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4. 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빠박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위 빠박이 게임기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이용자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점수를 획득하도록 일정 시간 동안 물고기가 중앙 표적에 나타나고,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총알이 자동으로 발사되게 하는 내용으로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환전상 공모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 카드를 1장 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술서 1. 게임장 촬영 동영상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사항 알림 1. 게임설명서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 영업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이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및 운영 이익의 정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9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음란물제직배포등) 피고인은 2012. 9. 6. 경기 여주군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전철안 여고생 성추행", 교복입고 2대1 질사정" 등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DVD 약 18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매장 내에 있는 서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음란필름소지, 음화소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50대 홀로된 제수씨와 섹스", "자위를 즐기는 유부녀" 등의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DVD 약 66장과 벌거벗은 성인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도서 5권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매장 내에 있는 서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사본 1. 현장단속사진, 압수물촬영사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재생장면 캡처 자료, 일반성인 음란물재생장면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형법 제244조, 제243조(음란필름, 음화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 반성하고, 동종전과 없고, 러브샵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16: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목련로에 있는 운남주공아파트 706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하이마트 쪽에서 신가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다. 그곳은 실선의 황색복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버스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4호, 형법 제268조(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27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2330 판결 등 참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6층 소재 (주)C 실경영주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5.부터 2014. 6.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10.부터 2013. 4.까지 매월 100,000원씩 7개월분 취재수당 700,000원, 2011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37,320원, 2012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37,320원, 2013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79,800원, 2014, 4. 임금 820,000원, 2014. 5. 임금 1,110,000원, 2014. 6. 임금 962,000 원 등 임금 합계 5,546,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5.부터 2014. 6.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384,6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D1 2015. 10. 22.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03:00경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메가마트앞 49호광장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안대교 쪽에서 대남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던 E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위 택시의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해 있던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964,733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장이탈 지점)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하나,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들이나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고 후 자신의 차에 그대로 타고 있다가 피해자나 경찰관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자신의 위치를 알려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3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6. 10:00경 강원 C 빌딩공사현장 함바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에 있는 F 식당 앞에 지을 아파트 공사의 감독관이다, 공사가 시작되면 함바식당을 주겠다, 그 동안 여관비, 식대, 생활비 등을 주면 공사가 시작되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 공사에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관비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0.경까지 숙박비 등 현금 포함 약 14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6.경부터 2012. 12. 17.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14, 17:10 경 강원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장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2. 14. 17:17 경 강원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위 제2항과 같이 습득한 현대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8,1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7, 19:50 경 강원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눈 안 깔아"라고 소리치고, 다리를 그곳 카운터 위에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L, O, G, P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O, P,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대카드 관련 범행에 있어 그 편취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5.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8.6.부터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02. 4. 25. 복무를 이탈하여 2002. 5. 13. 복무중단명령처분이 있었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6. 대구 수성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0. 31.부터 재복무하라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1. 10. 31.부터 2011. 11. 14.까지 11일간 위 등기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통지서, 우편송달통지서 1. 각 수사보고서(고발담당자의 진술서 등 편철, 피의자의 복무중단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판결,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1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3. 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경북 경산에 있는 E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업주에게 갚아주고 다른 업소에서 일을 하여 일주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600만원, 2007.3. 16,1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3. 20.경 강원 태백시 F아파트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모친이 아픈데 치료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3. 23.경 강원 태백시 F아파트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대구에 내려가야 하는데 급하게 돈 쓸데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일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07. 3. 23.경 강원 태백시 F아파트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휴대폰 요금이 밀려 있는데 대납해 주면 일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대납한 휴대폰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 281,000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팩스본, 카드매출전표 팩스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2008고단59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날인이 없어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3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의 동종 전력이 수 회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으며, 재판을 받던 중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전에 피고인의 권유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E에게 돈을 투자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처가 통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E에게 보내기로 한 돈 2,500만 원을 보내지 못했다, 당신이 오늘 대신 보내주면 처와 의논해서 내일 바로 2,500만 원을 당신에게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계좌는 세금 5,000만 원 상당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되어 있고, 피고인은 5억 원 상당의 대출이 있는 등 피해자가 대신 E에게 돈을 송금해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5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6. 6. 7. 