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할 경우 연 이자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7.경부터 순천시 H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2016. 5. 15.경 연 25%의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월 15%(연 18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I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00만 원 및 다음 날 1,70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I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하고, I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016. 7. 14. 300만 원, 같은 달 16. 390만 원, 2016. 8. 2. 600만 원 합계 1,2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 양수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1.경 순천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회사 사무실에서, L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주식회사 M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N)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1.경 순천시 O 내 P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주식회사 M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N)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P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6.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농협은행 남순천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재된 주식회사 Q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R)를 만들고, 같은 날 순천시 H에 있는 K회사 사무실에서 A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8.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국민은행 연향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재된 S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T)를 만들고, 같은 날 순천시 H에 있는 K회사 사무실에서 A에게 위 계좌의 통장,현금카드, OTP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A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2.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국민은행 연향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재된 U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V)를 만들고, 같은 날 순천시 H에 있는 K회사 사무실에서 A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5.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국민은행 연향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재된 주식회사 W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X)를 만들고, 같은 날 순천시 H에 있는 K회사 사무실에서 A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하고, 2017. 9. 11.경 순천시 중앙동에 있는 신한은행 중앙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Y)를 만들고, 같은 날 위 K회사 사무실에서 A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이메일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관련자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내역 회신자료, 내사보고(I과 A과의 금전거래내역), 계좌개설자 정보 등, AD 유한책임회사 사업자등록번호 등, AE 유한책임회사 사업자등록번호 등,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 대포계좌 특정), 수사보고(유령법인 추가 확인), 수사협조의뢰(법인상호 변경 이력 등)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무등록대부업 추가),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번호 등)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유) AF 명의로 추가 개설된 계좌 - I 진술}, 수사보고(L을 대표로 설립된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회신내역, 영장회신내역, 수사보고(현재까지 확인된 법인 목록 및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대부업을 영위했다는 증거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E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율을 초과하여 연 180%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고, 허위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다수 유통시킨 것인바, 위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이나 도박범죄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실제 피고인이 유통시킨 접근매체가 도박범죄에 이용되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보이스피싱, 도박범죄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실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도박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 E은 각 초범이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은 100만 원을, 피고인 E은 600만 원을 각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