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7대, 제8대 B군의회의원으로 재직하고,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의회의원선거 C선거구에 D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B군의회의원이고, 피해자 E는 제6대, 제7대 B군의회의원으로 재직하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의회의원선거 C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고,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1. 2019. 3. ~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에서 4.경 사이 일자불상경 충남 F에 있는 B군의회의장실에서, 피해자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 H 등 수인의 B군의회의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군의원 재직 중 친구인 I(B군 공무원)에게 승진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I에게 승진 명목 등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2.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9. 낮경 충남 J에 있는 K의 집 앞 평상에서, 피해자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K, L 등 수인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군의원 재직 중 공무원(위 I)에게 승진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I에게 승진 명목 등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M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E, N, I, G, L, O, K, P, M,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지방선거 개표결과 1. 각 녹취서(순번 29, 30, 32, 34번)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에 관련된 의혹을 사실로 믿고, 이를 2019. 3. ~4.경 피해자의 지인인 G 의원에게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고, 당시는 선거가 있던 시기도 아니었기에 낙선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5. 29.경 피해자가 ‘Q번은 안 찍어도 당연히 당선되니 R번을 찍어달라’는 취지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정이 격해져 I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피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밝힌 것으로, 위 각 범행 모두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이나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를 군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2. 허위사실 및 허위성의 인식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때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문이나 의혹 등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소문이나 의혹 등의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등 참조).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3) 한편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나. 허위사실 해당 여부 및 피고인의 허위성 인식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자가 군의원 재직 중 친구인 I(B군 공무원)에게 승진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이나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I 및 M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7. ~ 8.경 M과 I을 I의 승진문제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I이 피해자에게 “네가 군수하고 사이가 좋으니 내가 사무관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고, 그 자리 또는 그 이후에 M이 피해자에게 “B군수에게 돈이라도 써서 승진시킬 수 있냐”고 물어본 것은 확인된다. 그러나 피해자, I 및 M은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I에게 승진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M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실․과장 여론을 들어보니 I이가 바른 말을 하고 자기 잘난 척을 하고 남을 인정하지 않아서 승진이 어렵다’는 말을 했는데, I이 당시 ‘B군수에게 돈을 주면 승진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고 그래서 저도 I이에게 ‘너도 돈을 줘서 승진해봐라’라고 하였는데, I이가 ‘그 문제가 쉽지 않은데 확실한 줄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I이가 ‘5,000만 원을 준비해서 E한테 주고 B군수에게 이야기해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길래 저도 같이 해보자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피해자, M, I이 모인 자리에서) “I이 여러 가지 승진문제로 자꾸 누락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I이 여러 가지 승진에 기회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당시 5,000만 원 정도만 아는 사람 루트를 통해서 돈을 쓰면 충분히 승진 가능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거든요.”, “(5,000만 원 정도면 승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I씨가 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는 대답하지 않고 알아보고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피해자와 둘이 만났을 당시에) “I 씨가 금전을 지급하더라도 승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I한테 얘기했지요.”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I 사이에 승진 문제로 여러 차례 대화가 오고 갔고, 그 과정에서 돈을 써서라도 승진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피해자가 여러 경로로 확인하였으나, 결국 그 당시의 군수 재직시절에는 I의 사무관 승진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서 피해자가 직접 I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승진시켜주겠다’고 돈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피해자가 I에게 승진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그 외 S, T도 I으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I은 수사기관에서 ”2022. 5. 29.경 U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처음 알았다. U이 저에게 ‘피고인이 오늘 유세하는 중에 피해자가 5,000만 원을 I에게 달라고 했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인가요‘라고 물어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라고 진술했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검사의 ”피해자가 증인에게 실제로 5,00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U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서 걸린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엮지 말아 달라,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나중에 ’알겠다‘고 했습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I으로부터 들었다고 적시한 내용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I조차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한 경우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부합하는 소명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믿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사실이라고 믿기보다는 잊었습니다. 제가 잊어버린 그 이후로 G 의원과 눈이 마주치면서 그 이야기를 걱정스러워서 했던 것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G 의원님과 절친하니까 제가 이야기함으로써 G 의원은 E 의원한테 얘기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로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잊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이게 사실이면 중대범죄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잊어질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나요“라는 질문에는 ”제가 법적으로 그런 것을 잘 알고 대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대범죄라고 생각했다면 I 면장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쳤겠지만 그런 것들을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중대범죄다,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사실확인하고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냥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하고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I 및 I이 밝힌 사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등에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선거구 