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일반 보일러에 비하여 열효율이 뛰어난 보일러를 개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한 사실을 기화로 일반 보일러보다 열효율이 뛰어난 보일러를 개발한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기술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5.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유한회사 J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에너지 효율이 120% 내지 180%가 나오는 'F'를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10여년간 18억 원 상당을 들여 개발한 보일러다. 이 보일러 개발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J의 지분 일부를 주면 'K, 'L', 'F'의 특허출원권이나 특허권을 J 명의로 변경해 주고 F를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F 기술은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 개발되어 공개된 기술로 보일러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개발이 가능한 보일러였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이 100% 이상 나오지 않는 통상의 보일러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1.경 유한회사 J 지분 40% 40,000,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2010. 7. 13.경부터 201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일러개발비 등 명목으로 모두 38회에 걸쳐서 167,586,851원을 입금받아 합계 207,586,85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개발한 F는 에너지 효율이 185% 이상 나오는 보일러로 기존의 전기, 가스보일러 대비 60% 이상의 비용절감과 기름보일러 대비 80%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이 보일러를 개발하는데 20억 원 정도를 투자해 주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지분을 주면 'K', 'L', 'F'의 특허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새로운 법인의 명의로 명의변경해 주고 F를 생산, 판매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F 기술은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 개발되어 공개된 기술로 보일러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개발이 가능한 보일러였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이 100% 이상 나오지 않는 통상의 보일러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경 O 주식회사의 주식 400,000주 200,000,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2011. 2. 17.경부터 2012. 4.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일러제작비 등 명목으로 25회에 걸쳐 242,140,060원을 입금받아 합계 442,140,06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1. 6. 17.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법무법인 Q 변호사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에 대한 거짓된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중부경찰서에 접수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G은 유한회사 J 대표이사이고, 고소인 A는 R에 사용되는 S에 관한 특허권과 T에 관한 특허받을 권리를 보유한 발명자로서, G과 A는 2010. 6. 15. A가 보유하고 있는 R에 관한 특허권 및 특허받을 권리를 G이 운영하는 J 명의로 이전하는 대신 G은 A에게 그 동안의 연구개발에 대한 대가로서 10억 원을 지급하고, J의 지분 40%를 A에게 양도하는 한편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자금을 투자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A와 공동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특허권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던바, G은 위 특허권의 등록명의 또는 특허출원인 명의를 이전받고 기술을 취득하더라도 A와의 공동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공동으로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 명의의 특허권을 양도받으면 A에게 10억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공동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투자하여 특허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A와 공동으로 나누어 가질 것처럼 A를 기망하여 2010. 9.경 A가 발명한 S에 관한 특허출원인 명의를 A로부터 J 명의로 이전받아 J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피고소인 G은 2011. 3. 9. 유한회사 J의 감사인 B을 해임하고, G의 아들을 감사로 선임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원총회의사록을 작성하면서 A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여 위 사원총회의사록에 날인함으로써 위 사원총회의사록을 위조하고, 같은날 22. 위와 같이 위조한 사원총회의사록을 U종합법률사무소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G은 보일러에 관한 공동사업이 성공할 경우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을 뿐 공동사업의 성공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G은 피고인과 보일러 공동사업에 관한 특허권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유한회사 J의 지분 40%를 양도하고 보일러 연구 및 개발자금을 투자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당초 G에게 약속한 보일러의 에너지효율이 거짓임이 밝혀질 지경에 이르자 잠적해 버림으로써 G과 피고인의 공동사업이 중단된 것일 뿐 G이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고, 유한회사 J 사원총회의사록은 G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도장을 교부받아 작성한 것으로 G이 사원총회의사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이 보일러 개발 및 생산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G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7. 22.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W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A의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 중인데 150만 원을 주면 내가 전 30사단장과 잘 아는 사이이니 그를 통해서 A의 아들을 좋은 곳으로 빼주겠다. A의 아들이 편한 보직에서 근무하면 A도 아들 문제로 걱정이 없어져 보일러 개발에 더 능률이 오를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 아들의 보직을 조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위 W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동료 교수들과 골프를 치면서 한양대학교 교수들에게 A가 개발한 'F'의 에너지 효율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양대학교 교수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골프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F'의 에너지 효율실험을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유한회사 J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접대비 명목으로 42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1. 