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96

범죄사실 1. 피고인 AS, AT, E, AU 피고인 AS, AT, E, AU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증보험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위 피고인들은 BB(가명은 'BC'이다으로 총책이다), BD, BE, BF, BG, BH(이상 중간관리자이다),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이상 중국 내 콜센터 직원들이다)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BB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전체를 운영·관리하는 역할, BH, BE 등 중간관리자들은 중국 청도 내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콜센터 직원들은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피고인 AU은 위 BZ 등 콜센터 직원들을 소개하는 역할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출국일란 기재 일자에 각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위 금융전화사기 조직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 2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CC에게 전화를 하여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료, 인지세, 공탁료, 전산료 등 각종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C으로부터 2012. 8. 22.경 900,000원, 667,000원, 4,000,000원, 2012. 8. 23. 5,300,000, 2012. 8. 25. 2,000,000, 2,000,000, 3,000,000, 2012. 8. 27.경 2,000,000원, 2012. 8. 29. 경 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2. 30.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약 3,189,850,14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그 중 위 피고인들은 중국 청도에서 각 별지 1 범죄일람표 '범행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시작'란 기재 순번부터 '종료'란 기재 순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각 별지 2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S은 총 145회에 걸쳐 합계 180,054,227원을, 피고인 AT은 총 17회에 걸쳐 합계 45,432,856원을, 피고인 E은 총 1,885회에 걸쳐 합계 2,840,939,740원을, 피고인 AU은 총 524회에 걸쳐 합계 801,138,460원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V 피고인은 2013. 5. 10.경부터 휴대폰 카카오톡을 통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BE로부터 일명 대포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1. 17.경 청주시 흥덕구 CD 소재 CE약국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CF로부터 그가 택시 안에서 습득하여 횡령해 온 승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은 다음, 2013.11.22. 20:00경 위 CE약국 앞 노상에서 BE가 보낸 BF(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자이다)에게 위 휴대폰을 건네주고 그 무렵 BE로부터 그 대금 8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매도하여 장물의 취득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S, AT, E, AU에 대한 판시 제1의 각 점] 1. 피고인 AS, AT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 A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U, AT, AS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G, B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M, BJ, CH, BL, BK, BO, BN, BI, AV, CG, BD, CI, BX, BW, BZ, BY, BR, BS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K, CL, CM, CN, C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 작성의 편지 1부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면허대장조회 및 출입국현황, 피해자료 [피고인 AV에 대한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A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4번), C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2번) 1. 카카오톡 대화내용(BE<->A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S, AT, E, AU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V : 형법 제362조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S, AT, E, AU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V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S, AT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S, AT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S, AT, E, AU에 대한 양형의 이유 콜센터 직원으로서 여러 콜센터를 운영하는 범죄조직의 전체 범행 중 전화 상담에만 관여하여 단순 업무를 수행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피해액에 비해 훨씬 적기는 하다. 그러나 전화 상담은 보증보험료, 인지세 등 편취를 위한 필수적인 작업으로 대규모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다수의 텔레마케터를 확보한 국외 콜센터 사무실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은 범죄조직의 전체 범행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여 중국에서 가명을 사용해 가며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여졌고, 주된 대상이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이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들 개인과 그 가정 및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국외에 체류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가담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감안하되, 피고인 AS, AT에 대해서는 가담기간이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의 실상을 알고 귀국한 후 범죄목적으로 다시 출국하지는 않은 점 등의 피고인 AU에 대하여는 한국과 중국을 수> 시로 오가면서 국내 인출책에서 국외 텔레마케터로 전환한 BZ 등을 다른 사무실에 소개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797, 3418,3911쪽) 등의, 피고인 E에 대해서는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면서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고(피고인 AS, AU은 초범이고, 피고인 AT 은 2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피고인 E은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S은 모친 등을, 피고인 AT, AU은 어린 자녀를 각 부양해야 하며, 피고인 E은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였다. 또한, 피고인 AS, AT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기간을 장기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