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22. 07:48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7:48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 남)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불리한 정상 판사 전과 이외에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23:14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편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10:3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율현동 231-1 자곡동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 피고인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1),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으며, 도로에서 자다가 단속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된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철야 작업을 하고 아침에 반주를 곁들인 뒤 차량을 운행한 정황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회사 대표이사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96

범죄사실 1. 전화통화에 의한 협박 피고인은 2019. 3.경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 B(여, 가명)이 자신과 헤어지려 하는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인 C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마치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상으로 떠도는 얼굴 없는 여자나체의 동영상파일을 보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거 당신 아니냐. C와 애정행각을 보이는 동영상이 나한테 있다. "라며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공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문자전송에 의한 방법 피고인은 2019. 3. 15. 09:20경 피해자에게 "B(피해자의 가명)이가 그랬지 내가 C에게 동영상 같은 거 찍힌 거 없냐고 물으니까 전자기기 다룰 줄도 모르고 그럴 사람 아 니야 웃기는 소리여 B(피해자의 가명)이 하고 C랑 원룸에서 B(피해자의 가명)이 얼굴 나오고 C 뒷모습 찍힌 동영상이 나에게 있어 이것이 최후의 마지막 카드여"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3. 15. 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고지하는 방법에 의한 협박 피고인은 2019. 3. 26. 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인터넷에 떠도는 얼굴 없는 여자나체의 동영상파일을 보여주며 "당신 딸이 나와 이런 동영상관계에 있다. 다른 가족들과 다 모여서 말하겠다. 당신 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 "고 말하였고 즉시 피해자의 어머니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나체영상을 유포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문자내역 및 음성파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연락하고 찾아가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용한 영상이 피해자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2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8.30.02:30경 인천 미추홀구 B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봉고III 화물차의 시정 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절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만을 준수한다.]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한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마을 입구 앞 삼거리 도로를 진행하던 중 E마을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맞은편에 차량이 진행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하다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부터 D마을 입구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본건 교통사고장소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종전처벌 전력,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함께 평택 일대에 있는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에서 돈을 절취하기로 하되, 피고인 C은 망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지폐교환기를 열어 돈을 절취하고 피고인 A, B은 인근에서 망을 보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6. 03:53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인 'F'에서, 피고인 A, B은 위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망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지폐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어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지폐교환기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6. 06:03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인'I'에서, 피고인 A, B은 위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망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지폐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만 원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및 J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J과 함께 평택, 화성 일대에 있는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에서 돈을 절취하기로 하되, 피고인 C과 J은 드라이버,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지폐교환기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고 피고인 A, B은 인근에서 망을 보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9. 06:38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인 'M'에서, 피고인 A, B은 위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과 J은 드라이버,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지폐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3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30. 07: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812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과 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30. 01:15경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인 'P'에서, 피고인 A, B은 위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과 J은 드라이버,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지폐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지폐교환기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J은 같은 날 08:10경 화성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인 'S'에서, 피고인 A, B은 위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과 J은 드라이버,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지폐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지폐교환기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합동하여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2만 원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L, O, T, U, V, W, X, R, Y, Z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CCTV 사진, 각 지폐교환기파손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관련 사진, 통화 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경제적 곤궁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소년이고 불우한 가정환경과 경제적 곤궁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30. 23:0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원문로 583에 있는 만종삼거리 도로를 원주시내 방면에서 기업도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 시도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0. 23:05경 원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만종 삼거리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결혼이민비자(F-6)로 국내에 체류 중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경 모바일 메신저 B를 통하여 외국인등록증 위조브로커인 'C'에게, 7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권, 외국인등록증,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증명사진을 전송하면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C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위조업자는 플라스틱 카드에 면허번호를 'D', 성명을 'A', 생일을 'E생', 국적을 'VIETNAM', 발급일자를 '25/08/2015', 발급자를 'F, G, H(베트남 교통부 부국장 H)'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의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여 우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6.