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2.경부터 2015. 7. 28.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PC방 또는 같은 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H에 가입, 접속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외환은행 I, J)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303,06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그 카드 합이 9 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도박사이트 캡쳐 화면 1. 도박사이트 아이피 확인, 아이피 정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도박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역시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경우이다), 범행기간, 범행횟수, 도박의 종류 및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의 종류, 도박 횟수 및 도금의 규모에 비추어 사회의 건전한 노동관념을 해할 위험이 큰 점, 2014. 3. 같은 종류의 도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5세)과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얼마까지 땡길 수 있냐, 돈 받고 끝내자 마지막 제안이다", "이혼 안하곤 못 버틸걸", "니 카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는 다 보내놨어", "돈이 목 적이지 니 뒤집으려면 니랑 얘기할 이유 없고"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가 4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처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카톡, 문자 대화내용, B 카카오스토리에 남긴 글, A B에게 협박한 추가 내용(카스댓글), A B 주변인을 통해 협박한 추가내용, A이 B 주변인에게 한 행동, A B에게 협박한 추가내용(카스댓글, 핸드폰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업무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4. 6. 오후 5시경부터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2015. 4. 9.까지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으면서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의 배우자와 지인들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배우자 이외의 남자를 만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5. 01:47경 시흥시 정왕동 2317-5 앞 도로부터 같은 동 2155 소재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출력자료, 운전면허 조회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 2회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7. 7. 확정되었고, 2013. 7. 18.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단지에서 E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대출받은 차량 구입 자금으로 E에게 중고 차량을 매입해주기로 하고,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G의 처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1,49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추송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판시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판결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숙 없이 다시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한 바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판시 확정판결과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 회복을 다짐하면서 판결 선고 기일에 현금을 소지하고 온 점, 단기형을 선고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29

공소사실 피고인은 B법률사무소 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 피해자 C는 택시기사, 피해자 D은 경찰공무원으로 모두 처음 보는 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9. 11. 02:4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주점' 앞 길에 정차 중이던 택시 G 차량 본네트를 아무런 이유 없이 내려치고 이에 항의하는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묻자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왼쪽 얼굴을 1회 밀치며 '병신아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넌 나한테 죽어 이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하여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 적용법조 :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22. 제출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공소사실 나항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9. 제출된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11.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9.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8. 23:0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페이지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을 네 차례나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2015. 7. 23.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5.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7.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진해역 앞에서 같은 구 광화동에 있는 중원 로터리 원형교차로 앞길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51세)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피고인에게 철판을 납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의 어음을 받았으나, 납품 후 어음 결제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어 철판대금 미결제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부도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거래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1. 경기도 김포시 E에 있는 위 (주)D에서, 피해자와 다시 거래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조달청 관물함 관급공사가 마무리 단계라서 연말까지 모두 끝내야 하는데, 철판을 공급하여 주면 대부분 현금으로 결재하거나 일부 다른 회사 어음으로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3,718,323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26.까지 3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2,767,533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관급공사 수주액이 약 2억원 상당이었고, 2008년경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금융기관과 거래업체 등에 약 18억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으며, 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6억원 상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업체들이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주)D 회사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실질적으로 철판대금을 대부분 현금이나 일부 다른 회사 발행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위 (주)D 어음 등으로 지급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시가 합계 492,767,533원 상당의 철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거래장부, 부도어음 사본 1.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 등기부등본, 회사 등기부등본, 기업 신용정보 자료 1. 당좌예금거래 내역 명세서, 해제접수 증명원, 채권양도계약서, 미회수 수표 어음조회, 각 거래처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이유 및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구간 "10월~2년 6월" 2. 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으로 역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구간 "1년 6월~4년"이고, 동종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의 경우로 하한을 1/3 감경할 수 있으므로 "1년~4년", 앞선 재판에서 1년 6월의 형이 확정된 사안으로 최종적으로 "형의 면제 ~2년 6월 " 가능 3. 