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91

범 죄 사 실 2021고단649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수거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거나 무통장 송금해주는 일이고, 수당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E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수사 중에 있다. 피해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현금을 준비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2021. 7. 2. 13:40경 화성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3경 화성시 H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현금 합계 4,03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367 [공모관계] ■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9.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전화번호 1 생략)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이자율 1.48%로 20년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숨겨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과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출 신청이 확인되는데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N의 일반대출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0. 13:30경 용인시 기흥구 O 아파트의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1. 7. 12.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Q 대표자 P의 명의로 된 대출종료 확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고객명 P, 고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품유형 신용(장기대출), 대출일 2021. 06. 01., 대출금 12,780,000원, 대출종료일 21. 07. 12.,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Q 대표자 P의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인천 부평구 R빌딩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해 위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6. 14:32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E은행 S 대리(전화번호 2 생략)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사업으로 연이자율 3.3.%대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9.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T 심사과장(전화번호 3 생략)을 사칭하면서 ‘금융 관련 법률에 위반되어 신용평점이 하락되었다.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Q에 있는 대출금 1,287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U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287만 원을 즉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2. 18:30경 인천 부평구 R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종료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5. 09: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V 경위(전화번호 4 생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W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의 계좌를 행정상 정지시켜 놓았다.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행정적으로 반환 가능한지 추적해야 하니 검찰청 직원을 통해 건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5. 13:41경 서울 관악구 X에 있는 Y고등학교의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4. 10:20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AA(전화번호 5 생략)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숨겨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카드 채권추심팀 직원 AC (전화번호 6 생략)를 사칭하면서 ‘현금으로 대출 상환을 하지 않으면 2∼3일 동안 대출이 연기되어 E은행의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6. 14:30경 충북제천시 A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11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5.경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소비자보호센터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AF에서 물건을 구매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구매한 사실이 없다면 당신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아야 하니 어플을 설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숨겨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과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얼마까지 대출이 되는지 조회하여 대출을 받은 후 당신 돈이 아니니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5:01경 대전 서구 AG, AH학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4,696만 5천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803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D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W 검사를 사칭하여 ‘AI은행 문래지점에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 수익금인지 확인해야하니 계좌에서 예금을 모두 인출해 금융감독원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9. 13:58경 천안시 서북구 AJ에 있는 AK 앞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같은 이유로 2021. 7. 12. 13:01경 천안시 서북구 AL백화점 앞에서 현금 1,394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잠시 후 금융감독원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사가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갔는데 범죄수익금에 대한 금융감사에 4,000만 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1. 7. 14. 17:08경 천안시 동남구 AM에 있는 AN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수사) 1. 현장 CCTV 사진, 디지털 포렌식 자료(메신저 대화내용), 피해금원 출처 정리,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캡처화면 [2022고단1367(병합)]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Z,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P, B,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Z, B 전화진술) 1. 문자메시지 내역, 출금영수증, 텔레그램메시지, 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각 대출종료확인서, CCTV 캡처사진, 출금내역, 통화내역, 각 위성사진 [2022고단4116(병합)]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CCTV 사진, AP 택시 운행이력, N 예금거래내역서 및 수사보고서(피해금 출처자료 등) [2022고단4803(병합)]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현금 출금내역, 기망에 사용된 위조서류, 현장 CCTV 녹화자료 촬영본, 임대차계약서, 차량 GPS 기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의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나.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기초하여 그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라인이나 텔레그램의 대화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기 위하여 여러 장소를 이동하였고, 전달 받은 현금을 또 다른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ATM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피고인은 AQ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통상적인 채용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온라인으로 이력서만을 확인한 후 곧바로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할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여행사에 채용되어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여행사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AR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AR에게 ‘오늘도 50벌었어. 내가 하는 건 단기적으로 해서 돈 버는 거야. 힘도 안 들고. 그냥 쉽게 벌수 있어. 내 개인정보는 안 알려지고 뭘 해도 내 이름 내 주민 안 써.’라는 말을 하고, AR은 피고인에게 ‘나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꼬리 자르기하면 어떻게.’라는 말을 하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과 ‘AS’이라는 대화명으로 저장된 전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전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그러니까 그냥 좀 께름직한거지 뭐 이상한 일에 꼬여서 뭐 또 이상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거 도와주는 걸 수도 있고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에게 ‘나도 그래서 처음에 겁났고 지금도 의심을 안 하진 않아.’라고 말을 하는 것이 확인된다. 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 이름으로 돈을 보내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현금 수거 등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의 존재 및 실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일은 아닌지 묻지도 않았으며,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지속하였다. 피해자 Z는 현금수거 당시 피고인이 E은행 대리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은 비록 법정에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현금수거 당시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에서 나오신 분이 맞는지 물었더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분을 속였고, 자신을 법률사무소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법률사무소의 이례적인 채용방식과 법률사무소 내지 여행사 직원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업무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등의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하고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범행의 발생을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커서 피고인의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피해액보다는 훨씬 적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