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4. 10: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북면 용암3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용암3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연춘교 쪽에서 은석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행차선을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혀가 꼬여 있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은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 피해자 H(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중앙선침범의 과실, 피해자의 수,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 운전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장축3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금곡동에 있는 서부초등학교 서문 앞길을 서편 사거리 방면에서 안기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전방 도로의 편도 2차로에는 많은 차량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잠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7세) 운전의 E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이-카운티 승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9,369원이 들 정도로, 위 이-카운티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714,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견적서 첨부,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붙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을 폐차한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빌라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여, 37세) 및 그의 딸인 피해자 E(여, 15세)은 위 건물 4층 옥탑방의 임차인들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9. 11:00경 위 빌라 4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옥탑방에서 제2항과 같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미리 알아낸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9. 11:00경 제1항과 같이 들어간 피해자들의 주거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설치된 스탠드형 에어컨의 중앙 왼쪽에 드릴로 구멍(직경 2.5cm)을 뚫고 그 안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케이블을 피고인의 집에 있는 녹화기에 연결하여 2013. 5. 29. 16:00경부터 2013. 6. 1. 16:56경까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피해자 B 소유의 인천 연수구 C 소재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 전세기간 2018. 9. 14.부터 2020. 9. 13.까지’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 대한 장래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2018. 9. 6.)하는 조건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받아 2018. 9. 14. D은행으로부터 1억 1,2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년의 전세기간이 끝나가는 2020. 9. 9.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0. 9. 14. 이사를 가려고 하니 그날 오전 중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한 후 D은행에게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었기에 전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직접 반환받거나 그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 위 채권양도계약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그 채권양도 및 전세대출금 미상환 상태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4.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억 3,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택전세계약서(2018. 8. 16.자) 1. 채권양도계약서(전세금안심대출보증_승낙용)(2018. 9. 6.자) 1. 문자메시지 사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주기 위해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03

범죄사실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3. 4. 18. 04: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위 피해자로부터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길이 25cm, 날 부분 12cm)를 집어 들고 휘두르면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뭐냐, 친구냐, 이용당하는 친구냐"라고 소리를 치고, 이를 본 피해자 F(22세)이 들어와 말리려고 하자 그곳 선반에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을 향해 휘두르고, 가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8. 04:55경 제1항 기재 E과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교회" 앞에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주의를 분산시키고 도망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그곳 출입문 강화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재물손괴 관련 피회회복 된 점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57396 1.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1. 07:2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부딪치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488 2.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 19. 08:1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PC방 내에서 D(23세)가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를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D와 시비하던 중, 옆에서 이를 말리던 D의 일행인 피해자 I(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왼쪽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016고단3753 3.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6. 12. 10:34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MPC방 내에서 피해자 L(20세)이 지나가다가 피고인이 앉아있는 의자에 부딪힌 것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I의 각 법정진술 1. D,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10, 11, 15), 피해자 I 사진, 피해자 C 사진, CCTV 캡처사진 2016고단37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각 CCTV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PC방 등에서 타인과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 반사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별달리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488 가. 피해자 D,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 19. 08:1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PC방 내에서 피해자 D(23세)가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를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C(18세)의 목을 잡아끌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C를 각각 폭행하였다. 2016고단8455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1. 6. 06:45경 부산 부산진구 O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P과 서로 어깨를 부딪쳐 P의 일행인 피해자 E(23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488(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9. 