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9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5. 22: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길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졌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9. 15.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뒤편에서 양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3. 9. 22. 22: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길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편에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27. 19:00~20: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5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앞 자전거 보관대 앞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건의 강제추행, 1건의 강제추행미수, 점유이탈물횡령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04

범죄사실 2017고단50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즐톡' 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만들고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의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1)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은 2016. 6.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가 되어 '주식회사 D'이라는 의류 도소매업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법무사사무실 직원을 통해 2016. 6. 14.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이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E 관련 피고인은 2016. 6.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가 되어 '주식회사 E'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업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2016. 6. 29.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이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 동구 동대구터미널 근처 골목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otp)를 건네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9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말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 및 북부정류장 주변의 선불폰 개통업체에서 피고인 명의로 선불폰 10개(휴대전화번호 G, H, I, J, K 등)를 개통하고,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유심칩이 내장된 휴대폰 10개를 성명불상의 남성 2명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770 피고인 A은 2017. 7. 16. 03:1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월배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마트프라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 수사보고(D 계좌 분석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회신,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 현황 요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설립 법인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설립한 법인 설립등기신청서 사본 첨부) 2017고단17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9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계된 통장, 접근매체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그 자체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좌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카드가 내장된 휴대폰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소위 '대포폰'을 양산하는 행위인바, 이러한 '대포폰'은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주시 D 일대에서 오토캠핑장, 청소년 수련원, 워터파크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25.경부터 8. 15.경까지 경주시 D 일대 면적 1,652m² 부지에, 'E'라는 상호로 미니바이킹 1대, 워터슬라이드 1대, 놀이터바운스 3대, 미니워터바운스 1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 입장료 9,100원을 받고 위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현장사진,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유원시설업 업무메뉴얼, 미허가 유원시설 폐쇄조치통보 공문, 출장보고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시설 폐쇄사진,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관광진흥법 제82조 제2호, 제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관광진흥법 제85조, 제82조 제2호, 제5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7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서울 강남구 K에서 건축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부산진구 L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1,155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서울 영등포구 M 2동 1308호에서 강구조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철골해체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N 주식회사에 하도급주었고, 피해자 O(39세)은 N 주식회사의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101동 지하4층 엘리베이터실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P 등으로 하여금 천장에 부착되어 있던 가설빔(H빔)의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그 곳은 중량물의 해체 작업을 하는 곳이었으므로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미리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계획대로 체인 블록 등을 사용하여 구조물의 낙하를 방지하는 조치를 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의 계획대로 체인 블록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낙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설빔을 절단하여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머리에 가설빔이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흉추 탈골 등으로 인한 하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101동 지하4층 엘리베이터실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P 등으로 하여금 천장에 부착되어 있던 가설빔(H빔)의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사는 주식회사 D이 전문분야인 철골해체 공사 전부를 주식회사 C에게 도급주어 하는 사업이었고, 작업 장소는 중량물의 해체 작업을 하는 곳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체인 블록 등을 사용하여 구조물의 낙하를 방지하는 조치를 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체인 블록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낙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설빔을 절단하여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머리에 가설빔이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흉추 탈골 등으로 인한 하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사고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진술서, 경위서, 산업재해조사표, 사고조사의견서 제출 1.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268조 -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형사상 합의를 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건설업체인 D의 대표로서, 인천 서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 겸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 시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떨어짐에 의한 맞음, 협착 등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6. 11:4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58세) 등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그 곳으로 싣고 온 철골 부재(H빔, 길이 7.3m, 무게 362kg)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지상으로 하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철골 부재는 길고 무거우며, 화물차의 적재함에 여러 개가 층층이 쌓여 있어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사업주이자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철골 부재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대책을 세운 다음 그 계획대로 작업을 하고, 철골 부재를 들고 내릴 때는 신호수를 두어 그 신호에 따라 하거나, 주변에 근로자를 출입하지 못하게 한 상태로 작업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면서도, 중량물 취급작업을 위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신호수도 두지 않고, 출입 통제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철골 부재 하역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크레인으로 철골 부재 1개를 인양하던 순간, 옆에 적재되어 있던 다른 철골 부재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면서, 화물차 적재함 근처 지상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48경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1. 시체검안서 1. 검시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인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함.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800여 만 원을 지급하였음.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3. 2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85. 7.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7. 11. 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0.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7. 7. 1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각 선고받고, 2004.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각 선고받고, 2007.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00:08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제기동 방면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양복 상의 오른쪽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원, 신한은행비자카드 1장, 신한은행체크카드 1장, 티머니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1. CCTV 녹화자료 동영상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정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1. 1. 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라리 교도소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에 교도소에 가기 위해 적발될 것을 알면서도 자포자기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므로, 상습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9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1. 1. 6. 최종 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약 3개월이 경과한 2011. 4. 29.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0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을 당시 그 범행방법 역시 취객을 상대로 한 절도(속칭 '부축빼기)여서 이 사건 범행과 그 방법이 동일하다. 