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31

범죄사실 2017고합331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지인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여 오던 중 고리의 이자를 미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건축주들에게 건물을 담보로 사채업을 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고, 사채업 외에 부동산, 골동품, 금 등을 매입, 매도하는 방법으로 차익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권 이자보다 높은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3주 전에 미리 이야기하면 바로 반환하겠다.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내주고 별도로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전 채권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채업, 부동산, 골동품 및 금 등에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2회에 걸쳐 4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83,510,39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0.경부터 2017.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21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25,716,127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사채업 등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인들을 소개해 주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다시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12. 7.경 불상지에서 어머니인 K에게 "내가 아는 A가 건축주들에게 건물을 담보로 사채업을 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고, 사채업 외에 부동산, 골동품, 금 등을 매입, 매도하는 방법으로 차익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A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권 이자보다 높은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3주 전에 미리 이야기하면 바로 반환한다고 한다.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내주고 별도로 이자도 지급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2012. 12. 7. 위 K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2. 7. 피고인 A가 사용하는 L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19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57,794,27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신용정보회사 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E건물 14층에 있는 BF저축은행에서 대출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A로부터 대출받을 사람을 소개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BF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위 A로부터 소개받은 G에 대한 대출상담을 해주면서 G의 대출한도액, 이율 등을 알게 되었고, 위 A로부터 G의 대출한도액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받자 위 A에게 G의 대출한도액, 이율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자들의 대출한도액, 이율 등을 알려주어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017고합343-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지인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여 오던 중 고리의 이자를 미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광주에서 대부업과 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현금이 필요하다. 현금을 투자하면 1년 뒤에 원금을 반환하고, 투자금액에 따른 배당금을 매달 3%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부업, 주류업 등에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내 L 명의의 유안타 및 농협 계좌로 2016. 2. 29. 2,000만 원, 2016. 7. 25. 400만 원, 2017. 3. 13. 200만 원, 2017. 4. 14.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9.경부터 2017. 4. 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M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3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J, N, O, P, Q, R, S, T, U, I, V, W, X, Y, Z, AA, AB, AC, AD, AE, K,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H,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G이 피혐의자 A에게 입금한 내역을 바탕으로 작성한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내사보고(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차용증(피해자 J)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피의자 A에게 입금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F 금융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AU 예금 거래 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금 5,283,510,397원 사용처에 대한) 1. 각 계좌거래내역(증 23, 31, 41, 75, 77, 80, 83, 86, 88, 95, 97, 116, 118, 121, 129,131, 138, 141, 161, 165, 174, 196), 메신저내역, 금융기관 거래내역 등, 투자계약서, 송금내역, 차용증서, 내용증명, 각 금융기관 자료(증 46, 49, 54, 58, 60, 17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 24, 56, 90, 92, 114, 134, 136, 145, 153, 162, 179), 피해내역, 메시지 내역, 녹취록, 압수물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증 123, 127), 이체내역, 각 금융거래내역서(증 150, 154, 156), 공정증서(증 163, 166), 이체확인증 2017고합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투자계약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J,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B과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8호, 제42조 제4항(피해자 T, S, I, AP, AG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타인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6호, 제42조 제4항(나머지 개인신용정보타인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간의 금전거래내역에 비추어 배상신청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5년 다. 피고인 C: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사기 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각 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권고형 범위를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3년 6월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피고인 C: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년간 총 312회에 걸쳐 4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53억 원의 거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까지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투자수단이라는 거짓된 신뢰를 부여하여 새로운 피해자들을 계속하여 늘려갔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가 더욱 확대되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넘어가 전세금, 퇴직금 등 평생동안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돈을 날려버렸고, 이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상실하거나 가정이 파탄되기도 하는 등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용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신용불량자가 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자 형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을 피해 회복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범행에 가담하여 약 5년간 211회에 걸쳐 2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상실하거나 가정이 파탄되기도 하는 등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또한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A에게 기망당하여 거액의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해자 K, AL, AK, W, V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