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1. 2.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인바, 공모하여, 2005. 12.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2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분양사무실로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서울 서대문구 F 외 1필지에 성인오락실을 개설하려고 이미 보증금 2억 원과 권리금 1억 5,000만 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G에서 오락실 기계는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으니 2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성인오락실을 동업하자. 투자금 중 1억 5,000만 원은 분양 중인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를 내가 4억 5,000만 원에 매수할 테니 매매대금 중 잔금 1억 5,000만 원을 성인오락실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1억 원을 달라. 동업 중 이익금을 성실하게 분배하고, 3개월 내에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06. 1. 5.경 이와 같은 취지의 동업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성인오락실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6.경 2,000만 원, 같은 해 1. 12. 경 4,000만 원을 각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1. 10.경 피해자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제201호에 관하여 약정한 시가 4억 5,000만 원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87,457,600원을 뺀 162,542,400원 중 1억 6,250만 원은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처리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2006. 2. 10.경 1,2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위 오락실에서 현금 1,500만 원을 피고인 B가 직접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5,000만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5. 7.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9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07고단2888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 A는 검사의 "주식이 들어 있는 금고는 증인이 혼자 관리하다가 증인이 구속될 무렵 증인의 처에게 관리를 인계하였지요."라는 질문에 "J에게 인계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주식이 들어 있는 금고는 피고인 A가 혼자 관리하다 B에게 인계한 것으로 J에게 이를 인계한 사실이 없었다. 2. 피고인 A는 검사의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현재는 저의 처가 금고 열쇠를 가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사건이 일어난 후에 처가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J이 주식을 매도하였고, 증인이 출소한 후에 피고인(B)이 증인에게 '주식을 많이 매도하였는지 입금이 많이 됐다'고 하기에 증인이 '혹시 모르니 네가 열쇠를 회수하여 가지고 있어라.'라고 하여 피고인 (B)이 열쇠를 소지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B에게 금고관리를 인계하였고, B가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피고인 A가 B에게 J으로부터 열쇠를 회수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3. 피고인 A는 변호인의 "고소인(K)에게 증인 소유의 회사 주식을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은 증인이나 피고인(B)이 아니라 J이 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위 2007고단2888호 사건의 고소인인 K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이었다. 4. 피고인 A는 변호인의 "J은 증인이 구속되어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피고인 A가 구속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주식을 매도한 사람 역시 B였다. 5. 피고인 A는 변호인의 "J이 스스로 주식을 매도한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나 피고인(B)이 J에게 주식을 매도하라고 부탁하거나 지시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구속되어 J이 면회를 왔을 때 증인이 J에게 전권을 맡기며 변호사 비용이 없으니 네가 알아서 하라고 지시하였고 당시 열쇠를 책상 고무받침대 밑에 놓아두었는데 J은 열쇠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고를 열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피고인 A가 구속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주식을 매도한 사람 역시 B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번) 1. 동업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번), 부동산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번), 송금증(증거목록 순번 5번),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6번) 1. 판시 전과(피고인들):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1번) [20133093]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3번)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9번) 1.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4, 9, 60번), 속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3, 10번)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3고단455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9,750만 원에 불과하며, 피고인 B는 이 사건 오락실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투자를 권유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오락실 건물을 직접 임차하고, 자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으며, 오락실 카운터를 보는 등 이 사건 오락실 운영에 관여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만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권리금 1억 5,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는 등 피고인들의 실제 투자금은 당초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보다 적었던 점, 피고인들이 오락실을 1개월 정도만 운영하다가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오락실 기계를 가지고 사라진 점과 이 사건 동업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번), 송금증(증거목록 순번 5번),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6번) 및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3 고단3093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구속된 후 금고 열쇠는 J이 관리하였고, K에게 주식을 매도한 자 역시 J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이 발생한 2000. 8.경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01. 2. 7.경 피고인 A가 경찰에서 "금고의 관리는 누가 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혼자 가지고 있다가 구속되면서 처에게 인계하였습니다'고 명백히 진술한 점(증거목록 53 번 참조), 당시 피고인 A 의 운전기사였던 M의 진술이 구체적인데(증거목록 순번 59번), 이는 J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 점, 또한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N 역시 2001. 3. 15.경 검찰에서 "금고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A가 구속되기 이전에는 피고인 A 혼자 가지고 있었는데, 동인이 구속된 이후에는 동인의 처인 B가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77번), 피고인들과 J은 K의 고소로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 A와 J은 무혐의처분을, B는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바, 피고인 A는 처인 B가 무죄를 선고받도록 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큰 반면, J은 증언 당시 (주)I를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거짓 진술을 할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 A가 주식 98%를 가진 상태에서 주식 매매를 피고인 A의 처인 B가 아닌 J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구속된 후 금고 열쇠는 B가 관리하였고, K에게 주식을 매도함에 있어서 B 역시 상당 부분 관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E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위 공탁금은 이 사건 피해액 2억 5,000만 원에 턱없이 모자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명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