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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A과 AI간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2017. 3. 27.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사실은 AI이 2017. 3. 15. 12: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I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24 영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도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을 도주하게 할 의도로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7. 14:03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8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2017. 3. 15. 수원구치소 지인을 면회갔다가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가다 앞차량을 밀고 도주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한 뒤, 계속하여 위 교통사고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마약 거래 상선이 잡힌 것을 알고 있 었기에 그 일로 저를 잡으러 온 것으로 알고 순찰차를 피해 도망하다 2017. 3. 15. 12:20경 수원 영화초교 사거리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인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고, 정차 를 요구하는 경찰을 차량으로 위협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I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O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피해자 BL 차량사진, 수원구치소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서, 수원구치소 CCTV 사진, 수원구치소 CCTV 시간대별 정리, BN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쏘렌토 차량 블랙박스 사진, 은평구청 CCTV 사진, 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일반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38, 47 내지 51, 58, 62), 각 내사보고(순번 6, 9, 21, 23, 28, 30 내지 33, 35 내지 37, 39, 45, 4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수원지법 2017고단2055 판결문, 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사를 방해하여 결국 사법정의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현재 재판계속 중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86

범죄사실 2017고단2286 피고인은 2017. 7. 23. 16: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조리읍 장곡리 앞 도로까지 B 봉고 화물차를 약 1.2km 운전하였다. 2017고단3313 피고인은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21. 23:25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소방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혜음로 107번길 143 대명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2017고단3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8. 2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7. 23.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당하여 수사를 받으면서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7. 6. 11. 14:15경 천안 서북구 두정동 노상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남, 14세)를 마주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C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천안 서북구 성성동 업성저수지 부근 공터로 이동한 후, C는 피해자에게 "너가 잘못한 이유를 대라."라고 추궁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담배연기를 뿜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해라. "라고 지시하고, 바닥에 놓인 돌을 주워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맞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과 공동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강제로 데려가 폭행하였는데, 폭행의 대상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느 꼈을 공포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청소년을 상대로 공갈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0.14:02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발신자표시제한)로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나야, 자기야 자지 빨아줘, 나야"라는 말을 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휴대폰 통화내역 촬영 관련, 음란 전화 통화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샤워시설과 침대 등이 구비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중국 카지노 관광객 유치 여행사인 주식회사 F의 제주지역 총괄이사 G에게서 1회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G이 모객해 온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에게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하도록 하고, 1회 성매매대금 중 7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콘돔및실내),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도 많다. 피고인이 2015. 3. 19. 이 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재판 과정과 판결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 중 계속하여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얻은 수익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112동 101호의 임대보증금이 2억 6,000만 원 상당 존재하여 은행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E 등과 공모하여 임대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와 2013. 10.~11.경 파주시 F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아파트 전세계약서 빈 양식을 제공한 후 내용을 채워달라고 하면서 G으로 하여금 볼펜으로 위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서대문구 D아파트 112-101', 보증금 '일억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임대인란에 'A', 임차인란에 'H', 중개업자란에 'I'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하고 있던 H 및 I의 도장을 위 서명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와 2013. 12. 2.경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 553-4에 있는 가산농협정교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D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농협 직원인 J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E와 2013. 12. 4.경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 553-4에 있는 가산농협정교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D아파트를 담보로 1억 8,000만 원 상당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위 D아파트 임대보증금이 2억 6,000만 원 상당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위 농협 직원인 J에게 제2항과 같이 임대보증금이 1억 원이라고 기재된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이 1억 원 상당이라는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 마치 위 D아파트에 임대보증금이 1억 원 상당에 불과한 것처럼 위 J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위 J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확인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매물건검색, 배당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 전까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매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약 4,800 만 원 가량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8,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현재까지 상당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부터 2017. 10. 31.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한 D의 2017. 7월부터 10월까지 임금 각각 4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6,9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D의 퇴직금 13,379,39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3,286,0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15.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3:54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본건 당시 대 리운전을 신청한 상태에서 지리를 잘 알지 못한 나머지 대리운전자와 만나지 못하자 대리운전자와 쉽게 만날 생각으로 큰 도로로 위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징역 8월)을 복역해야 하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5. 19:35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아미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덕포동 방면에서 괘법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버스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4명의 피해자들 중 3명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20:46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옥상에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옆 건물 4층 가정집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러닝셔츠와 팬티 차림으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6세)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9. 22:43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9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사진 확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속옷 차림의 피해자를 200회 가까이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ㅇ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았다고 보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9. 10. 11. 21:26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서 B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2 세)의 옆자리에 앉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1. 22:27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B역 대합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C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사건 내용을 청취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E 소속 경장 F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꺼져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F의 뒤통수를 1회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정복을 입고 범죄수사를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뒤통수를 때린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그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추행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8. 8. 31.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을, 2019. 7. 12.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9. 7. 