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랑스 국적 외국인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수입하였다. 1. 2020.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해외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카트리지형 액상대마를 주문한 후 매매대금 130파운드(한화 약 197,000원)를 송금하고, 영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카트리지형 액상대마 2개를 종이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 ‘E', 수취지 ’F Seoul South Korea 03921'로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G)으로 선적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H편에 탑재되어 2020. 2. 20. 13:3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2020.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카트리지형 액상대마를 주문한 후 매매대금 120파운드(한화 약 182,000원)를 송금하고, 영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카트리지형 액상대마 2개를 종이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 ‘I', 수취지 ’F, Seoul, South Korea, 03921'로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J)으로 선적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K편에 탑재되어 2020. 5. 28. 15:4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3. 2020.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카트리지형 액상대마를 주문한 후 매매대금 48파운드(한화 약 72,000원)를 송금하고, 영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카트리지형 액상대마 1개를 종이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 ‘L', 수취지 ’F, Seoul, South Korea, 03921'로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M)으로 선적하여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N편에 탑재되어 2020. 8. 4. 14:0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세관적발보고서(2020. 2. 20.), 분석결과회보서(2020. 2. 20.), 세관적발보고서(2020. 5. 28.), 분석결과회보서(2020. 5. 28.), 세관적발보고서(2020. 8. 4.), 분석결과회보서(2020. 8.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2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학생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3회에 걸쳐 카트리지형 액상대마 총 5개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의 교사로서의 지위,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면증으로 인하여 단순 흡연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대마를 실제로 수령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0:51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8번) 1. 사고현장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물적피해 사고 발생,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7년 벌금형 1회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8. 20:28경 BSM5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차량등록사업소 사거리 방면에서 호성파출소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걸어 횡단하는 피해자 E(77세)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뇌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01:30경 대전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술과 안주 등을 먹고 계산을 하기 위해 피해자 D(여, 55세)에게 피고인의 카드를 주었으나 총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결제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넘어진 그녀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상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단지 초과 결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하게 시비를 가리려고 하지도 않은 채 맥주병으로 여성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를 또 다시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6. 01:30경 대전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술과 안주 등을 먹고 계산을 하기 위해 D에게 피고인의 카드를 주었으나 총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결제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넘어진 그녀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찼고, 이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55세), 피해자 F(여, 53세)을 밀치며 주먹으로 그녀들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6. 12. 및 같은 달 6. 14.자 각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방 값을 내야 하는데 돈이 들어있는 계좌의 카드를 잃어버렸다. 카드를 재발급 받게 되면 돈을 갚을 테니 방 값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좌에 돈이 들어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7. 경까지 사실은 예금이나 전세보증금이 있지 아니하여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합계 5,792,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1. 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이체 목록당 내용 1. 신용평가정보 회신 1. 각 금융거래 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한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용인시 수지구 C 토지를 원소유자인 D 종중으로부터 매수하여 자신의 토지라고 주장하는 자이고, 피해자 A(66세, 남)는 위 토지에 토목건설공사를 진행중인 ㈜E 경비원이다. 피고인 B는 2021. 5. 22. 12:04경 용인시 수지구 C 용인도시계획시설 중 F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에게 위협할 것처럼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폭력영상 분석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A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A가 피고인 B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B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1) 피해자 A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5. 22. 11:19경 용인시 수지구 C 용인도시계획시설 중 F호 공사현장에서 위 토지가 자신의 땅임에도 자신의 동의 없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막기 위해 위 토지의 경계지점에 쇠망치로 지주대를 박아 경계를 표시하고 있었다. 이에 공사현장 경비반장인 피해자 A가 지주대를 뽑아내며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5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5. 22. 12:03경 용인시 수지구 C 용인도시계획시설 중 F호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한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E 직원 피해자 G(50세, 남)에게 위 협을 가할 것처럼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1. 5. 22. 11:19경 용인시 수지구 C 용인도시계획시설 중 F호 공사현장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B(71세, 남)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2. 12:04경 용인시 수지구 C 용인도시계획시설 중 F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를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 G가 이 법원에 피고인 B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해자 B가 이 법원에 피고인 A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각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위해에 있는 B가 중국에서 한국의 다수 개인구매자들이 소액 자가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국제우편물품을 분산하여 한국으로 발송하면, 이를 일괄 수령하여 인천에 있는 C 등에게 보내주기로 하였다. 이에 중국의 B가 2018. 7. 16.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압착건고추 20kg, 녹두 10kg, 검은콩 10kg, 담배 4보루를 소포 2개에 나누어 포장(소포 1개당 압착 건고추 10kg, 녹두 5kg, 검은콩 5kg, 담배 2보루)한 후, 이를 'D', 'A' 2명 앞으로 자가 사용 목적 국제우편물인 것처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부산국제우편세관을 통해 이와 같이 국내로 반입 된 건고추 등 소포 2개를 피고인 본인의 주거지인 전라남도 여수시 E, F호에서 일괄수령한 후, B가 알려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C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인 물품원가 125,940원(시가 519,220원) 상당의 압착 건고추 총 20kg, 녹두 10kg, 검은콩 10kg, 담배 4보루를 마치 자가사용우편물인 것처럼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7. 16. 경부터 2018. 11.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가 2,487,522원(시가 10,216,077원) 상당의 압착 건고추 414kg, 녹두 180kg, 검은콩 180kg, 중국산 담배 78보루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국제우편물 수령내역 1. 감정서 1.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7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밀수입한 물건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위 물건의 최종 취득자인 C에 대하여 위 물건에 관한 추징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위 물건에 상당한 금액의 추징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이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478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 범행과 공범관계에 있는 C에 대하여 추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밀수품을 점유한 사실이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밀수품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공범자 또는 범칙자 중 어떤 자가 그 가액의 전액을 납부한 때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추징의 집행이 면제될 뿐이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밀수입한 물품의 규모와 금액,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전과(초범인 점),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7층 소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계속거래업자 등은 소비자가 계속거래 등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12. 6. 시간 불상경 위 D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당26세, 여)이 같은 달 4. 