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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8. 20:3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대학교 입구 사거리 상을 한라대학 쪽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진행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건너간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상을 퀵보드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0세)의 골반 부분을 가해 차량 왼쪽 앞 전면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의 부주의로 피해자에게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으로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CD(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차량이 전국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공제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당시 킥보드를 타고 있었고 사고 지점 역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이므로 피해자는 보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정지하였다가 보행자가 없어 서행하여 우회전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라대학교 쪽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 정차하였으나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지나가자마자 서행하여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에 진입해 진행한 사실,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하여 횡단보도상을 진행할 당시 보행신호등은 녹색등화가 점멸 중이었는데,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여전히 피고인 차량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를 절반 정도 지날 무렵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가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피해자는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이 아니라 횡단보도 진입부 보행자 진행 방향 화살표 표시 부분에서 진입하였다)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당시 타고 있던 킥보드는 단순한 보행보조구에 불과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5)에 규정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차'로 볼 수 없으므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의하면 '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는바, 이 사건 킥보드는 사용자가 한 발로 지면을 밀어 추진력을 얻는 구조이고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4) '자전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피해자는 보행자에 해당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참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9: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 D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반말을 하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9. 4. 19. 21: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후 112 신고를 하자 잠시 자리를 피한 후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네가 나를 신고했느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9. 23:13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1항 관련 폭행 형사사건 관련 합의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할새끼,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30. 01:45경 위 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협박 피해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위 식당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사진(D)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자신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재차 폭행,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2. 26. 판결확정 [범죄사실] 1. 등록번호판 해제 피고인은 2017. 5. 20.경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94 중흥 3차아파트 314동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처 명의로 등록된 C 레이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등록번호판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5. 20.경 위와 같이 떼어낸 C 레이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D 제네시스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5. 28.까지 김해시내 일원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무등록 차량운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해제),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8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종전과 누적(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1명 외)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27.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길주사거리를 용정교 방면에서 선어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로서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전방의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자전거에 탑승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0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콩알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긴 하나,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등이 점멸 중인 상황에서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탄 채, 서행하는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질러 가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바,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이 피고인의 딸의 가방을 가위 등으로 오려 손괴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4. 14:2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주차장 입구에서, 하교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너 일로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타고 있던 승용차의 조수석 앞으로 걸어오게 만든 다음,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니가 E 가방 그렇게 오려놨어?, 니가 그랬잖아, 이모가 지금 CCTV 볼 건데 CCTV 보고 니가 그랬으면 가만있지 않을 거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생활지도 보고서 첨부) [피해아동이 겪고 있던 당시 상황, 피고인이 다른 아동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한 언동의 의미와 파급력, 사건 이후 피해아동이 보인 태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하였거나 그 성장을 저해하는 데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되는 형: 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와 같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개학 첫날인 사건 당일 피고인의 자녀 가방이 가위로 훼손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다른 학부모로부터 전해 듣고 가해자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려는 생각에 학교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점, 평소 자녀가 피해아동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녀의 피해사건을 피고인이 한 행동이라고 오인하고 다그쳐 묻게 된 것인 점, 감정에 치우쳐 충동적으로 행한 것이나 피해아동을 대면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피해아동의 행위라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언동에 그친 점, 결국 피고인 자녀의 가방훼손 사건 가해자는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자녀를 괴롭힌 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처분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 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B’)는 2020.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주거지에 보관한 돈을 몰래 찾아 전달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와츠앱(WhatsApp)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그 주거지 앞 등에 놓아둔 돈을 임의로 가져와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5.