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1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0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 사 차병곤(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원(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부부이고, C은 2002. 7. 24. 단기방문(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8. 3.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F-6) 자격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 D은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 있는 'E유한회사'의 대표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 F은 부산 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 C, D, F은 사증 허위발급을 대리해 주는 브로커인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2. 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위 C에게 연락하여 "한국으로 가서 돈을 벌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에 C은 피고인에게 "사증 발급에 필요한 신분증, 호구부, 여권, 증명사진, 5만 위안이 입금되어 있는 잔고증명서(이하 '신분증 등 서류'라 한다)를 준비하라"고 요구하고, 피고인들은 한국에 갈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C에게 1인당 착수금 명목으로 5,000위안, 비자발급 시에는 성공 사례금 명목으로 45,000위안 등 합계 50,000위안(한화 약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C을 통해 위 신분증 등 서류를 D에게 전달하고, D은 피고인들의 의료관광 사증발급신청에 사용하기 위해 'E유한공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2장에 각각 'B, I 출생, 성별 여, 주민등록번호 : J, 위 사람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저의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직책은 업무관리자, 월급 6200원, 회사주소 : 연대시 지부구 K, 우편번호 : L, 이상 내용을 증명함, 연대시 E유한공사 2015년 12월 3일', 'A, M 출생, 성별 남, 주민등록번호 : N, 위 사람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저의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직책은 프로젝트관리자, 월급 6500원, 회사주소 : 연대시 지부구 K, 우편번호 : L, 이상내용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연대시 E유한공사 2015년 12월 3일'이라고 기재하고, 회사의 직인을 찍어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F에게 피고인들의 위 신분증 등 서류와 재직증명서를 전달하였다. F은 2015. 12. 17. 10:36경 국내 이하 불상지에서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사증 발급 인정서'를 발급받기 위해 피고인들의 위 신분증 등 서류와 재직증명서를 'O' 대표인 P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고, 위 재직증명서가 허위인 정을 모르는 P으로 하여금 그 무렵 '비자포털' 시스템을 통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게 하고, 2015. 12. 29.경 위 재직증명서가 허위인 정을 모르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발급인정서 심사담당자 Q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았다. F은 2016. 1. 12.경 P으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허가번호 'R', 'S'를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전달받아 이를 다시 D에게 전달하고, D은 충북 청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행사를 통해 '주 중국 대한민국 영사관'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사증발급 담당자에게 피고인들이 마치 의료 관광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F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정당한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2. 김해공항을 통해 체류자격 30일(체류기간 만료일 2016. 4. 1. )의 의료관광 목적의 체류자격 사증(C-3-3)으로 입국한 후, 2020. 2. 28.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대구, 경북 성주 등지에서 일을 하면서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고발장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거짓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 신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거짓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위반하여 불법체류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대한민국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판사 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