주민으로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락 방법이 공개되어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도 시도해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으로부터 들은 내용의 진위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G을 비롯한 의회의원들과 이 사건 선거구의 유권자들에게 마치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피해자가 군의원 재직 중 친구인 I에게 승진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라고 피해자의 행위를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적시한 구체적 내용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측은 이와 관련하여, G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한 말(I이 피해자가 승진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말을 하고 다닌다는 내용)을 전해 주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거나 부인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I이 한 말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G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해 주었는지 확인한 바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자신이 한 말을 전달해 주라고 말한 정황도 존재하지 아니하며(G이 그 판단에 의해 피해자에게 위 말을 전달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이거나 충분한 근거가 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비방할 목적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및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군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2. 12. 19. B군의회 의원선거 C 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2014. 6. 30.까지 B군의회 제6대 의원으로, 2014. 6. 4.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같은 의회 제7대 의원으로 각 재직하였고, 2018. 6. 13. 지방선거와 2022. 6. 1. 지방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각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선거구에서 2014. 6. 4.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제7대 의원으로, 2018. 6. 13. 지방선거에서 D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제8대 의원으로 각 재직하였고, 2022. 6. 1.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D정당 군의원으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현직 군의원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처럼 2014.경~ 2018.경에는 같은 정당 소속 비례대표 기초의원과 지역구 기초의원으로 각 재직하였으나, 피해자가 과거 동료 의원을 강제추행했다는 범죄사실로 2016.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2018. 6. 13. 개최된 제8대 기초의 원 선거에서 D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피고인이 D정당 공천을 받아 소속 정당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다만 위 선거에서 피해자는 D정당 공천을 받지 못했음에도 출마를 포기하지 않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2022. 5. 24.경 V 앞에서 피해자의 선거사무원에게 ” 내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출마하니 고소인에게 출마하지 말고 다음에 출마하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자신도 마지막으로 출마한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이 사건과 함께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는 2022. 11. 30.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거나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되나 전파가능성 및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취지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D정당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경쟁자 구도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B군 C 선거구를 기반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경쟁하는 사이로 원만한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2019. 3. ~ 4.경은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기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쟁하는 위 지역은 2018. 지방의회 의원 선거시에는 선거인수 10,410명, 투표수 6,850명, 2022. 지방의회 의원 선거시에는 선거인수 14,165명, 투표수 8,844명이었던 소규모 선거구일 뿐만 아니라, 지역기반 사업이 농업인 농촌지역으로 지역주민 사이에 유대감 형성이 크고 소문 전파가 매우 빠른 특징이 있는데다가 피해자는 위 지역구에서 법무사로 오랫동안 일해 오면서 이미 2차례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으며 2018.경에는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 후보로까지 입후보하였다가 2위와 39표 차이(2위 1,764표, 3위 피해자 1,725)로 아쉽게 낙선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위 선거 직후부터 다음 선거에 도전한다고 주변에 명확히 밝힌 상태로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2022. 실시될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실제 2022. 6. 1. 실시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피해자는 무소속 후보로 다시 입후보하였다. 피고인이 2019. 3. ~ 4.경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를 2022. 실시될 선거에서 낙선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9. 3. ~ 4.경 B군의회 의장실에서 D정당 소속 의원들과 티타임이 끝나고, G에게 “‘피해자가 I에게 승진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I이 얘기하고 다니는데 더 이상 소문이 나지 않게 조심하라고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했다며 피해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B군의회 의장을 맡고 있을 때니까 2019. 상반기 중이었을 겁니다.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3월 아니면 4월이었을 겁니다. B군의회 의장실에서 D정당 소속 의원들끼리 티타임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기 친구인 I한테 승진할거면 5,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라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도 검찰 조사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불러서 의장실에서 자주 D정당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툭툭 뱉어내는 말투로 ‘E(피해자)가 I에게 너도 승진하려면 5,000만 원 있어야 한다고 하고 싶으면 5,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자체로도 피해자를 비방하는 것이었을 뿐, 피해자의 친한 친구에게 그 내용을 밝혀 피해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로 이야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지어 피고인이 적시한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군의원 재직 중 공무원에게 승진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로 이러한 내용은 뇌물죄에 해당하는 매우 중한 범죄로 위 내용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권자들에게 퍼진다면 이미 강제추행범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가 선거를 치르는데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출마한 B군 선거구의 특징, 피고인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피고인이 위 지역구에서 제7대, 제8대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G 및 동료 의원들, 선거구민들에게 이 사건 적시된 허위 사실의 내용이 어떤 의미이며, 그러한 내용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4,5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게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의 양형기준(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을 참고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참고로 설시한 양형기준에 따른 기본영역의 하한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로 피해자의 동료 의원 일부, 선거운동원들에게 이를 적시하여 전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치활동에서 있어서의 피해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선거일 3일전에 행해지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죄책을 모면하려고 할 뿐,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