23:58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메종글래드 호텔 부근에서 피해자 B(46세)가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같은 동에 있는 한라초등학교 쪽으로 진행 중, D 약국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대편에서 타면 빨리 갈수 있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이런 개새끼가 있어"라고 욕을 하며 휴대폰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분을 1회 때리고, 제주시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차량을 정차하자 계속해서 택시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8. 00:02경 위 제주시 E에 있는 F주점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택시에서 내리고 달려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건물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가슴 부분을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G-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7. 10.)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2006. 11. 28. 상해죄 대구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0:06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일원에서 피해자 B(남, 70세)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올림픽대로 앞길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던져버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내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5.5. 13:5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짐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어제 뭐 했냐, 전화를 왜 안 받냐."라고 화를 내고, 이어서 "어제 누구와 있었냐,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고 내용을 보여 달라."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빨래건조대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손으로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내용을 보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45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윗문을 1회 찍고, 이어서 위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를 향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5. 13:5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짐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어제 뭐 했냐, 전화를 왜 안 받냐."라고 화를 내고, 이어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차면서 "어제 누구와 있었냐,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고 내용을 보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2. 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월 초순 22:00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5 이 운영하는 'E편의 점'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 내 탁자에서 음식을 먹는 손님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자가 만류하며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편의점을 나가거나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4. 22:15 경 인천 서구 F 소재 피해자 G 관리하는 'H슈퍼마켓서 인천점' 출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놈들아, H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피해자가 만류하며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슈퍼마켓 출입구에 버티고 서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슈퍼마켓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5. 2. 5.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6. 1. 초순경 업무방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업무방해 행위로 발생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사정, 일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18:40경 서울 관악구 E대학교 내 F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손님인 피해자 G(여, 25세)이 하차하기 위해 택시비를 내려고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오른손 바닥을 손으로 잡아 주무르고, 거스름돈을 건네주면서 다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전과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8. 18: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1세) 등 회사동료들과 임금체불 문제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및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기도 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3.부터 2014. 6.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3,34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게 임금 합계 32,91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 C,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17. 02:00경 양산시 H에 있는 I병원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J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29. 03:00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L골목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J 운행의 뉴비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J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문자 메세지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 및 교부분 시가 100,000원 × 4)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2:42경 부산 남구 B, 1층 주거용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사무실 내 통로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공구가방을 뒤져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장소 2층 주거지에서 내려온 피해자 C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양형기준]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2. 15:2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칠량면 영동리 부근 국도23호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5:20경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동리 부근 국도23호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진읍 방면에서 대구면 방면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추돌하여 위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 사진 및 설명,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서 제출)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음주운전은 일반 시민의 교통상 안전에 위험을 증대시키고, 이 사건에서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양형기준 참작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가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10. 04: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과 함께 놀다가 나와서 서 있던 여자들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위 피해자가 D과 함께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알루미늄 파이프로 몸을 내리치는 등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다가 떨어뜨린 알루미늄 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귀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범행도구(알루미늄 파이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후문 앞 도로에서 같은동에 있는 장평오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100m 구간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C, (주)D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으로 경주시 E 등 7필지 약 9,000평의 토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선박엔진공장 설립을 추진하던 중, 그곳에 20만평 규모의 F 조성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지 9,000평 매입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25억원의 대출을 받아 토지 매입자금을 충당한 관계로 매달 2,000만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도의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별도의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지 않는 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특별히 투자자를 물색해 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더 이상의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대출이자 및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공장신축공사를 수주하기를 바라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29.경 포항시 남구 H 소재 영남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7일 이내에 은행에서 돈이 나오니 직원 월급으로 쓸 1,500만원을 빌려주면 7일 이내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행에서 돈이 나오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신축공사 공사허가를 내는데 인허가부서에 수수료와 접대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나올 돈이 있으니 그때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0일 후에 돈이 나올 일도 없었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30. 전북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E 앞 도로를 반딧불 주유소 방면에서 무주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화물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과 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로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20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오랫동안 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