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약 2년 전에 헤어진 자로 2018. 12.경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 C와 교제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후 피해자 및 C을 미행하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던 기간부터 C와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 18. 21:00경 대전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피해자와 C을 미행하여 왔음을 알리면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교제하던 기간 중에 C과 교제하였는지 여부를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나에게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주느냐, 그 남자 집 앞에서 니가 들어간 모습을 봤다. 내가 그곳에 들어가 너희 두 명을 다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한 번 더 너에게 확인하려고 만나자고 한 것이다.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지금 네가 만나는 남자와 절대 행복하게 지낼 수 없도록 해주겠다.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그대로 갚아주겠다.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와 헤어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C과 헤어지지 않으면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C과 헤어진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여 “나를 속이고 남자를 만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해오던 중 2019. 1. 23. 08: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으니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너는 일단 술을 먹어야 말을 하니까 일단 먹어.”라고 말하고, 손을 들어 술을 마시지 않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죽이고 교도소에 갈 것이다. 진짜 쓰레기 같은 년이네, 너는 진짜 용서가 안 된다. 옷 벗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고 옷을 벗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2. 14. 13:48경부터 21:27경 사이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으로 C과 교제를 할 것이라고 알려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둘 다 죽여야 되겠다. 너는 인간 같지도 않고, 진짜 쓰레기 같다. 꼭 너와 그 놈을 죽여 버려야겠다. 너 지금 회사에 있지. 회사 다니는 게 중요하냐. 내가 지금 회사 찾아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4. 폭행 가. 1차 폭행 피고인은 다시 C과 교제하기로 한 피해자에게 선물하였던 금목걸이와 금팔찌의 반환을 요구하던 중 2019. 3. 20. 11:00경 피해자의 직장인 대전 유성구 G 주식회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실 앞이다. 내가 사준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가지고 내려오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건네주자 그곳에 있던 음료수 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것을 가지고 꺼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물하였던 지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차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 C이 2019. 3. 20. 12: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C의 자동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무 뻔뻔하다. C을 데리고 여기까지 올 생각을 했느냐, 쓰레기 같은 년아 인생 똑바로 살아라. 사과를 하려면 나에게 용서를 구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위 자동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추가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연차사실확인서, 피해자 휴대전화 발신 내역, 녹취록,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음향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9. 1. 23.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지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이 2019. 3. 20.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판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1항 기재 협박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9. 3. 25.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피해를 당한 날이 이 사건 협박 범행이 있었던 2019. 1. 18.이라고 기재하였고, 그 후 경찰 수사, 검찰 수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날 있었던 협박 피해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래 사귀다가 2017년경 헤어진 사이었지만 그 후로 가끔씩 연락을 하며 지냈다. 피고인은 2018년 말경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을 미행하였는데, 사건 당일 낮에도 C을 미행하다가 C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듣고 C이 유부남인 사실과 피해자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실 등을 알게 되었고, 저녁에 C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바래다준 뒤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C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피해자를 만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미 헤어진 상황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미행하고 사생활을 엿들으면서까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사해서 피해자에게 말해줄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사귈 당시에 C과도 사귀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기 1년 전부터 C을 만났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음 날 오전까지 같이 있었고, C과 1박 2일의 일정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던 피해자는 오전에 C을 만나 헤어지자고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을 만나는 곳까지 같이 갔고, 피해자가 C과 헤어지는 장면을 차에서 지켜보았으며, C과 헤어진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타게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일 여행을 가기로 했던 C과 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시 사귀기로 한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그 진술처럼 피고인으로부터 헤어지라는 협박을 받아 두려움 때문에 C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다. 판시 제2항 기재 강간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9. 1. 23. 아침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다가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웠다. 피해자는 “차를 타지 않으면 피고인이 쫒아올 것이 뻔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차에 탈 수 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 당장이라도 차 안에서 너를 없애 버릴 수 있다, 회사에 전화해서 오늘 못 나간다고 해라’고 해서 회사에 출근 못할 것 같다는 연락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면). 당시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왔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연락 없이 피해자를 찾아왔던 점, 피해자가 실제 회사에 휴가 신청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갑자기 휴가를 쓸 만큼 피고인과 사이에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휴가를 신청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이후 강간을 당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맥주잔에 소주를 따른 후 마시라고 강요하였고, C과 관련된 내용을 추궁하였으며, 나중에는 화를 내며 ‘너는 진짜 용서가 안 된다. 옷 벗어’라고 말하여 무서운 마음에 옷을 벗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23면, 423~424면, 증인 B 녹취서 10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휴가를 낸 상황까지 고려해 보면, 위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두 번이나 나를 비참하게 만드느냐, 왜 우리 가족(누나)들까지 속였느냐, 나와 결혼 하고서도 C을 계속 만날 것이었느냐’는 얘기를 화가 난 말투로 말했고, ‘쓰레기 같은 년아’와 같은 욕설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그러다 “다시 편한 자리가 되었고, 술에 취한 김에 자연스레 옷을 벗었고 연인처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 72, 75면).