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행사실 2022고합180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2. 1. 24. 23:16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남, 50세) 운영의 ‘D’ 앞 노상에 폐지가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리어카가 세워져 있어 보행에 불편이 있고 동네가 더러워진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리어카에 실려 있던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리어카 위에 쌓여있던 폐지와 리어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00원 상당의 폐지와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리어카를 태워 소훼하였다. 2022고합283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6. 20:5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53세), 피해자 H(남, 48세)이 일행들과 함께 그곳에 있는 벤치에 앉아 해병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군대 어디 갔다 왔냐?”, “해병대 몇 기냐?”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자리를 피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화가 나,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3.5cm, 노출된 칼날 6.5cm)을 꺼내어 칼날을 뺀 뒤 이를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커터칼을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겨누면서 “너희들 오늘 한번 죽어 볼래?”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8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캡처화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등), 사진 2022고합2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두류공원 CCTV영상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사본 CD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자료 CD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22고합18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 13, 14,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및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폭력사범 삼진아웃 적용여부 검토)2022고합28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범행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던 중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이 걸리적거려 메고 있던 가방으로 옮겼을 뿐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피해자 G은, ‘피고인이 편의점 벤치 앞에서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들에게 다가 와서 갑자기 해병대 얘기 등을 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자리를 떠나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자리를 떠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흥분하며 피해자들에게 다가와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더니 칼날을 꺼내 피해자들을 향해 4~5차례 휘두르며 “너희들 오늘 한 번 죽어볼래?”라고 위협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구석으로 도망갔다(2022고합283호 증거기록 17쪽)’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H도 위 피해자 G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상체를 향해 커터칼을 겨누었고, 휘두르면 바로 맞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합283호 증거기록 28쪽). 나.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경위, 협박 내용 및 방식, 범행에 사용한 도구 등 범행 당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해 묻는 검사와 변호인, 재판부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태도와 내용 역시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거나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2022고합283호 증거목록 순번 14)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모습,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서로 실랑이를 하는 모습, 피고인이 범행 장소를 떠난 뒤 다시 돌아와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라.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대화 중 바지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이 걸리적거려 가방에 옮긴 것을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협박한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변명은 앞서 살펴본 피해자들의 진술 등과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오히려 피해자 H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2022고합283호 증거기록 59쪽).’며 이 사건 사실관계 일체를 부인하다가, 검찰에 이르러서 범행 경위에 대하여 추궁 받자 비로소 ‘제가 피해자 H과 얘기하고 있는데 주머니에 계속 커터칼이 걸리적 거리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빼서 가방에 넣었죠(2022고합283호 증거기록 119쪽)’라며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이 사건 압수조서의 압수경위에 따르면, 피고인은 현장출동 한경찰관에게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던 사실 자체를 숨기며, 위 범행사실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2022고합283호 증거기록 6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리어카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리어카 및 적재된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놓아 방화한 것으로, 이러한 방화 범행은 일반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커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 판시 제2항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 H에게 시비를 걸던 중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협박한 것으로, 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농후하다. ◯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 범행의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