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 오00이 사채와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후 2001년경부터 5년 동안 가출하였다가 2006년경 재결합하였으나 2008년경 다시 가출해 버리자, 삶의 의욕을 잃고 2011년경부터는 생계를 포기한 채 피고인의 형 임**이 마련해 준 개인택시 면허와 승용차를 판 돈 8,600만 원 가량으로 도박과 낚시 등을 하며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족들 몰래 위와 같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위 돈을 다 써버리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750만 원마저 다 써버리자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을 결심하였으나, 자신이 죽으면 함께 생활하던 부모와 아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 고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들이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부엌칼로 이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존속살해 피고인은 2012. 2. 28. 08:00경 남양주시 00읍 00리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인 피해자 김$$(여, 74세)의 가슴을 2회, 목을 1회 등 수 회 찌르고, 옆에서 잠을 자다 깨어난 아버지인 피해자 임##(75세)가 '왜 그러냐'고 피고인을 만류함에도 위 부엌칼로 임##의 가슴을 3회, 목을 1회 등 십여 회 찔러 피해자들에게 다발성 자상을 가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임##, 김$$을 각 살해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부모를 살해한 후 피묻은 손과 부엌칼 등을 씻던 중,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까지 자살하게 되면 혼자 남은 아들인 피해자 임@@(15세)이 살아가기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마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내 작은 방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부엌칼로 2회 찔러 다발성 자상을 가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00, 이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황보고, 현장임장일지, 타살의심 변사사건 발생보고, 살인사건 감식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각 사체검안서 사본(임##, 김$$, 임@@),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부검감정서 1. 각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각 한신아파트 CCTV 사진 1. 피의자가 작성한 유서 사본 1. 제적등본(임00),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양수 양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사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임##에 대한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의사 이WW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우울증이 있는 사실, 우울증이란 우울한 기분,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 피로감의 증대와 활동성 저하를 초래하는 기력 감퇴 등의 증상이 최소한 2주 이상 지속되는 기분장애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우울한 기분, 불안과 무기력함, 피해사고, 관계사고,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을 보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우울증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들어가며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 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 요소인 성행와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하여 사형 선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결의하고 준비하며 실행할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하여서도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등 깊이 있는 심리를 하여 본 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763 판결 등 참조). 2. 양형의 조건 가.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학력, 성장과정, 가족, 환경 등 1) 피고인은 1966. 3. 21. 충남 예산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던 부인 피해자 임##, 모인 피해자 김$$ 사이에 3남 1녀 중 삼남으로 태어나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으나 큰 어려움도 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말수가 적고 소극적이어서 주변에 친구가 많지 않았고 학업 성적도 좋지 않았으나 성실한 편으로 특별한 문제 없이 1984. 2.경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2)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삼성전자 수원공장 생산직으로 입사하였고, 1986. 10.경 군에 입대하여 30개월간 복무하였으며, 1989. 3.경 전역 직후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제조하는 '세신정밀’에 취업하여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1990년경 프레스 기계에 손이 끼어 오른쪽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그 후 1991년경 위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인 예산에서 산재보상금을 자본으로 화물차 지입 일을 시작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이를 그만두고, 1994년경 큰 형수와 조카들이 살고 있는 수원 성남으로 와 형수의 소개로 학원차량 운전 일을 시작하였다(한편 피고인의 큰 형인 임00는 1991년경 급체로 사망하였다). 3) 피고인은 1994년경 지인의 소개로 오00을 만나 교제하다 1996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하고 그 이듬해인 1997년경 아들인 피해자 임@@을 낳았으며 1998년경 오00과 결혼을 하였다. 결혼 후 피고인은 택시회사에서 택시 운전을 하였고, 오00은 카페를 개업 운영하였는데 술과 도박에 빠져 많은 사채를 지고 피고인과 함께 살던 집의 전세자금까지 빼내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갈등을 빚다 결국 2001년경 가출을 하였다. 4) 피고인은 오00과 이혼하고 피해자 임@@을 남양주시에 살고 있던 부모인 피해자 임##, 김$$에게 맡긴 채 자신은 성남에서 계속 택시 운전을 하며 가끔 피해자들이 살던 남양주 집에 들렀다. 5) 피고인은 2006년경 장애인 특혜로 택시 운전 경력 7년 만에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였고, 둘째 형인 임00이 피고인에게 개인택시 차량 구입 대금을 지원해 주어 개인택시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월 수입은 150만 원 가량 되었다. 