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84

범죄사실 2020고단118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2.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021고단42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보령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7. 03:45경 위 'G'에서 청소년인 H(여, 03년생), I(남, 03년생), J(여, 03년생)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매화수'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문 사본 2021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및 동종 범행 전력,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5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26. 06:00경 서울 관악구 B, 2층 'C' 주점에서 마침 그 앞길을 지나가다가 소란스러운 C 주점을 바라본 피해자 D과 피고인의 남자친구 E이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꺼져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그곳 창문을 통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와 쇠 젓가락 3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6. 06: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순경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말해주었으나 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맞는지에 대해 재차 질문받자 화가 나, "내 번호 맞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 번호 맞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씹할 놈들아."고 말하며 위 G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테이져건에 침이 묻은 사진 1. 맥주병이 떨어져 있는 사진 1. 젓가락이 떨어져 있는 사진 1.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에 침이 묻은 사진 1. 맥주병과 젓가락을 던지는 영상 CD 1.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바디캠 영상 CD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사람과 시비를 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침을 뱉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불기소처분, 벌금형 등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소년법상 보호처분 외에는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해 경찰관을 포함한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구금 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14:3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E(여, 67세) 등 마을주민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젖통 좀 보자, 한번 하자, 니가 내 애인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상의와 속옷을 한꺼번에 잡아당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한방병원 쪽에서 용담동 편한세상아파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에 있는 좁은 골몰길이고, 당시는 동네 주민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골목길에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 E(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23. 08:5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교통범죄 양형기준≫ 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금고 4월~10월]에서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3. 23: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양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D호에 들어가려고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소란을 피워,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44세) 등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피해자 등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랫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8. 12. 24. 02:20경 순천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 입감되자, 02:32경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뚜껑 및 전깃줄을 잡아 뜯어내어 순천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시가 합계 143,000원 상당의 환풍기 뚜껑 및 전깃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견적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해 공무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I'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10.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914호, 1410호, 1827호를 임차하여 'K',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M, N, O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6만 원 내지 35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1 내지 5호의 각 성매매대금은 현장에서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압수한 것으로서, 성매매여성이 성매매알선 범행의 공범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직 업주와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업주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따로 몰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하여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회 포함),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대담하게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또다시 이르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가담한 것이고, 지금까지 별다른 전과 없는 점을 감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13:4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C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 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020. 3. 15.경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고 2020. 6. 11.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전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고 차량이 반파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16: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중 E 앞 사거리에 이르러 신월7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당시는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 교차로의 각 방향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점등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는 등 어린이 및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전에 정차하지 않고 위 차량을 만연히 진행시킨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기 시작한 어린이 피해자 F(여, 1세)와 위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뛰어 들어온 피해자 G(여, 2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조향장치를 조작하여회피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균형을 잃고 함께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어린이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G) 1. 각 진단서(G, F) 1. 다목적 CCTV 영상 CD 및 첨부 - 영상캡처 사진 1. 표준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1. 신호위반 확인을 위한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시정지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들을 직접 접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전액 및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45-1

