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3.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돈을 별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중국에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조선족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그 금액의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4. 11.경 피해자 B(44세)에게 전화하여 우리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우선 변제하면 신용이 올라 저금리로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2.경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로 500만 원을, E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3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7. 4. 13.경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2.경 광명시 오리로856번길 25에 있는 우리은행 광명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E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금액도 1,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인출한 돈은 300만 원이다. 이 사건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5. 20:07경 피해자 B가 착오로 송금한 1,6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C)로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 중,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하기 위해 2017. 3. 27. 18:29경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29에 있는 농협은행 칠성동지점 건물 내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1,63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 상환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163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금액인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바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인 'E'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및 요금 수납 등 업무에 종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객들로부터 수령하는 휴대폰 할부원금, 휴대폰 사용요금 및 고객의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 대금 등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업자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6. 28.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위 'E'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신규 개통해주면서, 그 과정에서 고객들이 납부하는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에 남아있는 할부원금, 고객들의 중고 휴대폰 판매한 대금을 각각 수령하여 총 2,175,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경 위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이 휴대폰을 신규개통하면서 납부한 미납요금 합계 3,315,45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전처의 생활비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객들 확인서, 각서 및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3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 D(21세)에게 '2018. 2.경까지 원금에 이자를 합산한 700만 원으로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25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해자는 2018. 1.경 피고인에게 상환하기로 한 700만 원 중 24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에게 2018. 1. 말경까지 추가로 200만 원을 더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2018. 1.31. 까지 약속한 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8. 2, 1,00:00경 여수시 신기동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K7승용차에 태워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진남 경기장 내 실외야구장 주차장까지 데리고 가 동소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차량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2. 2. 16:00경 여수시 E에 있는 F 피시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BMW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이 담배 제조 사업을 준비 중이던 여수시 G 소재 'H' 영업장 내 안쪽 방으로 데리고 가 "밤 12시까지 돈을 구하지 못하면 맞을 준비, 뒈질 준비하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방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그때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18:47 경까지 약 2시간 47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구조요청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량내부 및 현장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피해자 폭행당한 엉덩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감금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3회 있는 점, 범행 도구 등을 고려하면 특수폭행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7. 9. 6. 16:56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찜질방 주차장부터 위 찜질방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1:11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대백제로 장항역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천쪽에서 장항쪽으로 2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 및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서천군 판교면 현암리 번지 불상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4. 21:20경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여, 37세)이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이 개 같은 년아, 죽여뿐다.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약 50분간 행패를 부려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9. 2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36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2018. 5. 26. 에도 피해자 B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 B과는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9. 21:3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B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220 승용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28.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평6길 1에 있는 제암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0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뒤범퍼와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17세) 운전의 H 125cc 오토바이의 후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울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오? 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9% 의 주취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향남2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 및 피해오토바이를 각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E,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각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G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02:00경 인천 서구 C빌라 201호에 있는 어머니 D의 주거지에서 위 D와 큰소리로 말다툼하던 중, 누군가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위 C빌라 앞으로내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17세)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 너 하나 죽여도 아무렇지 않다. 부모님 다 데려와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 환각, 환청, 사회기능의 저하 등의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의 증상으로 망상, 부적절성, 환각, 예민성, 사회기능의 저하 등으로 전체적 기능의 저하 및 충동성이 남아 있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의 태도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www.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www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병력과 음주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1년경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정신질환을 치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명하되, 피고인의 갱생과 사회방위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19:13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로153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초지진 방향에서 초지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차선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봉고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위 포터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18:3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풍물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군 길상면 초지로153(초지리 1251-5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순번 5, 6)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2017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인명피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0. 