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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21. 7.경까지 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구도소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조세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C’의 가구판매대금을 직원인 D의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취하고,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출을 차명계좌로 은닉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2018. 1기 부가가치세 4,425,45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포탈금액 1,409,637,726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계 384,359,820원을 포탈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로부터 21,545,45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실물거래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17,363,63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9,33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56,363,636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매출처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48,85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216,954,542원 상당의 재화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서(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조세포탈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은 맞으나 그 것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시 포탈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었으므로 부당하다. 2. 판단 가. 위 1.의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가 아니라 기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지인으로서 직원인 D로부터만 차명계좌를 받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업상의 분쟁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압류가 되는 등으로 피고인의 사업용 계좌를 이용한 거래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차명계좌를 통하여 매출금을 입금받은 그 대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유는, 상대방이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차명계좌로 받은 매출액에 대해서 누락한 것이 너무 많아 매입 대비 매출이 너무 낮아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압류된 통장 이외에도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굳이 D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금을 받고 그에 대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적격증빙을 발부하지 않은 방법으로 매출액을 누락하여 세금을 포탈하였다. ◌ 피고인은 차명계좌로 받은 매출내역에 대하여 빠지지 않고 장부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명계좌로 받은 매출금 중 그 내역을 알지 못한 것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피고인은 매입 대비 매출을 맞추기 위하여 다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하였고 그에 따라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를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차명계좌로 받은 매출액을 누락하는 등으로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나아가 본인계좌로 수취한 현금형수증을 발급한 자료만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허위장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한 기간과 그 내역, 누락한 매출액, 포탈세액, 누락 매출액을 감추기 위한 수단, 제3자의 차명계좌 사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압류 등으로 자신의 사업용 계좌의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여 영업을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보다는 조세포탈을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나. 위 1.의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판시 포탈세액은 조세포탈의 기수시기인 신고․납부기한이 도달할 당시의 포탈세액만을 계산한 것일 뿐 그 이후에 발생한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았다(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산세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금액과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포탈세액이 3억 8,400만 원에 달하는 점, 조세포탈을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한 점, 피고인이 포탈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4초보48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4. 8.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유한회사 D의 반장으로서 자동차 범퍼를 생산하는 사출성형기 작업의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유한회사 D의 차장으로서 사출성형기 작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4. 7. 12:00경 경남 양산시 E 소재 유한회사 D 사출사업부 사출성형 4호기에서,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정인테크 소속 직원 피해자 F(태국 국적, 32세)과 함께 위 사출성형기 내부에 설치된 금형틀에 끼인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였다. 사출성형기를 반자동 상태로 한 채 금형틀에 끼인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할 경우, 오작동으로 인해 사출성형기의 문이 닫히면서 금형틀이 작동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사출성형기의 전원을 끄거나 사출성형기를 수동 상태로 하여 이물질 제거작업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으로서는 작업자들이 사출성형기의 전원을 끄거나 사출성형기를 수동 상태로 하여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사출성형기를 반자동 상태로 한 채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사출성형기의 전원을 끄거나 사출성형기를 수동 상태로 하여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사출성형기의 문이 닫히면서 금형틀이 작동하여 금형틀에 부착된 금속봉이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팔을 관통하고, 금형틀이 피해자를 압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사출성형기의 전원을 끄거나 사출성형기를 수동 상태로 한 후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후 재가동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이유로 위험성을 인식하고서도 그와 같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작업을 감행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를 야기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반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작업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위험을 벗어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소재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에서 보유한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건설기술자의 인원을 갖추기 위해 위 회사에서 2014. 4. 10.부터 2018. 12. 1.경까지 4대 보험 및 4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로부터, 2014. 4. 1.부터 2016. 11. 1.경까지 4대 보험에 가입해주는 조건으로 E으로부터, 2014. 4. 10.부터 2019. 2. 1.경까지 4대 보험 및 4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으로부터, 2014. 4. 16.부터 2015. 5. 1.경까지 4대 보험 및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으로부터 각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D, E, F, G으로부터 각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 송치한 대여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첨부), 수사보고(해당업체 대여자들의 직장가입 내역 첨부), 수사보고(해당업체 기술인력 입·퇴사 현황), 수사보고(주식회사 B 기술인력 등록분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제나목, 제23조 제2항 O 피고인 B: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제나목, 제23조 제2항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C 정책부장인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10. 