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64

범죄사실 [2018고단3164] 피고인은 2018.5. 11. 국내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자인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 및 전달책이고, 성명불상자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그들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가족 일부가 납치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까지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절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8. 7. 9. 09:37 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검사인데, 당신 명의를 도용해서 누군가 통장을 만들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연루된 것으로 판단하겠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C에서 대출을 받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다음 위 돈을 내가 지시하는 호텔에 갖다 두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호텔 F호를 예약하도록 한 다음 위 방실의 열쇠를 인근의 음식점에 맡겨 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9. 18:25 경 위 E 호텔 F호에 이르러, 공범의 지시대로 인근의 음식점에 피해자가 두고 간 위 방식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그곳 냉장고 뒤편에 숨겨 놓은 현금 490만 원과 피해자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8. 5. 23.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4, 6번 및 8번 내지 20번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43,302,189원과 체크카드들을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예약하고 인근의 음식점에 두고 간 위 E 호텔 F호실의 열쇠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위 방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30.경부터 같은 해 7.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6, 8, 9, 12, 15, 18번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8. 5. 15. 11:0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빚보증을 하여 채무관계가 형성되었다.', '빚을 대신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적출하여 팔아서 빚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돈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15. 13:51 경 서울 성동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5, 7번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424] 피고인은 2018. 5. 11. 국내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자인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 및 전달책이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그들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가족 일부가 납치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까지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6. 14, 13: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4세)에게 전화하여 "지금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니 만나서 이야기하자, 통장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돈은 모두 인출해 갖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1,387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17:13 경 피해자를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모델'로 이동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수사관을 만나야 되니 명지대 사거리로 나와라, 수사관이 몸을 수색할 수 있으니 신분증과 카드만 들고 나와야 하고, 돈은 위 모텔 냉장고에 넣어 두고 모텔 열쇠는 모텔 앞 식당에 맡겨 놓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L호를 예약하도록 하여 위 모텔 L호의 냉장고 안에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보관하도록 한 후 위 방실의 열쇠를 인근 음식점에 맡겨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8:11경 위 모텔 L호에 이르러 인근 음식점에 피해자가 맡겨둔 위 방실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87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3790]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 및 전달책이고, 성명불상자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그들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가족 일부가 납치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 장소에 보관하라고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지정된 장소에 놓아 두면 피고인이 그 현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까지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8. 6. 28. 12:0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계좌가 해킹되었으니 돈을 인출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돈을 인출한 다음에는 화성시 M 8층에 있는 N 모델 안에 있는 침대 밑에 돈을 두고 나오라', '여자 수사관을 위 모텔로 보낼테니 돈을 두고 나온 다음에는 위 여자 수사관을 만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위 N모텔의 호실 방안 침대 밑에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0,800,000원을 두고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2 경 피해자가 자신의 현금을 위 N 모텔에 두고 나오는 장면을 보고 위 모텔의 관리자에게 피해자와 일행이라고 속여 피해자가 예약해둔 위 모텔의 호실의 열쇠를 건네받아 위 방실 문을 열고 들어가, 위 O호실 방안 침대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8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4273]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 및 전달책이고, 성명 불상자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그들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가족 일부가 납치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 장소에 보관하라고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지정된 장소에 놓아 두면 피고인이 그 현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까지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8. 6. 19. 15:0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12명이 고소한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근처 호텔에 투숙한 후 내가 말하는대로 따라야 한다.', '당신을 사칭하는 사람이 통장에 현금을 모두 빼갈 수 있으니 대출을 받고, 주택청약, 연금저축을 전부 해지하여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한 후 현재 투숙중인 서울 중구 Q에 있는 R모텔 S호 객실냉장고에 숨겨두고, 몸수색이 있을 수 있으니 근처 김밥집에 객실 키를 맡기고 구리역으로 와서 수사관을 만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15:12 경위 모텔 S호 냉장고 안에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6,800,000원을 두고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0, 15:36경 위 모텔에 이르러 공범의 지시대로 T에 피해자가 두고 간 위 객실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R모텔 S호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8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4812] 피고인은 2018. 5. 11. 국내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자인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 및 전달책이고, 성명불상자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가족 일부가 납치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까지 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5. 18, 15: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셋째 딸에게 3달 전에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자 400만 원을 포함하여 5,4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딸의 몸에 상처를 내고 팔아먹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알려준 장소로 나와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4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18. 18:00 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AH, Y, AI, Z, AD의 각 진술서 1. X의 자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H 명의 통장사본 1. 피해자 명의 AJ 통장거래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1. AK은행내역서 1. 피해자가 현금을 숨겨놓은 장소 사진 및 G은행통장 현금인출사진 1. 각 CCTV 사진, 각 사진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3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의 진술서 1. AM 메세지 출력물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183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184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184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통장사본, 송금영수증 1. 계좌거래내역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사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에 나아갔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범행에 수십 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금액만도 3억 원을 초과한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