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0. 10.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C 회사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의 사업본부장이었던 사람이며, 피해자 D은 판금, 제관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부족하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C 회사에서 진행 중인 남심자판기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17.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능성 식품을 판매하는 남심자판기 제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자판기 제조 공정에 필요한 콤베어 설치비와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 돈을 콤베어 시설 설비에 투자하면 남심자판기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다.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내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는 신용불량자로서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데다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나눠 갖고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남심자판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여 수익을 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3개월 내에 빌린 돈을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7.경 2,400만 원, 같은 해 11. 1. 3,6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G 명의의 H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입금확인증, 차용증, 위임장 1. 발주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계좌영장집행 결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피의자 B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C의 실질 운영자인 J, K가 이 사건 사업을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는 J 등의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사업 용도로 돈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늦어도 3개월 내에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던 탓에 피고인 A의 경우 아버지인 L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 B의 경우 형인 G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자력으로는 피해자의 차용금을 상환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형제들의 동의를 받아 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고인들을 고소하기에 이른 제반 경위 등에 비추어, 해당 부동산은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실질적인 담보로서 기능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새로이 설립될 C의 제2공장을 가동하여 피해자에게 조속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 제2공장에서 남심자판기 등의 제조·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검찰에서 피고인 B는 ‘공장을 얻기 전 캐피탈 부분의 문제가 있어 사업 진행이 잘 되지 않았고, 다시 외부 설명회를 열어 투자를 받으려 하였으나 시간이 길어지면서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고인 A는 ‘캐피탈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으로 자판기가 나가는 것인데, 캐피탈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고 다른 캐피탈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 생산 일정이 미뤄졌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 중 1,700만 원 가량을 피고인 A의 아버지인 L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외에는, 나머지 돈을 M, N, O, P 등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L 명의의 계좌로 받은 돈을 Q, R, S, T 등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들은 위 돈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오히려 검찰에서 피고인 B는 ‘O은 친구인데, 핸드폰 요금이 연체되었을 때 빌린 돈을 갚았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A는 ‘T는 형인데, 그 전에 박스값으로 빌린 돈이 있어 갚았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장담한 J, K의 말을 신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J은 검찰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할 때 자신과 협의한 적이 없고, 나중에 자신을 직접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C의 현재 공장도 운영경비가 부족한 상황인데 제2공장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B로부터 받지 않았다’, ‘자신은 제2공장 문제에 관여한 적이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자판기 1,000대를 발주한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경위 및 편취금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