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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경 서울 동대문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잘못을 했으니 옷을 벗고 사과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게 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전송된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의 '갤럭시 A90'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복제한 다음 그 복제된 동영상 중 일부를 캡쳐하고, 그 즉시 피해자의 회사 동료인 불상자에게 전송하고, 그때부터 2020. 8. 27.경까지 피고인의 D 계정에 일본어로 된 '오사카 E회사에 F랑 C은 서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 남자는 30살에 부인과 아이도 있다. C은 25살이고 남자친구를 속이고 출장가서 바람을 피었다. 부인과 아이가 불쌍하다. 모두에게 알리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위 캡쳐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 나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및 어머니의 휴대폰 영상물 저장 여부 확인) 1. 각 캡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방법,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3. 19: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50대 남자로부터 받은 여성의 반라 사진이 있는 'C'라고 인쇄된 가로 13cm, 세로 18cm 크기의 전단지와 란제리를 입은 여성의 사진과 'D'이라고 인쇄된 가로 5cm, 세로 9cm 명함 크기의 전단지 등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 약 3천여 장을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E)를 타고 인도를 지나가면서 무작위로 뿌리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단속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9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5. 30. 16:00경에서부터 16:17경까지 사이에 강동구 성내로 55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B팀 사무실 내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C의 업무 태도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과 민원인 D 등 약 1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깡패 같은 새끼, 개 같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자지를 짤라 버려야 한다. 개만도 못한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상호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CD[순번 6번]에 수록된 영상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등) 1.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공람 사건송치서(사건번호 : 2019-5455)'(순번 9번) 및 '공란 참고인 D 진술조서'(순번 12번)와 관련하여,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각 서류들을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은 편집 및 조작된 것이다. 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진술증거들도 모두 허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D도, 담당 경찰관 및 검찰수사관과 각 전화통화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5, 109쪽). CCTV CD[순번 6번]에 저장된 영상 중 2019. 5. 30. 16:17:22 부분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장면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CCTV 영상이 편집 및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은 그 화면에 녹화일자와 시간이 표시되어 있어 그 무렵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화면의 움직임이나 녹화시간의 흐름에 비추이 편집된 흔적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검사의 구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경 B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현재 대출이 어려우니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서 창업자 대출 3천만 원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C에 가상화폐거래 계좌인 D은행 계좌(E)를 개설하였다. 다음 날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위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위 금액을 송금하여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그 중 일부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A 명의 D은행 계좌 E 거래내역 등) 2.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A 명의 G은행 계좌 H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액 중 7,000,000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횡령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0:28경 용인시 처인구 B 앞에서, 피고인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 112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주변에 피고인의 가족 및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씨발놈아, 너는 뭐냐고 개새끼야", "그럼 집어넣던가 개새끼야 씨발놈아", "녹음하지말고 씨발놈아 비겁하게 개새끼야, 한번 다이 다이 한번 하던가", "그래서 니가 왔을꺼 아냐?, 집어넣어 씨발놈아.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손실이 생긴 적이 없다, 주식투자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투자금의 5%를 투자수익금으로 주겠다. 만약 손실이 생기더라도 20,000,000원 이상인 내 소유 외제차를 팔아서라도 원금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식투자나 가상화폐 투자의 방법으로 원금 손실 없이 지속적인 수익을 낼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는 사설 스포츠 토토 계좌에 이체할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5% 이상의 수익을 배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12.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투자계약서, 카카오톡,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월 확정수익을 분배하고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하고, 초기 투자금에 대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분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받는 등으로 총 5,000만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기망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수익금조로 일정 금액이 반환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20: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27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려는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내보낸 것에 화가 나 입장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엄마하고 아들하고 모두 사기꾼이다."라는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3세)이 추행한 피고인의 일행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손님 15명 정도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엄마하고 아들하고 모두 사기꾼이다. 엉덩이 한번 만졌는데 엉덩이를 쑤셨다고 한다. 씹구녕을 쑤신 것도 아닌데 저년이 고소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4:20경 안양교도소 B에서, 그곳 교도관인 피해자 C(남, 48세)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면담 요청 사유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그곳 수용자인 D 외 수명이 있는 상태에서 "꺼져라! 씹새끼야! 나 출소가 얼마 안남았다. 시발놈아! 사소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재소 중 교도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출소 후 편집조현병으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90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B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인 조합장 C으로부터 조합원 742명의 개인정보인 조합원 성명, 동호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0. 25.경 조합원 D으로부터 '조합원 E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조합원 E, F에 대한 수사) 1. A의 정보공개 요청(2017. 8. 16.), A의 정보공개 요청 확인서(2017. 8.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제공한 개인정보의 내용, 제공 목적 및 상대 범위, 피고인과 정보주체, 정보 제공 상대방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인정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미상인 자이고 피해자 B 및 피해자 C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고 알게 된 사이로 3-4회 가량 만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28. SNS 페이스북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가 열람하는 공간에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어떤 미친년놈들이 있어요'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게시글 및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의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67

