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14:00경 서울 강북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7세)에게 '곰 인형을 사두었으니 가지러 와라. MP3도 사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현관에 서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가 억지로 가방을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대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을 머리 위로 잡아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과 귓불을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강간하려다가, 몸을 비틀고 양손을 휘저으며 저항하던 피해자의 손에 얼굴을 맞아 머뭇거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1차 CD, 진술녹화 2차 CD에 수록된 E의 각 진술 1. 감정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선물을 주겠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오게하여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였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18:4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7층 D모텔 711호에서 틱톡 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만 14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으로부터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매수 상대방 측과 합의하여 그 상대방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경 화성시 B 오피스텔 303호, 415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실장)가 위 오피스텔에서 운영하고 있던 성매매업소를 당분간 같이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16. 20:00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D)를 통해 광고를 한후 이를 보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0,000원을 받고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F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5. 경부터 같은 해 8. 16. 20:00 경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2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05:40 분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244 앞 도로상을 중동전화국 방면에서 부천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빛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후두골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한 후각소실증이라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2014고단35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6. 01: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야! 이 개새끼, 씹새끼야!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허공을 차면서 "내 왕년실력을 보여주면 다 죽는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주점 유리창을 칠 것처럼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16. 02:15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C과 지구대의 경찰관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야!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4고단38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0. 12:3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 놈아 개새끼야 외상값도 얼마 안되는데, 참 좆같네"라고 말하면서 의자를 들었다가 놓는 시늉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L과 M에게 위 식당 주인 부부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씹할 새끼야. 너거 짭새들 다 죽었다. 야 폴리스 정신병자가. 똘이가. 나는 칼쪽/이다. 너거 정리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M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2014. 2. 16. 자 범행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같은 해 3. 10.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도 함께 선고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4.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산본고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24, 19:1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금정동 소재 산본고가 삼거리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안양 방면에서 금정역 방면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른쪽에서 좌회 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및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C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1. 9.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 있는 '명진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안 양시 만안구 만안로 3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경기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주)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 24.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340에 있는 남대문세무서에 위 E(주)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세아네트윅스에 서버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세아네트윅스에 HP서버 1대를 499,194,000원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7.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한국네트인으로부터 HP서버(AD361C HPBLc7000) 1대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한국네트인으로부터 531,514,000원 상당의 위 서버 1대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31,514,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2. 7. 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085,44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6. 30.경 위 E(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세아네트윅스에 HP서버(HP서버 BLc7000 BSC) 1대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세아네트윅스에 552,775,000원 상당의 위 서버 1대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52,775,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2. 7.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8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171,42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서 1. 세금계산서·물품구매 및 설치계약서·전산장비공급계약서·제품설치확인서, 각 판결서 사본,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발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2억 원이 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거래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모두 납부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D에서 (주)E을 운영하면서 1997. 10. 27.경 수협은행 강원지역금융본부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위 은행과 수표거래를 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1,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인 (주)SK네트워크가 2013. 9. 16.경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이 되지 않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7.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8, 9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91,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지급이 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수사기록 38, 43, 48, 73, 93) 1. 각 수표사본(수사기록 40-41, 45-46, 50-51, 75-76, 94-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지적장애 2급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6, 7의 각 수표를 회수하는 등 부도수표의 상당부분을 회수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91,000,000원으로 다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지급이 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순번 1, 6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08:40경부터 13:5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C빌라 가동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실에 이르러, 그곳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는 약초주를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열쇠공을 불러 그곳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열고 그 안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년 된 봉삼 약초주 1병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약초주 총 194병을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자연산 약초주 도난물품 내역 1. 검찰 수사보고(본건 지하실 관리자 확인) 1. CCTV 증거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344조, 제328조 소정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행위자와 재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 사이에도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2)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21. 