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말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 주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여종업원의 선불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여종업원 및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위 주점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주점의 마담으로 호객행위 및 여종업원 관리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위 주점을 영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31.경부터 2017. 9. 14. 경까지 위 'I' 주점에서, 여종업원 J('K'라는 가명을 사용) 등으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주대 명목으로 현금결제 시 15만 원, 카드결제시 1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하게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말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 주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여종업원의 선불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여종업원 및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위 주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29.경부터 2017. 10. 말까지 위 'M' 주점에서, '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여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주대 명목으로 현금결제 시 15만 원, 카드결제시 1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7. 7. 28. 경까지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O' 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P, J 등으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주대 명목으로 현금결제 시 15만 원, 카드결제 시 1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6. 23. 01: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 포항시 북구 Q 시장에 있는 'R' 주점에서, 카드로 17만 원을 결제하고 위 주점의 여종업원 J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W, X, P,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장부, 달력 사본, 각 공정증서, 각 문자메시지,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피고인 E) 형법 제59조 제1항(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 1일 10만 원) 1. 추징(피고인 A, B,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A, B, C이 'I' 주점을, 또 피고인 A, B이 'M'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이 각 주점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며 실제로 얻은 개별적 이득액은 기록상 명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근거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에서 계산한 이득액(T 주점 : 506만 원, 'M' 주점 : 390만원)을 기초로 피고인 별로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금을 산정한다. 그에 따른 계산 결과, 피고인 A, B에 대한 추징금은 각 3,636,666원(=1,686,6661) + 1,950,000원2)), 피고인 C에 대한 추징금은 1,686,666원이 된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인 A 불리한 정상 : 자금을 지원하는 등 IT 주점 및 'M' 주점의 운영을 주도하였다.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한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I' 주점 및 'M' 주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겁다.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한다. 벌금형을 넘는 1) T 주점의 이득액 5,060,000원 X 1/3 (원 미만 버림) 2) 'M' 주점의 이득액 3,900,000원 × 1/2 범죄전력은 없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을 도와 'I' 주점을 관리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한다. 피고인 A, B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종 범죄전력만이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O' 주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운영하였고 범행기간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한다.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