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6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경산시 C에 있는 건물 5층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9. 8. 15.경 보증금 1천만 원, 월 임대료 60만 원의 조건으로 위 건물 5층을 E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다음, 피고인 A는 업소 운영 및 수익금 관리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 상주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고 업소 운영 실무를 챙기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16.경부터 2019. 11. 5.경에 이르기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인 중국 국적의 F(여, 37세), G(여, 32세), H(여, 41세), I(여, 32세) 등 여러 명의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당 8~14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1. 4.경부터 2019. 11. 5.경에 이르기까지 각각 단기방문(C-3) 비자로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영리목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 국적의 제1항 기재 F(여, 37세), G(여, 32세), H(여, 41세), I(여, 32세) 등 여성 종업원들을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적발보고,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각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F, K, H, I), 내사보고(단속당시 상황), 내사보고(현장 사진촬영에 관하여), 현장사진, 내사보고(업무용휴대폰의 엑셀파일), 업무용 휴대폰에 있던 엑셀파일 사진, 내사보고(해당업소 부동산임대차계약 당사자 확인에 대하여),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 사본, 내사보고(씨씨티브 영상 자료 확인 당시 도주하는 남성에 관하여),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 공문, 수사보고(업소의 건물주와의 전화통화), 건물주 E 금융기래내역,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통신자료 확인결과), 수사보고(2019. 11. 4.경 예약전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내용 분석), 수사보고(업무용 휴대전화 확인), 업무용 휴대전화 문자내역, 업무용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일매출기록 엑셀파일, 수사보고(기소전몰수 부대보전신청), 몰수부대보전신청, 기소전몰수부대보전신청 결정문, 수사보고(추징 필요성 및 추징금 산정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G(K)의 부탁으로 가게를 구하고 인테리어를 마친 후 K와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수고비를 받으려고 한 것이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외국인 종업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2019. 8. 15.경 해당 임차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9. 1.부터 2021.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E에게 2019. 8.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2019. 11. 2. 월세 66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 피고인 A는 임차건물을 카운터와 화장실, 주방, 마사지 방 6~8개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 피고인 A는 2019. 11. 5. 경찰관이 현장을 단속하자 2019. 11. 6. 건물주에게 연락을 하여 계약자 명의변경을 요구하였고(증거기록 267쪽), 2019. 11. 6. 경찰관이 현장에서 여성 종업원들이 2019. 11. 4. 에서야 마사지 업소에 왔고 종업원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씨씨티브 저장 여부 및 확인을 위하여 업소를 방문하자 1층 씨씨티브를 철거하여 가져간 사실, 피고인 B는 2019. 10. 16.부터 2019. 11. 4.까지 'D' 당일 매출 내역을 사진 찍어 피고인 A에게 보낸 사실, 피고인 A는 2019. 10. 14.경부터 2019. 11. 4.경까지 피고인 B와 업무용 폰으로 계속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위 문자들은 손님 가격 흥정에 대한 내용, 업소 물품 구비에 대한 내용, 새로운 여성 종업원에 대한 내용,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걱정하는 내용, 성매매사이트 광고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 수익 분배에 대한 내용 등이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사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위 문자들은 자신의 휴대폰(L)을 통하여 K가 피고인 B와 주고 받은 문자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K에게 경어체로 문자를 보내거나, '사장님'이라고 칭하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는 위 문자들은 자신과 K가 주고 받은 것으로 K가 자랑한다고 당일 매출 내역을 자신에게 보낸 것이고, K의 남자친구(피고인 B)가 대신 답을 해서 '오빠'라고 불렀다고 주장하거나, 위 문자들에서 L(피고인 B가 업무용 폰에 피고인 A를 저장한 이름)이 보낸 문자들은 모두 자신이 보낸 것이 맞고 K가 자꾸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피고인 B를 도와주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는바 이 법정에서 위 문자들이 자신이 아닌 K가 피고인 B에게 보낸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위 문자들은 모두 피고인 A와 주고 받은 것임을 인정한 바 있고, 업무용 휴대폰은 가게 인수받을 때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F, H, I를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것은 맞지만,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적은 없고, G(K)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 피고인 B는 인터넷 홍보사이트 N에 'D'를 성매매 업소로 홍보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N에 성매매 업소로 홍보한 것은 맞지만, 마사지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함이고 손님들이 연락을 하면 마사지 영업을 하려 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2019. 11. 4. 단속 전 예약 전화 통화에서도 성매매를 전제로 한 질문에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마사지 영업만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도 없는 점(증거기록 503쪽), 피고인 B는 업무용 폰으로 손님에게 '방문 인증 후 예약 가능하다', 14코스는 서비스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소프트하드 투샷이다' 등의 문자를 주고 받은 점, 피고인 B가 작성한 매출 엑셀 장부에 의하면(2019. 10. 16.경부터 11. 4.까지), M, O, P, Q(여성 종업원들의 별칭) 등 여성 종업원 별로 손님을 상대한 시간, 코스별 금액, 방호실 및 매출액(이체와 현금 액수)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는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려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업무용 폰으로 피고인 A와 "마사지만 1개 얼마줘야 돼요?, 마사지만 손님 왔어요, 이 손님 마사지만 해요" 등의 문자를 주고 받은 점, 피고인 B는 당시 여자 친구인 K를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K가 단속 당일 현장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남편인 J는 수사기관에서 집사람(A) 아는 동생이 남자친구와 가게를 계약하고 싶은데 가게가 잘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한다고 해서 가게를 열어놓고 영업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그 동생은 중국여자인데 한국 이름으로 'M'라고 불렀고, 자신도 몇 번 함께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매출 엑셀 장부에 2019. 10. 16.부터 2019. 11. 4.까지 계속하여 'M'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P(F), M(K), O(H), Q(I)를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88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위 각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B :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 A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양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