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C로부터 D 명의의 평택시 E 임야 54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억 1,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2010. 12. 10.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4. 10. C이 피해자 G에게 지급해야 할 4,500만 원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어 피고인의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해자는 실제 채무자인 C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3. 5.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청구금액을 5,085만 원으로 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피고인은 2013. 8.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임의경매를 취하해 주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다음 차용금 4,500만 원에 대한 이자까지 해서 5,2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5,200만 원을 바로 갚지 못하면 매달 52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피해자를 만나 F을 채무자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24.경 평택시 서정동 800에 있는 평택시청 송탄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먼저 1,5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2014. 4.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나머지 2,66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도장을 날인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한편,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는 등 마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대출을 받아 나머지 채무 잔액을 변제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22.경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당시 운영하던 (주)H에서 2012. 한 해 동안 568,773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주)I에서 2012. 한 해 동안 95,190,346원, 2013. 9. 30.까지는 194,372,975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I을 운영하면서 우리캐피탈 등으로부터 합계 68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 채권자였던 J으로부터 미불대금 1억 원의 변제독촉을 받아오다가 2014. 2. 18.경 채권자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같은 해 3. 25.경 J의 처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나머지 채무원리금 2,66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5.경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여 피담보채권액 2,6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의 각 법정진술 1. 지불각서, 차용증서 1. 토지등기부등본 1. 신용평가정보, 각 재무제표,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해자의 판단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서를 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동과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J으로부터 받을 토지 매매대금이 남아 있는 등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설령 피고인이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을 돈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J 사이에 매매대금 잔금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은 아니어서 향후 임대주택 건축 등 개발 진행 경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J의 진술에 의하면 위 잔금은 최대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3. 22.경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외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와 관련 채무를 비롯하여 상당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J 또는 그의 처 K이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근저당권이 말소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어 피담보채권액 전부가 실제 피해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현재 채무를 변제하고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은 여전히 남아 있어 피담보채권액 전부가 실제 피해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