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경부터 함께 ‘C’, ‘D’, ‘㈜E’, ‘㈜F’ 등의 상호로 중고폰 매매업을 하는 사이로서 자신들이 매입한 중고 스마트폰 중 보증기간 내의 스마트폰에 대하여 피해 회사인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서비스센터(이하 ‘H서비스센터’라 한다)에 액정(LCD)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액정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테두리, 배터리까지 한 번에 교체되어 새 제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품 가치가 상승하게 되므로, 이를 소위 ‘리퍼폰’으로 높은 가격에 다시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H서비스센터에서는 보증기간 내라 하더라도 침수, 파손 등 사용상의 부주의로 고장이 발생하거나 또는 임의로 개・변조하는 경우 및 자사 이외의 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무상교환을 해주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이 갖고 있는 ‘뒤판 분해 장비’로 뒤판을 분해한 다음 메인보드와 LCD가 연결되는 커넥터 단자에 핀셋이나 드라이버로 마찰을 주거나, 액정과 LCD 사이에 드라이버를 집어넣은 후 LCD를 충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LCD에 결함을 일으키는 한편,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 뒤판이 파손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 액정에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상교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구입한 중국산 사제 뒤판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액정에 결함이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무상교환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3.경부터 약 4년 동안 H서비스센터에서 수리기사로 근무한 경력을 이용하여 드라이버, 핀셋, 압축기 등으로 피고인들이 매입한 중고 스마트폰을 고의로 훼손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이를 시장에 매각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3.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H서비스 J센터에서, 성명 불상 담당 수리기사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액정을 파손한 중고 스마트폰을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파손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리를 맡겨 이에 속은 위 수리기사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의 235,000원 상당의 액정을 무상으로 교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55회에 걸쳐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917,110,000원 상당의 액정을 무상으로 교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가명), 증인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증인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97)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연번 ‘2839’ 직전 이용자 ‘S’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연번 ‘2826’ 직전 이용자 ‘T’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접속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P, A의 범행 장소에서의 모습 촬영),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 수법 특정 및 관련 공범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피혐의자 B이 피의자 A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모습), 수사보고서(수리 기사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며 수리 후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 등 확인),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 수사보고서(피의자 P과 피의자 A의 공모관계 정황),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작업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수리기사 이력 및 증거인멸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무상교환시 반납한 액정에 대한 임의제출 경위), 수사보고서(액정에 결함이 있더라도 무상교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사보고서(통화내용과 CCTV 대조 등을 통한 ‘범행 수법’ 특정), 수사보고서(범행수법 특정 관련 녹음파일 첨부_A 3회 조사 활용), 수사보고서(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가 저장된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가 저장된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사용한 고객명(업체명) 및 전화번호 특정 경위 –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H서비스 소속 직원 통화내용 등 추출 및 첨부 경위),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분석 및 빛샘 증상 부인 취지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서 [2022. 10. 3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작성 경위],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P 계좌로 지급된 내역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추가 범죄일람표 특정 및 압수영장(2023-3005) 회신자료 첨부 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특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16) 1.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88) 1. H서비스 남부지사 회신내용(증거목록 순번 3), U 주식회사 사실조회 회신(증거목록 순번 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2021. 4.경부터 고의로 중고 스마트폰의 LCD에 결함을 일으켜 H서비스센터로부터 무상교환을 받아 왔기 때문에 범죄일람표 기재 2021. 4. 이전의 무상교환 건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결함을 일으켜 무상교환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2021. 4.