유죄의 이유 및 선고형의 결정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이미 계속적 철판공급계약이 단가조절합의 실패, 자수어음결제 등의 이유로 중단되었었던 관계에 있었던 점, 그러던 중 거래가 재개되었는데 공급가액에 비추어 대금결제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자수어음은 소액의 두 장에 그쳐 여전히 자수어음으로 결제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개된 공급이 3-4개월만에 중단되었고 이는 자수어음이 부도나기 전인 점, 피해자와의 거래가 재개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은 상당한 부채와 어음부도, 매출채권미회수 등을 원인으로 한 대금의 즉시지급 곤란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타수 또는 현금결제를 약속하여 거래를 재개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원 상당의 철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결국 재개한 이후 공급받은 철판에 대한 대금을 일체 변제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라 늘 있을 수 있는 사정변경에 의한 미변제일 뿐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어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힘든 점, 그 액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업체의 부도 이후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에 종사하는 다른 회사를 세워 운영하다가 그 역시 부도내고 사기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4. 경부터 2012. 6. 1.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 10~12만원씩을 받고 여종업원 H, I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52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J(개명전 K)은 부천 일대에서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여 성매매업소에 알선을 해주는 속칭 성매매 보도방인 'L', 'M', 'N'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보도방 'N'를 직운영하는 속칭 보도실장이다. 위 J은 인터넷 사이트인 'O' 홈페이지(P)에 성매매 접대부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 접대부를 상대로 면접을 본 다음 자신이 관리하는 부천 일대 각 보도방에 배치하여 피고인, Q, R 등 각 보도 실장들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고인 등 각 보도 실장들은 여성 접대부가 성매매 업소에서 돈을 받아오면 1회 성매매 알선 때마다 1만원을 받은 후 이를 위 J과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2011. 10.경부터 2012. 6. 1.경까지 성매매 여성 접대부인 S, T, U, V, W 등을 고용·관리하며 위 'N'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1. 10.경 부천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X'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업주의 요청을 받고 위 'S'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약 6만원을 받아오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9.경부터 2012.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후 그 대가로 1,546만원을 수수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Y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 업주인 위 A으로부터 '성매수 남성이 화대 결제를 신용카드로 할 경우 피고인의 식당에서 카드 결제를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카드결제 금액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A에게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4.경 위 식당에서, 위 A으로부터 화대 결제를 위한 Z 명의의 농협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위 Z이 위 식당에서 신용카드거래를 한 것처럼 22만원을 결제한 후, 위 A에게 수수료 20%를 공제한 176,000원을 교부함으로써 위 Z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29.경부터 2012.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합계 23,020,000원 상당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G 상가 임대차계약서, A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편철) 1. 일보 1. 할인금액 기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D: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D: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ㅏ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법정에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그로 인한 수익, 기타 전력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않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의 경우도 성매매업소에 성매매여성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대규모로 운영한 점에 있어서 죄질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전력 등 참작하여 징역형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의 경우 장기간 수회에 걸쳐 속칭 '카드깡'을 해주어 불법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돕는 결과를 낳았는바 그 횟수와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 재범방지 및 반성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각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5. 8.13.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9. 03: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입구에서, 앞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식당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 등에게 "생물을 건저 온나,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생물을 저기 수족관에 넣고 판매하고 있다, 개새끼야, 미쳤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남편 C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2015. 1.경 피고인과 C 사이의 내연관계를 알게 된 피해자가 2015. 3.경 피고인의 직장에 찾아 와 C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하고, C으로부터 빌린 돈을 당장 갚으라고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2015. 3. 19. 09: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관하고 있던 C의 성기 사진을 첨부하고, "하나하나 다 (C의 직장인) 군청홈페이지에 올릴거다. 강도가 심한 사진동영상은 군청홈페이지에 보게 될 거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8, 12:39 경부터 2015. 3. 19. 11:05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18. 20:1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 D에게 술을 주문하였는데, 피고인을 만취자로 판단한 업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이 씨발년아, 술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20:36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공무원에게 '개 시발 새끼들아 꺼져', '이 안에서 할 얘기가 있어.', '어린 경찰 새끼들이 나이를 얼마나 쳐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의 손날 부위로 위 F의 목을 치고, 뒤이어 발로 F의 얼굴을 1회 차는 등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및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무직인 사람이다. 가.2013. 2. 7. 포항시 북구 B, 109동 202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퇴직금 8,000만원에 대한 세금 500만원을 은행에 납부해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남편 퇴직금을 수령해서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0만원을 건네받고, 나. 같은 달, 10. 다시 피해자에게 "애가 입학하는데 옷도 사줘야 되고 생활비도 좀 줘야 된다. 1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남편 퇴직금이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 만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소정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정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08. 24. 07:4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여, 56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2층 주방에서, D와 작업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 바닥에 있던 밥상을 발로 밟아 깨드리고,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부엌칼(총 길이 34센티, 칼날 길이 22센티)을 들고 D를 향해 겨누면서 "확 죽여 버린다."라며 말하여 D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와 언쟁을 한 사실은 있지만 부엌칼을 들고 D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D를 겨누어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경찰은 2015. 8. 24. 07:49:27 D의 112신고로 현장출동을 하게 되었는데, 112신고 사건처리표(수사기록 23쪽)에 따르면, D가 "피고인이 공장 기물을 파손하고 자신을 쫓아왔다. 칼을 들었다. 