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J에 있는 자동자정비업체 주식회사 K의 운영자로서 자동차관리사업자이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5.경 사설견인업체인 L의 M팀 소속 견인기사 N에게 사고 자동차를 위 자동차정비업체로 견인하여 사고 자동차를 소개해준 대가로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원을 계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25.부터 2019. 4. 16.까지 화물운송종사자인 견인기사들에게 사고 자동차를 견인하여 가져와 소개해준 대가로 총 448회에 걸쳐 합계 1,443,344,549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임에도 그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견인 기사들로부터 소개 받은 사고자동차에 대하여 실제 수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수리를 한 것처럼 자료를 만드는 방법으로 수리견적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9.경 사설견인업체 L의 P팀 소속 견인기사가 견인하여 가져온 앞 범퍼가 파손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에 대하여 실제 수리가 필요 없는 자동차의 내판과 골격에 해당하는 후론트 사이드멤버와 휠 하우스에 체인을 건 후 산소용접기로 가열하여 판금 수리 작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Q에 후론트 휠 하우스와 후론트 사이드멤버에 대한 판금작업 및 그 부수작업에 대한 부품과 공임비를 포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후론트 휠하우스와 후론트 사이드멤버에 대해서는 판금작업 등 수리가 필요하지 않았고, 판금작업을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8. 2. 9.경 후론트 휠 하우스와 후론트 사이드멤버에 대한 판금작업 및 그 부수작업에 대한 부품과 공임비 명목으로 408,880원(과실비율 반영, vat 포함)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9.부터 2019. 5. 24.까지 모두 108회에 걸쳐 합계 81,983,0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81,983,0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L R팀 팀장으로 사고 차량 견인과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는 운수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8.경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고장 난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사고자동차를 비롯하여 여러 사고자동차를 위 1.항의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로 견인하여 가져가 이를 소개하고 2019. 1. 21. 위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6,38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부터 2019. 3. 25.까지 총 8회에 걸쳐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합계 29,512,000원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증인 U, V, W,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Y, Z, AA, AB, AC, AD, N,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Q, AN, U, V,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 허위판금 CCTV 분석 내역 및 캡쳐 화면 - CCTV 영상 파일 1.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A) 1. - 사업자등록증(B) 1. - 허위판금캡쳐사진 – 4대 사회보험가입자명부 1.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명(N) 1. - K 범죄일람표 및 혐의사진 CD 1. - CCTV 혐의영상 및 혐의사진 USB 1. - 업무협조의뢰 -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AU) - E-메일 회신 자료(AV 교수) 1. 변호인의견서 1. - CCTV 영상 1. - 범죄일람표 연번 1 ~ 30 관련 보험지급품의 - 범죄일람표 연번 31 ~ 60 관련 보험지급품의 - 범죄일람표 연번 61 ~ 90 관련 보험지급품의 - 범죄일람표 연번 91 ~ 108 관련 보험지급품의 1. 각 수사보고{허위판금 작업현장 적발, 압수물 분석 - CCTV 영상 확인, (주)K 사무실내 압수물 분석, 임의제출 파일 분석 및 보험사기 혐의 특정, L, AW팀 견인기사 거래내역 및 진술요지, 작업지시서 분석 자료 첨부, 보험사기 범죄일람표 작성경위, 압수물 및 CCTV 발췌영상 USB 저장 첨부, F 보상담당 AT 자필 진술서 첨부, 판금작업 영상으로 판금 작업 가능성 판단 의뢰 및 회신, 피의자 A 판금과정 및 보험사 청구 과정 등 제출, 변호인 의견서에 제출한 증거자료 확인 및 검토 보고, 참고인 정신, K 허위 청구 참고자료 제출, 사고가 큰 차량 확인 및 범죄일람표 편취 금액 산정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 피고인 A은, 실제로 판금작업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대신 2주식 리프트에 차량을 올려놓고 당기거나 가열을 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이를 촬영하여 보험사에 제출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사진촬영은 오직 작업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실제로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차량들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모두 후론트 사이드멤버와 휠하우스 등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판금작업 및 탈착작업이 필요한 