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74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상환 독촉을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0.경 창원시 소재 불상지에서 C의 구인광고를 보고 대표전화로 연락하자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서류를 받아 전달하면 일당을 주고 별도로 기름 값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9. 피해자에게 E은행과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상환독촉을 하여 이미 불상의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 2,800만원, 1,475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재차 2020. 11. 11. 09:10경 피해자에게 G은행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우리 돈은 소액이라 얕잡아보느냐, 똑같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830만원을 준비한 후 그 금액을 쇼핑백에 담아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1. 10:51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83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수개의 계좌에 100만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8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1.경 피해자에게 '168만원이 페이퍼에서 결제되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사이버경찰청 I부서 J 과장이다, 요즘 이런 수사가 많아 중앙지검에서 단속을 하는데 수사에 필요한 어플을 설치해라, 어플을 설치한 다음 담당검사 전화인 K번으로 전화해라'라고 말하고, 이후 K번으로 전화한 피해자에게 L 검사임을 사칭하면서 '귀하 명의의 M은행 통장에서 7억7,500만원이 불법으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래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데 아주머니가 해킹을 당한 것 같으니 전화로 약식수사하겠다. 금융감독원에서 합동조사를 하니 수사에 필요한 돈을 그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불법자금인지 수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준비한 후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1. 13:00경 양산시 N 아파트 O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건네받고, 2020. 11. 12.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건네받고, 2020. 11. 12. 15:3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1억6,000만원을 건네받아 그 중 합계 65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 돈을 위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수개의 계좌에 100만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1억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한 배송업무라고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현금 수거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내지 그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방조의 형태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특성상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C'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검색하던 중 '배송원 모집 : 서류 전달 심부름, 일당 10만 원, 초보, 주부 가능, 자차환영'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그 광고로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였으며, 'P'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류 같은 것을 전달하는 일이고, 직접 운전을 해서 양산이나 부산도 가야 한다'라고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피고인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급여를 받을 계좌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후 곧바로 채용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거나 면접을 따로 본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바 없으며, 이른바 4대 보험 등도 가입한 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즉 업체명이나 그 소재지가 어디인지, 그 업체의 직원은 몇 명이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을 고용한 업체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한 채 텔레그램 등으로만 지시를 받으며 자신의 본명이 아닌 'Q 팀장' 등의 가명을 사용하여 일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업체에 채용되어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있는 타지까지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린 후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고, 교부받은 직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분할 송금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거책 역할과 정확히 일치한다. 각각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특성상 위 범죄 전체 과정 중 일부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전체에 대하여 방조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아닌 '배송심부름'으로 알았을 뿐이라고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자신에게 일을 시킨 사람도 어떤 일인지 알려주지 않았으며 스스로 막연하게 '배송심부름'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나, 피고인 스스로도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이상한 것'이라는 취지로 그 합법성에 대한 의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6면, 피고인신문조서 11면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왔고 최근까지도 각종 언론, 방송매체 등을 통해 그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왔으므로, 자신의 일이 '이상한 것'임을 의심하고 일을 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거래방식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와 연루된 것일 수 있음을 의심해 볼 만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을 담당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은 하지 않았던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횟수도 많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상당부분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