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도 피고인은 2019. 6. 23. 10:10경 대구 북구 E빌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영양제라고 속여 자양강장제 음료와 함께 복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위 차량 운전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기업은행 법인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G),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H), I은행 체크카드 1매(연결계좌 J)를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B, C과 함께 같은 날 12:48경 같은 구 K에 있는 L은행 현금인출기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한 뒤 이미 수면제의 약효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지 못하여 인출에 실패하고, 계속하여 B, C과 함께 같은 날 13:40경 같은 구 M에 있는 N로 피해자를 데려가 속칭 카드깡을 하면서 이미 수면제의 약효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체크카드 전표에 서명하게 하여 위 I은행 체크카드 및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각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위 N 업주 D로부터 1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시켜 반항을 억압한 뒤 기업은행 법인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I은행 체크카드 1매 및 173만 원을 강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23. 11:23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P 매장에서, 그 당시 위 기업은행 법인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시가 798만 원 상당의 금팔찌 등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기업은행 법인체크카드 명의자 회사의 이사인 R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법인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추가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위 금팔찌 등을 구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3. 12:09경 대구 북구 S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그 당시 강취한 정을 모르는 C에게 위 I은행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게 하고, 이에 C이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I은행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T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6. 23. 17:00경 대구 북구 U역 내 화장실에서, 그 당시 V로부터 매수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준사기 A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F로부터 위 기업은행 법인체크카드 등을 강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만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피고인들에게 "이것 잘 되면 수고비 조로 5~10만 원 정도를 주겠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릴 수 있게 부축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23. 12:48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은행 현금인출기에서, 그 당시 피해자가 약물에 취하여 판단력이 떨어지는 등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음을 인식하고도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지 못하여 실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0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N로 피해자를 데려가 속칭 카드깡을 하면서 그 당시 피해자가 약물에 취하여 판단력이 떨어지는 등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음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로 하여금 체크카드 전표에 서명하게 하여 위 I은행 체크카드 및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각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위 N 업주 D로부터 1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6. 23. 13:40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에서, 그 당시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에도 A 등으로부터 위 I은행 체크카드 및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각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결제받고 173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약통 2개 사진 및 감정의뢰에 대해, 법인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피해자 회사 전무 R 전화 진술, 피해자 의식을 잃은 빌라 주차장 확인, P 금은방 업주 진술, 법인카드 결제 승인취소내역 영수증 첨부,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구두 회신, 범행장소 'E'빌라 CCTV 영상 CD 및 사진 첨부, 'P'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N(업주 상대 수사, W 업주 상대 수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크로스백에 대하여 - cctv 사진 첨부, L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L 경북본부 CD기에서 현금인출을 시도한 거래내역서 첨부, N 업주 D 제출 영수증 등 첨부, 피의자 A 마약투약 상선 진술 및 용의자 선정, 추징금 산정, 피해자가 복용한 영양제(양간환)의 형태 확인] 1. 감정의뢰회보(수면제 검출), 시험성적서(암페타민 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강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팔찌 등을 구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담배를 구입하고, 속칭 카드깡을 하여 현금 173만 원을 교부받는 한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1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동종 전과가 5회에 이른다. 또한 2018. 8. 23.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제대로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금은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하여 현금 173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A의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2018. 5. 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고 실제 물품의 판매가 없었음에도 체크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한 후 현금 173만 원을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으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를 가장하여 융통하여 준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수면제를 복용시켜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간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체크카드 3매를 꺼내어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 외에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지갑에 있는 카드를 꺼낼 때 5만 원권 지폐 1장이 지갑 안에 있는 것은 봤지만, 돈을 가져간 사실은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지갑 속에 8만 원이 있었는데, 5만 원권 1장만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다음날 5만 원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현금을 꺼내어 가면서도 1만 원권 지폐는 그대로 두고 5만 원권 지폐 1장만을 꺼내어 갔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피해자가 5만 원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범행 다음날 사이 어느 시점에, 어떠한 경위로 5만 원권 지폐가 사라졌는지 알 수 없다. 3) B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을 때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지갑을 만진 적은 있으나 열어보지 않아서 현금이 있었는지 모르고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C은 '피고인이 N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차에서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다. 신분증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지갑을 열어보았으나 돈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지 않아서 5만 원권 지폐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B과 C 모두 돈을 가져간 사실은 부인하고는 있으나, B과 C도 피해자의 지갑을 만지거나 열어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B과 C이 아닌 피고인만이 위 돈을 꺼내어 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F로부터 위 기업은행 법인체크카드를 강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F이 술에 취해 자고 있어 카드를 빼내어 갖고 있다. 금을 구입하여 되팔아 현금화하여 나누어 가지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시가 798만 원 상당의 금팔찌 등을 구입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미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모의 구체적 행태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사전에 "F이 술에 취해 자고 있어 카드를 빼내어 갖고 있다, 금을 구입하여 되팔아 현금화하여 나누어 가지자"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A이 'F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여 이를 도와주다가 범행에 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의 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A과 공모하였다는 부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본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자녀의 백일선물을 사주겠다는 A의 말을 믿고 F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금팔찌 등을 구입하려는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F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당시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에 공모·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전에 집에 있는데 A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A이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 앞으로 왔다. A이 저의 딸이 백일이라고 돈 봉투를 주었고, "자신이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카드를 받아 왔으니 같이 금은방에 가서 금반지, 금목걸이 등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함께 택시를 타고 동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사전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A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난 장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E빌라로 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구 X 쪽으로 오라고 하여 만났다.', '휴대폰 가게 앞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다.' 또는 '피고인의 집 앞에 찾아가서 만났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A과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앞에서 만나 택시를 타고 곧바로 P 매장으로 갔던 것으로 보이고, 위 매장에서 나와 피해자가 자고 있는 E빌라 주차장으로 갔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미수 범행 이전에는 정신을 잃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 3) A이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사전에 피고인과 전화연락을 하고 제가 F이 정신없이 자고 있는 상태에서 카드를 빼내어 갖고 있다고 하면서, 같이 만나서 F 카드로 금을 구입하여 되되팔아 현금화하자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은 위와 같은 진술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밥 먹자고 불렀고, 피고인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게 F이 피고인의 아기 백일이라고 카드를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사용 여부에 대해 의심을 하긴 하였으나, 제가 괜찮다고 하니 카드를 사용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오후 조사에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점, A은 위와 같이 진술한 이후에도 '현금을 인출할 때 피고인과 C이 의심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피고인과 C에게 피고인의 아기 백일이라고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라고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진술을 잘못한 것 같다.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계획을 이야기하여 알고 있었고, C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면서 모순되는 진술을 한 점, A은 범행 당시 F이 N에 가게 된 경위나 상황 등에 관하여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도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A과 피고인이 만난 장소 및 피고인에게 범행계획을 이야기 한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한 A의 진술도 계속 바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기업은행 법인체크카드가 A이 아닌 타인의 카드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부분 사기미수 범행의 공모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아울러 설령 피고인이 위 기업은행 법인체크카드의 결제가 취소된 이후 A이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역시 피고인을 이 부분 사기미수 범행의 공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