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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3. 10.부터 현재까지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8. 14. 03:00경 오산시 D 피고인의 집 차고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벤츠 차량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차량 밖으로 끄집어 낸 후 그곳에서부터 피고인의 집 2층 방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끌고 올라가고, 위와 같이 올라가는 도중과 위 2층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본 1. 녹취록(수사기록 제20쪽), 증거자료제출서 중 입퇴원확인서(수사기록 제3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갔을 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일관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는 심리적, 경제적으로 갈등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2014. 1. ~ 3.경 에 실시된 가사 조사시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집을 나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그 무렵 폭행 장면이 촬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애쓴 점, 이 사건 후 피해자는 2013. 8. 16.부터 8. 18.까지 두부좌상 등의 병명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목 부분에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비록 피해자에게 이혼소송에서의 유리한 입지를 위해 이 사건 고소를 한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마치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42

범 죄 사 실 2023고단442 피고인은 2022. 12. 20. 14:40경 목포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63세)로부터 밀린 요구르트 값을 요구받은 것에 격분하여 인근 쓰레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피해자의 요구르트 전동카트기 발판 모서리에 수회 내리쳐 깨뜨린 다음, 빈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601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목포시 상리로1번길 32 상동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E 방문판매원인 피해자 D에게 “야쿠르트 등을 집으로 배송해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수급자로 한 달 수급비가 60만 원 상당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야쿠르트 등을 배송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12.경부터 2022. 11. 12.경까지 합계 234,500원 상당의 야쿠르트 등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678 피고인과 피해자 F(여, 61세)은 2022. 3.경부터 2022. 6.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7. 18:3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H아파트 I호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등 사진 2023고단6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청구서(수사기록 22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제품을 공급받고 즉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요구에 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매월 19일 또는 20일경 주거급여, 장애수당, 생계급여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무렵에는 위 급여를 지급받은 당일 또는 며칠 사이에 그 급여가 대부분 사용되어 피고인 계좌의 잔고가 거의 없었고, 달리 피고인에게 다른 소득이 있는 등으로 이 사건 제품의 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급여를 받는 날 대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이 사건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2022. 11. 12.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제품을 공급받은 후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 범행 외에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뇌병변 등 장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9. 20:00경 피해자 B(여, 58세)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게임기를 이용하던 중 게임에서 돈을 잃어 피해자에게 돈을 조금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게임장 내부에 있던 PC와 연결되어있는 모니터와 각종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고, 이후 위 게임장 외부로 나가 위 게임장 외부 유리에 마른 수건과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위 외부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게임장 내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모니터와 외부 유리 등을 수리비 약 2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관련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조회결과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영업장 내부 시설물등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미엑시언트 24톤 암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3:29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32길 10에 있는 노들나루공원 앞 교차로를 위 트럭을 운전하여 B 쪽에서 상도터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및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남, 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운전석 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흉부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CCTV 동영상 분석)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측 및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7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03: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출입구 옆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어 위 가게에 침입한 후 가게 내 항아리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약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0.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02: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구 옆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어 위 가게에 침입한 후 가게 내 항아리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약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20.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4. 00: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구 옆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어 위 가게에 침입한 후 가게 내 항아리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약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20.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7. 01:4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구 옆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어 위 가게에 침입한 후 가게 내 항아리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약 10,000원, 시가 20,000원 상당 이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2020.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23: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구 옆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어 위 가게에 침입한 후 가게 내 마대자루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48,000원 상당 전선 구리 약 8kg 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5. 00:15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 밖에 모아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14,400원 상당 알루미늄 캔, 시가 1,600원 상당 프라이팬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03. 24. 새벽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입구 옆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어 위 가게에 침입한 후,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사진 1. 수사보고(전선 구리 8kg 피해견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취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취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기본영역 : 징역 1년 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 기본영역 : 징역 1년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고물상에 침입한 후 돈을 절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절도신고로 인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고물상에 반복하여 침입한 후 돈 등을 절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33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1. 3. 9. 