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2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동양매직 방면에서 농협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로 좁은 도로이고,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도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F가 운전하는 G 뉴마티즈 승용차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52,30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1. 23: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만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1. 23:09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위 1항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가리키며 대구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피해자 J(47세)에게 "차를 당신이 다 이래놨냐"라고 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 손가락을 피해자의입 속으로 강제로 밀어 넣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사진, 피해견적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야기하고도 적절한 조치를취하지 않았고, 단속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히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손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8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23:53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성공원로 90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21:55경 경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36세)으로부터 G과 시비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F에게 "씹할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및 좌측슬관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H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그 중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20:50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방재실 앞에서 출입문을 흔들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을 내리쳐 도어락 키판을 부수고, 바닥에 떨어진 도어락 커버를 발로 밟아,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저녁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친구 C, C의 애인인 피해자 D(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자도록 한 후 피고인과 C은 거실에서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2014. 8. 10. 03:45경 안방으로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6.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에 있는 청호하이츠 후문 앞 도로에서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94쪽)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수사기록 37쪽), 판결서(수사기록 38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15: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초등학교 내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학교 구내로서 주차장에는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합차 후방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음에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76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5:55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8년경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1.1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모텔 1층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 후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바로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19:30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미남크루즈선착장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오교 방면에서 신현제3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을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9세)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인해 징역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고 무보험차상해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어 피해자의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명 석면에 있는 '고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이현동에 있는 이현웰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로 여러 차례(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23%로 비교적 높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1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3.0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276번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청역 사거리 방면에서 주원고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도로 위에 넘어진 피해자 C(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39경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함몰성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피해자 유족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23

범죄사실 피고인은KDB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6. 2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무배당KDB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E에게 시가 합계 5,312,000원 상당의 골프채 2세트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1,266,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트, 민원에 대한 회신, 각 보험계약청약서, 당해사건 관련 보험계약 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월별 보험료 납입내역 안내,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1호,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보험회사에서 퇴사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서 'F' 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9.23.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인프라웨어 주식에 투자하려고 한다. 3억원을 빌려주면 보름 내에 원금과 월2% 이자를 주고, 이틀 내에 위 주식을 매수하여 곧바로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3. 5.경 위 G등 이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차용한 10억원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G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존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때에 원리금을 갚거나 차용금 상당액의 주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억원(액면 각 1억원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행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 등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2억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고,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D회사 공연장 앞 코너에 입점하도록 해 주겠다. 우리는 C 측과 10년짜리 계약을 하였고, 아직 7년이나 잔여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 중 피고인이 소극장으로 사용하는 6층 590평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와 1년 계약만을 체결하여 2011. 8. 31.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고, 임대차계약상 임차 목적물의 전대가 금지되어 있었으며, 그 무렵 이미 임대인에 대한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상당기간 연체하여 보증금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약정과 같은 2년간의 계약기간을 보장해 주거나 계약만료 후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두 숨기고 피해자와의 계약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4. 2. 경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2011. 5. 27. 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5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의 규모, 계약의 전반적 과정 등 경위 참작)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사실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 특히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임대인측 직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존속 여부가 불분명한 전대차계약을 마치 충분히 계약기간 내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4. 12.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3. 새벽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호텔' 303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E, 성불상 F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불상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12.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3. 07:30경 제1항 기재 호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 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긴급체포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0월 - 3년 [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중 기본영역을 각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00원 이유 :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큰 마약 범죄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의 투약횟수나 양이 많지 아니 한 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57

