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F 폐물자를 낙찰 받은 것이 1억원 이상 되는데 E에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니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 계약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돈 2,000만 원은 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빌린 것은 맞는데 G이 필요 없다고 하여 나중에 정산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했을 뿐이다. F 1차 폐물자 및 육군 폐물자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정산해 주지 않아 이 사건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나. 관련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7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인정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은 주로 불용차량이나 각종 폐물자 등을 낙찰받아 이를 되파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F 1차 폐물자 낙찰 및 피해자에게의 H부대 폐차물 매도 (가) 피고인은 2018. 6. 11.경 매각공고된 F 4개 부대(H, I, J, K) 폐물자를 L 명의로 입찰하여 3억 4,5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매수대금이 부족하자 M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7. 25. 피해자와 사이에 4개 부대 중 H지역 부대(N부대)의 폐물자에 관하여 2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즈음 계약금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수사기록 제11쪽). 육군부대 폐물자 낙찰과 업무협약 (가) 피고인은 육군 O부대 폐물자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폐물자를 매수하여 오면 피해자가 입찰금액을 모두 부담하고, 그 수익은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2. 피해자와 사이에 위 물건에 대하여 업무제휴협약(수사기록 제99쪽)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18. 8. 23. 위 부대 폐물자를 16억 6,600만 원에 낙찰받았다. 당시 환불계좌는 피해자 운영 회사인 C 명의로 하였다. F 1차 폐물자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약정 및 처분 경위 (가) 피고인은 P과 사이에 피해자와 약정한 나머지 물량(I, J, K, F 2차 폐차량)에 대하여 처분하기로 약정하고 선급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P은 계약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사실상 계약이 결렬된 상태였다. (나) 피고인, 피해자, M은 2018. 8. 29.경 C 사무실에서 만나 매각대금(3억 4,500만 원) 및 각 부대의 물량 매각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H부대 폐물자 계약금액인 2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M이 I부대 물건(P과의 결렬 부분)을 처분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빌린 1억 1,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나머지 돈 3,550만 원(=3억 4,500만 원-위 2억 원-위 1억 1,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대신 입금하여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피고인은 P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2,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피해자가 선의로 위 돈을 P에게 반환해 주었다. 당시에는 피해자가 입찰물건을 잘 매수하여 오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대신 변제해 준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I부대 물건은 M이 처분하였고, M 주장에 의하면 수익이 남으면 피고인에게 분배하려 했으나 남은 게 없어서 주지 못하였다고 한다. (마) 피고인은 J, K 부대 부분을 해군 고철과 함께 M이 연결해 준 대구 Q에게 6억 3,000만 원에 매각하여 Q이 처분하였다(수사기록 제122쪽). Q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도 바지선 비용 3,0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한다. 별도의 F 2차 폐차량의 매수와 처분 경위 (가) 피고인은 별도의 F 폐차량을 E 명의로 낙찰받았다. 피고인과 E 측 G은 당시 동등하게 입찰보증금과 대금을 납부하고 추후 경비를 제외한 수익을 E과 피고인이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F 폐물자를 낙찰 받은 것이 1억원 이상 되는데 E에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니 2,000만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E 측에 송금하는 대신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다) 한편 E 측 G은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하고 난 후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지자 F 2차 폐차량을 스스로 처분하였다(수사기록 제159쪽). 피해자의 F 1차 폐물자의 처분과 피고인의 저지 (가) 피해자는 2018. 8월말 경 F 1차 폐물자를 반출했고, 2018. 9. 17.경 육군 폐물자를 반출하여 처분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분 즉시 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서 육군 부대측에 연락하여 피해자의 폐물자 반출을 제지하였고, 피해자가 수익정산을 약속하면 다시 반출금지를 풀어주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가 이후에도 수익을 정산해 주지 않자 피고인은 다시 육군부대 폐물자 반출을 제지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산내역을 더 구체화한 2018. 10. 19. 자 공동사업약정서(수사기록 102쪽)를 작성하고 나서야 다시 반출을 허락해 주었다. (라)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폐물자 판매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수익을 정산해 주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와 상당부분의 불기소처분과 이 사건 기소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업과정에서 부담한 돈 총 8,550만 원을 편취당했다며 피고인을 고소했으나, 이 사건 돈을 제외하고는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 (나) 검찰은 이 사건 돈은 피고인이 약속한 것과 달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는 것을 주요한 근거로 삼아 불구속 기소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피고인이 F 2차 폐차량 입찰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넣는다고 이야기 하기에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자며 거절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기도 하고 제때 돈을 갚지도 못한 피고인에 대하여 G이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위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결국 피고인이 E 입찰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한 피고인의 진술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이 사건 돈을 편취하려던 것 역시 아닌 것으로 보인다. M은 I부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정산해주려 했으나, 수익이 없어 정산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분배하기로 했던 육군 물건 처분수익이 나지 않아 정산해 주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M이 육군 물건에 대하여 20억 원에 매각할 것을 피해자에게 권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적도 있었으므로(수사기록 제218쪽,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쪽), 피해자가 상당한 수익을 얻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정산해 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이 육군부대 부대 반출을 막자 정산금 중 일부라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물자반출이 급한 나머지 이익이 없음에도 이를 약속한 것일 수도 있으나, 어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지급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정산금에 대한 분쟁이 생기기 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 이 사건 역시 불기소처분 된 다른 돈거래와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거래하던 도중 발생한 채권·채무로서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