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5.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10.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1. 21. 05: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음은 물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안주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도우미 서비스 시가 9만 원 상당, 노래 반주기 등 서비스 시가 6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이용료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계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및 집행유예 취소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을 비롯한 동종 범죄 전력,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0:45경 거제시 C에 있는 **공설운동장 내에서 피해자 ***(필리핀 국적, 여 24세)가 아들 (2세)와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 남편은 몇 살이냐, 남편이 지금 집에 있느냐'라는 등으로 치근대다가 이를 꺼려한 피해자가 짐을 챙기고 귀가하려 하자 갑자기 유아인 위 를 양팔로 안아 목말을 태운 뒤 아들을 돌려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운동장 앞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 앞까지 약 200m 이상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유아의 보호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나바로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사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기본영역(1년~2년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죄질 및 범행동기가 좋지 아니한 점, 수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약취의 정도 및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자진하여 약취를 해소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22:02경 울산시 남구 D 0000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AA(여, 28세, 가명)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고인의 아이폰6S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8. 17:15경부터 같은 달 27. 22: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시 남구 E 일원에서 총 34회에 걸쳐 총 29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무려 34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 영상이 치마 안쪽을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일반 여성이 평온한 일상적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대상으로 전락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가하는 성질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인 00기업에서 용접일을 하고, 피해자 C(32세)은 같은 회사에서 피고인이 속한 작업반의 반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급과 수당을 수 개월간 지속적으로 삭감 당하고, 다른 반원들에 비하여 실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작업반에서 가장 낮은 시급을 받아온 것에 대해 평소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5. 19. 18: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횟집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반원 일행과 식사를 하다가, 피고인이 족보 문제로 일행인 강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보다 20년 이상 어린 피해자로부터 "왜 사소한 것으로 분위기를 흐리느냐"라며 훈계를 듣고, 다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수 개월간 시급과 수당이 삭감된 점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그러면 내보고 그만 두라는 이야기가"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알아서 하소"라는 비꼬는 듯한 대답을 들었으며, 위 일행과 식사를 마치고 모두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피해자로부터 "형님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비하 발언을 듣게 되자,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에서 그 곳 업주인 E에게 "내 얼굴 잘 봐놓으소, 내일 뉴스에 나올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산업용 커터 칼(증 제1호, 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10cm)을 구입하고, 이를 주머니에 넣은 채 같은 날 21:20경 같은 구 진성 10길 ///에 있는 xx노래연습장으로 찾아가 피해자 일행이 2차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곳 VIP룸 밖에 서서 안에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룸 문을 열고 들어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위 커터 칼을 1회 휘둘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며 방어하고 다른 일행들이 달려가 제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목 부위의 약 7cm의 열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순번 8번) 1. 수사보고(응급실 치료내용 및 피해자 퇴원),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보고) 1. 각 사진(순번 3, 4,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기본영역, 살인미수에 해당하므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한 결과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둔 산업용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 및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던 범행이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산업용 커터 칼이 칼날의 형상, 길이, 두께 등에 있어서 다른 식칼이나 과도 등에 비하여 위험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고, 이를 1회 휘두르는 정도에 그쳤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목 부위에 피부가 베인 정도의 손상만 입었을 뿐 신경 등 중요 부위의 손상은 입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18:00경 양산시 D '***' 식당 앞 삼거리 노상을 양산역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선행 사고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AA(68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AB(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6.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F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 차량에 동승 중이던 직장 동료인 B에게 "내가 면허 정지 상태이니 나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그가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위 B은 2017. 1. 26. 10:00경 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 경위 J에게 "내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토스카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26. 10:00경 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A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토스카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2의 다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 경위 J에게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후 제3자로 하여금 범인을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전에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사고에 관한 과실이나 피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수사과정 중 진범임이 곧 확인되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도중 허위진술을 스스로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17:1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MBC방송국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F 방면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당시 신호대기하다가 울산 중구 홈플러스 방면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카렌스 승합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날뻔하자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서행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나 비상등을 켜고 위 피해자 운전 차량 뒤를 따라 울산 중구 I층까지 이동한 뒤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 뒤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꺼내 들고 위 피해자 운전 차량 앞으로 다가 가는 등 마치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범죄인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AA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00등대 쪽에서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추월하던 