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22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를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에서 같은 해 8.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서, 자신을 ‘D’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하고 그 금액 상당의 LSD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 남구 E, F호’로 국제우편을 통해 배송해 달라고 주문하고, 성명불상자는 LSD 10장을 투명비닐로 1차 밀봉하고, 은박비닐로 2차 밀봉하여 우편봉투에 넣은 후 수취인을 ‘G’, 수취지를 ‘F호 ENam-gu Busan H, Republic of Korea’로 하여 네덜란드에서 국제통상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I항공 J편에 탑재되어 2021. 11. 14. 16:3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SD 10장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9. 16.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총 100장을 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 A 1) 2021. 7.경~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에서 같은 해 8.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서 자신을 ‘D’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LSD 1장을 무상으로 받아 혀에 붙여 녹이는 방법으로 LSD를 투약하였다. 2) 202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말경 부산 남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LSD 중 1장을 혀에 붙여 녹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초순경 부산 남구 K, 3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작업실에서, 피고인 A이 수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LSD 3장을 각각 1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각자 혀에 붙여 녹이는 방법으로 LSD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총 4회에 걸쳐 수입하고, 총 3회에 걸쳐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각각 1회씩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수취장소 국제우편물 발송내역 1부 및 국제우편 배송조회 내역, 분석회보서(마법사 문양 LSD), 수사보고(8회: 마약류 추가 적발 보고),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모발), B 집에서 압수한 스케치북 등 기재글 사본, 스케치북에 기재된 LSD 구매경위 시나리오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14.자 LSD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피고인 A: 5,000,000원(= LSD 1장 암거래 가격 100,000원 × 50장) - 피고인 B, C: 각 100,000원(= LSD 1장 암거래 가격 100,000원 × 1장)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피고인 B, C: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C: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은 4차례에 걸쳐 LSD 100장을 수입하고 3회에 걸쳐 3장을 투약하였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함께 LSD를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죄질이 무겁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이었던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수입한 LSD 중 50장을 주거지에 수입 당시의 형태로 봉투에 담아 그대로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당하였고, LSD를 유통하려고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