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6.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757 1. 피고인은 2017. 7. 2. 22:07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4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4. 12:27 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복지리 2그릇, 맥주 3병, 음료수 1병 등 3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142 3. 피고인은 2017. 7, 19, 18:15 경 대구 동구 I 지하 1층에서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2접시, 노래방비 2시간,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받아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7고단5762 4. 절도 피고인은 2011. 10. 8. 23:0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피해자 N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명의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가. 노래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0. 9. 01:44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N의 우리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술값 및 노래방 이용비 합계 23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R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0. 9. 05:21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R'주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N의 우리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술값 합계 2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17. 7. 8. 22:20경 영천시 U에 있는 'V'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W(여, 32세)이 술잔에 얼음을 하나씩 넣어준다는 이유로 "얼음이 아깝나, 씨발년아, 죽 여버릴까. 기분 나쁘네."라고 말하며 테이블에서 일어나며 그곳에 있던 얼음 통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17. 7. 8. 20:00경부터 22:20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U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V'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7고단5994 8. 피고인은 2017. 7. 18. 23:30경부터 2017. 7. 19. 0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한 듯한 태도로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1개를 주문하고, 봉사료 45,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1명을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97 9. 피고인은 2017. 10. 27. 17: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AB에 있는 AC모텔 205호에서, 피해자 AD이 잠을 자는 사이에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0원,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E 주점 관련), 내사보고(주취소란 관련) 2017고단5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대 영수증 첨부) 2017고단57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W, X,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X 영수증 제출), 내사보고(카드 부정 사용 업체 주소지 등 확인),내사보고(각 범행 발생장소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당시 상황 진술청취) 1. 카드거래승인내역서 2017고단5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8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 5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미수죄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단기간에 연이어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거나 지갑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의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