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2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6. 21: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 위 A이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하였음에도, 2015. 11. 7. 12:35경 전남해남경찰서 G 사무실에서 담당수사관인 경찰관 H에게 마치 위 A이 아닌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실제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뿐 범인을 도피하게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 A이나 그 처인 I은 사건 당일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들의 집에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이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던 점,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에서야 피고인 B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직전에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평소 운전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었다는 피고인 B 등의 진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진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목격자인 J과 단속경찰관인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L차량(음주의심) 관련 사진, 참고인 진술조서시 제시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목격자인 J은 피고인 A을 직접 보고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 지목한 것이 아니라 단속경찰관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낸 'L차량(음주의심) 관련 사진(수사기록 12쪽)'과 J에 대한 경찰조사시 제시된 '참고인 진술조서시 제시 사진(수사기록 45쪽)'을 보고 피고인 A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 지목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J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 A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피고인 B을 운전자로 지목하기도 하였던 점, 처음 카카오톡 메신저 사진을 봤을 때는 경찰관에게 피고인 A이 어떤 신발을 신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파란색 신발을 신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쓰고 있던 모자에 대해서도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던 점, 사건 직후 경찰관이 피고인 A을 찍은 사진만으로는 사건 당시에 피고인 A이 파란색 옷(점퍼)을 입고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 A의 집으로 출동하였는데 마당에서 I이 피고인 A에게 '당신이 운전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 A은 출동 경찰관들에게 '내가 운전 조금 했다'고 말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증인 K은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위 증인이 작성한 단속경위서도 같은 내용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인 K의 증언 중 위와 같은 피고인 A 과 I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다(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단속경위서 중 피고인 A과 I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도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먼저 증인 K의 증언 중 I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데, I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해 증언을 한 이상 증인 K의 위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증인 K의 증언 중 피고인 A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 A이 위 진술을 할 당시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피고인 A의 인적사항, 음주운전 적발일시·장소, 측정일시·장소, 측정결과, 음주경위, 음주운전 거리, 적발 당시 정황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이 운전자로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무인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는 피고인 A의 사건 당일 음주측정 결과가 기재된 것일 뿐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음주운전 거리'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위 보고서 작성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 A이 위 보고서의 내용대로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서명·무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들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기 직전에 피고인들이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B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고 현장에서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