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여수서부점 앞 도로를 문수삼거리 쪽에서 문수동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어서 어둡고 시야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도 낮지 않은 편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01:30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무방해의 내용, 태양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3. 21:28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주공2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산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2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4. 20:09경 대구 동구 C 주택 앞에서 약 2분 동안 도로를 향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4. 20:27경 대구 동구 D 주택 앞에서 약 25초 동안 'E 어린이집'을 향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5. 23:25 경 대구 동구 C 주택 앞에서 약 1분 30초 동안 도로를 향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오성8길 46 노동부 앞 도로를 극동늘푸른아파트 방면에서 한성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을 천천히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얼굴색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약간 비틀대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노동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25

범죄사실 2017고단3725 1. 피고인은 2017. 10. 25. 11:20경에서 11:50경까지 서울 은평구 C, 2층 피해자 D가 일하고 있는 E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지점장실로 허락 없이 들어가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위 은행 직원들에게 "은행장이 돈 해 먹었으니까 나 여기서 못나가겠다. 생활보호대상자 돈을 은행에서 해먹었으니까 돈 내놓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 11:10경에서 11:30경까지 위 은행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위 은행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12억 5,000만 원 내 놔라. 영세민 돈을 해 먹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0. 13:30경에서 13:40경까지 위 은행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위 은행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생활보호대상자 돈을 떼라고 전화하지 마세요. 내 조의금 돈 가방을 3개나 훔쳤다. 은행장 도둑질하지 말라. F(은행장) 도둑놈, 내 돈 해 먹고 집 두 채 했잖아, 은행장이 내 아들 돈 해 먹었잖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E 건물 1층과 건물 앞에서 "은행장이 내 아들 돈 해먹었어, 조의금 해먹었어, F 도둑놈, 너 도둑놈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02 피고인은 2017. 12. 26. 11:05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위치한 E 2층 로비에서, 그곳 직원 및 고객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지점의 지점장인 피해자 F(남, 55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야, 살인자 새끼야!", "내 집에 고양이 풀어서 시체 뜯어 먹게 하는 새끼야!", "내 돈 훔쳐간 새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651 1. 2018. 1. 2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2. 1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고 있는 E2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위 은행 직원들에게 "개새끼! 살인자! 나쁜 놈 돈 훔치는 도둑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 2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5. 11: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은 피해자와 G 외 위 은행 직원들에게 "도둑년아, 사람 죽였지 않냐, G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확인) 2018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촬영 동영상 첨부 관련) 2018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농협지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화장소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E에게 "기존에 우리와 거래하던 F가 생산하여 제3자 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화장솜 재고를 D에서 인수해 달라. D에서 인수한 위 재고 화장솜을 우리 회사(C)로 납품하고, 위 재고 화장솜이 소진되면 D에서 화장솜을 생산하여 납품해 달라. 화장솜을 납품해 주면 결제는 매월 말일에 지급기일이 60일 이후인 전자어음으로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농협 및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아 매월 이자만 500만 원 가량이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G 등에게도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F로부터 화장솜을 납품받았음에도 47,334,505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장솜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4. 3.경 5,329,656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화장솜을 납품받고, 2017. 4. 5.경 5,945,702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화장솜을 납품받고, 2017. 5. 26.경 9,466,271원 상당의 화장솜을 납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0,741,629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화장솜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거래정보 등 첨부), 신용정보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대표자 H 전화통화 보고 및 제출자료 첨부 보고-피의자 A 미수금 관련) 1. 결정문(성남지원 2017카단1114) 1부 1. 상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마감내역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가 2,000만 원 정도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여 년 동안 범죄전력이 없다. 변론종결 후 피해회사에 1,0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10.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2018.4.13.공소기각결정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7. 25.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972] 1. 교도관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7. 18. 16: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D에 수용되어 있던 중, 교도관인 피해자 C(44세)에게 수용실 배식구 사이로 서류를 내밀면서 인주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왼손으로 그 서류를 잡자, 갑자기 서류를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기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손목 타박상 등을 가함으로써, 교도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426]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10. 3. 06:35경 위 1항 기재 안양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 E(49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발로 걷어차면서 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단2493]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5. 10:20경위 1항 기재 안양교도소 제4동 하층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너 나가서 좋겠다. 잘 가라. 내가 징역을 22년 살았는데 교도관을 다 안다. 너 내가 고소할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제 징역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와 "너 오늘 죽었다. 너 오늘 징벌 깨버린다"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무렵 위 3항과 같이 F를 폭행한 후, 옆 운동장인 제4동 상층 운동장에서 운동하던 피해자 G(17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뭘 봐? 너 좀 맞아야겠다"라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91] 5. 교도관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1. 08:40경 위 1항 기재 안양교도소 I에서, 위 거실 앞을 지나는 다른 수용자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너 이리와봐, 나 이번에 나가면 다 죽었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교도관 J로부터 욕설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도, 장비서무 주간업무 중이던 교도관 H에게 "씨발 것, 시끄럽네"라고 욕설하여 재차 교도관 J로부터 욕설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계속하여 "뭐가 씨발, 어쩌라고 씨발, 지나다닐 때 조심하라고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교도관 J로부터 "상담을 위하여 출실하여 관구실로 동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거실에서 나오던 중, 교도관 H에게 "넌 뭔데 씨발아, 나 이번에 무죄로 나가는 거 연락 못 받았냐. 씨발것들아, 니들 나가서 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달려들어 양손으로 교도관 H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교도관 H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교도관 H에게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교도관 H를 폭행하여 교도관의 수용시설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실황조사서 제출) 1. 상해진단서 1. CCTV CD [20172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부 제출) 1. CCTV 영상자료 [20172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작성의 각 근무보고서 1. R 작성의 자술서 1. 각 피해자들 상처 부위 사진 [2018고단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CCTV CD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일련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교도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교도관들,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거듭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일부 교도관과 재소자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7년경에도 교도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교도소 내 질서와 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한 범죄이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은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다른 재소자들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17:47경 경기 광주시 도평리 번지 불상의 현산마을 식당에서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부터 2017. 4. 25.까지 화성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물품 판매 및 편의점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위 편의점에서 편의점 매출금 6,93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카드값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편의점 매출금 13,164,3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고, 5,8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현금화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이력서, 차용증, 현금일보, 재고수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처벌불원) 피고인이 횡령한 금품의 액수, 그 중 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변제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92

