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천시 Y 일대에서 화훼 생산을 하는 농민 조직인 'Z작목반'의 2009년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작목반의 2010년 대표이고,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은 각 위 작목반의 반원들이고, 피고인 Q은 청원군 AA에서 일반건축 공사를 하는 'AB'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J은 춘천시 AC에서 금속구조물 등의 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AD'의 대표이고, 피고인 I는 제천시 AE에서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하는 'A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M은 의정부시 AG에서 난방기 설치 등의 공사를 하는 'AH'의 대표이고, 피고인 L은 제천시 AI에서 금속구조 공사 등을 하는 '주식회사 AJ'의 대표이고, 피고인 P는 제천시 AK에서 농자재 도매 등을 하는 'AL'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N는 원주시 AM에서 전기공사 등을 하는 '주식회사 AN'의 대표이고, 피고인 K은 원주시 AO에서 관정공사 등을 하는 'AP'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O은 원주시 AQ에서 관정 공사 등을 하는 'AR(대표 AS)'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관정공사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R는 안성시 AT에서 온실 등 설치 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AU'의 대표이다. 피고인 A 등 위 작목반원들은 제천시에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민 지원 대책 중 일환으로 원예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총 사업비 중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작목반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하되 피고인별로 이를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서, 사실은 자부담(40%)을 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공사업자인 위 Q 등과 보조금만으로 또는 여기에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더한 금액만을 가지고서 공사를 완료하기로 개별적으로 협의한 다음 자부담액 또는 부담하지 않는 자부담액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자부담을 하고서 공사비로 이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비내역서와 공사비 지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 충청북도, 제천시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년도 시설원예 품질개선 보조사업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 22.경 제천시 내토로 295번지 제천시청 농업축산과에서 담당 공무원인 AV에게 보조금 1,353,000,000원(이 중 피고인에게 할당된 보조금은 322,326,000원)과 자부담금 902,000,000원(이 중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214,884,000원)을 합한 2,255,000,000원으로 화훼시설(관수시설 외 11종, 자동화비닐하우스 증축 외 1종)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 6. 25.경 피해자 제천시로부터 보조금 1,353,000,000원(국비 451,000,000원, 도비 180,400,000원, 시비 721,600,000원)의 교부결정을 받은 다음, 2009. 6. 하순경 위 AV에게 기성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2010. 1. 하순경 위 AV에게 실제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완료하였다며 총 공사비가 2,255,000,000원으로 기재된 도급계약서, 이 중 피고인이 537,210,000원을 공사비로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개인별 공사비 집행내역서, 이 중 214,884,000원을 자부담하였다는 자부담입금표, 그리고 위 공사비를 모두 지급한 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등이 첨부된 사업완료(정산) 신고서를 기성금 지급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피해자인 제천시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9. 6. 30.경 721,600,000원(피해자 국가 238,128,000원, 피해자 충청북도 93,808,000원, 피해자 제천시 389,664,000원)을, 2010. 2. 11.경 631,400,000원(피해자 국가 208,362,000원, 피해자 충청북도 82,082,000원, 피해자 제천시 340,956,000원)을 각 보조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 중 피고인에게 할당된 보조금 322,326,000원으로 화훼시설 설치 등의 공사를 함에 있어, 2009. 5.경 공사업자인 위 J과 N 및 K과 각 보조금만으로 또는 여기에 자부담금 중 일부만(J과는 자부담금의 12.5%)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협의하고서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소요된 공사비는 위 보조금과 J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이 전부이며, 자부담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해 위 J과 K으로부터 각 자부담금을 빌린 다음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각각 함께 돌려주거나 피고인 명의로 일단 위 N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하였다가 그 무렵 이를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합계 322,326,000원(피해자 국가 106,367,778원, 피해자 충청북도 41,902,380원, 피해자 제천시 174,056,0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목반장인 위 A을 통해 247,680,000원을 자부담으로 하기로 하고서 피해자인 제천시로부터 2회에 걸쳐 위 A 명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합계 1,35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 중 피고인에게 할당된 보조금 371,520,000원으로 화훼시설 설치 등의 공사를 함에 있어, 2009. 5.경 위 Q과 K 및 M과 각 보조금만으로 또는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기로 협의하고서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소요된 공사비는 위 보조금 외에 36,000,000원(Q 26,000,000원, M 10,000,000원)이 전부이며, 자부담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해 위 Q과 K으로부터 각 자부담금을 빌린 다음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각각 함께 돌려주거나 피고인 명의로 일단 위 M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하였다가 그 무렵 이를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합계 371,520,000원(피해자 국가 122,601,600원, 피해자 충청북도 48,297,600원, 피해자 제천시 200,620,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목반장인 위 A을 통해 122,701,200원을 자부담으로 하기로 하고서 피해자인 제천시로부터 2회에 걸쳐 위 A 명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합계 1,35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 중 피고인에게 할당된 보조금 184,051,000원으로 화훼시설 설치 등의 공사를 함에 있어, 2009. 