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5.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1.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 11:00경(중국시간) 중국 장춘에 위치한 B의 주거지에서, 유리로 제작된 후리베이스 기구의 한쪽 끝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반대편 흡입구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0. 6. 4.자 참고자료(의정부지방법원 2019. 5. 24.자 2018고단5098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9. 15.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2019. 11.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무렵 B과 함께 숙소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필로폰을 투약한 바는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은 수사기관에 자수의사를 밝힌 이래로(증거기록 제409쪽), 무려 17회에 이르는 자신의 필로폰 및 대마 관련 범행을 일제히 자백하였다(증거기록 제393 내지 396, 413쪽). 이렇듯 B이 형사처벌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B이 수사과정에서 했던 진술들은 기본적으로 그 신빙성이 높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나. 실제로 B은 2019. 1. 16.자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먼저 후리베이스 기구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흡연하더니, B에게 '너도 해라'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B도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을 흡연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최초로 제보하였고(증거기록 제16, 24쪽), 2019. 6. 5.자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부인 진술을 듣고도 자신의 제보를 철회하지 않았으며(증거기록 제62쪽), 2019. 8. 16.자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과 B이 투약한 필로폰은 D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 무렵은 피고인이 2018. 7. 8. 한국으로 귀국하기 며칠 전이자, 피고인의 생일(E)이 되기 며칠 전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필로폰의 출처 및 범행 일시를 특정한 근거까지 밝혔고(증거기록 제403쪽), 2019. 10. 31.자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종전의 제보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범행 장소의 구조까지 그려서 제출하는 등(증거기록 제156, 161쪽),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동안 피고인의 투약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다. 이 사건은 유일하게 중국 장춘 소재 숙소에서 벌어진 투약 범행인 점, 일반적인 주사 방식이 아니라 후리베이스 기구를 이용한 연기 흡입 방식이 사용된 점, B이 피고인의 투약 사실을 목격한 유일한 사례인 점 등 다른 사건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B이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하면서 자신이 자백한 나머지 16건의 범행들과 혼동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라. 그런데 B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무렵에는 필로폰 상습 투약에 따른 환각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때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장면을 목격한 것 같은 기억이 나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알고 보니 그 기억은 환각에 의하여 왜곡된 것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5쪽 등),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들을 송두리째 번복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B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1) 앞서 본 B의 자백대로 B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인정되고, B이 2018. 12. 6.경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때 환각 증상을 경험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제406쪽). 그러나 B이 2018. 12. 6.경 경험하였다는 환각 증상도 막연히 환청이 들리거나 누군가에 쫓기는 기분이 드는 정도의 수준에 그쳤고(증거기록 제406쪽), 2018. 12. 26. 및 2018. 12. 27.경 세 차례에 걸쳐 무려 0.5그램에 달하는 필로폰을 집중적으로 투약하였을 때에도 환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395, 408쪽). 그런데 과연 B이 이 사건 무렵인 2018. 7. 초순경부터 벌써 '피고인이 후리베이스 기구를 이용하여 먼저 필로폰 연기를 흡연하고, B에게도 투약을 권유하는' 구체적인 장면까지 보고 들은 것처럼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2) 그리고 B이 자백한 투약 일시(증거기록 제395, 396쪽)와 B에 대한 조사 일시를 비교하여 보면, 2018. 12. 27.자 투약에도 환각 증세가 없었던 B은 2019. 1. 11.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하고는 2019. 1. 16.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부터 이미 피고인의 투약 범행을 진술하였고, 그 뒤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채 5개월이 지난 2019. 6. 5.에도 경찰 대질 조사에서 같은 진술을 반복하였으며, 2019. 6. 10.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을 끝으로 2개월 넘게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 8. 16. 및 2019. 10. 31. 검찰 조사를 두 차례 받으면서도 종전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그렇다면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2019. 1.경부터 2019. 10.경까지 10개월간 필로폰을 단 2차례 투약하였을 뿐인데, 위 기간 내내 잘못된 기억이 따라다닐 정도로 환각 증세가 지속되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B이 그와 같이 중증의 환각에 시달리고 있었다면, 네 차례에 걸쳐 일관된 내용의 제보 진술을 흔들림 없이 반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B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17가지 범행 중 2018. 4. 초순 11:00경, 같은 해 4. 초순 21:00경, 같은 해 6. 초순 11시경의 세 차례 투약 범행(증거기록 제393, 394, 413쪽)은 이 사건보다도 수개월 전에 일어난 것들이다. 여기에 더하여 B은 단순히 자신의 범행 사실 자체만을 진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2017. 11.경 피고인의 전 애인 D을 만나 2018. 3. 11.경 중국으로 출국하게 된 경위부터 시작하여 자신이 2019. 6. 12. 자살기도를 하여 응급실에 실려 가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벌어진 방대한 양의 사건들을 상세하게 진술해 낸 것이다. 따라서 B이 그동안 필로폰을 반복하여 투약하면서 때때로 일시적인 환각 증상을 경험하였다고는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투약 전에 있었던 사건에 관한 기억까지 영구적으로 소멸하거나 왜곡되기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 B은 자신의 범행 일체에 대한 검찰 자백을 법정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여 2020. 3. 11.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3405, 5522(병합)},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20. 3. 19. 그대로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149쪽,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 게다가 B은 무려 10여 명의 마약사범을 같이 제보하였는데(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 위 마약사범들은 모두 스스로의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것인바(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7, 19쪽), 그렇다면 수사과정에서 B이 했던 진술들은 그 정확도가 객관적으로도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B은 유독 피고인의 투약 장면을 본 것은 자신의 환각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위 증인신문조서 제7쪽), B이 자신의 범행과 다른 마약사범들의 범행에 관하여는 모두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서도, 공교롭게도 피고인의 투약 범행에 국한하여 기억이 완전히 뒤바뀔 정도의 환각 증세를 일으켰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마. 다만 B이 2019. 8. 16.자 검찰 조사에서 "한국에 들어올 동안 수차례 더 투약했는데 확실히 기억나는 사례만 언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제404쪽). 그러나 이를 두고 B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기억을 잃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투약의 영향으로 B의 기억력이 감퇴되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가운데 B이 피고인의 투약 범행을 기억해 내어 진술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피고인의 범행이 B에게 뚜렷한 인상을 남겼음을 보여준다. 바. 한편 피고인은, B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이로 인하여 B이 앙심을 품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B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B은 지금까지 환각에 의한 잘못된 기억일지언정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므로, B이 피고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없는 허위의 사실까지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를 시작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5차례나 받아 총 4년 6개월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죄질이 불량함은 물론이고 재범의 위험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1회에 그친 단순 투약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