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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1:5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앞 노상에서 길에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E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자 "야 십팔 놈들아 왜 깨워?" 라며 욕설을 하고 귀가를 꺼리며 순찰차 앞에 드러누웠다. 위 D, E이 만취자인 피고인을 귀가조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자 피고인은 뒷좌석에서 소지품을 집어 던지고, 운전석과 조수석을 주먹으로 치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들의 수사 및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6. 2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1, 17:40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화합로 1327번길 7-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4. 7. 11. 17:40 경 양주시 화합로 1327번길 7-32 앞 도로에 주차된 C크레도스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 공업용 본드 1kg을 비닐봉지에 붓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운전면허 취소내역 1. 범행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드 흡입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고 출소한 후 약 보름만에 재범한 것으로 무거운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무면허운전의 범행까지 함께 저지른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살펴보면 9차례의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지 못하고 예외 없이 실형만을 선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형의 선고나 집행은 누구에게나 공정하여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이는 피고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함이 마땅한데, 지금까지 피고인은 법의 엄정함만을 느꼈을 뿐 다른 사람들이 받아왔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경한 처벌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을 피고인에게도 법이 외면하지 않고 선처의 온정을 한번쯤 베푸는 것도 형벌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이 사건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새 삶을 다짐하고 있는 피고인의 현재 다짐을 믿어주고, 다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졌고, 이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의 형기를 단기로 정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강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8. 23:0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5세) 등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막걸리 3병, 안주류 등을 5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미성년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속칭 'D'에서 밀실 4개, 샤워실 1개, 카운터 등을 설치하고, E, F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G, H를 상대로 각각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제공비 명목으로 여종업원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 기간이나 규모, 근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16, 21: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롯데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명상가 방면에서 선부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정도 중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력이 1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2:50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37세)이 술에 취한 채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 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유도의 업어치기 기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5~10회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자성대 교차로를 부산진역 방면에서 문현동쪽으로 직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위 윈스톰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 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피 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남,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591,884 원 상당이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21:55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파주시 조리읍 하나로 가구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특히 2008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러나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음주운전 거리,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1: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면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2. 3번 천굴곡건 및 심굴곡건 및 충양근 완전 파열과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3. 1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 과 9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장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 제241조 제1항(간통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상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속칭 '페티쉬방'이라는 풍속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5. 21:40경 위 'C'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예약을 하고 찾아온 손님 D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손님 앞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여줘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말경 위 C에서 성매매 행위나 전항과 같은 음란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기존에 고용한 여종업원인 F을 통해 위 E을 여종업원으로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고시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분석결과 CD 첨부 및 메시지 수ㆍ발신내역 첨부) 1. 현장사진, 가게홍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음란행위 취업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풍속영업소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3.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도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을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03-3에 있는 피해자 통진 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 신협'이라 한다)에서, 그곳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인천 강화군 D외 7필지 총 27,479제곱미터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토지 전체는 제방 및 철책 바깥쪽 바다에 위치하여 만조 시 바다에 침수되는 지역이었으므로 경제적인 가치가 거의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사실을 숨겼고, 당시 약 7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어 그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신협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0. 5. 25.경 피고인 명의의 피해 신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고,2011. 10. 21.경 같은 계좌로 추가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피해 신협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공항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고급의류를 수입, 판매하는 무역업을 하고 있다. 이번에 외국에서 유명브랜드 의류를 수입해 와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항에서 물품 보관소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거의 없었고, 다액의 금융권 채무 및 사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달 신용카드로 1,500만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용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992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재고정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2002. 11.29.00:10경 영동고속도로 군자영업소 앞에서 제한 축중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속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0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C과 동생인 D이 살고 있는 서울 강동구 E 다세대주택 102호에 찾아와 신세를 비관하던 중 불을 내죽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 곳 거실에 있는 냉장고와 화장실 문 사이에 휴지 등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에 걸려있는 커튼을 거쳐 위 102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다세대주택 102호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감정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수사보고(집주인 F의 추가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그 내부를 모두 태웠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노모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동생을 부양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느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다세대주택 내부의 집기가 불에 탄 것 외에는 별다른 인명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16:00경 충북 음성군 C아파트 1001호 소재 피해자 D(52세)의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에서 현관문을 열어주자 이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가며, 피해자에게 "내가 주인이니 나가라"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회사 소속의 엘리베이터 수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11:00경 서울 관악구 E 법학관 신축건물 건설현장에서, 건축공사 시행사인 F 관계자로부터 엘리베이터 고장에 대한 점검 요청을 받고 건설현장 7층 기계실에서 엘리베이터 수리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엘리베이터에 "공사 중, 사용 중지"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었고, 점검 요청을 받은 엘리베이터와 관련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엘리베이터 수리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현장담당자와 동행하여 그곳에서 다른 공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리를 빨리 마치기 위해서 현장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지 않고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엘리베이터 지하 1층 PIT) 바닥에서 엘리베이터 미장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8세)를 엘리베이터에 깔리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 혈흉 및 기흉 등으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안전작업 매뉴얼, D회사 교육훈련일지, 안전관리 일반세칙 1.