칼을 들었다가 놨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내사보고(사진첨부)(수사기록 13쪽)에는 피고인이 부엌칼로 자신을 협박하다가 옷 장롱 쪽으로 부엌칼을 던졌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5. 8. 24. 10:30경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7쪽)에는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였으나 자신이 목을 들이대며 찔러보라고 강하게 나가자 피고인이 주방에 부엌칼을 버리고 1층으로 내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신고 직후 한 진술임에도 D의 진술 내용이 모두 달라 일관성이 없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한 결과 부엌칼이 주방 싱크대에 그릇들과 함께 그릇들 아래에 놓여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부엌칼로 자신을 위협한 후 부엌칼을 주방 싱크대에 던지고 1층으로 내려갔다는 취지의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된다. D는 2015. 9. 7.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부엌칼이 그릇 밑에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2층으로 다시 올라와 부엌칼을 정리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6페이지), 피고인은 1층으로 내려간 이후 다른 직원들과 함께 고춧가루 포장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엌칼에 대한 지문 감정이나 1층에 있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작업 도중 다시 2층에 올라가 부엌칼을 정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453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25. 서울 서초구 B, 7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D에게 2개월 후 2,00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1,65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달 29. 서울 동작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에게 20일 후에 50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350만 원을 대여하는 등 대부업을 하였다. 2.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말하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부의 반복 · 계속성 여부, 영업성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업으로 하였다는 대부행위는 D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으로 위와 같은 대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8. 15: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구)수도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46

범죄사실 2015고단4946 피고인은 2015. 9. 19. 07:4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수월리 방면에서 하수월리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포텐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사고차량으로 가서 이를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고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건축용 끌(총길이 15.5cm, 날길이 6.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면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5042 피고인은 2015, 10, 10, 15:40경 대구 수성구 용학로 336 지산시영1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여, 41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4~5cm 크기의 돌을 1개 던져 조수석 유리창에 맞게 함으로써 위협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56306,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9, 07:40 경 경북 청도군 C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235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9. 12:25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건들바위 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695 피고인은 2015. 9. 30. 20:30경 대구 수성구 아파트 상가 J마트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K(43세)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왼쪽 옆구리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7-8회 가량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흉기사진 촬영), 내사보고(현상 및 압수품 사진촬영 등) 20155042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H의 진술서 및 자술서 1. 현장사진 2015고단6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2016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 조회 2016고단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 5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참고한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벌금 또는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ㅗ·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K에 대한 상해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15고단6306 사건의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9. 07:40경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수월리 방면에서 하수월리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텐샤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텐사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490,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4.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합의서에 기재된 2015년은 2016년의 오기로 보임).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오전 08:00경 잠잘 곳을 물색하다가 경기 의정부시 C사우나에 들어가 같은 해 3. 2. 02:00경까지 수면을 취하다가 일어나 사람들이 휴대폰을 옆에 놓고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사람들의 휴대폰을 훔쳐 인터넷을 통해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2.02:00경 위 사우나 남녀공용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D이 옆에 휴대폰을 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 만원 상당 흰색 삼성 갤럭시 S2 HD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3.2. 02:10경 위 사우나 남성 전용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이 옆 침대 위에 휴대폰을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3 만원 상당 흰색 삼성 갤럭시 그랜드 D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3.2. 02:20 경 위 사우나에 있는 남성 전용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F이 휴대폰을 머리맡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 만원 상당 검정색 팬택 스카이베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 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범죄 (감경요소) 형량범위: 4월-10월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생계형 범죄(긍정적) 반복적범행 (부정적) 2. 기타 양형사유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됨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23.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관교동 394-31에 있는 관교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관교여중 방면에서 관선고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만지느라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투싼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5,1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문학동 381-5에 있는 월드컵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문학경기장 사거리 방면에서 문학지구대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위 월드컵주유소 안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등을 파이프 교환 등 수리비 1,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0.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갈산역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4동 17-4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판시 자동차를 매도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