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체 지능 56, 사회지능 73에 해당하여 자신의 의사를 적절히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고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장면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C의 할머니와 사돈지간으로서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경운기를 구경하러 들어온 피해자 C(여, 사건 당시 9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집안에 있던 과자를 훔쳐 먹었냐고 추궁하며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거 한번만 만지게 해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 20:00 ~ 23:00 경 사이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및 그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집에 아버지와 같이 방문했다가 술에 취한 아버지를 부축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 C(여, 13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CD(피해자 C) 1. 속기록(피해자 C)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할머니 조사),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집 거리 확인) 1. 내사보고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및 교사 E 대화 녹취록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이유 :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 2년 6월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P6년 6월 (= 5년 + 3년 X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염려된다. 이와 같은 모든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약 43년 전 폭행치상죄로 1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