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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3. 3. 16. 22: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에게 "좆같은 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 순경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같은 날 23:44경부터 23:46경까지 사이에 D파출소에서 경기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오른손으로 순경 E 왼쪽 어깨와 목을 잡아 밀친 다음 왼손으로 순경 E의 몸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경 E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2. 순경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같은 날 23:53 경 D파출소에서 같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그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왼손으로 순경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3. 경사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같은 날 23:59경 D파출소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경사 G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순경 E, 순경 F, 경사 G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위 범행 당시 만취상태로 자신 의지에 상관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므로 이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보아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0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부터 4년까지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 기준 및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부터 징역 4년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으로 1994. 8.경 징역 10월, 1999. 11.경 징역 8월, 2001. 11.경 징역 6월, 2008. 7.경 벌금 1,000만원, 2008. 11.경 징역 8월, 2011. 6.경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은 외 다수의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 전과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주취상태로 인한 상습적인 폭력 전과를 감안하면, 폭행 등을 수반하는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16

범 죄 사 실 2022고단816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17:2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오른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려 전치 탈구, 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21. 4. 23. D에 대한 위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1고단1046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1.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04호 법정에서, 2021고단1046호 사건 피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D의 전치가 탈구되는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D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31.경부터 2021. 6. 17.경 사이에 D에게 유선으로 전화하여 ‘다친 것을 안 다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다친 것을 안 다친 것으로 해 달라, 좋게 좀 이야기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6. 17.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인근 노상에서 D에게 재차 ‘안 다친 것으로 해 달라, 좋게 좀 이야기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21. 6. 17. 14:2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04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2021고단1046호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피고인의 주먹에 맞아서 이빨이 부러진 것은 아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냉장고 모서리에 부딪쳐서 부러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022고단835 피고인은 2022. 2. 15. 03: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E, F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G(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24cm,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상해죄에 대한 1심, 2심 각 판결문 1. 수사보고(CCTV 열람) 1. 수사보고(D과 피고인 통화내역 확인) [2022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 순순히 자백하고, 특수협박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19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30. 00:07경부터 같은 날 00:25경 사이에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38세)이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약 10회에 걸쳐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1,500,7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D 소유인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4. 30. 02:20 경부터 같은 날 02:37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고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특히 자신의 현장출동 당시(00:20경) 피고인이 '나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고 운전석에 앉아있기만 했다'고 주장하면서 음주 사실뿐 아니라 운전 사실까지 강력히 부인하였고(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됨), 이에 따라 비록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기는 했지만 그 운전 여부가 불분명했기에 자신이 당초에는 음주측정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현장출동 약 20분 후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이탈을 허락받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다음 전화로 G지구대로의 출석을 요구받고도 불응하고 잠적하여 주거지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가 약 2시간 후 현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잠든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취지의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CCTV사진, 음주측정 사진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의하여 평소 월급을 지급 받던 계좌와 관련된 예금채권을 압류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2022. 7. 4. 08:05경 자살 시도를 위하여 한 때 피고인이 거주하던 포항시 남구 C아파트 동에 방문하였다가 해당 아파트 호에 홀로 거주하는 피해자 B(여, 42세)의 출근시간대가 그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2. 7. 5. 08:10경 위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출근을 위하여 집을 나서던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칼날모양은 톱니모양)를 겨누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집안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데리고 작은 방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양 발목을 묶었다가, 10분 정도 경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손목과 발목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청테이프를 잘라서 풀어주고 그곳에 있던 스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만 다시 느슨하게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과 가방을 뒤졌는데도 현금 4만 원 밖에 발견하지 못하자 “아이씨, 아이씨.”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카드대출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힘을 주어 양 손목을 묶은 스카프를 풀고 피해자 명의로, 09:47경 D카드에서 200만 원, 09:51경 E카드에서 320만 원, 09:59경 F카드에서 700만 원 등 합계 1,220만 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동거녀인 G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6경 1,000만 원, 10:07경 2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이체하게 한 뒤, 10:42경 위 G에게 전화하여 돈이 제대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즉시 신고 당하는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침대방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스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묶고 11:30경 피해자에게 “나는 다시 여기 오지 않는다. 선생님 학교도 가고, 편하게 생활하시라, 소리 지르지 말라. 나는 중국으로 밀항할 것이고, 만약 신고를 하면 내 친구가 찾아와서 죽일 것이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지갑에서 발견한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약 3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으로 피해자의 현금 4만 원을 강취하고 제삼자인 G로 하여금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26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27번) 1. 