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 피해자 C(남, 20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D병원에 소속되어 입원치료 중인 군인들로서, 피고인은 이등병, 피해자들은 상등병이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 06:1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흡연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은 안되겠다. 뭐 이리 짬지야.”라는 말을 듣자 이에 기분이 나빠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10. 21. 14:4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서 흡연장으로 이동하던 중 목발을 짚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5. 18:30경 위 병원 내 흡연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외부 진료를 다녀오다가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을 보았다.”라고 말하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해자보다 계급이 낮은 피고인을 깔본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10. 8. 13:30경 위 병원 3213호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8. 20: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걸어서 흡연장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9. 15: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흡연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살 좀 빼라.”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B의 각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19. 10. 8.자 3213호 병실에서의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8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제2의 가. 2)항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세 번 툭툭 쳤을 뿐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 B은 이 사건 각 피해가 발생한 직후 그 사실을 ‘국방 헬프콜’을 통하여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각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해장소와 피해상황, 피해 경위를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오래돼서 피해상황을 모두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피해상황이나 피해장소, 피해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구별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진술 내용이 E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8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해자 C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과 같이 목발을 짚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살 좀 빼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흡연장으로 제가 목발로 이동하는데 발로 제 엉덩이를 차서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다’,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살 좀 빼라고 말을 하면서 엉덩이를 비비고 만지면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장소와 피해경위, 당시 피고인의 발언과 피해자의 반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진술 내용이 위 피해상황을 목격한 B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객관적인 행위 내용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병원에 함께 입원한 군인인 피해자 B을 8회에 걸쳐 폭행하고, 2회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C을 2회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신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평소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