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20-1

범죄사실 2019고단2520(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G의 대표이고, C는 금형 가공 기계 제조업체인 (주)H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사업을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자 I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기계를 마치 (주)H으로부터 정상 구입하여 피고인 본인이 소유한 기계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C에게 "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서류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하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그 대출금은 (주)H 계좌로 받아 달라"라고 제의하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동부권경영지원처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G에서 (주)H으로부터 기계를 구입하기로 하였으니, 위 기계를 담보로 기계 구입자금을 대출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C는 피고인에게 금형 기계를 판매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는 I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물건이어서 피고인 소유 물건이 아니었고, (주)G에서 (주)H으로부터 기계를 구입하기로 한 적이 없었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16. 12. 23.경 (주)H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시설대출금 명목으로 3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2공장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25,000,000원만 빌려주면 3일 내로 이자까지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6,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60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L (주) 명의의 <자동차번호>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 피고인은 2020. 7. 23.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전자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교동 방향에서 치안센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자 방향에서 치안센터 방향으로 정상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피해자 T 운전의 <자동차번호> 마이티II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1,254,5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18:00경 <주소>에 있는 薛) G 건물 앞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번호>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번호>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968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9.경 <주소>에 있는 F 주식회사를 양수하여 사실상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함)는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주소>에 있는 폐기물처리 및 재생유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AA 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고, 피고인 E은 다수의 폐기물배출업체들을 연결해주면서 폐기물처리를 중개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E,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A으로부터 일명 '쭉삥 작업'에 필요한 폐기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 E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폐비닐류 등 폐기물 배출업체들로 하여금 F 공장에 직접 폐기물을 운반하여 보관하게 해 달라. 아니면, 나에게 폐비닐류 등 폐기물 배출업체를 알려주면 내가 해당 업체에 이야기하여 F 공장에 폐기물을 운반하게 하겠다. 그러면 A이 위와 같이 운반된 폐기물을 처리할 것이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E, 성명불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순차로 위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함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A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기로 공모하였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2. 1.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F 공장의 주소(<주소>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폐기물을 F 공장에 운반하여 보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부터 받은 합계 170.44톤 상당의 폐비닐류를 포함한 사업장폐기물을 <주소>에 있는 F 공장에 운반하여 무허가폐기물처리업자인 A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공모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주소>에 있는 ㈜AA 지점 사업장에서, 다른 업체들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던 폐기물을 F 공장에 운반하여 보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AA 지점에서 보관하던 합계 169.72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주소>에 있는 F 공장에 운반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A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3. 피고인 A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주소>에 있는 F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 E 등으로부터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합계 659.61톤 상당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118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30. 20:23경 <주소>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방향 75.5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번호>호 K9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단속되어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AB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평소 사업상의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형인 V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단속되자 마치 피고인의 형인 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쇄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V'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란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AB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6.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음주운전 한 사실을 숨기고자 자신의 형인 V으로 하여금 대신 위 조사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초순경 <주소>에 있는 위 V의 주거지에서 V에게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V이 스스로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V은 2020. 8. 25.경 <주소>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AC에게 자신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021고단3944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8. 7.경까지 <주소>에 소재한 자동차부품회사인 ㈜G을 운영한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W은 고철매매업을 하는 BB철강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8. 9.경 <주소>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일식당에서 피해자와 2년간 ㈜G에서 나오는 고철을 BB철강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철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고철거래 보증금으로 2억 원을 달라. 보증금 납입 후 일주일 이내에 보증보험사에서 이행선금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주고, 계약 만료로 거래가 종료되면 5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G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납품한 자동차 부품의 하자 등을 이유로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회사 수입금이 전무한 상황이었고, 회사 경영상황이 어려워 보증보험사의 이행선금보증보험증권을 발행도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 개인의 자력을 살펴보더라도 신용불량자로서 2014. 3.경부터 은행, 보험사,대부업체 등에 과다한 채무와 연체내역이 확인되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9경 ㈜G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피해자 AD로부터 <주소> F㈜ 공장 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폐비닐 등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5. 12:00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F 공장에 쌓아놓은 산업폐기물을 치워야하는데, 지금 내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낼 여유가 없다. 우선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을 대납해달라. 처리가 끝난 직후에 내가 산업폐기물 처리비용 전액을 갚아 주겠다. 내가 <주소>에 있는 CC의 부사장이니 CC 공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을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베어링가공업체인 ㈜CC의 부사장 직책에 있었으나, 자금집행 업무는 ㈜CC 대표인 X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장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CC는 누적된 적자로 인해 회생·파산 등 절차를 알아보고 있었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심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개인의 자력을 살펴보더라도 신용불량자로서 2014. 3.경부터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에 과다한 채무와 연체내역이 확인되어 피해자로부터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을 대납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5경 AE 명의의 DD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산업폐기물 처리비용 대납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62,737,98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Y,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이익공유형 대출약정서, 렌탈신청서(I캐피탈), 기계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병합된 2021고단3944 사건 기록) 2020고단41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견적서 사본 2020고단4968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본점) 1. 수사보고(일자별로 계근표 출력), 폐기물 계근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 물량 및 범죄수익 재특정)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결과서(B),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2)(2020고단4968 사건 기록),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병합된 2021고단3944 사건 기록) 2021고단31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사건기록, 대구지검 2020고단5462호 증거기록 제1권, 대구지검 2020고단5462호 증거기록 제2권 2021고단39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철거래 계약서, 각서 1. 입금증 1. 각 입금영수증, 각 폐기물처리 및 비용 대납 관련 자료 1. 거래내역조회(순번 33) 1. 수사보고서(EE평가정보 회신 자료 첨부 관련), EE평가정보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9고단2520 사건의 제1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2020고단4968 사건의 제1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E: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F 주식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S과 기소된 후 합의한 점, 각 사기 범행은 회사 운영자금 마련 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고단4968 사건과 관련하여 적치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점(증거기록 제3권 제513~515쪽), 일부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고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범행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책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세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2003년, 2004년, 2019년)받았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자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형인 V의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그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도록 교사한 점, 이로 인하여 V이 형사재판까지 받은 점, 다량의 폐기물을 적치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환경에 위험을 초래한 점, 2019고단2520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다량의 폐기물을 무허가 업자에게 처리하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가담한 정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