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7. 20:25경 서울 은평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담뱃불을 달라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좆같은 년아,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냐! 지금 나를 무시하냐"라고 큰소리 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노점을 방문한 손님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7. 20:32경 위 C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에게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E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사건을 처리 중인 위 F 등에게 욕설을 하며 쓰고 있던 모자를 집어던지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0:45분경 위 F이 "지금부터 동영상으로 채증하겠습니다."라고 알린 후 캠코더로 채증을 하자 갑자기 "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2. 27. 20:47경 위 E지구대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으러 온 민원인 H가 보는 앞에서 민원 상담 중이던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새끼야, 네가 경찰 맞아, 니가 경찰맞아, 니가 깡 패야, 건방진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I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7. 20:55경 위 E지구대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으러 온 민원인 H와 민원 상담 및 상황 근무 중이던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보지야, 할 거면 있고 안 할 거면 저리 가라, 씹새끼, 좆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친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13:00경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양치질과 세수를 하지 않고 딸아이를 만지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더럽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니가 나를 무시하는데 니년이 나하고 헤어지면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F이(딸)는 내가 죽이고 말지 너는 안 준다."라고 말하고, 소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면서 "오늘 너를 죽여 버리겠다. 끝장을 보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06:25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남정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흥삼거리 쪽에서 제일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차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도 큰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7. 19. 인천지방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8. 23:57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장원추어탕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호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2013. 4. 2. 02:03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방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된 점, 음주수치가 0.210%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앞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8. 15:5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에 있는 하수관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이사를 하여야 하는데 하수관 공사로 인하여 방해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현장 인부인 피해자 C(53세)을 2m 깊이의 구덩이로 밀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혈슬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8. 16:30경 수원시 장안구 D 앞길에서 공사현장에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28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하자 "씨발놈아. 두고보자. 죽여버린다. 너 이름 알고 있다. 두고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4회 걷어차고, 뒤통수로 위 G의 턱을 3회 가량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단서,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6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3. 0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점' 1번 룸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맥주 10병과 도우미 1명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면서 나갈 때 대금을 다 치르겠다는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도우미 1명 봉사료 등 도합 11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4. 13. 0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업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마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사건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E과 동료경찰관인 경위 H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새끼야, 경찰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3. 01:24경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마산동부경찰서 F지구대로 연행되자, 위 지구대 내에서 E과 다수의 경찰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G에게 "야이 씨발 놈들아 씹 새끼들아, 개새끼야, 너거 옷 벗긴다 두고 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리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과 합의, 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0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의 아들인 D를 강도강간 혐의로 신고하여 아들이 구속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2. 3. 6. 23:3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을 찾아가, 주점 내부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돌을 위 주점 출입문 강화유리에 수회 집어던져 유리창이 긁히게 하고, 돌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타일이 깨지고 문고리가 부서지게 하는 등 합계 265만원 상당의 수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2. 3. 7. 20:00경 G와 함께, 피고인의 아들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을 찾아간 사실이 있을 뿐, 2012. 3. 6. 23:35경에는 위 유흥주점을 찾아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3. 6. 23:35경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H 작성의 진술서가 있으나, 피해자의 위 각 진술과 H의 진술서의 기재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2012. 3. 6. 23:35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 3. 6. 23:35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문 등을 돌을 이용하여 손괴하는 것을 보았고, 당시 지나가던 H이 피고인이 던진 돌을 치우려고 하자 H에게 그것은 증거이니 다른 곳에 옮겨 놓지 못하도록 이야기 한 후, 112에 신고를 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H과 함께 가다가 없어졌다고 진술하였고, H 작성의 진술서에도 피고인을 "2012. 3. 6. 오후 11: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앞에서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돌을 가운데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어 돌을 옮기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따라오며 술을 한잔 하자고 하여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고, 자신이 돌을 치운 것은 2012. 3. 6.경인지 2012. 3. 7. 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자정 무렵은 아니고 날이 어둑해질 무렵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G는 이 법정에서 2012. 3. 6.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이 사고가 났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날인 2012. 3. 7. 