5.경 위 J과 I, K과 각 보조금만으로 또는 자부담금 중 일부만(J과는 자부담금의 12.5%)을 지급하기로 협의하고서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소요된 공사비는 위 보조금 외에 J에게 지급한 1,000,000원이 전부이며, 자부담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해 위 J과 I로부터 각 자부담금을 빌린 다음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각각 함께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합계 184,051,000원(피해자 국가 60,736,830원, 피해자 충청북도 23,926,630원, 피해자 제천시 99,387,5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목반장인 위 A을 통해 32,897,200원을 자부담으로 하기로 하고서 피해자인 제천시로부터 2회에 걸쳐 위 A 명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합계 1,35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 중 피고인에게 할당된 보조금 49,345,800원으로 화훼시설 설치 등의 공사를 함에 있어, 2009. 5.경 위 Q과 I와 각 보조금만으로 또는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기로 협의하고서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소요된 공사비는 위 보조금 외에 7,000,000원(Q 3,000,000원, I 4,000,000원)이 전부이며, 자부담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해 위 Q과 I로부터 각 자부담금을 빌린 다음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각각 함께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합계 49,345,800원(피해자 국가 16,284,114원, 피해자 충청북도 6,414,954원, 피해자 제천시 26,646,73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목반장인 위 A을 통해 173,939,600원을 자부담으로 하기로 하고서 피해자인 제천시로부터 2회에 걸쳐 위 A 명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합계 1,35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 중 피고인에게 할당된 보조금 260,909,400원으로 화훼시설 설치 등의 공사를 함에 있어, 2009. 5.경 위 Q 및 K과 각 보조금만으로 또는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기로 협의하고서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소요된 공사비는 위 보조금 외에 Q에게 지급한 3,000,000원이 전부이며, 자부담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해 위 Q과 K으로부터 각 자부담금을 빌린 다음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각각 함께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합계 260,909,400원(피해자 국가 86,100,102원, 피해자 충청북도 33,918,222원, 피해자 제천시 140,891,07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목반장인 위 A을 통해 46,000,000원을 자부담으로 하기로 하고서 피해자인 제천시로부터 2회에 걸쳐 위 A 명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합계 1,35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 중 피고인에게 할당된 보조금 69,000,000원으로 화훼시설 설치 등의 공사를 함에 있어, 2009. 5.경 위 P 및 O과 각 보조금만으로 또는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기로 협의하고서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소요된 공사비는 위 보조금 외에 O에게 지급한 500,000원과 스스로 공사비로 지출한 7,361,880원이 전부이며, 자부담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해 위 P로부터 자부담금을 빌린 다음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함께 돌려주거나 피고인 명의로 일단 위 O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하였다가 그 무렵 이를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합계 69,000,000원(피해자 국가 22,770,000원, 피해자 충청북도 8,970,000원, 피해자 제천시 37,2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목반장인 위 A을 통해 33,518,000원을 자부담으로 하기로 하고서 피해자인 제천시로부터 2회에 걸쳐 위 A 명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합계 1,35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 중 피고인에게 할당된 보조금 50,277,000원으로 화훼시설 설치 등의 공사를 함에 있어, 2009. 5.경 위 L과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기로 협의하고서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소요된 공사비는 위 보조금 외에 L에게 지급한 18,000,000원이 전부이며, 자부담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해 위 L로으로부터 자부담금을 빌린 다음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함께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합계 50,277,000원(피해자 국가 16,591,410원, 피해자 충청북도 6,536,010원, 피해자 제천시 27,149,5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목반장인 위 A을 통해 30,380,000원을 자부담으로 하기로 하고서 피해자인 제천시로부터 2회에 걸쳐 위 A 명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합계 1,35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 중 피고인에게 할당된 보조금 45,570,000원으로 화훼시설 설치 등의 공사를 함에 있어, 2009. 5.경 위 Q 및 I와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하기로 협의하고서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소요된 공사비는 위 보조금이 전부이며, 자부담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해 위 Q 및 I로부터 각 자부담금을 빌린 다음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각각 함께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합계 45,570,000원(피해자 국가 15,038,100원, 피해자 충청북도 5,924,100원, 피해자 제천시 24,607,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 Q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라.