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4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학원 영어 강사, 피고인 B는 대학원생, 피고인 C은 회사원으로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J 골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대마초 합계 40그램을 합계 6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녀에게 대마초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6. 7.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번 내지 23 번 기재와 같이 B 등에게 대마초 합계 22 그램을 합계 327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2. 6.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K에게 위 3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2그램을 건네받은 후 재차 위 B에게 위 대마초 약 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K과 B간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2. 6.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0.67그램을 그곳 안방 침대 밑에 넣어 두고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캔디 1개(약 4.14그램)를 그곳 거실 피아노 상단 부분에 올려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마. 대마 흡연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5.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대마초 약 0.2 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하순경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번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서울 용산구 M 2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A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초 약 2그램을 건네받은 후 재차 위 C에게 대마초 약 2그램을 건네주어 위 과 A 간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C, N과 함께 2011. 10. 하순경 서울 용산구 0 2층 N 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대마 수지 (일명 '해쉬쉬')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6. 1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 원을 건네준 다음, B를 통하여 위 A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초 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B, N과 함께 2011. 10. 하순경 서울 용산구 0 2층 N 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대마 수지 (일명 '해쉬쉬')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6. 20.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 N,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각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소변검사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의 각 대마 매수의 점, 각 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의 각 대마 매수의 점, 대마알선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마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26, 29 내지 38의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마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28, 39, 40의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대마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알선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다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다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의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매수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의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6. 중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마 매수대금 6,000,000원 {피고인의 매도, 알선, 흡연 범행에 사용된 대마는 피고인 A가 매수한 대마의 일부이고, 소지 범행에 사용된 대마는 압수되어 전량소모 되었으므로, 각 추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대법원 1997. 3. 14. 선고 96339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마 매수대금 150,000원 + 대마 알선대금 300,000 원 + 대마흡연 3회 분량 4,5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순번 1은 해쉬시로 그 가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순번 2, 3은 피고인 B가 알선, 매수한 대마의 일부이므로, 각 추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마 매수대금 300,000 원 + 대마흡연 3회 분량 4,500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순번 1은 해쉬시로 그 가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순번 2는 피고인 C이 매수한 대마의 일부이므로, 각 추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각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9 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1년 ~ 3년 8월1)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1) 대마 매수, 알선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1년3년 6월 2)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1) 위 범죄의 상한인 2년 + 위 범죄의 상한의 1/2인 1년 + 위 범죄의 상한의 1/3인 8월 2)위 1) 범죄의 상한인 2년 + 위 1) 범죄의 상한의 1/2인 1년 + 위 2) 범죄의 상한의 1/3인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1년 ~ 3년 3월3)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는 6,000,000원 상당의 대량의 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주변 친구들에게 다시 판매하거나 함께 흡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대마를 흡연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대마를 매매, 알선하는데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들이 대마를 흡연한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C은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교육을 하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미국에서 출생. 성장하여 대마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확고하게 형성되지 못한 채 국내에 들어와 이질적인 문화적 환경에서 3) 위 1) 범죄의 상한인 2년 + 위 2) 범죄의 상한의 1/2인 9월 + 위 2) 범죄의 상한의 1/3인 6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영업 목적으로 대마를 매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수사에 협조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