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7. 7.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5. 10. 1.부터 2015. 1. 15.까지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D반장으로, 2015, 1. 16.부터 현재까지 인천남부경찰서 E팀장, F팀장으로 재직하는 경찰공무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시흥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D반장으로서, 2013. 9.경 인천시청 앞 상호불상 커피숍 등 장소에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제한이자율 초과 및 불법채권 추심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던 H 운영자인 B, C로부터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이야기를 잘 해 달라, 사건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위 부탁에 대한 대가로 2013. 9. 2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2013.10. 1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7,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D반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인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차용금 합계 7,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D반장으로서, 2014. 1.경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 등 장소에서 무등록대부업자인 I로부터 시흥경찰서에서 I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대부업법위반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I로부터 2014. 1. 14.경 J 명의의 K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 2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부터 시흥경찰서에서 진행하는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5. 11.경 인천남부경찰서 E팀장(경감)으로 근무하던 중 위 I로부터 L을 소개받게 되었다. L은 인천 동구 M에서 유류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N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9.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O주유소, P주유소, Q주유소 등에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는데 2015. 10.경 위 주유소들이 유사석유로 적발되어 운영자들로부터 고소를 하겠다는 항의를 받았고 2015. 11. 초순경 위 (주)N도 유사석유로 적발되었으며 2015. 11. 20.경 주유소가 고소한 사건은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등 인천중부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을 지경에 이른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인천 남구 주안동 옛시민회관 사거리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 등 장소에서 I와 함께 L을 만난 자리에서 L으로부터 '유사석유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니 잘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내가 잘 알아봐주겠다. 손을 써 줄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수락하고, 그 대가로 L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I를 통해 2015. 11. 28.경 인천 서구 소재 청라지구대 부근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 17.경 I 명의의 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S 소재 'T' 유흥주점에서 주류대금 78만 원 상당(당시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 2명을 비롯하여 5명이 참석을 하였으며, 주류대금 130만 원 상당을 참석인원 중 3명으로 안분한 금액)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부터 향후 인천중부경찰서 등에서 진행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위와 같이 2,800만 원의 금품과 78만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경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U반에서 피고인들이 공동 운영하던 'H'에서 저지른 제한이자율 초과 및 불법채권 추심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인천시청 앞 상호불상 커피숍 등 장소에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D반장인 A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이야기를 잘 해 달라, 사건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A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받자 위 부탁에 대한 대가로 2013. 9. 26.경 5,000만 원을 위 A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3. 10, 10.경 2,000만 원을 위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7,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이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D반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위 대여금 합계 7,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녹음(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2-94, 121-123번) 1. 각 검찰 수사보고(I 진술 신빙성 확인 2-I와 동종 사기피해를 입은 대부업자에 대한 대부업법위반 수사결과 및 피의자 추가 금품 수수정황, 지급명령 첨부, 인천지검 2014형제28574호 B 및 C 사건 수사기록 첨부, A 7,000 만원 수수 관련 계좌추적결과, 피의자 A의 공직재산 신고내역 첨부, 피의자 A, W과의 긴밀한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첨부, 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경찰서 직원 명부 등 첨부, W을 통한 피의자 A의 추심금액 상환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피고인 B, C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56, 57번) [판시 제1의 나, 다.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L, X, Y, V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검찰 수사보고(Z 부지 등기부, I 고소사건 판결문 등 첨부, X 딸 AA 전화진술청 취-X이 받은 시흥경찰서 경찰관 명함을 찾을수 없었다는 취지, L 2,500만 원 공여 관련 전화진술 청취, I 진술 신빙성 확인 1- 알선수재관련 계좌추적 결과, I 진술 신빙성 확인 3-2013년도 말경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사금융 단속 관련 언론기사 및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비리 조폭 125명 적발 기사 첨부, I 진술 신빙성 확인 4-1 고소사건 기록 중 채무자들이 월 10%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내용 조서 첨부, I 진술 신빙성 확인 7- 참고인 X 접견부 사본 등 첨부, I 진술 신빙성 확인 8-1 모 AB 장기간 입원사실 및 I 가족관계 확인, J사건 기록 첨부, 피의자 A의 공직재산 신고내역 첨부, 수사착수보고, A에 대한 피의사건기록 중 피의자 L 관련 요지정리 및 사본 첨부, L 피의사건기록 사본 별책 첨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관련 단속절차 확인, 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첨부, 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경찰서 직원 명부 및 계고장 등 첨부, 피의자 L 진술의 신빙성 확인, 피의자 A 직책, 경기시흥서의 상대 내사사실확인)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21-125번) 1. 