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합14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혁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를 모체로, 이륜차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와 토목건축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주력사로 하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 등 9개 계열사로 구성된 J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정책을 최종 결정,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자, 피고인 B은 1996. 10. 29.경부터 1997. 9. 30.경까지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경영전반의 주요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C은 1995. 12. 1.경부터 2000. 8.경까지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전반의 주요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J그룹은 1979. 10.경 F, E, 피고인 A 3인이 인수대금으로 30억 원을 지불하고 약 700억 원에 이르는 금융기관 차입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본금 합계 15억 원에 불과한 K과 L을 인수하여 G을 설립하고 알미늄 제품의 제조·판매, 수출입을 주요사업으로 운영하였으나, G은 위와 같이 태생적으로 막대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과다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압연 사업부의 생산방식이 냉간압연방식으로 경쟁사의 열간압연방식에 비하여 품목도 한정되고 부가가치도 적어 경쟁에서 밀렸으며, 강성화된 노조로 인한 잦은 파업 등의 여파로 적자가 계속 누적된 결과, 재무제표상으로, 1994. 12.말에는 부채 1,183억 원(억 미만 버림, 재무제표상 금액에 관하여는 이하 동일)으로, 자본금 155억 원을 완전히 잠식하고도 336억 원의 결손이 발생하고, 압연 사업부 양도로 인한 특별이익 200억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당기순이익은 48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1995. 12.말에는 부채 1,037억 원으로, 자본금 155억 원을 완전히 잠식하고도 493억 원의 결손이 발생하고, 컨테이너 사업부 양도로 인한 특별이익 51억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5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1996. 12.말에는 부채 873억 원으로, 자본금 405억 원을 완전히 잠식하고도 334억 원의 결손이 발생하고, 당기순손실이 53억 원에 이르렀으며, 1997. 12.말에는 부채 816억 원으로, 자본금 611억 원을 완전히 잠식하고도 303억 원의 결손이 발생하고, 당기순손실은 271억 원에 이르는 등 계속적인 자본잠식 및 적자상태가 지속되어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는바, 1. 피고인 A는 공소외 B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관하여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에 관하여 공모하여, 피고인 A는 F의 자금담당이사인 공소외 M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에 관하여 공모하여, 상장회사인 F은 1994. 12.말 기준으로 매출 2,488억 원, 당기순이익 47억 원을 실현하는 등 비교적 건실한 업체였으나, 1994. 205억 원으로 H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513억 원을 지불하여 G의 압연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1995. 12.말 기준으로 68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1996. 위 압연 사업부를 폐쇄하면서 389억 원의 손실을 입고, 121억 원으로 G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결과, 당기손실이 249억 원에 이르는 등 1994. 이래 계속된 계열사에 대한 지원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당기순손실이 확대되어 이미 재무구조가 상당히 부실해진 상태에 있었고, J그룹의 회장인 피고인 A,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 등은 매주 월요일 개최되는 계열사 사장단 회의 등을 통하여 계열사인 G의 위와 같은 부실한 재무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F이 G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G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연대보증을 하는 등으로 G에 대한 자금지원을 계속할 경우에는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등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음은 물론, F마저 연쇄부도에 이를 위험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자력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G에 대한 자금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G으로 하여금 과감한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며, 부득이 G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G의 사업전망, 변제능력,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함은 물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손해보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F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F으로 하여금 G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기로 결의하고, 1997. 1. 27.경 서울 강남구 N빌딩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위 사장단 회의 등을 통하여 G과 같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시하고, B은 위 지시에 따라 아무런 손해보전조치 없이 F으로 하여금 G의 O은행 삼성동지점에 대한 여신거래채무에 관하여 보증 한도액을 9억 원 증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자금지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7. 11. 5.까지 사이에 피고인 A는 B, M에게 G 등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시하고, B, M은 위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이 7회에 걸쳐 합계 272억 원(그 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순번 2 내지 7에 관하여 공소제기되었다)을, 위 M이 1회에 걸쳐 20억 원을 각 지원하여, 전체로는 총 8회에 걸쳐 합계 292억 원 상당의 자금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G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검사가 'G 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F의 어음을 대여하여 금융기관에서 F의 명의로 할인받아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취지로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종전부터 피고인들이 실제 사실관계는 위 변경된 범죄사실과 같다고 주장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상장회사인 E는 피혁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D이 1996. 