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횡단보도 부근 육교 기둥에 숨어 있다가 신호 위반하는 차를 골라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척하면서 일부러 신체 일부를 차에 부딪친 후 운전자를 상대로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9. 6. 01:00경 서울 구로구 B 앞 삼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부근 육교 기둥에 숨어 있다가, 때마침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이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교각 기둥 뒤에 숨어 있던 피고인은 그대로 횡단보도로 뛰어서 건너는 척하면서 택시 조수석 쪽 앞부분을 팔 부위로 고의로 부딪친 후 사고로 다친 것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에 피해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45경 D병원 앞 택시 안에서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 3,9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3,94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2. 01:12경 위와 같은 장소 육교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F이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교각 기둥 뒤에 숨어 있던 피고인은 그대로 횡단보도로 뛰어서 건너는 척하면서 택시 조수석 쪽 앞부분을 팔 부위로 고의로 부딪친 후 사고로 다친 것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에 피해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역 부근 24시 편의점 인출기 앞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 1,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3. 23:55경 위와 같은 장소 육교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때마 침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H이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교각 기둥 뒤에 숨어 있던 피고인은 그대로 횡단보도로 뛰어서 건너는 척하면서 택시 조수석 앞부분을 팔 부위로 고의로 부딪친 후 사고로 다친 것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에 피해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 1,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6. 22:39경 부산 부산진구 I 앞 이면도로에서 일행과 같이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J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좌측 팔이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는 경미하여 병원에서 치료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운전자 J으로 하여금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고, 2020. 9. 6.경부터 다음 날까지 2일간 L 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허리 등에 통증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입원 후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20. 9. 10.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합의금 1,25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10. 27.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치료비 731,44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금을 송금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송금하게 하여 보험금 합계 1,981,4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1. 입금영수증, 사고내역서, 보험금지급내역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2021노244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021고단5002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고는 실제 사고로, 피고인이 고의로 위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택시를 바라보며 뛰어드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태워가던 중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과 합의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고는 피고인의 고의 유발 사고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