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7. 1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6. 5.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0. 9.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3. 4. 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8.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18:40경 서울 서초구 D 지하상가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서초구청 직원이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면세담배를 파는지 점검하러 나왔다. 내부를 확인해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마트 내부로 침입하여 수색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10만 원, 통장 3개가 든 피해자 소유 손가방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구청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1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나. 공무원자격사칭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3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계속 실형을 선고받아 왔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2. 22:41경부터 같은 날 22:47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남자 손님 2명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남자 손님의 어깨를 붙잡고 가슴을 미는 등 시비를 걸어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 매장 내에 있던 주류 진열대를 넘어뜨려 주류 수십 병이 깨지게 하고, 그곳 계산대 앞에 있는 미니진열대를 들고 계산대를 향해 휘두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2. 22:43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 주류 진열대를 오른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와인 등 주류 수십 병을 깨뜨리고, 계산대 앞에 있는 미니진열대를 들고 내리쳐 주류, 진열대 등 시가 합계 5,9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2. 23:00경 경산 F 원룸 주차장에서, 제1,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가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잡아봐라. 니가 내한테 될 것 같나.”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H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및 촬영 사진 첨부, F원룸 주차장 CCTV 영상 등 첨부,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물건을 손괴하고 출동경찰관을 폭행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초범이며 대학생인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C, E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8.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휴대폰 C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건설 회사에서 건설 현장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좌를 구하고 있다. 본인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3일 정도 사용하고 그 대가로 6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계좌영장회신 1. 현금인출기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동종범죄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5. 19:25경 인천 중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답동사거리 방향에서 신포역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알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CCTV 영상CD, 수사보고(음주운전구간 특정보고), H 지도 출력물,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사고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199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93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10. 16. 22:55경 울산 중구 곽남길 4,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신고자의 친구와 싸울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남, 31세)가 피고인만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고자 등 다수인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머리와 가슴 부위를 들이대며 “씹할 놈아, 잡혀갈 테니까 1대1로 한판 붙자.”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6. 23:25경 울산 중구 D, ‘B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C에게 다가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07:2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86-1에 있는 신교동 교차로의 도로를 경복궁역 교차로 방면에서 자하문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55세)을 택시에 태운 다음 계속해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고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 좌회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던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교통사고 현장 사진 포함) 1. 진단서(D), 진단서(C) 1. CCTV(방범8, 주정차19)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으로 택시회사에서 해고되어 생계가 매우 어렵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학교 제과제빵과 강사로 피해자 C(17세, 여)와 사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5. 셋째주 일자불상경 안산시 D에 있는 B학교 E건물 4층 제과실습실에서, 동급생들과 대화 중인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허리 부근에 손을 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좁은 공간에 서있던 중 피해자의 움직임 등으로 자신과 피해자의 몸이 가까워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창틀에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동영상 캡처 사진에서 보이는 피고인 위치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서있던 공간 즉, 테이블과 창틀 사이의 간격은 다소 좁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을 피해자의 허리 부근에 두고 있는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거나 만지는 형태가 아니라 손가락을 모두 펼친 상태에서 허리에 대고 있는 형태로 보이고, 피고인의 신체접촉은 1회로 다소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과제빵 교육을 담당하던 강사로서 당시 제과실습 중에 자리를 옮겨가며 학생들을 지도하던 상황이었는데, 이후 별다른 신체접촉 없이 같은 장소에 머무르며 계속 피해자를 지도하였다. 이와 같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의 움직임으로 피해자와 자신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피해자의 위치를 조정하기 그와 같은 신체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한 바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동영상 캡처사진을 전송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마지 못해 그러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에 대하여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맥락은 추행의 의도로 그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것은 아니고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02:00경 대전 대덕구 C 지하 1층 D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그곳에 있던 집기류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그대로 나가 버리는 것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B(여, 5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지하에 있는 주점 내 손님들로 보이는 남성들의 폭행을 피하여 지상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부딪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CCTV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가 넘어진 위치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8. 16:00경 구리시 B, 'C' 고물상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구리(길이 약 30cm)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CD 1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 원 상당의 구리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9. 6. ~ 7경 E병원 소속 의사 F에 의하여 전두측 두엽 치매 등으로 진단받은 후 위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위증상은 2018년경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의사 F은 피고인에 대하여 "인지기능저하, 충동조절장애, 감정조절장애 있어 전측 두엽 치매 진단 하에 본원에서 약물 치료 및 경과 관찰 중입니다 .(중략).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충동 및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모습 보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본인이 한 일에 대한 단기 기억 어려울 수 있습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전두측두엽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1200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상무소각장 방면에서 한국은행 방면으로 31~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케이(K)-5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18세), G(20세), H(17세), I(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케이(K)-5 승용차 수리비가 1,213,4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서서 1. 한국은행 사거리 CCTV 기록 내용 사진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2007. 3.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0. 15: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등산용 바지 1벌, 시가 10만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 및 그곳 마루에 놓여있던 시가 12만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9, 14:35 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담을 넘어 위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마당에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현관문의 자물쇠를 뜯어낸 후 안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보석함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8K 금반지2개, 18K 금귀걸이 2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붙임, CCTV 촬영장면 붙임, 현장사진 붙임, 압수물 사진 붙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검찰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감조회 첨부) 1. 판지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0. 6. 11. 형을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제1유형 기본영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4년)과 하한(2년)을 각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동종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해품을 모두 돌려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21

