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1:3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청담역 9번 출구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5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I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사 J 이 작성한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운전 중 도로 1차로에 정차한 차량 내에서 잠이 들었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위와 같은 단속 경위, 음주운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이미 습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상습화된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로 인 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변호사 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08: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등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분을 왼손으로 더듬거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동선에 따른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경찰에서 임의동행 요구할 당시부터 범행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와 함께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과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밝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스스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54

범죄사실 피고인, B, 대출브로커 C은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B은 2014. 6. 26.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과의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F 401호에 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인 A, 임차인 B, 보증금 1억 5,000만원으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B은 2014. 7.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03에 있는 우리은행 부천중앙지점 사무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빌라전세계약서, G마트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G마트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라를 전세로 임차하지 않았으며, 대출받은 전세대출금을 빌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대출브로커 C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 부천중앙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경 B 명의로 대출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1억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B, C의 각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은 편취금액의 10% 정도인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부모의 병원비 마련 등을 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편취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8. 7.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원곡 동 991-3 원곡본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동 1564 신길고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05:1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D에 있는 E체육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현119안전센터 방면에서 백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와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 신호기가 적색 점멸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버스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골절 요추 1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7세)에게 약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1세)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 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N(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O(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1.경 이후로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자 H, I의 피해는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미트라고26톤특장축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회사 앞편도 1차로를 청능로 쪽에서 남동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1차로의 도로이어서 도로 끝에서 사람이 보행할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우측 도로 끝에서 해안로 쪽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을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차량의 좌측 뒤에 위치한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8. 07:4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흉부 및 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의 과실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6. 23:36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에 있는 어썸플레이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선두리에 있는 길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6, 23:36경 위 질화교 앞 도로에서 강화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26, 23:36경 위 길화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주취 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무인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강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권 24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29.2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세림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인천 서구 심곡동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며 모친 명의의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1:45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상을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로 서울 강서구에서부터 약 12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0:2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301동 102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F 과 그의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집안 내부를 뒤지다가, 안방 화장대 옆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파치(CAPACCI) 핸드백 1개,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9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각종 귀금속, 현금 5,430,000원, 합계 16,268,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8매, 손지갑,도장, 주민등록증, 농협카드 등 합계 26,798,00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7,32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M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후 이를 후회하고 피해품 전부를 위 피해자의 남편 G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 M, F 과 합의한 점 www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범행 횟수 및 피해품의 규모도 상당한 점, 범행 내용이 그 자체로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04:21경 서울 서초구 D 앞 이수교차로를 구반포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레간자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좌측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레간자 승용차에 동석한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가함과 동시에 위 레간자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약 1,394,88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피의 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 경위, 충격 정도, 사고 장소에 피고인이 충격하였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구조물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도주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 자체로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07: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번 버스 종점 방면에서 봉오대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여, 69세)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건너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버스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23. 16:25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차량, 블랙박스 영상,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도로 상황, 사고 시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전방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03

범죄사실 1. 2016.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4. 22:0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환승구간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6.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21:5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환승구간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여) 2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6.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21:59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역 2호선 지하철 환승구간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25세), 피해자 H(여, 24세)와 피해자 성명불상(여) 2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하여) 1. 압수한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8. 20. 상습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25. 그 형의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에 준할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인쇄소에서 일하여 받은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출퇴근을 함께 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8: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소주방 내 10번방에서, '만취 손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라'며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들이 먼데 집을 가라고하냐, 경찰관 필요 없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한 다음 경사 E의 가슴과손목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경장 F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M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범죄의 예방과 진압 등에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경찰력의낭비를 가져온 점, 경찰관들의 가슴, 손목, 낭심 부위를 실제로 가격하였고, 상처까지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전주시 C에 있는 D상인회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위 상인회는 전주시에서 추진 중인 'E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위 지원사업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편의 제공 및 시장환경정비, 시장매출증대를 위하여 택배 차량 도우미, 환경정비 도우미 등에 대한 인건비를 위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주시에서 위와 같은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받기는 하나 실제 그 서류 내용대로 인건비가 사용되었는지를 실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도우미를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여 도우미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아서 이를 위 상인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전주시에 도우미를 고용하여 인건비가 지출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전주시로부터 E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012. 2. 1.경 및 같은 해 6. 8.경 각 8,040,000원을 위 상인회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30.경 및 2013. 6. 11.경각 8,520,000원, 2014. 1. 28.경 및 2014. 6. 3.경 각 9,132,000원, 2015. 2. 6.경 및 2015. 6. 30.경 각 8,796,000원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68,976,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우미를 고용하지 않았고, 전주시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위 보조금을 위 상인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전주시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보조금 통장, 보조금교부·정산신청서 사본), 각 수사보고(보조금 사용내역 G 진술 관련, 허위 도우미 입금내역 자료, 보조금 교부일자 및 금액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을 위 상인회 인건비 등에 지출한 점, 피해자 전주시에 위 편취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36

