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배차장파'의 조직원이고, C, D, E, F, G, H, I도 '배차장파'의 조직원이다. 한편, 피해자 J(28세), K(26세), L(27세), M(26세)은 익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구시장파'의 조직원이다. 1.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5. 13. 03:20 경 익산시 N에 있는 식당에서, E, I, H, F과 함께 지나가다가 피해자 J이 피해자 K, 피해자 L, M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E은 피고인과 함께 위 식당에 들어가고, I, H은 위 O식당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E은 피해자 J 이 후배인 피고인에게 술을 주려는 것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자, 피해자 J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소주병으로 E을 1회 때리자, 은 이에 화가 나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J을 때리려고 위협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J을 발로 수회 짓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과 I, H은 이 소주병으로 맞는 것을 보고 위 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온 다음, I는 플라스틱 휴지통(소위 냅킨통)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H은 피해자 J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찬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K의 목을 감아쥔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F은 피해자 J, K 등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H, F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J을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K를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L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손 E, I, H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이 경쟁 범죄단체인 구시장파 조직원들과 싸운 사실을 조직 선배인 D에게 연락하여 D, C과 G를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D, E, I, H, C, G, F과 함께 J, K 등이 치료를 받고 있는 P병원에 구시장파 조직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선배 조직원인 Q으로부터 전해 듣고, 구시장파 조직원들의 선제공격을 차단하고 위와 같이 싸운 것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하여 구시장파 조직원들을 찾아가 이들을 공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 E, I, H, C, G, F과 함께 2013. 5. 13. 05:50 경 익산시 R에 있는 P병원 응급실 앞에서 차량 2대에 나누어 탄 상태로 위 응급실 주위에 모여 있는 구시장파 조직원들의 동태를 감시한 다음, 피해자 M, K, L의 선배인 피해자 S로부터 빌린 T 스포티지 차량을 가져다주기 위해 K가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고 L가 피해자 U 소유의 V 체어맨 차량에 피해자 M을 태우고 운전하여 피해자 S의 집으로 출발하는 것을 미행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D, E, I, H, C, G, F과 함께 2013. 5. 13. 06:10경 익산시 W에 있는 피해자 S의 집 앞에서 K가 피해자 S의 어머니에게 타고 간 스포티지 승용차 열쇠를 건네주고 체어맨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L가 체어맨 승용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하나씩 휴대한 다음 위 체어맨 승용차와 스포티지 승용차를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체어맨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M 의 머리를 쇠파이프 또는 각목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I, H, C, G, F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나 각목으로 피해자 M을 때려 피해자 M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골의 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U 소유인 V 체어맨 차량의 전면 유리 등 수리비가 13,732,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S 소유인 T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등 수리비가 2,620,3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J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및 J, H, E, I, D, C,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2013고합71, 93(병합) 사건기록 일부 사본 첨부] 및 X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식당 관련),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수사촉탁 및 회답서(상해 관련), 견적서(재물손괴 관련), X에 대한 진술조서,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112 신고 내역 및 녹취파일 첨부 관련)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상대편 범죄단체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재물을 손괴하였고, 그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수사를 받다가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8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58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빈방조 피고인 A 검 사 이현정(기소), 조한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경 제주시 불상지에서 상호 없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C으로부터 채무자에게 대부할 금원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200만 원을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2.경까지 6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자인 C의 부탁을 받아 그에게 합계 247,559,000원을 제공하여 그 자금으로 C은 D 등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대부자금 명목으로 투자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C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약 3년으로 길고, 피고인이 C에게 제공한 돈의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7년경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Cl 2013. 5. 20.경부터 2016. 7. 24.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5.01:00경 처제인 C으로부터 피해자 D(43세)이 자신을 때린다는 연락을 받고 제주 제주시 E에 있는 'F식당'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와 멱살잡이를 하는 등 다투고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7경 다시 위 F식당으로 찾아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4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겨누면서 다가가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위 회칼을 발로 걷어 차 버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협박 당시에는 칼을 지니고 있었지만 폭행 당시에는 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가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및 형법상 폭행죄로 의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하였고, 이후 일련의 협박 및 폭행 행위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에 대해서는 판시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고,설사 협박 및 폭행 행위 도중에 피고인이 칼을 놓치게 되어 피고인이 폭행 당시에는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칼을 놓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행위는 형법에 따른 일반 폭행 · 협박 범행에 해당하고 그 이전의 행위만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협박 행위에 해당하여 양 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18:20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연체 문제로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온 HK저축은행 직원인 피해자 D(29세)에게 "할 이야기 없으니 가라,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고 비웃는 표정을 짓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찾아오지 마라,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정말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찌를 듯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흉기인 칼로 위협을 가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5, 6. 