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합3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공공마케팅사업부문장으로서, 본부장이던 2008. 11.경 H 주공연장 문화행사 대행 용역을 총괄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G의 공공마케팅사업부문 기획실장으로 H 주공연장 문화행사 대행 용역의 실무 책임자였다. G는 2008. 11. 20.경 피해자 재단법인 H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총 계약금액을 2,247,929,16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H 주공연장 문화행사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총 계약금액은 G가 H 주공연장 등의 문화행사를 대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추산하여 거기에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관리비로,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윤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산정된 것이었고, 위 계약은 2009. 5. 13. 1차 변경 계약, 2009. 8. 6. 2차 변경 계약, 2009. 11. 9. 3차 변경계약을 거치면서 계약금액 4,010,560,470원[=3,645,964,070원(=총 비용 3,226,516,890원+일반관리비 96,795,500원+이윤 322,651,680원)+부가가치세 364,596,400원(=3,645,964,070원× 0.1, 원 이하 버림)]으로 증액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G가 위 계약에 따라 주공연장의 문화행사 등을 대행하면서 기성고에 준하여 대금을 수령해 오던 2009. 12.경 조직위원회로부터 '위 계약이 계약금액 전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총액 확정계약이 아니라 계약금액을 한도로 행사장 운영을 대행하면서 실제 소요된 비용에 일반관리비 및 대행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실비정산계약이므로 H행사 종료 후 잔금 지급시에 기성고에 따라 지급한 용역대금과 실제 지급한 비용을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대조한 후 사후에 이를 정산처리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도시문화마케팅사업본부 부본부장 I 상무, 기획실 J차장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K 등 23개 협력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위 조직위원회에 협력업체에 실제 지급한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부풀린 금액을 청구하여 용역 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J에게 정산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변경된 계약금액에 맞게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하고, J은 2009. 12.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K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에 저장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가액란에 '98,000,000'원, 세액란에 '9,800,000원', 세금계산서 용지의 합계금액란에 '107,600,000원', 발행일자란에 '2009. 7. 10.'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K 등 명의의 세금계산서 24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2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09. 12. 18.경 인천 연수구 M빌딩 B동 6층 피해자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조직위원회 계약담당자 N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24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위조 세금계산서 24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09. 12. 18.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음향기기 등의 장비제공업체나 공연업체 등에게 관련 계약비용으로 459,027,000원을 지급한 바 없음에도 설계변경에 따라 확정된 계약금액 4,010,560,470원에 맞추어 실제 지급한 비용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위조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 정산금이 합계 4,003,822,480원인 것처럼 위 조직위원회에 준공정산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2010. 1. 13.경 준공금 명목으로 811,125,17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G가 위 459,027,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O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SC사업본부장으로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전시관 홍보 행사관련 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G는 2009. 3. 20.경 피해자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사이에 총 계약금액을 5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2009 H 독립홍보관 행사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G가 H행사장 내에 인천도시개발공사 독립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 전시하는 행사 대행을 하고, 이에 소요된 실제 비용은 피해자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하여 지급하며, 용역계약이 종료되면 실제 소요된 비용에 위와 같이 전시와 운영에 따른 이윤과 공과잡비를 더하여 사후 정산을 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허가 없이는 하도급 계약을 맺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또한 계약당시 총 계약금액은 독립홍보관의 운영비용과 전시비용을 추산하여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는 10%의 이윤을 더하고, 전시에 드는 비용에는 5%의 공과잡비와 10%의 이윤을 더하여 산정한 것이었고, 2009. 11. 24.에는 계약금액이 553,4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른 하도급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운영부분을 주식회사 P에, 전시부분을 주식회사 Q에 각 하도급 주어 G의 대행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였는데, 2009. 10. 중순경 피해자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그러한 하도급 사실을 숨기고 실무 팀장인 O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R 등 23개 협력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실제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지출한 것처럼 또는 실제 지급한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부풀린 금액을 청구하여 피해자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용역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O으로부터 정산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변경된 계약금액에 맞게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는 이를 승낙하고, O은 2009. 11.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R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에 저장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가액란에 '28,392,320'원, 세액란에'2,839,232원' 세금계산서 용지의 합계금액란에 '31,231,552원', 발행일자란에 '2009. 11. 6.'