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8. 4.경까지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체 ‘B’을 운영한 사람이다. 1. 2015. 7. 30. 리스계약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5. 7. 30.경 인천 남동구 C에서 피해자 ㈜D과 공작기계인 두산머시닝센터 DNM-605 1대와 시가 5,800만 원 상당의 두산인프라코어 VM-56 1대를 대출금 138,600,000원, 보증금 41,580,000원, 향후 60개월간 매월 2,059,700원을 납입하는 조건에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27.경 피해자의 동의하에 위 두산인프라코어 VM-56 기계를 MINX650 기계로 교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MINX650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6. 봄경 불상자에게 임의로 위 MINX650 기계를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5. 12. 14. 리스계약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5. 12. 14.경 경기 시흥시 E에서 위 피해자와 공작기계인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두산머시닝센터 DNM-400 1대와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두산 PUMA-VT450 1대를 대출금 130,000,000원, 보증금 2,600만원, 향후 60개월간 월 2,175,800원을 납입하는 조건에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DNM-400 및 PUMA-VT450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5. 12.경 위 DNM-400 기계를 임의로 F에게 판매하고, 2016. 여름경 불상자에게 임의로 위 PUMA-VT450 기계를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리스계약 관련서류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3, 피의자 기기교환 진술에 대한 고소인 측 인정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횡령한 물품의 가치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리스대금의 액수 또한 약 1억 1,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 12.경부터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회계, 재무 등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회계, 재무 등 자금관리 실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법인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들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9. 1. 10.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개인 카드대금으로 1,104,500원을 지출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차례에 걸쳐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 법인 자금 합계 66,580,993원을 피고인들의 생활비, 카드대금, 자동차 할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A 대출금 상환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법인에서 일하면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했고 급여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피해 변제 명목으로 6,5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입금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14: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우성면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76-4, 96번 지방도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경찰에게 신호위반으로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도주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는 12년 전에 발생한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56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1. 16:5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D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3:00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원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2:25경 인천 부평구 신트리로8번길 29 인천부평4동 우편취급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등기로 발송하여 전달하고,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금융정보) 1. 입증서류(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였음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 2017. 5. 30.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상점의 점원으로서 화장품의 판매, 피부관리 및 대금 출납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7. 위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화장품 디스텐시바 1개, 퓨리피칸데 1개, 리프드렌 1개 등 합계 306,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한 대금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상환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화장품 판매 및 피부관리 대금 합계 18,52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 제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수십회에 걸쳐 일어난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법성을 가중시킴.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횡령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종전 전과는 2005년의 것으로, 그로부터 10년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며 성실히 살아온 점 등 고려하여 선고형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01:00경 성남시 수정구 B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운행 경로 1. 대리운전자 문자사진 1.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집까지 판시 승용차를 운행하여 왔는데 요금 시비로 대리운전기사가 안전한 주차장이 아닌 판시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주차하고 떠나 버려 새로 구입한 판시 승용차의 파손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운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을 것,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대리운전기사는 판시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B 정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 판시 승용차를 주차한 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도로의 가장자리에 차량이 주차된 상태를 두고, 해당 차량이 파손될 위난에 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를 현재의 위난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직접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것이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은 배우자에게 전화하였으나, 배우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부득이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를 수도 있었고, 타인에게 운전을 요청할 수도 있었으며 위난이 분명하였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처한 위난이란, 자기 소유의 새로 구입한 승용차가 파손될 위험인 데 반하여 피고인이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한 음주운전은 그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지 아니하며 피난행위 자체로도 엄중한 처벌 대상인 음주운전 범행이므로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 요컨대,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방법으로 피했어야 할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피난행위로서 상당성을 갖추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긴급피난 및 과잉피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서 높은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무렵 교제하던 피해자 C와 ‘피해자 명의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위 차량 할부금은 피고인이 납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던 중 2019. 1. 29.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E’ 중고차매매상사에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그 매도 대금 2,8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서, 자동차등록증, 대출거래약정서,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영수증, 여신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의 매각을 허락하는 한편, 그 매각 대금을 지급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남성 도우미, 손님 관계로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한 사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생활을 꿈꾸며 공동 명의로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직업활동을 위하여 택배 등 영업을 위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구매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동차금융비용, 할부대금 등 제반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였다. 그런데 당초 계획과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영업 등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할부대금 등 금융비용의 부담이 버거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자동차 구입 경위, 대금 지급 주체, 매도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약정에 따라 자동차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보이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상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선배가 E 의원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고, F에 대단지 펜션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건설을 수주 받았으며 내가 지분 20%를 가지고 있는데 지분 40%까지 확보하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 투자할 의향이 있냐, 너에게 지분 20%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아는 선배라는 사람이 토목건설을 수주받은 사실이 없어서 그에 대한 지분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펜션사업 토목건설과 관련된 지분을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유선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 정도 및 사기의 고의가 약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3천만 원의 피해액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 변제를 약속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5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21. 