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8. 4.경에 울산 남구 C 소재 D공장 내에서 직장 상급자와 하급자로 만나 지인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8.경 울산 남구 E 소재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사금융을 하는데, 내가 그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익을 보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1년에 50만 원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이라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1억 원이 넘어 2018. 6. 27.경 울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라서 약정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경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합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F 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인 제출자료(H자료, 녹음파일 내용, 카카오톡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서[H회신자료 첨부, 피의자의 개인회생 신청당시 채무 금액에 대한, 피의자 통화, 금융거래정보(거래내역)(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8. 8. 28.부터 2019. 1. 10.까지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과 2019. 2. 10.부터 2019. 3. 9.까지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은 각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금융을 하는 동생에게 투자하여 원리금을 갚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사실이 없고, 사후의 경제적 사정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인식·용인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이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 등을 받아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동생으로부터 고수익의 이자를 받아 그 일부분을 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게 된지 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자금사정이나 채무관계를 아는 관계라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는바, 지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아 차용원리금을 변제한다는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은 분명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금전 대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여 이자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지인으로부터 고수익의 이익을 지급받았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고지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엇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겠냐‘고 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듣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6면), 피해자로서는 이를 사실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하여 고수익의 이자를 받는 용도 내지 명목으로 자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1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2018. 6.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해 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며 일용직으로 일하여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당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 당시 약정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은 별다른 변제자력도 없는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액 적지 않다. 2018. 6. 1.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제외). 유리한 정상 : 직접 변제, 압류 등을 통해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2.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8. 12.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2. 17:15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대비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가담 태양, 범행 시기, 피해액, 피해자 수 등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5. 12: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4,000원 상당의 장어, 소주 등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검사 제출의 2022. 6. 29.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B대학의 교수이고, 피해자 C(여, 26세)은 위 B대학 D팀 조교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19:10경 울산 북구 E 3층 F에서, 대학 세미나의 저녁식사 상황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 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해임처분된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2:55경 울산 남구 부두로 190에 있는 울산항 제2부두 앞도로 인근을 불상량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부두 출입구 차단바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정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경 및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남, 24세)의 동생이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3. 7. 03: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C이 귀가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5cm, 칼날 길이 10cm,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C에게 다가갔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B이 오른손으로 과도의 칼날을 잡자, 과도를 피해자의 손에서 잡아 빼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열린 열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C을 찌르려는 것을 피해자 B을 제지한다는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귀가하자 제1항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칼날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를 통과한 후 피해자의 신체까지 이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의 상황 등), 수사보고서(압수한 과도, 재크나이프에 대한 사진 재촬영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맞았던 기억이 분노로 변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하고 형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대상 및 범행 방법 등의 측면에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사회봉사를 명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D(여, 45세)는 자매 관계이다. 1. 피고인 B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1. 14:00경 경기도 광주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위 학교 교장 G에게 '나는 기자인데, 이 학교 소속 교사 D는 부모와 형제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아서 알리러 왔다. 부모의 돈 2천만 - 3천만 원을 자기가 갖고 내놓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교직에 있어서 되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모의 돈을 착복하거나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8. 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고등학교 선생님 D씨, 제가 고발할까요? 제가 알아서 할테니까 각오할 자신 있으세요? 잘못한 게 있는지 모르세요?", "모르면 제가 학교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죠? 그건 제 마음이예요.", "학교 선생이라는 게 F고등학교 선생이라는 게, 내가 그거 다 교육청에 얘기할께요.", "나 기자증 있고 다 있어. 당신 나 어떻게 하는지 볼까? 8월 16일날 개학하시죠? 각오하고 계세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 오후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 분이 뒤에서 험한 말 하지 말고 교사로서 정정당당하게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신다. 그분 정치하는 분이야. 너 찾으려고 하는 것 같다. 내 생각엔 개학하기 전에 만나는 게 너한테 좋을 것 같아. 그 분 성격에 학교에 갈 수 있어 교장 교감도 만날 수 있는 스펙 있는 분이야. 그 분한테 계속 전화 온다. 뭐라고 해야 할지 빨리 알려줘. 시행하는 사람이라 애들 2-3명씩 데리고 다녀 100명 이상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야. 제부 직장도 물어보시네. 나도 이제는 뒷감당 안 된다. 그 분 말씀이 담임이라니 그 반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청문회 한번 하자 신다. 어린 학생들이 모하면 학교 교감 다른 선생님들과 청문회 하자 신다. 전화줘."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9.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톡내용,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하한 징역 2월 제1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명예훼손)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58

