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48] 피고인은 2018. 4. 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고, 차량을 할부 구입해서 담보로 제공해주면 1억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아 자신의 C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1억원을 차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동작구 D 상가 1층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시가 합계 3,115,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8. 4. 6. 충북 천안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53,115,2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900]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대출을 빌미로 건네받은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를 상대로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4.경 인천 서구 H매매단지에서 G 중고차론 대출신청서의 성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I’, 휴대전화 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인 ‘J’, 대출약정금액 란에 ‘육천일백팔십만’ 등을 기재한 후 선청인 란에 ‘F’을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대출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G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명의 자인 F으로부터 한 달만 차량소유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차량할부금 대출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은 적이 없었고, 대출신청서에 피고인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여 대출 담당직원의 본인확인 전화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인을 시켜 마치 F인 것처럼 대답을 하도록 하였으며, 위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대출 명의자인 F으로부터 대출권한을 위임받거나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K 명의 L은행 계좌로 차량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6,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03]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장소에서 N을 통해 피해자 M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N과 함께 카쉐어링 사업을 하는데, 외제차 2대를 뽑아주면 알아서 외제차 할부금을 갚고, 수익금을 나눠주겠다. 카쉐어링 사업을 할 때 재규어 승용차는 월 700만 원, 아우디 승용차는 월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다. 각종 경비를 공제하면 재규어 승용차는 월 200~300만 원, 아우디 승용차는 월 200만 원 정도 순수하게 수익금이 남는다. 그 수익금 중 5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외제차를 출고하여 교부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카쉐어링 사업을 제대로 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외제차에 설정된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O 재규어XJ 승용차 1대를, 2018. 2. 7.경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P 아우디 A7 승용차 1대를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R로부터 “마트개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3~4,000만 원을 마련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 Q을 소개받자 R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를 1대 출고해 주면, 자금을 마련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외제차를 출고하여 교부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처분한 자금을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 피해자 명의로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S 아우디 A7 3.0 승용차 1대를 출고토록 한 뒤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180]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12. 인천 서구 T에 있는 U에서 사채업자인 R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V에게 “내가 소유한 빌라가 있는데, 그곳에 전세를 계약하는 것처럼 하여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대출을 잘 받으려면 금융거래내역이 많이 있어야 한다. 중고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여 금융거래를 만들자. 자동차는 곧 팔아서 다시 자동차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된다. 6,000만 원까지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출금을 대여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출고 후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뿐 피해자의 자동차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할부 대출회사인 W에게 연이율 13.9%, 변제기한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의 자동차할부대출금 3,000만 원을 신청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X 명의 기업은 행계좌(Y)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등급을 조회하고 대출을 신청하려면 피해자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절차를 밟아야 하니, 휴대폰 1대를 개통할 필요가 있다. 휴대폰 기계요금을 내지 않는 알뜰폰으로 개통해서 사용 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2대(Z, AA)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16. 인천 중구 AB에 있는 A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해자 명의의 ‘AD 신규계약서’, &aposAE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정보란에 ’가입자명 V, 생년월일 AF, 가입자주소 AG, 연락처 AH, 요금납부방법 V 명의 AI 계좌 AJ‘라고 각각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V‘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AD 신규계약서’, &aposAE 모바일 가입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AD 신규계약서’, &aposAE 모바일 가입신청서‘ 각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AC 담당직원에게 일괄하여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매매업자인 AK가 보유하고 있던 중고차인 위 AL K9 승용차를 V에게 3,000만 원에 판매토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94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019고단2294] 1.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7. 7. 15. 15:00경 안양시 관평로 202번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후문 도로에서, AM가 2017. 5.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AN와 리스계약(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약 640,000원)을 체결하고 교부받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272,727원 상당의 AO BMW 520D 승용차 1대를 AP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고, 그 이후 위 승용차가 대포차로 전전 유통되는 장물인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수한 AQ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자 AR으로 하여금 20,800,000원에 위 승용차를 매수하게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장물인 시가 합계 195,909,090원 상당의 자동차 3대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2017. 7. 15. 20,800,000원에 매매한 주식회사 AN 소유의 AO BMW 520D 승용차 1대를 돌려주면 21,0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Q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찾아오면 18,5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차를 돌려받아 AQ에게 반납한 후 그로부터 받을 18,5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21,000,000원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60,272,727원 상당의 AO BMW 520D 1대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2674] 1.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매매 중개를 하는 사람이고, AS은 인천 남구 AT매매단지 AU호에서 ‘AV’이라는 상호로 할부금융알선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AW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AW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고 남은 대출금은 너에게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AW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할부금융 알선업자인 위 AS을 통해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 구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AW로부터 차량 매매와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받은 다음 AW와 함께 2018. 1. 22.경 위 ‘AV’ 사무실에 방문하여, AS에게 “AW와 AW의 아버지 AX 공동명의로 AY 명의의 AZ 렉서스 E300H를 할부로 구매하려고 한다. G로부터 5,000만 원의 대출중개를 진행해 달라. AW, AX 명의로 이전할 때 G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중개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위 렉서스 중고차를 구매하더라도 차량 구매 후 남은 대출금은 AW의 허락 없이 임의로 수수료 명목으로 가지고 가고, AW, AX 공동명의가 아닌 AW 단독명의로 차량 소유권 이전 후 피해자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곧바로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할 계획이었을 뿐 AW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고, AW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AS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서 진행하는 해피콜 전화확인 절차를 통해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 BA 명의 BB은행 계좌로 전액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알선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 22.경 위 ‘AV’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Y과 AW 간의 AZ 렉서스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고, AW 명의로 G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등 자동차매매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020고단309] 피고인은 2018. 1. 29.경 서울 강남구 BC에 있는 BD에서, BE 명의로 2017. 10. 13. ㈜BF과 BG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에 대해 소유권유보부 자동차 리스계약(매매대금 131,130,000원, 리스료 2,436,100원씩 60개월 납부)을 체결한 피해자 BH에게 “2주 동안 자동차를 빌려주면 1주일에 20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자동차 매매상 BI을 통해 제3자에게 판매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임차기간 종료 후 정상적으로 위 자동차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1,130,000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BJ,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 중고차론 신청서 등, 자동차보험증권,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미납과태료내역서 1. 고소인과 피의자 간의 대화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출력물 18장, 예금거래내역서 BK 계좌, BL계좌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 [2019고단9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녹취록,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 [2019고단12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Q, N의 각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차량운행허락서 사본, 위임장 사본,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 사용 동의서, 영수증, 예금거래내약,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녹취록, 각 카톡대화캡처 1. 고소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1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R의 각 법정진술 1. B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 약정서 사본,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진, 전화가입신청서 사본, 증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원부, V 송금 동의서, 입출금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관리사업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융거래현환 자료통보, Q의 BK계좌 거래내약 1. ATM기 사진, 이체내역 사진, 인감증면서 사진, 주민등록등본 사진, 위임장 사진 1. 수사협조 회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요청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Q, B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31732호 사건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6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W, BP의 각 법정진술 1. BA,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BP, BQ,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BB은행 자료회신 1. 각 고소장, 각 고소인 제출서류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R, R,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동거녀 BA의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1. 고소장, 리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판결문 첨부) 1. 각 판결문, 각 사건조회내역 각 1부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확정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등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