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21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종근(기소), 정정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F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처인구 I에서 오폐수정화처리용 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양자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키스트(KIST)에 근무하거나 계명대학교 부교수로 재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양자물리학이나 화학 등을 공부하거나 연구한 사실이 없고, 2004~2007년경 주식회사 선진한마을, 주식회사 에스제이트레이딩으로부터 오폐수정화 물질의 기술이전, 설비 설치 등의 명목으로 총 약 24억 원을 교부받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로 위 주식회사 선진한마을 등으로부터 2013년 말경부터 위 원금 및 손해배상금의 청구를 받게 되자 돈이 필요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오폐수정화 물질인 K의 독점공급권 및 L의 기술이전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4. 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과시하며 '내가 개발한 KK, 일명 산화수, 화학식 H2O3, 이하 'K'라 한다)와 LL, 산성 제올라이트인 N와 염기성 제올라이트인 로 구분됨, 이하 L'라 한다)는 오폐수 정화처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물질로, 위 물질들을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총질소농도 7,000ppm의 고농도 폐수가 방류기준(50ppm) 이하인 평균 15.98ppm으로 낮아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내가 개발한 신물질을 사용할 경우 정화처리 비용과 공정을 연간 5억 원 상당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내용의 자료를 피해자의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K는 삼산화수소(H2O3)라는 것으로, 원소의 성질상 그 결합이 불안정하여 현대 과학으로는 삼산화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거나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피고인이 위 K라는 신물질을 개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K와 L를 이용하여 오폐수를 정화하더라도 총질소농도를 방류가능기준 이하로 정화시킬 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K의 독점공급권, L의 기술이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오폐수정화기능이 있는 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전하거나 그와 같은 물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6.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신물질 제조기술 이전계약금 등 명목으로 5억 5,000만원, 2014. 8. 13. 경위 J 사무실에서 16억 5,000만 원 합계 2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오폐수정화 물질인 L의 설비제작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특허도 받지 않은 신물질(L)의 생산공정이 외부에 유출되면 돈을 벌기 어렵다. 신물질 제조는 극도의 보안이 필요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설비를 맡기면 기술적으로 협조할 수 없다. 나에게 설비제작을 맡겨야 보안이 유지되고 제대로 된 생산설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L는 그 정화효과가 물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자체적인 정화기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설비제작비를 받더라도 피고인이 약속한 효과가 있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설비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 사무실에서 신물질 생산설비 제작비 명목으로, 2014. 5. 19.경 8억 8,000만 원, 2014. 6. 5.경 16억 5,000만 원, 2014. 6. 30.경 6억 6,000만 원 합계 3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Q, R, S, T, U, V, W, X, Y, Z,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M,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이 작성한 고소장 1. M, Q, S, T, R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그린에너지개발(주) AB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C 진술청취), 수사보고(K 제조공장 현장검증), 수사보고(원수 분석의뢰 및 보관 등),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축산폐수정화실험방법에 대한 합의사항 등), 수사보고(폐수정화처리실험 및 처리수 보관), 수사보고(처리수 절반 분석의뢰), 수사보고(처리수 분석의뢰에 대한 합의서 등), 수사보고(처리수 분석의뢰), 수사보고(재무제표 등), 수사보고(시험결과 송부), 수사보고(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Y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자료 제출 요구),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수사보고(축산폐수 채취일정 등 변경), 수사보고(시료분석의뢰 관련 진술청취), 수사보고(시료분석 최종합의), 수사보고(시료 분석의뢰, 보존방법 등), 수사보고(시험성적서 첨부), 수사보고(2014. 3. 16. T 이메일자료 - 영업진행상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영업진행상황 관련 이메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J T의 계약서(안)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2015. 6. 17. K 시험성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재실험 과정 관련 보충자료 제출), 수사보고(처리수 실험과정 정리), 수사보고(2016. 2.22~23.자 실험 관련 원수 및 처리수 시험성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미국에서 공부한 사실이 없다는 점 확인), 수사보고(2016. 2.22. 자 실험의 분석기관 사이의 회신결과 상이한 원인 분석), 수사보고(물의 투입으로 인한 희석의 효과), 1. 투자 및 기술이전 계약서, 독점공급계약서, 설비제작 계약서 1. 