10:1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안에서, E을 상대로 공사수주를 하게 해 달라는 집회를 준비하던 중, 고양경찰서 F 승합차량이 축구골대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으로 간 후 위 차량 조수석에서 집회에 대비하여 상황 대기중이던 고양경찰서 경비작전계 F인 피해자 G에게, "우리 체육대회 할 것이니까 차 뒤로 빼. "라고 말하였으나 G이 쳐다보기만 한다는 이유로 "야 차 빼라고 임마."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뭐라고요 왜 반말 하세요."라고 하자 조수석으로 다가와 "야 이 개새끼야 너 내려봐."라고 욕설을 하여 주변 노조원 등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위 승합차 안으로 오른손바닥을 집어넣어 위 G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G이 차에서 내리자 오른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2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집회에 대비하여 상황대기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멱살을 잡고 흔들었는지 여부 피해자의 진술이 이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각 사진의 영상(피고인이 승합차 밖에서 굳은 표정으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고 손을 차 창문 안으로 넣어 피해자를 때린 장면, 이에 피해자가 승합차에서 하차하였고 하차 직후 피해자의 상의 목부분이 앞쪽으로 당겨진 장면과 피해자의 상의 목부분 옷이 손에 잡혀져 턱까지 올려진 장면 부분)과도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의 동료일행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그 자신도 상황을 전부 목격한 것이 아니고 목격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인정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당초부터 위 경찰공무원은 집회에 대비하여 상황대기 직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다. 이 사건 공무집행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모욕죄를 사유로 한 현행범인 체포가 아니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황대기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모욕행위를 한 후 연달아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경찰 공무원의 집회에 대비한 위와 같은 상황대기 직무집행에 위법성 또는 부당성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이 사건 공무집행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인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욕설의 경위와 내용(경찰관들과 노조원들이 듣는 보는 가운데 지휘관인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는 점 등), 이후 피해자측에서 증거보전을 위하여 영상채증을 시작하자 피고인이 차창 안으로 손을 넣으면서 판시와 같은 폭력행위가 연달아 이루어진 점 등 전후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연히 한 욕설 즉 경멸적 감정의 표현인 모욕과 경찰공무원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한 폭행 즉 공무집행방해가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만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의 수법,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4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2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1. 9. 09:00경부터 12:20경까지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조립식 주거건물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일찍 죽어버려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나가 뒤져라, TV를 깨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다가 "낫으로 엄마고 형제간이고 모두 목을 쳐서 죽여 버리겠다, 내려오기만 하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9. 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6-1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나8501호 C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사실은 피고인과 E이 공동으로 서울 강서구 F건물을 매수했음에도, 피고인이 단독으로 위 F건물을 매수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위 F건물 매수대금 전액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자신이 단독으로 위 F건물에 대한 매수대금 전액을 부담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 G으로부터 위 F건물 매수대금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빌렸고, 자신의 어머니 집에 있는 돈 거의 전부를 가지고 나왔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사실은 위 현금 5,000만 원 중 2,700만 원은 E이 가져 온 E의 돈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장롱에 보관하고 있던 돈을 받아 온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남 H이 결혼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당연히 이혼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이 이혼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H 부인이 문제 삼을 수 있어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해 H 명의 계좌에 위 현금 5,000만 원을 넣지 않고 어머니가 장롱에 보관한 것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사실 위 현금 5,000만 원은 위 F건물에 대한 잔금지급일인 2007. 12. 3.에 E이 가져온 것으로, E이 피고인을 시켜 위 현금 5,000만 원을 2,700만 원권 수표 1매와 2,300만 원권 수표 1매로 교환한 후, E이 위 2,700만 원권 수표 1매는 위 F건물에 대한 잔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300만 원권 수표 1매는 I에게 빌려준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위 2,700만 원권 수표 1매를 F건물에 대한 잔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300만 원권 수표 1매는 C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이 F건물에 대한 잔금으로 지급한 2,700만 원은 E이 부담하여 지급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 잔금 2,700만 원을 자신이 부담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피고인은 위 F건물을 매수하기 이전 E과 공동으로 J건물과 K건물을 매수한 후 매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사실은 E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건물을 매수하기 이전 J건물과 K건물을 H 명의로 매수한 후 매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사실은 E이 피고인과 공동으로 위 F건물을 매수하였고, 이로 인해 E이 위 F건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보관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집이 경기도 안산이었고 따라서 자신이 등기권리증을 보관하면 번거로워 E에게 위 등기권리증을 맡긴 것이지 E과 공동으로 위 F건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E이 등기권리증을 보관한 것은 아니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사실 피고인은 피의자 L의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서구 화곡7동에서 I를 태운 후 위 F건물을 잔금 지급장소인 서울 강서구 방화동으로 이동하였고 따라서 자신의 레간자 승용차로 위 현금 5,000만 원을 가져온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현금 5,000만 원을 챙겨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국민은행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가 현금을 수표로 교환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사실 위 현금 5,000만 원이 E의 돈임에도, 피고인은 위 현금 5,000만 원을 자신의 어머니가 미리 준비하여 장롱에다가 100만 원을 다발로 50개를 쇼핑백에 싸서 넣어놨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2011나8501 부당이득금반환),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인증서 사본(2012년 제1567호), 확인서 사본(2012. 6. 11.), 저축예금 거래내역명세서 사본, 확인서 사본(2007. 12. 