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22:30경 서울 강서구 B 앞 골목길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남, 17세)의 뒤로 다가가서 갑자기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내사보고서(발생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수사), CCTV 영상 확인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갑자기 손을 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2:31:30경부터 약 1분 30초간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서 걷다가, 22:33:00경 갑자기 피해자에게 뛰어가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배 부위를 붙잡고 피해자의 몸을 오른쪽에 있는 피고인 쪽으로 당기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는 자세를 취하였으며, 이때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반대 쪽인 왼쪽 방향으로 힘을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를 놓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왼쪽 겨드랑이 및 옆구리와 가까운 곳으로서 성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부위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르는 남자가 제 허락 없이 제 몸을 만졌다는 게 수치스러웠다.”, “옆구리라는 부위가 가슴 쪽하고도 밀접한 부위니까 불쾌할 뿐만 아니라 성적인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도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뒤에서 보고 예뻐서 따라왔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에는 성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누구라도 붙잡고 몇 마디 지적을 듣거나 인생을 비관하여 차라리 몇 대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피고인신문에서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여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으로서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7세의 고등학생으로서, 검정색 캡모자, 후드티, 반바지, 양말을 착용하고 하얀색 슬리퍼를 신었으며 등에는 커다란 검정색 백팩을 메고 있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입는 의복 등의 상태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2:31:30경부터 약 1분 30초간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었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모습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2:33:00경 피해자에게 뛰어가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기면서 피해자를 감싸 안는 자세를 취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반대쪽으로 힘을 주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전체적으로 왼쪽 방향으로 쏠렸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누구인지 묻는 피해자에게 “누구긴 누구야. 뒤에서 보고 예뻐서 따라왔지.”라고 말한 후 “학생이지?”라고 묻고 피고인의 얼굴로 그 앞에 있는 D고등학교를 가리키면서 피해자가 D고등학교나 E고등학교를 다니는지 물은 다음 “예뻐서 따라왔다. 나도 고등학교 때 늦게까지 공부했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현장 근처에는 고등학교가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한 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생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본 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당황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키 170cm, 몸무게 55kg였고, 피해자는 키 179cm, 몸무게 83kg로서 피해자의 체격이 피고인보다 컸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하면서 반말로 질문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학생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17세의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동안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후드티 위로 접촉하여 신체의 직접적인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