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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19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5.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519]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7. 21. 08: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내부 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 하나카드 1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5. 7. 24.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24. 00:3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황도 1개, 소주 1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4946] 4. 2015. 7.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23. 01: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K에게 사케노쿠니(주류) 1병, 오뎅탕 등 합계 74,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었으나,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인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K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212] 5. 2015. 7. 18.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18. 18:0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소주와 순살 양념치킨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치킨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2,000원 상당의 소주와 치킨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19 : 판시 제1 내지 3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2015고단4946 :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2015고단5212 :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수십여 차례에 걸쳐 동종의 사기죄(무전취식),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사실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이 만료되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 크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 불우한 환경과 신체 질환 등으로 안정된 생활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복된 범죄의 한 원인이라고 추측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향후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중 M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하한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강원 원주시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51세)에게 '선불금을 주면 D 주점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급여에서 일부씩 순차 변제할 것이고, 만약 일을 그만두는 경우 선불금 전액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성실히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선불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2015. 6. 4.경 10,502,000, 2 2015. 6. 8. 3,801,000, 2015. 7. 30. 2,001,000, 2015. 8. 3. 경 4,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순차 송금받아 합계 20,30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정화 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매우 많음에도 다시 범행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7. 19: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누군가 주취상태로 인도에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E(44세)과 함께 'C병원'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꺼져 개새끼야,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차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중한 피해를 보았다. 피고인은 두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위 전력에는 2012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8:15경 경산시 와촌면 소월2길에 있는 부국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길에 있는 박터진 흥부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3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18.0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에게 "밀러 맥주 10병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17.22:00경 광주 광산구 E 2층에 있는 'F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맥주 14병, 안주 2가지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주류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4. 18. 01:2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1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피고인의 집에 알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피고인의 친구인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K)를 말하고, 현행범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J'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였고, 계속하여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J'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J 명의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J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주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L에게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 1. 확인서,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일 수법에 의한 3회 의 사기죄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사기죄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7:55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301에 있는 성남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면허를 취득한 점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동종 처벌 전력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5:00경 서울 관악구 B, 4층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잠이 든 피해자 D(남, 42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관련),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는 주장을 하므로 이를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컨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등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10:08경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93 앞길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08 내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소 피고인이 보유하면서 관리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23:40경 위 유흥주점을 찾은 남자 손님인 D, E으로부터 1인당 현금 1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 G와의 성매매를 주선하면서 위 여종업원들을 미리 인근 'H' 모텔 208호, 209호에 가 있으라고 한 다음 위 손님들을 위 모텔로 데려가 위 여종업원들과 간음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한국은행권 1만 원권 10장(증 제3호), 한국은행권 5만 원권 6장(증 제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3.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02:50경 포천시 C에 있는 'D노래장'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E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으로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구속되었는바,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개전의 정을 뚜렷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은 가족들에게 과도한 고통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각 100만 원씩 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뇌수술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여 건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져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23:15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방 7번룸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업소 실장인 피해자 D(29세)를 불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업소용 맥주병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술집 종업원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폭행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0. 14:30경 거제시 C에 있는 D편의점 옆 일방통행로에서, 위 일방통행 길에 잘못 진입한 피해자 E(여, 37세)가 차량 안에서 "잠시만요."라고 말한 것을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착각한 피고인은 차량 경적을 울리고, 계속해서 차량에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치켜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약 5~6회 때릴 듯이 위협하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욕을 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듣자 담배를 피우며 "야 이 씨발 개 같은 년아 운전을 못하면 차를 뭐한다고 가지고 나오노."라고 말하면서 담배 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뿜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8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7.