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1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8.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81218₁ 피고인은 2018. 8. 5, 14:00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35 피고인은 2019. 1. 24. 08:3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역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3번째 칸에 침입하여 바지를 내리고 변기에 앉아 같은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피해자 F2(가명, 여, 35세)의 뒷모습을 쳐다보며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 G(가명)를 'C'으로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강제추행 공소사실의 피해자 C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이를 'F'으로 정정한다. 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중 2018고합218 부분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전력,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¹218,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4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과정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 점 9~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은 길을 걷고 있던 여성 등 불특정인을 상대로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는 사실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범행수법이나 대상이 거의 유사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여성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019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E 지하철 역사 내 CCTV 영상 분석)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M1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걷고 있던 여성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여성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끼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알코올성 치매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