항, 마.항, 아.항과 같이 위 B, F, H, G이 화훼시설 설치 공사(총 공사비 1,038,804,000원, 이 중 보조금은 623,282,400원)를 함에 있어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자부담액 또는 부담하지 않는 자부담액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자부담을 하고서 공사비로 이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공사비 지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위 B 등의 집에서 각 B 등으로부터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서 위와 같이 보조금만으로 또는 여기에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더한 금액(B 334,520,000원, F 34,663,800원, H 251,350,800원, G 34,747,800원 등 도합 655,282,400원)을 받기로 하고서 공사를 완료하여 주었고, 그 무렵 마치 위 B 등이 자부담을 전부 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재원으로 위 B 등의 자부담금을 마련하여 빌려 주었다가 공사비와 함께 이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합계 623,282,400원(B 308,520,000원, F 31,663,800원, H 248,350,800원, G 34,747,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허위의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고, 공사비 중 자부담액만큼을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등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차. 피고인 J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다.항과 같이 위 A 및 C가 화훼시설 설치 등의 공사(총 공사비 692,493,000원, 이 중 보조금은 415,495,800원)를 함에 있어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자부담액 중 부담하지 않는 자부담액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자부담을 하고서 공사비로 이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공사비 지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위 A 등의 집에서 각 A 등으로부터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자부담액 중 일정비율(12.5%)만큼을 더한 금액만 더 받기로 하고서 공사를 완료하여 주었고, 그 무렵 마치 위 A 등이 자부담을 전부 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재원으로 위 A 등의 자부담금을 마련하여 빌려 주었다가 공사비와 함께 이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합계 415,495,800원(A 258,126,000원, C 157,369,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허위의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고, 공사비 중 자부담액만큼을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등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카.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라.항, 아.항과 같이 위 C, F, G이 저온저장고 설치 공사(총 공사비 75,000,000원, 이 중 보조금은 45,000,000원)를 함에 있어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자부담액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자부담을 하고서 공사비로 이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공사비 지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위 C 등의 집에서 각 C 등으로부터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자부담금 중 일정액만을 더한 금액(C 17,682,000원, F 21,682,000원, G 9,636,000원 등 도합 49,000,000원)만을 받기로 하고서 공사를 완료하여 주었고, 그 무렵 마치 위 C 등이 자부담을 전부 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재원으로 위 C 등의 자부담금을 마련하여 빌려 주었다가 공사비와 함께 이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0,000원(C와 F 각 17,682,000원, G 9,63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허위의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고, 공사비 중 자부담액만큼을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 등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타. 피고인 M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B이 화훼시설 설치 공사(공사비 90,000,000원, 이 중 보조금은 54,000,000원)를 함에 있어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자부담액 중 부담하지 않는 자부담액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자부담을 하고서 공사비로 이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공사비 지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위 B의 집에서 그로부터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자부담액 중 10,000,000원만 더 받기로 하고서 공사를 완료하여 주었고, 그 무렵 마치 위 B이 자부담을 전부 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B으로부터 그의 자부담금을 받았다가 이를 곧바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5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허위의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고, 공사비 중 자부담액만큼을 받았다가 되돌려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파. 피고인 L 피고인은 위 제1.의 사.