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78

범죄사실 1. 절도 가. 알페온 승용차 등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9. 02:40경 서울 강동구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전 중이던 (주)아주캐피탈 소유인 시가 4,000만원 상당의 E 검정색 알페온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위 승용차 및 차량에 보관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F 명의의 AK 멤버스카드 1매 등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번호판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9. 05:00 경 인천 남구 G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GM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알페온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번호판 2개를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9, 05:00 경 인천시 남구 G 앞길에서 H 소유의 I GM스파크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손으로 볼트를 풀어 떼어내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알페온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같은 방법으로 떼어낸 뒤 위 스파크 승용차의 번호판을 위 알페온 승용차에 부착하고 그 시경부터 2013. 1. 7. 10:10 경 인천 부평구 J 앞길까지 운행하는 등 서울 및 인천 등지에서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2012. 12.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6. 05:38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유소에서 위 알페온 승용차에 시가 10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주유소 종업원에게 제시한 후, 위 종업원이 결재를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10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편취하였다. 나, 2013, 1. 6.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 6, 04:43 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P 주유소에서 위 알페온 승용차에 시가 11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AK멤버스 카드 1장을 종업원 Q에게 제시한 후, Q 이 결재를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11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L,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도난 차량이 회수되었고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22.경 논산시 강산동 소재 강산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D빌딩 지하에서 술집을 하는데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기존 빌린 돈을 포함 일수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파산선고를 받아 면책결정을 받았고, 4,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25.경 논산시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남편 사업자금으로 사용 할 것이고, 남편이 술집을 하여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7. 5.경 논산시 반월동 소재 농협시지부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서울에서 운동화 덤핑 장사를 하여 하루에 20만원씩 버는데 수일 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G)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산선고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4,000 만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9세)의 부친과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9. 9. 시간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전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친과 함께 잠을 잔 후 피해자의 아버지가 샤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9세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9세의 여자 어린이를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정신적 · 인격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제기 전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게임기 구입 및 수리를, B은 게임기 구입자금 투자 및 게임기 수리를, C은 게임장 운영 및 환전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09. 7. 9.경부터 2009. 7. 10.경까지는 안산시 단원구 D 2층 203호에서, 2009. 7. 24.경부터 2009. 7. 28.경까지는 안산시 단원구 E2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신천지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기에 나타나는 숫자와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이 끝나면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4,500원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2층 203호 게임장 임장)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및 지위와 역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상의 형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광둥성에 있는 일명 B(한국어로 'C')로부터 통장과 카드가 담긴 택배물을 수령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면 택배물 1개당 3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D을 통해서 E에게 통장과 카드가 담긴 택배물을 전달받아 달라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5. 8. 4. 14:30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 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공영주차장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F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G)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체크카드 14개, 통장 4개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B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 F, I, E,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2015. 8. 5.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사본(공범E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7:37 순천시 서면 지본리에 있는 순천대학교 영농장 앞길에서부터 순천시 강변로 893 에 있는 탑 웨딩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Ⅱ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4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3. 3. 22:0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대리기사가 왔으니 그만 돌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42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왜 그러시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너는 뭐 하는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특수폭행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G(52세)가 쓰러진 C를 일으켜 세워주고 손님인 피해자 H(57세)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쟁반(지름 약 3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G의 이마 오른쪽 부분에 맞추고 이어서 위 쟁반이 튕겨 나와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쟁반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는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3. 22:00경부터 2012. 3. 3. 23:30 경까지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F, G, H 폭행하고 욕설을 하며 쟁반과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및 안경 파손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상해죄 및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상해죄, 업무방해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업주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다란 철제 쟁반을 던져 그곳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1시간 30분 정도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2년이 지나서야 조사에 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4. 