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정216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울산 북구 G에 있는 H의 스님이고, 피고인 A은 개인용달하는 사람으로서 H 신도회장이고, I는 문경시 J에 있는 K의 스님으로서 피고인 B의 제자이고, L과 M는 일용노동자로서 피고인 A 이 일용직으로 고용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피고인 A은 I, L, M와 공동하여 2014. 4. 4. 11:00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피해자 O(남, 61세)이 소유하고 있는 사찰인 'P' 앞마당에서, 2014년 봉축행사를 맞이하여 B 등으로부터 위 사찰에 보관 중인 매년 석가탄신일에 봉축행사에 쓰이는 조형탑인 장엄탑을 사용하기 위해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 I, L, M가 운행하여 온 차량에 위 장엄탑을 싣고 있었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 A 과 I, L, M가 장엄탑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탑을 싣고 있는 Q 차량의 적재함에 걸터앉았고, 피해자가 탑을 가져가지 못한다고 소리치며 탑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치면서 트럭에서 끄집어내고, M는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은 사찰 할 자격도 없는 놈이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2회 때리고, L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치면서 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가 뒤로 밀려나자 양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꺾고, 후에 무름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2회 때리고, I는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이 사찰에 일을 내가 했는데 모두 부수어야 된다, 내가 뜯어 간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L, M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절도 공동범행 가. 2013.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 B는 주지스님으로 있던 제1항 기재 P에 신도들로부터 시주를 받아 설치한 전자제품 등을 피해자 0에 대한 개인채권에 충당하기 위해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가져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1. 중순 일자불상경 위 P에 이르러 절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탠드 에어컨 1대, 1,50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 620,000원 상당의 세탁기 1대, 1,500,000원 상당의 CCTV설비, 시가 220,000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기압력밥솥 1대, 시가 3,075,000원 상당의 앰프설비,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인등 약 650개, 합계 9,0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인부를 동원해 미리 준비한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4. 4. 자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탑에 대한 소유권이 불분명하니 법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라는 상담을 받고 제1항 기재 장엄탑을 원상으로 복구시키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후 2014. 4. 4. 13:00경 피고인 B가 제1항 기재 P와 약 400m 떨어진 울산 울주군 R에 있는 S마을회관 앞으로 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탑의 이전 및 사용에 대해 승낙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양산시 T에 있는 U정형외과에 치료를 받으러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P 앞마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장엄탑을 그 정을 모르는 I, L, M로 하여금 피고인 A 이 운행하는 Q 포터 화물차에 적재하게 하여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V, W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신체사진, 수사보고(각서 및 Y스님이 쓰던 방 열쇠, 세탁기 등 생필품 및 법당설비에 대한 수사), 방열쇠, 조형탑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X 상대 조형탑 사전 동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B의 주장 1) 2013. 11. 중순경 범행에 관한 주장 피해물품은 피고인 B의 소유이고, P 주지스님 승낙 하에 가져왔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2014. 4. 4.자 범행에 관한 주장 장엄탑은 'Z종교단체 울산교구 종도회 종무원'(이하 '울산교구'라 한다) 소유이고, O은 피고인 B의 위임 내지 지시에 따라야 할 지위에 있어 장엄탑의 관리자가 아니었으며, 피고인 B는 장엄탑을 석가탄신일 불교행사에 사용하였다가 다른 사찰인 AA에 보관하려고 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1) 2013. 11. 중순경 범행에 관한 주장 피해물품은 피고인 B의 소유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물품을 가져온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에게는 절도의 범의가 없다. 2) 2014. 4. 4.자 범행에 관한 주장 장엄탑은 울산교구 또는 그 소속 스님들의 소유이고, 울산교구장인 AB스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엄탑을 가져온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에게는 절도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나. 2013. 11. 중순경 범행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P는 창건자 O의 개인 사찰인 점, 피고인 B는 2013. 3. 경부터 P의 주지로 있다가 2013. 10.경 피해자 O과의 불화로 P에서 나온 점, 피고인 B가 2013. 10. 10.경 P에 있던 자신의 개인 물품을 가져오면서 자신이 기거하던 방의 열쇠를 피해자 에게 건네준 점, 피고인 B가 사찰을 위하여 이루어진 P 신도들의 시주를 재원으로 하여 위 피해물품을 구입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해물품은 사찰 창건자인 피해자 Q의 소유로 피해자 01 관리하는 물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2013. 11. 중순경 위 피해물품을 피해자 O의 동의나 확인 없이 가져간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절취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범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한편 피해자 0이 2013. 9. 11. "P에 있는 Y 스님의 물건 일체를 반출하는데 이의가 없음"이라고 기재한 물품반출서(수사기록 제338쪽)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위 물품반출서는 피해자 0이 피고인 B로부터 방 열쇠를 건네받기 전에 작성된 것인바, 피고인 B가 P에서 나오면서 피고인 B의 개인 물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이 이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P 신도들의 시주에 의하여 구입된 위 피해물품의 반출까지 피해자 0이 동의하였다는 의미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14, 4. 4. 자 범행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장엄탑은 2010. 4.경 울산교구의 각 사찰에서 비용을 모은 다음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된 점, P는 창건자 의 개인 사찰로 Z 종교단체의 사찰에 속하는 점, 피고인 B는 2013. 3. 경부터 P의 주지로 있다가 2013. 10.경 피해자 O과의 불화로 P에서 나오고 2013. 12.경 Z종교단체에서 탈퇴한 점,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해자 0이 2013년 석가탄신일 이후 장엄탑을 P에 계속 보관하면서 이를 점유·관리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O 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14. 4. 석가탄신일 행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P에서 장엄탑을 가져간 점, 장엄탑은 석가탄신일 행사에 사용된 다음에 울산 울주군 AC에 있는 AA에 계속 보관되었던 점, 울산교구는 Z종교단체 총무원의 유지를 받들어 종무 행정을 지도 관리하여 총무원의 종무에 일조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Z종교단체의 종법에 정한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원이 될 수 있는 점(피고인 B가 제출한 증 제6호의 제3조, 제4조 참조), 증인 AD, X 등이 이 법정에서 울산교구는 Z종교단체의 산하 지부의 성격을 가지는 단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 이외의 자인 울산교구 소유에 속하는 장엄탑을 이 사건 당시의 점유자인 피해자 O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들이 가져간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절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인 B가 Z종교단체에서 탈퇴한 이상, 그 산하 지부의 성격을 가지는 울산교구 소유의 장엄탑을 피고인 B가 가져갈 권한이 있다거나 피해자 0이 피고인 B의 위임 내지 지시에 따라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장엄탑을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