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9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대출업체, 카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수거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업체나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책에게 건네주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수거책'을 모집, 관리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4. 18:00경 부천시 E F동 소재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G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해주겠다, 거래실적이 조금 부족하니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여 거래실적이 발생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출을 이용하여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수거책'을 모집, 관리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6. 15:30경 안산시 상록구 I소재 피해자 운영의 'J'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K카드 직원 L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K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O카드에서 N은행으로 금융거래법 위반 공문이 접수되었으니 기존 신용카드 대금을 상환해야 한다, 카드대금을 전액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369,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수거책'을 모집, 관리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1. 16:35경 포천시 P에 있는 Q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O카드 L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O카드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69,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369,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수거책'을 모집, 관리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위조된 G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받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피해금을 수거해 오도록 지시를 받고, 2019. 11. 4.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문서 상단에 'G', 제목에 '완납증명서, 금융전자결제서류 발급동의서', 내용에 '고객명 : B, 주민번호 : R, 금액 : 14,000,000원, 내용 : 신용대출 대금 일부변제, 관리부서 : 채권 회수팀, 대출잔액 10,829,000원, 귀하는 G 고객으로서 상기와 같이 채무금액을 일부변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2019년 11월 04일 G'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G 도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 2매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부천시 E F동 소재 B의 집 앞 노상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수거책'을 모집, 관리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위조된 K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받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피해금을 수거해 오도록 지시를 받고, 2019. 11. 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문서 상단에 'K CArd', 제목에 '완납증명서, 금융전자결제서류 발급동의서', 내용에 '고객명 : H, 주민번호 : S, 금액 : 10,000,000원, 내용 : 장기카드 대출 대금 결제, 관리부서 : 채권 회수팀, 귀하는 K카드 고객으로서 상기와 같이 채무금액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2019년 11월 06일 ㈜K'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K 도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 2매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5:30경 안산시 상록구 I 소재 H 운영의 'J'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수거책'을 모집, 관리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위조된 O카드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받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피해금을 수거해 오도록 지시를 받고, 2019. 11. 1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문서 상단에 'O CARD', 제목에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내용에 '성명 M, 주민번호 T, 상환일시 19/11/11, 담당자 U 과장, 채무 기관 ㈜O,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97731-131, 회보일자 19/11/11, 추심금액 /10,369,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이자감면면제, 완결일자 19/11/11, *상기 금액은 회보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 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 (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대표이사 V'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O카드 대표이사 V의 도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 1매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6:35경 포천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카드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매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G 명의의 '완납증명서' 2매, K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2매, O카드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매를 각각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 K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 O카드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매를 각각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수거책'을 모집, 관리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공문' 파일을 받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피해금을 수거해 오도록 지시를 받고, 2019. 11. 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문서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내용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도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 10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 10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W'과 주고받은 '딩톡' 캡처 내역 및 통화 이력, 피의자 A 네이버 이메일에서 확인된 'X'으로부터 받은 메일 내역 및 첨부자료, 피해자 M 메시지 캡처 및 통화목록 캡처 내역, 피해자 H와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 출력물, O카드 대표이사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출력물, K카드 명의 완납증명서 출력물, 임의제출 받은 피의자 A 휴대전화 저장된 전자정보 각 출력본 1. 피의자 A이 특정된 2019. 11. 6. 안산 상록구 소재 'J' CCTV 증거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다량의 공문서도 위조하는 등 그 죄질 역시 좋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금액도 약 2,4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 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이 시작될 무렵부터 골프장 캐디 교육을 받은 후 골프장에 투입되어 오로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근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진행되었던 이 사건 공판기일에도 성실히 출석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속행기일 허여를 지속적으로 탄원해 왔다. 그 결과 편취 기수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나머지 미수 피해자에게도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며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 역시 합의 의사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근무가 계속되면 조만간 위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홀로 미성년의 딸을 부양해야 할 입장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위 딸을 양육해 줄 적절한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다. 피고인이 범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해서는 관용을 배제한 엄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액 전액을 반환받으면서 합의해 준 것도 아니며, 미수 피해자와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 여부에 관해 많은 고심을 하였다.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사실과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보고서의 내용,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