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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7.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1.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23:1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5. 2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7. 01:02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이면도로를 오류동역 쪽에서 E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으로 도로의 좌우에 주택 담벼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설치된 건조물 등에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담벼락을 들이받아 무너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1.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2021. 5.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더구나 위 누범 기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0. 11. 2.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한 재판 계속 중 2021. 5. 27.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또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2. 12.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7. 12: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식당 손님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그년 맞잖아. 저 새끼하고 붙어 쳐먹었잖아”, “머리 왜 잘랐어. 숨기기 위해서 머리 잘랐지. 씨발년, 너 여기 주인 맞아? 여기 종업원 아니야? 거짓말하지마, 주인은 도망갔잖아. 저년이 남자랑 붙어먹은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09-1

범죄사실 피고인 A와 B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49세)는 인천 남동구 D 소재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는 자이며, 이들은 사건 당일 처음 본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6. 08:15경 인천 남동구 D 앞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여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배를 수 차례 찌르고, 머리와 어깨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가슴 부위를 수 차례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계속하여 을 시켜 포크레인으로 위 공사장 앞을 막고 공사현장 자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포크레인 삽으로 누르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포크레인 기사에 대한 건) 1. 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28-1

범죄사실 피고인 C(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2015. 9. 24. 분리선고)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석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F(주) 소속 화물자동차 G 11톤 카고의 지입차주이고, 피고인 H은 I(주) 소속 화물자동차 J 14톤 카고의 지입차주이고, 피고인 K은 L(주) 소속 화물자동차 M 9.5톤 초장축 카고의 지입차주이고, 피고인 N은 화물자동차 O 25톤 개별화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P은 Q(주) 소속 화물자동차 R 프리마윙의 지입차주이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운송사업자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에게 유류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화물차주인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N, 피고인 P 등과 이들이 실제 주유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주유한 것처럼 유류대금을 화물복지카드로 허위 결제를 한 후 허위로 결제한 금원의 5%를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 금원을 화물차주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 8.경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실제 30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후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500,000원을 결제한 다음 C로부터 19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자인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01,091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7.경까지 별지 1의 범죄일람표(A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12,400,000원 상당의 주유금액을 부풀려 결제함으로써 관할관청으로부터 6,470,390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체계, 수사보고(주유소 일일 매출장부 관련), 일일 매출장부 사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피고인이 실제 주유하지 않고 부풀린 주유대금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실제 주유하여 정당하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포함하여 결제 승인된 전체 주유대금에 지급된 전체 유가보조금을 편취액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은 정상적인 유가보조금의 신청 및 수령절차를 악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상적인 권리행사와 기망행위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일부 실제 주유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서로 다액의 유가보조금을 받거나 그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취할 의사로 주유 기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부풀린 주유금액이 실제 주유금액과 거의 같은 금액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고, 따라서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하여 피고인에게 교부된 유가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유량에 따라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지급제도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계획적,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취금으로 된 유가보조금 중 상당부분은 실제 유류를 공급한 부분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141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3.7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서인천나들목 방면에서 부평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2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베오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위 아베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8. 23:05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1. 2020. 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2. 9.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 사옥 부근 도로에서 과거 같은 회사 상사였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9. 말까지 원금을 갚고 이자는 매달 15만 원씩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처를 통하여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고인의 자산능력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8.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31.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문제로 급전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2020. 9. 말에 보증금이 들어오니 2020. 10. 3.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8월 달부터 월 2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발생한 세금 문제는 있지 않았고, 2020. 9.말에 보증금이 들어올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계속하여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경 제1항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증명서, 입금확인증, 피의자 차용금 송금받은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신용등급 및 신용정보 이력서, 각 A G 계좌 거래내역서, 각 H I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변제하는 성의를 보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남아 있는 피해 금액도 수개월 안에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뜻을 거듭하여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01:2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사실은 C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C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 소속 경위 E, 경위 F 등에게 ‘내가 실제 운전자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현장에서 마치 자신이 실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처럼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개명 전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사고 차량 운전자 A 관련, 실제 운전을 하였다는 C 전화통화, 사고장소 주변 사설 CCTV 관련) 1. 각 수사보고서(A과 함께 있던 I 관련, A, J 사고 당시 CCTV 영상 확인 관련)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피의자 A 2021. 5. 27. 선고 판결 첨부,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후적 경합 사실 확인,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C(음주운전의 의심도 든다)을 도피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시기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일 이후에는 C이 실제 운전한 것임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20:3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복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무게 : 3kg)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가 발생하게 한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8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키홀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4. 22:56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광주은행 마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광주은행통장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8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운영자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D'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2022. 8. 31. 22:00경 위 유흥주점에서, ‘E’ 보도방에서 보내 준 청소년 F(여, 당시 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손님들을 상대로 하는 접객원으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청소년을 위 유흥주점의 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8. 초순경부터 2022. 8. 31.경까지 ‘E’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D’ 등 다수의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위 F(여, 당시 18세) 등을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접객 시간당 8,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31.경 영리를 목적으로 위 가.항과 같이 ‘E’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유흥주점의 업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접객 시간당 8,000원을 받기로 하고 청소년인 F(여, 당시 18세)를 위 ‘D’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여 그녀로 하여금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노래방위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직업안정법 위반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F가 미성년자라고 확정적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2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0. 03:57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와 승차 거부 문제로 인해 시비하던 중, 마침 다른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다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서울 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행동을 제지받자, “너 이름이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0. 10. 04:0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다른 사건의 관계인 및 동료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서울 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씨발새끼, 씨부랄놈, 병신, 야 씨발 내가 누구인지 알아?, 씨발 나 깡이야, 너 두고보자, 좆 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CCTV 영상),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파출소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 2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술에 취해 D과 시비가 되어 싸우려 하자 그곳에 있던 D의 사촌 피해자 E(43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2차 폭행에 대하여) 1. 내사보고서(사진 붙임에 대하여)-사진 12매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및 첨부)-방범용 CCTV 사진 18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HD보트트레일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5. 08:43경 위 보트트레일러를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에 연결하여 광주 서구 B원룸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승용차에 보트트레일러를 연결하여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전방과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같은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43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보트트레일러 뒤 우측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등 수리비 766,9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이자 변론종결 이후인 2023. 6.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1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산들주유소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지하차도 방면에서 복음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쪽을 1차로 충격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6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을 2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현대홈타운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복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전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인터넷 구인구직 광고 사이트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6. 10:19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은행 용산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인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며, 사회구성원들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극히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2020년경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아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3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 고 인 A 검 사 신수민(기소), 조예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 윤승 |담당변호사 최재희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22:58경 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스스로 병원에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20년 이전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단기간에 재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0. 18:0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0.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통일사거리 교차로를 송림사거리 방면에서 월운정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2,640,11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수리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자동차를 충격한 후 도주하였고, 다른 차량이 피고인을 추격하는 등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2: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는 2005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19:25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