6. 17.경 위 법무법인 Q 변호사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에 대한 거짓된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중부경찰서에 접수하였다. 위 고소장은피고소인 G은 2010. 12.경 고소인 A가 제작한 보일러 작동장치 3대를 중국에 소개하여 중국으로부터 투자금 300만 위안(한화 약 5억 원)을 받았다. 위 금원은 유한회사 J 명의로 중국 관계자들에게 보일러 작동장치를 소개하며 받은 금원으로써 G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고, 위 금원 중 일부는 A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이었음에도 위 금원 중 5,000만 원을 자신의 노래방기기 사업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G은 보일러 사업과 관련하여 중국으로부터 300만 위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노래방기기 사업에 투자한 금원은 G의 개인 자금으로 유한회사 J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E 진술기재 1. G, E의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증거목록 순번 1, 3) 1. G, E, Y에 대한 진술조서 (순번 2, 4) 1. E의 각 진술서 1. 인증서 (순번 15-1) 1. 녹취록 (순번 18) 1. 범죄경력조회 (순번 35)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경력조회 확인 보고)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개발한 보일러의 효율에 관하여 피해자 G, E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한 바 없으며, G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검토 가.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X 사이의 동업 관련 피고인은 X, Z 등과 2009. 8. 10.경 F 특허실시권에 관하여 동업 계약(피고인은 특허권 등 기술을 제공하고 X은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을 체결한 후 X과 Z은 3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공장을 다시 찾을 수 있게 요청을 하였으나 X이 이를 거절하였으며, 피고인의 말처럼 특허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10. 4.경을 전후하여 동업이 파기되었다. 그 후 2010. 5. 13.경 X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2책 1권 362쪽. 이하 '증2-1 362' 방식으로 표시함). 동업이 파기된 이후 X은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보일러 기술을 응용하여 2010. 5. 28.경 AA이라는 특허를 출원하여 2011. 1. 3.경 특허 결정을 받아 보일러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증2-1 369~99, 2014. 7. 30. 변호인 제출 자료).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의 동업 관련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G은 2010. 6. 15. 피고인과 특허권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에게 특허권이 있는 기술 및 향후 발명될 제품에 관하여 유한회사 J(대표 G. 이하 'J'이라 함)에 독점적 특허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J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하고, 피고인에게 주식 40%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제공하기로 한 특허로 특허번호 AB, AC의 특허를, 특허 출원중인 것으로 AD을 기재하고 있다(증2-1 19~22, 350~3). 이에 따라 피해자 AE은 J의 주식 40%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증2-1 34). AF유한회사(대표 AE)는 2010. 7. 11. 북경우신팔선부동산유한회사와 F 생산기지 건설에 관하여 합작의향서를 작성하였으나(증2-1 35), 2010. 9.경 피해자 AE이 피고인과 함께 중국에 가서 설치한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자, 2010. 11. 4. 북경우신팔선부동산유한회사는 설명들은 것과 다른 실험 결과 및 수차에 걸친 고장 등을 이유로 합작 철회를 통보하였다(증2-1 74).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따지자 피고인은 보일러 생산공장을 차려야 완벽한 보일러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여(증2-1 178), J은 피고인이 발명한 보일러의 생산을 위하여 2010. 12. 29. 주식회사 제이스와 제품생산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증201 75~80). 그러나 애초 피고인이 언급하였던 효율이 나오지 않자 주식회사 제이스는 2011. 5. 12. 제품 생산 계약에 관하여 해지 통보하였다(증 2-1 81~4).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보일러 개발 및 제작 등 관련하여 2010. 7.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 금액 상당을 지급하였다(증2-1 189~210, 증2-2 1150). 피해자 G은 B에게 '일만 잘 되면 10억 원이 문제냐, 100억 원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2-21056~63). 피고인은 2011. 6. 17. 피해자 G이 위 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권 및 특허출원 관련 권리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선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중국으로부터 피고인의 특허권 기술과 관련하여 받은 투자금 5억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B이 감사를 요청하자 B을 해임하기 위하여 위조한 피고인의 인장으로 사원총회의사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증2-1 136~45).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G은 피고인의 고소건 관련하여, 피해자 G이 위 사원총회의사록을 위조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의 일환으로 2011. 10. 27.경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사회의사록에 자신이 싸인을 해 준 사실이 있으나 사원총회의사록의 도장에 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따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증2-2 1031). 조사 당시 피해자 G은 이사회의사록과 사원총회의사록의 내용이 동일하고 이사회의사록은 피고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굳이 자신이 피고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사원총회의사록을 위조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고소는 그 무렵 혐의없음 불기소결정되었다(증2-1 148~153).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동업 관련 2011. 1. 초순경 피고인은 AH의 소개로 B과 함께 피해자 E와 만나, 피고인이 발명한 보일러 개발 및 제작 관련하여 동업을 하기로 약속하고, 2011. 2. 19. 합작 법인 설립 및 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피해자 E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제공하여 보일러를 생산, 판매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E의 투자금은 20억 원으로 하고 이 중 5억 원은 법인설립 자금으로, 나머지는 운영 자금으로 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주식 40%를 배분하기로 하였다(증2-1 228~232, 증2-2 740~3, 1243~6). 피해자 E는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발명한 보일러의 효율이 매우 높다는 말을 믿고서 투자하게 되었다(증인 E의 법정진술, 증2-1 427).