고소고발장, 고소보충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으로부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알선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알선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 추징액 산정 가. 관련법리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이 약정된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전에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대여자의 변제 요구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154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B, C로부터의 수수액 : 8,173,549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 C로부터 2013. 9. 26. 5,000만 원, 2013. 10. 10.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점, 피고인과 B 사이에 구체적인 변제기 약정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B에게 한 달만 사용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이는 의례적 표현으로 보이고,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달이런 식으로 빨리 쓰고 주겠다고 하여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피고인은 B에게 2014. 11. 21. 5,000,000원, 2014. 12. 2. 2,000,000, 2015. 10. 15. 5,397,000, 2015. 10. 20. 5,398,000, 2015. 12. 17. 15,000,000, 2016. 2. 5. 5,000,000, 2016. 6. 3. 20,650,000, 2016. 7. 1. 5,000,000원, 2016. 9. 9. 7,000,000원 등 합계 70,445,000원을 변제하고 그 중 7,000 만 원은 원금에, 나머지 445,000원은 압류해제 비용 등에 충당되었는바(증거기록 5권 3060-3061면), 결국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원금 7,000만 원 및 비용 이외에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B, C로부터 돈을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금융이익 상당의 수뢰액은 민법에서 정한 연 5%를 기준으로 차용일 및 변제일을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한 8,173,549원으로 보아야 한다. 2) I로부터의 수수액 : 2,000만 원 2014, 1, 14. 1,000만 원 + 2014. 1. 28. 1,000만원 3) L으로부터의 수수액: 2,878만 원 = 2015. 11. 28, 300만 원 + 2015. 12, 17. 2,500만 원 + 2015. 12. 17. 향응 78만원 4) 소계: 56,953,549원(= 8,173,549원 +20,000,000원 + 28,78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B, C로부터 2013. 9. 26. 5,000만 원, 2013. 10. 10. 2,000만 원을 빌렸을 뿐이고, B, C가 수사받는 사건의 알선에 관하여 어떠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그 대가로 이를 수수한 것은 아니다. 나.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은 I로부터 2014. 1. 14. 1,000만 원, 2014. 1. 28. 1,000만 원을 차용한 1) 금액 X 0.05 X 기간/365일, 원 미만 버림 뒤 이를 Z 투자금으로 전환하였고, 위 돈을 I가 내사받는 사건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알선의 대가로 수수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수재액은 위 돈에 대한 금융이자 상당액에 한한다. 다. 판시 제1의 다. 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은 L으로부터 L이 수사받는 사건의 알선에 관하여 금전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가) 피고인은 L 내지 I로부터 3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2015. 12. 17. 차용한 2,500만 원은 피고인이 I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L과는 무관한 금전거래이며(L은 I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이다), 위 일시경 유흥주점에서 있었던 술자리 때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2명은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L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2,500만 원을 알선의 대가로 수수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수재액은 위 돈에 대한 금융이자 상당액에 한한다. 2. 관련법리 가.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것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처리에 법률상,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 특수한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또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3924 판결 참조). 알선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암묵적으로 상대방과 의사를 교환하여도 되고, 알선할 사항은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도 가능하며, 수수 당시 알선 의사가 있었다면 금품을 수수한 후에 실제 알선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알선뇌물수수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알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12394 판결 등 참조). 다. 뇌물죄나 알선수재죄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이나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공여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등 참조). 3.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 C는 2006년경부터 2015년 초순경까지 시흥시 G에서 H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는데, B은 전주(錢主)를, C는 수금 및 영업을 담당하였다(증거기록 4권 1852, 1887). 2) B, C는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사무실을 방문하면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대출여부 및 대출가능 액수를 정한 뒤 대출을 하는 경우 차용증 및 어음을 작성하여 공증을 하고, 대출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담보를 설정받으며, 보통 월 3~5% 이율에 의한 이자를 받아 왔다(증거기록 4권 1856-1857면). 3) 2013. 3.경 B, C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 AC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B, C는 위 사건을 계기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인천광수대'라 한다) AI팀 U반에서 대부업법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받게 되었는데, 그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4권 1042-1835, 1858-1859면). 2013. 3. B, C로부터 돈을 빌린 AC 자살 .2013. 4. 22. 내사착수보고(광수대 U반) 2013. 4. 18, 및 같은 달 25. 참고인 AD(AC의 처) 조사 .2013. 7. 