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또는 계좌 제공자를 만나 편취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건네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661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인데, C씨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발견되어 소송이 걸렸으니 피해자 증명을 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교부받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계좌추적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재차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E 과장이다, 금융감독원에 직접 현금을 제출해야 하는데, 부산지점으로 접수되어 당장 갈 수가 없으니, 내가 보낸 F 대리에게 현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받은 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7. 13:0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31.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B씨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약 79명이 7,7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보아 B씨를 고소할 예정인데 금일 17:00까지 사건을 끝내지 않으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현금의 CMN코드를 대조해서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받은 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8. 31. 16:4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병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09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L 검사인데, K씨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피해금액이 1억 4천만 원 정도 발생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 피해자 증명을 해야 하는데, M과 N에서 신용대출을 신청해서, 대출이 실행되면 그 돈을 증거품으로 제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6,35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받은 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1. 17:10경 안양시 동안구 O빌딩 앞 길에서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2,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Q 수사관인데, P씨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7명이 넘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 아이폰은 보안검사가 되지 않으니 중고 안드로이드폰을 구입해서 유심을 갈아 끼우면 원격으로 핸드폰을 검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R은행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P씨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P씨 명의 대출을 막아 놨다. 그런데 R은행 어플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보니 몰래 불법대출하는 직원이 있는 것 같다. 대출금은 불법에 관련되어 있어 금융감독원에 반납을 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3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받은 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1. 18:15경 안양시 동안구 S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2,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내사보고(CCTV영상 첨부) 및 첨부된 CCTV 캡쳐사진, 일별운행기록, 내사보고(티머니 카드결제내역 첨부) 및 첨부된 카드결제내역조회, T 회신,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U 이용내역 확인), 수사보고(T사 전화통화), 수사보고(U 회신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카드결제내역(T)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내역, 체크카드 승인내역, 피의자 발신역발신내역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안양동안경찰서 송치서’에 포함된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관련하여(증거기록 제380쪽 내지 제398쪽),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1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수사) 및 첨부된 현장 CCTV 사진자료,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수사) 및 첨부된 현장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범행 가담 정도 역시 중한 점, 피해자가 4명이고 그들이 입은 피해액의 규모(합계 9,900만 원)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수익을 취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과 비교할 때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자체는 많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