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76.4kkm 지점을 김포톨게이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이 운전하는 D 로디우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위 로디우스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던 위 로디우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핸들을 급하게 틀면서 위 C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은 다음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1세)가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및 충격부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 차적조회,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서(로디우스 승용차 운전자 C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 J 소유인 위 로디우스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21,696원이 들도록, 피해자 에이스랜트 주식회사 소유인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72,540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566,97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E 25톤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02:40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십자다리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단 쪽에서 미성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행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51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B과 공동하여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0세)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6. 6. 02:45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겁이 나, 친형인 H에게 전화로 "술 한 잔 하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형이 대신 운전한 것으로 이야기 해 달라."고 부탁하여,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02:55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군산경찰서 소속 I 경위에게 자신이 E 25톤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해파출소 쪽에서 소룡사거리 쪽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점멸등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 진입 시 서행하여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 때에는 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량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교차로를 벗어나게 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시속 약 98km로 과속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A 운전의 E 25톤 트레일러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 결과 통보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수사기록 113~1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형 트럭을 운전한 점, 적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사고 후 운전자임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부족하나마 일정 부분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38km나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등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E빌딩 317호 (주)F 사무실에서, 2010.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판매 매출액 중 법인 수입금액을 법인계좌가 아닌 차명계좌인 딸 G의 농협계좌로 149,383,000원을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계좌로 합계 413,810,000원의 매출대금을 입금받았는데도 그 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법인세 38,595,000원 및 부가가치세 41,381,000원 등 합계 79,976,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결과 변경된 포탈세액 통보 1. 수사보고(일반) 고발범칙금액 413,810,000원 확인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포탈한 세금을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고령)·건강(좋지 않음)·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성불상 G, H 및 성불상 I과 공모하여 E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남, 47세)으로 하여금 위 성불상 I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위 성불상 I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성불상 G는 성관계를 맺을 여자들을 데리고 오는 역할을, C는 강간을 당한 피해 여성의 오빠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역할을, D는 C의 선배행세를 하며 C와 함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역할을, E는 피해자를 불러내어 불상의 여성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게 하고 합의를 중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F은 E의 지인 행세를 하며 E와 함께 합의를 중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H과 성불상 I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맺는 소위 꽃뱀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적으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불상 G와 함께 2014. 9. 1. 19: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마트 근처 정자에서 H 및 성불상 I을 데리고 나오고, E는 같은 날 21:00경 K에 있는 'M식당'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고, H 및 성불상I은 위 M식당에서 실수로 떨어뜨린 E의 휴대폰을 주워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우연을 가장하여 위 술자리에 합석하였으며, 이후 E 및 H, 성불상 I은 같은 날 24:00경까지 위 M식당 및 인근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불상 I은 같은 달 2.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인근에 있는 'N호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며 성행위를 하였다. 이후 C, D, E 및 F은 같은 달 2. 13:00경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46-6에 있는 모란공원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성불상 I이 강제로 성행위를 당하여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니 합의하러 나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곳에 나온 피해자에게, C는 성불상 I의 오빠행세를 하며 "내 여동생을 강간했으니 죽여 버리겠다. 내 동생을 데리고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합의금으로 2억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가정과 직장에 강간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교도소로 보내겠다."고 소리치고, D는 C의 선배행세를 하며 "내가 변호사 사무장을 해서 법을 잘 안다. 이런 것은 징역을 살 일이다. 잘못했다고 무조건 빌어라.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한다"고 다그치고, E는 마치 피해자를 위하여 중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C에게 "미안하다"며 비는 시늉을 하고, F도 E의 주선으로 현장에 나타나 피해자를 위하여 중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C에게 "적당한 선에서 봐주십시오"라고 빌면서 피해자에게는 "만약 합의금이 모자라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도와주는 시늉을 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겠고 즉시 합의금을 마련해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이후 C, D, E 및 F은 같은 달 3. 