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2.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C는 2012.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전력이 27회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2479](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4. 22:50경 서울 구로구 F 앞에서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 B(3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툭 치면서 "야 반갑다 형이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씹할놈아. 아는 척 하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듣자 피해자에게 '버릇이 없다. 맞장 뜨자'고 말하고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부위가 부어 오르고 충혈이 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41세)으로부터 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이 부어오르고 찰과상이 생기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854](피고인 C, A) 1. 피고인 C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9. 09:00경 서울 구로구 G 소재 H파출소 주차장 입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경찰관 I 경위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같은 날 10:10경 술에 취한 채 관공소인 위 파출소 내로 들어와 위 I과 J 경장을 향해 "K 면담을 시켜 달라", "야이 씹할 새끼들아 파출소장 나오라고 해, 다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잡아 흔드는 등 50분 가량 주정을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4. 06: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남구로역 5번 출구 앞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L(44세)가 반말로 술 한잔 사달라고 계속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4. 12:00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편의점' 옆골목에서, 피해자 A(41세)이 "아까 L를 왜 때렸느냐"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팔꿈치·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3) 2013. 8. 17. 07:35경 서울 구로구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P(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4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2855](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4. 14:30경 서울 구로구 Q 피해자 R 운영의 S슈퍼에 찾아 가 담배 1갑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술에 취해 상의를 벗은 상태로 가슴에 새겨진 용 문신을 보이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담배주면 갈 거 아니냐."라는 말만 하면서 슈퍼에서 나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의 동생 T이 나가라고 요구하며 가볍게 밀치자, "나 밀쳤어. 이모 실수한 거야."라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가 밖으로 나갔고, 잠시 후 다시 들어와 "왜 경찰이 안 오느냐. 지금 장난해."라고 말하면서 위 T을 향해 겉옷을 벗어 바닥에 던지고 손을 들어 때리려고 시늉하고, 슈퍼에 있던 담배 1갑, 라이터 1개, 아이스크림 1개를 임의로 가져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 가량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4. 16:00경 위 'S슈퍼' 앞에서 위 T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던 구로경찰서 U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V(46세)에게 "씨발놈, 개새끼, 사시미칼로 죽여 버린다, 경복을 벗고 맞장 한번 뜨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009](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 7. 20:26경 서울 구로구 W 앞 노상에서 X, 피해자 Y(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에 내리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137](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1. 01:00경 서울 구로구 Z 2층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과 안주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79](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부위사진 [2013고단2854](피고인 C,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AC의 각 진술서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각 피해사진 1. L 및 A 피해사진, L 머리 피해사진, A 피해사진, 피해자 P 피해사진 [2013고단285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009](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촬영 사진 [2013고단313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1. 피고인 C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C에 대한 동종 폭력 판결문 첨부) [판시 상습성(피고인 C)]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정한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B : 형법 제57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당시 현장에 출동한 단속 경찰이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 판시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V,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R에게 "너 두고 보자. 그러면 안되지."라고 말하며 R을 위협하였고, 이에 단속 경찰인 V이 '그러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말리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V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V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직무집행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비록 피해자 B, C, R, AA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 다시 본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 피고인 B :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였다. 3. 피고인 C :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상습으로 범행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A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P, Y 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