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살인 피고인 A는 1995. 9. 경부터 대구 D 소속 E 실업팀 선수로서 대구 달서구 빌라에서 합숙 생활을 하였다. B이 1991, 11. 18.경 피해자 G34세)과 결혼하여 1995년 가을 무렵부터 위 F빌라 앞에서 슈퍼를 운영하여, 피고인 A는 B이 운영하는 슈퍼에 자주 찾아가 만나면서 B과 내연관계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1996. 9. 경B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위 슈퍼를 처분하고 대구 달성군 H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 이후로 B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게 되자 B에 대한 그리움과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1996. 12. 8. 22:0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인근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하여 피해자를 위 포장마차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불쌍한 여자 잡아두고 괴롭히지 말고 놓아주라. 이혼해라."라고 요구하는 등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 소유의 1톤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여 위 포장마차 인근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와 위 B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1회 가격한 후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살해한 후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불태워 모든 증거를 없애고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6. 12.8, 22:0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주차장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으로 옮긴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에서 약 11.1km 가량 떨어져 있는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고속도로 상행선 18.2km 지점까지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고속도로 옆 수로까지 피해자의 사체를 끌고 가 직경 80cm 가량의 수로 구멍에 피해자의 사체 머리부터 안으로 밀어 넣고 인화성 물질을 피해자의 사체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태우고 도주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G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인하여 주, 군산 등지에서 함께 도피생활을 하던 중 여권을 위조하여 일본으로 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1998. 3. 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인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여권 위조업자에게 돈을 주면서 여권을 위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성명불상의 여권위조업자로 하여금 그 무렵 국외 출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의 여권에 붙어 있는 그의 사진을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 A 의 사진을 붙여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명의의 K에 대한 여권 1장(여권번호 M)을 위조하고, L의 여권에 붙어 있는 그의 사진을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 B의 사진을 붙여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명의의 L에 대한 여권 1장(여권번호 N)을 위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명의의 여권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1998. 4. 1.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김포공항 국제선여객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명의의 K에 대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명의의 L에 대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명의의 여권 2장을 각 행사하였다. 다. 밀항단속법 위반 피고인들은 1998. 4. 1.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김포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에서 관계기관이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위와 같이 위조한 K, L 명의의 각 여권을 이용하여 항공기를 타고 일본으로 입국하여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현장사진, 사체사진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품신, 상황보고서, 민원사건 내사결과 보고, 사체검안서, 각 감정서, 각 위조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 1항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구 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항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구 밀항단속법 제3조제1항, 형법 제30조(밀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 명의의 위조여권 행사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www가중요소 사체손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22년 6월 이하(권고형의 상한을 처단형의 그것으로 제한한다) 각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5년 이상 22년 6월 이하(권고형의 상한을 처단형의 그것으로 제한한다) 나. 피고인 B 각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3년 8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2년 이 사건 범행 중 살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B의 남편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살해 범행 후 피해자의 사체를 불에 태워 신원을 알아볼 수 없게 하고 이를 은닉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조여권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도주한 후 도피행각을 계속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 재입국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장기간의 해외 체류사실을 숨기는 등 공소시효 완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하려 하였던 점을 살펴보면 범행 후 나타나는 피고인의 태도 역시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여권을 위조하고, 위조한 여권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도항하였다는 것으로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가 A에 의하여 살해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A를 도와 함께 외국으로 도주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