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9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가상주식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C’, ‘D’, ‘E’, ‘F' 등 여러 상호로 주식거래업체인 것처럼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실제 주식시장과 연동되어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시스템에 불과한 HTS(Home Trading System), MTS(Mobile Trading System)을 관리하는 총책, 상담원들에게 사무실, 대포폰 유심등 물적설비를 제공하고 월급을 전달하는 등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상담원들이 근무하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직원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관리책으로부터 지급받은 대포폰 유심, 월급 등을 상담원들에게 전달하는 중간관리책, “회원으로 가입하여 HTS(Home Trading System), MTS(Mobile Trading System)을 이용하면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투자한 금액의 10배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고, 업계 최저 수수료이다”라고 말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1차상담원, 1차상담원으로부터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아 그들의 스마트폰과 PC에 가상의 시스템에 불과한 위 HTS, MTS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 사람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투자금을입금하도록 하며 투자금을 입금한 사람들을 고객으로 관리하는 2차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호 연락을 주고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투자금은 실제 주식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주식시장의 주가지수와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주식거래 시스템상 각피해자의 계정을 생성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투자금과 5∼10배의 레버리지 금액을 전산상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가 본인의 투자금과 제공받은 10배의 레버리지 금액으로 실제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으며, 실제 투자한 금액의 4~5배 이상의 주식은 장 마감 이후 보유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주식은 자동으로 매도되는 ‘오버나잇’ 제도, 실제 투자한 금액에서 70~80% 손실(10배 레버리지 이용시 매수가액에서 6.4~7.3% 하락)이 발생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자동으로 매도되는 ‘로스컷’ 제도를 운용하여 추가로 투자금을 계속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었으며, 높은 수익을 내거나 민원을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별도로 ‘블랙’으로 관리하며 시스템에서 차단하고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주식투자를 해주거나 수익금을 정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경 위 가상주식사기 조직에서 1차상담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다가, 2020. 11.경부터 중간관리책을 담당하기로 하여 경기 부천시 G, H호에 개설한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며 관리책으로부터 대포폰, 유심칩,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파일, 고객들에게 설명할 대본 등을 전달받고, 상담원들을 직접 채용하고 관리하며 급여를 지급하고, 사무실 설비 마련, 경비 집행을 하는 등 성명불상의 가상주식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상담원은 2020. 12.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D’이라는 상호의 증권회사 소속 J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D에 회원가입하여 D의 HTS, MLS 주식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받고 투자한 금액의 10배를 레버리지로 제공받아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투자금은 실제 주식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주식거래 시스템상 피해자의 계정에 투자금과 10배의 레버리지 금액을 전산상 입력하여 실제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하였고, 만일 가상의 위 시스템상 큰 수익이 발생할 경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차단할 예정이었기에 실제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가상주식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3. 18.경 주식회사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2차상담원인 M은 2021. 5.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E’이라는 상호의 증권회사 소속 N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E에 회원가입하여 E의 HTS, MLS 주식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받고 투자한 금액의 10배를 레버리지로 제공받아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투자금은 실제 주식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주식거래 시스템상 피해자의 계정에 투자금과 10배의 레버리지 금액을 전산상 입력하여 실제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하였고, 만일 가상의 위 시스템상 큰 수익이 발생할 경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차단할 예정이었기에 실제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가상주식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5. 6.경 위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1,9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0,270,57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2차상담원인 O는 2021. 4.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이라는 상호의 증권회사 소속 P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D에 회원가입하여 D의 HTS, MLS 주식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받고 투자한 금액의 10배를 레버리지로 제공받아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투자금은 실제 주식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주식거래 시스템상 피해자의 계정에 투자금과 10배의 레버리지 금액을 전산상 입력하여 실제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하였고, 만일 가상의 위 시스템상 큰 수익이 발생할 경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차단할 예정이었기에 실제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가상주식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4. 1.경 위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2차상담원인 R는 2021. 3.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F’이라는 상호의 증권회사 소속 S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F에 회원가입하여 F의 HTS, MLS 주식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받고 투자한 금액의 10배를 레버리지로 제공받아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투자금은 실제 주식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주식거래 시스템상 피해자의 계정에 투자금과 10배의 레버리지 금액을 전산상 입력하여 실제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하였고, 만일 가상의 위 시스템상 큰 수익이 발생할 경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차단할 예정이었기에 실제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가상주식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4. 19.경 주식회사 T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V, M, W, X,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투자권유대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전체 범행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은 아닌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달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