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4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텔레마케팅팀, 범행계좌 및 체크카드모집·전달팀, 피해금 인출·송금팀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는데, 텔레마 케팅팀은 피해자들에게 금융범죄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은행 직원,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범행계좌 및 체크카드 모집·전달팀이 모집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피해금 인출·송금팀은 위 계좌의 통장, 현 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위 모집 · 전달팀으로부터 전달받아 금융기관의 현금 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는 역할을 각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성명 불상의 조직원(일명 'D')은 피고인 등 인출·전달책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E 등은 D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송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그 돈을 다시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1. 사기의 점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텔레마케터는 2016. 11. 14.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허위의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F에게 "신용평점이 낮으니 돈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600만원을 송금하면 신용평점을 올려주겠다.", "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가상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 09:00경 구리시에 있는 G 모텔 앞에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의 체크카드 1장과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의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대기하다가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경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97만 원, 2016. 11. 17.경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3만 원, 2016. 11. 18.경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텔레마케터는 2016. 11. 21. 10:50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롯데캐피탈 O 대리입니다. 고객님이 이전에 대출 요청했던 부분이 심사가 완화되어 가능한 한도가 잡혔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용조회를 해야 하는데 대출을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러쉬앤캐쉬 대출금이 있는데 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러쉬앤캐쉬 법인계좌로 송금하면 대출이 안 되니 러쉬앤캐쉬 전산관리팀 과장인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편법적인 방법으로 전산상 상환한 것으로 해야 대출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미리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대기하다가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돈의 인출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1.경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접근매체 보관의 점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6. 11. 21.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02에 있는 상봉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5개를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각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8.경부터 2016. 11.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레에 걸쳐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합계 19개를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일람표(체크카드 수령)의 기재 1. F, R, U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각 거래내역,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의 각 기재 1. 압수물 사진, 휴대폰 메시지 송수신 사진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더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인출책으로서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하여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인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 N에 대하여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