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22: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앞 노상에 주차하였던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49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후 같은 날 23:02경 위 주택으로 돌아와 주택의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택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택 현관문 앞 바닥에 놓여 있던 들깨 자루에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들깨 자루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주택에 거주하던 피해자 C가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불길이 건물에 옮겨 붙지 못하고 주택 벽에 그을음만 생기게 하고 위 들깨 자루 및 그곳 마당에 있던 자전거 및 박스 등을 태운 채 꺼져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대한 수사) -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및 피의자 범행동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 CCTV 영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적이 촬영된 CCTV 영상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인 셀프주유소 기계를 직접 사용하여 휘발유를 구입하고 10분 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까지 이동한 다음 담을 넘어 위 주택의 마당에 들어간 이후 불을 놓고 다시 담을 넘어 밖으로 나오기까지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몸을 비틀거리거나 넘어지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전후의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시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음에도 이른바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는 오래된 1회의 집행유예 전력만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고 있던 주거지에 불을 내려 한 것으로 불길이 주거지로 옮겨 붙었다면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한편 피해자가 진화 과정에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인 충격이나 재산상 피해도 적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23:32경 경기도 남양주시 B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육군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8.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948-4에 있는 은봉교차로를 이천 시내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던 B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B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8. 23:00경 여주시에 있는 ‘D병원’ 근처에서부터 이천시 E에 이르기까지 약 500ｍ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교통사고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기 이천경찰서 F지구대 순경 G, 순경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왜 부느냐, 측정하지 않겠다”라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과거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보상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 12.경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7.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배달 대행회사를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렌탈한 가전제품을 매입업자에게 넘겨 현금화한 뒤 나누어 갖자는 피고인 B의 제안에 피고인 A가 응하여, 피고인 A는 렌탈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렌탈회사로부터 피고인 A의 주소지로 제품을 배송 받고, 피고인 B은 매입업자를 물색하고 렌탈한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배달기사를 통해 렌탈한 제품을 가져가 매입업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9.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내고 사용할 것처럼 공기청정기 1대와 건조기 1대에 대한 렌트를 신청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 회사와 공기청정기 1대를 60개월 간 월 45,900원에, 드레서 1대를 36개월 간 월 52,900원 및 이후 24개월 간 월 27,900원에 각 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품을 렌트하더라도 매입업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계약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6. 3.경 대구 동구 D건물 E호에서,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328,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 및 건조기 1대를 배송 받고, 피고인 B은 이를 매입업자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12.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6,929,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배송 받은 후 매입업자에게 처분하고도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6,92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와 공모한 바에 따라 2019.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내고 사용할 것처럼 LED 마스크 1개에 대한 렌트를 신청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 회사와 LED 마스크 1개를 39개월 간 월 44,800원에 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품을 렌트하더라도 매입업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계약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이 사건으로 2020. 12. 18. 벌금형 선고 및 2021. 1. 21. 확정)와 공모하여 2019. 6. 4.경 대구 동구 D건물 E호에서,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시가 1,717,200원 상당의 LED 마스크 1개를 배송 받은 후 이를 매입업자에게 처분하고도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1,717,2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피해업체 진술서, (주)H 진술서 등 1. 설치확인서, 렌탈임대차계약서, 카카오톡 문자 기록,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렌탈한 가전제품 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렌탈제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피해회사들과는 합의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고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32

범 죄 사 실 2021고단8932 피고인은 2021. 10. 22. 02:49경 인천시 남동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 편의점에서,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망치, 쇠톱으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함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71,000원 상당하는 수리비가 들도록 무인결제기함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무인결제기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965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야간에 무인점포의 무인단말기를 도구를 사용하여 억지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21. 10. 18. 02:49경 몽키스패너, 일자 드라이버 등을 준비하고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무인점포 ‘G’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일자 드라이버를 동전교환기 문틈에 집어넣고 젖혀 동전교환기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 상당을 꺼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3. 02: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5~6번, 8~12번과 같이 10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 현금 합계 315만 원 상당을 각각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번과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 현금을 절취하려다 각각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2. 04:00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에 현금을 훔치려고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를 소지하고 들어가 무인결제기함 틈새에 일자 드라이버를 찔러 넣고 젖혀 잠금장치를 휘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60,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무인결제기함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번, 7번, 11~12번과 같이 5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1고단8932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 사진 1. 무인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파손된 무인결제함 수리비 영수증(71,000원) 2021고단9653 1. J, K, F, L, M, K, N, O, P, Q, R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2021. 11. 28.자 절도), CCTV 사진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2021. 10. 18.자 절도),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발생보고서(2021. 11. 23.자 절도), 피해현장 사진 등, 범행 CCTV 캡처 영상 1. 발생보고서(2021. 10. 22.자 절도), 현장임장 사진, CCTV 사진 1. 