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 폭력범죄단체 'G파'] 1989.경부터 인천 남동구 H동 유흥가를 활동무대로 하는 [파라는 폭력조직과 J 등 인천 남구 K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L파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M을 두목, N과 O 부두목으로 하는 'G파'를 결성하고 그 무렵 부평에서 활동하던 P도 조직에 흡수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상하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세운 후 H동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H동 일대에 들어선 Q호텔, R호텔 등의 영업이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던 중 2003.경 S1 'G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격인 T으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2006.경 그 당시까지 형식적 두목이었던 P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명실공히 대내외적인 두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2007.경 인천 서구 U동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V파 조직원 W 등을 영입하여 T 등을 두목급 고문, S을 대외적 두목, X 등을 부두목, Y, Z, AA 등을 행동대장, 그 이하를 행동대원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연락하되 각 또래의 리더가 자기 또래와 그 바로 아래 또래 리더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보고한다', '인천 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등의 행동강령 하에 인천 남동구 H동, 서구 U동 일대를 주무대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G파'로 계승·확대·발전하였다. 그러던 중 2011. 10. 22.경 인천 AB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인천지역 경쟁조직인 'AC파' 행동대장 AD 을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등이 발생하여 조직원들 대부분이 구속되는 바람에 'G파'는 와해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4.경 AA, AE 등 핵심 조직원들이 석방됨에 따라 조직원들을 다시 규합하고, 2014. 8.경부터 'AC파'에서 활동하다가 조직내부 문제로 이탈한 AF, AG, AH(이상 84년생), AI 및 AJ, AK, AL, AM, AN(이상 85년생), AO, AP, AQ, AR(이상 90년생), AS, AT(이상 91년생), AU, AV, AW, AX(이상 92년생), AY(93년생)를, 또한 'AZ파'(일명 'BA')에서 활동하다가 이탈한 BB, BC, BD(이상 92년생)을 순차로 영입하면서 소위 '줄빠따' 등을 통하여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는 한편, 단체회식, 망년회 및 경조사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간의 단합과 결속을 유지하고, 아울러 인천지역 경쟁 폭력조직인 'AZ파' 등과 집단 패싸움(소위 '전쟁')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차례 집결하는 등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여 왔다. 1) 1984년생 또래로 통상 84. 3. 초경부터 85. 2. 말경까지 출생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학년을 다닌 친구 집단을 말하고, 이하 '년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의미임.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경 인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G파' 또래 조직원 BE 등의 소개로 'G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G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 등에서 'G파' 선배 조직원 AT 등의 소개로 'G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G파'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테마의거리 등에서 'G파' 또래 조직원 AY 등의 소개로 'G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G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F, BG의 각 법정진술, 증인 BH, B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BJ, BH, B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정보원 상대 단체사진 선면에 대한 건), 내사보고(G파 단체사진 촬영 일시 및 장소, 주변 탐문), 내사보고(G파 조직원 판결문 사본 첨부), 내사보고(정보원 상대 단체사진 조직원 성명 특정) 1. 조직원 계보도 및 단체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L 등 16명의 재판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제3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G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G파' 조직원들의 진술, 'G파'의 가입절차,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의 정황, 조직원 경조사 참석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파'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G파' 가입 여부에 대한 조직원들의 진술 B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또래들이 피고인을 자신에게 인사시켜서 인사를 받았다", "피고인을 볼 때마다 피고인이 인사를 했고, 다른 조직원들도 피고인을 조직원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한두 달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깡패를 하고 싶다 했다", "피고인에게 조직생활을 하느냐 물었더니 피고인이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같은 조직원인 BM 돌잔치에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서 있었고, 인사도 하면서 조직원처럼 행동하여 당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생활하면 한다고 말을 하지 왜 말하지 않았느냐, 건달생활 문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그냥 사회 동생으로 대하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수사기록 9467쪽)고 진술하였다. B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조직원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슬리퍼를 