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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23:21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다사랑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자칭 °C')은 2016. 9. 2. 13:50경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길이 16cm)과 망치(총 길이 30cm)를 사용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점집 'E' [피해자 F(이하 'F 씨'라고 한다) 운영] 앞 기둥에 세워진 천왕대[잎이 달린 큰 대나무 무구(포용)로, 원래 천왕신(굿포츠))을 모시는 굿거리인 천왕굿을 진행할 때 굿막 바깥에 세워두는 것] 1개(시가 700,000원 상당)를 잘라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망치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 씨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9, 19, 23),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96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7.부터 같은 해 11.까지 진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운영하던 중 2016. 11.부터 (주)E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방열판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D에서 2016. 9.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한 F의 임금 합계 200만 원(9월 임금 50만 원, 10월 임금 150만 원), 위 (주)E에서 2017. 1. 2.부터 2017. 2. 3.까지 근무한 G의 임금 320 만원 도합 520만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와 함께 (주)D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방열판제 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D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F의 임금 합계 200만 원 (9월 임금 50만 원, 10월 임금 150만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의 의사 : F은 2018. 8. 10., G은 2018. 10. 1. 각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를 받고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2018. 7.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 당신 명의로 C은행 방이동 지점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문제가 생겼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당신을 의심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하면 수사가 끝난 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 15:13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위 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이 보내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7. 2., 2018. 7. 3. 2일에 걸쳐 위 3,400만 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9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5, 7, 9, 10번), 각 수사보고(순번 11, 18번) 1. 예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계좌개설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므로, 피고인과 같이 범행이익의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출·전달책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원 중 인출하지 않은 일부 피해금액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8.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01:5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등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57

범죄사실 [2016고단857] 피고인은 충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주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4.경부터 2015. 10. 25.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한 G의 임금 합계 4,033,3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1. 상호사실확인서(피고인, G) 1. 각 출근부(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특히 2015년에 근로한 임금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조속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다만 2016. 4. 1.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은 주식회사 한국케이비 외에는 다른 거래처가 없는데 주식회사 한국케이비가 연이은 소송과 경영악화로 인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국케이비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공사대금으로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한국케이비의 사실확인서만으로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특히 주식회사 한국케이비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17. 7.경부터 분할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G의 2015년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조각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주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6고단857]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7.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한 H의 임금 합계 4,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7 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27,971,895원(앞서 유죄로 인정된 순번 3번 G의 임금 4,033,310원 제외)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1013]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8.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6,708,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7 번 기재 근로자 총 6명과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4:1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사우나 지하 4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옆에 누워 팔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은 채 손으로 가슴을 수 회 주무르고 오른쪽 무릎을 피해자의 음부 위 쪽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경찰 진술서 1. 동영상CD 재생시청 결과, 현장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망한 B의 아들이고, 피해자 C은 B과 재혼한 어머니 D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21:3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 아파트 1층 현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우편함을 열어보았다는 이유로 G과 주민들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 년, 거지같은 년, 개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C,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 내용은 그 상당 부분이 피고인이 제출한 CCTV 동영상(증 제1호)의 영상과 배치되는 점에 비추어 그 내용을 믿을 수 없고(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침입 등의 사유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피해자는 1주일 후인 2017. 6. 19.에서야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23:12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외삼촌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마정길 8-3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그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22. 02:00경 여주시 C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 직후 일정한 직업 및 재산이 없는 상태로 처음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여주시 E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 직후 일정한 직업 및 재산이 없는 상태로 처음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맥주 12병 등 시가 총합 1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동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형 집행 종료 직후의 범죄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를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23:35경 김천시 문지왈길 68에 있는 2주공아파트 201동 앞주차장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전하는 C K5 택시에서 내린 뒤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왼팔 팔뚝을 1회 지져 피해자에게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등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비에 관하여 시비가 생겨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팔뚝을 담배로 지져 피해자에게 화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남, 54세)과 작업 순서에 대한 견해 차이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7cm, 증 제1호)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 초진기록지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5차례의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총 21차례의 전과가 있다. 그중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도 각각 1차례씩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차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렇지만 판시 범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비록 범죄 당시 피해자에게 출혈이 꽤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는 같은 날 응급 치료를 받은 후 더 이상 별다른 치료 없이 상처가 아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이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폭력행위 전과는 모두 약 20년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로 약 20년간 피고인은 비록 이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고 살아 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1년 ~ 10년)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89

