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새벽 시간에 인적이 드문 외딴 시골집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10. 01:4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마당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 1점, 현금 약 20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3개를 들고나오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집 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대림 씨티 100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50 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지곡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 16. 00:4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에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3. 21:30 경까지 서산시 부석면 등지에서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8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 10. 01:40경 서산시 D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G,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록 1. 각 현장 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기록 2권 282 이하, 제310 면 이하, 1권 89 면 이하), 지갑 사진, 족적감정결과 회신, 족적 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수회에 걸친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6. 1. 22. 절도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견인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4.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271에 있는 대성 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를 내덕칠거리 방면에서 청대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C 운전의 D 엑센트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견인차량의 앞부분으로 엑센트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엑센트 차량이 밀리면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72세), F(여, 71세)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체압박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 F의 상해 정도 중한 점, 반성하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212

범죄사실 1.2013고정1212 피고인은 2010. 1. 7. 19: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역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에 대한 1,500,000원의 채권자인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수표 액면금 5,000,000원권 1장을 정상적인 수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기존 채무금 1,500,000원을 면해 주고, 추가로 1,500,000원을 교부하여 주면 수표 5,000,000원권 1장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표는 위조된 수표로서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없는 수표였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금 1,500,000원을 면하고, 즉석에서 1,5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2013고정1410 피고인은 2008. 11. 21.경 인천 남구 M 소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에게 "200만 원이 있으면 약속어음을 사서 할인을 하면 50만 원을 이자로 받고 재차 그 약속어음을 할인해서 원금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3고정12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 수표사본 [판시 제2사실,2013고정1410]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O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Q 구두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24

범죄사실 2016고단3924 피고인은 2016. 07. 14. 11:1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자신의 형사 재판과 관련한 항소장 등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 서류 등을 문의하던 중 위 법원 민원실 소속 직원들이 제대로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 위 법원 민원실 소속 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그곳 책상에 있던 인주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 공무원의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정 1851 피고인은 2015. 9. 2. 07:0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PC방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남, 24세)의 담배를 자기 것 인줄 알고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D 재생 및 시청 결과 1. 폭행 장면 촬영사진 2016고정 18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통신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6. 7.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6. 3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680,8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304,022,4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정사건 위임장 1. 각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전체 체불금액이 3억 원 이상으로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회사의 유일한 거래처인 F이 거래를 중단함에 따라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퇴직금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4. 6.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3. 2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16. 3. 16.자 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6. 22:4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테마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호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3. 26.자 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자로, 2016.3.26. 22:4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6. 6. 13.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3, 23:30경 구미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원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였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깊이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3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무면허 습관을 근절할 마지막 기회임을 경고하고,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7. 10.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2. 22. 02:20 경 속초시 청호로 48 에 있는 공터에서부터, 같은 날 02:25 경 같은 시 청호로1길 24에 있는 필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 이상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4. 2. 경까지 피해자 (주)C의 시스템공조사업부 영업파트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에어컨 수주 및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4.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6.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 청암교회로부터 에어컨 대금으로 1,0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5. 개인적으로 구입한 에어컨 대금 명목으로 ㈜삼한공조에 2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0. 청암교회로부터 에어컨 대금으로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적으로 에어컨 설치를 의뢰하였던 E에게 설치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5. 청암교회로부터 에어컨 대금으로 9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으로 의뢰한 에어컨 설치비, 생활비 등으로 이를 임의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3. 청암교회로부터 에어컨 대금으로 1,89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으로 의뢰한 에어컨 설치비, 생활비 등으로 이를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합계 3,51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사본, 채무확인서 및 채무변제계획서 1. 농협 계좌거래내역 사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죄와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죄 상호간)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09:0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 데 화가 나, 식당 의자에 드러누워 "씨발, 쌍년아!"라고 큰소리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이쑤시개통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 여러 차례 식당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갑, 휴대폰 등이 없어졌다며 막무가내로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등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동영상 캡쳐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업무방해 감경영역 : -8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7. 9.)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4회 2015. 9. 7. 업무방해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15. 11.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벌금 200만원, 2015. 12, 15. 업무방해죄 제주지방검찰청 기소유예, 2016. 1. 14. 취객난동 노형지구대 귀가조치)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 제주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4. 6. 11.경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1. 10:3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휴대전화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22세)에게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납부할 테니 사용정지를 풀어달라고 하였는데, 이 "주말이라 어려우니 월요일에 해결해 드리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매장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가지고 있던 돈을 찢어 매장 바닥에 집어던지고, 매장 상담 테이블에 있던 모니터를 주먹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E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손으로 피해자 Cl 관리하는 상담 테이블 안내판을 쳐서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물적피해 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도 양주시 E 전 909m² 외 11필지 토지의 소유자, F 전 466m²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임차하여 캠핑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한 임차인인바,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 중순경 위 12필지의 토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인부들을 고용하여 캠핑장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비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G의 공무원진술서 1. 지적도 및 현장사진, 불법건축물 총괄현황 1. 