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194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실장으로 위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9. 오전경 인천 부평구 E건물 5층 502호 위 교육원에서, 그 곳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교육과정편성표, 강사위촉계약서, 업무일지, 훈련위탁계약서, 외부로 발송된 공문서 파일, 교과시간표 파일을 피해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그런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단지 위 D(이하, 'D학원'이라 한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교육과정편성표, 강사위촉계약서, 업무일지, 훈련위탁계약서, 외부로 발송된 공문서 파일, 교과시간표 파일(이하, '이 사건 문서파일'이라 한다)을 삭제한 행위는 형법 제366조에 정해진 전자기록등손괴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행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실장으로 위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9. 오전경 인천 부평구 E건물 5층 502호 위 교육원에서, 그 곳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교육과정편성표, 강사위촉계약서, 업무일지, 훈련위탁계약서, 외부로 발송된 공문서 파일, 교과시간표 파일 등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던 회사 업무관련 기록을 모두 삭제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그런데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서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나,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단지 D학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문서 파일을 삭제한 행위는 형법 제366조에 정해진 전자기록등손괴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 그로 인하여 D학원 컴퓨터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C(고소인)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은 2012. 3. 26. 고소인이 개업을 준비하던 위 D학원에 업무실장 겸 강사로서 입사하였다. D학원은 2012. 4. 23. 개업하였는데, 그때부터 피고인이 D학원을 사직(辭職)한 2012. 7. 9.까지 약 3개월 동안 외부강사 섭외 및 수강생 모집이 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강좌는 단 1회도 열리지 아니하였다. 고소인은 2012. 6. 28.부터 2012. 7. 9. 오전까지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급여일인 7. 2.에 피고인과 동료 강사인 F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3.경 전화통화로 고소인에게 사직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6. 고소인으로부터 그때까지 지체된 급여 및 2012. 7. 10.까지 일할 계산한 급여를 모두 입금받았으나, 그 후로도 2012. 7. 9.까지 고소인이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동료 강사인 F는 2012. 7. 6.자로 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9. 오전경 2012. 7. 10.로 예정된 홍보 목적 무료 특강을 취소하는 한편, 학원 컴퓨터를 정리하면서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문서파일(훈련위탁계약서 파일 제외, 증인 C의 법정진술 참조)과 피고인의 개인 파일을 일괄하여 삭제하였고, 그 후로는 D학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평생교육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D학원과 같은 평생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데,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이 갑자기 사직함에 따라 D학원 운영이 곤란하게 된 고소인은 2012. 8. 7.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하고, 2012. 10. 10.경 D학원 운영을 중단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문서파일은 이미 그 내용을 종이로 출력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거나 업무에 사용하였으므로,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된 문서파일 자체는 과거에 그 문서파일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역사적인 의미 또는 그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같은 형식을 가진 새로운 내용의 문서파일을 작성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의미 밖에 없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문서파일은 그 종이 출력물이 위 D학원에 보관되어 있거나 그 종이 출력물을 제출하였던 관련 기관에서 열람·복사하는 것이 가능하고, 관련 인터넷사이트에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내용을 첨삭함으로써 동일한 내용의 문서파일을 쉽게 재작성할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개월 간 외부강사 섭외 및 수강생 모집이 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강좌 개설이 되지 아니하고, 급여가 연체되며, 학원 원장은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하고, 동료 강사가 사직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D학원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미 사직을 통지하였고, 그 후 급여까지 모두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D학원을 떠나기 전에 주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의 개인 파일과 함께 객관적 효용가치가 높지 아니한 이 사건 문서파일을 삭제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고소인의 D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또한 피고인의 업무방해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