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경 위 C 매장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SNS '위쳇(WECHAT)'을 통해 'KF94 인증'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광고하고, 위 마스크를 판매하기 위해 KF94 황사방역용 마스크 박스에 담아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후 1매당 2,800원씩 총 120매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이를 진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챗 대화 캡처 1. 내사보고(단속현장 및 마스크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마스크 진열 및 위챗 판매 광고 등에 대한) 1. 내사보고(압수물 성능검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코로나 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던 시기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마스크를 식약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였고, 이는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수량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대량 판매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마스크의 경우 호흡기저항이 높아 식약처 인증을 받을 수는 없으나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분진포집효율은 기준치를 충족하므로 성능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제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8세)과 피해자 소유 토지 경계에 식재한 느티나무로 인하여 평소 갈등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4. 18:25경 천안시 동남구 D 경로당 앞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툭툭 치면서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77세)의 가슴을 손으로 떠밀어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폭행의 점에 대하여)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자필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 E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상호 일치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꿈치에 스쳤다거나(증거기록 9쪽 자필진술서), 피고인의 어깨에 살짝 밀려 넘어졌다는 등(증거기록 34쪽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 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이 고령으로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았던 점 역시 상해 발생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죄에 관하여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고령의 여성을 상대로 상해죄를 저지른 부분은 특히 죄질이 좋지 못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폭행, 상해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 1회, 벌금형 2회를 받은 적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 3층을 인수하여 멀티방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1억 원 상당의 자산이 있었으나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고 한 달에 지출해야 하는 이자 등의 액수만 2,6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D를 인수하거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2. 5.경 3,200만 원, 2010. 2. 8.경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12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1. 12. 6. 전주지방법원 2011회단4 회생사건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관리인으로 선정되었고, 같은 날 위 법원은 결정으로 관리인이 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0.경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자인 F에게 형사고소에 대한 합의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송금한 통장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관리인보고서, 조사보고서, 회생계획안회생개시결정문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1항(무허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여금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5년경 남편의 운수업에 2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다가 운영미숙으로 폐업을 하며 자금난을 겪기 시작하여 기존 월세 방식의 부동산임대업을 전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2009. 11.경 음식점을 개업하였으나 과도한 금융비용과 그로 인한 개인사채금 조달의 악순환이 반복되던 중 음식점 영업도 중단하게되면서 2011. 6. 3. 전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게 된 점, 2011. 12. 6. 무렵 예금, 부동산 등을 합한 피고인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는 21억 원 가량인 반면 채무 합계액은 35억 원을 초과하였고, 한편 주요자산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21억 원 상당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채무내역 중에는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의 대출금 이외에 2010년 이전 개인들로부터 빌린 사채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부담한 개인사채는 2009. 11.경 3억 5,000만 원에서 2010. 7.경 8억 원, 2012. 7.경 1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이 사건 차용일 무렵 피고인이 매월 부담해야할 이자, 계급 등은 2,600만 원 가량인데 반해 피고인의 월수입은 2,150만 원 남짓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개인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차용금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빌려주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 4,000만 원과 이자조로 18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에 사용하였고 그러한 돌려막기 방식의 차용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자산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여원리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판시 확정판결의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의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법원의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피해금액 전부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가건물에 피해자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고등학교의 학부모회 총무인바, 2014. 5. 8. 12: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F 백화점 6층 'G' 음식점에서, 사실은 E고등학교 교장인 피해자 H이 전 교장 I과 불륜을 저질러 이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교 학부모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교장 H이 왜 이혼했는지 아느냐, 남편이 먼저 바람이 나서 교장이 맞바람을 피우다가 남편에게 걸려서 이혼당하고 아기도 뺏겼다, 그 바람난 상대가 누군지 아느냐, 전 교장선생님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증인 J, K의 각 증언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인 L, M의 증언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발생 무렵 E고등학교 교감이던 N은 교장이었던 피해자와 원만한 사이는 아니었다. N은 피해자의 이혼경위 등 사생활에 관하여도 다른 교직원들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N은 E고등학교의 전(前)(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던 피고인과 학교 일로 만남을 가진 후 회식을 하는 등 보통의 운영위원들보다 친분 관계가 두터웠고 피해자가 이혼한 사실도 피고인에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O엄마)을 비롯한 J(P엄마), K(Q엄마), L(R엄마), M(S엄마), T(U엄마) 등 E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뷔페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을 수 있기는 하나, 판시와 같은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없는 자리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V은 위 사건 이전인 2014. 3.경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유사하게 피해자의 이혼경위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고 더욱이 출처와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발언을 전파가능성이 매우 큰 학부모들에게 한 점, 실제 피해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한 경위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이 사건 분쟁은, 학교운영위원장이던 J와 피고인이 사소한 문제(피고인이 주문한 떡을 J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건)로 사이가 소원해졌고, J가 악감정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발생한 점, 피고인은 과거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살아온 점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람난 상대가 전(前) 교장선생님인 I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 "I"이라고 성명을 특정하여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1죄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9. 29. 01:2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7세)과 피해자 E(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대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 A가 피해자 E와 다툼을 벌이자, 이러한 상황에 화가 난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2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2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사이로 피해자들을 몰아넣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씨발년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E,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피고인들 사진, 휴대폰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고인들의 누범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븍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20대인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자신들보다 약 6, 7세 어린 10대의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연령, 범행 상황 및 체포 무렵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법정이 불량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무단으로 불출석하다가 도망한 이후 싸움현장에서 검거되는 등,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다. 