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경 <주소>에 있는 (주)A 사무실에서, 피해자 C(주)와의 사이에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7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벤츠S500 승용차를 리스기간 59개월, 매월 리스료 1,398,320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소> 매매상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주)와 사이에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58,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EQ900 승용차를 리스기간 48개월, 매월 리스료 1,388,025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들을 인도받아 피해 회사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30.경 위 (주)A 사무실에서 피해자 G(주)와 사이에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44,672,720원 상당의 <차량번호>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리스기간 48개월, 매월 리스료 1,059,946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무등록 대부업자인 F에게 위 승용차 3대 및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 2대, 총 5대를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여 피해 회사들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G(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차량이 반환이 되지 못한 것이 피고인만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42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8.경 <주소> <건물명> <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C에게 얼굴의 볼, 이마, 코, 턱, 입술 등 부위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 시술, 필러 시술, 샤넬 주사 시술 등을 해주는 대가로 같은 날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0. 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2. 19.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완 시술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C 카카오뱅크 통장계좌내역, C 카카오뱅크 통장거래내역 1.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시술행위를 하였는바,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위해를 방지하는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10년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기소된 무면허 의료행위가 1회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9층 'C 노래방' 룸에서 친구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및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적이 있을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주병으로 폭행한 적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12에 "흉기로 상해를 입었다."고 사고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과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의 동생인 E와 연락이 되어 7년 만에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갑자기 마시던 양주병으로 자신을 때리고 난 뒤 E와 함께 현장을 떠나버렸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갑자기 양주병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머리와 눈썹부위가 찢어졌다."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1. 두피의 열린상처 2.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를 병명으로 진단을 받으면서 상해의 원인을 "병에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20. 3. 9. 경찰에 출석한 이래 바닥이 미끄러워 앞으로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쳐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의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의 상당히 구체적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시비가 있기는 하였으나 오랜 친구 사이로서 '양주병'이라는 흉기와 구체적 폭행의 방법까지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여기에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양주병 조각이 소파 위와 출입문 근처 바닥에 떨어져 있고 출입문 옆으로 혈흔이 남아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눈썹 부위와 정수리 부분이 날카롭게 찢겨져 있어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부딪쳐 입은 상처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당일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이미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의 시점이어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만한 동기도 있는 점,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해 "머리의 상처 때문에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한 것은 방어권의 행사 범주를 벗어난 점,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서울 서초구 B에, 사실은 피해자 C(D 대표)는 위장전입하거나 횡령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B 주민여러분!! 6,500만원의 행방을 밝혀 이 사람들을 횡령죄로 처벌받게 했습니다! 위장전입한 "D"가 회관건립대금으로 1,09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가 웃을 일이지요~~라는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현수막 게시글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특히 "위장전입" 표현부분, "이 사람들을 횡령죄로 처벌받게 했습니다"라는 표현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위장전입" 표현부분에 관하여 보면,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을 말하며(E 지식백과),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에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해자 C는 혼자 2011. 11. 9. '서울 서초구 F'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서울 서초구 F'는 1997년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사업장소재지이다. 피해자는 그 가족으로 아내와 자녀들이 있고, 2011. 11. 9. 이전부터 오랫동안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2011. 11. 9. 무렵 이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아내와 자녀들은 여전히 안양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는 전입신고 이후 때때로 위 사업장소재지에 숙식하기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2011. 11. 9. 무렵 안양에서 위 사업장소재지로 출퇴근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1. 11. 9.경 여전히 안양에 거주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입신고의 경위에 관하여 "법인사업자를 하나 내려고 하던 차에 법인을 피해자가 아는 형님으로부터 인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수과정에서 법인을 서울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해서 전입신고를 해 놓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이 사람들을 횡령죄로 처벌받게 했습니다"라는 표현부분에 관하여 보면, 현수막에는 '피해자를 횡령죄로 처벌받게 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 실제 G과 H는 2017. 5. 25. 그들이 6,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0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115). 현수막에 게시된 "이 사람들"은 G과 H라고 할 것이다. B의 주민 등이 당시 현수막을 통해 '피해자가 형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한편 현수막에는 "D가 회관건립대금으로 1,09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현수막에 게시된 중요한 부분과 같이 피해자는 실제 G 측으로부터 1,090만 원을 받았다. 1,090만 원은 위 횡령죄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6,500만 원 중 일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866] 피고인은 2010. 1. 19.경 서울 구로구 C상가 2호 D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파주에 있는 3억 원이 넘는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7개월 후에 토지를 되팔아서 이자를 합하여 6,000만 원을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주에 구입할 땅을 정해놓은 상태가 아니었고, 2009. 12. 18.