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9.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서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4. 3. 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 실이 없음에도 '물품대 외'를 공급하였다는 내용(공급가액 5,621,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세금계산서 총 17장(공급가액 합계 293,851,000원)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1.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83 에 있는 예산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10,107,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 대한 201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공급가액 합계 103,597,000원 상당을, 'G'에 공급가액 합계 25,070,100원 상당을각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보충조서, A H의 자금 흐름, A F회사 I의 자금 흐름, A 과 J회사 K의 자금 흐름, 세금계산서 목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2014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1기), 전자세금계산서, 수사협조의뢰회신(사업체 관련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제3항(매출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D,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L, J, F, G 등 매출처에 금형판 등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고, 피고인 측 증인 M, N, O의 법정진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1) C의 사업장 현황 등 이 부분 거래는 2014년도 제1기 과세기간(2014. 1. 1. N2014. 6. 30.)에 발생한 것인데,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하 'C'이라 한다)의 등록 사업장은 충청 남도 예산군 B이었다. 그런데 위 부지는 주식회사 P주식회사에서 2014. 2. 7.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때부터 위 회사의 사업장으로 이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거래 당시 독자적인 사업장이 없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 Q 등 친분이 있는 업체의 사업장을 빌려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F의 실제 운영자인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업장을 빌려준 기간이 한 달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D, H, L, J, F, G 등 매출처에 금형판, 철판, 자동차 부품 등을 가공하여 판매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금형판 등을 제작 · 가공하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원재료를 매입하였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E로부터 매입한 내역은 개별 품목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아래 제2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매입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중고 금형판을 중고 매장에서 현금으로만 거래하여 구매 증빙자료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매출처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면서도, 매입 관련된 증빙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당시 C의 종업원이 몇 명이었는지,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근로계약서, 작업일지, 임금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급하였다는 제품의 특성상 상당한 운송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단순한 사실확인서 외에 이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매출처와의 금융거래내역 피고인과 매출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바, 이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이다. OD: 피고인과 D 사이의 세금계산서상 총 공급가액 합계액은 46,559,000원이다(검사는 그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소하였다). 그런데 D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이하 '피고인 계좌'라 한다)로 입금한 금액은 2014. 1. 13. 4,357,700원에 불과하다. 이는 D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피고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다. OH : 피고인은 H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이를 곧바로 H의 직원인 R, S 계좌로 이체하였다. 거래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외관을 형성한 뒤, 금원을 곧바로 반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R, S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한 것이라 주장하나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OL: 피고인과 L 사이의 세금계산서상 총 공급가액 합계액은 47,396,000원이다(검사는 그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소하였다). 그런데 L 서 피고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1,895,200원에 불과하다. OJ: 피고인은 2014. 6. 25. J로부터 55,110,000원 (= 공급가액 50,100,000 원 + 부가가치세 5,010,0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 받고, 곧바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인출한 5,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J에 반환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결국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J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외관을 형성한 다음, 본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인정된다. OF : 피고인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F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곧바로 그 금액이 E 계좌로 이체되는 금전거래가 수십 차례 반복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과 F(매출처) 및 E(매입처) 사이의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거래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OG : G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공급가액 합계는 25,070,100원이다. 그런데 G에서 피고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2,507,010원이다. 이 또한 G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피고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다. 나. 판시 제2항(매입 관련) E의 사업장은 화성시 T이다. 그런데 위 건물의 소유자 U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V은 2011. 5.경 위 건물을 전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약 6개월 뒤 공장을 폐쇄하고 2012년 이후에는 사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E에서 2014년도 제1기 과세기간에 피고인에게 8억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위 가.2)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 E, F 사이에 비정상적인 금전거래가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와 다른 내용을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