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2. 00:40경 위 "C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 21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3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맥주 피쳐 2병과 과일안주 등을 3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단속경위)의 각 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간 3차례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94

범죄사실 [2015고단3194]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5.30. 23:00경 피해자 B(여, 31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친구 가게를 깨부수겠다, 회사에도 쳐들어가고 가족들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 22:00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 내가 좋게 끝내준다는데 왜 연락을 안 받냐? 왜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지 않느냐? 영상을 한번 보면 깜짝 놀랄 거다. 낼 제사 끝나자마자 사업부에 메일로 보내 줄게, 너희 회사 전체메일에 올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 09:00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발 이제 지긋 지긋한 거 끝내자고 했지. 말이 안 되지. 그게 내 자존감이야, 자존감이라고! 계속 이렇게 원숭이처럼 얘기해? 알았어, 회사에 일단 영상 올려 주께. 끊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1. 22:15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열려진 대문을 통해 2층 계단 중간까지 걸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4215] 피고인 A는 피해자 D(39세, 남)과 평소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23:00경, 경기 광명시 E빌라 다동 B02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 주인인 피고인이 술상을 보고 있을 때 나머지 일행 3명이 너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물품을 피고인에게 집어 던지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무릎으로 누른 상태에서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여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견열 골절,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 치료 주수 4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거침입 발생보고, 카톡문자 사진 11매, 카톡문자 사진 2매, 녹취록작성보고의 각 기재 [2015+4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볼 수 있고,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협박 등 사건의 경우 협박 내용이 실현 가능하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주식회사 C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5. 6.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3.분 임금 272,7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103,847,208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745,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2,690,67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7., 2016. 1. 9. 및 2016. 2. 25,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05: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0세)이 피고인에게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피우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번째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www의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7, 16:30경 대구 중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북비산로 255에 있는 대평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13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같은 죄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4. 07:00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34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9. 01:41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황후마사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 00:00경 부산 연제구 OO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매장'의 출입문 사이로 손을 넣어 내부 장석 고리에 꽂혀 있는 숟가락을 빼고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2.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C, N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특수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이전 범행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의 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보이는 사정,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48

범죄사실 2018고단648 피고인은 2018. 3. 17.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17에 있는 '지웰시티'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지대로 653번길 28-2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265 피고인은 2018. 5.7.15:05경 충북 보은군 내북면에 있는 성암안식원 앞 도로에서부터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1233에 있는 등고개 주유소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18고단648호로 기소되고 나서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기존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로는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단체 [노조 J지부장, 피고인 B은 같은 노조 K분회장, 피고인 C는 같은 노조 L지회장, 피고인 D은 같은 노조 M지회장, 피고인 E은 H단체 N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F은 단체 N지부 0 지회장으로, 피고인들은 2012, 9, 19, I 노조원 P이 정읍시 Q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정읍시청에 보상문제로 협의를 하다가 그 진행이 원활이 되지 않자 관을 들고 시장실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 A, B, C,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21, 15:00경 정읍시 수성동 정읍시청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B, C, D, F은 정읍시청 정문 앞에 있던 관을 들고 정읍시청 정문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E은 그 뒤를 따라 정읍시청 안으로 들어간 후, 보상문제로 정읍시장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20여명이 정읍시장실 앞에 이르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고인 A, B, C, D, F은 관을 들고 피고인들 일행이 정읍시장실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잠가 놓은 시장실 문 및 부속실 문을 관으로 밀어 수리비 927,498원이 들도록 시장실 문 및 부속실 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시장실 문을 손괴한 후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시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F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등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19조 제1항(집단·흉기등주거침입의 점) 나. 피고인 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들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스마트폰 앱 번개장터 게시판에 중고 스마트폰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이체하면 중고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이체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C)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첨부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변상한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05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부산 동구 F에서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하는 자로, 피고인이 다른 물류업체로부터 받은 운송건을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는 형태의 거래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같은 해 10. 1.부터 11. 28.까지 CJ조일물류 주식회사에서 의뢰받아 피해자에게 하도급 준 운송건에 대한 운송대금 5,357,000원을 CJ조일물류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 회사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물류운송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2012년경부터 업계 관행에 따라 서로 각자 위탁받은 운송건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다시 의뢰하여 운송하도록 하고 매월 서로 상계처리하여 정산한 대금을 주고받기로 구두 약정를 하고 거래를 해 온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및 11.경 CJ조일물류로부터 의뢰를 받은 운송건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다시 의뢰하여 피해자가 운송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아 운송을 하였던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10. 31. 공급가액 4,76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인, 2014.11.30. 공급가액 2,090,000원인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2014. 10. 31. 공급가액 6,864,000원인, 2014. 11. 30. 공급가액 5,346,000원인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인은 CJ조일물류로부터 운송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2014. 10.경 및 11.경 정산대금 5,357,000원(= 6,864,000원 + 5,346,000원 4,763,000원 - 2,09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매월 운송대금을 비교해서 정산을 해서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대부분 CJ조일물류에서 물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약서나 송장에 표시된 것은 없지만 운송경로나 물량 등을 보면 CJ조일물류 운송건인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CJ조일물류는 증인이 직접 거래하는 곳은 아니고, 다만 대금을 받지 못해서 이 사건 고소한 것이다'라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독자적인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운송을 할 뿐이고, 피해자와 CJ조일 물류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CJ조일물류로부터 받은 운송대금은 피고인과 CJ조일물류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른 것으로서 그 수령 즉시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도 피해자와의 운송계약에 따른 자신의 민사상 운송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J조일물류로부터 수령한 운송대금이 피해자를 위해 위탁된 금전이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서울 서초구 D, 403호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이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포천 공장 등에서 2009. 10.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4. 분 임금 886,000원, 2013. 5.분부터 2013. 12.