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9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7. 1. 20:40경 수원시 장안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57세)가 운 영하는 'G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에게 '아줌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쓰러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미 는 등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다시 일어나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피고인의 뒤쪽에서 위 피해자 F 의 처인 피해자 H(여, 57세)이 피고인의 몸을 잡고 말리자 피해자 H의 복부를 발로 차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당시 상황에 대한 시간대별 CCTV 장면 검토)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사진(현장, 피해부위), CCTV 화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라고 되어 있으나 CCTV 화면 CD의 영상 등 증거와 공소사실 전체 문맥에 의하면 H이 몸을 잡고 팔린 사람은 피고인임이 분명하므로 이렇게 고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죄]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수범죄] 4월-2년3월(2개의 상해죄 다수범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에 1/2을 합산) 피고인 B는 주점에서 일어난 사소한 시비를 참지 못하고 싸움을 벌여 싸움을 피하고자 하는 피고인 A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말리는 H까지 폭행하여 각각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자신의 책임을 경감받기 위하여 피고인 A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을 과장하여 마치 대등한 폭행행위가 오고간 것처럼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 자신의 범행 부분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J와 서로 밀거나 당기면서 실랑 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의 무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무대 아래로 내려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흉곽 부위에 상해를 입힐 만한 폭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도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외부 상처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상해의 범행을 부인한다. 다만, 피해자를 무대 위로 넘어뜨리거나 멱살을 잡거나 손바닥으로 오른쪽 어깨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행위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행위' 및 '피해자의 흉곽 부위에 상해를 입힌 행위'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 CCTV 화면 CD의 영상이나 증인 K의 증언과 같은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증거나 상해진단서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무대 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밀쳐져 넘어졌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깔고 앉아 입술을 주먹으로 때려 입술 오른쪽 부분이 찢어졌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분 동안 찍어 눌러 가슴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무대 위에서 밀쳐져 넘어져 있는 사이에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가 경찰이 도착하면서 폭행이 끝나고 바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CCTV 화면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대 위에서 아래로 굴러 떨어진 22:41:11부터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22:46:58까지 5분 47초 사이에, 무대에서 따라 내려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뒤통수를 때리고 뒤에서 말리는 H을 뒷발질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때리려고 하는 장면이 22:42:31까지 1분 20초간 이어지고,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두 사람을 간신히 떼어 놓았으나 그 후로도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피해자가 말리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공격하는 장면이 22:43:03, 22:43:28, 22:43:56에 3회 나타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무대 위로 다시 올라갔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가슴을 무릎으로 찍어 누르는 행위는 없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무대 위에서 몸싸움을 한 시간은 22:40:12부터 피고인이 무대에서 굴러 떨어진 22:41:11까지 1분 가량인데 무대 위 상황은 CCTV의 사각이라 촬영되지 않았으나, 증거기록 34면(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때 피해자가 밑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 위에 올라타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있으며, 증인 K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제압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렀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왜 저렇게 당하고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이 무대 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올라타고 폭행한 시간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무릎으로 1분 동안 찍어 누르고 있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 5)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익일인 2016. 7. 2. L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외부 상처는 없으며 좌측 전흉부의 압통 및 동통을 호소하며 엑스선 검사상 타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육안으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통상 엑스선 검사로 타박상이 진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단서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통증 호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사실 자체도 불분명하다. 6) 증거로 제출된 사진(증거기록 32면)이나 피해자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입술 부분이 찢어진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행위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피해자를 무대 위로 넘어뜨리거나 멱살을 잡거나 손바닥으로 오른쪽 어깨를 때린 행위' 부분에 관하여 본다. 시비가 벌어진 시초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의 CCTV 화면 CD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대 아래로 내려오게 하여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두 손을 허리 뒤로 맞잡아 신체적인 접촉을 피하면서 말로 대항하는 데 대하여, 피해자는 주먹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옷을 잡아끌어 테이블에 부딪히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달려들며 공격하려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접근하며 폭행하려 하자 피해자를 무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무대 위로 같이 올라갔으며, 무대 위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넘어진 피고인 위에 올라타고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랐고, 무대에서 내려온 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뒤통수를 때리고 목덜미를 잡고 있는 동안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뒷발질로 걷어차자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한 대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말리는 사람들에 의하여 두 사람이 떨어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그 후로도 피해자는 가만히 있는 피고인에게 세 차례나 달려들어 공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싸움의 경과와 주고받은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폭행을 멈추었다면 싸움은 그 즉시 종료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가해지는 위해를 방어하고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일부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