08:1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PC방 내에서 피해자 C(18세)의 목을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그의 바지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소유인 바지 1벌을 불상의 수선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이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고인과 서로 목을 잡아끌면서 함께 넘어진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리가 벌어지면서 바지가랑이 부분이 찢어진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바지가랑이를 찢어 손괴하겠다는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7.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중앙로에 있는 흑돼지거리 인근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담동에 있는 주영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딸인 B 소유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200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2009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년 7월 초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불과 10여 일 지난 시점에서 다시 본건 음주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 지상의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 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8. 2. 8.경 전주시 완산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전북 부안군 B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는데 이 건물 앞면 및 뒷면에 까대기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준공검사를 못 받고 있으니 까대기 공사를 해 주면 공사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2. 13.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비 7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D,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볼 때 믿기 어렵다. 먼저 F은 법정에서 명백하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까대기 공사를 도급받았고 자신이 D에게 하도급을 한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이 D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이유로 그 내용을 얼버무렸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F에게 본 공사(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여 주었고, 공사대금이 종전의 채무를 정산하여 1,260만 원 정도 초과 지급된 상황에서 F이 일을 시키고 있던 D에게 새로운 지급 약속을 하면서 부대공사인 까대기 공사를 맡긴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D이 F을 믿지 못해서 피고인의 직접 지급약속을 믿고 까대기 공사를 하게 된 것이라면 비록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계약서 등 문서를 요구해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서류가 작성된 사실은 없다. 한편 E은 D과 같이 일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약속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E은 D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으로 피고인을 고소까지 하였다. D은 피고인이 까대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본 공사 건물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까대기 공사를 해 달라고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본 공사 건물은 한 달 전인 2018. 1. 2. 준공검사(사용승인)를 받은 상태였다. 시간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피고인이 말하면서 공사를 의뢰하였던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 피고인이 D에게 휴대전화로 보낸 문자(내일 작업하시고 결재는 금요일까지 해드리는 거로)는 그 자체로 오해를 받을 소지는 있지만, 피고인과 F이 설명하는 대로 F으로부터 자신이 G에게서 받을 돈(900만 원)이 들어올 게 있다는 확인을 한 다음 그것을 D에게 전달해 준다는 것이 단순하게 표현된 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인다.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지급을 약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206] 피고인은 2014. 2. 2. 12: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곳 영업직원 F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25] 피고인은 2014. 2. 1. 11:3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역 앞에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역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43] 피고인은 2014. 3. 14. 21:00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종업원 여성을 입실하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15만원 상당인 양주 세트를 제공받고, 봉사료 등 합계 5만원 상당의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총 20만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818] 피고인은 2014. 4. 27. 05:00경 의정부시 L 3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611] 피고인은 2014. 7. 27. 08:40경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주 1병, 음료수 1병과 해장국 1그릇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414] 피고인은 2014. 7. 23. 23:30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15명, 과일안주 1개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4고단42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 [2014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14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2014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3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고단206, 425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고단206, 42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반성, 이 부분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양형의 이유(2014고단843, 1818, 2611, 3414 사건에 대하여)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약 한 달 보름 만에 범행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각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부터 2013. 7. 초순까지 위 C 점포 내 유리창에 피고인의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D이 옆 가게에 취업하여 만두를 파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35년을 알고 지낸 놈이 갈 곳 없어 짐보따리 좀 막기자고 찾아와 일을 하게 해 달라고 하여 써 주었더니 옆가게 E과 모사하여 만두가게를 차리게 하고 C을 문 닫게 할 의도로 고소 고발 일삼으며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이 사람들의 행위는 정당화 할 수 없는 일 심판은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게시문과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중략) 기술자 역시 35년을 아는 사람으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ㅠㅠ. ※이빨도 없는 놈이 기막힐 일!! 틀이 할려고 그런가 십네요??"라는 게시문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E은 피고인의 처, F은 피고인의 처제이다. 1. E,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장인인 G와 피해자 H(여, 56세) 사이의 불륜관계를 따지기 위해, E, F과 함께 2013. 2. 10. 23:30경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식당'에 찾아가 반찬이 맛 없다고 트집을 잡다가, E은 문 앞에 있던 상자에 쌓인 병을 꺼내어 바닥에 깨뜨리고,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던 반찬그릇을 바닥과 냉장고로 집어 던지고, F도 반찬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후 F은 신발을 신고 방안으로 들어가면서 술병을 깨뜨리고, 그곳 방안 화장대에 있던 화장품을 손으로 쓸어버리고, 화장대 거울을 앞으로 밀어 깨뜨리고, 방안에 있던 TV를 바닥에 넘어뜨려 부수었다. 이때 피고인은 술 상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술병을 벽에 집어던지고, 항아리 뚜껑으로 효소 항아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E도 술 상자를 밀어 넘어뜨려 술병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이런 년은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렸고, F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찼다. 