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5. 18:1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한 후 다른 손님들에게 접근하여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위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5, 18: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D 카페 앞길에서 '주취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씹쌔끼야, 너 몇 살이야? 어디서 까불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G의 어깨를 잡고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경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7.00:10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1층에 있는 빈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과 순경 F이 그곳에 있던 40~50명 가량의 여자들을 상대로 도박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행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사무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처럼 출입문을 두드리고, 경위 E으로부터 '경찰관으로서 도박사건 조사 중이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사무실 안에 있던 도박 용의자 중 일부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도주를 시도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이게 무슨 일인데 여기서 난리냐"고 하면서 열린 출입문으로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현장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도박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니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며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E의 손과 가슴 등을 어깨로 수회 미는 방법으로 위 E을 폭행하면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하여 그 안에 남아 있던 도박 용의자들로 하여금 밖으로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피의자 A의 통화내역 확인 결과, 피의자 A의 스마트폰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CCTV 영상이나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경찰의 도박사건 조사를 방해할 의도 아래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2019. 1. 2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등을 보내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일정한 작업을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부산은행 계좌번호(B)를 알려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8.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C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송금한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받는 과정에서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장소 및 신청이유에 대한 1. 내사보고 -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붙임에 대한 1. 내사보고 공람서류 붙임에 대한 1. 내사보고 - CCTV영상 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0: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전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36세)가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깨와 명치 부위를 주무르면서 피고인을 깨운 다음 귀가를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좆같은 말 하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여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진단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등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언·폭행 등 공권력 경시 범죄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서' 기재 내용{'(경찰관이) 정말 순수하게 깨웠다면 제가 화를 내었다던지 욕설을 하지 않았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공권력에 대한 피고인의 경시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45 피고인은 2019. 11. 12. 21:0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합계 27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 1. 사기 가. 2019. 11. 10.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 01:3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여성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11. 11.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23:50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T 회사 앞에서 피해자 가 운행하는 K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금산터미널로 가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 00:10경까지 충남 금산군 금산읍 후곤천길 77 에 있는 금산시외버스터미널 앞까지 운전하게 하고 택시비 2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 02:00경 충남 금산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2. 03:46 경 제1의 다항 기재 'N' 식당에서, 위 피해자 M(여, 41세)로부터 합계 37,000원의 대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리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D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2020 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피의자 사진 첨부, CCTV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출소 후 불과 17일만에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 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26.02:08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손님이 손찌검을 하고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39세)으로부터 '업주가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술값만 계산하고 가시면 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F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사진 및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누범전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2019. 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71]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3. 18: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씨발 내가 누구인지 아냐. 세계 챔피온이다."라면서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씨발. 내가 권투선수야."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4, 21:46경 속초시 F 피해자 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G'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 위에 쌓여 있던 그릇에 침을 뱉고, 앉아있는 손님을 향해 "씨발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출입문 앞에 서서 손님들의 출입을 막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282] 3.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9. 7. 10. 21:40경 속초시 H에 있는 피해자 1(여, 58세)이 운영하는 'J' 포장마차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1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K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7, 21, 15:30경 속초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초새우초밥 등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1, 15:3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위 제4항 기재 'N'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세계 챔피언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수회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M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M, I, K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각 영수증, 내사보고(피해자 B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0 상대 수사),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G CCTV 영상 확인 및 범죄일시 특정), 업무방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수사), 캡쳐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B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97

범죄사실 2020고단1397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2. 21: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근무하는 'D노래방'에서, 애인으로 생각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외면을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수회 밟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12, 21:50 경 서울 강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TV, 장롱, 화장대, 화분을 부수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2211 피고인은 2020. 5. 17, 08:2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에서, 손님이 화장실에서 잠을 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 I가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화장실에서 똥을 싼 것이 죄냐"고 소란을 피우면서 카드를 집어던지고, 이를 피해 경찰관이 제지하는데 화가 나, "니네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팔뚝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배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피혐의자가 발송한 문자메세지 사진, 현장 손괴 사진 1. 진단서 2020고단22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채무와 치료비를 상계하자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속칭 빠루로 현관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살림살이 등을 손괴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2000.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49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2. 13.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상 주차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잡기 위해 일행들과 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를 오른쪽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재차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3. 01:41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의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F로부터 임의동행을 요청받고 위 E지구대 안으로 이동하던 중 F의 왼쪽 복부를 오른쪽 다리로 걷어차고, F로부터 경찰관을 계속하여 폭행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은 후 위 E지구대내로 들어와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F의 왼쪽 복부를 오른쪽 다리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E 지구대 CCTV 영상, 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1. 바디캠 영상 및 E 지구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폭행 당한 피해자 사진, 폭행 당한 피해자 F 사진 1. 상해진단서, 처방전, 진료비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인 피해자 C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2021고단455 피고인은 2020. 12. 16. 15:36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400원 상당의 머거본 칼몬드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부터 2020. 12. 29. 16:13경 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20 피고인은 2021. 1. 24. 