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30

범죄사실 2020고단613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알바하실분'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채무자를 만나 서류를 주고 돈을 받은 후 지정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면 일당과 함께 수금한 금원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를 만나러 갈 때에는 본인의 차가 아닌 택시를 타고 가고,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상환증명서 등을 파일로 보내 줄테니 이를 출력한 후 채무자에게 건네주며 돈을 받되,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자리에서 절대 확인하지 말고, 받은 돈은 그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기관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21. 16:00경 구미시 송정동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인 'G 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H카드', '납부증명서', '※당일 민원 건은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J님 위 H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년 10월 2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장직인처럼 보이도록 불상의 법인직인이 날인되어있는 'H 과장 K'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1.까지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명의의 문서 6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명의의 납부완납증명 등 문서 6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21.경 피해자 J(여, 58세)에게 L 'M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연4-9%로 1,900만 원까지 나라에서 해주는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H에 있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행동지시책인 일명 'G 과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옷차림,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구미시 N에 있는 O 식당 앞길에서 사실은 H사 직원이 아님에도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H 과장 K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H사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H사 과장 K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1.까지 별지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 5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8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1차 사기 (편취금 1,750만 원)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2020. 11. 5.경 P은행 Q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은 다음 날 09:40경 불상지에서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어제 P 대출 신청을 한 것이 계약위반으로 문제가 되었다, D 채권팀 R 과장에게 현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이 공범(일명 'G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1. 6. 13:56경 대구 북구 S에 있는 T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2차 사기 (편취금 500만 원)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4,800만 원의 대출금이 승인되었으므로 공탁예탁금 500만 원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다시 성명불상의 공범(일명 'G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1. 6. 16:50경 같은 T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일명 'G')으로부터 발행번호 U, 납부증명서, 성명: B, 주민번호: V, 상환금액 ₩17,499,000원(일천칠백사십구만구천원정), 상환일자 2020. 11. 06. ※당일 민원 건은 I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후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B님 위 W㈜ 차량담보건 대출상품을 2020. 11. 06.일자로 위 금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D (인)이라고 기재되고, ㈜D(인)이라는 기재 옆에 인영이 날인된 납부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 앱을 통하여 전달받아 2020. 11. 6. 13:00경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의 지시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이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W㈜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일명 'G')으로부터 발행번호 X, 공탁보증 예치금납부 증명서, 성명: B, 주민번호: V, 상환금액 ₩5,000,000원(금오백만 원정), 상환일자: 2020. 11. 06. ※당일 민원 건은 I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B님 금융감독원 공탁보증금 예치금을 2020년 11월 06일자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라고 기재되고 금융감독위원회라는 기재 옆에 인영이 날인된 공탁보증 예치금납부 증명서 파일을 휴대전화 텔레그램 앱을 통해 전송받은 뒤, 2020. 11. 6. 16:00경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위 공탁보증 예치금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일명 'G')의 지시에 따라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이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70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알바하실분'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채무자를 만나 서류를 주고 돈을 받은 후 지정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면 일당과 함께 수금한 금원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를 만나러 갈 때에는 본인의 차가 아닌 택시를 타고 가고,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상환증명서 등을 파일로 보내 줄테니 이를 출력한 후 채무자에게 건네주며 돈을 받되,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자리에서 절대 확인하지 말고, 받은 돈은 그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기관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29.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납부증명서', '성명 Y, Z, 상환금액 10,642,000원, 상환일자 2020. 10. 29. ※당일 민원 건은 I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 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Y님 E 대출상품을 2020년 10월 2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E AA'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법인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AA 명의의 문서 파일을 받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AA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27.경 피해자 Y에게 L, P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E의 자동차할부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2020. 10. 29.경 다시 E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남은 대출금을 오늘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옷차림,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청주시 흥덕구 AB, AC 내에서 사실은 E 직원이 아님에도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E AA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E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EAA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F의 진술서 1. D상환완납증명서(촬영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 영상자료),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F파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완납증명서 사진) 1. AG '완납증명서', AG '대출금상환확인서', AH '부분상환증명서', 카카오톡 사진, H 납부증명서 사본, 위조 AG 완납증명서, 위조 대출금 상환확인서 사본 2021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피해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납부증명서 등 확대사진 1. 내사보고(1,750만 원과 500만 원 현금 수거책 CCTV 캡쳐 모습), 내사보고(1,750만 원 및 500만 원 현금수거책 차량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사기 사건 지문 인적 사항 결과 피의자 A 확인) 2021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 수거책이 탑승한 택시번호 특정), 내사보고(AI 카드 결제 영수증) 1. 금융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압수된 위조 문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