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자활센터인 ‘C’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22. 16:30경 위 ‘C’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남, 55세)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총 길이: 16cm, 날길이: 4.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42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위협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송곳(총 길이: 16cm, 날길이: 4.2cm)을 빼앗으려 하자, 송곳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붙잡힌 손목을 강하게 뿌리치면서 송곳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 및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특수상해, 특수협박)-첨부 사진 7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송곳으로 피해자 D을 위협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에게 송곳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주취소란으로 신고되어 경찰관의 퇴거요청에 따라 귀가하였다가 재차 피해자들의 일터로 찾아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09:4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녹화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대물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1. 27.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광양시 미용실 타일공사 현장에서 2017. 4. 11.부터 2017. 4.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분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우편 진술조서(진정인) 1. 판시 전과: 광주지법 2020고단4005 판결문, 의정부지법 2020노177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15:30경 대구 서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2세)이 피고인에게 ‘여기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지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인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그 첨부 자료 1.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때리거나 담뱃불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지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고, 흡연하던 담배로 자신의 목을 지졌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다소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내용상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된 부분은 없다. 한편, 피해자는 2020. 7. 18. ‘H병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위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는 2020. 11. 11. “목 부위 화상(2도 화상)”, “목 어깨 염좌, 좌상”을 병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위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옆집 사람이랑 시비 붙으면서 수상”이라는 문구가, 상해 부위와 정도로 “목, 어깨”, “경증”이라는 문구가, 치료기간으로 “진단일로부터 21일간”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위 상해진단서의 작성일자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와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였던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므로,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목격자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먼저 때렸고, 피해자를 끌고 가 담뱃불로 목을 지졌으며, 그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 D은 판시 일시 직후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에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 동그란 모양의 상흔이 나타나 있다. 또한, F은 경찰 단계에서 ‘멱살잡이가 끝나고 피해자의 목에 빨갛게 껍데기가 조금 까져 있는 상처를 목격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착용한 반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스쳐서 상처가 발생하였다면, 상흔의 형태가 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 H병원에서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7. 18. “목젖 부위의 화상”, “우측 쇄골 부위 통증”, “경추통”을 호소하였으며[CC(Chief Complaint, 주된 호소 증상) 부분], 위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는 피해자가 “목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R/O 목의 2도 화상”, “R/O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입었다고 평가하였다[A(Assessment, 평가) 부분]. 그 내용은 판시 일시 직후에 작성된 사항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 E, F,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나 담뱃불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지지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멱살잡이가 있은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하였다면 이들의 진술이 피해자, D의 진술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치료비 등에 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피고인은 자신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자숙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현재 여러 가지 지병을 앓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2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들어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1. 2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은행 C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D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C 부근에서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OTP카드와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 거래내역서 – F카페 채팅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 신규거래신청서(주식회사 D, 대표자 A) – 사업자등록증 – 거래내역서 – IP/MAC 내역 1. - 약식명령 1. 수사보고(별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인터넷 상거래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개설한 다른 계좌(주식회사 D 명의 G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8. 23.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22. 12:30경 서울 강남구 B 주변 일방통행 도로를 같은 구 C 방면에서 같은 구 D 방면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이륜자동차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2. 12:30경 서울 강남구 C 주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내사보고서(진단서 확인)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69

범 죄 사 실 [2021고단69]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3. 21:42경 경남 합천군 C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창1길에 있는 영창교 다리 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09cc 번호판 없는 효성 마이다스 골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23. 21:52경 경남 합천군 영창1길에 있는 영창교 다리 위에서, ‘D가는 다리 위 오토바이를 타는데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붉은 색으로 감지되고,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09cc 번호판 없는 효성 마이다스 골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2:1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77] 피고인은 2021. 4. 12. 밤경 경남 합천군 G 주차장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B(51세)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차를 함께 가지 않고 먼저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시가 111,1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무등록(사용미신고) 오토바이 적발 통보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3, 14, 16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 내지 10번,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 내지 8, 14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배상책임의 범위를 다투고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고,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기까지 하였으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인의 승용차 백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였으므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단 도소매업자로, 피해자 B이 하는 1인 개인방송의 시청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01:00경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가 개인방송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숙인 후 뒤통수에 뽀뽀를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CD 관련), 범행영상 캡쳐사진, 증거물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수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79

