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2019.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대학원에서, 사실은 위 학교 교수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교수가 되기 위해 부정하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없음에도,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 후문 출입문 근처에서 위 학교의 명예총장의 학교 운영 등을 비난하는 집회를 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해 “돈 주고 교수되었네! E 4천만 원 F 2천만 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전시하고, 마이크를 들고 “돈 주고 교수되었네! E 4천만 원 F 2천만 원”이라고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동시에 훼손하였다. 나. 2019.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9.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대학원에서, 사실은 위 학교 교수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교수가 되기 위해 부정하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없음에도,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 후문 출입문 근처에서 위 학교의 명예총장의 학교 운영 등을 비난하는 집회를 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해 “돈 주고 교수되었네! E 4천만 원 F 2천만 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전시하고, 마이크를 들고 “돈 주고 교수되었네! E 4천만 원 F 2천만 원”이라고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동시에 훼손하였다. 다. 2019.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대학원에서, 사실은 위 학교 교수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교수가 되기 위해 부정하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없음에도,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 후문 출입문 근처에서 위 학교의 명예총장의 학교 운영 등을 비난하는 집회를 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해 “돈 주고 교수되었네! E 4천만 원 F 2천만 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전시하고, 마이크를 들고 “돈 주고 교수되었네! E 4천만 원 F 2천만 원”이라고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동시에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대학교의 G 과목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9. 10. 22.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학교 교수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교수가 되기 위해 부정하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H 카페 “I(인터넷주소 1 생략)”의 게시판에 “J”이라는 제목으로 위 카페에 접속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글 중 “2019-09-02 학교에서 개강일 항의 피켓 내용들”이라는 본문에 링크를 걸어 위 링크를 클릭하면 “돈 주고 교수되었네! E 4천만 원 F 2천만 원”이라는 문구가 쓰여진 피켓이 촬영된 사진이 보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동시에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카페 게시글, 시위장면, 증거사진, 인터넷기사(N), 기부금 영수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총학생회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사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의 인터넷카페에 링크를 걸어둔 행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는 학교의 교수채용에 관한 비리에 관한 내용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링크를 걸어두었을 뿐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재단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하면서 교수 채용에 있어 금품수수 비리를 공개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켓시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H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켓에 기재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문구는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36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전시하고, 피고인 A가 전시된 피켓 사진에 링크를 걸어두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E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에 2014. 7. 1. 임용 된 이후 2년 단위로 두 차례 재임용되어 현재까지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8. 7. 6. 4,185만 원을 이 사건 대학교에 기부하였는바, E에 대한 “돈 주고 교수되었네”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 부분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나아가 기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18. 7. 1. 재임용의 대가로 금품이 수수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더구나 피해자 E는 위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받았는바, 교수 임용의 대가로 수수된 금품이라면 영수증까지 교부받는 것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 F은 2017. 7. 1. 교수로 임용되었고, 그에 앞선 2017. 5. 11. 이 사건 대학교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으면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기부하였는데, 피해자 F이 학교발전기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수 임용의 대가로 금품이 수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 A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카페에 ‘O’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본문에 “돈 주고 교수 되었네! E 4천만 원, F 2천만 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이하 ‘이 사건 피켓’이라고 한다)이 촬영된 사진이 보이도록 링크를 걸어 둔 행위는 피케에 기재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된다. 마. 피고인 B은 학교법인 D을 상대로 퇴학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퇴학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피켓시위도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퇴학처분의 주된 원인이 된 징계사유는 교수에 대한 폭언과 욕설, 이 사건 대학교 전 총장의 횡령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의 사유였고, 이 사건 피켓시위가 징계사유가 아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이 사건 대학교의 명예총장인 K을 비롯하여 학교법인 소속 그 누구도 피해자들을 교수로 임용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지 않은 이상, 피해자들이 이 사건 대학교에 한 기부금이 교수 임용의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