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0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 6. 5.경부터 T군수로서, 관내 공사의 인허가, 관급공사의 발주 등 군정 전반에 대해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최종 결재·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C은 U을 운영하면서 충남 V 일대에서 아파트 시행 등 W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T군에서 X과 Y을 운영하는 자이며, Z은 AA의 개발사업본부장으로서 AA이 2006. 7.경부터 충남 AB에서 시행, 시공한 AC아파트 신축공사의 총책임자이며, AD은 AA의 개발사업1부 부장으로서 위 AC아파트 신축공사의 인·허가 업무 등 현장총괄 책임자이며, 피고인 D은 위 A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스 배관 등의 공사를 담당했던 하도급업체인 AE의 대표이사로서 AA의 대표이사 AF의 친동생이자 위 AC아파트의 부지 매입 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C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7. 10. 2.경 충남 AG에 있는 T군청 군수실에서, C으로부터 2007. 9. 20.경 T군에 제출된 W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의 조속한 행정처리를 부탁받고는 오히려 C에게 '저는 지금까지 공직에만 있어 집도 하나 없습니다. 군수 그만두면 있을 곳이 없으니 경기 용인시 기흥구 AH아파트 70평짜리 최상층 하나만 사주세요.'라는 요구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아파트를 사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1.경 C에게 AI이 피고인의 장인이라고 밝히면서 AI의 도장 등을 U회사 T 사업장 담당 사장인 AJ를 통해 건네주었고, C은 2008. 1. 13.경 위 U 사무실에서 AI 명의로 매도인인 시행사 AK 주식회사 및 시공사인 AL 주식회사와 위 아파트 AM호에 대한 분양계약 및 발코니 확장 및 옵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그 계약서를 건네주었다. C은 위 AJ 및 그 직원들을 통해, 위 아파트의 분양 대금 및 인테리어 옵션 대금으로 AI 명의로 그 대금 입금계좌인 AN의 기업은행 AO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2008. 1. 14.경 1차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 인테리어옵션 계약금으로 1,000만 원, 2008. 1. 31.경 2차 계약금, 1, 2, 3차 중도금으로 6억 원, 2008. 4. 24.경 4차 중도금으로 1억 5,000만 원, 2009. 1. 22.경 6, 7차 중도금으로 3억 원, 인테리어옵션 중도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은 그 입금자료를 C으로부터 건네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금액만큼 그 분양대금 지급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12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B로부터 뇌물수수 및 뇌물약속 피고인은 1996.경 AP시 부시장을 역임할 때부터 B을 알고 지내면서 개인적으로도 친분을 쌓게 되었고, 2004.경 T군수 AQ선거에서 피고인이 T군수에 당선되자 수시로 충남 AG에 있는 T군청 군수실에서 B을 만나 B로부터 관급공사를 직접 수주받게 해주거나 T군에서 발주하거나 인·허가를 내준 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왔고, B의 부탁으로 AA과 U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T군에서 사업승인을 해 준 2007. 4.경 충남 AB에 있는 AC아파트의 신축현장의 토목공사와 2008. 3.경 충남 AR 토목공사 및 건물신축공사 등 합계 96억 원 상당을 B이 운영하는 Y과 X이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등 각종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11.경 위 군수실에서, B에게 '앞으로 관급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거나 군에서 인·허가를 내준 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 충남 AS의 내 땅에 별장을 하나 신축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B은 위와 같이 군수인 피고인에 의해 큰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위 요구를 승낙하였다. 별장을 신축하는 건축비용은 2억 9,000만 원 상당이었고, B은 그 무렵부터 2009. 7.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위에 건축주를 피고인의 친형인 AT로 위장하여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을 들여 설계, 기존 건물 제거공사, 토목공사, 골조공사, 조적공사까지 마무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B로부터 1억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1억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수수를 약속하였다. 다. D, Z, AD으로부터 뇌물수수 AA은 위 AC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2006. 7.경 충청남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이후, 충청남도로부터의 업무협의 요청에 따라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해온 T군과 계속해서 업무협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층수가 24층에서 22층으로 조정되는 등 사실상 사업계획의 협의 상대가 T군이었고, 2007. 2. 15. 충청남도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된 이후에는, 2007. 3. 23.경 T군에 착공신고를 하고 2007. 4. 6.경 T군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받았으며, 그 이후 매달 T군에 공사 감리보고를 해야 했고, 2009. 8.경 준공검사 등을 받을 예정이었으며, 만약 준공검사 과정에서 T군에서 임시사용승인을 하면서 지적사항을 제시할 경우 그 지적사항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분양대금 잔금 중 50%의 지급이 유보되어 그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최종 결재권자였다. 피고인은 2007. 4. 중순경 충남 AG에 있는 T군청 군수실로 AA의 AD을 불러, AD에게 위 AC아파트의 47평형 에이(A)타입 최상층(복층)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AD으로부터 정식적인 청약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미분양 물건이 있거나 해약자가 나오지 않으면 임의로 분양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7. 5.경 아파트 분양계약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위 T군수실을 방문한 AD으로부터 미분양 세대가 없다는 사실을 듣고도 계속해서 위와 같은 타입의 아파트를 계약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AD으로부터 전매희망자를 찾아보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AD은 위 AC아파트 신축공사의 최고 책임자인 Z에게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보고하여 Z으로부터 이를 수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타입의 아파트 분양자들을 상대로 매각의사를 타진하였으나 모두 거절되자 D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였으며, D은 자신이 알고 있는 T군 공무원 AU가 위와 같은 타입의 아파트에 당첨되었다면서 AU를 상대로 직접 교섭해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경 및 같은 해 12.