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경전철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5.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경전철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11. 00:01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식당에서 B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남, 59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순간 화가 나 본인 일행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쳐 깨뜨리고, 이어서 피해자 일행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 모서리에 내려쳐 맥주가 피해자에게 튀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8. 11. 02:2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소재 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가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대기 중, B, F, E 등 다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사건의 피해자인 E을 조사 중이던 경찰관 피해자 G와 피해자 H를 향하여 “니 엄마 보지다 씹 새끼들아, 씨발 놈들아, 너희 같은 새끼들한테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게 아깝다,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그냥 구속시켜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약 4시간에 걸쳐 큰소리로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서 있다가, 피해자 E이 본인 처 I을 때린 것으로 오인하고 순간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비닐장갑 상자, 음식물을 주방 안쪽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손으로 집어 던지고, 이어서 같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를 피해자를 향해 손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G,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형사당직실 내에서 피의자 언행과 태도에 대하여), 수사보고(D 주점 CCTV 수사) 1. 고소장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오해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0. 11.경 평택시 B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프리랜더 자동차 앞·뒤 번호판을 떼어낸 뒤, 이를 피고인이 소장하고 있던 랜드로버 디펜드 자동차 앞·뒤에 부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B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캠핑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랜드로버 디펜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국민신문고, 단속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결과, 내사보고서(신고된 자동차 확인 및 피혐의자 출석일자), 내사보고서(평택 차량등록사업소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횟수 및 판시 차량 운행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07:00경 서울 금천구 B오피스텔’ C호 내에서, 연인인 피해자 D(남, 37세)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1cm)를 손에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듯 휘둘러 이를 막으려고 뻗은 피해자의 왼손 시지와 중지 사이를 베고, 피해자의 왼 팔뚝을 1회 찔렀으며,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실랑이 끝에 가위를 빼앗자 다시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 팔뚝 및 왼 손가락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인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23: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운정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안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WWW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방향을 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5. 23:02경 강릉시 E 근처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운정길 143, 운정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달하는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자칫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02: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이 C와 바람을 핀 것을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나한테 잔다고 해놓고 왜 여기에 있어, C하고 잤냐, 잤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같은 날 03: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양쪽 팔 부위를 10회 때리고, 이어서 같은 날 03:3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광주 광산구 소재 공터에 이르러 승용차를 정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6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하벽 파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및 상처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8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죄로 최근인 2020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 2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사건에 부과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위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27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일반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동구 F에 있는 G 현장에서 2019. 10. 4.경부터 2019. 11. 8.경까지 배관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H의 2019년 10월 임금 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708,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H, I) 피고인은 근로자 I의 일당 임금이 15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I은 2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다툼이 존재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일응 I의 진술에 따라 계산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금액 15,862,500원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I에 대한 판시 미지급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기로 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 I에 대한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에 대한 전액 지급을 하지 못하여 위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임금 미지급이 악의적 또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당초 근로자 9명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J 등 3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기소 이후 B을 비롯한 근로자 4명과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인정되는 임금 미지급액이 기소 당시 금액보다 훨씬 줄어든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 4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직진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에어 승용차량이 평행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티볼리에어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후진하던 위 티볼리에어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차량사진, CCTV영상파일CD(순번 21)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교통사고의 내용, 사고 직전 피고인의 운전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한 정도에 그쳤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운전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7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설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G 울산공장 개보수 공사 현장 및 포항시 H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2020. 6. 22.부터 2020. 8. 14.까지 용접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I의 2020. 7월 임금 3,600,000원, 2020. 8월 임금 4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1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D, B 작성의 각 고소장, 위임장 1. 근로자별 임금산정내역서, 근로자별 체불내역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내용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형(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동종 경합범으로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번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설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G 울산공장 개보수 공사 현장 및 포항시 H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2020. 6. 22.부터 2020. 8. 14.까지 용접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B의 2020. 7월 임금 3,960,000원, 2020. 8월 임금 4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21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B, C,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2021. 10. 18.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9. 07:25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54에 있는 제2부두에서부터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카일러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카일러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병원 쪽에서 송도우체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진로를 변경할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SM5 승용차 왼쪽 앞문 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공제가입사실증명서(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도에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또다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고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대형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시 대형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더욱 나쁜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오전 시각불상경 광주시 B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산책하다가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 C(여, 77세)에게 “이 사람아 거리두기 몰라”라고 말하였는데, 다음날인 2020. 11. 24. 08:4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난 피해자로부터 ‘야외에서 거리두기 문제를 왜 지적하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와 ‘거리두기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잡고 비틀며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그 남편과 전날 시비가 발생하게 된 경위, 다음날 일행과 함께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피고인 및 그 남편과 만나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 및 그 남편의 구체적인 언동,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치게 된 부위 및 정도 등을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내용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장에 함께 있었던 D, E의 목격 진술 및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남편에게 달려들어 따지길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말렸고 그 양팔을 놓자 피해자가 제풀에 땅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다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된다]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피해자 사진, 피의자 지인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0, 1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날 발생한 말다툼 등을 이유로 남편에게 따지며 쫓아오자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후 그 팔을 뿌리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사진 등산로에서 넘어지면서 다소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중한 상해는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도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13: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술 취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남, 64세)에게 "이 씹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남, 70세)에게 "씹새끼 너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 전력이 많음에도 만취해 또 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오랜 기간 입원 치료 등을 받아왔고 퇴원 후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했으나, 범행 이후 다시 입원하여 계속 치료받았으므로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속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하되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계속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판금도 색․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8.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9.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0. 7.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953,3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8.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9.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7,801,2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7,731,2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증거목록 순번 31, 32, 35 내지 37번) 1.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증명, 예금거래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F, G에 대하여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세(社勢)가 기욺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 퇴직금을 체불하지는 않은 것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근로자들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임금, 퇴직금을 체불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들이 피고인의 노력을 통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일부라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9. 3. 31.까지 생산총괄이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7.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0,732,200원과 퇴직금 합계 11,013,9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체불내역 1. 퇴직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합계 1,2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거액인 점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근로자들의 직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판사 송재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장소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물 수리비 약 1,5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 00:45경 하남시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E,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41%에 이르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오거리를 간석2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옆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E학교 방면에서 간석3동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의 수리비가 9,98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자동차 물 보험금 지급결의서(증거목록 순번 43번) 1. 교통사고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9,9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