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2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 및 대마를 수수,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류를 사용하는 행위 및 대마를 매매,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2고합225] 1.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 경 B와 함께 피고인이 미리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B에게 제공하고, B는 이를 이용하여 병의원에서 C의 행세를 하며 진료받는 방법으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이하, '펜타닐 패치'라 함)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약국에서 펜타닐 패치를 구입한 뒤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3. 5.경 범행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B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B는 2020. 3. 5.경 서울 서초구 D 4층 'E재활의학과'에 서 진료신청서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의사를 통해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처방전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약사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급여 명목으로 87,18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3. 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약국에서,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약사에게 제시하여 그로부터 펜타닐 패치 7매를 대금 108,340원에 구입하여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펜타닐을 매수하였다. 나. 2020. 3. 13.경 범행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제1의 가. 기재와 같이 B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B는 2020. 3. 13.경 서울 중구 H, 2층 I의원에서 진료신청서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의사를 통하여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처방전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약사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급여 명목으로 169,68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3. 13.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J약국에서, 위 나. 1)항 기재와 같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약사에게 제시하여 그로부터 펜타닐 패치 15매를 대금 226,140원에 구입하여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펜타닐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1) 펜타닐 패치 매매 피고인은 2019. 11. 25.경에서 2019. 11. 26.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L, M호에서, B로부터 펜타닐 패치 1매를 110,000원에 매수하고, 2019. 11. 28.경 위와 같이 B로부터 매수한 펜타닐 패치 1매를 N에게 120,000원을 송금받은 뒤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N의 주소지인 서울 영등포구 O건물 P호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를 매수, 매도하였다. 2) 펜타닐 패치, 오코돈정 사용 가) 2020. 3. 5.경 펜타닐 패치 사용 피고인은 2020. 3. 5. 오후 시간 경 가.의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펜타닐 패치를 알루미늄 호일에 붙인 후 라이터로 가열을 하여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여 사용하였다. 나) 2020. 3. 13.경 펜타닐 패치 사용 피고인은 2020. 3. 13. 오후 시간 경 가.의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가열을 하여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2021. 8. 2.경 오코돈정 사용 피고인은 2021. 8. 2. 17:00경 가.의 1)항 기재 주거지에서,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오코돈정' 1알을 가)항 기재와 같이 가열을 하여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라) 2021. 8. 25.경 오코돈정 사용 피고인은 2021. 8. 25. 18:00경 가.의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오코돈정 1알을 가)항 기재와 같이 가열을 하여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마) 2022. 3. 14.경 오코돈정 사용 피고인은 2022. 3. 14. 14:00경 가.의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오코돈정 1알을 가)항 기재와 같이 가열을 하여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마이폴 캡슐 수수, 소지 가) 마이폴 캡슐 수수 피고인은 2022. 1. 6.경 서울 서초구 L 앞 노상에서, Q로부터 마약인 코데인 성분이 함유된 '마이폴 캡슐' 9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마이폴 캡슐 소지 피고인은 2022. 3. 17. 14:36경 가.의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컴퓨터 책상 위에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마이폴 캡슐 9정을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2. 1. 6.경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2. 1. 6.경 서울 서초구 L 앞 노상에서, Q에게 비닐봉지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2022. 