경 위 T군수실에서 AD에게 신속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재차 요구하였고, '분양계약자들에게 5,0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준다고 해도 매물을 찾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AD에게 피고인은 '프리미엄은 알 아서 하고 빨리 최상층을 분양받도록 하라'는 요구를 반복하였다. 이에 AD은 이를 Z에게 보고하고, Z으로부터 'T군수로부터 더 이상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등에서 최대한 처리해 줄 테니 전매계약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아 D에게 이를 전달하고, D은 AU에게 7,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AU가 배우자인 AV 명의로 분양받은 47평형 에이(A) 타입 최상층(복층)인 위 AC아파트 AW호 아파트를 전매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AD은 2008. 1. 31.경 Z으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D에게 전달하였고, D은 같은 날 충남 AX에 있는 AY 운영의 AZ주유소에서, AU에게 700만 원을 분양권 전매 프리미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며, AD은 계약이 성사되었음을 피고인에게 알리면서 계약 구비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AD에게 처제인 BA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BA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하라고 말하였다. AD은 2008. 3. 4.경 Z으로부터 교부받은 6,300만 원을 D에게 전달하였고, D은 같은 날 위 AZ주유소에서, AU에게 6,300만 원을 분양권 전매 프리미엄 잔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며, BA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여 AU의 배우자인 AV과 위 AC아파트 AW호 아파트 전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금액만큼 그 분양권 프리미엄 대금 지급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Z, AD, D으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경 충남 AG에 있는 T군청 군수실에서, 관내 건설업체 사장인 AJ에게 위조여권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여권사진을 건네고, AJ는 친척인 BB에게 피고인의 여권사진을 주면서 여권을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여권위조 브로커 국내알선책을 만나 여권위조 비용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BB은 2010. 3. 18.경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성명불상의 여권위조 브로커를 만나 BC의 여권과 피고인의 여권사진을 건네주었고, 위 여권위조 브로커는 불상의 방법으로 BC의 여권에 BC의 사진대신 피고인의 사진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내었으며 그 후 위조된 여권은 BB, AJ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BB, 위 여권위조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BC에 대한 여권 1부를 위조하였다. 마.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24. 10:15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자동출입국심사등록센터에서, 자동출입국심사등록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B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2억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1억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1억 8,000만 원 상당의 뇌물공여를 약속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1. 다.항 기재와 같이 Z, AD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가., 제2의 각 사실(피고인 A, C의 뇌물행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1. 무통장입금증, 자기앞수표,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확인증 1. 수사보고(AJ 제출 AH아파트 계약자 현황 등 편철 보고) 1. 수사보고{AK(주) 근무 BF 제출 서류 편철 보고} 1. 수사보고(발코니 선택형이 나와 있는 AH 아파트 공급계약서 편철) 판시 제1. 나., 제3의 각 사실(피고인 A, B의 뇌물행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제1회)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제2회), BG, BH, BI,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진술서 1. 별장 사진 판시 제1. 다., 제4의 각 사실(피고인 A, D의 뇌물행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D 법정진술 1. A, AD,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D, BA, AU(제2회),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J 문답서 1. 공급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분양권), 요구불 거래내역 외뢰 조회표, 수표 사본, 동의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D, AF 형제 관계 확인보고) 1. AC 아파트 관련 도시계획도로 및 층고에 대한 검토 보고, AC 아파트 – 개발행위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서 판시 제1. 라. 마.의 각 사실(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감식결과회신(BC 명의 여권) 1. BB, B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0. 4. 24.자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여권 1부(2010. 4. 24. 특별사법경찰관 S이 압수)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판시 제1. 가.항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1. 나.항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1. 다.항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1. 라. 마.항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유기징역형 선택{판시 제1. 다.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으므로 제외)하고, 피고인이 2008. 12. 26. 이후 수수한 금원(판시 제1. 가.항 범죄사실에서 2009. 1. 22. 수수한 3억 1,000만 원)에 대하여만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C, D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조 제1항 1. 폐기(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추징(피고인 A)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1억 8,000만 원 = 판시 제1. 나.항의 수뢰액 1억 1,000만 원 + 판시 제1. 다.항의 수뢰액 7,000만 원)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판시 제1. 가.항에 관하여(C으로부터 뇌물수수) 가. 