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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중고물품 매매사이트인 C을 통해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구매자들을 속여 판매대금을 편취한 뒤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 접속한 다음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G, H, I, J, K, L, M,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E 계좌내역, 내사보고(F조합 회신내용 및 E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제출 페이스북 메시지) 및 이에 첨부된 페이스북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원지법 2020고합471 판결문, 수원지법 2020고단8893 판결문, 수원지법 2021고단1564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강도상해죄 등 또는 사기죄와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중 중한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첫머리 강도상해죄 등 또는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03:28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안에서, ‘남자가 여자를 또 때리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아내 분의 얼굴에 멍자국이 있는데 아내 분을 때린 사실이 있으세요?’라는 질문을 듣자 ‘니가 그것을 왜 물어보는데? 내가 안 때렸다고 말하면 믿을 거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경위 E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 관련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No.1011), 범죄인지서,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경위서 제출), 현장 출동 및 체포 경위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사건을 조사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2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공권력 경시 태도가 뚜렷하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임신 중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14:1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수원매산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G(여, 31세)에게 접근하여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을 가져다대고 지나가고, 이어서 같은 날 14:14경 H빌딩 앞 노상에서 손으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A의 허벅지를 치고 지나가고, 같은 날 14:16경 I건물 후문 앞에서 손으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B의 허벅지를 치고 지나가고, 이어서 같은 날 14:18경 위 I건물 정문 출입구 계단에서 손으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C의 골반을 치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852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료품상회에 수시로 방문하여 친분을 쌓은 뒤, 자신의 신분을 ‘C’으로 속이고, D, E, F 변호사, G, H 등 가상의 인물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 및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우리 사촌오빠가 인삼센터의 사장이다. 그곳에 내 소개로 고향친구 D가 근무하고 있다.”라고 말한 뒤, 곧바로 D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인삼센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인삼센터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삼센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전 남편인 I 명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0.경까지 피고인이 만들어낸 여러 가상의 인물들의 차용금, 투자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6회에 걸쳐 합계 270,9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804 피고인은 2020. 8. 9. 대구 북구 K아파트 상가 L호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절에서 고춧가루를 주문받았으니 물건을 외상으로 먼저 공급해 주면 1주일 안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를 먼저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5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같은 달 18. 시가 합계 147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와 고구마 1상자를, 같은 달 25. 시가 합계 63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와 고구마 2상자를 각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265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2고단852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등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2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P은행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물관계도, 피의자 작성 편지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I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파일 첨부), 첨부된 거래내역 2022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2고단852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22고단852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총 316회에 걸쳐 합계 270,995,000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2022고단852 사건에 대하여 합계 약 7,060만 원에 관하여 피해회복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6.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0. 23:52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동해고소작업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죄로 말미암아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20:1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울산 북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수치도 낮다고 볼 수 없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에서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02:46경 광주시 B빌딩’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켜 둔 상태로 정차하여 위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2:46경부터 02:49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 안해, 내가 왜 불어야 되는 거에요?"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7. 18:40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한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그의 손을 할퀴는 등 몸싸움을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가슴을 밀친 사실 외에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울대를 잡거나 몸을 밀쳤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은 잘못 주차해 둔 차량을 옮겨달라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요구에 대한 피고인의 비이성적인 대응에서 비롯된 것인바, 이처럼 피고인 스스로 자초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쌍방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을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폭행죄로 처벌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점도 아울러 밝혀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는 일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장 1.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참고인 D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일 환산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고유예 또는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을 비롯하여 이미 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2021노3487 명예훼손 등)도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8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7. 22:45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편의점 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5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써 달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22시 이후 매장 내에 계시면 안 되고, 살 물건이 없으면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모르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 신고를 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계속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위 편의점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씨발놈들아, 씨발, 나 좀 내버려두라고, 어쩌라고,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경장 H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및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도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동종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술에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84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8. 7.경 피해자 B와 사이에 안성시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고, 피해자는 위 일자경부터 위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에 종사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8. 11:21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철제 대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여 피해자와 E 등 위 ㈜D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위 공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위 장소에서 그곳 진입로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를 연결한 다음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시정하여 피해자와 E 등 위 ㈜D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위 공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철제 대문 및 진입로의 시정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업무방해), 내사보고,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안성시청 자원순환과 통화), 수사보고서(폐기물 처리시설 변경-법령 검토), 수사보고서(폐기물업 영업 허가증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불법폐기물의 투기 또는 적치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안성시 C 토지 및 지상 공장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2020. 8. 7.부터 2023. 4. 6.