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21. 6. 30.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인천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22: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거리 및 음주운전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았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2. 12:01경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사발이 대림 올코트 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비사업용 사발이 대림 올코트 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오토바이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0.08%이상이고 사고까지 발생했으며 운행기간도 장기간으로 보인다. 참작할 정상 : 전과가 없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07: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상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하단교차로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그곳 3차로에서 직진 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앞으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자 이에 보복할 의사로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시속 약 73km의 속도로 급격히 가속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아반떼 차량 앞으로 간 다음 시속 약 16km로 급격히 감속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위 아반떼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등 1. 보험가입증명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속도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복운전의 위험성,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20: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6세)가 부근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38cm, 날 길이 22cm)을 들고나와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남, 26세)에게 “비켜라 넌 뭐냐”라고 말하면서 낫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상황 영상의 캡쳐 사진, 현장에서 압수하여 가져와 촬영한 낫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3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느꼈다.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13

범 죄 사 실 1. 2021. 4. 10. 22: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0. 22:17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부터 D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4. 11. 00: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1. 00:11경 용인시 처인구 E 앞부터 F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처음으로 처벌받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첫 번째 음주운전이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이어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1. 23:09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0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6. 21:00경부터 같은 날 21:42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27세)이 일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매장 밖으로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자 “왜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소리를 지른 후 편의점 출입을 반복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 싸움 잘해 한번 붙어 볼까”라고 소리를 지른 후 진열대에 있던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해서 진열대에 있던 고양이 캔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고양이 식사캔을 집어던져 찌그러뜨리는 등 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관련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27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또는 재물손괴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소란 또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로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4로 507에 있는 한가람 사거리 인근 도로를 구래리 쪽에서 장기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알페온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과 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에게 각각 요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C과 그의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위 피해자 B이 운행한 차량의 수리비가 4,497,160원이, 피해자 C이 운행한 차량의 수리비가 510,464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영상 사진, 피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 및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2. 08:52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진술 및 CCTV영상분석)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21. 5. 10.자 음주운전 후 2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법규준수의식도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범행시각이나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0. 11: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11:30경 청주시 서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1. 22:2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6.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16:20경 전남 고흥군 B 앞에서부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9년과 2016년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2%이상이고 사고까지 발생했음에도 사고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5. 22:0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동장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5. 18:15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01:07경 부천시 B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C'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5.경부터 2019. 7. 9.경까지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는 D(남, 80세), E(남, 82세)에 대하여 위 사람들의 성기에 비닐봉지를 묶어 둔 채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소변을 받아내도록 하여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 D, E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학대 의심 정황 사진 1. 기저귀 케어 업무매뉴얼 1.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장기요양인정서, 기저귀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수급자명부 1. 수사보고서(요양보호사 I 유선 조사), 수사보고서(요양보호사 J 유선 조사), 수사보고서(요양보호사 K 유선 조사), 수사보고서(요양보호사 L 유선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0원)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므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전제로 하는 ’노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명령(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 측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 18: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20:56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 00:05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00:05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17:57경 부천시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45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및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85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1. 03: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긴 번호키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포스기 아래 금고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 30.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1,87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15. 07:25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D 주점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긴 번호키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포스기 아래 금고에 있던 현금 31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기상청 일출시간표,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야간에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해 절취한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6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9. 00:16경 부천시 길주로 406에 있는 춘의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그곳에 피해자 B이 잠시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N-MAX125 오토바이를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힘껏 밀쳐 넘어뜨려 수리비 1,985,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9. 00:25경 부천시 길주로 406에 있는 춘의역 지하1층 역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폭행 현장으로 돌아가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함께 확인해보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너도 한패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바이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등, D 피해부위 사진, 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오토바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B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에는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 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9. 00:11경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뛰쳐나와 부천시 E 앞 도로를 걸어가다가, 위 일행들로부터 피고인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을 살펴보고 있던 피해자 B(남, 33세)이 피고인에게 ‘일행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걸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처벌불원)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경 딸인 B과 공동계약자로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CTS RWD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60개월간 매월 리스료 1,309,287원을 납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소속 직원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사용하여 오던 중 2020. 4. 16.경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2020. 5. 27.경 피해자로부터 위 리스계약의 해지 통보 및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운용리스 약정서, 금융 신청서,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증, 정산서, 약관,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1. 자동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리스료 미납으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반납할 경우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을 회수당하지 않기 위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에게 승용차를 인도하고 E이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후에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계약 당시 보증금 14,508,000원을 납부하였고, 2020. 3.분 리스료까지 32,732,420원을 납부하였으며, 이후 511만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21:45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조개구이집 인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인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대학교 정문 방향에서 오죽교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 양쪽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을 위해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방에 주차된 채 피해자 D(여, 21세) 및 피해자 E(남, 29세)이 탑승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인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XD 승용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2. 03: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 부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