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15

범죄사실 2014고합21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스포츠토토(주) 발행 2010년 75회차 복권 관련 C은 2010. 9.경 프로축구 선수들을 매수하여 프로축구 경기 승부를 조작한 후 승부조작 경기로 복권을 구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D의 자금으로 프로축구 승부조작 브로커인 E 프로축구단 소속 현역 선수인 F을 통하여 E 소속 선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2010. 9. 19.경 실시될 'G 대 E' 축구경기에서 고의로 패할 것을 요청하였고, H 프로축구단 소속 현역 선수인 1을 통하여 H 프로축구단 소속 선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2010. 9. 18.경 실시될 'J 대 H' 축구경기에서 고의로 패할 것을 요청한 후, 각 선수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C으로부터 위 'G 대 E' 축구경기와 'J 대 H' 축구경기가 E 및 H 프로축구단 선수들에 대한 매수로 인하여 고의로 패하여질 경기라는 사실을 전해들은 다음 C과 공모하여 2010. 9. 16.경 서울 마포구 소재 K이 운영하는 복권방인 'L'에서 마치 승부조작이 되지 않은 정상적인 게임으로 그 승부결과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조작된 승부('J승', 'G승')를 조합하여 피해자 스포츠토토(주)로부터 20,900,000원의 복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전국에 있는 총 26개 복권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스포츠토토(주)로부터 합계 374,345,100원 상당의 복권을 구매하고, 위와 같은 승부조작에 따라 실제 구입한 복권이 모두 당첨되자 그 무렵 피해자 스포츠토토(주)에 복권 환급을 요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스포츠토토(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1,133,524,3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스포츠토토(주) 발행 2011년 28회차 복권 관련 C은 2011. 4.경 프로축구 선수들을 매수하여 프로축구 경기 승부를 조작한 후 승부조작 경기로 복권을 구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M의 자금으로 프로축구 승부조작 브로커인 G 프로축구단 소속 현역 선수인 N을 통하여 G 소속 선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2011. 4. 6. 실시될 'G 대 O' 축구경기에서 고의로 패할 것을 요청하였고, P 소속 프로축구단 소속 현역 선수인 Q를 통하여 P 프로축구단 소속 선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2011. 4. 6.경 실시될 'P 대 R' 축구경기에서 고의로 패할 것을 요청한 후, 각 선수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4.경 C으로부터 위 'G 대 O' 축구경기와 'P 대 R' 축구경기가 G 및 P 프로축구 선수들에 대한 매수로 인하여 고의로 패하여질 경기라는 사실을 전해들은 다음 C과 공모하여 2011. 4. 5.경 전항 기재 'L' 등에서 마치 승부조작이 되지 않은 정상적인 게임으로 그 승부결과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조작된 승부('O승', 'R층')를 조합하여 피해자 스포츠토토(주)로부터 139,500,000원의복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전국에 있는 총 16개 복권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스포츠토토(주)로부터 합계 251,000,000원 상당의 복권을 구매하고, 위와 같은 승부조작에 따라 실제 구입한 복권이 모두 당첨되자 그 무렵 피해자 스포츠토토(주)에 복권 환급을 요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스포츠토토(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750,4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231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창원, 마산 일대에서 폭력조직으로 알려진 일명 "북마산파"는 그 조직원들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등으로 인해 조직의 부침을 계속해 오면서 조직원들 간의 유대관계와 그 소속감이 창원과 마산이라는 지역적 구분을 기준으로 일명 "S계열 "(창원)과 "T계열(마산)"로 양분되어 오던 중, 창원지역 북마산파 S 계열에서 속칭 '형님'으로 알려진 U이 2011. 4. 초순경 무렵 칠순잔치에 참석하였다가 그곳에서 만난 마산지역 T 계열에서 북마산파 선배로 알려진 V에게 인사를 하였음에도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핀잔을 듣게 되자 서로 언쟁을 하는 등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T 계열의 조직원인 W, X, Y, D, Z과 함께 피해자 U이 위와 같이 선배인 V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 등 선배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를 나무라는 V과 시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 이를 따지고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1. 4. 11. 23:35경 창원시 AA에 있는 AB호텔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C 주점에 이르러, W은 신문지로 감싼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약 30센티미터)을 소지하고, X는 야 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W, Y은 위 AC 주점 내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D, X, Z, C과 함께 위 호텔 건물 뒤쪽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점 계단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 Y, D, Z, C과 공모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점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C, N, I,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Q, AQ, AR, AS, AT, AU,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합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W, X, Y,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W, X, Y,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BL, BM,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1의 가항 및나항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복권을 구입하고 환급하는 것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자신이 얻은 이익도 없으므로, 판시 각 사기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한 C은 수사기관에서 사전에 피고인에게 선수를 매수하여 지기로 되어 있는 경기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복권을 구입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선수를 매수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C이 '그 팀의 선수들이 연락와서 이 경기는 진다고 이야기 해주었다고 말하면서 복권을 사달라고 하였다, 게임에서 지는 것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거나 서로 이야기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은 수사기관에서 C, 피고인, D 셋이 창원에서 모여서 복권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C은 서울, 피고인은 대전, D는 광주에 가서 복권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사전에 복권 발매 대상경기의 선수들을 매수하는 등으로 승부를 조작한 다음 대상경기에 대한 복권을 구입하여 그 당첨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복권의 대량 구입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익으로 직결되는 등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0년 75회차 복권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복권구입자금으로 7,000만 원을 받아 복권을 구입하였고, 2011년 28회차 복권과 관련하여서도 C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6,100만원상 당의 복권을 구입하는 등 상당히 큰 금액의 복권을 구입하였던 점,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일부를 500만 원 단위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단순히 C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3년 ~ 6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인 토토복권의 배당금을 노리고 그 대상 프로축구경기의 승부를 조작하여 그 조작한 경기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 스포츠토토로부터 거액의 배당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도 피고인이 상대파 조직원을 협박할 의도로 흉기 등을 소지한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을 따라 주점에 침입한 것으로, 위 범행에 내포된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2010. 3. 12.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의 요청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승부조작 자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주로 복권을 구입·환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상대적으로 범행가담의 정도가 경미할 뿐 아니라,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 수익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 U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사건에서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C에 대해서는 징역 4년, 판시 제1의 가항 승부조작 사건의 전주로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D에 대해서는 징역 2년, 판시 제2의 가항 승부조작 사건의 전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기소된 M과 BQ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이 확정되었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