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9.경 F경찰서 형사과 소속 순경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G(여, 16세)이 신고한 성매수남 H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의사건을 조사하면서 담당 경찰관으로서 상대 성매매녀였던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렵고 15세까지 보호기관에서 성장하다가 최근에야 부, 조모 등 가족과 함께 살게 되어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부로부터 엄격한 훈육을 받아 부를 무서워하고 있는 사실, 2014. 3.부터 새로운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나 친구가 전혀 없어 친구를 사귀기 위해 용돈이 필요하자 부에게 요청하지 못하고 주변 친구들로부터 들어 알게 된 속칭 '조건만남'(성매매)을 통하여 조달해 온 사실, 이와 같이 마련한 돈도 친구들에게 빌려주었으나 성격상 친구들에게 반환 요구를 하지 못하여 친구들로부터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2014. 7.경에는 자살기도까지 한 사실, 위 피의사건 또한 피해자의 부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 검사하다가 피해자와 성매수남과의 대화내용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성매매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 등을 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의사건을 수사하던 2014. 11. 중순경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도를 핑계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경찰서 밖으로 불러내어 밥을 사주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등 하다가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12.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경 수원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밥을 사준 다음, 수원시 팔달구 소재 피해자의 집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BMW 120d I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직도 조건만남을 하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이에 망설이다가 "요즘에는 많이 안하고 가끔 돈이 필요하면 하기도 한다"라는 대답을 하자 이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저씨한테도 돈 주면 해줄 수 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건 담당 경찰관과 어떻게 성관계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고 수차례 거부하였으나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별건 성매매 사실을 조사받거나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사건 담당경찰관인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1, 12:00~14:00경 당시 피해자가 가출하여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밥을 사준다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만난 후 피해자에게 "피곤하다. 쉴 데가 없냐. 쉬었다가 다시 일하러 가야한다. 모텔에 가서 잠시 쉬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모델의 불상의 호실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오랜만에 한번 할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하였으나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이미 가출한 상태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상태인 데다가 별건 성매매 사실을 조사받거나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인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21:00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위 G의 친구 집 인근 공사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 안에서 위 G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불러낸 다음 위 G가 가출하여 돈이 없고 돈이 필요하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 서위 G에게 "오랜만인데 또 한번 해볼까, 한번 하자"고 말한 후 위 G에게 돈을 주면서 주변 상점에서 먹고 싶은 것을 사오라고 하는 등 위 G에게 용돈을 주고 음식을 사주는 것을 대가로 위 G와 1회 성교하고, 그 자리에서 위 G에게 성행위의 대가로 현금 5~7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 22:00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위 G의 친구 집 인근 공사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 안에서 위 G에게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고 불러낸 다음 위 G가 가출하여 돈이 없고 돈이 필요하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G에게 "오랜만에 할래? 너랑 하고나면 다른 여자랑 못하겠다. 자꾸 네 생각이 많이 난다"고 말하고 이에 위 G가 하기 싫다고 거부하자 계속 위 G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돈을 줄테니 주변 상점에서 먹고 싶은 것을 사오라고 하는 등 위 G에게 용돈을 주고 음식을 사주는 것을 대가로 위 G과 1회 성교하고, 그 자리에서 위 G에게 성행위의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말경부터 10.경 사이 일자불상 21:00 경 경기 가평군 0에 있는 P 펜션 불상의 호실에서, 당시 피고인과 위 G는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고 가끔씩 만나 피고인이 위 G에게 밥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는 것을 대가로 위 G와 성관계를 가지던 사이에 불과함에도, 위 G가 가출하여 돈이 없고 여행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답답하니 여행을 가고 싶다는 위 G에게 경비를 부담할테니 장소를 고르라고 하여 위 G를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에 태우고 위 펜션에 투숙한 다음, 위 G의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것을 대가로 위 G와 1회 성교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너 혼자 해볼 수 있냐, 자위행위 한 번 해봐라. 제발 한번만 해줘" 라고 말하여 이에 옷을 벗고 있던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는 자위행위를 하자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G의 진술서 1. 수사대상자(피해자) 검색 및 사건내용, 수원지검 2014 형제80913호 기록 일부 사본 1. 각 수사보고(범죄일시 확인, 가평 펜션 상호 정정, 피고인 - 피해자 통화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아동·청소년 위력 간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12. 초순경 사이가 아닌 2015. 1.초순경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11.