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34

범죄사실 1. B 제품 관련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4. 12. 중순경까지 동거하던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인천 남구 D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와 이전에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사진 촬영하여 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이름으로 물품을 할부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B㈜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찜질반신욕기를 할부 구입 신청하면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불러주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1. 24.경 인천 남구 D건물 지하 1층에서, B㈜의 렌탈 용품을 설치 받으면서 성명불상의 설치기사에게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객 'C'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트리스프레임에 대한 렌탈(임대차) 계약서의 렌탈 및 인수 확인란에 성명 'C', 계약자와의 관계 '본인'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을 한 후 이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설치기사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탈(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탈 계약서 7매 및 설치동의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인천 남구 D건물 지하 1층에서, B㈜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로 이름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렌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찜질반신욕기를 할부 구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 24.경 찜질반신욕기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할부금 2,285,7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명의로 2개 제품을 할부구매, 6개 제품을 렌탈하여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 및 렌탈료 합계 12,657,69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 제품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4.경 인천 남구 D건물 지하 1층에서,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E의 전기렌지 렌탈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객 'C'으로 기재되어 있는 렌탈 계약서의 계약 및 인수 확인란에 성명 'C', 계약자와의 관계 '본인'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설치기사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탈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인천 남구 D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E 담당자에게 전화로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기렌지 렌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기렌지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렌탈료 992,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⑴ 연번 1, 2, 3, 7, 8번 기재 문서는 피고인이 아닌 당시 남편이었던 F이 작성하였고, 제1의 다.항 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2, 3, 5, 8번 기재 물건은 F이 주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B㈜(이하 'B'라 한다)와 체결된 렌탈 계약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는 피고인의 명의 전화번호였던 점, B의 설치기사가 계약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 각 렌탈계약서에 계약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서명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여성이므로 피고인이 지목하는 바와 같이 F을 피해자 본인으로 보고 사인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함께 있는 가운데 가입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해자가 함께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F이 신청한 것이라고 하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신빙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에게 렌탈 물품 설치 등을 의뢰한 통화내용의 목소리는 자신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90쪽), 피고인이 전화로 렌탈 의뢰를 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사진을 전송하였으며 이러한 본인확인 과정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 물건을 주문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인정하는 계약서와 인정하지 않는 계약서 사이에도 서명이 비슷해 보이는 계약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명의도용자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설치장소에 대한 내사) 및 주민등록전출입자명부, 내사보고(㈜B와의 계약 관련 사실관계), 내사보고(동거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진정인 C 자료 제출 등 요청 보고), 수사보고(진정인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보고) 및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B 주식회사 피해금 등 확인보고) 및 피해금 상세내역 1. 통신자료제공, 주민등록표 초본 1. 일시불 할부 계약서, 렌탈계약서 7부, 설치동의서 1부, E렌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에 행사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동종 사기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전체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