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70

범죄사실 1. C[㈜D 대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경주시 E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D의 영업담당 부사장으로 채용된 후, 2015. 4.경 피해자 C로부터 "F화력발전소로부터 석탄회를 공급받으려고 하는데, 발전소 직원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기존에 공급받고 있는 ㈜G이라는 업체가 F화력발전소와 다른 업체들 사이의 공급계약 체결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의 H보좌관인 I이 대학 선배인데, I을 통하여 ㈜D이 F화력발전소로부터 석탄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I을 통하여 F화력발전소의 본사인 J㈜의 사장 및 관계 임직원들을 만나 ㈜D이 F화력발전소로부터 석탄회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의 구두 약속을 받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와 같이 J㈜로부터 ㈜D에 석탄회를 공급해 주는 내용의 구두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조바심을 내던 피해자 C에게 "㈜D이 F화력발전소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면 자리를 만들어 주었던 I에게 인사를 해야 되고, ㈜D이 F화력발전소와 계약체결을 하는 것에 대하여 방해를 하는 기존 업체인 ㈜에 대한 비리를 아는 검사에게 제보하여 수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이를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산업통상자원부 H보좌관에게 그 사무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J㈜ 소속 F화력발전소의 석탄회공급계약체결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 및 공무원인 검사가 취급하는 기업비리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하도록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M 대표]에 대한 범행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9.경 경주시 N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D이 J㈜로부터 석탄회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업무성과금으로 C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을 받았음에도, C에게 "공급받는 석탄회에 대하여 1톤당 2,000원의 수당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D에서 퇴사한 후 같은 레미콘 혼화재 및 아스콘 채움재를 생산하는 업체인 ㈜M에 영업담당 부사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C 등의 O 운송비 비리를 알게 되자 C에 대한 악감정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이를 제보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경 위와 같은 경위로 C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 O 운송비 비리 사건에 피해자 L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5. 12. 초순경 피해자 L에게 "내가 검사들 모임의 총무를 했는데, 아는 검사들이 많다. 그 검사들에게 부탁해서 O 운송비리 사건에서 당신을 잘 처리(무혐의 또는 벌금형)하게 되면 나한테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결국 위 O 운송비리 사건은 2015. 12. 7. 대구지방법원에 C와 O 직원인 P이 구속기소 되었고, 피해자 L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피해자 L에게 "내 덕분에 당신이 O 운송비 비리 사건에서 빠지게 되었으니 사례를 해달라. 3,000만 원을 다 받기는 좀 그렇고, 2,000만 원만 달라"라고 말하여, 2016. 2. 23.경 피해자 L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검사가 취급하는 사건 수사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L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6. 3.경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L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 L는 사례비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례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만약 금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L를 검찰에 O 운송비리 사건의 공범으로 제보를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L로부터 2016. 7. 7.경 "갑(L)은 을(A)에게 갑이 관련된 검찰, O, J FA 납품 경비조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을은 타인에게 운송비 사기사건을 발설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2016. 7. 15.경 피해자 L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3,000만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O 운송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제보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L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L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해자 Q[㈜R 대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초순경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 수사에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던 피해자 Q을 만나 피해자 Q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 Q으로부터 고소사건 관련자료를 건네받으면서 "내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4. 말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집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사건을 해결해 주면 얼마를 주겠습니까? 내가 S대학교를 나왔는데 대구고등검찰청에 선후배 검사들이 많이 있으니, 이들을 통하여 피고소인을 구속시키겠다. 사건이 잘 해결 되면 경비를 포함해서 1억 원을 달라"라고 하여, 2015. 4. 29.경 피해자 Q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14회에 걸쳐 합계 52,5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검사가 취급하는 고소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Q으로부터 52,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 Q,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2부, 각 수사보고{녹음파일 CD 첨부, L로부터 추가 3,000만 원 수령사실 확인, C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확인, D계약서 첨부, 각 녹취록 첨부, I/V의 명함 첨부, C가 송금한 거래내역 확인, 피고인이 C 등을 진정한 사실 확인, L 수표발행 및 송금내역 확인, G에 대한 신용조사 리포트 첨부, 피고인과 C 사의 문자메시지 첨부, 피고인과 C 녹음파일 CD 첨부, 피고인이 제보한 별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카카오톡프로필 사진 첨부, W 등기부등본 첨부, 피고인이 X 관련자들을 제보한 사실 확인, L 발행 수표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확인, L 녹음파일 임의제출 및 녹음파일 저장 CD 첨부, Q과 피의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피의자의 명함 및 소지하고 있던 명함 일부 사본 첨부, 피의자 A가 I을 만난 사실 확인, 피의자 A가 L의 사건 및 각종 민형사 사건에 관여한 사실 등 확인, A가 I의 업무에 관하여 I에게 부탁을 한 사실 확인, 피해자 Q이 피의자 A에게 제공한 금품내역, 피의자 A가 피해자 Q에게 보낸 최고서 사본 첨부, 피해자 Q이 고소한 사건 정보 확인, 피의자 A가 S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실 확인, 피해자 Q과 피의자 A의 이메일 송수신 목록 첨부, A의 도움 없이도 Y화력발전소 석탄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사실 확인, Y화력발전소 선탄회 공급계약 절차 확인, Y화력발전소 석탄회 공급 관련 Z조합 직원 전화진술, O 감사실에서 작성한 피의자 A에 대한 문답서 확인, 피해자 Q이 피의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제출, 피의자 PC 문서파일목록 출력물 첨부, 피의자가 L의 사건 무마를 위하여 L의 진술을 사전 조작한 정황 확인, 피의자가 C 등에 명의신탁 관련 고발장 작성 확인, 피의자가 G에 대한 제보서를 작성한 사실 확인, L가 최초 작성한 확약서 첨부, 피의자가 O 운송비리사건 제보서를 작성한 사실 확인, 피의자가 L의 선처를 구하는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확인, 피의자가 Q의 민형사사건 서류를 가지고 있는 사실 확인, 피의자가 L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소비한 사실 확인, 피의자가 Q의 항고장/재정신청서 등을 작성한 사 실 확인, 피의자가 G 관련 제보서를 작성한 사실 확인, 피의자가 Q의 재무컨설팅을 해 준 적이 없는 사실 확인}, 각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수색영장(계좌추적용), 각 계좌거래 내역(A-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W-기업은행), 압수조서-검찰, 압수목록교부서 및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등, 피고인과 Q 사이의 e-mail 출력물/민형사사건 관련 소송서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을 통해 공급계약을 성사시켜 준다거나 검사를 통해 수사대상인 피해자를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소인이 구속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공무원이나 검사를 통해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공급계약 또는 검찰수사와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그들의 범법행위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거나, 제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금원을 교부한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로 하여금 금전이나 인맥을 매개로 한 청탁을 통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결과가 좌우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제출한 탄원서 등의 내용을 세밀히 살펴보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이 영업비 또는 성과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Q에게는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L,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C를 위해 합계 4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