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33

범죄사실 1. 2017고단5833 -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사기 피고인 A는 가상화폐 발행 사업을 영위하는 ㈜D의 공동대표이자, 가상화폐인 E의 생성 및 지급,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한 ㈜F의 대표로서, E의 개발, 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 등 E 관련 사업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1.경 G의 소개로 공동피고인 B을 만나 공동피고인 B에게 '10년 전에 E기술에 대한 특허를 내어 126개국에 특허 출원이 되었고, 개발자금이 있으면 구체적인 기술을 만들 수 있으며, 2017. 5.말까지는 E 관련 기술 개발이 끝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동피고인 B으로 하여금 E, H과 관련된 기술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기술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B과 서울 구로구 I, J호에 D이라는 상호로 가상화폐인 E을 발행하는 사무실을 개설하여, 서울 구로구 I, 20층, 서울 강남구 K, L호 등지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장소를 두고, 인터넷 사이트 M(N)을 운영하면서 E 및 그에 관한 사업설명회 등을 홍보하면서, 2017. 6. 16.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GE 등지에서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위 사업설명회장 등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E은 일련번호가 있는 가상화폐로서 E을 보관하는 H은 한 개당 450개의 암호를 생성해서 1양 9천 100해 개의 암호를 생성하므로 절대 해킹이 불가능한 전자보안지갑이다. A 개발자가 개발한 O 한국형 블록체인은 126개국에 특허로 출원된 전문기술이다. Q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능과 동시통역기능, 무료통화 기능, 쇼핑몰 기능을 담은 어플이고, 다른 가상화폐와는 달리 시중 은행과 연계되어 있어 언제든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P 등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어 안전하며, H 70억 개를 전세계에 배포하고 사용료를 받는데, 가령 10억 명이 사용하면 1조원이 되고, 그 수익을 E에 넣으면 E의 시세가 저절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단 하루도 시세가 떨어지지 않고 오직 상승만 있어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채굴이 어렵지만 E은 경품채굴, 광고채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굴이 가능하다. 시가 2원의 E을 프리세일을 통해 1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6월 말에는 10~20원, 9월 말에는 200원이 될 것이다. 지인을 데려와 투자하도록 하면 '영업지원금'으로 투자금의 10%를 코인으로 주겠다. E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인증 받은 전자화폐이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서 발행한다는 가상화폐인 'E'은 시중은행과 어떠한 거래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없어 현금으로 환전될 수 없었고, 시중에서 현금처럼 유통하거나 화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아니었으며, 가상화폐 발행업체인 ㈜D에서는 가상화폐의 가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자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기능은 아직 개발되지 아니하였고, E은 정상적으로 통용되는 가상화폐와 달리 채굴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임의로 입력하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6. 6.경 서울 강남구 GE GF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 등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가짜 가상화폐인 E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총 12명의 거래소 운영자를 모집하여 이들을 통해 2017. 5. 2.경부터 2017. 8. 7.경까지 피해자 약 5,000명으로부터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7,515회에 걸쳐 합계 21,276,305,785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5. 2.경부터 2017. 8. 7.경까지 피해자 약 5,000명으로부터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7,515회에 걸쳐 합계 21,276,305,785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 2.경부터 2017.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약 4,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4,126회에 걸쳐 합계 11,029,726,057원을 교부 받았다. 2. 2017고단8263 - 피고인 A 피고인 A는 가상화폐 발행 사업을 영위하는 ㈜D의 공동대표이자, 가상화폐인 E의 생성 및 지급,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한 ㈜F의 대표로서, E의 개발, 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 등 E 관련 사업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1.경 G의 소개로 공동피고인 B을 만나 공동피고인 B에게 '10년 전에 E기술에 대한 특허를 내어 126개국에 특허 출원이 되었고, 개발자금이 있으면 구체적인 기술을 만들 수 있으며, 2017. 5.말까지는 E 관련 기술 개발이 끝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동피고인 B으로 하여금 E, H과 관련된 기술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기술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B과 서울 구로구 I, J호에 D이라는 상호로 가상화폐인 E을 발행하는 사무실을 개설하여, 서울 구로구 I, 20층, 서울 강남구 K, L호 등지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장소를 두고, 인터넷 사이트 M(N)을 운영하면서 E 및 그에 관한 사업설명회 등을 홍보하면서, 2017. 6. 16.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GE 등지에서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위 사업설명회장 등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E은 일련번호가 있는 가상화폐로서 E을 보관하는 H은 한 개당 450개의 암호를 생성해서 1양 9천 100해 개의 암호를 생성하므로 절대 해킹이 불가능한 전자보안지갑이다. A 개발자가 개발한 O 한국형 블록체인은 126개국에 특허로 출원된 전문기술이다. Q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기능과 동시통역기능, 무료통화 기능, 쇼핑몰 기능을 담은 어플이고, 다른 가상화폐와는 달리 시중 은행과 연계되어 있어 언제든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P 등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어 안전하며, H 70억 개를 전 세계에 배포하고 사용료를 받는데, 가령 10억 명이 사용하면 1조원이 되고, 그 수익을 E에 넣으면 E의 시세가 저절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단 하루도 시세가 떨어지지 않고 오직 상승만 있어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채굴이 어렵지만 E은 경품채굴, 광고채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굴이 가능하다. 