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89

범죄사실 1. 범행의 경위 가. 피고인은 2016. 7. 15.경 B과 사이에, 피고인이 B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호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위 분양권을 '이 사건 분양권',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공인중개사 E는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사건 분양권의 실제 매매대금은 1억 2,145만 원(속칭 프리미엄 4,500만 원 포함)이었는데, 피고인과 E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그 매매대금을 8,645만 원(= 계약금 7,645만 원 + 프리미엄 1,000만 원, 즉 실제 매매대금에서 프리미엄 3,500만 원을 뺀 금액)만 기재함으로써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중 8,645만 원은 B 명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하였으나, 나머지 3,500만 원은 E를 통하여 B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아들 F 명의 은행계좌에서 E의 중개보조원인 G 명의의 H은행계좌로 위 3,500만 원(2016. 7. 21. 16:10경 3,000만 원, 같은 달 22. 15:52경 500만 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E는 이 사건 금원 중 3,000만 원만 송금받은 상황에서 2016. 7. 21. 18:00경 B이 지정하는 I(B 어머니의 지인) 명의 은행계좌로 위 3,100만 원(이 사건 금원에서 중개수수료 400만 원 제외한 나머지 돈)을 송금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이 마무리된 이후인 2016. 11. 16. E의 중개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J아파트 K호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 위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였으나, 그 매수인이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등 법적 분쟁(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21122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이 발생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그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다. 또 한편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L을 통하여 다른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 3,000만 원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상황이었는데, 위 나.항 기재 분쟁 등으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어 그 잔금 등 지급을 지체하는 바람에 위 계약금 3,000만 원을 몰취당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경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공인중개사 E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줄 것처럼 속이고 매수자금 명목의 돈 3,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E를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9. 3. 28.경 서울서대문구 소재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E가 2016. 7. 21.경 피고인에게 'M 소재 뚜껑매물을 매수하도록 해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일단 되는대로 입금해 달라.'고 하여 E가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N)로 총 3,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뚜껑매물을 매수해주거나 대금 반환을 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E를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를 통하여 B에게 프리미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일 뿐 다른 부동산 매수자금 명목의 돈을 건넨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O, E, L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 부분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사건 외 G 전화통화, 참고인 B 전화통화, 피의자 E가 고소인을 위하여 중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1. 답변서, 부동산 구매금 변제독촉 청구,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P) 거래명세표, 분양권 매매계약서, G 명의의 H은행 계좌(Q) 거래내역조회서,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G과 나눈 문자 캡쳐사진, 계좌이체내역서, 권리의무승계내역서 1부, 녹취록 및 CD, 분양계약서 등,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문자내역(E-A), 증인신문조서, 서울서부지법 2017가단221122호 사건 일반내용, J아파트 K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이 실제 E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당하는 사기 피해를 입었고 이에 E를 고소하고 그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것이므로, E를 무고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를 통하여 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E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부동산 매수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가 편취하였다며 고소하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공무소에 객관적 진술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프리미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분양권 매도인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프리미엄 액수를 낮춰 기재한 소위 다운계약서를 썼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다운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추가 프리미엄 3,500만 원 중 중개수수료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100만 원을 E, I을 통하여 지급받았다(다만 I으로부터 어머니 R 계좌로 2,6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것은 R이 I으로부터 빌린 500만 원을 제하고 받은 것이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법정진술하고 있다. B은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없고, 자신 또는 E에게 불리한 내용에 관하여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다. B, E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 측 부동산중개인인 E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지급일에 3,000만 원, 그 이튿날에 50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고, E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지급일에 중개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원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100만 원(위 5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이어서 위 3,000만 원에 자신의 돈 100만 원을 보태었다)을 B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으며, B은 위 3,100만 원을 송금받은 날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주었다. B은 자신이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할 때에도 프리미엄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프리미엄 1,0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해당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 시세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보다 저렴한 수준이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는 속칭 다운계약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들이 타인 명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 수분양자 명의변경은 그 분양권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또는 그 지급이 있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B과 E가 설명하는 이 사건 분양권 관련 금전거래의 경위가 자연스럽다. 3) E는 위 중개수수료 400만 원 중 200만 원은 B을 소개해준 S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 중 중개수수료 200만 원 상당의 이득만 취하였을 뿐, 위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이 아니라면, E가 아무런 금전거래관계도 없던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프리미엄의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1)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측(매수인 측)과 협의하여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실제 프리미엄이 4,500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법정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위하여 중개행위를 하던 O도 'E가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였다. 다운계약서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부동산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운이라는 그런 표현 자체를 하는 게 금기시된다고 알고 있다), 계약서에 적힌 프리미엄 1,000만 원이 당시 시세에 비하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오갔을 것 같다고 추정은 된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권 매수를 계기로 처음 알게 된 거래상대방의 공인중개사 E에게 이 사건 분양권 매수절차가 종국 되지도 않았고 달리 매수할 부동산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처분문서의 작성도 없이 부동산 매수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이나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다. 거기에다, 피고인은 그 주장대로라면 E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보냈음에도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2019. 2. 6.까지도 어떠한 내용의 독촉도 하지 않고 있다가, 2019. 2. 7. 및 같은 달 13.에서야 E에게 각 이 사건 고소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같은 달 14. 전격적으로 E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점, 피고인이 E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도 매물을 소개받지 못하였고 위 돈을 돌려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E의 중개로 2016. 11. 16. 및 2017. 4. 8. 별건 부동산을 2차례나 매수하기도 하였던 점, E가 아무런 유대관계 없는 B에게 피고인 몰래 위 프리미엄 3,5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프리미엄 3,500만 원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운계약서 작성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 반한 E가 허위고소를 당하더라도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을 것으로 보고, E를 허위 고소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사실을 진술하면서 E를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의 무고로 E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E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