19. B, C를 대부업법위반 등 혐의로 인지 .2013. 9. 12. B 조사, 2013. 9. 15. C 조사 2013. 10. 4. C 조사, 2013. 10. 16. B 조사 .2013.10. 17. B, C 사전구속영장신청 → 검사기각 .2013.12.30. 및 2014. 1. 11. B, C 조사 .2014. 4. 9. B, C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2014. 8. 8. 검사의 재수사 지휘 • 2014. 9. 5. H 압수수색 실시 2014. 9. 17. 구속영장청구 → 판사기각 •2014.10. 28.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2014.11.27. 불구속구공판 2015.1. 14, B, C에 대한 1심 판결 선고(인천지방법원 2014고단8489, 범죄사실은 B, C가 최고 연 155%의 고리의 이자를 받고, 채무자들에게 수시로 전화하거나 사무실로 불러 감금, 폭언, 협박하는 방법으로 불법추심하였다는 내용) 4) B은 위와 같이 인천광수대 U반에서 대부업법위반 등 혐의로 조사받기 전에는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C는 약 3~4년 전 피고인과 인사를 나눈 정도의 친분 밖에 없었다(증거기록 4권 1861-1862, 1888면). 5) B, C는 2013. 9. 중순경 대부업법위반 등 혐의로 1회 조사를 받은 이후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3. 9. 26. B 명의의 계좌에서 5,000만 원, 2013. 10. 10. AE 명의의 계좌에서 500만원, AF 명의의 계좌에서 1,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5권 2013-2014면), B, C는 위 각 송금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위 돈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하거나 담보를 설정하지도 않았다. 6) 피고인은 인천광수대 U반장 AG과 경찰선후배 관계로 속칭 '백골단'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고, B, C가 위와 같이 대부업법위반으로 조사받을 당시 인천광수대 D반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5권 2656). 나.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인천광수대 D반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B, C가 수사받고 있던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B, C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그 금융이익 상당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B C는 대체로 일치하여 "C는 2013. 9.경 광수대에서 첫 조사를 받고 나오다가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받았으며,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B, C는 광수대에서 첫 조사를 받고 구속까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만나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가 자살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받고 있는데 채무자가 자살한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2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자금 사정상 2013. 9. 26.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나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0만 원을 더 빌려주었다. 당시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입장이었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이후 AG 반장이 '사건 이야기하고 다니지 마라. 아는 사람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 하겠다'라면서 경고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B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신분이 확실해서 차용증 없이 빌려주었으며, 당시 수사 건으로 부탁하는 입장이 아니었다면 무이자로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B과 C의 이러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주요 부분에 불합리한 내용이 없는 점, 피고인도 C로부터 '대부업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경찰에서 영장을 친다'고 하면서 사건에 대해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AG이 피고인의 백골단 후배라는 사실은 피고인이 B 등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으면 B 등이 알 수 없는 것인 점, B, C가 자신들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 C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V도 'C가 사건이 있으니 조사나 편하게 받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피고인을 C, B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V 증인신문 녹취서 7면), 당시 B, C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대부업자로서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면 대여 당시 이자, 변제기를 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B, C는 평소 거래관계나 개인적 친분이 없었던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이자도 받지 않고 빌려준 점, 그 무렵 피고인은 B 등이 조사받고 있던 인천광수대의 반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B, C의 수사를 담당하던 U반장과 선후배 관계로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적어도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인천광수대는 2014. 12. 3. 기준 AH팀과 AI팀 아래 각각 3개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정원은 35명이다(증거기록 5권 2788)] 등 범행 전후의 여러 정황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3) 설령 B, C가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이 수사상 편의 도모 등 알선의 대가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도 위 7,000만 원을 차용하기 전에 B, C로부터 알선 청탁을 받고, 수사담당자와의 관계를 과시한 점(증거기록 5권 2651, 2654)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B, C가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알선 대가로 위 금원을 무이자로 대여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I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인바,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여러 사정 즉, I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3. 12. 초경 V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4. 1, 14.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14. 1. 28. 지급한 1,000만 원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I가 내사받고 있던 시흥경찰서가 아닌 인천광수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I에 대한 수사첩보 보고서는 2013. 12. 23.에 이르러 작성되었는데 I는 2013. 12. 