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B CC호에서 여행대행업, 회원권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2018고합111 가. 항공권블록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R 사무실에서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T에게 “내가 여행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항공권블록사업이란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블록으로 구간을 정해서 미리 염가에 대량 구매하여 성수기에 여행사들에게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투자이다. 내가 확보하고 있는 항공권은 CD 블록이고, 노선은 괌, 세부, 홍콩, 태국인데 1년 예산이 괌, 세부노선은 각 6억 원, 홍콩 노선은 10억 원, 태국노선은 30억 원 내지 40억 원 정도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항공권 거래가 은밀하고 현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운영하는 R 명의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V의 AO 회장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다. 항공권 투자는 장기투자와 단기투자로 이루어지는데 장기투자는 원금을 바로 반환하지 않고 재투자방식으로 진행하며 월 2.5%의 수익금을, 단기투자는 원금을 몇 달 후 반환하며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 AO 회장은 약 500억 원 상당 항공권블록사업을 운영하고 나는 AO에게 약 80억 원 정도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원금 손실이 없는 안전한 사업이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항공권블록사업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익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항공권블록사업을 사실상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항공권블록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3, 128 제외)와 같이 127회에 걸쳐 합계 1,439,054,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태국 골프텔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9.경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태국 라용 CE GC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내에 골프텔을 지어 한국에 있는 고객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하고 그 회원권 판매대금으로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하면 항공권블록사업 수익도 얻고 부동산 가치도 오를 수 있으니 큰돈을 벌 수 있다. 골프텔을 짓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인건비, 차량구입비 등으로 약 12억 원 상당이 필요하다. 위 골프텔 지분 15%를 주겠으니 1억 8,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나는 위 골프텔 말고도 태국에 골프장 부지 크기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시세가 빠르게 오르고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항공권블록사업을 빙자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다른 투자자 등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거나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골프텔사업 지분 15%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6. 150,000,000원, 2011. 11. 7. 30,000,000원 등 합계 18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F에 대한 범행2018고합41 피고인은 2016. 3. ~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N과 W에게 “나는 항공권을 블록으로 구입해 놓고 여행사 등에 판매하는 항공권블록사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항공권이 팔리지 않을 경우 항공사에서 100% 환불을 해 주기 때문에 원금 손실될 일이 없다. 태국 36만 평 부지에 리조트도 소유하고 있으니 믿어도 된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이들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R 사무실에서 AN을 통해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CF에게 “270억 원 규모의 항공권블록사업을 하고 있고 3개월마다 분기별 17% ~ 25% 수익이 발생한다. 투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금을 더 돌려 줄 수 있다. 태국에 시가 80억 원 내지 100억 원 정도의 리조트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항공권블록사업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익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항공권블록사업을 사실상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항공권블록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9.경 W 명의 X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74,9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G에 대한 범행2018고합115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AN에게 “나는 항공권을 블록으로 구입해 놓고 여행사 등에 판매하는 등의 항공권블록사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에 3~5% 정도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AN으로부터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6억 원 상당을 교부받은 다음, 현재까지 수차례 상환기일을 연장한 채 6개월간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바 있다. 피고인은 AN에게 “여름성수기인데 이대로 놓치기 아깝다, 자금 유치 좀 해봐라”라고 다른 투자자를 유치할 것을 권유하여, AN을 통하여 피해자 CG에게 2016. 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불상 커피숍에서 “내가 아는 A이라는 사람이 항공권블록사업을 하고 있고 나도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고 있다.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하면 이자로 5%를 더하여 한 달 후인 2016. 9. 25.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항공권블록사업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익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항공권블록사업을 사실상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항공권블록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N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 명의의 CH은행계좌로 2016. 8. 25. 120,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W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AJ조합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I에 대한 범행2019고합90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서울 CJ빌딩에 있는 일식당에서, W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I에게 “항공권 블록사업에 250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연간 수익이 35% 정도 된다. 그 사업으로 얻은 수익으로 태국에 R 소유의 리조트, 골프텔, 골프장 15만평 부지를 소유하여 사업하고 있다. 항공권블록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원금 100% 보장됨은 물론이고 투자금은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반환할 것이고 수익금은 매월 3 ~ 4%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항공권블록사업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익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항공권블록사업을 사실상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항공권블록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 피고인 명의의 AJ조합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8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8고합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T, AU, D, CK, A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8) 중 일부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 녹취서(CL) 1. 녹취록(대화자 AT, AO, CM), 녹취록(대화자 AU, A),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2),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0),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8) 1. 통장거래내역(AT), 송금영수증 사본, CE 프로젝트 예상 비용, V AO와 피의자간 거래 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IBK기업은행), 예금거래내역서(AJ조합)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합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F, CG, CN, W, AN, AT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W, AN의 은행거래내역서, 피해자리스트 첨부) 1. 각 녹취록 1. 계좌거래내역서, A AJ조합계좌, R AJ조합계좌, B X은행계좌 [판시 제3의 사실, 2018고합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F, CG, CN, W, AN, AT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집행결과 보고) 1. 녹취록(대화자 A, CF), 녹취록(대화자 A, AN), 녹취록(대화자 A, E, CO) [판시 제4의 사실, 2019고합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I,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피해금액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 금원의 사용 내역의 명의자 관련) 1. 