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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11.경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유죄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자신의 명의로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위와 같은 전과가 없는 사람을 오피스텔 임차인으로 내세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친구 B에게 성매매업소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찾아줄 것을 부탁하여 B으로부터 피고인 C을 소개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계획인데 오피스텔을 임차할 때 그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매매업소가 단속되면 그에 따른 벌금과 추징금 등도 모두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 F호, G호, H호를 피고인 C 명의로 각각 임차하여 그곳에 구강청결제, 물티슈, 휴지, 콘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I' 등을 통해 여성 종업원 J, K 등 10여 명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 업소 정보 사이트인 'L' 등에 'M'이라는 상호로 여성 종업원들의 키, 나이, 신체 특징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로 안내하여 30분 당 8만 원을 교부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위 가.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 'M'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I'에 구인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30분 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J, K 등 여성종업원 약 10여 명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C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C을 A에게 소개하여 주어 그 명의로 성매매알선에 사용될 오피스텔을 임차할 수 있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C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J, N, O,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주자 명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수사보고(증거기록 제734면 이하, 제760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판시 제1의 행위: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행위: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다. 피고인 B의 판시 제3의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19. 2. 26.경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도중 여성종업원들에게 범행이 발각되는 경우 범행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지시를 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초기에 피고인 C에게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하였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범 등의 존재 여부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 자체는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벌금 범죄전력 1회 있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9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성관계하기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경위(동영상 촬영을 시작할 때 나는 '띵동'하는 소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이 촬영하고 있던 신체부위, 방안의 밝기,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중지한 후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모습, 촬영 전후의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 등의 피고인의 대응 태도와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이 과거에도 자신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내용, 태도, 표정 등에서 비일관성이나 부자연스러움 등 그 신빙성에 의심을 들게 할 만한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보자고 하여 예전에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고 골프장에 갔던 일을 들킬까봐 휴대전화를 들고 화장실로 갔고 1~2초 뒤 바로 나왔을 뿐이라고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다른 문제없이 사이가 원만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떠한 계기나 이유 없이 갑자기 휴대전화를 보자고 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피해자가 골프장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을 때 그러한 이유로 화장실에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 분석에서 촬영 영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아직까지 삭제된 영상을 모두 복원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 수준에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핸드폰 동영상 복구, 핸드폰 수색 거부 등의 관련어를 검색해 보기도 한 점 등을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촬영 또는 촬영시도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8. 0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편의점을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포함하여 여섯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66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3.경 서울 구로구 B빌딩 앞 길에서 피해자 C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등을 게시하였다. 다음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노비계약을 강요하거나, 사우나 공짜 쿠폰을 강요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9.경 제1항 기재 B빌딩의 출입구 부근 난간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빌당 안 관리사무실 출입문을 막고 서서 1인 시위를 하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7. 20.경 D은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피해자 C에게 전달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D에게 "소장님 주인들은 마니 모자르네, 아님 E.인가??, 자식.생각 안하나봐, C, 중국에 친구 후배 많은데 내가 이런애기 해야 하는가??, 내가.뭐라고 그분들이 대응할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자녀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 (C)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7:15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255번길 6에 있는 '지동교' 위에서, 후배와 대화를 하는데 피해자 B(71세)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열상 및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벽돌 사진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1. 신고 출동 당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촬영한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장이고 피해자 C은 조합원인 D의 남편으로서 피고인의 업무를 도왔으나 건축설계업체 협상 과정에서 피고인과 다투게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8. 