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21: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C의 주거지에서, 가정불화로 다툼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조카의 방으로 들어가려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을 들어 올려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E의 코를 잡아 비튼 다음 손으로 위 E의 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 9)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1997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고 교통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14:10경 김포시 대곶면 율생로 83-23 대곶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 사이에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0. 00:15경 대구 달서구 H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21.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0. 23:33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재판 중인 음주운전 사건 자료 첨부), 수사보고(2007년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기간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107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신문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가 발행하는 지역신문인 D의 발행인으로 2015. 5. 15.경 피고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로 F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회사의 직원이자 위 D의 기자로 위 교통사고 당시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교통사고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피용자인 피해자에게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서, 취재경과서 등을 작성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F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사건이 커지는 것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거절당하자 2015. 12. 1.경 피해자를 연고가 없는 포항시 출입기자로 인사조치하고, 2016. 3. 15.경 피해자를 해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6. 3. 22.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2016. 3. 25.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피고인이 2015. 5.경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피해자 F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로교통법상의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라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심문회의 개최 직전인 2016. 5. 9. 피고인으로부터 복직통지를 받아 2016. 5. 10.경부터 위 회사에 다시 출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안동시 출입기자로 전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신고자인 피해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률 - 공익신고자보호법(2017. 10. 31. 법률 제15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5. 15. 09:50경 경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내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F을 2회에 걸쳐 충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시 위 승용차 조수석에는 J이, 뒷좌석에는 피해자가 동승하고 있었다(별지 사고현장약도 및 사고지점사진 등 참조). F과 그 일행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떠나버린 피고인을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F은 2015. 5. 15.경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자신을 들이받고서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9.경 및 2015. 8. 25.경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로 F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2015. 8. 26.경 경찰에서 피고인 위 승용차로 F을 들이받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5. 10. 27.경 경찰에서 피고인 위 승용차로 F을 들이받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3. 25.경 검찰에서 '2015년 5월 경주시 K에서 발생했던 교통사고는 A씨가 F씨를 후진하는 A씨의 차량으로 가해를 입힌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본인 G과 A, J 모두 그 사실을 알면서도 A은 F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벗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F은 A이 운전하는 차량 후미에 충돌해 쓰러졌으며, 비명소리와 F의 동료들이 사람이 차에 치였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A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며 물었지만, A은 "쇼를 하는 거다."며 제 말을 무시하고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A은 위와 같이 사람이 차에 치여 넘어졌음을 알고 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운전해 간 것이 사실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3.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16. 6. 23.경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1.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과 그 일행들은 2015. 5. 15.경 피고인이 위 승용차로 F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일명 뺑소니], 피해자는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소환에 따라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다가 2015. 3. 25.경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로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에서 벗어났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주식회사 I의 공사현장 내부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사실,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전혀 언급되거나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하였고 수사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로 F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 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 즉 도로교통법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아울러 위와 같은 전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승용차로 후진하다가 F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에서 벗어났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 또한 위 법 제2조 제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신고' 또는 위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신고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6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1. 21: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의류매장'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의류매장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자를 '2015년 6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22개월'에서 '2017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24개월'로 변경 입력하여 출력하고, 그 계약서의 임대인인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E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주를 주문하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것처럼 말하자 양주를 주문하여 마신 후 같은 날 02:30경 피해자와 위 D주점를 나와 부산 사상구 광장로에 있는 창날공원 벤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여성을 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거부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세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벤치에서 바닥에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폐쇄성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증후군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다랑곶길 36에 있는 도로를 남녕마트 쪽에서 청록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여, 23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판사 한정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17. 21:34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노상방뇨를 하는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쳐다보니까 오줌을 못 누잖아. 이 새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7. 21:58경 아산시 E에 있는 아산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왜 나를 데리고 왔냐? 내가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다"라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위 지구대 현관으로 안내하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G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G)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근무일지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 방법과 정도, 공무집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52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8.경부터 2018. 3. 15.경까지 동해시 B빌딩 4층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한 자로, 위 게임장에 'NEW네이버스토리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IC카드를 게임기 카드 투입구에 삽입하고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은 후 시작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위 게임물은 플레이어가 게임카드 여러 장을 받아 매 턴마다 그중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내놓고 컴퓨터와 서로의 카드를 비교하여 두 카드의 위력 차이만큼 상대방의 체력에 데미지를 주어 상대방의 체력을 O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IC카드에는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정보만 저장되며 게임기 외엔 별도의 장치가 없어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 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위 IC카드의 게임포인트 확인 및 O으로 삭제(초기화)할 수 있는 별도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개, 변조 게임물 단속 사유), 외부장치(스마트폰), 리더기, IC카드 촬영사진 1. 수사보고(동해시청에서 통보한 게임장 신규 허가사항 첨부), 일반게임제공업(C게임장) 신규 허가사항 통보(공문) 1.