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 재단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도농간 문화교류기금 마련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한의사인 F은 B을 설립한 실질적인 이사장으로, F은 개인자금을 출자하여 2011. 12. 26.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소재지를 둔 B을 설립하였으나, 출자금을 재단법인의 설립등기 직후 회수하여 법인의 운영과 무관하게 사용하였고, B의 정관에 의결기구로 규정된 이사회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등 B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정하여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한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피고인은 물리치료사로서 의사 등이 아님에도, 대학교 선배인 H로부터 소개받은 위 F으로부터 전주에서 B 명의의 양방의원을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병원 시설 구입 등 초기자금을 마련하고, 병원 원무 업무 등을 담당하고, F은 법인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2012. 3. 2.부터 2015. 3. 26.까지 전주시 완산구 I, 2층에서 B 명의로 J의원(양방)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 그 법률에 정하여진 요양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는 J의원을 F과 함께 운영하면서, 2012. 3. 2.부터 2015. 3. 26.까지 수회에 걸쳐 J의원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996,612,63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재단법인 B 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정하여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실질적 이사장인 위 F은 2012. 1. 9.부터 2015. 3. 26.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K, 4층에서 B 명의 L의원을 실운영자 M(의사)으로 하여금 개설하여 운영하게 하고, 2012. 3. 2.부터 2015. 3. 26.까지 전주시 완산구 N, 2층에서 B 명의 J의원(양방)을 A과 함께 개설하여 운영하고, 2012. 9. 14.부터 2013. 5. 21.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O, 3층에서 B 명의 P의원(양방)을 실운영자 Q(의사)으로 하여금 개설하여 운영하게 하고, 2013. 8. 19.부터 2014. 12. 30.까지 R으로 하여금 포항시 북구 S에서 B 명의로 T의원(양방)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사장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의 점 의사 등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실질적 이사장인 위 F은 2013. 5. 29.부터 2015. 3. 26.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O, 3층에서 B 명의로 U한의원을 운영하고, 2013. 10. 28.부터 2013. 12. 2.까지 경남 함양군 V에서 B 명의로 W한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사장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Y, F,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이 운영한 병원들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의 처 Y 사무장병원 운영에 대한 추가 혐의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의 처 Y 등이 운영한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 첨부), 법인등기부등본(B), 재단법인 B 정관 사본, 수사보고(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관련 추가자료 송부), 사무장병원 개,폐업 및 봉직의 현황 사본 3매, 수사보고(AB과 B의 이사선임 관련 위반사실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F 등이 관리한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별권 첨부), 수사보고(AB, B에 대한 설립인가 관련 자료 첨부),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수사보고(공범 F에 대한 의료법위반 등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수사보고(공범 F에 대한 의료법위반 등 사건 2심 판결문 첨부) 1. 관련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재단법인 B: 각 구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판시 제2의 가.항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구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판시 제2의 나.항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재단법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T의원 운영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재단법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F에게 고용되어 J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을 뿐, F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서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바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F과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F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목적으로 2011. 12. 26. 당시 배우자이던 Y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하는 피고인 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F이 그 출자금을 재단법인의 설립등기 직후 회수하여 법인의 운영과 무관하게 사용하고, 정관에 의결기구로 규정된 이사회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등 실체가 없는 것이었다. 나. F은 2012. 3.경 피고인 A과 상의하여 이 사건 법인의 명의로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할 건물을 알아보고,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도 F과 함께 참석하였다. 이 사건 법인에는 이 사건 의원을 설립할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 A이 인테리어 공사비, 의료시설 구입비용, 이 사건 의원의 첫달 유지비 등을 모두 지출하였다. 이 사건 의원에서 일할 의사는 피고인 A의 소개로 F이 면접을 보고 채용하였고, 대진의를 포함하여 다른 직원들은 피고인 A이 면접을 보고 채용하였다. 다. F은 이 사건 의원에 한달에 1~3회 정도만 방문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의원에 상주하면서 물리치료사 업무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의원을 운영, 관리하였고, 이 사건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업무를 모두 처리하였다. 라. F은 이 사건 의원의 운영을 위해 이 사건 법인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C), 전북은행 계좌를 각 개설하였다. 이 사건 의원의 주 수입인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위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되었고, 이 사건 의원의 카드매출금액은 위 전북은행 계좌로 지급되었다. F은 위 국민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2014. 1.까지는 매월 약 50만 원 ~ 150만 원을 공제한 돈을 모두 위 전북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이후로는 A이 정한 금액에 따라 직원들의 임금 등 필요비용을 지출한 후 나머지를 위 전북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 A이 위 전북은행 계좌 및 이 사건 의원의 현금매출금액을 관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피고인 재단법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 의료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 규정에 위반하여 실체가 없는 재단법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이 사건 사기범행을 통하여 거의 1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였으며, 그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재단법인 B은 실질적 대표자이던 F이 재단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공범인 F이 주도하거나 제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돈을 의료기관 운영에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용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재단법인 B은 실질적 이사장인 F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이미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