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7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E대학교(이하 ‘E대학’이라 함) F과 교수로서 2015. 12. 하순경부터 2017. 2. 28.까지 입시홍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2016학년도 및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2. 24.부터 2017. 6. 30.까지 입시홍보실 팀장으로서 2016학년도 및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업무 관련 실무 책임자였다. 피고인 C은 E대학 G과 교수로서 2017. 3. 1.부터 2018. 5. 하순경까지 입시홍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D는 2017. 8.경부터 2019. 2.경까지 입시홍보실 팀장으로서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업무 관련 실무 책임자였다. [범죄사실] 전문대학은 신입생을 모집함에 있어 각 전문대학이 참여하는 H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서 공표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면서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지원자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공표한 해당 대학의 입시전형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입학업무를 하여야 한다. 한편,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대학은 입학업무가 마무리 된 매년 3월경 대학별 입시결과를 종합하여 수치로 작성한 ‘신입생 모집결과’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신입생 모집결과’ 보고서를 접수받아 이를 총괄집계 및 확인한 다음 각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로 변경되기 전 명칭)에서 전국 137개 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평가점수가 감점되어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입학정원이 감소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실제 입학할 의사 없이 지원자 명의만 빌려주고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교과성적이나 출석성적을 산정할 수 없는 지원자들을 포함하여 입학사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하는 지원자들을 미달학과에 합격시키는 방법으로 최대한 높은 신입생 충원율을 달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학년도 신입생 부정입학 2016학년도 신입생 선발 시 E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절차 및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르면 정시 추가모집의 경우, 수시 인문계 전형으로 교차하여 충원하여야 하고, 위 인문계 전형은 교과성적, 출석성적, 면접고사 성적을 기초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생활기록부 미제출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교과성적이나 출석성적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불합격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생활기록부 미제출자나 입학사정 점수 0점인 지원자들도 우선 합격처리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실제 입학할 의사 없이 지원자 명의만 빌려주는 등으로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9명을 비롯하여 입학사정 점수가 0점인 불합격 대상 지원자들 51명을 합격처리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6. 3. 14.경 마치 생활기록부 미제출자나 입학사정 점수가 0점인 지원자들도 정상적으로 합격처리된 것처럼 ‘2016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및 최종모집 결과‘를 작성하여 피고인 A, 총장 I의 결재를 받은 다음, 2016. 3. 15. 협의회에 ‘2016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및 최종모집 결과 입력 제출’ 자료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인 협의회의 신입생 모집결과 집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학년도 신입생 부정입학 2017학년도 신입생 선발 시 E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절차 및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르면 정시 추가모집의 경우, 수시 인문계 전형으로 교차하여 충원하여야 하고, 위 인문계 전형은 교과성적, 출석성적, 면접고사 성적을 기초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생활기록부 미제출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교과성적이나 출석성적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불합격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실제 입학할 의사 없이 지원자 명의만 빌려주는 등으로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56명을 비롯하여 입학사정 점수가 0점인 불합격 대상 지원자들 102명을 합격처리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7. 3. 9.경 마치 생활기록부 미제출자나 입학사정 점수가 0점인 지원자들도 정상적으로 합격처리된 것처럼 ‘2017학 년 도 신 입 생 모 집 최 종 결과 ‘를 작 성 하 여 피고인 A, 총장 I의 결재를 받은 다음, 같은 날 협의회에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 최종결과 제출(E대학교)’ 자료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인 협의회의 신입생 모집결과 집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신입생 충원율 97.1%를 달성하지 못하면 평가점수가 감점되어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입학정원이 감소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실제 입학할 의사 없이 지원자 명의만 빌려주고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교과성적이나 출석성적을 산정할 수 없는 지원자들을 포함하여 입학사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아니한 지원자들을 미달학과에 합격시키는 방법으로 최대한 높은 신입생 충원율을 달성하기로 마음먹었다. 2018학년도 신입생 선발 시 E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절차 및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르면 정시 추가모집의 경우, 수시 인문계 전형으로 교차하여 충원하여야 하고, 위 인문계 전형은 교과성적, 출석성적, 면접고사 성적을 기초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생활기록부 미제출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교과성적이나 출석성적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불합격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생활기록부 미제출자나 입학사정 점수 0점인 지원자들도 일단 합격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입학할 의사 없이 지원자 명의만 빌려주는 등으로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36명을 비롯하여 입학사정 점수가 0점인 불합격 대상 지원자들 63명을 합격처리하였다. 