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5:00경에서 06:00경 사이에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호텔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벗기고 속옷을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고 왼 쪽 가슴을 혀로 핥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은 없다는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과 안고 있다가 침대에 등을 대고 누웠다는 부분,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다가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혀로 핥을 때 눈을 떴다는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부분,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이 화가 났다는 부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자 자신도 피고인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기 쉽도록 자신의 상체를 들어주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친구 F와 함께 2017. 7. 18. 22:00경 D 호텔에 들어갔고 피고인과 H F로부터 놀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2017. 7. 19. 02:00경 위 호텔로 들어갔다. 위 4명은 모두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F는 위 호텔 침대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 피고인, H은 새벽까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술을 마셨다. 이들은 술자리를 마친 후 침대에서 함께 잠을 청했고(H은 침대와 바닥을 오가다 바닥에서 잠이 들었음),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핥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 나머지 3명을 호텔에 남겨둔 채 먼저 떠났고 F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할 때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핥을 때 비로소 잠에서 깨어났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다가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할 때 눈을 떴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베고 있었다거나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에 혀를 집어넣었다거나 피고인이 속옷을 벗기기 쉽도록 상체를 들어 주었다는 피고인 주장 사실은 피고인의 당시 느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위 사실 및 사정을 모두 모아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자게 된 것을 기화로 잠이 든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말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의사를 밝히자 바로 더 이상의 추행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16:2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를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습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은 1981. 생이지만 지능지수 50의 경도 정신지체가 있고 사회연령이 8세에 불과하며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쓸 수 없을 지경이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받는 행위의 법률적, 경제적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신용도가 좋지 않아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3. 11.경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를 통해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5. 16.경 여주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발급받은 삼성카드로 2014. 5. 20. 여주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1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5. 20.부터 2014. 12. 31.까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장으로 총 259회에 걸쳐 합계 16,153,797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16,153,797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9.경 여주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으로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H)로 대출금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11. 11.부터 2014. 11. 20.까지 피해자 명의로 총 5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2,57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2,57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1. 계좌 거래내역(C 명의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거래내역) 1. C,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롯데카드 사용내역, 롯데카드 가입 신청서 1. 삼성카드 사용내역 1. 대출신청서 등(흥국생명)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산와머니), 대출거래계약서(아주저축은행), 대출거래계약서 등(아프로파이낸셜), 신용대출약정서 등(에이치케이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등(오케이저축은행) 1. 수사보고(고소인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첨부보고), 생활기록부,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장애인증명서 첨부보고),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국세 부과 이력확인보고) 1. 수사보고(C 명의 삼성카드, 롯데카드사용내역 정리 첨부 보고)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사실 모두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확정판결과 이 사건 준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준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4. 11. 19.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관련 대출 준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대한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27. 23:05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상모사곡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4. 22:2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종업원인 E으로부터 입장할 룸을 안내받았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룸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와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위 업소에 들어오려는 다른 손님들에게 "나가라"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4, 22: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2팀 소속 G 순경이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G에게 "이 새끼들 다 죽어, 너희들 이 노래방에서 돈 받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G의 손등을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동종의 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좋은 아이템이 있어 펀드를 하는데 투자를 하면 3일 또는 4일 뒤에 원금의 120%의 높은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기 개발사업 투자유치를 하고 있어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한 돈이 급히 필요한 처지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모두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11.부터 2013. 11. 5.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고도 2013. 10. 18.부터 2013. 12. 6.까지 16회에 걸쳐 31,155,000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해주어 변제하고 나머지 13,845,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좋은 펀드", "3일 또는 4일 뒤에 원금과 높은 이자"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좋은 아이템이 있어 펀드를 하는데 투자를 하면 3일 또는 4일 뒤에 원금의 120%의 높은 이자와 원금으로 주겠다고 하여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은 저에게 여자 대장부라며, 돈을 어떻게 많이 벌었다는 등의 자기 과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신뢰가 쌓이게 된 것으로 당시에도 피고인은 어떤 펀드인지는 말을 하지 않았고, 펀드 사업을 하는데 원금의 120%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펀드 개념으로 빌려준 것입니다", "저한테 한 번 그 이야기를 했었다"는 등의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에서 "피고인은 2013. 10.경 고소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제의해 와, 이를 신뢰하고 총 4,500만 원을 D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이체하였지만, 피고인은 갚는 시늉만 하다가 결국은 연락이 두절되고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아"라고만 기재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투자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에서도 이후 "오락기 사업을 하면 돈이 된다고 하면서 처음에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펀드 얘기를 한 것이고, 결국 피고인은 오락기나 펀드 등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받은 돈을 변제하려고 저에게 투자 명목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모호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돈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좋은 아이템', '펀드', '투자' 등의 내용을 언급하기 보다는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을 함으로써 이자 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돈을 어느 정도 주면 이자를 몇 %씩 해서 며칠 뒤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 성격 탓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해주면 이자가 며칠 뒤에 얼마라고 계산하는데 저는 좀 사람을 믿고 그렇게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이 증인에게 펀드에 투자하라는 말을 듣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피고인을 믿었습니다."라고 대답한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증인은 펀드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필요한 돈을 대여해준 것이 아닌 가요"라는 질문에 "돈이 필요하면 넣어주고 며칠 뒤에 받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무엇을 속았다고 생각하는가요"라는 물음에는 "처음에 말했던 것과 지금이 많이 틀리고, 돈을 갚으라고 했으면 흉내를 낸다거나 힘드니까 무조건 기다려달라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요."라고 답한 점, 피해자는 펀드나 게임기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할 뿐 어떤 투자 내용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것인지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투자 내용이나 수익 약정에 관하여 충분히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22:30경 서울 용산구 B, C호에 있는 이웃 주민 피해자 D(51세)의 방안에서, 피해자와 과거 다투었던 일에 대하여 화해를 하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6유형(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전력 다수,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현재 기간 도과)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우발적 범행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19. 19: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55에 있는 '도봉역환승센터'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의정부 방향에서 도봉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9. 18:50경 의정부시 금신로 322 에 있는 '의정부백병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3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55 에 있는 '도봉역환승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벌 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