자에 스피닝 3개월 주3회(월, 목, 금) 회원권을 저렴한 가격인 30만원에 계약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현수막에서 회원권을 월 9만원에 판매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을 속인 사실에 대하여 항의한 후, 이를 해지요청 하였으나, 해지가 불가능하니 기간을 연장하여 주겠다고 회유를 하다가, 해지신청서에 해지하는 내역 및 금액을 기재하거나 설명도 없이 서명만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다시 방문하도록 한 후 이유 없이 기다리게 하여 지쳐 돌아가거나 항의를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약금 및 기사용한 횟수를 공제한 261,700원에 대한 환불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등, 2017. 12. 6. 부터 2018. 3. 3. 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후 3회에 걸쳐 계속거래에 대한 계약해지 요구에 대한 환불금 584,700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위법사실통보서(E, F, G) 1. 참고자료 제출, 소비자상담처리 보고서(G) 1. 수사보고(운영자 확인) 1. 피해자 F 제출 문자내역 캡쳐사진, 피해자 F 제출 통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호, 제34조 제1항 제4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환불처리가 완료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7층 소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계속거래업자 등은 소비자가 계속거래 등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 위 D 내에서, 2018. 2. 14. 3개월 회원권을 계약한 피해자 B가 오전반 수업 폐지로 해지를 요구하고 잔여기간 1개월에 대한 90,000원 환불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2. 판단 공판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B 진술기재, B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 대한 회원권 계약상 피고인이 환불해야 할 금액에서 홀딩비를 차감하면 남는 금원이 없어서 환불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창원시에서 B 보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목포에서 지점을 한 번 해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1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시킬 경우, 피해자가 월 납입 보험료의 10배를 계약 체결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그 다음 달에 일시금으로 지급(조건: 18회 유지)'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8. 2.경 2018. 8.경까지 목포시 D 2층에서 B 보험회사 목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지점장 겸 보험설계사로 일하게 되었다. 1. 2018. 1. 19.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다. 2018. 1. 말경까지 보험 계약 총 3건, 월 납입 보험료 합계 약 200만 원 짜리 보험계약(E)을 체결시킬 테니, 계약 체결에 대한 수수료 2,000만 원을 미리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성명불상자 3명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2018. 1. 말경까지 위 보험계약 총 3건을 체결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경 지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3. 16.경부터 2018. 6. 1.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체결시키면 피해자로부터 월 납입 보험료의 10배를 계약 체결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그 다음 달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험계약 내지 유지의 의사가 없는 친족 또는 지인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일부 보험료를 대납한 후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가입시킨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16.경 위 B 보험회사 목포 대리점에서, 보험계약자 G 명의로 E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위 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 총 9명이 9건의 보험에 가입한 서류를 위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보험료 대납 등을 약속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모집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보험계약이 유지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모집수수료는 채무변제, 생활비, 보험료 대납 등으로 사용하는 형편이어서 보험계약을 유지시키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모집수수료를 피해자에게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8.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 9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수수료 및 시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합계 73,383,01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내역(지급 수수료 금액 등), 계좌거래내역서, 지급내역서(2018년 4월, 5월), 보험모집 소개 수수료 지급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체결한 허위 보험 납입내역 등 첨부) - 허위 보험 내역 1. 수사보고(건외 G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건외 I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건외 J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 각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97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20. 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6,302,1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0,371,1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20. 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3,394,7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690,8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법원-2010초기894

직권으로 본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 제8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류특례법’이라 한다) 제52조에 의한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피고인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으로서민사집행법상 가압류명령과 유사한 성질의 것이다. 이에 따라 마약류특례법 제54조 제1항, 제3항은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추징보전명령을 집행하고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마약류특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사집행법기타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민사집행법제311조는 가압류 사건의 관할법원 중 본안의 관할법원을 원칙적으로 제1심법원으로 하되, 본안이 제2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제2심법원을 본안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본안의 제1심법원이 본안법원으로서 가압류사건을 관할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점 ( 대법원 1969. 3. 19.자 68스1 결정, 대법원 2002. 4. 24.자 2002즈합4 결정 참조), 상고심은 추징보전명령 및 그 취소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마약류특례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 법원은 본안사건의 제1심법원 또는 제2심법원이고, 본안사건이 상고되어 그 소송기록이 상고법원에 도달한 이후에는 본안사건의 제1심법원이 추징보전명령신청 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러므로 사건을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B초등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및 인천 서구 C에 있는 군부대 체육관 신축현장에서 2019. 4. 7. 부터 2019. 6 . 7. 까지 내장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6월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4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정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벌금액을 조정할 사정변경 발견되지 아니함). 판사 류영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5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1:40경 인천 부평구 B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근린생활시설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일부 동종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35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2.경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인천 서구 B 소재 C에서, C이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0,88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1개 업체에 대해 공급가액 합계 665,20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3.경 위 C에서, C이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4,02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10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751,89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5.경 인천 서구 연희동 서인천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C이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가 고발장 첨부에 대한) 1. 보충조서 1.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위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4. 00: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6경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1: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F빌라 앞 도로를 따라 마장로 쪽에서 G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측면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1. 내사보고(순번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0:10경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해경청사거리 앞 도로를 C대 방향에서 송도2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C200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07,53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00:1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해경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9.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분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1,100,000원 및 퇴직금 8,948,5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1차, 2차) 1. 급여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1인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E'에 '아이폰11프로 맥스 그린 256기가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 13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내일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이미 판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 14:45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