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 암웨이 제품을 판매하던 사람으로, 2012.경 피해자 D에게 암웨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알게 되었고, 문맹인 피해자의 심부름을 해주고 운전을 할 줄 모르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태워다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호감을 얻었다. 1.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0. 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1로 295에 있는 (주)한국오텍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하고 그 대금은 제때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면서 약 400-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암웨이 제품을 판매하여 수당을 받았으나 그로 인한 이익금은 몇십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카드를 받아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 피해자 명의의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E)를 건네받아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20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7.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외환카드,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9,841,6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고 피해자에게 위 카드 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삼성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4.경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삼성카드를 분실하게 되자 D으로부터 D 명의의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F)를 재발급 받도록 위임을 받은 바 없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D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신용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4.경 전주시 덕진구 G, 2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인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D으로부터 신용카드 재발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신용카드를 분실하였으니 재발급 해달라고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하게 하여 2014. 2. 28.경 피고인의 집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나. 물품대금 결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2.경 주소 불상의 H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위와 같이 부정발급 받은 D 명의의 삼성카드(F)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금 5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76,270원 상당의 재화를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4. 21, 주소 불상의 농협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부정발급 받은 D 명의로 된 삼성카드(F)를 집어넣고, 인출금 500,000원을 입력하여 현금 5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4,3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드사용내역, 카드내역, 주문내역보기, 각 예금거래기록명세표(전북은행, 도드람양돈농협전주지점), 주문내역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동의를 얻어 삼성카드, 외환카드, 현대카드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 상당액은 피해자 D의 외환은행 계좌로 제 때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다. 나. 삼성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기 및 절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동의를 얻어 삼성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삼성카드를 재발급 받은 행위와 재발급 받은 삼성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사기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2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된 삼성카드, 외환카드, 현대카드의 결재내역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삼성카드를 재발급 받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 D으로부터 빌려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입금하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려서 갚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85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대금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총액은 감소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대금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들과 재발급 받은 피해자의 삼성카드사용내역에는 다수의 현금서비스 내역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대금의 변제명목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받은 금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삼성카드, 외환카드, 현대카드를 사용하였고, 편취범의도 인정되며,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삼성카드를 재발급 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33,517,920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환은행계좌내역 중에서 2014. 2. 25.부터 2014. 9. 25.까지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합계 19,890,000원은 자신이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신이 현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문맹인 피해자 D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