3.경 이륜차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던 E를 합병한 회사로서, D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국내 굴지의 기업이었으나, 1980년대에 이르러 노조활동의 활성화, 고임금,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의 저가 공세 등에 밀려 1993. 당기순손실 26억 원, 1994. 당기순손실 15억 원, 1995. 당기순손실 67억 원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E도 이륜차 사업에 있어 후발주자로서 경쟁업체에게 밀리고 국내경기 악화로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있었으며, 1996. 4.경 128억 원, 1997. 7.경 105억 원을 지출하여 G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결과, 1997. 12.말에는 당기순손실이 G에 대한 투자주식 감액손실 291억 원을 제외하고도 236억 원에 이를 정도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었고, J그룹의 회장인 피고인 A,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은 매주 월요일 개최되는 계열사 사장단 회의 등을 통하여 계열사인 G의 위와 같은 부실한 재무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E가 G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G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연대보증을 하는 등으로 자금지원을 계속할 경우에는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등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음은 물론 E마저 연쇄부도에 이를 위험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자력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G에 대한 자금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G으로 하여금 과감한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며, 부득이 G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G의 사업전망, 변제능력,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함은 물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손해보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E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E로 하여금 G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기로 결의하고, 1996. 11.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위 사장단 회의 등을 통하여 G과 같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아무런 손해보전조치 없이 E로 하여금 G이 P은행 돈화문지점에서 할인받으려는 50억 원의 G 어음에 전면보증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금지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7.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57억 4,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G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검사가 'E 어음을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에서 할인한 후 그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G이 P은행 돈화문지점에서 할인받으려고 하는 G 어음에 전면보증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취지로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종전부터 피고인들이 실제 사실관계는 위 변경된 범죄사실과 같다고 주장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 M, 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U, V, W, X, R, Y, M(T, B 진술부분 포함), Z, AA, AB, AC(M 진술부분 포함), A, A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E, AB, A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 1. X, R, AF, Y, T, B 작성의 각 문답서의 각 기재 1. A 작성의 각 문답서의 각 일부 기재 1. G의 대차대조표(수사기록 제1권 제212면), 재무구조 개선 계획안(J그룹의 97년 구조 조정기획안, 수사기록 제1권 제257면), 연도별 재무제표 현황(수사기록 제1권 제273면), 수사보고(A의 이사회 서명날인 서류 파악, 수사기록 제2권 제875면), 수사보고(A의 계열사 투자 및 자금조성, 증자 및 사채발행 내역, 수사기록 제2권 제883면), (주)H의 G(주) 컨테이너사업 부당인수(수사기록 제3권 제892면), 컨테이너사업 관련 고정자산 인수 및 매각에 따른 손실현황, 고정자산 감가상각 현황(수사기록 제3권 제900면), G(주) 온산공장에 대한 감정평가서(AG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AH, 수사기록 제3권 제936면), C/T사업 양도, 양수계약서(수사기록 제3권 제1017면), G(주) 재무현황(수사기록 제4권 제1420면), (주)F의 G(주) 부당지원(수사기록 제5권 제1725면), E(주)의 G(주) 부당지원(수사기록 제8권 제2952면), 제35기 감사보고서(수사기록 제9권 제3548면), 제18기 감사보고서(수사기록 제9권 제3561면), 제36기 감사보고서(수사기록 제9권 제3573면), 제37기 감사보고서(수사기록 제9권 제3589면), 제37기 감사보고서(수사기록 제9권 제3608면), 제38기 감사보고서(수사기록 제9권 제3626면), 제39기 감사보고서(수사기록 제9권 제3647면), 제19기 감사보고서(수사기록 제9권 제3667면), 제20기 감사보고서(수사기록 제9권 제3695면), 제21기 감사보고서(수사기록 제9권 제3722면), 수사보고(G 적자내역 파악, 수사기록 제11권 제4546면), 수사보고(J그룹 부당지원 자금사용처 등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지급보증내역 등 관련자료 정리), 수사보고(본건 G 관련 금융기관 및 파산관재인 확인), 범죄일람표 I -1(97. 4. 24.자 30억 원 기업어음매입 관련자료), 범죄일람표 I -2(97. 6. 18.자 110억 원 채무보중 관련자료), 범죄일람표 I -3(97. 7. 23.자 100억 원 채무보증 관련자료), 범죄일람표 I -9(97. 11. 5.자 20억 원 기업어음매입 관련자료), 범죄일람표 I -12(97. 11. 12.자 29억 5천만 원 기업어음매입 관련자료), 범죄일람표 I-13(97, 11, 13. 자 20억 원 기업어음매입 관련자료), 범죄일람표 I -14(97. 12. 2.자 25억 원 어음발행대여 관련자료), 범죄일람표 I -15(97. 12. 4.자 10억 원 현금직접대여 관련자료), 범죄일람표 I -16(97. 12. 17.자 30억 원 어음발행대여 관련자료), 범죄일람표II-1(97. 6. 18.자 110억 원 채무보증 관련자료), 범죄일람표 II-2(97. 11. 5.자 30억 원 기업어음매입 관련자료), 범죄일람표 II-4(97. 12. 8.자 1억 원 현금직접 대여 관련자료), 범죄일람표Ⅱ-5(97. 12. 10.자 2억 8천만 원 현금직접대여 관련자료), 범죄일람표Ⅱ-6(97. 12. 12.자 3억 6천만 원 현금직접대여 관련자료), 범죄일람표II-7(97. 12. 15.자 3억 원 현금직접대여 관련자료), 범죄일람표 II-8(97. 