항과 같이 위 E이 온실 보수공사(공사비 83,795,000원, 이 중보조금은 50,277,000원)를 함에 있어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자부담액 중 부담하지 않는 자부담액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자부담을 하고서 공사비로 이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공사비 지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위 E의 집에서 그로부터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자부담액 중 18,000,000만 원만 더 받기로 하고서 공사를 완료하여 주었고, 그 무렵 마치 위 E이 자부담을 전부 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이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50,27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허위의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고, 공사비 중 자부담액만큼을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E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하. 피고인 P 피고인은 위 제1.의 바.항과 같이 위 D이 온실 설치공사(공사비 98,920,000원, 이 중 보조금은 59,352,000원)를 함에 있어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자부담액 또는 부담하지 않는 자부담액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자부담을 하고서 공사비로 이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공사비 지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위 D의 집에서 그로부터 보조금만으로 또는 여기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으로 공사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공사를 완료하여 주었고, 그 무렵 마치 위 D이 자부담을 전부 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AB 명의로 발행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AB 대표 Q으로 하여금 위 D의 자부담금을 마련하여 빌려 주었다가 공사비와 함께 이를 돌려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59,35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허위의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고, 공사비 중 자부담액만큼을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거. 피고인 N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A이 농업용 전기난방기 설치공사(공사비 92,000,000원, 이 중 보조금은 55,200,000원)를 함에 있어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자부담액 또는 부담하지 않는 자부담액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자부담을 하고서 공사비로 이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공사비 지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려 한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위 A의 집에서 그로부터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자부담액 중 일정액(부가세)만을 더 받기로 하고서 공사를 완료하여 주었고, 그 무렵 마치 위 A이 자부담을 전부 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AH 명의로 발행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AH 대표 M으로 하여금 위 A의 자부담금을 마련하여 빌려 주었다가 공사비와 함께 이를 돌려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55,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허위의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고, 공사비 중 자부담액만큼을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너. 피고인 K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나.항, 다.항, 마.항과 같이 위 A, B, C, H이 관정 설치공사(총 공사비 60,000,000원, 이 중 보조금은 36,000,000원)를 함에 있어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자부담액 또는 부담하지 않는 자부담액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자부담을 하고서 공사비로 이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공사비 지출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위 A의 집에서 A 등으로부터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서 공사를 완료하여 주었고, 그 무렵 마치 위 A 등이 자부담을 전부 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재원으로 위 A 등의 자부담금을 마련하여 빌려 주었다가 공사비와 함께 이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합계 36,000,000원(A, B, C, H 각 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허위의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고, 공사비 중 자부담액만큼을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등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더. 피고인 O 피고인은 위 제1.의 바.항과 같이 위 D이 관정 설치공사(공사비 15,000,000원, 이 중 보조금은 9,000,000원)를 함에 있어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자부담액 또는 부담하지 않는 자부담액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자부담을 하고서 공사비로 이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공사비 지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위 D의 집에서 그로부터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기름 값 50만 원을 더 받기로 하고서 공사를 완료하여 주었고, 그 무렵 마치 위 D이 자부담을 전부 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D로부터 그의 자부담금을 송금받았다가 곧바로 이를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허위의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고, 공사비 중 자부담액만큼을 받았다가 되돌려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2. 2010년도 시설원예 품질개선 보조사업 관련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 26.경 제천시 내토로 295번지 제천시청 농업축산과에서 담당 공무원인 AV에게 보조금 408,000,000원(이 중 피고인에게 할당된 보조금은 108,000,000원)과 자부담금 272,000,000원(이 중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72,000,000원)을 합한 680,000,000원으로 화훼시설(시설구조개선 외 3종, 1-2W 이중시설 외 8종)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8. 20.경 피해자 제천시로부터 보조금 408,000,000원(국비 136,000,000원, 도비 54,400,000원, 시비 217,600,000원)의 교부결정을 받은 다음, 2010. 12. 31.