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과 교제하다 2021. 12. 초순경 헤어진 사이, C는 피해자 B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8. 17:5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D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다먹었으면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겨 넘어트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예비 및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이 다른 이성에게 호의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의심하면서 자주 다투고 불만이 쌓여있던 상태에서, 2021. 12. 6.경 피해자 B에게 과도를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특수협박의 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B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12. 8.경에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재차 피해자 B을 폭행하였고, 2021. 12. 13.경에 또다시 위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기를반복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 B의 신고로 피고인에 대하여 2021. 12. 13.부터 2022. 1. 12.까지 피해자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이 내려지기에 이르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더는 보기 싫다’는 악감정을 품게 되었고, 2021. 12. 21.경 피해자 B 운영의 ‘E’에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 B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 B이 남자 손님들과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위 가게에 불을 질러 피해자 B을 살해하고 피고인도 함께 죽어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2. 21.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답십리 사거리 인근 상호불상 페인트 가게에서 4천 원 상당의 에나멜 신나 1통을 구입하고, 라이터 1점과 공 업용 커터칼 1개를 주머니에 넣은 뒤, 같은 날 16:37경 위 ‘E’ 식당으로 찾아가 그곳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마침 위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C를 발견하자마자 그를 위 B으로 오인하여 C의 얼굴과 몸통에 에나멜 신나를 뿌리고, 남은 신나를 C 주 변부 바닥 및 가게 내부에 모두 뿌린 다음, 불을 붙이기 위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손님 F에 의해 라이터를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고, 불을 놓아 피해자 B, C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2. 8. 17:50경 피해자 B 운영의 서울 동대문구 D ‘E’에 찾아가 퇴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3. 16:20경 위 ‘E’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지켜보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퇴거를 요구하자 잠시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8:20경 재차 위 ‘E’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지켜보았다. 다. 피고인은 2021. 12. 21. 12:00경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고 위 ‘E’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지켜보고, 같은 날 14:00경 재차 위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에나멜 신나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직장인 위 ‘E’를 찾아가 불을 놓으려고 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향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첨부), 수사대상자검색결과_피의자, 수사보고서(접수번호 G 관련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사본 첨부), 2021초기2007호 긴급 응급조치 결정서 사본, 수사보고서(참고인 F와 통화), 수사보고서(CCTV수사 및 범행시간 특정), CCTV캡처사진 1. 경고장(A), 긴급응급조치결정서(A), 긴급응급조치확인서(A), 112신고사건 처리표(H), 112신고사건 처리표(I), 112신고사건처리표, 추가송부서,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1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2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K) 결과 피고인은 총점 26점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 수준이다.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다량의 음주를 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특정 상황 등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 및 수차례 스토킹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르려고 예비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살인예비죄와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에나멜신너 1통(증 제1호)에 대하여 폐기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의 대상일 뿐, 형법 제48조 제3항에서 정하는 폐기의 대상은 아니다. 한편 증 제1호 중 일부는 감정에 소모되었고 나머지는 폐기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379면), 그렇다면 결국 증 제1호는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살인예비죄,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 및 스토킹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르려고 예비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살인예비죄와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식당에 있던 F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끌어내지 못했더라면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폭력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피해나 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예비의 점 피고인은 B과 교제하다 2021. 12. 초순경 헤어진 사이, 피해자 C는 B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B이 다른 이성에게 호의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의심하면서 자주 다투고 불만이 쌓여있던 상태에서, 2021. 12. 6.경 B에게 과도를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특수협박의 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B을 수시로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B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12. 8.경에는 B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겨 넘어뜨려 재차 B을 폭행하였고, 2021. 12. 13.경에 또다시 위 ‘E’에 찾아가 B에게 합의를 요구하기를 반복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한 B의 신고로 피고인에 대하여 2021. 12. 13.부터 2022. 1. 12.까지 피해자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이 내려지기에 이르는 등 피고인과 B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함과 동시에 ‘B을 더는 보기 싫다’는 악감정을 품게 되었고, 2021. 12. 21.경 B 운영의 ‘E’에 다시 방문하여 B을 지켜보던 중 B이 남자 손님들과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위 가게에 불을 질러 B을 살해하고 피고인도 함께 죽어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2. 21.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답십리 사거리 인근 상호불상 페인트 가게에서 4천 원 상당의 에나멜 신나 1통을 구입하고, 라이터 1점과 공 업용 커터칼 1개를 주머니에 넣은 뒤, 같은 날 16:37경 위 ‘E’ 식당으로 찾아가 그곳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마침 위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피해자 C를 발견하자마자 그를 위 B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C의 얼굴과 몸통에 에나멜 신나를 뿌리고,남은 신나를 피해자 C 주변부 바닥 및 가게 내부에 모두 뿌린 다음, 불을 붙이기 위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손님 F에 의해 라이터를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등 참조). 2) 또한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살인죄, 존속살해죄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비록 시기는 미정이더라도 적어도 살해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정 하에서의 준비행위만이 살인예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1959. 7. 11. 선고 4292형상154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살인예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통에 에나멜 신나를 뿌린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를 살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곧바로 추론할 수 없고, 그 밖에 피해자 C에 대한 살해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원래 B에게 신나를 뿌리려고 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에게 잘못 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1면), B 역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자신을 착각하고 C에게 신나를 뿌린 것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감정이 좋지 않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35면), 피해자 C 또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이름도 잘 모른다. 얼굴 몇 번 본 게 전부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 내가 B인줄 알고 뿌린 거다. 피고인이 술을 먹었다. 보지도 않고 뿌려버린 것이다. B인줄 알고 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5, 148면). 즉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특별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 C를 살해할 동기를 뒷받침할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B에게 에나멜 신나를 뿌려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를 B으로 착각하고 에나멜 신나를 뿌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예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향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살인범죄와 관련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착명령의 요건으로 보는 재범 위험성은 폭력범죄 일반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아닌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 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기는 하나, 위 평가척도 및 선별도구는 통상적인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 결과만 가지고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 위험성이 부착명령에 이를 정도인지 여부를 온전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살인예비죄는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이 음주 양상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히 치료받는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상당 기간 수형생활을 하여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주취습성과 폭력적 성향의 개선을 기대할 수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