12. 17.자 37억 원 현금직접대여 관련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1994. 3.경 E와 D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을 마지막으로 J그룹의 경영일선에서 물러났고, 그 후에는 전문경영인들에 의하여 그룹이 운영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이나 공소외 M 등과 함께 이 사건 자금지원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J그룹의 회장으로서 1994. 3.경 이후에도 해외출장기간을 제외하고는 회장실에 출근하여 수시 내지 정기적으로 계열사들의 경영자료를 파악하였고, 1997. 11.경까지도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주관하면서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들로부터 영업실적 및 향후 영업전망, 자금상황 및 자금대책 등을 보고받고, 각 계열사의 구조조정, 유상증자 등 부채정리 방안에 관하여 결정을 내렸는바, 그리하여 실제로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H의 G 컨테이너 사업부 인수, F의 G 압연 사업부 인수, F의 H 유상증자 참여, E의 F 전환사채 매입 등이 결정되었던 사실(수사기록 제10권 제3807면, 제3810면, 제4165면, 제4167~4168면, 제4170면, 제11권 제4860면, 제4877~4878면, 제4890-25면), 피고인 A는 G 등 계열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보고를 들을 때마다 "부도만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하니, 각 계열사는 부도가 나지 않도록 상호간에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현하였고, 이에 피고인 등 사이에서는 G이 부도나지 않도록 F과 E가 G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당시 F과 E가 부도 위기에 처한 G의 재정난을 돕기 위해 자금지원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수사기록 제7권 제2593면, 제9권 제3353면, 제10권 제3816~3818면, 제3844면, 제4199면, 제4860~4861면, 제4883~4884면)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1994. 이후에도 J그룹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을 유지, 행사하면서 피고인 B, C 등에게 G의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지원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피고인 B, C 등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르기로 묵시적, 순차적으로 결의한 후,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자금지원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자금지원행위에 공모,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상 배임행위 해당 여부 가. 주장의 요지 당시 G의 영업이익률이 동종업계에 비하여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그동안 계속적으로 추진한 구조조정의 결실로 장단기 차입금이 크게 줄어드는 등 재무구조가 상당히 개선되어 1997.에는 흑자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온산공장 부지와 하남공장 부지는 장부상 적어도 300억 원 이상 저평가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G이 채무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G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부도 처리될 경우, F과 E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색거래처로 분류되어 신규 여신 중단 등의 치명적인 제재조치를 받음은 물론 G을 위하여 보증한 수백억 원의 채무를 일시에 변제하여야 하는 등 연쇄부도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결국 F이나 E로서도 G을 지원하면서 G의 경영개선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자금지원행위가 G에게 이득을 얻게 하고, F이나 E에게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설립 당시부터 과도한 금융부채 등으로 인하여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자본이 잠식되어 왔는바, 1996. 12.말에는 부채가 873억 원(그 중 단기차입금 등 유동부채는 704억 원)으로 자본금 405억 원을 완전히 잠식하고도 334억 원의 결손이 발생하고, 당기순손실도 53억 원에 이르렀으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공제한 영업이익도 61억 원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130억 원에 이르는 금융비용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1997. 12.말에는 영업이익이 (-)22억 원에 이르고 당기순손실도 271억 원에 이르렀으며, 1994. 9.경 및 1995. 2.경 압연 사업부와 컨테이너 사업부를 계열사인 F과 H에게 매각한 후 압출 사업에 전념하였음에도 매출액은 1995. 473억 원, 1996. 375억 원, 1997. 306억 원으로 계속 줄어들었던 점, G의 부채규모가 1994. 12.말 1,183억 원에서 1996. 12.말 873억 원으로 감소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G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이익으로 부채를 상환하였기 때문이 아니고(G은 위 기간 동안에도 줄곧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었다), F이나 E 등의 계열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적자사업부문을 인수하는 등으로 자금지원을 계속하였기 때문인 점, 1993. 11.경부터 1997. 9.경까지 G의 대표이사를 겸직했던 피고인 B은 스스로 작성한 문답서에서, G은 누적적자와 자본잠식, 노조의 파업 등으로 회사존속이 매우 어려워 계열사의 자금지원이 없으면 회생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권 제2590~2591면), 1997. 당시 E의 재무담당 이사였던 AA도 당시 G의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여 그 존속이 불투명하였으며, 그리하여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G을 정리하는 것이 회사 전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권 제3339~3340면), 1996. 이후 국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었고, 더구나 온산공장 부지와 하남공장 부지는 업무용 부동산이어서 그 전체를 처분할 수는 없고 이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는바, 피고인들이 1994.~1995. 당시 온산공장 부지의 시가가 평당 40만 원을 상회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1995. 1. 24.경 G의 의뢰로 작성된 AG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는 온산공장 일부 부지의 시가가 평당 119,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G이 1997. 10.경 AI 및 AJ와 사이에 합의한 온산공장 부지 3필지 및 하남공장 부지의 매각대금도 합계 약 374억 원에 불과하므로, G의 1996. 