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6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7.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는 2011.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1.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C은 2012.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6300]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은 2011, 9, 10, 21:50 경 광주 북구 G에서, 피해자 H(15세)과 시비하던 피고인의 후배인 I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가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 H의 두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H 의 머리와 등 부분을 맞게 하고,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 H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J와 K은 이에 가세하여 J는 손으로 피해자 H의 목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K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팔과 등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L(16세)가 피고인을 가로막자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21361] 1. 피고인 A(이하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조 범행 피고인과 M는 2012. 2. 1.경 N가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N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0에게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0으로부터 O 명의의 통장 2개를 건네받아 M를 통하여 N에게 건넸고, M는 P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N에게 건넸다. N는 2012, 2, 2. 경 인천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개설된 'Q' 카페에 접속하여 '구리(동)를 kg당 8,5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판매 글을 올린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구리 5톤을 4,250만 원에 판매를 하겠으니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와 신협 계좌(T)로 입금을 해라. 돈을 입금하면 2012, 2. 2. 20:00경까지 화물차로 구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N는 피해자 R으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구리(동)를 피해자 R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N는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P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2,150만 원을 송금받고, 위 P 명의의 신협 계좌로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서 4,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N가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0 명의의 통장 2개를 건네는 방법으로 N 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12, 17.경 광주 북구 U 피씨방에서 B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V가 올린 휴대폰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23,000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같은 날 2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66,000원 1)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885]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이하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2. 1. 16. 10:44경 친구로부터 소개 받은 I(2012, 5, 17. 기소중지)로부터 X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네이버 중고나라 등 중고물품 판매 싸이트를 통한 사기 범행에 사용할 예금통장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중구 북성로1가 84-1 에 있는 농협 북성로 지점에서 1에게 X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을 만들어오라고 지시하며 밖에서 대기하고, I는 위 농협 안으로 들어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및 성명란에 각 "X", 주민등록번호란에 "Y', 주소란에 "장성군 Z", 자택번호란에 "AA", 휴대전화란에 "AB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성명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농협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농협 거래신청서 1장과 X의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농협 예금통장 발급 담당 직원 A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2920] 1. 공갈 1) 검사는 '12,386,000원으로 기소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2,366,000원'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A(이하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목포시에 있는 AD약국에서 피해자 AE (19세)을 만나 근처의 AF모텔 602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 AE에게 쌍스러운 욕을 하면서 '지갑을 보여 달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E으로부터 지갑 속에 있던 주민등록증, 학생증, 농협카드, 신한은행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9.경 목포시에 있는 AGPC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H (19세)에게 험악하게 인상을 쓰고 머리를 박으라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위협하여 이에겁을 먹은 피해자 AH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농협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2. 2. 27.경 목포시 상동 868에 있는 우리은행 목포지점에서 행사목적으로 권한 없이, 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AE', 주민등록란에 'AI’, 자택주소란에 '목포시 AJ', 휴대폰란에 'AK' 등으로 기입한 후 서명란에 'AE'이라고 적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A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거래신청서 1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AE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9.경 목포시 용당동 1095-26에 있는 국민은행 용당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AH', 주민등록란에 'AL', 주소란에 '무안군 AM 아파트 102동 404호’, ‘핸드폰란에 'AN' 등으로 기입한 후 서명란에 'AH' 이라고 적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A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거래신청서 1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AH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M와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을 팔 것처럼 광고한 후 돈만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012. 2. 15.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게시판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O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이 돈만 받아 챙길 생각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중고 휴대폰을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P)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70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356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은 2012. 2. 10. 광주 북구 AQ모텔에서 M와 함께, 사실은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중고 휴대폰 판매 글을 올리고 대금을 선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휴대폰 판매 사이트인 세티즌에 중고 갤럭시S2 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M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대금 33 만 원을 선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AP)로 3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 AR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4434]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이하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2. 2. 14.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AS 로부터 AS 명의의 수협 계좌번호 AT)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14.경 인터넷 세티즌 사이트에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갤럭시S2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로부터 그 날 위 AS 명의의 수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4.경 인터넷 AV 사이트에 사실은 노래방 앰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노래방 앰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W으로부터 그 날 위 AS 명의의 수협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1.경 인터넷 세티즌 사이트에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갤럭시S2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X로부터 그 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893] 1.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A 은 성명만 기재)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7.경 광주 북구 U 피씨방에서 A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V가 올린 휴대폰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23,000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즉시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로 2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3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A은 성명만 기재)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2.경 광주 북구 신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휴대폰, 통 장, 현금카드, 주민등록증 등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40만 원을 받은 후 접근매체인 자신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AY), 현금카드, 주민등록증 등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1.경 광주 북구 신안동 광주역 사거리에서 A으로부터 통장 등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30만 원을 받은 후 접근매체인 자신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계좌번호 AZ), 체크카드를 A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C은 성명만 기재)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2.경 광주 북구 신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2) 검사는 '10,653,000원으로 기소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0,633,000원으로 보인다.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9.경 광주 북구 신안동 현대백화점 인근 광주은행에서 위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공문서인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성명불상의 광주은행 직원에게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하고, 은행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BA',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BB', 휴대전화란에 'BC'라 기재하고,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C이라고 서명한 후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 은행거래신청서의 뒷면에 복사할 수 있도록 위 광주은행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공문서인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광주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9. 경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21.경 광주 북구 신안동 광주역 사거리에서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63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201213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D, BE, BF, BG, BH, BI, BJ, BK, R, BL, BM, BN, BO, BP, BQ, BR, V, BS,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 및 게시글 출력물, 무통장 입금확인서,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하나은행 통장사본(BF), 각 입금내역서, 입금확인증, 은행거래 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은행거래 명세표, 수사보고(입금 확인서 제출, 무통장 입금증 첨부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입금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각 통장입금내역, 각 입금내역 [2012고단188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신청서 [2012292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K, CL, CM, CN, CO, CP,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Q, CR, CS, CT, CU, CV, CW, CX, F 작성의 각 진술서 및 CY 작성의 진정서 1. 계좌거래 내역서, 통장 개설신청서 등 1. 임금내역서, 송금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이체거래 확인중, 각 이체확인증 [201243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1244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AW 작성의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201248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D, BE,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V, BS,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 CA, CB, CE, CF, CG, CH, CI, C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및 게시글 출력물, 무통장 입금확인서,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각 입금내역서, 은행거래 명세표, 수사보고(입금 확인서 제출, 무통장 입금증 첨부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입금영수증, 이체확인서, 각 통장입금내역, 각 입금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C)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2012고단4893 의 수사기록),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각 2012고단2920 의 수사기록) 1.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첨부(B 관련) 1. 피고인 C: 판결문 등 첨부(C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012고단4434의 각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2012고단2920, 4893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12고단2920, 4893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2. 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면제 피고인 C : 형법 제3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거짓 정보를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점, 그와 같은 금품을 편취하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위조된 은행 거래신청서를 행사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행사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62,016,000원 상당 (피고인도 인정하다시피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 추가적인 사기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여 그 피해액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바 없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찾아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그 외에도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한 바도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동종인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에 있었으면서도 위 각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그 외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4434 의 사기 피해자 중 AU와 AW에 대해서는 편취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A은 성명만 기재)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단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거짓 정보를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0,633,000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이른 바 없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찾아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실형의 처벌을 받아 그 누범기간에 있고, 또한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위 각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A은 성명만 기재)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A에게 접근매체의 양도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A 등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미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강도상해죄 등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위 확정판결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는 참작할 사유가 충분히 있었으나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