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일자불상경부터 2020. 8. 18.경까지 관할 관청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강원 철원군 B 임야 중 3,130㎡에서, C 등에게 위 임야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게 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매년 쌀 6가마를 받는 등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성사진, 위치도, 임야대장 1. 불법산지전용지 산림피해 상황보고서 1. 각 산림피해측량성과도, 위성사진분석도 1. 현재 국유재산관리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1. 현장사진, 드론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유재산법(2020. 3. 31. 법률 제17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유재산법위반의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사 조상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04:00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5세)에게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영업이 끝났다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배를 내밀어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고, 이어서 가게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D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기는 하나(수사기록 34, 38 쪽),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1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22. 11: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옆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D가 분실한 우리신용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2. 22. 14:17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F약국에서 직원 G으로부터 영양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우리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영양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결제에 대한 카드사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및 cctv등), 수사보고서(범죄확인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내역 1. CCTV영상자료 9매,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품인 이 사건 신용카드가 회수된 점,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 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L125K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14:0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주공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입구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1세)의 다리 부분을 위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2.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 05:5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05: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주유소 쪽에서 팔복동 방면으로 시속 약 62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G(68세)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7:01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위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전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건상세내역 2부·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경 피해자 B에게 함께 감귤 등 농수산물 소매업을 동업으로 하자고 제안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 명의로 ‘C’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중 2019. 12. 19.경 폐업신고와 함께 피해자와의 동업관계를 정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9. 10: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인 피고인의 물품을 가져가겠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관련 사진, C 폐업신고접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C’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였던 사업의 영업장소로 사용되던 곳으로써 피고인이 자유로이 출입하였던 장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 종료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을 공동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출입할 권리가 있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9. 12. 19. 폐업신고를 하였던 사실,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의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출입문을 통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자 위 사무실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행위 자체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어서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65

범 죄 사 실 1. 2020고단2965 가. 201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대구 달서구 B 소재의 C대학교 내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대부업과 자동차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대부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를 변제하고, 2018. 4. 1.경까지 대부업 고객들로부터 회수한 돈으로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이나 자동차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와 도박자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대부업을 통해 회수한 돈으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경 1,240만 원, 2017. 12. 28.경 1,750만 원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2,9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위 E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대부업 고객에게 돈을 더 대여해주어야 기존 대여금을 회수하여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으니, 위와 같은 대여에 필요한 돈을 더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와 도박자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대부업을 통해 회수한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경 피해자 소유인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고단3346 피고인은 2018.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급히 돈을 써야 할 곳이 있는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피고인의 지인 등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반복적으로 차용하여 그 채무를 다액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0고단3513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현재 옷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렌터카 사업과 대부업도 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4~5개월 정도 사용하고 6월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터카 사업과 대부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빌린 돈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4.부터 2018.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합계 8,890만 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미변제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고 근래에는 더 이상의 변제를 하고 있지도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일부 변제하였고, 추가변제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추가변제 의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5.부터 2019. 12. 1.까지 B 주식회사에서 컨설턴트 팀리더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 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나 보험 가입 등을 계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54세)에 게 ‘개인적으로 빚이 많은데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후면 다니던 보험회사에서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 보험회사에서 10년 정도 근무했으니까 중간정산으로 미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9. 2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억 원 상당 되었고, 매달 이자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B 주식회사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피고인과 같은 컨설턴트가 해촉되는 경우 14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촉 이후 발생한 신계약 수수료 분급분과 계약 소멸/취소/미유지 등의 사유로 발생한 수수료 환수금액을 상계하여 잔여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해촉 후 14차월 시점 지급수수료’ 제도와 ‘개인이 회사에 적립하는 보험료 개념으로 해촉 후 1달이 지 나면 환급 받거나 유지할 수 있는 비즈쉐어’ 제도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지급 받을 수 있는 위 ‘해촉 후 14차월 시점 지급수수료’는 2019. 12. 기준으로 122,039원에 불과하고 ‘비즈쉐어’ 제도로 적립한 금원은 전혀 없어 피고인이 해촉 후 비즈쉐어로 받을 수 있는 금원은 없는 상태이므로 약정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다음날인 5. 28.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의 빚을 갚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늘어난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에도 여러 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지금까지도 변제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합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 금액 고려 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 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자매다. 2021. 2. 22. 16:3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마트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진열된 시가 미상의 카스 캔 맥주 1개를 가지고 오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노란 에코백을 벌려 피고인 A이 그 캔 맥주를 넣어 숨기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정육 냉장고에 있던 시가 46,648원 상당의 LA갈비 1개를 집어 들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노란 에코백에 위 LA갈비를 넣어 숨긴 뒤 계산대에 이르러 위와 같이 에코백에 숨긴 물건들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마트에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미상의 ‘카스’ 캔 맨주 1개와 시가 46,648원 상당의 ‘LA갈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1. 