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J은 2020.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으로의 금괴밀수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하여 바로 일본으로 반출할 경우 일본 세관에 쉽게 적발되는 반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후 이를 휴대하여 한국 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여행객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한국 공항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홍콩에서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몰래 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하는 범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본으로의 금괴밀수를 계획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홍콩금괴의 매입, 한국 공항으로의 금괴 반입, 일본으로의 금괴 밀반출, 일본 내 금괴판매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일본 후쿠오카 공항 심사대에서 금속탐지봉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모집된 금괴 운반책을 감시하면서 일본에 입국한 후 위 운반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금괴를 일본에서 처분한 후 그 자금을 홍콩으로 다시 가지고 나가 금괴 재구입에 사용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다만, 피고인 F는 2017. 11. 7. 이후에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34번 범행에 관하여만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1. 7.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모집한 불상의 운반책들로 하여금 일본행 출국심사를 받고 위 공항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토록 한 다음, 홍콩에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1kg 금괴 55개를 건네받아 운반책들이 이를 소지하도록 하여 그 무렵 일본행 여객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1kg 금괴 합계 55개를 밀반출하는 등 2017. 7. 4.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금괴 합계 123개(시가 합계 5,721,880,000원)를 밀반출하였다[다만, 피고인 F는 2017. 11. 7. 및 같은 달 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3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금괴 합계 57개(시가 합계 2,621,960,000원)를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운반책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한국 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H,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내사보고(2018. 11. 9.자 일본→한국 입국시, 피내사자 6명의 외화반입 신고내역), 외화반입신고내역(회신), -O 기준 금시세표, 수사보고(피의자 A을 비롯한 금괴운반 가담자 등 9명의 출입국내역 분석), -출입국조회, -출입국조회 등, -금 시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송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 E, F, G, H, I, J, K: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의 징역형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L: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추징금 산정 근거: 5,721,88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 매가격 합계)]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L: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들의 벌금형 및 피고인 E, F, G, H, I, J, K의 추징에 대하여)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A, B, C, D, L의 각 벌금: 5,692,696,070원 - 피고인 E, G, H, I, J, K의 각 벌금: 2,846,348,035원 - 피고인 F: 1,299,881,815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69조 제2항(피고인 A, B, C, D, E, G, H, I, J, K, L: 각 1일 5,600,000원, 피고인 F: 1일 2,590,000원) 추징 피고인 E, F, G, H, I, J, K: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E, G, H, I, J, K: 5,721,88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 피고인 F: 2,621,96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34번 기재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은 2017. 8. 3.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이전인 2019. 7. 18.자 범행(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서 피고인 G은 제외되어야 하고, 대신 피고인 G의 범행으로 2017. 8. 3.자 범행이 추가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G과 H은 2019. 7. 18. 일본으로 출국하였는데, 피고인 H은 ‘피고인 H의 지위상 지휘부인 피고인 A, B이 절대 자신에게 혼자 금괴를 운반하는 감시작업을 맡기지 않았다고 하면서, 조직원과 같이 출국한 경우는 모두 금괴 밀수 운반자들을 감시하고 그 금괴를 판매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60쪽), 피고인 G과 함께 출국한 2019. 7. 18.자 출국도 이 사건 범행 관련 감시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G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G은 2017. 8. 3. 처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면서 홀로 감시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인데(같은 날 일본으로 출국한 다른 피고인은 없다), 앞서 본 피고인 H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G에게 처음부터 홀로 감시인 역할을 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G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에 직접 가담한 횟수가 8회인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이 2017. 7. 18. 피고인 H과 함께 감시인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F가 피고인 B으로부터 부탁받은 내용은 피고인 B이 금괴를 처분한 자금을 주면 이를 홍콩으로 가지고 가 피고인 B이 알려주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는바, 피고인 F는 다른 피고인들의 미신고 반송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가담한 것이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가사 피고인 F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F에게는 고의 및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는 2017. 11. 7.경 피고인 L과 함께, 피고인 B 등이 일본에서 금괴를 판매하고 수령한 대금 2억 7,500만 엔을 건네받고 위 엔화가 든 캐리어를 가지고 홍콩으로 출국하려다가 일본 세관에 적발되어 위 금원을 압류당한 사실, 피고인 F는 2018. 11. 9. 피고인 A, B, L 등과 일본으로 가 위 금원을 찾아 한국으로 돌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ⅰ) 공범들 중 일부가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하여 인천공항 환승구역으로 위 금괴를 반입하고, ⅱ) 금괴를 운반할 여행객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후 그들에게 위 금괴를 전달받아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하게 한 뒤, ⅲ) 일본에서 위 금괴를 처분한 자금을 가지고 다시 홍콩으로 가 금괴를 매입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 F가 일본에서 자금을 가지고 홍콩에 가서 금괴를 매입하여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L은 밀수에 가담한 사람으로 피고인 F를 지목하였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378, 379쪽), 2017. 11. 7.경 일본 세관에 적발된 경위에 관하여 ‘저(피고인 L)와 F가 짜여진 일정표에 맞춰 홍콩에서 금괴를 재구매하고자 2억 7,500만 엔을 캐리어 2대로 나누어 수하물로 붙이고 난 뒤 검색과정에 적발되었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380쪽), 당시 피고인 L과 F는 위 자금을 홍콩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임무’를 맡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그들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텔레그램 단톡방을 이용하여 금괴밀수출과 관련된 준비단계, 역할분담, 매회 진행상황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공유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343쪽), 피고인 F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한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에서 단순 운반책을 제외한 공범으로 피고인 F가 포함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6, 277쪽), 피고인 A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인원을 직원과 아르바이트로 구분하면서, 피고인 F를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하는 직원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72쪽), 피고인 F는 일본 세관에 압류된 2억 7,500만 엔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가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2017. 11. 4.