16:50경 서울 동대문구 O건물 201호에 있는 'P'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위와 같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강간사실을 알리고 형사고소를 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 F, 성불상 G, H 및 성불상 I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아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공범들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갈취금원은 공범들에게 전달된 후 현장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압수됨으로써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범행현장에 있던 공범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금원수수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공범들로부터 분배받기로 약속한 금원도 없는 것으로 보여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약 3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근 15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의 사정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식음료 서빙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하이네켄 맥주회사에서 진행하던 힐링캠프에 참석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여 소외감을 느낀 것에 화가 나 카바나(캠핑용 텐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4. 03:26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캠핑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등이 주거로 사용한 1번 카바나의 뒤편에 소지하고 있던 터보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1번 카바나의 일부에 번지게 하고, 위 1번 카바나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대형 창고 카바나 뒤편 벽면에 위 터보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뒤편 벽면 약 1/2 가량에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I이 잠을 자고 있어서 사람이 현존하는 8번 카바나로 이동하여 위 8번 카바나 뒤편 바닥 및 창문 근처 등 여러 곳에 위 터보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8번 카바나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인 피해자 소유의 1번 카바나, 8번 카바나에 불을 놓고, 피해자 소유의 대형 창고 카바나에 불을 놓아 시가 19,487,600원 상당의 카바나 3동을 소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I,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대형 카라반 화재를 진압한 O 상대 수사), 행사 참가자 카바나 배정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이므로 그 죄수의 결정은 방화행위의 단일성과 함께 제1차적 보호법익인 공공의 안전의 관점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같은 구역 내에 있는 수 개의 건조물을 동일한 기회에 차례로 방화한 때에는 1개의 방화죄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하여 가장 중한 죄인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따로 무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인이 함께 있는 캠핑장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무고한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었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F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18:10경 제주시 신촌북2길 38-11에 있는 바닷가에서, 전 날 함께 낚시를 하던 피해자 C(56세)의 낚시대를 망가뜨린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사과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총길이 약 27cm, 호미 날 길이 약 14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대나무 낚시대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팔,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01년 이후로는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48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보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9. 7. 14:00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C 테라칸 차량에, 피고인이 이전에 야생대마를 채취하여 건조시킨 대마건초 약 51.96g을 보관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9. 7. 14: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대마건초 약 51.96g을 E에게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E의 휴대폰 통화자 중 A 전화번호, 수사보고(E의 통화내역 확인을 통한 피의자 A 범죄혐의 판단), - E, A 간 통화내역 자료,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및 감정서 사본, 압수된 대마초 사진 사본,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보관의 점 및 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범위(2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20:4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3번 방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9세)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자 D 얼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9. 8.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7.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2. 6.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7. 18:40경 공주시 C에 있는 천안논산간고속도로 D휴게소에 정차 중인 E, F버스 안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현금 및 수표 합계 2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 14:00경 공주시 H에 있는 천안논산간고속도로 I휴게소에 정차 중인 J, F버스 안에서 피해자 K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외투 속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6:24경 위 D휴게소에 정차 중인 L, F버스 안에서 피해자 M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현금 3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11. 21:20경 위 D휴게소에 정차 중인 N, O버스 안에서 피해자 P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현금 2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8. 대전 유성구 Q, 204동 1404호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R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순금 목걸이 1개와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순금 쌍가락지 반지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G, K,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 D휴게소 고속버스 동영상 CD, I휴게소 고속버스 동영상 CD, 고속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자 소유의 쌍가락지 2개 사진, 피해자의 10돈 목걸이(24k) 1점을 S전당포에 맡기고 받은 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전당포에 맡긴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말미의 전과가 있어]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달 여 만에 다시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 피해자 B(여, 78세)의 딸 C이 운영하는 옷가게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었음에도 공사비 중 일부를 받지 못하자 위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12. 21: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위 C이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대문을 수회 발로 걷어 차 잠겨진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집 아랫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보이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아, 딸한테 오라고 전화해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커피포트 1개를 거실 유리창에 집어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커피포트 1개와 거실 유리 창문 1장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2항의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집 현관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여성용 원피스 1개에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를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위 원피스를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불붙은 원피스, 유리파편), 현장사진(깨진 거실 유리창문), 현장사진(불붙은 원피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8월~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주거침입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방화범행은 자칫 큰 인명피해나 심각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쳐 특별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10:47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B'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중고 휴대폰(옵뷰2 화이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글을 믿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E의 농협 계좌(F)로 물품대금 2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이용 휴대폰 실사용 명의자 확인) 1. 