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소재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86.4km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7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며,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남)가 운전하던 D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7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4. 18:10 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고인 회사 근처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상동 소재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86.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92

범죄사실 2014고단2692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05.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7. 31.경 E EF 쏘나타 승용차를, 2009. 8. 10.경 F NF 쏘나타 승용차 및 GBMW 승용차를, 2010. 2. 18.경 H YF 쏘나타 승용차, I YF 쏘나타 승용차,JYF 쏘나타 승용차, KYF 쏘나타 승용차 및 LYF 쏘나타 승용차를, 2010. 12. 13.경 M 체어맨 승용차를 각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대출원금을 36개월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 대금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들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저당권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9.경 성명불상자(가명:N)로부터 200 ~ 250만 원을 차용하면서 E EF 쏘나타 승용차 1대를 담보제공 명목으로 양도하고, 2012.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승용차 1대당 300 ~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NF 쏘나타 승용차 등 차량 8대를 담보제공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 9대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교보악사다이렉트 보험회사 직원으로, 2014. 7. 27. 11:35 경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426 중산마을 9단지 정문 앞길에서,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O 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중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 2명과 위 성명불상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똘아이 새끼 아니냐, 니 맘대로 해,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2803 3. 횡령 피고인은 2013. 4. 13.경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 208-28에 있는 (주)대원렌트랜드 사무실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시가 1,450만 원 상당의 Q 소나타 승용차를 대여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기존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증 제2 내지 19호증 포함) [2014고단28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55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은닉 내지 횡령한 차량이 10대에 이르러 그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은닉한 차량 9대의 경우 위 각 차량 담보 대출 총액 2억 2,800여만 원 중 1억 8,000여만 원이 변제되었고, BMW 승용차량이 피해자 회사에 회수되었다.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잔존 채무액 역시 추가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이종의 몇 차례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7:05경 원주시 B, 2층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C(40세)의 내연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자창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진단서 1. 범죄현장 디엔에이 감정의뢰 결과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사진(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혔는데, 이는 자칫 피해자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경 피해자 B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외과에서 피해자로부터 하지정맥류 관련 수술을 받은 이후 수술 경과 등에 관하여 불만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6. 09: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병원의 다른 의료진 내지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그곳 상담실 게시판에 ". 노총각 바람둥이 뒤끝장렬로 보이심,.설마 어제 진료비 안 받은 게. 음. 실험용 생쥐 값은 아니겠지요"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비공개상담실 게시글을 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외과 홈페이지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일부 표현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기소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기재한 글 전부에 관하여 그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온라인 비공개상담실에 기재한 글은 범죄사실 기재 병원의 직원들만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대법원 1984. 4. 10. 선고 8349 판결 참조), 병원 직원들을 통하여 피고인의 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개 싸가지들이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는 욕설이 아니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개 싸가지들'이라는 말은 '버릇이 없다' 또는 '장래가 없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7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2001. 10. 19. 08:58경, 2001. 10. 23. 13:16경 각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주변에 위치한 E 303호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성매매알선업체 'F' 광고를 보고 찾아온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H와 1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6.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주변에 위치한 I 102호, J 204호, K 203호, E 303호 원룸을 각 임대한 후, H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각 원룸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어 놓은 다음, 인터넷 사이트 'L'에 'F'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체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G 등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선불로 받고 H 등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G,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용 휴대폰 통화기록, 영업용 휴대폰 메시지 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부동산계약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79

범죄사실 2016고단2179 피고인은 2016. 4.경 후배를 통해 서로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F(여, 13세)이 가출을 하여 방을 구할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F에게 "나랑 일주일만 성매매 일을 하면 의정부에 방을 얻어 주겠다. 돈을 벌기 위해 인천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F을 데리고 인천 소재 'G 모텔', 'H 모텔' 등에 투숙하며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할 남성을 구하고 F은 그 남성과 성매매를 한 후 그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4. 16:30경 인천 계양구 1에 있는 'H 모텔'에서 'J'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조거은'(조건 만남)이라는 글을 올려놓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의 남자와 'J'을 통해 성매매 대금과 약속 장소를 정한 후 F으로 하여금 위 모텔 부근에서 그 남자를 만나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0.경부터 2016. 14.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 대금 10만 원~15만 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64789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F(여, 13세)과는 2015. 12.경 의정부 인근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J'을 이용하여 조건 만남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 남자들과 성매매대금 및 약속장소를 정한 다음, F을 약속장소로 보내 성매수남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4.부터 2016, 2,24, 20:00경까지 인천 서구 K 에 있는 L 모텔 701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J'을 이용하여 조건 만남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 남자들과 성매매 대금 및 약속장소를 정한 다음, F을 약속장소로 보내 성매수남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 ~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2179,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단4789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생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함에 따라 시작된 것인바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여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다가구 주택 2층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21:55경 위 장소에서 3층에 거주하는 집주인인 피해자 C(여, 46세)으로부터 망치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 조용히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를 내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장소 2층 계단을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19:30경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배재대학교 쪽에서 과기대학교 쪽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서부경찰서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 시야확보가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과기대학교 쪽에서 배재대학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던 G 125cc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인의 로체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3. 20:45 경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경막외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유족 합의,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0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 204호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여성 종업원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피해자를 불러 독촉하다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10cm)을 꺼내 칼날을 펼쳐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담가버린다.', '아가씨를 데려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C건물 4층에 있는 'D마사지'의 운영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는 7개의 침대가 있는 방과 샤워 시설 등을 갖춰 놓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온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8만원을 받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E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반복 운동을 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경우 동일업소에서 2015. 