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26

범죄사실 1. 국가유공자 선정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육군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라 한다)에서 의가사제대한 자신의 조카 Dol 국가유공자 선정 신청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국가보훈처 국장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대구 동구 일원에서 D에게 "국가유공자로 선정이 되는데 도움을 준 국가보훈처 국장과 그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네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소득이 많아 재심을 받을 수가 있고, 너를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도록 힘을 써 준 사람들이 연말에 감사를 받을 수도 있어 감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써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3. 10, 18,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서울성동경찰서 수사 무마 명목 변호사법위반 D은 특전사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시킨 후 이들을 보험브로커에게 보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한 다음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서울성동경찰서에서 그와 같은 특전사 전역자들의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D은 피고인에게 상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대구 동구 일원에서 D에게 "사건에 관해서 알아보니 문제없이 잘 끝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사건을 해결하려면 조사를 하고 있는 경찰관이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와 판사, 그리고 힘을 써 줄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도 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4. 9. 경 2,600만 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1) D은 그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2016. 5. 20. 구속기소되었다. 3. 부산지방경찰청 수사 무마 명목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D이 제2항의 기재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게 되자, 2015. 10.경 대구 동구 일원에서 D에게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사 건을 맡고 있는 팀장이 경찰대 출신인데 그 직속상관인 사무관에게 부탁을 해 놓았다. 그 사무관, 팀장 그리고 그 밑에 조사를 하는 경찰관들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아는 사람을 통해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도 얘기를 해 놓았는데 그 검사에게도 돈을 주어야 하고, 힘을 써 줄 국회의원에게도 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885 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및 O 명의 금융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증거목록 7번), 수사보고(별건 압수수색검증영장 피의자 A 관련 계좌집행 결과 및 범죄일람표 수정, 증거목록 15번), A-D 상 호통화내역(증거목록 51번), 수사보고(P 전화통화, 증거목록 75번), 수사보고[변호사법위반 관련 계좌별 거래내역(2015. 11, 6. ~ 2016. 2.29.) 첨부, 증거목록 80번] 수사보고 [변호사법위반 관련 계좌별 거래내역 첨부, 증거목록 81번]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제3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군,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수수액 합산으로 인하여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여, 징역 1년 4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인 D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가유공자로 선정한다거나 수사를 무마한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선정 업무, 수사기관의 수사업무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D에게 수회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국가유공자 선정 관련 변호사법위반 중 1,100만 원에 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국가유공자 선정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13. 10. 28. 1,100만 원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았다. 나. 관련 법리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 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져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D은 자신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구속된 후, 수사기관에서 2016. 5. 1. 최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진술서에서 피고인에게 국가유공자 선정을 위하여 약 2차례 2,500만 원 정도를 자신의 유안타증권 계좌에서 피고인이 알려주는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했다고 진술하였다. 2) D은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제4회 피의자신문의 앞부분에서는 피고인에게 국가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피고인이 알려준 새마을금고 계좌로 약 2,500만 원 정도를 보내준 적이 있다고 하여, 위 1) 항의 진술서와 비슷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조사의 뒷부분에서는 확실히 자신의 명의 계좌를 이용해서 모두 계좌로 보냈다면서, 첫 번째는 1,000만 원 정도를 피고인이 알려준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만 원씩 나누어 보냈고, 두 번째는 1,500만 원 정도를 피고인이 알려준 새마을 금고 계좌로 나눠 보냈는데, 얼마씩 보냈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D은 얼마 후, 처음에는 1,200만 원을 계좌 3개로 나누어 보냈고, 두 번째는 1,100만 원을 집 근처 ATM에서 오만원권으로 뽑아서 전달하였다면서 진술을 변경하는데, 위와 같은 진술의 변경은 D이 계좌 내역을 확인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D은 위 2) 항의 피의자신문에서 2013. 10. 28. 집에서 가까운 우체국에서 자신의 명의 유안타 증권 계좌로부터 1,000만 원을 동생인 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여 500만 원을 출금하였고, 더 이상 출금이 되지 않아 다시 600만원을 유안타증권 계좌로 이체한 후 유안타 계좌와 연동된 국민은행에 가서 600만 원을 출금하여 합계 2) 수사기록 1권 115~116쪽. 3) 수사기록 별책 4439쪽. 4) 수사기록 별책 4454~4455쪽. 5) 수사기록 별책 4455-4456쪽. 1,1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이후 이루어진 수사기관 조사와 이 법정에서도 비슷하게 진술하였다. 