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3.경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03년생)은 2016년경 위 학교에 1학년으로 재학하였던 학생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위 학교 음악 수업 장소인 E에서, 출석부를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당시 13세)를 불러 자신의 앞에 오게 한 후 "너를 평소에 참 많이 아낀다"고 말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허리 및 팔 부위를 감싸 안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말경 위 E에서, 음악 수업에 늦게 출석하여 늦게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 안다, 변명하지 말고 이리 와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 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 어깨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에 박치기를 한 후 뽀뽀를 하듯 피해자에게 입술을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6.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 일자불상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학교 1층 교무센터 앞 복도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당시 13세)가 인사를 하자 "어 그래, 우리 D(가명)이 가슴선이 이쁘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학교폭력 관련 사안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 및 팔 부위를 감싸안은 사실이 없고, 늦게 출석한 피해자 때문에 수업의 흐름이 끊겨 피해자에게 박치기를 한 적은 있으나, 판시 제1의 나.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입을 내민 적은 없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성희롱 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슴선이 이쁘네"라고 말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6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학교가 끝나고 도서관을 가기 위해 교무실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반대편에서 걸어오면서 "가슴선이 참 이쁘네"라고 말했다. 2016년 11월 말경 당시 H 선생님에게 '꿈 발표' 대회에 대해 문의를 하여 수업시간에 늦었는데, 피고인에게 "꿈 발표 준비 때문에 늦었습니다. "라고 하니 피고인이 "다 안다"면서 "변명하지 말고 이리 와라"는 식으로 나에게 자기 앞에서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 가니 양 어깨를 손으로 잡고 박치기를 한 후 뽀뽀를 하듯이 입술을 얼굴 쪽으로 내밀었다. 2016년 여름경 출석부 담당이어서 출석부를 들고 E에 가서 피아노 위에 출석부를 두고 나오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잠깐 이리 와보라고 하였고, "너를 평소에 참 많이 아낀다"라고 말하면서 팔로 내 팔과 허리를 감싸 안았다. '는 취지로 반복되는 질문에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세부적인 묘사가 풍부하고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과 행동 등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피해자가 다른 피해와 혼동을 한다거나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짜증났고, 기분이 더러웠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신빙성이 높다. 3) 피해자는 2017년 4월경 친하게 지냈던 기간제 교사 G과의 식사자리에서 피고인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G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F에게 위 사실을 전달하였다. 이후 F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후 이를 교장에게 알렸고, 교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 음악수업을 맡지 못하게 하고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4) 한편, 피해자는 2019. 6. 17.경 당시 고등학교 담임교사였던 I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는데, 당시 신고 조치를 희망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I이 학교폭력 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건화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할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추행 장소인 E이 공개된 장소이고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반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 들어올 무렵이거나 앉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추행이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에 박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구강구조(아랫니가 윗니를 덮는 구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입술을 내밀었다고 오해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뽀뽀를 하듯이 입술을 쭉 내밀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관과 통화할 당시에도 '박치기를 하는 순간에 눈을 감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입술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 그렇게 느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33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구강구조상 아랫니가 윗니보다 나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착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범행장소인 E이 공개된 장소라거나 학생들이 들어와 좌석에 앉아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는데 큰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다(피해자는 검찰 수사관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이 박치기를 할 당시 학생들을 등지고 있어 잘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또래의 다른 여자아이들보다 왜소하고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아 유아같은 인상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선이 이쁘다"라는 말을 할만한 발육상태가 아니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이상 피해자의 당시 발육상태가 성숙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가르치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