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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2. 25. 확정되었다. 1.2017고단3921 피고인은 2017. 07.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인터넷 동영상 강의 수강권인 '공단기 프리패스' 계정을 공유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D에게 "인터넷 동영상 강의 수강권 계정을 23만 원에 공유하겠다."라는 뜻으로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E)로 23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정 공유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인터넷 강의 수강권 계정을 공유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속여 2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07. 15.경부터 2017. 09. 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인터넷 동영상 강의 수강권 계정을 공유하겠다거나 휴대폰이나 도서를 할인판매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57명으로부터 합계 12,353,335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2017고단4379 피고인은 2017. 7.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F에 접속하여 '7, 9급 공단기 모바일 강의 올프리패스 자리를 공유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G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G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올프리패스 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공유할 수 있는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G을 속여 26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2017고단5769 피고인은 2017. 7.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F' 카페 게시판에 "인터넷 동영상강의 수강권인 '공단기 프리패스' 계정을 공유 한다"는 게시 글을 게재 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인터넷 동영상 강의 수강권 계정을 200,000원에 공유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계정을 공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I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7.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525,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2018고단998 피고인은 2017. 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가 인터넷 네이버 'K' 카페 게시판에 "인터넷 동영상 강의 수강권 계정 공유를 원한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경단기 프리패스' 동영상 강의 수강권 계정을 19만 원에 공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정 공유대금을 받더라도 위 동영상 강의 수강권 계정을 공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강의 수강권 계정 공유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제2회,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G, H, BQ, BR, BS, BT, BU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입출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내역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형의 양정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결처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큰 편은 아니지만 다수의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인 고통과 인터넷거래에 대한 신뢰상실 등을 고려하면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2015. 5.경까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의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경영 및 재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1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또는 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631,888,506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후 그 금원을 본인 및 처에 대한 보험료, 대출이자, 자녀 명의 청약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제출의 E 법인계좌 입출금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가 근무하는 L 정보 출력) 및 L 인터넷 출력물, 수사보고( 대리점 계약서 첨부 보고) 및 E 대리점계약서(대구경산점), 수사보고(2013년도 세금 납부 내역 관련 참고자료 첨부 보고) 및 K가 제출한 단기대여금 입출 내역 1. 주식회사 E 등기부등본, 현금흐름조사표, 부동산소유내역과 등기부등본, 장, 단기 차입금 명세표, 업무와 무관한 지출내역서, E 입출내역 및 자금출처 조사내역, 자금흐름의 조사를 마치고 나서, A 사직서, 가지급금(대여금) 지불각서, E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 횡령내역(E 법인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약 5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그 피해액이 합계 약 6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처 명의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향후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과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0.20:00경 여수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피고인의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계속해서 그 다음날인 2017. 6. 11. 06:00경 여수시 F에 있는 G 모텔 206호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1. 10:20 경위 모텔 206호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잠에 들었다가 잠시 잠에서 깨어 싱글침대 위에서 원피스를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분열성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0. 13:25경 김해시 C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과 피해자 E(여, 1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D에게 "내가 쓴 시를 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다가간 뒤 피해자 D의 몸을 껴안고 자신의 볼을 피해자 D의 볼에 비비고 뽀뽀를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간 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몸을 껴안고 자신의 볼을 피해자 E의 볼에 비비고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에 대한) 및 첨부서류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병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 기본범죄: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양형기준상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 제2유형에 해당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심신미약,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양형기준상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경합범죄: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양형기준상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 제2유형에 해당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심신미약,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양형기준상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편집분열성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초범 -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22: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삼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암동에 있는 현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에 두 번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7. 3. 17.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레미콘 트럭의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19. 22:50경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레미콘 트럭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B(49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증언(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F의 증언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피해사진, CCTV 사진설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잡거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적은 없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을 뿐인데 비록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중 '잘못하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먹을 쥐고 양팔을 휘저었던 것 뿐이므로 위와 같은 자신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A(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머리를 잡고 무름으로 자신의 얼굴을 2회 때렸다'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증언하였고, 증인 F목격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쌍방 폭행하였고 어느 한 쪽 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각 증언 내용 및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는데, 피해사진 및 진단서 등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그 외에 CCTV 사진설명, CD 등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 B과 피해자 상호 간에 주고받은 폭행의 정도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방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호 폭행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가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아비송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해물나라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31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3. 13.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둘째 주 일자불상 오전 쉬는 시간 무렵 위 학교 운동장 구름사다리 옆 벤치에 앉아 있다가 모래밭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F(여, 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경까지 사이에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넷째 주 일자불상 오전 쉬는 시간 무렵 위 학교 운동장 구름사다리 옆 벤치에 앉아 있다가 모래밭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G(여, 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15:00경 위 학교 후문 골목길에 서 있다가 하교하는 피해자 H(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 14:00경 위 학교 본관 건물 1층 동편 출입구 신발장 앞에서 피해자 I(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14:00경 위 학교 정문 앞에서 귀가하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러 세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오전 쉬는 시간 무렵 위 학교 운동장 구름사다리 옆 벤치에 앉아 있다가 모래밭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J(여, 8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오전 쉬는 시간 무렵 위 학교 운동장 구름사다리 옆 벤치에 앉아 있다가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 K(여, 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예쁘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서속기록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자신의 근무지인 초등학교에서 약 2년간에 걸쳐 6~8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그와 같은 범행과정, 범행 기간, 범행횟수, 범행 대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11. 