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10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의료법인 K의료재단의 이사로서 위 재단에서 운영하는 L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2. 6.부터 위 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2015. 7. 3. 직무집행정지)로서 피고인 A과 같이 이 사건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아들,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딸, 피고인 G은 피고인 B의 신딸,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신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C, D, G, E, F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입원할 환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매월 월급 형식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3.경 C의 소개로 M 환자를 소개받아 그를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3. 8. 19.경부터 2016. 5. 30.경까지 C로부터 7명이 환자를, D로부터 7명의 환자를, G으로부터 4명의 환자를, E으로부터 5명의 환자를, F으로부터 6명의 환자를 소개받아 그들을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그 대가로 C에게 2013. 4.경부터 2015. 7.경까지 약 4,200만 원 상당, D에게 2013. 4.경부터 2015. 4.경까지 약 3,800만 원 상당, G에게 2013. 8.경부터 2015. 8. 7.경까지 약 3,800만 원상당, E에게 2013. 4.경부터 2015. 7.경까지 약 4,200만 원 상당, F에게 2013. 8.경부터 2015. 8.경까지 약 3,800만 원 상당 등 약 1억 9,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C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이 사건 요양병원에 소개,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13.경 이 사건 요양병원에 M 환자를 소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8. 8.경부터 2015.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내지 제7번 기재와 같이 7명의 환자 등을 소개시켜 주고 이 사건 요양병원으로부터 2013. 4.경부터 2015. 7.경까지 약 4,2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8. 31.경 이 사건 요양병원에 N 환자를 소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8. 31.경부터 2015.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8번 내지 제14번 기재와 같이 7명의 환자 등을 소개시켜 주고 이 사건 요양병원으로부터 2013. 4.경부터 2015. 4.경까지 약 3,800만 원 상당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라.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4. 3.경 이 사건 요양병원에 O 환자를 소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4. 3.경부터 2016.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5번 내지 제18번 기재와 같이 4명의 환자 등을 소개시켜 주고 이 사건 요양병원으로부터 2013. 8.경부터 2015. 8.경까지 약 3,800만 원 상당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 24.경 이 사건 요양병원에 P 환자를 소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4.경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9번 내지 제23번 기재와 같이 4명의 환자 등을 소개시켜 주고 이 사건 요양병원으로부터 2013. 4.경부터 2015. 7.경까지 약 4,200만 원 상당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8. 29.경 이 사건 요양병원에 Q 환자를 소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8. 19.경부터 2015.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4번 내지 제29번 기재와 같이 6명의 환자 등을 소개시켜 주고 이 사건 요양병원으로부터 2013. 8.경부터 2015. 8.경까지 약 3,800만 원 상당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였다. 2. 판단 가.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과 그 해석 1)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구 의료법 해석에 관한 판례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고, 위 조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이기는 하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 의료기관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소비자인 환자들에게의 접근을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으므로 구 의료법 제46조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환자유치과정에서의 위법행위는 상당 부분 구 의료법 제46조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참조). 나. 의료법의 개정과 그 해석 1) 현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판례에 비추어 현행법을 해석하면,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의료법 제27조 3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C, D, E, F, G(이하 '피고인 C 등'이라 한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들을 소개하였고, 소개하였을 경우 특근수당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K의료재단에 이사 등으로서 환자 유치를 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들이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급여의 지급 명목에 관하여 진술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피고인 C 등이 지급받은 돈에 비하여 소개하였다는 환자의 수가 너무 적고 실제 임금대장을 살펴보아도 특근수당은 간호사·조무사·방사선사에게만 지급되었을 뿐 피고인 C 등은 특근수당을 비롯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C 등이 환자 소개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 F은 받은 급여를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교통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F이 유치한 환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료재단의 이사 등으로서 그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