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3. 2. 1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10층 비상계단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단 난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 만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2. 7. 9.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건물 2차 1405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옥상 뒤편으로 연결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150 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시가 30 만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갑 등 합계 1,8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2. 7. 21. 0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30세)이 I 레조 자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발견하고, 열린 조수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조수석 위에 놓여있던 운전면허증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현금 1,000원, 미화 2달러 지폐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만원 상당의 MCM 반지갑 1개,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개, 아이폰 충전기 1개 등 시가 합계 9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2. 8. 5.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건물 2차 14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시가 80 만원 상당의 LG 컴퓨터 본체 1개, 시가 20 만원 상당의 모니터 1개 등 시가 합계 1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12. 8.중순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 앞 야외벤치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L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M 스마트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바. 2012. 8. 19. 0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10 토스카 자동차를 주차해 두고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열린 운전석 창문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위 자동차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1장, 기업은행 비씨카드 1장, 현금 5만원 등이 들어 있는 남성용 지갑 1개, 시가 85만원 상당의 HTC 스마트폰 1개, 시가 55 만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145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2012. 9. 7.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건물 2차 14층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시가 90 만원 상당의 삼성 27인치 모니터 1개,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조립식 컴퓨터 본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31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2012. 9. 15.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Q 주택의 비상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 R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오만원권 1장, 일만원권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스마트폰 1개, 자동차 열쇠 1개 등 시가 합계 79만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자. 2012. 9. 24.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S건물 12층에 있는 피해자 T 경영의 'U' 호프집에서, 출입문 옆 대형 유리로 막혀 있는 부분을 깨뜨려 위 호프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 130 만원 상당의 LG 노트북 1개, 현금 60만원이 들어 있는 소형 철제금고 등 시가 합계 19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차, 2012. 9. 14.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V에 있는 피해자 W 경영의 'X' 식당에 이르러, 식당 건물 밖에 놓여있던 밀대를 이용하여 부엌 쪽 유리창을 깨뜨려 그 공간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값나가는 것이 없자 시가 3,000원 상당의 콜라 2병, 공기밥 1그릇을 먹음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8. 30.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Y 앞 도로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 2대를 총 15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현금 8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전거 2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5, 09:5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경영의 AC귀금속 내에서, 위 제1의 아항과 같이 R으로부터 절취한 현대카드(카드번호:AD)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19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1.경부터 2012.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361,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L, AB, AE, AF, AG, AH, AI, AJ, Z, AK, AL, AM, AN,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J, N, P, T, W의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1. 각 발생보고 1. 족흔적감정결과회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매입내역 사본 1. 매입전표 1. 감정의회 회보서 기록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서 사본,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으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성행, 경제적 여건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