2. 2. 15: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트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미상의 카스 캔 맥주 2개를 집어 소지하고 있던 에코백에 넣어 숨긴 뒤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21. 2. 18. 17: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트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미상의 캔 맥주 1개를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에 넣어 숨긴 뒤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D의 피해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하여 절도), 각 형법 제329조(단순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B 채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40세) 및 그 지인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2. 05:40경 경기 김포시 D 입구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2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피해자가 허언증으로 유명한 여자이다‘, ’추행한 적 없지만 사과한 것이다‘라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에 대 하여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판기일에서 뒤늦 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경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2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막무가내로 자신이 신고한 절도 사건의 범인을 체포해달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지구대 내 문서고 출입문 앞에 누워 옷을 다 벗고 구르겠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남, 36세)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지구대 앞화단에서 흙과 돌멩이를 집어 들고 뿌려 D의 이마에 맞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민원인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근무일지, CD,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조울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2020고단5194 피고인은 2020. 12. 7. 15: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06 피고인은 2021. 1. 20. 12:1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부터 같은 날 12:20경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0고단5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실형 처벌을 받기도 한 점, 2020. 12. 7. 1차 음주운전 사건으로 2020. 12. 18. 기소되어 2021. 1. 8. 이 법원에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선처를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도, 2021. 1. 20. 대낮에 술을 마시고 이 사건 2차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0.199%, 0.244%), 2차 음주운전의 경우 대물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22:15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C은 위 주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0:44경부터 21:17경까지 서울 강남구 D 1층 ‘B’ 주점에서 친구인 E, F과 함께 주류 및 안주류를 취식하던 중, 주점 천장에서 새는 빗물로 인하여 E의 옷이 젖었다며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고 취식한 음식 및 주류의 지불면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과 일행의 나이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를 밟고 발로 차면서 “여기 뭐 주인이시면 뭐 좆나 센다는데, 센거 같은데 좆나. 여기 뭐 하루에 몇 명이나 먹는데, 어! 어!”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미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녹음파일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긴 하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및 그 일행에게 주점 천장에서 빗물이 새는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테이블을 옮겨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시비를 걸면서 상당시간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2. 22:1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길가에 주차된 차를 충격하기도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B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외국인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사기꾼들이 인출하여 가져갈 수 있으니 이를 인출하여 주거지 내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가져오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7.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80세)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돈을 사기꾼이 가져갈 수 있으니,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 보관해라, 남아 있는 돈도 뽑아서 같이 넣어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이 담긴 검정색 봉지를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건물 F동 출입구 근처에 있는 G호 우편함에 넣어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2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E건물 F동으로 이동하여 그 곳 G호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범행 당시 CCTV 영상 사진, 범행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왓차 내역 첨부), 왓차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상세내역 확인 등), 휴대전화 사진 및 범행 당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범죄의 죄질을 비롯하여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던 노령의 피해자가 본건 범행 피해를 비관하여 자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본건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인 자로서, 2017. 9.경 피해아동 D(남, 9세)을 입양하여 양육하다가 2018. 3.경부터 2020. 3.경까지는 위 교회 교인들에게피해아동을 맡겨 돌보게 하던 중 2020. 3.경 다시 피해아동을 피고인의 위 교회로 데려와 양육하여 왔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8.경에 이르기까지 청주시 청원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이 공부에 제대로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러질 수도 있으니 힘을 주라”고 말하며 나무 소재의 효자손 또는 카본 소재의 막대(길이 약 50cm, 두께 약 1cm)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바닥 또는 발바닥을 수회 힘껏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위 ‘C교회’ 내 피고인 방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으로부터 숙제로 문제집 2장을 풀라고 지시 받았음에도 1장 밖에 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철제 스프링 완력기로 1회 내리쳐 피해아동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출혈을 동반한 정수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 경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이 정수리 부위가 약 3-4cm 가량 찢어진 상태로 피를 흘리고 있어 즉시 피해아동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아동 상처부위 사진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3호(하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어린 피해아동에게 가볍지 않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여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겼고, 입양 이후 함께 생활한 기간이 짧아 정서적 안정감이나 친밀감이 형성되기 전이었던 만큼 피해자의 불안감이나 두려움 등 정신적 피해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머리에 상처가 생겼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아니하는 등 양부로서의 기본적인 책임마저 저버린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자체는 피해아동을 훈육하려는 범위 안에 있었고 악감정이나 해의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21:23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경북울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목격자의 112신고가 있었고, (차량번호 1 생략) 캘로퍼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하차하는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의 전 단계로 실시되는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22:04경, 22:09경, 22:14경 위 경위 D으로부터 재차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안분다’고 말하면서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기에 이르렀고, 단속 당시에 휘청거리며 제대로 서있지 못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으로 주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경 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21:4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고 위험해 보인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 순경 E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D 등과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지구대 앞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고인을 위 E이 제지하자 위 E에게 욕설하고, 위 D로부터 ‘욕하지 마라, 마스크는 왜 안 썼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위 D이 착용한 마스크를 붙잡아 벗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마스크 사진, 진술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39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도로 무단 횡단을 제지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경찰의 마스크를 벗기려 했던 행동은 경찰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또한 상당히 불량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07

범 죄 사 실 2020고단1407 피고인은 2020. 6. 9. 16: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전남 함평군 해보면에 있는 해보교차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82 피고인은 2021. 3. 6. 10:50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남 영광군 E,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2021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발생피의자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혈액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