04:20경 서산시 F건물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G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주변에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되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23세) 등 3명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남의 차 들이 받아 놓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주인에게 전화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몸싸움을 벌인 후 그 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 I 투스카니 승용차의 본넷트와 휀다를 내리 찍고 위 돌을 전면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수리비 합계 4,871,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E은 물론 그 일행이었던 I, J도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을 폭행하고 투스카니 승용차를 손괴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E, I, J의 진술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새벽 4:20 경 그 혼자서, I, J 등의 일행과 함께 있는 E을 상대로 일방적인 폭행을 하고 이어 그 차량까지 폭력적인 방법으로 여러 군데를 손괴하였다는 것 자체가 다소 의아한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경위나 동기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폭행이나 손괴가 행하여지는 과정에서 E 등이 아무런 대응도 없이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당시 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한 일로 이를 본 E 일행이 시비하였으나 별다른 대꾸 없이 스타렉스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하였는데 약 40초간 신호가 가도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그 무렵 E 일행도 보이지 아니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주위를 한 바퀴 돌아 본 후 다시 스타렉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돌아와 그 옆에 있는 K안마시술소 주차장에 주차하고 위 안마시술소로 들어가 잠을 잤을 뿐 E을 폭행하거나 E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E 등의 진술취지는, 당시 피고인이 스타렉스 차주에게 전화하는 척만 하며 실제 전화를 걸지 아니하여 이 피고인의 전화기를 빼앗아 스타렉스 차주의 전화번호를 눌러 신호가 가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바로 끊었다. 이후 피고인은 화가 나 E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J이 말리자, 계속하여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고 E의 차량 본넷트와 휀다를 내리 찍고 전면 유리창에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무엇인가 가지러 간다면서 차가 있는 곳으로 가더니 차를 타고 곧바로 도망하였다. E 등이 차량을 타고 쫓아갔으나 잡지 못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스타렉스 차주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었다'는 취지이고, E은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한 시간이 30~40분 정도였고, 폭행을 한 시간이 5분이 안 되는 정도였으며, 차량을 손괴한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발신통화기록에 2011. 3. 9. 04:18경 스타렉스 차량소유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약 43초 동안 통화연결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이후 2011. 3. 9. 04:32 K안마시술소 인근 약 150m 거리에 있는 편의점 (L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체크카드로 170,000원을 인출된 기록이 있고, 이는 K안마시술소의 종업원이 당시 그곳에 손님으로 간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인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위 현금인출 CCTV영상 사진 등), E이 피고인과 시비가 끝난 후 스타렉스 차주에게 처음 전화한 시각이 2011. 3. 9. 4:35 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과 손괴행위를 하고 도망하였다면, 그 시간은 피고인이 스타렉스 차주에게 약 43초 동안 전화연결을 시도한 이후인 2011. 3. 9, 4:19 경부터 K안마시술소 직원이 현금인출을 한 2011. 3. 9. 4:32 경까지 약 13 분 중에서 피고인이 E 등과 언쟁만을 한 시간, 피고인이 (E 등과 시비를 끝내고)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 K안마시술소 건물에 주차하고 위 안마시술소로 들어가 그 업주 등과 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 종업원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그 종업원이 위 편의점으로 가 현금을 인출하는데 소요된 시간(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최소한 약 12분 정도는 소요된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는 것은 E 등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온 경로, 안마시술소 건물과 편의점 건물의 거리, 종업원이 현금을 인출하러 간 경위와 경로 등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고 그보다 짧은 시간이 걸린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점에서 피고인의 폭행 및 차량손괴 등의 행위에 소요된 시간에 관한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과연 워 13 분 동안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과 손 행위를 하고 E 등의 추격으로부터 도망하는 행위까지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E을 폭행하고 그의 차량까지 험악한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그 현장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하였다는 E 등의 진술은 피고인이 곧바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현장으로 돌아와 태연하게 주차를 한 후 안마시술소로 들어간 사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심스럽다. 게다가 피고인은 J 이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 전에 J을 사적으로 만나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그 녹취록에 나타난 J의 전반적인 대화내용과 태도는 피고인이 E을 폭행하지는 않았고 E의 차량도 피고인이 손괴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파손된 것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임을 엿볼 수 있다. 다. 그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을 폭행하고 E의 차량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7.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18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7.00: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호프'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만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15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17, 00:50경부터 같은 날 01:05 경 사이에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완도경찰서 G지구대에서, 무전취식으로 임의동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 순경 J, 순경 K, 위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지금 술값 때문에 사람을 쪼다로 만들고, 씨발새끼야 니미 소장이나 좆이나 다 똑같다. 병신새끼야, 도 아닌 새끼들이 니미 씨발새끼들이, 아이고 니미 거지같은 새 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9. 17. 01:35경 위 완도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I(40세), 피해자 H(45세)에게 "내가 부산 검찰청에 알아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이다, 내가 칠성파다, 너희 둘은 가만히 안둔다, 끝까지 간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끝까지 법정까지 가서 보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 CCTV영상 사진 및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협박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모욕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량의 범위]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일반감경 · .가중인자 :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전과, 미합의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한 이후에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43

공소사실의 요지 C, D, 피고인 A, B은 2021. 5. 5. 01:00경 거제시 E에 있는 F 내 공용화장실 안에서 담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G(여, 24세)이 화장실로 들어오면서 문을 닫지 않자 문을 닫아줄 것을 요구하니 피해자가 “니가 닫아라.” 라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배, 팔, 다리를 수회 때리고 세면대 위에 있던 물비누가 담긴 플라스틱 용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였고, C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배, 팔, 다리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서 졸랐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C, D,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어깨, 늑골의 염좌, 두피 표재성 손상, 무릎과 팔꿈치의 타박상과 폭행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성 불안, 불면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상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은 C, D와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B은 전혀 싸움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자신과 C만 피해자와 싸웠고, 피고인들은 말렸을 뿐인데, (피해자가) 왜 모두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싸움 도중 현장을 방문한 H도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D, C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들은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싸움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들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D, H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에 관한 피고인들의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비록, 피해자가 수사 과정 및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D, C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제대로 목격할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D, C의 일행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도 D, C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폭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9. 11.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61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1. 25. 21:10경 인천 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7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906]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21. 3. 1. 