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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2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병원 603병동에서 입원하였던 환자들이다. 가. 2020. 7.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위 병원 603병동 식당에서, 앉아서 TV를 보던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0.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09:10경 위 병원 603병동 1호실에서, 침대 사이에 서있는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속기록 1. 수사보고(순번 42),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22,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8. 13.경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고,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 7.경 범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2020. 7.경 병원 식당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7.경 병원 식당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0. 8. 13.경 병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추가로 진술하였다. 위 2020. 8. 13.경의 범행은 범행을 목격한 간호사가 신고한 것이었고,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처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범행을 부풀려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으로 1996년경부터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 후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현재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 피해자의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만져보라고 말하였다고 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함께 병원에 입원해 있던 12세의 아동을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뇌병변의 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오랜 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2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병원 603병동에서 입원하였던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5:25경 위 병원 603병동 복도에서, 복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2012년경부터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 후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병명, 범행 당시 담당의사의 이름 등을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단지 장난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을 뿐이라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변호한 점, 위와 같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횟수에 관하여 수정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함께 병원에 입원해 있던 12세의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뇌병변의 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조울증,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오랜 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4: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1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D 카페가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월 350만 원에서 4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컨설팅업체에 의뢰해 본 결과 1억 2,000만 원 정도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3,200만 원 정도에 맞추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년경부터 D 카페의 월평균 수익은 약 20만 원에서 35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D 카페의 권리금을 3,200만 원으로 정하여 영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남편 F과 사이에 D 카페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차임은 월 13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4. 14.부터 2016. 4.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권리금 명목으로 300만 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만원, 2015. 4. 14. 권리금 잔금 명목으로 2,900만 원,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1,800만 원, 2015. 8.경부터 2016. 3.경까지 차임 명목으로 946만 원 등 합계 6,146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사업자등록증,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 임차료지급내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상 가 임대차계약서, 월임차료내역, 정산보고서, 정산보고서매출자료, 정산보고서 원본, 임대차보증금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면서 2011. 3.경부터 2012. 6.경까지 실제로 월평균 4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다가 2013년경 자녀의 통학 문제로 영업시간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차츰 감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카페를 양도하면서 위와 같은 매출액의 추이와 영업실적의 변동 등을 사실대로 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카페를 양도하면서 그 거래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매출액이나 영업실적을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과장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카페운영 경험이 없던 피해자는 평소 친분 관계에 있던 G의 소개와 권유로, 이 사건 카페의 월평균 수익이 350~450만 원 정도라는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이 사건 카페를 양수하였는바, 이 사건 카페의 평균 매출액이나 순수익은 피해자가 이 사건 카페를 양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카페를 양수하기 전 2년 동안의 매출액은 POS 프로그램 자료를 기준으로 2013년 하반기에 월평균 77만 원, 2014년 상반기에 월평균 35만 원, 2014년 하반기에 월평균 28만 원, 2015년 상반기에 월평균 20만 원 수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매출액이나 수익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다. 피고인은 직접 또는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잘 될 때는 인건비를 주고도 월 350~450만 원 이상은 남았다. 하지만 지금은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느라 영업시간이 줄어들어 그만큼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은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월평균 수익이 350만 원 이상이었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월별 매출액의 추이, 영업실적의 변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았다(피해자가 이 사건 카페를 양수할 당시 POS 프로그램이 삭제되어 피고인이 언급한 매출액이나 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더라도 2011년 하반기와 2012년 상반기의 매출액은 월평균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라.