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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33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7. 3. 31.부터 서귀포시 C에 위치한 D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E(1998. 11. 17. 제주시 F에서 ‘G’ 상호로 설립되어 운영하다가 2011. 6.경 위 장소로 이전, 이하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총괄 운영자이던 망 H(2018. 7. 13. 사망)을 도와 위 회사 수익금 정산 및 관리 등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 내에 위치한 완구(기념품점) 및 식품잡화(매점) 판매점인 I을 개인사업체(2006. 6. 10. 사업자등록)로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8. 12.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1. 6.경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회계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3. 31.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된 J(2011. 6.경부터 2018. 7.경까지 근무)을 피고인 A가 운영·관리하는 개인사업체인 I의 매점에서 주로 근무하도록 하였음에도 J의 급여 합계 142,204,230원을 사전 정산에 대한 약정 등 없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임의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된 K(2014. 10.경부터 근무, 2018.말경까지 급여 합계 94,250,000원)를 I의 기념품점 판매 업무를 하게 하거나, L(라오스 국적, 2018. 1.경부터 근무, 2018.말경까지 급여합계 19,200,000원)으로 하여금 J을 도와 매점 판매업무를 하게 하는 수법 등으로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불상액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인 J(2011. 6.경부터 2018. 7.경까지), K(2014. 10.경부터 2018. 말경까지), L(2018. 1.경부터 2018.말경까지)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개인사업체 I에서 주로 근무하도록 하였음에도 그들의 급여를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불상액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을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므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회사의 자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총괄・지휘하고 결정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률상의 권한으로 법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다만,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행하여 왔고 회사원들도 그를 대표이사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상대해 왔다면 그를 그 회사 소유 금전을 보관할 업무상의 지위에 있었다(대법원 1982. 1. 12. 선고 80도1970 판결 참조)고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기간 피해자 회사의 등기상 대표이사로는 M이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M은 망 H의 배우자로서 H은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고 2018. 7. 13. 사고로 사망하기 전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 피고인 A는 H의 딸로서 2011. 6.경부터 H의 업무를 보조하다가 H이 사망한 후부터는 H의 업무를 이어받아 수행하였던 사실, 피고인 B은 회계 및 사무 업무의 실무 총괄 책임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H이 사망한 2018. 7. 13.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 금전을 보관할 업무상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은 등기상 대표이사 M이나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한 망 H이지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사망한 이후 피고인 A가 H의 업무를 이어받아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1. 6.경부터 2018. 말경까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해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일 뿐, 2018. 7. 13. 이후 어느 시점에 피고인 A에게 범의의 갱신이 있어 그 이전의 업무상 횡령행위와는 별개의 범죄를 행하는 의사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는 취지가 아님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불고불리 원칙상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그러한 범의의 갱신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및 서초구, 충남 예산군에서 'B'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수산물 도매업체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수산물을 공급해 주면 물건 값은 나중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이었고, 가게 임대료 및 종업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2,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6,152,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한회사’ 수산물 도매업체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수산물을 공급해 주면 물건값은 나중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이었고, 가게 임대료 및 종업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3,79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2층 J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K 주식회사’ 수산물 도매업체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수산물을 공급해 주면 물건 값은 나중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이었고, 가게 임대료 및 종업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153,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근로기준법위반사건 확인) 1. 각 거래장부 1. 각 미수확인증 1. L조회서 1. 