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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는 2017. 7.경 중국에서 양파를 수입한 다음 유통시켜 수익을 올릴 생각으로 C 주식회사라는 농수산물 무역회사에 근무하던 D과 양파 수출입 통관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7.~8.경 중국 산동성 소재 E라는 업체에 합계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컨테이너 10개 분량의 양파(약 16,000망)를 수입하여 인천항 및 평택항 소재 보세창고에 보관해 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중국에서 양파를 수입한 사실을 알고 위 양파를 국내에서 판매 대행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양파를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냉동고추도 납품하고, F, G 등 대기업을 상대로 농산물을 대규모로 납품하고 있다. B이 중국에서 수입한 양파를 1망 당 최소 12,000원에 판매해 주고,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컨테이너 1개당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통관비용도 부담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사채 등 채무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운송업, 농작물 유통사업 등을 빙자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돈으로 생활하던 중이었으며, 위 통관비용도 제3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양파를 받아 유통시키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7. 8. 29.경부터 2017. 9. 28.경까지 수출입 통관 대행을 하고 있던 D에게 7회에 걸쳐 통관비 명목으로 합계 99,447,953원을 송금한 다음 D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7. 8. 30.경부터 2017. 9.경까지 국내 시가 합계 약 1억 7,600만 원 상당(당시 시세인 양파 1망당 11,000원으로 산정)인 컨테이너 10개 분량의 양파(약 16,000망)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이 ‘12,000원에 가져갈 테니 양파를 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내가 B에게 전화를 하니까 B가 ‘그렇게 넘겨라’ 해서 진행하였고, 피고인에게 팔아달라고 넘겨준 것이 아니라 1망당 12,000원에 판매하였으며, 피고인이 공판장 등에 팔아서 2-3일 뒤에 돈이 들어오면 돈을 준다고 했는데 입금이 안 되었다면서 돈을 전혀 주지 않았고, 내가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인에게 양파대금을 입금해달라고 독촉하였다는 내용)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증거기록 순번 42번, D으로부터 피고인이 양파를 1망당 12,000원에 사간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양파를 넘기라고 승낙하였다는 내용)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42번, 양파 판매대금을 달라고 하면 피고인은 안 준다는 말은 하지 않고 계속 ‘돈을 받으면 주겠다’라고만 말했다는 내용)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2번) 1. 수사보고(B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십여 회 있다. 한편 피해자는 2021. 5. 18.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350만 원을 받고 추후 나머지 편취액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편취한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2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03: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과 싸운 것을 빌미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귀가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1. 6. 8.자 증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91

공소사실 B는 피해자 C(60세)의 채권자이고, 피고인은 B의 지인이다. 피고인과 B는 2021. 1. 20. 21:20경 채무를 독촉할 의도로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B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B는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전화기를 강제로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64

범 죄 사 실 2021고단764 피고인들은 2021. 1. 2. 18:2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위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남, 26세)이 피고인 A에게 신체를 비하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나온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찼다. 이후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넘어진 피해자의 몸 등을 수회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587 피고인 C은 부산 부산진구 G, 2층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술집 입구에서 피고인 C의 일행인 F과 피해자 I(남, 19세)이 어깨를 부딪친 일과 관련하여 2021. 2. 23. 02:15경 위 장소에서 F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자, F과 공동하여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발을 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C은 2021. 2. 23. 02:20경 위 건물 앞 도로에서 재차 F과 공동하여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2021고단158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장소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5. 20: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무직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암에 걸린 부친을 간병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돕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8. 23:35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오렌지거리 노상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03:28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2018. 7. 25.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2 탑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16:17경 시흥시 C에 있는 D교회 앞 보도 위에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뒷부분으로 교회 앞에 설치된 피해자 E(43세, 남)의 가로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가로등을 수리비 1,000,000원(피해자 진술)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며, 신체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른 운전면허 조건을 부여 받은 자는, 그 조건을 지켜 운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서 1종 보통면허에 조건 E(청각장애)의 면허를 취득하고도, 차량에 청각장애인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지 않고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 거울을 별도로 부착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장애인복지카드, 운전면허증 1. 영상 CD, 각 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제80조 제3항, 제4항(운전면허 조건 위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벌금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신고 이후 피해 복구와 볼록거울 설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장애정도 중증 청각장애인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7. 16:20경 천안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3.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풍세로 730, 청당지하차도 인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전 처벌 전력은 약 십여 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6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첨부),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운전면허 상세내역 및 차적조회 상세내역, 수사보고서(CCTV 영상 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무면허운전 전과도 있는데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음주 정도와 주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07