3.), 고소보충서, 대법원 판결문 사본(2012다66174 부당이득금반환), 증인신문조서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1311), 준비서면(2011가단2861 부당이득금반환)·항소이유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전주지방법원 2011나8501 부당이득금반환), 거래내역 사실확인,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1), 인감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2),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3), 불기소이유통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44), 수사보고서(확인서 원본 확인결과) 사본(증거목록 순번 46), 각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6-1, 46-2), 판결문 사본(2011가단286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진술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확정된 전주지방법원 2011나8501 판결의 취지와 인정사실,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1311호 사건에서는 J건물과 K건물을 자신과 E이 공동으로 매수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 피고인의 처남 H이 E에게 K건물과 F건물은 피고인과 E이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H의 각 확인서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조된 것으로 볼 자료는 없는 점, I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반면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L의 각 진술은 E과의 분쟁관계 및 무고죄 등으로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E이 부당이득금 회수를 위하여 상당한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부담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권과 관련된 부동산에 관한 분쟁에서 위증을 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4. 5.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회사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E(60세)에게 "순금 10돈 반지계를 함께 하자, 매월 18만원~19만원을 납부하면 2011년 1월에 순금 10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도 계금 지급일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18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4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17.경 인천 연수구 F 소재 G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2010. 10. 27.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장에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10.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3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H슈퍼'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사용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를 빌려 499,800원 상당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합계 11,235,680원 상당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고소장, 곗돈 현황메모, 삼성카드 사용내역, 국민카드 사용내역,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나, 피고인이 도박으로 가벼운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분할변제를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71

범죄사실 [2023고정71]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과 2020. 5. 20. 혼인을 하였다가 2021. 3. 20. 이혼한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2023. 2. 9.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명한다. 2023. 2. 9.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9. 12:55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부재중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7. 17: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22. 9. 25. 20:44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정106]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과 2020. 5. 20. 혼인을 하였다가 2021. 3. 20.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0.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2023. 2. 9.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명한다. 2023. 2. 9.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2022. 10. 23. 18:48경 피해자에게 ‘변호사 2명선임준비해. 위자료 항소했으니 한명, 고소할거 하나있뎃지? 소송사기 그거 처벌이 어마어마 하니까 한명 두분 선임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7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송달내역) 및 사건번호 2022처33 사건 진행기록, 혼인관계증명서, 피해자보호명령(사본), 피해자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및 부재중 통화목록 [2023고정1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관련사진(피혐의자 휴대폰번호 및 문자내역), 수사보고(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진행경과) 및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한 달에 한번 있는 면접교섭일 외에는 피해자가 양육하는 자녀를 만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오피스텔 309호에서 화물운송 및 주선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7. 1. 16.경 대전 유성구 E건물 1층 커피숍에서 채용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G호텔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에 필요한 나리옥션 경매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에 활용하려고 한다. 경매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억 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3.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과 함께 나온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2017. 2. 1.경 피해자 F에게 "쇼핑몰 구축 사업을 하는 동안 월 급여로 매월 10일자에 6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F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I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2017. 3. 15.경 피해자 J과, 2017. 4. 1.경 피해자 K과 각 같은 과정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호텔 인수 및 나리옥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G호텔 인수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막연히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생각으로 확정된 투자처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사업자금을 확보해 놓은 것처럼 말하며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인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과 피해자 I로부터 각 2017. 2. 8.경부터 2017. 4. 17.경까지 1,400만 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17. 3. 2.경부터 2017. 4. 17.경까지 900만 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2017. 3. 15.경부터 2017. 4. 17.경까지 660만 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피해자 K으로부터 2017. 4. 3.경부터 2017. 4. 17.경까지 200만 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이트 맵, 각 계약서 및 나리옥션분석/설계/개발 및 투입인력 제안, 각 통화내용 녹취서, 지불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보고) 및 입출금 내역 정리표, 계좌거래내역, 견적서, 혼인관계 증명서 1. 수사보고(협의이혼 신청서 접수일 확인) 및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총 8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6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 바, 1.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5. 8. 1.경 경기 양평군 B 소재 토지에 198㎡ 규모의 건물 1동을 설치하고 노숙자, 알콜중독자, 장애인 등을 상대로 재활교육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인 C시설를 운영하고, 2.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2001. 10.경 같은 장소에서 정신불열증이 있는 D을 입소시켜 2006. 9. 초순경까지 수용하고, 나. 2005. 10.경 같은 장소에서 알콜중독증이 있는 E을 입소시켜 2006. 1. 중순까지 수용하고, 3. 가. 2001. 10.