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59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고, 2014.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람으로 변호사이다. 2014. 12. 19. 10:00경부터 서울 종로구 재동 83에 있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2013헌다1 B정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장 C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가 무엇인지 밝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보장과 한계를 비교형량하고 판단하는 중차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사무사(思無邪), 즉, 생각과 판단에 있어 사됨이 없고, 무불경(毋不敬), 즉, 공경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자세를 잃지 않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부디 이 결정이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결정을 선고하겠습니다.”라며 B정당 정당해산심판사건 선고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정당해산심판 선고를 듣고 있던 중 2014. 12. 19. 10:30경 헌법재판소장 C이 “결국 이 사건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하는 정당해산에 필요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문 1. 피청구인 B정당을 해산한다.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한 2013헌사907호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은 본안 사건에 관한 종국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가처분사유가 없어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합니다.”라고 발언한 다음 “이상으로 모든 선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선고를 최종적으로 마치기 이전에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착석하여 있는 상태에서 심판정 전체에 들릴 정도의 고성으로,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소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는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법정소동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범의나 목적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성을 지른 시점은 헌법재판소장이 2013헌다1 B정당 정당해산심판 사건과 2013헌사907호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주문을 모두 낭독한 이후로서, “이상으로 모든 선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선고를 최종적으로 마치기 이전이다. 헌법재판소장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성을 지르기 시작하자 피고인이 있는 방청석 쪽을 잠시 바라본 후 “이상으로 모든 선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최종적으로 선고를 마치고 다른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퇴정하였다. 당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는 위 2013헌다1 사건과 2013헌사907호 사건 외에는 진행이 예정된 사건이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지른 고성의 내용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는 위 2013헌다1 사건과 2013헌사907호 사건의 선고가 마쳐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선고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4.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욕죄로 추가 기소되어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재판과 병합 재판 중에 있으며, 2015.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소동죄로 추가 기소되어 위 병합사건과 별도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 2015. 4. 18. 불법폭력집회 경과 D(공동운영위원장 E)와 F 유족 모임인 G는 2015. 3. 30.부터 F 인양 및 해양수산부 주관의 F 특별법 시행령 폐기 등을 주장하며 H 광장 농성, 주말 주요 도심 도로점거 등 불법집회, 해양수산부 난입 시도 등 불법 집회·시위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다. 3. 30.부터 벌어진 F 관련 불법집회 경과는 다음과 같은 바, ’15. 3. 30. G는 ‘I 기자회견’을 하고, 3. 30. 19:00 ~ 3. 31. 18:30 J 주민센터 건너 K치과 앞에서 유족 포함 50여명이 농성하다가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던 중 유족 2명 포함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있으며, 3. 31. K치과 앞 농성 해제 후 공소제기일 현재까지 H 광장에서 최대 수십 명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4. 2. 유족 52명, 4. 4. 유족 19명이 각각 삭발식을 진행하면서 대정부 강경 투쟁을 예고하였고, 유족들 200여명 포함 1,000여명은 4. 4.(토)~5.(일) ‘G 도보 행진’ 행사를 개최하여 1박 2일에 걸쳐 L ~ H 광장 구간을 도보 행진한 후 H 광장에서 2,200명이 모여 정리 집회를 하였다. 4. 6.(월)에는 유가족 130여명이 해양수산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세종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난입을 시도하다가 그 중 8명이 ‘건조물 침입’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석방된 사실이 있는 등 유족들 일부와 D는 연일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4. 7.(화) D 공동위원장 E은 기자회견을 열고 F 인양 및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며 4. 11.부터 4. 19.까지를 집중 투쟁 기간으로 선포하고, 4. 11.(토) 17:30 H 광장에서 ‘시행령 폐기, F 인양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집회 이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위 E이 예고한 바대로 4. 11. 서울 도심은 주요도로 점거와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행위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질서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졌다. 그렇게 4. 11.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D 대표 E은 “오늘 좀 아쉽죠? 우리가 목표로 한 데까지 못 갔죠?… 그런데 오늘 싸움은 시작이죠, 정말 싸워야 될 때가 언제 있습니까? 