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3:4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 D(36세)이 일행들과 함께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25cm)을 신문지로 감싼 다음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 낸 후 신문지로 감싼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니 사시미 잘 뜬다메. 오늘은 내가 니 회 쳐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04:00경 위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도평로 대구포항고속도로 도동분기점 서울방향 램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포항 방향에서 북대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 상의 굽은 길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트레일러 차량이 좌측 전도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고 트럭 앞부분으로 전도되어 있는 위 트레일러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8. 05:18경 위 장소에서 대구 동구 아양로 99 소재 대구파티마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두부 및 안면부 다발성 골절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감정결과서 첨부에 대한 부검감정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피해 차량의 전도가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3:2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역 12번 출구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33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경찰관 존나 싫어한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알아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상의를 잡아 뜯어 위 경찰관을 향해 집어던지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코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다스리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법무법인 C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다가 위 법무법인이 해산하게 되자, 위 법인 소속 변호사였던 D이 설립한 법무법인 E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F 주식회사 대표인 G으로부터 화성시 H외 3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매입함에 있어 법률자문, 권리분석 등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법무법인 E의 사무원으로서 컨설팅 계약 체결, 계약서 작성, 계약금 수수 등의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은 2013. 11, 12.경 서울 서초구 빌딩 1층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입 관련 컨설팅 계약 대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 법무법인 E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2013. 11. 25.경 K에 대한 개인 채무 4,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3. 11. 29.경 L에 대한 개인 채무 3,000 만 원을 변제하고, 그 무렵 4,5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합계 1억 1,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계약 대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인 법무법인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억 1,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 D,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0 만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귀금속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D의 매장 총책임자였으므로 회사의 내규 및 신의칙상 주의의무 등에 비추어, 개인적 필요에 따라 회사 명의로 물건을 주문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반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이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거래처인 (주)경동의 직원인 F에게 부탁하여 2011. 9. 9. 합계 2,57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3개, 2011, 10, 12. 4,53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개, 2011. 10, 25, 7,27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개를 교부받으면서 마치 D에서 구입하는 것처럼 인수서에 'D', 'G'이라고 기재하고, 그즈음 위 다이아몬드를 E에게 인도하면서, D에 보고하거나 장부에 기재하는 등의 일체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거래가 D의 거래라고 주장하나, (주)경동으로부터 구입하여 E에게 판매하는 구조에서 D가 취하는 이익은 전혀 없었으며, D의 장부 등에 기재한 바가 전혀 없었다. E은 위 다이아몬드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이를 사용하였고, 위 다이아몬드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주)경동은 위 D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물품대금 1억 4,37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 1억 4,37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D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판결서, 녹취서, D 업무매뉴얼, 거래명세표,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D가 결과적으로 입은 피해액은 5,000만 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액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징역 8월을 복역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13:5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행복을주는밥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23:00경 고양시 덕양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가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들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 불을 놓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7. 15: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작업 차량에서 약 5리터의 휘발유가 담긴 20리터 들이 플라스틱 통을 들고 피고인의 집 거실에 들어가, 위 플라스틱 통을 머리 위로 들어 피고인의 온몸과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미리 준비한 지포라이터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준비하여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그 범행이 비록 예비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경우 매우 중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5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1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종렬(기소), 서동민(공판) 판결선고 2013.1.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401호에 있는 (주)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자기기 연구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부터 2012. 3. 15.까지 근로한 D의 2010. 9월분 임금 2,837,59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게 체불임금 등 합계 139,126,2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경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93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충남 홍성군 F쇼핑 2층에 있는 피해자 G연합회의 전임 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연합회의 전임 재무로서 사업추진 및 자산, 회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6. 13.경 롯데마트 홍성점 개점과 관련하여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재래시장 발전기금 명목으로 G연합회 B 명의의 홍성축협 계좌(II) 로 5억 5,000만 원을, G연합회 명의의 홍성축협 계좌(I)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총 7억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6.경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는 재래시장 발전기금을 빼돌려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11. 6. 22.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580에 있는 홍성농협동부지소에서 G연합회 B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돈 중 1억 5,000만원을 5,000 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으로 출금한 다음 같은 날 G연합회 명의의 계좌에서 2억 원을 자신의 서부농협 계좌(J)로 이체한 후 같은 달 24. 서부면 남당리 515-4 에 있는 서부농협 남당지소에서 이중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 1장으로 출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출금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같은 날 주식회사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입금하고, 위 K의 운영자인 M로부터 위 K 명의의 계좌를 건네받아 위 2억 원 중 1억 7,000 만 원을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로 이체한 후 다시 N 명의의 계좌에서 1억 원을 피고인 B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던 B 명의의 홍성축협 계좌(P)로 송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대출금 이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마음대로 소비하고, 피고인 A은 위 1억 7,000만 원에서 피고인 B에게 송금하고 남은 7,0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Q점의 개점 준비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마음대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 1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법행 피고인 A은 2011. 