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1. 5. 22.경 서울 중구 B빌딩 C호 (주)D 회장 E의 사무실에서 E로부터 (주)D와 F(주)는 구조조정 대상 업체의 인수와 금융기관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고가로 매각하는 회사라고 하면서 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도 금융업계의 임직원 등 아는 사람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승낙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금 5,000만원을 입금받은 다음, 2001. 6. 19. 11:00경 E로부터 (주)H의 인수가 곧 결정된다고 하니 이를 급히 확인하고 (주)D가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7:3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은행 본점에 찾아가서 K 부행장을 통하여 L 종합금융본부장과 M M&A팀장을 소개받아 (주)H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후, 같은 달 25.경 (주)H 주식을 주당 13,000원씩에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여 (주)H 인수를 청탁하는 등 알선행위를 하고, 같은 해 7. 5. 및 8. 3. 활동비 명목으로 E로부터 각 금 8,333,000원씩 2회 받아 합계 금 66,666,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2. 2001. 5. 9.경 서울 중구 N호텔 커피숍에서 O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P구역 재개발조 합의 조합원 자격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전 조합장인 Q을 상대로 고소할 예정이니 Q이 처벌받도록 검찰 관계자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후 2회 더 O을 만나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다가 같은 해 6. 4. 같은 장소에서 O으로부터 다시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3. 2001. 6. 10.경 고양시 일산구 R아파트 S호 분리전 공동피고인 T의 주거지에서, T로부터 'U이라는 사람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V에게 선처를 청탁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같은 달 14.경 V을 찾아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수일 후 위 T의 주거지에서 T로부터 그녀가 같은 달 15. 공소외 W를 통하여 위 U으로부터 받은 3억원 중 1억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관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증인 L, X, Y, Z, AA, AB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특별검사보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X, E의 진술 부분 포함) 1. 특별검사보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특별검사보 작성의 X, AA, E, AB, L, AC, Y, Z, A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내사 제593호(피내사자 A) 사건의 기록 첨부}에 첨부된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AE, AA,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증인 O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F, AG, AH,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AI, AJ, AK, AL, AM, AN가 작성한 진술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T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및 위 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O, W(제1, 2, 3회), AP(제1, 2회), U(제1, 2회), AQ(제1, 2, 3회), AR(제1, 2회, 제1회 조서 중 AP, U의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AS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판시 제1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판시 제2, 3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66,666,000원 + 50,000,000원 + 100,000,000원 = 216,666,000원)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별검사의 수사 및 공소권의 범위 가. 주장의 요지 2002고합77호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주식회사AT대표이사E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이하 '특별검사법'이라 줄여 쓴다)에서 정한 주식회사 D(위 법률에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AT'로 표시되어 있으나, 고유명사이므로 'D'라고 표시한다) 대표이사 E의 주가조작·횡령 사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검찰의 비호 의혹 사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할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특별검사법 제2조는 '주식회사AT대표이사 E의 주가조작·횡령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주식회사AT대표이사 E, 주식회사AU대표이사 AV, AW 등의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제1호) 및 '제1호의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비호 의혹사건'(제2호)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제2조에 규정한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를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주가조작·횡령' 사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먼저 위 공소사실 중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제1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E의 의뢰를 받고 부실기업인 H 인수와 관련하여 J은행 임직원에게 청탁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 제2조 제1호 전단에 규정된 '주가조작·횡령 사건'을 문리에 따라 좁게 해석하면 E의 '주가조작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 사건이나 횡령으로 인한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만을 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부실기업 인수건'은 '주가조작·횡령 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특별검사법은 일반 검찰에서 수사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특별검사법 제1조 참조), 범죄 혐의에 대한 내사조차 이루어지기 전의 의혹 단계에서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로서, 입법기술상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를 입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형사절차법으로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 