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5. 20:5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경기 오산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D 앞길을 E 방면에서 오산시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막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좌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 전면 우측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좌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특정), -네이버 지도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11년의 것으로 10년 상당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23:20경 김해시 B에 있는 아파트 입구에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가 별거 중인 아내와 자녀가 사는 집에 들어가려 하다가 아내가 현관 진입을 막자 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25만원 상당인 아파트 공용 입구 유리현관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9, 10) 1. 수사보고서(순번 13) 1. 캡쳐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나 도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22.5t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10:3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681번길 4 소재 덤바위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신탄진역 방면에서 상서동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운전하여 진행하여 온 뒤, 위 덤바위 삼거리에서 신탄진TG 방면으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앞선 화물차들의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정차한 지점은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고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외에도 그 전방의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정차하는 등 다수의 화물차들이 정체로 인하여 다른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을 막고 있었으며 아래 피해자도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 우측 인도에서 횡단할 기회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량을 출발시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C(남, 93세)가 도로로 내려와 피고인 차량 바로 앞에서 보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전방에 정차 중이던 다른 화물차가 출발하자 그 뒤를 따라서 위 트라고 화물차를 진행시키다가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좌측 2축 바퀴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면서 그 사이에 끼인 피해자를 약 44.2m 가량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손상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장면 영상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 1. 사고영상CD,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보행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5회의 벌금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적은 없고, 1999년 이후로 상당한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0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시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11년, 2012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위 음주전력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21.10경 울산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접근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겁을 주고 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1. 4. 4. 21:50경 세종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고 뒤쫓아가 정차시킨 후 그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음주운전 한 것 아니냐,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 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양부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70,000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21. 4. 28. 03:31경 세종시 F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내려 봐라,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H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112신고를 할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H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E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여죄 인지 경위 등), 계좌거래내역(E-D), 수사보고서(피해자 J 진술 종 합), 수사보고서(피해자 J 진술 추가),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 종합), 문자메시지 자료(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A), 2021노2992호 판결문,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7회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연인 사이였다가 약 2주 전 헤어진 관계이고, 피해자 C(남, 48세)은 위 B과 직장 동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22:0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B이 사귀는 사이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 피해자의 집에도 찾아갔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러 찾아 온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이 베란다 창문 밖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아파트 밑에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가 B이 던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주거지 앞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4cm, 날 길이 약 14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이에 가위가 부러지자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상호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 범행수법과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최근 20년 이상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7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2. 17:2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문을 하면서 “맛이 없으면 돈을 안내겠다.”고 말하고,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다가가 “해병대 인사에 대해서 아느냐, 그것도 모르냐?”면서 시비하며, 처음 보는 여성 손님에게 “악수하자, 사랑해요.”라며 추근거려 위 여성의 일행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등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면서 “주먹으로 한 방에 날려버린다.”라고 말하고, 휴대폰으로 음악을 큰소리로 틀어 놓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2. 22. 18:0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C와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너 몇 살이냐, 이 새끼야, 좆만한 쓰레기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손등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벌금 2회, 모욕죄로 벌금 1회의 형사처벌을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력으로 타인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는바, 업무방해의 정도, 모욕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향후 술을 자제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2:20경 광주 광산구 B 첨단점 인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10. 29. 15:40경 (차량번호 1 생략) SL 12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앞 농로를 북면 온천 방향에서 C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농로를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선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여, 70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한 기간이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05: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B앞 편도 1차선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휠체어를 타고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남, 8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3분경 경상 국립대학교병원에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1: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0년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1. 3.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1. 위 형이 확정되고, 2021. 9. 17.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D 자동차할부금을 상환하면 B에서 3,800만 원을 정부서민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잔금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 10:26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람문서(A 피의자신문조서)-서울 강동경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현장확인-현금수거책 인상착의 확인) 1. 거래영수증 8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수형 중인 사실),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몽골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자로서,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회사에 대하여 알아보거나 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채 비밀스런 메신저로 알려진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가명으로 소개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별건 추가 범행을 한 점, 대출 실행 또는 대출금 회수를 길거리에서 현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의심스런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해본 결과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법적인 현금 편취 행위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의의 정도, 피해액,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가족관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607

