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0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8.경 피해자 B 운영 업체의 직원 소재를 알기 위해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며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오라고 욕설하며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위 현관문을 찌그러뜨렸고, 계속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설치된 중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4세)이 집 옆에 있는 공장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리고, 우측 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다시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피해부위), 현관문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중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의사가 없었고, 주거에 들어간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1987. 5. 12. 선고 87도3 판결,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등 참조),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열고 중문을 두드리면서 E이 있냐고 소리를 질렀고, 밖으로 나가니까 피고인이 뒤따라 나오면서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1, 35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현관문 사진과 증인 D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 안에 있는 중문을 두드린 사실이 인정된다. 가) 현관문 사진(증거기록 41 내지 44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현관문은 여닫이문으로 확인된다. 나)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미닫이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해자도 현관문 안의 중문이 미닫이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2쪽). 따라서 D가 진술하는 미닫이문은 앞서 본 중문에 해당하는바, D의 진술 내용은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D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법정에서 진술을 하게 되었고 대체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D는 모든 과정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상당히 축소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는 야간이고 D가 약 30-40m 떨어진 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지켜보았으므로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목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미닫이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D의 일부 법정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거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범행 당시 상황 및 객관적 정황 또한 피해자의 피해 경위, 내용 등에 일부 부합한다. 가) 피고인은 E의 소재를 찾기 위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택시를 타고 인천에서 강원도 횡성까지 이동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현관문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중문을 두드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당시 상황, 객관적 정황 등에 배치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발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걷어차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점과 상해의 점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