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64-1

범죄사실 [20162364]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F은 2016. 4. 12. 04:0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E(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고향이야기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술집을 나와 인근에 있는 서정동 동산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I와 함께 위 주차장으로 오라고 하였다. I와 피고인 A가 J 승용차를 타고 위 주차장에 도착하자,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I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F. I 와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계속하여 때리고자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기로 마음먹었다. F과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넌 뒤졌다,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 J 승용차에 타라고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으려 하자 피고인 A는 "넌 뒤졌어, 이 씨발새끼야, 타라, 안타면 뒤진다"라고 욕설을 하고 F은 "타,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운전하고, I는 조수석, F은 뒷좌석 피해자의 옆에 탑승한 채 평택시 K 인근 야산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10여분간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F과 피고인 A는 2016. 4. 12. 05:00경 위 K 인근 야산에 이르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도록 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F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5] 1. 피고인 B의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 B은 2016.12. 11. 05:00경 평택시 M에 있는 N식당 남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변기에 앉아 졸고 있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L(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반말로 짜증을 내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12. 11, 05:10경 평택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의 친구인 Q가 약 30분 전 제1항 기재 N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의 여자친구와 함께 서 있었다는 이유로 위 Q를 찾던 중 그 곳에 있는 피해자 L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6. 12. 11,05:10경 위 P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L 폭행하던 중 인적이 드문 곳에 데리고 가 피해자를 더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 또라이 새끼야, 너 오늘 뒤졌다, 너 때리고 징역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운전하는 R 승용차에 타게 한 후 평택시 S 부근 공터까지 데리고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아래 다항과 같이 그 곳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타게하고 위 P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재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차량에 타게 하고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12, 11, 05:20 경 평택시 S 부근 공터로 피해자 L을 차량에 태워 강제로 데리고 간 후 그 곳에서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12. 11. 05:30경 위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18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거나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와 왼쪽 귀 윗부분 두피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4] 피고인 B은 T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8. 15. 14: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시 U에 있는 V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탄출장소 쪽에서 오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송북초등학교 쪽에서 송탄출장소 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W(20세) 운전의 X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364] 1. 피고인과 F.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F,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2017고단2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각 피해사진 [2017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징역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C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 (6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피고인 B: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 (6월~1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폭력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담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