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

범죄사실 2015고단30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15. 12: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단체 가공물류센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여, 55세)이 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목덜미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6. 07:30 경 가항 기재 D 단체 가공물류센터 현관 앞에서 위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목덜미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4. 15, 08:40경 제1항 기재 D단체 가공물류센터 교육장 내에서 위생교육을 받던 중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직장 동료 F에게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6. 11. 08:00 경 제1항 기재 D단체 가공물류센터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G이 직원들을 상대로 조회를 하던 중에 그곳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눈깔이 있으면 쳐다봐라. 씹할 놈아 나와라 한판 붙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6. 08:1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직원들을 상대로 조회를 하던 중에 그곳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대가리에 약이나 처발라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직원들을 상대로 조회를 하려하자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가 조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10분 간 피해자의 직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1.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J 에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K이 직원들을 상대로 노동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에서 근로자들의 노동 갈취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 글과 동영상을 올려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단3425 피고인은 2015. 4. 20, 17:50분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과거 함께 근무하였던 피해자 L(33세)이 피고인의 위 2015고단30 사건의 형사재판을 방청한 후, 함께 근무하는 여성들이 있는 증인대기실로 가려고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 같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 1. 증인 (강제추행 피해자), M, N, O(이상 강제추행 목격자), F, P(이상 공연음란 목격자), G(이상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모욕 및 업무방해 피해자), Q, R, S(이상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모욕 및 업무방해 목격자), L, T, U(이상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모욕 목격자), H(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모욕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 1. J 캡처 화면 20153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강제추행, 공연음란, 모욕, 업무방해 범행 관련 강제추행 범행 피해자인 E와 목격자인 M, N, O, 공연음란 범행 목격자인 F, P,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모욕 및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인 G과 목격자인 Q, R, S,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모욕 피해자인 H와 목격자인 L, T, U이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법정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2. 명예훼손 범행 관련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는 매일 아침 조회를 하고, 직원들은 조회에 참석한 후 근무를 시작하는데, 피해자 회사는 직원들의 일과가 작업시간,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공간은 작업장, 식당, 탈의실, 휴게실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직원들은 정해진 작업시간에 자신이 속한 작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작업장 별로 정해진 휴식시간에 휴게실 등에서 쉬게 되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직원들의 노동력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V"라는 제목 하에 작업장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J 게시하면서, "합법적인 휴식시간에 노동 갈취 당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D단체의 사내하청, 위장도급업체인 K의 나이 지긋한 여성근로자들. why are they working now? this is a LEGAL break time for a quarter minute in the morning. why lots of korean people don't want to escape, don't want to change from viperous and greedy systems?? why??? s. KOREA is a really evil country. just bullshitttttttttt."이라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가 직원들의 노동력을 갈취하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유죄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상당히 조사되었음에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시종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및 목격사실을 진술하는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을 모함하여 억울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하며,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제3회 공판기일 종료 직후 법원 청사 내에서 재판을 방청하러 온 동료 직원을 폭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를 뉘우치거나 적어도 재판 절차를 존중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범죄 경력이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