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70

범죄사실 [기초사실] P군은 우량 퇴비 공급을 통한 토양환경 및 물리성 개량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2016년 간이퇴비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P군 일대에 거주하는 농가중심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자격 및 사업계획을 검토·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총 사업비 3,050만 원 또는 2,100만 원 중 1,260만 원(도비 630만 원, 군비 63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O은 ㈜Q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N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받는 '2016년 간이퇴비장 설치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민들이다. 피고인 O과 피고인 A 등은 공모하여 ㈜Q을 보조금 시행 업체로 선정되게 한 후 위와 같이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부담금은 피고인 A 등이 직접 부담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O이 자부담금 중 일부를 제공하거나 나중에 일부를 돌려주기로 한 후 피고인 A 등이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P군을 속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O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1.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경남 R에 232㎡ 규모의 간이퇴비장 공사(사업비 3,050만 원)를 시공한 다음, 2016. 8. 1.경 피고인 A이 자부담금 1,79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이체 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P군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16. 5. 31.경 1,790만 원의 자부담금을 피고인 O에게 지급한 후 같은 날 피고인 O으로부터 지인인 S을 통해 자신 명의의 계좌로 950만 원을 돌려받았기에 자부담금 1,790만 원 전부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P군을 기망하여 2016년 8월경 피해자 P군으로부터 1,26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P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O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7.경부터 같은 해 3월 20일경까지 경남 T에 242㎡ 규모의 간이퇴비장 공사(사업비 3,050만 원)를 시공한 다음, 2017. 3. 23.경 피고인 B가 자부담금 1,79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이체 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P군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2017. 2. 16.경 1,790만 원의 자부담금 중 840만 원은 자신이 마련하고, 950만원을 피고인 O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부담금 1,790만 원을 마련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O에게 지급하였기에 자부담금 1,790만 원 전부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P군을 기망하여 2017년 3월경 피해자 P군으로부터 1,26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P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O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19.경부터 같은 해 10월 31일경까지 경남 U에 117㎡ 규모의 간이퇴비장 공사(사업비 2,100만 원)를 시공한 다음, 2016. 8. 31.경 피고인 C가 자부담금 84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이체 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P군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는 2016. 8. 10.경 840만원의 자부담금을 피고인 O에게 지급한 후 2016. 9. 13.경 피고인 O으로부터 4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기에 자부담금 840만 원 전부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P군을 기망하여 2016년 9월경 피해자 P군으로부터 1,26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P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O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1.경부터 같은 해 7월 30일경까지 경남 V에 232㎡ 규모의 간이퇴비장 공사(사업비 3,050만 원)를 시공한 다음, 2016. 8. 1.경 피고인 D가 자부담금 1,79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이체 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P군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는 2016. 5. 30.경부터 5. 31.경까지 피고인 O으로부터 ㈜Q의 직원인 W를 통해 9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6. 6. 2.경 다시 피고인 O에게 자부담금 1,790만 원을 지급하였기에 자부담금 1,790만 원 전부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P군을 기망하여 2016년 8월경 피해자 P군으로부터 1,26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P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O과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1.경부터 같은 해 7월 30일경까지 경남 X에 232㎡ 규모의 간이퇴비장 공사(사업비 3,050만 원)를 시공한 다음, 2016. 8. 1.경 피고인 E이 자부담금 1,79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이체 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P군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2016. 5. 31.경 피고인 O으로부터 ㈜Q의 직원인 W를 통해 1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무렵 다시 피고인 O에게 자부담금 1,790만 원을 지급하였기에 자부담금 1,790만 원 전부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P군을 기망하여 2016년 8월경 피해자 P군으로부터 1,26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P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O과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2.경부터 2016. 7. 30.경까지 경남 Y에 117㎡ 규모의 간이퇴비장공사(사업비 2,100만 원)를 시공한 다음, 2016. 8. 18.경 피고인 F가 자부담금 84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이체 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P군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는 2016. 6. 30.경 840만 원의 자부담금을 피고인 O에게 지급한 후 2016. 9. 2.경 피고인 O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395만 원을 돌려받았기에 자부담금 840만 원 전부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P군을 기망하여 2016년 8월경 피해자 P군으로부터 1,26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P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O과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20.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경남 Z에 117㎡ 규모의 간이퇴비장 공사(사업비 2,100만 원)를 시공한 다음, 2016. 12. 8.경 피고인 G이 자부담금 84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이체 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P군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G은 2016. 11. 23.경 840만 원의 자부담금을 피고인 O에게 지급한 후 2016. 12. 21.경 피고인 O으로부터 5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기에 자부담금 840만 원 전부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P군을 기망하여 2016년 12월경 피해자 P군으로부터 1,26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P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O과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20.