수정대차대조표상 G 소유 토지의 가액이 164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 공장 부지들의 시가를 재무제표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G이 자본잠식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더구나 위 토지들 위에는 채권최고액 290억 원 및 1,500만 달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자체로도 그리 큰 재산적 가치가 남아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G은 이 사건 당시 이미 자체적인 지급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들이 F이나 E로 하여금 아무런 채권회수조치 없이 이 사건 자금지원행위를 계속하도록 한 것은 G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과 E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 및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1996. 12. 기준으로 G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F은 한도액 411억 원, E는 한도액 522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G에게 부도가 발생할 경우 당시 자체적으로도 자금여유가 없었던 F이나 E 역시 연쇄부도에 이를 가능성이 높았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의 경우, 매출액이 1994. 2,488억 원, 1995. 2,415억 원, 1996. 1,743억 원, 1997. 1,496억 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G에 대한 자금지원액수까지 많아지면서 1994. 47억 원, 1995. (-)68억 원, 1996. (-)249억 원, 1997. (-)278억 원으로 적자가 크게 누적되고 있었으며, E의 경우, 합병 전 D의 매출액이 1993. 847억 원, 1994. 682억 원, 1995. 544억 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당기순손실도 1993. 26억 원, 1994. 15억 원, 1995. 67억 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합병 후에도 계속되어 1997. 당기순손실이 G에 대한 투자주식 감액손실 291억 원을 제외하고도 236억 원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F과 E는 그 자체로도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금융회사(이하 '종금사'라고 한다)들이 종전까지는 대기업의 계열사들에 대하여 별다른 담보도 없이 만기연장이나 신규여신을 쉽게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내 및 국제 경제상황과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인바, 실제로 1997. 초부터 AK그룹(1. 23.), AL그룹(3. 18.), AM그룹(4. 21.), AN그룹(5. 19.), AO그룹(7. 15.) 등 대기업의 부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권 전체에 신용불안이 확산되고, 정부가 1997. 5.경 AP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콜 자금을 통합관리하면서 금융기관 사이의 단기자금 융통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종금사 등 금융기관은 대출기간과 대출규모를 점차 줄여나갔고, 1997. 10. 이후부터는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고 여신을 모두 회수하기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로서는 만연히 종금사 등으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만기연장이나 신규 여신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스스로도 적자를 내고 있던 F과 E로 하여금 G을 계속 지원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먼저 G이 유휴 부동산의 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하여 현금을 확보하도록 하고 (G의 회사정리절차당시 작성된 조사보고서에도 부도원인의 하나로 '유휴 부동산의 과다보유에 따른 자금경색'을 지적하고 있는바, 실제로 피고인들이 위 부동산의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IMF 외환위기가 도래한 1997. 10.경으로 보인다), 부득이 G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지원 규모를 조정하거나, G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받는 등으로 최대한 합리적인 채권회수방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그마저도 어려울 경우 화의 등의 사법절차나 금융기관과의 사적 화의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부채 규모를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배임적 지원행위를 계속한 것은 결국 F과 E의 G에 대한 부실채권 규모를 크게 늘리고 F과 E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손해만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도 자신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G은 재산상 이득을 얻고 F과 E는 재산상 손해를 입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관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F이 금융기관의 기존 관행에 따라 1997. 1. 27. 이전부터 이미 주채무자인 G의 당좌대출 한도액 30억 원에 30%를 가산한 39억 원을 한도로 근보증을 하여 왔으므로, F이 1997. 1. 27. 보증한도액을 9억 원 증액함으로써 F에게 새로운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의 법인입보관리대장의 기재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이 1996. 1. 10. 및 같은 해 11. 12.에는 G의 O은행 삼성동지점에 대한 여신거래채무에 관하여 30억 원을 한도로 근보증을 하였다가 1997. 1. 27.에는 위 여신거래채무에 대한 보증한도액을 39억 원으로 증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F의 1996. 10. 31.자 이사회 결의서(증 제5-5호)에 위 한도액이 39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E는 이미 그 전부터 위 한도액을 39억 원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도 아니며, 또한 G의 당좌대출거래 한도액이 3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G이 이자나 지연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채무액이 위 한도액을 초과할 수도 있어(위 당좌대출거래약정서 제1조), 연대보증인인 F의 입장에서는 보증한도액을 기존의 30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증액함으로 인하여 증액된 9억 원 상당의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범죄일람표 순번 2 관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F과 E가 G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 한도액을 설정하고 연대보증을 한 것은 사실이나, G은 그 한도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자금으로 이미 F이나 E가 보증한 G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위 자금지원행위로 인하여 F이나 E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상관계를 고려하여 그 금액은 증액된 한도액 내지 신규로 설정된 한도액을 연대보증인의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이나 E의 입장에서는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G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신규로 한도액을 설정하고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그로써 이미 증액된 한도액 내지 신규로 설정된 한도액 상당의 대위변제책임을 이행해야 할 실질적인 위험이 초래되어 그 금액만큼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배임죄는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G이 위 한도를 이용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F이나 E가 당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에 다른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구상을 받았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8 관련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은, F이 1997. 