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6. 01:06경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나라사랑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2010. 12. 23.자에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확인하여 교부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0. 12.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C의 고발인진술서 1. 공익요원 교육소집 통지, 이메일통지자 관리, 수사보고서(나라사랑 전자우편 본인 확인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입영을 하지 않은 후 장기간 동안 잠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관리단의 부회장이고, 피해자 D(여, 65세)은 위 C 건물 14층에서 뷔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위 C건물 관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조치에 항의하러 들어오자, 자리를 피하려고 하다가 피고인 앞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E가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상해진단서, 119구급활동일지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살필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관리단 사무실에 항의하러 온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나가려고 왼손으로 문고리를 잡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고 잡아당기면서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같이 있었던 양형춘 등은 피해자가 사무실에 찾아오자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나갔고, 뒤이어 피고인도 사무실을 나가려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하며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의한 밀침 등의 외력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가량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장기간 건물관리 문제 등으로 분쟁이 있는 관계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를 본 것이라면, 당시에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진단서도 위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발행된 것인 점(위 상해진단서에는 초진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허리뼈의 골절은 1년 이상이 지나 진단받은 것이다), E의 진술내용이나 119구급활동일지의 기재는 이 사건 직후 D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D의 진술은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E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119구급활동일지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 외에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2:15경 대구시 서구 국채보상로 419(비산동)에 있는 비산네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피해자 B(62세)이 운전하는 택시 앞으로 끼어든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흔든 후 피고인의 택시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 목(길이:102cm,두께 4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5. 11:53경 광주시 삼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장지1길 6 소재 구 장지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6. 3.경 대구 봉덕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알선 브로커인 공소외 C을 만나 위 C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대출이 성사되는 경우 위 C에게 대출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C은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예금거래명세서를 위조하여 피고인과 함께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6. 3. 18.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사실은 피고인이 대구 북구 D 소재 E회사 품질관리부에 근무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 E에서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E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것처럼 위 E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거래명세서(계좌번호 F)를 임의로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6. 3. 21. 대구 동구 G건물 소재 (주)H지점에서, 위 (주)리드코프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예금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예금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H지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고객원장 및 대출상세내역, 대출약정서, 대부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예금거래명세서(고소장에 첨부된 것)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00만 원으로 거액은 아니고 그 중 150만 원은 공범인 C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07:5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본건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C아파트 경비원 E 통화내용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1. 26.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40

범죄사실 D는 2010. 3. 18.경 E에 대한 6억 원 채무의 담보명목으로 액면금 12억 원의 수익권증서를 E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와 프랜차이즈 사업을 동업하게 되었는데, 'E에게 위 수익권증서를 6억 원에 팔아 위 채무 원금을 갚겠다고 하고 일단 위 증서를 찾아와서는 판매대금 중 3억 원만 E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위 프랜차이즈 사업에 사용하자'고 D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2. 7. 26.경 E 및 그 대리인 F에게 "위 수익권증서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증서를 팔고 위 채무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증서를 교부받은 후 G에게 6억 원에 팔고 그 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E, F에게 "증서를 팔았는데 3억 원 밖에 받지 못했다. 나머지 3억 원은 나중에 받아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나머지 3억 원은 D가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대신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E을 속이고 위 6억 원 중 3억 원을 피고인 등의 사업자금으로 함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 16: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302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4고단103호 D 등에 대한 횡령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의 "E에게 이 증서를 팔아주겠다고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잘 모릅니다. 팔아주겠다고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피고인 D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알기에 이 증서를 얼마에 팔아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3억만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E에게 이 증서를 판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나요."라는 질문에 "우리가 어디 팔아준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E에게 12억짜리를 3억에 왜 주냐고 하니까 3억에라도 팔아야 되니까 3억에 준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E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억이면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E은 3억 만 받으면 된다고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E에게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 D가 3억은 자기가 차용증을 써주기 때문에 3억만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이 사건 12억 원의 수익권증서와 관련해서 공소외 E이나 F 등과는 일체 이야기를 나눈 바가 없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D나 증인이 이 사건 수익권증서를 주면 E이나 F에게 6억 원을 막바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일도 없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증인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은 E에게 수익권증서 판매대금 6억 원 중 3억 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E도 3억 원에라도 팔아야 한다면서 위 증서를 넘겨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공판조서(14고단103호 등) 제5회, 제6회, 제7회 사본, E, G, 피고인,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G, H의 각 진술기재 1.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E에게 증서금액 12억 원의 수익권증서 [채무자 I, 신탁 원본의 수익자 J(주), 이하 '이 사건 수익권증서'라 한다]의 판매대금 6억 원 중 3억 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E도 3억 원에라도 팔아야 한다면서 위 증서를 넘겨 준 것이 사실'이므로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J의 대표 E은 2009. 9.경 D에게 6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 사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발행받아 가지고 있다가 D로부터 6억 원에 매도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매도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당시 D의 E에 대한 채무가 6억 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G은 자신이 이 사건 수익권증서를 구입할 당시 피고인과 D가 '이 사건 수익권증서의 매매대금 6억 원 전액을 J 측에 지급할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수익권증서 매도대금 6억 원 중 3억 원만 E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3억 원은 K 사업에 투자하여 벌어서 주자'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수익권증서를 6억 원에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E에게 말하지 않았고, E으로부터 3억 원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 수익권증서가 6억 원에 매도된 사실을 E이 알았다면 3억 원만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임대차계약서 및 확약서 등을 담보로 차후에 지급받기로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E에게 2013. 5. 30.까지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공범 D에 대한 횡령 등 피고사건의 유·무죄를 좌우하는 핵심적 내용에 대한 것이었던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증 진술이 D에 대한 위 피고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D와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위증 진술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9:57경 대전동부경찰서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2014. 12. 10. 17:53경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를 들이받아 F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임에도, D이 위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추방될 것을 염려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I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4고단4301) 1. 수사보고(I 통화 내역)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I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벌금형 선택 이유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진범에 해당하는 범인도피교사범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진범은 결국 중국으로 출국하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경우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한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 D 소재 E 마트 앞 도로상을 단구동사무소 방면에서 통일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F(여, 52세)이 위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2흉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1979년경의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일정 금액 공탁 등 불리한 정상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횡단보도 사고) 등 판사 유동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13:20경 시흥시 D에 있는 'E' 가게에서 피해자 C 및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28

