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고, 피해자 B(가명)는 같은 부 소속 공무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상 상급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01:00경 피해자와 함께 진주시로 출장을 가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라면을 먹자.”라고 말한 후 진주시 C호텔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이어 피고인은 “잠깐만요.”라고 말하며 몸을 일으키는 피해자에게 “누워봐, 누워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재차 밀어 넘어뜨린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징계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차례 입을 맞춘 적은 있지만 이는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두 차례 밀쳐 넘어뜨리고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진주시에 출장을 갔는데, 한국시설공단의 다른 직원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제안으로 노래방에 갔고, 그 후 출장지의 숙소로 잡은 호텔로 돌아가던 도중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가지고 가자고 하여 라면과 과자를 구입하였다. 다시 숙소로 돌아가던 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함께 라면을 먹자고 하여 피고인의 방에 가게 되었는데, 자리가 없어 침대 양쪽 끝에 피고인과 함께 앉아서 라면을 먹으면서 축구경기를 봤다. 라면을 다 먹은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라면 국물과 용기를 화장실에 버리고 왔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피고인을 기다리면서 침대 끝에 앉아 축구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오더니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한 차례 입을 맞췄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잠깐 만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몸을 일으켰고, 이에 피해자도 다시 침대에 앉았으나, 그 직후 피고인이 다시 ‘누워봐, 누워봐’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눕힌 다음 또다시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가면서 ‘갈게요’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가려고?’라며 다시 물었으며, 피해자가 다시 ‘네, 갈게 요’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방으로 돌아왔다. 무섭고 소름이 끼쳐서 친구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피해사실과 대처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울다 지쳐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내역을 확인하였다. 그 후 아침이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직장동료가 함께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아무렇지 않은 듯 ‘9시쯤 1층에서 만나요’, ‘좀 천천히 갈까요, 걱정되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용을 보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어제 일로 정상적으로 일하기 힘들어 먼저 복귀하겠다, 정식으로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친구 집인 대구로 갔다. 그 후 직장 내에 피해사실을 알렸고,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형사고소 여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직전의 언행과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및 피고인의 반응,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 그로 인한 이익도 찾아볼 수도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2018. 6. 15. 01:36경부터 D과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 및 같은 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착신을 거절하거나 받지 아니한 내역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2018. 6. 15. 09:13경부터 14:27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피해자를 좋아했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었는데, 어제 라면 먹는 모습이 너무 이뻐보여서 자제력을 잃었던 것 같다. 죄송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감싸 안으면서 침대 쪽으로 넘어지며 입을 맞추었다. 당시 피해자가 동의를 하거나 거부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그와 같이 행동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만류할 시간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범행 내용 중 일부를 인정한바 있다(증거기록 143, 144면).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방법, 추행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내색하지 말고 행동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서로 좋아서 술 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스스로 온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