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E에 있는 F교회의 목사로서, 2001년경부터 교회 부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한 부모 가정 출신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해 오고 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지역아동센터 화장실 입구 앞에서 여자화장실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G(여, 15세)를 남자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지역아동센터 화장실 입구 앞에서 여자화장실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남자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H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기말고사 기간 중인 지역아동센터의 청소년들을 귀가시키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H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3세)를 집으로 귀가시키던 중 운전석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검증조서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장소특정), 수사보고(추행장소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피해자 G의 진술 가) 진술 요지(법정 및 수사기관) 피해자가 2012년 9월경 학교 끝나고 지역아동센터에 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피고인을 화장실 입구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나가려는 피해자를 저지한 후 남자화장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등을 꽉 안았다가 이후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로 내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해자가 2012년 10월경 학교 끝나고 지역아동센터에 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가려는 것을 제지하고 남자화장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앞에서 안았다가 이후 피해자를 돌려서 안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채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안았고, 또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손가락이 들어가서 피고인 엉덩이 쪽으로 끌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볐는데, 피해자는 그 때 피고인의 성기가 딱딱해지는 것을 느꼈다. 피해자가 2011년 10월경 지역아동센터가 끝나고 피고인이 센터 학생들을 데려다 줄 때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서 뒤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앞으로 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앞으로 가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기도 하고,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맞닥뜨리게 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데려간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차에 있었던 상황(증거기록 제25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부분 및 행위(증거기록 제21쪽, 제24쪽)에 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직접 차량 위치도(증거기록 제26쪽)나 화장실 그림을 그리면서 피고인이 한 행동을 보여주며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실제 화장실의 구조나 차량의 구조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영상녹화물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표정에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2) 피해자 D의 진술 가) 진술 요지(법정 및 수사기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다른 학생들이 모두 내리고 난 후 정지 신호에 걸렸을 때 피고인이 뒤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역시 차량의 구조를 그리고, 정지신호에 걸렸을 때 차량의 위치,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 흉내 내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행동과 당사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4, 55쪽).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을 보아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3) 이러한 사정들에 더해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고소를 전후해 피고인에 대해 합의를 요구한 적이 없고,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인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굳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들의 이 사건 고소 경위 1) 이 사건 범행은 2012년 9월과 2012년 10월경에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바로 고소하지 않고 있다가 2012. 12. 16. 피고인 교회의 집사였던 I를 찾아가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후 일주일이 지난 2012. 12. 23.이 되어서야 I와 함께 광주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소장,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 진술 기재). 한편 I는 피고인 부부로부터 돈을 빌리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미리 녹음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형사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소장,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 진술 기재). 이처럼 최초 사건 시점부터 3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피해자들이 사건을 이야기한 점이나 고소 과정에 피고인에 대해 적대감을 가진 신도가 무리하게 관여한 정황이 있다. 2) 그러나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이나 피해로 인한 심리적 혼선으로 인해 초기에는 범행을 감추거나 쉽게 형사 사건화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피해자가 나이 어린 청소년인 경우 범죄를 당한 직후 고소를 하지 않았다거나, 상당한 시간이 흘러 주변사람에게 먼저 사건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G는 경찰에서 "주변에 뭐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생각을 못해봤어?"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하고는 싶었는데 마땅히 할 사람이 없었어요."(증거기록 제32쪽), "그 때 엄마는 몸이 아팠었고, 아빠는 아빠 성격 때문에 말도 못하고"(증거기록 제32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G는, 피고인이 같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친구 J를 뒤에서 안는 것을 보고 자신이 당한 일을 J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증거기록 제34쪽), J와 함께 평소 자주 놀러가던 I의 집에 가서 "집사님한테 다 이야기 해."라고 하는 J의 말에 따라 I에게 사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5쪽, 제133쪽) 또한 피해자 D는 경찰에서 엄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그냥 그 땐 그냥 목사님이 이쁘다고 그런 줄 알고 그냥 다 넘겨서, 대수롭게 생각하고 엄마한테 그냥 말 안 했어요."(증거기록 제64쪽)라고 진술하였고, I에게 사건을 이야기하게 된 것은 I가 당한 일 없냐는 취지로 물어봐 대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3쪽). 이 사건 피해자들이 최초 사건이 일어난 때부터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목사인 피고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교회 신도에게 피해를 처음으로 이야기했다고 해도, 피해자들이 이처럼 진술 경위와 고소 경위를 또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에게 적대감을 가진 신도에게 최초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G에게 도벽이 있어서 그 발각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적개심으로 거짓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역시 피해자 G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황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되, 이 사건 공소제기일이 2013. 5. 27.이므로 2012. 3. 16. 시행된 구 성범죄 양형기준에 의한다.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0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 3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12년간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 온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여자 청소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였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들과 그 법정대리인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광주시 E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채점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년 9월경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채점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증인 D, K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지역아동센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교사 K와 다른 중학생 7명이 있었던 사실, 학생들이 학습시간에 한 학습 내용을 채점받기 위해 줄을 서있었고, D는 다리 한쪽을 의자에 걸치고 서있었던 사실, 이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똑바로 앉으라고 말했고 그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리에 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D의 엉덩이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는데다가, D의 엉덩이를 두드린 것은 의자에 다리 한쪽을 걸치고 선 학생에게 자세를 바로 하도록 지도 또는 훈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여기에 개방된 공간에 교사와 다수의 학생이 채점을 위해 함께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