기업은행 발행수표내역, 수표 사본, 하이패스 사용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리스료 등, L 제조설비 공정 금액지출내역서, L 제조설비 공정 금액지출내역 증빙서류, L 제조설비 관련 지출내역, L 설비제작 지출내역 및 송금내역 비교 1. 각 테스트리포트, 시험성적서, 실험검증제안서, K 및 L 이용 축산폐수정화처리 실험계획 합의서, K 및 L를 이용한 축산폐수정화처리 재실험 일정표, 실험검증계획서,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시료분석의뢰 최종합의서, 축산폐수(시료) 총질소농도 분석의뢰, 시료분석의뢰 및 시료보존방법, 각 시험성적서, 수질검사결과회보, 축산폐수분석의뢰 회신,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상세실험결과 회신, 한국화학융합연구원 AD이메일 회신자료 1. 고화처리장 T-N 폐수처리(홍보자료), 건설업체 정보조회 요청 회신, 판결문, ㈜AEAF 대표 현장보고서, 설비설계도, 생산설비공사 부실공사 현황, J 홍보자료, 기술이전 경과진술서, 그린에너지개발 수질분석데이터, JT-N 제거장치 테스트결과보고, 고농도 질소폐수 처리계획, PSM 관련자료, 기술적인 이해자료, N 제조방법 변경, 0 제조방법 변경, J 공장외벽 사진, T 이메일, J의 폐수정화과정, 녹취록, 계약 당일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메일자료, 그린에너지개발 T-N 폐수처리, 경제성분석, 등기부등본, 피의자의 축산폐수에 대한 발언, 각 업무일지 사본, 축산폐수 등 처리를 위한 업무일지 정리, 피의자가 주장한 이력 및 경력사항, 피의자가 박사로 기재된 명함, 피의자가 주장한 신물질 경제성 홍보자료, 기사, 이메일 자료, 홍보자료, 수첩 사본 등, T-N 제거 실험일지, 삼성전자 수처리 개선과제 3차 테스트(회의록), JT-N 제거장치 결과보고, 표백력 비교시험, M 업무일지, 설비제작 관련 사진, 각 이메일 자료, 계약서, K 및 L를 이용한 오폐수 처리시스템 소개, 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L 설비제작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학력이나 경력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한 사실, K, L가 오폐수 정화처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물질이라고 말하고 기술이전비 등 명목으로 22억원, 설비제작비 명목으로 3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K, L는 실제로 위와 같은 정화효과를 가진 신물질이고, 피해자에게 L 제조기술을 이전해주고 K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L를 만들기 위한 설비를 제조하여 약 80%의 공정을 마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개발하였다고 하는 K, L에 폐수의 총질소농도를 방류기준인 50ppm 이하로 정화할 수 있는 효과가 없고, 위 물질을 사용더라도 정화처리 비용과 공정을 줄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기술이전비 등 명목으로 22억 원, 설비제작비 명목으로 3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 L를 이용하여 총질소농도 7,000ppm의 고농도 축산폐수를 정화하면 기존의 정화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방류기준(50ppm) 이하로 총질소농도를 낮출 수 있다고 말하고, 이를 전제로 그와 같은 기술을 이전해주겠다거나 위와 같은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제작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총 53억 9,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K, L에 위와 같은 정화능력이 있는지, 그러한 정화능력이 없다면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위 물질에 정화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은 수원지방검찰청의 주관으로 피해자측과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할 축산폐수의 총질소농도, 시료의 채취 및 보관, 시료분석을 의뢰할 기관 등 피고인이 K, L라고 제시하는 물질을 사용한 축산폐수 정화실험에 관한 모든 변수와 절차에 관해 합의한 후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측의 관여하에 3회에 걸쳐 실험을 하였는바, 2015. 5.경 총질소농도가 약 3,730ppm인 축산폐수에 L와 K를 넣어 처리한 시료를 실험 당일인 2015. 5. 22.경 및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015. 5. 29. 경각 각 분석의뢰하였는데, 총질소농도가 1,490ppm(2015. 5. 22. 의뢰) 및 2,000ppm(2015. 5. 29. 의뢰)으로 각 확인되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50ppm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같은 축산폐수에 L와 과산화수소를 넣어 처리한 시료에 대해서 총질소농도가 1,320ppm(2015. 5. 22. 의뢰) 및 1,630ppm(2015. 5. 29. 의뢰)으로 각 확인되는 등 K 대신 과산화수소를 넣은 경우보다도 정화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으며(증거목록 순번 128), 2015. 10. 경 총질소농도 약 4,050~4,270ppm인 축산폐수에 L와 K를 넣어 처리한 시료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3개 기관에 분석의뢰하였는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는 2,660ppm,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에서는 2,300ppm,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234ppm으로 각 확인되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50ppm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도출되었고(증거목록 순번 190), 2016. 2. 경에는 총질소농도가 약 3,590ppm인 축산폐수 250ml 에 그 16.4배에 달하는 총 4,100ml의 L 및 K를 넣어 처리한 시료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에 분석의뢰하였는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는 268ppm,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에서는 25.4ppm으로 확인되었으나, L와 K 대신 같은 양의 물을 넣어 처리한 시료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25.4ppm 및 25.1ppm으로 확인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50). 