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06

범 죄 사 실 2020고단1606 피고인 A, B, 피해자 F은 같은 일행으로 2020. 6. 13. 저녁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 H의 동생 친구로서 같은 시 각 피고인 A 일행 맞은편에서 피해자 J(남, 4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20. 6. 13. 22:00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대 13만 원이 결제되자, 이에 주문한 양보다 많이 청구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 H(여, 43세)의 이마를 들이받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고, 이에 C이 피고인 A에게 뛰어가 손으로 피고인 A을 팔을 잡았다. 이를 목격한 피고인 B은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소주병과 무선마이크를 유리테이블에 내리쳐 테이블 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돌아다니며 위 피해자 H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들을 그곳 손님인 위 J 일행들을 향해 수차례 집어 던지고 손으로 J의 멱살을 잡으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들을 수차례 위 J 일행들이 있는 유리테이블과 벽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무선마이크를 각 그곳 유리테이블에 내리침으로써 피해자 H 소유인 흑경유리 3장, 무선마이크 1개, 모니터 1개를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머리로 피해자 H(여, 43세)의 이마를 들이받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들을 피해자 J을 향해 수차례 집어 던지고 손으로 J의 멱살을 잡으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H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H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4.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20. 6. 13. 22:15 위 주점에 있는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 A이 그곳 계단을 내려오며 피고인 D에게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A의 어깨를 잡아 1층 복도까지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 A의 왼쪽 손목을 2회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A이 머리를 벽에 부딪히며 쓰러지자 오른 발로 A의 몸을 1회 밟았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E은 오른 발로 위와 같이 쓰러진 피해자 A의 몸을 1회 밟은 후2회 세게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남, 50세)이 옆에서 제지하자 2회 오른 주먹을 치켜들어 때리려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 F은 피해자 A을 데리고 위 건물 밖으로 도망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위 일시 22:16 위 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으로 도망친 피해자 A을 따라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 A의 목을 1회 가격하고, 피의자 D는 왼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후 손에 의자를 집고 달려드는 피해자 B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리며 양 손으로 플라스틱 휴지통을 잡아 B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일어서려는 B의 등을 양손으로 밀어 재차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E은 양손으로 피해자 A의 왼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고, 피고인 D는 손으로 A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 A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333 피고인 D는 2021. 3. 18. 21:20 통영시 K에 있는 L 앞 도로부터 같은 시 M에 있는 N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06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참고인) 1. 공사내역서(O 발급), A 제출 소견서 등 2021고단33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징역 1월∼7년6월), 피고인 B(징역 1월∼10년6월), 피고인 D(징역 1년∼15년9월), 피고인 E(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D 제1범죄[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제2범죄[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제3범죄[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라. 피고인 E 제1범죄[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제2범죄[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제3범죄[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E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피고인 D의 경우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 포함), 피해회복 여부와 피고인들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1606)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20. 6. 13. 22:00 통영시 G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A이 주점 운영자인 H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 A과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 A에게 치료일 불상의 왼눈 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이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출혈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D, E의 경찰진술은 모두 피고인이 H에게 이야기한 것을 H으로부터 들었다는 재전문진술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A의 법정진술, 검찰 진술 및 경찰 2회 진술은 A의 최초 경찰 진술(얼굴을 다친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과는 전혀 달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해자 A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 A에게 왼눈 주위 열상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