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립대학교 F과 교수이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경 G 및 도서출판 H의 영업직원인 I으로부터 J, K, L, M의 공동저작물로서 G이 2013. 8. 23. 초판 1쇄 발행한 'N'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위 I은 2014. 12. 20.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위 G 및 도서출판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N'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을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G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경 강릉시 P에 있는 공립대학교인 강원도립대학교 F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N'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한 후 강원도립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14년도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립대학교인 강원도립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포상, 연구년 부여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 공무원들의 교원업적평가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2015. 10. 8.자 수사보고(표지갈이 서적 허위저자 등 분석) 사본, 수사보고(강원도립대학 교수업적평가 규정 등 첨부, 피의자 A 교수업적평가서 제출), 연구실적 자료 관련 질의 회신(강원도립대학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저자표시 공표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상 '공표'는 아직까지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저작물을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이미 공개된 저작물의 발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이미 초판으로 발행한 N 서적에 허위로 피고인의 이름만 공저자로 추가하여 재발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이미 공개된 저작물을 발행'한 것에 불과하여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전제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신청인의 허위자료만을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한 것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교원업적평가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이 N 서적의 저작자가 맞는지 최소한의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이를 가볍게 믿고 점수를 부여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지, 피고인의 N 서적 제출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의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교원업적평가는 향후 승진임용 등 심사 또는 성과급 지급 심사를 위해 향후 사용될 일종의 심사 근거자료를 만드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며,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교원들의 지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으므로, 공무에 해당하는 승진임용 심사 또는 성과급 지급 심사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방해될 위험성조차 없었다. 따라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공표'가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표'의 정의규정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공표'라고 정의하고 있고(법 제2조 제25호), '발행'에 대해서는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같은 조 제24호).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의 '공표'를 위 정의규정과 달리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적용법조의 연혁 1) 1957. 1. 28. 제정된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저작자가 아닌 자의 성명칭호를 부하여 저작물을 '발행'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제70조). 위 처벌조항은 저작권법이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면서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되어[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 제99조 제1호]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위 구 저작권법은 공표를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로, 발행을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으로 용어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발행을 포함하여 널리 공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공표로 보아 위 처벌조항을 위와 같이 개정하였다. 라. 저작권법의 목적 및 체계와 보호법익 1) 목적(제1장)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저작권(제2장) 가)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고(법 제2조 제2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나)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는 공표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법 제12조), 동일성유지권(법 제13조)의 세 가지가 인정된다. 그 밖에도 저작인격권에 관하여는 일신전속성에 관한 규정(제14조),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권의 보호에 관한 규정(법 제128조)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과 더불어 소멸하며(귀속상의 일신전속), 저작인격권은 원칙적으로 본인 스스로만 행사할 수 있다(행사상의 일신전속). 라)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주로 저작물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법 제16 내지 22조)이 포함된다. 마) '공표권' 저작인격권의 하나인 '공표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법 제11조 제1항). 공표권은 저작자가 미공표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언제, 어떠한 형태로 공표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이므로, 공표권은 최초의 공표에 의해 소멸하고, 저작자가 다시 공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표권에서의 '공표'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게 된다. 3)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이를 무제한 인정할 경우 일반공중의 저작물이용을 지나치게 막게 되어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으므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을 공중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자의 권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규정(법 제11조 내지 제22조)과 함께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제23조 내지 38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규정(제39조 내지 제44조) 및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에 관한 규정(제50조 내지 52조)을 두고 있다. 