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35

범죄사실 [범죄단체 개요] 1. 보이스피싱 범행 및 조직 계획 조선족 중국인인 D(일명 'E', 이하 'E'이라고 함)은 중국 내에 사무실을 만들어 국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비와 인원을 구축하기로 마음먹었다. 2.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 및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E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불상경부터 2017. 6. 13.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F 아파트 G호, 2017. 6. 14. 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H 아파트 I호와 J호, 2017. 8. 21.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K 아파트 L호와 M호를 각각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마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를 갖추는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장소와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할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E은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여러 사무실들을 개소한 후 피해자들과 전화로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N(이명 O), 일명 P(이명 Q), R(이명 S, T), U(이명 V), W(이명 X), 일명 Y, 일명 Z, 일명 AA, AB(이명 AC), AD(이명 AE), AF(이명 AG), 일명 AH, AI(이 명 AJ), AK(이명 AL), AM(이명 AN), AO(이명 AP), AQ(이명 AR), AS(이명 AT), AU(이명 AV), AW(이명 AX), AY(이명 AZ) 등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이고, 일명 BA, 일명 BB, 일명 BC, 일명 BD 등으로 하여금 이들을 관리하게 하고, BE(이명 BF)로 하여금 조직원 감시와 차량운행을 하게 하고, 일명 BG와 일명 BH로 하여금 조직을 총괄하도록 하면서 BG는 조직원 모집, 수금책 관리 등을 하도록 하고, BH로 하여금 조직원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범죄수익 배당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BI로 하여금 조직원의 모집 및 공급의 역할을 맡도록 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틀을 만들었다. E은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위 BH를 통해 상담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마련한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여 중국 내 조직으로 송금하여 그 편취금을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위 BG, 위 BI는 E 등의 지시를 받아 SNS 등을 통해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국내 인출책으로 끌어들이거나,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한 후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위와 같이 사무실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폭력을 행사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놓고 이를 보여주는 등으로 겁을 먹게 하여 이탈하지 못하도록 했고, 친한 조직원들은 서로 숙소와 사무실을 분리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E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관리자, 팀장, 팀원 등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가명'으로 호칭하여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팀장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는데,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통상적으로 평일 은행 영업시간 동안 또는 범행 종료시간까지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E은 위 조직이 편취한 금원 중 전화상담시 1차 상담원 역할을 했던 조직원에게 5%, 2차 상담원 역할을 했던 조직원에게 7% 등으로 분배한 후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취득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7. 7. 중순경 선배인 위 AQ으로부터 위 E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친구인 피고인 B에게 함께 갈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AQ과 함께 2017. 7. 2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위 조직의 각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같은 해 8. 17.경까지 위 E파의 각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상담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공모하여 위 기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C, BJ BJ은 2017. 8. 초순경 선배인 위 AQ으로부터 위 E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친구인 피고인 C에게 함께 갈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C, BJ은 2017. 8. 1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위 조직의 각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BJ은 같은 해 8. 17.경까지, 피고인 C는 같은 해 9. 7.경까지 위 E파의 각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상담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공모하여 위 각 기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AU, AS, AI, BK, AW, BJ,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AQ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출입국현황 비교 – BG 외 12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전화 상담을 목적으로 미리 연습하는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어린 나이에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가 이를 후회하고 스스로 탈퇴하여 실제 구체적인 사기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가입기간,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