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6.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2. 13:58경 서울 관악구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천구 독산로 3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간경화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 및 실형 전력도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7.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8. 5. 12.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6. 10, 14:50 경 부산시 영도구 C아파트 1층 복도 부근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아파트 복도까지 끌고 간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을 걸어 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뺨과 옆구리를 때리는 등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8:40경 위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 F(63세)이 위 1. 의 가.항의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피해자를 도로 쪽으로 끌고 가 발로 위 피해자를 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1. 10:40경 부산시 영도구 G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책상을 내리쳐 그 위에 있는 시가 불상의 책상 유리 (가로 72㎝, 세로 48cm)를 깨뜨려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H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누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F과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있으나, 동종범죄 등으로 십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7: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위 장소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E(58세)에게 "다들 장사 못 하게 하겠다, 나 장사 못하게 하면 아무도 장사 못하게 하겠다"며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케이스 등을 던지고, 피해자의 진열대 위에 있던 판매용 카메라 삼각대 2대를 바닥과 피해자의 F 스타렉스에 던져 부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경찰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기간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액을 보전받고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다. 폐암 수술을 받은 피고인의 부에 대한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04:20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0경 군산시 옥산면에 있는 21번 국도 당북IC(전주방면) 200m 이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04: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옥산면에 있는 21번 국도 당북IC(전주방면) 200m 이전 지점을 군산대IC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흉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약도포함),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 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 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0. 04: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 동안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8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7.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터미널 사거리를 C건물 방면에서 단원미술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제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잘 확인하여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맞은편 제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정차하여 맞은편 제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범퍼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와 그랜저 승용차를 각각 수리비 3,803,204원과 1,155,0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캡처 사진, ,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 경위, 피해 정도,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가. 2014. 2. 11. 19:0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소유의 오두막에서, 그 앞에 쌓여있던낙엽 더미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오두막에 옮겨붙어 위 오두막이 전소되게 하고, 나. 2014. 2. 11. 19:03경 시흥시 D에 있는 C 소유의 사무실용 컨테이너에서, 그 옆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컨테이너에 옮겨붙어 위 컨테이너의 내부가 전소되게 하고, 다. 2014. 2. 11. 19:52경 시흥시 F에 있는 G 소유의 농기계 보관용 비닐하우스에서, 그 앞에 쌓여있던 짚단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비닐하우스에 옮겨붙어 위 비닐하우스가 일부 소실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건조물인 위 오두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를 각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1. 19:03경 제2의 나항 기재 컨테이너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인 가마솥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1. 19:28경 시흥시 H에 있는 야산에서, 바닥에 쌓여있던 나뭇잎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I 소유의 약 6.6m² 면적 위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나무 등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물건인 위 나무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압수조서 4.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5. 감정의뢰회보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다. 일반물건 방화의 점 : 형법 제167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나의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반건조물에 해당하는 오두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와 일반물건에 해당하는 나무 등을 각 소훼하고, 또한 솥 1개를 절취한 것으로, 그 중 각 방화 범행은 자칫하면 불길이 다른 곳에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여,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도 절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각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다른 곳에까지 확대되지는 아니하였으며, 절도 범행의 피해 정도도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E, C,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10

