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의류 제조 및 온라인판매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인 E에게 F 등 온라인으로 의류를 판매하고 있고, 그 매출이 상당하다. F등 월 매출이 5~6억원이 되고 정산으로 받을 금액이 6억원 정도 되니 걱정하지 말고 납품해라. 원단을 공급해주면, 원단공급일로부터 45일에서 60일 안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주거래처인 F과 2014년 초순경부터 배송 등 문제가 계속되어 F 과 거래에서 2014. 8.경에는 오히려 적자에 이르렀고, 2014. 6.경 대부업체에서 1,300만원을 대출하였으며, 2014. 11.경 직원들의 4대 보험도 3개월 미납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납금을 독촉하고, 2014. 12. 31.자로 B가 폐업에 이르는 등 재정적인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3.부터 2015.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225,982,05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고도 그 중 112,206,35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13,775,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고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에게 'F 등 월 매출이 5~6억원이고 정산으로 받을 금액이 6억원 정도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당시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E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으로 제작한 의류의 판매가 저조하였고 의류판매대금이 제때 결제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E으로부터 원단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E에게 'F 등 월 매출이 5~6억원이고, 정산으로 받을 금액이 6억원 정도 된다'고 말하였는지 여부 E은 경찰에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4. 10.경부터 독촉하였으나 'F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문제가 생겨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2014. 11. 1, 1,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미지급하면서 'F에 월 매출이 5억 ~ 6억이 되니 걱정하지 말고 납품을 해 달라'고 하였다", "2014. 12.23 2,000 만원을 입금한 것이 전부였는데도 계속 '의류납품 대금을 결제 받을 것이 많이 있는데 결제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대금 지급을 미루었다. 2015. 2. 25. 마지막 원단을 공급한 이후 대금지급을 요구하면서 수차례 찾아갔을 때에도 F과의 거래를 이야기하였고, '곧 매출대금이 나오니 결제해주겠다'고 하였다. 2015. 10.경 확인서를 작성해줄 때까지만 해도 같은 말을 계속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금 독촉을 하자 'F에서 소송 중인데 받을 금액이 6억 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금방 정리가 된다'고 하였다. 돈이 계속 안 들어와서 300만원씩 조금씩 받을 때 계속 물건이 안 들어가면서 독촉을 했으니 그 시기 직전에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E이 피고인으로부터 'F 등 월 매출이 5~6억원'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은 검찰에서의 진술뿐인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4. 7. 말 경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2014. 11. 1.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지급을 독촉하자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E은 경찰이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주로 'F에서 6억 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F 등 월 매출이 5~6억원'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분명한 기억에 의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또한,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으로부터 정산받을 금액이 6억 원 정도 된다'는 말을 들은 것 역시 2014. 7. 말 경 피고인과의 거래를 시작할 당시가 아니라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독촉하였을 당시라는 것이고, 'F 사이트 허수구매로 인한 패널티 통보 건'(증거기록 제174 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중지당한 것은 2015. 7. 1.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위 시점 이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7. 말경 E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F 등 월 매출이 5~6억원이고 정산으로 받을 금액이 6억원 정도 되니 걱정하지 말고 납품하라'고 거짓말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BF 판매내역'(증거기록 제256면), '신용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증거순번 제31번),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37면),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 증명서'(증거기록 제247면)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8.경 B의 F 매출액은 '-17,700원인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대부업체에서 1,3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 2014. 11.경 직원들의 4대 보험이 3개월 미납된 사실, 2014. 12. 31.자로 B를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반면, 'B 전체 판매내역'(증거기록 제261면),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명의 대여계약서'(증거기록 제186), 피고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증거순번 제2번), '주민등록표등본'(증거순번 제11번), 사업자명의대여계약서'(증거순번 제12 내지 14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증거순번 제18 내지 21번), '중랑세무서 회신서'(증거순번 제30번), 'G 과세신고서'(증거순번 제26번), '인증서'(증거순번 제25번)에 의하면, 2014년에 B의 인터넷 쇼핑몰(F 포함) 전체 매출은 2014. 5.경 18,233,964원, 2014. 6. 경 50,272,126원, 2014. 7.경101,840,928원, 2014. 8.경81,034,156원, 2014. 9.경 77,720,066, 2014. 10. 109,054,606, 2014. 11. 82,569,254, 2014. 12. 151,196,522원인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B 이외에도 'H', 'T', 'J', 'K', 'L', 'M', 'G' 등의 의류업체를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의류판매에 이용하고 있었는데 2014년 상반기 매출 합계는 1,184,997,440원, 하반기 매출 합계는 1,389,191,586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직원들은 모두 B 소속인데 다른 업체의 운영에 주력하다가 직원들의 4대 보험을 3개월 납부하지 못하였고, B를 오래 운영하다보니 세금 문제가 부담되어 다른 업체를 통해서 영업을 하려고 B를 폐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 운영 의류업체의 2014년도 매출 규모와 피고인의 위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항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원단 납품 거래를 할 당시 재정적인 상태가 악화되어 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한편, 증인 N의 법정진술, 'F 사이트 허수구매로 인한 패널티 통보 건'(증거기록 제174면), 피고인이 제출한 '의류 사진'(증거순번 제4번), '사진'(증거순번 제7, 8, 28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단 및 위 원단으로 제작한 의류의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주 판매처인 F에서 허수 구매를 하다가 거래 중지를 당하였고 대금 정산도 보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E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으로 제작한 의류의 판매가 저조하였고 의류판매대금이 제때 결제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오히려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