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 15: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초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후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좌측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까지 약 6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감정서, 진단서(F),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00:0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파출소를 방문하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주차장에 비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양동이를 파출소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지고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의 얼굴과 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양동이와 시가 165,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체수리비용 지급, 영수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04:45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동 앞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일신락카’ 스프레이 2통을 비닐봉지에 분사한 다음 위 비닐봉지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일신락카 스프레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을 흡입하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7. 22: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마트 비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EGAJE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사용하던 오토바이에 대하여 사용폐지신고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아산시 B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C어린이집의 원장직을 맡고 있고, D, E, F, G는 C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H는 C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2024. 11. 30.경까지 아산시장으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C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피해자 대한민국, 피해자 충청남도 및 피해자 아산시로부터 기본보육료와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위 D, E, F, G, H와 함께 위 어린이집의 운영비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확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27.경 위 D, E, F, G, H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연장수당이라는 지급 명목을 만들어 C어린이집 운영비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각 100,000원씩을 추가로 지급한 다음, 이를 지급받은 D, E, F, G, H로 하여금 D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다시 90,000원씩을 이체하게 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J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2회에 걸쳐 합계 5,9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 H와 공동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영유아보육법의 각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4조의2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또는 무상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구분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 제1항, 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주어 그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하여 사용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사용에 따른 보육료를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이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들이 납부한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영유아 보호자들이 그 소유권을 유보한 채 어린이집을 설치·경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경영자에게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이나 경영자가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그 소유로 되고, 다만 그 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도781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영유아 보호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위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일단 피고인의 소유로 되고, 영유아 보호자들이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피고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기본보육료와 기타지원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C어린이집 운영비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연장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아 보관 중이던 기본보육료와 기타지원금에 해당한다고 특정하기는 어렵고(위 C어린이집 운영비 계좌에는 피고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위와 같은 보조금 외에, 피고인이 영유아 보호자들로부터 보육료와 필요경비로 지급받아 피고인의 소유로 된 금원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혼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C어린이집 운영비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자금을 일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보령시 B에서부터 홍성군 충남대로45 홍성보호관찰소 앞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술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3.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이전에도 2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행 중에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특수절도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국가유공자이고, 생계를 꾸리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두 번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보이스피싱’이라 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전화상담책, 체크카드를 대여 또는 양도하는 자들로부터 관련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는 ‘카드 수거책’, 체크카드의 연결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고,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 ‘위챗’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채권추심 관련 업체인데 아르바이트 식으로 일을 할 생각이 있느냐. 돈을 받아 송금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B회사 명의 ‘B회사 납부증명서’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2021. 4. 8.경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B회사 납부증명서, 회원고객 정보, 성명 : E,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 상환일자 : 2021. 04. 08., 대출금액 : 20,000,000, 상환금액 : 8,000,000, 대출상태 : 일부상환, B회사, 2021년 04월 08일’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B회사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B회사 납부증명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B회사 명의 ‘B회사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아래 제2항 기재와같이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조된 B회사 명의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4. 8.경 불상지에서, ‘F금융 G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B회사 H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의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 전액 청구, 지급명령, 소송, 압류 등이 진행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직원을 보낼테니 우선 기존 대출금 중 8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2021. 4. 8. 15:4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편의점 사거리에서, B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B회사 명의 ‘B회사 납부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일부나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22. 12. 23.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다가 2023. 1. 6. 20: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일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그 다음 날인 2023. 1. 7. 00:19경 인천 연수구 D,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4경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신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1. 피해자 주거지 내부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685

