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법원-2002초기113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4. 10.자 97카기24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사건의 본안소송인 당원 2002모6 사건은,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99재노7 사기 등 사건에서, 이 사건 신청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을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 사건 신청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것을 고지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이 사건 신청인을 소환하였으나 이 사건 신청인이 다시 2회에 걸쳐 불출석하자 이 사건 신청인의 출정 없이 2001. 9. 14.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등본이 같은 달 20일 이 사건 신청인에게 송달(이 사건 신청인은 자신이 판결 등본을 송달받은 것이 2001. 9. 23.이라고 주장하나, 2001. 9. 20.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되자, 이 사건 신청인이 자신은 같은 달 23일 위 판결등본을 송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달 28일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이 이 사건 신청인의 상고는 상고권소멸 후에 한 상고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76조, 제374조, 제34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신청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이 사건에서의 문제점은 상고기간 준수 여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률이 아님이 명백하다. 가사 이 사건 신청인의 주장을 위 형사소송법 제365조가 위헌으로 판정되면 서울지방법원 99재노7 사기 등 사건의 판결선고절차가 위법하게 되는데, 위법한 선고일로부터 상고기간을 기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형사 본안사건에 있어서 일단 판결의 선고가 있은 이상, 선고절차가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 위법은 상고로써 다툴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판결선고절차가 위법하다고 하여 선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거나, 그 선고일부터 상고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 신청인은 위 서울지방법원 99재노7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일인 2001. 9. 14.로부터 7일의 상고기간을 도과한 후인 2001. 9. 28.에야 상고장을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판결등본 송달일인 2001. 9. 20.로부터 기산하여도 상고기간인 2001. 9. 28.에 가서야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위 조항의 위헌 판단 여부는 이 사건 신청인이 상고기간 도과 후에 상고를 제기하였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결국, 위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본안소송인 당원 2002모6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카페에 피해자 B이 게시한 ‘갤럭시 Z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나는 E 건설부문 법무팀 과장인데 F E 의장 해임 건과 관련하여 주총에서 VIP 대주주 선물 명목으로 갤럭시 Z플립 톰브라운 에디션 16대를 구하고 있다. 16대를 구해주면 6,20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우선 4대를 보내주면 1,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법무팀 과장이 아니었고 VIP 대주주 선물 명목으로 갤럭시 Z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을 고가에 매입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2017. 7. 24.부터 2020. 1. 18.까지 수감시설에 입소되어 있다가 출소하기도 하는 등 위와 같이 약정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대화내용 1. 공증서류(계약서) 1. 추가제출자료(내용증명등) 1. 피의자 근무사실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E 법무팀 과장이라고 거짓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휴대전화들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편취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이 E 법무팀에 근무하였다고 거짓말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로 복역 후 출소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0:14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손괴한 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7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사진기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서 건축 중인 상가건물 ‘C’의 수익자이자 위탁자인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2.경 경기 하남시 E, F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위 ‘C’ H호에 대하여 청약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2~3개월 후 분양승인이 날 예정인데, 분양승인이 나는 즉시 정식 분양계약으로 전환해 주겠다. 현재 신탁사 계좌가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 우선 우리 회사 계좌로 1차 청약금을 입금하면, 신탁사 계좌가 열리는 대로 납부한 청약금을 신탁사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탁회사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는 2018. 2. 9.경 이미 개설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D타워 부지매입대금 및 건축비 합계 245억 원 중 금융기관 대출금 약 160억 원과 주변 K 등으로부터 차용한 약 1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7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D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한 1차 청약금을 분양대금이 아닌 토지매매수수료, 대여금, 접대비, 차입금이자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모두 소비하였고, 2018. 11.경 분양승인 후에도 1차 청약금이 ㈜I 계좌로 입금되지 않아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차 청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I 계좌로 이체하여 정상적으로 분양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주식회사 명의의 L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2,72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청약 계약서, 분양금 입금표, 법인등기부등본(D 주식회사),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가건물을 분양하며 수분양자를 속여 청약금으로 받아낸 금액이 클 뿐 아니라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뒤늦게나마 계약을 이행하고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5:2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웅천중앙로 93 육교 밑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크루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8세)이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크루즈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음주운전 전력 있고 죄질 좋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상해 정도 경미하고 그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력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7. 15:05경 서울 노원구 B 2층 C은행 중계점 8번 창구에서, 비밀번호 오류가 나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D(46세)의 도움을 받던 중 계속 오류가 나자 피해자에게 "비밀번호가 왜 안 되냐,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창구를 손과 가방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 간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3. 27. 15:20경 전항의 C은행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6세)으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받자 오른손으로 위 F의 뺨을 때리고,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왼발로 위 F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상처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사본(F)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력으로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이미경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14:00경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낙동강 주변 불상의 공원에서 피해자 B(19세)이 가출한 피고인의 딸과 함께 모텔에서 숙박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딸과 함께 모텔에 숙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흉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정도나 피해경위 등에서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14:00경부터 14:10경까지 경기 양주시 B아파트 C동 3층 대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개최한 아파트 청소, 경비 등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평가 회의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평가위원의 선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1) 소리치고 이를 말리는 평가위원 E의 멱살을 잡고 평가위원 F을 밀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적격심사평가 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에게 개최 권한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382 판결 참조). 또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8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경비, 청소 용역 사업자는 관리주체가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H은 G, I, F, J, K을 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추천하였고, 이에 따라 2018. 4. 28. 적격심사평가 회의가 개최되었다. 위 평가위원들의 동의 내지 양해 하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가 적격심사평가회의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생단체장이 평가위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평가위원을 10명으로 하여야 한다'면서 위 평가회의의 개최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큰소리를 치며 E의 멱살을 잡고, F을 밀쳤다.