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05: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점' 9번방에서,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하여 그날 처음으로 보는 피해자 F(18세)과 동석하여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소주병이 깨질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고 소파 위에 주저앉았다가 깨어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이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710호에서 자동차부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주)C'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로서, 2013. 8.경부터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 약 8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거래처 외상대금 6억 원 등 채무가 10억 원 이상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동신에스앤에프를 통해 자동차 부품을 해외에 수출하더라도 그 경비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7. 19.경 남양주 D 창고에서,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수출 관련 경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자동차 부품을 프랑스로 수출하여 주면 피해자 회사가 먼저 대납한 창고료, 서류비용, 부두이용료 등 위 수출대행 관련 경비 총 5,365,167원을 다음 달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계약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자동차 부품을 해외로 수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수출 관련 경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자동차 부품을 레바논 베이투트로 수출하여 주면 피해자 회사가 먼저 대납한 창고료, 서류비용, 부두이용료 등 위 수출대행 관련 대금 총 2,454,156원을 다음달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계약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자동차 부품을 해외로 수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수출 관련 경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자동차 부품을 알제리 및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수출하여 주면 피해자 회사가 먼저 대납한 창고료, 서류비용, 부두이용료 등 위 수출대행 관련 대금 총 7,476,368원을 다음달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계약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자동차부품을 해외로 수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5,295,6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밖에 없는 점, 사업을 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홍천군 C, 2층에 있는 D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5, 12.경부터 2015. 5. 23.경까지, 2015. 6. 5.경부터 2015, 6. 11. 22:05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인 피고인 B(단, 2015. 6. 7.경부터 2015. 6. 11. 22:05 경까지) 등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 결과로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율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함으로써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 결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6. 7.경부터 2015. 6. 11, 22:05경까지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 결과로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장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율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 결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까지는 필요없는바,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1일 평균 매출액이 500만 원 내지 7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일요일을 제외한 평균 매출액이 5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각 진술에 의하는 경우, 1일 평균 매출액은 500만 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평균적으로 매일 50만 원의 순수익(매출액의 10%가 수수료로서 순수익)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단속일을 제외하고 피고인 A이 영업한 18일 동안의 순수익 900만 원(1850만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은 이미 동종 1) 비록 범행기간 중 일부에만 피고인 B이 가담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자로서 범행 전체를 주도한 점, 전체 범행기간 동안 범행의 방법이 동일한 점, 범행의 장소도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범행기간 동안 법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13188 판결 등 참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7년 이후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기간도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도 19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2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심톡'을 통해 피해자 C(여, 14세)를 알게 되었고, 자신을 'D(19세, 울산 북구 거주)'이라고 소개하면서 같은 달 24. 그녀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4. 19:0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공업탑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울산 중구 E에 있는 룸 카페인 'F'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카페는 입구에 커튼이 설치된 방실로 구분되어 있고, 각 방실마다 TV와 매트리스가 구비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카페 방실로 들어간 후 매트리스에 누워 TV를 보다가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다리와 엉덩이, 배, 어깨 등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버티자 힘을 주어 바지와 팬티를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자 그녀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겁을 주고, 그녀의 양 손목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지적장애 추정) 사건 각 전문가 의견서 및 각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14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비교적 어린 대학생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계획적으로 은밀한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가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그 밖에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이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0 주공아파트 4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동대로 305 동북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해당 판결문 등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자금 대출을 받고자 허위 실적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 피고인은 2012. 4. 25, 같은 해 7. 25.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세무서에 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으로부터 205,328,500원 상당의, G로부터 6,85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제이킴으로부터 115,942,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5., 2013. 1. 25. 안산세무서에 E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으로부터 123,205,500원 상당의, H으로부터 52,800,000원 상당의, 로부터 25,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5, 같은 해 7. 25. 안산세무서에 E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으로부터 536,690,800원 상당의, J로부터 115,4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5, 2014. 1. 25. 안산세무서에 E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으로부터 848,599,800원 상당의, J로부터 38,941,500원 상당의, 주식회사 제이캠으로부터 31,907,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25., 같은 해 7. 25. 안산세무서에 E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으로부터 381,366,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 피고인은 2012. 4. 25, 같은 해 7. 