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50

범죄사실 1. 2013고합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F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G·H·I·J·K과 함께, 2012. 1. 1.경부터 2012. 6. 30. 경까지 사이에 F이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L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아래와 같이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하고, K L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G는 L의 실제 영업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H 명의로 F을 설립한 후 F의 총체적인 관리를 맡고, H는 G로부터 월 200여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I. H는 J와 함께 G의 지시에 따라 F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및 G 또는 그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H는 G의 지시에 따라 FL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L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L 등이 F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한 돈을 I.J와 함께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및 G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G·H·I·J·K과 함께, 2012. 7. 25.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 (청당동)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FI L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L 등 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673,010,33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97장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한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H·I·J·K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M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N·O·G·.J·.I과 함께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이에 M이 L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L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아래와 같이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P의 실제 운영자로 P의 대표이사인 N와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M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Q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M이 L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L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G는 피고인 및 N가 P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L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한 돈을 즉시 L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M 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이 IO에게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면, O - I은 위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은행을 물색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N·G·O·I과 함께, 2012. 7. 25.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생명과학관길 50에 있는 홍천세무서에서 M이 L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L 등 4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11,239,622,94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91장을 교부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O·G·J·I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4고합4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5. 22. 광주시 Q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포스코엠텍(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게 전화하여 "구리 로드(Curod) 12.882MT)를 주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 116,620,746 원을 2013. 6. 12. 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R은 2013.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 (수원지방법원 2012 회합100)을 받는 등으로 변제자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리 로드를 받은 후 15 영업일 이내에 그 대금을 금으로 지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의 동생인 G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5, 4. 구속(2013, 5, 28. 기소)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피해자로부터 구리로드를 받더라도 이를 S 주식회사라는 제 3의 회사 명의로 임차한 이천시 T에 있는 창고에 은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구리 로드 12.882MT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그 구리 로드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 1) Metric Ton: 1,000kg을 1톤으로 하는 중량단위, 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946,195,637원 상당의 구리 로드 322.871MT2)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증거 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3년 형제 18232호임) 1. 증인 U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O, I,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0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0 작성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수사기록 사본)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 사본(폭탄업체 M회사 O 횡령 사건 판결문 첨부 / 피의자 A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조세범칙조사(자료상) 종결보고 출력물,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사본, 해당혐의 조사서 사본의 각 기재 1. 천안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팩시밀리 송부), 서울지방국세청장 작성의 고발서(팩시 밀리 송부), 서울지방국세청장 작성의 고발서, 천안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사본의 각 기재 2) 검사는 2013. 11. 22. 위 편취 물품 중 피고인이 소비하고 남은 물품을 압수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가환부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3항은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주문에서 위 압수물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의 환부를 선고하지 않는다. 1. 