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0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3. 22:5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59세)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2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5: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음식점을 동업해서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사이가 좋지 않게 된 피해자 E(32세)을 우연히 만났는데, 피해자가 반말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F BMW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 길이 75cm)를 꺼내 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 압수물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9. 1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노상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을 구매할 테니 샘플을 보내달라는 H의 연락을 받고, 비닐봉투에 필로폰 약 0.15g을 담아 천으로 감싼 후 편지봉투에 넣어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H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사진 사본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등 첨부 - 개인별 수감현황,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0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4. 22:1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인근 'C'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 D(31세)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차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후 귀가를 권유받자, F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가 순찰차에 승차하는 것을 방해하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D의 자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제2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또는 경찰관에 대한 사죄나 합의시도 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의견서에서 '다음날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사과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F은 피고인이 조사를 받은 천안동남경찰서가 아닌 E파출소에 근무하고 있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사건 이후 피고인이 찾아와 사과한 적이 없다는 F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2009년경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건발생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E이 함께 경작한 고추를 E이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중한 처벌전력 없음, 처벌불원(합의)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월~ 1년 2월(경미한 폭행,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2: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B과 관련된 사기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자신이 마치 친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인'란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현행범체포확인서를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경위 E에게 각 제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및 확인서(각 C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은현면 운암리 은현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덕정사거리 방면에서 광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남면 방면에서 덕정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SL125S 오토바이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골반골 골절 등을 입게 하고 2014. 12. 2. 00:01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02:15경 충주시 야현1길 21 충주북여자중학교 옆 골목에서 택시 손님인 피고인이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에서 내려 골목길로 들어가 소변을 보고 있다는 택시기사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 D 등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린 이유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해 물어보자 답변을 거부하며 갑자기 발로 경사 D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2014고단319] 피고인은 2014. 7. 5. 08:30경 논산시 D에 있는 'E사우나' 2층 산소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리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503] 피고인은 2014. 5. 3. 07:43경 대전 서구 G건물 4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H(여, 1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가져다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2014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13면, 첨부된 사진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준강제추행 벌금 전과 1회 있음(특히 위 전과의 범행장소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장소와 같음), 계획적·반복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반성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2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가 운영하는 'E'에서 생맥주 500cc 한잔을 주문하여 종업원이 뻥튀기 안주를 가져다주자 "다른 서비스 안주느냐, 네가 뻥튀기를 안주로 내 놓으면 뻥튀기 밖에 안되는 거야 이 새끼야, 뻥튀기 인생밖에 안되는 거야"라며 약 20~30분간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맥주 한잔을 더 주문하고는 뒤편 탁자에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 씹할 놈, 내가 누구야 이새끼야, 너 여기서 장사하려면 똑바로 해 장사 못하는 수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처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 업소 밖으로 내보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마 후 다시 위 업소에 찾아와 집으로 돌아가 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인생 똑바로 살아, 이 새끼야, 너처럼 살면 될 것 같냐?, 나이도 얼마 안 처먹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다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업소 밖으로 내 보냈으나 피고인은 다시 영업장에 들어와 "너 가게 못하게 한다, 너 이 따위로 장사하면 장사 못하지, 너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고 업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행동에 대한 추가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당시 2명이서 막걸리 3병을 나누어 마시고 맥주 500cc 두 잔 가량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의 주량은 소주 한병 반 정도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음주 정도,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그 외에도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약 20회에 가까운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15. 3. 17.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21: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9세)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및 이하선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당초 검사가 공소장에 표시한 내용인,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가 있을 뿐 달리 증거가 없어,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내용의 실질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구체적인 일부 폭력행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따로 무죄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 2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1. 06:30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집 부근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인선 에스케이(SK)가스 충전소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상상적 경합법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이 사건 운전의 경위, 음주수치, 무면허 운전의 점, 동종 전과관계,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6. 13:40경부터 14: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명학지점에서, 은행 직원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라, 개새끼야, 다 덤벼, 너도 죽을래"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대기 중이던 손님들이 업무를 보지 않고 나가게 하고, C, D 등 위 지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대치하게 하여 고객 응대 업무를 볼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여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31세)이 피고인에게 '여기서 이러시지 말고 나가자'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머리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47세)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위 G의 왼쪽 팔뚝 부분을 이빨로 물어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상처 사진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와 각 상해죄(상해죄 상호간에는 일응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공무집행방해죄를 통한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함)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15.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본촌마을길(지야동)에 있는 농로를 한결씽크대 공장 쪽에서 조선대 호남재활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바람에 같은 날 12: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폐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 C는 2014.