범 죄 사 실 2021고단2679 피고인은 2021. 8. 22. 20: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 근처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157 피고인은 2021. 8. 22. 20: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전거도로에 진입하여 주차하던 과정에서 당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E(40세)의 아들과 충돌할 뻔하여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차량이 올라올 곳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뭐야 이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피해자의 상체 및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2021고단3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하여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를 진행하다가 자전거 운전자를 충돌할 뻔하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아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1993. 9. 28.경부터 기업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2. 26. 위 C 공장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21. 6.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6. 15. 위 수표를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6.경까지 사이에 위 C 공장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서(수표 범행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경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6. 4. 1.부터 2020. 1. 31.까지 안경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5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969,6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1,380,4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4. 1.부터 2020. 1. 31.까지 안경사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52,827,6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3,815,2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림코디 5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07: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82세의 고령으로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2.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아내 C와 피해자 D이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E에게 전화로 “D 씨는 입사한 지 얼마 안된 거 같은데, 제 아내 C가 야근을 핑계로 D 집에 밤에 왔다 갔다 한다, 회사 상급자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회사 내에서 이렇게 둘이 불륜하고 다닌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1. 16. 18:00경 시흥시 B 앞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음료수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4. 17:30경 시흥시 C 앞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서 필로폰 약 0.5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순번 23),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 투약 횟수와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23:00경 김해시 B 6층 원룸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좋은데이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 파면이 묻어 있는 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C 사진,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역 쪽에서 화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443,338원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등,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차량 충격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2004년의 것인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이 일부 이루어진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부터 B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6.~28., 2020. 11. 17.~20., 2021. 9. 17. 통틀어 8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표,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어떠한 형태나 내용의 복무라고 할지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고 2022. 1. 2.경 소집해제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23:00경 경북 고령군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6세)과 시댁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두루마리 휴지를 피고인을 향해 던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코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고소인 ㈜B 소속 성명불상 대출심사역에게 “당신 회사를 포함한 대부업체들이 4,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800만 원으로 기존 대부업체의 대출채무를 상환하고, 900만 원은 회생채무를 상환하겠다. 대신 향후 회생절차가 종료되고 신용등급을 회복하면 저리 대출을 실행하여 당신 회사로부터 실행한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약속했던 바와 같이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주식투자에 사용하려고 결심했다. 그리고 위 회생채무와 다른 대부업체의 대출채무 외에 사건외 C(여자친구) 명의로 실행한 대출원리금으로 매월 165만 원을, 이외 무등록 사채업자로부터 실행한 고금리 사채의 원리금으로 수십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심의 의사와 신용 상태를 사실대로 고지하면 고소인 회사로부터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설령 고소인 회사로부터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대출심사역을 비롯한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2021. 3. 16. 연이율 24%, 5년 만기를 조건으로 자기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수료 1,500원을 포함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사건진행내용(서울회생법원 2019개회1039238), 변제현황 조회, 사건진행내용(서울회생법원 2019개회 1033165) 1. 수사보고서(A 이메일 조사) 1. 2021. 3. 16. 녹취록(A-대출심사역) 1. C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마이너스통장 대출 이자 납부), C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F은행 대출 이자 납부), C 명의 G 계좌거래내역(G 대출 이자 납부), A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월변, 사채 원리금 상환) [피고인은 당초부터 주식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쓰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피고인이 회생채무가 5회 이상 연체된 상황에서 대출이 실행 즉시 여자친구 명의의 증권거래 계좌로 대출금 전액을 입금하였고, 곧바로 변동폭이 크고 그 만큼 손실 위험이 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였으며, 손실을 입고 나서도 계속하여 투자를 지속하였던 점과 대출 후 1달이 지나지 않은 2021. 4. 13. 기존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같은 날 회생개시 신청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05:2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01: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학로 142에 있는 두산오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디젤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