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59

범 죄 사 실 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12. 7. 23:0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홈페이지에 사실은 사단법인 D은 2018. 3. 27.자 정기총회를 거쳐 대의원수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을 하였고 2018. 5.경 위 정관 변경에 대한 환경부 승인이 이루어지는 등 위 정관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에도, 피해자 E을 지칭하며 ‘아이돌의 예비 장인(?) 미모의 A감독 아버지, E 병원장의 봉사를 빙자한 명예욕 도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환경부 승인 없이 사단법인 D의 정관을 ‘전국 대의원수는 총재가 정한다’로 정관을 수정하고, 이사 숫자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려 피해자의 측근을 대폭 임명하여 측근 조직으로 꾸렸다”는 내용의 허위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0. 15:5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홈페이지에 사실은 피해자 E이 부당해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며 ‘F’라는 제목으로 “사주의 비리가 들통날까 두려워 신문사를 휴간하고(2018년 3월 9일) 직원들을 부당해고 한 후 임금은 체불하고 내몰라라 하고 있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방문한 신문사 부사장과 편집국장에게 감사는 납득이 가는 해명은커녕 변명만 늘어놓다가 궁지에 몰리자 가위를 들고 두 사람에게 달려 들어 특수협박의 죄를 범해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한다”는 허위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단식농성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12. 10. 06: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홈페이지에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딸인 G을 지칭하며 ‘G 가족이 언니만?? 알려지지 않은 두 남동생은?’이라는 제목으로 “G, 가족은 언니만? 두 남동생 혼외자식? 사생아? 과연 진실은 어디까지인가? 왜 숨겨야만 했을까? 국민을 어디까지 기만할 수 있을까, 진실의 전모를 밝히려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0. 18:4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홈페이지에 피해자 E을 지칭하며 ‘G 명품(?) 가족!! 가면 뒤에 숨겨진 검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H라는 여자에게 OO호텔 방으로 오라는 말을 하였다는 녹취록이 포함된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및 진술조서 1. I 사무총장 법정 증언 녹취 1. 결정문(2018카합21739), 2018고정1518 명예훼손 판결문 1부, 1. J 방송내용 1. 기사 캡쳐사진,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 저작권료 청구서 사본, 답변서, 사실확인서, 메일, 문자메세지내역등 1. 순번 108번 수사보고 중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캡쳐 자료 사본’,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첨부) 및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매체의 유통성․전파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객관적인 위치에서 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분쟁․갈등상태에 있으면서 기사라는 언론형식을 빌어 본인의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평가 내지 의견에 불과하고, 아파트 입주민 및 D 회원들을 위하여 피해자의 비리 및 부도덕성을 알린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및 사정 즉, 2018. 3. 27.자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이사와 대의원 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건은 이미 같은 해 5. 10.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 중에 있었으므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기사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점, K언론은 2018. 3. 9.경 개최된 이사회에서 부실운영 등을 이유로 위 신문의 휴간을 결의한 것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L과 함께 주식회사 M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광고수입 등으로 인한 수익 창출 등의 사업을 꾸려왔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는 L 및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해서도 드러난다. 즉, L은 ‘분명히 저희는 예전꺼 정리해서 회장님 통장으로 보내드렸고, 회장님께서도 책임경영하라고 하셨습니다. 책임경영이 무슨 뜻인지 모르십 니까? (중략)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간섭하고 싶으시면 돈주고 간섭하시던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총장님이 처음 약속하신게 인건비는 제가 부담하고 발행비는 총장님이 부담하시기로 하셨는데요“, ”회장님 앞에서 6개월 동안은 광고도 없고 수입이 없으니깐 6개월 이후에 매출에 10프로 갖고 가고 나머지는 인건비와 신문발행하고 제 인센티브 챙기라고 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장부는 일일이 볼 수 없으니깐 책임경영을 해주고 6개월 이후에 적자나는 거는 제가 다 메꾸는 걸로 하셨구요. (중략) 인건비는 제가 몇 명이 들어오든 메꿀겁니다. 발행되는 경비만 6개월동안 도와주십시오“, ”회장님께 총장님이 말씀 좀 잘해주셔서 광고비 좀 넉넉히 부탁드립니다. 책임경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럼 뭔가요? 주식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신문사를 갖는 것도 아니고 제 신문광고를 이쪽으로 다 끌어오면서 제가 얻는 것은 있는지요?(중략) 대신 책임경영하겠습니다. 돈 갖고 가실 때 분명히 그러셨어요“라고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진술 당시 신문사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정산에 관하여 ”인쇄비, DM발송비,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저는 기본급 100만 원에 광고 인센티브를 50%로 받고“, ”6개월동안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지원을 안해주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후에 인터넷 신문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안했습니다. M는 빚이 6억 8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 빚을 정리해주는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1억 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판시 제1의 나항 게시글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판시 제1죄 기재 각 게시글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 여부나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기사를 싣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항에 관하여 유심히 살폈어야 마땅한 점, ’부당해고‘는 실정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인 증명이 가능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의견 내지 논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 모든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제2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국민이 알아야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 게시글에 쓰인 문구나 서술방법은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매우 자극적으로 표현하였는바,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목적이 중요한 동기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