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2018고단326 피고인은 2017. 11. 17. 위 회사에서 Dol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240,000,000원에 흑벼 160,000kg을 매도하고, 피고인이 재매수시 총 27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흑벼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무상 대여받은 위 회사 내 F동 창고에 보관하되 창고의 경비시스템 사용료는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양수받은 흑벼 160,000kg을 위 창고에 보관하고 창고 정문에 자물쇠를 채워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2.경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흑벼 톤백 20개(개당 40kg, 총 800kg)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창고 후문을 통해 몰래 빼내어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년 3월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0,000,000원 상당의 흑벼 121,800kg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141₁ 피고인은 2018. 6. 12. 오전 위 C 영농법인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이 관리하는 H동 창고에 이르러 그곳 정문에 피해자가 시정하여 놓은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부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3,972,000원 상당의 흑벼 1,529 가마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80 피고인은 2017. 12.경 위 C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수금 6,600만 원을 지급하면 2018년 3월경부터 흑미를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재무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흑미를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보다 먼저 흑미를 공급해주어야 할 채권자들도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흑미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흑미 선수금 명목으로 2017. 12, 11.경 C 영농법인 명의 농협 계좌(J)로 6,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2. 12.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수급계약서 사본, 승계합의서 사본, 확인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벽면 훼손 사진, 녹취록 2019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한 증거서류 2018고단2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흑미공급계약서, 거래처원장, 채무변제약정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C 영농조합법인 계좌 첨부), 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등 첨부), 공소장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처음부터 흑미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급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영농조합법인(이하 'C'이라 한다)은 2015년경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이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C의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등 여유 자금 없이 C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한편 은 곡물 생산자로부터 곡물을 매수할 자금도 부족하여 곡물 생산자로부터 매수한 곡물을 제3의 회사에 일단 판매하거나 제3의 회사로 하여금 곡물 생산자로부터 직접 곡물을 매수하게 하고 위와 같은 경위로 제3의 회사 소유로 된 곡물을 C 소유 창고에 보관시키도록 한 다음, 위 곡물의 판매처가 생기면 이 위 제3의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보관된 곡물을 재매수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겨 그 차익을 위 제3의 회사와 나누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6,600만 원을 받을 무렵 C이 그 소유로 확보하고 있는 흑미의 수량은 얼마 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당시 C은 총 4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중 10억 원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인 L의 운영자 M로부터 상당한 변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선수금을 기존 곡물 대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는 고지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수금 6,600만 원의 지급을 1) 피고인은 이때 제3의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피고인에게 곡물을 판매한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수자금을 충당하였다. 요구할 당시 C은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중 29,447,000원 상당의 흑미를 아직 납품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후 흑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며 원료곡 확보를 위해 미리 선수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을 원료곡 확보가 아닌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6,6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흑미를 공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선수금 6,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2018 고단326 사건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아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당분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강력히 부인해 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I에 대한 기망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아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1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D 또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이 재기할 기회를 주고 싶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