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 B 벤츠 SL500를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인 C 동호회와 D에 '벤츠 SL500/2004년 등록/133,000km주행/은색/무사고'라는 내용으로 차량 판매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4. 2. 5.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의 'F'매장에서 위 판매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계기판 교환은 전 차주도 모른다. 나도 매입할 때 등록증 상의 거리와 계기판 상의 거리가 비슷하여 가져온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전 차주에게 차량을 매입할 당시 자동차양도증명서 상의 주행거리는 220,000km로 피고인이 임의로 주행거리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행거리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에게 차량판매대금 1,550만 원을 받고 위 벤츠SL500 차량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카카오톡 내역 1. 수사보고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을 매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계기판이 교체되었음을 알렸기 때문에 속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알린 내용은 단지 판매글에 올린 주행 거리와 실제 주행거리가 약 1만 킬로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는 약 87,000 킬로의 주행거리 차이가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을 현저하게 속이고 차량판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임의로 주행거리를 조작한 것이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실관계에 맞게 이와 같이 정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0:00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원미경찰서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3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836에 있는 희망천 입구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5번)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벌금형을, 2013.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2014. 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2017. 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2018. 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 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11.00:20경 의정부시 C 아파트 104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6세)과 피고인의 부모님 이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설명과 피해자의 아들의 진술에 대하여), 사진자료(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법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11: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 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요금 지불을 거부하면서 시비하다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한 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집 앞까지 따라오면서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집안에 있던 선스프레이를 가지고 나와 이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발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년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이체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 접속한 후 'C'이란 글에 아이디 'D'로 피해자 E이 필명으로 사용하는 F을 지칭하면서 'G'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17:5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36 연안부두해양광장에서 피해자 C(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을 누가 냈는지 언쟁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술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수차례 밟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진술서 1.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회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5.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2. 4. 0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근처에서,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5g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9. 7.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에 경남 통영시 또는 창원시 일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회신, 인터넷지도 캡처 1. 수사보고(참고인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회신 - 필로폰 양성),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 양성과 동시에 모발 음성인 감정결과의 의미), 대구지방법원 2010노761 판결문 1. 처방전 및 의약품 상세정보, 염산페치딘 상세정보 1.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대한민국약전 등 1. 질의회신 공문 1. 대법원 20104671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60만 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필로폰 매수 부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즉 'E가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F은 G와 전화 연락를 하고 부산으로 필로폰을 구하러 갔다. F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부산으로 차를 타고 갔지만, F이 부산에서 필로폰을 구매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F이 검찰 조사시 조서기재와 같이 진술한 이유는, 검찰에서 A에게 마약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그쪽으로 몰았기 때문이고, 부산에 있는 거래 상대방은 조직폭력배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보복을 받을까 두려워서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를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진술 자체도 앞뒤가 달라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도 신빙성이 없으며,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 객관적 증거들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다. 또 증인 H,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뒤집기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로폰 투약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2017. 9. 13. 10:00경), 메트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단순투약은 투약 후 약 4일, 중독자는 7~10일)에 관한 자료와 소변검사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경남 통영시, 창원시)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7. 9. 7. 부터 2017. 9. 12. 까지 사이'로 6일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경남 통영시 또는 창원시 일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필로폰 투약 부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마약성 진통제 주사를 맞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2017. 9. 20.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필로폰 감정결과에서 음성반응이 나온 점은 인정되나 상습 투약이 아닌 경우에는 투약하더라도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고, 피고인이 처방받은 염산페치딘을주사하더라도 소변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결과는 불가능한 점, 국내 시판 염산페치딘에는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점, 국내 의약품에는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되지 않아 소변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없는 점, 2017. 9. 13. 채취한 피고인의소변감정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누범,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학교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16세)는 C학교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9: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C학교 1층 숙직실에서 근무하던 중, 위 피해자가 숙직실에 찾아와 하교할 것이니 복도 불을 꺼 달라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현관 앞으로 걸어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고, "예쁘게 컸네, 예쁘게 커야지.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자술서 1. 전문가 의견서 1. CCTV 영상자료(학교내), CCTV 영상자료(학교 외부, 현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학교의 경비원으로서 보호할 대상인 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만 78세의 고령이고,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1987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짱을 끼며 친밀감을 표시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더 이상 학교에서 종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경 체크카드를 양도했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면 이를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영월우체국에서 택배배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영수증 1.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의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04:00~05:0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와 피해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성명불상이 거주하는 주택 앞 노상에서 위 주택 베란다 테라스 빨래 건조대에 피해자들의 속옷이 널려있는 것을 보자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주택 담장을 넘어가 침입하고 빨래건조대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팬티 1개와 브래지어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5. 