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철물 및 기계공구 등 도·소매 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10. 15.경부터 2013. 10. 23. 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176,800,000원 상당을 투자받았으나 2015. 2. 경까지 그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공정증서 등에 기하여 2015. 1. 26.경 위 C 사무소에 있는 텔레비전, 소파, 스패너, 전선 등 물품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A으로 하여 압류 집행하고, 2015. 2. 2.경 및 같은 달 16일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채무자를 피고인들로 하여 청구 금액 84,600,000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같은 달 16일경 피고인들의 중소기업은행 등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집행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3. 11.경 번호 "E", 발행인 "주식회사 F(2015. 4. 8. 주식회사 G로 명칭 변경, 대표자 H)", 액면금 "58,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테니 가압류를 해지해 달라, 약속어음은 문제가 없는 것이다'고 말하고, 같은 달 12일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8, 205호(고잔동, 대한법조빌딩) 안산제일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2015. 3. 30.부터 2015. 8. 30.까지 6회에 걸쳐 합계 89,939,270원을 분할하여 변제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위 약속어음과 함께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위 약속어음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필요에 의하여 유통되는 이른바 '딱지어음' 취급자인 I로부터 2015. 2.경 대금 3,30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구입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5. 1.경부터 C의 매출이 급감하여 결국 같은 해 5. 30.경 C가 폐업되기에 이르렀고, 2015. 3.경 예금 등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도록 하거나 약정대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분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2.경 위 물품 및 채권 압류 집행을 해제하게 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내역 확인) 및 사건내역 1. 공정증서 1. 피의자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압류집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이른바 '딱지어음'을 I로부터 매수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가볍지 아니하고 기망의 정도와 내용 또한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여 신속한 형사사법의 실현에 지장을 주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803호에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8.부터 2014. 5.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875,0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7.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21: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고 술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카드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통수를 플라스틱 소재의 안주접시로 내리친 다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와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폭력 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4회를 포함하여 30여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03:10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울산 남구 B에 있는 동거녀 C의 주거 'D건물 204호 현관문 앞에서, 동거녀가 열어주지 않는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어 건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손으로 위 경사 F의 오른쪽 상의 어깨에 부착된 경찰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 등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노점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고, 구미 시설관리공단 같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아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노점상 영업 부진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고소장, 영수증, 차용증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또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난초를 팔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상환하려고 막연히 구상하였을 뿐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어려운 경제 사정에 대하여 들은 바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땅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단 한차례도 약정한 시기에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취업을 알선하는데 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미필적이나마 차용금의 변제가 곤란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금전을 대여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에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16:35경 서울 동작구 C, 지하 2층에 있는 D 사우나 입구 주차장에서 피해자 E(48세)와 위 사우나 운영 문제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등 뒤로 비틀어 잡고 수건창고 안으로 밀어 넣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사우나 CCTV 영상 발췌 및 근무자 면담결과, E 상해진단서 제출, 관리사무 소 CCTV 영상 판독 결과, CCTV 누락 영상 재첨부, CCTV 영상 확인 보고)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B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250에 있는 타이어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차량이 인도상으로 돌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늦은 시간대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아직까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6.경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인수 경비가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수입도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선박을 인수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E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선박 인수 대금 명목 등으로 3,2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고소인 노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해금액까지 합할 경우 1억 6,080만원에 이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E(여, 48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1. 4. 13:30경 위 아파트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보관하고 있는 관리계약서를 반환 받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치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내용,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젯(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8: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굴마을 낙지촌 쪽에서 상모프라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킥보드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9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하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영상 캡처사진 3매 및 백업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C'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차량이 필요한데, 명의를 빌려주면 일단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2주 후에 회사 명의로 이전하여 가겠다. 할부금은 내가 틀림없이 납입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위 회사 역시 실적과 수익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미니쿠퍼 승용차 1대 2,05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등록비 3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35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합계 2,350만 원 상당의 재물 및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경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3. 3.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약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6

