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소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2016. 8. 1.부터 2016. 8. 5.까지 4회에 걸쳐 직장선배인 E이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강간하고, 강간하는 모습을 동의없이 촬영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E을 신고하면서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담당 경찰관에게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과 합의하에 4회 성관계를 하고 E로 하여금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였을 뿐 E이 위와 같이 강제로 피고인을 강간하고 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측 주장 피고인측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며, 가사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본인이 기억한대로 수사기관에 답변하였을 뿐 허위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신고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를 종합할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성관계를 가진 뒤 수서경찰서를 찾아가 사건 신고를 위해 경찰측과 상담을 진행했으나 피고인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신고할 수 없다는 경찰측의 설명을 듣고 일단 피해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피해상담사실확인서(증제1호), 복원된 카카오톡메세지(증거기록 제48쪽)],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강간피해신고에 대해 좀 더 알아본 뒤 2016. 8. 9. 아주대 소재 성폭력 상담기관인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E이 피고인을 때리고, 목도 조르고 관장까지 시켰음을 밝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담을 받은 뒤 2016. 8. 10. 경기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임의로 출석하여 담당조사관으로부터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조사관에게 성폭력피해를 당하고, 억울해서 신고를 하려고 왔음을 밝히고, E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음을 진술하고, E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항 기재 신고는 무고죄의 신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은 2016. 8. 10.자 피의자 신문(이하 '이 사건 신문'이라고 한다) 당시 E이 피고인이 원하는 이상으로 겁을 주며 성행위를 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위 신문 당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1) 피고인과 E은 섹드립을 서로 날리고 성관계 취향이 비슷한 것 같다며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E이 SM플레이 취향이 맞는 것 같으니 만나서 섹스를 해보자 하였고, 피고인도 호기심이 생겨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8쪽), 이에 비추어 보면 신문 초기부터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성관계의 합의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2) 사건 신문조서 제3쪽(증거기록 제9쪽)에는 피고인이 강간 4회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후 피고인은 2016. 8. 1. 오전에 있었던 성관계에 대해 당시에는 폭행·협박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성관계에 대해 거부한 사실이 없었다고 위 진술기재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신문조서 제4쪽, 증거기록 제10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신문 당시 강간죄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 없이 본인이 겪은 경험을 단순히 경찰의 질문에 응해 답하고 있음을 추단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2016. 8. 1. 오후에 있었던 성관계 당시 E이 피고인을 옷걸이로 50회 정도 때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상처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때려서 상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신문조서 제6쪽, 증거기록 제12쪽), 이는 E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한 진술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자 하였다면 위와 같은 유리한 사실 진술을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6. 8. 1. 오후 성관계 당시 말을 안들으면 관장을 한다고 하고, 대변을 먹여버리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말이 무서워서 대항할 수가 없었고, 그저 하고 싶지 않다고 애원을 하였으며, 이 부분이 억울하며 강간죄로 처벌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신문조서 제5쪽, 증거기록 제11쪽). E 또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SM플레이 컨셉상 동의하에 그런 말을 한 것일 뿐 일방적으로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12쪽), 피고인의 위 진술은 E의 언행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고 있을 뿐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는 아니하다[E은 피고인이 그만하라고 애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제111쪽), 당시는 SM플레이 중이어서 피고인의 거부의사표시가 충분히 명확치 아니하여 E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E의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할 만한 별다른 보강증거도 없다] 5) 피고인은 2016. 8. 1. 오후 성관계 당시 E로부터 관장을 4회 당하였는데, 당시 관장하는 것이 무섭고 싫었다고 사건 신문 당시 진술하였다. E은 피고인에게 3회 관장을 피고인 동의하에 실시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처음해봐서 무섭다는 말을 한 사실 또한 인정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12쪽). 피고인의 위 진술 또한 E과 평가를 달리 할 뿐 허위진술은 담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6) E은 2016. 8. 1. 오후 성관계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에게 오늘 했던게 생각나겠다, 내일도 하고 싶겠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좋긴 좋았는데 피곤하고, 피곤해서 본인은 생각은 안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12쪽), 이는 위 성관계 당시 모든 것이 당사자간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E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7) 피고인은 2016. 8. 3. 오후 신도림 주택가 계단에서 있었던 성관계에 관하여, 옷을 강제로 벗기고, 말을 안들으면 다른데 더 밝은데로 끌고 가겠다고 협박을 하고, 사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면 관장을 시켜서 대변을 먹이겠다고 협박하였으며, 피고인은 옷을 벗길 때와 섹스를 하려고 할 때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사건 신문 당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E은 위 성관계 당시 SM플레이에 따른 동의하에 한 것일 뿐 강요는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ⅰ) E의 야외노출 제안에 대해 조금 무섭기는 한데 좋다고 했고,ⅱ) E의 실수에 의한 항문 성기 삽입에 대해 피고인이 항문인지 몰랐냐고 E에게 물어보고, 아프긴 한데 참을만했다고 말했다고 하였으며, ⅲ) 위 성행위를 마친 후 피고인이 계단 쪽에 서 있는 것은 해보니까 조금 무섭 더라는 취지로 각 말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15~119쪽). 피고인과 E의 위 각 진술을 대조하여 볼 때, 각 진술은 대부분 일치하는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있고, 다만 피고인은 E의 언행을 강요 내지 협박으로 받아들여 본인의 의사가 억압되었다고 평가하고 있고, E은 본인의 언행이 합의된 SM플레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위 성관계에 대한 의사표시를 피고인은 거부의사를 명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E은 위 표시를 SM플레 이에 대한 피고인의 견해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8) 피고인은 2016. 8. 5. 있었던 성관계에 대해, 피고인은 E에게 관장약을 넣지 말라고 애원하며 말을 했는데도 강제로 관장약을 넣었고, 쇼크가 와서 잠시 멈추었을 때 피고인이 싫다고 했음에도 강제로 섹스를 했고, 당시 E이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피고인은 E의 어조가 무서워서 반항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쪽). 이에 대하여 E은 관장은 피고인의 동의 하에 한 것이었고, 관장 직후 배변을 하고 나서 피고인이 배가 아프다고 하여 피고인을 침대에 눕히고 물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 뒤 피고인이 괜찮다고 하여 5분 가량 항문 성기 삽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1쪽).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관장이 실시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복통을 느꼈으며, 복통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E은 피고인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진술이 일치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E의 언행이 피고인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로 강압적이었는지, 다만 SM플레이에 의한 것으로 합의에 기초한 것인지 견해만을 달리할 뿐이다. 이에 대해 보건대, 수일 전에 처음으로 관장을 당해 보고, 그에 대해 무섭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피고인이 다시 위와 같은 관장을 통해 복통까지 느꼈다면, 가사 E이 형법상 강간죄에 이르는 폭행·협박에 이르는 언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감정을 가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을 단순히 무고죄의 허위의 신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신문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피고인은 E로부터 피고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거친 SM플레이를 당하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수사기관에 있었던 사실을 신고하고 강간죄 성립 여부를 밝혀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건 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을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