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 태안군 B에 있는 C 펜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한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한데, 2,7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E 소유 부동산들을 담보로 반도신용대출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부동산 개발 사업 실패로 이미 채무가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되었고, 2011. 11.경 부동산 매입을 의뢰한 F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음에도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F에게도 1억 원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처남 및 가족들에게 빌린 돈이 1억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G)에는 2012. 2.경 당시 잔액이 100만 원밖에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2달 내에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경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증,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재산현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넘어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0:10경 경기도 오산시 은계동 뉴월드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05: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관공원 사거리를 중앙하이츠 아파트 쪽에서 단구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일시 정지하여 차량 유무를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B(46세)이 운전하는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를 2015. 6. 12, 17:10 경 저산소성 뇌병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파열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I(여, 63세), 같은 피해자 J(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K(여, 6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근위 경골 내고정물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3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 이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혁신도시 쪽에서 시청 쪽으로 시속 약 6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서행하여 차량 유무를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서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A(24세)이 운전하는 위 K5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을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를 2015. 6. 12. 17:10경 저산소성 뇌병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3세), 같은 피해자 J(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K(여, 6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근위 경골 내고정물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검시조서,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참고인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변사사진, 현장조사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A : 반성, 초범, 중한 피해(사망, 중상), 피해자 F, G은 호의 동승자인 점,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 2. 피고인 B : 반성, 중한 피해(사망, 중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H는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오후 인천 서구 C아파트 301동 1408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피해자 E(여, 5세)을 데리고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의 모친을 만나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모친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1. 01:00경 위 D의 집 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빼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놀라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을 빼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뺀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참고인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장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성관념이 확립되지도 않은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다소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03:00 서울 관악구 C건물 403호에서, 피해자(여, 33세, 이하 같다)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던 중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그녀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만지다가 입으로 음부를 빨았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너 미쳤냐. 지금 뭐하는 짓이냐. 하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들어 방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종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에 불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가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입은 수치심이 큰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이라거나 간음한 것은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취한 상태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13:20경 경북 예천군 감천면 충효로에 있는 감천면사무소 앞 공터에 주차한 후 운전석을 떠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진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석을 떠날 때에는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그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기어가 주행(D)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끈 후 사이드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석을 떠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약 27m 뒤로 밀리면서 때마침 차량 뒤쪽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81세)을 충격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치료 중 2015. 10. 6. 11:37경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논산톨게이트 쪽에서 동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E(8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6. 22. 13:20 경 논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와 이에 첨부한 CCTV 캡처 사진 1. 검시조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나.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게다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판시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계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1980 년 폭행죄로 벌금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경남 거창군 D 조성공사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처형인 (주)E 대표 F으로부터 2011. 4. 19.경 위 공사를 하도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에 필요한 모든 공사대금을 책임지기로 약속하여 그 무렵 지인들로부터 1억 원, 매형 G로부터 3억 원을 빌리고, 농협으로부터 1억 원,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5,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비가 부족하여 20년간 알고 지낸 H에게 위 조성공사 현장에서 전석(가로·세로 1m 크기의 돌)이 100만 루베 정도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착수금을 요청하여 H으로부터 I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5.경 진주시 신안동 공설운동장 인근 기사식당에서 위 H, I이 있는 자리에서 I에게 "D 현장에 4,000만 원이 필요하다, 4,000만 원만 있으면 현장이 계속 돌아간다. 지금까지 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 이제 모든 게 마무리가 되어서 돌 캐는거 밖에 안 남았다, 모든 준비는 다됐다. 투자하면 1루베당 9,000원으로 하여 총 10만 루베를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12.경 위 공사현장에서 발파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여 작업장을 새로 옮겼고 위 작업장에는 토사가 많고 전석이 별로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유류대금이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전석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해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전석 공급대금 명목으로 2013. 1. 12.경 10,000,000원, 2013. 1. 14.경 10,000,000원, 2013. 1. 23.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개명전 성명: J), I, H, L, M, N, O,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66쪽 이하) 중 K, I, H의 각 진술기재 1. O, M, F, P, I, K,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참고인 Q석유 전화통화, 참고인 R회사 전화통화, 참고인 S 전화통화, 참고인 T 전화통화, 참고인 U 진술청취), 1억 원 차용내역 및 차용증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D 조성공사 체불형황 및 조취방안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E로부터 총 공사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D 조성사업 공사를 실질적으로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주식회사 E로부터 계약금 등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토석을 처분하여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공사대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사를 하면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공사비가 투입됨에도, 피고인은 주로 친인척, 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 뚜렷한 자금조달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정도로 토석을 채취 · 처분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013. 8. 경 자금문제 등으로 공사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에도 공사업자들에 대하여 장비임대료 등 상당한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상당의 전석을 공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석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투자금 3,000 만원 중 약 700만 원 상당의 전석은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83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2. 