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심야시간대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장암역 공영주차장에 모인차량 중 출력이 비슷한 차량들과 함께 의정부시 호원동과 가능동 소재 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IC와 장암역IC 사이 '사패산 터널'의 약 2.4km 구간을 왕복하여 주행하면서 최고 속도를 겨루는 이른바 '롤링 레이싱' 자동차 경주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파고인은 2015. 7. 11. 01:20경 장암역 공영주차장 앞에서 자신의 E BMW M6 승용차를 운전하고, F은 G BMW M5 승용차를, H는 I BMW M5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일산방향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4차선 도로를 점거하며 좌우 또는 앞뒤로 대열을 유지한 채 60km 속도에 맞춰 진행하다가 출발지점으로 약속한 터 널내 교통안내 전광판 앞 지점에 이르자, 동시에 급가속하여 직선구간이 끝나는 2.4km 구간 동안 시속 약 250~300km의 속력으로 1차 롤링레이싱 경주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F, H 등은 같은 날 01:29경 다시 송추IC를 통해 외곽순환도로 의정부 방향으로 재진입한 뒤 사패산 터널내에서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방법으로 급가속하여 2차 롤링레이싱 경주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7. 11.경부터 2015.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BMW M6 차량을 운전하면서 F 등 12명과 함께 '롤링 레이싱'을 하거나 레이싱 차량을 뒤따르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 또는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위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나. 미승인 튜닝작업 자동차정비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2.경 과천시 J 소재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정비소인 'K(일명 L)'에서 관할관청의 구조변경 승인 없이 M의 N 벤츠 SL55 승용차의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 일부인 '다운파이프'를 교체장착하는 방법으로 튜닝을 하고, 작업비 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6.경부터 2016.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심야시간대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장암역 공영주차장에 모인 차량 중 출력이 비슷한 차량들과 함께 의정부시 호원동과 가능동 소재의 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IC와 장암역IC 사이 '사패산 터널'의 약 2.4km 구간을 왕복하며 최고속도를 겨루는 이른바 '롤링 레이싱' 자동차 경주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4. 01:19경 장암역 공영주차장에서 모인 O, P, Q와 함께 롤링레이싱 경주를 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은 R BMW M6 차량을 운전하고, O은S BMW M6 승용차를, P은 T BMW M6 승용차를, Q는 U BMW M5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일산방향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O, P, Q와 함께 4차선 도로를 점거하며 좌우 또는 앞뒤로 대열을 유지한 채 60km 속도에 맞춰 진행하다가 출발지점으로 약속한 사패산 터널 내 교통안내 전광판 앞 지점에 이르자, 동시에 급가속하여 직선구간이 끝나는 2.4km구간 동안 시속 약 250 ~ 300km의 속력으로 1차 롤링레이싱 경주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O, P, Q는 같은 날 01:30경 다시 송추IC를 통해 외곽순환도로 의정부 방향으로 진입한 뒤 사패산 터널내에서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방법으로 급가속하여 2차 롤링레이싱 경주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6. 4부터 2015.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BMW M6 차량을 운전하면서 O 등 7명과 함께 사패산터널내 도로에서 '롤링 레이싱' 경주를 하거나 레이싱 차량을 뒤따르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 또는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위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나. 미승인 튜닝작업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V에서 'W'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자이며, R BMW 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자동차정비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경 위 자동차 공업사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X 소유 Y BMW M5 승용차에 설치된 순정품 소음방지장치와 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일명 머플러)를 뜯어내고 '3D'상표의 머플러로 교체하여 이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3. 4. 1.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O, Z,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Z,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53명의 장암역 출차기록)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073쪽) 1. 수사협조의뢰(자동차튜닝 승인여부 확인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2항(미승인 튜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본 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범행은 선량한 교통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행위로 엄히 처벌하여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들은 경쟁적으로 출력을 높여주는 미승인 튜닝작업을 영업으로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를 부추겨 왔다.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불법튜닝 작업으로 인한 매출액 역시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므로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교화·개선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