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53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퀵서포트)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직접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거나 계좌 이체를 직접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020고단3553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25.경 불상지에서 발신번호 'B'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이다. 기존 F 카드론 대출금을 자금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5.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68에 있는 밤가서 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D은행의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이메일 주소로 ㈜F 명의로 작성 및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G', 상환금액란에 '7,000,000원', '상기 고객님의 2020. 06. 25일 상환에 대한 대출금 원금 7,000,000원을 정상납부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오후경, 고양시 일산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를 통해 위 문서를 컬러프린트로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25.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68 밤가서 공원 정자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C으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744 4.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2. 09: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구로경찰서 I과 J 경위이다. 현재 H 본인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70여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수사기관에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 3번 출구 앞길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관계자인 양 행세하면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H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 근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K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받아 접속한 뒤,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 및 직인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라는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문서를 위조하였다. 6.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 3번 출구 앞에서 금융기관 관련자를 사칭하며 H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0고단4495 7.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3.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이다. 본인 명의의 N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 대출을 받아 그 금액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사,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등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사아의 지시에 따라 2020. 7. 3. 15:56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P커피숍' 앞 길에서 피해자 L에게 마치 금융위원회의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L를 속여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3.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K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받아 접속한 뒤,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 및 직인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라는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위조하였다. 9.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3. 15:56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P 커피숍 앞에서 금융기관 관련자를 사칭하며 L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제8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보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0고단4836 10. 사기 성명불상의 "콜센터"는 2020. 6. 25.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T 대출금 6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콜센터"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 "콜센터"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여 2020. 6. 25. 12:19경 인천 남동구 U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을 T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V, W, X,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20고단3553 증거목록 순번 22, 23, 26, 2020고단3744 증거목록 순번 22) 1.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피해자 C, H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화면 캡쳐 사진, 문서 사본, CCTV 상의 각 현금 수거책 사진, 거래내역서, CCTV 사진, 완납증명서 사진, 완납증명서,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범행현장 CCTV 사진, 피해자가 건내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 촬영 사진, 덧붙임 : 카페 CCTV에서 촬영된 범죄의 정황, 통장사본, 카톡대화내용, 금융위원회서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Y통장내역, 범행장면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로 알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전송받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임론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고,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문서 파일이 해당 명의자가 작성한 파일이 아님을 인식하였음에도,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하여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고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통상 전체 조직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총책'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을 만나 직접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인출책 및 수거책', 인출하거나 교부받은 돈을 총책 등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의 조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역할 분담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이다. 이 사건 범행 또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범행과 그 수법이 다르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2)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채권추심 관련 고액수당 지급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적혀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의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였고, 이후 딩톡 메신져로 계속 이야기하여 일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직원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면접도 보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채용으로 보기도 어렵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채권추심업체 직원을 채용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채용은 더더욱 이례적이다. 3) 채무자들이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채권추심업체로 직접 송금하는 등의 간편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번거롭게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후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건네주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채권추심업체도 굳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 직원을 채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며 직급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도록 하는 번거로운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한편, 성명불상자는 직접 만나지도 않아 그 신원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딩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길거리에서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채권 추심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피해자들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이름, 연락처)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현금 수거 및 송금 방식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업무처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다. 5)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부터 전달받아 출력한 문서는 ㈜Z, ㈜F 명의의 '완납증명서' 또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로서, 모두 채권추심업체 명의의 문서가 아니었다. 더욱이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는 금융범죄의 계좌추적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채권추심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완납증명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지, 채권추심 업체에서 채권추심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게 하는지 등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채 위 각 문서를 출력하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인 반면,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건당 10~30만 원 가량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대가가 노력에 비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다. 7)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자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딩롱앱을 모두 삭제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전체 편취금액이 1억 8,000만 원 상당의 거액임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