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20고정1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3.부터 택시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는 D의 2015년 6월 임금 22,320원, 202016년 7월 임금 24,120원, 2017년 10월 임금 25,880원, 2018년 11월 임금 30,120원 합계 102,440원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10일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정19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 4.부터 택시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는 E의 2016년 3월 임금 24,120원, 2017년 6월 임금 25,880원, 2018년 7월 임금 30,120원, 2019년 11월 임금 33,400원 등 임금 합계 113,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9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819,120원을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10일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서 임금이 미지급된 날짜들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택시운전사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에 참석한 날들이고 그 날 이루어진 4시간의 교육에 대한 임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수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피고인도 의무교육인 보수교육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고 어떤 관행도 없어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회사의 임금협약 제14조 제2호에는 "회사가 지시한 교육을 위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피고인 회사에서 보수교육의 안내를 위해 "운전자 보수교육 입교지시"란 제목아래 '보수교육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대상자는 빠짐없이 입교할 것을 지시함.'이란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회사에서 지시한 교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보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설립하거나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고, 운수종사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회사와 같은 업체들은 F조합을 통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및 교육일정을 통보받으면 운수종사자들에게 교육에 대해 안내하는 사실, 운수종사자 별로 교육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연간 교육일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되는데 실제로 피고인의 회사에서도 안내된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택시운전사들이 연간 교육일정 중에서 편의에 따라 교육을 받아온 사실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다. 보수교육을 피고인 회사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사들도 위탁기관의 연간 일정에 맞춰 편의에 따라 교육을 받아왔던 것이며, 교육을 받지 않는데 따른 불이익은 해당 운전사의 운행을 금지시키므로 개인에게 더 크다고 보이는 사정을 더해 보면, 비록 피고인 회사에서 지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도 그 실질은 교육을 받는데에 필요한 안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인다. 임금협약을 근거로 곧바로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수교육은 운수관계법령 및 교통안전수칙 등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렇지만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 임금의 지급이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1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01.부터 2020. 05. 15.까지 요리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4월 임금 2,80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1,400,000원, 임금 총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751,6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01.부터 2020. 05. 15.까지 요리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267,2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1. 22.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취지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1: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박미삼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2. 21:00경 서울 금천구 H상가 부근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2. 04:0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삼삼거리 방면에서 D대학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2,542,0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중산동 674에 있는 중산제1근린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거리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차량을 살짝 스쳤을 뿐인 데다가 당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추격하는 것도 눈치 채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E의 진술내용, 이 법원의 블랙박스 CD 영상 재생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두 차량이 부딪칠 당시 '쿵' 소리가 났었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 승용차와 부딪친 즉시 3차로 밖의 갓길로 이동하면서 잠시 멈칫거리다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 실제로 피해 차량은 수리비 250만 원을 상회할 정도로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면에 피고인이 충격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므로 피고인 측의 변소를 배척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덕분에 피해자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2017년 유학생으로 입국하여 현재까지 대학교에서 학업에 충실하고 있는데, 다액의 벌금 또는 자유형이 선고되면 체류자격 유지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점, 이에 지도교수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0.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합계 15,000,000원[1,209,678원(2020. 4월 임금) + 2,500,000원(2020. 5월 임금) + 2,500,000원(2020. 6월 임금) + 2,500,000원(2020. 7월 임금) + 2,500,000원(2020. 8월 임금) + 2,500,000원(2020. 9월 임금) + 1,290,322원(2020. 10월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0.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04,0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공소사실 당시 피해자 B(여, 39세)과 교제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7. 25.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을 자고 가겠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0cm, 칼날 길이 : 9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나랑 사귀지 않으면 죽이겠다. 너 죽고싶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힌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01:50경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방이역 방면에서 가락시장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4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측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4차로로 차로를 급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용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엔진수리 및 부품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 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 및 2019. 2. 2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8. 7. 25.까지 및 2019. 2. 25.부터 2019.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5. 1.부터 2018. 7. 25. 까지 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12,257원, 2019. 2. 25.부터 2019. 11. 30.까지 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06,104원,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621,994원(2019. 4.분 248,798원, 2019. 5.분 373,196원) 등 합계 1,428,0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9. 13:38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3:38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주차 중이던 위 화물차에 시동을 켜고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뒤편에 피해자 E의 F 스타렉스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3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사고현장사진(1차사고), 사고차량사진,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매주4길 20에 있는 매주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성환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2%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에서 선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2. 21:30경 천안시 서북구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매주4길 20에 있는 매주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메모,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2%로 상당히 높다.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운전의 위험성 및 사고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 배상될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출입문 등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5. 2. 16:16경 창원시 구 △△로 □□□번길 □, 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의 집 출입문 앞 복도에서, 흥분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를 위 B의 주거지로 오인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및 인터폰, 도어락 등을 마구 내리쳐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출입문 앞 복도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및 인터폰, 도어락 등을 마구 내리쳐 수리비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출입문 등을 파손하는 소리를 듣고 집안에서 출입문을 열고 문밖을 내다보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내려칠 듯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문을 닫자 제1항 기재와 같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집 문을 마구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출입문을 손괴하기 위하여 위 빌라 출입문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공용 현관 및 복도에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1회 있고,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재물손괴로 인해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고 위험한 범죄인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11. 14. 17:38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마트' 사거리를 'E마트' 방향에서 F 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G(여, 60세) 운전 H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4. 17:38경 군산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B에서 불상의 디스코드 채널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C'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D 계정(E)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D 계정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사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D 계정사업자 접소기록 IP, D 계정 실사용자 특정, 피의자 및 피의자가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특정, CD 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확인)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이 담긴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란물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가부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에 따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위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05:00경 여수시 쌍봉로 372 11호 광장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양지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6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2,686,09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F CCTV 영상 캡처사진, 11호 광장 ITS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당시 상황 및 도주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2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사거리 편도3차로 도로를 삼문굴다리 방면에서 E상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G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수리비 2,826,4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F), 외래진료기록부(F), 견적서(G)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소재한 (주)D의 대표로서,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1. 13.부터 2019. 11. 22.까지 근로한 G의 임금 3,220,000원, H의 임금 3,220,000원 합계 6,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PC방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2.부터 2020. 3.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차액 합계 2,185,225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07. 21:10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동림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시 방향에서 용인시 수지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던 D 굴삭기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07. 21:10경 광주시 E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동림리에 있는 4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등 확인 보고),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피해자의 차량(굴삭기)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1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부터 2020. 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월분 임금 중 979,4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