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제주시 노형동 수덕로에 있는 A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주민 자치위원회) 회장직을 맡아 아파트의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및 집행 등 아파트 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위 A 아파트 정관 15조 2항에 의하면 사업계획 및 결산의 승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 회장으로 정관을 준수하여 아파트 보수 공사를 최저 가격에 시공할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표회의나 공개입찰을 통해 공사비를 낮추려는 시도가 없이 2011. 5. 12. 시간 미상경 A 아파트 관리실에서, 적정도급 가격이 6,556,000원 가량인(갓 전등 가격 개당 72,000원 책정) 전기 공사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업체인 갑 주식회사와 도급금액 14,400,000원에 계약하여(갓 전등 가격 개당 220,000원 책정)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의 제주은행 계좌로 2011. 5. 13. 4,000,000원, 2011. 6. 9. 10,4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5. 13. 시간 미상경 A 아파트 관리실에서, 적정 공사 도급비가 18,600,000만 원임에도(펌프가격 400만 원 책정) 주식회사 을과 도급금액 22,000,000원에(펌프 가격 740만 원 책정) 계약한 후 주식회사 을 대표이사 박의 농협 계좌로 2011. 5. 13. 6,000,000원, 2011. 6. 10.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과다한 공사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갑 주식회사에 7,844,000원, 주식회사 을에 3,4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 11,244,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로, 적정 공사도급 가격을 초과한 부당하게 높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하여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 부당하게 많은 공사금액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먼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 신, 송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공사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A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주민자치위원회) 회장직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명의로 2011. 5. 12. 갑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4,400,000원(갓 전등 개당 220,000원으로 책정)으로 하여 조명교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13. 주식회사 을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22,000,000원(다단볼류트 펌프 개당 7, 400,000원 책정)으로 하여 소방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공사계약에 따라 지하주차장 형광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작업과 고장난 스프링클러 펌프에 대한보수 작업이 완료된 사실, 피고인은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명의로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및 주식회사 을 대표이사 박에게 위 공사계약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임무 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필요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2011년도에 국내 LED 조명 생산은 극히 초기 단계로서 단가가 현재보다 현저히 높았었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갓 전등 가격은 이윤을 제외하고 개당 180,000원 정도에 유통되었던 사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다단볼류트 펌프의 경우 모터, 엔진 및 펌프로 구성되는 볼류트 가격이 2011년 당시 700만 원~900만 원 사이에 거래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갓 전등 개당 220,000원, 다단볼류트 펌프 개당 7,400,000원의 가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히 높은 금액을 책정하여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 손해를 가하였거나 그러한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부품의 개당 단가뿐만 아니라 노무비, 이윤, 공사규모에 따른 경제성, A/S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자재나 부품 1개당 단가의 차이만으로 공사계약금액이 과다한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도 없는 점, A 아파트에 새로 교체된 LED 조명은 삼성 제품으로 중국산에 비하여 단가가 높았던 점, 피고인은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으로서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고 입주자 대표회 총무와 상의하여 업체를 선정하였던 점, 조명교체공사의 경우 갑 주식회사가 제출한 견적서가 다른 업체보다 공사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이 위 회사 대표이사와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를 공사업체로 선정하는 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아파트 조명교체공사나 소방보수공사의 경우 소규모 공사로서 공사업체들이 선호하지 않는 관계로 대규모 공사에 비하여 공사도급금액이 다소 높게 결정되는 수도 많고 노후시설 보수의 경우 철거 작업까지 동반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은 갑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을과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개인적으로 아무런 이득을 취한 바도 없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였다거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위 회사들의 이익을 위하여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러한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3고정27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3. 7. 4. 10:20 경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 부근에서 주식회사 OO 종합건설의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철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위 지역 세입자인 김OO 등 전국철거민연합회원 4명이 고양경찰서로 연행되자 위 연합회 회원들인 김OO, 이OO 등 20여명과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하여 고양경찰서에 모여 위와 같은 연행에 항의하기로 공모하고 공동하여, 2003. 7. 4. 18:1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양경찰서 현관에서 김OO 등의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하다가 김OO은 "연행한 철거민을 즉각 석방하라, 고양경찰서장은 나와 사과하라" 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나머지 20여명의 회원들은 위 구호를 따라서 제창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XXX 들아, 왜 죄 없는 시민을 잡아가느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경찰공무원인 고양경찰서 직원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일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강OO, 정OO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임OO 및 김O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6. 12.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1978. 2. 16. 같은 법원에서 추행약취죄로 징역 2년, 1981. 6.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198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 1997.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1999. 12. 21.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자에대한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2012. 12. 4.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 각 선고받아 2012.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4.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으로 징역 10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아 2018. 2. 24.