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공소사실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2.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9. 20: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주점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마치 손님인 것처럼 주점 안으로 들어가 혼자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왜 이러시냐"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소파 위로 넘어뜨리면서 "하고 교도소에 가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공간의 테이블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곳에서 나와 다른 곳을 돌아다니다가 2014. 7. 19. 22:20경 다시 위 주점 앞으로 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잠근 투명 아크릴 문을 통해 아직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아크릴 문을 손과 발로 밀어 뜯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를 밀어 그곳에 있는 소파 위에 눕힌 후 몸 위에 올라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공간의 테이블 위에 눕히고, 자신의 윗옷과 바지를 벗고 팬티 차림으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면서 피고인을 밀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에 대한 경찰 조서속기록 1. 각 수사보고(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상대 수사, 범행현장 및 피해자의 반항 흔적 확인 사진 첨부) 1. 범행현장 및 피의자 ·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의자 및 소지 현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서울남부지법 2011 고단257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건조물침입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4. 7. 19. 20:30경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갔다가 선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은 있으나, 당시 "하고 교도소에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테이블 위에 눕히고 올라타는 등 공소사실 기재 다른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같은 날 22:20경 다시 위 주점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주점 문이 열려 있어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간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며, 범행과정 및 그 전후 상황과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힘든 부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범행 현장 사진 등 앞서 본 객관적 증거들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신빙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의 권고형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에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다만,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개월이므로, 징역 2년 6개월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판시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잠시 그곳을 벗어났다가, 또다시 위 주점을 찾아와 잠겨진 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데, 그 경위가 매우 좋지 않고, 강간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다면 강간의 결과에 이를 수 있었을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정도도 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양형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참조). 더욱이 피고인은 지금까지 절도 범행 등으로 7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직전에는 판시와 같이 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2.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함이 없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고, 피고인의 형벌감수성 역시 매우 둔하다고 판단된다. 나.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강간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다. 기타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