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2.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3. 29.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었다가 2013. 5.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을 하는 (주)T을 운영하던 중, 2013. 5.경 채무로 인해 그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D, 피고인 B, U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에 투자를 하면 확정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모금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도 같은 내용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6. 7. 서울 관악구 V빌딩 3층 (주)T 사무실에서 피해자 W 등 투자자들에게 "(주)T은 여러 곳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주)T에 투자하면 월 120% 고수익을 지급한다. 1,000,000원을 투자하면 익일부터 40,000원씩 주 5일간 200,000원씩 수당을 지급(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총 30회에 걸쳐 1,200,000원 수익을 보장 해주고, 10,000,000을 투자하면 익일부터 하루에 400,000원씩 5일간(토요일, 일요일 수당지급 제외) 2,000,000원 총 30회에 걸쳐 12,000,000원 수익을 보장해주고, 50,000,000원 이상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월 15%씩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위 W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휴대전화 관련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 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기에, 계속하여 하위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는 이상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31.부터 2014. 3. 10.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49,148,2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단, 피고인 C는 2013. 6. 25.부터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부터 마지막항까지 49,139,560,000원을, 피고인 E는 2013. 7. 15.부터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7항부터 마지막 항까지 49,106,850,000원을, 피고인 F은 2013. 11. 7.부터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12항부터 마지막항까지 47,974,790,000원을, 피고인 G은 2013. 12. 10.부터 가담하여 제390항부터 마지막항까지 47,245,610,000원을 각 공모하여 편취하고,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E, F, X, Y, U, Z, AA, AB의 일부 법정진술(각 공판조서 포함) 1.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Z, AE, AF, X,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Y, AQ, AR,AS,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일부 경 찰 피의자신문조서(단, B, C,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외) 1. AT(가명), AU(가명), Y, AV, AW, AM, AX, AY, AA, AZ,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BC, BD, BE, BF, BG의 진술서 1. 투자대비 수익금 설명 메모, T 법인계좌내역, A 개인계좌내역, X 개인계좌내역, E 개인 계좌 내역, AJ 자료제출(계약서, 플랜 등), G 제출 계약서, A 자료 제출, 각 업무제휴계약서, 메출표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포함)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Y과 C와의 통화내용 관련) 1. 내사보고[희망연대 사무국장 자료제출 및 ㈜T 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G)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실질적 피해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거나, 변론 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사기죄의 유죄 이유 1. 피고인 B, C, D, E, F,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B, C, D, E, F, G(이하 위 피고들을 합하여 '피고인 B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투자금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수익성이 높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믿고 투자유치 영업을 한 것일 뿐 상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5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등은 미필적으로나마 적어도 ㈜T의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금만으로는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투자금의 원금조차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직접 또는 하위 투자자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선전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등에게도 이 사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T의 쌍용지사장으로서 ㈜T의 부회장으로 불렸고, 피고인 C는 ㈜T의 FJ지사장으로서 ㈜T의 부사장으로 불렸으며, 피고인 D은 상피고인 A과 함께 이사건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2013. 7.경 사업에서 탈퇴한 후 2014. 1.부터 ㈜T의 FK지사장으로 일하였고, 피고인 E는 ㈜T의 FL지사장, 피고인 F은 ㈜의 414호 FM지사장, 피고인 G은 대구 · 영남지사장이었다. 