4) 그런데 D 및 Q의 계좌 내역을 보면 2013. 10. 28. D의 계좌에서 0의 계좌로 10,100,000원이 이체되고, O 의 계좌에서 합계 5,100,000원이 출금된 후, 다시 D의 계좌로 6,000,750원이 이체된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D의 계좌에 입금된 600여만 원은 D의 진술과는 달리 출금되지 않고 같은 날 다시 O의 계좌로 이체된다). 따라서 자신의 계좌에서 600만 원을 출금했다는 D의 진술은 위 계좌내역과 부합하지 않는다. D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불일치에 대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다시 0 명의의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한 이유는 그 다음날이든 며칠 후이든 다시 돈을 출금해야 했기 때문에 입금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위 2) 항과 같이 계좌로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계좌내역을 보고 현금으로 주었다고 변경한 점까지 더해보면, D은 그때그때 계좌 내역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진술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5)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준 금원의 액수에 관하여도, 검사의 질문에 2천 몇 백만 원 되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액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6) D은 자신이 구속된 후,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받아간 후 1,000만 원만을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끼고 여태까지 피고인에게 준 금원이 모두 피고인에게 속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등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D이 피고인에 대하여 배신감을 가 6) 수사기록 별책 4456쪽. 7) 수사기록 1권 119쪽. 지게 된 경위,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배신감을 느낀 D이 실제보다 받은 금액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7) D은 피고인에 대한 금원 공여 사실을 진술할 당시, 자신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D Q가 경찰 수사를 받을 2015. 3. 21. 경 경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수당을 지급한 것을 차용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E, H, F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내역을 만들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D은 H 등에게 자신은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 배신하고 다른 조직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배신자에게 모든 범행을 떠넘기겠다고 협박하기도 했고, 수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H의 계좌 내역을 달라고 하거나 카카오톡 내용을 지우라고 하기도 하였으며 10), 수사에 협조한 H의 휴대폰을 빼앗고 보복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D은 R 등과 함께 수사에 협조한 H, F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11). 이러한 사정들을 덧붙여 보면, D의 진술을 믿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서울성동경찰서 수사 무마 명목 변호사법위반 중 1억 1,400만 원에 관한 부분 8) 수사기록 별책 1권 65, 190~191쪽, 9) 수사기록 별책 1권 338쪽. 10) 수사기록 별책 1권 358쪽. 11) 수사기록 별책 2권 776쪽.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서울성동경찰서의 수사를 무마한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2014. 9.경 2,400만 원 12)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또 다시 D에게 "생각보다 사건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돈을 더 써야 한다."면서 돈을 요구하였으나 D이 돈이 없다고 하자 "수사를 받게 되면 너와 함께 일하고 있는 애들도 연관이 될 테니 그 애들한테 돈을 걷어서 달라."고 요구하여, 2014. 11.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합계 9,000만 원을 건네받아 총 1억 1,400만 원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D의 국가유공자 선정 명목의 일부 금품 공여에 관한 진술을 신뢰할 수 없음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D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신뢰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 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D은 자신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구속된 후, 수사기관에서 2016. 4. 30. 최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에게 서울성동경찰서 수사 무마 명목으로 약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13). 12) 공소사실의 5,000만 원에서 피고인이 인정하는 2,600만 원을 뺀 금액이다. 13) 수사기록 1권 111쪽. 같은 날 이루어진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D은 자신의 돈 5,000만 원을 전달하고, F, H, E에게 각 3,000만 원을 걷어서 총 1억 4,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D은 마지막으로 전달한 금원에 대하여는 2014. 11. 대구 동구 S 커피숍 앞에서 2,500~3,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하여, 그 액수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았다14). 3) D은 위 2) 항의 피의자신문에서 현금을 전달한 방법에 대하여도 오만원권을 편지 봉투에 300 ~500만 원씩 담아서 6~10개씩 나눠담고, 더 큰 은행봉투에 담아서 전달했다고 진술하였고, 2016. 5. 2. 작성된 진술조서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진술하였다15). 그런데, E은 수사기관에서 만원권과 오만원권을 합하여 2,700만 원을 D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300만 원은 D에게 빌렸다고 진술하였다16). F은 수사기관에서 D에게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보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D의 국민은행 계좌로 보냈다고 진 술하였다17). H는 수사기관에서 D에게 오만원권과 만원권을 섞어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18). 