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경 포천시에서 처가 식구들과 함께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배달을 하던 D을 알게 되었고, 2014. 8.경 D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자신의 딸들을 돌봐줄 것을 요청하여, D의 딸인 피해자 E(여, 당시 10세)와 피해자의 동생 F를 부천시 G,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게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0.경 G연립 301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밑까지 벗긴 후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경 G연립 301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밑까지 벗긴 후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4, 11, 28, 05:00경 G연립 301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밑까지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2. 18.경 G연립 301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 대해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밑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혀를 넣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진술녹화 CD 검증 결과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E의 피해조사 후 속기록 작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 사건에 관한 핵심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는 삼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도 함께 진술하고 있어 범인을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일시에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친척 집에 놀러갔거나, 친척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오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할 수 없는 시점인 점, 피해자가 범행장소라고 지목한 안방은 결로, 외풍 등으로 11월 초순경부터는 잠자는 곳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해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자신과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계모 H에게 최초로 알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안동의료원)에서 신뢰관계인 H와 동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등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범행시점과 장소 및 방법 등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에 관한 묘사가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다. 2014. 8.경 피고인(피해자는 아버지 D 이 일하던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J를 '고모'라고 불렀고, J의 남편인 피고인을 '고모부'라고 불렀다)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8월, 9월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10월에 안방에서 F(피해자의 동생), K(피고인의 첫째 딸)과 함께 누워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F와 K을 들어 옮긴 다음 내 옆에 누워 나를 뒤에서 안았다가, 갑자기 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성기를 만졌고, 아무 말 없이 5분 정도 계속 만졌다. 2014. 11.경 나도 학교를 안 가고, 고모부도 쉬는 날 새벽에, 안방에서 F, K과 함께 자고 있었는데, 고모부가 안방에 들어와서 10월에 했던 것처럼 F와 K을 옮기고 내 옆에 누워 나를 뒤로 안은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아무 말 없이 성기를 5분 정도 만졌다. 2014. 11, 28.경 안방에서 F, K과 함께 자고 있었는데, 고모부가 들어와서 내 옆에 누워 옆으로 안고 있다가 7~8분 정도 성기를 만지더니 갑자기 자기 성기를 내 성기에 넣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10분 정도 성기를 거의 반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랬다. 10분쯤 지난 후에 다시 자기 옷을 입고 내 옷도 올려줬다. 2014. 12.경 크리스마스 되기 거의 일주일 전 새벽에 안방에서 F. K과 함께 자고 있었는데, 이때는 옆으로 눕는 게 불편해서 똑바로 누워 자고 있었다. 피고인이 들어와서 6분 정도 안고 있다가 갑자기 내 배 위로 올라오더니 상의를 가슴 밑부분까지 올리고, 혀로 배를 핥았다. 바지를 무릎 쪽으로 내린 다음 혓바닥으로 내 성기를 핥았다. 너무 아프고 느낌이 이상해서 움찔했더니 피고인이 상의는 내려주고, 하의는 올려준 다음 다시 나갔다. 2)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1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하여 '시간 순서에 맞춰 상황적 묘사를 할 수 있을만큼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없다. 가해자, 피해시간, 피해장소, 피해내용 등이 발견되었다. 피해일자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적 묘사를 하였다. 조사 중 신뢰관계인의 주요한 진술 개입이 관찰되지 않았고 기타 오염을 야기할 요인은 관찰되지 않았다. 준거기반내용분석(CBCA진술분석도구)의 준거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풍부하다.'고 평가하면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편이라고 분석하였다. 3) 피해자는 위 조사 당시 피고인 외에 삼촌으로부터 입은 성폭력 등 피해에 대하여도 함께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삼촌의 범행과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일시와 장소 및 방법 등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다(삼촌은, 내가 초등학교 1~2학년 때, 할아버지,할머니, 엄마, 아빠, 나, 동생, 할머니가 데리고 있던 어떤 장애인 언니 일곱 식구가 함께 살던 포천 집의 삼촌방, 내방에서 자기 성기를 내 성기를 넣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혼동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4) 피해자는 범행 당시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였고, 피해 진술 당시에는 초등학교 5학년의 어린이였는데,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내 성기를 계속 만지니까 몸이 뭔가 이상하게 찌릿찌릿했다. 피고인이 내 배를 핥고 팬티를 내린 다음 성기 아랫 부분에 있는 구멍에 혓바닥을 넣어서 정말 아팠다. 너무 따가워서 그 날은 소변도 잘 못 봤다.'라는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낼 수 없는 내용이다. 5)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부수적인 부분에 관한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6)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고모부라고 부르면서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사이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고, 막연히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할 뿐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7) 피해자는 2014. 10.경~12.경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등을 당하였으나,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다가, 2015. 3. 24. 경 H에게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 D과 H은 피해자, F와 함께 살다가 다툼이 생겨 별거하면서 2014. 8.경 피해자, F를 부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냈는데, 이후 화해하고 2015. 3.경부터 다시 동거하면서 피해자, F를 구미로 데려 와 함께 살았다. 피해자는 '그냥 너무 무서웠고,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가 갈까봐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다. 아빠와 엄마(H)가 합친 후에도 아빠는 남자여서 말하기가 좀 그랬고, 망설이다가 엄마한테 말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직접 들은 H은 즉시 D에게 이를 알렸고, D은 피해자에게 사실을 거듭 확인한 다음, H와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과 상담소를 방문했으며, 2015. 4. 1.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8년 10월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1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2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8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2 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아동·청소년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그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아 성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가 다른 범죄 피해보다 크고 깊으므로,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철저히 보호해야 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법으로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부모의 별거, 경제적 사정 등으로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고, 피고인의 처를 고모, 피고인을 고모부라고 부르고 의지하면서 피고인 가족들 모두와 매우 친밀하게 지냈다. 피고인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던 10세 여아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는 파렴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이가 어린데다가 내성적이고 배려심 깊은 성격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내가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누 군가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오랜 기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홀로 견뎌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다(피해자는 D이 왜 즉시 아빠한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묻자, '아빠는 성격이 급해서 아빠한테 먼저 이야기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D 또는 이 사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다소 높은 수준(13~29점)에 해당하기는 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자체의 반인륜성과는 별개로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은밀한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힘은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