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형외과 전문의로 2013. 12.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성형외과병원에서 봉직의사로 근무였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3. 12. 9. 17:00경 위 C성형외과병원 3층 수술실에서, 피해자 D(여, 18세)을 상대로 쌍꺼풀 수술과 콧대를 높이는 성형수술을 진행하였다. 수면마취를 통해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로서는, 수면마취 상태인 피해자의 산소포 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고 뇌로 가는 산소가 5분 이상 공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뇌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발가락에 연결되어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외부장치의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를 잘 살피고 아울러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질 때 위 장치에서 발생하는 경보음이 들리는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만약 산소포화도가 떨어질 경우에는 기도 확보, 100% 산소 투여, 기관 내 삽관 등 적절한 환기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산소포화도를 95% 이상으로 유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당시 C성형외과병원은 새로운 건물로 이사하여 개원한 첫날로 수술실에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벽시계가 걸려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술을 하던 수술방에는 수술베드(Bed)가 두 개 있었는데 다른 베드에서는 위 병원 봉직의사 E 이 중국인 환자를 상대로 가슴지방이식 등 수술을 진행하면서 지방흡입을 위한 석션(이물질을 흡입하는 것)을 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장치의 숫자를 예의 주시하거나 그 장치에서 발생하는 경보음을 놓치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아가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마취에 있어서는 환자에게 호흡 곤란이나 호흡정지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도의사로서는 이에 대비하여 즉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산소탱크 등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수술실에 설치된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의 작동법을 알지 못한 채로 수술에 임하였다. 피고인은 저녁 무렵 쌍꺼풀 수술을 마치고 코성형수술을 진행하는데 집중하느라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장치의 화면이 꺼지고 피해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며, 발톱이 파랗고 하얗게 변화되다가 급기야 심정지에 이른 것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수술을 도와주던 간호조무사 F이 수술 중에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꺼져있는 것을 발견한 후 기계가 끼져 있다고 말을 하였고 그와 동시에 간호조무사 G이 "원장님, 환자분 괜찮나요, 환자분 숨 쉬고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야 비로소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즉시 피해자의 턱을 올려 기도를 확보한 후 마취과 의사 H을 호출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새로운 산소포화도 측정장치를 연결하였을 때 피해자의 산소포화도는 0%였고 마취과 의사 H이 피해자를 최초 접했을 때 경동맥은 촉지되지 않았으며 위 H이 환자에게 100% 산소를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비로소 측정된 산소포화도 수치는 46%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산소포화도 측정장치가 꺼진 것을 인식한 후 피해자에게 100% 산소를 앰부백을 통해 주입되기까지도 최소 약 5분 이상 소요되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깨어나지 못한 채 연명치료를 받아오다 2015. 1. 19. 14:05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0. 위 C성형외과병원에서, 위 환자 D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마취과 의사를 호출하기 전에는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꺼져 있었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산소포화도 감소(45~50%)→마취과 의사 전화"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H, G, F,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M,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L, F,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사실확인서 포함) 1. 감정촉탁회신의 건(O협회), P병원 진단서, 119구급일지, 피해자 의무기록사본, C 성형외과 CCTV화면 사진자료, 의료챠트 분석 해석 결과서, 사망진단서, 사진, 진료기록부사본, 마취기록지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불량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제공하거나 전원조치를 지연시킨 병원장 K의 잘못과 전신마취제를 투입하여 피해자가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마취과 전문의 H의 잘못으로 발생 확대된 것일 뿐 전문의료인으로서 수술 전후 가한 모든 조치를 다한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보조적인 장치에 불과하고,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정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수술 중 환자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수술 집도의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작동되지 아니하더라도 수술 집도의는 환자의 피 또는 피부 색깔이나 호흡 유지 여부 등을 통해서도 환자의 상태에 관한 확인이 가능한 것이므로 산소포화도 측정기의 불량 내지 고장 여부가 저산소성 뇌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성형수술을 진행하는데 집중하느라 산소포화도 측정기의 화면이 꺼지고, 피해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며, 발톱이 하얗게 변화되다가 급기야 심정지에 이른 것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였고, 간호조무사의 말을 듣고서야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수술 중 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올려 기도를 확보한 후 마취과 의사 H을 호출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H이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때 이미 맥박이 없었고 심장도 멈추어 있었던 점, H이 환자에게 기도삽관을 통해 100% 산소를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비로소 측정된 산소포화도 수치는 많아야 46%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꺼진 것을 인식한 후 피해자에게 100% 산소를 앰부백을 통해 주입되기까지도 최소 약 5분 이상 소요되었던 점(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5분 내에 원활한 산소의 재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비가역적인 뇌손상이 발생함), H이 기도삽관 이후 피해자를 세보플루란으로 진정시켰을 때에도 활력징후는 계속 안정화되었으며(저산소증에 의한 심정지 환자는 심정지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장시간 조직이 저산소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심정지로부터 소생되더라도 뇌손상이 회복되기 어렵고 여러 장기의 기능부전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음), 그 후 피해자의 의식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결국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왼쪽 팔에 강직현상이 발생하여 상급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보아 병원장 K이 전원조치를 지연하였다거나 응급조치를 취한 마취과 전문의 H의 전신마취제 투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피해자가 깨어나지 못한 채 연명치료를 받게 된 주요 원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저산소성 뇌손상인바, H이 오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로 회복된 이후에는 산소포화도가 적어도 90% 이상 계속 유지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희박하며, 협회장의 감정촉탁회신에서도 기도삽관, 세보플루란 투여, 전원과정 등 저산소증 발생에 대한 H 등의 응급조치는 적절하다고 판단함) 등 판시 각 증거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산소증은 수술 중 수면마취에 의한 호흡억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저산소 상태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여 적정한 환기조치 등 응급조치를 제때에 취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뇌손상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병원장인 K의 강요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K은 수술 장소에 있어야 할 피해자의 진료차트가 없어서 피고인에게 빨리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이고, 병원장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진료기록부(재작성된 것이지 사본이 아니고, 추가기재나 수정도 금지됨)를 허위로 작성하여 두었다가 이를 피해자 측에 복사하여 교부한 이상 이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의료 영역에서 발생한 과실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건강했던 18세의 젊은 여성이 결국 사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하여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들에 대하여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요청되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변명만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