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몰래 찾아가 그 주거지 현관문에 협박편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피해자의 직장에 폭로하거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 20:30경부터 2021. 8. 3. 18:15경까지 사이에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위 아파트의 1층 공용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통하여 6층까지 올라간 후, 미리 준비한 ‘B. 이 씨발 년아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남의 가슴 찢어 놓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도청 안에 계속 있을거면 웃는 낯짝으로 들고다니지 말던가 도청 안에서 눈에 띄지 마라’, ‘남의 인생 망쳐놓고 너 혼자 그렇게 행복하게 하하호호 살거면 도청에서 웃지 말고 혼자 조용히 살아라’, ‘다시 그런 모습 띄는 날에 너의 계에 네가 한 짓 다 고발할거다. 다음은 네 책상 자리로 보내줄게’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가 담긴 편지지 봉투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테이프로 붙여 놓아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협박 편지 사본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촬영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추가 범행 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사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11. 11.자 범행에 대한 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및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1층 공용출입문에서 경비실 호출 버튼을 누른 후 경비실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 없이 공용출입문을 열어주자 공용출입문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인바, 피고인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이하 ‘범죄 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용출입문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6층 현관문 앞까지 간 행위는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로서 그 형태와 용도·성질의 측면에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적 주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출입 당시 1층 공용출입문이 닫힌 상태여서 외부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자는 위와 같이 공용출입문을 상시 닫힌 상태로 둠으로써 외부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무단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단 한번도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위 아파트에 출입할 만한 어떠한 정당한 목적이나 이유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자가 공용출입문을 설치하여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마치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할 이유가 있는 것처럼 경비실을 호출하여 위 공용출입문을 열도록 한 뒤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였는바, 설령 경비실에서 피고인의 신원이나 출입목적 등을 확인하는 조치 없이 위 공용출입문을 열어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 자체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행위로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주된 평가 요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려할 요소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일 뿐 피고인과는 어떠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승낙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6층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종이를 붙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협박 범행을 저질렀는바,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 출입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사실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3번이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현관문에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종이를 붙여 놓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인을 알 수 없던 피해자로서는 일상생활에서 공포감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재산적 손해까지 입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