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131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21:00경 김해시 D에 있는 미나리농장에서 피해자 E(여, 68세)를 피고인의 숙소로 불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침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양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조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강하게 저항하고 피고인의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11. 17. 22:00경 제1항 기재 미나리농장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젖힌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료자문위원 상대 실제 발기부전 여부 문의), 수사업무 관련자료 송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있지도 않았고, 발기부전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19:00경쯤 피고인으로부터 맥주 한잔 하자며 피고인의 움막으로 오라는 전화연락을 받았으나 거절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마지못해 피고인의 움막으로 가 피고인과 함께 새우깡을 안주삼아 캔맥주를 마시던 중 21:00경 갑자기 피고인이 저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 전기장판이 깔려 있는 방바닥에 저를 높히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 정도까지 내린 다음 제가 입고 있던 긴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겼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저의 질 속에 삽입하려고 하자 제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피고인이 범행을 중지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체크무늬 긴팔티 상의와 검정색 긴바지 하의를 입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회색 반팔티 상의와 회색 긴바지 하의를 입고 있었고, 긴바지 안에 검정색 스판 재질의 사각 팬티를 입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판시 제2항에 관하여 "제가 기거하는 움막 방에서 TV를 켜놓고 잠을 자고 있는데, 22:00경쯤 피고인이 제 방에 문을 열고 들어와 갑자기 제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춰내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나서 제 바지를 벗긴 다음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이러면 안된다.'고 하기도 하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빌면서 '내일 하자.'고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발기된 성기를 제 질 속에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분도 되지 않아 질 속에 사정을 하더니 '이러면 안되는데'라며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하면서 속옷과 바지를 챙겨입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당시 저는 흰색 반팔티 상의와 흰색 반바지 하의를 입었으나 팬티는 입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회색 반팔 셔츠 상의와 회색 긴바지를 입었고, 바지 안에 몸에 달라붙는 스판 검은색 사각팬티를 입고 있었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당시 상황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뇌실 내 종양으로 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뇌병변 3급 장애진단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전혀 발기가 되지 않으므로 강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G 병원장 작성의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병력청취를 통하여 추측하기에 발기부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위 병원장 명의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을 진찰한 의사는 피고인의 발기부전 여부를 확진하기 위한 음경해 면체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문답서만으로 발기부전 의증이라는 진단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검사 등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장비가 반출되어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그 이후로 현재까지도 위 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비뇨기과 전문의의 자문에 따르면 환자가 발기부전이라고 주장하면 발기부전으로 진단할 수 밖에 없고, 발기부전이라도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면 발기가 가능하며, 위 소견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발기부전이라고 확정진단한 것은 아니고, 뇌실 내 종양 수술로 인하여 반드시 발기부전이 오는 것도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평소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한 적도 없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발기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는 판시 강간미수 범행에 관한 진술을 함에 있어 피고인의 발기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평상시 스판식으로 된 사각팬티를 입고 피해자에게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는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스판식 사각팬티를 입고 있었다고 정확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판시 제2항의 범행 직후 119에 전화를 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피해자는 19년 정도 영국에서 살다가 약 3년 전부터 국내에서 거주하였으므로 범죄신고가 112라는 것을 모르고 119로 전화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미나리농장 사장인 F에게 울면서 피고인 때문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농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도 자신의 피해사실을 털어 놓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 잠을 제대로 못자고, 때때로 심장이 뛰고 식은 땀을 흘리는 등 우울병 에 피소드라는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게 된 동기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F이 피해자를 해고하고 피고인이 평소 태워주던 차량의 제공을 거절하였다는 점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MP3를 절취하고 피고인에게 오메가3라는 식품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라고 말하였을 뿐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할까 두려워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F이 피해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미나리농장을 그만둔 것이고, 그 외 다른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도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이 발기불능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불면증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뇌실내 종양으로 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뇌병변 3급 장애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여부 - 유죄 : 7명 전원 - 무죄 : 없음 2. 양형의견 - 징역 4년 : 1명 - 징역 5년 : 4명 - 징역 6년 : 1명 - 징역 8년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