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1. 02. 18. 20: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거래처에서부터 인천 중구 항동7가 27에 있는 철길사거리 앞까지 30km 가량 B 포터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큠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5.13.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수북면 추성로에 있는 풍수사거리 교차로를 수북사거리 방면에서 주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수북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액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늑골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분석)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 E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특별양형인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금고 4월 내지 10월[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15

범죄사실 2014고단2115 피고인은 2014. 1. 19. 03:00경 대구 수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E다. 뚱뚱하다"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4152 피고인은 2013. 4. 30. 03: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52세)와 위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회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5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2014고단4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의 언행으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향,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4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결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 피해자를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송금 등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 등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일명 '실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인출 ·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4. 7.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9,3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산와머니, 리드코프에서 대출을 받아 당일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자, 산와머니, 리드코프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보내주면 우리가 대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약속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D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7,23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4개의대포계좌로 합계 23,1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연번 제4항과 같이 송금받은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금 23,1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위 실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7. 14.경 이천시 G에 있는 H의 집 앞 길에서, H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H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으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합계 11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이 최근에 주로 이루어지는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내용의 범행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가 매우 곤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비하여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비록 하위 가담자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비교적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액 2,300만 원 상당 중 피고인이 직접 인 출한 것은 6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그 규모는 크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금액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2:4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가스충전소 앞길에서 남편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위 장소에서 남녀가 다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과 벌금 1회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고양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2012. 10.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같은 지원에서 벌금 350만원의 처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2회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4. 5. 1. 22: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동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원미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 고받고,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2회의 동종전력이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광안대교 하판 유턴지점에서 해운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유턴하여 진입하려는 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진입하려는 차로의 신호 및 그 차로로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조심스럽게 유턴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유턴하여 진입하려는 차로에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진입할 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C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E(6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8. 02:1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청사포 근처의 도로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광안대교 하판 유턴지점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2014. 7. 26. 자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C), 진단서(E) 1. 판시 전과 : 컴퓨터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한은 위 두 죄의 정한 형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 발생 당시 혈중 알콜 농도, 사고 당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66

범죄사실 2014고단1866 피고인은 2014. 5. 2. 1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경리과장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여보, 자기야, 우리 집에서는 니가 임신을 하기 원한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다른 책상에 놓여있는 휴대전화를 가지러 가기 위해 일어서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4고단2120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자동차 시트조립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업체에서 조립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11,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업체의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30,0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정서 1. F,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미지급 임금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자로 있는 회사의 근로자를 강제추행하고, 근로자들의 얼마 안되는 임금마저 6개월 가까이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근로자들과도 합의한 바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4. 6. 10. 03:20경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7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종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6. 30.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송정동 100-59호 앞에서부터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 광주노인회관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벌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D(83세)이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4. 운전면허대장 5.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00:45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요금정산소 옆에서, 요금정산 주차 요원인 피해자 E(45세)과 반말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무겁고 합의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2. 09:00경 창원시 의창구 B 부근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주위를 소란스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5.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조개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신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차례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4. 6. 26. 