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18. 통영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8. 8. 20.경의 범행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 등은 2018. 여름경 중국에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구매하여 한국으로 수입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통하여 운송주선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수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물건을 보내줄 일명 ‘F부장(F)’의 연락처를 건네주면서 ‘여기로 콩(I) 보내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E 등은 중국에서 구매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297,000정(위조 I 150,000정, 위조 J 147,000정)을 중국 이우시에 있는 위 ‘F부장’에게 보내어 위 ‘F부장’으로 하여금 2018. 8. 19. 중국 위해시에서 출항하는 G 선박편으로 위 위조 발기부전체료제를 선적하게 하여, 2018. 8. 20.경 인천항에 위 발기부전치료제가 반입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8. 20.경 옷걸이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품명을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한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주)D의 배송기사 H으로 하여금 위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297,000정을 인수하여 피고인 B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E는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297,000정을 실화주들에게 직접 배송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은 E가 지시한대로 서울 중구 회현동 1가에 있는 회현역 1번 출구 부근 등에서 화주 측에 위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2018. 8. 20.경 물품원가 89,100,000원 상당의 위조 I 150,000정, 위조 J 147,000정을 밀수입하였다.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상표권이 있는 상표(상표등록번호 L)가 부착된 위조 I 150,000정(진정상품 시가 합계 1,620,000,000원) 및 피해자 M에게 상표권이 있는 상표(상표등록번호 N)가 부착된 위조 J 147,000정(진정상품 시가 합계 2,124,150,000원)을 인천항에 반입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자, 제조과정, 효능을 알 수 없어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위조 I 150,000정, 위조 J 147,000정을 국내에 판매,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나. 2018. 9. 7.경의 범행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 등은 중국에서 구매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301,000정(위조 I 270,000정, 위조 J 31,000정)을 국내에 수입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E 등에게 물건을 보내줄 중국 이우시에서 O 측관계자인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E 등은 중국에서 구매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301,000정을 위 O 측 관계자에게 보내어 위 O 측 관계자로 하여금 2018. 9. 6. 중국 석도시에서 출항하는 P 선박편으로 위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선적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운송주선업체인 (주)D에서 위 위조 발기부전치료제의 통관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2018. 9. 7.경 파우치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품명을 기재하고 수입신고를 하여 인천항에 각 물품들이 반입되게 하고, 세관에서 해당 물품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자, 피고인 A은 실제 파우치가 적재된 상자와 위 위조 발기부전치료제가 적재된 상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의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2018. 9. 7. 물품원가 90,300,000원 상당의 위조 I 270,000정 및 위조 J 31,000정을 밀수입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위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상표권이 있는 상표(상표등록번호 L)가 부착된 위조 I 270,000정(진정상품 시가 합계 2,916,000,000원) 및 피해자 M에게 상표권이 있는 상표(상표등록번호 N)가 부착된 위조 J 31,000정(진정상품 시가 합계 447,950,000원)을 인천항에 반입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위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자, 제조과정, 효능을 알 수 없어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위조 I 270,000정, 위조 J 31,000정을 국내에 판매․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 저장하였다. 관세법위반 피고인 B은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Q가 중국에서 구매한 담배 20,000갑(HA 10,000갑, HB 10,000갑)을 국내에 수입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위 담배의 통관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물건을 보내줄 위 O 측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Q는 중국에서 구매한 담배 20,000갑을 중국 이우시에 있는 위 O 측 관계자에게 보내어 위 O 측 관계자로 하여금 2018. 9. 6. 중국 석도시에서 출항하는 P 선박편으로 위 담배를 선적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운송주선업체인 (주)D에서 위 담배의 통관을 대행하여, 2018. 9. 7.경 파우치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품명을 기재하고 수입신고를 하여 인천항에 위 담배가 반입되게 하고, 세관에서 해당 물품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자, 피고인 A은 실제 파우치가 적재된 상자와 위 담배가 적재된 상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의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2018. 9. 7. 물품원가 12,000,000원(국내도매가격 81,400,000원) 상당의 담배 20,000갑을 밀수입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O 측 관계자로부터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수령하여 이후 위 O 측 관계자가 알려주는 국내 화주들에게 배송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O 측 관계자는 2018. 9. 6. 중국 석도시에서 출항하는 P 선박편으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물품 1,772점을 위 선박에 선적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운송주선업체인 (주)D에서 위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들의 통관을 대행하여, 2018. 9. 7.경 파우치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품명을 기재하고 수입신고를 하여 인천항에 각 물품들이 반입되게 하고, 세관에서 해당 물품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자, 피고인은 실제 파우치가 적재된 상자와 위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들이 적재된 상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의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9. 7.