25, 안산세무서에 E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에 422,250,9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5., 2013. 1. 25. 안산세무서에 E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에 122,849,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5., 같은 해 7. 25. 안산세무서에 E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에 649,209,8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5., 2014. 1. 25. 안산세무서에 E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에 877,588,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25., 같은 해 7. 25. 안산세무서에 E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에 390,629,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4,945,431,050원 상당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계 관청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고발서 1. 수사보고(중부지방국세청 L 조사관 추가서류 제출)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E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 1. 매입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10억 원,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20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및 벌금 989,086,210원~ 2,472,715,525원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털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49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정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큰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징역형은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며, 벌금형은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1. 21. 19:5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너지주식회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822에 있는 '인천공항주식회사'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 단속 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20:30경 칠곡군 동명면 가천리에 있는 '동명휴게소'에서 구미시 장천면 신장리에 있는 신장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개전의 정, 운전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05:3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밴드마스터로 근무하는 피해자 D(52세)이 주점 직원들을 빼돌려 인근에 다른 유흥주점을 설립하게 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2회에 걸쳐 넘어지자 이에 화가 나,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맥주병을 구입하여 이를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약 4센티미터 가량의 열상을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제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동영상 및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순간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의 상습성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0: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인근 녹음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상의 할머니로부터 '담배를 피우자 말라'는 말을 듣고 위 할머니에게 욕설을 하던 중 옆에 있던 C 등으로부터 질책을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C 등을 향해 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78세)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출석거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피고인에 대한 형의 하한은 징역 2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2002년 벌금 100만 원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수사보고 참조).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4: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인적이 드물고 후미진 목동 로데오타운 부근 골목길에서, 같은 날 03:00경 강남 C 사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인 D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E(여, 27세)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깊게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사람이 없는 곳에 택시를 정차한 다음 잠이 깊게 든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가량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약도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시킨 후 목적지에 도달하여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3회 가량 톡톡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추행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피해자가 자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말로만 피해자를 깨웠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 때는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한 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무릎 부위를 3회 가량 툭툭 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 대로변에 주차하였다가 점차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한 점,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 술에 만취한 상태라면 가까운 지구대로 찾아가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택시를 인적이 드문 후미진 곳에 정차한 후 손님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라보는 자세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점, 굳이 피해자를 깨울 의도였다면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객 손님과의 추행 시비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나 팔 등을 흔들어 깨울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후미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서 대중교통으로서의 택시의 안전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22:36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낙섬서로20번길 3에 있는 김밥나라 앞 도로에서 B 렉스턴 차량을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90

범죄사실 2015고정79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24. 05:00경 인천 계양구 B, C병원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상의 좌측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SK 체크카드 1매와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충전기, 카드지갑이 들어있던 쇼핑팩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4. 05:30~05:3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피해자 G이 주문한 물건을 찾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라이터 2개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4. 05:25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레종 아이스프레소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하나SK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은행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허위서명을 하여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27~05:37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에서 시가 30,300원 상당의 보헴시가미니 담배 4갑, 막걸리 1병, 비타500 음료수 1박스, 팝콘 1개, 쇼핑백 1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하나SK 체크카드를 총 5회에 걸쳐 제시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은행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허위서명을 하여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시가 NO.6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하나SK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은행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허위서명을 하여 물품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1306 피고인은 2014. 