11. 5. Q을 통하여 20억 원의 G 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G에게 자금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나, G은 위 자금으로 Q 이 지급보증한 1997. 5. 9.자 AQ은행에 대한 어음할인채무를 변제하였고, 당시 F은 G과 Q 사이의 어음거래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있었으므로, 만일 G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Q 이 위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다시 F이 Q에 대하여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F이 G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AQ은행에 대한 자신의 보증채무를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F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E의 관계사 융통어음수표관리대장 사본(증 제39호)의 기재 등에 의하면, F은 1997. 11. 5. Q을 통하여 20억 원의 G 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G에게 자금지원을 하였고, G은 위 자금으로 AQ은행에 대한 1997. 5. 9.자 어음할인 채무(어음번호 AR)를 변제한 사실, Q은 1997. 5. 9. 당시 위 AR 어음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고, F은 이미 G이 Q과의 어음거래약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100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Q이 AQ은행에 대하여 위 지급보증채무를 실제로 이행하기 전까지는 F도 Q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상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장차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을 안고 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 G이 F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AQ은행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여 곧 F의 Q에 대한 구체적 채무가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F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것도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1 관련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은, E가 1996. 11. 20. G이 P은행 돈화문지점에서 할인받으려고 하는 50억 원의 G 어음에 대하여 전면보증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G에게 자금지원을 한 것이 사실이나, G은 위 할인금으로 AS 주식회사(이하 'AS'이라고 한다)가 지급보증을 한 P은행 돈화문지점에 대한 기존의 어음할인채무를 변제하였고, 당시 E는 G과 AS 사이의 어음거래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있었으므로, 만일 G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AS이 위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다시 E가 AS에 대하여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E가 G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자신의 AS에 대한 보증채무를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E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G의 차입금피입보현황(증 제25-1호), E 및 F의 G에 대한 지급보증내역(증 제25-2호), 1996. 11. 20.자 G 차입전표 및 관련자료(증 제41호), 1996. 11. 20.자 Q 어음보증계산서(증 제41-1호), 1996. 11. 20.자 G의 P은행 돈화문지점 상환전표(증 제41-2호), 1996. 8. 21.자 G의 P은행 돈화문지점 차입전표 및 관련자료(증 제41-3호), 1996. 8. 21.자 AS 어음보증계산서(증 제41-4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E는 1996. 11. 20. 50억 원의 G 어음(어음번호 AT)에 대하여 전면보증을 하고, G은 위 어음을 P은행 돈화문지점에서 할인받아 그 자금으로 P은행 돈화문지점에 대한 1996. 8. 21.자 어음할인채무(어음번호 AU)를 변제한 사실, AS은 1996. 8. 21. 당시 위 AU 어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고, E는 당시 G이 AS과의 어음거래약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260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AS이 P은행 돈화문지점에 대하여 위 지급보증채무를 실제로 이행하기 전까지는 E도 AS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상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장차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을 안고 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G이 E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P은행 돈화문지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여 곧 E의 AS에 대한 구체적 채무가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E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것도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범죄일람표 순번 7의 자금지원행위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은, G이 E로부터 지원받은 37억 원으로 E가 배서하였던 G 어음을 결제하였고, 더구나 E는 위 자금지원에 있어 G으로부터 F이 보증한 G어음을 담보로 취득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E에게 새로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 6(1997. 12. 10.자 G 차입전표 및 관련 증빙) 등에 의하면, E가 1997. 12. 17. G에게 현금 37억 원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G에게 자금지원을 한 사실, G은 위 37억 원으로 1997. 