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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184

범죄사실 2012고단1184 피고인은 광주시 P 클럽 중 하나인 'Q', 수원시 P 클럽 중 하나인 'R' 등에서 P 강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사채 빚이 8,000 만 원에 이르고 매일 일수를 찍어야 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자, 자신이 강사로 일하는 P 클럽의 회원들과 P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시 영통구 S체육관에서 위 R의 회원인 피해자 L에게 “중국에서 셔틀콕을 수입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돈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여 돈이 급하다. 돈을 빌려주면 셔틀콕을 수입한 후 마트에 납품하여 이익금으로 이자를 잘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셔틀콕 수입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사채 빚이 8,000만 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P 회원들에게도 차용한 금액이 2억 4,000 만 원에 이르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8. 20.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61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418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부터 2012. 6. 12. 경까지 피해자 광주시 P 연합회에서 T로 활동하던 사람으로서 위 연합회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광주시 체육회에서 경기도민체전 우수선수 지원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900만 원을 송금하자, 2012. 5. 23. 경 코치 U 등 4명에게 각 225만원씩 선지급 하였다가 위 4명 외에 함께 시합에 참여한 나머지 6명에게도 위 자금 중 일부를 나눠줘야 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V)로 위 900만원을 다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다시 송금 받은 9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 25.경 광주시 W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X'에서 위 900 만 원을 피고인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Y 등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21184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Z, D, AA, AB, AC, E, K, F, O, AD, AE, L, AF, M 대질 부분 포함) 1. K, AC, AA, AB,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N, O, Z,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J의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각 공정증서,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통장사본 등 201214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01 일반 사기.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7년 wwwww동종경합범 : 2년 8월7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1.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 3. 다수범 가중 결과 : 2년 8월 7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의 점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편취급액 중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이웃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 12:0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혼자 살아서 그러니 좀 만지자, 이해해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4. 13:00경 위 아파트 12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가슴에 물이 차있으니 빼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치매 등으로 인한 인지 기능 및 단기기억력 장애가 있는 상태여서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8.경 이후로 약 30여년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3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0. 23:30경부터 같은 해 10. 31. 01:05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욕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경장 F의 왼쪽 귀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왼쪽 광대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매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인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1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죄를 저지르고, 나아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공의 안전 및 사회 질서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이 경미하고,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79

범죄사실 2014고단3179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서울지사 북부지점장 및 차석으로서, 타이어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10.22.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북부지점에서 F가 운영하는 'G' 대리점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43,295,000원의 타이어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고, 2013.11.8.경 위 북부지점에서 H이 대표로 있는 'I' 대리점으로부터 2회에 걸쳐 39,658,000원의 타이어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합계 82,95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금원 중 65,353,000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북부지점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창고비 지급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7.경 위 금원 중 2,000,000원을 J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금원 67,353,000원을 횡령하였다. ¹2015984, 피고인은 K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L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13. 포천시 M 위 피해자 물류창고에서, K에게 '타이어를 납품 해 주면 판매 후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같은날 31,900,000원상당 E550개를 납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5고단1433 피고인은 채무가 3,000만 원에 달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탓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서울 동대문구 N 피해자 K 운영의 (주)O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을 받아야 하고 돈이 현재 조금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F, H,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및 진술서 1. 입금증 1. 각 수사보고 *20159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R, S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2015고단14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S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편취 금액이 6,190만 원이고, 업무상횡령한 금액도 약 6,73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E에게 2,000만 원, K에게 500만 원)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일부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타: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김포시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D 폭스바겐CC 승용차에 관하여 차량가격 48,545,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650,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9. 4.경 김포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부업자인 F으로부터 9,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심사표 1. 리스신청서 및 계약서 1. 