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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500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산역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1차로 내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알 수 없는 속도로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XV1700 오토바이의 좌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9. 20:10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만가대교차로 부근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20.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9. 20:07경 구리시 B에 있는 C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032%로 처벌기준치인 0.03%를 약간 넘고,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6. 20:5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2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연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경 준보전산지인 경기 연천군 B에서, 위 지번을 포함한 면적 합계 2,200m²인 임야의 흙을 파거나 쌓고, 경사면을 깎은 후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안내도), 위치도(위성사진) 1. 현장사진 1. 임야대장 및 임야도 1. 보전산지 유무 1. 피해면적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31. 15:0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B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유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8.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01%의 만취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 및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93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7. 2. 저녁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관광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 밤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1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3. 또는 같은 달 4. 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 1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이 보관하던 주사기의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C건물 입주자카드 1. B과의 문자내역 일부 1. 내사보고(범죄사실 특정경위)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 유전자감정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필로폰 암거래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 사건 적용법조의 내용은 법률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따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폭행죄로 인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남양주시 D 다세대주택 신축 골조공사를 도급 받아 동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2. 17. 부터 2019. 4.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2. 임금 2,661,290원, 2019. 3. 임금 5,500,000원, 2019. 4. 임금 5,500,000원, 임금 합계 13,661,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확인서 1. 고소인 E과 피의자가 주고 받은 휴대폰 문자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체불금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2019. 4.말경 E과 사이에, E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이어받아 하게 해주는 대가로 그때까지 지급하지 못한 이 사건 미지급임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사전협의가 있었는바, E에게 이 사건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지 않다. 나. 예비적으로, E은 '2019. 4. 4.' 내지 법인 신용카드를 반환한 '2019. 4. 2.'까지만 피고인의 근로자로 일했던 것인바, 이 사건 미지급임금 중 2019. 4. 임금 5,500,000원은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임금 합계 13,661,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의 주위적 주장과 관련하여,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공사를 이어받는 대가로 미지급된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에게 월급을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공사 포기하는 입장에서 월급을 지금은 줄 수 없고, 대출을 알아보고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월급을 줄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무기간의 종기 이후인 2019. 5. 1. 피고인에게 'E의 급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증거기록 제10쪽), 이에 피고인은 "내가 얘기했잖아 E소장꺼는 차용증을 써주던지 한다고"라는 취지로 답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1쪽). 피고인과 E 사이에 임금 포기에 관한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된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예비적 주장과 관련하여, E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4. 2.경 법인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반환한 것은 맞지만, 한도가 다 차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반환했던 것일 뿐, 현장소장으로서 일하는 것이 끝났기 때문에 반환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4.말경까지도 E에게 "철근 때문에 현장에 갔다가 연락했다", "철근 팔 데는 없지? 내일 그냥 내보내야 되겠네", "일어났어? 사무실에 있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는바(증거기록 제9쪽, E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위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은 2019. 4.말경까지 여전히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이 합계 1,3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임금 지급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하여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22:46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근처 노상을 약 3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촬영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9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G, H,I, J, K, L, M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그에 따라 일본에는 사이트 운영 서버를 두고, 국내에는 화성시 N A동 2303호 및 같은 주 소지 건물 O 오피스텔 404호 등에 방송홍보 등 회원 유치를 담당하는 운영 사무실을, 해외에는 태국 방콕 P에 있는 불상의 콘도 17층 2호 등에 사이트, 회원관리 및 송금업무를 담당하는 운영 사무실을 각각 두고 "Q", "R"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C은 국내 사무실을 개설하고 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I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및 관리를 하고, I과 J는 중국, 태국 등지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해외 사무실을 관리하고, 피고인, L, G는 태국 현지의 콜센터에서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H, E, D, F, K, M은 국내에서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www.afreeca.com)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I, J, L, G, D, H, E, F, K, M과 공모하여, 2013. 1. 31.경부터 2014. 5. 2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S 오피스텔 625호에서 위 도박 사이트 회원모집을 위해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사이트 가입에 필요한 도메인 주소, 추천인 아이디 및 코드번호를 홍보하고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 일정 및 결과를 방송하여 도박을 할 회원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H, F, T, U, K 명의 계좌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20,973,118,786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J, L, G, D, H, E, F, K, M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I, D, F,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Q 사이트 캡쳐 화면 첨부), 내사보고(Q 운영계좌 확인), 수사보고(Q 조직도 첨부), 수사보고(공범들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그 기간(약 1년 4개월 남짓),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약 3,600만 원),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경 거제시 B D동 1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아이디 D로 회원 가입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도금 8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27. 경까지 총 116회에 걸쳐 합계 106,780,0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고 57회에 걸쳐 85,060,000원을 입금 받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입금내역,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피해자 C가 위 게시판에 '리얼 포스 106 화이트 키보드를 구입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리얼 포스 106 화이트 키보드를 29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2. 