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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9:05경 서울 마포구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밀착해 앉아 피해자에게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 "내가 지금 여자친구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다시 벤치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돈 줄게, 나랑 연애하자", "10만원 줄 테니 데이트를 해 달라"고 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나,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여고생인 피해자를 버스정류장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하기보다는 피고인이 치료를 받아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5. 11:24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G-MART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종농협 방면에서 문호리 버스정류장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다 G-MART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C 마티즈 승용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현장출동한 양평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서종농협주차장에서 같은 리에 있는 G-MART 앞 노상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 거부사진 1. 문호교 방범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봉화읍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30cm~1m가량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여러 번 동종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운전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923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2014. 10. 5. 19:3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여관' 앞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47세)와 사이에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C은 피해자 G(여, 54세)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가락을 피해자 G의 입 안에 넣어 할퀴어,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그 집 앞에서 피해자 측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와 사이에 시비가 붙어,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이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다툼을 말리고, 피해자 F 측 일행인 피해자 G와 H도 그 다툼을 말리고 있었던 점, 그러다가 C과 피해자 G 사이에도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F는 C과 피해자 G 사이의 다툼에 말이나 행동 등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다. 다만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그에 포함된 폭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F는 증인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법정진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4:35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14길 8에 있는 중계2단지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삼숭로58길 100 앞 도로를 지나 다시 위 중계 2단지 주공아파트 20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77

범죄사실 1. 1차 사업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 12. 27.경 C 산학협력단(이하 'C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보조사업자로 하여D사업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320,000,000원 교부결정을 하여 C 산학협력단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연제작과 관련하여 E를 응모, 당선되어 위 사업의 하나로서 1차 사업인 성인용 E 공연 사업의 책임자로서 공연제작사업 관련 기획 및 행정·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C 산학협력단에 위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용역비 등을 허위 또는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받아 피고인 운영의 ㈜F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H이 1,469,670원 상당의 유인물 제작 용역을 하였음에도 7,256,370원 상당의 용역을 한 것처럼 입금의뢰서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한 다음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C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256,370원을 송금받은 다음 H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J 명의의 농협계좌로 그 차액인 5,786,7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3,106,86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동시에 동액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2차 사업에 대한 사기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 12. 28.경 C 산학협력단과 2차 사업인 어린이용 E 공연과 관련하여 행사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 산학협력단에 용역비로 260,818,180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2차 사업인 어린이용 E 공연 사업의 책임자로서 공연제작사업 관련 기획 및 행정·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C 산학협력단에 위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용역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용역비를 교부받아 피고인 운영의 ㈜F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3.경 같은 장소에서 K이 3,346,000원 상당의 영상 제작 용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일을 한 것처럼 입금의뢰서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한 다음 위 피해자 C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3,346,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K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각 진술서 1. 고발장 1. 통장거래내역, 출금전표 1.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 요약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J의 진술 요약 정리) 1. 1차 사업 국고보조금 사기 등 관련 증거서류, 2차 사업 용역비 사기 관련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당 간접교부금 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편취하였으며 그 편취 금액이 4,5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공연 제작팀원들과 회사 운용을 위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아들이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어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아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 옆 컨테이너에서 'C'의 대표로 사업장 관리 및 D 차량의 사업자이고, E은 F, G은 H차량을 이용하여 C에 소속되어 각각 개인택시영업을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운영방식 피고인과 E, G(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3. 9. 1.경 경기 광주시 B 옆 컨테이너 'C' 사무실을 인수하여 사무실 내부에 [I, J, K]번의 전화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L 상호의 전단지 및 홍보용 라이터를 배포하여, 사무실로 찾아오거나, '콜' 전화가 수신되면 정해진 대기 순번에 의해 운행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매일 15,000원씩 피고인 A에게 납입하여 공동운영 경비로 사용하면서 나머지운임은 운전자별 수익으로 하는 등 개별 사업자 방식의 조합 형태로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일명 '콜뛰기' 수법으로 개인택시와 같은 방법으로 운행하였다. 