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선박(파나마 국적, 17,825톤, 해양굴착장치선) 선장으로서 선박 승선원에 대한 지휘·감독, 인명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실습생 안전관리 총괄책임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0세)은 D대학교 소속 실습기관사로서 2020. 2. 5.경부터 위 B에 승선하여 기관사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실습생관리지침상 실습생에 대하여는 최초 승선 시 선박적응을 위해 가능한 데이워크(DAY WORK) 실습을 지양하면서 당직근무 실습을 우선 시행하여야 하는 한편, 실습생을 선내 시설 수리업무에는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박의 특수성과 승선경험이 없는 실습생의 신분을 감안하여 실습생에 대하여는 선내에서의 제반 유의사항과 안전수칙 등을 충분히 교육한 후 현장실습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위험성 평가 매뉴얼상 ‘본선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이 식별되는 모든 정비작업’에 대하여 선원의 안전을 위해 위험성평가를 시행(작업책임자의 위험성평가서 작성, 안전관리자의 1차 검토, 기관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관장의 2차 검토 순서로 이루어짐)한 다음 선장이 최종 검토 및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7. 13:30경 인도네시아 바탐항에서 바지선 2척이 적재된 위 ‘B’를 출항하여 카타르국 라스라판항으로 항해를 하던 중, 2020. 2. 9. 06:10경 기관실 보일러 고장(Shut Down)으로 인한 수리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위 선박의 선장으로서 실습생을 선박 수리업무에 배치하지 아니하고, 보일러 수리작업과 관련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거나 이를 보고받지 아니하고 보일러 수리 작업 중인 3등기관사 E의 요청에 따라 2020. 2. 9. 06:40경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위 기관실(실내온도 약 54°C)로 호출하여 실습생을 수리작업에 배치한 업무상과실로, 같은 날 09:30경 피해자가 고열로 인한 열사병 증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다음 2020. 2. 10. 02:06경 인도네시아 F에 있는 G병원에서 열사병 증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M, O, E의 각 진술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발생보고(변사), 외국해역선원사망사고발생보고,각 수사보고[D대학교와 (주)P간 협약서 내용확인, 위험성 평가 매뉴얼 확인, 승선 후 교육 여부 확인, 의료자문 회신], 실황조사서 1. 실기사사망사고경위서, 선원명부, 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운항선박명세서, 승무정원증서, 사업자등록증(Q), 인사카드(A), 사업자등록증명서(P), 승선실습학기제운영에관한협약서, 인사카드(C), 건강진단서, 승선실습동의서, 2020년도 상반기실습생오리엔테이션, 2020년도상반기실습생명단, 출석부, 실습생관리지침, 선내작업배치표(당직표), 항해일지(사본) 1. 사망증명서, 검안소견서, 부검감정서, 각 의료자문 회신 1. B항적, B 도면 1. 현장채증사진, B 사진, 변사자검안사진, 실황조사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선박(파나마 국적, 17,825톤, 해양굴착장치선) 선장으로서 선박 승선원에 대한 지휘·감독, 인명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실습생 안전관리 총괄책임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0세)은 D대학교 소속 실습기관사로서 2020. 2. 5.경부터 위 B에 승선하여 기관사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실습생관리지침상 실습생에 대하여는 최초 승선 시 선박적응을 위해 가능한 데이워크(DAY WORK) 실습을 지양하면서 당직근무 실습을 우선 시행하여야 하는 한편, 실습생을 선내 시설 수리업무에는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박의 특수성과 승선경험이 없는 실습생의 신분을 감안하여 실습생에 대하여는 선내에서의 제반 유의사항과 안전수칙 등을 충분히 교육한 후 현장실습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위험성 평가 매뉴얼상 ‘본선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이 식별되는 모든 정비작업’에 대하여 선원의 안전을 위해 위험성평가를 시행(작업책임자의 위험성평가서 작성, 안전관리자의 1차 검토, 기관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관장의 2차 검토 순서로 이루어짐)한 다음 선장이 최종 검토 및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안전보건 매뉴얼상 ‘사고대응 절차’ 및 ‘선내 의료관리 및 인사사고 처리절차’에 의하면 선장은 항해 중 응급환자 발생 시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회사에 보고하고 가장 가까운 육지로 환자를 이송하여야 하며, 환자의 생명이 위독하고 긴박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장 재량 하에 최우선적인 긴급이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2. 7. 13:30경 인도네시아 바탐항에서 바지선 2척이 적재된 위 ‘B’를 출항하여 카타르국 라스라판항으로 항해를 하던 중, 2020. 2. 9. 06:10경 기관실 보일러 고장(Shut Down)으로 인한 수리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위 선박의 선장으로서 실습생을 선박 수리업무에 배치하지 아니하고, 보일러 수리작업과 관련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생명이 위독하고 긴박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긴급이로 조치를 취하여 치료가 가능한 육지 병원으로 환자를 최단 시간 내에 후송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거나 이를 보고받지 아니하고 보일러 수리 작업 중인 3등기관사 E의 요청에 따라 2020. 2. 9. 06:40경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위 기관실(실내온도 약 54°C)로 호출하여 실습생을 수리작업에 배치하였고, 같은 날 09:30경 피해자가 고열로 인한 열사병 증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다음 119응급의료센터 상담요원과 지도의사 등으로부터 ‘선박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으므로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자문을 받았음에도, 가장 인접한 인도네시아 판칼란수수항(약 4시간 소요)으로 긴급이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기존 목적지인 카타르국 라스라판항으로 계속 항해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때로부터 약 16시간이 경과한 2020. 