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약 7년 전 일을 하면서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2, 19:4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족 및 피해자 B(45세)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이들 있는데, 왜 자꾸 욕을 하냐? 너 생일이라서 축하해주러 왔는데 왜 그러냐? 사람 좀 되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갑자기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약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이마)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2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찔러 피고인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 · .흉기등 상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피고인 B)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해자 겸 피해자로서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인적 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4:00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에 있는 편도1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쪽에서 성주읍 쪽으로 시속 약 118킬로미터의 속도(제한 속도 시속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8킬로미터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변에서 도로로 진입 중이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WINDY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6세)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1 차량 주행속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1. 19:47경부터 같은날 19:4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 내 주차관리부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를 들어서 던져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림역 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I 소속 경찰관인 J, K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뭐야? 개쌔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도로에 누워 오른발로 J의 왼쪽 얼굴을 1회 차고 왼발과 오른발로 이를 제지하는 K의 얼굴을 2회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에어컨 실외기를 손괴하고 이를 목격한 H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찰관 K이 비골골절상을 입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한국에서 장기간 동안 거주하면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점, 에어컨 실외기 소유자인 H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각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고, 그 이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본 피해자 H(58세)으로부터 "이 사람아, 이걸 부수면 되냐?"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뺨을 1회 때렸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며, 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음주교통사고 피고인은 2016. 1. 27.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주취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벤츠 매장 뒤 편도 2차로 길을 수영구청교차로 방향에서 대남교차로 방향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등을 운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또는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자기가 의도한 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경우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 정지하던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황색 두 줄 실선이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다 중앙선에 설치된 수영구청장 관리의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를 충격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B(33세) 운전 C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를 수리비 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무보험차량 운행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4.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위 장소 등지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도로무단횡단방지용 펜스 손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21:35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아잡아 당기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00:14경 서울 마포구 소재 불상의 건물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베가 시크린 노트)의 무음카메라 어플 '캔디캠'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자(여, 나이불상)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그린빌 18단지 쪽에서 빛나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Q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부분의 어깨 탈구의 상해를, 위 Q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워 Q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손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및 피해자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 (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처단형의 범위] 6월~1년 제3범죄 의무보험 미가입) [처단형의 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Col 피해자 D(35세)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5. 14. 20:30경 충북 음성군 E 203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C과 동거하고 있는 집의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위 요구가 거절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과도(전체길이 21.5센티미터, 칼날길이 11.5센티미터, 중 제1호)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외향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칼로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에서 피고인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나, 위 전과가 2004년경의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2011. 3.경까지 안동시에서 'B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식당을 운영하여 영업이 잘 되는 경우 월 1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기도 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는 위 식당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월 200만원 상당의 적자를 보기 시작하였고, 그 외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8.경 안동시 C아파트 103동 13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추, 양파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 29.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0. 초순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0 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2. 29.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19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9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사용 계좌 첨부, 피의자 사용 추가 계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70세로 고령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6.12. 1. 07:30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해뜰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동 23길 14-1번지 프라임비엔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 및 그 범행시기, 음주측정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11.23. 16:18 부천시 원미구 중2동 신흥고가사거리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14.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5.02:1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성명불상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61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C는 피해자의 뒷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8. 10. 1. 경부터 2012. 6. 2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해체에 필요한 타이어탈착기, 커터기, 작키, 리프트, 용접기 등의 설비를 갖추고 인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으로부터 폐차인수 된 자동차나 압류 등으로 인하여 폐차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자동차를 인수하여 이를 해체하고 재사용가능부품을 회수함으로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위반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신체장애가 있고 우울증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3.3.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29.03: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37세)의 집에서 잠겨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현관출입문 유리창(가로50 * 세로30)을 손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 출입문 유리창을 파손한 후 깨어진 유리창 틈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품 등 현장사진 4.