요금 및 근무체계 피고인 등은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개인택시와 같은 용도로 운행하면서 기본요금은 3km이내 3,000원으로 정하고, 기본 거리를 초과할 경우 1km당 1,000원씩 추가로 받는 방식으로 운행하였으며, 차량에 미터기 등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요금체계를 정하고 개인사업자 같이 자율적으로 근무하며 근무시간에 얻은 수익은 각자 수익으로 하고, 운영비는 분담 지출하기로 한 후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운송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3. 19:32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400-6 농협 앞에서 경기 이천시 M에 있는 N 주유소 앞 노상까지 손님 건외 O을 D 차량에 탑승시켜 운행하여 요금으로 1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경부터 2013. 10. 23. 경까지 광주시 일대에서 손님들을 탑승시켜 목적지까지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방법으로, 광주시장에게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를 받지 않은 채, 월 평균 24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20:1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1번 룸 안으로 끌어당기고 "나가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검진결과 및 진료기록, 감정의뢰회보,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04:10경 부산 부산진구 신암로66에 있는 범천엘에이치아파트 1층 비상구 출입구 계단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여, 14세)와 그 친구에게 다가가 "10만 원 줄 테니 같이 술 마시러 가자. 너희들 성관계 해봤니? 20만 원 줄 테니 아저씨 집에 가자."고 하다가, "첫차를 타고 집에 갈 거예요."라고 거절하며 피고인을 피해계단을 올라가려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배와 가슴을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듯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확인 결과에 대한, 피의자 진술과 CC-TV 영상 비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아파트 비상구 출입구 계단에 있던 피해자가 부르는 소리에 놀라 출입문을 열어 보았고, 피해자가 담배를 사달라고 하기에 담배를 구입해 피해자와 같이 담배를 핀 적이 있었을 뿐 추행사실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범행을 목격한 D의 진술과도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한편, 피해자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놀라 출입문을 열어 보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범행 무렵 아파트 1층의 비상구 계단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곧장 뒤따라가서 지체 없이 비상구 계단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4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이 법원에서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5. 24.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자 위 C와 C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 D, 위 상해 관련 재판에서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을 한 E, F, G을 상대로 위증교사, 허위진단서작성, 위증죄 등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년 12월 초순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0. 1. 24.경 피고소인 C, E과 시비를 벌이다가 C의 가슴을 팔꿈치로 때려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 상해 부위를 진단한 의사 D은 C를 진료하고 사실대로 상해진단서를 작성하였으며, E, F, G은 당시 피고인이 C를 폭행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이를 사실대로 법원에서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C는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I병원 의사 D로부터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E, F, G에게 허위 증언을 할 것을 교사하였으며, 피고소인 D은 C와 관계없는 가짜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피고소인 E, F, G은 고소인이 C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법원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같은 달 4.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C, D, E,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상해 사건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 1. 통합기록(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피해자, 증인 등을 또 다시 위증 및 위증교사 등으로 고소하여 형사절차의 부담을 지우는 등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해 피고소인 C 등이 형사처벌을 받을 구체적인 위험에 처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06. 11.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10. 10.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1. 6.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 11:0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채용 면접을 위해 위 사무실에 갔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 120,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30,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대구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으며, 도망하였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21:20경 서울 강북구 C 지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이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설득하여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다시 주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경찰관들이 제지했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7세)과는 의료기기 찜질방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로, 2014. 12.07. 18: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왜 집에 왔냐고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잠시만 있다가 가겠다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당신은 우리 집에 오라고 해도 안 오고 내가 이집에 와도 안되면 어쩌라는 말이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배, 음부 부분을 입으로 깨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5. 2. 12. 01:5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다정식육식당 부근에서 같은 동 리오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리오오피스텔 앞 편도 2차로를 해운대해수욕장 방향에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앞서 정차한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위 승합차가 앞서 정차한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E로 하여금 각각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입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주혁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2015고단533 가. 2015. 1. 7.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7. 22:36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359번길 소재 서원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어로 9 소재 현대아파트 108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1. 