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2017년 9월경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대마 거래 전문 다크웹인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를 주문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대마 매수대금을 안분하여 부담하고 대마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를 회수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27.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G호에서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판매자 아이디 'H')에게 대마 매수의사를 밝히고, 위 판매자의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대마 매수대금 0.094BTC(한화 407,952원 상당)을 전송한 뒤 위 판매자가 상세불상의 장소에 숨겨놓은 대마 3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대마 판매자에게 1.784BTC(한화 13,218,558원 상당)을 전송하고 대마 약 114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19. 01:00경 인천시 부평구 I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음악 작업실에서, 플라스틱 커피음료 용기 윗면 호일 부분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대마 중 약 1.63g을 올려놓은 뒤 불을 붙여 빨대를 꽂아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9. 3. 19. 17:11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의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대마 매수대금 0.07BTC(한화 290,035원 상당)을 전송한 뒤 서울 J 건물 외곽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검정 비닐 팩에 담긴 대마 5.09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저녁 무렵 경찰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의 개별범행-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3.37g을 서로 나누어 가진 뒤 아래와 같이 개별적으로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9. 19:5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 책상 안 투명 비닐팩 속에 대마 0.26g을, 책장 유리병에 대마 1.27g을 넣어 대마 합계 1.53g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1.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L아파트 M호에서 가방 속에 투명 비닐 팩으로 포장된 대마 0.39g을 넣어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 22.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이아파트 P호에서, 검정색 점퍼 주머니 속에 투명 비닐 팩으로 포장된 대마 1.45g을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비트코인 외부출금 내역을 정리한 자료표 1. 피고인 A의 거주지 수색 현장 및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 A이 사용한 PC 관련 사진, 대마 드랍장소를 촬영한 사진, 드랍된 대마를 회수하여 촬영한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피고인 A 특정경위, 피고인 A 비트코인 거래내역 첨부, 거래소 접속 IP 관련 수사, 피고인 A의 추가범행확인 및 관련사진 첨부, 피고인 A이 구매한 대마회수 및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가장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18.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1)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피고인들에 대한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은 따로 병과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0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매수한 대마 대금 13,050,254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0번까지 대마 매수대금 합계 12,967,359원 - 2019. 3. 18. 매수한 대마 5g 가액 251,199원 중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대마 3.35g을 제외한 나머지 1,65g의 가액 82,895원(=251,199원 X1.65g/5g, 원 미만 버림) 피고인 A, 피고인 C이 공모하여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대마 대금290,035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수 범행으로 취득한 대마를 흡연하였으므로 흡연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피고인 C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마 매수, 흡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경합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8개월)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이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징역 8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 ·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적발이 어려운 대마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약 1년 6개월 동안 40차례 이상에 걸쳐 100g이 넘는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