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재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피고인 겸 재심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D협동조합의 여신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 이사장 E, 여신위원 F, 회계원 G 등과 같이 조합총회에서 재무부에서 실시하는 업무감사를 거부하기로 공모하고, 1978. 2. 1. 14:00경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13동 106호 소재 위협동조합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의 감독기관인 재무부장관의 감사명령에 따라 재무부 감사관 행정사무관 I, 행정주사 J, 신용협동조합연합회 검사부서기 K 등이 조합원의 가입자격 유무, 분포상황 및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등 업무검사를 실시하려고 하자 "재무부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위 검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의 위헌·무효로 인하여 재심이 개시된 이 사건에서는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의 점에 관한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으므로,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의 점에 관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심리를 하도록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당시 피고인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8. 4. 17. 20:00경부터 21:40경까지 청주시 L 소재 M교회에서 개최한 "억울함을 당한 농민을 위한 기도회"에서 위 교회신도인 N 외 38명에게 설교를 하던 중 "내가 13개월 감옥에서 살았어요, '무전유죄, 돈 있으면 무죄이고 무전유죄 돈 없으면 유죄여'라고 벽에 쓰였고, 도둑놈들은 진짜 철창에 갇혀 있는 놈이 아니라 밖에 돌 아다니는 놈들이 도둑놈들이다. 교도소도 돈 있으면 거기도 괜찮습니다", "요즈음에는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술까지 갖다먹고 진로 1병에 3만 원씩 현금을 이렇게 뭉치로 갖다놓고 쓰드라구요", "머리 한번 감는데 1975년도 그때 시가 500원씩 통닭 한 마리가 500원씩인데 통닭 한마리 사줘야 머리 한번 감았다구요", "그곳 가도 돈 없는 사람은 참 서러운게 감옥이구요, 돈 없는 사람은 감옥에서 '개참'이라구요", "개참", "지난부활절 아침에 말이지요 유명한 검사 한분이 죽었어요, O 검사라구요, 저도 그분한테 재판한번 받았습니다만 그 사람한테 걸려서 혼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아주 유명한 악 질이라구요, 소문났어요. 그런데 앞으로 죽었거든요, 소위 인혁당 사건도 그 검사가 재 판했다구요"라고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나. 긴급조치 제9호가 이미 폐지되었으나 당초부터 위헌 · .무효라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바, 긴급조치 제9호가 실제로 당초부터 위헌·무효인지 보기로 한다. 1)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3)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유신헌법 제14조(현행 헌법 제16조)가 규정한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더욱이 긴급조치 제9호는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한 것이다. 4)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 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 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아울러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대에서 자행되었던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맞서 저항하다가 큰 시련과 옥고를 겪게 된 피고인에게 이제야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잡고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리고, 이 사건 재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조금이나마 그간의 심적 고통에 대한 위로와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