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31

범죄사실 2016고단3431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K 소재 해상 중량물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소속 현장 관리팀장이고, 피고인 A는 D 소속 모듈 1반 반장으로서 모듈 트랜스포터 운전원이며, 피해자 L(37세)은 D 소속 모듈 트랜스포터 메인 신호수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3. 10. 11:40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F 내 작업장에서 피고인 A에게 그곳에 보관 중이던 데크탱크(선박 갑판에 설치되는 무게 약 25톤 상당의 탱크)를 모듈 트랜스포터(회사 내에서 중량물을 운송할 때 사용하는 폭 약 5m, 길이 약 21m 상당의 장비)를 이용하여 블라스팅(blasting, 모래 등을 강력하게 분사하여 녹을 제거하는 작업)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모듈 트랜스포터 작업현장의 관리팀장으로서 위와 같이 모듈 트랜스포터를 조작하여 중량물인 데크탱크를 옮기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독하였으므로, 모듈 트랜스포터 신호수 4명이 작업계획서 대로 모듈 트랜스포터 양 측면에 2명씩 배치되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모듈 트랜스포터 이동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메인 신호수인 피해자가 모듈 트랜스포터 측면에서 신호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모듈 트랜스포터 운전원으로서 위와 같이 중량물인 데크탱크를 옮기기 위해 모듈 트랜스포터를 운전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주변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살펴서 모듈 트랜스포터 조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야 하고, 모듈 트랜스포터를 이동하는 동안에도 주변에 배치된 신호수들과 수시로 연락하여 모듈 트랜스포터 진행 경로 상에 위험한 물체나 근로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진행 경로 상에 있는 신호수나 근로자를 발견할 경우 안전한 위치로 피양하게 하여 신호수나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한 후 모듈 트랜스포터를 운전하는 등 모듈 트랜스포터 이동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메인 신호수인 피해자의 위치 및 안전 확보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사망의 결과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한 결과 모듈 트랜스포터 전면에 서서 피고인 A에게 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모듈 트랜스포터를 계속 전진하여 모듈 트랜스포터 전면과 피해자 뒤에 있던 컨테이너 사이에 피해자가 끼이게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울산 남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우측 몸통 둔체 충격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신호작업을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고단3748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울산 울주군 M에서 선박건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E는 F의 대표이사로서 위 선박건조공정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F는 위 선박건조공정 중 일부인 데크탱크(선박 갑판에 설치되는 탱크) 운반작업을 피고인 D에 도급하였는바, 피고인 D는 울산 울주군 P에서 선박블록 선적 및 운반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위 데크탱크 운반작업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D의 대표이사로서 위 데크탱크 운반작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10. 11:37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F의 조선소 내 B동 도장공장동에서 피해자 등 5명으로 하여금 모듈 트랜스포터(조선소에서 중량물을 운송할 때 사용하는 폭 약 5m, 길이 약 21m 상당의 장비)에 약 25t 가량의 데크탱크를 싣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거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중량물의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차량용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 5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차량용 하역운반기계인 모듈 트랜스포터에 중량물인 약 25톤 가량의 데크탱크를 싣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중량물의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중량물 취급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데크탱크를 모듈 트랜스포터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모듈 트랜스포터 뒤쪽에 서 있었음에도 운전수인 A가 위 모듈 트랜스포터를 피해자 쪽으로 운행하도록 하여 모듈 트랜스포터와 피해자 뒤에 적치되어 있던 컨테이너 사이에 피해자를 끼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같은 날 울산 남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피해자를 우측 몸통 둔체 충격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L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5. 피고인 E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거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중량물의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차량용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선박건조공정의 일부인 데크탱크 운반작업의 수급인인 D가 사용하는 근로자 L 등 5명이 차량용 하역운반기계인 모듈 트랜스포터에 중량물인 약 25톤 가량의 데크탱크를 싣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음에도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중량물의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3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 상황보고,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사진 및 사고장면 재연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내사보고 2016고단374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V, T, 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 및 조사 보고서, 계약서 사본, 사고상황도(사진), 시체검안서 사본, 일일 안전준수 사항 사본, 중량물 작업취급 계획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라. 피고인 E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에 한함)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8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사망사건으로 사안이 중함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피해회복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 B은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C은 최근 2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문업체인 피고인 D의 현장 직원들에게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