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서비스센터 옆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전진 및 후진하며 약 1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사고현장 옆 C서비스센터 CCTV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구형 :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앞뒤로 움직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주취상태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 0.195%로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E에서 구급차를 운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차량을 이동한 거리가 짧고, 발각 당시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잠을 자던 중인 상황임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운전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최근 코로나 사태 등을 비롯하여 그동안 피고인이 E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왔다.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ㄷ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도 박탈될 수 있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7. 16: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 도로를 동부새마을금고 쪽에서 삼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좌회전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좌회전을 예고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D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의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직접 충돌 사고는 아닌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좌회전을 위해 잠시 정차하거나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2차로에서 곧바로 대각선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좌회전하는 바람에, 반대 방향에서 오토바이를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가 위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피해자의 상해 정도(전치 2주), 피해자가 수령한 합의금 액수(50만 원) 등의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돈을 받기 위해 일부러 넘어졌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에 더 나아가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59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이자율 25%를 초과할 수 없고, 2018. 2. 8.부터는 연 이자율 24%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0.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B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5만 원을 공제한 후 매일 2만 원씩 65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율 연 368.33%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250만 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착수보고, 진술조서(제보자), 내사보고(제보자 명의 계좌 검토, 제보자 문자메시지 내역 검토, 법정이자율 계산, CCTV 내사, 피혐의자 성명불상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내사, 추가 피해자 진술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C 자동차등록원부, C 통고처분 받은자 면허대장(A), 회신자료, 계좌명의자 정보, 피의자 A, 피의자 D 계좌 사용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E 등 11명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5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1명에게 약 4,250만 원을 대여한 뒤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약 368% 내지 505%의 이자를 수수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736 1. 피고인은 2016. 2. 21. 19:20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살피다가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유동골뱅이캔 2개, 동원순닭가슴살 2개, 숯불갈비맛프랑크 2개 등 시가 합계 28,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입고 있던 상의 점퍼 속에 넣은 후, 나머지 물품만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26.20:5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프링글스 5개, 골뱅이 통조림 2개, 닭가슴살통조림 4개, 커피 1개 등 시가 합계 50,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1243) 3.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5.6. 03:40경 파주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외부 천막 매장에서, 천막 안에 보관되어있는 점퍼 33 벌, 바지 69벌, 양말 159켤레, 상의 88 벌 등 의류 8,452,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화면자료 [2016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사진, 피의자 차량 및 내부사진, 압수물사진, 피의자전면사진, N 매장 및 O 매장 CCTV 사진 판시 전과] 1. 2016고단1243호 증거기록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 제31, 32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항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 절도, 강도, 사기 등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출소 후 한 달 만에 같은 절도 범행을 되풀이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11:04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종로5가 교차로 방면에서 청계5가 교차로 방향을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서 넓게 우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불상의 화물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막연히 돌려 인도로 돌진하면서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마침 인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도에 있던 피해자 C(여, 55세)에게 약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남, 5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사진, 교통정보 CCTV 영상자료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조사, 피해자 D 전화통화 조사, 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9. 20:2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27세)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E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62세)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눈썹 부위 찰과상(약 2cm)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폭행하고 F에게 상해를 입힌 뒤, D식당 앞에 앉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침을 뱉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횟집 안에 있던 손님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고 위 횟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D식당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부축하며 일으켜 세우려 하자,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H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해자들과 피해 경찰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위 각 진술은 CCTV 동영상 등 객관적 증거자료의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나머지 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3고정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3. 24.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이면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D고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진로의 좌우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이면도로에 주차해 둔 피해자 E(남, 30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우측 앞 범퍼를 손괴하여 그 비산물(40cm×40cm)이 바닥에 떨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를 수리비 1,987,4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주변 구청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교통상의 장해와 위험 발생 유무에 대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피해 차량을 부딪쳐 그 우측 앞 범퍼를 수리비 약 2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비산물을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F이 가입한 보험은 피고인에게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단계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은 8회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포함)이 있다. 달리 약식명령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투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19: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대불항 방면에서 해군3함대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입하여 3차로, 2차로,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넓은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화단이 설치되어 있고 1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4차로로 진입하여 1차로까지 무리하게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도로를 대불항 방면에서 해군3함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위 갤로퍼투밴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급하게 피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난간 및 광역송수관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위 라세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라세티 차량이 폐차되게 하고, 난간 및 광역 송수관을 수리비 3,983,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CCTV 영상 CD, 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의 1, 2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 피고인의 주행 상황, 피고인이 1차로에 진입한 이후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하게 된 상황,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이 유턴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주행하는 모습, 피고인의 난청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승용차 등이 손괴된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공소사실은 위 죄로 처벌할 수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 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CCTV 영상 CD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 등 후행 차량의 진행 여부 등을 주의하지 않고 4차로로 진입하여 3차로, 2차로를 가로질러 1차로까지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 차량이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난간 및 광역송수관을 부딪힌 후에야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공소기각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한 판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4 1. 