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62

범 죄 사 실 [2020고단1762] -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을 E으로부터 명의만을 빌려 운영하던 실제 운영자로 2019. 9. 5.경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9.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0,000원 상당의 IPHONE XR 128GR 단말기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판매점 인근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휴대전화 매입자에게 위 단말기를 마음대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755,000원 상당의 단말기 16대를 마음대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362] -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27.경 대구 중구 G 소재 ‘H’에서 ‘I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J”, 가입자 주소 란에 “안동시 K”,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생년월일 란에 “L”, 신청인 란에 “J”라고 기재한 후 그 옆 서명/인 란에 서명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문서를 스캔한 후 그 파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 대리점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J인 것처럼 J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J 명의로 시가 1,67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그때부터 2020. 2.경까지의 휴대폰 요금 861,57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672,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861,57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476] -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5.경 대구 중구 N 소재 ‘O’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P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Q", 가입자 주소 란에 ”대구 중구 R건물 S호“,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생년월일 란에 ”T“, 신청고객 란에 ”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 서명/인 란에 서명하여 위조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문서를 스캔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P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Q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9. 8. 22.경 대구 중구 C 소재 ‘U’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테블릿 피시를 이용하여 ‘I 서비스신청서’의 성명에 "Q", 생년월일에 “T”, 설치장소 란에 “대구 달성군 V아파트”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에 “Q"을 기입한 후, 바로 옆에 Q의 가짜 서명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I 서비스신청서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M 대리점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Q인 것처럼 Q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로 개통된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 XR 64G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4 생략)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5169] - 피고인 A 피고인은 ‘H’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해지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대구 중구 W 소재 피고인 운영의 ‘H’ 휴대폰 대리점에서, 미얀마 국적의 피해자 X가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P 휴대폰을 해지하려고 하자 “해지를 하려면 15만 원을 내야한다. 비용 15만 원을 지급하면 해지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지 비용을 받더라고 위 휴대폰을 해지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18.경 대구 중구 W에 있는 H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Y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 W, 생년월일 Z, 주소 대구 중구 R건물 AA호, 연락처 (전화번호 5 생략)”등을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한 후, 신청 가입자란에 ‘W’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서비스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Y통신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Y서비스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3. 통신 서비스 이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8. 18.경부터 2020. 6.경까지 위와 같이 X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폰(전화번호 6 생략)을 이용하더라도 그 통신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주식회사 Y를 기망하여 합계 2,929,010원 상당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929,01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257] -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9. 9. 30.경 대구 중구 AB에 있는 ‘A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Y 사이트에 접속하여 ‘Y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명에 “AD”, 생년월일 란에 “AE”, 신청가입자 란에 “AD”, 자동납부동의 란에 “AD”,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말미에 “AD”,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 성명 란에 “AD”를 기입한 후 바로 옆에 AD의 가짜 서명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Y 서비스 신청서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Y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Y 서비스 신청서’, ‘이동전화신규계약서’ 등에 가짜 서명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작성하고 송부하는 등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AD인 것처럼 AD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로 개통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SM-N976N)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7 생략)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32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9. 10. 2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U’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P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AD”,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란에 “AD”,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란에 “AD”,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란에 “AD”를 기입한 후 바로 옆에 AD의 가짜 서명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P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AD인 것처럼 AD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로 개통된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8 생략)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541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팔 국적인 피해자 AF에게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이폰 11 PRO MAX 256GB모델을 90만원에 팔고 있으니 돈을 입금하면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 대금 및 택배비명목으로 2020. 2. 26.경부터 2020. 3. 12.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8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5478] -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전 ㈜H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휴대단말기 판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4.부터 2020. 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AH의 임금 598,000원과 2019. 11. 30.부터 2020. 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AI의 임금 5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580] - 피고인 B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2019. 8. 13.경 대구 중구 AB에 있는 ‘A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Y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Y 신규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AJ”, 생년월일 란에 “AK”, 연락번호 란에 “(전화번호 9 생략), 주소 란에 ”대구 달서구 AL“, 신청/가입자 란에 ”AJ“, 동의 란에 ”AJ“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J 명의의 Y 신규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Y 신규 신청서 파일 1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Y 직원에게 전송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J 명의로 개통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0+(SM-N976NK)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0 생략)를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AJ에게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주면 내가 쓰고 요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AJ로부터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1 생략)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9. 21: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M에 접속한 후 A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AJ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5만 원 상당의 AN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계속하여 2020. 1. 3. 01:44경 같은 방법으로 55만 원 상당의 같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19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8.경까지 대구 중구 C에서 ‘AO’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2019. 8.경부터 2020. 