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그 무렵 운영하던 온라인 판매대행 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처인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계의 담당자 D으로부터 수익 저조로 인해 같은 해 4. 30. 이 종기인 판매대행계약의 거래지속이 어렵다는 언질을 받자 그 전인 2012. 9.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D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와 4억 5,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외상거래를 한 것을 마치 피해자 회사의 강요로 인한 허위매출 발생인 것처럼 꾸며 같은 취지가 담긴 허위 내지 과장된 글을 피해자 회사에 송부한 다음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위 글이 진실인 것처럼 언론사에 배포하고 사정기관에 피해자 회사를 고발 내지 신고하여 피해자 회사에 고객 신뢰도 저하에 따른 영업상 타격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종전 거래관계 지속,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 지원책인 동반성장펀드 30억 원 지원 등을 요구하여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서울 중구 E 소재 C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신세계 그룹의 비열한 기업윤리 고발'이라는 문건과 함께 '(주)신세계 대표이사귀하'라는 제목으로 '협력업체 이용하여 허위매출 생산하는 신세계의 윤리경영, 허위매출 과정 신세계 약속 불이행으로 협력업체 도산 위기, 허위매출 협조한 협력업체에게 부당한 계약해지 압력을 통해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두 번 죽이는 신세계의 기업윤리, 수년간 헌신한 협력업체 노예처럼 사용 후 휴지처럼 버리다, 죽어가는 협력업체의무덤을 파먹고 사는 윤리기업 신세계, ***신세계 출신 협력업체 입사 관련 인사 압력, 향후일정(당사계획) 2013-04-30 신세계그룹 고발창구 접수, 2013-05-07 당사 언론보도 1차 자료 배포, 2013-05-14 당사 언론보도 2차 자료배포, 2013-05-21 정부 및 사정기관 사건 접수, 2013-05-28 사법기관 민·형사 소송 소장 접수'라는 내용이 담긴문서를 송부하고, 같은 해 5. 27.경 피해자 회사에 공문을 보내 '협력업체 이용한 상품권 허위매출 구조도'라는 언론보도 참고자료를 전송하고, 같은 해 5. 30.경 피해자 회사 직원 F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형식적으로는 대표이사 사과를 요청하는 듯 행세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종전 거래관계 지속, 동반성장펀드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만일 피해자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외상거래를 피해자 회사의 강요에 의한 위법한 허위매출인 것처럼 허위 내지 과장하여 작성한 자료를 즉시 언론사에 배포함과 동시에 사정기관에 고발 내지 신고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고객 신뢰도 저하와 사정기관 조사에 따른 막대한 영업상 타격을 입게 할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래관계 유지와 함께 동반성장펀드 30억 원 지원을 받아 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G의 법정진술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F 각 진술부분 포함) 1. 문화상품권 거래내역, 신세계몰 허위 매출 거래내역 1. 녹취록 1. 신세계 임직원 징계규정 사본 1. 2013. 4. 30.자 공문 및 2013. 5. 15.자 공문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2013. 4. 30. 피해자 회사에 공소사실 기재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고 한다)을 발송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해 5. 초경 피해자 회사와의 면담에서 위 문건의 과격한 표현에 대하여 사과하고 해명한 뒤 피고인이 제기한 문제가 사실일 경우 동반성장펀드를 지원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이를 협박이라고 평가하더라도 피고인이 동반성장펀드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이미 피해자 회사의 외포심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외포심과 재산상 이익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9.경 C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 회사의 D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상품권 외상거래를 요청하여 일부 외상거래를 하였으나, 그 외상거래된 상품권에 대한 결제를 하지 못하여 추가 외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피해자 회사는 회사의 승인이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매출을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직원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또한, 형식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는 주체는 C가 아니라 면세사업자인 H 주식회사이다). 2) 이에 피고인은 C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2013. 4. 30.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수신자로 하여 피해자 회사가 협력업체를 이용하여 허위매출을 생산하는 비윤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어 협력업체가 어려움에 처하였다는 등의 허위 내용과 향후 대표이사가 면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 회사 및 언론을 상대로 압력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문건을 발송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5. 초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과 1차면담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15. 피해자 회사에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 및 조작하고 있어 다음날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체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답신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문건에 기재된 향후일정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문건을 발송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5. 30.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의 2차면담에서 자신의 과격한 표현에 대하여 사과를 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부당하게 퇴출 압력을 받고 있으니 피해자 회사가 공정한 재조사, C와의 계약관계 유지 및 동반성장펀드 지원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2013. 6. 6. 백화점 6층에서 뛰어내리겠다는 '666프로젝트'를 감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계약관계의 유지 및 동반성장펀드의 지원을 요구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가 피해자 회사의 재조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문건을 통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및 C가 손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피해자 회사와의 면담에서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관계 유지 및 동반성장펀드 지원의 경제적인 요구사항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요구상황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 회사의 신용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요구가 피해자 회사와의 면담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외포심과 재산상 이익 요구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치 대기업인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및 C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주장하면서 거래관계의 유지 및 동반성장펀드의 지원 등 부당한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질 및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7. 경 피해자 회사에 자신의 경솔함을 뉘우치는 내용의 문건을 발송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빠른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문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언론대응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신용훼손 등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요구한 동반성장펀드는 피해자 회사가 적정업체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추천하면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로서 피해자 회사가 C에 대한 동반성장펀드를 지원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는 없는 점(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동반성장펀드 지원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고, 피해자 회사의 지원절차가 수반되므로,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공갈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