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이연금을 받고 있는 국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B의 회원이고, 피해자 C은 D병원 신장내과부장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광양시 E 건물 3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지회장인 F, 고문인 G, 감사인 H 등에게 'C에게 일 좀 잘 봐달라고 500만 원을 주었는데, 일도 안 봐주고 돈도 안 돌려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D병원 병원장실을 찾아가 병원장 J와 운영실장 K에게 '2016년 하순경이나 2017년 초순경 5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진료실에서 C에게 주었는데, 누가 들어오자 C이 돈 봉투를 공책으로 덮었다. 돈을 주었는 데 돌려주지 않는다,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C이 일을 시끄럽게 만든다, C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9. 28. 11:00 위 D병원 신장내과 외래진료에서 진료 중인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 지금 당신이 딱 안했다 한께, 나가서 바로 인터넷에 올려 갖고, 싹 싹 해서 검사에 검찰한테 고발할거여, 이게 사건이 커버려야지 조금 해갖고는 안 됩니다, 당신이 아주 돈을 많이 받아먹고 간탱이 커갖고 할 일을 다 그거 한 사람이야, 이거 완전히 도둑놈이구만 이 새끼, 야 씨발 돈을 받아먹고 안 받았다. 이놈이 나는 인터넷에 올려갖고 나는, 야 이 새끼는 좋게 말하면 안 돼'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명예와 신분 유지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간호사와 위 F가 진료실로 들어와 피고인의 소란을 말리자 진료실 밖으로 나가면서 간호사, F, 복도에 대기 중인 여러 환자들이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니는 이 새끼야 니는 병원에서 돈을 제일로 많이 받아먹은 놈이라고 소문이 났어, 의사들도 그래 소문이 났데, 나쁜 놈 새끼야, 이 새끼가 안 받았다. 그런가 쌍놈의 새끼, 너 이 새끼야'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 10. 2. 명예훼손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병원장인 J, 운영실장인 K가 있는 자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전파가능성이나 공연성이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은 2018. 10. 2. D병원 병원장인 J와 운영실장 K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관계는 D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인 피해자가 진료실에서 다른 사람 몰래 환자로부터 진료 업무에 관련한 명목으로 5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받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그 명목이 장애등급 상향을 위한 것이든, 진료 편의를 위한 것이든 해당 의사의 사회적 평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병원장 J뿐만 아니라 운영실장 K도 함께 있었던 점, 그 내용 자체가 병원 소속 의사의 비위행위 내지 부적절한 처신에 관한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많은 점, 대화의 상대방 2명이 병원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위 대화의 비밀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본다. 2. 협박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5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적법한 절차의 일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 등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받은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한다거나 검찰에 고발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일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진료 편의만을 기대하고서 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형사 고소 이외에 인터넷 게시를 언급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릴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은 피해자의 신분이나 명예에 대한 위협으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 3. 모욕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전파가능성이나 공연성이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진료실 안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간호사, F가 이를 말리면서 진료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나 간호사, F 이외에도 진료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환자들도 여럿 있었던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병원이 떠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진술하였고 F도 '조금 시끄럽기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원 진료실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모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보인 부적절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C에게 500만 원을 주고서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이를 돌려받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오히려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건네준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5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주관적 목적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점, 협박이나 모욕 범행의 경우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