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나. 각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지만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말하거나 실제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2015. 8. 경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5. 9.말경부터 10.경 사이에 위 P 펜션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지만 그 대가로 여행경비를 부담한 것은 아니다. 다.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위 P 펜션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다. 2. 판단 가. 각 아동·청소년 위력 간의 점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 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0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11. 말경부터 12.초순경 및 2015. 6. 11.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 피해자는 2014. 9. 14.경(당시 만 16세) 자신이 성매매를 하였다면서 아버지와 함께 F경찰서를 찾아갔고, 피고인은 그 성매수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건의 담당 경찰관으로서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15살 때까지 부모님이나 친척이 아닌 보호기관에서 양육되었고 그 이후부터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한테 맞고 자라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해야 용돈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를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무서운 감정이 컸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피해자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알게 되었다. 다) 또한 피해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는데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받지 못하자 조건만남을 통해 조달하려고 했던 상황이었고, 2014. 7.경 조건만남을 하다가 오히려 상대 성매수남으로부터 동영상을 찍혀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유사성행위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어 극심한 스트레스로 2014. 7. 16. 경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충격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이처럼 피해자가 가정 내에서 매우 불안한 위치에 있던 사실도 알게 되었다. 라)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통하여 번 돈을 친구에게 빌려주고 친구들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점까지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이 다른 여자 경찰관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하여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 마) 위 성매수 사건은 2014. 12. 12. 검찰에 송치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피해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송치 무렵 및 그 이후에도 계속 선도를 명목으로 먼저 피해자를 불러내어 밥을 사주고 용돈을 주는 등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형성하였다. 2) 2014. 11.말경부터 12.초순경 사이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가)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매매 사건을 담당하여 2014. 9.경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2014. 11.경 사건은 거의 종료가 되었는데, 밥은 먹고 다니냐, 밥 한번 먹자'고 연락이 와 그 때는 피고인을 만나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밥만 먹고 헤어졌다. 그 후 2014. 11.중순경 피고인이 잘 지내냐. 보고 싶다. 밥 한 번 먹자. 연락 한 번 달라'고 하여 일주일 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이 '너 아직도 그런 일(성매매) 하나. 응? 혼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다'고 하여, '요즘에는 그렇게 안하고 그냥, 진짜 어쩌다가 가끔 돈이 필요하면 그때만 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아저씨도 돈을 주면 해줄 수 있냐'고 하여, 피고인이 장난치는 줄 알고 '에이 장난치지 마요, 말도 안되요'라고 하면서 거절하였더니 피고인이 '진심이야, 정말로 돈을 주면 해줄 수 있냐'고 4~5번에 걸쳐 물어봐 결국 성관계에 응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좋아서 성관계에 응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정환경 등을 모두 알고 있는 담당 경찰관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버지에게 자신이 성매매를 계속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할까봐 무서웠으며, 당시에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성관계에 응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과의 첫 번째 성관계는 2014. 11. 말경 또는 12. 초순경 사이에 이루어졌다. 당시 그렇게 춥지 않았던(쌀쌀한 날씨여서 옷을 두껍게 입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최초로 성관계를 한 시기가 2015. 1. 경은 아니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아버지에 대한 무서운 감정이 컸고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받지 못하자 필요한 돈을 성매매를 통하여 조달하였으며, 그 와중에 성매수남으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유사성행위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특히 사건 당시는 피해자가 성매수의 상대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일로 부끄러움 및 심리적 위축감을 느꼈을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였지만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던 경찰관인 피고인의 반복적인 요구를 더 이상 거절할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다)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성매매 사건을 담당하였던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호감을 갖고 있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범죄사실 제2항의 성매매와 관련하여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16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 피고인과 나이 차이가 20세에 달한다. 그리고 2015. 3. 1.부터 2015. 9. 30.