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0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9.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4809(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5. 18:00경 영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8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 F 명의의 G 예금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6,3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5428(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1.경 영천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과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K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3. 2019고단2619(피고인 A) 가. B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는 2019. 1. 9.경 영천시에 있는 L피시방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기기변경 하여 주면 월 10만 원씩 주고 할부금과 3개월 요금을 납부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을 판매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월 10만 원을 주거나 할부금,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경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2019. 1. 10. 시가 1,456,000의 상당인 아이폰 1대, 2019. 1. 12.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2019. 1. 14.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1대 등 시가 합계 5,960,5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30. 14:00경 영천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O로부터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건네받은 O의 휴대폰과 휴대폰에 설치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P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던 마이너스 통장 신청서의 성명 란 등에 임의로 O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출 금액 란에 3,000,000원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하여 마이너스 통장 신청서를 완성한 뒤, 그 무렵 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P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 O 명의의 P 비상금 마이너스 통장(계좌번호: Q)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O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R)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O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9. 3. 7. 18:00경 영천시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나이가 어려서 휴대폰 대출이 안 되니 햇살론을 받아보자. 햇살론을 하려면 휴대폰 3대가 있어야 한다. 신규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3개월 요금을 수납 후 해지해 주고, 기기변경을 하여 새 기계를 주면 그 휴대폰의 할부금을 완납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을 판매하여 함부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대출을 받아주거나 할부금,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7. 시가 합계 3,124,000원 상당인 아이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2. 가항 기재와 같이 넘겨받은 피해자 E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후 위 유심칩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U에 접속하여 110,000원 상당의 리니지M 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 방법으로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1.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848,500원 상당을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9고단2949(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6.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D' 게시판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9고단2976(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할부 매입한 뒤 판매하거나 타인 명의로 소액 결제를 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9. 1. 9.경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주면 매달 10만 원씩 주고, 할부금과 요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거나 휴대전화기 할부금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10.경 시가 1,456,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같은 달 12.경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같은 달 14.경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폰 1대 등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960,5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9. 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Z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50만 원의 소액결제를 할 경우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포인트가 지급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9고단3314(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3.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D' 게시판에 '갤럭시S9+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2019고단3849(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 03:40경 경산시 AC에 있는 AD대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A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AD대학교에서 영대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AF 운전의 AG 벤츠 승용차가 빨리 출발을 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좌회전 후 영대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격한 다음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끼어들기를 하고, 아무런 정차 이유가 없음에도 급제동을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로 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금지위반, 급제동행위를 연속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급차선 변경을 하고, 아무런 정차의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정차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급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자 AF(24세)의 승용차 앞에 끼어든 상황으로 피고인의 급제동으로 피해자 AF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들이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급제동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 AF의 승용차를 가로막아 피해자 AF이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도록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A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F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 피해자 A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AF의 승용차를 수리비 15,066,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 8. 2019고단4208(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6. 11:00경 대구 동구 AI에 있는 AJ에서 피해자 AK에게 'P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아 240만 원을 주면 P보다 낮은 이자율로 다시 대출받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식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24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다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에서 대출받은 2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2018고단54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캡쳐사진, 거래내역 [2019고단26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T,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 1. 수사보고(회신 받은 금융거래현황 자료) 1. 계좌거래내역서(A) 1. 수사보고(E 명의 휴대전화 판매에 대하여) 1. B G 계좌 입금내역 [2019고단29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2019고단29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명의 휴대전화 판매에 대하여) 1. 수사보고(B 명의 G 게좌 거래 내역에 대하여) [2019고단33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2019고단38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동영상CD 첨부), C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견적서 1. 내사보고(참고인 AW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42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통장 거래내역 첨부 등),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단 판시 제3의 가항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을 계속함 - 피고인 A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함, 피고인 B는 피해자 E과 합의함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