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2.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39] 피고인은 2013. 9. 24. 휴대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8세)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마치 300만 원을 빌려줄 것처럼 행세하며 평택시에 거주하는 위 C와 그 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를 속초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 날 09:40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E에 있는 'F' 모텔 501호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브래지어와 팬티만 남긴 채 나머지 옷을 벗게 하고, 맥주병을 들고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질 듯이 위협하며 "너희들 다 죽어볼래. 내가 칼로 다른 사람의 허벅지를 찔러봤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위 D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혀로 목과 귀, 등 부분을 핥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항문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C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번갈아가며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41] 1. 피고인은 2013. 2. 7. 00:00경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가요클럽'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거나 유흥접객원을 요청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합계 82만 원 상당의 양주 3병과 담배, 유흥접객원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18. 21:0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거나 유흥접객원을 요청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합계 42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2013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서, 피의자 A이 술을 마신 I가요주점 10번룸 현장사진, I가요클럽 영업허가증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13고합39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이 스스로 옷을 벗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협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너희들 다 죽어볼래. 내가 칼로 다른 사람의 허벅지를 찔러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피고인과 만나게된 경위,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했던 행동 및 대화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려고 했던 행동과 추행한 방법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기타 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검찰에서부터 이를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 번복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 빨리 조사를 끝내고 쉬고 싶다는 생각에 그냥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하는 피고인의 변명에 수긍이 가지 아니하고, 자백의 내용 자체도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거나 자백 이외의 다른 정황증거와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하거나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위 :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경합범죄 1: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경합범죄 2, 3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이상 5년 10월 이하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1 상한의 1/2 + 경합범죄 1 상한의 1/3) 결과, 징역 1년 8월 이상 5년 10월 이하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권고형량의 하한을 수정하여 정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인 대상 범죄로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종 범죄인 점, 또한 2004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4. 4.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7.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10년 이내에 판시 2013고합39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의 주된 요건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 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들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접근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과다한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위협이 되는 심리적 요소가 있다고까지 보여지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