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2021고단407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금원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3. 09:30경 불상지에서, 서울 송파구 E,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본인 명의로 우체국 카드가 발급되어 150만 원이 결제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해 집 안 냉장고 냉동실 맨 윗칸에 넣어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1: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경찰관이 찾아갈 테니 1층으로 내려와 서류에 서명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피해자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둔 후 집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23. 11:11경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미리 전달받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냉동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01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4. 13:11경 불상지에서, 서울 관악구 G, H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공항과장을 사칭하여,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이 되었고, 은행 직원이 연루가 되어 있으니 은행 직원 모르게 현금으로 인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5:3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을 CCTV 영상으로 확인해 보니 은행 직원이 피해자 모르게 현금 봉투에 GPS 장치를 부착하였고 GPS를 따라온 사람이 있으니 인출한 현금을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 밑에 놓아두면 이를 미끼로 그 사람을 잡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55만 원이 든 가방을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 밑에 놓아두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4. 15:19경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현금 1,855만 원이 든 가방을 위 차량 트렁크 밑에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44 1.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1. 5.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J 과장이다, 당신 명의로 불법 전화가 개설되었는데 476,800원 연체 대금이 발생했다,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추가로 은행에 예금된 돈을 모 두 인출할 수 있으니 당신이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정색 봉지에 담아 집 대문 우편함 아래에 걸어 놓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7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 우편함 아래에 걸어놓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31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1,7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같은 날 오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보이스피싱하는 놈을 1명 잡았으니 걱정하지 말라, 다른 통장에 있는 돈도 빨리 찾아서 집으로 가지고 와 마당 화단에 놓고 대야로 덮어 놓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화단에 놓은 뒤 대야로 덮어놓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 행동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대문을 열고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마당 화단에 놓여있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027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9. 10:30경 불상지에서, 서울 노원구 L, M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여,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국제전화 요금이 40만 원이 결제되었다,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집 안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둬라’고 거 짓말하고, 같은 날 13:4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등본과 여권 사진을 찍어 와라. 집 열쇠는 봉투에 넣어 현관문 옆 항아리에 보관해라’라고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20만 원을 피해자의 집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둔 후 집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옆 항아리에 있던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전자레인지 안에서 현금 1,4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1. 피의자와 연락책의 위챗 대화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6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B은 변론종결일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에 있어서 피해금 수금책으로 가담하였다. 형편이 어렵고 연로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점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적이고 위험하며 체포될 수 있는 일임을 알고도 단기간 고수익을 얻기 위해 범행지시를 계속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이를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에 기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