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8.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를 B병원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른 승용차나 오토바이 등이 통행하고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4. 8.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노형오거리 인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사실혼 배우자였던 E에게 연락하여 그녀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위 E이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그 무렵 노형오거리 인근에서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E 자신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추운전자정황보고), 움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 피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H 앞 주․정차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행태), 입건전조사보고서(I 연동점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관련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노형우체국 부근 주․정차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H 앞 주․정차 CCTV 영상 관련사진, 노형우체국 부근 주․정차 CCTV 영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한 것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실혼배우자인 E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단계에 경찰에 스스로 연락하여 범인도피교사 범행 등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바디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93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태도를 바꾸어 사고현장에서 사고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동승자에 불과하고 E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거나 사고현장을 잠시 이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직후 바로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다. 피고인이 그로부터 약 2분 후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을 잠시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노형오거리 교차로 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교통상의 위험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한 장소도 교차로를 벗어난 도로 2차로로 사고현장 부근이었고,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놓고 바로 사고현장을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2) 목격자 J은 ‘사고 당시 피고인과 함께 쓰러진 오토바이를 옮겼고, 교통이 혼잡한 곳이어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조치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잠시 이탈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가 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와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괜찮냐고 이야기 하였다. 부축하여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시도하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친 것 같으니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왔다가 옆으로 갔다. 피고인이 도로 바닥에 넘어진 오토바이를 옮겨 세운 것을 보았다. 피고인으로부터 근처에 차량을 이동해 놓고 오겠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그렇게 간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을 다른 곳을 옮긴 다음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횡단보도 쪽에 계속 있었다. 피해자가 119구급차량에 타 다른 곳으로 갈 때까지 피고인이 횡단보도 쪽에 계속 서 있었다. 당시 피해자가 많이 아프고 정신이 없지만, 피고인이 가 버릴까봐 신경을 계속 썼었다. 피고인이 주차하러 간 것 외에는 계속 피해자의 눈에 보이는 위치에 있었다’고 답변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서 사고현장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경찰관 G은 “사고현장 도착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는 없는 상황이었다. 목격자에게 묻자 가해차량 운전자가 자신에게 ’차를 세우고 온다 말하고 운전자가 차를 타고 가버렸다‘고 답하였다”는 내용의 입건전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119구급대를 통해 피해자 후송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로부터 ’피고인이 차를 세우고 온다는 말을 하고 차를 타고 가 버렸다‘는 말을 들어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목격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목격자가 사고현장에 있는 동안 피고인이 다시 오지 않았다는 것일 뿐, 그 이후 목격자는 피고인이 차를 이동하고 사고현장에 다시 온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바,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고, 피고인이 정차해 둔 차량을 잠시 이동하는 동안 G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5)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사고목격자 등을 통해 119구급차량이 사고발생 후 약 5분 후에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마지막에 구급차에 타려고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와서 연락드리겠다고 말을 하였다. 옆에 있던 한 청년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아서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었다. 다음 날인가 피고인이 병원에 찾아왔으나 코로나로 만날 수 없어 간호사가 피고인에게 연락처로 연락하라고 하고 피고인을 돌려보냈다는 말을 들었다. 사고일 이후 하루인가 이틀인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통화를 하였으며, 사고 당시 받은 피고인의 전화번호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가 119 구급 차량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교통 방해나 E과의 통화 등을 이유로 잠시 차량을 이동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고현장이나 그 부근을 이탈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밝혔다. 6) 경찰관 G은 피해자가 119구급차량으로 후송된 후 현장을 마감하고 떠났는데, 이동 중 현장에 남아있던 경찰관으로부터 ’운전자가 현장에 왔다‘는 무전을 받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피고인과 E을 상대로 음주측정 등을 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피고인이 태도를 바꾸어 사고현장에서 사고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동승자에 불과하고 E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원을 밝힐 때까지 사고현장을 떠나는 등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부분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부분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