3. 7.경 디에타민정 수수 피고인은 2022. 3. 7. 13:00경 가.의 1)항 기재 주거지에서, R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함유된 '디에타민정' 6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디에타민정 투약 피고인은 2022. 3. 7.경 가.의 1)항 기재 주거지에서 디에타민정 반 정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16.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⑵ 기재와 같이 디에타민정 총 5정을 10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4) 디에타민정 소지 피고인은 2022. 3. 17. 14:36경 가.의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R로부터 건네받은 디에타민 정 중 투약하고 남은 디에타민정 1정을 소지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1. 6.경 서울 서초구 L 앞 노상에서, Q로부터 대마 약 10g를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1,200,000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2. 1. 6.경 흡연 피고인은 2022. 1. 6.경 가.의 1)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담배 파이프에 올린 후 불을 붙여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여 이를 흡연하였다. 나) 2022. 3. 17.경 흡연 피고인은 2022. 3. 17. 11:00경 가.의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3. 17. 14:36경 가.의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컴퓨터 책상 위에 대마 불상량을 투명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소지하였다. [2022고합405] 1. 마약 가. 펜타닐 매도 피고인은 2020. 3. 23. 저녁 무렵 서울 동작구 S역 부근에 있는 N의 주거지에서, N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그 대가로 펜타닐 패치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매도하였다. 나. 펜타닐 매수 피고인은 2020. 5. 8. 15:30∼18:00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U약국 부근 노상에서, B에게 82,000원을 주고 그 대가로 펜타닐 패치 2와 1/2장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합 펜타닐 패치 6과 1/2장을 매수하고, 1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3장을 매수하려가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다. 펜타닐 수수 피고인은 2020. 7. 14. 10:00∼11:00경 인천 서구 W에 있는 X병원 주차장에서, Y(가명)에게 펜타닐 패치 1장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수수하고, 2020. 2.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N에게 펜타닐 패치 1/2장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수수하였다. 라. 펜타닐 사용 피고인은 2021. 1. 17.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L,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펜타닐 패치 1/2장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2. 향정 피고인은 2021. 1. 16.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원형으로 말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 17. 12:3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V에게 대마 불상량이 담긴 비닐 지퍼팩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17.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호일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 18. 13:1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그곳 방안 책상 위에 있는 나무그릇에 대마 약 0.29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2고합464] 1. 2021. 8. 2. 수수 피고인은 2021. 8. 2. 16:26경 서울 서초구 AB,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C이 퀵서비스로 발송한 오코돈정 5정이 들어있는 소포를 무상으로 배송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21. 8. 25. 수수 피고인은 2021. 8. 25. 17:0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코돈정 5정을 수수하였다. 3. 2021. 9. 18. 수수 피고인은 2021. 9. 18.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C으로부터 오코돈정 5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21. 9. 18. 사용 피고인은 AC과 함께 2021. 9. 18. 오후 무렵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코돈정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오코돈정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14, 24, 36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15, 25, 37번), 압수물 사진(마약류 등)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전자정보자료 분석, 증 27호 알약 25종 세부 분류 및 의약품 상세정보 첨부, 피의자 A 인천청 입건 범죄사실 자료 등 첨부, N 펜타닐 매수 장소 특정 관련), 입금내역 캡쳐사진, 사진 - 체포 및 압수품, 사진 -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입금 내역, 사진 - 압수품인 알약, 의약품 상세정보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사진 간이시약검사,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합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1. V, B,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 체포 및 압수당시 사진, 전자정보 내역 출력물,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전자정보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2고합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캡쳐 출력본,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펜타닐 매매의 점, 2020. 