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26

범죄사실 1. 'B'의 폭력범죄단체성 'B'는 1989년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과 석바위 등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인천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2. B 가입 피고인은 2015년경 게임장을 하면서 알게 된 B 조직원인 C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아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B 조직원인 D(87년생이나 86년생 대우)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B에 가입하였다. 3. B 구성원으로 활동 가. E와 속칭 '전쟁' 대비 집결 범행 (일명 'F' 사건) B 조직원인 G(88년생)는 2016. 8. 중순 20:00경 인천 남동구 H 일방통행 길 맞은편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일명 'I'라고 불리는 J 및 그의 일행 1명과 시비가 되자 자신이 B 조직원임을 과시하였으나, J의 일행이 E 조직원을 알고 있다며 E 조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태도를 보이고 J과 그 일행이 약 6~7 명 되어 자신이 수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되자, B의 조직원들을 집결하게 하여 E의 조직원들과 속칭 전쟁에 대비하고 B의 위세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G는 같은 날 21:00경 B의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야, 상황 났으니까 빨리 넘어와'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B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B 후배 조직원인 K(92년생), L(92년생) 등에게 위 집결지시를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집결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K, L, M(94년생) 등 B 조직원들과 함께 2016. 8. 중순 21:10경 'F' 호프집 부근에 집결하여 B의 위세를 보이고 만일에 있을 E 조직원들과 전쟁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 L, M 등과 공모하여 B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E와 전쟁 대비 집결 범행 (일명 'N' 사건) E의 조직원인 O와 P은 2016. 9. 말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N'이라는 식당 앞 노상에서, 음식 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던 성명불상의 손님을 붙잡아 폭행하였고, 때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다 위 폭행을 목격한 B 조직원인 피고인은 B의 활동 거점인 주안동에서 경쟁폭력조직의 조직원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O P 게 '나 주안의 A이다. 동생 그만해라'고 말하여 B의 조직원임을 과시하였고, 그 일로 O, P과 시비가 되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싸움을 한 다음, 위 식당 부근에 있는 번지불상의 폐건물로 이동한 이후 재차 주먹을 휘둘러 상호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B의 행동강령에 따라 E 조직원들과 싸움을 한 사실을 선배 조직원인 G에게 보고하였고, 위 보고를 받은 G는 B 조직원들을 집결하도록 하여 E 조직원들의 조직적인 보복에 대비하기로 마음먹고, B의 또래 조직원인 R(88년생), C(88년생)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N' 식당 부근으로 집결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B의 후배 조직원인 K, L 등에게 연락하여 'N' 식당 부근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집결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G, R, C, K, L 등 B 조직원들과 함께 2016. 9. 말 오전경 위 식당 부근에 집결하여 B의 위세를 보이고 때마침 그곳에 집결한 의조직원인 S, T, U 등과 대치하는 등 만일에 있을 E와 전쟁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R, C, K, L 등과 공모하여 B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V와 전쟁 대비 집결 범행 (일명 'V' 사건) 1) B 조직원들이 V 등 조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당한 사건 발생 B 조직원인 G는 여자친구 명의로 보유하던 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으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V 조직원인 X는 위 승용차를 담보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렌트카로 유통하였다. 한편 담보로 제공한 W 승용차가 렌트카로 유통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G는 2016. 11, 2, 저녁 무렵 X에게 연락하여 '돈을 갚을 테니 당장 승용차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X는 후배조직원 Y에게 'G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에 차를 돌려줘라'고 지시하였다. X의 지시를 받은 Y은 G에게 '차를 가져가려면 돈을 전부 갚아야 차를 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G는 Y에게 B의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돈을 우선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줄 테니 차를 내 놓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그 무렵 X는 'G가 빌려간 돈을 전액 반환하지 않고 차만 우선 되찾으려고 하면서 Y을 붙잡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V 조직원들 및 평소 친분이 있는 Z, AA 등 서울 및 경기 연합 폭력조직원들 약 10명과 함께 G 등 B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G는 2016.11.3, 03:00~04:00경 사이에 X가 V인 사실을 알고 만일에 있을 V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B의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이 날 수 있으니 애들과 같이 넘어와라'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B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B 조직원들에게 위 집결지시를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집결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K, L 등 B 조직원들과 함께,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 AB에 있는 G가 운영하는 'AC노래방' 앞에 집결하여 G의 지시에 따라 만일에 있을 V와 전쟁에 대비하였으나, 2016. 