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며, 2022. 7.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22.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며, 2022.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22. 9. 21., 2022. 9. 23.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2. 피고인 DI 피고인은 2021. 1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재판 계속 중이고, 2022.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며, 2022. 3. 15. 부산지방법원, 2022. 5. 18., 2022. 5. 20., 2022. 9. 27.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3. 피고인 DJ 피고인은 2021. 1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2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형을 면제받아 2022.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며, 2022. 5. 18., 2022. 5. 20.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4. 피고인 DK 피고인은 2021. 1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형을 면제받아 2022.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22.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며, 2022. 5. 18., 2022. 5. 20.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5. 피고인 DN 피고인은 2022.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인 DO 피고인은 2021. 1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형 면제 판결을 선고받아 202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21., 2022. 11. 11.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2022. 9. 28. 대전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31.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형 면제 판결을 선고받아 202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22.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2022. 11. 11.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2고단2014피고인 B, DI, DJ, DK, DL, DM, DN 1. 피고인 B, DI, DJ, D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20. 11.경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EB 아이디 및 통장 등을 모집한 다음 인터넷 F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고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및 허위의 인터넷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 피고인 DJ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DK은 피고인 DJ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수의 계좌로 이체하여 세탁한 다음 피고인 DI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DI은 피해금을 취합하여 각 공범들에게 정산하는 역할, D과 피고인 B는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2.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에 ‘커피머신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DI은 피고인 D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오도록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DL 명의의 C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 DI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DJ 및 피고인 DK은 위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같은 날 11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3,64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L 피고인은 2020. 12.경 위 B가 위 D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B로부터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12. 28.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CU은행 계좌 및 휴대전화를 건네주어 위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계좌 및 휴대전화를 위 사기 범행에 제공하여 위 B 등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M 피고인은 2021. 1. 8.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B로부터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B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N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ED 오피스텔에서 위 B로부터 ‘통장을 구하면 소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B에게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3고단15피고인 B, DO, A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EB 아이디 및 통장 등을 모집한 다음 인터넷 F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고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속여 그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및 허위의 인터넷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 피고인 B는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A은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DO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도록 한 다음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오도록 공범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V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3.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E에 ‘입생로랑 장지갑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DO은 피고인 B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DN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구해왔으며, 피고인 A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 DO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P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3.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에 ‘삼성 식기세척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14피고인 B, DI, DJ, DK, DL, DM, DN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C, EF, DY, EG, EH, EI, EJ, EK, EL, DU, EM, EN, DT, EO, EP, EQ, ER, ES, DW, ET, DX, EU, EV, DR, EW, EX, EY, EZ, DZ, FA, FB, EA, FC, FD, FE, DS, FF, FG, DQ, FH, DP, DV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입금확인증, 고객기본정보조회 및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DL 휴대전화 메모 및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등,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결과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 각 즉시이체처리결과,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게시글, 메시지, 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각 인적사항 및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서, FI 거래내역, CU은행 FJ 지점 영상자료 첨부,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및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2023고단15피고인 B, DO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P, DV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피해자 DP 제출자료, 각 회신자료, 피해자 DV 제출자료 1. 내사보고서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B, DI, DJ, DK, DO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L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M, DN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I, DJ, DK, DO)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I, DJ, DK, DO)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L, DM, DN)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L, DM, DN)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많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대 초반으로 본인들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대부분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동종 범행으로 별도 재판에서 이미 상당기간 구금된 점, 위 각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각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방법, 횟수, 피해 액수,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