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가.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2g을 30만 원에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약 5g의 대마초를 합계 75만 원에 각 판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위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위와 같이 판매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018. 12. 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9. 4.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초를 구입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E학교 인근 화단에 현금 40만 원이 담긴 담배갑을 두고 간 후, 그 시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시경 구리시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6. 27. 15: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초 1.6g을 점퍼 안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1) 피고인은 2019. 4. 28. 00:11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불상자(H, 대화명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79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PIN)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전송한 후, 그 시경 서울 중랑구 J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약 1g을 전달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중 일부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하려다가 실패하자 나머지를 쿠킹호일 위에 놓고 아래를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8. 23:17경 8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전송한 후, 그 시경 서울 중랑구 K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추가로 매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4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중 일부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일부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2.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앞서 2019. 4.경 위 1.다.항과 같이 대마초를 구입하면서 당시 판매책으로부터 샘플로 받아 숨겨두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쿠킹호일 위에 놓고 아래를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215면) 1. 소변검사시인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감정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필로폰을 구매한 대화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68만 원 = 대마초 5g 가액 75만 원 + 대마초 불상량 가액 40만 원 - 압수 후 감정으로 소모된 대마 1.6g의 가액 16만 원(= 1.6g × 10만 원) + 필로폰 2g 가액 159만 원(= 79만 원 + 80만 원) + 2019. 6. 22.경 투약한 필로폰 1회분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대마와 필로폰을 취급하면서 지인에게 대마를 매도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단순 투약이나 소지를 위하여 대마나 필로폰을 매매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친부의 가정폭력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이고,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