경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59,736,998원(국내 도매가격 95,435,0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 1,772점을 밀수입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에게 상표권이 있는 상표(상표등록번호 S)가 부착된 위조 T 운동화 23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 1,822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2,193,530,000원)을 인천항에 반입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화물운송주선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치고,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W,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보세창고 CCTV 영상 분석 등, 압수물 분석결과, Z, B 휴대폰 분석,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 중량, 2018. 8. 20.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 밀수입 경로 추적 2차) 1. 위조여부 감정결과, 국내 도매가격 등 감정결과, 상표권자 감정서 및 상표등록 원부, 국내 도매가격 감정결과 회신서(명품 감정연구소), 분석회보서,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밀수신고서, 각 수입신고서, 각 통화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및 연락처 내역, 각 선적리스트ㆍB/LㆍINVOICEㆍPACKING LISTㆍCLP 출력물, 2018. 8. 20.자 AA의 CLP(컨테이너 번호 : AB) 1. CCTV 사진, 압수한 파우치 상자 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 I 및 J 현품 사진, 2018. 9. 7. 적발된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 및 담배 사진, 2018. 9. 7. 적발된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 포장상자 사진,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 중량 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수입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11호, 제76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무허가 수입의약품 수입 및 저장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허위신고수입 미수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허위신고수입 미수의 점), 상표법 제230조(판시 제2항 기재 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수입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11호, 제76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무허가 수입의약품 수입 및 저장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수입 미수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수입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235조 제1호, 230조(상표권침해의 점),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11호, 제76조 제1항 제4호(무허가 수입의약품 수입 및 저장의 점) [주식회사 D은 영업권 양도계약에 의하여 대표자 및 명칭이 변경된 상태로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한 판시 제1, 2항의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약사법위반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달리 피고인 주식회사 C이 피고인 A의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상표법위반죄 및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 J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상표법위반죄 및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 I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 AC 크로스백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1의 나항 기재 위조 I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등과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및 담배 등의 밀수입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품목의 물건이 수입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2018. 8. 20.경 범행 관련 E는 2018. 7.경 피고인 B에게 ‘비물류(불법 수입품) 수입 및 배송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콩(위조 발기부전치료제)도 운송해줄 수 있는 데를 한 번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마침 자신에게 ‘비물류도 좋으니까 한국으로 보낼만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 달라’고 말하며 물류를 보낼 사람을 찾은 바 있던 피고인 A에게 이를 맡아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피고인 A은 처음에는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8. 4. 피고인 B에게 ‘(생략) F부장 이쪽으로 콩 보내면 돼’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F의 연락처를 E에게 전달하였다. E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연락처를 통해 F에게 연락하여,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였고, 2018. 8. 16. F이 알려준 주소지에 AD을 통해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보냈다. E는 같은 날 AE에게 AD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AE은 위 계좌에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대금 56,000위안을 입금한 다음 E에게 입금증을 전송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8. 17. E로부터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포장 상자 규격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위챗으로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18. 8. 18. F에게, 중국 이우시에 물건이 도착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의 위챗 메시지를 보냈고, F이 ‘AF’자가 마킹된 것 9상자를 포함하여 총 13상자가 도착하였음을 확인하자, 이를 모두 보내면 된다는 취지의 위챗 메시지를 보냈다. F이 발송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는 2018. 8. 19. 중국 위해시에서 출항한 G에 선적되어었고, 2018. 8. 20. 11:50 인천항에 입항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조발기부전치료제의 도착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E에게 어떻게 할지를 물었다. 수하인 AE이 같은 날 13:35경 E에게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배송 받을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줌에 따라, E는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14:15경 피고인 A에게 위챗으로 위 연락처와 함께 물품 내역을 전달하였다. E가 피고인 B에게 ‘수고스럽더라도 용돈 벌이하려면 네가 한 번 해봐라’라고 말함에 따라, 피고인 B이 국내에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직접 배송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피고인 A은 2018. 8. 20. 17:06경 주식회사 D의 배송기사 H에게 피고인 B의 연락처와 만날 장소를 알려주고 배송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H이 물건 가지고 갈 거다’라고 말했다. H은 위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다음 17:49경 피고인 A이 알려준 장소(시흥시 AG 소재 창고)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9상자를 전해주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같은 날 E로부터 전달받은 수령 장소로 전달하였다. AE은 2018. 