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비하동)에 있는 선관위 사거리 앞 도로를 복대지구대 방면에서 시외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0세, 여)를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1. 현장출동 사진, 사고도로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건외 차량, 목격자 택시),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럼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6.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03:35경 대구시 중구 북성로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창동 수창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1년 직권 말소되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차량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B, C, D, E, F 총 5필지 합계 11,010m2에서 호두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부지를 조성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고,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G이 소유하는 위 E 합계 805m2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김천시 H에 있는 I 윗부분과 위 B, C를 연결하는 작업로(폭 약 3.5m, 길이 약 230m)를 조성하여 산지일시사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피해지 면적, 피해지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11,010㎡로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2.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9 23:14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프리모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7. 8. 4.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F, G가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Col F, 피고인이 G인 것처럼 각 행세하여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렌트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7. 8. 4.자 범행 피고인과 C은 2017. 8. 4. 18:46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강경렌트카 I점에서, 업주인 J에게 Cl F인 것처럼 F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K YF소나타 승용차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에 'F', 그 옆의 서명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줘, 위 YF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1부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8. 6. 자 범행 피고인과 C은 2017. 8. 6. 10:45 경제가 기재 장소에서, 업주인 J에게 Cl F, 피고인이 G인 것처럼 각 F, G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J로부터 차량대여계약서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은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L 아반떼 승용차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에 'F'이라고, 그 옆의 서명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고, M YF 소나타 승용차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에 'G'라고, 그 옆의 서명 란에 'G'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각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줘, 위 아반떼 승용차와 YF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위 F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G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각 부정하게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부 및 G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8. 7. 09:45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강경렌트카 I점에서, 업주인 J에게 G인 것처럼 G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N K3 승용차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에 'G', 그 옆의 서명 란에 'G'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줘, 위 K3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1부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주 강경렌트카 차량임대계약서 1. 수사보고(강경렌트카 1점 대표 J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나이 어리고 전과가 없으나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0.20:0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택시를 빠르게 운행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쌔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블랙박스 캡쳐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28.02:45경 의정부시 가능동 신촌교차로 '주촌' 주점 앞에서 같은 날 02:53경 의정부시 가능동 605 앞 노상까지 약 200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주취상태로 B 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15:0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제일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김포공항을 미터요금으로 갔다 오면 1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농협을 잠시 들렸다 가면 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하며 의정부역 지하상가 계단 쪽에 정차를 유도한 뒤, 피해자에게 10만 원권 수표 2매를 보여주며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느냐"고 물어 피해자가 "지금 가진 돈이 15만 원밖에 없다"라고 하자 "어차피 김포공항까지 가는 택시 요금에서 빼면 되지 않느냐. 일단 가진 것만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15만 원을 꺼내자 이를 가지고 도망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정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D' 이라는 회사에서 같이 버스운전기사로 종사하는 자로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07. 26. 12:00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D' 회사의 운전기사 휴게실 앞에서 본인이 작업반장과 업무이야기를 하던 중, 휴게실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시끄럽다며 휴게실 문을 닫자 이에 화가나 "왜 문을 닫았나"라고 따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료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2.23:4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86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 20:2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53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부사업소 앞 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택시가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해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5.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E이 2013. 1.경 비에스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후 그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보링머신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조풍호 명의로 운영하는 D가 F이 운영하는 G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양수하여 사용할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 (주)두산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기계는 이 비에스캐피탈주식회사과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가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고 D가 G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양수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9. 30.경 부산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D가 G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양수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지인인 G의 대표자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매매대금 4,000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위 기계를 검수에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리스계약을 통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 중 보증금 1,200만원을 제외한 2,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1. 수사보고(본 사건 보링머신 BS캐피탈과 리스계약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금액,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5. 16:1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마트'에서 토마토를 구입하던 중 토마토 1개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피해자 E(여, 56세)을 비롯한 위 마트 직원들로부터 '도둑'이란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거 한대 때리고 영창 가버릴까'라고 말한뒤 그녀의 옷소매를 잡고 위 마트 내 사무실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상체 부위 옷자락을 잡아 흔들고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검사의 의견] 징역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1.20:20경 혈중알콜농도 약 0.2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경남 남해군 고현면 오곡리에 있는 농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탑동로 65-7에 있는 선화장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신세계 백화점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호동 한강주유소 쪽에서 어린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트라제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고 위 차량이 다시 피해자 E 운전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차량의 파손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사고 정도가 작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5. 