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101호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29.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정석철강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47,01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3장 합계 1,794,287,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 29.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정석철강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00,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2장 합계 1,793,287,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다.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4. 2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65에 있는 양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담당 세무사인 E로 하여금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B이 정석철강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547,012,000원, 동양철관㈜에게 공급가액 701,400,000원, ㈜서광스틸에게 공급가액 545,87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주식회사 B이 정석철강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700,700,000원, 동양철관㈜로부터 공급가액 1,092,58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2.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2016. 1. 29.경부터 2016. 3. 31.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9.경부터 2016. 3. 31.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4. 25.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3,587,574,000원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허위세금계산서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도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거래처의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가산세를 납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허위세금계산서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509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태국 방콕 수쿰빗에 있는 상호불상의 약국에서 4회에 걸쳐 '아나바', '디-볼', '마스테론' 등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전문의약품 1,600개(시가 40,000,000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8.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F에게 '스타노' 10개, '이퀴포이즈' 5개, 데카볼론' 5개 등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20개를 90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22.부터 2016. 7. 11.까지 사이에 약 37회에 걸쳐 102,750,000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스테로이드 의약품 구입등 관련, 소포물 확인 및 CCTV캡쳐사진첨부 등) 1. 금융자료회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 아닌 사람의 의약품 취득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2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구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외국에서 판매목적으로 구매하여, 약 3개월 동안 37회에 걸쳐 102,75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알면서도 돈을 벌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를 구매하여 복용한 자들의 생명·신체에 미칠 부작용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험성을 배제할 근거도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경과 : 2016. 5. 19.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193번길 49에 있는 마이스코㈜ 사무실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회사 주식을 샀는데 종이조각이 되어 버려 빚이 있다,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변제하고 있는데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 개인회생 채무를 변제하여 나의 신용이 회복되면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월 2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받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2.경 이미 3,4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매월 100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시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 채무의 이자 및 원금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 변제 뿐만 아니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에게 돈을 갚거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차용금 명목으로 1,8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6,5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적지 않은 편취액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7:31경 대전 서구 만년동 감천도시고속도로 편도 4차선 도로를 대덕대교네거리 쪽에서 갑천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갑천 쪽에서 둔천초교 쪽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해자 C(여, 27세)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방 비구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약 3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8. 오후 무렵 인천 남구 C주택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이 물에 용해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5만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23:00~24: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발목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 23:00경 인천 남구 E건물 앞 사거리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물에 용해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5만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23:3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발목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매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추송서(마약감정서-모발) 1. 피의자 A 휴대폰 문자 촬영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제보자를 모함하기 위해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약 12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취급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27

범죄사실 1.2016고단1527 피고인은 2016. 3. 13.경 청주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D'에닉네임 'E'로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20,000원을 보내주면 자신의 노출 사진 및 영상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노출 사진 및 영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출 사진 및 영상 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6고단1972 피고인은 2016. 1. 2.경 청주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G'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위 동영상(일명: '자영') 및 사진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위 'G'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0,000원을 송금해주면 자신의 노출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보내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고 노출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SC제일은행 J 계좌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D 대화 캡처 자료, 입금확인증 2016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사본 1. Y, Z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곤궁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아를 양육하는 미혼부로 현재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76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직원인 A가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을 운전하여 2005. 6. 13. 10:30경 한국도로공사 서천톨게이트를 통과하던 중 총중량 제한기준 40톤을 4.1톤 초과하여 44.1톤으로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3: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585에 있는 통일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부시장 쪽에서 원흥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카운티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운티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6,270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⑴⑵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물적피해 입건하지 않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차된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U턴을 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중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4. 01:4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01: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신사역 방면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BMW 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BMW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5. 17: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에 있는 해성여관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의성주민자치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 단속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넘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중국 위해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들여오기로 공모한 후, 위 성명불상자는 필로폰 구입자금 2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그 돈으로 중국에서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필로폰을 몸속에 은닉한 채 국내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후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2016. 8. 29.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2016. 9. 3. 16:30경 중국 산동성에 있는 연태국제공항으로 가던 중 성명불상의 30대 중국인으로부터 투명비닐 봉투 2개에 나뉘어 들어 있는 필로폰 47.37그램을 매수한 다음, 위 필로폰을 여성용 생리대 두개 사이에 넣은 후에 피고인의 팬티 위에 붙여 은닉한 채 2016. 9. 3. 18:50경 중국 연태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중국 동방항공 D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05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47.37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각 검찰수사보고 1. 분석결과회보 및 지연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필로폰 매수자금을 제공받아 중국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이 형사소추 되도록 수사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입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주거지인 논산을 떠나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 노숙을 하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던 중,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어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 00: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501동 앞 노상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6cm, 총길이 16cm)를 점퍼 주머니 안에 넣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조용히 따라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리고 가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소유권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여성을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7.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4. 23:55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주점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술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몰래 위 주점의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위 주점 주방에서 과일안주를 만들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고,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12cm, 손잡이 12cm)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돈을 내놔라"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쪽으로 던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식칼 2개를 들고 "지갑 집었으니까 얼른 나가라, 나한테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를 향해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하면서 흉기인 과도를 휘두르며 피해자의 식칼 2개를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강취하고,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식칼 2개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5. 00:45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F(여, 39세) 운영의 '□□□□'라는 상호의 주점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고, 주방으로 술을 가지러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E 주점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식칼(칼날 16cm, 손잡이 1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놔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받아 나오면서 "강도야, 강도야"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피고인의 발과 무릎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강취하고,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8. 23. 23:30경 여수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과 K 명의의 KB 국민카드 신용카드를 비롯하여 신용카드 5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8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4. 01:48경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제외하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 위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3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카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각 강도치상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강도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항의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2항의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상해 결과 발생>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판시 제1항의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상해 결과 발생>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2경합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1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그간 실형 전과 10회(절도 5회, 집단·흉기 등 상해 2회 등)를 포함하여 총 3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존보다 더 중하게 흉기를 사용하여 강도치상죄를 범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73세)의 주거지 2층에 거주하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3:50경 자신의 방에 조명이 들어오지 않자 집주인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이에 대해 상의한 다음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한번 주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로부터 "내 서방한테도 안 주는데 너 같은 놈한테 주겠느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자료 제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회신) 1. 각 진단서,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주취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20:15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시동이 걸려 있는 택시기사가 없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내렸고, '술 취한 손님이 택시를 걷어차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택시기사 및 주변인물의 진술을 청취 중이던 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위 장면을 보고 택시기사에게 혹시 분실물이 없는지 확인하게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D에게 '씹할 경찰이 이래도 되는거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위 D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5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피고인이 음주 관련 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한 수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22:25경 파주시 B빌라 A동 호에서, 피해자 C이 부인과 성관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A동 호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부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동영상 CD압수증거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된 성적 취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성관계를 하는 신음소리에 이끌린 호기심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 직후 체포되어 촬영 내용이 유출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효선으로부터 원주시 B 소재 'C'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을 소개받은 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17. 경기 포천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위 'C'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3. 4. 17. 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23:58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KT 남부산 지점 앞 편도 3차로 일방통행 도로를 범일교차로 방면에서 부산진시장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하여 언제든지 보행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에도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2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사진, 현장사진, 각 CCTV사진,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5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7. 21:25경 전북 부안군 B 소재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D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은 다음 위 화물차에 꽂혀 있던 차 키를 돌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7. 21:25경 전북 부안군 B 소재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B 소재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