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D에'의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1. 10.경 카페의 정기모임에서 피해자 E(32세, 여)을 만나게 되었다.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 중이던 피해자는 자신의 결혼 경력이나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2011. 11. 4.경 피고인과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다. 위와 같이 연인관계로 발전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12. 4.경부터 피해자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으로 임차한 서울 강북구 F 오피스텔 1401호에 동거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동거 이후 피해자가 이혼 절차 진행 중인 유부녀였고 아이도 2명이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도 없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술에 취하면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인해 둘 사이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었다. [범죄행위]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12, 16. 08:00경 위 오피스텔 1401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결혼하여 낳은 아이가 2명이 있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침대 벽으로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1. 00:30경 위 오피스텔 1401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불상의 친구들에게 "A은 전과자이고, 지명수배자이며 과거가 복잡하여 전 남편에게 가고 싶다”라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 두 번 죽였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차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관자놀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8, 00:00 경 서울 강북구 G 번지 불상 먹자골목 편의점 4층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내에서 피고인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피해자의 친구와 전화 통화하면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가 욕먹었는데 너는 말리지도 않느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관자놀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 11. 14:00경 위 오피스텔 1401호에서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감히 저항할 생각을 갖지 못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또다시 수회 때리면서 만일 위 오피스텔에서 도망가면 피해자의 집주소와 친척들의 주소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이들을 모두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항거 불능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가방을 부엌칼로 찢은 다음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등 6매, 운전면허중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를 하다가 같은 날 23:00 경부터 같은 달 12. 02:00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남편과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연락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여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정강이를 약 10회 걷어차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한다며 전기고데기를 콘센트에 꽂아 뜨겁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한 후 피해자 음부를 지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과열된 전기고데기로 피해자 좌측 팔뚝에 지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우측안와 좌상, 양측 상완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 12, 23:00경 위 오피스텔 1401호에서 피해자가 남편 H과 통화한 사실을 알고 위 H과 통화하면서 서로 말 싸움하다가 “이는 나 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한 후 휴대폰 끊고 나서 침대에 있던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서 방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머리를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 피고인이 피우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대고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4. 중감금 가. 피고인은 2012, 1, 13, 18:00 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위 오피스텔 1401호 내에서 자신이 동네 슈퍼에 담배를 사려고 나가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침대에 눕혀 놓고 오피스텔 내에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을 등 뒤로 감아 묶고 발목을 감아 묶은 후 목도리로 묶은 손과 발을 다시 결박하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에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4. 17:0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위 오피스텔 1401호에서 동네 슈퍼에 갔다 오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묶어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4. 22:00경부터 같은 달 15. 02:00경까지 위 오피스텔 1401호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카페 모임에 다녀오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꺼내어 2012. 1. 14. 20:20 경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자동 지급기 앞에서 위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피해자와 사귀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고인의 계좌로 4,951,000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청테이프 등 촬영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오피스텔 범행현장 사진 채증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수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상처 사진, 상해 사진 1. 국민은행 상세 계좌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1. 12, 16. 피해자로부터 결혼하여 낳은 아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정도 밀었을 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침대 벽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폭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내용과 정도, 폭행 이후의 사정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도상해죄 및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이 사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이 싫어 가방을 찢어버린 다음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 등을 화장대 수납공간에 넣어 둔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도 사고 사람들도 만나라며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기에 위 현금카드를 사용한 것일 뿐, 강취한 지갑 안에 있던 위 현금카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전기고데기로 피해자의 음부를 지지려 하거나 피해자의 팔뚝을 지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 , 주장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781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칼로 찢은 다음 지갑을 제외한 내용물은 비닐에 담아 화장대에 집어넣고 지갑은 피고인이 가지고 갔다. 피해자에게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이체하라고 허락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1. 1. 18, 22:45경 판시 오피스텔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여 경찰관이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위 오피스텔로 가서 범행 현장과 도구 등을 촬영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지갑이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신용카드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위 지갑이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신용카드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결국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지갑을 가져간 이후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에 감금한 상황에서 위 지갑에 들어있던 신한카드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에서 빠져나온 다음날에도 위 신한카드를 사용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었으며 감금까지 당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국민은행 현금카드의 사용을 허락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갑과 국민은행 현금카드 등을 강취하였고,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전기 고데기를 콘센트에 꽂아 뜨겁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지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과열된 전기 고데기로 피해자의 좌측 팔뚝을 지졌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좌측 팔뚝에 난 상처가 전기 고데기의 모양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전기고데기로 자해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전기고데기로 지쳤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지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전화로 남편 H과 통화하다가 피해자와 H이 연락한 것을 알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밟고 이어 담배를 피우다가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지졌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난 상처의 모양이나 정도를 고려하면 담배를 피우다가 실수로 담뱃불에 덴 것이 아니라 담뱃불로 허벅지를 고의로 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담뱃불로 자해할 만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지졌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중감금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평소 우울증을 앓던 피해자가 자살을 막으려 스스로 손과 발에 청테이프를 붙이기에 피고인이 도와준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감금하려고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묶은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물건을 사러 슈퍼에 가거나 모임에 갈 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손을 등 뒤로 감아 묶고 발목을 감아 묶은 후 목도리로 묶은 손과 발을 다시 엮었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살을 시도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료기관이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은 채 피해자를 집에 혼자 두고 모임에 나갔다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묶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판시 제2죄 :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2 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2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1, 3 내지 5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재물까지 강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가 기혼자이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한 배신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범행의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61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폭행은 피해자가 기혼자이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한 배신감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2001, 1.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1. 2. 21.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2. 1. 21.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07. 9. 13.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오래전에 받은 형사처분이고 그 횟수 또한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폭행죄를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 최하 징역 2년에서 최고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