그 무렵 오00이 피고인에게 잘못을 빌며 재결합을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임@@을 생각하여 오00과 다시 함께 살기로 하였다. 그 후 1년간은 부모님의 남양주 집에서 원만하게 잘 생활하였으나 오00이 2008년경 다시 가출해 버렸다. 6) 피고인은 오00의 두 번째 가출로 인해 삶에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어 2010년경부터는 일도 거의 하지 않는 등 생계도 포기한 채 위 개인택시 면허와 차량을 처분한 돈으로 도박과 낚시 등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다 그 돈도 다 써버리고 형이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도 다 써버리자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다. 7)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91년경 엄지를 제외한 오른쪽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산업재해로 장애 등급을 받은 외에 다른 특별한 건강상 문제는 없고, 지능지수(IQ)도 111로 평균 범위에 속하는 등 인지기능은 평균상 수준으로 유의한 인지기능의 저하나 기질적 손상이 없고 사고나 지각기능 역시 정상이나, 정서적으로는 우울증으로 무기력하고 불안 및 자해, 피해사고, 관계사고, 흥미와 즐거움의 저하, 현실 판단력의 장애를 보인다. 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1) 피해자 임##는 피고인의 부, 피해자 김$$은 피고인의 모, 피해자 임@@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임##는 75세, 피해자 김$$은 74세로 각 고령이고, 피해자 임@@은 15세로 중학교 2학년으로 곧 3학년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2) 피해자 임##는 고향인 충남 예산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다 이후 남양주로 거주를 옮겼는데 결단력 있고 대쪽 같으나 말수가 적고 온화한 성격으로 피고인에 대해 근심과 우려가 많았으나 이를 밖으로 내색하지 않고 평소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였다. 피해자 김$$은 주부로 온순하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검소한 성격으로 다른 자녀들에 비해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고 산업재해로 장애까지 입은 피고인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가끔 잔소리를 하였으나 대체로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였다. 위 피해자 임##, 김$$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로서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다. 피해자 임@@은 모인 오00의 가출로 어렸을 때부터 조부모인 피해자 임##, 김$$의 손에 키워졌으나 가정환경에 불만 없이 학교 생활에 충실한 모범생이었고 피고인은 평소 아들인 피해자 임@@에 대한 사랑을 자주 표현하여 관계가 원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첫째 형 임00는 1991년 급체로 사망하였고, 둘째 형 임00은 인천에서 가족들과 생활하며 피고인에게 택시를 사주고 돈을 빌려주는 등 경제적으로 원조하였으며, 여동생 임00는 결혼 후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다. 3) 피해자 임##, 김$$은 위 슈퍼마켓을 처분 후 1997년경 성남으로 와 큰 아들의 가족(며느리와 손자 2명)과 생활하다 2002년경 남양주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남양주에서 생활하였다. 고령으로 근로소득은 없었으나 피해자 김$$ 명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30만 원)와 다른 자녀들로부터 받는 생활비로 생활하였고, 피고인이 전처 오00과 이혼하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대신해 피해자 임@@을 양육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오00과 재결합 후 1년여간 피해자들과 함께 살기도 하였으나 오00의 두 번째 가출 이후 생계를 포기하여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 면허와 차량 처분대금을 모두 소비하고 형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까지 모두 써버려 빚마저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4)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피해자 임##, 김$$이 피고인, 피해자 임@@과 함께 거주하던 곳은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226에 있는 아파트(방 3개, 면적 109㎡)로서 피해자 김$$ 명의로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한 집이다(다른 곳에 피해자 김$$ 소유 아파트가 있다). 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과,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1) 피고인은 전처 오00의 두 번째 가출로 삶의 의욕을 잃고 생업도 포기한 채 방탕한 생활을 하다 빚까지 지게 되자 자살을 결심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이 죽으면 함께 생활하던 부모(피해자 임##, 김$$)와 아들(피해자 임@@)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 고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들이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이들을 부엌칼로 각 살해한 것이다{한편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히 참작할 사유(제1유형)나 특히 비난할 사유(제3유형)가 없고 중대 범죄와 결합된 범행(제4유형)이거나 극단적 인명경시 범행(제5유형)도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존속살해 및 살인 범행은 양형기준상 각 보통동기에 의한 살인(제2유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을 거의 하지 않아 수입은커녕 소유하고 있던 개인택시 면허와 차량을 처분하여 그마저 모두 소비하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까지 다 써버린 상태로서, 부모인 피해자 임##, 김$$의 집에서 함께 기거하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그의 아들 피해자 임@@까지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관해 무슨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은 '그냥 사는게 힘들고 부모님들 생활하는 것을 보면 제가 해드린 게 없어서 죄송하고 너무 답답하고 불쌍하고. 