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09

범죄사실 Ⅰ. 범죄전력 및 공범관계 피고인은 2005.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5. 9. 7. 확정되어 2006. 7.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08. 11. 말경 C과 함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E와 맺은 후 2009. 8.경까지 D 회장으로 행세하였다. E는 2007. 12.경 F G으로부터 330억원에 인수한 D의 경영권 및 주식을 위 으로부터 전전 양수하면서 위 F1 D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I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330억원의 채무를 승계한 후 2008. 2. 24. D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시 대표이사였던 J을 권한대행 하게 되어 D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되었으며, 2008. 3. 28.경 D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2009. 10. 6. 경까지 D 대표이사로서 D의 인사? 재무 등 회사경영을 총괄하여 왔다. C은 2008. 11. 말경 피고인과 함께 D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위 E와 맺은 후 D 회장으로 불리면서 2009. 3. 12.경 D 지배인이 되었다가 2009. 8. 17.경 지배인에서 해임되었다. 한편, 위 D 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ⅡI.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상법위반죄 등으로 2010. 5, 7.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에서 위 E는 징역 3년 6월, 위 C은 징역 1년 6월, 위 E는 2010. 11. 17.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IⅡ.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E는 2007. 12.경 F으로부터 D의 경영권 등을 양수하면서 인수한 1에 대한 채무 330억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F과 함께 총 3차례에 걸쳐 D 자금 120억원을 우리투자증권 계좌를 통해 I에게 개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는 개인적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D 자금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회계처리 할 수 없었고, D 회계장부 상으로는 D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에 위 금원이 계속적으로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었다.그런데, D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에 남아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2008년 반기결산을 위한 회계감사를 위해서는 D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하였고, E는 2008. 6.말경 및 같은 해 7.말경 H회사 I에게 반기결산 증빙자료를 위해 D 명의 우리 투자증권 계좌에, I가 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수표들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받아 달라고 요청하여 2008. 7. 31.경 I는 120억원을 우리투자증권 계좌에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받아 E에게 건네주었으며, 위 120억원은 다시 I에게 반환되었므로, E로서는 위 일자에 인출된 120억원이 마치 정당한 사용처에 지급된 것처럼 분식회계 처리할 필요성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과 C은 2008. 11.말경 E로부터 D을 인수하기로 하여 E와 경영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피고인과 C에게 경영권양도양수 조건으로 120억원을 D이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회계처리 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E는 위 120억원을 강화도 소재 석모도 땅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한것으로, 또는 네비게이션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프리넥스 인수자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자고 피고인과 C에게 제안하고, 피고인과 C은 위 120억원을 담배 제조 및 판매업을 준비하는 K(주) 인수 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자고 제안하여 상호 협의한 끝에 피고인과 E, C은 2009. 3.초순경 최종적으로 120억원을 K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위임받아 업무처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K 대표이사 L과 접촉하여 D이 L으로부터 L이 보유한 K 주식 49%와 K 경영권을 125억원(E가 I에게 담보제공한 120억원 및 2009. 3. 11.경 E가 D에 가수금을 입금한 것처럼 분식회계 처리할 5억원)에 매수한 것처럼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L과 합의한 다음 2009. 3. 11.경 서울 영등포구 M 소재 D 사무실에서 L과 함께 D이 L이 보유하고 있던 K 주식(345,138주, 전체 주식의 49%에 해당, 실제 가치는 약 10~20억원에 불과)과 경영권을 125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D에서 실제로 125억원을 L에게 지급한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작성하며, 125억원 짜리 위조 수표사본도 50만원을 주고 수표 알선업자 N으로부터 구하여 그 증빙자료를 갖추어 이를 E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E는 D에서 L에게 K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대금 125억원을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11.경 K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중요한 자산 양수도)를 내용으로 하는 주요사항보고서에 K 대표이사 L에게 125억원을 전액 지급하고 양수도계약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다음 위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되는 주요사항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08. 7. 31. 이후에는 D 명의로 개설된 우리투자증권 계좌에 D 자금 120억원이 존재한 사실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09. 3. 11.경 D에서 마치 K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는데 125억원이 지급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보고하고 허위 공시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E는 2009. 3. 중순경 D 제24기(2008. 1. 1. ~ 12. 31.)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 중이던 D 회계감사인인 회계법인 소속 성명불상의 공인회계사로부터 2008. 7. 31. 이후 D 자금 120억원의 행방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요구받자, 피고인에게 L에게 지급된 것처럼 보고된 D 자금 125억원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요구를 받은 피고인은 P에게 'Q 법무사사무실'에 근무하는 R(개명 전 이름 S)을 통해 관련 문건을 위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P과 함께 2009. 3. 16.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D 사무실에서 R에게 관련 문서에 임의로 Q 법무사의 직인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R은 Q 법무사 명의로 관련 문건을 위조해 주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거래사실확인서 위조 R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P의 부탁을 받고, 2008. 