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86

범 죄 사 실 2020고단5286피고인 A 1. 무임승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2. 04:27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508에 있는 지하철 청담역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D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요금 명목으로 화장품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2,900원의 결제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 12. 04:55경 서울 강남구 D 3층 자신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택시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F(남, 31세)와 피해자 순경 G(여, 26세)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들을 향해 “씨발, 지금 아저씨가 막 하고 있잖아, 꺼져. 나가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자신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굽 10cm 높이의 하이힐을 신은 발로 피해자 F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 12. 05: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발로 위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플라스틱 안전 칸막이를 수회 차고 뒷좌석 유리 창문을 수차례 걷어차 안전 칸막이의 흠집 및 덮개 손상 등으로 1,0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2. 05:25경 서울 강남구 H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된 다음,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순경 I에게 종이컵을 던지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민원인 안내데스크를 향해 던지고, 고성으로 “씨발 새끼야, 좆같은 경찰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는 등 욕을 하며 약 190분에 걸쳐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5.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순경 G으로부터 현행범체포 확인서 및 체포구속신체확인서를 제시받자 양손으로 이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020고단805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0. 8. 13. 01:20경 서울 송파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안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통화로 욕설을 한 사람을 찾다가, 피고인 A은 “나한테 욕한 년 데리고 나와라. 왜 숨겼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종업원 M과 손님들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위 2층 엘리베이터 앞에 놓여 있는 소화기를 들어 그곳 계단과 출입문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함께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화기 안에 충전되어 있던 소화분말을 모두 분사하여 소진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소화기 1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20. 8. 13. 01:5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여자 둘이 행패’라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N지구대 소속 O 경위로부터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던 중 위 O에게 “개새끼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O의 다리를 1회 걷어 차고, 계속해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N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는 O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518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1. 1. 25. 20:21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R가 관리하는 시가 34,000원 상당의 ‘데이지크 섀도우팔레트01슈가’ 화장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5. 20:43경 서울 강구 S에 있는 ‘T’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U(여, 26세)이 관리하는 시가 38,000원 상당의 ‘3CE 이이쉐도우 팔레트’ 화장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하이힐, 상해부위 사진, 순찰차 내부사진 1. G,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채증영상 CCTV 저장 CD 1, 2, 3 2020고단80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자필 진술서 1. 범행장면 촬영 영상 CD 1. 영상캡쳐사진 2021고단15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R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 결재 영수증 1. 추가범행 CCTV 캡쳐사진 1. 결재 관련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및 공용서류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높은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공용서류손상죄, 업무방해죄, 절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각 행위의 죄질이 무겁다. 또한 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으나, 이미 사용한 것이어서 상품가치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와 관련하여서는 공범인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범행은 피고인 A과 함께 타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일으키다가 소화기를 분사하여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