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부산 부산진구 F, 4층에 본사를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 2020. 6.경 주식회사 G로부터 부산 기장군 H 소재 ‘주식회사 G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이 시공하는 위 신축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김해시 I에서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주식회사 G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고소작업차를 운행하는 개인사업자로 2020. 10. 5. 피고인 주식회사 D와 고소작업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축 공사 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10. 8. 08:35경 위 신축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남, 58세)로 하여금 C이 운전하는 고소작업차에 부착된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철골구조물에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고소작업대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고소작업대의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고, 위 고소작업대의 측면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그 외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 설비 등 추락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철골구조물에 볼트를 체결하는 업무를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에서 고소작업대가 철골 구조물의 볼트에 걸려 움직이지 않게 되자 C이 고소작업대를 위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고소작업대가 크게 흔들려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해체된 고소작업대의 측면으로 추락하면서 약 23m 아래의 공사 현장 바닥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를 고소작업대에 탑승하게 한 상태에서 고소작업대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을 설치한 후 피해자를 탑승하게 하고,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킬 경우에는 이동시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피해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탑승한 고소작업대의 측면 안전난간이 해체되어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안전대를 고소작업대 안전난간에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볼트에 걸린 고소작업대를 빼내기 위하여 무리하게 위로 이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고소작업대가 크게 흔들리면서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해체된 고소작업대의 측면으로 추락하여 약 23m 아래의 공사 현장 바닥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A, B과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4. 위 제1항 기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강관을 이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 등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실험용 수조 건축용 외부 강관비계의 비등간격을 띠장 방향으로 2.6m로 설치하고,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절단용 산소가스 용기의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2020. 10. 8. 08:35경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2020. 10. 8. 08:35경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변사사건(2020-5913)의 사본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주)R 고소작업차 관련 제출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주)D 회사에서 제출한 공사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주)E 회사에서 제출한 공사 관련 서류 첨부), 피의자 C 전화진술 청취(안전난간 해체 경위 관련)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순번 3, 5), 감독점검표, 감독등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근로계약서(순번 19), 중대재해조사의견서제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시체검안서(순번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에 대한 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특별한 전력 또는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사고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