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37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몽골 국적으로 현재 경인여대 H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19:15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1층 화장실 내 창고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의류박스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그곳 매장 앞 의류 판매대 위에 있는 점퍼에 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미상의 의류를 소훼하고, 직원 L과 다수의 손님이 현존하는 위 옷가게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L에게 바로 발각되어 소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발생현장 관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27) 1. CCTV 동영상 CD 1. 피의자(B)가 범행 당시 입었던 의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4층 건물 중 1층에 위치한 옷가게 화장실 등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심각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한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범행을 교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A에게 그 책임을 일부 떠넘기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4. 18:00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불상의 이유로 같이 술을 마시던 B에게 "요즘 네가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다. 돈은 원하는 만큼 줄 테니 내가 나중에 말하는 가게 화장실에 불을 질러라."고 말하고, B가 이에 동의하자, 서울 중구 P 앞 노상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한 후 그곳에서 B에게 서울 중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옷집을 가리키며 그곳 화장실에 불을 지르라고 한 후 B에게 일회용 라이터를 건네주어, B로 하여금 'K'에 불을 지르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6. 9. 14. 19:15경 'K' 1층 화장실 내 창고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의류박스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K' 매장 앞 의류 판매대 위에 있는 점퍼에 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직원 L과 다수의 손님이 현존하는 위 옷가게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L에게 바로 발각되어 소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게 하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를 교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방화 행위를 교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고인이 방화를 교사하였다는 취지의 B의 위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 1) B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옷가게 부근의 신당역에 차를 세운 후 B에게 옷가게 화장실에 들어가 불을 내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180쪽), 제2회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건물 화장실에 불을 내 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수사기록 192쪽)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최초로 교사한 장소와 시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2) B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할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불을 내 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네'라고 대답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93쪽),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옷가게로 데리고 갈 테니 불을 지르라고 했고, 왜 그래야 하는지 물어보자 원하는 만큼 돈을 주겠다고 했다. 잠시 생각하다가 한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7쪽). 반면 이 법정에서의 제1, 2회 증인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이 저녁 먹는 자리에서 방화 범행을 제안했지만, 그 술자리에서는 방화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방화 교사 경위 및 방화 제안을 승낙하게 된 상황 등에 관한 이러한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모순된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지목한 것에 관하여 B는 최초에는 'K' 앞에 다 다른 후 불을 지를 장소를 못 찾아서 피고인에게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79쪽), 이후 피고인이 B에게 전화하여 범행 장소를 지시하면서 손으로 범행 장소를 가리키기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94쪽).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B와 'K' 바로 근방에 있는 신발가게 앞까지 동행하여 범행 장소인 'K'를 가리키며 특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10쪽). 피고인이 범행장소를 지목한 경위에 관한 이러한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10m 가량 떨어진 신발가게에까지 동행하였다면 굳이 B에게 전화로 범행 장소를 알려줄 필요가 없어 그 진술이 모순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발가게에까지 동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B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K'의 화장실에 들어가면 박스가 있으니 그곳에 불을 붙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1쪽). 그런데 'K'의 화장실 앞에는 따로 화장실을 의미하는 표식이 붙어 있지 않고 일부 매장 직원들과 고객들만 사용하는 화장실로 평소에는 문이 잠겨 있어 그 장소에 자주 방문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곳이 화장실임을 인식하기 어렵고, 더구나 화장실 내에 이월상품을 보관하는 박스가 있다는 것을 알기는 더더욱 힘들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곳에 처음 온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신당역 부근에 차를 세우고 방화할 옷가게를 알려주는 등 범행을 교사한 후에 차에서 라이터를 꺼내 B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가 세워져있던 근방의 'Q' 매장 외곽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B가 19:09경 차 운전석 쪽으로 와서 피고인이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몸을 숙여 무언가를 꺼낸 뒤 이를 B에게 건네는 장면은 포착된다. 그러나 'Q' 매장 외곽 CCTV 영상 및 중구청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이 무언가를 건네기 직전에 B는 오른손과 왼손에 아무 것도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K' 매장 앞 CCTV 영상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른손에 하얀색 가방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건넨 것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라이터가 아니라 위 하얀색 가방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6) B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건물 화장실에 불을 내는 것에 성공하면 원하는 대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사이에 방화의 성공 여부나 피고인이 주기로 약속한 돈에 대하여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현주건조물방화라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피고인과 사이에 명시적인 대가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교사하였음에도 범행 직후 방화의 성공 여부나 그 대가 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7)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두 번째로 만난 사이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그다지 친분관계도 없는 B에게 방화라는 중대 범죄를 교사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상인 'K'와 그 주인, 직원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인천에서 교복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K'의 위치나 업종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복판매 매장의 그것과 다른바, 피고인에게는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교사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은 당시 몽골에서 한국을 방문한 JCI 회원인 R의 가족이 신당역 부근에 살고 있어 R를 데려다 주기 위해 R의 요청에 의하여 신당역으로 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를 노리고 신당역 부근으로 온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CCTV 부근에 차를 주차하고 한동안 정차하던 중 CCTV를 발견하고 주차위반딱지가 발부될 것이 두려워 비상등을 켜기도 하였는데, 방화라는 중대한 범죄를 교사한 범인이 CCTV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그 위치에 계속해서 차를 세웠으리라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