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4.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4. 18.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9. 4.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4. 18.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6. 1.경부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회사’라고도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18. 6.경부터 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조합원 모집 및 자금집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8. 6.경부터 피고인 A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여 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분배하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8. 10.경부터 피고인 D의 소개로 합류하여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다. F 주식회사는 2017. 11.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G 일대(천안 H지구 I블럭)에서 사업비약 2,200억 원 상당으로 연면적 106,722㎡, 대지면적 31,689㎡에 총 830세대 규모로 ‘J사업’(이하, ‘사업’ 또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K협동조합(이하, ‘협동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여 그 출자금으로 초기 자본금(전체 사업비의 약 9%)을 조성한 다음 협동조합이 F 주식회사에서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 법인인 ㈜L(이하, ‘㈜L’라 한다)에 출자하여 주주로 참여하고 ㈜L가 시행사가 되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70% 이상을 PF대출을 받아 총사업비를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F 주식회사는 2018. 5.경 주식회사 E와 세대당 3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주택 사업의 임차인을 모집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협동조합(조합장 M)은 2018. 6.경 주식회사 E와 세대당 4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동조합원 모집 및 협동조합 업무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 7.경 주식회사 N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협동조합 가입자들이 납부한 출자금을 위 신탁회사의 계좌에서 관리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D은 2018. 7.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O에 ‘P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다수의 분양상담사를 고용한 후 현수막 게시 및 광고전단지 배부 등으로 홍보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마치 곧바로 아파트를 임대분양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출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위 사업은 2018. 1. 26.경 천안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장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및 대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협동조합이 ㈜L에 출자하는 절차 역시 진행되지 않는 등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어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A, B, D은 2018. 10.경 피고인 C을 본부장으로 영입하여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지급하는 출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권한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투자금을 받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협동조합 출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직접 또는 미리 고용한 분양상담사들을 통하여, 2018. 12. 6.경 홍보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Q에게 “우리 아파트는 즉시 착공에 들어가 2년 후면 입주 가능하고, 임차 형태로 거주하다가 10년 후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할 수 있다. 국가가 보증하는 서민을 위한 민간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될 이유가 없고 보증금은 100% 반환된다. 계약금을 E 계좌로 입금하면 추후 신탁계좌로 이체하겠다.”라고 설명하고 ‘K협동조합 가입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은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것이라는 사실 및 위와 같이 당시 사업이 중단되어 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가입서 내용과 달리 신탁계좌가 아닌 회사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받은 후 이를 신탁계좌로 보내지 않고 인건비, 경비 등 회사 운영비나 회사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단기간 내에 아파트를 임대분양하거나 추후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6., 2018. 12. 12. 2회에 걸쳐 주식회사 E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협동조 합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1,1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18. 7. 28.경부터 2019.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1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5,1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이중 2018. 12. 6.경부터 2019. 10. 27.경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6~135번 기재와 같이 총 1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8,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투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직접 또는 미리 고용한 분양상담사들을 통하여, 2018. 11. 23. 분양 업무를 하던 직원인 피해자 S에게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단기간내에 수수료 10%를 지급하겠다. T호 등 아파트 15개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후 요청하면 즉시 원금을 반환하며 만약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단지 분양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위와 같이 당시 사업이 중단되어 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회사가 보유한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향후 원금을 반환하거나 아파트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1. 23.부터 2019. 2. 28.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의 계좌로 합계 527,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3.부터 2019.