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2. 31. 22:0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술집에서, H과 다투던 중 피해자 I(4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그 무렵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치과의원 앞 길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31. 22:00경 제1항 기재 G 술집에서, 피해자 H(여, 42세)으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던져 냉장고 유리, 맥주 1박스, 양주 2병을 각각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약 316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9. 20:00경 제1항 기재 G 술집에서, 피해자 H(여, 42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5. 2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H(여, 42세)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부랄년. 돈 많이 벌더니 기고만장하네. 영업 못하게 할테니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를 손으로 치는 등 약 30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에 대한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 부위 및 정도, 폭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 C는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C는 이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에게, 피고인 A와 B는 1천만 원을, 피고인 C는 5백만 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 I가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31. 22:45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O병원 응급실 앞 길에서, 피해자 I(49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I는 2015. 10. 8. 검찰에 'C와 I는 2014. 12. 31. F 소재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추후로 민, 형사상 아무런 문제를 제기치 않을 것을 서명날인함.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합의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해자 I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후 피해자 I가 검찰 및 이 법원에 피고인 C를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처벌불원의사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24. 02: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28세)가 여자 친구와 포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저것들이 꼴보기 싫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일행인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린 후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따라오자 길가에 있는 쓰레기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는 2014.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최근까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종의 전과는 다수 있으나 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를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다가 부근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며 서 있던 피해자 G(여, 32세)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7.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목포시 D에 있는 'E' 마사지 업소의 업주로 위 업소를 총괄 관리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08:00경부터 20:00경까지 손님들을 직접 맞이하고 계산하는 등의 카운터 업무를 보고, 피고인 B은 20:00경부터 그 다음날 08:00경까지 위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F' 등을 이용하여 위 업소에서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만져주는 속칭 '전립선마사지'를 한다는 광고 등 업무를 분담하면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7. 12. 22:15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이 위 'F'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전립선마사지' 대금 30,000원이 포함된 마사지 대금 각 72,000원씩을 받고 각각 태국 국적의 종업원인 G, H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해주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이 공모하여 1주일 평균 2명 내지 3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각 손님들이 선택한 마사지 대금에 '전립선마사지' 대금으로 3만원을 추가로 받고 위 H 등 여종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 등 7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H, K, G,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 K, G,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대화내용 캡처 화면, 내사보고, 여권사본,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일일영업장부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기간, 그로 인한 수익 및 가담 정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2:1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124에 있는 '오징어나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불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04:52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노동부 앞 사거리를 성정 우체국 방면에서 현대자동차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릿하고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백석동 방면에서 두정동 현대자동차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좌측 척골 미세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천일택시 소유의 위 택시 차를 수리비약 5,060,718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로 위 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범행 결과 가볍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고단1265 1. 유한회사 D 명의 접근 매체 교부 피고인 A은 2015. 9.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법인명의 통장을 만들어주면 500만 원을 3%의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약 1주일 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익산세무서로 간 후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위 회사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속칭 유령 법인을 만들고, 직후 함께 익산시 소재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E), 국민은행(F), 농협(G), 농협(H) 등 총 4개의 계좌를 만든 후, 2015. 10. 5. 15:00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 '국민은행' 부근 골목에 주차 중인 번호 불상의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설한 각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One-Time Password) 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 4개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유한회사 I 명의 접근 매체 교부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5. 9. 21.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아중역 인근 카페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하여 피고인을 대표자 이사로 하는 위 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대출을 해주겠다. 법인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함께 청주시까지 차로 이동한 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신한은행 봉명동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J)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 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016고단1625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라는 제안을 받은 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신선초등학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진주시에 있는 진주세무서에 가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유한회사 K'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6.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시장2길 10에 있는 신협 하동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신협계좌(L)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라는 제안을 받은 후 전주시 덕진구 소재 어느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청주시에 있는 청주세무서에 가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유한회사 I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24.경 청주시에 있는 신협 청주흥덕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신협 계좌(M)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영장 회신자료, 계좌 개설 관련 자료 2016고단16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 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유한회사 D 명의 접근 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후발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위 각 계좌가 인터넷 물품사기나 인터넷 도박 등에 이용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각 성행,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 달서구 소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078호 등 B에 대한 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 E은 B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아 상해를 입었을 뿐, E이 B를 때린 사실은 없었음에도, "증인은 저기 앉아 있는 피고인(B)이 피해자 E 때리는 거 보셨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같이 치고 박고 하는거 봤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러니까 둘이 붙어있는거 아니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한참 싸웠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러면 E 씨가 주먹을 휘두르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같이 휘두르고"라고 답하고, "E씨가 그 당시에 피고인을 때린게 맞아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같이 때렸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을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E으로부터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 고소를 하여 형사재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2078호 등)을 받게 되자 현장을 목격한 A에게 피고인이 E을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고, E과 서로 싸웠다고 위증하게 하려고 마음먹고, 2015. 12. 18.경 경북 성주군 소재 '성주군민체육센터'에서 A에게 'E과 서로 싸운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허위의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2016. 2. 22. 위 재판의 증인으로 A이 신청된 후 A에게 자주 연락하여 'E과 서로 싸운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말로 허위 증언을 부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A이 증언하기로 되어 있는 2016. 3. 31.이 다가오자 2016. 3. 하순경 A이 일하고 있던 경북 성주군 소재 '성주군청'으로 찾아가 A에게 '지금까지 부탁한 것과 같이 E과 서로 치고 박고 싸운 걸로만 해달라'는 취지로 증언해줄 것을 부탁하고, A이 위 제1.항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 5회 공판기일)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선서문 사본(A), 녹취서 사본(증인 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전 범행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벌금형 선택(관련사건 1심판결 전에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증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에 법정에서 구속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16. 