12. 10. AV 명의로 AW 주식회사(이하 'AW'이라 한다)에서 할인받은 37억 원의 AV 어음(어음번호 AX)을 결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E가 위 어음에 배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E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1997. 12. 17. 당시에는 G 및 G을 위해 거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F 모두 연쇄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어, F이 보증한 G의 어음이 적정한 담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범죄사실의 포괄일죄 해당 여부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판시 각 업무상 배임행위의 일시가 서로 근접되어 있지 않고, 지원의 수단, 방법 등도 서로 달라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각 업무상 배임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위 각 업무상 배임행위 중 대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기간인 7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지원행위는 그 유형이 종금사의 보증도 받지 않은 채 종금사를 통하여 G의 어음을 매입하는 방법, G에게 어음을 발행, 대여하면서 G으로 하여금 지원회사의 명의로 할인받아 그 할인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G의 어음에 대하여 보증을 하여 줌으로써 종금사로부터 위 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G의 종금사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신규로 한도액을 설정하고 연대보증함으로써 G으로 하여금 종금사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지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직접 대여하는 방법 등으로 그 형식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모두 G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G의 부도를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행위로서 실질적인 목적 및 그 결과는 모두 동일한 점(G이 이미 자체적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자신이 발행한 어음을 결제할 수 없거나 계열사 또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돈을 상환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실질적인 측면에서, 어음매입이나 현금직접대여는 지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해당하고, 어음대여, 어음보증, 연대보증 등은 지원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면서 조달한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모두 F이나 E로서 동일하고, 이익귀속의 주체 또한 모두 G으로 동일한 점, 이 사건 각 지원행위는 1996. 말부터 1997.말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는바, 같은 기간 동안 G은 계속하여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는 모두 G의 부도를 방지하거나 이를 지연시키려는 단일한 범의에 따른 일련의 범행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지원행위에 따른 위 각 업무상 배임행위는 그 전체가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각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대부분의 업무상 배임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J그룹의 회장으로서 각 계열사에 대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상장회사인 F과 E로 하여금 부실계열사인 G의 적자 사업부분 인수, G의 유상증자에 대한 참여 등의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계속하도록 하고, 나중에는 부실계열사에 대한 무리한 지원, 사업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하여 F과 E마저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부도의 위기에 처한 G의 부도를 막거나 일시적으로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아무런 손해보전조치도 없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자금지원을 계속하도록 함으로써, 결국에는 F과 E의 손해를 더욱 확대시키고 마침내 부도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대다수의 주주들과 채권자들 및 직원들에게 돌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을 결코 가벼운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부도난 계열사들의 회생과정에서 상당한 사재를 출연한 점, 당시 F과 E는 이미 G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보증을 하고 있어 G이 부도날 경우에는 F과 E마저 연쇄부도에 이를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있어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F과 E의 부도사태에 대하여 IMF 경제위기 상황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F 과 E의 대표이사로서, F과 E의 주주, 채권자, 직원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룹의 회장인 상피고인 A의 의사만을 추종하여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G을 위해 수백억 원의 자금지원행위를 계속함으로써 결국에는 F과 E를 모두 부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는 상피고인 A에 의하여 고용된 사람들로서 위 A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J그룹의 회장, 피고인 B은 F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E의 대표이사인자인바, G은 자본잠식 및 적자상태가 지속되어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F과 E의 재무구조도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F과 E가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G에 대하여 더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함과 동시에 과감한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조치하고, 설사 G에게 자금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G의 장래 사업전망,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함은 물론 채권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회수방안을 마련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G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는 공소외 T와 공모하여, 1996. 8. 20. 서울 강남구 N빌딩 사무실에서, 아무런 담보 및 손해보전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AY 주식회사(이하 'AY'이라 한다)에서 14억 원의 어음을 할인한 후 그 할인금을 G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G에게 1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1997. 