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인력사무소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여, 39세)는 2021. 2.경부터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소개받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기간의 일자리 소개로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일자리 소개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1. 9. 3. 저녁경 근로자 파견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E에 있는 회사에서 내일 근로자 파견요청이 왔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같은 달 4. 07:30경 시흥시 F에 있는 G 앞으로 피해자를 나오게 하여 자신의(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시 H에 있는 I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넣은 비타민 음료를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한 뒤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려 입을 맞추고,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수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넣은 비타민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순번 10, 20)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택시 승차장소 특정),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영장회신 결과),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병원 입원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외래진료기록부 제출) 1. 집행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형의 집행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증거로 인정되는 이하의 각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이 든 음료수를 마시도록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베트남 친구가 일하는 회사에 일을 하고 싶다고 범행 전날 먼저 피고인에게 일을 갈 수 있는지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가능하다고 하여 토요일 아침 07:30경 G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탔다. 차에 타보니 피고인은 손에 비타500을 들고 있다가 그 뚜껑을 열어서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가 한 모금 마셨으며 이상하게 쓴맛이 나서 피해자는 더 이상 먹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거 맛있다면서 빨리 먹고 병을 버리라고 하여 비타500을 반 정도 마셨고 이후 피고인과 대화를 잠시 나눈 이후로는 기억이 없다. 음료수를 마시고 피고인과 4~5분 정도 대화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말도 잘 주고받고 괜찮았는데 갑자기 몸이 피곤하고 졸렸으며 손에 힘이 하나도 없이 갑자기 힘이 푹 빠지더니 쓰러져버렸다. 이후 피해자가 눈을 떴을 때 피해자는 건물 옥상 위에 혼자 있었고 당시 시간은 오후 1시였으며 상의로 아침에 입고 있던 검정 티셔츠는 없이 그 안에 입었던 분홍색 내복만 입고 있던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9~33쪽).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이하 각항에서 인정한 피해자의 몸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점, 피해자가 범행일 13:41경에서야 월곶역 부근에서 택시를 탑승하여 귀가한 점 등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07:30경 만나 피해자에게 비타500 한 병을 뚜껑이 열린 채로 건네 준 사실,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저녁 소변을 미리 채취하여 별도 보관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범행 다음날 K병원을 방문하여 혈액, 소변에 대한 감정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별도로 제출한 소변과 K병원에서 채취하여 감정한 혈액, 소변에서 모두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00~103쪽).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는 일반 약국에서 구입이 불가능한데 피해자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으므로, 졸피뎀을 처방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범행일 새로운 공장에 근무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 이동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졸피뎀이나 수면제를 먹을 아무런 동기가 없다. 반면, 피고인은 2015. 1. 12.부터 범행 무렵인 2021. 6. 7.까지 졸피뎀을 다수 처방받은 이력이 있다(2021. 6. 7. 외 다수).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넨 음료수에 피고인이 이전에 처방받은 졸피뎀을 넣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월곶역 인근 택시정류장에서 범행일 13:41경에서야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1쪽). 피해자가 단순히 아침 근무를 가던 중 잠이 들었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탑승한 07:30경에서부터 6시간이 경과한 13:41경에야 택시를 타고 귀가할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무지를 소개해줄 것처럼 유인한 후 졸피뎀이 섞인 음료수를 제공하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면서도 이 법정까지도 졸피뎀을 섞은 음료수를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며 단순 추행이었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체추행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