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17.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0. 8.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94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사이트 'B'에서 C로부터 게임머니인 'D'를 구입하기로 하는 한편, 피해자 E 및 F에게는 'D'를 판매할 것처럼 연락한 후 위 'D'의 판매대금을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D'를 지급하지 않고 그 구입대금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 25. 1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D'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해야 할 'D' 구입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임에도, 피해자에게 "24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45,000D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명의의 G은행 계좌( H)로 24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5. 1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D'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해야 할 'D' 구입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임에도, 피해자에게 "24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40,000D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계좌로 24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51 피고인은 2019. 1. 1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B 사이트에 '게임머니 10만 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게임머니 대금 6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03 피고인은 L로부터 'M' 게임 계정을 구입하기로 하는 한편, 피해자 N에게는 'O'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연락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의 판매대금을 L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L로부터 'M' 게임 계정을 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65-1에 있는 마두역 3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삼각 사기'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O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2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32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L에 대한 같은 금액의 상당의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고 L로부터 'M' 게임 계정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242352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R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S' 사이트 게시판에 'M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거래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 U 계좌(계좌번호 V)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15,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7.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W 소액결제 카페에 'U, X, Y 계좌를 매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T로부터 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V)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무매체거래 비밀번호를 Z 메신저를 통해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T로부터 그 명의의 X 계좌번호(AA)를 알아내고, 위 계좌를 위 제1항 기재 사기범행에 이용하여 사기 피해자들에게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T로부터 다시 그 돈을 이체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사기범행을 통해 2019. 1. 3. 02:56경 AB으로부터 100,000원을, 같은 날 20:31경 AC으로부터 100,000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19고단2398 피고인은 AD로부터 'AE' 게임 계정을 구입하기로 하는 한편, 피해자 AG에게는 'AE''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연락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의 판매대금을 AD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AD로부터 게임 계정을 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삼각 사기'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 'AF'에 게시한 'AE' 게임머니 구매 글을 보고 휴대전화 메신저 Z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5만 원을 송금해 주면 AE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D 명의 AH은행 계좌(AI)로 85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AD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고, AD로부터 'AE' 게임 계정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이체영수증 및 문자대화 내역, 이체영수증 2019고단2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19고단2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증거자료 캡쳐화면, 계좌이체내역서 2019고단2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AK, R, AL, AC,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캡쳐물, 각 이체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 판매게시글 및 대화내용 캡쳐물, 대화내역,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2019고단2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D 제출자료 편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작지 않고, 현재까지 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