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9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5. 24.부터 2011. 2. 11.경까지 액상비료를 생산,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의 형인 E은 2005. 7.경부터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4. 12.경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10평을 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하고, 2007. 4. 20.경 자신 명의로 'F'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 4. 26.경 피해자와 피해자가 생산하는 비료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중간판매 계약인 액상비료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E은 2007. 4. 말경부터 2010. 10.경까지 피해자 회사 직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기만 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159,554,120원 상당의 액상비료를 매수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하고 20,257,870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F' 상호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4. 말경부터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위 E을 퇴사처리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5. 31.경 위 E에게 2007년 5월분 급여 명목으로 2,356,35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경까지 43회에 걸쳐 위 E에게 급여 명목으로 106,789,680원을 지급하여 E에게 동액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회사에 동액상당 손해를 가한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는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폐혈액을 수거하여 혈분(피가루)을 만든 후 그 혈분 또는 혈분을 첨가한 유기질 비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2003년경 인수하여 2004. 5. 24.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왔으며, 피고인의 형인 E은 2005. 7.경 위 회사에 이사로 입사하여 도축장에서 폐혈액을 수거해 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처음에는 폐혈액에서 혈분을 만들고 남은 물질인 액상비료(이하 '액비'라 한다)를 정화해서 그대로 방류하였는데, 이후 액비의 유기농비료로서의 가치에 주목하게 되어 2007. 4. 26. E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되는 액비원료를 E에게 납품하여 E이 이를 'G'이라는 액상비료제품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액상비료사업 협약(이하 '제1차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E은 위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건물 중 10평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사업장으로 임차하여 위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후 E은 제1차 협약에 따라 2007. 6.부터 같은 해 10.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7,985,780원의 액비원료를 납품받아 이를 'G'으로 제조·판매하였는데, 위 사업의 수익성이 의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피해자 회사는 2007. 10. 26. E과 사이에 제1차 협약에 정한 'G' 제품의 총판 및 독점권을 E으로부터 사실상 회수하는 대신에 E의 영업활동으로 판매되는 피해자 회사 생산의 비료제품에 대하여 E에게 급여와는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제2차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차 협약에 따라 "F"의 영업은 중단되었고, E은 2008. 1. 1. "F"에 대한 휴업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회사가 직접 'G'을 제조·판매하였다. 그러다가 E은 2009. 1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G' 제품의 총판 및 독점권을 재회수하여 그 때로부터 E이 퇴사한 2010. 10.말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12,364,120원 상당의 액비 등을 납품받았다. 또한 E은 제2차 협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생산한 비료제품의 판매영업활동을 통하여 판매한 비료 한 포당 8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2009년 및 2010년에 합계 20,257,870원의 수수료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8. 9. 11. H 등(이하 '투자자측'이라 한다)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유상증자를 하면서, 투자자측이 지명하는 이사 등 임원을 이사회에 포함시키고, 회사의 재무 및 경영관리를 위해 투자자측이 정한 사람을 회사에 근무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I은 투자자측이 지명한 재무담당 이사로서 2009. 4. 1.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였고, 2009. 4. 14. 기존에 재무를 담당하였던 J(피고인의 처)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법인계좌, 법인카드 및 금융거래용 OTP카드 등을 넘겨받았다. 그 후 E은 2010. 10.말 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피고인은 2011. 2. 11.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투자자측의 K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명부에만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E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그와 별도로 'F'라는 개인사업체를 차려 액비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이 2009. 9. 이후의 당직자명부와 2010. 6. 13. 이후의 당직근무일지상에 평일 및 주말 당직근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해자 회사의 직원 대부분이 참여하는 환경평가서(작성년도 기재는 없고 7. 5.부터 7. 30.까지 기간)에 E의 성명 및 담당구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E이 종전에는 자신의 처인 L의 우리은행계좌 또는 자신의 기업은행계좌로 급여를 지급받다가 2007. 11.경부터는 급여지급계좌(거래은행 : 농협, 계좌번호 : M)를 새로 개설하여 그 통장을 피고인의 처 J에게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7.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이래로 폐혈액 수거 등 주요 업무에 종사하면서 이사로서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수령하는 안정적 지위에 있었던 점, E은 I이 투자자측 재무담당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 2009. 4. 14. 이후로도 퇴사시까지 1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아파트에 거주하였으며 4대 보험도 계속 유지되었던 점,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인 K(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로 취임)는 2010. 10.경 E의 부탁으로 I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기도 한 점, 앞서 본 제1, 2차 협약의 각 내용 및 그에 따른 "F"의 운영경위에 비추어 E이 개인사업체인 "F"를 통하여 영위한 사업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액비원료를 납품받아 'G'을 제조·판매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고, E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비료제품 판매영업을 한 것은 위 "F"와는 무관하게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E은 "F"를 설립한 후로도 피해자 회사 비료제품의 영업활동에 주력하여 N 등 다른 영업직원을 능가하는 실적을 거두는 등 위 영업활동이 주된 것이고, 위 "F"의 운영은 그 영업내용 및 매출·수익현황에 비추어 오히려 부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G' 제품의 총판 및 독점권을 회수당한 기간에는 급여 외에는 "F"의 영업수익 없이 소액의 수수료(연평균 1,000만 원 정도)만을 지급받았을 뿐인데 위와 같은 작은 이익을 위하여 E이 자신의 기존 급여 등 안정적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통상의 경험칙에 반하는 점, E의 2007. 5.부터 같은 해 9.까지의 급여는 E이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중 1,300만 원과 상계되어 실제 지급되지 않았는데 만약 피고인이 E의 급여를 횡령하려 하였다면 굳이 위와 같이 할 이유가 없는 점, E이 당직자 명부 등에 누락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명부 등이 E의 전체 근무기간 중 일부 기간에 관한 것에 불과한 이상 그것만으로 E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E은 자신의 급여계좌 통장을 피고인의 처에게 맡긴 경위에 관하여, E과 피고인은 각자 거주하고 있는 여동생 P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이자를 변제하기로 한 바 있는데, E이 거주하는 서울 동대문구 Q 소재 아파트의 대출금이자 등 변제를 위하여 계좌를 맡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P, 피고인, E 사이의 관계, 위 근저당권의 설정경위, E의 급여액수, 위 대출금이자 액수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이 일응 신빙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E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에도 종전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K, I, O의 각 법정진술 등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 밖의 검사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