다음 주에 또 싸워야 되지 않아요? 4월 18일날은 정말 싸울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주 4월 16일, 4월 18일 또 더 큰 힘으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선동을, 같은 집회에서 F 유족 대표 M은 “청와대 가려면 8,000명으로 안됩니다. 4. 16. 집회를 위한 오늘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4. 16.에는 1명당 100명, 1,000명을 데려와서 함께 모여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고 하는 등 공개적으로 본건 범행 발생일인 4. 18.에 불법 집회 및 가두시위를 벌이겠다고 공언하였다. 또한, D 및 유족들(N)은 4. 16.(목) 19:00 O에서 5,000여명이 모여 범국민추모제라는 형식을 빌어 심야까지 종로대로 등을 점거하며 불법집회를 개최하였고, 본건 범행일인 4. 18.(토) 16:30경부터 H 광장 등지에서 6,000여명이 모여 미신고집회를 개최하면서 태극기를 불태워 훼손하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에 줄을 매달아 전복을 기도하거나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벽에 페인트로 과격한 구호를 새겨 넣거나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등 경찰버스를 손상시켰으며, 경찰 방패 등 장구를 탈취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최근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극렬한 불법폭력집회가 발생하였다. 다. 2015. 4. 18.자 범죄사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15:50~16:30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O에서 N 주최로 10,000여명이 참석한 ‘F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6:30경부터 집회참가자들 6,000여명과 함께 태평로 8차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H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20경부터 20:20경까지는 광화문대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경로를 따라 같은 날 19:00경부터 서울 중구 Q에 있는 H 광장 북단에 도착하여 6,000여명의 시위대와 함께 F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던 중,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 폭행·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집회 등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 시위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19:2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28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38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54경 4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6,000여명의 시위대들과 함께 H 누각 앞에 있는 양 방향 8개 차로를 모두 점거한 채 H 광장 최북단에 설치된 경찰 차벽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던 중, 시위대 최선두에서 대비경력을 향해 1.5리터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물을 세차게 뿌리면서 “비켜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라고 수차례 욕설하고, 이어서 불법집회 차단 근무 중이던 경장 R가 대비경력과 시위대 사이를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R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잡아채고, 위 R가 이를 뿌리치며 앞으로 가자 재차 R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R의 좌측 팔 부위를 강하게 잡아 R가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경장 R 등 현장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4. 8. 15.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8. 15. 14:40~17:35경 서울 용산구 중구 P에 있는 O에서 D가 주최한 ‘F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9:05경부터 22:00경까지 보신각 사거리에서부터 종로2가에 이르기까지 양방향 8개 차로를 모두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의 기재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공소장일본주의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상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법관이 가질 수 있는 유죄의 예단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은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 부분 공소를 통하여 기소된 범죄사실은 위 공소사실의 다.항과 라.항이다. 그 공소사실 부분을 따로 떼어 놓고 보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나.항에서 ‘2015. 4. 18. 불법폭력집회 경과’라는 제목으로 기소된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사실을 장황하게 기재하고 있다. 그 기재내용은 2015. 3. 30.부터 같은 해 4. 18.까지 계속적으로 불법폭력집회가 열렸다는 것으로,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에 줄을 매달아 전복을 기도하거나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벽에 페인트로 과격한 구호를 새겨 넣거나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등 경찰버스를 손상시켰으며, 경찰 방패 등 장구를 탈취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최근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극렬한 불법폭력집회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집회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위 나.항 기재사실은 기소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판과정에서 그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설령 그 사실의 존재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사실과 기소된 범죄사실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유죄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재사실은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된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 위 나.항 기재사실로 인하여 기소된 범죄사실을 보기도 전에 피고인이 불법적인 폭력집회에 관여되어 있거나 기소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이라는 예단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기소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