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2-1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및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공인중개사 모집책, 서류 위조책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총괄적인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고, 임대인·공인중개사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와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류 위조책은 위장업체 명의로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모집된 대출명의자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허위 임차인, 허위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별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임차인 모집책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그 무렵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임대인 모집책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1503동 903호를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C은 피고인 명의로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대출브로커들 및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한 공인중개사 E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위 임대인 모집책, E과 함께 2012. 8. 16.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E 운영의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과 C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임차인 모집책을 통하여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H상사 명의로 발급한 허위 내용의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24.경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상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H상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상사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C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 대출브로커들 및 공인중개사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0만 원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임대인 모집책으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I 소유의 인천 남동구 J 연립주택 나동 204호를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을 받고 I과 함께 순차로 이를 승낙하였고, K는 그 무렵 2012. 1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임차인 모집책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I은 K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위 K, 대출브로커들 및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한 공인중개사 L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I은 위 임대인 모집책, L과 함께 2012. 11. 19.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L 운영의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I과 K가 위 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8,500만 원에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빌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임차인 모집책을 통하여 대출신청자인 K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H상사 명의로 발급한 허위 내용의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 전세계약서를 K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K는 2012. 11. 19.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목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5,5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H상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는 H상사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빌라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빌라를 피고인 I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위 K,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 대출브로커들 및 공인중개사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 피고인 I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사본(수사기록 53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사본(수사기록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하여 가담정도나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1,600만 원을 공탁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허위 임대인 측에 가담하여 그 가담정도나 실제 취득한 이득액인 상대적으로 적은 점과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