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3. 9.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25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5. 02:25경 구미시 인동광장 네거리 앞 도로를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대교 방면에서 황상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늑골,흉골,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559,6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5. 02:00경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공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5 경 같은 시에 있는 인동광장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328 피고인은 2013, 8, 12, 21:25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카톨릭 노인의집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4고단498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30. 09:2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전원대동타운삼거리(왜관->구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26. 06:32경 구미시 오태동 산림청 사거리 (칠곡->구미) 도로에서, 같은 해 11.30. 17:03 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산초등학교 앞 도로(김천->왜관)에서, 같은 해 12. 2. 06:54경 같은 읍 우리알뜰주유소 앞 도로(구미->왜관)에서 총 4회에 걸쳐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경 대구 남구 남대구IC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매매상사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고 그 대신 위 쏘 타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위 승용차의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30. 00:00경 구미시 상모동 보성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에 있는 ㈜모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출동당시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328]의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임의동행보고,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리츠무역) 등, 자동차양도증명서,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8조(무보험차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이전등록해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다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뺀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의 다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를 뺀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9. 7. 27.경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0. 8. 4.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10. 12. 7.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2013. 9. 23. 판시 전과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한 판시 판결의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일부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시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를 저질렀으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다시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형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판시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경우사고의 내용, 상해 및 손괴의 정도, 현장 이탈 전에 피고인이 취한 조치, 현장을 이탈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성이 미약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판시 제3항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일부 각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는 판시 전과 범죄 전에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직혼인은 하지 못하였으나 그간 배관설치업체에 취업하여 성실히 일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