2. 10. 01:30경에야 ‘B’가 위 판칼란수수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2020. 2. 10. 02:06경 인도네시아 F에 있는 G병원에서 열사병 증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실습생관리지침’상 주의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습생관리지침’상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선박에서 운용되는 ‘실습생관리지침’은 실습생에 대하여는 최초 승선 시 선박적응을 위해 가능한 데이워크(DAY WORK) 실습을 지양하면서 당직근무 실습을 우선 시행하여야 하는 한편, 실습생을 선내 시설 수리업무에는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박의 특수성과 승선경험이 없는 실습생의 신분을 감안하여 실습생에 대하여는 선내에서의 제반 유의사항과 안전수칙 등을 충분히 교육한 후 현장실습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123쪽). 위 ‘실습생관리지침’은 해난조우 등 선박이 급박한 위험에 처했을 경우, 인명안전 또는 해난의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기타 다수의 인원이 요구되는 선내 긴급 업무의 경우에는 실습생에게 선내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선박의 1기사인 M은 이 사건 당일 04:00부터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06:00경 기관실 보일러 고장이 발생하였고, 06:30경 3기사 E가 1기사가 기관실로 내려왔다. M이 E에게 “왜 내려 왔어”라고 묻자 E는 “보일러 알람”을 보고 내려왔다고 대답했고, 이에 M은 E에게 “그럼 보일러 네가 작업해”라고 말한 후 쉬고 있었다. 06:40 내지 06:50경 E는 보일러 작업을 하러 갔는데, 이후 07:00경 R가 기관실에 순찰을 오자 M은 “지금 보일러 꺼졌으니까 순찰 돌고 3기사 도와주라”고 지시하였다. 07:30경 R가 M에게 왔고, 이어 E, 피해자가 M에게 왔는데, E는 R에게 잠깐 도와 달라고 말하고 같이 나갔다. M은 그 모습을 보고 OILER(S)에게 전화해서 “지금 보일러 꺼졌으니까 내려와서 E를 도와주라고 지시한 후 E와 피해자를 불러서 ”OILER(S)에게 내려오라고 전화했고 지금 기관실 온도가 높아서 빨리 안 떨어지니까 앉아서 쉬다가 OILER(S)가 오면 같이 작업하라“고 말한 후 07:50경 방으로 올라가서 잠을 잤다. M은 잠을 자던 중 09:30경 피해자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기관실로 내려갔다(증거기록 제1권 51쪽 M의 진술서). M이 설명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투입된 기관실 보일러 고장은 ‘실습생관리지침’이 예외적으로 실습생에게 선박수리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인 ”해난조우 등 선박이 급박한 위험에 처했을 경우, 인명안전 또는 해난의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기타 다수의 인원이 요구되는 선내 긴급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습생관리지침’상 실습생 안전관리의 총괄적인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바, 피고인은 실습기관사인 피해자에게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는 선박수리업무에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험성 평가 매뉴얼’상 주의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성 평가 매뉴얼’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선박의 ‘위험성 평가 매뉴얼’은 ‘본선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이 식별되는 모든 정비작업’에 대하여 선원의 안전을 위해 위험성평가를 시행(작업책임자의 위험성평가서 작성, 안전관리자의 1차 검토, 기관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관장의 2차 검토 순서로 이루어짐)한 다음 선장이 최종 검토 및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976, 977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투입된 기관실 보일러 고장 수리작업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 매뉴얼’이 규정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거나 이를 보고받지 아니하였다. 다. ‘안전보건 매뉴얼’상 주의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열사병 증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다음 119응급의료센터 상담요원과 지도의사 등으로부터 ‘선박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으므로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최선이다.”는 자문을 받았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선박을 가장 인접한 항구인 인도네시아 판칼란수수항 방향으로 향하지 않고 기존 목적지인 카타드국라스라판항으로 항해하다가 2020. 2. 10. 01:30경에야 인도네시아 판칼란수수항에 도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를 육지로 후송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이 육상에 있는 구조센터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인 ’랑데부 포인트‘가 3번 변경되었고 그 중 1번째 랑레부 포인트인 반다아체는 이 사건 선박의 항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이후 2번째 랑데부 포인트로 록수마웨가 정해졌다가 3번째 랑데부 포인트로 판칼란수수가 지정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러진 후 곧바로 이 사건 선박의 항로를 판칼란수수항 쪽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기존 목적지인 카타르국 라스라판항으로 계속 항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안전보건 매뉴얼‘상 응급환자발생시 긴급이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 매뉴얼‘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안전보건 매뉴얼‘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습생관리지침‘상 주의의무와 ’위험성 평가 매뉴얼‘상 주의의무를 위반한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로서 공소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이 이 사건 선박의 운항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2권 814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