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8. 1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0. 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22.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한라뒷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도동에 있는 '도농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1.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3회(2005년 100만원 · 2008년 200만원. 2010년 500만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2000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2008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2: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처 D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길이 36cm)로 피해자 소유인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전면 및 좌측 앞, 뒷문의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운전석 문짝 테두리 부분 등을 내리쳐 파 손하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142,1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5. 12:45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에 있는 한미농장 앞 도로를 따라 서귀포 쪽에서 대정 쪽으로 시속 110~118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40~4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을 뒤늦게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분석결과,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1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과실 또한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또한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불리한 정상 : 과속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범행이고, 피해자의 상해 피해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4.02:5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후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한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맥주 2병, 파전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은 인정되나,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편취한 주류대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경 등록이 직권말소된 B SM5 승용차(차대번호 C)를 보유하던중, 2013. 6.경 D으로부터 구입한 E SM520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위 B SM5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드라이버와 펜치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E SM520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다시 이를 위 B SM5 승용차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4. 4. 4.경까지 마치 위 SM5 승용차가 마치 E인 것처럼 부산 일대를 운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사건번호 2013-566) 송치서류 사본 1. 수사보고(E 번호판 소유자 D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5:30경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신우정밀 부근 도르부터대구 달성군 유가면 상리 625-1에 있는 (주)라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 임의동행보고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0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1. 7. 05:31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5. 2. 12:38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피해자로부터 소홀한 대접을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촬영하여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F 앞에 택시기사한테도 다 보여줘버렸다.'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고인과 다시 사귀지 아니할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위 나체 사진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사유라고 할 것이지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성은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6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5. 14:4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사무소 3층 교육장에서, 위 D사무소 소속 직원인 E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에 늦게 참석한 피고인에게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강의시간이 지났으니 다음에 다시 오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1층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 E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공무원의 F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민원인들과 동료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에게 "야, 씨벌놈아. 이번이 두 번째인데, 또다시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하냐.이 개새끼야. 죽여버릴라니까.",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생 계 등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강의시간에 늦었음에도 규정을 준수하는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단순한 민원 제기에 그치지 않고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은 서울에서 택배일로 바쁜 와중에 전주까지 내려와 조금 늦게나마 강의에 참석하였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여 또다시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 생계를 제쳐 두고 강의를 들어야 하는 상황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결국 해당 강의를 마치고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시작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2세)은 연인관계로 구미시 D건물 101호에서 약 2개월 동안 동거를 하였으나, 2014. 8. 30.경 위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서로 헤어지기로 하며 피해자는 짐을 싸서 주거지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31. 15:2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겨 둔 사진 등을 가지러 다시 온 것을 보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밑 수납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상체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꿈치 부분을 손으로 잡아 이를 막자, 재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위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가해자 상처발생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상처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죄질 매우 불량하나, 만취상태하의 범행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종전 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0.22:35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약 5년전 함께 일할 때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술에 취했으니이만 돌아가세요"라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 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 상해의 내용 및 부위, 2006년의 폭행과 2014년의 상해로 인한 각 벌금형 전과, 피해자의 강한 처벌의사 등은 불리하나, 만취 상태 하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술이 깬 후에는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위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종전 관계, 피고인의 병역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상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3:4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칠갑산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가 극히 중하고 중한 사고까지 야기한 점, 1991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및 이 사건 범행 두 달 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피고인 자신이 입었고, 물적 피해의 피해자와는 종합보험 가입 외에 따로 합의까지 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3: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F(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06 :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821 고아119안전센터 맞은편 33번 국도를 구미 시내 방면에서 선산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유모차를 밀고 가던 피해자 D(여, 85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모차를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6:30경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30. 06:15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새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산읍 교리 군영아파트 가동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목격자 추격 상황 CCTV 사진),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각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하여 2013. 