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오후 경 대구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연기학원 근처에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근처에 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네이버 라인(LINE)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늘 16:00경 E 연기학원 앞에서 기다리면 여자가 올 것이다. 17살이고, 내 노예다. 성관계를 빼고 스킨십은 다 해도 된다. 만날 생각이 있느냐.'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 가명)를 만나 유사성행위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2018.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 16:00경 위 'E 연기학원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G 그랜저HG 승용차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16:3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5층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해 뒷좌석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한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혼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촬영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어 주는 방법으로 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청소년이 신체의 일부를 접촉·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인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2018.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 저녁 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네이버 라인(LINE)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도 된다. 다시 만날 생각이 있느냐.'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 18:00경 대구 J에 있는 'E' 학원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G 그랜저HG 승용차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21:00경 김천시 K무인텔에 도착하여 L호에 입실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인터넷 핫스팟(hotspot)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라인의 '라이브 방송'에 접속한 후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수 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동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게끔 조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사 가지고 간 과자를 나체 상태의 피해자에게 던져 주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먹는 시늉을 하는 장면 및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장면을 각각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후 위 각 동영상을 라이브 방송에 각각 송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청소년이 신체의 일부를 접촉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인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18. 12. 1.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2. 1. 16:3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5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그 장면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12. 2.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2. 2. 21:00경 김천시 K무인텔 L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미리 준비해 온 과자를 바닥에 던져 나체 상태의 피해자로 하여금 기어 다니면서 받아먹는 흉내를 내게 하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가 춤을 추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피해자의 어머니 M) 1. 내사보고(피해자 F 상처 사진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사건 동영상 캡쳐사진 및 사진 첨부, 피해자 F 사건관련 사진 첨부, 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피해자 M에 대한 피의자의 협박 내용)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트위터 등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2.경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중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의 행위가 '음반 또는 영상물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촬영할 수 없는 행위를 대신 촬영해 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 없으므로, 이는 '음란영상물의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데(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그 제4호는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그 행위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유사성행위 및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한 사실[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의 각 영상을 촬영할 때, 촬영에 용이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어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71, 275면)], 피고인은 위의 유사성행위 영상을 촬영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사실(증거기록 제269면), 피고인은 위의 성행위 영상을 촬영하면서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사실(증거기록 278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인터넷 대화 내용(라인 채팅 내역)을 경찰 출석 전에 모두 삭제한 사실(증거기록 268면)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앞의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의 유사성행위 및 성행위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는 점, 검사는 이 사건 범행 중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행위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공모'한 것으로 기소하였는바, 비록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기획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실질적으로 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수행한 점, 피고인이 위의 각 영상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거나 이를 실시간 방송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위의 영상물 촬영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직접 피해자를 만나 유사성행위와 성행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행위 장면을 실시간 전송되게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다. 인터넷을 통해 전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제3자에 의하여 언제든지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복제·유통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6세의 어린 학생인 사실을 알면서도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와 성행위를 하는 등 대단히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서 그 의사를 억압하거나 피해자를 경제적 유인으로 유혹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