피고인 A는 다수의 폭력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사실로 3차례에 걸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 2011. 12. 16.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2014. 9. 18. 징역 10월, 2016. 4. 28. 징역 2년 6월)이 있고, 각 처벌 전력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길지 않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이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폭력범죄 또는 이종범죄로 3차례에 걸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5. 26. 징역 1년 6월, 2016. 1. 28. 징역 2년, 2018. 1. 8. 징역 6월), 각 처벌전력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길지 않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이후 누빔기간 중이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A도 자신의 죄책은 인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들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가. 2016. 8. 16. 01:3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89길 24, 은하수 드림필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주차하여 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D BEAVER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속칭 '딸키')를 이용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0. 7. 02:00경 서울 도봉구 E 앞 길에서 피해자 F가 그곳에 주차하여 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G JL(쥬드)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속칭 '딸키')를 이용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H와 합동하여 2016. 9. 20. 03:30경 서울 동대문구 I 앞 길에서 피해자 J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시가 850만 원 상당의 K SQ(프리윙)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H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속칭 '딸키')를 이용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함께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H 및 L과 합동하여 2016. 10. 11. 02:02경 서울 중랑구 M 앞 길에서 피해자 N가 그곳에 잠금장치로 시정한 채 주차하여 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O 혼다 XZ-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H는 피고인이 위 잠금 장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평소 가지고 다니던 공구를 건네준 다음 L과 함께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공구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89길 24, 은하수 드림필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 20가길 89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나.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도봉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20가길 89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1의 나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다.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 20가길 89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2의 가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라.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M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 20가길 89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2의 나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마. 2016. 10. 13. 04: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0가길 8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2의 나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에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11. 02:2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서 자신이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자동차의 봉인을 라이터를 이용하여 제거한 다음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F, N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수사보고(회수된 오토바이 사진 첨부), 회수된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를 범한 적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성년에 이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이 피해 물품을 모두 회수한 점, 1달 이상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 D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 오던 중, 2015. 2.경 도박판에서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고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속칭 '꽁지'로 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으로 받은 돈을 도박판에 꽁지돈으로 넣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높은 이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단기간 동안 돈을 빌릴 만한 피고인의 지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1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지인 E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선이자를 제외한 900만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2015. 3. 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지인 F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하루에 20만원의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전처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9. 꽁지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금 3,970만원을 마련해 온 피해자에게 7일 동안 이자 50만원을 받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하고, 2015. 3. 10. 위 F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무이자로 300만원을 빌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E과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차용금 및 이자 합계 4,300만원을 모두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개장한 도박판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수금한 돈 전액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불법원 인급여물을 위임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수익자가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9488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국의 도박판을 다니며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속칭 '꽁지')을 빌려주고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는 일을 함께 하기로 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도박참가자인 E 등을 차량에 태워 서울에서 제천, 진주의 도박장까지 태워다 주었고, 피고인은 도박판에 일부 참여하면서 도박자금을 대여하고, 피해자는 도박을 직접 하지는 않으면서 도박자금의 대여 및 회수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4,300만원을 모두 수금한 후 대구에 가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주 큰 판이 있으니 그 판에 들어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도박판에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허락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박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돈을 버렸다고 말하였으나, 수사가 시작된 후에는 도박현장 근처에 주차해 둔 차에서 돈을 도난당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 도박으로 돈을 날린 것으로 해달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돈을 도박자금에 대여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그 사용을 허락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돈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그 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42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24. 14:00경 서울 중랑구 E 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피해자 D(65세)이 옥상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하의주머니에서 꺼내고 피해자 D 및 피해자 F(68세)이 보는 앞에서 위 D에게 과도로 찌르려는 척을 하며 "너희 둘 다 똑 같은 놈들이다, 너 네를 찌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과 피해자 F이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지역경찰이 촬영한 칼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F이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 D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치고 목을 1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중, 위 방송을 진행중인 피해자 C(여, 9세)에게 "너 브래지어 안했지? 