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41

범죄사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1. 피고인들의 관계 등 피고인 A은 1984. 4. 23.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법무부 소속 교정직 공무원으로 복무하면서 2016. 9. 12.경부터 2018. 8. 26.경까지 E교도소에서 F(E교도소 복지과는 예산·집행·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임)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2. 비밀의 지득 피고인 A은 2017. 9.경 E교도소장 G로부터 총무과가 추진하는 '2017. 9. 18.자 국회예산정책처장 E교도소 방문행사' 준비 업무에 협조하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하는 E교도소 이전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할 것을 지시받았고, 그 과정에 피고인 A은 2017. 9. 초순경 E교도소 이전 후보지들 중에 위 'H 후보지(I 일원 910,297m²)'가 유력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 10. 13.경 법무부로부터 E교도소 이전 후보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지시받고, 2017. 10. 16.경 E교도소 복지과 소속 J의 E교도소 이전 후보지 답사출장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위 'H 후보지'가 매우 유력한 후보지라는 정보를 지득하게 되었다. 3. 공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업무상 지득한 "E교도소 이전부지로 'H 후보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비밀을 이용하여 인근 토지를 취득한 다음 그 지상에 과실수를 밀식하는 방법으로 높은 수준의 보상 가액을 책정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0. 30.자 토지 취득에 관한 범행 그럼에도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9. 23. 오전경 K 지역에 위치한 L공인중개사무소 등을 찾아가 토지 매수 중개를 의뢰한 다음, 같은 날 매도인 M으로부터 위 C 논 1,233m²(이하 'C 논'이라고 하고, 'H 후보지'와 위 'C 논'은 서로 약 200m 직선거리에 위치한다)을 매수하였다(매매대금 1억 4,500만원, 2017. 9. 23. 계약금 1,500만원 지급, 2017. 10. 30. 잔금 1억 3,000만원 지급). 피고인 A의 정년퇴직이 3년가량 남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위 'C 논'을 자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2017. 10. 17.경 N에 있는 O행정복지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C 논'에서 2017. 10. 17.경부터 영농에 착수하여 피고인 B의 노동력으로 배추, 깨를 심어 농업 경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2017. 10. 19.경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 B은 2017. 10. 30.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C 논'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고, 공직자인 피고인 A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7. 11. 9.자 토지 취득에 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0. 초순경 P 지역에 위치한 Q공인중개사무소에 찾아 가 '계룡 방향 도로에서 오른쪽 토지를 매입하고 싶다.'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여 토지 매수 중개를 의뢰한 후, 2017. 10. 30.경 매도인 R으로부터 D 밭 625m²(이하 'D 밭'이라고 하고, 'H 후보지'와 위 'D 밭'은 서로 약 400m 직선거리에 위치한다)를 매수하였다(매매대금 5,000만원, 2017. 10. 30. 계약금 500만원 지급, 2017. 11. 9. 잔금 4,500만원 지급). 이어 피고인들은 2017. 10. 31.경 전항 기재 O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토지 보상가를 높일 목적으로 과실수를 밀식할 예정이었음에도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D 밭'에서 피고인 B의 노동력으로 깨, 콩, 고구마를 심어 농업 경영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뒤, 2017. 11. 1.경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고, 2017. 11. 9.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D 밭'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고, 공직자인 피고인 A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S, 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1. 내사보고서(W구청 수사협조의뢰 회신-H 토지거래현황), 수사보고서(E교도소 이전부지의 공개시점)수사보고서(X, Y 업무용PC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서(E교도소 이전사업 및 토지매입 과정 연혁),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 제공 – 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1차 매입 토지를 소개한 공인중개사 탐문 수사), 수사보고서(L공인중개사의 2017. 9. 23.