범죄사실 B은 수원시 권선구 C, 4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운영하였던자, E은 B의 사회선배로서 같은 구 F주택 201호에서 주식회사 G이라는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B에게 대부중개를 의뢰한 자들이다. B은 제1금융권 대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급여통장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일정한 직장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저리로 대출이 실행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회사대표의 신고만 있으면 별다른 확인 없이 쉽게 발급해준다는 것을 알고, E과 공모하여 일정한 직장 없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G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대출에 필요한 위 서류들을 만들어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출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B에게 대부중개를 의뢰하고, 이에 B, E은 피고인이 2012. 4. 10.부터 (주)G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매월 약 165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통장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2. 8. 24.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85-1에 있는 우리은행 동수원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5년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통장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G의 직원이 아닌 무직자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재직증명서 등은 B, E이 허위의 내용으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대출금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K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HK저축은행 신논현지점에 전화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HK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약정하고, 팩스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통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G의 직원이 아닌 무직자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급여통장 등은 B, E이 허위의 내용으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K저축은행 계좌(I)로 대출금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1. 허위재직증명원(A) 사본, 대출관련서류(증거목록 순번 36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관련 공범들에 대한 형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피고인과 D은 C의 실체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이며, 평택미군기지 이전 관련 사업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고인과 D에게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토석 채취 및 운송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된 뒤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2007. 10. 2.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에서 국방부로부터 평택 미군기지 매립 공사 사업권을 수주하였고, 총 54공구 약 450만평에 대한 매립운송권을 턴키 방식으로 받아 사업 권한이 있는데, 1공구만 인수하여도 토사 골재가 약 1,000만 루베(m³)에서 2,000만 루베 정도 나오고 1루베당 운송비가 13,500원 정도이니 토사 골재가 2,000만 루베가 나오면 약 2,700억 원 상당이 되므로 토석채취 종합용역계약을 체결하자. 계약보증금으로 6억 원을 받아야 하지만, 피해자로부터는 특별히 1억 2,000만 원만 받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및 피고인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토석 채취 및 운송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C은 아산시 G, H. I 일대에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 대표 K와 위 광업권을 공동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재와 건설 관련 투자 및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피고인이 투자하기로 한 100억 원 가운데 4억 4,700만 원밖에 투자하지 못하여 그 약정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광업권이 있는 광구에 대한 광물채취인가도 받지 못하여 광물 및 그 주변지역에 있는 골재 및 토사 채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매립 및 주변 기반시설 공사에 투입할 토석채취 및 운송에 관한 사업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평택미군기지 매립공사 골재납품 종합용역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수표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공동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K,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 고소장, 평택골재사업약정서 사본, 평택 미군기지 성토용역 하도급약정서 사본, 영수증 사본, 각 자기앞수표 사본, 평택 미군기지 매립공사 사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단1411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및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 E는 각 선박 내 사용되는 윤활유 등을 정제(필터링)하는 업체이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는 위 D, E, G 등으로부터 정제된 윤활유 등을 납품받아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산업용 특수윤활유 판매업체이며, 재단법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이하 'KOMERI'라 함)은 조선해양 기자재 전문 사설 시험·인증기관이다. 피고인은 D의 실제 사업주, H은 2013. 2. 1.부터 2013. 5. 3.까지 D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D가 F에 공급하는 정제 오일류 저장용기(TOTE, 1,000 ℓ 들이)에 KOMERI의 CI(Corporate Identity)를 포함한 'NAS 등급 인증서'를 부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거제시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H에게 위와 같이 정제 오일류 저장용기에 위 NAS 등급 인증서를 부착할 것을 지시하고, H은 그곳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KOMERI의 웹사이트(www.komeri.re.kr)에 접속하여 KOMERI의 사기호인 CI ''를 다운로드받아 위 CI를 표기하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NAS 등급을 인증한다'는 취지로 NAS 등급 인증서를 도안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경리팀장 J으로 하여금 상호불상 인쇄소에서 수량 불상의 NAS 등급 인증서 스티커를 제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정제 오일류 등급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KOMERI 명의의 NAS 등급 인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H은 2013. 3.