까지 임대차보증금 합계 6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적법하게 임차한 점, 피해자가 위 토지 및 공장을 인수한 이후 2020. 8. 18. ㈜D의 전 대표이사 F가 불법폐기물에 대한 안성시청의 폐기물 처리명령을 미이행하거나 2020. 8. 29.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위 공장에 폐기물을 반입하려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경우 이 사건 당일에는 공장에 있는 폐기물 처분시설의 작동 확인 및 수리를 위해 공장에 방문하였던 점,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안성시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 처분시설을 반출하려 한 것이라 하더라도 허가 없는 폐기물 처분시설이 있을 경우 안성시청에서 검토 후 직권폐업을 명령할 수 있고, 조건을 갖춘 새로운 사업자등록신청이 있을 경우 기존의 허가증 반납과 무관하게 새로운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가능한 점, 실제 피해자가 2020. 12. 31. 안성시청에 ㈜D의 폐기물처리업 휴업 신고를 마치고 2021. 1. 13. 폐기물 처분시설을 반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폐기물 처분시설 점검 및 반출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제로 피고인 소유의 부지 및 공장에 불법폐기물 반입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9. 21:07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9. 2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146길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한 후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에 진입하여 3차로를 거쳐 2차로를 따라 을지병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이면도로에서 편도 4차로 도로에 진입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4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통보, 음주스티커 1.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D), 입퇴원 확인서(D), 진료비 내역서, 파손된 오토바이 사진, 부품 구매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문(서울북부지법 2017고약70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측 보험사가 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년 1회 벌금형, 2017년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00: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뒤 D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5, 7)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중의 인사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수배된 상태에서 반성하지 않고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도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재차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앞서 본 실형에 더하여 집행유예 취소로 인한 형, 이 사건으로 인한 형 등 향후 상당한 기간 복역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45

공소사실의 요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를 앞질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30. 18:55경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삼양로19길 74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쪽에서 솔샘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전용 차로인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면서 직진 차로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등록번호 미상의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앞질렀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9호에 의하면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지르기를 하였다는 상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 전 도로 1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피고인 차량 후방 2차로에 상대 차량이 B 쪽에서 솔샘역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사실, 위 방면 도로는 편도 2차로 도로였다가 교차로 이후 차선이 1개로 줄어들고(교차로 구간에는 차선 표시가 없음), 교차로 직전 1차로 바닥에는 비보호 좌회전의 표시가, 2차로 바닥에는 직진 및 우회전의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과 상대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를 무렵 교차로 신호등의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변경된 사실, 1차로에서 앞서가던 피고인이 위 적신호에 따라 속력을 줄였던 관계로 상대 차량이 2차로에서 피고인보다 약간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내 가속을 하면서 상대 차량보다 먼저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지나간 사실이 녹화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차로 전 차선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다른 차선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나란히 진행하던 상대 차량보다 먼저 교차로를 통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앞서가는 상대 차량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앞지르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4. 5. 15:00경 부산 사상구 B,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계속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19. 18:20경 부산 사상구 E, 피해자 F(여, 66세)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것, 내가 가만히 둘지 아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가게 내부를 사진 촬영하고 자전거를 가게 입구에 세워둬 손님의 출입을 막고 계속해서 “내가 가만히 둘지 아나? 신고해도 내가 들어가면 아는 검사가 있어 3일 만에 나온다. 씨발년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2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2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2명의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최근 전력은 2016년경의 범행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23:50경 피해자 B(남, 5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택시가 울산 남구 C 맞은편 정류장(정류장번호 D) 앞에 정차하자,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며 욕설을 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고인이 앉아 있는 방향으로 몸을 향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영상 첨부),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15. 23:50경 피해자 B(남, 5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택시가 울산 남구 C 맞은편 정류장(정류장번호 D) 앞에 정차하자,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며 욕설을 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고인이 앉아 있는 방향으로 몸을 향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2021. 12. 15. 23:40경 울산 남구 무거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고인을 손님으로 태웠던 점,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점, 피해자는 약 5분 정도 운전하여 목적지 인근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삼거리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과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요금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실랑이를 벌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23:56경 경찰에 신고한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40초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은 점, 피해자는 차를 버스 정류장 승강장 근처에 세우고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약 10분 정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보이고, 112 신고를 한 이후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당시 차량을 정차했던 장소에 대해서 ‘코로나 규제와 야간이어서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았고, 차도 없다시피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피해자가 정차하였던 곳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운행 중’인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0:00경 경북 청송군 B 소재 피해자 C(남, 68세), 피해자 D(여, 62세)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너가 E 문중 총무 일을 할 때, 문중 묘소에 있던 소나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멱살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비전이성 골절, 안면부 코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당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다른 곳도 아닌 피해자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발생하였는바, 피해자 C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적인 폭행을 당하고 이어서 배우자인 피해자 D마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음에도 미처 피고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를 무기력하게 지켜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외상에 고통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 역시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적인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어서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외상에 고통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상해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경제적 손해를 입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에 폭력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이 법원 2021고약55, 2021고약128)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번에도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위 각 약식명령과 같이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만 납부하면 마음껏 폭력을 행사하고 다녀도 되니 안심하고 추가 범행을 저질러도 된다고 장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만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09: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이비인후과’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운행하는 버스로 인해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진로가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의 창문을 열고 침을 뱉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듣고 버스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택시의 앞부분을 몸으로 막아 저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