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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7: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5단지 502동 앞 노상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남, 14세)와 피해자 E(남,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어느 중학교에 다니냐? 공부는 잘하냐?"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들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 E와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번갈아가며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항문 부위를 찔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기본영역)1)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만난 13세,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찔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 공포심을 느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3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10: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현관 앞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감 1상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및 현장 수사), 사진, CD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하고, 그 피해 일부도 회복된 점, 피고인의 심한 우울증 및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6. 04:0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수납처 앞에서, 2020. 2. 28. 22:25경 위 장소에서 병원 진료비 결제 문제 등으로 피해자 D(25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하며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신고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2주 안으로 병원 일을 그만두게 만들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경위 및 CCTV녹화영상 확인, 음성녹음 확인, 3월 6일 C병원 CCTV확인) 1. 각 CCTV 캡처사진, 음성녹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신고를 취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기재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만성알콜중독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8. 22: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수납처 앞에서, 병원 진료비를 결제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려고 하여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진료비 결제를 요구받고 팔을 붙잡히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새끼야 내가 왜 계산해야 되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1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해밝은(기소), 오정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7.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0:10경 거제시 B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거제시 E건물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을 가던 중 같은 날 20:3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뒤쫓아온 피해자의 택시에 다시 승차한 후 피해자가 인근 신현지구대로 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씹할 개새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주먹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관련사진(피의자 및 피해자), CD 1장(블랙박스 영상), 사건관련 사진(CCTV영상캡처),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현섭 판사 이재현 판사 김희수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26.과 2015.8.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0: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운암사거리 쪽에서 동운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얼굴이 붉으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1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여 결국 교통사고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 음식점 업주이고, 피해자 F(여, 18세, 가명)은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가. 2016.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 18:00경 위 음식점의 부엌 뒤편에서 그곳에 쪼그리고 앉아 숯을 터는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방법을 제대로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2016, 12. 초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일자불상경 위 음식점의 부엌 안에서 양배추를 강판에 갈 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다음 양배추를 갈고, 이에 피해자가 "아, 제가 알아서 할께요" 라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위험할까봐 알려 주는거야"라고 말하며 잡고 있던 양손을 놓지 않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17. 16:5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성추행한 일들에 관하여 말 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럼 나 한걸로 성추행범으로 갈테니까, 난 니 얼굴 하나 조지고 가자" 라고 소리를 지른 후 주방으로 이동을 하여 칼을 집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겁을 먹어 가게 밖으로 뛰쳐나와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잡고 있던 머리채를 놓지 않고 피해자를 음식점 옆 좁은 공터 쪽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6. 12. 초순 일자불상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의 각 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을 따름)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성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판시 제1의 나.죄 상한 + 판시 제1의 가. 죄 상한 1/2 + 판시 제2죄 상한 1/3)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수반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1.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3:03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삼거리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삼겹살 좋은데이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4회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으며,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18

범죄사실 2014고단30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및 매매미수 가, 2014, 2, 26. 23:28경 서울 중구 C 소재 'D호텔' 1층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자에게 2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7.00: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은박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2014. 3. 8. 06:35경 위 'D호텔' 1층 사무실에서 200,000원을 판매자에게 입금시켜 주고, 같은 날 07:40경 같은 장소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매수하고, 다. 2014. 3. 26. 17:31 경위 'D호텔' 1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성 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대금 2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도인이 필로폰을 송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2. 26. 19:00경 위 'D호텔' 1층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4. 2. 27. 02: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4. 3. 1. 20: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14. 3. 2. 10: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마. 2014. 3. 5. 20: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바. 2014. 3. 8. 08: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사. 2014. 3. 9. 07: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 아. 2014. 3. 15. 14:00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자. 2014. 3. 15.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39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0.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구글(google)사이트 검색을 통해 "작대기 판매, 히로뽕 판매, 대마초를 판다"고 게시된글을 보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1:02경 필로폰 반짝대기(약 0.35g)를 주문하면서, 서울 광진구 소재 '중앙농협 서중곡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대금 명목의 40만 원을 필로폰 판매자인 F 명의 농협계좌로무통장 송금하였으나 위 F가 배송하지 않아 필로폰 매매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 1. 모발감정서 2014고단3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증,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 및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아버지인바, Col 다니는 학원선생님인 피해자 Dol C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아내인 E와 함께 박스포장용 노끈과 흉기인 부엌용 칼을 챙겨 성남시 중원구 F빌딩 4층에 있는 G학원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14. 8. 27. 19:50경 위 학원 E1강의실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C과의 관계를 따지던 중, C과 약 1년 동안 교제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E는 위 부엌용 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찢어 벗기고 피고인은 박스포장용 노끈, 전기전선,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결박하여 피해자를 강의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E는 위 부엌용 칼로 피해자의 팔, 어깨, 왼쪽허벅지 등을 수차례 베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약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경찰 압수조서 5.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90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7. 8.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290 피고인은 2014. 9, 10. 