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03

범죄사실 [기초사실]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다른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2. 19. 14: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귀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위해 필요하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직원으로부터 받은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면 수사가 종료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020. 2. 20. 09:54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4,500만 원, 같은 날 12:27경 같은 구 F에 있는 G피부과 앞에서 3,000만 원, 같은 날 15:32경 같은 구 H에 있는 I 앞에서 4,380만 원 등 합계 118,800,000원을 교부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2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16,7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2. 21.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020. 2. 21. 15:30경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K병원 앞에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7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2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7:25경 같은 시 L에 있는 M치과 앞에서 11,47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8,277,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2020. 2. 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81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중략)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전달받아 2장을 출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2020. 2. 20. 09:54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2020. 2. 21. 15:30경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K병원 앞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각각 1장씩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현장 압수물 사진 등,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휴대전화 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있는 텔레그램 대화내역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금유우이원회 관련 문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예금거래내역증명서,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첨부), 피해자 자필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등, 수사보고(현금 수거책 A 특정에 대한 수사), 감정서(검색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교부 금유우이원회 명의 공문서 사본 첨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증1의 메시지 탭 내역 출력물, 감정서(검색결과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문서를 위조하여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한 금원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편취한 금원 중 12,227,000원은 압수되어 피해자 C에게 가환부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