임대차계약서 등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거래를 하면서 소액의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외상거래를 지속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았고 이로 인해 수개월에 걸쳐 미지급 채무의 규모가 상당한 규모로 늘어난 점, 피고인은 2018년 하반기 무렵부터는 운영 중인 식당에서 수입을 얻지 못하거나 적자를 기록하였고, 이로 인해 식당 임대료도 지불하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이 계속하여 공제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해 2019년 중순경 이후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2018년 하반기 이후 2019년까지 기존 부담하고 있던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차임 공제 등으로 인해 적극 재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결국 2019년 11월경에는 운영 중이었던 3개의 식당이 모두 폐업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 수익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어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가능성이 존재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거래를 계속하면서 외상 채무의 규모를 늘렸으며, 그 중 피해자 C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외상채무 대부분을 장기간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일부는 현금 결제를 하고 나머지 소액의 금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외상 채무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까지 제기하여야 하였던 점 -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지는 않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잔존 피해 원금은 3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3세)과 약 2년 동안 불륜관계로 교제하였는데,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2016. 9. 27. 원주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너E 조심해, 내가 뚜껑열리면, 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잔아"라는 문자메시지를, 2016. 9. 28. 피해자에게 "만날이유가 아직도 남았어"라는 문자메시지를, 2016. 12, 5. "6분 남았다, 아님 들어간다, 십분이다, F 위에 있다, 너 땜에 내 인생 좆같이 흘러온거, 오늘 내가 어디까지 가나봐, 그 다음은 너가 감당하니"라는 문자메시지를, 2016. 12, 17.피해자에게 "진짜 너는 걸레라는 걸 보여주는 안나오면 오늘은 무조건 들어간다, 기다려, 너희집에, 삼십분에, 6분 남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2016. 12. 26. 피해자에게 "욕 같은건 안할거니 받아,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야, 전화받아라, 전화받아 나 돌게 더 하지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2017. 12. 27. 피해자에게 "진짜 구제불릉 이구나, 차 집에 두고 나가면 내가 모르니, 너란 여자 진짜 본모습 제대로"라는 문자메시지를, 2017. 1. 5. 피해자에게 "오늘 기분 잡쳤다고 생각하지, 그동안 너란 여자 어떤 여자이기에, 난 말한대로 다 버린다, 퀵서비스로 보내줄게 G한테 우리건도, 샘플하나 G한테 한 장 보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2017. 1. 9. 피해자에게 "너 원하는대로 오늘 G한테 지금 보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2017. 2. 5. 피해자에게 "개같은년 아무리 참아볼려, 내눈을 죽을때까지, 너란 여자는 어떻게 끝까지"라는 문자메시지를, 2017. 2. 6.경 피해자에게 "내일봐 E 회사 메일에 너 개걸레 어떻게, 함튼 조심해 너가 개걸레짓 하는 거 바로 연락"이라는 문자메시지를, 2017. 2. 7.경 피해자에게 "너는 아직도 내가 근거 없다고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고, 2017. 3. 12. 16:00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과 함께 "오늘 말할게 있을건데, 안오는 건 자유다, 그 대신 내일 벌어지는 건 당신 몫이고, 그래 지금 바로 G한테 보낸다, 알지 내 폰 아닌거로, 알아서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이 저지르기에는 너무도 낯부끄러운 범행이다.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피해자와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며,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연락을 단절한 채, 가족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다. 199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7.23:4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남농협 D지점에서 현금인출기의 오작동으로 현금이 인출되지 않자 화가 나, 밖에 놓여 있던 보도블럭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 5대 및 인터폰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수리비 5,081,56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0.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10:44경 서산시 운산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톨게이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확인),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중국 산동성 C에 있는 김치공장을 임차하여 김치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한국으로 수출한 김치에서 이물질이 검출되어 폐기되는 등 공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D으로부터 고춧가루를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08. 1. 10.경 중국 산동성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김치공장을 하는데 고춧가루를 납품해주면 1개월 후에 그 대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44,140원(중국 돈 79,500위엔화)에 해당하는 고춧가루 5,000kg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2008. 1.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결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한국에 외상으로 준 것이 있는데 입금이 안돼서 그러니 한 번만 더 고춧가루를 납품해 주면 한국에서 돈이 입금되는 대로 바로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168,720원(중국 돈 66,000위엔화)에 해당하는 고춧가루 4,000kg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 2008. 3. 12.경 중국 산동성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결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지금은 돈이 입금이 안 돼 어려운데 한 번만 더 믿고 고춧가루를 납품해 주면 3월 말경까지 전액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214,563원 (중국 돈 66,330위 엔화)에 해당하는 고춧가루 4,020kg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춧가루 납품서 사본(입고단),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과 담당자와 전화 통화 내용), 업무협조 의뢰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공주시 D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E으로부터 유사휘발유를 사 판매한 것으로 2011. 4. 27.경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2011. 6. 초순경 위 주유소에서 C에게 "E을 사기로 고소하여야 한다, 그래야 C 사장이 혼자 덤터기를 안 쓴다, 내가 경찰이랑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기로 고소하면 그 사건은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주유소에 과태료가 나오면 반이라도 줄여 보도록 행정소송도 알아봐 주겠다, 사례비·식사비 등으로 비용이 필요하니 8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2011. 6. 