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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창원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1. 22.경부터 2021. 12. 21.경까지 김해시 F, G 농지 성토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 사업장에 서 배출한 무기성오니 약 750톤을 땅바닥에 깔아 성토하는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고, 2022. 1. 26.경 위 무기성오니 중 약 500톤을 위 농지에서 반출하여 김해시 H 농지 성토공사 현장에서 재차 땅바닥에 깔아 성토하는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골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내이사인 위 B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립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무기성오니로서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문자내역, -현장사진, 수사보고(무기성오니 배출자 C 관련 고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성분 분석, 관련 업계 종사자 감정 의뢰 등), 수사보고(폐기물분석 결과보고), -폐기물시험성적서, 각 수사보고(김해시 담당공무원 전화 통화 보고, 순번 16번, 32번), 수사보고(김해시 담당공무원 출장복명서 첨부 보고),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및 위치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는 석재․골재 생산 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인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C에서 가져오는 뻘이 모래를 물로 세척하고 분리하는 공정을 거치면서 양질의 마사를 걸러내고 남은 찌꺼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54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인 2021. 1.경 모래를 구매하기 위해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방문한 적이 있고, 당시 상당한 양의 골재를 보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90면), 피고인 A은 1차로 무기성오니 750톤을 매립한 후 김해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무기성오니가 매립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가 될 수 있으니 적법하게 조치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그중 500톤을 반출하여 김해시 H 토지에 매립한 점(증거기록 제72, 95, 96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매립한 것이 무기성오니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설령 피고인 A이 무기성오니가 폐기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2008년까지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종 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폐기물이 수거되어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경우 대표자인 피고인 B의 의무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17

범 죄 사 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9. 8.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100만 원을 위 도박 사이트의 환전계좌인 유한회사 C 명의 D 계좌에 송금하고 환전받은 게임머니를 이용, 위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숫자 1에서 7까지 또는 9까지 비공개로 배당받고, 게임머니를 1회당 최저 20,000원에서 최고 2,000,000원까지 베팅한 후, 위 배당받은 숫자 중 2개의 숫자를 선택하여 그 두 개의 숫자 합계 끝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게 되면 베팅한 금액의 1.95배를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모두 사이트 운영자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파워볼’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20회에 걸쳐 위 사이트 계좌로 합계 1,986,194,000원을 입금하고, 우연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파워볼’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의 사기피해자 카페 ‘F’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투자사기 당한 금액의 80%까지 회복시켜 줄 수 있다. 보증금을 송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6.경부터 2021. 7. 23.경까지 합계 91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2. 25경에 이르기까지 총 5명의 피해자를 유사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5,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내역,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등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 피고인과 내화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불법사설도박사이트 확인 및 접속화면 등 첨부) 1. 불법사설도박사이트 확인 및 접속 화면 1. 영장 회신 자료 및 범죄일람표 저장 CD 1.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 피고인과 대화내용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 피고인과 대화내용 1. J의 진술서 1. 이체내역, 피고인과 대화내용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도박의 횟수가 많고, 도금의 합계가 19억 원이 넘어 거액인 점,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 사기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후에도 추가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 G, B과 합의한 점, 도박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2세)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군산시 D 소재 E 헬스장에 다니는 회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2. 12. 21:33경 위 헬스장 내에서 피해자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만취한 B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관장실 내에 옮겨 휴식을 취하도록 한 것을 보고, 위 관장실 출입문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CCTV 촬영중’이라는 팻말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위 관장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12. 21:33경부터 같은 날 21:45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헬스장 내 관장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키스를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B, C) 1. 문자 메시지 내역, CCTV 영상 CD, 현장 사진,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성질,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틈타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13. 같은 법원에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2. 4. 19.경 서울 노원구 B, C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지에 필로폰 대금 현금 5만 원을 두고, 같은 날 10:00경 서울 노원구 소재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부근 불상지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방범용카메라 밑에 숨겨둔 필로폰 약 0.03g이 든 비닐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9. 오후시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단순 투약하였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투약 이후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범하는 등 투약으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도로를 은현IC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 피해자 F(여, 8세), 피해자 G(남, 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2. 16:10경 양주시 H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 22:48경 대구 북구 조야로 12길 3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하행선 135km 구간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의 교통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골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골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또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세)에게 야제(夜啼)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골프 승용차를 수리비 약 6,977,1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이 올 때까지 가지 말라고 만류하였는데도 명함만 주고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별도의 형사합의도 마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22:3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및 2015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2017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2:10경 통영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순번7)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4),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6),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9) 1. 