23: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썬크루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정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6,26,23:20경 위 원정 보건서 앞 도로에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마치 자신이 친동생인 E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통보의 각 말미의 운전자란에 의이름을 기재한 후,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통보를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단속 이틀 후 자신이 운전자임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1.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D 김치창고' 공 사장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하기 위하여 쌓아둔 개당(길이 6m 기준) 시가 57,000원 상당의 칼라각관(적색, 길이 6m) 3개를 피고인 소유인 E 라보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4. 00:35경 위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하기 위하여 쌓아둔 개당(길이 6m 기준) 시가 57,000원 상당 상당의 칼라각관(적색, 길이 6m) 2개,칼라각관(적색, 길이 1m) 15개 및 개당(길이 6m 기준) 시가 65,000원 상당의 아연각관(은색, 길이 3m) 2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형량범위 특별조정 (특별감경요소 2개 존재 : 하한 1/2 감경) :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6급 시각 장애인으로서 처 · 3명의 자녀 및 보호자가 없는 조카까지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14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 2011년 절도미수죄로 벌금 70만원·같은 해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그 외에도 2013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 여)와 2013. 6.경부터 2014. 5.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 8. 04: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와 나체를 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5.경에서 6. 경 사이에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고, 자신을만나러 오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5차례에 걸쳐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0,00:20 경부터 같은 날 03:06 경까지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고 싶다녀", "그럼 내가 퇴사하게 해줄게", "페북이고 어디 사이트든 다 보는거야", "다 올리고 퍼트리고", "페북 확인해 올렸어", "니 목소리 니 얼굴도 다 나오네 ㅎㅎ 어떤 남자가 야동사이트가서 얼굴팔리고 몸팔린 여자보고 결혼할 생각을 하고 사랑해줄까? 니 동생 친구들 회사동료들 남자인데 야동 안볼까?", "니가 안오면 내혼자 올리고 다퍼트리고 갈꺼니까"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기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22:27경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2동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18세)의 다리 사이로 몰래 집어넣어 치마 속 팬티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20. 13:43경부터 2014. 6. 17. 22: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몰래 치마 속 팬티 등을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에 저장된 동영상 확인 및 캡쳐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3.30. 의정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2. 5. 14. 가석방기간이 도과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된 후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79 피고인은 2014. 4, 10, 19: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169(제기동)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청량리중앙지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경제적 빈곤 등 사회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물건인 보도 도로연석(가로 약 10cm, 세로 약 25cm)을 들고 위 은행 외곽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외벽 유리 2개 (300cm×120cm 및 30cm×60cm)를 내려쳐 깨부수어 손괴하였다. 2014고단1427 피고인은 2014. 4. 12, 14:5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대리석 돌을 집어들어 위 E의 정면 유리창을 향해 던짐으로써 위 유리창을 수리비 1,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1904 1. 사기 피고인은 2014. 04. 29. 14:00경 서울시 동대문구 F에 있는 'G' 음식점 내에서, 사실은 갈비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이 피해자 H에게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왕갈비 2인분, 소주1병, 맥주1병 도합 6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종업원 와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동소 카운터책상 위에 있던 사탕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손님들에게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말리던 종업원인 피해자 H(52세, 여)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J(63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단2155 피고인은 2014. 4. 5. 13:05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지점장 M)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야이 시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여러 개 집어 위 은행 출입문을 향해 수회 던져 출입문 유리와 손잡이 및문틀 등을 부수어 출입문 철거 및 재설치로 835만원 상당의 견적이 나올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2363 피고인은 2014. 6. 29.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앞에서 파라솔에 앉아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계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P(여, 28세)을 계속 노려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선에 불편을 느껴 쳐다보지 말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육감하네, 내가 너랑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에 놓인 파라솔의 의자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길바닥에 집어던지고, 옆 파라솔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094 피고인은 2014. 7. 4. 09:55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53세) 운영의 'S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개 같은 년아, 밥 좀 줘봐."라고 욕설을 하며 빈 소주병 10개를 음식점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1179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리창 손괴 사진 2014고단1427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 20141904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2155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2014고단2363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1. CCTV 영상기록 발췌본 2014고단3094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재물손괴 범행은 자신의 처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특정 피해자들의 재물을 무차별적으로 손괴한 것이고, 각 업무방해 등의 범행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무관한 피해자들을 괴롭힌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 P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20: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백년대로 'KT하당지점' 앞길부터 같은 시 이로로에 있는 '돈내고돈먹기'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21:43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파도고개로20길 23 앞에 있는 차선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파도고개 방면에서 비엔나웨딩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피해자 C(45세)이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해 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여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정차한 다음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시키거나 후진하여 통행 공간을 확보하는 등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위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 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31.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말 22: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의 별장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2g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1. 17:00경 김포시 F 아파트 분양 현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2g 상당을 커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또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피고인이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01:3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폰싼집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혜성병원 방면에서 계대동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계대동문 방면에서 방송통신대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811,0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주공아파트 205동까지 걸어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