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9:49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E에 있는 카센터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백석 홍죽리 방면에서 단촌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90km를 초과하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의 규정 속도는 시속 60km 이하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도로의 규정 속도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매시 30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사고지점 횡단보도 부근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를 횡단하는 피해자 F(56세, 남)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디지털분석감정서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CD, 캡쳐사진, 사고장소 규정속도 표지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부터 2014. 4. 10.까지 사이에 피해자 B로부터 비상장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109,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 또는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C에게 대여금으로 지급하는 등 합계 27,81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상장주식 매수자금 명목으로 특정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보관 중이던 27,817,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내역 첨부 보고), 신한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익금 또는 변제금 명목으로 일부 지급한 돈이 있다(8~9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보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33-1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2015. 6. 9.경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화금융사기단 등 차명계좌를 모집하는 범죄조직에 양도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사전에 추가발급 받고 인출 시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설정해두었다가 위 범죄조직이 해당계좌에 사기 피해 금원을 입금하면 이를 위 조직보다 먼저 인출하여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우선 C은 2015. 6. 9.경 B에게 위 범죄조직의 통장모집책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차명계좌를 양도하고 입금되는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B은 같은 해 6. 10. 10: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에 있는 동사무소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카카오톡 아이디와 범행 방법을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통장을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B은 16:0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석수역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5. 6. 10. 19:36경 피해자 E의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스마트폰 화면에 이름,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그 금융정보를 인터넷뱅킹 등 은행전산처리시스템에 부정하게 입력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농협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33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9:46경 피해자 G의 농협 계좌(H)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로 214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9:48경 피해자 I의 농협 계좌(J)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로 56만 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60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추송서(피해자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편취금의 수령 및 인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실제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을 먼저 인출하여 이를 가로채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또한 그 죄질을 무겁게 하고 있다. 피고인은 또한 2015. 4.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 22. 그 형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선고 후 두달도 채 되지 않아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 밖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이 없고, 재판에 출석치 않고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54-1

범죄사실 2016고단1454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D으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같은 날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구)포항역 앞길에서 F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노래방' 앞길에서 I으로부터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같은 날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구)포항역 앞길에서 F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총 2회에 걸쳐 2개의 계좌에 연계된 접근매체를 전달, 유통하였다. 2017고단53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계좌 1개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수하물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K) 및 기업은행 계좌(L)의 통장, OTP 등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각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D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I 명의 농협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단53사건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3회에 걸쳐 총 4개의 접근매체를 전달·대여하고 그 대가로 합계 140만원 상당을 취득한 점, 각 4개의 계좌가 모두 불법 인터넷 도박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4: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10 황금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두산오거리 쪽에서 어린이회관 쪽으로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계속 진행하여 E 앞 교통섬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65세), 피해자 G(13세), 피해자 H(13세)를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14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출혈성 쇼크 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경부 및 대전자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04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8. 18:03경 하남시 B백화점 1층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99,0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켓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0.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포토리버스 선크림 1개 등 시가 합계 960,000원 상당의 화장품 15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매장을 나가려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31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7. 12:29 경부터 같은 날 12:50 경까지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속옷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3,000원 상당의 여성용 브라 2개, 팬티 10개 등을 메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21. 08:53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더덕 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매장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이 확인되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매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 M, N,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2020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매장 내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단기간에 이 사건 다수의 절도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도벽으로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와 같은 증상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담당 의사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4. 1.경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이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던 중, 공동피고인 B이 2014. 4. 7.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어 재력이 있는 피해자 C을 만난 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4. 5.경 대전교도소에서 면회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억 정도를 투자 받기로 하였다. 공동피고인 B은 2014. 5.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 5중 D에서 피해자에게 "구속되기 전에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사업을 준비했었고, 밖에서 A이라는 사람이 맡아서 모든 일을 대행하고 있다, 필요한 자금이 3억원인데 1구좌당 5,000만원씩 6구좌를 투자받고 있으며 현재 4구좌는 투자 받았고 2구좌가 남아 있는데, 조만간 사업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6.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2014. 6. 13. 