경부터 2006. 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당국으로부터 수용자인 피해자 F 등 104명에 대한 생계비 등 국민기초생활수급비 금 386,605,100원을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03. 2. 1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조합에서 피고인의 I조합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건강보험료로 금 29,850원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16회에 걸쳐 합계 금 54,768,257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나. 2006. 1. 16.경 같은 G에 있는 소재 H조합에서 피해자 J, K, L이 M 운영의 N에서 일한 임금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금 8,00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4. 가. 2006. 3. 10. 06:00경 위 C시설에서 피해자 O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술을 마시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팡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같은 달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위 O, P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지팡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 2006. 4.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이 술을 마시고 쇼핑백에 끈을 끼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팡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고, 라. 2006. 5. 20. 14: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가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괭이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몸통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 R, V, W, S,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J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사본 1. 조건부 신고시설 생활자 명단, 수사업무협조에 대한 회신, 진료내역 확인 협조 의뢰, I조합통장, 확인서(증거기록 201쪽), C시설 급여지급내역, 통장거래내역,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추진지침, 조건부신고시설 신고필증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나.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 제43조 라. 구 정신보건법(법률 제7149호) 제55조 제6호, 제43조 마. 형법 제260조 제1항 바. 구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7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호, 제34조 제2항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J, K, Q, P, O와 합의한 점, 횡령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받은 기부금 등으로 생활비를 추가로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약 1년간 구금되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8고단303

범죄사실 1. 정신보건법위반 누구든지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7.부터 2007. 8.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미신고 시설에 정신분열증이 있는 D을 입소시켜 수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07. 5. 17.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위 피해자 D을 위와 같이 입소시킨 이후 위 'C'라는 위 시설의 운영을 빙자하여 2007. 6. 15.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새로이 발급받게 한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인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 수급비를 중간에서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처 H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15. 15:00경 경기 I에 있는 J중앙회 양평군지부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G조합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소유자의 기초생활수급비 합계 1,850,000원을 3회에 걸쳐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기초생활수급비 합계 4,103,000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위 H을 통해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조합통장사본, 보통예금거래내역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신질환자 수용의 점 :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죄로 인한 재판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여러 양형 요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부터 2015. 11. 1.까지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에 변호사법위반죄로 수감되었던 사람이고, B은 2015. 1. 30.부터 위 구치소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감되어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5. 10.경 인천구치소 C동 치료실에서 B에게 "구치소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 교도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교도관들을 알고 있다. 교도관들에게 부탁하여 원하는 교도소로 이감시켜 주고, 수형생활을 하는 동안에 희망하는 작업 분야에 출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대신 교도관들에게 접대하거나 부탁하는데 필요한 돈은 미리 달라"고 말하여 B의 처인 D로부터 2015. 11. 12.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만 원, 2015. 12. 7.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6. 2. 2.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변호사 소개 대가 금품 요구) B은 2016. 4.경 피고인의 소개를 받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항소심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G을 선임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에게 "H 변호사를 통하여 B의 항소심을 변론하기로 한 법무법인 G을 소개받았으니 H 변호사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 인사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법무법인 G에 소개한 후 그 대가로 D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4.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외부의사를 B이 수형 중인 안양교도소로 보내 진료를 받게 하고, 그 진료결과로 B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외부의사 진료비로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부의사를 안양교도소로 보내 B이 진료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2.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은행, F은행 거래내역 1.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변호사 소개대가 요구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가중영역 (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제2범죄(사기) : 일반사기>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제3범죄(변호사법위반)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제1유형(1,000만 원 미만)>감경영역(1월~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요구 또는 약속에 그친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인 점 •유리한 정상: 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투병 중인 부양가족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69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에게 27만 원의 금전대여 채권이 있는 사람으로, 2014. 10. 12. 22:00경 D과 함께 부산 북구 E아파트 103동 603호에 있는 C의 어머니인 피해자 F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C이 27만 원을 빌려갔는데 몇 개월째 못 받고 있다. 경찰에 고소를 할 테니까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둘이서 해결하라."고 하자, D은 "집에 숨겨놓고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집안으로 들어가 확인해보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방문하여 주거지 현관문까지 들어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