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20:40경 김제시 복죽동부터 같은 시 공덕면 공덕리에 있는 공덕교차로 앞 500미터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은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게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이는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0.136%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문제되는데, 다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하게 0.136%라는 사실까지 증명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기만 하면 족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검사의 입증 방식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호흡측정결과이고, 두 번째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추정결과이다. 우선 호흡측정결과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그 사고 정도가 상당하여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B병원 응급실로 이동하게 된 사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있는 응급실에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시도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을 일으켜 세울 수도 없었고 입안에 물을 흘려 넣을 수도 없어 잔류 알코올 제거를 위한 조치는 전혀 하지 못한 채 2020. 10. 10. 21:53경 음주측정을 한 사실, 위와 같은 음주측정결과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 나타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수사 및 소추기관도 자인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를 제2항 기재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호흡측정결과는 쉽사리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추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검사는 2021. 4. 20.자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알코올도수 19.6%의 소주를 한 병 마셨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몸무게가 70kg일 때는 0.065%, 75kg일 때는 0.06%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는바, 그 계산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 상당히 불분명한바,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마신 소주의 양부터가 불분명하고(수사기록 제36쪽: 한 병 반, 수사기록 제43쪽, 제50쪽: 한 병, 제1회 공판기일: 반 병인데, 모두 별다른 근거는 없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각(2020. 10. 10. 18:30 ~ 20:00)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2020. 10. 10. 20:40)과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몸무게가 70kg 혹은 75kg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근래 소주의 알코올도수가 19.6%보다 낮은 경우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처벌기준과 관계없는,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의 음주운전)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와 정황으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에 해당하는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는 앞서 본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를 재차 고려하여도 다르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