범 죄 사 실 2016고단446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2012. 8.중순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1층 커피숍에서 교보생명 C지점 지점장인 피해자 D에게 .교보생명 C지점으로 옮기려면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보험설계사들을 데려오는 스카우트 비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설계사들을 데리고 일을 하여 보험 실적을 내고, 수당을 받으면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만을 위와 같은 스카우트 비용으로 사용하고 차용금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생 각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지인인 E F에게 개인적인 채무 약 4,000 만원과 약 4,500만원, 합계 약 8,500 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보험설계사로서 수입이 불규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경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31.경까지 42회에 걸쳐 합계 2억 1,940만원(그 중 약 8,900 만원은 변제됨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1.초순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교보생명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 사금융 대출을 받아 돈을 일부 변제하겠으니, 미래크레디트, 밀리언캐쉬대부, 유아이크레디트 등 3개의 대부업체에 대한 연대보증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그중 대출이 되는 1곳에서만 700만원을 대출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개의 대부업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서를 받으면 3곳에서 모두 돈을 대출받은 이후 700 만원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400만원은 임의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동생 H 명의의 연대보증 계약서 3개를 교부받아, 2013. 11, 27.경 위 연대보증 계약서들을 이용하여 위 3개의 대부업체에서 각 700만원씩 합계 2,100만원을 대출받아 700만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1,4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2개의 연대보증에 따른 경제적 이익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48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2.경 부산 북구 I빌라에서, 피해자에게 "보험대리점을 개업했는데 동업한 사람이 나가는데 3,0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운영하던 보험대리점에 매월 500만원 상당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J)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경 부산 북구 L 상가 3층 110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판매 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사용하는 수협월급카드를 주겠다, 월급날 850만원이 입금될 테니 빌려준 돈을 찾아가라"라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3억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총 35,6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N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은행송금 내역, 연대보증계약서 등 1. 각 진술서 사본(순번 8, 9) 1. 민사판결문 (순번 10) 1. 수사보고(순번 34, 47, 첨부 증거 순번 48 포함) 1. 수사보고(순번 52, 첨부 증거 순번 53 포함) 2016고단24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각 차용증 1.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회복을위한 노력을 사실상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K에게 고소했으니 한 푼도 줄 수 없고 대신 고소취소하면 준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자신의 형사처벌을 어떻게든 모면하려는 언동 등으로 인해, 피해자 D, K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해달라고 탄원까지 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설득력없는 변명과 주장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기피하다. 그 밖에 편취한 금액과 용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53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8. 22.부터 201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E의 임금 3,329,916원 및 퇴직금 33,815,9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82,867,484원 및 근로자 24명의 퇴직금 합계 708,524,7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외 25명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G군으로부터 G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중 2015. 3. 31. 재입찰 과정에서 탈락하는 등 갑작스런 경영사정의 변화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체당금 약 2억 6,000만원, 근로자 퇴직연금 약 1억 8,000만원합계 약 4억 4,000만원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근로자들에게 일부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고용 이 G군으로부터 새롭게 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로 승계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24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7억 9,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체당금 및 근로자 퇴직연금으로 지급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약 3억 5,000만 원의 임금 및 퇴 직금이 미지급 상태인 점, 피고인은 G군이 산정한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률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나 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경쟁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피고인 스스로 그와 같은 낙찰률로 응찰하였던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관련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가합193)에서 전부 승소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2009. 1.부터 2012. 4.까지의 통상임금 누락분을 G군으로부터 구상 받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청구금액 원금은 약 2억 8,000만 원으로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3억 5,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일로부터 2년 동안 위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잔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경부터 밀양시 D상가 131호에서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판매회사인 E(주)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2015. 6. 26. 경까지 위E(주) F에서 위 회사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G에 관하여 본사 인터넷 방송 및 전단지를 통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병, 지방간, 암, 변비, 치질, 만성소화불량에 좋고, B형, C형 간염환자는 정상인에 가깝게 회복이 된다. 이 안에 녹차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항암, 고혈압, 비만에 효과가 탁월하고, 실리마린 성분이 들어있어 간암, 간경화, B형간염, C 형간염, 백내장, 녹내장에 탁월하다"고 광고하고, 위 방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하면서 "G은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디톡스 제품으로 몸 안의 독소를 해소시켜주고 B형 C형 간염과 아토피에 좋다. 간해독과 장해독에 좋은 효소로 배변활동부터 먼저 좋아지면서 변비가 없어지니 한 번 체험해봐라."고 불특정다수의 다단계판매원이나 다단 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G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표시·광고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가 판매하는 H, I, J, K에 관하여 본사 인터넷 방송 및 전단지를 통하여 "H은 암, 혈액순환, 고지혈증, 고혈압,당뇨, 간, 류마티스에 좋고, I는 전립선, 요실금, 성욕감퇴 등에 좋고, J은 치매예방, 치매환자, 건망증에 좋으며 모세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고, K은 관절염에 좋다"고 광고하고, 위 방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하면서 불특정다수의 다단계판매원이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제품들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번)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주) F의 회원 L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인터넷방송 또는 인쇄물(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에 첨부된 자료 등)을 이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L이 E(주)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점, L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L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비방의표시·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슈퍼마켓)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2017고정894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9.