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피고인의 소유인 서울 광진구 C 대지와 인접한 서울 광진구 D 대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쇠기둥을 잘라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D 대지를 침범하여 높이 약 60cm, 길이 약 3m인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대지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적측량결과부, 지적측량성과도, 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담장을 설치하였으나 위 담장은 피고인 소유인 C 대지와 피해자 소유인 D 대지 사이에 있던 기존의 경계를 따라 설치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담장 설치로 인하여 위 대지들 사이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쌍방 대지의 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자, 대한지적공사가 2013. 4.경 피해자의 의뢰로 지적 측량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인 소유인 위 C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일부가 피해자 소유인 위 D 대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쌍방 대지의 경계선에 그러한 표시를 한 사실, 피고인이 지적측량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대한지적공사는 2013. 10.경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회하에 다시 지적 측량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쌍방 대지의 경계가 2013. 4.경 지적 측량 당시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측정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측량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피해자 소유인 위 D 대지를 침범하여 위와 같이 담장을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담장 설치로 인하여 그 대지의 경계가 인식 불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77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경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D는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E의 아들이고, F은 실체가 전혀 없는 회사로서 피해자 C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별내면 신도시 신축 아파트 분양 매물을 F사장 D가 회사 보유분으로 몇 개 가지고 있고, 프리미엄이 붙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남양 휴튼 1차 아파트 11층 49평을 1억 원 정도에 넘겨줄 수 있으니 있는 돈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4.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두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만 사용하고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리시 G아파트 인근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권 수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4.경 남양주시 지금동 134-4 백석빌딩 201호 주식회사 명진관광여행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자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을 란에 'C(H) 구리시 I아파트 507-1401'을, 내용란에 '갑(피고인)이 을(C)에게 금칠천오백 만원(75,000,000원)을 투자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등을, 말미에 '2010. 2. 4. 갑 A 을 C'라고 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투자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가.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판시 제2항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투자약정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8,000만 원임에도, 위 투자약정서상 투자금은 7,500만 원으로 재되어 있다. 또한, 위 투자약정서의 작성일은 2010. 2. 4. 임에도, 첨부된 위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은 2010. 7. 15. 이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 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투자약정서를 위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피고인이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판시 제1의 가.항 사기 범행과 비슷한 시기인 2010. 2. 19.부터 2010. 3. 22.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1억 9,500만원 편취)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0:3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에 있는 거진항 인근 막창구이 식당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호남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2005년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11:2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거창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비 시비 문제로 방문하여 택시기사와 합의함으로써 원만히 해결되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감 D, 경위 E, 경위 F, 경위 G, 경위 H, 경위 I, 경사 J, 경사 K, 경장 L 등 9명의 경찰관을 향해 "개새끼들아, 너그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나, 너희들 모가지 다 딴다, 파출소에서 불을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녹화영상 등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30년간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2:25경 경남 거창군 시장1길 27(거창읍)에 있는 삼육슈퍼 앞노상에서 피해자 B(46세)이 피해자 소유의 은색 벤츠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술에 취해 운전석에 앉아 졸면서 머리 부위로 경적을 울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서 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켜"라며 손을 뿌리치는 것에 화가 나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발로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및 범행 장면이 담긴 CD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였고, 그 결과 또한 중한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7. 실시된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 한다) 임원인 이사 선거 후보자로 등록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D농협 조합원으로 대의원이다. 1. 피고인 A 가, 호별방문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임기만료일(2014. 2, 24.) 전 90일부터 선거일 사이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9.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D농협 조합원인 F의 집에서 "지난번 선거에서도 이사로 출마하였으나 떨어졌다. 이번에는 나이도 있고 하니 좀 도와 달라,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9.경부터 2014.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호별로 방문하여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나. 금전제공 또는 금전제공 의사표시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D농협 조합원인 B의 집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온 현금 5만 원(1만 원권 지폐 5장)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선거 1주일 전)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D농협 조합원인 I 의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지난번 선거에서도 이사로 출마하였다가 떨어진 사실이 있는데, 이번에는 나이도 있고, 좀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온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농협 이사 선거에 출마한 A로부터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L의 각 진술서 1. 이사, 감사 선거일정 산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 172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항(호별방문의 점), 같은 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금전제공의 점), 같은 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다목(금전제공 의사표시의 점) 피고인 B: 농업협동조합법 제 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3호, 제1호 가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점 고려)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으로서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24. 확정되었다. [2013고단6389] 피고인은 2008. 10. 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이 행정도시와 계약을 했다, 계약금을 주면 충남 연기에 있는 F 건설 관련 철거공사 수주를 받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위 F 건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73]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건물에 있는 H 식당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한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2.경부터 2013. 6. 2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3. 5월 임금 1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490만 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89] 1. D, J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수증 1. 건설하도급계약서 1. K주민위탁사업약정서 1. 각 판결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공동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한 주식회사 K은 당시 F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F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받지 못하고 있어 이 이 사건 공사의 사업권을 얻게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던 점, 또한 당시 E은 자금사정도 좋지 않았던 점, 주식회사 리온에스이씨(이하 '리온에스이씨'라 한다)는 E과의 K주 민위탁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였고, 리온에스이씨는 그 대여금을 재현토건 주식회사(이하 '재현토건'이라 한다) 등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어 마련하려 하였는데, 리온에스이씨가 재현토건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줌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El 이를 승인하여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이 사건 공사의 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를 리온에스이씨나 재현토건에 도급 또는 하도급 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재현토건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리온에스이씨가 책임지기로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14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화면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소문중의 종중원이다. 위 소문중의 종중원인 E은 2010. 9. 15.경 위 문중 소유인 포항시 북구 F 외 2필지를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 20억 1천만 원을 보관·관리하던 중 분산보관의 필요성에 따라, 2010. 10.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들과 종중원인 G, H, I 등 5명의 종중원에게 각 8,000만 원씩 합계 4억 원을 수표로 교부하여 차후 문중회의시 E이 요구할 때까지 보관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문중 소유 임야 판매대금 중 일부인 8,000만 원을 보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1. 