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37

범죄사실 2016고단4937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4.9%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2. 30.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이 KT의 자회사인 (주)F로부터 인수예정이던 'G' 로봇 8,000대를 담보로 대부금액 4억 원, 이자율은 연 34.8%, 상환기일을 2015. 2. 28.로 정하여 대부해 주기로 하고 4억 원 중 8,000만 원을 송금해준 상황에서, E에게 대부계약을 투자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여 원금 4억 원에 대하여 수익금 8,000만 원, 담보물에 대한 보관비용 및 물류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나머지 3억 2,000만 원을 송금해주고, 2015. 2. 12. 위 E로부터 합계 5억 2천만 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254%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2016고단8058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연 100분의 3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등록대부업자로서, 2015. 2. 6. H에게 11,28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해 3. 13. 이자를 포함하여 12,401,589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에게 합계 27,980,000원을 대여하고 합계 32,275,024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연 100분의 34.9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위임장, 약속어음, 계약협약서, 구매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최고서, 대출금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이자율 계산식 1. 녹취서, 문자메시지 2016고단80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분석) 1. 수사보고(이자율의 산정), 수사보고(제한이자율 초과여부 검토), 수사보고(대부업상 초과이자 수령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2016고단4937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내용 피고인은 E에게 투자를 하였을 뿐 대부한 것이 아니므로, 초과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대부란 이자와 기한을 정하여 돈을 빌려주는 행위로 차용인이 이익을 얻는지 여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금전소비대차를 그 실질로 하는 것이고, 대부업자가 제한 초과이자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E에게 4억 원을 대부하고 합계 5억 2,000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인수 예정인 G 로봇(이하 'G'이라 한다) 8,000대에 대한 잔금 4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부업체를 알아보던 중 ㈜C를 운영하는 피고인을 알게되어 대부 협상을 진행하다, 2014. 12. 30. 13:00경 일산에 있는 KT 창고에 G 8,000대가 보관되어 있음을 피고인에게 확인시킨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일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4억 원을 대부받음에 있어, 2억 원은 F로부터 인수할 G 8,000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은 무담보로 하며, 이자는 연 34.8%로 정하되, E이 운영하는 ㈜J이 대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서(증거기록 69면;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직후 F에게 G의 대금 일부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같은 날 피고인과 E은 C 강남 지점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C가 ㈜J에게 G 1대당 50,000원을 투자하고, 수익 발생시 투자 회수 수익을 대당 60,000원으로 하되, 보관 및 물류비용으로 2015. 1. 15.까지 4,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협의서(증거기록 72면;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4. 12. 31. 일산 KT 창고에 보관 중이던 G 8,000대가 피고인이 지정하는 창고로 모두 운반된 것을 확인한 후 E이 지정하는 F에게 3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E은 2015. 1. 중순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5억 2,000만 원{ = (60,000원×8,000대)+40,000,000원 }을 지급하지 않으면 G을 팔아넘기겠다는 독촉을 받다가, 2015. 2. 13.경 G 8,000대를 K에 대당 100,000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피고인에게 5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E은 이 사건 대부계약서 작성 후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잔금 3억 2,000만 원을 받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익배당 등 1억 2,0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고 이미 지급한 8,000만 원도 회수하겠다고 위협하여 할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부계약서를 작성한 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일단 피고인과 E 사이에 대부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것이고, E로서는 이미 연리 34.8%의 이자(월 1,160만 원 정도이다)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마당에 피고인의 위협이 아니라면 그보다 훨씬 고액인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구두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직원의 실수로 이 사건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대부업자로서 8,000만 원이 지급되기 전에 모든 서류를 구비할 수 있었다는 점, 이 사건 대부계약서에 이자율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2억 원은 담보대출, 2억 원은 신용대출이라는 점 및 연대보증 문구 등 구체적인 기재가 되었던 점에서 이 사건 대부계약서가 실수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E에게 송금하면서 계좌의 송금내역을 "E 대출"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증거기록 90면),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한 돈을 대부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수익 발생시" 투자 회수 수익을 대당 60,000원으로 계산하여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익 발생 여부에 불구하고 원리금을 받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는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데 피고인이 E에게 4억 원을 지급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2015. 1.경부터 원리금의 지급을 독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의 사업 진행을 포기하고 불리한 시기에 G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강요한 점에서 피고인과 E은 확정 수익금 지급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투자계약서 작성의 경위를 위와 같이 본다면, 그 실질은 이 사건 대부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대부계약의 이자를 증액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대부컨설팅을 위하여 설립하였다고 하는 ㈜C 명의로 투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대부업법상 이자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2.2016고단4937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H에게 2015. 2. 6.경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1,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공제한 72만 원, 2015. 4. 20.경 위 같은 승용차를 담보로 1,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공제한 130만 원, 2015. 6. 11.경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500만 원을 대부한 후 추가로 받은 15만 원은 모두 담보설정 비용의 일종인 감정비로 받은 것으로 실제 감정업체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이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대부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되,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과 허가를 얻은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신용조회비용에 한하여 이자로 보지 않으며, 담보로 제공된 물건이 대부금채무를 담보할 가치를 가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감정업체에 실제 지급한 감정료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한 담보권 설정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이 기재된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는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부업법 제6조 제1항 제7, 12호), 대부업자가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수령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대부계약서에 그 명목과 금액이 명백하게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감정료로 공제하거나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모두 적법한 담보권 설정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H에게 대부를 하면서 작성한 대부계약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 7, 11호)에 모두 "부대비용의 내용 및 금액"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기재 없이 공란으로 남아 있는 이상, 계약서 뒷면에 담보로 제공되는 차량에는 대출금액 기준 1~5%의, 다른 동산에 대하여는 대출금액 기준 3%의 감정료가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만으로 감정료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제하거나 수령한 감정료를 ㈜한국전당파트너스에 감정료로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 감정료로 위 돈을 지출하였음에 부합하는 거래명세서나 감정서는(증거기록 63, 66, 68면) 감정업체명이 ㈜한국전당금융파트너스, ㈜한국전당파트너스, ㈜한국전당금융파트너스 한국동산감정원으로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계좌내역상 송금한 금액도 피고인 주장과 달라 믿기 어렵다.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2015. 2. 6.자 대부에 관하여 72만원(대부금액의 6%)을 공제하였다가 불과 2.5개월 남짓 경과한 같은 해 4. 20.경 다시 대부를 하면서 130만 원(대부금액의 10%)을 공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감정료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위 돈에 자동차의 보관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보관료가 담보권 설정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감정료로 지급하였다는 주장과도 모순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초과이자 수익이 거액이고, E로부터 수령한 초과이자가 반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거래상대방 중 H에게 초과이자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