시간 불상경 서울 강동구 E빌딩 3층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B조합 소식지'에 피해자 C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려 하거나 업무 관련하여 부도덕한 요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C씨(임원해임총회 대표 발의자 D씨의 남편)는 저를 허수아비 조합장으로 세우고 수렴청정을 꾀하고자 하였으며, 여러 업체 선정에서 C씨의 부도덕한 요구를 거절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라고 적시하여 조합원 400여 명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조합 소식지 [피고인은 적시된 글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조합의 F 카페에 다수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긴 하였으나, 비판적인 견지에서 조합의 올바른 운영을 위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을 허수아비 조합장으로 내세우고 자신이 대신 조합장의 일을 수행하려 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려고 한 점이나 계약변경서류를 검토할 설계감리업체 'G'를 대동하고 와 피고인에게 'G'와의 계약체결을 강요한 점을 두고 피해자가 부도덕한 요구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소위 부도덕한 행위라고 보이는 리베이트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조합의 적법한 결의 없이 'G'와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업무를 맡기는 것이 조합의 업무처리로서 절차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해자의 요구가 '부도덕한' 요구라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적시한 글의 내용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주로 피해자를 험담하는 내용인바, 피고인에 대한 임원해임 총회개최(대표발의인은 피해자의 아내이다)를 앞두고 피해자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00:2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피해자 D(29세)이 뒤에서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차 앞을 막아서자 위 승용차 운전석으로 들어가 앞으로 전진시켜 앞 범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3, 4회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피고인의 승용차 본넷 위로 올라가자 피해자가 매달린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20m 전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상호 부합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사건 당시 D이 저에게 술냄새가 난다면서 술마셨냐고 말하면서 신고해야겠다고 말하며 제 차 앞으로 갔다. 목적지로 가기 위해 차를 앞으로 조금 움직였는데 상대방이 뒤쪽으로 한두 걸음 또 옆으로 한두 걸음 물러 났다.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이유로 D이 경찰에 신고한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접수자료 송부의뢰, 112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 단속 등 당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차량의 이동속도가 저속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8

범죄사실 피해자 B(남, 65세), 피해자 C(여, 59세)은 부부로서 2013.경 이천시 D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약 40년 전부터 위 토지 소재 미등기주택에서 거주해 온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5. 11:40경 이천시 D 앞 마당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주택은 미등기 가건물이니 철거 신청을 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3자루를 꺼내 오른손에 1자루, 왼손에 2자루를 쥐고 "왜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향해 과도를 휘둘러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5. 11:55경 피고인을 피해 이천시 E에 있는 F 마을회관으로 피신한 피해자 C을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두르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C의 각 진술서 및 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9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는 점, 1982. 및 1985.경 도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행위태양의 위험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5세)의 친구인 C을 카카오톡 1대1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C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성남시 중원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감기가 걸려 아픈데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집으로 올 수 있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들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밖이 추우니 몸 좀 녹이고 가라'라고 말하며 이불을 주면서 누울 것을 권유한 뒤,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포경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진 후 약 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발생지인 피의자 주거지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주무른 적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친구인 C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C의 소개로 피고인과 연락을 하다 병원비가 필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잠시 쉬다 가라는 취지로 이불을 덮어주며 누우라고 하여 함께 누워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고, 포경했냐고 물으며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3회 주무르며 만졌다. 피해자가 놀라 일어나려 하니 피고인이 손을 끌어당겨 당황했고 급히 나가야 될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어린 학생들을 선도하려다가 C을 알게 되었고, C과 그 친구인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며 연락을 하게 되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병원에 가야된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고, 집으로 온 피해자에게 날이 추우니 몸을 녹이라며 이불을 덮어주고 같이 누워있던 중 피해자가 귀엽고 손주 같은 마음에 얼굴을 감싸면서 만져주었다. 피해자가 포경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포경수술을 해주려고 포경했냐고 물어보며 안아주었으나, 일부러 성기에 손을 갖다 댄 적은 없고, 다만 이불을 덮어주면서 성기에 손이 닿았을 수는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중학교, 피해자의 할머니가 근무하는 직장에 연락하며 피해자를 만나려 시도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대체로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피해자가 별다른 신고 없이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오는 바람에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미성숙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함 -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함 -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오래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49

