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인 (주)보성파워텍에서 등록한 '보성'이라는 상표를 모방하여 '보싱'이라는 유사상표를 퓨즈 내에 새기고 제품을 담은 상자 외곽에 '보성파워텍(주)'라는 유사 글씨체로 인쇄한 상표를 부착한 후,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에 22㎟대용량 퓨즈 200개(1개당 7,000원, 합계 1,400,000원), 38㎟ 대용량 퓨즈 100개(1개당 14,000원, 합계 1,400,000원)를 2,8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전선퓨즈가 피해 회사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전선퓨즈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품사진,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부정경쟁행위)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전에 이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로서는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유·무형의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 제품인 것으로 오신케 하는 사기적인 수법을 동원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이종사촌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3:15경 울산 남구 D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가족들끼리 술을 마신 뒤 그곳 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위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상의를 내린 뒤 위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입으로 빨자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몸을 뒤척이면서 피하였음에도 음부 부위를 만지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가족관계에 대해),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여동생인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타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3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2. 5. 11:00경 삼척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주차된 F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G(여, 17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G와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 잔고에도 돈이 없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1. 항과 같이 성교행위를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G에게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여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차량 내부 확인 및 사진촬영), 차량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진술한 피의자에 대한 신체특징 부분에 대한 사진촬영),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유전자감정의뢰결과에 대한), 유전자감정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래은행 통장거래내역 조사에 대한), 계좌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 라.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청소년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까지 취득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비록 오래 전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003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2005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22.경부터 2011. 1. 25.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C(주)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C(주)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사람들을 C(주)의 정식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람들에게 마치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C(주)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16.경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 사무실에서, C(주)의 경리직원인 D으로 하여금 C(주)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E, F, G에 대하여 2008. 2. 1.부터 2008. 2. 29.까지 휴업을 한 것처럼 '휴업 계획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E 등이 위 기간 동안 휴업을 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의 회의록 등 허위 내용의 부속서류와 함께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3. 6.경 위 D으로 하여금 위 E 등에 대하여 2007. 2. 한 달 동안 휴업을 실시하고 각각 666,667원씩 합계 2,000,001원을 휴업급여로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2008년 2월 고용유지지원급(휴업) 신청서'와 그 신청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급여대장 등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소명 자료를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등은 C(주) 소속 기술인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사가 있을 때에만 공사현장에서 수당을 지급받고 일한 사람들로서 정식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위 기간 동안 휴업한 사실이 없었고 그에 따라 C(주)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춘천고용지원센터로부터 2008. 3. 18.경 위 E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999,998원을 C(주)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4,370,961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 F, G의 각 진술서 1.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사본 1. 각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1.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1. C(주), E, F, G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정책의 건전한 시행을 방해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 전액을 변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7.20. 장소불상지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전화 통화로 "임대사업을 하는데 임차인이 돈이 부족하여 임차를 할 수 없어 돈을 빌려주고 대신 이자를 받기로 하였는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계약기간만 사용한 후 돈을 갚을 때까지 월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대금, 대출금 이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약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3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3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피해자 소유의 F 아우디 A4차량 관련하여 "차량 수리비를 보내주면 내가 책임지고 수리비를 지급하여 차량 수리를 끝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대금, 대출금 이자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 수리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 2,000만 원, 12. 1. 500만 원, 12. 16. 300만 원, 12. 22. 600만 원 등 합계 3,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 통화로"너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면 내가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내가 입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카드연체대금, 대출금 이자 등 채무 부담만 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1. 11. 5. 15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8,910,650원 상당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1, 2, 3항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16. 12:1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25에 있는 주안역 부근을 향하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 선반 위에 가방을 올려둔 채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7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만 원, 주민등록증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들고 주안역에서 내리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8. 11:25경 부천시 송내동 632에 있는 중동역 부근을 향하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 선반 위에 가방을 올려둔 채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 롯데상품권 1만 원권 6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들고 중동역에서 내리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증거목록 순번 2, 14)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건), 내사보고(용의자 확인건) 1.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사본(2018. 9. 14. 징역2년), 판결문사본(2016. 6. 24. 징역2년), 판결문사본(2013. 3. 29, 징역2년), 판결문사본(2008. 12. 23. 징역4년)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 전력, 범행수법, 절도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14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출소 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0. 9. 20.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020. 9.21. 00:00부터 2020. 9. 27. 24:00까지 연장하면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01:00부터 05:00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7. 02:10경 광주 광산구 B, 3층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 7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보고서, 영업허가증 사진,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2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0. 9. 26.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2020. 9. 28. 00:00부터 2020. 10. 4. 24:00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9. 00:38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출입을 허용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271호,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12. 중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3차 확산에 따른 계속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유흥주점 업주들이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고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22

범죄사실 2019고단5622 피고인은 2019. 11. 12. 12:15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 C호에서 퇴거하지 아니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와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1층에 도착하자 위 E에게 "씨발놈아 한번 쳐 봐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336 피고인은 2019. 11. 26. 05:2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B 오피스텔 C호 앞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위 오피스텔을 나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6:00경 경찰관이 위 오피스텔을 떠난 이후에 재차 위 오피스텔의 열려져 있는 1층 출입문을 통하여 C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058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3. 7. 10:30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일로 인하여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40경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고함을 질러 소란을 피우는 방법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7. 1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여, 26세)과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2019고단6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20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였다. 2020고단1058 사건의 범행은 2019고단5622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06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7.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산시장으로부터 '2020. 11. 27.부터 2020. 12. 7. 12:00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 08:40경부터 같은 날 10:46경까지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아산시 C 소재 D병원 및 E약국, F은행을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경위, 그 위험성, 초범인 점등여러 정상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22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8.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수도권 내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고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 21:10경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D 등 손님 9명(3팀)과 지인 1명을 불러 위 노래연습장 시설들을 이용하게 하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및 운영중단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단속 경찰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집합금지조치 공문, 안내문 및 부착사진, 문자수신내역 1. 사건현장 적발사진,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의 조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45

