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24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3.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개발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D의 관리이사로, 피고인들은 ㈜D에 투자를 하여 주식을 구입하면 몇 배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11. 14.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인 ㈜D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개발하였는데 이것이 홈쇼핑에서 판매하여 대박이 났다. G과 계약이 되어 있어 언제든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연예인의 가족도 우리 회사에 많은 돈을 투자하였다. 지금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상장과 상관없이 2~3배를 돌려줄 수 있으니 주식을 사면 2016. 3. 말 그 주식에 대해 2~3배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는 새로운 인증 기준에 따른 신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D의 상품이 G에서 판매된 사실도 없었고, ㈜D은 적자 상태로 피고인들은 친척 등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D 명의 대출금 채무가 1억 6000만 원 상당 있었고, 피고인 A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에게 매도한 주식 수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과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6.경 1,000만 원을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D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J, I 진술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L협회 담당자 전화통화 관련), M 전화진술 청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증서 및 인증서 반납 현황, 예금거래내역서, 주식보관증, 통장 등 사본, 주주명부,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각 주식보관증 사본,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홈쇼핑에서 판매하여 대박이 났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홈쇼핑에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지 주식에 대하여 따로 2~3배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구형 N의 인증은 유효한 상태였고, 피해자 및 다른 투자자들(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과의 주식양도계약의 목적물은 당시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장차 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신주로서 보유 주식수가 양도한 주식 수에 못미친다는 것은 주식양도계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N은 현재 순조롭게 인증을 통과하여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로부터 ㈜D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던 피해자, I, K, J은 모두 피고인 B로부터 N이 홈쇼핑에 나가 대박이 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 등은 모두 피고인 B로부터 2016. 3. 말경에 투자금의 몇 배를 돌려준다는 약속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직업, 피고인 B와 알게 된 경위, 투자금의 조달 방법 등으로 보아 피해자 등이 N 개발, 판매의 성공가능성을 보고 투자금의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동시에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을 기대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에 투자한 엔젤투자자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등이 2016. 3. 말이 지나도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즉각적으로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투자금 회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을 보아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2016. 3. 말경이면 양수한 주식의 가치가 2~3배에서 10배까지 오를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피해자 등을 기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장래 증자를 통하여 발행되는 신주를 피해자 등에게 양도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지만, H은행에 마련해 놓은 예비주권이라는 것은 실질주주가 실물주권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향후 증자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발행해 놓을 것일 뿐이고, 2016. 3. 말경까지 실제 증자를 위한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주식도 받고 그 주식에 대하여 따로 2~3배의 수익도 받는다는 것은 주식투자의 성질에 반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등 사이에 약속된 것은 2016. 3. 말까지 증자절차를 마치고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을 처분하여 투자금의 2~3배의 이익을 보게 해 준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해 놓고 곧바로 이를 돌려달라고 생떼를 써 사업에 방해를 받고 N의 개발, 판매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등은 피고인들이 약정기한인 2016. 3. 말경이 지나도 수익금을 주지 않으니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었고, 오히려 피해자는 2016. 3. 20.경까지도 J을 소개하여 (주)D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구형 N의 인증이 2016. 6.경이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등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신형 N의 신규 인증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도 없었으며, 결국 인증을 받는 데에만 10개월이 걸린 것으로 보아 2016. 3. 말경에 N의 판매로 ㈜D의 주가가 2~3배에서 10배까지 상승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전망이었다고 보이는 점, 현재의 매출이나 인지도로 보아 N이 성공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더라도 이것이 피해자의 투자 당시에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증명이 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해자를 통하여 투자하였을 뿐 피고인들로부터 직접 권유를 받아 투자한 것이 아닌 증인 O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 B : 사후적 경합범으로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행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피고인들이 공범으로 처벌받은 것이었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다. 피고인 B는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된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행위를 알면서 이에 동조하여 투자금을 받아오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의 운영에 사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 2016. 3.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이자조로 1,44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2018. 6. 4.까지 편취금 전액을 반환하였다. 편취금을 (주)D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개발에 사용한 것은 맞다고 보이고, ㈜D의 N이 전혀 실체가 없이 기망수단으로 이용된 것은 아니며 시기적으로 많이 지연되었지만 2017. 3.경 인증을 새로이 취득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