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3: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호프집 내의 커튼으로 가려진 테이블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호프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36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씹할 년아 앉아 봐라. 앉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무르고,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손을 넣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1. 피해자 무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 소재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4.경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억 340만원 상당의 수평선반 2대, 시가 2억 8,860만 원 상당의 수직선반 1대를 시설대여(리스)의 형식으로 대여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4. 경 자신이 고철을 판매하기로 한 D로부터 고철대금을 선지급 받으면서 그 담보조로 위 수평선반 2대, 수직선반 1대를 임의로 D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아이비케이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9. 23. 경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억 1,100만원상당의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시설대여(리스)의 형식으로 대여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7.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 접수증명원(민사소송), 각 녹취록, 수사보고(A, E, D 대질조서 첨부), 수사보고(F 진술조서 첨부), 각 고소장, 2011. 3. 31. 및 2011. 5. 27. 각 리스계약서, 서울중앙지법 결정문, 유체동산 가처분 불능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위임장, 가처분 집행현장, 리스계약서, 관련 사진, 리스계약해지 및 물건반환통보, 공정증서 정본(2011-168호), 인증서(2011-475호), 공정증서정본 및 등본(2012-492호), 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고철매매계약서, 수사보고(고소취소장 첨부 보고),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조건,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C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2013. 8. 28.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I의 2013. 6. 분 임금 2,723,670원, 같은 해 8. 분 임금 638,850원 합계 3,362,250원 및 2013. 6. 20.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J의 2013. 6. 분임금 3,008,98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 I의 퇴직금 1,239,870원, 위 피해자 J의 퇴직금 1,367,97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 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른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6:2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4층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여, 18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속옷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으나, 2012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9. 18.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3. 9. 18. 15: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구)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 대금 10만 원을 E에게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아, 같은 날 16:00경 같은 구 F에 있는 G병원 본관 앞 노상에 주차된 D의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위 필로폰 약 0.1그램을 D에게 다시 건네주어 E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4. 4. 1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4. 13. 15:3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문학터널 부근 노상에서 H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2014. 4.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13. 16:30경 경기 김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4. 4. 2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25.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2002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10년이 넘도록 형사처벌 받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5.07:15 무렵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20세)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10cm, 칼자루 길이 11cm, 총 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02:06 무렵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55세)의 택시를 타고 집까지 왔으나 길을 돌아서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2개를 양손에 들고 나와 이를 보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8.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 2009.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4. 08. 13.21:4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해운대구 송정동 송정역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함흥슈퍼 앞까지 약 500m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18: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집 앞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70세) 및 피해자 E(7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서 잠을 자야 되니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집 밖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후 재차 주먹과 발로 얼굴 수회 때리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23:0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위 편의점 종업원인 D(27세)에게 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윗옷을 벗어 피고인의 양팔에 있는 문신을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을 수 회 휘둘러 매장에 진열된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위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으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습벽과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C과 함께 마치 자신이 회사에 다니고 있고 매월 일정한 급여소득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캐피탈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외제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그 차를 다른 곳에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1.경 C이 알려준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C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이 'D'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과 C은 2012. 6. 5.경 대구시 서구 이현동에 있는 중고차 판매회사인 (주)한가람에프앤씨에 찾아가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은 D의 전무인데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중고 외제차를 구입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C은 캐피탈회사의 대출금으로 중고 외제차를 사게 되면 몰래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주)한가람에프앤씨의 성명불상의 직원은 대출회사인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C이 알려준 피고인에 관한 인적사항, 직장 정보, 변제계획 등을 그대로 알려줬다. 피고인과 C은 2012. 6. 5.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대출기간을 36개월, 매월 상환금 1,111,794원으로 약정하여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28,000,000원을 대출받아 E 인피니티EX35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우리파이낸셜(주)', 채권가액 '14,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2. 10.경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C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금액의 실질 합계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4,000만 원인데, 그 중 540만 원 정도는 이미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경 제천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경매입찰로 돈을 벌고 있는데 은행이자보다 많이 줄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대출금 등 채무만 3,700만 원 상당이었고 경매 관련 일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매입찰에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20.경부터 201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22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금원의 차용 사실은 인정하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 6,7, 8의 차용금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차용 명목이 범죄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이에 부합하게 진술 한 점(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3,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특히 2008. 4. 경부터 건강보험료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대금도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 고인의 힘으로 갚을 능력이 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48쪽,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극적인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 방법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1,22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2015. 3. 20.까지 나머지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1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8. 00:47경 군포시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와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게 한 다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을 하려고 하자 화가 나, "개좆같은 짭새 새끼들아, 내가 운전하는 것을 보았냐? 