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이하 불상지의 ‘C’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3세)와 알게 되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7. 24. 04:30경 광주 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침실 안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면서 “네가 이제부터 남자라도 만나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빨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화장실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랑은 오늘로 끝이다.”, “너는 앞으로 가게 일은 물론이고 직장생활도 못하게 찾아내서 다 막을 것이다.”, “나는 한다면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자료제출 관련)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회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판시 강간미수죄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을 뿐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 등 이 사건 범행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모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날의 상황, 피해 내용, 피고인이 했던 특징적인 말 등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상당히 생생하고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과장하여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도 1회 공판기일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까지 모두 벗긴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데다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간음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피고인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수차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4년 전 강간치상 범행을 제외하고는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미수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협박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