월드컵 개막일에 맞추어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니 투자금을 빨리 준비해 달라, 5,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배당금 1,000만원을 매달 20일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도 채무 변제 및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동피고인 B은 당시 2억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없었고 2014. 6. 13.경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수 없었으며 곧바로 매월 1,0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실 대로 말하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경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 관련 편지, 거래내역확인증, 편지,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큰 점,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 D, E, F은 동네 선, 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G, H, I, J, K, L(이하 '6명의 공범'이라고 한다)과 함께 각각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내용의 보험신고를 함으로써 각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B는 2014. 11. 6. 20:07경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반월당 네거리 앞 도로에서 M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N운전의 O SM3 차량이 차선변경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위 아반떼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위 SM3 차량의 좌측부분을 일부러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E, D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보험접수를 하고, E, D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경부터 2015. 2. 11.경까지 합계 3,611,0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 C, D, E, F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9.경부터 2015.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명의 공범들과 각각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각 보험사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6,489,21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 8, 9, 10) B는 2014. 11. 6. 20:07경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반월당 네거리 앞 도로에서 M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고, E, D은 B가 고의사고를 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다음, N 운전의 O SM3 차량이 차선변경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위 아반떼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위 SM3 차량의 좌측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P 소유인 위 SM3 차량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 F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9.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 8, 9,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6명의 공범들과 각각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 소유인 차량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E, F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K, V, G,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의뢰서, 삼성화재·메리츠화재·동부화재·AXA손해보험·LIG손해보험의 각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반성 - 불리한 정상: 사기죄 등으로 인한 실형 등의 수회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전력 있음 - 피고인의 편취금액의 크기, 범행에서의 역할 및 범행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서울 성동구 C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1억 4,000만 원에 이르러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D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 이 돈으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돈 3,100만원 피고인은 2008. 8.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부모님이 물려준 땅이 경기도 파주시 교하지구에 있다, 오빠인 E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 분할 등기를 하려고 TV에 나오는 F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였다, 부동산 분할등기 비용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7.경 부동산 분할등기 비용 명목으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2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300만 원을, 같은 해 11. 24.경 400만 원을, 같은 해 12. 1.경 700만 원을, 2009. 1. 15.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돈 1,000만원 피고인은 2009. 7. 28. 서울 중랑구 I,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F 변호사와 같이 일하는 J 변호사가 내 친구인데 그 친구의 오빠 K이 한국에 귀국을 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여 귀국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돈 3,000만원 피고인은 2009.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J이 수원과 L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조세포탈로 조사를 받고 있어 출국금지를 받았는데 공탁금으로 3억 원을 걸어야 해서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이 조세포탈로 조사를 받아 공탁금이 필요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M)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신뢰 이용)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적지 않은 편취액, 동종 처벌전력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E, F 및 성명불상자(일명 G)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E은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 영업의 실질이 없는 업체들을 타인 명의로 인수한 후, 대출명의자 D이 위 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F은 E의 지시를 받아 허위 내용의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대인을 모집하는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위 G은 대출명의자인 허위 임차인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D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2014. 7. 27.경 부천시 원미구 J 소재 K부동산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L건물 402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의 허위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D은 같은 달 29.경 같은 구 부천로 198번길 소재 피해자 기업은행의 춘의테크노점에서, 그곳 전세자금대출 담당직원에게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E으로부터 받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및 위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목록 3), 신용정보신청서(목록 4),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목록 5.), 급여명세서(목록 6), 재직증명서(목록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목록 8), 개인정보제공동의서(목록 9), 전세계약서(목록 10), 영수증(목록 11), 통장사본(목록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26), 수사보고(목록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전과는 없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피해액보다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임, 2016. 10. 18.경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수익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상당인 1,0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2016. 11. 24.경 피해 대출금 원금 잔액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의 합계액 상당인 67,331,100원을 피해자의 대위변제채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하여 추가로 공탁하여, 단독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음), 불리한 정상(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다수 피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다음 나누어 가지는 방식의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금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나쁘고 범행수법이 매우 나쁨, 전세자금 대출사기의 경우, 정부가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한 것들로서, 그로 인해 위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위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자들인 허위임차인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이어서, 관여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29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9. 18:5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성매매 여성의 전화번호와 사진이 인쇄된 광고용 명함을 도로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8. 09: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여성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도우미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문을 열어 여성도우미들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쳐 손님들이 업소에서 나가게 하고, 욕설을 하면서 냉장고의 문을 열어 양손으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술과 음료수 등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냉 장고의 유리문을 걷어 차 유리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8. 