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81

범죄사실 [2013고단2781] 피고인은 2013. 3. 22. 12:30경 대구 중구 B상가 1층8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류소매점에서, 버버리 리미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제0497230호)한 "BURBERRY"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상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위조 셔츠 22점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점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단3774] 피고인은 2013. 3. 13. 14:57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상호의 의류판매점에서, 버버리 리미티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제0497230호)한 'BURBERRY'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위조 셔츠 36점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점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표등록원부사본 1. 위조상품사진 [2013고단3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표등록원부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표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표법위반죄로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형 범죄의 측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 C 만(MAN) 덤프트럭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0: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겸면 괴정리 군도 6번 도로를 입면 동등마을 방면에서 곡성군 겸면 괴정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선 내리막 도로이고 도로 양쪽에는 밭이 있어 평소 마을 사람들이 도로를 횡단하여 통행하고 있는 곳이었고, 당시는 도로 가에 사람이 위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사람의 동태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위 도로 갓길 농로에서 건너편 도로로 횡단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2세)이 휴대한 쇠스랑 손잡이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 뇌손상을 입게 하고, 2013. 5. 23. 05: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 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0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 점 역시 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5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7. 12. 20:34경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160톤을 초과한 44.16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10. 9. 2007고약1939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여, 46세)이 길거리에서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실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형에게 "'D초(D초등학교)' 발레 선생(피해자)이 밖에서 쌍욕을 쓰는데, 애들이 뭘 배우겠냐!, 선생 자질이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피고인 자신이 견문한 내용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이 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의 적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경험한 것으로 적시하던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적시하던 불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참조), 남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적시한 피고인의 언동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말을 할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들 외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어머니인 F뿐이었는데, 위 사람들에게는 전파가능성이 없거나 거의 미미하여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장소가 D초등학교 회의실 내로서 학교 선생님들과 학교폭력 가해학생 어머니인 F가 피해학생의 어머니인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가 또다른 가해학생의 어머니이고 참석자들이 학교폭력 관련자들이라는 점만으로는 위 학교 선생님들이나 F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그들에게 적시한 사실은 그들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되고, 결과적으로 위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에 이른 사정까지 참작하여 볼 때, 공연성이 없다는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F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학교 회의실에서 아이들 문제로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이 회의 도중에 뜬금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전파가능성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전파가능성을 인식하지 않았다거나 용인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해감정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자로서 학교회의실 내에서 학교선생님들 및 가해학생의 보호자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범행을 저지른 경위, 피고인이 한 발언의 내용,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성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처벌가치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유방암 투병 중에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21:39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540-1 국민은행 옥상에 있는 대도유료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에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농도 측정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의 전력들을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에 있어서의 음주측정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트레일러 차량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2004. 6. 5. 02:27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소재 이동과적차량검문소에서 위 화물트럭 제한 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8.자 2005고약1222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3. 7. 19.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14:03경 인천 부평구 C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사며 종업원인 미성년자 피해자 D(18세, 여)에게 "너 연애 해봤냐", "니 애인하고 연애할 때 아프지 않았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눈요기를 하면 돈 5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등 음담패설을 하고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줄 때 그녀의 손을 잡으며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반복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가 E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약 10일 후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는 점, 자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1976년 이후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22:3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창문을 열고 그곳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전등 1개, 전기스탠드 1개, 케이블TV 수신기 1대, 옷장 내 봉투에 들어있던 오만원권 2장, 일만원권 20장, 일천원권 87장 합계 현금 387,000원, 천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10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22. 부산 동래구 C 소재 자가에서 계금 1천만 원 21구좌(1구좌:50만원) 번호계의 형식으로 피해자 D 등을 가입시켜 매달 계금을 불입 받더라도 과다한 채무로 인해 계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여받은 번호에 해당하는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구좌 계금 1,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구)주택은행 계좌(E)로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2: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지하 찜질방'에서, 피해자 E(54세)이 잠을 자기 위하여 피고인이 베고 있던 여러 개의 메트리스 중 1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확보)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첨부 사진(수사기록 제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벌금전과 2차례 있고, 피해정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할 만한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여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위에서 본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박재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C(탈북자)과 공모하여 2016. 