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6

범죄사실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선석에서 액체화물 저장시설 축조공사를 약 390억 원에 발주 받았고, 피고인 B은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축조공사 현장 내 탱크 10기 축조공사를 80억 2,900만 원에 도급받은 사업주인 H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탱크 건설 현장을 직접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위 H 주식회사 등 중간도급인들을 거쳐 위 축조공사현장 내 I 탱크 내에서 비계설치 작업을 9,600만 원에 도급받은 J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17. 7. 14. 16:10경 J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41세)에게 위 I 탱크 내부 약 18미터 높이에서 비계설치 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시간, 장소에서 도급 사업주인 H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탱크 건설 현장을 직접 감독하였다. 이와 같이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 A은 작업발판을 설치하되 그 작업발판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하고, 추락 방지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되 그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위험예방조치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위 공사현장을 실제로 직접 감독하는 피고인 B에게는 수급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위와 같이 고소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발판의 상태나 안전방망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락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위험예방조치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작업발판을 고정시키지 않고, 추락 방지 난간이나 안전방망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위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작업 현장에서 고소 작업 시의 작업발판 상태나 안전방망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정되지 아니한 작업발판 가장자리를 밟고 18미터 아래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고도의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탱크 비계 외주계약서, 탱크 클리닝 외주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안전벨트를 안전로프에 걸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중대한 요인이었던 점, 피고인의 소속 회사인 H와 그 하수급 회사의 출재로 ,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선석에서 액체화물 저장시설 축조공사를 약 390억 원에 발주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그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급 사업주인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인 피고인 A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K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작업발판의 적정한 설치 및 안전방망 설치 등 위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D은 사업의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소정의 사업주가 아니어서 피고인들은 모두 처벌 대상이 아니다. 나. 피해자가 수행한 비계설치작업은 고소작업 시 요구되는 공소사실 기재 안전장치(공소사실 기재 작업발판이나 안전 난간은 비계의 일부에 해당)를 설치하는 과정이므로 필연적으로 완성된 안전장치인 비계에 요구되는 기준이 충족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고, 비계의 조립·해체작업 자체에 관한 안전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장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바, 공소사실은 비계설치작업 자체의 안전기준에 관한 위반사항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로써 피고인들의 죄책을 논할 수 없다. 3.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781판결, 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준 사업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피고인 D과 H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발주자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이 사건 액체화물 저장시설 축조공사를 수급한 다음 전체 공사를 공종별로 나누어 15개 업체에 하도급 준 사실, 그 중 이 사건 비계설치작업이 이루어진 탱크 축조공사는 그 일체를 H 주식회사에 하도급 주었고, H 주식회사는 직접 또는 하수급업체에 그 일부 공사나 공정을 하도급 주어 탱크 축조공사를 수행한 사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탱크 축조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액체화물 저장시설 축조공사 전체에 관하여 공사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D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 D은 법 제29조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지적한 위 2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의 문제점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