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1.경 사단법인 C(이하 'C'라 함)에 경기부장으로 입사하여 2018. 7. 1.경부터 C 사무1처장으로 재직(2019. 3. 초순 직위해제)하면서 C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국가대표, 청소년대표, 상비군 선수 및 지도자들의 인사권과 출전여부를 결정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7.경 C에 도장사업부 과장으로 입사하여 2019. 1. 1.경부터 사무국 경기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을 보좌한 사람이다. C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해 국민체력 향상 및 가맹경기단체 지원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단체 산하 가맹경기단체이다. C의 국가대표 지도자(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 선발은 D단체에서 제정한 선발규정 제17조, 제18조 등을 기준으로 2급 이상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감독의 경우 5년, 코치의 경우 2년 이상의 해당 종목 지도경력이 있는 자들 중에서 선발하며(단, 올림픽메달리스트의 경우 경력과 상관없이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임 될 수 있다.),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방법은 C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의결 후 이사회에 보고되고 C협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D단체의 승인을 받아 최종 강화훈련에 참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기준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경기력향상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정한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37조의 '각종 위원회 설치'에 근거한 이사회 자문기구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13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되는데, 위 위원회는 국가대표선수출신 1인, 지도자 1인, 팀 관계자 1인, 시도 경기단체임원 1인, 비경기인 1인, 여성 1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되며, 위원장 유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회 간사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국가대표 강화훈련 참가 지도자 및 선수선발', '강화훈련 실시, 지도, 감독, 평가분석, 국제경기대회에 국가대표 참가, 국가대표 경기력향상 관련' 내용의 안건을 심의하고, 특히,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선발기준 확정관련 안건의 경우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 할 수 없고, 예외로 선수의 부상, 경기력 부진 등에 따른 일부 선수 교체의 경우는 서면결의로 경기력향상위원회 결의를 대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권한을 가진 경기력향상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상근임원 및 해당 사무처장과 협의를 거쳐 추천하고 C 회장이 임명하는데, 2019. 1. 중순경 선임된 경기력향상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들은, 위원장이 사무1처장인 A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A이 친분관계가 있고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를 수 있는 피해자 E을 부위원장으로, 피해자 F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피고인 A은 위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A의 산하인 사무국 경기부 차장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영향력을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하기로 마음먹고, G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발과 관련된 평가기준에 대하여 우수선수 양성경력(지도실적), 국제대회 실적(올림픽 등 경기실적)인 객관적인 자료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기술심의회 평가인 주관적인 평가 점수의 비중을 높여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 3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에 있는 C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차 경기력향상위원회의 국가대표 지도자 공개선발에 따른 지원자들의 서면평가 및 면접·PT가 있기 전 휴식시간에 경기력향상위원회 부위원장인 피해자 E에게 지원자 명단에 특정인 6명(J, K, L, M, N, O)의 이름을 자필로 표시한 서류를 보이며 "E 이거 참고해."라고 말하였고, 이름을 외우지 못한다는 E의 답변에 재차 서류를 보이며 자신이 지목한 특정인을 선발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고, 경기력향상위원 위원인 피해자 F에게 특정인 6명(J, K, L, M, N, O)의 이름을 연필로 표시 한 쪽지를 보이며 "알지"라고 말하였고, "한 명을 누구인지 모르겠어요."라는 F의 답변에 재차 쪽지의 'K'(K)을 가리키며 자신이 지목한 특정인을 선발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다른 위원들에게도 위 6명을 선발하라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등의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E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이 E에게 보여 주었던 위 6명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보이고, 회의실을 돌아다니면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 서류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을 선발하도록 재차 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E에게는 G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여야 하는 E과 지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F에게는 향후 국가대표 지도자가 되는 것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요구는 E과 F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들은 위 6명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 6명을 선발하는 국가대표 지도자에 전원 선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경기력향상위원회 부위원장인 피해자 E, 위원인 피해자 F 등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G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하도록 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 구성원들의 공정한 G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P, R,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협회 정관, 국가대표 선발규정, 2019년 국가대표 강화훈련 지도자 지원 명단, 경기력향상위원회 명단 1. 수사보고(압수물 중 '2019 지도자 평가' 중 지원지도자들에 대한 각 위원채점표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국가대표 선발은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확정한 후 C협회장이 D단체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것으로, 사무1처장인 피고인은 도장사업부, 경기부 업무를 실무상 처리할 뿐이고, 국가대표, 청소년대표, 상비군 선수 및 지도자들의 인사권과 출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들은 C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E은 대학강사, 피해자 F는 현직 경찰관으로서 피고인과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단순히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피해자 E에게 명단을 보여줬을 뿐이고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는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G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G 종목에 관한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G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C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원을 두고,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두는데,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C 정관 제2조, 제4조, 제18조, 제49조 참조). 