여기서 저작물의 '공표'는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의 존속기간의 기산점이 되고(제39조 내지 제42조),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저작물의 기준(제25조, 제28조 내지 제30조, 제32조, 제33조)과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의 기준(제50조 내지 제52조)이 된다. 따라서 이 때 '공표'는 저작자의 저작물 보호라는 사익과 일반공중(타인)의 저작물 이용이라는 공공의 이익 사이에 균형과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4) 침해구제 저작권법상 권리침해나 의무이행의 위반에 대해서는 침해예방, 침해정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벌칙조항은 크게 저작재산권침해 등의 죄(법 제136조 제1항), 저작인격권침해 등의 죄(법 제136조 제2항), 저작권질서에 관한 죄(법 제137조)로 나눌 수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아니라, 허위의 저작자 표시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으로서, 위와 같은 공표권 내지 저작재산권에 관한 제한규정에서의 해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저작자의 동의와 관계 없이 성립하고, 고소권자의 고소를 요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처벌조항의 보호법익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크게 저작자의 권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과 저작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나뉘어져 있고, 전자는 저작자의 개인적 이익과 일반의 자유로운 사용이라는 공익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 제136조 제1항, 제2항은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저작자의 개인적 권리를 보호하되, 일반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가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조항(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널리 제3자에 대한 허위의 기망적 표시행위를 규제하여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법익침해에 관한 규정이다. 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저작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도록 한 것과 비친고죄로 규정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사. 공표권 소멸 및 저작권의 보호기간과 처벌가능성 저작물 보호기간은 사법상의 저작권행사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저작물은 공유재산으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저작권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미 공중에게 공개된 저작물이거나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도 그 저작자의 표시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공중의 신뢰를 보호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즉, 저작권보호기간이 끝나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저작권자 아닌 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아. 다른 나라의 입법례 1) 다른 나라의 저작권법상 '공표'와 '공표권'의 구별 가) 독일의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저작권법)(이하 '독일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제6조에서 공표(제1항)와 발행(제2항)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 공표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6조(공표저작물과 발행저작물) 제1항은 "저작물은 권한 있는 자의 동의하에 공중이 그 저작물에 접근하게 되었을 때 공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저작물이 발행되는 것은, 권한 있는 자의 동의하에 그 저작물의 복제본이 충분한 수량으로 제작되어 공중에 제공되거나 거래되는 경우이다. 미술저작물은 권한 있는 자의 동의하에 공중이 계속하여 그 원본 혹은 복제본에 접근하게 되었을 때에도 발행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저작권법 제12조는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공표 여부 및 그 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물이나 그 본질적 내용 혹은 그 서술이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공표되지 아니하는 한, 저작자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전달하거나 서술하는 것은 저작자에게 유보된다.'라고 하며 저작인격권의 일종으로 공표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일본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발행되거나 상연권·연주권·상영권·공중송신권·구술권·전시권을 가지는 자 또는 그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해 상연·연주·상영·공중송신·구술·전시의 방법으로 공중에 제시'되는 것을 공표로 정의(제4조 제1항)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저작권법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것(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을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당해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하며 저작인격권의 일종으로 공표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18조 제1항). 2) 이 사건 처벌조항과 유사한 입법례 가) 일본 저작권법 제121조는 '저작자가 아닌 자의 실명 도는 주지의 이명을 저작자명으로 표시한 저작물의 복제물(원저자물의 저작자가 아닌 자의 실명 또는 주지의 이명을 원저작물의 저작자명으로 표시한 2차적저작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배포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위 규정은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나) 미국 연방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의 침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나, 사기의 의사(fraudulent intent)로 허위임을 알고 있는 저작권 표시(copright notices)를 부착하거나 배포 또는 수입한 자를 2,5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17 U. S. C. 506(c) 및 106 A). 자. 소결론 저작권법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의 '공표'는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위와 같은 법체계, 입법연혁, 보호법익,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초 공표행위와 그 이후 공표를 구별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와 같은 부정표시 발행행위는 최초 공표 이후에 저작자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최초의 공표행위의 경우만 처벌한다면 입법의 공백이 커서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출처표시의무가 면제되거나 공표권이 소멸한 경우, 저작권 등의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자의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저작자의 표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처벌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4. 12. 20.