수사보고서(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G 휴대전화기 확인), G 거래 내역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확인 및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이 저장된 CD 첨부), CD 1. 피해자 거래내역 및 피해자가 피의자의 지시대로 교무행정사 선생님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역, 피해부위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강도죄와 특수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강도죄와 특수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전날 범행 대상 및 장소를 미리 특정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공범이 있는 것처럼 속여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위험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재산상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범행의 태양·대상·수법·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8. 14. 17:35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 입구에서, B 및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E(여, 4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남, 38세)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를 3회 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14. 17:35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 입구에서, 피해자 A(남, 46세)의 제1의 가.항 기재 폭행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불법 주·정차 CCTV 녹화영상 사진, 안산단원-A-선036 회전형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17:35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 입구에서, 피해자 A의 판시 기재 폭행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싸움을 말리다가 안경이 벗겨져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돌로 때리거나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벽돌을 휘두르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가면서 손에 들고 있던 벽돌을 바닥에 집어던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벽돌로 맞은 머리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났고 경찰관이 이를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촬영된 사진에서는 그와 같은 상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당시 피해자는 머리카락이 짧아 머리에 상처가 있었다면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36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2. 21. 07: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알루미늄 봉(총길이 120cm)을 들어올린 채 식당 내부를 배회하면서 "사람이 죽었다, 신고하라."라고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1,07:05경 위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던 'H' 식당에 들어 가, 곧바로 주방으로 간 다음 그곳에 있던 식칼(총길이 35㎝, 칼날길이 22cm)을 들고 나와 이에 위협을 느낀 손님들이 자리를 피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21, 07:1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모텔에 위험한 물건인 제1의 가항 기재 알루미늄 봉을 들고 들어가 위 모텔 안에서 배회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400 피고인은 2017. 12, 20. 01:50 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모텔 카운터 앞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고함을 지르고 발로 위 카운터의 출입문과 창문을 약 3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18 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O,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동영상사진 편집 2018 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0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알루미늄 봉이나 식칼과 같이 주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범행하였다. 종전 범행도 누범으로 가중처벌 받은 것이었는데,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5개월 만에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한다. 실제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18: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마늘 1봉지를 검은 봉지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마늘 1봉지를 가방에 넣어두었다가 결제하면서 누락하였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마트 내에 쇼핑바구니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져온 검은색 비닐 봉지 안에 마늘 1봉지를 넣고 마트를 빠져나온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받게 되자 ‘5,000원을 내면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의 전화통화 이후부터 ‘실수로 마늘 1봉지의 계산을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마늘 1봉지를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71

범죄사실 [2020고단337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4. 17. 20: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병원 1층에서, 술에 취하여 입원환자를 면회하려고 하던 중 위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D, E으로부터 이미 면회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면회를 할 수 없다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D, E에게 '야이 씨발 놈들아 너거가 뭔데 나를 막노? 이 좆같은 새끼들아 다 죽고 싶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로비에 놓여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손으로 의자를 집어 벽을 향해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들을 손으로 때릴 듯 하는 태도를 취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병원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19 경 위 병원 1층에서, 입원실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로비에 있던 안내판, 의자를 집어 던지고 책상을 뒤집는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병원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병원의 경비원인 D, E이 면회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 1개를 들고 벽으로 세게 던져 위 C병원 원장인 피해자 F 소유의 의자 1개 55,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병원의 경비원인 D, E이 면회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현관문을 세게 열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던지고, 책상을 넘어뜨려 위 피해자 소유의 의자 2개 시가 110,000원 상당, 강화유리 1개 수리비 165,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922] 피고인은 2020. 9. 6.경 양산시 G 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거녀 I과 다투고 자해를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로 112 신고가 되어 현장 출동한 양산 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 등 4명이 동거녀와 분리하고 귀가하도록 하였으나 돌아가지 않고 다시 동거녀의 주거지 현관 입구로 들어서 이를 막아서는 경찰관 경장 K, 순경 L에게 "야 이 개새끼야, 한번 붙을까, 씨발놈이 나게 싸가지 없네, 야이 호로새끼야, 그렇게 할 일이 없냐"고 욕설하며 경찰관 K의 머리 부분을 자신의 머리로 1회 들이박고, 계속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다시 위 경찰관 K의 이마 부분을 자신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사진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 (재물손괴 관련 피해 확인) [20203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감경영역(피해변상), 징역 1월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병원 집기류를 손괴하면서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8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8. 09:0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1층 F 입국장 옆 의자 위에서 피해자 B이 올려놓은 시가 70만 원 상당의 MSI 노트북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0. 21.부터 같은 달 22일 사이 일시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 핑센터' 화장실 내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의 삼성노트북 1대를 발견, 습득하고 주인을 찾아 돌려주거나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 없이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 시간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영등포동) 영등포역에서 승차하여 소요산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1호선 열차 내 좌석 위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 습득하고 주인을 찾아 돌려주거나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 없이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1, 9. 