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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8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3. 22:30경 파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2. 23. 22:50경 파주시 E아파트 놀이터 옆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근 택시정류장으로 데려다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 이용 나. 제2범죄 -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 이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서 택시 안에서 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내려서도 노상에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추행과 유사강간을 자행하였다.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경위와 대상 부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19세의 젊은 나이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2. 6.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인 D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만에 만난 동창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는 신뢰관계를 배신한 행위로서 피해자가 입게 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67

범죄사실 2019고단2667 피고인은 2019. 11. 5. 20:00경 청주시 상당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여성접대부를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2만 원 상당의 맥주 세트와 8만원 상당의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2715 피고인은 2019. 11. 22. 22:00경 청주시 상당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H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시가 324,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2728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9. 22:53경 김천시 J 부근에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에 있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144,9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0. 00:30경 청주시 흥덕구 M, 8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0. 04:30경 청주시 흥덕구 P,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피해신고서, I,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반복하여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8: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업무로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망원동 방면에서 마포구청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역주행을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전후, 좌우를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하다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이 사건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행이 있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0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0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법령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비접촉교통사고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198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77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6. 18.경 서울구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6. 18.부터 2020. 6. 24.까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9. 오전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에 있는 송내역, G 사무실에 방문하고, 2020. 6. 20. 09: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에 있는 송내역, G 사무실,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G 연수원 등을 방문한 후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코로나19 감염증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고발, 확인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최종 확진자로 판명되지는 않았던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회사 동료관계로, 2018. 6. 9.경 같은 직장동료 15명과 함께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수영장 펜션에서 하는 야유회에 참석하였고, 위 야유회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펜션 여자 숙소에서 자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6. 9. 20: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여자 숙소의 열려져 있는 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바닥으로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여자 숙소에 침입한 후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진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 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CD자료 첨부관련),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조서 현장약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현장사진1 첨부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2 첨부관련) 및 각 첨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어 2018.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에서의 단체 여행 중 같은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한 차례 범행을 저지른 후 주변에서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자 과감하게 두 번째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강도를 더하였으며, 범행 수법이 변태적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는 그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경 영농조합법인을 통한 주민소득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B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국가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하여 강원 정선군 C에 '영농조합법인 D'을 설립한 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9. 2. 1.경 위 영농조합법인 대표로 B농촌마을개발사업 관련하여 정선군 및 B추진위원회와 생약초 체험 및 요양시설을 운영하여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생약초요양시설 설립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사업시설 신축 등의 사업비 558,894,000원 중 국가로부터 보조금 357,692,160원을 지원받아 2010. 5.경 강원 정선군 E에 생약초요양시설이 준공됨으로서 보조사업이 완료되었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6.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 생약초요양시설을 'F'이라는 상호로 바꾸고, 인터넷으로 일반 손님들을 모집하여 숙박비를 받고 투숙하게 하여 약초 체험과는 관련 없는 펜션으로 활용하고 그 숙박비는 피고인이 취득하는 등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2. 공중위생법위반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선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2010. 6.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 생약초요양시설을 5개의 방으로 구성된 'F'이라는 펜션으로 사용해 영업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투숙시켜 연평균 약 6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어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사항 이첩서, 의결서, 인터넷 블로그 캡처 사진, 농천마을종합개발사업-위(수)탁계약서, 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B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협약서(순번 12, 20), 사업계획개요, 사진대장, 시설물 인수인계서, 명함사본, 업무협조의뢰 회신(순번 68), B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실태조사결과, B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통보(4차), 수사보고(생약초요양시설 관리규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호, 제35조 제3항 제1호(중요재산 용도 외 사용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 숙박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체험숙박이 가능하다는 정선군의 안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생약초 요양시설에서 숙박업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요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은 단순히 체험객과 방문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생약초요양시설의 상호를 'F'으로 바꾸고, 외부인을 위한 영업용 펜션으로 운영하였다. 