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8

범죄사실 [201918]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1. 11. 00:43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마트'에 이르러, C은 위 마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막대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B과 함께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0,000원과 시가 미상의 담배 7 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1. 13. 04:00 경 서울 강동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반찬가게에 이르러, B, C은 위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게 입구에 있던 설치된 비닐 막을 들추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1, 13, 05:08 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주차장' 정산소에 이르러, B, C은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몽키스패너(증 제4호)로 정산소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유리창을 통해 팔을 집어넣어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1. 13. 04:21경 서울 강동구 M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마트'에 이르러, B, C은 위 마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몽키스패너 (증 제4호)를 마트 출입문 옆 유리벽을 향해 던져 깨뜨린 후 그 틈으로 마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피해자 B(18세)이 제1항,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가담사실 등에 대해 진술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3, 18:5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79, 암사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전화로 경찰에 피고인의 위치를 알리는 것을 보고 도주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십새끼야 거기서'라고 외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증 제4호)를 왼손으로 집어들고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위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2회 매렸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쳐 위 몽키스패너가 바닥에 떨어지자 피고인은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약 14cm, 날 길이: 약 4cm, 증 제3호)을 꺼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등을 찌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엉덩이, 대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담사실 등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81] 4. 피고인은 피고인과 2018. 12.경 "P"라는 인터넷 방송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과 함께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1. 13. 02:41 경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슈퍼"에 이르러,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셔터 문의 자물쇠 고리를 손괴한 후 내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안에 유리 출입문이 잠겨있어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K, E, H, R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범행 장면 영상 CD 1매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발생현장CCTV확인),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 내사보고(현장 방문 조사), 수사보고(죄명변경의율 관련)-CCTV 1. 압수된 과도 1점(증 제1호), 쇠젓가락 1쌍(증 제2호), 커터칼 1점(증 제3호), 몽키스패너 1점(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 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휴대하여 야간에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절취를 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및 절도 사건을 저지른 전력(소년보호사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 범인 B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흉기로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간질 등 질병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시절 좋지 못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적절한 훈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