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3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0.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2. 11.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3864 1. 절도 피고인은 2023. 3. 7. 20:00경 수원시 권선구 C, D 앞길에서 그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23.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71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6. 17. 22:12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2회 잡아당겨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6. 22. 04:46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1회 잡아당겨 문을 열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계산대 서랍, 옷장 등을 뒤졌으나 현금 등이 발견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31. 03:34경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I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주차장 요금정산소의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6cm)로 가격하여 출입문 유리창이 깨지게 하여 수리비 약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4914 1. 2023. 5. 18.자 절도 피고인은 2023. 5. 18. 04:47경 수원시 권선구 K 1층에 위치한 피해자 B가 관리하는 'L' 무인판매점에 들어가, 시가 6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 시가 500원 상당의 과자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파워에이드’ 2개, 시가 800원 상당의 ‘비타500‘ 음료수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코코팜‘ 음료수 1개 등 총 6,5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5. 31.자 절도 피고인은 2023. 5. 31. 23: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엘파마‘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6269 1. 피고인은 2023. 3. 22. 13:16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무인 매장에 들어가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그린백 배변봉투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젤리곰 장난감(주황)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칼리 천프리스비(형광)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반려미용가위 1개를 가져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13. 13: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같은 장소에서,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900원 상당의 클리커 2개를 가져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64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T, B, U,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2023고단4914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B,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2023고단6269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청각 및 언어 장애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아자로, 가족 등 연고자도 없이 수원역 등지를 떠돌면서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다.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데다 수화기술이나 문자조차 익히지 못하여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고, 지적능력도 5세 수준의 발달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경까지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노숙을 하다가 그때쯤 S 목사 등 노숙인센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고 처음 신분증을 받았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피고인은 2021년 이후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복역하였다. 피고인의 종전 전과는 방화, 특수상해 등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위험성이 있는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고인이 지능이 낮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종전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 일상 생활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이고, 사리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S 목사 등 자원봉사자들의 간헐적인 지원 정도를 겨우 받았을 뿐,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범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점과 피고인의 지능수준이 낮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피고인 자신이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것이 처벌이라는 사실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장기간 구금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활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사정과 S 목사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