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62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062, 2023고단620(병합) 무고, 업무방해, 모욕, 협박피 고 인 A 검 사 류경환, 박대웅(기소), 장예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보민(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3062 피고인은 2021. 4. 5. 부산금정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2021. 4. 3. C모텔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마스크를 끄집어내리며 턱을 치고 입을 쥐어짜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인을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23고단620 피고인은 2020. 9. 17.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D 오피스텔 관리단’의 단장이었다가 2021. 4. 3.경 구성원들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이고, ㈜E은 2020. 9. 18.경부터 위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이며, F는 위 관리단의 감사이고, G은 위 관리단의 총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3.경 위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과거 피고인이 위 관리단 단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였던 위 관리단의 잡수익 계좌(‘D관리단 A’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와 장기수선충당금 계좌(‘D관리단 A’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2 생략))의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관리단 총무 G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5.경 피해자 ㈜E이 위 각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창원시 진해구 I 소재 H은행 용원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창구 직원에게 위 각 계좌의 사용정지를 신청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관리단 단장 업무를 수행하며 판공비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관하여 위 관리단 감사인 피해자 F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2020. 11. 27. 08:09경부터 같은 날 08:2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등 위 관리단 구성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를 향해 ‘뒤지지 않을려면 주둥이 닫아라, 넌 내손에 잡히면 죽는다 대가리 뜯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오피스텔 인터넷 설치신청 등 위 관리단 단장으로서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 관리단 감사인 피해자 F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2020. 12. 25. 07: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관리단 구성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 F와 피해자 G을 초대한 다음, 피해자들을 향해 ‘메구씹파듯이하더만잘하십니다요 아침부터욕먹을짖만골라하네’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07:31경 피해자들을 향해 ‘너거는 말귀를 개씹같이, 못알아묵고,놀고,짜빠링하네’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고, 2021. 1. 25. 12: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관리단 구성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 F를 향해 ‘미치나.이씨빌년.니가.리라니.욕먹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62 1. 증인 B, J, K, G, L,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4, 11, 16, 17, 19, 28, 29, 30, 33, 35, 42) 1. 고소장 사본, 사직서 촬영본 2부, 문자메시지 촬영본 6부, 불송치결정서, 촉탁서, 회답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수사결과보고서, 문자메시지, 고소인 사진, 약도 2023고단620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2, 15, 17, 21, 23, 24, 25, 26, 36) 1. 고소장, 고유번호증, 입주자대표회의록, 구분소유자동의서,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범 죄일람표, 시설관리계약서 사본 및 견적서 사본, 수사경과(업무방해-피의자 전화조사), 통장사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 폭행당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B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 단장이었던 피고인이 관리단 통장을 개인 명의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2021. 4. 3. C모텔에서 관리단 회의가 열렸다. B는 위 회의에 참여한 구분소유자로서, 11:00경부터 C모텔 M호에서 회의가 시작하여 관리단 집행부들끼리 옥신간신하며 회의가 길어지자,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제한 때문에 방 밖에서 회의를 지켜보던 자신이 12:30경 방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원하는 것을 물었고, 피고인이 판공비 150만 원을 주면 단장에서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각서를 작성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의 일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B은 피고인의 고소로 2021. 4. 13. 조사를 받은 후 4. 23. K, N과 함께 C모텔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판공비 150만 원을 바로 주지 않고 서류상 증거를 남기고 준다고 한 것에 화가 나서 고소를 하였는데, 내일 당장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으니 자신에게 300만 원을 주든지 함께 관리단을 꾸려 판공비 50만 원을 서로 나누어 갖든지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B ‘피고인을 때리거나 꼬집은 적이 없다’는 진술에 대하여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진실 반응의 판정이 나왔다. 위 회의에 참석하였던 J, K, G, L, F는 모두 입을 모아 B는 모텔 방 밖에 있다가 회의가 마칠 무렵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B가 피고인과 단 둘만이 방안에 있었던 적이 없고, B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으며, 회의가 끝난 후 피고인과 회의 참석자들이 함께 짜장면을 먹고 헤어질 정도로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J 등이 회의참석자들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B를 위하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2.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리단의 잡수익 계좌, 장기수선충당금 계좌만 사용정지시켰을 뿐인데, 위탁관리업체 ㈜E은 위 각 계좌가 아닌 관리비 계좌를 사용하여 인건비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오피스텔 관리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조차 발생하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하는 것인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잡수익 계좌는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을 입금해 두고 공동수선비를 지출할 일이 생기면 지출하기 위한 것이고, 장기수선금 계좌는 매월 납부된 장기수선금을 입금해 두고 페인트 칠 등 장기수선비를 지출할 일이 생기면 지출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관리단은 관리비와 장기수선금 통장을 위탁관리업체에 맡겨두고 잡수익 통장은 관리단이 보유하며 사무를 처리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장기수선금 통장과 잡수익 통장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관리단 단장에서 사임된 후 위 각 통장을 사용정지 시킨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차기 관리단은 위 각 계좌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관리단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관리단의 정상적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협박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하에 한 협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고, 그 발언 내용은 ‘뒤지지 않으려면 주둥이 닫아라, 넌 내손에 잡히면 죽는다 대가리 뜯어’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이는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모욕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인은 피고인이 관리단 감사 F와 총무 G이 관리단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비난하는 등 궁지에 몰아넣어 자신의 급박한 권리침해를 방해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뿐으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관리단 구성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전송한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절차나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담은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전송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오피스텔 관리단 단장으로서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불만이 제기되고 결국 해임될 처지에 놓이자, 피고인은 관리단 회의에 참가하였던 구분소유자인 피해자 B을 무고하고, 관리단 잡수익 계좌 등을 사용정지시켜 차기 관리단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관리단 감사 F를 협박하고, 위 F 및 관리단 총무 G을 모욕하였는데, 일련의 범행의 내용이나 태양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