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25-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전달책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상환예치증명서 등을 송부 받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F에서 국가지원금으로 저렴한 금리 2.8%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받기 위해선 기존의 대출을 변제하야 하는데 우리가 현금으로 받아 대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7. 3. 15:45경 춘천시 삭주로에 있는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215,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4,21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여, 83년생)에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6.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대학교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이 있으니 양주로 가라, 우선 PC방에서 금융감독원 서류를 뽑아서 가라’라는 연락을 받고, 위 조직원이 이메일로 전송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상환예치증명서(‘피해자가 지급한 현금 1,500만 원을 예치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일자가 ‘2020. 7. 6.’로 기재된 서류)를 PC방에 있는 프린터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상환예치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 11: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국민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90,000,000원에 6.5%로 대출을 받으시겠나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답하자, 2020. 7. 2. 10: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약정서에 대환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피해자가 금융법을 어긴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대출내역을 전산에서 바로 삭제하지 않으면 법무팀에 넘어가 2배의 변상액을 내야한다. 현금 15,000,000원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보내주면 외주신청을 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7. 6. 14:13경 양주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환예치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5,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C) 1. 상환예치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텔레그램 문자내역 일부 확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과 불상인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지 생계를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조의 고의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반드시 필요한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되는바, 피고인은 기능적 행위지배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K은행 소속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0. 7. 3.경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4,215,000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텔레그램 문자 내역(증거기록 제34쪽)을 살펴보면, “안녕하세요 L M 팀장님 요청으로 온 ***대리입니다 인사하시고 421만 회수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안세보셔도 되구요 수표인지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제38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N’ 상호가 들어간 납입증명서를 받은 뒤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 E에게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K은행에 소속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 E에게는 L 소속 대리인 것처럼 말하며 ‘N’ 상호가 들어간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 E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되고, 위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E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2)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421만 5,000원 중 4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4명의 계좌번호로 각 100만 원씩을 입금하고 나머지를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이 가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K은행 소속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K은행 명의 계좌도 아닌 일반 개인 명의 계좌 4곳으로 이를 나누어 입금하였는바, 이러한 금전거래형태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에 대해 의심을 품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3) 이후 피고인은 2020. 7. 6.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가 이메일로 보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상환예치증명서를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 C에게 제시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위 상환예치증명서에는 거래요청자 ‘C’, 거래수취인 ‘금융감독원’, 거래요청자계좌 ‘현금예치처리’, 거래수취인계좌 ‘채권모니터링부서’ 등이 기재되어 있어 마치 피해자 C이 금융감독원에 현금 1,500만 원을 예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K은행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 C에게 제시하면서 현금 1,500만 원을 수령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 C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K은행이라는 회사의 O 팀장으로부터 채권회수업무를 제안받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채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수금한 현금의 1% 가량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면서 금융감독원, L 등 대형 금융기관들의 추심업무를 대행하여 천만 원 단위의 현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면서도 O 팀장을 만나보거나 인적사항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에 대한 수금 및 송금 등의 업무지시는 오로지 휴대전화 메신저와 전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채용 과정, 업무 형태, 보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은행에 소속되어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믿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이에 관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현금을 전달한 점,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적지 않은 대가가 약속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결합 하에 피해금원을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기미수죄와의 경합범에 해당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E에 대하여 4,215,000원을 편취하고,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C에게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