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96

범 죄 사 실 2022고단5996 피고인은 2022. 6. 4. 11:06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860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의 점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피해자 D(여, 30세)과 교제하여 2021. 10.경 사실혼 관계로 발전하였다가 2022. 5.~6.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2. 7. 10.~11.경 피해자에게 14회 이상 전화하고 100회 이상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2. 7. 11.경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갔다가 112신고를 받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으나, 피고인의 보복을 우려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2022. 7. 13.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7. 16:45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 직장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를 노려보는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잠정조치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2022. 10. 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2. 3.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2. 3.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잠정조치 결정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7. 08:24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 직장(지하 통행로 및 외부주차장)에 자전거를 타고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혼다 슈퍼커브 109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12: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G 앞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해자 H(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용인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유턴 중이던 피해자의 승합차를 발견하고 넘어지면서 미끄러진 위 이륜자동차가 피해자의 승합차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합차를 앞 범퍼 커버 교체비 등 수리비 441,9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혼다 슈퍼커브 109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30. 12:00경 수원시 영통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465 피고인은 피해자 J(여, 35세)과 남매 사이다. 피고인은 2022. 9. 23.경 12:15경, 2022. 9. 28. 16:13경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며 서울 강남구 K, L 오피스텔 M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당시 피해자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며, 2022. 10. 1.경 남동생인 N을 통해 재차 다시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2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2. 1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2. 1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10. 20.경 위 잠정조치 결정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8. 23:00경부터 같은 날 23:09경 사이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L 오피스텔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O과 함께 앉아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하며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2023고단2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이전사건수사서식공람), -불송치결정서(공람서류), -수사결과보고서(공람서류),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자료제출), -통 화 및 문자내역, 잠정조치통보서, 잠정조치결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 범죄인지서(여죄), 수사보고서(잠정조치결정 위반 여죄 인지), 10.17. 피의자 피해자 직장 접근 CCTV 영상 CD 1. H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블랙박스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3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O 작성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결정내용집행), 잠정조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2022. 6. 4.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 중에 2022. 9. 30.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하였을 뿐만 아니라 잠정조치까지 위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스토킹 범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여, 35세)과 남매 사이다. 피고인은 2022. 9. 23.경 12:15경, 2022. 9. 28. 16:13경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며 서울 강남구 K, L 오피스텔 M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당시 피해자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며, 2022. 10. 1.경 남동생인 N을 통해 재차 다시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5.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L 오피스텔 주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후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고, 2022. 10. 13. 07:2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며 “야! 집에 있는 거 다 알아! 빨리 문 열어 씹할 년아! 문 안 열면 니 이웃들도 똑같이 조져 놓겠다!”라고 큰소리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2022. 10. 28. 23:00경부터 같은 날 23:09경 사이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L 오피스텔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O과 함께 앉아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하며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