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H’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AP은 피고인의 이전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O’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비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환수금이 대량 발생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중구 C에 있는 위 휴대폰 판매점 매장을 인수하게 하여 피고인 대신 건물주와 대신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게 하고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을 지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매장을 중간세를 얻어 운영하고 있다. 사장에게 매달 관리비를 35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사장이 관리비를 인상하려고 한다.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장을 임차한 후 나에게 전대해주면 내가 상호를 바꾸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건물주에게 월세 350만 원을 직접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매달 관리비를 35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기존에 운영하던 ‘AO’ 휴대폰 판매점은 적자 상태였고, 위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비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왔기 때문에 조만간 환수금이 대량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이후 상호를 바꾸더라도 계속하여 사문서위조 등의 불법을 사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할 생각인데다가 수익이 생기는 경우 월세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피고인에게 전대하여 주더라도 매달 건물주에게 월세 350만 원, 피해자에게 관리비 3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9.경 건물주 AQ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권리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게 하고, 2019. 8.경부터 2020. 2.말경까지 월세 합계 2,010만 원 및 관리비 합계 2,050만 원 등 총 4,0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390] - 피고인 B 1. 2019.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경 대구 달서구 AR 소재 ‘AS 대리점’ 안에서 손님으로 온 AT 명의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주면서 동인의 신분증 사본과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AT 몰래 그 명의로 휴대폰 1대를 추가로 개통한 후 이를 수령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양식에 이름 ‘AT’, 신규 가입번호 ‘(전화번호 12 생략)’, 요금납부방법 ‘예금주 B’ ‘AG (계좌번호 2 생략)’ 등을 기재한 후 말미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AT라고 서명하여 AT 명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P 주식회사 측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약 1,738,000원 상당인 ‘아이폰11 PRO MAX_256GM’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T 명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9.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AT의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AT 몰래 추가로 그 명의로 된 휴대폰들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양식에 이름 ‘AT’, 연락처 ‘(전화번호 12 생략)‘, 신규가입번호 ‘(전화번호 13 생략)’ 등을 기재한 후 말미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AT라고 서명하여 AT 명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P 주식회사 측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약 1,375,000원 상당인 ‘아이폰11 PRO_64GM’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T 명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9.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AT의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AT 몰래 추가로 그 명의로 된 휴대폰들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양식에 이름 ‘AT’, 연락처 ‘(전화번호 14 생략)‘, 주소 ’대구 서구 AU‘ 등을 기재한 후 말미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AT라고 서명하여 AT 명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P 주식회사 측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약 1,375,000원 상당인 ‘아이폰11 PRO_64GM’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T 명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523] - 피고인 B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대구 달서구 AR에 있는 ‘AS’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으로 온 AV로부터 미납요금에 대한 상담을 하던 중 동인의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AV 몰래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수령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9. 위 판매점에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양식에 가입신청고객 ‘AV’, 신규가입번호 ‘(전화번호 15 생략)’, ‘(전화번호 16 생략)’ 등을 기재한 후 말미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AV라고 서명하여 AV 명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장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P 측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3,168,000원 상당인 '아이폰 11 PRO 256GW', ‘아이폰11 PRO 256GB'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V 명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20. 1. 10.경 지인인 A을 통하여 Y무선 신청서 양식에 가입자 ‘AV’, 서비스신청 가입희망번호 ‘(전화번호 17 생략)’, 요금납부 ‘예금주 AW’, ‘AX (계좌번호 3 생략)’ 등을 기재한 후 말미의 신청인 란에 AV라고 사명하여 AV 명의 Y무선 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Y 측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375,000원 상당인 ‘아이폰 11 PRO-64(실버)’를 교부받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양식에 가입신청고객 ‘AV’, 신규가입번호 ‘(전화번호 18 생략)’, 요금납부 ‘예금주 AW’, ‘AX (계좌번호 3 생략)’ 등을 기재한 후 말미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AV라고 서명하여 AV 명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P 측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056,000원 상당인 ‘아이폰 11 128GB(화이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 Y무선 신청서와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9.경까지 대구 중구 C에서 ‘U’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2019. 9.경부터 2020. 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H’으로 변경하여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11. 위 ‘H’ 매장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피해자 AY가 2019. 7. 13.경 위 매장에서 개통하여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9 생략)를 해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해지하려면 휴대폰 기기 할부금을 납부해야 하고, 유심칩을 반납해야 하니, 잔여 할부금을 송금하고 유심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기기 할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고, 유심칩을 교부받아 임의로 소액결제를 하는 데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잔여 할부금이나 유심칩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해지를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AW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243,29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AY로부터 그 명의의 유십칩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AZ이 운영하는 상품권구매 사이트에 접속하고, BA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시가 420,000원 상당의 해피머니온 라인상품권을 구입하고 대금이 AY에게 부과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4회에 걸쳐 4,27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위탁계약서, 영업거래처 등록신청서, 피해단말기 조회자료, 피해단말기 입·출고 현황자료 [2020고단43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 가입신청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2020고단44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P),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서비스신청서(I) 및 출금된 내역 [2020고단51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정서 1. Y서비스 신청서 사본, Y무선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 피해금액 특정) [2020고단52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무선 신청서, 각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020고단54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54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5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신규 신청서 등, Y mobile 해지신청서, 고소인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자료 [2020고단61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권리양도계약서 사본, 확약서 사본 [2020고단63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020고단65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Y무선 신청서 [2021고단4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사본, 청구내역서 사본, 통장 사본, 송금영수증 사본, 소액결제 내역서, 컨텐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액 및 전체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범죄나 사문서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 F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하여 피해액 전액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