범죄사실 [2019고단3621]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6. 02: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낙성대역 인근에 있는 피해자 B와 같은 C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폰5S,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폰6을 각각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0. 7. 05: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대학교 인근의 길가에서 피해자 F1 분실한 아이폰8 플러스를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9. 02:00 경 서울 마포구 G 인근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신한카드 1매를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0, 9, 10:29.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J 매장에서, 유성매직 2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신한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4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성매직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9. 11:05 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L 매장에서, 스피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신한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299,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피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9. 11:09 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N 마포점에서, 피자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신한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6,45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자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4078] 피고인은 2019. 9. 13. 새벽경 서울 마포구 0 빌딩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P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보관 중인 술을 몰래 꺼내어 가기 위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인 양주 3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64] 피고인과 Q은 2019. 9. 11. 05:46 경부터 같은 날 07:21 경 사이 서울 마포구 빌딩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폐점 상태)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양주 약 10병, 야구방망이 1개, 신발 1켤레, 바지 1벌, 글루건 1개, 워키토기 1개, 나이키 슬리퍼 1개를 그곳에 있던 통에 넣어 가져가고, Q은 그곳에 있는 양주 약 2병, 야구방망이 1개, 신발 1켤레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6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C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긴 했지만 피해자들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고, 나중에 휴대폰이 반환되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점유이탈물횡령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신용카드를 직접 주운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알게 된 지인이 주운 위 카드를 자신에게 사용하라고 주어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또는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지인의 신상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4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각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 내용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202064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56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5. 22: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혼자 술을 마시러 갔다가 피해자가 '오늘은 예약 손님으로 룸이 다 차서 빈방이 없으니 다음에 오시라'고 하자 "왜! 손님을 받지 않느냐, 손님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라며 내부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손님이 있는 방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10경 위 "E"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하면서 "경찰관이 안 오냐, 신고 다시 해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밀듯이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920 피고인은 2017. 8. 15, 20:10 경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남, 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나쁜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내려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24-256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판독 및 범행 장면 사진 첨부) 2017고단292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와 같은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합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5. 11.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2. 22.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3. 28.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에 함께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2019. 3. 초경부터 2019. 4. 말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6,0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5번 내지 30번, 32번, 41번, 50번, 52번, 54번 내지 57번, 60번 내지 66번, 72번, 74번, 76번, 78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43번, 66번, 73번, 75번), 피해품 사진,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12번, 34번, 36번, 4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8번, 11번, 15번, 23번, 33번, 35번, 38번, 44번, 48번, 58번, 67번 내지 69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7번, 89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6번, 88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출소한 후 한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약 2개월 사이에 2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2015년에도 함께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한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89

범 죄 사 실 2021고단68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4. 23: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과 F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5. 00:05경 여수시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꽃다발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783 피고인은 2021. 3. 5. 00:03경 여수시 H아파트 I동 J라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3만 원(5만 원권 2장, 1만 원권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123 피고인은 2021. 7. 21. 03:23경 여수시 L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5만 원권 지폐 15장, 1만 원권 지폐 15장, 1천 원권 지폐 40장 등 합계 34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27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7. 21. 22:48경 여수시 N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엑티언스포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2. 23:23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 소유(차량번호 5 생략) 엑티언스포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의자는 2021. 7. 23. 21:58경 여수시 P오피스텔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 (차량번호 6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뒤쪽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275 피고인은 2021. 9. 25. 01:55경 여수시 F아파트 R동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7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689 1. G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21고단783 1. K의 진술서 1. 지문감정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2123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피해금액 및 합의여부 관련)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2274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2275 1. B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배상명령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년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도중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앞선 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심지어는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동기에 관하여 앞선 도박 사건으로 인한 벌금 및 채무를 갚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무액과 피고인의 월 수입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689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16. 10: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계산대에서 종업원의 음식값 계산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이를 지켜보던 손님인 피해자 E(여, 45세)가 위 종업원을 도와주면서 시간이 계속 지체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 1병을 집어 던진 후 상의를 탈의하여 상체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인천 바닥에서 경찰이든 누구든 나를 건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야 이 씨발년아!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그 가슴을 2회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팔꿈치로 위 H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6월~1년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