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경부터 2012. 2. 3.경까지 대구 북구 B에서 'C(사업자등록번호 D)이라는 상호로 닭고기 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2011년도 1기분) 피고인은 2011. 7. 25.경 대구 북구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에프앤제이 및 E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공급가액 합계 475,22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2011년 2기분) 가. 피고인은 2012. 1. 25. 위 북대구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에프앤제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각 거래상대방에게 공급가액 합계 307,934,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북대구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양계씨앤에프 및 F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공급가액 합계 86,93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1. 각 거래내용확인서(F회사, 엠케이, E회사, 양계씨앤에프, G회사)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2011년 1기)(2011년 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 신고한 거래액의 액수가 합계 8억 6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5.04: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회식 이후 다음 날 출근 시간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서 잠을 자기로 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5세)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짐으로써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이 과하여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판에 임하는 등 반성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8.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4.경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지하철역 C 뒤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노점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아지매, 장사 잘 되나? 내가 여기(동대구역 주변) 1인자다. 대빵이다.", "동생들하고 술 한잔해야 되는데 술값 좀 함 줘봐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노점 운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3만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210,000원,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 벨트 3개, 시가 합계 252,000원 상당 20kg 들이 쌀 6포대, 시가 합계 8,500원 상당 술 및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4, 14: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 운영의 G 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H에게 시비를 걸어 욕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일을 하려고 하니 전화기가 없어 못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통신요금을 매달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그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경부터 2014. 10. 경까지 통신요금 합계 277,920원 상당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4.경 위 G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31,000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K,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장부사진, 주대편취내역, 영수증, 피해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K 진술 및 조사시 G식당 업주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F 사기 피해사실에 대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각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19번 각 공갈죄 판시 각 업무방해죄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9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8번의 각 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8번의 각 공갈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나.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19번의 각 공갈죄, 각 업무방해죄, 각 사기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9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갈, 업무방해, 사기의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19번의 각 공갈죄, 각 업무 방해죄, 각 사기죄]에 이른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2011년 공갈죄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 있는 점, 다만 그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 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8번의 각 공갈죄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02:55경 대구 동구 송라로에 있는 신암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동대구역 방면에서 동신초등학교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캡쳐 7장, 수사보고(피해차량의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각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에도 신호위반을 하다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신호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 및 동료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5세)과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동료의 배우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동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율하역 쪽에서 화랑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3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불상의 차량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직진 신호만 보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손상 및 외상성두부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여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3:1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속도감정의뢰 회보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0:42경 영천시 금호읍 덕성길에 있는 금호우방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금호로에 있는 금호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97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8. 30. 20: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1. 01: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27-47에 있는 월매랑삼겹살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8. 30. 18: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앞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에 있는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2013.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01: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에 있는 불상지에서 같은 매산로2가 27-47에 있는 월매랑삼겹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강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24.경부터 대구 서구 C빌딩 204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섬유원단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E에 섬유원단을 공급하였고, F에 섬유원단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공급가액 25,900,000원 상당 면직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등 거래처에게 총 88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05,291,6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은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평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업체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허위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가산세까지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할인마트를 인수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마트를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 공급업자들로부터 각종 물품과 지원금을 공급받고, 마트의 운영 수익금과 물품을 빼돌린 후 잠적하는 방법으로 마트 물품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경기 의정부시 D에 위치한 E마트를 바지사장인 F와 피고인 A 명의로 인수한 다음, 2015. 12. 28.경 아이스크림 도매업자인 피해자 G에게 "지원금 3,000만 원을 주면 2년간 2억 원의 매출거래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A는 성인오락실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신용도가 낮아 캐피탈회사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마트 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2,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마트의 수익금을 피고인들의 개인 계좌로 빼돌린 다음 월세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지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4. 16. 경까지 사이에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2,249,817원 상당의 물품과 지원금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보고), 거래약정서 등, 각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4년 [형량범위 조정]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징역 8월에서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부 처벌불원·피해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편취금액은 합계 1억 4,000만 원이 넘으며,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기간 주장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해자 G에 대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 H에게 6,250,000원을 변제하였고, 변론종결 후 1,5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대가에 기소 전 40,202,000원을 변제하였고, 변론종결 후 추가로 2,5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변제하기로 하고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주식회사 대가 외의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도 상당히 크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일부 합의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26.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29. 16:3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D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주면 병원을 다녀오고 동생인 E가 빌려간 돈도 갚아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9. 