22:0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장대동 놀이터 내 벤치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인 NH농협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C)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를 찾아주거나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 없이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2. 02:44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인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인 위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대금 7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사본첨부) 1. 신용카드 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62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8. 26. 02:20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가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남, 47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E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 등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수회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23:2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은파삼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차량을 실제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9:0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로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차량사진,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1. 22:0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부근에서, 전처인 C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위 C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머플러 부분에 GPS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부착하여 위 승합차를 운행하는 C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호텔 C호실 투숙객이고, 피해자 D(남, 29세)은 같은 호텔 E호실 투숙객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21:43경 위 호텔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일행과 휴대폰을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지인과 함께 투숙 중인 E호실의 현관문과 내부 중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E호 내 외부사진 및 복도 CCTV 영상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주소불상지에서 계원들로부터 1구좌 당 매월 300만 원씩을 불입 받아 계금지급을 신청한 계원에게 4,200만 원 상당의 계금 및 계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계를 운영한 계주로써,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납입 받은 계금을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계에 가입한 피해자 B에게 계금 및 이자 합계 4,62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임무를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그 무렵 함부로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4,62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C은행 회신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내역 회신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계원 명단 및 계원별 계금 이체내역 제출), - 계원 명단 및 계원별 계금 이체내역 각 1부, - 계원별 계금 불입 빛 지급 세부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변제하였음이 인정되나, 그 변제의 금액과 명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즉 변제 금액도 불명확하고, 원금과 이자의 구분도 불명확함)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고, 현재까지 완전한 변제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 일부 금액이나마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0. 02:2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용달화물)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서 2019. 1. 2.부터 2021. 1. 23.까지 택배기사로 근무한 E의 퇴직금 5,559,9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지급내역, 사업자등록증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49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8. 13. 19:02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함께 있음에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해자 D(여, 61세)와 동거하였던 관계이고, 현재 피해자는 뇌졸중으로 인하여 왼쪽 팔과 양 다리가 마비되어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19:1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하여 거실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한번 하고 가야겠다”고 말하면서 바지를 벗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가 착용한 성인용 기저귀를 옆으로 밀어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 여부), 수사보고(요양보호사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국과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CCTV 화상자료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리 마비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잘 알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그곳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자의 건강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어야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 폭행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23건의 이종전과로 인하여 벌금형 및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위 징역형 전력 중에는 7번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포함된다), 2019년경에는 동종전과인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2. 23:15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단지 앞 도로를 D동 방면에서 C동 방면으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I30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비리 1,975,3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2 화물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J동 지하주차장 입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810,3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M동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1,730,8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출동한 112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B 후문 화단 연석을 들이받고 멈추게 되었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2 화물차를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려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P(19세)가 위 피고인의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도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시동버튼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동버튼을 누른 후 위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잡고 있는 상황임에도 그대로 운전하여 가 위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매달려가게 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2021. 3. 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B 아파트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각 피해차량사진, 각 피해차량견적서,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고, 주차된 차량들을 손괴하는 외에 음주운전을 말리려던 피해자를 매달고 운전하는 특수폭행죄를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특수폭행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물적 손해에 관하여도 모두 피해변제를 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9년 전이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도곡지점 부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09. 1.경부터 위 보험회사의 상품인 ‘D’ 2구좌에 가입하여, 40개월 동안 매월 40만 원씩 총 1,600만 원을 보험회사에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5.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보험상품을 현재 해약하면 환급율 84.6%가 적용되어 원금이 일부 손실되나, 각 담당 FC 한명씩 특별요청에 의해 일시납 가상계좌를 통해 원금을 보존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 마음대로 피해자의 위 보험상품 2구좌를 해약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 등록된 피해자의 계좌에 2012. 5. 16. 14:35경 원금 1,600만 원 중 환급율에 따른 13,565,044원을 환급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환급금 중 만 단위까지만 입금해주면 두 달 후인 2012. 7. 20.경까지 원금 1,600만 원을 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그 무렵 위 보험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고, 피해자의 금원을 주식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간 안에 피해자에게 원금 1,600만 원을 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2. 5. 16. 17:47경 총 3회에 걸쳐 합계 1,356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범행수법, 편취 후 9년여가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