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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90에 있는 아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2010.경부터 2012.경까지 아산시 B 및 C 소재 상가의 소유자 D 등으로부터 위 상가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관련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등을 위임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아산시 B 및 C 소재 상가 소유자 D와 위 상가들을 보증금 3억 원 이상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전대차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아산시 B 소재 상가를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850만 원, C 소재 상가를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55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대인 D와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임대인 D로부터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전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2012. 9. 10.경에 이르러서야 임대인 D와 아산시 B 소재 상가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495만 원, C 소재 상가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330만 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하여 본건 상가와 관련한 임대차보증금 채권 총액이 4,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대차계약서, 송금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쟁점 사안에 대한 수사-전세보증금과 권리금 여부 및 당시 시세 확인),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로드뷰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건물주 D 사망 및 관련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및 제출자료 관련) 1.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변호인은, 전대차보증금을 3억 원으로 정한 것은 당시 위 상가에 대한 권리금이 그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임대인으로부터 정당한 전대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리금의 액수를 전대차보증금 액수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처분문서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권리금은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가지는 장래의 불확실한 권리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권리금 만을 믿고 임대차보증금이 4,000만 원에 불과한 상가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할 만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고 약 1달이 지나서야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전부터 피고인에게 전대권한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부터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채무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전차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9.경부터는 임대인에 대한 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권리금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장래의 불확실한 권리에 불과한 권리금만을 막연히 신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받은 이상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3억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직접 또는 전전대를 하여 상가를 운영하는 이익을 얻기도 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금전정산관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1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의 공동 대표로서 상시 10여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1월 임금 387,0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1.부터 2017. 1.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8,929,7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의 공동 대표로서 상시 10여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1월 임금 387,0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1.부터 2017. 1.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8,929,7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2016. 10. 7. 피고인 B과 D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영업을 양수하는 등으로 E와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았고, E에게 미지급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00. 4. 26.부터 D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6. 10. 7. 피고인 A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동업계약 당시 작성된 공동투자세부약정서에 의하면 공동운영시기는 2016. 10. 7.부터로 하고 2016. 8. 7. 전의 D 물품대금 미수금 및 채권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는 점, 위 동업계약 당시 E와의 근로계약상 피고인 B의 지위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E는 피고인 B의 처남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6. 10. 7. 이전 기간에 대하여도 E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E가 퇴직할 당시 E의 누나이자 피고인 B의 처인 F이 D의 회계를 담당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E는 2016. 12. 7. 임금 2,290,110원, 2017. 1. 6. 임금 3,099,660원을 각 지급받았고, E가 퇴직한 후 2019. 12. 27. 피고인 A이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A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및 앞서 본 위 공동투자세부약정서의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 A으로서는 E에 대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2016. 10. 7.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부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등 참조). 3. 결론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7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트럭을 피고인 A에게 8,000만원에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A의 자력이 부족하여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차량을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위 볼보트럭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1. 12.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시장에서, 사고로 완파된 사촌동생 E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는 전화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위 쏘나타 승용차가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감추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위 차량을 이전받아 운행하며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쏘나타 승용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원금 2,500만원, 대출기간 60개월, 월납입금 580,410원으로 하는 할부금융대출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채무 등 16,087,577원을 변제하게 하고, 8,912,42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증인으로서 한 진술 포함)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계약서 사본,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등본･초본 1.