피고인 B은 그 밑에 피고인 G의 대구 • 영남지사, 부산센터 등을 두고 있었고, 피고인 C는 그 밑에 피고인 E의 FL지사, 피고인 F의 414호 FM지사 등을 두고 있었다. 2) 피고인 B 등은 직접 또는 하위 투자자 등으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T은 여러 곳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T에 투자하면 월 120% 고수익을 지급한다. 1,000,000원을 투자 하면 익일부터 40,000원씩 주 5일간 200,000원씩 수당을 지급(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총 30회에 걸쳐 1,200,000원 수익을 보장 해주고, 10,000,000 을 투자하면 익일부터 하루에 400,000원씩 5일간(토요일, 일요일 수당지급 제외) 2,000,000원 총 30회에 걸쳐 12,000,000원 수익을 보장해주고, 50,000,000원 이상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월 15%씩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 등이 2013. 11.경부터 사용한 ㈜T의 영업자료 등에 의하면, 현재 ㈜T의 휴대폰 판매를 대기하는 예약자수가 ㈜T의 핸드폰보유량보다 많고, ㈜T에서는 15년 노하우를 가진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하였다. ㈜T은 소비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보조금 500,000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신 ㈜T은 휴대폰 개통 후 15일 내지 45일 후에 통신 3사로부터 최소 600,000원에서 최대 800,000원에 이르는 기기구입 보조금을 받으며, 그 외 통신사로부터 정책지원금 등 각종 보조금을 수령하는바, 최소 평균 월 100~300%의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T의 대리점 등은 ㈜T의 의정부 대리점 (KT 대리점), 상피고인 A의 배우자 BH이 운영하는 BI(LGU+ 대리점), 일산의 ㈜T의 개통지원실[Y운영, 2013. 9. 경 설립, 따라서 피고인 B, C, E가 투자 설명을 개시할 무렵에는 다량의 휴대폰을 개통할 형식적인 조직조차 완비되지 아니하였다]에 불과하였고, 더욱이 ㈜T의 위 대리점 등에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이용한 휴대폰 개통업무를 진행한 바 없으며, ㈜T의 휴대폰 판매를 대기하는 예약자 또는 ㈜T이 보유하고 있는 핸드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15년 노하우를 가진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등은 상피고인 A이 제공한 ㈜T의 휴대폰 개통내역서(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로 본다)만을 확인하였을 뿐 다른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 3) ㈜T은 2013. 7. 30.경부터 자금 부족으로 이른바 피고인 B 라인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하고, 피고인 C 라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 C는 상피고인 A 과 함께 그 무렵(2013. 7. 30.경)까지 일변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던 ㈜T의 수당 지급방식을 월변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 이 '핸드폰 개통을 해야 하는데 핸드폰 개통할 만한 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돈만 마련이 되면 틀림없이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수당 지급 방식을 일변에서 월변으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도 있다. 상피고인 A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각 라인별로 수당 지급을 차별할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은 수당 지급 중단 사태, 당시 이루어진 상피고인 A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C는 상피고인 A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투자금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B, C, E는 2013, 10. 9. 경 상피고인 A 과 함께 ㈜T의 업무제휴계약서에 단, 가입자 유치 및 판매이익을 충분하게 만들지 못할 시 ㈜T을 믿고 가맹비를 납부하신 분께 피해를 초래해선 안되기에 그러한 상황 시엔 지급하지 못하고 남은 가맹비를 완불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 15일 ~ 최대 45일까지는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을'이 사건 피해자들을 가리킨다)은 서명한다.는 문구를 첨가하는데 관여하였다. 5) 피고인 B, C는 상피고인 A 과 함께 ㈜T의 지사 및 센터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6) 피고인 B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최소 13%, 최대 20%까지 유치수당과 관리수당 등을 공제하고 ㈜T에 지급하거나, 투자금 전액을 ㈜T에 지급한 후 위 비율 상당을 공제한 돈을 ㈜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또한 ㈜T은 피고인 G을 제외한 피고인 B 등이 운영하던 지사의 월 임대료, 직원의 월급 등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가) ㈜T은 투자금에 관하여 약 연 200% 내지 300% [월 1,000,000원을 투자할 경우, ㈜T에 실질적으로 투자된 돈은 위 관리 수당 등 중 최소한인 13%를 공제하더라도 870,000원에 불과하다. 만약 투자자가 일변을 선택할 경우 위 870,000원으로 약 42일(30영업일) 동안 약 38%(연 약 308%) 수익을 얻어 1,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월변을 선택할 경우 1달 동안 약 17.2%(연 약 206%)을 수익을 얻어 월 수당으로 150,000원을 지급하여 한다]의 영업이익을 얻어야 휴대폰 사업을 통한 수당지급 [㈜T 영업비 미포함됨]이 가능하다. 나)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2013. 5. 31.부터 2014. 3. 10.까지 약 9개월 동안 약 49,000,000,000원, 1개월에 평균 약 5,400,000,000원을 투자받았는바, 위 5,400,000,000원을 월변 형식으로 투자받았다면, ㈜T에서 첫 달에 지급해야 할 수당은 약 810,000,000원이며, 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1대 개통 시 ㈜T의 수익이 500,000원일 경우에는 1,620대(810,000,000원 / 500,000원), 휴대폰 1대 개통 시 ㈜T의 수익이 300,000원일 경우에는 약 2,700대(810,000,000원 / 300,000원)을 개통하여야 한다. 한편 2013. 5. 31.부터 2014. 3. 10.까지 약 9개월 동안의 영업일은 약 200일 정도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1영업일에 약 245,000,000원을 투자받았는바, 30 영업일이 경과하면 총 투자액은 7,350,000,000원이 되고, 영업일 30일 경과 후 지급해야 하는 영업일 수당은 294,000,000원이다. 