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2. 27.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0. 2. 19.경부터 2016. 12. 10.경까지 F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B에게 "나는 조합장 C과 절친한 사이이다, 내가 C에게 부탁하면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음식물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4. 10.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조합장 C을 통하여 D의 위 조합의 음식물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시가 2억 원에 상당하는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C이 조합장에서 해임된 2016. 12.경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 합계 1억 3,560만 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5. 5. 12.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활동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6. 18.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7. 24.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급여 형식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임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 이익을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음식물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한 경쟁업체들의 견적가를 알아내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설치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7.경 서울 광진구 H호텔에서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입찰에 참가한 경쟁업체들이 제출한 견적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오고, 피고인 A, B은 위 봉투 안에서 견적서를 꺼내어 그 견적가를 확인한 다음 D의 견적가를 위 경쟁업체들 견적가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평균가 이하에 가장 근접한 16,352,944,400원으로 수정한 후 위 조합에 위와 같이 수정된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2016. 8. 2.경 D이 설치업체로 최종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은 일부 진술) 1. 증인 B, I,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음식물쓰레기 업체선정 입찰공고, 자동차리스 계약서, 리스료수납원장, 급여정산내역서, 급여이체내역서, 낙찰결과 알림, 수사보고(각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고소대리인이 초안으로 작성한 입찰공고 첨부, 회사직원을 통한 2,000만 원 이체내역 확인, C 조합장 재직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청탁·알선 명목금품수수,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계산내역: 승용차 리스료 135,600,000원, 2015. 5. 12.경 50,000,000원, 2015. 6. 18.경 20,000,000원, 급여 형식 170,000,000원 - (원천징수세액, 수사기록 372쪽, 375쪽 참조) 계산식: 135,600,000 + 50,000,000 + 20,000,000 + {170,000,000 - (5,005,360 + 500,520 + 13,764,740 + 1,376,430)} = 354,952,950원]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D의 직원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채용 전 수당을 받거나 정식 직원으로서의 급여를 받고 노무를 제공했을 뿐 조합장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B이 A을 만난 것은 처음부터 조합장인 C을 의식해서이고, 세 사람이 여러 번 자리를 함께 하기도 하였다. 급여 형식의 돈을 받기 전부터 차량이 제공되고 거액의 금전이 수수되었다. 피고인 A은 C에게 경쟁업체들의 견적서를 빼내오도록 시켰고 그러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을 제공받고 거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나. 제2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