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82

범죄사실 [전제사실] □ 피고인의 재산관계 전북 남원시 C 답 4,893㎡, D 답 202㎡, E 답 747㎡(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1985.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0. 2. 2. 전남편의 재산 관련 소송에 대비하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인인 F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1. 3. 24. 동해농협에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위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1.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피해자 H는 2002. 2. 20. 위 C 답에 관하여 청구채권을 7,500만 원으로 한 가압류(아래에서 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 관련)를 하였다. 포항시 남구 I 임야 3,503㎡(2003년 이후 J, K, L로 각 분할되었고, 피고인은 2011. 4. 11. 현재 위 I 임야 228㎡와 K 임야 55㎡만 소유) 1991. 10. 2. M 명의로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1992. 10. 1.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9. 9. 28. 위 임야에 관하여 동해농협 명의의 가압류등기(청구채권 2억 377만 원)가 경료되었다. 포항시 남구 N 임야 17,578㎡의 24,595분의 9,918 지분권 피고인은 1999. 10. 1. 위 지분권을 취득한 후 2009. 10. 16. 아들 G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위 외에 피해자가 파악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은 존재하지 않았다. □ 피고인과 피해자 H의 분쟁 경과 피고인은 1999. 12. 23. F(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0. 2. 2.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자)의 중개 하에 매수인인 피해자 H를 대리한 O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포항시 P 임야 11,603㎡ 중 23,206분의 3,304 지분을 피해자에게 7,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위 임야의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위 임야가 1999. 12. 말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온천개발지역 택지로 고시되어야 하며, 위 임야에 관한 온천개발이 지연되거나 위 임야의 시가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평당 15만 원 이하일 경우 피해자가 2개월 이전에 사전 통보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전액 및 이에 대한 계약일자 기준 시중금리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위 임야의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1999. 12. 29. 위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특약과 달리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고, 위 임야는 온천개발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위 임야의 지분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였음을 알고, 2001. 9. 12. 위 특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등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매매대금 반환에 불응하자, 피해자는 2002. 8. 19.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 10. 22. 승소 판결(무변론)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11. 19.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2008.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08. 4. 21.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장기간 유찰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 1,000~3,000만 원에 해결하자고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2. 초순경 타인에게 경락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및 경락자와 접촉하여 경매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자, G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경료하여 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터 잡아 그 본등기를 경료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은닉하고, 위 강제경매절차를 무효화시켜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와 사이에 2011. 2. 7.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2001. 12. 8.자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의뢰하여 그 본등기가 경료되었고, 2011. 3. 25. 피해자의 위 강제경매신청은 각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O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는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G가 모자관계인 점, 피고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들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만 G와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둘 필요가 있었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에 설득력이 부족한 점, G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내역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시점으로부터 본등기 시점까지 약 10년이나 걸렸고 그 본등기 시점은 피해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장기간 절차가 진행되다가 제3자에게 경락되자 황급히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등기 및 본등기는 그 원인관계가 있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강제경매절차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피고인에게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어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없었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부동산들을 모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위 포항시 P 임야 지분 중 일부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지분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