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80

범죄사실 [2013고단1680] 1. 절도 가. 피해자 B의 물품 절도 피고인은 2013. 2. 24.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B이 잠을 자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의 머리맡에 있던 그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2) 1대와 제일은행 BC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의 물품 절도 피고인은 2013. 4. 5. 04:00경 서울 구로구 F빌라 가동 옥상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 E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2) 1대와 현금 30,000원, 우리은행 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학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다. 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역 안에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자가 설치한 나이스 현금인출기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카드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G의 물품 절도 피고인은 2013. 4. 13.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H에 있는 I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의 머리 맡에 있던 그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1)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J의 물품 절도 피고인은 2013. 4. 20. 07:25경 군포시 K에 있는 L 2층 마사지숍 입구에서 피해자 J이 잠을 자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의 다리 밑에 있던 그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아이폰 4S)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M의 물품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옆에서 피해자 M이 잠을 자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의 마리 맡에 있던 그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옵티머스 LTE)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4. 03:23경 서울 구로구 C에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제일은행 BC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2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2222] 피고인은 가출한 P(당시 16세)와 함께 PC방, 찜질방 등지에서 생활하면서 찜질방에서 휴대폰 등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31. 17:48경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R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 S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8. 15:46경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U 사우나에서 피해자 V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3. 20:08경 서울 서대문구 W에 있는 X 찜질방에서 피해자 Y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30.경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U 사우나에서 피해자 Z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와 현금 47,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5. 05:56경 서울 서대문구 AA에 있는 AB에서 피해자 AC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P가 던져준 베개로 피해자 옆을 가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833] 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4. 00:30경 서울 구로구 AD 아파트' 105동 옥상 계단에서 피해자 AE(여, 세)와 계단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은 후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시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문지르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M의 진술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서(피해진술 미첨부에 대한 수사) [2013고단2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Y, Z 의 진술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2013고단28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10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고단2222호 사건으로 2013. 2. 8.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범행(2013고단1680)을 저질렀고, 2013. 3. 20. 검찰조사를 받은 후에 제1의 나.항 내지 바.항 기재 범행(2013고단1680)을 저질렀으며, 2013고단2222호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제6항의 범행(2013고단2833)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890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강제추행의 정도, 강제추행의 피해자 A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