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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과 시비하던 중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승차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승용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보닛에서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액셀을 밟아 승용차를 전진시킴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운전자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위를 1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8. 21:30경 안산시 단원구 C어촌체험마을’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어촌마을에서 운영하는 어장이 있는 바다에 들어가지 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어촌계 주민들 6명 및 관광객 약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1. 8. 11.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17:1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3 교도소 B에서, 함께 수형 생활 중인 피해자 C(남, 41세)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징벌의결요구서 등 1. 상해진단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1. 재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는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피해자의 대응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피해자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모르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명확히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교도관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도관들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목격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금속보호대를 착용시킨 후 피해자에 대한 징벌처분절차를 진행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한 피해자는 자신도 피고인과 같이 싸운 것으로 오해받아 징벌처분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기를 원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목격자 D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수용 중이었던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D은 수사기관에서 폭행부위를 ‘옆구리’가 아닌 ‘배’로 표현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한 D의 부족한 표현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D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교도관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D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D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교도관들에게 진술하지 말 것’을 요구받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저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고, 이들과 함께 생활하였던 기간이 지긋지긋하여 이들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물론이고 피해자와도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D이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골절에 이르는 강도 높은 자해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또다른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치사죄 등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9.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7.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2. 14. 화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37 피고인은 2020. 2. 25. 15: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개새끼야 수급비 담당자 나와라, 개개끼야 수급비 다 떼어먹었냐”라고 욕설하여 위 C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인 D으로부터 마스크를 쓰라고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재차 양손으로 목 부위를 밀치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226 피고인은 2021. 3. 13. 22:1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50세)에게 다가가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2021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인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8. 19. 00:00경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서울·경기·인천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0. 8. 31. 저녁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F로부터 ‘지인들과 놀 수 있는 노래방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주점 문을 열어달라고 한 뒤 같은 날 20:54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 A과 함께 G, H, I, J, F, K을 출입하게 한 다음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자 진술서 1. 집합금지명령 알림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조치 위반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실내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경부터 2020. 1.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11월 임금 1,246,070원 등 임금 합계 5,291,8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광주 E 현장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69,023,480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본사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5,582,590원 등 총 34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94,606,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경부터 2020. 1.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8,546,16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명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75,784,0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 G, K, 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범죄인지보고 1. 급여이체내역, 각 체불내역, 급여명세서, 급여지급 사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근로자 D, G, J, K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피해자 B(여, 47세)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21. 8. 14. 04: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벌어 오라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권유로 위 주거지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07:30경 두 차례에 걸쳐 위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여 위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09:10경 위 주거지 안방 창문의 방범 철조망을 뜯어내고 위 주거지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수차례 문을 두드렸음에도 약 4시간 동안 위 주거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벌어 오라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벽을 기대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팔 등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10여 차례 마구 때려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2, 17, 20, 33, 37, 4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8, 45) 1. 부검감정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사망진단서 1. 손상부위도, 검색자료 1. 112신고 녹취 파일 CD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CCTV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피고인의 죄책은 아주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평소에도 폭력을 자주 행사하던 피고인이 결국 그 습벽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영원히 생을 마감하게 되어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인 아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인 아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먹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후 자진하여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56

