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867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0세)는 택시기사들이다. 피고인은 2014. 7.28. 02:35경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택시 정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의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뿌리치고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4수 지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택시 정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운전석 문을 열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아 피고인을 택시에서 끌어내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떼라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손을 밀쳐 뿌리친 후 돌아서서 다시 택시에 타려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피고인의 왼쪽 발을 걷어차 일방적으로 맞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진술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번)가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자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손을 밀쳐 뿌리친 행위가 있었고, 이를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 동기, 수단 및 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가. 증인 E의 법정진술 1) 본인 역시 택시기사로서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손님을 맞기 위해 정차 중이었다고 주장하는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창문을 내린 채 피해자에게 욕을 심하게 하자 피해자도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택시 쪽으로 다가갔고, 이에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피고인 택시의 조수석 방향 길가로 가 서로 실랑이를 했다. 이와 같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은 것 이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제3, 4, 6, 7쪽). 2) 그러나 위 증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택시가 자신의 택시를 기준으로 앞에 있었는지, 뒤에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녹취서 제4, 5, 9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녹취서 제6, 10쪽),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다가 말을 듣지 않아 말리는 것을 포기한 채 자신의 택시로 돌아와 담배를 피우면서 싸움이 끝날 무렵까지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싸움이 끝나게 된 경위, 경찰이 출동하였는지 여부(이 사건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이 종료되었다) 등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녹취서 제7, 8쪽), 유독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고, 그 발단은 먼저 욕을 한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진술만 하면서(녹취서 제10쪽) 그와 관련된 주변 정황 및 상황 등에 대해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나아가 증인 E의 위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먼저 피해자의 목을 쳤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복부를 발로 차고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는 E 본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35, 36쪽)과도 배치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다리 쪽을 찬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51쪽)과도 배치된다. 4) E는 피고인과는 거의 면식이 없는 상태이고, 피해자와는 이 사건 전에 이미 같은 택시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동료 사이로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씩 만나는 관계이다(녹취서 제1쪽). 5) 이에 반해 또 다른 증인 F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당시 이 사건 현장을 지나던 행인인데,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누가 열었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 택시의 운전석 문이 열린 직후 피해자가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찬 다음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택시에서 끌어내런 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쳤으며, 피고인은 힘이 달리는지 막으려고 하긴 하였으나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고, 이후 경찰이 오면서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녹취서 제3, 4, 6, 7쪽, 증거기록 제35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1)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는 피고인에게 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이다. 그러나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9730 판결 참조). 2) 비록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사건 제8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담고 있는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나, 그 전까지는 일관되게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요구하였고,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에 즈음하여 입증취지를 부인하면서 번의하여 증거 동의를 한 것이 불과한 점, 피해자는 6회에 걸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점이 법원은 피해자에 대해 3회에 걸쳐 과태료결정을 하였고, 워 결정도 모두 송달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살핀 법리에 보태어 보면, 피혜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경찰의 신문과정에서, 목격자가 있다면서 E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언급했고, 위 목격자와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쪽). 그러나 모르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언급했다는 점도 납득키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전의 직장 동료로서 자주 만나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E의 법정진술과도 배치된다. 다. 진단서 마지막으로 진단서에 관해 살핀다. 위 진단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즈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일 뿐 위 진단서만으로는 위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