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21. 12. 31. 특별사면에 의하여 징역 8월로 감형되어 같은 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합41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1. 30. 18: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미니 13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C 채팅방인 ‘D’(‘E’의 준말)에 참가하기 위해 위 채팅방을 개설한 F(2023. 7. 6. 소년보호송치)과 C 메시지를 나누던 중, 위 F이 ‘위 채팅방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음란물 15개를 전송해야 한다.’고 하자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인 여성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1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2. 1. 00:10경까지 총 11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위 F과의 채팅방 및 ‘D’ 채팅방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6. 16. 00:2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휴대폰(LM-Q815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PC방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피고인은 2022.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급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장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을 전전하며 숙식을 해결하고 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삼촌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968,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인터넷 물품사기 피고인은 2022.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갤럭시 Z플립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 중 선불금으로 160,000원을 계좌로 보내준 후 물건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보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합410 피고인은 2022. 12. 10. 서울 강서구 N이라는 숙박업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O’에 ‘닌텐도 게임기’를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게임기를 구매하겠다며 연락을 해 온 피해자 P에게 계약금으로 미리 2만 원을 송금해 주면 나머지 대금은 물건을 배송해 준 다음 받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분리 및 관련 서류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R 접속 IP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영상 분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서 붙임), 수사보고서[피해자(진정인) G 전화통화] 1. K의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캡처사진, 진술서 1. S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캡처사진, 피고인이 게시한 판매글 화면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증빙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통장명의자 G 거래내역 제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통장 명의자 H 관련), 채팅메시지 화면 캡처사진 1. T의 진정서, 진술서, 피고인이 게시한 판매글 화면 캡처 사진, 채팅메시지 화면 캡처 사진, 계좌거래내역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채팅내역 1. ATM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금이 입금된 이후 A의 피해금 인출 확인) 1. U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채팅내역 1. V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채팅내역 1. B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1. 각 경찰 작성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누범전력 확인), 첨부자료, 범죄경력등조회 2023고합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고소장, 진술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이체결과상세정보,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W),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X의 전화답변), 입건전조사보고서(Y W로부터 입금받은 X의 전화답변), 입건전조사보고서(Z의 전화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되,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2항에 따라 주문에는 일부 기각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은 총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으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범행의 경우 해당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의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및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인터넷 물품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채 2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상대로 행한 기망행위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상당히 악의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역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계정, 핸드폰 번호, 계좌가 도용된 것일 뿐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숨기기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 범행 과정 및 범행 후 보여준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과 연락을 끊고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좋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