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5. 10.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09. 12.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1203동 1801호에 거주하면서, 위 C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 중에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아니하고 담보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담보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물색한 다음, 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그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임대차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소유의 위 아파트 1108동 1202호와 관련하여, E과 친분이 있는 F 및 E의 인적사항을 성명불상(일명 G)에게 알려주면서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대구 수성구 H 명의의 확정일자 등의 작성을 의뢰하여, 위 성명불상은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 작성일자 2007. 9. 17., 임대인 E, 임차인 F"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E 및 F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미리 준비한 H의 직인과 "2007. 9. 30. 전입신고필"과 "확정일자 제145호"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고, 피고인은 2008. 1. 28.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공증인가 J법률사무소에서, 2008년제134호 채권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H의 직인, 전입신고필 및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소속 변호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H의 직인, 전입신고필 및 확정일자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및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나. 차용증, 채권양도통지서, 영수증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 28.경 위 공증인가 J법률사무소에서 차용금 18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 채무자란에 F의 인적사항을, 채권자란에 E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E 및 F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위 180,000,000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함에 있어 양도인란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F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위 18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함에 있어 영수인란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F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차용증, 채권양도통지서, 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및 F 명의의 차용증 1장, F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및 영수증각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위 공증인가 J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피해자 D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진정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4,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관련 범행 가. 임대차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소유의 위 아파트 1108동 1202호와 관련하여, E과 친분이 있는 F 및 E의 인적사항을 위 성명불상에게 알려주면서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대구 수성구 H 명의의 확정일자 등의 작성을 의뢰하여, 위 성명불상은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 작성일자 2007. 9. 20., 임대인 E, 임차인 F"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E 및 F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미리 준비한 H의 직인과 "2007. 9. 30. 전입신고필"과 "확정일자 제145호"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고, 피고인은 2008. 2. 1.경 위 공증인가 J법률사무소에서, 2008년 제175호 채권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외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H의 직인, 전입신고필 및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소속 변호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H의 직인, 전입신고필 및 확정일자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및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증촉탁서, 위임장, 원본환부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2. 1.경 위 공증인가 J법률사무소에서, 위 채권양도담보부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과 관련하여, 그곳에 비치된 공증촉탁서 양식의 촉탁인란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F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위임장 양식의 위임인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F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F의 인감증명서 반환과 관련하여, 원본환부서 양식의 영수인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F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소속 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증촉탁서, 위임장, 원본환부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공증촉탁서, 위임장, 원본환부서 각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다. 인감증명서 변조로 인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증명서 주소란의 변조를 의뢰하여, 위 성명불상은 인감증명서의 주소이동사항란에 이미 기재되어 있던 "대구 중구 L" 부분을 지우고, 그 곳에 "대구 수성구 C 1108동 1202호"를 임의로 기재하고, 피고인은 2008. 2. 1.경 위 공증인가 J법률사무소에서 위 채권양도담보부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과 관련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소속 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인감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인감증명서를 변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08. 2. 1.경 위 공증인가 J법률사무소에서, 위 가항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피해자 K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진정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진술서 1. 등기부등본(C1108/1202호), 각 채권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공증촉탁서, 차용증, 채권양도통지서, 확정일자인, 위임장, 인감증명서(F), 원본환부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각종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