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2.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 K는 인터넷 버디버디 채팅으로 차량을 소유한 피해자 남성을 유인한 후 여자들인 피고인 A와 K가 피해자 남성과 만나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 A가 피해자 남성에게 "K를 근처까지만 차량으로 빨리 데려다 주고, 우리 둘이 계속 놀자"라고 유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면, 위 차량에 고의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거나,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차량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 29.경 인터넷 버디버디 채팅을 이용하여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L(29세)과 만남을 제의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를 피고인 A와 K가 나가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와 K는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마시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K를 차로 근처까지 데려다 주고 우리 둘이 계속 놀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M 엑티언 승용차에 동승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약속해 둔 장소로 피해자의 차를 유인하면서, 위 피고인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동상황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J는 2011. 1. 29. 05:30경 인천시 부평구 N에 있는 O 영화관 주변 'P' 앞 골목길에서 Q 뉴SM5 승용차량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L의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피고인들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J가 모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술 드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J, K(각 기소중지)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2011. 1. 30.경 3,3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1. 1. 30.경부터 2011. 2. 3.경까지 합계 3,600,000원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과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 K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K가 피해자 남성을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후 위 차량에 고의사고를 발생시키고 피 해자에게 음주운전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K는 2011. 2. 10.경 피고인 C이 미리 만남을 제의해 놓은 피해자 R(27세)와 술을 권하고 마시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K를 차로 근처까지 데려다 주고 우리 둘이 계속 놀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S 아반떼HD 승용차에 동승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약속해 둔 장소로 피해자의 차를 유인하면서, 위 피고인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동상황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J는 2011. 2. 10. 03:00경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북광장 맞은편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서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피고인들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J는 모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술 드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J, K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그 무렵 피고인 J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H과 성명불상자(여),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는 인터넷 버디버디 채팅으로 차량을 소유한 피해자 남성을 유인하는 역할을 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녀로 하여금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위 차량에 고의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는 2011. 5. 5.경 피고인들이 미리 만남을 제의해 놓은 피해자 T(33세)과 술을 권하고 마시다가 갑자기 "나가자"고 말한 후 사라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여자를 찾다가 근처에 주차해 놓은 U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후진 주행을 하자, 피고인 C, 피고인 H, J는 2011. 5. 5. 01:00경에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북광장 맞은편에 대기하고 있다가 승차하고 있던 Q SM5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일부러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 C, 피고인 H, J는 모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술 드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과 J 및 성명불상자(여)는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장에서 각서를 쓰게 한 후, 그 무렵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J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과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 K는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K가 피해자 남성을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후 위 차량에 고의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차량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K는 2011. 2. 18.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30세)과 술을 권하고 마시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W 아반떼 XD 승용차에 동승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약속해 둔 장소로 피해자의 차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E, J는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2011. 2. 18. 02:50경 인천 부평구 X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피고인들이 운전하는 Y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위 피고인들과 J는 모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과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 K는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K가 피해자 남성을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후 위 차량에 고의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K는 2011. 4. 28.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29세)과 술을 권하고 마시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AA 스포티지R 승용차에 동승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약속해 둔 장소로 피해자의 차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J는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2011. 04. 28. 05:00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산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피고인들이 운전하는Q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위 피고인들과 J는 모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술 먹은 것 아니냐, 보험처리도 안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하며 겁을 주었으나, 이웃 주민이 위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 K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K가 남성을 유혹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한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차량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K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L에게 술을 권하고 마시다가 위 L이운전하는 M 엑티언 승용차에 동승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약속해 둔 장소로 위 차를 유인하면서, 위 피고인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동상황을 알려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J는 2011. 1. 29. 05:30경 인천시 부평구 N에 있는 O 영화관 주변 'P' 앞 골목길에서 Q 뉴SM5 승용차량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있다가, 위 L의 차량 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피고인들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과 J, K는 이와 같이 미리 계획된 고의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사고 접수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 보험회사가 자신들이 지불해야 할 차량수리대금 및 차량렌트대금 등 합계 2,864,900원을 2011. 2. 8. 차량수리업체인 AB에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과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 K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K가 남성을 유혹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한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차량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K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V에게 술을 권하고 마시다가 위 V이 운전하는 W 아반떼XD 승용차에 동승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약속해 둔 장소로 위 차를 유인하면서, 위 피고인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동상황을 알려주고,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E, J는 2011. 2. 18. 02:50경 인천 부평구 X아파트 앞 도로에서 Y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있다가, 위 V의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피고인들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과 J, K는 이와 같이 미리 계획된 고의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사고 접수하고, 이에 속은 위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1. 2. 22.경 2,512,000원을 교부받고, 자신들이 지불해야 할 차량수리대금 및 차 량렌트대금 1,362,100원, 병원진료비로 684,930원을 수리업체 및 병원에 2011. 2. 25.부터 같은 해 3. 11까지 사이에 각각 지급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R, T,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보험금지급현황(수사기록 제14면), 각 대인종결보고서(수사기록 제458, 468, 478면), 대물손해사정보고서(수사기록 제48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별건 공갈죄 처분 전력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 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공범 중 여성이 피해자인 남성을 유혹하여 술을 먹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후, 고의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들이받아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도중 내지 판결 선고 직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B, C, D는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고 다른 공범자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D는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횟수,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