법정주의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법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위 법조항에서 규정한 E의 주가조작, 횡령 사건을 그 문리대로 E의 증권거래법위반 사건이나 횡령 사건에 한한다고 해석한다면 위 특별검사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결국 위 'E의 주가조작, 횡령 사건'이라 함은 'E 또는 E의 계열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횡령 사건'뿐만 아니라, 위 주가조작, 횡령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사건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E의 주가조작·횡령 사건에 대한 범죄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것인가의 문제와는 별도로, E가 (주)D와 그 계열사들에 대한 주가조작·횡령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H를 인수하거나, H를 인수한 후 위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거나 그 회사 자금을 횡령하려 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H 인수건은 위 법에서 규정한 주가조작·횡령 사건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검사법이 정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것이다. 주가조작·횡령 사건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고인이 E의 의뢰를 받고 (주)H 인수건과 관련하여 시중은행인 J은행 임직원에게 청탁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서, 먼저 정·관계 즉 정계, 관계라 함은 경제계, 재계, 언론계, 법조계, 학계, 교육계, 금융계 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그 문리상 정계는 '정치상의 의논과 활동이 행하여지는 사회' 즉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정당인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부분 사회 집단을 의미하고, 관계는 '관리들의 사회, 국가의 각 기관' 즉 공무원, 준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부분사회 집단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금융기관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그 간부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관리기업체 금융기관(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AX·AY중앙회 등)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 시중은행인 J은행을 정·관계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관치금융 현실을 감안할 때 일반 시중은행도 정·관계의 개념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특별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한편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법 제17조 소정의 이의신청 제도에 비추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다툼은 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이의신청 제도는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 법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수사하는 경우 그 소환·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일 뿐, 당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심판하는 마당에 그 전제가 되는 특별검사의 공소제기의 적법성은 당연히 당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특별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에서 규정한 정·관계 로비는 반드시 최종적인 로비의 대상이 정·관계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E가 정·관계와 관련된 자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그를 통하여 다른 제3의 대상(이 경우 제3의 대상은 정·관계 여부를 불문한다 할 것이다)을 상대로 로비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 자신이 정·관계 인물은 아니라 할 지라도, 앞에서 든 증거들 특히 피고인과 E의 각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0. 3.경부터 (주)AZ을 운영하던 중 1988. 10.경 20여억원 상당의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피하였다가 1998. 6.경 귀국하여 1999. 10.경까지는 (주)BA 부사장으로,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BB(주) 회장이라는 직함과 2001. 4.경부터 현재까지는 (주)BC 회장이라는 직함을 동시에 가지고 해외화물운송 영업을 하던 자로서, 위와 같은 해외화물운송 분야 외에 금융계나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업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경험이나 경력이 없었고, 위 부도로 인하여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사실, 한편 E는 2000. 5. 9. 관련 회사들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로부터 긴급체포되었다가 그 다음날 석방된 적이 있고, 그 무렵 검찰에서 위 혐의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다시 2001. 3-4.경부터 같은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 온 사실, 그 후 2001. 5. 3.경 당시 BD였던 BE의 동생인 피고인을 처음 만나고 수차 접촉하여 오던 차에 같은 달 20-21.경 BE에 대한 BF 내정사실이 항간에 알려지자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2.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 5,0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이 E와 접촉하고 그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게 된 경위,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친형이 BF인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게 피고인 경력, 경험, 성격 등만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F(주)(이하 'F'이라 줄여 쓴다)의 사장으로 영입하고 영입비조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E의 검찰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은 E가 최고위직 BG 간부의 친동생인 피고인을 이른바 로비스트로 영입하여 자신의 사업과 그에 관련된 비리사건의 무마에 이용하려 한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특별검사법이 예정한 전형적인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E의 주가조작·횡령 사건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을 F의 사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사장으로 취업하면서 자신의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E로부터 금 5,000만원을 차용하고, 월급으로 금 8,333,000원씩 2회 지급받았으며, J은행의 임직원들과 접촉한 것은 위 회사의 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위 공소사실과 같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나. 