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7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2015. 2. 초순경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 00:1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가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들고 뒷목을 1회 내리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야. 너는 일단 좀 맞아야겠다. 따라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인근의 벤치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핸드폰 주면 도망치려고, 못줘. 넌 오늘 좀 맞아야 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고, 그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E 업소 조사했던 F 검사 알지. 내가 F 검사 끄나풀인데, 전화한통이면 너희들 다 잡아간다. 도망갈 생각 아예 하지도 마라."라고 겁을 주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공과금 영수증 등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야, 이거 보이지. 내가 6개월 동안 징역살면서 신용불량 됐다. 이거 다 네가 책임져라. 내가 매월 받던 월급 300만 원씩 6개월 해서 1,800만 원, 공과금 등 700만 원 해서 모두 2,500만 원 가져와라. 이 개새끼야. 죽고 싶지 않으면 말 들어라. 죽여 버릴 수 있으니까."라고 위협한 후, 그곳에서 약 1.5km 떨어진 G편의점 건물 화장실로 데려가 "야. 내말 안 들으면 여기서 F 검사에게 전화해서 너 달아가서 징역 보내려고 한다. 여기 공과금 영수증들 다 너희 집으로 보낼 테니까. 말 들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 8. 하순경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8. 하순 22:30경 화성시 H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사러가는 피해자를 다시 발견하고 달려가 피해자를 붙잡으며 피해자에게 "야, 너 잡으려고 흥신소 사람도 풀고, 경찰들도 풀어서 잡으러 다녔는데, 여기서 만나네. 그때 말했던 돈 어떻게 할 거야. 야, 저기 같이 온 사람이 너 잡으려고 온 형사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에서 얘기하였던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5. 10. 6.자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0. 6. 23:30경 화성시 I에 있는 J 앞 K식당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공과금과 월급해서 2,500만 원을 어떻게 할 거냐. 야, 내가 너 재판할 때 증인석으로 가서 너 좆 되게 만들 거야, 너 죽여 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야, 난 절대 못 봐줘, 죽을 때까지 괴롭힐 테니까 두고 봐."라고 겁을 주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애원을 하며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1) 2015. 9. 중순경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9. 초순 20:00경 화성시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왜 내 허락도 없이 맘대로 가게를 인수해서 장사를 하냐. 내가 징역 가서 없는 사이에 나 몰래 가게를 인수할 수가 있느냐. 나는 용서 못한다. 나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장사하는 거 신고할 꺼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하면서 대드는 피해자에게 "왜 나 몰래 인수를 하느냐, 나는 장사 끝까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안하더라도 지구 끝까지 쫓아 갈 꺼다."라고 말한 다음, "돈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지어 보든가. 5,000만 원 가져 와라. 한번 가지고 와서 돈으로 마무리 해봐. 그럼 나도 그만할 테니까."라고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 11. 18.자 및 2015. 11. 25.자 각 공갈, 강요 가) 피고인은 2015. 11. 6. 22:20경 화성시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를 데리고 커피숍 앞 놀이터 벤치로 간 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준비해라. 그러면 신고도 안하고 징역 보내지도 않고, E 오피영업에 관여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겠다. 2주안에 준비해라."라고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8. 21:30경 P 커피숍에서 2,000만 원 중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계속하여 나머지 1,600만 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A은 L에게 400만원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00만 원 완불시 L의 오피영업체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5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2015. 11. 18.자 합의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5. 21:30경 화성시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중 1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나 A은 L의 오피에 관해 더 이상 방해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천만원을 받기로 함. 그중 일부 오백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천오백만 원은 매월 5일 삼백만 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2015. 11. 25.자 합의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2016. 2. 5.자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2. 5. 20:30경 R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2015. 11. 25.자 합의서'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형편이 힘들어 향후에 갚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냐. 나 갈 곳 없는 놈이다. 시간도 많고, 지구 끝까지 간다. 다시 시작한다. 신고할 거니까 두고 보자."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S가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인 'E'의 운영실장으로 근무하다 구속되는 바람에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인터넷 회선 설치비용, 공과금 등의 비용을 해결하고 18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S, 피해자 B 등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행위에 환멸을 느껴 수사기관에 몇 차례 제보를 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 L은 전화하여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성매매업소인 'E'를 인수하였다면서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하였다. 그 후 피해자 L은 피고인과 다시 만나 인터넷 회선 설치비용, 공과금 등의 비용, 피해자 B에 대한 대여금, 피고인이 반환받지 못한 물품 등에 대한 위로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 L의 요청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각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위협하여 재물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합의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외포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행위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739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갈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고 할 것이다(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해악의 고지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갈행위를 하면서 고지한 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내용, 불이익 조치의 심각성과 실현가능성, 고지나 공표 등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에 따른 상대방의 반응이나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394 판결 등 참조). 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외포심을 느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거나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각 합의서를 각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각 내용부인을 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한 경우 그 영상녹화물은 진술조서 등에 기재된 진술이 진술자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방법으로 사용하거나(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는 만큼(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영상녹화물은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경찰에서 한 진술을 영상 녹화한 CD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수사보고 등은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하여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 6, 9번)에 관하여 작성자들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각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진술 전후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객관적 증거나 정황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B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 피해자 B가 2015. 2. 초순경 피고인을 만난 D 식당은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피해자 B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은 2015. 11. 6. 피해자 B를 만난 자리에서 "(G편의점 건물) 화장실에서 한참 설득했잖아"라고 말하자,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그거는 저한테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한 거잖아요."