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4. 17:44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는 연인관계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C(남, 19세)는 피해자 B의 아들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2. 26. 03:20경 위 피해자 B의 집인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B에게 라면을 끓여 달라거나 안방에서 함께 잠을 자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피해자 B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네가 나를 무시해?”라고 말하면서 부엌의 싱크대 밑 수납장 안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C의 방 앞으로 다가가 열린 방문 틈 사이로 피해자들이 누워있던 방바닥을 향해 위 식칼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2023. 3. 2. 21: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거칠게 두들기거나 발로 차면서 도어락의 덮개를 열고 비밀번호를 수회 입력하여 잠금 해제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 피해자 주거지)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을 우려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B은 공포심 등의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2. 2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 앞 4차선 도로를 강서소방서 방면에서 신호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캐스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입퇴원확인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2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7,868,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2. 22:4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10년이 넘는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1. 31.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봉천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 전방에는 앞서가던 차량들이 교통신호에 따라 일시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달리던 속력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31.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 C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C, D호에 있는 E 유흥주점을 공동 운영하면서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7. 12.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 10. 1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태국인 F을 2022. 5. 20.경부터 2022. 7. 17.경까지 위 유흥주점 디스크자키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23.경부터 2022.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태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G, 2층에 있는 ‘H’을 운영하면서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21.경 비전문취업(E-9-1, 제조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지정된 취업활동 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I와 2016. 12. 27.경 비전문취업(E-9-1, 제조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지정된 취업활동 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J를 각각 2020. 1. 30.경부터 2020. 11. 22.경까지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J, K, L,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주점 현장 채증 자료(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출력물 1부, A 명의 M 2개 계정게시물 출력물 각 1부, B 명함 출력물 1부, E주점 홍보 M 2개 계정 게시물 출력물 각 1부, B 명의 M 2개 계정 게시물 출력물 각 1부, 불법취업 혐의 태국인들의 계정이 연결된 게시물 출력물 1부, E주점 직원 회식 사진 출력물 각 1부, 불법취업 혐의 태국인 9명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바이오정보비교 및 여권전면이미지 출력물 각 1부, 불법취업 혐의 태국인 9명 장단기체류외국인기록표, 등록외국인기록표 출력물 각 1부, 불법취업 혐의 태국인 9명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력물 각 1부, 불법취업 혐의 태국인 9명 M 계정 12개 발췌 자료 일부 출력물 각 1부, 2022.04.25. M ‘B’ 명함 게시글 1부, 통신사 N 회신 공문 및 자료 1부, ‘B’ 주민등록사진, ‘20.01.23 입국 당시 안면사진 1부, E주점 현장 채증 자료 출력물 1부, 등기부등본 열람(지하1층, 지하3층) 출력물 각 1부, ㈜O에서 P 블로그 경매 물건 분석 게시물 출력본 1부, E 현장 채증 자료(지하1층 강제집행 고지문) 출력물 1부, Q 관련 계정(R, M) 게시물 출력물 각 1부, 각 통신사별 가입자 조회 회신 공문 및 자료 각 1부, 피고용 혐의 태국인 3명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바이오정보비교 출력물 각 1부, 피고용 혐의 태국인 3명 장단기체류외국인기록표,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력물 각 1부, S M 계정 게시물 출력물 1부, T M 계정 게시물 출력물 1부, L E주점 내 접객 사진 출력물 1부, 압수물 사진 1부,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 및 등록외국인기록표 3부, 관리대장(E주점) 1부, 식품영업허가신청서(E주점) 1부, 관리대장(U주점) 1부, 관리대장(H주점) 1부, 유흥접객원 종사 관련 M 게시 사진 1부, H주점 관련 BM 게시물 1부, 일당지급내역 메모지 묶음(종업원 별칭 기재) 내역 취합 출력물 1부, 일당지급내역 메모지 사본 출력물 1부, 채팅방 M 출력물 1부, 메시지 M 출력물 1부, 메시지 M 번역본 출력물 1부, V 이름의 채팅방 메시지 번역본 출력물 1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범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짧다고만 보기 어렵고, 범행횟수가 적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5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2.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구마공원 방면에서 장기먹자골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E 앞 도로에서부터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대적으로 낮다.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9. 18.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에 있는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방면 48km(서원주IC) 지점을 무장교 방면에서 섬강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가 100km/h인 곳이고, 당시는 진로 변경 차량 등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최고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최고속도를 약 22km/h 초과한 122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스케이프 차량을 수리비 6,7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18. 10:00경 제1항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위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방면 43.5km 지점에 있는 ‘지정2터널’을 지정3터널 방면에서 판대2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고, 제한 최고속도가 100km/h인 구간이었으며, 당시는 제1항의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 내부 에어백이 전개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즉시 갓길에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에어백이 전개되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 최고속도를 약 21km/h 초과한 121km/h의 속도로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BMW 승용차로 하여금 터널의 벽면을 연달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1매 1. 각 진단서, 견적서 및 자동차 말소증명서(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서(EDR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속 120km 이상의 과속 주행 상태에서 1차 차량추돌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피고인 차량 내 에어백이 터진 상태에서도 계속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2차 차량추돌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피해 정도가 모두 중하다. 운전면허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9년부터 2016년까지 20건의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5회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등 준법운전 의지 및 능력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 자신도 고령과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도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감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해 보이는 점,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71면), 피해자 C과는 재판단계에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법률상 배우자로, 2002.경부터 2020. 9.경까지 C가 운영하는 D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C로부터 이를 변제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배우자인 B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B 소유의 ‘군포시 E에 있는 F호’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해줄 것을 부탁하여 B으로부터 B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B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소유의 ‘군포시 G,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C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2.