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0.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11. 27.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1. 27. 위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8. 20.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34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B' 어플에 '미스터트롯 고양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대금 28만 원을 송금하면 위 티켓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절도 가. 스마트폰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0. 07:57경 휴대전화로 'B' 어플에서 피해자 E이 게시한 '삼성 Z플립(검정색) 스마트폰을 47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마치 스마트폰을 구입할 것처럼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스마트폰의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만 원 상당의 삼성 Z플립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편의점 물품 절도 피고인은 편의점에 가명을 이용해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한 후 그 곳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2. 20:0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J’이라는 가명을 이용해 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다음 날 06:47경 손님이 없는 틈을 타 그 곳에서 20만 원 권 구글 기프트카드 2개, 10만 원 권 편의점 캐시 10개, 현금 40만 원,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10장, 담배 4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및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에 있는 정왕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한 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1175 피고인은 2019. 11. 24.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텔에서 L에 멜론시상식 티켓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150,000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98,4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63 피고인은 2020. 12. 21. 안산시 부근에서 휴대전화로 중고물품 거래어플인 ‘B’에 ‘갤럭시 z플립을 4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N 앞길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을 만나 갤럭시 z플립 1대가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말하며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2020. 12. 20.경 E으로부터 절취한 장물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17 피고인은 2020. 8.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이 L에 “미스터트롯 부산콘서트 티켓 양수를 원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티켓 대금을 계좌로 먼저 입금해주면 티켓 배송지 정보를 당신 주소지로 변경하여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L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스터트롯 부산콘서트 티켓을 구매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17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R’에 접속하여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대신 구매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물품대금의 85%만 입금해주면 원하는 물건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대신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하여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27,54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R 혹은 L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구입대금 혹은 연극 등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80,540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2. 30.경 휴대전화로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T이 게시한 ‘아이폰 XS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마치 위 스마트폰을 구매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만나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시흥시 U에 있는, V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스마트폰의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다음 상태를 확인하는 척 하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달아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나의 사건 검색 결과 [2021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K, H의 각 진술서, C의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서(절도) 1. 각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내역 확인) 1. 고소인 제출 자료, 영장 회신자료 [2021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고소장 1. 각 입금확인증, 각 휴대전화 캡쳐사진 등, 송금내역, 계좌이체내역, 각 캡쳐사진 등,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결과내역, 확인증, 입금내역, 거래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이용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 공용영수증, 계좌 송금내역, 이체내역증 1. 각 계좌거래내역(W은행), 각 계좌거래내역(D), 각 계좌거래내역(X), 각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P) [2021고단1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송금내역서 1. 분실신고 자료 [2021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고소장 1. L 대화 내용, 송금내역 상세서, 각 송금확인증, R 게시글 캡처 사진, 각 R 일대일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각 L 게시글 캡쳐사진, 각 L 일대일 대화내용,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각 Y Z 카페 게시글 캡쳐사진,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이체내역 확인, 각 상세거래내역, 이체확인서, 각 송금결과 확인서, 각 L 판매게시글 캡쳐사진, 각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일대일 대화내용, 각 이체결과 조회서, 문자메시지 일대일 대화내용, 각 Y 일대일 대화내용, Y 카페 일대일 대화내용, 이체결과 상세정보, 각 거래내역조회, Y AX 카페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AA 게시글 캡쳐사진, AA 일대일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1. 각 D 계좌정보, 각 P 계좌정보, 각 X 계좌정보, 각 AB은행 계좌정보, AC 계좌정보, W은행 계좌정보, 기업은행 계좌정보 [2021고단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L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8월)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죄에 대하여는,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약 한 달 만에 저지른 범죄이기는 W 편취금액이 15만 원에 불과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내용, 수법의 동일성,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나머지 각 죄는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그중 두 번은 실형으로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사기, 절도 등에 나아갔고 수개월 간 상당한 빈도로 같은 범행을 지속하였다. 일부 절도는 범행 목적을 감추고 아르바이트를 할 것처럼 위장하는 등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범행 횟수 매우 많고 총 피해금액 2,300만 원을 초과하며 무려 10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한다. 범행 일체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