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8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2022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천재영(기소, 부착명령청구), 김구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창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03. 6. 1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3.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8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2018. 10.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21. 5. 8.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경 ‘비고라이브’라는 화상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중증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B(여, 4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던 중 서산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2021. 8. 27.경 천안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을 만난 뒤 함께 서산시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8. 28.경 피해자로부터 ‘괜찮은 숙소를 안내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을 서산시 C모텔’로 안내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21. 8. 29.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위 모텔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TV만 보고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객실 내부로 들어간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고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가 의견서 1. 고소장,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등), 각 수사보고(성폭력 범죄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누범 전과 관련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과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두 차례의 성폭력범죄, 한 차례의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1. 5. 8.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인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일로부터 2일 전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이 각각 장기간(7년, 8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전력으로 인하여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심현우 판사 임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