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가을경 A이 피고인을 상대로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A을 알게 되었다. A은 피고인이 부산 연제구 D 소재 재개발 사업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황토벽돌 판매 사업을 하는 피해자 C를 피고인에게 "사업차 알고 지내면 좋을 것이다."라고 소개시켜 주었다. A은 2014.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이 조합장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부산 D 4,700세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재 범죄예방 관련 업체를 선정중인데, 30억 원 정도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다. 친환경 공사 또한 30억 원에 하도급 받을 수 있다. 2억 원을 투자하라. 만약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더라도 원금과 연 5%의 이자를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조합장 G은 2014. 5. 2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구속 영장이 집행되어 구속 기소된 상태였으며, 피고인 또한 위 G에게 2012. ~ 2013.경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2014. 6. 5.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G은 조합장에서 해임되어 피고인이 위 재개발 사업의 범죄예방 관련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범죄예방 관련 또는 친환경 공사 업무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개발 공사 관련 수주를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3. A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3. 11. 위 B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도중 법정구속 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가 2014. 12. 22. J로부터 투자받은 6억 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 하여야 하는 등의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B의 부산 재개발 사업을 인수하여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2. 피해자에게 "밀양 지나고 부산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졸지에 부산사업을 인수인계 받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직원들 중심 잡아주러 가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0. "3,0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B의 사업을 지속하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부산 재개발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재개발 사업 투자 명목으로 2015. 3. 20. 주식회사 I 명의 K은행 계좌(L)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거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M을 상대로 합의금 2억 7,000만 원을 독촉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위 법원 2013차760, 2013가합4387) 서류를 작성하여 준 대가로 2013. 8. 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300만 원, 2013. 8. 29. 피고인의 처 N 명의 O은행 계좌(P)로 200만 원, 2013. 11. 12. 3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고, C가 2014. 4. 24. 승소하여 M으로부터 매월 6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대가로 2015. 6. 26.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의 M에 대한 민사소송 사건의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C가 판결문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내역서(순번 9),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접수한 서류, 각 자금흐름도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내역, 각 은행회신내역 및 거래내역 파일 CD, 고소인측 자료 제출(순번41)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3, 16, 25)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변제약정서, 각 자금흐름도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내역, 각 은행회신내역 및 거래내역 파일 CD 1. 수용자검색결과, 수용현황자료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1. 수사보고(순번 10, 14, 18, 23, 25, 2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서 제출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이유(피고인 A) 1. 2015. 3. 20.자 하도급 공사 수주 명목 3,000만 원 편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3,000만 원은 재개발사업에서의 석면공사 수주를 빌미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이하, T)의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한 차용금으로서 2015. 10.경 1,000만 원 변제를 시작으로 이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이 구속된 이후 I의 운영비등 조달을 위하여 재개발사업 공사 수주를 바라던 C로부터 재개발사업 인수 및 석면공사 수주 가능성 등을 빌미로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피고인이 2015. 10. 21.경 1,000만 원을 시작으로 변제를 위하여 수회에 걸쳐 C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 피고인 스스로도 B 구속 이후 부산 재개발사업을 대신 맡게 된 R을 통하여 석면공사의 하도급업자가 미정인 상태라는 점을 알게 된 후 그 사실을 C에게 알리고 수주를 위한 지명원을 제출하라고 얘기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 C는 위 금원 지급 직전인 2015. 3. 19.경 S 휴게소에서 피고인이 석면공사를 수주해주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3,000만 원 수수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서 '졸지에 부산 사업을 인수인계 받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직원들 중심 잡아 주러 가고 있습니다'라는 2015. 3. 12.자 문자메시지(피고인은 위 '부산사업'은 피고인이 그 이전 2014. 12.경 B과 T이 함께 운영하고 있던 ㈜U에게 대여한 1억 5,000만 원을 근거로 당시 B이 취득한 조합에 대한 용역비 채권을 조합자금 집행 담당자인 V을 통하여 추심하려 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나, 사회통념상 위와 같은 단순한 '채권추심활동'을 '사업'이라고 관념하기 어렵고, 가사 그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이후 C와의 논의 내용과 결합하여 피고인이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수주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0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지명원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2015. 3. 20.자 문자메시지, '석면해체 관련 업체 선점에 대해 W, X 중 선택이 좋을 듯한데 지명원 검토해보시고 의견 주시면 좀 더 정확한 정보자료에 의해 진행하겠습니다'라는 2015. 3. 30.자 문자메시지가 오간 점, 피고인은 '3,000만 원 및 지명원'이 언급된 2015. 3. 20.자 문자메시지의 의미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9.