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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13:00경 목포시 산정로 165-1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평소 버스정류장에서 여러 번 마주쳐 안면이 있던 피해자 B(여, 24세, 베트남 국적)에게 사과를 주겠다며 피고인의 집에 올 것을 권유하였고, 같은 날 13:3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를 받으러 온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문을 잠근 후 “거기 만져도 될까요”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기 위해 문 앞으로 가자 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해의 내용, 신고 경위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나오는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적어도 약 5분 정도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해 직후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112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침대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본인에게 ‘배’를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사과’로 진술한 사정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 구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5분 정도 머무르면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정황, 피고인의 집에 제사에 사용한 배와 사과들이 함께 놓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이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0. 04: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신안동 부근에서부터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2019고단354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C노동조합 현장분과 D지회의 지회장이었던 자이다. E단체 F G노동조합은 2020. 12.경부터 원주지역 내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소속 노조원을 고용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건설현장 앞에서 수십 명의 노조원들을 동원해 수차례 집회를 개최하여 출입을 가로막는 등 건설회사 등을 압박하고 있었고, 이에 B단체 측은 위와 같은 E단체 측의 압박에 대응해 E단체의 집회 현장 부근에서 수차례 대응 집회를 개최하여 E단체 측과 대치하고 있었다. 1. 2021. 3. 8.경 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3. 8. 10:20경 원주시 I에 있는 ‘J’ 앞에서 진행된 B단체의 집회에 참가하여 위 집회현장에서 E단체 노조원들과 상호 대치 중 E단체 소속 노조원인 피해자 H(남, 49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3. 8. 10:20경 원주시 I에 있는 ‘J’ 앞에서 진행된 B단체의 집회에 참가하여 위 집회현장에서 E단체 노조원들과 상호 대치 중 E단체 소속 노조원인 피해자 K(남, 3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수지 중위 지골 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3. 8. 10:20경 원주시 I에 있는 ‘J’ 앞에서 진행된 B단체의 집회에 참가하여 위 집회현장에서 E단체 노조원들과 상호 대치 중 E단체 소속 노조원인 피해자 L(남, 32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3. 8. 11:00경 원주시 I에 있는 ‘J’ 앞에서 진행된 B단체의 집회에 참가하여 위 집회현장에서 E단체 노조원들과 상호 대치 중 E단체 소속 노조원인 피해자 M(남, 40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8. 10:2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B단체 집회에 참가하여 E단체 소속 노조원 4명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집회신고를 마친 E단체의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1. 3. 22.경 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3. 22. 10:45경 원주시 O 소재 P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진행된 B단체의 집회에 참가하여 위 집회현장에서 E단체 노조원들과 상호 대치 중 E단체 소속 노조원인 피해자 N(남, 4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목덜미를 때리며 움켜쥐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3. 22. 11:05경 원주시 O 소재 P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진행된 B단체의 집회에 참가하여 위 집회현장에서 E단체 노조원들과 상호 대치 중 E단체 소속 노조원인 피해자 Q(남, 47세)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발로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이게 되자 화가 나,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 10:45경부터 11:05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B단체 집회에 참가하여 위 집회현장 부근에서 B단체 측과 대치 중이던 E단체 소속 노조원 2명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21.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4. 12:40경 원주시 R 소재 S유치원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B단체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E단체 소속 노조원들과 대치하던 중 E단체 소속 노조원인 피해자 T(남, 47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 N, Q,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채증영상 CD, 각 채증영상 캡처사진 1. B단체 측 집회신고서, E단체 측 집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방해 금지 위반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단체 지회장으로서 B단체과 E단체 조합원들 사이의 충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측면이 있고, 2022. 6.경 피고인의 소속이 E단체으로 변경되면서 상해 피해자 7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발생 전후의 사정,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가정법원-2023동버568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행위자에게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아동을 훈계하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본건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2023.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10. 1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과 함께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남, 64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여 피해자와 다툰 이후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전화를 걸다가, 같은 날 17:1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1개를 주워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은 채 가게로 들어와 술을 마시며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일행 G과 대화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피고인의 손에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와 허벅지 위에 올려둔 오른쪽 손등 부위를 1회 힘껏 내리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현장사진(순번 3),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 중에서도 칼을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직접 찌른 점,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99고단8163