3. 5.경·2020. 3. 13.경 펜타닐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펜타닐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펜타닐 수수, 코데인 수수·소지, 옥시코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펜타닐 사용, 옥시코돈 사용의 점, 2021. 9. 18. 옥시코돈 사용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수수,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펜터민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 형법 제30조(보험급여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코데인(마이폴 캡슐)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펜터민(디에타민정)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22. 3. 17.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펜타닐 매매 및 펜타닐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펜타닐 사용·옥시코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각 케타민 수수·펜터민 수수·투약·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대마 수수·흡연·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13. 펜타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22. 3. 25. 압제1117호의 페이퍼 11개(증 제1호증), 다용도 지퍼백 묶음 1개(증 제3호증), 갈색 약통 1개(증 제4호증), 투명한 약통 1개(증 제5호증), 페니드(향정신성)라고 쓰여있는 흰색 약통 안에 들어있는 알약 54개(증 제11호증), 쿠킹호일 1개(증 제12호증), 전자담배 1개(증 제13호증), 식품용 지퍼백 묶음 1개(증 제14호증), 담배 말 때 사용하는 기구 1개(증 제20호증), AE이라고 써져 있는 약봉지 1개(증 제21호증), AF라고 써져 있는 약봉지 1개(증 제22호증), 리보트릴정(향정) 191개(증 제28호증), 성분을 알 수 없는 경질 캡슐의 흰색 알약 16개(증 제29호증), 데파스정(향정) 63개(증 제30호증), 라제팜정(향정) 57개(증 제31호증), 자나팜정(향정) 190개(증 제32호증), 메디키넷리타드캡슐20㎎(향정) 42개(증 제33호증), 큐로켈정 12.5㎎ 2개(증 제34호증), 졸피람정10㎎(향정) 14개(증 제35호증), 국제이토라이드정 5개(증 제36호증), 스리반정(향정) 3개(증 제37호증), 알프람정0.5㎎(향정) 1개(증 제38호증), 환인날트렌손정50㎎ 1개(증 제39호증), 성분을 알 수 없는 원형 모양의 아이보리색 정제 알약 1개(증 제40호증), 명인트라조돈염산염정50㎎ 1개(증 제41호증), 서카톤 피알서방정2㎎ 1개(증 제42호증), 페니드정10㎎(향정) 1개(증 제43호증), 에페리날서방정 7개(증 제44호증), 씨알리스 가품 2개(증 제45호증), 비아그라정 100㎎(가품 추정) 18개(증 제46호증), 트리돌서방정 5개(증 제48호증), 대웅바이오실데나필정50㎎ 2개(증 제49호증), 디에타민정(향정) 1개(증 제50호증), 네바민정 1개(증 제51호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 11. 26. 압제6021호의 대마추정 녹갈색 식물엽 피포함 약 1.67g(증 제1호증), 불상 가루가 든 투명 비닐지퍼백 1매(증 제2호증), 각 그을린 흔적이 있는 말린 은박지(증 제3, 4호증), 각 그을린 흔적이 있는 은박지 조각(증 제5, 6호증), 그을린 흔적이 있는 나무재질 노란색 악세사리 1개(증 제7호증)의 몰수도 구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검찰청 2022. 3. 25. 압제1117호 - 증 제50호증의 경우, 펜터민이 검출되었고 2022. 3. 17. 디에타민정 소지 범행에 제공한 마약류이나, 감정 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었다. - 증 제50호증을 제외한 나머지 압수물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 제1, 3, 4, 5, 12, 13, 14, 20호증의 경우 마약류 범행에 제공하려 한 물건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해당 압수물이 피고인이 장차 실행하려고 한 마약 관련 범행에 제공하려 했던 물건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는 없다. - 증 제11, 28에서 46, 48, 49, 51호증에서는 감정결과 판시 범죄행위와 무관한 성분이 검출되거나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 증 제21, 22호증의 경우 각 약봉지 안에 있는 알약에는 판시 범죄행위와 무관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022고합225호 증거기록 578~640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 11. 26. 압제6021호 - 증 제5, 6호증의 경우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을 뿐더러(2022고합405호 증거기록 491쪽), 감정 후 폐기되었다(압수물총목록). - 증 제1에서 4, 7호증의 경우 대마가 검출되었으나(2022고합405호 증거기록 491쪽), 증 제1호증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고, 증 제2, 3, 4, 7호증은 감정 후 폐기되었다(압수물총목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2022고합225 - 2020. 3. 5. 펜타닐 매수: 범행에 제공된 펜타닐 가액(실제 거래가격) 108,340원(B와 공동하여 추징) - 2020. 3. 13. 