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1대 개통 시 주T의 수익이 500,000원일 경우에는 1영업일에 588대(294,000,000원/500,000원, 1개월을 20영업일로 계산하면 1개월에 11,760대), 휴대폰 1대 개통 시 ㈜T의 수익이 300,000원일 경우에는 1영업일에 980대(294,000,000원 / 300,000원, 1개월을 20영업일로 계산하면 1개월에 19,000대)을 개통하여야 한다. 피고인 B 등이 주장하는 ㈜T의 개통 능력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개통 수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7) ㈜T에서는 휴대폰개통내역, 그에 따른 이윤 등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정기적·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린바 없다. 또한 투자자들에 의한 투자금이 많아질수록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T에서 개통하여야 할 휴대폰 수가 폭발적으로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T은 위 영업기간 동안 형식상 일산 개통지원실 설립하는 것 외 휴대폰 개통수 증대를 위한 조치를 취한바 없고, 피고인 B 등도 이에 관하여 확인한 바 없다. 8) 피고인 B 등은 '피고인 A이 ㈜T의 일산 개통지원실을 담당하였던 Y을 15년 노하우를 가진 온라인 전문가라고 소개하였다'라고 주장[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T의 영업자료에도 포함되어 있다)하거나 '㈜T이 휴대전화를 한 대당 150,000원에서 200,000원씩을 싸게 구입해 와서 온라인 및 대리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판매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위 Y의 능력이나 ㈜T 내지 상피고인 A의 영업능력, 특히 이 사건 휴대폰 사업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T 내지 상피고인 A의 자금능력 등에 관한 구체적 ·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피고인 B 등은 2014. 2. 13. ㈜T의 대표이사가 상피고인 A에서 AI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I의 영업능력, 자금능력 등에 관하여 상피고인 A에게 문의하거나, 이와 같은 대표이사 변경에 관하여 상피고인 A에게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9) 피고인 B 등은 상피고인 A 이 보여주거나 교부하여 준 휴대폰 개통 내역을 통하여 상피고인 A이나 ㈜T의 개통능력을 믿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상피고인 A이 2013. 9. 30.경 제공하였다는 휴대폰 개통 내역을 보건대, 이는 에스케이텔레콤이 개통한 자료이고, 개통 전 사업자가 모두 엘지텔레콤(LGT)나 케이티에프(KTF)로 되어 있으나,당시 엘지텔레콤과 케이티에프는 모두 엘지유플러스(LGU+)나 케이티(KT)로 회사 상호 등이 변경되어 두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다. 또한 상피고인 A 이 제공하였다는 2014. 1. 3.자 안산점 개통 내역에 관하여 보건대, ㈜T에는 그 당시 안산 대리점이 존재하지 않았다(피고인 B 등은 현재까지도 안산 대리점 존재에 관하여 주장한 바 없다). 10) 피고인 C, D, E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한편,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러한 공동정범의 법리를 토대로 위 나,항에서 본 피고인 B 등의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등은 적어도 암묵적으로상피고인 A과 상통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충분하며, 비록 피고인 B 등이 ㈜T에 스스로 투자를 하여 일부 손실을 입기도 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편취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 등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B 등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원 이상) > 가중영역(4년~1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허위 개통내역 등의 제공 등) ※ 사기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받은 투자금 중 상당액이 수당 등의 형태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2.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고 심각하고,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금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13. 9. 30.경 Y과 함께 ㈜T의 개통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허위 개통지원실을 만들었으며, 2013. 10. 말경부터는 자신의 책임의 면하고자 ㈜T의 대표이사를 AI으로 변경하려 하였고, 실제 2014. 2. 13. ㈜T의 대표이사를 AI으로 변경한 점, 수당 지급이 정지되기 전인 2014. 2.25.부터 수당 지급이 정지된 이후인 2014. 3. 18. 까지 약 15억 원 상당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수당 지급이 정지된 2014. 3. 11. 이후에도 AI으로 위와 같이 대표이사를 변경한 대가로 상당한 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원 이상) > 감경영역(2년6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기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만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고 심각하고,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금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고, 피고인 C, E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 고인 B 등이 사기죄에 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 등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받은 투자금 중 상당액이 수당 등의 형태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B 등에 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관여한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