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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영주(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 메타폴리스 앞 도로를 현대아이파크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기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로체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승객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택시동승자) 1. 진단서(택시운전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20. 20:37경 성남시 중원구 C 고시원 1호실에서, 그 호실을 사용 중인 피해자 Dol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현금 386,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8. 10:05경 성남시 중원구 E 지하 1층에 있는 FPC방 93번좌석에서, 그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G 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폐쇄회로 화면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3. 2. 23.04:40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택시를 발견하고는, 주위에 있던 벽돌로 위 택시 운전석 뒷좌석의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약 3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다음, 위와 같이 깨진 유리창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택시문을 열고 위 택시 운전석 오른쪽 수납함에 있딘 위 피해자 소유인 동전 8,5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23, 05:00 경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택시를 발견하고는, 택시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주위에 있던 벽돌로 위 택시 운전석 뒷좌석의 유리창을 내리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77,20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다음, 위와 같이 깨진 유리창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택시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자필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D 차량 피해액 보고)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1. 9.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2, 2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는데, 그 가석방기간 종료일에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전과와 동일한 범행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반복하여 저지른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택시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기 위하여 주운 벽돌로 택시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9. 4.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2009.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원,2010. 6.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22:29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자동차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회기역 앞 도로부터 노원구 공릉동 653의 4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각 현장증거사진 1.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단속을 피하여 도주한 점은 죄질이 나쁘나, 2010. 2.경 단속된 후 3년간 단속되지 않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부양가족이 많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87

범죄사실 1. 2015고단3687 피고인은 C NF쏘나타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2015. 6. 3. 00:04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대동시장 부근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여, 35세)을 위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태우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적지인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시장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 00:4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술에 취해 택시 뒷좌석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운전석에서 내린 다음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깨우던 중 성적 충동을 느끼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20154041, 피고인은 2015. 5. 19.경 대구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경북북부택시 합명회사 소유의 C 쏘나타 택시를 배차 받아 운행하며 불상의 승객들로부터 택시요금 49,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3687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2015고단404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송수입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1년 10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이 사건 범행들 이전 범죄전력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횡령·사기·절도 등의 벌금 전과 수회 있음 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6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8. 15:00경부터 다음 날 21:00경 사이 부산 금정구 두실로 63-13 선경아파트 축대 밑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D SM5 승용차문을 열고 들어가 사이드브레이크 쪽 박스에서 오만 원권 지폐 2장, 일 만 원권 지폐 4장 등 합계 19만 원이 들어 있는 노랑색 봉투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5. 14:0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85번길 30 남산중앙하이츠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F 포터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쪽 거울에 있던 천 원권 지폐 6장 등 합계 6천 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27. 06:00경부터 다음날 13:00경 사이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20 선경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H 아베오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밑 콘솔박스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SKY휴대폰 1대, 백 원짜리 동전 1,500원 등 합계 80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말경 09:00경부터 21:00경 사이 부산 금정구 [골목 노상에 주차해둔 피해자 J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K 클릭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사이드 브레이크 쪽 공간에서 약 3만 원이 들어 있는 맥주캔 모양의 저금통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8, 11:00 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Q 마티즈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카오디오 위에 올려놓았던 6천 원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8. 12:00 경 부산 금정구 P 골목 노상에 주차한 피해자 Q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R 싼타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카오디오 밑 재떨이에 있던 동전 5천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13, 23:55 경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20, 선경아파트 후문 외곽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S의 T 엑센트 승용차 외 9대 승용차의 손잡이를 당겨보고 시정되지 않으면 차량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모든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G, N, Q, C,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4.00:4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 운영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냄비들은 떠들지 말아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어린것이 싸가지 없다. 죽인다. 장사 못하게 한다. 씨 팔, 다 모가지 짤라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3회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10회를 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찜질방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절취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 위해 2016. 4. 24. 01:4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소유하고 있는 F건물 4층 찜질방에 침입하고, 같은 날 01:45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위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찜질방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 위해 2016. 4. 27. 02:00경 보령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소유하고 있는 I 찜질방에 침입하고, 같은 날 02:00경부터 02:50 경까지 사이에 위 찜질방에서 옷장 열쇠와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장 열쇠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와 위 C에게 건네주고, C는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차 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찜질방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휴대전화, 자동차 키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 위해 2016. 4. 27. 05:35 경 보령시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소유하고 있는 L찜질방에 침입하고, 위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오고, C는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찜질방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죄사실 및 여죄 수사), 내사보고(G 절취품 압수절차 생략에 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절도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 중 피해자 G,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33

