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451

공소사실의 요지 가. C에 대한 사기 [2012고단451]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D 건물 1층 상가 중 일부를 건물주 E으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8. 7. 16.경 2,000만원을 지급기일 2008. 8. 16.로 정하여 차용하고, 2008. 11. 13.경 1,800만원을 지급기일 2008. 12. 13.로 정하여 차용하고, 2009. 2. 13.경 1,300만원을 지급기일 5일 후로 정하여 차용하는 등 합계 5,100만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자, 2009, 5, 28. 위 건물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임차한 위 건물 1층 상가 중 회센터 부분 및 도넛가게 부분을 피해자에게 2009. 6. 1.부터 2014. 5. 14.까지 임대하여 주기로 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위 5,100 만원을 피해자가 위 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해야할 보증금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E에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위험에 처해 있어 위와 같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위 회센터 및 도넛가게 부분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5,100 만원 상당의 채무의 변제를 유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F에 대한 사기 [2012고단467] 피고인은 2008. 3. 25.경 부천시 소사구 D 건물 1층 상가를 건물주 E으로부터 임차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2008. 12. 25.경 남편인 G의 명의로 위 건물 1층 상가 중마트 생선코너를 피고인으로부터 전차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14.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건물 1층 상가 중 막걸리 코너를 보증금 39,314,000원(최초 전대차계약시 이미 지급한 보증금에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월세 50만원, 계약기간 2009. 5. 15.부터 2014. 5. 14. 까지 60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전대하여 준다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 15.경 E과 사이에 2009. 5. 20.까지 임대차보증금의 중도금과 잔금 합계 1억원을 E에게 지급하지 못하면 위 건물 1층 상가를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 결정에 동의한 바 있었고, 위 약정을 이행할 만한 금원이 없어 위 건물 1층 상가를 E 게 명도하여야 할 위험에 처하여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사이에 위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보증금 39,314,000원의 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2012고단451호 사기의 점에 대하여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검사 제출 증거를 종합하면, 2008. 7.경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용역비용이 필요했던 피고인이 I에게 2,000 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I 고소인 C에게 의뢰하였고, 고소인 C은 다시 J에게 의뢰하여 결국 J1 2008. 7. 16. 피고인에게 이자 약정 없이 2,000만원을 대여하면서 1을 연대채무자로 정한 사실 및 당시 피고인이 변제기를 2008. 8. 16. 로 기재하여 J 앞으로 차용증(증거기록 제66쪽)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이 2008. 11. 12.경 구속되고 난 후,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K 마트의 관리자 H (2008. 10. 24.자 마트 영업권을 매수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운영은 피고인이 하였다)은 물품납품대금 1,800 만원이 부족하자 고소인 C을 통해 J로부터 1,800 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마트 내에 보관된 일체의 물품을 J에게 담보로 제공하되, 2008. 12. 13. 까지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위 물품을 모두포기한다'는 내용의 물품포기각서(증거기록 제168쪽)를 작성하여 주는 한편 발행인 H, 액면금 2,600만원, 수취인 C, 발행일 2008. 11. 13.로 기재한 약속어음(증거기록 제 227쪽)을 발행한 사실 및 피고인은 그 무렵 구치소에 면회를 온 H으로부터 사후적으로 이를 보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9. 2. 경마트 청과물 대금이 부족하자 판매대금의 3%를 J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고소인 C을 통하여 J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1,300만원을 차용하면서, '농산코너 판매대금을 5일후부터 일자별로 처리하기로 약속한다'는 취지로 J 앞으로 된 각서(증거기록 제167쪽)를 작성하여 준 사실, 2009. 5. 18. 피고인과 고소인 C은,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로 인정한 위 각 차용금을 보증금액으로 전환하여 부천시 소사구 D 건물 1층 상가 1호를 고소인 C이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증거기록 제8쪽 및 제12쪽), 한편, 위 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 고소인 C은 J에게 위와 같이 상가를 임차하여 그 수익으로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허락을 받았으며, 2009. 5. 20. J에게 2009, 5, 19.자로 6,500 만원을 원금으로 인정하고 월 2부 이자를 지급한다'고 기재한 차용증(증거기록 제421쪽)을 작성하여 준 사실, 고소인 C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차용금은 전부 J 이 빌려준 돈이며,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중간에 중재를 한 자신이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증거기록 제319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령 그 전제가 되는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해지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고소인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행위로 어떠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2고단467호 사기의 점에 대하여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3. 25.경 부천시 소사구 D 건물 1층 상가를 건물주 E으로부터 임차한 사실, 고소인 F은 2008. 12, 25.경 남편인 G 명의로 위 건물 1층 상가 중 마트 생선코너를 피고인으로부터 전차하고 보증금 3,500만원을 수회 분할하여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건물주 E과 차임 및 임대차보증금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2009. 1. 15.경 E과 합의하여 '2009. 5. 20.까지 임 대차보증금의 중도금과 잔금 합계 1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임차 건물을 명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 결정에 동의한 사실, 고소인 F은 2009. 5. 14.경 위 마트 생선코너 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 대신 막걸리 코너에 대해 다시 피고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이미 지급한 생선코너 보증금 3,500 만원 및 고소인 F이 투입한시설비용 등을 합산하여 39,314,000원으로, 월세는 50만원으로, 기간은 2009. 5. 15.부터 2014. 5. 14. 까지 60개월로 정한 사실, 피고인은 2009년에 제소전화해결정에서 정한 중도금과 잔금 합계 1억원을 지급하고 차임도 지급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에 건물주 E 은 2010. 3. 경 제소전화해에 기해 명도집행을 신청하였다가, 2010. 10.경 명도를 집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소전화해로 정한 2009. 5. 20. 이전 시점인 2009. 5. 14.경 당시 피고인이 E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임차목적물에 대한 명도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구체적 상황에 이른 것은 피고인이 2010년도부터 차임을 연체함으로써 건물주 이 법원에 임대목적물에 대한 명도집행을 신청한 2010. 3.경 무렵으로 보인다), 기존의 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임대차보증금이 별도로 지급된 바 없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있어 고소인에게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의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