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R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등 37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등 37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하순경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 건 사후 정산 업무를 위탁받은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사)T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등 37 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위조 세금계산서 등 37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9. 11. 독립홍보관 용역대행을 운영 부분은 P에, 전시 부분은 Q에 각 하도급 주어 G가 직접 용역계약을 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의 설계변경에 따라 확정된 계약금액에 맞추어 이미 수령한 기성금과의 차액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 산서와 무통장입금증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마치 G가 직접 합계 379,212,558원을 지출한 것처럼 준공금 553,120,000원으로 기재된 준공정산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증빙이 미비한 금액을 제외한 543,120,745원을 최종 준공금으로 인정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2. 24. 이미 수령한 기성금 415,424,544원과의 차액인 127,696,201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G가 위 금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U의 각 법정진술 1.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재)H 지급내역서 검토보고, 위조세금계산서 제출시기 등 확인보고}, 준공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 1. 상상적 경합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해당성 부인 주장(피고인 A, B) 가. 주장 H 주공연장 문화행사 대행용역계약(이하 '주공연장 용역계약'이라 한다)은 총액 확정계약이었으므로, 피해자 조직위원회 계약담당자 N은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와는 무관하게 최종 변경된 계약 내용대로 G에 계약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도 피고인들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이 진정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고 잔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N과 피고인 B의 각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주공연장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이 총액확정계약인지, 아니면 실비정산계약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으나, 1~3차 기성금을 청구할 무렵 조직위원회 사업부서 담당자 U으로부터 '기성금을 청구할 때는 사진 등의 자료만으로도 기성금이 지급되지만 나중에 H이 끝나고 나면 세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이후 2009. 10.경 N으로부터도 정산자료가 첨부된 준공계를 내야만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변경된 계약금액에 맞추어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실제 지출한 세금계산서만 제출한다면 변경된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 전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J, 피고인 A 등과 함께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 U, N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위조 세금계산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 증빙자료를 토대로 정산을 하여 산출된 잔금(정산 결과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른 잔금액수보다 6,737,990원이 적었다)을 G에 지급하였는데, 만일 위 증빙자료들 중 일부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대로 지급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조직위원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행위와 그로 인해 착오에 빠진 조직위원회가 한 재물 교부행위(정산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한 권리행사 주장(피고인 A, B) 가. 주장 주공연장 용역계약은 총액확정계약이므로 G는 실제 지출한 비용과 무관하게 조직위원회로부터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조직위원회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실비정산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비록 위 피고인들이 N 등의 부당한 실비정산요구에 못이겨 위조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 잔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95 판결 등 참조). 가사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주공연장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이 실비정산계약이 아닌 총액확정계약이어서 G로서는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른 확정잔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조직위원회가 그와 다른 의견을 밝히며 증빙이 가능한 실제 지출비용에 해당하는 금원만 정산지급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담당 공무원과의 마찰 및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로 합계 약 4억6,000만 원에 이르는 세금계산서 24장을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여 조직위원회를 기망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편취액 산정시 실제 투입비용 정산 주장(피고인들) 가. 주장 피고인 A, B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편취금액에서 위 피고인들이 추가로 지출하였음이 증빙가능한 금액 25,784,000원(Y, Z에 대한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금액만을 편취액으로 산정해야 하고, 피고인 C의 경우, 위 피고인이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총 543,120,745원에서 실제 위 피고인이 하도급업체 등에 지출한 비용 등과 그에 따른 이윤 등을 정산한 518,601,944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24,518,801원만 편취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 B이 2009. 12. 18.경 위조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증빙자료를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조직위원회가 2010. 1. 13. 정산잔금 811,125,170원을 G에 송금함으로써, 피고인 C이 2009. 11.경 위조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증빙자료를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2009. 12. 24.경 준공금 127,696,201원을 G에 송금함으로써, 그 즉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각 송금된 금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다만, 피고인 A, B의 편취재물은 위 811,125,170원 중 위조 세금계산서 등의 합계액인 459,027,000원에 한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지출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만 편취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B),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A), 피해자의 실질적 경제적 피해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 있음 [불리한 정상] 위조 세금계산서의 수량 및 금액이 많음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피해액 일부 공탁, 반성 [불리한 정상] 위조 세금계산서의 수량 및 금액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