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132

범죄사실 [2014고단213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21. 05:52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앞에 이르러, 손잡이를 잡고 돌리면서 출입문을 흔들어 잡아채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밑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8. 05:45경 위 'D' 매장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9. 14. 04:50경부터 같은 날 05:58경까지 위 'D' 매장 앞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돌리면서 출입문을 흔들었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9. 22. 00:45경 위 'D' 매장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돌리면서 출입문을 흔들었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22. 00:50경 위 'D' 매장 앞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인근 편의점에서 빌린 펜으로 편의점 인근 길바닥에서 주운 편지봉투에 "E, 신한은행, 12시까지 50만 원 입금 요망, 더 이상 귀찮게 안하겠음, 입금 안 될 시 각오"라고 기재한 후, 출입문 틈에 위 편지봉투를 꽂아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고도 위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13] 4. 향토예비군 훈련불참에 따른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6. 20. 18:36경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G에서 2014. 7. 1.부터 2014. 7. 3.까지 3일간 육군 제8332부대 1대대 목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전입신고 미이행에 따른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향토예비군 대원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경 전남 신안군 H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10. 8.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2014고단2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CCTV 영상사진, 2014. 9. 14. 'D' 매장 CCTV 영상사진 1. 피의자 작성 메모지 [판시 제4, 5의 각 사실, 2015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 소집통지서 수령증 1. -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전입신고 미이행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1.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각 감경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공갈미수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였던 매장을 4회 찾아가 절도 범행을 하였거나 절도 범행을 하려고 하였던 점, 2012년 이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향토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고,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0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2.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 신발장 운동화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구화폐 5백원권 3매 등 총 9매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소권없음 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0. 07:40경 인천 남구 C 피시방'에서, 컴퓨터 장비를 교체하러 온 주식회사 케이티의 직원 피해자 D(46세)이 가지고 온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오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to징역 3년 가. 범죄유형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나, 특별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다. 권고영역의 선택 :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판시 노트북을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213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양극성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 24, 19:10경부터 같은 날 19:30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농장' 농자재 창고에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락카스프레이(증 제2호)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증 제1호)로 불을 붙여 화염을 방사하는 방법으로 위 창고에 비치된 집기에 불을 놓아 위 창고 전체에 번지게 하여 시가 418,700,000원 상당의 위창고를 소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 24, 19:30 경 제1항 기재 'E농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남, 54세)와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불 질러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제1항 기재와 같이 락카스프레이 (중 제2호) 및 라이터 중 제1호)를 이용하여 화염을 3~4회 방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락카스프레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견적서 1.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8쪽 내지 제20쪽, 제144쪽 내지 제1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양극성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1) 범죄유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상습·누범·특수폭행 2)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3)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징역 4월 징역 1년 2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4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화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재산상 손해가 418,700,000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피해를 전혀 변상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 2. 15.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주권 40장(주식 총 40만 주, 액면금 합계 2억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위 주식이 비상장 주식으로서 그 처분이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화재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창고 인근에 불이 번졌을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장애 등에 관하여 치료중이고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일부라도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5. 24. 20:10 경 인천 계양구 [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J 작성의 형사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 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30.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8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D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중, 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사실은 위 아동센터 생활복지사들에게 월 급여로 60만 원만 지급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군산시청에 110만 원 내지 115만 원을 급여로 지급할 것처럼 허위 급여 보조금 신청을 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시청 어린이행복과 사무실에서, 관련 담당자에게 '생활복지사 E, F에게 월 급여로 각각 110만 원을 교부하니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 허위 보조금(급여)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급여 보조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교부받아 위 E, F에게 급여로 합계 120만 원만 지급하고 그 차액인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3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횡령 가. 프로그램사업비 횡령 피고인은 2014. 1. 23.경 피해자 군산시청으로부터 아동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등으로 용도가 특정된 프로그램 사업비 790,500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551,900원을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프로그램 강사료로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고 이를 그 용도를 벗어난 복지센터 일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949,150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토요운영비 횡령 피고인은 2014. 1. 26.경 피해자 군산시청으로부터 아동복터의 토요일 운영(토요일 10시부터 15시까지) 관련 운영비로 용도 특정된 토요운영비 33,000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그 용도를 벗어난 고속도로 휴게소 식사 대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988,030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처우개선비 신청 공문,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지출결의서 사본, 사회복지사 이면계약 및 허위청구 관련, 군산시청 지급내역서, 프로그램 강사료 횡령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부정사용액 전액을 반환한 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5:4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봉황교사거리 교차로를 외동치안센터 방면에서 김해도서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4,679,5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 도중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0:25경 원주시 지정면에 있는 원주테크노밸리기업도시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화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치벌받은 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소재 건물 1층에서 'C게임랜드'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1.경부터 같은 달 14. 18: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자이언트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5%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게임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고 이득액이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03:40경 강릉시 C에 있는 D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E(가명, 여, 34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CTV 영상자료 CD, 발생현장 CCTV 캡처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분여 동안 지속되어 짧지 아니하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깨닫고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자는 척하면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내내 책임회피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1980년 강간치상으로 징역 10년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강간치상으로 복역한 이후에는 이 사건 이전까지 28 년 가까운 기간 동안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2:20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E' 이라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F(남, 41세) 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회원들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복도로 끌고 나가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며 실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C 대지 530m2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2. 14. 