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388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28. 17:25경 광주 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게르마늄 목걸이를 건네받고,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말한 후 위 목걸이를 착용한 채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6. 28. 17:58경 광주 북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오리탕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합계 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8. 18:43경 광주 북구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간짜장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합계 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6. 28. 18:53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공원’에서, 피해자 M(여, 31세)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569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3. 16:24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O병원 1층 원무과 앞에서,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P에게 “야 씨발놈들아, 나 정신이 이상하니까 약을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정식으로 접수하여 진료를 받아야 약을 처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자 그 곳 원무과 앞 바닥에 누워 “약을 주지 않으면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계속하여 일어나지 않는 등 방법으로 같은 날 16:54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행정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976 5. 사기 피고인은 2021. 6. 23. 02:28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 내에서, 사실은 정상적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 할 것처럼 위 식당 직원 T에게 국밥과 소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국밥 1그릇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식당 직원인 피해자 T에게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전생에 범이었다. 속 내장을 다 먹는다. 사슴의 목을 문다.”고 소리치고, 성인용품을 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따라다니는 등으로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사실]2021고단2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C, I, F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현장 사진자료/ 체포된 피의자 및 피해품 등 사진자료 1.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J식당 CCTV 열람 피의자 범행 모습 확인) [판시 제4의 사실]2021고단25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O병원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판시 제5, 6의 사실]2021고단2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1. 압수물사진/ 영상캡쳐 사진/ 소지품 사진 1. 수사보고(식당 운영 피해자 확인) [판시 전과] 1. 2021고단2388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무부 수용자검색결과(A)/ 개인별 수용현황 1. 2021고단2569호 사건의 조회결과서/ 판결문, 공소장, 사건검색/ 수사보고(누범 및 별건 구속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1. 2021고단2976사건의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결과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권고형량이 높은 상위 3개 범죄 기준)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피해액이 경미한 점, 절취한 목걸이가 회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 등 동종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 절도, 업무방해, 강제추행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 횟수가 30회 정도에 이를 정도로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점, 판시 공연음란 범행 및 판시 제6항 기재 업무방해의 각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도 느낀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