오후 7시경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유흥주점 부근에 이르러 사고가 난 곳이 어딘지를 물은 다음 위 유흥주점을 찾아갔으나 불이 꺼져 있어 피고인과 함께 돌아오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H을 만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다고 하여 자신은 편의점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다 오후 10경에야 함께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는데, H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당시 아주머니 한분이 길 건너편에 서 있었던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H 명의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권 17쪽)에는 자신이 피고인과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당시 피고인의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편의점 밖에서 피고인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H의 진술과 진술서의 기재 내용은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G의 위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각인 23:35경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앞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H 명의의 진술서를 직접 작성한 H의 사위인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마련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피해자, H, 자신과 자신의 처가 모인 자리에서 H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진술서에 기재된 "2012. 3. 6. 오후 11:30경"이라는 시간은 앞서 본 것과 같은 H의 법정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2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서울 강남구 C빌딩 12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전화하여 "주부 신용대출을 해주면 40개월에 걸쳐 매월 원금과 이자로 9만 원씩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카드회사 등 대하여 3,000여 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2011. 9. 25.자로 피해 회사를 비롯한 총 9곳의 대부업체로부터 250만 원 내지 500만 원 등 합계 3,350만 원의 소액 대출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지 불과 약 4개월이 지난 2012년 1월경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년 9월 중순경 피해 회사의 대출 중개업체 직원(위 직원은 피고인에게 자신을 농협캐피탈의 E 팀장이라고 소개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대출은 F 주식회사에서 중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는 E이 2011. 11. 11. 퇴사하였다고 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으로부터 "2~3개월만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 그 이후에는 낮은 이자로 전환시켜 주겠다."라는 대출권유 전화를 받고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하였고, 이후 위 직원의 중개에 따라 피해 회사를 비롯한 대부업체 총 9곳에서 25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소액 신용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대출 경위나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여러 대부업체에 동시다발적으로 소액대출을 신청하고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 회사에 숨긴 채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출심사를 위한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피해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배우자의 소득내용이 찍혀있는 급여통장 내역서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한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신용정보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대출을 결정하였고, 대출금액, 이자율 등 구체적인 대출약정의 내용도 피해 회사가 결정한 점, 위와 같이 결정된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는 연 39%로 고율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후 3개월간은 약정된 매월 원리금 9만 원을 제때 변제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을 중개한 위 직원의 말과는 달리 낮은 이율의 이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결국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의 채무금액 및 변제기 등을 조정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에게 채무 면탈의 의사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피해회사에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 회사를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거나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속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66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피고 피고인은 2019. 3. 8. 10:35경 여수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길에서 도검 2자루(칼날 길이 15cm, 폭 3cm)를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의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28세)이 위 도검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E에게 '내가 서장도 때리는 사람이다. 내 뒤에 청장 다 있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귀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 2자루를 소지하였고,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도검으로 사람들을 실제 위협한 사실은 없다.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다.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0. 20:2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화장실로 가면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E(32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나 째려 봤냐"고 말하면서 가위로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10:50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C사우나 수면실 내 손님 10명이 있는 곳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5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고, 집행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과적 문제(충동조절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함),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5.3.경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0.경 춘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 D 공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19: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445-1 강동성심병원 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천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에 있는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전용차로인 2차로에서 마찬가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E(17세)이 운전하는 F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버스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녹화자료),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호위반 여부), 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위 공항버스를 운전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해자 역시 사고 장소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서 교통신호를 기다리다가 전방 교통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었을 뿐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진행한 잘못이 있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공항버스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199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처와 1녀)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종전에 다니던 버스회사에서 해고되어 현재 실업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해 6. 