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0-2

범 죄 사 실 2020고합50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8세, 지적장애 2급)과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고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10:02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D동 승강기 1호기 내에서, 피해자가 아래쪽으로 허리를 숙이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지고, 허리를 펴는 피해자에게 “가슴 쭈글쭈글해졌네”라고 말하면서 외투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147 피고인은 2020. 1. 28. 13:5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E동 앞 놀이터 벤치에서 피해자 F가 벗어둔 패딩 점퍼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삼성 스마트폰(갤럭시 노트4) 1개, 삼성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및 케이스 각 1개 및 현금 1,000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0 1. 제2,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CCTV CD, CCTV 캡처사진 2020고합14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을 비추는 CCTV 수사), CCTV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추락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지능(IQ)이 정상인과 지적장애인의 경계선 수준에 불과하고 자기감정을 통제 및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손상으로 2010. 12. 13.부터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2020. 3. 26. 위 병원에서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를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경위, 범행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인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장애인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까지 된 끝에 검거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특수절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I는 2020. 1. 28. 13:5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E동 앞 놀이터(이하 ‘이 사건 놀이터’라 한다) 벤치에서 앉아 있던 중, 피해자 F가 벗어둔 패딩 점퍼를 발견하고, I는 피고인을 마주보고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은 피해자 F가 벗어둔 패딩 점퍼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삼성 스마트폰(갤럭시 노트4) 1개, 삼성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및 케이스 각 1개 및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I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I와 함께 이 사건 놀이터에 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뒤져 피해품을 절취할 때 I도 그 현장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과 I가 함께 위 놀이터를 떠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I가 피고인과 사이에 위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I가 망을 보는 등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I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놀이터에 우연히 가게된 것으로 보이고, 애초부터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의사로 위 장소에 함께 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I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놀이터 벤치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옷과 가방 등을 뒤지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특별히 저지하거나 말리지는 않았지만,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할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훔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망을 본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놀이터를 비추는 CCTV 영상에 따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뒤지고 절취할 당시 I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실만 확인될 뿐 망을 보는 등 피고인의 절취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행동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물건을 뒤진 사람은 피고인(머리가 짧은 사람)이고, I(머리가 긴 사람)는 쳐다보기만 하였으며, 자신이 항의하자 피고인이 “난 안 훔쳤다”고 말하였고, I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I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증인으로서 ‘I는 옆에 그냥 앉아 있었고, I에게 망을 봐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I가 가방과 점퍼를 뒤진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점퍼 호주머니에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I에게 ‘여기에 놓아두면 없어 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챙겨놨다가 돌려주세’라고 하였고, I가 ‘그렇게 하세’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I 사이에 실행행위 분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I가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I가 이 사건 놀이터에서 떠나고 약 30분이 경과한 후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I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해품을 일부 압수하였는데, 위와 같이 압수된 피해품은 모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 단독의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