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7. 1.부터 2016. 7. 31.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위 아파트 관리비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와 적립,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 6. 8.부터 2016. 9. 20.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각종 기금의 지출 등에 대한 승인, 감독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장기수선충당금' 횡령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 21.경 위 아파트의 수도 입상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장기수선계획 없이 위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2,000,000원을 위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장기수선계획 없이 위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439,116,594원을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관리외 수입'에 관한 횡령 피해자 D아파트의 관리규약 제54조(기록 제484쪽)에 의하면, '관리외 수입'은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 2.경 위 규정에 위반하여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관리외 수입' 218,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관리외 수입' 합계 79,738,380원을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증거서류 1-업무상 횡령, 배임현황, 증거서류 2-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서, 보조부원장(상세), 증거서류3-이익잉여금(관리외 수익) 사용내역서 1.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 각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1. 참고서류 제출, 진술서, 보조부원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집행한 돈은 대부분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의결을 거쳤을 뿐 아니라 관련법령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해당하는 용도대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등에 관련한 관련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역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2조 등). 이러한 관계법령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각 규정,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해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관련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중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등과 구분하여 별도로 징수·적립·관리하고, 그 용도 및 사용 방법도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등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그 자금이 집행되도록 지출용도뿐만 아니라 그 지출절차와 시기까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다.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수사기록 484, 520쪽)에서 '관리외 수입(잡수입)'에 대해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이외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비로 적립되지 않은 관리외 수입 역시 위에서 본 장기수선충당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2) 그런데 피고인 A은 늦어도 2010년경 장기수선계획 관련 교육을 받으면서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장기수선계획서 작성을 시도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905쪽), 피고인들이 2016년경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에서 물러난 이후인 2017년부터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주요시설 교체 내지 보수공사가 진행된 것(수사기록 685, 691쪽)에 비춰보면 관련법령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크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2007년경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될 경우 세대당 약 30만 원 가까운 관리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입주자대표회의 논의결과 결국 무산되었다'고 하며, 관리비 상승을 우려하여 장기수선계획 없이 그때그때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나, 구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별표 5의 기준(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둠으로써 건물 내외부의 주요시설에 대해 '공사종별'이나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까지 엄격히 규율해두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자금을 집행하거나 시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라는 관련법령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별지 1, 2 기재의 돈들 중 일부가 위 별표 5의 기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되었다거나 자금 사용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외 수입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을 위하여 별도로 적립되거나 적립되어야 할 자금으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임에도 피고인들이 사전에 거쳐야 할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을 정도로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내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이어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장기수선계획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기는 하였고, 이 사건 범행들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수사기록 955쪽),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별지 기재 금원들 중 상당액이 이 사건 아파트 내외부의 수리나 수선을 위해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