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99

범죄사실 2015고합199 피고인은 2014. 3. 말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기념품 매장에서 피해자 에게 마치 한국일보 국장, 정경뉴스 국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아는 후배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업무 담당자인데, 500만 원을 주면 그 후배에게 청탁을 하여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한국일보 국장이거나, 정경뉴스 국장도 아니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업무 담당자를 알지도 못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 E이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무렵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부평삼거리 노상에서 27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17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81,2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5544,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번지불상 현대백화점 인근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인천시장 H의 후배이다. 인천시 부채가 2조 원 정도가 되어 시유지를 암암리에 매각하고 있는 형편이다. 싼 가격에 시유지 1천평 정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2,000 만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매월 카드 대금으로 1,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공소장 기재 '피고인으로부터'는 '피해자로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토지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인천시유지를 싼 가격에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천시 시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시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5,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인근에 있는 까페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누나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하니 돈을 빌려달라. 나는 한국일보 연예부기자이고 원고료로 출판사에서 글 1편에 200만 원 가까이 받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 보험도 3개 들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자도 아니었고, 채무가 1,000만 원 가량 있는 상태였고, 카드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2.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결혼하는데 신혼 집에 도배를 해야 한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 에 200만 원, 2012. 6. 8.경 120만 원, 2012. 6. 19.경 5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SH 주택공사에 높은 간부를 잘 알고 있으니 상암동 임대아파트에 6월말에 입주시켜 주겠다. 간부에게 로비자금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 국민은행에서 50만 원짜리 카드를 2매 사서 줄 생각이니 100만 원을 달라. 접수비도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H 주택공사의 간부와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상암동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2014. 4, 14.경 ㅣ인의 딸인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경 경기도 시흥시 0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P이 다세대주택 39세대 건축허가를 받아놓았으니 P에게 말하여 그 공사를 당신에게 발주하도록 해 주겠다. P에게 비아그라, 양주를 사 줄 테니 그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쓸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택건축공사를 도급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 경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같은 해 7. 15.경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576, 피고인은 2008. 8. 7. 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R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S에게 "나는 한국일보 기자로 정년퇴직을 하였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신축한 은평 뉴타운 동부센트레빌 아파트가 35평형과 52평형이 있는데 35평형 아파트의 청약신청금은 1채당 300만 원이다. 당신 이름으로 청약을 하며 1채당 월 100만 원씩 내야 하고, 2채를 신청하려면 청약 신청금이 550만 원이고 월 200만 원씩 청약금을 내야한다. 내가 월 200만 원씩 내겠다. 청약을 하면 시세보다 20%-40% 정도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일보 기자로 정년퇴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은평 뉴타운 동부센트 레빌 아파트를 청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약 신청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3.경까지 아파트 청약 중도금 또는 로비자금, 피해자의 아들 및 조카취직 명목 등으로 합계 153,8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자증 등 증거물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H, AI 자매 피해 상황 확인) 1. 압수목록, 압수조서 201554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첨부 등), 진술서 및 입금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순번 4, 5), 농협계좌 거래내역 2015¹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회신, 자립예탁 거래명세표 등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U, AD, AE, T, V, G, I, K, S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조 제1항, 제2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5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U, AD, AE, T, V에 대하여는 각 청탁자별로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고합199 사건의 각 사기죄와 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5고합199 : 양형기준 미적용(상상적 경합)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증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 이상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언론인을 사칭하거나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들과의 친분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담당자에게 청탁하여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공적업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고, 사기죄의 경우 범행 횟수, 범행 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변호사법위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중 약 1,200만 원 정도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