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결과 1억 2,000만 원 정도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가게'라는 설명도 덧붙임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카페의 매출액이나 수익에 관하여 쉽게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컨설팅업체에 이 사건 카페의 가치나 권리금 등의 평가를 의뢰한 사실이 있었는지, 그 결과 평가금액이 위와 같은 수준이었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였다. 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략적인 설명과는 달리, 월별 매출액의 추이, 영업실적의 변동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 사건 카페를 양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카페를 양수한 이후에 실내장식이나 집기 등을 새롭게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규칙적으로 영업하였는바, 피고인이 운영하던 때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카페 운영이 미숙하였다거나 영업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매출이 감소할만한 요인이 있었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전무 및 재무이사로서 E에 있는 F의 시설 관리 및 인력 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승마장의 교관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22. 15:30경 E에 있는, F 원형 마장 안에서, 피고인 B는 교관 자격으로 위 마장 안에 있던 다른 안전관리요원들에게 지시하여 승마체험수업을 진행하고, 피고인 A는 위 마장 안에서 피고인 B의 업무를 보조하여 승마체험을 끝낸 아동들을 말에서 내려주고 있었고, 승마체험의 방식은 피해자 G(여, 8세)을 비롯한 아동들을 말에 태우고, 1명의 안전관리 요원이 말의 고삐를 잡고 약 30분 동안 마장 안을 도는 것이었는데, 피해자도 그와 같은 방식에 따라 말에 탄 후 마장을 돌다가 이를 끝내고 말에서 내리게 되었다. 말은 원래 겁이 많고 민감한 동물로서, 물체가 앞에서 날아다니거나 시끄러운 소리가 날 때에는 갑자기 날뛰는 등의 이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충분한 동물이고, 승마체험은 경험이 없거나 적은 일반인이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통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특히 피해자와 같은 아동을 상대로 한 승마체험 중에는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말의 상태를 충분히 살펴 주변에 말이 흥분할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통제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승마체험을 연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말이 마장 바깥으로 뛰어나갈 경우를 대비하여 출입구에 시정장치를 하거나 말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숙달된 안전관리요원을 고정 배치하는 등의 대비를 하며, 말이 이상행동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숙달된 안전관리 요원으로 하여금 말고삐를 잡게 하고, 피해자가 말에 올라타 안전하게 내릴 때까지의 전 과정을 잘 살피고, 피해자가 말에서 내리는 장소 주변에 숙달된 안전관리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말의 이상행동으로 인한 낙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위 승마장 인근의 60대 주민을 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의 말고삐를 잡은 상태로 계속 수업을 진행하였고, 당시 마장 바깥에는 승마 체험자들의 가족을 비롯한 관람객들이 마장에 근접하여 대화를 하는 등의 소음을 내고 있었는데 이를 통제하지 않았으며, 마장 출입구에는 별다른 시정장치 없이 피고인 B가 지키고 서 있었으나 그가 수업 중에 자리를 비울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말에서 내리는 장소 주변으로 충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말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말이 갑자기 날뛰어 피해자의 발이 안장 발걸이에 끼어 매달린 상태로 그 말이 원형 마장을 한 바퀴 돌아 마장 출입구 바깥으로 뛰쳐나가 약 20m 떨어진 마구간까지 내달리게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수지 절단상 및 오염상태(중위지골 기저부 골절 및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개체별 예방접종 이력카드 1. 현장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특히 판시 승마체험수업은 승마경험이 없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과정이었음에도, 당시 비용문제 때문에 경험이 없는 고령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였고, 판시 승마장에서 관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성향이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은 판시 말을 투입하는 등 이 사건 과실에 이르게 된 경위,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장애를 입게 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2009. 5.경 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판시 승마장의 관리책임 및 판시 승마체험수업에 있어서의 역할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6. 20:0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해운대 고속버스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니는 세월호 선장보다 더 한 놈이다. 술을 처묵고 운전을 하지 마라. 불안해서 못가겠다. 한주먹 밖에 안되는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뒷좌석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며 손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씨발 놈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이 피고인을 버스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양손으로 D의 몸을 밀어 D의 모자를 떨어뜨리고, 버스에서 내린 후 계속하여 D에게 "이 씨발! 내가 왜 내리야 되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D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양손으로 D의 몸을 밀어 버스에 부딛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협박·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88

범죄사실 [휴대폰 대출 구조] 휴대폰 대출은 휴대폰판매업자가 대출을 원하는 대출신청자를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3개월 통신요금을 공제한 금원 등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휴대폰깡'을 해주고, 대출희망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중 유심칩이 포함된 단말기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되팔고, 유심침이 없는 단말기는 이른바 '공기계(박스폰)'로 처분한 대금 및 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개통수수료 수익으로 위 대출금을 회수하고, 휴대폰 대출을 받은 휴대폰가입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말기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휴대폰 대출은 대출희망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휴대폰 위탁판매점을 알선하는 알선책, 대출희망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폰을 판매하는 개통 및 판매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 1층에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무료 가판신문인 'E' 등에 "KT, LG LTE폰 개통시 60-350만 지급" 등 광고를 게재하여 대출희망자를 모집하거나 대출희망자 모집책, 휴대폰 위탁판매점 알선책 등을 통해 소액 대출희망자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받고, 제공받은 대출희망자 정보로 휴대폰을 개통 후 개통 휴대폰의 재매입을 가장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개통한 휴대폰을 대포폰 또는 공기계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휴대폰 개통 및 판매책 역할을 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5.