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2. 28. 14:00까지 삼척시 갈전동에 위치한 23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공문, 통지서 송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보다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2:07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22-2에 있는 마석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경춘로 2102-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3회,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0.121%)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11:05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를 출발하여 같은 군 주천면 주천시장길에 있는 주천시장 앞 도로를 경유하고 같은 군 한반도면 절구지길 3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5:40경 진주시 금산면 금산로 38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에 있는 남해경찰서 대교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갤로퍼2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시인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재판중인 동종 사건 선고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정선지점 점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물의 집하·보관· 분류 . 배송 등의 업무를 위탁받고 택배운송과 택배운송료 수금 및 정산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정선군 일대에서 택배대금 합계 17,476,035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지점에서 밀려 있던 직원 월급을 지급하는 등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3,906,276원을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369,70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택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논산시 D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장뇌삼과 고추 수입을 하면서 투자해 돈이 없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말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뇌삼과 고추 수입에 돈을 투자한 일이 없었고, 융통이 가능 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1,85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16쪽 내지 제88쪽)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장뇌삼과 고추 수입에 관한 이야기를 한 바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장뇌삼과 고추 사업 얘기를 하였고, 그것을 팔면 큰 수익을 얻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지 한 달여만인 2015. 8. 7.경부터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돈이 없어 힘들다며 여러 차례 채무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 달 초 2억, 3억이 터진다며 곧 변제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평소 자력을 과시했고,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었으며, 고소 전까지 변제독촉도 한번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과는 모순되고, 오히려 피해자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2015. 8. 25.자 금원 편취와 관련하여서도 기망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저녁에 아니되면 징역까지 가야되는 상황이라 급하네요. 어렵지만 F1)에게 주심, 죄송하고 염치 없네요. 오늘 7까지 돈이 되어야 하는데 아님 구속이라 F와 통화하시길)을 제시하자 비로소 기망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보다 '피고인이 장뇌삼과 고추 수입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바로 돈이 나온다고 해서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 내지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0: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택시 뒤를 따라오는 차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112신고를 하고, 현장에 도착한 수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다가, D이 철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그 옆으로 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욕을 하였다. 이에 함께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가슴을 밀고, 이를 말리는 E의 가슴을 다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000은 2019. 1. 18.경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다가 같은 달 29.경 헤어진 사이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와 같은 촬영물을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7. 15:00경 인천 남구 B 모텔 C호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일명 D에게 E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불법촬영하여 제3자에게 유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 성폭력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10, 18:53 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편도2차로를 시지고 방면에서 대구스타디움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네거리를 지나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벤츠E220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0. 18:53경 대구 수성구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사실의 "0.077%"는 "0.076%" 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공소사실의 "0.077%"는 "0.076%" 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7. 00:42경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참외전로319에 있는 미추홀구청입구 삼거리를 숭의시장사거리 쪽에서 제물포역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17

범죄사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 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방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3. 05:39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 모텔 앞을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받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순찰차량의 추격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D에 있는 E식당 앞 직진금지 구간에서 직진하고, 금사역 앞 좌회전 금지구간에서 좌회전하고, 계속 운전하여 F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G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행위를 하여 정상주행 중인 다른 차의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95

범죄사실 [2019고단1295] 피고인은 2019. 2. 8. 0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당시 수중에 현금과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305] 피고인은 2019. 2. 8. 0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당시 수중에 현금과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함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많음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34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4. 02: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오피스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각 층 복도에 놓여있는 택배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4. 03:00경 부산 연제구 E 오피스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F의 주거지인 G호 앞 복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900원 상당의 물티슈가 들어 있는 택배물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4. 