이는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용도 외 사업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생약초 요양시설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근거로 주장하는 정선군의 안내는 '이 사건 생약초 요양시설에는 각 호실마다 약초와 효능에 대한 설명이 걸려있어 손님들이 체험숙박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생약초 요양시설을 외부인을 위한 영업용 펜션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선군의 안내에 따라 자기의 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안내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웨딩촬영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촬영하면서 하객석 앞쪽 바닥에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카메라를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놓아두어 식이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하여 그 위를 지나가는 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41명의 여성들의 하체 부위 또는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USB 1. 피의자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진, 2015. 11. 24. 범죄일람표 및 사진, 2016. 10. 16. 범죄일람표 및 사진, 2017. 4. 1. 범죄일람표 및 사진, 2017. 5. 13. 범죄일람표 및 사진, 2017. 8. 24. 범죄일람표 및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예식장에서 결혼식 촬영을 하면서 하객으로 온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이며 피해자도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합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03:54경 이천시 B에 있는 'C' 낚시 카페 앞 노상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간판용 풍선(에어간판)을 찢어 수리비 3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수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판용 풍선에 다가가기 전 8분 가량은 간판용 풍선이 이상 없이 서 있었고 달리 간판용 풍선에 누군가가 다가간 바 없었는데, 피고인이 간판용 풍선에 다가간 후 간판용 풍선을 향하여 오른손으로 어떤 행동을 하였고(증거기록 77쪽 CD 폴더 2019형제5856호/감정물동영상/CCTV 2 E건물 내 동영상 8분 24초 무렵), 그 후 1분 정도 지난 뒤 간판용 풍선이 쓰러진 사실(증거기록 77쪽 CD 폴더 2019형제5856호/감정물동영상/CCTV 1 낙시터 풍선 재물손괴 내 동영상 03:53:44 ~ 03:54:40 무렵)이 인정되고, 여기에 간판용 풍선에 대한 검증결과 석삼(三)자로 찢어질 경우 바로 쓰러지지는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간판용 풍선이 있는 자리를 떠난 후 간판용 풍선이 바로 쓰러지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간판용 풍선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좋지 않은 감정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간판용 풍선에 바람이 새고 있어서 손으로 막으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새벽 3시가 넘은 시각에 굳이 피해자의 간판용 풍선에 다가갈 이유가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간판용 풍선에 다가가 그 풍선에 칼자국을 내는 방법으로 풍선을 손괴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부인하는 점, 재물 손괴 가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0.경 경 같은 달 18.경 사이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1회 흡연량(약 1g)을 불상의 방법으로 태워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 등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내역(2018. 9. 10-9. 20.)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서울서부보호관찰소 수사의뢰 사항, 내사자 소변 정밀감정 결과, 범행 추정일시경 휴대폰 발신기지국 내역, 피의자 대마 흡연가능시기 추정,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내역으로 대마 흡연가능지역 추정, 피의자 2018. 9. 18. 직전 소변검사 관련,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호관찰 중이던 피고인에 대하여 2018. 9. 18.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고, 2018. 9. 20. 채취한 소변에 대하여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결과에서도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점, 한편 흡연 사실을 무조건 부인만 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와 더불어, 피고인이 취급한 적이 있다는 약물(뇌전증 치료약물)과 검출된 대마 성분 간에는 그 관련성을 찾아볼 수도 없는 정황 등을 대비하여 볼 때, 피고인의 흡연 행위가 아닌 제3의 다른 원인에 의해 피고인의 체내에 대마 성분이 유입되었을 개연성은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모발에서는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단순 1회 흡연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집행유예 처벌 이후 일정 기간은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2019고단481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자는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6. 위 'C'에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D(여, 49세)를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종사자로 고용하여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2019고단973 피고인은 2019. 1. 17. 00:2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 대기실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48세) 와 G(여, 46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을 응대하다가 아무런 말 없이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허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뒤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H(여, 51세)의 어깨와 허리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G 전화수사), 폭행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2019. 9. 21. 피해자 D,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과는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803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1. 00:45경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201동 505호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가 그 전에 다투었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유리창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1개를 깨뜨리고, 방범창과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6998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8. 22: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C에 대하여 빨리 응급치료를 하라는 취지로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F(23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에의해 응급실 밖으로 나간 뒤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8783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31. 19:4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202동 1-8라인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아파트 주차라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LF 쏘나 타)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돌맹이(직경 20센치 가량)로 내려쳐 수리견적 487,520원 상당의 앞도어 유리 등을 손괴하고, 위 차량 옆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J(시보레 익스프레스) 차량의 뒤범퍼를 발로 걷어차 수리견적 3,450,000원 상당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2017고단4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2017고단6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3의 각 사실[2017고단8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각 수리견적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재판을 받아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재물손괴죄로 수사 및 기소가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른 범행들에 나아간 점, 폭행죄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이전에 동종 범죄들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1. 27. 01:05경 전주 완산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소파 위에 올라가 다른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주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특별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1. 27.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하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 검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기준에 의할 경우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7점으로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위 각 평가척도 점수에 피고인의 성향, 행동특성, 연령 등을 고려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점수를 높인 주요 요인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음주 후 충동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향후 이러한 개선 노력을 지지할 수 있는 정상적인 가정 및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2년 간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상당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