14:0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4호 법정에 위 법원 2014고정701호 C에 대한 문서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선서한 다음 위 법원 형사 제2단독 재판장 앞에서, "증인은 2013. 3. 19. 09:00경 피고인과 함께 순천시청 근처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간 적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이 전날 E에게 맡겼던 E의 책상 위에 있는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잉크가 엎질러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금액란 부분이 잘 보이지 않게 된 것이 맞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금액만 안 보인 게 아니라 다 엎질러졌기 때문에 안 보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러자 E이 잉크가 묻은 서류를 피고인과 증인이 보는 앞에서 찢어버린 뒤에 그의 책상 아래에 있는 휴지통에 버리는 것을 보았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2013. 3. 19. 09:00경 D 법무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었고, 따라서 잉크가 묻은 서류를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찢어버린뒤에 책상 아래에 있는 휴지통에 버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701호 사건의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나아가 그 증언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라는 공사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701호 사건의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손괴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위임장 원본 사진 등이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E의 진술은 'C가 이 사건 문서에 먹칠을 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당시 법무사사무실에 혼자 있던 여직원 G으로부터 C가 이 사건 문서에 먹칠을 하고 찢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이나, 증인 G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할 당시 C가 이 사건 문서를 찢은 것을 본 적도 없고, 문서가 찢어진 것을 보고 E에게 전화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인 점 F의 진술은 '친누나인 C가 자신이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찾아와 이 사건 문서를 찢어서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죽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나, F는 근저당권자인 H의 대리인이었던 점, 이 사건은 C가 H의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돈을 갚지 않자 생긴 것이었고, F는 C와의 사이에서 I, H의 일을 계속 대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가 F에게 찾아와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선뜻 믿기는 어려운 점 E은 C가 이 사건 문서들을 찢었다는 날부터 약 1년이 지난 후에야 C를 고소한 점 C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E이 인감증명서 한 통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들인 피고인과 함께 E의 사무실에 갔었는데, 자신이 서류를 보던 중 책상위의 잉크가 실수로 엎어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묻었고, 고소인인 E이 잉크가 엎질러진 것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찢어버렸다고 하여 피고인의 증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베트남산 양태를 베트남 판매자로부터 구입하기로 했다, 순수익이 1상자당 1만 원 이상 발생하니 양태 구입자금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의 반을 주겠다. 식약청 검사와 통관비는 내가 책임질 것이고 양태를 수입하여 통관이 끝나자마자 중부시장 도매상에 물건을 주면 당일 돈이 입금되니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양태 대금을 지불하고 양태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통관비, 물건 배송비, 피고인의 기존에 베트남에서 사용한 경비조로 충당하거나 피고인이 향후 수입할 양태에 대한 계약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양태 구입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태 구입대금 21,504,000원을 베트남 판매자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베트남산 양태 350 상자를 교부받음으로써 21,50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수입한 양태가 샘플과 달리 품질이 조악하고 냄새가 심하게 났기 때문에 팔지 못했던 것으로 처음부터 고소인을 기망하여 양태 구입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이 아니다. 3. 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양태 대금을 지불하고 양태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통관비, 물건 배송비, 피고인의 기존에 베트남에서 사용한 경비조로 충당하거나 피고인이 향후 수입할 양태에 대한 계약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양태 구입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양태 구입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입한 양태가 샘플과 달리 품질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이 이를 판매할 수 없게 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C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C를 기망하여 위 양태 구입대금 상당을 편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과 C는 식약청 검사와 통관비는 피고인이 부담하고, 양태 구입대금은 C가 부담하기로 한 후 C가 운영하는 D 명의로 베트남으로부터 양태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과 C는 수입하는 양태 1상자당 1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순수익 175만 원씩 (350상자 수입)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한 것 외에는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리 관계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 4) 그러나 수입된 양태 350상자(부산항 입항일 2014. 7. 1, 반입일 2014. 7. 3, 수입신고필증 수리일자 2014. 7. 22.)는 샘플과 달리 품질이 좋지 못하였다. 5) 이에 D(C)는 2014. 7. 31.자로 '1. 주정의 과다 투입으로 인한 냄새가 심함, 2. 원물에 이물질이 많아 제품의 품질이 떨어짐, 3. 샘플과는 다른 품질의 제품임'을 이유로 대금의 감액을 요구하는 claim note를 작성하여 베트남 수출회사측에 이메일로 보냈으나, 베트남 수출회사측은 2014. 8. 8. 과 8. 27. 위 양태의 손상 이유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며, 다만 새로운 발주시 가격을 줄여 손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 답장을 보내왔다. 6) 피고인은 그 후 위 양태 중 150상자를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받은 약 1,455 만 원 중 일부는 통관비용으로, 나머지는 배송비와 피고인이 베트남에 3회 정도 다니면서 사용한 경비 등으로 충당하였고, 나머지 200상자는 부산에서 건어물 유통업을 하는 E에게 보내어 판매를 부탁하였으며, E으로부터 받은 일부 금원인 500만 원은 피고인이 베트남에 있는 수출업자에게 추가로 공급받을 양태에 대한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7) 피고인은 수입된 양태의 물품대금 및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 보관, 통관 비용 등을 합하여 수입 원가를 1상자당 10만 원 정도로 책정하였고 순수익을 1만 원 이상으로 예상하였는데,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 E도 양태는 보통 상자당 10만 원~11만 원에 거래되며, 수입 양태의 원가는 보통 9만 원~10만 원 정도라고 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 8)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C는 D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2013. 9.~10.