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AF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로서 헬스장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1155]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1.경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AH 지하1층에 있는 'AG 문래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I의 임금 3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금 11,784,5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3. 8. 1.경까지 서울 금천구 AJ 3층에 있는 'AG 가산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K의 퇴직금 2,990,5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926]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2.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AH 지하1층에 있는 'AG 문래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X의 임금 7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527,1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719] 4.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3. 9. 7.경까지 서울 강남구 AY 지하1층에 있는 'AG 압구정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Z의 임금 1,5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680,000원 및 퇴직금 합계 2,608,551원 등 합계 7,288,5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773] 5. 사기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AF에 있는 BA 주식회사(이하 'BA'라 함) 소유의 'BB' 빌딩 지하에서 '주식회사 AG'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인 'AG 서울역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주식회사 AG의 사무실에서, 마치 위 스포츠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피해자 BC으로 하여금 위 시설을 회원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임대인인 BA와 사이에 2012. 1. 25.부터 2021. 12. 31.까지 주식회사 AG의 서울역점을 보증금 총 5억 원(2012. 1. 25.까지 3억 원, 2013. 1. 1.까지 1억 원, 2014. 1. 1.까지 1억 원 지급),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월 7,000만 원 ~ 8,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영악화로 인하여 2012. 3. 10.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불하지 못하였고, 2013. 1. 23. 당시 연체한 임대료가 387,305,322원에 이르러 BA으로부터 2013. 5. 1.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2013.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대료지급청구 및 명도소송을 제기 당하였다가 2013. 11. 29. 그 소송에서 패소하였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였고, 스포츠센터가 입점한 점포는 명도당할 상황이었으며,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년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관련 시설을 이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7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3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64,082,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202] 6.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서울 용산구 AF 지하1층에 있는 'AG 서울역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M의 임금 7,323,854원 및 퇴직금 2,314,5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4,976,329원 및 퇴직금 합계 2,314,553원 등 합계 17,290,8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316] 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7.부터 2013. 8. 31.까지 서울 송파구 DH 3층에 있는 'AG 잠실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I에 대한 2013. 7.분 임금 371,680원, 2013. 8.분 임금 1,400,000원 등 임금 총 1,771,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35,5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529] 8.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4.경부터 서울 강남구 AY에 있는 'AG 압구정점'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5.경 퇴직한 근로자 DJ의 임금 261,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55,329,445원 및 퇴직금 합계 11,233,143원 등 합계 66,562,5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9.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AG 압구정점'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3. 7.경 위 업체에서 일하던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미지급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친누나 'DL'으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3. 7.경 DL 및 위 업체 직원인 DM, DN에게 마치 DL이 위 업체의 실질적 대표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도록 부탁하거나 지시하여, DL, DM, DN으로 하여금 DL이 실질적 대표가 아님에도 실질적 대표인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2. 19: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24 디마크빌딩에 있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4과에서 피고인의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DL으로 하여금 조사를 받게 하면서, 근로감독관 DO, DP에게 "DL이 AG 압구정점의 실질 업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DN으로 하여금 DL이 조사받는 동안 DL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사업현황, 임금미지급 등 부분에 대하여 DL에게 조언하여 DL이 제대로 진술할 수 있게 함으로써 DL이 마치 실제 대표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0. 14: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T 검사실에서 피고인의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DL으로 하여금 조사를 받게 하면서, 검사 DQ, 검찰주사보 DR에게 "DL이 AG 압구정점의 실질 업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마치 DL이 실질대표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미리 작성한 DL 명의의 가짜 품위서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DM, DN으로 하여금 DL이 제출할 위 가짜 품의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DL에게 준비해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L, DM, DN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5고단233] 10.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30.경부터 2014. 5.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AY 지하1층에 있는 'AG 압구정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S의 임금 6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131,666원 및 퇴직금 합계 4,229,778원 등 합계 12,361,4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55 :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AI, DT, DU, DV, DW, DX, DY, AK의 각 진정서 [2014고단1926 :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AX,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의 각 진정서 또는 고소장 1. 