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A동 1111호에서 컴퓨터 보안 제품을 수입, 조립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E(이하 '(주)E'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대만으로부터 컴퓨터 키보드 보안제품의 부품을 수입하여도 이를 다시 완제품으로 조립하는 데 필요한 생산자금이 없어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키보드 보안제품을 납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0.10.25.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컴퓨터 보안 제품인 'OK보드(OK-100C)' 완제품 30,000개를 3억 6,000만 원에 2010. 10. 26.부터 2011. 3. 25.까지 납품하고 물품대금은 계약 즉시 지급 받는다'는 내용의 물품 공급 계약(이하 '1차 물품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0. 29. 물품대금 명목 등으로 3억 9,600만 원을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아 취득하고, 나. 2011. 3. 31.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컴퓨터 보안 제품인 'OK보드(OK-100C)' 완제품 50,000개를 5억 9,000만 원에 2011. 3. 31.부터 2011. 9. 30.까지 납품하고 물품대금은 계약 즉시 지급 받는다'는 내용의 물품 공급 계약(이하 '2차 물품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4, 14. 물품대금 명목 등으로 6억 4,900만 원을 가항 기재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억 4,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회에 걸쳐 총 10억 4,5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나, ㈜에 칩세트(chipset, 'OK보드') 완제품 제작에 필요한 핵심부품)와 그 구동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이하 '㈜H'라 한다)가 공급계약상 의무에 위반하여 대만의 칩세트 제조사로부터 'OK보드' 완제품의 국내 보안인증에 필요한 프로그램 소스 등의 자료를 구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만의 칩세트 제조사가 그 구동프로그램을 국내 컴퓨터 환경에 적합하게 수정해주 1) 컴퓨터 키보드 입력정보를 컴퓨터 밖에서 암호화하여 해킹을 방지하는 제품 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이 직접 키보드 보안 전문업체와 연계하여 구동프로그램을 국내 컴퓨터 환경에 적합하게 수정하려고 시도하다가 기술적 장벽에 막혀 'OK보드' 완제품 제작에 실패한 것이지, 처음부터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물품대금 상당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6760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차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납품기한인 2011. 3. 25.까지 완제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음에도 1차 물품공급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마치 ㈜이 피해자 회사에 'OK보드' 완제품을 실제 납품하고, 피해자 회사는 그 완제품을 ㈜으로부터 납품받은 가격에 20%의 마진을 덧붙여 다시 ㈜H에 공급한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무 J, (주)H의 대표이사 I과 상의하여 2차 물품공급계약 대금으로 미리 받은 대금 6억 4,900 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4억 7,5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H에 보내고, ㈜H가 마치 'OK보드' 대금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이를 송금토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OK보드' 완제품을 납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상당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OK보드' 완제품을납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은 완제품 제작에 필요한 핵심부품인 칩세트를 구매하고, 칩세트에 대해 국가보안인증을 받기 위해 컨설팅계약을 체결함 ㈜은 피해자 회사와의 1차 물품공급계약 전날인 2010. 10. 25, ㈜로부터 'OK보드' 완제품 제작에 필요한 핵심부품인 대만 K회사의 칩세트 30,000개를 1억 3,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29. 피해자 회사로부터 1차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3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을 지급받자 ㈜에칩세트 대금 1억 4,8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H는 대만 K회사의 칩세트 30,000개를 수입하여 그중 5,000개를 ㈜에 실제로 공급하였고, 나머지 2만 5,000개는 피고인의 칩세트 구동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요구에 따라 칩세트 제조사가 이를 보완하면 공급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한편 ㈜은 'OK보드' 제품의 국내 보안인증을 위해 '한국시스템'과 국가보안인증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13. 그 비용으로 8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이 발주한 칩세트 수량은 피해자 회사가 발주한 완제품 수량과 일치하고, ㈜E이 구매한 칩세트 대금 1억 4,850만 원은 1차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대금 3억 6,000만 원의 약 41%를 차지한다. 