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과 동일 업종에 근무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아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경 피해자가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무실 회식 중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아래로 끌어내려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E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 제외. 아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참조)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8번, 22번)에 수록된 B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8번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진술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부분 제외. 증거목록 순번 22번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진술의 경우 E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 제외. 아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참조)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일부 기재, B 작성의 진술서 1. F 메신저 대화내역(증거기록 39면 "어디야" 이하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증거능력 관련 주장 증인 B(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법정진술,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8번, 22번. 이하 위 각 CD를 지칭할 때에는 증거목록 순번을 이용하여 '순번 O번 CD'라 한다)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E에게 추행사실에 관하여 말한 것을 E으로부터 다시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므로, 재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면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공소사실 관련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피해자의 법정진술,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만진 것에 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친구인 E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해 들었고, 경찰 조사에서 E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법정진술 중 'E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부분, 순번 8번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부분, 순번 22번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중 'E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부분은 모두 피고인의 진술을 전달한 E의 진술을 듣고 피해자가 진술한 재전문진술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각 재전문진술을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해자 작성 진술서의 증거능력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는 '잠에서 깨어 보니 바지 지퍼가 내려져 있었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과 쇄골 중간쯤에 놓여져 있었다'는 취지로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재한 것일 뿐 E으로부터 전문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 진술서는 그 작성자인 피해자의 법정진술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 가)항에서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명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그 무렵 피해자의 속옷이 끌어내려져 있는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고 바지 지퍼가 내려가는 소리가 나 잠에서 깨었다. 당시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고 상의 속옷 끈이 풀려 가슴이 드러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피고인이 한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느낌, 사건 전후의 경과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비록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을 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놓여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직접 만졌는지 아니면 속옷 바깥쪽에서 만졌는지 여부에 관한 일부 진술이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만취 상태로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로서는 잠든 사이에 발생한 추행 피해 및 잠에서 막 깨어났을 당시 상황의 세세한 부분에 관하여 명확히 기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해 시점으로부터 약 1년여가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1년 이상이 흘러 피해자의 기억이 소실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이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조수석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 어디를 만지느냐고 하더니 차에서 뛰어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호의를 받은 피해자가 감사의 인사를 하기는커녕 갑자기 피고인에게 '왜 만지냐'고 하면서 차에서 뛰쳐 나간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피고인은 2016. 8. 22. 12:40경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네 말대로 꺼질 테니 집에만 좀 데려다주면 안 되겠느냐', '정말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네가 했던 행동 하나하나 신고할 거니까 알아두라', '네가 했던 짓이 강간인 것은 아느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사과를 반복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묻거나 범행을 부인하지는 않았고, 이 법정의 피고인 신문에서도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항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화를 풀려고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잠이 든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