11. 19.경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 있는 C에게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면서 45만 원을 송금하고, C은 중국 청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 수화물에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사각 비닐봉투를 점퍼주머니에 넣고 이를 다시 택배 비닐봉투에 넣어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광명시 D에 있는 시장 인근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필로폰이 든 택배를 배송 받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고, 나. C과 공모하여 2017. 1. 31.경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 있는 C에게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면서 15만 원을 송금하고, C은 중국 청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 수화물에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사각 비닐봉투를 청바지 주머니에 넣고 이를 다시 택배 비닐봉투에 넣어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시흥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필로폰이 든 택배를 배송 받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광명시 1에 있는 J 옆 뚝방길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K 포터 화물차 안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7. 2. 하순경 시흥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공사현장 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입한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택배 통관내역에 대한 수사)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청바지 사진, 계좌이체결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내역] : 60만 원(= ⓛ+ )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수입의 점 : 필로폰 구입 대금 45만 원(판시 제2의 가항 필로폰 투약은 판시 제1의 가항에서 수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수입의 점 : 필로폰 구입 대금 15만 원(판시 제2의 나항 필로폰 투약은 판시 제1의 나항에서 수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od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1) 판시 제1의 가, 나항 범행은 같은 1g의 필로폰을 수입한 것임에도 송금한 액수가 다른데,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당시에는 C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 뿐만 아니라 C이 빌려달라고 한 15만 원을 함께 송금하여 45만원을 송금하였고,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당시에는 위와 같이 빌려준 15만 원을 필로폰 대금 30만 원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15만 원만 송금하게 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1g당 30만 원에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4쪽). 나. 제2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며,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8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필로폰을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 수입한 필로폰이 유통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부터 같은 읍 이동교리에 있는 크로바 사무용가구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3회째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업무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00:50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선암IC 교차로를 과천 방면에서 우면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양재동 방면에서 과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E 토스카 택시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D가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 중 D, F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06

범죄사실 누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5.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경 군포시 D아파트 1412동 1103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에게 "싼 값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F)계좌로 88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9,972,3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C,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45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다가 가석방 된 후 두 달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시작하였고,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숫자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편취한 돈을 도박에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2년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01: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34세)과 피해자의 지인들과 위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자처럼 보이는 위 지인에게 언니라고 부른 사실 때문에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18.경 경기도 의정부시 C빌딩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를 인수하여 같은 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로 상호를 변경한 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F은 2003. 11. 3.경 경기도 G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함)에 대하여 D으로부터 매매대금 12억 8,000만원(계약금 및 중도금 각 3억원, 잔금 6억 8,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3. 11. 4.경 D에게 계약금 3억원을, 2004, 1. 26.경 D에게 중도금 3억원 중 일부인 500만원을, 2005. 7. 13. 경 E에게 나머지 중도금 2억 9,500 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9. 19. 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58에 있는 의정부등기소에서, H을 통하여 I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I에게 채권최고액을 6억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5. 1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어머니 D의 종신보험이 6개월 상당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었는데, 2,314,751원을 주면 대한생명에 납부해 보험을 부활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달 약 3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효된 보험의 효력을 발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1. 2,314,75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정기보험 예금이 나왔으니 1,200만 원을 주면 가입하게 해 주겠다. 오늘 은행 마감 시간이 끝났으니 내 개인 계좌로 송금하면 내일 바로 보험회사에 입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달 약 3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계약자로 하는 정기보험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5,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조금씩이 나마 피해를 회복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캐피탈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주식회사 롯데캐피탈과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위 'D'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 이미 채무가 1억원 상당이 있었고, 채무는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신청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금액이 2,000 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대출금을 수령한 후 그 원리금을 1회도 변제하지 않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0:00경 제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삼겹살을 구입하다가 식육점의 위생 문제로 D과 서로 시비가 되었고, D과 함께 제천시 F에 있는 G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1. 20:20경 위 G 파출소에서, 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병신아, 병신아, 누구 편을 드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H의 좌측 안면부를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에서의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파출소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경찰관의 안면부를 긁은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15:10경 제천시 칠성로 10안길 1에 있는 '황금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도로부터 제천시 용두대로 203에 있는 '충북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징역형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