범죄사실 [전제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한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범죄사실] 1. 감염병의관리및예방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 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1.경 인도네시아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2020. 9. 21.부터 2020. 10. 5. 00:00경까지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인 서울 중구 B 호텔 C호'에 자가 격리 조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 격리 기간 중인 2020. 10. 4. 18:50경 샌드위치 패널로 폐쇄된 호텔 1층 화단에서 샌드위치 패널 아래 바닥 흙을 손으로 파 구멍을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위 호텔 밖으로 나가 위와 같은 자가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검역법위반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임시 격리시설에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격리 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1.경 인도네시아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검역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검역소장으로부터 '2020. 9. 21.부터 2020. 10. 5. 00:00경까지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인 서울 중구 B 호텔 C호'에 격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 격리 기간 중인 2020. 10. 4. 18:50경 샌드위치 패널로 폐쇄된 호텔 1층 화단에서 샌드위치 패널 아래 바닥 흙을 손으로 파 구멍을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위 호텔 밖으로 나가 위와 같은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준수 사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1.경 인도네시아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2020. 9. 21.부터 2020. 10. 5. 00:00경까지 해외입국자 임시 격리시설인 서울 중구 B 호텔 C호'를 거소 및 활동의 범위로 지정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4. 18:50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호텔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거소 또는 활동 범위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출국 여부 확인 관련),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고발공문 및 피의자 활동범위 제한통지서 사본 제출),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요청 회신,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입국자 임시생활시설 [검사시설] 관리·운영 지침 [제4판] 첨부),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검사시설] 관리·운영 지침[제4판], 수사보고(피의자 격리 기간 및 근거확인), 감영병예방법 및 검역법 위반 내역 추가 송부 공문, 수사보고(보건복지부 사무과 D 제출 서류 첨부), 피의자의 서명이 적힌 '시설격리 동의서'와 여권 등 1. 내사보고(현장 임장), 호텔 로비 CCTV 영상자료 사진, 폐쇄된 호텔 출입국 화단 구멍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질병관리본부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한 점),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검역소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4호, 제22조(법무부장관의 거소제한 또는 활동 범위 제한을 위반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 입국자로 코로나 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되어 임시생활시설에 자가격리조치되었음에도 그 종료 시한을 다 마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탈한 것으로서 코로나 19 감염병의 전파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또한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전세계적인 팬더믹 속에서 그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과 국민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이어서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 죄책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 인해 실제 코로나 19가 전파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13

범죄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이 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경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정으로 수용개시일을 2019. 11. 7.자로 한다는 수용재결서를 통보 받았음에도, 수용개시일까지 피고인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B, C, D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사업시행자인 E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시행인가고시, 재결서, 조합설립인가서, 내용증명, 일일상담일지, 사실증명신청서, 공탁금출급 및 이의유보사실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법리적 주장을 하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현재 해당 부동산을 인도한 상태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 제2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5조 제1항, 제88조(제88조는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 1) 공소장에는 'G'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제기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참조), 이는 권리자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9. 10. 30.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전부 공탁하였으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의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그 본문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었더라도, 수용개시일에 인도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사업시행자의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이하 '이주정착금 등') 지급의무와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주거용 건물의 점유·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인도의무는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 의무가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다4064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수용개시일 현재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는 없어, 인도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판시 범행을 구성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5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8.자로 '2020. 12. 8. 00:00부터 2020. 12. 28. 24:00까지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의 집합금지(운영중단)'를 명하는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22: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및 E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1. 집합금지명령 안내문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8. 30. 00:00부터 2020. 9. 13. 24:00까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한 내용의 집합제한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 21:55경 위 D 카페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음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E, 2층에 있는 F의 종업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8. 30. 00:00부터 2020. 9. 13. 24:00까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한 내용의 집합제한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1. 23:10경 위 F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3명에게 양주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의뢰공문, 연수경찰서 적발보고서 사본, 진술서 사본 및 현장사진 등 첨부서류, 사건보완자료 제출요청 공문, 고발장(직인 有,) 연수구청 방역조치 강화 알림 업체 상대 발송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 경위와 태양, 피고인들이 모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별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19

범죄사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3.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서산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8. 3.부터 2020. 8. 17.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산시 B에 있는 C 기숙사 D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4. 10:38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위 격리 장소를 벗어나 C 부근 편의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진술서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하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반 시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9. 7.경 B 코로나19 바이러스 9번, 11번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0. 9. 14. 00:30경 C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C 3번 확진자 판정을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00:30경 피고인의 지인인 D 등 4명이 피고인과 접촉한 사실 등을 숨기기 위하여 2020. 9. 14. 01:30경 C보건소 직원 E로부터 피고인의 이동경로와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를 받았음에도 몸이 힘들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전화를 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5, 20:55 경까지 사이에 C보건소 직원인 위 E, F, G 등이 약 20여 회 전화를 걸었음에도, 전화를 받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하여 이동경로와 접촉자 확인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징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67호)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