17:00경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G 매장에서 직원 H에게 D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알게된 D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휴대폰 '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모바일서비스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D', 가입자의 주소란에 '구리시 I아파트 J호', 연락처란에 'K', 요금 납부은행 계좌란에 'L'라고 각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모바일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모바일서비스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모바일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모바일서비스신청서'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신청서류를 그 사실을 모르는 M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9.경 위와 같이 D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M의 휴대전화 서비스(N)에 가입한 다음, 2018. 1. 1.경 불상지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휴대전화 유심칩으로 995,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 금위 금액 상당의 소액결제 대금을 선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서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계정별 청구내역 1. 판시전과: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04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 E(여, 57세)의 주점 영업을 방해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벌금 250,000원이 나와 내 동생이 벌금을 냈으니, 니년들이 대신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위 노래주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재산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 21:00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 22:00경부터 다음 날 00:03경까지 위 노래주점에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위 주점의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문을 열어달라며 유리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맥주 상자를 화장실과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 23:15경 위 노래주점에서,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2 번룸 테이블에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업소 업주 및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좆같은 경찰새끼가 왜 지랄을 하냐! 여기서 지랄하지 말고 그냥 가라, 씹 새끼야! 너희 경찰이 여기 주인한테 돈 받아쳐먹고 가게 보호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1. 통장 사진 1. 발생현장 사진 1. 합의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통장 관련) 및 I 국민은행 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가사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을 갖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로 판단될 뿐이어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이유로 책임이 감면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갈죄에 한하여)]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구금기간, 피고인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는 점, 공갈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다시는 이러한 범행에 이르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감시 차원에서 보호관찰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5. 15:15경 자신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22세)이 운영하는 C TV 'D' 방송 채널에 접속한 후 'E'라는 ID로 채팅창에 "D 시1바야 그냥 컨셉이지이거, 이색 뭐하노 임마 딸치러갓노!!! 사치방송시日 라고 욕설이 섞인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5.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4.경 포천시 E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자 피해자에게 자신을 "호주 멜버른대학교 유학생 출신이고, 노래방 아가씨들에게 옷을 파는데 가끔 나와서 일도 한다. 어머니가 강남 G에 살고 있는데 가족 문제가 있어 의정부에 나와서 살고 있다. 현재 옷과 화장품 및 제빵 사업 등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소개하면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서울 강남구 소재 신세계백화점 10층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H을 피고인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후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곧 미국으로 요양 차 들어갈 예정이니 결혼을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소뇌위축증을 앓고 있는데, 2014. 4.말경 이모할머니가 계시는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결혼식을 빨리 하라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4. 4. 5. 결혼식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식장에 어머니랑 같이 있는데 예식장 측에서 예식비가 1,200만 원이라고 하니 반반씩 부담하자. 600만 원을 보내 달라. 어머니가 아프니까 빨리 계약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7. 6. 28.경 전 남편과 결혼하였다가 2011.경 구속되면서 이혼하였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으며, 국내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하였을 뿐 호주 멜버른대학교에서 유학하지 않았고, 어머니 등 가족이 서울 강남구 G에 살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외에 별도로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H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머니라고 말한 I의 경우 실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라 가족대행업체를 통해 구한 가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결혼식을 올리면서 피해자로부터 결혼 관련 비용 등을 받더라도 예식비용 등이 아닌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예식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J)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50만 원만 결혼식장 계약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결혼 관련 비용 및 전세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4,6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폐물 주문서, 예식장계약서 등) 1. 증거자료(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증거자료(통장내역서) 1. 증거자료(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w- www.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N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2. 28. 가석방된 후 2013. 5.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몇 개월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뒤 수회에 걸쳐 거짓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거짓의 가족을 동원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또한 매우 크며, 피고인의 성향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일부를 피해자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지출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이성의 감정이 없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강남구 C건물 813호 D의 집에서 미니 형광등을 깨뜨려 만든 유리 파이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4. 6.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E'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하순 일자불상 03: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의 호실 불 상 객실에서 D와 함께 필로폰 흡입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들이마신 연기를 D의 입으로 옮겨주고, 계속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강남구 H건물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 로폰 약 0.02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I와 피고인의 팔에 순차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4. 7. 일자불상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I 와 피고인의 팔에 순차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불상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9. 하순 일자불상 새벽경 같은 장소에서 D와 함께 필로폰 약 0.02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1. 2. 새벽경 같은 장소에서 D와 함께 필로폰 약 0.02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11. 3. 16:35경 피고인의 위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61 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2, 3, 4, 5, 8, 9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비교적 단기간에 투약 횟수가 많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2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13. 0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노래광장' 6호실에서 노래연습장 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그곳 테이블에 내리쳐 깨고 집어던져 피해자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그 위에 있던 유리컵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리모컨과 마이크를 벽에 집어 던지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하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 테이블 1개, 시가 35,000원 상당 노래방기기 리모컨 1개, 시가 26만 원 상당 마이크 2개, 시가 8천 원 상당 유리컵 4개 등 합계 1,003,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 2항 기재와 같이 노래연습장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씨발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좆같은 짭새들아, 어디 짭새 주제에 까불어"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좆만한 양아치 씨발 새끼들, 내가 다 불질러 죽여버리겠다, 병신 새끼들아, 나 구속되면 나와서 가만 두지 않겠다. 양아치 새끼들아, 똘아이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현장사진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업무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주된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 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집단 · 흉기 등 협박과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점은 새벽에 여성이 업주인 노래연습실에서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저질러 진 점, 나아 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집단 · 흉기 등 협박 등 피해를 입은 노래연습실 업주인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모욕죄 피해자인 경찰관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는 약 20년 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