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21

범죄사실 피고인 및 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알선 및 알선미수 가. 피고인은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4. 7.경 B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20: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2번 출구에서 필로폰 판매자 E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위 장소 인근의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려 하였으나 필로폰이 아닌 다른 물질을 교부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4. 8.경 B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16:00경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 앞 우편함에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넣어두고 위 우편함에 위 E이 넣어둔 필로폰 약 0.3 그램을 가져가 서울 구로구 H아파트, I호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이를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려 하였으나 필로폰이 아닌 다른 물질을 교부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4. 중순 16:00경 서울 영등포구 J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앞에서 B로부터 받은 현금 100만 원을 위 E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종이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아 위 장소 인근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4. 18.경 B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22:00경 서울 구로구 F건물, 쓰레기 분리수거장 뒤편에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놓아두고 위 장소에 위 E이 숨겨둔 필로폰 약 0.6그램을 가져가 나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이를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4. 20.경 B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20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한 다음, 같은 날 위 E이 알려준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5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K 부근에서 200만 원을 위 E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6그램을 건네받아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B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2018. 4. 24.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8. 4. 25. 15: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6번 출구 앞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0.8그램을 추가로 건네받아 나항 기재 B의 거주지에서 B에게 이를 건네주고, 잔금 50만 원을 위 E이 알려준 위 계좌로 송금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과 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6월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N건물, O호에서 은박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이를 가열하여 물이 담긴 박카스병을 통과하여 여과되어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7. 1. 16:00경 서울 구로구 P 아파트 Q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물이 담긴 생수병을 통과하여 여과되어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B, R과 함께 2018. 7. 2. 17:00경 제1의 나항 기재 B의 주거지 안방에서 유리병에 알코올을 넣고 불을 붙여 필로폰이 들어있는 유리관을 가열한 뒤, 물이 담긴 생수병을 통과하여 여과되어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B, R과 함께 2018. 7. 3. 02:00경 위 B, R의 주거지에서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제3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자수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변, 모발 및 백색가루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1. 수사보고(A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로부터 '아이스'를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신경안정제로 알고 구해주었을 뿐, 위 각 범행 당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알선 횟수와 거래방법, 특히 피고인이 실제로 B가 구하고자 했던 필로폰을 여러 번 구하는데 성공하였고, 그중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뒤편에 대금을 놓아두고 그곳에 이 숨겨둔 필로폰을 가져가는 등의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한 적도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이 아닌 것을 건네준 후에는 B로부터 전화항의를 받았고(증거기록 204, 205), 이에 피고인 역시 E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이 가짜냐고 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85면). -한편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필로폰임을 알게 된 날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필로폰을 건네 준 2018. 4. 25. 이라거나(증거기록 181면)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알았다는(증거기록 231면) 등 일관되지 아니한 데다가, 피고인이 2018. 4. 25. 알게 된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 같은 날 필로폰을 흡연한 것으로 하기로 B와 진술을 맞추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진술 부분 역시 일관되지 아니한데다가(증거기록 203 면 등) 위와 같이 피고인과 진술을 맞추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역시 믿기 어려운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 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필로폰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4 내지8범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큰 점,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만 4세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횟수와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