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31

범 죄 사 실 2021고단33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 01:49경 경기 이천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무인으로 운영되어 관리자가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빨래방의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빨래방 뒷문 밖에 있던 삽을 가져온 후 전기차단기를 내려 소등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시정된 창고 출입문과 바닥 사이로 삽날을 끼워넣고 벌려 창고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지폐 교환기 열쇠와 코인세탁기, 코인건조기 현금통 열쇠들을 찾아 이를 이용하여 지폐 교환기와 코인세탁기, 코인건조기 현금통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82,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4. 8.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돈을 모두 소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다시 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1. 4. 8. 01:57경 경기 이천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빨래방의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빨래방 뒷문 밖에 있던 삽을 가져온 후 전기차단기를 내려 소등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시정된 창고 출입문과 도어락 사이로 삽날을 끼워 넣고 벌려 창고 출입문을 강제로 열었으나 그 안에서 지폐 교환기 열쇠와 코인세탁기, 코인건조기 현금통 열쇠들을 발견하지 못하자 손으로 지폐 교환기의 하단 왼쪽 부분을 잡아당겨 강제로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15,5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797,500원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된 위 빨래방 내부 창고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위 빨래방 내부 창고 출입문과 도어락 사이에 삽날을 끼워 넣고 삽을 눌러 강제로 벌리는 방법으로 위 창고 출입문의 오른쪽 상단 부분을 부수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창고 출입문을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469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17. 17:37경 여주시 E, F 여주점에서 피해자 G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조부인 H의 주거지에서 훔친 H 명의 I 신용카드(J) 1장을 넣고 H의 수첩에서 확인한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2. 08: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0. 15:00경 제1항 기재 F 여주점에서 시가 37,620원 상당의 속옷 및 반팔티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I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F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속옷 및 반팔티를 교부받고 절취한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1. 14:3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5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모와 다툰 후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예비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6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6. 12:22경 부천시 B건물의 공동 출입문이 열려있는 틈에 들어가 그곳 옥상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의 주거지 윗층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6. 12:30경 부천시 D에 있는 2층 계단의 철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옥상 구조)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23:46경부터 다음 날 00:53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낚시터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근처 땅바닥에 놓여있던 돌멩이로 위 컨테이너의 창문 유리를 깨뜨린 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낚시대 받침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파라솔 조정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컨테이너의 창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7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23:00경 피해자 D(남, 51세)이 거주하는 위 B아파트 E호 앞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경비실에 연락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집어던지고, E호의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며 발로 걷어차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면서 “나오라고”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3. 00:05경 위 B아파트 E호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남, 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G에게 “죽고싶어? 미쳤어? 씨발, 왜 지랄 깝치냐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G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아래층 이웃의 집을 침입하려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좌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3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5. 20:53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여, 7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창문을 통해 집 내부를 들여다보고 마당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등 그 때부터 2020.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6. 23:45경 충남 서천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여, 4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다용도실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손전등을 켠 채 돌아다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정신적 불안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추가 범죄로 이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소24137 손해배상(기) 판결로 B에게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었고, 채권추심을 위해 위 B의 실거주지를 찾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17 13:4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이용해 공동현관에 들어간 후 그곳 1층에 있던 우편함을 뒤지고, 위 B의 모인 피해자 E의 주거지인 OOO호 앞까지 가서 현관문을 두드려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손녀인 F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망한 부친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5. 14:50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 도어록(door lock)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칼로 자해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가방에 전동드릴, 망치, 식칼 2개(칼날 길이 15cm, 전체 길이 15cm)를 숨긴 후 피고인의 집인 서울 동대문구 C에서부터 피해자의 집인 동해시 D아파트까지 이동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5. 16:40경 피해자의 집이 있는 동해시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전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 망치, 식칼 2개를 휴대한 채 중국음식점 배달부가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E동 공동 현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인 F호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록을 부순 후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24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피해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사망한 부친의 유산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식칼, 망치 등을 가지고 피고인을 피해 주소까지 옮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전동드릴로 현관문 도어록을 부순 다음 현관문을 강제로 연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3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7. 10. 01:50경 통영시 C, 1층 피해자 B(여, 4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해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과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0. 02:5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귀가 조치되었으나,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와 서성거리던 중 위 순경 E가 현장에서 철수하자 다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과해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보러 왔다. 문 좀 열어라. 안 열어주면 부술 거다.”라고 소리 질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현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아크릴 창문 1개를 때린 후 위 창문을 창틀에서 이탈시켜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른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는 중에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2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광진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을 이용했던 손님들로, 광진구청 소속 공무원 F 등이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집합제한·금지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E에 단속을 나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위 노래방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옆 건물로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달아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1. 02:38경부터 같은 날 02:41경까지 사이에 위 ‘E’의 뒷문을 통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 G(남, 61세)의 주거지인 같은 구 H의 건물 담장을 넘어 그곳 마당을 지나 대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8, 10, 13, 14,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방역을 위한 집합명령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적발을 피하기 위해 도주 중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추어 처벌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38