3. 16. 오전경 서울 양천구 T빌딩 610호에 있는 Q 법무사사무실에서 C의 이메일을 통해 받은 '거래사실확인서'(Q 법무사가 2008. 11. 13.경부터 2009. 3. 10. 경까지 D으로부터 받은 125억원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내용)에 임의로 Q 법무사 명의 실인과 회사명판을 날인하였다. 나, 현금수령증 위조 R은 2008. 3. 16. 오후경 Q법무사사무실을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수령증(작성일자 2008. 11. 13., 법무사 Q는 D으로부터 회사의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계약이행보증으로 125억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에 법무사 Q의 실인 및 회사명판을 날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임의로 Q의 실인 및 회사명판을 날인하여 주었다. 다. 채권채무조회서 및 양해각서 위조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D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L에게"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R은 2008. 3. 17. 오전경 Q법무사사무실을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채무조회서(작성일자 2009. 3. 20., 법무사 Q는 2008. 12. 31. 현재 D으로부터 받은 125억원을 에스크로우로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관련 양해각서(MOU)(작성일자 2008. 11. 13., Q 법무사 또는 그의 지정인이 D과 북경진로음료유한공사 또는 주식회사 엘림아이디앤씨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와 관련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내용)'에 법무사 Q의 실인 및 회사명판을 날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임의로 Q의 실인 및 회사명판을 각각 날인하여 주었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P, R을 통해 가. 나. 다.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받은 즉시 E에게 전달하여 그 정을 모르는 회계감사인인 O회계법인 소속 성명불상의 공인회계사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각각 건네주었다. 마. 소 결 이로써 피고인은 P, R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사실확인서' 1장, '현금영수증' 1장, '채권채무조회서' 1장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관련 양해각서(MOU)'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 C은 2009. 3. 중순경 D 제24기(2008. 1. 1. ~ 12. 31.)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이 2008. 7.31.경 D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에서 인출된 120억원이 신사업 관련하여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처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 보관처 및 사용처에 대하여 거짓 자료를 감사인에게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E, C은 2009. 3. 중순경 D 사무실에서, D 명의 우리투자증권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자료구비를 위해 K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 125억 원을 2008. 11. 13.경 Q 법무사에게 별단 예치(에스크로우; escrow) 해 놓았다가 이 자금을 2009. 3. 11.경 K 대표이사인 L에게 K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1항과 같이 작성된 D과 L 사이에 작성된 K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125억원을 수령했다는 L 명의 영수증, 수표사본, 법무사 Q 명의로 위조된 '거래 사실 확인서', '현금수령증', '채권채무조회서' 등 거짓자료를 구비하여 120억원이 신사업 관련하여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거짓 자료를 회계감사인인 O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감사인인 O회계법인 소속 성명불상 공인회계사는 위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2009. 3. 13.자로 D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D은 2009. 3. 25.경 재무제표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과 공모하여 선급금 부분 관련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4. 상법위반(주금가장납입),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E는 2009. 3. 24. 경 피고인과 C에게 O회계법인이 작성하고 있는 감사보고서 때문에 급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D의 자본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과 C은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D 유상증자 자금을 납입한 다음 다시 이를 전액 인출하여 D의 U(주) 주식인수 대금지급 및 U에 자금을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빼낸 다음 이를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상법위반 피고인, E, C 2009. 3. 24.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현대 SWISS상호저축은행에서 사채업자 성명불상자로부터 15억원을 차용하여 D 명의로 개설된 현대SWISS상호 저축은행 계좌에 제3자 배정 대상자로 차명인들인 V, W, X, P, Y, Z, AA,AB,AC, AD, AE의 각 주식납입금 명목으로 1,499,992,350원을 입금하고,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 E, C은 2009. 3. 25.경 현대SWISS상호저축은행에서 14억 99,992,350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은행에 개설된 U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그 즉시 U 주식회사 명의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과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E는 2009. 3.2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D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는 것임에도 1주당 금 995 원인 주식 1,507,530 주가 전액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D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총액에 대한 변경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L,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판시 제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에 대한 각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13호 바.목, 제161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항 제4호,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부추기는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2009. 11. 3.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은 이래 5년가량 도피한 점, 그 밖에 공범들 사이의 양형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