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08:17경 남양주시 C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D 버스를 탑승하여 뒷문 쪽에 서 있다가 승객들에 밀려 피해자 E(여, 13세)과 마주보며 서게 되자,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불쾌감에 몸을 트는데도 계속 손가락을 움직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회사 D 버스(H) CCTV 캡처 사진,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버스에 탑승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2015. 11. 4. 아침에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진 적이 있다, 자신은 버스의 내리는 문 앞 쪽에 문을 바라보고서 있었고, 피고인은 좌석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자신과 마주보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을 갖다 댄 다음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만진 다음에 소리를 냈다, 자신의 오른쪽에서 손을 뻗어서 만졌다. 당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동을 할 수는 없었고 왼쪽으로 몸만 틀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쪽으로 다시 가까이 다가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내지 4면),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 내지 9면). 나.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린 후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의 학교 담임교사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아침에 많이 울고 있던 상황이라, 자신이 따로 부반장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어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학생이 아침에 그런 일(버스 안에서의 추행)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어 알게 되었다, 피해를 당한 날에는 피해자가 굉장히 불안해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2면). 다.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한 범인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그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달리 평가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381 판결,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버스 안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기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있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진한 녹색 잠바 지퍼를 목까지 채워 입고 있었고, 검정 테두리의 안경을 썼던 것 같고, 자신의 키가 154cm인데 자신보다 머리 하나 반 정도가 더 컸다. 보통 체격이었고, 모자를 썼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였고, 염색하지 않은 약간 짧은 것 같은 검정 머리에 평범한 머리스타일이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직접 목격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마주보는 상태로 있었다, 피고인과 자신 사이에 사람의 얼굴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14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버스가 적어도 약 4개의 정류장을 지나는 동안 위와 같이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위 증인신문속기록 9면, 수사기록 10면). 이 사건 버스 안을 촬영한 CCTV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일시경 버스에 탄 사람 중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인상착의와 대체로 일치하고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하여 처음 멈춰선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그 주변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버스 안에서의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하여 자리를 잡고 서 있다가 이후 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게 되자 사람들에 밀려 점점 안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모습도 사람들에 의해 가려져 CCTV 카메라에 머리 위 부분만이 촬영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보다 키가 작은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서 있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촬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여 처음 자리를 잡은 위치와 피고인이 탑승하여 자리 잡은 위치가 다소 떨어져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사람들에게 밀려 안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도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마주보고 서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마. 한편, 피고인은 버스를 타는 동안 오른손으로 버스 천장의 손잡이를 잡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버스에 탑승한 후 왼손에 끼고 있던 장갑을 빼서 왼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피해자가 있는 버스 안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되는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이서 마주보는 듯한 위치였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하더라도 왼손으로 피해자를 만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에서 손을 뻗어 자신을 만졌다' 즉, 오른쪽에서 손이 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한 바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복장이나 머리모양이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착의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는 정도의 부분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여중생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장소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한 나이의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등교 후 학교에서 계속 울고 있어 담임교사가 피해자를 보건교사에게 데려다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 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