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강서구 C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류 원료재생업 등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1. 2021. 8. 18.자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18.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고철압축기를 통해 일정한 크기의 고철압축물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D(남, 70세)에게 무선 원격제어기로 위 고철압축기를 작동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고철압축기는 압축실에 투입된 고철을 유압 실린더를 이용하여 덮개를 닫은 후 가압하여 원기둥 모양의 고철압축물로 만드는 공작기계로, 피고인은 고철압축기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고, 고철압축기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고철압축기의 운전을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8. 07:49경 위 사업장에서 위 고철압축기 주변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고철압축기 정비 또는 조정작업 시 운전을 정지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철압축기 내부의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압축실 안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갈고리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압축기 덮개와 측면 벽에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가 협착되어 현장에서 ‘머리, 가슴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21. 8. 19. ~ 2021. 8. 20.자 안전보건조치의무 미이행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19. ~ 2021. 8. 20.경 위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를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용접․용단에 사용되는 LPG가스 용기를 작업장 내부에 방치하였다. 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예를 들어 피고인 A과 E이 평소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당부․지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작업매뉴얼이나 일지 등의 자료나 이를 알 수 있는 정황이 전혀 없는 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도 피해자는 고철압축기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그 위로 올라가 작업을 하였던 점(증거목록 제55쪽 등) 등을 종합하면, 위 본문 기재 부분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됨에도, 위 사업장에서 휴대용 연삭기에 방호장치를 해체하고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용접․용단에 사용되는 LPG가스용기를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용접․용단용 장치의 취관에 안전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압축기 조작패널 내부 및 용접기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굴착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4번) 1. 수사보고서(변사기록 첨부)에 첨부된 검시조서, 검안소견서, 현장사진, E에 대한 경 찰 진술조서 사본, 사고장면 캡쳐 사진(이상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번) 1. 재해조사 의견서,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확인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 조치 현황 1.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잘못도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자의 의무 위반의 정도, 의무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및 감독 여부, 그 밖에 유사사건의 양형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