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8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C'에서, 간호사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상품명 '자낙스정')을 폐기하라는 지시를 듣고 이를 건네받았음에도 위 요양센터의 청소 세탁실에 있는 약물폐기 쓰레기통에 폐기하지 않고 자낙스정 통에 넣어 그대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을 소지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간호사로부터 신경안정제인 쿠에티아핀을 취득하자 이를 이용하여 2018. 6. 경 연인사이로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E(여, 20세)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4. 04:0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친구 H를 만나 vip룸에 들어가 피해자가 먹고 있던 레몬녹차에 피해자 몰래 쿠에티아핀 1정을 넣었고, 그 후 레몬녹차 맛이 이상하다고 느낀 피해자가 한입밖에 마시지 않자, 다시 비락식혜에 쿠에티아핀 1정을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비락식혜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수면 효능이 있는 쿠에티아핀으로 인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워 피고인이 운행하는 I 아반테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08:35경 용인시 처인구 J 부근 갓길까지 운행한 다음 위 약의 효능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약독물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방법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역역 : 징역 1년~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요양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폐기하여야 할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지고 나와 소지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신경안정제를 피해자 몰래 음료수에 넣어 이를 마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8. 5. 8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7. 2.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22사단에 현역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C의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과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입영을 기피하게 된 점, 피고인이 조속히 치료를 마치고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번지 미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11:06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부터 남원시 소재 운봉우체국을 경유하여 남원시 승전로에 있는 방현저수지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아닌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 F호, G호, H호, I호 총 5개의 오피스텔에서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J'에서 실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D 건물 호의 임차인으로 2017. 10. 중순경부터 2018. 2. 20. 경까지 피고인 A에게 위 D건물 E호를 전대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7. 10. 중순경부터 2018. 2. 20.경까지 위 D건물 E호, F호, G호, H호, 1호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0분에 13만 원, 90분에 20만 원, 120분에 26만 원)을 받고 K을 비롯한 다수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17. 12. 8.경 A에게 L으로 A의 위 'J' 성매매 업소의 매출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A 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8.경부터 2018. 2. 20. 경까지 시설변경 없이 같은 상호로 업소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면서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대차 관계를 종료시키지 아니하고 A에게 위 건물 E호를 전대함으로써, 위 장소가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3만 원을 받을 경우 9만원을, 20만원을 받을 경우 14만 원을, 26만 원을 받을 경우 18만 원을 각 성매매여성이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1. A 명의 우체국은행계좌 거래내역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E호, C 명의) 1. 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각 A B의 L 대화내용 1. 현장사진, 성매매광고 및 업소후기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A의 L 대화 내용을 인쇄한 용지인 증 제16, 17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거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증거기록 제586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상당하고,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2) 영업일수, 성매매알선 1회당 수익 등을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하여 추징액을 산정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B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10호 광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만 가능한 차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에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갑자기 반대방향 3차로까지 U턴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뼈의 골절 우측발목'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11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들 사진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고 발생 2시간가량 지난 후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후정교차로 방면에서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 남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진행한 과실로, 죽변면 방면에서 북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하단 부분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F, 여, 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신호주기 분석, 각 블랙박스 분석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02:20경 경남 사천시 B시장 주차장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저녁 무렵 자신의 집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B 쏘렌토 승용차에 실은 다음, 위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슈퍼'에 찾아가 같은 날 20:20경 "야, E이한테 전화해서 이리로 오게 해. E이 전화번호 내 놔."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식칼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정신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4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말경부터 2011. 초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D, E에게 F 인근의 임야를 보여주면서 "이 토지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곳 역시 전곡항 일대의 공단부지에 포함되어 2~3년 내에 화성시에 곧 수용될 예정이어서, 나는 여기에 집을 지어 많은 보상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려면 도로도 만들고 건축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나에게 건축비용 등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위 토지를 개발하여 당신들에게 100평씩 무상으로 나누어 주고,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아 빌린 돈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취득세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타인들에 대한 수억 원 상당의 채무나 그 이자 조차 연체되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장외리 토지가 화성시에 수용되기로 결정된 바가 전혀 없고, 피고인 스스로 그곳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건축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할 여력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개발비용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토지 개발에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100평식 나누어 주거나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2. 15.경 6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날 750만 원, 2011. 5. 12.경 3,500만 원, 2011. 6. 29. 8,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1. 2. 15.경 850만 원, 2011. 5. 12.경 6,500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2011.경 같은 명목으로 75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금원을 차용해 오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실제로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마치 위 F 등지에 피해자들 명의로 건축신고가 되어 개발행위가 진행된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관련 건축신고필증을 변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경기 화성시 F 지상 단독주택(연면적 104.30m㎡)에 대한 건축신고필증 사본 3 매의 기재내역 중 'G'로 기재된 각 건축주란과 그 주민등록번호란에 'C', 'D', 'E'과 그들의 각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기재하고, 각 발행일자란을 '2011년 04년 06일'로 변경하여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문서인 화성시장 명의의 건축신고필증 사본 3매를 작성하여 각각 변조하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 D, E에게 각각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약속어음증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수첩 사본, 수표번호 1. 건축신고필증 사본 3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인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병희(기소), 이수행(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드보라(국선)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10.25. 범행 피고인은 2019. 10.25. 18:23경 순천시 B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3세, 가명)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가 층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자를 사 줄테니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0, 27,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 13:30 경 제1항 기재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귀가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C동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가 층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더 무거운 2019. 10. 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송백현 판사 이유경 판사 장선종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인터넷 공개 채팅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04:00경 무주군 C 펜션 1층 'D' 안방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대어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톡 대화내용 등 제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특 대화내역,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p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사정들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3. 04:3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파사트(Pass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단속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5:20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서 내리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E에게 "경찰관 씹새끼야. 개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영상분석) 및 첨부된 사건현장 CCTV 장면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다 경찰관에게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사안으로, 계획적인 공무집행방해범행이라거나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하기 어렵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22:50경 아산시에 있는 피해자 B(여, 19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의 '무음 촬영 어플을 이용하여 자신과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을 동영상 및 사진으로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촬영 내용 등과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한대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형산교차로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신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30,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11. 2.경 여수시 D에 있는 시가 145,320,000원 상당의 토지와 시가 558,822,300원 상당의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조합에 채권최고액 299,000,000원, 채무자 E(피고인의 배우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6. 11. 17.경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고, 2016. 11. 18.경 위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조합에 채권최고액을 기존 299,000,000원에서 338,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8. 4. 13.경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18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고, 같은 날 피해자 조합에 채권최고액 234,000,000원, 채무자 E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4. 12.경 피해자 조합에 대출 원리금 중 4,000,000원만 변제하고, 대출금 잔액 436,000,000원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8. 12. 12.경 여수시 D에서 F 주식회사와 위 지상건물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12.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F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지상건물을 철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건물을 손괴하여 피해자 조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채증명서, 감정평가표, 철거 전후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건축물 설계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규모이고, 그로 인해 피해 조합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조합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피해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의 지시에 따라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8. 2. 중순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중 스킨십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범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C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판시와 같은 성적접촉을 하고서도, 공소외 B으로부터 ’100만 원을 줄 테니 C을 성범죄로 고소하라‘는 취지의 사주를 받고 의도적으로 허위고소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며, 피무고자 C은 피고인을 포함한 일련의 여성들로부터 성범죄로 허위고소를 당하여, 결국은 모두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그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가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무고자 C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할 것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22:42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를 상평교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1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음)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음주운전),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2명을 상해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