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물취득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7. 14. 2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1동 168에 있는 논현초등학교 앞길에서, K으로부터 L 등이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 9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1동 814-6에 있는 CGV 강남 앞 길에서, N로부터 O가 습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스마트폰 5대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50-1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이 습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0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시가 899,800원 상당의 옵티머스 G3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것을 알면서 2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50-1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이 습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3 스마트폰 1대, 시가 968,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G Pro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것을 알면서 1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P,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1. 14. 확정되었고, 2011.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11. 02: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약 525.10m²의 면적에 홀 1개, 방 4개, 주방 1개 및 음향시설, 우주볼 3개 등 특수조명, 조명이 내장된 복도식 바닥 등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면서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15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각 사진, D의 네이버 블로그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 등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이미 한 차례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네 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게 된 개정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간암 등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22: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7세), 피해자 F(6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F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자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밀대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고령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수사기록 38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5:00경 성남시 C에 있는 D 1층 민원실 내에서 피해자 E(여, 46세)이 짧은 치마를 입은 채 허리를 숙여 구청 공무원과 상담을 하면서 신경을 쓰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으로 이동한 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하반신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E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8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25. 2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일주일전 가출한 피고인의 딸이 남자친구인 피해자 E(20세)를 만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나감으로써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7. 25. 23:1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건축공사장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나한테 4억을 주고 우리 딸을 데리고 가라. 안 그러면 니 눈을 담뱃불로 지져 버리겠다."고 말하며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대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후배 G과 피고인의 딸인 H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최초 신고 당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I도 피고인의 협박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H도 피고인이 당시 "담뱃불로 지져 분다"는 말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협박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5. 23:50경 광주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이 휴대전화로 서로 연락을 하여 만난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차 안 트렁크에서 꺼낸 골프채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26. 00:3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H을 계속 만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차량 트렁크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 요하는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에 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에 관한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네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야간에 약 1시간 반에 이르는 시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폭행, 협박 등을 당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대질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언쟁을 하는 등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계속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딸이 연락이 되지 않는 불안한 심적 상황에서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를 만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소형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일로 쪽에서 수락산 쪽을 향하여 역방향으로 주차하였다가 위 식당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하여 위 식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공영주차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인 차도에서 보도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보도와 바로 연결되어 있었고 당시 위 식당 앞 보도에는 어린이들이 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방을 잘 살펴 보도 위에 있는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주차장 쪽으로 가속하여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차량이 위 주차장을 통과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보도 위에 있던 피해자 F(남, 4세)와 피해자 G(남, 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보도 건너편 위 'E' 식당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위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9세), 피해자 I(여, 37세), 피해자 J(남, 1세), 피해자 K(남, 57세) 및 피해자 L(남, 6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 등으로 연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위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열상 등을, 위 H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위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J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서 1. 사체검안(F)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없음(피해자 H)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보도를 침범한 교통사고인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6명이 중한 상해 등을 입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으로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 23:35경 피해자 C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여자 친구와 함께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동승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좌회전 금지구역이라 좌회전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차를 세우라며 수회에 걸쳐 택시 문을 손으로 치거나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문을 치면 안 된다고 하자 룸미러를 잡아 당겨 부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갓길에 세우자 택시 밖에서 택시 운전석쪽 백미러를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1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택시를 파손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 밖으로 나온 피해자 C(55세)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잡아끌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4. 12. 2. 00:35경 서울 강남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자, 위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너희 죽여버린다. 우리 아버지가 부르면 너희들 다 죽는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테이블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리고, 이어서 수갑을 채워 팔이 아프다고 호소를 하여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경사 E(37세)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위 E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던 중, E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다시 손으로 위 E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이빨로 종아리를 물어 현행범인 체포, 범죄수사 및 소내 근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휴대폰 영상 수사), 각 상해진단서, 피해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