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2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조개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520-184 소재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시흥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피해자 D(50세)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되어 하차 요구를 받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해 도주하면서 위 승용차를 정지시키고자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매달린 피해자를 4m가량 그대로 매달고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뜨린 후 같은 날 22:40경 시흥시 월곶동 84-2 '소래버섯나라' 식당 앞 도로까지 7km가량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결과지, 소견서, 피의자 차량 사진,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할 용도로 차를 사용한 것일 뿐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 (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의 운전자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는 등 교통사고를 내어야 하는데,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이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법문상으로도 차를 '운전'하는 행위가 차의 '교통'의 한 유형으로 예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의 운전자가 차를 '운전', 즉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단속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경찰관 D의 정차요구에 불응한 채 자신의 차량을 조작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는바(수사기록 19, 119쪽), 이는 엄연히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차량을 사용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점(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것은 차를 운전한 결과에 불과하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바(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가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보다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덜하다고 볼 이유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중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 ~ 6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교통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러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에 더하여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도주 과정에서도 검거를 면하기 위하여 약 7km 거리의 도로를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단속 경찰관인 피해자가 급하게 출발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붙잡고 있다가 도로에 세게 떨어지면서 갈비뼈가 골절되고 뇌진탕이 발생하는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17일간 입원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두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