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6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0, 13:30경 강릉시 주문진읍에서 강릉시내 방면으로 운행하는 D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E(여, 13세)가 '작은다리' 버스정류장에서 위 버스에 승차하자 욕정을 품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7. 20.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를 추행한 이후, E, F 등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붙잡아 주무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 2018. 7. 30. 17:30 강릉시 G에 있는 ㅏ트에서 물건을 고르 있던 피해자 I(여, 43세) 뒤에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8. 7. 30.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 항 기재와 같이 I를 추행한 이후, I 등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붙잡아 주무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피혐의자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H마트 범행 장면 사진, H마트 내부 CCTV 영상 CD, 300-2 동진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우울증상,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고, 범행대상을 발견한 이후 의도적으로 피해자들 주변으로 자리를 옮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이후에는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버스에서 내리기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제298조(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3항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가.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 나. 제2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 4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버스나 마트 등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갑자기 허벅지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일부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기질적 정신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