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09:50 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F(여, 53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방바닥에 마주앉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직 나이가 어린데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냐."고 묻고, 피해자가 "몸이 아파 불가능하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마을 회의에 간다며 바닥에서 일어나면서 오른손으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의 연령, 수입, 재산, 일수벌금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나마 경제적 사정에 따른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치기간을 정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마치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고혈압, 뇌경색증 등 질환으로 인하여 갑자기 몸을 지탱하기 어려워 피해자를 짚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어서 추행의 범의가 없었고, 설령 추행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냐고 묻고 피해자가 몸이 아파서 불가능하다고 답하자, 마을회의에 가야 할 시간이라고 하면서 시간을 물은 뒤 피해자가 시계를 보고 시간을 알려주자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인데 고의성이 없었습니다.'(증거기록 69쪽), '성생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어떻게 하였는지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데 아직 나이가 어린데 성생활을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것 같고 피해자가 지금 성생활을 하면 생명에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72쪽)라고 진술하였다(이후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 진술의 임의성 등을 부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또는 성생활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로 묻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몸이 아파서 또는 생명에 위험이 있어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추행 전 대화내용에 비추어 자리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몸을 지탱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몸을 짚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최초 고소 및 경찰 조사 시와는 달리 검찰과 이 법정에서 진술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도 만졌는데, 창피하여 최초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변화는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의 범행 부인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경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질 뿐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 따로 공소를 제기하지도 않아 이 사건에서 그 사실의 진위가 문제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가 현재 살고 있는 피해자 언니 명의의 집을 가압류하였는데,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 조건을 제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나 상태, 진술내용의 구체성 등을 감안할 때 위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초기 치매증세 등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일어나는데 불편하여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가슴을 잡았다.'고 진술(증거기록 71쪽)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범행 전후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내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40년 가량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