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및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사기와 관련하여 당신이 고소․고발된 사건이 72건이다. 은행에서 대출이 된다면 불법자금이므로 돈을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3. 11:05경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J 대리’를 사칭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이 현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44경 위 I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3.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된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3. 16:10경 경남 거제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J 대리’를 사칭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이 현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5. 08: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서울지검 소속 수사관 및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에 이용된 대포 통장 중에서 당신 명의 계좌가 나왔다. 대포통장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그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6. 17:10경 경남 산청군 M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J 대리’를 사칭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이 현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2.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경찰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 통장이 사건에 이용되었다. 은행에서 대출이 된다면 불법자금이므로 돈을 출금해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2. 18:0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이 현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3. 18:00경 부산 사하구 O에 있는 P 병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4. 08: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검찰수사관 및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신용정보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금융거래를 막아야 하니 대출을 한도 끝까지 내어 대출받은 돈을 출금해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4. 16:00경 경남 양산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이 현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4.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수사관 및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인터넷 중고 사기 범행 조사 중 당신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계좌가 정상 출금되는지 확인해야 하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보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4. 16:40경 경남 양산시 S 1층 T 애견샵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이 현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790만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4.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찰수사관 및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금융제재를 걸어놓았는데 대출이 실제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 주면 수사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4. 19:30경 경남 양산시 U에 있는 V 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이 현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7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5,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 D, C, N,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사 W 명함 사진, 전화번호 사진, 카카오톡 채팅내역, 피해금 촬영사진, 계좌거래내역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21, 22, 24, 27, 28, 32, 35, 38, 39, 42, 4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7, 45)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이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7명이고 이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2억 5,24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사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