22. 23: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항구동 공동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항구동 영일대해수욕장 정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5. 10:2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둘러싸고 있는 담벼락(높이 1.5m) 안에 피고인의 딸 E 소유의 토지 일부가 있는 상황이므로 위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통과하여야 함에도 D(주)의 대표인 피해자 F이 위와 같은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망치 1자루와 도끼 1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위 담벼락 중 길이 2m 부분(이하 파손된 부분을 '이 사건 담벼락'이라고 한다)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자기의 물건'을 손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담벼락이 피고인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본다(이 사건 담벼락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의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자는 이 사건 담벼락이 김해시 C 지상의 건물의 부합물이므로 김해시 C 지상 건물의 소유권변동에 따라 이 사건 담벼락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합이라 함은 분리 · .훼손 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손케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 민상44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일반적으로 토지에 직접 부착된 돌담, 교량, 정원수나 지하에 부설된 지하구조물, 유류저장탱크 등은 토지의 부합물로 평가되는 반면 기존 건물의 증축 또는 개축된 부분이 주로 건물의 부합물로 평가된다. 이 사건 담벼락은 물리적으로 김해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부착되어 있을 뿐 피해자 소유의 건물과는 전혀 닿아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 소유 건물의 부합물이 될 여지는 없다. 한편 독립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지 못하여 토지로부터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지하구조물은 그것이 위치한 부분의 토지에 각기 부합하므로, 지하구조물 중 일부 토지상에 위치한 부분은 그 일부 토지에, 그 외의 토지상에 위치한 부분은 그 외의 토지에 각 부합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12. 1.자 972157 결정),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담벼락과 연결된 전체 담장의 다른 부분이 이 사건 토지 외의 다른 토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 담장은 그 위치한 토지에 따라 각기 부분별로 부합되는 토지가 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담벼락은 이 사건 담벼락이 위치한 이 사건 토지의 부합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담벼락의 소유권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는 1999. 11. 6.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8. 23. 피고인의 채권자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8. 29. 피고인의 딸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사업이 어렵게 되어 H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가 H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H로부터 소유권을 다시 넘겨받을 당시 어떠한 형태의 계약에 따라 E 명의로 등기를 하였는지는 기록상 자료가 없으나, 양자간 명의신탁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 중 하나의 방식으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라. 피고인이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 중 어느 방식에 의한 것이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담벼락의 점유자로서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담벼락의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담벼락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626 판결 참조).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00:00경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알지 못하는 남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이유로 위 남자가 피고인을 태우고 위 지구대로 데리고 온 후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하차하도록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우산을 위 경찰관에게 휘두르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2. 11. 20.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0.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남부교회 입구 사거리부터 같은 동 신정사거리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속죄와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굿당에서 주방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0.경 위 'D'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E에게 "내 사위가 중국 현지 삼성공장의 직원이다. 피해자의 아들 F와 G을 삼성에 취직시켜 줄 테니 그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사위로부터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비용을 받더라도 자신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킬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에 필요한 서류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벌말로 김포공항 뒷길을 부천시 상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위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를 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이 어눌한 모습을 보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로 위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피의자의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그 뒤에서 2차로로 정상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관절융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상동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벌말로 김포공항 뒷길 위 사고지점까지 6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튕겨나간 피고인 운전차량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 전날 아르바이트 일을 마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17:50경 광주 동구 D 소재 주택에서, 피해자 E(여, 74세) 집에 심어진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의 열매가 떨어져 피고인 딸 집의 장독대를 더럽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떨어진 무화과 열매와 석류 열매를 피해자 집을 향해 던지다가 야구공 크기의 호박 1개를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던져 맞히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쟁점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집과 피고인 딸 집이 맞닿아 있고, 그 사이에 담장이 설치된 사실, 피고인이 담장 밑을 정리하다 애호박 하나를 피해자 집에 던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관문 쪽 콘크리트 바닥에 애호박을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애호박에 맞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3.