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6. 1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아파트 경비원 등 종사원 휴게소 개선공사 시공업체를 최저가 입찰업체인 (주)C로 의결하였는데, 피고인이 2016. 6. 20.경 이를 입주민들에게 공고하는 공고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입찰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실제 최저가 입찰업체인 (주)D가 탈락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공사업체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6. 20. 09: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인 E에게 입찰가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탓에 실제 최저가 입찰업체인 (주)D가 탈락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F을 비롯하여 동대표들로부터 회의록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처럼 2016. 6. 17.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믿은 위 E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양식의 제6항 의결사항 중 5) 기타사항 경비원 등 종사원휴게소 개선공사 업체 선정 및 자제부담금 예산확보 건(입찰서류 체크리스트, 개찰조서 첨부)란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최저가(1천 8백만원)를 제시한 (주)D로 선정되었으며 구청지원금외의 자체부담금은 예비비로 지출키로 결의함"이라고 기재하고 2016. 6. 17.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중 해당부분을 대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 명의의 회의록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2016. 6. 17.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건네주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찰서 제출 보고) 1. 개찰조서 사본, 공고문 사본, 6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 사본, 제7기 4차 정기입주자대표회의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기로 하였다면 그 개정하기로 한 제안서와 같이 아파트 관리규약을 작성 배포할 업무에 있는 자이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3. 4.30. 주택법령 및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에 따라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할 제안서를 만들어 입주자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제안서와 같이 아파트 관리 규약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1.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2013. 5. 20.경 남양주시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내에서 입주자들의 과반수찬성으로 개정된 "2013년 C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책자를 만들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찬성을 받은 개정 제안서의 제18조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대하여 '영 제50조 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다음 년도 12월 31일까지(2년간)로 한다.'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한다."를 삭제하고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제19조 제1항 "회장과 감사는 전체 입주민 등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7명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제25조 제2항 "규약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전원사퇴, 전원해임 등으로 인하여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임원구성을 위한 첫"을 추가하고, 제35조 제3항 3호 "동 별대표자(후보자 포함)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4호 "동 별대표자(후보자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추가하고, 제38조 1호 "한다."를 삭제하고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제52조 제1항 제1호 "영구보관(설계도서 및 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세대별관리비 예치금내역, -예산서 및 결산 등 부속서류", 제2호 "10년보관. -주책관리업자의우, 수탁 관리계약서, -취업규칙, -인사, 노무 관련 서류,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서류, -하자보수 관련서류", 제3호 "5년 보관(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사용내역,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 징수, 사용, 보관 및 예치현황과 이에 관한 회계서류(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과 관리비등의 회계감사 서류를 포함한다), -잡수입 사용내역, -발송 및 접수문서, -현재 관리규약 직전의 관리규약", 4호 "3년 보관, -입주당의 제안(건의), 질의, 민원사항 처리내역, -부분별 업무일지, -선거관리 관련서류", 5호 "1년 보관,-회의 녹취록, -입찰 관련서류, -각종 공고문(입주자대표회의 관련 공고는 5년)"을 추가하고, 제85조 제1항의 "따른다. "를 삭제하고 "따르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제36조 제8호 "의 및 임원의"를 임의로 삭제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임의로 변조하였다. 2.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C 아파트의 관리규약이 진정한 것인 양 책자로 인쇄하여 880세대에 배포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년 개정(제7차) 관리규약 개정안 및 관리규약 비교표, 2013년 제7차 관리규약개정안 제안책자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수사보고(고소인의 관리 규약 개정안 제안 및 개정된 관리규약 제출), C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 제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하거나 삭제한 내용이 상당 부분 주택법령 및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 내지 승인을 얻지는 못하였으나 사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내용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사람이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1. 24.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독서실에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할 목적으로 참석 인원 8명이 모두 서명하여 완성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토의내용 및 결의사항 란에 [5. 감사선출(안) 관리규약 제28조4호를 적용함]이라고 추가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1. 26. 서울 구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항과 같이 작성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첨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필적감정촉탁결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회의록 관련 회의의 진행경과와 논의내용,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 회의록 작성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한 증인들의 각 진술이 그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 일치하는 점,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 점, 증인들이 위증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두 일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이 법정에서 증인들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인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20:39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e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수사), 블랙박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까지 운전을 한 것은 맞으나, 집에서 소주 한 병 반을 추가로 마시고 난 후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후행음주가 혈중알콩농도에 영향을 미쳐 혈중알콜농도가 과도하게 측정되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집에 돌아온 후 추가로 음주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한 E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거리면서 다른 차량과 여러 번 사고가 날 뻔하여 신고를 하고 계속 뒤따라갔다.