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D, 3, 4층에서 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는 방사선사로 위 병원에 근무 중인 의료기사인 사람이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2016. 2. 3.경부터 2016. 2. 28.경까지 위 E의원 내 조제실에서, 입원환자 및 퇴원환자의 의약품을 피고인 A 의 처방지시에 따라 약사면허가 없는 피고인 B가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2.경부터 2014. 5. 25.경까지, 2014. 8. 4.경부터 2014. 8. 31.경까지, 2015. 6. 18.부터2015. 7. 5.경까지, 2015. 8. 14.경부터 2015. 9. 23.경까지의 각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가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면허가 없는 피고인 B가 입·퇴원환자의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유선 확인내역 보고 1. 방사선사면허증, 의사면허증, 국민연금가입내역정리 간호사 근무기간 확인자료,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10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조제행위를 육체적,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수족으로서 행위한 것 뿐이므로, 피고인 B가 조제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 및 한계 외의 행위 의료기사의 한 종류에 해당하는 방사선사는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업무의 범위 및 한계는 전리방사선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 업무에 한정된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위와 같은 방사선사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 내에 의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보조가 포함될 수는 없으므로, 방사선사인 피고인 B가 순수하게 조제보조행위만 하였더라도 그 자체가 약사법위반에 해당한다. 나. 육체적, 기계적인 보조행위에도 불해당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순수한 조제보조행위를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아래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피고인 B가 한 조제 관련 행위가 순수한 조제보조행위에만 그쳤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진료실 등과는 구분된 공간인 조제실에서 피고인 A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배분, 혼합, 포장한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바빠서 직접 조제를 할 수가 없을 때에 위와 같은 조제행위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조제행위를 할 때 실제로 현장에 입회하여 그 조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던 점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상이 5개로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조제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아 피고인 B가 조제행위를 하였더라도 약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조제행위시 이를 실제로 지켜보고 있었다거나 현장에서 지켜보지는 않았더라도 조제된 약에 대해 즉시 확인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 B의 조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육체적,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수족으로서 조제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조제행위를 피고인 A의 직접 조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4418 판결 참조). 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약사법 제93조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는 2015. 11. 18. 술자리에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 19. 07:23경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67 소재 휴먼시아 1606동 옆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다리를 꼬았던 것과 인사도 없이 술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쪽 뺨을 2차례 폭행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그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원한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굳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 등이 편의점에 간 사이에 폭행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폭행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112로 '살려주세요'라고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지목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갑자기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E이 편의점에 가기 전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거나 말없이 가면 어떻게 하냐'는 등으로 훈계조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받아치는 등 말다툼이 있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 18:0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대기실에서, 지인인 E와 함께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은박지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E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마 매매, 대마 흡연 2회, 필로폰 0.08그램 소지, 대마 196그램 및 대마초 종자 9.71 그램 소지' 범행으로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국 F 회사의 산업용배터리 관리장치 제품의 한국 독점판매권을 줄테니, 내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F 본사에서 제품을 받아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약 1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이를 회사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제품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4. 12. 19. 27,000달러, 같은 달 29. 105,998달러, 2015. 1. 14. 26,042달러, 2015. 3. 11. 47,438달러를 피의자가 운영하던 해외법인인 F 재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206,478달러를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송금확인증, 송장, 메일, 국제판매점 독점 계약 해지 통지서, 이메일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밑 사건 진행내역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제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8:3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아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이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 있고, 동종 벌금 전과 있으며, 전체 형사처벌 전력이 10회에 상당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39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구미시 E에 있는 'F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날 06:00경 위 모텔 506호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객실을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침대로 넘어뜨린 다음,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액이나마 피해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피해자 C(여, 41세)과 교제하게 되었고, 2015. 8.경부터는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으나, 자주 다퉈 2015. 11. 말경 동거를 그만두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8. 17. 23: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모텔 302호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후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내던지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추 제2,3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0. 