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경 지인인 일명 'C'를 통하여 원주시 D에서 'E굿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47세)를 소개받아 위 일시경부터 그 곳에서 심부름꾼으로 일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21:20경 굿을 마친 다음 위 E굿당의 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소주 3잔을 마시고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방을 나서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위 주방 벽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양 팔로 피해자의 양 옆 벽을 짚고 "야, 너 오늘 가만히 안 둘꺼야"라고 말한 뒤 위 주방 바닥에 담배꽁초를 집어 던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삼 촌, 왜 이러세요. 일단 주방에서 나갑시다"라며 주방 밖으로 뛰쳐나가자 그녀를 뒤쫓아가 양 팔로 껴안았다. 곧이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굿당 1호실(방) 쪽으로 세게 잡아당겨, 이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오른손으로 그 옆에 있는 휴게실 문짝을 붙잡고 버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 옆에 있는 굿당 1호실(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줄 것처럼 "삼촌 되게 짖궂다. 일단 굿당 1호실에 가 있으세요. 그럼 내가 문단속 하고 곧 갈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등을 떠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을 놓은 틈을 타 그 맞은 편에 있는 사무실로 뛰어 들어가 출 입문과 창문을 잠근 뒤, 위 사무실 뒤쪽에 있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하여 강간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편의점(D)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E(여, 19세)는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00:0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 마시러 나올 것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잘 못 마신다고 답하자'내 동생도 소개시켜 줄 겸, 잠깐 와서 이야기도 하고 해요. 생각나서 연락했어요'라며 친구들과 함께 있어 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같은 날 03:46경까지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재촉하는 등으로 결국 피해자를 위 편의점으로 불러낸 다음, 그의 친한 지인인 F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그녀를 데려다 줄 것처럼 뒤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배가 고프니 밥을 먹자'고 하고, 영업 중인 식당이 보이지 않자 술을 조금만 더 마시자고 권유하여 같은 날 06:00경 원주시 G에 있는 H 106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 곳에서 피해자와 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그 곳 침대 위로 끌어올린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상태에서 뽀뽀를 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아 고정시킨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며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바지를 꽉 붙잡아 벗기기 못하게 하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거칠게 반항하며 우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신고) 그거대로 한 번 해봐라. 그 대신 원주에서 살 생각은 하지 말아라. 보복이 두렵지 않느냐. 내가 원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으니, 길 다닐 때 조심해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끝내 '몸에 손대지 말라'며 반항하여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지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만 19세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22: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마트 옆 좁은 골목길에서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 E(여, 15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야, 이리와봐"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돌아보자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후 자신의 몸 쪽으로 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등을 돌리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을 뻗어 그녀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해서 "너는 거기에 털 났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관련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자 정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의 부수처분으로 피고인의 성행 교정 및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위 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사용한 유형력의 행사 및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웃에 사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와 피해자의 거주지가 인접해 있는 점,술로 인한 범행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의 내용, 동기 및 경 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출이 인정되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7. 15:05경 태백시 C 소재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인 D(여, 47세)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2014. 5.경 D에게 신장을 이식하여 주고 계속해서 병수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Dol 밥투정을 하며 불만을 표시하자 이에 화가 나,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집 안에 있던 나무 소재 신발장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Dol 물을 끼얹는 방법으로 화재를 진압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배우자인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집 안에 있는 신발장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는 점, 다행히 불이 번지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도 없으며,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20: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고향친구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 식당 앞에 있던 보르코 벽돌조각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8. 13. 14: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796 앞길에서 약 0.5미터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06

범죄사실 피고인 및 D은 2013. 11. 2. 23:4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H(33세)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I(28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I의 테이블로 다가가 시비를 건 것이 발단이 되어, D과 G은 피해자 H의 몸을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그곳 출입구 옆에 있던 화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길이 불상)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위 H의 왼쪽 눈 옆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게 되자 격분하여 주방 안에 들어가서 그곳의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을 들고 나온 후, 이를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피해자 H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면서 부엌칼로 위 H의 새끼손가락을 베었다. 나아가 D도 피해자 I으로부터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점 앞 노상에 버려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위 I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들고 I을 향해 다가가던 중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J(43세)로부터 양쪽 손목을 붙잡히는 등 제지를 당하자, 그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면서 부엌칼을 휘둘러 위 J의 왼쪽 새끼손가락 부분을 1~2센티미터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 I에게 다가가 "무릎 꿇어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기역자로 잡고 I의 몸과 머리를 향해 수회 휘두르다가 부엌칼의 손잡이 끝부분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그 옆에서 주먹으로 I의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G은 주먹으로 I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수지의 수지 신경 및 혈관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가락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J, H, I의 각 법정진술 1. D, G,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피해부위 사진 및 진료사실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상해진단서 제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4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D 센터에서 'E'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1. 