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인 사람들이고, D(56세)은 2011. 5.경 이 사건 건물 입주민 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계속하여 위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구분소유자 67인은 2019. 6. 30. 이 사건 건물에서 소집 권한 없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D을 해임하고 E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28. 18: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D이 각 세대 출입문에 부착한 위 건물 관리 업무에 필요한 ‘관리비 고지서 및 긴급 안내문’을 마음대로 떼어내, 위력으로써 D의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F 등은 2019. 6. 18. 이 사건 건물 임시 구분소유자 대표단 명의로 D의 관리인 임기가 2016. 5. 1. 만료되었으니 관리인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관리단집회를 2019. 6. 30. 11:00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D 등에게 보냈다. 그러나 D은 위 관리단집회 소집 청구에 불응하였다. 새로운 관리인의 선임을 원하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2019. 6. 22. 이 사건 건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명의로 관리인 선임을 안건으로 한 관리단집회를 2019. 6. 30. 11:00 개최한다는 공고를 이 사건 건물 내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2019. 6. 30. 개최된 이 사건 건물 관리단집회(이하 ‘종전 제1관리단집회’라 한다)에서 E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안건 등이 의결되었으며, 그 집회 결과가 2019. 7. 1. 공고되었다. E 등은 2019. 7. 11. 종전 제1관리단집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서울구로세무서에 제출하여 관리인 E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D은 종전 제1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관리 업무의 인계를 거부하고, 2019. 7. 28.경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 출입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비 고지서 및 긴급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E의 부탁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세대 출입문에 부착한 ‘관리비 고지서 및 긴급 안내문’을 떼어냈다. E은 2019. 8. 13.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합20340호로 관리인업무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8. 13. 종전 제1관리단집회 의결은 소집 절차에 흠이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E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E 등은 2019.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비합100090호로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허가 결정을 받아 2019. 10. 29. 관리단집회를 열어 D을 해임하고, E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D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합20468호로 위 관리단집회 결의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21.경 위 관리단집회에 적법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D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은 또 다시 2019. 12. 3. 관리단집회를 열어 D을 해임하고 E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위 선임의 효력으로 E은 현재 이 사건 건물관리인으로서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은 2019. 6.경부터 D에게 새로운 관리인 선임 등을 위한 절차 소집을 요청하였음에도, D은 이를 거절하였다. E이 최초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2019. 6. 30.자 종전 제1관리단집회 의결이 무효가 된 것은 D이 절차 소집에 응하지 않았던 까닭이었다. 그 후 2019. 10. 29.자 관리단집회에서 E이 재차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에도 D의 신청에 따라 그 결의의 효력 역시 정지되었고,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은 2019. 12. 3. 다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E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다수가 D의 해임 및 새로운 관리인으로 E을 선임하는 것을 원하고 있음에도, D이 종전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새로운 관리인 선임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던 사정이 엿보인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세대 출입문에 ‘관리비 고지서 및 긴급 안내문’을 붙인 것이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보거나, 피고인들이 위 부착물을 떼어낸 행위가 D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새로 선임된 관리인 E의 부탁에 따라 D의 부당한 관리행위를 저지한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정 역시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설사 D의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위 행위를 업무방해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