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6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15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5.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5. 20.경 목포시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제일화재보험(현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지방간과 당뇨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제일화재보험 사무실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병명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66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5.20.부터 2010. 12. 24.까지 피해자들로부터 82회에 걸쳐 39,675,16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B 명의로 20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4. 8.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5. 14. 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사실 위병명은 35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105만원을 피고인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5. 14.부터 2010. 5. 28. 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4회에 걸쳐 14,783,79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 피고인 E 명의로 28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2009. 11. 30.경 목포시 G에 있는 M병원에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12, 14. 목포시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병명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3. 경 보험금 명목으로 36만원 을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9. 12. 16.부터 2010. 12. 21.까지 피해자들로부터 249회에 걸쳐 131,338,6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N(불입건)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아들 N과 N 명의로 28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N은 2009, 11. 12. 경 목포시 에 있는 P병원에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11, 25. 목포시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병명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N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6.경 보험금 명목으로 42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09. 11. 25.부터 2010.10. 6.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22회에 걸쳐 48,829,3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D 명의로 18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09. 9. 4.경 목포시 G에 있는 Q병원에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9. 17. 목포시 R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병명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42만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09. 9. 21.부터 2009. 12. 28. 까지 피해자들로부터 43회에 걸쳐 23,9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7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4.경 목포시 0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12. 30.경 목포시 R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병명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0.경 보험금 명목으로 45만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09. 12. 30.부터 2010. 12. 15.까지 피해자들로부터 271회에 걸쳐 153,625,56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검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072쪽) 1. 각 의무기록지, 수사보고(의료차트 등 분석자료 첨부), 진료기록부 세부내역(A), 외출, 외박기록(A), 병원챠트 세부내역(C), 병원챠트 세부내역(D), 외출, 외박기록(D), 병 원챠트 세부내역(E), 외출, 외박기록(E), 병원챠트 세부내역(N), 외출, 외박기록(N), 병원챠트 세부내역(B), 외출, 외박기록(B) 1. 보험계약사항, A 보험가입현황, B 보험가입현황, E 보험가입현황, C 보험가입현황, D 보험가입현황, 각 보험계약서, 각 보험금청구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A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외 4명 계좌거래내역 분석) 1. 비씨카드 회원사용내역 요청 회신, 농협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1. 카드사용내역 1. 통신자료 1. 메모장 사본, 수첩 사본, 노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은 판시 제1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판시 제6 사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0조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살피건대,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였으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장받는 내용이 서로 비슷한 각 보험에 가입한 점(피고인들과 N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 총 136개 중 2009. 2. 26.부터 2009. 12. 18.까지 사이에 가입한 보험이 109개이다), 피고인 A은 보증금 1,800만 원, 월 임료 10만 원인 17평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 B의 급여가 월 3,800,000원 정도인데 본인, 남편 B, 아들 N, 딸 E 명의 보험료로 월 3,738,930원을 납입하였고, 피고인 D, C 부부는 월 보험료로 2,387,339원을 납입한 점, 피고인 A은 병원을 바꾸어가며 계속하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고, 퇴원한 당일 또는 퇴원 다음날 내지 5일 후에 다시 입원하였으며, 2009.12. 2.부터 2010. 1. 18. 까지 병원 세 곳을 옮겨 다니며 입원한 때에 무릎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하고 무릎을 구부리기 힘들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기간에 마트에 장을 보러 다니고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술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는 등 병원 밖에서 일상생활을 한 점, 피고인 D은 2009. 9. 4. 에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이유로 '목뼈,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하여 2009. 11. 9.까지 병원 네 곳을 옮겨 다니며 총 63일간 입원하였고, 입원한 날인 2009. 10. 21.에 외박을 하고, 2009. 10. 23., 같은 달 25., 같은 달 26., 같은 달 28. 에 새벽 시간에 외출을 하고, 2009. 11. 1.과 같은 달 3. 에 외박을 하고, 2009. 11. 4.에 외출을 하고, 2009. 11. 6. 과 같은 달 8. 에 외박을 하고 병원측에서 전화를 하여도 받지 않는 등 2009. 10. 21.부터 2009. 11. 9.까지 입원기간 20일 중 13일 동안 외출이나 외박으로 부재중이었으며,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입원기간 낮 시간에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저녁에 영화를 보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밤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등 병원 밖에서 일상생활을 한 점, 피고인 E는 2010. 3. 30.부터 2010. 4. 17.까지 긴장형 두통으로 입원하였는데 간호기록지에 '매일 자정 비슷한 시간대에 외출, 외박이 잦은 것으로 보아 환자 실제로 병원에서 수면취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입원기간 19일 중 14일에 외출과 외박을 하였으며, 2010. 7. 24.부터 2010. 8. 9. 까지 입원기간 17일 중 10일에 외출과 외박을 한 점, 환자가 몇 달간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증세가 심각하고 차도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3차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거나 수술 등 다른 치료를 받으려고 할 것인데 피고인 A, D, E는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몇 개 병원을 반복하여 옮겨 다니면서 동일한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 C은 2010. 2. 19. 입원하여 위 내시경, 직장 내시경 검사 후 특이 병변 없어 2010. 2. 22. 의사가 퇴원해도 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좀 더 입원치료를 하겠다고 하여(수사기록 제17권 제116) 2010. 3. 8. 에 퇴원하였고, 바로 다음날인 2010. 3. 9. 궤양성 직장염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0. 3. 29. 퇴원하였고, 바로 다음날인 2010. 3. 30. 에 궤양성 직장염과 전혀 다른 경추통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등 계속하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점, N은 눈길에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2010. 22. 입원하여 2010. 2. 4. 퇴원하였고 그로부터 8일 후인 2010. 12. 에 다른 병원에 입원하여 2010. 2. 25, 퇴원하였는데, 위 두 번째 입원일인 2010. 2. 12.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계속 통증, 치료를 받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N이 두 번째 입원 당시에 첫 번째 입원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농구를 하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2010. 7. 20. 입원하여 2010. 8. 3. 퇴원하였고 바로 다음날인 2010. 8. 4. 위와 같은 이유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여 2010. 8. 17. 퇴원하였는데, 위 두 번째 입원 당시 기록에는 '1주일 전(2010. 7.28.) 농구하다 넘어진 뒤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2010. 7. 28. 은 위 첫 번째 입원기간 중이므로 N이 두 번째 입원 당시에 첫 번째 입원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입원한 기간에 통원치료에 불편함이 있을 정도의 계속적 약물투여나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투약, 주사, 물리치료 등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한 치료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입원 당시 질병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로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 양형 이유 가족관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과다 입원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의 결과로 보험료가 인상되어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남편 B, 아들 N, 딸 E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을 받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점, 한편 피고인 D, E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B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편취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