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1. 2.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경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13.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22.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14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4.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작성한 '플레이스테이션 20-25만원에 구입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플레이스테이션 1대를 1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플레이스테이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플레이스테이션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 43명으로부터 합계 2,97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구매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물품대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7. 6. 16.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작성한 '넵튠 넨드로이드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넵튠 넨드로이드를 9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넵튠 넨드로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넵튠 넨드로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넵튠 넨드로이드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C 명의 신한은행(I)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2 연번 1번부터 7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52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7. 6. 18.경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구매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물품대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7. 6. 24.경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작성한 '피규어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규어를 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규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규어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C 명의 신한은행(I)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2 연번 8번부터 16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7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48 1. 피고인 A와 J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J은 2017. 7. 3.경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L이 M 티켓 2장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위 티켓 2장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은 당시에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J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J은 2017. 7. 6.경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N가 O 콘서트 티켓 1매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위 티켓 1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은 당시에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J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3.경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P가 알리페이 머니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알리페이 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알리페이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알리페이머니 대금 명목으로 50,655원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Q)로 송금받는 등 2017. 6. 15.경부터 2017. 7. 3.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14,455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위 휴대폰을 2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후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2017고단12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관계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 확인) 및 각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특히 범행의 횟수가 63회에 이른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적다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