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G과 별거 중이던 피해자 H과 2011.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3. 28.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원고(피고인)는 2011. 11. 1. 피고(H)에게 변제기 2012. 10. 1., 이자 연 4%로 정하여 4억 원을 빌려주었고, 2012. 10. 말경 변제기 2012. 12. 15.로 정하여 4,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으며, 4억 원 채권에 관하여는 3억 5,000만원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합계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채권자를 I(피고인의 조카)으로 하는 2011. 11. 1.자 4억 원짜리 차용증, 채권자를 A(피고인)로 하는 2012. 10. 29.자 4,000만 원짜리 차용증 및 I이 4억 원을 출금한 출금청구서, 피고인이 2012. 10. 24. 피해자에게 3,671 만 9,180원을 송금한 통장사본을 증거로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10.경 G과 이혼소송을 하게 되자,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피고인의 조카인 I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마치 피해자가 I과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함께 2011. 10. 27.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송금한 4억 2,1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대 및 마산시에 있는 마산어시장 일대 수협을 돌아다니며 이를 현금으로 바꾼 다음 그 중 4억 원을 위 I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1. 11. 1. 이를 피해자의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이지, 피고인이 실제 피고인 소유 4억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은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창원시 진해구 K 토지에 관하여 2011. 12. 19. 위 I의 장모인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 피고인을 건축주로 하여 위 토지에 모텔 신축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해 오던 중, 피해자 소유인 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원룸 305호의 임차인 N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공사비를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비 중 3,671만 9,180원을 송금받았던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민사재판부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소장에 첨부된 차용증은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이 허위사실로 소를 제기하였다며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는 등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채권자 I, 채무자 H, 일금 사억원정,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그 무렵 동거 중에 있던 H의 인감도장을 그녀가 없는 틈을 타 차용증의 기재사항 중 '채무자 H', '일금 사억 원정', '이자 4%'로 기재된 부분에 각각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채권자 A(피고인), 채무자 H, 일금 사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아래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그 무렵 동거 중에 있던 H의 인감도장을 그녀가 없는 틈을 타 차용증의 기재사항 중 '채무자 H', '일금 사천만원정'으로 기재된 부분에 각각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8.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H을 피고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소장, 각 차용증, 신협통장사본, 사실확인서, 농협통장사본, 신용협동조합통장사본, 경남은행거래내역서, 전표,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남은행거래내역, 출금전표, 도급계약서 등, 약정서, 수표실물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대질조사 중 피의자 진술거부, 피해자 자료제출-문자내역,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채권자 I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차용증 2장은 모두 H이 직접 날인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진정하게 성립된 위 차용증들을 근거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일치하는 전후 사정을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증거들 역시 H의 위 진술과 모순되거나 불일치함이 없이 부합하며, 달리 H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H이 한때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동거하면서 모텔신축사업도 함께 하였던 사이인 점, H이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깊숙이 공모하였던 점, H이 위 모텔 준공 후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133쪽)에 서명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들어 H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H은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문에 대하여 조목조목 해명하는 진술을 하였고(증인 H의 법정진술), H의 그와 같은 진술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자연스러우므로, 위와 같은 정황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H과의 동거 및 사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H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H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처분문서들을 위조하여 소송사기에 이용함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조하여 행사한 차용증들의 액면 가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