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사무실을 둔 주식회사 D의 전 대표이사로서 2014. 8. 12.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7. 8.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위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B 변호사에게 33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1.경 220만원을 송금하는 등 총 550만원의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을 회사업무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3.경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D의 법무담당직원 E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의 법인통장인 국민은행 통장에서 2,680만원을 E의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3.경 경북 김천시 평화길 128(평화동)에 있는 김천세무서에서 2014.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33,185,610원을 환급받은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01호 사건의 제3, 4, 5회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H, I, J, K) 사본, 각 녹취서(H, I, J, K) 사본, 대구지방법원 2015노4605호 사건의 제1회, 2회 각 공판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전부사항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양도양수계약서, 변론요지서, 주간업무계획서, 사업계획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문(2014카합105), 재정신청서,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등본 사본(2015고단40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3895호), 정관,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 총주주동의서, 각 인증서, 신주식 배정표, 신주식 인수 포기서, 주식인수증 등 기타서류, 소장, 소송위임장(14. 09. 11.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1항의 변호사비용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주주 및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회사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고, 2항 및 3항은 인출 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D에 대한 채권자로서 언제든 상계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4. 5. 28.자로 주식증자를 결의한 D의 임시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 등이무효 또는 부존재 하는데 주주인 K, M이 향후 개최될 주주총회에서 그 의결권을 행사하여 D의 지배구조에 변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K, M 및 D을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및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소송(2014카합105)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0. 17. 위 신청을 기각한 점, 그 후 피고인은 '위 2014. 5. 28.자 주식증자 결의 및 자신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2014. 8. 12.자 임시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14.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D(대표이사 G)을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취소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4가합3895)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D의 설립자인 L가 그 설립 당시 주식 전부를 인수한 다음 K에게 명의신탁 해 두었다가 2014. 5. 28. 그 중 10,900주를 회수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D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기각한 점, 실제로 K는 'L로부터 D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는데 L의 요청으로 그 중 10,900주를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K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5. 28.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법무사 사무실로 가지고 와 신주인수포기서 등의 각종 서류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그 무렵 법무사 사무실에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즉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L와 갈등을 빚어 2014. 6. 28.경 사무실에서 퇴거한 이후 비로소 위 증자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소송 등을 개인 명의로 제기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4. 8. 12. 자로 자신이 해임되고, 그 다음날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통장이 정지된 사실을 알았으나 그 해임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D의 법인 통장에 남아 있던 2,680만원을 E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체한 금액 중 D의 대출금 이자나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도 있으나, 일부 금액은 피 고인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의 변호사수임료 등 명목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2014. 7. 11. 2,000만원, 2014. 8. 4. 3,450만원 합계 5,450만원을 D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횡령 범행 당시 피고인이 D에 위 돈에 대한 반환을 주장하였다거나 이를 상계정산 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합계 65,485,610원의 회사 운영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D에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질적 주주가 아님에도 부적법한 개인 명의의 소송비용을 회사 자금에서 부담하고,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직후에 회사 운영자금을 다른 곳으로 이체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돌려받아 횡령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횡령한 금액의 상당부분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집행되었고, 피고인이 D에 5,450만원을 입금하기도 하여 실제 손해는 위 횡령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대표이사로 D의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범행 경위에 참작할사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