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해주면 한 건당 10만 원과 교통비 등 일체 비용을 지급하겠다.’취지의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거나 채용 상대방에 대해 전혀 알아보지 않았으며,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금융기관의 ATM 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E에 대출 계약위반의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로 기존에 B에서 대출받은 것에 대해 계약위반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위반 사항을 인지한 상황이라 가상계좌가 뜨지 않으니 현금으로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23. 14:2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G호에 있는 'H'에서 마치 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4. 2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연이율 6.8%의 이율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한 후 I은행으로 입금을 해야 대출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직원을 보낼 터이니 그 직원에게 준비한 1,000만 원을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23. 15:3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길에서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3. 14:2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G호에 있는 'H'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C로부터 피해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4:43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406에 있는 IBK기업은행 청천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M’, ‘N’, ‘C’, ‘O’, ‘P’, ‘Q’, ‘R’, ‘S’, ‘T’, ‘U’ 명의를 이용하여 V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추가 피해금 입금전표 첨부, 휴대폰 디지털포렌식결과서 첨부 및 분석) 1.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전표,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하였고 합법적인 추심업무로 알았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제안받았음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채용 상대방에 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W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 C에 대한 현금수거업무를 지시받으면서 W 팀장이 아닌 ‘X 부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업무를 지시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IBK기업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채용한 회사의 계좌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V’이라는 개인 계좌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바에 따라 피고인 본인 명의가 아닌 10명의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마지막은 80만 원)씩 10회 송금한 점,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 J에 대한 현금수거업무를 지시받으면서 W 팀장이 아닌 ‘Y 대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업무를 지시받은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성명불상자로부터 강원도에 있는 차량 담보대출 회사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현금을 수거하기 위해 만남 피해자 J가 “I은행에서 나오신 분 맞냐”고 묻자 “맞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ㆍ용인 상태의 고의와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52조(사기방조미수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불법재산은닉 등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 및 사기방조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방조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방조범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을 일부씩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