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7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 정은 2005.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영등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06. 12.22. 가석방되어 2007. 1. 2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자로서 개인정보 판매상, 같은 김는 2002. 2. 6. 서울지방법원에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날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3. 10.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16.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자로서 개인정보 판매상인 바, 1. 피고인 정은, 가. 누구든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이△△(일명 '종부장'), 같은 손△△(일명 '김사장'), 같은 성명불상자 (일명 '부산동아')와 공모하여, 2007. 5. 16.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2-36 현대하이엠 14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이△△의 지시하에 피고인은 '조사국장'이라는 심부름센터 운영자로부터 휴대폰번호 '016-XXX-6072번'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알아봐 줄 것을 의뢰받고 그 의뢰 내용을 위 유▲▲에게 휴대폰으로 전달하고, 위 유▲▲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 휴대폰 번호의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위 심부름센터 운영자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주고 그 대가로 공소외 이■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10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6. 18.경까지 위 유A, 위 손AA, 위 성명불상자 등을 통하여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나. 위 이△△, 위 유▲▲와 공모하여, 2007. 5.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 이AA의 지시 하에 '오산 한사장'이라는 심부름센터 운영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62XXXX-XXXXXXX'의 주소지를 알아봐 줄 것을 의뢰받고 그 의뢰내용을 위 유▲▲에게 휴대폰으로 전달하고, 위 유▲▲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민등록번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여 그 주소지를 알아내어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위 심부름센터 운영자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줌으로써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18.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고, 다. 위 이△△, 위 성명불상자(일명 '부산동아')와 공모하여, 2007. 6. 8.경 같은 장소에서 위 이△△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일상'이라는 심부름센터 운영자로부터 '08도XXX호’ 차량의 소유자 등록정보를 알아봐 줄 것을 의뢰 받고 그 의뢰내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으로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 차량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등록정보를 알아내어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위 심부름센터 운영자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줌으로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고, 라.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이△△와 공모하여, 2007. 5. 23.경 같은 장소에서 위 이△△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일산 최실장'이라는 심부름센터 운영자로부터 휴대폰번호 '019-XXX-09x7번'의 통화내역을 알아봐 줄 것을 의뢰받고 그 의뢰내용을 위 이△△에게 휴대폰으로 전달하고, 위 이△△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 휴대폰의 통화내역을 알아내어 이를 위 심부름센터 운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해 줌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인 위휴대폰의 통화내역을 침해 · 누설하고, 마. 누구든지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 등록을 한 기구 또는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구의 성능을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이△△와 공모하여, 2007. 5. 18.경 같은 장소에서 위 이△△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전주 임사장'이라는 심부름센터 운영자로부터 휴대폰번호 '010-XXXX-22XX번'에 대한 위치추적을 의뢰받고 그 의뢰 내용을 위 이△△에게 휴대폰으로 전달하고, 위 이△△는 성명불상의 휴대폰복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위 휴대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복제한 후 인증번호를 알아내어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주고, 피고인은 SK텔레콤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휴대폰에 대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생성한 후, 이를 위 심부름센터 문영자에게 알려주어 SK텔레콤 홈페이지에서 위 휴대폰에 대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 등록을 한 기구 또는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구인 위 휴대폰의 성능을 복제하고,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15.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4)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형식검정에 합격 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구 또는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구인 휴대폰의 성능을 복제하고,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고, 2. 피고인 김는, 가.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이△△, 위 유▲▲, 위 성명불상자 (일명 '부산동아')와 공모하여, 2006. 10. 23.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용산역 부근 노상에서 위 이△△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010-XXXX-66XX번' 휴대폰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심부름센터 운영자로부터 휴대폰번호 '011-XXX-9XXX번'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알아봐 줄 것을 의뢰 받고 그 의뢰내용을 위 이△△에게 휴대폰으로 전달하고, 위 이△△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 휴대폰 번호의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위 심부름센터 운영자에게 휴대폰으로 알려 주고 그 대가로 공소외 현 ■■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10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19.경까지 위 이△△, 위 유▲▲, 위 성명불상자 등을 통하여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674회에 걸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나. 위 이△△, 위 유▲▲와 공모하여, 2006. 10. 24.