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2015. 12. 20. 제1심 선고형기의 만료일에 맞추어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다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석방일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20.경부터 2016. 10. 29.경까지 사이 대전, 청주 또는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신체에 주사하거나, 음료에 타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자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해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메트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 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피고인에 대한 위 소변 채취일까지 피고인이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통화 내역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일시 및 범죄 장소를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 및 마약 투약 범죄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비록 메트암페타민의 투약 일시 및 장소가 일반 범죄에서처럼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4671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해 살피건대,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소변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채취한 모발과 소변에 대한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사실, 위 연구소에서는 경찰에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메트암페타민 복용 후 검출되는 생체 내 대사물인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감정의뢰회보와 감정의뢰추가회보를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과 모발에서 메트암페타핀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동거남이었던 D이 피고인에게 악감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피고인이 자의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D이 피고인 몰래 메트암페타민이나 그 성분이 함유된 물질을 섭취하게끔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마약류 관련 신고) 1. 내사보고 (사건 접수 및 마약 성분 의뢰)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여부 감정 가능기간 관련 자료 첨부) - 메트암페타민 투약여부 감정 가능기간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장소 특정을 위한 통화 내역 자료 첨부)- 통화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소변모발 채취동의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메시지 전송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마약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동종 전력 사건 조회 및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회 전과 집행유예, 실형)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마약의 중독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그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마약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