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밀수입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3.경 베트남에서 C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베트남에서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대마 약 15.2g을 랩으로 싸서 입고 있던 반바지의 안쪽 벨트 부분에 은닉하여 비행기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9:00경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2. 중순 내지 25. 이전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역 1번 출구 부근 F오피스텔 3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G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20만 원에 구매한 뒤,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뚜껑이 있는 종이컵의 뚜껑 부분에 바늘구멍을 수개 내고 그 위에 대마 약 0.2~0.3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위 종이컵에 꽂아 놓은 빨대로 빨아 당겨 위 연기가 종이컵 내부로 들어오게 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병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미리 준비한 뚜껑이 있는 종이컵의 뚜껑 부분에 바늘구멍을 수개 내고 그 위에 대마 약 0.2~0.3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위 종 이컵에 꽂아 놓은 빨대로 빨아 당겨 위 연기가 종이컵 내부로 들어오게 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0. 오전 시간경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9층 객실에서, B과 함께 미리 준비한 대마 흡연도구인 일명 '램프'에 그 전날 베트남에서 구입한 대마 약 0.2~0.3g을 담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18. 내지 20. 저녁 시간경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J'이라는 상호의 식당 인근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서, B과 함께 그 무렵 베트남에서 구입한 대마 불상량이 담긴 담배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22. 12:30경 내지 20:30경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K 마켓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소에서, B과 함께 미리 준비한 대마 흡연도구인 일명 '램프'에 대마 불상량을 담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 03:00경 시흥시 L호텔' 4층 불상의 객실 내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비닐 지퍼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3.경 베트남에서 C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베트남에서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5F-MDMB-PICA 및 MMB-2201 합계 약 60.2g을 대마로 인식하고, 이를 랩으로 싸서 입고 있던 반바지의 안쪽 벨트 부분에 은닉하여 비행기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9:00경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대마로 인식한 JWH-018의 유사체 합계 60.2g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2. 중순 내지 25. 이전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역 1번 출구 부근 F오피스텔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와 함께 G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20만 원에 구매한 뒤,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뚜껑이 있는 종이컵의 뚜껑 부분에 바늘구멍을 수개 내고 그 위에 대마 약 0.2~0.3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위 종이컵에 꽂아 놓은 빨대로 빨아 당겨 위 연기가 종이컵 내부로 들어오게 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병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와 함께 미리 준비한 뚜껑이 있는 종이컵의 뚜껑 부분에 바늘구멍을 수개 내고 그 위에 대마 약 0.2~0.3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위 종 이컵에 꽂아 놓은 빨대로 빨아 당겨 위 연기가 종이컵 내부로 들어오게 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0. 오전 시간경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9층 객실에서, A와 함께 미리 준비한 대마 흡연도구인 일명 '램프'에 대마 약 0.2~0.3g을 담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18. 내지 20. 저녁 시간경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J'이라는 상호의 식당 인근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서, A와 함께 대마 불상량이 담긴 담배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22. 12:30경 내지 20:30경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K 마켓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소에서, A와 함께 미리 준비한 대마 흡연도구인 일명 '램프'에 대마 불상량을 담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3. 22. 23:30경 베트남 호치민시 인근 공항 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이 담긴 담배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마로 추정되는 건조된 식물 잎과 램프 압수경위에 대해),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시약검사 결과), 아큐사인 소변 시약 검사결과 사진, 각 소변검사시인서, 각 마약감정서(A 소변, B 소변, 녹갈색 식물) 1. 내사보고(피의자 B 및 A 출입국 내역 비교분석 등), 각 출입국현황 1. 추징 관련 시가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마약류로 인식된 물품 수입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대마 흡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22. 23:3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판시 제1의 가. 2)항 대마 흡연] : 각 대마 1회 흡연분 가액 3,000원(마약류 월간동향 2019년 2월호 기준) × 5회 = 15,000원 나. 피고인 B : 각 대마 1회 흡연분 가액 3,000원(마약류 월간동향 2019년 2월호 기준) × 6회 = 18,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해외에서 국내로 대마를 밀반입하고, 단기간 수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특히 대마의 밀수는 마약 확산 및 그에 따른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소년보호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접하게 된 데에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수사기관에 의해 모두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단기간 수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다시는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