위와 같은 실험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신물질인 L 와 K는 과산화수소나 물보다도 정화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위 L 와 K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총질소농도 7,000ppm의 고농도 축산폐수의 총질소농도를 방류기준인 50ppm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정화능력을 가진 물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고농도 축산폐수에 L와 K를 넣어 실험한 결과 총질소농도가 50ppm 이하로 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실험성적서를 다수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시한 위와 같은 시험성적서는 모두 피해자측이나 수사기관의 관여 없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의뢰하였거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들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험성적서의 기초자료인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할 축산폐수의 총질소농도, 시료의 채취 및 보관절차 등에 관해 이를 신뢰할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총질소농도 약 6,750ppm의 축산폐수를 처리한 결과 2.89ppm까지 떨어졌다는 취지의 2015. 3. 18.자 시험성적서(증거목록 순번 90)는 같은 시료에 대하여 피해자측이 의뢰한 2015. 3. 10.자 시험성적서(증거목록 순번 92)에서 총질소농도가 1,860ppm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측이나 수사기관이 관여한 실험에서는 모두 정화효과가 피고인의 주장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유독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한 실험에서만 이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된 이유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위와 같은 실험성적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살핀 수사기관에서의 실험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공동으로 K, L의 효과에 관한 논문을 작성한 증인 AG은 K, L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화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 논문은 4페이지 분량에 실험과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채로 근거를 알 수 없는 결과만 기재되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K의 제조방법을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K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였다면서 무려 5년 전에 제공받은 K로 현재까지 실험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은 K의 유통기한이 햇빛에 노출되면 보름, 응달에 보관하면 두 달이라고 진술한 것(피고인이 증거동의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과도 배치되는 점, K의 성분이 안정화된 삼산화수소(H2O3)이고, 이는 생명체를 파괴하고 분자의 고리를 끊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환자들에게 물에 타서 마시게 하면 병이 낫는다는 등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증언은 앞서 살핀 실험결과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데,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시행된 실험결과들을 모두 배척하여야 할 만큼 위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한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G의 증언은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수원지방검찰청의 주관으로 시행된 위 실험에 관하여 2015. 5.경 실험은 여과처리 과정에서 6 마이크론의 여과지가 아니라 스타킹을 사용한 잘못이 있고, 시료를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PH1) 를 2 이하로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4 이상으로 방치한 잘못이 있어 결과를 믿을 수 없고, 2015. 10.경 실험은 시료를 10배에서 200배까지 희석하여 분석하여 시험결과치가 최대 20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연속흐름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시료채취 과정에 검찰측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결과를 믿을 수 없으며, 2016. 2.경 실험은 K, L의 양을 같은 양의 물을 넣어 희석하여 비교대비군으로 한 것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고, 축산폐수와 물을 혼합하여 만든 시료 전체를 분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공정마다 일정량만 남기고 나머지를 방류하여 버려진 시료를 고려하지 않은 채 농도를 측정한 잘못이 있어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서, 위 각 실험결과는 모두 잘못된 것이어서 법원의 감독하에 재실험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과처리를 하는 이유는 축산폐수에 섞여 있는 고체 형태의 부유물을 걸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부유물을 걸러내는 데 6 마이크론의 여과지가 스 1) 용액의 산성이나 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성은 7, 산성은 7 미만, 알칼리성은 7이상이다. 