상태였고, 위 사진 촬영 전후로 실제로 판금작업을 실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손상 정도는, 실제로 위 차량을 수리하면서 차량을 분해하기 전까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또한 위 차량의 부서진 상태를 촬영한 사진만으로 사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각 보험회사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면밀히 따지기 위해서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손상 정도 및 적정 수리비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차량의 상태가 판금작업을 하지 않으면 재조립 및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상태였는데, 재조립 및 수리가 완료된 점에 비추어 보면, 판금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피고인의 직원들인 증인 W, V, U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판금작업을 하면서 사진촬영을 할 경우 판금작업을 하는 부위가 잘 나타나지 않고 혼자서 판금작업을 하면서 사진촬영까지 하면 작업에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사전에 판금작업을 하는 부분을 정확히 특정하고 작업 장면을 잘 촬영하기 위하여 판금작업을 하는 척 사진촬영만 하고 사후에 판금작업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통상 판금작업을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차량 바디 프레임을 수정기에 강하게 고정시키고, 손상정도를 작업 전에 미리 계측하여 수선할 부분을 확인한다. 그후 당김·밀기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바디 프레임 수정기에 견인장치를 설치하고, 바디프레임 수정기에서 클램프 및 체인 등을 사용하여 손상된 차체의 바디 치수를 복원하는 작업은 한다. 당김·밀기 작업 중 비딩, 홀 부분의 꺽임 및 주름 발생 부위를 해머링하여 응력을 풀어주는 작업을 하고, 복원 수리 도중 언더 및 어퍼바디 계측을 통하여 바디 치수와 형상이 복원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휠하우사나 사이드멤버에 가열을 할 경우 높은 온도로 3~5분 정도 가열한다. 따라서 이주식 리프트에 차량을 올려놓을 경우 위 리프트는 차량을 들어올릴 뿐 차량을 고정시킬 수 없으므로 견인을 통한 판금작업은 할 수 없다. - 그런데 피고인의 직원들이 차량을 이주식 리프트에 올리고 엔진을 떼어낸 후 쇠사슬을 차량에 걸고 위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처럼 쇠사슬을 발로 밟은 후 사진촬영을 하고, 토치에 불을 붙여 몇 초간만 가열하고 사진 촬영을 한 후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 다시 엔진을 부착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다(가령 2019. 4. 8. 93번(차량번호 4 생략) 차량 수리 장면, 2019. 4. 11.자 94번 (차량번호 5 생략) 차량 수리 장면 등). - 피고인의 직원들인 W, V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경미한 사고임에도 판금작업을 해야 하는 것처럼 작업지시를 받았고 그러한 경우 불필요하게 엔진을 분리시킨 후 실제로는 판금 작업을 할 수 없는 이주식 리프트에 차량을 올려 놓고 견인작업을 하는 척 사진촬영을 하거나 가열하는 장면을 가장하여 사진촬영을 하였다. 만약 실제로 판금작업장으로 이동하여 판금작업을 한 차량은 판금작업을 하면서 별도로 사진을 찍는다. 과도한 통값을 견인차 기사들에게 지불하다 보니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허위로 판금 작업을 하고 엔진까지 탈부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V의 진술, 증거기록 1134면 및 1138면, W의 진술, 증거기록 1758면). - 또한 피고인의 직원 AA는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적발 직후 F 주식회사 담당직원 AT에게 “(차량번호 6 생략){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2번 차량} 정리했어?, 사진을삭제하면 안돼?, 부탁좀 하자. 사진 내가 찍었거든, 사진 찍으라고 해가지고. 리프트에 올려가지고 막 찍었거든. 이거 사진 삭제 안하면 보험사기야. 내가 보험사기로 걸리게 생겼어, 지금.”이라고 부탁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764면, 강조 부분은 이 판결문상 추가된 것임). 피고인은 AA에 대한 위 진술조서에 대하여 부동의하여 검사가 AA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AA는 ‘현재 직장 대표이사(피고인)와 불편하고 어려운 재판과정을 겪지 않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신문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았다(그후 피고인 측은 위 AA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번의하여 동의하였다). 이러한 AA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AA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 AX의 연구원으로서 자동차수리전문가인 T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경우 손상부위 사진에 비추어 보면 충격부위가 사이드멤버가 아니라 그 윗부분이므로 사이드멤버나 휠 하우스까지 충격력이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술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번 (차량번호 7 생략) 차량의 경우, 손상부위 사진에 비추어 보면 차체 길이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이드멤버나 휠하우스에는 손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T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7, 10번 차량의 경우에도 손상부위 사진에 비추어 보면 사이드멤버나 