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B의 친언니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면서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2019. 2. 22.경 대전 대덕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F 계정 상태메시지에 “나 가지고 장난질에 비아냥거렸던 니자매들!! 참느라 화병이 미치는 줄 알았다, 니들 얼굴 들고 다니나 보자”라고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9. 4. 6.경부터 2019. 4. 22.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슬프구나, 곧 마무리하러 순회한다. 양심도 없는 것들. 우울. 다 용서 할 수 있는데”라고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위 B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그녀로부터 B의 연락처를 알아낼 생각으로, 2017. 12.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안녕하세요? 혹시 동생분이 B 맞으신가 아드님이 G? 익산사시고 H소아과 다니셨고? 맞으시면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와 피해자의 아들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9. 5. 4. 16:59경 익산시 I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J씨랑 통화 및 문자했는데요 건방지네요. 댁에 가서 K씨 전화번호 받고 았습니다. 좀쉬다. 올라갈 껍니다. G이 많이 컸내요. 전 당당해서 손해볼게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급의뢰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A의 상태메시지,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연인이던 피해자 B가 돈을 빌려서 오랫동안 갚지 않은 채 연락도 피하여 자신의 F계정 상태메시지에 억울한 심경을 스스로 토로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협박할 의도가 없었고, 그 내용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B, C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발급의뢰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A의 상태메시지, 문자메시지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1) 피고인이 게시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포함한 여러 문자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은 이 자신의 F 계정 상태메시지에 게시한 문자를 피해자들이 확인하고 있고, 확인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문자를 포함한 여러 문자를 상태메시지로 게시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문자는 전체 내용, 전후 맥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과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 명예 등을 해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로 충분히 보인다. (가) 피고인이 실제로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 C의 주거지까지 함부로 찾아가서 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기다리고, 위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음에도 위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서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통하여 피해자 B와 연락을 취하려 했던 주된 이유가 피해자 B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집착하는 피고인의 성격 때문에 교제할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 B와 어떻게든 다시 교제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소위 스토킹에 가까울 정도로 피해자들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 소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아들을 언급한 것은 B를 찾기 위한 의도일 뿐, 피해자 C을 협박할 의사가 없었고, 그 게시한 문자의 내용도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발급의뢰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A의 상태메시지, 문자메시지의 각 기재 및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해자 B와 사귄 적이 있다고는 하나 낯선 남자로 평소 연락하거나 교류가 없는 피고인이 가정이 있는 유부녀로 B의 언니인 피해자 C에게 단순히 B의 안부나 연락처만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C이 다니던 병원을 언급하고 위 피해자의 아들 사진까지 보냈다. 2)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언니인 피해자 C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문자를 위 피해자에게 보냈다. 3) 어린 아이를 둔 피해자 C 입장에서 낯선 남자로부터 이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면 충분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C이 나중에 피고인과 이를 계기로 서로 문자를 주고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범죄가 성립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4) 그 후 피해자 C은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이 염려되어 피고인과 F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C도 B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집요한 연락과 잦은 문자메시지 등 집착적인 모습 때문에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고 전화통화 등을 피하였다. 5)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F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유추하여 연락을 피하던 피해자 C의 주거지를 알아낸 후 함부로 피해자 C의 주거지까지 찾아갔고, 피해자 C이 외출하고 없는데도 피해자 C의 남편으로부터 피해자 C의 남동생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위 남동생에게까지 문자를 보냈다. 위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나 처제인 B에게 전화하는 것이 염려되어 피고인에게 남동생의 전화번호를 알려 준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 C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 이 같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문자를 받은 피해자 C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 등의 신체, 명예 등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두려움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