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370

공소사실 피해자 E는 기혼남과 연인관계로 지낸 사실이 있고, 횡령죄로 구속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2. 초경 전주시 완산구 부근을 지나는 F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를 지칭하면서 "너는 사기치고 도망 다니고, 남의 남자를 데리고 살면서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데, 나는 너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초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 찾아가 H에게 "E는 미국에 갔다고 하는데 거짓말이고 남의 돈이나 빌려 쓰고 다닌다, 남편이 아닌 남자를 남편이라고 앞 세워서 사기를 치고 다닌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초경 안성시 I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에게 전화하여 "E가 미국에 갔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미국에 간 것이 아니라 사기죄로 구속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 말경 수원시 영통구 K아파트 9동 308호에서 A에게 전화하여 "E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 많다, E는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남의 남자를 데리고 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 수원시 영통구 K아파트 9동 308호에서 A에게 전화하여 "E는 사기죄로 구속된 사람이며, 당시 수용번호는 L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1의 가.항 피고인 A 가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인 F는 피해자 E와 친척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 E의 요청에 의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고인 A와 피해자 E를 태우고 이동하기 위하여 온 사람으로서, 피해자 E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F가 듣는 곳에서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이 공연히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는바, 진실한 사실을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 알려주었음에도 그 사실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모두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적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 A는 피해자 E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금전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 E와 함께 F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 E가 택시에 동승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피해자 E가 이를 즉시 반박하거나 해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널리 유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널리 유포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 E가 행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피해자 E로서는 그러한 행위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을 가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당성을 넘어서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1의 나.항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인 H는 피해자 E와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사실을 오히려 피해자 E에게 전달해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H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가 공연히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진실한 사실을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알려준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 A가 피해자 E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금전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명의인인 M을 찾아갔다가 M의 남편인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널리 유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널리 전파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 E이 행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피해자 E로서는 그러한 행위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을 가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당성을 넘어서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1의 다.항 피고인 A이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인 J는 피고인 A과 피해자 E를 소개한 사람으로서, J의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 E와 더 친밀한 사이인 점, 실제로 J는 피고인 A가 전화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오히려 피해자 E에게 알려 주었고, 다른 누구에게도 전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J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말을 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공연히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진실한 사실을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알려준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 A가 피해자 E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금전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한 J를 상대로 그러한 사실을 말한 것인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구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불과하고, 그에 관 하여 실제로 피해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결국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 E가 행한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피해자 E로서는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을 가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당성을 넘어서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A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E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사실, 피해자 E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피해를 준 사실을 알려주고, 피해자 E가 구속되었을 당시 수용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전화를 건 사람 및 시기, 구체적인 발언 내용 부분은 피고인 B와 A의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고, 그러한 발언을 한 이유 및 맥락, 전체적인 대화내용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인정되는 일부 사실을 기초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가 A에게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고, A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인바, 진실한 사실을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 알려주었음에도 그 사실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모두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적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E와 자신의 남편인 N의 불륜관계 및 피해자 E의 금전차용 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피해자 E가 자신 및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잠재적 피해자인 A에게 알려준 것인 점, 피고인 B는 A 1인에게만 개인적인 전화 통화를 통하여 알려준 것이고, 위와 같은 사실을 직접 다수의 사람들에게 널리 유포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 B에게 그러한 사실을 널리 전파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 B로서는 피해자 E에 대한 정보를 다른 잠재적 피해자에게 공유함으로 인하여 피해자 E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동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목적은 그러한 정보 전달 행위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지켜지는 피해자 E의 명예보다 상대적으로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점, 피고인 B가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 E가 행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피해자 E로서는 그러한 행위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을 가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당성을 넘어서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