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5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지인이 '와인(포도주, wine)' 도매업을 하는데 고급 와인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와인 대금을 주면 원하는 와인을 선주문하여 도매가로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 등으로 인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와인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제안과는 달리 와인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9. 와인 9병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475,000원을 자신의 어머니 D 명의의 E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경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지인이 와인 도매업을 하는데, 고급 와인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와인 대금을 주면 원하는 와인을 선주문하여 도매가로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 등으로 인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와인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제안과는 달리 와인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 와인 16병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820,000원을 자신의 어머니 D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 외 4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상의 중고물품거래사이트 'J'에 접속한 다음 '노스페이스 점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점퍼를 구매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점퍼를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 등으로 인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속과는 달리 위 점퍼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5. 위 점퍼 대금 명목으로 38,000원을 D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1.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6,000원을 편취하였다. 4. 주류 대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2018. 4. 26.까지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L' 레스토랑의 매니저로서 위 레스토랑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2018. 1. 25. 위 레스토랑에서, 와인 납품업체인 'M'로부터 5,702,400원 상당의 '차크라 바르다'라는 와인 120병을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모집한 손님들에게 위 와인들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자신의 주거지 차임 지급이나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와인 847병 및 맥주 1상자에 대한 판매대금 합계 51,632,11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L' 소유 현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3. 19.경 제4항 기재 'L' 레스토랑에서 그곳의 매니저로서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레스토랑의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꺼내어 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9.경 제4항과 같은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수령한 식사 대금 300,000원을 피해자 B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23경 피고인 명의의 N카드로 300,000원을 대신 결제하였다가 다시 같은 날 13:25 경 위 카드결제에 대한 승인취소를 한 후 위 레스토랑의 매출장부에 위 카드결제에 대한 승인취소 영수증을 일부러 누락한 다음, 위 현금 300,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2.경 제4항과 같은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수령한 식사 대금 15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9:05경 피고인 명의의 N카드로 150,000원을 대신 결제하였다가 다시 같은 날 19:06경 위 카드결제에 대한 승인취소를 한 후 위 레스토랑의 매출장부에 카드결제에 대한 승인취소 영수증을 고의로 누락한 다음, 위 현금 150,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6. '채권·채무 조회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1. 25.경 위 'L' 레스토랑에서, 와인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O본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로부터 채권·채무 조회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 중 일부가 위 조회서 작성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조회서에 '2017. 12. 31. 외상금 3,677,850원, L, B'라고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채권·채무 조회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조회서를 위 주식회사 O본사의 대표이사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달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채권·채무 조회서'를 행사하였다. 7.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4. 11.경 위 'L' 레스토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18차539 물품대금, 채권자 주식회사 M 법인번호 Q, 고양시 일산동구 R, 대표이사 S, 연락처 T, U, 채무자 B, 서울 종로구 K, 1층 L, 연락처 V,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귀원으로부터 대금 일천오백이십육만일천팔백사십만원(15,261,840원)을 2018. 03. 28.이 지급명령정보의 송달을 받았으나, 그 지급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본 물건에 대해서 환물요구를 하는바 본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 04. 11. 위 채무자 B'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M' 대표이사 S에게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보냄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8.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17.경 자신이 근무한 적이 있던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X' 레스토랑에 이르러, 자신이 이전부터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레스토랑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레스토랑 계산대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1만원권 5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F, 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H,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서, 거래처별 일자별 매출현황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권·채무조회서 중 판시 각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2) 횡령(업무상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 4월 3) 사문서위조 > [제1유형] 사문서위조 > 기본영역 : 6월~2년 4)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1), 2), 3) 모두 없음 4) 감경사유(주거 외의 공간에 대한 침입)에 따른 감경 : 8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절도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과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3분의 1(6월)을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단, 하한은 절도죄의 그것으로 함) : 8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의 일부분이 회복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4. 12. 8.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L'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L로 직장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에 근무하던 'AD'라는 레스토랑과의 채무관계가 필수적으로 정리되어야 하므로, 1,3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내의 암질환 수술비, 월세, 자녀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L에서 총책임자로 근무하여 급여를 받더라도 그 급여 중의 일부로 위 차입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L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위 업소의 대표인 B로부터 이전 업소에 대한 채무의 지급용도로 1,300만원을 차용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 외에도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밖에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L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위 업소의 대표인 B로부터 연봉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도 그 이후 수년간 위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그와 같이 약정한 정도의 월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 B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급여 외에도 추가로 근무연수에 따라 위 업소의 지분(그 비율은 명확하게 정하지는 아니하였다)을 분배하거나 격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그 변제기나 이자 등을 약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B로부터 위 1,300만원을 차용할 당시 그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규모나 생활비의 부족 정도 등이 어떠한지에 관하여 검사가 그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금전차용 당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5,000만원 규모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그에 따라 월급여를 받아온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 보아도 피고인이 B를 속여 위 1,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