경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대의원 선거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변제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당시 개인차용금 채무가 7,000만 원, 담보대출금 채무가 4억 8,000만 원에 이르고, 위 선거 및 선거와 관련된 소송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919]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 구로구 C건물 1층 102호 D부동산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한국산업단지공단 부동산 심의 자문위원인데, 정부에서 파주시 판문점 일대에 대규모 산업공단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 곳에 토지를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겨 판매할 계획인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후 토지를 매각하여 그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주에 구입할 땅을 정해놓은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가 2억 원, 담보대출금 채무가 4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2009. 12. 18.경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대의원 당선으로 인한 당선무효소송 등으로 변호사비용 등이 필요하였고, 위 소송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소송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9,999,99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 차용증서,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2015고단3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하나은행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 변제를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점 등에서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거나 변제를 약속하고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망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여, 8세)은 같은 아르바이트생 F의 딸로 피해자는 엄마를 따라 2-3회 가량 위 대리점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일요일 오후경 화성시 G에 있는 D 대리점 내에서 엄마를 도와 우유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한 뒤 대리점 내 사무실 문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다시 사무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의자에 앉은 뒤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혀를 넣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고소장 1. 학교설문조사서, 아동성폭력 사건 의견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던 우유대리점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9. 24. 13:0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케이비 국민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상담원 D(여, 42세)에게 "보지를 찢어버린다", "너 보지털 있냐", "니 애미 니 애비 자지를 갖다가 확 씨발 잘라버리던지"라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3시간 30분 동안 9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비 국민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심한 욕설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객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별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심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피고인과 통화한 상담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0. 22: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아내이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F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동생으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엎은 다음 이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시가 7,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0. 22:55경 위 제1항 기재 'E' 음식점에서 "싸움이 났으니 빨리와 달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자 위 H에게 "야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라고 소리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을 포함한 전과 다수 있음에도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 경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으며 향후에도 치료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0. 22: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아내이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F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동생으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엎은 다음 이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시가 7,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4. 08:00경 F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오곡삼거리를 송악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인접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41세) 운전의 G 투스카니 승용차가 합류지점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고,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 밖으로 팔을 내밀어 욕설처럼 보이는 손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세우고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좌측으로 추월하려고 시도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보고 원 차선으로 복귀하고,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에서 나란히 달리다가 피해자의 승용차가 감속하는 것을 보고 이를 추월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고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방향을 틀며 급제동하면서 우측 앞범퍼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범퍼를 추돌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 안으로 양팔을 넣어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6세)으로부터 상의를 잡히자, 피해자를 운전석 창문에 매단 채 그대로 가속하여 약 50m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박상, 좌측 발목 전거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급제동함으로써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32

범죄사실 1. 중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산악회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1:50경 논산시 반월동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C 뉴포터 화물차에 태우고 강경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소할 일이 있으니 강경에 있는 논산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가 고소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이것이 피해자와의 사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이동하던 강경이 아닌 D 방향으로 위 화물차의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논산시 E에 있는 F학교 앞 도로에 위 화물차를 정차시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학교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 운전석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 방향으로 다가가 마침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린 후 조수석 문 뒤에서 있던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어버려'라고 말하며 화물차 조수석 문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 문짝에 앞 가슴을 부딪힌 다음 뒤로 밀리면서 화물차 차체에 그 뒷머리를 강하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뇌손상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한편, 피해자로 하여금 전두엽 및 측두엽 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장애와 행동장애(뇌병변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18. 10:48경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G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위 보험사 소속 상담원 H에게 '2018. 10. 17. 12:40경 논산시 I에 있는 J교회 인근 도로를 C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길을 무단횡단하는 B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고, 그 사고로 인하여 B가 다쳐 K병원에 입원하였으니 보험처리 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이고, B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B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B에 대한 치료비 등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허위 신고를 알아 챈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수술확인서, MRI 사진,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구급활동일지, 의사 소견서, 촉탁회신서, 장애진단서 1. 