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기념품 판매점인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재고 관리, 기념품 판매, 기념품 판매대금 보관 및 정산 등 위 D의 관리 업무 일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D의 관리 업무를 혼자 진행하고, 피해자가 기념품 판매대금 정산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기념품 판매대금을 가져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9.경 위 D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기념품 판매대금 중 일부만 POS기에 매출로 입력한 후, 판매업무를 마감하고 정산을 하면서 POS기에 매출로 입력하지 않은 매출액 47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에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9.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및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23,779,000원을 가져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 및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에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거래내역 1.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 거래내역 1.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가 횡령한 대금 사용처 첨부), 금전거래내역 분석 결과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일부 회복된 점(2,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한 차례 횡령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우울증), 범행의 수단,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654 피고인은 2019. 8. 30. 09: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건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건물 3층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504 1. 피고인은 2020. 4. 17. 04:00경 대구 달성군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뒤 창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입고 있던 옷을 벗은 뒤 옷장에 걸려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2만 원 상당인 외투와 바지를 입고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의류를 절취한 후 사무실 밖으로 나가 건물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의 소유인 I 보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조향장치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보관함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간 뒤 같은 달 19. 08:20경 원래 세워져 있던 장소에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주차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2020고단3145 피고인은 J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13:45경 대구 서구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15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발생장소 CCTV 확인) 1. 사건사진기록(범행장면) 2020고단3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중인 사실)[2019고단3654] 1.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2019고단36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2019고단3654] 사건의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D 건물은 M조합(이하 'M조합'이라 한다) 소유의 건물로서 1, 2층은 M조합 사무실로, 3층은 세무사 사무실로 사용 중인 점, 평소 업무 시간 외에는 위 건물의 1층 출입문을 잠가두고 있고, 오전 8시경 일찍 오는 직원이 출입문을 개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3층 세무사 사무실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통로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고, 당시 피고인은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인 C은 피고인에게 출입을 허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M조합 관련 업무나 세무 관련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건조물침입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조물침입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절취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영천시 B에 있는 ㈜C 편집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금전의 출납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12.경 영천시 D 소재 E은행 F지점 노상에서 피해자 G(남, 52세)에게 "집세 보증금이 급히 필요하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250만원 상당의 다른 채무가 있어 변제 독촉을 받아 왔고, 또한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연체 중이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업무상횡령 가. 법인계좌 무단인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3. 12.경 영천시 일원에서 ㈜C 계좌(계좌번호: H조합 I)의 법인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법인자금 3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영천시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금 289만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법인카드 무단사용 업무상횡령 다. 피고인은 2018. 4. 13.경 영천시 일원에서 ㈜C 법인카드(H조합)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 조카 2명 대학 졸업 꽃바구니 각 1개, 합계 14만원 상당을 구매하여 사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금 1,310,790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광고비, 구독료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3.경 영천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광고의뢰자 L로부터 광고비조로 현금 40만원을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영천시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금 130만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신용카드 이용내역, 금전출납부, C 월평균 지출내역, 광고신문, 공용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5.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전과 4회(2013년/2003년/2000년/1999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54

범죄사실 2020고단754 피고인은 2019. 11. 19. 09:08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궁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B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역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0분간 피해자 C(여, 20세)의 뒤쪽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1033 피고인은 2020. 3. 18. 08:17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B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구 F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여, 25세)의 뒤쪽에서서 4~5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허벅지 또는 성기 부분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버스 CCTV 확인 및 분석)-화면 캡쳐 사진 및 영상 사본 2020고단10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5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고단754 사건의 피해자 C와 접촉하였더라도 버스에 승객이 많아 접촉하게 된 것이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인 H은 피고인의 자세 및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 G와의 접촉 부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이 일관되고 과장되지 않은 점, H의 진술은 버스 내 CCTV 영상과 부합하는 점, H이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비록 피해자 G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장소,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밀착시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일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9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0. 22: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지하철 제1호선 C역에서 하차하여 계단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3세)을 뒤따라가,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에 갖다 대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 피고인은 2018. 6. 20. 22:45경 위 C역의 1번 출구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육교를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E(여, 21세)을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 등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5. 각 사진 6.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우울증 등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제 만 24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전철역에서 피해자 D을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을 하고, 이어서 전철역 앞의 육교로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E을 뒤따라가며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젊은 여성인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 자료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될 경우 피해자 E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당할 위험성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우울증 등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가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제 만 24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C이 분실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C 명의로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계좌 등을 개설하고, 위 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12.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본점에서 담당자인 E 직원 F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합 거래 신청서에 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번호 앞 6자리란에 "G",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조합 거래 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8. 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1항 기재 E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조합 거래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8. 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제1항 기재 E 직원 F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8. 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휴대전화 아이폰 8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경 위와 같이 취득한 C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개설한 C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I)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조합거래신청서, 차량임대차계약서, 보험금지급내역서) 1. B의 진정서(메시지내용 및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처벌전과 누적,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 전 3,787m² 토지의 소유자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경 위 토지를 약 3~5m가량 절개한 후 자연석을 쌓는 개발행위를 하여 면적 3,787m²의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을 하였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 시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경 농지인 위 토지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박스) 2동(3×9m, 3×5m)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판시 2항: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허가 없이 형질변경 및 농지전용을 한 동기와 그 위반행위 면적, 위반 시설의 사용용도, 이후 원상복구되지 아니한 점 등과 피고인이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08