피고인은 청량리역 승강장 내 승객이 없는 상황을 기다려 피해자의 상태까지 확인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성을 제외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금액도 26,000원으로서 크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도장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 14:00경 위 'D'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건조시설 3기(용적 6.9m³×3기)를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대기오염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용량 350m³/min)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덕트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악취방지법위반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람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 시설의 설치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해당 악취배출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1. 8.경 안산시장에게 위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 중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및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 시설인 건조시설 3기(용적 6.9m³×3기)의 설치신고를 하면서 위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악취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용량 350m³/min)로 유입하여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악취물질을 흡착에 의한 시설로 유입하는 덕트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수사(고발) 의뢰 1. 적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26조 제1항(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점), 악취방지법 제28조 제3호, 제8조 제4항(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4. 9. 4.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6. 12. 11: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17세)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씨발놈아, 니 인상 왜 그렇노"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게 하여 깨뜨렸다.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인상 펴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각각 들어 테이블에 부딪쳐 깨뜨린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자신의 G BMW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16세)을, 뒷좌석에 피해자 C와 피고인의 일행인 피고인 B을 각각 태우고 대구 동구에 있는 I 병원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H이 계속하여 울자 화가 나, 위 승용차 콘솔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콘솔박스에 내리찍으면서 "씨발놈아, 여자친구 못 울게 해라"라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E 종업원 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증 제1 내지 4호(각 판결 사본, 각 사건일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나. 특수상해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C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깨진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다수의 홍보사이트 배너란에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 광고를 게시하여 홍보하여주고 그 운영자들로부터 매달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받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은 뒤, 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5. 10. 22. 20:00경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농협 체크카드 1장(J 명의, K)을 커피믹스 박스에 넣어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수원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기 중이던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포함), 내사보고(순번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또 다른 정통망법위반의 약식명령 사건(전주지방법원 2015고약6801)이 진행되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전주지방법원 2015고정1024)를 할 정도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법을 경시하면서 형사재판절차를 범행도구화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의도가 매우 불량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정통망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확정된 죄와 모두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 아무리 가볍게 보더라도 최소한 1년 2개월의 징역보다 가볍게 보기는 도저히 어려운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22.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8. 20.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위 D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중국산 천일염을 원통형 고무대야에 쏟아 부은 다음, 절단한 락스통을 이용하여 '국산천일염, 생산자 : E, 신안군 F'로 기재가 되어 있는 30㎏ 포장지에 담은 후 전기 미싱기로 재봉하는 방법으로 30㎏ 중국산 천일염 96포대(2,880㎏)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4.경까지 위 D에서 G을 통하여 H로부터 구매한 중국산 천일염을 원통형 고무대야에 쏟아 부은 다음, 절단한 락스통을 이용하여 '식용 100% 국내산 소금 천일염, 원산지 : 국산, 신안군 천일염'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5㎏ 포장지에 담은 후 전기 미싱기로 재봉하는 방법으로 5㎏ 중국산 천일염 330여 포대(1,650㎏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고, 2012. 10.경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5㎏ 중국산 천일염 310포대를 합계 1,007,500원 상당에 판매함으로써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거래영수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4, 33,3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44),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를 속이고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표시하거나 위장판매한 소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자체도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고령인 점, 청각질환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포시 E에 있는 제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업무 등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5. 22:57경 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배합실 냉각용 혼합기 안에서, 직원 F(53세)이 냉각용 혼합기 안에 들어가 청소작업을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 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며, 작업시 미리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F이 위 냉각용 혼합기 안에서 청소 작업을 함에도 작업장 내에 위와 같은 방호장치를 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F이 주전원 차단기를 끄지 않고 기동창치만을 차단한 채 작업을 하다가 노후된 냉각기의 회전날개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위 F이 회전날개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2. 7. 16. 04:23경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변사사건 현장감식기록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및 양형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 A의 주의의무위반의 점과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이 법정에서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2-30년 유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는 하나, 사고 발생 불과 6일전인 2012. 7. 9. 자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채용되어 업무를 시작하였던 자인 사실, 사고가 난 냉각용 혼합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는 10여년간 가동되었던 기계로 2010. 3. 경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인수한 기계인 사실, 이 사건 기계의 청소작업은 기동장치의 차단뿐만 아니라 주전원의 차단까지 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와 같은 오작동 사례는 없었던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혼자 이 사건 기계의 기동장치의 스위치만 끈 채 기계 안에서 청소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기계의 회전날개가 돌아가 그 회전날개에 맞아 다발성골절로 사망한 사실, 같은 근무조인 동료 H은 다른 작업을 하다가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야 청소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기계를 들여다보고서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한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상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 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2항),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제92조 제3항), 그러한 조치가 전혀 없이, 피고인 A는 주전원차단이 제대로 되었는지 다른 위험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아무런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를 혼자 작업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사고 이후 이 사건 기계의 전기적 결함 및 오작동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사건의 원인으로 관련지을만한 아무런 전기적, 전자적, 구조적 특이점이 보이지 않았으며, 기계적, 회로적 결함도 발견되지 않은 점, 이 법정에서 재해조사 의견자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것 외에 다른 원인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것인 점, 작업지휘자가 전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면 주전원차단 누락을 막을 수 있었고, 회전날개의 오작동이 시작된 후 바로 조치를 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방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주전원차단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작업과정에서는 이러한 오작동의 선례가 한 번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작업장 내에 방호장치를 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는 죄중을 무겁게 하는 요소이나, 피해자가 산재처리되었고 그 과정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별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평택시 D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건축주 E으로부터 도급받아 2016. 11. 1.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건물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를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5. 13:05경 위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68세)으로 하여금 건물 외벽의 높이 약 7미터 작업발판에서 석재판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작업발판에서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그대로 지면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제2항과 같은 B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추락에 의한 다발성 늑골골절을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F의 사망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어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를 취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석재공사를 C 주식회사가 A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제1항과 같은 A의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7. 2. 27.경 현장감독으로 단속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7.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 A,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