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7:19경 시흥시 C 앞 도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갯골생태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가 매시 70km인 도로이고, 당시는 눈이 20mm이상 쌓여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위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제한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매시 35km 이하로 운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시 69.12km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이 위 쏘나타 택시와의 충격으로 옆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 3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H(39세)이 운전하는 I SM5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많고, 피해자 D, F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22:34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2017. 10. 23. 00:28경 재차 음주운전하여 단속되어, 2017. 12. 0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6. 18. 23:01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외국인 범죄 및수사경력자료조회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 전력의 횟수 • 내용.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22:31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지면서 머리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대뇌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응급기록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이 신고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16:0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맞은편 노상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C(남,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걸어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7.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수지구청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토지계약자 5명 중에 당신만 농지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아 일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니 농지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농지부담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농지부담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8.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다음날 B으로 하여금 위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다시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증인 C, 증인 B, 증인 D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B과 함께 용인시 수지구 I 일대에서 이른바 'H'(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은 피고인이 맹지인 용인시 수지구 1J, K, L, M 등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위 토지들의 통행로로 사용될 N, O, P, Q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확보(피고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피고인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하였다)한 다음 이 사건 제2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이 사건 제1토지까지 전기·수도 등을 연결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었다. 2)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계약금을 마련해 주고 잔금지급을 위한 대출을 알아봐 주는 방법으로 B의 친구인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1토지 중 L 토지를 취득(2012. 12. 31. 등기)하게 하였고, 2013. 2. 6. L 토지 2,150㎡ 중 1,314㎡에 관하여 D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L 토지 중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을 3등분하여 그 중 한 부분(440m㎡)을 2013. 3. 29. C에게, 다른 한 부분(412.7㎡)을 2013. 4. 1. R에게, 나머지 한 부분(441.98㎡)을 2013. 5. 7. S에게 분양하였다(최종적으로는 특정된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우선 C과 R은 각 2013. 4. 9.에, S는 2013. 5. 16. 에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D 명의의 위 건축허가는 농지보전부담금 6,670만 원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고 있었고, C, R, S와 D 사이의 위 각 분양 부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B에게 말하여 C, R으로부터 각자가 부담할 몫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아오도록 하였고, 이에 B은 C을 찾아가서 C이 부담하여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2,200만 원을 건축허가 명의인인 D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3. 4. 18. D의 계좌로 농지보전부담금 2,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은 B의 요구에 응하여 다음날 송금받은 2,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무렵 R 역시 자신의 부담하여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피고인측에 지급하였으나, 나중에 분양을 받은 S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그런데 이후 L 토지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가 미루어지는 등으로 건축 및 토지분할 등 이 사건 사업의 이후 진행이 더디어졌고, 이에 급하게 주거지를 옮겨야 했던 C은 독자적으로 자신이 분양받은 토지 부분에 건축허가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고 분필을 마쳤는데, C은 이 과정에서 기존에 D에게 송금하였던 농지보전부담금이 관할관청에 납부되지 않았음을 알고 따로 자신의 건축허가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여 2016. 1. 7. 피고인으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받은 2,200만 원 등 합계 8,470만 원을 2016. 6.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받았다. 5)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2013. 3. 16.자 합의약정서에 따라 C으로부터 도로개설비용 등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C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지급받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송금받은 직후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전원주택부지 중 일부를 매수한 C으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 2,2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관할관청에 납부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다음 이후 C이 자신의 명의로 새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따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지급받은 농지보전부담금을 C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농지보전부담금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C은 애초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고 L 토지 중 특정 부분을 분양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던 것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도 피고인이 D의 명의로 납부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C과 R이 그들의 분양 부분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할 무렵 각자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을 지급받았는데 각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농지보전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점, 다만 당시는 L 토지 중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의 나머지 한 부분이 분양되지 않고 있던 때여서(D은 실제로 분양받을 의사가 없이 사실상 명의만 빌려주거나 시세차익을 위하여 잠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었다) 곧바로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 부분의 전체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는 없었던 점, 한편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인·허가 및 이해관계의 충돌 등으로 지연되기도 하는 것이고, 특정 용도로 수령한 금전을 일단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나중에 이를 채워 넣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송금받은 2,2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민사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이 C으로부터 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22:00경 서울 중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1세)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건물 뒤편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밀어 건물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0:58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사실혼관계인 피해자 D(여, 43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위 D의 친부모인 피해자 E(79세), 피해자 F(여, 69세)이 D의 편을 들면서 피고인에게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42cm, 칼날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나와 휘두르며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한다, 다 죽여버리겠다, 나도 죽고, 니도 죽고, 다 죽어야 끝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고, 이에 위 협을 느낀 피해자 D1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말리자 계속하여 칼을 휘두르다 바닥에 내던져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1. 