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44

범 죄 사 실 2021고단1544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1. 7. 23:53경 김해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으니 휴대전화 좀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정으로 F 50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 합계 5,04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1. 8.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500,000원을 소액결제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현재 내 돈이 4,500,000원이 묶여 있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해 필요해서 소액결제를 했다. 묶여있는 돈을 풀기 위하여 660,000원을 더 빌려주면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기존의 결제금액과 함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USIM칩을 건네받아 같은 날 00:5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꽂아 G에 접속하여 990,000원을 소액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7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653 피고인과 피해자 H(남, 24세)은 친구 사이이다. 1. 생활비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20.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여 낙태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내지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약속한 날짜에 원리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0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1. 25.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7,90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 10.경 김해시 J 소재 K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정이 있어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없다.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등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1. 11. 김해시 L에 있는 M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구입한 휴대전화가 개통되지 않았다. 다른 매장에서 다시 할부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활비를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2020. 1. 13. 429,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소액결제대금, 휴대전화 요금 등 합계 3,744,700원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05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12. 00:32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N의 스마트폰에서 유심칩을 뺀 후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넣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스마트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O 게임 아이템 P를 110,000원에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게임 아이템을 합계 990,000원에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1. 12.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 12. 02:00경 김해시 Q모텔에서 제 1항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너희 휴대전화로 대신하자, 곧 바로 요금납부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대신해주더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컬쳐랜드문화상품권 692,000원, 아프리카 별풍선 300,000원 등 총 992,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 1. 14.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 14.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의 피해자가 제1항, 제2항의 소액결제 요금납부를 재촉하자 피해자에게 “요금납부할 방법이 있다, 휴대전화기기를 신규개통해서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내게 주면 내가 함께 변제를 하고 휴대전화기기 요금도 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소액결제 요금을 납부하거나 휴대전화 기기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 후 이를 판매하게 하여 그 대금 중 1,21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2216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김해시 S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없으니 휴대전화 좀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꽂고, ‘O’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877,570원을 소액결제하여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언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해액 합계 3,216,6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3. 1. 18:0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사정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할수 없다.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3개월 안에 일하던 곳에서 돈을 받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3. 2. 오전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구입한 휴대전화에 문제가 생겼다. 휴대전화를 다시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활비를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된 시가 1,595,000원 상당의 갤럭시Z플립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2020. 3. 2.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459,800원 상당의 스마트워치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단말기 대금 합계 2,054,800원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9. 21: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돌려막기 내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합 1,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1. 2. 오전경 김해시 U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몰래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꽂고, ‘O’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같은 날 500,000원 및 15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충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피해액 합계 6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휴대전화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김해시 U모텔’ 내에서 피해자의 아이폰12 프로 맥스 휴대전화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으로 1,6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자신의 채무 돌려막기 내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이폰12 프로맥스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소액결제에 이용하겠다. 소액 결제한 금액은 얼마든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자신의 채무 돌려막기 내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소액결제 금액을 환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2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2,392,01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W, B,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소액결제 확인서 및 고소인과 피의자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첨부) 1. 차용증, K 결제내역, F 결제내역, K G결제내역, A 상품권 판매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C->A 이체내역, AA 결제내역, C이 피의자에게 대여해준 문화상품권 핀번호 사진, C-A 문자대화 내역, 휴대폰 결제내역, W-A 문자대화 내역, 인증내역,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2021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1. AB통신서비스 가입증명서 등, K계정별 청구내역, AC 독촉장, 차용증 2021고단1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2021고단2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자료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R 피해액수 특정) 1. 문자내역(피의자, R), 모바일가입신청서(스마트워치), 모바일가입신청서(갤럭시Z플립), 가입사실확인서(스마트워치), 가입사실확인서(갤럭시Z플립), 카카오톡문자 및 송금 거래내역(피의자, T), 50만 원 소액결제 내역, 15만 원 소액결제 내역, 거래내역서(피의자, 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합의)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수, 범행 횟수, 범행기간, 총 피해액,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변 지인들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