10. 중순 15: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자생하던 대마 1주를 발견하고 채취한 후 그 무렵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창고에서 이를 건조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2. 22:25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주차장 뒤편 골목길에 주차된 G이 운행하던 H K3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1회 흡연 분량을 은박지로 만든 대마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번갈아 가며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시인서, 마약감정서(소변) 1. 현장기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와 기간 등을 감안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장고개로 99 에 있는 인천교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좌IC 방면에서 궁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옆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및 패쇄성 머리뼈골절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도주차량), 실황조사서 1. 피고인 거주 아파트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 23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30. 15:0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7세)와 대출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오토바이를 붙잡고 놓아 주지 않자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타난 피고인 B은 오토바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떼어내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2, 3, 4번 압박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특별히 고려할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본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빌딩 3층에 있는 D의 관리이사인 자로 2009. 9. 1. 위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채용, 관리 및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피해자 E(여, 28세), 피해자 F(여, 29세)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13, 15:00경 위 D 이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어디가 아파? 여기?"라고 하며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4 ~ 2014. 6. 2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무를 보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주무르고, 안마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양쪽 어깨를 주무르다가 상의 앞쪽 쇄골 부위에 손을 넣어 만진 후, 피해자한테 담배를 피러 같이 나가자고 데리고 나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잠시 후 재차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H시장 근처에 있는 'I' 주점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가 자리에 앉기 위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으려고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치는 등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2, 22:00경 인천 남동구 J아파트 201동 1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몸무게를 재보라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끌고 가면서 실수인 것처럼 피고인의 손등으로 가슴을 툭 치고, 모임이 끝나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아파트 1층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포옹 한 번만 하자'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목에 뽀뽀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2. 09:00경 위 D 사무실에서, '너무 춥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이어서 피해자의 목덜미에 자신의 손등을 갖다 대어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7월 중순 ~ 말일 사이 12:00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혼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후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다음 날 D 사무실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심심하니 놀아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흔든 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면서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는 등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다가 "팔 안 아프냐"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아래쪽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하순 일자불상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어깨, 목, 팔뚝 부위를 주무르고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 다음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와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손바닥으로 여러 번 문지른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성기를 갖다 대는 등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 다음날 위 사무실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뚝과 양손을 주무르다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및 고용관계로 인해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력으로 총 11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기간,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93

범죄사실 1. 2015. 4. 24.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관련 가. 사건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2015, 4. 24, 16: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노동자 - 서민 살리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서울광장 을지로입구 → 종각 → 종로2가 → 을지로2가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 ·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8,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4. 24. 13:30 경부터 16:45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D의 사회로 '빈노총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7,000 여명이 같은 날 16:45 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7:16 경 종로2가에서 애초에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면서 2015. 4. 24. 18:08 경부터 같은 날 18:36 경까지 참가자들 약 3,000 명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약 38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5. 1. 세계노동절대회 관련 가. 사건배경 '민노총'은 2015. 5. 1. 16:0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이하 '노동자대회'라고 함)를 개최하고 '서울광장 → 을지로2가 → 종로2가 → 보신각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 ·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 1. 15:20경부터 같은 날 16:25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D의 사회로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0명이 같은 날 16:30 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다가, 같은 날 16:48 경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하면서 2015. 5. 1. 18:50 경부터 같은 날 19:22 경까지 참가자들 5,500여명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공평로타리에서 서린로타리까지 양방향 전 차로(8차)를 섭거하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5,500명과 공모하여 약 32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사진, 각 집회신고서 및 행진경로 유죄의 이유 위의 각 증거에 의할 때, 위 각 일자에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당초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행진하거나 시위한 점, 담당 경찰관은 위 각 일자에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에게 종결선언 요청, 자진해산 요청, 해 산명령을 순차로 하였으나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은 그에 따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및 장소는 모두 금요일 저녁의 도심에 위치한 간선도로로서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인원이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법행 전에도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상 집회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교통방해 범행의 참가자 수, 도로 점거의 구체적인 태양 및 총 도로점거 시간, 피고인이 담당했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경 피해자 B(가명, 여, 17세)에게 실제 나이가 29세임에도 이름과 나이(가명 C, 19세로 고3이라고 말함)를 속이고 피해자를 만나 사귀었다. 피고인은 2015. 8. 29. 18:20경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이제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말 어이없네, 너 걸레라고 학교에 소문낼 거야", "시발 한번 보자, 너 보러 꼭 학교 한 번 가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죄책도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7. 05: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위 주점의 업주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E을 밀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1. 계산서 1. 캡쳐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부위,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업무방해죄로 3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