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0세)와 고종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06년 일시 불상경 대구시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간지럼 피우기 놀이를 하자면서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힌 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음부를 10초가량 집어넣고, 계속하여 '뽀뽀하자'며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한 다음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호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공개·고지명령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 제한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이 별도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49조 제1항으로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의 범행뿐만 아니라 그 이전 범행이라도 그것이 성폭력특례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만 문제될 뿐, 성폭력특례법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5062, 2011전도250 판결 등 참조). 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개명령 관련 조항 소급 적용 가능 범위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2010.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의 부칙 제3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을 위반하고 확정 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38조에 따른다.'고 정하였다. 또한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도 같은 취지에서 부칙 제5조 제1항으로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을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어 2006. 6. 30. 시행된 것. 이하 "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 혹은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위반행위)를 저질러 등록·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중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 혹은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 시행 당시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일반에 대하여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 또는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 제49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5540, 2013전도171(병합)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은 그 시행일인 2006. 6. 30. 이후 최초로 범죄를 범하고 형의 선고를 받은 자부터 등록·열람결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였다. 그렇다면 2006. 6. 30. 이전에 이루어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이나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7241 판결 등 참조).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고지명령 관련 조항 소급 적용의 가능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은 고지명령 제도에 관한 제38조의2, 제38조의3을 신설하였는데, 그 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4조는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역시 부칙 제8조 제1항이 '제50조 제1항,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제2조 제2호의 개정규정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제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하고 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한다)이 확정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공개기간이 종료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 경우 검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고지명령을 청구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2011. 1. 1.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유죄판결 확정 후 고지명령을 청구하는 절차 이외에 곧바로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법률 개정의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여전히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부칙 규정이 정한 대로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범행은 2006. 6. 30. 이전에 벌어진 범행으로 보이는바, 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의 범행이다. 앞서 본 해당 규정 내용과 관련 법리에 의하면, 이는 성폭력특례법은 물론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범행시기는 공소장에 기재된 '2006년 일시 불상경'이 아니라 '2003년 3월경'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인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는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7년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2020. 6. 29. 제기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2006년 일시 불상경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6년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발언,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느낌 감정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대학교 3학년 때 성추행 당한 여자가 딸에게 집착하다가 정신과를 가게 되는 내용의 소설을 보고 자신의 미래를 보는듯한 생각에 휴학을 한 뒤 2017. 3. 31.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촌오빠로부터 성추행 당한 경험이 있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이후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8, 19, 46쪽). 피해자(E 생)는 이 사건 고소 전인 2019. 8. 29. 피고인과 통화하며 '내가 13년 동안 잊은 적이 없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2쪽). 이처럼 피해자는 이미 고소 이전부터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06년경 피해를 입었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06년경 어머니가 회사에서 판매하던 비데를 집에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던 중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며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하여 '비데를 사용해야 돼서 그런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 몇 달 후 베트남으로 이주한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이 사건 피해일시를 2006년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범행 일시를 특정하게 된 근거가 상당히 구체적일뿐 아니라 피해자가 2007년 1월경부터 베트남에서 거주하여 위 일시를 혼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2006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252조 1항에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3. 6. 19.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 부칙은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06년 불상경 이루어진 것으로, 2010. 4.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의 시행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E 생)가 성년에 달한 2016. 3. 7.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게 되었다가, 다시 2013. 6.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의 시행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일시 외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즉시 기소되었더라면 피고인에게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척 동생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으로 기화로 성 지식이나 관념이 부족한 당시 10세였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며, 강제로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성장하는 기간 동안 상당한 고통과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성인이 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못을 추궁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