범죄사실 2017고합607 1. 피고인은 2017. 11. 1. 22:43경 서울 강서구 0 아파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P(여, 14세)을 따라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017고합615 2. 피고인은 2017. 11. 1. 12:05 경 서울 강서구 Q아파트 103동 계단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R(가명, 여, 15세)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져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등), 발생 현장 등 사진 2017고합615 1. 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범죄발생지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재범의 위험성 정도,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향후 다시는 같은 범행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과거 2회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최근 처벌전력이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환경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 본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주거지 계단까지 뒤쫓아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거나 치마 위로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사회적 위험성, 피고인의 대담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켰는바, 적어도 2회째 범행에 관하여는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하루 전에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시도하였음에도 반성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주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 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4.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1년: 1명 징역 1년 6개월: 1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명 - 징역 2년: 2명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10. 03:12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오광장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형산로타리쪽에서 방장산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케이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좌측 견봉쇄골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28.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을 2016. 7. 20.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3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30. 부터 2016. 7.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1,887,9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세금문제 등으로 차명계좌를 대여받고 있다,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1개당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8. 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C), 신한은행 계좌(D), 농협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F) 1. 은행 회신내역 1. 수사보고(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65

범죄사실 2018고단4465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4.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E K5 차량에 관한 장기 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차량은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차량이다. 950만 원에 장기 대여 계약을 체결하면 5년 경과 후에 차량을 양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에는 F 주식회사로부터 채권가액 1,420만 원의 단독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압류 및 가압류, 운행정지명령도 설정되어 있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렌트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장기 렌트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인 갤로퍼 중고차량 1대 및 현금 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95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054 피고인은 광주 서구 G H호에 있는 (유)I의 운영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대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6.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5,585,730원, 2 2013. 4. 5.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7,729,170원, 2013. 5. 9.부터 2015. 6.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397,000원, 2013. 5. 20.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 자 M의 임금 291,01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002,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6.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571,710원, 2013. 4. 5.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3,071,770원, 2013. 5. 9.부터 2015. 6.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439,210원, 2013. 5. 20.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2,792,239원 등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9,874,9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차량장기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보험료영수증, 통장사본 2018고단5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신고서 1. 근로계약서(J), 급여명세서(J), 급여내역(K, J), 퇴직금 산정(J), 퇴직금 산정(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 미정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정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임금 미정산으로 인한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정산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퇴직 이후 청산하지 아니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임금 등 미정산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은 피고인의 누나와 남동생으로 보이고, 이들의 갑작스런 자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5. 20:1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3층으로 올라간 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방범창 사이에 집어넣고젖히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장롱 및 서랍장 안에 있던 시가 3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귀걸이, 시가 80만원, 상당의 반지 2개 등 합계 3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일몰시간 캡쳐 1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로 항소심 재판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소지한 도구로 피해자 방범창을 손괴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13

범죄사실 2017고단131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5. 13. 19: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인형뽑기방에서, 피해자 F이 지폐교환기 위에 올려놓은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위 체크카드를 집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5. 13. 20:16경 구미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받고, 이때부터 같은 날 23: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15,360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체크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제시하여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51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5. 10. 14:00경 구미시 진평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5. 10. 14:38경 구미시 J에 있는 'K할인마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분실된 I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품을 받고, 이때부터 같은 날 20: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0,850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편취하고, 4회에 걸쳐 체크카드 승인거절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분실된 I 명의의 체크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7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제시하여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인형뽑기방 사진, L매장 CCTV 사진 1. 각 카드승인내역 2017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진,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점유이탈물횡령 :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 다.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라. 각 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마. 각 체크카드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같은 날 짜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