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97

범죄사실 [2015고단6397]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중고자동차매매상시'(이하 'D'라 한다)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였던 자로, 2013. 3. 13.경 피해자 E(50세)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차량구매대금은 피해자가 투자하고 피고인이 그 돈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여 판매한 뒤 원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차량매매 이익금은 50%로 나누기로 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6. 7.경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12. 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944,7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9.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횡령사실이 발각됨에 따라 피해자와의 동업관계를 해지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혼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대구 수성구 G아파트 B동 6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중고차량을 매입한 후, 한 두 달 안에 차량을 처분하여 원금과수익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공증채무가 2억 3,000만 원이 있었고, 별도로 개인 채무도 8,000만 원이 있어 매월 이자만 400만 원이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사무실 운영 또한 매월 500만 원 이상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0. 경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3,8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01] 피고인은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투자받되 피해자와 수익금을 5:5로 나누는 조건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3. 5.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경산시 C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D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8.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아 2013. 6. 22.경 이중 857만 원은 스파크 차량 1대를 사용하는데 사용하고, 2013. 8. 24.경 위 스파크 차량을 870만 원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위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9. 1.경 2,664,440원과 297,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6.경 피해자로부터 재규어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3,75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H와 공동으로 재규어 차량을 7,500만 원에 매입한 후2013. 11. 14.경 위 차량을 7,800만 원에 매각하고, 2013. 11. 16.경 에쿠스 차량을 520만 원에 매입하고, 2013. 11. 18. 모하비 차량을 2,830만 원에 매입한 후 2013. 12. 2. 모하비 차량을 2,935만 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위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6. 1,000만 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97] 1. 피고인의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등 증거자료 편철), 사실조회회신(NICE평가정보 주식회사)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3,870,000원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실 그 동안 제가 D를 운영하면서 매월 적자에 허덕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매월 변제해야 될 이자가 약 365 만 원 정도 되었고, 또 저의 개인 부채가 약 8,000만 원 정도 되어 그 이자도 매월 100만 원 이상 지출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손해도 보고해서 매월 500만 원 이상 적자가 나서 계속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으로 돈을 빌려 적자를 매우고 하는 등 돌려막기 형태로 D를 운영해 오다가 결국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단독으로 D를 운영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개인채무가 차량 할부 대출금 2,000 만원 정도 밖에는 되지 않았는데, D 운영을 하면서 채무가 불어나면서 8,0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추가로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매월 적자 운영 상태라서 D를 운영하면서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자금을 빌려와도 결국 원금 변제가 힘들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변제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D를 계속 운영해 온 점은 인정합니다.", "제 명의의 개인재산은 따로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D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차용할 당시 재정상태가 몹시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대금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차량이 처분되지 아니한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저에게는 계속 D가 잘 되고 있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계속 돈을 빌려 주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D를 피해자와 함께 동업할 당시 투자한 3,00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정산하고 D를 단독으로 운영할 무렵에도 피고인의 추가로 투자한 금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를 단독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단1001] 1. 피고인의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인 예금계좌 거래명세표의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2,664,440원 및 297,000원을 사용하였고 2013. 12. 6.자 1,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지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664,440원 및 297,000원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준 적도 없고 1,000만 원을 빌려 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할 경우 피해자에 그 출금사실이 통지되기 때문에 피해자 몰래 금원을 횡령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평소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차량 구입 대금 등을 출금하여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출금사실이 피해자에게 통지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작성한 D와 관련된 서류에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어떠한 기재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차용증이 작성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에 대한 사용을 허락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전력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w- ww.w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4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7,000여 만 원으로 많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에 관련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고 공정증서까지 작성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공정증서상 채권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4,000여만 원을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 구입 대금에 대하여도 적지 않은 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