자 토지 중개접수 장부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E교도소 일일·주간 업무보고 분석), 수사보고서(Z 상대 과수 식재에 관한 사항 확인), 수사협조의뢰(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서{압수된 E교도소 이전후보지 현황조사 관련 공문과 그 첨부서류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M, U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매입한 토지 위치 확인) 1. 부동산거래내역회신(증거목록 42), 피의자 A 공기계에 저장된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58)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1항, 제7조의2, 형법 제30조(업무상 비밀이용 재물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1항, 형법 제30조(허위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1항, 제7조의2, 형법 제33조, 제30조(업무상 비밀이용 재물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1항, 형법 제30조(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항 [부패방지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부패방지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고,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재물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자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다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는 것이며, 재물을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 등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결과 추징액이 실제 범인이 재물의 취득으로 받은 이익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9123 판결 참조).] 유죄판단의 근거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지 않았고, C 논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교도소 이전사업 추진경과 및 이 사건 논과 밭의 매입 등은 시간적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2017. 7. 20. 법무부, AA시청 : 이전신축 후보지 4개소 사전답사 ▷ 2017. 9. 1. 법무부→AA시청 : 이진신축 후보지 추천요청 ▷ 2017. 9. 4. AA시청 → 법무부 : 이전신축 대상 후보지 제출(H지구 최고점으로 한 5개 후보지 분석보고서) ▷ 2017. 9. 5. 피고인 수첩 : 9/18 교도소 이전관련 국회예산처장 방문예정(교정단장 수행) ▷ 2017. 9. 12. 국회예산정책처장 E교도소 방문관련 사전방문 피고인 수첩 : <소장> 확대간부회의 : 본부.청 보고사항 정보공유→기관장정보부재 ▷ 2017. 9. 15. 법무부 교정본부, 시설담당관실 합동 실무답사(H지역 적정 의견) ▷ 2017. 9. 18. 국회예산정책처장 E교도소 방문행사 ▷ 2017. 9. 23. 피고인들 이 사건 C 논 매매계약 ▷ 2017. 10. 11. 법무부 교정본부장, E교정청장, E교도소장 본답사(H지역 최적의견) ▷ 2017. 10. 13. 법무부 → E교도소 : 이전후보지 현황조사 실시 ▷ 2017. 10. 16. E교도소 복지과 직원(J, AB) 현지답사(피고인 결재) ▷ 2017. 10. 17. E교도소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구성 ▷ 2017. 10. 30. 피고인들 이 사건 D 밭 매매계약 이 사건 C 논 잔금 1억 3,000만원 지급 ▷ 2017. 11. 9. 피고인들 이 사건 D 밭 잔금 4,500만원 지급 ▷ 2017. 12. 28. E교도소 이전부지 언론보도 나.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이 E교도소 이전에 관한 비밀을 지득하였다. 1)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는 E교도소 이전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긴 하나 이전대상지는 언론의 보도 대상이 아니었고, 2017. 10. 26. AC가 후보 대상지 5곳을 공개하였으며, 2017. 12. 28. E교도소 이전대상지가 H지구로 선정되었음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2) E교도소 복지과 X의 업무용pc와 시설계원(Y)의 업무용pc에서는 아래와 같은 제목을 가진 파일들이 압수되었는데, 2017년 당시 복지과 시설계근무자는 J, AD(시설계원), S(시설계원)으로, 위 파일들은 2017년 당시 근무자들이 저장·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J는 AG으로 근무하면서 법무부 교정본부 담당자인 T으로부터 위 파일들을 전송받았다고 진술하였고, S은 기관장 보고자료나 업무 참고자 법무부 교정본부 등으로부터 위 파일들을 메신저로 전송받아 pc에 저장해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아래 3.파일에서는 H을 제1후보지로 기재하고 있고, 4.파일에서는 2017. 9. 15. 자체 실무답사를 진행해 H지역을 1후보지로 기재(굵은 글씨로 표기하고 답사결과에 '지형조건 양호/기반시설 양호/적정'이라 기재)하고 있는바, 법무부 내부적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AH 논 내지 밭을 매수하기 이전인 2017. 9. 15.경 H지구를 최우선 후보지로 내정하였고, E교도소 복지과 직원들은 적어도 2017. 9. 22.(아래 6.파일이 업무용pc에 작성된 일시가 2017. 9. 22.임-증거기록 475쪽 참조)경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 170720 E교도소 이전신축지 사전답사 계획.hwp 2. 170721 E교도소 언론보도.hwp 3. 170721 E교도소 이전후보지 현황.hwp 4. 170915 E교도소 이전신축 예정부지 답사 보고.hwp 5. 171012 후보지별 현황조사 양식.hwp 6. 171020 E교도소이전부지선정및신축계획보고.hwp 3) 2017. 9. 18. 국회예산처장이 E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E교도소를 방문하였고, 그 행사에 사용된 프레젠테이션 자료 중 향후 추진일정 부분(증거기록 796쪽)은 위 압수된 3. 