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06

범죄사실 1. 2020. 4.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26. 오전 경 강원 횡성군 C에서, 피해자 D이 검은색 천막으로 펜스를 설치한 상태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던 밭을 발견하여 산양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천막을 위로 올린 뒤 그 안에 들어가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호미로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산양삼 12뿌리를 캐내어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미리 준비해 둔 천 봉지에 집어넣은 다음 가지고 나왔다. 2. 2020. 5. 1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10. 오전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산양삼 5뿌리를 캐내어 가지고 나왔다. 3. 2020. 6. 2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29. 오전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산양삼 5뿌리를 캐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0만 원 상당의 산양삼 22뿌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상캡쳐 사진 및 CD 1. 범죄현장 영상 분석결과 통보, 수사보고(피해물품 산양삼에 대한 연근 및 가격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 B는 40여 년 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01:00경 대구 중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8.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7. 22:35경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에 있는 보물교차로 인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7. 22:41경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에 있는 보물교차로 인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공주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친형 E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이어서 위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진술 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 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지 받음'이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E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D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통보서에 E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위작된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오손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불과 3개월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개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며 사문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15:43경 부천시 B 'C 치킨' 앞 노상에서 '남자가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장 F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흥분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귀가하건 말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근무일지, 각 경찰공무원증 사본,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8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상처(喪妻)하고 크게 상심한 상태에서 과음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 송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칠곡군 B에 있는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02:35 거제시 B아파트 앞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남, 25세)으로부터 "귀가해서 주무세요."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옷을 벗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0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5. 21:4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출입문과 그 옆에 놓여 있던 화분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 화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산세베리아 및 국화가 꺾이고 부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니들이 뭔데 나를 막냐'고 항의하면서 G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1. 25. 21:57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안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술에 취한 채로 "서장 나와라, 니가 서장이냐, 젊은 놈 나와라, 내가 왜 수갑을 차야 되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시끄럽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제출 동영상 첨부) 위 영상 CD,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사진 첨부)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판시 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래전에 3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고, 특히 1995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동생이 법무사를 하는데 토지나 건물 등 경매 물건을 되파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경매로 이익을 내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경매에 대해 알고 있거나 진행하는 바가 전혀 없었고 주변에 경매로 수익을 낸 법무사나 지인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익을 내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 피고인의 처형인 C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고소장, 각 계좌 거래내역, 녹취록,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실형 1회, 벌금형 2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66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19;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내 옆에 누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계속 욕을 하며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 들고, 그곳에 있던 택배박스를 부엌칼로 찌르면서 피해자를 향해 "씨발 다 살았다. 씨발 니도 죽이뿐다. 개같은년"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도구 및 이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 등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0.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21:25경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 인근에서,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송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혀가 꼬이며 혈색이 붉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누가 보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0경부터 21: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년, 2015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여러 건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경주시에 있는 황성공원에서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개인 신용이 좋지 않으니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8. 초순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B을 설립한 다음, 2018. 10. 8. 경 C은행 불상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회신 내역 1.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및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2020. 11. 8. 09:4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중알콜농도 0. 065%),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혈중알콜농도 0.091%)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혈중알콜농도 0.091%) 1. 압수조서, 압수목록(피고인 혈액) 1. 내사보고(음주측정 경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및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05:40경 부천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택시 차량 블랙박스 분석, 피해자 E 전화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및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3년도 안되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일종의 숙취운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후방 연쇄추돌사고를 당한 후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단속된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4:56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관악구 B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71

범죄사실 [2020고단1871] 피고인은 2011.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8. 21:5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25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 피고인이 주차해둔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H(여, 42세)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베르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순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2020고단3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봉)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임시운전증명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 관련, 순천경찰서 담당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2016년 2차례 음주운전 전력(2016년은 기소유예)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고단1871 사건 재판 계속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2차례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9. 00:35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와 위 주점 종업원인 F이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와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위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 임용되어 2019. 7. 29.경부터 경산경찰서 B파출소에 근무하게 된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 이하 불상일 10:30경 경산시 C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순찰차를 타고 함께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의 같은 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평소 운전할 때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아내의 손을 잡는다, 니 손을 잡고 운전해도 되겠나?'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0. 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해자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하급자인 동료 경찰관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범행 횟수가 많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처벌 전력이 없다.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다. 이 사건으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21:1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E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영교차로 방면에서 금가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앞서 서행하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G 싼 타폐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66세) 운전의 IQ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B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21:1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에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촬영사진 및 설명, CD 1장(I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 H가 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피고인 B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홍보글을 보고 판매자 C에게 연락하여 16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한 후 위 C으로부터 제공 받은 D 클라우드 링크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나체로 자위하는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旣송치사건(송치번호 : 2020-2710)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사본, 旣송치사건(송치번호 : 2020-2710)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旣송치사건(송치 번호 : 2020-2710)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8212' 회신자료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목록, 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캡쳐사진 1. 판매자 C이 판매하였던 "E" 폴더 목록, 판매자 C의 판매글 캡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비교적 안정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지한 성착취물의 수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상태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각리초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청주지방법원 2017 고약62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