시가 2원의 E을 프리세일을 통해 1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6월 말에는 10~20원, 9월 말에는 200원이 될 것이다. 지인을 데려와 투자하도록 하면 '영업지원금'으로 투자금의 10%를 코인으로 주겠다. E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인증 받은 전자화폐이다. "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서 발행한다는 가상화폐인 'E'은 시중은행과 어떠한 거래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없어 현금으로 환전될 수 없었고, 시중에서 현금처럼 유통하거나 화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아니었으며, 가상화폐 발행업체인 ㈜D에서는 가상화폐의 가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자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기능은 아직 개발되지 아니하였고, E은 정상적으로 통용되는 가상화폐와 달리 채굴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입력하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6. 30.경 (주)S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2017. 7. 5.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8고단1595 - 피고인 A 피고인 A는 가상화폐 발행 사업을 영위하는 ㈜D의 공동대표이자, 가상화폐인 E의 생성 및 지급,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한 ㈜F의 대표로서, E의 개발, 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 등 E 관련 사업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B, C에게 E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0년 전에 E기술에 대한 특허를 내어 126개국에 특허 출원이 되었고, 개발자금이 있으면 구체적인 기술을 만들 수 있으며, 2017. 5.말까지는 E 관련 기술 개발이 끝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로 말하여 공동피고인 B, C로 하여금 E, H과 관련된 기술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기술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I, J호에 ㈜D이라는 상호로 가상화폐인 'E'을 발행하는 운영 사무실을 개설하여, 서울 구로구 I, 20층, 서울 강남구 K, L호 등지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장소를 두고, 인터넷 사이트 M(N)을 운영하면서 E 및 그에 관한 사업설명회 등을 홍보하고, 2017. 6. 1.부터 위 E을 사전판매하기로 하면서 2017. 7.경까지 사이에 GE 등지에서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시중은행과 어떠한 거래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없어 현금으로 환전될 수 없었고, 시중에서 현금처럼 유통하거나 화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아니었으며, ㈜D, ㈜T에서는 가상화폐의 가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자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기능은 아직 개발되지 아니하였고, E은 정상적으로 통용되는 가상화폐와 달리 채굴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입력하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7. 6. 7.경 피해자 U에게 "E은 일련번호가 있는 가상화폐로서 E을 보관하는 H은 한 개당 450개의 암호를 생성해서 1양 9천 100해 개의 암호를 생성하므로 절대 해킹이 불가능한 전자보안지갑이다. A 개발자가 개발한 O 한국형 블록체인은 126개국에 특허로 출원된 전문기술이다. Q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능과 동시통역기능, 무료통화 기능, 쇼핑몰 기능을 담은 어플이고, 다른 가상화폐와는 달리 시중 은행과 연계되어 있어 언제든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P 등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어 안전하며, H 70억 개를 전 세계에 배포하고 사용료를 받는데, 가령 10억 명이 사용하면 1조원이 되고, 그 수익을 E에 넣으면 E의 시세가 저절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단 하루도 시세가 떨어지지 않고 오직 상승만 있어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채굴이 어렵지만 E은 경품채굴, 광고 채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굴이 가능하다. 시가 2원의 E을 프리세일을 통해 1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6월 말에는 10~20원, 9월 말에는 200원이 될 것이다. 지인을 데려와 투자하도록 하면 '영업지원금'으로 투자금의 10%를 코인으로 주겠다. E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인증 받은 전자화폐이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E'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7. 7. 21.경 피해자 X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X으로부터 'E'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E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피해자 U, X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33 -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C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출원한 특허 내용 관련), 특허 정보 출력물, 수사보고[2017. 6. 16.자 ㈜D의 사업설명회 요약], 수사보고(추가 범행 계좌 피해 금액 확인), 입금내역 정리표 수신거래 자료 저장 CD 1. 수사보고(A 압수 휴대폰 분석결과물 중 일부 현출화),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E 구매 입금자 명단, E 고객에 대한 공지사항, 내용증명우편(D의 E거래중지 요청의 건), 송금내역 사진, E 세미나 알림 게시 사진 1. 유튜브 동영상 게시 캡쳐화면 및 동영상(CD) 1. ㈜D PPT 자료, 가상화폐 투자 유인 PPT 자료 2017고단8263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입출금내역 등 2018고단1595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U, AF, C의 각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AH(변호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블록체인, 가상화폐를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현혹하여 단기간에 약 5,000여 명에 이르는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였을 뿐 아니라 그 피해 규모 또한 합계 200억 원을 초과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그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공동피고인 B 등의 적극적인 피해 반환 조치에 따라 많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에 