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으로 부산 동구 B 소재 ‘C’ 안마원을 운영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09:00경 위 안마원 원장실에서 왼팔의 오십견 증상으로 안마원을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53세)에게 아픈 부위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왼팔을 올린 자세로 서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키고, 09: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압침대에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등 및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상체 및 성기 부분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재연 사진, 재연 동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피해사실 재연) 및 재연사실, 재연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지압 치료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아픈 쪽 팔을 올려보라고 하여 왼팔을 올리자 뒤쪽으로 피고인이 밀착하면서 하체 부분을 엉덩이 부분에 맞닿게 붙였다. 피고인의 성기가 엉덩이에 닿는 느낌을 확실히 느꼈다. 발기된 상태가 아니라 아기 고추처럼 말랑말랑하면서 뾰족한 게 닿는 느낌이었다. 제가 놀라서 앞으로 나갔더니 피고인이 바로 서라고 하였으나 그 뒤로 다시 닿지는 않았다.피고인이 제게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으라고 하여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저를 완전히 껴안 듯이 몸을 밀착시켜 제 등과 엉덩이에 피고인의 상체와 성기를 밀착시켰다. 무릎을 세워서 무릎만 등에 밀착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과정을 상세하게 재연해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에 착용한 핸드컨트롤러 또는 피고인의 체형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가 닿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핸드컨트롤러 또는 줄을 본 적이 없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다소 배가 나온 체형이라 하더라도 성기를 밀착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지 않다. 피해자는 당시 원장실의 구조, 범행의 순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어느 쪽 엉덩이에 닿았는지에 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위 사항들은 공소사실과 구분되는 부수적인 부분이거나, 이 사건 발생 시점과 위 진술의 시간적 간격 및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면 느꼈을 충격과 수치심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추행 부분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확하고 완전히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치료의 일환으로 여기고 참고 있다가 결국 예정된 시간을 못 채우고 원장실에서 나왔고, 지압원을 나와서 몇 시간 후 112에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하였는바,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못한 이유와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압원을 처음 방문한 고객으로서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질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정상적인 지압 치료를 한 것인데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착각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에 대하여 보건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압원 이전 여러 지압원에서 여러 차례 지압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성인 여성으로서 강제추행과 정상적인 지압 치료를 구별할 인지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지압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연한 사진을 보아도 밀착하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서거나 등 뒤에서 무릎을 세워 감싸는 자세뿐이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인 범주의 지압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압 침대에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어깨 및 팔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하의 및 팬티를 피해자의 엉덩이 중간까지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등 및 골반 부위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지압을 시행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이 반드시 어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 다른 부분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따라서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하여 등과 골반 등 다른 부위를 지압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브래지어의 끈을 풀어 내려도 되겠느냐고 묻는 등 대체로 피해자에게 위 과정에 대해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따로 내린 것이 아니라 바지와 함께 말아내렸는데, 지압 시행 과정에서 바지를 말아내려 봉합선을 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일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다소 민망하거나 불쾌함을 느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지압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을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