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46

범 죄 사 실 2020고단1246 피고인은 2020. 6. 29. 11: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 공사현장 컨테이너에서 점심을 먹던 중, 목수 반장인 피해자 D(남, 48세)에게 밖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623 피고인은 2020. 7. 8. 21: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남, 46세)이 피고인이 플레이하려 한 게임기를 플레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A 미합의 의사 확인) 2020고단1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피해사진, 각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게임장 내부 CCTV 녹화영상 첨부), CCTV 영상 CD 1장 범죄 경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쳐 의자 다리가 부러질 정도였음에도 나무의자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둥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인데 벌금낼 돈이 없으니 차라리 미합의 상태로 집행유예를 받겠다는 둥 하여 죄질도 나쁘고 범행후의 정황도 무척 나쁜 점, 이 법정에서까지 피해자 D의 처벌을 운운하여 진 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징역형만이 규정된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지 10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 사건 폭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이유는 단지 피고인의 착각에 기인한 것인 점, 피고인은 폭력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 사건 판결의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다가 구속이 되고서야 이 법원에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수상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그렇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피고인도 피해자 G으로부터 1대 맞았으나 자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어서 처벌불원한 점, 피고인의 전력은 1회의 실형전력을 제외하면 모두 벌금형의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7. 16: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은행’ 앞 도로를 상인남네거리 방면에서 대동시장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음과 동시에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G(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호 폭스바겐 승용차의 조주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번호 2 생략)호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96,7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4. 팩스표지(진단서 및 견적서) 5.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 가명)는 삼촌과 조카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의 정 도가 심한 장애인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년경부터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 오전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임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속기록(증거순번 6), 전문가의견서, 피해자 전화통화 녹취록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피의자,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위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일시적으로 동거하게 된 친조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여러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집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8. 1. 04:3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야구방망이와 칼을 미리 준비한 채 피해자 D(46세)을 불러낸 다음,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보다 10살이나 많지만 열중쉬어 자세로 서 있는 피해자를 불상의이유로 훈계하다가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19cm, 칼 날길이 9cm)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감싼 채 ‘나이 먹고 어린 놈한테 쪽 당하기 싫으면 인생 똑바로 살아라, 양아치짓 하지 마라, 칼로 그어버린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뒷목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감정서 1. 압수된 증제1, 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0세)는 법률상 혼인한 부부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20. 2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D’ E호에서, 종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몰래 숨겨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옷을 내놔라, 안 내놓으면 니 옷 다 불지르겠다”고 소리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토치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머리카락 부분을 태우고 계속하여 위 토치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분을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머리 및 목과 두피 부분의 상세불명의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2021. 6. 20. 23:30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0. 23:3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당뇨약이 필요한 피해자가 위 장소에 방문하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 및 칼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의류를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6. 21. 23:00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1. 23:0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슬리퍼 2켤레를 포함하여 총 10켤레의 신발을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6. 21. 22:45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니가 입고 있는 옷부터 찢자”라고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찢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도구 관련),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증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범행에 사용한 도구, 범행방법,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특수재물손괴나 특수재물손괴미수 범행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1. 06:0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 소재 대전교도소 B에서 동료 수감자의 샤워 문제로 교도관에게 항의를 하였다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납공간을 뜯어내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당하고, 기결2팀 사무실 내 상담실로 동행한 후 흥분하여 아크릴판 탁자 덮개를 들어 휘두르는 등 재차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당하고 수갑이 채워지자 소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 소란을 피워 C팀에 신병 인계되어 14수용동 중층 근무자실 앞으로 동행한 후 “무기징역 받으면 그만 이지.”라고 소리를 치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이를 제지하는 C팀 소속 교위 D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아 상악 우측 중철치 일부가 파절되게 하여 위 교정공무원의 수감자 계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각 목격자진술서, 각 자술서, 증거사진,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교도관의 치아 파절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교도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4회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4. 22:20경 전주시 완산구 B의 어느 술집 앞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에 걸려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47