03:0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91,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순번 3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 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 A(A, 일명 'C', 이하 'A'이라고 한다), 피고인 B(B, 일명 'D', 이하 'B'이라고 한다)은 각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야바 매수 피고인들은 야바 구입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고, 피고인 BEE, 일명 'F', 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야바를 구입하여 오면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 등에서 구입한 야바를 절반씩 나누는 방법으로 야바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0. 22,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은 후 인근의 화성시 I에 있는 ㈜J 기숙사 K호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A과 야바를 나누고, 다음날 또는 이틀 후 시간 불상경 화성시 L에 있는 E 집 현관 입구에서 에게 피고인들이 분담하여 마련한 60만 원을 야바 대금으로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로부터 야바 10정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야바 50정을 합계 305만 원에 매매하였다. 2. 야바 부약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10. 22. 21:05 경부터 같은 날 23:05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1에 있는, ㈜J 기숙사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있는 가운데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5, 21:05 경부터 같은 날 23:05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I에 있는, ㈜J 기숙사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있는 가운데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0. 21:05 경부터 같은 날 23:05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I에 있는, ㈜] 기숙사 K호 피고인의주거지에서 B과 함께 있는 가운데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5, 21:05 경부터 같은 날 23:05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I에 있는, ㈜J 기숙사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있는 가운데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18, 21:05 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I에 있는, ㈜J 기숙사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있는 가운데 야바 1정을 은박지 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8. 10. 22. 21:05경부터 같은 날 23:05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I에 있는, (주)J 기숙사 K호 A의 주거지에서 A과 함께 있는 가운데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5. 21:05 경부터 같은 날 23:05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I에 있는, ㈜J 기숙사 K호 A의 주거지에서 A 과 함께 있는 가운데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0. 21:05 경부터 같은 날 23:05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I에 있는, (주)] 기숙사 K호 A의 주거지에서 A 과 함께 있는 가운데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5, 21:05 경부터 같은 날 23:05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I에 있는, ㈜J 기숙사 K호 A의 주거지에서 A 과 함께 있는 가운데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18, 21:05 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I에 있는, ㈜ 기숙사 K호 A의 주거지에서 A 과 함께 있는 가운데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6.00:2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48세), E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뒤통수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D 등에 대한 G병원 의무기록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뚝배기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이어서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0. 06:45경 울산 울주군 B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 삼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06:4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에 있는 삼남삼거리 앞 35호 국도를 울산 쪽에서 양산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61-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1차로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유지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6.경부터 2017. 9. 2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5층에 있는 C 운영의 화장품 등 도·소매업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물품의 배송, 송장관리, 쇼핑몰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장품 등의 배송, 송장관리, 쇼핑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화장품 등을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1.경 인터넷 'E F' 카페를 통해 고객 'G'에게 화장품을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25,000원을 자신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 22.까지 총 574회에 걸쳐 합계 171,010,8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화장품 등을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25. 10:0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평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입생로랑 루즈틴트 8호 등 합계 3,036,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화장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홍삼박스에 넣어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다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 C, 종업원 I 등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통장사본, 은행거래내역서, 택배운송장 목록, 상세내역, 피의자 절취한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많다. 횡령한 물품의 가액이 1억 7,100만 원 상당으로다액이다. 피고인은 횡령 범행이 발각되어 퇴사조치를 당하는 날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8. 08:15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조례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50만 원을, 2016. 3.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으로서, 2018.8. 28.06:53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완주군 상관면에 있는 순천완주간고속도로 상관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경 부천시 D에 있는 E역 인근 F에서 피해자 G에게 "미국에 거주하는 은사 'H'은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거부인데, 그로부터 약 270억 원을 지원받아 평택에 토지 10만 평을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H'의 재산을 관리하는 운영위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미국의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그 돈을 국내로 유치할 수 있으며, 로비자금과 미국여행 경비 등으로 1인당 1,400만 원을 납부하여 C교회의 운영위원이 된 후 나와 함께 미국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2018. 3.경 그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받을 수 있다, 그 돈으로 10만 평을 구입하여 운영위원들을 공동지분권자로 등록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운영위원에게 2년간 자립금 250만 원을 매달 지급하고 연 2.7%의 저금리로 5년간 1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H'은 가공의 인물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거액의 지원금을 유치할 수 없었으므로, 평택 지역의 토지를 구입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달 250만 원을 지급하고 1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 위 C교회 명의 I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입금확인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재판이 계속되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합리적이지 못한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