그런데 D의 수사기관 진술에는, E, F, H가 현금을 3,000만 원보다 부족하게 줘서 자신이 일부를 인출하였다거나, 만원권이 섞여 있었다는 내용은 없다. D은 이 법정에서도 오만권을 소봉투에 500만 원씩 담아서 대봉투에 담아서 전달했다고 진술하여 만원권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다가, 전액 오만원권으로 전달하였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비로소 만원권이 조금 섞여 있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오만원권이었다고 진술하여, 만원권의 존재를 처음으로 언급한다. 이러한 진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D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4)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하여, 14) 수사기록 별책 4416쪽. 15) 수사기록 1권 86쪽. 16) 수사기록 별책 1권 70쪽. 17) 수사기록 별책 1권 188쪽. 18) 수사기록 별책 1권 349쪽. 서울성동경찰서에서 특전사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을 언론에서 접하고, 자신과 경유계약을 함께한 Q를 수사하게 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까봐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19).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먼저 전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전화를 하여 도와준다고 해서 돈을 준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과는 반대로 진술하였다. 또한 금원을 공여한 이유에 대하여도 서울성동경찰서 사건이 자신과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으나 피고인이 도와준다고 해서 돈을 준 것이라고 하여 수사기관과는 다르게 진술하였다. 금원을 공여한 경위에 관한 D의 진술은 위와 같이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정진술처럼 수사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1억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공여할 필요가 있었을지도 의문이 든다. 5) D은 수사기관에서 2016. 5. 19. 조사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장소에 대하여 대구 동구 지하철 1호선 T역 부근 S 커피숍에서 전달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20). 그런데 피고인은 2016. 5. 17,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2014. 3.경부터 2015. 4. 까지 지하철 1호선 U역과 V역 사이에 있는 빌라에 거주하였고, D T역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지 않았으며, 자신의 원룸 근처 U역 부근 커피숍에서 만났다면서, 커피숍 앞에 주차장이 있고 'ㄷ'자 형태의 2층 상가건물에 있는 커피숍이었다고 진술하였다21).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후에 이루어진 2016, 5, 19. D에 대한 조사에서 D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30분 직진을 하고 우회전을 한 후 나오는 'ㄷ'자 모양의 건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고, U역에 있는 커피숍이라고 하여 T역 커피숍이라고 하였던 진술을 변경한다22). D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이전에는 19) 수사기록 별책 4413~4414쪽. 20) 수사기록 별책 4443쪽. 21) 수사기록 2권 601쪽. 커피숍에 가는 길이나, 커피숍의 모양 등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진술 후에 피고인의 진술에 맞추어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6) E, H, F은 수사기관에서 D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위와 같이 D에게 서울성동경찰서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으로서는 위와 같이 E 등으로부터 걷은 금원을 실제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 E 등에게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E 등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처를 해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의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부산지방경찰청 수사 무마 명목 변호사법위반 중 5,415만 원에 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서울성동경찰서의 수사를 무마한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2015. 12. 1. 54,150,000원23)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 22) 수사기록 2권 736~738쪽. 23) 공소사실의 7,000만 원에서 피고인이 인정하는 1,585만 원을 뺀 금액이다. 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D의 국가유공자 선정 명목 및 서울성동경찰서 수사 무마 명목의 일부 금품 공여에 관한 진술을 신뢰할 수 없음은 제1 내지 2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D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신뢰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 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D은 자신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구속된 후, 수사기관에서 2016. 4. 30. 최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2015. 10.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이 벌어진 후, 피고인에게 상황 설명을 하며 조언을 구했더니,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여 약 1억 5,000만 원 가량의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24). D은 같은 날 이루어진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2016. 1. 25,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골목에서 현금 7,000 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25). 3) D은 그 후, 2016. 5. 19. 참고인 조사 전까지는 위 2) 항과 같이 2016. 1, 25. 피고인에게 현금 7,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2016. 5. 19.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에 2016. 1.26.경 통화내역이 없다는 질문을 받게 된 후, 2015. 12. 1.으로 일시를 바꿔 진술하였다26). 실제로, 피고인과 D 사이에는 2016. 1. 20.부터 2016. 1. 26.까지 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2015. 12. 1.에는 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수회 존재한다27). D은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 시점에서 불과 5개월 정도가 지난 뒤 진술하게 된 것인데, 일시를 정확하 24) 수사기록 1권 111쪽. 25) 수사기록 별책 4424쪽. 26) 수사기록 2권 741쪽. 27) 수사기록 2권 584~586쪽. 