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니 술에 취한 정도가 만취한 정도를 넘어 넘어질 정도였고, 차에서 내려 원룸까지 약 5미터 정도 거리인데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차량 옆에 앉아 있다가 원룸으로 가는데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데도 바로 열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고를 받고 약 2분 정도 후에 피고인의 집에 도착을 하였고 피고인의 집 앞에 있던 신고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바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시간 안에 소주 한 병 이상을 추가로 마셨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D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의 집 탁자 위에는 소주 한 병이 있었으나 소주 한 병 기준에서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 마신 정도였고, 뚜껑이 닫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집에 도착하여 술을 마셨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그럼에도 운전 후 추가로 음주를 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50km/h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F(남, 77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3. 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H병원에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edr 분석의뢰회보, 수사보고(속도분석) 1. 진단서(F) 1. 사망진단서, 의료기록(I병원, J병원, H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6. 11. 19: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공장 서문 앞 도로를 유촌동 우체국 방면에서 버들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71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34,863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백운고가 방면에서 I대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J(55세)가 운전하는 K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1. 20:35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N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광주 남구 0에 있는 P조합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사고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행히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비록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Q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전보는 대체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중하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7.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행해졌다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 18. 확정되었다. [2019고단6146] B(2019. 8. 13. 사망)은 2018. 4.경 비트코인 환전 대금을 수금해 주면 수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일하던 중 자신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금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현금 수금책을 찾고 있던 중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8. 7.경 위 B으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빌려주고 인출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한 바 있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1. 10: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주)F, 승인번호: G, 678,000원 결제완료, 결제확인문의 H'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 스피싱 사건에 당신 명의 I은행 계좌로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사건과 당신이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적금을 지정 계좌로 이체하면 1시간 이내로 돈의 출처를 조사한 후 바로 다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J 명의 K은행 계좌 'L'로 3,100만 원, 피고인 A 명의 C 계좌 'M'로 3,000만 원, N 명의 O은행 계좌 'P'로 5,000만원 등 합계 1억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3:32경 피고인의 C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에서 차량을 타고 기다리던 위 B에게 전달하였고, B은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대구 동구 동대구역 화장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89] 피고인은 2020. 4.경 페이스북에서 선불유심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선불 유심 개통에 필요한 개통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인의 얼굴 사진, 운전면허증 등과 함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4. 11.경 통신사 Q 주식회사를 통해 R 유심, 통신상 주식회사 S를 통해 T 유심을 각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 거래내역서, 문자캡쳐사진 [2020고단49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화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의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판결과 2019고단6146 범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보이스 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 피싱 범죄의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재판 중에 자신의 신분증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2개 회선을 개통하게 해 주어 추가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재판에도 성실히 출석하지 않았다. - 2019고단6146 사기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범행을 각 시인한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2020고단4989호)의 경우 대부중개에 사용된다고 하여 회선을 개통하게 해 준 것이라고 변소하고,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등 범죄집단과 관련이 있다는 자료는 현출되지 않았는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여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 2019고단6146호 죄의 경우 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감안한다. 그 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10월 중순경부터 2020. 11. 5. 17:35경까지 광주 서구 B, 4층에 있는 'C당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고,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 등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 종료 시남게 되는 점수를 50점 당 현금 1,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촬영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20.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21:58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제한속도 시속 60km)를 G 방면에서 하남산단2번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56km 초과한 시속 약 116km의 과속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H(여, 64세) 운전의 I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 6, 7, 9, 10, 11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늑골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하였고, 그 운전 과정에서 신호위반과 과속 등 중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식당을 공동 운영하고 피해아동 E(여,15세,가명)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가. 2019. 