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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자로서 B, C, D(일명 E)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넘기라는 지시를 받고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B, C, D에게 넘기고, D은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기기로 B, C, D과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2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은행 잠원동 지점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 G 명의 F은행 H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C, D에게 건네주었으며 D은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1. 1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I은행 용종동지점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 J 명의 I은행 K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C, D에게 건네주었으며 D은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D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 A를 관리한 C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52-1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아버지가 군대 입대를 종용하자, 훈련소에서 병으로 인해 귀가조치된 것처럼 허위의 귀가증을 만들어 아버지를 속이기로 마음먹고, 2017. 5. 12.경 안양시 동안구 C오피스텔 1층에 있는 D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연락하여 귀가증 위조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입영일, 귀가병명, 치유기간, 발급일자, 발행인 등을 알려주고, E은 그 무렵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귀가증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귀가증', 'F', '성명 : A', '생년월일 : G', '입영일 : 2017. 05. 11', '귀가병명 : 유연성평발, 족지근막염, 발목거골경사각의 높음으로인한 발목불안함, 박리성 골연골염.', '치유기간 :재검후 면제판정요망.', '병역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귀가자임을 확인합니다.', '2017년 05월 12일', 논산육군훈련소'라고 작성하고 그 옆에 직인을 그려 넣는 방법으로 논산육군훈련소 명의 귀가증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에게 위 출력물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먼저 보내주고, 대금을 송금 받은 후 위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송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논산육군훈련소 명의의 귀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군대 연기 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로부터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오라는 요청을 받자,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만들어 아버지를 속이기로 마음먹고, 2018. 2. 2.경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E에게 연락하여 병사용진단서 위조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7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병명, 발병일, 발병장소, 초진년월일, 발병의 원인, 증상병명에 대한 소견,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 능력, 계속 치료를 요하는 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치료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 검사항목, 검사년월일 등을 E에게 알려주고, E은 그 무렵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병사용진단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병록번호 란에 'J', 연번호 란에 'L',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I호', (발병·상해)년원일 란에 '2018년 01월 29일', 발병장소 란에 '과천 관문 체육공원', 초진년월일 란에 '2018년 01월 29일', 발병(상해)의 원인 란에 '상기 환자는 운동으로 인하여 인대가 좋지 않았음. 달리기를 하던중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함.', 증상 및 병(상해)에 대한 소견 란에 '2018. 1. 29. 시행한 MRI 검사상 우족관절 외과 및 후과 골절 확인됨.',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란에 '현재 인대 봉합술 시행한 상태로, 우족관절의 운동제한 및 불편감 지속됨.',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 능력 란에 '운동범위 : 신전 15/20, 굴곡 35/40, 내반 25/30, 외반 20/20', 계속치료를 요하는 기간 란에 '7-8주',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란에 '상기 환자는 달리기로 인하여 상기 병명을 얻어 본 병원에 내방하여 응급조치 및 치료함. (7 - 8) 주간 치료를 받아야함.', 치료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 란에 '상기 진단명 진단기간은 추후 재 진찰하여 추가, 삭제, 변경 가능함 단, 타과 문제 제외함.', 검사항목 란에 'MRI, 방사선 검사, 진단서', 검사년월일 란에 '2018년 01월 29일', 발행일 '2018년 02월 05일', 병의원주소 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O병원', 병의원명 란에 'O병원', 전화 란에 'P', 의사면허번호 란에 'Q', 과 란에 '정형외과', 의사성명 란에 'R' 각 기재하고 병원 이름 및 의사 이름 옆에 각 직인을 그려 넣는 방법으로 O병원 의사 R 명의 병사용진단서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에게 위 출력물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먼저 보내주고, 대금을 송금받은 후 위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송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O병원 의사 R 명의의 병사용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피의자 A 인지경위에 대해 1. 검색결과 화면, 위조 귀가증, 위조 병사용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위조한 문서가 실제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1:53경 전주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F 베엠베 승용차에 G과 함께 동승하였다. 당시 E는 그 부근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던 H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하지 않은 채 위 베엠베 승용차를 그대로 밀고 나가 위 베엠베 승용차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의 사고임을 알면서도 E, G과 함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7. 8. 13.경 피고인에게 1,314,020원, E에게 1,668,420원, I이라는 이름으로 피해를 신고한 G에게 1,756,270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베엠베 승용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4,562,800원, 위 소나타 승용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881,3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7. 8. 31.경 위 소나타 승용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133,3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82,846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합계 12,382,846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4번, 버스 운전자 및 피의자 민원제기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계 1,200만 원가량을 편취하였고 피해 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보험사기는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 사건 범행 방법, 계획성, 편취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100여만 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63-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친구 사이이고 D은 C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다가 성매매를 제안한 여성이다. 피고인 및 C는 D이 핸드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 'F' 등에서 성매수 남성과 접촉하여 가격 및 장소를 정한 후 피고인이 그의 G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 및 D을 태우고 성매수 남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D으로 하여금 모텔 등에서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D이 성매매대금을 받아 C에게 건네주어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C는 2017. 