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 외주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상당한 수익이 난다, 기존에 F를 통해 빌렸던 돈 중에서 변제되지 않은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이 되도록 추가로 9,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5개월 후인 2017. 5. 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금융권 채무만 4,000만 원 이상이었고, G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을 뿐 구체적인 투자처나 투자 내용에 대해서 논의한 사실이 없어 투자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투자 성공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 H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8,7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신뢰하는 F를 보증인으로 세웠기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거나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거제시에서 주점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역시 거제시에서 주점을 경영하면서 돈놀이를 하는 사람인데 F가 2016. 9. 중순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친한 동생인데 주점과 리모델링 관련 인테리어업을 한다"고 소개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F 3사람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F가 운영하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형, 동생처럼 친하게 지냈는데, 잠시 연락이 없다가 2016년 초경에 다시 만났다. F는 피해자의 후배 남편으로 약 2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F가 돈이 필요하면 통장을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도 금전거래를 해 왔는데, 피해자는 F의 신용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5. 피해자에게 1,000만 원(=600만 원 + 4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금전거래를 한 적이 있고, 2017. 3. 7.에는 피고인의 소개로 J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J이 사용한 후 2017. 7. 1. J이 피해자에게 직접 변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2. 1. F와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일부는 투자를 하고, 일부는 돈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증거기록 2권 162면),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지 못하니 F가 보증을 서라"고 요구하여 채무자를 피고인과 H, 보증인을 F로 한 1억 원(=피고인이 갚기로 한 F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 신규 차용금 9,000만 원)짜리 현금차용증이 작성되었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같은 달 2. H의 통장으로 9,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270만 원과 F 관련 1,000만 원을 공제한 8,730만 원(=1억 원 - 270만 원 -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300만 원은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K, L에게 각 60만 원, M에게 40만 원, N에게 15만 원, 0에게 20만 원, H에게 2만 원, L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697만 원을 출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0.경 P의 보도방에 월수익금의 절반을 받고, 매월 원금을 조금씩 반환받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다만, 피고인 대신 H 이름으로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은 직후 2016. 12. 5. P의 처 Q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후 같은 날 P으로부터 그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그런데 P이 도망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투자금 5,000만 원은 손실로 남았다.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에는 E 외주업체의 정확한 명칭을 알지 못하였는데, 돈을 빌리고 약 이틀 후 외주업체의 대표가 G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F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F는 G의 남편이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사람됨이 좋지도 않다는 이유로 투자를 극구 만류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투자를 포기하였다. 그러나 F는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나 F는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반환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5,175만 원 정도를 보도방이나 돈놀이 관련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2017. 5.경 오픈한 'R' 가게의 개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은행 대출금 등의 원리금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이 필요했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이자 월 300만 원 등이 소요되었으나 피고인의 자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7. 5. 2. 채무자를 피고인, 연대채무자를 H, F, 변제기를 2018. 5. 2.로 한 1억 원에 대한 새로운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까지 이자조로 2,650만 원 이상을 지급하였고, 2017. 9. 이전 가게의 영업부진 등으로 거제를 떠나는 바람에 연락이 끊겼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를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력이나 신상(身上)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G으로부터 투자제안을 받았으나(증거기록 2권 183면, 1권 4면), F의 만류로 투자를 포기하게 되었는데 이는 금원 차용 후의 사정변경에 불과하고, 달리 금원의 사용처를 투자금으로 한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F를 매개로 금전거래를 한 적이 있을뿐더러 이 사건 금원 차용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믿지 못하여 F의 보증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F의 자력과 신용상태를 신뢰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보증인(F)을 안 지 20년이 넘었는데, 금전관계가 확실하고 친한 동생이다 보니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될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2,650만 원 이상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고, 거제를 떠나기 이전까지는 피해자와 연락을 해 왔으며, 거제를 떠난 후인 2017. 12.에도 이자조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F에게 자신의 사정을 모두 밝혔음에도 피고인, 피해자 모두와 중첩적 인간관계에 있던 F가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