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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2. 11:34경 경기도 안산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정당 소속 D 후보자'의 현수막이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커터 칼로 현수막 밧줄을 끊어 이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D 선거현수막 회수 등 확인) 1. CCTV 사진,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수막의 밧줄을 커터 칼로 끊어 위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현수막의 후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미용실 영업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의 처리를 위하여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휴일인 관계로 민원처리가 어렵게 되자 자구책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형 전부의 선고를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15:14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D빌라 방면에서 논현교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량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49%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1. 항 일시경 인천 남동구 G, H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이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피해자 C(여, 17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9. 9. 12. 03:30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E호 피해자 B의 방 안에서 피해자 B의 왼쪽 젖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0:00경 성남시 중원구 F빌라 E호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 C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 맘대로 살아라"라고 소리치며 주방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방문을 수회 찍어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CD 중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일지 1. 수사보고(피해아동 C의 방문에서 발견된 식칼로 인한 파손부위) 1.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6. 3. 22.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복지법(아동학대)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사회봉사,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로 피해자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져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C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로 피해자의 방문을 수회 찍어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 피해자들의 성장과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피해자들의 친모와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6: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남한산성 순환로에서 산성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0세)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수술을 받게 하고,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및 시력 저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피해자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금고 4월~1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21

범죄사실 2020고단572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C빌딩 3층 (주)D을 공동 운영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고, 임차한 자동차대여사업자 사업용자동차 내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항공사를 상대로 소속 직원들을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해주고, 그 대가를 매월 말 일시에 결제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기사들을 고용하여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항공사 직원들을 운송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매월 말 위 회사 계좌에 입금되는 운송 대가를 관리하면서 위 자동차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항공사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회계업무를 처리하기로 모의하였다. 1. 임차한 자동차대여사업자 사업용자동차를 이용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면허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여객 운송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면허를 받지 않고, 2019. 9. 2. 23: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공항 3층 E번 버스라인에서 피고인들이 고용한 기사를 통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자동차인 F 쏠라티 승합차에 항공사 직원을 태우고 인천 중구 G H호까지 데려다 준 후 운송 대가 7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2. 30. 04:20경까지 2,067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임차한 자동차대여사업자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항공사 직원들을 운송해 주고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면허를 받아야 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면허를 받지 않고, 2019. 10. 2. 03:10경 김포시 I아파트 J동 정문 입구에서 피고인들이 고용한 기사를 통해 피고인들 자가용자동차인 K 레스타 승합차에 항공사 직원을 태우고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공항 3층 L번 버스라인까지 데려다 준 후 운송 대가 7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2. 30. 04:10경까지 174회에 걸쳐 피고인들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항공사 직원들을 운송해 주고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11048: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41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8. 4. 23:00경 인천 중구 M, 1층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앉아있던 책상에 커피를 쏟으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4~5회 치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일시에 위 사무실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 폭행을 피하여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 쪽 열린 창문으로 몸을 집어넣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안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106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4. 21:44경 N 쏠라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명대로 82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잔액이 부족한 카드를 장착한 상태로 요금소 유료 자동설비인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여 통행료 6,6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6. 20:5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0회에 걸쳐 합계 648,270원 상당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2020고단5721 1. O, P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D 홈페이지 사진 및 캡처 자료 등,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CCTV 영상 사진, 차량 조회 및 의무보험 조회 등, 차량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 및 차량현황, 압수서류 사본(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본건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의 권리관계 확인) 2020고단11048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1061 1. Q가 작성한 진술서 1. 통행료 미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대여사업자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형법 제30조(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피고인 A: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기간 및 횟수 등 참작함, 피고인들 각 범행 태양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형기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편의시설부정이용 범행에 따른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피고인 B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전력 없고 20년 이내 폭력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들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하루 20만원 ~ 30만원을 벌수 있는 일'이라는 취지의 구인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해 자칭 'B', 'C', 'D'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연락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수당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2. 20:14경 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E 메일(F)로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지금 보내준 서류를 컬러로 10장 출력한 뒤 현금을 받으러 갈 때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이 건네준 돈을 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내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23. 09: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9-형제-238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 <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철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2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I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K의 계좌가 돈 세탁에 연루되어 K의 계좌를 추적해 보아야 합니다. K의 계좌에 락(Lock)을 걸어 놨는데, 앞으로 대출이 된다면 그 대출은 불법자금이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K 명의의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재산이 불법적인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 10:04경 피해자의 L 계좌에서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중 2,500만 원을 소지한 채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병원 앞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19. 9. 24. 