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E생)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11:56경부터 충북 보은군 F, 2동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쌍둥이 남매인 G을 거실 바닥에 눕힌 채 휴대폰 모바일 게임을 즐기던 중, 같은 날 12:57경 피해자가 칭얼대는 것을 보고 분유를 타 우유병을 입에 대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더 큰소리로 칭얼거리자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양팔과 양다리를 버둥거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약 2분간 손을 떼지 않은 채 계속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같은 날 13:00경 피해자를 심정지에 이르게 하고, 같은 날 13:49경 H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등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음날 15:24경 비구폐색성 질식으로 인한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코를 막으려고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울음소리를 그치게 하고자 입을 막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피해자의 얼굴과 피고인의 손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코까지 막게 되었던 것 같다. 손바닥이 코 위로 올라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27, 257, 561, 562쪽), 피고인이 피해자가 숨을 못 쉬게 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2분 정도를 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7, 257, 258쪽).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하던 모바일 게임의 마지막 실행 시각은 12:57경인 점(수사기록 402쪽), 이후 피고인이 칭얼대는 피해자에게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데워서 우유병을 입에 대 주고, 계속 칭얼거리며 우는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았다가 손을 뗀 후, 피해자의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다음(수사기록 17, 242, 243, 244, 287쪽),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연이어 112 신고를 한 시각이 13:01경(수사기록 12-1, 72쪽)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이 이루어진 시간의 간격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게 되었던 시간은 2분보다 더 적은 시간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알고 손을 뗀 것이 아니라, 이제 울음을 그쳤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손을 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8, 263, 563쪽).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 이후에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발적인 응급조치, 112 및 119 신고, 신고 후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른 계속적인 응급조치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손을 떼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이상 징후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죽음을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남편과 결혼한 이후 자연적인 임신이 되지 않자,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시험관 시술을 통하여 첫째를 가지게 되었고, 다시 한 번 시험관 시술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쌍둥이 남매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25쪽),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웃 주민들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는 아이 울음소리에 관한 우려 섞인 말을 들은 후(수사기록 387, 388쪽), 평소 남의 말을 잘 의식하며 듣는 성격이었던 탓에 피해자의 울음소리가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매우 걱정하게 되었던 점(수사기록 35, 266~269, 564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쌍둥이 남매를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산후우울증, 생리증후군과 육아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던 점(수사기록 8, 274, 558, 56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그치게 하고자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질식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