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92

범죄사실 2018고단2992 피고인 A은 플라스틱 사출 제조 공장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11. 10. 10:3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사장님 제가 E사장님에게 공사대금으로 발행해준 2억 8,800만 원 상당의 어음 만기일이 2017. 11. 30.입니다. 제가 보증보험증권 20억 원짜리를 끊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증권으로 20억원 가까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출을 많이 받아서 올해 추가 대출을 받으면 이율이 비싸고, 2018. 1. 20.경 대출을 받으면 이율이 쌉니다. 그러니 그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변제할 테니 사장님이 우 선 어음을 결제할 수 있도록 2억 8,800만 원을 빌려 주십시오. 일단 제가 당좌개설한 G은행에 2억 8,800만 원을 송금해 주시면, 그 돈으로 E사장님한테 발행한 어음이 결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같은 금액으로 만기일 2018. 1. 30.인 어음을 새로 발행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음 만기일 이전인 2018. 1. 20. 에 증권으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 나오면 곧바로 2억 8,800만 원을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A의 회사 운영 관련 채무가 약 70억원 정도 있었고, 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어음 만기일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G은행 계좌로 2017. 11, 29, 1억 3,000만 원, 같은 달 30. 1억 5,800만 원 등 합계 2억 8,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3591,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이 회사의 이사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H는 플라스틱 가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C에 제품 생산을 의뢰해서 공급받았다. 1)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I로 되어 있으나, 고소장이 주식회사 H의 이름으로 제출된 점, 주식회사 H가 주 식회사이고, C, 주식회사 J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주식회사 H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주피고인들은 C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2018. 1. 16.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에서 피해자와 각각 50%의 비용을 들여 구입한 금형 85개(1,739,665,000원), 2016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던 선급금 1,195,056,500원, C에 보관 중인 제품, 원재료 등의 처리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와 논의하여, C 공장 내에 있는 금형, 제품, 원재료 등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면서, 위 선급금 1,195,056,500원을 이와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금형 등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1.경 내지 2018. 1. 19.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 A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채무 대물변제 명목으로 주식회사 J에 피해자 소유의 위 금형 중에서 시가 합계 391,392,725원 상당의 금형 10개를 처분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C 직원에게 지시해서, 화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J 공장으로 위 금형 10개를 이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합계 391,392,725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품별거래내역서, 부도전자어음 상세조회 1. 여신거래내역조회, 전자어음발생 상세내역조회, 고객별 부도정보 조회, 거래업체 미 지급금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채무잔액확인서, M은행 대출금 입금거래내역서 2018고단3591 식회사 H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N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물품공급계약서, 금형대장, 금형대장 증빙 영수증, 선급금자료, 합의 및 확인서, 금형보관리스트 1차 파일, 금형보관리스트 2차 파일, 각 사진 1. C 직원 Q와 B, J 본부장 사이의 문자내용 1. 각 수사보고(R 물류 운송 자료 첨부, 참고인 S 출석요구, 고소인 자료 제출, 통화내역 확인, 횡령액 특정)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 1. 16. 이전에 금형을 이전한 것은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에 보관시키기 위하여 이전한 것이고, 2018. 1. 16. 이후에는 금형을 이전하는 데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우선 2018. 1. 16. 이전에 금형을 이전한 것에 관하여 본다. 위 금형은 C과 피해자가 각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구입한 것으로 C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금형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를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은 C에 대한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하여 J에 금형을 보관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J의 대표 S은 C의 J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금형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위 금형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시킨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2018. 1. 16. 이후에 금형을 이전한 것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 피해자, J가 C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J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논의를 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J로 금형을 이전하기 전에 피해자와 J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J 사이에는 금형이 모두 이전된 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금형을 이전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8. 1. 16. 정산합의에서 금형, 제품, 원재료의 소유권을 H에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H의 직원들이 2018. 1. 19. C의 창고를 방문하여 제품을 이동하는 것에 관하여 B에게 항의하고 B에게 더 이상 제품을 이동시키지 못하게 한 후 자신들이 직접 지시하여 제품을 이동시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H가 제품과 원재료 뿐만 아니라 금형을 옮기는 것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금형이 특정되지조차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C과의 계약관계를 J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면서 H의 금형을 J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N의 진술에 따르면, N은 피고인 B으로부터 H의 물건을 화성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고, C에는 금형이 300벌 정도 있었는데 대부분 업체별로 나누어서 금형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C에서 다른 곳으로 금형을 이동시킬 때 J의 직원인 T이 H의 금형을 따로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H의 금형은 모두 J로 옮겨진 것으로 보여 금형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회복이 일부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금액이 더 큰 점, 횡령 사건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