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F(40세)으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주식으로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투자금으로 투자한 주식에서 손실을 입었음에도 계속 수익이 나는 것처럼 피고인을 속여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아 총 3억 2,000만 원 가량의 투자금을 모두 잃었고, 피고인은 2017. 3. 20.경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0. 16:30경부터 다음 날인 2017. 3. 21. 03:30경까지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동관 1011호에서,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에게 주식투자가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투자금을 모두 잃은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각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 및 결과적으로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편철 관련) 1. 고소장 1. 상처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7. 3. 26.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범죄일람표 순번 7)]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물리적·유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가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는 심리적·무형적 장해로 인해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자신의 실수를 해명하고 피고인을 설득하기 위해 자의로 오피스텔에 머문 것이므로 피고인이 심리적·무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의 오피스텔로 불러 대걸레 손잡이 등으로 구타하는 등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의 강도를 더욱 높이면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는 그곳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등 피해자의 행동을 극히 제약하면서 심리적 위축을 가져올 해악까지 고지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4. 6. 2.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위 주식 투자금을 전부 잃어버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너를 감방에 처넣겠다. 너를 팔아보려고 알아 봤는데 빚보다 돈이 안돼서 그냥 너한테 받기로 했다."는 등으로 협박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이때부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투자받은 합계 1억 3,000만 원 역시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전부 잃어버리게 되자 피해자는 더욱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7. 3. 20.부터 2017. 3. 26.까지 매일 피해자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폭행하였다. 그때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경위, 장기간 피고인을 기망한 이유 등에 관하여 설명해 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나중에는 나무 막대기, 길이 1미터 정도의 대걸레 손잡이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고, 가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금을 교부하였다가 손해를 본 H도 함께 있었다. 3)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위와 같이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경위, 장기간 나를 기망한 이유 등에 관하여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해라. 그때까지는 집에 갈 생각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피해자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피고인의 오피스텔을 벗어날 수 없게 억압하였다. 4) 피해자는 2017. 3. 20.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감금·폭행을 당할 때 피고인에게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7. 3. 21. 16:49경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서 "위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보라."고 하였다. 그때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경위, 장기간 피고인을 기망한 이유뿐만 아니라 위 10만 원에 대한 투자결과 등에 관해서도 설명해 보라고 하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집에 갈 생각하지 말라. "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피스텔을 벗어날 수 없게 억압하였다. 5) 피고인은 "H가 2017. 3. 20.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찾아 왔고, 그 후에는 피해자의 일정을 고려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오는 시간을 약속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일인 2017. 3. 21.부터 2017. 3. 24.까지는 직장을 다니는 피고인의 일과 시간 이후에 피해자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오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2017. 3. 21.에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음에도 서둘러 자신의 오피스텔로 오라고 I 메시지를 보내는 등 독촉하였으며, 다른 날에도 피해자에게 "빨리와. 서둘러와. 달려와."라고 I 메시지를 보내는 등 빨리 자신의 오피스텔로 오라고 독촉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속에 따라 피고인의 오피스텔로 왔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더욱이 피해자가 처한 당시 상황과 그 처지에 비추어 휴일인 2017. 3. 25.과 2017. 3. 26.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정을 고려해서 피해자가 오피스텔에 오는 시간을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손바닥, 주먹, 나무 막대기, 길이 1미터 정도의 대걸레 손잡이로 피해자를 때려 가혹한 행위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속아 2014. 6. 2.경부터 2017. 3. 23.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3억 2,000만 원을 주식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위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피고인은 믿었던 피해자로 인해 거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카드대금까지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자 피해자를 불러 주식 투자 손실 등에 관한 설명 및 해결 방안 등을 따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속아서 발생한 경제적 피해 등으로 인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