따라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표시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피고인 A의 허황된 말에 속아 투자금을 지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해를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AI에 대한 편취의 점과 관련한 별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22)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을 저해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 수법이 더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유사수신범행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해악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2016년경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 B이 적극적인 피해 반환 조치를 취함에 따라 많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에 따라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표시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2017고단5833, 2017고단8263, 2018고단1595]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사기 피고인 B은 E 관련 사업을 총괄한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D의 공동대표를 맡아 ㈜D 본사에 상주하면서 E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계좌를 관리하고 E과 관련된 사업설명회의 개최 및 투자자 모집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와 시중에서 화폐로서의 기능이나 가치가 없고, 전산상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인 'E'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유죄로 인정된 공동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1의 가.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E, H 기술과 그 기술을 활용한 사업의 수익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5. 2.경부터 2017. 8. 7.경까지 피해자 약 5,000명으로부터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7,515회에 걸쳐 합계 21,276,305,785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2017고단5833), 피해자 R으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2017고단8263), 피해자 U, X으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2018고단1595) 각 편취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7. 6. 5.경부터 2017.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약 3,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3,358회에 걸쳐 10,246,579,782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내용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공동피고인 A가 '해킹 불가능한 암호체계, 은행계좌와 연동되는 가상화폐, 사진, 문서, 기상화폐 등을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H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고 공동피고인 A와 함께 ㈜ D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이어서 편취의사가 없었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T가 E을 판매하는 것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별지 범죄일람표 , 와 관련하여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인정할 수 없다(사기의 점 또한 인정할 수 없다). 다. 판단 내용 사기죄 성부에 관하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와 함께 2017. 3. 24. ㈜D을 설립하여 공동대표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E을 구매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주D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 B이 투자설명회에서 E에 대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차 암호화 기술로 구현된 H에 E을 보관하여 해킹이 불가능한 시스템이고, 은행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원금의 75%는 항상 보존되며, 개발자도 출금을 못하여 단 1원의 리스크도 발생하지 않는다. 추후 시중 은행하고도 연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E, H 기술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7. 1. 21.경 G의 소개로 공동피고인 A를 만나 '10년 전에 E기술에 대한 특허를 내어 126개국에 특허출원이 되었고, 2017. 5.말경까지 E 관련 기술개발을 마칠 수 있으며, AJ 팀장 출신인 AA 이 E, H에 관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E 기술은 E에 백해개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회전코드로 암호화하여 절대 해킹이 불가능한 전자지갑 시스템이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공동피고인 A의 E 기술이 탁월하다고 생각되어 공동피고인 A에게 동업을 제안하여 ㈜D을 설립하여 E을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동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PPT자료로 위 E 기술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A가 E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내내 피고인 B에게 회전식 코드로 암호화한 H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왔고, 실제로 AA에게 일반적인 수준의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업무를 의뢰하여 E 개발 작업에 착수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공동피고인 A의 말을 더욱 믿을 법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2017. 7.경에서야 개발자인 AA을 처음으로 만나는 등 피고인 B이 직접 개발자를 통해 그 관련 기술의 개발 내용이나 진행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B은 2017. 4.경 공동피고인 A를 통해 구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였고, 그 당시 AS대학교 방송통신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인 AB을 소개받기도 한 점, 공동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위 E 기술의 핵심인 H에 대해 이미 상용화 직전에 와 있고, 시연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2017. 12. 4. 