경 발행된N이 J, K, L, M이 공저자로 기재된 N(2013. 8. 23. 초판 1쇄 발행, G)과 내용면에서 동일한 책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2014. 12. 20.경 저자가 아닌 피고인을 공저자로 추가하여N을 발행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표'에 해당하고, 위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허위 내지 부정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행정관청에 허위의 신고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행정관청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유무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고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고접수를 하게 되었다면 이는 신고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440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은 1999.부터 2000.까지 강원도립대학교 F과(당시 Q과) 전임강사로 근무하였고, 2001.부터 2004.까지 같은 대학교 F과 조교수로 근무하였고, 2005.부터 현재까지 강원도립대학교 F과에서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2) 2013. 8. 23. J, K, L, M이 공저자로 기재된 N(초판 1쇄, G)이 발행되었다. 3) 2014. 12. 20.경 저자가 아닌 피고인을 공저자로 추가하여N(초판 1쇄, G)이 발행되었는데, 위 N과 내용이 동일하다. 4) 강원도립대학 교수 업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교원의 연구풍토와 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수 업적평가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교수업적은 교수의 교육활동, 연구활동, 봉사활동 및 수범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실적을 말한다. 이 때 업적평가항목은 교육활동은 학생에 대한 강의계획, 강의평가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말하고, 연구활동은 논문, 저서, 단행본, 학회활동 등의 연구활동 등을 말하며, 이외에도 봉사활동과 상벌에 관한 기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수업적평가표는 교수의 교육활동(40점), 연구활동(30점), 봉사활동(30점), 기타사항(상벌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 강원도립대학 교수 업적평가 결과활용에 관한 규정과 강원도립대학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면, 평가결과는 재임용, 재계약, 승진임용, 승진계약임용, 정년보장 심사 및 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시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6) 피고인은 2015. 1.경 평가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교수업적 평가서에 위N을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위 N 저서 부분은 4.5점을 부여받았고, 이를 포함하여 총 점수 92.9점을 부여받아 이에 관해 심의확인을 받았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법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강원도립대학 교수 업적평가는 전년도 평가기간에 대해 매년 초에 해당 교수가 업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위 업적평가항목은 교육활동, 봉사활동, 논문, 저서 등의 연구활동 뿐만 아니라 상벌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고, 각 항목별 배점이 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교수의 업적평가업무는 위 각 항목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을 부여함으로써 종결되는 점, 다만, 대학은 업적평가결과를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 심사 및 성과급 등 지급시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업적평가업무 이후 사후적인 별도의 절차인 점, 대학교수는 교육 및 연구 업적 등의 요건 이외에도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갖출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교수가 자신이 저술한 저서가 아님에도 이를 자신이 저술한 저서인 것처럼 기재하여 업적평가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받을 만한 사유에도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에 관하여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특성상 통상 교수가 자신의 업적으로 기재하는 연구활동은 진실할 것으로 신뢰할 수 밖에 없고, 특히 단행본이나 저서의 경우 업적평가를 심사확인하는 위원들로서는 피고인이 위 저서의 저술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N을 자신의 저서로 기재하여 2014년도 업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심사확인이 이루어진 이상 2014년도 교수 업적평가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고등교육법 제28조), 대학 교수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등교육법 제15조). 대학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과 신뢰를 받는 동시에, 높은 준법성과 도덕성, 양심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연구자 및 교육자로서 가장 높은 윤리의식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오히려 학계에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연구에 공헌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가 행해져 왔고, 이를 서로 눈감아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죄는 타인의 노력으로 얻어진 연구실적을 훔치거나 빼앗고 내 것인 냥 속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서적을 구입하는 학생들, 나아가 일반공중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하다. 피고인 또한 관행이라는 이유로 죄의식 없이 자신의 이름을 타인의 저서에 올리고, 이를 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연구자로서의 윤리와 양심을 저버리고,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불법과 편법이 통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는 묵묵히 양심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학생들에게 참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진정한 멘토인 교수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더 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학계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와 같은 범죄행위는 마땅히 사라져야 하지만 불법적인 관행을 따르고 있는 대부분의 교수들에 대해서는 서로 침묵하고 눈감아주는 관행으로 인해 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제자의 업적을 가로채는 서열 높은 교수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의제기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인 점, 출판사간의 다툼으로 인해 우연히 밝혀진 피고인을 포함한 교수들이 사실상 위와 같은 불법적인 관행을 처벌하는 첫 사례인 점, 피고인들에 대해 당연히 교수의 직과 연구기회를 영원히 박탈하기보다는 대학교에서 위와 같은 관행에 대해 스스로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피고인의 연구자로서의 그간의 활동과 교육자로서의 교육활동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고려하여 위 허위저자표시행위 및 업적도용행위에 대해 그 징계수위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