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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21.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워드프로세스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철거용역계약서의 '공사개요'란에 '공사명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철거공사, 대지위치 : 서울시 중구 D필지, 철거연면적 : 20,000㎡m(6,050평), 용역 계약금액 : 일금 일십삼억원정(₩1,300,000,000) 부가세 별도, 업무기간 : 2015년 5월 21일 ~ 2015년 12월 30일', '위탁자(갑)'란에 '상호 :(주)하나자산신탁, 주소 : 서울 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12 신안빌딩 12층, E'라고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하나자산신탁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하나자산신탁 명의로 된 철거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12. 경 서울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철거용역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철거용역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6. 12.경 위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철거용역계약서를 보여주며 "철거공사를 하려면 영업비가 필요한데, 1억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1을 철거용역 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철거용역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 운영의 ㈜C과 ㈜하나자산신탁 사이에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청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을 통하여 2015. 6. 12. 3,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5, 7. 2. 2,5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5. 7. 27. 500만원, 2015. 8. 4. 1,000만원, 2015. 10. 14, 500만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하나자산신탁 K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철거용역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4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 1.경 피고인에게 '경마사이트를 운영해야 하는데 운영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B는 위 경마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을, 피고인은 도박자금 입·출금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5. 1. 19.경부터 같은 해 5. 13.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사이트 D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경마도박 참가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E)로 총 36회에 걸쳐 2,68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그들로 하여금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베팅을 하도록 한 다음 그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D캡쳐사진 1. 수사자료표작성관리,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 명의 신협 계좌 입금 내역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B 인적사항 특정 관련) 1. 내사보고(제보인 제출 자료 첨부) 1. 내사보고 (이체결과 자료 첨부) 1. 내사보고(계좌 개설지점 확인) 1. 내사보고(운영 계좌 거래내역 관련) 1. 내사보고(차적 조회 결과 첨부) 1. 내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규모나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에서 준강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 00: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맥주 피쳐 2병을 주문하여 1시간가량 노래를 불렀다. 이후 위 피해자가 노래방 이용료 및 술값 6만원을 청구하자, 피고인은 '돈 낼 사람이 안와서 다음에 와서 주겠다.' '내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군산에서 생활을 하였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 비용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초순 01: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맥주 피쳐 1병을 주문하고 1시간가량 노래를 불렀다. 이후 피해자가 노래방 이용료 및 술값 6만원을 청구하자,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이름을 언급하며 '이 사람을 아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 비용의 청구를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29. 06:3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음부를 3회 만졌다. 이에 실랑이를 벌이다 술값을 내고 가라는 피해자에게 '젖가슴은 풍만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누군줄 알고 이러냐, 내가 7살 때부터 집을 나와 조직에 몸담고 있다. 교도소를 20번 정도 다녀왔다. 내가 전과가 있어서 너를 못 때리겠다. 너 장사하려면 나를 건드리면 안 될 것이다. 군산 건달들이 내 선배들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목덜미를 1회 때린 뒤,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수회, 외쪽 허벅지와 허리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 대퇴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22 병과 과일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하여 추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는 등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며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판단됨.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다 폭력단체 조직원을 자칭하는 등 그 수법 역시 매우 불량하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포천시 D에 있는 'E 미용실'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가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G 마이티 3.5톤 화물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피해자 I(여, 28세)에게 2016. 4. 19. 02:26 경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48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J(여, 24세)에게 2016. 4. 19. 04:40 경 경기도 포천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등 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검시조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두 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범, 피해자 J, I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스스로 위 차량에 동승한 점, 피고인이 위 사고로 인해 안면이 마비되는 등의 큰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8. 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부터 2008.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에서 계란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으로부터 수금한 계란 판매대금 합계 15,8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간동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 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계란 판매대금 합계 31,812,6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으며, 판시 전파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4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각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0,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에 있는 고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대리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1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8. 19:05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대일1리 61-1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면 대일리 61-1 앞 도로를 청마철물 방면에서 치마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연속적인 커브로 전방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끌고 마주 오던 피해자 C(60세)의 자전거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휀다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가 약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장기의 합산 범위 내에서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야간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고 도로가 수풀에 쓰러져 구호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사고현장을 떠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유형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법이 정한 처벌을 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19:42경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대천시내 방면에서 남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5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5 경 보령시 죽성로 136 에 있는 보령아산병원에서 치료 중 흉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변제자력 피고인은 2002.경부터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계불입금을 임의로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차용해주는 등 계불입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2007. 이전부터 계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게 되자, 동시에 수 개의 계를 운영하여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또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계금의 변제기한을 유예받고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채무가 약 6억 상당 있는 반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은 미지급한 계금 채무를 원인으로 가압류되어 있어 자금압박에 시달렸기 때문에 2007. 1. 7. 경계를 조직하여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제대로 계를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7, 9. 10. 경부터 원주시 E에 있는 'F' 운영하면서도건물 임대료가 연체되어 2008. 2. 5.경 위 가요방 건물 소유자 G에게 위 가요방 내 집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가요방의 영업권을 양도했으며, 2009. 9. 10.경 임대차 재계약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위 가요방의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위 가요방 건물을 전대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 7.경 원주시 I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7. 1. 7.경부터 2009. 1. 7.경까지 계불입금 월 200만원, 구좌 25개로 하는 계금 5,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운영하여 1구좌당 매월 이자 50만원씩 받는 계급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구좌에 가입하도록 하여 그 때부터 2008.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4개월 동안 매월 400만원씩 교부받아 계불입금 합계 5,6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 7.경 원주시 소재 불상지에서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구좌에 가입하도록 하여 그 때부터 2008. 4.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6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씩 교부받아 계불입금 합계 3,2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 10.경 원주시 M상가 1층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07. 1. 7. 경부터 2009. 1. 7.경까지 기한으로 하는 계불입금 월 200만원, 구좌 25개, 계금 5,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다. 