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538 피고인은 2023. 1. 31. 01:37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주차장 입구에 사람이 누워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 D(남, 40세)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7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2. 8. 21:52경 부천시 E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앞을 막아서며 피해자에게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바뀐 신호를 따라 진행하려고 하자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3. 11. 13:03경 부천시 G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의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58세)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3. 11. 18:49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 세면대를 밟고 올라가 손으로 천장에 부착된 CCTV 카메라를 잡아 뜯는 등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3고단1373 피고인과 피해아동 I(남, 11세), 피해자 J(남, 51세)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 J과 피해아동 I는 부자지간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3. 3. 5. 16:50경 부천시 K에 있는 ‘L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J이 식당 업주에게 음식 원산지에 대해 물어보자, “씨발 놈아 무슨 음식 원산지를 묻냐. 그냥 먹어라. 너네만 쳐 먹지 말고, 애새끼 잘 쳐먹여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아동 I가 보고 있는 가운데 약 4분간 J을 비롯한 피해아동의 가족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된 시비로 인해 피해자 J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통지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 사진자료, 2023. 1. 31.자 C지구대 야간팀 근무일지 1.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및 사건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2023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1. 손괴된 CCTV 사진, 손괴행위가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견적서 1. 발생보고서(폭력),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현장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의 비교형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또는 사기 등 범죄로 20여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만도 약 7차례이며,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현행범 체포 후 공용물을 손상하고, 사소한 시비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는 사람을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하거나, 식당에서 자녀를 동반하여 식사 중인 일면식 없는 일가족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을 하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다수의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현재까지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당분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각 범행이 대 부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있어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