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5.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 07:5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두동 소재 의곡교차로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72%)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난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9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알루미늄·비철 수집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경 김해시 D에 있는 E은행 김해중앙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업체 공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인 시가 135,270,000원의 압축기 1대에 관하여 위 피해자를 근담보권자로 하여 채권채무액 60,000,000원의 근담보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그 근담보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압축기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0. 경 위 압축기를 김해시 상동면 이하불상지로 옮긴 다음, 2019. 8. 28. 경 이를 성명불상의 고철업자에게 매매대금 1,200만 원에 고철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압축기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담보권 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임무에 위배하여 잔존 피담보채무액 24,472,3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개별동산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여신거래약정서, 감정평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의 담보권의 대상이 된 공장기계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고인이 그 임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고, 이 중 1,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14.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8.경 불상지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 인출하여 현금 수거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거래실적이 만들어져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일명 '작업대출'을 제안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3. 경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체크카드 2장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가 2018. 5. 21. 경 경기하남경찰서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2018.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7. 21. 경 "편법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허위로 거래기록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이를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로 입건된 점, 성명불상자가 출금 사유에 관하여 은행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한 점, 금융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신용등급을 높이거나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어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주기로 승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제공받은 성명불상자는 2018. 8.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수사기관 직원으로 사칭하며, "당신은 해외 밀반입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의 모든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 갈 수 있으니 불러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사건을 정리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돈을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1경 의정부시 E, B은행 민락동 지점에서 위 피해자가 송금한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은행 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18고단3272),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방조한 범행의 피해액이 2,000만 원에 달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10. 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도로를 이탈하여 전봇대를 들이받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2005년과 2007년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단독 사고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전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31.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 앞 노상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98m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3. 31. 15:3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앞 차로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H지구대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고, 마침 피해자 I(여, 37세)가 J 폭스바겐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위 승용차의 주차 상황을 살피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주차 중인 J 폭스바겐 승용차의 조수석쪽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교통사고 발생 일시), 내사보고 관련 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전과가 3회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41

범죄사실 2019고단2741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12. 28. 저녁 무렵 아산시 B건물 C호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18세)와 언쟁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이를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켜라. 꺼져라' 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말을 좆 같이 하네'라고 말하며 강제로 침대에 눕혀 팔, 다리를 누른 후 뺨, 입술 등 얼굴 부위를 손으로 6~7회 때리고 손목을 꺾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깨진 유리조각이 있는 쪽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25. 12:50경 아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리대를 던졌다는 이유로 '적당히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머리채와 팔을 잡고 집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2973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가. 2019.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 06:45경 업무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H 앞길을 관광호텔사거리 방면에서 온양온천역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 I(여, 50세)가 운전하는 J K3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2019. 9.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 05:49경 업무로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159-9 모산모산사거리 앞길을 천안 방면에서 남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 차로에는 피해자 K가 운전하는 마이티 화물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옆구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19. 7.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L아파트 앞길부터 제3의 가항 기재 장소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나. 2019. 9. 12.경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9. 9. 12. 05:49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M마을 앞길부터 제3의 나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9고단2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피해자 병원진료기록부 사본 1. 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동거중인 때뿐만 아니라 혼인신고를 마친 후에도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개월 이내 기간에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G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치상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현대자동차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3. 02: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259에 있는 현대자동차사거리 교차로 중 1차로에 C 코란도C 승용차를 정차시킨 상태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었다. 이에 '신호를 받았는데 차량이 안 움직인다. 자는 건지 쓰러진 건지 모르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9경부터 02:55경까지 D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5개월 정도 후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9.30. 14:00에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이모인 C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확인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국내우편배송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0세, 1세인 영유아 2명을 양육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입영을 미루어 왔으며,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2401 피고인은 2019. 9. 14. 15: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LT160 ATV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ATV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490 피고인은 'LT160' AT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09:3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F 앞 이면도로를 산성동 복지회관 주차장 쪽에서 단대공원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가의 양옆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로 당시 피고인은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로 509,44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2019고단2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8. 21:40경부터 22: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06년도의 것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면, B 등은 위 판매 글을 게시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 편의점 택배로 물건을 발송해 달라, 편의점에 택배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요구하고, 판매자가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편의점에 택배를 접수하고 그 접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면, 위 B 등으로부터 택배가 접수된 편의점의 위치를 전달받은 피고인이 위 편의점으로 가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개인택배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객이 편의점 택배접수를 취소하고 개인택배서비스로 변경하여서 택배 물건을 수거하러 왔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택배 물건을 넘겨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판매자의 물건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 등은 2018. 5. 5. 21:05경 울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개통하여 가지고 있던 대포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로렉스 데이저스트 여성용 시계 1점을 8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시계를 구매 할테니 대구 서구 E아파트 F호를 수신처로 하여 편의점 택배로 배송해 달라, 택배 접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22:3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에서 위 시계를 편의점 택배로 부치고, 택배접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위 B 등에게 보내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H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에게 개인택배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객이 방금 접수한 택배를 취소하고 개인택배서비스로 변경하였다. 나는 개인택배 기사인데 택배물건을 수거하러 왔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접수한 시가 85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가 들어 있는 택배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338만원 상당의 택배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 게시글을 촬영한 사진 1.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범행영상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 및 주민조회,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468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에 B 등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이 교묘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통화위조죄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23.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시장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을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15: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 일산방향 보광고가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7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1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6. 02:31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 남편 D과 함께 방문하였다가 요금 문제로 업주와 시비하던 중, '손님이 계산 안 하고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위 F 등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남편 D을 제지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6. 09: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C'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업소 간판을 밀어 넘어뜨려 간판 하단 연결 부분이 끊어지게 하는 등 약 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1:15경 서울 서대문구 B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496-157 가양대교 분기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5년 전의 것이고,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피해자 B의 재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종중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2010. 1. 19.경 광주 북구 일대에서 B 종회 명의의 C은행(D)에 예치된 2,289,716원을 해지한 후 현금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3,488,91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대질 부분 포함)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기예금현황, 각 계좌별 거래내역, 각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각 무통장 입금증, 각 정기성 거래기록조회, 각 타행환 거래내역조회, 각 영수증, 각 금융거래내역, 정기예탁금관리현황(H, C은행, I은행) 1. 수사보고(고소보충 자료 정리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종중의 재무이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 금액 전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만 71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6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5. 00:0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앞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3세)의 G 다마스 차량이 진행하지 않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 있어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의 허리 및 다리가 접촉한 상태에서 차량을 전진시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밀려나가게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은 차량을 잠깐 멈추어 후진시켰다가 갑자기 우회전하면서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0:10경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 080%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거리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 사진, 사고 현장 사진, 음주스티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목격자 이륜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밤벙용 CCTV(월045)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충격 후 이동거리 사진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차량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 및 2008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5. 19: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 울산공장 D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경위 및 위드마크 공식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이탈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과 2014.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2:1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1)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1) 각각 혈중알콜농도 0. 167%, 0. 102% 수치(0.220%)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