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3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4고합37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3.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6.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4. 7.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2.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3:10경 서산시 C아파트 301동 109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느껴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빨아봤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현관문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방 안으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1층 베란다를 통하여 도망을 가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4고합43 피고인은 2014. 2. 10. 10:30경 서산시 C아파트 3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집안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며 피해자 E 등 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들을 쫓아다니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서(강제추행 성립 여부)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약식명령 사본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3. 12.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1997. 10.31. 9세 여아의 음부를 만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다가 고소 취소로 인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02. 6. 27. 66세 부녀자의 집에 들어가 하의를 모두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강간하려고 하던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4.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2. 3. 노상에서 45세 부녀자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0. 10. 27. 아파트 복도에서 68세 부녀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문질러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으나 고소 취소로 인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15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알코올을 섭취하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죄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 이후에도 상당기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전자감시의 방법으로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14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호, 제9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보여주면서 '빨아봤냐'라고 말하고, 이에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 D을 붙잡아 넘어뜨려 추행하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져 상처를 입기도 하였는바(이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최초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하였는데 공판 과정에서 강제추행죄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다행히 집 밖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