11. 26. 05:50경부터 2017. 11. 28. 09: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및 일산서구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피고인 및 C 휴대전화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 산정 근거 : 성매매 알선행위수익금 75만 원 ÷ 공범 3명(공범별 평등 분할 추징함,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규범적으로 성매매 당사자들보다 더 비난가능성이 크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단독범보다 더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고, 성매매 여성이 현장에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맡은 피고인의 범행기여 정도도 중하여,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차량 유류비 이외에 별다른 범행수익을 분배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양형사유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9. 19:5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 C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행을 기다리던 피해자 D에게 "씹할 새끼야, 뒤지고 싶냐"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G)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넘어뜨려 1,4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오토바이(I)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넘어뜨려 2,238,6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주차금지 입간판을 발로 차 입간판이 피해자 J 소유의 랜드로버(K) 차량 운전석 문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차량을 7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빌딩 경비원인 피해자 L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왜 그러면 안 돼? 이 새끼 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치아 아탈구, 안면부 및 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해자 L의 연령, 피해 정도, 폭행 원인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움 -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L, H, F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 하였음 -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20.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160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메가젯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23: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대로65번길 숙등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구포 쪽에서 숙등역 쪽으로 시속 90.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엑스맥스 오토바이의 옆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고관절 대퇴경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9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엑스맥스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북구 구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만덕대로65번길 숙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5cc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99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8. 21:58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구 광장로 108 사상역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5cc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인적피해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에 대한) [2021고단1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번호판 미부착, 의무보험 미가입, 무면허 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 등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소년에서 성인이 된 사람으로 앞으로의 성장과정에서 적절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통해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3.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명의로 매수한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를 E에게 매도하면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말소하지 못해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B 명의로 된 확약서를 위조하여 E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자필로 "근저당설정 말소 불이행에 따른 확약서"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 "본인은 위 소재지의 전소유자로서 현재 근저당 되어있는 F 채권최고액에 대해서 2018년 3월 30일까지 상환하고 말소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위 약속일까지 불이행시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따른 법무비용/소송비용 또한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3. 12.", "성명: B, 주민번호: ******-*******, 주소: 경기 광명시 G, △△△동 △△△호"라고 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근저당설정 말소 불이행에 따른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신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의 남편인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저당권설정말소 불이행에 따른 확약서 1. 문자메시지(피고인과 고소인) 1. B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이 법정에 이르러서 "피고인과 동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B의 사무실에서 B과 동석한 채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받기 위해서 굳이 B의 사무실에까지 찾아갔다는 것임에도 그 확약서를 B이 아닌 피고인이 작성하고, B 명의의 서명까지 피고인이 하였다는 점, B의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제3자가 임의로 제작할 수 있는 소위 '막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점 등이 경험칙상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이 법정에 이르러 변경된 것은 위와 같은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2차 중도금 1억 2,000만 원이 B 명의의 대출금 상환 용도에 사용될 돈이었음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21쪽 참조). 피고인은 매수인 측으로부터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독촉 받아 2018. 3. 2.경 매수인 측에게 자신의 명의로 "위 근저당권을 2018. 3. 30.까지 말소하고, 불이행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매수인 측으로부터 B 명의의 확약서도 작성해 줄 것을 요구받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할 동기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피고인이 B에게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전가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무렵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신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이 명백해 보이는 B이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에 동의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B은 매수인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소장을 송달받아 이 사건 확약서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 피고인에게 '내가 각서를 언제 써줬어 지금 장난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해결할게'라고 답하였다. 2019. 2. 21. 