타킹에 비해 실험결과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낼 정도로 뛰어난 기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실험 당시 위와 같이 스타킹으로 여과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점, 시료의 PH를 2 이하로 맞추는 것은 시료에 포함되어 있던 질소성분이 일산화질소 등으로 분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총질소농도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인데, PH가 그보다 높아질 경우 질소성분이 위와 같이 분해되어 기체 상태로 날아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바, PH가 4 이상인 상태에서 분석을 하였다면 오히려 PH를 2로 맞춘 경우보다 총질소농도가 낮게 측정되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연속흐름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외선/가시광선분광법과 함께 학계에서 공인된 4가지 시험분석법 중 하나로, 연속흐름법을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험결과가 실제보다 크게 차이가 난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위 실험방법은 피고인 스스로 동의하여 채택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시료채취 과정에 피고인이 직접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검찰측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실험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같은 양의 물을 넣은 시료를 비교대비군으로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폐수와 물이 혼합된 상태에서 그 중 일부만 채취하였다고 하여 농도가 변하는 것이 아님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며, 어차피 기계를 이용하여 총질소농도를 측정할 때에는 시료에서 적당량을 덜어내어 물에 희석하는 방법으로 측정가능범위 안의 농도로 만든 후 측정한 다음 그 결과를 희석된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결국 K, L를 넣은 시료와 물을 넣은 시료를 분석한 방법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한 실험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각 실험은 피고인과 피해자측이 실험방법, 시료의 처리 및 보관 등을 비롯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조금이라고 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모두 사전에 합의한 후 합의된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되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무려 세 번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결과만 도출된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총질소농도가 낮게 측정된 실험결과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실험결과가 일관성 없이 매번 다르게 도출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K, L가 일정한 수준의 정화능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금까지의 실험결과만으로도 K와 L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화효과를 갖추지 못한 물질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K, L 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화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더 이상의 실험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은 물론 자신이 설립한 AH의 직원들에게 "1970년에 경기고를 중퇴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1975~1976년경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양자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근무한 적도 있으며, 계명대학교 부교수로 재임한 사실도 있다"고 자주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호칭도 '박사님'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M에게 자신의 학력에 관해 위와 같이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기중학교나 경기고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선친이 운영하던 피혁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수원 및 용인에 있는 염색공장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을 뿐 미국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대학교를 다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물론 그 외의 대학교나 연구기관 등에서 양자물리학이나 화학 등을 공부하거나 연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이 J 명의로 작성한 '그린에너지 개발주식회사 고화처리장 T-N 폐수처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보내준 사실이 있는데, 위 설명자료에는 K가 삼산화수소(H2O3)이고 이를 첨가한 물이 먹는 물로서 적합하다는 설명과 함께 시험성적서(증거목록 순번 2 중 증거기록 제22~25쪽)가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삼산화수소(H2O3)는 이를 만들기도 어려울뿐더러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과산화수소(H2O2)로 변화되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세계 최초로 대량생산에 성공하였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설명자료에는 '산화수'라는 제목의 시료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해당 시료가 '과산화수소'임에도 불구하고 앞의 '과'자와 뒤의 '소'자를 가려 마치 '산화수'라는 신물질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산화수'는 K를 말하는 것이며, 자신이 성분분석을 의뢰하여 받은 자료라고 주장하였다가(피고인이 증거동의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와 같이 시료명이 조작된 사실이 발각되자 그 후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착각을 하였던 것이고 실수로 위 설명자료에 넣은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물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산화수소에 대한 성분분석 시험성적서의 시료명을 임의로 고쳐 '산화수'라는 신물질에 대한 분석결과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고, 위 K의 성분이 삼산화수소(H2O3)가 맞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나아가 위 설명자료에는 '총질소농도가 약 10,000ppm인 폐수를 K, L 등을 이용해 총질소농도를 5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고, 이는 친환경적, 경제적 측면으로도 충분한 사업가치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제성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규사공장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할 