범죄사실 2017고단609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7. 21:10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B(70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안면부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4세)과 싸우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8055 피고인 B은 2017. 10. 26. 19:3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여,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위 H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51세)의 머리 부위를 위 플라스틱 의자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탐문수사) 1. 피해사진, 망치사진, 상해진단서 20176092 1. 증인 Ⅰ,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조사) 1. 범행장면 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폭행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오래된 폭력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 B: 단기간에 거듭하여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범행방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A, 피해자 H와는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는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22:45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65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9.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3. 구속취소로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0. 05:4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3층에 있는 D 앞 의자에서 피해자 E이 두고 간 현금 2만 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카드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0, 05:51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에서 담배 두 갑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8천 원 상당의 담배 두 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카드 영수증,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5.경 광양시 C에 있는 'D의원'에 '상세불명의 병원체의 폐렴, 창자염'의 진단을 받고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하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18.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22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2. 20.경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5.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183,803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1. 수사보고(J한방병원 사무장과 K 간 전화통화 내역) 및 통화내역 1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병원 1차)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입원기간 중 통신기지국 위치 분석) 1)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1권 등 증거에 근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중 '퇴원일자'란을 '2013-03-04'로, '입원일수'란을 '7'로 각각 수정한다. 1. 관련자 계약, 지급내역 1. J한방병원 판결문 등 1. 요양급여내역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6번) 1. 입원기간 중 금융거래내역 (A) 1. 보험청구 수사기록 1~2권 1.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한편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과,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하거나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용인한 병원 등에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질병에 대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므로,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보험사기 범행 등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피고인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사기죄의 피해액이기는 하나, 보험금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관련이 있는 점 등의 사정도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보험사기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규모가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각 편취금의 일부인 300만 원씩을 반환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0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서 같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C')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6. 12.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지정한 다른 곳으로 이체한 후 조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만 원,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600만 원,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4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C'가 보내 준 I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I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은 2018. 6.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나는 KB그룹 금융기관 직원인데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6,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M)로 1,000만원, 다음 날인 같은 달 12.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0)로 600만 원,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8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P 명의 계좌로 위와 같이 송금된 800만 원 중 198만 원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다시 송금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C'가 보내준 I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I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198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2018. 6. 12, 16: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종이 박스에 넣어 서울 관악구 R, 1층 우편함 위에 놓아둔 I 명의 신한은행체크카드(카드번호 S) 1장과 T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U) 1장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D) 스캔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체크카드 전달,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범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던 것은 아닌 점,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담한 범행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강하여 향후 가족의 지지와 지원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8. 3. 10.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평산가든' 주차장에서 같은 리에 있는 내서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 ~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8. 4.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05:40경 보령시 C아파트 202동 912호에서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왜 마누라를 데리고 가느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위 F의 점퍼를 양손으로 붙잡아 흔들고, 발로 그의 왼쪽 발목을 1회 차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의 외근조끼를 촬영한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사정이 있고, 피해 경찰관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가슴을 맞았으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게 맞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06: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94에 있는 덕진광장 사거리를 경기장 사거리 쪽에서 가련광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6. 06:5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부킹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덕진광장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1회의 벌금형 처벌이 범죄전력의 전부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5:25경 태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 2차로에 정차시켜 놓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산 1차 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로상의 안전을 확보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73세)의 왼쪽 발목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삼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1억 2천만 원 상당이었으며, 한 달 이자가 약 800~900 만원 상당이었고, 위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5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해 준 내역 1. 거래확인증 1. 거래내역서 1. 추가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분이 추가로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