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2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 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검수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빼내는 ‘콜센터상담원(유인책)’, 국제 전화번호나인터넷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콜센터상담원 전화번호가 ‘010’ 전화번호로 발신되도록 하는 ‘중계소 운영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해외로송금하는 ‘송금책’, 이들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큐큐’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1. 6월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재택근무 알바’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자(위챗 메신저 닉네임 ‘V’, ‘W’)로부터 ‘우리가 보내주는유심칩(USIM)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연결하여 통신하게 해 주면 첫 달에는 300만 원, 그 이후부터는 월 50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V’, ‘W’의 지시대로 모텔, 움직이는 차 안에서 유심칩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신이 제대로 연결되는지 시험해보거나 휴대전화 10∼30대 규모로 통신을 매개해주었다. 피고인 A는 2021. 8. 2.경 피고인 B에게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업무를 도와주면 매일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들은 2021. 8. 2.경 부산 진구 X 오피스텔 Y호를 임차한 뒤, 그 곳에서 본격적으로 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한 이동전화 유심칩, 휴대전화 단말기를 화물택배 등을 이용하여 전달받고, 유심칩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연결한 다음 ‘izzbie’라는 VPN 어플앱을 설치하고 계정을 생성한 뒤 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대로 휴대전화 설정을 조작하여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의 iPad 등 단말기에서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 하기’ 기능을 작동시켜 약 100여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관리하면서 약 263개의 이동전화 번호로 통신을 매개해주는 ‘중계소 운영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8. 2.경 부산 진구 X 오피스텔 Y호에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유심칩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끼워 접속한 다음 ‘izzbie’라는 VPN 어플앱을 실행하고 휴대전화 설정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 직원의 iPad 단말기에서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 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위 유심칩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국내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는 등, 2021. 9. 28.경까지 약 100여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이 약 263개의 이동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8. 2.경부터 2021. 9. 29.경까지 사이에 부산 진구 X 오피스텔 Y호에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 번호 (전화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유심칩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끼워 접속한 다음 ‘izzbie’라는 VPN 어플앱을 실행하고 휴대전화 설정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의 iPad 단말기에서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 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위 유심칩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국내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는 등 약 100여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이 약 263개의 이동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2021. 8. 3.경 부산 진구 X 오피스텔 Y호에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를 보이스피싱 콜센터 단말기와 연결해주고,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8. 3.경 불상지에서, ‘Z은행 직원 AA’을 사칭하면서 피 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2,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AB은행 AC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1,200만 원을 당장 상환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2021. 8. 3. 16:00경 인천 남동구 A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5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0,489,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AE, Q, D, AF, E, AG, I, K, AH, AI, U, F, G, AJ, AK, J, P, H, AL, AM, N, T,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O, AP, AQ, C, AR, AS, L, AT, AU, R, AV, AW, S,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O 작성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메신저 내역 캡쳐, 휴대전화번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 또는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 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2021초기1540호 배상신청서는 서명 또는 날인 역시 누락되어서 부적법하기도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 홍보메일을 보내는데 필요한 행위라는 말에 속아 시키는 대로 휴대폰 충전 및 유심 교체 등의 일만을 한 것일 뿐,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되었다는 것은 몰랐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사기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각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범행 방식에 가담하는 자들은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전화 통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전화가 제공되지 않으면 그 범행이 완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가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외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국내 전화의 발신전화번호로 변환하여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고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는 수법은 일반인에게 상당히 알려져 있다. 3)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시작 당시 위챗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회사명이 무엇인지 전혀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금액도 첫 번째 달은 300만 원 두 번째 달부터는 500만 원으로 금액이 적지 아니하였는데, 그에 반하여 피고인 A 하는 것이라고는 휴대폰 관리 등 밖에 없었다(수사기록 1025 ~ 1026면). 또한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면서 받은 휴대전화도 버스터미널에서 소포로 오는 화물 또는 부산역에서 오는 화물을 통해서 받았고(수사기록 1026면), 상대방으로부터 유심을 계속 공급받아 갈아 끼고, 작동되던 유심이 멈추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1029면), 또한 피고인 A는 관리하는 휴대전화기 수십대를 팔거나 다시 사기도 하였고(수사기록 1030 ~ 1031면), 피고인 A는 퀵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036면).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일한 장소상황, 배경, 휴대폰 개수, 유심칩 개수 등을 볼 때 휴대폰을 사용하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불법적인 일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413면).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가담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특히 피고인 A는 2021년 9월 초순경 휴대폰에서 ‘아직도 피싱하냐’라는 문자를봤다(수사기록 404, 1039면).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돈 욕심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4면).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명시적인 공모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 전체 편취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의하여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수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