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8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97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희찬(기소), 김영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01: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일행인 E 등과 술을 마시다가 F가 위 주점의 주인인 G과 싸우는 것을 말리던 상황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갑자기 "왜 내게 욕을 하냐. 야, 이 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가슴 및 팔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I의 팔을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우려는 E을 가로막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제4회 공판조서 중 J, F의 각 진술기재 1.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G에 대한 공동상해의 공범 혐의를 받게 되자 출동 경찰관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다른 공범이 체포되는 것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기소된 것인데,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전제로서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피체포자가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476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공동상해의 점에 대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출동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주변 목격자들이 피고인과 그 일행을 범죄 혐의자로 지목하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동은 직권을 남용하거나 불법한 체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수사기관에 출두하고 그 후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함이 형사사법절차가 예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법률상 용인되기 어려운 범죄행위가 됨은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18 년 전의 전과에 불과한 점, 그 외에는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특별히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싸움을 말리던 중 공범으로 몰리게 되자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30. 01: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일행인 E, F와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여, 49세)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목과 팔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밀쳐 업소 내 냉장고에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고, E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F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무릎, 엉덩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이 법성 및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싸움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 E, F, 피해자와의 관계 및 진술 내용, 피고인의 상태 및 싸움의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은 당초 E과 함께 F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K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범행 현장인 위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셨고, 이에 F는 손님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주점으로 와서 K, 피고인 등에게 술자리를 옮긴 것을 질타하고 자신의 주점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면서 출입문을 거칠게 다루거나 험한 말을 하자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F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F와 피해자가 맞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K 등과 함께 F로부터 질타를 받으면서 F와는 특별한 친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F의 편을 들어 먼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폭행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 진술 및 다른 목격자 진술의 불일치 J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장 내에서 F가 거친 언동을 보이자 그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에 F가 먼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게 되면서 싸움을 벌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나서서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와는 상반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J의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고인과 동석하여 당시 상황을 함께 목격하였던 K의 진술이나 다른 공범으로 지목된 F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특히 목격자 J은 평소 피해자의 주점을 자주 들러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며 교류하던 관계이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에도 그렇지 아니한 점, 실제로 J은 최초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사건이 이렇게 크게 확대될 줄 모르고 수사과정에서는 부탁에 의하여 실제와는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종전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일치하는 J, K,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와 배치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상태 및 싸움의 진행상황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 J과 맥주 여러 잔을 나누어 마시다가 K 일행과 동석하여 다시 상당한 양의 막걸리를 나누어 마셨다는 것이므로, 위 사건 발생 당시에는 이미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더하여 F와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발생한 곳이 상당히 협소한 장소이어서 당시 피해자는 제대로 몸을 가누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F와 싸우는 동안 F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그로 인해 피해자의 안면부가 바닥을 향한 경우 피해자로서는 F 외에는 주변에서 싸움을 말리던 사람이나 F와 합세하여 자신을 공격한 사람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주변 상황을 정확히 판별하지 못한 채 싸움이 종료된 후 주변에 있던 피고인을 F와 한패라고 추측하여 억울한 심정에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