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요청으로 2011. 3.경 피해자 E의 처가 운영하는 사우나에 보일러를 설치하여 주었으나, 그 보일러의 열효율이 피고인의 말처럼 높지 않았고 유지비가 많이 들었으며 고장이 잦아 나중에 철거하게 되었다(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 E는 2011. 4. 20. O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1. 10.경 밀양에 공장 건축을 착공하여 2012. 3. 29.경 완공하였고, 건축에 약 10억 원가량이 소요되었다(증2-1 217, 436~440, 446~7). 완공 이전인 2012. 2.경 피고인은 B, AI, 가동 인력 6명가량을 데려 왔다(증2-1 217~8). 그러나 공장이 완공된 이후 공장 내에 별다른 설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계를 가져와서 사용하게 되었다(증인 AI의 법정진술). 2011. 6.경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AE을 고소한 것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2-1 260). 2012. 2. 17.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의 금원을 지급하였다(증2-1 255~332, 426, 증2-2 994~5). 2012. 3. 29.경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B은 자신이 2년가량 피고인과 함께 일하면서 지켜본 결과 피고인이 말하는 특허 관련 기술이 허위라고 판단하여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특허권을 빙자하여 피해만 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2-1 360, 446), 그 무렵 피고인에게도 '더 이상 투자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를 주지 말라'고 말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 이 일로 B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B은 피고인과 더 이상 일을 함께 하지 않게 되었다. 2012. 5. 3.경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를 구하여 피해자 E가 만든 공장 시설을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공장에서 떠났고(증2-1 428), 피해자 E는 다른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였으며(증2-1 218), 그 이후 피해자 E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돌아오지 않았다(증2-1234~47).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E에 대하여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5억 원은 법인설립 비용으로 투자하기로 하고서도 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지 않았고, 나머지 금원도 투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증2-1 451~6). 기타 피고인은 AJ로 AK 특허등록하였는데(증2-2 1169 이하), 전에 거절결정된 것과 회전체 표면에 파여진 홈의 모양이나 회전축의 연결지점 등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증2-1 580, 증2-2 1184). 나. 판단 사기죄 관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기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서 나타나는 기망 내지 피기망의 정도는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F에 관한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은 피고인의 독자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이미 공중에 공개되어 있는 기술을 조합한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도 그리 어렵지 않게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로 만들어진 보일러의 열효율이 시중에 나와 있는 보일러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물론 피고인이 개발한 발열장치에 대하여 2009. 11.경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측정한 열효율이 상당히 높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므로(증2-2 778), 그 당시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개발한 보일러의 효율이 매우 높다고 믿었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의 열효율 측정은 물이 아닌 기름을 매체로 사용한 것이어서 높게 측정된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X과 동업을 하면서 보일러 개발 관련하여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여져, 피고인은 2010. 4.경 X과의 동업이 파기되었을 즈음에는 자신의 생각만큼 높은 열효율을 갖는 보일러를 제작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 대한 인식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AE과 동업 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에 보일러를 설치하였으나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된 이후, 또한 피해자 E의 처가 운영하는 사우나에 보일러를 설치하였으나 열효율이나 내구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하게 된 이후로 그러한 인식은 점차 강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을 알기 전에는 보일러 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한 바가 없었고 보일러 열효율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도 별달리 아는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보일러에 관한 기술이 독자적인 것으로 높은 열효율을 갖는 듯한 언동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려 한 것은 기망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보일러에 관하여 별다른 지식이 없었던 피해자들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여 투자를 하는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한편 피해자 AE, E는 피고인이 개발한 보일러가 높은 열효율을 갖기 때문에 상품성이 있다고 믿어 투자를 하게 된 것이지만, 그 열효율의 정도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시중에 출시된 것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정도라서 경쟁력이 있다면 투자를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보일러가 시중에 바로 출시 가능한 완성품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상용화 실패에 따른 위험을 일부 부담하여야 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동업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불법 내지 행위불법의 정도는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투자 규모에 비추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행위로 인한 결과불법의 정도는 낮게 볼 수는 없겠으나, 투자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갖는 위험성의 부담이라는 측면은 결과불법 평가에 있어서 반영되어야 한다. 무고죄 관련 피해자 AE이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지급한다고 한 것은, 특허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업이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지급한다는 것이었음은 사실관계상 분명하다. 