16:4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정육점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판넬 2개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고,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화분 3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6.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파손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이 씨발, 내가 파손한 것은 없다, 경찰관이면 그렇게 잘 났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오른쪽 손목을 수회에 걸쳐 잡아당기고, 뒷짐을 진 채로 머리와 몸으로 위 F의 몸을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16. 19:20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유치장 5호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5호실에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세면장 샤워기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화장실 변기 뚜껑 1개를 각각 손으로 잡아 뜯어낸 후 철창 쪽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자필진술서, G의 진술서 1. 공용물건 손괴 사진, 판넬 등 재물손괴 사진, 화분 등 재물손괴 사진 1. 견적서(공용물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다. 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감경영역)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소란을 피우며 적법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기물을 손괴하여 집어 던지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손괴한 판넬은 피해자가 조만간 철거하기로 약정했던 것이고, 공용물 건손상으로 말미암은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가볍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전과가 2회 있기는 하나 약식명령(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술에 취하고 흥분해 있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문제가 되는 구조물 대부분을 철거하여 더는 이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친과 아내, 그리고 네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시 한 번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용물건을 손괴할 경우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16: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고시원' 3층 복도에서 피해자 D(57세)가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과 술을 먹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고시원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 길이 8cm)를 가지고 위 복도로 나온 후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오늘 죽을래, 내일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잭나이프를 휘두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잭나이프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1997.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9:15경 C 18.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청량면 쪽에서 온산읍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5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으깸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보험가입증명원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한쪽 팔이 크게 손상되는 중상해를 입은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초경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착수금 5,000만 원을 주면 F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60억 원을 유치해 줄 수 있고, 만일 60억 원을 유치하지 못하면 착수금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자금 60억 원을 유치해 주거나, 60억 원을 피해자에게 유치해 주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착수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3. ㈜ D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착수금 5,000만 원을 주면 F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60억 원을 유치해 줄 수 있고, 만일 60억 원을 유치하지 못하면 착수금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 H의 대표인 I으로부터 대출 중개 업무를 해 볼 것을 권유 받았었는데, ㈜ H의 자금력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 H측에 전달하였을 뿐이고, ㈜ H 측에서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3,000만 원은 이 사건 이후에 타인에게 빌려주는 바람에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 H의 대표인 I과 사이에, 피고인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 H에 알선해 주기로 하고, ㈜ H에 대출약정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보내면, ㈜ H에서 심사를 거쳐 투자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 H측에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보낸 사실, 피고인은 ㈜ H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대출약정금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I은 현재 구속 중으로서, 대출 등을 빌미로 수수료 등을 편취하기 위하여 ㈜ H를 설립하고, 은행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변조하여 마치 수백 억 상당의 자금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수수료를 받아왔고, 그러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2963호 등 사건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 H 명의의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 H가 수백 억 이상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I이 대출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 H에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대출약정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한 바 있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역시 ㈜ H가 피해자에게 6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착수금 5,000만 원을 주면 F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60억 원을 유치해 줄 수 있고, 만일 60억 원을 유치하지 못하면 착수금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대출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 H에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납부한 금원이 3,000만 원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 H에 입금하였는바, 특별히 피고인측에 귀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은 ㈜ H에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었을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에서는 위 5,000만 원을 돌려줄 수 있었을 가능성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21

범죄사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7.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221 피고인은 2016. 8. 11.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부산 C 호텔 숙박권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D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마치 위 호텔 숙박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위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664 피고인은 2016. 9. 10. 19:48경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F이 "G펜션 숙박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숙박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그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숙박권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5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문자내역, 인터넷 게시글 캡쳐 화면 1. 각 이체처리결과, 금융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2016고단3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 확인증,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1. 각 대화내역 캡쳐자료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출소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전부에게 피해금원을 송금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게 다액이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 결과를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르지 않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101, 102호)에서, 정선군수에게 대부업 등록(D)하고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연 27. 9/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 10: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일 기간으로 1,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이자 50,000원을 받아 연이자율 1,825%를 받아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매입 확인서 사본 1. 대부업등록증 사본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유인자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거나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21

범죄사실 2016고단4121 피고인은 2016. 6. 25. 06:18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합정역에서 당산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발목에서 무릎사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1세, 가명)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발목에서 무릎사이를 2회에 걸쳐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2016고단4969 피고인은 2016. 8. 27. 13: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버스정류장에서 F 버스에 승차하여, 피고인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 G(여, 21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허벅지가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결과보고) 2016고단4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검토) 1. 버스 내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양형기준 미설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차례나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밴드인 'F'에서 알게 되어 연인 사이로 발전한 피해자 E을 상대로 피고인 자신이 10여전부터 신용불량자 신분이었음을 숨긴 채 식당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투자할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3.경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302동 504호에서, 피고인이 'H'이라는 식당을 직접 운영하거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가맹점이 모집된 바 없어 매월 월세 및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없었고, I 운영의 'H'이라는 식당은 전세가 아닌 전전세로 당시 우선 지급해야 할 보증금이 3,000만원에 불과한 식당이었기 때문에 전세금으로 1억 4,000만원이 당장 필요하지 않았으며 'J'라는 냉장고 판매사업에 투자한 수익금으로 10억 원을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H'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할 생각인데 3호점까지 모두 계약이 되어 있다. 1호점의 식당 전세금을 빌려주면 2015. 8. 20.까지 변제하고, 매월 월세 및 생활비로 1,000만원씩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 피고인의 동생인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4,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전대차계약서 내용 확인보고)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134쪽),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많고, 전혀 피해변제 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 중 상당액을 식당 보증금과 운영자금 등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다만, 현재 식당을 인수, 운영하고 있어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