차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마지막달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 나머지 리스료는 전부 지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금액이 900만 원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D(이하 '회사'라고 약칭)라는 부동산분양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사에서 분양할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분양상담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분양하는 토지는 회사 소유이고, 이미 개발계획이 되어 있으며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 분할 후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권유하여 고객들을 유인한 후 회사에서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그 대금으로 분양할 토지의 소유자에게 줄 잔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분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회사 직원들의 월급 및 사무실 운영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무리한 분양 및 직원들의 허위 계약 체결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기존의 분양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잔금지급과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기존 분양 고객들에 대하여 분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토지에 대한 분양을 통하여 자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4.경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Y이 토지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구입 토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가 회사에서 구입하는 춘천시 Q 가-7번 토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784만 원)을 피고인 사용 계좌 등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8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 춘천 Q 가-7번 1.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증거 순번 2번),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증거 순번 3번), 각자 1) 공소사실에는 3,748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상의 대금액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할 때, 이는 3,784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립예탁금 거래명세표(증거 순번 12,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고,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46

범죄사실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인근에는 파손되거나 중고 휴대전화의 액정을 매입하는 업자들이 휴대전화 액정을 교체하러 오는 손님들로부터 액정을 매입하여 중간 매입업자에게 되팔아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특히 휴대전화 액정 매입업자들 사이에 고양시, 파주시 일대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의 경우 거래되는 액정 물량이 많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액정 매입업자들 뿐만 아니라 조직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 사이에 서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이권 다툼이 벌어졌고, 일부 매입업자들의 경우 조직폭력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액정 매입업자들을 상대로 영업권을 빼앗거나 이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받기 위해 조직폭력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일산식구파' 조직원으로서 일명 K,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M지점 앞에서 파손된 휴대전화 액정을 매입하는 피해자 N, O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일명 K,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위 삼성서비스센터 M지점 앞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야! 여기 일산은 내가 관리하는 곳이야, 니들이 뭔데 허락 없이 여기에서 장사하고 있는 거야"라며 피해자들에게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액정매입 영업을 계속하자 피해자들이 책정한 매입 단가보다 높은 단가를 책정하여 액정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여기에서 영업하고 싶으면 매월 3차례에 걸쳐 보호비를 상납하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일명 K,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4. 4. 17.경 P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Q) 70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2. 7. 경까지 54회에 걸쳐 합계 25,589,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K,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D은 서울 도봉구 R빌딩 402호에서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파손된 휴대전화 액정을 매입하여 되파는 일에 종사하던 중 영업이 잘 되지 않자, 고양시 일산 S 주변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파손된 액정이 많이 거래되고 수익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상계파'의 조직원으로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의 도움을 받아 위 장소에서 액정 매입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액정매입 영업권을 빼앗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영업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C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B는 T, 성 불상 U과 함께 2013. 12. 경 고양시 일산서구 V 소재 삼성서비스센터를 찾아가 이미 그 곳에서 액정매입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N, O들의 주변을 둘러싸고 "야! 나가! 앞으로 내가 여기서 장사할 테니 여기서 장사하지마"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바꿔준 후 피고인 C이 피해자들에게 "나 상계파 조직원인데, 일산 건달들하고 다 이야기 됐으니 너희는 앞으로 장사하지 말고 나가라, 내가 이 업장을 접수하겠다"라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액정매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와 함께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0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 진술조서 1. W,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보도(증 제3, 4호증),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개월 가량 동안 5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합계 2,500여만 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나 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재판을 받다가 2014. 8. 28.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여전히 조직원으로서의 위세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사정,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죄전력, 범행 경위 및 내용,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1994. 5. 13. 23:59경 함양군 수동면 월명리 소재 국도 3호선 월명 이동 운행제한 차량 단속 검문소 앞 노상에서 B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량을 초과하여 제2축에 14.0톤, 제3축에 14.0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제84조,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 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13:00경 서울 서초구 B 교대점 앞 도로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여,21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총길이 23cm, 날길이 12cm)를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칼이 있으니 너와 나 둘 중 하나는 죽어야겠다."라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경찰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에게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이 인터넷 D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차량뿐만 아니라 차량바퀴도 사고파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차량바퀴를 절취하여 위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자고 제의하자, 피고인은 C과 같이 차량바퀴를 절취하기로 결의하고 훔친 자동차바퀴를 싣기 위하여 렌트차량을 운전하고, C은 위 렌트차량에 바퀴를 빼는데 사용할 유압자키, 복스대, 벽돌 10개를 싣고 편의점에서 목장갑을 구입한 후 범행대상을 물색하러 다니게 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3. 16. 01:20경 전주시 덕진구 E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뉴에쿠스 차량을 발견하고, C은 미리 준비한 벽돌을 위 피해차량 밑에 끼워놓고, 유압자키를 운전석 뒷바퀴 앞 부분에 끼워 넣어 들어올리고, 피고인은 복수대를 이용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 차량의 바퀴 1개를 해체한 후 운전하고 온 렌트차량에 싣기 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도주하였고 체포현장에서 형의 신분을 가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8.