1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수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서(F 명의로 발행된 수표에 제시인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수수한 금액 많지 않고 교부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금품 수수 이후 청탁 또는 알선 등 실제 구체적인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9, 00:57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이수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동작동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분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0. 10. 13. 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가 요금이 부족하여 돌려보낸 후 그대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정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30.23:5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업주인 E에게 '돈이 없으니 치킨 1마리와 생맥주 500cc 두잔 외상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업주가 '외상을 못준다'고 하자 큰 소리로 떠들어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업주인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경찰서 지구대 근무 피해자 경사 G(남, 46세), 같은 경사 H(남, 44세)가 피고인에게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서 '외상이 안된다고 하니 현금을 가지고 와서 드시고 업소에는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자, '이런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네, 너 네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공무원인 경사 G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사 H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의사 J에 대한 각 사실조회 촉탁회신 1. 각 피해사진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경찰관들이 이 사건 가게에 출동하여 소란을 피우며 퇴거에 불응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한 것은 경찰관에게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거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지하는 경찰관들의 신체에 손을 대고, 다시 테이블에 가서 앉아 소란행위를 계속하며 퇴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자, 경찰관들이 팔짱을 끼워 가게 밖으로 내보낸 행위가 위 범죄의 예방과 제지, 같은 법 제5조의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들의 행동이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질서유지를 위해 일반경찰행정의 직무수행 중에 피고인이 선제적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경찰관들의 위 질서유지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1:30경 포항시 남구 C상가시장 내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고 휘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6번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점을 운영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피해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II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23. 13: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월등면 대평리에 있는 (주)도나도나 순천농장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면 월용리 장척마을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22: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7세)와 시비가 생겨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18. 순천시 B에 있는 C PC방 내에서 인터넷 넷마블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같은 PC방에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넷마블 사이트에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인증번호를 요청한 후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어 온 인증번호를 알아내고, 위 인증번호를 위 사이트 결제란에 입력하여 게임머니 구매대금 10만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경 같은 방법으로 10만원, 2012. 3. 2. 같은 방법으로 13만원, 2012. 3. 4. 같은 방법으로 7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넷마블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휴대폰요금 청구내역, 내사보고,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각 통신자료 회신, 각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1.04:09경 익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F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49세), I(52세)에게 위 F를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F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단속 기준치에 미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위 F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에 서서 그 진행을 방해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의 112신고 출동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근육 및 힘줄의 7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남후면 남후상아길 415 앞 도로를 상아리 쪽에서 하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도로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하이리 쪽에서 상아리 쪽으로 마주 오는 피해자 D(76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분절성 골절 및 우측 하퇴부 피부 결손 등으로 인한 하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맞은편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피하기 위해 도로 옆이 도랑인 관계로 할 수 없이 좌측으로 핸들을 꺾어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충돌 지점의 타이어 흔적이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 흔적이고 피해차량의 최종 정차점에 있는 노면 스크래치 흔적 부근에 남아 있는 자국이 피해 차량 타이어 흔적이라서 충돌지점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피해차량이 오는 것을 보았으면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히려 좌측으로 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사결과와 실제 충돌지점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08:00경 서울 도봉구 D,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E(여, 36세)가 어떤 남자를 집안에까지 데리고 들어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순간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남자를 집밖으로 내보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죽어!