피고인 측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먼저 AJ나 C에게 용인시 기흥구 AH아파트를 사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AJ가 먼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사줄 수 있다기에 호수가 잘 보이는 최상층이면 좋겠다고 말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2007.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호수 바로 앞 동 70평형 최상층 아파트를 사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C도 피고인에게 '앞으로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큰일을 하실 분이 뭐하러 경기도에다 집을 사느냐, T에 집을 사야지 왜 다른 곳에다 사느냐', 'U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타워하우스(최상층)을 분양받아 서로 앞, 뒷집에서 살면 좋지 않겠느냐', '아파트 최상층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돈도 못 모았다고 하는데 유지비만 많이 들어간다. 15층 아파트는 10층 내지 13층이 제일 좋다'라고 말하는 등 그 자리에서 승낙하지 않은 채 몇 달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2008. 1. 초순경 위와 같이 아파트 계약을 하고 있지 않던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사달라고 한 아파트가 팔렸다면서 "빨리 다른 것이라도 남은 것을 계약해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AJ를 통해 BL의 아버지 AI의 도장 등을 C에게 전달하여 AI(주소 : 충남 서산 BM아파트 BN호, 전화번호 : BO, BP) 명의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 AJ와 C은 이 사건으로 조사받기 전까지 AI을 피고인의 장인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C은 2008. 1. 13.에서야 피고인이 요구한 호수 바로 앞 동의 최상층은 아니나 남아있던 다른 동 최상층 아 파트인 AM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08. 1. 14. AJ로부터 공급계약서와 함께 AI의 도장 등도 돌려받은 사실, T군은 2008. 1. 15. U이 T군에 접수한 W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에 대하여 수용을 통보한 사실, 위 아파트 분양사인 AK에서 보관하였던 아파트계약자 현황에 의하면, AM호의 연락처란에 "BQ", 주 소란에 "충남 서산시 BM아파트 BR호(주소변경) 충남 서산시 BS아파트 BT호"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전화번호는 BL가 2006. 10. 19.부터 2008. 10. 8.까지 사용한 것이고, BL가 2008. 3. 10. AI을 대신하여 위 주소로 전입하는 신고를 하였던 사실, AL로부터 제출받은 '새집 점검표'에는 AM호의 입주자 확인란에 AI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BU'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휴대전화번호는 2009. 6. 19. BL 명의로 개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적어도 C이 피고인 앞에서도 그의 요구를 수락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을 뿐더러 몇 달간 계약 체결을 지체하면서 피고인이 바라던 호수 바로 앞 동의 최상층을 계약할 수 없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AJ를 통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받은 바로 다음날 T군은 W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에 대하여 수용을 통보하였던 점, 피고인도 아파트 카탈로그를 보고서 아파트 현장에는 다녀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 측에게 BL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위와 같이 AK 및 AL에서 피고인의 내연녀인 BL의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BL가 2008. 10. 4. 이전에 분양사를 방문 또는 연락한 것으로 보이며, 2009. 6. 19. 이후에도 AH아파트 AM호를 방문하여 입주자 점검을 하였던 점, C, AJ가 피고인으로부터 뇌물 공여 요구를 받을 당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진술이 서로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AJ가 먼저 피고인에게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제의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로 피고인이 C에게 직접 보인 행태나 명시적으로 최상층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 나.항에 관하여(B로부터 뇌물수수) 가. 피고인 측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전부터 피고인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해왔던 B에게 그와의 친분관계상 건축자재비 등 실비 정도의 금액을 주고 집을 짓겠다는 생각으로 그로 하여금 주택 신축 공사를 하도록 하였던 것이라서 B의 주택 신축 공사가 대가성 있는 부정한 이익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 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0.경 내지 같은 해 11.경 B에게 '집을 지어주면 군청과 관련된 공사를 주거나 돈을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과 B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말한 것 이외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고, 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사실, B이 2009. 7.경까지 약 1억 1,000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주택 신축 공사를 하던 중 공사비가 없어 그 무렵 이를 중단하였는데, 2009. 8. 19.경 지역신문이 위 주택에 관하여 보도를 한 뒤에도 피고인은 B에게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도 건축주가 자신의 친형 AT이고, AT와 그 가족이 사용할 집이라며 거짓 주장을 한 사실, B은 피고인에게 AA이 시공하는 AC아파트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전화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07. 3.경 AD을 불러 B이 운영하는 X을 추천하였으며, 결국 X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7. 여름경에도 C, BV(BW회사 상무이사)을 만난 자리에서 'B이 내 친구인데, 성실하니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였고, 결국 U은 B로부터도 견적서를 받아 당초 BW회사이 시공하기로 한 AR 공사를 B 운영의 X에 하도급을 준 사실, T군 문화체육과 BX 과장은 2008.경 당시 문화재팀에 AR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B 운영의 X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하였고, 당시 문화재팀장인 BG는 피고인이 BX 과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2008. 3. 또는 4.