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18. 01: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이 씨발새끼야. 니 옷을 벗기고 모가지를 따버리겠다. 콱 죽여븐다 개새끼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릴 듯이 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02:35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442 석바위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승기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1차로로 진입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 왼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의 운전석 문짝 등을 수리비 2,348,1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견적서 사본 1. 현장약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1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유소'내에서 세차 안내를 하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빨리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41-1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대구시 북구 C에서 전자부품 제조 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D은 2002년경 E(32.6% 주식 보유)와 함께 피해회사를 창업하고, 피해회사의 주식 19.1%를 보유하던 주주로서, 주주배당 등 문제에 대해 E와 대립하다가, 2016. 8. 31.경 임시이사회를 통해 당시 대표이사이던 E를 해임하고, 같은 해 9.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LED 기술 개발업체인 (주)F을 G과 함께 운영하면서, 2015. 10.경 피고인 D을 상무이사로 고용하여 함께 근무하였다가, D의 제안으로 2016. 9. 1.경 피해회사에 상무이사로 입사하여,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의 자금조달, 신규사업 추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D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1. 2016. 9. 27.자 가지급금 500만 원에 관한 업무상횡령 D은 2016. 9.경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자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공모하고, 같은 달 27.경 피해회사의 이사회 결의나, 변제기의 정함 내지 담보요구 등 없이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2016. 10. 10.자 가지급금 2,800만 원에 관한 업무상횡령 D은 2016.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할 것을 공모하고, 같은 달 10.경 피해회사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 2,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5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6회 더 있으며, 피고인들은 조직폭력단체인 'C'의 행동대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9. 7. 04:38경 수원시 팔달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34세) 관리의 'F'에서, 피고인 A은 문신이 보이는 티셔츠를 착용한 채 그곳에 있는 종업원들에게 "너네 사장 어디 있냐. 술이나 마시고 가야겠다. 이 씹할 새끼들아 지금 뭐하는 거냐. 방 안 주냐."고 욕설하고, 이어 직원인 피해자 G이 방을 안내해 주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 E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야 이 씹할. 너네 가게 장사하기 싫으냐."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따라 들어와 피고인 A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주점 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는 등 업소를 휘젓고 다니며 위와 같이 폭행하는 피고인 A의 뒤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폭행 동영상 첨부) 및 CD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E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뿐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주점 카운터 앞에서 주점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위압적인 모습을 보여 주점 직원들이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양손을 모으거나 또는 머리를 숙인 채로 대기하고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동안 마음대로 주점 카운터로 들어가 물건을 찾기도 하고 피고인 A 옆에서 위세를 과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 A과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공동으로 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에게 수차례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이러한 일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사후적 경합범으로서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아파트 동대표이고, 피해자 C(여, 42세)은 위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센터 경리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11:00경 위 아파트 5단지 지하 1층에 있는 생활문화지원센터에서, 위 생활문화지원센터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직원이 아니니 자리를 비켜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뒤로 잡아 빼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CCTV 영상 사진자료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CCTV 미확인경위, 고소인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동대표인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단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반대편 측에서 고용한 직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동기,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분쟁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해야 함에도 법적으로 금지된 사적 자력구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의 여지가 크며, 만약 피고인의 범행을 가볍게 처벌하게 되면, 지속적인 폭력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30.경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31. 20:27경 원주시 서원대로 181 고속버스터미널 정문 앞 도로에서 지인인 B이 운전하는 C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후방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1세)이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B의 승용차를 향해서 경적을 울렸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량이 막혀 있어 가지 못하는데 왜 경적을 울리냐?"라고 항의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었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쇠파이프를 꺼내 가지고 오자, B의 승용차로 돌아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등산용 스틱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과 시비를 하다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20m 떨어진 원주시 F에 있는 "G" 고기집 앞 도로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쫓 아와 항의를 하자, 다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울대 부위를 꼭 움켜잡은 채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복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진단서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선고결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1. 2018.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 04:3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의 왼쪽 뒤로 접근한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로 어깨동무하고, 어깨 동무한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로 내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12. 8.경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 01:00경부터 03:5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24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팔을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에 올려 감싼 채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을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에 올려 감싼 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2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기대고 자신의 팔을 피해자의 등 뒤로 돌려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등 부위에 기대고 자신의 팔을 피해자의 등 뒤로 돌려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끌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서(D),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클럽 내부약도, 내사보고(클럽 씨씨티브 분석 및 영상 등 첨부) 1. 진술서(F, E)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단기간에 같은 클럽에서 3명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의 구체적 진술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 이 법정에서는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 장소가 클럽임을 감안하고,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도박을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계좌를 빌려주면 거래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5. 23.