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62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모두 생략하고, 피고인 B의 위반행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피고인 B를 언급할 때에는 'B'라고만 한다)는 게임기기 판매,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07. 4. 13.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시(Baku city)에 4개동 37~55층 규모의 복합쇼핑몰 및 아파트 건설사업인 'F Project'(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를 시행하기 위해 G를 설립하였고, G는 2007. 12. 27. 바쿠시 H 지역에 대한 권한이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I(I, 이하 'I'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를 99년간 임차하기로 하고 2008.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부지 임대료 명목으로 미화 700만 달러(이하 화폐단위 '달러'는 모두 '미화'를 지칭한다)를 I에 송금하였으며, 2012. 2.경까지 모델하우스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484만 달러를 송금하였고, 2008. 9. 17. J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I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9. 3.경 J의 열악한 자금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다. I와 G는 2013. 5. 8. 앞서 2007. 12. 27. 체결한 토지임대차계약을 해지하되 G가 I로부터 해지합의금으로 1,600만 달러를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G는 금융권에 상당한 부채가 있어 적자 상태에 있었고 실제로 2014. 12. 9. 파산선고를 받기에 이르렀으므로, 당시 해지합의금 1,600만 달러를 받을 경우 전액을 위와 같은 부채 상환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I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 금원 중 450만 달러만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150만 달러는 G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피고인 A 운영의 B와 그 협력사인 O을 채권자로 기재하여 B에 1,000만 달러, O에 1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B는 2013. 5. 27. I로부터 1,000만 달러를 송금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1.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52길 11-21 금천세무서에서 B의 2013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B가 2013. 5. 27. I로부터 토지임대차계약의 해지합의금으로 받은 1,000만 달러(112억 8,000만 원 상당)의 경우 실제로 G가 받을 금원을 대신 받은 것으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함에도 B와 I가 2013. 5. 6. 1,000만 달러의 게임개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게임개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금원을 자산수증이익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위 금원 중 48억 8,600만 원은 게임개발을 위한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44억 1,300만 원은 B의 정기예금과 상계하며 나머지 19억 8,000만 원은 이를 누락하는 내용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가 I로부터 받은 1,000만 달러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함에도 마치 게임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수령한 돈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3년도 법인세 2,256,000,0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받은 1,000만 달러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함에도 마치 게임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수령한 돈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2013년도 법인세 2,256,000,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울지방국세청장 작성의 고발장 1. 경찰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각 검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46~48, 58, 59, 61~72, 78) 1. SW DEVELOPMENT AGREEMENT(게임개발계약서) 및 번역본(순번 10, 11), AGREEMENT(2013. 5. 6.)(순번 12), AGREEMENT(2013. 5. 8.) 및 번역본(순번 13, 14), M 미팅 요약정리(순번 20), F 사업경과(2007년~2012년)(순번 37), 조세심판결정문(순번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2,500,000,000원,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아래 양형 이유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피고인들) B가 I로부터 받은 1,000만 달러는 G로부터 받은 자산수증이익이 아니라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가수금으로 부채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와 I가 실제로 게임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A에게는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다른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1도13730 판결 등 참조). 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면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있을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의 고의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B가 수령한 1,000만 달러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07. 4. 13. G를 설립하여 아제르바이잔에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고,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자 2004. 5. 6. 설립한 N로 하여금 G에 21억 원 상당의 자금을 대여하게 하는 등[N 거래처 원장(단기대여금)(변호인 제출 증 제7호증) 참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I와 법률관계를 맺은 당사자는 G인 점, G가 I에 송금한 자금이 판시 범죄사실 중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184만 달러(= 토지 임대료 명목 700만 달러 + 모델하우스 공사비 등 명목 484만 달러)인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지임대차계약 해지합의금 1,600만 달러의 귀속주체는 G라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G의 대표자 지위에서 노력한 것인 점, G와 B는 피고인 A이 설립하였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관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2018. 