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함께 식사 중이던 피해자 D(24세)의 오른손 손등 부위에 1회 입을 맞추고, 같은 날 02:0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던 중, 피고인을 피하려던 피해자의 입술 오른쪽 부위에 1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시시티브이 화면 사진 및 현장 사진 첨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4. 14:41경 인천 강화군 B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MW1101WH(배기량 108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낮고, 위험성이 비교적 덜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2007년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 12년 동안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노령이고, 청력이 손실되어 일상적인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다.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6.27.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861번길 원종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9. 11. 7. 08: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킨 점, 한편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비교적 오래 전 동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1:40경 대구 달성군 B 앞길에서, 피해자 C(29세)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향하여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의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2011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오후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 앞길에서 C 대리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한화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융자료 회신, F 대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7. 05:3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절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던 모텔 사무실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치약 및 일회용 칫솔이 들어 있는 비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개인대출이라 금융회사 쪽에 등록이 안 된 회사이다. 다달이 돈 갚고 할 때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92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초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 자금으로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매월 원금 및 이자 상환 용도로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돈을 모두 변제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본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C)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134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원금과 이자를 다 갚으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일시경 경북 고령군 D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체확인증, G 대화내용 2019.313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I),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2019고단3134 증거기록) 1.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2차례 대여하였고,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동종의 판시 범죄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32

범죄사실 2019고단143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알게 된 B으로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통장을 개설해주면 용돈을 챙겨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7. 12. 14.경 주식회사 C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하여 불상지에서 B을 만나 위 통장과 OTP 카드 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2019고단229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알게 된 B으로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통장을 개설해서 주면 용돈을 챙겨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7. 12. 14.경 주식회사 C을 설립한 후 2018. 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은행에서 그 법인 명의 G은행 계좌(H)를 개설하여 불상지에서 B을 만나 위 통장과 OTP 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2, 39, 42)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각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36, 40) 및 각 그에 대한 회신 2019고단2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1)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가 있으므로, 범정이 더 중한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 후 그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탈법적 행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들을 양도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되었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였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3:02경 사천시 B, 3층에 있는 C에서 일행 D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Dol 112신고를 하여 경남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출동하였음에도 경찰관들 앞에서 D을 때리려고 달려들었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아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14,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에 있는 이면도로를 포스코대로 방면에서 문화예술회관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형산교차로 방면에서 상대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F시장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0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9. 18: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73세)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화가 나 길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들어 의자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40경 위 C식당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던 피해자 D를 발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700만 원 파출소에 벌금냈다"라고 말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과 오른쪽 옆구리를 각 1회씩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er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폭행)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1경합범죄 (상해)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2019고단2642(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조석규, 온정훈(기소), 김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희(국선)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5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6. 4.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11. 2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17. 23:30경 아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비어 있는 특1호실 내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위 장례식장 직원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인 컵라면 14개, 믹스커피 15개, 음료캔 5개, 국자 1개, 집게 1개, 앞치마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26. 23:5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마당까지 침입하여, 훔칠 음식물을 찾기 위해 물색하던 중 마침 방 안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6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6. 4.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11. 2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1에 있는 천안동부역 후문 광장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4. 22:3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1에 있는 천안동부역 후문광장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 I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2019.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4. 22:43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7,700원 상당의 과자, 도시락, 소주 등 주류와 음식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9.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 14:32경 천안시 동남구 L 모텔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모텔 관리인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30,000원 상당의 숙박비용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 2019.26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3, 7, 8, 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및 누범기간 관련), 관련 공소장,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위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9고단1529,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주거일정 등의 이유로 기각된 후 노숙생활을 하며 도피하다가 2019고단2642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부부사이로서, 피해자 C(37세)은 피고인의 동서, 피해자 D(여, 37세)는 피고인의 처형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02: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과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위 B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위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으로 온 위 C, D에게도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찌를 듯이 겨누며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이혼소송 과정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업체인 B(주)에서 '국장' 직급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70만원 상당 B(주) 제품을 구입하면 '판매사'라는 직책이 주어지고, 수당을 받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3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3. 09:2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용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이용소 왼쪽 유리창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위 장소로 돌아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소 오른쪽 유리창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4. 00:1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F 파출소에서, 2019. 10. 8.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자신을 G병원에 응급입원시킨 사실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던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너 아가리 털어버린다. 눈 깔어 안 깔면 아가리 털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양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한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파출소 근무일지, 응급입원 의뢰서,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 > [제1유형] 누범·특수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과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2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그 결과, 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 부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22:37분경 안성시 B에 있는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9. 3. 2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상고심 재판 계속 중 2019. 6. 2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8. 21.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2. 02:18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두류네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판사 양상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5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매송면 푸른들판로 2060 매송톨게이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매송톨게이트 방향에서 매송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9.0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운전거리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도 길며,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다수의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들과 별도의 형사상 합의를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도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전과는 2002년도의 것으로서 벌금형 전과인 점, 200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0.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02:5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www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75

범죄사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및 'D약국'에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의 병원 및 약국의 각 접수담당 직원들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진료 혹은 투약을 위한 접수를 한 다음 위 병원에서 총 21,626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진료를 받고, 위 약국에서 총 6,400원 상당의 약제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명의도용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과 약국을 통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청구를 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 합계 17,52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C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접수하면서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접수담당자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관련 고발장 제출 등,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국민건강보험금 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사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정수급 보험금의 액수가 소액인 점, 주민등록번호 명의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11.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8.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8. 15:00경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8고합275호 'D' 등에 대한 의료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E, F, G, H 등 환자들의 간호차트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환자들은 입원을 하지 않거나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고, 위 환자들에 대한 바이탈체크지, 간호기록지의 대부분은 피고인을 비롯한 위 병원 직원들이 이들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9. 8.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 16:00경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9고단525호 'E' 등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자신은 환자들에 대한 바이탈체크지를 허위로 기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E, F 등 입원환자들이 병원 내에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혈압 등 활력징후를 정상적으로 체크한 것처럼 바이탈체크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1. 각 입원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