경까지 위치추적장치 피부착 의무자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해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3. 5. 28. 17:20경 외출하여 같은 날 17:49경 귀가할 때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하게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거나 방전시키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8. 20:20경 외출하여 같은 날 21:47경 귀가할 때까지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대구 동구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휴대) 경보를 발생케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8. 08:15경 대구 동구에 있는 주차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이유없이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 경보 발생으로 중앙관제센터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충전을 지시 받고도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충전하지 않고 전원이 꺼진 상태로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사의뢰 요청, 각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각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위반발생내역),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각 보호관찰상황, 부착명령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8. 8. 당시 술에 취하여 전자장치가 저전력 상태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가 저전력 상태임을 고지하고 충전을 지시하자 피고인이 충전이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전자장치가 저전력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와 동일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발생 불과 며칠 전에도 감응범위 이탈 등 준수사항 및 효용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호관찰소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자장치가 저전력 상태임을 알고 있어 이를 충전하여 효용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충전을 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 및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법률의 입법목적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일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9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11. 17. 02:10경부터 04:16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 박OO(여, 57세)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이 모두 귀가하여 피해자와위 주점에 단 둘이 남아있게 되었고,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예리한 칼날이 있는 불상의 흉기(칼날 너비 약 1.9cm, 칼날 길이 약 6cm 이상)로 그 곳 내부에 있는 의자 등받이를 수 회 내리 찍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점 출입문 쪽으로 도망하려 하는 피해자를 위 주점 출입문 앞에서 붙잡은 다음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쓰러뜨린 채 위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약 15회에 걸쳐 마구 찌르거나 베고, 그 과정에서 위 흉기로 피해자의 아래턱을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목 등의 다발성 예기 손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전력,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김O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혈흔 형태 분석결과서, 지문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서 1. 현장감식 당시 촬영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및 사체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첨부서류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약식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칼과 같은 예리한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십 회 넘게 베고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범행 동기가 없어 피고인의 생명경시 태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관련 전과가 5차례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아니라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고인은 늦은 밤에 피해자의 가게에 불이 켜져 있자 궁금히 여겨 피해자의 가게로 들어갔는데 이 때 피고인의 신발 및 의류 등에 피해자의 피가 묻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상의, 하의 및 슬리퍼에는 피해자 혈흔이 묻어 있었는데 다수가 비산혈흔(자유비행하는 혈액에 의해 생성된 혈흔)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혈흔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로부터 묻은 것이라면 비산혈흔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가게 뒤편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영상이 크게 흔들린 직후, 피고인이 CCTV 영상에 포착되었고, 그 CCTV의 지지대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것을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 뒷문을 통하여 나간 후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면 굳이 힘들게 위와 같이 나갈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인 2016. 11. 17. 오전에 김OO에게 '자신이 사고를 쳐서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죽었거나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숙소에 들어가 그대로 잠을 잤다는 것인데 경험칙상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원한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함 - 예리한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15회 찌르거나 베고, 아래턱을 1회 찔러 범행수법이 잔혹함 -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폭력 전과 5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강변 주차장 앞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언양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사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임OO(여, 70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04분 울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패혈성쇼크로 인한 성인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리고 음주운전 전과가 5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에 이르며 도주차량의 전과도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황단보도를 정상적으로 횡단하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별달리 찾아볼 수도 없다.