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5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85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정부 지원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연 7.5%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직접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 15:45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7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7,7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60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정부 지원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연 4.8%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채권추심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상환금을 직접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0. 16:20경 성남시 분당구 K빌딩 주차장 앞 노상에서 사실은 J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0. 11:00경 안성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인쇄소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J 명의 ‘대출종료 확인서’를 출력하고, 위와 같이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을 기망할 때 위 ‘대출종료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대출종료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은행출금자료 수신보고) 1. 휴대전화 사진, P조합거래내역 2021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선행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는 등 그 범행의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억 9,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은 대면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편취액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