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정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건물 105호, 501호 점포의 구분소유자 겸 203호의 입주자이고, 피해자 E은 2009. 8. 24. 부 점포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들에 의해 D 상가번영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D 건물의 관리업무를 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8. 14:00경 피해자 E이 상가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가 장기 체납된 D 건물 내 점포인 'F'에 대해 단전을 실시하자, 같은 날 15:00경 열쇠업자를 불러 임의로 배전판 시정장치를 제거한 후 배전판 내 스위치를 올려 'F'에 다시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피해자 E의 위 D 건물 관리비 징수 등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선(피해자와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관리규약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관리인 권한 유무에 대한 다툼이 있는 등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업무성 여부를 다투기는 하나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기타의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D 상가번영회의 회장 지위에서 한 위 건물 504호에 대하여 한 단전조치는, 위 상가번영회가 임의단체로서 입점자들을 상대로 관리비징수 및 단전조치를 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2011. 2. 19.경 D의 관리단이 정식으로 출범하여 H이 회장으로 선출되고 피해자 E이 회장직에서 해임된 상태에서 임의로 한 것이어서, 결국 위 단전조치는 반사회성을 지닌 불법행위이므로 '업무'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집합건물인 D 8층 소재 점포의 구분소유자로서, 기존에 D 건물의 관리회사에 의한 건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2009. 8. 24.경 점포주 13명 정도를 소집하여 상가번영회를 구성하고 관리규약을 작성하였는데, 위 관리규약 제44조 제2항에는 '관리주체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등이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단전, 단수, 폐점, 상품 반출입 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D 상가번영회는 2010. 1.경 기존에 D 건물의 관리를 맡고 있던 진성공영 주식회사로부터 관리업무 일체를 넘겨받아 그 무렵부터 직접 자신의 명의로 점포주에 대해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건물 청소용역비, 주차장 경비원 급여, 시설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점포주들이 피해자 E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관리비를 피해자 E에게 납부해 온 사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D 203호 점포에서 'I'라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점포주들과 마찬가지로 진성공영 주식회사에 관리비를 납부하다가 2010. 1.경부터 피해자 에게 관리비를 납부해온 사실,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단전 조치가 취해진 D 504호 점포의 구분소유자는 J인데, K은 J로부터 위 504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의 dvd방을 운영하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상당 기간 관리비가 연체되고 종업원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자 2010. 6.경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L이 K으로부터 위 504호 점포에 대한 운영권을 넘겨 받아 이를 운영 중인 사실, 상가번영회는 다수의 점포주가 관리비를 연체하던 상황에서 2011. 1. 20.경 관리비 연체시 입점자들에게 부과되던 연체료가 복리 방식이어서 지나치게 부담이 되자 연체료를 1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연체료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점포주들이 관리비를 연체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여 점포주들에게 연체료 부과방식 변경동의서를 징구하였는데, 그 변경동의서에는 2개월 이상 연체시 단전, 단수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L도 그 무렵 위 변경동의서에 서명한 사실, 피해자 E은 2011. 2. 16. 기준으로 D 건물 전체로 체납된 전기요금이 24,576,790원에 달하여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계약 해지 예고서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위 504호 점포는 2011. 2. 21. 기준으로 8개월분의 관리비 7,055,510원을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해자 E은 장기 체납자인 위 504호 점포주에 대해 2011, 2. 21.경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단전 시행 안내'라는 제목 하에 '미납된 관리비 7,055,510원을 2011. 2. 28. 09:00가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면서 미납시 위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날 11:00를 기하여 단전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 이를 수령한 사실, 한편 피고인도 203호 점포에서 커피점을 운영하다가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은 2010. 12, 13, 11:00경부터 같은 달 14일 17:00경까지 위 203호 점포에 대해 단전조치를 하자, 피고인은 그 후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하여 단전조치가 해제된 후, 피해자 E의 위 단전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로 인해 점포운영업무가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형사고소 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은 검찰에서 항고절차까지 거쳐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었고, 그 후 위 무혐의처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1초재841호 재정신청 사건에서도 기각결정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부과하는 관리비 산정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2011. 2. 19. 입점자들을 모아 집회를 개최한 후 D 상가관리단을 새로 결성하고 H을 회장, 피고인을 감사로 각 선임하면서 독자적인 관리규약을 제정한 후 피해자 E을 상가번영회 회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피해자 은 위 집회가 소집절차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점포주들이 친소관계에 따라 편이 갈려 서로 대립하면서, 상가번영회 또는 상가관리단 중 어느 한 쪽에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해자 이 상가번영회 회장으로서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 E이 504호 점포주에 대해 관리비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하자 단전조치를 취한 것은, 설령 엄격한 법적 권한이나 자격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포함한 D 점포주들의 묵인 하에 합목적적인 관점에서 사실상 평온하게 계속 해오던 관리업무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계약해지 예고까지 받은 상태에서 D 건물 전체의 계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보이며 그 자체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업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