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236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과 2018. 5. 28. 이혼한 전처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14:24경부터 같은 날 14:26경 사이 대전 동구 D, E호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야! 다 죽여. 그래, 다 죽여! 씨발 새끼야! 다 죽어. 나 잃을 거 하나도 없어.! 어! 내가 진짜 돌면 거기 다 불 질러버리고 다 같이 죽는 거야.! 알았어? 니가 아빠 새끼야! 야, 개새끼야. 너 다 양아치래. 사람들이! 이 미친 새끼야. 너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알아? 두고 보자고, 다 죽여버릴 테니까!. 가서. △△이 죽여버릴 거야. 진짜! 니들 것들이 뭔데. 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협박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본소 및 반소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8. 5. 28. ‘딸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인을 지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산분할금 5,000만원을 지급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시 피고인이 딸 F과 거주하던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를 인도한다’는 내용으로 이혼에 합의하는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인도를 거부하며 위 아파트를 딸 F 명의로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시로 거친 말을 하여 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희 집은 피고인과 연락을 완전 차단하였다. 워낙에 했다 하면 욕을 하고 심하게 하기 때문에 다 차단하였다. 그런데 저희 집에 와 있던 딸에게 전화해서 저를 바꾸라고 하여 제가 받았는데 저도 이혼한 지 오래 됐으니까 험한 말도 싫고 좋게 얘기를 해도돌아오는 것은 항상 욕이고 죽인다고 하고 그런 식이었다’, ‘저희 누나, 저, 어머니 셋이 살고 있으니까 다 죽여 버린다는 식의 욕은 수시로 있었다. 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저희 집에 와서 누 나하고 어머니 있을 때 와서 욕을 하고 죽이니 마니 동네에서 시끄럽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 들었을 때 제가 일부러 거기에 대꾸를 많이 안 했다, 같이 더 했다가는 더 폭발하고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식의 대화였는데 어머니한테까지 그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 ‘피고인이 애 키우는 엄마고 하니까 최대한 좋은 말로하려고 하다 보면 먼저 폭발해서 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적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욕설을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의 험한 말을 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어머니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전화로 ’다 죽여버린다‘, ’칼 들고 쫓아가 불 질러버릴 거다‘고 말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증인을 해코지 할 것 같았어요? 아니면 피고인이 막 화가 나서 앞뒤 안 가리고 말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화가 나니까 저도 앞뒤 생각 안 하고 퍼부었을테지요“라고 답변하였고, 이어 ”내가 그렇게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고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피고인을 고소했다, 법이 도대체 어떻게 되기에 어른도 모르고 욕을 해도 되는가, 남이라도 나쁜 욕을 해도 되는가“라고 진술하였다.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내가 진짜 돌면 거기 다 불질러버리고 다 같이 죽는 거야! 알았어?“, ”나 건들지 마!“, ”두고 보자고, 다 죽여버릴 테니까! 가서“, ” △△이 죽여버릴 거야, 진짜!“라는 말에 피해자는 ”아, 불질르세요?“, ”질러봐“, ”마음대로해“, ”△△이 이따 잘 데려나 놓을 거니까 알아서 해“ 등의 답변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 또는 F에게 실제로 어떠한 위해를 가하였다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언동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이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를 가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역시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2018. 5. 28. 이혼한 전처이며, 피해자 C(여, 70세)은 B의 어머니로 피고인과 고부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14:52경부터 같은 날 14:54경 사이 대전 동구 D, E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니가 자식 잘못 키워서 나를 악마로 만들었어. 다 죽고 싶지?다 쓰지도 못 하게 하고 죽여 버릴 거야!, 이 씨발년아! 자식까지 다 죽이고 싶어? 찢어서 죽여 버릴 거야! 칼 들고 쫓아가다 불 질러버릴 거다, 나 건들면! 알았어?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라고, 알았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7. 14.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