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는 교통질서를 도무지 지키지 않는 피고인에 의하여 유명을 달리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살펴본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92러6376호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17:25경 포천시 소재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서 아파트 502동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에서 나란히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문△△(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역시 '괜찮다'고 말하며 정상적으로 걷고 자전거를 타고 가버려 구호조치가 굳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이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점,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당시 성인과 달리 약간의 충격으로도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자신이 입은 피해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고 표현할 능력이 미숙한 만 7세의 아동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 부모님의 연락처를 물어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황한 탓인지 피고인에게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피해자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아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 없이 만연히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발생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고인의 진술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 외상이 발견되거나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괜찮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연령 및 그 당시의 불안정한 심리상태(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당황한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함)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인데다가 사고를 당하여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심리상태까지 더하여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으로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게 된 상황에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포획,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 양도, 양수, 운반, 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2018. 3. 19. 16:3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마트에서, 트＊이 베트남 현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반달가슴곰으로부터 채취한 쓸개즙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트＊을 찾아 가, 트＊으로부터 위 쓸개즙 20병(1병 약 1cc)을 현금 10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베트남 국적의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같은 날 16:45경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덕산그린피아 상가 앞길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반달가슴곰을 이용하여 만든 음식물을 취득하고 운반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유학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베트남 하노이 이하 불상지에서, 사증 허위발급 알선 브로커인 '니＊'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미화 10,000달러를 지급하였고, '니＊'는 허위로 작성된 잔고증명서, 부모수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HFC 유학원을 통해 건국대학교에 있는 유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일반 연수 사증(D-4-1) 발급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 표준입학허가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니＊'공모하여 위계로써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2. 21.경 위 일반연수사증(D-4-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8. 21.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3. 19.경까지 창원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다. 식품위생법위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포획,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 양도, 양수, 운반, 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과 함께 베트남 하노이 이하 불상지에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반달가슴곰을 사육하면서 쓸개즙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속칭 '곰 농장'으로부터 반달가슴곰 쓸개즙을 구입하고, 이를 개인적인 여행자 휴대품인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김해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3. 7.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반달가슴곰으로부터 채취한 쓸개즙 10병(1병 약 1cc)을 알루미늄 포일로 포장한 후 휴대품인 것처럼 몰래 수입하고, 2018. 3. 17.경 위 김해국제공항에서 반달가슴곰으로부터 채취한 쓸개즙 122병(lcc 유리병)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반달가슴곰 쓸개즙을 수입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반달가슴곰을 이용하여 만든 음식물을 운 반하였다. 3.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7. 24.경 일반연수사증(D-4-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7. 24.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3. 19.경까지 창원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2부 1.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1. 각 약독물감정서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수사기관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호, 제9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137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호, 제9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거짓 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의 경우 위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감정으로 소모된 부분 제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43

범죄사실 [2019고단134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호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3. 15.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길 00에 있는 아파트 앞 교차로를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장 쪽에서 △△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호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길 00에 있는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길 00에 있는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64] 피고인은 2019. 5. 7. 00:25경 양산시 **동 상호불상 식당에서 양산시 **동 ◇◇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수치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이 E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9고단1343 범행을 수사를 받던 중에 재차 2019고단1764의 동종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 등 그 책임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2회, 음주운전 1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 무면허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17

