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98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0. 3. 25.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3세)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자 같은 날 밤경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다음 대전 중구 C빌라 D호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6. 1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어났으면 옷 입고 가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까지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약 5분간 성행위를 하다 사정을 하였고, 이후 같은 날 오후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총 5회에 걸쳐 성행위와 사정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키스 마크 사진 추송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 키스마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위에서 덮쳐 뭐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윗옷까지 모두 벗기더니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의 어깨를 밀고, 다리가 벌려져 있는 상태에서 발버둥도 쳤으나 피고인이 덩치가 있다 보니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당하고 있었다(1차 간음). 피고인이 다시 성기를 삽입해서 피고인을 밀치고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성행위를 하였다(2차 간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손목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목에 키스마크를 남긴 후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였다(3차 간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꼼짝 못하게 잡은 상태에서 다시 성기를 삽입하더니 성행위를 하였다(4차 간음). 네 번째까지는 손으로 밀고 발로 차고 반항도 하였는데, 다섯 번째는 정말 힘이 없어서 반항도 못하였다(5차 간음)’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사와의 통화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으로 밀고 발버둥치는 등의 몸싸움을 계속하다가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는 과정을 반복했기 때문에 1차 간음과 3차 간음 사이의 간격이 세 시간이나 되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마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고 발버둥치는 등 계속해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반하여 5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몸을 누르거나 팔을 잡는 등으로 일정 부분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위에서 손목 등을 잡고 누르면서 반항을 억압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같은 날 5회에 걸쳐 강제로 간음한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