각 증인신문조서의 녹취서 사본, 녹취록 1.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T에 대한 항공권블록사업 관련 사기 및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T에 대한 태국골프텔 관련 사기 및 피해자 CG, C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T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유죄의 이유 1. 판시 각 죄에 공통된 기망행위의 전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항공권블록사업의 내용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항공권블록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믿고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를 하였다고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별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진술하는 피고인이 설명한 항공권블록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항공권블록사업은 항공사로부터 미리 특정 항공편의 여러 좌석을 블록으로 지정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대량 구매한 후 다른 여행사들에게 위 항공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이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항공권블록사업에 수십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는 항공권블록사업에 대한 투자는 원금 손실의 우려가 없고 장기투자와 단기투자로 이루어지는데, 장기투자는 원금을 바로 반환받지 않고 재투자방식으로 진행하며 월 약 2.5 ~ 5%의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받고, 단기투자는 1주일 내지 수개월 후 원금과 함께 월 5 ~ 10%의 수익금을 함께 지급받는다(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이라 한다). 한편,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V의 AO가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피고인은 AO에게 자금을 투자하여 그로부터 수익을 정산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R을 운영하면서 모집한 여행객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권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위와 같은 항공권을 항공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발권할 수 있는 V을 통하여 미리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항공권 자체 판매를 목적으로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의 규모의 항공권을 구입한 사실은 없고, 항공권 판매를 통해 월 10%의 수익을 낼 수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위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R을 운영하면서 모집한 여행객 등을 위한 항공권을 V의 AO로부터 구매하여 왔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 특정 항공편의 항공권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형태의 소위 항공권시리즈를 구매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AO와 거래하는 기간 동안 구매한 항공권의 대부분은 R을 통해 모집한 개별 여행객 등을 위한 항공권이었고, 항공권시리즈 형태로 구매한 항공권의 비중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항공권시리즈 형태로 구매한 항공권도 대부분 모집한 여행객들을 위한 항공권으로 사용하였고, 위 항공권을 다른 여행사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남기며 판매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AO로부터 항공권시리즈 형태로 일부 항공권을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항공사로부터 직접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A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항공사의 항공권 가격 제재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대량의 항공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더라도 항공권 자체 판매만으로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과 같은 높은 수익을 얻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과 항공권블록사업을 한 바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항공권 발급을 대행해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AO의 진술, 피고인 측과 AO 측의 자금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O의 항공권블록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정산 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A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동업자로서 참여하기 위한 동업자금을 투자받은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받은 금액 중 11억 원 이상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범의도 없었다. 2) D에게 송금한 돈에 관한 주장 피해자가 송금한 내역 중에는 피고인이 아닌 D에게 송금한 내역이 일부 있고, D는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D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고 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인 D를 통해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2011. 1.경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은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미리 염가에 대량 구매하여 성수기에 여행사에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투자이고, 항공권 거래가 은밀하고 현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R이 아닌 V AO 회장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투자는 장기투자와 단기투자로 이루어지는데 장기투자는 월 2.5%의 수익금, 단기투자는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 원금손실 우려가 없는 안전한 투자이니 투자하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였던 AU, D, CK, CL 모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를 받아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AU가 피고인을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 명목으로 투자를 받아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2015. 10. 5.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AU로부터 항공권 사업에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고 골프텔사업에 투자를 받았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은 항공권 사업을 계속 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년 5 ~ 6억 원 정도 규모였고, 2010년도부터는 20 ~ 30억 원 규모로 투자규모가 늘었고, 이후 현재까지 20 ~ 30억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항공권 사업에 피해자, AM, D, CL, CP 등이 투자를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는 지금까지 10억 원의 자금을 투자받았고, 나머지 사람들로부터도 5억 원 내지 7천만 원 정도씩 투자를 받았다. 피해자 등의 투자금은 2010년에만 납입한 투자금이 아니고 처음 항공권 사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투자금으로 납입한 총액이다. 피해자 등은 투자금을 납입하였다가 항공권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금을 넣기도 했다가 빼기도 했다가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진술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사업 명목으로 투자받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였으면서도, 피해자가 고소한 이 사건에서는 종전 AU의 고소 사건에서의 변명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골프텔 사업 등 사업 전반에 투자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달리하며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AU, D 등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각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수십억 원의 자금이 항공권 구매 자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곧 수익금이 나온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형 등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형 등에게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180억 원이 투자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 중 골프텔 투자금 1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돈이 항공권에 투자한 돈임을 시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익금과 투자 원금의 반환을 요청하면 곧 돈이 들어오면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일부 투자금에 대해서는 월 2.5%의 수익금과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할 목적으로 동업자금을 출자한 것이라면, 동업정산금이 아닌 수익금과 투자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D에게 송금한 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D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돈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 