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건물의 시공자인 'H'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I' 상호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면서 위 'H'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3. 27. 12:21 경 피해자 J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F 건물에 이르러, 1층 현관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3층의 301호 출입문에 임의적으로 자신들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층, 3층 출입문을 파쇄하여 피고인들의 보안출입 장치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7.경 위 건물 1층 상가 전체 유리에 사실은 공사비에 대하여 민사소송 및 정산이 필요함에도, 빨강색 현수막(약 2mX3m 크기) 13장 등에 해골 그림과 함께 "악덕지주 패륜아, 하루 속히 공사비 지급하라!", "나쁜 건축주 J, K,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돈 들여서 집지어 주니까 공사비 안주고 너희들은 따뜻한방에서 잠자니까 좋더냐! 이 천벌을 받을 사람아.", "건축주 J. K은 하루 속히 회계하고 악한 마음을 뉘우치고 속히 너희 집을 지어준 대마들에게 하루 속히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해라."는 등의 내용으로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 계약서, 보안업체 청구서, 현장증거사진, 현수막사진,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5404,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541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 J에 대한 미지급 공사인건비 및 추가공사비 채권자로서 피해자 J의 처인 K으로부터 판시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지상 4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1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C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출입에 필요한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거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수시로 건물에 출입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적법한 유치권자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여 검거한 행위는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재물손괴의 점 피고인들은 유치권자로서 권리 행사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새롭게 보안출입장치를 설치한 만큼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 관여하지 않았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건축공사대금 정산과정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 B은 2012. 4. 16. 피해자 J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주 J 및 그의 처 K, 시공자 피고인 A, B, 공사금액 483,000,000원, 공사기간 2012, 4. 24.부터 2012. 8.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2012. 11, 30.경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 J에게 인도하였고, 2012. 5. 25.부터 2013. 2. 7. 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44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2012. 12.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처 K과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해자 J는 2012. 12. 31. 처인 K 명의로 피고인 A,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1. 2.부터 2014. 1. 2. 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결국 피고인 A, B이 피해자 J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총 475,000,000원(= 위 나.항 기재 445,000,000원+101호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이었다] 라. 피고인 A, B은 피해자 J 및 그의 처 K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5404호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8.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J 및 K은 연대하여 피고인 A, B에게 20,5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3. 판단 가. 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유치권 주장과 관련하여)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앞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J는 2012, 11, 30. 피고인 A,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열쇠들을 교부받은 후 건물 4층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건물 1층의 101호에서 'I'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건물 임대를 위하여 1층 상가 출입문1)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고, 3층의 301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3. 3. 27.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건물 중 1층 상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출입문 하단에 있는 열쇠 잠금장치를 부수고 별도의 보안출입 장치(시건장치, 개폐장치)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이어 3층 301호의 출입문 벽을 타공한 후 역시 별도의 보안출입장치를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 그 직후 피고인 A, B은 이사건 건물의 1층 상가 유리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J가 이 사건 이전인 2012. 11. 30.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인도받아 점유·관리하고 있었던 점, 비록 피고인 C이 이 사건 건물 중 1층 상가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고 3층 301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건물의 원활한 임대를 위해 편의상 피해자가 양해한 것으로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 중 1, 3층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동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물손괴죄에서의 손괴란 재물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내지 물리 1) 101호 출입문과는 별개의 상가 출입문임. 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원래의 효용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건물 1층 상가 출입문 하단에 있는 열쇠 잠금장치를 부수고, 3층 301호의 출입문 벽을 타공한 후 별도의 보안출입 장치를 설치하였다면 이는 종전 잠금장치의 원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현수막 설치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함께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A, B의 행위는 현수막에 기재한 내용, 설치한 현수막의 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