11. 9. 서울 서초구 F빌딩 101호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창동 일대에서 80억 원 상당의 '실버타운'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위 '실버타운' 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는 피해자 운영의 II에 주겠다, 현재 C 소재 D 내에 찜질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바이오룸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3,000만원을 2011. 12. 5.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창동 일대에서 '실버타운'을 공동으로 시행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위 찜질방도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점하였고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공급받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2011. 12. 5.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찜질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여 그 공사대금 3,5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그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전에 자신에게 '평창동 일대의 실버타운 공사와 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다'고는 말하였지만, '평창동 일대의 실버타운 공사를 인수하여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 피해자도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수익이 없어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을 공사 완료 후 찜질방 운영 수익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양해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초에는 피해자가 거부하였지만 피해자에게 '계약금도 수수 없이 공사대금 전부를 공사 완료 후 발생하는 찜질방 운영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었다.2) 이 사건 공사대금 3,000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 계약 시에 계약금 500만 원, 2011. 12. 5.에 잔금 2,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지급조건은 중도금 수수가 없고 잔금 지급일이 공사 완료 예정일로부터 약 2주가 경과된 시기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측에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런 연유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계약 당시 입회하였던 I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을 반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동업자들도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을 향후에 발생하는 찜질방 운영수익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4) 이 사건 찜질방이 공사 완료 후 첫 달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동업자들 사이의 다툼이 발생하는 바람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게 되었고, 한편 첫달의 매출총액 5)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찜질방이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되었더라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8쪽 2)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할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현재 지급할 수 없으니 나중에 찜질방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4) 이 사건 찜질방 동업자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인테리어 업자로 소개한 J는 이 법정에서 "인테리어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먼저 공사대금을 주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5) 변호인이 제출한 2012년 1월의 매출총액 관리대장(증제2호)에는 2012년 1월의 매출총액이 10,437,5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동업자인 J는 이 법정에서 2012년 1월의 매출총액이 위 금액을 훨씬 초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찜질방 운영 수익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이행하고자 피해자가 소개한 제3자에게 위탁하여 이 사건 찜질방을 운영해보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7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27.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상원삼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2:0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111-72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사거리 앞길까지 약 2Km구간에서 B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7. 12:05경 위 1항 기재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화양동 111-72 앞길을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2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바로 뒤에서 정지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가 10,964,16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516,46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0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0 징역형 선택 (판시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금고형 선택 (판시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12년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1년 6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음주운전, 중상해)] 0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과실(음주운전, 중앙선 침범)의 위법성 정도, 중상해 발생, 사실상 종합보험미가입(책임보험금 한도 내의 보상), 재판 진행 중 피고인의 잠적,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10:34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청계6가 노상주차장 앞에서부터 종로구 청계천로 291 오간수교 앞까지 약 50m 거리를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30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06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 사 이승철(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갤로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8:35 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다인면 방면에서 안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1차로 도로로 차량의 이동이 많고 반대방향에서는 피해자 B(4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F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5.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10: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마량면 쪽에서 칠량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있는 장계교 교명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8세)을 같은 날 11:59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의료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손상을 원인으로 한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장계교교통사고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6.