경 수산물(진미채) 수입 대행을 한 경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품질이 좋지 않은 위 수입 양태를 계속하여 판매해 보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 특별히 과다한 채무가 있었다거나 C로부터 금원을 직접 편취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C를 기망하면서까지 양태를 수입하여 그 구입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여야 할 다른 사정들도 보이지 않는 점, E에게 판매를 위탁한 위 수입 양태 200상자의 나머지 물품대금에 대하여 E이 피고인과 사이의 계속적인 채권채무관계로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 E, C 사이에 다툼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수입 양태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위 양태 수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안은 수입한 양태가 샘플과 달리 품질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이 예상한 가격으로 이를 판매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후발적인 사정과 당사자 사이의 불분명한 계약관계 등으로 인한 민사상의 다툼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38세)은 같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사이고, D은 약 1년 전에 같은 고시원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23:35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0길 5-10에 있는 동부교회 앞 노상에서, D이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시비를 걸어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는 바람에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화가나,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 소주병을 들고 나와 깨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아랫부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 폭처법관련 증거사진의 영상 1. 119구급대 이송사실 내역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 부위 등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총 7명)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7 명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7명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자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중순 01: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씩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화성교도소 접견실에서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C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C은 위 30만 원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30만 원을 합쳐 위 일시경 서울 도봉구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E에게 위 6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그 중 0.35그램을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E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C은 위 일시경 위 D아파트 앞 노상에서 E에게 6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위 필로폰 중 약 0.35그램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E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경 위 G 모텔 객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발췌본 1부 1. 수사보고(A 소변, 모발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 청구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상세조회(2014도13939호)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며, C과 피고인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내역은 C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되고,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시기에 해당하는 모발부분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0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9. 21:30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부족하여 주류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마른안주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행범 체포되어 2015. 10. 19. 21:5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송파경찰서 F지구대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화가 나 "씨발 나중에 감방 나와서 죽여버릴 거야, 너 뒤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G의 목을 팔로 조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증 전표1마 1. 피해부위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5. 14: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역 5호선 승강장에 있는 피해자 E(여, 74세) 운영의 매점에서, 다른 사람과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척 하며, 피해자에게 생수를 주문한 후 다시 주문하는 생수의 개수를 변경하고, 또다시 생수 1병을 신문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다음, 매점 안에 있는 바구니에서 현금 3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장소 배치도 등) 중 사진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일자 확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생수를 가지고 나간 뒤 돈이 없어진 점, 피고인이 이틀 후에 다시 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생수를 주문하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오려 한 점, 카운터 바깥쪽에서 허리를 숙이면 카운터 안쪽 돈 통에 손이 닿을 정도로 카운터 폭이 좁은 점, 피해자가 11시에 출근하였고, 14시경 피고인이 생수를 사가지고 나간 후 돈 통에 천 원짜리 지폐만 남아있었던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그 중 세 차례는 집행유예 전과임.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에 일어난 것이고, 범행수법도 이전 범행과 비슷함. 다만, 피해 금액이 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조사를 받는 중에 혼잣말을 하거나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등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8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5고단2891(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종배(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18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1, 20:13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선우2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휴먼시아아파트 앞 사거리를 선우1차아파트에서 휴먼시아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은 좌회전 전용 차선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직진 및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581,3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2891 피고인은 2015. 7. 30. 12:00경 경남 양산시 명동 삼한사랑채아파트 건축현장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신축현장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봄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2180]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D 등 피해정도 확인) [2015고단2891]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폭력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2015고단2180호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수사 중에 2015고단2891호 범행을 범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자백하는 점, 교통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180,289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인 :A 판결내용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99

범죄사실 2015고단129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25. 12:1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숙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1세)가 강원도 철원까지 차량을 이용해 태워준다고 했으나 계속해서 잠만 자고 떠날 준비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26, 12: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와 위 폭행 사건에 대해 화해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뒤편 화장실 문을 열고 주방을 통하여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1328 피고인은 2015.10. 22. 22:18경 삼척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 부주의로 넘어져 얼굴 부위를 다친 뒤, 그곳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H40세)을 마주치자 피해자가 자신을 다치게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그랬냐"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2015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