범죄사실 2017고단4189 피고인은 2016. 7. 4.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5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명품 구매 대행을 해 주겠다."라고 블로그에 게재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하여 명품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해외 구매 대행을 위하여 일명 E에게 약 2억 4,500만 원 이상을 송금해 주었으나, 물건을 아무 것도 받지 못하는 상태였고, 다른 구매자들로부터 환불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라 E에게 송금하려고 했던 금원도 이를 취소하여 다른 구매자들의 환불 대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명품 구매 대행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르메스 가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88,453,000원을 송금받거나 카드결제를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017고단5991 피고인은 2016. 6. 9.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5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명품 구매 대행을 해 주겠다"라고 블로그에 게재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에르메스 가방, 샌들을 구매 대행해 주기로 하고 1,225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약속대로 물품을 구해주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의 요구로 2016, 7. 8. 경 받은 구매대금 중 일부인 377만 원을 환불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7. 9.경 피해자가 주문한 물품 중 일부 가방과 샌들을 보낸 준 다음 피해자에게 "주문한 84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이 도착해서 곧 배송해 줄 수 있으니 환불해 준 377만 원을 다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해외 구매 대행을 위하여 일명 에게 약 2억 4,500 만원 이상을 송금해 주었으나 물건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태였고, 다른 구매자들로부터 환불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라 위 에게 송금하려고 했던 금원도 이를 취소하여 다른 구매자들의 환불대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위 E가 피해자 주문의 위 에르메스 가방을 한국으로 실제 보냈는지 여부 및 국내 도착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에르메스 가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르메스 가방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6. 7. 9.경 50만 원, 같은 달 11.경 327만 원, 합계금 37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 I,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카톡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 대화내용 등 1. 각 거래내역 등, 우리은행 서류 [2017고단59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F 대질 부분 포함) 1. F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주문서 등 캡쳐화면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 피해자 X을 비롯한 9인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 금액이 약 3,545만 원으로 일부인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 16:00경 화성시 정남면 신리 206-1에 있는 주식회사 엠텍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3개월간 빌려주는 대가로 1개월에 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신한카드(E)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전화상으로 그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6. 15:00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1 에 있는 현우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확인증,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 A은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7. 8. 24. 21:10경 이천시 B 소재 C이발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5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재차 어깨로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13:4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90.4km 지점에서 수원IC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임시번호 E 유니버스 버스의 조수석 쪽 앞부분과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 쪽으로 튕겨 나가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F(여, 39세)가 운전하는 G 레 이 승용차의 운전석 옆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3차로로 튕겨 나가 3차로에 주행 중인 H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위 레이 승용차 앞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J(여, 38세)이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의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판넬 판금수리 등 수리비 5,248,452원, 피해자 F의 차량을 휠 얼라인먼트조정 등 수리비 9,754,910원, 피해자 J의 차량을 앞범퍼 덮개 교환 등 수리비 7,642,8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손해 규모도 큰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 경제적 여력도 없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보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초경 불상지에서 D,E과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F외 1필지 G 제4층 제401호를 마치 E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전세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저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중 일부를 나눠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2014. 9. 19.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I'에서 위 제401호를 E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401호를 임대할 의사가 없었고, E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에 따라 E은 2014. 9. 19.경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수탁기관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4. 10. 2.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이 송금되자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교부하였으며, D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그 중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E 전세자금대출신청서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7,500만 원 상당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및 역할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금 300만 원을 수사기관에임의제출한 점,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5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 분할상환하기로 별도 약정을 체결한 점(2018. 5. 31.자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 약정서 참조), 전세자금 대출약정의 대상 부동산이 피고인 소유의 건물인 점, 이 사건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2. 26. 23:25경 택시기사인 피해자 B(61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호시장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반복해서 목적지를 물어보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려 달아나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이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삼성갤럭시S노트5 휴대전화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13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290,000원 상당의 안경을 주먹으로 쳐서 구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손괴된 안경 및 휴대폰에 대한 영수증 견적서 첨부), 영수증(안경), 견적서(매출 전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및 재물손괴로 수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광교 용머리다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상광교 방면에서 광교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0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 고평부 관절연 포함 함몰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하여 횡단보도에서 평온히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과실이 중하다. 사고 당시 사진에 의하면 시야 확보에 별다른 장애가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요추가 골절되고 외상성 경막하 출혈,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 경골 근위 고평부 관절면 포함 함몰 골절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어 약 5개월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근해선망 본선 B(129톤)의 선장으로서 선원을 지휘·감독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및 선원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8:50경 제주 차귀도 남서방 약 16해리 해상 B 갑판에서 피해자 C(30세, 인도네시아 국적)를 포함한 선원 25명과 함께 고등어 조업을 하면서 투망하였던 선망 그물을 갑판 우현에 위치한 양망기 및 사이드롤러 등을 이용하여 양망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B 어선은 어획물이 많아 사이드롤러 만으로는 그물을 양망할 수 없어 우현 중 갑판에 위치한 3, 4번 양망기(타이탄 롤러)를 추가로 이용하여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3, 4번 양망기 바로 옆에 각 양망기를 조작하는 레버가 위치하고 있고 이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선원들의 신체 일부가 양망하는 그물과 양망기 레버장치 구조물 사이에 압착되는 등의 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피고인은 선원 수를 충분히 배치하고, 작업 전 철저한 안전교육을 시키며, 특히 3, 4번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는 선원들에게 작업을 지휘할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치하거나 자신이 직접 선원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사고 발생시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즉시 양망기를 정지시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획물이 많아 피고인도 직접 사고 장소 부근인 우현선미 갑판에서 선원들과 함께 사이드롤러를 이용 양망 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20:40경 제주 차귀도 남서방 약 16해리 해상(북위 33도09분, 동경 125도53분)에서 B 우현 중갑판에 위치한 3번 양망기와 4번 양망기 사이에서 레버 조작을 하며 양망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3번 양망기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4번 양망기를 이용하여 그물을 양망하는 과정에서 그물에 장력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몸이 양망되는 그물과 4번 양망기 레버장치 구조물 사이에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4번 양망기를 정지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몸통이 그물과 4번 양망기 레버장치 구조물 사이에 끼인 상태로 4번 양망기가 계속 회전하면서 피해자의 몸통을 강하게 압박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복부 압착에 의한 간, 비장, 신장 및 장간막 파열과 이로 인한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사고 발생 경위, 업무상 과실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0:46경 경기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에서부터 같은 시 황무로 1022 원진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10:3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토사장 방면에서 도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라 도로 일부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반대차로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할 때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후진하거나 도로에 안전표시 등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탈진 경사 지역에서 막연히 후진하다 도로의 일부를 침범한 과실로 후진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량이 이를 보고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H 운전의 I 포터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같은 날 외상성 하대정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4번),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