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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8.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3:4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오토바이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 되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운전 면허가 정지되어 임시 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 오피스텔'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04: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스스로 알코올 중독 교육을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14:44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약수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취한 택시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B이 잠을 깨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의 팔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B의 배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가해진 폭행이 상당히 중한 정도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14. 21: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터미널 7호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B(남, 38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가량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2020.10.27. 처벌불원서 접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08. 01.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동수원점 앞길에서부터 같은구 D아파트 앞길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3.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3:5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D보육센터 E호에 사업장을 둔 'F'의 대표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로부터 공급가액 35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H'에 229,99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 공급하였고 2,03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은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2,266,997,000원으로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F 거래명세서 및 작업지시서 대사, H 매출품목 정리, H 월별매출 요약, G 명의 계좌내역 사본 1. 매출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조세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거나 과장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거액으로, 기업의 매출 실적이 부풀려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부 또는 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한다면 위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는 취소될 수 있다. 피고인은 1995. 8. 22. 모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병역의무자가 된 이후 2012. 1. 1.경 모와 함께 5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국외에서 거주하던 중, 피고인의 모 B가 국내 입국 후 1년의 기간 내에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였고 체류만료일인 2012. 6. 30.까지 출국하지 아니하여 2012. 10. 1. 피고인에 대한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어 2012. 10. 31.까지 귀국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결과 회신) 1. 고발장, 출입국조회, 국외여행허가신청 관련 조회자료, 출입국 조회, 국외이주허가취소 및 귀국안내문, 등기조회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83조 제2항 제10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외국 체류 경위 및 피고인이 자백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18:55경 서울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9호선 급행 전동차 4칸 객실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등 뒤에 자신의 전면을 밀착하고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영상 CD 복제 및 편집 사진 첨부) 1. 공중밀집장소 추행 채증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19:43경 혈중알콜농도 0.1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주유소 삼거리 방향에서 우성빌라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4. 19:43 경 혈중알콜농도 0.1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약식명령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아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Me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시장사거리 교차로를 용일사거리 방면에서 주안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2번 척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의차량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치료기간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 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인천 서구 B 아파트 인근에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00:08경 인천 서구 B 앞길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2019. 10. 26. 00:40경 서울 종로구 B상가 인근에서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E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3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5:33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매장 앞 이면도로를 'E' 식당 방면에서 F빌딩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화물차와 교행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뒤쪽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G(남, 56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2. 05:33경 서울 중구 I 앞 도로에서 서울 중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 미적용) 1. 단속경위서, 각 영상 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위가 불량한 점,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사고 정도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는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도로교통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5:33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매장 앞 이면도로를 'E' 식당 방면에서 F빌딩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화물차와 교행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뒤쪽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G(남, 56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3,983,9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2019. 12. 13.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링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10:25경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옆 인도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해,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는 E병원 방면에서 배다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3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링컨MKS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 염좌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링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천중부경찰서 K 소속 경장 L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있으며, 얼굴이 창백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기 빨대를 물고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각 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수회 불응하였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16:39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8. 1. 21.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23:20경 지하철 9호선 알 수 없는 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분홍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등,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대하여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1년제172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1,178,45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B는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2011.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타채24895호로 피고인의 의료법인 D에 대한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로부터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4. 6.경부터 2015. 1.경까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병원으로부터 급여 합계 28,960,2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B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한 사실로 기소되어 2014. 5. 23.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집행면탈 재산의 규모, 피고인의 채무는 배우자의 채무를 사후에 연대보증함으로써 발생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건물, 6층에 있는 유흥주점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경부터 2019. 7.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D(E생, 여)를 고용하여 유흥 접대부로 일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1.경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명을 유흥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D,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입국사범 단속결과 및 단속 외국인 보호조치,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알선자 별건 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자수하여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21:18경 구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1%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4. 14:21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9세)의 팔꿈치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과실로 피해자와 부딪혔을 수 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또한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넘어진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변을 지나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은 피해자의 손녀인 D가 피해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 듣고 경찰서에 가서 피해 상황을 대신 신고하자 경찰이 주변 CCTV 등을 조사하여 피고인을 폭행 가해자로 특정하여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뒤에서 걸어오던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팔꿈치를 쳐서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팔꿈치를 칠 당시의 상황은 보지 못하였고, 다만 자신이 뒤로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사과하거나 일으켜주지 않고 얼굴을 쳐다보고 콧방귀를 끼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일부러 자신을 치고 갔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및 피해자의 손녀인 D의 각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를 밀었다고 생각하거나 D가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가 넘어졌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주지 않고 얼굴을 쳐다보고 콧방귀를 끼고 그냥 가버린 점이 화가 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4)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 당시의 상황을 직접 보지는 못한 점, 당시 피해자는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었던 점, CCTV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 당시의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꿈치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앞지르면서 우연히 두 사람의 신체 일부 부위가 부딪혀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쳐다보거나 그냥 지나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또한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피해자와 부딪혔는지, 넘어진 피해자를 쳐다본 적이 있는지 등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팔꿈치를 주먹으로 친 것인지 아니면 길을 지나가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팔꿈치에 부딪힌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피고인이 69세에 이르는 동안 1982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만 원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