문서의 일부(증거기록 482쪽)를 그대로 담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E교도소장으로부터 E교도소 이전과련 정보를 수집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복지과 직원들이 E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위 법무부 작성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적어도 위 문서의 일부가 총무과로 전달된 점 등을 종합하면, F이었던 피고인은 직원들을 통해 위와 같은 법무부 작성 자료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더구나 복지과 직원인 J는 2017. 10. 16.경 E교도소 이전 후보지 조사를 위한 출장을 나갔는데, 피고인 A이 그 출장에 대한 결재를 하였고, 출장 후 J는 2017. 10. 20. H지역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E교도소 이전후보지 현황조사 보고를 기안하고, 같은 날 09:32 피고인 A이 위 문서에도 결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AH 논과 토지를 매수하였다. 1) A 피고인은 퇴직 후에 주말농장을 가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2016. 10. 3.경 공인중개사에게 '계룡시나 AF에 200평 규모, 5,000만 원 미만의 토지 매물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6. 3. 21. 세종시 소재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퇴직 후 세종시로 이주할 계획이었다(실제로 피고인들은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C 논의 매매를 중개한 V는 이 사건 C 논 이외에 AE 토지 등(평당 가격은 30만 원으로 이 사건 C 논보다 저렴해 보이나 위 토지들은 E교도소 이전부지와 동떨어진 곳에 위치한다)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였으나 이 사건 C 논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D 밭의 매매를 중개한 U는 'B 피고인이 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H에 교도소가 이전할 예정이라면서 H에 소재한 토지 매도인을 찾아 달라'고 의뢰하여 이 사건 논의 매매를 중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들이 매수한 이 사건 C 논은 매도인인 M이 2008~2009년경 매물로 내놓은 것인데 계속 팔리지 않다가 2017. 9. 23. 피고인들이 매수하게 되었고, 그 면적은 400평가량, 가격도 1억 4,500만 원으로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려던 피고인들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다. 또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친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까지 토지를 급히 구입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C 논을 구입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D 밭을 다시 구입한 이유는 투기 내지 보상 목적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들은 2019. 1. 30. 공주시에 소재하는 약 200평가량의 밭을 별도로 매입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AH 논, 밭에 비하여 피고인들의 주거지와 인접하고, 피고인들이 희망했던 주말농장용 토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AH 논이나 밭은 피고인들이 직접 경작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구입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더욱이 2017.경부터 2021. 3.경까지 E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토지의 거래현황은 단 5건인데, 그 중 2건이 피고인들이 매수한 이 사건 AH 논과 밭이다. 5) 실제로 피고인들은 잔금을 지급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7. 11. 18.경부터 20189. 4. 15.경까지 이 사건 C 논에 복숭아나무 34주, 자두나무 72주, 대추나무 166주, 블루베리 2주를 식재하고(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하는 1~2년생 묘목을 기준으로 복숭아나무만을 식재할 경우 68주를 심는 것이 적정함), 이 사건 D 밭에 대추나무 63주, 블루베리 43주, 복숭아나무 5주를 식재하였다(농촌진흥청 제시 기준 복숭아나무만을 식재할 경우 35주가 적정). 이와 같이 여러 과실수를 밀식하는 것은 보상지역에서 흔히 보이는 행태이고, 피고인들은 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과실수를 조밀하게 식재하였음을 시인하였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논과 밭을 구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AH 논과 밭을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을 저해하며,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 따라서 공직자였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교통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AH 논과 밭을 몰수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남지 않게 되는 점(오히려 재물취득에 지출한 공제하지 않고 몰수하므로 결과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받게 된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