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47

범 죄 사 실 [2020고단264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가 수수 접근매체 전달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인터넷으로 ‘고액알바’ 검색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닉네임 ‘B’, 아이디 ‘C’)로부터 ‘스포츠토토 등 불법 자금세탁을 위해 필요한 배송알바이다. 우리가 알려준 곳으로 가서 상대방으로부터 택배상자를 받아 그 안에 들어 있는 체크카드와 통장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해 주고, 체크카드는 우리가 지정한 곳에 갖다 놓으면 기본으로 매일 5~6만 원씩을 주고, 카드 1건 당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9.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F을 만나 그로부터 F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인천 연수구 H빌라 뒤편 가스밸브함에 가져다 놓아 I로 하여금 수거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체크카드 7장을 카드 명의자들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곳에 가져다 놓고 그 대가로 합계 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위 성명불상자(닉네임 ‘B’, 아이디 ‘C’)로부터 ‘인출 일을 하던 사람이 그만 두었는데 배송일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인출 일을 해보겠느냐? 체크카드를 숨겨놓은 곳에서 카드를 찾아 그 카드로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지정한 환전소에 갖다 주거나,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인출한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3.경 서울 구로구 J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하기 위해 그곳에 숨겨져 있던 K은행 (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수거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21.경부터 2020.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장의 체크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3360]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사람들을 속여 금원 이체를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자녀 등 친인척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인터넷으로 ‘고액알바’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닉네임 ‘B’, 아이디 ‘C’)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등 불법 자금 세탁을 위해 필요한 배송알바이다. 우리가 알려준 곳으로 가서 상대방으로부터 택배상자를 받아 그 안에 들어 있는 체크카드와 통장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해 주고, 체크카드는 우리가 지정한 곳에 갖다 놓으면 기본으로 매일 5~6만 원씩을 주고, 카드 1건 당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 수거업무를 하던 중 2020. 7. 하순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출 일을 하던 사람이 그만 두었는데 배송일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인출 일을 해보겠느냐? 체크카드를 숨겨 놓은 곳에서 카드를 찾아 그 카드로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지정한 환전소에 갖다 주거나,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인출한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매일 인출금의 3%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스마트폰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사기 피해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29.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L의 딸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및 신용카드 사진,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전송받아 피해자 명의로 5,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뒤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M 계좌로 대출금 5,000,000원 및 피해자의 예금 850,000원을 이체하고, 5,850,000원을 다시 N 명의 O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9.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 영등포본동지점 등에서, 2020. 7. 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N 명의 O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총 10회에 걸쳐 5,822,250원을 인출한 뒤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R 명의 S (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11.경 불상지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U에게 ‘저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으니 기존 V 대출금, W론, 은행카드론을 모두 상환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대출금을 상환하되, 99만 원씩 나눠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3.경 X 명의의 Y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4,955,000원을, Z 명의의 AA (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5,946,000원을 각각 입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13.경 서울 영등포구 AB에 있는 G은행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X 명의의 Y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및 Z 명의의 AA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0,843,500원을 인출한 뒤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R 명의 S (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 확인), 아이폰Xr(사진첩에서 확인된 전자정보) 1. 휴대폰 대화내역 사진, 위챗 대화기록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2020고단3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1. AW, AX, AY, AZ, U,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체크카드와 통장의 명의자 인적사항 및 연결계좌 확인), 압수수색영장[2020-734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복수의 접근매체 일괄 전달 및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 각 컴퓨터등사용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달 및 보관한 접근매체의 개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게 된 경위와 전체 범죄에서 수행한 역할,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행 횟수와 전체 편취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하여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사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16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BQ(여, 20세, 가명)의 친구와 사귀었던 사람으로, 2020. 4. 16.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피해자의 생일파티에 참석한 후 피해자에게 ‘잘 곳이 없으니 하루만 재워 달라’고 부탁하여 여자친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7. 06:00경 충남 홍성군 BR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왼손으로 여자친구에게 팔베개를 해주며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는 중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목격자 BS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거나 이를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그런데 원진술자인 BS이 법정에 나와 증언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피해자는 범행 당시 잠이 든 상태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는 동안 몸이 간지러웠다”거나 “누가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BS이 최초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알렸을 때는 자신은 그에 대해 몰랐다고 답변하였었고, 잠에서 깰 때까지 그러한 느낌이 나거나 기억나는 부분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누군가 자신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BS의 진술에 암시를 받아 사후적인 추측 혹은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목격자 BS의 진술 1)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BS은 경찰에서, 피해자는 벽 쪽을 보며 옆으로 누워 있고, BS은 천장을 보고 반듯이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BS에게 왼손으로 팔베개를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일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보인다. 2) 그러나 BS은 검찰 및 법정에서, 당시는 새벽시간이라 깜깜해서 주위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직접, 명확하게 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손이 BS의 배를 넘어 피해자 쪽으로 넘어갔고 피고인의 팔 근육이 움직이는 느낌이 있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또한 BS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최초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릴 때 과장해서 말한 것은 사실이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처음에는 잘 못 보았다고 했으나, 경찰관이 “네가 본 것은 본 거다”라며 강압적으로 이야기해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번복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BS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설령 BS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 사실 자체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추측에 근거하여 말한 것이라면, BS이 당시 상황을 착각하고 과장하여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BS의 전반적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의 진술 및 기타 사정 1)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줄곧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여 왔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BS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BS의 추궁을 받았을 때, 이전에 다른 친구의 가슴을 만진 것은 인정하고 사과한 반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는 않았다고 거듭 말하였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인과 BS 모두, 당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범행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화를 내며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한 것은 피해자가 잠도 재워주고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더구나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방에 BS과 같이 들어가 누워있게 된 것인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얼마나 술에 취해 있고 얼마나 깊이 잠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옆에 누운 여자친구에게 왼팔로 팔베개를 해주면서 여자친구의 몸 위로 오른팔을 뻗어 오른팔이 여자친구의 몸에 닿은 상태에서 그 움직임이 느껴지도록 과감하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것인지 객관적인 상황 자체에도 의문이 간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