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0고단1744

범죄사실 ◈2010고단1744사건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대전 서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정형외과'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위 'F정형외과' 원장 E이 피해자 G(27세)로부터 1억 2,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와 3억 원의 특허권 양수대금 채무 등 합계 4억 2,5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채무 독촉에 시달리던 중, 위 E으로부터 "G에 대한 채무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3. 30. 13:00경 위 'F정형외과' 2층 사무장실에서, 위 채무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출입문 쪽으로 밀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사무용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야 씨발놈아 어린놈이 벌써부터 사채를 해서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어 놓냐?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목을 따버린다, 내가 왕가파 생활도 했고 빵도 몇 번 갔다 왔는데 너 같이 싸가지 없는 새끼는 처음 봤다, 내가 애들 시켜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마침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가슴에 던져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7. 4. 2. 20:00경 위 'F정형외과' 2층 사무장실에서, 위와 같이 채무금을 받으러 온 위 피해자에게 "가지고 온 서류 모두 내놔라, 이 새끼가 징역 갈 짓만 했네"라고 말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자와 볼펜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그곳에 놓여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기각서, 원금 1억 2,500만 원을 전부 포기한다, 채무가 E에게 고리로 사채를 빌려주고 병원업무 및 진료등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를 준 부분을 인정하고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특허권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특허권을 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엄지손가락에 강제로 인주를 묻히고 위 각서 하단에 강제로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E에 대한 4억 2,500만 원의 채권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E으로 하여금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1고단1557사건 1. 피고인은 2010. 11. 3. 10:00경 대전 H에 있는 지방행정주사 I이 근무하는 J구청 건축과 사무실에 찾아가 위 I이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 철거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는 이유로 "니가 공무원이냐, 야이 씹할 놈아, 바보 같은 것, 개새끼 머리를 박살낸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위 I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건축민원업무 처리 중이던 위 I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9. 11: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I에게 "내가 왜 왔을 것 같으냐, 공무원이냐,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처벌한다고, 씹할 놈, 개자식 112불러, 너 내가 바깥에서 만나며 아주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버린다"라고 말하고, 신발을 벗어 때리려고 하는 등 위 I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위 I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민원업무 처리 중이던 위 I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17. 09: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건축과장 K에게 "나를 다른 과와 합세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위 K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관 건물로 가자 계속하여 따라 다니며 "대답하라"라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녹음기를 들이대며 "왜 밉니까"라고 말을 하였고, 화장실에 들어간 위 K를 따라 들어가 화장실 문을 발로 3, 4회 세게 걷어차고 다시 건축과 사무실로 따라가 "또 오겠다. 두고 보자"라고 위해를 가하며 겁을 주어 말하는 등 건축민원업무 등을 처리 중이던 위 K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1880사건 피해자 E은 대전 서구 L빌딩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의 1층 M 편의점에 관하여 2008. 4.경 대전지방법원에 간접 점유자인 N, 직접 점유자인 O을 상대로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편의점에 대한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2010. 2. 16. 위 '각 점유자들은 피해자에게 위 편의점을 인도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2010. 5. 17. 점유를 승계한 피고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다. 1. 강제집행 면탈 가. 피고인은 2010. 6. 28.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승소판결에 따른 부동산 인도 집행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위 편의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P은 위 편의점의 운영과 관련이 없음에도 부동산의 인도 집행을 막기 위하여, P과 위 편의점에 관한 허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P으로 하여금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 P 단독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토록 하는 방법으로 임차권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소판결에 따른 부동산 인도 집행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위 편의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Q은 위 편의점의 운영과 관련이 없음에도 부동산의 인도 집행을 막기 위하여, Q과 허위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 피고인과 Q 공동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토록 하는 방법으로 임차권을 Q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E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24.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소판결에 따른 부동산 인도 집행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위 편의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Q, R은 위 편의점의 운영과 관련이 없음에도 부동산의 인도 집행을 막기 위하여, Q, R과 허위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 피고인, Q, R 공동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토록 하는 방법으로 임차권을 Q, R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E을 해하고, 계속하여 2011. 1. 3. Q이 공동사업 명의자에서 탈퇴하면서 공동사업자를 피고인, R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임차권을 R에게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E을 해하였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0. 6. 28. 위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P에게 임차권을 허위로 양도하고, 편의점의 사업자를 P 단독 명의 사업자로 변경함으로써 2010. 7. 23. 위 편의점에서 대전지방법원 집행관 S의 2008가단43942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부동산 인도 집행을 불능케 함으로써 위계로써 집행관의 부동산 인도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3. 위 편의점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R과 허위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의 사업자를 피고인, R 공동 명의 사업자로 변경함으로써 2011. 1. 7. 위 편의점에서 대전지방법원 집행관 T의 2008가단43942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부동산 인도 집행을 불능케 함으로써 위계로써 집행관의 부동산 인도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360사건 1. 사문서위조 E은 대전 서구 L빌딩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의 1층 편의점에 관하여 2008. 4.경 대전지방법원에 간접점유자인 N, 직접점유자인 O을 상대로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편의점에 대한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2010. 2. 16. 위 '각 점유자들은 피해자에게 위 편의점 부분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E과 채권 채무 관계로 민형사상의 분쟁을 계속하여 오던 중, E이 위와 같은 승소 판결에 근거하여 위 편의점에 대한 인도 집행을 하려고 하자, 위 편의점에 대한 점유관계를 변경시켜 인도 집행을 불능케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로 위 편의점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대전 서구 L빌딩 1층 편의점(슈퍼) 약 30평', 면적란에 '1층 약30평', 계약금란에 '50,000,000원', 임대인란에 'E'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 출력한 후, 그 출력된 문서에 펜을 이용하여 제3조 부동산 명도일자란에 '4월 9일', 제4조 임대차기간란에 '60개월', 임차인란에 '주소 대전시 서구 U, 성명 A'라고 기재한 다음 위 'E'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11.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편의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제18회, 제21회, 제22회 공판기일)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 X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예금거래명세표 1. 각 등기부등본 1. 각 공정증서(사본) 1. 매매계약서 및 특허증 1. 현금보관증 1. 포괄민원건 1. 각 결정문 1.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1. 각 판결서 1. 각 부동산인도고지조서 및 부동산인도불능조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접수증 1. 업무협조 및 회신 1. 각 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사업자등록신청서 등) 1. 무통장입금확인증, 통장내역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0고단1744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고, 범행 및 고소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2011고단1557 사건의 경우 I,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2고단1880 사건 및 2013고단2360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E 사이의 분쟁의 경과 및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감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