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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77

범 죄 사 실 [사후적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177 피고인은 2021. 5. 4.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제안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은행 채권회수팀 G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금지된 상품인데 D은행에서 대환요청서가 들어왔다.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전산처리가 되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1,005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금융거래법 위반 전산처리가 해제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5. 10. 15:10경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 주차장에서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065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2. 09: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한 K 대출금 2,600만 원을 해결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기존의 K 대출이 있어 이중계약이 되어 불법이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0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5. 14. 10:00경 전남 영암군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및 완납확인서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법 2021노2146호 사건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21도16522호 나의사건검색조회서 2021고단5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 범행형태는 다르지만 동종범행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인접한 시기에 동일한 공모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범행으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일련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이미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1:2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549-3에 있는 동래역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순번 2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경부터 2020. 1. 5.경까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이고, C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과 C은 2019. 2.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르반떼 디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법인 명의 차량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되 피해자 회사에서 차량을 계속해서 점유하기로 하고, 추후 피해자 회사가 위 대출금을 전부 변제한 후 다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전 등록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1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받은 다음, 2019. 2. 15.경 D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차량은 그대로 피해자 회사에서 운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 5.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고 그 후에도 이 사건 차량의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키 1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측에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여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갚은 다음 남은 금액을 자신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충당시킬 것을 마음먹고, 2020. 2. 17.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탁송기사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점유하고 있던 시가 70,000,860원 상당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탁송을 의뢰하여 이를 취거해 가게 하고, 2020. 2. 21.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지 소재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이를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녹취록, 각 입출금거래내역, 여신종합정보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가 계속 사용 중인 이 사건 차량을 무단 절취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 3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차량의 명의 이전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 B이 2018. 7. 27.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상태에서 2019. 5.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D 게시판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B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는 않고, 온갖 술수와 거짓으로 재판부를 기망하는 작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제출증거자료, 판결문 등 사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회적 명예를 훼손당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를 비롯하여 절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모욕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20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2차례, 벌금형 18차례)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받았던 벌금액은 가벼우므로 이를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21:00경부터 24:00경까지 B함대 군사경찰대대에서 경계를 위하여 일병 C과 함께 위 함대 2정문 초소에 배치되었음에도 같은 시간 위 함대 1정문 초소에 배치된 일병 D와 함께 근무하기 위하여 일병 C을 위 함대 2정문에서 1정문으로, 일병 D를 위 함대 1정문에서 2정문으로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초병을 교체하여 경계근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초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D, C, E) 1. 군사경찰중대 일일근무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40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와 위반의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5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1. 23:1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누군가 밖에서 문을 발로 차면서 열라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남, 3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잡아가라 씨발놈아!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이것들이 미쳤나? 내가 칠성파 조폭이다, 전과 3범이다! 칼로 목을 따버리겠다! 뺨을 확 때려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공집해라, 이건 폭행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며 머리로 E의 가슴을 밀치며 주먹으로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같은 D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죽여버린다! 꺼져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와 가슴으로 F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가라 씨발놈아! 개새끼야! 씨 발새끼야! 이것들이 미쳤나? 월 300도 못 버는 것들이! 이 좆밥들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채증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한 경찰관에 대하여는 공연히 모욕까지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현재 장애가 있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는 2011년경 합의 이혼하여 현재 사실혼 관계로 동거 중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대학생으로 피고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06:30경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위에 갑자기 애완견의 소변을 묻혀버린 일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도 같이 피고인에게 욕설하면서 시비가 되자,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린다, 목숨을 끊어버린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출동당시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최초 출동경찰관 진술)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긴 하였으나 당시 들었던 것은 부엌칼이 아니라 뒤집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었다면서 그 부엌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경찰관이 그 사진까지 촬영한 점, 피해자 C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었을 당시의 상황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었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당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온다고 한 소리는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결국은 칼을 들고 협박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들의 불안과 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단기의 실형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을 통해 피해자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된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28. 01: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이혼한 전 처인 피해자 C(여, 51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행동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3. 부산가정법원에서 “2022. 2. 22.까지 피해자 C 및 그 주거,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6. 21:15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임시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임시조치 결정문 및 집행지휘서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가 피고인의 가정폭력 때문으로 보임에도, 이혼 후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했고, 법원의 접근금지조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으며, 이혼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시로 찾아가 피해자가 9회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물리적으로 우려할 만한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법원이 피해자를 직접 신문하여 합의의사를 확인함), 1993년 폭처법 위반으로 벌금형(3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가정폭력의 특수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상당기간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1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미래로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북대전IC 쪽에서 신구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B(여,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약 4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완주군 C 소재 D대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친구들을 사고 장소에서 가까운 장소에 내려주고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왔을 뿐 도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뒤따라서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위 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차량의 뒤 범퍼 등이 수리비 42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는바, 이러한 이 사건 사고 내용과 규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에 바로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하였고, 사건이 발생한 교차로에서 직진하여 이동 주차한 후에 피해차량으로 왔으나 피해자의 몸 상태나 차량의 상태 등을 확인하지는 않은 점, 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아무런 말도 없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그 당시가 사건 발생 후 채 5분이 되지 않는 점, 그 후 피고인은 8분 정도 지나서야 이 사건 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직후 돌아와서 보험처리 등을 해 준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벽암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9

