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4.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4. 22: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장례식장 부근에서 조문을 한 다며 모친상 중인 E을 만나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4. 20:0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극장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75,000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6. 20:00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E에게 3회 투약분 정도의 필로폰 불상량이 나뉘어 담긴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통화내역 자료 1. 각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종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75,000원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 4회 + 2017. 1. 24. 자 매도대금 75,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30. 13:00경 동두천시 J 앞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불상량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압수된 주사기 8개(증 제3호) 및 그 감정결과,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모발과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1)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동두천경찰서의 신청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2017. 6. 14.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2) 동두천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K은 피고인에 관한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를 제공받고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채 경찰관 L 등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하여 2017. 7. 1. 18:40경 위 체포영장에 기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당시 경찰관 L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주사기 8개를 형법 제216조에 의거하여 압수한 다음, 위 주사기 8개 및 그 감정결과를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3) 경찰관 L 등은 피고인을 연행하여 같은 날 19:40경 동두천경찰서에 인치한 후에야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였다. 4) 같은 날 19:55경 경찰관 L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모발과 소변을 임의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다음, 위 모발과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를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나. 체포의 적법성 사법경찰관 등이 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소지하여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다만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후에 체포영장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란 헌법의 적법절차의 원칙 및 영장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불심검문 도중에 피고인을 만나는 등으로 애당초 체포영장을 소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체포 당시와 같이, 경찰서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을 체포하는 상황은 '애당초 체포영장을 소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체포에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다. 압수된 주사기 8개(증 제3호) 및 그 감정결과에 대한 증거능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체포영장을 소지,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압수된 '주사기 8개(증 제3호)' 및 그 감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모발과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체포 경위, 피고인이 모발과 소변을 제출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법한 강제체포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의 심적 상태 또한 강제체포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모발과 소변을 제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모발과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 역시 불법체포의 연장선상에서 수집된 증거 내지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