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01:5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위 C 종업원들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112에 전화를 하여 '술집 여자가 불법체류자다, 말이 잘 안 통한다. 얼굴도 틀리다. 확인해 달라'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위 C에 출동한 전북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38세)이 위 C 종업원 중 불법체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 C의 종업원 명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한번 맞아볼래"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스테인레스 재질의 쟁반을 손으로 들어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선고유예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6:4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97에 있는 '홈플러스 중동점' 2층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는 시가 9,000원 상당의 면티 1장, 시가 15,000원 상당의 팬티 1세트(3장), 시가 12,600원 상당의 샴푸 1개 등 합계 38,40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을 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간이절도)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 등 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8월 (특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당진시 C 공사현장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당진시 E 등 토지에 다세대주택 공사를 하는데 분양대행을 맡기겠다, 자재 값이 없어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자재 값을 빌려주면 바로 공사를 하고, 분양을 해서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토지에는 다세대주택 공사에 대한 인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이고 인허가를 위해 필요한 토지 부분에 대해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자재를 구입하여 즉시 공사를 시작하고 3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8.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인허가 사항 확인 보고) 1. 분양 대행 용역 계약서,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14고단1249(수원지방법원),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재대금 구입 명목이 아닌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렸고,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자재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G로부터 당진시 E 등 1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았다. 2013. 5.경 이 사건 토지들은 H의 소유였고, I이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G는 I과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H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하였으나 위 금원을 대출받지 못하였다. 이에 H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하자 G는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3. 5. 27.경 J, K, L 3인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이를 I을 통해 H에게 지급하였다. H은 같은 날 당진시 E, M, N 3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J 등 3인 명의로 이전하여 주었고, G는 이 사건 토지들 중 위 3필지 토지에 먼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O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건축할 다세대주택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3개월 안에 다세대주택 공사를 마치고 위 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3. 7. 8. 피고인의 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과 변제기를 2013. 10. 7. 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G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J 등 3인 명의로 이전된 토지들에 대하여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의 토지주인 H은 무상의 사용승낙을 거절하고 이를 매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G나 피고인은 위 진입로 부분을 매입할 자금이 없었다. 결국 G는 2013. 10. 경에서야 J 등 3인 명의로 위 토지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G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었고, 2013. 7. 초순경까지 진입로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해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하였으며, 토지 매매대금이나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대출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곧 공사를 시작하여 3개월 내에 건축을 완료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를 3개월로 정하여 빌렸다. 마. 피고인은 명목을 특정하지 않고 경비가 필요해서 위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자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바. 피고인은 2013. 7. 8. 경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파산신청을 고려할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았고, 차용한 금원 중 일부는 자신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로 곧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임에도 3개월 안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한 점, 피해자는 차용금 이외에도 피고인의 말을 믿고 분양대행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큰 피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통신판매)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5.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4년 7월 임금 200만 원, 2014년 8월 임금 400만 원, 2014년 9월 임금 400만 원, 2014년 10월 임금 4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녹음 1. 각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이하 "진정인"이라고 함)은 투자자 및 임원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진정인은 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등기된 임원은 아니었고, 이사로 등기된 임원이 따로 있었던 점, 진정인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받는 것과 별개로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로를 시작하였던 점, 대체로 매일 출근하며 모바일영업 및 인테리어공사 등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약정한 급여는 위와 같은 업무의 대가로 보이는 점, 진정인에 대한 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사실은 없으나, 이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과 진정인이 회사의 재정운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다가 단기간에 퇴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회사의 직원현황과 규모, 업무방식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진정인을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다거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진정인은 그 이사라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자인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28

범죄사실 2016고단4528 피고인은 2016. 5. 5. 18: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마트 계산대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24세)가 자신의 모친에게 '할머니'라고 말하는 등 태도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구입한 당근, 애호박, 두부 등이 들어있는 봉투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6134 피고인은 2016. 1. 13.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301동 608호에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인 G에게 "2013. 4. 10. 14:0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톨게이트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H이 I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방에 있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어머니인 J가 다쳤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4. 10.경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으나, J는 위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18.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E) 2016고단6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방문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네 마트의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에 탑승하지도 않았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다쳐서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에 의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고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혼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8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3.경부터 2011. 5. 18. 16: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건물 2층에 있는 'D'의 게임장 업주로서, 그 곳에서 100초 동안 거북이가 4회 출현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된 등급분류를 받은 '굿씨플러스(Good sea plus)'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100초 동안 거북이가 5회 출현하는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단속 이후에 알게 되었을 뿐, 이를 알면서 이용에 제공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중요 증거는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것이라는 내용 및 압수된 게임기 5대에서 USB를 이용한 프로그램 실행 흔적이 있다는 내용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각 감정결과회신(증거기록 64면, 172면)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남시 수정구 E에서 이 사건 게임기들을 설치하고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0. 9.경 변조 게임물 이용 제공, 환전 등을 이유로 단속된 후 2010. 12.경 이 사건 게임기들을 가환부받고 2011. 3.경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은 게임기들을 가환부받고 F에서 다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1. 5. 13.경 이 사건 게임장으로 게임기들을 옮겨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F에 2011. 3. 초순경 경찰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단속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에도 2011. 5. 15.경 경찰이 단속을 실시하면서 여러 대의 게임기를 확인하였으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단속 당일인 2011. 5. 18.