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총 8개 호실에서 속칭 '러시아 오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동업주로서 피고인 A는 오피스텔 임차 자금 조달 및 수익금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속칭 '영업진'을 통한 성매수남 유치, 성매매 여성 고용, 수익금 정산 등의 영업을 총괄하면서 피고인 A는 수익금의 60%, 피고인 B은 수익금의 40%를 가져가기로 하였고, D은 성매수남 안내 및 업소 관리 등을 하면서 일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C는 오피스텔 청소 및 잔심부름을 하면서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9. 1. 10. 19:30경 위 업소에서, 오피스텔 내 다른 성매매업소 실장인 N으로부터 2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기로 하고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4명 중 3명을 인계받아 그 중 경찰관 1명을 오피스텔 H호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8. 11.초순경부터, 피고인 C는 2018. 12.말경부터, D은 2018. 12. 초순경부터 각 2019. 1. 10.경까지 'O' 등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성매수남을 유치하는 속칭 '영업진'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카자흐스탄 국적인 P(여, 34세) 등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실업주 A 특정경위) 1. 수사보고(추징보전예상금액정정),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몰수보전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영업으로 하는 성매매알선죄는 포괄일죄로서 그 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장소, 성매매알선의 방법, 성매매의 당사자인 매도녀와 매수남, 성매매의 내용 등을 명시하면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의 당사자가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고, 알선행위자 역시 범죄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영업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속 당시의 성매수남을 제외한 성매수남과 전체 범행횟수는 사실상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장소, 성매매알선의 방법, 성매매의 당사자인 성매도녀와 단속 당시 성매수남(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 역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므로, 단속 경찰관이 성매수남으로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성매매의 내용 등을 명시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이상 범행횟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2.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의 성매매알선죄 성립 여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의 의사를 가지고 성매매를 하려는 단속경찰관과 성매매여성을 연결하여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주선행위를 한 이상, 그 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나 단속경찰관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 기간, 영업방법과 내용, 범죄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8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단속에 대비하여 D으로 하여금 실업주 행세를 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업주로 보고 수사를 하자 허위의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업주로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영업 규모 및 범죄 수익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