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1. 6. 19: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청석사거리 방면에서 활천고개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한 후 그 무렵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말을 더듬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고 나중에 불겠다며 말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며 현장에서 떠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2008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벌금형)이 있다. 피고인의 사고로 피해자 3명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는바,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달리 그 위반의 정도를 구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15년 전에 처벌받은 위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2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1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772 ‘일산지하차도사거리’를 일산역에서 탄현역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서 백색실선이 그어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의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진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B(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만일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B은 수사기관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제법 컸다며 그로 인해 좌측 목과 어깨 부위를 다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B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B의 차량이 일산지하차도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던 중 발생한 것이다. 위 교차로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사고 당시 각 차량의 속도는 빠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경우진로 변경을 위해 B의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2차로의 차량 진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차량은 레이, B의 차량은 그랜저 승용차로서, 차량의 크기나 중량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 부위는 레이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그랜저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인데,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7쪽)에 의하면 사이드미러의 어느 부분이 파손되었는지조차 명확히 식별할 수 없다. B의 그랜저 차량 블랙박스에 의하더라도,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그랜저 차량이 흔들리거나 밀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흔들림이 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차량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의문이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 사고 당시 상황, 충격 부위와 강도 등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B에게 전달되는 충격은 굉장히 미미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게다가 B이 앉아 있던 그랜저 차량 운전석은 충격 부위인 우측 사이드미러의 반대편에 있다. 그리고 B이 주장하는 상해 부위는 뒷목과 좌측 어깨 부위인바, 충격으로 인해 목이 꺾이는 등의 운동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좌측 어깨는 충격 부위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떠한 방식과 기전으로 상해를 입게 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B에 대한 진단서와 진료기록부의 기재에 따르면, B은 진료 당시 상해 경위에 관하여 “다른 차량이 갑자기 1차선으로 꺾으면서 ‘추돌’했다.”며 실제 사고 경위와 다르게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위 B에 대한 C한방병원 의사 D의 ‘임상적 진단’은 모두 환자였던 B의 진술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B의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진단서 등은 쉽게 믿을 수가 없다. 또한, 설령 B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B이 피고인 차량의 진로변경 시도를 인지한 다음 이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급가속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위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만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2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15. 00:21경 인터넷 B 기사 “C”이라는 이라는 기사를 읽고 자신의 B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고 ‘하 저 성괴녀 면상 좀 올리지 마라 기자야, 꿈에 볼까 무섭다~~~’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E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인의 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29.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5.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호구역 쪽에서 해안로 쪽으로 3차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적절히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절히 감속하지 않은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7세) 및 피해자 E(남, 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청각 및 언어 장애인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1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다른 전과는 없다.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42

범 죄 사 실 2023고단142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6. 02:10경 부산 해운대구 C,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에서, 같은 날 01:00경 발생한 피고인 일행 간 112 폭행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위 파출소에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조금 전 신고 출동한 직원이 누구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씨발 좃같네’, ‘개새끼야’ 등 욕설을하며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파출소 바닥에 드러눕는 등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11. 6. 02:53경 부산 해운대구 C,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의자에 머리를 박으려 하거나 바닥에 엎어지려는 등 자해행위를 하여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B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고 피고인의 옆에 앉아 팔짱을 낀 채 피고인을 제지하던 중 피고인이 다시 소파에서 바닥 쪽으로 미끄러지듯 드러누웠고, 이에 B이 피고인의 상체를 팔로 막으며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자 피해자의 팔뚝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완부 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756 피고인은 2023. 3. 9. 03:40경 부산 해운대구 E, 'F'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 G과 다투다 화가 나,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왼쪽 발로 가격하여 수리비 34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USB 재생결과,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2023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추가 CCTV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파출소에 들어가 오랜 시간 동안 주취 소란을 일으키고 나아가 자해행위를 막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노상에서 타인의 차량을 특별한 이유 없이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0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B 현장 입구 도로에서 금서면 방면에서 시천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터널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서히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앞바퀴가 차단줄에 걸리면서 화물차의 우측에 서 있던 작업자인 피해자 C의 발목이 차단줄에 걸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두엽, 우측 측두엽 타박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신호수가 아니라 다른 작업 중 호의로 피고인 차량의 진입을 돕다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점, 바닥에 깔려 있던 차단줄이 차량바퀴에 감긴 것이고 이는 원래 있던 차량상태의 관리상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서서히 진행하면 위험 발생을 인식하고 바로 정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5~6m 이상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운전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주의의무위반의 내용, 사고발생 경위,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사고수습이 어렵게 된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주문 기재 벌금형을 선고함이 적정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법률혼 관계로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17:10경 포항시 북구 C -(처가) 부근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혼과 관련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7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협회 중앙회가 2021년 1~2월경 실시한 임원선거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 협회 회장 G이 근무하는 피해자 협회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5. 6. 08:40경부터 같은 날 10:18경까지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협회 사무실에 앞 복도에서, 위 사무실의 출입문인 철문을 닫은 뒤 그 앞에 서서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협회 직원들을 막고, 피고인 B, 피고인 E는 수어로 사무실 직원들에게 '나가', 'G이 오면 문을 열어 주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손동작으로 '엑스자'를 만드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 협회 직원들이 사무실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F협회 중앙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이 일부 법정진술(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 1. 농아자감경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들)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500,000원(피고인 B, C, E: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D: 피고인들이 농아인이고, F협회 G 회장에게 시도협회 임원선거 및 시군구 지회 임원선거의 부당함을 직접 호소하기 위해 행사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후 피고인들이 가입한 N가 제기한 임원선거와 관련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G도 협회 회장직을 사임한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 C, E: 피고인들이 농아인이고, 피고인 B, E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각 초범인 점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피고인 C이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돈을 받을 것이 있어서 그 현장에 있었을 뿐이며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22: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37