경 C에게 보낸 '정산표'에는 위 3,000만 원에 관하여 '형님이 I에 지급한 3,000만 원은 석면공사를 위해 지급한 것으로 I에 입금된 후 곧바로 R 이사(당시 B의 대리인 역할)에게 지급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000만 원 수수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 B이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던 재개발사업에 관한 피고인의 인수 및 석면공사 하도급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하도급공사 수주와 무관한 단순 회사 운영비 조달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볼 수는 없음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석면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대부분을 채권매입대금이나 B의 차량수리비 등과 같이 하도급공사 수주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음 2.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 8. 8.자 300만 원과 2013. 8. 29.자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은 그 이전의 대여금을 변제 받은 것이고, 2013. 11. 12.자 300만 원은 피고인의 직원 Y이 C의 채권추심에 조력한 데 대한 실비변상 명목의 경비 내지 수고비로 수령한 것으로서, 소송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함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인정하는 2015. 6. 26.자 200만 원 이외에 나머지 800만 원 부분 역시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과 관련하여 수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C는 M을 상대로 2013. 9.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M의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한 본안재판 결과 2014. 2. 20. 승소판결을 얻은 다음(2014. 3.경 확정)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M 보유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졌고, 이후 M의 신청에 의하여 2014. 4.경부터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800만 원을 소송절차 개시 직전 또는 그 와중에 수령하였음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C를 위해 위 소송절차와 관련된 소장 등 서면을 작성해준 바 있다고 하였으나 이후 서면을 작성,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 피고인은 2013. 5. 29.경 100만 원 및 2013. 6. 1.경 합계 400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C에게 대여하였다가 2013. 8.경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변제 받은 것이라고 함에 대하여, C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 없고 2013. 5. 및 6.경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5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공급한 황토벽돌 대금이라고 하여 그 주장이 상반됨 살피건대, 황토벽돌 납품 관계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대여 및 차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경위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의 제시도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황토벽돌을 C가 소개한 강원도 철원 소재 업자(Z)에게 주문하고 그 대금을 자신의 아버지가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직접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주택공사를 맡은 AA에서 황토벽돌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는 500만 원과 별도로 피고인이나 AA이 C나 Z에게 황토벽돌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Z는 C의 주문에 따라 황토벽돌을 공급한 바 있는데 그 대금은 C에게 부담하고 있던 종전의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실제로는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C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5. 및 6.경 C에게 지급한 5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황토벽돌 대금으로 봄이 상당함 피고인과 그 소속 직원인 Y이 C의 M에 대한 채권추심활동에 상당한 정도로 조력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300만 원을 수수한 2013. 11. 12.경은 M에 대한 소송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무렵인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소송서류 작성 등에 대한 대가로 이미 합계 5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위 300만 원만을 따로 분리하여 소송과 무관한 순수한 채권추심활동에 대한 실비변상 명목의 금원으로 볼 수는 없음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 :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소송서류 작성 등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수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죄로 인정된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 재개발사업에서의 공사수주를 빌미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1. 기재와 같이 C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편취 범죄사실 2.의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5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합계 9,100만 원을 편취 2. 판단 가. 재개발사업 공사 수주 명목 1억 8,000만 원 편취 부분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순 소개자 및 전달자 역할을 넘어 B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부터 2014. 8.까지 사이에 C로부터 재개발사업 하도급공사 수주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B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소개, 연결시켜 주었고, 자신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서 C에게 이익을 주고 싶었던 것인데, 이 후 자신이 구속되어 C에게 재개발사업 범죄예방공사를 하도급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자신은 단순 소개자 역할을 한 데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피고인이 2014. 11.경을 전후하여 채권추심업 동업의 일환으로 B과 함께 체권추심업체인 I를 운영한 것을 넘어 위 금원 수수 당시 B이 부산 등지에서 추진하던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동업 내지 투자 등의 형식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음 재개발사업 하도급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C로부터 실제 수령한 1억 8,000만 원 또는 수령하기로 약정한 2억 원 상당의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그 분배 비율이나 방법에 관한 모종의 양해 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 N의 계좌로 이체된 합계 8,000만 원 전부를 곧바로 B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에게 귀속시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득을 취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는 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1억 8,000만 원을 5회(계좌이체 4회, 현금지급 1회)에 걸쳐 지급하였는바, 그 중 B의 지인 2인 앞으로 계좌 이체된 합계 5,000만 원 부분은 모두 B(처 AB)이 출금하여 사용하고, 현금 5,000만 원 부분 역시 B이 이를 모두 사용함으로써(B은 AB 명의 계좌로 입금된 2,530만 원 이외의 사용처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바, 위 5,000만 원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음) 피고인에게 귀속(배분)된 금원은 없으며, 3회 합계 8,0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의 처 N의 계좌로 송금된 후 일부는 B에게 지급(이체)되고 일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 또는 귀속시킨 점, 그런데, C가 2014. 