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3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이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4935]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은 바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으로 1,01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딩톡으로 ‘남양주시 G에 있는 H 앞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은 2022. 1. 12. 14: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0.경부터 2022. 2. 1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F은행과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은 바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으로 900만 원을 전달하라”고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딩톡으로 ‘서울 마포구 K 1층 지하주차장 입구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은 2022. 2. 18. 13:4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18. 오전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채권 계약자 : I,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 9,000,000, 상환일자 : 2022-02-18, 지점 : ㈜J, 잔액 : 대출금 상환 및 대위변제,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 담당자 : 채권관리팀 L 팀장, 발급 사유 :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2022년 02월 18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J”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J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18. 13:45경 서울 마포구 K 1층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I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경찰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N은행 지점장의 사기 범행에 계좌가 이용되었는데,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현금을 제출하면 그 일련번호를 통해 범행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7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딩톡으로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 앞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은 2022. 2. 25. 17:3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007]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모든 돈과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을 마련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1. 27. 13:3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243, 돌곶이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1. 28. 09:50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S역 4번 출구 부근 ’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1. 28. 13:4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72 소재 노원역 2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로 V회사, W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은 바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수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2. 25. 14:38경 수원시 장안구 X 소재 Y 빵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모든 돈과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을 마련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지시하여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3. 4. 13:35경 춘천시 AA에 있는 AB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며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통장내역을 확인을 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파견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3. 7. 14:30경 하남시 AC에 있는 A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거래 중인 현금을 다 찾아서 검찰청 직원에게 건네주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3. 11. 13:15경 서울 송파구 AF 소재 AG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은 바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2. 25. 14:00경 고양시 일산 동구 AH 아파트 AI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2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을 통해 ‘제목 : 납입증명서, 채무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발급번호 : AJ, 대출발생일자 : 2022-02-25, 대출입금금액 : 50,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N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불상의 방법으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N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N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주)N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행사하였다. 7.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로 AL, AM 직원을 사칭하며 “긴급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은 바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수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2. 17. 16:06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240 소재 서울 장안2동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6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AN저축은행, AO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은 바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1. 21. 16:50경 인천 남동구 AP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8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21. 16:00경 수원시 이하 불상 소재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을 통해 ‘제목 : 대출상환증명서, 상환금액 : 일천구백만 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AO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AO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8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제8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AO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 1장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주)AO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2고단493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33) 1. 피의자/전화금융사기 조직원간 SNS 대화내용(카카오톡), 기망책과 나눈 대화메시지 사진 자료 [2022고단600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Q, A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Z의 각 전화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D의 진술서, B의 진정서 1. N은행 납입증명서, 대출상환증명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9년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AQ구청에 고용되어 장애인 근로지원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두유 포장과 키즈 카페 안전관리 아르바이트로 일했는데 위 직장들에서는 면접을 보고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월급을 받았다(2022고단4935 증거기록 72-73면). 피고인의 경력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면접을 보지 않고 현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거액의 돈에서 25만 원씩 일당을 공제하여 급여를 받는 것은 피고인 자신도 이례적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다. 나.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사무실도 아닌 노상에서 직접 받은 후 팀장이 보낸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한 것이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업체의 업무 방식으로도 생각하기 어렵다(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순한 일을 처리한데 비하여 다액의 일당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2. 3. 4. 저녁에 남양주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소환 연락을 확인하였음에도 공범들과 상의한 후 위법한 상태를 용인하고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라. 피고인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가명(‘AR’)을 사용하여 돈을 수거하기도 하였다(2022고단6007 증거기록 1권 49면, 증거기록 5권 105면). 마. 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의심스러운 사정들은 굳이 더 알려하지 않고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AS’의 환심을 사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수금책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함에 의문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서류들이 그 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역시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2. 3. 4. 19:41경 남양주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일부 범행에 더 나아가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사기미수를 제외한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합계는 2억 5,44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피해자 Q에 대한 편취액은 5,670만 원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반성하고 있고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 I, M, U, Z, D, B, AK, C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Q를 위하여 1,200만 원, 피해자 AE을 위해서 25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금은 피해자 AE에게 회복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상, 성행과 가정환경, 직업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