신고, 인사를 제대로 못하거나 말실수를 하여 본보기로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B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직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 "조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을 조직에서 배제하라는 말을 듣긴 했다", "같은 조직원 BM 돌잔치에서 피고인이 음식을 나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G파' 가입절차에 대한 조직원들의 진술 BG은 이 법정에서 "G파'에 가입할 때 모든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Y의 소개를 받아 'G파'에 가입한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특별한 가입절차는 없고, 주로 같은 또래들의 허락을 받아 가입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이후 바로 위 형님들에게 인사를 드리면 조직원이 되는 것입니다"(수사기록 9337쪽)고 진술하였다. BJ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G파'에 가입할 때 BO, BP이라는 선배들에게 인사한 것이 전부고, 특별한 가입식이나 환영식은 없었다"(수사기록 9364쪽)고 진술하였다. BH도 검찰 조사에서 "특별한 가입절차나 환영식은 없고, 일반적으로 또래들의 허락을 받아 가입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이후 바로 위 형님들에게 인사를 하면 조직원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기록 9458쪽)고 진술하였다. BK도 검찰 조사에서 마찬가지로 "특별한 가입절차 없이 조직원 BQ의 빙부상 장례식장에 가서 인사를 하고, 일을 함으로써 가입했다"(수사기록 948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파'는 2014. 8.경 다른 조직원들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특히 90년생 이하 조직원들이 많이 유입되었고, 이외의 90년생 이하 조직원들은 대부분 또래 조직원들을 통하여 특별한 가입절차 없이 가입하였다(특히, 'AC파'에서 이적한 93년생 AY를 통하여 2015. 3. 경부터 5.경 사이에 BK, BR, BS, BT, BU, BV, C 등 신규 조직원들이 다수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가입절차를 볼 때, 피고인도 같은 무렵 일부 또래 조직원들에 대하여 가입인사를 하면서 'G파'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15. 8.경 같은 조직원 BM의 돌잔치가 있기 약 2~3개월 전에 BE의 권유로 'G파'에 가입하고, AR, BW 등 친구들에게 조직원으로 가입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렸다"(수사기록 9496, 9497쪽), "조직원인 BE, AR, AO 등이 선배들에 대한 예의범절 등 행동방법, 조직규율을 알려주었다"(수사기록 9497쪽), "같은 조직원 선배인 BM의 돌잔치에 참석하여 검정색 양복을 착용하고 입구에 다른 조직원들과 일렬로 도열하여 정중히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수사기록 9498쪽), "또래 조직원 AR, BE, BX을 BY 커피숍에서 만난 자리에서, BG BM가 자신을 불러내어 BH이 혼내라고 했다고 하면서 폭행하였고, 이후 조직 생활을 접기로 했다"(수사기록 9504 내지 9506쪽)고 진술하는 등 'G파'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타 사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90년생인 피고인과 86년생인 BM 사이에 친분 관계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은 'G파'의 조직원인 BM의 돌잔치에 참석하였고, 그곳에서 일손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선배 조직원의 경조사에 후배 조직원들이 참석하여 일손을 돕는 것은 전형적인 범죄단체의 조직규율이다. 피고인이 'G파'에 가입한 2015. 8.경 이후 위 조직의 큰 행사는 2015. 11.경 BM의 돌잔치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여기에 참여하였다. 같은 조직원 BG이 "BN, BM와 공동하여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G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BG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G파' 가입 경위, 조직규율, 행동강령 등의 학습, 조직활동을 그만둔 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현재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어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실형의 선고를 피하고자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경 이미 같은 구치소에 있던 BZ의 권유를 받아 'G파'에 가입하였으므로, 2015. 5.경에 가입한 것이 아니다.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검찰조사에서의 자백진술은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그보다 앞선 시기에 'G파'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BI, CA의 각 법정진술은 그 진술 동기 및 태도, 정황,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검찰 조사 당시의 피고인의 진술을 더 신빙할 만하다(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는 이상, 피고인의 검찰 조사 당시의 자백진술을 보강할 증거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G파' 조직원들의 언급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3. 11.경 이미 'G파'에 가입을 하였다면 피고인은 92년생 또는 93년생) 조직원의 지위를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존재가 조직원들에게 상당히 알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또래 조직원 몇 명 이외에는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조직원들은 하나 같이 피고인을 조직원으로 지목하지 않고 있다(반면, 93년생 피고인 C 2014. 10.경 가입하여 다수의 조직원들이 그를 조직원으로 지목하고 있다). 'G파'에 2012년 초경 가입했다가 2014. 8.경 탈퇴한 CB은 "자신이 가입한 기간 동안 90년생 아래는 없었다"(수사기록 5226쪽)고 진술하였다. 2014. 8.경 'AC파'의 조직원들이 대거 'G파'로 이적하면서 90년생 이하 피고인 또래 조직원들이 상당수 이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언급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CC생으로, 피고인을 언급하고 있는 또래 조직원들은 피고인을 92년생 또는 93년생 조직원으로 진술하고 있다. 2014. 8.경 'AC파'에서 'G파'로 이적 가입한 AY는 경찰 조사에서 B을 신규로 가입한 조직원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500쪽). 