각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벌금액의 산정 : 불법 전용한 12필지 15,521m²에 대한 토지가액 824,473,100원(수사기록 5쪽, 17쪽 이하 불법전용면적을 토대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의 50%에 해당하는 412,236,550원의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함]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 A은 2회의 이종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하고, 피고인 B은 1회의 농지법위반죄, 2회의 건축법위반죄 등 6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에 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00: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 거주의 빌라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1:20경 위 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리 가지고 온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1cm 가량, 칼날 길이 20cm 가량)을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된 칼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이웃인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 06: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입구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손님이 택시에서 자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택시 안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린 뒤 경위 E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설하며 쓰고 있던 모자를 위 E의 얼굴을 향해 세게 던져 맞게 하고, 위 경찰관의 옷을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며 경고하는 사상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F의 근무복 상의 조끼를 잡아당겨 폭행하는 등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07. 08. 19:48경 인천 남구 C 원룸 앞에서, 피해자 일행이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뭘 쳐다 보냐, 맞짱 한번 뜨자' 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 D는 피고인을 지나쳐 위 장소에 주차 시켜 놓은 E 소유의 F 렉서스 차량에 탑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D에게 '내려라' 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주차 되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렉서스 차량의 트렁크를 주먹으로 치고, 우측 휀더를 발로 걷어차 일부가 파손되는 등 수리견적 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건) 1. 각 증거사진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재물손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 다만, 그것이 피고인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피고인의 일행인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냐가 문제인데,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G가 피해자 일행을 좇아갔는데, G는 재물손괴 범행을 한 바가 없다는 것이고, 나머지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일 앞서 피해자를 따라갔다는 것인데, 증인 E, D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일 먼저 도착하여 차를 가격하는 소리가 났고, 바로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으로 와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 4.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4.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6. 06:35경 목포시 수문로에 있는 목련빌라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북항로에 있는 베니스모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1.17:10경 이천시 경충대로 2553 해피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증신로153번길 증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23:48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인천 중구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8만원, 운전면허증 1개, 신한체크카드 등 카드 6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 닥스 반지갑 1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품이 환부된 점, 자수한 점,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평택시 C 소재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E)은 2015. 9. 초순경 사실은 F 소유의 평택시 G 임야 12287m2 외 4필지에 설정된 가압류등기 등을 말소하는데 피고소인의 돈을 사용한 일이 없고, 피고소인과 F 간에는 채권채무 관계가 없으며,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은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A에게 위 가압류등기 등을 말소하는데 피고소인이 2억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들였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고소인 Al F 소유 평택시 H 및 I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7억 원 채권 중 5억 원 채권을 양도받는 것으로 승낙을 받았으니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A로부터 위 채권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5. 9. 8. 피고소인의 채권자인 J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같은 달 24.경 위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E)은 피고인(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F의 토지 (평택시 G 임야 12287m 외 4필지)에 설정된 가압류등기 등을 말소하기 위해 J으로부터 빌린 자금 등 2억 5,300만 원 상당을 사용하여 F의 아들 K 및 L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15. 9. 8.경 F에게 피고인의 채권 중 5억 원을 J에게 양도하였다고 통지하고, J에게 피고인 명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M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관련 불기소 결정문 첨부, 민사 판결문 첨부,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E과 어떠한 채무 관계도 없으며, 이 채무를 변제해 준 사실도 없다'는 F의 말을 믿고 E을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인 E, M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 당시 J의 돈이 F 측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부동산 매매 업무를 처리하였던 M을 통하여 J의 돈이 F 측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는지를 거래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해자를 고소하였다는 점에서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2년),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28.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487] 1. 피고인은 많은 부채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후 즉시 이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21.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현대자동차 도농대리점의 판매사원인 C에게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할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C에게 교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신청서 및 대출에 필요한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461]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30. 22:5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노상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야, E지구대에서 나왔냐? 갑자기 술이 확깨네. 내가 E 때문에 교도소에 3번 다녀왔다. 나, 전과 많은 놈이야, 나온 지 얼마 안됐고. E지구대라면 내가 치가 떨려! 짭새 새끼들 지구대로 가자. 내가 때리면 갈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같이 출동한 순경 G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1. 22:10경부터 22:40경까지 의정부시 H 지하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테이블을 뒤엎고, 마시던 맥주병 및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소화기를 들어 유리문으로 된 냉장고에 던져 유리문과 그 안에 있던 수개의 맥주병을 깨뜨리고, 가게 명함과 촛불 집기 등을 바닥에 내던졌으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맥주병, 소화기, 유리문 등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할부신청서,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일반) 1. 차량인수증 1. 수사보고서(현대자동차 영업사원 C 전화진술청취) 1. 영수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법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 3회,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이 2012. 9. 1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한 달만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판시 각 범죄는 모두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 사기죄의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5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758,2013고단85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재욱, 김은혜(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6758] 피고인은 2012. 12. 10. 21: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까지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855] 피고인은 2013.1.20. 03: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요금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 조회 대장,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12. 10.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3. 1. 20.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자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12. 10.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재차 2013. 1. 20.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4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차량을 매수한 F이 자신의 6촌 동생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위 진술은 잘못된 것으로 F은 지인의 소개를 받은 사람이고 현재는 위 차량이 G에게 이전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장재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7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19. 02: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간 다음,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연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 등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22, 오전경 안산역 부근 지하차도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POP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번 6), 관련사진(순번 7, 10, 20), 수사보고(G CCTV 분석 등)(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적용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피해품 중 휴대전화 2대는 회수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62세)가 운영하는 E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21:57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위 피해자 운영의 E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칼날 길이 15cm 가량) 1개를 비닐봉지 안에 넣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 죽이겠다. 자손 대대로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손도끼를 들어 마치 피해자를 내려칠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사진 (현장 및 압수품 사진), 관련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6회(집행유예 1회, 벌금 5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