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0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2. 18. 04:15경 지인인 B의 소개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9세)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맥주만 마시고 가라’며 같은 날 04:40경 피해자를 데리고 군포시 D 모텔 E호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편하게 가운으로 갈아입어라”라고 수회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싫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18. 05: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만취 상태에서 잠이 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아이폰 11 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2. 18. 1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만취 상태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녹취록, 사진 1.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 및 동영상촬영을 하였을 뿐 강간․준강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강간 시도 방법 및 피해자의 느낌, 범행을 당한 이후의 행동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 즉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무렵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해 준 부분까지 숨기지 않고 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믿을 만하다.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 중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일관되지 않는 부분으로 볼 수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예: 피고인이 키스마크를 언제 남겼는지 등), 피해자가 일부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부분(예 : 피고인과 F 사이의 통화 내용 등)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왜 강간을 하였느냐’ 등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G 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사실 상담을 받았는데, 위 상담소 직원이 작성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에는 ’다음 날 연락해서 영상이 찍힌게 아니냐며 지워달라고 요청하였고, 목에 키스자국 등 성폭력 상황에 대해 돌려 이야기하며 아프게 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내용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강간, 준강간‘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항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무렵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주고, 피고인에게 모텔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하자 구강성교를 요구하였고, 구강성교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여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주었다. 전날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에게 돈이 없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모텔 카운터에 맡기고 나중에 결제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모텔비를 내지 못하면 결국 본인이 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주어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에 따라 대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여러차례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과 당시 ’영상을 촬영한 부분‘과 ’피해자의 믿음을 저버린 부분‘(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에서 ’맥주만 마시고 가자‘라는 취지의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을 구분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고(“내가 했던 말을 믿고 갔었을텐데 믿음 깨서 너무 미안하다”, “맥주만 마시기로 해놓고 몹쓸 짓해서 미안해”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거나 동의 하에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대화는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도 일어나자마자 깜짝 놀랐고 바로 지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 부분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촬영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과도 배치된다. 2) 피고인은 일회성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통화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남자친구 H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추궁당하는 내용의 통화를 한 뒤에도 두 차례에 걸쳐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어 사과를 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의 횟수, 시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3번이나 성관계를 요구하고도 밥조차 사주지 못해 미안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와의 통화내용 1) 피고인은 2020. 2. 23.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30쪽 이하, 이하 ’이 사건 통화‘라고 한다), 이 사건 통화 당시 위 H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 등의 범행을 하였는지를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물어보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화 당시 소극적으로 “예”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통화 당시 21세의 대학생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문제 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위 H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자신의 답변이 어떠한 의미와 효과를 갖는지 이해할 지적 능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통화 중 대체로 “예’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일부 질문들에 대하여는 “그건 기억이 안난다, 정말 그건 아닐 거다”라고 말하는 등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돌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바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