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부부 사이로 이혼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 D(여, 60세)은 피고인의 장모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6:15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피해자 D의 집으로 숨어버렸다며 피해자 C에게 "내가 이 집을 찾지 못할 것 같았냐! 너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며 새끼와 나를 버렸는데 좋냐!"라고 따져 물었음에도, 피해자 C가 외도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피해자 D도 옆에서 피해자 C 편을 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손에 잡고 피해자들에게 "너네 죽이고 나 죽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복부를 향해 위 가위로 찌를 것처럼 위협을 가하고, 이에 피해자 C가 위 가위를 빼앗아 숨겨두자, 다시 씽크대 위에 있던 다른 가위(전체길이 23.5cm, 날길이 12.5cm, 증 제1호)를 들고 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코와 뒷목을 1회씩 내리찍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 뒷목, 어깨, 팔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자 D의 집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잠그는 바람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신경 간지의 파열 및 좌측이하선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1, 24번)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감정의뢰 회보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기록, 피의자가 피해자 C 주소를 메모한 종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 미수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용된 흉기의 종류 및 위험성, 피해자들을 반복하여 가위로 찌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가위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가위는 전체길이 23. 5cm, 날길이 12. 5cm의 새 주방가위로 이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찌를 경우 사람이 치명상을 입고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흉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이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 D와 함께 이사를 가자 피해자 C 운영의 차량번호를 이용하여 그 주소를 알아낸 후 차량을 렌트하여 피해자들의 주소지로 찾아가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C와 다투다가 '너네 죽이고 나도 죽을까. '라고 말하며 1차로 주방가위를 들어 피해자 D의 복부에 겨누었다가 피해자 C의 '아이들은 어떻게 할 꺼냐. '라는 말에 가위를 놓아 피해자들이 위 가위를 숨겼으나, 다시 다툼이 계속되자 2차로 새 주방가위를 들어 만지다가 '너 죽고 나 죽고 다 같이 죽자. '라고 하며 주방가위의 손잡이 부위를 잡고 피해자들을 향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수차례 찔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자상을 입어 피가 나는데도 멈추지 않다가 피해자들로부터 피가 많이 흐르는 것을 보고 놀라 그제야 가위로 찌르는 것을 멈추었으며, 그 순간 피해자들은 살기 위하여 피고인을 집 밖으로 밀어내었다. 3)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 C은 코와 목 뒤 부위 2군데에 자상을 입었고, 피해자 D은 왼쪽 귀 부위, 목 뒤 2군데 부위, 어깨 부위, 오른쪽 팔꿈치 부위 등에 자상을 입고 수술을 받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자상의 부위가 여러 군데가 걸쳐 나타나고, 목 뒤 부위 및 팔 부위에 피해 부위가 발생한 것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범행을 피하기 위하여 몸을 숙이면서 팔을 들어 피고인의 범행을 막았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공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찔린 좌측 귀, 귀 앞 부위 및 목 뒤 부분과 같은 피해 부위는 일반적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이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직접 112로 전화하여 '집사람과 장모님을 죽였다. 자수하러 갈려고요.'라고 하였고,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를 많이 흘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다. 5)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순간 흥분하여 가위를 집어들어 피해자들을 찔렀으나 가위의 중간 날을 잡아 날이 짧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큰 상해를 가할 수 없었고, 피해자들을 살인할 생각이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범행 직후 피고인의 오른손을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들의 혈흔 외에 가위의 날로 인한 별다른 자상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가위의 칼날에는 피해자들의 DNA만 관찰되며, 피고인의 DNA는 가위 손잡이 표면에서만 관찰되는바, 피고인은 가위 손잡이 부분을 잡고 위에서 아래로 피해자들을 수회 내리찍었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를 흘리며 상해를 입었음에도 즉시 가위를 내려놓거나 찌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상처의 부 위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집 밖으로 밀어내고 즉시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면 치명적인 상해나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자수) 가중요소(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 C를 폭행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동포방문 체류자격의 단기방문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접근금지 신청과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을 피해 이사 간 피해자들을 찾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이 가위로 피해자들을 수회 찌른 것으로 잔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3주, 6주 이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중상을 입었는바, 그 범행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휴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