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4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사이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및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및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내지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 E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6%의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채권팀 과장 H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산상에 신용조회 이력이 여러 차례 확인되는데, 그 이력을 삭제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그 이력을 삭제해 줄테니 900만 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4.:3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어린이집 앞에서 마치 신용조회 이력 삭제 비용을 받으러 온 G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91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91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C,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노트 메모 사본, 노트 메모 사진 1. 각 통장 사본, 완납증명서 1. 통화목록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회수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임금 300~500, 남녀인원모집‘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문자를 보내면 그 지역으로 가서 정해 주는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업무를 처리해 달라. 위 업무를 수행하면 그 때마다 받은 금액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곧바로 수금업무에 착수하였는데, 통상 채권회수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므로,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보다 높은 신분의 확실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대부업체측에 이력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 공적 자료를 제공한 바 없으며,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방문하거나 대부업체의 관계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심지어 대부업체 이름조차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였던 점(수사기록 262쪽), 피고인은 수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하여 다수의 직원을 채용한 바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채용과정이 지극히 비정상적이었음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자신이 현금전달업무를 처리하는 회사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수사기록 264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송금하지 않고 굳이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송금명의자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 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챙기고 나머지 금원만을 송금하였는바, 그러한 수당지급 방식 역시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는 경우 대화를 하지 아니하였고, 중요한 금융거래 자료인 무통장입금 전표를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그 원본은 파쇄하였던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 소요시간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및 사회적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업무 지시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되었으나 합법적인 일이라는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계속 수거업무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61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수금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며,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전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데, 피고인과 같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수금 및 송금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에 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각 범행의 경과에 앞서 본 제반사정을 더하여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였다면서도 이를 해소할 만한 분명한 근거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의 범행 수행 및 은폐에 관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피고인에게 그러한 본질적 기여 의사 역시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1억 8천만 원을 상회하고,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