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K는 2014.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6.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K,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야간에 관리가 소홀한 공사 현장에서 전선 등 건설자재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4. 17. 19:20 경 N 1t 포터 화물차를 타고 경북 봉화군 O에 있는 P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시정된 자재창고 출입문 틈에 준비해간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당겨 열고, 피고인들은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합계 935만 원 상당의 전선 450m, 터미널 100개, 콘택트 터 200개, 카프링 200개를 들고 나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이어 공사 중인 P 안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52만 원 상당의 전선 7가닥(각 80m)을 절단기로 절단하고, 피해자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560만원 상당의 스틸 플레이트 35개를 가지고 나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2. 21:10경부터 2016. 4. 17, 22: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62,1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은 K의 형으로, 경북 칠곡군 R에서 S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8.01:00경 위 S에서 K, A, B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시가 합계 2,447만 원 상당의 전선 1,010m, 터미널 100개, 콘택트 터 200개, 카프링 200개, 스틸 플레이트 35개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3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3. 15:00경부터 2016. 4. 18. 01: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7,630,000원을 지급하고 건설자재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16. 4. 15. 범행 1)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피고인은 2016, 4. 15, 16: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T건물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중앙고속도로 영주IC를 거쳐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에 있는 노루재 터널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N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4. 17. 범행 피고인은 2016. 4. 17.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T건물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중앙고속도로 영주IC를 거쳐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에 있는 노루재터널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N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V, W, X, U, Y, Z, AA, AB, AC, AD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K,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L: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K, A: 각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L: 형법 제365조 제2항 본문, 제328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본범인 피고인 K와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L: 형법 제62조제1항 전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L: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K: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K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피해금액도 상당히 큰 점 등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폐증이 있는 아들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점 2.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관련) 동종 처벌 전력이 많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거리가 상당히 긴 점, 절도범행을 위해 무면허운전을 하여 동기가 좋지 않은 점, (특수절도 관련)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피해금액도 상당히 큰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피해금액도 상당히 큰 점 등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4. 피고인 L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 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본범인 K와 친족관계에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를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