15:30경 남원시 C에 있는 D시장 내 'E'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F(여, 54세)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탁자를 넘어뜨려 위 식탁의 다리와 상판이 분리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탁자를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4.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의 정도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콜중독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3. 22:05경 B 케이쓰리(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대한전선 앞 도로를 평촌역 방면에서 벌말오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동장치를 정상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4세, 여)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계속 진행하여 전방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8세, 여)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제우스 라이브 까페'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01:0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허심청 목욕탕 방면에서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져 개인택시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인도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03. 18:45경 부산연제구 B 소재 다세대주택 거주자인 피해자 C의 집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유리창문을 깨트리는 등(60cm X 50cm)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 명의로 D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2007. 초순부터 2012. 7.경까지 부산시 동구 E빌딩 301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로서,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100의 49범위 또는 100의 44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 할수가 없음에도, 가. 2008. 1. 5.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금 300만원에 대하여 변제 기간을 정하지않고 선이자 18만원, 공증비 16만원, 미수령액 20만원 등 54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46만원을 대출해준 후, 1년간 매월 15 만원씩 연 73%의 금액 180 만원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나, 2008. 1. 18.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금 300 만원에 대하여 변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선이자 18만원, 공증비 16 만원 등 34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64 만원을 대출해준 후, 1년간 매월 12만원씩 연 54%의 금액 144만원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다. 2008. 10. 28.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금 300만원에 대하여 변제기간을 정하지 않고 2개월분 선이자 42만원, 공증비 6만원 등 48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52만원을 대출해준 후, 1년간 매월 21 만원씩 연 100%의 금액 252 만원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라. 2010. 10. 19.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금 100 만원에 대하여 변제기간을 정하지 않고 2개월분 선이자 14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86 만원 대출해준 후, 1년간 매월 7만원씩 연98%의 금액 84 만원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마. 2011. 4. 18.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금 200 만원에 대하여 변제 기간을 정하지 않고 2개월분 선이자 28만원, 공증비 12만원 등 4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60 만원을 대출해준 후, 1년간 매월 14만원씩 연 105%의 금액 168 만원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이자율 계산) 1. 각 차용금증서사본 1. 대부업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원 및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외에도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18. 02:4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 이르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이어폰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 카운터 서랍에서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5,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8. 03:10경 화성시 E, 103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 이르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이어폰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간이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 04:58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그곳 바닥에 있던 옷걸이를 고리 형태로 만든 후 현관 틈 사이로 집어넣어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닥스훈트 강아지 1마리, 시가 15,000원 1) 상당의 개집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개밥그릇 1개 등 총 시가 4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확인) 1.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압수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1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5,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바 있어 (증거기록 제157쪽),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침입절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절취품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 및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21:30경 안산시 대부중앙로 225-8 앞 마당에서부터 후진으로 약 5m 가량의 거리를 운전하여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5경, 22:05경, 22:15 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대장사본 1. 측정거부사진 1. 피의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5.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의 노조위원장이다. 돈을 주면 아들을 현대제철이나 세아제강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노조위원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8.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정형외과' 주차장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되는바,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행해진 사기범행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23:25경 술에 취하여 인천 부평구 B, 차도와 인도 사이에 누워 있던 중, "누군가 누워있다"는 112(3736번)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C, 같은 D과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서 인도쪽으로 옮겨진 후, 가족들을 기다리다 갑자기 일어나 비틀거렸는바,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부축을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너는 뭐야,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C(37세)의 얼굴을 1회 때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테가 부러뜨리고, 그 후 위 D(42세)에 의해서 상처 치료를 위해서 119 구급차에 타게 되자 화를 내며 "안가, 저리 꺼져"라며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어깨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7동 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E에게 "나는 청와대 인사와 정치인들, 대기업 회장, 건설사 사장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들에게 말해서 당신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도록 하겠다. 그런데 우선 굿을 해야 조상이 도와서 일이 잘 성사되고, 그냥 말로만 할 수 없으니 그 사람들을 상대로 로비에 쓸 로비자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대기업 회장 등에게 로비자금을 주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 로비자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12. 15. 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600만원(비용 2회 1,070 만원 제외한 금액)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갈, 횡령죄 등으로 금고형 이상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해자도 사적인 청탁을 통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면에서는 피해자가 피해를 자초한 면이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8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2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1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타임스퀘어점에서 위 회사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제스프리썬골드키위' 1팩, 시가 3,200원 상당의 호박죽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베네콜 플레인 3개, 시가 6,490원 상당의 하림구운계란흰자 1개, 시가 2,700원 상당의 아임리얼토마토 1개, 시가 2,300원 상당의 플로리다자몽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종합떡 1팩 등 합계 33,69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5. 24, 00: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46길 14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에서 2015. 5. 23.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인수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B이라고 말하고, 현행범인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B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5. 24, 00:3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46길 14 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의 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트의 물건을 절취한 후 수사 도중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타인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5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과거 범죄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대형마트 등에서의 절취행위이다. 다만, 절취품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수법,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 23:00경 문경시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피해자 E(27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8:40경 안산 단원구 광덕대로 250, 경복궁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다 혼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주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