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9

범 죄 사 실 2021고단299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B’ 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2020. 11. 5.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C팀 D 팀장’을 사칭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예치금 1,000만 원을 내면저금리의 정부지원자금 서민안정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2. 9. 14:51경 서울 양천구 F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756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B’ 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2020. 11. 5.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2. 10.경 및 같은 달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아라. 신용 조회를 해보니 대출이 가능하고, I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I은행의 대출은 이자가 비싸니 H은행으로 대환대출을 하여 싼 이자로 갈아타라.”, “I은행에서 계약 위반이 되어 대출이 지금 나갈 수 없다. 돈을 빌려 I은행의 대출을 먼저 갚아야 H은행에 신청한 대출이 나갈 것이다.”, “I은행인데, 오늘까지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모든 돈을 회수하겠다.”, “금융감독원 사람을 보낼테니 만나 현금을 건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기망책 등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7:05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30길 22에 있는 성산2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서울 마포구 J 인근 노상으로 이동하며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817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B’ 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10. 30.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햇살론 담당자 L 팀장’을 사칭하고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정부보증 서민특별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들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직원 O’와 ‘P 채권추심팀 Q 대리’를 각각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N은행 등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위 ‘L 팀장’에게 연락하자 위 ‘L 팀장’은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해결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부보증 서민특별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13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3. 15:40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Q 대리의 연락을 받고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946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B’ 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T’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11. 초순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대리 V’를 사칭하고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X카드 팀장 Y’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X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85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0. 14:30경 경기 광명시 Z에 있는 ‘AA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다음 날 불상의 장소에서 ‘AB 팀장 AC’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AB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1. 13: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1570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B’ 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2020. 11. 5.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1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U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승인이 났다. 1주일 안에 대출금이 나간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AE카드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카드론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U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을 하여 지금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하겠다. 금융감독원에는 금융감독법위반으로 고발을 한다.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아무런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AE카드론 대출을 해결하지 않으면 금융감독법위반으로 다음 주에 조사가 나온다. AE카드와 잘 해결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기망책 등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8:00경 창원시 의창구 AF에 있는 A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AE카드 직원 행세를 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1851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구직 사이트 ‘B’에 게시한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이와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AH 관련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U은행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5.2%에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할 의사를 표시하자, 이후 2020. 11.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실행한 AI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사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계약금을 일시불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6. 13:30경 강원 철원군 AJ에 있는 AK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AL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6. 17:00경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발급번호 : AM, 사용목적 : 기타, 채권자 : I은행, 대출처 : 확인용, 채무자 : AL, 생년월일(채권자) : AN, 생년월일(채무자)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 일금 이천삼백사십오만원정 (\ 23,450,000원), 내용 : 2020년 11월 16일 상환완료 I은행 (23,450,000원) (채권담당자 AO), 발급자 : AO, 관리부서 : 채권상환팀,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I은행 AP 명의의 ‘채무완납확인증’ 파일 1개 및 ‘발급번호 : AQ, 사용목적 : 확인용, 채권자 : AR은행, 채무자 : AL, 등록번호 : AS,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 일금 삼천팔백오만원 정(\ 38,050,000원), 내용 : 2020-11-16 채권-종료(\ 38,050,000원), 채권 담당자(AO 팀장), 발급자 : AO, 관리부서 : 채권추심 1팀, 연락처 : (전화번호 2 생략),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납입함으로써 채권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AR은행(AT, AU)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파일 1개를 전송받아 이를 각 1부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은행 AP 명의의 ‘채무완납확인증’ 및 AR은행(AT, AU)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3.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U은행 강남영업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의 이율로 8,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할 의사를 표시하자, 이후 2020. 11.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실행한 AR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사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 원금인 6,150만 원을 일시불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6,15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24경 서울 금천구 AV에 있는 ‘AW어린이집’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채무완납확인증’ 및 ‘대출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위피해자로부터 현금 6,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I은행 AP 명의의 ‘채무완납확인증’ 및 AR은행(AT, AU)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97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 명의의 문서를 출력한 후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1. 5.자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AY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 의해 저금리로 정부 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당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 AX에게 AZ 직원을 사칭하면서 ‘AZ에서 기존에 대출 받은 것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5. 16:44경 경기 김포시 BA에 있는 ‘BB’ 앞길에서 현금 809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0. 11. 12.자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2.경 서울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AE카드’라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대출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발급번호 BD’, ‘채권자 AE카드’, ‘채무자 BC’, ‘등록번호 BE’, ‘상환금액 일금 일천백만원정(￦11,000,000원)’, ‘내용 2020-11-12 전액상환, 채권 담당자 AC 팀장’,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납입함으로써 채권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AE카드 BF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 파일 1개를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카드 BF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U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 의해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당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 BC에게 A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AE카드에서 기존에 대출 받은 것이 있는데,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2. 16:5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7번 출구 앞길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대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E카드 BF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2020. 12. 11.자 피해자 B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1. 오전경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BH은행’이라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대출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2월 1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B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고객연락처 (전화번호 3 생략)’, ‘서류발급번호 BI’, ‘처리일자 2020-12-11’, ‘대출상환금액 39,5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BH BJ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파일 1개를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H BJ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U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 의해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당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 BG에게 B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BH은행에서 기존에 대출 받은 것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당일 상환하면 대환 대출이 진행될 수 있으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1. 10:50경 경기 평택시 BK에 있는 ‘BL’ 경비실 앞에서 현금 3,95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대출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BH BJ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시지 등 2021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21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확인 등), CCTV 사진 3장 2021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촬영 사진 20매 1.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8매 2021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금 전달 장소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사진 2021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완납확인증(I은행 AP 명의), 대출완납증명서[AR은행(AT, AU) 명의] 1. 압수조서 1. 대화내역 1. 내사보고(사진 첨부) 2021고단3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AX,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위조문서 위본 첨부)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피해자 건네받은 대출완납증명서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2020. 12. 초순경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은 후에도 경솔하게 범행에 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AH, AL, AX, BC, BG와 합의하였고, 기소된 후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