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7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2. 1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5. 16:19경 서울 금천구 B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6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16:27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의 계산대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구청 CCTV 확인) (증거목록 순번 9), 경찰 수사보고{과일(야채)가게 내 추행 장면 확인} (증거목록 순번 11)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증거목록 순번 2) 1. 구청 CCTV 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10), 과일가게 CCTV 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증거목록 순번 14),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과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고합12, 2014전고1(병합) 사건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10노613, 2010전노73(병합) 사건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16),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형기 종료일자 확인) (증거목록 순번 17)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조회 화면(증거목록 순번 3),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증거목록 순번 4), 청구전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9)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종전 범행(피고인은 2010년경 야간에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당시 49세이던 식당 여주인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 및 2014년경 당시 62세이던 여성 피해자가 홀로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서 성의식의 왜곡과 준법의식의 결여가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10.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위 판결에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62세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노상과 마트 안에서 연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1점의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8점의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 점, 강간통념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강간통념 수용도 점수는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점수인 2.70점에 비해 높은 평균 2.76점으로, 피고인에게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이 청구전조사서에서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증거기록 제34, 118, 120쪽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62세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노상과 마트 안에서 연속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4. 10.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직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그 부착기간 동안 당연히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