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01

범 죄 사 실 B는 가상화폐 채굴 사업 명목으로 미국 및 국내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채굴기 구매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C가 설립한 미국법인이고, (주)D는 B가 모집한 회원들의 전산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면서 고객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C의 지인으로서, 2015년경부터 다단계 회사 영업과 관련하여 C와 교류가 있던 중 2016년경 C로부터 C가 설립한 B에서 사용할 채굴기와 채굴기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E‘를 C에게 소개하였으며, 2016. 9.경부터 서울 구로구 F 11층에서 B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이 데리고 온 G, H, I과 함께 위 사무실에서 ’J‘과 J의 직원들이 개발한 B 회원 관리 프로그램인 ’K‘를 이용하여 B 회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시작하였다.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6. 초경까지 B는 국내에서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협의하여 B 채굴기 투자 사업체를 구상하고, C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회원모집을 하면서 “B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 1대를 미화 3,200달러에 구매하면 B가 100% 투자한 법인인 (주)L에서 회원들이 구매한 채굴기를 국내 M 센터(일명 서버호텔)에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며 가상화폐를 채굴해 주어 회원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채굴기 판매 수당’과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을 지급하는데, ‘채굴기 판매 수당’은, 추천인이 구입한 경우 1대당 200불씩 받게 되는 ‘직접판매수당’, 산하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대당 140불을 받게 되는 ‘그룹판매수당’, 하위 판매원이 받은 그룹판매수당 금원 중 5%를 10대의 한도에서 상위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매칭수당’으로 나뉘고, ‘채굴기 이더리움개수 마이닝 수당’은, 채굴된 이더리움의 60%를 가져가는 ‘스마트 마이닝’, 상위 후원인이 하위 후원인의 채굴량 0.35%를 20대의 한도에서 가져가는 ‘그룹마이닝’, 1 STAR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50%를, 2 STAR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20%를, 3 STAR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5%를, 4 STAR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0%를, 5 STAR는 당월 전체 채굴량의 5%를 받게 되는 ‘스타공유마이닝’(다만 스타공유마이닝은 하위 사업자가 지급받는 양을 상위 사업자도 나누어 함께 지급받게 됨)으로 나뉘어 지급한다.”고 설명하며, 그 다단계 유사조직 구조에 대하여는, “가상화폐 채굴기 1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1단계 판매원(일명 1 STAR)이 되고, 가 상화폐 채굴기 2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2단계 판매원(일명 2 STAR)이 되고, 가상 화폐 채굴기 3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3단계 판매원(일명 3 STAR)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5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4단계 판매원(일명 4 STAR)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1,0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5단계 판매원(일명 5 STAR)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한화 152,148,680,174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 N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증인 E, R, S, T, H, G의 각 법정 진술 1. U,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7, 11, 14, 27, 29, 38, 43, 59, 61, 85, 143, 245, 289, 295, 296, 299, 3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4개월간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 별도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새로운 유형의 전문적인 수법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과 유사한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회장이자 실운영자 C, 부회장 N, B 영업총괄 대표 AA, 전반적인 자금관리 및 총괄업무 담당자 U, 채굴기 설치 및 채굴 담당자인 E, Q, AB(D의 전신) 및 (주)D의 공동대표인 J, 회원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자인 P, 회원 전산관리, 수당 환전,회원 공지, 컴플레인 해결 업무를 담당한 (주)D의 직원인 I, H, G, R 등과 공모하여 B에 투자한 회원들이 안심하고 채굴기 구매자금을 투자하고, 하위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전산상 채굴기가 실제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K’에 표시하고, 채굴되지 아니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마치 채굴되어 각 회원들의 채굴기 보유대수에 따라 배당된 것처럼 입력되도록 조치하며, 회원들이 환전 요청을 하면 회원들의 투자금을 재원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C의 지시에 따라 ‘K’에 공지사항을 올리는 등 정상적으로 채굴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AC(AD팀), AE(AF), V(AG) 등 다수의 다단계사업자들은 피고인을 비롯한 위 혐의자들과 공모하여 개별 조직과 센터를 두고 B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B가 구축한 위와 같은 시스템과 수당체계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수당을 챙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D의 대표로서, B가 위와 같이 허구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약속한 것과 달리 회원들이 투자한 자금으로 회원 개인의 채굴기를 구매하거나 설치하지 않는다는 사실, 채굴기가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각 회원별로 K 전산에 배정된 수당은 모두 전산조작을 통해 허위 수치가 입력된다는 사실, 회원들에게 배정한 후 환전해주는 모집수당과 채굴수당은 하위 회원들의 채굴기 구입비로 충당된다는 사실(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 결국 B는 회원들에게 개별 채굴기와 가상화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적으로 채굴기 구매를 권유하면서 투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혐의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데리고 온 직원들과 (주)D를 운영하면서 다단계사업자들로 하여금 회원들(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6. 10.경부터 2017. 6. 초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9,322회에 걸쳐 합계 한화 152,148,680,17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C가 정상적으로 가상화폐 채굴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C의 요청에 따라 E, G, H을 소개하였을 뿐 C가 주요 관련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관리하였기 때문에 경영상황 전반을 파악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주)D에서 공동대표이사를 맡아 채굴기 설치, 전산, 채굴 등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C 등과의 불화로 인하여 2017. 4.경 퇴사하였는바 피고인이 어떠한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C의 범행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구매한 채굴기만큼 실제 채굴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의 채굴기 구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은 빨라도 2017. 5.경 이후에서야 C의 측근 중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만이 이를 알고 있었고, 전산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역시 C, E, P 등 B 측 관련자들 사이에 은밀하게 공유되었던 점, 피고인은 C 등과의 불화를 이유로 2017. 4.경 퇴사하였는바, 그 이후에는 판시 다단계 판매에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주)D에서 근무할 당시 주로 M센터 등 해외업무 파트를 맡아 해외 출장을 많이 갔을 뿐, B의 채굴기 설치나 관리, 환전, 채굴 이더리움 배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 채굴기 설치나 채굴량 관리 등의 업무는 C가 각 담당자인 E, J, Q 등과 직접 소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채굴되지 않은 이더리움을 마치 채굴된 것처럼 지급하는 것을 피고인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Q의 추측에 불과할 뿐 아니라, Q는 2017. 3.경부터 B에서 채굴기 조립 및 설치를 담당하였는바 그 이전 상황은 잘 몰랐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 계속된 증언에서 2017. 3. 이후 채굴기 부품 및 채굴기, 채굴 이더리움 관리는 자신이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누구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Q의 앞선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한테 주문이 들어온 양이 부족하니 빨리 주문을 안 해주냐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절차적인 문제로 발주를 못하고 있고 C와 상의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에서 채굴기를 주문량만큼 발주하고 설치하려고 하나 다른 문제로 발주가 늦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C 등의 사기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C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