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일자불상 11: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거주지 방 안에서 피해자와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간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6촌 형수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좋아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뿐,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해야 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날이 추우니까 방에 잠깐 들어오라고 하여 방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주요 부분에 있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다[피해 경위 및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세부적인 내용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나이(76세),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충실히 표현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기에 '어디에서 상놈의 짓거리를 하느냐, 빨리 손을 떼라.'라고 하였다.", "그 아까운 거(피고인의 정액)다 쏟았다길래 '느그 연놈이나 아깝제, 나는 아까운 것 없다'라고 하였다"와 같이 피해 당시의 상황, 감정 등을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판시 기재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데 느닷없이 피해자가 "아재, 사랑해"라고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 상황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 또한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의점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일자불상 11: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지체장애 5급인 피해자 C(여, 76세)의 거주지 방 안에서 피해자와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간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나가려고 하자 성기를 하의 밖으로 꺼내며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당시 76세의 고령으로서 과거 무릎 부위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고, 2007. 2. 6. 지체장애 5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의 입법 취지,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가 있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에 "지팡이를 챙겨 짚고 약간 뒤뚱거리며 걸어나가는 모습이었는데, 피해자의 상반신의 움직임에 특이 점은 없어 보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거동 모습, 신체적인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위 법 제6조 제6항에서 말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할 정도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