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3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채팅앱 ‘스윗톡’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22:3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C 불상 골목 도로에 주차된 D SM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좌석을 뒤로 넘긴 후, 바지와 팬티를 벗고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121]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26세)과 휴대전화 어플인 ‘스윗톡’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4. 23:00경 인천 남동구 F호텔’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시 중구 G에 있는 H까지 가서 I과 J을 오가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다음 날 00:00경 인적이 드문 H 근처 갓길에 갑자기 위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울먹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0]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와의 통화),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K 타임라인 확인)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순번 15번), 유전자 감정서 [2020고합121] 1. 증인 E(가명),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결과서) 1. 112 신고내용,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의 차량 내/외부 촬영 사진 [판시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누범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합30호 사건 피고인은 2019. 5. 22.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스윗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조건 만남(금전적인 대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만나는 행위)을 가졌고, 그에 따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2020고합121호 사건 피고인은 2019. 6. 4.경 피해자를 만나서 승용차로 이동하면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2020고합30호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의 상황과 그 전후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에 바로 피해신고를 하였고, 피해신고의 경위 역시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는 돈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성관계 이후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강간 범행 직후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9. 7. 27. 경찰에 ‘피해신고 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위 진술과 배치되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타고 있었던 차량의 의자는 전동식 스위치를 통하여 뒤로 젖혀지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뒤로 확 젖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승용차의 객관적인 상황과는 다른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자동인지 수동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빨리 내려간다고 생각이 들었다’고도 진술한 점,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조수석 의자가 한 번 만에 ‘덜컥’하고 뒤로 젖혀졌는지, 아니면 천천히 ‘스르륵’ 내려갔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스스륵 내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승용차의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초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피해자가 가졌던 그 당시의 주관적인 느낌을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9. 5. 22. 23:42경 M편의점에서 3,5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파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중간에 차를 정차하거나 들른 곳이 없고, 편의점에도 들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는 다른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파주에서 서울로 돌아올 때 편의점에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인지, 아니면 안 간 것이 맞는 것인지‘ 재차 묻자 ’제 기억상으로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파주에 있는 횟집에서 나와 횟집 근처 편의점(”N“ 가게 인근 ”O“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물과 음료수를 사 마시고, 22:00경 이전에 서울로 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다른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나. 2020고합121호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의 상황과 그 전후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운전석 뒤에 있는 그물망 같은 수납하는 곳에서 콘돔을 꺼냈다’, ‘성관계 이후에 자신의 성기를 닦은 물티슈와 콘돔을 제가 앉아 있는 창문 밖으로 던져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성기 채취 증거물에서 콘돔 등에 쓰이는 유동성 액체 성분인 실리콘 오일이 검출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콘돔을 꺼내어 착용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관계를 가졌고, 그로 인해 허벅지 양쪽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 도착하게 되자, 화장실로 가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로 즉시 피해사실을 알렸고, 남자친구는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강간 피해 직후 남자친구를 통해 피해신고를 하였던 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을 각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에 걸쳐 성매매 등을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