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GI, GK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U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그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위조 상품 밀수입 미수 피고인은 2020. 7. 23.경 인천항을 통하여 ‘GL(대표 GM)’ 명의를 이용하여 티셔츠 등 의류를 수입하는 것으로 적하목록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은 위조 GT 신발 등 위조상품 1,803점(물품원가 31,655,104원, 시가 50,596,000원)을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장뇌삼 밀수입 미수 피고인은 GN과 중국산 장뇌삼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여 2020. 7. 23.경 인천항을 통해 FC을 통해 빌려 사용하는 ‘GL(대표 GM)’ 명의로 티셔츠 등 의류로 허위의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4 내지 28 기재와 같은 중국산 장뇌삼 13,504주(물품원가 143,820,896원, 시가 566,224,000원)을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담배 밀수입 미수 피고인은 GO과 태국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캄보디아에서 구매 후 이를 FC이 대표인 ‘GP’을 수입자로 하여 컨테이너 테두리에는 마스크를 적입하고 가운데에는 담배를 적입하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여, 2020. 10. 27.경 인천항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연번 29 기재와 같은 HC담배 200,000갑(시가 814,000,000원)을 화물관리번호 ‘GQ’로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R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GS로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신발 32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위조 물품 합계 3,075점(정품시가 592,633,962원 상당)을 선적하여 반입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U 피고인은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치고,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O, G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C, GM, EQ, G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화물운송주선인․관세사 등에 대한 조사, FC 제출 녹음파일 분석, FC 추가제출 녹취파일 분석,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피의자 휴대폰 교체 사실 확인, FC 녹음파일 A 보관 확인, EQ 휴대전화 분석) 1. 각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각 기업프로파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수입실적, A 주민자료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GW 정관, 각 감정서,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입사실 통보’에 대한 회신,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범칙물품 시가감정 결과보고서[GX(주)], 녹취록 1. 각 컨테이너적부도(Container Load Plan), 각 위챗 대화내역, 각 송장, 각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각 선하증권(Bill of Lading) 1. 각 적발물품 사진, 엑스레이 검사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수입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DU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수입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 GY 스카프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 GY 스카프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U: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6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DU: 5만 원~4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상표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DU은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DU: 벌금 500만 원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DU에서 피고인 A이 담당한 역할, 피고인 A이 2018. 8.경부터 2020. 1.경까지 범한 동종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각 징역 2년(인천지방법원 2019고합785호), 징역 2년 6월(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1635호 등)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 담배 및 농산품 등의 밀수 행위는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해하고, 상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해할 위험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당사자가 역할을 분담하면서 계획적이고도 치밀하게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밀수입품의 수량과 가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또 다른 동종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일부 물품원가를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밀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GO과 공모하여, 2020. 10. 27.경 물품원가 210,000,000원 상당의 국산 수출용 HC 담배 20,000갑(이하 ‘이 사건 담배’라 한다)을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소정의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 가격)을 말한다(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을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요소(운임, 수수료 등)를 가산하고 공제요소(수입항 도착 후의 운임 등)를 빼는 방법(제30조 제1항),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한 방법(제31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한 방법(제32조),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방법(제33조), 제조원가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가격에 기초한 방법(제34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방법(제35조) 등 6가지 방법을 규정하면서, 앞의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 방법과 관련하여, 구 관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는 위 내지 방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거나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범칙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장의 범칙물품의 물품원가 산정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방법에 의할 때에는 내지 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되, 이러한 방법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20. 2. 25. 관세청고시 제2020-7호) 제31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하고, 현품감정이 필요한 항목은 감정가격을 산정하여 시가 역산한 가격을 산출하며, 이러한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물품은 당해 범칙물품과 품명·규격·원산지·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 거래내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범칙사건의 실적가격을 활용하거나 시장조사로 확인된 국내도매가격을 시가 역산하여 물품원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인천세관 관세주사보 GZ 작성 수사보고(범칙물품 원가 및 시가확인) 및 첨부자료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담배의 물품원가가 210,000,000원(1갑당 1,050원)인 점, 또는 적어도 200,000,000원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수사보고에는 이 사건 담배의 물품원가 산정에 위 내지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고, 방법을 적용함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범칙물품감정결과자료에는 유사 범칙사건(020-19-00255호)과 관련하여, 등록일자(2020. 8. 19.), 범칙물품 및 규격(HA 담배), 범칙수량(51,390갑), 범칙금(209,157,300원) 및 감정가격(53,959,500원. 1갑당 가격은 1,050원)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최초 범죄인지서에는 HC 수출용담배 520,360갑의 물품원가가 468,324,000원(1갑당 900원임)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위의 범칙물품감정결과에 기재된 물품원가(HA 담배 51,390갑에 대하여 1갑당 1,050원으로 인정)가 이 사건 담배와 품명·규격·원산지·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 거래내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거래에 관한 것인지 여부, 아울러 위 1갑당 1,050원이라는 금액이 관세법과 시행령,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의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3) 유사 사례로 제시된 사안(인천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고합608호)의 경우, 2019. 1.경부터 2019. 12.경까지 밀수입된 HA 담배 121,940갑에 대한 물품원가가 1갑당 910원, HD 담배 6,780갑에 대한 물품원가가 1갑당 1,130원, HE 담배 32,550갑에 대한 물품원가가 1갑당 1,600원으로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담배와 품명·거래시기·거래수량 등 거래내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거래에 관한 범칙사건 실적가격이 1갑당 1,050원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이 밀수입하려 한 이 사건 담배의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위반죄로 의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