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15.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도로를 사곡리 방면에서 죽림리 방면으로 시속 7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내리막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옆 언덕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손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9:40경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응급 후송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15. 19:10경 여수시 G 앞 도로에서 여수시 C 앞 도로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15. 19:20경 여수시 C 앞 도로에서 여수시 H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에어백과 피의자 모발 감정의뢰 결과 관련),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거리 관련) 1. EDR 분석의뢰회보, 교통수사 EDR 분석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 B K9 승용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들 K에게 구호조치를 부탁한 후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아들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 근처 마을에 거주하는 지인 L을 찾아갔다가 L과 함께 사고 장소로 되돌아왔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B K9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J에게 사고 신고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아들에게 동승자가 있다는 사정도 밝히지 아니한 채, J까지 아들의 차량(I K5 승용차)에 태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L과 함께 사고 장소 인근으로 되돌아와 경찰관들이 사고 장소에 도착하여 있음을 보고서도 사고 장소로 가까이 와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임을 밝히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L의 차량에 머물러 있다가 그대로 L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마을로 돌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L, 친구 M와 함께 다시 사고 장소 인근으로 되돌아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사고와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마을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구호조치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인근 마을에 사는 지인을 찾아갔다가 되돌아 왔으나 아들로부터 경찰관들에게 사고 차량의 운전자를 아들로 진술하였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힐 기회를 놓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와 사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동승자인 J은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고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J을 피고인의 차량에서 아들의 차량으로 옮겨 타게 한 후 아들의 차량을 운전하여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행동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J을 아들 차량에 탑승하도록 한 후 마을로 함께 이동하게 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못한 점, J은 피고인의 아들 차량에서 하차한 후 며칠 동안 귀가하지 아니하여 가출신고까지 이루어졌다가 피고인이 자수할 무렵에 되돌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구호조치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려고 지인을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L이나 M에게 구호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부탁을 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들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가 마을 공터에 차량을 정차한 후 사고 장소 부근으로 되돌아 올 때에는 L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동승자 J을 사고 장소에서 이탈하도록 하고 아들이 운전한 차량도 사고 장소에서 감추기 위해 J을 아들의 차량에 태우고 마을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주소지인 N펜션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기 전인 2019. 10. 15. 18:35:21까지 일행과 함께 고기를 구워먹으면서 술로 추정되는 음료를 마시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정황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9.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의심되는 측면도 있다. 피고인은, 아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진술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음을 알고도 바로 자수하지 아니하였다가, 담당 경찰관이 2019. 10. 19. 아들을 상대로 사고 운전자가 바꿔치기 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이후인 2019. 10. 21.에서야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함)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무면허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앞서 든 양형인자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가드레일 밖 5m 아래 논두렁으로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 K이 허위 자백을 하는 등 범인도피를 시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9. 5.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