범 죄 사 실 [2020고단5556] 피고인은 2010.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2. 11. 00:48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순환열차(열차번호:2546, 7-2칸) 내에서 피해자 BJ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든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노트8)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11.경 서울 영등포구 BK건물 2층에 있는 ‘BL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같은 날 04:30경 21,200원, 05:03경 30,900원, 05:05경 51,500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각 하여 총 103,600원의 교통카드 충전을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5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BM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BM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관한 권한 없이 각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10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255]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23. 23:3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호수불상의 객차 안에서, 그곳 객차 안 좌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N가 분실한 LG G6 휴대폰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습득한 휴대폰(전화번호 : BO)에 교통카드 충전 어플리케이션 ‘부비NFC’를 설치한 뒤, 권한 없이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교통카드에 사용금액을 충전하도록 ‘부비NFC’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20. 1. 23. 23:28경 53,000원, 2020. 1. 23. 23:59경 53,000원, 2020. 1. 24. 00:04경 53,000원, 2020. 1. 24. 00:11경 53,000원, 2020. 1. 24. 00:13경 53,000원 등 총 5회에 거쳐 합계 265,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교통카드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 이체내역서, 소액결제내역,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의 범죄지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판결문, 공소장 등 [2020고단6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소액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911호, 2017고단62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6. 22:40경 경기도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6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경한 교통사고도 일으킨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1. 4. 12. 00:00경부터 2021. 5. 2. 24:00경까지 서울·경기·인천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4. 01:10경 위 주점에서 손님 8명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⒈ 고발장 ⒈ 단속 및 적발 경위서 ⒈ 수사보고서(고발인의 자료 제출), 회신 ⒈ 수사보고서(참고인 D 상대 전화수사) ⒈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3. 05: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나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2차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경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3. 05:00경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E시장을 경유한 뒤, 다시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경찰 내사보고서(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확보), 경찰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경찰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에서 확인되는 교통사고 직후 피의자 행위)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관련)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39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 6. 19:00경 포항시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안 2층 출입문 입구 마당에서 피해자의 모친 D에게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다가 피해자에게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18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장소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5세)에게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어깨 밀침을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흔들어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인정, 범죄사실 제2항 정당방위 주장)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폭행),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협약서, 해고통지서, A 옷 사진, C 집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퇴거불응의 점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정당방위 주장 배척 피고인의 상해 범행의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자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설령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상해를 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호간의 싸움으로 볼 수 있을 뿐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23:25경 부천시 부천로1에 있는 부천역 지하철 승강장 안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후 순찰차로 돌아가려고 하자 위 C에게 “왜 나를 잡았냐.”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며 발로 위 C의 왼쪽 뒤꿈치 부위를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18: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26세)의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04:50경 구미시 B 앞 도로를 사곡역공원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 아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다(당시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멈춤을 하였더라면 중한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과 금전적 배상을 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을 통하여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6. 16:55경 군포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건물 우편함에 보관한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가 들어 있는 상자와,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가 들어 있는 상자를 각각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5. 29.경부터 2021. 7. 6.경까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 106매를 전달받아 각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체포현장사진, 택배상자 사진, 카드 사진자료, 추송자료 출력본(발췌), 위챗 대화내용 번역, 번역본 1. 카드명의자 F 진술청취 1. 각 수사보고서(사건 제보자 및 체포경위, 위챗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대포통장’ 양산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가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29

범 죄 사 실 1. 순경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1. 23:13경 C에 대한 폭행 혐의로 구미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구미시 F에 있는 구미경찰서 G파출소에 인치된 뒤 위 파출소 의자에 앉아있던 중, 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 B이 코로나19 발열 증상 여부 확인을 위해 체온계를 들고 다가오자 갑자기 “씨발 놈아 안잰다”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B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B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장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2. 00:23경 제1항 기재 G파출소에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장 H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 다가오자 갑자기 경장 H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G파출소 내부 CCTV 영상 첨부)-캡처사진 1. 코로나19 관련 체크리스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G파출소 근무일지(야) 1. 영상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 있던 중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발로 경찰관들을 차서 폭행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6세)은 같은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9. 10: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덤프트럭에 흙을 과도하게 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덤프트럭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삭기 바가지로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내리찍어 수리비 2,4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적재함을 손괴한 것에 항의를 하고자 덤프트럭에서 하차하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삭기 바가지를 피해자를 향하여 한 차례 내리찍을 듯이 움직여 위협하고, 이어 굴삭기에서 하차하여 그곳 공사현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찍을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서(수리비 내역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재물손괴와 관련하여 과실로 피해자 소유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손괴한 것일 뿐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특수협박과 관련하여 굴삭기로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거나 돌멩이를 잡고 위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굴삭기를 돌리려는데 (굴삭기의) 바가지가 피해자 소유 덤프트럭에 가까이 있던 상태였다. 피해자가 나가니까 저도 무슨 생각이었는지 바가지로 적재함을 건드렸다. 화가 나서 적재함을 일부러 쳤다’고 진술(수사기록 42, 46면)하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돌을 들었다. 너무 흥분을 했다. 때릴 의도는 없었다. 겁만 주려고 돌을 들어 때릴 듯이 한 것이다. 돌은 공사현장에서 나온 돌로 일반 돌이고, 크기는 어른 주먹보다 조금 더 크니까 지름이 10~20cm정도 될 것이다’라고 진술(수사기록 44면)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목격자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의로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손괴한 사실과 굴삭기 바가지를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움직여 위협한 사실,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휘둘러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굴삭기와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덤프트럭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