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0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4,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F'는 주식회사 'G(전신 H)'이라는 상호의 위장업체를 설립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사기 범행의 대출브로커 총책, 피고인 A, I 등은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피고인 B는 대전 서구 J아파트, 106동 304호의 소유주인 임대인, 피고인 C, 피고인 D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이다.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일명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은 2014. 4. 3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48, NH농협은행 대전 중앙지점에서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속칭 '바지 대출자'가 되기로 한 후, 위 피고인 A를 통해 소개받은 일명 'F'로부터 재직(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뒤 대전 서구 J아파트, 106동 304호 소유주인 피고인 B와 위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NH 농협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는 허위 내용의 계약서로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 소유의 아파트에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일명 'F'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NH농협은행으로부터 2014. 5. 14.경 피고인 C 명의 NH농협 계좌번호 : K)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의 대출금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의 속칭 '바지 대출자'가 되기로 한 후, 2014. 7. 14.경 대전 중구 대종로 478, 국민은행 대전 은행동 지점에서 위 피고인 A를 통해 소개받은 일명 'F'로부터 재직(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뒤,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은행에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일명 'F'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KB국민은행으로부터 2014. 7. 15.경 피고인 C 명의 KB국민은행(계좌번호:L) 계좌로 대출금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I, 일명 'F'의 공동범행 피고인 D I의 제안에 따라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의 속칭 '바지 대출자'가 되기로 한 후, 2014. 3. 1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 북 5길 23-5, 신한은행 진천 금융센터에서 총책인 일명 'F'로부터 건네받은 H 대표 명의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뒤, 충북 진천군 M건물 1동 103호 소유자인 임대인 N과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신한은행 진천 금융센터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는 허위 내용의 계약서로서 피고인 D은 N 소유의 아파트에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위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I, 일명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신한은행 진천센터로부터 2014. 3. 19.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0) 계좌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금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약금 영수증 및 피의자 A 도박공간 개설 판결문), 계약금 영수증, 판결문 사본 1. 내사보고(C 금융거래정보 동의서 및 회신 결과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1. 각 재직(경력)증명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 1. 재직(경력)증명서 1.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 갑종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1. 등기부내역 1. 대출받은 자료 확인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편취금액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공간개설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각 참작 피고인 B : 편취금액 다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 변제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1,000만 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C: 편취금액 다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 변제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D: 편취 금액 다액이고,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불법 대출에 이용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