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29. 우리아비바생명 뉴스마일건강보험(월납보험료 53,800원), 2005. 9. 12. 삼성생명 삼성리빙스페셜2종(월납보험료 95,963원), 2008. 7. 9. 라이나생명 무배당 집중보장메디칼보험(월납보험료 25,400원), 2009. 4. 13. KDB생명 무배당 5 스타트보장보험(월납보험료 17,800원), 2009. 4. 13. KDB생명 무배당 에셋플랜보험(월납보험료 95,370원), 2009. 4. 29.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올라이프슈퍼보험3(월납보험료 158,000원) 등 6개 보험상품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후, 김해시 E 소재 F 운영의 G정형외과에서 수술의 필요성이 없거나 교정치료가 가능한 발가락 변형질환 및 무릎 관련 질환에 대해 간단한 수술을 해주고 장기간 입원을 시켜 주어 환자들이 보험금을 쉽게 청구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는, 그에게 진료를 받고 수술 및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사실은 무릎 관련 질환이 경미하여 통원치료를 받아도 병증의 개선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2011. 9. 23.경부터 2011. 10. 10.까지 18일간 위 G정형외과에 '양쪽일차성 무릎관절증'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6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사고번호 1, 3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6,78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일부 진료기록분석표, 각 진료기록부,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및 지급내역서, 피의자수술관련방사선 사진출력,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및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의 각 사실조회회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사실 기재 각 입원(이하 편의상 2011. 9. 23.부터 2011. 10. 10.까지의 입원을 '1차 입원', 2012. 3. 8.부터 2012. 3. 31.까지의 입원을 '3차 입원'이라 한다)은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2011. 12. 8. 실시된 무릎수술의 적응증과 유사한 병명으로 수술시점을 기준으로 약 2개월 전 및 약 3개월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1차 입원은 단순히 진단을 목적으로 18일간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원 일을 처리하기 위해 빈번히 외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차 입원은 무릎수술 후 염증으로 인한 발열반응이나 보행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통증을 이유로 상급병원도 아닌 인근 병원으로 전원하여 24일간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질병 치료를 위한 통상적인 범위를 훨씬 넘어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과다한 보험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과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 이를 유발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나, 수익을 목적으로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불필요한 치료를 남발한 병원 등도 위와 같은 범죄를 유발·조장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9. 29. 우리아비바생명 뉴스마일건강보험(월납보험료 53,800원), 2005. 9. 12. 삼성생명 삼성리빙스페셜2종(월납보험료 95,963원), 2008. 7. 9. 라이나생명 무배당 집중보장메디칼보험(월납보험료 25,400원), 2009. 4. 13. KDB생명 무배당 5 스타트보장보험(월납보험료 17,800원), 2009. 4. 13. KDB생명 무배당 에셋플랜보험(월납보험료 95,370원), 2009. 4. 29.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올라이프슈퍼보험3(월납보험료 158,000원) 등 6개 보험상품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후, 김해시 E 소재 F 운영의 G정형외과에서 수술의 필요성이 없거나 교정치료가 가능한 발가락 변형질환 및 무릎 관련 질환에 대해 간단한 수술을 해주고 장기간 입원을 시켜 주어 환자들이 보험금을 쉽게 청구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는, 그에게 진료를 받고 수술 및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1. 28. 위 F로부터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 등의 진단을 받고 G정형외과에 입원하여, 2011. 12. 8. '우측 슬관절 관절경적 내외측 반월상연골판 부분 절제술 및 연골 성형술, 내측추벽절제술, 활액막절제술' 수술을 받고, 2011. 12. 24.까지 27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술은 '사지관절절제술'만 한 것이어서 적정입원기간은 1주일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사고번호 2 기재와 같이 보험금 7,4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5. 위 F로부터 '건막류, 발가락의 후천성기타변형'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2012. 7. 6. '우측 제5족부 건막류 절제 및 골극 절제술'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술은 실제 골극을 절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8.까지 24일간 입원한 후,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사고번호 4 기재와 같이 보험금 6,98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J분석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분석표가 있다. 위 진료기록분석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2011. 12. 8. '우측 슬관절관절경적 내외측 반월상연골판 부분절제술 및 연골 성형술, 내측추벽절제술, 활액막절제술'과 2012. 7. 6. '우측 제5족부 건막류 절제 및 골극 절제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검사는 위 진료기록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사실은 '사지관절절제술'만을 하였음에도 '우측 슬관절 관절경적 내외측 반월상연골판 부분절제술 및 연골 성형술, 내측추벽절제술, 활액막절제술'을 받은 것처럼 속이고 적정입원기간 7일이 아닌 27일간 입원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고, 실제 골극을 절제하지 않았음에도 '우측 제5족부 건막류 절제 및 골극 절제술'을 받은 것처럼 속이고 24일간 입원한 후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무릎수술동영상 및 발가락수술동영상, 2011. 12. 7.자 및 2011. 12. 8.자 수술기록지와 2011. 12. 8.자 마취기록지, 2012. 7. 6.자 수술기록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진료분석기록표의 기재와는 달리 위 각 일시경 실제로 '우측 슬관절 관절경적 내외측 반월상연골판 부분절제술 및 연골 성형술, 내측추벽절제술, 활액막절제술'과 '우측 제5족부 건막류 절제 및 골극 절제술'을 받았고(진료기록분석표에서 위 각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 즉 내원기록이 없이 수술을 결정한 점, 혈액검사·소변검사·방사선검사 등의 결과지가 없는 점, 입원 전기간 기록이 동일한 점, 담당 의사의 수술전후 기록이 없는 점, 방사선 촬영 소견이나 타 병원 진료의뢰서 등 수술 여부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모든 진료기록부가 전자 차트로 기록시간 및 실시 기록이 일괄적인 점, 상병과는 관련 없는 영양제를 주기적으로 맞았고 실제 상병과 관련된 특별한 치료나 처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위와 같은 동영상 및 수술·마취기록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위 각 수술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이 경우 위 각 수술을 전후한 입원일수(27일 및 24일)가 특별히 과다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진료기록분석표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