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1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인터넷 사이트 'D'에서 '전국메인퀵서비스 일할 분 구합니다.' 라는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과 연락하여,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협의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G은행 대출 담당자 H'로 소개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신용도를 체크해야 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 800만원을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800만원을 교부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20.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4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07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출금상환확인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납부증명서 등 첨부), 납부증명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텔레그램대화내역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CD 첨부에 대한),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피해자) 확인에 대한), L, M 작성 각 피해신고서, 대출완납확인증 1. 추송서, F, N, O, C,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추송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과 합의에 이르러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약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기수에 이른 범행 중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 중 일부이다.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7:45경 서울 동작구 B 노상에 첩부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벽보 중 C번 D 후보(E정당)의 벽보를 발견하고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크레용을 이용하여 그 벽보 사진 얼굴 부분에 엑스자를 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이동경로 관련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선거벽보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3세, 남, 정신지체1급)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9:00경 주말을 이용하여 피해아동과 함께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평소 용인시 처인구 C에 위치한 'D'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피해 아동을 데리고 외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3. 12. 18:00~19: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E 주거지에서 잠깐 잠이 든 사이 피해 아동이 방을 어지럽혀 놓고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우측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 아동에게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신지체1급 아동학대 발생보고, B 신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2:4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아파트 후문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마침 피고인이 정차하였던 차 오른쪽에서 손을 들고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세)을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그대로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성장판 손상(골절)'의 불치 또는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18:30경 부천시 B 앞 골목에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로 진입을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도로 변에는 주·정차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쪽 차량 진행 여부 등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대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E SCR110cc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2020. 9. 6. 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2020. 9. 11.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3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유인책,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유인책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채무를 갚아야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인출책의 계좌 등 성명불상자들이 확보해 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인출책이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4. 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대출상담을 위해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와 B으로 대화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대부 중계업체인데, 대출이 안 나오는 사람들의 경우 거래실적을 만드는 작업을 하여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이 입금되면 출금해서 건네 달라. "고 하자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 문의를 하였으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다른 곳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수회 있으며, 2018. 5. 경 보이스피싱 사기범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2018. 8. 20.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으나 결국에는 대출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어,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과 관련성이 없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위 대출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실제로 존재하는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제안을 수락하였다.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8. 29. 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일단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일부 상환을 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5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C은행 범내골지점 창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지점 직원에게 신분증 등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2부 1. 거래내역서, 금융기관회신자료 1.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이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8년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죄사실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원을 제3자에게 송금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시각장애인으로 피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5

범죄사실 2020고단165 피고인은 2019. 7. 15. 10:2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흰색 양말과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신고 있는 양말을 구입하여 냄새를 맡아야겠다'는 성적 호기심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고 있는 양말을 파실 생각 없으세요?, 양말 팔면 만 원 줄게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며 걸어가자 다시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그럼 2만 원에 살게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020고단431 피고인은 2020. 2. 4. 00:20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음식점 후문으로 나가 후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에 성기를 노출한 채 누워 있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공연음란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아동 성적학대 범행의 경우 변태적인 동기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범행 내용 및 동기가 상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위 범행으로 조사받은 이후임에도 종전 수회 처벌전력이 있는 공연음란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아동 성적학대 범행의 경우 동종 전력은 없고, 위 집행유예 전력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6세)의 친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외삼촌,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이모, 피고인 D는 피해자의 계부로, 피고인들은 2012. 11. 경 피고인 A의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양육시설인 F에 입소하였다가 2017. 1. 경 퇴소한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김해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거나 이부동생인 I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려뻗쳐를 하거나 손을 든 채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는 방법으로 체벌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I를 안아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세게 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십 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2.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순간접착제를 바닥에 흘려 바닥을 기어 다니던 위 I의 손과 다리에 접착제를 묻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든 채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는 방법으로 체벌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청소용품인 룰러크리너의 쇠로된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상세불명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1. 경에서 2019. 3. 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기저귀에 용변을 보거나, I 등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려뻗쳐를 하거나 손 든 채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는 방법으로 체벌을 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9. 2.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휴대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나. 피고인은 2019. 2.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I를 레고 장난감 통(50×30×40Cm)에 넣어 괴롭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레고 통에 넣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8. 4. 경 김해시 J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I의 목을 졸랐다는 이유로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 및 엉덩이 등을 수 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겨울경 위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I를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 및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8. 겨울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을 헤집었다는 이유로,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 및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9. 2. 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순간 접착제를 쏟아 위 I의 몸에 묻게 하였다는 이유로,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 및 엉덩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B, C: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 3항 나. 피고인 D: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과 만 6세의 피해자를 학대하였는바, 피해자가 동생을 괴롭히거나 흡연을 하는 문제행동을 하기에 이를 훈육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가정에서의 역할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 정도,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22:2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횡단보도를 양재역 방면에서 같은 구 우면동 방면으로 교육개발원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며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일 때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25세)와 피해자 E(남, 62세)의 각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중한 상해를 각각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하면서 운전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 17.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1. 1.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23: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배송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 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1.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 01:00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필로폰 약 0. 06g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8. 04:23경 부산 동래구 D 아파트 동 호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현관문을 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주거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G에게 "이 씨발놈아, 너 죽어볼래, 이게 경찰이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G, H과 함께 위 아파트 지하 2층으로 이동한 다음 G,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너 오늘 죽어봐라,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상의를 벗어 피고인의 상체에 새겨진 용문신을 드러내면서 주먹을 치켜들어 G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 G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20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4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2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1.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06:47경 김해시 B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적발당시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곽희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50

범죄사실 전기 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의 하나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인출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 관련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니 돈을 입출금 계좌에 이체하고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에 해당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금원을 인출하거나, 유인책이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다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5. 09:30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라고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명의 도용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모아 입출금 통장으로 이체한 후 체크카드를 나에게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 적금을 해지한 후 피해자 명의 D은행 입출금 계좌(E)에 8,904,135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화성시 F 부근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14:34경 6회에 걸쳐 현금 570만 원을 인출하고, 3회에 걸쳐 H 명의 계좌로 2,972,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카드명의자 확인),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1. 압수물사진, 거래명세표,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셀프세차장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의 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1.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검사 구형: 금고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인데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합의금(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9년 1회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상속 업무를 위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2019. 8. 21.경이면 상속을 받을 수 있으니, 변호사 비용 35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8. 21.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남편은 상속을 받을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3회에 걸쳐 합계 1,63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개인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의 위 동종 전력은 2011년의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금괴 밀수업자인 B 및 C으로부터 중국에서 금괴를 항문에 은닉하여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일본으로 밀반출하면 항공비, 숙박비 등을 제공하고 매회 운반시 마다 30만 원을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공모하였다. 1. 밀수입 피고인은 B 및 C과 공모하여, 2016. 3. 26. 중국 연태에서 항공편(D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1kg(200g짜리 5개, 시가 51,139,000원 상당)를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2. 밀수출 피고인은 B 및 C와 공모하여, 2016. 3. 9. 김포공항에서 항공편(E편)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금괴 1kg(200g짜리 5개, 시가 53,955,000원 상당)을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금괴 합계 8kg(시가 410,003,000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3. 밀반송 피고인은 B 및 C과 공모하여, 2017. 7. 19. 인천공항에서 항공편(F편)을 이용하여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인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금괴 1kg(200g짜리 5개, 시가 49,401,000원 상당)을 환승구역 내 화장실에서 항문에 은닉하여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금괴 합계 17kg(시가 860,739,000원 상당)을 밀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감정서(금괴 시가) 1. 조사보고서(A 출입국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 밀반송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 밀수출, 밀반송 행위에 가담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