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6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6. 24. 02:00경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3층 C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여, 51세)에게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속여 양주 1병 및 안주 등 시가 195,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치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 것을 주점 업주 D과 친구인 피해자 E이 술값 계산을 요구하며 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배를 발로 2회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사실 부인에 대하여)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05: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M 201호 안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계속하여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이 있다. 피해자는 현재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건물 1층 5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의류 등 잡화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8. 16:30경 위 'E'에서,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330235호로 등록한 상표 등 4개 업체에서 상표등록한 것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가방 5개, 벨트 1개, 지갑 1개, 가짜 구찌 벨트 1개, 지갑 1개, 가짜 프라다 가방 1개, 가짜 샤넬 가방 2개 등 도합 12개의 가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0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의 2번방에서 지인 E와 성명불상의 노래방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접대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불로 계산한 노래방 이용요금의 환불을 요구한 일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 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으나 피해자를 맞추지 못하자, 계속하여 다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가 허리를 숙여 이를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긴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8. 01:45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페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나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2,000원 상당의 위 카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경찰관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주취로 인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92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6. 7. 17:21경 안산선 부곡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0.6톤, 3축에 11.5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요리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늦게 출근한 것에 대하여 식당 직원들에게 말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언동을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8. 01:4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숙소에 보관하던 칼(칼날 길이 15cm, 총 길이 30cm, 증 제1호)을 몸에 지니고 위 편의점 앞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바지 뒷춤에 숨겨 두었던 위 칼을 꺼내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에 찔린 이후 현장에서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간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힌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진단서(증거기록 제89쪽) 1. 현장 및 피해사진, 범행장면 사진설명서, 범행용 CCTV 장면,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숙소에서 피고인이 식당에 늦게 출근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식당 직원들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었다가, 그로부터 불과 30여 분이 지난 이후 숙소에서 사용하던 칼을 바지 뒷춤에 숨기고 위 숙소 앞 편의점으로 가 화해하자고 하면서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 낸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니가 칼에 대해서 아냐"고 말한 후 곧바로 위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나 피해자를 찌른 경위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칼은 소갈비 정형 작업용으로서, 칼날 길이가 15cm에 달하고 날이 날카로워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우측 상복부 부위를 피부로부터 약 7cm 가량의 깊이로 찔렸고, 그로 인하여 간 봉합술을 받는 등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간의 열상 등을 입었는바, 간 부위에 대량출혈이 발생할 위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하였고, 위와 같이 칼로 사람의 복부를 찌를 경우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손상되거나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 10년 8월 이하(미수범죄이므로 감경영역에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늦게 출근한 것에 대하여 식당 직원들에게 말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언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살인죄는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8. 01:10경 용인시 처인구 H빌라 402호 피해자 C과 함께 거주하는 숙소에서, 피고인이 식당에 늦게 출근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식당 직원들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 ~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1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인민공화국 국적으로 2013. 10. 2.경 여주시 C에 있는 유리제조업체 'D' 취업을 조건으로 제조업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2013. 10.경 위 업체를 이탈하여 떠돌아다니던 불법체류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1. 05:00경 원주시 E에 있는 F의 공사과장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아파트 공사현장에 담을 넘어 들어가 I, J 등 피해자의 직원들을 향해 그곳에 있던 삽과 절단기를 휘두르면서 "밥을 달라, 일을 달라, 담배를 달라"고 소리치고 출입차단기 위에 벽돌을 올려놓았다가 바닥에 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0:10경까지 공사차량이 위 공사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직원들이 아파트 공사업무를 하지 못하고 대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 31. 09:40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철제 삽(길이 약 1m)과 절단기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봉고3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쪽 문을 수회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96,5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8. 31. 10:10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N(46세)로부터 "위험한 물건을 내려놓고 일단 대화를 하자"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대치하던 중 다른 경찰관들이 지원을 위해 현장에 추가로 도착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인 제2항 기재 철제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우측 후두부, 표재성)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봉고3 화물차 수리비 특정)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이 아파트 공사현장에 들어가 "밥을 달라, 일을 달라"고 소리치면서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판시 삽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위 각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생활고를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몽골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42

범죄사실 2014고단2542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4. 3.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의 2014. 2월 임금 1,300,000원, 2014. 3월 임금 450,000원, 2014. 4월 임금 520,000원 등 임금 합계 2,2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499,3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위 일람표 중 순번 3. 7번은 공소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2014고단3208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G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H의 2014. 2월부터 2014. 