경 같은 장소에서 위 이△△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010-xxxx-xxXX번' 휴대폰을 상용하는 성명불상의 심부름센터 운영자로부터 성명 '김□□',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인 사람의 주소지를 알아봐 줄 것을 의뢰받고 그 의뢰내용을 위 유▲▲에게 휴대폰으로 전달하고, 위 유▲▲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민등록번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여 그 주소지를 알아내어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위 심부름센터 운영자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줌으로써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6. 12.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총 94 회에 걸쳐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고, 다. 위 이△△, 위 성명불상자(일명 '부산동아')와 공모하여, 2006. 11. 13.경 같은 장소에서 위 이△△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011-XXXX-XXXX번' 휴대폰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심부름센터 운영자로부터 '경기 34고 XXXX호' 차량의 소유자 등록정보를 알아봐 줄 것을 의뢰받고 그 의뢰내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으로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 차량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등록 정보를 알아내어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위 심부름센터 운영자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줌으로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18.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3)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고, 라.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이△△와 공모하여, 2007. 3. 23.경 같은 장소에서 위 이△△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010-XXX-XXXX번' 휴대폰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심부름센터 운영자로부터 휴대폰번호 '010-XXX-XXXX번'의 통화내역을 알아봐 줄 것을 의뢰받고 그 의뢰내용을 위 이△△에게 휴대폰으로 전달하고, 위 이△△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 휴대폰의 통화내역을 알아내어 이를 위 심부른센터 운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해 줌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인 위 휴대폰의 통화내역을 침해하거나 누설하고, 마. 누구든지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 등록을 한 기구 또는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구의 성능을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이△△와 공모하여, 2006. 10. 24.경 같은 장소에서 위 이△△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010-XXXX-6XXX번' 휴대폰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심부름센터 운영자로부터 휴대폰 번호 '019-XXXX-XXXX번'에 대한 위치추적을 의뢰받고 그 의뢰내용을 위 이△△에게 휴대폰으로 전달하고, 위 이△△는 성명불상의 휴대폰복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위 휴대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복제한 후 인증번호를 알아내어 SK텔레콤의 홈페이지에서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휴대폰에 대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위 심부름센터 운영자에게 알려주어 SK텔레콤 홈페이지에서 위 휴대폰에 대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구 또는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구인 위 휴대폰의 성능을 복제하고,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 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18.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4)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 등록을 한 기구 또는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구인 휴대폰의 성능을 복제하고,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 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심부름 닷컴관련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압수수색 검증영장 및 회신 1. 각 통신자료 의뢰 및 회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각 수사보고 (현금출금시 CCTV사진 확인에 대한, 피의자들 특정 및 조직도 첨부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첨부, 압수한 휴대전화 전화번호부 첨부, 피의자 수첩 내용 사본첨부, 정 하드디스크 분석결과에 대하여) 1. 각 범죄경력 자료 조회 및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2호, 제24조 제1항,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7호, 제54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5호, 제15조 제2항, 전파법 제84조 제3호, 제4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5호, 제18조 제2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피고인 김는 각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06. 12. 16.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공기관과 통신업체가 취급하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고, 타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함부로 조회하고 복제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심부름센터, 문영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상당한 범행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지능적 · 전문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공공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침해범죄는 비폭력성 · 비노출성 · 비신고성 등의 특징으로 인하여 유형적 재산침해범죄와 달리 일반인들의 피해에 대한 인식정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로 인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형법상의 재산범죄에 비하여 관대하게 처벌되는 경향마저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컴퓨터와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의 확산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이용 · 접근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의 신용정보화사회에서는 올바른 정보윤리와 정보문화를 확립하고 정 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인 정보침해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 정은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조한 범죄로 1995년과 2005년에 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김는 2002년과 2003년에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공범 이△△와의 관계와 범행에 가담한 기간,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행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