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0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2. 12.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상가건물 5층에서 마사지실 6개, 휴개실 1개, 샤워실 2개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뭉쳐있는 근육을 두드리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을 꺾어주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달 05:28 경위 안마시술소에서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혐의로 적발되어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C지구대에서 임의 동행 동의서의 성명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E" 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D에게 위 임의 동행 동의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4. 14:30 경 인천 남동구 F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인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E" 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운전면허증 사본 1. 풍속영업 단속 보고서, 수사보고(운전면허증 명의자 E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으로 폭력조직인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B, C 등 조직원들과 함께 2012. 1.30.20: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선배조직원인 F 등으로부터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직후배들이 설날 등 명절에 선배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등 예의 없이 행동하고, 술을 먹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등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위협을 받고, 욕설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B(31세), C(31세)는 후배들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선배조직원들이 후배조직원들을 차례로 때리는 소위 '줄빳다'를 치기로 하고, 같은 날 23:00경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주리에 있는 최정산 정상 부근에서, 후배조직원인 G(30세), H(30세), 피고인(30세), I(27세), J(27세), K(26세), L(26세), M(26세), N(26세), O(25세), P(25세), Q(25세), 피해자 R(24세)를 나이순에 따른 서열별로 집합하도록 하여, 후배조직원들에게 훈계를 한 후, C는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3cm)를 꺼내 바로 직근 후배 G에게 주면서 후배조직원들에게 소위 '줄빳다'를 지시하였다. 이에 조직 내 같은 서열의 G. H, 피고인은 직상 선배인 C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의 직근 후배조직원인 I, J에게 나무기둥을 잡게 한 후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I, J의 엉덩이를 교대로 각각 10대씩 때려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를 넘겨주었다.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은 I, J은 선배들의 지시대로 자신들의 직근 후배인 K, L, M, N의 엉덩이를 교대로 각각 10대씩 때려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를 K 등에게 넘겨주었다. 계속하여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은 K은 자신들의 직근 후배인 Q 의 엉덩이를, L는 직근 후배인 O의 엉덩이를, M은 직근 후배인 P의 엉덩이를 각각 10대씩 때려 폭행하고, 마지막으로 야구방망이를 O 등에게 넘겨주었다. 이에 O, P, Q은 선배들의 지시대로 야구방망이로 직근 후배인 피해자 R의 엉덩이를 각각 10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후배조직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I, G, S, F, T, U, H, V, W, L, X, M, P, Q, O, K,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 등 통화내역 분석, 동성로파 행동대원대상자 검색결과 및 사건 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단순 폭행에 그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18: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내에서, 평소에 피해자 E(44세)와 감정이 좋지 않아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의 경위와 정도 및 피고인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경부터 성남 일대에서 G, H, I센터 J점, K점, L점, M점 등 총 6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I센터에서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근 대형마트와의 가격 경쟁이 심해지자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축산물의 원산지 단속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수입산 돼지고기 및 쇠고기의 원산지 국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 18:30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I센터 L점에서 수입산 소고기 전각 및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40,000원에 판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2014. 8. 2.경부터 2015. 10. 19. 경까지 I센터 K점, M점, L점, J점, H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및 목살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매출액 기준 합계 369,206,653원 상당을 판매하고, 수입산 소고기 전각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매출액 기준 합계 92,148,26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O, P, Q, R,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17, 29, 31번) 1.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그 판매규모, 수익 등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각각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02.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에 있는 교로리주유소 앞 도로를 앵콜노래방(행복다방)공터 쪽에서 대호방조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면 전방 우측편에서 전방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C(42세)을 위 피의차량의 우측조수석빽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릅뼈의 폐쇄성 골절”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에 있는 행운노래방 상호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공터를 회전하여 같은 리에 있는 교로리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96%의 주취상태로 D(50세) 소유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 > 1)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01

범죄사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현금·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 카드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퀵서비스 회사 소속 퀵기사로,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연계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될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이거나 가족 중 한명을 납치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카드전달책인 피고인은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지하철역 등지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이 보내온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받고, 피해자들의 돈이 그 통장에 입금되면 현금인출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현금 인출책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9.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친구의 채무보증을 서서 잡혀 있으니 현금 2,000 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농협계좌 (F)로 1,2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인책인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공모하여 피해자 D로부터 1,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 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카드 3장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 23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장 양도자 E과 전화통화), 고소장 사본, 보이스피싱 범죄관련 체크카드(부정계좌등록 협조의뢰,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2. 8. 10.경 PDA에 출발지 주소가 나오지 않고 전화번호만 나오는 의뢰인의 전화를 받고 터미널에서 박스에 든 물건을 받아 2일 정도 보관한 후 처음 중국인에게 물건을 배달하였고, 그로부터 4일 정도 뒤 같은 의뢰인이 배달을 요청하는 물건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카드임을 알게 된 때부터 같은 의뢰인이 카드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여 피고인이 직접 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박스 포장을 하여 2012. 9. 16. 의 현금카드 5장을 사물함에 맡긴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인에게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직접적으로 연락하면서 2012. 8. 23.경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그들이 요청하는 장소로 카드 23장을 운반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2012. 8. 29.경 이후에는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일원이라는 의심을 하면서도 계속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8. 23.경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접근매체 양수행위에 가담한 사실과 2012. 9. 18. 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 범의를 가지고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피고인이 이른바 카드전달책으로서 가담한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인출책에게 카드 등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면서 단순 가담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같은 카드전달책 없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2013. 