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C, D, E 외 각 지역 센터장 54명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회장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C은 대표이사로 세미나 주관 및 회사 통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D는 재무이사로 회사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E는 과장으로 물류 등을 담당하고, 각 지역 센터장들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제품 교육, 판매 및 회원 가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후,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3. 12.경부터 2013. 2. 21. 경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F사옥 4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판매하는 화장품과 화장품 팩 등을 소비자들이 150,000원에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회사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다단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위 제품을 구입하면 그를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하위 판매원이 같은 방법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위 물품을 구입하면 다시 그를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 단계적 구조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조건으로 판매수당, 추천수당, 직급수당 등의 하위 판매원 모집 및 물품 판매에 따른 수당지급체계를 갖추어 총 28,027명의 가입자에게 합계 5,914,226,481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외 각 지역 센터장 54명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등기부등본 등 첨부, 출고가격표 등 첨부, 자료 첨부, 매출내역에 대한 수사, 회원명단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단계회사를 설립하여 정식으로 등록을 마친 점,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품질이 불량한 제품을 유통시키는 등의 추가적인 위법행위는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1

범죄사실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고인은 2013. 11. 29. 15:2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양파밭을 둘러보고 있는 동네 주민 피해자 D(여, 71세)에게 "줄 것이 있으니 집으로 따라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E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 경 자신의 집 마루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두 손으로 잡아 짓누르고 "못해봐서 미치겠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윗옷과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어뜯는 등 반항을 하며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심신미약감경 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91세의 고령인데다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치매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F 집성촌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치매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09: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정부에서 발급해주는 '문화놀이카드'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주민센터에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자 주민센터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하였다 생각하고 주민센터로 찾아가 직원들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5. 14:24경 위 C주민센터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주민센터 소속 복지계장 피해자 D(남, 50세)가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를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가중영역, 1년 4년 (특별가중 행위인자 : 위험한 물건 휴대)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과는 1991년, 실형 전과는 각 1992년, 1997년의 것으로 오래된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16:50경 강원 홍천군 남면 양덕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화전들길에 있는 '유황오리'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경 부천시 원미구 E 상가 'F' 카페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내가 여러 업체들에게 반도체부품연마작업을 하도급 주는데, 하도급업체에 일을 줄 때 반도체부품연마용 기계를 임대하여 하도급업체로부터 임대료를 받는다. 이 기계를 각 한 대당 3,000만 원에 구입을 하여 하도급업체에 임대하면, 매월 기계 한 대당 임대료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원할 때 기계를 매각하여 기계 1대의 원금 3,000만 원을 회수해 줄 테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G과 함께 운영하던 'H'의 운영상태가 어려워 별다른 수익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기계를 구입하여 다른 업체에 임대를 해 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기계임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기계 임대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기계임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I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D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들은 배상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이를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하여 범죄사실 기재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피고인이 반도체부품 연마용 기계를 구입하였거나, 기계를 임대하였음을 인정할 서류가 없고, 2) H이 기계를 구입하여 다른 업체에 임대한 적이 없으며, 3) 피고인이 기계를 임대하였다고 진술한 L이나 M도 피고인으로부터 기계를 임대받은 적이 없고(증인 I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M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M가 구입하려는 기계에 투자한 것이지, M에 기계를 임대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I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I이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배당을 할 형편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여 위 기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 바도 없다), 4)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기계의 구입이나 임대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사용용도와 관련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나 다른 사업비용으로 사용되었다(수사기록 161, 226 ~229, 288쪽)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피해액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2.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친구인 G, H에게 "내 I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I이 많은 돈을 달라고 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여 처벌받아야 할 상황이다. 나중에 내가 I을 밀친 것이 아니라 I이 스스로 넘어졌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같은 해 10. 27.경 제1회 공판기일을 마친 후에 위 G, H에게 전화를 걸어 각각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I이 스스로 넘어졌다고 증언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위 G, H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G는 2011. 11. 24.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 고단269호 A 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단독 판사 J에게 "피고인 (A)이 가만히 서 있었는데, I이 주먹을 휘두르다가 헛스윙하면서 넘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H 2012. 1. 5. 경 위 영동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상해 사건의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판사 J에게 "이 계단에서 혼자 주먹질하다 제풀에 넘어졌는데."라고 증언하여, 각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H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2:42경 혈중알콜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외국어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용마산로 718 신내IC 앞 도로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22:50경 의정부시 신곡동 동오마을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42-12에 있는 의정부역 지하차도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3. 9. 13.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5, 16:00경까지 춘천시 샘물단지길 22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강원 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으로 입영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3:10경 서울 관악구 C 3층 D의 주거지 현관 입구에서 D과의 교제 관련 문제로 피해자 E(54세)과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그 곳 씽크대에 놓여 있던 과도(칼날길이 13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가 나게 하는 등 그 부분에 찢어진 상처가 나도록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1. 피해자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8. 00:35경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현동에 있는 에이제이 렌터카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최근에 연이어 계속된 동종 범행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및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21.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그 무렵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매 수대금 82만 원을 C가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한 후, 같은 날 C가 안산발 청주행 시외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내온 필로폰 약 0.8그램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수사보고(D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1. 감정의뢰(A)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내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동종범행에 대하여 기소되었고 그 사건은 현재 대법원(2014도6025)에 계류 중인데, 소변이나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및 회보시점이나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 역시 충분히 비슷한 시기에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노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보다 낮게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02: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에 있는 77번 국도 편도 1차로 도로를 안면읍에서 태안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한 후 그 자리에 정차하여 네비게이션을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소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소렌토 승용차가 도로 위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7,208,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전과, 학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축구센터 매점에서 애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아산 도고에 있는 사우나의 세신 운영권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1,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매월 이익금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세신 운영권 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7. 