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한티역 쪽에서 역삼로 쪽으로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노면에는 진행방향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표지 및 방향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표지판 및 노면 표시 방향과는 달리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64,950원이 들 정도로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증거사진 1.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미한 상해이므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참조). 본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 F은 사건 발생 직후 G에 내원하여 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약 2~3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것이어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동승자가 사고를 처리하겠다고 하여 동승자가 마무리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차를 타고 집에 돌아왔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승자 H가 피해자들과 사고 합의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던 도중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알리지도 않고 차를 운전해서 사고현장을 떠난 점, H와 피고인은 모임에서 몇 번 만난 사이에 불과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자 H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H가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잡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발생 직후 집에 가서 동승자였던 여자친구와 소주 2병을 나눠 마셨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일 09:20경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12%로 측정된 점,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로에 비산물 등이 떨어져 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초래한 사실이 없고, 안전확보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운행 차량과 피해자 운행 차량은 일방통행 도로에서 교차하면서 지나가다가 사고가 난 점,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는 차량을 도로에서 빼서 가게 앞에 정차시켜놓았고, 피고인은 차량을 도로가에 정차키시키고, 차량을 각자 정차시킨 상태로 약 50여분간 머물면서 서로 합의 여부에 관하여 이야기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동승자 H와 합의 여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알리지도 않고 갑자기 차량을 운행해서 사고 현장을 떠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사고 이후 집에 가서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운전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