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94

범죄사실(2019고던1794)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2016. 11.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치과의원에서 진료상담, 수납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위 치과의원에서, 환자인 E로부터 수납한 진료비 425,100원을 진료차트에만 기재하고 일계표에는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2회에 걸쳐 수납한 진료비 합계 129,925,1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일계표 및 진료기록부 등 사본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 및 PC 본체에 저장되어 있는 일계표 파일의 메타데이터 분석자료 확인),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을 통해 PC 본체에 저장되어 있는 일계표 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중 ATM 현금 입금액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이 추가로 횡령금액을 특정한 자료 등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보완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횡령금액 정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기간 동안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합계 약 5,4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수법(수납한 돈 중 일부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횡령), 횡령 일시 금액의 특정 경위 및 방법(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피고인이 퇴사하기 전에 작성되어, 그 이후 수정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일계표 기재 내역과 치과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역을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만을 범행 내용으로 특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임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며, 그 횡령 금액 또한 합계 1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관련 민사사건을 통해 횡령금액 상당액을 변제공탁함으로써 피해가 일응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2.경 서울 서초구 H빌딩 4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에서 C, J, K, L, M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7. 1. 13.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의 담당 공무원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치과의원 원장인 C, 부원장인 J, 변호사 K, C의 친구인 L, C의 처인 M이 2016. 11. 22. 18:30경부터 23:30경까지 위 치과의원 내 상담실에서, 고소인이 위 치과의원의 진료비를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갖은 욕설을 하고 무릎까지 꿇게 하며, 상담실 출입문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5시간 동안 감금하고, C, L이 그 과정에서 횡령하지도 않은 진료비의 일부인 5,000만 원을 2017. 1.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 2장을 쓰도록 강요하였으며, 위 확인서 2장으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업무상횡령죄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니 C 등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치과의원에서 현금으로 수납한 진료비 합계 약 1억 3,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어 C 등으로부터 추궁을 받게 되자 눈물을 흘리면서 횡령방법을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면서 위 확인서 2장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C 등이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위 확인서 2장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 K, L, M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한 사람을 상대로 장시간에 걸쳐 여러 명이 합류하여 횡령 사실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진 점, C 등은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마치 곧 구속이 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처럼 말을 하거나,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하였고, 결국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부모님이 오도록 하기까지 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C 등이 물리적 직접적으로 피고인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방법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자유의사를 제한하기에는 충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피고인 또한 고소 내용과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 직접적 물리적인 행동의 자유의 구속이나, 폭행 등이 있었다고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벌어진 일련의 행위를 감금, 강요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여 고소를 한 것을 넘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 등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