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인천 남동구 F. 2층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 23. 위 회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제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받기로 하고 사실은 G으로부터 공급가액 10,454,54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0.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공급가액 1,845,417,1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H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대신 부가세만큼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H와 통정하여, 사실은 H로부터 공급가액 909,09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09,0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961,005,15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피고인의 아들인 I의 계좌로 그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그 매출을 누락하고, 별도의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2. 7. 25. 2012. 1기 부가가치세 454,545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5.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 2기 부가가치세 1,045,455원, 2013. 1기 부가가치세 9,690,909원, 2013. 2기 부가가치세 47,146,637원, 2014. 1기 부가가치세 38,323,818원, 2014. 2기 부가가치세 86,850,958원, 2015. 1기 부가가치세 28,043,302원, 2015. 2기 부가가치세 3,050,637원 및 2014년 법인세 11,789,951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래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차명 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공사를 시행해도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는 관계로 손실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차명 계좌로 수입금액을 입금받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1쪽),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사수익금은 법인 계좌로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치 않는 거래처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명계좌로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71쪽)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에 따라 법인계좌와 차명계좌를 구별하여 사용한 점,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매출누락시 아들인 I 또는 경리직원이 실제 매출을 기재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의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하는 것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출을 누락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과세대상을 과소 신고한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범칙행위자 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매출누락 내역, 무자료 매입내역, 인건비 지출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 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다수범죄 처리기준] 세금계산서 미발급, 미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조세포탈죄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건전한 납부의식을 저하시키고 각자의 수익에 맞게 조세를 부과, 납부토록 하는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주는 것이어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조세포탈액이 고액이며, 현재까지 포탈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래 관행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음으로써 미필적 인식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과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에 대하여도 피고인 A에 대한 위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