협박 피고인은 2019. 12. 30. 14: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 운영의 D에서, 과거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곳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동인천 깡패고 건달인데, 널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 18:55경부터 같은 날 19:25 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 운영의 G에서, 과거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을 냈으니 절반인 150만 원을 내라. 없으면 10만 원, 5만 원, 5,000원이라도 달라. 내가 잘 아는 깡패들을 시켜서 가게를 때려 부수어버리겠다. 돈 안 주면 안 나간다."는 등으로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01 피고인은 2020. 1. 2. 05:2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가 손수레에 쌓아 놓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폐지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2020 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녹화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확인, 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폭력범죄 등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협박 및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이 범행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절도 범행의 경우 절취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J과도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무렵부터 위와 같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28. 가석방되고 2019. 4.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12:00경부터 15:00경까지 서울 도봉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나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과 식당을 방문한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그만 먹으라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사건 발생시 임장 수사 및 사건 당시 CCTV 영상 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최근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업무방해죄로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동종의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알코올 의존성향의 정도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동종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피고인은 2020. 1. 27. 21:5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25세)이 자신을 쳐다보며 눈을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면서 "씨발놈아 내가 만만해 보이냐, 개새끼가 뭐가 잘났냐, 내가 니 얼굴 기억해 놨으니까 다음에 얼굴 보면 도망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이는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36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20고단774 1. 2020. 1. 3. 19:3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 19:35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 3. 20:5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20:57경 부천시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단953 피고인은 2020. 2. 4. 22:22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주차장에서, 출차를 하던 중 차단기가 빨리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단기를 양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954 피고인은 2020. 2. 4. 22:40경 부천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남, 40세)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수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사진 및 CCTV 영상 1. 진단서 2020고단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사진 2020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수의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재물손괴, 폭행의 범행을 하여 재범위험성이 높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재물손괴 피해금액도 많다고 보기 어려우며, 폭행 피해도 비교적 가볍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2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8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2. 07:20 경 대전 대덕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52세)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시동을 걸어 놓고 차문을 시정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전기 공구 등 시가 360만 원 상당의 물품이 실려 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흰색 트라제XG 차량(F)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4. 02: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I(31세)이 편의점에 가기 위해 시동을 걸어 놓고 차문을 시정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00만 원 상당의 흰색 아우디 A6 차량(J)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 2. 07:20 경 대전 대덕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 중구 은행동, 서구 용문동을 경유하여 다음 날인 1. 3. 04:55경 공주시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에서 절취한 트라제XG 차량(F)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4. 02: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용문동, 공주시, 대전 서구 둔산동 경유하여 다음 날인 1. 5. 07:00 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에서 절취한 아우디 차량 (J)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330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6. 1. 3. 04:55 경 공주시 K에 있는 L 식당 앞길을 대전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워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변에 위치한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35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1082 4.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4, 05:00경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 501호에 있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로렉스 시계 1개 시가 2,300만원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 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관련 등) - 사진첨부, 통과차량검색 의뢰서,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 2016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N 2016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2016고단8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1, 32),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2016고단33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각 징역 10월 ~ 2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가중영역{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삼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 절도 등의 범행으로 수회 실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흡사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불과 며칠 만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절취한 트라제XG 차량은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크게 훼손되었고, 각 절도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텍트 오토바이를 보유하며 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09. 20. 16: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암초등학교 방면에서 전북은행 본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오토바이의 뒤쪽에 적재함(리어카)을 연결하여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와 적재함(리어카)의 연결 부위를 안전하게 고정시켜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오토바이와 적재함의 연결 부위를 제대로 용접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과실로, 적재함이 오토바이와 분리되어 이탈하면서 위 적재함의 우측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벤츠SL500 승용차의 뒤쪽 트렁크와 좌측 뒤 펜더 부위를 충격함과 동시에 G 소유의 H 푸조 508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5,073,63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약 2,917,61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푸조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09.20. 16:2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현장사진 및 CCTV 사고영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 운행과 관련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는 오토바이를 내리막길에서 타고 내려오다가 사고를 낸 것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일반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운전하여 주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14: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을 방문하여 국밥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피해자와 그 직원에게 “이야기 좀 나 누자, 테이블에 앉아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 등이 이를 거절하자 “이 병신같은 년, 시부랄 년, 개같은 년” 등으로 욕설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을 받지 않을 테니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고, 16:12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설득으로 식당에서 나갔으나, 16:17경 식당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그곳에 있는 식탁과 의자를 수회 밀치며 16:5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구로 방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퇴거불응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다가 식당 주인의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장시간 식당에 머무르며 행패를 부린 사안이다.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징역형 4회를 비롯하여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10.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