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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및 피해자 C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행위 피고인은 2019. 10. 2. 12:18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이라는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올린 패션 관련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 따먹고 싶다. 질싸해 버리고싶네'라고 쪽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행위 피고인은 2019. 9. 20. 19:16경 불상지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섹스하고 싶어 너랑 단둘이'라는 쪽지를 보내고, 2019. 12. 14. 14:24경 피해자가 새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둘이 섹스마니 해요?'라는 쪽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두번째 피해자 진술서 작성 관련) 1. 게시글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64

범죄사실 2019고단5464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9. 11. 11:22경부터 2019. 9. 12. 02:47 경까지 부산 동구 B아파트 소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페이스북에 접속하고 피해자 C에게 1:1 메신저로 '야 이 씨발련아 따먹어뿐디', '마 보지에 박아뿐디', '니 보지', '야 이 씨발련아 보지에 불질러버린다'라고 보내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전송하였다. 2019고단6045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7. 15.경 부산 동구 B아파트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허벅지도 만져줄까"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전송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9. 14.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안녕, 진짜 니가 더 이뻐, 마 씨발년아, 따 먹어 뿐디"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고, 2019. 11. 7.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사진 및 "OO이 보여줘, 보고 흥분되라고, OO이랑 섹스하고 싶어서."라는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64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페이스북 캠쳐자료의 영상 1. 장애정도결정알림의 기재 2019고단6045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페이스북 메시지의 영상 1. 장애정도결정 알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75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년에도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다수이고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그 기간이 2019. 7. 15.부터 2019. 11. 8.까지 약 4개월에 이르고 범행회수도 11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10대의 미성년자들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점, 피해자 3인 중 피해자 D을 포함한 2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위에서 본 처벌전력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부산 기장군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년경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안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회사에서 약 28년 동안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9세)은 위 B에 2017. 9. 19.경 입사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5. 오전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B' 작업장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 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3회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의 뒤에 서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움켜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업 중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3회 가량 그어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직원인 피해자를 추행 및 여러 차례 특수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괴롭힘으로 피해자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00 피고인은 2019. 6. 7.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지하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피시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 465,000원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12. 12: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현금 1,033,000원과 시가 미상의 닥스 지갑 1개,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218 피고인은 2019. 5. 27. 18:0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 545에 있는 퇴계원역 부근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495 피고인은 2019. 6. 2. 07:00 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D에 있는 E성당 경비실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원, 미화 2달러 2장, 신한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846 1.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서울 영등포구 G 모텔 2층 H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홈스타' 교재용 니스 6병을 3회에 걸쳐 각 2병씩 비닐봉지 안에 부어 입으로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 19:30경 서울 영등포구 I건물 J동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6. 08:01경 서울 영등포구 L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라보 승합차를 발견하고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통해 위 승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6. 14:00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점유하는 Q 모텔 R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X4 플러스' 휴대폰 1대와 1만 원권 문화상품권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피해품사진, 범행도구사진 2019고단3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3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3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차량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톨루엔 성분 확인), 발생보고(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상황서 (피의자의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규모,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18:2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옷가게 옆 계단을 내려가던 중 아래쪽에서 걸어 올라오던 피해자 D(가명,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영상(CCTV) 기록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73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5. 19:4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D'이라는 인터넷방송을 하던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의 휴대전화(F)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혓바닥을 내밀며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며 신음소리를 내는 장면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경 부산 금정구 B, 피해자 C이 진행하는 건물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연제구 D모텔' 등 건물 철거 계약을 했는데, 폐기물 처리업체에 폐기물 처리 선금을 입금해야 철거를 진행할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폐기물 처리업체에 선금을 지급하고 건물 철거를 진행할 것인데, 거기서 5,000만 원이 넘는 고철이 나올 예정이니 고철로 위 돈을 갚겠다. 7일에서 10일 정도면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 2019. 6. 24.경 피해자에게 변제기를 2019. 7. 4.까지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신용카드 대금 등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건물 철거 공사 진행과 관련한 선금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모텔 건물 철거 공사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8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8.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에 도착한 D 무궁화호 열차 3호차 와 4호차 사이에 있는 출입문 앞에서, 위 열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 E(여, 23세)의 뒤에서 갑자기 한쪽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8. 20:43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G 내에서, 철도종사자인 철도경찰관 피해자 H(남, 50세)이 위 제1항의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온 피고인에게 위 사건경위에 대하여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 병신새끼야, 내가 마스크를 써야 할 이유를 말해라, 좆같은 새끼야."라고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동료들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야 이 병신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3회,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철도안전법위반 피의사건으로 현행범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또 다시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체포된 이후에는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철도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범행장소 사진, 임의동행장소 사진, 체포장소 사진,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마스크 미착용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안전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추행하고, 위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철도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11:0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B에 있는 길가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45세)에게 식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5cm)을 보여주며 '이게 뭔지 아느냐. 진짜 칼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시늉을 하며 '목을 확 따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3.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1. 13: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아래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접착제인 "돼지표본드"를 페트병에 넣은 다음 코와 입을 페트병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사진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출소한지 약 일주일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환각물질에 심각하게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2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2. 17:55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B역 상선 전동차 7칸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2020. 2. 일자불상경부터 2020. 4. 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2. 30. 21:43경 불상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C 어플에 접속하여 'D'에 들어가 아동·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인 'E' 파일을 불상자로부터 공유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나'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 파일 9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B역 CCTV 확인, 목격자 F 전화통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출 등)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의 범행을 하였던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5571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호텔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3병을 구입한 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부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19고단6226 피고인은 인터넷 직거래사이트 'D'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금액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3.경 위 'D'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13:50경 자신 명의의 F조합계좌(G)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 외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2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사유 확인) [판시 2019고단55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감정요청 및 피의자가 흡입한 톨루엔의 양), 감정의뢰(일반감정) 및 수사보고(감정물감정서 회신) [판시 2019고단6226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이체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수사보고(피해자 Q에 대한 범죄사실 변경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각 형법 제347 조제 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환각물질흡입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부 회복시킨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81

범죄사실 2020고단6381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17.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B백화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7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108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3.경 서울 영등포구 E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1. 예금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서(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판시 제1의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판시 제2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나 양도는 보이스피싱, 인터넷범죄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대여하거나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범죄에 이용된 점, 판시 제1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 판시 제2의 죄를 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환각물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4. 27.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고시원 D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공업용 강력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입으로 들이 마신 후 코로 내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위 본드 1통을 흡입하였다. 2. 2019. 4. 28.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경 위 C고시원 D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공업용 강력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입으로 들이 마신 후 코로 내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위 본드 1통을 흡입하였다. 3. 2019. 4. 29.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경 위 C고시원 D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공업용 강력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입으로 들이 마신 후 코로 내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위 본드 2통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톨루엔 성분 확인 관련), 감정결과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이미 폐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몰수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의 취지 및 환각물질 중 독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환각물질의 흡입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당일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