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11:3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0세)을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하고, 피해자를 끌어당기면서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들었다는 부분 제외)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가명)의 진술 1. 아동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과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들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아동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같은 내용의 아동진술분석전문가 G의 법정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진술분석전문기 의견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여 허위진술 가능성 등을 평가한 것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G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또한 G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영상녹화CD는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영상녹화CD의 내용이 진술한대로 녹화된 것이라는 점을 진술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영상녹화CD는,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인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을 영상녹화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이 녹화되어 녹화 완료 후 그 원본이 피해자 앞에서 봉인되고 피해자가 서명하였으며, 사법경찰관이 피해자가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3항, 제4항,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녹화되었고, 공판기일에 위 조사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인 피해자 모 I의 진정성립에 관한 진술이 있었으므로,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의 과정과 결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의 비교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엽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쓰다듬어 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06년생으로 범행 당시 만 10세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자세, 행동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피고인이 오라고 해서 안 가겠다고 했더니 소리를 질러서 옆에 가서 앉았다. 피고인이 계속 뽀뽀하면서 키스까지 했다. 계속 머리를 빼려고 했지만 피고인이 손으로 몸을 당기고 혀를 날름거리면서 키스했다. 피고인의 옆에 앉지 않으려고 했지만 피고인이 다리를 누르면서 앉게 했다. 피해자가 엄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려고 할 때 피고인이 문자나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돈을 주겠다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까지 만지고 갈 때도 피해자의 머리에 뽀뽀를 하고 갔다. 나. 피해자의 진술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일시, 명확한 피해 발생 장소, 피해 내용,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피해 당시의 지각 및 정서 경험 등을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이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으며 현실적이어서 실제 피해자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진술동기 및 진술내용, 조사자의 조사방법 등에서 진술 타당성을 왜곡할만한 요소는 발견되지 않아 진술의 고의적인 왜곡 가능성(허위진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상당한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급히 이사를 하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후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