4. 1.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무면허로 술까지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귀중한 생명을 빼앗고 도주하는 등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그 죄상이 극히 중하므로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의 원인이 된 범행들이 흉악하고 위벌금 전과 이외에도 2013. 11. 29. 상해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처지와 입장만 내세우려는 면도 엿보이나 대체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과정,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1)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4. 4. 8. 22:5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미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www.oracleflower.com)에 접속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_QUPIC(PB-22), 상품명 69 섹시 아로마 스모킹 허브 3 그램'(이하 'PB-22'라 한다.) 3개를 총 660,000원에 주문하여, 2014.4. 중순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우편물을 통해 PB-22 2개 약 6.88 그램을, 2014. 4. 14. 20:10경 위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우편물을 통해 PB-22 1개 약 2.90 그램을 각각 국내에 반입하여 수입하였다. 2.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4. 4. 21, 19:30경 위 D 화장실에서 전항 수입한 PB-22 약 그램을 신문지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 미국발 국제통상우편물 이용 PB-22 2.90g 적발보고, 미국발 국제통상우편물 이용 PB-22 2.90g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 분석결과회보서, PB-22 구매내역 확인서, 사진, 감정의뢰회보(PB-22, 양성), 감정서, 수사보고(추징예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사용량 0.5g X 구매가격 660,000원 / 총구매량 9.78g)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제1 범죄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6월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PB-22를 수입하여 흡연한 것으로서, 최근 이 사건과 같이 해외로부터 국제우편 등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마약류 밀수입을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단순한 호기심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자신이 스스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이를 시중에 유통하려는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향정신성의약품 중 0.5그램 정도만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부양가족이 있고 안정된 직장에 근무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개선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같은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4. 3. 14. 저녁에 피해자를 포함한 피아노 학원 수강생들과 함께 회식을 한후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5. 01:10경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전 중구 D에 있는 E모텔로 업고 들어간 후, 같은 날 01:30경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50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2. 10. 26.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3. 확정되었으며, 청주지방법원에서 2013. 4. 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1. 9. 20. 05: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딩 1층 'D' 편의점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23세, 남)의 일행들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함께 다가가 성명불상자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들이 말리려 하자 이를 제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E,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청주지방법원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에 관한 비용 310,000원 = 증인 I 98,000원(일당 50,000 원 + 여비 28,000 원 + 식비 20,000원) + 증인 E 53,000원(=일당 50,000 원 + 여비 3,000원) + 증인 G 53,000원(=일당 50,000원 + 여비 3,000원) + 증인 F 53,000원(= 일당 50,000 원 + 여비 3,000원) + 증인 H 53,000원(일당 50,000원 + 여비 3,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03: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삼성프라자 상가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용강지구대 방면에서 가든 호텔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맞은편에서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스펙트라 승용차가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차량의 동태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불상 금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발생현장 사진, 각 차량 손괴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폐차관련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조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5. 22:57경 고양시 덕양구 덕이동에서 서울 은평구 역말로170 동명여고 후문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6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 와 몇 차례 성관계를 가져오던 중 관계를 끊으려는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설득하여 2014. 6. 14, 오후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계속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고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마치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들여다보는 척하며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8. 1. 15:38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가 짜증이 난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차단시키려고 하자, '영상두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8. 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와의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유발문언 도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17세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고 나아가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그 비난의 여지가 높다. 다만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명레미콘 주식회사 소유의 C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10:15경 울산 북구 D 아파트 102동과 104동 사이의 공사장 방면에서 103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후진을 함에 있어 그 곳은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좌우, 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위 트럭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E(55세)을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흉복부, 경부, 안면부를 위 트럭 뒷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고도의 두부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트럭을 운전하면서 전, 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막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66

범죄사실 2014고단2066 피고인은 2014. 6.25.20:5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가판대를 설치하여 악세사리 판매를 하다가, 노점상 단속 중이던 마포구청 소속 공무원인 D이 위 가판대를 철거하려고 하자, D에게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건들지 마"라고 소리치며 위 가판대 위에 버티고 앉아 가판대를 철거하지 못 하게 하고, 위 가판대 위에 있던 노란 액세서리 진열대를 D을 향해 집어던져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맞추는 등 D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불법노점상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2111₁ 피고인은 2014. 7. 26, 17:5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악세사리 판매 노점상을하던 중, 노점상 단속 민원 접수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마포구청 소속 공무원인 E,으로부터 노점상에 이용되는 손수레에 대한 이동조치를 받았음에도 손수레를 위 장소에 다시 두어 위 E, F이 수거 조치의 일환으로 손수레를 트럭에 싣자 이를 내리는 과정에서 어깨로 위 F 1회 밀치고, 팔꿈치로 위 E를 2회 밀쳐 공무원들의 도로 적치물 제거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하우스방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220만 원의 이자를 주고 두달 후에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피고인 자신과 피고인의 처 DI 운영할 매운탕 가게를 개업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하우스방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특정한 월수입이 없었고, 재산도 없었으며, 신용불량자이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26.경 2,000만원, 같은 해 3. 4. 경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위탁계좌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