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 직원 K 등으로 하여금, F에 납품하는 'HYSPINMN AWH M 15' 오일 627 ℓ 가 든 저장용기 1개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NAS 등급 인증서 스티커를 부착한 다음 그 무렵 이를 F에 배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KOMERI 명의의 NAS 등급 인증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확인서,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오일 플러싱 현황,시험성적인증서, 공문(윤활유 인증서 발급 여부 확인요청 회신의 건), 공문(윤활유 인증서 발급 여부 확인 요청), 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A의 범죄전력),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6번까지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부터 22번까지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6번까지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6번까지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등급 인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한 점, 피고인이 D의 실제 사업주로 종국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인하여 실제로 위 회사가 업체에 납품하면서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부터 22번까지의 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행사죄를 범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인하여 실제로 위 회사가 업체에 납품하면서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력으로 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4고합83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4.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0.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1. 피고인들은 C, D, E(각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합동하여, 가. 2004. 8. 3. 00:00경 대구 남구 F 소재 G의 주거지로 놀러 갔을 때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이 월급을 타서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H으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로 모의하고, 2004. 8. 3. 01:30경 대구 달서구 I 소재 J학교 부근 공영주차장 놀이터로 H을 유인한 다음 피고인 B은 H에게 '지갑을 도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H의 얼굴, 가슴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피고인 A 및 C, D, E은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어 H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A이 H의 지갑에서 H 소유의 현금 14,000원, 현금 카드 1장을 꺼내고 휴대전화기 1대 시가 550,000원 상당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H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2004. 8. 3. 09:00경 위 K시장 부근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피고인 A 및 D이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금 342,000원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04. 8. 3. 05:00경 야간지급제한으로 인하여 위 현금카드로 현금인출이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자 H을 G의 주거지로 다시 데리고 간 다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그곳에서 잠을 자도록 요구하고 옆에서 지키는 방법으로 2004. 8. 3. 09:00경 위 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올 때까지 H을 그곳에 감금하고, 2. 피고인 A은, 가. L, B, C과 공모공동하여, 2004. 8. 10. 03:30경 대구 남구 K시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여자 2명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며 고함치면서 그 싸움을 말리다가 위 시장 2층에 거주하는 M이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야, 씹할놈아 죽을래, 죽는게 어떻게 죽는지 아냐"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위를 소란스럽게 하던 중, 위 일시, 장소에서 M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사 O, 순경 P, 경장 Q, 경장 R이 위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L는 "야 이 씹새끼들아, 내가 기소중지자냐, 와 데리고 가노, 권총으로 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S 소유의 셔터 시가 74만 원 상당을 머리로 2회 박고 발로 수 회차 구부러지게 하고, 출입문 유리창 시가 22만 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L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P의 가슴을 밀고 팔을 잡으면서 욕설을 하고, 112순찰차에 머리를 수회 들이박고, L는 손가락을 총 모양으로 하여 P의 머리에 대고 "이 씹할놈아 감방에서 나온 지 3일 되었는데 다시 잡아넣어라, 총으로 쏴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이 씹할놈들 제복입고 좆지랄 떨지 말고 다이다이 붙자", "배때지 칼 안들어가나, 쑤셔 죽인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Q과 R이 L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과 B, C은 P의 허리를 잡고 팔을 잡아당기고, B은 순찰차 문을 열어 L를 끌어내리려 하고, 피고인과 C은 순찰차 앞에 누워 "십할놈들아 깔아뭉게고 가라"며 난동부리는 등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부타박상을 가하고, 나. 2004. 9. 28.경부터 2004. 9. 30.경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검류인 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6cm)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E, D,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H, O, P, Q,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T 작성의 P에 대한 소견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판시 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판시 야간·공동 감금의 점)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6조 (판시 야간·공동 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야간·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판시 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야간·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야간·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판시 특수강도죄 (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야간·공동감금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판시 야간·공동 손괴 및 상해에 의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판시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각 판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소년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04고정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7. 28.경부터 조흥은행 중화동지점과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자인바, 사실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사채업자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 발행의 가계수표 6장을 할인받으면서 견질용으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가계수표 6장(수표번호 : D 내지 E, F, G, 액면 합계 금 3,000만원, 이하 본건 수표라 한다)을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견질용으로 교부받은 위 가계수표 6장을 임의로 사용하자 본건 수표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2003. 6. 