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9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 이주여성으로 2008. 3. 20. 경 피해자 <삭제>(38세)과 결혼하여 평소 술에 취하면 술주정을 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자신을 구타하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 30. 20:00경부터 피해자의 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임신한 피고인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대구 <삭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여, 피해자가 슈퍼에 술을 사러 간 사이에 시어머니인 A에게 전화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알고 재차 손과 발로 피고인의 옆구리와 머리를 수회 구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9㎝)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겁을 주다가, 계속하여 발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1회 차고 달려드는 피해자의 왼쪽 상복부를 부엌칼로 1회 찌른 다음 재차 오른쪽 하복부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09. 2. 4. 04:5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카톨릭병원 중환자실에서 복부자창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부검사진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범행도구의 형상. 피해자 소견서 등 첨부, 사망진단서 첨부, 피의자 상의 잠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과잉방위)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인정이유는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머리와 배 등을 심하게 폭행당하였던 피고인이 더 이상 구타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겁을 줄 목적으로 집안에서 사용하는 식칼을 집어 들었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더욱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달려드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들고 있던 식칼을 반사적으로 내밀어 피해자를 찌르게 되었고, 피해자를 찌르고 난 후 피고인이 신발도 신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인인 B을 찾아가 피해자의 구호를 요청한 바 있고 스스로 그녀와 함께 피해자가 호송된 병원으로 찾아가 칼로 찌른 내용을 시인하였던 범행 후의 정황이나 평소 부부 금슬이 좋은 편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이 20세 연상의 남편인 피해자와 결혼을 하여 한국에서 생활을 한 지 1년도 채 되지 아니한 시기여서 자신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스스로 취할 능력이 없었고,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임신 3개월 상태여서 유산의 위험성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였으며, 평소 술에 취하면 심한 폭력을 행사하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보다 더한 폭력적 행태를 보이며 발로 배를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구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시어머니에 대한 구호요청 또한 거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가 더욱 흥분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폭력행위로부터 태아와 자신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칼을 들어 대항하는 과정에 저질러진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고, 가사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상당성의 정도를 넘게 된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살인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와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 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 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왼쪽 상복부의 길이 4.2㎝의 자창, 오른쪽 하복부의 길이 8.0㎝의 자창, 오른쪽 손등의 길이 8.0㎝의 자절창 등이고, 왼쪽 상복부의 자창은 수직에서 약간 외측으로 비스듬하고 칼날은 아래로 향한 형상이고, 오른쪽 하복부의 자창은 45도 각도로 우상방에서 좌하방으로 향하며 칼날은 역시 아래로 향하는 형상이며, 피해자의 사체에 주저흔, 즉 가격행위를 하면서 행위를 주저함에 따라 주된 상처주변에 긁히거나 가볍게 찔린 형상으로 나타나는 상처의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형상의 외상은 방어흔으로 보이는 오른쪽 손등 부위의 상해 이후 능동적인 가격행위에 의하여 2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복부의 2군데 자창은 각 가격행위로 인하여 비장과 췌장의 절단(왼쪽 상복부 자창), 위장 소만부의 절단과 담낭의 외상(오른쪽 하복부 자창) 등 내부장기를 치명적으로 손상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바, 손상된 내부장기의 인체상 위치 등을 감안하면 복부에 찔린 상처의 깊이가 최소한 10㎝를 넘는 것임이 분명하고, 만 38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나이 등을 감안하면 그러한 깊이의 치명적인 상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동적이거나 엉겁결에 반사적으로 이루어진 행위태양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가격행위에 의하여 위와 같은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해자의 사체에 분명히 남아있는 상처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적극적이고도 연속적인 가격행위가 있었다는 정황과 아울러 범행도구인 식칼에 남아있는 피해자의 혈흔(증거 기록 제13쪽 사진 참조) 역시 칼날 끝부분에서 손잡이 방향으로 14㎝의 길이로 한번에 이어진 역동적인 형상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 그러한 혈흔의 형상이 상당히 강력하였던 일련의 가격 행위의 흔적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망의 원인과 관련된 여러 정황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힘껏 피해자의 복부를 연속하여 2회 찔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신발도 신지 아니한 채 B을 찾아가거나 본인이 한 가격행위의 횟수나 경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범행 이후의 정황들은 이 사건 범행이 매우 격정적인 감정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할 뿐 칼날길이 19㎝의 식칼이라는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3회에 걸친 가격행위를 하고, 그 중 생명과 직결되는 인체의 중요 장기가 모여 있는 복부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치명적인 가격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정황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피해자를 찌를 당시 충분히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방위 및 면책적 과잉방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3000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5154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외출을 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오기 이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물론 자신의 친구와도 다툼을 하면서 화를 내고 폭언을 하는 등 폭력적 태도를 드러낸 바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시어머니인 A에게 