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은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사이에 'C'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여, 11세)는 2019. 2. 4.경 위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사이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내주고, 전화번호, 사는 지역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내주고, 전화번호, 사는 지역을 알려주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가슴 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속칭 '노예플레이'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 20:10경부터 22:13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오랜만이니까 전체 한 장 그리고 아래 한 장은 벌려서 한 장은 그냥으로, 가리지 말고 잘 보이게, 전체만 얼굴 나오게 찍고, 가슴 한 장 더 찍어. 정리해서 위 아래 얼굴 다 나오게 한 장 아래 한 장은 그냥 찍고 한 장은 벌려서 위는 그냥 한 장, 일단 이렇게 해놔", "씻는 김에 자위도 해라. 하던 대로 얼굴 나오게. 오랜만이니까 오늘은 이거까지만 해"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다 벗고 피해자의 전신, 음부, 가슴을 사진 촬영하게 하고, 같은 날 22:13경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 파일 4개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19개를 제작하고,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19개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협박 피고인은 2020. 2. 2. 23: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의 전신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듯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빼먹은 횟수의 두배 더 한다. 보고도 무시했어. 어제 오늘 무시해서 4일 추가다. 5일 누적돼서 무시하면 친구들한테 알려줄게, G H 맞지? 조심하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같은 달 3.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아 그래도 처음이니까 4일 중에 2일은 너가 하고 싶을 때 하는 영상 하나당 1일로 쳐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같은 달 27.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번 주에도 응답이 없으면 네 친구한테 물어본다, 분명 말했다 불평하지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같은 달 29. 06:0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15살 I J 친한 친구 G H K 등 네가 다니는 학교나 사는 곳 다 아는데 이제 와서 알려지고 싶니? 이번에도 무시하거나 차단하면 네 친구들한테 페메 보낸다. 3주가 지났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가 노출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4.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다 벗고 피해자의 전신 등을 사진 촬영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 파일 4개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20. 2. 4. 22:32경부터 22:42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두명 예약 왔다 이거 보고 무시하면 바로 보낼거야", "이거 보고 무시하면 사이트에 올릴거야. 야동사이트나 커뮤니티나 마크도 포함해서 올리고 다닐거다. 얼굴 이름 나이 다 있고 부모님 사진도 있다"라는 문자메시지, 예약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등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8. 21:56경부터 22:07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 "나가면 모자이크 지울거야^^ 대화할 맘이 생겼어?", "무시할 때마다 하나씩 올린다 봐라. 니 얼굴 나온 몸 사진 뿌린다? 인생 망치고 싶구나 야동사이트에 올려줄게"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센터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협박 관련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사건 접수 후 피의자가 보낸 사진 및 카톡 내용 캡쳐),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자위 동영상 확인) 1. 페이스북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편집본, 첨부파일 출력물, 각 사진, 복원 메시지, 메시지 수·발신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각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피해자 D에 대한 각 협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각 11세,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주겠다고 유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면서 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추가로 전송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음란물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추가로 피해자들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하라고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제작되어 피고인에게 전송된 이상, 설령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를 제3자에게 유출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촬영된 음란물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쉽사리 해방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음란물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16세의 소년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