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안전관리과장으로서 위 사업장의 안전, 보건, 소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물품 발주, 운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이다.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 운반 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지게차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등 운행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안전관리자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지게차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게차 등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장 내 근로자들이 지게차 진입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장 내에는 근로자가 통행할 안전한 통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조언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1. 7. 24. 09:07경 위 주식회사 D E동 작업장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장 자재인 쇠코일(무게 약1.5톤 내지 2톤 상당)을 옮기는 업무를 하게 함에 있어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배치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지게차의 통로가 구별되어 있지 않아 지게차가 작업장 출입구로 진입시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장 내 근로자가 인식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가 설치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일시 무렵 위 지게차 앞 포크에 쇠코일을 끼워 지게차를 운행함에 있어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작업인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작업장 내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작업장 내로 진입하여 지게차 포크에 가려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로 피해자 F(여, 45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및 족부 중증 압궤 탈장갑 손상, 우측 족부 제1-5족지 원위지 골부 절단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동영상 저장 CD 및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CCTV 출력사진 및 동영상 저장 CD, 수사보고서(치료의사 소견서 첨부), 치료의사 소견서, 수사보고(건설기계 운전자 안전작업 가이드 편철), - 건설기계 운전자 안전작업 가이드,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지게차 안전 작업계획서’ 첨부), -지게차 안전 작업계획서, 수사보고(본건 안전조치 등 근로감독관 확인사항 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를 피고인 A과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72조 제1항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 제1항은 ‘사업주는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안전보건규칙 제11조 제4호는 사업주가 작업장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ㆍ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게차 안전 작업계획서(증거기록 제156면)에는 ‘안전교육 내용(작업자 준수사항)’으로 ‘전방 시야 방해 및 전도 위험성 적재물 이동 작업은 지양, 불가피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도자를 배치, 신호수 등의 역할 수행자 배치 하에 작업 진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지게차로 물건을 운반하는 경우 마스터기둥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제46면).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영상을 보면 작업장 출입구에 대차 등이 세워져 있어 지게차로 물건을 운반하는 경우 대차 뒤에서 나오는 사람에 대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피고인 B도 제2회 공판기일에서 ‘출입구에 대차가 없다면 보일 수 있는 각도이나, 대차에 사람이 가려져 있다가 나올 시점에 지게차의 마스터기둥으로 사각지대가 가려지는 상황이 겹치다보니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안전보건규칙 또는 작업계획서상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은 없었다. 작업장 출입구 쪽에 지게차 센서가 있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경보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비상벨이 울린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조사 당시 작업장 내부 소음 때문에 비상벨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내사보고서(현장 임장)에도 ‘공장 내부 소음이 심하여 본 수사관이 현장 임하여 확인하였을 때 비상벨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8면).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는 안전관리자로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배치되고, 작업환경에 맞는 비상벨 등 경보장치가 구비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 행위자가 상호의사 연락 하에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 특정한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는 다수인이 저지른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 인정된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지게차로 공장 자재(쇠코일)를 운반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묵시적인 의사연락이 있었고, 피고인 B의 과실과 피고인 A의 과실이 합쳐져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다만, 피고인의 공판과정에서의 출석 상황과 합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통로를 지나가기 직전 출입구 쪽을 봤다가 통로를 지나가면서는 작업장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및 족부 중증 압궤 탈장갑 손상, 우측 족부 제1-5족지 원위지골부 절단상 등의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20. 5.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에 현실적인 여건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