범죄사실 2018고정749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6. 2.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피해자 주식회사 C가 매수한 오피스텔의 이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체납하여 피해자에게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B 오피스텔 D호에 대해 오피스텔에 설치된 분전함의 스위치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2015. 1.경까지 단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 13곳에 대해 2014. 8. 일자불상경부터 2015.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단전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피스텔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정 823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6. 2.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합2573호 B입주자관리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 변호사의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고 오피스텔의 전기를 차단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인은 2016. 1.경 원고가 전기가 차단되어서 동파될 위험성이 있다.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전기를 복전시켜 달라고 요구하여, 증인이 복전시켜 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각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인 (주)C 측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주)C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전기를 차단하였고, 이후 (주)C 측의 요구로 (주)C 소유의 오피스텔 전기를 복원시켜 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749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자료 제출(첨부서류 포함) 1. 통고서, 내용증명 1. 단전세대집계표 2018고정823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증인신문조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1) 업무방해의 점 : 단전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없었으므로, 관리소장에 불과한 피고인이 단전을 할 수 없고, 단전을 한 바도 없다. 2) 위증의 점 : 따라서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한 '단전할 사실이 없다' 취지의 증언은 위증이 아니고, 2016. 1.경 E의 요청에 따라 한 복전은 다른 직원이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직접 복전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라고 진술한 것이므로, 이 부분도 위증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리비 체납 등을 이유로 단전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증인 H, G, F의 각 증언도 E의 증언에 부합한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공실인 오피스텔에 대하여 단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5책 3권, 101, 102면).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의 요청으로 경리 차장을 시켜 단전을 하였다고 진술했으나(5책 3권, 302면), E는 단전이 진행될 무렵인 2014. 10. 23. 내용증명을 통해 관리사무소의 단전과 가압류 조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운운하며 강력히 항의하였는데(5책1권 249면), E가 단전을 요청하였다면 이와 같은 모순된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E는 2014. 7.경 오피스텔을 전 임차인으로부터 인도받은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전을 요청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만일 E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단전을 하였다면, 단전에 항의하는 2014. 10. 23.자 위 내용증명은 단전 해제를 요구하는 취지이므로 이에 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사무소는 이러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E의 요청에 따라 단전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믿을 수 없다(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관리사무소 직원인 I, J의 각 진술도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4) 관리규약 제33조 제2항은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1차 독촉장, 2차 최고장 발부 후 단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 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단전조치가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위증 부분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은 위증임이 인정된다. 2) 또한 2016. 1.경 동파방지를 위한 E의 복전요청에 대하여, 복전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E의 진술과 H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다만 그 시간대에 대하여 일부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나 이는 오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멸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전을 해제하는 조치를 관리사무소의 말단 직원이 결정하고 실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반한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소송대리인이 '그러면 누가 복전시켜 주었나요?'라고 질문하자 '복전시켜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당시 증언은 전체적으로 '복전한 사실 없다'는 취지로서 이 부분 증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직접 복전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다'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복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8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6세)는 2017.경부터 C복지관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은평구 D에 위치한 C복지관과 서울 은평구 E에 위치한 F 교회에서 위 장소에 있었던 G 등 고소인과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B는 일본에서 몸을 팔고 다닌다, 복지관에서 5천 원만 받으면 남자에게 몸을 팔고 온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측은, 자신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G 등 제3자에게 말한 적이 없고,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위와 같은 소문이 있다고 충고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다툰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검찰 제출 증거로는, 피해자인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이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이들과 H의 각 진술서, 녹취록 등이 있다. B의 진술 내용 등은 모두 자신이 직접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쟤는 5천원만 주면 몸을 판다는 소문을 냈다고 H한테 들었다"(법정진술), "피고인이 내 흉을 봤다고 하여 내가 진술서를 써서 사실이면 여기다 사인을 해달라 하니까 사인을 해줬다"(법정진술)는 취지다. B 명의의 진술서 (31쪽)가 바로 그 내용이고, 진술서 뒤에는 G, H 등의 서명이 되어 있다. 또 H은 "어느날 복지관에서 피고인이 B가 5,000원을 주면 몸을 판다고 얘기 소리를 들었음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직접 작성했고(37쪽), 그외에 피고인이 B에 대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취지를 전제로 하여 B, G 및 이름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교회 권사가 대화를 한 녹취록이 존재한다. 