서울지방법원 2000. 3. 8. 판결선고 인 2000.3.8.원본영수판 결 사 건 99고단8163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 용 민 변호인 변호사 이보 환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원 원장인 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인 피고인 의 아들 C이 군복무를 꺼리자, 병역법상 전가족이 해외로 이주할 경우 소집연기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하여 당시 B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등 국내에 정착하고 있어, 실제로는 미국으로 이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주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아들 C(1997년 당시 20세)의 소집연기처분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C과 공모하여 병역을 기피할 목적 으로, 1997. 8.경 외무부 재외국민이주과 사무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외무부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간다'는 해외이 주신고를 하고, 같은 달 6. 같은 장소에서 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를 발급받아 같은 달 20.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위 확인서와 함께 병역미필자인 C의 -1-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전가족이 미국으로 이민가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청장으로부터 동 허가를 받음과 아울러 해외이주를 사유로 하는 소집연기처분을 받 아 사위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병역법 제86조의 구성요건을 살펴 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 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 쟁점은 과연, 피고인이 미국으로 이주할 의 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가족이 미국으로 이민가는 것처럼 가장하는 사위행위 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1994. 8. 8. 경 자신의 신 체에 진행성 위암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그 무렵 위장 및 비장절제술을 받은 후, 정 기적인 진료와 검사를 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정기적인 진료와 검사를 받아 야 할 상황이었던 사실, 그러던 중, 과거에 미국에 거주하는 자신의 누이동생 D를 통 하여 신청하여 놓은 미국이민에 대하여 1996. 7. 경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주허가 통지를 받게 되자, 자신 및 가족들의 미국이민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한 후, 자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단 자신과 자신의 처인 E에 대하여는 미국이민을 신청하되, 성년을 넘겨 결혼적령기에 다다른 두 딸 F(그 당시 치과대학 재학중), G과 대학에 재 학중이던 아들 C은 제외하기로 결정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997. 8. 경 "H(이민대 행업체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곳에 자신과 위 E의 이민절차대행을 의뢰하는 과정에 서, 자신의 아들인 위 C 역시도 함께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 그 - 2- 리하여 피고인은 위 C과 동반하여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위 C의 공익근무요원복무 를 연기 내지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C에게 이를 상의하였고, 그러자 위 C은 마침 위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두려워하고 있던 중, 아버지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의를 수락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왕 위 C과 동반하여 이민절차를 마 치기로 한 이상, 위 C이 국내에서 위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연기받을 수 있는 연령 내에 그 이민절차를 마쳐야 하고, 또한 일정한 기간내에 미국으로 입국하여 영주권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국내에 있는 피고인의 병원 운영문제와 재산의 처분관계, 그리고 위 C 이 재학중인 대학의 학적문제 등은 정리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1998. 1. 27. 경위 E, C과 같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 및 위 E, C은 위와 같은 국내의 문제 를 제대로 정리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출국하였기 때문에 11일 후인 같은 해 2. 경 다 시 국내로 입국하였으나, 위 C이 국내에서 다니던 대학을 마친 후 미국으로 출국하기 를 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장녀로서 그 당시 치과의사 인턴과정에 수습중 인 F가 당장 피고인 경영의 치과병원을 인수받아 경영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어서, 피 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앞으로 미국으 로 출국하여 거주함에 있어 자신의 직업인 치과의사를 계속 유지, 영위할 생각으로 미 국의 치과의사시험에 응시하여 미국 치과의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8. 봄경부터 같은 해 가을경까지 자신의 친구인 1대 의대 교수인 J으로부터 위 시험에 대한 강의 등을 받으며, 더불어 미국에 거주하는 치과의사로서 자신의 친구인 K로부터 위 시험에 관한 자료 등을 송부받아 공부하여 온 사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999. 7. 12. 미국 L.A.에서 미국치과의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결국 불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3-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게 미국으로 이주 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1998. 1. 27. 국내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정리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미국으로 출국한 후, 11일 후에 다시 국내로 입 국하여 생활하면서 계속하여 치과병원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러한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 이러한 의사 가 있는 이상, 그와 동시에 자신의 아들인 위 C의 공익근무요원복무연기 내지는 면제 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가 병역법 제86조에서 규 정하는 "사위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와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 재,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미국으로 이주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0.3. 8. 판 사 신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주식회사 B은 2020. 5. 26.경 C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D 블록 부지를 원매수자인 E 종중으로부터 19,743,100,000원에 매수하여 그 권리를 승계하였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대금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20. 11.경 위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공매절차에 붙여질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2021. 1. 14.경 위 부지의 신축사업권을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10억 원에 양도하고 주식회사 G은 C 주식회사에 대한 잔여대금 납부 의무를 비롯한 모든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2021. 2. 22.경부터 2021. 2. 25.경까지 진행된 공매절차로 D 블록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주식회사 H에 낙찰되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F은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 대표, 피고인은 2020.경부터 2022. 초경까지 주식회사 G의 회장으로 불리면서 투자금 유치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F과 위 2021. 1. 14.자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부지 상에 건축할 오피스텔을 선분양하여 그 청약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부동산개발분양업에 종사하는 I을 통해 청약자를 모집하던 중, 2021. 3.중순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K, 피해자 L(피해자들은 친자매이다)에게 ‘D 블록 부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그 권리를 확보하였는데, 이미 건축 인허가 서류가 접수되어 있어 2021. 6.경부터 분양을 시작할 수 있다. 사업비가 부족하여 호수를 지정해서 미리 분양하고자 한다. 1채 당 5,000만 원씩 청약금을 넣으면 분양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 블록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인 주식회사 H이 낙찰받음으로써 위 부지 상의 사업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예견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들은 2021. 11. 15.경 피해자들이 우연히 그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될 때까지 이를 묵비하였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G은 주식회사 B에 대한 대금지급도 끝내지 못한 상태였는바, 피고인 및 F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전 청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분양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4. 1.경 I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분양대행 용역 계약서 1. M 우리은행 거래내역(사전청약금), 입금표 촬영본, 거래내역확인증 1. N BL 공매공고 후 입찰내역, D BL 동호수 지정 청약서, D BL 지역개발 관련 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오피스텔 선분양의 청약금 명목으로 7억 5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피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공범의 범행에 그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 일부는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경 전라남도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장례식장 주차장에서 “E 사장님이 2,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약속했던 돈을 빌려 주지 않아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기로 한 돌, 나무, 목재 등의 수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너무 급하니 물품 수입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2019. 