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 D, B는 피고인 A의 지인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 A은 경북 울진군에 있는 'I'에서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을하던 중 그곳에서 교육을 받던 지적장애 2급 장애인 1) 인 피해자 J(여, 20세)을 알게 되었다. 한편 2016. 8. 21.경 피해자가 가출을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을 하게 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1) 피해자는 2006. 5. 24. 지능지수 52 의 정신지체를 보인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고 2006.5. 26.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다. 피해자는 2010. 1. 14. 지능지수 45, 사회적 연령 7세, 사회지수 50의 정신지체를 보인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2급으로 진단을 다시 받았으나, 지적장애2급으로 아직 등록되지는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씨발! 밥 해주고 이렇게 해 주었는데 은혜도 모르고 나가냐! 너가 가고 싶으면 그 따구로 해 봐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였다. 1. 2016. 9. 1. 자 범행 가.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2016. 9. 1. 경 저녁에 피고인 A, 피해자와 함께 경북 울진군 K에 있는 'L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먹으며 놀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껴안아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노래방 화장실에 가자 화장실에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 C의 추행에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도움이 된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 C의 추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추행행위를 방조하였다. 2. 2016. 9. 2. 자 범행 피고인 A, B, C는 2016. 9. 2. 경 새벽에 위 노래방에서 나와 피고인 B의 집에 가기로 한 후 집에 가야 된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괜찮아, 안가도 돼, 같이 가 자. "라고 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 B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 B, C와 함께 피고인 B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6. 9. 2. 경 새벽에 경북 울진군 M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B, A,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술자리가 끝나자 2016. 9. 2. 02:00경 피고인 B의 집 작은 방에 들어가 옷을 벗고 있다가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눕힌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C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그곳에서 옷을 벗고 있는 피고인 C를 본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 C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 C와 같이 자라.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방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고인 C의 간음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간음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9. 2. 경 새벽에 피고인 C가 집에 가고 피해자가 혼자 있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6. 9. 2. 경 새벽에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히해! 비밀로 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눕힌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3. 2016. 9. 초순경 범행 가.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6. 9. 초순경 경북 울진군 N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 A의 남편 0,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술자리가 끝나자 2016. 9. 초순경 새벽에 피고인 A의 집 방에서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말 하지마! 말하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눕힌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3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D과 함께 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D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 D과 같이 자라.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방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고인 D의 간음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간음행위를 방조하였다. 4. 2016. 9. 초순경 범행 가. 피고인 D 피고인 D은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6. 9. 초순경 새벽에 경북 울진군 N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언니한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D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4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 D과 같이 자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D이 있는 방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고인 D의 추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추행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제2항]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A에 한하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장애인증명서 및 112신고사건처 리표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장소 및 불상 피의자 등 확인), 수사보고(범행현장인 피의자 B 집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3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장애인증명서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장소 및 불상 피의자 등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2조 제1항(특수강제추행방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32조 제1항(장애인위계등간음방조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형법 제32조 제1항(장애인위계등추행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위계등간음의점) 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위계등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성폭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방조죄, 각 성폭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방조죄, 성폭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성폭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C, D의 간음행위나 추행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C, D의 간음행위와 추행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B, C, D로부터의 피해 내용과 함께 당시 피고인의 언행,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및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해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고,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도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것을 알았고, B, C, D에게도 이를 알려 주었다. 노래방에 있을 때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C, D과 함께 자면 성관계를 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같은 방에서 자게 시켰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그 진술 중 일부를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검찰에서의 위 진술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할 상황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것을 알았으며, B, C, D의 간음행위나 추행행위가 있을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노래방에 데리고 가고 B의 집에 가게 하고, D을 만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3)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B, C, D의 간음행위나 추행행위가 있을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방조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C 1) 성폭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4년~7년) 2) 성폭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9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D 1) 성폭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4년~7년) 2) 성폭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9월~1년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7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 D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의 간음행위와 추행행위를 방조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2016. 7. 13. 컴 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위 집행유예 선고는 2017. 3. 28. 취소되었다), 그 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 C, D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되, 피고인 B, C, D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