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69

범 죄 사 실 2021고단3669- 피고인 A, C, D, E F은 필리핀에서 물품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해외총책이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체크카드, 대포유심 등을 모집하여 위 F 등에게 송부하는 중간관리책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대포통장 모집을 알선하거나 자신의 통장, 유심 등을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E, G은 자신의 통장, 유심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F으로부터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B에게 ‘일을 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수원시 H오피스텔 앞에서 위 B의 소개를 통해 만난 C으로부터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무렵 이를 F 등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F을 비롯한 베트남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2017. 2. 9. 불상의 장소에서 I 카페 J에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4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중고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8,888,000원을 피고인을 통해 전달받은 C, L, D, E, G 등의 계좌로 입금받고, M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L,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F으로부터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할 유심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한 다음 B에게 ‘일을 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말하여 B로부터 C을 소개받고, 2017. 2.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위 O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C에게 ‘1개당 3만 원을 제공할 테니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달라’고 권유하고 C 명의의 선불유심 4개, C의 어머니 P 명의의 선불유심 2개 등 총 6개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그 무렵 F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2. 13.경부터 2017.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C 등 총 4명에게 선불유심 개통을 권유하고, 개통된 선불유심 20개를 교부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2. 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B로부터 ‘통장과 유심을 A에게 넘겨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위 A을 만나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건네주고 돈을 벌게 되자, 위와 같이 넘겨준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일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지인인 Q, G, D에게 이를 소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수원시 일대에서 Q에게 ‘토토사이트 관련해서 통장을 넘겨주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여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를 건네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G, D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여 G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D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통장 등을 A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한편 위 A을 통해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카페 J에 갤럭시 노트5 등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 내지 19, 20 내지 25, 33 내지 40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중고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6,920,000원을 위 세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을 통해 A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건네주면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2. 13.경 A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O’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과 어머니 P의 신분증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선불유심 6개를 개통하게 하고, A을 통해 F 등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친구 C을 통해 소개받은 A으로부터 ‘불법 토토에 사용할 통장이나 유심을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S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A에게 건네주어 돈을 벌게 되자 친구 E에게도 이를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E에게 ‘토토사이트에서 돈 받는 곳에 사용될 것이다,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30만~4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여, E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이를 그 무렵 A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A을 통해 이를 전달받은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카페 J에 플레이스테이션(PS4 pro)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0,000원을 위 E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6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55,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D을 통해 소개받은 A으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A 운영의 ‘O’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이 미리 준비해 놓은 개통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신분증을 들고 사진촬영을 하여, A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2017. 2.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5개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E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중앙공원 인근에서 친구 D으로부터 ‘아는 형이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돈 받는 일에 쓸 것이니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30~40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U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D에게 건네주어, D, A을 통해 F 등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경 D으로부터 유심을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O’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든 채 사진을 찍어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 내지 16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5개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6189-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7. 6.경 피해자 W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X’)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주며 텔레그램에 접속할 것을 제안하고, 피해자가 텔레그램에 접속하자 “100명에게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60만 원이다. 120만 원을 지급하면 200명에게 원하는 광고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가 원하는 광고 메시지를 200명에게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으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69- 피고인 A, C,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G,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휴대폰 개통서류,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출금내역,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C), 각 판결문 2021고단6189-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방법, 횟수, 피해액,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과 C은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 A은 자수하였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 A과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E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피해자 W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V, AC, AD, AE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A으로부터 ‘불법 토토나 주식 작전주 작업에 사용할 선불유심이나 통장을 넘겨줄 만한 애들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법적인 일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C에게 ‘A에게 통장을 건네주면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C을 A에게 소개시켜 주고, C은 그 무렵 수원시 H오피스텔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A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위 A을 통해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카페 J에 갤럭시 노트4 등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중고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82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 C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A으로부터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유심을 판매하면 3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하고, 이를 승낙한 위 C을 A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한편 C은 2017. 2. 13.경 A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O’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자신의 신분증과 어머니 P의 신분증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선불유심 6개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C에게 권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A이 ”일을 잘하는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A에게 C을 소개해 주었을 뿐 A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A과 C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였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과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6. 12.경 A에게 통장과 유심을 만들어 주고 대가를 지급받았던 사실, A은 2017. 1.경 피고인에게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2017. 1.경 C에게 통장과 유심을 만들어 주고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통장에 돈이 쌓이면 중간에 이를 인출하자. 돈을 인출해도 사기에 사용된 것이니 신고를 못한다.“라고 하면서 A에게 C을 소개해 준 사실(2021고단3669호 증거기록 제601쪽, 제3374쪽), 피고인은 그 무렵 C과 함께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을 위해 은행에 가기도 하고, 유심칩을 개통하기도 한 사실(2021고단3669호 증거기록 제3374, 3375쪽), 이후 A과 C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A을 C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에 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A을 C에게 소개해 주기는 하였으나 A과 C의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어떠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을 통하여 위 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과 C은 2017. 2.경 및 2017. 3.경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이전인 2017. 1.경 이미 피고인과 A은 피고인이 임의로 A의 돈을 인출하는 등의 이유로 불화가 생겼고, 이로 인해 서로 연락도 안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범행에 관하여 A, C과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