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9. 6.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 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차량은 구입한 후 타에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으로,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고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차량을 구입하는데 할부대출 명의 등을 빌려주면 구입 후 2개월 내 차량 명의를 이전하고, 할부금은 피고인이 납부하여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시가 4,580만 원의 BMW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같은 날 F로부터 3,500만 원의 오토론 대출을 받아 차량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500만 원의 할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3)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취득세(자동차) 납세고지서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F 중고차할부 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재 판진행 내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 전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4.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은 거래처에 미결제대금이 상당액에 이르고 계약했던 공장은 임대료와 전기세 등을 연체하고 있는 등의 상황이었고, 피고인 A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빙자하여 돈을 받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주지 못하고 있는 등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돈육사업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100만원~2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투자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B의돈육사업에 카드론으로 대출받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으로 100만원~2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대출받은 이자와 원금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카드, J카드, K카드, L카드 등을 이용하여 합계 2,800만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중 1,550만원은 피고인 B1, 1,080만원은 피고인 A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케 한 후 피고인 B은 생활비 등으로,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차량구입대금의 일부로 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6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는, 'D'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B과 피해자 E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합계 2,8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주었고, 그 과정에서 위 대출금 중 1,080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렸을 뿐, 피해자 E과 피고인 B 사이의 돈육사업 투자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E로부터 돈육사업 투자금으로 1,550만 원을 받은사실은 있으나, 당시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 지급을 약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이 카드론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B과 함께 자신을 찾아왔을 당시 피해자 E에게 "B이 축산물 사업을 하는데 집이 여섯 채이고 월 수입이 2,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이 투자를 받는다고 하여 도와주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A 씨나 B씨가 동업자라고 한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고, 누나, 동생하 고 하니까."라고 답변하였고, 달리 피해자 이 피고인 B의 돈육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서 위와 같이 말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돈육사업, 축산물 유통업을 하는데 대출을 받아 투자해주면 매월 수익금으로 100~200만 원 정도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당시 '내가 축산물 사업을 하는데 수원에 집이 6채가 있고 월 2,0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5, 8. 1. 경 기수원서부경찰서에서 피고인 B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2013. 10. 4.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을 해서 축산물 사업에 투자해주면 사업이 잘 될 경우 100~200만 원의 순수이익금을 분배해 주겠고,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투자 원금은 꼭 갚겠다고 말하고 투자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에 대해 "사실입니다. 그러나 100% 잘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게 말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7). 나아가 피고인 B 과 피해자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 E로부터 대출을 받아 나오는 돈을 투자받기로 하였을 뿐, 확정적으로 투자금액을 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바, 투자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00~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투자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3. 10. 5.경 피고인 B에게 '이번 대출건은 강압이나 외압이 아닌 합의하에 투자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8). 피고인 B은 당시 'M'이라는 상호로 육가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B의 거래처에 대한 미결제대금이 존재하였거나, 투자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에게 투자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대출금 중 1,080만 원이 피고인 A 의 동생인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1,080만 원은 J은행 CD기에서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증거목록 순번 14), 피해자 스스로도 위 송금 당시 피고인들과 함께 J은행에 갔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1,080만 원의 송금 내역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1,080만 원의 송금 경위에 대해서 전혀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A 또한 2015. 10. 5.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은 위 1,080만 원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고인 A가 피해자 몰래 1,08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1,080만 원을 돈육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