범죄사실 2020고단1867 1. 모욕 피고인은 2020. 2. 21. 15:13경 인천 남동구 B, 4층에 있는 'C'에서 학원 원장인 D에게 중고책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15:27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학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위 D 등 학원 관계자 6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야, 씨발 너희들이 뭔데 국민을 나가라 마라 오라 가라냐, 씨발아 꺼져, 기생충 새끼들이 세금 받아 먹는 주제에, 너희들 모두 다 파면이야 개새끼들아, 좆될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1. 15:35경 위 제1항 기재 건물 지하 1층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F에게 "야, 씨팔 놈아, 짝다리를 짚어, 짝다리 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정강이 부분을 차려고 하고,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재차 한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벽면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17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3. 09:5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에 있는 연수구청 남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 H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I 맞지. J가 시켜서 여기서 이러고 있는거지."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켓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여 구청 1층 로비로 이동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가면서 구청 직원 및 민원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년, 너 I 아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2214 피고인은 2020. 3. 1. 07:23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 L 액티언 차량의 보조석 문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6483 피고인은 2020. 2. 21. 18:12경 성남시 수정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13에 있는 북판교톨게이트 4번 부스에서, M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N(남, 49세) 운전의 O 스타렉스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간 다음 고속도로 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발로 운전석 문 등을 수 회 걷어차 수리비 1,18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스타렉스 차량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7231 피고인은 2020. 3. 3. 09:56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에 있는 연수구청 남문 앞에서 불상의 민원인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 P에게 "너도 I지이 씨발년아, 나는 하느님의 아들 토마스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2020고단2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2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캡처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2020고단6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7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2020고단6483호 사건의 피해자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C에 고용된 현장노동자이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9. 5. 6. 14:30경 피해자 회사의 원청인 경상북도 경주시 G 소재 H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I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임금체불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청 안전과장 J, 공무과장 K, 대리 L 등 관계자가 있는 앞에서 "C회사 B은 임금체불, 위임장 위조, 입사 시 일당 미고지, 탈세 등을 한 자이다. 임금체불 한 금액을 원청에서 지불해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첩사본, 입출금내역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서 D 등과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임금미지급에 관하여 진술한 것이 전부일 뿐이라고 주장하여 D 등과 판시 발언을 함께 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기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D 등은 피해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원청인 I 사무실에 방문하여 임금체불은 물론 피해자의 위임장 위조, 입사시 일당 미고지, 탈세 등을 주장하며 임금을 추가로 받기로 사전 모의하고 위 사무실에 함께 방문한 사실, 피고인 등은 위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관계자들이 있는 앞에서 판시와 같은 발언을 큰 소리로 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설령 여러 사람이 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발언 중 일부 단어를 직접 발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최소한 나머지 공범들은 판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전 모의 내용과 발언 내용이 일치하는 점, 사무실에 머문 시간, 피고인 등의 발언 과정,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조치, 피고인이 나머지 공범들의 발언을 제지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나머지 공범의 발언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두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195 피고인은 2020. 7. 1. 13: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D이 설치한 의류가판대 부근에서 옷을 보던 중 D 직원인 피해자 E(남, 31세)로부터 '남·여의 옷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857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9. 20:11경부터 같은 날 20: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F(남, 46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서울역 2층 대합실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F에게 "이 새끼야, 씨발놈아, 네가 형사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8990 피고인은 2020. 9. 14. 11:27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지하철4호선 숙대입구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G(80세, 남)이 길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짚고 있던 지팡이를 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145 피고인은 2020. 9. 30. 09:5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소재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갑자기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H(가명, 여, 26세)의 왼쪽 엉덩이 윗부분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목격자 I의 진술 청취 관련) 2020고단5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확인 건) 2020고단8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2021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건)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전과 판결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반복된 재범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강제추행의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 여, 가명) 등의 피해여성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3:3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역 2호선 홍대입구 방향 3-4 승강장에 위치한 공용벤치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차림으로 승강장에 서 있는 피해자 B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6.경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0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피의자 휴대폰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저장매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인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범행을 저질러 범행 장소, 대상이 상당히 불량하다. 