판매 게시글 1. 입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kics 사건조회 확정일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E에 위치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중국에서 할로겐램프 제품 및 부분품을 수입하여 제조 및 가공한 후 수출하는 법인체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출·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한다. 또한 수입 후 국내에서 단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초 원산지로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를 변경하거나 손상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 위반(허위신고죄) 피고인은 부산세관으로 수리일자 2011. 1. 3. 신고번호 F로 중국 NINGBO BRITECH사로부터 중국산 할로겐램프 모델규격 9004 12V 65/45W 10,300개 7,107달러 상당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 가공하였음에도 원산지를 한국으로 변경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2011. 2. 11. 부평세관에 수출신고번호 G로 할로겐램프 모델규격 9004 12V 65/45W 10,000개 7,300달러 상당을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로 표시하고 신고한 후 미국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11.부터 2014. 5. 15.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295회에 걸쳐 중국산 할로겐램프 모델규격 900~, 88~, 89~ 시리즈 중국산 할로겐램프 7,861,069개 5,943,807달러(원화 6,510,977,386원) 상당을 미국 등지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지 않고 한국으로 허위로 표시하여 신고하였다. 나.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변경) 피고인은 부산세관 수리일자 2011. 1. 3. 신고번호 F로 중국 NINGBO BRITECH사로부터 중국산 할로겐램프 모델규격 9004 12V 65/45W 10,300개 7,107달러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가공하였음에도 원산지를 한국으로 변경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2011. 2. 11. 부평세관 수출신고번호 G로 할로겐램프 모델규격 9004 12V 65/45W 10,000개 7,300달러 상당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로 표시하고 신고한 후 미국으로 수출·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11.부터 2014. 5. 15.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295회에 걸쳐 중국산 할로겐램프 모델규격 900~, 88~, 89~ 시리즈 중국산 할로겐램프 7,861,069개 5,943,807달러(원화 6,510,977,386원) 상당을 미국 등지에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지 않고 한국으로 허위로 변경하여 수출·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67면, 94면) 1. 의견서 및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8 이하),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7),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 표시 변경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8 이하, 벌금형 선택),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 표시 변경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7,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8 이하),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7), 대외무역법 제57조,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 표시 변경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8 이하),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 표시 변경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7)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가. 각 관세법 위반죄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선고형의 결정 : 위반행위 당 5만 원 × 295회 = 1,475만 원) 나. 각 대외무역법위반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선고형의 결정 : 525만 원) 다. 벌금 합계 2,000만 원(=1,475만 원 + 525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8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0. 3. 3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10. 4.경 김포시 E에 있는 F호텔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2013. 11. 28.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4. 4. 5.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23:31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독배로 68에 있는 옥련터널 앞 도로를 옥골사거리 쪽에서 옥련사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D(51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E(48세) 소유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789,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 살고 있고, 피해자 E(57세)은 F에서 'G' 식당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데, 위 두 건물은 서로 앞·뒤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차량 주차 및 상하수도 설치 문제로 갈등 중이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7. 5. 18:5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형인 H, 모친인 I 등 가족들과 술을 마시다가 평소 피해자에게 쌓인 불만을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내 불상의 장소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오른손에 들고 위 'G' 식당으로 가서 피해자를 찾다가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낫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으로 내리쳤는데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H는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H는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폭력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4. 7. 6. 17:5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주차장과 연결된 도로부지에 피고인 소유의 J 포터 1톤 화물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출입하려는 차량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 차량들이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7.경까지 사이에 18:00경부터 다음 날 아침 06:00경까지 매일 위와 같이 위 화물차량을 위 도로부지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의 E, K의 일부 법정진술 [위 증인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판시 폭력을 행사할 당시 낫을 휴대하고 있었다는 점 등 그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합리성을 결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을 찾아볼 수 없는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피고인 측의 진술만으로 그 진술들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K 각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I, E, K 각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K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상해 진단서 제출) 1. 수사협조 회신, 112신고 처리 내용 회신 1. 현장관련 사진 영상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 그 성립에 있어서도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이러한 법리와 판시 관련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흉기휴대 상해 등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