범 죄 사 실 1. 2021.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 18:5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염창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밀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뒤에 서서 오른손 손끝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2. 2021.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 18:5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밀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고 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성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 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재범을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정신과적 치료를 계속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어머니 등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피고인과 그 가족의 노력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수용시설에서의 구금보다는 사회에서의 치료가 보다 근본적으로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 판결 선고 후에 재범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있고 그 기간 중에 다시 재범을 하게 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를 바라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이 적정한 양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건축자재 등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1고합71 피고인은 위 ‘C’를 운영하면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9. 9. 25.경 사실은 C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 급가액 41,449,5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29,307,8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0. 1. 25.경 위 C의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E’에 20,13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주)F’에 20,04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북대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269,486,8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21고합88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매출실적을 늘려야 한다며 피해자 G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매출처로부터 피고인이 거래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의 매출거래인 양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20. 7. 21.경 피해자의 매출처인 ‘H’로부터 피해자의 거래대금 30,06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등지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결과보고, 소명현황내역 1.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2019.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사실여부확인서 2021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벌금 626,948,685원~1,567,371,71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2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630,0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채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62억 원을 넘는 다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 상당의 돈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도 하였다. 그 횡령 피해는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외형 부풀리기의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대출을 받지 못하여 별다른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4:07경 망우공원에서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임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무단횡단 하여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 미납자 관리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단횡단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무단횡단을 적발하였다는 경찰공무원 B은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하였으나, 통상 무단횡단을 한 사람을 발견하면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단말기 화면에 서명을 받고 스티커를 교부한다고 증언한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오인하여 통고처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단횡단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경 서울 영등포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중고거래 어플인 ‘F’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H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21.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6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C,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내역 1. 각 대화내역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20: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 소재 클럽에 출입하면서 연예인, 유명 블로거 등 이른바 강남에서 돈 많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유흥업소 종업원 출신이거나 이성관계가 문란하다는 등의 소문을 접하게 되었고, 단순히 재미와 흥미를 위하여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않은 채 인스타그램에 ‘B’ 등의 계정을 만들어 위와 같은 소문들을 게시하였다. 1. 2016.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B’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의 사진과 함께 “D랑도 친한 이 여자분은 E에 나오신 얼짱 C랑도 사귀었었죠 C랑 사귄게 먼저였고 이후에 F이랑 사귀고 떠들썩하게 헤어진 후에 C-F이 친구 먹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G C는 지금제가 사진을 잃어버렸는데 룸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그랬었고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텐 다녔다고 해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H’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의 사진과 함께 “Cㅋㅋ I랑도 사귀었고 E에도 텐 출신, 마이킹 땡기고 튀었다는 후문, 만나는 남자마다 영계호빠선수들”라는 글을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6.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J’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의 사진과 함께 “E K 예전에 얼짱으로 유명했던 C 언니. I 구여친 맞음. 텐에서도 일했던거도 맞음. 사람들이 저 룸사진보고 L 아니냐고 추측했지만 쩜오는 아니고 텐 다니셨다고 함. 현재 일하는지는 정보 없음.”라는 글을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305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9.경까지 B과 연인관계로 지냈던 자로, 2015. 8. 31.경 B이 C 등에 대한 사기죄로 구속이 되어 그 무렵 B의 모인 피해자 D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1.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 아파트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따님 사건의 피해자가 4,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3,500만 원을 주면 제가 다니는 회사에 잠시 돈을 넣었다가 500만 원을 보태어 4,000만 원을 만든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려면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사업상 판사도 알고 있고 사촌동생도 경찰입니다. 사업상 봉투를 만들어서 전달도 하고 식사도 합니다, 아는 판사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손을 써서 보석으로 석방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9. 23.경 위 □□□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3,500만 원을 건네는 것을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제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나쁜 일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하는 돈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합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는 판사가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딸을 보석으로 석방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같은 날 1,500만 원, 2015. 10. 3.경 1,000만 원, 2015. 10. 27.경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피해자의 딸 B의 사기사건 피해자 C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도주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도주하였으나, 이후 2021. 7. 27.경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9. 23:05경 오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최근인 2019년 8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사귀다가 2020. 11.경 헤어진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자의로 피해자에게 주었던 돈 1,600만 원을 피해자가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5. 15: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성관계 동영상의 캡쳐 사진과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낸 후, 1,600만 원을 보내라는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송금 실수로 160만 원을 보내자 다시 위 성관계 동영상의 캡쳐 사진 2장을 보내며 ‘아직 돈 안들어왔다’, ‘얼른 돈보내’라는 메시지 등을 보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을 받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 제출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 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갈취한 1,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갈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