경 서울 동대문구 C, 1층에 있는 'D'에서 대출의뢰자 F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개통 대수만큼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F의 모인 G로 하여금 동인 명의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마치 G가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 신청서 등을 스캔 전송으로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 1대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6.경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KT, 엘지유플러스, SK텔레콤(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상대로 37회에 걸쳐 38,309,9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취득하고, 5,550,000원(37대×1대당 15만 원) 상당 개통장려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43,859,9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무료가판신문인 'E'에 "KT, LG LTE폰 개통시 60-350만 지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H' 등 광고매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광고를 하고, 2016. 1. 25.경 제1항 기재 'D'에서 F에게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개통 대수만큼 돈을 지급 하겠다"고 제의하여 F의 모인 G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와 동인 명의 휴대폰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6.경부터 2016.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의뢰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매장 등지에서 휴대폰 91대를 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3.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F에게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휴대폰 단말기 재매입을 가장하여 1,300,000원을 교부하고, F로 하여금 24개월 할부기간 동안 위 대출금을 분할변제하는 하는 방식으로 자금융통(이른바 '휴대폰깡')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6.경부터 2016.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47,594,920원 상당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일보, 가입신청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심칩을 제거한 공기계를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유통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편취한 금액과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불법 이득(약 1,000만 원)의 크기, 피고인의 가정환경(8세 아들 부양)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초 종자 껍질 판매 피고인은 2010. 10. 1. 21:00경 서울 마포구 D빌라 202호 앞 노상에서 E에게 대마초 종자 껍질 1.5그램을 15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9. 12. 20:00경부터 2010. 12. 31. 21:00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대마초 종자 껍질 103.8그램을 1,038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 피고인은 2008. 12. 중순 20:00경 서울 마포구 D빌라 202호 안에서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5그램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1. 14. 20:0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하였다. 다. 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피고인은 2012. 11. 28. 16:40경 서울 마포구 F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 수납장 서랍위에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96그램을 플라스틱 통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첩사본, 마약류 양성반응, 대마매수 외국인 인적사항) 1. 마약류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나, 다항, 제3조 제10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량의 대마를 판매한 점에 있어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아직 20대로 처벌보다는 사회복귀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복귀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고, 피고인에 대한 관찰과 추가적 반성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전제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F은 총 약 130억원 규모의 수익을 낸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G', 'H', 'T', 'J'의 회장으로 위 사이트들을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총 수입의 분배, 사장의 고용 및 직원의 배치, 사이트의 개편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K과 L은 위 사이트들의 사장으로 위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총판 관리, 현금 입출금 및 대포 통장 매입 등의 업무와 함께 실장과 현지관리자들을 통해 직원들에게 도박의 대상이 되는 경기의 업로드, 사이트 회원관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M는 위 사이트들의 한국실장으로 현금 입출금, 통장 관련 업무 및 직원의 신규채용 업무와 함께 현지 관리자들을 통해 위 사이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N과 O은 위 사이트들의 현지 관리자로 필리핀 현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지 직원들의 생활감독 및 복지를 책임지면서 총판 모집 및 통장사고 처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들의 필리핀 현지 직원들로 위 F, K, L, M, N, O(이하 'F 등'이라고 함)으로부터 월급 300만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피고인 A, C, D은 위 사이트들의 게시판 관리, 경기 및 배당률 업데이트, 고객센터응대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사이트들 회원의 충전, 환전 및 각종 은행업무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5.경부터 2016. 7. 26.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9. 22.경부터 2016. 7. 26.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1. 11.경부터 2016. 7. 26.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12. 14.