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28

범죄사실 [2013고단212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2. 27.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9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2011. 9. 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3. 25. 03: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슈퍼' 앞에 이르러 피고인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B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슈퍼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20만 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0.경부터 2013.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3. 25. 04:55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49,1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400원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30.경 구미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업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2,7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500원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2209]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5. 09:20경 인천 남구 0에 있는 P피시방 옥상에서 이전 쉼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 C(21세)가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간 적이 있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잡고 왼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이 피해자 C를 때린 직후 계속하여 코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2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 N, X, G,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사진(공범 AC 특정 경위), 사건상세정보(공범 AD 특정), 각 카드사용내역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소년환경조사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단2209]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체크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G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점,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상해 및 폭행의 피해자 C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각 범행 횟수 및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