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43

범죄사실 1.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사전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2. 11.경부터 같은 해 5월 2일 경까지 사전에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충북 괴산군 L 토지(답)와 M 토지(전)의 262.5m㎡ 상에 양쪽으로 경계석을 박아 설치하고 그 사이에 잡석을 까는 방법으로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위 전답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공원관리청의 사전 허가 없이 공원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ㆍ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14. 2. 11.경부터 같은 해 5월 2일경까지 사전에 속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충북 괴산군 N과 O, P 지상에 존재하는 자신 소유의 건물 4동과 C 소유의 건물 4동에 대하여 각 기존에 존재하던 건물의 내력벽, 기둥,보,지붕틀을 철거하고 새롭게 이를 설치함으로써 8개의 건물을 개축하고, N 지상과 P 지상에 각 1개동씩 건물을 신축하고, Q 구거에 돌계단 2개, N 외 4필지에 걸쳐 석축을 설치하고, O, R, S에 걸쳐 울타리를 설치하고, Q 구거지선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였다. 피고인 A은 공원관리청의 사전 허가 없이 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을 개축·신축하고, 공작물을 신축하였다. 나.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이 충청북도의 재산인 충북 괴산군 N 지상에 건물 1동을 무단으로 신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였다. 3. 피고인 C법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충북 괴산군 N과 O, P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 4동의 공사를 위임받은 대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공원관리청의 사전 허가 없이 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을 개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B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R), 등기필증사본(R)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0, 74), 형질변경 현황 판시 제2의가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U), '임야대장(N)', 일반건축물대장(N), 토지대장(O), 토지대장(R), 토지대장(S), 토지대장(P), 토지이용계획확인서(N), 토지이용계획확인서(P) 1. 위법시설물 관련 순찰일지(증거목록 순번 57)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 공사계약서 1. '평면도 등 1. '건축물 철거명령처분 등 취소사건 제출자료 1. 'V 건축행위에 대한 회신 및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 현황사진(증거목록 순번 6), 'A~E동 공사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현황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6), 위성사진(증거목록 순번 41), 국립공원내 건축물 현황측량 성과도(증거목록 순번 42), 국립공원내 건축물 사진첩(2014. 03. 20), 지적도 및 사진대지(증거목록 순번 51), 현장조사사진 (증거목록 순번 52), 사진(증거목록 순번 70), '행정소송에 제출한 PT자료'(증거목록 순번 76), A동 현황, B동 현황, C동 현황, F동 현황, E동 현황, G동 현황, H동 현황, 1동 현황, J동 현황, K동 현황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임야대장(N)', 일반건축물대장(N), 1. '공유재산관리대장(토지)-충북 괴산군N', '내부행정(공유재산관리시스템 검색화면- 괴산군 N' 1. K동 현황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T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공사계약서 1. A동 현황, B동 현황, H동 현황, J동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공원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신축·개축하거나 공작물을 신축한 점),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원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점),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01호로 개정되어 2014. 7.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6조 제1항(부적법한 공유재산 사용·수익의 점) 피고인 B: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법인 : 자연공원법 제85조,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와 N 지상에 1동의 건물을 신축함으로 인한 자연공원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자연공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A, C법인은 건물을 개축한 것이 아니라 대수선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연공원법을 ㅏ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8동의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 기존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을 포함]를 철거하고(비록 일시에 내력벽, 기둥, 보, 지붕을 일시에 철거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대지에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기존 건물에 대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기존 건물들은 구조(벽, 지붕), 용도 등이 전혀 달라졌음],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 1.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관련 공무원이 여러 차례 건축행위 등의 불법성을 설명하고그 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의 변소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여 증거가 보충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동일한 변소를 하고 있는 점, 불법 건축행위의 내용이나 규모, 각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설치된 장소가 국립공원 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석축, 가드레일, 돌계단 일부, P 지상 개축 건물 1동(수사단계에서 J동으로 지칭)과 신축 건물 1동(수사단계에서 1동으로 지칭), 형질변경한 전답 등은 대부분 원상복구된 점,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은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2차례 건축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단 형질변경되었던 부분은 대부분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피고인 C법인의 경우 피고인 A과의 관계, 당초 공사계약한 내용, 법인의 목적과 개축한 건물들의 용도, 법인의 설립 시기 등을 고려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