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4 제외)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36,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V,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8은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59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 D에 대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0은 피고인 A, B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59는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S, Y,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 B, D에 대하여) 1. M, Y,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검토 및 범죄일람표 1차 특정), 내사보고(천안시청 상대 자료요구 및 회신), 내사보고(천안시청에 접수된 민원자료 검토),내사보고(P 모델하우스 방문, 자료제출 요구), 수사보고(계약자들 대면 및 전화진술 정리),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자료 분석 및 범죄일람표 2차 특정), 수사보고[㈜L 및 F㈜ 사업방식 변경결정 서류 첨부], 수사보고(동호수 지정 담보, 차용금 현황), 수사보고(B 제출 자료 편철), 수사보고(차용금 관련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피해자추가 확인 및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E R조합 계좌 분석), 수사보고(D 인지보고), 수사보고(Y 제출 자료 편철), 각 녹취록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141, 150),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편철(수정)], 수사보고(변제 및 합의 내역 일부 수정)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AK, Z, AL, AM, AN), 진정서(AO) 1. 각 동호수별 입금내역 등, K 가입자 현황 자료, 확약서(총 18매), 각 피해자 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68, 70, 87, 94, 104), 출자증서, 가입신청서, 납입확인서 등(증거목록 순번 84), 피해자대책위원회 자료 등, 조합가입계약서 1. 각 ㈜E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증거목록 순번 25, 27), 신탁 계좌 A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세부 현황 정리(증거목록 순번 11) 1. 사업개요 PPT 자료 및 홍보전단지, 각 사업계획변경승인(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6), 각 K협동조합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18, 19, 35, 121), 임차인모집 대행용역 계약서(F 주식회사), 업무위탁 행정용역 계약서(K협동조합),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주식회사 N), 업무인수인계서, 감정평가서[(주)AQ]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C, D의 관련 판결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공동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와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 중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34, 37, 38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내지 13, 15, 17 내지 19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 중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4, 37, 38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내지 13, 15, 17 내지 19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1) 판시 제1항 협동조합 출자금 관련 사기 범행(이하 ‘출자금 관련 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것임을 고지하고 계약하였고,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된 사정은 피고인과 무관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및 K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고도 한다)과의 업무대행 및 위탁계약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기망행위 내지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천안을 떠나 평택의 E 현장으로 옮기면서 더 이상 조합원 모집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시점 이후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제2항 투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범행(이하 ‘투자금 관련 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E는 조합원 모집 권한이 있었으므로 투자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도 있었고, 피해자들은 E의 직원 내지 그 지인들로 회사의 사정을 잘 알았을 것이며,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자들에게는 원리금을 상환하였고 실질적인 담보로 조합원 지위를 제공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D 1) 이 사건 사업의 주체인 F이 2019. 8.경 이전까지 E에 조합원 모집을 계속 지시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된다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피고인 A, B와의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E의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되어 업무에 관여할 수 없었다. 이에 출자금 관련 범행에 관하여는 다른 피고인들이 출자금 액수를 1,300만 원으로 낮추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투자금 관련 범행에 관하여도 다른 피고인들이 아파트 동·호수를 지정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 형태와 행위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 사업 계획 및 개시 주식회사 AR는 2018. 1. 26. 천안시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G 일대(천안 H지구 I 블럭)에 연면적 106,722㎡, 대지면적 31,689㎡에 총 830세대 규모의 민간분양주택 신축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F은 주식회사 AR로부터 위 사업을 인수받아 2018. 2. 8. 주택유형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고, 2018. 5. 29.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사업비를 증액하며, 2018. 11. 26. 사업주체를 주식회사 AR에서 주식회사 L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 주식회사 L는 F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 법인으로,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진이 F 임원들로 구성되었고, F이 98%의 지분을 갖는 회사였다. 이 사건 사업의 총 예상비용은 2,200억 원이었고, F은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 출자금으로 사업비의 약 9%를 조성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통해 사업비의 70% 이상을 PF대출을 받아 위 비용을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2) E의 사업 참여 및 협동조합 설립 피고인 D은 지인인 AS을 통해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E에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하여 주었고, 위 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수익은 각자 25%씩 분배받기로 하였다(나머지 50%는 AS이 분배받기로 하였다). F은 협동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2018. 