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55

범죄사실 2014고단5055 피고인은 C이란 상호로 지류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0. 6.경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5. 30.경 거래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종이 51,876kg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재단을 의뢰받아 파주시 소재 재단공장인 E 운영의 F에 입고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재단을 의뢰한 종이 중 38,142kg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후 2012. 6. 5. 및 6. 11.경 위 E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나머지 종이 13,734kg 시가 200만 원 상당을 E에 대한 채무담보로 임의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 2012. 10. 20.경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0. 20. 서울 영등포구 H빌딩 702호 I에서, 거래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급매로 나온 실크벽지 18톤을 매수해 주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9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900만 원 중 100만 원을 실크벽지 매수를 위한 계약금으로 보낸 후 나머지 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당시 피고인이 구입한 발전기 대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2013. 11. 9.경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9.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K 소재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거래관계로 알고 있는 피해자 J에게 "M 제지공장에 있는 실크벽지 약 220톤이 급매로 나왔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금 1,500만 원이 필요하다. 실크벽지를 확보하면 먼저 약 70톤을 공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채무금 등을 변제할 자금이 필요하였을 뿐 위 피해자에게 벽지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1. 9. 1,500만 원, 2013. 11. 11. 2,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실크벽지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 11. 14.경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4. 경기 광주시 쌍령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발전기를 싼 가격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익이 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1,000만 원으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2. 11. 8.경 발전기 매입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발전기를 구입할 수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3. 11. 11.경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1.경 그 무렵 거래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경기 용인시 처인구 P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벽지, 백상지 등 종이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창고에 보관중인 종이 제품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창고에 보관중인 종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종이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3. 12. 31.경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1.경 피해자 O에게 "낙찰 받은 스티커 이면지를 내주면 김포 쪽에 판매하여 이득금 200만 원을 더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낙찰 받은 스티커 이면지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이득금을 더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스티커 이면지 9,474kg 시가 9,47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558 피고인은 2013. 9. 30.경 경기 광명시 Q 소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T(현 U)에 좋은 종이가 들어와 있다, T에서 약 4천만 원 상당의 지류를 구입하면 내가 지류를 좋은 값으로 팔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명의로 'T'와 동일한 지류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위 지류대금을 대납해주더라도 지류 4,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서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T'에 매매대금 4,0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G, N, J, V,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N, J, O의 각 고소장 1. 계좌 거래내역 (수사기록 59-90쪽), 통장 사본 2014고단9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부분 1. 고소장 1. 각 입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 1. 각 계근자료 집계현황, 거래명세서, 계량확인서 1. 용인창고 사진 1. 수사보고(T회사 W 팀장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 8월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약 1억 477만 원 정도에 이르고, 횡령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약 1,000만 원 정도에 이름 피해자 G(피해금 800만 원), N(피해금 500만 원), J(피해금 4,000만 원)과는 각 원만히 합의됨 피해자 D(200만 원), O(947만 원), S(4,000만 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수법,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상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