확인서, 녹취서 1. 사진, 사진 3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15, 18, 19, 23, 29, 31, 33, 37, 43 내지 45), 사고접수지,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사기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을 피해자 B가 고소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물차의 문을 강하게 밀어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뇌병변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위 사고가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결과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이상)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F(여, 47세)는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인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에게 전화하여 '피고인들이 연인 관계이니 남편 단속을 잘 하라'고 말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1. 26. 20:20경 SM7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피해자를 기다린 후, 집을 나서는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함께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호수공원으로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청주시 G에 있는 H슈퍼 앞 도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목과 어깨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 26. 20:40경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에 있는 연꽃공원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그럼 나도 당신과 똑같이 당신 집에 전화해서 I과 연인관계이고, J과도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말할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플랜카드로 만들어서 당신 자식이 다니는 학교 앞에 걸어 놓겠다. 운동하러 체육관에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카카오톡캡쳐 사진 1. 진료차트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내용은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라는 취지의 말로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가능한 것으로 이를 두고서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해당 행위는 단순한 항의 내지는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부끄러워할 만한 피해자의 사행활 등을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법,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채팅마니아'를 통해 피해자 E(여, 13세)를 알게 되어 가끔 대화를 나누었고, 2013. 10.경 위 채팅 사이트의 '성관계를 해줄 테니 잠을 재워줄 사람을 구한다'라는 제목의 채팅방에서 다시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피해자를 꾀어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8.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가출했다가 다시 집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춥고 겨울이라 봄쯤에 가출할 거다"라고 하자, "봄은 너무 기네, 아쉽네, 우리 집 따뜻한데, 가출하면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가출할 것을 종용하고, 가출하면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응하여 2013. 11. 20. 06 :00경 가출을 하겠다며 천안으로 데리러 오라고 하자, "그럼 성관계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제안하고, 같은 날 18:37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소재 성환버스터미널 앞에서 자신의 차량인 F K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충주시 G에 있는 'H 여관'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다음날인 2013. 11. 21.까지 그곳에 머물게 하면서 2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간음유인죄에서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성관계나 가출의 의미를 잘 알고 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 충주까지 이동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3.부터 2012. 2. 28.까지 J회사에서, 2012. 3. 1.부터 2013. 경까지 K 경찰서에서 '아동지킴이' 위촉을 받아 학교폭력이나 실종 아동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임시로 보호해 주는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처음으로 가출한 2013. 10. 23.경부터 피해자가 천안시 L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이후인 2013. 11. 20.까지 전화통화나 판시 '채팅매니아' 어플로 대화를 나누었다. 3) 피해자가 처음으로 가출하여 광주시 곤지암에 있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데려와 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를 데리러 가지는 않았다. 4) 피해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또 가출할 생각이 없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하면서 가출할 생각이 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구타를 당한 사실은 없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나면 성관계를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나중에는 승낙하였다. 5) 피해자는 위 2013. 10.경 가출 이후에 집에 돌아온 다음에는 다시 가출하더라도 3월쯤에 할 생각이었는데, 피고인이 같이 살자, 도와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자 예정보다 빠른 가출을 결심하게 되었다. 6) 위와 같이 가출을 결심한 피해자는 2013. 11. 20. 피고인을 성환버스터미널로 불렀는데, 피해자의 가출의사를 미심쩍어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약속시각까지 나타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진짜 가출하는 것이니 지금 와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터미널로 가 피해자를 태운 다음 충주로 이동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주 채팅을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의 '언제 가출하느냐, 가출하면 도와주겠다'는 말을 믿고 예정보다 일찍 다시 가출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가출이나 성관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자신을 곤지암으로 데리러 와달라고 말한 사정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시 가출을 결심하게 된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 다시 가출할 생각이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귀가한 피해자의 가출 시기를 앞당긴 이상 이는 간음유인죄의 '유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환버스터미널로 부른 것은 이미 피고인의 말에 넘어간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결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지킴이' 활동을 통하여 폭력을 당하거나 가출한 청소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음에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꾀어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사는 천안에서 멀리 떨어진 충주까지 피해자를 데려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대전에 성관계를 하려는 다른 성인 남자에게 데려다주어 추가적인 피해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생부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유사 사안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임학서로6번길 14에 있는 인우아파트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안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인우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앞으로 진행하다가 임학우편취급국 방면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피해자 J(여, 8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F, G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사진 CD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3,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상해정도 경미 [불리한 정상]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3대, 아파트 담을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차량 충격,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전력 이외에 1997. 10. 22.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 29.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