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4

범 죄 사 실 2020고단44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에서 실질적으로 F을 대표자로 한 ‘G’을 운영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9.경 위 G 사무실에서 H에게 9,090,909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6,272,726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6.경 위 G 사무실에서 I에게 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8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4.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83,3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하였다. 3. 타인 성명을 사용한 사업자등록 및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업 영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별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1억 원 이상의 적자와 체납으로 폐업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하자,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7. 11. 22.경부터 2018. 10. 1.경까지 F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F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3087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0.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주택 신축 공사를 하는데 굴삭기로 철거작업을 해 달라. 공사가 끝나면 바로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비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6.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합계 약 14,600,000원 상당의 공사현장 인부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었으며 개인 채무가 약 100,000,000원 정도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에 굴삭기 작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3.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철거작업을 하게 하였으나, 그 대금 2,6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0.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B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공사명: 해운대 L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공사계약금액: 451,000,000원, 공사기 간: 2018. 2. 5. ~ 2018. 6. 4.”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비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약 12,000,000원 상당의 공사현장 인부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F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2. 4. 80,000,000원, 2018. 3. 20. 55,300,000원, 2018. 5. 24. 59,400,000원을 각 송금받고, F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1,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15,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복합 상가의 리모델링 공사 책임자인데, 2020. 1. 9.부터 5일간 포크레인 작업을 해주면 일비 500,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비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 채무가 약 150,000,000원 정도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에 포크레인 작업대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9.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포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였으나, 그 대금 2,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50 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동구 Q에 있는 상가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8.경부터 2020. 5. 23.경까지 도장원으로 근로한 R의 2020년 5월분 임금 2,3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 S, T 등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5,3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94 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동구 Q에 있는 ㈜U의 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10.경부터 2020. 11. 4.경까지 위 ㈜U 소속으로 경남 거창군 V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W의 임금 2,000,000원과 근로자 X의 임금 2,0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752 9.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 부터 2020. 3. 31.까지 부산 부산진구 Y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현장잡부로 근로하다 퇴사한 Z의 2020. 2월 임금 1,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28 1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경부터 2018. 4. 21.경까지 부산 사상구 AA에 있는 AB 공장의 공사현장 및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C의 2018년 2월분 임금 2,860,000원, 3월분 임금 3,080,000원, 4월분 임금 2,640,000원 등 임금 8,5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건설기계 대여회사인 AE의 대표인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미니 포크레인 1대를 임대해주면 계산서 발급 시 사용료를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과다하고,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건설기계를 임대받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9. 28.경부터 2020. 9. 29.경까지 2일간 미니 포크레인 1대를 임차하였음에도 그 사용료 1,04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09 1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테리어 건축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6.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테리어업(장판 및 도배 공사)에 종사하는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부산 해운대구 AG에 있는 2층 주택의 1·2층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를 해야 하니, 현장으로 와주세요. 돈은 일 끝나는 날에 현금으로 계좌이체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의 재산 없이 260,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전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중순경 위 장소에 공사대금 3,000,000원 상당의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를 하게 하고, 계속해서 2016. 9.경 “부산 부산진구 AH 아파트에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를 해 주면 공사 직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속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1,800,000원 상당의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4,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영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수사보고(F 명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각 세금계산서 2020고단30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이 사건 공사비로 사용한 86,141,770원 내역 열거) 1. 건축 공사 계약서 사본, 건축 공사 계약서, 견적서 사본 1. 굴삭기 작업 확인(계약)서 사본, 중기작업확인 및 사용계약서 5장 1.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상세거래내역서 사본, 입금영수증 사본 1. 각 공사비 지출내역 1. F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공사비 사용내역 사본, F 명의 M은행 계좌(계 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 사본, A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F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A 명의 AJ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A 명의 AJ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1. 사진(3층 골조공사) 2021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수현황 1.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작성의 진술서 1. A 신용정보 조회 자료 1부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세금계산서 2021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체결한 건축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손해배상금액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진행한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손익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손익상계를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인지를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해금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관련 피고인은 AL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고 다만 금액을 부풀리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AL는 F의 계좌로 2018. 5. 24. 90,000,000원, 2018. 6. 19. 30,000,000원, 2018. 7. 3. 30,000,000원, 2018. 7. 24. 48,000,000원 등 합계 198,000,000원을 송금하였고, F은 위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AJ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피고인은 AL 명의의 계좌로 2018. 5. 24. 90,000,000원을, AM 명의의 계좌로 2018. 6. 19. 30,000,000원, 2018. 7. 3. 30,000,000원, 2018. 7. 24. 30,000,000원 등 합계 18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AL로부터 위 용역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 중 부가세 1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송금받은 당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AL는 2019. 6. 3.경 동래세무서에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180,000,000원 전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수정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i) 2019. 5. 20. 수영세무서에서 심문을 받으면서 ‘AL가 운영하는 AN부동산에 실제로 공사용역을 제공하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완전히 부인하였다가, (ii) 2019. 6. 17. 수영세무서에서 심문을 받으면서는 ‘실제 공사를 하기는 하였는데 위 공사대금 중 절반 정도는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iii) 2019. 9. 30. 경찰에서는 ‘실제로는 6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는데, AL가 공급가액을 높여달라고 부탁하여 공급가액을 180,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iv) 2019. 10. 11. 경찰에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 출하였으며, (v) 2020. 1. 6. 검찰에서도 ‘AL는 학교 후배로, 부산 동래구 AO의 건물주인데, 자신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부탁하여 G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후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진술이 더 구체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L에게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4, 6항 관련 피고인은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규모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자력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자신이 하던 공사의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한 공사의 공사대금을 거의 대부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범죄사실 제5항 관련 피고인은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위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재산이 약 12,000,000원 정도, 부채는 약 70,000,000원 정도이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인건비나 자재비를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30,000,000 ~ 40,000,000원 정도 되었던 점, 피고인은 (i) 공사계약금 80,000,000원 중 76,638,910원을 다른 공사의 공사대금이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위 공사를 소개해준 사람에 대한 소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ii) 나머지 공사비의 대부분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나 생활비, 양육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iii)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 315,700,000원 중 약 86,141,770원만을 위 공사의 공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범죄사실 제10항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작성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위 근로자의 일당이 220,000원이고, 위 근로자가 2020. 2.경 총 13일을, 2020. 3.경 총 14일을, 2020 4.경 총 12일을 각 근무하였으며,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일당은 총 8,580,000원(= 220,000원 × 39일)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회사가 도산할 것 같아서 AC에게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주었고, AC가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고 금액이 맞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경우 편취금액이 총 320,000,000원을 상회하는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에도 미지급임금의 합계가 27,000,000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나 사기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