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61

범죄사실 2014고단3261 피고인 A은 인력파견 전문회사인 D 주식회사(대표 E)에서 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3. 10.경 위 D 주식회사가 부채 등으로 폐업상태에 이르게 되자 D 주식회사의 직원 일부와 함께 2013. 11. 1.경 인력파견 회사인 F 주식회사(현 G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1. '포괄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3. 11. 26.경 서울 영등포구 H 빌딩 10층에 있는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란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인(갑) 주소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H빌딩 1333호", 양도인 회사명란에 "D 주식회사", 양도인 대표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양수인(을) 주소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H 빌딩 1001호", 양수인 회사명란에 "F 주식회사", 양수인 대표자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밑에 "갑과 을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일체의 의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D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대표 E) 명의의 포괄 사업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스캔하여 그 정을 모르는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 직원에게 메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포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채권양수도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수도계약서'란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인 법인명란에 "D 주식회사", 양도인 대표자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양수인 법인명란에 "F 주식회사", 양수인 대표자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밑에 "양도할 채권의 표시 양도인이 한전원자력연료(주)에 대하여 가지는 용역미수금 청구채권 일금 팔백사십만이천칠백칠십칠원정(₩ 8,402,777)", "양도인은 위 표시 용역미수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양도 양수하기로 양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D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대표 E) 명의의 채권양수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스캔하여 그 정을 모르는 한전원자력연료 직원에게 메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수도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계약양도양수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3. 11. 중순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양도양수계약서'란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현재 '갑'이 운영하고 있는 I회사의 '전국통합대중교통체계 구축 기본설계 및 시범사업 실행계획 연구 중 노선 및 시설부문 조사용역' 중 '조사용역'에 대한 근로자파견계약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업을 승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등의 내용을 작성한 후 "갑"란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D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대표 E) 명의의 계약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스캔하여 그 정을 모르는 I회사 직원에게 메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양도양수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4677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J 건물 13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부사장, 피고인 B은 위 D 주식회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K 주식회사 경리과 소속으로 금전출납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위 두 회사는 대표이사가 E으로 같고, 같은 사무실에 소재하고 있으며, 피고인들 역시 소속은 위와 같이 각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두 회사의 업무를 모두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3. 10. 말경 피해 회사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퇴직금 신청서류를 작성하면서, 사실 피고인 A은 2012. 2. 17.경에 이미 1996. 5. 1.경부터 2011. 12. 31.까지의 퇴직금 75,134,900원을 중간 정산하여 받았음에도 중간 정산을 한 바 없는 것처럼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중간 정산 사실을 알면서도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E의 결재를 받아 피해 회사로부터 2013. 11. 7.경 18,742,929원을, 2013. 11. 12.경 70,938,369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인 D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중간정산 받은 액수인 75,134,900원을 허위 신청의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4. 1. 9. 17:00경 피해 회사인 D 주식회사의 사무실이자 피해 회사인 K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위 두 피해 회사 소유의 금전출납부, 지출 결의서, 지출 내역서, 세금 신고 내역, 법인 채권채무 서류 등 5년치 회계자료를 손수레에 싣고 가 위 빌딩 지하 3층 쓰레기장에 버려 소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2013. 11. 초순경 위 피해 회사인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퇴직금 신청서류를 작성하면서, 사실 피고인 B은 이미 2011. 11.경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여 2008. 1. 16. ~ 2011. 10. 31.까지의 퇴직금 7,590,620원을 받았고, 사실상 위 사업체의 폐업으로 이미 수개월 전부터 피고인의 퇴직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님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 바 없는 것처럼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신청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E의 결재를 받고 피해회사로부터 2013. 11. 12.경 13,900,191원, 2013. 11. 22.경 4,738,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K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중간정산 받은 액수인 7,590,620원과 해고예고수당 4,738,300원 합계 12,328,920원을 허위 신청의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 인증서(채권양수도계약서), 인증서(계약양도양수계약서) 2014고단4677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E 진술부분 포함) 1. D 기업은행 일람표, D 국민은행 일람표, D 신한은행 일람표, K 기업은행 일람표, K 신한은행 일람표, D 주식회사 등기부, K 주식회사 등기부, G 주식회사 등기부, 팩스전송문, 매출집계표, 업무이관요청건, 파견근로자승계에 대한 합의서, 각 D 전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각 사실확인서, 각 K 전표, 퇴직연금가입자, D 기업은행 계좌 명세표, D 우리은행 계좌 명세표, D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K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D 기업은행 계좌 명세표, D 신한은행 계좌 내역, K 기업은행 계좌 명세표, K 신한은행 계좌 내역, CCTV 캡처 사진, A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A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2013. 11. 초순경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신청 당시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E의 동의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 즉, 고소인 E은 B에게 피해회사의 폐업시까지 근무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수고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회사를 퇴사한 2013. 10. 31.부터 피해회사가 폐업할 때까지 20여일 더 근무하는 대가로 위 피고인의 월 급여인 2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1,863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폐업을 앞둔 시점에서 위와 같은 큰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이미 피해회사의 폐업으로 2013. 10. 31.자로 퇴직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피고인 B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고소인 E이 이를 약속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고소인 E은 피해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이를 기화로 자신의 퇴직금을 부당신청한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 B이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금 등을 수령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서류 등을 폐기하고 위 서류 등의 행방을 묻는 고소인 E에게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권한 없이 피해회사 명의의 '포괄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서류를 폐기하는 등 범행 수법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 계약서 등의 위조가 피해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등의 지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부당하게 교부받은 퇴직금을 대부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기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교부받고, 이와 아울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A이 부당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회계자료를 폐기처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범행은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고소인 E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수고비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