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58

범죄사실 ¹2014135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년 여름 무렵부터 피고인 운영의 'I'(변경 후 상호 : J)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피해자 K(여, 40세)와 2013. 2. 경까지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6. 17. 14:00경 춘천시 L에 있는 위 T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사귀는 거 아니냐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통화목록을 보자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의 통화목록을 확인하였으나 통화목록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끈을 푼 다음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C 가. 특수협박 피고인들은 2013. 6, 18, 23:00경 춘천시 M 에 있는 'N' 골프연습장 1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사귀던 K이 위 골프연습장 종업원인 피해자 0과 교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1번방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너 우리 A 형님이랑 K이랑 사이 알고 있지? 씨발 좆나 열 받게 하네. A 형님이 내가 모시는 춘천 넘버2 P 형님이랑 친한 거 알지? 너 같은 거 묻는데 600만 원이면 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길이 1미터 상당)를 휘두르며 "A 형님이 너 팔 부러뜨리라고 했는데, 한번만 봐 줄 테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병원 가서 깁스하고 숨어 있어라.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C의 협박 피고인 B는 2013. 7. 7. 00:30경 춘천시 Q에 있는 'R'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K의 아파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O 운전의 차량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를 가로막은 다음, 주먹으로 차량 유리문을 내려치며 "야 씨발 새끼야. 좋은 말로 할 때 내려."라고 말하여, 이에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내가 만나지 말랬지. 씨발놈 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 구리 부위를 3회 찬 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신고하려면 해. 씨발놈아."라며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한편 피고인 C는 그 무렵 B로부터 피해자와 같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주차장으로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형이 책임지고 해 줄 테니 경찰 보내라'고 말하여, 마치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경찰관들에게 친구들간 사소한 시비가 있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여 경찰관들을 돌려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336 피고인 A 1. 사문서변조 피고인 A는 2013. 7. 10.경 춘천시 L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사무실에서, 2012. 6. 30. S 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T가 (주)JU주유소를 상대로 작성한 '잔액확인의뢰서'의 외상매출금 금액란과 합계 금액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4,476,279(KRW)"을 다른 잔액확인의뢰서의 숫자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5,476,279(KRW)"로 고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잔액확인의뢰서의 금액란 숫자를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T 명의의 잔액확인의뢰서 4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2. 춘천시 중앙로에 있는 춘천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잔액확인 의뢰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430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6. 20. 춘천시 V 소재 'W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춘천지점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A6 중형 승용자동차 1대를 시설대여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2014. 11. 10.부터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2015. 1. 6.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X에게 임의로 자동차를 대여하여 X이 2014. 12. 20.경 원주시 단계동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1,1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35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K, O의 각 법정진술 1. K의 고소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첨부(피의자 A), 판결문 출력물 [2015고단336] 피고인 A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잔액확인의뢰서 1. 수사보고(잔액확인서 확인사항), 채권잔액확인서 [2015고단430] 피고인 B의 횡령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현대캐피탈 고소대리인 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리스계약해지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B, C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공동특수협박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의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2013. 12. 30. 피해자 K에게 합의금 3,000 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부분 강제추행의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제298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사건 강제추행죄는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13. 6. 17. 저지른 범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로서 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의 존재는 공소의 제기를 유효하게 하는 것이며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의 성질상, 법이 특별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일단 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고소권의 포기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7. 5. 23. 선고 67471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4977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설령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피고인과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다거나 고소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범행 내용을 살펴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을 공탁하였고,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는 세무신고 과정에서 누락된 S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약 16억원에 맞추기 위한 범행인 점, 위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10일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력 범행은 청부 폭력 유사한 범행으로서 그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피고인 C와 함게 피해자 0을 위해 각 200만원씩 합계 400 만원을 공탁한 점,횡령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는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력 범행은 청부 폭력 유사한 범행으로서 그 가벌성이 매우 크고, 2007년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0을 위해 각 200 만원씩 합계 400 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피고인 A)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