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소재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기사로 근무하며 손님 운송 및 택시비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여 손님들로부터 4,972,180원을 택시비로 받아 그 중 월정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4,368,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면서 그 중 377,340원만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3,990,660원 상당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74,1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조합, 서울특별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일보,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행그래프 분석, 영업내역 분석, 엔진사용 분석, 카드결제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택시는 제공하였지만 게시용 택시운전자격증명(이하 ‘운전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운전자격증명 없이 제대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없어 손님이 없는 경우에도 미터기만 켜 둔 적이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운송수입금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만큼 발생하지 않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피해자 회사가 운전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운송수입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재물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운송수입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기대가능성도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이 법원의 E조합과 서울특별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운전자격증명을 발급받는 절차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입사 후 운송사업자인 택시회사가 발급 신청을 하면 H조합에서 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한다. 2) 운수종사자가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택시 운행을 하면 위 법 제94조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9. 27.경 피해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8. 10. 1.경부터 2018. 11. 8.경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택시를 배차하였다. 2) 피해자 회사가 I조합에 피고인에 대한 운전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한 적은 없다(종전 회사에 근무하면서 발급받은 운전자격증명의 반납 절차는 위 관련 법령과 위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기간 동안 피고인의 이 사건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승객들이 카드로 결제한 401,840원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었다. 라.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0.경 4,972,180원, 2018. 11.경 1,211,880원의 운송수입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가 I조합에 피고인에 대한 운전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았고(피해자 회사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미수금 등 문제로 종전 회사에 근무하면서 발급받은 운전자격증명을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새로운 운전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할 수 없었는지 여부는 명백하지 않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는 것이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운전자격증명이 없어 운행을 할 수 없었지만, 승차 거부로 단속되지 않기 위해 손님이 없는 경우에도 미터기만 켜 둔 적이 있다.”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간 동안 승객들이 카드로 결제한 401,840원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된 것으로 보아 운전자격증명이 없어 운행 장해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카드 결제액에 상당하는 운행을 한 이유에 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등을 상대로 운행을 하는데 이 사건 택시로 2018. 10. 27.부터 11. 7.까지 17회에 걸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행한 점(증거기록 제61, 77, 78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기간 동안 현금을 받고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을 상대로 운행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8, 111, 112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운행그래프 분석, 영업내역 분석, 엔진사용 분석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기간 동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운송수입금을 카드 또는 현금 결제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2) 제2 주장에 대하여 운전자격증명이 없어 운행 장해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운송수입금을 취득한 이상 그 중 월정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기준액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위 기준액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