비록 ㈜은 위 3억 6,000 만 원중 6,050만 원) 정도를 'OK보드' 완제품 제작과 무관한 차량 GPS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당초 ㈜은 자동차 GPS 위치추적 서비스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1차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E의 다른 사업 영역에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완제품 생산자금이 없어 피고인에게 키보드 보안제품을 납품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칩세트 구동 프로그램에 버그가 발견되었으나 1차 물품공급계약 전까지 수정이 어려웠고, ㈜H로부터 국가보안인증에 필요한 자료도 받지 못함 ㈜E ㈜H로부터 공급받은 칩세트와 그 구동 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 결과 국내 컴퓨터 환경에서 버그가 다수 발견되어 대만의 칩세트 제조사에 그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칩세트 제조사로부터 한국의 컴퓨터 환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수정이 2011년 5월 내지 6월에나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한 ㈜E ㈜H와 사이에 체결한 칩세트 공급계약(증거기록 26쪽)에 의하면, ㈜H가 ㈜E에 'OK보드' 제품의 국가보안사무국 암호검증필을 위한 문서 작성에 협조하고, 개발소스 및 인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제3조 제2항), ㈜E은 ㈜H로부터 국내 보안인증에 필요한 프로그램 소스 등의 자료를 받지 못하여 국가·공공기관에 완제품 공급 시 필수적인 국내 보안인증을 거칠 수 없었다.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칩세트 구동 프로그램이 안정화되면 완제품을 납품할 수 2) 2010. 11. 25. UNC에 지급한 3,300만 원, 2010. 12. 16. 엔디씨에스에 지급한 1,100만원, 2010. 12. 21. 닉셀에 지급한 1,650만원 있도록 허락받아 계속 프로그램 안정화 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에 이름 피고인은 1차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납기 (2011. 3. 25.) 무렵까지 완제품을 제작· 공급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프로그램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서 피해자 회사의 J 영업상무에게 납기를 맞추지 못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J 상무는 프로그램 안정화 이후 완제품을 공급하도록 허락해주었다. 다만 J 상무는 1차 물품공급계약이 정상적으로 완결된 것으로 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2차 물품공급계약 3)을 새로이 체결하고 ㈜이 그 물품대금을 선지급 받으면 그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가 ㈜H로부터 완제품 공급 대금을 받는 것처럼 하는 데 사용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3 의 나항에서의 사실관계와 같이 2차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6억 4,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4억 7,5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H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무 J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증거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E 2011년 3월 무렵 ㈜L(2011. 7. 4. M㈜로 합병됨)와 업무제휴를 맺고 그때부터 2012년 5월경까지 대만 K회사의 칩셋 구동 프로그램을 국내 컴퓨터 환경에 적합하게 수정하는 안정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시제품의 금융권 시연까지 실시하였으나, 시제품이 윈도우XP, 윈도우7 32비트 운영체제에서만 제대로 호환되고,윈도우7 64비트, 윈도우서버 운영체제에서는 호환이 되지 않았고, 개발비용도 남아 있지 않아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 중의 결과물에 대하여 2011. 7. 20. 저작권위원회에 'N'이라는 명칭으로 프로그램 등록을 하였고, 2011. 8. 4. 특허청에 'O 방 3) 피해자 회사의 J 상무는 계약 체결에 앞서 대표이사 P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대표이사 P도 ㈜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고 대금 선지급에 관하여도 알고 있었다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언한 바 있다[증거기록 436, 444쪽,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6409 손해배상(기) 사건의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이라는 명칭으로 특허 출원을 하기도 하였다. 2차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5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도 'OK보드' 완 제품 제작을 위해 사용됨 (주)은 위 대금 5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4억 7,520만 원을 피해자 회사 영업상무 J의 요구에 따라 1차 물품공급계약이 완결된 것으로 외양을 만드는 데 사용하도록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다. ㈜E은 'OK보드' 완제품 제작을 위해 2011. 4. 14. 디자인업체인 'Q'와 보안케이블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으로 같은 날 3,575,000원, 2011. 5. 9. 5,775,000원, 2011. 7. 4, 3,300,000원을 지출하였고, 2011. 8. 16. 국방보안제안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으로 4,600,000원을 지출하는 등 'OK보드' 완제품 제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