급여체불내역(EB) [2014고단2719 :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AZ, EP, EQ, ER, ES의 각 진정서 [2014고단2773 :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E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U, EV, EW의 각 진술서 1. BC,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의 각 진정서 또는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결문, 임대차계약해지통보, 피의자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2014고단5202 :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HE, HF, HG, CM, HH, HI, HJ이 각 진정서 [2014고단5316 :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DI, HK, HL, HM, HN, HO(HP의 대리인), HQ, HR, HS의 각 진정서 [2014고단6529 : 판시 제8, 9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L, DM와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D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K, HT의 각 진술서 1. DJ,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HO, HT, IL, IM의 각 진정서 또는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IN 진술청취 및 이메일 답변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DL의 계좌내역 제출 수령),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첨부) [2015고단233 : 판시 제10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DS, IO, IP, DN, IQ의 각 진정서 또는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규모로 헬스장 사업을 영위하던 중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1억 4,600만 원, 체불된 근로자의 수가 70여 명에 달하는바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또한 그와 관련된 회원 모집 사기 범죄의 피해액수도 6,400만 원에 이르는 작지 아니한 금액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임금 등 체불사건에 실제 사용자인 것처럼 누나를 대신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인도피교사의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현재까지도 체불 근로자 및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리하여 사기 피해자들 중 연락이 닿지 아니하는 BC, FF, FG, FX, GE, HD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된 점, 최근 위 헬스장 사업 실패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하였지만 그 전까지 특별히 중한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 근로자수는 많지만 근로자별 체불 액수는 비교적 소액이어서 피해가 제한적이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4고단1155 피고인은 2012. 8. 22.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IR 지하1층에 있는 'AG 영등포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770,000원 및 2012. 8. 22.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위 영등포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77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4고단1926 피고인은 2012. 12. 11.경부터 2013. 5. 26.경까지 서울 송파구 DH 3층에 있는 'AG 잠실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500,000원, 2013. 5. 9.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위 잠실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2,903,330원 및 2013. 2.경부터 2013. 5. 1.경까지 위 잠실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400,000원 등 임금 합계 5,803,33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4고단2719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3. 9. 7.까지 서울 강남구 AY 지하1층에 있는 'AG 압구정센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2,160,000원 및 2013. 6. 17.경부터 2013. 7. 1.경까지 위 압구정센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693,000원 등 임금 합계 2,853,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4고단5202 피고인은 2013. 10. 4.부터 2014. 1. 29.까지 서울 용산구 AF 지하1층에 있는 'AG 서울역센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3,106,452원 및 2012. 8. 6.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4,952,796원과 퇴직금 2,320,750원 등 합계 7,273,54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2014고단5316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H 3층에 있는 'AG 잠실점'의 실제 대표자로서 휘트니스 관련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3. 5. 10.부터 2013. 10.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에 대한 2013. 6.분 임금 138,700원, 2013. 8.분 임금 1,300,000원, 2013. 9.분 임금 800,000원, 2013. 10.분 임금 587,000원 등 임금 총 2,825,700원, 2013. 9. 1.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에 대한 2013. 9.분 임금 1,600,000원, 2013. 5. 1.부터 2013.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에 대한 2013. 8.분 임금 400,000원, 2013. 9.분 임금 1,300,000원, 2013. 10.분 임금 1,300,000원 등 임금 총 3,000,000원 및 2013. 5. 1.부터 2013.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에 대한 2013. 9.분 임금 1,300,000원, 2013. 10.분 임금 1,300,000원 등 임금 총 3,000,000원 등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435,7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2014고단6529 피고인은 2013. 2. 18.부터 2013. 6. 29.까지 서울 강남구 AY 지하1층에 있는 'AG 압구정센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1,711,590원, 2012. 10. 4.부터 2013. 6.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3,560,000원, 2013. 5. 29.부터 2013. 7.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1,473,330원, 2013. 5. 23.부터 2013. 7.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2,036,660원 및 2013. 2. 4.부터 2013. 7.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W의 임금 4,155,78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937,36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 2015고단23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Y 지하1층에 있는 'AG 압구정센터'에서 헬스장업을 영위하던 사용자로서, 2012. 6. 12.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A의 임금 9,500,000원 및 퇴직금 2,551,5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9,349,148원 및 퇴직금 합계 12,162,5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