먼저 이 사건 관계자들의 특별검사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본다. AB (2002. 1. 5.자 진술조서) 피고인을 E에게 처음 소개하였다. E가 피고인을 사장으로 채용하여 스카우트비 5천만원, 월 급여 833만원, 이외에 법인카드까지 준 대우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그는 피고인의 형이 BD으로 있었기에 이용하려는 계산 하에서 그런 터무니없는 대우를 하였을 것이다. X (가) 2002. 1. 7.자 진술조서 : 피고인에 대하여는 저희 회사에 일하러 오신 분이라는 정도로 그 얼굴만 알았다. A사장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았으며, 저희 사무실에서 얼굴을 한 번 본 적이 있을 뿐이다. 2001. 여름경 E 회장실에 결재받으러 갔다가 E가 시켜 인사한 적이 있으나, 특별히 소개하는 말은 없었다. A사장이라고 하여 막연히 어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이다. 피고인이 F에 나온 일도 없고 한 일도 전혀 없다. 제가 위 회사의 일을 도맡아 하였는데 저는 피고인을 만나서 업무를 본 적이 없고, 사무실에서 만난 적도 전혀 없다. F과 관련된 결재는 E 회장으로부터 받았다. F의 이름 하에 일한 사람은 저와 BH 이사, BI 부장인데, BH 이사는 2000. 10.부터 2001. 6.까지 근무하였고, BI 부장은 2000. 초에 3개월 가량 일했다. 제가 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관리공사 및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과 함께 다닌 적은 전혀 없다. 저는 피고인과 1회 인사하였을 뿐이고 그때도 제대로 통성명을 한 것이 아니라서 언론에 난 후에도 당시 인사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정도였다. 그를 사장으로 생각한 적이 없고 한번도 함께 일을 하지 않았다. (나) 2002. 1. 11.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에서의 진술 지금 피고인의 얼굴을 유심히 보니 회사에서 몇 차례 본 것 같다. 피고인을 사장 내지 대표이사로 생각하고 근무한 적은 없다. 피고인을 두세 번째 보았을 때, F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묻기에 대답을 해 준 적이 있고, 그 동안 구조조정을 한 회사와 BJ이 어떤 회사인지 등을 물어보아 설명해 준 적은 있으나, 회사에서 그에게 업무상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적은 없다. 당시는 스쳐 지나는 정도로 별 생각 없이 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이 E를 써포트하는 분으로 알았고, 피고인이 회사에 몇 차례 나온 적은 있지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AA (2002. 1. 8.자 진술조서) F은 X 부장이 사실상 혼자서 E의 지침에 따라 기업분석 등의 업무를 보았다. 피고인은 가끔 회사에 왔기 때문에 그가 F의 사장이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 다만 제가 (주)D의 경리부장으로서 F의 경리 업무도 함께 처리하였는데, E 회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월급을 2개월치 지급한 적은 있다. 처음에는 어쩌다 한 번씩 피고인의 얼굴을 보다가 2001. 7-8.경에는 자주 접했다. 결재받으러 회장실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경우도 있고, D 사무실 빈방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업무적으로 접촉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위 빈방에서 가끔 서류도 보고 인터넷도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은 있다. 2001. 여름경 피고인을 처음 본 것 같으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E가 다른 직원들에게 피고인을 F의 새로운 사장이라고 공식적으로 소개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토요일 제외하고 매일 출근하였다는 대검 중수부 조사시의 진술은 별 생각 없이 잘못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은 매일 출근한 적이 없고, 가끔씩 회장실이나 위 빈방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으며, E가 구속된 후에 피고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과 대화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X과는 매일 업무상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와 피고인 얘기를 한 적도 없다. 직원들 간에 '저 사람이 누구냐'는 식으로 서로 묻기도 한 것 같다. 그의 이름도 몰랐다. 피고인은 사장 취임식을 한 적이 없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도 없었다. E의 지시에 따라 연봉을 1억원으로 하여 계산하여 월급(1억원/12개월 = 8,333,000원)을 지급하였고, 2회 지급한 후에 E 구속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지급을 중단하였다. 직원들의 급여일은 매월 25일인데, 피고인에게는 7. 5.과 8. 3. 각 지급되었다. 피고인 (2002. 1. 10.자 진술조서) 솔직히 언제부터 F에 입사하였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H 인수 문제로 E 회장의 회사에 자주 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니게 된 것이다. 2001. 6. 초경 BK에서 E가 H 인 수건을 언급하며, 주거래은행인 J은행이 키를 쥐고 있으니 알아봐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기에 승낙하였다. 2001. 6. 19. E로부터 H가 오늘내일 다른 곳과 계약할 것 같으니 급히 알아봐 달라고 전화받고, 같은 날 11:00경 J은행 K 부행장에게 찾아가서 문의한 결과 담당 상무인 L을 소개해주어 L과 M 팀장을 만나본 결과 BL그룹에서 H 매각건을 자기들이 알아서 매각하기로 J은행 여신담당부와 이미 양해가 되어 있다는 말만 들었다. 위 진행 상황을 E에게 알려주니 E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D에서 H를 인수해 보자고 하면서 인수할 상대가 주당 1만원에 인수하려고 하니 D는 13,000원도 좋다고 하였다. 그래서 L에게 상대 회사보다 더 높은 가격에 인수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L 상무가 연락을 하여도 BL그룹 담당자와 접촉이 되지 않았고 결국 그 다음날 다른 회사가 인수하였다. 그때 E가 저에게 F의 대표이사 명함을 주면서 이 명함을 가지고 일을 하면 편리할 것이라고 하여 위 명함을 사용하였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F의 사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위 회사에 근무한 적도 없으며, 가끔 E의 사무실에 가서 만났을 뿐이다. E에게 재무부와 자산관리공사나 금융계에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D 사업 내용이 마음에 든다는 말을 수차 한 적은 있다. 입사 당시 급여, 기타 대우 조건에 대하여 아무 이야기도 한 적 없다. 첫 월급일 전날 E가 계좌번호를 물어보아 가르쳐 주었으며, 입금된 돈을 보고 금액을 알게 되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았다. 그래서 월급에 비하여 하는 일이 없어서 그 후부터 많이 쫓아다니려고 하였다. 