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6

이 사건 공소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다. 이에 민노총은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7: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다른 집회참가자 6,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교차로 및 중구에 있는 태평로 양방향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 및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적법한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서울 종로구 부근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신문 결과).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서 참가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 측과 관련이 있어서 이 사건 집회의 신고된 범위나 조건 등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경찰이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던 사람의 사진을 채증하고, 해당 사진들의 인물(증거기록 제17, 18, 19면)이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졌다. 해당 사진들의 인물에 대하여 채증판독 프로그램인 국가정보시스템에서 판독을 시도하였으나 판독을 못하였다. 이후 경찰관 E는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 노동당 사이트에 올려진 사진 등을 근거로 위 해당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특정하였다. 그런데 해당 사진들에 있는 인물은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 대부분이 가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E의 위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해당 사진들의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해당 사진들의 인물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45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사기의 점)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2.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SNS 트위터 계정(D)에 "E 인형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만 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59,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경 자신이 도안한 캐릭터 'E'를 인형으로 제작·납품받아 판매하였는데, 판매가 잘되자 재차 제작·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이에 피고인은 2015. 11. 17.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약 1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E' 인형 구매를 주문받으면서 그 대금으로 합계 2,459,000원을 송금받았고, 2016. 1. 5.경 봉제인형 제조전문업체인 주식회사 드림토이(이하 '드림토이'라 한다)에 'E' 인형 500개를 대금 650만 원(1개당 13,000원)에 제작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8.경 드림토이에 제작대금 중 70%에 상당하는 455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 2.경까지 잔금 19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후 피고인은 2016. 2. 20.경 호서대학교에 추가 합격하였고, 피고인의 남동생이 2016. 2. 17.부터 2. 22.까지 병원에 입원하면서 피고인이 위 입학금 및 병원비 등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드림토이에 'E' 인형 제작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은 2015. 7.경 위 인형을 제작·판매하였는데, 당시 위 인형 판매가 잘되자 재차 E 인형을 제작·판매하게 된 점, 피고인은 위 인형이 많이 팔릴 것으로 생각하여 주문 수량보다 더 많은 500개를 드림토이에 제작을 의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약 25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455만 원)을 지출하게 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제작·의뢰한데다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자신의 대학교 입학금 및 동생의 병원비를 지급하는 사정이 생기게 되어 인형 제작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인형을 판매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인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횡령의 점)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7.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SNS 트위터 계정(D)에 "E 인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59,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및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2015. 11. 20.경 5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H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5. 12. 9.경 아파트 관리비로 63만 원을 지출하고, 2016. 1. 4.경 H에게 7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2.경 병원비, 대학등록금 등 명목으로 80만 원을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E' 인형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매매대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매계약에 따라 인형을 인도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매매대금은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피해자들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위 매매대금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빌딩 604호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안성시 D 번지불상의 임야에대한 산지전용 허가업무 대행의뢰를 한 E으로부터 안성시청에 산지전용허가를 접수하였는지 문의받자, E이 산지전용허가 접수가 되었다고 믿도록 만들기 위해 안성시장 명의의 산지전용허가 접수증을 위조하여 E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22. 10:30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안성시청에서 발급하였던 소하천공사시행 허가 접수증 용지의 접수일란에 '2017. 12. 21.', 민원명란에 '산지전용허가(임목벌채, 수종갱신)', 민원인(대표자 또는 대리인)란에 'C', 처리완료 예정일란에 '2018. 02. 04. (45일한)', 처리주무부서란에 '산업경제국 산림녹지과(전화번호 : F)'라고 기재된 용지를 오려 붙인 뒤 위 용지를 복사기로 복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성시장 명의의 산지전용허가 접수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0:47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접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1항 기재 E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정서 1. 각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공무원의 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시키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17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개야도 어촌계에서 면허 받은 군산 어업면허 제5649호(해조류)에 행사계약(72책)하여 김양식장을 운영하는 어업종사자이다. 1. 수산업법 위반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 07:05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소재 개야도 해상에 위치한 위 김양식장에서 채취한 물김 100망(1망당 약 55kg)을 위 B에 적재하여, 같은 날 13:30경 군산시 C 소재 D 앞 선착장까지 운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위 어선을 사용하였다. 2. 어선법 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설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 07:00경 군산시 옥도면 소재 개야도 선착장에서 김양식장 작업차 출항하여, 개야도 인근 해상 김양식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13:30경 군산시 C 소재 D 앞 선착장까지 약 4마일을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 어선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3. 선박직원법 위반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유효기간(2013. 8. 28.)이 지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2017. 3. 29. 