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상으로 "삼산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성형외과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 차용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8. 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병원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 병원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익이나 개인적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7.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 받고, 계속하여 2011. 3. 경 위 'G' 에서 피해자에게 "의사 월급으로 1,0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500만 원을 포함해서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8. 50만원, 2011. 3. 18, 900만 원을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데 제약회사 거래처 거래대금을 상환해줘야 한다. 약국과 분쟁이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인천 부평구 K빌딩 201호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6,000만 원이 있으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 곗돈을 타서 꼭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위 임차보증금 역시 이미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 상당금액이 차감된 상태였고, 당시 곗돈을 수령할 예정도 없었고 일정한 수익이나 개인적자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 경 1,600만 원을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제4회 각 대질) 1. C, I,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N 상대 수사, 고소인 C, 고소인 E 상대 수사, 고소인 E 상대 수사, 고소인 E 통장거래내역 제출, 범죄사실 특정 및 참고인 H 진술 등) 1. 각 차용증, 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신용정보조회서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출력물(L 계좌),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중 2011. 3. 8. 및 2011. 3. 18. 범행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성형외과 등 병원을 운영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오랜 기간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초기 자본의 투입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돌려막기 하는 형태로 병원을 운영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써 의사 자격 없이 병원을 운영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후 오랜 기간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여 조사를 회피하며 도주한 것으로 여겨지는 정황도 있다. 피고인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과가 의료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막연히 병원과 함께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면 수익이 더 날 것으로 생각하여 무리하게 돈을 빌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인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판시 전과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피고인은 재혼한 남편과 사별한 이후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어렵게 살 아왔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이 치매 증상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