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조카로, 2011. 12.경부터 2013. 8. 12.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1. 롯데카드 관련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 밑에 보관하고 있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B 소유 롯데카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8.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행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B 명의로 된 롯데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80만원을 카드론 대출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카드론 대출 및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7,82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경 서울 강서구 소재 E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롯데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B명의의 롯데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귀금속 512,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귀금속 구입대금 합계 512,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우리카드 관련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5. 1.경 위 C 식당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소유 우리카드와 통장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B 명의로 된 우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4.경 서울 강서구 소재 F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우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B 명의의 우리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4,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건구입 대금 합계 124,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물품구입 대금 합계 648,17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삼성카드 관련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C 식당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소유 삼성카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B 명의로 된 삼성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40만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카드론 대출 및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2,2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경 서울 강서구 소재 G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삼성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B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귀금속 528,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귀금속 구입대금 합계 528,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물품구입 대금 합계 3,283,44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하나SK카드 관련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위 C 식당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소유 하나SK카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B 명의로 된 하나SK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15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 강서구 소재 H마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하나SK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B 명의의 하나SK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3,2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건구입 대금 합계 73,2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물품구입 대금 합계 841,734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신한카드 관련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B로부터 식당관련 물품을 구입하라고 위임받아 잠시 가지고 있던 B 명의 신한카드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6. 12.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신한은행에서, 피해자 신한카드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한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5만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2,04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6. 1.경 장소불상 I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신한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B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여 8,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물품구입 대금 합계 1,554,11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국민카드 관련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B로부터 식당관련 물품을 구입하라고 위임받아 잠시 가지고 있던 B 명의 국민카드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2. 21.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국민카드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국민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3,61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 1.경 서울 강서구 소재 J식당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국민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B 명의의 국민카드 1장을 제시하여 38,8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물품구입 대금 합계 2,433,34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외환카드 관련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5.경 위 C 식당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소유 외환카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9.경 서울 강서구 소재 E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외환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B 명의의 외환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6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건구입 대금 합계 1,56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물품구입 대금 합계 6,760,07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산와대부 대출관련 사기 피고인은 B에게 소상공인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며 대출자격을 알아 봐 준다고 하고 B의 주민등록증, 국민은행통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2013. 7. 2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75-39에 있는 피해자 산와대부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며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이미 B 명의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건을 구입하여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삼성화재보험 대출관련 사기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사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위 8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5. 27.경 피해자로부터 보험 약관대출명목으로 2,0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현대해상보험 대출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사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위 8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 5.경 피해자로부터 보험 약관대출명목으로 61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카드거래내역, 고소요지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액 중 절반 가량은 피해 변제되었고, 실질적 피해자와는 친족관계인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현재는 회사에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