범 죄 사 실 2021고단449 1. 2020. 11. 25.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5. 18:0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옆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세체인지시크릿’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28.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8. 02: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판피린티’ 감기약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12. 6.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2. 6. 09:41경 경북 칠곡군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 후리스 자켓 1개, 현금 100,000원, 현금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38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2. 19. 15:13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교무부장으로 관리하는 L초등학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후문을 통해 위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학교 운동장 계단에 놓여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더’ 패딩점퍼 1점, 위 패딩점퍼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엘지ThinQ’ 스마트폰 1대와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무선이어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확인 관련), 각 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 제1호 압수물 사진촬영) 1. 수사보고서(L초등학교 CCTV 영상녹화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위치이력과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 물건을 절취하고, 1차례 학교를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이다. 피해자 M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절도죄로 5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건조물침입은 주거공간이 아닌 곳에 침입한 것이다. 피해금액 합계가 약 1,509,900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다. 20만원 상당의 후리스 자켓은 피해자 I에게 반환되었고(21고단449 사건 증거기록 19면), 3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는 피해자 M에게 가환부됨으로써(21고단1380 증거기록 1면) 절도피해품 중 일부에 관하여 피해회복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절도 피해자 4명 중 3명(피해자 C, I, F)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탈모, 대인기피증 및 생활고를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고, 일자리를 구해서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15. 21: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4세)이 운영하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탁자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 텀블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잡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로 치켜들었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찼으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5.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싸움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위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기록 1. 수사보고서(현장 동영상 자료 확보)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사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맥주캔, 텀블러 등으로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한 인식과 의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18:2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차도로 걸어간 후 앉은 자세로 계속 소란을 피워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쪽 어깨를 잡아당기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18:50경 부산 동구 B 소재 ‘C’ 앞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야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폭행 신고를 받고 왔으면 내가 경찰서 가면 될 거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경사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사건 현장사진(cd 포함)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구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B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양주시 북한산로 799-277 노고산터널 부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지인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구간이 상당히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16: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상가 앞 교차로에서 B 방면에서 C 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2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서 우측으로 꺾어지는 지점에 보행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확인하여 그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가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세)를 위 마을버스 우측 차체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이두고근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현장 신호 주기표에 대하여)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약 30년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0.경부터 2021. 8. 19.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의 광주 북구 D 3층 E호에서 거주하던 사람으로 월 임대료 지급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어오던 중, 2020. 12. 19.경 A4용지의 크기의 종이에 검정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폭행, 무단침입, 가정비화, 허언증으로 허언고소, 무효처리되니 초인종 벨 밤에 눌러 정신피해 입히고 전기 지멋대로 끊고 또 다시 폭행, 허위로 사람죽인 살인자 C, 꼭 처벌받게 여기서 살지 말고 알려주세요”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그 종이를 위 E호 문 바깥쪽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기를 임의로 끊거나 허위 고소, 무단침입 등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11. 12.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21:05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교통사고 발생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차례 동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8. 22: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일행과 함께 귀가하다가 피해자 C(여, 당시 21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28.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피고인이 2021. 12. 28. 제출한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4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경영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고용노동부에서 2018. 1. 1. 이후부터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나 근로자 1인 이상의 성장유망업종 기업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기준 피보험자수(전년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한 상태를 유지할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청년을 신규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신규 채용한 것처럼 또는 기존 직원의 퇴사로 전체 피보험자가 줄었음에도 직원을 추가 채용하여 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고용보험신고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9. 5.경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 근로자 D의 처 E(33세)를 2018. 4.부터 고용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결재한 다음 온라인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이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성명불상 담당자를 통해 2018. 10. 17.경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이를 지급받아 합계 39,595,9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고용보험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기 1.항과 같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실은 기존 직원의 퇴사로 전체 피보험자가 줄었음에도 직원을 추가 채용하여 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고용보험신고를 한 후 2021. 1. 10.경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 B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결재한 다음 온라인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이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성명불상 담당자를 통해 2021. 2. 19.경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629,0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과 사용인인 B의 고용안정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연봉계약서(E),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내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참고인 진술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D), 고용보험피보험자취득내역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관련 고발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 지원금에 대한 편취행위는 국가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등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수급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합계 55,224,990원에 이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2020. 2. 1.부터 2021. 1. 31.까지 직원 D이 거짓으로 1,56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보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수급한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 징수금도 납부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