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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2. 11:0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T' 공장에서, 피해자 G(52세)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달라며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 팔, 옆 구리 부위를 각 수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63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부위 타박상, 팔뚝 부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5회 공판기일)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후에 청구되었음)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O 피해자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 02:00경 파주시 맥금동 410 버스종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난지하수처리장 앞 자유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 알코올 수치, 주행거리, 범행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판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만난 아동·청소년인 C(여, 16세)와 스마트폰 채팅을 하던 중 "성기를 빨아 사정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여 주면 5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2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병원 앞에서 위 C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F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 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금곡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주차한 후 위 C에게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수회에 걸쳐 위 C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주무르고, 약 20분에 걸쳐 위 C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입 안에 사정을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각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pad25,000,000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만난 16세의 여자 청소년인 C에게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돈으로 유혹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C의 건전한 성장과정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를 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유사성행위'에 의한 성매매로 '성행위'에 의한 성매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 범정이 가벼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23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5. 07: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네거리 도로를 자운대네거리 방면에서 화암네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F(53세)의 운전의 G 메가트럭 화물차 운전석 옆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피해자 F는 이에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66세) 운전의 I 버스의 운전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택시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J(8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NOS 등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해 있던 K(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L(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NOS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중앙선침범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중한 점,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별도의 형사합의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회사'에서 피해자의 종업원 E에게 "젓갈을 공급해주면 한 달 내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19,256,900원 상당의 젓갈대금도 못 갚는 상황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에 약 15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급받을 젓갈의 판로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젓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40,000원 상당의 조개젓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133,000원 상당의 젓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대금 지불증, 거래장부, 계산 메모지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1. 채무잔액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나.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젓갈 중 상당량을 판매하지 못하는 바람에 상당량의 젓갈이 그대로 상해버려 결국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008년경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피해회복에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사회 내 처우형벌인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피해회복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이었다가 2007년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 B도 대한민국 영주권을 받게 해 주려고 하였으나 B이 중국에서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어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것 같자, 조선족 친구인 F에게 부탁하여 B에 대한 전과기록조회증명서를 위조하여 B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서류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국 음식점에서 F에게 '우리 아들 B가 중국에서 상해죄로 4년 징역살이를 했는데 그 전과를 삭제할 수 있냐?'라고 서류위조를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F은 중국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과기록조회증명'이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B', '조회결과 : 범죄사건 정보시스템 종합 조회 결과 상기의 사람은 범죄 기록이 없음', 조사자 란에 "G", 조사기관 란에 "중국 랴오닝성 뗀 만족자치현 공안국 형사기술대대"로 기재한 B에 대한 전과기록조회증명서를 작성한 후, 콴뗀만족자치현형사기술대대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조서류를 만들고, 이를 국제항공택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뗀만족자치현형사기술대대 명의의 전과기록조회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 범죄경력증명서 번역본 1. 수사보고(위조 범죄경력증명서 번역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몰수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인 중국 수사기관의 전과기록조회증명서의 위조를 전문 위조범에게 의뢰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국 수사기관 명의 문서의 신뢰성이 잠재적으로 침해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도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지는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못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23번 길에 있는 하단우체국 앞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하단교차로 방면에서 에덴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왕래가 빈번한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44세)의 오른팔을 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 (42세)의 왼쪽 발을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순번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피해자들과 합의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성불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성농장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무면허운전으로 2007. 10. 22. 벌금 200만원, 2008. 7. 3.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2014. 6. 17,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그외 2006. 10. 2.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처벌받는 등 2006년 이전에 교통안전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2006년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 무면허 상태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기타 : 무면허로 운전한 동기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인 지인 B(44세)에게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해 독촉을 받자, 자신의 여자 친구 C에게 돈을 갚게 한 이후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4. 18. 20: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여자 친구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갔고 뒤따라 나가려는 C에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씨발년 미친년 A이 데려와 봐"라며 큰소리로 욕설하자, 이를 문밖에서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약 3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 부엌에 있는 식칼(칼날 20cm, 손잡이 12cm)을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20:32 경 위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입구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음 날인 2018. 4. 19. 05:20경흉부자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식칼 사진 1. 변사자 부검 사진 1. 발생보고(변사) 및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사본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변사체 사진, 구급활동일지 1. 검증조서 및 현장 요도 1. 국과수 감정회보서 및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부검 관련) 1. 수사보고추송 - 피의자 이동동선 관련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욕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겁을 주기 위해 칼을 들고 가 피해자를 찔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22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범행 장소에서 3분 가량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식칼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무방비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망설임 없이 깊숙이 찔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로 그 형상에 비추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하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왼쪽 겨드랑 부위 및 갈비 아래 부위에 약 16cm의 자창을 입었는데, 칼날은 왼쪽 6, 7번째 갈비뼈 사이 피하지방과 근육을 뚫고 왼쪽 폐 아래엽, 횡격막, 위장을 관통하여 다시 횡격막 및 폐 아래엽을 지나 간까지 이르렀고, 폐, 횡격막 및 위장에 각각 2곳의 자창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는 찔릴 경우 사망하거나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큰 부위로, 주요 장기까지 깊숙이 찔린 피해자는 결국 흉부 자상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후 H은 5분 동안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칼을 놓으라고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칼을 놓지 않은 채 '저 새끼 죽이뿐다. 완전 쥑이뿐다'라고 말하며 H에게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벌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식칼을 가져와 무방비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깊숙이 찔러 살해함으로써 무엇보다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았다. 