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로 줄임)의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로 줄임) 및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D가 2005. 9. 15. 이 사건 상가 1층 전부를 주식회사 하나씨티개발로부터 대금 97억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44억 7,000만원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자산이나 자금조달 능력이 없이 상가 분양율이 약 20%로 저조하여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사건 상가 1층 17, 161/2호 점포를 피해자 F에게 분양하더라도 위 점포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고율의 임대수익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5. 26. 13:00경 위 C건물 내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건물 상가를 분할 분양받으면 연 12-13% 고율의 임대수익을 3년간 우리은행 수익권 증서로 보장하겠다, 이 상가 1층 중 17, 161/2호 분양면적 136.95m²인 나이키 골프매장을 분양해 줄 테니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틀림없이 이전해주고 임대차보증금 5,800만원, 월세 520만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 2006. 6. 15.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 2006. 6. 23.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77,013,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77,01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C건물 분양계약서 사본, 입금표 사본,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애초부터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차입금과 분양대금에 의존하여 이 사건 분양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3억 7,000만원을 초과하여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소액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배당 등을 통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 범죄사실 죄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www.bunjang.cc.kr) 사이트에 'D'라는 이름으로 피고인이 올린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사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스마트폰 값을 먼저 입금해 주면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24.경부터 2015.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272,000원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E,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AE, AF, AG, AH, AI, C,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이메일 진술서 1. BH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CCTV 자료 회신 및 피의자 확인, 피의자 농협, 우리은행 거래내역 임의제출(첨부된 거래내역서 포함), 추가 피해자 26명 확인, 범죄일람표 피해 금액 일부 수정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요약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번개 장터 회신, 각 통신자료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자료, 헬로마켓 회신 1. 계좌내역,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각 입금내역, 입금증, 입금거래내역, 은행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통장 사본, 각 이체내역서 1. 각 채증 자료, 거래내역서 및 채증 자료, 이체처리 결과 및 채증 자료, 각 대화 내용 캡처 자료, 각 입금내역 및 증거 자료, 각 입금증 및 증거자료, 각 증거자료 및 입금내역, 이체내역 및 증거자료,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의도적 범행으로서 그 때문에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가 교란되고, 구매자들의 신뢰가 침해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합계가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나이가 많지 아니한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잘못된 판단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절도 관련 범행으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유형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0. 16:3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집에 이르러 대문 옆 우체통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듯이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분 동안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2, 21, 11:00 경위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10여 분간 발로 대문을 걷어차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대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이년아 너하고 나하고 좋아하는 사이잖아. 같이 사귀자.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 이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나. 피고인은 2015. 12, 30, 08: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고 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대문을 여는 틈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2. 26. 20:20 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야, 씨발년아,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노래방의 업주인 피해자 G(여, 52세)로부터 "손님들에게 시비 걸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이 씹할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장촬영사진 첨부) 1. 각 현장 사진,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붙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합의를 요구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한 손으로 소주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 업주의 목을 잡는 방법으로 노래방 업주를 폭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9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04. 30. 14:00경 서울 강서구 C에서 피해자 D(7세)가 피고인의 집 뒤편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왜 남의 집 앞을 지나 가냐."라며 피해자가 다니는 초등학교로 끌고 가려던 중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분, 좌측 목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 1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820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대전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의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금 4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판단 사건검색 출력물, 약식명령, 사건기록 사본을 보면, 피고인이 2013년 11월 중순경 서대전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1개당 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10. 1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5. 11. 3.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가 다소 다르지만, 위와 같이 양도한 계좌번호가 일부 일치하고, 위 사건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이 사건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확정된 약식명령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해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10. 10:10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주택가 이면도로를 수진동현대아파트 방향에서 성남대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남, 43세)의 좌측 발과 무릎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리스파랑 인대 부분 파열 및좌측 족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척주로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척우체국 방면에서 중앙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86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0. 21:07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실에서 좌측 혈흉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 받은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4월 - 10월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