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경남 AA에 117㎡ 규모의 간이퇴비장 공사(사업비 2,100만 원)를 시공한 다음, 2016. 12. 18.경 피고인 H이 자부담금 84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이체 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P군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H은 2016. 10. 14.경 피고인 O으로부터 현금 42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6. 11. 30.경 다시 피고인 O에게 자부담금 840만원을 지급하였기에 자부담금 840만원 전부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P군을 기망하여 2016년 12월경 피해자 P군으로부터 1,26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P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O과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6.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경남 AB에 117㎡ 규모의 간이퇴비장 공사(사업비 2,100만 원)를 시공한 다음, 2016. 11. 4.경 피고인 I이 자부담금 84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이체 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P군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I은 2016. 10. 28.경 840만 원의 자부담금을 피고인 O에게 지급한 후 2016. 12. 23.경 피고인 O으로부터 5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기에 자부담금 840만 원 전부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P군을 기망하여 2016년 11월경 피해자 P군으로부터 1,26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P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O과 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O과 불상자는 2016. 8. 5.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경남 AC에 117㎡ 규모의 간이퇴비장 공사(사업비 2,100만 원)를 시공한 다음, 2016. 10. 28.경 J이 자부담금 84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이체 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J 명의로 P군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불상자는 J 명의로 2016. 9. 19.경 840만 원의 자부담금을 피고인 O에게 지급한 후 2016. 11. 23.경 피고인 O으로부터 ㈜Q의 직원인 W를 통해 AD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돌려받았기에 자부담금 840만 원 전부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O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P군을 기망하여 2016년 10월 말경에서 같은 해 11월 초경 사이에 피해자 P군으로부터 1,26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P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O과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10.경부터 2016. 8. 17.경까지 경남 AE에 117㎡ 규모의 간이퇴비장 공사(사업비 2,100만 원)를 시공한 다음, 2016. 8. 26.경 피고인 K가 자부담금 84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이체 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P군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K는 2016. 6. 3.경 840만 원의 자부담금을 피고인에 O에게 지급한 후 2016. 6. 4.경 피고인 O으로부터 ㈜Q의 직원인 W를 통해 자신의 처 AF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돌려받았기에 자부담금 840만 원 전부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P군을 기망하여 2016년 8월 말경에서 같은 해 9월 초경 사이에 피해자 P군으로부터 1,26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P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O과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경남 AG에 117㎡ 규모의 간이퇴비장 공사(사업비 2,100만 원)를 시공한 다음, 2016. 8. 5.경 피고인 L이 자부담금 84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이체 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P군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L은 2016. 5. 12.경 피고인 O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6. 5. 30.경 다시 피고인 O에게 자부담금 840만 원을 지급하였기에 자부담금 840만 원 전부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P군을 기망하여 2016년 8월경 피해자 P군으로부터 1,26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P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O과 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O과 불상자는 2016. 7. 26.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경남 AH에 117㎡ 규모의 간이퇴비장 공사(사업비 2,100만 원)를 시공한 다음, 2016. 10. 28.경 M이 자부담금 84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이체 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M 명의로 P군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불상자는 2016. 7. 19.경 840만 원의 자부담금을 M 명의로 피고인 O에게 지급한 후 2016. 11. 30.경 피고인 O으로부터 AI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돌려받았기에 자부담금 840만 원 전부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O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P군을 기망하여 2016년 11월경 피해자 P군으로부터 1,26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P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O과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20.경부터 2016. 7. 30.경까지 경남 AJ에 117㎡ 규모의 간이퇴비장 공사(사업비 2,100만 원)를 시공한 다음, 2016. 8. 5.경 피고인 N이 자부담금 840만원을 납입하였다는 이체 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P군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N은 2016. 5. 30.경 840만 원의 자부담금을 피고인 O에게 지급한 후 2016. 6. 18.경 피고인 O으로부터 ㈜Q의 직원인 W를 통해 자신의 처 AK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돌려받았기에 자부담금 840만 원 전부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P군을 기망하여 2016년 8월경 피해자 P군으로부터 1,26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P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C는 피고인 O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피고인 D는 친구인 피고인 O이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여 주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A, B, E, F, G, H, I, K, L, N은 사기의 고의 또는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 O은 피고인 C, F, G, I의 경우 처분행위, 즉 P군청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사업완료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피고인 O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돌려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전제 사실 2016년 P군 '간이퇴비장 설치지원 사업'은 농가에서 지정하는 곳에 기본형인 117㎡의 간이퇴비장을 지어주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는 2,100만 원이고, 그 중 자부담금 40%(860만 원), 보조금 도비, 군비 각 30%(630만 원)이었으며, 농가에서 간이퇴비장시설을 넓히거나 빔을 설치하여 공사를 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모두 자부담금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었다. 