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7. 1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중학교 정문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여기 E 버스가 오냐? 남자친구는 있냐? 학교는 어디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입은 반바지를 보고는 “요즘 유행하는 바지 맞느냐?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돌핀 바지에요.”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보면서 “벌레가 있네.”라고 하며 갑자기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바깥쪽 살을 잡아 피해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기는 하나, 그와 관련된 재범 위험성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고지명령까지 발령해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범행태양 및 수법,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유사한 범죄를 재차 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각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붙은 벌레를 떼어내기 위해 한 행동으로서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에 불과한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 도중에 벌레가 있음을 알리면서 위의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는 ‘기습성’을 결여하고 있어 기습추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를 가지고서 그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실제로는 벌레가 없었음에도 허벅지 살을 만진 것이라는 진술)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또한,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신체적 접촉이 있은 직후에 그 사실을 자신의 부모에게 알렸고, 피해자의 부모에 의하여 그 즉시 112 신고가 이루어졌는데(증거기록 5, 6, 34면), 피해자는 판시 범행 직후(2022. 8. 7.)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피해자가 착용한 반바지의 길이 등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벌레가 붙어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 6면). 피해자는 그로부터 4일 후인 2022. 8. 11. F센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기에 없다고 대답하였더니 예쁜데 왜 남자친구가 없냐고 다시 물어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가 예쁘다고 말하더니 반바지 이름을 묻는 질문에 피해자가 대답하자 갑자기 벌레가 있다고 말하면서 벌레를 떼어주는 척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피고인이 벌레가 있다고 말할 때 피해자가 그 다리 부위를 바라보았는데 (피고인의 얘기와 달리) 벌레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 24, 27, 28면), 이후 2022. 8. 23. 구미경찰서에 출석하여서도 ‘처음 보는 사람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앉더니 질문하기 시작하였고, 대화를 하던 중 대뜸 벌레가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 허벅지 살을 꼬집듯이 만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리에 벌레가 없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고 벌레가 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 81, 83면). 이처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인 언동,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그 내용과 흐름, 당시 피해자가 보인 반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당시 피해자가 직접 목격한 상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과 각 행위자의 행위태양 및 언동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러우며, 경험칙 등에 비추어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또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붙은 벌레를 떼어주려 하였으나, 벌레가 날아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손가락에도 벌레가 묻은 흔적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허벅지에서도 벌레가 남아 있지 않았다. 벌레가 어디로 간 것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07, 110, 111, 142면), 피고인의 위 진술도 ‘실제로는 벌레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벌레를 떼어준다며 피해자의 허벅지 살을 꼬집듯이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벌레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중학생인 피해자가 무고의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초면인 피고인을 대상으로 허위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피해자 측은 피고인을 법대로 처벌하여 줄 것을 원하면서 피고인과의 연락이나 접촉을 거부하고 있을 뿐(증거기록 120면), 피고인을 상대로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기타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합의를 종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한 진술은 신빙성(증명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해자의 허벅지에 붙은 벌레를 떼어내기 위하여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의 성립을 다투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한 것이고 그 밖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벌레가 붙어 있어 이를 떼어주기 위해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그 신체적 접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할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 우리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벌레네.’라고 말하면서 ‘바로’ 자신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살을 꼬집은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11면), 이처럼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거의 동시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자가 그 신체적 접촉을 뿌리치거나 피하는 등의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이 순간적인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의 경과를 전제로 한 연속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습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준의 성적 불쾌감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면서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과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비록 피고인이 범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준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3. 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공탁관에게 피해자를 위한 5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하는 등 판시 범행으로 야기된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정 부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자유형을 선고할 경우 그 건전한 사회복귀 자체가 곤란해질 위험도 있어 보인다. 다. 앞서 본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재산형(벌금형)으로 선택하되, 다만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상참작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성범죄를 또다시 반복할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