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16

범 죄 사 실 2021고단1116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인터넷 E 사이트에서 ‘백화점 물품 관련, 일당 20만 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작업대출 수수료를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수금한 금원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직접 방문 확인해 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가명을 사용할 것’, ‘택시 요금은 현금으로 낼 것’, ‘돈을 회수하고 10분 동안 이동하여 택시를 탈 것’, ‘택시 탄 이후 갈아탈 것’ 등의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아무래도 불법 일이다 보니, 고객들하고 계좌거래는 저희가 하지 않고 현금으로 회수하구요, 우선 고객들도 돈 구할 방법 없고 너무 급하니 작업대출이라도 진행하는거여서 그들이 대출진행 취소하면서 직접 신고할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적발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저희 같은 경우 2년 8개월 동안 한 번 잡혔었어요, 뉴스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한정적일 겁니다’라고 설명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1.경 피해자 D에게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고, 네가 신용이 낮으니 신용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이름,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10. 21. 15:39경 경기 용인시 H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91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91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00,2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2021. 10. 26.경 피해자 I로부터 전달받은 12,000,000원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으로부터 위 돈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8:40경 경기 의왕시 J에 있는 K은행 왕곡365자동화점 ATM기기에서 위 ‘F’이 알려준 L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M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2고단89 2.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인터넷 E 사이트에서 ‘백화점 물품 관련, 일당 20만 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작업대출 수수료를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수금한 금원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직접 방문 확인해 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가명을 사용할 것’, ‘택시 요금은 현금으로 낼 것’, ‘돈을 회수하고 10분 동안 이동하여 택시를 탈 것’, ‘택시 탄 이후 갈아탈 것’ 등의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아무래도 불법 일이다 보니, 고객들하고 계좌거래는 저희가 하지 않고 현금으로 회수하구요, 우선 고객들도 돈 구할 방법 없고 너무 급하니 작업대출이라도 진행하는거여서 그들이 대출진행 취소하면서 직접 신고할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적발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저희 같은 경우 2년 8개월 동안 한 번 잡혔었어요, 뉴스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한정적일 겁니다’라고 설명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4.경 피해자 N에게 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대출신청 앱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11. 5. 오전경 피해자에게 P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우리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업체와 대출을 진행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이름,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11. 5. 13:24경 경기 군포시 Q에 있는 건물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8 3.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인터넷 E 사이트에서 ‘백화점 물품 관련, 일당 20만 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작업대출 수수료를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수금한 금원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직접 방문 확인해 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가명을 사용할 것’, ‘택시 요금은 현금으로 낼 것’, ‘돈을 회수하고 10분 동안 이동하여 택시를 탈 것’, ‘택시 탄 이후 갈아탈 것’ 등의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아무래도 불법 일이다 보니, 고객들하고 계좌거래는 저희가 하지 않고 현금으로 회수하구요, 우선 고객들도 돈 구할 방법 없고 너무 급하니 작업대출이라도 진행하는거여서 그들이 대출진행 취소하면서 직접 신고할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적발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저희 같은 경우 2년 8개월 동안 한 번 잡혔었어요, 뉴스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한정적일 겁니다’라고 설명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8. 09:32경 R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여, 54세)에게 전화로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상담하면서 피해자에게 T에 대출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T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2억 6,000만원의 20%인 4,500만원을 우선 상환하면 3억원, 연이율 2.8%로 대환대출을 해준다. T 채권추심팀 직원을 2번 보낼테니 1차에 2,500만원, 2차에 2,000만원을 분산해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원을 인출하여 2021. 10. 29. 14:00경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W 교회 앞 주차장으로 가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9. 14:00경 위 W교회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T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몫으로 수거한 금액의 2%인 50만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4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인터넷 E 사이트에서 ‘백화점 물품 관련, 일당 20만 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작업대출 수수료를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수금한 금원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직접 방문 확인해 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가명을 사용할 것’, ‘택시 요금은 현금으로 낼 것’, ‘돈을 회수하고 10분 동안 이동하여 택시를 탈 것’, ‘택시 탄 이후 갈아탈 것’ 등의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아무래도 불법 일이다 보니, 고객들하고 계좌거래는 저희가 하지 않고 현금으로 회수하구요, 우선 고객들도 돈 구할 방법 없고 너무 급하니 작업대출이라도 진행하는거여서 그들이 대출진행 취소하면서 직접 신고할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적발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저희 같은 경우 2년 8개월 동안 한 번 잡혔었어요, 뉴스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한정적일 겁니다’라고설명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4-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2. 12:1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96만 원이 해외 결제되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전화해오자 상담앱을 설치하게 한 후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Y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고, 자금이 1억원 넘게 불법으로 유통되었다. 당신의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진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의 흐름을 파악하여 돌려줄테니, 지정하는 장소로 현금을 인출하여 나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2,500만원을 출금하여 원주시 Z에 있는 AA초등학교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2. 18:38경 원주시 Z에 있는 AA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가 “안녕하세요 금감원에서 온 대리가 맞나요.”라고 묻자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8. 13:18경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조한 ㈜AC 명의 사실확인에 관한 증명서인 채권회수안내서 pdf 파일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18~15:00경 인천 연수구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채권기관: AC저축은행 대표이사 AD, 채무자: AB(생년월일), 청구금액의 표시금 14,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AC저축은행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취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강행할 수 있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법적절차를 통해 채권을 매각하거나 강제회수 처리를 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위 강제회수된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 강제회수 된 채권은 채권자가 금융전산을 삭제 및 등재 할 수 있다. AE, ㈜AC [직인], 하단에 일자: 2021. 10. 28. 채무자: AB (서명)”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조된 채권회수안내서 2부를 컬러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저축은행 명의 채권확인서 2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10. 27.경 피해자에게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소득층 대출상품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아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AF은행 AG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로 “정부지원 조소득층 대출 상품이고 3.8% 금리로 3,750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AF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세요.”라는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2021. 10. 28.경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출 승인이 났습니다. AC저축은행 기존 대출금 1,400만원에 대하여 대환대출을 하고, AC 저축은행에 통보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AC저축은행 법무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 할 수 없으므로 계약위반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AC저축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면, AF은행 대출금이 지급될 겁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400만원을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8. 15:00~16:00경 안성시 AH에 있는 AI노래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AC저축은행 직원이 맞냐.”라고 물어보자 “맞다.”라고 대답하여 마치 AC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AC저축은행 명의 채권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AC저축은행 명의 채권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피해자 관련 촬영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CCTV 영상 편집자료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3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2고단7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AB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대화내용 캡쳐사진, 위조신분증, 피해금 출금내역 사진 등 1. 포렌식으로 확보한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권회수 안내서, 공탁보증예치금, 채권회수안내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고, 일부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금수금 업무를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본인이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현금을 수거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하였으며, 자신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의 이름 이외에 별다른 정보도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한번도 사무실로 출근하거나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메신저나 전화통화 만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는 대가로 건당 20만 원에서 40만 원의 수당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업무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과다한 점, 증인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할 때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대리가 맞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맞다고 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있었고,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위조 서류까지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도 크고, 피해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