경 B을 불러 "자꾸 어린애처럼 조르지 말라, 당신이 군수님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군수님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라 한 것이 아니냐, 수의계약을 하면 특혜이고 우리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 당신이 군수님한테 가서 수의계약을 포기한다고 말을 하고 가라'라고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B 사이에 처음부터 계약서는 물론이고 대략적인 공사비조차 언급되지 않은 채 수개월 동안 공사비 약 1억 1,000만 원이 투입되면서 공사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공사비를 줄 생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과 B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B도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돈으로 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B이 공사를 하도급받을 기회를 마련해주는 등 경제적 이익을 주었던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수사받으면서까지 주택의 실제 건축주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공사대금으로 건축자재비 등 실비 정도 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B로 하여금 무상으로 주택을 신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대가성 있는 부정한 이익이라는 인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1. 다.항에 관하여(D 등으로부터 뇌물수수) 가. 피고인 측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D으로부터 피고인이 요구한 AC아파트 최상층에 대한 분양권 매수가 어려워 거액의 프리미엄을 주어야 한다는 사정을 들은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도 몰랐다. 나. 판단 AD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2007. 4. 중순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AC아파트 최상층 47평형 에이(A) 타입을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을 들었고, 같은 해 5.경 내지 6.경 피고인에게 최상층은 모두 분양이 되어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같은 해 10.경에는 피고인의 부름에 군수실에 가서 '군수님이 요구하는 아파트가 4세대뿐이고 그 중 2세대는 전매가 되어 2세대만 남아있는데 프리미엄을 달라는 대로 준다고 해도 팔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다시 확인해 보았으나 도저히 최상층 세대를 구할 수 없고 일반층 매물은 있기에 같은 해 12.경 스스로 피고인을 찾아가 '최상층 복층은 프리미엄으로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매물이 없으니 매물이 많은 일반 로열층 중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나는 꼭대기층을 이야기했지 일반층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프리미엄은 알아서 하고, 내 체면에 최상층이 아니면 다른 층의 아파트에는 들어갈 수 없다, 빨리 최상층 복층 47평형 에이(A) 타입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D이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과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AD의 진술이 AC아파트 계약 체결에 관여했던 D, Z의 진술과도 대부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보았듯이 C에게 아파트 최상층을 요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AD에게도 AC아파트 최상층을 고집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경 T 소재 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1,000만 원 내외의 프리미엄이 생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처제들이 T으로 이사와 거주할 아파트를 구하던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AD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처제인 BA 명의로 AC아파트 AW호를 계약하면서 프리미엄을 AA 측에서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중 제6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3급 이상 공무원 [권고형의 범위] 제6유형의 가중영역이므로, 징역 11년 이상, 무기징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뇌물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T군수로서 T군 행정의 최고 책임자였던 피고인이 그 스스로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심지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하고, 수뢰액이 무려 14억 원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 및 결과가 매우 중하다. 더군다나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국외 도피를 시도하고, 이마저 실패하자 은신해있던 중 검거될 당시 차량을 이용한 도주를 일삼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나쁘다. 위와 같은 가중적 양형인자와 더불어, 감경적 양형인자로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심각하게 부정한 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T군 경제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이 병과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에서 가장 낮은 형으로서 징역형을 11년으로 정하고, 벌금 7억 원을 병과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중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의 기본영역이므로,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가능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부정적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권고영역] 집행유예 선택 가능 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중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의 감경영역이므로, 징역 2년 이상 3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가능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부정적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권고 영역] 집행유예 선택 가능 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 외에, 뇌물 제공액수가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업상 막대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뇌물을 제공하게 된 사정도 보이는 점 및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중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의 기본영역이므로,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가능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부정적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권고 영역] 집행유예 선택 가능 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 외에, 피고인이 증뢰 당사자가 아닌 점 및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보다 6월 낮은 형으로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