준비서면을 통해 위 각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의 위와 같은 E, H에 관한 설명을 그대로 믿고 E을 판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E의 개발 과정을 보면, 공동피고인 A가 자신이 단독 대표로 있는 ㈜F 명의로 AA 등 개발자들에게 E의 개발을 의뢰하여 E을 개발하였고, 피고인 B은 개발비 명목의 돈을 ㈜F 계좌 등으로 송금한 것 외에 위 E의 개발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더구나 E의 개발자인 AA의 진술에 의하면, 공동피고인 A가 2017. 4.경 AA에게 시중에 있는 가상화폐에 준하는 내용으로 가상화폐를 개발해 달라고 요청하여 E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는 오픈된 소소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것이어서 단기간에 가능하나 공동피고인 A가 설명한 바와 같이 'E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회전식 코드로 24시간 암호가 변하는 해킹이 불가능한 기술'은 적용된 바 없으며, 채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사람들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2017. 7. 중순경 공동피고인 A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 처남인 AK을 통해 피고인 B과 처음 만나 미팅을 한 적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에게 개발자와의 만남을 주선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공동피고인 A 측에서 이를 계속 미뤄 AA 등 개발자를 만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E 관련 기술의 개발 내용이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을 판매하는 단계를 보더라도,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와 함께 공동대표로 있던 ㈜D에서는 D 산하 거래소를 통해 E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개발비, 운영경비 등을 지출하는 등 관리 업무를 주로 하였고, E을 각 구매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E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는 공동피고인 A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던 ㈜F에서 직접 수행하였다. 즉 피고인 B이 공동대표로 있던 ㈜D에서는 독자적으로 E을 생성하거나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공동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F가 생성한 E을 제공받았을 뿐이다. 피고인 B은 ㈜D의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그 산하 거래소를 운영하려는 자들과 사이에 예비거래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체결한 계약서(피고인 B 제출의 증 제2호증의 1 내지 14)의 내용을 보면 '프리세일을 통하여 입금된 E의 판매대금 중 50%는 은행에 안전장치를 시행하여 고객예치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8조), 예비거래소는 불법 다단계를 모방하여 추천, 후원수당 등을 지급해서는 안된다(제11조)'는 등의 조항을 둠으로써 E의 판매대금 중 50%를 그대로 보관하고, 그 판매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인을 없애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위 예비 거래소장, 거래소장들을 상대로 '준비기간 동안에는 돈을 벌 수 없다.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H 기술이 완성되고 E거래소가 정식으로 오픈된 이후다. E을 구매한 사람들의 돈은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 써서는 안 되는 돈이다'는 취지의 말을 계속 하기도 하였다. 또한 AB은 2017년경 E을 판매하기 위하여 4차례에 걸쳐 개최된 대규모 E 설명회 가운데 3번이나 강연자로 참석하여 E에 대해 설명하고, 위 설명회에 사회 유력인사를 참석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E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공동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E 홍보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2017. 4. 또는 5.경 공동피고인 A의 소개로 AB을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실제로 피고인 B이 ㈜D의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E 구매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약 110억 원 정도의 돈을 입금받았는데, 그 중 약 70% ~ 80%에 해당하는 금액인 8,795,676,986원이 ㈜D 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고, ㈜D 계좌에서 지출된 내역들을 살펴보아도 중앙거래소인 AQ 설립을 위한 자본금 명목의 20억 원, E 개발비 명목으로 공동피고인 A에게 지급한 3억 원, ㈜D의 법인 운영 경비 등이며, 그 밖에 피고인 B이 E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용도와는 무관하게 E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이 위 ㈜D에 그대로 보관한 돈은 E에 대한 사업설명회 등에서 E에 대해 설명하면서 원금의 75%는 은행에 보존된다고 설명한 부분과도 대략 맞는다. ㈜D을 통해 E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분배, 반환하기 위해 조직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AO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가 이야기한 E 관련 기술을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추후 시중 은행하고도 연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기는 하나,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A는 Y은행과 AR은행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계좌연동 가능성에 관한 논의 자체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E, H 기술이 상당한 기간 내에 실현될 것을 신뢰한 나머지 향후 E과 은행 계좌와의 연계 가능성도 낙관적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B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E과 은행계좌와의 연동가능성이 없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그와 같이 연동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들에게 그 연동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2018고단1595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인 U은 E의 대금을 ㈜V로 입금하였는바, ㈜V, ㈜T는 공동피고인 C가 별도로 운영한 거래소로, 그 투자자 모집에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호 별도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U에 대해서는 편취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 와 관련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부에 관하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8도37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C가 ㈜T를 통해 E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수령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을 넘어 공동피고인 C와 일체와 되어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T를 통해 E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D의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그 산하 11개 거래소를 통해 E을 판매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그 산하 거래소를 통해 E 구매 주문이 들어오면 ㈜F에E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 해당 구매자에게 E이 지급되도록 하였고, E 구매대금은 해당 거래소 계좌를 거쳐서 ㈜D 계좌로 송금받거나 또는 ㈜D 계좌로 바로 송금받아 E 판매대금을 ㈜D 계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보관하였다. 