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9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성명불상자(일명 ‘H’, ‘I’, 이하 I로 지칭함)는 불상일경 중국 계림시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와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I는 불상일경 중국 계림시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계약한 후,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비치, VPN, 인터넷 전화, 컴퓨터 등 집기 등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D/B 및 대포통장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지위 및 역할 분담 I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J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조선족 ‘K’을 총 관리자 및 팀장으로 지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관리자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고, 조직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여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팀장인 ‘K’, ‘L’은 보이스피싱 D/B 및 대포통장을 팀원들에게 제공하고 팀원들을 교육하며, 편취실적을 보고하고 I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J은 국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할 팀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내보내고 관리하는 인력송출 총책이자 한국인 사장 역할을, 피고인 A는 J의 지시로 국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할 팀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전달하고 중국 콜센터까지 인솔한 후 한국인 팀원들의 편취실적 및 생활을 관리하는 인력 송출 및 관리책 역할을, 피고인 B, M, N, O, P, Q 등은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4. 조직원 선발 및 교육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공범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 조직원들의 동네 선·후배,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팀장들로 하여금 수사기관 사칭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하게 하고 약 1~2주 간에 걸쳐 범행방법을 교육하게 한 후 이들을 각 팀에 배속시켜 사기 범행을 하게 하였다. 5. 조직체계 및 범행수법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와 같이 사장, 총 관리자, 팀장, 송출 브로커 총책 및 각 팀당 수 명의 팀원 등 수직적인 구조로 구성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인 팀원들은 아웃바운드(D/B에 기재된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방식)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업무를 한바, 1차적으로 경찰, 검찰 수사관을 사칭 후 “전주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군산지청, 00경찰서 등) 000수사관(경찰)이다. 대규모 사기조직인 R(S, T) 일당이 검거되었는데 귀하 명의의 대포계좌가 사용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한 뒤, 2차적으로 검사를 사칭한 후 가상의 형사사법포탈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허위의 공문을 보여준 뒤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귀하 계좌에 들어있는 모든 금융권 자산을 이야기하라. 귀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의 계좌로 입금하면 불법자금인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팀장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통장과 연계된 계좌번호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어 대포통장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거나 국내에 있는 수거책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였다. 6. 범죄수익 분배방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정한 월급이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기 전화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콜센터 상담원은 사기전화에 성공하는 경우 1차 수사관 역할을 한 사람이 편취금액의 5~7%, 2차 검사 역할을 한 사람이 편취금액의 일정 비율을 분 배받았고, J, 피고인 A 등 송출팀은 자신이 보낸 팀원이 성공시킨 편취금액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았다. 7.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장, 총 관리자, 팀장,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상호간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불렀으며, 휴대폰 사용금지, 사무실 출근 후 외출금지, 숙소에서 외출 시 사전 보고 등 내부 규정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콜센터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일하는 것에 따라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입을 낼 수 있다. 팀원을 모집해 오면 그 팀원이 편취한 금액에서 10%를 내가 받아 그 중 일부를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검찰수사관, 경찰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6. 11.경 불상지에서 B, M 등에게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일을 할 생각이 있냐. 일하는 것에 따라 한달에 500만 원 이상 수입을 낼 수 있다.”고 제안하여 B 등의 승낙을 받은 후 항공권을 전달하고 함께 중국 계림시로 출국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시키고, 2018. 7. 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P 등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시킨 후 B 등 한국인 팀원들의 휴대폰 사용, 출퇴근, 편취 실적 등 전반적 생활을 관리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 공범이 2018. 6. 20.경 중국 연길시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U 검사입니다. 귀하 명의 대포통장이 V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본인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예금되어 있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세요.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습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9,3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인력 송출 및 관리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 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을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J, B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위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위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6. 11.경 A, J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일을 할 생각이 있냐. 일하는 것에 따라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입을 낼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검찰수사관, 경찰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공범들과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 공범이 2018. 6. 20.경 중국 연길시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U 검사입니다. 귀하 명의 대포통장이 V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본인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예금되어 있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세요.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습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1,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 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을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J, A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위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위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P, M, Q,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특정), 내사보고(조직도 작성),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개인별 출 입국 현황 및 수감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죄수익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영장), 수사보고서(B의 진술 청취)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무실 및 숙소구조, 동반출입국 현황, 공범 N 사진 및 출 입국, 공범 A 사진 및 출입국, 공범 P 사진 및 출입국, 공범 Q 사진 및 출입국, 공범 A 동반출입국 현황, 공범 M 사진 및 출입국, 공범 B 사진 및 출입국, 피의자 작성 사무실 구조 등, 거래내역서 [피해내역] 1. Y, Z, G, AA, AB, E, D,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F, F, AD, C의 각 진술서, E의 진정서 1. 사건상세내역(피해자)(증거순번 5번, AG 등 6명), 사건상세내역(피해자)(증거순번 20번, Z 등 7명), 계좌이체내역조회, 각 영수증, 즉시이체조회/취소, AH은행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통합이체결과조회,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범죄단체 조직에 가입한다고 제의하거나 조직 가입에 대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고 상위 조직 구성원과도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범죄수익의 일정 부분을 분배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사실상 감금된 상태에서 전화통화 및 외출이 차단되었으며 오로지 상위 직급 구성원들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뿐 구성원들 사이에 일정한 범죄를 범한다는 공동목적이 없었고 범죄단체의 성립요건인 조직체계, 내부 규정 따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약 50일 가량만 조직에서 활동했을 뿐으로 시간적 계속성이 없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B 등을 중국으로 인솔하기는 하였으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의 전반적 생활을 관리한 바가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사실 가담행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인식과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A는 조직원의 인솔 역할 외에도 관리 역할까지 하였고 이로써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는 A, J 등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일을 할 생각이 있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 M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계림시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조선족 관리자인 팀장으로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매뉴얼을 익히는 등 범행 방법을 교육받은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루 50건 정도 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실 근처 숙소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합숙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콜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 사장, 팀장, 중간 관리자, 상담원 등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들의 역할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팀장으로부터 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도 받았고 전화통화나 외출은 제한이 되었지만 감금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차 상담원으로서 7%의 수익금을 받기로 했고 실제 수익을 분배받았다. 피고인은 중국에 2018. 6. 11.부터 2018. 8. 3.까지 2달 가까이 체류하면서 일을 계속했는데 위 기간이 시간적 계속성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짧지는 않다. 다. 피고인 A는 J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해오면 수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2018. 6. 11.과 2018. 7. 19.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들을 모집, 인솔하여 함께 중국에 갔다. 피고인은 2018. 6. 11. 출국하여 2018. 6. 22. 귀국할 때까지, 2018. 7. 19. 출국하여 2018. 7. 30. 귀국할 때까지 J, 조선족 관리자 등과 함께 지내면서 콜센터 사무실도 방문하였고 조직에서의 체계적 역할 분담 내역과 지휘체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상담원들이 불만사항을 이야기하면 조선족 관리자 등에게 전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고충상담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상담원들이 매뉴얼 파일에 따라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성공하는 경우 이를 조선족 관리자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피고인은 조선족 관리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이를 사용하기도 하고 용돈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어떤 피해자는 4억 4,1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피고인 A의 경우 공범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의 합계가 6억 원이 넘고, 피고인 B의 경우도 5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중국을 근거지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1차적으로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들을 국내에서 모집하여 중국으로 인솔했고 중국에 있는 동안은 이들의 생활을 관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밝혀진 바로는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