경우에만 경제성이 있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이 증거동의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미리 알려준 사실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사공장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K의 제조방법에 관해 처음에는 과산화수소(H2O2)를 끓여 산소 분자(O)가 날아가 물(H2O)만 남게 되고 거기에 산소(O2)를 붙이면 K인 삼산화수소(H2O3) 가 된다고 진술하다가(피고인이 증거동의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 후 25톤 탱크의 물주입구를 통해 물을 채운 후 자신이 직접 만든 'AI'를 공기주입구 부근에 놓고 'AI' 을 하면 K 완제품이 되는데, 'AI'가 어디에 있는지, 'AI'의 원리가 무엇인지는 자신만의 기술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이 증거 동의한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 후 이 법정에서도 'AI'의 정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침묵하다가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16. 9. 5. 자 자필탄원서에서 'AI' 이란 "빛과 음극선관을 전기회로로 통한 빛이 사파이어 렌즈를 투과하여 5회 반사와 굴절 과정을 거쳐 강화된 파동에 의해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부에 연결된 물통으로 초순수물(H2O)에 파동을 주면 H와 OH로 분리가 되고 이것이 분리, 접착되면서 빛(hv)으로부터 분리되고 접착되어 강화된 특정 파동(E=hv)에 의하여 반응성이 아주 강한 일중항산소(singlet oxygen'Oz)가 형성이 되고 일중항 산소가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조사된 다이오드(강한 빛 레이저빔)에 의하여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수명이 길고 안정된 삼중항 상태 (Oz)로 수소와 산소의 복합물질이 되는데, 이것이 K를 말한다"2) 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K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고 있음은 물론 'AI' 이라는 알아듣기도 어렵고 근거도 없는 용어를 내세워 마치 위 물질이 정체불명의 고성능 신물질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고, 나아가 L의 제조방법에 대해서도 일정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검찰에서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L를 만들기 위해서도 'AI'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이 증거동의한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I'의 출처를 묻자 중국으로 반출하였다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AI' 를 가져와서 수사관 앞에서 K를 제조하여 실험을 해보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실제로 'AI'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이고, 피해자에게 L 제조기술을 이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22억 원을 지급받았고, L 생산설비 제작비 명목으로 3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L를 제조하는 과정에도 'AI'가 필요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는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기술이전을 해주거나 L 생산설비를 제작해줄 의사가 없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바. 피고인은 K와 L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물질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물질을 처음 발견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K에 정화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도 '직접 먹어보고 눈에 넣어보는 방법으로 임상실험을 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2) 피고인이 탄원서에 기재한 표현을 그대로 옮겼다. 등(피고인이 증거동의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과학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사.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07. 10. 19.경 선진한마을과 에스제이트레이딩으로부터 K 제조시설 및 이를 이용한 처리시설 제작, 제조기술 이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회사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총 14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기술이전비 등 명목으로 받은 22억 원의 대부분을 위 손해배상금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L 제조설비 제작비 명목으로 받은 31억 9,000만 원에 대해서도 그 중 설비제작과 관련해서 지출한 금액은 약 10억 원 정도라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제7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사용한 위와 같은 내역에 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 L에 정화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정화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6년 ~ 13년 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얄팍한 과학지식을 어려운 과학용어로 포장하고,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속여 마치 대단한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5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여 범행한 점, 어려운 과학용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현혹하는 등 법행수법이 지능적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망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성보기 판사 심학식 판사 김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