07:00경 군산시 옥도면 소재 개야도 선착장에서 B(17톤)의 선박직원인 선장으로 승선·출항하여, 같은 날 13:30경 군산시 C 소재 D 앞 선착장에 입항할 때까지 B의 선박직원인 선장으로 승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1. 해기사 면허사항 회신 1. 선박검사 1. 어업허가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8조 제3호, 제27조 제1항(수산업법위반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어선법위반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선박직원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엑스터시(MDMA) 매수 1) 피고인은 2019. 2. 10. 03:00경 서울 강남구 B, B1층 C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현금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 01:00경 위 C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1.5정을 현금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은 2019. 2. 10. 03:55경 위 C에서 엑스터시 0.5정을 샴페인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 20:00경 서울 서초구 D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0.5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 04:00경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G호 H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0.5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3. 04:00경 위 F 아파트 G호 H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0.5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H과 함께 2019. 3. 2. 04:30경 위 F 아파트 G호 H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0.4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H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H과 함께 2019. 3. 3. 05:00경 위 F 아파트 G호 H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0. 4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H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2019. 2. 10. 03:00경 위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0. 5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 01:00경 위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2. 10. 04:00경 위 C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 5g을 집어넣은 뒤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H과 함께 2019. 3. 2. 05:00경 위 F 아파트 G호 H의 주거지에서 테이크아웃 커피 종이컵 뚜껑에 구멍을 뚫고 대마 약 0. 5g을 올린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H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H과 함께 2019. 3. 3. 06:00경 위 F 아파트 G호에서, 테이크아웃 커피 종이컵 뚜껑에 구멍을 뚫고 대마 0. 5g을 올린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H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대마초 등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9. 2. 10.자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19. 3. 2.자 및 2019. 3. 3.자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2.자 대마 매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별지 추징금 산정근거와 같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엑스터시 및 대마 매수에 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8월 ~ 1년 6월(감경영역,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에 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대마 투약에 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8월~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 10월 ~ 3년 8월 마. 처단형과 비교한 최종 형량 범위: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에서 엑스터시 2g, 대마 1.5g을 구입한 다음 10회에 걸쳐 C 및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투약하였고, 여자친구인 H이 구한 케타민 0.8g도 2회에 걸쳐 H의 주거지에서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내용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투약 및 흡연할 목적으로만 엑스터시 및 대마를 매 1) 2년 + 1년(= 2년 × 1/2) + 8월(= 2년 × 1/3)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약 및 흡연한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폭력범죄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5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15:00 내지 16: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대문을 넘은 다음 주위에 있던 쇳조각을 이용하여 현관문 자물쇠를 뜯어내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LG 근속 넥타이핀 1세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3.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D,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중 N슈퍼 관련 피의자 진술 등),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범행현장 사진, 각 매입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형기 종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8, 26. 선고받은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특히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시 주거지나 상점에 침입하기 위하여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절단하는 등 수법이 전문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출소 후 가족도 없고, 아무런 연고지가 없어 일용직 근무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일감을 구하지 못해 이 건 범행에 이르렀고, 수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의 죄에 나머지의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10.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1. 27. 18:00경부터 1. 28 10: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금호동 호반5차아파트 507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O가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둔 P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개, 시가 300,000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현금 9,000원, 농협통장과 현금카드 각 1개 등 합계 709,0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0. 19:30경부터 2012. 1. 31 07: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월계동 동부샌트레빌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Q가 잠그지 않고 주차해둔 R 프라이드 승용차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하이패스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부산의 어떤 장소에서, 피해자 S이 잠그지 않고 주차해 T 레조 승용차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수협 통장 1개와 현금 3,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Q, S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각 절취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재범하기 시작한 누범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6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6. 04: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태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경각심마저도 찾아볼 수 없다. 