범죄사실 [2016고단1636]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 B로부터 캡티바 차량 및 스타렉스 차량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9. 25.경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있는 미평매매단지에서, C에게 스타렉스 차량을 900만 원에 판매하고 2015. 9. 25. C으로부터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경 위 미평 매매단지에서, C에게 캡티바 차량을 1,650만 원에 판매하고 C으로부터 2015, 10, 1. 300만 원, 2015. 10. 3. 1,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016고단2111] 피고인은 2016. 2. 23.경 청주시 서원구 E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PS41205a+타이틀5개 + 게임 패드(컨트롤러) 2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7. 경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42만 원을 입금하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등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 등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4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제347조 제1항(사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횡령액수 및 편취액수, 피해자들과 미합의, 횡령액 일부 변제,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5. 21:04경 여수시 광무동에 있는 여수전남병원 영안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남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6. 10:30경 여수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진남초등학교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환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집유 전력 1회,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1회 등),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수치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01:50경 장성군 B에 있는 C 노래홀에서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건축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근로자인 피해자 D(53세)이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00:35경 제주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49세)가 피고인의 처를 두고 욕설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네 번째 손가락 끝마디 뼈의 폐쇄성 골절, 얼굴의 열창, 폐쇄성 코뼈골절, 두피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관련사진(피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창생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동창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2. 5.경부터 각각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서로에게 투자하여 수개의 사업을 계속 복잡하게 진행하는 관계로 그 투자에 대한 이익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서로 반환해야 할 정산채무의 존재나 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초과하였는지조차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데다가 피해자에게 정산채무 변제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받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D 건물 매장 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나중에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서울 용산구 D 건물 7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 원을 만들어 줄 것처럼 "D건물 점포 임차인이 내 친구의 엄마인데 그 임차인의 지위를 4,000만 원에 양도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차를 내주면 순이익이 매월 200만 원이 난다. 전차를 내주려는 사람이 육개장 식당을 운영하려고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 E 명의의 우리은행의 계좌(F)를 통해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대표이사, 피고인이 이사로 함께 운영하던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 했더니, 피고인이 D건물에 투자하면 월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올 것 같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해서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가 위 해당일자에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이체내역이 있을 뿐이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사업관계로 계속 주고받던 돈 중 일부로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거나(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에서 D건물에 투자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사 자금 또는 피해자 개인 자금으로 위 금원을 투자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2016. 9. 19. 자 변호인 의견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최초 고소 내용과 이 사건 추가 고소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와 고소인의 관계,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고소 내용 중 대부분이 불기소처분되었고, 추가 고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만 기소되면서 피해자가 회사에서 G 개인으로 변경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D 건물에 투자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피고인이 투자한 돈이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초과하였는지, 피고인이 정산채무변제를 요청한 바 없었는지, 돌려받을 돈이 없음에도 돌려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편취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돌려받을 돈이 8,000만 원 이상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95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는 2012. 9. 10. G에게 경락대금으로 4,100만 원을 이체한 내역 등(증 제3 내지 4호)을 제시하면서 위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G은 이 법정에서 처와 공동으로 경락받은 아파트에서 10개월 거주하다가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경매가 들어와 정리되었고 피고인에게 경락대금으로 받은 위 돈을 돌려준 바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