23:05경 인천광역시 동구 D 소재 ‘E’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F(남, 60세)가 ‘너 봉구 아니냐’며 별명을 부르고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밟고,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한 시가 7만 원 상당의 안경테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재차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5679] 3.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4. 6. 04:46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골목에서, 따듯하게 하여 피고인의 손 통증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피고인 소유의 옷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위 옷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1고단10092]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11. 2. 21:55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I 앞에서, 폐지 수집을 하는 피해자 J(남, 72세)이 주워 쌓아놓은 폐지상자를 본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려 하자 피해자가 “왜 가지고 가냐?”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 사진, 동구청 방범용 CCTV(738번)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5, 9번) [2021고단3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파손된 안경 사진, 현장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2, 13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6번) [2021고단56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피해자) 1. 피의자 범행영상 사진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항 범행(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옷에 불을 붙였던 장소는 주택가의 좁은 골목으로 인접한 주택대문과의 거리가 1m 정도에 불과한 점, 위 주택에 거주하는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붙인 불로 집 담벼락이 그을리고 집 안으로도 검은 연기가 들어와 가득 찼다고 진술하였던 점, K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옷에 불을 붙였던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0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사진 1. 피해자 얼굴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내지 19번)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1고단161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3,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누범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3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는 주택가에서 옷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폭행 범행 피해자 J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앞선 범행으로 수사받고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행 및 손괴 범행의 피해자 C,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82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5. 17:21경 서울 용산구 C 앞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는 척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집어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꺼낸 뒤, 계속해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위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6. 21:21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인사를 건네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 속에 있던 지갑을 꺼낸 뒤,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말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현금 9천 원 상당, 주민등록증 1개, 서울시 우대용 어르신 교통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5천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22. 11. 5. 16:5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에서,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수도권 지하철 무임 이용 기능이 있는 어르신 교통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유료자동시설장비인 개찰구 단말기에 접촉한 후 지하철을 이용하여 1,250원 상당의 지하철 운임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함으로써 합계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재확인 및 CCTV 면밀 분석 등), 수사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및 편의시설부정사용 관련 수사사항), 입건전조사보고서(문화역 서울284 앞 광장 범행 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경로우대교통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사용내역 첨부] 및 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6. 6.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2. 9. 16:00경 피고인 운전의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서 2~3분간 경음기를 울렸고, 이에 위 택시회사의 정비과장인 피해자 F(55세)이 나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당신 술 마셔서 운전하면 안 된다. 안 내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운전석 문을 열기 위해 창문으로 손을 넣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팔, 어깨, 허리, 무릎 부분이 택시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운전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한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58경, 같은 날 17:08경, 같은 날 17:18경, 같은 날 17:28 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욕설과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노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여러 사람이 구경을 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들아. I밑이나 닦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현황,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동기에 있어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고 자동차를 이용해 폭행하는 등 그 행위 태양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욕설을 하며 거부한 점,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좋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피해자 C(남, 53세)으로부터 법률상 담을 받았던 사람이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변호사인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찾아온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공동하여 2022. 4. 22. 11:10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9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기 위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성명불상자들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몸으로 피해자의 앞길을 막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속한 지역주택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해명을 요구하려고 피해자를 붙잡거나 가방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폭행의 의도로 한 행위가 아니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법정 변론을 마치고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대화를 요구하면서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거나 가방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고, 성명불상의 조합원들 역시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앞길을 막고 피해자를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나는 말할 게 없다. 가겠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설령 그 동기나 목적이 단순히 대화나 해명을 요구하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와 상관없이 폭행의 고의로 한 행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업무로 인한 행위나 소극적인 방어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0여 명에 달하는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폭행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미리 소속 조합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모이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나,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남, 39세)은 위 택시의 승객으로, 피고인은 2021. 10. 3. 19:2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산북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서 왔다며 택시 앞을 가로막아 항의하면서 택시 운전석 문을 열자, 피해자의 오른손이 운전석 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택시를 운행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택시 운전석 문을 빠르게 닫은 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되게 하고,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부 무지 절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변상가 CCTV 촬영 사진, D 산북점 CCTV,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택시 블랙박스 CD 1.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운전석 문을 잡고 있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운전석 문을 닫고 차량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 운전석 문을 닫아 승객인 피해자의 엄지 손가락이 절단되게 하였는바,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공판과정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합의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지를 밝히며 상당 금액을 변제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범행 경위․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