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00

범 죄 사 실 2020고단2700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2020. 1. 13.경까지 인천 중구 C건물 D호실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수출입통관부 사무실에서 관세사로서 위 회사의 고객 등에 대한 수출입화물의 통관대행 업무처리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경부터 2020. 1. 7.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의 고객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수입 화물 2건에 대한 통관대행비 등 명목으로 총 59,765,313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관세청과 관계사 등에 위 통관비용의 부가세 등 명목으로 12,526,935원만 납부하고, 위 고객사에게 2,485,212원을 차액으로 환급한 후 나머지 금액 총 44,753,166원을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6670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0. 1.경까지 인천 중구 C건물 D호실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관세사로 근무하면서 수출입화물의 통관대행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 6.자 범행 피고인은 수입화주인 고객의 수입통관을 대행하면서 실제 물품가격보다 과소하게 수입신고하고, 고객에게는 실제로 수입한 물품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처럼 B 주식회사 명의의 통관 예상경비 청구서와 수출입 물류비용 정산서, 인천세관장 명의의 납부영수증서 및 납부서, 수입세금계산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이메일로 전송․고지한 후, 고객으로부터 실제 물품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가격조작을 하여 수입신고한 물품가격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6.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가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신발 1,850켤레를 수입신고번호 F로 신고 대행하면서, 각 품목별 단가를 1/10로 과소하게 신고하여 총 과세가격이 128,234,127원임에도 12,181,011원으로 과소하게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당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입신고하였다. 2. 2020.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7.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주)가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신발 1,750켤레를 수입신고번호 G로 신고 대행하면서, 품목별 단가를 1/10로 과소하게 신고하여 총 과세가격이 120,932,041원임에도 12,843,325원으로 과소하게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당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입신고하였다. 2020고단7693 피고인은 관세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H와 피해자 주식회사 I는 피고인에게 관세업무를 위임한 고객회사이며, 피해자 J는 피고인의 친구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K에게 전화로 “관세환급 업무 처리를 진행하면서 환급이 과다하게 된 내역을 확인했다, 과다환급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의 환급이 과다하게 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관세 환급 반환금 명목으로 2019. 8. 5.경 125,961,310원, 2019. 12. 3.경 56,908,500원 등 합계 182,869,81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L 관세법인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M 계좌(N)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통관업무 관련 사업 목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2개월 정도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추후 사무실을 개업하면 같이 일을 하자.”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1. 18.경 15,000,000원, 2019. 12. 17.경 25,000,000원, 2020. 1. 10.경 13,000,000원 등 합계 5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N)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통관 및 관세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부과된 관세 납부 고지서를 이메일로 피해자 회사 직원 O에게 보내주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관세 납부 대행을 위하여 2019. 10. 31. 71,796,740원, 2019. 11. 7.경 30,643,550원, 2019. 12. 2.경 26,089,280원 등 합계 128,529,57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L 관세법인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M 계좌(N)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피고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700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고객사 E의 은행 송금금액 내역 및 은행이체결과 사본 자료, 각 화물운송장 관련 청구서, 계산서, 영수증 사본, 회신 자료 2020고단6670 1. Q,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세관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7, 54, 59) 및 첨부 서류 1. 수입신고서류 사본 일체, 관세사 등록내용 조회서, B㈜ 수입신고내역, A M 금융거래정보, 법인등기부등본, 진술인이 피의자에게 받은 이메일 및 첨부서류 출력본 2020고단7693 1. S, 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서, 각 이체내역서, 피의자에게 수신한 메일 내용(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상세조회서, 피의자 명의 M 계좌의 거래내역서, L관세법인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피의자가 I에 발송한 관세 고지 내역 메일, 피의자 신용정보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가격조작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대상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관세사로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년간 거래해온 고객사와 친구의 신뢰를 이용하여 4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 편취하였고 그 돈을 대부분 도박에 사용하였다. 범행을 위해 관세를 과소 신고하고 세관 고지서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거나 통관 예상경비를 개인 계좌로 수령하는 등 수법도 좋지 않다. - 2020. 1. 13. 피해자 E 주식회사 관련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였다가 2020. 3.경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받았고, 2020. 4.에는 2020고단7693호 사건에 관하여 먼저 자수하였다. 이 사건 공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였다. - 아픈 자녀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서는 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었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J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