범죄사실 2012고단4633 피고인은 2011. 10, 26.경 서울 종로구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내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E아파트 108동 502호에 걸려있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2. 10. 20.경까지 틀림없이 그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이미 약 200,000,000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주위에 큰 슈퍼마켓들이 늘어나 영업은 점점 악화되고 적자가 늘고 있는 상태였으며,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운영하고 있던 게 또한 제때 불입금을 내지 못하는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양도하여준 보증금반환채권을 재차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공증까지 받아주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241 피고인은 2011. 10. 13.경 서울 종로구 할인마트에서, 피해자 G에게 “매월 13일에 100만 원씩 불입하여 2,000만 원을 수령하는 13일계를 시작 하는데 3번, 4번, 11번 3구좌를 가입하면 지급기일에 곗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채무가 5억 원에 이르렀고, 위 마트의 경영도 부실하여 돈을 빌려 기존채무를 갚는 돌려막기를 하면서 채무가 늘어나는 형편이었으므로,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지급기일에 계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급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11. 11. 13.경 300만 원 등 합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금 4,38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2고단4633호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채권양도통고서 사본, 양도증서, 차용증, 과세증명서 [판시 2012고단6241호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장부, 거래내역, 계원명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사채 빚이나 가게 운영자금 등을 위하여 돈을 빌렸다고는 하나, 이미 수억 원의 채무가 있고 재산은 없으며 가게는 적자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돈을 빌리거나 계 불입금을 받아, 피고인이 계금을 탄 후 계운영불가로 계를 깨고 피해자에게 양도했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를 회복한 바 없으며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전력, 범행동기, 경위,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0. 12:40경 동해시 천곡로 77(천곡동) 동해시청 1층 사회복지과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내가 A야, 왜 나한테 주목 안 해" 라고 큰소리로 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청원경찰 B(28세)의 제지로 밖으로 쫓겨 나온 후 동해시청 매점으로 가 술을 구입하여 마시고 17:30경 다시 사회복지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횡설수설하며 약 10분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 11, 13:30경 동해시 천곡로 77(천곡동) 동해시청 2층 국장실 내 대기실에서 "택시 불러 줘"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연락을 받고 제지하러 온 청원경찰 B(28세)을 보고 "야 씨발 새끼야 너 뭐야 너 말고 진짜 경찰 불러 와"라고 심한 욕을 하면서 대기실 내 의자에 누워 "안 가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하얀성모텔" 앞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24세)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3. 1. 1.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옥동에 있는 "하얀성모델"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06:0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B에게 "나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으니 네가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서 말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13. 1. 4. 11:16경 경북안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F에게 자신이 2013. 1. 1. 05:1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하얀성모텔"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 05:10 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하얀성모텔"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이 2013. 1. 1. 05: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옥동에 있는 "하얀성모텔"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의 부탁에 따라 2013. 1. 4. 11:16경 경북안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에게 자신이 2013. 1. 1. 05:1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하얀성모텔"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라도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8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이태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XP500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4. 0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문화상패기념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부산시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38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이종바이크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피해자 D 진단서 첨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조정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텃밭에서 대마 3주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5.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디스 담배 1개비에 들어있는 담배 가루를 빼낸 다음 불상량의 대마 건초를 집어넣고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6.20,20: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디스 담배 1개비에 들어있는 담배 가루를 빼낸 다음 불상량의 대마 건초를 집어넣고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25, 19: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디스 담배 1개비에 들어있는 담배 가루를 빼낸 다음 불상량의 대마 건초를 집어넣고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제2, 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재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각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가 3회 흡연분의 가액 9,000원 (= 1회 흡연분의 가액 3,000원 × 3회)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각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1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과는 10여 년 전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C의 집에 몰래 들어가 C의 어머니인 피해자 G 소유의 귀중품 보관 금고를 절취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H 에쿠스 승용차를 절취한 후 이를 매각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28. 23:30경 안산시 단원구 I 401호에 있는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F은 피고인이 렌트한 J K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C, E, D는 함께 C이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에쿠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려 하였으나 차량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C, E, D는 위와 같이 에쿠스 승용차를 절취하는 데 실패하자 피해자 소유의 귀중품 보관 금고를 절취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30경 피고인, F이 위 K5 승용차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있는 동안 C의 집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6,896,200원 상당인 귀중품이 보관되어 있는 금고를 함께 들고 나간 후 피고인과 F이 대기하고 있던 위 K5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896,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CCTV 범행장면 캡처 출력물 1. 방범용 CCTV 화면 캡처 출력물 1. 피의자들이 절취한 금고(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편이며, 피해자가 피해품 중 일부를 회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라도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갓 성년이 된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0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장진(공판)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15. 12:25 경 경남 합천군 B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12:2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도로를 F 여관 앞 로터리 방면에서 합천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로터리 입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안되고,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을 따라 로터리 입구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7세) 운전의 H K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사고현장 재확인, 피해자의 진단서 사본 첨부)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낸 점(2014. 12, 23,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 아닌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판사 이세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 19:00경 광명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D가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에 가열하여 빨대로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1: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고시텔 202호에서 D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가액 10만원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초범, 반성하는 점, 처음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중순 16:00경 울산 중구 G 부근에 있는 H의 집에서 I'라는 사람이 소지한 필로폰을 불에 가열하여 빨대로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5. 8. 말 14:00경 같은 장소에서 H이 소지한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21:5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10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여 온 사람인바 2010. 8. 16.부터 2015.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730650원(2015. 2., 2015. 4. 및 2015. 5. 임금), 퇴직금 10,115,890원을 위 D과 합의 없이 2015. 5. 29.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48,253,304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각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각 거래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울주군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D 덤프트럭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로부터 차량대금 1억 9,78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3. 11. 8.경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4. 8. 초순경 위 대출금 중 약 1억 8,72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신원불상의 사채업자에게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덤프트럭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임의로 신원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입자금대출신청서, 매매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거래현황, 상환스케쥴, 사후관리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16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23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