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18:40경 충남 금산군 B 소재 C 휴게소 인근에 있는 고속도로 상에서 피해자 D(40세)이 운행하는 E 버스에 탑승하여 오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필리핀에 있는 'B'(스카이프 대화명 : C, D)으로부터 전화사기에 사용되는 통장과 카드를 양수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B'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당일 인출한 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4. 7. 5. 16:00경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의 현대증권계좌의 현금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이 'B' 및 위 전화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한 바에 따라, 위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4. 7. 7.경 피해자 F에게 휴대폰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공인비 명목으로 125,000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므로 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12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사본,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경 경북 안동시 이하 불상의 임대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61세)에게 "아파트 부지에 진입로가 나지 않아 아파트 허가가 지연되고 있으니 진입로 부지 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허가를 받고 곧바로 변제하겠으며, 늦어도 2개월이면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2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1. 동종 처벌 전력 등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 03: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 값 지불문제로 식당주인과 시비가 생겼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C가 이를 제지하자 식당주인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너희들은 검찰이 까라면 까고 벌리라면 벌리는 도우미라 말도 못하는 것들이 쪽팔린 줄 알아, 에라이 니미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2013년경 이후로 2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고 그 중 1회는 제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것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를 신일 교회 방면에서 양산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양산지구 방면에서 호남고속도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다마스밴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00,759원이 들 정도로 위 다마스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폭스바겐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3개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서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당시 피해차량의 차체가 상당히 파손될 정도로 큰 충격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당시 다른 사건으로 재판 받고 있던 중이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이틀 뒤 자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 22:4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청수탕네거리 부근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로14길 15에 있는 세븐일레븐 대명역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3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본 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9에 있는 화정터미널 부근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이마트 화정점 방향에서 화정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인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서 좌화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44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3. 20: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19에 있는 달빛마을 120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로 69에 있는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횡당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이후 사고 운전자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책임보험만 적용되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였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0:09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문구 앞에서, 피해자 D(23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라이트를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자동차로 달려들면서 위 과도를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1)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3. 00:05경 전남 함평군 E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F(43세)가 운영하는 'G'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할퀴고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2015. 5. 21. 02:0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산동에 있는 해피트리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 단속경위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고, 판시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장관계, 병역관계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11:00경 피해자 B(여, 47세), 피해자 C(41세) 운영의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에게 월세 20만 원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 B로부터 '20만 원을 올리면 월세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야이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뭐. 씹할 년. 야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소주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잡아깬후 '죽이삔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깨진 소주병을 위 피해자에게 견주어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 '이 씹할 놈 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깨진 소주병을 위 C를 향해 휘둘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처벌 규정만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다만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30여 년 전 1회를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8. 06:40경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병원 방면에서 F정형외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으로는 교차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었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금지 표지를 준수하고 교차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며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G대학교 방면에서 고등학교 방면으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진행하던 피해자 J(여, 30세)이 피고인의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38,328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17,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사고 다음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인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16: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C음식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육회 1접시, 콜라 1병,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실내건축 현장 등에서 2012. 7. 20.부터 2013. 9.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2,229,8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qfktod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현장소장 계약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보험자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인건비지출(E부장 급여포함), 급여명세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8 피고인은 2013. 3. 23. 광주 북구 중흥동 368-8에 있는 카메라등의 렌탈 업체인 '(주)아이테크'에서 시가 85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550D) 1대와 같은 회사 제품 렌즈(55-250mmis) 1개를 2013. 3. 27.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사용료 80,000원을 지불하고 대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여 받은 카메라의 반환 기일이 지났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2015고정19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경 광주 동구 B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모텔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4. 29.