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01

범죄사실 [2017고단5001]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이라는 이름으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청주시 청원구 D 아파트 인근에 있던 'C' 임시 사무실에서,위 아파트 E호를 분양받은 피해자 F에게 "구경하는 집을 제공해 주면 3,000만 원 상당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1,550만 원에 해주고, 2015. 6. 16.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공사를 완료해 줄 테니 공사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5. 6. 30.까지 피해자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7. 30.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H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618] 1. 2015. 7. 7.경 수원시 권선구 I 아파트 앞 천막에서, 사실은 2017. 5.경부터 7.경까지 여러 곳의 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하던 중 자재비 등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여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J에게 아파트 K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7. 8.경 280만 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고, 2. 2015. 7. 11.경 수원시 권선구 L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천막에서, 사실은 당시 전항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M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계약금 140만 원을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3. 2015. 7. 12.경 수원시 권선구 L아파트 앞 천막에서, 사실은 당시 전항과 같은 상황 때문에 피해자 N에게 아파트 O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300만 원, 8. 21. 1,2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4. 2015. 7. 12.경 수원시 권선구 L아파트 앞 천막에서, 사실은 당시 전항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P에게 아파트 Q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1,000만 원에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 7. 13. 190만 원, 8. 22. 400만 원, 8. 25.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5. 2015. 7. 16.경 수원시 권선구 L아파트 앞 천막에서, 사실은 당시 전항과 같은 상황 때문에 피해자 R에게 아파트 S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200만원, 8. 17. 500 만 원, 8. 22. 2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6. 2015. 7. 19.경 수원시 권선구 L아파트 앞 천막에서, 사실은 당시 전항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T에게 아파트 U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1,000만 원에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8. 20. 500만 원, 8. 24. 500만 원, 합계 1,300만원을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645] 피고인은 2015. 5. 10. 세종시 V 아파트 정문 옆 상담코너에서 피해자 W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100만 원인데, 평당 50만 원을 받고, V아파트 X호를 계약금 400만 원, 중도금 1,300만 원, 잔금 200만 원 등 총 1,900만 원에 2015. 8. 30.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 대신 2달간 구경하는 집으로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한 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0.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5. 11.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39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6. 7. 같은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85] 1. 피고인은 2013. 11. 24. 시흥시 Y아파트 이하 호수 불상 내 구경하는 집에서, 사실은 과도한 사업확장에 따른 개인 채무 증가 및 거래처의 납품대금 지연 등으로 부도 직전까지 간 재정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 Z의 위 아파트 AA호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내 AB 명의 AC은행 계좌로 2013. 11. 25. 300만 원, 2014. 6. 12. 1,000만 원, 2014. 8. 12.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 19.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될 대상자인 AD 명의의 AF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도합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7. 시흥시 Y아파트 이하 호수 불상 내 구경하는 집에서, 사실은 과도한 사업확장에 따른 개인 채무 증가 및 거래처의 납품대금 지연 등으로 부도 직전까지 간 재정 상황으로인하여 피해자 AG의 위 아파트 AH호와 AI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AJ 명의의 AK은행 계좌로 2014. 7. 7. 300만 원, 같은 달 21. 300만 원, 같은 해 8. 7. 300만 원, 같은 달 9. 600만 원, 같은 달 31. 200만 원, 같은 해 9. 1. 400만 원, 같은 달 5. 500만 원 도합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월 경 서울 구로구 AL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실은 과도한 사업확장에 따른 개인 채무 증가 및 거래처의 납품대금 지연 등으로 부도 직전까지 간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 AM의 신혼집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날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지인 AJ 명의의 AK은행 계좌로 2014. 5. 2. 1,000만 원, 같은 달 21. 1,800만 원, 같은 해 6. 2. 1,000만 원, 같은 달 6. 500만 원 도합 5,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30. 경 강원도 삼척시 AN 아파트 AO호에서, 사실은 과도한 사업 확장에 따른 개인 채무 증가 및 거래처의 납품대금 지연 등으로 부도 직전까지 간 재정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 AP의 신혼집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5. 5. 31. 10만 원, 2015. 6. 5. 1,000만 원, 도합 1,0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027]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불상경 청주시 소재 D아파트 신규분양 사무소 앞 상담코너에서, 피해자 AQ에게 "구경하는 집을 하게 되면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50%를 깎아주고, 공사비용을 미리 지불하게 되면 업자에게 자제를 미리 결재가 되어 완공이 빠르며, 잘못된 부분도 수리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도 직전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5. 5. 25.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H)계좌로 200만 원, 같은 해 6. 15. 잔금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200만 원 송금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계약서 1. 고소장 [2017고단5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N, T, R의 각 진술기재 1. N, AS, J, AT,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인테리어 계약서 [2017고단5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계약서 [2018고단3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U, AG의 각 진술기재 1. AM, AP,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V 전화통화) [2018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입주가 지연되는 피해를 입었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공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철거 공사만을 진행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고 방치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일정 부분 공사가 진행된 점, 피해자 J(피해금액 전부 지급), M(피해금액 전부 지급), AM(합의한 액수 2,500만 원 중 1,000만 원 지급), AQ(1,400만 원 중 500만 원 지급), W(합의금 500만 원 지급하였고, 민사 책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합의하기로 약정), P(900만 원 중 400만 원 지급), T(500만 원 지급), N(1,500만 원 중 500만 원 지급)에게 위 각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변제와 합의를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