이례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러한 행태를 취한 것은 이 사건 당일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이루어진 구체적인 폭행이나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또다시 술을 사러가는 등 행태를 보임에 따라 평소보다 더 위험하고 흉포한 폭력행위가 예상되어 이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리에 합당한 점, 시어머니인 A가 당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야심한 시간에 피고인의 집까지 가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피고인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상황이었고, A와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과정에 피해자의 격앙된 감정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격해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A 사이의 전화통화 때문에 더욱 흥분하여 폭행행위로 나아간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피고인의 처지에서 남편인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집어 들을 정도의 다른 충분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 18세의 외국여성으로서 만 38세의 남성인 피해자의 폭력 행위에 대항하여 대등한 방식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방어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0세 연상의 남편인 피해자에게 대등한 형태의 물리력을 사용한 방어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임신 3개월 상태의 임산부여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폭력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신체나 태아의 생명에는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나 태아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급박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위의 의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는 3살 무렵 소아마비를 앓은 이후 왼쪽다리에 장애가 있었고 그 후 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장애가 남아 거동이 불편한 상태여서(증거기록 제154쪽 부검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왼쪽 다리가 오른쪽에 비해 짧고 상당히 가느다란 형상임을 확인할 수 있고, A는 이러한 장애 때문에 만 37세가 되도록 한국여성과는 결혼을 할 수 없어 국제결혼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쪽 다리를 들고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쪽 다리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위력적인 폭력을 행사할 정도의 몸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가격 행위를 할 당시 시점에는 A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한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상태였음이 인정되는 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증언에 다소간 불일치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물론 자신의 친구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자신이 사다 준 전복죽을 피고인이 먹지 않는다고 이유로 이를 집어던지는 등 폭력적 행태를 보이고, 울고 있는 피고인을 무시하면서 폭력적 행태를 드러낸 사실이 인정되지만, B 또는 친구들이 더 이상의 폭력적 행태를 만류하거나 제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 생명이나 신체의 손상을 우려할 정도의 심각한 폭력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구체적인 구타 행위에까지 나아간 사정이 인정되고, 울고 있는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심각한 두려움을 야기하는 폭력적 태도를 취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제3자인 택시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 뒷자리에 앉은 자세에서 신체의 손상 등을 가져올 정도의 구타행위까지 마구 하기에는 상황상의 한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A는 법정 증언에서, 피고인이 A에게 구호를 요청하는 통화를 하고 난 후 피해자를 만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였고, 이후 약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재차 피해자에게 휴대폰 통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과정에 이미 '악' 하는 흉기에 의한 가격행위와 관련된 소리를 들은 바 있다고 밝히고 있고, A가 밝히는 바와 같은 당시 상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앞에 도착하고 불과 10여 분 정도 지난 시점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가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위와 같은 A의 법정증언 내용은 B의 기억과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가 대구 북구 칠성동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출발한 시간인 11:30경과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B에게 구호를 요청하러 찾아간 시간인 그 다음날 00:40경 사이의 시간적 간격(약 1시간 10분)과 대구 북구 칠성동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대구 <삭제> 사이를 택시를 이용하여 오가는 왕복시간(B의 증언에 의하면 약 1시간)을 비교해 따져보면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불과 10여 분의 시간 동안 슈퍼에 가서 술을 사오고, 그 사이 피고인은 A에게 구호를 요청하는 통화를 하고, 그 이후 A가 피해자와 2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폭력을 행사하였던 당시의 상황을 상정하면,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가격을 가하기 이전 왼쪽 다리에 장애가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처를 남길 정도의 강력한 폭력행위를 무차별적으로 시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직후 B에게 구호요청을 하러 갔다가 피해자가 호송된 병원으로 스스로 찾아갔던 피해자의 신체에 물리적인 폭력행사로 입은 상처나 외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 측은, 피고인의 모국인 캄보디아에서 사람의 머리를 만지거나 구타하는 행위가 극심한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밝히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머리를 구타당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여기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해자의 사체에 나타난 매우 적극적인 가격행위로 발생한 상처의 내용이나 태양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들게 된 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의한 방위의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흉기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복부 깊숙이 가격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간 데에는 인격적인 모멸감을 유발하는 머리 부위의 구타행위에 의하여 촉발된 분노 등에 따른 충동적인 공격성향까지 발현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는 점, 긴밀한 인적 관계가 유지되는 부부관계나 친자관계와 같이 상호간에 보호의무나 배려의무가 있는 자의 침해에 대하여는 경미한 침해에 대하여는 서로 수인하거나 또는 다른 회피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법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 