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E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G 소재 H시장에서 개, 염소의 도·소매업을 해왔다. 가. 무허가 염소 도축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남인 I(2012. 11. 16. 사망)와 공모하여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 7.경부터 2012. 10. 21.경까지 위 I는 H시장에 전기충격기, 가스토치, 데피기 등 가축의 도살 및 털을 제거하는 시설을 갖춘 일명 '작업장'을 갖추고, 피고인으로부터 1마리당 4,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염소를 도살한 후 털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살된 염소를 위 작업장 옆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의 작업장으로 운반하여 내장을 제거하는 처리를 하여 염소 약 1,341두를 도살·처리하였다. 나. 무허가 도축 및 합격표시 없는 염소 판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축업을 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축산물 및 검사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한 축산물로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7.경부터 2012. 10. 21.경까지 위 주식회사 F에서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가공 축산물로서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인 염소 약 1,341두를 J회사(B), K회사(C), L회사(M), N식당(O), P건강원(Q), R식당(S) 등의 거래처에 합계 247,094,800원 상당을 지급받고 판매하였다. 다.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4.경부터 2012. 10. 21.경까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T 소재 U과 원주시 V 소재 W로부터 수입 염소육 약 31,475kg을 구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와 식당 등에 합계 310,559,514원 상당을 지급받고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축업을 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축산물 및 검사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한 축산물로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7.경부터 2012. 5. 29.경까지 서울 구로구 X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J회사'에서 위 A으로부터 무허가 도축되어 합격표시를 받지 아니한 염소육 1,143두를 191,115,004원에 구입하고, 2012. 6. 1.부터 2012. 9. 25.까지 H 시장에서 무허가로 당일 도살처리하여 합격표시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염소육 약 100두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염소육 약 1,243두를 200,000,000원 상당에 구입하여 그 중 약 1,202두는 2010. 1. 7.부터 2012. 9. 25.까지 Y회사(C), Z건강원(AA), AB회사(AC) 등의 거래처로부터 합계 229,496,675원 상당을 지급받고 이를 판매하고, 염소육 41두는 판매할 목적으로 위 장소에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축업을 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축산물 및 검사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한 축산물로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7.경부터 2012. 3. 2.까지 수원 장안구 AD 소재 'Y회사'에서 위 B으로부터 무허가 도축되어 합격표시를 받지 아니한 염소 174두를 29,648,000원에 구입하여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 및 거래처로부터 합계 31,388,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이를 판매하고, 2010. 2. 5.경부터 2011. 2. 6.경까지 위 장소에서 'K회사'이라는 상호로 위 A으로부터 무허가 도축되어 합격표시를 받지 아니한 염소 36두를 5,830,000원에 구입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90,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각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3, 4회 각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AA, AC, O, M, 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F 염소 매출 내역 보고], 수사보고[범죄기간 및 량 정정], 수사보고[(주)F과 일명 '작업장'의 무허가 도살시설 사진 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무허가 도축의 점),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6호(합격표시 없는 축산물 판매의 점),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 무허가 도축업자 처리 축산물 판매의 점),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축산물판매업의 점) 피고인 B :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6호, 제7호(합격표시 없는 축산물 판매 등의 점),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무허가 도축업자 처리 축산물 판매 등의 점) 피고인 C :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6호, 제7호(합격표시 없는 축산물 판매 등의 점),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무허가 도축업자 처리 축산물 판매 등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무허가 염소 도축행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처남인 I는 피고인 A의 염소 유통사무실 옆에서 별도로 불법도축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위탁비용을 지불하고 도축을 의뢰하였을 뿐 I가 간 경화로 병원에 입원한 2012. 7. 7. 이전에는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I가 입원한 2012. 7. 7. 이후의 범행은 자백하고 있다). 나. 판단 피고인 A의 주식회사 F 사무실과 I의 작업장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증거기록 제833쪽). 피고인 A의 위 사무실에는 도마가 설치되어 있는 작업장이 있다(증거기록 제1154쪽 이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I의 작업장에서 전기충격기를 이용하여 염소를 도살하고 털을 제거한 뒤 위 주식회사 F으로 가지고 오면 자신의 직원이 내장제거작업을 한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588~1589쪽), 위 진술시 피고인 A은 전 범행기간을 전제로 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 I가 입원하기 전과 입원한 이후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또한, 2012년도 초경부터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염소를 구매해 가던 AE은 주식회사 F 옆의 작업장(I의 작업장을 말한다)에서 털을 벗기고 죽인 염소를 위 주식회사 F의 도마가 있는 작업장으로 가지고 와 내장을 꺼내는 등의 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304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체 범행기간 동안 주식회사 F의 도마가 설치된 작업장에서 염소의 내장 등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I와 공모하여 무허가 도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무허가 도축 염소 판매행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염소를 불법 도축한 뒤 불법 도축된 염소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고 염소를 도축하는 행위와 도축된 염소를 판매하는 행위는 보호법익이 전혀 다르고, 판매가 도축에 당연히 수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판매의 위법상태는 도축의 위법상태를 초과하므로, 판매가 도축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이 단속된 경위와 거래관행 및 거래규모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