라고 말하였으며, 여기에 피해자 B의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협박하여 외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 B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소실 등으로 피고인을 만난 구체적 일시, 장소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인 'E'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 3회 ~ 4회 정도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하였던 피해 사실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 B의 태도 내지 반응, 그 당시의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도 못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 2015. 8. 하순경 G편의점이나 2015. 10. 6.경 J 앞 K에서 각각 만났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또한 피해자 B는, 2015. 11, 5. L과 함께 T에 있는 U에서 피고인을 만나 "그거 180만 원 받은 거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였어요. 당연히 S가 돈을 줘야 되는 거고, S가 형 이름 명의로 다 따서 한 건데 그거를 왜 자꾸 나한테 그러는지", "형 보상해 주려면 형 말대로 한 4,000만 원 ~ 5,000만 원은 받아야 돼요.", "아니 이러는 형이 말을 자꾸 빙빙 돌리니까 저는 그 말을…(중략)…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형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니까 나는."라고 이야기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행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다(그 당시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저녁에 혹시 시간되시면 저녁식사라도 같이 해요ㅜ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5. 11. 6. M에 있는 N 및 K에서, 2015. 11, 9. V에 있는 W식당에서 각각 만나기도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해악 고지와 관련한 언동 등에 관한 별다른 이야기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성매매업소 등과 관련한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말고 용접을 배우라는 등의 대화를 하였다. 피해자 L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 피해자 L은 2015. 9.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2015. 11. 5.경 피해자 B와 함께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저도 S 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사태가 얼어나 제가 저번 날에 욕하고 말씀드린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 드릴게요.", "자꾸 피하기만 하셔서 제가 온 거예요.", "B 형(피해자 B를 의미한다)이 해 드릴께 어떤 걸 해드려야 되는 건지를"이라는 등의 말을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일방적으로 해악의 고지를 하여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 "2014. 8.경 S로부터 성매매업소인 'E'를 인수하여 영업하였는데,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오피스텔 건물을 층마다 감시하여 2015. 5. 8.과 2015. 5. 15. 단속을 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2015. 11.경부터 성매매업소 영업을 할 수 없어 중단한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에 계속해서 찾아왔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L을 고발하거나 성매매업소에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피고인에게 얼마간의 금원을 주어 마무리 짓고자 2,000만 원 정도로 합의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L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L이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외포심을 느꼈다기보다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내지 사건화가 된 경위에 관한 의문점 등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S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E'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6개월 남짓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한 채 구속되고 그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석방된 후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한정판 CD, 피규어를 포함한 물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며, 'E'의 운영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오피스텔 사무실, 차량 렌트, 인터넷 등으로 발생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에 대한 180만 원의 대여금채권도 변제받지 못하였다. 반면 피해자 L은 2014. 8.경 S로부터 'E'를 인수하여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 B는 피해자 L 운영의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던바, 피해자들로서는 성매매업소인 'E'의 영업이 반사회성을 띠는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도를 넘어 불법적인 수단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 증거도 없는 만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고발로 인하여 단속을 당하는 간접적인 불이익 효과를 받았다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갈죄를 구성하는 협박을 하였다는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성매매업소인 'E'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고발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 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으로 명백한 증거자료도 없다. 특히 피해자 L이 성매매업소인 'E'의 영업을 계속하던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 않고 있다가 그 영업을 중단한 이후(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 2015. 11.경 이후에는 피고인의 행위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에 비로소 사건화가 된 경위에 석연치 않은 의문점도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의 수단으로서 협박으로 인한 해악 고지의 내용, 피고인의 언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 내지 태도,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각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행위에 다소 의문이 가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행위는 피고인으로부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받고 있는 사람이 취할 만한 일반적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도 적지 않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L 사이에, 2015. 11. 18. "L은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지급함을 확인합니다. 피고인은 L에게 400만 원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00만 원을 완불 시 L의 오피영업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5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2015. 11. 18.자 확인서'라 한다)가, 2015. 11. 25. "나 A은 L의 오피에 관해 더 이상 방해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천만 원을 받기로 함. 그 중 일부 오백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천오백만 원을 매월 5일 삼백만 원씩 분할 지급받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2015. 11. 25.자 확인서'라 하고, 위 각 확인서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가 각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확인서는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L의 요구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각 확인서가 피고인의 협박에 외포당하여 작성되었다는 피해자 L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는 서로 양립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피해자 L의 진술은 섣불리 믿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00만 원의피해 보상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L이 가지고 있는 금원과 여러 곳에서 돈을 끌어 모아 400만 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을 만나 400만 원 밖에 구하지 못하였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받으면서 각서를 쓰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L은 피고인이 불러주는 2015. 11. 18.자 확인서 중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이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피해자 L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해자 L이 100만 원을 구하여 연락한 후 만나 추가로 지급된 금원을 포함하여 다시 각서를 작성하자고 하였고, 피고인이 2015. 11. 25.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는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강요로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L 사이의 상호 협의 하에 피해자 L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작성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 L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 L의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일치하거나 부합한다. 이 사건 각 확인서에 따른 피고인의 피해자 L에 대한 채권의 존재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채권자가 소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해자 L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확인서를 교부받아 소지하였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에 이르게 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직접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