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부부지간으로, 평소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16. 21:00~22:00경 사이에 파주시 C 아파트 D동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채무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연락이 오면 전화를 받고 돈을 갚아야지 왜 자꾸 피하기만 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처 B를 통해 B가 자주 다니는 미용실의 미용사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경 안성시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인데 잔금을 치러야 하니 8,000만 원만 빌려 달라. 부모님이 대구에 계시는데 100억대 재산가이다. 3개월 안에 돈을 준다고 하니 걱정 말고 빌려 달라. 만 약 집에서 돈을 안주더라도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니까 전세보증금에서도 줄 수 있다. 내가 현재 통장거래를 할 수 없으니 현금으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신용불량 상태였고, 이사 가는 곳의 보증금은 1,000만 원, 살고 있던 곳의 보증금은 4,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0만 원, 다음 날 현금 4,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G, E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증기목록 순번 33), 거래내역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자료 [ 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상해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위 진술에 부합되는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권 25쪽)가 제출된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H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다음 날인 2018. 2. 17.경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540쪽),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의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잔금을 치러야 한다고 하여 2017. 10. 1. 4,000만 원, 2017. 10. 2.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일자(대부일자) '2017. 10. 2.', 대부금액 '팔천만 원(80,000,000원), 대부기간 만료일 '2017. 12. 30.'로 하는 내용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증거기록 3권 97쪽)를 작성하였는바, 피해자 및 B, H은 모두 피고인이 2017. 10. 2.에 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0. 2. 12:13경 'I'에서 우체국 체크카드를 사용하였고, 같은 날 14:06경 충북 청원군 J 소재 K휴게소(당진, 영덕고속도로 상주방향), 같은 날 14:49경 상주시 L 소재 M휴게소(당진, 영덕 고속도로 상주방향)에서 다시 체크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10. 2. 점심시간 정도에 피고인을 만나 돈을 빌려주고 피고인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갔다고 진술하였고, B, H도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체크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피해자와 B, H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차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8. 2. 20. 15:39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에서, "E이 2018. 2. 17. 19:30경 파주시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A)를 발로 차 폭행하고, 같은 날 18:45경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E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그 돈을 받기 위해 E이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을 뿐 E이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2018. 2. 17. 19:30경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의 어깨 등을 잡고 여러 번 흔들고 욕설을 하면서 대여금을 갚지 않고 도망간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당시 E의 후배 1명이 같이 있었으며, E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H, B, G이 있는 커피숍으로 갔던 점, 그 이후에 E은 피고인과 함께 E의 차량에 탑승하여 2018. 2. 18. 00:00경 피고인의 안성시 소재 집에 도착하였고, 그때부터 2018. 2. 19. 새벽 무렵 대구 소재 피고인의 부모님 집으로 출발할 때까지 E, E의 친동생, E의 후배 2명 등이 돌아가면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있었으며, 대구로 갈 때도 피고인과 E, E의 후배 1명이 E의 차량에 동승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서에 기재한 내용은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이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