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부터 2019. 8. 22.까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위 회사의 경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회사의 법인카드 및 통장 등을 관리하며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상품권 구매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8. 5.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D 상품권 935,000원 상당을 구매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위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6.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 및 인근 편의점, 주유소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34,844,740원의 상품권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후 현금화하여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의 E은행 통장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9. 2. 1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E은행 법인통장(계좌번호 F)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1,500,5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5.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2,665,311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우체국 통장으로 이체한 후 도박자금, 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통장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7. 12.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법인통장(계좌번호 G)에서 현금 2,586,174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4.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69,072,2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계좌인 H 명의의 I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사우회 통장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7. 11.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사우회 통장 회사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모아둔 자금이 입금된 통장 (계좌번호 K)에서 21,062,632원을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4.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41,310,832원을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4.경 경기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8 기업은행 화성마도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업은행 출금전표에 '계좌번호 G, 출금액 금 백오십만 원, 예금주 ㈜C, 현금 5만원권 20매'라고 기재한 후 예금주 (주)C의 상호 옆에 회사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로 된 기업은행 출금전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4.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C 명의로 된 기업은행 출금전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C 명의 기업은행 출금전표를 위 은행창구에 있던 성명불상의 은행원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C 명의로 된 기업은행 출금전표를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9. 6. 8.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 및 경기 화성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L'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도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계좌에 총 814회에 걸쳐 473,549,136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그 곳에서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맞추는 게임에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하면 피고인의 계좌로 당첨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A 우체국 통장 거래내역서, A 기업은행통장거래내역서, A N 통장 거래내역서, 도박 운영계좌로 입금한 내역, 하이패스 충전내역 1. 수사보고(추가 온라인 도박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위조한 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 1. 위조한 기업은행출금전표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따른 전체 피해액의 규모, 일부 횡령 범행에 수반된 구체적인 행위 태양(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횡령한 돈 중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도금의 규모, 도금의 재원 등에 비추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자체의 죄질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