범죄사실 2019고단1058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8. 29.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D에게 5,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에게 합계 131,500,000원을 대부하였다. 2019고단1107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6. 09:56경 경남 함안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불효하는 년을 그냥 보고만 있겠나 이 개같은년아, H공단 사장 돈도 너가 I한테 전화번호 알아서 그 사장을 만나 씹주고 돈을 가로채 빌려갔다는데 그 사장도 사기로 너를 구속시킨다고 말이 떠돌고 있다 개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6. 13:30경 경남 함안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개같은 사기꾼아 왜 전화까지도 안받나, 개같은 년 가면 죽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 등록 조회 결과, K은행·L조합 계좌 대부내역, 각 약속어음 사본, 각 문자 메시지 캡쳐자료, 문자 메시지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1년11월이다. 영위한 대부업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베시지의 내용도 매우 거칠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준엄한 처벌을 할 것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겠으나, 피해자 E에 대한 감정이 거칠어지게 된 경위를 일부 감안할 필요는 있다. 대여원리금 상당부분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이득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3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등의 부수처분은 부가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어학원의 교수부장으로 교사 관리, 학습 계획 등 위 어학원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피해아동 D(2세)는 위 어학원의 E반(만 2세 반)에 재원하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2020. 2. 5. 12:00경 위 어학원의 E반 교실에서 E반의 임시 담임교사로부터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의 볼을 꼬집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아동을 들어 올려 옆 구리에 끼우고 F반 교실로 간 다음 그 곳에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볼을 꼬집고 피해아동이 교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아동을 밀치면서 못 나가게 하고,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고 끌어다가 바닥에 앉힌 다음 피해아동이 다리를 움직이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다리를 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아동의 다리를 재차 치고, 이에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따라가려고 하자 피해아동의 상체를 손으로 밀치면서 따라오지 못하게 막고, 피해아동이 손을 입에 넣으면서 울먹거리자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내리고, 피해아동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고, 이에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따라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문을 붙잡고 있다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가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분석) 1. 피해자 사진 1. 학원설립·운영등록증 1. 복원 CCTV 영상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그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해아동은 평소 다른 아동에 대한 공격 행동을 보였고, 이 사건도 그 직전 피해아동의 다른 아동에 대한 공격 행동을 제지, 훈육하려는 과정 내지 동기에서 저지는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 뉘우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른 아동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68

범죄사실 2018고단916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가 그것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용으로 사용될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2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13: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남편 D 명의의 E은행 계좌(F)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2019고단846 피고인은 2018. 8. 22. 16:00경 인천 남동구 G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회신 2019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상대계좌 내역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H은행 작성의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에 의해 다수의 사기 범행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의받은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2019고단846 사건) 위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재차 배우자인 D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므로(2018고단9168 사건)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 범행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용도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접근매체의 양도 대가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D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피해금원 중 일부가 환급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현재까지 처벌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08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B은 2013. 9. 30. 수원시 영통구 C 토지와 D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대금 2,840,000,000원에 매도하여(2013. 11. 19.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014. 1. 15.까지 종합부동산세 5,993,880원, 2014. 4. 30.까지 양도소득세 845,804,890원, 2014. 8. 31.까지 225,858,810원, 합계 1,077,657,580원을 납부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B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계약금 은닉 B은 2013. 9. 30. 위 매도대금의 계약금으로 283,000,000원을 B의 첫째 아들인 A의 친구인 E 명의의 F 계좌(G)로 입금받은 후, 2013. 10. 1. B의 셋째 아들인 H의 처남인 I 명의의 F 계좌(J)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 한 다음, 2013. 10. 11. 위 I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5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B은 계약금 283,000,000원 중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다. 나. 잔금 은닉 B은 2013. 11. 19. 위 매도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591,281,944원을 B 명의의 F 계좌(K)로 입금받은 후, 위 계좌에서 2013. 11. 25.부터 2013.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4,611,944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3. 11. 25. 위 F 계좌에서 B 명의의 L 계좌(M), B 명의의 N은행 계좌(O), B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각각 100,000,000원씩을 송금한 후, 위 L 계좌(M)에서 2013. 11. 25.부터 2013.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N은행 계좌(O)에서 2013. 11. 25.부터 2013.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P은행 계좌(Q)에서 2013. 11. 28.부터 2013.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0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B은 잔금 중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591,281,944원 중 합계 434,611,944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첫째 아들로서, B이 제1항과 같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려는 것을 알고도 B이 계약금 및 잔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송금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친구인 E 명의의 F 계좌(G)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B과 함께 각 은행의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현금인출증 등을 작성하여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B의 재산 은닉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각 계좌거래내역, 양도소득세 체납내역,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제적등본, 토지매매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이체확인증, 각 금융재산 수취 경위서, 각 현금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체납한 세금 및 은닉한 재산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방조행위에 그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경기 용인시 B 카페공사 현장에서 카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철거작업을 의뢰받고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위 카페 주차장 부근에 보관해 두었던 인물조각상 2개를 발견하고 이를 지게차로 옮겨 D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23:0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치킨집인 'C'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위 가게 업주의 개업 준비를 도와주던 중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 및 위 가게 업주 등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난 어린 여자가 좋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가 무릎 위에 놓은 손등을 여러 번 잡고, "너 참 예쁘다, 나랑 애인하자"라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문지르듯 만지고, 목 뒤와 어깨를 쓰다듬고, "나는 네가 참 좋다, 나는 자식도 있는데 아내가 없다, 참 외롭다"며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나는 OO씨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 허리를 감싸 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을 확장 이전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내는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소득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개인 채무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경 55,000,000원을, 같은 해 10. 1.경 50,000,000원 및 1,585,88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585,8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이 1억 원을 넘는데도 피해 변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범행으로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경제형편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6: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75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 우측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64세)으로 하여금 2019. 11. 14. I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신호위반 중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H이 사망하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 H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