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5. 2.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만료일인 2019. 7. 31.을 경과하여 체류하기 위해 난민 신청한 사람, 피고인 B는 라이베리아 출신으로, 난민으로 네덜란드 국적을 취득한 후 2019. 8. 7.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C(2019. 9. 13. 출국)는 한국에 투자를 원하는 부유한 사업가가 한국으로 몰래 반입한 투자금을 찾기 위해서는 보관료가 필요하다거나(일명 '비즈니스 스캠' 사기), 해외에서 배송된 투자금이 보안상 이유로 약품처리한 미화 100달러 지페로 겉모습은 연두색 종이로 보이지만 다시 약품 처리하면 본래의 달러가 드러나는 '그린머니' 형태로 반입되었는데, 본래의 달러로 바꾸기 위해서는 약품 값이 필요하다고(일명 '그린머니 스캠' 사기) 속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C는 2019. 8.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았다. 한국에 투자를 하러 왔는데,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만날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들은 2019. 8. 21. 14:00경 서울 중구 E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미군에서 근무하다가 소령으로 예편한 'F', 피고인 B는 네덜란드인인 'G'으로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600만 달러 가방과 900만 달러 가방 두 개가 UN 사무실에 있는데 우선 한 개 600만 달러 짜리 찾는데 1만 2,000달러가 필요하다. 그 돈으로 한국에서 중고자동차와 휴대폰 등을 사려고 하는데 찾는 비용을 도와주면 적절한 사례를 해주겠고, 원금은 수 시간 내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들은 UN사무실에 1,500만달러가 든 가방을 보관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찾아 사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미화 1만 2,000달러(한화 약 1,427만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만 2,000달러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여, 49세)에 대한 사기미수 및 강간미수 가. 사기미수 성명불상자(일명 'I')는 2019. 8. 15.경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인데, 전역 생각 중이다. 전역 후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동안 모은 돈을 중국 외교관을 통하여 당신에게 보낼테니 보관해 달라"고 말하고, C는 2019. 9. 초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9. 9. 5. 서울 용산구 J호텔에서 보자"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 C는 2019. 9. 5. 18:20경 위 J호텔 K호에서, 피고인 A는 '보스', C는 '보안'으로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여행용가방 속에서 금고를 꺼내 '그린머니'를 보여주면서 "녹색종이는 원래 100달러권 달러인데, 보안상 이렇게 만들어놓았다. 지금부터 돈으로 바꿀테니 봐라"라며 그린머니와 100달러를 함께 약품에 넣어 실제 달러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준 후 C가 먼저 호텔방에서 나가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품 값과 그린머니와 함께 넣을 100달러가 필요하다. 15만 달러(한화 약 1억 7,917만 원)만 있으면 나머지 그린머니도 달러로 모두 바꿀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가 생각해 보겠다고 하며 돌아가자 C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 준비됐냐?"라며 연락을 하다가 2019. 9. 13. 출국하게 되자 성명불상자(일명 'L')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와 연락할 휴대전화를 주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면 각각 1,000만 원씩 주겠다고 지시하고, 성명불상자(일명 'L')는 2019. 9. 15.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서울 중구 M 호텔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들은 2019. 9. 16. 10:00경 위 M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N SM5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만나 15만 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자(일명 'I'), 성명불상자(일명 'L') 등과 공모하여 15만 달러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강간미수 피고인 A는 2019. 9. 5. 18:20경 위 J호텔 K호에서, C가 먼저 호텔방에서 나가자 피해자에게 "예쁘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엉덩이를 쓰다듬고, 바지 벨트를 풀며 피해자를 침대 위로 던진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다리로 피해자의 하체를 누르고, 피해자의 스커트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울면서 하지 말라고 반항하자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라이베리아에서 가장 잘사는 친구가 돈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데, 괜찮은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한다."라며 만날 것을 요청한 후, 2019. 9. 15.경 서울 중구 P 호텔 Q호에서 피고인 A는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의 장손, 피고인 B는 위 장손의 친구로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여행용가방 속 금고에 보관된 수량 미상의 '그린머니'를 보여주고, "100달러권 지폐를 양쪽으로 녹색칠을 해서 들여왔다. 이것을 벗기려면 그린페이퍼 두 장에 100달러짜리 한장을 겹치고 특수약품으로 벗겨내야한다."며 그린머니를 약품에 넣어 실제 달러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준 후, 피해자에게 "현재 500만 달러를 가져왔는데 특수약품 구입비 20만 달러를 준비해서 오면 금방 다 벗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20만 달러(한화 약 2억 3,784만 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기를 의심하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만 달러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3, 14) 1. 송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메시지 내역 첨부 추가, 추가 피해자 D 확인 등, 피의자 B 휴대폰에 있는 '왓츠앱' 대화내역, 피의자 A 소유 휴대전화 일부 분석, 현장 CCTV 화면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휴대전화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 O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피고인 B는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강간미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2019. 9. 5.경 피해자 H을 만나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있으나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없다. 만약 피고인에게 강간미수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2019. 9. 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J호텔 K호 객실 안에서 '보스'라고 소개한 피고인과 '보안'이라고 소개한 남자(C)와 만났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녹색 종이가 100달러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후 보안은 객실에서 나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객실 안에 둘이 남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다가와서 피해자를 침대에 집어던지듯이 밀었고, 본인의 바지 벨트를 풀고 벗으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커트를 올리면서 다리를 못 움직이게 하길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찼고, 계속하여 울면서 소리치고 하지 말라고 빌자 피고인이 행동을 멈춘 후 본인의 가슴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진정하라고 했다. 그 후 피고인과 같이 객실에서 나와 호텔 엘리베이터를 탔고, 그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길래 피하면서 엘리베이터 내부에 CCTV가 있다고 말하며 손으로 CCTV를 가리켰다. 그 후 1층으로 내려와서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단둘이 객실에 남게 된 경위와 객실 안에서 피고인과 있었던 일,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대응 및 범행 이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9. 5.경 J호텔 K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른바 '그린머니' 시연(녹색 종이가 100달러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을 보여준 후 함께 있던 데코('C'를 의미한다)가 나갔고 객실 안에 피해자와 둘이 남았다. 그 후 피해자와 같이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탔고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의 볼에 파우더가 묻어 있어서 '파우더 파우더' 했더니 피해자가 알아듣지 못하고 CCTV를 가리키며 뭐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있는 파우더를 살짝 닦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0, 131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객실 안에 단둘이 남게 된 경위 및 그 이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J호텔에서 가장 근접한 곳에 위치한 용산경찰서에 방문하여 '그린머니' 사기 피해를 신고하면서 이 부분 피해도 함께 진술하였고, 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간미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경위는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나 이른바 '그린머니 스캠' 사기미수 피해를 입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관한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입지도 않은 강간미수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한편,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료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나, 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분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는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거나 울면서 소리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멈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반항에 의한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범죄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또는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기망 방법이 다양하고 매우 전문적이다. 피고인 A는 사기 범행 과정에서 강간미수 범행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한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기 및 사기미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