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08

공소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2013고합508] 1. 2006.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72년생)의 6살 연상인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06년 가을경 새로운 병원을 개원할 계획을 세우면서 피해자(당시 34세)의 첫 번째 남편이었던 외과의사 E를 피고인의 새로운 병원에 영입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설득하고 있던 중, 2006. 11.경 E가 집에 없는 평일 낮 시간에 광주 북구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몸부림을 치며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06.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네가 결혼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냐? 목포로 남편 데리고 와라."고 말하고 돌아갔고,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수일이 지난 2006. 11.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왔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자, 부엌에서 마실거리를 준비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07.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해자의 남편 E는 2007. 2.경부터 2007. 6.경까지 피고인이 개원한 병원에서 일하였으나 업무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 개원 시 부담하게 된 채무,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이익 분배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위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에 불만을 가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의 진료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07. 여름 밤 8-9시경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그 속으로 손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4고합16] 피고인은 2012. 9. 12. 피해자가 전남 목포경찰서에 피고인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자,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 것처럼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4. 전남 목포경찰서에 "내가 여동생 D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2012. 9. 12. 전남 목포경찰서에 내가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나를 무고하였으니 D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2세일 때부터 결혼 직전인 1993년경까지 피해자를 강간해 왔고, 그 후 2006. 11.경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으며, 2007년 여름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내용은 허위 내용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청소년기로부터 범행이 시작되어 상당기간 계속되어 온 점, 내과 전문의 및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안정된 생활과 본건과 같은 범행을 하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점,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자존감 및 피상성, 타인을 조종하는 성향, 본건과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점, 정서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함, 본건에 대한 죄책감 및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렸을 때 또는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두 번째 남편인 G과 함께 피고인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으로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 H,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와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H 전화통화녹음보고),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H의 자술서(2012. 11. 19.자) 등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진술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들었다거나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3)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상황 및 감정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과거에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이 될 무렵부터 주 2~3회 정도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비비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무렵부터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추행 및 간음행위는 피해자가 대학생이 된 1993년경까지 계속되었는데, 피고인이 평소 부모님의 신뢰를 받고 있었고 동생인 피해자에게 체벌을 하는 등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할 수 없었고, 다른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알릴 수 없었다. 피해자가 1995년경 전 남편인 E와 결혼을 한 뒤에는 피고인과 거의 교류가 없다가 피고인이 2006. 11.경 목포에서 병원을 개업할 준비를 하면서 외과의사인 E를 영입하기 위하여 몇 차례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그 무렵 혼자 쌀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아이들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강간한 후 "네 남편 목포 데려와라. 안 그러면 계속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너 이러면 결혼생활 잘 유지될 것 같냐. 남편 설득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자고 있는 아이들이 깰까봐 소리를 지를 수 없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뒤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왔는데, 피해자는 거실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어서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때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 피해자가 2007년 여름경 피고인의 병원에 찾아가서 남편인 E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진료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후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에게 내 알맹이를 빼주겠느냐."라고 말하였다. 4) 위 1)항에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 I, H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장수사), 수사보고(D과 고등학교 1~3년까지 동창 J 전화통화에 대한), 녹취서 사본, 입소확인서(K수녀회 L원장), 상담카드(입소 시) 사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었던 M과 피해자의 고등학교 친구인 J, H는, M이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고민이 있으면 쪽지에 써서 제출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성폭행과 임신에 관한 글을 써서 제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하였다는 위 쪽지에는 성폭행과 임신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친오빠 혹은 친척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친이 직장생활을 하느라 늘 집을 비웠기 때문에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목욕시키고 부모님이 집에 없는 동안 피해자를 비롯한 동생들을 돌보았으며, 피해자가 중학교에 다닐 때에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테니스 라켓으로 100대 이상 폭행당한 사실이 있고, 2000년경에 모친으로부터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모친인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00년경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목욕시키거나 체벌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둘째 오빠인 N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욕시키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동생들에게 체벌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학교 2학년일 때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여 부산에 있는 미혼모시설인 L상담소에 입소하였는데 모친이 자신을 데리러 와서 광주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대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남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제과점에서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남자를 만나 피해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는 피해자가 고등학교 때 학원에서 만난 사람으로 경찰관의 아들인 것으로 들었으며, 아이 아버지의 가족들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산부인과로 데려가 낙태를 시켰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입소할 당시 작성된 부산 L의 상담카드에는 "4년 전부터 학원에서 알게 됨(21세, 재수), 서로 좋아하고 결혼도 생각함, 임신 사실은 알지만 현재 사정으로는 해결 못함", "아기는 양육 원하며 가능하다면 집(친정)으로 데려가기 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I의 법정진술과 위 상담카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대학교 2학년 때 임신하였던 아이가 피고인의 아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첫 번째 남편인 E는 이 법정에서, 2006. 11.경 출근했다가 집에 와보니 현관에 쌀가마니가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쌀을 놓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2007년 여름경 광주 O병원에서 퇴근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20:30경에서 21:00경 사이에 피고인의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나갔으며 다음날 아침에 피해자로부터 굉장히 불쾌하고 화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E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11.경 피해자의 집에 혼자 찾아오거나 2007년 여름경 자신의 병원에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은 2012. 4. 피해자와 이혼한 때로부터 몇 개월 뒤인 2012. 9.경 피해자로부터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2006. 11.경과 2007년 여름경에 피해자의 감정 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심리상태가 불안정하였다는 등 피해자가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에 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반면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일로부터 5, 6년이 지난 2012년경에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 울거나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6. 11.경에 두 차례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여 남편인 E에게 피고인의 목포 병원에서 근무하라고 설득하게 되었고, E가 2007. 2.경부터 2007. 6.경까지 피고인이 개원한 병원에서 일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이익 분배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위 병원을 그만두게 되자 이러한 문제를 따지기 위하여 2007년 여름경 밤 9시경에 피고인의 진료실로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였고, 그 뒤 2006. 11.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 성폭행을 당하였다면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거나 무서워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07년 여름경 밤늦은 시각에 혼자서 피고인의 병원에 찾아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6년과 2007년 당시에는 첫 번째 남편인 E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을 알릴 수 없었으나, 2012. 8.경 피해자의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G로부터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추궁 당하여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을 G에게 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6일 전인 2012. 9. 6.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하여 성폭행 사실을 추궁하다가 "한 사람을 저렇게 해 놨으면 뭔가 대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요", "피해자 앞으로 아파트를 한 채 사 주세요", "전주 쪽에 아파트 뭐 한 2억 5,000만 원 주면 산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할 때에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서 문제를 덮으려는 느낌을 받아서 금전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자신의 처를 성폭행한 사람과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통상적인 남편이라면 가해자와 처음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금전보상을 제의받았다면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G은 피해자가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하기 몇 달 전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고 피해자가 첫 번째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를 매도한 금원 중 약 1억 7,000만 원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고소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때로부터 몇 개월 뒤인 2013. 5. 15. 지인인 P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모친에게 "엄마, 죄송해요. 앞으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살게요. 엄마, 받아주세요"라는 문자를 발송하게 하였고, 같은 해 5. 20.에도 자신의 모친에게 "G을 제 삶에서 떼어내 주세요. Q 아빠가 저를 받아주겠다고 하니, Q 아빠 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시는 G이 제 곁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좀 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다음날인 2013. 5.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가 그 뒤에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은 G과 전처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생사 여부 및 G의 경제 상태를 오해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번복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G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든다. 5)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고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제가 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