위 회사에 정식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일을 시작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위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들이나 가장 구조조정 업무에 밝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른다. X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은 있으나, 그의 이름은 모른다. 입사 당시 위 회사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사장 임명 후에 특별히 보고받은 적도 없다. 직전 사장이 누구인지 모르고, F의 사무실이 B빌딩 13층인 것은 아나, 그 전화번호는 모르고, 자신의 휴대폰에 메모리 되어 있을 뿐이다. 사무실 구조도 회장실과 제 방 외에는 모르며, 솔직히 X부장이 F 소속인지 (주)D 소속인지도 잘 모른다. E로부터 받은 5,000만원은 BM에 대한 자신의 보증채무를 깎으려고 노력 중에 있다가 미국의 가족들에게 약 1,800만원 정도 보내고, 3,000만원은 누나 T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였다. 2001. 8.경 형인 BE이 E를 만나지 말라고 하여 그때부터 차츰차츰 나가지 않던 중에 E가 구속되었기에 뚜렷이 언제 사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 (2002. 2. 19.자 진술조서) 2001. 5. 22. 피고인이 이력서를 갖고 온 날 바로 스카우트비로 5,000만원을 주었고, 실제 근무는 6. 1.부터 했다. 당시에는 피고인이 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다른 직원들에게 미안하여 알리지 않기 위하여 저의 개인 돈으로 지급하였다. 다. 위 진술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즉 당시 F의 사실상 유일한 직원이었던 X조차 피고인을 F의 사장으로 생각한 바 없고, 피고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 점, 피고인은 (주)D와 F이 함께 사용한 위 B빌딩 C호 사무실에 몇 차례 들른 적은 있으나 정식으로 출퇴근한 적이 없고 그곳에서 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바도 없으며, 위 회사에는 피고인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급여대장, 의료보험관계 서류 등 피고인을 위 회사의 사장 내지 직원으로 볼 만한 아무런 서류도 작성되거나 비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1. 5. 22. 지급된 5,000만원은 위 회사의 자금이 아닌 E의 개인자금으로 지급되었고, 2회에 걸쳐 지급된 8,333,000원씩이 일응 월급의 외형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매번 E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들의 급여일과 다른 날에 지급되었고, E가 구속되자 곧바로 지급이 중단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행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 회사의 경영상태, 직원관계 등 제반 상황에 대하여 거의 아는 바가 없고, 당시 자신의 신용불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돈을 가족들의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조차 언제부터 출근하기 시작하여 언제 그만두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점(검찰에서는 2001. 6. 중순경부터 출근하였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E의 진술에 맞추어 2001. 6. 1.부터 출근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F 사장의 명함을 받아 사용하고, E가 피고인과 함께 J은행 L 종합금융본부장을 만났을 당시 L에게 피고인을 F의 신임 사장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으며(L의 2002. 1. 11.자 진술조서 참조), 2회에 걸쳐 8,333,000원씩 교부받은 금원이 외형상 (주)D 계열사 사장의 월급 형태로 지급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F의 사장 내지 직원이라거나 판시 제1의 청탁 알선 행위가 위 회사의 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결론 결국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의뢰에 따라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 청탁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판시 금원을 각 교부받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J은행 임직원들을 상대로 H 인수를 청탁한 후, 위 H 인수건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BN BO국장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위 BN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의 고교 및 대학 동기인 BP에게 BN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달 21. 10: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에 있는 금융감독원 BO국장실에서 BN을 만나 인사하는 자리에서 위 H 등 당시 매각이 진행 중에 있는 보험회사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같은 달 26. 16:00경 BN과 만날 약속을 하였다가 BN이 바빠서 직접 만나지 못하게 되자 전화로 BN에게 (주)D와 H를 인수할 예정인 회사는 동일한 회사가 아니며 당시 항간에 나도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주)D가 H를 인수하면 건실한 회사로 성장시킬 것이니 (주)D가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는 등 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특별검사보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E, BN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E는 2002. 1. 10. 특별검사실에서, ‘2001. 6. 말경 H 인수와 관련하여, 당시 BL그룹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제3자와 시장에서 주식을 매집하고 있던 자신 측에 대하여 신문지상 등 각 곳에서 제3자와 E가 동일인인데 쇼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문제로 금융감독원 담당 팀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BO국장 BN을 잘 안다고 하기에 이에 대하여 해명하고, 금융감독원 측에 사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BN에게 E는 위 제3자와는 전혀 무관한 사이이고, 보험업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 H가 매물로 나와 이를 인수하려고 하는 것뿐이며, 보험업에 뛰어들어 이를 건실히 육성하려 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BN은 2002. 1. 11. 위 특별검사실에서, '피고인이 2001. 6-7.경 자신의 BQ대학교 동기동창인 BP와 함께 찾아와서 H의 재무상태 등을 문의한 적이 있고, 그 후 전화로 D에서 H 주식을 매입한 것은 순수한 투자 차원일 뿐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사실은 있으나 그밖에 자신에게 어떤 부탁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이 법정 및 2002. 1. 12. 제3차, 같은 달 21. 제9차 특별검사보의 각 신문에 각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N에게 '(주)D가 H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002.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