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7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3.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형은 2019. 3. 29. 확정되었다. 2018고단5674 1. 피고인 A 가. 2016. 8. 22.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이고, 강원도 홍천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허브테마파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 구입 계약금을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충당하였으며, 그 계약금반환채무를 포함하여 7,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9. 1. 범행 피고인은 2016. 9. 1.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독바위역 근처에서 피해자 C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홍천에 진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돈이 필요하니 땅 명의가 이전되는 대로 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홍천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5,000만 원을 조달할 수 없어서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한 상황이었고, 위 토지의 매도인 E이 이미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14억 원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강원 홍천군 F 토지를 매도인 E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넘겨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토지의 외관을 좋게 하여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 토지 위에 사무실을 설치하는 공사를 의뢰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9. 중순경 위 토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 위에 있는 창고를 철거하고,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공사를 시작하자 현장을 찾아가 공사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위 홍천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금 5,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지인으로부터 이를 빌려서 지급하였고, 그 잔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토지의 매도인 E이 이미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14억 원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9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와 동일한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04(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처남 I가 소유한 강원 홍천군 J 외 22필지 부동산(이하 '홍천 토지'라고 한다)을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23억 원에 매수하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후,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7. 4.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법무사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은행 대출이 막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법인카드 대금과 개인카드 대금을 결제해야하는데, 돈이 모자라다.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법인 신용도가 낮아져서 은행 대출이 되지 않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홍천 부동산 잔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 17.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 융통, 속칭 '카드깡'을 하여 회사 운영비를 마련하였고, 카드사용 대금 등을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로 변제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신용카드 결제대행 회사도 폐업 직전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7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E의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계속 중 공소장 첨부), 공소장, 대법원 사건검색 및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955 판결 2019고단14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편취 범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나,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 홍천 토지의 매매계약금을 빌려서 지급하였고, 7,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차용금으로써 채무를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던 점, 당시 홍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성사될지 불명한 상태였고, 결국 그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는데,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차용금과 공사대금을 변제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홍천 토지에 관한 C의 공사에 관여한 바 없다'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홍천 토지를 매수하여 테마파크 사업을 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B은 위 사업에 필요한 은행 대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과 공동하여 C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공사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편취액 및 그 중 공사대금 1,7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편취액, 그 외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