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329 1.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E 상가에 있는 'F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4. 5. 3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G, 매수인 H의 서울 용산구 I 2층 A호 빌라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수수료로 G로부터 750만 원을, H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각 받고 공인중개사인 J의 성명과 F 상호를 사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8. 16.경 위 사무실에서 매도인 K, 매수인 L의 서울 성동구 M 상가 106호, 107호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수수료로 K으로부터 500만 원을, L으로부터 100만 원을 각각 받고 공인중개사인 N의 성명과 F 상호를 사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A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O 지하 1층, 2층에 있는 P 클럽의 소유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14. 3. 13.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A 운영의 'F 사무소'에서 A에게 위 휘트니스 클럽의 건물 및 운영권을 매도하기로 합의하면서 A에게 위 휘트니스 클럽의 건물 및 운영권 매매에 대한 컨설팅비로 5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여 위 휘트니스 클럽의 건물 및 운영권의 실제 매매대금이 43억 원임에도 위 컨설팅비 5억 원을 포함시켜 매매대금을 48억 원으로 부풀리고 A으로부터 매매계약금 5억 원을 실제로 받지 않았음에도 매매계약금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한 피고인 B 명의의 2014. 3. 13.자 매매계약서와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한 영수증을 A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4. 4. 10.경 같은 장소에서 A의 부탁으로 다시 한 번 위와 같은 내용의 2014. 4. 1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A이 위 48억 원으로 매매대금을 부풀린 계약서와 5억 원짜리 영수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H, 피해자 G을 위 휘트니스클럽의 공동 매수인으로 끌어 들이고, A은 계약금 5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함으로써 A이 공동매수인으로서 내놓아야 할 돈을 줄여 다른 공동매수인인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A이 그 이익을 받으려 하는 것을 알았다. A은 2014. 4. 초순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 G에게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P 클럽을 4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내가 단독으로 인수하기는 어려우니 동일하게 비용을 분담하고 인수하여 휘트니스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자. 내가 계약금 명목으로 매도인 B에게 5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니, 휘트니스클럽 회원들의 보증금 3억 원 및 국민은행 대출금 30억 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15억원을 1/3씩 나누어 부담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 5억 원짜리 영수증을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계속하여 A은 2014. 4.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이 작성한 위 2014. 4. 10.자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A은 2014. 4. 1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A과 공동으로 매도인인 피고인 B과 매매대금 48억 원에 위 휘트니스 클럽의 건물 및 운영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앞서 피해자 H이 2014. 3. 중순경 A의 중개로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1채를 6억 1,500만 원에 매수키로 하여 2014. 3. 19. 및 같은 달 31.경 위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A 명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5,500만 원을 위 휘트니스 클럽의 인수대금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변경키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경까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휘트니스 클럽의 인수대금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7억 7,440만 원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4. 4. 28.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8억 96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여, 2015. 6. 30.경 A은 처 Q과 피해자들의 공유로 위 휘트니스 클럽의 건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위 휘트니스 클럽의 동업지분 및 위 휘트니스 클럽의 건물 공유지분 1/3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42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다른 사람의 성명 등을 사용한 중개업무 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2014. 5. 10. 서울 성동구 E 상가 108-1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양도인 B, 양수인 R외 2명의 서울 성동구 O B101호, 201호에 대한 점포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인 J의 성명과 F 상호를 사용하여 점포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5. 30. 위 F 사무실에서 매도인 S, 매수인 G의 서울 용산구 I 제2층 에이호에 대한 빌라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인 J의 성명과 F 상호를 사용하여 빌라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중개업무를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4. 8. 19. 위 F 사무실에서 임대인 T, 임차인 L의 서울 성동구 U 아파트 단지내 상가 106, 107호에 대한 상가월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인 N와 F 상호를 사용하여 상가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중개업무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1. 10. 4.경부터 2016. 5. 27.경까지 서울 성동구 E 상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V 등 6명의 공인중개사 성명과 F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2015. 11. 25.경 서울 성동구 E 상가 108-1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울 성동구 옥수동 극동그린 급전세 귀한 물건입니다"라는 등 서울 성동구 옥수동이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여러 개의 건물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첨부) [2016고단4329]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 H,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빌라 매매계약서 사본, 점포매매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서(중개수수료), 우리은행거래내역서(G 중개수수료), 영수증(중개수수료),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G,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판결문 사본(2016고단815), 수사보고(A 처가 팩스 송부한 계약서 등 첨부) [2017고단428]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네이버 부동산 캡쳐, 다음 부동산 캡쳐, 사실확인서 등, 소장 및 준비서면, 답변서 등, 사실확인서(X), 거래내역조회, 사실확인서(Y, K, R), 점포매매계약서 등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정범인 A이 공동매수인으로서 내놓아야 할 돈을 줄여 다른 공동매수인인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A이 그 이익을 받으려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포함한다. 한편 방조범에게는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도 족하다.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이 사건 휘트니스 클럽의 건물 및 운영권 매매 관련한 A과 피고인 각각의 경제적 이해관계 및 당시 증축공사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재정상황, 휘트니스 클럽의 건물 및 운영권 매매 관련 A과 피고인이 각 수행한 역할, 금전거래내역의 흐름, 각 처분문서가 작성되어 피해자들 앞에서 제시된 경위 및 그로 인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종국적 귀속내역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정범 A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A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구형 : 징역 10월) 2.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구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 약물치료 중인 환자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처지에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동산중개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으로 1회 형사 처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보인다. A이 피해자들의 피해액 상당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판결이 확정된 정범 A의 범죄 내용에 따른 방조범인 피고인의 양형상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방조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경제적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