11:10경 위 N병원 앞길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책인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유인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의 'O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서울 강서구 P 인근에 있는 Q은행에서 피고인의 수당 8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위 'D'이 지정하는 R 명의의 계좌(S)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금에 대한 거래내역 제출)(각 사진 포함) 1.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D 카카오톡 대화내용,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C 카카오톡 대화내용, 보이스피싱 관리책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표, D과 피의자 A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C과 피의자 A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D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여 편취범행을 완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1. 경부터 2020. 4. 20. 경까지 위 게임장에 PC 모니터 8대, 본체 8대, 복표발행기 1대를 설치한 다음 사설 파워볼 도박사이트인 'C'에 피고인이 보유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그 화면을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게 한 후 5분 단위로 알려주는 숫자 6개 중 처음 나오는 5개의 숫자를 합산하여 홀짝을 맞추거나, 마지막으로 나오는 숫자의 구간을 맞추는 방식의 파워볼 게임을 중계하면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1회 1만 원 이상의 베팅금액을 받고 베팅한 내용이 적힌 증표를 출력하여 교부하였으며, 위 게임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의한 당첨금을 환전하여 주고 베팅한 금액의 약 3. 0% 상당을 수수료로 가지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금화로 594-36 제3경인 고속화도로를 물왕톨게이트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2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상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 상을 직진하던 C 아반떼 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이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안전지대를 넘어가 같은 방면 안양 방향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을 직진하던 D 벤츠 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사진 등, 각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I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5. 10:48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D 후보(E정당)가 육군 상병으로 군복무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 후보의 병역사항을 '군 면제'라고 기재한 'F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약력비교표'를 작성한 뒤 이를 G을 비롯한 268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후보의 병역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약력비교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5. 08:09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약력비교표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증명서 1. 약력 비교표 1. 카카오스토리 캡처화면 1. 카카오톡 캡처화면 등 1. 포렌직 분석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적시된 사실이 대부분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벌금 300만 원~ 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SNS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전파성이 매우 높은 SNS의 특성을 고려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사실이 기재된 약력비교표를 게시한 다음 날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외부로 전파된 게시물까지 삭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사실 공표의 상대방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 이후이기는 하나 허위사실 공표의 상대방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6:32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순환남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09.2km 지점을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을 향하여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고속도로로서 피고인의 전방에 선행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하던 중 차량 정체에 따라 속도를 줄인 C 엑티언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엑티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좌측 중앙분리대와 1차선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D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엑티언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로 재차 들이받아 위 엑티언 승용차가 우측 앞으로 밀리면서 2차선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E I-30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엑티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39세)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8. 24.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8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대출관련 계약위반을 이유로 대출금 전액 혹은 일부를 변제해야 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그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30.경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가 과거 대출을 받았던 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여, 58세)에게 전화하여 "귀하는 D은행에서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데 E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조건 위반이다. 그로 인해 금감원에 신고가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다른 은행거래를 할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D은행 소속 직원에게 상환금을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4. 1. 11:3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과거 대출을 받았던 H 직원이 아님에도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여, 48세)에게 전화하여 "귀하는 H에서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데 I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조건 위반이다.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우리가 보내는 H 소속 상담사에게 상환금 3,000만 원을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4. 3. 15:16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소속 L의 부탁을 받은 상담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전화금융사기 조사경력 확인), 내사보고(대출금 상환확인서 등 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고비 조로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직적 사기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한 점, 편취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편취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편취금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시장 앞에 있는,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한 일방통행로를 D조합 방면에서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미만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이고,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전동카트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전동카트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완전 척추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는 이미 사망하였는데 명시적인 의사를 밝힌 바 없고, 단지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이므로, 결국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방통행로에서 운전 중 전동카트를 치어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고당시 차량을 저속으로 운행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16: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E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시속 미상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F(여, 78세)를 버스정류장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발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2020. 2. 3. '좌측 무릎 하절단술'을 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무릎관절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 G(37세, 여)과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기사로서 운전 중 버스를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면서 아직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성급하게 버스를 출발시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도로 위로 떨어져 넘어지게 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그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1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의 집 안 또는 우편함에서 돈을 가져오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를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C'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해 주면 수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어 계좌가 정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4. 12:1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조합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현장 부근에 있는 은행에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CCTV 동선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2:07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학교 구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진공원 방면에서 D학교 신 정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23세)의 허벅지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1차량(B) 블랙박스 사고영상사진 1. 의 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운전사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한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