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05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205, 2018고합213(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2018보고10(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장송이(기소), 전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명규(국선)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8고합20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9. 11: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식사를 하던 중 위 식당을 운영하는 D의 동생인 정신지체 3급 장애인 피해자 E(여, 43세)가 위 D의 돌봄을 받으며 식당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밥 사줄테니 먹을래'라고 말을 걸고, 이후 식당에 손님이 많아지자 위 D에 의해서 식당 주방 뒷문 부근 마당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게 된 피해자를 발견하고, 언행이 다르고 성인임에도 위 D의 돌봄을 받고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여도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위 D이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치며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동생을 분리시키자 '네가 진짜 나쁜 년이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이를 목격한 위 D의 아버지인 피해자 F(7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너도 죽고 싶냐. 나 칼 있다'고 말하며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을 꺼내어 휘두르며 피해자 F을 향해 겨누고 '죽여버린다. 죽고 싶어서 그러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1213,₁ 피고인은 2018. 3. 10. 21:2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손님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개새끼야 니들이 뭔데? 그래 간다 새끼야'라고 말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J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여성을 추행하고,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렀음에도 범행과 관련된 정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205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발췌 및 분석건) 1. 범행 CCTV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18고합213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1. CCTV 영상출력 자료 1. CCTV 영상자료 CD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사건 변론 과정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식당 뒤편에 장애 여성이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고, 식당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간 후 장애 여성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장애 여성을 껴안는 등 기습 추행한 점,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장애 여성의 가족이 피고인의 범행을 중단시키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지하던 칼을 꺼내어 장애 여성의 가족을 향해 휘두르면서 화를 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불특정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및 특수협박죄에 대한 판단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발생 경위 이 사건 식당이 있는 건물의 뒤편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터가 있고, 건물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식당의 주방 뒷문을 열면 위 공터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D은 위 공터 중 주방 뒷문 부근에 비닐 천막을 씌워놓고 의자 등을 놓아 두었다. 이 사건 발생일 D의 아버지인 피해자 F이 일을 도와주러 이 사건 식당에 오면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D의 동생 피해자 E을 데리고 왔다. E은 이 사건 식당 주방 뒷문을 통하여 식당과 공터를 오가다가 공터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결제를 한 후 식당 앞문으로 나가 위 공터 안 천막 안쪽으로 들어간 후 상당 시간 D, F과 다툼을 하였고, D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 2) 피해자들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동일한 내용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F도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언니인 D을 '누나'라고 표현하고, 자신의 나이를 '7살' 혹은 '8살'이라고 진술하는 등 정신지체 장애 3급으로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술 먹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안아주고, 손으로 끌어냈어요'라고 반복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시늉하였고, '아저씨가 자꾸 칼로 그냥.'이라고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 또한, 이 사건 식당 및 공터 입구에서 촬영된 CCTV 각 영상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직접적으로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공터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터 안쪽에 위치한 천막으로 들어가 피해자 E과 가까이 서 있었던 사실, D이 주방 뒷문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피고인이 위 천막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D 등과 한참 실랑이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식당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D이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무렵 주방으로 들어와 주방에 있던 칼을 모두 치운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D과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실제 피고인의 가방에는 칼이 들어 있었는데, D과 피해자 F1 피고인의 칼을 보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J의 가슴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할 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3년 11월 20일(기본범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2018. 3. 10.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8. 6. 29. 보석으로 석방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8. 7. 9. 흉기를 소지하고 이 사건 장애인강간추행 및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바, 범행의 죄질, 범행 후의 태도,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는 자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협박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성필 판사 김선희 판사 이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