범 죄 사 실 [2023고단63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30. 14:15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길에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220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81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7. 15:0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만안구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2022. 4. 6.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차량번호 1 생략) C220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63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3고단810]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6년, 2022년 2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2022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각 벌금형의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4.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9. 23:25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남, 42세)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3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담배를 든 채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왼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번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12,300원 상당인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및 영수증, 피해품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수사)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피의자 A 사후적 경합 및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이 발생한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의 시비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1:25경 피해자 B(가명, 26세, 여)와 피해자의 남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무렵 잠에서 깨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거실에서 피해자의 상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눕힌 뒤,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하체를 입으로 애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디엔에이형 분석 감정의뢰 회보서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 및 피해자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옷을 벗기고 가슴 및 음부 등을 만져 추행,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심함, 피고인은 처음에는 거실에서 추행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를 방으로 옮긴 후 계속하여 추행을 이어감, 당시 주변에는 피해자의 남편 및 자녀들이 자고 있었음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21:20경 파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게다가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0%로 매우 높았고, 주차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거리가 700m로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긴 하였으나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며 그로 인한 피해도 모두 변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39

범 죄 사 실 1. 현주선박방화 피고인은 서귀포시 성산 선적 B(32톤, 근해연승)에 승선하는 선원으로, C(39톤, 근해연승)의 선주 D에게 선불금 1,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D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4. 03:11경 서귀포시 성산항 부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트렁크에 있던 면장갑을 차량 주유구에 넣어 경유를 묻힌 다음, 성산항 안벽에 계류중인 어선들 중 위 C의 옆에 있던 E(29톤, 근해연승)로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연소시켰고, 그 불이 번져 E 좌현에 계류중인 C(39톤, 근해연승)와 그 옆 어선 F(47톤, 근해연승)를 전소시켜 약 26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근해연승어선 3척을 소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3. 22:05경 서귀포시 G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327-1 공영1노외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4. 03:05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327-1 공영1노외주차장에서 서귀포시 성산항 부두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화재),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 피의자 이동사항 정리(임시주거지~공영1노외주차장~임시주거지), 피의자 음주량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계산 결과,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사실 확인], 수사자료(운전면허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소방화재 관련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성산항 선박 화재 사건 현장 채증 영상, 성산항 현주선박방화 사건 현장 채증 사진, 2022. 7. 3. 사건 현장 CCTV 영상, 현주선박방화관련 CCTV, 현주선박방화관련 CCTV 사진, L 주점 CCTV 녹화영상, 성산포항 내 CCTV 녹화영상, 피의자 임시주거지 CCTV 녹화영상, 성산 공영1노외주차장 CCTV 녹화영상, 소방 제출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선박방화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 7.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선박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선박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선박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심각한 손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C 선주에게 선불금 1,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주로부터 채무이행을 독촉당하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전날 차를 운전하여 피해선박들이 정박해있는 부둣가로 가서 이 사건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사건 당일 현장으로 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선박에 승선하여 불을 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E는 약 1억 9,000만 원, C는 약 12억 5,000만 원, F는 약 12억 1,000만 원 합계 약 26억 5,000만원의 막대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E, F의 소유자들은 피고인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자신들의 선박에 불을 놓아,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가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수 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09:3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첨부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3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1. 18. 03:08경 경북 구미시 B 지하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결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좌상, 좌측 슬부 좌상 및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눈 부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8. 03: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다. 사장님 얼굴 찢어지고 피가 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위 노래방에 있던 방문을 발로 차고, 이를 보고 위 F이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체포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경고하자 위 F에게 “씨발 체포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피해자 C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가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등원차량을 운행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23. 3. 2. 08:4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등 원차량 내에서, 위 등원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쪽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23. 3. 2. 09:15경 위 어린이집 2층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안바쁘면 2층으로 올라오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우리 왔어? 보고싶어서 불렀어’라고 말하며 안기라는 듯이 양팔을 뻗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로 피고인의 팔을 툭툭 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2층 ‘C반’ 교실로 들어갔다가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뒤따라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일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경에도 어린이집 관리실장으로 일하다가 같이 근무하던 교사에게 동종범죄를 범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추행 부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