범 죄 사 실 2023고단3685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3. 1. 27. 불상지에서 B 신약사 채널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8:49경 위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한화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서울 C 건물 옆 배기구 덮개에 위 마약류 판매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3고단450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B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은 불가능하나 인터넷 전화와 유심을 제공하면 매달 20~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2. 2. 11.경 일반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2022. 2. 25.경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번호에 대한 위 휴대전화 번호의 유심과 번호를 적은 종이를 박스에 넣어 대구로 가는 고속버스의 수화물로 부쳐 성명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개요 및 피의자 특정 경위) 1. ‘D’ 거래소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3고단4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제출 증거자료 첨부에 대한) 사본, 각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매수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는바 그 죄책은 마약류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고 실제 다른 범죄에 이용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12. 19:19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2%로 매우 높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2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은 약 17년 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6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C호 소재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주변장치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부터 2022. 5. 31.까지 가구운반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4,790,6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E이 2023. 9. 22.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E이 2023. 9.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0.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8. 22:17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기흥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채혈 감정 결과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약 5년간 교제하다 2020.경 헤어진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5. 2. 22:50경 밀양시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술을 먹고 우리 집으로 왔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3~4회 침을 뱉고, 피해자의 몸에 음료를 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공탁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9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1. 9. 14.경 지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6.경 부산 연제구 D빌라 E호에서 피해자에게, “이곳은 내 소유 빌라이고 현재 다른 임차인 없이 내 여자친구와 함께 거주 중이니 하자 없는 담보다. 8,9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1억 원으로 갚을 것이고 위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하는 등 마치 위 빌라로써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는 당시 매매가 1억 7천만 원 이하였고, F이 2020. 12. 30. 이미 피고인 이전에 위 빌라의 소유자였던 G와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억 9,900만 원)을 체결한 뒤 2021. 2. 10. 전입신고를 마치고 2021. 1. 25. 확정일자를 받은 정당한 임차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 H이 2021. 7. 16.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000만 원)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빌라로써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7.경 유한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000만 원, 2021. 9. 24.경 K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830만 원, 같은 날 유한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70만 원 등 합계 8,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혐의 유무 검토(부동산 시세 등 확인), 실거래가 조회자료 1.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기필증, 근저당설정계약서, 인증서, 확약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등 첨부), 판결문, 통합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8,900만 원으로 많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20:00경 구미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2. 5.경과 2017. 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가 이루어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18:09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C가 주차해 놓은 그 남편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가 피고인의 배달을 위한 오토바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가에 있던 돌멩이를 이용하여 조수석 앞 펜더 부분부터 뒤 펜더 부분까지 긁어 위 승합차의 수리비 약 1,106,3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사진기록(CCTV 등),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만연히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에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함으로써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차량이 도저히 통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고, 이에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등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의 잘못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20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8. 21:2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D 출입문을 발로 차고, 강하게 잡아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7. 8.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문을 다 때려 부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 피해자 G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D 주인 C와 그 처인 H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이런 씨발놈들이, 좆지랄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G에게 “씨발놈, 야 인마!”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 욕설을 하여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재물손괴, 모욕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자 격분하여, 손으로 경찰공무원 경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경위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머리로 위 F의 이마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7. 8. 21:37경 정읍시 I에 있는 정읍경찰서 E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에도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 경감 J을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경찰공무원 순경 K의 오른 손목을 손톱으로 약 30초간 눌러 할퀴고, 위 순경 K의 귀를 물어뜯기 위해 입을 벌리고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8. 21:37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정읍시 I에 있는 정읍경찰서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너 내가 죽일거야! 야 이새끼야, 너 일로 와봐. 야 계급이 뭐야? 야! 임마 너 이새끼 이리와봐. 호로자식아! 야 인마, 내가 다 죽일거야. 너희들 한명은 죽일거야!”라고 계속 욕설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및 휴대폰 촬영영상 확인) 1. 현장사진, 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5. 06:3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425에 있는 ‘도계광장’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85%) 및 그 운전거리(약 4km)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우고 잠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던바, 도로교통상 큰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13년 전의 일로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B가 진행하고 있던 서울 종로구 C 외 5필지 공동주택 건축사업의 금융주선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PF 대출 관련 추가 사업비 2억 원을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아파트 임대보증금으로 1억 원을 이체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 작성의 고소장 1. D에게 송금한 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E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015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변론종결 후인 2022. 1. 7. 피해자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7,5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고, 당시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도 이루어진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