5.경 E와 세대당 3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인 모집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인 모집은 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 완료되어 토지 매매대금 지급 및 착공 신고가 되어야 가능한 관계로 위 계약은 임차인 모집으로 하되 실제로는 조합원 모집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에 K협동조합이 설립되어 2018. 6. 8.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2018. 6. 11. 천안시에 K협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다. 조합장 M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월급을 받기로 하고 명의만 제공한 자였고, 조합의 업무 처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A와 B가 행하였다. 협동조합은 2018. 6.경 E와 세대당 4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동조합원 모집 및 협동조합 업무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N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조합 가입자들이 납부한 출자금을 위 신탁회사의 계좌에서 관리하기로 하였다. 3) 조합원 모집 및 출자금의 전용 등 2018. 7.경 조합원 모집을 위한 모델하우스가 천안시 동남구 O에 건립되어 운영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A와 D은 E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대표로서 다수의 분양상담사들을 고용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B는 E의 관리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은 계획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아래 4)항 기재와 같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조합원 모집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에 F은 2018. 9. 6. E에 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더 이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협동조합가입계약서에 따르면 조합 가입자는 출자금으로 1차 1,000만 원(회비 100만 원), 2차 1,500만 원(회비 2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E는 이를 주식회 사 N 명의 AP은행 계좌(출자금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회비 계좌 (계좌번호 3 생략),이하 ‘신탁계좌’라 한다)로 입금하게 해야 했다. 그러나 사업 초기인 2018. 7.경부터 E는 출자금 환불을 용이하게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조합 가입자의 출자금 일부를 신탁계좌가 아닌 E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E 계좌’라 한다)로 받은 후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E의 자금난이 가중되자, 2018. 10. 15.경 피고인 D은 분양 업무 능력이 탁월하다는 피고인 C을 영입하여 E의 총괄 본부장 직을 맡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영입된 직후 임의로 사용된 조합원 출자금이 2억 내지 3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한달 뒤인 2018. 11. 중순 무렵까지 공동 대표인 피고인 A, D에게 먼저 부족한 출자금을 해결해야 한다고 수차례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D은 이를 해결할 자금을 구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업이나 조합원 모집도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운영경비 조달 및 신탁계좌의 출자금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2018. 11. 23.경부터 아파트 동·호수를 지정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하였고, 2019. 2. 8.경부터는 출자금액을 1,300만 원으로 낮추고 이를 전액 E 계좌로받았다. 위 차용금과 출자금은 모두 신탁계좌의 출자금 부족분을 메우거나, 회사 운영경비 혹은 기존 차용금의 상환 등 용도로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되었다. 피고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및 PF 대출이 해결되면 E의 자금난이나 위와 같이 돌려막기로 사용된 차용금과 출자금의 반환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는 이 사건 사업 중 진행된 것이 없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나 PF 대출이 완료될 수 있다는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위와 같은 기대는 막연한 희망이나 바람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사업 초기부터 출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2018. 11.경부터는 아파트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였던 것이다. 4)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거절 및 이 사건 사업의 중단 F은 당초의 계획으로는 2018. 6.경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를 시작하여 2018. 7.경 위 공사에 주택사업 금융보증을 신청하고, 2018. 8.경 금융보증이 완료되어 보증서가 발급되고 PF대출이 실행되어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8. 9.경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증거기록 2415면).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가 위치한 천안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이나 사업 주체인 F의 신용도가 낮은 점 등을 이유로 2019. 2.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증을 거절하였다. 이에 시행사인 주식회사 L는 2019. 6. 12.경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F에 사업 시행권을 넘기고, 협동조합의 위 회사에 대한 주식출자나 협동조합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던 기존 계획을 전면 철회하는 결정을 하였다(증거기록 472면). 결국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 좌절됨에 따라 후속절차인 PF대출, 사업부지 매매대금의 지급, 착공신고, 임차인 모집공고, 협동조합의 시행사에 대한 주식출자 및 조합원의 임차인 지위 획득 등 이 사건 사업 전반이 전면 중단되었다. 5) 조합원 모집 중단 지시 및 협동조합 해산 등 F은 E에 사업의 중단을 알리지 않았고, 2019. 8.경이 되서야 조합원 모집 중단을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E는 2019. 10.경까지 조합원을 모집하고 가입자로부터 출자금을 받았다. 한편 2019. 8.경부터 E와 협동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천안시에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부진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9. 10.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었다. 2020. 1. 31. 협동조합이 해산되었고, 2020. 6. 11. 