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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4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1971(병합)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황인혜, 김녹원(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441 피고인은 2008.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7:52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1971 1. 2020.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09:50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F' 식당 부근 도로에서, 출근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21세)을 향해 걸어오면서 청바지의 지퍼를 내린 채 한손으로는 성기 밑 부분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4. 07:52경 서울 은평구 H 도로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I를 향해 오라고 손짓하고, 같은 날 07:52경 위 장소 인근에서 출근을 하고 있는 피해자 J(여, 19세)을 향해 걸어오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2020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한 음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에 강제추행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3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9 사기 |2020고단3139(병합) 사기 |2020고단3283(병합) 사기 피 고인 A 검 사 강정영, 황보현희(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현(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439 피고인은 2020. 3. 4. 22: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주점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태도로 시가 13만 원 상당의 맥주 14명,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3139 피고인은 2020. 4. 24. 01:00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식당 'G'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태도로 시가 6만 원 상당의 맥주 6병,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3283 피고인은 2020, 6. 18. 18:30경 대구 중구 남산로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¹2020고단3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20고단3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변제를 모두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이은정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3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반동호(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철(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제주지방경찰청 쪽에서 연북로 쪽으로 직진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회전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250,8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가해차량 및 가해차량 운전자 특정 경위), 가해차량 번호판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화면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 발각을 두려워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다만,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28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조하림(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은율(남부) |담당변호사 유승수, 이송하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19.경 위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민들 동의 절차 없이 위 아파트 C동 뒤편 화단과 D동 뒤편 화단에 심어져 있는 이팝나무 등의 밑둥 부분을 전기톱으로 잘라 벌목하고, 2017. 8. 4. 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나무를 벌목하여 총 29주의 수목을 벌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목 29주를 벌목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기전(시설) 업무일지, 아파트 관리규약, 민원일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수목절단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괴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입주민들의 조경작업 요청 민원이 여러 차례 있어왔는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미달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불가하여 입주자대회의 회장의 구두 승인을 받아 병충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벌목작업을 한 것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고 업무상 관리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조경수의 벌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주체의 업무범위인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초과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렵 아파트 민원일지에는 조경수의 '가지치기'를 해달라는 민원만 있을 뿐 병충해 등을 이유로 '벌목'을 해달라는 민원은 없는 점, 벌목된 나무 중 2~3 그루는 병충해에 걸린 사실이 확인되 나이 역시 긴급하게 벌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병충해가 없는 나무들도 벌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미달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불가한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 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설령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구두로 벌목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회장에게 벌목을 승인할 권한이 없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 아파트 조경수를 벌목한 것은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관리행위로서 정당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이 없이 나무를 벌목한 절차상의 잘못이 있으나, 당시 정족수 미달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이 불가능하였고 입 자대표회의 회장 등 임원이 벌목에 동의하였으며 일부 나무의 경우 병충해가 있었던 점, 이후 다른 나무를 대체 식재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하였고 이를 이행하여 손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 인 A 검 사 신금재(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17. 확정된 신상등록대상자이다. 1. 신상등록대상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불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 24:00경까지 안성시 B건물 C호에서 거주하며 신상등록 대상자로서 매 년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임해야 하나 정당한 이유 없이 2018년 사진촬영에 불응하였다. 2. 신상등록대상자는 누구든지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월 알 수 없는 일자에 안성시 B건물 D호에서 안성시 건물 F호 ㈜G 기숙사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2019. 1. 2.경 위 장소에서 오산시 H건물 1호 ㈜J기숙사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2019. 3.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변경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촬영 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심현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4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748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은윤(기소), 함석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주형훈(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C 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입시학원 원장으로, 2001년경 위 학원 수강생이었던 피해자 E와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대학원을 신설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정규직 교직원으로 채용해 줄 수 있는데, 아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기로 하는 등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으로 채용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와 절친한 A 원장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대학원을 인수할 예정인데, 인수자금 3,000만 원 정도를 보태면 서울 소재 대학원 정규직 교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 나도 대학교 인수사업에 A와 함께 동참하여 운전도 해 주면서 같이 다니고 있다"면서 피고인 A에게 교직원 채용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취업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1. 14.경 화성시에 있는 F고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A 회장은 검증된 사람이고, 사업 진행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라서 지금 참여하지 않으면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안정된 정규직 자리를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서울 소재 대학교의 대학원을 인수하거나 서울 소재 대학원의 교직원 채용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서울 소재 대학원의 정규직 교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정규직 교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A로부터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4.경 교직원 채용비 명목으로 2,500만 원 권 수표 1장 및 현금 500만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기재 부분 1. 금융거래확인서(H은행), 피해금 사진,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수사기록 제303면),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에 한한다)1) 1) 피고인 A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내용,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A는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나,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피고인 A가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숙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81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381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 사 윤국권(기소), 윤오연(공판) 판 결선 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조직폭력 단체인 F의 행동대원들이다. G은 2015. 5. 12. 