부터의 범행(범죄일람표 순번 33, 34번)에 관하여는, 피고인 F가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동가공의사를 가지고 위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고의 및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1)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아래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는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과정 및 그 중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점,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에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F가 이에 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에게 범행 당시 범의가 없었다거나 반송신고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I이 범죄일람표 순번 12, 25, 31, 34번과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으나,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 I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관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공동의사주체로서의 집단 전체의 하나의 범죄행위의 실행이 있음으로써 성립하고 공모자 모두가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이를 실행할 필요가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모에 의하여 수인간에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어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으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의사주체로서 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I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았는데,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I에게 ‘홍콩에서 구매한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에서 처분하고, 처분한 자금을 홍콩으로 가져가 금괴를 가지고 들어오는 일’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는바(증거기록 579, 580쪽), 피고인 I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I은 일본에서 금괴 처분 자금을 받아 홍콩으로 이동한 후 금괴를 구매하여 한국에 들어오거나, 한국에서 운반책들을 인솔하여 일본으로 금괴를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구조상 위와 같은 피고인 I의 역할은 이 사건 범행의 실현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그들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텔레그램 단톡방을 이용하여 금괴밀수출과 관련된 준비단계, 역할분담, 매회 진행상황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공유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I은 이를 통하여 자신이 직접 가담하지 않은 범행의 진행 상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I이 금괴 밀수와 관련하여 지분 투자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다는 사정은, 공범들 상호간에 이익분배에 관한 것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I은 이 사건 전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피고인 I이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12, 25, 31, 34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L: 징역 1년~30년 및 벌금 5,692,696,070원 나. 피고인 E, G, H, I, J, K: 징역 6월~15년 및 벌금 2,846,348,035원 다. 피고인 F: 징역 6월~15년 및 벌금 1,299,881,815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5,721,880,000원 및 선고유예(벌금 5,692,696,070원) 이 사건 범행은 홍콩에서 금괴를 다량으로 구입하여 이를 국내공항의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밀수함으로써 막대한 차액을 실현하는 것으로, 위 피고인들이 밀반송한 금괴의 양이 매우 많고, 그 기간 역시 상당히 장기간일 뿐 아니라,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공범들을 계속하여 모집하면서 범행의 규모를 확대하여 가는 등 전체 범행을 지휘·관리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한 금괴 운반의 경우 국내에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관세 실무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스스로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L: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5,721,880,000원 및 선고유예(벌금 5,692,696,070원) 이 사건 범행은 홍콩에서 금괴를 다량으로 구입하여 이를 국내공항의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밀수하여 국내 통관질서를 해친 것으로, 위 피고인들은 금괴나 금괴 매수 자금 등을 운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여 수익을 낼 목적으로 개인자금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한 금괴 운반의 경우 국내에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관세 실무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E, G, H, I, J, K: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및 선고유예(벌금 2,846,348,035원, 추징 5,721,88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홍콩에서 금괴를 다량으로 구입하여 이를 국내공항의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밀수하여 국내 통관질서를 해친 것으로,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운반책 등을 인솔하거나, 금괴나 금괴 매수 자금 등을 운반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E, H, J, K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G, I도 자신의 가담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E, K, I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개인자금을 투자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H, J, G의 경우 개인자금을 투자하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이 크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한 금괴 운반의 경우 국내에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관세 실무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G, H, I에게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K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J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F: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및 선고유예(벌금 1,299,881,815원, 추징 2,621,96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홍콩에서 금괴를 다량으로 구입하여 이를 국내공항의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밀수하여 국내 통관질서를 해친 것으로, 위 피고인은 일본에서 금괴 판매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가지고 홍콩으로 가지고 가 금괴를 구입하여 한국으로 돌아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역할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은 1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개인자금을 투자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한 금괴 운반의 경우 국내에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관세 실무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F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B, C, D, E, G, H, I, J, K, L과 공모하여, 2017. 7. 4.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불상의 운반책들로 하여금 일본행 출국심사를 받고 위 공항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토록 한 다음, 홍콩에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1kg 금괴 2개를 건네받아 운반책들이 이를 소지하도록 하여 그 무렵 일본행 여객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1kg 금괴 합계 2개를 밀반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금괴 합계 66개(시가 합계 3,099,920,000원)를 밀반출함으로써,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한국 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F가 2017. 10. 14. 일본으로 출국한 것은 당시 여자친구와 여행을 간 것으로, 2017. 10. 14.자 범행(범죄일람표 순번 28번)을 비롯한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83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가 일본으로 출국한 2017. 10. 14.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L도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F가 위 일자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는 2017. 10. 14.자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L은 수사기관에서 일본세관에 적발된 당일 피고인 F를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82쪽), 피고인 F에게 이 사건 범행을 권유하였던 B 또한 수사기관에서 ‘F는 저희가 일본세관에 27억 5,000만 원이 압류되기 전에 한 번 가담하였다가 단속된 사실을 알고 그 이후에는 본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84쪽) 피고인 F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한 번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는 2017. 11. 7.자 범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는 2017. 10. 14. 일본으로 출국한 것은 여자친구와 일본으로 여행을 간 것이고, 일본에서 홍콩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한국으로 귀국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F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7. 10. 14.자 범행을 비롯한 2017. 11. 7. 이전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F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2017. 11. 7. 이전의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2번 기재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F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