6. 23. 최초 2,000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부터 피고인과 B 사이에서 N 계좌를 이용한 금전거래가 있었고 이는 C가 위 N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이체할 무렵은 물론 이후 B이 구속된 2015. 3. 직전까지도 계속되었는데, C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일부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 사용은 B이 N 계좌로 이체된 금원 전부를 일시에 지급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양자 사이에 계속되던 금전거래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개인적 사용분은 장래 B과 사이에 정산이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 간의 금전거래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대여와 B의 변제로 이뤄졌다고 보이는바, 'C로부터 이체 받은 금원 중 피고인의 개인적 사용/귀속분과 B의 변제 금액의 합계액'이 '피고인이 B에게 지급(대여)한 총 금액'을 지속적으로 미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B이 2015. 3.경 구속될 당시 피고인이 B에 대하여 갖는 채권액수가 상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개인적 사용/귀속분을 두고서 공범자간 편취금의 분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C는 B이 출소한 이후인 2016. 12. 23.경 피고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B으로부터 '2016. 12. 23.부터 위 1억 8,0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변제약정서를 징구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반환 요구나 각서 작성 요구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었고, 그 직전인 2016. 7.경부터는 피고인과 사이에 채권추심업의 동업을 추진하면서 8,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까지 하였던 점, C가 위 채권추심업의 동업이 사실상 좌절된 이후인 2017. 3.경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도 2015. 3. 이후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한 반환만을 요구하였을 뿐 그 이전의 1억 8,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점, C는 피고인과 사이에 투자금 등의 반환/정산 문제로 인한 갈등이 극심해진 이후인 2017. 4.경부터 비로소 위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피고인도 책임질 것을 요구하다가 2017. 11.경 고소를 통해 형사 책임을 묻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C 스스로도 2017. 초까지만 하더라도 재개발사업 공사 하도급과 관련된 1억 8,000만 원의 수수 당사자 겸 반환책임자는 B이고, 피고인은 단순 소개자로서 위 금원을 전달, 중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가 피해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상환 받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움(한편,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C에게 9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부분 1억 8,000만 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2015. 3. 20. 이후 피고인과 C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에 대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B을 C에게 소개하고 이후 재개발사업 하도급공사 수주를 위한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 재개발사업 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B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스스로 B과 사이에 채권추심업의 동업을 계획 내지 실행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B에 대하여 상당한 금원을 대여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B에 대해 진행되고 있던 형사절차로 인하여 그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의 하도급공사 수주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했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나. 2016. 5. 11.자 차용금 500만 원 편취 부분 '피고인이 운영비가 없어 힘들다고 하면서 살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투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니 돈이 생기면 반드시 갚으라고 하면서 5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C의 진술 및 당시 피고인이 C 앞으로 보낸 '한 달만 쓰고 돌려드릴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그 성격은 차용금이라 할 것인데, 당시 I는 2016. 4.경 투자원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투자자인 J로부터 예금계좌가 가압류되는 등 법적·재정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I의 채권추심 영업 자체는 계속되면서 상당한 수준의 현금의 유출입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500만 원에 그치는 차용금의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수수 전후에도 C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2016. 7.경부터는 채권추심업의 동업을 추진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약속한 1개월의 변제기한을 도과시키긴 하였으나 이후 C의 정산 요구에 응하여 2017. 4.경부터 상당한 금원을 C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 차용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채권추심업 동업 명목 8,600만 원 편취 부분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채권추심업 동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C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피고인과 C는 2016. 7.경 신규 법인[가칭 (주)AC] 설립을 통한 채권추심업 동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운영의 I와 C 사이에 I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2,560건을 C에게 14억 원[계약금 3,000만 원(1차 2016. 7. 28. 2,000만 원, 2차 2016. 7. 29. 1,000만 원), 중도금 3억 7,000만 원(2016. 8. 16.), 잔금 10억 원(2016. 8. 30.)]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C는 2016. 7. 28. 1,500만 원, 2016. 7. 29. 1,500만 원, 2016. 8. 28. 