8. 1. 15:0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27에 있는 작전1동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민등록증을 빨리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난 치냐고, 씨발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민센터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체크카드 사용내역, 물품구매 영수증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범행장면) 2015고정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음주감지기 측정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성남에서 캠핑카와 보험대리점사업을 하고 있다, 캠핑카사업에 돈이 많이 투자되는 상황이어서 보험사업쪽에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는 1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보험사업 등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차용증,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34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2. 하순 1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건설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F을 분할등기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인감을 위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H 및 그곳 현장직원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내 인감을 위조하여 땅을 가져갔다. 당장 구속시켜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친구인 I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감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내 인감을 위조하여 땅을 사기쳤다'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F에 있는 J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감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H, K, L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인감을 위조하여 땅을 사기쳤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피해자 D의 처벌불원(2015. 5. 22.) 1.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C과 사이에 C이 2013년 6월 초순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말바우시장 부근 우체국 앞 인도에서 습득한 D의 주민등록증,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고자 공모하고, C은 D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핸드폰 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본인확인전화를 받아 D 본인인 것처럼 대답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문서위조 C은 2013. 7. 18. 광주 북구 E에 있는 F핸드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광주 북구 H아파트 105동 1103호"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핸드폰 신규계약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C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신규계약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 대리점 직원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C이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행사하여 I이 본인 확인을 요청하자, C은 피고인의 연락처를 D의 연락처인 것처럼 알려주어 대리점주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본인확인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D인 것처럼 믿게 하여 F 직원을 기망한 다음, C은 D 명의로 피해자 SK텔레콤(J)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전화 1대와 피해자 KT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전화(K) 1대를 각 개통하였다. 그 후 C은 위와 같이 개통한 핸드폰(J) 1대를 그 무렵부터 2개월 동안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1,127,390원을 미납하였고, 피고인은 나머지 다른 핸드폰(K)을 2개월 동안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1,013,750원을 미납하여 피해자 SK텔레콤 및 KT로부터 합계 2,141,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핸드폰신규계약서사본의 각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I 진술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재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12. 29.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로 인한 범죄전력이 10여회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8. 21:0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에서 여성용 반지갑을 빼내 그 속에 있던 일만원권 200,000원 상당, 시가 불상의 미국달러화폐 2장, 연금복권 6장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0. 00:15경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치기 위해 열려진 대문으로 침입하였으나,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발각되어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8. 4. 02:00경 경북 군위군 H에 있는 I의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뒤편 창문을 열고 침입해 컴퓨터가 놓여 있는 책상 서랍 속에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250,000원 상당을 자신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7. 02:00경 경북 군위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열려진 대문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거실 서랍장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0,000원가량의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 있는 주머니 1개, 80,000원가량의 100원짜리 동전이 들어 있는 주머니 1개, 2,000원가량의 50원짜리 동전, 4,000원가량의 10원짜리 동전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 등 합계 186,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8. 02:00경 경북 군위군 H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휴대폰가게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돈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어 있던 뒤편 창고 창문을 손으로 들어 틀에서 빼내고 창문을 넘어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계산대로 향하던 중 비상벨이 작동되어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3. 8. 8. 03:0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뒤편 주방 방충망을 손으로 밀어 찢은 후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권 6매가량, 오천원권 6매가량, 일천원권 30매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8. 30. 02:00경 경북 군위군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 이르러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뒤편 창문을 통해 침입해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권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9. 27. 21:00경 경북 군위군 S에 있는 T 기숙사 내에서 피해자 U의 방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 상당의 상품권(군위사랑 1매당 1만원) 5매, 시가 12,000원 상당의 남성용 사각팬티 5장, 시가 12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웨어 1개 등 합계 18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0. 7. 01:00경 경북 군위군 H에 있는 V 호프집에서 피해자 W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을 위 호프집 주인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나, 위 지갑 속의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갑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고 가져간 후 피해자의 소유 현금 70,000원, 체크카드 2매를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10. 8. 00:20경 경북 군위군 X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노트북 가방을 들고 나와 그 속에 있던 남성용 반지갑, 현금 100,000원 상당, 체크카드 1매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U, W, O, G,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 Q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한 점, 피해자 J, O, E, Q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