현장사진 첨부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들 중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04:3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각 3회)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편인 점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중순 24:00경 강원 평창군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칼로 찔러 죽인다. 칼로 배를 갈라 죽인다. 마귀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9. 23:14 경위 가항 기재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 좀 가져와 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라는 투로 말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니, 칼로 배를 가른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가 참고인 E에게 보낸 문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6월 2. 권고형의 범위 :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며 협박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8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17. 00:37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 운영의 'D 노래주점' 1번방에서, 일행인 E에게 "씨발새끼, 너 죽여버린다."며 고함지르고 탁자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 "여기서 싸우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으며 주먹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7. 01:18경부터 같은 날 01:46 경까지 위 'D 노래주점'에서 2시간의 이용시간이 끝났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피해자 C(여, 34세)에게 욕설과 시비를 걸며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6: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 306 에 있는 현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 적발되었다. 위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21:55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단란주점 내 CCTV 영상 CD 1매 1. 진단서,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손바닥, 주먹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소극적으로 저항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쳐 2.5cm의 두 부열상까지 가한 점, 비록 2007년이 끝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19. 5. 6.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사회봉사와 알코올 치료강의의 수강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동로 17에 있는 국립박물관 사거리에 이르러 제주동부경찰서 쪽에서 봉개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C(여, 21세)이 보행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이를 게을리 하여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젊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향후 완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측 연락을 강하게 거부하여 합의할 수 없었던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LED TV 구입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11.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LED TV를 덤핑으로 매입할 기회가 있는데 돈이 없어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TV를 판매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C)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부동산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12.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부동산을 싸게 매입하여 되파는 일을 하는데, 이익이 크니 나를 믿고 투자를 하면 2배 이상의 이익을 남겨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3.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C)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4,421,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2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17:35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94에 있는 삼송역 부근을 진행하는 지하철 3호선 객차 안에서 피해자 B(여, 17세), C(여, 18세), D(여, 17세)이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B의 무릎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 C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 1/2 + 제3 범죄 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9. 08:5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D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긴 머리에 분홍색 상의를 입고 있던 불상의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검정색 손가방을 든 자신의 오른쪽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더듬으면서 C역에서 E역까지 약 3분 가량 피해자를 만져 추행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에서 D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검정색 상의를 입고 있던 불상의 피해자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자신의 몸을 밀착한 상태로 검정색 손가방을 든 자신의 왼손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더듬으면서 E역에서 D역까지 약 8분 가량 피해자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지하철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타 승객 2명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만진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동 주차장 요금계산소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D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찰관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10년 전의 것이고,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9:5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핸드폰 매장에 들어가,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 좀 마셔도 되느냐."라는 말한 후 피해자가 음료수를 가지러 위 매장의 직원 휴게실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휴게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음료수를 건네받은 후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장소 사진,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00:0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누범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최근 10년 이상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14: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으로부터 현금 90,000원을 건네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마사지 업소 안에 설치된 침대가 갖춰진 밀실로 안내한 후, 성행위를 하도록 여성 종업원 F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인터넷 성인 사이트인 'G'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들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영업 기간과 수익에 비추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이 발각된 이후 폐업한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