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평가회의의 개최와 피해자의 회의 진행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위 회의의 진행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해자의 회의 진행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큰소리를 치고, 평가위원들과 몸싸움을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나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시장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약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77세)은 그 옆에서 'F'라는 상호로 약초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웃 상인관계이다. 1. 2017. 9. 6. 범행 피고인은 2017. 9. 6. 17:00경 'F'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님을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널 죽여 버릴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8. 16:00경 'F' 앞에서 피해자가 약초를 털자 먼지가 날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먼지 날리잖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10:00경 'F' 앞에서 피해자가 가게 천막 위에 쌓인 눈을 털자 피고인의 가게로 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배를 피해자의 눈에 가까이 대며 "지져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7. 12. 18.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8. 19:40경 'F' 앞에서 피해자의 가게 천막 위에서 피고인의 가게 쪽으로 물이 떨어져 약초가 상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왼쪽 뺨 4회, 오른쪽 뺨 2회를 때리고, 피고인의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18. 19:40경 'F'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1cm)를 피해자 얼굴에 가까이 대며 "죽이겠다. "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8. 8.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 18:45경 'F' 앞에서 피해자의 가게 천막으로부터 피고인의 가게 쪽으로 물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장기간 동안 협박 및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2: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한 욕설에 대해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바닥에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 배 위에 앉아있었다는 D의 진술, 사건 당일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가 부어있는 사진,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내역 및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4. 10:5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의뢰한 사건의 소송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돈 어떻게 할 거냐'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6:09경 재차 위 사무실에 찾아가 '저 개새끼, 씨발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4. 17:15경 위 피해자 C(48세)의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화분을 깨트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화분 6개를 깨트리고 명패, 벽지 등에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화분 파손사진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특수재물손괴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등산용 스틱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그 행위로 인하여 멍이 든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처가 발생하였을 뿐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등산스틱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세게 찌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옆구리 및 우측 정강이 부위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 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좌측 옆구리 좌상 및 우측 하퇴부 좌상의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거나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 • 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이를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를 찾아가 사무실 집기를 마구 부수고, 등산 스틱으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MW110W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20:1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회룡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6세)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대교 아래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B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드라이버로 떼어낸 후 피고인의 'VD125'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9. 7. 13. 15:00경까지 대전 일원에서 위 B 번호판이 부착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분실번호판명의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소의 기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 전력 없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18:4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중앙동)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 흡연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3세)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내용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4. 01:20경 여주시 창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4.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아파트 앞 사거리를 여주소방서 방면에서 월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채혈결과 및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는 보험금을 통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3년 9월경 피고인의 거주지를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서 불상지로 이전하였으면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범죄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4302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9노54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은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20: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옆 주차장에서 경적을 울리며 자신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피해자 D(56세)에게 피해자의 E RV 차량을 조금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옆구리를 손으로 툭툭 쳤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이므로,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고,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및 팔 부위 등을 잡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나아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하여야 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소 공격적인 신체접촉 내지 몸싸움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싸움에서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 등에 피해자는 달리 처벌받지 아니하고, 피고인만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기재하였다. 살피건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듯한 취지의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은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7. 20. 19: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D 원동 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E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의해 들이받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G은 E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어 사고접수를 할 수 없게 되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는 G이 마치 E 대신 위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8. 7. 20. 피해자 H, 피해자 I에 마치 G이 위 F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은 보험금 명목으로 합의금 및 치료비 990,24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G은 보험금 명목으로 치료비 93,710원을 받아 합계 1,083,95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6. 6. 17. 00:45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J은 N 원동기장치자전거에 K을 태워 운전하다가 서로 충돌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I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J은 치료비 및 합의금 838,720원, 수리비 850,000원을, K은 치료비 및 합의금 838,510을 받아 합계 2,527,23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사고내역, 보험사 문답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정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9고정204 피고인은 2018. 9. 2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D 까페에 접속하여 'E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에게 "7만 원을 송금하면 E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계정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정 295 피고인은 2018. 9. 27.경 불상지에서 CD 까페를 통해, 뉴나리프바운서를 판매한다고 하였고, 이를 보고 피해자 H(93년, 여)는 구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품을 보관하지 않았고,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 15:06경 국민은행 A 명의 G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