중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1,58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던 중 울산 동구 C에 있는 AB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온 피해자 D과 피해자 F가 자신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 F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이 위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 위로 넘어졌음에도, 피해자들을 보닛 위에 매단 채 그곳부터 같은 동 xxx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사본,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1년 10월) ▪ 제2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7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들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500m 정도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단 채 질주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자칫 피해자들의 신체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는 아니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14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은 울산시 중구 D 3층에 있는 '000 게임랜드' 게임장의 공동 운영자이고, E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종업원 관리 및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영업부장이고, F, G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C, E, F, G는 공모하여 2015. 12. 18.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위 '000 게임랜드'에서, 0000 게임기3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정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5. 12.경 위 게임장 부근에서, 위 E에게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바지사장도 같이 해라. 단속이 되면 실업주로 대신 처벌받아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고 구속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고, 위 E은 이에 동의한 다음, 단속에 대비하여 위 게임장의 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위 H명의로 변경하였다. 그 후 위 게임장이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6. 3. 18.경 무렵 울산 불상지에서 재차 위 E에게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위 E은 그 부탁대로 2016. 5. 31.경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게임장의 인수경위, 인수자금의 출처, 운영 및 환전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고, 2016. 8. 26.경 및 같은 해 9. 8.경 울산지방검찰청에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장 내부 상황)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4.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C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 운영주의 지위에 있는 점, E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위 게임장의 운영기간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의 규모,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과의 형평(동종 전력이 없는 C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64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4. 17. 17:1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000교 다리 난간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문재인의 현수막의 연결끈을 칼로 끊는 방법으로 철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8. 13:3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에 있는 **마트 앞 가로수 사이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유승민의 현수막의 연결끈을 칼로 끊는 방법으로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4. 18.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현수막을 철거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 공공근로 업무를 하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로 한 것은 아니어서 그 범행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지적수준,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C에 있는 00경로당 거실에서, D와 장기를 두고 있는데 피해자 E(81세)이 옆에서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어나 앞뒤로 흔들다가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룻바닥에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2,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4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장기를 두면서 상대방에게 지고 있을 때 피해자가 그 옆에서 "아이고 장씨(피고인), 또 졌다. 차 죽는다. 차 죽어"라고 말하는 등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만 81세의 고령인 피해자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잡아당겨 폭행을 가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12주의 중상을 입고 스스로 거동을 못하는 상태로 수술도 받지 못한 채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범행을 부인하면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공소제기 후에 비로소 피해자 앞으로 손해배상금조로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늦게나마 위와 같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만 83세의 피고인이 2003년도에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청구금액을 21,006,200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동산(선순위 제한물권 없음)을 가압류하였고, 이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그 소송 과정에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09.경부터 2014. 11.경까지 울산 남구 C 소재 '000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약국에 보관 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펜키니정, 휴터민정, 디에타민정(이하 '펜키니정', '휴터민정', '디에타민정'이라 한다)을 몰래 집으로 가져간 후,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를 통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26.경 울산 울주군 D, E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위 번개장터에 '살 빼는 약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경북 칠곡군 G빌라 ***호의 F의 집으로 펜키니정 약 200정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받고 펜키니정 약 200정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펜키니정 약 300정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받고 펜키니정 약 300정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고 펜키니정 약 100정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위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펜키니정 약 200정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0.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펜키니정, 휴터민정, 디에타민정 합계 약 600정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1.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고 휴터민정 약 300정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고 휴터민정 약 100정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 1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내지 3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 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깊은 반성,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마약성분이 첨가된 약을 판매한 점, 피고인이 일하던 약국에서 몰래 약을 가져다가 판매한 점, 판매 횟수, 분량, 판매액이 상당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소재 E 호텔 수영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신와 친분관계를 쌓던 중 채무 초과 상태이고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중공업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의사가 없었고 실제 피고인의 남편이 E중공업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한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신용카드 사용대금, 대출금 이자 등 채무 변제, 보험료 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014. 3. 17.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E중공업 상무인데, 남편이 E중공업 주식 가격을 미리 예측하여 싸게 살 수 있고 그 주식은 E중공업 자회사인 00투자증권에서 특별 관리된다. 