1. 중순 일자 불상일 부터 같은 해 2. 15까지 사이 21:00경 "D" 식당에서 피해아동이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볼 것도 없으면서 왜 입고 있냐? 딱 봐도 A컵이네"라고 하였고 피해아동이 남자친구와 외박 한 사실을 알고 "외박 했으면 너 안 씻었겠네? 그럼 너 속옷은? 팬티, 브라자 막 누렇다,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여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2. 13부터 같은 해 2. 15사이 일자 불상일 새벽 시간 불상 경 피해아동, 피고인들과 피해아동의 남자 친구 F와 같이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아동에게 "남자친구랑 모텔 갔냐? 둘이 성관계 했지?"라는 말을 하여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2019. 1월 중순경 일자불상일 부터 같은 해 2. 15사이 일자 불상일 시간 불상경(영업이 끝날 무렵) 위 식당 테이블 소파에 앉아 여자 나체 G 동영상을 보다가 옆에 앉아 있는 피해아동에게 G 동영상을 보여 주어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단독범행) 2019. 1월 중순 일자 불상일 경부터 같은 해 2. 15사이 일자 불상일 02:00경 경북 예천군 H 소재 도로상 피고인의 승용차량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I(남, 28세)과 피해아동을 태워 집에 귀가를 시키면서 위 I에게 "둘이 오늘 한번 할래(성관계), 집 데리고 갈까, E이(가명) 데리고 갈까"라는 말을 하여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1. J, K,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4. 23:10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Ⅱ 화물차에 들어가 차량 내 수납함에 들어 있던 차량 열쇠로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23:15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E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E 빌라 앞 도로를 F건물 방면에서 G빌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245,1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HJ125T 124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23: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로2에 있는 진천남네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상화네거리 방면에서 수목원삼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 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42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조금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FM12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4.11:20경 전남 보성군 C 농로를 D 쪽에서 E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폭약 3.5m 상당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F(75세) 운전의 G 슈퍼 레드(Super Lead) 오토바이를 보고도 일시 정차하거나 차량을 우측으로 붙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뼈의 폐쇄성 골절상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시각을 상실케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2020. 1. 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65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 소재 D의 'E'반 보육교사이고, 피해아동 F(3세)은 위 어린이집의 'G'반을 다니고 있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3:44경 위 D 'G'반에서 'E'반으로 피해아동을 이불채로 들어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볼과 목 부분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9. 8. 30. 경 피해아동을 G반에서 E반으로 옮기는 과정, 피해아동이 E반에서 누워 있을 때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모습, 피해아동이 E반에서 나오는 장면 등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전체적인 상황이 CCTV로 촬영되어 있다. CCTV 영상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볼과 목 부분을 누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CCTV 영상은 피고인이 등을 보인 채로 촬영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상대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러한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CCTV 영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E반으로 옮긴 후 피해아동의 곁에서 피해아동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달래는 행동을 하는 등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을 보살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2019. 9. 5. D을 방문하여 CCTV 영상을 열람하였는데, 2019. 8. 30. 08:50 ~ 17:00경의 영상을 확인한 다음 특이사항이 없다고 내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아동을 진료한 의사가 병명을 '점출혈', 소견내용을 '피해아동은 2019. 8. 30. 오른쪽 얼굴, 목 부위에 점출혈이 발생하였고 혈액검사상 혈소판 수치는 정상이다. 점출혈은 심하게 용을 쓰거나 찰과상 혹은 혈소판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므로 아동학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로 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견서의 내용은 위 의사가 피해아동을 진료할 당시 오른쪽 얼굴, 목 부위에 점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오른쪽 볼과 목 부분을 누르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위 의사는 "점출혈이 ' 목을 조르거나 힘으로 누른 상태에서 아동이 몸부림을 칠 때, 아동이 심하게 악을 쓰면서 울 때, 혈소판이 감소했을 때 ' 생길 수 있다"라고 확인한 바 피해아동에게 발생한 점출혈이 피해아동이 심하게 악을 쓰면서 우는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위 의사는 목을 조르는 행위에 의해서는 점출혈이 얼굴 전체에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당시 피해아동에게 나타난 점출혈은 오른쪽 얼굴 부위에 한정되었고, 왼쪽 부위에는 점출혈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이 당일 08:40경 등원하여 17:20경 하원할 때까지 다른 원생들과 장난을 치거나 피해아동 스스로의 행동에 의하는 등 점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피해아동의 아버지가 피해아동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아동이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잡는 행동을 하였고, 많이 아팠다. "는 취지로 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피해아동의 나이가 3세로 아주 어린 나이인 점, 피해아동을 촬영한 사람이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과 행동은 피해자의 부모에 의한 피암시성이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배척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아동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듣기 위하여 당시 피해아동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과 정지된 상태의 위 동영상을 보여 주면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아동을 조사하였으나,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행동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 그대로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가 마쳐졌다. D에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다수의 부모들이 피고인은 아이들을 세심히 보살피는 보육교사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어 평소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아동학대 성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15:2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별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E쪽에서 칠곡I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 교통섬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8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