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22:00경 여수시 B아파트’ 후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데다가 2020.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공판과 수사기록에 드러난 이 사건의 과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면 그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 소유인 주택 2층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23:10경 서울 양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보험판매원인 피고인을 통해 계약한 보험에 관하여 보험사에 전화하여 해약 상담을 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시비하다가 화가 나서 식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피해자 얼굴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 확인서 등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진 1. 대화 내용 녹음 파일, 통화 내용 녹음 파일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 정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 사본 첨부)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던진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가 맞았더라도 피해자의 상처는 경미한 타박상에 불과하여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던져 상해를 입었다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진술을 하고 있다.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내용 등 위 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뇌진탕을 비롯하여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입고 수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합당한 이유 없이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18:05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를 순천역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시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V7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를 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2세)와 교통사고 원인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1. 7. 19: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을 다 먹고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채값 5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세상에 이런 집은 없다, 6만 원어치 먹었는데 야채 값으로 500원을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 “얼마나 많은 손님들에 500원을 받았느냐, 사기를 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1. 7. 20:00경 위 장소에서 위 식당 업주 아들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남, 51세)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업주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던 일행 B에게 경찰관들을 촬영하라고 지시하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위 경위 G 및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파출소소속 경사 H(남, 29세)가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탑승시키기 위해 팔을 붙잡자, 피고인은 발로 위 경위 G의 낭심 부위를 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린 후, 이를 제지하는 위 경사 H에게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사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다발성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3)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3) H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경찰관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CCTV 및 동영상 확인) 1. I, J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 및 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의 피해까지 입힌 점 -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B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암톨게이트 삼거리 교차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전방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차선을 바꿔 좌회전을 하여 피고인 차량과 충돌할 뻔 하자, 경음기를 2회 울리고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 가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새끼, 호로새끼”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강제로 세워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1차로에서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는 2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한 다음 급정차를 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1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한 다음 급정차를 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의 차량을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4거리 교차로에 강제로 세우고, 계속해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열린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B 운전 차량 조수석에 있던 B의 처 피해자 E(여, 56세)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강제로 차를 세우고 B을 때리는 것에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도 욕해,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42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강제로 세우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를 향하여 수차례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급차로변경 및 브레이크 잡는 모습 1. 외래진료기록부, 초진기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쟁점판단 (판시 제2항)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사건 당시 E의 상처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 대하여 낫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때린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입술을 때리고 낫을 휘두른 행위는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비록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대항하는 정도를 넘어 낫을 휘두른 것은 방어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별개의 새로운 유형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발단이 피고인 B의 무리한 운전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피해자 B의 차량 앞으로 급정거하는 것을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한 후 그 처까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E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처벌전력이 매우 많고 2017년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8년에 공동상해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타인과의 분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지 않고 폭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2. 피고인 B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낫을 휘두른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커서 죄질이 나쁜 점, 실제로 그 와중에 처인 E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또한 처벌 전력이 많기는 하나 최근 들어 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범행의 경위는 피해자가 교통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 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아 2010. 10. 12. 수원가정법원에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06:1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결과보고서(수사기록 25 내지 27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그리 낮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고 그 위험성을 현실화한 정황도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아직 없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0여년 이상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7.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높은 주취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되기에 이르렀으므로 행위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6. 02:5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 같은 구 방학동 방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운전경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9. 25. 18:00부터 2019. 9. 26. 19: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피해자의 자인 E과 피고인 자인 F을 씻기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작은 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14K 반지․팔찌․목걸이 1세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4K 금팔찌 1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1점, 시가 32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2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금발찌 1점, 합계 3,82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30. 18:00경부터 2019. 10. 2. 18: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금팔찌 1점, 시가 2,400,000원 상당의 14K 금팔찌 4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 48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 합계 4,06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7,88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경찰 진술서 1.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및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용의자 A 전화통화 진술 청취),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8. 19: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을 출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벽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골절(폐쇄성), 턱부위 열상, 무릎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설 CCTV 영상 캡처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비대면 조사 결과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장 벽을 충격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던바, 사고가 경미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 마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17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21.경 서울 서초구 B, C호 주거지 안방에서 2층짜리 2층 침대에 누운 채 발로 배우자인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0. 17:00경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수 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외래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폭행 관련 피해자 사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범행 무렵 촬영된 피고인의 얼굴 사진과 진료 내용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 등은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02. 11. 15: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가 근무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식당 테이블을 발로 수회 차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02. 11. 15:50경 서울 강서구 E 앞길에서 ‘식당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 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강하게 저항하며 이빨로 순경 G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및 피해 상황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G 및 현장 출동 경찰관 통화 등), 수사보고서(D 식당 직원 전화 통화) 1. 경찰공무원 G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약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9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 범행을 반복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29