5. 2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AS을 통해 G의 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G에게 3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7.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1억 원 상당을 지원하여 G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A, 공소외 M은 공모하여, 1997. 10. 24.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담보 및 손해보전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AW에서 20억 원의 어음을 할인한 후 그 할인금을 G에게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G에게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1996. 9. 30.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담보 및 손해보전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 E로 하여금 G과 Q 사이의 어음할인거래약정(한도액 100억 원)에 지급보증하도록 함으로써 G에게 1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F은 G에게 자금을 지원하면서 위 자금으로 자신이 이미 연대보증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고,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에는 G이 아닌 다른 계열사를 지원한 것이며, E는 그 전부터 하여오던 지급보증을 갱신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자금지원행위가 F이나 E에게 새로운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F의 1996. 8. 20.자 지원행위 관련 살피건대, 수사보고(지급보증내역 등 관련자료 정리), 1997. 8. 8.자 G 차입전표 및 관련자료(증 제10-4호), G의 1996. 8. 단기차입금계정 원장 사본(증 제26호), G의 1996. 8. 당좌예금계정 원장 사본(증 제27호), F의 관계사융통어음수표관리대장(증 제28호), F의 관계사융통어음수표관리대장 중 1996. 8. 20.자 융통어음 내역(증 제42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이 1996. 8. 20. 14억 원의 F 어음(어음번호 AZ)을 대여하여 AY에서 자신의 명의로 할인받도록 지원한 계열사는 G이 아닌 I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F이 1996. 8. 20. G에게 위 어음을 대여함으로써 자금을 지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파산자 AY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에서 AY은 1996. 8. 20. F에게 위 AZ 어음으로 어음할인대출을 하여준 후 만기일마다 새로운 F 어음을 할인하여 주는 형식으로 만기를 연장해 주었다고 회신한 사실 및 위 회신에서 만기연장을 위해 할인된 것으로 적시된 어음 중 1997. 6. 26. 이후의 어음은 F이 G에게 대여해 준 어음이라는 사정을 들어 최초에 할인된 위 AZ 어음도 F이 G에게 대여해 준 어음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종금사 등 금융기관은 어음할인대출의 만기일에 어음금을 상환받으면서 곧바로 같은 금액의 새 어음을 할인해 주는 경우에도 이를 어음할인대출의 만기연장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예를 들어, I이 1996. 8. 20. F으로부터 위 AZ 어음을 대여받아 F의 명의로 어음할인대출을 받았다가 1997. 6. 26. 위 대출금을 상환하고, 곧바로 G이 F의 명의로 새로운 F 어음을 할인받는 경우에도 AY은 이를 단지 F에 대한 어음할인대출의 만기연장으로 취급하게 된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AZ 어음이 G에게 대여된 어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F의 1997. 5. 26.자 지원행위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이미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결국 보증인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피보증인이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에는 기왕의 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도17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1997. 12. 3.자 G의 차입전표 및 관련자료(증 제15-5호), 1997. 12. 15.자 G의 차입전표 및 관련자료(증 제16-4호), G의 차입금 피입보현황(증 제25-1호), E 및 F의 G에 대한 지급보증내역(증 제25-2호), 1997. 5. 26.자 G의 50억 원 차입전표 및 관련자료(증 제29호), 1997. 5. 26.자 G의 20억 원 상환전표(증 제29-1호), 1997. 5. 27.자 G의 20억 원과 10억 원 상환전표(중 제29-2호), G의 1997. 5. 당좌예금계정 원장 사본(증 제29-3호), G의 1997. 2. 17.자 차입전표 및 관련자료(증 제29-4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F이 1997. 5. 26. 50억 원의 어음을 발행하여 G에게 대여하면서 AS에서 자신의 명의로 할인받도록 한 사실, G은 위 할인금 중 30억 원으로 F이 이미 연대보증하고 있던 AW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고, 그 결과 F의 AW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위 금액만큼 감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30억 원에 대하여는 F이 AS에서 빌린 돈을 G에게 지원하여 자신의 AW에 대한 보증채무를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F에 대한 관계에서 F이 스스로 보유하고 있던 돈을 G에게 지원하여 자신의 보증채무를 감소시킨 경우와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F이 AS에서 돈을 빌려 지원하는 경우 F은 AS에 대하여 채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반면, F이 스스로 보유하고 있던 돈을 지원하는 경우 F으로서는 현금유동성을 상실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위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F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오히려 후자가 전자보다 더 직접적이다), 위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F에게 기왕의 손해와는 별도로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F의 1997. 6. 13.자 지원행위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살피건대, 범죄일람표 I -4(97. 6. 13.자 26억 원 기업어음매입 관련자료), 당좌대출거래약정서, 근보증서(증 제5-5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은 1997. 6. 