11.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11. 03: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남흥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안락뜨란채 방면 도로로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015고단629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연산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산1동 연산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킬로미터 가량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2015고단1790 피고인은 2015. 1. 10. 04: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30 고속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주취운전자 적 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2015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네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모두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세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7. 위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 2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성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매여울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C, 1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서 가축사료(단미사료 및 조사료) 구매 및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거래처를 확보하여 매출액을 향상시키는 등 회사를 위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겸업 또는 경업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와 영업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는 별도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어머니인 F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같은 업종의 'G'를 설립한 후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김해축산협동조합에 시가 10,246,125원 상당의 건초(상품명: 클라인혼합)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10개 거래처에 매출금액 합계 761,565,005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여 위 판매대금의 5.7%인 43,409,2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초거래처별 매출내역 1. 문자내용, 카카오톡 문자내역(A, I) 1. 진술서(J), 진술서(K), 진술서(L) 1. 2015년도 D 거래처 현황, 2015년도 D, G 중복거래처 손실현황(정정자료) 1. 계정별원장(G) 사본, 납품확인서 사본, 2015년 G 매입매출 사본 2015년도 D, G 중복거래 매출현황 1. 사업자등록증(G) 사본 1. 2014년, 2015년 D 월별 매출현황 1. 진술서(E), 진술서(M)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및 각(대체) 전표, 수입신고필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회사가 건초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여 건초를 수입하지 않아 판매할 재고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건초는 창고에 보관하면 1~2년 보관할 수 있다는 H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2015년 건초 수입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건초 판매영업까지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에서 건초 판매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Ο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년 4월 Ο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할 만큼 크지 않은 점(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 5,000만 원 미만)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합2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1:25경 김제시 C아파트 D동 뒤 주차장 통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출입구 방면에서 D동 뒤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E(남, 71세)를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익산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같은 날 10:32경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각은 야간(2017. 7. 7. 01:25경)으로 사고현장이 매우 어두웠던 상황이라 운전자인 피고인의 시야가 상당히 제한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현장 근처에 가로등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가로등 불빛이 미치는 범위의 바깥 쪽에 누워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전방 카메라에 촬영된 화면상에서도, 피해자가 도로 위에 누워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2) 경위 G이 작성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는 피고인이 우회전을 시작하는 지점에서부터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까지의 거리가 11.1미터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고도 상당한 거리를 직진을 한 것이 되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조등이 도로를 비춤으로써 도로 위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위 실황조사서를 작성한 G은 이 법정에서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된 이후였고, 이미 충격지점이 표시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우회전한 지점의 연석에서부터 표시된 충격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실황조사서에 충격지점으로 표시된 지점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이 아닐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오후경 수사기관에서 "도로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하였고, 바퀴 쪽에서 덜컹하는 소리가 들려 차에서 내려서 보니 도로 바닥에 사람으로 보이는 시커먼 물체가 뒹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전후에 사고현장을 목격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회전을 시작한 지점에서 약 4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모습을 본 사실이 있고, 사고 이후 현장에 가보니 피해자가 아프다고 구르면서 이동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누워있던 지점을 사고 장소라고 표시하고 측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발생 이후 현장을 목격한 I도 "피해자가 도로 위를 구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전방 및 후방카메라에 촬영된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회전을 한 직후로서 온전히 직진에 돌입하기 직전에 충격으로 인하여 화면이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전장이 약 4.5미터 이상이고, 범퍼 바로 아래 부분은 운전석에서 보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우회전하기 시작한 지점에서 대략 4 내지 5미터 떨어진 곳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우회전한 직후로서 온전히 직진에 돌입하기 직전에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범퍼 밑이나 바퀴 밑에 위치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이 사건 사고현장은 주차장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로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한 가운데에 누군가 누워있을 것이라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