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과는 약 1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람으로서, 2012. 8. 15. 06:30경 구미시 C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따지려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목 부분이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죄명 및 범죄사실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18:55경 아들 D(10세)이 가출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후,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등과 함께 D을 발견하자 D에게 "씨발, 너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며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제지하고, 같은 날 20:13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전을 위해 D을 잠시 데리고 나오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방으로 달려가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증 제1호)을 꺼내 들고, 다 가오는 경장 F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아이를 데려가면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경장 F, 경사 H, 경사 I을 향해 식칼을 좌우로 휘둘러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경장 F에 대한 전화청취조사 보고, 경사 H에 대한 전화청취조사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 중 1인이 피고인의 반성과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00:4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화장실에서 술을 마시고 변기에 발을 집어넣은 상태로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자, "경찰관이 여기 왜 왔냐, 니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 이 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자의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 C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C과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4. 12.경 서산시 D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 F, 임차인 : A, 목적물 : 서산시 G아파트 111동 1401호, 보증금 : 1억 9,000만 원, 존속기간 : 2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C은 피고인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H'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4. 26.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서산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1억 5,000 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급여지급명세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대출신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1번), 판결문,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범행의 가담 정도, 공범들 사이의 구체적인 이익 분배 내역 등을 불문하고 관련 공범자들 모두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15. 21:50경 광주 북구 군왕로207번길 20에 있는 각화주공아파트 출입구 앞길에서 며칠 전부터 알게 된 피해자 D(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한 상태로 갑자기 다투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렸으며, 피고인들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각화주공 CCTV 수사)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2인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유발행위에 격분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치료결과 피해자가 정상적인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0. 04:3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문학장미공원 주차장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C(여, 15세)이 계단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다리를 10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0. 05:30경 인천 연수구 문학장미공원 입구에서 위 제1항과 제2항의 일로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심하게 싸우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현장을 순찰 중이던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순경 D와 순경 E을 발견하고 "왜 그렇게 띠겁게 서있냐, 맞장 한 번 뜨자. 우리 아빠 공무원인데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경 D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에게 질문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순경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순경 D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경찰관 D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나이가 어리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0. 04:3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문학장미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C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H(1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F이 공장을 운영하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4. 4.경 G과 '피해자로 하여금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여성에게 최음제를 탄 것으로 속여 여성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금원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4. 23.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과 "아는 후배가 있는데 후배가 여자를 강간한 것처럼 하여 돈을 따먹자"고 제안하고, 2014. 4. 28. 18:00경 위 'I커피숍'에서 피고인 D에게 "아는 동생이 있는데 같이 술을 마시고 놀면 수고비를 챙겨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C, G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4. 4. 30. 21: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커피숍'에 대기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9: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L'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대기 중인 피고인 C, 피고인 D이 'L' 음식점에 들어오도록 한 뒤 우연히 알게 된 것과 같이 가장하여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L' 음식점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는 분위기가 무르익자 자신의 파트너인 피고인 D을 데리고 나왔고, 피고인 C은 공모한 내용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4. 5. 1.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여자 괜찮았냐, 내가 사실 여자들 몰래 술에 최음제를 탔다"고 거짓말을 한 뒤 2014. 5. 2. 09: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큰일났다. 남동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내가 그 날 약을 탄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인천 서구 석남동 41번 버스종점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 곳에서 피고인 A는 G에게 전화하여 "여자들이 고소하는 것을 막아라"고 말한 뒤 피해자와 함께 남동경찰서 앞으로 갔고 그 곳에서 피고인 B, 일명 'M', 피고인 D, G과 만나게 되었다. 일명 'M'는 피해자와 피고인 A에게 "우리 애한테 무슨 일을 한 것이냐,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얼굴이 뒤집어졌다. 온 몸에 두드러기가 생겼다. 누가 그랬느냐"고 항의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어 G은 피고인 A와 피해자를 피고인 B, 피고인 D 등과 분리시킨 뒤 "너네들 좆됐다. 약물 부작용 난 것 같다. 로펌 변호사비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가 되고 합의가 되었어도 재수가 없으면 특수강간으로 3년까지 살 수 있다"고 말을 하며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G에게 합의주선을 요청하였고, 일명 'M'는 피고인 C이 자신의 조카라고 하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경찰서에 신고할 것과 같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미리 피고인 B으로부터 합의금을 교부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자금으로 빌린 현금 3,0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G에게 교부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 역시 2014. 5. 2. 13:30경 현금 3,0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G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14:50경 G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 일명 'M'는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범죄전력 유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주) 총무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월급과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접대를 해야 하니 접대비용을 빌려달라, 기업은행에 약 4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서류문제로 금감원에 의해 지급정지가 되어 있다, 서류정리만 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E(주)에 약 1억 5천만 원의 월급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기업은행에 약 40억 원을 예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지급케 하더라도 술값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술값 1,28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술값 합계 53,205,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상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