8. 10.경 피해자의 돈을 관리하기 위하여 소지하던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G연합회 B 명의의 계좌에서 위 가항 기재 N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그 중 2,750만 원을 위 계좌를 관리하던 M의 지시를 받은 주식회사 K의 경리직원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 받아 이를 피고인의 Q점 개점 준비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마음대로 소비하고, 2011. 8. 26.경 G연합회 B 명의의 홍성축협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서부농협 계좌(R)로 1,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고, 2011. 9. 13.경 G연합회 B 명의의 홍성축협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서부농협 계좌(S)로 1,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돈 4,750 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T유통이라는 상호로 수산물도·소매업을 하면서 2007. 11. 30.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U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화전어촌계에서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발행일자는 “2007. 11. 30.” 공급자는 "화전어촌계" 공급받는자는 “T유통”, 품명은 “새조개”, 공급가액은 "27,500,3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억 2,030 만원상 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U, M,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역발전 지원금 합의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보통예탁금 통장 사용내역, 각 자립예탁금 통장 사용내역, 각 세금계산서, 고발장, G연합회 정관 사본, 수사보고(발전기금 수령 통장의 예금주 확인, 발전기금의 사용내역), 납세사실 증명, 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제11조의2 제4항 제2호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법 가중을 한 징역형과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횡령액수가 다액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섬,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삭할 만한 사정이 있는 섬, 업무상 횡령의 경우 피해자의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동종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횡령액수가 다액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지만,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7. 8.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0. 22:40경 대구 동구 신암4동 큰고개 치안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암동 대구공고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처벌수위, 운전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불량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23: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폭행범죄군, 폭행범죄의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중 감경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및 집행유예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조모와 부모 등 다수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3.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은 2014.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D회사'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주)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기업운영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리스금융업을 하고자하는 캐피탈 회사를 속여 기계대금 상당액을 편취하는 소위 '백리스 작업(이미 소유하고 있는 기계를 리스할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리스금융업을 하고자 하는 캐피탈 회사로부터 그 기계대금 상당액을 받는 것)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4. 23. 경 화성시 F 소재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사출성형기(LST380) 2대 (이하 본건 기계들)는 'D회사'에서 구입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D회사' 소유의 물건임에도, 마치 'D회사'에서 '(주)E' 소유의 본건 기계들을 리스하여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는 내용의 발주수락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보고, 본건 기계를 매수하여 D회사에 리스한 후 리스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리스금융업을 하기 위하여 본건 기계들의 구입 대금 명목으로 '(주)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본건 기계들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 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첨부된 발주수락서 사본, 견적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일반적인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음의 기준을 참고로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리스물건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였음) * 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이미 복역하였거나(피고인 B), 앞으로도 상당기간 복역해야 하는 입장인 점 (피고인 A),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기업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던 점, 피해자 캐피탈 회사의 부실한 금융대출 과정의 결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실질적으로 위 리스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처의 연대보증채무 부담), 피고인 B은 판시 전과로 인해 복역 중 상해를 입어 현재 지체장애 3급인 점 등의 사정을 두로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7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D이 2007. 12. 13.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D 소유의 부동산 상속 문제로 E의 남편인 F을 알게 되었고, 2009. 4.경부터 F과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C D 소유의 부동산 상속 문제로 CD의 유족들과 분쟁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자 E에게 자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 지인인 G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피고인은 G로부터 2008. 5. 8.경 금 4,000 만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위 4,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G를 소개하였던 E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차용금 중 일부를 갚고, 피고인과 피고인 소유의 경기도 포천시 H(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약칭함)를 E에게 이전하되 E이 피고인의 G에 대한 위 차용금을 전부 갚아 주기로 합의하고, 2009. 4. 26.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금 4,100만 원에 소유권 이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5. 15. 소유권이전등기 해 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에게 이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F, E 등과 사이가 벌여지자 이 사건 부동산을 되찾고 E, F, G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 E, G는 공모하여 D의 상속재산에 사용한다고 고소인을 속여 고소인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9. 4. 26. 포천시 H 2,281㎡를 고소인이 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2009, 5. 12.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포천등기소의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고, 위 문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에 E 앞으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9. 5. 15.자로 경료하게 하고, 이를 그 등기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3. 2. 22.경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위 E, F,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계속 부인하다가 관련 민사사건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비로소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경 인천 남동구 독곡로 48번길(서창동, 서해그랑블 아파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너 몇 살인데 반말이야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씨발 야 이 씹새끼야 자유민주국가에서 왜 꼼짝도 못하게 하냐, 이 좃같은 새끼야, 이 씨발놈아 병신 새끼들, 좃 같은 새끼들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C, D, E, F, G, H을 향해 "야 이거 개새끼들이네, 병신 같은 동네 양아치들이네, 법도 모르는 새끼들이, 좃 같은 새끼들 니미 경찰이 대통령이냐 개새끼야, 이거지 같은 새끼들아, 나도 국민이고 세금내. 너네 내가 세금 낸 돈으로 먹고사는 개새끼들아 이 거지같은 새 끼들아!"