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17

범 죄 전 력 피고인 B은 202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2. 10. 20:59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C이 사용한 전자지갑(주소 : D)으로 0.00602846BTC(당시 원화 약 30만 원 상당)을 전송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C이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2. 11. 새벽 무렵 수원시 장안구 E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7. 새벽 무렵 오산시 F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C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마약류 구매자들이 숨겨놓은 현금을 수거하거나 소분되어 있는 필로폰을 주택가 건물 등지에 숨겨놓은 뒤 그 장소를 C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C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구매자들로부터 마약류 구매 주문을 받고,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이 미리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3. 1. 19:59경 부천시 G, 1층 ‘H’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C에게 필 로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화를 걸어 온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 ‘I’)가 숨겨놓은 현금 70만 원을 찾고, 곧바로 부천시 J, 건물 화단에 필로폰 약 1g을 숨겨놓고 위 구매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 17:49경 C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성명불상자(아이디 : ‘K’ 대화명 : ‘L’)가 C의 비트코인 전자지갑(주소 : M)으로 0.01 257591 BTC(당시 원화 약 70만 원 상당)을 마약류 대금으로 전송받은 후, 곧바로 서울 관악구 N, 건물 화단에 필로폰 약 1g을 숨겨놓고 위 구매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8. 00:45경 서울 강남구 O, 1층 우편함 안에 필로폰 1g을 숨 겨놓고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C에게 전송한 후, 성명불상의 필로폰 구매자가 같은 날 01:06경 서울 강남구 P, Q호 우편함 속에 숨겨놓은 현금 72만 원을 수거하고,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 1g을 미리 숨겨놓은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위 구매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1. 3. 4. 오전 무렵 부천시 R, ‘S’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0.경 인천 남동구T, ‘U’ 앞 도로에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8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18.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V, W 인근 모텔 안에서 생수통에구멍을 뚫고 빨대를 끼워 흡연 도구를 만든 뒤 대마 약 1g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유리잔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감정의뢰 회보(A 소변, 대마 양성반응), 감정의뢰 회보(A 모발, 필로폰 양성반응),감정의뢰 회보(B 모발, 필로폰 양성반응)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공범 C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김재영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 판매,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재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 범죄사실 1. 가., 나. 1)항 30만 원에 매수 후 투약, 2)항 투약 1회 10만 원, 다. 판매 1) 70만 원, 2) 70만 원, 3) 72만 원, 라. 수수 1)5g × 30만 원(1g 당 소매가격) = 150만 원, 2) 8g × 30만 원 = 240만 원, 마. 대마흡 연 1g 10만 원, 합계 652만 원, 피고인 B – 1회 투약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 A은 필로폰 판매에까지 가담하였다. 피고인 A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 태어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린 아이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이를 위해 단약을 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