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출금내역, 각 약속이행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명시적으로, 피고인 B은 묵시적으로, “이 사건 쏘나타와 같이 완파되어 사실상 수리와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질권설정 등의 조치를 마치고 향후 할부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라서 피해자(F)를 기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생각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이는 결국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자타 상호간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배반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들은 공히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에 담보물이 될 쏘나타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운행할 수도 없는 상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아래에 보이는 3장의 사진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고 난 몇 달 뒤에 피고인들 상호간에 분란이 생기면서 피고인 A가 촬영하여 피해자 F에 보낸 것들인바,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인 B은 물론이고 피고인 A 역시나 당시 차량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신기하게도 저런 차량으로도 대출이 되는 가보다라는 의문을 품기는 하였지만 더이상 그에 대하여 가타부타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라 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결국 위 쏘나타 차량이 담보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점을 알고서도 피고인들이 장차 벌이려고 하는 담보대출(중고차 구입 할부대출)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에 그대로 일을 벌였음을 잘 보여주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만약, 피해자 F 측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거나 위 사진을 보았다면, 아무리 자동차등록원부상 질권설정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들의 무죄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중고자동차 구입을 위한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자인 피고인들이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배반하였다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 피해자는 위와 같은 금융거래를 업으로 하는 전문 금융회사이다. 본 건에서 발생한 문제는 대출실행 과정에서 굳이 차량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번호판과 운행거리계 등이 촬영된 차량의 사진 몇 장을 송부받아 보기만 하였더라면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이 가지는 의문이 사기의 고의로 평가되는 것은 다분히 미필적인 고의의 차원에서이고, 전문금융업자가 아닌 일반 사인(私人)이 대주(貸主)인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당원의 증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측 입장을 대변하면서 일정부분 그의 이익을 지켜줘야 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 G과 H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몰랐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까지 모두 합하여서 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보호가치는 낮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결국 피고인들의 소위가 갖고 있는 위법성의 평가를 낮춰 잡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다 피고인들에게 확인되는 여러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05: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라고 부른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팔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지구대CCTV 캪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지하 1층에서 종업원 C(2009.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 150만원 선고)을 고용하여 ‘D’ 게임장을 실운영하던 자이고, E(2009.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한 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변조게임물 제공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8. 9.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고배당 분할 당첨 기능이 추가되도록 변조된 ‘꽁알꽁알’ 게임기 5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영업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8. 9.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꽁알꽁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당 골프공 1개를 경품으로 제공하고, 경품으로 제공된 골프공 1개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08. 9. 26.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게임장 운영에 명의를 빌려준 E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진술을 하도록 하여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나를 대신하여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진술을 하고 대신 처벌을 받아주면 당신이 소속된 F를 후원해주겠다’고 제안하고, E은 이를 수락하여 자신이 마치 위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E은 2008. 9. 26. 광주 서구 소재 광주서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 G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영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실제로 위 게임장을 운영한 피고인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E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의 진술서 사본 1. H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H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H의 진술서 사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상피의자 판결문 첨부) 1. 감정결과회신 사본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게임장 장부 사본, 게임장에서 발견된 물품보관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률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라 한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변조게임물 제공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경제적 대가의 약속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행성 게임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이 짧고 그로부터 취득한 수익이 적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7. 5. 1.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래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함께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9. 10.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콩 등을 경작하고 말을 방목하는 토지 안에서, 피해자의 경작 등을 방해할 생각으로 약 50m에 걸쳐 철근 5개와 그물망을 설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작물 경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수사기록 36면)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31.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자가용승용차를 소개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B(개명 전 E)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 승용차를 D(2020.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30. 그 판결이 확정됨)에게 월 임대료 250만 원에 임대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무렵부터 2019.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알선수수료 총 7,450,000원을 지급받아 자가용자동차 3대의 임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개명 전 E) 가. 피고인은 2018. 10. 31. 서울 마포구 F에서, 월 임대료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A에게 자가용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 승용차를 탁송하고, 그 무렵부터 2019.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대료 명목으로 총 9,850,000원을 지급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임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7. 서울 마포구 F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가 자가용자동차인(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A에게 월 임대료 250만원에 임대할 수 있도록 위 승용차를 A에게 탁송하고, 그 무렵부터 2019.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임대료 총 1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대로 G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자가용자동차의 임대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2. 11. 