범 죄 사 실 2021고단629 피고인은 2021. 5. 26. 23:45경 군산시 B연립주택 C동 1층 주차장에서, 위 연립주택 D호 거주자의 지인이 부른 대리기사와 시비가 되어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이 팬티만 입은 채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어 위 연립주택 C동 2층으로 올라가 D호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다가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2021. 5. 27. 00:01경 현행범인체포되어 군산시 G에 있는 군산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0:22경 “경찰관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한다.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F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수갑을 차고 있던 양손을 모아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854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9. 01:00경 군산시 H에 있는 I 군산수송점에서 피해자 J(여, 20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J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밀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K(여, 20세)의 오른팔과 왼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L(남, 19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L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며, 피해자 M(남, 29세)를 발로 1회 차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N(여, 21세)(같은 날 약식 기소)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가게 내 3개 테이블에 있던 손님 8명이 위와 같은 난동행위를 피하여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가게 주인인 피해자 O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O 소유의 가스버너, 아크릴판, 의자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629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신고경위 확인 관련)의 기재 1. 수사보고서(관련 영상 첨부등 관련)의 기재 및 영상 2021고단854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탐문 및 CCTV 확인 건)의 기재 및 영상 1. 피해품 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부터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도 피고인이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워 여러 명을 폭행하는 등 주취 상태로 폭력을 행사하는 유사한 범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에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특수폭행 피해자와는 합의하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되,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여 피고인을 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3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6. 10:3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밤나무농장에서, 피해자 C(남, 64세) 등 일행이 피고인의 허락없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남, 67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의 상해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사유지에 무단침입하여 퇴거를 요구하던 중 발생한 일로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에 들어가 시동을 걸어 후진한 다음 다시 전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은 차에 치여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에 반해, D, E은 C이 차 범퍼 위에 엎어졌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C을 넘어뜨렸다고 진술하는 등 C, D, E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또한 C은 피고인이 자신을 패대기를 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넘어져있는 C을 패대기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D, E의 진술과 같이 범퍼 위에 엎어져 있는 C을 넘어뜨렸다고 보이는 점, 차에 치여 범퍼 위에 엎어진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바, C이 실제로 차량에 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C은 차량이 가슴 부위를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진료기록부상 가슴부위의 통증이나 육안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었던 점, 사고 당일 C은 걸어서 응급실에 내원한 후 집에서 경과 관찰 후 외래로 오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걸어서 입원하겠다고 내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은 별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2020. 1.경 모임에서 만나 교제하다가 2020. 6. 15.경에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21: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집에 와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며칠 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을 망가뜨린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의심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목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달아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끌고 들어와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목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 장소나 폭행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4. 22:2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33-1에 있는 ‘현화택지제4공 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단속되어 수사받게 되자, 2020. 12. 6. 20:00경 평택시 F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음주운전 당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B와 C에게 벌금이 많이 나올 것이 우려된다며 “B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B와 C로 하여금 경찰 조사 과정에서 B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20. 12. 20. 13:58경, C는 2020. 12. 20. 14:45경 각 평택시 중앙로 67(비전동)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경비교통과 G팀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피고인이아니라 B가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위 A가 2020. 12. 4. 22:20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뒷좌석에 동승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A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0. 12. 20. 13:58경 평택시 중앙로 67(비전동)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경비교통과 G팀사무실에서 위 A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A가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위 A가 2020. 12. 4. 22:20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위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A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0. 12. 20. 14:45경 평택시 중앙로 67(비전동)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경비교통과 G팀사무실에서 위 A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A가 아니라 B가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CCTV 녹화영상캡쳐(순번 32, 35, 37번) 1. 피의자 A 순찰차량 단속당시 블랙박스 녹화영상캡쳐 1. CCTV 녹화영상CD(순번 54번), 블랙박스 녹화영상CD(순번 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음주운전을 한 후 함께 음주하고 차량에 동승하였던 다른 피고인들을 교사하여 피고인 B가 운전을 한 것으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위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바로잡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약식명령상의 벌금형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 B, C는 피고인 A가 음주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정신적 방조를 한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이후 이를 바로잡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그 벌금액수를 조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20:10경 구미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상해, 폭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22. 10:00경 대구 달성군 비슬로 2624, 대구교도소 B실에서 컵에 물을 담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남, 49세)에게 물을 흘렸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컵에 들어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24. 0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위 피해자 C이 잘난 체를 하며 자신을 무시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청소도구인 플라스틱 빗자루를 거꾸로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이를 막는 손등 부위를 4회, 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멍, 양측 손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 등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 수용 중 다른 폭행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온전치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