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300

범죄사실 2015고단2300원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를 상대로 한 '포커 맞고, 바둑이' 게임을 할 수 있는 F, G, H 등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동거하였던 관계로 사이버머니를 충전, 환전해 주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동 사이트를 홍보하며 가맹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경부터 2015. 12.경까지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을 할 수 있는 "F" 등 3개의 사이트를 연달아 개설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인 캐쉬충전 (1개월에 30만원 한도)을 통해 얻은 캐쉬로 아바타를 구입하여 사이버머니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과는 달리, 손님이 개별 게임장 업주에게 회원가입을 하고 현금을 주면 업주가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같은 금액의 사이버머니인 '알'을 손님들의 아이디에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한 게임물을 제2항의 'IPC방'을 비롯한 전국 게임장에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의 계좌로 '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업주로서 2015. 5. 15.경부터 2015. 8. 17. 16: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J, 113호에 있는 'IPC방'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해 놓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1항의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사이버머니를 제1항의 B 등이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제공받아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를 이용하여 손님에게 제공한 아이디에 현금을 '알'로 충전해 주고, 손님이 위 게임물을 이용한 후 남은 '알'을 같은 금액의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C은 '바지사장'으로서 피고인 D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63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1. 13:00경 충북 음성군 당곡면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L로부터 M 명의로 되어 있는 농협 계좌(계좌번호 N) 에 대한 통장, 해당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2015. 11. 18.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L로부터 L 명의로 되어 있는 신협 계좌계좌번호 0) 에 대한 통장, 해당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대금으로 월 60만원씩 4회에 걸쳐 24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여 2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00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사이트에 대한), 수사보고(B 계좌분석 등),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IPC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게임물감정결과회신, 게임설명서, 반지게임 설명서, 압수한 USB의 자료내용의 각 기재 1. 단속현장사진, 스마트폰 촬영사진, BA의 주거지 내 작업장 현장사진의 각 영상 20166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의 진술기재 (M 진술부분 포함) 1. M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의 기재 1. 피의자 B에게 압수한 L 와 M의 통장사진(건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관련)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증 제98호증)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1 내지 18, 22, 24, 32, 43, 78 내지 84,86, 91, 99호증) (검사는 증 제8 내지 99호증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4, 6호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증 제5호증) 1. 추징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검사는 범죄수익을 7억원으로 특정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3억 5,000 만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들은 일관하여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입출금된 금원이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거나 환전을 하는 과정에서 입출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 범죄수익은 이용자들이 구입한 사이버머니를 베팅할 때마다 본사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라고 진술하는바(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153, 1156, 1466, 1474, 1556, 1559, 1562면), 위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거나 환전하는 과정에서 입금된 금원전액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수수료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참조), 검사가 범죄수익을 특정하게 된 근거로 주장하는 수사보고(B 계좌분석 등)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범죄수익이 7억원으로 산정된 직접적인 근거를 찾기는 어렵고,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입출금내역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범죄수익을 직접 산출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음을 인정하거나 또는 계좌에 있는 금원이 모두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거나 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일 뿐이어서(수사기록 제1156 내지 1159, 1466 내지 1468, 1474, 1475, 1560면) 이용자들의 베팅금액을 특정할 수 없고 본사로부터 입금받은 수수료 수익이 특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위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의 불분명한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입금액 전액을 범죄수익을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죄수익임을 인정하고 있는 2015년 9월분 500만원, 2015년 10월분 1,000 만원 합계 1,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수익임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 범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중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특별양형인자]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제2범죄(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환전) [특별양형인자]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제3범죄(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5년 11월 이하 나. 피고인 B 제1 범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중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특별양형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가중요소),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년 3월 이하 제2범죄(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환전) [특별양형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가중요소),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년 3월 이하 제3범죄(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가중요소),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3년 이하 제4, 5범죄(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7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D 제1 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중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환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7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 인터넷으로 불법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맹점을 모집하여 그 수수료를 취득하는 그 범행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피고인 B이 위 게임을 설치하였음을 인정하는 게임장만도 8개 내지 10개에 이르는 등(수사기록 제1556면) 그 영업의 규모도 상당한 점, 총 범행기간이 약 2년으로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사이버머니를 충전,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인터넷으로 불법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맹점을 모집하여 그 수수료를 취득하는 그 범행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피고인이 위 게임을 설치하였음을 인정하는 게임장만도 8개 내지 10개에 이르는 등(수사기록 제1556면) 그 영업의 규모도 상당한 점,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총 범행기간이 약 2년으로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바지사장으로서 불법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점, 영업기간이 약 3개월로 단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게임장의 규모는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게임장 업주으로서 불법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점, 영업기간이 약 3개월로 단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게임장의 규모는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