명목으로 교부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받는 동안 피해자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계속하여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일부 돈을 지급한 후 다시 또 투자를 받는 형태의 거래를 계속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실제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을 진행한 바도 없고 그와 같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만한 다른 사업을 진행한 바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돈의 거래 형태는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투자금을 반환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태의 거래라고 볼 수밖에 없다. D는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대부분의 돈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피해자와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피해자, D는 수시로 모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의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있으나, D가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의 돌려막기 형태의 거래에 따라 피고인이 D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바로 지급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D가 개인적으로 소비한 돈은 D도 피고인에게 상당한 돈을 투자하여 피고인의 돌려막기 형태의 거래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받아 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D의 수익금 등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태국 골프텔사업에 관하여 15% 지분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지분 양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는 1억 8,000만 원은 D가 출자하는 돈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프텔 지분 15%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골프텔 지분 15%를 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는 전체 피해금액 약 16억 2,000만 원 중 이 부분 1억 8,000만 원을 특정하여 이에 관하여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프텔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망이 좋으니 투자하라고 권유하며 예상 필요자금 12억 원 중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액 비율에 따른 지분 15%를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도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지시로 허위 진술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프텔 지분 15%를 준다는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하였고,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D도 사채 등을 빌려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니 피해자도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도록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투자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형 등이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잘 가져가다가 서로 합의하여 태국 골프텔 등에 투자하기로 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가 태국 골프텔 등에 투자한 돈은 1억 8,000만 원이라고 이야기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1억 8,000만 원을 투자할 당시 ‘DU CE Project 예상 비용’이라는 브리핑 자료를 토대로 태국 골프텔에 소용되는 예상 비용이 약 12억 원이라고 듣고 15%에 해당하는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U, D는 골프텔 지분을 50:25:25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여 이에 따라 자신들 지분에 따른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정산해 나갔을 뿐 피해자가 1억 8,000만 원을 투자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투자금은 위 지분에 따른 투자금 정산내역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프텔 지분을 줄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4. 피해자 C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해자 CG에 대한 사기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W과 AN은 피해자 CF, CG으로부터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은 후 위 투자금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피고인에게 투자하였고, 그와 같은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단순히 W 또는 AN이 투자하는 것으로 알았고 그 자금 출처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또한 W, AN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W, AN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자신들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데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를 권유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직접 또는 W, AN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W, AN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0년경 R을 설립하여 운영할 당시부터 AT 등 투자자들로부터 실제 진행하지도 않는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아왔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등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수년간 피고인에게 투자를 해왔던 AT, AU 등도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수십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고 믿고 있을 정도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기망하여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자신의 개인계좌 또는 R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후 사업의 특성상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투자금 운영에 관하여는 전혀 밝히지 않아 피고인 외에는 투자금의 실체와 운영에 관하여 알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받아 상황에 따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또는 투자금 반환 등으로 지급하며 돌려막기 형태로 자금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할 당시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를 하여 계속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말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W, AN 등 주변사람들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전달된 돈의 계산의 주체는 피고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CF 사이에 전화통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하는 피해자 CF에게 피해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반환책임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된 돈이 있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이 순차적으로 나오므로 수익이 나오는 대로 변제를 해나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돌려쓰고, 일부는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하고, 일부는 태국 사업에 투자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변제하는 방식에 관하여는 W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W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CG이 고소한 상황이고 피해자 CF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다급한 상황이었음에도, W, AN이 독자적으로 투자받은 것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혀 한 바 없고, 오히려 자신의 변제책임을 모두 인정하며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대한 투자금이 존재하고 곧 수익금이 나온다고 강조하며 계속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만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자신의 계산 하에 돌려막기,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시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투자금을 직접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 CF에게 투자금의 반환은 W에게 전달하여 W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투자자들과 직접적인 자금 거래를 하지 않으려 하며 투자를 유치한 W 등을 통해 투자금을 입금받고 수익금을 지급해 왔다는 취지의 W, AN 등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W, AN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들로부터 독자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AN, 피해자 CF, CG은 이 법정에서 2016. 6.경 내지 7.