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로, 피고인은 제품디자인, 피해자는 시각디자인(광고)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3. 11.경에서 12.경 무렵 F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G 등 학생 7명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학교에는 놀면서 돈만 받고 있는 교수들이 몇 명 있는데, 이분들을 학교에서 제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교수들은 부도덕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교수들이 바로 D교수와 H교수이다. D 교수와 H 교수는 합심하여 광고영상학과를 만들 생각이며, 그렇게 하다가 걸려서 D 교수는 타 학교에 전직할 계획 중이다. H 교수는 D 교수를 조만간 배반할 것이며, 다시 서로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학생들을 이용할 것이다. 나는 한 없이 불쌍하고 학교를 위해 열심히 애쓰는데 착한 사람만 당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학교에서 피해자를 제명하거나, 피해자가 전직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는 사익을 위하여 학생들을 이용할 생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 2번, 3번, 6번, 7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8. 11.까지 총 5회에 걸쳐 G 등 학생 6명 내지 8명이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 충북 괴산군 I 소재 J 가게에서 K 등 학생 5명이 있는 자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번 기재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K의 각 법정진술 1. D,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학생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5, 6,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광고영상학과를 만들려다 들켜서 타학교에 전직할 계획이라거나, 커뮤니케이션 공모전 기관의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 공모전 비용으로 심사위원과 그 관련자들끼리 돈을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공모전을 강제로 출품하게 하는 것이라거나, F대학교에서 무슨 연구원을 맡아 자기에게 이익이 많아 벽화마을 참여를 학생들에게 강요하였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강의평가가 나쁘게 나왔다거나, 피해자가 학과일에는 관심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거나 피해자가 학생들을 성추행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대학교수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피고인과 학생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한 대상이 피고인의 제자인 학생 6명 내지 8명인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피해자의 제자이기도 하여 피해자와 특정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을 위 학생들에게 적시한 경위,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위 학생들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들을 전파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실제 위 학생들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의평가과정이나 학생요구서 등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들이 전파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F대학교 산업디자인과 404호 실기실 교실에서 G 등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2, 3학년의 많은 학생들이 D 교수에 대하여 불만이 많으니 너희들도 D 교수에 대한 강의 평가에 불만을 가감 없이 쓰고 평가를 잘하여야 학생들의 힘이 반영이 된다. D교수의 행위에 대하여 이젠 해결을 보아야 한다'인데, 이는 그 문언의 의미나 경위, 학과정인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학생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강의평가에 적극 반영하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것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별지 범죄임람표 5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경 충북 괴산군 I 소재 J 가게에서 K 등 학생 5명이 있는 자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번 기재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강의평가서를 휴대전화로 보여주면서 '교무처장님이 D교수의 강의평가를 보고 강의평가가 나쁘게 나왔다고 지적하셨고, 학생들 절반이 이렇게 강의평가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게 정말 맞는지 나에게 조사를 해보라고 하였고, 학교에서 D 교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라는 것이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한 강의평가가 좋지 않게 나온 것이 사실인 점, 피고인이 학과장으로서 이에 관한 사실확인을 하고 학교당국에 사실확인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위 사실의 적시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판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