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9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표이사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서울 강남구 F 일대에 있는 G빌딩, H건물, I건물 등 건물의 전기설비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소유인 G빌딩의 지하층 석면제거 공사를 외주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G빌딩 지하층 천장의 전등,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등을 교체하는 ‘시설물 설치 작업’을 직접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12.경 위 G빌딩에 상주하면서 주식회사 K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경비․미화․시설관리 용역업무를 담당하는 L 주식회사의 관리소장 M, 시설관리 담당 근로자인 N, 피해자 O(남, 67세) 등 3명에게 ‘L에서 시설물 설치 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M으로부터 용역계약상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작업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2020. 10. 13. 08:00경 위 G빌딩 지하 3층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설물 설치 작업’의 일부인 ‘전선 정리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담당하게 한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약 2.5미터인 천장의 전선을 정리하는 작업이어서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발판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도구로서 적합하지 않은 나무 재질의 이동식 A자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2020. 10. 13. 08:30경 위 피해자가 위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위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그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3. 18:36경 P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의 기본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 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G빌딩 지하층 천장의 전등,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등을 교체하는 시설물 설치 작업(이하 ‘이 사건 시설물 설치 작업’이라 한다)의 일부인 전선 정리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시설물 설치 작업 중 전선 정리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피고인은 2020. 10. 12. 13:00경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소속 G빌딩 관리소장인 M에게 연락하여 시설물 설치 작업의 보조를 위해 그 직원들을 지하 2층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동식 A형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의 시설물 설치 작업을 직접 진행하고, L 소속 직원인 N,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보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작업 중 도착한 M에게 “L에서 이후의 작업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작업을 대신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M은 이 사건 시설물 설치 작업이 L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그 직후 M은 N과 피해자에게 자신의 허락 없이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시설물 설치 작업을 도와주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⑵ 피고인이 사고 전날 피해자를 포함한 L 측에 시설물 설치 작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가 그 다음날 오전 무렵에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시설물 설치 작업 중 일부를 수행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지휘․감독자인 M은 그 전날 명시적으로 피해자에게 본인의 허락 없이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시설물 설치 작업을 도와주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출근하자마자 상급자인 M의 지시를 어기고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시설물 설치 작업 중 전선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작업하던 장소는 지하 3층 홀로서, M이 수시로 관리소장실(승강기는 지하 3층까지만 하강하고, 관리소장 사무실은 지하 4층에 위치한다)을 오가면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⑶ Q, N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피해자 유족들의 수사기관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피해자에게 작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죄송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Q, N의 이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각 사실확인서는 M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정황상 유족들의 위 각 진술도 과연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인지 의심이 간다. 결국 위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⑷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시설물 설치 작업 중 전선 정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우선, 피해자가 사망 당시 수행하던 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이 사건 시설물 설치 작업 중 전선 정리 작업은 작업의 특성상 천장에 새로운 텍스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한 작업이다. 피고인은 사고 전날 텍스 설치 작업이 상당부분 완료된 지하 2층에서 피해자 등에게 시설물 설치 보조 작업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오전경 지하 3층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텍스 설치 작업이 진행 중 이었다. 비록 새로운 텍스 설치와 전선 정리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낙상한 위치의 천장 부분에 이미 새로운 텍스가 설치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시설물 설치 작업 중 전선 정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⑸ 사고 발생 당시 현장 부근에서 천장재 시공 작업을 하던 R 소속 S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21. 11. 5.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다른 1명이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전기 작업을 하였다.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하던 사람은 나이가 들은 사람인데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경찰관이 피고인과 M의 사진을 제시하자) 피고인이 그 사람과 비슷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S는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혼자 작업하였다. 함께 작업하던 사람은 없었다. 사건 현장에는 망인만 있었고 다른 사람은 없었다.’, ‘경찰관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물어보기에 모른다고 했다.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경찰관이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분일 것이다”라고 말해서, 제가 “그런 것 같다”는 식으로 동조를 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S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 대부분을 번복하였다. S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일부 의심되는 사정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S의 수사기관 진술만이 진실에 가깝고, 이 법정진술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S와 피고인 내지 M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S가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허위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 내지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⑹ 피해자가 사망 당시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사고 전날 피해자와 함께 작업하였던 M과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추측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건 당일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단지 지하 3층에 들렀다가 우연히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며, 필요 없는 작업이니 내려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시설물 설치 작업 중 전선 정리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M의 수사기관 진술과 M이 작성한 사고보고서, 그리고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으로서 이 사건을 조사하였던 U의 이 법정진술과 유족 및 동료들이 말한 피해자의 성품, 그리고 사고 당시 지하 3층의 상황(전등 및 텍스 설치 여부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누구의 지시도 없이’ 스스로 ‘전등설치작업’을 하던 중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