친구들중에 네가 제일 크지? 밑에 털난애 없지?"라는 댓글을 입력하고, 피해자와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ㅋㅋ 너는 가슴 얼만해? ㅋㅋ 가슴 보여주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속기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과장으로서 (주)E의 관계사인 (주)F의 업무혁신IT팀에 파견되어 E의 통신요금 책정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기타 컨텐츠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통신요금 책정 관련 프로그램 및 기타 컨텐츠 개발을 담당하며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해 E의 가입자 정보를 검색 또는 조회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전화번호에 대한 가입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요금 청구지 주소)를 알려주고 그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경 서울 마포구 G건물 11층에 있는 F 업무혁신IT팀 사무실에서 심부름센터 업자 H로부터 특정 전화번호에 대한 가입자 정보의 제공을 의뢰받고, 같은 날 21:26경 수원시 장안구 I,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컨텐츠 개발 프로그램인 J에 접속한 다음 청수미(청구, 수납, 미납) 관리 화면을 통해 요청 전화번호에 대한 가입자 정보를 검색하여 그 결과물인K, L, 인천 중구 M를 카카오톡으로 H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119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및 그의 직원 N에게 제공하여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내역, 각 SNS 대화내용, 조회화면 출력물, 가입자정보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6개월 간에 걸쳐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O(H의 형)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하여 독촉을 받던 중 H의 요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2016. 1. 17.경까지 거제경찰서 D지구대 순찰1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5. 12. 1. 15:15경 거제시 E에 있는 위 D지구대 내에서 순찰2팀 순경 F가 같은 해 11. 11.경 습득물로 접수한 피해자 불상의 시가 9,250원 상당의 카시오 전자시계 1점이 위 지구대 습득물 임시 보관함에 들어 있는 것을 알고 거제경찰서 감시반 직원 및 지구대 내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시계를 꺼낸 후 D지구대 내 자신의 개인 사물함에 넣어 둔 후, 같은 달 22. 08:40경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2016. 1. 17.경까지 위 D지구대 순찰 1팀장으로서 지구대 관할 구역 내 순찰 및 습득물 처리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18. 15:00경 거제시 G에 있는 거제경찰서 D지구대 H치안센터에서 순찰1팀 경장 I가 같은 해 12. 5.경 H치안센터 출입구에서 습득한 피해자 불상의 시가 13,790원 상당의 라마데스 손목시계 1점을 H치안센터장인 J로부터 습득물로 처리하라는 의뢰를 받고 그 시계를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습득물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24시간 이내에 거제경찰서 K계에 인계하여야 함에도 습득물처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위 K계에 인계하지도 않은 채 위 시계를 D지구대 내 자신의 개인 사물함에 넣어 둔 후 같은 달 22. 08:40경 이를 가지고 나가 자신의 차량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L, M, O, N,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조사보고 1. 습득물처리대장 사본,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습득물을 가져가 간 것으로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등의 피해를 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취득한 범행의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이 없고, 30여 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23: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식당 문 앞에 전시용으로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현무암 수석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중순경부터 2016. 2. 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D,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 CCTV 캡처화면, 주변 CCTV 캡처화면, 각 현장사진, CCTV 캡처화면,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주거지 내 사진, 압수품 사진,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3. 11.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9.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기간 경과 직후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K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범행전력 외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11.경까지 전자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2. 서울 강남구 D오피스텔 828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유니메드제약(주)에 USB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0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30,238,188원의 세금계산서 50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강남세무서에서 C의 2013년 제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및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2,000만 원, F에 4,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복명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래내역, 수사보고(자료제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사보고(피고인 유사사건 확정 판결 확인), 수사보고(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세금계산서 및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고발내용을 비교한 표, 개별용역계약서(수사기록 324면 이하 자료 전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유사사건 확정 판결확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거래업체인 G에 실제로 화장품을 공급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7, 8, 10, 15, 17, 19, 23, 27, 29, 35, 50번 기재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C의 화장품 매입자료가 전혀 없는 점,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의 품목, 수량, 단가 등은 피고인이 실거래 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 증인인 G 실운영자 H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 점, G가 피고인이나 C의 계좌 등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점(수사기록 제405 내지 411면을 보면, 2014. 12. 1.경부터 2015. 1. 13.경까지 G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위 H이 진술한 물품대금의 지급 방법, 위 금원이 송금된 시기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을 위 각 세금계산서 기재 재화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의 C의 매출거래액에 대한 매입거래액의 비중,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부분(거래처: E)에 관하여 또다시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죄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중처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미 2012년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복역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범행 직후인 2013년에 범한 것으로서 위 2012년에 범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1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1층 2호에서 'E공인중개사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임차인 F는 2003. 10. 5.경 피고인의 중개로 서울 구로구 G아파트 1004호를 소유자인 H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살고 있었다. 2010. 9.경 임대인 H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을 F에게 반환하고 월세계약으로 전환하고 싶으니 F에게 전해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도 월세계약으로 전환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H으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28.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임대차(월세)계약서 부동산 표시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구로구 G아파트 1004호', 계약내용 보증금란에 '금 오천만원정(50,000,000)', 차임란에 '금 칠십만원정은 매월 말일 (후불)에 지불한다', 특약사항란에 ' 1.임대인과 임차인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한다, 2.전임대차 전세를 월세로 환원하기로 한다. 3.월세는 매월 말일 농협중앙회:, 3.본계약서는 2003년 10월 5일 작성한 계약서의 연장 계약임.', 임대인란에 '경기도 시흥시 I 아파트 310동 1001호, H', 임차인란에 '서울시 구로구 G아파트 1004호, F'라고 각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F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 임대차(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소를 방문한 H의 처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월세)계약서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에게 전화하여 "F가 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월세보증금으로 하고 월세 7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재계약하고, 나머지 1억 원을 돌려달라고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보증금 중 1억 원을 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에게 거짓말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H의 처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아파트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