범죄사실 B은 서울 송파구 C,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F, 이하 '위 주식회사'라 칭함)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의 이사였던 자이다. B은 2005. 3. 8.경 피고인을 통해 G에게 "서울 송파구 H아파트 상가 재건축사업에 4억 원을 투자하면 2005. 10. 17.경까지 이득금 2억 원을 포함한 6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G로부터 위 주식회사 법인 명의 계좌로 3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B 및 피고인은 위 변제기까지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G이 B 및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B은 2006. 10. 26.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었다. 이에 B 및 피고인은 G에게 합의를 요청하여 2006. 12. 26.경 G과 "B, A, E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G에게 2007. 3. 31.까지 금 2억 원, 2007. 8. 31.까지금 2억 원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후 G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B은 2006.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 및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및 피고인의 위 주식회사가 G에게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채무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위 주식회사를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2008. 3. 5.경 서울 서초구 J오피스텔 K호에서 위 주식회사가 G에게 부담하고 있던 보증채무 4억 원을 숨긴 채 위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마치 부채가 전혀 없는 것처럼 허위 작성하여 B 및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사 L을 통하여 피해자와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양도하고 2,75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양도·양수 계약서(사업권포함), 확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가 전혀 보전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피해자 C(여, 59세)와는 같은 마을에 이웃으로 살면서 혼자 사는 피해자의 농사일을 도와주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말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맥주를 달라고 한 후 그 곳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5. 16.경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이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피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19. 06:00경 오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논을 둘러보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가 피고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2-3일 안에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2.경과 같은 달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술 먹고 약 먹을라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4.경과 같은 달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마을 사람들과 자식들에게 피고인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 질까봐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니 아들과 딸에게 그 날 있었던 일을 전부 알리고 노인정과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간경화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07. 02:2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이 위 주점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여종업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배 부위를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함몰 골절에 의한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려 치료기간 8주 이상의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는 범행 이후인 현재까지도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82

범죄사실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경부터 2013. 9. 4.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종합학원 내에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건물에 초등학생용 학급 시설, 중학생용 학급 시설, 행정실, 도서관, 체육시설, 식당 등을 갖추고, 초등부 강사 등 직원 41명을 고용한 후, 초등학생 111명, 중학생 2명을 대상으로 학년제로 편성하여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보건, 발레, 무용, 체육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F는 일부만) 1. 고발장, 확인서등,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측 변호사 H 자료제출관련), 수사보고(인터넷 검색 자료 첨부)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 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이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갖추고 학생을 모집하여 그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립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수진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위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도3003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440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종합학원(이하 "이 사건 교육시설"이라 한다)은 2012. 5. 29. 위와 같은 명칭으로 서울 강동교육지원청에 등록되었는데,E는 "I"의 약칭이다. 이 사건 교육시설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이하 "BC주")의 국외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았음을 내세우면서, 이는 BC주 정부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캐나다의 공립교육을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동일하게 받을 수 있고, BC주 교육부 교과과정을 캐나다 정교사가 직접 가르치고 학생들은 BC주 학생 관리번호를 지급받게 되며, 국외교육 프로그램의 고등교육을 마치고 졸업한 학생들은 BC주 졸업증명서인 Dogwood Diploma를 수여받게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다만 실제로 졸업하기 위하여는 주정부의 인증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 국외학교 프로그램을 마치면 BC주정부 인증시험을 칠자격이 부여된다). 이 사건 교육시설은 캐나다의 학제인 이른바 'K-12'를 차용하여 따르고 있고, 실제 시설 자체도 위와 같은 편제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커리큘럼 역시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증등학교 과정에서는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음악, 미술, 체육 등을 가르친다고 홍보하고 있고, 실제로도 위와 같은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교육시설의 명칭, BC주의 국외학교로 등록되어 BC주의 정규 학교와 동일한 교육내용을 가르치는 등 위 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진 교육의 내용, 졸업에 따른 BC주 인증시험 자격 부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육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교육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범행으로서 국내 초중등교육 등 공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7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03. 22.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청명육교 앞 편도 5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청명역 방면에서 영통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C(40세)을 들이받아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가운데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예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 사고는 주변이 어두운 새벽 2시 무렵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주행하던 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불빛이 도로를 비추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피해자는 왕복 10차로 도로의 2차선에 검정 계통의 옷을 입은 채 별다른 움직임 없이서 있었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주행방향 전방이 어두워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다가 사고 약 2~3초 전에야 비로소 피해자의 모습이 전방에 나타나고,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기도 전에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보안업체 캡스 차량이 함께 주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인과 위 캡스 차량의 운전자는 각자의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가 뒤따라오던 택시 운전자가 도로 주변에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비로소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사고 