증거 있으면 대봐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도주하기 위하여 D, F의 팔을 뿌리치면서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양팔을 잡 아 수갑을 채우려는 D, F를 몸으로 밀치고 D, F를 향하여 양팔을 휘두르고 양발로 발 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D,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8. 01:20경 군포시 G에 있는 군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대기석 옆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오른발로 수차례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찢어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2014. 8. 8. 01: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군포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군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에게 단속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군포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8. 01:25경 군포시 G에 있는 군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이 휘청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순경 I으로부터 그때부터 약 53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경사 D 등 사건 관련 사진, 피의자 A 음주운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손상한 방충망에 대하여 변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12:05경 피고인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F)에 전화를 걸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이 전화 처음 받아 보니?, 템포(삽입형 생리대) 파는 사람인데, 너는 사용하냐, 몇 살이냐, 샘플로 몇 개 갖다 줄 테니 써볼래?"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을 하자 "씨발 년아, 너 남자랑 해봤냐? 나랑 하자, 너 보지에다가 넣어 줄께, 너 보지에다가 돈 발라 줄께"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인 휴대폰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의점 종업원인 청소년을 상대로 이루어진 범행이고, 그 표현 내용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2002년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4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일반 수리비 견적서 첨부, 피해자 D에 대한 견적서를 첨부치 못한 것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방법이 매우 위험하며,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7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연령,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회계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31.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두 개인적인 채무 및 연체된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자신의 업무 미숙으로 피해자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7,700만 원을 피해자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도록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 회사의 법인세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내가 세무사 직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세금을 해결해 줄 테니 2,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세 해결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같은 날 500만원, 7. 27. 300만원, 9. 28. 1,7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8. 경 위 'C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두 개인적인 채무 및 연체된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자신의 업무 미숙으로 피해자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7,700만 원을 피해자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도록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 회사의 법인세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법인세 해결을 하기 위해 서울에 자주 가야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6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세 해결 명목으로 같은 날 자신의 위 농협 계좌로 금 1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이행각서 등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범죄로 세 차례 약식명령으로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편취 경위와 편취한 금액, 편취 이후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사기범죄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1년, 감경요소 : 처벌불원)]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최근 10년간), 피해회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다육이를 공급해주면 2일 후에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권 및 사채업자에 대하여 수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이에 대한 원리금 변제를 위하여 매달 900만원 상당을 지출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다육식물을 교부받더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50 만원 상당의 다육식물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 경시가 500만원 상당의 다육식물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50만원 상당의 다육식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명함, 영수증, 우체국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동종 전과로는 1997년의 벌금 70만원, 2002년의 벌금 30만 원 외에는 없는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은규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C빌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형 E에게 "내가 건축시행사인 비엔케이건설 회장인데, 용산 미8군 평택 이전시 고철을 불하받으면 7억원이 나온다, 15일 후에는 이태원에 있는 같은 계열회사 대표이사 F로부터 20억원이 나온다, 중고 벤츠 승용차를 1억 2천만원에 리스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9,000만원을 보증서주면 7억원이 나올 때 일시불로 변제하고 돈도 일부 더 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3. 20:00경 피고인의 친동생 G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리스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를 전남 목포시 H 소재 I 식당으로 데려가도록 한 다음,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리스금융으로부터 9,0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 벤츠차를 구입해 주면 10일후에 상장회사인 베스트컴 홀딩스에서 7억원이 나오면 일시불로 갚아주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 회사로 대출약정을 이전해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중고 벤츠승용차의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비엔케이의 정식 직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위 승용차에 대한 대출약정을 피고인의 회사나 개인 명의로 이전해갈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회사인 주식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토리아와 2007년식 벤츠 승용차 (S500L, J) 금 1억 2,700만원 상당에 대하여 피해자 운영의 유한회사 K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으나 할부금 4회분 2,300만원만을 납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잔여할부금 96,389,861원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차량할부금 납부내역서, 금융리스약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서 합의를 위하여 변론을 속행하고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주었음에도, 연기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1. 16:4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090-12 종합운동장역 1번 출구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공중전화박스 안전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14:50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보라매병원 주차장에서 구 로보건소로 이송을 위해 피해자인 소방관 B이 관리하는 영등포 6-1호 119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구급차 내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혈당측정기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3. 16. 19: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2병, 과일안주 1그릇, 맥주 3병, 음료수 3잔 등 시가합계 39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476호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서 채권회수 수수료 및 채권회수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여수시 D에서 채권추심의뢰인인 E으로부터 채권회수 수수료 2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투자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67만 원 상당의 채권회수 수수료 등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3.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산면 선비로 봉은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읍 쪽에서 전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는 제한속도 시속 80Km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도로상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 펜더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전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담당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3. 03:4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보훈병원 옆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서로17 삼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5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앞산순환로 송현고가교를 상인 동 방면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면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을 알리고,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수리비 4,437,422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사고 정도,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