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44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서울 강남구 P아파트 2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Q에 아이디 R로 접속하여 회원들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사이트 S 등을 홍보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송금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경기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로부터 송금받은 도금을 그대로 취득하여 얻은 수입금의 2%를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알선 수수료로 받기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수익금내역) 기재 내용과 같이 T 명의 우리은행 계좌(U), V 명의 우리은행 계좌(W), X 명의 수협은행 계좌(Y) 등 3개 계좌로 위 도박사이트 알선 수수료로 받는 수익금과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여하여 얻는 수익금을 합하여 총 851,68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함과 동시에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S 등에 접속하여 도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와 같이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이용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도금내역) 기재내용과 같이 위 3개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합계 303,060,000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알선 수수료로 받는 수익금과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여하여 얻는 수익금을 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수익금내역) 기재내용과 같이 T 명의 우리은행 계좌(U), V 명의 우리은행 계좌(W), X 명의 수 협은행 계좌(Y) 등 3개 계좌로 총 851,68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3(인출내역) 기재내용과 같이 합계 685,98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보관하는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등(범죄수익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을 알선하거나 도박에 참여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할 계좌를 마련하거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마련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계좌 1개당 800,000~1,000,000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7. 15:50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16 하나은행 학여울역지점 앞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Z 명의 국민은행 계좌(AA)의 통장과 체크카드(AB) 및 일회용 보안번호 생성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접근매체양수내역) 기재내용과 같이 2014. 7.경부터 2014. 2.경까지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AF,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2015. 2. 27.자 하나은행 학여울지점 앞에서의 압수조서, 2015. 2. 27.자 피의자 주거지에서의 압수조서, 2015. 3. 1.자 압수조서) 1. 인터넷 도박싸이트 화면 사진, 체크카드 사본,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T, V), 예금거래신청서(X), 거래내역조회(X) 1. 수사보고(현금 1억 4,140만 원 등 압수품 촬영 사진 첨부)와 압수품 및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수사관련)와 검색화면, 수사보고(피의자 현금인출 내역 확인보고)와 계좌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홍보·구매중개 또는 알선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형법 제246 조 제1항(도박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법정형이 벌금형에 불과한 도박죄는 제외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도박으로 인한 이익은 범죄수익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몰수·추징의 대상은 아니고, 단순히 형법에 규정된 몰수·추징의 대상에 불과한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는 범죄수익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후 합쳐진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이 가장된 경우 그 합쳐진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고, 취득에 관한 사실이 가장된 범죄수익이 다른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합쳐진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므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이익과 도박으로 취득한 이익이 합쳐진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송금된 851,680,000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몰수·추징과 형법의 몰수·추징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부정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피고인이 현실로 취득한 부정이익 이상을 몰수·추징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685,980,000원과 차명계좌에 남아있는 19,222원의 합계 685,999,222원에서 몰수된 141,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44,599,222원이 추징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직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과 도박에 제공한 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가정환경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