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09

범죄사실 피고인 2014. 7.20. 07:15경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외 4명과 택시비 기본요금 미지급 문제로 시비가 된 피해자 E에게1) 자신이 택시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려 하였고, 이 1)공소장에는 '피해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E'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에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잡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자, 피고인은 그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 50미터 가량 끌려가게 하였고, 속도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지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피해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관련),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관련), CCTV CD, 수사보고서(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이 택시비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자 자신이 내겠다고 말하고 일행들을 집에 보낸 후 택시비를 내지 아니하고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가 이에 매달린 채 50m 가량 끌려가다 떨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경위에 있어서 위 일행들이 실제 택시를 타고 운행을 한 것이 아니라, 택시에 탄 후 3분~5분 정도 운행하지 아니한 채 다른 일행이 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5명 이상은 태울 수 없다고 하여 그냥 내리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위 일행들에게 기본요금 3,000원을 내라고 하여 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끼어들게 된 점, 위 오토바이가 출발함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핸들을 양손으로 잡고 막아서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피해발생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21:4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술 먹고 행패부리는 여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19:3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있는 정왕7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반월공단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진행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9. 5. 19:5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 사이에 김해시 B빌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4. 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10

범죄사실 1.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4. 7. 21. 17:40경 혈중알콜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진례교 도로를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초전삼거리 방향에서 진례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가 운전하던 E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약 5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1. 일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처벌불원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N• 1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오래된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피고인 진행방향에 비친 햇빛으로 눈부심이 심했던 것도 사고발생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곤궁한 가정형편과 처의 항암치료 등을 위한 간병과 부양책임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지나치게 높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0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13. 18: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6세)이 피해자의 화물차량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식당 앞에 주차해 둔 문제로 시비가되어 피해자의 차량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등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54세)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23:00경 대구광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당일 20:00경 피해자의 직원과 피고인이 시비를 벌일 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불을 끈 채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인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21:55경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취객이 소란을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씨발놈들아 왜 내가 집에 가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E의 얼굴과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가 앞으로 투병 중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5. 00:20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740번길에 있는 '역곡북부역' 택시 승강장 앞 길에서 B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C(29세)으로부터 "그만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따라가 택시 문을 열고 들어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25