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줄곧 '폭행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14. 9. 22. 'F안과'에서 안과 치료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다음과 같이 폭행 방법 또는 수단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는 "피고인이 애호박으로 자신의 눈을 맞혔고, 무화과와 석류는 집어 던지기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할 때는 "피고인이 무화과와 석류로 자신의 몸뚱이를 맞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무화과와 석류로 맞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무화과와 석류를 던진 것은 다른 날이다."라며 말을 바꾸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G)에게 "무화과나 석류로도 맞았지만, 결정적으로 석류로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관은 애호박을 촬영하지 않았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당시 피고인이 흙이나 자갈을 자신 또는 자신의 집을 향하여 던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은 "바닥에 흙이나 자갈은 없었다. 깨끗한 마당에 석류 정도만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흙이나 자갈 등으로 피해자 집 바닥이 더럽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폭행의 정도 다음과 같이 폭행의 정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린이 머리만 한 크기의 애호박을 자신의 눈을 향해 던져, 정통으로 맞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눈을 맞혔다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피해(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72세)나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땅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또한, 눈에 멍이 생기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G)은 "외관상 피해자 눈 주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 사진에 의하더라도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날마다 안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 번 안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뿐이다.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지에는 피해자에게 '안구 좌상'이 있다는 소견 외에 다른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고, 피해자 눈 주위에 멍이나 경막하출혈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2일이 지난 다음 안과에 내원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으면 담당의사가 이를 발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다음과 같이 피해자가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 관계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의 열매 등이 피고인 딸 집에 떨어지는 문제, 피고인 딸 집의 건축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 등으로 오랫 동안 다툼을 벌여 왔다. 2)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내가 정통으로 때려 버렸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줄곧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마치 이 사건과 같은 날에 있었던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들어와 손에 무기를 들고 친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손자를 내세워 자신의 어깨를 멍들게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5개월 전에 손을 비틀어 뼈에 금을 내서, 손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과장된 진술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며칠 전에 피해자의 애호박을 훔쳐 미리 준비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지만, 이 역시 믿기 어려워 보인다. 라. 소결론 고령의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하거나 논리정연하게 진술하지 못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위치한 D병원의 간병인으로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병원 301호실에서 뇌경색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E의 간병인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12. 01: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 301호실에서 피해자 E(여,46세)가 뇌경색으로 좌측이 마비되어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이고 최근 들어 피해자가 힘이 없어 보였고, 좌측 마비증세가 심하여 몸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으로 인해 자주 넘어진 것으로 보아 중증 환자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중증뇌경색 환자이므로 담당간병인은 정상적인 환자보다 고도의 보호조치를 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낙상사고에 주위를 기울여 심야 시간 때에는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서 용변을 보고 싶다고 하여도 환자 보호를 위해 침대에서 용변을 보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기 임의대로 피해자를 화장실로 이동하여 용변을 보게 하던 중 쓰러져 즉시 안산단원병원으로 후송하여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으나 2014. 6. 20. 14:15경 피해자로 하여금 뇌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안산단원병원) 1. 발생보고서(변사) 1. 변사사건 현장 기록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E가 스스로 침대를 옮겨 다니면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운동 능력이 양호하였고, 평소와 같이 휠체어에 태워 화장실에 가 용변을 보게 하였던 것인데 피해자가 갑자기 넘어져 다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고, D병원에서도 별달리 피고인의 간병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지적이나 안전조치 관련 지휘 또는 교육이 없었으며, 화장실이 협소하여 피해자 옆에서 부축하는 등 안전조치를 할 여건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12. 