8. 20. 20:55경 E에게 ‘파랑(위조 I) 50, 노랑(위조 J) 49개네요’라는 내용의 위챗 메시지를 보냈다. 나) 2018. 9. 7.경 범행 관련 E가 피고인 B에게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밀수입을 다시 한 번 요청하였다. 한편 중국 광저우에서 담배 밀수입을 하던 Q는 원래 이용하던 운송주선업체가 폐업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이를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및 담배의 밀수입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8. 22. 피고인 B에게 위챗으로, 중국 이우시에 있는 ‘O’의 ‘AH사장’ 밑에서 일하는 ‘AI부장’(E가 아닌 또다른 성명불상자)의 연락처 캡쳐 사진을 보냈다. 피고인 B은 이를 E와 Q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4. 피고인 A에게 ‘작대기 한빠렛 오늘 올렸구요’, ‘모레 한빠렛 더 올린대요’라는 내용의 위챗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위챗으로 2018. 9. 2.자 및 2018. 9. 4.자 운송장 사진을 보냈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및 담배의 밀수입을 공모하였고, 위 물품들의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은 2018. 8. 20.경 범행 및 2018. 9. 7.경 범행 당시 수입의 목적물 중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및 담배가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A은 본격적인 수입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수입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았고, 스스로도 피고인 B에게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뜻하는 ‘콩’을 보낼 곳이라면서 F의 연락처를 알려주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2018. 8. 20.경 범행에 앞서 피고인 B이 자신을 통해 수입하려는 물건이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2018. 9. 7.경 범행과 관련해서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다시 한 번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밀수입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담배 밀수입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2018. 9. 4.자 메시지의 ‘작대기’가 담배를 의미함을 알고 있었다. 위 메시지에서 언급된 담배가 2018. 9. 7. 적발된 것과 다르다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적어도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수입되는 물건이 담배일 수 있음은 알고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피고인 A이 2018. 9. 7.경 범행의 밀수품이 적발된 뒤 피고인 B이나 O 측에 담배를 수입한 사실에 관하여 항의하거나 책임을 묻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2018. 8. 20.경 및 2018 9. 7.경 범행 당시 물품의 수입 과정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물품의 수입과 운송을 처리하려는 의사로 피고인 B에게 F이나 O의 ‘AI부장’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18. 8. 20.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포장 규격을 전달받고, F에게 주문 내역은 물론 중국 이우시 현지에 물품이 도착했는지를 확인한 다음 이를 국내로 발송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물품이 인천항에 도착하였음을 알리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배송 받을 사람의 연락처를 전달받은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배송기사인 H에게 지시하여 시흥시 AG에 있는 피고인 B의 창고에서 이를 피고인 B에게 배송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9. 7.경 범행과 관련해서도, 주식회사 D을 운송주선사로 하여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및 담배의 수입 및 통관 업무를 수행하였고,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2018. 9. 7. 보세창고에 가서 위 물품의 포장이나 마킹을 교체하기도 하였으며, 세관에 적발된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기까지 하였다. 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2018. 8. 20.경 범행 및 2018. 9. 7.경 범행 모두에 있어서 수입운송 및 통관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이상, 단지 피고인 A이 송하인 E나 Q 및 수하인 AE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2018. 8. 20.경 범행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이 아닌 주식회사 AA이 운송주선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수입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특히 수입된 화물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주식회사 D의 배송기사에게 지시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 역시 피고인 A이나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식회사 D의 죄책을 면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 부분에 대한 판단 위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늦어도 2018. 9. 6.에 이르러 O 측으로부터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물품이 수입된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 전직 세관공무원 Z을 통해 이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나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고 결국 O 측에서 보내온 서류 그대로 허위의 수입신고를 한 사실, 2018. 9. 7. 보세창고에 가서 허위 마킹을 붙이는 방법으로 밀수입품을 은닉하고 상자를 바꿔치기 하려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신고를 하고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C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징역 21년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5만 원~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약사법위반죄와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및 각 상표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징역 2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2,000만 원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 A이 담당한 역할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 등의 밀수 행위는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해할 뿐 아니라 상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해할 위험이 높다. 위조 의약품 수입 행위는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약품의 유통을 초래하여 국민 건강에도 상당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당사자가 역할을 분담하면서 계획적이고도 치밀하게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밀수입품의 수량과 가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를 포함하여 총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상표법위반으로 징역형 1차례를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의 2018. 9. 7.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