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 2022고단17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2.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가지원금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J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재차 I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므로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키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같은 달 23.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은 직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K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I나 J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2. 24. 17: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7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직 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2,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J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신규 대출을 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니 J에 전화를 해봐라”라고 거짓말하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전화를 받은 다음 J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조치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J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I나 J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J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8.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5.경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R에서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Q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였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도 가능하고 고발도 취하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Q은행이나 R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R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7. 13:00경 창원시 진해구 S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8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7.경 피해자에게 소상공인 방역 지원을 위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T에서 대출 받은 1,4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자, 같은 달 10.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대출건이 있어서 대출이 되지 않으니 기존에 U은행에서 대출 받은 2,000만 원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I나 T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U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0.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V에 있는 W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계속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1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기록도 삭제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데 거래내역이 남으면 안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공탁금을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나 T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1. 11: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Y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가 정지될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Y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3. 15:30경 경남 함안군 Z아파트 AA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13.경 피해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생활안전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그 증빙자료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AB에서 3,5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증빙자료를 보내면서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 직원을 사칭하면서 “AB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I에 신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신규 대출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I나 AB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AB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4. 12:20경 부산 동래구 AC에 있는 AD 동래점 주차장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달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A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법을 위반하였다. 오늘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AH 직원이 갈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AF은행이나 AG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AG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7. 16:50경 양산시 강변로 441에 있는 양산역 1번 출구 앞 야외주차장에서, 사실은 AH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18.경 피해자에게 “U은행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AI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U은행에 신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을 위반하였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 등으로 현금 합계 8,890만 원을 건네받자, 2022. 1. 21.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점수가 낮아져서 대출이 어렵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U은행이나 AI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점수를 올려주거나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21. 15:00경 거제시 AJ에 있는 ‘AK’ 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점수 향상비용 명목으로 현금 3,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26.경 피해자에게 I 대출광고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같은 달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곧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AL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I에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오늘 중으로 4,000만 원을 상환해야 위약금도 지불하지 않고 신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4,000만 원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I나 AL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AL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28. 14:49경 포항시 남구 AM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계속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8.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직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신용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보증금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출이 실행되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우리 직원이 갈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28. 18:26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차.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보증 대출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O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 달라. 직원이 돈을 받아서 O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 주고 신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8.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O아파트 후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2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53,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B을 기망하여 현금 4,980만 원을 건네받은 후, 2022. 1. 7. 17:40경 김해시 AP 인근에 있는 AQ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현금 중 45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AR 명의의 AQ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S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8. 15: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합계 191,100,000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50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2.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8.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서민지원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서 “AT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재차 I에 대출 신청을 하였으므로 법을 위반하였다. I에서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AT에 대한 기존 대출금 400만 원을 상환하고 금융감독원에 공탁금 8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공탁금을 납부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I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9. 14:15경 양산시 AU에 있는 주식회사 AV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및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H을 기망하여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2022. 2. 9. 14:40경 양산시 AW아파트 상가 내 AX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현금 중 1,135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AY 명의의 AX은행(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Z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35만 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2고단17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N, N, G, B, X, A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화면, 범행 장소 및 피해자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간의 문자메시지 등, 통장 및 휴대전화 화면 사진, 피해자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1. 통장사본,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진, 피해자 BA/ G/ E/ N/ D 예금거래내역서 사진 1장(순번 49~53), 피해자 D 현금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 사진 1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B 피해금액 정정/ 범죄일람표 연번 4~5번의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 출력물 2022고단505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조회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거래명세표 등 사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적 특성과 일반적인 공모 형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우리 사회의 대응(무통장송금 시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 현출 포함)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의 연령, 학력 및 경력, 피고인이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송금하는 이 사건 행위를 시작하게 된 경위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 및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한 행위(이동, 현금 수거 및 무통장송금 등)가 모두 상례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점, 피고인이 한 행위에 비하여 보수가 과도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의 내용(특히 피고인이 전송한 ‘뭔가 이상하네요, 무슨 비밀첩보도 아니고, 이상한 것 아니죠, 왜 그리 급하게 서두르고 비밀스럽게 하는 것 같네요, 괜히 불안하네요, 수금을 하는 건데 왜 가게를 가지 않고 밖에서 받나요, 재촉하니까 괜히 불안하고 의심스럽고 그러네요, 보이스피싱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너무 비밀스럽게 돈도 받고하니 불안하네요, 저 잡혀가면 안 되니까 잘 하셔요, 오늘 돈 준 사람이 어제 양산에서도 돈 준 사람이랑 동일하던데 뭔가 찜찜하네요,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돈을 쪼개서 입금한다고 제가 하는 거랑 똑같다고 주위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저도 그런 생각도 드네요, 괜히 돈 벌려고 하다가 잡혀가는 건 아닌지 무지 걱정이 되네요, 오늘은 왠지 맘이 불안하네요, 수급책하다 자진해서 자수하는 사람들 많던데’ 부분), 피고인 스스로 ‘하는 일의 강도에 비하여 보수가 조금 많다는 생각은 했다, 초기에는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의심을 했었다, 지인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봐 하는 일을 설명하니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며 조심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취득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갤럭시 S215G 1개(2022고단171의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한 물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 휴대전화 자체는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고 법원의 압수영장 실무도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 확보 후에는 저장매체 원본의 반환을 명하고 있는 점,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재범 위험이 높아진다거나 위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고 하여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효과가 커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에게 중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는 점, 휴대전화가 현대인에게 가지는 중요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및 그에 따른 처벌 필요성,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N, AE, AN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