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42

범죄사실 2016고단3742 1. 2016. 9. 4.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9. 4. 08:1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노래방' 건물 안에서 피해자 E(26세)이 술에 취하여 계단에 앉아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만원 상당의 빈폴 백팩 1개와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집어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4. 09:35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에 설치된 응용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E의 친구로 등록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택시비 75,000원을 G 명의 하나은행계좌(H)로 입금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 자신이 이고, 술에 취해 지갑을 잃어버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0:09 경택 시비 명목으로 75,000원을 입금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4. 09:54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의 어머니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술값 계산을 할 수 없으니 62,000원을 G 명의 하나은행계좌(H)로 입금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의 아들 이고 술에 취해 지갑을 잃어버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4경 술값 명목으로 72,000원을 입금받았다. 2. 2016. 9. 14.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9, 14, 15:50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에서 피해자 L(여, 58세)에게 토스트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토스트를 만드느라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4,000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2 휴대폰 1대를 집어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9. 14, 16:04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L의휴대폰에 설치된 응용프로그램인 '원스토어'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5만원권'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결제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1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0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22. 00:03 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경춘빌라' 부근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와 지갑을 발견하자 이를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0:06 경 남양주시 화도읍 N에 있는 편의점 부근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M 소유의 신용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동생인 P에게 건네주며 담배를 사오라고 시켜, P으로 하여금 위 0편의점에서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M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게 하여 그 대금 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24, 피고인은 2016. 10. 23.경 남양주시 마석로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 S6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하면 바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은 후 차일 피일 시간만 끌며 핸드폰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도 피할 생각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4 10:24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이체받았다. 2017고단1293원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4. 19:23경 경기 남양주시 R에 있는 S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T에게 치킨을 주문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 1개 시가 75만 원 상당, 신용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9. 24. 19:43경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U'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정보를 입력한 후 모바일 문화상품권 5만 원권 10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408] 피고인은 2016. 10. 8. 18:10경 경기도 구리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킨'에서 피해자에게 치킨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치킨을 만드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 L, P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1. 각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2017103, 124, 1293, 1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P, Q, T, W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EB카드 및 스마트카드사 카드거래내역회신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횡령한 신용카드 사용의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절도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21세로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범행 횟수에 비하여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