1. 22. 피해자 D를 위하여 피해액 1,200만 원 중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남은 피해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중국인 공범을 체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시행사인 D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16.경 부산 연제구 E빌딩 502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건설업표준계약서의 발주자 란에 '주식회사 F', 원사업자란에 'D 주식회사', 하도급 공사명 및 공사장소란에 F 김천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경북 김천시 G 외 6필지', 공사기간 란에 '착공 2015년 8월 24일, 준공 2016년 1월 23일', 계약금액란에 '이십팔억육천만원정', 원사업자 성명란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건설업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1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업표준계약서를 사본하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메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 K, 피해자 M에게 '경북 김천시 G 외 6필지에서 진행되는 주식회사 F 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받았다. 공사를 하도급 해 줄 테니 소개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토목공사를 수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소개비 명목으로 2015. 7. 23.경 8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M의 각 진술부분 1.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및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6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이종 실형 등의 형사처벌 전력 8회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49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경 경기 광주시 D아파트 상가 앞에 있는 음식점 안,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안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제18대 국회의원 F이 대리운전 관련된 법령을 입법 발의하였다. F의 막내 동서가 20억 원을 들여 여의도에 전국 대리운전 사무실을 차렸다. 3,000만 원을 주면 경기 광주, 성남, 분당지역을 총괄하는 대리운전 총판권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9 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19.경부터 2012. 3. 15경까지 9회에 걸쳐 총 합계 3,0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30 경 경기 광주시 D아파트 중앙초소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I 에게 '돈을 맡기면 2부 이자로 돈을 부풀려 원금과 같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30.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의 법정진술 1. 각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사본,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고금리 단기카드대출을 받기도 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아 나가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처 명의의 부동산일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에는 2009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채권최고액 합계 3억 8,7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부동산이 경매 등을 통하여 환가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위 부동산의 시세에 육박하는 것이어서 위 부동산의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C에게 865 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1에게 1년여 기간 동안 이자만을 지급하고 원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합쳐 보면, 피고인의 동생이 갑자기 사망하여 동생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사정변경이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에 대하여 제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C에게 865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I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1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4. 02:4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혼자 술을 마시는 것보다 함께 마십시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 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1회 때리고 넘어뜨리고, 발로 우측 옆구리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이 E을 때리지 말라고 말리자 식탁을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안주접시 2개를 깨뜨려 시가 20,000원 정도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물손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 6. 23:5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인 피해자 E(32세)에게 주류대금 문제로 화가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잠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깨 위 유흥주점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잠시 후 뒤따라 나온 피고인 A은 소주병을 깨트린 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고인 C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 안에서 술값 계산문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렸으며, 그 후 피고인을 피해서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 가 공동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주병을 깨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공동피고인 C과 함께 뒤쫓아 가서 공동하여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 안에서 술값 계산문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폭행하며 행패를 부리자,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를 피신시키려는 듯이 하며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하다가 뒤따라 나온 공동피고인 A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가담정도가 공동피고인 A에 비해서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305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인바,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2006. 5.경부터 2013. 4.경까지 서울 광진구 C, 305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1976. 5. 8. 국가기술자격증인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E로부터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증을 빌렸다. 2.판단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이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이용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국가기술자격증 자체를 대여하는 것을 말하고,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국가기술자격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도1937 판결 등 참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5.경부터 2013. 4. 경까지 E를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직원으로 등재한 사실,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E의 임금을 월 90만 원으로 책정하고 E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E는 자격증 대여사실을 시인하였고 그에 대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건강보험료를 대납하여 달라는 E의 부탁을 받고 E를 D의 직원으로 등재하였을 뿐 E의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증을 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가 D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D의 에너지관리기사로 신고되거나 등재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E를 위하여 지출한 돈은 매월 2만 원을 조금넘는 정도의 건강보험료와 2013. 4. 30.경 연말정산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100만 원이 전부였고, 자격증 대여료 명목의 돈은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E의 급여상당액에 대한 세금혜택 등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건강보험료를 대납한 이유는 수긍할 만하다), D는 그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5명을 보유하고 있었고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증이 필요한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였다고 볼 증거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E의 딸은 E가 D의 직원으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5.경부터 피고인에게 자격증 대여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다가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자 '피고인이 E의 자격증을 빌렸다'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고하여 이 사건에 대한 행정절차와 수사가 개시된 점, E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입건 경위에 비추어볼 때 E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격증 대여사실을 다투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입건 경위, 건강보험료의 실제 납부현황과 E 진술의 차이, 피고인 주장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E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격증 대여의 목적으로 E를 D 직원으로 등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E의 자격증을 이용하여 에너지관리기사로서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성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475

