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55

범 죄 사 실 피고인 E는 2022.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F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F구역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부산 동구 G아파트 3개동을 허물고 그 자리에 주상복합아파트 4개동을 짓는 사업이며, H은 F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F구역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 조합의 조합원, 피고인 E는 부인이 조합원인 사람, 피고인 D, 피고인 C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해 주면서 그와 관련한 용역을 수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E는 F구역 재개발사업의 진행 속도가 더딜 뿐만 아니라 타 지역조합의 경우 정비업체만의 도움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반면 F구역 조합은 정비업체 뿐만 아니라 신탁회사와도 신탁계약을 맺고 110억 원을 신탁회사에 지급하며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생각하여 조합장 H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 D, 피고인 C을 알게 되어 이들로부터 자문을 받게 되면서 조합원들에게 조합장의 조합 운영에 있어서의 각종 문제점을 부각하는 우편물을 피고인 C이 작성하고 피고인 A 명의로 발송하여 이를 통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장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 조합장을 교체할 기회를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된다.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우편물을 발송하기로 모의한 후 우편물 발송을 위해 필요한 조합원들의 주소 파악을 위해 피고인 E가 조합원 명부를 확보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E는 2021. 12.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처남인 피고인 B에게 조합 사무실에 정보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 조합원들의 거주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 등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는 2021. 12. 7.경 부산 동구 I오피스텔 J호 조합 사무실에서 정보공개 요청서를 제출하며 사용목적란에 ‘조합사업 현황 파악, 알 권리’라고 기재하고, 제공받는 정보공개 대상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1. 12. 2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전체 조합원 468명의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은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E는 2022. 1.경 이를 피고인 D,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조합원 명부를 피고인 E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A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이 조합 운영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우편물을 작성하되 마치 이를 조합원인 피고인 A가 작성한 것처럼 기재하여 조합원 468명에게 발송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21. 12. 하순경 부산시 동구 K건물 L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리의 소중한 재산! 확실히 지켜내야 합니다^^’라는 제목하에 ‘저는 F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원 A입니다’라고 기재하고, “F구역 조합이 M과 110억 원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22. 8.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추가로 90억 원이 재연장 계약 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고, 평당 분양 가격을 1,700~1,800만 원으로 설정해도 됨에도 1,300~1,400만 원으로 설정하여 138억 원을 손실을 유발하였으며, 분양대행 수수료 및 분양 관련 비용으로 약 107억 원, 미분양 대책비로 51억 원을 책정하여 비례율을 하락시켜 조합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여주어 내용을 확인받고, 2022. 1. 27.경 동부산 우체국에서 조합원 468명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M과의 신탁계약은 2023. 8. 31. 종료되는데 재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될 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 부담은 조합과 신탁회사간 합의하에 정할 예정이나 조합에서는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였기에 90억 원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우편물 기재 내용은 명백히 허위였으며, 평당 분양 가격은 2020. 8.경 당시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과 조합원 정기총회를 통해 확정한 사항으로 평당 분양 가격을 1,700~1,800만 원으로 설정해도 된다는 내용 또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었으며, 분양대행 수수료 및 분양 관련 비용, 미분양 대책비 등은 분양 홍보 및 미분양을 대비해 설정한 불가피한 금액으로 이를 통해 비례율이 하락하였다는 내용 또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우편물을 조합원 468명에게 발송함으로써 위계로서 F구역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1. 수사보고(고발인 참고자료 제출 보고) 1. 수사보고(F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분양가 산출 등 자료 제출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전과: 관련사건 목록,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형법 제30조(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판시 조합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였음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 E가 공모하 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점, 피고인 E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D, E가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 B는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