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1. 23:27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6층 숙소에서, 텔레그램 ‘D’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된 E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F’ 파일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도 2020. 8. 27.경까지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4. 02:00경 인천 남동구 G아트 H호 집에서, 텔레그램 ‘D’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된 E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F’ 파일을 피고인의 E 계정에 옮겨 보관한 다음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도 2020. 9. 3.경까지 피고인의 E 계정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소지한 I 관련 링크 내 자료 첨부) 1. 각 계정별 파일 소지 목록 1. 성착취물 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의 나이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은 같은 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라고 한다)을 다운로드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전자정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사실은 몰랐고 그 내용을 확인 후 피고인 A은 스마트폰에서 이를 삭제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자정보가 E 계정에 계속 남아있던 것을 알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스마트폰이나 E 계정에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다운로드 받은 이 사건 전자정보들을 확인하여 보니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나오는 음란물임을 알게 되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자정보를 다운로드 받기 전에는 그것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몰랐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전자정보의 내용을 확인한 시점에는 그것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이 2020. 9. 3.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전자정보는 피고인 B의 E 계정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피고인 A은 2020. 8. 27.경까지 자신의 스마트폰에 이 사건 전자정보를 보관하고 있었다(피고인 A은 수사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 2020. 8. 27.경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이 사건 전자정보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같은 날 이를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또는 사진을 재생하기 위하여 압축파일인 ’F’ 파일을 저장하고 압축을 푸는 과정을 거쳤고, 동영상 또는 사진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압축파일 자체를 별도로 삭제하지 않으면 압축파일이 스마트폰에 계속 남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달리 피고인 A이 위 압축파일의 삭제 조치를 하였다거나 해당 파일이 삭제되었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은 E 계정 내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한 노트북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 자신이 이용자로서 지배 및 관리하는 E 계정에 접속할 수 있었고, E를 이용하였던 피고인 B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이 E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였다거나 상당 기간 E 계정에 접속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지의 고의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이미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가 되어 더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한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와 내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