범죄사실 2012고정2475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시장 비(B)동 재건축현장 건설업 소송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1. 17:0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E(여, 65세)의 남편이 C시장 재건축현장 사무실의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년아, 니가 뭔데 문을 열었느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두 손으로 잡고 밀어서 폭행하였다. 2012고정 3227 피고인은 2012. 6. 12, 10:58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시장 비 (B) 재건축 현장 앞 노상에서, 평소 재건축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조합원인 피해자 E(여, 65세)가 마늘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 둘은 반드시 죽인다"라고 욕을 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10분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475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1. CCTV 동영상CD 검증결과 1. 피의자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모습 2012고정 32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폭행사건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죄로 2012.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2고단2418-2(분리), 2808(병합), 3279(병합),6498호}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2노3036) 진행 중에 있다. 1. 피고인과 A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P과 함께 2011. 11, 4, 16:30경 부산 북구 AQ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AR(17세)이 그의 친구 AS 소유인 대림 시티에이스 오토바이(110cc) 근처에 서성이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토바이가 누구 것이냐"고 묻고 피해자가 "친구의 것이다”라고 대답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AP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 안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꺼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씨발 좆나 열 받게 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망치로 내려 칠 듯이 위협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P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오토바이 열쇠를 빼앗아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AS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2, 22, 03:00경 부산 북구 AT에 있는 피해자 AU (16세)의 주거지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며 “문 열어라"고 고함을 질렸고, 이에 피해자의 친구 AV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달 23,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입문을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 AU (16세)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근처 보일러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 위협 하면서 “문을 왜 이렇게 늦게 여노"라며 협박하여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으로 들어가 "다 일어나라 방 좁으니까 다 꺼지라”며 소리치고, 그 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AV (16세)에게 "니 가출했제,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여 AV이 가출한 것이 아니라고 답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망치로 머리를 내리칠 것처럼 행동하는 등 폭행하였다. 라.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24. 01:1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U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야구방망이 1개, 작은방에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야구방망이 1개, 작은방에 있던 시가 4만원 상당의 비비탄 총 1개 등 합계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달 25.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입문을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 AU (16세)의 친구 AW 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주머니에 넣고 작은방에 들어가, 피해자 AV(16세), 피해자 AW(16세)을 불러 두 사람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배까라”고 협박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배를 내밀자 "신고하면 바로 찌른다, 느그는 집으로 가라"고 협박하였다. 사, 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25. 10:30경 부산 북구 AX병원 729호 병실에서, 피해자 AY (16세)이 1층 로비에 과자를 사기 위해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그 곳 침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달 26. 18: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의자가 출입문을 발로 차는 것을 피해자 AU (16세)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아항과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U (16세)를 작은 방으로 부르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신고하면 칼로 바로 찌른다, 내가 들어가도 친구들이 가만히 안 놔둘거다”고 협박하였다. 차,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달 27, 23:00경 위 자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U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AU, AY, AV, AW,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보 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흉기휴대 공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9. 01:35경 광명시 하안동 소재 하안상업지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소하동 소재 동양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격출력 1킬로와트의 이륜자동차인 MK-Patriot 48V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상북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4. 29.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이하 불상지에서 C(일명 D)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고 5일마다 원리금 195,000원을 20회에 걸쳐 변제받아 연 이자율 192.7%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7회에 걸쳐 경상북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A(피고인)에 대한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입출금 내역 별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장부사본 첨부), 수사보고(이자율 계산과정 및 결과), 금융계좌 거래내역(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 수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본 건 범행 후 사회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는 점, 본 건 범행의 발생 및 확대에 상대방인 C 측의 기여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2001. 6. 4. 7:41경 차량운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0:4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에서, '술 취한 남자가 동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로 범칙금 납부서를 발부받게 되자 그에게 "이 씨발놈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그의 몸통 부위를 차려다가 이를 막는 그의 발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칙금 납부서 발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사본, 각 사진, 112신고 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형사처벌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약식명령 결정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 - 1년6월)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사이에 2017. 3. 15. 범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009년 벌금 300만 원, 201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4년에 징역 6월, 2015년에 징역 10월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여러 차례에 걸쳐 점차 가중되어 온 처벌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69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2.1. 오전 시간불상경 대구 중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이 발행한지급기일 '2011. 5.31.' 지급지 '남양주시', 액면금 '400,000,000원'으로 되어있는 약속어음 뒷면 제2배서란에 'F, D G, 대구광역시 중구 H 도소매 의료기기, 운동기기가구, 잡화'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은 후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중구 I 가구매장 출입구 앞에서 위 유가증권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어음할인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G 명의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 배서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1. 7. 18.경 대구 수성구 K 법무법인에서 사실은 G 이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L에 대한 120,000,000원의 채무에 대해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각 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액면금은 적지 않으나, 초범이고, 약속어음금을 변제하고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