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6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7.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D(여, 14세)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기 위해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짐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11. 8.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방을 나갔던 위 피해자가 다시 돌아와 잠을 자기 위해 눕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진술녹화),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손목 부위에 대한 사진촬영), 수사보고(A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내, 외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가슴이나 음부 등을 만지고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에서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두 번째로 만나 다른 친구들과 함께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이른바 '소맥 폭탄주')을 여러 잔 마셨고[피고인은 2, 3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147쪽), 피해자는 종이컵에 가득 담아 6, 7잔을 마셨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18쪽)], 할머니와 전화로 다툰 후 집에 들어가지 않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방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는 "하지 말라,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속옷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내고 몸을 옆으로 비틀었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눈썹 다듬는 칼로 손목을 그어 상처를 내기도 하는 등 거부의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였다[피고인도 제2회 검찰 조사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46, 149쪽)].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에서 밖으로 나가 친구인 F에게 전화하여 재워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가 거절당하였고(증거기록 24, 62, 67쪽), 그 후에도 한 시간 정도 밖에서 더 있다가 피고인의 방으로 돌아갔다. 방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눕자 피고인이 다시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잡아 빼내는 등 저항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저항을 포기한 피해자를 5 내지 10분 정도 간음하다가 사정을 하지 않은 채 간음행위를 스스로 중지하였다[피고인 또한 제2회 검찰 조사시 "강간인지는 모르겠으나 피해자가 원치 않았는데 성관계를 한 것은 맞다"거나(증거기록 146쪽), "피해자가 싫다고 했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0쪽),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빼내는 등 저항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51쪽)].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있었던 일을 다른 언니, 오빠들에게 얘기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53쪽),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2. 11. 9.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이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추행 당시 수차례 피고인에게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손을 뿌리쳤으며, 눈썹 다듬는 칼로 손목을 긋고 피고인의 방에서 나가는 등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는 할머니와 다툰 후 귀가하기를 꺼려했었고, 당시는 11월 초순경의 밤늦은 시간으로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돌아가는 것 이외에 달리 갈 만한 곳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간음행위로 나아간 점, 피해자는 14세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고, 범행 장소도 피고인의 방이었으므로, 18세의 남자로서 연령과 신체조건에 있어 우위에 있는 피고인의 행동에 쉽게 그 의사를 제압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이건 아닌 거 같아서 성관계를 스스로 중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 비추어(증거기록 152쪽),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이는 점, 14세의 학생인 피해자가 두 번밖에 본 적이 없는 피고인과 자의로 성관계를 했을 만큼 피고인에게 충분한 호감을 가졌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2. 11. 9.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한 후, 재차 피고인에 의하여 의사를 제압당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당시 피고인의 계모인 G가 피고인의 방에 인접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정신지체 2급인 G는 당일 소주를 1, 2병 정도 마신 후 9시경 잠이 든 상태였으므로(증인 G의 법정진술), G가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범죄유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감경요소, 행위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감경요소, 행위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권고 형량범위 : 징역 9월 ~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 3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데 이어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특히 성폭력범죄 전력은 전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4세의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삼아 성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직 미성년자로서 성폭력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12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중간' 수준(19점)으로 각 판단된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