초순경 자신이 내사대상이 된 것을 알고 피고인을 만나 알선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Z 부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AJ은 이 법정에서 Ⅰ, V 등으로부터 '피고인을 구속시키는 방법으로 Z에서 피고인을 배제하고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AJ 증인신문 녹취서 5면), I가 Z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 내지 투자하였는데, I가 피고인을 고소할 무렵 위 대여금 내지 투자금의 변제 내지 회수 문제로 피고인과 분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내사 사건 수사에 관한 알선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I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1)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다가 2012년경 AK 등으로부터 대출사기를 당하여 AK 등을 고소한 적이 있다. 그런데 채무자 X으로부터 오히려 시흥경찰서가 I를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내사한다는 말을 듣게 되고 겁이 나 이를 V에게 의논하였고 V이 인천광수대 E반장이라면서 피고인을 소개해주었다. 2013. 12. 초순경 V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시흥경찰서에서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내사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돌봐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을 만났을 때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 5~6%를 받았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이자를 10% 받았다고 하더라, 구속될 수도 있으니 잘 해결해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시흥경찰서에 사건 내용을 아보았다는 확신이 생겼다. 2014, 1, 14, 피고인이 시흥경찰서 지능팀에 알아보니 실적을 올려야 된다고 하면서 내사를 하고 있는 것이 맞고, 어떻게든지 일을 크게 벌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일주일 후에 갚을 테니 급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고, 시흥경찰서 건이 잘되게만 해달라는 생각으로 누나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이 알려주는 J 명의의 예금계좌로 보내주었다. 당시 피고인이 빌려달라고 표현하였으나 달라고 한 것으로 이해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으려는 생각은 없이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하지 않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위 진술은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2) 1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과 I는 만난 지 1~2개월 정도에 불과하였고 특별한 신뢰관계가 형성될 만한 계기도 없었는데,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대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하는 점, I는 피고인과 Z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독촉한 적 없었던 점 등의 사정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V은 법정에서 'I가 시흥경찰서에서 내사받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면서 피고인에게 I를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V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X도 법정에서 '2013년 겨울경 I를 내사하고 있는데 대부업법위반으로 고소할 생각이 없느냐면서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왔고, 그 무렵 I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이후 I가 누군가와 제 사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라고 통화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X 증인신문 녹취서 1-2, 9-10면), ㅣ러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도 I의 진술에 부합한다. 4) I는 고소장에서 2014. 1. 14.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I에게 빌려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고소 당시 I에게 위 돈의 법률적 성격을 특정할 정도의 지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장 제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 돈의 성격을 알선의 대가라는 취지로 정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설명에 설득력이 있다. 또한 2014. 1. 28. 지급한 금원을 최초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도, 조카 Y의 처 AL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AL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되는 경우 Y과 AL의 재결합에 지장이 있을 것이 걱정되어 고소사실에서 제외하였다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 5) 시흥경찰서에서 작성된 2013. 12. 23.자 수사첩보 보고서에는 '일시 장소 : 2013. 12. 1. 경기 부천시 / 2013. 12. 19. 경기 시흥시 AM', '첩보내용 시흥에 거주하는 AK의 진술에 의하면, 부천시에서 I가 무등록 대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월 10%의 이자를 받고 있다는 첩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권 3034, 3036면), 이에 따르면 시흥경찰서는 늦어도 2013. 12, 1.부터는 1에 대한 대부업법위반 첩보를 수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3. 12. 초경 자신에 관한 내사가 시작되어 V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은 것이라는 1의 진술이 위 수사첩보 보고서와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을 구속시키는 방법으로 Z에서 피고인을 배제하고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A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가 허위 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Z 관련한 수익분배에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I가 피고인에게 알선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한 시기와 Z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시기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I가 본인은 물론이고 Z과 무관한 L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I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다. 위와 같은 I의 진술 및 관련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1의 다.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2015. 11, 28, I로부터 300만 원을 전달받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I로부터 300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I가 L의 부탁으로 2015, 11. 