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준강간 피고인은 인터넷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여, 20세)에게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연락을 하여 당시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 중이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기도 시흥시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3. 20:00경 경기도 시흥시 D에 있는 E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일자리를 구하러 가기 전에 피고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자고 설득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시흥시 F건물, 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H과 함께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2019. 8. 14. 00:50경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8. 14. 00:44경 위 경기 시흥시 F건물, G호에서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10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4. 00:59경 위 G호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만취하여 나체 상태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10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9. 8. 14. 02:30경 위 경기 시흥시 F건물, G호에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겠으니 옷과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집을 나가면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옷과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날 02:50경까지 약 20분간 피해자를 위 G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2대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의 112 발신 내역 첨부) 1. 피해자 나체사진, 추송서류(유전자감정서 7장, 법화학감정서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전력 확인), 수용조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성폭력범행을 저지르는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에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았는데도(판시 전과 참조), 누범 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구토를 한 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후로는 기억이 없고 정신을 차려보니 나체 상태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저를 간음한 장면도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저의 나체 사진을 찍은 것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구토를 한 사실, 피해자가 구토를 한 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사실이다(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 한편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후에 최소 수십 분간 나체 상태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이 그 나체 사진을 수십 분에 걸쳐 여러 차례 촬영한 사실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된다. 피고인이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옷과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만류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위와 같이 행동할 이유가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 2호, 제31조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가. 제1 범죄(판시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판시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4년 ~ 8년으로 산출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한 후 화장실에 들어가 바닥에 쓰러지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성폭력범행을 저지르는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에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았는데도(판시 전과 참조), 누범 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의 범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