2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조흥은행 중화동지점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직원인 공소외 H에게 "내가 가계수표를 발행일, 액면금을 기재하지 않은 채 견질용으로 C에게 보관시켰는데 동인이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한 후 유통시켰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기록 19쪽에 편철된 어음·수표사고신고(취하)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증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발행한 본건 수표를 피해자 C이 위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은행에 사고신고를 할 경우, 은행에서는 피해자를 직접 피고발인으로 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성명미상자 또는 피고인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어떠한 경우든 은행에 수표위조사실을 신고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게 될 것을 예상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표위조 혐의자로 특정하여 수표위조 사실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3. 6. 2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조흥은행 중화동지점에서 H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면서 피해자가 수표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고발조치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같은 달 27.부터 30.까지 피고발인을 성명미상자로 하고, 본건 수표 6장이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중랑경찰서에 고발하게 하고, 같은 해 7. 4. 중랑경찰서에 위 고발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위조혐의자로 특정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고발장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 발행의 가계수표 6장을 할인받으면서 견질용으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본건 수표를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이 위와 같이 견질용으로 교부받은 본건 수표를 임의로 사용하자 그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조흥은행 중화동지점 직원인 H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H이 같은 달 27.경 및 30.경 본건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고발장들을 작성하여, 그 무렵 위 고발장들이 중랑경찰서에 접수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H에게 C을 지목하여 그가 본건 수표의 액면금과 발행일을 위조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위 은행측에서는 피고인 제출의 증빙서류는 은행내부에 보관한 채 오히려 발행인인 피고인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2003. 6. 27.경 최초로 고발장을 작성, 제출하였고, H은 같은 해 7. 4. 고발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건 수표가 액면금 및 발행일 각 백지인 상태에서 C에 의하여 견질용으로 보관되고 있던 중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위 백지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진술하면서 비로소 피고발인을 성명불상자로만 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은행측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면서 C을 고발하여 달라고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위 은행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피고발인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본건 수표의 위조사실만을 고발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은행 직원인 H을 C에 대한 간접정범의 방법에 의한 무고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같은 해 7. 4. 중랑경찰서에서 위 고발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본건에 대하여 의심가는 사람이 있느냐는 수사기관의 추문에 대하여 C이 의심이 간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 역시 이를 무고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23-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2013. 12. 13.경부터 2014. 2.경까지 광주 광산구 쌍암동 등 첨단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F, G, H(각 가명) 등 약 20명 정도의 여성 도우미들을 I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J 등 유흥주점에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이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단독으로 운영하던 중 2014. 3.경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던 "K"라는 상호의 중식당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월 200만 원을 급여로 주고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위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3.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월 급여 200만 원을 받으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여성 도우미들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2014. 3.경부터 2014. 12. 9.경까지 광주 광산구 쌍암동 등 첨단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F, G, H(각 가명) 등 약 20명 정도의 여성도우미들을 I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J 등 유흥주점에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여성 도우미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2014. 6. 28.경부터 2014. 6. 29.경까지 위 보도방에서 G(L), M(N), O(P), Q(R), S(T) 등 성명불상의 도우미 30여명을 관리하면서, 위 G, M, 0, Q(각 가명)로 하여금 U유흥주점 등의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1인당 화대비 명목으로 27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화대비 중 1시간당 5,000원을 피고인들이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을 위 G, M, O, Q 등 여성도우미들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보고서 첨부) 1. 압수조서(증거순번 49), 압수물 총목록 1. 첨부자료(칼라 인쇄사진 34장)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은 성매매를 예정하고 여성 도우미들을 유흥주점에 소개한 것이 아니므로 성매매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같이 기소된 V, W, X, Y, Z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E'은 성매매가 가능한 도우미를 소개해주는 '보도방'으로 알려져 있다고 진술하였고,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가능한 도우미가 필요한 경우 피고인 A이 운영하던 'E'에 도우미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소속 여성 도우미들이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나올 때 도우미들을 다시 차량에 싣고 데리고 오기도 한 점, 또한 여성 도우미들이 성매매를 할 경우 피고인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그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들은 업소 사장으로부터 성매매 비용을 포함한 돈을 받은 후 일정 액수를 공제하고 도우미들에게 지급한 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경우 영업 이익의 다소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E'이라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직업안정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를 비롯한 범죄전력 유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한 기간, 규모 등을 참작. -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정해진 급여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