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7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9. 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1. 15. 21:00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합계 1,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3. 1. 19. 08:03 경 오산시 소재 '우리은행 오산점'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20:11 경 오산시 H 아파트 앞길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614,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13. 1. 21. 22:00경 제주시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합계 7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13. 1, 22. 02:07 경 제주시 L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가 운전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04:00경 오피스텔 앞길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89,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 2013. 1. 22. 09:30경 제주시 P에 있는 'Q호텔' 맞은편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R이 운전하는 S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오후까지 용두암, 도두동, 외도동 등지를 거쳐 P에 있는 'Q호텔' 앞길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6. 2013, 1.22. 11:00경 제주시 T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사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뱅어돔, 소주 등 합계 18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7,2013.1.22. 15:40경 제주시 P에 있는 'Q호텔'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W이 운전하는 X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19:40경 P에 있는 'Y' 부근까지 운행하게 하고, 같은 날 오후 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식사대금 18,000원을 대신 지불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및 식사대금 합계 112,9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8. 2013. 1. 23. 08:20 경 서귀포시 Z 소재 'AA 노래방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B가 운전하는 A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0 경 제주시 P에 있는 AD병원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 같은 날 오후 무렵 제주시 연동 코스모스 사거리 인근 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과 함께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식사대금 12,000원을 대신 지불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76,600원 및 식사대금 12,000원, 합계 88,60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9, 2013. 1, 29. 19:31 경 제주시 AE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F이 운전하는 A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5경 불상의 장소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0. 2013. 1. 29, 00:41 경 제주시 AE에 있는 AH주점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I 이 운전하는 AJ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02:15 경 애월읍 구엄 3길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 같은 날 '병원진료비 390원 및 담배값 3,000원을 빌려주면 택시요금과 함께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390원을 교부받아 택시요금 37,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및 3,390원을 취득하고, 11. 2013, 1,29. 22:20 경 제주시 AK 소재 피해자 AL 운영 'AM'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R, AL, W, U,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I 작성 각 진술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AB 작성 진술서 사본 1. 각 간이영수증, 택시영수증, 영수증 사본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동종 누범), 징역 1년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각자가 입은 손해는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형 집행을 마친 후 약 2달 만에 다시 범행),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