그 후, 피고인 D는 2018. 3. 14.경 마치 생활기록부 미제출자나 입학사정 점수가 0점인 지원자들도 정상적으로 합격처리된 것처럼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최종결과‘를 작성하여 피고인 C, 총장 I의 결재를 받은 다음, 같은 날 협의회에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최종결과 제출’ 자료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인 협의회의 신입생 모집결과 집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학원서 작성 확인 등) 1. 수사보고(D 제출 참고자료, 증거 목록 순번 85 내지 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벌금 300만원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변소 및 이에 대한 판단 변소의 요지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각 해당연도에 추가모집을 하면서 판시와 같이 생활기록부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입학사정으로 0점인 학생들을 합격처리한 것은 사실이나, 본 건과 같은 추가모집의 경우 그 시행 여부 내지 전형 방법 일체가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므로 추가모집에 응하는 학생들의 입학원서만 제출받으면 되고, 생활기록부는 필수서류가 아니다. 또한 전문대학 특성상 교과성적 등을 기초로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입학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은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각 해당연도 신입생 선발 관련 관계법령은 별지와 같고, 이러한 관계법령에 따라 협의회는 매년 ‘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하고 있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협의회는 2018. 1. 하순경 “[긴급]2018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자율모집 관련 안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E대학을 포함한 전문대학총장에게 통지하고, 위 통지에 따라 E대학은 2018. 2. 초순경 E대학은 아래와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E대학의 신입생 모집 요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년도] A. 입시 일정 모집구분 원서접수 면접 합격자발표 예치금 등록 최종등록 4. 2010년 2월 이전 졸업자(2010년 2월 졸업자도 포함)도 반드시 학생부 사본 별도 제출 2. 대상 : 2012년 ~ 2016년 2월 졸업자 및 2017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온라인 제공 시스 관계법령에 기초한 위 입학전형기본사항은 결원 보충을 위한 추가접수 및 충원은 대학이 자율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E대학의 각 해당년도 모집요강에 의하면, 신입생 선발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로 나누어 진행되며, 정시모집을 마친 뒤에도 정원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경우 추가모집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E대학은 정시모집 1회 진행 후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모집을 진행하였는데, 매년 입시 일정에 “정시모집(1차)마감 후 미달인원이 있을 경우 추가모집 실시 예정”이라며 이를 공고하였다. 입학전형기본사항 및 E대학의 입시요강에 의하면, 정시모집 접수 이후 결원 발생 시 보충을 위한 추가 모집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바, 추가모집의 경우, 추가 모집 실시여부에 관하여는 대학의 완전자율로 볼 여지는 있으나, 선발기준과 방법은 아래 사실에 비추어, 각 대학에서 정한 요강에 따라야 함이 타당하다. E대학의 추가모집은 정시모집(2차)라는 용어로 입시일정에 포함되어 있고, 수시 및 정시모집과 같이 원서접수 및 최종등록이 요강에 정해져 있다. 성적반영 방법은 교과(내신), 출석 및 면접(2018년도 경우 면접이 포함되었다)을 각 일정 비율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내신은 등급에 따라 최저점에서부터 만점까지 부여하도록 규정한바, 위 각 기준에 따라 신입생에 대한 입학사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추가모집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즉, E대학은 입시요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각 학생의 입학사정을 마쳐야지 일률적으로 0점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따라서 각 학생의 성적이 합격여부와 무관하므로 0점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 해당연도 입시요강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입시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입학사정에 있어 기초로 쓰이는 자료가 학생 생활기록부인바, E대학은 입학원서를 받으면서 학생부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여부에 관한 체크사항”을 마련해 두고 있고, 이를 동의한 지원자에 대한 생활기록부는 E대학이 자체적으로 지원자 출신고교에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학생부자료 온라인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등의 지원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생활기록부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였는데, 이러한 생활기록부에 관한 규정과 그 필요성 내지 용도를 종합하여 보면, 지원자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경우 지원자가 직접 생활기록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이지 생활기록부 자체가 입시서류에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규정에 맞추기 위해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몇몇 지원자들의 생활기록부 확보를 위하여 지원자들의 동의 없이 같은 학교법인 소속인 L고등학교를 통해 생활기록부를 받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사를 받으면서 대부분 자백하거나 사실관계는 인정하였다. 피고인 D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달리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사리사욕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구의 감소로 비롯된 대학 행정 및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고인 B, 피고인 D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었던 결과로 볼 수 있다. 근자에는 추가모집의 방법이나 절차가 변호인의 주장대로 더욱 간소해지거나 변소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변모되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가치도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