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손님이 게임을 하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게임기 여러 대를 확인하였는데, 이 때 발견된 것은 게임기 1대에서 500점 물고기(2,000점, 1,000점, 500점, 300점 물고기가 있다)의 출현빈도가 등급분류 받은 100초 당 4회를 초과하는 5 내지 6회라는 것뿐이었던 점, 위 단속을 전후하여 게임장의 전원이 차단된 적이 없고, 게임기에서 무선으로 게임물을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 송수신기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게임기 중 5대에서 USB를 이용한 프로그램 실행 흔적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들을 가환부 받은 후 절반 이상이 파손되어 수리를 맡긴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그 실행 시간 및 횟수를 알 수 없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실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게임물들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것임을 알면서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00:45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옆 골목길에서 자신의 친구인 E 등의 뺨을 때리고 말다툼을 하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7세)이 112에 싸움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복 목적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것을 보복하려는 목적에서 피해자를 상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각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7. 5. 00:45:43경 피고인 일행이 싸운다고 112에 신고하고, 00:46:41경 위 신고를 취소하고, 00:49:53경 '모르는 사람이 때렸다'며 다시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당시 귀가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이 E 및 여성 1명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였는데, 신고 후 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피고인과 같은 일행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다시 112 신고를 취소한 것이고, 한편 그 후 E이 피고인과 계속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직후인 2018. 7. 5. 01:03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갈보 같은 년', '니가 신고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8. 7. 8.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다짜고짜 '아까 니가 신고한 그 씨발년이냐', '야, 죽여버리겠다, 미친년아, 7만 원짜리 갈보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것 이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을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112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112 신고의 대상이 된 피고인의 행위는 친구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에 불과했고, 피고인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 B은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5: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263 우장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도로 한가운데서 차를 막아 이를 우회해 지나가는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 앞을 가로막고 뒷범퍼를 발로 차며 욕설을 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12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1동 현대아파트 앞 삼거리 편도 1차로를 동일각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44경 위 장소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 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9.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골목길에서부터 원주시 태장1동 현대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2. 02:10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0경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올림픽대로 구반포 합류지점 전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5. 5.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센터 관리단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당시 월 27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음에도, 2013. 8.경부터 자녀 2명의 미국 유학비용과 생활비, 카드대금,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매월 2,000만 원 이상 지출하게 되어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위 D센터의 관리비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 마저도 충분하지 않게 되자 위 센터의 총 333호실의 입주자들 중 일부 업체는 위 센터의 관리비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하지 않고 관리소장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관리비를 지급하는 사실에 착안하여 그 일부 입주자들에게 마치 관리비 계좌에 관리비를 대신 납부해 줄 것처럼 '입금표'를 작성하여 주고 현금 등으로 관리비를 교부받아 그 즉시 자녀들의 홈스테이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위 센터 관리사무소 내에서, 위와 같이 관리비 계좌에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대신 납부해 줄 것처럼 위 센터 입주자인 피해자 E의 직원 F를 속이고 이에 속은 F로부터 2014. 12.분 관리비 22,491,160원을 수표로 교부받으면서 입금표를 작성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7.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및 수표 합계 123,235,9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D센터 입주자(피해자들) 전화통화 확인, 입금표 양식, 입금표 첨부] 1. 15년 관리비 미수금대장 1. 피의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관리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관리비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6. 3.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3. 7.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8. 21:15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40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5. 20:10경 목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전처인 피해자 F(여, 4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8. 25. 00:4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8. 23:20경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피해자의 주택 방에 앉아 있는 피의자 모습,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5),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 및 피해자의 모 F의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및 폭력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C과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던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9. 17:00경 안동시 B아파트 102동 205호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를 넣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필로폰투약혐의자 자수보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캡쳐사진, 사진, 법화학감정결과통보, 통화내역,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나.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1. [2016고단285]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C에 주소지를 두고 일정한 상호나 사업자등록 없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충북 충주시D 번지미상의 마을진입로 도로포장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가. 요양비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E가 2015. 3. 31. 14:00경 철근작업 도중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하여 약 8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 매월 1회 이상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5. 11. 5.경까지의 요양비 449,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휴업보상비 미지급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E가 2015. 3. 31. 14:00경 철근작업 도중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끼는 사고를 당하여 약 8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 휴업 중임에도 평균임금 100분의 60분에 상당하는 휴업보상금을 2015. 4. 1.경부터 2015. 11. 5.경까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함에도 휴업보상비 11,563,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장애보상비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장애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보상을 하여야 하고 그 보상 시기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E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장애가 발생하였고, 2015. 10. 30.경 장애진단을 받았음에도 장애보상비 17,52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6고단684] 피고인은 충주시 F에 주소지를 둔 개인공사업자로, 일정한 상호나 사업자등록 없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충주시 G에서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H의 2016. 3. 임금 160만 원을 비롯한 임금 합계 445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84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5]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E가 고의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해한 것이므로 요양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일관된 진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E가 일부러 자신의 손가락을 자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제출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요양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0조(장해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장해보상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 주장하며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의 총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가. 2013. 8. 중순경 아산시 C 소재 창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토종닭 2마리를 가져가 절취하였고, 나. 2014. 2. 중순 02:00경 아산시 E 앞 공터에서,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져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아산온천정기권 28장을 가져가 절취하였고, 다. 2014. 2. 중순 02:30경 아산시 H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로체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27만 원 상당 파인드라이브 네비게이션 1개, 시가 15만 원 상당 블랙박스 1개, 시가 5만 원 상당 검정색 지갑 1개,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 통장,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절취하였고, 2. 2014. 3. 28. 17: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K에 있는 L 공장에서, 피해자 M이 사용하는 컨테이너 사무실 방범창을 주변에 있던 그라인더로 절단하여 손괴한 후 그 안에 침입하여 공장 안에 보관해 놓은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일체, 공구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F,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현장사진, 각 압수물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판시 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절도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절취품 대부분이 반환되었으며 절취품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