11. 3. 04:13경 X가 약 10명의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연합하여 한꺼번에 들이닥치자, 수적으로 열세인 탓에 X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게 되었다. 2) B 조직원들의 V와 전쟁 대비 집결 B 조직원인 AD (83년생)은 G 등이 V 등 타 지역 폭력조직원들에 의해 집단 구타를 당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그 무렵 B의 후배 조직원인 AE(84년생) 등에게 연락하여 위 'AC 노래방'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AE B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B 조직원들에게 위 집결지시를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집결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AD, AE, AF(84년생), AG(84년생), AH(84년생), AI(85년생), AJ(85년생), D(87년생이나 86 년생 대우), AK(87년생이나 86년생 대우), AL(87년생), C, R, K, L 등 B 조직원들과 함께, 2016. 11.3. 04:20~06:00경 사이 'AC 노래방'과 그 부근에 집결하여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고, 그 후 AD 등 B 조직원들은 2016. 11. 3. 06:00경~08:00경 사이 G가 후송된 인천 미추홀구 AM에 있는 AN병원 부근에 집결하여 각 기수별로 모여 대책회의를 한 후, V에게 보복을 하지 않으면 인천 및 전국 폭력조직원들에게 소문이 나 B의 존속과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V와 속칭 전쟁을 준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AD은 '야 점심에 병원으로 싹 다 모여라. 모여서 대기해 다 같이 넘어가야 된다. 모두 추리닝으로 입고 연장 차고 와'라고 지시하여 V와 전쟁에 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AD, AE, AF, AH, AG, AO(84년생), AP(85년생), AI, AJ, D, AK, AL, C, R, K, L 등 B 조직원들과 함께 2016. 11. 3. 14:00경~23:00경 사이 위 병원과 그 인근에 있는 'AQ' 커피숍 등지에 집결하여 기수별로 분산하여 대기하는 등 V와 전쟁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E, AF, AH, AG, AO, AP, AI, AJ, D, AK, AL, C, G, R, K, L 등과 공모하여 B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B 기강 확립을 위한 후배 조직원(M, 94년생) 구타(속칭 '빳따') 범행 B 조직원인 D은 2016. 8. 경 B의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M가 선배의 말을 거역하고 기어오른다. 기강을 똑바로 잡아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배인 K과 함께 2016. 8. 경 인천 미추홀구 AR에 있는 AS공고 운동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속칭 '빳따'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K과 공모하여 B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B 기강 확립을 위한 후배 조직원(L, 92년생) 구타(속칭 '빳따') 범행 피고인은 B의 후배 조직원인 L가 B의 선배 조직원인 D의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등 B의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행동을 보이자, B의 기강 확립을 위해 2016. 8. 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백마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속칭 '빳따'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 AV, AW, X, AX, D, G, C, R, AE, AL, AI, L,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AY(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Z, BA, BB(가명), BC(가명), B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록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L 상대 내사)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G 상대 내사-피해진술 사본), 내사보고(BG 폭행장면 영상 캡처사진 첨부) 사본 및 CCTV 캡처사진 사본 1. 수사보고(Q에 있는 'N' 통화내역 분석 및 범행일시 특정) 및 통화내역 사본, 수사보고(2016. 11. 3. V 전쟁 대비 연락체계도 및 현장집결 조직원 특정 보강) 및 통화내역 사본, 각 수사보고(G, C, R, K, A 문신사진 사본), 수사보고(BE 기지국 표기에 대한 확인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범죄단체는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직접적 ·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타 조직원들과의 전쟁 대비 집결 범행의 경우 실제 폭력행위로 나아가지 않아 구체적인 위험이 실현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력행위는 일반 시민이 아닌 후배조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B 내에서 하부 조직원에 불과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