범 죄 사 실 2020고단1038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행자로, 2018. 5. 23.경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위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위 차량을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경 원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차량번호를 시트지에 출력하여 이를 미리 준비한 철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5. 23.경부터 2020. 5. 27.까지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포터 차량의 앞부분에 부착한 다음 주거지 부근인 원주시 태장동 일대에서 위 B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 및 사용하였다. 2020고단1288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9. 09:0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시공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건물 벽, 천장 등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미상의 전기배선 약 100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단독주택에 전기배선이 설치되어 있던 주름관 입구를 우레탄폼을 이용하여 막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주름관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23:05경 강원 원주시 G 앞 도로를 H에 있는 I 방면에서 J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5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차량 발견 통보서(고발내용),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2020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개발행위 허가증,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필증, 절도, 재물손괴 등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피해자 제출 사진, 녹취서 1.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절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손괴된 자동차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전기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5. 8.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7. 12:0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방 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양복 1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티셔츠 1벌, 시가 5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바지 1벌, 시가 1만 원 상당의 남성용 허리띠 1개 등 시가 합계 46만 원 상당의 의류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반환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2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상시근로자 101명을 사용하여 화학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행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경 위 사업장 내 AC공장에 있는 빽필터 설비의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방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22:2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안까지 들어간 다음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CCTV 캡쳐사진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여성의 속옷 등을 절취하는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불안감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절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95

범 죄 사 실 2020고단1495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0. 1. 18. 17:4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창고 안으로 들어가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제 냄비 11개, 후라이팬 5개, 캐리어 5개, 망치 2개, 철제 믹싱볼 2개, 철판 1개, 가스버너 1개, 체중계 1개, 주전자 1개, 압력밥솥 1개, 톱 1개, 펜치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204 피고인들은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노상에 버려진 고철이나 폐지 등을 줍기 위해 대상을 물색하고 다니던 중, 2020. 4. 15. 03:52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송되어 문 앞에 놓여진 50,000원 상당의 바지락 1박스(10kg 상당)를 발견하고 이를 살펴본 후 버려진 물건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유모차에 실은 후 종이박스로 가리고 끌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진술서, 현장사진(검거 당시 사진 등), 수사보고(CCTV확인 수사), -CCTV캡처 사진 2020고단3204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2016. 6. 29.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절도 전력이 6회 더 있고, 2020. 1. 18.자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2020. 4. 15.자 특수절도를 저질렀다. 피고인 B은 2019. 11. 18.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동종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바 있는데도, 이 사건 특수절도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절취한 각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F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사기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피고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서민금융지원 대출상품인 ‘햇살론17’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E’에서 담당 직원에게, ‘생계자금 1,400만 원을 F은행에서 대출받으려고 하니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신용보증신청서와 함께 피고인이 ‘G’이라는 업체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 대한 위 재직증명서는 허위였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거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F은행으로부터 생계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400만 원의 대출금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보도자료, 업무협약, 안내문, 페이스북 캡처사진 등, 신용보증신청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신용보증승인접수증 사본, 신용보증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사업자등록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는 하였으나 성명불상자와 이를 공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페이스북을 보고 B를 만났는데 B가 피고인 명의 대출 서류들을 작성할 것임을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만들지는 몰랐고, 허위라기보다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생각하고 있었다’며 공범으로 적시된 성명불상자가 적어도 비정상적인 서류를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것임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직원인 H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증서를 발급받은 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경우 최저 신용등급대상자를 상대로 한 정책 서민금융상품으로 일반적으로는 대출금 700만 원에 대해서만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나,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를 직접 면담하여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계획 등을 심사한 다음 보증서 발급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1,400만 원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요청하여 피해자 직원이 실제 피고인을 면담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허위의 서류를 모두 관계자에게 제출하고 그 서류를 기초로 대면심사까지 받았던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 또한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보증서 발급이 진행됨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면담 과정에서 이러한 서류들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 직원을 속였다고 판단되는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허위 재직증명서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에 대출신청인들을 모집하며 올린 게시글에 의하더라도 사대보험을 소급하여 납부하는 등의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게시물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먼저 연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증명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은 1,400만 원 상당으로 그리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선고일 현재 만 21세인바 그 나이에 비추어 보면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마련한 보증상품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대출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피고인은 경찰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170면).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은 이후 성명불상자에게 약속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성명불상자가 직접 범죄사실을 관계기관에 제보하여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96, 97면).] 이 법정에서는 그 돈을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잠적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인근인 서울 성북구 D에서 지상 11층, 지하 2층 규모의 수도권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건축 중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8. 1. 16. 08:0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2018. 12. 7.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위 기숙사 건축 공사장 진입로를 점거하여 공사장비가 위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기숙사 건축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2018. 1. 16.자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접한 B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현장에 있었고, 당시 다른 입주민 몇 명도 진입로 근처에 서 있거나 서성이며 머물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입주민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공모하여 진입로를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2018. 12. 7.자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다수의 입주민들이 기숙사 신축 반대를 기재한 피켓 등을 들고 공사현장 진입로에 앉아있거나 서있었던 사실, 피고인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이로 인해 진입로로 통행할 수가 없어 공사장비 반입이 안되어 공사진행을 할 수 없었으므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일응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접한 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이 공사진행 및 기숙사가 들어서는 데 재산권 행사 및 생활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민원을 제기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해당 과정에서 업무가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평가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05:00경 서울 관악구 B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전에 약 1달 동안 사귀었던 피해자 C(여, 당시 18세), 피고인의 친구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들이 부근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나가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만해라”라고 말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한 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자료(증거기록 2권 제11쪽),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증거기록 2권 제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청소년으로 사리분별이 미숙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