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9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27. 12:10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점 3층 D의원에서 자녀들의 진료를 접수 한뒤 기다리던 중 자신의 순서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먼저 진료를 받는 것에 화가 나 "진료 순서가 바뀌었다"며 큰소리로 고함을 쳐서 이를 진정시키고 진료를 보기 위해 피해자 의사 E이 진료실로 불렀으나 진료실 내에서 "왜 진료 순서가 바뀌었냐" "당신들 병원이 잘못했으니 사과부터 해라"고 말을 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는 진료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나가서 좀 대기해 주세요"라고 3번 이상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약 15분 동안 나가지 아니하고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진료순서가 바뀌었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고함을 치거나 진료실에서 나가지 않아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진료실에서 근무하던 의사 E은, "피고인이 진료실 밖에서 소리치는 것은 못 들었고, 간호사에게 심하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 피고인이 진료실에 들어온 후 진료 순서에 대한 E의 설명을 듣지 않고 병원이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인정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이 '진료를 못해 드리니 진정하고 다시 들어와라. 그러면 진료를 해주겠다.'라고 권유했는데 피고인은 나가지 않고 E이 삿대질을 했다고 꼬투리를 잡았고, '의사가 거짓말한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지르는 소리가 컸고 진료실 문이 열려 있어서 진료실 밖 환자들에게 들릴 정도였다.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경찰이 올 때까지 피고인이 진료실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경찰이 올 때쯤 피고인이 나가려고 하길래 '경찰이 올 테니 앉아계셔라.'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항의 도중에 그냥 진료를 봐 달라고 하였는데, E이 '엄마가 진료를 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진료를 거부했다. 진료 방해는 12시 반부터 20~30분 정도 계속되었고, 진료가 진행이 되지 않으니 환자 보호자들이 항의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진료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G은 "피고인이 진료실 안에 들어오자마자 E의 설명을 듣지 않고 '그거는 제 알 바가 아니고요. 병원 잘못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라.'면서 소리를 크게 질렀다. 진료실에 환자들이 드나드는 문과 의료진이 드나드는 문이 있고, 의료진이 드나드는 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는데, 진료실 밖에서 다른 간호사가 피고인의 소리를 듣고 진료실에 들어올 정도로 소리가 컸다. E이 '진정하라. 진료실을 나가서 대기해달라.'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나가지 않고 진료실 의자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다. E이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 피고인이 진료를 봐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 E이 경찰을 불렀으니 가지 말고 앉아 계시라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약 30분 동안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데스크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F는 "피고인이 데스크에 와서 병원 측의 잘못을 인정하라고 소리 지르고 고함을 쳤다. 그때 대기실에 있던 환자들까지 다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 그 후 피고인이 진료실에 들어간 후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이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진료실 문을 열고 확인해 보았다.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항의를 하고 있었고, 서로 언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한 시간은 20분이 넘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그런데 증인 H의 법정진술, 각 CCTV 동영상파일의 영상 및 소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는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2:27경 및 12:31경 데스크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진료순서에 대해 항의하였는데, 대기실(데스크와 대기실은 문과 같은 차폐장치 없이 하나의 공간이었다)에 있던 환자 및 보호자들이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진료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면서 경어를 쓰면서 항의하기는 하였으나 큰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고 폭언이나 욕설을 하지도 않았다. 이에 피고인이 진료실 밖에서 소리치는 것은 못 들었다는 E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기실에 있던 환자들까지 다들릴 정도로 데스크에서 고함을 쳤다는 증인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데스크에서 고함을 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2) 피고인은 12:33경 의사 E이 있는 진료실에 들어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진료실에 들어간 후 12:38경까지 대기실에 있던 환자 및 보호자들은 동요하지 않았고, 진료실 쪽이나 데스크 쪽을 특별히 쳐다보는 사람도 없었다. 12:38경 잠깐 대기실에 있던 환자 및 보호자들 중 진료실과 데스크 쪽을 쳐다본 사람이 있었지만, 그 후 다시 평온한 상태로 진료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12:40경 간호사가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진료가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자 그때부터 환자 및 보호자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12:45경 진료실 밖으로 나와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의 지인인 증인 H은 화장실에 갔다가 피고인이 진료실에 들어가 있을 때 대기실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큰 소리는 나지 않았고, 대기실에 있던 환자 및 보호자들은 간호사가 '안나가시는 분이 있다'면서 돌아가 달라고 설명할 때까지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위와 같이 각 CCTV 동영상파일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큰 소리를 질렀고, 대기실까지 그 소리가 들렸다'라는 E, F,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비록 피고인이 항의하는 소리가 대기실에 들릴 정도로 크지는 않았지만 진료실 안에서 상당히 큰 소리였고 피고인이 진료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한 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는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12:33경에 진료실에 입장하였고, 간호사가 12:40경 이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12:40경 '안 나가시는 분이 있어서 진료가 어렵다'라고 설명하였으며, 피고인은 12:45경 진료실에서 나왔다. 피고인이 진료실에 있었던 시간은 12분 정도였는데, E, G의 각 진술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이 진료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E이 '경찰을 불렀으니 앉아 있으라'라고 하여 피고인이 진료실에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적어도 경찰에 신고한 후 몇 분간은 피고인이 큰 소리로 항의하거나 진료실에서 퇴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E의 요구에 따라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진료실에서 항의하고 안 나가겠다고 한 것은 10분 남짓의 시간이었다. 이는 한두 명의 어린이 환자에 대한 통상적인 진료시간보다 아주 긴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나가 달라는 E의 요청을 거부하고 진료를 봐 달라고 하였는데, 그 지속시간이 수 분 정도였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 두 명의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간 것이었고 진료실에도 자녀들과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맞게 12:40~12:45경 진료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그때는 E이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다) E은 진료해 달라는 피고인에게 '엄마가 진료해 달라고 하는 사람 아니다.'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E은 자신이 '엄마가 진료를 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화를 낸 사실이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증인 F도 피고인과 E이 '언쟁을 벌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증인 H의 법정진술, CCTV 동영상파일 중 녹음의 소리를 종합하면 E이 낸 소리도 상당한 크기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을 압도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큰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E이 서로 언쟁을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