5월까지 임금 합계 5,087,720원, 퇴직금 2,540,537원 등 합계 7,628,25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4고단3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등은 경매 절차를 통해 어느 정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2: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양천 쪽에서 향림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도로에는 차선이 없으며, 길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D 입구에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로 D 정문을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서 있던 피해자 G(39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22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수사보고(H CCTV) - CCTV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체국 쪽에서 동부간선도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세워져 있던 신호등 지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3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완골 경부 복합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금오동 홈플러스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액감정 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 - 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19:3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118-5 ㈜덕수철재 앞 도로를 광적쪽에서 남면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자형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는 한편,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조향 및 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의 사용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도로가 좌회전 교차로라고 착각하여 반대편 차로로 넘어 진행하다가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차중인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투싼 승용차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1. 19:30경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에 있는 국토부동산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118-5 ㈜덕수철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보태어 피고인에게는 1998년 이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오전경 성남시 구 동 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집 앞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를 오른쪽 앞좌석에 태우고 본래 목적지인 성남시 구 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기공소가 아닌 성남시 구 로 (동)에 있는 공원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 그곳에 위 차량을 주차시킨 후, 위 차량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다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마세요."라며 말하고 피고인의 손을 빼내면서 저항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의 지퍼를 내리려고 하면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너의 등을 혀로 핥아줄까?, 너의 온 몸을 다 만져보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피해자 자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수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5. 05:3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으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여, 64세)가 다른 쪽으로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 01:10경 송파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8세)와 대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어투로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상해진단서 1. H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소재 신봉사거리 앞길을 흥덕사거리 방면에서 제2운천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전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10세)을 위 에쿠스 승용차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30.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방로에 있는 금호월드사거리 교차로를 무등경기장 방면에서 청기와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농성동 방면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초동수사),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상황사진, 신호체계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어서 그 위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특별양형인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0월[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치상)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별개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5세)과는 약 7년 동안 동거하는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9. 9. 16:45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2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동생 E 부부와 함께 막걸리 6병 정도를 나누어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동생인 E에게 "야, 너, 임마"라고 반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왜 시동생에게 반말을 하냐, 동생도 54살이나 먹었다"라며 피해자에게 화를 내었고, 이에 피해자는 술에 취해 피고인 등에게 더욱 반말을 하며 술상에 있던 밥그릇을 피고인에게 던졌다. 그러자 피고인의 동생 E 부부는 "대구로 가야겠다"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갔고, 동생을 배웅하러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동생과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등 함부로 대하고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동생이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이냐"라고 말하며 술상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쪽 등을 1회 찔렀고, 이에 피해자가 쪼그려 앉자 다시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더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하나, 범행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자칫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었을 정도로 그 결과도 중한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단12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08. 9. 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가. 2009. 8. 20. 21:00경 익산시 D 301호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나. 2009. 9. 2. 22:00경 같은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형법 제241조(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그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법률 조항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이후인 2009. 8. 20.과 2009. 9. 2.에 이루어진 각 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 위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C 소재 건물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및 카운터 담당 등 실질적인 업소 관리를 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그곳에 룸 6개 및 대기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손님 1인당 받는 성매매 대금 10만원 중 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E으로 하여금 2014. 9. 2. 16: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F과 2번방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8.경부터(피고인 B는 2014. 8. 10.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같은 해 11. 20.경까지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추징액 8,000,000원=8개월×월 1,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와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상해죄 벌금 전력 1회 외 범죄 전력 없음 • 1차 단속(2014. 9. 2.경)된 이후에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4. 11. 20.경 재차 단속됨 • 영업 규모(룸 6개, 대기실 2개), 영업기간(약 9개월가량) [피고인 B] 아래 주요 참작 요소와 그 박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형을 정함 • 범죄 전력(2004년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 • 고용된 직원인 점, 근무기간, 얻은 이득의 규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2. 12.말경 안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사무실에서, C의 명의로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리스(lease)로 차용한 후 이를 속칭 '대포차'로 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2. 12.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H BMW 520d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61,022,360원, 월 리스료 1,581,121원, 리스기간 36개월로 각 정하되, "리스 물건은 피해자의 소유이고, C은 리스 물건의 이용자로서 관리하되 매각·처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3. 1. 2.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BMW 매장에서 위 승용차를 리스 물건으로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후적경합범),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고가의 차량을 리스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차량을 타에 처분한 것에 대하여는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인데, 여전히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 이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를 아울러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