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과 G이 서로 주고받은 통화 및 문자메시지는 약 57회에 불과하고, 통화내역은 상당한 기간(많게는 1~2달)을 두고 특정 일자에 집중되어 있어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사이로 꾸준히 연락을 하거나 사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횟수대비 성관계 횟수 내지 빈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로지 성적인 대상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3) 2015. 6. 11. 아동·청소년 위력간의 점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2015. 6. 11. 오후에 M 모텔에서 피고인과 두 번째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밥 한번 먹자'고 연락하였는데 1) 만나자마자 '피곤하다. 쉴 공간이 없느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보러 가야한다. 모텔에 가서 잠시 쉬자'고 하여 M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모텔에서 '오랜만에 한번 할까'라고 하여 거부를 하였는데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여 결국 응 1)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먼저 연락하였는지는 기록상 명확하지 않다. 하게 되었다. 모텔에서 약 1~2시간 정도 있다가 점심을 먹지 않고 자신은 검찰청에 출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청 출입관리시스템 조회서 출력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6. 11, 16:14경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두 번째 성관계는 자신이 원해서 했다. 돈이 필요해서 했을 뿐 피고인이 별건 성매매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까봐 두려워서 원하지 않는데 한 것은 아니다. 첫 번째 성관계와 상황이 달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증언 이후에 "모텔에 따라갈 때 진짜 쉬러 간다고 생각하고 갔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자 '에이 장난치지 마요'라고 하면서 한 번 거부했다"고 진술하여, 앞서의 증언과 다시 배치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모텔에서 '오랜만에 한번 할까'라고 하여 거부를 하였는데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여 결국 응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좋아서 성관계에 응한 것은 아니고, 형사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자신이 가출한 상태여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혹시나 저번처럼 돈을 줄까 싶어서 응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다섯 번 가운데 처음 두 번할 때까지는 만나기 전에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 성관계가 이루어진 날 피고인의 쉬고 싶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모텔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 당황하였고 처음에는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당일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매매 사건 때문에 검찰청에 출석하는 날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만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이 '피곤하다, 잠시 쉬었다가 가자'면서 피해자를 먼저 모텔로 유도한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는 성관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의 요구로 성관계를 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사건 담당 경찰관인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물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출상태에 있어 돈이 필요했다는 금전적인 동기가 첫 번째 성관계 때보다 더 강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즉 첫 번째 성관계 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외포심이 덜하였을 수는 있으나), 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금전적인 이유가 두 번째 성관계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성관계가 피해자의 완전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힘들다. 마) 한편 이 부분 범죄일시는 첫 번째 성관계로부터 약 6개월이 흐른 뒤로서 오히려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성매매 범죄일시와 시점이 더 근접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다섯 번 가운데 처음 두 번할 때까지는 피고인과 만나서 밥만 먹을 줄 알았지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지만 세 번째 성관계를 가질 때부터는 만나기 전부터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진술한 점 및 피고인이 두 번째 성관계를 할 때까지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지만 세 번째 성관계 때부터는 어차피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생각으로 자포자기 심정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두 번째 성관계는 그 이후의 성관계(범죄사실 제2항)와 달리 성매매의 성격을 가진다기보다는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불러내어 M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12:57 경 피해자로부터 모텔비를 대신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13:42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M 모텔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 곳으로 가 피해자에게 모텔비 5만 원을 주고 모텔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모텔비를 계산하고 나온 뒤 Q에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15:56 경 식사비를 계산한 다음 헤어졌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시점은 최소한 13:42 경 이후로서 공소사실과 같이 12:00~14:00경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내어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시간상 있을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식사를 하기까지 사이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할 시간적 여유도 전혀 없었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범행 시각인 '12:00~14:00경'은 이 사건 범행이 반드시 위 시각 사이에 모두 이루어졌다는 취지는 아니고, 사건 당일 점심 무렵에 피고인을 만나 약 1~2시간 정도 있다가 헤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13:42 