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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경 서울 송파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대표 D)가 도급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다, 이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투자 형식으로 공사비로 쓸 돈을 대여해주면 공사를 마친 후 공사대금을 받아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위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계약서를 허위로 작출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1,824,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부 변제 금액 관련 고소인 전화통화, 피의자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내역 회신 분석) 1. 각 위조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용단가 산출내역 1. 피해금 이체거래내역, 일부 변제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 입출금 거래내역 1. 투자금 상환계획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단 경합범 해당 동종 사기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일부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대법원 양형기준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18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13억 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8,75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및 보수 공사를 해 준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전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 등의 가명을 쓰는 F으로부터 ㈜G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H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서버팩’ 접속기 프로그램과 서버 컴퓨터 두 대를 제공받아 설치하고, 2019. 4.경부터 ‘I(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이름으로, 2019. 11.경부터 ‘J (인터넷주소 2 생략)’라는 이름으로 각 서버를 운영하면서 2019. 7. 17.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위 서버에 접속하는 사람들로부터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아이템 패키지를 판매하고 I에서는 평균 1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 J에서는 매월 10만 원 정액으로 책정된 금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K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아 위 기간 동안 합계 92,459,000원을 송금받는 등 H 게임 사업자인 ㈜G로부터 게임물 제공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1. 내사보고(I 아이피 가입자 조회),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2020-4739)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범행수익금 출금 CD기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인출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수익금 출금 CD기 CCTV 추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등 압수수색 결과),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전자정보 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와 피의자 F이 임의제출한 전자정보 비교), 수사보고(범죄수익 액수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제작자의 창작물을 모방하여 승인받지 않은 온라인 게임을 유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사설 서버를 통해 게임물을 제공한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을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6: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3세)이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146cm)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 및 가격한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공원 앞 노상에서 D(여, 45세)를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추적수사(9.24.)),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 시간 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목격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3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에 주소를 두고 특별한 상호 없이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부터 2020.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외국국적 근로자 C과 D의 임금 각 1,630,000원 합계 3,2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부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학생회관 3층 사회복지학과 학회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 전자기타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시가 226,000원 상당 전자기타 1대와 시가 289,000원 상당 베이스기타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합의 피고인은 2021. 7. 23. 21:15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 속에서 현금 451,000원(5만 원 권 지폐 1장, 1만 원 권 지폐 24장, 5천 원 권 지폐 22장, 천 원 권 지폐 51장)과 미화 100달러 지폐 3장, 미화 1달러 지폐 2장, 농협 BC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300,000원 상당 샤넬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4. 14:42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21에 있는 동인천역 승강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농협BC 카드를 삽입하고 시가 3,200원 상당 음료수 2병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난 신용카드 사용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 사진, 피해품이 들어있던 가방 사진, G 현장 사진, G CCTV 캡처사진(피의자 범행 장면), 피해자 신용카드 부정사용 영상자료, 피해자 제출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내용 일부 수정)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각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단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무거운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피해를 회복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부터 2020. 5. 31.까지 총 4회에 걸쳐 광주 광산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E’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저작권법 현장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3.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6.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을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를 D 쪽에서 수송동 보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남, 22세)이 도로 우측 갓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단의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F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1회에 그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이를 통해 대부분 회복된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을 받도록 하여 피고인을 계도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26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소재한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서 2013. 3. 1.부터 2021. 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11월 임금 391,4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8,836,3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21. 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6,464,4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26.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1. 21:29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매장 1층 식당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미니스커트를 입은 다리 부위를 약 1분 동안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 18:17경 서울 마포구 망원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미니스커트를 입은 다리 부위를 약 4분 30초 동안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4. 