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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3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839, 2017고단1571(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이지연(기소), 이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839 피고인은 2016. 11. 30. 02:30경 대구시 달성군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 E과 함께 노래방에서 놀던 중 노래방 요금을 계산 하지 않고 그냥 나가 버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E은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가량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571 피고인은 2017. 2. 4. 02:35 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1길 2에 있는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 앞에서 자신의 별건 폭력 사건처리에 대하여 화가 나, 발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F 경찰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1회 걷어 차 수리비 111,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2017고단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나.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을 포함한 집행유예 기간 중 1) 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동폭행으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또다시 공용물건손상의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공동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1) 피고인은 2016. 7.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특히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열
춘천지방법원-2012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말경부터 피해자 C(여, 34세)과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교제하던 중 2012. 3. 내지 4. 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게 되자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6, 19. 01:00경 춘천시 D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넘어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내보내지자, 같은 날 04:00경 다시 피해자의 집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넘어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으로 2012. 10.경 피해자로부터 최종적인 이별통보를 받게 되자 2012. 11. 11. 03:4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ESM5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친 후 다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즉시 운전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미리 준비한 캔맥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나랑 안 만날거면 같이 죽자"라고 이야기하고, 내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구춘천역 및 소양강댐에 있는 세월교까지 운행한 후 그곳에서부터 같은 날 05:10 경 피해자 집 앞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30분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의 타박상,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23:16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 거두리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새순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02:40경 김포시 D 305동 15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여, 18세)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눕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돌린 후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추행 전 상황, 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추행 이후 언쟁 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 중 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부분이 피고인의 주장이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진술 태도, E의 진술 태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사건 전후의 상황(피해자가 피고인의 야한 농담도 받아 넘기고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였던 점, 추후 피고인의 사과에 일응 알겠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의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잡기 위한 노력만을 기울인 바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는 재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5:20경 경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금고에서 현금 5만 원권 6매 합계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금액 미변제,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3469]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2009.3, 20. 08:00경 위 유흥주점 내에서 손님들로부터 술값을 지급받으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위 유흥주점의 지배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을 건네주어야 함에도, 술값 45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계급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해 3. 25, 06:00 경 서울 서초구 E 유흥주점 내에서 위 유흥주점의 운영자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6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해 5. 30. 10:57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국민은행 성내동 지점에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사업 동업자가 빚을 졌는데 내가 보증을 서서 갚아줘야 한다. 사채빚 200만 원이 부족한데 호스트바 일을 열심히 하여 감을 테니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해 6. 6. 09:45경 위 국민은행 성내동 지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잡혀 있어서 연락을 하지 못했다. 사채 빚을 갚아야 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귀금 속을 팔아도 아직 170만 원이 부족하다. 금방 갚을 테니 이번 한번만 믿어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3470]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H의 남자친구인바, 1. 2008. 7. 5. 12:00경 피해자의 집인 서울 관악구 I 101호에 이르러 이미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 열쇠 등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4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2012고정347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 1항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22:1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201호 앞 계단에서 피고인이 동생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피고인이 다시 위 201호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그의 동생을 분리시키자 화가 나 경장 F에게 "나와 개새끼야! 니가 뭔데 막아!"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며 1회 세게 밀치고 가슴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밀었다. 이에 피고인은 곧이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된 후 파출소 차량에 탑승하게 되자 같이 동승한 피해자 경사 E을 머리로 밀고 얼굴을 들이받으려 하고, D지구대에 도착한 이후에도 위 에게 "너 돈 많이 먹었냐? 돈 많이 먹게 생겼다. 내가 경찰을 많이 알고 있다. 진급을 못시켜도 너 모가지 자를 수 있다. 저 씨발 새끼가 좆나게 깠다. 저 대머리 씹새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녹음 1. 영상캡쳐사진, 영상CD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사건의 발단이 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41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08:25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지하차도 2차로를 매탄권선역 방면에서 동탄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지하차도 내이고 진로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좌측으로 진로변경을 한 후 다시 우측으로 진로변경 하다가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미니쿠퍼 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위 SM5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제2항과 같이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음주운전자 A 에 대한 현장상황내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측정거부사진,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9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E, 1층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2.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G의 연장근로수당 24,314,058원과 상여금 6,441,500원 등 체불 임금 합계 32,145,0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8. 근로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99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7. 4. 10:30경 인천 남동구 C 102-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0세)가 용돈을 달라고 하는 피고인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라며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썅년, 씹할 년, 창녀 같은 년, 원장한테 몸이라 팔아라"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이 죽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나 죽어라"며 달려들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벽에 밀어 피해자의 머리와 등, 팔이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E(53세)이 "엄마한테 어떻게 욕을 할 수 있냐"며 훈계를 하자 피해자에게 "귀가 처 먹었냐, 야 이새끼야, 너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28.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385

공소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전 재건축조합장이고, 피해자 D(여, 53세)는 재건축조합장 대리로 일하고 있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5. 15. 15:00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 지하에 있는 조합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합 통장과 도장을 내 놓으라,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너 하나 죽여 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5, 19, 15:00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 1층에서 조합장 대리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다른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에게 "여기 죽일 년들이 많다, 첫 번째로 죽일 년이 니 년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4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24