펜타닐 매수: 범행에 제공된 펜타닐 가액(실제 거래가격) 226,140원(B와 공동하여 추징) - 범죄일람표⑴ 기재 펜타닐 매수: 범행에 제공된 펜타닐 가액(실제 거래가격) 합계 3,275,000원 - 범죄일람표⑴ 기재 펜타닐 매도: 수익금(매매대금) 합계 3,585,000원[피고인이 N에게 각각 매도한 펜타닐은 피고인이 B로부터 각각 매수한 펜타닐과 동일하고, 앞서 본 대로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는 어디까지나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마약류 자체로 한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죄일람표⑴ 기재 매수 범행에 제공된 펜타닐 가액을 추징하는 것과 별개로 범죄일람표⑴ 기재 매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매매대금)을 추징한다] - 오코돈정(옥시코돈) 사용 3회: 범행에 제공된 오코돈정 3정 가액 60,000원[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오코돈정 1정의 구매가격 20,000원(2022고합225호 증거기록 431쪽)에 근거하여 산정] - 디에타민정(펜터민) 수수: 범행에 제공된 디에타민정 5정 가액(소매가격) 20,000원[재판 선고 시에 가까운 2022. 2.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디에타민정 1정 소매가격 4,000원 × 5정, 검사는 1회분 가격 10,000원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하였으나, 앞서 본 대로 수수의 경우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디에타민정 1정 소매가격 4,000원(전주)을 기준으로 산정] - 대마 매수: 범행에 제공된 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1,200,000원 - 검사는 2020. 3. 5. 및 2020. 3. 13. 펜타닐 사용에 관하여 400,000원을, 케타민 수수 및 2022. 3. 17. 대마 흡연에 관하여 각 100,000원을 추징할 것을 구한다. 그런데 펜타닐 사용의 경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0. 3. 5. 사용한 펜타닐 패치가 2020. 3. 5. 매수한 펜타닐 패치의 일부인 사실, 피고인이 2020. 3. 13. 사용한 펜타닐 패치가 2020. 3. 13. 매수한 펜타닐 패치의 일부인 사실이 인정되고, 2020. 3. 5.자 매수, 2020. 3. 13.자 매수에 관하여 추징을 선고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펜타닐 사용에 관하여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또한, 케타민 수수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Q가 대마초를 판매할 때 케타민이라고 하면서 가루로 되어 있는 것을 주었고, 하지는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다. 집에서 발견된 흰색 가루가 보관된 비닐봉투가 케타민이다."라고 진술한 점(2022고합225호 증거기록 425, 426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흰색 가루가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증 제9호증)에서 케타민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Q로부터 수수한 케타민은 위 증 제9호증을 가리킨다고 판단되는데, 위 증 제9호증을 몰수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리고 대마 흡연의 경우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2022고합405 - 펜타닐 매도: 수익금(매매대금) 100,000원 - 펜타닐 매수: 범행에 제공된 펜타닐 가액(실제 거래가격) 합계 482,000원(= 82,000원 + 2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펜타닐 수수: 범행에 제공된 펜타닐 패치 1장 및 1/2장 가액(소매가격) 150,000원[재판 선고 시에 가까운 2022. 1.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펜타닐 패치 1장 소매가격 100,000원(부산, 천안)에 근거하여 산정] - 검사는 필로폰 투약, 대마 수수,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하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2022고합464 - 오코돈정(옥시코돈) 수수: 범행에 제공된 오코돈정 합계 15정 가액(소매가격) 300,000원[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오코돈정 1정의 구매가격 20,000원(2022고합464호 증거기록 50쪽)에 근거하여 산정] 합계 9,506,480원을 추징하되, 그중 334,480원(= 108,340원 + 226,140원)은 B와 공동하여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거나 미수 범죄여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인 펜타닐·옥시코돈·코데인을 취급하고(펜타닐 25회매도·30회 매수·3회 사용·1회 매매 미수·2회 수수, 옥시코돈 3회 수수·4회 사용, 코데인 1회 수수·1회 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케타민·필로폰을 취급하며(펜터민 1회 수수·10회 투약·1회 소지, 케타민 1회 수수, 필로폰 1회 투약), 대마를 1회 수수·1회 매수·3회 흡연·2회 소지하였는데,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마약류 매매·사용 등의 횟수, 양이 많으며 단순한 투약·사용을 넘어 마약류를 유통시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미 외국에서는 펜타닐 등이 속한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펜타닐 패치와 관련된 마약 문제를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펜타닐을 매수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동종 범행(대마흡연 2회)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고합405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2022고합225 사건의 일부 범행(옥시코돈, 코데인, 케타민, 펜터민, 대마 취급) 및 2022고합464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펜타닐 유통을 통해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수급한 보험급여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인 2020. 7. 5.부터 2020. 7. 20.까지 단약을 위해 X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