4. 둘째 주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4.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5.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6.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2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로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범죄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교내 및 학교 근처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6.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07. 9.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9.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1,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군 점동면 성신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극동대학교 정문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14.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충격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2. 9.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음주교통사고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2. 7. 21. 판시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개월 남짓 지난 시기에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고, 그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이런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이 사건이 위 음주교통사고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8.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27. 2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435-6 남동시범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03: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부근에서 같은 구 문수로에 있는 옥동초등학교 교차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24. 23: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베란다 밖을 보고 있을 때, 젊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여 "싸움을 하지 마라" 고함을 쳤다. 이에 피해자 C이 "아, 씨발 모르면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실탄이 장전된 가스분사기(SS-707)를 들고 B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가서, 피해자 C의 등에 실탄 2발을,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하여 실탄 1발을 각 발사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경 호신용으로 분사기의 허가를 받은 자이다, 분사기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분사기를 허가 받은 용도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실탄을 각 발사함으로써 허가 받은 용도 외에 총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스분사기 사진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의 총포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건축물 증축 및 신축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축공사 및 설계시공, 감리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는 2018. 5. 21.부터 2018. 11. 22.까지 건축주 ㈜E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F 일대에서의 E 공장 신축공사 감리업무를 수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제출의무에 위반하여 위 건축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인, 기초공사시 철근배치완료일인 G동 2018. 4. 10. H동 2018. 6. 7. I동 2018. 4. 25. 및 지붕철골조립완료일인, G동 2018. 6. 24. H동 2018. 7. 10. I동 2018. 9. 30.에 각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 1. 고발장의 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건축법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6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6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제출하지 아니한 감리중간보고서가 6개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이 처벌받은 전력이 18회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각 벌금 1,000,000원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05: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강변로 쪽에서 탑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2. 18:27경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회사'에서 아래 피해자들과 함께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가. 2015. 1. 14. 범행 피고인은 2015. 1. 14. 17:00경 위 D회사 2층 기숙사 안에 있는 피해자 E(23세)의 방에 들어가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100만 원 줘. 안주면 때린다. 네팔에 보내버린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평소 폭행을 당하기도 했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겁을 먹고, 같은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인근 농협에 함께 가, 위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위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 26. 에서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6, 17:00경 위 D회사 2층 기숙사 안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평소 폭행을 당하기도 했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위 말을 거절하면 또다시 폭행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겁을 먹고, 피해자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5. 1. 27, 14:25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농협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42경 같은 방법으로 2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11.말경부터 2015. 2. 10. 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평소에 함께 근무 중이던 네팔인 E과 G에게 사소한 시비를 걸었고,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화풀이 목적 등으로 주먹과 발로 그들을 때렸는데, 피해자 F(25세)은 위 상황들을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E에게 겁을 주어 합계 22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사실을 위 E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4. 12. 14, 22:00경 D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 및 네팔인 E,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심하게 화를 내며 피해자를 비롯한 위 네팔인 2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타게 한 후 눈이 내린 도로를 폭주하면서 "너희들 행동 똑바로 해라. 내가 너희들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고, 당시 위 차량이 길가 소나무에 충격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까지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5. 18:00경 위 D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앞 농협에서 돈을 급하게 뽑아야 하니까 체크카드 좀 달라."라고 말하였고, 평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모습을 알고 있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5, 2. 16. 13:48경부터 같은 날 17:19 경까지 위 D회사 인근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4차례 걸쳐 합계 2,353,3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2,353,3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카드 사진 첨부) 1. 피해자 F 출금내역, 피해자 E 출금내역, 피해자 F 출금내역 및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괴롭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 G과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油)호스 등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B은 피고인 A, E, F, G 등에게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하자고 제안하면서 도유시설 설치자금을 제공하고, E, F, G은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2015, 4. 27, 22:00경부터 같은 달 28. 05:00경까지 아산시 H에 있는 논에서 지하 1.5m 깊이에 매설된 송유관까지 교대로 삽을 이용하여 흙을 파낸 후, 용접기로 송유관에 니플(꼭지)을 부착하고, 그 안에 전동드릴을 넣어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밸브를 장착하여 도유호스를 연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그곳에서 약 287m 거리에 있는 아산시 I에 있는 J주유소 사무실 안까지 도유호스를 연결하고, 피고인 A는 E, F, G 등이 이와 같은 작업을 할 때 주변에서 망을 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인 석유를 절취하고자 도유호스 등 도유시설을 설치한 다음, 2011. 5. 11. 00:30경부터 같은 해 6. 8. 05:00경까지 28일 동안 새벽에 위 J주유소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면서 피고인 B에게 석유를 빼내는 작업의 시작 내지 종료 시각을 알려주고, E, F, G은 도유호스에 부착된 압력계를 보면서 도유밸브를 조작하여 송유관에서 피해자 소유의 석유를 빼내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빼낸 석유를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운반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합계 133,280리터 상당의 석유(시가 170,065,28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G, F, E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DS 누유판정통보 1. J주유소 현장사진, 송유관 도유시설 및 복구장면 사진, 도유호수 사진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통화내역조회, 수사보고(통화내역 동선 분석), 수사보고(임대료 지급내역), 수사보고(공범 G 등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첨부), 수사보고(도유량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N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8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도유 기술자를 포함한 다수의 공범들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한 다음 다량의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규모가 크고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 범행 과정에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큰 점, 송유관이 파손되는 경우 석유의 누출로 주변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공범들을 모았으며, 도유시설 설치비용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를 바지사장을 내세워 도유를 위한 주유소를 임차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도 범행 이익을 분배하여 각자가 최종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규모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에 더하여, 피고인 A의 경우 수사초기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범행과정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망을 보거나 J주유소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였을 뿐 도유현장에서 별다른 역할을 분담하지는 않았으며, 피해변상을 위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에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변상을 위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에 2,000 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들도 모두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