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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이 근무한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17:00경 대구 북구 D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팔을 기습적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고인이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 옆쪽 및 옆 구리 부위 등을 간질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가 그린 D모텔 구조 그림, 근로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용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 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척 관계로 일행이고, 피해자 C(남, 22세)과는 처음 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4. 10. 00:50경 안산시 단원구 D모텔 3층 복도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인 E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건물 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를 밀치고,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1. 각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 등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연제점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던 중 알게 된 D으로부터 친구들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투약하자는 제안을 받고 필로폰을 공동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9. 2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9. 29. 20:37경 위 ‘C’ 연제점에서, D으로부터 전달받은 ‘E’ 명의의 F 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이체하고, D은 성 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이 필로폰 불상량이 든 투명비닐 지퍼백을 인형 안에 넣고 밀봉 한 다음 상자에 담아 택시를 이용하여 위 C 연제점으로 보낸 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매매하였다. 2. 2019. 10. 2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0. 22. 02:54경 위 ‘C’ 연제점에서, D으로부터 전달받은 ‘G’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이체하고, D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이 든 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매매하였다. 3. 2019. 10. 2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0. 23. 00:28경 ‘C’ 연제점에서, D으로부터 전달받은 ‘E’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이체하고, D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이 든 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관련 범행 가. 2021. 8.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중순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타투샵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구매하여 가지고 있던 용량불상의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 기계에 끼워 전자담배를 흡연하듯이 입에 대고 빨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액상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9.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말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구매하여 가지고 있던 용량불상의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 기계에 끼워 전자담배를 흡연하듯이 입에 대고 빨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액상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1. 12.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중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구매하여 가지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콜라캔 윗부분과 옆 부분에 구멍을 뚫어 윗부분 구멍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옆 부분 구멍에 입을 대고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대마 또는 액상대마를 흡연하였다. 2. 엑스터시 관련 범행 가.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1. 10. 23.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판매 채널인 ‘C’방에 입장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엑스터시 2정을 주문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인 ‘D’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E)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0.0206 BTC를 전송되도록 한 후, 같은 날 23:00경 부산 남구 F 소재 G 앞에 있는 원룸 건물의 도시가스 계량기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엑스터시 2정을 가져 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11.말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감정의뢰회보,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라’항 관련 거래내역확인서 제출에 대한), 거래내역확인서, 압수조 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수사보고(MDMA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마약범죄를 엄히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기재 확정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경찰,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교부받는 속칭 ‘현금 수거책’이나 ‘송금책’을 모집 및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휴대폰으로 ‘1일 20만 원 고액알바, 당일 지급해드립니다’라는 고액알바 관련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C컨설팅 D 팀장 사칭)과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회수 업무이다. 일급 20만 원에 기타 경비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감독원 직원 E 대리’를 사칭하며 금융기관의 위조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상품권으로 바꾼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선생님 명의가 도용되어 선생님 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의 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범죄와 무관함을 입증하려면 수사기관에서 시키는 대로 진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권한 없이 돈을 이체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피해자 명의의 G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 비밀번호 및 휴대폰 인증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G 사이트의 피해자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위 F은행 계좌로 같은 날 16:43경 3,000만 원, 17:40경 7,000만원을 각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위 F은행 계좌에입금된 위 돈으로 1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여성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 송금영수증, F은행 회신자료, 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 2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수사보고(동종사건 확정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단순 가담하였다.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후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주) 내 선박블록해체 현장에서 2018. 10. 1.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절단공으로 근로한 G의 2018. 10. 임금 5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55,321,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진정인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1. 인건비지불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정54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0. 21.경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북 청송군 B의 농지 1,151㎡ 중 851㎡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주거 및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현장사진 제출), 수사보고서(고발내용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SKY 9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21: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명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앞 삼거리에서 철산대교 쪽에서 철산역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남, 62세)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 15. 23:0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사체 사진, 수사협조의뢰[구급활동일지 및 CCTV영상 회신(첨부자료 포함)], 교통사고 DTG 분석결과 하달(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버스운전기사로서 야간에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일시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게 된 점 등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피해 결과, 사고 발생 장소와 과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1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1. 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23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3. 