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50

범죄사실 2014고단1750 피고인은 2014. 6. 22. 22:14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사동 중앙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209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5. 09:50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한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5. 09:50경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협성연립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스타렉스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약 2,284,18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¹201420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 대장조회 1. 관련사진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6. 5. 09:50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번호와 전면 유리창에 있던 휴대폰 번호를 메모한 후 피고인에게 차를 한 쪽에 세우고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에 올라타서 피해자 앞쪽으로 가는 듯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며 도주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쫓아가 교통신호에 대기중이던 피고인의 차량 뒤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다시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에게 한 쪽에 세우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자 이를 본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교통신호가 바뀌자 다시 도주한 점,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가다가 다시 신호에 대기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을 안전지대에 정차시킨 후 피고인의 차량 앞 쪽을 가로막아서자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이며 다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유리창에 있던 휴대폰 번호는 피고인의 것이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차량은 합계 2,284,18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 직후의 시점에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고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관련하여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하던 피고인을 추격하여 신호 대기중이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간 피해자를 보고도 두 번이나 다시 도주하였고, 마지막에 도주할 때에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이며 도주하기까지 하여 자칫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위험까지 있었던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는 있으나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