21:3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기 싫어 택시에 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이 택시 안으로 반쯤 들어가려는 순간 타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려 피해자의 왼쪽 손이 택시 문에 끼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1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진단서, 감정위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방법과 그 내용이 좋지 못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하여 범행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수산물 유통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2015. 5. 13.경 경기 시흥시 D건물 A동 605호)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의 직원 G으로부터 "건고추 15톤을 팔아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위 건고추 15톤을 강서시장 등 3개의 업체에 판매한 후 받은 건고추 판매대금 7,900만 원 중 3,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 중순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으로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액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0: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역장 D이 관리하는 C역에 정차 중인 'E' 열차에서, 술에 취해 현재 시국이 화가 난다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기관사로부터 위 소란을 신고받고 출동한 피해자의 하차 요청에 불응하고 신고한승객에게 위협을 가하여 열차의 출발을 13분 지연시키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열차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지연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수가 이용하는 열차의 운행이 13분이나 지연되는 등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13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1.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9. 30. 경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13,032,25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884,5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급여총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령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9. 30.경 퇴직한 근로자 C, D에 대한 임금 합계 23,988,8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6.9.07:40~12:00 사이에 대구 중구 E에 있는 'F'호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클럽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그곳에 놓아 둔 시가 합계 630만원 상당의 물품보관함(가로80cm, 세로38cm, 높이185cm) 7점과 시가 40만원 상당의 철제테이블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준비해 온 2개의 리어카에 위 물품보관함과 철제테이블을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5.경까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2015. 7. 4. 자의 절도 범행으로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주차장에 놓아 둔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점유의 침해 정도가 약하고,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고물상에 판매하여 취득한 이득이 88,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특수절도의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주차장에 놓아 둔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점유의 침해 정도가 약하고,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고물상에 판매하여 취득한 이득이 소액인 점,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6. 00:01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광복마을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빅스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0년부터 2012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2월 초순경 구미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주유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현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F 주유소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13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사채업자로부터 7,300만 원을 차용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가 1,000만 원 이상이었는데 당시 이자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외에도 사촌동생에게 4,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6.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G F주유소 대표로서 F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합계 14억 6,300만 원의 대출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대출금 등의 이자 및 위 주유소의 직원 인건비 등으로 매월 2,600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었는데, 위 주유소의 한 달 매출액은 1,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유소는 매달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주유소를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4년 2월경 주식회사 G F주유소의 유류대금 채무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그 결과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2014년 5월경 위 주유소가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더욱 악화된 사정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3,000만원 중 상당액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유소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고,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96

범죄사실 2016고단2796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1. 04: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인형뽑기 매장에서, 매장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손으로 지폐교환기의 지폐투입구를 벌려, 그 안에 있던 1,000원권 지폐 약 10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64154₁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12, 20:1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비누(2,800원), 세탁비누(1,980원), 몽쉘바나나(4,800원),팬티라이너 (750원) 합계 10,33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CD 2016고단4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할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금품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1. 11:05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부북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북동삼거리의 편도 2차선의 도로를 탄도항 방면에서 방아머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 차량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붉은 혈색을 보이는 등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E(33세), F(여, 29세), G(2세), HD(1세), I(33세), J(여, 26세), K(5세), L(여, 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이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2000.