12:03 경 서울 용산구 D상가 E호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SI 노트북 1대를 처분 할 때 중고노트북 매매업자인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G의 복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 12:05경 서울 용산구 D상가 호 매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삼성노트북 1대를 처분하려고 할 때 중고노트북 매매업자인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G의 복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G의 신분증 사본 1. 수사보고(범행 관련 종합 수사)의 CCTV 사진 [피고인이 부인하는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피해자 B의 진술, CCTV 사진 등의 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은 F의 진술, CCTV 사진, 압수조서 등의 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취소 부분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6. 19:10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265에 있는 주안7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0세)가 운전하는 C 시내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재범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서 다수의 탑승객에게 큰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승객들의 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때리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 1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4. 1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6.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3.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8.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2.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6. 6.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 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30. 04:00경 대전 대덕구 'B모텔' C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7,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카드 각 1장 및 피해자 점유의 국민직불카드(카드번호 E) 1장이 각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30, 04:17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양반참치죽, 윈저양주 1병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직불카드를 피해자 H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합계 199,000원 상당의 물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I 휴대전화 SMS 문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G편의점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시가액 등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도주로 등 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B모텔 등 CCTV 영상 CD 첨부) 1. G편의점 영수증 1. 현장 사진, SMS 문자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품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적용법조변경), 범죄경력등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에 대하여는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상한에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수정된 권고형량은 징역 2년~4년 9월이 되는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교도소 출소 후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미리 손전등을 준비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직전과 직후 옷을 갈아입는 등 매우 계획적으로 야간을 틈타 잠겨 있지 않은 모델 문을 열고 들어가 투숙객의 재물을 함부로 절취하였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자신의 것인양 사용하여 재물을 취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각종 절도죄로 10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2주 만에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 가능성도 작지 않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8. 22: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범안로 31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2㎞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부천시 범안로 31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아파트 방면에서 괴안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또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 소속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546,4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그 자리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놓아둔 채 그곳을 이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4) 1.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여부-물적피해), 내사보고서(피해차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제출),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F 영상 캡쳐),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G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서(사고후미조치-교통상의 장해 및 위험성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 처벌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4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1회(이 당시에도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확인됨)] -경찰의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함. 그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는 실현되지 아니함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15:00경부터 19:28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지인들과 술과 음식을 먹은 후 식사대금 153,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그냥 나가다가 뒤따라간 위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식사대금 지불 요구를 받고 자신의 카드를 건네주었으나 위 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자, 19:40경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온 다음 자신의 지인에게 식사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여 달라고 전화로 부탁을 한 후 아직 해당 금액이 이체되지 않았음에도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와 위 식당 종업원들로부터 잠시 기다려 달라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를 내며 식당 통로를 왔다갔다하며 피해자와 위 식당 종업원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며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컵을 집어 들고 바닥에 던지려 하고 계산대 위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15:00경부터 19:28 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식사대금 납부를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야, 이 사장 높아, 이 시발 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다수의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516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채무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채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채무자에게 차용금을 송금하고 원리금을 상환 받는 역할을 각하기로 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13.경 C에게 25만 원을 대부하고 2021. 1. 15.경 원리금 명목으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18,250%의 이자를 받았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25.경 C에게 30만 원을 대부하고 2021. 1. 27.경 원리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12,166%의 이자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F 앞에서 G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은행 CCTV 회신 자료, A의 페이스북 사진 자료, 각 은행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I 등 14명과의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서(D, A과의 전화통화 내용 정리), 수사보고서(은행 출금 CCTV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통장을 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는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현저히 초과하는 연 18,250% 및 연 12,166%의 고액 이자를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타인의 통장을 빌려 범행에 이용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자의 총액이 45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범행 횟수도 2회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