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안전점검 의무를 다하였고 피해자 등이 PIT 안에서 작업 중이라는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승강기의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고임목을 미장작업의 마감을 위하여 제거한 피해자 측의 과실과 임의로 승강기의 문을 열고 미장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지하 1층에서 미장작업 중임을 사전에 D회사 측에 알려주지 아니한 F 측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 1) 공소장의 BT는 오기로 보인다. 게 된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이나, 1호 승강기의 수리에 관한 작업지시를 받아 현장에 도착한 후, 승강기 출입구에 승강기의 사용 중지를 알리는 안내문과 A자형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PIT가 있는 지하 1층에 대한 확인이나 F 측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전원이 차단되어 있던 1호 승강기를 곧바로 작동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가장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승강기의 D회사 측 관리책임자인 K은 승강기 고장 점검 요청을 받아 현장을 가게 될 경우 공사현장 관계자로부터 위험 등 제반사정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하는 것이 승강기 수리기사의 의무라고 진술하고 있고, D회사의 업무매뉴얼에도 승강기 현장 순회를 할 경우 현장(고객) 담당자와 동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0년 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비록 피고인과는 무관하나 F과 N 측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2008.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09. 3. 1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벌금 분납신청을 하여 2009. 3. 12. 250만원, 2009. 4. 27. 3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300만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6. 23. 부천 톨게이트 근처에서 벌금수배로 검거된 후 2009. 6. 24.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인계되어 위 미납벌금의 집행을 위하여 인천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09. 6. 24. 경위 부천지청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지금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부천지청에 있다,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밖으로 나가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을 확보하여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대출금액이 5,000 만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운영하던 가게에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 역시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피고인의 미납벌금 290만원(환형유치금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국가에 대신 납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거래명세표 1. 확인서 1. 수납영수증 1. 입금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0:45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7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8세)와 공사대금 문제로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 소재의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그 화분이 피해자가 앉아있는 소파 모서리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구입한 C 아우디 승용차가 4개월이 지나도 팔리지 않자 고의로 차량 전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0. 16:46경 경기 김포시 운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경기 김포시 운양동에서 농로를 연결하는 다리를 주행 중 개를 피하려다가 다리 아래로 떨어져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고, 2013. 1. 28.경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다리에서 밀어 떨어뜨려 승용차를 전복시켰을 뿐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수리비용 약 6,7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허위 사고임을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이를 지급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F의 자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인 점, 처벌불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자동차공업사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7.부터 2012. 7. 14.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394,065원과 D의 2012. 4.부터 2012. 6.까지의 임금 합계 6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896,77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 F의 각 진술서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18:15경 사천시 서포면에 있는 대동안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천대교 쪽에서 구평리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7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반 골절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그 무렵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0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 7. 19:30경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도록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툭툭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5. 18:00경 전항 기재 식당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교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옆에 피해자를 앉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동영상을 보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3년 7월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 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조합 동부지점 앞 교차로까지 약 170m 구간에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자로서 위 병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관리하는 사람이다. 의료폐기물을 보관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위 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은 전용의 냉장시설에서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사용개시 연월일’ 표시란에는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을 적어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0. 18. 위 병원의 의료폐기물 보관창고에서 조직물류폐기물을 보관하는 전용용기(10리터) 2개를 냉장시설에서 보관하지 아니하고, 주사실에서 손상성폐기물인 주사바늘을 전용용기에 담아 보관하면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2개에 사용개시 연월일을 적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형병원 의료폐기물 단속․수사계획 1. 수사보고(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위반자 보고)-위반확인서, 위반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도정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1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고 시흥시 신천동 594 앞 편도 3차로의 수인산업도로를 3차로를 따라 인천 방면에서 신천동 방면으로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택시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택시 우측 후론트 휀타 교환 등 1,923,49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끔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및 요추부 염좌로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탑승한 승객 피해자 F(43세)에게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출력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의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02:35경 안산시 단원구 C, 107호에서 피해자 D(49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 횡령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목을 잡아 끌고, 옆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미터)를 집어들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13. 7. 1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항소하여 2013.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11. 9. 확정되었다. 2014고단21 피고인은 2013. 10. 27. 22: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취업한 뒤, 2013. 10. 28. 06:30경 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게되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편의점 계산대 위 소형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18 피고인은 2013. 11. 16.경 경남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취업한 뒤, 2013. 11. 17. 04:09경 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게 되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편의점 계산대 위 소형금고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1,000원, 문화상품권 290,000원 상당, 주유상품권 200,000원 상당, 구두상품권 850,000원 상당 합계 2,141,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하한이 권고된다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일반절도'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생계형 범죄'를, 특별가중요소로로 '동종 누범'을 각 인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제1조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환경,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