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2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으로서, 2014. 2. 5.경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회사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23:30경 당진시 E, 302호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 F(38세), G,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나이가 많은 피해자 F에게 욕을 하고 반말을 하였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F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숙소에 있는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G이 피고인을 말리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피하여 위 숙소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신이 F과 싸울 때 피해자 G(49세)이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 G의 왼손 손등과 손가락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에 의해 피해자 F이 찔린 것은 맞고, 피해자 G의 손을 찌른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F,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F에 대한 소견서, 응급실기록지, 간호경과기록지, CT영상 사본 1. 현장사진, 피해자 F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이 넘어져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와 때리려고 하자 옆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의 목을 찌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숙소에서 피해자 F 및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에게 욕과 반말을 하였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뺨을 맞게 되었는데,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칼을 가지고 온 점, 이에 옆에 있던 G이 칼을 든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자 칼로 G의 손등을 1회 찔러 G으로부터 벗어난 뒤 피해자 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목 부위를 1회 찌른 점, 칼에 찔린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피해 숙소 밖으로 도망치자 쫓아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G의 손가락을 재차 1회 찌른 점, 피해자 F은 이로 인해 목 부위에 5cm 깊이의 상처를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칼은 칼날길이가 12cm, 전체길이가 20cm에 이르는 과도로 피해자 F의 목을 찌를 경우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칼로 피해자 F의 목을 찌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미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의 경우 형량범위 (징역 10년N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가중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4월 ~ 11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3년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0년 8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맞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칼로 피해자 F의 목을 찌른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 F이 목숨을 잃는 등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손 부위를 2차례 칼로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격할 때 사용한 흉기의 종류, 공격의 부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F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 외에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1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