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C대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및 이체확인서, I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유사한 행위(통장을 양도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범죄에 제공되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O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O그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 ~ 1년3월1)),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1) 일반적 범행의 기본영역, 경합범 가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재판이 확정되었고, 2019.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재판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8.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 01:38경 서울 중구 C 쇼핑몰 6층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매장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잠기지 않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중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나. 2018.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00:29경 서울 중구 C 쇼핑몰 지하1층에 위치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매장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H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갔다. 다. 2018.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7. 02:05경 서울 중구 I상가 J동에 위치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매점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를 막아놓은 나무판자를 치우고 그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약 3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 10. 01:20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1,500원 상당의 빅초코우유 1개, 1,500원 상당의 빅커피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A이 절취한 H카드를 마치 본인의 카드인양 그 곳 업주에게 제시하여 카드사로부터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70,3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10. 01:41경, 01:42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A이 절취한 지갑 안에 있던 H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였지만 위 F이 도난신고를 하는 바람에 카드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0. 01:20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A이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0. 01: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카드부정사용처 상대 수사) 1. 내사보고(상가 보안 CCTV영상 내사) 1.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관련 사진 등, 카드 사용 내역 캡쳐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재판확인 보고), 관련사건 목록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이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2조 제1항(사1 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포천시 C, D 앞 도로를 철원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말아야 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9. 07:50경 포천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10. 04: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부근 D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2019. 2. 17.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약 7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 19:5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일부러 피해자 D(여, 19세)의 신체에 근접한 상태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가슴에 붙인 채 쓸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손원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51

범 죄 사 실 1. 건축비용 차용 명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4리 양지주민센터 주변에 내 소유 토지 300평이 있는데, 그곳에 원룸 5층을 지을 계획이다. 건축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위 건물을 완공한 후 임대를 주면 그 돈으로 원금과 월 3부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나 원룸을 지을 계획이 없었고, 2010년경 발생한 카드대금과 휴대전화 요금 미납액이 1,000만 원 이상 있었으며, 2013년에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피해금을 매월 150만 원씩 변제하고 있었던 반면월수입은 총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7.경 피고인의 딸 C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건축비용 차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소송비용 차용 명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4리 양지주민센터 주변에 내 소유 토지 300평에 원룸 5층 건물을 짓는데 측량을 해보니 옆집 주인인 D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 3~4평 정도를 침범하여 합의를 보려고 시도를 하였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서 건축사, 감리사, 용인시청, D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해야 된다.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소송에 승소하여 합의금을 받아 그 돈으로 원금과 월 3부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나 원룸을 지을 계획이 없었고, D은 가상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건물 신축 관련 분쟁이나 소송을 진행할 계획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0.경 피고인의 딸 C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소송비용 차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84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접대비용 명목 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0.경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4리 양지주민센터 주변에 내 소유 토지 300평에 원룸 5층 건물을 짓는데, 측량을 해보니 옆집 주인인 D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 3~4평 정도를 침범하였다. 이에, D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여 합의금을 받으려고 한다. 소송 진행을 하려면 변호사, 법무사를 만나 상담도 받고 술도 한잔하고 해야 하는데 현재 수중에 돈이 없다. 접대를 할 수 있도록 카드를 빌려주면, 매달 사용한 금액을 변제해주겠다. 만약, 모두 변제해주지 못하더라도 D에게 합의금을 받게 되면 한꺼번에 갚아 줄 테니 걱정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나 원룸을 지을 계획이 없었고, D은 가상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건물 신축 관련 분쟁이나 소송을 진행할 계획도 없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누적되고 월수입이 지출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모친인 G 명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7. 6. 13.경부터 2017. 9. 28.경까지 유흥비와 여행비용 등으로 합계 29,788,99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사본, 고소인과 피의자간 통화내용을 문서화한 자료, 고소인 모친 G 명의 H카드, G 명의 H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명목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어려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환심을 사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가상인물들을 등장시킨 터무니없는 거짓말들을 하며 계획적으로 큰돈을 편취하고 이를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론종결 당시 이 법정에서 고지받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절차를 통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다. 다만, 판시 제3죄의 카드사용액 중 1,4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7. 09:18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삼용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36km 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3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9:18경 천안시 동남구 삼용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36km 지점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남, 2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BMW 330i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올뉴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02. 22:30경 경기 남양주시 소재 구리포천고속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로 중앙분리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고속도로에서 유턴, 후진을 하지 아니하고 차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이유로 유턴하여 1차로로 포천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역주행 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올뉴쏘렌토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히 틀며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면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경위서 등 1. 진단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던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역주행을 하여 마주오던 피해차량과 충돌할 뻔하였으나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급하게 방향을 틀어 정면 충돌을 가까스로 피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건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