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건대입구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머리 부분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부검감정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BMW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D모텔 및 방범용 CCTV 영상 CD(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및 도주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사전에 전방의 도로 위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당시는 일출 전의 새벽시간인데다 사고 장소가 위로는 지하철이 다니는 고가 밑이고 양옆으로는 큰 기둥들이 있어 주변보다는 어두웠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전방에 단순한 물건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신체 일부가 하얗게 점처럼 빛나는 피해자를 희미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피해자가 도로에 들어간 후 흰색 택시(06:14:24경)나 주황색 택시(06:15:02경)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통과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난 후에는 뒤따라오던 버스와 승용차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정차하였는바, 이와 같이 사고를 전후로 현장을 지나간 다른 차량의 경우에는 모두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회하거나 정지하였다. 또한 교통사고 분석 과정에서 재현 실험을 한 결과 사고지점으로부터 최소정지거리 21m 혹은 그 보다 후방인 31m 지점에서도 육안으로 사고지점에 놓인 인체 모형의 식별이 가능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고 역시 회피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뭔가 덜컹하여 부딪친 느낌은 받았으나 치인 물건이 쓰레기 종류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키 162㎝, 몸무게 46㎏ 가량의 여성으로 쓰레기봉투 정도로 착각할 만큼 그다지 작은 체구가 아니었고, 이 사건 사고로 머리뼈의 분쇄골절, 뇌좌멸 등 두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의 몸을 스치거나 피해자의 몸에 가볍게 부딪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몸을 그대로 역과한 것이어서 그 충격으로 인한 차체의 흔들림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충돌 당시 차체가 크게 흔들리고 덜컹거리면서 블랙박스의 충돌 경고음까지 울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차량으로 역과한 것이 적어도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자신이 역과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사람을 역과한 사실을 알고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충돌 직후 차량에서 듣던 노래를 껐고, 사고 현장에서 200 내지 300m 가량을 진행하다가 도중에 하차하여 자신의 차를 확인하였으며, 목적지인 헬스장 건물의 주차장에 도착한 후에도 차량에 20 내지 30분간 머물다가 하차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정황에 의하여도 피고인의 사고에 대한 인식 및 도주 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