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72

범죄사실 2015고합67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5. 01: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3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소파로 밀어 기대게 한 뒤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강하게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온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해 위 주점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타려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수십 미터 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 부분 1. H,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강남세브란스 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M정형외과의원) 1. 피의자와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사귀던 사이이고,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부하여, 실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3회 때렸을 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온몸을 수회 때린 적이 없고, 판시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더듬고 허리를 안아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만진 부위, 정도에 관하여 일부 진술의 변경이 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밀쳤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상해죄 성립 여부 1) 판시 주점 안에서의 상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속 스킨쉽을 시도하려고 하였고, 자신이 자꾸 피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잡아서 테이블 밑으로 넘어뜨리고 무차별하게 발로 온 몸을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이 때려 소파 밑으로 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맞지 않으려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부분을 많이 밟았으며, 콧등을 손바닥과 손목 사이의 뼈로 내리찍는 등 수 차례 구타를당했다. 피고인은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계속 때리고 밟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 56, 59, 60면).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하여 자신이 반항을 크게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때리기 시작하여 자신이 소파 아래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피고인이 구둣발로 방어하려고 움츠리고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밟았고, 머리, 목, 손목 쪽을 많이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7, 168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자, 피고인이 때려 바닥에 굴러떨어졌다. 몸을 웅크리고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자신의 머리, 손목, 발목, 골반을 때렸고, 손목과 가까운 손바닥 부위로 콧등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 손 바닥, 발로 웅크리고 누운 자신의 온몸을 때렸고, 얼굴과 머리 쪽을 많이 맞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신체 부위에 관하여 일부 진술의 변경이 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파출소, 병원 응급실에서 찍은 사진(증거기록 13~16면, 48면 왼쪽 위 사진, 49면 오른쪽 사진), 이 사건 당일 및 그 다음 날 귀가 후찍은 사진(증거기록 48 면 왼쪽 위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사진, 49 면 왼쪽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 중 이마, 콧등 부위에 일부 붉게 긁힌 자국이 보이고, 오른쪽 무릎의 명과 손목, 팔꿈치, 겨드랑이에 긁힌 상처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입은 상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겨드랑이 부위의 상처는 피고인이 판시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생기기 어렵고, 판시 주점 안에서 피해자를 주먹, 손바닥으로 때리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다) 증인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 동행하였는데, 이마도 많이 부어 있고, 발 같은 데도 다 까져있었다. 타박상 상처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속으로 '어? 이거 정말 밟혔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라)이 사건 발생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N파출소 소속 경위인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온몸과 특히 머리 부분을 많이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워낙 겁을 먹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도로 무자비하게 때린 것은 아니라고 좀 억울해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에 대하여 이 실시한 최면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면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너무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번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양쪽 손을 잡고 쇼파로 밀쳤다. 그러자 갑자기 피해자가 쇼파에서 바닥으로 주저앉아 소리 지르고, 울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최면자가 최면상태에서도 방어기제 또는 저항현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최면 기억의 특성상 최면 상태에서 회상한 내용의 진위와 정확성은 사건 이후 여러 부가적인 이후(사건 발생 후 수사 과정에서 유사한 진술을 반복하거나 정확하지 못한 내용에 대한 반복 회상 노력)에 의한 기억의 변화 및 왜곡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판시 주점 밖에서의 상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증인 H, I, J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도망나와 판시 주점 밖 약 50m 지점까지 나가 택시를 잡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따라 나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주저앉았다가 걷다가 하는 상태로 판시 주점까지 끌고 왔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2일 후인 2014. 9. 27. 방문한 M정형외과병원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7면), 의무기록사본증명서(M정형외과의원) 및 당시 피해자를 진찰한 증인 L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경추부 통증, 양쪽 손목 통증, 오른쪽 발목 및 무릎, 대퇴부 통증, 골반 및 허리 통증, 우측 팔 부위에 저린감, 신경증을 호소하였고, 경추부, 요추부의 통증으로 인한 동작 제한과 방사통이 상당하였으며, 의사 L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같은 날 방문한 정신과의원의 진료확인서(증거기록 27면), 진단서(증거기록 84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불면,불안 초조, 잘 놀래는 등의 증상, 긴장감, 경계, 두려움, 분노, 우울감 등을 진료받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주점 안과 밖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2년 나. 제1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 위 상한 2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¹2016고합205 피고인은 2013. 2. 26.경부터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경 피해자 R이 S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Q가 T과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2013. 7. 15.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매달 15일에 1,000만 원씩 4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Q와 T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31339호 약정금 등 청구 소송을 하여 2014. 9. 29.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해 10. 7. Q 에 판결문이 송달되어 같은 달 22.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해자는 같은 해 11. 5.경 이사건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문 정본을 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이 되자, Q와 형식적인 법인격은 달리하나 사업목적, 사업장 소재지, 사무실, 임원 구성 및 직원을 함께 하는 등 사실상 Q와 동일한 회사를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새로이 설립하고, 위 회사의 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회사의 재산인 것처럼 보이게 은닉하는 방법으로 Q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2. 9. 서울 강남구 U에 소재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Q와 사업목적, 사업장 소재지, 사무실, 임원 구성 및 직원 등이 동일하여 사실상 같은 하나의 회사인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Q의 근로자, 시가 합계 812만 원 상당(중고가 합계 136만 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 등을 그대로 인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법인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0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집행면탈죄는 목적범인데, 목적범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가 채권자를 해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되고, 행위자가 한 재산 은닉행위의 태양ㆍ성질 등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그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15.경 Q의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W에 소재한 건물 14층에서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한 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이 사건 건물을 주소지로 V을 설립하였는데, V에서 하는 영업은 Q가 하던 영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 역시 거의 동일한 사실, 이 사건 건물 내 Q가 사용하는 공간과 V이 사용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외견상 이 사건 건물이 Q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는 표식은 없는 사실, 종전 Q의 직원들과 V 설립 후 채용한 직원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건물 내 유체동산의 소유관계 및 위 직원들의 소속이 불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Q 의 소속 근로자 및 유체동산을 V에 인계하여 Q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V 설립 후 Q의 사업자등록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2014. 12. 19. Q의 사업자등록상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W빌딩 14층에서 이 사건 건물로 정정신고한 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다(피고인 제출 증 제15, 16호, 이하 '피고인 제출' 표시를 생략한다). Q의 매출액은 2014년 2기 2,888,378원, 2015년 1기 35,022,013원, 2015년 2기 23,225,330원 인바(증거기록 79~82, 185, 186), V의 설립 이후에도 Q의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 내 합계 812만 원 상당의 유체동산 중 합계 약 5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구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인 2015. 1. 6.부터 2015. 2. 4. 까지 Q 명의로 구매한 것이고(증 제20호의 1 내지 4), 나머지 합계 242만 원 상당의 가구 등은 종래 Q가 종전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물건이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유체동산의 중고가액은 136만 원에 불과하다. 반면, 피고인은 2014. 10, 22,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Q 명의로, 2014. 10. 29. 주식회사 X과 사이에 대구 Y 지하1층에 위치한 'Z' 기념품숍 판매대행에 관하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증 제18호), 2014.12. 8. AA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600만 원, 임대기간 2015. 1. 10.부터 2016. 1. 9. 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15). 만약 피고인이 Q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었다면,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이 동일한 V 명의로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자는 2015. 12. 8. Q의 AA 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 10625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17. 인용결정을 받았다(증거기록 232, 233면).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