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92

공소사실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강북구 G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고,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로서 수용개시일인 2017. 12. 8.경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위 조합에 인도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H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바, 수용개시일인 2017. 12. 8.경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위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I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바, 수용개시일인 2017. 12. 8.경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위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J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바, 수용개시일인 2017. 12. 8.경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위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K, L, M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바, 수용개시일인 2017. 12. 8.경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위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N, O, P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바, 수용개시일인 2017. 12. 8.경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위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이 준용된다. 토지보상법 제43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 등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도15665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도13010 판결 참조).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내용, 그 개정 경위와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구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보상법 제78조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따라서 현금청산대상자 등은 그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수용개시일까지 수용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보상법 제43조, 제95조의2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도15665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도13010 판결 참조).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 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20. 12. 11. 국토교통부령 제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은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한다”,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 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각기 규정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에 첨부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주거용인 공소사실 기재 각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던 사람으로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의 지급 대상자일 가능성이 있는데(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모두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거나 그것이 공소사실 기재 각 수용개시일까지 모두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