1. 15:0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근처 약 400m 구간의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238 2. 사기 가. 2022.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5. 23:0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E, 2층 'F' 내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 2개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2.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9. 19:4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H, 4층 ‘I’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안주 1개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2.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1. 10:55경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K, ‘L’ 내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280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6. 29. 17:49경 울산 남구 M 도로에서 술에 취해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거리를 1.2km 가량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 체포현장 사진 2022고단2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2고단2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울산지법 2021고단2412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신경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죄 피해 금액 크지 아니하고, 사기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사기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동종 사기죄로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2020. 11.경 누범 기간 중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1. 6.경부터 2021. 7.경 사이에 또다시 수차례의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실형을 선고 받았고, 2021. 11. 8. 출소 후 4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03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해외 물건 구매대행’ 업무를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해외 물건 구매대행’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어서 통상적인 ‘해외 물건 구매대행’ 업무와는 매우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현금 수거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수수료(회당 수거 현금의 3~5% 상당)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C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법 위반이다, 법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5. 10:00~11:00경 나주시 D아파트 E동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1.항 범행 이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법 위반을 해결하려면 현금 5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5. 14:29경 위 D아파트 E동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1. 무통장송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 한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16: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청도군 B 앞길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108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행거리, 운행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01:5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가는 자동차를 앞지를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2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앞지르려다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슬란 승용차의 범퍼 커버 등을 수리비 1,491,9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진단서 1. - 견적서 1. 수사보고서(기장경찰서 촬영 사진 첨부), - 사고차량사진 1. 사고영상 cd 재생결과 [피고인은 처를 만나기 위해 서둘러 집에 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측면을 들이 받아 “쿵”하는 소리가 났고 사고 직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점,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대기 중이던 차량을 도로의 갓길 부분으로 추월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면서 추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 운전 한 점, 피고인은 처를 만나기 위해 급히 집에 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차량은 위 사고 시점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같은 날 02:00경 기장군 E마을 입구에서 E마을 표지석을 들이받은 채로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추격함에도 신호를 위반하면서 계속 도주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22. 3. 30.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남부순환도로를 신월IC 방면에서 국과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면 같은 차로에서 앞서 운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뒷부분을 뒤에서 피고인의 카니발II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사고 처리를 위해 갓길로 이동하여 잠시 정차하였다가 주차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뒤쪽에서 4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II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티구안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30. 19: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송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단속경위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사고접수, 피조사자 음주측정, 블랙박스 영상 확인, 현장확인,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차량번호 2 생략)/(차량번호 3 생략)/방범용CCTV 영상CD,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수사), 수사보고(E 전화진술-합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3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1. 4. 7. 09:00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온라인 수업비밀번호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그것도 모르냐’며 큰 소리를 지르고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살려 주세요’라고 하면서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쇠망치(길이 약 25c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아 파절 및 봉합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인중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아동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사용한 망치 관련),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망치 사진, 피해아동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 현장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 여름방학 중 피해자가 구구단을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 회초리로 종아리를 10회 가량 때리고 집에서 쫓아내고, 2017. 8. 10. 자신이 외출한 사이에 피해자가 숙제를 다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필요 없으니깐 짐 싸서 나가, 안 나가면 엄마도 죽고 너도 죽는다”라는 등으로 말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도록 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2018. 12. 12.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D 상담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가 온라인 수업 비밀번호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쇠망치(길이 약 25cm)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아 파절 및 봉합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인중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가정을 관리해오던 D이 학대행위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를 외할머니에게 위탁하기 위해 E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진행하던 중 오른쪽 윗니의 절반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뒤늦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누구보다 아끼고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하는 친모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변경시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 편 차로에서 유턴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D,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송정동 먹자골목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 교통사고보고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3년 벌금 70만 원, 2007년 벌금 200만 원)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최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1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