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448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48,51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 최유리(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USB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44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5. 9.경 피해자 C가 갑작스럽게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감금한 후 등산용 칼로 위협한 사실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2015. 6. 9. 경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2, 23:5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direct 기능을 이용하여 "C 니가 원하는 게 내가 전과자가 되서 인생 망치는 거라면 완전 망쳐주마. 근데 나만 인생망치고 내 전부를 뺏기고 내 행복이 무너지면 내가 굉장히 억울하지. 내가 억울하고 나만 당하는 짓은 절대 가만히 안당하거든! 니 인생, 삶에 전부, 행복도 모두 싸그리 밟아줄!! 너가 보낸 사진들부터 동영상 모두 다 뿌려줄게 어디 한번 모든 사람들 속에 살아봐! 너희 가족들도 살기 힘들꺼야!! 니 걸래질하는 몸뚱아리, 얼굴 모두 팔아줄께!!!! 내일부터 아주 재미있는 생활이 될꺼야!! 아~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경찰에 말할꺼면 꼭 전달해줘~ 지금 부산에 대기하다가 내일 아침 일찍 경찰서 갈테니 굳이 찾으러 오실 필요 없다고~~그때 구속이든 뭐든 하시라고~ 작정하고 인생 망친 거 교도소 들어갈 준비하고 왔다고!! 재미있게 잘 살아봐~ 모든 사람들이 널 알아볼 테니~~ 그러고는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집도 이사하고 인연들 다 끊고 살아봐~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니 몸뚱아리랑 니 얼굴들은 절대 안 지워질 테니~~ D한테는 미리 다이렉트로 다 보내줄께 그리고 말해주지 예전에 니가 얼마나 거짓을 일삼았었는지 다 까발려서 말이야 이번엔 끝까지 간다는데 어찌되나 한번 보자~ㅋㅋㅋ 너가 그리 좋아하는# 소통으로 니 주위 인연들 다 알게 될 꺼야~~ 기대해!!!"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당시 찍어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첨부한 후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과 같은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16. 21:3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이 촬영된 사진을 '인스타 그램' SNS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5¹516 피고인은 2015. 5. 9. 00: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부산의료원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E 승용차 내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6세)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승용차 내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길이 8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나랑 만나기 싫으면 그냥 죽어라"고 말하고, 승용차 내에 보관 중인 수갑을 피해자에게 채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손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몸을 묶고, 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이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승용차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2015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및 당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고소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협박을 하였을 뿐이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었다고 하는 정신적 충격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보복목적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12. 23:50 경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과 같은 취지로 협박하였는데, 그 메시지 중에는 "C 니가 원하는 게 내가 전과자가 되서 인생 망치는 거라면 완전 망쳐주마. 근데 나만 인생 망치고 내 전부를 뺏기고 내 행복이 무너지면 내가 굉장히 억울하지. 내가 억울하고 나만 당하는 짓은 절대 가만히 안당하거든!"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이유에는 고소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에 대한 판단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취지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9. 00:00경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무릎의 타박상, 어깨 및 팔의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기타 손목 및 손 부위의 타박상과 함께 4주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펼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그 후 위 범죄사실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제 당시 찍어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위 사진을 SNS에 전시한 것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험한물건인 등산용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테이프로 몸을 묶는 등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행과 관련하여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였고, 실제로 일부 사진을 SNS에 전시하기도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 우 피고인은 각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영문 판사 김희석 판사 구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