범죄사실 2015고정124 - 피고인 A 부분에 한함 피고인 B은 C주점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꽃집 배달업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7. 26. 02:00경 피고인 A가 묵고 있는 이천시 D에 있는 E모텔에 외상값을 받으러 찾아가 잠을 자고 있는 A를 깨웠고, 이들은 근방의 F웨딩홀 앞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B 2013.7.26,02:30경 이천시 G에 있는 F웨딩홀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외상값 290,000원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팔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피고인 A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폭행에 대항하여, B의 양 손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렸다. 2015고정 125 피고인은 2013.9.30. 20:20~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에 있는 하늘공원 장례식장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태평플라워 꽃집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H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24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2015고정 1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총 2회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0:01경 충북 충주시 연수동 소재 시인의 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벨라지오 모텔 인근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고약2232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음(0.191%,0.109%). 본건 범행시 혈중알콜농도도 0.166%로 매우 높음. 사고 발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9.20: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마트' 부근에서 E를 때리고 도망갔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위 F(50세)이 피고인을 검거한 후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입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1회의 폭행이기는 하나 피해 경찰관의 사진 등을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05고단180

범죄사실 1.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상무이사이고, 피고인 A은 D의 총무부장으로서, 2004. 2. 23.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홍게통발어구 19틀을 마치 D의 소유인 것처럼 C에게 임의 매각한 다음 그로 하여금 그 중 11틀을 취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 C은 G의 선주 겸 선장으로 2003. 9.경부터 H의 선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가. 2003. 9. 8.경 경북 영덕군 I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H의 선원 2명에게 지급하라는 부탁과 함께 선원 2명분 월급 1,200,000원 및 항차비 640,000원 등 합계 1,8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자신이 고용한 1명의 선원에 대한 월급 600,000원 및 항차비 32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20,000원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04. 2. 28.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덕군 J 남동방 약 85마일 해상인 K 해구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에서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에서 홍게 약 250가구 시가 7,875,000원 상당을 포획하여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N, O, P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 S, T, U, L, V,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V가 작성한 각 진술서 유죄 인정의 이유 이 사건 홍게통발어구에 대하여 D과 피해자 사이에 적법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다거나 DO O 사이에 설정된 양도담보의 효력이 피해자에게도 계속 미친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D 이 이 사건 홍게통발어구에 대하여 적법한 정산절차를 거쳤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홍게통발어구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D이나 피고인 A, B가 이 사건 홍게통발어구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의 각 절취의 점(판시 제1)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의 업무상 횡령의 점(판시 제2의 가.)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C의 절취의 점(판시 제2의 나.)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서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전과 없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06:2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69만 원, 상품권 27만 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빨강색 닥스 장지갑 1개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원룸가 골목 CCTV 확인)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증상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절도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그것이 반복되는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임에도 불규칙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어 증상이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다시 벌금형으로 선처하기 보다는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과 아울러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요양센터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8. 11:45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 춘천시 C에 있는 ◇◇요양센터 7층 생활실 D과 휴게실 사이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윗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E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미삭제 본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후 친구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친구에게 ‘(피고인이) 아까는 뒤에서, 엉덩이를 찌르길래. 말도 못하고 –ㅜ’라고 하고, 친구가 ‘성추행으로 신고해’라고 하자, 친구에게 ‘오늘 우리 장이, . , 기분이 안 좋아 아침부터, ^ _ ^ 괜찮아~~ 그래두~ 너 있으니까!’라고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판시 기재 요양센터 측에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렸고, 위 요양센터 측은 2020. 6. 17.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2020. 6. 19.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되도록 하였다. 위 요양센터 측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24쪽)에는 ‘여직원의 주요 부위(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행위’, ‘현재 여직원은 심한 모욕감과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중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린 경위 및 고소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에 관하여 특징적인 시간적․공간적․ 상황적 정보, 피고인의 범행 경위, 태양 및 수법, 독특한 세부내용 및 부가적 세부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의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등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을 당한 시각을 13:30경에서 14시 사이 등으로 진술하였다가, 제11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12:00 전일 것이고 11:45은 넘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2021. 10.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이는 피해자가 위 증언 당시 씨씨티비 화면을 보면서 ‘어르신들 식사 시각’, ‘피해자의 식사 여부 및 동선’ 등에 따라 추행 시각을 종전 진술보다 더 정확하게 진술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추행 시각을 정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14:50경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9길 13-8에 있는 오정공원에서, ‘오정공원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음주소란 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하자 화가 나 위 C의 옷을 잡아당기며 “니 사시미로 떠버린다, 씨발놈아, 밤길 다니지 마라, 걸리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위 C이 피고인을 공원 밖으로 유도한 후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며 “사시미로 떠버린다, 밤길 조심해라, 내가 계속 따라다닌다,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요식업 종업원인 자이고, 피해자 B(여, 27세)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7. 03:26경 서울 관악구 C,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호' 앞에서, 귀가 중 인근 편의점에 들른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그대로 가자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뒤따라 온 후 피해자가 1층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몰래 따라 들어온 다음 피해자가 위 호 안으로 들어가면서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뻗어 현관문을 잡아 열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먼저 닫히는 바람에 실패하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초인종을 2회 누른 다음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 때 손으로 현관문을 잡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힘으로 버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주거침입 장면 CCTV 영상 정지 사진, 범행 이전 및 이후 동선 CCTV 영상 정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주거침입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2:1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위 승용차의 뒷부분과 D의 오른쪽 어깨 부분이 부딪히게 되었고, 위 D의 ‘어떤 아주머니가 음주운전을 했다, (차로) 신고자를 쳤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과 H 경위 I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경부터 약 29분간 4회에 걸쳐(22:59경, 23:04경, 23:09경 각각 1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펙스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녹취록(속기사)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등, 측정거부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왕시 오봉산단1호 38, 부곡IC출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및 단속결과통보지,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음용수 제공 및 입헹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12년 전의 것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