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외국국적동포체류자격 비자(F-4)로 국내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이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주에서 무자격 관광 가이드 일을 하던 중 단속이 심해지자 여행사에 제출하기 위한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5. 8.경 제주시 E, 3층 피고인의 집에서 중국 인터넷 검색 사이트 'F'에서 검색을 하여 알게 된 중국 천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사에 한국관광공사 사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관광종사원 자격증 1장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면서,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 증명사진, 인터넷 검색 사이트 네이버에서 다운받은 타인의 관광종사원 자격증사진을 전송하고 계좌 이체로 한화 3,5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관광종사원 자격증 사진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합성하고 자격증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H.', 발행일자 부분에 '2013년 11월 23일'이라고 입력하여 저장한 후 위와 같이 변경한 자격증 사진 파일을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으며 피고인은 프린터로 위 자격증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관광공사 사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관광종사원 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1.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후, 그 무렵 제주 소재 I여행사 등에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자격증을 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을 준비하던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면 위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중국에서 관광분야 대학교를 전공하고 졸업한 것처럼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관광통역안내사 필기 시험 중 2과목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대한민국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위 시험 2과목 면제를 위한 졸업증명서 등 서류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및 증명사진을 찍어 보냈고,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연변대학교 관광관리학과 4년제 본과에서 학습하여 졸업하였다.'는 취지의 연변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제주공항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넘겨받고 위조 비용 명목으로 현금 4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연변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2.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위 연변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연변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마.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변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일시경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에 대한 면제자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주에서 관광가이드 일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을 준비하던 중, 지인인 J으로부터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면 위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중국에서 관광분야 대학교를 전공하고 졸업한 것처럼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중 2과목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대한민국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J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위 시험 2과목 면제를 위한 졸업증명서 등 서류 위조를 의뢰하면서 위조 비용 명목으로 1,600위안을 송금하고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냈고,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연변대학교 관광관리학과 4년제 본과에서 학습하여 졸업하였다.'는 취지의 연변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국제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연변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27.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 연변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연변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변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일시경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에 대한 면제자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과목면제서류 제출 내역 및 면제자 목록 등, 각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여권 사본, 각 졸업증명서, 각 공증서, 수사자료 송부, 졸업증명서 공증본 제출자 명단, 수사협조의뢰회신, 국제공조수사 관련 회신 하달, 수사협조의뢰(응시날짜 등), 수사보고(연변대학교 회신, 연변대학교 졸업증서 위조로 확인), 위조하여 제출한 졸업증명서, 위조한 관광종사원자격증 사진 등, A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메일 및 위조한 관광종사원자격증 사진, 위조하여 제출한 졸업증명서, 피의자가 위조한 졸업증명서, 수사보고(한국산업인력공단 중국 졸업증서 심사 절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징역 8월~2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기본영역(징역 6월~2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8월~3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신력이 있는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격시험에서 브로커를 통하여 졸업증명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필기시험 2과목을 면제받았는바, 범행수법이 전문적·계획적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기본영역(징역 6월~2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8월~2년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자격시험에서 브로커를 통하여 졸업증명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필기시험 2과목을 면제받았는바, 범행수법이 전문적·계획적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