피해자 AE이 피고인과 동업을 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의 기술로 보일러를 개발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었으므로,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단지 특허권 내지 특허 출연된 권리를 제공받게 된다는 이유만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즉 사업 성공을 조건으로 10억 원 지급을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B, 피해자 A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10억 원의 선지급을 조건으로 자신의 특허권 관련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고소는 무고임이 분명하다. 또한 사원총회의사록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에 피고인 스스로 서명을 한 점에 비추어 사원총회의사록의 내용이 동일함에도 날인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년 ~ 6년 8월 제1, 2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제3범죄(무고):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형법에서 행위에 대한 처벌은 행위자가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였는지(의사불법 내지 행위불법)와 그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야기되었는지(결과불법)를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있어 피고인의 의사불법 내지 행위불법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투자 규모에 비추어 사기죄의 결과불법은 작게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하여 무고죄가 인정됨에도 그에 관하여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보일러 개발 및 생산을 진행하던 도중 피해자 E와 만나 새로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G과의 동업계약을 파기하면서 그 계약 파기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무고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든 보일러의 열효율이 피고인의 설명과는 달리 시중에 나와 있는 보일러들보다 월등히 높지 않았고 그 보일러에 내구성이 있는지 여부는 검증되지 아니하여, 위 보일러의 상용화 가능성이 불투명하였다고 보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개발한 보일러의 열효율은 시중에 나와 있는 것보다 나쁘지는 않은 수준으로 보인다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열효율 높은 보일러를 개발하여 상용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투자를 계속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X은 피고인이 개발한 발열기를 응용하여 AA이라는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을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 E가 보일러 생산을 위한 기계 설비나 자금을 완비하여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10월 제1, 2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고려) 제3범죄(무고):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로 '자백' 고려)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E과 합의된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E에 대한 무고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영등포구 번지미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거짓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1. 7. 27. 경 남밀양경찰서에 접수한 후 그 무렵 서울중부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서 고소내용을 진술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고소인 A와 공동으로 보일러생산 및 판매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20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하여 공동 명의로 한 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함께 진행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과 "합작법인 설립 및 운영계약서"를 작성한 후 20억 원 상당을 투자하지 않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서울중부경찰서에서 "피고소인 E는 신용불량자로서 20억 원 상당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일러 생산 및 판매사업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자고 고소인 A를 기망한 후 고소인이 보유하고 있는 K 특허 및 AL 디자인권을 피고소인과의 공동 명의로 변경케 하여 특허권 및 디자인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과 공동으로 보일러 생산 및 판매사업을 하기로 하고 '합작법인 설립 및 운영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O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주식 40%를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한편, 경남 밀양시에 보일러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피고인에게 개발비 명목으로 242,140,060원 상당을 지급한 반면 피고인은 당초 E에게 약속한 보일러의 에너지효율이 거짓임이 밝혀질 지경에 이르자 잠적해 버림으로써 E와 피고인의 공동사업이 중단된 것일 뿐 E가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가 보일러 개발 및 생산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E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무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E에 대한 고소의 주된 취지는 E가 20억 원(설립자금 5억 원, 운영자금 1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함께 보일러 생산 및 판매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E가 20억 원을 지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의 인정사실에 살핀 것처럼, E가 피고인과 2011. 2. 19.경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가 20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 등을 출연하기로 한 사실, E는 피고인에게 개발비 명목 등으로 242,140,060원을 지급하고 밀양 공장 설립에 10억 원 가량의 비용을 투입한 사실, 그러나 보일러 생산에 필요한 운영 자금은 위 금원 외에는 지원하지 아니하여 보일러 생산을 위해 고용된 직원들의 임금이나 재료비 지급이 연체되었던 사실, 2012. 4.~5.경 E는 피고인에게 지원하였던 차량을 회수하고 직원들도 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피고인은 위 공장에서 이탈한 사실, 그 이후 E는 피고인에게 공장으로 돌아올 것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계약서의 내용상(앞의 각주 6번 참조) E가 투자하기로 한 20억 원은 회사 설립자금 5억 원 외에 운영자금 15억 원인데, E는 설립자금 5억 원을 가장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운영자금 15억 원은 2억여원 가량만 지급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공사비로 10억 원 가량이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영자금으로 볼 수는 없음), 2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고소가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고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