경 위 AV에게 실제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완료하였다며 총 공사비가 680,000,000원으로 기재된 도급계약서, 이 중 피고인이 180,000,000원을 공사비로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개인별 공사비 집행내역서, 이 중 72,000,000원을 자부담하였다는 자부담입금표, 그리고 위 공사비를 모두 지급한 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등이 첨부된 사업완료(정산) 신고서를 기성금 지급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피해자인 제천시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1. 1. 13.경 보조금 명목으로 408,000,000원(피해자 국가 134,640,000원, 피해자 충청북도 53,040,000원, 피해자 제천시 220,32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 중 피고인에게 할당된 보조금 108,000,000원으로 하우스 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 2010. 6.경 위 R와 보조금에 자부담 중 일정액만을 더한 금액으로 공사를 하기로 협의하고서 공사를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소요된 공사비는 위 보조금 외에 위 R에게 지급한 20,366,000원이 전부이며, 자부담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해 위 R로부터 자부담금을 빌린 다음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함께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108,000,000원(피해자 국가 35,640,000원, 피해자 충청북도 14,040,000원, 피해자 제천시 58,3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목반장인 위 B을 통해 60,000,000원을 자부담으로 하기로 하고서 피해자 제천시로부터 위 B 명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40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 중 피고인에게 할당된 보조금 90,000,000원으로 하우스 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 2010. 6.경 위 R와 보조금에 자부담금 중 일정액만을 더한 금액으로 공사를 하기로 협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소요된 공사비는 위 보조금 외에 R에게 지급한 16,575,000원이 전부이며, 자부담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해 위 R로부터 자부담금을 빌린 다음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함께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90,000,000원(피해자 국가 29,700,000원, 피해자 충청북도 11,700,000원, 피해자 제천시 48,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목반장인 위 B을 통해 60,000,000원을 자부담으로 하기로 하고서 피해자 제천시로부터 위 B 명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40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 중 피고인에게 할당된 보조금 90,000,000원으로 하우스 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 2010. 6.경 위 R와 보조금에 자부담금 중 일정액만을 더한 금액으로 공사를 하기로 협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소요된 공사비는 위 보조금 외에 R에게 지급한 6,796,000원이 전부이며, 자부담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해 위 R로부터 자부담금을 빌린 다음 이를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함께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90,000,000원(피해자 국가 29,700,000원, 피해자 충청북도 11,700,000원, 피해자 제천시 48,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목반장인 위 B을 통해 40,000,000원을 자부담으로 하기로 하고서 피해자 제천시로부터 위 B 명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40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 중 피고인에게 할당된 보조금 60,000,000원으로 하우스 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 2010. 6.경 위 R와 보조금에 자부담금 중 일정액만을 더한 금액으로 공사를 하기로 협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소요된 공사비는 위 보조금 외에 R에게 지급한 7,817,000원이 전부이며, 자부담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해 위 R로부터 자부담금을 빌린 다음 이를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함께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60,000,000원(피해자 국가 19,800,000원, 피해자 충청북도 7,800,000원, 피해자 제천시 32,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목반장인 위 B을 통해 40,000,000원을 자부담으로 하기로 하고서 피해자 제천시로부터 위 B 명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40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 중 피고인에게 할당된 보조금 60,000,000원으로 하우스 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 2010. 6.경 위 R와 보조금에 자부담금 중 일정액만을 더한 금액으로 공사를 하기로 협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소요된 공사비는 위 보조금 외에 R에게 지급한 6,378,000원이 전부이며, 자부담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해 위 R로부터 자부담금을 빌린 다음 이를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함께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60,000,000원(피해자 국가 19,800,000원, 피해자 충청북도 7,800,000원, 피해자 제천시 32,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R 피고인은 위 제2.의 가.내지 마.