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7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0, 264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 김성현(각 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370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보험업무를 담당했던 보험설계사로,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오전경 양산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디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진 돈 얼마라도 주면 이자를 챙겨주고 원금도 2 - 3개월 안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투자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정해진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25.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119,530,000원을 송금받았다. 12020 고단26491 1. 피고인은 2006. 6. 12.경 양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 1I호에서 피해자 J에게 "중국에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이익금이 많이 생긴다.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매달 이자명목으로 20만원 정도를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안정적인 수입이 없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생활비 및 이자 등으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로 인하여 당시에는 약 20억원이 넘는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및 위 채무의 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중국 자동차회사에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1. 1.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228,090,97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1.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너의 보험약관 대출을 통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바로 변제를 하겠다. 나에게 너의 체크카드를 주면 내가 대출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L사로부터 60,000원을 약관대출 받아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3. 경까지 총 4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대출금 합계 29,460,600원을 인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투자한 투자처가 사기였다. 나도 사기를 당해서 현재 소송 공탁금이 필요하다. 공탁금이 없으면 소송 진행이 되지 않고 이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 그러니 같은 피해자로서 공탁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중국 자동차회사 등 투자처에 투자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은행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11, 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투자 사기 소송 과정에서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 못한다. 그러니 부동산을 구매할 돈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중국 자동차회사 등 투자처에 투자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동산 경매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11.경까지 총 8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322,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2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8월~10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돌려막기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J의 경우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심대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액 119,530,000원 중 약 6,660만 원의 카드대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J에 대한 편취금액 6억 여 원 중 약 4,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