각 계좌분석내역 사본, 차용증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672 사건의 공판조서 사본, 부가세일반과세자신고서 조회, 각 세금계산서 사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본, 전력사용량 조회요청에 대한 회신서(F)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3년 형제18296호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3회는 X, Y과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X, Y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Z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Z, AA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X,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납품처 안내 사본, 각 매매계약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창고 임대차계약서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력물(증거기록 제231면), 각 계량확인서 사본, 각 입금표 사본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40~266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각 점에 대한 피고인 측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H의 F, O의 M은 고물수집상 등으로부터 무자료로 폐동을 매입한 후 L 등에 정상적으로 폐동을 납품하였고, 피고인이 허위의 거래외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G에게 지시하여 H나 0으로 하여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적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0은 "자신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M을 설립하고 I과 함께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실제 물건을 거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AC, L 등을 방문하여 위 업체들의 매출전표를 보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M은 아예 물건이 들어오지 않아 계근대 등 고철업에 필요한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다. 대구의 AD에는 폐동을 실은 화물차와 함께 가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라고 하여 그대로 따랐다."라고, H는 "자신은 G의 제안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주었고, 그 대가로 G로부터 월 200만원씩을 받기로 하였으며, G가 알려준 AE이라는 곳에 전화를 하여 G가 주는 돈을 지급하고 계근대를 설치하였지만,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G가 '반드시 세금계산서는 사업장에 찾아가서 발행하고, 사업자의 간판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야하며, 영업용 휴대전화로 하루에 한 번씩은 상대방 사업자와 꼭 통화를 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징역형에 처해지는 사람은 없고 조사만 잘 받으면 무혐의로 나올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었다. 자신이 AF, AG, AC에 직접 물건을 가져다 준 적이 없고 G의 지시대로 사진만 찍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주었다. 자신은 G가 폐동을 실은 화물차를 뒤따라가도록 지시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물차를 따라가서 AD의 대표이사 AH와 사진을 찍었지만 실제로 F이 폐동을 공급한 것은 아니고, F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G나 L에 가져다주었는데, G는 자신이 현금을 인출하여 도망갈 것을 대비하여 인출할 때 L의 직원 등을 함께 보냈다."라고, I은 "자신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0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왔고, 01 피고인을 만난 후 곧바로 M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이 조세 절감을 위하여 매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자신과 0이 미리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은행을 물색한 뒤 분당 등의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M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즉시 피고인 또는 G가 자신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전화를 하였고, 그러면 자신과 은곧바로 미리 수배해 둔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또는 G에게 가져다주거나 그들의 지시에 따라 김포의 AI, 안산의 AJ, AK, AL, 천안의 상호불상 업체, 시흥의 AM에 현금을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역시 G의 지시에 따라 H가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은행에서 지키고 있다가 인출한 돈을 거래처에 전달한 적이 있다."라고 각 진술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O. H. I 의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현금 거래 내역, M 및 F의 현장 상태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 또한 은 2012. 3. 21. P에서 AC로, AC에서 M으로 송금된 비철대금 3억 5,000만원 중 2억 5,7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1060으로 기소되자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2012. 8. 30. 위 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고합38, 62(병합), 66(병합), 10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서 O. H. I은 위 개항 기재와 같이 진술하여 2013. 11. 19. 위 지원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3),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O. H. I 평소에 피고인으로부터 불만족스러운 대우를 받아 피고인에게 보복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O. H.I의 위 각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대규모 고철업체인 P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고물수거업자 등으로부터 무자료로 폐동을 매입하게 되는 업계 특성상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업체의 존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주식회사 AN, AO 부식회사, AP 주식회사, 주식회사 AQ 등으로부터 P로 입금된 돈이 즉시 L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O 또는 H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로부터 30분 이내에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의 거의 대부분이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이러한 현금 순환은 P의 무자료 매입 폐동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데다가 고물업 경력도 없던 H. O이 1회 거래에 수천 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폐동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접 폐동을 운반 · 공급하는 방식으로 5개월여 동안 공급가액 합계 97억원 및 112억원의 폐동 거래를 하였다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들이 실제로 L 등에게 직접 폐동을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위와 같이 L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받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해야 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또한 F과 M의 매입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어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H나 0이 이를 감수하고 F이나 M을 운영하면서 L 등에게 3) 위 지원에서 좋은 징역 2년 및 벌금 12억원을, H는 징역 2년 및 벌금 10억원을, I은 징역 2년 및 벌금 21억원을 각 선고받았다. 깊은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33775) 계속 중이나, 0과 H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3. 11. 27.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폐동을 공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바) M을 관할하는 홍천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 담당직원은 M의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2. 5. 30. M의 사업장 소재지인 강원 홍천군 AR에 방문하여 토지와 건물 소유주로부터 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나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답변을 듣고 M의 사업자등록을 사업자등록 개시일인 2012. 2. 1.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 조치한 바 있고, 아산시 AS 제2호에 위치한 F 사업장에서는 전기를 사용한 흔적이 없으며, F 사업장 부지의 지면과 계근대 사이에는 시멘트 턱이 있어 차량 진출입이 곤란한데다 실제로 폐동 차량이 드나들거나 계근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2. 6.경 계근대가 설치되었지만 공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O.I 등과 공모하여 H. O으로 하여금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L 등에게 교부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의 각 점에 대한 피고인 측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해자 회사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2013. 