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2. 21:40경 화성시 B에 있는 C은행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약 5m 상당 이동 주차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13:4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03:1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호 앞 복도에서 '누군가가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인적사항과 사건경위 등을 묻는 충북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의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 소속 경장 E에게 "왜 나를 범죄자 취급하냐!, 상관이 누구야!, 씨발새끼야 지랄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무릎, 허벅지, 복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정강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그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단기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22:55경 강원 평창군 B콘도 C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29세)이 금연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욕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손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레인지 수납 가방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가정환경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부위 및 신고 전력 관련),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제출 사진), 수사복(피의자 사용가스버너 사진 첨부) 1. 진단서, 일반 소견서, 피해자와 나눈 문자내용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후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서로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호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3:56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시장 방향에서 장림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BMW SUV 승용차량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 03:56경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H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적 피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15:20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600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물류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쪽에서 F 제2공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곡선으로 굽은 도로이고 중앙선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5%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70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G 사본) 1. 수사보고(I 회사의 CCTV확인), CCTV 영상 촬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수정 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 및 그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제37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5:50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경인고속도로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행인의 통행이 많은 주택가 주변의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0세)의 다리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대퇴골 원위부 인공삽입물 주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차적조회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2019. 4. 30.까지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업무상과실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고령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9: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를 산내면 방면에서 건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낮추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5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도로에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에서 치료 중 2019. 11. 1. 22:18경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영상분석), 영상 캡쳐사진 및 사고 영상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 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8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0. 24. 03:36경 B(17세, 소년보호사건 송치), C(16세,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E동 7-8라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B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키 1개를 꺼내어 가고, 피고인과 C는 그 옆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0. 24. 03:19경 B, C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H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카렌스2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B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피고인과 C는 그 옆에서 망을 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4. 03:30경 B, C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K동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모닝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B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C는 그 옆에서 망을 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4. 03:30경 B, C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K동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0 아반떼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B, C는 그 옆에서 망을 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각 피해신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3. 01:4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같은 날 02:37경 같은 구 C부터 같은 날 02:57경 위 B 아파트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3. 02:32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31세)를 보자 피해자의 뒤로 뛰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추적), 수사보고(B아파트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H CCTV 분석),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및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의 점: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음주운전의 점: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가 차를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길에 차를 정차하고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슴과 음부를 추행하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았는바,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다. 그 밖에 음주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05:30경 대구 달서구 B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5:35경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취상태로 운전한 거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1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51세)에게 전화하여 "한라산콘도회원권을 6,825,000원에 분양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콘도회원권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콘도회원권 분양대금 명목으로 6,82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의 각 기재 1. 이체확인증의 기재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촬영 사진, 한라회원권거래소의 알림 촬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6. 1. 2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8.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2018. 2. 8. 선고받은 판결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어 2018. 6. 7.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D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1항 기재 식당을 경유하여 그 기재 D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03:2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요금을 내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 경장 F이 피고인의 아내 G을 현장으로 불러내어 피고인이 지불하지 않은 대리기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대리기사를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놈아, 내가 주는 세금으로 느그는 월급 쳐받고 살아가는 사람인데"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앞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아내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G에게 "씹할 년 꺼지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뺨을 2회 때렸고, 이를 본 피해 경찰관 경장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위 경장 F의 가슴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분석 및 동영상 CD 첨부) 1.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이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경찰관의 행동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범죄 동영상 CD의 영상(01:07경 이후)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뺨을 때렸고 이를 본 피해 경찰관 경장 F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손으로 경장 F의 가슴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방해한 공무집행의 대상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아니라 피고인과 G을 분리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행위 도중 저항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인 공무의 성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나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이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우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의 뺨을 때리는 등 G을 폭행한바, 경찰관으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G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G을 떼어놓고 피고인을 말리는 등 피고인의 G에 대한 행동을 제지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은 적법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등 참조). 범죄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되기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무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상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판시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도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G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바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G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약 18년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00:34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7.5킬로미터 정도를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백현1교차로를 안양 방면에서 잡월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후면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로를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피해자),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및 영상캡쳐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다툰다. 살피건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해자 C의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순간적으로 부딪혔을 때 목이 뒤로 젖혀지는 상태였고, 그러고 나서 집에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허리가 뻐적지근해서 병원에 가서 침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E 한의원의 한의사 F이 발급한 진단서에도 병명으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이라 기재되어 있는 바,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부분과 일치하는 점, 위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한 점,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진단서 기재 내용과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 은 위 한의원에 4~5일 정도(3~4회 방문) 다니며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소재 '새터공원'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C초등학교 쪽에서 청북터널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 신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B 트라제XG 차량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번호판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9.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흰색 종이에 검정색 매직으로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위 트라제XG 차량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1. 16.경 평택시 일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B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트라제XG 차량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6.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시 C아파트 D동부터 같은 시 E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B 트라제XG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번호판 사진 등,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기회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현재 차량을 폐차한 점, 번호판 위조의 태양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0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5. 11, 00:3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 황령터널 입구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 피의자의 이전 음주운전 단속자료 첨부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2019-2103-500175),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E 소속 감정관 FG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 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조회결과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도 2006.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15%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5년 만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