이 사건 사업의 형태가 민간분양주택으로, 사업주체가 AT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출자금 관련 범행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장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및 대출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E의 조합원 모집도 부진하여 이미 E 계좌에 입금된 출자금이 업무경비 등으로 유용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E의 본부장 지위에서 직접 또는 분양상담사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곧바로 아파트를 임대분양할 것처럼 설명하면서 출자금을 E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으므로, 편취 범의 내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피고인 D의 소개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여 E의 총괄 본부장 직을 맡았다. 피고인은 본부장으로서 W 등 분양팀장에게 다른 피고인들과 협의된 사항을 전달·지시하였고, 협동조합 가입자들의 아파트 동·호수 지정 등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20면, 피고인 C에 대한 법정진술 녹취서 8면). 피고인은 2019. 1. 28.경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B에게 ‘P 분양 활성화를 위한 계약조건 변경제안’이라는 문서를 보냈는데(이하 ‘계약조건 변경제안’이라 한다), 주된 취지는 조합원 가입 시 출자금 액수를 기존 2,8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입주 시 받는 것이었다(증거기록 2021, 2022면). 이에 관하여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1,100만 원을 받은 후 1,800만 원을 받자는 등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C이 (2019년) 1월인가 2월부터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100명, 200명을 모아 놓고 F에다가 역으로 제안하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약금 조정이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법정진술 녹취서 22면). 위 계약조건 변경제안 이후 피고인들과 U는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위 제안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증인 A에 대한 법정진술 녹취서 17, 75면). 피고인은 위 결정 직후 W을 비롯한 분양팀 팀장들에게 ‘출자금 개념도 없어졌고 기존 2,800만 원에서 1,300만 원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E 계좌로 돈을 입금받으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1225면). 그런데 피고인은 E에 합류하였을 당시부터, E 계좌로 입금된 출자금이 신탁계좌로 이전되지 않은 채 운영경비 등으로 유용되는 사실을 알았다(증인 C에 대한 법정진술 녹취서 8면). 이에 그로부터 약 한달간 피고인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채 피고인 A, D에게 먼저 돈을 구해와서 부족한 출자금을 해결하라고 수차례 말하였으나, 결국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출자금이 유용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계좌로 출자금을 받도록 한 것이었다. 2019. 2. 28.경 협동조합가입계약을 한 AD을 비롯한 계약자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E의 분양상담사들로부터 ‘바로 착공이 들어간다. 해지를 원하는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지금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조합과는 관계가 없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또는 조합에 대한 내용은 설명받지 못했다). 돈은 E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080면). 분양팀장이었던 X은 경찰조사에서 ‘2018. 11.경부터 협동조합의 설명을 잘 하지 않았고, 2019. 2.경부터는 아예 협동조합이라는 설명을 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14면). 본부장으로서 분양팀 업무를 총괄하였던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몰랐을 리 없고, 오히려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업은, 피고인이 E에 합류한 2018. 10.경 이미 예정된 착공시기(2018. 9.경)를 지나 지연되고 있었고, 이후로도 지연 상황은 계속되었으며, 2019. 2.경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거절로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들과 U가 E의 실질적 임원진으로서 주요 사항을 의논하여 결정하였고, 그 중에는 이 사건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E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상황도 포함되며, 특히 출자금 유용으로 인한 금액 부족이 심각하여 피고인이 A, D에게 돈을 구해오라는 말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부진 내지 중단 가능성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투자금 관련 범행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및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파트가 담보로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인식하면서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아파트 동·호수를 지정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신탁계좌의 부족한 출자금이나 기존 차용금을 돌려막거나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 내지 기망행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F과 E가 체결한 임차인 모집 대행용역계약에 의하면, E의 업무 범위에 E가 아파트 동·호수를 지정하여 이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E는 F의 승인 없이는 임차인 모집의 제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제3조 제3항), E가 고의로 위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F은 일방적으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가호). F의 부사장 Y은 경찰조사에서 ‘E가 본건 주택사업의 동·호수 지정을 담보로 돈을 차용할 권한이 없고, 이에 관하여 F과 협의하거나 협동조합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07면), 피고인 A도 검찰조사에서 ‘E가 아파트 동·호수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22면). 피고인은 2018. 11. 23.경부터 2019. 4. 18.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적게는 1채(AU, AV)부터 많게는 23채(AW)까지 아파트의 동·호수를 지정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미 그 전부터 이 사건 사업은 장기간 지연되고 있었고, 2019. 2.경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 거절되어 사업이 결국 중단되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아파트 동·호수를 지정한 계약서가 담보로 실현될 가능성은 없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중 S, AX, AY, AZ, BA은 E 분양팀의 전·현직 직원이었고, BB, AU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직원들의 소개로 온 사람들이었다(증거기록 1561면). 그러나 분양팀장이었던 V조차 E의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이를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라고 한 점이나(증거기록 1320, 1513면), 직원들이 대부분 임시계약직이었던 점(증거기록 43면), E의 직급 체계, 폐쇄적인 의사결정 방식 및 구조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들 중 일부가 E의 직원이라고 하여 이 사건 사업의 어려움이나 아파트가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약정대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2020. 