5. 22. 이전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구리 로드에 대하여는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구리 로드의 매매대금도 거래처에 판매하여 수금한 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구리 로드 가격이 급락하는 바람에 판매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구리 로드를 은닉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R은 2013. 3. 18.경부터 2013. 6. 14.까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행 후 제15 영업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리 로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리 로드를 공급받아 왔는데, 2013. 5. 22. 이전에 공급받은 구리 로드의 매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3. 5. 22.부터 매수한 구리 로드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R은 야적장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구리 로드를 생산하는 AQ 주식회사 (이하 'AO' 이라 한다)에게 자신의 거래처를 노출시키지 않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2013. 5. 22. 이전에는 AO이 구리 로드를 직접 피고인의 거래처에 배송하거나, AO1R에 구리 로드를 배송하여 주면 피고인이 바로 거래처에 물건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이 따로 구리 로드를 보관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Z와 형인 AA를 통하여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 명의로 2013. 5. 20. 임대인 AT의 대리인인 AU과 사이에 이천시 T 등 3필지 지상에 있는 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A로 하여금 위 창고를 관리하게 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S의 대표자인 AB의 허락을 얻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AB에게 위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라) 한편, 피고인의 동생인 G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범죄사실로 2013. 5. 4. 구속되었고, 피고인도 2013. 5. 27. 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혐의를 이유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3. 6. 4.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마) 피고인은 2013. 5. 22.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구리 로드의 상당 부분을 위 창고에 보관하였을 뿐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G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고합38, 62(병합), 66(병합), 104(병합) 사건의 판결 선 인 2013. 11, 19. 이 가까워진 2013. 10. 중순경 AA에게 보관 중인 구리 로드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G와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AA는 2013. 11. 15. 및 2013. 11. 16. 보관 중인 구리 로드 중 일부를 AV에 1억 8,300만원에 판매하여 그 중 1억 7,300만원을 G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에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3. 1.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R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R이 부담하는 채무가 30억원에 이르러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구리 로드를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할 방법은 없으며, 피고인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3. 4. 30. 피해자 회사에게 자신이 구리 로드를 판매할 거래처를 미리 알려 주었고, 이 법정에서 "구리 로드를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아서 피해자 회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친동생인 G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으로서는 2013. 5. 20. 경에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곧 개시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2013. 10. 21. 체포될 때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여관 등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도피자금 및 자신과 G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점, 위 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5. 22. 이전의 거래형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리 로드를 보관하기 위해 별도로 위 창고를 임차할 필요는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13. 5. 20. 광주시 AW에 있는 R 사무실과는 상당히 먼 거리인 이천시 T에 있는 위 창고를 S 명의로 임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구리 로드를 거래처에 매각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여야 함에도 이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일부를 매각하여 피고인과 G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11. 22.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20억원 상당의 구리로드를 압수당하기 전까지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29억원 상당의 구리 로드를 모두 거래처에 판매하였는데 아직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구리 로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피생활을 하고 있어 정상적인 대금지급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리 로드를 공급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리 로드를 공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항(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및 벌금 4,182,526,6544) 10,456,316,6355) (징역형에 대하여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 합산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4) = (9,673,010,330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2 + (11,239,622,940원부가가치세 세율 10%) × 2 5) = (9,673,010,330원 부가가치세 세율 10%) × 5 + (11,239,622,940원부가가치세 세율 10%) × 5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N6년 [경합범죄] 판시 제1의 각 죄 [동종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에 따라합산금액(20,912,633,270원)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 영역을 결정함]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8년 6개월(= 6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및 벌금 4,200,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H.O 등과 공모하여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96억원 및 112억원이 넘는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9억원 상당의 구리 로드를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자들에게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 편취한 장물을 은닉하는 등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2,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2010.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급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빠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가환부된 구리 로드에 대하여 여전히 R이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