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3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면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1. 말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수금해야 할 현금 액수,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 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2021고단5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4.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기존 D에서 받은 대출에 대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뒤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20만 원을 준비하여 태백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5. 16:25경 위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자신을 D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00만 원을 태백시 G에 있는 H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2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1고단11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1. 2. 5. 08:50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받으려면 최종적으로 공탁금 62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현금으로 공탁금을 주면 즉시 대출금을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2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2. 5. 14:00경 강원 원주시 북원로 1860에 있는 원주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620만 원을 받은 뒤 같은 시에 있는 H은행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72] 1. 2021. 1. 21.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1. 1. 21.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H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가상계좌가 하루만 유효한데, 어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대출 신청한 5천만 원을 받지 못한다. 다시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데, 한도가 5천만 원으로 6천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1천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입금시켜야 한다. 현장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전달해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 14:18경 서울 도봉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뒤 불상의 H은행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 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985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1. 1. 22. 11:2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1. 1. 19.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두로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O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로 N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선 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대신 현금으로 대출금을 완납하면 N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900만 원을 추가로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1:2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P 1층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00만 원을 받은 뒤 불상의 은행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 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2021. 1. 22. 16:0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1. 1. 19.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두로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O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로 N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선 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대신 현금으로 대출금을 완납하면 N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1,100만 원을 추가로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6: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R’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100만 원을 받은 뒤 불상의 은행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내사보고서(S 택시 기사 탐문)와 이에 첨부된 카드 매출 승인전표, 수사보고서(택시기사 T 진술 청취)와 이에 첨부된 택시 사진 및 택시요금 영수증 [2021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입증명서, 이체카드 증액증명서, 공탁보증증명서 [2021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이체카드 결제자금,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이른바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는바, 그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면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일부나마 변제받고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방조)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