11: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에 있는 다이아몬드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66세)에게 "나이 쳐 먹었는데 공원에뭐하러 와,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307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과 D는 2014, 7, 9, 19:00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D는 위 식당의 다른 손님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까불지 마라."라고 소리를 치며 테이블에 소주병을 내리치고, 피고인은 D의 젓가락 장단에 맞추어 큰 소리를 내어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씹한 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식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장사 못하게 깽판칠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때릴 듯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더 이상 식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보신탕 2그릇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8. 21. 03:5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광장에서 위 광장에 있는 침상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56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4고단2796 피고인은 2014, 7.21. 08:50 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에 있는 와동체육공원에서 피해자 1이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2014고단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2014고단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십여 차례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공원이나 노상의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이용한 범행으로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이 현재 누범기간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소주병을 이용한 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 단지 관리기관인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 1997. 6. 9. 입사한 후, 2004. 10.경부터 D과 계장으로 근무하며 공장등록 및 입주계약업무를 담당하고, 2007. 11.부터 2013. 7.중순경까지 E과 F으로 근무하며 재산 및 인사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업무과 직원들을 보조하여 위 공장등록 등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13.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배임수재 산업시설구역에서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바, 2009. 8. 7.부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산집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애초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에 따른 공장등록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공장 건물주는 이를 타에 임대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6.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 소재 SKn테크노파크 메가동 1203호,1204호, 1205호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나음케어로부터 공장설립완료 신고서를 제출받았으나, 위 현장을 실사한 후 제조시설 설치면적이 좁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수리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12. 말 내지 2009. 1.초경 주식회사 나음케어의 G에게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돈을 주면 관행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000만원을 주면 처리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에 불이익을 염려한 위 G으로부터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빨리 수리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1. 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를 통해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남산업단지내 공장 건물주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4,4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장등록 및 입주계약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4,450 만원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2010.6.30.경 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양식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산업단지 입주계약 확인서 용지의 공장소재지 란에 '성남시 중원구 J건물 711호, 712호', 회사명 및 대표자 란에 'K, I', 업종 란에 '그외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 하단의 확인 란에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확인합니다. 2010년 6월 30일', 작성자 란에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고, 성남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서용지를 이용하여, 마치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과 위 K 사이에 입주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작성일자 란에 2010년 6월 30일', 계약자 란에 '갑:사단법인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K'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를 각각 작성한 다음 이를 위 1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명의로 7매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사문서인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14. L과의 사이에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M 소재 건물 802-1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처 N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R, S, T, U, G, V, I,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AC,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5. L, AE,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영수증, AG의 사업개시신고(확인)서, L의 사실확인서 사본(계약서등), 수사보고(참고인 Z가 제출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Y가 제출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B이 제출한 서류 첨부) 7. 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자료현황자료통보 8.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횟수 및 수재액의 규모, 금품수수에 대한 대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범행까지 나아간 점, 횡령금액이 1,000만 원에 이르나 모두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22

범죄사실 [2014고단1822] 피고인과 피해자 C(49세)는 20년 된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여, 49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23:00경 의정부시 E 소재 피해자들 운영의 'F' 단란주점에 찾아가서 피해자 C와 과거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1) 격분하여 그 곳 현관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발로 차서 깨뜨리고,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물건인 과도(총길이 21.5 센티미터, 날길이 9.5센티미터)를 꺼내 들고 좌우로 흔들면서 피해자 D에게 "다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014고단2296] 피고인은 2014. 5. 23. 00:4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식당 앞 외부 테이블에서, 채무문제로 I 등과 몸싸움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장 K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의자를 집어 들고 휘둘러 위 K를 위협한 후 다시 자신의 몸으로 위 K를 밀어붙여서,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사진자료 1) 공소사실에는 '말다툼을 하던 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한 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칼을 가지고 주점 앞으로 다시 와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설시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서 "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고인이 당시 과도를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채 C와 다투고 난 후 주거지로 가서 과도를 가지고 다시 이 사건 장소를 돌아온 점, L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과도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칼 들었으니 조심해라"라고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목격자 L는 피고인이 칼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D의 진술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피고인의 주머니에 칼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칼 들었으니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주점 안에 들어와 있는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서로 욕을 하면서 싸웠고, 이후 경찰관들이 와서 밖에 나가보니 화분이 깨져 있었다는 것인바, L로서는 주점 안에 들어와 있는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목격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L의 진술이 피해자 D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위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2014고단2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폭력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기본영역(6월 ~ 1년 4월),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법 특수협박)의 감경영역(4월 ~ 1년,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에 해당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6월 ~1년 10월이 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징역 6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1986년 이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전력도 없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 2011.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9:15경 혈중알콜농도 0.23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 중앙철물건재 앞 편도 1차로를 군북 파출소 방면에서 군북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는 피해자 C(43세)의 D 다마스 밴 화물차량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함안군 중암리 군북면 봉림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 중앙철물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