범죄사실 1. 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소재 E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고5가 쪽에서 대흥 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문 등을 수리비 5,826,6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다음지도 내역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및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가입, 피해정도,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소재 E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고5가 쪽에서 대흥 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경위 및 충격부위·정도{피고인이 1차로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서 2차로 일부를 침범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백밀러와 조수석 문 측면 일부분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차량 좌측 백밀러와 운전석 뒤쪽 문 측면 일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백밀러가 파손되고 문에 긁힌 자국이 생긴데 그친 사고로서 충격부위 및 파손정도, 1) 피해자의 진술 (약간 차체가 흔들릴정도의 경미한 충격이라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은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치료경과(피해자는 사고후 특별한 외상 및 통증이 없어 일상생활을 하였고(피해자 진술),사고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허리 쪽 부위에 4회에 걸친 비교적 간단한 물리치료와 3일간 투약처방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고후 정황(피해자는 사고후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경미한 접촉사고로 병원에 갈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사고현장에서 피해차량을 약300미터 쫓아가 피해부분을 확인한 후 사고현장으로 돌아가 파손된 유리를 수습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치료의사의 의견(X-ray 촬영결과 골절 등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증상호소에 따른 것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자연치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형법상 소정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도로교통 1) 공소사실 기재 수리비의 반절 정도가 공임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품 견적도 외제차인 관계로 상당히 많이 책정된데다가 피해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다소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3. 20:30경 강원 정선군 정선로 소재 아세아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진술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가입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9.3.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정선읍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정선교 방면에서 정선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렸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706,68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2014고단184 피고인은 2014. 3. 30. 07:00경 강원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25세), 사 회선배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빈정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02 피고인은 2014. 8. 2. 01:30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지역후배인 피해자 H(21세)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5:45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택 2층 작은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에 있던 낚시가방 등에 옮겨 붙은 후 벽과 천정을 거쳐 거실, 부엌 등 D(여, 59세)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주택 2층 전체에 번지게 하여 이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화재현황 조사서, 화재현장 감식결과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현장 및 현장주변 사진,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 모습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D와 다투고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 대상 주택을 수리하여 살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동거녀 D가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피하여 집 밖으로 나가 버리자 화가 나 전화로 D에게 "씨발, 집에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말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방화 대상 주택은 피고인과 D가 노동을 하며 모은 돈으로 범행 발생 며칠 전 D 명의로 구입한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1층은 임대하였고 2층은 피고인과 D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주택 2층이 모두 탔고 한 달 후 수리가 완료되어 피고인과 D가 함께 살고 있다.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벌금형 8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은 법률혼의 아내와 20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고 14~15년 전부터 D와 사실혼관계에 있다. 피고인의 자녀는 딸 3명이 있고 모두 결혼하였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에 대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이나, 피고인이 휘발성물질 등 방화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라이터와 신문지를 이용하였고, D와 다투고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재산상 피해도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1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LG전자베스트샵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병점중심상가 방향에서 병점고가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전방 중앙분리대 앞에 피해자 C(76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의 우측 골반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으로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 중 2014. 2. 22. 경위 골절 및 수술로 인한 폐렴, 폐부종 등으로 인한 간질성 폐질환의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1. 소견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D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4. 3. 5. 10:30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상가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앞에서 고소인이 고소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소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가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 중에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고소장을 위 민원실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D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소 1. 상해 진단서 1. 정보공개 청구결과 회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32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3. 4.경 무등록으로 일수 형식 대부업을 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여 D으로부터 3,000 만원을 빌리고 피고인 B이 4,000만원을 구해와 사업자금 총 7,000만원을 마련하고 '벼룩시장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E, F, G과 월급 100~120만원에 같이 불법 대부업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뒤, 2013. 7.경 거주지 겸 사무실로 사용할 부산 연제구 H타워 201동 301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12개월간 피고인 B의 모 I의 명의로 임차하고 대부업 광고용 명함 약 20만 장을 제작하며 위E가 가져온 125cc 오토바이 1대와 250만 원에 구입한 중고 125cc 오토바이 2대를 마련한 다음, 피고인들을 포함한 5명이 위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E, F, G은 매일 오전 08:00~10:00경 부산 시내 일원에서 오토바이 3대를 나눠 타고 돌아다니며 네 종류의 대부업 광고 명함을 배포하고, 피고인 A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시장상인 등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점포 등을 방문해 100만 원을 빌려주면 60일 간 1일 2만 원 또는 80일 간 1일 1만 5,000원 총 120만 원을 원리금 명목으로 변제받기로 하고 100~700 만원을 빌려주고 정산불입금원장을 작성하며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E, F, G이 매일 오후 15:00~18:00경 일수 장부를 들고 대출받은 피해자의 점포나 집에 찾아가 수금을 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F, G과 공모하여, E, F, G은 2013. 7.경 오토바이를 타고다니면서 "총알 대출 J" 등으로 기재된 불법 대출 광고 명함을 배포하고, 피고인 A 2013. 7. 25.경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대출 광고를 보고 연 락한 K에게 150만 원을 빌려준 뒤 매일 3만 원씩 60일 동안 상환받기로 하여 이자율 연 225.7%로 대부계약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25.경부터 2013. 10. 14. 경까지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지 않고 총 94회에 걸쳐 합계 1억 8,180만 원을 대부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업을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순번 13번) 1. 각 일수수금일보 사본, 정산불입금원장 사본, 일수이자율산출 1. 피고인 B은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사무실로 사용할 아파트를 자신의 모친 명의로 계약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한 점, 사업자금 4,000만 원을 제공한 후 피고인 A로부터 매달 120만 원을 받은 점, 경찰에 단속된 직후 현금 뭉치를 확인하려는 경찰관에 항의한 점, 피고인 A 은 위 4,000만 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허위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 돈이 피고인 B의 돈이라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는 피고인들의 재범인 점, 피고인 B의범행 가담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은폐하고자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규모, 범행 기간, 동종 전력이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함)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서울 구로구 B,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20.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및 C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및 입영대상자 명단, 소포우편 조회,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내년에 입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사건 1회 외에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5. 21:25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0에 있는 여의도백상빌딩 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3회째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남대로(농성동) 상공회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3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5. 07:00경 인천 남구 주안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인천 남구 E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방심하게 한 후,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6. 00:3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착용한 옷 사진, 11. 5.경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써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과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을 위하여 그 전에 피해자의 주거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파악하고, 범행 당일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갔으며, 그 과정에서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옷으로 손을 감싸 문을 여는 등 본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2. 3. 22:0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5층 호실불상 객실에서 C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고 한다) 0.05g 상당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3.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3면 내지 제40면) 1. 수하물 접수증 사본 편철 관련 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또는 수수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피고인이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무상으로 수수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마약 사건에 관하여 제보를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변소하나 그 내용을 확인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