피해자가 대변을 보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워 화장실로 갔었고, 같은 날 10:30경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변기 옆에 설치된 지지대를 잡고 있자 휠체어를 뒤로 뺐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실, 간병인 협회에 소속되어 피해자가 있던 병실을 담당하였던 피고인은, 평소 병원측으로부터 환자들에 대한 낙상사고 우려로 인하여 야간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 전에도 피해자가 넘어진 일이 있는데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당직 간호사인 F에게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병원의 병실 내 화장실 사진을 보면 휠체어를 화장실 안으로 넣은 후 환자의 옆으로 돌아가 부축할 정도의 공간이 있어 공간 구조상 위험방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좌측 편마비로 인해 신체의 평형을 유지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가 용변을 보도록 하면서 당직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휠체어를 고정시킨 후 피해자를 부축해 용변을 보도록 하여 미연에 낙상 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충북 충주시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장부분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근무한 E의 2013. 10.분 월급 3,780,000원과 2013. 11.분 월급 1,155,000원의 합계 4,9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진정인 4명의 체불입금 합계 15,6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입금내역서(원청직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대전지부 C이다. 피고인은 'D'에서 실시한 비정규직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활동을 마치고 조합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경비반장인 피해자 E가 "교섭행위가 끝났으니 A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에 대해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4. 7. 10. 15:00경 대전 유성 F에 있는 D 본관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왜 나를 나가라고 하냐? 관련규정을 보여줘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기 위해 건물 1층의 총무팀 사무실로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경비원 G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죽고싶냐? 건들지마라!"라고 욕설하며 G를 뿌리치고 총무팀 사무실로 무단으로 들어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과 관련된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행위가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정675 피고인은 민주노총 노동조합 공공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 C이고, 피해자 E는 D의 경비반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23:36경 인터넷 다음의 '아고라' 사이트에 '기막힌 D의 경비노동자 해고'라는 제목으로 'D 경비반장 E씨는 올해초 회사에서 지급하는 운영유지비 중 자신이 밥값으로 7만원을 가져가고, (중략) 문제의 원인을 만든 경비반장은 명절에 보안담당자 I씨에게 고가의 술을 선물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와 같이 회사의 운영유지비를 자신의 밥값으로 유용하거나 보안담당자에게 고가의 술을 선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의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3)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피해자의 진술뿐, 관련 참고인들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동일한 쟁점이 문제된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905호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이 법원은 비슷한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7.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중앙동 데파트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B SM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경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C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2회에 걸쳐 C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고, 2015. 4. 23.경 C가 운영하는 D 식당 뒤편 수돗가에 노상방뇨를 하며 C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구속되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공판절차에서 C의 업무를 방해하고 C를 때린 사실에 대해 부인하면서 다투던 중, 2015. 7. 7. 수원지방법원 108호 법정에 C가 출석하여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술값을 주지 않고 찾아와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으며, 피고인이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법정에서 당시 폭행 장면을 목격한 E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진술과 같이 진술하였으며, 범행 현장을 찍은 사진 또한 증거로 제출되어 2015.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5. 수원지방검찰청에 C에 대하여 'C는 2015. 7.경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나에게 폭행을 당했고, 업무방해를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으며 그로 인해 내가 구속 되었고, 이제까지 C의 거짓말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5. 4.경 C의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C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1)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그 중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보복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부분은무죄로 판단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해죄,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이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무죄로 인정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고소장, 진술조서(순번 2,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무고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무고 내용 및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6:35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피해자 C(여, 36세)가 운영하는 D 철물점에서 피해자의 남편 E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자루길이85cm×쇠망치길이15cm)로 위 철물점의 출입문 유리창을 약 4회 내리쳐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 6장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경 인천 부평구 C빌딩 4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광고잡지인 E를 발행하는 피해자 에게 '현재 D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면표지광고를 게재하고 싶다, 광고를 게재하여 주면 2014. 5. 30.경까지 그 결제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설립 직후의 회사로서 수익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약 4,000 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2014. 5. 30.까지 위 광고대금 전부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의 전면표지 광고를 E 책자에 게재하게 하고, 결제대금 2,000만원 중 300 만원만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납결제대금 1,7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청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E_표지내용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형법 제37조 후단 및 누범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