0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집으로 가던 중, 인근 골목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1회 입을 맞추고 "나랑 같이 자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를 인근 모텔 주차장 앞으로 끌고간 뒤, 갑자기 2회 더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E)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조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신뢰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공판절차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 2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해자 E 운영의 경상남도 거제시 F에 있는 주점에 손님으로 자주 출입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인터넷 바카라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과시하면서 피해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피고인 A를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어 인터넷 바카라 도박 사이트에서 무조건 수익을 발생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속여 도박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들은 이를 생활비, 피고인들의 개인 도박 자금 등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11. 경 경상남도 거제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경우 게임을 할 수 있는 방에 내 명의로 된 1개의 아이디로만 접속을 할 수 있으나,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내 명의로 된 2개의 아이디가 하나의 방에 접속하여 게임을 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바카라 게임은 50% 확률게임이기에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아이디 A, B로 접속하여 A는 1,000만 원의 자금으로 시작하고, B는 500만 원의 자금으로 시작하여 반복적으로 서로 다른 패에 베팅을 할 경우 결국 적은 자금으로 게임을 시작한 B는 모든 돈을 잃게 될 것이고 많은 자금으로 게임을 시작한 A의 자금은 1,500만 원이 될 것인데, 사전에 도박사이트 관리직원과 B를 내가 추천한 선수로 등록해 놓으면 게임 사이트에서 B가 잃은 돈의 40%를 지급해주기로 약속해 놓았다. 그러니 B의 아이디에 있는 돈을 잃더라도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고 계속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피해자가) 나에게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할 돈을 주면 원금은 보장해 줄 것이고 내가 벌게 될 수익금 중 약 30%도 함께 지급하겠다. 하루에 약 90만 원은 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모두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도박자금,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에서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가 도박사이트 직원으로부터 B의 손실액 중 40%를 돌려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킹프로그램 구입비용 및 도박자금 관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5. 7. 1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모친인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1,900만 원, 2015. 7. 17.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이 2015. 9. 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모친인 I명의의 농협 계좌(J)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 1, 100만 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 도박자금 금액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4, 도박자금 사용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5, 자금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금융정보 첨부 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송금영수증, I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회보, 수사보고서(누범 및 전력 확인),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법도박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그와 같이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 외에도 상당 부분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도 7,34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의 경우 도박개장죄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에 다시 도박과 관련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준 것이 미미한데다가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조로 제공한 2,000만 원 중 900만 원을 다시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와는 별도로 피고인 A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 변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29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3.22: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농장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혀진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올라 타 시동을 걸어 후진하였다가 방향을 바꾸어 진행하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위 화물차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19. 12: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과수원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과수원 관리사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관리사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같은 달 24. 10:30경까지 머물면서 관리사 내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수박 4통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절도미수에 그쳐서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앞으로 피고인의 조현병 치료에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과거 사귀었던 사이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2:30경 자신의 주거지인 화성시 C 소재 'D' 공장 옆의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던 중, 돈을 갚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가 "일어나라"라고 하면서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8,9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작성 진술조서 1. 진단서, 구급증명서, 진료기록 등, 수사보고(112 사건 처리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채무변제를 독촉하러 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합의금조로 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정상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4:05경 김해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남, 68세)가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온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며 가게에 따라 들어오려고 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 꺼져라"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부양가족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21:47경 아산시 B에 있는 C 부근 D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좌부동에 있는 좌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은 받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 23:30경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호의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6세)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3병과 삽겹살 안주 등 55,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자술서 1. 영수증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온 D 등 일행은 모두 2003년생으로 외관상 그다지 어려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이들을 성년자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홀로 주방과 홀 서빙을 도맡아 하고 있는 사정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나이 및 본인 여부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코로나19의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렵고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기간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판사오세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8.16: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1. 21.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2. 8.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19. 2. 19.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약식기소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11:4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여 위 식당 업주 D와 실랑이를 벌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F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여 F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피해경찰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식당 업주)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명날인 및 간인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식 값을 지불하였음에도 경찰관이 계속 신분확인을 요청하자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축업, 피해자 B(여, 55세)는 C 식당을 운영하고 이들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2016. 12. 5.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1. 행위자에게 2017. 6. 4까지 피해자의 주거 '양주시 D'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17. 6. 4. 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이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7. 23:30경 의정부시 E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식당에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2016. 12. 28. 08:43경부터 22:28 경까지 11회, 12. 31. 07:49 경부터 20:26 경까지 5회 등 합계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사본 1. 증거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이천시 C에 있는 D 107호에서, 그 전에 일용노동을 하려는 피해자 E(18세)와 F 부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107호 객실 침대에서 잠을 자게 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고 혀로 핥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 고소취하서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불출석으로 인하여 구속된 이후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해자가 고소취소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점, 미결구금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