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6. 8. 2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보드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순차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A, B, D, C, F, E은 서울 강남구 P, 지하 1층에 있는 'Q' 보드카페 등지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관계자' 역할을, 피고인 H, G은 피고인 H, A, B 명의의 각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위 카페를 찾은 도박자들로부터 도박금을 입금 받고 텍사스 홀덤 도박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 주는 '뱅커'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 B, C, D, E은 2016. 2.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인 F는 2016.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인 G은 2016. 8. 말경부터 2016. 12. 경까지, 피고인 H은 2016. 4. 중순경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위 'Q' 보드카페 등지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 매를 이용하여, 딜러가 최초 카드 2장을 도박자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딜러가 마지막으로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총 7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하는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거두어 약 51,429,05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D,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H, A, D, E, B,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도박금 입금내역 범죄일람표)의 기재 1. 판시 전과:D에 대한 조회결과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D, E, F, G, H: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판단의 이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보드카페에 거의 매일 출입하면서 도박을 하다가 다른 손님들이 오면 그 손님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여 주기도 하고, 종업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도박이 끝난 후에는 다른 운영자들인 피고인 A, B, D이 도박수익금을 정산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그 도박수익금 중 일부를 분배받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보드카페를 공동으로 운영한 피고인 B, 도박손님들을 유치,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E, '뱅커'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H, '딜러' 역할을 담당한 Y, AA 모두 피고인 C이 피고인 A, B, D과 함께 도박 손님들을 유치하여 도박게임을 맞추는 '관계자' 역할을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박장소 개설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도박개장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보드카페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 C, D, E, F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D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 F는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 B, C, D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E, F는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4. 피고인 G, H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 G, H은 A, B, C, D, E과 공모하여 앞서 유죄로 인정한 범행기간을 초과하여 2016. 2.경부터 2016. 12.경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F, G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가 2016. 10. 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인 G이 2016. 8. 말경부터 2016. 12.경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장소 개설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위 범행기간을 초과하여 2016. 2. 경부터 2016. 12. 경까지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H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중순경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장소 개설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기간을 초과하여 2016. 2.경부터 2016. 12.경까지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도박개설 범행의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담한 위 범행기간의 도박장소 개설 범행 부분에 대하여만 죄책을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F, G,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도박장소 개설 범행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박장소개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