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C의 관계 C은 2017. 6. 2.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사기죄로 지명수배되고 2019. 4. 25. 인천지방법원에 여권불실기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C과 함께 마카오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사람이다. C은 위와 같이 그 명의의 여권으로 출국할 수 없게 되자, 2019.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다른 사람 명의 여권을 위조한 것이 걸려서 수배가 되어 내 명의 여권으로 출국할 수 없으니 나와 닮은 사람을 찾아 그 사람 명의 여권에 내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함께 마카오로 출국하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C의 교사에 따라 C과 닮은 사람을 찾기 위해 허위의 구직 광고를 낸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그 대가로 C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 B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C이 피고인 B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마카오에 출국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여권발급업무에 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여권불실기재, 여권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 B의 여권을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9. 4. 24.경 부산 해운대구 APEC로에 있는 상호불상의미용실에서 C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머리카락을 자르고 화장을 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피고인 B에게 옷을 제공하여 갈아입게 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자양로에 있는 광진구청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C의 사진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사진을 여권발급신청서에 부착한 다음 성명란에 ‘B',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1 생략)'라고 기재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9. 4. 26.경 서울 광진구청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고, C은 2019. 4. 24.경부터 2019. 4. 26.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인들의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위와 같은 여권 발급 과정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서울 광진구청 소속 공무원의 여권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서울 광진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나. 출국심사업무에 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의 여권이 발급되자, 위 여권으로 C이 마카오에 출국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9. 4. 26.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역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 발급받은 피고인 B 명의의 여권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즉시 C이 교부한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준 다음 피고인 B이 귀가하자, C과 함께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가 그곳을 통하여 마카오로 출국하면서 C으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의 여권을 인천국제공항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하게 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인천국제공항 소속 공무원의 출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다. 다. 범인도피 피고인 A은 2019. 4.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 여권불실기재죄 등을 범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아는 동생이 출국금지가 되어 그 명의 여권으로 출국을 할 수 없는데 아는 동생 사진을 붙여 당신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C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출국이 금지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응하여 2019. 4. 26.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역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된 피고인 B 명의의 여권을 피고인 A을 통해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C과 함께 피고인 B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마카오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B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하게 할 목적으로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B에게 C의 사진을 붙인 B 명의의 여권을 부정 발급받게 한 다음 1,000만 원을 받고 C에게 위 여권을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4. 피고인 B :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6.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역에서 C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하게 할 목적으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여권을 A을 통해 1,000만 원을 받고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수배 내역 확인)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불기소 결정문 등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여권발급정보 1. 여권발급신청서(C 사진 부착) 1. 항공권 발급 정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여권불실기재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여권 부정발급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출 입국관리법‘이라고만 한다)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효한 여권으로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점), 여권법 제25조 제2호, 제16조 제3호(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의 여권 양도알선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여권불실기재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여권 부정발급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효한 여권으로 출국 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여권 법 제25조 제2호, 제16조 제3호(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의 여권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여권불실기재죄, 불실 기재여권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각 여권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범인도피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을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당시 피고인 B에게 C이 여권불실기재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C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며, 단지 ‘사정이 있어서 자기 여권으로는 출국하지 못한다‘는 정도의 설명을 들었을 뿐이다. 따라서 C이 자신의 여권으로 출국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인식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가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까지 인식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을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거나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등 참조). 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A죄와 B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C죄와 대 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 경합범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바, 이는 상상적 경합 단계에서 각각 C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가 경합범가중 단계에 이르러서는 단일한 C죄를 이중으로 평가 하여 경합범가중을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따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고, 이러한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A이 ’사실은 내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지금 출국금지가 걸려서 그 동생의 여권으로는 출국을 못한다. 그 동생이 당신하고 얼굴이 상당히 닮았는데 그 동생 사진으로 당신 명의 여권을 발급받아 줄 수 있느냐? 그러면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카드빚도 많고 법원에서 지급명령도 받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 그래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랑 닮았다는 그 동생이 왜 출국금지되었는지 구 체적으로는 몰랐어요. 그냥. 자기 이름 여권으로 출국할 수 없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주고 제 명의 여권을 발급받아 달라고 하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겠거니 생각은 했지만. 제가 세세하게 따로 묻지는 않았어요.”라고 진술한 점, 이 부분 범행당시 출국금지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범죄와 관련 있는 수사나 형사재판의 대상자 외에도 ’일정액 이상의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나 ’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출국금지 대상자가 될 수 있었으나, 출입국관리나 법률 관련 직무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범죄와 무관한 세금체납자 등도 출국금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검찰 조사 당시 “범죄를 저지른 자 외 출국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죄자가 아닌 이상 자기 이름으로 출국을 못하지는 않죠. 다만 저도 사정이 너무 급했던 상황이라.”라고 답한 점, 만약 피고인 B이 범죄자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출국금지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에게 C의 출국금지 사유가 범죄와 무관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다고 보이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C의 출국금지 사유가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전혀 묻지 않고 피고인 A의 범행 제안을 바로 수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B이 C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의 도피를 돕는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담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여권 부정발급 범행은 여권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출입국관리 사무를 심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범인도피의 범행 또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수개의 범죄를 저지른 C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부정하게 발급된 여권을 사용하여 해외로 도피하였다는 점에서 파생된 결과 역시 중하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공범인 B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C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도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C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여권 부정발급 범행은 여권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출입국관리 사무를 심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범인도피의 범행 또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수개의 범죄를 저지른 C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부정하게 발급된 여권을 사용하여 해외로 도피하였다는 점에서 파생된 결과 역시 중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또한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과 C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