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2:03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에 있는 화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해남읍 호천리에 있는 조양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7%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조일내),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84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C신문사 대표로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시의회 시의원 'D' 선거구에 E정당 후보로 출마한 F 후보의 선거홍보 업무를 대행하면서 위 F 후보의 선거 공보물을 기획하고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 · 신분·직업·경력 등 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선거홍보 업무를 의뢰한 위 F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F 후보의 벌금 100만 원 이상 전과 기록이 '2007.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2013. 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014. 5. 16.경 화성시 G 소재 H 사무실에서 디자인 담당 직원 I, J에게 위 F 후보의 선거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란에 '2013. 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여 인쇄한 다음, 이를 2014. 5. 22. 경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와 같이 F 후보의 '2007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200만 원' 전과가 누락된 채 작성되어 인쇄된 선거공보물 59,000부를 화성시 선거인들에게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위 F 후보의 경력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1. F의 확인서, K에 대한 문답서, J, I의 각 진술서 1. 수사자료(추가),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44)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증거분석저장CD 1. 선거벽보, 선거공보제출서, F선거공보서책자사본, 전자기록증명에관한제출서, 공직선거후보자범죄경력회보서, 선거공보발송현황, 책자형선거공보및후보자비방, 공직선거 후보자등록경력신고서, 선거홍보물검토현황, 후보자정보공개자료, F본공보자료, 삭 제한 파일명과 일시자료, 음주운전2건기록된복구한공보파일, 삭제된디자인작업인쇄 진행내용, 삭제한파일기록, 삭제한예비홍보물시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 ·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시의원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기획하고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선거공보물의 전과기록란에 일부 전과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공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선거공보물은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높은 전파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이와 같은 공표 행위로 인하여 해당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그릇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5.경까지 피해자 C(여, 53세)와 동거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이후에도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에게 90만 원의 채무도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17. 21:30경부터 23:30경까지 의정부시 D,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90만 원 채무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상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여기서 눈 좀 붙이고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왜 네 집 두고 여기서 자고 가려고 하느냐. 가, 새끼야"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잠시 눈을 붙이는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며 "왜 여기서 자고 가려 그러느냐. 가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의 방에 놓여있던 과도(증 제1호, 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4cm 정도의 자상 및 폐부 손상을 입게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방을 들여다 본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1. 소견서 1. 증거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 (살인미수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인 살인은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점,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가 심장손상 및 폐손상봉합술을 시행받는 등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21: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4:05경 귀가하던 중 혼자 길을 걷고 있던 C(여, 23세)을 발견하고 말을 걸며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C의 집인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입구까지 뒤쫓아 갔으나 그 곳에서 C을 기다리고 있던 그녀의 남자친구 피해자 E(23세)로부터 '넌 누구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러는 너는 누구냐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2~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머리를 도로에 쳐박히게 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뇌저부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인 I 작성의 E에 대한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붙게 되어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려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오해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인 피해자 모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모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재판부에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54

범죄사실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 25. 경남 F에 있는 G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조카 H가 경남 F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J'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나, 2014. 4. 4. 위 G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 K가 경남 F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K로 하여금 'J'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4, 4. 16, 경남 L에 있는 M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N, 피고인의 아들 01 경남 L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P'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5. 7. 경남 F에 있는 G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조카 Q과 Q 의 남편 R이 경남 F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R으로 하여금 'S'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하였고, 나. 2014, 5. 9. 위 G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조카 T이 경남 F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T으로 하여금 'S'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4. 4. 11, 경남 F에 있는 G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U, 피고인의 아들 이 경남 F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W'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나, 2014, 4. 24. 위 G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X이 경남 F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X으로 하여금 'W'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현지조사경위서, 각 선거인명부, 각 전입신고서, 각 주민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4. 4.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9.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4. 24.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투표할 목적으로 피고인들과 그 친척 등이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곳을 주소로 하여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이는 선거에 관한 해당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등 선거의 공정을 저해하는 범행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3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특정후보를 위 하여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대상자가 소수에 불과하며, 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대상자도 있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