07: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주거지에 인접한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평소 누적되어 온 불만이 폭발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빌라의 정화조 설치를 목적으로 파놓은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F 후배 조직원인 J과 K에게 전화를 걸어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도록 지시하여 그 무렵 J, K과 피고인들은 에쿠스 등 승용차 5대를 나누어 타고 위 신축공사 현장으로 찾아왔다. 이후 피고인들과 G, J, K은 현장 진출입로에 승용차 6대를 주차해 두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가져온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술을 마시면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으며 그 과정에서 G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피고인들과 J, K은 G의 주위에 도열하여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J, K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빌라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공사현장 업무방해 사건현장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 현장사진 1. 수사보고(A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2대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8번), 개인별 수용현황(B), 관련사건 목록(B)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수원지방법원2014-6404호), 관련사건 목록(C) 및 이에 첨부된 -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7고합521호 등), 관련사건 목> 록(D)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고합773호 등) 관련사건 목록(E) 및 이에 첨부된 -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318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단체인 F의 조직원들로서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빌라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 B는 판시와 같이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지 4개월여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선배 조직원인 G의 주도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 C, D, E의 경우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24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4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봉수(기소), 김승곤(공판) 변호 인 변호사 서영민(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10. 대구교도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01: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00 노래방 앞길에서, 위 노래방 업주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D 직원인 피해자 E(29세)로부터 "노래 방 업주가 퇴근해야 하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밖으로 나오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입에 물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들이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른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방범용CCTV 동영상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피해자 사진, 마스크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분석,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A),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3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이 현재 누범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상해 등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발생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용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5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박효정(공판)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20:59경 울산 북구 명촌동 상호불상의 장어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총 3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존재하고,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불과 1년만에 또 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로서 아주 높지 않은 점, 다행히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판사 유정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3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김태엽(공판)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20:20경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를 장등사거리 방면에서 진영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G(59세)가 운전하는 H 테라칸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I(여, 39세)이 운전하는 J 코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1. 20:20경 김해시 K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득관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7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73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동진(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원 (국선)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31. 01:44경 제주시 B호텔'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48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5. 01:15경 제주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38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2,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C,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확인 / 피의자 자전거 확인 및 H 모텔 1호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 주정차용 CCTV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범정은 판시 제2의 절도죄가 더 무거우나, 양형기준 중 특별양형인자의 적용상 권고형의 범위는 판시 제1의 절도죄가 더 무거우므로, 판시 제1의 절도죄가 기본범죄로 된다.] 기본범죄 판시 제1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년 경합범죄 판시 제2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개월 ~ 2년 6개월(= 2년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87. 3. 19.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1996.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강도상해 ·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2005. 6. 2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20. 8.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든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4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박유나(기소), 박지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김정태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6:3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소재 "D" LPG충전소 내에서 세차시설 방면에서 가스충전기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세차를 하는 사람들과 보행자 등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43경 후송 치료 중이던 F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주유소CCTV) - 영상에서 발췌사진 7매 포함 1. 수사보고(사고 현장 조사, 피해자 사망확인 등) 1. 사망진단서(E) 1. 블랙박스영상발췌사진 1. EDR, DTG 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행자의 통행을 예상할 수 있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방 주시 등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판사 하세용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8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7, 2020고단3761(병합), 2020고단4186(병합), 2020고단4540(병합) 업무방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광우, 황진선, 정광병(기소), 김구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이두성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08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4. 18:5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식사를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도 계속 혼잣말을 하면서 주문벨을 수 회 누르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좌석을 이동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761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4. 20:5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배송 기사인 피해자 G(남, 54세)로부터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스틱(길이 약 90cm)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눈썹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186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6. 23: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이 근무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탁자에 앉아 미리 가방에서 넣어온 술과 음식을 꺼내어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각목(길이 약 50cm가량)을 꺼내들고 탁자를 내리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540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6.27. 02:45 경 서울 양천구 J 1층 K 앞 노상에서 지인을 택시에 태워 보내고 서 있던 피해자 L(33세)의 얼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전등을 비춘 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식당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로 된 원통형 지팡이(길이 약 80cm, 지름 약 2.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서 2부 1. CCTV 영상 CD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목격자 I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술) 1. 등산 스틱 사진 판시 제3항(2020고단4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가 손님들에게 휘두른 각목 사진, 피혐의자가 직접 꺼내 마신 술명 사진, 피혐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체리를 안주로 먹고 있던 사진 판시 제4항(2020고단4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지팡이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청취 및 혐의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회 입건되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