발생보고서(2021. 12. 3.자 절도), 2021. 12. 36.자 S CCTV 사진 1. 발생보고서(2021. 10. 23. 절도 미수), CCTV 사진 및 현장 사진, T CCTV 사진 1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 피해금액 확인) 1. 수사보고(키오스크 손괴 여부 확인 보고) 및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좋지 않고, 단기간 내 수회에 걸쳐 반복된 정상이 중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절도 전과 있으나 2013년 벌금 전력 1회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범행 태양 및 횟수 등을 참작할 때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으로 다음을 부과한다.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장소 출입 금지: 무인점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를 것 ․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 ․ 가족 부양 등 가정생활에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23: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시장 입구 앞 도로를 제창약국 사거리 쪽에서 시민탑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21세)의 발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의 뒷부분을 지나 횡단보도를 통과하였다. 피고인 차량은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통과한 후에도 계속 진행하여 약 100m 정도 떨어진 삼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가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왜 멈추지 않고 그냥 가냐’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당시 CCTV 영상에서 2020. 10. 17. 23:27경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분을 스치듯이 지나가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피해자는 사고 당일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왼쪽 발이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에 부딪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D병원에서 우측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우측 발목의 타박상’이란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왼발은 그냥 삐었다는 수준이라 그냥 이거는 괜찮겠다 싶어 병원에서 왼발이 아닌 오른발이 아프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 및 사고 직후 피고인의 움직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왼쪽 발목의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고, 우측 발목의 상해는 위 CCTV 영상이나 사고 직후 피해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인지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72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2.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7,000,000’, ‘상환일자 : 2021. 06. 22.’, ‘위 B 님의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1. 06. 22.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C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C 명의 문서 파일을 ‘위챗’ 휴대폰 어플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카드 E 대리이다. 2.5%의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데 대출 받기를 원하면 보내 주는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마치 C 주식회사 소속 ‘F 과장’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C에 대출이 700만 원 있음에도 대출금 변제 없이 D카드에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법위반이다, 부정계좌 등록조치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이 조치가 해제되면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고객님의 계좌가 부정계좌 등록이 되어 전산 및 금융처리가 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지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2. 10:3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호텔’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C 명의 수동 상환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동상환완납증명서사본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전에 국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음증을 앓고 있는 자로, 2021. 5. 15. 00:32경 서울 강동구 B 다세대주택 1층에 이르러 열린 1층 대문을 통해 2층 복도로 침입한 후 2층 난간을 밟고 피해자 C의 거주지인 D호 출입문 위에 위치한 유리틈 사이를 통해 내부를 들여다 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부를 들여다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 거주지 구조관련), 수사보고서(CCTV영상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본인의 만족을 위하여 여성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내부를 들여다 본 사건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 피해자들이 겪었을 불안감 등 피해 정도가 큰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및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그 친족들이 피고인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 상태를 인식하고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0: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54세)가 주위에서 소변 냄새가 난다고 말하자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 2개를 집어들고 나온 뒤 위 쇠젓가락 2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눈 주위 및 코 주위 다발성 찰과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당시 등 상황),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112신고자 구두 진술 및 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장소 확인 및 범행도구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D식당 업주 구두 진술),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사용한 도구, 범행방법,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경 B과 혼인한 사람으로 B의 외도를 의심하여 그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사용하는 안방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B과 자녀 사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사진제출)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속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녹음이 이루어진 기간이나 녹음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침해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녹음된 파일을 다른 곳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01:50경 파주시 B에 있는 ‘C 파주운정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 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지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음을 감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0:5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음을 감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9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3. 14:5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혼자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문신은 어디서 했느냐, 나도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의 소매를 위로 들어올리고, 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팔 안쪽을 만지고, 피해자의 윗옷을 들어 올리려고 한 후 피해자에게 “자기야 와봐”, “어디서 살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8. 13:24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빨래방의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100원 짜리 동전 8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28. 19:43경 위 F 빨래방의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100원 짜리 동전 10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을 고려하고, 다만 절도죄의 피해가 경미한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밀양시 C 모텔 6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 유흥주점에서 일명 마담으로 불리며 주점 관리, 장부 정리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25.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사이에 위 ‘D’ 유흥주점에서, 여성종업원 E에게 성매매 시 2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은 후 E로 하여금 ‘C’ 모텔 등에서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거래내역서, 각 캡쳐자료, 각 사진, 각 분석자료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각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성매매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