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0. 9. 17:5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C동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7세)가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친해지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걸어 피해자가 그네를 세우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일어서서 피해자를 향해 양팔을 벌리고 이에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살짝 내려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02경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고 놀이터의 정자 옆 벤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벤치에 앉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 후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3. 17: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C동 옆 놀이터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가명, 여,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양손으로안아 올려 걸어가던 중 B아파트 F동 부근 신호등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놓은 뒤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등에 대한), 캡처사진, CD, 영상감정결과 통보, 화질개선 동영상 CD 1. 각 피해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 D를 움직이지 못하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E의 상의와 속옷이 말려 올라간 것을 고쳐주는 과정에서 음부를 만진 것이지, 처음부터 음부를 만질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를 강제추행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오른쪽) 손목을 꽉 잡았어요(증거기록 제39면)", "오빠가(오른쪽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앉아있고 저 (왼쪽을 가리키면서) 여기 앉아있는데 저를(양손으로 들어 올리는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올려서 자기 허벅지에 이렇게 앉았어요(증거기록 제40면)", "그냥 들어 올려서 무서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오빠가 (손짓으로 허벅지 위에 앉힌 행동을 하면서) 이 앉혀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양쪽 손을 아 래로 내리고 주먹을 쥐면서) 이렇게 주먹을 쥐면서 어. 주먹을 쥐면서 그 다음에 주먹을 쥐고 어. (증거기록 제41면)", "('그 오빠가 이렇게 00 앉혔을 때 00는 어떻게 했어?'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어.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어요(증거기록 제42면)", "손으로 오빠 손을 밀어 냈어요(증거기록 제43면)", "그냥 무서워서 몸이 잘 안 움직였어요(증거기록 제44면)", "여기에 가서 (피해자가 왼손으로 경찰관 오른쪽 손목을 잡으면서)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세게 잡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경찰관 오른쪽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갔어요(증거기록 제48면)", "오빠가 계속 무섭게 하고 싫은데 계속 해가지고. 싫다고 말해보려고도 했는데 입이 안 떨어져서 말을 못했어요(증거기록 제51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꽉 잡고 벤치로 끌고갔고, 피고인이 주먹을 쥐고 무서운 표정을 지어서 겁을 먹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D를 데리고 벤치로 가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올려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 태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자기보다 덩치가 큰 피고인이 손목을 잡고 벤치로 가서 피해자를 들어 올려서 무릎에 앉혀도망가지 못하게 한 행동에 겁을 먹고 무서워서 저항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의 말려 올라간 옷을 정리하여 주는 과정에서 음부를 만졌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E는 당시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증기록 제99, 제158면). 비교적 두꺼운 청바지 소재의 특성상 겉에서 만졌을 때 속옷이 말려 올라간 것이 느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쫄바지를 입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한 후에 청바지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속옷이 말려 올라간 부분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 등 이를 믿기 어려우며, 피해자도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이 옷을 정리하여 주었다는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2)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는 피해자를 안 만졌다가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 만졌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제155면), 당시 피해자는 "가려고 했는데. 잡고 있어서 못 갔어요. 도망치려고 했는데., 저 잡. 저 옷을 잡고 있었어요.(왼쪽 손으로 등을 잡으면서) 여기 뒤에서 잡고 있었어요(증거기록 제155, 156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피해자는 "손을 넣어서 엄지손가락으로 만졌어요. ('엄지 손가락으로 어디를 만진거야?' 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소중이. , ('엄지손가락으로 소중이를 어떻게 만졌다는 거야?' 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만졌어요(증거기록 제153,154면)", "옷 안이요. 팬티 안에서.(증거기록 제157면)",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앞으로 내민 후, 검지손가락을 좌우로 왔다갔다하며) 이렇게, 이렇게요. 좀 아팠어요(증거기록 제163면)", (그러면 이렇게 꼼지락꼼지락하고 만지는 거는 얼마 동안 한 거 같아?라는조사자의 질문에) 어, 조금. 많이 만진 거 같아요(증거기록 제164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음부를 만질 의도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사실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없는 만 7 ~ 8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E를 비롯한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D의 경우, 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관찰소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만 7~8세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점,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의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부과를 청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는 총점 13점 ~ 29점일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피고인의 가족이 향후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