1. 30.경부터 2015. 7. 27. 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2. 2.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위 업소를 전 남편인 피고인 A에게 다시 양도하여 영업을 계속하게 하고 이 사건으로 단속될 때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범행을 계속해 온 것이어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 A의 경우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B로부터 위 업소를 넘겨받아 사실상 함께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보여 영업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죄책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자동차매매시장 301호 (주)더베스트에프씨 제휴점에서 D 쏘나타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6,000,000원의 대출을 받고 연이자 20.9%,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매월 601,979원을 36개월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차를 구입하자마자 처분하여 다른 사기 범행의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할부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16,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중고차를 구입하고 1회분 원금 323,313원을 납부한 후 나머지 원금 15,676,687원 및 불상액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세자금 사기대출의 비용을 마련하고자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중고차를 전세자금 사기대출 조직에 인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사거리에 이르러 서면교차로 쪽에서 전포1동 주민센터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4.3.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6.5km지점을 인천항 쪽에서 안양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언행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면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가 운전하는 F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당한 상해를 당한 점, 위 특별감경인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B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신용 상무로 근무하면서 조합 직원 Col 풀사료 납품업체인 D 사장 E로부터 납품 받은 사료를 빼돌려 반품한 후 차액을 차명계좌 등으로 수수한 사실로 고발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조합 내부 고발자로 내몰려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과장으로 강등되고 징계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경 C, E에 대한 고발 사건을 재조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전주 덕진경찰서에 진정하였으나, 범죄혐의의 주된 부분이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일 뿐 아니라, 피진정인의 주거지 및 범죄지 관할이 김제경찰서에 있다는 이유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이첩이 부득이 하다는 설명을 듣고,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F를 만나 김제경찰서 G팀장으로 근무하는 H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김제시 중앙로 213 에 있는 김제경찰서 수사과 G팀 사무실에서 F와 함께 H을 찾아가, 덕진경찰서에서 계류 중인 진정사건이 김제경찰서로 이첨되어 오면 사건을 잘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부동산학개론' 책자를 건네주었다. H은 2015. 1. 7.경 피고인이 제기한 진정 사건이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김제경찰서로 이첩되어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G팀에 배당되자, 다음 날인 2015. 1. 8. 21:00경 F 피고인을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주점'으로 불러 내 자신과 다른 경찰관 2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유흥주점 주대 200만원상당(이중 피고인 및 동석경찰관 2명 취식 주대 120만원 상당)을 계산하게 하였다. H은 2015. 1. 9.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진정 사건이 원래 경제팀에 갈 사건인데 어렵게 G팀으로 빼왔다. 수사과장이랑 인사치레를 해야 하는데 신경 좀 써 달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2015. 1. 12. 오후 무렵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김제자영고등학교(구 김제농고) 부근 골프연습장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200만 원을 진정 사건 수사와 관련한 청탁 또는 편의제공 등에 대한 답례로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12. 10.경부터 2015.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현금 380만 원과 향응 136만 원 상당 합계 51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제경찰서 G팀장으로 재직 중이 경찰공무원인 H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516만 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명의 우체국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각 녹취록 1. 통신자료 회신, 휴대폰 및 유선통화 내역, 수사협조 통신자료 조회회신 1. 모바일 분석보고서, 통화내역,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수사보고서(금품 및 향응수수시 "A-H-F"간 상호 통화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A 간 통화내역 만췌 첨부 및 확인보고),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4,16,20:55 경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수출의 다리를 마리오 사거리 방면에서 한진택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 구로구 가리봉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수출의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0 그 밖에 음주운전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2. 9. 2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6. 21:25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82에 있는 '조개구이무한리필' 식당 앞부터 같은 구 심중로75번길 64 부근에 있는 '양촌리' 식당 앞 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세차례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알콜중독치료를 받으면서 앞으로 음주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점,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2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5. 8. 23:1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계단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57세)로부터 귀가하도록 안내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E가 위와 같이 자신을 깨운 것에 화가 나 "씨발, 어떤 개새끼가 신고했냐, 왜 나를 괴롭히냐"라고 소리치며 상체를 숙인 채 경찰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있던 위 E의 왼쪽 눈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의 체류를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았음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D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소지하지 않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4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 가족까지 죽여 버릴 거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민원인 응대 탁자를 수회 발고 걷어차는 등의 행동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피해자 사진, 피해자 안구사진 1. 파출소 CCTV 영상, 피의자 난동사진 1. 출입국관리사무소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O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O 외국인등록증미소지의 점 :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O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상해죄 사이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사이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함. 이에 대한 벌금형과 판시 상해죄의 징역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판시 상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 등은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1,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30,21: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 미리내맨션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송학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증거목록 28,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약식명령 발령 직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7:0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E(19세)가 피고인의 소개로 일하게 된 'F' 아르바이트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작한지 며칠만에 그만두어, 위 음악홀 사장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약 50cm, 지름 약 3cm)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 좌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 3. 0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앞 도로에 술에 취하여 넘어져 있다가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정차 되어 있던 112순찰차인 G 조수석 문을 발로 약 5번 차 시가 400,000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공용물건손상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라는 요구를 받자 F에게 "이 씹할 놈 놓아라, 니 마음대로 해봐라, 니는 오늘 잘못 걸렸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고 오른발로 F 왼쪽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순찰임무 등을 하는 공무원인 F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E파출소 순찰차량 피해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부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p징역 2년 2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 대상이 된 경찰관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손상된 순찰차 수리비 상당액을 변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21:40경 천안시 동남구 B 지하 1층 소재 'C' 식당에서, 일행들과 다툼이 생겨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E에게 "네가 뭔데 지랄이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자술서(목격자)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 E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의 범행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