위 사업은 농가에서 사업신청(사업신청 단계에서 자부담금 통장을 만든다)을 하면 군에서 대상자 선정·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농가에서 시공업체 선정, 농가와 시공업체 간 공사 계약 체결(수의계약), 공사 착공 및 완료 후 농가에서 완료보고서 제출,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준공 확인, 농가에서 시공업체로 자부담금 지급(자부담금 지급시기는 다소 유동적이어서 착공과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군에서 농가로부터 자부담금 입금 확인내역과 통장 사본을 받아 실제 자부담금이 시공업체에 송금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농가에 보조금 지급, 각 농가에서 시공업체에 보조금 교부의 과정을 거친다. 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 C,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C 가) 수사 초기에 자부담금이 400만 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번복하였으나,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O이 공모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와 자부담금 반환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까지 인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400만 원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 D 가) 950만 원이 Q의 직원인 W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인 AL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AL은 당시 피고인이 AL에게 전화하여 '돈이 들어올곳이 있는데, 저 대신 돈을 받아서 제 계좌로 이체를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O도 대납 사실을 인정하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송금 당시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사실 역시 인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 O이 친분상 알아서 해 주었다는 것이나, 피고인 O의 진술에 반한다. 다. 사기의 고의 또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다수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앞서 인정한 전제 사실에 아래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인 피고인들이 정해진 자부담금을 직접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부되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하지 아니한 채 이러한 외관만을 작출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교부된 교부조건이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사업완료조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없다고도 볼 수 없다. 1) P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는 보조금 신청시에 자기자금 부담액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 조례 제24조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되었을 때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다. 3) 2016년 P군 '간이퇴비장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조건은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고,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차액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4) 한편 피고인들이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완료조서 내지 완료확인서에는 자부담금 액수가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 O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행위, 즉 기수시기 전에 공모가 있었다는 사정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아래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피고인 J, M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O 스스로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F, 피고인 G의 경우 처분행위 전에 공모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3) 피고인 O 스스로 책정된 공사금액과 실제 소요되는 공사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인정한 점 역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O, AD, AI의 각 증언, 증인 AN의 일부 증언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1. A, B, C, D, O, I, L,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D,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퇴비장 지원 현황, ㈜ Q의 계좌 내역, 자부담금 계좌 사본, 각 피고인들·AL·AI·W·(주) Q 계좌 내역 내지 사본 1. 각 내사보고(간이퇴비장 현황 및 시공업체 관련, 간이퇴비장 사업자 C 관련, ㈜Q의 보조금 견적 및 공사기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O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O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있으므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행위는 엄격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O은 스스로 실적을 부풀려서 시공능력 평가를 좋게 받아 입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일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농가들이 다른 업체에 가서 계약하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무형의 이득을 누린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16년 간이퇴비장 설치 지원사업에서 시공횟수가 가장 많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자부담금을 돌려받지 않은 농민들에 비하여 경제적 이득을 보았다. ◯다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잘못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예산이 실제로 드는 공사비에 비하여 과도하게 책정된 반면 홍보 자체는 지정된 사업비를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것처럼 이루어져서, 피고인들이 공포된 사업비가 아닌, 실제로 지출이 예상되는 견적비용을 기준으로 사업신청과 보조금 교부신청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실제로 2016년 P군에서 실시된 간이퇴비장 설치 보조사업은 모든 건에 보조금 1,260만 원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당해 실시된 모든 보조사업에 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 시공업자가 이를 분배하지 않고 전부 향유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건설된 간이퇴비장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실제 손실은 농가들이 실제로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액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비율(60%)에 불과하다. 피고인 A, G, L, N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O은 ㈜Q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J, 피고인 M은 '2016년 간이퇴비장 설치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민들이다. 피고인 J, 피고인 M은 O과 공모하여 ㈜Q을 보조금 시행 업체로 선정되게 한 후 위와 같이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부담금은 피고인 J, 피고인 M이 직접 부담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O이 자부담금 중 일부를 제공하거나 나중에 일부를 돌려주기로 한 후 피고인 J, 피고인 M이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P군을 속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O과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5.