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30

범 죄 사 실 C은 특별한 직업 없이 수산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을 마치 수산업에 종사했던 사람인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선박건조자금 등을 대출받게 해주는 속칭 ‘작업대출 전문브로커’이고, D은 전남 영암군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선박건조업체를 운영하는 조선업자로서 부풀린 선박건조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이 입금이 되면 실제 건조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C 등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F은 2016.경부터 C의 사무실에서 운전, 심부름 등 일을 하던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거나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건조자금 등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해 C에게 명의를 빌려준 속칭 ’바지‘ 대출명의자들이다. C과 D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어업인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있는데 위 신용보증을 받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건조계약서상 건조금액의 일정비율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어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대출명의자로 모집하여 허위로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노후된 어선(어업허가증 포함)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어선을 운영하고 있는 어업인인 것처럼 대출 자격을 작출한 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D은 선박건조가격을 부풀려 과다계상한 허위견적서 등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작하고, C은 각 대출명의자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견적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금액의 대출을 신청하고, D 등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실제 선박건조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C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계속하여 C과 D은 선박이 건조되는 과정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 개인용도 사용 등의 목적을 위하여 대출명의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어구구입자금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고, 타인 명의로 만든 실체가 없는 유령 어구업체를 이용하여 대출명의자들에게 허위 물품공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어구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2016. 3.경 C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 편취 범행에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16. 11.경 F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 편취 범행에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행내용을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등과 2016. 3. 10.경 전남 G에 있는 H(이하 ’H‘이라 한다) 왕운지점에서 선박건조 및 어구구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 규모의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위 H 왕운지점을 통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I의 종업원이 5명인 것처럼 진술하고, 피고인이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피고인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등록한 어선원부(I) 및 어업허가내역서, 6,775만 원 상당의 어구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J 명의의 거래명세표, 6억 8,000만 원에 선박을 건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K 명의의 선박건조계약서를 H 왕운지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 신청 당시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I의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급조한 것이었으며, I의 종업원은 전혀 없는 상태였고, J 명의의 거래명세표는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이며, K 명의의 선박건조계약서는 건조금액이 실제로는 약 3억 8,300만 원임에도 6억 8,160만 원으로 부풀린 것이었고, C, D 등은 실제 건조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나눠가지거나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등과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6. 3. 29. 주식회사 E 대표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4,000만 원을, 2016. 5. 11.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2016. 12. 5. 같은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2016. 5. 11. 위 J 대표인 M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7. 5. 15.경 광양시 N에 있는 H 광양지점에서 종전에 D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선박인 ‘O’의 건조금액이 실제로는 약 3억 4,000만 원임에도 5억 8,100만 원으로 부풀리는 등 허위로 작성한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 피고인이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등록한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H에 소속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4억 5,000만 원 규모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보증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피고인과 공범들이 제출한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의 거주지도 당시 ’전남여수‘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공범들은 실제 건조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나눠 가질 계획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7. 5. 15. 주식회사 P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억2,500만 원을, 2017. 6. 12. 같은 계좌로 1억 3,500만 원을, 2018. 6. 28. 같은 계좌로 6,965만 7,600원을, 계속해서 2018. 6. 28. 주식회사 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815만 원을, 같은 날 유한회사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19만 2,4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T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8. 7. 23.경 전남 영암군 U에 있는 T은행 V 출장소에서 종전에 C이 실제로는 어구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유령사업자인 ’W‘이 피고인에게 1억 5,090만 원 상당의 어구를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물품견적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T은행에 소속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1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보증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구를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공범들은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8. 7. 23. 위 ‘W’ 대표인 X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9. 1. 30.경 전남 고흥군 Z에 있는 Y에서 종전에 C이 실제로는 어구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유령사업자인 ’AA‘이 피고인에게 1억 8,260만 원 상당의 어구를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물품 견적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Y에 소속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1억 8,260만 원 규모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보증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구를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공범들은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9. 1. 30. 