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930

범죄사실 2017고단930호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위 피고인들은 2017. 2. 10. 00:45 경 광주시 남구 회재로 1186번길 30 에 있는 현대아파트 12동 주하주차장에서 피고인 B 과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 소유의 G 개인택시를 발견하여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택시의 운전석 유리를 깨고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콘솔박스 등을 뒤졌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택시 운전석 유리를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E과 함께 E 아버지인 피해자 H의 승용차와 신용카드를 절취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2017, 2. 21, 22:50 경 광주시 남구 I에 있는 E의 집 안방에서 E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점퍼 주머니에서 차 열쇠와 신용카드를 들고 나 오고, 피고인 A E으로부터 위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E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J 그랜져 승용차를 피고인 B E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위 피고인들은 2017. 2. 21, 23:02경 광주시 서구 K에 있는 L 주유소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유소 업주에게 위 나.항 기재 승용차에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해달라고 하고 위 피고인들이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7. 2. 10, 02:25 경 광주시 남구 M에 있는 N 이비인후과 주차장에서 피해자 0 소유의 P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안으로 들어가 보조열쇠를 가지고 피고인 B과 함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 있는 광명아파트 등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간 후 같은 날 04:21 경 위 승용차를 위N 이비인후과 주차장에 가져다 놓아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8. 02:26경 전남 화순군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 E은 1의 나항 기재 승용차에 탑승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T 마티즈 승용차 열쇠 가지고 나온 다음, 피고인A이 위 S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약 40km 구간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위 피고인은 2017. 2. 21. 22:50경 광주시 남구 I에 있는 앞 도로에서 광주시 광산구 송정리역을 거쳐 전남 화순군 화순읍 능주면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60km 구간에서 1의 나항 기재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위 피고인은 2017. 2. 23. 17:31경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에서 같은 군 Q에 있는 S식당을 거쳐 다시 같은 군 능주면 관영리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위 피고인은 2017. 2. 28. 02:00경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에서 같은 군 Q에 있는 S식당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4km 구간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위 피고인은 2017. 2. 28. 02:26 경 전남 화순군 Q에 있는 S식당 앞에서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을 거쳐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70km 구간에서 위 3항 기재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2017. 2. 10. 04:15 경 광주시 남구 U 앞에서 위 2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도로가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V 소유의 W 프레지오 승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547,000원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부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 5.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2.23. 03:00경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에서 능주면 잠정리에 있는 전통시장을 지나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2km 구간에서 위 1의 나항 기재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7.2.28. 02:26 경 전남 화순군 Q에 있는 S식당 앞에서 같은 군 화순읍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거쳐 같은 군 능주면 관영리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30km구간에서 위 1의 나항 기재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533호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7. 2.2. 01:00 경 전남 화순군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는 문틈에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음식점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6개 총 3,000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30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F의 진술서(간이 절도), O의 각 진술서, AA의 자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CCTV 영상 사진, 교통사고증거 사진 1. 사진첨부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확인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신한카드 등 승인 내역 확인), 내사보고(범행 당시의 cctv 분석 수사), 내사보고(피의자들의 피해 장소 방문 여부 확인) [2017고단1533호]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 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 각 소년법 제2호,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소년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판시 2017고단1533호 범죄사실의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다. 피해자 Y은 피고인 C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F, H, R은 피고인 B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범행 전력에도 불구하고, 가출한 상태에서 함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 A은 2017. 1.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C은 특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기소되었다가 2016. 10.경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다음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