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6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63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도희(기소), 김동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왕재(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3 04: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5세, 가명)의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1세, 이하 'E')이 피고인을 쫓아와 사과를 요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접촉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에 돌아본 것에 불과하며, 판시 제2항의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신체적으로 접촉한 1) 참고로 E는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 증인소환이나 증인신문이 곤란한 상태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 진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청취하면서 그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그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그 귀국 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그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그 진술자로 하여금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E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강구하였다는 소명이 없는 이상, E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순번 12, 24번)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아래에서 거시한 증거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 D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왼손을 뻗어 자신의 허리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쭉 타고 내려와서 엉덩이를 움켜쥐어서 잠깐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 남자친구인 E가 '피고인이 만진 것이 맞냐고 물어보아 그렇다고 하자,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쫓아갔다.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어깨를 잡아 돌리면서 '왜 여자친구를 만졌냐'고 따지자, 피고인이 남자친구의 상체를 밀쳤고, 남자친구가 밀리면서 피고인에게 침을 뱉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TV 영상과도 부합하며, 당시 상황에서 생면부지의 피고인을 모함할만한 이유도 없다. CCTV 영상(12번 카메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04:34 경 E가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놀고 있음.2) 04:35:17 경 피고인이 E와 피해자 뒤쪽을 지나가면서 피해자 쪽을 돌아봄. 04:35:21경 E가 피해자 D과 이야기를 하더니 곧바로 몸을 돌려 피고인 방향으로 쫓아가고, 피해자 D도 뒤따라감. 이러한 사실관계는 피해자의 증언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면, 피해자 측의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을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소에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영어를 쓰는 모습이 신기하여 돌아보았다고 하나, 이 사건 장소인 'C' 클럽은 외국인이 많이 드나드는 장소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모습이 특이하게 인식될만한 곳이 아니다. 또한 E와 피고인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고인의 폭행과 E의 침을 뱉는 행위로 이어졌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은 그 정황상 자연스럽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2) 화면 우측 중간 부분에 검은 색을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고 피해자는 그 우측에 있으나 사람들에게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다. 'E가 등을 밀어서 자신이 돌아보자, E가 갑자기 침을 뱉었다. 자신에게 왜 침을 뱉었는지 알지 못했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02쪽), 당시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묘사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강제추행을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자신들의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비로소 추행사실을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C 클럽의 다른 손님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싸움을 목격한 F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부터 클럽 지하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만졌네, 안만졌네로 다투고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위 증인에 대한 증언녹취서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위 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엉덩이를 움켜잡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폭행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받 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방식은 일회적이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약한 점, 성폭력과 관련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판사 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