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9. 7.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직광고 등을 보고 알게 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잘 아는 지인인 것처럼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람인 것처럼 사칭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27살 회장 아들이 와서 같이 다녀야 한다. 회장 아들 가이드를 해줄 만한 여동생 없냐. 회장 아들 가이드를 해주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소개받는 여동생에게 300만 원을 주고, 700만 원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면세점에 가서 아는 동생에게 회장 아들이 6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사 줄 것이다. 그런데 그냥 선물만 받을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300만 원 보내 줄 테니 먼저 300만 원을 아는 동생에게 보내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통해 피해자 D의 연락처를 받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으로부터 당신을 소개받았다. 일본 재일교포 회장 아들을 소개시켜 줄 건데 서울 투어를 1박 2일 정도로 같이 해 줄 수 있냐. 내가 회장 비서인데 C, 회장 아들까지 네 명이 모여서 E에서 술을 마시자. 1박 2일이니까 옷과 화장품을 챙겨라. 회장 아들이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선에서 가방을 사줄 것이다. 근데 네가 그 가방만 받으면 안 되니까 답례를 해줘야 한다. C과 얘기를 다 해놨는데 C에게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달라고 해라. C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5만 원권 현금으로 준비하고 택시를 한 대 불러라. 1박2일 동안 있을 거고 나는 비서니까 호텔방을 세팅해 놓아야 한다. 쇼핑백을 준비해서 돈을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옷과 화장품을 넣어서 안보이게 끔 포장을 해라. 이미 C에게 500만 원을 송금 하였으니 그냥 준비하면 된다. 돈만 보내면 택시기사가 그 돈을 가로챌 수 있으니 옷과 화장품도 같이 넣어 E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회장 아들을 소개해 주거나 위와 같이 금품을 받고도 이를 돌려주거나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그 즉시 피해자 D에게 27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 즉시위 270 만원에 30만 원을 합하여 총 3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원피스 1점, 니트 1점, 치마 1점, 바지 1점, 티샤츠 1점, 속옷 세트 2점, 뉴스킨 화장품 세트와 함께 쇼핑백에 담아 택시기사 F에게 전달하게 한 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KBS 별관 앞에서 위 택시기사를 통해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3, 18:54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공중전화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람인 것처럼 사칭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친구 조카를 소개시켜 줄 테니 아는 동생 중에 남자친구 없는 친구를 소개시켜 달라. 소개해서 잘 되면 선물을 주겠다. 오늘 4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2시간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 오늘 E에서 소개받기로 한 그 동생(H)과 친구 조카를 함께 만날 것이니 H에게 400만 원을 부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H의 연락처를 받아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G로부터 당신을 소개받았는데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 G로부터 400만 원이 송금되면 5만 원권으로 출금하여 쇼핑백에 넣고 그 위에 옷가지를 넣은 다음에 쇼핑백을 묶어라. 밖으로 나와 길에서 택시를 잡고 가방을 실은 뒤 택시기사를 바꿔 달라. 옷은 나 중에 다시 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남자 친구를 소개해 주거나 위와 같이 금품을 받고도 이를 돌려주거나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H로 하여금 위 4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출금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속옷 2벌, 원피스 2점, 바지 2점, 벨트 2점, 티셔츠 1점, 셔츠 1점과 함께 쇼핑백에 넣어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전달하게 한 후 위 택시기사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람인 것처럼 사칭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일본의 유명한 회장의 아들이 방한해서 접대할 여성에게 옷이 급히 필요한데 옷을 빌려 주면 이를 사용하고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여 J으로 하여금 그녀의 모친인 피해자 에게 '피고인이 원하는 옷을 구해 주라'고 부탁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의 친구가 옷 등이 급히 필요한데 옷이나 장신구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의 회장 아들을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 하여금 그 즉시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261 만원 상당의 의류 총 19점을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전달하게 한 후 위 택시기사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0. 14:4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피해자의 지인인 L이라고 믿게 한 후 "일본에서 손님이 오시는데 회장과 회장 아들이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여자를 붙여 주어야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여자를 붙여주어야 하지만 급하게 나오다 보니 잘 차려 입고 나오질 못 한 상태이다. 그러니 옷을 빌려 달라, 만약 없으면 대신 구매해 달라, 그러면 저녁때 가게로 방문하여 갚아 주겠다. 옷을 사고 나서 현대백화점 지하1층 물품보관소에 맡겨놓으면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 회장 아들을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서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7,875,200원 상당의 의류 총 5점을 구입하여 현대백화점 지하 1층 물품보관함에 넣게 하고, 불상의 택시 운전기사에게 이를 찾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N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M 에게 전화하여 "일본 손님을 모시고 당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으로 갈 테니 가이드 해 줄 아가씨가 필요하다. 아가씨가 일본 손님에게 작은 선물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300만 원을 함께 보내달라. 나중에 단란주점에 가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에서 손님이 오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 M으로 하여금 그 즉시 접대여종업원 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0으로 하여금 위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P 앞 도로에서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건네주게 한 후 위 택시기사를 통해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4, 16: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R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Q 에게 전화하여 "나는 R 식당 단골손님인데, 2015. 12. 15. 점심에 일본인 손님과 여자 가이드를 모시고 식당에서 식사하려 한다. 그런데 여자 가이드가 입을 옷이 필요하니 백화점에 가서 '랑방' 브랜드 코트와 부츠를 사 달라. 돈은 점심 식사하러 가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인 손님과 식사 약속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4.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서 시가 2,425,000원 상당의 '랑방' 브랜드 코트 1벌과 부츠 1켤레를 구매하게 하고, 2015. 12. 14. 18:30경 퀵서비스를 통해 서울 관악구 신림역 5번 출구 앞에서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1. 14: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람인 것처럼 사칭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아들에게 여자 친구를 소개하고 싶은데, 당신이 잘 알고 있는 여자가 있으면 소개를 부탁한다. 소개할 사람은 회장 아들이고 2일 동안 같이 지내주면 물질적인 보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소개받는 여자도 남자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는 여자에게 일본 회장 아들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지인인 T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T로 하여금 위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택시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여 위 택시 기사를 통해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C, D, U, V, I, K, W, Q, S,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1번),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피해품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이 실형 전과인 점,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다음 단기간 내 동종 수법의 재범을 저질러 다시 실형을 복역하는 것을 반복해 왔는데, 이 사건도 출소 후 불과 4일 뒤부터 저지른 범행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선량한 서민들의 호의와 신뢰를 악용하는 계획적인 전화사기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일부 압수물이 반환된 것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