경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5고정2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최신형 노트북 1대를 5일간 빌려주면 임대일을 지나서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노트북 컴퓨터 1대를 빌려주면 월임대료 30,000원씩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SENSP560)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7.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기계 이상으로 휴대폰을사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휴대폰 게임아이템비를 먼저 입금해 주면 기계를 사서 게임아이템을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사주거나 게임아이템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L)에서 M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N)로 9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5고정18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2015고정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고발의뢰협조,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2015고정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트북임대계약서, 물품인수증, 통장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주민등록 직권 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0. 02:33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한양대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를 응봉삼거리 쪽에서 금호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자동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해있는 피해자 D(남, 64세)가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9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45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6. 23. 15: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48세) 운영의 중식당에서 1개월간 종업원으로 근무한 후 급여 약 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으로 "신고해 절도, 너는 지구 밖으로 보낸다. 개쌔끼 니 말에, D식당 정리하고 사기로 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6.25, 10:3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자녀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의 자녀 "E"을 지칭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으로 "나 성격은 아무도 못 말린다, 노동청에서 보자, 나하고 끝까지 가자, E 학원 어디야, E 학교 언제 나오지, 자만도 못한 불쌍한 중생아, 하우스 오늘 수박하고 토마토 파프리카 싸그리 모가지, 절도로 경찰서 가는 길, 신고해, 공짜만 보면 환장하는 사기꾼아, 빨리 월급 내역서 보내, 개자지야, F형 자지나 빨아라, 개만도 못한 내가 인간 말종이가, 개같이 일하고 니 보지가 사기 용납하지 못한다, 평생 재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6.25, 14:4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으로 "문경에서 제일 잘 싸우는 동생한테 농약 한 병 가지고 눈물 보이면? 그래서 소주 4병 먹고 고속도로 구미까지 질주, 개새끼 니가 니 말에 책임, 석적에 부산 칠성파 7명, 울산 목공파 5명, 포항 싸보이호텔 9명, 마산 3명, 대전 옥태파 2명, 청주 파라다이스 4명, 호남 2명, 광주 국제파, 답장 요망, A가 너한테 뭐해 주면돼? 오늘 수박 박살나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4. 06:30경 불상지에서, 약 2년 전 피해자 G(43세)의 야구방망이에 맞아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합의한 후, 후유증이 있다고 주장하며 돈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의 처, 자녀, 부모 등을 거론하며 "씹할 놈아, 잘 살았나, 애들을 죽인다. 여기 살지 말고 외국 가서 살아라, 젓가락으로 눈깔 쑤신다, 애들 조심시켜라,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6. 24.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대구 서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다방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줄담배를 피우며 커피 잔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여종업원의 팔을 비틀고, 소리를 지르며 신발을 신은 채로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방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5, 13:00경부터 같은 날 18:20 경까지 위 피해자 I 운영의 다방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조용히 해! 다방을 넘겨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출입구에 버티고 서서 큰 소리로 "씹할, 주인 불러, 니가 신고했지, 가만히 두나 보자 씹할 년, 내가 킥복싱을 몇 년 했는지 아나,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방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6. 6. 26. 01:15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소재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제2의 나.항의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유치장 철장을 발로 차고 근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비치된 플라스틱 바가지에 물을 담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플라스틱 바가지 1개 시가 2,500원 상당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종이 밥상 1개 시가 5,000원 상당을 손으로 찢어 이를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6. 03:10경 위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에서, 근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슬리퍼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유치장 화장실 변기 커버 1개 시가 1만 2,000원 상당과 블라인드 칸막이 손잡이 1개 시가 5,000원 상당을 손으로 뜯어내어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가명),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7, 12, 16, 25,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2. 3. 경에는 동종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자녀 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체포된 상황에서 공용물건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각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변상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50일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01:40경 무렵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공장 외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커터 칼로 비닐을 찢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1 시가 1,792,000원 상당의 황태부채포 4박스, 2 시가 1,360,000원 상당의 제사포 2박스, 3 시가 3,600,000원 상당의 황태채 3박스, 4 시가 384,000원 상당의 통황태 1박스를 몰래 가지고 나와 F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7,1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지 촬영사진, CCTV녹화영상(H)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13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 변제한 점, 1997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2: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9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나체로 자고 있는 동영상 3편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전화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것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 직후 동영상이 바로 삭제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중순 18:00경 서울시 강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대기실에서, 지인인 D와 함께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은박지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계산),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쇼트' 사무실에서 "기계제작비용 69,000,000원을 주면 2013. 9. 30.경까지 쇼트 기계를 제작해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계 부품 등 제작에 필요한 자금이 없어 다른 거래업체에도 기계를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쇼트 기계 제작과는 관계없는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계제작비용을 지급받더라도 납기일까지 위 쇼트 기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기계제작비용 명목으로 동생 F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1. 25.경까지 합계 50,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2) 1. 고소장, 송금내역, 사업자등록증(E쇼트), 계약서(E쇼트 D와 G쇼트 F 명의) 8), 각서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1154 판결문, 사건상세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23: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애인과 후배인 피해자 E(45세) 사이의 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머리 상처 및 벽돌 사진 등 1. 수사보고(목격자 등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지속 시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1년 6월 ~ 2년 6월} 내에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호의적인 관계에 있었던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4. 10:15경 영주시 원당로에 있는 스위스 모텔부터 같은 시 휴천동에 있는 루마썬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시각 및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