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농산물도매시장 D 88번 중매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4. 2.경 E에게 피고인 소유의 사과 700상자를 대금 5,8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3. 31. 경위 매매대금 중 1,5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간 E와 계속적으로 사과 매매거래를 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인 Bl E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경우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2014. 5.경 피고인 B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알게 된 D 89번 중매인 피고인 A에게 그가 E와 사과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상 정산받을 대금이 있는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E를 상대로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4, 5. 14.경 안동시 제비원로 103 에 있는 안동경찰서 민원실에서 "A E에게 2014. 4. 18.경 사과를 보관시켰으나 E가 임의로 처분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2014. 5. 26.경 안동경찰서 수사과에서 "A 소유의 사과 547 상자 시가 42,931,600원 상당을 에게 보관 의뢰하였는데 E가 A의 허락 없이 사과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E를 무고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5. 14.경 안동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안동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진정서 용지에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 E는 2014. 4. 18.경 진정인 소유의 사과에 대한 보관을 의뢰받아 피진정인의 창고에 보관하던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과를 처분하고 잠적하였다."라는 내용이고, 같은 해 5. 26. 경 안동경찰서 수사과에서 진정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진정인 에게 진술인 소유의 시가 42,931,600원 상당의 사과 547 상자를 보관시켰으나 위 E가 진술인의 허락 없이 사과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을 대신하여 마치 피고인 A 이 E와의 사과거래 관계상 정산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진술한 것일 뿐 위 E에게 사과 547 상자에 대한 보관을 의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5. 14.경 위 안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6.경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사본,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보통예금 거래명세표(명의자 H농업회사법인), 거래명세서, 통화내역, CCTV 녹화 CD,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조회(명의자 1) 1. 수사보고(참고인 J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A), 수사보고(수감/수용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E를 상대로 진정한 내용은 모두 진실하므로, 무고죄 및 무고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A 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과 E의 사과보관계약 체결 여부: E 및 F의 진술) E는 피고인 A 과 사과보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가 피고인 A 과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인 B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E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F은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일시에 창고에 사과를 입고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계약 관련 자료) 피고인 A이 E와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사과보관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피고인 A이 진정서 제출 시 첨부한 계산서는 피고인 A 측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E 측에서 작성하거나 확인을 해 준 거래명세서 또는 입고증이 없다). (보관 경위 관련) 피고인 A은 2014. 4. 11.경 또는 같은 달 18. 경 화물운송업체에 의뢰하여 5t 화물트럭으로 사과 약 547 상자를 E 소유의 창고에 입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운송을 의뢰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무엇보다 E의 저온창고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일시 무렵 사과를 운송하는 트럭이 위 창고에 출입한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계약 시기, 통화내역, 종전 거래관계, 진정 시기, 사과 선별기 대금 입금계좌 등) 피고인 A 이 주장하는 계약일시에는 E가 운영하는 회사가 파산할 무렵으로 사과를 입고시키는 데 필요한 기계 등을 다른 채권자들이 가져간 상태여서 사과를 입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계약이 E와는 처음 한 거래라고 하는데, 그 계약 전후로 E와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없고, 그와 같이 처음으로 거래하게 된 이유, 경위에 관한 이해할 만한 주장도 없다. 피고인 A의 주장대로라면 사과를 보관시킨 지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E를 상대로 진정하게 된 것인데,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경위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 사건 진정 이후 미지급 대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E 유의 사과 선별기를 제3자(G)에게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미지급 대금에서 빼기로 하였는데, 그 사과 선별기 대금을 G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거래대금 등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 출금하였는데, 당시 그 계좌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일단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알려줘서 그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이고 그후 배우자 명의 계좌로 그 돈을 그대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후 피고인 B으로부터 사과 선별기 대금을 돌려받은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위 ~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E와의 사과보관계약은 체결된 사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B 과 E와의 거래관계: (E의 진술) E는 2013.경부터 피고인 B과 사과거래를 했었고, 2014. 2. 경 사과 약 700상자를 대금 5,8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하였으며, 그 대금 중 1,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미지급한 상태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E가 이 사건 사과보관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계약하였음에도 피고인 B과 계약하였다고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B 변명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위 E의 주장과 달리 2014. 2.경 E와 사과 약 400상자를 대금 3,0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하였고, E로부터 1,5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포함하여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모두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계약 상대방인 E가 스스로 미지급 대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까지 거짓으로 계약내용을 사실과 달리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사과거래 시마다 E 측에서 작성해 준 거래명세서를 받아왔는데 위 거래에 관한 유일한 객관적인 자료인 그 거래명세서를 버려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그 이유(E로부터 받을 미수금이 60만 원에 불과하고, 당시 E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미수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거래명세서를 버렸다는 주장)에 관한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점, E로부터 위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주장대로라면 자신은 E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6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E의 창고로 찾아가 미지급 대금의 독촉을 강하게 요구한 사정 및 앞서 본 것처럼 미지급 대금 변제와 관련하여 사과 선별기를 G에게 판매할 때도 피고인 B이 G를 찾아가는 등 관여하였고, 그 사과 선별기 대금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받은 사정 등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14. 2.경 E에게 피고인 B 소유의 사과 700상자를 대금 5,8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1,500만 원만 받았으며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B이 E와 계약을 체결하여 입고시킨 사과에 피고인 A 소유의 사과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라. 위 가항 내지 다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와 사과거래를 한 피고인 B이 그 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자 형사처벌할 방법으로 E를 압박하여 그 대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진정내용으로 진정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 (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고소로 피무고자는 상당 기간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무고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무고자인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무고 때문에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무고자인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무고 때문에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E로부터 실제로 받지 못한 대금채권이 있다. ■ 불리한 정상: E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진정을 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