2) C의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3) 상임이사회는 상시적인 조직이 아니고 안건이 있을 때 열리는 이사회이고, 현재는 상근임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4) 피고인들은 2019. 1. 22.경 경기부 부장인 T, 경기부 주임인 U와 회의를 거쳐 "2019년도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표"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B는 2018년도 평가표와는 달리 '우수선수 양성경력(지도실적), 국제대회 실적(올림픽 등 경기실적)' 항목을 제외할 것을 건의하여 2019. 1. 29. 전자시스템 내부품의를 거쳐 2019. 1. 30.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초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였다. 5)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상근임원 및 해당 사무처장과 협의를 거쳐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당시 S 위원장 내정자는 외국출장의 사유로 사무처장에게 위원 추천 권한을 위임하여 피고인이 위원을 추천하였다. 6) 2019년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위원장 S, 부위원장 E, V, 위원 W, X, Y, Z, F, AA, AB, Q 총 11명으로 구성되었다. S은 2019. 1. 10.경 선임되었고, S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A이 나머지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2019. 1. 28.경 10명을 임명하였다. 7) 2019년 국가대표 강화훈련 지도자에는 14명이 지원하였고, 그 중 피고인 A이 추천한 6명이 선발되었는데,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최종 선발된 6명에게 최고 점수를 주었다. 8) 피고인 A은 중학생 시절부터 G 선수생활을 하고, 1985년부터 지도자로 근무하였으며, 2013년도부터 협회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국가대표 지도자 명단을 보여주면서 이들을 추천하도록 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정도의 유·무형적 세력, 즉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 사무1처장으로서 대회운영 및 경기, 국가대표 관리, 국제대회파견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C 상근임원은 현재 없으므로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직접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사무처장과 협의를 거쳐 추천하고 회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경기력향상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하여 국가대표선발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피해자 E, F는 G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서 향후 직접 국가대표지도자에 지원할 수도 있고, 가족, 지인들이 국가대표지도자에 지원할 수도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 P는 검찰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들도 향후 국가대표 감독이나 지도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사무1처장은 C에서 개최되는 모든 경기를 관장하고, 그 경기에는 전국의 모든 감독, 코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A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력향상위원들도 향후 국가대표 지도자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력향상위원들은 A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국가대표 지도자도 되어야 하고, 소속팀 선수들의 경기에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는 193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G 선수로서 활동하다가 2004년부터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A과는 F가 선수일 때부터 협회에서 봐 왔던 사이이고, 올림픽 나갈 때에도 실무관으로 알게 되었다. 피해자 E도 피고인 A과 오래도록 알고 지낸 사이이고 현재는 대학교에서 G학과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E은 검찰에서 '2016년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경기력향상위원회 부위원장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남편이 국가대표 AC 코치에 지원할 수 있어서 제가 그만 두게 되었다', 'A이 AD의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A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도 해가 될 수 있고, 제가 해를 입으면 제 밑에 있는 제자들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G 분양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검찰에서 "저도 사실 국가대표 지도자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략) A이 저에게 '경찰만 할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돼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자기의 요구를 무조건 들을 것을 압박을 하였고, 제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도 A은 자기의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지도자를 할 생각을 늘 해왔는데 A에게 잘못 보이면 국가대표 지도자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1)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 F, S, V, W, Q, X, AA, Z, AB이 피고인 B가 명단을 보여준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F는 경찰에서 "사무처 여자직원이 회의실 내에서 위원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B가 회의실을 돌아다니면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몇 명에게 명단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E은 검찰에서 "B가 회의실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위원들에게도 그 명단을 보여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사전에 회의를 통하여 국가대표지도자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객관적인 평가기준인 '우수선수 양성경력(지도실적)', 국제대회실적(올림픽 등 경기실적)' 항목을 삭제한 점,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 11명이 모두 A이 추천한 6명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무를 보조한 정도에 그쳤다거나 업무방해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C의 국가대표 선발에 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나아가 대한민국 체육업계의 신뢰까지도 의심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과 국가대표지도자 선발에 응한 후보자들에게 배신감과 상실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에도 왜곡된 불공정의 인식과 체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중케 하였다. 피고인 A C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세계 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선수 및 국가대표지도자를 선발하고,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 단체로서 다른 조직보다도 더 공정성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C 사무1처장인 피고인은 그러한 책임을 방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AE연맹 경기부 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AE연맹 사무총장 명의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제심판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 AE연맹의 국제심판자격증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C 경기부 차장으로서 사전에 국가대표지도자 선발과 관련된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A의 지시에 따라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들에게 A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결과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과 A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A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