18.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8. 22:37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8-27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이미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는바,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5.경 목포시 E에 있는 위 회사의 거래처인 F에 11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목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8. 까지 사이에 첨부된 파일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목포 시내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837,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00:1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여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친구인 E이 구속된 이유를 물었으나 위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3세)이 "개인정 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고 직접 면회를 가서 물어보라."라고 하자 위 F 및 같은 소속 순경인 G 등에게 "이 씹새끼들아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 경찰 개새끼들이야.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F, G이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파출소 방호 등에 관한 위 F,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23:0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D(여, 34세)와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자신과 연인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과도(길이 약 15cm)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23: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라는 호프집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가 서빙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엉덩이를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인피니티 fx3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03:32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석동 롯데마트 부근 김밥천국 앞 도로를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석동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후면을 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부 외측 반월판 손상 슬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로 운전 중 인적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도주하였다가 곧바로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54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등록 없이 2012. 8. 경부터 2013. 9. 경까지(피고인 C는 2013. 2.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피고인 D은 2013. 8.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J건물 204호 또는 서울 구로구 K건물 1101호 사무실에서,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고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저금리 일반 은행 신규 대출을 받게 해 주는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의 일명 '통대환 대출' 중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사무실과 컴퓨터 등 집기를 준비하고 위 영업의 전체적 내용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 수입 및 지출내역을 정리하는 등 전반적인 경리 업무를 맡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자신들 명의의 은행 계좌를 위 사무실 영업을 위해 제공하고 'L' 등 대부중개업체로부터 통대환 대출을 원하는 대출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제공받은 후 대출신청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등 대출상담을 해 주면서 대출신청인의 기존 대출금 상환 및 신규 대출(중개수수료) 입출금 업무를 처리하거나 직접 대출신청인을 만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역할을 맡아, 2012. 8. 31. 경 부천시 원미구 J건물 204호 사무실에서 M의 기존 대출금 39,999,816원을 대신 갚아주고 M에게 저금리 일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한 다음 기존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3,999,98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명의 대출신청인들에게 통대환 대출을 중개하고 대출신청인들로부터 합계 1,121,197,178원(위 대출신청인들을 소개시켜 준 대출중개업자들에게 분배해 준 금액 포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등록 없이 2012. 3. 경 부천시 원미구 0에 있는 번지불상 자신의 사무실에서, N는 약 500,000,000원의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금리 기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다음 저금리 일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이에 응한 사람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분배하는 내용의 전항과 같은 '통대환 대출' 중개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12. 3. 30. 경 위 사무실에서 P의 기존 대출금 160,000,000원을 대신 갚아주고 P에게 저금리 일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한 다음 기존 대출금의 7%에 해당하는 금원(1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대출신청인들에게 통대환 대출을 중개하고 대출신청인들로부터 합계 134,474,410원(N에게 분배해 준 금액 포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대출손님정리내역, 범죄일람표, 각 금전투자계약서 사본, 각 업무상담일지 사본, 각 사진,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내사착수경위 등, Q 명의 신한은행, 하나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첨부, 통대환대출 거래정리내역 첨부, 통대환대출 범죄일람표 첨부, 금전투자계약서 사본 첨부, 상담일지 사본 첨부, 압수수색현장 사진 첨부 및 증거인멸 정황 확인, 계좌입출금거래내역 사본 첨부,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과 제2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록 없이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채무자를 대상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출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은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E, F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을 통하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법 취득한 중개수수료 이득 중 일부를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953

범죄사실 전주시 완산구 C, D 일대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완충시설녹지'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녹지에서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2. 15.까지 전주시 완산구청장의 개발행위허가 및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를 사용하여 위 지역 일대 약 550m² 상당의 토지를 포장하는 방법으로 주차장으로 만들어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녹지 지역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음과 동시에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발장, 불법형질변경 현황도, 현장 사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형질을 변경한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2호(녹지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형질을 변경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 변경한 형질을 원상복구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3:5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공동어시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9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21:20경 제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 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