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휴대폰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한 적이 있는 고객이었다. 1. 피고인은 2017. 6. 14.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기기변경에 관하여 문의하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공짜로 휴대폰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휴대폰을 개통하고 취소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아 휴대폰을 바꿔라. 휴대폰 1대당 가격이 90만 원인데, 통신사에서 휴대폰 1대당 지원금이 40만 원씩 나온다. 휴대폰 3대를 개통한 후 취소할 테니 개통에 필요한 비용 270만 원을 보내 달라. 일주일 정도 후에 270만 원과 함께 지원금 1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이나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개통을 취소하면 통신사 지원금도 회수되므로 피해자에게 개통비용 270만 원을 반환하거나 통신사 지원금 12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개통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지원금이 50만 원으로 올랐다. 그런데 날마다 팔아야 하는 휴대폰의 수량이 50대씩 100대씩 정해져 있다. 그걸 다 팔아야 지원금이 나오고, 다 팔지 못하면 그 동안의 보내준 개통비용(원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동안 개통비용과 지원금을 받으려면 날마다 정해진 휴대폰수량을 팔아야 한다. 돈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비용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개통비용 투자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33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84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 경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했다가 취소를 하면 지원금이 사라진다는데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그 개통을 취소하고도 어떻게 지원금이 나오냐"라는 항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사실은 받은 돈을 휴대폰 개통에 사용하지 않고, 내 가 임의로 커피숍매장 인테리어사업에 돈을 사용하였다. 커피숍매장 인테리어 및 커피머신 시설을 하여 이를 팔면 수익이 나는데, 커피숍매장 2곳 중 하나는 완공되었고, 나머지 하나만 완공되면 그 동안의 원금과 그 수익금을 모두 주겠다. 돈을 더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숍매장 인테리어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위 1, 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이나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새로이 돈을 투자받더라도 커피숍매장 인테리어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사설 스포트토토 도박자금이나 개인채무변제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커피숍매장 인테리어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커피숍매장 인테리어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내지 64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6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1. 경 피해자로부터 그 동안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커피숍매장이 완공되었는데 커피숍매장을 인수할 사람이 금액이 커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여 아직 돈을 받지 못하였다. 그 사이 내가 필리핀에 메인서버가 있는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려 하는데, 내 친구가 한국에서 서버를 관리하고 있고, 그 친구랑 필리핀에 같이 가서 시스템을 조작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배당금으로 그 동안의 원금과 그 수익금을 주겠다. 스포츠토토하는 비용과 필리핀 현지 직원들 정리하고 입막음 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돈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구가 사설 스포츠토토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스포츠토토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때까지 사설 스포츠토토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사설 스포츠토토를 통해서는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설 스포츠토토 투자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5 내지 165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7,77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가 천안에서 사설 스포츠토토의 서버 관리를 하고 있다. 이 친구를 통해 사설 스포츠토토의 시스템을 조작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배당금으로 그 동안의 원금과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배당금을 찾기 위해서는 수수료도 필요하니 스포츠토토하는 비용과 배당금 찾기 위한 수수료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사설 스포츠토토를 통해서는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설 스포츠토토 투자금 명목으로 243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6 내지 204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1,82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장, 각 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평가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3억4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반복되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약 200차례의 사기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 때문에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끌려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가정생활이 사실상 파탄되는 등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 피고인은 위 편취액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1억 원을 변제하였고, 제출한 변제계획서에 따른 충실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