경 이후로는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충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도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운전과 관련한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를 방문하여 여성청소년과 C수사팀 소속 담당 경찰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0:1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의료원 동부해바라기센터 진술조사실에서 조사자인 D 경사에게 '2015년 봄 E, F과 함께 영도에 있는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E, F이 강제로 껴안고 뽀뽀를 하였고, 2015년 가을에도 E, F과 함께 G에 있는 모텔에서 놀다가 E이 강제로 껴안고 뽀뽀를 하여 피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E과 F이 피고인을 강제로 껴안고 뽀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1. 각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E 등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2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72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6월경부터 2014. 10월경까지 인천 연수구 G아파트(이하 'G아파트'라 한다)에서, 2014. 11월경부터 2015. 7. 30.까지 인천 동구 H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B은 2013. 12월경부터 2015. 5월경까지 인천 연수구 G아파트 동대표로 활동하던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7. 22. G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에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등 8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30일경 실시한 개찰 및 적격심사에서 최저가 업체로 I을 선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입찰을 실시하기 전 I의 대표 J로부터 위 입찰에서 I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자본금 8억 원 이상, 단일단지 1,000세대 20개 단지 포함 70개 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로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J에게 I에 유리한 입찰 참가자격이 기재된 입찰 공고를 내주었고, I으로 하여금 위 입찰에서 K, L, M, N, O 등을 들러리로 참가시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와 공모하여 I에 유리한 입찰 참가자격으로 입찰 공고를 내주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2014. 7. 8. J로부터 참가자격이 '자본금 8억 원 이상인 업체, 공고일 현재 1,000세대 30개 이상, 총 70개 단지 이상 관리' 등으로 기재한 입찰공고문(안)을 이메일로 받아 그 사본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 피고인 A은 G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위의 입찰공고문(안)을 참고하여 규정에 따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그 결과 I이 적격심사에 따라 낙찰되었을 뿐, J로부터 I이 낙찰 받도록 청탁을 받거나 J가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참여시켜 낙찰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J의 입찰방해행위에 공모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J와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P의 법정진술과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이 J와 공모하여 다른 업체를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입찰공고를 실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J가 2014. 7. 8. 피고인 B의 개인이메일(Q)로 청소공고문을 발송한 사실(증거기록 90면), 그에 따라 G아파트는 2017. 7. 22. 청소용역 업체 선정 공고를 내고 2014. 7. 22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I, 주식회사 R, L 주식회사 등 8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사실(증거기록 218부터 227면), 그 결과 I이 최저가격을 입찰하여 낙찰된 사실(증거기록 220면), J가 피고인 B에게 보낸 입찰공고문(안)과 G아파트의 청소용역 업체 선공 공고 내용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넘어서 피고인들이 J로부터 청탁을 받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인지에 대해 보건대, J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에게 참고하라는 취지로 입찰공고문을 발송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관리소장인 피고인 A에게 J로부터 받은 입찰공고문을 전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의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소용역 업체의 선정 공고는 G아파트 관리소장이나 동대표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인 점(이러한 이유로 피고인들이 J가 보내준 내용에 따라 입찰공고를 실시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청소용역업체의 선정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제한입찰경쟁에 따라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것인 점, 피고인들이 J가 보내 준 내용대로 입찰공고를 냈다 해도 I이 다른 업체들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시킨다는 것을 모르는 이상 그것만으로는 I이 청소용역 업체로 낙찰 받는데 도움을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J로부터 입찰공고에 업체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받은 것이 전혀 없는 점(이에 대한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고, 이 법정에서는 그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J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19:4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비추었을 뿐인데 통화 상대방이 그 장면을 캡처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전송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 범행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그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 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의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영상정보가 그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3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치마 속을 비추었고, 통화 상대방이 그 장면을 캡처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영상통화는 휴대전화의 통화기능과 동영상 촬영 기능을 합하여 통화당사자 사이에 영상과 소리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미 실행되고 있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비추었는바,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비춰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촬영이 시작되면 그 영상정보가 휴대전화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어 이미 그 범행은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저장된 영상정보가 통화 상대방에게 전달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촬영된 영상이 통화 상대방에게 전송되기까지 하여 전파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고,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올해 20살이 된 사람으로 청소년 시기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고 방황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청소년자립생활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성인으로서 자립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2:37경 서울 중구 D, 다세대 주택 4층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 고인의 남편 E와 내연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여, 25세)로부터 E를 데리고 가겠다는 말을 듣고, 옆에 있는 E도 피고인을 만류하며 피해자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 물을 끓이고 있던 냄비를 들고 나와 그녀의 하의에 끓는 물을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단의 위험성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