8. 31.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카드대금 2,000만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4,000만 원, 개인적인 부채 2,000만 원 등 부채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9. 8. 31.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7. 21.경 1,000만 원, 같은 달 24.경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내역 및 A에 대한 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통장내역, 2019. 7. 24. 발송 문자메시지, 차용증 사본,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처분확인미상전과, 범죄경력조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000만 원은 대여금으로서 빌린 것임을 인정한 바 있고, 당시 피고인의 재무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속한 일자까지 돈을 변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 종합하면, 3,000만 원에 대한 기망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후 정황, 피해자에게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17:25경 오이도행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과천시 대공원대로 50에 있는 대공원역과 인덕원역 사이에서 좌석에 앉은 피해자 B(여, 가명, 30세) 부근에서 넘어지는 시늉을 한 후 일어나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약 2회에 걸쳐 손으로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전동열차 번호 특정 건),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열차 승차시간 조회 내역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남자 승객 위로 안기듯이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다수 존재하는 점,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남자 승객 위로 넘어질 당시 전동차 내부를 걸어가는 사람이 균형을 잃고 넘어질 정도로 전동차의 객차가 흔들리는 등의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아 있던 남자 승객 위로 넘어졌고, 일어나면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있는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일행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뻗었고, 이에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의 손을 쳐 이를 막아내는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목격자 E은 피고인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도 없이 노약자석으로 이동하여 앉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신고해야 피고인이 다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아 피해자 대신 112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20. 10. 20. 좌측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하여 무릎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전동차 객차에 앉아 있는 승객의 무릎 위로 넘어져 일어나는 과정에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은 채 손으로 다리를 2회에 걸쳐 만지고, 계속하여 그 옆에 앉은 치마를 입은 여성에게까지 손을 뻗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이 위와 같은 수술로 무릎이 약해진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의 정도,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2. 01:3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 외부 담 부근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세워둔 뒤 철제 담을 넘어 공장 내부로 침입하고 공장 내부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레버블럭 4개를 가지고 나와 담 밖으로 던진 후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626,200원(신품 가액 기준)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시한 사진과 관련), 수사보고서(2023. 7. 5.자 및 7. 7. 범행 장면 편집 관련), 수사보고서(2023. 6. 30.자 범행 장면 영상 및 CD 제출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포렌 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 선별압수 전자정보목록 1. 현장사진 1. 거래명세서 2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23. 5.경 이 사건 피해품과 동일한 레버블럭 2톤을 단가 143,400원에, 피봇클램프를 단가 155,000원에 구입한 점, 이 사건 피해품들은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피고인도 이 사건 피해품이 본래 용도대로 사용가치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을 다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응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을 위 거래명세표에 의한 신품 가액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다만, 현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피해품의 상태, 연한, 각 실제 매수가격을 고려하여 그 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품의 가액이 신품 가격을 기준으로 한 대략적인 가액임을 밝히는 것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회수된 피해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 가액 상당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피해품의 가액에 관한 이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재직하여 피해자 회사 내부를 잘 알고 있었던 사정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범행수법도 계획적인바, 죄질이 나쁘다. 아직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범행의 피해품은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회수된 점, 위 회수된 피해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의 가액 상당인 587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품의 총 가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9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0. 1. 16:03경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 16:0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C 앞 도로를 D 마을입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다 정차한 피해자 F(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면 중앙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현장사진10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무면 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9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가게 되어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사건 무렵에는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숙박하면서 피해자가 볼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차로 데려다 주거나 데려와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 31. 01:3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 몰래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흰색 팬티를 입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사진촬영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날 01: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7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촬영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 70만 원의 벌금형에 불과한 점, 그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1년여 동안 상당히 친밀하게 지내 와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귄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