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재고합14

이 사건 재심절차의 경과 가. 피고인은 2022. 9. 16. 대전지방법원 2022고합264호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4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전고등법원 2022노37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12. 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23. 1.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2021헌가9 등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죄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위 법률조항 부분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청구를 받아들여 2023. 11. 14.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번복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하기로 한다. 한편, 검사는 재심대상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부분에 대하여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에서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에서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제37조, 제38조’로 변경하며, 공소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2022. 4.경부터 약 한 달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14. 00:35경 대전 서구 C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위 빌라의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에까지 올라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그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으면서 입맞춤을 하고,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이를 거부하며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보고 욕설을 하면서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등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빌라 앞에서, 피고인이 신발을 벗는 틈을 타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위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이 빼앗아간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쳤고, 이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다가 마침 전화를 한 자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보고 다시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뒤로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침입 경로 관련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1. 상해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처방전 1. 현장사진(피해자의 주거지 내·외부), 피해자 사진(피해 부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D 1매,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7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은 뒤 끌고 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 및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경부 인대, 무릎, 허벅지 등 신체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거주하는 빌라에서 위와 같은 불의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물론이고 주거의 평온까지 위협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1년 5개월의 기간 동안 구속되어 구금생활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