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71

범죄사실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B'라 한다)는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의류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E은 B의 회장, F은 B의 투자금 모집업무를 총괄하는 상무이사이다. E이 2013.경 F에게 B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할 직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F은 B의 기존 투자자인 피고인을 투자금 모집 담당 직원으로 영입하였고,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B에서 투자금 모집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E은 피고인 등 투자금 모집 담당 직원들에게 투자금의 7%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12.말경부터 투자유치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F으로부터 사정상 B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영업매니저가 모집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 무렵 B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 및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B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당시 투자금을 돌려막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B는 홈쇼핑을 통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는 법인이다. E이 홈쇼핑 쪽에는 일가견이 있어 물건을 싸게 구입하여 홈쇼핑에서 비싸게 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어 투자를 하게 되면 매달 고정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 이후 1년 동안은 매월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1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위 수익금을 공제하고 원금만 돌려주며, 1년 이후에 투자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여준다. 만약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금 반환시까지 매월 2%를 지급하여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투자금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0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등 제출, 수사기록 제1권 9~241쪽),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기록 제1권 453~572쪽), 수사보고(참고인 F 자료 제출, 수사기록 제2권585~590쪽),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기록 제2권 591~648쪽), 수사보고(피 해금원 사용처 관련 서류 첨부 보고, 수사기록 제2권 849-862쪽), 수사보고(주식회사 B 상무이사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2권 929~950쪽), 수사보고(고소인 L 외 5명 전화조사, 수사기록 제3권 136, 1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12. 19, 법률 제152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1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가 조만간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고, B의 홈쇼핑 사업이 중국에까지 확 장되는 등 회사 전망이 매우 밝다는 B 회장 E, 상무이사 F 등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에게 B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을 뿐, 자신도 E, F 등으로부터 속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는 의류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E은 B의 회장, F은 그 상무이사이다. 2) F은 2013.경 E으로부터 B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할 직원의 선발을 지시받아 피고인을 투자금 모집 담당 직원으로 영입하였고,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B에서 투자금 모집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03, 204, 456, 839쪽). 3)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투자유치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으로부터 회사 사정상 B가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 9, 10쪽, 수사기록 제1권 205, 206, 457, 458, 460~462, 692, 843-846). 4) 피고인은 피해자 I, L, M, N, O, P에게 'B는 홈쇼핑을 통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는 법인이다. 이 홈쇼핑 쪽에는 일가견이 있어 물건을 싸게 구입하여 홈쇼핑에서 비싸게 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어 투자를 하게 되면 매달 고정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 이후 1년 동안은 매월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1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위 수익금을 공제하고 원금만 돌려주며, 1년 이후에 투자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여준다. 만약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금반환시까지 매월 2%를 지급하여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M의 외숙모인 피해자 Q으로부터 2014. 5. 2.경부터 2016. 10.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 또는 F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20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증인 1에 대한증인신문 녹취서 2~5쪽, 수사기록 제1권 9~195,248~253,258~263,277~283,519~522쪽, 제2권 577,578,607~648,748~789,840~842,849~862쪽, 제3권 117, 118, 136, 137쪽). 나. 구체적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B에 대한 투자금을 송금받고 그에 따른 배당금을 송금함에 있어, B의 회사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계좌 또는 F이 지정하는 계좌를 사용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205,268,277~283, 457, 458,849~862쪽), 이는 회사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투자금을 모집하는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투자유치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B가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황, 이른바 돌려막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투자금을 B의 회사 계좌로 즉시 송금하지 않고 그 상당 부분을 다른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에 우선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58~263,266~273,277~283,457,458,460,461,842,843, 849-862). 이처럼 이 사건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B에 투자되지 않은 채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위와 같이 돌려막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을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B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 역시 'B가 2015. 말경에는 거의 매출이 없어 수익이 없던 상태였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자신이 준 투자금이 물건을 매입하는데 실제 사용되고 그 물건으로 고액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지금은 상장되기 전이어서 투자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장되면 일괄하여 배당금 및 원금을 반환하여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그런 말을 들었다면 더 이상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투자금이 회사로 10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중간에서 정확하게 회사로 넣고 다 한다고 하니까 믿고 넣은 것이지요. 안 그러면 뭐하러 그 통장에 넣어줘요. 자기가 주식도 이만큼 갖고 있고 자기가 이렇다고 하니까 넣었지, 안 그러면 왜 피고인 통장에다 넣어요. 자기가 거기 임 원진도 되고, 자기가 회사를 들락날락하고, 회장하고 F하고 매일 거기에 출근하고 이러니까 넣은 거지요.'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 16, 17쪽). 피고인은 B의 코스닥 상장이 이루어지면 회사 재정상황이 개선되어 수당 내지 배당금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E, R 등의 말만 막연히 믿은 채, 코스닥 상장의 진행 경과 및 과정, 그 성사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계속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주위 사람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규모와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배당금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금액이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