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법무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무소 직원인 K이 미리 준비해 둔부동산표시란에 B 소유 부동산인 ‘군포시 G, H호’, ‘채권최고액 : 455,000,000원 (사억오천오백만)’, ‘근저당권자 C’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남편 B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K으로 하여금 위 계약서 하단의 ‘근저당권설정자 B’ 및 ‘채무자 B’ 기재 부분 옆에 B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게 하고, 부동산표시란에 B 소유 부동산인 ‘군포시 G, H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20년 10월 22일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란에 ‘금455,000,000원’, 채무자란에 ‘B 경기도 군포시 G, H호’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K으로 하여금 위 위임장 하단의 ‘위임인 B’ 기재 부분 옆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을 각각 위조한 뒤,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2부를 위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 및 위임장 1부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위 사문서들을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0. 22.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제1항 기재 법무사사무소 직원 K을 통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와 위임장 1부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공전자기록에 2020. 10.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 금 455,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C로 기재된 접수 제152119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등본 공전자기록이 위 등기소의 인터넷 등기정보시스템에 비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사본,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본(B)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 사건 확정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배임행위로 인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제공하여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에 대하여는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등 행정력의 낭비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상배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같은 해 6.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4. 02:45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의 행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중 혈중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75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경부터 2023. 4. 25.경까지 대구 달성군 B, 1층에서 대구 달성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PC 5대에 ‘피스톨맞고, 피트톨바둑이, 피스톨포커, 피스톨홀덤'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캐시 충전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방식이 아닌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적발 당시 현장 상황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채증영상 감정 협조요청 및 감정결과 회신서, 달성군청 회신공문 1. 예금거래내역 1. 현장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영업기간이 짧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영업장 규모가 비교적 작은 편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0. 21:4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외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2. 2.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회사 D지점에서 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2. 2. 10.경 E 자동차 구매자 등을 위한 카페인 ‘F’ G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의 E 자동차(모델명 I) 1대 시가 약 1억8,000만원 상당을 최대한 빨리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확인한 후, 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10.경 피해자에게 ‘나는 D전시장 A 대리인데, 약 2년 7개월을 기다린 고객이 I 1대를 배정받았는데, 차량 승인이 안 나서 해약을 앞둔 차량이 1대 있으니 관심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쪽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3. 위 쪽지를 보고 위 지점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D지점에 I 2대가 배정되었고, 내 개인 명의로 그 중 1대가 배정되어 있는데, 차량 대금을 입금하면 내일 바로 출고 요청을 하여 금요일인 2. 18.까지는 차량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지점에 I 2대가 배정된 사실이 없는데다 피고인 명의로 그 중 1대가 배정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E를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6,520,000원, 같은 달 14. 50,0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86,5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차량구입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억 8,600만 원을 편취한 후 보유한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자금, 코인투자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금 중 약 8,800만 원은 5일 만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나머지 약 1억 원은 상당한 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이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피고인 소속 회사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물어 위 회사로부터 약 8,000만 원을 배상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는 2024. 12. 31.까지 3,400만 원을 분할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3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2. 12. 21. 23:30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3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사업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물량을 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내리치고는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47세)의 입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우측 중절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피해자들에게 중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큰 점, 자칫 회복이 불가능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등 그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등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본건과 동종의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피고인에게 평소 폭력성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위해 300만 원, 피해자 E를 위해 1,000만 원을 각 형사 공탁하고 치료비의 일부씩을 부담하는 등 그 나름대로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 내에서의 교화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사유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부양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기관 C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4.경부터 10. 28.경까지, 2022. 10. 31.경부터 11. 2.경까지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70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운영의 건축설계 및 감리 업체인 C 건축사사무소(이하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 1.경 퇴사하였다. B은 피고인의 소개로 2019. 3. 14.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천안시 E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물의 설계,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D로부터 계약금을 받지 못하여 설계업무를 진행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위 D 설계업무를 의뢰하였고, F은 주식회사 G건축사무소(이하 ‘G’) 명의로 위 D 관련 건축허가를 접수하는 등 설계업무를 담당하였다. F, G의 실질적인 운영자 H은 D 관련한 설계업무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와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서가 없어 D 상대로 설계비를 청구할 수 없자, 2020. 4.경 피고인에게 ‘D에게 보여주기만 할 것이니 C과 G 사이 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0. 4.경 서울 동대문구 I, 2층에 있는 C 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잠긴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 가 F으로부터 전달받은 2019. 8. 30.자 건축물의 설계감리표준계약서(천안시 J 신축공사 관련한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관련하여 8억 원 상당으로 설계비를 정하고, C은 원 계약 대상자인 D와의 용역비 지불여부와 관계없이 용역비를 G에게 계약서상 명기된 단계별 조건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건축주 갑, C 건축사사무소 B’ 옆에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B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G의 H이 B을 상대로 용역비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법원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H을 통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 F의 이메일 송부내역), 수사보고서(추가 이메일 송부 내역 등 자료) 1. 사건검색표, 건축물의 설계감리계약서, A, F 녹취록, 건축물의 설계․감리 표준계약서, A 증인신문 녹취록, 2020가합561235 용역비 청구의 소 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1235 사건 판결문, 이메일 각 송부내역, 이메일 송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B이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B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