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9.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 J, K은 L(2019. 11. 15. 구속기소)과 함께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대규모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국가를 위해 사용하고 그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투입한 사람들에게 고액의 공로금을 지급하거나, 투입한 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J, L은 ‘지하자금 양성화 처리처’를 담당하고, K, 피고인 B은 J, L을 보조하면서 ‘처리처 측 바람잡이’, 피고인 A은 ‘지하자금 양성화사업 컨설팅 전문가’, 피고인 C은 ‘자금주 대리인’, 피고인 D은 ‘자금주 유치담당’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J, K,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과 L의 공동범행 L은 2017. 8. 14. 서울 강남구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지하자금 양성화사업 처리처 담당이다, 선생님의 수표 2억 원을 자금주가 지정하는 은행 지점장에게 보관시킨 후 보관증을 받아 제시하여 자금주를 유치하고, 큰 자금주 명의로 휴면 중인 거액의 지하자금을 실명화하게 되면 공로자금 20억 원을 받아 알선한 중개인들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투자자인 선생님께 지급한다. 연락을 드리면 서울로 올라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7. 8. 20.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M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면서 K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리고, L은 2017. 9. 1. 위 M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J을 소개시켜 주면서 “은행 지점장에게 맡기는 게 진행이 힘드니 직접 자금주에게 주는 방식으로 하자, 이 분은 다른 처리처 담당인데,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나으니 소개시켜 드린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J은 피해자에게 “선생님이 3억 원을 주면 우리가 직접 2,000억 원을 가진 자금주를 찾아 그 돈을 주고 지하자금을 유치하겠다. 자금주의 돈을 은행 대여금고에 수표로 보관하면 나와 연결된 처리처에서 이를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하자금 2,000억 원을 자금주 명의로 양성화를 해준다. 2,000억 원이 양성화 되면 절반은 자금 주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정부부처에서 비밀사업에 사용한다. 그러면 공로자금으로 50억 원이 지급되는데, 선생님에게 50억 원을 지급한다. L, J, K 세 사람 명의의 연대보증각서를 써 줄 것이고 만약에 일이 잘못되더라도 우리가 책임지고 원금을 반환하겠다. 그러니 자금주 유치에 사용할 비용 3억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가. 2017. 9. 4.자 금 5,000만 원 피고인들, J, K은 L과 공모하여, 2017. 9. 4. 서울 종로구 N 소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L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지하자금 양성화사업 컨설팅 전문가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금주인 피고인 C 등을 연결시켜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뢰인’)와 피고인 A(‘컨설팅 주관인’)을 당사자로 하는‘금융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J, K과 L은 ‘연대보증각서’에 각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지하자금 양성화사업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 나. 2017. 9. 5.자 금 2억 5,000만 원 피고인들, J, K은 L과 공모하여, 2017. 9. 5. 서울 중구 P에 있는 Q은행 본점 건물 2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을 지하자금 양성화사업 자금주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지하자금 양성화사업 비용 명목으로 2억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J, K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J, K, 피고인 D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 J, K은 L과 공모하여, 2017. 9. 7. 위 M 찻집에서, L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D을 소개하면서 “앞서 손해 본 원금 3억 원은 시일이 경과될 뿐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 정하지 말라. 이 분이 200억 원 자금주와 연결된 변호사 사무장인 D씨이다. D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면 200억 원 자금을 유치하여 최소한 5억 원의 공로자금을 받을 수 있다. 5억 원을 받으면 앞서 손해 본 원금 3억 원도 만회할 수 있으니 자금주 유치비용에 사용할 5,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말하고, J은 “내가 처리처 담당이니 큰 자금주가 유치된 것을 확인하고 지하자금 200억 원을 실명화하여 공로자금 5억 원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K은 이에 동조하고, J, K과 L은 ‘연대보증각서’에 각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 D은 “내일 200억 원 자금주를 바로 유치해서 업무를 진행하겠다. 만약 일이 안되면 5,000만 원을 즉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 D은 피해자와 ‘업무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금주 유치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J, K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J, K, C, D,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C이 2,000억 수표사본 등 제출),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연대보증각서, 금융컨설팅계약서(각서), 고소인이 지급한 수표사본, D이 5천만 원 수 표 받아간 후 작성해 준 영수증, L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 명함사본(D), 업무약정서, 예금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은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도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믿을 수 있는 점, 피해자가 L, J, K으로부터 들은 계획에 따르면 첫째 이른바 자금주 측이 2,000억 원, 또는 300억 원을 일시 지급할 자금력이 있어야 하고, 둘째 이른바 처리처 측이 몇 일 되지도 않는 기간 내에 그와 동일한 금액 또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수익으로 발생시켜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계획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그 내용 자체로서도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고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른바 처리처 측(넓게 보면 피고인 B, J, K)과 자금주 측(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으로 나뉘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만, 자금주 측이 위 첫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과 처리처 측이 위 둘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객관적 사정을 상호 알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점, 피고인 C은 약속한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약속한 자금이었다고 하는 수표는 수표번호를 모두 가리고 사본만 제출한 것으로서 적법 유효한 것인지 불명료하다), 수표 2억 5천만 원을 받은 그날 곧바로 은행에 지급제시하는 등 처음부터 위 자금을 편취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점, 피고인 D은 업무약정서에 ‘공로자금’ 등의 표현이 있고, 2017. 3.경부터는 J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이른바 지하자금 양성화의 자금주 유치담당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금주인 R이 200억 원은 일시 준비한 것으로 보이나, R은 케이블카 사업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준비한 금원이고 이른바 지하자금 양성화 등의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D은 업무약정서의 취지에 부합하게 자금주를 유치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피고인 D이 수표 5천만 원을 받은 그날 곧바로 은행에 지급제시하는 등 처음부터 위 자금을 편취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 공소사실 기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사기피해금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피해금 부분만 한정해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거래 구조는 불가능을 향해 가고 있고 피고인들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에도,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만을 부각함으로 피해자가 미로에서 길을 잃게 하여 속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3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수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이 좋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도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위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른바 지하자금 양성사업이 가능하도록 보이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D은 자금주 유치가 가능한 것처럼 행동하는 등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시켰고, 피고인 D은 5,000만 원 편취의 점에만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3회의 동종 전과(1회 벌금, 2회 실형)가, 피고인 C은 2회의 동종 전과(1회 벌금, 1회 실형)가, 피고인 D은 2회의 동종 전과(모두 벌금형)가 있다.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경우 각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 나머지 피고인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