범죄사실(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 중인 서울 도봉구에 있는 무허가건물과 관련하여 위 무허가 건물 중 일부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민사판결이 확정되고, 위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인근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언론에 알리기 위하여 도봉구청을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2. 14:52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7층 여자화장실에서 세면대 아래에 있던 휴지통을 가운데 변기 칸으로 옮긴 후 미리 준비한 석유를 위 휴지통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휴지통에 집어넣어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위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 중인 건물 및 토지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언론에 알린다는 명목으로 도봉구청 여자화장실에 불을 질렀다. 화재를 목격한 도봉구청 직원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119와 112에 직접 신고를 한 점,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7회)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도봉구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2:35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제2아양교 앞에서 화물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인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중에게 "니기미 십할 경찰이면 다가, 십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단속 경찰관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8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 동가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대지면적 281.3m², 연면적 752.13m²인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공동 소유자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4. 9.경부터 2016. 2. 1.경까지 위 건축물의 1층 옥외 기계식 부설주차장 2대분 27.5m², 옥외 자주식 부설주차장 3대분 및 주차장으로 통하는 통로 55.44m² 합계 82.94m²를 주차장으로 사용치 않고 옷가게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 고발장 1. 주차장 현황도, 일반건축물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23.부터 2013. 8. 6.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주식회사 C 울산공장 5공장에서 근무하면서, 2012. 1.경부터 2012. 9.경까지 C 울산공장 도장5부의 노조대의원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근무한 주식회사 C는 신규 직원 채용 시 장기 근속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채용 과정에서 1차는 서류심사, 2차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등으로 구성되어 각 단계별로 심사위원이 다르고 면접자와 심사위원을 무작위로 편성하며, 위 회사에서 직원 채용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하므로 채용 담당자를 안다고 해도 특정인을 채용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피고인은 채용 담당자를 알지도 못하여 C 직원인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채용 담당자에게 로비를 하여 피해자들의 자녀를 위 회사의 신규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 일자불상경 위 회사 도장 5부 작업라인에서 피해자 D에게 "인력관리부에 나의 고향친구가 채용담당 실무자로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하여 인사를 해서 당신의 작은 아들이 취직이 되도록 하겠다. 나도 그 친구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 친구에게 줄 인사비로 7,000~8,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 13: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어도횟집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D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위 회사 도장 5부 실러장 건물 밖 휴게공간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인사과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당신의 아들이 장기근속자 자녀로 채용될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라고 한 뒤, 며칠 후 피해자에게 "사람을 만나려면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요즘은 (회사) 밖에서는 1억 원을 줘서라도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다. 최하 5,000만 원은 줘야 된다. 일단 접대비로 쓰게 2,000만 원이라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 16:00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해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을 받고, 이어서 2013. 5. 3.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기왕 돈 쓰기로 한 거 지난번에 주기로 한 것까지 주라"라고 말하여 다음 날인 2012. 5. 4. 12:00경 울산 북구 염포동 염포오리탕 식당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계좌인출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상당함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취업을 요하는 피해자 측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구 로 길 소재 주점 '' 운영자 C의 지인이고, C는 2015. 7. 4. 주점에서 청소년 A에게 술을 판매한 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0.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정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로부터 '나는 A에게 술을 판매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다. A과 통화하여 재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에게 전화하여 '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A으로부터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면 처벌받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었는바, 피고인은 A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허위증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8.경 A에게 다시 전화하여 "가게에서 술을 판매한 것이 맞는지 물어보면 그것만 바꿔서 이야기를 해 달라. 예를 들어, 공원이나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뒤,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갔다가 술에 취하여 엎드려 있었다. 이렇게만 답변 해주면 된다. 끝나고 나오면 성의표시를 해드리겠다" 라고 부탁하고, A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은 2016. 4. 29.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호법정에서, C에 대한 20고정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4. 제1항 기재 ''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으나, 당시 술을 많이 마셨던 탓에 자신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지에 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B의 부탁에 따라 2016.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호 법정에서, 20고정호 C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 주점에서 소주와 부대찌개를 먹었다. 친구들과 선배 등과 마셨다. 이런 사실 있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증인은 그 때 무슨 일을 했어요? 같이 술 마셨어요?"라는 질문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술은 안마셨어요?"라는 질문에 "예. 그냥 앉아서 지켜본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그러면 본인은 술 안마셨어요? 거기서는?"이라는 질문에 "예. 다른 데서 마시고 거기 참석한 겁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사의 "증인은 진술서 작성할 당시에 술집에서 술을 먹은 사실은 없으니까 같이 있었다고만 썼는데, 내용상 수정이 있었다는 거죠?"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경찰이 와서 단속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에서는 술 한잔도 안 먹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물 같은 걸. 술 깨려고 물 먹고, 물이나 콜라 이런 걸 먹은 것 같습니다. 부대찌개나 안주만 먹고 있었습니다."라는 등 '자신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자백감경 감경하지 아니함(C에 대한 형사재판이 2016. 5. 21. 확정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 : 미설정(벌금형) ■ 구형 : 벌금 150만원 ■ 선고형 : 벌금 150만원 □ 가중인자 :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한 죄책의 무거움 등 □ 감경인자 : 자백, 선행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었던 점, 초범 등 2. 피고인 B ■ 양형기준 : 미설정(벌금형)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벌금 500만원 □ 가중인자 : 미성년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죄책의 무거움 등 □ 감경인자 : 자백, 선행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었던 점, 금고형 이상 내지 동종 전과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