09:3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까지 사이에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763,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경부터 2016. 9. 1.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파나진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주식회사 루디아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사이 버머니를 걷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도합 15,517,1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이체내역조회,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캡쳐사진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각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각 사기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E, F, G, H, J과는 합의에 이르렀고, C, I에 대한 피해는 전부 회복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는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4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약칭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2015. 3. 25.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B'(사이트 주소: C)에 아이디 'D'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E 명의 하나은행 계좌 등 7개의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15회에 걸쳐 합계 541,93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 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9회에 걸쳐 733,748,000원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치서 사본 1. 접속사이트 화면, 피의자 사이트 접속 및 입금 내역, 도박사이트 사용 계좌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건전한 근로의식을 높이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 15. 확정되었다. [2015+595] 피고인은 2015.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아이폰 5S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건 대금을 입금시켜 주면 물건을 배송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3.경까지 사이에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1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13] 피고인은 2015.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갤럭시 S6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건 대금을 입금시켜 주면 물건을 배송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ID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6. 경까지 사이에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0,500원을 입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5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J' 등에 아이디 'K'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L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금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방식의 게임에 베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 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805회에 걸쳐 합계 129,349,8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동종 사건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별건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2015+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 O, P, Q, R, S, T, U, C, V 작성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2016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H, Z, AA, AB, AC, AD, AE, E, D, AF, AG, AH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6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용계좌내역 편철 관련) 1. 수사보고(도박계좌 동일사건 검색 관련), 수사보고(도박계좌 동일사건서류 공감편 관련),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 9월 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같이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2015. 6. 17.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2015. 11. 27. 구속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편취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부 회복해 주었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0:38경 인천 계산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A),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3. 경기도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의 부장인 F에게 "말레이시아산 우드펠릿 8mm 509,430Kg을 출고해 주면, 목 포도시가스에 공급하고 그 대금은 한 달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포 도시가스 회사와 우드펠릿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우드펠릿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 경부터 2015. 10. 16. 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시가 합계 89,150,250원 상당의 우드펠릿 509,430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5. 전남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의 부사장 I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우선 급하게 H의 우드펠릿을 잠시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면 2015. 11. 경 들어올 우드펠릿 화물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우드펠릿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4, 2015. 10. 2. 이틀에 걸쳐 시가 합계 21,846,700원 상당의 우드펠릿 128,510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8. 11:40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산양삼 식재지에서, 피해자가 식재한 시가 미상의 산양삼 30뿌리를 미리 준비한 곡괭이를 이용 하여 캐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3.03:3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33, 인덕원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와의 요금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31세)이 신고 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대리비를 지불한 후 안전한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타고 갈 것을 종용하였으나, "나이 어린 의경 놈이 무엇을 알겠느냐, 병신아 네가 뭘 아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을 쥔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에도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기타 정상: 피고인이 우울증 및 충동장애 등을 앓고 있음.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내역을 쌓은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6. 8. 30. 16:00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40에 있는 효자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등기우편으로 불상자에게 보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의 피해신고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을 믿고 일시 사용하도록 아무런 대가없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위임한 것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내역을 쌓은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등기로 발송하여 양도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내역을 쌓은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등기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나(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불상자가 체크카드를 보내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할 뿐 위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약정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등기로 발송하면서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을 정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발송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기억하거나 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7쪽), 피고인은 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등기로 발송한 후에는 위 체크카드가 연동된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한 후 위 계좌에서 출금까지 마친 점, 피고인이 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위접근매체를 반환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양도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