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경 피해자 E에게 "F에 골프연습장을 계약했는데 연회비가 240만 원에 회원 150명이 대기하고 있으니 오픈하면 지금까지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다. 부족한 시설비를 빌려주면 2부 이자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프연습장에 회원 150명이 대기하고 있지도 않았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더라도 그 투자비 회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 경 아들 G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13. 2. 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4. 15.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3. 4. 1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이체확인증(수사기록 제 19 내지 21쪽) 1. 가압류결정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3촌 관계에 있는 혈족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정한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고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차용금을 받아 이를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은 형법 제347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외의 친족간에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H가 피해자 형의 자녀인 사실, 피고인은 H의 배우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3촌 인척인 친족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2)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468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5. 8.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인 G이 2013. 1.경 골프연습장 시설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과 G을 고소한 사실, 피해자는 위 시설비 명목으로 대여해 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3. 11. 11, 무렵 위 골프연습장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한 사실, 피해자는 위 골프연습장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4. 4.경 위 골프연습장에 전화를 하여 제3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골프연습장을 양도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골프연습장 양도금액을 문의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연습장에 비치한 시설비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서야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에게 돈을 갚을 생각 없이 시설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다고 생각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4. 4.경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는 2014. 4.경부터 6개월 이내인 2014. 5.8.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위 고소는 고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F에 골프연습장을 계약했는데 연회비가 240만 원에 회원 150명이 대기하고 있으니 오픈하면 지금까지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다. 부족한 시설비를 빌려주면 2부 이자로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골프연습장에는 회원 150명이 대기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차용할 당시 여러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각 대여금들이 상당기간 회수되지 않고 있었고, 실제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 무렵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을 제외한 재산이 거의 없었고(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 부동산이 모두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었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장 운영으로 계속 적자가 발생하여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위 골프장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약 8,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산상태와 피고인이 추진하던 골프장의 운영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돈을 차용할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펼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차용금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5. 3.경 피해자 에게 '급한 일로 집에서 쓸 돈이 필요하다. 급하니 이자가 비싸더라도 1,000만 원만 빌려달라. 한달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약 10억 원 상당의 은행대출금 채무가 있고, 카드 연체금 등 다른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다른 채무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한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소개해 준 으로부터 2010. 5. 3.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1에게 대신 위 1,000만 원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9. 5.경 피해자 에게 '큰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결혼자금 2,000 만 원이 필요하다. 축의금이 들어오면 바로 2부 이자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결혼자금이 아니라 기존의 다른 채무 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결혼자금에 쓸 계획이라고 거짓말한 것이고, 위와 같이 약 10억 원 상당의 은행대출금 채무 및 카드 연체금 등 다른 채무가 있어서 결혼식 축의금이 들어오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를 통하여 2010. 9. 1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2010. 10. 8.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우자인 H는 2010. 5. 3.경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차용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H의 말을 전해 들은 I은 2010. 5. 3.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I은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한 다음 피해자에게 '인보증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위 차용금에 대하여 보증의사로 차용금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H는 2010. 9. 5.경 피해자에게 '큰아들 결혼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J를 통하여 2010. 9. 15.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같은 해 10. 8.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H의 위 각 차용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각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 명의 예금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고, H의 위 각 차용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