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1.경까지 남편의 철학과 신학공부를 위하여 독일에서 거주하였다가 귀국한 후 다시 2013. 8.경부터 독일에서 목회자인 남편과 함께 식당 및 펜션 영업 등을 하면서 생활하였으나 영업부진과 운영비 부족 문제 등으로 고정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 유학이나 이민 등 업무를 대행할 만큼 관련규정을 잘 알지 못함은 물론 독일어 의사소통에 능숙하지 않음에도 독일 이민을 위한 비자발급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가 2015.초경부터 3가족으로부터 6만 유로(Euro) 상당에 대한 반환독촉에 시달리는 상태에 이르자 계속 독일에서 오래 생활하여 독일의 법규와 제도에 대하여 능통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독일 유학이나 이민 등을 꿈꾸는 사람들을 상대로 비자발급, 입학, 취업 또는 사업장 마련 등 독일 정착을 위한 제반 사항을 문제없이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수수료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3.경 독일 장크트 블라지엔(St. Blasien) 지역에서, 피해자 C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독일 사업비자를 통한 이민 문의를 받고, 피해자 C에게 "독일 D에서 식당 및 펜션을 허가받아 운영 중인데, 권리금 명목으로 6만 유로를 교부하여 주면 매월 3,000 유로씩 20개월 간 돌려주는 방식으로 위 식당의 요리사로 고용한 것처럼 신고하여 취업비자를 발급받도록 한 후, 위 식당 및 펜션의 운영권을 넘겨주어 사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겠고, 아이들 교육 및 향후 영주권 발급까지 진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차한 위 식당 및 펜션은 독일 관할관청으로부터 정식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요리사 고용을 통한 취업비자를 발급받도록 해줄 수 없었음은 물론,다른 가족으로부터 이민 대행업무 처리 명목으로 교부받은 6만 유로 상당에 대한 반환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C로부터 권리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매월 3,000 유로씩 이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5, 12. 17.경 비자발급 신청을 위한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1,800 유로를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213,772,60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9. 14.경 독일 프라이부르크 (Freiburg)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아들 F의 어학비자 신청을 위한 슈페어콘토 개설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3, 4 기재와 같이 총 10,8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증인 E에 대한 녹취서 52쪽)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독일 출입국 및 비자제도 등 자료첨부 보고) 1.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개설확인서, 거래내역(수사기록 14-19쪽) 1. H 이체내역(수사기록 235쪽) 1. 외국인청으로부터 I가 받은 편지 (수사기록 257쪽), 이민대행계약서(수사기록 259쪽), 금원내역(수사기록 262쪽), 시설금 영수증(수사기록 263쪽) 1. I 이체내역 및 당시 카톡(수사기록 277쪽), 거래내역 중 금융거래내역 (수사기록 286쪽) 1. J가 1에게 보낸 카톡(수사기록 6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문지식이나 능력도 없이 독일의 비자발급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시간낭비와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 기재와 같이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아들 F의 독일 하임슐레(Heimschule) 입학 및 그에 기한 어학비자 신청을 위한 학비 명목으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링하였다. 2. 판단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E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E의 아들 F1 독일어 능력이 부족하여 B2 어학증명서를 요구한 하임슐레에 입학하지 못한 사실, 그러자 이 피고인의 집에 머물면서 어학원을 다니기로 하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10주 어학원비용을 송금 받은 사실, 이후에 E이 피고인에게 다른 학교를 알아봐달라고 하여 이 콜렉 기숙학교에 입학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회에 걸쳐 E으로부터 하임슐레 학비 명목으로 받은 14,596,480원 보다 2,266,051원 적은 12,330,429원을 F의 콜렉 기숙학교 학비로 입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하임슐레의 학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F이 입학한 콜렉 기숙학교의 학비로 대부분 충당한 점에 비추어 하임슐레 학비 상당을 횡령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 4 기재의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