경부터의 범죄일람표 기재 무상교환 건 중에도 피고인들이 고의로 LCD에 결함을 일으킨 건과 그렇지 않은 건이 혼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 2021. 4.경부터의 무상교환 사유 중 ‘액정 점’, ‘터치 불량’, ‘화면 불량’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일으킨 결함이지만, 빛샘, 간헐적 불량, 지문 불량, 부팅 불량, 액정 좌우 및 상하의 점, 화면 밝기 이상, 색감 이상의 결함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일으킨 결함이 아니고, 2) 2021. 4.경부터의 무상교환 건 중 V, W, X, Y 기종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결함을 일으킨 스마트폰 기종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3.경부터 2022. 9. 27.경까지 고의로 중고 스마트폰에 결함을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H서비스센터로부터 액정 등이 무상교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고 스마트폰을 무상교환 받아온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이 2021. 4.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2019.경부터 동업하여 중고폰 매매업을 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73 제3면), 피고인들은 이미 이 무렵부터 H서비스센터의 직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정상적으로는 무상교환을 받을 수 없는 스마트폰을 무상교환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림> 피고인 B과 H서비스센터 직원의 대화 <그림> 피고인 A과 H서비스센터 직원의 카카오톡 대화 그 외에도 피고인들이 2021. 4. 이전부터 H서비스센터 직원들에게 중고 스마트폰 무상교환에 관하여 부정한 부탁을 하고 대가를 지급해 온 정황이 다수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36, 84). 2) 피고인들은 P에게 부탁하여 H서비스 AE, J, AF, AG센터에 스마트폰 무상교환 접수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P에게 AF, AG센터에 접수하는 경우 1대당 1만 5천 원, AE, J센터에 접수하는 경우 1대당 2만 5천 원~3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0 제4면). P은 경찰조사에서 2020. 1.경부터 피고인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스마트폰 무상교환 접수를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00 제6면),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P에게 2020. 1. 9.부터 2022. 9. 27.까지 무상교환 접수의 대가로써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돈 합계 90,994,500원이 330회에 걸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93 내지 96). 정상적으로 무상교환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제3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까지 접수를 부탁할 이유가 없다. 3) 2019. 1. 1.부터 H서비스센터 AH 엔지니어로 근무하여 온 Q은 경찰조사에서 2020.경부터 피고인 A에게 스마트폰 무상수리를 해 주고 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05 제7면). 4) 피고인 A의 휴대폰에서는 피고인 A이 ‘AI, ’AJ‘, ’AK‘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고 스마트폰에 대해 검수한 결과를 ’차감항목‘ 또는 ’특이사항‘에 기재해 둔 매입장부가 발견되었다(증거목록 순번 91, 92). 위 매입장부에는 2020.경부터 피고인 A이 구입한 중고 스마트폰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스마트폰들의 식별번호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스마트폰의 식별번호를 대조한 결과, 피고인 A이 구매한 중고 스마트폰들은 뒤판이 파손되어 무상교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4. 이전부터 위 스마트폰들을 무상교환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92). 5)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부터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고의로 스마트폰에 결함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기를 2021. 4.~5.경부터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시기를 특정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2021. 12.경 스마트폰 분해·결합 장비를 구매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6개월 전부터 위와 같이 고의로 결함을 일으키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2 제7면). 피고인 B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위와 다르게 2021. 3.말경 자신이 스마트폰 액정 결함 작업을 하여 무상교환 받을 것을 피고인 A에게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73),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2019. 12.말경 피고인 B이 스마트폰 액정 결함 작업을 제안하여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여(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제8면), 피고인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사실관계와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2020. 1.경부터 고의로 결함을 일으키는 등의 방식으로 액정 등이 무상교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고 스마트폰을 무상교환 받아 온 것으로 인정되고, 자신들의 범행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을 서로 맞추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들이 고의로 결함을 일으키지 않은 무상교환 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일부 자백을 하면서 ’ 매입하는 중고 스마트폰 중에서 보증기간이 남아 있고, 위와 같은 결함이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규모가 큰 중고폰 매매업자들이 주로 매입하다보니, 저희가 정상적으로 결함이 있는 스마트폰을 매입할 수 없게 되어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73 제6면), 이는 범죄일람표 기재 무상교환 건 중 피고인들이 결함을 일으키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즉 정상적으로 무상교환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모순된다. 2) 피고인 B은 2013.경부터 2017.