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26

범죄사실 ■ 허위 주택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2015.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서류위조책은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은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고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는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수수한 후 이를 분배하는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 실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 구체적 범죄사실[광명시 C아파트, 304동 702호 관련 대출]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필요한 허위 임차인을 소개해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근로자 주택전세 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E은 신용등급이 낮은 무직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자금 사기 대출에 동참할 허위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모집 또는 직접 모집을 지시하고, F에게 대출 신청시 제출할 서류의 위조를 지시하는 등 전세자금 사기대출을 실행하는 대출브로커 총책 역할을, F은 위 E의 지시를 받아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되는 재직증명서 등 위조서류를 마련하여 허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G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신청을 진행하는 역할을, D 및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대출명의자)을 모집하는 역할을, H은 허위 임차인, I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피고인을 제외한 E 등 6명은 1심 판결 선고 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경 E은 대출브로커들을 지시·관리하고, D는 피고인에게 임차인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D에게 H을 소개하고, D가 H에게 허위 임차인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것을 제의하여 H이 이를 승낙하고, G은 허위 임대인으로 I를 모집하고, I는 위 G의 제의를 승낙하고, F은 H이 마치 'J마트'에 근무하는 것처럼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대장', 통장내역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G, H, I는 2014. 8. 10.경 광명시 K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I 소유의 광명시 C아파트, 304동 702호에 관하여 임대인 I, 임차인 H, 임대차보증금 3억 원, 계약금 3,000만 원의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3,000만 원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한 후, 2014. 8. 2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G과 H은 2014. 9. 2.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개봉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6,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급여대장 및 전세계약서 등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위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전세계약서는 실제 임대차계약관계가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H은 위 마트에 재직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E 등은 대출금을 실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E 등은 2014. 9. 5.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6,000만 원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D, H,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D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범 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아파트 전세계약서(I, N), 영수증(계약금 영수증), 대출거래약정서(H-우리은행),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2014년 H 급여대장, 통장사본, 파기계약서(H), I 국민은행 거래내역,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 G, F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인터넷으로 대출브로커를 검색하여 D와 연락한 후, 허위임차인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대출금의 5%를 받기로 하고 H의 인적사항을 D에게 알려주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벌금형을 넘은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원금의 90% 상당을 대위변제 받았고, 허위임대인으로 가담한 공범 I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 대위변제금 원리금 1억4,700만 원 상당을 상환하였으며, 피고인이 2016. 12. 20.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잔여 원리금 22,307,476원 중 원금 1,6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경제적 피해가 상당 정도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