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5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 대출상품이 있다."라고 말하고, 다시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F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E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금융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탁금 700만 원이 필요하다. 공탁금은 대출이 실행될 때 되돌려 준다. 직원을 통해 현금 납부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 18:00경 당진시 G에 있는 H 정문 앞길에서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20. 10. 13.경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J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법적 처리가 들어가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계약위반으로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K 파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 10:00경 광주 광산구 L 장덕동지점 부근 길에서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37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20. 10. 12.경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M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E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M의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E에서 대출금이 들어와도 그 돈을 송금하지 못한다. 내일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카드가 정지되며 모든 것이 압류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 13:00경 목포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예산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이 부족하여 기존 O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실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6. 12:30경 대구 수성구 P에서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금 인출내역서 사본 1. 피의자 성명불상과 전화통화기록 1. 피해자 성명불상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과 피의자 성명불상 텔레그램 대화내용 1. 범행현장 CCTV 확인자료(2020. 10. 14. 10:00 발생 건), 피의자 A 범행현장 CCTV 사진 1. 피해자 I 문자 회신 출력본, 피해자 C 문자 회신 출력본, 피해자 B 문자 회신 출력본, 피해자 D 문자 회신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 [주문에서 지급을 명한 편취금을 초과하여, 배상신청인 B는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배상신청인 D는 원인을 알 수 없는 12,200,000원의 지급을 함께 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만을 명할 수 있는데(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위 부분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각 배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67만 원의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고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