2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7회 있다. 1. 상습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12.19. 02:03 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E SM6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자동차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 계 3,7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9. 11.26. 04:00 경 파주시 F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인근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배달할 때 이용하였던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20. 1. 1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H, I, G, J, K, L, M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및 진술 청취, 피해자 H 피해금액 변경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I 피해금액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피의자 면허정보, 수사보고(피의자 A 오토바이 운행 사진 첨부)의 각 기재 1. 피해차량 사진, 각 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판시 범행 전력과 단기간에 비슷한 수단과 방법으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5번 범행 당시 지갑에 들어있던 5만 원을 절취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피해액은 225만 원으로, 그 중 75만 원은 지갑에 들어있었고 150만 원은 종이봉투에 담겨 있었으며 그 지갑과 봉투를 손가방에 넣어 두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다음날 오전 10시경 피해사실을 발견한 후 곧바로 차량의 내부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겉면에 '자가 인쇄된 황금색 종이봉투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종이봉투에 담긴 150만 원의 출처, 지갑에 75만 원이 남게 된 경위, 피해자가 보통사람들보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믿음이 간다. 피해자의 지갑이 상당히 두꺼운 이른바 '장지갑'이고 더구나 부피가 큰 손가방 안에 지갑을 넣어 두었으므로, 피고인이 1만 원권 75장을 절취한 후에도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사실을 곧바로 감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2019. 10. 2.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범죄일람표 3번 범행의 절취액을 2~3만 원으로 축소하여 진술 하였다가, 나중에 절취액이 피해자의 주장대로 80만 원이 맞다고 진술을 바꾼 적이 있다. 피고인이 절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차량에 침입한 후 30시간이 지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차량에 침입한 흔적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일람표 5번 범행의 절취액은 225만 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절취 합계액이 그리 다액은 아니며, 피고인이 피해자 J, K, L,M과는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주거지 인근의 아파트단지를 돌아다니며 속칭 '차털이'를 8회나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범행을 저질러 범행의 동기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9. 10. 2.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경찰조사를 받았는데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절도죄로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17:00경 자전거를 운전하고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양동시장 내 도로를 양동복개상가 방면에서 진미수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내 도로로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6

범죄사실 2019고합6 피고인은 생활비가 모자란 상태에서 부모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흉기인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이용하여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8. 12. 28. 22:0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패딩 점퍼 안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꺼내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에게 들 이대며 "다치기 싫으면 빨리 돈 꺼내 주세요, 문화상품권도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카운터의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194,000원, 10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1장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8. 22:43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에서, 패딩 점퍼 안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꺼내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23세)에게 들이대며 "있는 거 다 내놔"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카운터의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60,000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8. 22:36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에서, 패딩 점퍼 안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꺼내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61세)에게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 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은 금고에 다 넣어서 없고 나는 직원이라 금고 열쇠가 없다"라고 말하고 위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금고가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66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3. 18: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L의 집에서, L의 여동생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과 L이 함께 키우는 고양이를 여행용 캐리어 안에 넣어 둔 채 전화로 집 밖에 있던 L을 불러들인 다음 L에게 "동생 빨리 불러라 동생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동생을 부르지 않으면 고양이를 죽인다. 동생이 집에 와서 대화가 안 통하면 때려죽일 수도 있는데 괜찮겠냐"고 말하면서 캐리어 안에 넣어 두었던 고양이 목을 잡아 침대로 강하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여, 22세)가 피고인을 피하여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너 어디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밀치고 방문을 잠그고, 방문 앞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2018. 9. 14. 01:30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7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추적수사, 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CCTV영상 캡처 사진 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2019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N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동물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502호로 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4년 나. 제2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다. 제3범죄 : 특수강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제4범죄 : 동물보호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제5범죄 : 감금 [유형의 결정]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강도와 특수강도미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3. 22:52분경 서울시 종로구 종로99, 탑골공원 동문 앞 포장마차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B(여, 45세)가 자신이 아는 지인들을 따지듯이 물어보며 수 소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포장마차 앞에 놓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깨트린 후 깨진 소주병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고, 계속하여 다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트려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 현장 임장 관련, 피의자가 바닥에 던진 소주병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현재 판시와 같이 폭행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결핵으로 인하여 장기간 격리치료를받기도 하였다), 음주 상태의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정도를 벗어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5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의 동생인 E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베트남 지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E의 친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2.경 E으로부터 피해자의 개인 계좌에 있는 금원을 빼돌리자는 제의를 받아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파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2019. 3. 초순경 E으로부터 같은 제의를 받아 중국 마카오로 출국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와 금융기관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위 E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3. 14. 05:00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파일이 들어 있는 USB메모리를 인천공항에 있는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구 F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OTP 기기에서 비밀번호를 생성한 다음 이를 E에게 전달하고, E은 같은 날 베트남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OTP 비밀번호를 중국 마카오로 출국한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7:11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G 호텔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H은행 서버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정으로 들어간 후 E으로부터 전달받은 OTP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E의 친구인 I 명의 H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G 호텔에서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불법 환전상을 통해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자신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E은 2019. 3. 15.경 베트남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OTP 기기에서 비밀번호를 생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4:58경 위 G 호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에서 I 명의 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한 후,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호텔에서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불법 환전상을 통해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자신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3. 19.경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환전한 150만 홍콩달러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도 좋지 않다.각자의 가담 정도도 크게 차이가 없고 편취금액도 2억 3,000 만 원이나 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여러 번 제출한 점, 피고인 A의 부모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선도하겠다며 선처를 계속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