경까지 위 토지에서 'D'라는 상호로 목재판매업을 하며, 위 토지 및 건물을 목재판매업 사무실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선고유예형 등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상회복 조치를 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부품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부품 대금이 필요하다. 임대차보증금 20,867,000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5. 1.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보증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이미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으므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달 22.경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피해금을 편취한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미합의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사기 피해를 보았다는 진술,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적 부부 사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9. 22:50경 위 B이 운영하는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가게 문 닫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들,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나무 화분 2개를 넘어뜨려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9, 23:10경 위 식당 앞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옷을 입고, 집으로 들어가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귀를 잡아 비틀고,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G의 각 경찰진술서 1. 현장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처가 운영하는 식당 집기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의 전과가 없다.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19: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내 6번 테이블에서 커피 값과 무알콜 맥주 값을 지불한 능력 및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속여 커피 2잔, 무알콜 맥주 9캔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비록 동종 전력 다수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서초구 E, 1층 (주)F 사무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재일교포 피해자 C와 네이트온 사이트를 통해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오락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한 달만 쓰고 바로 원금을 돌려주고 수익금 중 15%도 지급하겠다. 내가 만일 한 달 안에 원금을 갚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대신 갚아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20.경 1 피고인의 아버지 G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F의 우리은행 계좌로 39,015,300원(일본 돈 300만 엔을 환전한 금액)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G의 각 진술기재 1. H.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 1. 수사보고(사업계획서, I 등 통장 사본 등 첨부) 1. 금전차용증서 사본(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에는 '2009. 5. 13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금전차용증서 사본의 기재(수사기록 2권 22쪽)에 의하면 2009. 5. 20.경에 송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문과 같이 수정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편취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고 후배를 통해 친하게 지내게 된 재일교포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아버지가 대신 갚아줄 것'이라며 기망한 범행 경위나 수법 또한 불량하다. 여기에, 2011. 6. 9.경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장기간 동안 피해자와 합의나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1. 13. 이 사건 판결 선고 기일에 불출석한 이래 잠적하여 소재불명으로 불출석 선고를 하게 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 고의는 다투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2009. 6. 18. 및 2009. 7. 23. 각 300만 원씩 모두 600만 원이 변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위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8:30경 여수시 고소3길 63. 한신아파트 105동 주차장앞 도로에서 피해자 B(50세,남)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빗물이 튀겼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천천히 가 빨리 꺼져.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서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차, 위 B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1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08:27경 순천시 C 피해자 D(72세)의 집 후문 앞에서 피해자와의 토지소유권 관련 분쟁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과에 불만을 품고 "내 땅 팔아먹은 놈, 천벌을 받아 뒤질 거다."라고 근처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10.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 D과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65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 I, E의 각 증언 1. D, F, G,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마을 항공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5.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30. 2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 부엌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롯데신용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국민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선글라스 1개, 홍콩달러 1,000달러(한화 약 137,000원), 금강제화상품권 10,000원권 10장과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700,000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남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남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론진 남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세이코 남성용 시계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시티즌 시계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가죽 시계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세이코 메탈 시계줄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남성용 검정 가죽 시계줄 1개, 현금 185,000원 등 시가 합계 9,552,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3. 8. 11.경부터 2014. 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9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된 F과 함께, F이 인천 남구 G에 있는 H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그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야간에 H호텔에 들어가 금고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1, 22:56경 피해자 1이 운영하는 H호텔에 이르러 F과 함께 호텔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F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J에게 곧 호텔에 갈 테니 맥주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여 J로 하여금 위 호텔에 투숙하여 맥주를 주문하게 하고, 종업원이 J에게 맥주를 가져다주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금고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4. 1. 12. 03:51경 H호텔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2,500,000원이 들어 있는 소형 금고를 들고 나와,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금고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31, 06:15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국민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노래방 이용대금 30만 원을 결제하여 도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9:4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도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83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확인),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및 족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가맹점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카드사용내역서 1. 각 사진,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ㅁ 상습절도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ㅁ 도난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해품이 회복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2달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그 수법도 야간에 창문을 뜯어내고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횟수와 피해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절도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75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4. 12. 28. 18:00경 파주시 D아파트 307동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E과 함께 술을 먹으며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지인인 'F'이라는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유 없이 F이라는 남자에 대해서 악담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재차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고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18:35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을 지나가던 중 굴삭기 기사인 피해자 E가 기계 고장으로 굴삭기를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를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통행이 불편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면서 112에 신고하려 하자 즉시 달아나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고, 피해자가 추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보닛으로 올라가게 되었음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를 매달고 서귀포시 서호동 마을 안까지 약 800m 가량 운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등) 1. 진단서, 진단서(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년까지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그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동차 보닛 위에 피해자가 올라가 있는데도 상당한 거리를 운전해 갔다는 점에서 범행 내용이 극단적이고, 이러한 범행으로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18:3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26세)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인 것에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죽고, 내 죽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협박의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