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0,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382, 피고인은 2019. 7. 30, 00:2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에 이르러, 창문 틈 사이에 드라이버를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금고 및 앞치마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약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14.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총 1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9409, 1. 피고인은 2019.8.7. 02: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창문 잠금장치 사이에 넣고 제치는 방법으로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소형 금고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8.7. 05:04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뒷문 잠금장치를 제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소형 금고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중고 노트북 1대,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0, 02:50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N'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살짝 열린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421, 1. 피고인은 2019.7.30. 02:26 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분식점에 이르러, 잠겨진 후문의 손잡이를 근처에서 주운 벽돌로 내리쳐 출입문을 손괴하고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8. 5. 01:10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잔돈 통에서 피해자 U 소유의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8.5. 02:12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W' 식당에 이르러, 그 곳출입문의 자물쇠 고리를 가위로 비틀어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잔돈 통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24. 03:45 경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Z' 커피점에 이르러, 망치로 잠긴 출입문 밑 자물쇠를 내리쳐 손괴한 뒤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AA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고, 카운터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보관함 전선을 그 곳에 있던 커터칼로 자른 후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 만 원을 꺼내어 가 합계 90만 원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8. 24. 04:18경 대구 달서구 AB에 있는 'AC'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주방창고 창문을 열고 침입 후 계산대에 있는 금고함의 선을 가위로 절단하고 주방으로 들고 가 파손 후 개방하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AD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기간 안에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2019 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 AH, B, AI, AJ, AK, F,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발생보고, 내사보고(AP식당 등 CCTV 분석), 수사보고(압수물 가환부 하지 않은 사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번),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영상 붙임), 수사보고(CCTV 탐문수사), 수사보고(현장 및 감식 결과보고 1) 이 부분 공소장에는 "3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서 붙임), 절도 발생보고, 내사보고(발생시간 및 CCTV 영상 관련),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AQ 범행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등)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재물손괴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사진(AR), 각 CCTV 캡처 사진, 압수물사진, 체포현장 사진, 현장사진(AS), CCTV사진(AS), 현장사진(AT, AP식당, AU), CCTV사진(AP식당), 현장촬영사진, CCTV 영상 CD, 현장사진 $2019¹40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O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보고(은신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야간주거침입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수사), 내 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영상 첨부),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증거목록 순번 28번),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의뢰 회보,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CCTV 영상 CD 2019 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U, AD, AA의 각 진술서 1. 특수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현장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과 수법 사진 비교),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W 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내사보고(T 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야간주거침입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관련 범행 장면 영상 CD 서류 첨부), 수사보고('T'과 'W' 식당 각 CCTV에서 동일 피의자 확인)(첨부된 CCTV 영상 CD 포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성서서 사건), 유전자 감정의뢰회보,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CCTV 캡처 사진, 각 CCTV CD, 피의자 사진(성서서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압수물 환부를 통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젊은 나이로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남아 있고,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여죄에 관해 진술하기도 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을 틈타 골목 식당 등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소규모 점포들을 대상으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등으로 문고리나 유리창을 손괴하는 수법으로 함부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범행의 계획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약 3~4개월 동안 대구와 대전을 돌아다니면서 무려 21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한 번 범행을 시작하면 많게는 5회에 걸쳐 주변 가게까지 한꺼번에 범행할 정도로 단기간에 많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직후 훔친 옷으로 갈아입기도 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수법의 각종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를 비롯하여 총 5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같은 수법의 재범을 여러 건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고, 절도의 습벽도 강해 향후 재범 가능성도 작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