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569

범 죄 사 실 [2021고합569]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2020. 7.경부터 약 4개월 간 교제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11. 15. 02: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툭툭 치는 것이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세게 잡아 당겨 기둥에 팔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2020. 11. 27.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7. 00:2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빵살면 끝이고 뮤슨건으로 신고할짐몰라도”, “그 너가아는 사진보다 더많으니깐”, “그냥 상상초월이란 것만 알아둬”, “예시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캡쳐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5. 01:50경, 같은 날 05:26경 광주 남구 C에서부터 광주 서구 농성동 불상지까지 약 500m 구간에서 2차례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2] 피고인은 (유)F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6. 00:48경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남대로 615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이용하여 동운고가 방면에서 하남산단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 주행하고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 좌측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이용하여 신호대기 후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G(여,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합277] 1.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 H(가명, 여, 19세)과 교제하다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01:49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동 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6S)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슴 부위를 드러내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2. 4.경까지 피해자 I(가명, 여, 23세)과 교제하다 결별한 사이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15. 12:43경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로번길 -에 있는 빌 호를 찾아가 기존에 알고 있던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 방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송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니 보지영상 다 좆같이 뿌릴꺼니깐 광주바닥에 있지도마 좆같은년아, 시발련이 느그아빠한테도 다 보내줄라니깐, 걸레년아 광주언제오냐 너 패고 걍 들어갈라니깐"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시킬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6. 22. 23:30경 광주 서구 J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3. 23:00경 대전 유성구에서부터 광주 서구 J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303] 피고인은 광주서부소방서 K안전센터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5일간, 2021. 8. 27.부터 2021. 9. 6.까지 7일간, 합계 1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의 팔멍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캡쳐사진 [2022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신호체계도 1. 진단서 [2022고합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가명)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주거지 앞 주차중인 피고인 운행 차량 사진 등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협박 메시지 사진 등), 피해자 H(가명) 알몸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합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장의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6. 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8333호, 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피해자에 대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 2명에 대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을 하고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교제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상대방 승용차를 들이 받아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를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미 동종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 역시 매우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들과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범죄들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