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서로 교제하는 사이이다. 1.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7. 3. 22:00경 인천 부평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테이프와 사무용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침대에 눕히고, 대나무 막대기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온 몸을 테이프와 낚싯줄로 재차 묶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물에 적신 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 피해자가 숨을 못 쉬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 쳐서 대나무 막대기가 부러지자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4. 01:00경 불에 달군 칼에 소독약을 묻혀 묶여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찌르고 그 위에 소금과 후춧가루를 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지포라이터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을 켜 허벅지를 지지고 뜨거운 고대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물집이 생기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쪽 팔, 다리를 잘라 벽걸이로 만든다."라고 협박한 후 쇠로 된 옷걸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깎이로 피해자의 엄지발톱이 뽑힐 정도로 짧게 잘라내고, 망치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의 허리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8:00경 밤새도록 묶여 있던 피해자의 발가락 및 양쪽 유두, 옆구리 부위에 비비탄 총을 수회 쏘고, 11:00경 피해자와 온라인 게임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풀어 주었으나, 게임을 하는 도중 피해자가 졸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더 혹독한 벌을 줘야겠다."라고 말한 후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침대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이 마르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소변을 컵에 따라 마시게 하였으며, 마대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몸을 재차 결박하는 등으로 2018. 7. 3. 22:00경부터 2018. 7. 4. 16:50경 피해자가 집에서 도망쳐 나오기까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다리의 2도 화상, 수부 및 손목의 다발성 찰과상, 가슴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8. 7. 4.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묶여 있는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항문이 너무 좁다, 좀 넓혀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항문 주위에 젤을 바르고 여성용 성인기구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어서 돌리고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한 후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여성용 성인기구를 넣어서 마찬가지로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그 후 스킨통(지름 약 5cm)을 피해자의 항문에 억지로 밀어 넣고, 나체로 손발이 묶여 있는 피해자에게 "15분 안에 못 싸게 하면 더 쳐 맞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박리, 항문주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94면), 의무기록사본발생증명서, 상해진단서(산부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 특수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6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애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결박한 다음 물에 적신 수건을 얼굴에 덮어 숨을 못 쉬게 하였으며, 불에 달군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지졌고, 피해자의 엄지발톱이 뽑힐 정도로 짧게 잘라내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잔인하고 악랄하며 가학적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바, 죄질이 극히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