12. 10. 현재 투자금 관련 범행의 잔여 피해액수가 원금 기준 724,699,000원으로 여전히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3201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금전이 차용되면 보름만에 원금의 10%를 넘는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하는바(증인 A에 대한 법정진술 녹취서 26면), 이는 당시 E의 재정 상황이나 저조한 조합원 모집 실적에 비추어 과도한 이율로 보이고, 조합원 출자금이 다시금 차용금의 이자나 원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되는 등 돌려막기가 이루어졌던 점(증인 B에 대한 법정진 술 녹취서 15면)에 비추어 보면, E가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E에 없음에도 아파트 동·호수를 지정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한 것을 보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0. 15.부터 E 소속 본부장으로 일하기 시작하여 2019. 8. 29. 해촉처리가 되었다고 하는 점(해촉증명서), 피고인이 2018. 4. 20.경 평택 현장으로 옮긴 뒤에도 일주일에 한두번씩 천안으로 와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던 점, 피고인이 V 팀장을 본부장 대행으로 삼아 조합원 모집 업무를 계속하게 하였던 점(증인 B에 대한 법정진술 녹취서 6면), 피고인은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기본 급(250만 원), 계약건당 수수료(50 내지 100만 원)를 받기로 하였는데(증거기록 1905면), 피고인은 천안 현장을 떠난 뒤로도 E 계좌에서 2019. 5. 15. 200만 원, 2019. 6.24. 500만 원, 2019. 8. 2.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고(증거기록 173, 177, 182면), 평택 현장으로 옮겼다고 하여 위와 같은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증인 A는 이 법정에서 ‘직접적으로 4월 이후 피고인이 손님을 상대로 브리핑은 안했지만 그 방식이나 스타일대로 그대로 다 얘기가 되었고 팀장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으니까, 팀장들이 어차피 상담하는 거니까 똑같이 했다’(증인 A에 대한 법정진술 녹취서 91면)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해촉되었다는 2019. 8. 29. 이후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미친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에도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중단시키거나 본인의 영향력을 제거하려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9. 4. 이후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료 시까지 전체 범행에 걸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이나 투자금을 받더라도 계약대로 아파트를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F의 임차인 모집 중단 통보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및 PF 대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후의 모든 계획이 불확실하였고(증거기록 917면), 위 보증이나 PF 대출 역시 완료될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성공에 대한 기대는 사실상 막연한 희망이나 바람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인 AS을 통해 F(Y 부사장)과 피고인 A를 연결하여 준 자로서 피고인들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F에 사업의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불확실성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의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A, B와 함께 사업 초기인 2018. 7.경부터 조합 가입자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신탁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회사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공동대표임에도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본인의 자금을 투입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2680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할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A는 이 법정에서 ‘착공이 예정과 달리 늦어지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자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이 상태에서 문을 닫을 것인지 회의를 했었다. 그때는 C이 들어오기 전이었다. 피고인 D은 “직원들 다 내보내고 우리끼리 있자. 어차피 버텨야하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법정진술 녹취서 18면).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C이 가담한 2018. 10. 이전에도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사업의 어려움과 그 중단 가능성을 인지하였다. 피고인 C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출자금 중 회사 경비로 사용되어 부족한 부분을 돈을 구하여 메워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때가 2018. 10. 내지 11.경으로(증거기록 1908면), F의 조합원 모집 중단 지시를 받은 2019. 8.경보다 한참 전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때도 돈을 구하지 못한 채 도리어 피고인 C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해결하자고 하였고, 이는 2018. 11. 23.경 시작된 투자금 관련 범행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2)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를 양형 단계에서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편취 범행 전부에 가담한 사실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업무에서 배제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A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수익 중 25%를 분배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F 등과의 업무연락을 하는 등 대외적으로 피고인 A와 함께 E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U를 통해 분양팀 직원 60여 명을 모집하여 2본부를 구성하고 위 직원들의 조합원 모집 업무를 지시·감독하였다. 사업 초기부터 피고인이 사업의 주도권을 두고 피고인 A, B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모델하우스 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 당하거나 대표 직함을 박탈당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A, B가 주도하였던 조합원의 모집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피고인과 U가 업무를 주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 B가 2018. 9경 ‘P 임대아파트 관련 업무 인수인계서’(이하 ‘업무 인수인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인 A, B가 인계자로 서명하였던 것을 보면(증거기록 1887, 1888면), 피고인은 여전히 피고인 A와의 동업자 지위 및 그 권한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후 2018. 10. 14.