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며칠 전 C과 헤어졌고, 출근길에 붙잡혀 피고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고 욕설을 듣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와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과의 자리가 편해져 술에 취해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의 말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기 전 피고인이 “아는 동생 J도 같이 미행을 했고, 그 동생이 교도소에 많이 갔으며 얼마 전 재판을 받다가 사람을 폭행하여 그 자리에서 교도소에 들어간 놈이다. 내가 너를 죽이고 J보다 먼저 감옥에 갈 줄 알았더니 그 동생이 먼저 갔다. 나도 너를 죽이고 J가 있는 교도소에 갈 것이다.”라고 협박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면). 피고인도 자신의 친구인 J가 재판 중에 구속을 당했고, J와 함께 C의 집 앞에서 함께 차 안에 있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면). 피고인의 친구인 ‘J’라는 사람에 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피해자는 2019. 3. 25.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전화를 통하여 계속되는 피고인의 욕설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여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장이나 고소 당일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 당일 약 1시간 30분 조사를 받았을 뿐이고, 경찰관은 추후에 다시 조사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이틀 뒤인 2019. 3. 27.에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약 7시간 30분 동안 시간 순서에 따라 피해사실을 대부분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한 경위, 고소 당일 짧았던 조사시간, 최초 조사 후 다음 조사까지 걸린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고소 당일 강간 범행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거나 거짓진술을 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그러할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라. 판시 제3항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C은 2019. 2. 9.~10.경 직접 만나 피해자가 선택하는 남자가 앞으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자고 합의를 보아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피해자는 2019. 2. 14. 13:17경(증거기록 145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은 C과 만나기로 하였다고 전화하였다. 피해자가 C과 헤어지기를 바라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존에 자신에게 했던 약속과 달리 결국 C을 선택하자 피해자에게 화가 났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I는 등산을 하기 위해 이날 11시경에 만났다. I는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이 나가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고 두세 차례 그랬던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증인 I 녹취서 3면). 또한 오후 5시쯤 헤어졌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러 간다고 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하였다(증인 I 녹취서 13면). 같은 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발신기록을 보면 13:48경, 13:49경, 13:51경 각 10초, 17초, 3분 15초간 통화기록이 존재하고, 16:58경, 16:59경 각 34초, 5분 20초간의 통화기록이 존재한다(증거기록 312면). 피고인은 점심식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C을 선택했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고, I와 헤어지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날 15:00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30~40분간 통화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으나(증거기록 28면), 통화내역상 그러한 내역은 없다. 다만 그날 피고인으로부터 “너는 인간 같지도 않고 진짜 쓰레기 같다. 꼭 너와 그 놈을 죽여 버려야겠다. 너 지금 회사에 있지, 회사 다니는 게 중요하냐? 내가 지금 회사 찾아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찾아올까봐 무서워 팀장에서 양해를 구하고 조기 퇴근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통화시각과 통화시간이 정확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13:48~13:51경 및 16:58~16:5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위 통화기록중에는 3분 15초 또는 5분 20초 동안 통화한 내역도 존재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전화를 받아 조기퇴근을 했다고 하였으므로 위 시간 무렵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의 통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도 “그날 피해자와 낮에 통화를 하면서 화를 많이 냈고, 너 하고 다니는 거 주변사람들이 알고 있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12면), 자필진술서에도 “제가 전화를 해서 화를 냈던 것 같다. ‘너는 지조도 없고 줏대도 없다. 쓰레기, 버러지’같은 욕설도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300면). 마.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폭행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손이나 음료수 병, 지갑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차 보조석에 앉아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주자 그것을 던지듯 하여 바닥에 떨어졌고, 갑자기 오른손 바닥으로 뺨을 1대 때리고, 오른손등으로 목을 1회 쳤으며, 피고인에게 선물해 준 지갑을 꺼내 그것을 들고 머리를 2~3대 가량 세게 때렸다. 운전석과 보조석 중간에 있는 컵 홀더에 있던 오렌지 병 내 음료수를 마신 후 그 플라스틱 병으로 머리를 또다시 3대 정도 강하게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면), 검찰 조사에서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기어봉 뒤에 있는 컵홀더에 주스가 1/3담긴 주스 병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제 머리를 1대 쳤고, 제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주었던 지갑을 제 얼굴로 던졌다. 손으로 뺨과 목 사이를 세게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92면), 이 법정에서는 “손바닥으로 얼굴과 목 사이를 한 대 맞았다. 지갑으로 뺨을 맞았고, 가운데에 있던 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라고 증언하였다(증인 B 녹취서 17면). 피해자는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날 점심에 C을 보기로 하였는데 폭행을 당한 이후라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당시에 너무 힘이 들어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반차를 썼다. C을 만났는데 C이 얼굴의 상처를 보고 화가나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 종료 후 C과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면). 피해자는 실제로 당일 반차를 사용하였고(증거기록 134면), C과 피해자는 12:30경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면 C이 화가나 갑자기 피고인을 만나러 갈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3. 22.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내가 피해자여. 씨발년아. 내가 피해자라고. 니네가 무슨 씨발년아. 지갑으로 몇 대 쳐 맞고 얼굴에 침, 니가 피해자 같아? 그렇게 해줘. 나를 그렇게 해줘.”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93면). 피고인은 지갑으로 몇 대 맞고 침을 맞는 것으로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갑이나 침이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구체적 단어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미 헤어진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기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에 화가나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또다시 협박하며 강간하였다. 피해자가 결국 다른 남자를 선택하자 수차례 전화하여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자신이 주었던 선물을 돌려달라는 핑계로 피해자를 만나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고 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느낀 배신감과 화를 표출하는데 급급하여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혔고, 재판 진행 중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 부근과 회사에서 피고인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계속 안고 살았으며,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