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4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245 1. 피해자 E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8. 불상지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 등으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후 G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우리 대출이 있는데 이렇게 대출을 하면 안 된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를 해놓았다, 사람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1. 11. 18. 10:30경 부산 북구 H건물 I동 지상주차장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9,08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2.경 불상지에서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 등으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말하고 “부채가 없어서 신용도가 좋지 못하다, 대출을 받고 조금씩 갚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카드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3. 11:4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카드 카드론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L카드사의 약정위반이 된다,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니 우선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기존 카드론 금액을 갚고 나머지 1,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1. 11. 23. 13:25경 대구 수성구 M, N 뒤편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3. 오전경 불상지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어플을 설치하라’고 말하고, 그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타 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정지 신청을 하겠다, 우리 직원을 그쪽으로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구해서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1. 11. 24. 16:39경 경북 칠곡군 O에 있는 P주점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60 1. 피해자 Q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4. 불상지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 등으로 “민생안정 지원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라”고 말하고 대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R 카드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1. 11. 25. 14:56경 포항시 북구 S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25. 오후경 포항시 북구 S아파트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금액 15,000,000원(정)’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R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R의 문서 1장을 출력하고, 2021. 11. 25. 14:56경 포항시 북구 S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임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T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5. 불상지에서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 등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말하고 그 후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려면 F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1. 11. 26. 12:35경 김해시 U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V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등으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의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계좌는 오래 걸리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1. 11. 26. 14:42경 울산시 울주군 W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8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90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 등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후 X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사람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1. 11. 27. 10:00경 광주 북구 Y에 있는 Z은행 풍향지점 365코너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 등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후 AB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사람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변제금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1. 12. 3. 11:40경 부산 부산진구 AC에 있는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23,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 12:57경 부산 동래구 AD에 있는 AE병원 앞 AF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1. 나.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12,600,000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AG’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AH’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AI’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AJ’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AK’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5 생략)’, ‘AL’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6 생략)’, ‘AM’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7 생략), ‘AN’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8 생략)’, ‘AO’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9 생략)’, ‘AP’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0 생략)’, ‘AQ’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1 생략)’, ‘AR’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2 생략)’를 현금입출금기에 각 입력하여 100만 원씩 12회에 걸쳐 AS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고, ‘AT’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3 생략)’를 현금입출금기에 입력하여 600,000원을 위 계좌로 1회 송금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96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AU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V에게 전화 등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후 AB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사람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1. 11. 29. 13:33경 양산시 상북면 상북중앙로 398에 있는 상북보건소 후문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1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245 1. E,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AF 통장 출금 내역 사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내용 및 현금지급기 사진, 문자 및 통화내역 캡처 사진 2022고단460 1. Q,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사진 7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1. ㈜R 명의 채무변제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Q 진술 청취) 1. 거래내역 2022고단790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AF은행 회신자료 1. 카카오톡 사진 캡처,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서(통장 사본 첨부/ 전자정보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중 보이스피싱 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2022고단963 1.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인출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제30조(타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및 그에 따른 처벌 필요성,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 V, T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