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1)을 선고받아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1639 - 피고인 A, 피고인 B2) 피고인 A의 딸 F과 피해자 G의 딸 H은 2013. 11. 9.경 경산시 옥산동 소재 근린공원에서 1등 15명이 위 H, F 등 6명을 감금, 공동상해를 가한 학교 폭력사건(이하 'J중 폭력사건')의 각 피해자로, 피고인 A는 위 사건을 통해 피해자 G과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1.경 발생한 위 'J중 폭력사건'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해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속여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경산시 K아파트 105동 505호에서, 위 'J중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울산의 L, M 변호사를 잘 알고 같은 사무실에서 6년간 근무한 적이 있으며, 친척이니 가해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소송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거나 보상금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6. 경산시 옥산동 등지에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N)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1.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연번 1~24) 및 범죄일람표2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72,8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 공소장 기재 '집행유예 2년'은 '집행유예 1년'의 오기로 보인다(2015고단1639호의 수사기록 477 면 참조). 2)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 부분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므로 그에 맞추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안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 부분을 위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인정하여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 중 2014. 2.경 피고인 B에게 변호사 사무장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금방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2. 18. 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 11억 1,400만 원이 나왔는데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변호사 사무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보상금이 곧 지급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변호사 사무장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상금 수령을 위한 세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4, 17.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내지 18 기재와 같이 합계 9,4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24) 및 범죄일람표2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내지 18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합계 82,3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내지 18 기재와 같이 합계 9,4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1833,-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8.경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피해자 에게 "중국에 있는 엄마가 돈을 받을 것이 많이 있는데, 700만 원만 빌려주면 2달 안으로 엄마가 한국에 들어와서 통장이 풀리는 대로 돈을 갚겠다. 이자는 2달 동안 1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은 한국에서 피고인과 함께 지내고 있었고 달리 받을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생활비와 모친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P)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4. 9.경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5고단2733-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5, 대구에서 중국 계서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Q(여, 42세)에게 전화상으로 "내가 대구에 있는 R에서 통역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혹시 지인 중에 불법체류자가 있으면 230만 원만 주면 합법화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R에서 통역원으로 일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불법체류자를 합법화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 비용이 들어가니 돈을 더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만 원을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68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15고단3081-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S이 운행하는 택시를 수회 이용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경산시 옥산동 창신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어머니가 중국에서 건설업을 하면서 세금 1,800만 원을 내지 않아 건설대금 17억 원이 국고로 들어간다, 세금 낼 돈을 빌려 주면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중국에서 건설업을 하여 세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것 일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4. 14. 경 경산시 중방동 경산시장에서 대구 동구 안심2동 주민센터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면서 위와 같이 "세금 낼 돈을 빌려주면 1억 원을 사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4. 피고인의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39 - 피고인 A의 전과 사실 포함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대구은행 계좌 실사용자) 1. T의 대구은행통장(U) 사본, T의 우체국통장(V) 사본, 채권 압류해제 및 추심(전부) 포기 신청서 사본, 계좌거래내역(A), 계좌거래내역(W), B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각 통장사본(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확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A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A의 편취의사를 알지 못한 채 A의 부탁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약속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공모사실이나 편취범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 중 'A가 피고인 B에게 변호사 사무장 역할을 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A가 피고인 B과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것은 경찰에 거짓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였고, 이와 반하는 종전 진술은 착각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11면 참조)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A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부동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역할을 부탁할 당시 위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돈을 받아서 곤란한 입장이다. 피해자가 자꾸 사무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니 그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511면 참조), 실제 A가 'J중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손해배상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피고인 B에게 거짓으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 B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A와 함께 피해자를 수회 만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행세를 하면서 보상금이 곧 지급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 수령을 위해 세금을 내야한다거나 압류 해제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한 점(G의 법정진술 참조),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W의 통장으로 송금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A에게 다시 송금하기도 하는 등 범죄수익의 취득행위 내지 은닉행위에도 가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2014. 2.경 A가 공탁금이나 변호사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범행가담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공모한 다음, 그 무렵부터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A와 함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¹201518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통장사본 ¹201527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2015고단30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각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다만,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판시 제1의 사기죄와 나머지 각 죄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함 [판시 제1의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에 대한 판결이 2014. 5. 3.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12.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4. 5. 3.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3. 6. 8.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제1의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확인) 참조). 따라서 2014. 5. 3.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의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마치 2014. 5. 3.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범죄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판시 제1의 사기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나머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이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판시 제1의 사기죄와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각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6.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현재 그 유예기간은 경과한 상태임), 범행 당시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던 점,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로서 피고인과 같은 입장에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공범인 B을 범행에 가담시켜 사기 범행을 계속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나아가 범행 후 경찰 조사 시에는 B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면서 자신도 B에게 속은 피해자의 입장에 있다고 허위주장을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8,200여만 원에 이르고, 범행 후 약 450만 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현재까지 피해를 거의 변제하지 아니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피해자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고, 이혼 후 미성년인 자녀 3명을 부양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 및 2013. 6. 8. 확정된 전과로 인한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해자 3명을 상대로 동종의 위 각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현재 각 그 유예기간은 경과한 상태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위각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합계 1,668만 원 정도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와 공모한 다음, 거짓으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범행의 기간이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최초 경찰 조사 시에는 A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자신이 단독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A와의 공모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현재까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약 940만 원 정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범위 부분) A는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 중, 피고인 B에게 변호사 사무장 역할을 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 조건을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변호사 사무장인 것처럼 금방 보상금을 받을 것처럼 행세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는 2014. 1. 중순경 경북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변호사비용 등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변호사 사무장인 것처럼 위 보상금이 지급될 것을 약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채권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97만 원 3)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1. 28.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1,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 3) 공소장 기재에 비추어 보면, 9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하여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 를 만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행세를 하기로 이야기를 나눈 시점은 A와 함께 피해자를 만난 2015. 2. 20. 경보다 며칠 전으로서 2015. 2. 중순경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A는 경찰 및 검찰에서, 설 연휴(2014. 1. 30. M2014. 2. 2.) 전에 피고인 B을 만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고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에게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역할을 부탁한 시점이 2014. 1.경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정확히 1월이 맞는지는 모르겠고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사무장 역할을 부탁한지 며칠 안 되어 피해자를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G의 고소장에 의하면, A가 2014. 2. 중순경 피고인 B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피고인을 만나게 해주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경찰에서는 2014. 2. 20.경 영남대학교 앞 카페에서 A가 자신과 자신의 처에게 피고인 B을 사무장으로 소개해 주면서 변호사를 대신하여 일을 처리해 주겠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을 처음 만난 시기는 2014. 2. 10. 내지 같은 달 15.경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원래 A가 2014. 2. 5.경 보상금이 나온다고 약속하였다가 변호사의 딸이 죽었다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던 중 A가 피고인 B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소개하여 위 피고인을 만났으며,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나왔는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세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G는 2013. 11, 26.부터 2014, 1. 28. 까지 A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하였는데, 약 20일간 송금을 중단되었다가 2014. 2. 18.부터 다시 돈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의 '채권 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위 신청서에 서명을 요구한 시점은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2014. 6. 24.경으로서 수사기록 37 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 참조),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시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 B 및 A, 피해자 G의 각 진술내용과 송금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를 만나 A로부터 피해자에게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행세를 해달라는 등으로 범행 가담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공모한 시점은 2014. 2. 초순 내지 중순경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하여 A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4. 2. 18. 피해자에게 보상금 수령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때부터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 기재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내지 18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