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15:45경 강원 속초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에 이르러,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로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간 후 출입통제시설이 설치된 출입문 옆의 인터폰으로 피해자 C가 거주하고 있는 호를 호출하여 이를 받은 피해자에게 “C 나와라! 문 열어라! 문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관련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서(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수사보고(피해자 구체적 피해사실 등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D동 ~ E동 아파트 단지의 바로 지하에 위치한 공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려면 아파트 단지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를 통과하여야 한다. 2) 이 차단기를 통과하려면 거주자로서 출입증을 차량에 부착하거나, 차단기 앞에 설치된 호출기를 통해 세대 거주자와 통화하여 출입을 허락받거나, 경비원에게 방문목적을 밝히고 출입을 허락받아야 한다. 즉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어 있으나,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의 경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정문 출입구 차단기에 이르러 경비원에게 ‘일 때문에 왔다’고 말하였고, 이에 경비원이 차단기를 열어주어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들어갔다. 4) 피고인과 피해자 C는 1994년경 혼인하여 1995년경 자녀 F을 낳고 2007년 8월경 이혼하였는데, 최근 자녀의 양육비 및 독립자금 분담 문제로 인하여 심하게 다투었다. 이에 피해자 C는 피고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카합30호로 접근금 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속초지원은 2019. 11. 15.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C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C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또는 직장에 찾아오는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과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2020. 5. 15.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하차하여 개별 단지의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통제시설이 설치된 출입문 앞까지 간 다음, 출입문 옆의 인터폰으로 피해자 C가 거주하고 있는 호를 호출하여 이를 받은 피해자에게 “C 나와라! 문 열어라! 문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 바로 지하에 위치하여 공간적으로 외부와 명확히 구분된다. 이러한 지하주차장은 적어도 차량을 이용하는 입주자들에게는 주거로 사용하는 전용 부분으로 통하는 필수적인 통로의 역할을 한다. 2)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앞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을 분만 아니라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이 사건에서도 만약 경비원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을 받은 상태임을 알았거나 피해자에게 출입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였다면 피고인은 출입할 수 없었을 것이다. 3)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개별 단지의 전용 부분으로 들어가려면 출입통제시설이 설치된 출입문을 재차 통과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지하주차장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의 보호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같이 입구에서부터 차단기로 출입 통제를 하고 개별 단지로 들어가는 필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거주자들로서는 여기에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한밤중에 인적이 없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신이 만나고 싶지 않던 누군가가 들어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이러한 지하주차장에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거주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담긴 접근금지가처분을 위반한 채 주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기는 하였으나, 지하주차장에서 단지 내부로 통하는 출입통제시설이 설치된 출입문 앞까지 가서 인터폰으로 통화를 하였을 뿐, 출입문 내부까지 침입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법원에서 접근금지가처분까지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고,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기까지 것은 죄질이 나쁘다. 이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상당히 침해당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기존에도 상해죄와 협박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