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05: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3번 출구에서 혼자 서 있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23세)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추운데 내 차로 가자"고 말하여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F 카렌스 차량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지하철역 북측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피해자가 앉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영상녹화CD(제1, 2회)에 수록된 E의 각 진술 1. 장애인 복지카드·증명서 각 사본 1. 현장CCTV 녹화CD-1,2 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같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약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판시 차량으로 데리고 가 태우고, 위 차량의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 가 앉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졌으며, 위와 같은 행 위가 끝나자 위 차량의 문을 열어주길래 얼른 옷을 입고 도망갔다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7~39,43~50,59~69, 71, 77쪽)), 피해자가이용하던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 G도 검찰수사관과의 통화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1) 더불어 피해자는 "그냥 이제부터는 아저씨 (피고인) 행동은 그냥 제 몸은 안 만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손으로 제 팔을 안 잡아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리, 발 그거 안 부딪쳤으면 좋겠는데"(증거기록 제81쪽)라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진술내용을 명료하게 요약하기도 하였다. 다음날 09:30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60, 361쪽, 증인신문조서 제1~3, 5쪽),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부산해 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촬영한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에 약간의 발적 현상이 관찰되는 점(증거기록 제17쪽), 현장CCTV 녹화CD-1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8분여 동안 판시 차량 안에 같이 머물렀던바,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통비를 요구하면서 실랑이를 하였다고만 보기에는 지나치게 긴 시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처음 본 지적장애여성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여 폐쇄된 공간인 차량 안에서 문을 잠근 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벗기고 가슴,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하고서도 도망가던 피해자를 쫓아가려는 듯한 모습(현장CCTV 녹화CD-2)까지 보였던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내용 일부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手筋) 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경찰 영상녹화CD(제1, 2회)에 수록된 피해자의 각 진술, 경찰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6쪽), 진단서의 각 기재 등은 모두 믿기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손가락의 삽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여부 1) 피해자는 경찰에서 "몸 안에 손안으로 넣어놔서 그 밑에 종아리 다리 밑에, 발 목 밑에까지 그거 세게 만졌거든요, 손으로"(증거기록 제37쪽), "갑자기 단추를 풀고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세게 만졌어요"(증거기록 제39쪽), "저한테 손이 제 몸 안에 그거 들어가서 손 안에 몸을 만지고 몸을 세게 만지고" (증거기록 제45쪽), "꼬추(음부) 있는 데 넣어서 손으로 엄청 많이 아팠는데", "꼬추까지 손으로 넣어서, 그래서 만졌는데", "그냥 손으로 그냥 세게 넣었는데"(증거기록 제47, 48쪽), "손으로 세게 만졌거든 요, 여기 자궁"(증거기록 제62쪽), "(만졌다는 부분은) 자궁 쪽에"(증거기록 제67쪽) 등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음을 직접적으로 진술한 바는 없다. 2) 또한,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G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하였으나, 조금 있다가 "아니오"라고 그 대답을 번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5쪽). 나. 상해 여부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경찰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6, 17쪽)의 기재 및 영상, 경찰 영상녹화CD(제1, 2회)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의오른 손목 부위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약간의 발적 현상만이 관찰되었던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이루어진 경찰조사 당시 오른손으로 종이컵 홀더 손잡이를 잡고 음료를 마시고, 종이컵, 볼펜, 30cm자 등을 쥐며, 왼 손에 찬 손목시계를 만지는 등 (영상녹화CD 제1회 00:00,00:07~10, 제2회 00:00,00:19,00:29~30) 오른손의 움직임이 매우 자연스러웠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바로 다음날의 피해자 오른손 부위의 외관, 그 운동 정도 및 용이성에 피해자가 이후 앞서 본 오른 손목 부위의 상처에 대하여 별도로 치료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경찰조사 다음날 발급된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진단서의 내용, 즉 우측 수근 관절 및 우측 제1수지(엄지) 지간(間) 관절 염좌로서 약 2주간의 석고 부목 등의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