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89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17.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명 '호구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범행 대상이 될 남자인 '호구'를 물색한 다음, 나 또는 내 친구들이 '호구'와 술을 마시고 있으면 네가 그 술자리로 와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척하는 연기를 해라. 그러면 나 또는 내 친구들이 '호구'에게 너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라고 부추길 것이다. '호구'가 너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성관계를 시도할 때, 네가 갑자기 일어나서 '호구'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부모 연락처를 달라고 해라. 그다음 '호구'의 부모를 만나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호구 작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A가 직접 알고 있는 남자 중에서 범행 대상이 될 '호구'를 물색하거나,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들인 피고인 C, D과 G을 시켜서 그들이 '호구'를 구해오면 그들과 함께 '호구 작업'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H(I의 아버지)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범행 대상인 '호구'를 물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이 친구인 I를 지목하여 피고인들은 I를 상대로 '호구 작업'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C은 2016. 3. 6. 02:30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 술집으로 I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이 위 술집 앞에 도착하자,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에게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는 것처럼 하여 피고인들과 I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잠시 후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것처럼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행세를 하였고, 피고인 A는 집에 가는 것처럼 그 자리를 벗어났으며, 피고인 C은 I에게 "여자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모텔로 데려가자."라고 부추겼다. 그리하여 피고인 B, C과 I는 광주 남구 L에 있는 M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C이 모텔 앞에서 볼일이 있다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I가 피고인 B을 부축하여 위 모텔 504호실로 들어갔다. I는 위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 B을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 B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 B이 마침 정신을 차린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I에게 "뭐 하는 짓이냐?", "나를 강간하려고 한 것이냐?"라고 화를 내면서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다. 그런데 I와 피고인 B이 말다툼을 하던 중 I가 피고인 B을 때렸고, 피고인 B이 경찰에 I가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이 I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오전 광주 남구 진월동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I의 체포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해 온 I의 아버지인 피해자 H을 만나 '합의금을 주면 I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I가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합의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의 광주은행 계좌(N)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날인 2016. 3. 7. 같은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B, D의 피해자 O(P의 어머니)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D과 G에게 범행 대상인 '호구'를 물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D과 G이 친구인 P을 지목하여 피고인들은 P을 상대로 '호구 작업'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과 G은 2016. 3. 일자 불상경 광주 남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G으로부터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나온 P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이 술에 취한 것처럼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행세를 하였고, 이에 G이 P에게 "여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자."라고 부추겨 G과 P이 피고인 B을 데리고 광주 남구 봉선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 안에 들어갔다. G은 P과 함께 피고인 B을 침대에 눕히고, P에게 자기가 먼저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P을 방 밖으로 나가 있게 한 다음 마치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는 것 같은 소리를 내었다. 이어 G이 방 밖으로 나가면서 P을 불러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라고 하였고, 이에 P이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 B의 몸을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 B이 마침 정신을 차린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P에게 "뭐 하는 짓이냐?", "나를 강간하려고 한 것이냐?"라고 화를 내면서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겁을 주어 P으로부터 P의 어머니인 피해자 O의 연락처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같은 날 23:00경 광주 남구 S에 있는 T 커피전문점에 가서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를 만나 'P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는데, 합의금을 주면 P을 용서하고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P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A, B의 피해자 U(V의 큰아버지)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평소 알고 지내던 형인 V가 군 복무 중 말년휴가를 나온 것을 알고 V를 상대로 '호구 작업'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4. 15. 02:0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룸소주방에서 V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V에게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을 그곳으로 불렀다. 피고인 B이 잠시 후 술에 취한 것처럼 몸을 가누지 못하는 행세를 하자, 피고인 A는 V에게 피고인 B을 잘 챙겨주라고 말한 후 다른 곳으로 가버렸고, V는 피고인 B을 위 룸소주방 맞은편에 있는 모텔 방으로 데리고 갔다. V는 피고인 B을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 B의 치마와 웃옷을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 B이 마침 정신을 차린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V에게 "뭐 하는 짓이냐?", "나를 강간하려고 한 것이냐?"라고 화를 내면서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고, V가 큰아버지인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잠시 후 피해자가 위 모텔 방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V가 나를 강간하려고 했는데, 합의금을 주면 V를 용서하고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V가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같은 날 피고인 B의 광주은행 계좌(N)로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W(X의 어머니)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범행 대상인 '호구'를 물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이 알고 지내던 동생인 X을 지목하여 피고인들은 X을 상대로 '호구 작업'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6. 5. 1. 02:00경 광주 남구 Y에 있는 Z 술집에서 X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X에게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을 그곳으로 불렀다. 피고인 B이 잠시 후 술에 취한 것처럼 몸을 가누지 못하는 행세를 하자, 피고인 C이 X에게 "여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자."라고 부추겼고, 피고인 B, C과 X이 광주 남구 AA에 있는 AB모텔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C은 모텔 앞에서 볼일이 있다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이어 X은 술에 취한 행세를 하는 피고인 B을 부축하여 위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을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 B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도 옷을 벗고 성기를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 B이 마침 정신을 차린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X에게 "뭐 하는 짓이냐?", "나를 강간하려고 한 것이냐?"라고 화를 내면서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다. 그러자 X은 화를 내면서 모텔 밖으로 나가 버렸고, 피고인 B은 X의 집 앞에서 X을다시 만나 말다툼을 하면서 계속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었으나, X이 피고인 B에게 부모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저녁 위와 같이 X의 집 앞에서 말다툼을 할 때 알아둔 X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곳에 있던 X의 어머니인 피해자 W에게 'X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는데, 합의금을 주면 X을 용서하고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X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다음 날인 2016. 5. 2. 피고인 B의 광주은행 계좌(N)로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 I, X, AC,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B, 광주은행) 1. 전과관계(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함, 합의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음, 피고인 B은 여죄 2건을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함,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동시에 판결할 경우 초범이었음), 피고인 B은 초범임 - 불리한 정상: 범행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횟수도 많음, 피고인 A는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의하고 범행 계획을 세워 실행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범행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피해자들을 접촉하여 갈취금을 지급받아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함, 범행 수익의 대부분을 피고인들이 취하여 반분함, 피고인 A는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공범들이 모두 자백하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 C, D - 불리한 정상: 범행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자신의 지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끌어들였음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함,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 분배받은 범행수익이 미미함, 피고인 C은 합의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음, 각 초범임 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해당 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는 것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범자 전원 사이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범행자 상호 간에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일부 자가 범죄의 실행을 한 경우에 성립되고, 이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 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며, 비록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이더라도 그 범죄 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해당 공갈 범행에 관하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각자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전체 범행을 완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들에 대한 갈취 행위는 피고인 B만이 행하였고 이에 다른 피고인들이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형법상의 공모관계를 넘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