언니도 남편에게 돈을 맡기면 절대 손해를 보지 않게 할 것이다. 남편이 언니 돈으로 주식을 사서 관리를 해 준다고 하더라. 은행 금리도 낮으니 은행에 있는 돈 다 줘봐라. 언니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즉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남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입금 받고, 2014. 7. 8.경 울산 동구 부근을 지나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왕 시작한 거 언니 노후자금이니까 내 신랑이 있을 때 해 줄 수 있으니 돈을 더 넣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위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일부기재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C 진술부분),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11, 26, 27, 28, 29, 30)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돈을 맡아달라고 요청하여 그에 응한 것일 뿐, 피고인이 주식으로 돈을 벌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현재 피고인 운영의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579,834,645원 상당의 대여금반환소송 중이어서 피고인에게 동액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1.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편을 통하여 주식을 사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C의 증언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받기 위하여 상황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 녹취록(수사기록 30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남편을 통하여 주식을 사 주겠다고 기망하였던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녹취록은 범죄사실의 1억 5,000만 원과는 무관한 별도의 1,000만 원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i) 녹취록에서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맡기고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한 피해자가 1,000만 원에 대하여는 극도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ii) 피고인이 제출한 2017. 4. 12.자 탄원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수사기록 133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식투자용으로 피고인에게 맡긴 1,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이를 송금받아 피고인 스스로 주식투자를 하였고 수익도 내서 피해자와 함께 유럽여행까지 다녀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1,000만 원은 이를 송금받은 계좌 명의 및 투자주체도 위 녹취록상 언급된 계좌 명의 및 투자주체(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고인의 남편이 투자)와는 다르고, 이미 그 투자내역과 결과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잘 알고 있다는 셈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위 녹취록의 내용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1,000만 원에 대한 대화라고 볼 수 없다. I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6. 3.~4.경 집을 나가면서 "C 언니(피해자)한테 무진장 큰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아주라"는 메모를 남겼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3쪽). 나. '1. 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의 자력상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단지 피고인이 편취액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 영역(1년~4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였으면서도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편취액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매우 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자산관리회사 경남지사의 채권추심인으로서 위 회사의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31. 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채무자 AA으로부터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상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대출할부금 5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돈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D)로 입금한 후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 채무자로부터 총 266회에 걸쳐 합계 112,177,000원의 대출할부금을 현금 또는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은 후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횡령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피해 회사는 00보증보험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신원보증보험금으로 9,500만 원을 받아 피해 회사의 실질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 1회의 벌금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5년여 동안 다수 채무자로부터 총 266회 합계 1억 1,200만 원 상당을 추심금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기간,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을 궁극적으로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여전히 9,000만 원 상당의 이득이 존재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9

범죄사실 C는 일명 '늙은이'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외국인 명의 여권 사본 등을 입수하여 전국의 대포 선불 휴대전화(소위 '대포폰') 개통업자들에게 제공하고, 개통된 대포폰의 가입자 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소위 '대포유심')을 고속버스 택배 등의 방법으로 건네받아 전국의 대포폰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사람이고, D은 C의 지시에 따라 개통된 대포유심 등을 대포폰 판매책이나 대포폰 구매자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고, E은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대포유심 판매책들을 대신하여 대포유심을 구매자들에게 배송해 주거나 또는 자신이 직접 판매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대포폰 또는 대포유심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구매 희망자의 주문 또는 대포폰 사용자의 충전 요구 등을 C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대포폰 판매 광고를 통해 대포폰 구매자로부터 받은 주문을 C에게 전달하고, C는 중국인 'YANG *******'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된 대포유심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E에게 9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개의 대포유심을 E, 성명불상의 용인시 수지구 대포유심 매입·판매업자, 성명불상의 서울 상일동 대포유심 매입·판매업자, 성명불상의 서울 수유리 대포유심 매입·판매업자 등에게 1개당 8~9만 원에 판매하여 성명 불상의 부동산업자, 대출업자 등에게 제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휴대전화 촬영사진 사본, D 소지 대포폰 증거분석자료, 유심침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포유심이나 대포폰이 대부분 범죄에 악용되는 현실을 고려한 일반예방적 접근 필요성, 가담 정도 및 역할,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니고, 피고인 B는 의사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3.경 인천 남동구 C, 3층을 임차하여 성형외과 진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의사인 피고인 B에게 "성형외과 의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시설은 다 갖추어 놓았으니 명의를 빌려주고 진료를 해 주면 매달 400만 원을 지급하고 특진 경우 인센티브로 진료비의 3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3. 16.경 위 장소에 'D' 상호로 성형외과 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B는 인천남동구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8. 8. 23.경까지 위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사무장으로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업무를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의료기관 개설 신고대장 1. 수사보고(증거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의료법이 의료인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취지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인을 고용하고 이를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 · 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의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의사로서, 전문직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실정법에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인 이득이 그다지 크지는 않아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