09:00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600원 상당의 참이슬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스카치 캔디 1봉지, 시가 1,200원 상당의 단백질 바 1개 및 시가 2,450원 상당의 동원 살코기참치 1캔 등 시가 합계 8,25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572 피고인은 2021. 1. 9. 15:10경 부천시 I에 있는 J 소사점 지하1층 셀프 계산대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K(여, 38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990원 상당의 양송이버섯 1팩, 시가 3,690원 상당의 유앤미크로플 1개, 시가 1,680원 상당의 젤리 1봉지, 시가 4,500원 상당의 두부 1개, 시가 11,900원 상당의 회 1팩, 시가 1,180원 상당의 크런키웨하스바 1개, 시가 2,090원 상당의 다이제초코 1개, 시가 4,990원 상당의 허니버터땅콩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엠앤엠즈피넛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해태썬키스트 1개 등 시가 합계 36,020원 상당의 물품을 이미 계산을 한 것처럼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1623 피고인은 2021. 1. 20. 16:25경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J 부천소사점 지하1층 L약국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2,500원 상당의 에너지바이탈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가액 영수증,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사진자료 2021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피해영수증, 물품인수증, CCTV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물품인수증, 물품 가액 영수증, 현장사진(지역경찰), CCTV 영상 캡쳐 사진자료 2021고단1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동종범죄를 또다시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해 금액이 소액으로서 대부분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현재 치매로 인한 판단력 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기억력 저하 등을 앓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본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현재 보호자의 보호 아래 대부분의 시간을 보호센터 등에서 보내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38] 피고인은 2015. 11. 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E 부부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들이 손님을 응대하거나 다른 일에 한 눈을 파는 사이 매장에 진열 되어 있는 시가 7,000원 상당의 세수 비누 2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 14. 경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05,50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050] 피고인은 2016, 4,25, 18:30 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여수시 H에 있는 마트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거나 다른 일에 한 눈을 파는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원 상당의 쌀올리고당 1병, 시가 4,100원 상당의 다진 마늘 1통 합계 6,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16. 5. 18. 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11,9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G, K, L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각 CCTV 캡쳐사진, 각 피해물품사진 국민은행통장거래내역 사본, 개인 장부 사본, 견적서 및 영수증 3 매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로 실형 3 회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절도죄로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임에도 다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물품이 주로 마트에서 판매하는 생활용품으로 각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품 목적으로 물건을 절취하였다기보다 물건을 가지려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계속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가장 큰 시가 40 만원 상당의 팔찌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6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3. 20. 05: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6,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과 시가 8,000원 상당의 계란말이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대금 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06:02경부터 같은 날 06:14경까지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06:1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혜화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게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G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당 내 CCTV 관련), 식당 내 CCTV 영상 출력물(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업 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 4월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가 경미하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그동안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 그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에 이르기 전에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을 수회 저지른 적이 있고 그때마다 소액의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받고도 재범을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사기범행에 그치지 않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선량한 시민의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비록 피고인이 생활형편이 어렵고 몸도 불편하여 범행에 ㅣ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고한 서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이웃인 피해자 C(남, 57세)이 평소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4. 21:5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D동 앞 놀이터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위 놀이터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대나무 빗자루로 피해자를 향하여 낙엽을 수회 쓸어내고, 종이컵에 담겨 있는 간장을 피해자에게 들이붓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5. 00:25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E호에서, 위와 같이 위 아파트 놀이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진 피해자를 F, G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가 방 안에 눕힌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라면 12개 시가 9,600원 상당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피고인은 2018, 10. 15. 00:54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그곳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라이터로 침대 옆에 놓여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위 주거지의 거실 및 방을 전소하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등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고 위 화재를 피하기 위해 2층 베란다를 통해 대피하다 1층 계단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05:24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화재감식결과서, 각 법화학감정서,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각 현장사진 첨부, J병원 당직의사 등에 대한 진술, J병원 진료차트 첨부, 예비 부검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관련 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 등 첨부, 피의자 폭행 관련 영상 첨부, 범행 관련 전체 영상 첨부, 강서소방서 회신 자료 첨부,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첨부, 화재 감식의뢰에 대한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3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2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특별감경인자]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감경영역) 나. 제1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4년 ~ 10년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화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 이불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고 피해자가 대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화재로 피해자의 주거지 방과 거실이 전소되는 등 재산상 손해도 상당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범행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이나 절도 범행 역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6. 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7.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8. 10.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7. 02:0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와 엔화 4만 엔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1. 01:2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1,184,000 원 및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G, J, K, D, L, M, N의 각 진술서 1. O, P의 각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발췌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342조, 제329조, 제35조 제1항(누범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인 동종 누범 기간 중에 패해자 D의 물건을 절취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5.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04: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1세)이 운영하는 E 슈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화면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각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과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12. 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창문 등을 이용하여 점포 내에 침입하여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서 수법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8회에 이르는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4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4.00: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료원 응급실의 소생실에서, 고모부인 D를 상대로 응급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당직의사인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에게 환자가 쓰러져 내원하게 된 경위 등을 묻자 빨리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환자 치료부터 해야지 무슨 질문을 하느냐"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화면 캡처 자료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CCTV 영상자료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이 명백히 증명됨에도 CCTV 영상자료를 보면서 해당 인물이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판시 기재 D가 아니라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의료시설에서 의료종사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적절하고 급박한 처치를 방해하여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해당 의료시설의 다른 환자들에게 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민감하고 중요한 의료장비 등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등 일반적인 폭행이나 업무방해의 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