1. 23.자 M 진술서 및 번역문(변호인 제출 증 제5호증)만으로는 B 계좌로 송금된 1,000만 달러를 피고인 A에게 귀속되어 피고인 A이 B에 대여한 가수금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B가 I로부터 수령한 1,000만 달러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G이고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I와 허위의 게임개발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면, B와 G를 모두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B가 1,000만 달러를 사실상 무상으로 수취하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여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3. 5. 6. 허위의 게임개발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고, 단순히 명의를 위장한 행위에 그치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에서 허위의 게임개발계약서의 작성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당시 G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 중단, 아제르바이잔의 특수성 등의 문제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2013. 5. 6. 이 사건 사업 관련 해지합의금으로 G가 I로부터 1,600만 달러를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가, 2013. 5. 8. I가 G에게 450만 달러를, O에게 150만 달러를, G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B에 대위변제 형식으로 1,000만 달러를 각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는데(수사기록 제1권 132~137쪽, 제3권 1081~1084쪽 각 참조), O에게 150만 달러를 직접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3. 5. 8.자 합의해지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I 측에서 굳이 B에 대하여 게임개발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게임개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게임개발과 관련된 아이디어, 세부적인 계획, 소요기간 및 예상비용 등 계획서를 정리한 후 여러 차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인 A은 이러한 절차 없이 단순히 해지합의금을 B를 통해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게임개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보이고, 2013. 10.경부터 게임개발을 시작해 'P'를 제작하다가 상품성이 없어 중단하였고 I와 아무런 협의 없이 'Q'라는 이름으로 게임개발을 진행하여 2016. 8.경 'R'라는 게임을 개발하였다고 진술한 것(수사기록 제3권 1319, 1320, 1426쪽 참조)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A이 게임개발계약서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서면보고 및 최종보고를 통해 서비스의 진행상황을 I에 보고하여야 하고 계약서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부일정과 같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1권 25, 26, 126쪽, 제3권 1402~1414쪽 각 참조)을 고려하면, 실제로 B와 I 사이에 게임개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토지임대차계약의 해지합의금으로 1,6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B와 O이 G의 채권자임을 주장하며 직접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B와 I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I의 전 대표로 재직한 M의 진술(수사기록 제3권 1070~1073, 1078, 1079쪽 참조)과도 부합한다. 더군다나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의 정서와 잘 맞지 않아 사람들이 'R'라는 게임을 잘 하지 않았다는 점(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 14쪽 참조)을 고려하면, 아제르바이잔어로 번역한 모바일 게임 내용(변호인 제출 증 제9호증)만으로는 B가 I로부터 게임개발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1,000만 달러를 수령할 만큼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도 않고, 그와 같이 산출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며, 게임개발의 계약기간이 3년임에도 1,000만 달러가 한 번에 전액 송금된 점과 I가 게임을 개발하거나 운영한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B와 I 사이에 게임개발에 관한 진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 A이 영문계약서의 작성을 부탁할 때 계약내용과 관련된 별도의 자료를 주지 않아 게임 이름은 물론 어떤 형태의 게임인지도 잘 몰랐다는 L의 진술(수사기록 제3권 1380~1382쪽 참조)과도 부합한다. 다. 조세 포탈 고의의 유무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가.항과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허위로 게임개발계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그 행위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게임개발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회계법인의 자문의견에 따라 게임개발계약의 용역선수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15년 및 벌금 2,256,000,000원~5,640,000,0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6,768,000,000원(= 2,256,000,000원 × 3배)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형 25억 원의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의 실현을 방해하여 조세정의 및 국가의 재정적 존립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G에 귀속되어야 할 1,000만 달러를 허위의 게임개발계약서 작성을 통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에 귀속시켰고, 그 포탈세액도 22억 5,6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으로 포탈한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 아제르바이잔의 I에 귀속될 수 있었던 1,000만 달러가 피고인의 노력으로 반환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000원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 그 위반행위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