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형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재산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E 감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통장에 출금거래내역이 있어야 조사가 가능하니 현금으로 4,000만 원을 출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계좌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E를 사칭한 조직원이 2020. 10. 15. 13:10경 피해자에게 ‘현금에서 지문 채취를 해야 하니, 검정 비닐봉지에 현금을 넣어서 현관 앞에 놓아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000만 원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그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G아파트 H호 현관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B’)는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로 위 아파트 앞으로 간 다음, 성명불상자(일명 ‘B’)는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H호 현관 앞에 있던 현금 4,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B이 범행 장소에 검정색 봉지가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에 그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 놓여 있던 검정색 봉지를 보니 안에 있는 내용물이 현금으로 비쳐서 현금인 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통장 사진, G아파트 CCTV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탑승차량 관련 CCTV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이 시키는 대로 복도에 놓여 있던 검은색 봉지를 가져왔을 뿐 그 안에 현금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이미 검은색 봉지 안에 타인 소유의 현금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직접 사고파는 등 범행 전반에 적극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가담정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되지 않았으며, 범행 인정됨에도 죄책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여 재범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10:15경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9.9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세게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택시가 우측 방향으로 틀어지면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중심을 잡지 못한 택시가 좌측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다시 우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으며 화물칸 하부로 들어가 전면부가 파손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9. 25. 05:2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촬영본 및 원본, 112신고사건 처리표(G), 수사보고서(차량조사), 피의자 차량 사진(카니발), 피해자 택시 차량 사진(쏘나타),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영상캡처, 수사보고서(사고영상분석), -블랙박스영상갭처, 수사보고서(EDR분석결과), 교통사고 EDR 분석서,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회신),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20:10경 경기 김포시 B매매단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남, 28세)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은 채 주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너네 씹새끼들 나랑 통화했지”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C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남, 21세)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뒤이어 피해자들에게 “야 너네 이리로 따라와봐”라고 말한 후 위 매매단지 E동 건물 1층 현관 앞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발로 각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사진 등 1.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B매매단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기는 하였으나 더 이상 피해자 C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 D에게는 폭행을 한 적이 없으며, 매매단지 E동 건물 1층 현관 앞으로 피해자들과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타이르기만 하였을 뿐 위 장소에서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전후의 경위, 폭행의 방법 및 부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경험한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직후에 호소한 피해의 내용과 피해 신체 부위 사진도 피해자들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맞은 부위에 대하여 진술서와 경찰 진술조서에서 일부 다르게 진술하고는 있으나 이는 피해사실을 반복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들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없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들을 수 회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 동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재외동포(F-4)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02:5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휴대전화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8개, 아이폰 휴대전화 8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범행장소, 방범용 CCTV 영상, F 영상) 1. 범행장면, CCTV 설치사진, 매장 내부 등 현장사진, 현장사진, 방범용 CCTV 화면(피의자 동선 추적), 피의자 이동 CCTV 화면, 킥보드 이용 피의자 수사협조의뢰, 킥보드 대여/반납 이용기록, 피의자 휴대폰 내 G, H 이용내역, 공용킥보드 이용요금 결제 I카드 1. 각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피해품 확인, 추가 CCTV 확인, G 렌트차량, H 공용킥보드 이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J’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이후 범인은 G에서 렌트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였는데, 전동킥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대금을 결제한 사람이 피고인이고,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렌트차량 이용대금을 결제한 사람 또한 피고인이며, 위 각 어플리케이션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었던 점, 위 렌트차량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검은색 옷을 입은 범인이 렌트차량을 주차해둔 후 하얀색 봉투를 들고 렌트차량 밖으로 나갔다가 빈손으로 렌트차량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절취품이 든 검은색 가방을 든 검은색 옷을 입은 범인이 렌트차량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렌트차량에 바로 탑승하지 않고 렌트차량을 스쳐 지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 하얀색 봉투와 절취품이 든 검은색 가방을 들고 렌트차량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 피고인 본인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CCTV 영상 및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은색 옷을 입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외부에 미리 놓아두었던 하얀색 봉투에서 하얀색 옷을 꺼내서 환복한 후 하얀색 봉투와 절취품이 든 검은색 가방을 들고 다시 렌트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J’이라는 사람이 운전하는 렌트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한 것은 맞으나, ‘J’이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자신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동승자인 ‘J’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차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렌트차량이나 그 주변에서 피고인 이외에 제3자(J)의 존재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바, ‘J’은 피고인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휴대폰 판매점에 침입하여 2,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60