지점 불과 약 50m 거리에 육교가 있었고, 도로에 횡단보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가 도로 한 가운데 그대로 서 있을 것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약 66~67km/h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어 과속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밖에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19%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정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고 발생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5:48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라는 주점에서, 같은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F(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 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주점 밖으로 나온 후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숙박업소로 가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2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누워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애무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잠을 자다가 약 1시간이 지나 깨어난 후 같은 방법으로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애무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유두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및 다른 직장을 찾는 기간의 일실수익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30. 피고인의 모 C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 31. 서울 노원구 상계3동 동사무소에서 위 C을 같은 구 D으로 전입신고하고, 2012. 6. 8.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동사무소에서 위 C을 같은 구 E로 전입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각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입신고서, 사망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 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4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4. ~ 5.경 D과 공동으로 고추건조사업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D을 통하여 피해자 E, 그 사위인 F에게 "G 명의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약속어음 발행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G 명의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F을 기망하여 피해자 E, 피해자 H(F의 친모)로부터 차용금 합계 2억 8,970만 원을 교부받고, 위 피해자들에게 G 명의의 액면금 5억 원의 위조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여 2억 8,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9. 5. 6. 평택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부친 G으로부터 G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G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D으로 하여금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금란에 '500,000,000원', 지급기일란에 '2010년 12월 31일', 발행일란에 '2009년 5월 6일', 발행인란에 '경기도 평택시 I, G', '경기도 평택시 I, A' 이라고 기재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G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D으로 하여금 평택시 J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L에게 위 약속어음을 제시하게 하여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공증담당변호사 L에게 제시하여 공증을 받게 함으로써 공증인에 대하여 마치 진정한 어음이 발행된 것처럼 신고하여 그 어음에 대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게 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원본을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외환은행거래내역 사본, 통장사본 1. 어음공정증서 사본, 인감증명대리 발급증명서 사본 1. 1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D이 비닐하우스 공사와 제분사업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게 되었고, 위 돈 역시 D 통장으로 입금되어 동업자금으로 사용된 점, 위 피해금액 역시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D 등이 함께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앞으로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56

범죄사실 1.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3. 8. 8. 10:24경 파주시 H아파트 8단지 805동 1~2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인 중 4인의 대표 I이 관리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부착한 피해자 I 소유의 공고문 1개를 떼어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8. 10:51경 위 H아파트 8단지 814동 1~2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이 부착한 공고문 1개를 떼어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8. 7. 22:17경 파주시 H아파트 8단지 809동 1~2호 라인 로비 게시판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인 중 4인의 대표 I이 관리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그 곳 게시판에 부착한 피해자 I 소유의 공고문 1개를 떼어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7. 22:18경 위 H아파트 8단지 809동 1~2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이 부착한 공고문 1개를 떼어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8. 16:25경 위 H아파트 8단지 809동 1~2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이 부착한 공고문 1개를 떼어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8. 16:26경 위 H아파트 8단지 809동 1~2호 라인 로비 게시판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인 중 4인의 대표 I이 관리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그곳 게시판에 부착한 피해자 I 소유의 공고문 1개를 떼어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8. 7. 22:16경 파주시 H아파트 8단지 805동 3~4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인 중 4인의 대표 I이 관리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부착한 피해자 I 소유의 공고문 1개를 떼어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8. 7. 22:23경 파주시 H아파트 8단지 818동 1~2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인 중 4인의 대표 I이 관리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부착한 피해자 I 소유의 공고문 1개를 떼어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8. 16:32경 위 H아파트 8단지 818동 1~2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이 부착한 공고문 1개를 떼어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8. 15:26경 파주시 H아파트 8단지 813동 3~4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인 중 4인의 대표 I이 관리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부착한 피해자 I 소유의 공고문 1개를 떼어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8. 8. 06:06경 파주시 H아파트 8단지 819동 3~4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인 중 4인의 대표 I이 관리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부착한 피해자 I 소유의 공고문 1개를 떼어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1. 참고자료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