경까지 H서비스 AL센터에서 스마트폰 수리기사로 일한 경험이 있어 스마트폰의 뒤판을 교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9.경부터 H서비스센터의 직원들과 결탁하여 액정 등이 무상교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고 스마트폰을 무상교환 받아 온 점, 정상적인 무상교환 대상인 중고 스마트폰이 그렇지 않은 중고 스마트폰 보다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굳이 수익이 적은 정상적으로 무상교환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이 ’뒤판이 파손된 경우에는 서비스센터에서 무상교환을 거의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사제 뒤판을 구입하여 뒤판을 교체하고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액정에 결함을 일으키고 나서 마치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액정에 결함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무상교환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증거목록 순번 73 제10면)은 이를 뒷받침한다. 3) 피고인들이 고의로 결함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무상교환 건들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역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가) 결함의 종류로 범죄일람표 기재 무상교환 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B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화면불량, 터치불량 결함의 경우 메인보드와 액정이 연결되도록 하는 커넥터 단자에 핀셋이나 드라이버로 마찰을 주면 화면불량, 터치불량의 결함이 무작위적으로 발생하고, 액정과 LCD 사이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LCD에 자극을 주면 화면 점 결함이 생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2 제6면). 아래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중고 스마트폰에 가하는 조작은 반드시 의도한 결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유형의 결함도 그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헐적 흑화, 화면 흔들림, 화면 지직거림, 간헐적 터치 불량, 터치 저조 등 증상을 화면불량, 터치불량 증상과 구분하여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림>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0)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H 서비스센터에서 무상교환을 받은 후 반납한 액정을 분석한 결과, 빛샘 결함을 이유로 반납된 액정들 중 메인 기판과 연결되는 커넥터 표면에서 손상흔이 관찰되거나(감정물 4, 8, 9, 31, 32, 37, 43호), 화면 부분 안쪽에서 원 또는 타원 형태의 손상흔이 관찰되었는바(감정물 1, 3, 22, 42호),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빛샘 증상은 피고인들이 화면불량, 터치불량, 화면점의 결함을 일으키기 위해 스마트폰에 가하는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무작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인 것으로 보인다. 2023. 6. 12. 자 U 주식회사의 사실조회회신도 빛샘 증상이 인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증상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아래 피고인들의 대화에 의하면 부팅불량의 경우 피고인들이 고의로 일으킬 수 있는 결함이다. 범죄일람표 연번 2826 무상교환 건(식별번호 AM)의 경우 피고인들이 화면색감이상으로 무상교환을 받았으나, 직전 사용자는 자신이 위 스마트폰을 반날할 당시 액정이나 화면에 이상이 있거나 터치가 되지 않는 등의 결함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확인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 12). 이는 피고인들이 화면색감이상 결함을 고의로 발생시켜 위 스마트폰을 무상교환 받았음을 의미한다. 나) 스마트폰의 기종으로 범죄일람표 기재 무상교환 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아래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V, W, X, Y 기종에 대하여도 고의로 결함을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무상교환 대상이 아닌 중고 스마트폰을 무상교환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림>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 <그림> 피고인들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2022. 4. 11. 자 대화 <그림> 피고인 A과 Q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2021. 1. 14. 자 대화 A Q이 공장하고 있나 ㅋㅋㅋ Q 공장 돌아가지 ㅋㅋ A 오키 낼 일단 되는거 먼저 몇 대 보내주삼!ㅎㅎ Q X 두 대일 듯ㅎㅎ <그림>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 내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오랜 기간 동안 무상교환 대상이 아닌 중고 스마트폰에 고의로 결함을 일으키고 H서비스센터 직원에게 부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수단을 가리지 않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중고 스마트폰을 무상교환 받아 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피고인이 피고인 B보다 많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인정하기는 하나 범행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이전 합의금 지급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오랜 기간 동안 무상교환 대상이 아닌 중고 스마트폰에 고의로 결함을 일으키고 H서비스센터 직원에게 부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수단을 가리지 않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중고 스마트폰을 무상교환 받아 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인정하기는 하나 범행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경찰 수사 도중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정황도 있어,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 사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방법을 피고인 A에게 제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월급을 받으면서 범행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이전 합의금 지급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