더 이상의 관용적인 처벌로는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음주운전으로 야기될 도로교통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적절히 대처하기도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적발 당시 음주 수치와 음주운전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농장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중앙탑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의 우측 도로 연석선을 충돌한 후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반대방향인 중앙탑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F(여, 58세)에게 절구의 골절, 폐쇄성으로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인 G(남, 55세), H(남, 5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 I(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충주시 J에 있는 D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 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진 및 설명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 정도도 크다.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 없이 실형에 처하되,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7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피고인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D병원 병원장이다. 가. 피고인 A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18.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위 D병원 7층에서 ‘7층 E병동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간호교육실을 2인실 병실 1개와 창고로, 기존 2인실 병실 2개는 5인실 병실 1개로, 기존 4인실 병실 1개는 5인실 병실 1개로, 기존 6인실 병실 1개는 휴게실과 교육실로 각각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학교법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3227 판결 등 참조). 나.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제33조 제2항), 의료기관 개설자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33조 제4항), 개설에 관한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3조 제5항). 한편 의료기관에 있어서 병상은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구 의료법 시행규칙(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중 하나이다(구 의료법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호). 그리고 개설된 병원의 입원실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이는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구 의료법 제33조 제5항,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3호). 그리고 이러한 변경허가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구 의료법 제90조). 다. 이 사건에서 D병원을 개설한 주체는 피고인 학교법인 B이고, 피고인은 피고인 학교법인 B이 개설한 의료기관인 D병원의 병원장, 즉 구 의료법 제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장’에 불과하다. 그리고 구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5항에 따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이므로, 이 사건에서 위 벌칙규정 및 구 의료법 제91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주인 피고인 학교법인 B과 그 대표자로서 해당 위반행위 관련 업무를 집행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구 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인 피고인 학교법인 B 또는 피고인 학교법인 B의 대표자, 이사 등 업무집행자가 아닌 피고인 A은 위 벌칙규정 및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학교법인 B이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인 D병원의 장(즉, 병원장) 지위를 근거로 하여서는 위 벌칙규정 및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학교법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18:10경 전북 부안군 B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에 들러 다시 위 B 앞 주차장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무면허운전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저장 CD 및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2017. 8. 7. 음주측정거부 등 벌금 500만 원, 2010. 11. 25. 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 2010. 3. 17. 음주운전 등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8. 10. 31. 사고후미조치 벌금 150만 원, 2005. 6. 4.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벌금 200만 원, 2004. 8. 10. 음주운전 벌금 250만 원, 2001. 2. 13. 벌금 150만 원]이 많고, 특히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주거지에서 적발되었는데, 술을 마시고 있어 음주운전으로 추가로 입건되지는 않았다. 적발 경위, 동종범행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9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에 있는 태전농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왜관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대북운수(유) 소유인 D 현대 40 평판트레일러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의 상해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두 골절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하우징 교환 등 수리비 2,955,700원이 들도록 위 평판트레일러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5. 00:1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에 있는 태전농장 앞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5. 00:1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에 있는 태전농장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3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지 불과 2개월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친구 사이로서 이 사건 차량에 호의 동승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4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현재도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들은 향후 추가 수술도 앞두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치료비나 위자료 등 어떤 명목으로든 피해자들에게 일체의 금원을 지급한 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0. 23:14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등미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293에 있는 우림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발안시내 방면에서 발아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과실로 파손된 중앙분리대 파편물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면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약 971,99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F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23:14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슈퍼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발안IC 방면에서 조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K7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위 K7 택시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26세) 운전의 J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각 진단서(I, K,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차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멈추어 사고를 수습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전하여 2차 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죄질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종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아니한 초범임. -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피해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