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사이에 각각 위 F 등에 의하여 고용되어 필리핀 마닐라 P건물 702호에 있는 현지 사무실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G', 'H', 'I', 'J'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들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고 게임머니의 충전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한 후 회원의 계정에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이 게임을 클릭해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베팅을 하면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돈을 회원의 환전신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O,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H직원 5명 인적사항 특정 경위, 각 수사보고(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급 피의자 종합 및 체포영장 신청, 필리핀 현지 관리자 및 종업권 17명 국제공조 검거), 국외도피사범국제공조수사 회신 통보 및 요청, 필리핀 현지사무실 압수물 사진, 필리핀 현지사무실 장부 사진, 각 수사보고[필리핀 도박사이트, 운영장소수색 검거 및 사이트 명칭변경, 수사진행상황 및 추후수사계획, M 압수장부 및 영장집행결과(도박규모 산정)], 각 인천지방법원 판결문(H 한국실장 M, 현지직원 Q), 수사보고(필리핀 현지압수경위 및 압수서류 미작성), 각 범죄경력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커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수의 인원이 가담하여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이루어졌고,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 및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규모도 매우 크다. 더구나 이 사건은 서버와 사무실을 외국에 두고 범행을 저질러서 단속이 쉽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주범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벌금 1회 전력이 있으며 이들은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 A는 범행기간이 1년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범행기간 중 판시 전과 기재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을 받고 그 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계속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 정도 및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너비 약 40m×15m, 수심 약 1.8m, 이하 '낚시터'라고 함)을 낚시도박장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낚시터의 일명 '바지사장'으로 손님 모집 및 관리, 낚시게임 운영 등을 담당하기로 한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낚시터에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15.경 위 낚시터에서, 좌대 80개를 설치해 놓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130명의 손님들에게 낚시도박 개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위 낚시터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참가비 3만 원 또는 4만 원을 받은 후, 해당 손님이 잡은 물고기의 크기에 따라 그 크기가 가장 큰 손님(1등)에게는 당일 총 참가비의 70%를, 2등 손님에게는 총 참가비의 10%를 지급함으로써, 손님들이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큰 물고기를 낚을 경우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는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19.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A의 처)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낚시터에서 위 A, B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낚시터에 있는 매점에서 손님들에게 라면, 떡밥을 판매하고, 자판기 등 낚시터 물품을 청소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가. 도박 피고인은 2017. 4. 19. 14:30경 위 낚시터에서, 참가비 4만 원을 위 B에게 지불한 후탁구공으로 좌대 추첨을 받은 58번 좌대에 앉아 2시간 동안 낚시를 하면서, 잡은 고기의 크기가 가장 큰 사람이 1등 상금 7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큰 물고기를 낚을 경우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속칭 '상금낚시'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9. 17:15경 위 낚시터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수사과 H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에게 "왜 소리 치냐, 영장 가져와라 영장도 없이 사람 체포하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그의손과 팔을 뿌리치고, 상박과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촬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2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피고인 A가 이 사건 낚시도박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명의상 업주로서 피고인 A로부터 월급여를 받고 영업을 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로서 위와 같은 도박장소개설에 관여 및 방조한 정도를 고려한다. 그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경우 종전에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에 대하여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각 취득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와 해당 경찰관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0. 2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식음한 후 귀가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씨발년아, 줄 것도 없다, 야 씹새끼야, 비켜!"라고 욕설을 하면서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한편 그곳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달 21.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D를 상대로 신고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다가가자 위 G을 향해 "씨발아, 니가 경찰이야, 씹새끼야,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수사) 및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O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9. 23:4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을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41세)로부터 대리운전비 지불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집까지 같이 가면 대리운전비를 지급하겠다고 한후위 피해자와 함께 집까지 동행하던 중 D 맞은편 빌라 입구 앞에 이르러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집이 어디시냐?"라는 질문을 받자, 바닥에 누운 상태로 발로 위 경찰관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나 위 C을 재차 폭행하기 위해 다가가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6. 13:58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마치 물품을 고르는 것처럼 행동하며 주위를 살피다가, 판매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219,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4,451,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0. 9. 충남 부여군 E,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고인이 다른 매장에서 절취한 남성용 점퍼 1벌을 마치 자신이 구입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품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물품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그 곳 직원 H로부터 시가 119,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벌과 시가 155,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람막이 점퍼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3,86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구매기록이 없음을 의심한 피해자들이 재물을 교환해 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설명, 각 CCTV 영상 CD, 피해품 사진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