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5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남, 40세)은 2019. 11. 24. 대한민국에 H-2(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여 2025. 8. 10.까지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사람이고, 피고인 B(B, 남, 46세)는 2016. 12. 20. 대한민국에 F-4(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하여 2025. 3. 3.까지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사람이고, 피해자 E(E, 남, 41세)는 2022. 9. 20. 대한민국에 F-4(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하여 2025. 6. 5.까지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위 세 사람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C(C, 남, 35세)는 2021. 3. 26. 대한민국에 F-4(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하여 2023. 3. 26.까지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러시아 국적의 사람이고, 피고인 D(D, 남 35세)는 2022. 11. 15. 대한민국에 F-4(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하여 2023. 11. 15.까지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러시아 국적의 사람으로, 위 두 사람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E(2022. 11. 20. 사망)는 2022. 11. 19. 23: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 C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의 뒷목을 잡은 일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D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끌고, 피고인들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C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E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C의 몸통을 발로 찬 뒤, 피해자 D의 몸통 등을 손으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2. 11. 19. 23:37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E가 피해자들에게 발로 차이는 등 맞는 것을 보게 되자 그곳으로 달려가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넘어트리고 피해자 D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는 2022. 11. 19. 23: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A의 뒷목을 잡은 일로 피해자 A의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자, 이때 합세한 피고인 D와 함께 피해자 A, 피해자 B와 서로 손으로 몸을 잡고 밀치며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A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2. 11. 19. 23:37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E를 폭행하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달려든 피해자 A의 얼굴을 향해 각자 주먹을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 및 피해자 B를 각 폭행하였다. 나. 상해치사 피고인 C는 2022. 11. 19. 23: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자 이때 합세한 피고인 D와 함께, 피해자와 서로 손으로 몸을 잡고 밀치며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2. 11. 19. 23:37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일행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따라간 뒤, 피해자가 노상방뇨하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넘어트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찼다. 이후 피고인 D는 주먹과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앉으려 하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안와골절 및 뇌출혈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22. 11. 20. 05:21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순번 5) 1. - CCTV 영상기록 CD 1. - 상해진단서(C) 1. - 상해진단서(D)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피해자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피해자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피해자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라.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피해자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9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 피해자 D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폭력 행위의 정도와 수단,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 등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한 사실 등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자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9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 피해자 D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폭력 행위의 정도와 수단,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 등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한 사실 등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자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8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2) 제2,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6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그러던 중 E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의 뒷목을 잡아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오히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자백, 폭행행위의 태양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상피고인 D에 비하여 행위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 및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2) 제2,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6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6개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그러던 중 E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오히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노상방뇨를 하느라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 E의 얼굴을 가격하여 넘어트렸고, 무릎을 꿇은 피해자 E의 얼굴을 걷어찼는바, 폭행행위의 태양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자백, 피해자들 및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