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30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C 선거에 D정당 후보로 출마한 E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 2018. 2.경부터 2018. 6.경까지 E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E 후보의 당내 경선 및 선거 전반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E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시기인 2018. 3. 31.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F선거구의 D정당 후보 경선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피고인 B로부터 도의원 경선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당원명부가 필요. 하다. 니가 일하고 있는 E 후보 선거사무소에서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D정당 당원들의 인적사항 등이 담겨있는 당원명부를 확보하고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내게 좀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4. 2. 10:42경 제주시 G에 있는 E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로 피고인 A의 이메일 계정(H)에 접속한 후 위 선거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입수하게 된 D정당 제주도당 당원 총 72,905명의 성명, 입당일시,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당비 납부 상태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엑셀 파일을 피고인 B의 이메일 계정(I)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F선거구 D정당 소속 예비후보로서 자신의 당내 경선 참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8. 3. 말경 서귀포시 F선거구의 D정당 후보를 선발하는 경선이 2018. 4. 18.부터 2018. 4. 19.까지 D정당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ARS투표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임을 알게 되어 위 선거구에 거주하는 권리당원의 명단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권리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 B는 D정당의 경선규칙이 경선후보자에게 당원명부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원명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2018. 3. 31.경 D정당 C 후보 E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던 피고인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원명부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8. 4. 2. 10:42경 위와 같이 엑셀 파일 형태의 당원명부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경선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 K, L,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M 제출자료 첨부 / D정당 지역당원 입당원서 첨부 / D정당 당원규정 첨부 / 압수파일 종합 분석 / 유출된 당원명부 및 A이 소지하고 있던 당원명부 파일의 동일 여부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2018. 5. 11.자, 2018. 8. 15.자, 2018. 8. 20.자 및 2018. 8. 22.자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J 등 41명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당원 명부는 당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정당의 내부자료이므로, 그 자체로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 됨은 물론, 이것이 누출될 경우 선거와 관련된 정당 활동에서 일부 후보의 정당 내 특정 선거인단에 대한 편법적인 지지 호소에 사용될 수 있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정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정당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됨을 규정하면서 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위 정보의 처리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인 D정당 제주도당 당원들의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에 대한 신뢰의 근거가 일부 상실됨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보호법익 및 정당의 정치적 자유라는 헌법적인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등 개별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넘어선 중 대한 사회적 해악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친분을 이용한 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당원 명부는 당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정당의 내부자료이므로, 그 자체로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 됨은 물론, 이것이 누출될 경우 선거와 관련된 정당 활동에서 일부 후보의 정당 내 특정 선거인단에 대한 편법적인 지지 호소에 사용될 수 있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정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정당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됨을 규정하면서 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위 정보의 처리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인 D정당 제주도당 당원들의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에 대한 신뢰의 근거가 일부 상실됨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보호법익 및 정당의 정치적 자유라는 헌법적인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등 개별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넘어선 중 대한 사회적 해악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 B가 자신의 당내 경선에 이용할 목적으로 친분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당원 명부를 누출하도록 사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입수한 당원 명부를 당내 경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이 서귀포시 F선거구의 D정당 제주도의회의원 후보 선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