28,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I는 피고인을 고소할 때부터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까지 "석유사업법위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L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고, L은 피고인에게 사건의 대처 방안을 상의하고 '억울하니 밝혀 달라, 남부서, 중부서 등 여러 군데에서 고소된 사건을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 이후 I는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사례금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받고, L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아 그 중 300만 원을 I가 구입한 바지 및 조끼와 함께 잠복근무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I는 피고인에게 L을 소개하게 된 경위, 전달한 현금의 액수, 그 전달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I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L을 끌어들이고, 자칫 자신도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I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석유사업법 위반 사건에 도움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사례금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500만 원을 I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I가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한 2015. 11. 28. I가 의류를 구입한 내역이 존재하고(증거기록 1권 72면), 피고인도 I로부터 바지를 전달받은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권 3079 면도 I의 이 부분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특히 I는 L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 전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300만 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I가 이른바 '배달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였다면 경험칙상 피고인에게 500만 원 전부를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것임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에 대하여 가감 없이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I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또한 L이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만난 자리에서 이 제공한 돈에 관하여 언급할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I가 L으로부터 전달을 요구받은 금원 전부를 착복할 수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I가 500만 원 전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2015. 12. 17, L으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돈은 I가 L으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L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I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 L으로부터 2,5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수수한 사람은 피고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L은 "2015. 12. 중순경 I, 피고인과 시민회관 사거리 커피숍에서 만나 사건의 진행상황을 물어보고,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I가 피고인이 급하게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당시 그만한 돈이 없어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이 '기름장사하는 사람이 재고가 있을 것 아니냐, 당장 팔아서 현금화해서라도 빌려달라'고 하였고, I가 재차 돈을 마련했느냐고 연락하여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출받아 마련한 2,500만 원을 주게 된 것이다"라면서 피고인의 부탁이 아니었다면 돈을 줄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L 증인신문 녹취서 22면). 2) L이 I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한 후 즉시 그 중 1,500만 원은 피고인의 채권추심업자 계좌로, 5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되었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인의 I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I에게 지급되어 결국 2,5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이다(증거기록 4권 2340-2342면). 다. 피고인이 2015. 12. 17. 제공받은 향응과 관련한 수재이익 산정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먼저 연말 송년회를 하자고 제안하여 I의 계산으로 저녁식사를 마치고 그 인근에 있는 'T'이라는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긴 점, 피고인은 L, I와 함께하는 송년회 자리에 지인 2명을 초대하였고, L은 당시 위 주점에서 130만 원을 비용으로 지출하였는데, 그 비용의 대부분이 접대부 비용이었던 점 (L 증인신문 녹취서 24-25면), 위 130만원 중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 2명, L, I 각자에 소요된 비용액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지와 무관하게 이 지출한 위 130만 원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2명 몫으로 나눈 78만 원(= 130만 원 ※ 3/5)을 향응으로 제공받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이 L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및 향응이 알선행위의 대가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L으로부터 수수한 2,800만 원의 금전 및 78만 원 상당의 향응은 L이 조사받고 있던 사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L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기 이전에 피고인과 L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피고인은 L으로부터 300만 원의 현금을 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었으며, 2,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수수하면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고,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기 및 이자를 약정하지도 않았다. 2) L은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남부경찰서 등에 석유사업법위반으로 고소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인천남부경찰서 E팀장, F팀장으로 근무하여 고소사건 담당 경찰 공무원에게 수사 관련 사항을 알선하기 적당한 위치에 있었다. 3)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석유사업법위반 사건에 도움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사례금을 주었고, I와 피고인이 빌려달라고 말하기는 하였지만 사건을 부탁하는 상황에서 석유사업법위반 사건이 잘 해결되면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2,500만 원을 주었으며,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T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이 표면상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석유사업법위반 사건과 관련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금품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위 돈 및 향응을 제공한 것이지, 단 지위 돈을 빌려주는 정도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추후 이를 변제받겠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L은 이후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요청한 