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깨어나자 거실에 있던 컴퓨터 프린터 연결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 힘껏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울면서 애원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중 살인미수 > 특별감경영역(1년 2월 ~ 8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인 피해자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로부터 유발된 측면이 있으며 지극히 우발적인 경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살해의 결과를 방지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범행 직후부터 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전혀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 07:50경 광명시 철산로 4 철산역 앞 삼거리에서 D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F으로부터 차선 위반을 이유로 적발을 당하였다. F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과 단속의 이유를 고지한 다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운전면허증이 없다. 2차로에서 좌회전하면 안 되느냐, 경찰이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단속하느냐. 지금은 바쁘다."며 신분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면서 마치 택시를 바로 출발시킬 듯한 태도를 몇 차례 보였다. 이에 F은 왼손에 든 경광봉으로 이 사건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 앞 쪽을 가로막고, 오른손은 열려져 있던 운전석 창문에 걸치고, 몸은 위 운전석 쪽에 기대어 피고인의 진행을 제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를 갑자기 출발시켜 F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져 구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택시를 휴대하여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F을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3. 진단서 4. 콤팩트디스크(CD)에 수록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킨 행위로 인하여 F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7. 3. 광명시 철산로 4 철산역 앞 삼거리에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직진 차로인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경찰관 F으로부터 차선 위반을 이유로 적발을 당한 점, F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택시를 길가에 정차하도록 한 후 운전석 옆쪽에 서서 피고인에게 단속 사실을 고지하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인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이 사건 택시를 출발시켰고, 이를 제지하려던 F이 이 사건 택시의 운전석 문짝에 부딪혀 도로 위에 넘어지면서 구르게 된 점, 이로 인하여 F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출발시키자 그로 인하여 운전석 옆에 서 있던 이 도로에 넘어져 구르게 됨으로써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 F의 차선 위반 단속에 불응한 채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가려다가 F으로 하여금 위 택시의 운전석 문짝에 부딪혀 넘어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이 사건 자동차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하면 F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F은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이 넘어진 것을 보고 이 사건 택시의 주행을 멈춘 점, 피고인이 사후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 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8.2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진로를 방해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언쟁을 하게 되었다. 이때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의 괴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적인 상해(폭력범죄) [권고형 범위]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수 괴사 등 상해를 입어 그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의 범위는 위와 같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F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치료비로 20만원을 우선 지급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6. 16:45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F에 있는 G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26. 16:51경 상주시 H에 있는 상주경찰서 [파출소에서, 위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최근 25년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2건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작량감경한 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으로 정하되, 증거에 나타난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2. 8. 3. 에 음주운전을 하고, 2012. 8. 12.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고지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별 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증거에 나타난 범죄 후 정황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법원의 피의자심문에 일부러 출석하지 아니한 것과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도 부족한 점,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한 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18: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평초교네거리 쪽에서 삼부아파트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 F(여, 59세)가 문을 열고 하차 중인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앞좌석에서 피해자의 남편 G가 하차할 때 택시의 앞문이 인도에 부딪힌다는 이유로,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위 택시를 앞쪽으로 조금 이동시킴으로써 하차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7, T8 부위의 골절, L5 부위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 증언 1. 진단서의 기재 1. 전화통화 녹음파일 CD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제조합가입,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18:46경 거제시 B빌딩 A-405호에 있는 자신 운영의 C 식당에서 불상자들이 그곳에서 한판 당 도금 수십만 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2팀으로 편을 나누고 윷을 던져 4개의 말이 먼저 들어오는 팀이 이기는 속칭 '윷놀이' 도박을 함에 있어, 불상자들에게 장소 제공 및 커피, 술, 안주 등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