항과 같이 위 B, A, C, F, H이 하우스 시설 등의 공사(총 공사비 680,000,000원, 이 중 보조금은 408,000,000원)를 함에 있어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자부담액 중 부담하지 않는 자부담액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자부담을 하고서 공사비로 이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공사비 지출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위 B 등과 전화를 통해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자부담액 중 일부만을 더한 금액(B 128,366,000원, A 101,000,000원, C 96,796,000원, F 67,817,000원, H 66,378,000원 등 도합 460,357,000원)을 받기로 하고서 공사를 완료하여 주었고, 그 무렵 마치 위 B 등이 자부담을 전부 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재원으로 위 B 등의 자부담금을 마련하여 빌려 주었다가 공사비와 함께 이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제천시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합계 408,000,000원(B 108,000,000원, A과 C 각 9,000,000원, F과 H 각 6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허위의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고, 공사비 중 자부담액만큼을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등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보조금교부결정서 및 교부조건·보조조건, 보조금청구서 및 지급서, 공사비총괄표 및 업체별시공현황 등, 사진대지, 준공내역서 및 검사조서·정산결과보고서, Z작목반의 보조금 계좌거래내역, 정산내역서 및 사진대지, 공사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관련 근거공문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점) 피고인 I, J, K, L, M, N, O, P, Q, R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2조 제1항(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행위를 방조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피고인 O :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I, J, K, L, M, N, O, P, Q, R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F, H, I, J, K, Q, R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O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G, I, J, K, L, M, N, P, Q, R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G, I, J, K, L, M, N, P, Q, R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O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 사유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편취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범행을 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들의 죄책을 줄여 수 없음은 물론이다. 또한 피해자 제천시를 기망하기 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등 농민들과 피고인 Q 등 공사업자들은 사전에 모의하여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업자가 농민에게 자부담금을 마련하여 빌려 주었다가 공사비와 함께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자부담금의 근거를 작출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 A 등 농민인 피고인들의 경우 결국 편취한 보조금으로 각 원예시설을 갖게 되었고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이익을 현재도 향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2. 피고인 A, B, C, F, H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6년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각 편취액을 보면, 피고인 B이 2회 합계 479,520,000원, 피고인 A이 2회 합계 412,326,000원, 피고인 H이 2회 합계 320,909,400원, 피고인 C가 2회 합계 274,051,000원, 피고인 F이 2회 합계 109,345,800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위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제천시 앞으로 피고인 A이 합계 85,000,000원, 피고인 B이 합계 100,000,000원, 피고인 C가 104,943,120원, 피고인 F이 합계 31,400,000원, 피고인 H이 20,000,000원을 각 공탁하는 등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F, H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 C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G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요소 : 미합의 긍정요소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피고인 E, G),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E),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G)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각 편취액을 보면, 피고인 D이 69,000,000원, 피고인 E이 50,277,000원, 피고인 G이 45,570,000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공탁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59,000,000원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제천시 앞으로 피고인 D이 10,000,000원, 피고인 E이 9,910,000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 E은 초범이고, 피고인 G은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1989년 이후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E, G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I, J, K, L, M, N, O, P, Q, R 위 피고인들은 공사업자로서 농민인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도록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농민에게 자부담금을 마련하여 빌려 주었다가 공사비와 함께 이를 돌려받는 등 그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이 역시 공사업자인 위 피고인들과 농민인 피고인 A 등과의 이해가 합치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Q 등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특히 피고인 Q은 피고인 B 등 4명에게 합계 623,282,400원, 피고인 J은 피고인 A 등 2명에게 합계 415,495,800원, 피고인 R는 피고인 A 등 5명에게 합계 408,000,000원의 각 보조금 편취 범행을 방조하여 더욱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O의 경우 피해액이 900만 원으로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J이 1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J, P는 초범, 피고인 I, M, L, N, O, R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외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Q, K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