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2021고단220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C 소재의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2012. 5. 1.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12. 8. 퇴직한 E에 대한 2020년 12월 임금 98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98,6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퇴직한 위 E에 대한 퇴직금 잔액 27,341,474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8,311,7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49 3. 업무상횡령 피고인 B과 A는 부자지간으로 피고인 B은 2013. 3. 31.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인 F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는 2013. 3. 20.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일반건설업체인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위 회사들의 자금 집행을, 피고인 B은 위 회사들의 최종 결재를 하여 위 회사들의 근로자급여집행, 4대 보험 중 근로자기여금 공제 및 각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20. 8.경부터 2020.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F주식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G의 급여에서, 근로자기여금 명목으로 국민연금보험료 1,203,330원, 건강보험료 424,540원, 장기요양보험료 43,530원을 각 원천공제한 후 이를 G을 위하여 각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경부터 2020. 1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명의 근로자인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원천공제한 근로자기여금 합계 43,737,7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021고단1806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F(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약 7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B은 2014. 6. 2.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12. 1. 퇴직한 H에 대한 2020년 11월 급여 4,15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퇴직연금 잔액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78,071,4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위 사업장에서는 2012. 3. 8.경부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위 근로자 H에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수준이 위 수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 19,259,0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퇴직연금 잔액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부족한 금액 756,242,162원을 각각 미지급하였다. 2021고단1888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3. 1. 3.부터 2020. 12.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4,79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3. 1. 3.부터 2020. 12.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급여 부족액 32,521,5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6. 1.부터 2020. 12. 2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급여 부족액 38,307,6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1고단6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등 33명 작성의 고소장 1.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및 가입자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내역서, F현금흐름도, F등기부등본, D등기부등본 2021고단180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급여명세서, 퇴직자미지급현황, 퇴직금산정 2021고단18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고소장 1. P 작성의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횡령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이해업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2년 3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의 임금 내지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며,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운영의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자 피고인들 소유의 재산 등을 담보로 재원을 마련하여 회사 회생에 힘쓰고 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횡령한 금액 중 2,500만 원을 변제를 위해 제공하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되거나 공사대금채권이 압류 전부되는 등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 운영 회사의 재정적 파탄원인이 피고인들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였다고 볼 뚜렷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고령이고 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2020년 주택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