경 통화에 대한 발신기지국 주소 및 M 모텔 위치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 일시 무렵에 이 사건 범행이 있었다는 취지이며, 실제로 피고인이 근무하던 F경찰서와 위 M모텔 및 기지국의 위치,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공소사실 기재대로 14:00경 무렵이나 그 시각에서 멀지 않은 시점에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13:42 경 이후에 만났고 14:00 이후에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이러한 점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데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M 모텔에서 약 1~2시간 정도 있다가 점심을 먹지 않고 헤어졌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 15:56 경 식사를 하였는지도 의문이거니와,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약 2시간 동안 반드시 성관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각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7.경 및 2015. 8.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G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돈과 피고인이 2015. 9. 말경부터 10.경 사이에 부담한 여행경비는 성관계의 대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5. 7.경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한 뒤 현금으로 5~7만 원 정도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2015. 7.경뿐만 아니라 2015. 8.경에도 N에 있는 친구 집 근처에 있는 공사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오랜만에 할래? 너가 진짜 최고라고. 너랑 하고 나면 다른 여자랑 못하겠다. 자꾸 니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아저씨 나중에 또 결혼은 어떻게 하시려고 저한테 이렇게 집착을 하세요'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그건 니가 책임져야지'라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5만 원을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에도 관계 끝나고 돈을 줬으니까 또 돈을 줄까 하는 생각에 성관계에 응하게 되었다. 자신과 피고인은 성관계만 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피고인이 준 돈과 피고인이 부담한 여행경비는 성관계에 대한 대가이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5. 7.경 차 안에서 자신에게 '오랜만인데 또 한 번 해볼까, 한번 하자, 용돈 안 부족하냐'고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당시 돈이 필요해서 요구에 응하였다. 2015. 9.말경부터 10.경 당시 가출한 상태라 돈도 없고 마음이 심란하여 어디든지 가고 싶었는데 피고인이 돈이 있으니까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한 것이다. 여행을 갈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것을 예상하였고, 아마 피고인도 자신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에서 "차 안에서 관계를 맺고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5~7만 원을 주고서는 '혹시라도 돈이 필요하면 말해라. 그렇게 많이 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줄 수 있을 때까는 주겠다'고 얘기하였다. 피고인과 여행을 갔을 때는 돈과 관련된 얘기가 없었는데 피고인이 여행경비를 모두 부담하니까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었다. 돈 대신 여행경비를 대가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준 돈과 피고인이 부담한 여행경비가 성관계의 대가라는 취지이다. 4) G은 2015. 1.경 가출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G이 신고한 성매수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건을 조사한 담당경찰관으로서 G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다시 성매매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G을 오로지 성적인 대상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G에게 용돈을 주거나 여행경비를 모두 부담하고 G과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제공한 용돈 및 여행경비와 성관계 사이에는 대가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이를 피고인의 주장처럼 순수한 목적의 여행경비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먼저 요구해서 자위행위를 하게 된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촬영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자신이 동의한 적도 없다.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려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촬영 종료 버튼을 누를 때 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자신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삭제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지웠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나 혼자만 볼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지만, 피해자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준 적이 없고 피고인이 촬영하는 모습을 본적도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4. 7.경 나체사진을 찍어 성매수남에게 송부하였다가 협박 받은 적이 있어 나체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보고(별건, 피해자 관련사건 기록 첨부)에 의하면 피해자가 말하는 성매수남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나체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 정신적인 충격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에 쉽게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 간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5년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고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건을 조사한 담당경찰관으로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2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성을 3회 매수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범죄에 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범행과정에서 폭행 등 강한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10년경부터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