서울 강남구 H에서, 임대료 7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A에게 자가용자동차인 (차량번호 3 생략) 벤틀리 승용차를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N,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V,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혐의자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제출, 도난차량 전산 수배조치, 피해자 P이 송금한 계좌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AC, V에 대한 진술서 편철, 피의자 처 AY 명의의 별건의 AZ조합 계좌 확인)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피의자가 고객에게 제공 렌트차량 비용 일람표, 자동차양도증명서, BA 대출계약서, 차량인수증, 계약확인서, 본인금융거래(BB은행), 예금거래내역서, BC은행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벌금 5만 원~3,0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한 기간과 횟수,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범죄로 형을 마치고 출소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2. 29. 04:27경 강원 인제군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위 E의 유리 출입문을 부순 뒤 내부로 침입하여 귀금속을 훔쳐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망치로 유리출입문을 깨뜨렸으나 위 금은방 내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 F이 ‘누구야’라고 외치는 소리에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유리문을 부수고 금은방에 침입하여 절도하려다가 내부에서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동기,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단기간에 재범하였고 동종의 전과 내지 수사경력 다수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 4. 15. 02: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27세), 피해자 F(27세), 피해자 G(여, 22세), 피해자 H(여, 27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쟤네들 시비 걸어도 될 것 같다’, ‘뭘 꼴아 보노’라고 욕설을 하며, B은 발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억지로 빼앗은 뒤 양손과 팔꿈치로 가슴을 밀치고 손목을 잡아당기고,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 F을 차도로 밀면서 왼발로 그의 오른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 H을 팔꿈치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그녀의 어깨가 건물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및 첨부) 1. 내사보고(참고인 I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은 있으나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과 B은 폭행의 공범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피해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넘어져 머리를 도로에 찧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 F이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의 외력이 아니었다면 스스로 머리를 도로에 부딪칠 정도로 넘어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목격자인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인바,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말로 시비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빼앗자 이를 되찾으려는 피해자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행위를 유발한 것이어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과 B 사이에 공범관계가 있는지 여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53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B은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붙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폭행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였던 점, 피고인과 B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B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큰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467-1]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B은 2019. 4. 15. 02:30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27세), 피해자 F(27세), 피해자 G(여, 22세), 피해자 H(여, 27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쟤네들 시비 걸어도 될 것 같다’, ‘뭘 꼴아 보노’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B은 피해자 G이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억지로 빼앗은 뒤 양손과 팔꿈치로 가슴을 밀치고 손목을 잡아당기고,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 F을 차도로 밀면서 왼발로 그의 오른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 H을 팔꿈치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그녀의 어깨가 건물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03:30경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 콜롬버스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I(64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고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천천히 운전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역 지하차도 부근에서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을 따라 내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배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단2580] 피고인은 2019. 6. 27. 23:30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26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희롱을 하였다며 따지던 중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6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및 첨부) 1. 내사보고(참고인 M 진술) [2019고단25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망 다니면서 재판을 회피한 점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11. 18. 공사대금 총 1억 2,900만 원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공정증서상 1차 변제기일인 2015. 11. 30.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E 주식회사 등 8개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카드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1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타채864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되어 같은 달 14.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6. 1.경 위 음식점에 피고인 처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G’의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하고, 2016. 2. 3.경 위 식당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이 음식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자 위 단말기를 이용하여 음식대금 45,000원을 결제하는 등 2016. 1.경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단말기로 6,896회에 걸쳐 합계 1,374,739,110원의 카드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C’의 카드매출채권 1,374,739,110원을 ‘G'의 카드매출채권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사건진행내역,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각 청구이의 판결문 1. 카드사별 추심내역 1. I 매출전표 사진, J체크카드 매출전표 사본, 각 신용카드 결제명세서 1. 사업자등록증(G) 1. 개인신용정보 회신자료 1. C(대표자 A) 매출내역, G(대표자 F) 매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4. 1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4. 위 판결이 확정된 점, 채무를 면탈한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면탈한 채무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채무를 변제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21: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물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222%)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우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덤프트럭을 충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2회(벌금형) 있고, 특히 200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