이때 피고인도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으로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허벅지 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효소 항아리 1개, TV 1대, 거울 1개, 술과 음료수 5박스 등을 부수어 시가 4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E, F을 밖으로 내보낸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한 손으로 목을 누르면서 깨진 맥주병을 얼굴과 목에 들이대고, "고소해라, 내가 보통 놈인 줄 아냐, 나는 경찰도 무섭지 않다. 내가 감옥을 5번이나 갔다 오고 10년 동안이나 교도소생활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후, F이 다시 식당으로 들어오면서 "형부"라고 피고인을 부르자, 피고인이 뒤돌아 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주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추격하여 'K 창고' 앞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목덜미를 잡아 식당 안으로 다시 끌고 오면서 "내가 누군지 알고 도망가느냐, 도망가면 더 열 받아"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1. 내사보고(재물손괴 피해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항(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6동 19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고등학교 동문회 선후배인 E 등 다수인에게 D고 78회 A(F대경영학과79학번)입니다. D고 78회 G(F대체육학과 86학번에서 경영학과 86학번 과이적생, 전 D고기수회장겸 산악회장) 동문을 "절도와 사기범"으로 경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특별히 전단지 8000장을 만들어 오늘부터 G 동문을 공개합니다. 전단지가 필요하신 분은 본인이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D고78회 G은 극악무도한 "악질절도범, 악질사기범"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37면, 제2권 제23면)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11:00경 인천 부평구 부일로 69에 있는 부개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1148번길 5에 있는 일신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일 8시경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이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같은 날에 이루어진 무면허운전이기는 하나, 적발 이후에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다시 무면허운전이 행하여진바, 범의의 갱신이 있어 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모두 무면허운전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특별양형인자 자수를 감경요소로 고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5. 13. 13:40경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에 있는 백마고지역 승차장 뒤편 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황구렁이 1마리를 손으로 잡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8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17. 시흥시 F아파트 212동 412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가 내 언니인데 공장도 크게 하고 유흥업도 크게 하는 사람이다. 공장에 기계를 늘리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3개월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B는 주점 종업원으로 월급 300만 원, 살고 있는 집 보증금 1,0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운영의 G 노래방에서 매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금융기관 채무 1억 5,000만 원 상당과 개인적인 채무 3,000만 원 상당, 카드빚 400만 원, 건강보험료 체납 채무 3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피고인 A 소유의 인천 남구 H건물 201호(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는 채권자 장천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3,650만 원), 채권자 I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000만 원)이 경료되어 있고, 피고인 A 소유의 시흥시 J 지하 노래방 건물(시가 2억 2,000만 원 상당)에는 채권자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1억 8,000만 원)이 경료되어 있는 형편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아들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1.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M)로 4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금 1억 3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2천만 원), 각 농협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우리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차용증(6천만 원), 6천만 원 입금증 사본, 스탠다드 차터드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한 신청이므로 신청이 적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1년 ~ 4년 2. 피고인 B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피고인 A의 경우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변제가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를 상대로 맞고소(무혐의처분 됨)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정상과 위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편취액수가 피고인 A에 비해 크지 않고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편취액 중 1,560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B의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1:01분경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양주시 고읍북로 28-10번지 은빛마을 유승한내들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섀시 막대기(약 35cm)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가져다대고 피해자에게 "아저씨 다치지 마시고 있는 돈 달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영상녹화물 청취) 1. 피해차량 및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및 그 범행 방법 및 수단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3. 5. 중순경 대구 중구 중앙공원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3. 5. 중순경 제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그곳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원 상당의 LG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9. 13: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위 A으로부터 동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해 온 피해자 C 및 피해자 D 소유의 스마트폰 2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23

범죄사실 1.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0.경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북구 B에 있는 C낚시터내 양어장 바닥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콘크리트포장(120m²)으로, 낚시터 진입로를 쇄석포장(770m²)으로 형질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2013. 4. 18.경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대구 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5.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원상복구 독촉, 원상복구 계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의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같은 달 23. 음식배달을 하면서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 1대와 수금한 음식대금 345,000원을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01:52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동 47의6 앞 도로까지 약 250m를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