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객관적인 통화내역을 확인한 후 공여 일시를 변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4) D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공여 일시를 변경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평소 회사 일 때문에 대구에 내려가는 경우에는 월요일 아침에 서울로 출발하므로, 화요일인 2015. 12. 1. 대구에 머물렀던 것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기 위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의 통화내역의 발신 기지국을 보면, D은 목요일인 2015. 12. 3. 까지도 대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5. 12. 8. (화요일), 2015. 12. 16. (수요일), 2015. 12. 31. (목요일), 2016. 1. 7. (목요일) 등에도 대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8). 따라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화요일에 대구에 머물러 있었다는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D이 금품 공여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이므로, 공여한 금품의 액수에 관하여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5) H, F, G, I, J, K, L 등은 수사기관에서 D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D에게 부산지방경찰청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으로서는 위와 같이 H 등으로부터 걷은 금원을 실제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 H 등에게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H 등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처를 해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의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28) 수사기록 2권 749~750쪽. 아니한다. 4.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국가유공자 선정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대구 동구 일원에서 D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가보훈처에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없었고, D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도록 힘 써 달라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D으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의 국가유공자 선정이나 그 자격의 유지에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3. 10. 18. 1,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0. 28. 1,1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서울성동경찰서 수사 무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대구 동구 일원에서 D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무죄 부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관이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나 판사를 알지 못하였고, 힘을 써줄 수 있는 국회의원도 없었으며, 그들에게 돈을 전달해 준 사실도 없었고, 사건에 관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D으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이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4. 9.경 5,000만 원을, 2014. 11.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건네받아 총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부산지방경찰청 수사 무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대구 동구 일원에서 D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를 알지 못하였고, 힘을 써 줄만한 국회의원도 없었으며, 그들에게 돈을 전달해 준 사실도 없었고, D으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이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단, 순번 6의 경우 수수액이 7,000만 원이다)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우선, 피고인이 제1 내지 3항의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D으로부터 받았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의 진술을 신뢰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2) 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빨리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주위 사람들은 1년 반이 걸리는데 자신은 7개월만에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 H 등도 D이 피고인을 통해서 돈 주고, 힘을 써서 국가유공자가 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D은 수사기관에서 서울성동경찰서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은 조사받지 않았고, 부산지방경찰청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받으러 가며 피고인이 따라왔는데, 창가 쪽에 앉은 경찰을 빤히 쳐다보고 피고인이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고 돈을 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D은 피고인이 자신을 위하여 힘을 써주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재판에 오라는 통지를 받고 왜 이런 일이 생겼고, 피고인하고 있었던 일에 있어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는 것인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용당하고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 선임료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속았다고 배신감을 느껴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피고인에게 속은 것이라고 추측한 것에 불과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4) 피고인은 부산지방경찰청 사건과 관련하여 P로부터 소개받은 N에게 부산지역 경찰관들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 W에게 D에 대해 잘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D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이 인맥을 통하여 청탁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조카인 D을 기망하였어야 할 사정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D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