경 피고인이 R 사무실에서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피해자들이 위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관한 내용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공통된 진술을 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위 세 사람의 법정진술은 사업설명회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진술이어서 기억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세 사람의 공통된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이 AN 또는 W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면, 위 돈의 상당 부분은 AN, W, B, 피고인 명의의 각 은행계좌로 순차적으로 송금되어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다만, 위 돈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W 또는 AN의 은행계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되는 경우도 있으나, W, AN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자신들도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였고 피해자들 외에 다른 주변 지인들로부터도 투자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상황에서 돌려막기 형태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또는 투자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운영방식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CG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AN과 나눈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N에게 “유사수신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수사기관에 AN이 CG으로부터 항공권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며 사실관계를 꼬아놓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AN이 수사기관에서 항공권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자 “크루즈라고 우겼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피고인은 W, AN에게 크루즈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빌리자고 말했는데, AN이 종전 항공권 사고파는 여행 사업으로 잘못 알고 CG에게 항공권 이야기를 하고 돈을 빌렸다고 말을 맞추어 진술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대화 내용은 자신이 관여된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 명목 투자금 유치에 관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허위로 진술하자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다. 5. 피해자 CI에 대한 사기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할 당시 BO 주식회사와 T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크루즈 사업과 카페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 사업의 동업자로 참여하며 동업자금을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채권자인 CQ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피고인 대신 CQ에게 변제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25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100% 보장되고 투자금은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반환하며 수익금은 매월 3~4%씩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W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0년경 R을 설립하여 운영할 당시부터 실제 진행하지도 않는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아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할 당시에도 앞서 본 CF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계속하여 투자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를 하고 BO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동업자로 참여하면서 동업자금을 출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동업자금을 출자한 것이라면, 위 투자금을 동업의 대상인 BO 주식회사 또는 T 주식회사 등의 법인에 자금을 출자하여 위 법인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모두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아 기존 투자자 또는 채권자 등에게 투자금 반환 또는 채무 변제로 모두 사용하였고, 크루즈사업 또는 카페리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은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업자로서 동업자금을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출자한 자금에 상응하는 지분의 정산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청을 받아 2017. 10. 12.자로 피해자에게 4억 9,8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17. 10.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할 목적으로 동업자금을 출자한 것이라면, 동업정산금이 아닌 투자금 그 자체를 반환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부분 5,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인 2017. 5. 8.경에는 피고인에게 투자한 여러 투자자들이 수익금과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달라는 부탁에 응하여 별다른 조건 없이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CQ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의 돈을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행업체를 운영하며 모집한 여행객들을 위해서 필요한 항공권을 일부 미리 구매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을 운영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취지로 오랜 기간 주변 사람들을 철저히 속여 왔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을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기간, 기망의 내용,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행업체 운영을 위해서 개별 항공권을 구매한 내역 등을 이용하여 상황에 따라 자신이 실제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식으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관련자들에게 피해자들이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이 아닌 동업자로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는 등의 허위 진술을 하라는 취지로 지시 또는 요청을 하는 등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수사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은 상당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 중 피해자 AT에게는 약 11억 원, 피해자 CF에게는 약 1억 원 가량을 수익금 또는 투자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만연히 기대하며 투자하여 그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AT에 대한 항공권블록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 중 2011. 8. 5자 300만 원 및 2014. 1. 8.자 500만 원 편취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 300만 원 및 2014. 1. 8.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2011. 8. 5. CR 명의로 D의 은행계좌에 300만 원을, 2014. 1. 8. CS 명의로 R의 은행계좌에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CR 또는 CS 명의로 위 각 일자에 송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1. 8. 5. 300만 원 및 2014. 1. 8. 500만 원을 교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CG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8. 17.자 1,000만 원 편취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C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 명의의 CH은행계좌로 2016. 8. 17.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W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AJ조합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CG은 2016. 8. 17. CF 명의로 투자한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해자의 투자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AN은 2016. 8. 17. CT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여 CF 이름으로 W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CF이 그 다음날인 2016. 8. 18. AN의 은행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자, AN은 이를 CT에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CG은 CF이 2016. 8. 18. AN 은행계좌에 입금한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자신의 투자금이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CF은 2016. 8. 18. 자신의 이름으로 송금한 위 6,000만 원 전체를 자신의 피해금에 포함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CG의 위 진술만으로는 CG이 2016. 8. 17. AN을 통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