5,600만 원을 I에 지급하였음 피고인은 C가 채권양도양수계약상 양수대금지급의무(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원)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규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동업 약정이 이행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데 대하여, C는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인이 F과 신규로 채권추심 회사를 만들기로 했는데 F에게 피고인 운영의 I를 정리하겠다는 것을 보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하자고 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C 주장과 같이 허위로, 즉 단순히 제3자에게 보이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C가 동업을 위하여 I에 이틀 동안 지급한 3,000만 원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총액 및 그 지급 약정일과 일치하고, 5,600만 원 지급 시점 역시 위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일인 2016. 8. 16.에 근접한 2016. 8. 28.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신규법인 설립을 통한 채권추심업 동업의 일환으로 체결되었는데, 이후 C가 중도금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결과 신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동업 약정이 좌절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움 동업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C는 5:5 또는 4:6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동업 지분은 동업자 각각 이 사업에 출연하는 자산 또는 노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관련하여 C는 피고인이 '설립자금으로 3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하여 돈이 없다고 하자 되는 대로 돈을 주면 나머지는 채권을 현물로 하여 출자를 하겠다'고 하여 위 8,6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그 객관적 가치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은 이전 채권추심업체인 I 등을 운영하면서 쌓은 전문적 지식 및 I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채권 중 상당 부분을 출자할 것이 예정된 반면, C는 채권추심에 관한 지식이나 경력이 전무하고 단지 그 형편에 따라 마련 가능한 불확정의 금액을 출자하기로 한 데 대하여, 양자가 거의 대등한 지분을 같고 이익을 동일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맺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C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당초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C가 신규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4억 원을 조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계약금 3,000만 원 및 중도금 중 일부로서 5,600만 원 등 합계 8,600만 원을 지급한데 그치고 나머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이 되는 대로 추가로 돈을 마련해보라고 하면서 보유 채권의 현물출자로 자본금을 보충하여 법인 설립을 모색하려 한 것을 두고서, 그 시점을 소급하여 피고인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움) 한편, 당시 피고인 운영의 I는, 2014. 12.경 J와 사이에 그 보유자금 10억 원과 J의 투자금 6억 원 등을 양수대금으로 하여 AD 보유 개인회생실효채권 등(총 4,400여 건, 채권원금 146억 원 상당)을 매입, 추심한 다음 그 수익을 안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한 이후 추심실적 부진으로 J에 대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의 상환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J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협의 끝에 2016. 1. 15.경 미지급 투자원금 약 4억 원을 2016. 3.경까지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가 이뤄졌으나 이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자, 2016. 4.경 J가 I 명의의 예금계좌를 가압류 하는 등으로 법률상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I에서 2016. 1. 29.자 8,000만 원, 2016. 2. 12.자 7,000만 원, 2016. 6. 8.자 3,000만 원, 2018. 6. 24.자 8,000만 원, 2016. 6. 30.자 5,000만 원, 2016. 7. 18.자 1,000만 원, 2016. 7. 22.자 1,000만 원, 2016. 8. 31.자 5,500만 원 등 2016. 9.경까지 위 약정 투자원금을 J 측에 모두 상환하여 가압류가 해제되었으나, 이후에도 I에서 J에 지급해야 하는 2015. 12.분 이후 발생하는 수익배당금의 액수, 기간, 매각 청산의무 존부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었고, 급기야 J에서 2017. 3.경 I와 피고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름), 2015. 10.경의 저축은행 대출채무 3억 원에 대하여 월 2,700여만 원에 달하는 원리금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C가 투자금으로 지급한 금원의 상당 부분이 법인 설립을 위하여 따로 유보되지 않은 채 I의 대출금 상환이나(2016. 7. 28.자 1,000만 원 및 같은 달 29.자 2,000만 원 부분) J에 대한 투자원금 반환(C가 I에 지급한 2016. 8. 28.자 5,600만 원의 대부분이 다음날 J에 대한 투자원금 반환에 사용됨)에 사용되었고, J와의 2016. 1. 15.자 합의에 따라 투자자산 전부에 대한 매각청산의무를 지고 있던 상황에서 그 중 일부를 2016. 7. 28.자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C에게 14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점은 인정됨 그러나 다른 한편, C와의 동업약정 이전 2016. 1. 15.자 합의에 의하여 I가 J에 대하여 부담하는 투자원금 상환의무 중 상당 부분이 이행된 상태였고, 당시 채권추심사업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추심이 원활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투자자산의 가치 역시 제한적이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I가 J에 대하여 추가 부담할 수익금 등 지급의무의 범위나 그 액수는 그리 크지 않았고, 매각에 의한 청산의무 역시 금전지급 의무 등으로 그 성격이 전환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실제 2017. 1.경 양 회사간에 I의 의무를 최종 1억 5,000만 원의 지급의무로 정산하기로 하는 협의가 성립된바도 있었음), I가 J에 대하여 지는 수익금지급의무나 매각청산의무는 대세적 효력이 없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C와 사이의 동업약정 당사자가 I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었던 이상, I의 재정상태 내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가 위 동업약정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따라서 C가 출자의무를 약정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이를 자본금에 충당하여 신규 법인을 설립한 다음 I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 설립 법인 앞으로 이전함으로써 채권추심을 동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I에 대한 직접투자가 아니라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C와 사이의 채권추심업의 동업을 추진한 것은 당시 I가 처해 있는 앞서 본 것과 같은 곤란한 법적·경제적인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서, C 역시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양해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것과 같은 당시 I의 법적·재정적 상태 등만으로 C와의 동업 약정 및 투자금 수령 당시 피고인에게 채권추심업의 동업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3. 결론 무죄판결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음) 무죄판결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