범 죄 사 실 2019고단6807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서 ‘D’ 상호로 술집을 운영하고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1. 05:00~05:10 위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E(남, 23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야, 씨발 이리와 봐”라고 욕하였고 피해자 E이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몸통과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을 때리던 중 피해자 F(남, 23세)가 싸움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7871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4. 26. 01:05경 서울 동작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폭행’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희들 뭐냐 개새끼들아 병신들이 왜 우리 집에 와서 지랄이야”라고 소란을 피우며 위 J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발로 위 J의 복부를 차는 등 폭행한 다음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K(49세)의 낭심과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위 K의 발등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4. 26. 03:00경 서울 동작구를 운행하는 62호 경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동작경찰서 형사과로 이동하던 중에 “잘못이 없는데 나를 왜 강제로 데려가냐, 내려달라”라고 하면서 발로 순찰차 내부 안전보호막을 걷어차 보호막 연결고리를 깨지게 하고 그 곳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참고인 E의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CD 2019고단7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J의 피해관련 사진자료, 피해자 K의 피해관련 사진자료, 현장사진자료, 파손블랙박스 사진자료 1. 피해자 K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버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K과 각 합의하였고 경찰관 J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5:00~05:10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술집 앞길에서, E을 때리던 중 피해자 B(여, 22세)이 싸움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4.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21. 6. 1.자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00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2. 19. 12:25경부터 13:2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B 빌딩 앞 길에서 ‘C 정부 사과’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 중인 피해자 D(남, 22세)에게 자신과 다른 의견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턱주가리 새끼 또 왔네, 야 너 저리로 가. 미친 새끼야, 빨갱이 새끼, 생긴 게 신변위협이다."라는 등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9. 13: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고하여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바닥에 드러누워 ‘체포해 봐라’라고 하며 항거하였다. 이에 F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면탈하기 위해 발로 F의 다리를 차올려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현행범인의 체포와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D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거나 경찰관 F을 발로차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인 D,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과 폭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은 현행범인이 아닌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므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체포를 당하면서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12:22경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과 D을 분리하는 등 조치를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자, D은 13:18경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은 신분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D을 비하하는 말을 하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 사실, F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보아 13:29경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F은 현행범인인 피고인을 체포할 필요성이 있었다. CD(증거기록 78쪽)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체포에 저항하면서 한 발길질에 F이 맞아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하면서 한 발길질에 F이 맞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양주시 C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7%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5:50경 남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13:3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은행 상도동지점’에서, 그곳 은행원인 피해자 D(남, 37세)에게 모임 통장 개설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금융거래 제한 계좌로 개설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은행원 E를 포함한 성명불상의 은행원들 및 성명불상의 고객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존나 씨발 개좆같게 사람 열 받게 만드네, 말하는 게 씨발 개좆같아서, 씨발, 좆같게 하네 개새끼가 진짜, 개씨발 설명을 해도 개좆같게 해놓고서는 씨발놈이 진짜“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18.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등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중국 심천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 C을 만나 피고인이 개설한 국내 사업자 ‘D’ 명의로 등록한 E 계정을 통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위조 물품을 판매하기로 한 후, B, C은 중국에서 위 계정을 관리하며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소비자들의 전화 및 게시판 문의를 응대하고 반품물건을 회수하여 재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4.경 성남시 분당구 F 지하 1층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I)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운동화 1켤레를 E을 통하여 74,000원에 판매하였고, 2019. 10. 5. 상표권자 J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K)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운동화 1켤레를 E을 통하여 65,000원에 판매하였으며, 2019. 10. 25. 상표권자 L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M)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운동화 1켤레를 E을 통하여 56,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16회에 걸쳐 위조 신발 2,553켤레를 166,985,000원에 판매하여 위 각 상표권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착수보고, 국민신문고제보서, 택배배송사진, E N 게시사진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번), N 신발 감정서, 아디다스 신발 감정서, O 신발 감정서 1. 수사보고(제보지 현장 단속), 조사확인서, 임의제출서, 현장단속사진 1. 중국공급업자와 피의자 간의 대화 1. 수사협조 공문에 대한 E 회신, 상표법위반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상표침해품목 판매수량 및 범죄일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상표권 침해 물품의 판매 횟수, 금액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범죄수익이 전액 추징된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조합 동부지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순천소방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우측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⑴⑵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2021-W-5949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3:07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모텔‘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에게 2010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16:4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가게를 지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 차량 좌측면 앞, 뒤 문짝과 좌측 사이드미러를 3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960,50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0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6. 12: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0세)이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현관문에 있던 나이키 신발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던지고, 거실에 있던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망치(총 길이 23cm, 머리길이 14cm)를 꺼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폰을 양손으로 잡아 구부려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5) 1. 피해자 사진 1. 112신고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12, 26, 3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폭행을 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B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C 주식회사로부터 1,240만 원의 대출을 받고 대출금과 그 이자는 36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744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매매상사에서 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고, 이후 총 2회에 걸쳐 992,616원의 할부금만을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D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 중고차론 계약서 1. 채권계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도 어려운 점, 1999년경 해상교통안전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09:35경 아산시 B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4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9. 23:3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29세)가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본인 것이 맞느냐’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9. 23:40경 수원시 권선구 E 앞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때려 파손시켜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재생검토) 1. 피해사진,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