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 항소심 재판에 계속 중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5. 17. 광주 남구 P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고철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Q 에게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2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2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5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8, 2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내 친구가 R교도소 총무과장인데, 곧 S교도소 총무과장으로 전근될 것이다. 그러면 그 친구를 통해서 교도소에 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경비로 1,5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교도소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친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S교도소에 축산물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11. 6.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430 만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1, 1, 광주 북구 T에 있는 벤츠 승용차 매장에서, 피해자 U에게 '내 친구가 R교도소 총무과장인데, 곧 S교도소 총무과장으로 전근될 것이다. 그러면 그 친구를 통해서 S교도소에 수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경비로 1,5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교도소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친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S교도소에 수산물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은 2012. 6.경 당시 C에게 약 8,000만원, V에게 약 3,000만원, Q에게 약 3,000만원, W에게 약 1억 2,000 만원 등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 입은 없었고, 2008.경부터 운영하던 해삼 판매업체를 통해서도 특별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운영경비 조차도 마련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X(52세, 2013. 9. 14. 사망), Y 부부(이하 '피해자 부부'라고만 한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거나 철거공사를 수주 받을 계획도 없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6. 1.경 광주 남구 Z에 있는 'AA식당'에서, 피해자 부부에게 "가격이 저렴할 때 해삼을 구입해서 냉동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추석 무렵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 해삼을 매입할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2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6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4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부부에게 "해삼을 말린 건삼을 중국에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건삼을 만들어 파는 대로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 하여금 2012. 8. 4.경 같은 시에 있는 'AB'에서 해삼구입대금으로 3,560 만원을 그곳 업주인 AC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6.경 광주 남구 AD에 있는 'AE' 음식점에서, 피해자 부부에게 "AF의 신용카드를 빌려 쓰고 있는데 결제대금이 부족하다. 그 결제대금과 중국출장비용을 빌려주면 곧 직접 중국에 가서 건삼을 팔고, 그 판매대금으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광주 남구 AG에 있는 'AH식당'에서, 피해자 부부에게 "AI이라는 사람을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1억원을 대출 받기 위해 로비자금으로 1,000만원이 필요한데, 내가 400 만원만 갖고 있다. 나머지 600만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AJ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5경 광주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데, 50만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서울에서 광주로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X에게 "AK을 통해 경기도 시흥시 AL 일대 철거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로비자금으로 2,000만원이 필요한데, 내가 1,000 만원을 이미 지급했다. 나머지 1,000만원을 주면 그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그 무렵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10. 10.경 AM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10. 16.경 AN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광주 남구 AO에 있는 'AP식당'에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광주 남구 AQ에 'AR' 음식점에서, 피해자 부부에게 "겨울 해삼은 크기가 커서 단가가 높다. 선주인 1에게 해삼을 매입할 돈을 빌려주면 해삼이 팔리는 대로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I의 딸 AS 명의 농협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합계 9,460 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3, 7, 16. 21:3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X이 차용금 변제 등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제발 내 눈 앞에 보이지마라, Y, AT 아파트 상가에서 학원 하냐, 내일 한번 두고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7, 15:40경 광주 남구 AU 에 있는 피해자 Y(여, 49세) 운영의 AV 피아노 학원에서, 위 나.항과 같은 이유 등으로 학생 약 10명이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냐."라고 말하고, 그곳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 (사건 진행상황 등 확인 보고)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AK,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W의 각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장 첨부 및 업무방해 시간에 대해서) 및 각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Y 제출 통장 내역 첨부 경위) 및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Q, U 및 피해자 부부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Q, U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6년4월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 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양형기준상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1년8월)만을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U와 합의된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 부부와 피해자 Q에 대한 피해금액 합계만도 1억 원 이상이나 되는데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2007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해자 Q, U에 대한 각 사기죄의 경우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인 X, Y를 상대로 협박죄와 업무방해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더욱 불량함에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