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665

범 죄 사 실 [2018고단665] - 피고인 A 피고인 2017. 6. 25.경 인터넷 'I' 게시판에 컴퓨터 부품의 일종인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0,080,000원을 입금해주면 그래픽카드 80대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그래픽카드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5.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10,0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0.경부터 2018.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2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80]-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6.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K'에 '거리측정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M) 33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으로부터 합계 3,42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중순경 대전 중구 N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전화 연락하여 벌금을 대신 내줄테니, 경찰조사에서 그가 위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위 B로 하여금 2017. 10. 25.경 대전 동구 충무로 222 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B가 위 가항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친구사이로 A가 사기 범행에 이용한 국민은행 계좌(M)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 10, 25, 대전 동구 충무로 222 대전동부서 수사과 O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O팀 경사 P에게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8고단1173]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3. 17:00경 강원 인제군 Q 20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피해자 R가 '다크에덴 오리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크에덴 오리진 계정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우리은 행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임계정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계정의 ID와 비밀번호를 양도받더라도 구매대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ID와 비밀 번호를 전송받은 후 대금 2,5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T, U, V, J,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조회, 각 문자내역 캡처본, 거래명세표, 각 이체결과조회,계좌별거래명세표, 각 판매글 캡처본, 거래명세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각 판매글 캡 처본 및 문자내역, 거래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문자 및 판매목록 캡처본, 거래내역조회서, 이체확인증명서, 이체확인서, 송금확인증, 사이버범죄신고, 입금확인증 [2018고단8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G, AL, AM, AN, L, H, AO, AP, AQ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및 CCTV 첨부에 대하여) [2018고단11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SK텔레콤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각 배상명령신청 후 피고인 B를 통해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받았으므로,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사기 피해자 중 1명(2018고단665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피해자 T)에게 직접 피해변제를 한 점, 2018고단880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 B가 위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사실상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 29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처벌을 면하고자 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태양,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동일 수법의 편취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하자마자 2017. 6. 20. 경부터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2017. 8. 2. 및 2017. 8. 16. 수사기관에서 2차례 조사를 받은 이후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영장실질심사일(2017. 8. 22.)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망·잠적하였고, 위 수사기관의 조사 직후인 2017. 8. 20.경부터 2018. 1. 경까지 22회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합계 약 3,4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2. 피고인 B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인도피 범행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경찰에서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2018고단880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를 대신하여 편취금 전액을 변제한 점, 2018고단1173 사건의 경우 편취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R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