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68

범 죄 사 실 2021고단246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7. 11:00경 불상지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 주소를 보낼 테니 이를 설치한 뒤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E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500만 원에 위반 수수료 100만 원을 더하여 600만 원을 직원에게 대면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8. 14:00경 평택시 F, 'G'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 오전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 주소를 보낼 테니 이를 설치한 뒤 대출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1,7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대면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8. 16:09경 평택시 J, ‘K’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7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 10.경 ‘일당 10만 원 + @’를 준다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1. 2021. 7. 13.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7. 13. 09:00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4. 15:15경 충북 진천군 N에 위치한 O 편의점 앞 노상에서 ‘M 채권회수팀 P’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7. 15.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7. 13.경 오후경 위 피해자 L에게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전화하여 “모니터링에 걸려서 1,800만 원을 추가로 예치시켜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만나 1,8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5. 11:38경 대전 서구 복수동로 49에 위치한 복수동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의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50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 개통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7.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신분증 사진 등 휴대전화번호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휴대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Q,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 번호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CCTV 수사보고_R아파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피의자 A S 검색이력, 추송서 2021고단2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2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 사용전화번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끝에 뒤늦게나마 피해자 B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7월경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한 일로 현행범 체포(이 사건 2021고단2676호 제2항의 사기미수 범행)되고 수사받은 바 있음에도 불과 약 3개월 뒤에 재차 범행(이 사건 2021고단2468호의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횟수와 규모, 그 가담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B에 대한 합의금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개통하여 제공한 전화번호는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