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4. 0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 내던 위 노래방 업주로부터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36세)와 피해자 E(남, 33세)이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시비를 걸어 행패를 부렸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4. 03:21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매장'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들고,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들을 쫓아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와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상해를,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4. 19: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대현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9: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창포마을 쪽에서 시락마을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동승자와 대화를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8개월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 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1) 감경 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2) 가중 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다만 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두루 살펴,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권고형의 범위가 처단형의 하한을 밑돌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광고물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경 위 사업장에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3.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실장으로 컴퓨터 그래픽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D를 2017. 2. 7.경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666,666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3.경부터 2017. 2.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기본급 1,738,094원, 연장근로수당 9,703,220원, 근로소득세환급금 208,000원 합계 11,649,3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근로자인 D의 퇴직금 4,586,743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에 대한 진술 부분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13쪽), 연장근로수당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00:4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 C와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를 폭행하여 E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이 저장된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016

범죄사실1)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04:20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 1)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하여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구 D 앞 이면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이면도로를 왕십리역사 쪽에서 행당동 굴다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 도로이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과속방지턱에 걸리면서 방향을 잘못 전환한 과실로,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소유의 건물 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9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건물을 수리비 8,11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2. 확정된 사람으로, 인터넷 방송국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이하 'E'라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상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2월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E를 설립함에 있어 자본금이 부족하자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4.경 H으로부터 자본금 5억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에 5억 원을 예치하고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 2016. 3. 24. 위회사 설립등기를 마치고 은행 역삼역점에서 5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H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2월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K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인데, 위 회사 주식을 구입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피고인의 투자제안과 달리 설립 자본금이 없어 가장납입을 통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불투명한 전망 외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었고, 사실상 협력업체와의 계약도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었으며 성장가능성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8.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를 통하여 주식 매각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6.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2. 장소 불상지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N으로 피해자 C에게 "E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인데, 위 회사 주식을 구입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피고인의 투자제안과 달리 설립 자본금이 없어 가장납입을 통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불투명한 전망 외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었고, 사실상 협력업체와의 계약도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었으며 성장가능성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6.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를 통하여 주식 매각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C이 제출한 입금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L 계좌 거래신청서 및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이 제출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P 담당자와 통화), 수사보고(Q협회 R과 통화), 수사보고(S회사 T과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법인 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O 자료제출) 1. 내용증명 반송, 'U' 공식 후원 및 콘텐츠 제공 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되어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판시 가장납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은 합계 1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5. 05:30분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X-MAX300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념 어뜨려, 오토바이의 양측 카울이 깊게 파이고 핸드밸런스가 고장나게 하는 등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위와 같이 오토바이가 손괴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 경장 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오토바이를 손괴한 이유를 묻자, E에게 "왜 차면 안 돼? 병신아 이러려고 돈 버는 거야, 씨발 새끼야 내가 찼어 병신아"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E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바이 파손부위를 촬영한 사진 10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폭력성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14: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매장 밖에 있던 의자를 사용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여직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2수용동 C실에서 2019. 7. 9. - 2019. 7. 11.까지 3일간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4:00경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2수용동 C실에서 피해자가 참치를 꺼내 먹는 것을 보고 "내 것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웃으며 "셀프로 드세요"라고 말하여 "너 내가 예뻐해 줬는데 왜 그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안 예뻐 해줘도 되요"라며 빈정대듯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만만하냐"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폭행당한 사실을 근무자에게 알리고자 거실에 있던 벨을 누르자 이에 격분하여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단736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수원지방법원 2019464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15:56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덕일 아파트 앞 도로에서 상주시 공성면 옥산리에 있는 공성교차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위반사고점수제 조회, 차적조회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약 13 년 동안 6번째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 음주운전 전과도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5.부터 2016. 10. 31.까지 리워크(재생공정) 업무를 맡아 근로한 D의 2016년 10월 임금 1,822,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6명의 임금합계 37,182,6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연명부, D(진정인 대표), E(진정인 대표),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각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 반성하는 점, 경영난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7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중순 06:30경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B주택 C동에 이르러, 피해자 D가 동파이프 등을 적치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 지하 창고 부분에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5.25. 07:0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중순 06:30경 서울 영등포구 B주택 C동 지하 창고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68,000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용 동파이프 10kg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5. 07:0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E3605] 피고인은 2019. 4. 22. 08:00경 부천시 E 앞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하여 둔 G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원 상당의 전선타래 2점 (600미터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678] 피고인은 2019. 5. 6. 08:0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가게 앞길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진입로, 도주로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2019고단3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재판 진행상황 보고) [2019고단3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주거침입죄)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의 규모, 동종 전과, 누범, 미합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근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6.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4. 6. 23:25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56세)이 피고인의 대리운전 요구를 거부한 사실을 따지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들이박고 손바닥으로 목과 얼굴 부위를 3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의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가 성립되어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6,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2. 3. 강릉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10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8, 00:30경 속초시 D 에 있는 'E' 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주점 업주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소주 2병, 치킨 1접시, 음료수 1병을 취식 한 뒤 그 대금 23,000원을 지불치 않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9 169]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5. 18:00경 속초시 F건물 G호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후 모친인 피해자 H(여, 86세)에게 술을 더 구입할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오른 손날로 주방 씽크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와 사기 그릇 1개를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습존속폭행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존속인 모친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일삼아 수차례 처벌을 받는 등 존속에 대한 폭력의 상습성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모친인 피해자 H(여, 86세)이 술을 구입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32]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6. 22:00경 속초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선회, 매운탕, 소주 1병 등 합계 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절도 가. 2019.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11:40경 속초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3. 17:18경 속초시 O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P'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BC카드 1매, 신협카드 1매, 현금 1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M, B,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공람수사기록 등 첨부), N식당 절도사건, 절도 관련 사진, K식당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경합 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상습성 인정 여부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상습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존속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상습존속폭행죄, 재물손괴죄,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존속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습존속폭행죄, 재물손괴죄,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각 절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판시 존속상해죄의 전과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절취한 금액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H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3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데다가 상습성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88

범죄사실 2018고단3988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8. 11. 10. 04:29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이 피해자 B의 일행인 E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달려들자, D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F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1. 10. 04:40경 같은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공무소인 G파출소에서 이용하는 H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우자 몸부림을 치며 운전석 쪽 뒷좌석의 유리창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0. 04:29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앞에서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일행들과 시비를 하던 중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 A 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때리자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4270 3. 피고인 B은 2018. 5. 27. 04:30경 안산시 단원구 J 앞에서 피해자 K과 상호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K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6 4. 피고인 A은 2018. 10. 27. 02:25경 안산시 상록구 M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 N과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세게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바닥에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 수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88]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점검 견적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영상 캡처사진 [2018고단4270]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L,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2019고단1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자백, 파손한 순찰차 수리비 지급 불리한 정상 길지 않은 시간을 두고 두 차례나 폭력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먼저 시비를 거는 등 원인 제공,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2:30경 피해자 B(여, 38세)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 C, 지하에 있는 D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계산을 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내가 니깟년들에게 술값을 줄 것 같냐"라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악 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란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판사 서근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11:3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설치된 탁자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60세)에게 담뱃불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가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1. 피의자 A 특수상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법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플라스틱 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얼굴에 상해를 입는 등 범행 경위 및 태양,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9:00경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에서 D 식당 쪽에서 공용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2019. 4. 9. 19:00경 전남 해남군 H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도로까지 약 2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68%)도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