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경남 AC에 117㎡ 규모의 간이퇴비장 공사(사업비 2,100만 원)를 시공한 다음, 2016. 10. 28.경 피고인 J이 자부담금 84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이체 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P군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J은 2016. 9. 19.경 840만원의 자부담금을 피고인 O에게 지급한 후 2016. 11. 23.경 피고인 O으로부터 ㈜Q의 직원인 W를 통해 자신의 지인인 AD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돌려받았기에 자부담금 840만 원 전부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J은 피고인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P군을 기망하여 2016년 10월 말경에서 같은 해 11월 초경 사이에 피해자 P군으로부터 1,26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P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O은 피고인 J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P군으로부터 1,26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O과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6.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경남 AH에 117㎡ 규모의 간이퇴비장 공사(사업비 2,100만 원)를 시공한 다음, 2016. 10. 28.경 피고인 M이 자부담금 84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이체 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P군 농업기술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M은 2016. 7. 19.경 840만 원의 자부담금을 피고인 O에게 지급한 후 2016. 11. 30.경 피고인 O으로부터 자신의 지인인 AI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돌려받았기에 자부담금 840만 원 전부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M은 피고인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P군을 기망하여 2016년 11월경 피해자 P군으로부터 1,26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P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O은 피고인 M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P군으로부터 1,26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J과 M은, 자신들은 이 사건 보조금사업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관여한 바는 없으므로, 피고인 O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O은, 위 피고인들(또는 불상자)에 대한 금원지급이 보조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는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피고인 J 부분 가) 피고인 J이 피고인 O과 사이에 간이퇴비장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AD와 피고인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O이 AD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는데 직접 개입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위 법리에 아래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J이 피고인 O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의 400만 원은 공사 완료 및 보조금 지급 후 A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에는 주로 AD가 관여하였고, 피고인 O은 심지어 피고인 J과는 공사를 하면서는 아예 안봤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A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에 증언을 하였다. 그 증언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오락가락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피고인 O에게 400만 원을 요구하였고, 400만 원과 관련하여 책임을 질 사람은 피고인 J이 아닌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AD의 경찰에서의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당시 AD의 진술은 비교적 단순 명쾌한데, A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위 진술조서가 AD가 진술한 내용 및 뉘앙스를 모두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J이 AD 계좌를 알려주면서 자부담금 일부를 보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에 증언을 하였다. 주신문 과정에서는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내용을 물어보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같은 주신문과정에서 피고인 J이 이 사건 내용을 아예 모를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인 J과 자부담금 일부를 지급하는 문제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 AD와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앞서 살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AD → O 순서로 이루어졌으므로,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AD의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AD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 입장을 번복한 이상,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2) 피고인 M 부분 가) 피고인 M이 피고인 O과 사이에 간이퇴비장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한편 피고인 M은 경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나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문제의 600만 원은 공사 완료 및 보조금 지급 후 AI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에는 주로 AI가 관여하였므로 피고인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 O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오히려 A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M은 자신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고, O에게는 자신이 계좌번호를 불러주었으며, 피고인 M은 자신이 O으로부터 6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O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M은 계약 쓴 날만 도장 찍으러 왔고, 작업지시 같은 것은 AI가 하였으며, AI 명의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4) 피고인 O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2), 3)항에서 살핀 내용과 중복되는 것으로서 각 400만 원과 600만 원은 공사 완료 및 보조금 지급 후, 즉 처분행위 이후 지급된 것이다. 더 나아가 앞서 유죄를 인정한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처분행위 이전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판단을 달리 할 여러 사정들이 존재한다. 피고인 O 스스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앞서 유죄가 인정된 다른 사건들과는 입장을 달리 하고 있다. AD는 '우리는 왜 안주냐'고 피고인 O에게 이야기를 하여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M이 내용을 부인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M은 피고인 O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전화를 하여 '왜 나는 돈을 안빼주노'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다. AI도 공사 끝나고 나서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 과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J, 피고인 M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되, 피고인 O에 대하여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지방재정법위반죄를 유죄로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