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종로구 B빌딩 19층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귀농귀촌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지금 귀농귀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조금만 빌려 달라. 잠깐만 쓰고 변제하겠다.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현금이 들어오면 곧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5. 1. 10.경부터 2015. 4. 11.경까지 피해자에게 같은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D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E)으로 총 1,580만 원1)을 교부받았다. 1)2015.1.10. 300만원,같은 달 26.30만원,2015. 2. 5. 300만원,같은달13. 300만원,같은달26.100만원,같은달 28.100만 원, 2015.3.13.100만 원, 같은 달22.100만 원, 같은 달29.50만 원, 2015.4.2.100만원,같은 달11.100만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업으로 인한 수익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귀농귀촌 사업도 초기 단계로 수익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광주시 F 일대 토지를 대상으로 한 G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투자금이라고 변소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8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원 합계 1,580만 원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및 H의 제안으로 G사업의 공동진행에 동참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것은 위 G사업을 동업으로 진행하였던 것과는 별개이다.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45쪽),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 ~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I의 자금 200억 원이 준비되어 있으니 곧 위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말한 점이 자신을 속인 것이라고 수회 진술하였다(수삭록 444, 451, 45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였는데(수사기록 445쪽),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 변제기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그 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계약이 성사되면 차용금을 변제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3쪽), 검찰에서는 '위 I의 투자금 200억 원이 들어오면 차용금을 변제 2) 피고소인 본인(피고인)이 자칭 농업박사이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 중국에 인터넷쇼핑 몰 J와 큰 거래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귀농귀촌사업도 하고 있으니 피고소인이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돈을 투자해 주면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고소인(피해자)에게 적극 투자를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당시 회사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었으므로 거절을 하였는데 피고소인은 말을 바꿔 그러면, "내가 운영하는 계열회사가 많으니 그 중 한 회사를 골라 당신을 그 회사의 사장을 시켜주겠소"라고 기망하는 말로 고소인을 현혹하여 11회에 걸쳐 차용해 간 뒤 잠적하였습니다(수사기록 2, 3쪽).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447쪽),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제기에 관한 진술이 구체화되어 갔다. 피고인이 2015. 3. 8.경 피해자 및 H 등과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수사기록 59쪽). 위 공동사업계약서에는 피해자의 날인이 없으나,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지분 51%를 I이 가지고, 나머지 49%를 피해자, 피고인, H 등 3명이 나누는 것으로 구두로 이야기가 되었고, 그 후 2015. 3. 6.경 H가 토지주 K을 만나 매매대금 250억 원 상당의 사업부지를 매매대금 130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오면서 1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40%, H가 30%, 피해자가 15%, K 15% 지분을 갖는 것으로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구두약정을 하였던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52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지분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H가 약 6~7년 동안 피해자에게 신세를 많이 졌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지분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H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한 사정이 위 공동사업약정에 반영된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위 , 기재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면서 투자금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H의 진술 H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위 1,580만 원이 G사업의 투자금으로 지급된 것이었다면 사전에 저와 협의를 하였어야 하는 것인데 저와 전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위 자금거래는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자금거래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66쪽). 그러나 H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위 공동사업계약서가 작성된 점, H는 피고인 및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아는 바가 없고 추측하는 내용에 불과한 점, 여기에다 H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금원의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은 '2015. 1. 10, 300만 원은 L가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송금받아 L에게 이체하여 주었고, 나머지 1,280만 원에 대하여 사무실 이전 및 집기류 구입 및 운영비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H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무실이다'라고 진술한 점, 증인 M, N,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사용한 사무실은 이 사건 사업이 아닌 천년초 중국 수출 사업을 위한 사무실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위 나) 기재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해 가지고 뭐 하니까 계열이 뭐 한 10개 되니까 자기는 뒤에 앉아 있고 회사를 하나씩 맡아라, 맡게 해 주겠다 이거잖아', '대표 계열회사 많으니까 대표 시켜준다고 그러고', '그러고 돈 가져간 거잖아'라고 말한 점(수사기록 160, 161쪽),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각주 2) 참조), 위 M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게 돈을 융통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역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일부 사용되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