경 피고인과 B의 일부 통화 내용, 피고인, I, J이 B이 고소한 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정, B이 J, I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의 1심(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27274호)에서 패소한 사정, E이 피고인 및 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단11182호)에서 B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정 등은 위와 같은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그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확약서의 존부가 B의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에게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전가시킬 의도로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내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단골 고객이던 피해자 E와 함께 피고인 주위의 유흥업 종사자들에게 급한 돈을 빌려준 뒤 그 이자를 받아 각각 50%씩 분배하는 방법으로 함께 사채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 중 돈이 필요한 사람을 데려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 개인 채무 변제 자금 등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유흥업 종사자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12. 11.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F이 매달 5일, 15일에 가게 판매대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95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회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F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 등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명의의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은 외에 그때부터 2012. 2. 29.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금원대여 내역,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1년(처벌불원)인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와 친구 관계로, 피해자와는 서로 얼굴 정도만 아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19:25경, 경기도 가평군 소재 펜션에서, 피해자 B(가명)과 전화상으로 다툰 일로 화가 나서, 자신의 휴대전화 C로 D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인생 걸레인거 아니까 자랑 그만해, 너 유륜크데, 젖 비린내, 니 가슴" 등 이라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메신져 캡쳐사진(피해자 제출용), D 메신저 캡쳐사진(피의자 제출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2. 5.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유의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 주차장소를 찾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전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5. 19:00경 오산시 궐동 소재 먹자골목 근처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장례식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9. 11. 25. 19:00경 오산시 궐동 소재 먹자골목 근처 도로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셔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것 같자 피고인 소유의 C 봉고Ⅲ 화물차의 열쇠를 A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A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5. 19:35 안성시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 내 약 1m 구간에서 위 A이 술에 취하여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다시 주차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차적조회(순번 6번) 1. H,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음주운전범행을 적극적으로 방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운전한 거리는 매우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2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D 택시 운전사인 E과 승차거부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G에게 "민중이 지팡이 새끼들 다 옷 벗긴다, 개새끼, 오늘 한 번 해보자 씨발새끼들, 나를 깔아라" 등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량 보닛 부분을 짚고 선채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순찰차 앞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에 걸쳐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차 운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녹화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남편 C과 선후배 사이로, 2018. 4. 3.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및 C과 해장국집에서 술을 마시고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노래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그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 및 C과 위 노래방 내실에 있던 중, C이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에게 "남편과 헤어지면 나한테 전화를 해라"라고 말을 하며 가까이 다가가고, 피해자가 "취했냐"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데다가 그 진술은 증인 C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커피숍의 점장이고, 피해자 D(여,21세)은 위 커피숍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7. 4. 4. 16:0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키스 다음에 행동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강제추행하고, 2. 2017. 5. 15. 17:00경 위 커피숍에서 쓰레기 버리는 장소를 알려주겠다고 피해자를밖으로 나오게 한 뒤 "오늘도 잘할 수 있죠."라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감싸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하고, 3. 2017. 5. 26. 18:00경 위 커피숍 매장 안에서 " 씨는 아프면 안 돼요."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머리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D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제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위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신체접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신체접촉의 전체적인 경위, 신체접촉의 방법 및 정도, 신체접촉 전후의 정황,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는 직장 구성원들 간에 단순한 친근감의 표시 내지 격려 등을 위하여 일상적·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신체접촉의 정도를 넘어서 객관적으로 당시 피해자와 같은 지위 및 상황에 있는 일반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98조 소정의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7. 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21세)와 서로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9. 17: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버스정류장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화해를 하려고 피해자를 포옹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10여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7. 17. 19: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A2실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7. 19. 19:00경 위 'E' A2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에게 이틀 전에 있었던 성폭행에 관하여 사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피해자 사진, F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10일(각 기본영역으로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폭력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적, 반복적으로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는 등 그 해악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이나, 판시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등록기간인 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판시 강간죄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