먼저 회피수단을 동원하여야 하는 등 정당방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부부관계가 피고인이 스스로 밝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아니한 평상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주변 지인들 역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있으나 부부 금슬은 대체로 좋다고 인식하는 정도였으며, 피고인은 입국한 이후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강좌에 다니는 등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 하였음은 물론 피해자나 그 가족들 또한 그러한 적응을 도와주는 입장이었고, 이 사건 범행일 이전 명절 연휴기간 동안 피고인이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등에게 캄보디아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호소하였다가 출산 이후 다녀오라는 말을 듣고(A는, 시댁으로 오는 버스를 타면서도 멀미를 하는 피고인이 임신한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먼 곳을 다녀오느냐고 하면서 출산 이후에 가라고 하였다고 한다) 다소 우울한 정서상태를 보인 이외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시댁식구들,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우호적이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입장이었고,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캄보디아에 다녀오고 싶어하며 울적해 있는 피고인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하여 대구 칠성시장으로 함께 가서 열대과일(망고)을 구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일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부관계가 상호간의 보호의무나 배려의무를 배제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악화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만취상태에서의 폭력적 행태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응한 피고인의 흉기를 이용한 2회에 걸친 치명적인 가격에 의한 살인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폭력행위로부터 자신의 신체나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위행위에서 비롯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방어행위에 사용한 수단이나 행위태양에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상당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면책적 과잉방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집안에서 저질러진 것이고, 이 사건 당일 하루 종일 함께 지냈고 만취상태에서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던 남편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므로, 범행 시간대가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히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평소 음주상태에서의 성행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임을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집안에 들어선 것이므로 다소 그 폭행수위가 높았다고 할지라도 갑작스럽다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성적인 방법을 통한 적절한 대처를 하였을 경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참담한 범행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해자의 구체적인 폭력행위 태양에 대응한 피고인의 범행수단의 선택이나 가격방법이 상당성을 현저히 초과한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행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방위의 의사는 물론 피고인의 불안정하였던 정서적, 감성적 상태나 이질적인 문화에 기인한 인격적 모멸감에 따른 분노 등 공격적 충동이 발현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외부적 상황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과잉방위의 인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거나 정당방위 또는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죄책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여러 정황에 의하면 피해자의 공격적인 폭력행위가 전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야심한 시간대에 피고인이 시어머니에게 구호를 요청하거나 스스로 흉기를 들었을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입국한 지 10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여 국내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한 외국여성으로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할 적절한 방법(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곧바로 택시를 타고 시댁이나 B을 찾아가 구호를 요청하거나 휴대폰을 빌려주었던 경비원이나 이웃에게 큰 고함으로 위험을 알리는 방법 등)을 강구함에 있어 일정한 제약이 있었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초산의 임산부였던 점, 그러한 상황에 평소의 음주상태에서 있었던 폭력적 행태보다 더 심해진 피해자의 폭력적 태도에 대응하려는 과정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정황에 의하여 과잉방위를 이유로 책임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법률상 감경을 하기로 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30대 후반의 남성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의 사체에 뚜렷한 손상으로 남겨져 있는 사망의 원인이 된 3차례의 치명적인 가격행위의 경위는 제대로 기억하여 밝히지도 못하는 반면,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상황에 일어났던 피해자의 폭력적 행태와 관련된 정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은 물론 욕설 하나 하나까지 세세히 내세우면서 매우 참담한 범행결과의 대부분의 원인을 망자가 된 피해자에게만 돌리며 죄책의 성립을 다투었는바, 이와 같은 행태는 부부 사이에 있었던 내밀한 일들을 속속들이 알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일일이 개입하기도 어려운 입장이었고, 서로가 어렵고 힘든 처지에 부부의 연을 맺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저 잘 살아주기만을 바라며 피고인을 신뢰하여 왔던 피해자의 유족들, 특히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 및 피해자와 번갈아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보다 먼저 피해자가 호송된 병원으로 달려가 피해자의 심각한 범행결과를 목도한 피해자의 모인 A에게는 아들을 잃은 충격적인 슬픔에 더한 정신적 상처를 주는 행태에 해당하는 점, 아직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다른 한편 앞서 과잉방위를 인정하면서 거시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황들과 아울러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미성년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에 해당하는 점, 임산부의 몸으로 구금생활을 상당기간 하고 있고 낯선 이국의 수용시설에서 수형생활을 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식을 곧 출산할 입장에 있고 피해자의 유족측이 피고인이 낳은 자식을 양육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바, 피고인도 그 뜻에 따르겠다면서 유족들이 피해자의 부재로 인한 슬픔을 승화하여 실질적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인륜적 의무를 다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