휠하우스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량들은 대부분 판금작업이 필요 없는 경미한 손상에 그쳤거나 또는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 큰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실제로는 내부 프레임에는 큰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 판금작업이 불필요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T의 법정진술은 앞서 본 피고인의 직원들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신빙성을 보강한다. - 또한 ’일단 판금작업을 하는 척 사진촬영만 하고 나중에 실제로 판금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엔진을 분리한 후 판금작업을 하는 것처럼 사진촬영을 하고 다시 엔진을 부착했다가 다시 엔진을 분리하여 판금작업을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작업 방식은 일을 두 번 하는 것이므로 논리가 안 맞는 것 같다. 어차피 차체 수리 작업장으로 가서 차체를 고정하고 동일한 작업을 할 것인데, 사진을 미리 찍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작업방식에 대한 주장은 경험칙에 반한다. - 나아가 실제로 피고인이 위 각 차량에 대하여 판금작업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CCTV 자료를 제출하거나 실제로 그 작업을 한 직원이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했어야 하지만, 위 각 직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는 ‘실제로 판금작업을 하지 않았고 만약 실제로 판금작업을 하였다면 별도의 사진촬영을 한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해당 차량의 손상정도가 반드시 판금작업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손상 부위 자료 사진만 제출하고 있을 뿐, 실제 판금 작업 장면에 대한 CCTV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한편, 판금 담당 직원인 W은 이 법정에서 ‘사진촬영만 한 후 나중에 실제로 판금작업을 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2주식 리프트에 올려서 간단한 판금작업을 한 차량을 나 중에 앙카에 걸어놓고 판금작업을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엔진부 직원이었던 V는 이 법정에서 ’2주식 리프트에 올리면 차량고정이 되지 않아 판금작업이 불가능하지만, 이후 앙카로 이동하여 다시 판금작업을 하는 경우가 1~2건 정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위 법정진술들을 종합하면, 결국 2주식 리프트에 올려놓고 사진만 찍은 경우에는 대부분 판금작업을 하지 않고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다시 견인장치를 사용하여 본격적인 판금작업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금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3호, 제12조 제1항 제4호(금품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편취금) 배상명령신청인들은, 위 각 편취금에 대하여 연 5% 및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각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 신청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수리업소에 담당 직원들을 보내 사고 차량의 손상 정도와 적정한 수리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였다면 발생하거 어려웠을 것이므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수리업소를 운영하면서 자동차수리영업 매출을 높이기 위하여 견인차 기사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부정한 금품 14억 43,344,549원을 수수하고, 사실은 사고 차량을 수리하면서 판금작업 등의 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수리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81,983,03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횟수, 규모, 특히 피고인의 부정한 금품제공으로 인하여 견인차 기사들이 사고 차량을 부천 소재 피고인의 수리업체까지 무리하게 장거리 이동을 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자동차관리업소의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킨 점, 피고인이 이러한 부정한 금품수수로 인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회사가 손상부위 촬영사진만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손상 정도를 사후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모든 교통사고마다 직원들을 수리업소에 파견하여 손상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결국 보험회사로서는 수리업체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들을 이용하여 교묘하고 직원들을 동원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장기간 수 십차례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보험사기의 점에 대하여 ’실제로 판금 작업을 하였으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견인차 운전을 하면서 자동차정비업소에 사고 차량을 운반해 주는 것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29,512,000원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횟수, 부정수수한 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