경 인천시 남동구 아암대로1247에 있는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직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베트남 운전면허증' 僞造(위조) 확인), 피혐의자 A 운전면허대장 조회 자료, 피혐의자 A 운전면허증 교환발급 관련 제출서류에 대한 수사협조 회신자료, 피혐의자 A 제출, 베트남 운전면허증 베트남 교통운수부 '운전면허 정보' 사이트 유효 여부 확인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서귀포시 C 등지에서 단독주택 건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위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에게 일당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건설현장에서 회칠 등 잡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6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을 같은 명목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알선인 판결문 첨부 / 참고인 사건기록 일부 사본 첨부 / 계좌거래 내역 회신 / 참고인의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법무부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의 기재 1.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한옥공사 도급계약서 사본(팩시밀리 송부), 계약서 사본(팩시밀리 송부), 동향조사활동보고서의 각 기재 1. 각 여권 사본,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으로 고용한 인원이 많지 않고, 그 고용기간도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C' 유흥주점의 운영자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8.경부터 2018. 7. 2.경까지 사증 없이 관광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2018. 4. 27.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여, 23세)을 월급 7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뒤 유흥접객활동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1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D, F, G, H, I, J, K,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의 기재 1. 각 여권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 D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더러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3. 22. 군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만난 피해자 D에게 "620만 원을 내면 중고 스키드로더를 수리하여 2018. 3. 24.까지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중고 스키드로더를 수리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새마을금고 F 계좌로 62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7. 중고 스키드로더를 수령한 피해자로부터 물품에 하자가 있으니 환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물품을 다시 군산으로 보내면 620만 원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0만 원 상당의 중고 스키드로더를 반환 받고 그 대금을 환불해 주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사업자 명의 허위초청 범행 C는 피고인을 통하여 D에게 B 사업자 명의로 베트남 사람들을 허위 초청해줄 것을 부탁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경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E(F생)이 B와 관련된 시장조사 및 제품소개를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된 신원보증서,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D으로부터 B 사업자 명의 도장을 받아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거짓된 신원보증서, 허위의 초청장을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6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G㈜ 사업자 명의 허위초청 범행 C는 피고인을 통하여 H에게 G㈜ 사업자 명의로 베트남 사람들을 허위 초청해줄 것을 부탁하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경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I(I, J생)이 G㈜ 관련된 시장조사 및 제품소개를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된 신원보증서, 허위의 초청장 작성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H으로부터 G㈜ 사업자 명의 도장을 받아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거짓된 신원보증서, 허위의 초청장을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92회(총 60명)에 걸쳐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의 허위초청 관련 혐의 추가 확인 관련, K 상 G 초청 광고 편철 관련, G 사업장 소재지 확인 등 관련, G 사업장 명의로 초청한 베트남인 확인 관련, G의 초청장 및 귀국보장각서 등 출력본 편철 관련, G 사업자 명의로 초청한 베트남인들의 실제 입국 여부 및 체류자격 확인 등 관련, 고발장 편철 관련, G 초청 관련 서류 일부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출입국관리에 관한 질서가 어지럽혀진 점, 피고인이 허위 초청한 외국인이 66명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올린 수익도 없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군사법원에서 한 차례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3층에 있는 C성형외과의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14: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D(여, 38세)의 가슴확대 수술을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수술도구의 연결 및 작동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술 도중에 수술도구를 안전한 곳에 두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겨드랑이 절개를 위한 수술도구인 전기소작기(보비)를 사용한 후 이를 건네받은 간호사가 전기소작기 팁 부분이 피해자의 복부 살 부위에 닿도록 잘못 올려 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위 전기소작기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아래 복부 살 부위 3군데에 1~1.5cm 정도의 열상이 생기게 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의 열린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전기소작기 수술도구 및 본체 사진 첨부 / 피해자 E 메시지 이용, 추가 피해 부위 사진 제출)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속기사 F 작성의 녹취록의 기재 1. 서울대학교병원장, G병원장 작성의 각 D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각 기재 1. 진료확인서의 기재 1. 상해 부위 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하고자 하는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시술을 보조하던 간호사의 실수를 바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되었던 4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100만원의 즉시 납부를 명하는 것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밀양시장에게 자신의 배우자 B 명의로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밀양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인근 E학교 학부모 등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위 자동차정비업 등록이 농지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자동차정비업 등록이 취소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1. E학교에서의 범행 가.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8. 14:50경 밀양시 F에 있는 공립학교인 E학교(교장 G)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동차정비업 등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 위하여 위 정비업체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정비용 망치 2개(각 길이 38cm, 35cm)를 들고 그곳 교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들을 휴대하여 위 G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 8. 14:50경 위 E학교 교장실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1,29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 등 시가 합계 7,067,000원 상당의 총 16종의 사무기기를 위 망치들로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E학교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H에서의 범행 가.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8. 15:00경 밀양시 I에 있는 교육행정기관인 H(교육장 J)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동차정비업 등록에 대하여 이의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 위하여 위 정비업체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정비용 해머 1개(길이 89cm)를 들고 그곳 교육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해머를 휴대하여 위 J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 8. 15:00경 위 H 교육장실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231,24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등 시가 합계 8,280,320원 상당의 총 11종의 사무기기를 위 해머로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H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망치 및 해머 사진, 현장(H) 사진, 현장(E학교) 사진, 망치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E학교 교장실 물품 파손 내역, 교육청 파손물품 견적 내역, 수사보고(피해장소 수정), 수사보고(E학교, H 운영자 등 확인), 인터넷 검색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분쟁 해결을 도모하지 아니한 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학교 등 공무소에 침입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수단,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관계 공무소 직원들 및 학부모, 학생 등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피해 상당이 회복되었고 피해 공무소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