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604

범죄사실 2012고단2604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2, 25, 00:0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점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F 카니발 차량을 위 건물 주차장과 인도에 걸쳐 주차하여 피고인 차량 안쪽에 주차된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것과 관련 불법주정차로 신고되어 피고인 차량의 불법 주차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 출동한 서울 방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으로부터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 운전의 F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여 그대로 운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H이 열려진 운전석 문쪽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며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위 H의 팔을 뿌리치고, 운전하던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H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H의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 땅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해부학적 목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25.경부터 3. 4경까지 40일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면 이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거부하였다. 20123532, 4. 절도 피고인은 2012, 2, 10, 03:03 경 인천 중구 I모델 208호에서, 위 호실에 함께 투숙한 피해자 J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및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고, 피해자가 위 숙소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Big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2. 9. 20:00경부터 같은 달 10. 16:00경까지 서울 서초구 K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야탑역, 인천 중구 모텔, 서울 중구 L모텔을 경유하여 위 주차장까지 번호 불상의 YF소나타 승용차를 약 15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04 {판시 제1, 2,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정지사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20123532 {판시 제4, 5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전표, 현장 및 CCTV 사진,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사본, 국내등기/소포우편 (택배) 조회 사본, 수사보고(충전기 회수), 증거품 사진,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5조, 제92조 제2항(운전면허증 제시 거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4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과 함께 인천 중구 모델 208호에 투숙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투숙하겠다고 하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투숙할 모텔의 숙박료를 계산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주었고, 휴대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놓고 내렸으며 피고인은 차에 피해자의 휴대폰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돌려주었으며, 현금과 우리은행 체크카드, 교통카드는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피고인과 놀러갔다가 피고인이 모텔에서 쉬다 가자고 하여 [모텔 208호에 투숙하였고, 피해자는 잠을 자다 깨어보니 피고인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가방 위에 지갑이 열려 있어 살펴보니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현금 7만 원, 휴대폰 1대가 없어졌고, 주민등록증과 휴대폰 충전기만 남아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숙박비를 결제하라고 체크카드를 준 적이 없다. 휴대폰은 피고인의 차에서 내릴 때 피해자가 챙겼으며 모텔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충전기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충전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물건을 도난당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자고 하여 만났다가 모텔에서 잠만 자는 것에 화가 나서 다른 곳에 투숙하겠다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고 하면서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3 피해자가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이 먼저 모텔을 떠나도록 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혼자서 자신의 집에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이 당연할 것임에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집에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주면서 사용하라고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점 (피해자는 지갑에 주민등록증만 있고 교통카드, 체크카드, 현금이 모두 없어져 경찰에 신고한 다음 경찰관에게 차비를 받고서야 겨우 집에 갈 수 있었다), 피해자는 [모텔 208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충전기를 모텔 TV 뒤에 있는 콘센트에 꽂아 휴대폰과 연결시켜 충전하고 있었는데 휴대폰 충전기만 남아 있고 휴대폰이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모텔에서도 피해자의 휴대폰 충전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이를 보내준 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챙겨 I모델 208호에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휴대폰 충전기만을 모델 방안에 꺼내놓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 H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