범죄사실 피고인 A(지체 하지기능 1급)은 장애인복지시설인 나주시 D에 있는 E 원장이고, 피 고인 B는 위 E 생활지도교사 종사원이며, 피해자 F(여, 57세, 정신장애 3급), G(21세, 지적장애 2급), H(19세, 지적장애 1급), I(45세, 지적장애 2급)는 위 E의 입소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2. 시간불상경 위 E 원장실에서 피해자 F가 E에서 나가고 싶다며 병원에 보내달라고 하자 격분하여 입소자인 J(지적장애 1급), K(지적장애 3급)을 원장실로 부른 다음 J로 하여금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게 하고, K로 하여금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J과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위 E 피해자 G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옷장 쪽에 붙어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발로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피하자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나.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위 E 프로그램 실에서 피해자 H이 위 E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A4 복사용지 뭉치를 말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7. 3. 18. 시간불상경 위 E 피해자 I의 방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입소자들의 옷을 가져가고 소리를 지르며 위 E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1~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가명, 1회), F(1회), K, J(일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담자료 첨부) 및 첨부된 상담기록지 1. 각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나 종사자에 의한 피수용자 폭행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피해자들이 정신장애 또는 지적장애를 겪고 있고 피고인들이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어 피해사실이 밝혀지기 어려운 면이 있다)과 함께 각 폭행의 횟수와 방법·정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각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지체장애인이고, 피고인 B는 전직하여 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84

범죄사실 2017고단4584호 피고인은 2017. 9. 27. 01:00경 피해자 B의 어머니 망인 C에 대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 남구 D 소재 장례식장 101호에서, 술과 음식을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유족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옷을 모두 벗은 채 위 장례식장 101호 입구 앞에 있는 화환을 발로 차 넘어트리고, 위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 등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 대한 장례식을 방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5115호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5. 15:00경 전남 여수시 하멜로2 소재 여수경찰서 E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한쪽 발의 신발과 양말을 벗은 채로 바닥에 누워 있다가 그곳 직원인 경사 F로부터 "사무실 앞에 누워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자 "나는 잘 데가 없다. 여기서 잘 거다. 내가 세금내고 하는데 내가 왜 나가. 나 못나가."라며 바닥에 누운 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다가 경사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지갑과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상의를 벗은 채로 계속하여 고함과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경찰관들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과 함께 "가면 되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그곳 현관 유리문을 발로 2회 차 유리문 힌지(경첩) 등을 수리비 약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8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례확인서 1. 현장 사진, 장례식장 사진 [2017고단511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1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견적서 편철), 견적서, 수사보고(수리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장례식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장례식방해죄, 공연음란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례식장에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서에서도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장례식장에 있던 망인의 가족들과 조문객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10.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2013. 10.경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4. 08:00경 위 유흥주점 9번 룸에서 이미 술에 취한 피해자를 파트너로 선택한 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그곳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셔츠 사이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벗기고 이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물어뜯은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깊이 넣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다리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가슴 젖꼭지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피해자 우울증) 1. 예금거래내역 1. 수사상황(의료자문위원 E 산부인과 의사 자문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젖꼭지 부분이 손상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후 유흥주점 관계자들로부터 진술 번복 및 허위진술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재차 정신적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강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9년 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18. 확정되었으며,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기초사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가의 경영비부담 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위한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한 목재펠릿 보일러의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충남 B군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위 사업을 위임받아 농가들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일러 설치업체를 통해 위 보조사업자들에게 목재펠릿 보일러를 공급하면서 보조사업자가 공급가액 중 4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공급가액 중 60%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C에서 보일러 설치 및 판매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충남 F에서 시설원예 농업을 하는 농업인으로서 B군으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와, 피고인이 E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이를 E가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여 금융거래정보를 만드는 방법으로, 사실은 ㈜D에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예정임에도 마치 농업인인 E가 자기부담금을 지출하는 것처럼 보조금 신청서류를 만들어 이를 B군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와 함께 2013. 6. 20.경 'E가 ㈜D으로부터 목재펠릿 보일러를 대금 43,600,000원(보조금 26,028,000원, 자기부담금 9,272,000원, 융자 8,300,000원)에 매수한다'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E에게 위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9,27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E는 이를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6.경 B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 보조금 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E가 자기부담금을 모두 직접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13. 12. 24.경 B군으로부터 보조금 43,600,000원(국비 13,014,000원, 도비 3,904,000원, 군비 9,11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43,6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보조금 지급결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2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B군청을 피공탁자로 하여 26,028,000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23: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인 D원룸 E호에서, 그 안에 침입할 목적으로 현관문 도어락 키패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하였는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9.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10: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41%로 아주 높지는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