라고 욕설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 E, F. G. H,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8:3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서 신체접촉을 통해 성적 쾌감을 느낄 젊은 여성들을 물색하던 중 종합운동장 방향 앞쪽 승강장에 서 있는 스키니진을 입고 있는 젊은 여성을 발견하고 그 여성을 뒤따라 탑승한 다음 그 여성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붙였다 떼었다 반복하여 발기된 성기를 그 여성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다가 그 여성이 노량진역에서 하차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C(여, 29세)가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호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 D, E은 중고차 거래상이고, F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E과 동서지간이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3. 4.경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한 후 E은 F에게 '외제차 사고 한 번 내면 방값 정도는 나온다.'라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것을 제안하고, F는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2013. 5.경 F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로 D1 운전하는 D 아버지인 H 명의의 1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3. 5. 28. 02:3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물상 업소의 주차장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부분으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D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J SM5 승용차 및 K 오토바이를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F는 2013. 5. 28.경 위 쏘렌토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사고가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일어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6. 10.경 피해자 회사에 위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25.경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33,110,000원을,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3,104,200원을,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37.114,2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7,114,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일부 1. L,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고 접수 현황, 차량 대물 손해 사정보고서 1. 부산지법 판결문(2014고단48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공범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13. 4.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180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AI, 2층에서 'AJ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F 위 게임장에서 환전, 손님들 심부름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년 8월 중순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위 AJ 게임랜드에서 '여신의 바다' 게임기 68 대 및 '블루 헌터' 게임기 20대 등 총 88대를 설치한 다음, 위 여신의 바다 게임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위 블루 헌터 게임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각각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결과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2711 -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위 장소에서 '여신의 바다' 게임기 11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회신, 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201527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집행유예 (피고인 AF)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F) 형법 제62조의2 8.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오락실 운영으로 여러 차례 단속 당하였으면서도 다시 같은 범행에 관여한 점과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업주는 아니고 주된 공범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F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에 처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8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0. 2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28.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10. 2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18. 확정되었다. C은 중국에서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D'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가 아이다스 등 유명 상표의 정품 운동화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인 것처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주문한 고객들에게 가품을 배송하거나 통관 등을 이유로 배송이 지연되는 것처럼 고객들을 속인 다음 실제로는 약속한 제품을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C의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여 국내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법인 대포통장의 모집, 자금 이체, 인출 및 관리, 결제대행 서비스 계약 체결, 옥션 등 대형 쇼핑몰 입점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C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반품된 운동화를 받아 인근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C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는 C과 공모하여 2015.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마치 아디다스 정품 운동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3. 1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9,095,9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는 C과 공모하여 2015.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상표권자인 독일 '아디다스 악티엔 게젤샤프트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운동화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아디다스(ADIDAS)'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127점(정품 시가 15,113,000원)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죄첩보입수 및 내사착수보고(국민신문고 제보서, 감정의뢰 공문 및 회신공문), 내사보고(제보자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내사보고(타기관 수사결과에 대한), 내사보고(D 운영에 대한), 수사보고(상표등록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후 자료회신에 대한 회신공문 및 회신자료), 수사 y 보고(위조상품 판매내역 및 범죄사실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사기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사기방조죄와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A는 사기죄, 피고인 B는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07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20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송명진(공판)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2015.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5.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19. 인천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인천 남구 B로 실제 거주지가 변동되었으므로 출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신상정보 발송 자료 1. 수용자 검색결과,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나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www.ilbe.com)'에서 닉네임 'C, D'을 사용하는 자이다. '세이브일베(www.saveellbe.com)'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의 삭제게시물을 보관하는 일명 '미러링사이트'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9. 12:15경 인터넷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에 'C, D'이라는 사용자명으로 "E 로열멤버 F님한테 당한 혐막, 모욕,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C(45세)의 사진과 피해자가 운영 중인 네이버 블로그 사진과 함께 2015. 7. 9.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2015고정 208 판결서와 판결내용,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소속이 기재된 군포시청 재직증명서를 게시하고, 그 하단에 "E 로열멤버 회원이신 F에게 지난 2014년 12월9일 폭행당했습니다. 법원에서 저를 쫓아오더니 목을 조르고 벽에 일어부치더니 이내 폭행을 했습니다. 협박도 꾸준히 당해오고 있습니다. 인생살 생각마라 주사기 들어갈지 모르닝께 몸조심해라 등등 E에서 언론통제당해서 블로그에씀" 이라고 글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8:0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본 건 고소사실이 게시된 '세이브일베'에 대한 설명), 수사보고('D' 닉네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