범행 기간이 길고 그 횟수가 많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가명)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18년경 벌금형의 불법촬영 미수 전력이 있었음에도 위 연번 1 기재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따라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촬영물이 타에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마지막 범행이 발각된 이후 나머지 각 범행에 관한 수사에 원만히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위 동종전력 외에 다른 전력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9. 4. 13. 실시되는 C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C조합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B의 초·중·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 A은 조합원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탈퇴예정 조합원들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조합원 자격 상실예정 여부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파일을 저장, 보유, 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 A은 동창모임에서 피고인 B가 C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위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탈퇴예정 조합원들의 자격유지에 도움을 주는 등 본인 홍보에 이용하게 하여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후보자인 피고인 B의 인지도를 높이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 09:31경 안성시 D 소재 E주유소 사무실에서, 탈퇴예정 조합원 300여 명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조합원 자격 상실예정 여부 등이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위 사무실을 방문한 B에게 "친구야, 여기에 적힌 조합원들은 자격미달로 조합원에서 제명될 사람들이다. 2019. 1. 25.까지 서류를 안 맞추면 조합장 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니 조합원들이 제명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라. 그리고 혼자만 알고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출력한 '조합원 명부'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법률상 특별한 근거가 없었고, '조합원 명부'상 조합원들의 주소지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 사전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이미 C조합 자체적으로 조합원 자격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사전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급박한 필요성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주체인 조합원 3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탈퇴예정 조합원 300여 명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조합원 자격 상실예정 여부 등이 기재된 '조합원 명부' 출력물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건네받을 당시 "친구야, 여기에 적힌 조합원들은 자격미달로 조합원에서 제명될 사람들이다. 2019. 1. 25.까지 서류를 안 맞추면 조합장 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니 조합원들이 제명되지 않도록 신경좀 써주라. 그리고 혼자만 알고 있어라"라는 말을 들었는바, A이 정보주체인 조합원들로부터 동의 없이 몰래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원 3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E주유소 사무실 CCTV 영상)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 동의 없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351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극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조합원 실태조사 관련 조합원 명부를, 조합장 선거 관련 홍보 등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함부로 유출하고 제공받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조합원 명부의 유출이 문제되어 조합 측에도 사실상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보주체인 조합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추가적인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79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11. 16. 02: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21세)에게 "네가 여기 왜 와!"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동아리 회원 약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너 여기 왜 오냐. 오면 안 되지, 씨발놈아! 너 이 씨발, 어딜. 오지 말라고 했지, 너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5.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폭행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모욕에 관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서 정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98

범죄사실 2020고단2598 - 피고인 A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1. 15:47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앞 노상을 보라동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E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며 끼어들지 못하게 위협하고, 계속하여 2~3회에 걸쳐 피해차량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급정지를 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부분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운전 위 차량의 전방 감지 센서 등을 수리비 586,7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15:47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앞 노상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 고단8266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경기도 광주시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거래업체에 노무자들을 알선해주고 그 과정에서 노무자들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저장,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피고인 A은 위 'I'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아 근무했던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J(남, 58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이용하여 I'의 거래업체에 노임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8.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낸 뒤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2019. 8. 19.경 위 'I'에서, 위와 같이 수집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2019. 8. 13.부터 같은 달 19.까지 총 5회에 걸쳐 주식회사 K에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송출표(노임 청구서)를 허위 기재한 후 이를 주식회사 K에 전송하여 노임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송출표를 거래업체에 전송하여 노임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98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영상캡쳐사진 1. 견적서 1. 피해자 제출사진 1. 면허대장 2020고단8266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정보 도용 목록 1.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 공문 1. 소득금액증명 1. 접수증 1. I 송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3조, 제30조(개인정보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30조(개인정보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했을 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 도중 판시와 같은 특수재물손괴 범행도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허위 노임 청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J의 동의 없이 그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어 그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 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1997년 이후로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할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은 그 수단, 그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사이에 별도로 합의를 한 바도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17:40경 서울 송파구 B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남, 71세)과 수도요금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주민 D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병신 육갑을 떨고 있네"라는 등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죄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