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29

범죄사실 2013고단7529 피고인은 2011. 6. 2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배를 타고 나간 사이에 처가 바람이 나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데, 변호사 비용 100만원을 빌려주면 이혼소송이 끝난 뒤 재산 정리 후에 두 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혼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8434₁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8,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8. 10:00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다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차비를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배가 다시 부산에 입항할 때 와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9100g 피고인은 2012. 05. 26. 부산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여기에 와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할 예정인데, 급하게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50만원을 빌려주면 오늘 저녁에 와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44 피고인은 2013. 6. 6. 17:30경 부산 사상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이혼 소송 중인데 이혼 소송금 6억원을 맡길 곳이 없으니 당신이 돈을 맡아 부동산에 투자해서 원금은 나에게 돌려주고 투자 수익금은 반씩 나누자."고 말하고, 2013. 6. 7.경 부산 중구 R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1억 7천만원을 주겠다. 그런데 법원에 공탁을 해야 돈을 찾을 수 있는데 100만원이 부족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혼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경 공탁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47630,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초순경 부산 서구 T에 있는 'U' 제과점에서 피해자 S에게 "부인하고 이혼 소송중에 있는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2012. 8. 24. 회사로부터 결산금 2억 원이 나오니 이자를 10부로 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혼으로 위 금원을 이혼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주식 투자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회사로부터 받을 결산금 2억 원도 없었고 당시 신 용불량자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경 같은 동 부산은행 송도지점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9. 14. 경까지 사이에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3.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J다방'에서 피해자 V에게 "처와 이혼 소송중인데 처가 재산과 통장에 가압류를 해 압류를 해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납부해야 할 돈이 없다, 이를 빌려주면 2012. 10. 19.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혼으로 이혼소송으로 인해 가압류가 된 재산 등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경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5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8.경 위 'J다방'에서 피해자 V에게 "서울보증보험에 추가로 20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2. 10. 9.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0. 9. 10:00경 위 'J다방'에서 피해자 V에게 "서울보증보험에 추 가로 15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하니 이를 빌려주면 오늘 저녁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15 피고인은 2013. 6. 12. 10:00경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X부동산에서 피해자 Y에게 "처와 이혼소송 중이다. 압류된 수십억원의 재산에 대해 공탁금 4,000만원만 걸면 찾을 수 있는데 그 중 110만원이 부족하다. 110만원만 빌려주면 1시간 내에 압류를 풀고, 부산역 밑에 있는 내 선박회사에 가서 그 110만원을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결혼한 사실도 없었거니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 M, P, S, V,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금매출대장사진, 통장사본, 카드이용대금명세서, 전당포영수증,차용증사본, 주민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크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