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588 피고인은 양산 C, 1층 101호에 있는 건축토목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5. 7.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기로 한 뒤 가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았으나 피해자의 요구로 위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1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 주면 가계약금 1,500만 원과 합쳐 2,600만 원을 2주일 뒤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시공 중이던 상가건물에 대한 설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언제 준공허가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F)로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매물건을 입찰받기 위해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 주면 2015. 7. 말까지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더하여 4,000 만 원을 갚아주고, 앞서 빌린 2,600만 원도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물건을 입찰 받을 계획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F)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에 1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서류를 넣어야 하는데, 서류 작성비용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F)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2.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을 때까지 생활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올해가 가기 전에 대출을 받아 모든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F)로 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6. 2.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억 원 상당의 G 매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500만 원만 빌려 주면 공증도 해주고, 2016. 2. 말경까지 모든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F)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520 피고인은 양산시 C, 1층 101호에 있는 건축토목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가. 피고인은 2014. 8. 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 중인 경매물건에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8. 15.까지 내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 가량을 대출받아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8. 5.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F)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물건을 입찰받을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시공 중이던 C 상가건물에 대한 설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언제 준공허가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9.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체납세금 때문에 차용금을 갚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서부산농협에서 대출이 안되고 있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체납세금 납부 후 대출을 받아 이전 차용금까지 함께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의 피고인 수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대출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15. 12. 1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 K 흰색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차량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차량 임대료 2,160,000원을 2016. 1.경부터 납부하기로 하고, 2015. 12. 16.경 위 에쿠스 차량을 인도받아 6개월 동안 차량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그 차량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임대료 1,29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16. 5.경 위 C 사무실에서, 가수인 피해자 L에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할 것처럼 하여 환심을 산 뒤 피해자가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었던 K 흰색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려고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차량은 D 주식회사 법인 명의이고, 현재 손님 접대용으로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판매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7. 31.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7,450,000원을, 2016. 8. 1.경 같은 계좌로 12,550,000원을 송금받아 총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에쿠스 승용차는 피고인이 위 제2항의 기재와 같이 차량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운행하다가 J에게 반환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차량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16.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벤츠 승용차(O)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겠다. 차량을 경남 양산으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엠더블유 차량을 팔겠다, 계약을 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 N으로부터 벤츠 차량 시가 193,400,000원 상당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그 차량 임대 계약을 승계하여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724 피고인은 2014. 4.경 경남 양산시 P 원룸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Q에게 "2014. 5. 17.까지 원룸 12세대와 1층 커피숍에 씽크대와 신발장을 설치해주면 5. 23.까지 설치대금 16,8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지급하지 못한 대금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설치공사를 시키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3.까지 씽크대와 신발장을 설치하게 하여 설치대금 16,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283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3.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S호텔 1층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던 벤츠 승용차(O)와 당신이 보유하고 있던 포르쉐 카이맨S 승용차(U) 간 대차(교환) 계약을 하자. 벤츠 승용차는 내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되어 있다. 리스 승계에 필요한 서류 등은 주말이 지난 후 곧바로 교부하겠다'며 피고인이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정당한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 운영의 법인 명의로 리스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2016. 8. 16.경 N을 기망하여 편취한 차량으로 당시 N이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리스 승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가지고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적법하게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7,90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카이맨S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7. 3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롯데렌탈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V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명의로 임차하면서 월 임차료 3,418,000원을 2018. 4. 24.까지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승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승용차를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2. 16.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의 리스료 미납(2014. 9. 이후 계속적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위 차량을 반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절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2435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양산시 P 소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이 운영중인 'X' 자전거 판매업체에 전화를 걸어 시가 300 만원상당의 '엘파마 레이다' 자전거 1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자전거를 보내주면 이번 달 내로 자전거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전거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2016고단8588호 사건의 증거기록),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2016고단8588호 사건의 증거기록),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판결문(2017고단2435호 사건의 증거기록) 2016고단8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금입금내역서, 공정증서(정본), 거래내역조회서 2017고단 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7고단1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2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T의 진술부분 1.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2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12, 22, 그 집행을 종료한 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범죄 모두에 대하여)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1. 16.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판시 범죄 모두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 액수만 4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편취 및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모두는 2017. 1. 16.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N. T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을 정함에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