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00

범죄사실 [2017고단8400] 피고인은 2016.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0. 23. 2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호텔 객실에서, E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13. 16:00경 수원시 영통구 F 1층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눈금 1칸 분량의 필로폰을 피고인의 왼쪽 발등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717]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4.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법인 명의로 되어있는 벤츠E300 차량을 750만 원에 양도해 주겠다, 만약 돈이 부족하면 150만 원을 먼저 보내면 차량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7. 13:37경 1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차량을 보내려면 보험을 가입해야 하니 12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벤츠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합계 16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2.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벤츠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필요한 기간만큼 이용하고 렌트 비용으로 700만 원만 주면 된다, 선불로 400만 원을 보내고 차량은 서울에 와서 찾아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1.경 서울 동대문구 1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차매매업을 하고 있는데, 1,300만 원 상당인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해 줄 테니 선수금으로 300만 원을 보내주면 차량은 이틀 후에 서울에서 만나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기망하여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관련),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마약감정서 첨부),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5고단8449, 2016고단528 ( 합), 2016고단1719(병합)}, 조회회보서 [2018.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이체내역, 이체 확인증,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직후부터 자발적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와 수사협조를 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통해 피고인의 단약 의지도 강하게 보여주는 점, 이 사건 필로폰 1회 수수 및 투약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고려할 바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G와는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0. 24, 및 2017. 10, 25, 필로폰 투약1)의 점 피고인은 2017. 10. 24, 23: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호텔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량 약 0.03~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M의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고인은 2017. 10. 25.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M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7. 10. 24. 23:00경 M와 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M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해 준 사실이 없고, M가 스스로 투약한 것이며, 2017. 10. 25. 07:00경에는 M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2회에 걸쳐 M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주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 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M의 위 각 진술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부산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는 이 서울에서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며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기에, N를 통해 M를 데려와 소개해 준 다음 경찰에 E을 제보할 계획이었는데, 이 갑자기 부산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계획이 무산되었는바, M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 1) 가사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는데, 충남지방경찰청 형사과 0 경위 P도 이 법정에서 '2017. 10. 초·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산에서 필로폰을 취급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판매나 소지, 투약을 목격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이 있을 때 다시 제보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2017. 6. 9. 출소한 직후부터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와 수사협조를 계속해 오고 있었고, 2017. 10. 16. 경에는 제보자인 자신도 소변검사까지 받았으며, 2017. 10. 24. 13:00경에는 N를 동대문경찰서 마약수사팀에 자진출석시키기도 하였는데, 같은 날 밤에 직접 M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해 준다거나 자신도 스스로 투약한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에 경찰에 E을 제보하려 한 흔적이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은 2017. 11. 3.(M가 2017. 10. 27. 경찰에 자수하러 가서 피고인에 관한 진술을 하였으나, 경찰의 내사보고서가 2017. 11. 5. 작성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아직 M의 경찰 출석을 모르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남부경찰서 Q지구대에서 경위 P에게 과 관련한 진술을 하였고, 2017. 11. 6. N 서울중랑경찰서 중화지구대로 데려가 E과 관련한 진술을 하도록 하였으며, E은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재판중인 것으로 보인다. M는 투약 후 2-3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경찰에서 '피고인, N와 같이 모텔에 들어갔는데, 조금 후에 N가 모텔 방에서 나가고, 피고인과 단둘이 모텔 방에 있을 때 피고인이 주사기로 내 오른팔에 마약을 투약해 주었고, 다음날 아침 피고인이 내 왼팔에 또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 검찰에서는 '나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할 동안 N는 화장실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N가 투약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나와 피고인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는 것을 N가 직접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달리하였고, 경찰과 검찰에서는 '집 근처에서 피고인과 N가 타고 온 차를 타고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커피는 마시지 않고 곧바로 모텔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노래방에 가서 술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을 달리하는 등 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적이나 동선에 관하여 분명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투약 경험이 상당해 보이는 N의 투약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M는 이 사건 이전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처음 만난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해 준 것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나도 마약을 투약해 보고 싶어서 N 와 피고인을 만나 모텔에 갔기 때문에, 겁이 나지는 않았고 반항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투약해 줄 때 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먼저 주사기로 내 팔에 투약해 주고 곧바로 피고인도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투약했다. 그냥 서로 자연스럽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내게 필로폰을 투약해 줄 때 그렇게 많은 얘기는 하지 않았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필로폰을 처음 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도 부자연스럽다. M는 검찰에서 'N가 화장실에 있을 때 피고인이 내게 필로폰을 주사해주고 내 몸을 만졌는데 N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피고인에게 화가 나서 모텔을 나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경찰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언급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N가 호텔에서 나간 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과 N가 서로 교제하고 있었던 점, N가 호텔에서 나간 이후 피고인은 2017. 10. 25, 01:19경부터 05:26 경까지 N에게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하였던 점 2)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10. 23. E로부터 무상으로 주사기 1~2칸 분량의 필로폰을 받았고, 이를 2017. 11. 13. 투약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위 1회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외에 추가로 M와 함께 각 2회씩 투약할 만한 필로폰을 취득한 경로도 밝혀진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