범 죄 사 실 2020고단1160 피고인은 2020. 5. 22. 13:49경 구미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8%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125EF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24 피고인은 2021. 5. 14. 08:00경 구미시 E빌라 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2021고단12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반환사진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일반 승용차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절도죄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환에 불응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실제로도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절도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2. 2. 02:10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주점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와 서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점 3층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비골의 골절, 폐쇄성(분쇄골절)으로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등을 위해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20. 2. 2. 02:10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G이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 E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E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1. 4.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71

범 죄 사 실 2022고단1371 피고인은 2022. 4. 5. 12: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가양점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880원 상당의 오틀리 초콜릿맛 음료수 1개, 시가 3,450원 상당의 나물 등 22종류 합계 105,810원 상당의 식제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319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14. 13:24경 서울 강서구 E 1층에 있는 ‘F’ 매장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샌드위치, 식빵, 잼 등 합계 22,500원 상당의 식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30. 12: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부점장인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샐러드, 빵 등 합계 27,300원 상당의 식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623 1. 피고인은 2022. 10. 7. 12:07경 서울 강서구 I, ‘J’ K 강서점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39,900원 상당의 상의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8. 12:4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49,900원 상당의 남성 바지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시가 69,900원 상당의 여성 패딩점퍼 1개를 입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119,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22고단1371 1. D의 진술서 1. 피해품에 대한 영수증 2022고단2319 1. G,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2022. 5. 30.자 범행장면 CCTV 분석) 2022고단4623 1. L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2. 10. 7.자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22. 10. 8.자 CCTV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병적 도벽이라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이후 불안 및 우울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2022고단1371 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의 재범에도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각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미수에 그쳤거나 피해액 이상을 변제하여 피해는 사실상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오다가 2018년부터 동종의 절도 범행만을 수회 반복하고 있는데 2022. 10.경 진단받은 불안 및 우울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진단서에 의하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하다는 것인바, 이제 막 치료를 시작한 피고인에게 치료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구금은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리라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5. 19:35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정문에서, 그 곳 울타리에 설치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C정당 D 후보의 선거벽보 얼굴 부위를 바닥에 있던 유리조각을 이용하여 X자 형태로 약 30cm를 절단하여 찢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54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앞에서, 그 곳 울타리에 설치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C정당 D 후보의 선거벽보 얼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구멍을 뚫어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훼손된 벽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 확보 및 범행일시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인상착의 등 CCTV 영상 확보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안면 확인 가능 영상 확보, 2차 범행모습 발견 및 피의자 검거경위), 수사보고서(범행도구, 범행 당시 착의 및 2차 범행 벽보 발견불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및 이동모습 CCTV영상자료 저장 CD 편철 및 해쉬값 측정), CCTV영상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선거벽보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후보자 벽보의 얼굴 부분을 훼손하는 등 그 범행의 횟수와 방법, 훼손의 범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6. 6. 15.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8. 5. 16.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019. 5. 31.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019. 7. 25.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6. 16. 03:54경 서울 용산구 B, 1층 ‘C’에서 피해자 D가 테이블에서 잠든 틈을 타서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쉽게 열리지 않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2. 6. 16. 05:28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 자동차 안에 보관 중인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마스크 2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 16. 05:34경 서울 용산구 G 앞 도로에서 자동차 안에 보관 중인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훔칠 금품이 마땅히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위와 같이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매장 CCTV 판독),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자동차수색, 절도 및 절도미수 등 추가 범행 확인),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판결문 및 수용현호아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D’을 3~4회 정도 이용한 적이 있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12. 18. 00: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지인 및 여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여종업원 1명과 같이 그 곳 근처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였으나 여종업원이 누군가와 통화한 후 피고인에게 ‘추가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자 비용을 이미 계산하였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이에 여종업원으로부터 ‘나가야 한다, 사장님이 와 있다, 우리 사장님 아시지 않느냐, 혼난다’라는 말을 듣자 여종업원과 유흥업소 사장 등이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모텔 밖으로 나와 그 곳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 길이 10cm, 총 길이 40cm)를 꺼내어 위 유흥주점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손도끼를 들이밀고 겨누면서 “이 씨발년아, 너 죽이겠다.”라고 고함을 질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도구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 재확인,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D노래방 및 E노래방 업주)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동기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