19:18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미니스커트를 입은 다리 부위를 약 53초 동안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29. 12:29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레깅스를 입은 다리 부위를 약 53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목록, 수사보고(CCTV 확인,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선별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로 무단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04고단2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피씨방을 운영하는 바, 2003. 12. 중순경부터 2004. 6. 7.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음란물이 저장된 서버 컴퓨터 2대 등 컴퓨터 18대, 위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여 놓은 통신망 등을 설치한 다음, 위 서버 컴퓨터에 인터넷 음란사이트로부터 내려 받은 ‘D’, ‘E’ 등 청소년과의 성교행 위 등이 표현된 청소년이용음란물과 남녀간의 성관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속칭 ‘포르노물’인 음란한 동영상파일 32,739개를 저장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시간당 금 6,000원을 받고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있는 ‘즐겨찾기’라는 아이콘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음란물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음란물전시의 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5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6.경부터 2020. 6. 15.경까지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주식회사 C에서 개발, 제공하는 ‘D(인터넷주소 2 생략)’ 게임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도록 한 다음, 게임 프로그램 실행 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설서버로 접속되도록 하여 D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57,244,093원을 교부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C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의뢰 및 증거자료 첨부), 수사의뢰, 첨부 증거자료 1. 내사보고((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개설자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내사보고(범행기간에 대하여)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범행 IP 가입자 확인) 1. 각 통신자료회신 1.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분석) 1. 금융거래정보제공내용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을 위하여 게임 내 특정 몬스터를 잡으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이벤트를 개최한 사실이 있었고, 그 이벤트 경품 중에는 현금을 지급하는 쿠폰(이하 ‘현금쿠폰’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현금쿠폰을 획득한 이용자들에게 위 현금쿠폰에 표시된 금액 총 7,169,2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57,244,093원 중 이벤트 경품 지급액 7,169,200원은 피고인이 이용자들에게 환전해 준 금액으로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50,074,893원(= 57,244,093원 – 7,169,200원)만 추징되어야 한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171 판결, 2008. 6. 26.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이벤트 경품(현금쿠폰) 지급액은 피고인이 이용자들의 이 사건 사이트 이용을 촉진시켜 더 많은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판매촉진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죄수익의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게임물의 아이템을 환전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지식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하여 환전 등을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파주시 쪽에서 덕이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 앞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 F(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909,3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7. 19:35경 파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3명이 상해를 입고 자동차가 파손되어 교통 흐름에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08

범 죄 사 실 [2019고단1508]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이라는 업체에서 전주시 덕진구 D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반출해야 하니 그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해서 토사를 운반해 주면 1회에 105,000원씩 일을 한 다음 달 말일에 정산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들이 토사를 운반해 주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말을 전달받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달 28.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위 D 소재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토사를 운반하게 하고, 그 운송대금 합계 4,475,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8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2018년 9월경까지 토사를 운반하게 하고, 그 운송대금 합계 36,144,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316] 피고인은 2018. 10. 25.경 김제시 F에 있는 피해자 ㈜ G 직원 H가 착오로 송금한 620만 원을 (유)I 계좌에 보관하게 되었고, 2018. 11. 10.경 피해자 회사 대표 J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잘못 송금하였으니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56] 피고인은 2018. 10. 4.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M 소속 N, O에게 “내가 고용한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10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용한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합계 54,935,455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총괄) [2019고단2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2020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 상세정보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합계 9,7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토사 운반 및 매매업에 종사하다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C’ 앞 도로를 D 옆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나와 E 대로변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행도로는 왕복 2차로의 평탄한 직선도로로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8세) 운전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D CCTV 영상 출력물 1.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나 2001년 이후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범행임(증거기록 39면 이하). 1994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11.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동광오거리 방면에서 후평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 도로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전 일시 정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D(여, 82세)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것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진단서(D) 1. 사고장소 CCTV 영상 CD, 사고장소 CCTV 영상 캡쳐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1,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 14:04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포털사이트 D의 카페 ‘E’에 닉네임 ‘F’, 제목 ‘G’으로 피해자 H(여, 36세)과 교제하던 중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 1장을 임의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페 캡처사진, 게시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공공연하게 전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단 1회에 그쳤고, 촬영물의 노출 수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촬영물 자체에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위 촬영물을 삭제하여 다행히 위 촬영물이 널리 유포되는 중한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