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7고단612 피고인은 C이라는 통신업체를 운영하다가 세금체납 등으로 더 이상 자기 명의로 사업진행을 하기 어려워진 B(공동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게 해주면 일정액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D을 설립하여 B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B의 지시에 따라 D 사업자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B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1. 30.경부터 2014. 3. 28.까지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가입유치 등의 업체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과 B은 2013. 2. 1. D 사무실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1,800,000원 상당의 가입자 유치를 받은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9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06,545,68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9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과 B은 2013. 6. 14.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56,000원 상당의 가입자 유치 활동을 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0,190,99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8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829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2.경까지 인천 부평구 H 오피스텔 I호에서 C이라는 통신업체를 운영하던 중, 위 업체에 대한 세금체납 등으로 더 이상 자기 명의로 사업진행이 어려워지자, 2012. 12. 12.경 지인 J 명의로 위 장소와 동일한 사무실에 ㈜K(공소장에 기재된 'L'는 오기로 본다)를 설립하였고, 이후 2013. 1. 3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 A(공동피고인) 명의로 D을 설립하면서, A에게 수익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A는 피고인이 D을 설립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자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 사업자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은 A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과 A는 2013. 2. 1. D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1,8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206,545,68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9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과 A는 2013. 6. 14.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56,000원 상당의 가입자유치를 받은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50,190,99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8장을 수취하였다. 2018고단3843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2.경까지 인천 부평구 H 오피스텔 I호에서 'C'이라는 통신업체를 운영하던 중, 위 업체에 대한 세금체납 등으로 더 이상 자기 명의로 사업진행이 어려워지자, 2012. 12. 12.경 위 장소와 동일한 사무실에 지인 J 명의로 ㈜K을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한 대표로, 매입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위 회사 또는 'M㈜'에서 직접 유치, 획득한 인터넷가입유치명단을 하부업체인 'D', 'N', 'O', 'P' 등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M㈜'에 과다 계상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5. 31.경 ㈜K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55,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D, N, O, P로부터 공금가액 합계 447,28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7장을 수취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6. 4.경 ㈜K 사무실에서, 사실은 M㈜에 총 22,276,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 8,000,000원 상당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공급가액이 30,276,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M㈜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5,917,000원 상당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2 1. 증인 Q,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발행·수취되는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정을 알지 못하였다면서 공모관계를 다툰다. 무릇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B 등과 고액 매출 신고 및 단기 폐업을 예정함으로써 세금 포탈을 도모하는 이른바 폭탄업체 내지 도관업체를 설립하고 자신이 그 대표자가 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R을 통하여 주범 B을 소개받음에 있어 "상당한 이익을 벌 수 있으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말고 사업을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 때 피고인은 B에게 체납 전력이 있어 유사 사업을 계속하려면 명의제공자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타 대리점의 고객 모집 대행을 빙자한 도관업체의 대표자 지위를 수락하였다. B은 피고인의 명의 제공과 조력을 발판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범행을 만류하거나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자신이 실업주임을 자처하면서 주범에 대한 수사를 그르치게 하였다. D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B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작업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였고, B이 피고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무에 동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동안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공급가액을 역산하여 약 2,100명의 고객 가입을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유치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이 그러한 규모의 영업활동에 꾸준히 매진하였거나 적어도 간헐적으로나마 그에 조력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진술에 상응할 고객 집계 명단이나 가입 징구 자료의 소재조차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D의 운영과정에서 독자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인식이나 고액 세금계산서 발행의 근거가 되는 실물거래에 대한 의지가 피고인에게 미약하였음을 방증한다. 진정한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떠안는 폭탄업체나 자료상에 가까운 D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등이 얻은 수익의 원천은 독자적인 영업활동보다는 세금계산서 거래를 통한 대가나 부가가치세 환급의 분배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변소와 상반되게 B조차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탈세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공동 목적을 지향하는 조세 포탈의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가사 처음부터 B 등에게 일임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하나하나의 진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협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대표자 수락의 동기, D의 설립 의도에 대한 사전 인지, 고객 모집활동을 비롯한 실물거래가 연동되지 않은 세금계산서 업무의 관여도, 명의대여자 외에 지속적인 조력자로서의 지위와 역할, 세금계산서 거래 대가나 환급금의 분배에 의존하는 수익구조, 부가가치세 탈루를 의욕하는 부수적인 범죄 파생에 대한 예상가능성, 적발 이후에도 실물거래의 징표나 영업방식을 상세히 항변하면서 주범을 비호한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공모관계의 발단과 전개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아래와 같이 양형에 참작한다.] 2017고단882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다만, 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Q, A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 종결보고서, 판결문 2018고단384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다만, 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고발장, 각 종결 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2017고단8829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을 선택하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범행 / 소극적 가담 [집행유예 부정사유] - 앞서 본 가중인자 - 피고인의 명의 제공과 조력은 폭탄업체 운영을 통한 조세질서의 유린에 필요불가결하다. -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세무조사나 사법작용에 대한 잠탈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이 세무서와 수사기관을 기만하고 실질적인 운영자로 위장하여 수사에 임한 태도는 범인은닉에 가까운 정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검찰 단계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비호하던 주범을 뒤늦게 공개한 저변에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나 공익에 대한 반성적 고려보다는 자신의 신변에 대한 염려에서 주된 의도를 찾을 수 있다. - R, J 등과 달리 피고인은 수사와 공소 유지에 혼선을 초래할 정도로 스스로 주범의 외관을 적극적으로 작출하였음에도 자신에 대한 공소 제기를 차별인양 탓하거나, 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명백한 죄증에도 개전의 정이 미약한 편이다. - 이 사건과 같이 매출세액에 대한 징수가 미진한 상태에서 매입세액에 대한 편면적 환급은 국고의 심각한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액 체납에 대한 해결 의지나 진지한 반성의 빛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로써 온건한 처우로는 죄의식이 부족한 피고인에게 일정한 위하나 예방을 비롯한 형벌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다만, 앞서 본 감경인자, 특히 B이나 R에게 이끌린 가담 경위와 종속적 역할, 공모관계의 부인에 있어 사실관계 호도나 왜곡의 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독자적인 범행의지가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주범의 존재를 제보한 점, 공소 취소에 따른 가벌성의 감소, 나머지 양호한 성행과 경미한 전력, 피고인에게 의탁하는 부양관계는 형기를 정함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긍정사유] 앞서 본 가중인자, 부정 환급을 노린 탐욕적인 범행동기, 바지 사장을 앉힌 폭탄업체의 설립 등 능란한 범행수법의 보유, 공범의 회유를 통한 증거인멸, 은닉된 주범의 지위와 확정적 범의, 조세 탈루의 규모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소액 납부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시기와의 상당한 간극과 사후적 경합범의 지위, 번의 자백의 정상, 관련 업종을 그만 둔 경위와 재범 억제의 다짐, 일부 공소 취소에 따른 죄책의 감소 등을 헤아리면, 피고인에게 오로지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방안으로 선택할 정도로 죄책과 범정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성의 빛과 이욕범죄 억제 수단의 적합성 등을 살핀다면, 주범의 응보에 치우친 인신 구금보다는 그 유예와 함께 일정한 보호관찰소 처분과 재산적 이익의 박탈로써 재범을 예방하는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별지이미지17><별지이미지18><별지이미지19><별지이미지20><별지이미지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