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112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2012전고5(병합) 부착명령청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신승희(기소), 박현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C |변호사 D 판결선고 2012.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인터넷 '버디버디' 싸이트에서 피해자 F (여, 13세) 등과 채팅하다가 피해자가 가출하여 잘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7. 경 서울 금천구 G빌딩 409호의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가. 피고인은 2012. 1. 8.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몸을 만지자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아래옷을 벗긴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간음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옷을 벗긴 후 싫다고 하는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간음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5. 새벽 무렵 위 장소에서, 동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안고만 잔다고 하는 등으로 안심시킨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옷 안으로 가슴을 핥은 다음 간음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16. 새벽 무렵 위 장소에서, 싫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을 나간 피해자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안심하라. 안고만 잔다'는 식으로 말하여 다시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집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자 발로 차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간음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34번)에 수록된 F 진술 1. 피해자 F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다음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위험성 점수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 평가척도(PCL-R) 적용결과 피고인의 위험성 점수는 총점 16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 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간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판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F 과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위력으로써 간음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하는 것인데,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범행방법, 당시 피해자가 반항한 사실 등에 있어서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중 그 범행시기 등 일부분에 관하여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피해자가 나이 어린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로써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있다가 피해자의 가출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하여 소재가 발견된 직후 가출 기간 동안의 행적을 묻는 경찰의 질문을 받고 나서야 이 사건 피해 사실에 대해 답변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이 문제되어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이와 같은 피해 진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이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일관되게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고 있어,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나이가 13세에 불과하고 남자친구도 있었으므로 나이차가 26살이나 나는 피고인과 만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가출하여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궁박한 처지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염려하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를 몇 차례 반복하였고, 성폭행 범행이 종료한 이후에도 남자친구와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폭행, 협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위력에 기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이 덜하였을 것이고, 가출한 피해자로서는 추운 날씨에 돈이 없고 달리 갈 곳도 없어 잠자리 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하였던 상태에서 함께 가출한 에게 이끌려 피고인의 집에 다시 들어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피고인의 집에 다시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가출하여 잘 곳이 없어서 자신에게 해가 될 만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므로,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 들어가기를 반복하였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으로 볼 수도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검찰 조사시 '피고인의 집에 처음 들어가기 전 피고인과 채팅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친동생이라고 하면서 나이가 16살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가출하여 돈이 없고 잘 곳도 없는 등 궁박한 처지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을 만날 당시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하였을 뿐 화장을 하지는 않았던 점, 여기에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앳된 외모와 말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2, 1, 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청소년 강간 위계·위력간을 포함)으로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일반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경합범죄 : 나머지 범죄 기본범죄와 유형 및 양형인자가 동일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도 동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 징역 3년 10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가출한 것을 악용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잘 곳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모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버디버디'싸이트에서 피해자 E(여, 15세) 등과 채팅하다가 피해자가 가출하여 잘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간음 등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7.경 서울 금천구 G빌딩 409호의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가. 피고인은 2012. 1. 8. 새벽 경위 자신의 집에서, 방바닥에서 자려고 하던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여, 침대 위에 누운 피해자 몸을 만지자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0. 새벽 경 위 장소에서, 방바닥에서 자려고 하던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자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가만히 쳐 있어, 이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4.경 위 장소에서, F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증거관계에 대한 검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검찰이 촬영한 CD 3장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부분, 위 CD에 수록된 F의 진술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이나 추행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거나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피해 사실을 들을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증거들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F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간음 등의 피해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부족하므로, 결국 위 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부분 공소사실 유·무죄 판단을 좌우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증거로 제출된 성폭행 피해 아동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의 횟수 및 내용 등에 있어서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범행의 횟수 및 내용과 관련하여, 경찰 제1회 조사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4회에 걸쳐 성폭행을 당하였다. 첫 번째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다음 음부를 입으로 빨고 콘돔을 끼고 간음하였다. 두 번째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콘돔을 끼고 간음하였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팬티 위로 손으로 비비면서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제2회 조사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성폭행을 당하였다. 첫 번째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두 번째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다음 콘돔은 끼지 않고 간음하였다. 세 번째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간음할 당시 콘돔을 끼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간음을 당할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거부하자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옷을 입고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말려서 점퍼를 벗고 다시 바닥에 누웠다. 이후 피고인이 계속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여 귀찮아서 침대 위로 올라가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입고 있는 스키니진과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시에는 '피해자가 영화를 보고 나서 씻고 F과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여 침대 위로 올라가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슴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자신이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횟수나 피해의 내용 및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서 상황을 묘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건 발생 일시로부터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든다. (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이후 짐을 싸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이후 피씨방에서 피고인과 채팅으로 대화를 했는데, 왜 집에서 나갔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강간을 하여 나왔다고 답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 간음 피해 시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과 채팅으로 대화한 내용(증 제6호증 피고인과 H와의 채팅내역)에 따르면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2012. 1. 10. 20:58 경부터 피고인과? 채팅으로 대화하였던 내용(증 제6호증 피고인과 H와의 채팅내역)을 보면, 'F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자고 해서 나왔는데 피고인의 집에서 괜히 나왔다. 피고인에게 말도 없이 나가서 미안하다. 피씨방비도 없고 춥고 배고프니까 빨리 데리러 와라'는 등 전체적으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고, 대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라보닝♡”라고 부른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이나 간음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눌 수 있는 대화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이나 추행을 당하였는지 의심스럽다. 한편, 피해자는 검찰 조사시 '피고인과 합의를 하고 다시 피고인의 집에 가서 놀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이나 추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다시는 피고인을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도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진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관 판사 주대성 판사 박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