위 ‘AA’ 대표인 A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억 8,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3,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증인 AD, D의 법정진술,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어선원부, 선박건조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순번 76) 1. A 기업시설자금 대출서류 중 대출신청서 및 조건변경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각 세금계산서, 각 대출금지급위임장, 신용조사보고서(수사기록 3권 65-71, 86, 144-145, 172, 174, 387-389면)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 A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어구구입자금 대출 2건에 대한 거래내역 발췌), 사업계획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순번 85) 1. B 기업시설자금 대출서류 중 대출신청서 및 조건변경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선박건조계약서, 선박건조 견적서, 세금계산서(수사기록 4권 중 2, 7-8, 138, 187-189면) B 어구구입 자금 대출서류(Y) 중 대출신청서 및 조견변경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물품구매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수사기록 5권 중 280-282, 299-300, 424, 429, 432면), B 어구구입 자금 대출서류(T은행) 중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견적서, 세금계산서(수사기록 6권 중 207-209, 218, 263-26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선박건조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C, D 등과 부풀린 허위 견적서 등을 만들어 과다 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선박건조자금 대출금 5억 6,000만 원, 어구구입자금 4,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AC은 이 법정에서 “2016. 4. 이후부터 C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선박건조 관련된 일을 하였다. 대출금에 허가비가 들어가니까 실제 선박건조자금보다 업계약을 해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에게 AH에 업계약이 많이 되어 있으니 주의하라고 조언을 해 준 적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아무런 확인을 해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13, 17면), D은 이 법정에서 “저희조선소뿐만 아니라 어떤 조선소를 가도 부풀려서 계약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고 선주들도 다 알고 있다. AH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서를 작성한 A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대출이 얼마 될 거고 대출금 차액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설명해줬다고 들었다. AE은 AH를 직접 자기가 운영을 할 거고, 피고인으로부터는 투자를 받는 것처럼 말했다.”라고 진술하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 8면), AE은 이 법정에서 “대출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H에 방문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서에 작성하였다. 피고인도 대출받아서 대출금으로 어업허가증 사고 배 짓고 하는거 다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 12, 34면). 위와 같은 D, A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6억 8,000만 원이 건조금액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확인하여 건조금액이 부풀려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 건조금액과 견적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풀려진 견적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C, D 등과 순차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2016년경 AE으로부터 ‘피고인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간다. 명의를 빌려주면 선박건조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운영 수익으로 대출금도 갚고 분배도 해주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대출 과정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당시 직업이 있어 일정한 수입이 있거나 별다른 재산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고인신문녹취서 2면). 피고인은 또한 AE이 신용에 문제가 있어 AE 명의로 대출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선박이 완성되어 어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기존에 실시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것은 명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원리금 납부에 관하여 AE과 선박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것이라는 만연한 대화 이외에 구체적으로 논의 또는 대안을 마련하거나 동업계약서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기 이전 AE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교부받으면서 위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어업허가비용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9,200만원 상당의 대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다(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 37면).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어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실제 주소지와 달리 여수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피고인도 이 사건 신청 당시 제출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인 여수시 AI, 2층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는 진술하고 있다(제1회 피고인신문녹취서 9, 10면)], 이 사건 대출은 선박건조자금 대출로 인허가권 구매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자기자본 없이 선박건조와 어업 허가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대출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선박건조대금을 부풀려 작성된 허위 견적서 등을 H에 제출하였으며, 위 견적서 등을 기반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신청서 및 조건변경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등에 자필 서명하여 H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라 한다)은 어구구입자금 대출에서 어구구입계약서 등 어구를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보증을 승인하고, 어구구입자금을 어구를 구매하는 것 외에 달리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실제 AH로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어구구입자금을 신청할 때 J과 관련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서 실제로 J이 존재하는지 내지 어구를 구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5) 선박건조자금, 어구구입자금 대출은 어업인에게 승인되는 것으로, 어업인은 실제 어업을 경영하는 자 및 그 사람을 위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 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지만 귀어인, 어업인 후계자 등으로 인정받은 자에 한하는데, 피고인은 AH에 관한 대출을 신청할 때 선박을 운영하거나 선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 6)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기업시설자금대출은 기업의 시설마련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는 선박건조계약 및 어구구입계약 체결 여부가 중요한 대출요건이 되는 것이므로, 비록 당시 농신보의 보증서가 첨부되어 대출금 회수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출한 선박건조계약서, 어구구입 세금계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았다면 이 사건 기업시설자금대출을 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대출 이후에 설령 피고인이 AH를 관리하고, 낚시 어선으로 사용하면서 대출이자 등을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박건조자금 및 어구구입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6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5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선박건조자금에 관한 은행대출과정의 허점을 노려 허위로 건조대금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여 농신보로부터 적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건조자금을 편취하고, 그 이후로도 선박운영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명의자, 모집인, 조선업자, 어구업체 등이 관여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및 농신보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재정악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에서 현실적·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주체는 농신보임에도 불구하고 농신보가 향후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 방식, 편취액수, 공적자금의 부실화를 초래한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액은 6억 원이고, 피고인 B이 편취한 금액은 7억 3,26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H 및 Y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H은 경매를 통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대출금 원금 및 이자 피해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