경 분양팀장인 V에게 조합원 모집 시 출자금을 1차로 1,1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2,800만 원은 입주 시에 2차로 받는 것으로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증거기록 2862면), 이러한 내용을 주된 취지로 한 ‘P 조직분양 조건 변경(안)’에 피고인 A와 함께 사업 공동대표로 서명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023면). 피고인은 2018. 10. 15.경에는 조합원 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양 업무능력이 탁월하다는 피고인 C을 데리고 와 총괄본부장으로 일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출자금을 1,3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계약조건 변경제안을 하거나, 계약서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는 안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등 E의 이 사건 사업을 실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이 사건 피해는 대부분 피고인이 데려 온 피고인 C이 E에 합류한 시점부터 발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8년 말경까지 모델하우스에 수시로 출입하다가 2019년경부터 그 출입이 드물어졌고, 2019. 3.경 이후로는 전혀 출입하지 않았다고 하나, U가 출근을 하던 2019. 3.경까지는 피고인이 U로부터 조합원 모집 현황 등의 보고를 받았고, 이후로도 주요한 업무사항에 관하여는 피고인 C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증인 C에 대한 법정진술 녹취서 4, 19면), 2019. 3.경 이후에도 피고인은 공동 대표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업무와의 연관성도 계속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U는 이 법정에서 ‘(2018. 9.경 피고인 A, B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으나 실상은 OTP 카드가 없어 E 계좌에서 이체를 할 수는 없는 등 업무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무슨 제안을 하여도 피고인 A, B가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다 무시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U에 대한 법정진술 녹취서 5, 18면). 그러나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업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중간중간에 이 사건 사업상 중요한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협의나 결정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C에 대한 법정진술 녹취서 27면), 피고인이 E 계좌에서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 이상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680면), 피고 인이 범행 내내 피고인 A나 B에게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고(증거기록 3074면),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중단하게 하거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미친 자신의 영향력을 제거하려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합류와 투자금의 모집 등으로 사업이 정상 궤도로 올라서게 되면 약정된 수익 배분을 받을 심산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계속하여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비록 피고인 A, B에게 주도권을 빼앗겨 E의 내부적인 업무집행 권한이 적었거나 2019년경부터는 직접 업무집행에 관여한 바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 A와의 동업 관계를 종료하거나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이탈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출자금 유용과 계약조건 변경, 투자금 모집 방법 결정 등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나) 피고인이 출자금 관련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E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탓에 사업 초기인 2018. 7.경부터 E 계좌로 입금된 출자금 일부를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유용하였고, A와 함께 공동 대표였던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 조합원 모집과 사업 진행이 부진하게 되면서 피고인 C이 가담하기 직전 무렵에는 자금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A와 모델하우스의 운영 중단을 논의하기도 하였다(증인 A에 대한 법정진술 녹취서 18면). 피고인 C이 가담한 2018. 10.경 전후로 조합원 모집을 늘리기 위해 출자금 액수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수차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2018. 10. 14.경 분양팀장 V에게 조합원 모집 시 출자금으로 1,1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2,800만 원은 입주 시에 받으라고 지시한 적도 있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논의를 구체화하여 2019. 1. 내지 2.경 ‘계약조건 변경제안’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조합원 가입 시 출자금 액수를 기존 2,8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낮추는 것이었다. 증인 U는 이 법정에서 ‘1,300만 원으로 계약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일부 계약 내용을 바꿔서 모집을 많이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시행사 쪽에 얘기하기가 좋으니까 금액을 낮춰서 계약을 늘리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에 관한 회의를 했으며, 피고인들 4명과 U까지 총 5명이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U에 대한 법정진술 녹취서 14면). 피고인 B도 출자금을 1,300만 원으로 조정하는 회의에 피고인이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52면). 위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약조건 변경제안에 따라 출자금이 1,300만 원으로 조정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은 위 항의 회의에서 출자금을 줄이기로 결정되자 W을 비롯한 분양팀장들에게 ‘출자금 개념도 없어졌고 기존 2,800만 원에서 1,300만 원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E 계좌로 돈을 입금받으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1225면). 피고인 C은 업무상 주요 사항을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 역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뒤늦게 합류한 C이 피고인과 A에게 먼저 돈을 구해와서 부족한 출자금을 해결하라고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자금이 E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된다는 사실도 이미 피고인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투자금 관련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C은 검찰조사에서 ‘B와 피고인으로부터 “F에서 빨리 (이 사건 신탁계좌에) 계약금을 채워 놓으라고 한다. 투자금을 받아 펑크난 것을 메꾸고 나중에 다시 계약금을 채워놓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15면). 또한 피고인 C은 ‘투자를 받으려면 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하고, 또한 ‘계약서로 담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피고인들 4명 혹은 U, BC 이사까지 6명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피고인이 계약서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한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법정진술 녹취서 9, 22면). 