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5.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68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8.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동국대병원로비에서 피해자 D에게 "일산동구 식사동 소재 벽산블루밍 아파트 47 평을 반값에 분양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 중개업을 하고 있을 뿐, 아파트 분양에 관련된 일을 한 사실이 없고, 벽산블루밍 아파트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아니하여 벽산블루밍 아파트 47 평을 피해자에게 반값에 분양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24.부터 2012. 7. 7.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계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인지대, 등록세, 은행감정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12217] 2. 피해자 G에 대한 2008. 경의 사기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H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소유 모텔과 식당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27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 감정비 및 금융회사 직원을 접대할 돈이 필요하니 수수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감정비 및 금융회사 직원의 접대비용이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6.경부터 2008.2. 11.경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총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 에 대한 2011. 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양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건물을 담보로 3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경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물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대출 관련 경비가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 2510)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3,000 만원을 대출하여 줄 테니 수수료를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14. 경 25만 원, 같은 달 19.경 50만 원, 같은 달 27.경 50만 원, 같은 달 28.경 100만 원을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25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45 5.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민중학교 학부모회에서 알게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내가 서울 강남구 N빌딩 6,7층에서 법인 자산관리사 대표로 근무하는데, 해외 유로에 500만원 투자하면 일주일 내에 50퍼센트의 수익금을 발생시켜 750만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인 자산관리사 대표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해외 유로펀드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2015. 6. 16.경부터 2015. 9. 16.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6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 2799] 6.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아는 은행장을 통하여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는데, 500만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뒤에 7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금이나 약속한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8. 21, 500만원, 2015. 8. 28. 1,250만원, 2015. 9. 4. 525만원, 2015. 9. 17, 835만원, 2015. 9. 18. 1,360만원 합계 4,47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187] 7.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30, 10:00경 강원 홍천군 Q에 잇는 피해자 P 운영의 'R' 스키 렌탈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명절 때마다 지인들과 같이 현금을 모아 크게 운영하여 수익을 보고 있다. 내가 30억 원을 넣어 놓은 계좌가 있는데 이 중 일부에 명절 한 달만 1천만 원을 넣어 놓으면 최소 2배 이상으로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 달 후 원금의 2배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3. 830만 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1. 70만 원, 같은 달 12. 55만 원, 같은 달 14. 45만 원, 같은 달 17. 100만원, 2015. 3.3, 50만 원, 같은 달 3. 13. 100만 원 등 합계 1,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16고단22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6 2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및 거래내역 [2016고단2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162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17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판시 전과] 2016고단1681호의 증거 중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3 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2009. 5. 16. 형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3. 4 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2014. 12.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의 사기죄에 대하여 2009. 4.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5, 6, 7 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2016. 10.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 4의 각 사기죄 상호간 및 판시 제5, 6, 7의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동종 누범 내지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였고, 피해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액의 규모도 상당하며, 동종 전과도 많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시첫머리 기재 확정판결들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