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빌딩 C호에 본점을 두고 인터넷 상거래업 및 가전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D와 피해자 주식회사 E 사이에 '배송상품 홍보/판매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F)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피해자의 웹사이트 등'이라고 함)을 통하여 세탁기,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판매 건당 0.1~3% 상당의 판매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와 관련 피해자의 웹사이트 등에서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피해자의 부담으로 각종 구매할인쿠폰이 발행되고 이는 일반고객들에 대한 적용을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와 대행 계약을 한 판매 업체는 피해자의 웹사이트 등에서 스스로 판매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판매수량을 높이는 행위나 그러한 행위 과정에서 구매할인쿠폰을 제공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D의 매출 및 피해자와의 정산금 증대를 위하여 D 직원 등 다수인 명의로 생성한 피해자의 웹사이트 등 계정을 이용하여 마치 일반고객들이 구매하는 것처럼 D의 가전제품을 피해자가 제공하는 할인쿠폰을 적용받아 자가 구매하고 다른 고객들이 구매한 것처럼 정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할인액에서 피고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웹사이트 등에 D 직원 G로 하여금 G 명의로 가입한 'H'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마치 일반 고객이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 판매하는 정상가 1,222,000원 상당의 LG 43인치 벽걸이형 TV를 피해자가 발행하는 48,880원 상당의 즉시할인쿠폰 적용 가격인 1,173,120원만을 결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정상가에서 판매대행수수료인 1,222원을 공제한 정산금 1,220,778원을 지급받아 차액인 47,658원(=1,220,178원-1,173,12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준 피해금액 산정 자료 기재와 같이 총 2,129회에 걸쳐 D가 판매하는 물품을 자가 구매하면서 피해자가 발행하는 각종 할인쿠폰액을 적용한 대금 합계 1,550,492,870원만을 결제하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정상가에서 판매대행수수료를 공제한 정산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1,602,614,686원(=1,640,615,600원-38,000,914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 상당인 합계 52,121,81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 배송상품 홍보/판매계약서, 주식회사 E 서비스 이용약관, 피고소인 판매상품 목록, 범죄일람표 기재 주문 ID에 대한 주문IP정보, 범죄일람표 기재 회원 ID 정보 변경 내역, 범죄일람표 기재 주문 해당 딜 정산서 예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광고비 상당액을 위 편취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기망수단으로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따라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1991. 5. 28. 91도66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판매가 종료된 후 상품의 정상가격에서 사전에 합의한 판매대행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정산금을 판매업체에 지급하고 있는 사실, 광고비의 경우 위 판매대행수수료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품의 판매여부와는 무관하게 매월 지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가구매를 하면서 일반소비자의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정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피고인이 자가구매를 하면서 정상가격에서 피해자가 제공하는 즉시할인쿠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정산금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정산금 전부라고 할 것이고(검사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할인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상당액만을 편취액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공소 제기된 내용이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하므로, 그에 따른다) 편취액에서 광고비를 제외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상거래의 허점을 이용한 신종 수법을 동원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범죄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루어졌으며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D의 가전제품 판매 영업을 함에 있어, 마치 일반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D 직원 등 다수인 명의로 가입한 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D의 제품을 자가 구매하는 방법으로 총 2,129회에 걸쳐 피해자가 발행하는 각종 구매할인쿠폰을 적용받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일반 회원에 대한 OD(Order Discount)비용 지급업무 및 피해자의 상품 등 판매 대행·홍보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정도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해자가 일반회원들에게 사용하기 위해 조달한 자금(OD비용)이 피고인의 판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사용됨으로써 피해자가 위 자금을 통하여 얻고자 하였던 사업 규모의 확대와 이윤창출 기회가 박탈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나, 회사의 판촉비가 감소하게 되어 피해자의 상품 등 판매 대행·홍보 업무활동이 제한되는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판시 사기범행에 따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결과에 따른 것일 뿐 피해자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에 따라 위 업무가 방해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