반면, 공동피고인 C는 ㈜T를 운영하면서 그 산하에 3개 지점을 두고 E을 미리 구입하여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주)T 계좌로 송금받아 그 판매대금 중 25%(수익)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F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는바, ㈜D과 ㈜T는 그 E 지급 방식, 판매대금 지급처, 이후 관리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D 산하 11개 거래소의 소장들에게 H 개발이 완료되어 수익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수익을 받아갈 수 없다고 고지하면서 그 판매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공동피고인 C는 ㈜T 산하 판매자들에게 현금으로 판매수당(투자금액의 10 ~ 20%)을 지급함으로써 그 판매 방식 또한 달리하였다. 위 ㈜T는 E을 공급해주던 ㈜F와 사이에만 E 판매와 관련한 거래 내역이 존재하고, 피고인 B이 운영한 ㈜D과는 E 판매와 관련한 어떠한 거래내역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B 또한 공동피고인 C가 ㈜T를 운영하면서 E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C와 ㈜T를 통해 E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은 공동 피고인 C가 ㈜T를 운영하면서 판매자들에게 현금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으나, 공동피고인들에 의해 묵살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C가 운영하던 위 ㈜T의 법인 운영 및 E 판매방식, E 판매대금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 와 관련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2018고단1595]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E의 1호 공식 거래소인 (주)T의 대표로서 E에 대한 투자설명 및 판매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공동피고인 A, B과, 시중에서 화폐로서의 기능이나 가치가 없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인 'E'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고, 유죄로 인정된 공동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3.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E, H 기술과 그 기술을 활용한 사업의 수익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U, X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주장 내용 피고인 C는 공동피고인 A의 E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E을 판매한 것이어서 편취범의가 없고, 특히 피해자 X에 대한 편취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X에게 E을 판매한 바 없고, 피해자 X이 E을 구매하고 판매대금을 입금한 ㈜E은 ㈜D 산하의 거래소로 전혀 별개로 운영되었으므로, 공모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공동피고인 A가 말한 E, H 관련 기술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동피고인 A로부터 '일련번호가 부여되고 회전식 코드가 작동되어 해킹이 불가능한 H 기술을 개발 중이고, 현재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고 E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제4회 공판기일에 2017고단5833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공동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E 관련 기술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는 피고인 C가 2017. 3.경 지인인 AE를 통해 공동피고인 A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당시 공동피고인 A로부터 H 기술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듣고 기존에 운영하던 ㈜V의 상호를 변경하여 ㈜T를 운영하게 된 점, 그 무렵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피고인 A가 E, H의 개발 상황에 대해 공동피고인 B에게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에게만 H 기술이 허위임을 제대로 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개발자인 AA 또한 E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에 대해 전문가라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 C가 E의 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공동피고인 A가 당시 AS대학교 방송통신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인 AB을 내세워 E 등 가상화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기도 하였고, 이후에 E의 중앙거래소 역할을 할 ㈜AQ까지 설립하여 E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등 나름의 그 외형을 작출해 내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가 공동피고인 A가 E 관련 기술에 대하여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C가 ㈜T를 통해 판매하여 입금받은 E 대금은 2017고단5833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100억 원에 이르고, 그 중 약 50%를 넘는 액수를 공동피고인 A가 운영하는 ㈜F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피고인 C는 위 돈이 그대로 ㈜F 계좌를 모계좌로 하여 그대로 보관되어 E의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가 공동피고인 A에게 ㈜F에 대한 지분 투자금(5%)으로 5억 원을 지급했고, 이후 E 판매대금 중 약정한 수익률 25%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제외한 돈을 전부 ㈜F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C가 공동피고인 A가 설명한 H 관련 기술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면 했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가 ㈜T를 통해 E을 판매하면서 인터넷으로 마케팅을 하고 판매자들에게 현금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C가 H 관련 기술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