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창원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를 단념시키기 위하여 2021. 6. 30. 12:04부터 2021. 7. 2. 04:0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 앱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불상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며 “그래 너 이사진 말고도 벗고 있는 사진도 많아, 나도 내말 거짓말 아니란거 위해 쓸테니가 알고 있어, 너 예전 남편 꼭 찾을게 그래서 사실대로 꼭 말할게 응 다른 사진도 많아 다시 사귈거 아니면 연락하지마 내 알아서 할게, 너 페북에도 찾아놨어, 인스타도 나 차단했드만 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경우 위 사진을 배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의자와 대화내용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피해자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핸드백을 사달라고 조르는 등의 태도를 보였기에, 피고인이 부정한 관계를 단절하고자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어서 협박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증인 B의 증언),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면 사진 등을 공개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진과 함께 전송한 것은 협박죄에서 정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협박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저지른 종전의 협박죄의 범행 방법과 내용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7. 21:50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 부산 영도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나체로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 B(여, 32세)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30. 12:04부터 2021. 7. 2. 04:0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 앱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E을 촬영한 모습이다. 3.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특정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의 여성이 자신이라는 증언이 기재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런데, 증인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사진에 촬영된 여성이 자신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E이 피고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 위증을 하여줄 만한 동기가 나타나지 않는 점, 증인 신문과정에서 살펴본 피해자와 증인 E의 용모에 비추어 이 사건 사진에 촬영된 여성이 피해자와 증인 E 중 누구의 모습인지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수행(수사기록 2책 2권 116쪽)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피해자와 만나는 기간 동안 촬영한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과 제출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해석 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형벌법규의 해석원칙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란 협박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가공한 편집물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협박의 상대방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처럼 오인케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한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는 그 개정이유를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밝히고 있는 개정이유와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행위는 같은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게 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다양한 부수처분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떠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피해자(협박의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어떠한 타인의 나체사진 등을 피해자의 나체사진인 것처럼 전송하며 이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 협박의 수단에 기망적 요소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하고, 그 촬영물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4조 제1, 2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이와 같이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는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제14조의 제4항에서 같은 조 제1항,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제14조의2 제1항, 제2항에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 및 이를 반포하는 행위를 각 처벌의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이 사건 조항이 규정된 순서와 체계 및 이 사건 조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언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란 같은 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촬영물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아 위 촬영물 등이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또는 유포될 위험이 없었다면, 가사 피고인이 촬영물 등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보호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이 타당하다. 만약 이와 달리 본다면, 촬영물 등이 실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범행 과정에서 촬영물 등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하기만 하면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으로 처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이 가능한 불법 성적 촬영물을 규제대상으로 정한 규정의 취지도 몰각된다. 그런데 피해자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자에 관한 촬영물을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인 것처럼 기망하며 협박을 한 경우도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하는 것과 같이 기망하는 것과 촬영물을 통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도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경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기망’과 ‘이용’을 엄격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형법규정 체계에 반하고, ‘기망’과 ‘이용’은 행위태양이 달라 법익침해의 위험성 및 죄질이 다르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협박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하는 반면, 이 사건 조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조항으로 처벌되는 경우 협박죄로 처벌되는 것보다 가중하여 처벌되는 정도가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진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