사진(순번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1: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영업이 끝났으니 집에 가라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년, 개같은년" 등 욕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두 손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7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2. 13. 21:58경 대전 동구 B건물 C호의 주방에서 ‘지인으로부터 엄마가 맞고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남, 23세)에 의해 부엌칼 등을 잡으려는 행동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너네 가족까지 찾아가서 찢어 죽이겠다, 어디 덤벼봐, 내가 누군지 아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추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3. 22:15경 제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되어 대전 동구 충무로 222 대전동부경찰서에 도착한 후, D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F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못 내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몸통 부위를 향해 2회 발길질을 하여 경사 F로 하여금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뒷문에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통화 및 사건 당시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범죄사실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참조 상상적 경합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경합범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첫 번째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재차 경찰관을 폭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및 살인미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로는 중간에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15년 이상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내온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21:37경 파주시 B로터리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도중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반면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와석순환로 호수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와석순환로 511 규수당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9. 1. 음주운전을 하여 2022. 9. 16. 약식명령청구를 받고도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2. 11. 10.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심각하게 높았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18:45경 월곶역 정류장에서 B 정류장 방면으로 운행하던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자신의 옆 안쪽 좌석에 앉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려 하자, 피해자가 나갈 수 없도록 무릎을 앞으로 빼면서 “가려면 가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최대한 피하여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안쪽 옆자리에 앉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기 위해 이동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훑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구체적 행위태양,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버스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2회에 걸쳐 소환장을 직접 수령하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27. 00: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식당'에서, B, 피해자 D(남, 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9.5cm, 칼날길이 26.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든 위 식칼을 치켜들며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서 못 죽인다”, “돈만 있었으면 너 죽였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27. 00:5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영업을 방해하고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이 위 1.항과 같은 범행으로 위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오른손으로 G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고, F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양손으로 F의 몸을 붙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증거물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공무집행방해혐의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방법,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는 특수협박의 범행으로 약식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01: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그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다행히도 그로 인한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4. 6. 16:14경 서울 강남구 B호텔 C호에서 7회에 걸쳐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하여 112 신고센터에 ‘여기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마약도 있다, 전화를 끊지 말고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와 피해자 경장 F(여, 28세)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 및 반복된 112 신고 등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이로 강하게 물고, 복부 부위를 발로 2회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7. 00:42경부터 02:48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4호 유치장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위 유치장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 소재의 장판을 손으로 뜯어내 수리비 34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확인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8부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견적서 첨부), 견적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장면 확인)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및 수사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2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구속되어 있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학원 수학강사로, 피해자 D(여, 20세)는 그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등·하원 시켜주고, 간식, 수험자료 등을 챙겨주고, 피해자에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적인 이야기를 하며, “70살 차이 연인이 결혼하는 뉴스기사를 봤는데 나는 이해가 간다, 나는 오히려 그런게 더 좋은 것 같다, 는 웃고 있을 때가 예쁘다, 내가 스무살이었다면 너를 꼬셨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1) 2021. 4. 21. 21:00~22: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학원을 옮기는 문제로 상담을 한 후, 대구 수성구 G 주거지인 H 아파트까지 걸어가는 길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2)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학원을 옮긴 후, 2021년 4월말 12: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학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간식, 공부할 자료를 주겠다고 하며 나오라고 하여 간식을 못사왔다고 하며 인근 K로 함께 향하는 길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3) 2021년 4월말 ~ 5월초 무렵 19: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C학원’ 6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피해자가 교통비가 없어 피고인에게 데려다달라고 하여 함께 계단을 내려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학원 강사로서 제자에 대하여 추행행위를 한 점 ◇ 추행의 방법 및 부위, 횟수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2.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신청하면서 고용유지 조치계획과 달리 지원 신청 대상자인 D 등 근로자 4명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및 휴직수당 지급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2020. 11. 18.경 고용유지지원금 6,394,56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2.경부터 2021. 3. 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24,304,19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업장별 지원내역 조회, 각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각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각 근로계약서 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보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처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부정수급금액이 2,4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부정수급으로 인한 징수금액을 성실히 분할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