일자불상경까지 포항시 일원에서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6,000만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문중 소유 임야 판매대금 중 일부인 8,000만 원을 보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1. 일자불상경까지 포항시 일원에서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8,0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J 이 위 문중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J 이 문중의 대표자인지가 불분명하므로 민사소송에서 문중대표자 여부가 확정된 후에야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 10. 7.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8,000만원 중 1,000만 원을 E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7,000만 원에 관하여는 문중의 대표자인 J과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한단 먼저 J의 대표자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횡령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문중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소비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횡령으로 고소한 위 문중의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반환 등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횡령죄는 즉시범으로 피고인이 보관하던 8,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즉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반환하였다거나 차용증을 작성한 점은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단6100 피고인은 2008. 7. 31.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8. 4. 22.경 주식회사 G를 인수한 H와 사이에 주식회사 G 소유의 위 트랙터 4대를 비롯한 화물자동차 13대, 법인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 일체를 123,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2008. 5. 1.경 위 계약이 해지되었고, H로부터 위 트랙터 4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판매를 위탁받은 적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 소유로 등록된 I, J, K, L 등 트랙터 4대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이 트랙터 4대에 대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을 84,0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1418 피고인은 2012. 10. 13.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 음식점에서, 사실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싸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렌트카 회사를 이용하여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랜저HG 1대와 YF소나타 하이브리드 1대를 구입해 주겠으니 선급금으로 합계 23,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4.경 1,000,000원, 2012. 10. 15.경 22,000,000원 등 합계 2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판결문(2012고단6100 증거목록 순번 13, 14, 2013고단1418 증거목록 순번 15)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2고단61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P 유선통화)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사실확인서 [2013고단141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0에 대한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및 사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15:13경 서울 중구 봉래동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C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으로 이동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8,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6:20경부터 17:30경까지 롯데백화점 앞 왕복 8차선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8. 31 민주노총 총파업결의대회 행진경로요도 1. 정보상황보고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1. 집회 흐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것에 불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대학생), 경제사정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 반도체 장비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월 2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업무용으로 렌트한 시가 6,000만원 상당의 D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 회사의 영업사원인 E로부터 인도받아 타고 다니면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 중순경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차량등록증 1. 차량인수인계서 1. 중고차시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1월~5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 · 감경형 범위 :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1. 14.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건축자재상가단지 앞 편도 4차로 강변대로를 구포역 방면에서 다대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한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6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3. 10. 09:26경 김천시 L에 있는 (주) K의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월급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불을 한 돈이 200만 원이 넘어 줄 돈이 없다. 술 깨면 나중에 정산을 해서 해결하자"고 말하면서 월급을 지급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쳐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서류보관함을 치고, 발로 책상을 차고, 사무실 밖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1m)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2대, 전자계량기 1대, 난로 1대, 프린트기 1개, 책장 유리 1개 등 집기류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 소유 시가 3,062,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3. 10. 09:3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N(36세)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밀치고, 전동휠체어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피의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 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매월 3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14:29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연합회 창고 앞 도로를 김천 시내 쪽에서 조마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조마면 쪽에서 김천 시내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후사경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2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4,000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5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 14:0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김천시청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4:34경 김천시 조마면 장암2리 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2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피해 차량이 추격하자 정차한 후 바로 막걸리를 마셔 음주운전사실을 감추려 하였고 도리어 피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피해자는 자신이라고 우기며 죽어도 합의를 할 수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현재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항소 중인 상태이고 판시 차량은 무보험차로서 피해회복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검찰 이후로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선산시장 쪽에서 이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당시 피해자 F(여, 47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가 이문단위농협 쪽에서 선산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657,599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견적서 1. 출동당시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이름과 피해차량 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보험접수한 문자 사진, 차량 진행 방향, 속도, 도로폭 사진 1. 차적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즉시 구호를 요할 정도의 사상을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없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로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위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 등이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의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과 피해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이 크게 파손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남편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 남편의 명함을 받은 후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가에 세워둔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보험사에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고인 측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앞 범퍼가 거의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사고차량을 도로의 2차로 쪽에 차량을 세워둔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피고인 측 견인차량이 사고차량을 수습하려 왔으나 피고인의 부재로 인하여 즉시 치우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인하여 견인차량이 피고인을 현장으로 태우고 돌아오느라 사고차량을 치우는데 1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에 있는 E휴게소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공주 방면에서 전의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로 굽어지는 좁은 편도 1차로 지점이고 우측 가장자리 쪽에는 콩밭이 있어 피해자 F(여, 64세)이 앉아서 풀을 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미리 과도하게 조작하여 차로 우측으로 진입한 과실로, 전방 우측의 가장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 2014. 8. 8. 07:57경 다발성 혈관 손상 및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범발성 혈관 내 응고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의 것은 일부) 1. 사망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1, 103, 112번)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108, 110, 1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3형),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이종 집행유예 1회(2009년), 이종 벌금형 2회 고령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입힌 후 도주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켜 범행 수법·태양 및 결과의 위법성이 중함,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고, 합의 가능성 및 도주 우려 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