그런데 위 B 작성 진술서 뒤에 사인한 H 등 2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얘기했다는 것은 조심하라고 충고했을 뿐 소문을 낸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했고(증 제1, 2호증), 그 뒤 H은 법원의 거듭된 증인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또 녹취록에 등장하는 교회 권사는 끝까지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녹취록상 대화는 피고인이 했다는 진술에 대해 구체성을 담고 있지 않다. 결국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 등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시기, 장소에서 "B는 일본에서 몸을 팔고 다닌다, 복지관에서 5천 원만 받으면 납자에게 몸을 팔고 온다"고 공연히 말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B에 대한 이야기를 공소사실과 같이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G의 법정진술 및 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뿐인데, 경찰진술조서에는 G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직접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법정진술에서 G은 그와 같은 말을 직접 들었냐는 질문에 "직접은 듣지 않았다. '일본에 가서 몸을 파는 데 끌려갔는데 탈출해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직접 들었다"고만 진술했다. 그 외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했다는 정황으로 G은 "교회에서 한 권사가 '일본에서 몸 판 여자' 운운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피고인이 앞에 서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당시 피고인이 그 앞에 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데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확히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 앞서 본 정황 및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물론 피고인이 B에 관한 유사한 내용의 언급을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소문의 진원지가 과연 피고인이었는지, 아니면 피고인도 그와 같은 내용을 듣고 충고 등을 하게 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경 'B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으로부터 문자메세지로 "2,500만원을 연 16% 이자로 대출하여 주겠다. 채권설정을 위한 전산등록 및 자동이체 등록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9. 12: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14에 있는 2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영장 2019-35775 집행 결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갚을 의지만 있으면 신용도와 관계없이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5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일 뿐, 접근매체를 대여해주는 대가로 위 돈을 받기로 하거나 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얻기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송부하여 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BC 대리'라고 자칭하는 자가 보낸 '신용도와 상관없이 갚을 의지만 있으면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C과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하였고, C이 '신용대출이 아니라 전산등록을 통한 채권설정 및 자동이체 납부가 필요하다. 추후 신용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비하여 대출해 준 자금에 대한 채권과 자동이체를 1순위로 설정하는 것이다. 채권설정을 위한 전산등록 및 자동이체 등록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채권 1순위 설정이 정상 완료된 후 2~3일 안에 계약서와 함께 체크카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설명함에 따라 채권자의 최우선순위 회수 설정에 필요한 대출서류 중 하나로 생각하고 체크카드를 송부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렇듯 피고인이 신용도와 관계없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자칭 C의 문자메시지에 응하여 상담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신용대출이 아니므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통하여 1순위 채권설정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대출절차가 끝나면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송부한 것은 비록 반환시기와 방법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인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한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접근매체의 반환시기와 방법을 약정하는 등 그 범정이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2019고단248] 피고인은 201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강남에 유흥주점이 매물로 나왔으니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유흥주점의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종업원 선불금 및 영업은 피고인이 부담하며 수익은 50:50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C' 유흥주점 영업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경 'C'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 2층 및 3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단독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물주 F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위 F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0]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G빌딩 2층 소재 'H'에서 반영구문신 등에 관하여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가명, 여, 31세)는 위 'H'의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19. 8. 2. 15:00경 위 'H'에서, 강의가 끝난 후 반영구문신 시술 과정을 메모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피해자에게 "되게 열심히 하네 귀엽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3. 17:00경 위 'H'에서, 세미나가 끝난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부른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며 "눈썹하니까 너 더 예뻐졌다. 너 원래 이렇게 예뻤어? 진짜 예쁘게 잘됐네 예쁘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기 위하여 출입문 쪽으로 가자 따라가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1. C 운영 약정서 [2020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첨부)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흥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같은 건물에 단독으로 유흥주점을 개업하면서 기존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건물주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반영구문신시술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수강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배임의 경우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크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강제추행의 경우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으리라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유흥주점 폐업 당시 미지급된 월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영업기간 동안 수령한 이익금의 액수 등을 다소나마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