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9. 16: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 거리고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주시 C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신광 방면에서 달성 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중앙선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달성네거리 방면에서 신광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남, 7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내측결골융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피고인이 음주운전(4회, 그 중 한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무면허운전(2회)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 벌금형의 음주운전(2015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과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22:2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성복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B의 상무이사이고, 피고인 ㈜B은 토석광물 개발채광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경부터 2021. 8. 4.까지 사이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경주시 D일원 등 다수 필지에 사업장폐기물(무기성오니) 약 11,200톤을 매립하고, 경주시 E, F에 약 700톤의 사업장폐기물(무기성오니)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보충) 1. 석분토 현황, 사진대장, 확인서, 출장결과 보고서, 사진대지 1.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서류 첨부),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매립지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매립지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무단 매립한 폐기물을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들이 무단 매립한 무기성오니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해 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07:50경 서울 구로구 B, 앞 길에서 위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C(남, 51세)와 피고인이 위 빌라 앞에 차량을 주차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하고 몸싸움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손도끼(날길이 7cm, 전체길이 34cm)를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접수),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1. 손도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B, C 편의점 앞 지하차도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위 지하차도로 진입하려던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타고 있던 피해자 G(여,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피의,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8년 6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4:5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에 있는 B 방면 32km 지점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18:03경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현장 출동 현장 등)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실황조사서 1. 목격자 이메일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00: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임방울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된 신호등 기둥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조사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졸음운전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10년 이상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19:40경 광양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광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과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8. 00:5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5세)이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이어폰을 찾아주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위 이어폰을 끼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화장실에서, 주취자가 행패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이에 위 F의 외근조끼에 부착되어 있던 호루라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이를 주워 호루라기를 분 다음 재차 손으로 위 F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 경찰관) 1. D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이나 폭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22:0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 장애 6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주취 정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2. 09: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7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글램핑장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중순경 원주시 D, E, F에 있는 하천구역에 공작물인 돔 형식의텐트를 설치하고, 2017. 4. 중순경 B 하천구역에 공작물인 정자 및 그네를 설치하여 위 글램핑장을 운영하는 등 2021. 1. 11.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3부터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 점용한 하천구역 토지의 면적과 구체적인 행위 태양, 토지 점용의 동기와 목적 등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원상복구를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라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압구정역 쪽에서 한남 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라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15:54경 강릉시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기소 전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0: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5cm, 증 제1호)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갑상선을 침범한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감정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C)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범행에 사용된 과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칼날 길이가 9.5cm에 이르는 칼로 급소인 목 부위를 4회나 찔렀다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무거운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정확한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다행히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범행 직후 피고인이 직접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재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23:27경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9.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1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경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평택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4세) 운전의 (차량번호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의 방향이 틀어져 도로 옆에 있던 D 건물의 앞 유리창을 들 이받아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이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번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도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중앙선 침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후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20:5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B의 수석파트너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 회사인 D의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경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 중 다친 근로자 E의 산재처리건으로 인한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같은 날 실수로 숫자 ‘0’을 1개 더 입력하여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4,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가 4,5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날 600만 원씩 4회에 걸쳐 2,400만 원을 송금하여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 보관하고 있던 2,100만 원에 대하여는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 첨부)(각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이 착오로 송금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중 2,1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2. 31. 21:45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19:26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6세)가 SNS인 ‘트위터’에 ‘열 일곱 살 여자고요, 서울 살아요. 용돈받고 싶어서 남성분 한분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0: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서울 동작구 E 건물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사진, 메시지 1. 수사보고서(성폭력응급키트, 피의자 디엔에이 감정의뢰), 수사보고서(성폭력응급키트, 피의자 구강점막세포 채취물 감정의뢰 결과), 감정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대한 형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유해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인출해서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편의점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편의점 ATM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한 사이 피해자를 두고 가버리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7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연인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22. 1. 8.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D호 내에서 피고인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과정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9. 13: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원치 않는 임신한 것에 대하여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알겠다. 내 집에서 나가달라.” 라고 하며 피고인의 짐을 챙겨주자, 피고인이 돌연 나가지 않겠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주변을 2차례 밀치고, 가 슴을 3차례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2. 2. 22.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인천지방병무청에서 2021. 5. 3.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5. 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0: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 수치도 높은 점, 도로경계석과 철재 펜스를 충격하는 등 물적피해를 일으키고 나서야 운행을 멈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