그 범행수법과 내용이 잔인할 뿐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범행 또한 상대방과 사소한 금전 문제로 다투다 식칼을 들고 그를 위협한 것으로, 흉기를 사용한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개전을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는 C 포터 II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09:00경 여수시 D에 있는 E약국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시전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흥국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및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86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3:15경 두부 외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상당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09:45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상동교 부근 앞산순환도로에서 피고인이 C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49세)이 교통 단속근무를 하면서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통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자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라고 말하며 손톱으로 경찰관의 왼쪽 뺨을 할퀴고, 오른 손등을 1회 물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약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및 안면부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L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낮에 많은 차량이 소통하는 도로에서 교통 단속에 불만을 갖고 단속 경찰관을 할퀴고, 물고, 걷어차는 등의 상식 밖의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육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의 자존감에도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 17,23:3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 외 D과 상속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4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위 낫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현관문을 약 30회 가량 내려찍어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생과 시비를 벌이던 중 시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점, 게다가 매우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낮을 이용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하였고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00:25경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해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52

범죄사실 1. 도박게임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3. 17.경부터 2012. 3. 27. 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사이트(www.doublegame.co.kr) 본사에서 제공하는 1만원 상당의 "더블게임"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손님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해 선불카드 뒷면의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과 바둑이, 포커 등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박게임을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게임머니, 경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점수를 획득하면 본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잔여 머니를 현금으로 계좌이체 받아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 알선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소액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A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2012. 2. 말경부터 2012. 3. 16. 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환전 알선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2, 3, 17.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선불카드를 구매하여 그 때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을 한 것이 인정될 뿐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FPC방의 운영자인 피고인 Bl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2. 2. 말경부터 2012. 3. 27.경까지 위 FPC방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사이트(www.doublegame.co.kr) 본사에서 제공하는 1만원 상당의 "더블게임"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손님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해 선불카드 뒷면의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과 바둑이, 포커 등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박게임을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점수를 획득하면 본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잔여 머니를 현금으로 계좌 이제 받아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 알선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성남시 분당구 C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내정로 16번길 35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6. 08:55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 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를 목격한 불상자가 112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하였고, 마침 위 C 사거리 인근에서 학생 등교 지도 중이던 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무전을 통해 신고 내용을 전달받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신호 대기 중임을 발견한 후 다가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자 위 순경 F이 음주측정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도로가로 이동하려 하였는데, 그러자 피고인이 '씹할 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순경 F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3쪽)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에게 자신은 서울대 출신으로 종합건설회사 대표이고 부모는 고위직 군인과 공무원으로 각각 재직하였으며 강남 100평짜리 집에서 거주하는 것처럼 소개하면서 접근하여 2012. 7.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울대 출신이나 종합건설회사 대표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 무렵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은행보안카드를 잃어버려 보낼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BA 명의 신한은행 계좌(BB)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3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2,541,0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나이, 학력, 경력 등을 숨긴 채 동시에 여러 명의 여성과 교제하면서 그 중 한 명인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상,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전화기 손괴 피고인은 2016. 3. 23. 19:20경 광주 광산구 C 부근에 설치된 피해자 Dol 관리하는 E우체국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긴급전화 버튼을 눌렀음에도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공중전화 송수화기 선을 절단하여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현금인출기 손괴 피고인은 2016. 3. 23. 19: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하남농협 G지점 365코너에서, 사람들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와 니퍼를 ATM현금 자동인출기 4대와 공과금 수납기 1대의 모니터 등에 던져 1,571,2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차량 손괴 피고인은 2016. 3. 23. 21:28경 광주 광산구 H 앞 길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소나타 승용차가 불법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던 돌(가로 26cm 세로 14cm)을 위 승용차 앞 유리창과 보닛에 던져 864,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3. 23. 20:20 경 광주 광산구 K상가 1층 우편함 앞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송부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광역시지부 대의원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서류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23. 21:3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M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N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에어컨리모컨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장갑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N, D의 각 진술서(피해자), L의 인수증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쪽), 피해품 사진, 견적서, 각 관련사진, 제출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산정) 1. 압주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 나. 절도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손괴죄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8월~2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1)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므로, 처벌불원의 경우에 준하여 평가함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L, N에게 절취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N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중 하루 동안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향후에도 정기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96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B 터널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터널 내부 공사 등을 행한 사용자로서, 2014. 2. 5.부터 2014. 2. 15.까지 근무한 C의 2014. 2. 임금 1,0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6. 1. 26. 위 근로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위 근로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석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D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9. 0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53에 있는 KT동안지사 삼거리 횡단보도 앞 도로를 벌말오거리 방면에서 민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시속 약 99.2km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0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54 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22 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부근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KT동안지사 삼거리 횡단보도 앞 도로까지 약 3km에 걸쳐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디지털분석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신호주기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의 매우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