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12:15경 서울 성동구 D A동 E주차장 앞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에 세워져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한평역 쪽에서 군자교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고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 도로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 양쪽에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속 및 가속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서히 출발하여야 하고, 진로 전방 및 좌우 도로상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출발하여 위 승용차를 전방으로 돌진하게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69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위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1~2m 정도 옮겨 주차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변속기를 주차(P) 위치에서 주행(D) 위치로 옮긴 후 가속페달을 약하게 밟는 순간 가해차량이 갑자기 급발진해서 약 5m 떨어진 위치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일어났다.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결함 등이 원인이 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G, H의 각 증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작성의 사실조회 답변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영상자료 판독)의 각 기재와 현장사진의 영상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현장을 조사한 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에는 '차량 운전자 및 주변 목격자에 의하면 시험운전 중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고현장에서 사고 상황을 직접 목격한 G과 H는 이 법정에서 '가해차량이 엔진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면서 갑자기 출발했고, 빠른 속도로 돌진하면서 다른 승용차와 피해자, 오토바이를 순차로 들이받고 좌회전을 한 후 화물차를 들이받고 멈췄는데, 가해차량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으로 느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가해차량은 2003년에 생산된 New EF 쏘나타 GOLD 모델로 2003. 2. 13. 신규 등록되어 사고 당시까지 12년 이상 운행되었고, 2015. 2. 23.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운영하는 F에 의해 판매용으로 매입되어 명의이전될 당시 주행거리가 164,699km에 달했는데, 매입 당일 시험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일이 발생해 F이 매도인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시동이 걸리지 않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I'로 수리를 위해 견인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1976.경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가 2000.경 면허가 취소된 후 2002. 3.경 다시 2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I'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후 약 2시간이 지나 실시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T' 앞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진행 경로를 막고 주차되어 있는 가해차량을 옆으로 조금 옮겨 주차하기 위해 가해차량의 보닛이 열려져 있는 상태로 시동을 걸어 가해차량을 출발시켰다. 가해차량은 출발하자마자 곧 가해차량 전방에 있던 피해자와 주차되어 있던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미부분을 충격하였는데 위 쏘나타 승용차는 가해차량의 힘에 밀려 후미부분이 시계방향으로 약 45° 가량 회전하였다. 가해차량은 계속해서 전방으로 진행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넘어뜨린 다음 사거리에서 좌회전해 도로변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화물차를 강하게 들이받고 나서야 비로소 정지했는데, 사고 상황을 목격한 증인 G은 포터물차가 시계방향으로 90° 가량 회전해 건물 문설주를 들이받고 멈춰섰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통해 적시하고 있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과실은, 피고인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 도로에서 전방 도로상황을 잘 확인하지 않고 가해차량을 급출발하여 전방으로 돌진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과 목격자들이 현장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사고가 '급발진'에 의해 발생했다고 진술했는데, 통상적으로 '급발진'은 차량이 운전자가 예상하지 못한 오작동을 일으켜 비정상적인 속도로 급하게 돌진함으로써 사고가 일어난 경우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은 16만km 이상을 주행한 오래된 차량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에 매입될 당시에도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 이상이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시동이 걸리지 않아 수리를 위해 카센터에 견인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차량에 상당한 정도의 기계적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기계적 결함 여부에 대한 별다른 조사 없이 가해차량이 폐차되어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수도 없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가해차량을 조금만 이동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가해차량의 보닛이 열린 상태였으므로 먼 거리를 이동할 수도 없었다) 가해차량 전방에는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 일부가 진행방향을 가로막고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급하게 출발하거나 속력을 높일 이유가 없었던 점, 그럼에도 가해차량은 출발하자마자 곧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가 시계방향으로 약 45° 가량 회전하고,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한 다음에도 주차되어 있는 포터 화물차가 시계방향으로 약 90° 가량 회전할 만큼 강한 힘으로 다른 차량을 밀어부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운전 경력이나 직업(카센터 운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는 쏘나타 승용차나 포터 화물차의 후미 부분이 회전할 만큼 강하고 지속적으로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이라고 선뜻 믿기는 어려운 점, 사고를 목격한 증인 G, H가 가해차량이 큰 소리를 내면서 갑자기 앞으로 빠른 속도로 튀어 나갔고 바퀴 쪽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도로교통공단의 감정결과도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가해차량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해차량 자체에 존재하는 어떠한 기계적 결함이 원인이 되어 가해차량이 뜻하지 않게 빠른 속도로 전방으로 돌진하게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조작상의 과실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