05:0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20,000원 상당의 속옷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추가 피해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을 태운 현장 확인 및 피해품 회수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 야간에 같은 집에 침입하여 여성용 속옷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잘난 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좌안 외상성 미세 전방출혈, 망막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고소인 상처부위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피해자를 사소한 시비로 폭행하였고, 눈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망막에 이상이 생겨 피해자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감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도발하는 등 이 사건 분쟁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길 5(문화동) 대전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5. 6. 22.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고발인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13:10경 서울 금천구 B 앞에서 폐지수거용 리어카를 끌고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차량의 진행방향과 역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버스와 마주쳐 위 버스의 진행에 방해가 됨에도 그대로 리어카를 도로에 방치해 두고 인근에 폐지를 수집하러 갔고, 피고인이 바로 돌아오지 않아 화가 난 피해자는 버스에서 내려 리어카를 횡단보도 쪽으로 끌고 가 이를 뒤집어엎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때리고, 왼쪽 손등을 6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폐지수거용 리어카를 끌고 차도를 역주행하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와 맞닥뜨린 후 그대로 리어카를 도로에 방치한 채 인근에 폐지를 수집하러 가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리어카를 인도에 뒤집어엎었고,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그러한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다시 리어카를 피해자의 버스 앞에 세워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전후의경과와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건의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도 일부 개재되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년과 2017년에 이 사건과 같이 폐지 수집을 위해 리어카를 도로에 방치한 채 폐지를 수집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후 이에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다(2017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0. 27. 두 번째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 받은 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동일한 형태로 이 사건 폭행 범행에 이르렀는바, 단순한 집행유예 판결은 피고인에게 형벌의 위하력이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적정한 사회봉사명령을 붙이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18:25경 서울 동대문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아내인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 때 "남편이 물건을 내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에 의해 제지당하자, F에게 "넌 뭔데?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G에게 "체육관으로 가자! 이 씹새끼야! 너네가 나한테 될 것 같냐?"라고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G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 F, G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F, G에게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G의 어깨를 잡아 흔든 사실은 있으나 F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넘어뜨리거나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행위는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G 등이 112 신고를 받고 먼저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이 아이를 안은 채 아내인 D가 다 가오는 것을 막고 있고 아이는 울고 있었던 사실, 이후 경찰관 F 등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있어 그 둘을 분리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그 상황을 제지하려는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넘어뜨렸고 계속해서 경찰관 G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G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던 사실, 이에 G, F 등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 가정폭력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흥분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피고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실제 폭력행사 모습을 고려할 때 그 행위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응하면서 나온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행동에 불과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가 되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력행사의 정도나 그 상황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12.05:3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한로12길 18 남경교통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3.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대야미역 앞 도로부터 군포시 흥안대로 42 앞 도로까지 약 5㎞에 걸쳐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wwww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준강간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17.부터 2022. 5. 16.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등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또한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22. '아산시 B아파트 104동 308호'로 주소지 전입 신고하였음에도 변경 기간인 2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건 접수 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 신상정보변경 접수현황),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재고단3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24.경 군산시 B에 있는 아내인 피해자 C(여, 27세)와 동거한 D아파트 102동 503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당시 임신 6개월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9.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11. 1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주둥아리 닥쳐, 한 번만 더 하면 입을 찢어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걸레자루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의자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촬영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거주하던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10: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구남초등학교 방향에서 강변북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61세), 피해자 G(여, 57세), 피해자 H(여, 47세), 피해자 I(1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좌측 족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1호, 6호 1. 상상적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피해자들 4인 모두 합의 종합보험, 초범) 1. 수강명령 : 형법 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5. 03:19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내덕동에 있는 서희스타힐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26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6. 18. 05: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당구클럽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05:30경 위 당구클럽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6.23,03: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델 505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2. 대마 수수,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2. 17. 01:3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노래방에서 J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19. 12:0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식당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에게 종이에 싸인 대마 약 1.9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7. 6.23. 03: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505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음료수 캔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 외 E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사건 외 E 국과수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23.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4, 5범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일반적 수사협조 다. 제6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일반적 수사협조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3년 8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을 수수·투약하고, 대마를 수수·흡연한 것으로, 범행이 일회적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점에서 그 범행에 대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 2회, 집행유예 전과 3회를 포함하여 1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약류에 관한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마약류에 관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03년경의 전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에 해당하고,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투약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자발적으로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약을 위하여 마약치료·재활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친이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자신도 간염, 당뇨병 등을 앓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회사 대표가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성실히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