부터 2016. 9. 7.까지 판매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2016. 8.월분 임금 241,93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합계 14,891,9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부터 2016. 11. 4.까지 판매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435,4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7고정252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한 F의 2016. 10.월분 임금 1,500,000원, 2016. 11.월분 임금 1,5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 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7고정1419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9. 23.부터 2016. 11. 14.경까지 근무한 G, H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3.부터 2016. 11. 18.까지 관리이사로 근무한 G의 2016. 10.월분 임금 1,900,000원, 2016. 11.월분 임금 1,916,666원 등 임금합계 3,816,666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6. 9. 23.부터 2016. 11. 14.까지 점장으로 근무한 H의 2016. 10.월분 임금 3,000,000원, 2016. 11.월분 임금 3,066,660원 등 임금합계 6,066,66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9,883,3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I), J, K, L, M, E(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N, O, F, H, G의 각 진정서 1. 임금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상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79

범 죄 사 실 2017고단2479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오피스텔 1308호에서 °C' 및 'D'라는 상호로 농산물 전자상 거래 업체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유기농 쌀과 왕토란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6개월 내 원금을 갚아줄 것이고, 매달 10%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설명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위 C를 가맹점으로 하여 90만 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4.경부터 2016. 1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 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24회에 걸쳐 합계 33,450,000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유기농 쌀과 왕토란을 판매하는 업체의 투자금을 받으면서 E의 투자금 9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대신 동액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E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동액 상당을 견제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총 24회에 걸쳐 합계 33,45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2017고단3480 3.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토란 종자 사업을 하는데 자 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중순경부터 2017. 1. 7.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46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고, 위 사무실도 적자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도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에게 당초 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은 물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영수증 1.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수사협조 의뢰 2017고단3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매출 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21:00경 화성시 B 현관 앞에서 피해자 C(C, 35세)의 동료가 피고인의 등을 살짝 부딪쳤다는 이유로 그 사람으로부터 사과를 받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동료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달려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목격자 진술) 1. 피해자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 개월을 선고받아 2016. 10.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되어 부산구치소(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수감되었는데, 2017.7. 19. 19:30경 피고인이 생활하던 I실 벽면에 부착된 벽걸이형 텔레비전(이하 이 사건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시청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양손으로 나무 밥상을 들어 이 사건 텔레비전을 향하여 휘둘러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이 사건 텔레비전(감가상각을 고려한 시가 77,357 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근무보고서, K, L 작성 각 자술서, K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누범인 점, 구속수감 중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실형전과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구치소에서 이미 금치(禁) 22일의 징벌을 받았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텔레비전의 손상으로 부산구치소의 수용자 관리 등 공무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는 않는 점, 피해가 많이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액 상당 손해를 모두 변상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경 불상자로부터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데 도박자금을 한국으로 보낸다, 그 자금을 찾아 전달해 주면 대가로 5%를 주겠다, 현 금을 인출한 후 알려준 계좌번호로 입금하는 일이다,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에 속아 위 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7. 30. 16:40 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구서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17. 13: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몸쪽으로 끌어당겨 문틈을 벌리고, 피고인 A은 그 벌어진 문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공업용 드라이버를 집어넣고이를 강제로 젖혀 잠금장치를 부수고, 피고인 B이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작은 방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귀걸이세트 등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발생현장사진 1. 내사보고(용의자 인착 특정 및 도주로 수사 등), 내사보고(내사보고 용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피고인 B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중하지는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2009.경 징역 1년 6개월, 2015. 10. 28. 징역 2년 등 7회의 실형 선고를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2017. 5. 18. 마친지 수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2013. 9. 경 징역 10개월 등 5회의 실형 선고를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 105호에서 'D'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1. 3. 20:00경 'D'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F(16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소주 4병을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주류구입영수증 1. 영업신고증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권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