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13: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9호선 신논현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여, 31세)의 허벅지와 하체 부위를 약 4분간 촬영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약 2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1. 압수된 삼성갤럭시노트5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여부를 추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았고 피고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경찰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하지 않았고 경찰은 위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바 없으므로 경찰이 위 휴대전화기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이에 따라 위 휴대전화기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한 경찰 작성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동영상CD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 게시되어 있는 학원 광고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둔 채로 가다가 부지불식간에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것으로 카메라 이용 촬영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위 조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8. 5. 3. 13:20경 지하철9호선 신논현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를 타고 전동차 문에 기대어 서서 가다가 무심코 맞은편에 서 있던 피고인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기'라 한다)가 자신의 다리와 치마를 향해 있고 계속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로 자신의 신체를 찍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잠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기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것 같으니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2)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이런 상황을 목격한 주위 승객들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보여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잠금 프로그램을 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파일들을 보여주었는데 피해자는 그 파일들 중 자신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찍은 동영상 파일을 발견하였다. 3)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붙잡고는 주위 승객들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주위 승객들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D역으로 출동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피해자와 신고자 그리고 남성 승객 2명은 함께 D역에 내렸는데 그 당시 경찰관이 아직 출동하지 않은 상태여서 승강장에서 경찰관을 기다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망을 막으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받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놓았다. 잠시 후에 경찰관이 도착하자,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제 치마 아래를 찍었다. 제가 확인했다'고 말하며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경찰관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2018. 5. 3. 13:40경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따라 D역에 있는 E센터로 갔다. 4) 사법경찰관 경위 F는 2018. 5. 3. 13:50경 위 E센터에서 사법경찰리 경장 C을 참여하게 한 후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다'는 내용의 압수조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압수조서의 내용을 설명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압수조서에 날인을 받았다. 5) 그런 다음 경장 C은 위 E센터에서 피고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해자 등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경장 C에게 추후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경장 C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가 증거이기 때문에 돌려받기 힘들다고 대답하였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휴대전화기는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과정에 있었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다'는 내용의 압수조서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위 압수조서에 날인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에 의해 이 사건 휴대전화기가 압수되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이 조사될 때에도 순순히 그 조사에 응하였고, 그 조사가 끝난 후 경찰관에게 추후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문의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는 과정에서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휴대전화가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휴대전화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고 있는 이 사건 휴대전화기가 자신의 다리와 치마를 향해 있고 계속 움직여서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로 자신의 신체를 찍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자신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찍은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피해자 B, 이하 같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4분 정도 촬영되다가 곧바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2분 정도 촬영되는 등 짧은 치마나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만 중점적으로 부각되어 촬영된 점, 위 동영상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촬영된 부분은 카메라의 초점이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맞추어져 있고 촬영시간 동안 카메라의 움직임이 다소 있으나 촬영 범위가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카메라가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쪽으로 접근하기도 한 점, 위 동영상 중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성이 촬영된 부분도 카메라의 초점이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맞추어져 있고 촬영시간 동안 카메라의 움직임이 다소 있으나 촬영 범위가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벗어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둔 채로 가다가 부지불식간에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되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의 초점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맞춘 다음 의도적으로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촬영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