범죄사실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와 순경 E는 2013. 5. 24. 20:36경 충남 태안군 F 소재 G식당 노상에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다음 음주운전 의심이 있는 H의 음주 여부 확인하기 위해 순경 D가 입안 헹굼용 물을 H에게 건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을 엮으려고 하느냐"라며 순경 D의 팔을 내리치고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는 순경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산경찰서 C지구대 근무 순경 D, 순경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인 H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업무를 방해하였고, 죄증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05:5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해자 D(여, 25세)의 옆에 누운 다음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14:15경 혈중알콜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 48 소재 달구지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피고인이 지체 4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2:45경 목포시 C건물 앞길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마중을 나오기로 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학생, 잠깐만 이리 와봐, 아저씨가 현금으로 30만 원을 줄 테니까 한번만 잠자리를 해 줄 수 있어?", "현금으로 30만 원을 줄 테니깐 나랑 한 번 자자"라고 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 및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들과 합의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경부터 2014. 7. 29.까지 'C'에서 D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0,000원을 받아 그 중 60,000원을 여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익금 산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영업장이 60평이고 방이 6개에 이르는 등 영업규모도 작지 않은바(수사기록 19-20쪽) 징역 6월에 처하되,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종업원의 숫자, 범행 수익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의 아들로 직계비속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01:2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으로부터 돈을 빌린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날길이 약 18cm)을 팔 안쪽에 숨겨가지고 들어와 안방 전등불을 끈 후 침대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앞에 식칼을 들이대고 "엄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한 후 식칼을 침대 위에 내리꽂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칼을 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엄마도 죽고 나도 죽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봐"라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4. 10.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일대에서 일요일마다 개장하는 '번개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혼잡하고, 노년층의 여성들이 장을 보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상대로 속칭 '소매치기' 수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12. 09: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장을 보러온 피해자 E이 물건을 고르느라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81,000원, 5,000원권 마트 상품권 2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9. 08:3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장을 보러온 피해자 H이 배추를 고르느라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왼쪽호주머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10,000원권 6매, 5,000원권 1매, 1,000원권 3매, 100원 동전 4개 등 68,4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손지갑을 빼내어 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과는 합의된 점, 피해자 H의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2.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2014. 6.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 2014. 9. 25.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여일 만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한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14:1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쳐 넣으려면 쳐 넣어라.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둔부를 2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당 입구에 버티고 서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아나 네가 나를 신고해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14:2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전화기를 왜 허락 없이 바꿨나, 씨발 새끼 죽을래"라는 등 욕설을 하며 우 산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손님이 놀라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화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사 G으로부터 무슨 일로 그러느냐는 질문을 받자 "니들이 뭔데 물어봐, 씨발, 왜 상관이야, 새끼들이, 왜 물어"라고 반말과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고 하자 "이 양반들이 뭐라는 거야, 씨발 뭔데 그래, 확 그만, 아이구 아이구 고마, 이걸 때려 버릴까 씨발"이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들어 경사 G의 얼굴을 3~4회 치려고 하고, 계속해서 왼손 날로 목 부위를 3~4회 때리려고 하는 등 협박하고, 계속하여 경위 F에게 "퇴직도 얼마 안남은 놈이네, 내가 옷 벗기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각 징역형 선택(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서 죄책이 중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최근 2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81세)의 아들로, 2014. 9. 14. 20:00경 전북 순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돌보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입 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로 4cm, 깊이 3cm의 혀밑바닥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요양보호사 G 전화진술 청취, 형수 H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월 내지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지 2개월도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홀로 피해자를 부양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62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F(미국명 :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크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및 그 일행들로부터 밀려 넘어지고, 눈 부위를 얻어맞아 상해 피해를 입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7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4. 01:3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 2번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7세)가 주문을 받기 위해 피고인 옆으로 오자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밑에서 위로 만지고, 같은 날 02:30경 술 값 결제를 위해 피고인측 일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으러 온 피해자의 다리를 밑에서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24. 03: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고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에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G에게 "너 뒤졌다, 개 새끼야, 너 씨발 새끼, 너 뒤졌어, 야 또라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순경 H에게 "어이 씨발 쫓까고 있어, 저 씨발 안경 새끼, 한번 두고 보자, 씨발 새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경사 I에게 "이제는 들리냐 씹새끼, 이 씨발 놈, 뭐 이새끼야, 쪽 팔리지, 이 쫓같은 새끼야, 너도 어린놈이 얼마나 힘들겠냐, 대머리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H의 각 고소장 1. 고소인 진술요약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