피고인 C이 BF을 통하여 BD, BE에게 계약서를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BD, BE은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계약을 한 사람들’이라고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법정진술 녹취서 51면), 증인 C은 ‘피고인의 지시로 그의 지인인 BF을 통해 위 두 사람의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법정진술 녹취서 24-25면). 이에 더하여 E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BF과 BE의 가계약 3건에 대한 영업자 및 관리자로 모두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08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지인인 BF을 통해 BD, BE을 소개받아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위 두 사람에게 담보로 계약서를 발행하고 금전을 차용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BF의 확인서 기재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의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그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를 숨기고 마치 곧바로 아파트를 임대분양할 것처럼 속여 그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는 아파트를 담보인 것처럼 제공하고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자 수가 150여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총 32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크다. 피해자들 대다수는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서도 거주할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출자금을 마련하였던 서민들로 보이고, 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은 자명해 보인다. 출자금 관련 범행에 관하여는 F이 이 사건 피해자단체와의 협의 하에 피해 변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투자금 관련 범행에 관하여는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잔여 피해금액이 약 7억 원에 달한다. 2. 개별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 동종경합범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3,291,100,000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의 대표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지위·역할·경력 등으로 보아 누구보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하지 않은 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기죄로,2009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2020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 동종경합범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3,291,100,000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전 시기에 걸쳐 E의 실무적 운영을 전반적으로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차용금과 관련하여도 피고인 C의 업무 수행을 지시·감독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0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하여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출자금을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유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출자금 관련 범행을 실행하거나 투자금 관련 범행을 제안하여 주도하였는바, 이 사건 피해는 대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고[2019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2020년 사기죄등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기간 또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사업의 실태를 제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본 범행에 대한 수사의 개시에 협조하였다.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34, 37, 38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내지 13, 15, 17 내지 19 기재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핵심사항을 결정하고, 주요 공범인 피고인 C을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지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미친 영향력,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 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고[2003년 배임증재죄등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05년 횡령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9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 부는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기간 또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A, B와의 주도권 다툼으로 인하여 E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은 위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4, 37, 38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내지 13, 15, 17 내지 19 기재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18. 피해자 BB에게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수수료 10%를 지급하겠다. BG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후 요청하면 즉시 원금을 반환하며 만약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위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8.부터 같은 달 22. 사이에 총 7,4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B는 위 공소사실 일시 무렵 피고인 C의 배우자로, 피고인 C이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 피해자가 E 계좌로 돈을 보내주곤 하였다는 점, 피해자는 BG호 아파트가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계약서는 피고인 C이 작성하여 가지고 있다가 위 호수를 원하는 다른 계약자가 나타나자 폐기하였다는 점, 피해자는 4,450,000원을 2019. 2. 18. E 계좌로 송금했다가 이틀 뒤인 같은 달 20. 돌려받았고, 3,000,000원은 같은 달 22. E 계좌로 송금했다가 다음 날 바로 돌려받았던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각 범행과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개인적 관계에 기하여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달리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 부분 사기 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