그래서 제가 자살을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제가 없으면 부모님이나 아들이 더 괴롭고 힘들어질 것 같아서 같이 가려고 생각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단순히 그런 이유로 이와 같은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김$$은 74세, 피고인의 부인 피해자 임##는 75세로 모두 고령인데다, 위 피해자 김$$, 임## 및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임@@은 주거지에서 각자 잠을 자다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에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속수무책으로 살해되었다. 즉 피고인은 집에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 김$$, 임##의 목과 가슴을 수차례 내지 십여 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김$$을 위 칼로 찔러 살해할 때 옆에서 잠을 자다 깨어난 피해자 임##가 '왜 그러냐고 피고인을 만류함에도 위 칼로 피해자 임##의 목과 가슴 부위를 십여 회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모두 살해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피해자 김$$, 임##를 살해한 뒤 화장실에서 피묻은 자신의 손과 범행 도구인 부엌칼을 씻고 옷까지 갈아입고 나서 담배를 몇 대 피우며 아들인 피해자 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다 이제 할아버지(피해자 임##)와 할머니(피해자 김$$)가 없고 아빠(피고인)까지 없으면 아들이 혼자 남아 살아가기 힘들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 임@@마저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임@@의 가슴 부위를 위 부엌칼로 1회 찔렀고 이에 놀라 깨어난 피해자가 '아빠 왜 그러세요'라며 일어나 앉자 피해자를 껴안으며 '아빠가 죽으면 너 혼자 살기 힘드니까 같이 죽자, 미안하다'라며 재차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두 순차 살해한 후 이들의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 주고 유서를 쓴 다음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 신용카드, 택시 영수증 등을 모두 모아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1시간 50분 가량 동안 피 묻은 바지를 갈아입는 외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시신들과 함께 집 안에 있다가, 인근 농협에 가서 아파트 관리비 17만 원을 납부하고 차량을 렌트한 다음 돈이 부족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살해한 아버지 피해자 임## 지갑 속에서 6만 원을 가지고 집밖으로 나왔다. 4) 피고인은 멀리 가서(달리 목적지를 정해 둔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들과 함께 자살한 것도 아니었다) 자살할 생각으로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손이 떨리는 등 제대로 운전할 수 없어 위 렌트 차량을 반납하는 한편, 작은 형 임00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 남양주 부모님께 가보아라, 나는 내일 발견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뒤 전화를 끊고 근처에 휴대전화를 버리고 택시를 타고 구리시에 소재한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경 위 모텔 방 안에서 위 남양주 집에서 들고 나온 과도와 위 농협 앞 문구점에서 구입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위 과도를 왼손에 쥐고 자신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찌른 다음 오른손으로 커터칼을 쥐고 자신의 왼쪽 손목 부위를 여러 번 그었다. 그런 다음 한참 후 다시 커터칼을 왼손에 쥐고 자신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여러 번 긋고 나서 위 커터칼로 오른쪽 다리 복숭아뼈 부위를 여러 번 그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위 모텔 주인의 발견으로 구리 한양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되었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러 차례 눈물을 보이며 부모와 아들을 살해한 것을 참회하고 있다. 6)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에 의하면, 총점이 13점(중)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7) 피해자들의 유족인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참담한 결과에 대해 통한하면서도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그간 피고인이 가정사로 괴로워 할 때 가족으로서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오히려 미안해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3. 양형의 판단 위 법리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다소 불행한 결혼생활을 한 점, 이 사건 각 존속살해 및 살인 범행을 어떠한 의도 하에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바, 피고인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피고인은 자신이 자살하면 부모와 아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사실은 피고인이 전처의 두 번째 가출로 삶의 의욕을 잃고 생업도 포기한 채 방탕한 생활을 하여 왔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과 그의 아들과 함께 살며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었다)로, 자신을 낳고 키워준 부모와 자신이 양육해야 할 어린 아들을 무참히 부엌칼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함으로써 소중하고 존엄한 3명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이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죄질 또한 반사회적으로 불량한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 결과 역시 너무나도 중대하고 참혹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사정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평소 불행한 가정생활과 장애를 안고 있는 피고인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모였고 아버지를 사랑했던 아들이라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을 결코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비록 매우 높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범행의 수단이 잔혹한 점, 범행의 결과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피고인의 부모와 자식이 모두 살해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선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수, 범행 결과의 중대성,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죄형의 균형, 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사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