분까지 매월 각 1,500,000원 총 합계 12,886,000원 및 퇴직금 2,999,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1. C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급여이체내역, 내용증명, 급여통장사본, 고용보험 이력 조회, 문자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하나, 피고인이 E에게 대여한 대여금과 E가 회사에 끼친 막대한 손해를 고려하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되는데(대법원 1999. 7. 14.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따르면, 근로자 E가 차용금 및 손해배상 채무를 인정하며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데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3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1) 5. 27. 대전 중구 C빌라 A동 1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전지방법원 소속의 집행관이 대전지방법원 2010가소10659호 대여금 판결 정본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 가재도구인 엑스캔버스 등 14가지 물품(시가 269만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 9.경 사이에 위 압류된 가재도구 전부를 타처에 가져가 은닉하여 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1)공소장에는2010.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 판단 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파산폐지의 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015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의 채권자 D은 2011. 5. 27. 대전지방법원 2010 가소10659호 대여금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전지방법원 20111719로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1. 6. 22. 대전지방법원 2011 하단 1906, 2011하면 1903 파산선고 등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에 대한 절차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3. 2. 7. 파산선고를 받았다가 2013. 6. 13. 파산폐지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2013. 2. 7. 파산선고결정으로 그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111719 로 이 사건 동산에 부착된 표시 역시 그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이후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동산을 이전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5. 8. '시아버지 망 C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보증서에 기초하여 C 명의의 군산시 D, E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대해 C의 딸F은 뒤늦게 그러한 사실을 알고 2005. 10.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에 기한 가처분등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2. 16. 위 가처분등기와 관련된 본안소송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단1532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군산시 D, E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9.경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 대한민국 산하 국토해양부로부터 수용되어 토지보상금 명목으로 공탁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고 위 판결 취지에 따른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고 있지 않아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되어있음을 기화로 그 공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불상지에서 위 이 작성한 공탁출급동의서를 남편 G을 통해 전달받은 후 2011. 10. 25.경 군산시 조촌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탁업무사무실에서 그곳의 성명불상의 공탁담당관에게 공탁금출급청구서, 공탁금출급동의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공탁금을 신청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공탁담당관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서에 공탁금 수령에 필요한 직인을 받은 후 위 법원 내 은행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공탁금 75,726,1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판결문,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금전공탁통지서, 동의서 1. 수사보고(사건의 토지 관련 피의자 제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망 C로부터 증여를 받아 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정당한 수령권자라고 생각하여 이를 수령한 것으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공탁공무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이상 기망행위가 있으며, 또한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수용의 법리상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911 판결 참조) 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부 지분에 대한 권리가 있을 뿐이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남편 G의 부친인 망 C의 소유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5. 8.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0. 2.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C은 1970. 2. 22.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들로 망 C의 처망 J과 자녀들인 G, K, L, F이 있었는데, 위 망 J이 1982. 6. 6. 사망함으로써 위 망 J의 지분이 다시 자녀들에게 상속되어, 위 공동상속인들의 최종 상속지분은 G 6/11, L이 2/11, F이 2/11, K이 1/11 이다.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망 C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F은 2005. 9. 29.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단153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2. 16. 피고인에 대하여 F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6.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지분 소유자인 F으로부터 그 공유지분 2/11 지분을 양도받은 공유자임을 주장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사실이 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단15326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자신의 공유지분을 이전하여 그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 중 2/11 지분의 소유자인 피고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다툼이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13:5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곡초등학교 방면에서 여술공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적용하지 아니함(상상적 경합범) 2. 불리한 정상: 주취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64%), 중앙선 침범 사고 3. 유리한 정상: 반성,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4.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6. 11.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내 대학교의 도서관 열람실 등에 들어가 잠시 자리를 비운 학생들의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8. 18:20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0 에 있는 보안요원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내 24시열람실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람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F1 잠시 자리를 비워 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 F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3만 원을 꺼내어가 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7. 2. 12.부터 2017. 3. 10.까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건조물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합계 85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1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D, J, K, L,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CCTV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2017. 3. 2. 연대 도서관 출입시각),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누범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판시 각 건조물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건조물침입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 합계액수가 86만 원 상당으로 그리 많지 아니하고 그중 24만 원 상당의 피해품이 회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거나 환부될 예정인 점,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술서를 제출하여 그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4회의 동종전과(실형 3회, 벌금형 1회) 및 5회의 이종전과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출소한 후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대학교 2곳의 도서관 등에 침입하여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해당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2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08:23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서울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방면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체로 정차한 차량들 사이로 3차로에서 1차로로 막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려고 좌측으로 급조향하면서 도로상에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수리비 67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5. 10.경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3. 22:2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숭덕여고 쪽에서 만수종합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29,4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3. 22:30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인천 남동구 만수서로 55 향촌휴먼시아 아파트 105동 앞 도로를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31세)이 운전하는 I 크루즈 승용차 운전석 앞뒤 문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앞문 교환 등 수리비 995,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23. 22:31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인천 남동구 만수서로83번길 63-4 신대동아파트 앞 도로를 향촌휴면시아 아파트 후문 쪽에서 동인천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보행이 흔들거릴 정도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J(36세)이 운전하는 K 폭스바겐 승용차 앞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3. 22:26경 인천 남동구 만수로105번길 23 아주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31경 같은 구 만수서로83번길 63-4 신대동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발생 시간 및 음주수치 정정)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J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고 다시 사고를 발생케 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