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9.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68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3. 01: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공원 내 정자에서 그곳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천주교 신자인데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겉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가져다 대면서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넣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 고개를 돌리는 등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재차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710 2. 사기 피고인은 2013. 9. 10. 05:3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개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노래방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88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2013고합7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준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 피고인이 기도를 해주겠다면서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키스를 했고 옷 윗부분을 통해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길래 뿌리쳤으나 피고인은 다시 같은 방법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처럼 피고인이 약 10분 동안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2회 만지자 피고인을 밀어내고 화장실로 뛰어가서 일행인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말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I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 기재 D공원 내 정자로부터 약 10m 떨어진 곳에 있는 인공 냇가에서 새우를 잡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붙어 앉는 모습과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는 모습을 어렴풋이 보았고, 피해자가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길래 따라갔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했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한편 I은 피고인에게 위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말이 통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약 20일 동안 노숙 생활을 하던 자로서 피해자 내지 I이 피고인에게 금전적 요구를 한 사실도 없는 등 본건 신고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내지 I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머리가 아프다는 피해자를 위해 약 10분 동안 손을 잡고 기도해 준 사실 밖에 없다고 변소하나,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였다고 스스로 소명하는 이유가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소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해 준 적이 전혀 없는데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위하여 10분 동안이나 기도하였다는 위 변소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비록 수중에 소지하고 있는 돈이 거의 없었으나 다른 사람이 술을 사주겠다고 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에 따라 갔을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9. 10. 수원구치소에서 막 출소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돈은 출소하면서 가지고 나온 영치금 2,150원 뿐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시가 8만 원 상당의 주류, 안주 및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점, 피고인은 수원구치소에서 함께 출소한 성명불상자가 자신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하여 위 술집에 따라갔고 위 성명불상자가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바람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주류 등의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가라"고 말하며 먼저 내보내 놓고 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류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일반적기준>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6월[기본범죄 상한(2년 6월) +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유흥주점에서의 무전취식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미 무전취식으로 열 차례 이상 처벌받고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역시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한밤중에 피해자가 학생임을 알면서도 기도를 해준다는 명목 아래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강제로 키스하고 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로서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사기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점, 기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