피고인의 검찰 진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2. 11.부터 2015. 3. 까지 계속 수감생활을 하였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91년생 AT에게 'G파' 가입의사를 밝히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2015. 3. 16. 출소 이후에 'G파'에 가입하였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2015. 5.경 가입했다"(수사기록 9643,9644, 9653쪽)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5, 10, 14, 'AZ파'의 조직원 CD과 싸웠을 무렵, 선배 조직원인 AS와 오해가 생겨 처음 가입할 때 챙겨주었던 AT에게 조직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수사기록 9647쪽)고 진술하여, 자신이 AT의 소개로 가입하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탈퇴시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G파'에서 2015. 6. 경에서 8.경 탈퇴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5. 10. 14. 피고인이 'G파'와 대립하고 있던 'AZ파' CD을 때린 것을 계기로, 조직 간 싸움을 피하기 위해 2015. 11. 28. BM가 CD 등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이 있었던바, 적어도 피고인은 2015. 10. 경까지 'G파'의 조직원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여, 탈퇴시기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조차 믿기 어렵다. BI CA의 각 진술 'G파'의 조직원인 BI은 이 법정에서 "2014년 12.경 화성교도소 수감 중에 'G파'의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조직에 가입했고 1년 형인데 화성교도소로 이감될 것이니 잘 모셔라'는 편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윽고 "2013년 또는 2014년경 자신이 청송교도소에 있을 때 편지를 받아 피고인이 조직에 가입했다는 것을 알았고, 화성교도소에 어쩌다가 직업훈련을 같이 신청하게 되어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여, 피고인이 'G파'에 가입한 것을 안 시기와 피고인을 만난 시기에 대하여 판이하게 다른 진술을 하였고, 자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굳이 검열 대상이 되는 편지로 그와 같은 내용을 써서 보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위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BI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2012. 5. ~ 6.경 구치소에서 92년생인 BJ를 만나 'G파' 가입을 권유받았다", "BZ은 조직을 떠나 민간으로 갔다"고 진술하였을 뿐, BZ이 구치소에서 피고인을 가입시켰다거나, 구치소에 있는 동안 조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조직에 가입하였다는 편지를 받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조직원들을 나이순으로 지목하면서도 또래인 피고인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수사기록 5530쪽). 피고인의 중학교 친구인 CA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구치소에 있을 당시인 2013. 12.경 피고인이 'G파' 조직원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보고 'G파'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인사한 상대방이 누구였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조직에 가입했다는 것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더군다나 CA은 'G파'의 조직원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인사한 수감인들의 수감복에 'G파'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있어 그들이 'G파' 일원임을 알았다"고 하여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기타 사정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15. 5.경 조직원 AT의 소개로 'G파'에 가입하였다고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돌연 2013. 11.경 이미 가입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와 같이 가입 시기를 앞당기면 누범가중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피고인은 2013. 11.경 'G파' 조직원인 BZ과 인천구치소에서 우연히 같은 방을 쓰게 된 것을 계기로 'G파'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한다. BZ은 79년생으로 'G파'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93년생에 불과한 피고인을 구치소에서 만나 'G파'에 가입시켰다는 것을 선뜻 납득할 수 없고, 오히려 또래인 91년생 AT의 소개로 가입하였다고 진술한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이 가입경위 설명과 이후 정황에 있어 더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2015. 2.경에서야 조직원인 AT을 인천구치소에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스스로 AT과 중학교 때부터 친한 사이라 진술(수사기록 9644쪽)하여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AT이 인천구치소 수감 전부터 알던 사이였다면 피고인의 수감생활 동안 AT이 영치금을 입금해 주었다 하여 이를 같은 조직원으로서 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도 단지 1회에 그쳐 지속적인 조직 차원의 보살핌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G파'에 가입한 후 수감되었던 다른 조직원들은 같은 조직원들이 수시로 면회를 오고, 영치금을 입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다가 이 법정에서 돌연 부인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폭력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폭력범행 전력이 수차례인데다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위반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그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다가 돌연 이 법정에서 범행시기만을 앞당겨 주장하면서 누범가중을 모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분리 선고된 다른 조직원들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