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E에서 오탁방지막 설치용 앵커의 제조·판매 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G와 H를 이용하여 닻채와 닻가지를 분리·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 요소로 하는 특허번호 I닻가지 앵커 (이하 "특허 닻가지 앵커"라 한다)의 특허권과J를 설치하여 톤백을 개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 요소로 하는 특허번호 K 톤백 앵커 (이하 "특허 톤백 앵커"라 한다)의 특허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산하 각 지방해양항만청 및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公社) 등 해상공사의 발주처들은 통상적으로 해상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발주처는 우선 입찰을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한 다음 그 설계업체로 하여금 오탁방지막 설치공사를 포함한 해상공사 전체의 설계서를 작성하게 한 후, 완성된 설계서의 내용에 따라 다시 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오탁방지막 설치공사를 포함한 해상공사의 시공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설계업체가 공사용 자재에 관하여 특허번호를 명기한 설계서를 작성하여 발주처가 이를 승인하게 되면 해상공사의 시공업체 또는 시공업체로부터 하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업체는 위 설계서의 내용에 기속되어 특허보유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구조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 특허 앵커들을 해상공사의 오탁방지막 설치 공사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설계업체가 피고인의 특허 앵커를 해상공사의 오탁방지막 설계서에 명기하고 피해자들인 해상공사의 발주처들이 이를 승인하면, 오탁방지막 앵커의 독점 납품 권한을 취득한 후, 특허 앵커가 아닌닻채와 닻가지를 용접 결합하여 분리가 불가능한 일반 닻가지 앵커 (이하 "이 사건 닻가지 앵커"라 한다) 및J를 설치하지 않아 개폐가 불가능한 일반 톤백 앵커 (이하 "이 사건 톤백 앵커"라 한다)를 납품하는 방법으로 오탁방지막 앵커 납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경 목포시에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발주한 'L 축조 공사'에 관하여, 사실은 이 사건 톤백 앵커를 납품할 생각이었을 뿐 특허 톤백 앵커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입찰을 통해 선정된 설계업체인 (주)M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의 특허 톤백 앵커를 설계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여 (주)M로 하여금 위 공사의 설계서에 '오탁방지막 앵커는 특허번호 K 톤백 앵커로 한다'고 명기하게 하였고, 그 후 발주처인 피해자의 공사 담당 공무원은 (주)M로부터 위 설계서를 제출받아 이를 승인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경부터 2012. 1.경까지 위 설계서에 따라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오탁방지막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시공업체에게 특허 톤백 앵커가 아닌 이 사건 톤백 앵커를 납품한 후 2012. 1. 19.경 앵커 316개의 납품 대금 명목으로 59,092,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발주한 12건의 해상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오탁방지막 앵커 납품 대금 명목으로 총 991,524,38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검찰 진술조서[N(순번 1번), O(순번 37번), P(순번 90번), Q(순번 91번), R(순번 92번), S(순번 93번), T(순번 94번), U(순번 98번), V(순번 100번)] 1. 각 수사보고[W 건설공사 관련 자료 첨부 및 검토(순번 4번), X 축조공사 관련 자료 첨부 및 검토(순번 10번), Y 축조공사 관련 자료 첨부 및 검토(순번 12번), Z 연안정비사업 관련 자료 첨부 및 검토(순번 14번), AA 건설공사 관련 자료 첨부 및 검토(순번 16번), AB 보강공사 관련 자료 첨부 및 검토(순번 18번), AC 연안정비공사 관련 자료 첨부 및 검토(순번 20번), AD 건설공사 관련 자료 첨부 및 검토(순번 24번), F 현장 확인(순번 26번), 톤백에 관한 특허권 검색 결과(순번 27번), 닻가지앵커에 관한 특허권검색 결과(순번 29번),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F, 순번 31번), 권익위 및 사경 내사 기록 발췌(L 축조공사, 순번62번), 권익위 및 사경 내사 기록 발췌(AE 준설공사, 순번 64번), 특허소송지원단 AF 심사관 통화 내용(순번 103번), 닻가지앵커 특허출원서 등 첨부 : I(순번 135번), 앵커블록 특허출원서 등 첨부 : K(순번 137번), 울산항만공사 AG 제출 신기술협약서 첨부(순번 1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납품한 이 사건 각 앵커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G와 H, J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이는 각 특허 앵커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와 같은 기능이 설치되지 않은 앵커를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망행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도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설계업체에 대하여 각 특허 앵커를 설계도서에 반영해 달라고 한 것은 정상적인 영업 행위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영업 행위와 발주처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다. 이 사건 피해액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상당액이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기록 및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각 특허 앵커의 본질적인 부분 (가) 특허 닻가지 앵커 위 앵커에 대한 특허출원서에는 위 앵커의 효과에 대하여 "닻가지를 복수개 형성시킬 경우 최적의 제작비용으로 지반에의 최저안착률을 유지할 수 있어 지지력 유지와 더불어 경제성 모두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닻채로부터 닻가지의 탈착이 가능하여 손상된 닻가지만을 교체하여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래의 앙카에 비하여 우수한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는 점을 들고 있고, 특허청구범위도 "4개의 닻가지 구성(청구항 1)" 뿐 아니라 "G와 H를 이용한 조임 방식으로 닻채와 닻가지의 조립 구성(청구항 2)"을 포함하고 있다. 