확정된 사람으로서, (주)E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화성시 F에 있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 (주)G의 담당자와 데코시트지를 납품하면 다음 달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E은 당시 위 회사 직원들의 인건비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측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측을 기망하여 2010. 6. 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35,534,180원 상당의, 같은 해 7. 6. 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64,079,026원 상당의 데코시트지를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측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02:10경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106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태양,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7. 21: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내에서, 부지점장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F라는 동생이 있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없다."라며 귀 찮은 어조로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판매대에 있던 웨이팅카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7. 21:4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진해경찰서 H파출소에서, 피해자인 경위 I으로부터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새끼, 호로새끼, 무식한 경찰새끼, 세금이 아까운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형사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기 까지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의 정신장애가 있고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다는 것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개개의 구성요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심신장애를 야기할 당시 반드시 특정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예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109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스스로 정신장애 약의 복욕법을 어기어 술을 마신 점, 최근 폭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당시 음주 및 정신장애로 인하여 폭력범죄 등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법익침해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정도 및 그 회복여부, 피해자 E와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 23:30경 양주시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F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중순 23:00경 위 E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투약하였고,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F에게 32만 원을 건네 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경 몽골 공화국 올란바토르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약 1그램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F이 밍크코트 안에 은닉하여 항공화물편으로 배송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초순 21:30경 위 E 모텔 객실에서, F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 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초순 21:30경 위 E 모텔 객실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 (시가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44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 134만 원(매수액 32만 원 + 70 원 32만 원)]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3호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6.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807호 베란다에서 신발장에 보관하고 있던 야생대마 0.1g을 속을 비운 말보로 담배 1개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첨부, 대마시가 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감정인 D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원조이동갈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영흥고등학교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운전의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여, 3세)으로 하여금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여, 10개월)으로 하여금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0. 22:20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부터 목포시 상동에 있는 원조이동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여부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C, E, G, H, I, J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6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등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주) G의 대표이사 H이 2012.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2009. 8. 1.자 OEM공급계약서를 위조하고, 2012. 8. 27.경 인천지방법원 민사과에 부동산 가압류신청과 물품대금회수 및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8. 18.경 피고인이 거래하던 세무사 I으로부터 업종에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OEM 공급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 G에 OEM공급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당시 같은 날 ㈜G의 직원 J이 2009. 8. 1.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OEM 공급 계약서와 부동산 무상사용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세무사 1에게 건네고, 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위 서류들을 인천부평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어, 피고소인 H이 위 OEM 공급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기록 3면) 1. 각 OEM 공급계약서, 각 부동산 무상사용 계약서 1. 컴퓨터 화면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증거 기록 293 면, 296 309 3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당시에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거래를 하고 있던 세무사인 I은 피고인에게 F(주)를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공급계약서와 부동산 무상사용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이 위 서류를 해올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서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받거나 택배를 통하여 받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계약서와 부동산 무상사용 계약서는 하나의 파일로 동시에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부동산 무상사용 계약서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민사소송의 판결문(증 제10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인의 개인 도장의 인영과 일치하고,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세무사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7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0. 29. 13:22경 고양시 덕양구 B 2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용변칸 칸막이 뒤쪽으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가명, 여, 13세)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각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 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공개된 장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수사에 제대로 협 조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2.26. 01:15 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 44 '진원빌' 앞 도로부터 파주시 문산읍당동1로 38 '코리엔탈 깻잎치킨'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 18. 15:06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자동차 정비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사무실 문을 통하여 1층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 18. 15:1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디지털카메라 1대, 노트 및수첩 3권과 피해자 F 소유인 폭스바겐 투아렉 승용차 열쇠 1개가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물품 일부가 회수되었고 피해자 F, D와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 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5. 25. 18:20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여, 35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옵티마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1회 내리쳐 수리비 744,6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8:23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위 D의 아들 피해자 H(33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제1항 망치를, 왼손에는 흉기인 칼(길이 약 1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너 죽인다. 다 죽인다. 그리고 나도 오늘 죽을 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및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