12:20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수갑을 차고 있는 손이 아프다는 이유로 "야 씨발 놈들아! 119불러, 벌금같은 건 내면 될 것 아니냐!, 구속시킬 테면 시켜라, 병신새끼들아! 돈도 적게 받으면서 지랄이야, 병신 새끼들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수사) 및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E주점에서의 업무방해 혐의 영상) 및 CCTV 영상과 캡쳐 사진 1. 임의동행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품 사진 등, 내사보고(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첨부 관련), 수사보고(본건 증거물 관련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 징역 1월 ~ 7년 6월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 5만 원 ~ 60만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제1범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30] 업무방해, 01.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8월 [제2범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31] 손괴, 01.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결과] 징역 1월 ~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벌금 50만 원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다수범죄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2015. 9. 3. 재물손괴죄, 폭행,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회 더 있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85-1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변론이 분리되어 2016. 8. 25. 판결이 선고되었다)은 일자불상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모텔 사업을 위한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위 금원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5.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모텔 사업을 위해 경기도 광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 및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자기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그 무렵 A가 사용하는 A의 아들 D 명의의 계좌 및 A의 여동생 E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통장거래내역 제출 건), 거래명세표(농협)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피의자들의 경제적 능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 이익을 피고인이 얻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처벌의사도 매우 강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피고인과 위 5인을 통칭하여 이하에서는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는 서울 송파구 G 유흥가 일대를 활동영역으로 하는 폭력조직 'H단체'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등은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생활하는 불상의 조직폭력배 장례식에 'H단체' 조직차원의 행사 참석을 위해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행사참석 지시를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지시를 어기고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자 조직 내 위계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거부한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계획하였다. F는 피해자 J에게 "나 혼자 밖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조직원들 합숙소인 서울 송파구 K건물 앞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들이 도착하자 그곳에서 대기하던 피고인과 E, F는 피해자들과 차량 2대에 나눠 승차하여 어둡고 인적이 드문 폭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E은 2014. 9. 21 02:00경 서울 송파구 L아파트 M동 옆 갈대밭 공터 의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I과 피해자 J의 얼굴부위를 2회씩 때리며 "니네 미쳤냐. 무슨 생각이냐, 이 미친새끼들"이라며 약 10분에 걸쳐 욕설하고, 피고인과 F는 피해자들을 둘러싸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B, C, D은 전화로 위치를 전달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B은 피해자들이 인사를 하자 "무슨 인사가 필요하냐"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번갈아가며 약 20분간에 걸쳐 각각 수십회 구타하고, 피고인과 C, D, E, F는 피해자들 주변에서 폭행을 지켜보며 대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 I에게 얼굴부위 타박상, 구강 및 비출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얼굴부위 타박상, 구강 및 비출혈, 뇌진탕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 C, D, E, F의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사본(순번 제2번), 의료차트 분석해석 결과서(순번 제66번) 1. 각 수사보고(순번 제8번, 제16번, 제65번) 1. N지구대 112 순찰차 근무일지 사본(순번 제9번) 1. I이 임의제출한 혈흔이 묻은 옷 사진(순번 제17번), 폭행 현장사진(순번 제29번), K 건물 숙소 사진(순번 제30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순번 제80번), 판결문 2부(순번 제8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등의 이 사건 범행은 폭력조직 내에서의 기강확립을 빌미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반항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직전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구속취소된 후 도주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민간인 등 폭력조직 외의 사람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균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28-1

범죄사실 1.2015고단3128 피고인은 2015. 10. 1. 17:1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이 기름장을 따라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 개좆같은 년아"라고 소리치고 주문 벨을 수차례 누르고 주먹으로 탁자를 수차례 내려치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5고단3592 피고인은 2015. 11. 10. 14:30경 서울 강동구 F, B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국음식점에 주문한 음식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중국음식점 배달원인 피해자 G(2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현관 옆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으로 피해자가 머리에 착용한 헬멧을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5고단3128]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사실[2015고단3592]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톱, 헬멧, 짬뽕 그릇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09-1

범죄사실 C, D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학교 친구인 피고인, E, F, C의 여자친구인 G과 사회 후배인 H, I, J, K, L, M을 모집해 조직화하여 행동책과 망잡이로 역할을 분담한 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평소 시민들이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는 지점인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거나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C 및 H, I, J은 N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4. 12:20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모텔 앞 T자형 삼거리 일방통행로에서 C은 삼거리 코너 부근에 Q NF쏘나타 차량을 정차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망을 보고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H은 위 N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I, J, 피고인은 차량에 동승하여 사고지점에서 근접한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C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R(27세)이 운전하는 S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H 등에게 전화로 알려주자 차량을 출발하여 일방통행로를 우회전하여 진입하면서 일부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위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I, 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R과 동승자인 피해자 T(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1,184,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및 C 등은 위와 같이 R이 운전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후 그에게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사고 접수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H, I,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680,000원, H에 대한 합의금 680,000원, I에 대한 합의금 680,000원 등 합계 5,545,9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S),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S) 1. 각 진단서(R, T) 1. 수사보고(2016. 8. 4. 사고관련 CCTV 영상분석 및 CD첨부), 수사보고(삼성화재 보험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다른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허위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다른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차량에 동승한 점에서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