13. BA 주식회사(이하 'BA'이라 한다)를 통하여 26억 원의 G 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G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실, G은 같은 날 위 자금으로 O은행 삼성동지점에 대한 당좌대출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F은 이미 G의 O은행 삼성동지점에 대한 여신거래채무에 관하여 39억 원을 한도로 근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F은 G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자신의 보증채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F에게 기왕의 손해와는 별도로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검사는 G이 같은 달 17. O은행 삼성동지점으로부터 29억 원을 차용하는 바람에 F의 보증채무가 다시 늘어난 사실을 지적하면서, 위 보증한도액을 줄이지 않는 이상 F의 보증채무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위 자금지원행위로 인하여 F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자금지원행위 자체는 F의 보증채무를 감소시킨 것이고, F의 보증채무가 다시 늘어난 것은 F이 그전에 39억 원을 한도로 근보증을 한 결과이며, 이를 위 자금지원행위의 결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자금지원행위로 인하여 F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F의 1997. 6. 27.자 지원행위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살피건대, 수사보고(지급보증내역 등 관련자료 정리), 범죄일람표 I -6(97. 10. 10.자 20억 원 기업어음매입 관련자료), 1997. 7. 7.자 G 차입전표 및 관련자료(증 제6-4호), G의 1997. 6. 당좌예금계정 원장 사본(증 제30호), G의 1997. 6. 단기차입금계정 원장 사본(증 제31호), G의 1997. 3. 25.자 차입전표 및 관련자료(증 제32호), 1997. 7. 4.자 30억 원 차입 및 상환전표(증 제33호), 1997. 7. 7.자 20억 원 차입 및 상환전표(증 제34호), F의 관계사융통어음수표관리대장 중 1997. 6. 27.자 융통어음내역(증 제43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이 1997. 6. 27. 30억 원의 F 어음(어음번호 BB)과 20억 원의 F 어음(어음번호 BC)을 각 대여하여 AW에서 자신의 명의로 할인받도록 지원한 계열사는 G이 아닌 E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F이 1997. 6. 27. G에게 위 BB, BC어음을 대여함으로써 자금을 지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파산자 AW이 '(주)F 여신거래현황제출'에서 AW은 1997. 6. 27. 위 BB, BC 어음에 대하여 어음할 인대출을 하여준 후 각 만기일에는 새로운 F 어음(어음번호 BD, BE)을 할인하여 주는 형식으로 만기를 연장하였다고 회신한 사실 및 위 BD, BE 어음은 F이 G에게 대여해 준 어음이라는 사정을 들어 위 BB, BC 어음도 F이 G에게 대여해 준 어음이라고 주장하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BB, BC 어음이 G에게 대여된 어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F의 1997. 8. 25.자 지원행위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1997. 11. 28.자 G의 차입전표 및 관련자료(증 제14-5호), 1997. 8. 25.자 G의 차입전표 및 관련자료(증 제35호), 1997. 8. 26.자 G의 차입전표(증 제36호), G의 1997. 8. 당좌예금계정 원장 사본(증 제36-1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F은 1997. 8. 25. G에게 25억 원의 F 어음을 대여하여 BF 주식회사(이하 'BF'이라 한다)에서 자신의 명의로 할인받도록 한 사실, G은 그 다음날 위 할인금 중 20억 원으로 F이 이미 연대보증하고 있던 BA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20억 원에 대하여는 F이 BF에서 빌린 돈을 G에게 지원하여 자신의 보증채무를 감소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F에게 기왕의 손해와는 별도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바. F의 1997. 9. 19.자 지원행위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살피건대, 범죄일람표 I -5(97. 9. 19.자 30억 원 어음발행대여 관련자료), BG은행 삼성동지점 발행원장 사본(증 제5-6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F은 1997. 9. 19. G에게 30억 원의 어음을 대여하여 자신의 명의로 AQ은행에서 할인받도록 한 사실, G은 위 할인금으로 O은행 삼성동지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는데, F은 당시 G의 O은행 삼성동지점에 대한 여신거래채무에 관하여 39억 원을 한도로 근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F은 AQ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G을 지원하여 자신의 O은행 삼성동지점에 대한 보증채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자금지원행위로 인하여 F에게 기왕의 손해와는 별도로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이에 대하여 검사는, G이 같은 달 25. O은행 삼성동지점으로부터 25억 원 상당을 차용하는 바람에 F의 지급보증채무가 다시 늘어난 사실을 지적하면서 위 자금지원행위로 인하여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자금지원행위로 인하여 F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사. F의 1997. 10. 24.자 지원행위 관련 살피건대, 범죄일람표 I -7(97. 10. 20.자 20억 원 어음발행대여 관련자료), 1997. 10. 17.자 G의 차입전표 및 관련자료(중 제7-4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F은 1997. 10. 24. G에게 20억 원의 F 어음 2장(어음번호 BH, BI)을 대여하여 자신의 명의로 AW에서 할인받도록 한 사실, G은 위 할인금 3,895,671,234원을 자신의 BJ은행 강남지점 당좌예금계좌에 입금시킨 다음, 위 할인금을 포함한 40억 원으로 Q에 대한 20억 원의 어음할인채무와 AW에 대한 20억 원의 어음할인채무(어음번호 BK)를 상환한 사실, F은 당시 G의 Q과 AW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모두 연대보증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F은 AW에서 빌린 돈으로 G을 지원하여 자신의 Q과 AW에 대한 보증채무를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F에게 기왕의 손해와는 별도로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아. E의 1996. 9. 30.자 지원행위 관련 살피건대, 범죄일람표 II-3(97. 11. 21.자 20억 원 기업어음매입 관련자료), G 작성 1992. 12. 말 현재 피입보현황 통보(증 제40호), G 작성 1993. 12. 말 현재 피입보현황 통보(증 제40-1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E는 1996. 9. 30. 이전부터 이미 G과 Q 사이의 어음거래약정에 대하여 100억 원을 한도로 한 연대보증을 하고 있었고, 1996. 9. 30. 위 어음거래약정이 갱신되는 과정에서 다시금 한도 100억 원의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1996. 9. 30. 위 어음거래약정의 갱신 당시에는 G에게 채무변제능력이 있었는데 그 후에 채무변제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위 갱신 당시에는 G의 실 채무액이 100억 원에 미달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E가 위와 같이 어음거래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을 갱신하였다고 하여 E에게 기왕의 보증행위로 인한 손해와는 별도로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