범죄사실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 14.경부터 2014. 8. 1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소재 불상의 중고차 매매단지 등에서 정상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점유 이전 및 거래되는 속칭 '대포차'를 별지 범죄일람표(A)에 기재된 것과 같이 315회에 걸쳐 구입 및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 1.경부터 2014. 1. 2.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중고차 판매사이트인 'F' 사이트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점유 이전 및 거래되는 속칭 '대포차'를 별지 범죄일람표(B)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3회에 걸쳐 구입 및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 1.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인 'F' 사이트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점유 이전 및 거래되는 속칭 '대포차'를 별지 범죄일람표(C)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0회에 걸쳐 구입 및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K)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추가 특정경위 등), 수사보고(기록첨부 등), 수사보고(체포영장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신청 등), 수사보고(본건 관련 범죄일람표 및 계좌거래내역 파일 첨부)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각종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유통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기간 및 매매한 자동차 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한 이후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리 207-1 취암산터널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취암산터널 방향에서 목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전·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위와 같이 차선을 지키지 않아 역주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자동차로 하여금 급정차하게 하고,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여, 36세) 운전의 G i30 자동차로 하여금 정차하려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중앙선 침범, 역주행)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주행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J택배 C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3. 무렵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고인과 함께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는 F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직원들이 택배 일을 하려면 CJ 본사에 1,000만 원을 담보로 맡겨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12. 12.말까지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대리점에 투자하기로 하였던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였고 보증보험을 통하여 대출받은 3,000만 원도 모두 소진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택배 대리점 또한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2. 12.말까지 그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 무렵 1,000만 원, 2012. 11. 6. 무렵 1,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E의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 진술 부분,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증거만으로는 F이 E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이 피고인과 F이 공동으로 운영한 CJ택배 C 대리점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직접 또는 F을 통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F과의 약정에 따라 E에게 변제하여야 할 2,000만 원의 최종적인 지급의무자가 될 것임을 별론으로 한다.). 가. 피고인과 F은 2012. 6. 무렵부터 CJ택배 C대리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본사에 담보로 제공한 가상계좌의 잔고가 바닥나 본사로부터 택배물량을 배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나. F은 E으로부터 2012. 10. 29. 무렵 1,000만 원, 2012. 11. 6. 무렵 1,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E은 그 각 돈을 위 가상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 다. F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E으로부터 돈을 빌려보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돈을 빌리러 가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12월까지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혹은 자신을 이용하여 E을 속이고 돈을 편취하였음을 설명할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빌린 F은 피고인과 차용금의 변제기, 이자율 등에 관하여 상의한 바도 없다. 라.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돈을 빌릴 때 F과 동행하였고, 피고인과 직원들의 사정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의 법정진술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 돈을 차용할 당시 E을 만나거나 E에게 이를 부탁한 바 없고, E 역시 피고인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바도 없다. 마. 피고인과 F은 2013. 7. 무렵 동업관계를 청산하며 F이 E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4. 23:00경 위 게임장에서, 퇴근하려고 입구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7. 13:00경 위 게임장에서, 테이블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B컵이냐 C컵이냐.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했느냐. 허벅지와 엉덩이가 크면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섹스를 좋아한다는 말이다. "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앉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법정에서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E가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여 피고인에게 해를 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되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1:56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4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연제구 연산8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로 가던 중, 같은 날 22:20경 부산 연제구 고분로216에 있는 부산소방본부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운전해. "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7~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완 외상으로 인한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택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였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징역 2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수정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02. 12: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산시 양산동 59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05-7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7. 18:00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68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일시경 F의 처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후 경찰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낫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외벽 창문 4개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낫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을 깨뜨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뭘 하는 거냐"고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두르며 "너 때문에 벌금내고 10일 동안 징역을 살다 왔다", "너는 내가 모가지를 잘라 죽이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피해현장 및 피의자 검거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나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폭력 등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4: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안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피해자 E(22세)에게 "너 의 후배 아니냐, 왜 인사도 하지 않느냐"며 시비를 하다가 위 피해자가 "형님 가족 다 담가버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캔들(일명 불봉, 길이 20cm)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캔들,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0:2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103호 C 휴대폰 가게내에서 불친절하다며 말다툼 중 성질이 나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왼쪽 뺨 2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6. 21: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호텔 2층 연회장에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사교춤을 추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교춤을 추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사교춤을 강요함에 있어 피해자가 사교춤을 추다 넘어질 경우 등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교춤을 추지 못하여 거절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끌어 당겨 사교춤을 추면서 피해자를 돌려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피고인의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목 요골 하단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전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노614 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03:00경 오산시 C,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이 자신의 돈으로 담배를 구입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책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4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