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4

범죄사실 2020고단37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면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속칭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성명불상자와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3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드릴 수 있으나 심사를 올려 드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돈을 이체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 13: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은행 가산디지털지점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한 500만 원을 인출한 위 E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후 수고비 명목인 15만 원을 제외한 48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7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면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속칭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성명불상자와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대환대출 명목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8.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은행 망우동지점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J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중간 전달책인 J으로부터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계좌가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한 바람에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카카오톡을 이용한 가족 가장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K에게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히 선배에게 보낼 돈이 있는데 지금 휴대폰이 고장 나서 송금이 되지 않는다. 엄마가 먼저 보내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L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한 600만 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M 거래 명목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27.경 M 사이트에 '외국 돈으로 환전해 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외국 돈으로 환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환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O 명의의 P조합 계좌로 송금한 43만 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송금한 합계 581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직 분석 결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2020고단2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1. N,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송금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 E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등 내용,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사용한 경위와 과정 등을 보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임을 인지하기 현저히 어려웠다거나 범죄조직에 이용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이를 외면하고 능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체크카드 9장이 압수되었고, 범행기간이 길며, 피해자도 다수이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크나큰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사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성행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