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836]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E)’에서 휴대전화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대리점을 방문한 손님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13.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한 뒤 그 기계를 즉시 중고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는 속칭 폰테크를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기계를 개통 즉시 다른 사람에게 팔면 통신사에서 보조금 지급 등을 취소할 수도 있으니 일정 기간이 될 때까지 유심칩을 보관하면서 통화기록 등을 만들어 휴대전화를 실제로 사용한 것처럼 관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30.경 위 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넣고 권한 없이 주식회사 G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액결제에 필요한 승인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11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95,6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2018. 10.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신차를 출고하고 곧바로 중고차 업자에게 파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면 현금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 중 4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동안 폰테크를 하면서 생긴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을 대신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10. 26.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H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I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수원시에 있는 J에서 중고차 매매업자인 K에게 위 모닝 차량을 판매하고 받은 매매대금 665만 원 중 36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0.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차 딜러로 일하게 되었는데 실적을 올려야 해서 그러니 지난 번과 같이 네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신차를 출고해주면 대출금은 내가 모두 갚고, 사례비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일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출고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30.경 고양시에 있는 H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I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구매대금에 충당하게 한 뒤 충남 서산에 있는 불상의 출하장에서 위 승용차를 출고하여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8. 11. 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이 돌잔치를 하려면 내일까지 예약금 50만 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나는 모레나 돼야 돈이 들어온다. 너무 급해서 그러니 하루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곧바로 돈이 들어올 곳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L조합 계좌로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8. 11.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까지 아기 돌잔치 대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내일이 돼야 돈이 들어온다. 내일 180만 원으로 갚아 줄 테니 급하게 1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곧바로 돈이 들어올 곳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L조합 계좌로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90]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06:50경 서울 중랑구 M건물, N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다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어 얼굴인식 기능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푼 다음, 이를 사용하여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있던 4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모닝 차량 구매한 딜러 등 확인보고, 각 참고인 K 제출 거래내역 첨부보고, 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보고, 모닝 차량 관련 정리보고, 참고인 QㆍP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고소장, 카카오톡 캡처, R 신규가입 신청서, 소액결제내역, R 명세서(‘18. 10. ~ ’18. 12.), 피의자와 고소인 부친의 문자내역, 입출금내역, 대출상환 스케줄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 S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2부, 자동차매매계약서 2부, 고소인 S은행 계좌, 고소인 O은행 계좌내역, 피의자 L조합 계좌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CD [2021고단1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 이체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3부․재판사건 검색결과 3부․개인별 수용현황 1부․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2019고단4836호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2019고단4836호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2021고단1890호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2019고단4836호의 각 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각종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합계 1,700만 원을 상회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일부 범행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취득하기도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 2021고단1890호의 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위 피해액을 전액 반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