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서구 D건물 6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사무실에서 인터넷 옥션 사이트에 쌘디스크 메모리카드 정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쌘디스크 메모리카드 정품이 아닌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제품을 판매하려는 것이었을 뿐 쌘디스크 메모리 정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에게 마치 쌘디스크 정품 메모리카드를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2.경 제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6,7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7.경부터 2011.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짜 쌘디스크 메모리카드 5,098개의 판매대금 합계 109,314,06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H, I, J, K, L,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다만 피고인, F은 일부) 1. 경찰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E-mail 조서 첨부), 각 이메일조서, 수사보고(피해자 M의 진술), 수사보고(정품 시가 확인) 1. 압수목록 제10번 쌘디스크 관련 스티커 검증결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매한 메모리카드가 정품이 아닌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판매 당시 쌘디스크 메모리 정품인 것으로 알고 판매를 하였던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메모리카드를 중국의 absourcing technology로부터 공급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업체를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되었을 뿐 위 회사와 쌘디스크사의 관계, 위 회사가 메모리카드를 구입한 과정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샌디스크 정품이라는 확인을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위 메모리카드를 수입할 당시 세관에서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통관을 보류한 바 있다(다만 당시 세관에서 쌘디스크사의 대리인에게 위 제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회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자, 통관을 허용하였다). 피고인은 하루에 50-100개 정도의 메모리카드를 판매하였는데, 그 중 10건 정도가 작동 불량으로 환불 요청이 들어오는 등 정상적인 쌘디스크 정품 메모리카드에 비하여 불량률이 높았다. 증인 F, G은 이 법정에서 조사 이전에도 정품이 아니라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진술 당시 불량률이 높고 인터넷 게시판에 불만 게시글이 많아 정품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매 당시 메모리카드에 "쌘디스크코리아 수입정품"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하였는데, 피고인 판매 제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이 수입한 것이므로 정식 수입자인 쌘디스크코리아가 수입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1. 3. 7.경부터 2011. 9. 7.경까지 가짜 쌘디스크 플래시메모리카드와 가짜 USB에 쌘디스크 상표를 무단으로 부착하여 판매하여 쌘디스크 코포레이션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한 USB가 가짜 쌘디스크 플래시메모리카드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9. 7.경 위와 같이 상표법위반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2011. 9. 27.경부터 2011. 10. 18. 경까지 계속 쌘디스크 메모리카드를 판매하였다. 쌘디스크 정품 메모리카드인지 여부는 쌘디스크사에서 자체적인 납품과정과 검수절차 등을 거쳐 판매하는 제품을 의미하고, 설령 메모리카드를 제조하여 쌘디스크사에 납품하는 제3의 회사가 제조한 제품이라고 하여 쌘디스크 정품 메모리카드라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메모리 판매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위 메모리카드가 쌘디스크사의 정품이 아님을 알면서도 마치 쌘디스크사의 정품 메모리카드를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짜 쌘디스크 메모리카드를 마치 진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유명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판매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작동불량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환불해 준 것으로 보이고, 현재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은 실제 위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