26.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자신을 D병원 의사라고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고, 2010. 7.경 의사가 아닌 사실이 발각되자 국정원 직원인데 업무상 의사 행세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계속 만남을 지속하여 오다가 2010. 10.경부터 2012. 7.경까지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에 전세계약을 해야 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F 오피스텔이 아직 팔리지 않아 그러니 계약금 3,000만 원을 마련해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20만 원에 부천 아파트를 계약할 마음이었고 위 3,000만 원을 전세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4. 2,000만 원, 2010. 10. 21.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G 101동 1004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0. 12. 27.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의 차 보증 때문에 소송을하는데 7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친구의 차 보증 관련 소송비용에 사용할 마음이 없었고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에이앤피파이낸셜 대부업체에서 300만 원, 원더풀 대출업체에서 390만 원 합계 69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4.경부터 2011.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271,946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7. 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캐논60D 카메라 1대(시가 150만원 상당)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가 상호를 알 수 없는 전당포에 맡기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편지(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확인서(공인중개사 I), 각서, 공정증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계좌 거래내역, 신한카드 현금서비스 내역, 롯데카드론 대출 내역, 농협통장 거래내역, 시티은행 거래내역(A), D병원 회신문, 카드이용내역(E), 1. 수사보고(국정원 직원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급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생활비, 쇼핑몰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5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2014. 6. 17.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10. 경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아파트에서 E으로부터 차용금 반환을 요구받자, 위 아파트 보증금은 1억 8,000만 원이고 E 명의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컴퓨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아 전세보증금을 '1억 8,000만 원', 임차인을 'E'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임차인 명의를 E으로 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교부받은 도장을 사용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위임을 받아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권한 없이 E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8. 7:2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원피스를 입고 버스에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7:25경 서울 강동구 부근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 안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7:40경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대림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흰색 반바지를 입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8:13경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찢어진 청반바지를 입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8:28경 서울시 구로구 소재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환승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로 접근하여 위 핸드폰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향하게 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분석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1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방법, 횟수, 범행내용을 볼 때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9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화물트럭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C이 2004. 7. 2. 13:00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국도 6호선 도로에서,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를 초과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축 하중 1.5톤, 제4축 하중 1.53톤을 각 초과적재한 상태에서 이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해당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3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 A. B는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 A·B는 2014. 2. 8. 02:30경 F 화물차를 타고 대전 유성구 G 건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철근 약 230kg을 화물차에 함께 싣고 갔다. 나. 피고인 A·B는 2014. 2. 21. 03:00경 위 화물차를 타고 대전 유성구 I 앞 노상에이르러, 피고인 B는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서포트 V2' 건축자재 50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다. 피고인 A·B는 2014. 3. 10. 02:30경 위 화물차를 타고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 맞은편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336,000원 상당의 샷 보드(길이 2m) 48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라. 피고인 A·B는 2014. 3. 10. 02:30N02:50경 위 화물차를 타고 대전 유성구 N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의 샷 보드(길이 2m) 9 개, 샷 보드(길이 2.6m) 2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2. 절도 피고인 A은 2014. 2. 11. 0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P 앞 노상에이르러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유류폼 30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대전 중구 R에 있는 'S' 이라는 상호로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C는 2014. 2. 8. 15:00경 'S'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1의 가. 항과 같이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의 철근약 230kg(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을 매수하였다.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고철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철근 약 230kg을 71,300원에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H·Q·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N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것)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1회 (동종 전과 없음) • 범행 횟수,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I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것)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이종 벌금형 8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동종 전과 없음)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있음, 처벌불원, 소극 가담, 범행 이익을 향유하지 않음, 진지한 반성 참작 (현재 교통 관련 실형으로 항소심 계속 중) 3. 피고인 C .• 동종 벌금형 1회(2010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장물의 매수·매도 가액이 경미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46

범죄사실 1. 2013.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 09:25경 평택시 비전동 619-2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B에 대한 상해 혐의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올케(남동생의 처) C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C이라고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시 그 정을 모르는 평택경찰서 형사 1팀 소속 경장 D 등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3.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6. 21:33경 위와 같은 평택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올케(남동생의 처) C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C이라고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시 그 정을 모르는 평택경찰서 형사 1팀 소속 경장 D 등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명의도용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판사 이성은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 31에 있는 남부경찰서입구 삼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달 동사거리 쪽에서 공업탑로타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운전하면서 승용차 안의 옷을 줍는 행동을 하는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5세), E(5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다리를 동시에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간부 경비골 하퇴 좌측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수인이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등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3. 16:35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B, 4층 C 피씨방 내에서, 축구게임을 이용하던 중 게임에 져서 테이블을 내려치는 것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 남)이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3~4미터 밀면서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6.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