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29

범죄사실 2019고단772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C)를 개설한 후 2018. 12.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3367 피고인은 불법도박사이트 대포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을 만들어 넘기면 1계좌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영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지 아니한 속칭 '허위법인'을 피고인 명의로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7. 7. 7. 15:11경 남양주시 경춘로 51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1,147,419원의 예탁금 잔액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2017. 7. 7.경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자본금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4. 16:00경 파주시 금바위로 4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1,000만 원의 잔액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2018. 7. 4.경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자본금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로 63에 있는 기업은행 마석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는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허위법인이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타인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기업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 목적'란에 '사업차'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E)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그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11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10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2020고단3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D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1. 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 각 1부 1. 수사보고(법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명, 계좌번호 확인)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다수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위 계좌가 그러한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