적이 있으나, 이는 위 돈이 실제 대여금이라서가 아니라 L의 의도와 달리 조사받는 사건으로 기소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4) 피고인은 인천남부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온 L에게 석유사업법위반 사건 담당형사를 소개하면서 '잘 아는 동생인데 조사 진술하는 대로 잘 받아주고, 편하게 받게 해 주라'면서 이야기해 주었고, L이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AN과장에게 전화하여 L을 소개하고 조사받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는데(증거기록 2627, 3083면), 이러한 범행 이후의 정황도 피고인이 L으로부터 알선 대가를 받았다는 사정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16,347,0983) 이상 40,867,745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에게 2007년 무고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오랜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적지 않은 공적을 쌓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 지위를 직, 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수사 내지 내사 대상인 여러 사람들로부터 수사과정에서의 의사 전달, 편의 제공 등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먼저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죄수사 관련 업무의 공정성 · 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수한 금원은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차용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2) 알선뇌물수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알선수뢰액 8,173,549원 × 2 4) 알선수뢰액 8,173,5495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3,000만원 미만(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A에게 자신들이 수사받는 사건에 대한 알선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합계 7,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그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는데, 위와 같은 범행은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관련 업무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들이 수뢰자인 A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행이 궁극적으로 피고인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어,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의 요구에 의하여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의 점 ]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 C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부탁에 대한 대가로 2013. 9. 26.경 피고인 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2013. 10. 1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D반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인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취지의 부탁을 하고, 그 부탁에 대한 대가로 2013. 9. 26.경 5,000만 원을 위 A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3. 10. 10.경 2,000만 원을 위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이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D반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게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 이 돈을 빌려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자신은 피고인 A이 그 돈을 돌려주면 좋지만 주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들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 약정도 없이 무이자무담보로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 차용할 수 있는 사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 C로부터 교부받은 7,000만 원 전액이 뇌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7,000 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을 넘어 반환받을 의사 없이 뇌물로 제공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7,000만 원은 빌려준 돈이었으므로 어떤 방법으로는 받아야 할 것이었다. 피고인 A이 공무원으로 신분이 확실하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B 증인신문 녹취서 8-9), 이 사건으로 처음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제 돈이 아니니 약속 날짜는 잘 지켜달라'고 이야기하였다. 빌려주지 않으면 괘씸죄에 걸려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움도 있었고, 현직 경찰관이 한 달 뒤에 돈을 갚겠다고 하여 믿고 이자 없이 빌려준 것이며, 피고인 A이 나중에 돌려주지 않을 까봐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97, 1905).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7,000만 원을 대여할 의사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회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 A의 요구를 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돌려받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면 돌려받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2회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은 인천광수대에서 자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 2014. 2. 경부터 피고인 A에게 위 7,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였고, 2014. 3. 1.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7,000만 원에 관한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또 2015. 4. 1. 피고인 A 이 변제하지 못한 6,3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A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 A의 급여계좌를 압류하기도 하였다. 다) 실제로 피고인 A은 2014. 11. 21. 5,000,000원, 2014. 12. 2. 2,000,000원, 2015. 10. 15.부터 2016. 9. 8. 까지 합계 63,445,000원을 B 내지 채권추심업자인 W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위 70,000,000원을 전부 변제하였다(증거기록 5권 3060-3061). 라) 비록 피고인 C가 위 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뇌물공여의 공범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의 실질적 전주 인 피고인 B이 증여의 의사가 아니라 대여의 의사로 위 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 C 사이에 위 7,000만 원 자체를 뇌물로 공여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알선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