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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1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1. 20. 06: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202호에서, 피고인이 폭행당한 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범인이 있다고 지목한) 211호를 확인했는데 그 곳엔 폭행가해자가 없다’고 안내를 받았음에도 경찰관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며 직접 211호에 출입하려는 것을 위 E이 제지하자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할퀴고, 이를 제지하려는 순경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위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경 G의 오른쪽 종아리를 입으로 힘껏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24경 제1의 가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H, 서울강남파출소 D파출소로 인치되어 온 후, 피고인의 병원진료를 위해 석방되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석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플라스틱 가림막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가림막 지지대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0. 07:30경부터 08:20경까지 위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씹할, 미친년아, 좆같이 생긴게, 이거 풀어줘, 안 풀어주면 내가 팔 자른다. 개 씹할 년아, 너 내가 11시에 자살하면 좆되는거야, 좆같은 새끼가 남의 팬티 다 보고, 저 씹할, 네 와이프 오늘 좆나 따 먹힐 거야? 병신아, 네 애미 보지년아, 네 애비, 애비 뒤졌지? 몸 팔다 뒤졌지? 병신 같은 년, 와이프 좆 같이 생겼겠지, 지 와이프 갈보겠지”라는 등 크게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수회 침을 뱉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F,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러 경찰관들을 손으로 할퀴거나 입으로 깨무는 등으로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이후에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 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으며, 몹시 거친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웠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술에 만취하여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그 인근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00: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이 옆 골목에서, D이라는 즉석사진 촬영부스에서 사진을 촬영하던 자신에게 피해자 E(여, 21세)이 빨리 나오도록 재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3∼4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약 3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음주측정프린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40

범죄사실 [2021고단354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30. 23:37경 서울 성북구 B시장 근처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1고단396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0. 15:2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3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후 같은 범행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음주수치도 매우 높아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2년경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02:05경 부산시 동래구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0년 벌금형 1회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88

범 죄 사 실 2021고단1888 피고인은 2021. 3. 13. 23:05경 피해자 B(남,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왜 이쪽으로 가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762 피고인은 2021. 9. 19. 16:08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G(남, 64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16:38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강북보건소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의 운행방향에 불만을 품고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대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범행녹화장면 확인) 2021고단3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각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피해자 G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를 강남에서 강북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나란히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위 올란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B, C 진술서 메일 전송 관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22:15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0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합정역 방면에서 망원역 방향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망원역 방면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1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사고 영상 확인, 현장 사진 확인, 사고 이륜차량 파손 및 번호판 확인, 피의자 혈중알코올 농도 감정결과 회신,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제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인적피해에 대해, 피해자 E 중상해 발생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는 호의동승자로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19:17경 전주시 덕진구 B 건물 4층에서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C(남, 57세)이 시비를 걸어오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쳐 계단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좌측 좌골신경 마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복제 CD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계단에 넘어뜨려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그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잡고 피고인을 향해서 담배연기를 뿜기도 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15:20경 옆집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OOOO호에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B(남, 39세), 피해자의 처가 소리를 듣고 올라와 만류하자 “씨발년놈들아 너희들도 가만히 안놔둔다”라고 폭언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막대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막대를 막기 위해 들어 올린 피해자의 왼팔을 위 막대로 수회 내려치고, 그 충격으로 위 막대가 두 동강이 났음에도 재차 두 동강 난 막대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 청취 및 진술서 작성),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진단서,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동영상 CD 첨부), CD 1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고소장 각하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때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의 위층에 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 바로 옆 호실에 사는 E에게 소음문제로 항의하면서 큰 소리를 치자 피해자 부부가 15층으로 올라와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 나.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다. 다. 피해자의 배우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모든 상황을 목격한 D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라. E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으나 피해자는 폭행에 대항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마.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다른 목격자도 ‘15층의 상황은 보지 못하였으나 15층과 14층 사이의 계단과 14층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바. 이 사건 당시 D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정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사.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의 고소를 각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소음문제로 소란을 부리다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재 막대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피혁제품 제조업 및 식당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 8월 임금 2,200,000원, 2019. 3. 8.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한 E의 2020. 8월 임금 2,400,000원, 2019. 3. 2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한 F의 2020. 8월 임금 2,500,000원 임금 합계 7,100,000원을 2020. 9월말까지 지급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4.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0. 8월 임금 1,200,000원, 9월 임금 1,200,000원, 10월 임금 1,200,000원, 11월 임금 1,200,000원 임금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060,214원, 2019. 3. 8.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492,793원, 2019. 3. 2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3,551,221원 퇴직금 합계 10,104,228원을 2020. 11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0. 14.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346,13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근로자들이 그와 같은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0:43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스타카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장면 및 범행 후 이동경로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절취품목에 비추어 생계형 범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품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01:12경 평택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기 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 35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운전거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층까지로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편인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22:25경 광주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다방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56세)이 귀가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노래방을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부근 CCTV 검색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4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3. 01:09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앉은 채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보테카 클러치백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쏘렌토 차량 키 1개, 현금 5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7. 3. 02:58경 진주시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 소홀을 틈타 위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위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이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7. 3. 02:59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 소홀을 틈타 위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위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이를 열지못하는 바람에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7. 3. 03: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 소홀을 틈타 위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위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이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1. 7. 3. 03: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 소홀을 틈타 위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위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이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F, G, H,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각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각 제342조, 제329호(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 특별감경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1. 절도미수죄에 대한 양형기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은 나쁜 정상이다. 다만, 절도기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머지 절도의 경우 자동차의 문을 열어보는 정도로 미수에 그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2016년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2: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16 용인처인장애인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범행일로부터 약 14년 이전의 전과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00:15경 목포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내에서 피해자 E(여, 48세)의 일행 중 한명이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위 C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적인 상해의 고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64쪽), 앞으로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9:36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삼선교 교차로 쪽에서 혜화동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4세)가 운전하는 프리우스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성북구 E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C, D의 각 진단서(F병원)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여 2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대인 보상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7. 21:11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같은 날 21:28경부터 21:4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에 대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나아간 것은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1:5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완도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값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가요방 5번방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을 벽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리며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가요방 6번방으로 이동하여 종업원들을 가게 밖과 룸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 피고인은 술값 문제를 가지고 피해자와 다투면서 술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여자 종업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상당시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0회에 이르는데 그 중 상해, 폭행, 폭·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이 상당수고 2017년에는 업무방해로 처벌받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