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건물, D호 E 광양사무실에 위치한 인터넷신문사인 E 호남본부장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경 지인인 G의 소개로 전남 H에서 'I'라는 상호로 지하수 개발사업을 하는 피해자 F를 알고 지내면서 G과 피해자 등을 상대로 '공사현장 및 공무원들을 취재하면서 비리기사를 보도하여 꼼짝 못 하게 했다.'는 취지의 자랑을 하면서 수차례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곤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4.경 평소 지하수개발 사업을 하면서 기자들로부터 괴롭힘을 자주 당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세에 눌려 있던 피해자에게 "카드값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하수개발 공사현장 비리를 보도하거나 해코지할 것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경 피고인이 차명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J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18.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6.경 N기관 순천·광양·여수지사 과장으로 순천시 0에 있는 'P사업(사업비 211억 원 상당)'의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M에게 "앞으로 P사업 현장 관리를 잘 해주겠다, 문제가 있더라도 기사가 나가지 않게끔 무마시켜주고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관리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후에도 "광양시청 현장공사를 취재했는데 공무원들이 개판으로 일한다."며 기자로서의 자신의 위세를 수차례 과시하곤 하였다. 그러던 중 2015.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개소식을 하는데 찬조를 해 달라, 200만 원을 직접 입금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거쳐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여, 평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세에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비리를 보도할 것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4.경 피해자의 대학교 후배인 Q 명의의 K조합 계좌(R)를 거쳐 피고인의 아들인 S 명의의 K조합 계좌(T)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U으로부터 금품 수수, 변호사법위반의 점 G은 2016. 6. 하순경 V군청 공무원인 U이 V군수 뇌물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U에게 "전남지방청 W을 만나 좋게 마무리되게 해주겠으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U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자 X인 Y에게 1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F가 2016. 7. 1.경 위 Y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G에게 전달하고, G은 같은 달 2.경 전남 H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위 G의 U에 대한 경비요구에 앞서 '피고인'이 G을 통해 U에게 "전남지방청 W을 만나 좋게 마무리되게 해주겠으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G의 검찰진술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법정진술과의 차이)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금품수령자가 금품제공자에 대한 금품 요구의 존부를 불문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으면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변호사법위반죄는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소된 사실에 따라 수정하여 기재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U으로부터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F에 대한 공갈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제4회 공판기일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일부 제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명의 K조합계좌(AA) 발췌내역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말대꾸도 잘 못한 점, 피해자가 운전 등 피고인을 위한 잔심부름을 수행한 점 등을 통해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돈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그와 같은 금전 요구 행위는 공갈로 평가할 수 있다.] 2. 피해자 M에 대한 공갈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S 명의, Q 명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그대로 인정된다. 한편, M, A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M의 위 검찰 진술과 달리 위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경위를 진술한 바 있으나, 이들의 법정 진술태도, 상호 진술내용 중 일부(사후 변제의 시기 및 그 방법 등)가 모순되는 점(다만, 대질 과정에서 서로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일치시켰음), M, AB의 증언 직전의 정황, M, AB이 일부 거짓된 진술을 하였음이 실제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 AB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U 관련 변호사법위반죄 1. 증인 U의 제3회 공판기일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제4회 공판기일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거래내역(Y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제1, 2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갈취 내지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공갈의 수단인 협박의 구체적 태양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공갈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위 내지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유사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F에 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경 F로부터 "친형 AC가 고흥에서 운영하는 AD에 광역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정(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만든 우물)을 사용하는데 수량도 부족하고 수질검사도 6개월마다 받아야 해서 불편한데 방법이 없습니까."라는 부탁을 받자, F에게 "내가 고흥군 AE에게 부탁해서 광역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해보겠다, 그 대신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같은 달 20. 18:03경 순천시 AF에 있는 AG 주식회사 조례점에서 F로 하여금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F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F로부터 합계 17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년" 8월경 F로부터 그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5년" 8월 20일 F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17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이 부분 사실관계는 F의 계좌에 나타난 170만 원 환급과 관련하여 F가 그 내역이나 명목 등을 진술하면서 구체화된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F는 "2016년" 8월 4일에 170만 원을 AH로부터 환급금을 입금받아 이를 "2016년" 8월 17일경 피고인 측에게 이를 다시 송금해주었고, 피고인이 위 환급과 관련하여 "2016년" 7월경에 F와 사이에 관련 문자메시지(통장사본 팩스전송 등에 관한 내용)도 보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F는 노트북 구입 후 한 달 정도도 안 돼서 반품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F 측이 "2015년" 8월 20일자로 결제된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자료 자체나 위 자료 제출 이후의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위 영수증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나타난 '부탁'이나 피고인의 요구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2016년"이 아닌 "2015년"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해자 B에 대한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1.경부터 AI사업 관련 자료 및 AJ사업 관련 자료 등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2016. 2. 3.자로 'AK', 같은 달 4.자로 'AL', 같은 달 15. 'AM', 같은 달 24. 'AN'라는 제목으로 V군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고, 계속하여 그시경 V군청 각 실과를 돌아다니며 V군 관련 비리 기사를 취재하였다. 그러던 중, V군수의 소위 '비선실세'인 피해자 B로부터 위 기사의 보도와 관련하여 만나 달라는 요청을 받고, V군 비리 기사를 계속하여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어 그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순천시 AO에 있는 'AP'에서 피해자로부터 V군 비리 기사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V군 비리 기사에 대한 2탄을 준비 중이다, 고흥군청 공무원들에 대한 비리도 파헤쳐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V군청 공무원들도 우리 하기 나름이다. 취재를 하고 다니면 경비가 들고 밑에 기자들이 많아 돈이 많이 들어간다. 다른 신문사 기자들에게도 부탁해서 더 이상 비난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V군 비리 기사를 계속하여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내지 6.경 순천시 외서면 소재 외서면사무소 인근 벌교-광주간 4차선 도로와 지방도가 교차하는 박스형통로 아래에서 2,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비닐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할 수 있다.(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보면, 관련자들의 일시에 관한 당초의 수사기관 진술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경비' 등 돈을 언급한 것이 2016. 3. 초순경 'AP'라는 커피숍에서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런데 공갈죄는 상대방을 폭행·협박한 뒤 이로 인하여 외포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폭행·협박과 외포 사이에, 그리고 폭행·협박의 상대방이 느낀 외포와 재산상 처분행위 사이에 각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건대, 이는 피고인이 '2016. 3. 초순경'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그로 인하여'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6. 5. 내지 6.경'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은 2016. 3. 22.경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취재자료로 수집한 정보공개자료 등을 받아 보관하다가 2016. 5. 11.경 피해자 등에게 이를 넘겨주었고, 그 후 피해자가 G, U 등을 통해 피고인이 '입이 한 대빡 나와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였으며, G이 위 정보공개자료 등을 받은 시기부터는 피해자 등이 관련 내용의 보도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안심하고 있었던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2016. 3. 초순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문제되었던 취재 사항은 2016. 3. 22. 이후 이미 무마된 상태였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때로부터 2~3달이 지난 뒤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 피고인의 2016. 3. 초순경 언행으로 인한 외포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게다가,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게 된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2016. 5. 11.경 이후에 있었던 G 등의 전언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는 피고인의 2016. 3. 초순경의 협박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G 등의 전언을 계기로 피고인의 보도 중단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더 적절해 보인다. 한편, 2016. 5.경 이후에 있었던 위 G 등의 전언을 별개의 협박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위 1 내지 2항에서 살펴본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