말 일자불상경 경기도 구리에서 피고인의 K5 승용차(B) 조수석에 피해자 C(여, 35세)를 태워 서울 노원구 방향으로 오던 중,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9. 12: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5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니네 부모님집 간다, 가서 내짐 가지고올테니깐 그런지 알아라 장난하는것도 아니고'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거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피해자는 2017. 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20:31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주취 상태로 충남 당진시 읍내동 옹기촌상호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덕동 세븐노래방앞까지 B 승용차량을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8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1. 04: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에 있는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인 피해자 C(29세)으로부터 경찰서에 동행하여 사고 접수 및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안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그 사유가 교통사고 사건 접수 및 음주 측정을 위한 것이 맞는지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귀와 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의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까지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의 대학생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안성시 대학6길 21에 있는 신라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산타페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 D(30세)의 아내인 E를 태우고 정차해 있던 중 피고인과 E의 관계를 의심한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보닛 위에 매단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50m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은 점, 피고인도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1:40경 목포시 평화광장 부근에 있는 벨라 바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평화로107번길에 있는 우미블루빌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제25쪽)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1. 18:4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소재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아이폰4S 휴대폰을 이용하여, 앞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던 불상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4. 11. 1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14.경 피해자 B 소유의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부동산을 포항에 있는 다른 부동산으로 교환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1억 5천만원의 손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손해를 보전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E을 인수하면 1억 5천만원이 남을 것이니 위 손해를 보전해 주겠다. E 인수에 필요한 계약금 2,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변제하지 못한 채무금이 2억원 정도 있는 등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E 인수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경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제출 첨부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4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절도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처분을,2010. 12. 30. 같은 죄로 같은 검찰청에서 소년보호처분을, 2011. 10. 20. 특수절도죄로 같은 검찰청에서 소년보호처분을, 2011. 10. 27. 같은 죄로 같은 검찰청에서 소년보호처분을, 2011. 11. 28. 절도죄로 같은 검찰청에서 소년보호처분을, 2012. 9. 24. 특수절도죄로 의정부 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처분을, 2013. 5. 6. 같은 죄로 같은 검찰청에서 소년보호처분을, 2013. 6. 25. 같은 죄로 같은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2013. 11. 26. 같은 죄로 같은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 4, 8, 특수절도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4547]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14. 04: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법당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불전함 속에 든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7.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 06:42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농협 채움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3,500원을 결제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 3갑을 교부받고, 타인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5164] 피고인은 2015. 8. 18. 18:00경 대구 수성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고 들어가, 같은 달 19. 13:20경까지 블레이드앤소울(NC소프트)과 리그오브레전드(라이엇게임즈)라는 게임을 하고 그 사용요금 11,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4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사진,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201551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캡쳐사진의 영상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소년보호사건 내역,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일부 절도범행에 미수에 그친 점, 범죄일람표 순번 3, 5, 7, 9, 11, 14, 17 내지 19번 기재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5. 8. 28.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2015.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03:03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가게 앞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벽돌로 손괴한 후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만 원과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8223호 판결문, 판결문 1부(서울중앙지법 2015 18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6.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를 무렵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절취품을 되돌려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노부와 지체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03:2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2층 D주점 옆 복도에서 과거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E(여, 2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마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할 당시의 녹취파일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녹취파일을 퍼뜨리겠다, 어디 소리 지를 수 있으면 소리를 질러봐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주점 내부 CCTV 백업 및 판독, C빌딩 2층 CCTV 백업 및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이 사건 이후 주점 내에서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16:00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4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칸 안으로 들어 가 피고인의 아이폰 S6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작동시킨 다음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옆 용변 칸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의 발 부위만 촬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수사보고(G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일명 콜밴)의 소유주이며 운전자인바, 2012. 6. 27. 19:1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D여관 앞 노상까지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 E를 태워다주고 그 대가로 3,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2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같은 달 말경 및 2010. 5. 초순경 강원 인제군 D 하단 약 50평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장뇌삼을 곡괭이로 뿌리를 걷어낸 후 이를 미리 준비해 간 아이스박스에 담아 가 위 장뇌삼 1,200주 시가 1,2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경 E와 함께 강원 인제군 D 중 약 50평에 장뇌삼을 식재하면서 이를 E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그 이후 3차례에 걸쳐 위 장뇌삼 중 1,200주 가량을 절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과 F가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다수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갈등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과 F가 E에게 피고인이 장뇌삼을 절취하였고 그 증거가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면서 E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과 같은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해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G와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E의 장뇌삼을 함부로 채취해 갔다는 것을 F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기재 장뇌삼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