위 앵커 외에도 작업용 스톡 앵커, 회수가 용이한 오탁방지막시공용 닻가지형 앵커의 닻줄설치구조와 그 닻가지형 앵커의 설치 및 회수방법 등 많은 곳에서 4날 닻가지 앵커가 그 특허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G와 H를 이용한 조임 방식은 위 앵커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나) 특허 톤백 앵커 위 앵커에 대한 특허출원서에는 위 앵커의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대하여 "친환경적이고, 간단한 현장 작업에 의한 시공 및 철거가 가능하고, 철거 후에는 재활용이 가능하여 시공비를 크게 절감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허청구범위는 "부대와 상기 부대의 개폐부를 통하여 투입 또는 인출되는 중량을 갖는 속채움재와 오탁방지막에의 장착을 위한 걸이수단으로 구성된 것에 있어서, 상기부대는 유리섬유 복합소재 원단에 의하여 입상체의 형태로 봉제되어 상부면과 측면에 J로 이루어지는 개폐수단이 형성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앵커에 대하여는 출원이 거절된 바 있는데, 당시 청구항 1은 "자루 또는 면체를 갖는 입체의 형태로 형성된 부대와 상기 부대 개폐부를 통하여 출입 또는 인출되는 중량을 갖는 속채움재와 오탁방지막에의 장착을 위한 걸이수단으로 구성된 오탁방지막 앵커블록"이었고,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자루에 투입되는 속재움재를 투입하고 인출하는 개폐부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절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은 개폐수단에 "J"를 추가하는 등 하여 특허를 받았다. 위 앵커 외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장에서 사용하였던 것과 유사한 일반 톤백 앵커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J를 이용한 개폐방식은 특허 위 앵커의 특허출원 전까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각 특허 앵커들은 피고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설계업체에 대한 영업활동을 통하거나,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도에 각 특허 앵커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각 특허 앵커들만이 사용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사실상 피고인만이 각 특허 앵커를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설계도에 각 특허 앵커를 기재하기 위해서는, 설계담당자 등이 발주처의 관련 분야 담당자와 만나 이 사건 각 공사에 특허앵커를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협의하여야 하고, 그 후에도 같은 내용으로 특허심의(기술자문)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년 이후에는 공사현장에 사실상 G,H와 J가 없는 이 사건 각 앵커를 납품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도 각 특허 앵커를 전혀 납품하지 아니하였다.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의 고의는 반드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기망행위에 의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다는 인식만으로 족하는바,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특허 닻가지 앵커에서 G와 H를 이용한 조임 방식으로 닻채와 닻가지를 조립하도록 한 부분, 특허 톤백 앵커에서 J를 이용한 개폐방식은 각 특허 앵커의 중요하거나 본질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것인 점, 그리고 위와 같은 부분을 제외한 각 특허 앵커의 다른 요소들은 일반 닻가지 앵커나 톤백 앵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요소들이므로, 발주처 담당자와의 협의 및 특허심의 절차 등에서도 G와 H, J의 적용 등과 같은 부분들이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어졌고, 그 결과 설계도에 각 특허 앵커들이 기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각 특허 앵커를 납품하기 위하여 일반 앵커와 다른 부분인 위와 같은 부분들을 강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실상 피고인은 2010년 이후 공사현장에는 이 사건 각 앵커만을 납품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도 이 사건 각 앵커만을 납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발주처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이 사건 각 앵커만이 납품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설계도에 각 특허 앵커를 명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결과 시공사를 통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는 인정된다. 나. 인과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이 사건 각 앵커의 납품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보이고, 이를 믿고 설계도를 승인하여 시공사를 거쳐 납품대금을 지급한 각 발주처로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이상, 기망행위와 착오에 의한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편취액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0도2973 판결 등),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이 사건 각 앵커를 납품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납품한 앵커가 각 특허 앵커가 아니었음을 발주처 등의 직원들이 알았다면, 그 납품을 거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굳이 다른 앵커와의 차이점이 없는 이 사건 각 앵커를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투입할 이유가 없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전체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금만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