계에 가입하면 1구좌당 매월 이자 50만원씩 받는 계금을 지급해주겠고, 5개월간 계불입금 중 500만원은 대신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구좌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고, 다음 달부터 2008. 7.경까지 14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씩 교부받아 계불입금 합계 3,3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6. 원주시 P 3층 주거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F'에 대하여 피해자 O의 아들 Q 명의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가요방 건물 소유자에게 보증금 8,000 만원을 주고 월세 계약을 한 내 가게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타인에게 위 가요방의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위 가요방 건물을 전대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R 명의 농협계좌(S)로 위 가요방 영업권 양도대가 및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임차권양도양수계약서, 계원명부,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42쪽), 통장거래내역, 각 각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증ㄱ목록 59번), 공정증서, 인증서, 각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유의 토지 등 등기부등본 첨부, 계주 피의자 운영의 계 명단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행해진데다가 피해액이 합계 2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다. 게다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의 재판을 받는 중에 재범한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를 피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판시 전과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9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10. 23: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모텔 505호실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외투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에 있는 광교공원 내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후미등을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31. 0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외벽에 설치된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떡 1봉지, 된장 1통, 멸치 1박스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0. 23:2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술집에서 그 곳 사장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1. 02:00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주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4,000원 상당의 식칼 1개, 소주 6병, 밥 4공기, 복분자주 3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7. 03:17 수원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상점에서, 출입문 아래쪽 틈 사이로 쇠파이프를 넣어 벌린 후 문을 열고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12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5. 01:00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음식점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 칼(칼날 길이 약 5cm)로 수족관의 덮개 천막을 잘라낸 후, 수족관에서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멍게 5kg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6. 01: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음식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 칼로 방충망을 잘라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소주 6병, 밥 4공기, 동태찌개가 들어 있는 냄비 1개, 신용카드 2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6. 21:40경 수원시 장안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음식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 칼로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잘라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0만원과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6병, 밥 2공기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1. 00:10경 위 'U' 음식점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을 꺼내어 방충망을 잘라낸 후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우연히 인근 모텔에서 나오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T, M, E, F, K, Q, T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CCTV 사진 정리, 피해자 F, K, Q 관련 현장사진, 피해자 E 휴대폰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각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제329조(각 절도,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미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벌금형, 집행유예의 형, 징역형 각 1회씩), 이번에는 타인이 관리하는 식당이나 상점 등에 흉기를 이용하면서까지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품이 다소 적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6. 19: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4세)에게 "오빠, 고추도 크고 정력도 좋은데, 맥주한잔 하고 딸치고 오까?, 딸이 뭔데?, 니가 치주나, 딸치는 거 봐주믄 된다, 고추 발정나가 사창가 갔다 오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6. 22:1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19에 있는 사하 전화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당리동 쪽에서 괴정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D' 등 유흥주점 및 노래방 등에 청소년인 E(여, 18세) 등 여자 도우미를 소개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보도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03:26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D' 유흥주점에 위 E으로 하여금 시간당 60,000원을 받으면서 손님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 H, I, J, K, L, M, N, O 등 여자종업원을 위 'C' 보도방에 도우미로 고용한 후,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소개하고 소개비로 시간당 10,000원을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5.경부터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인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E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피고인 B :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15:45경 부산 사하구 사하로 141번길 20(괴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차량 내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남, 39세)로부터 왜 쳐다보냐며 항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점퍼 안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을 꺼내어 들고 "이 씨발놈아, 내려라, 죽이뿐다"라고 말하고, 차를 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칼을 들고 약 100m 가량 따라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조정 : 징역 6월 ~ 1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유리창이 닫혀진 상태에 있는 차량 밖에서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는 없었던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 한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18:49경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꽃무늬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부분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향하게 하여 59초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들 사진)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제2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위법한 휴대폰 제출 요구 및 동행요구를 받았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 9. 12. 08:45경 사법경찰관에게 임의로 자신의 휴대폰(증 제1호)을 제출하면서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영장 없이 휴대폰을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들 사진) 및 이에 첨부된 사진은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위와 같이 휴대폰을 압수한 경찰관이 휴대폰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동영상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한 피고인이 같은 날 09:53경 경찰관과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로 동행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임의동행 전부터 범행을 시인하면서 특별한 저항 없이 순순히 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물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상황에서 당황한 가운데 경찰관에게 휴대폰을 제출하고 경찰관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정도에서 더 나아가 경찰이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강제로 피고인을 연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 가족, 학교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6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조경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을 운영한 자로, 위 회사 직원 E을 통하여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모(母) G 소유의 서울 관악구 H 등 8필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해 줄 수 있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2012. 6. 30.경까지 위 8필지 임야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 주겠다. 공무원 접대비 등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와 같은 취지의 업무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목 변경을 해 본 적이 없었고, 이를 부탁할 만한 공무원을 알지도 못했으며, 위 금원을 받더라도 D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및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임야의 지목을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수표 3,5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2. 28.경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C을 통하여 기계설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피해자 J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8.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L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당시 기업 업무를 담당하여 GM대우 임원들과 친분이 있다. L을 통하여 2013. 3. 30.경까지 반드시 GM대우 자동차 청라연구소 디자인센터 설립 및 창원 엔진공장 증설시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겠다. 영업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며 위와 같은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M대우 자동차 창원 엔진공장 증설은 논의된 바가 없었고, 청라연구소 디자인센터 설립과 관련하여서도 수급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개인채무 및 D의 거래처에 대한 미납채무가 1억 9,300만원에 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일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만원을 피고인의 누나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대행계약서, 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