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2.경부터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G팀 감독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G팀 소속 선수들은 천안시청 소속 선수로 입단하면서 충청남도 체육회로부터 선수 입단 계약금을 지급받게 되고, 입단 계약시 정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경우 입단 계약금 중 일부를 충청남도 체육회에 반납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천안시청 G팀 소속 선수들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경우 선수들로부터 반환받은 계약금을 충청남도 체육회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천안시청 G팀 운영비 등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8.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천안시청 G팀 숙소에서 G팀 선수 I이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다른 팀으로 이적하며 반환한 피해자 충청남도 체육회 소유의 입단 계약금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충청남도 체육회 예산으로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 무렵 피해자 충청남도 체육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청 G팀 해외 전지훈련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1. 1. 9.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천안시청 G팀 숙소에서 피해자 J(27세)에게 "천안시청에서 코치생활을 계속하려면 외국인 코치를 영입하여야 하는데 그 코치월급을 주는 데 돈이 필요하니 매달 70만 원씩 내고 코치생활을 계속해라. 생각해보니 70만 원은 부족하니 100만 원을 내라."고 말하여 마치 외국인 코치 월급 비용을 내지 않으면 코치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0.경 100만 원, 2011. 2. 20.경 100만 원, 2011. 3.경 30만 원, 2011. 4. 20.경 7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민색인정정이력조회서 회부, 피의자 코치영입비 받은 자료 및 회계자료 제출) 1. 직장운동경기부근로계약서, 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선수들로부터 돌려받은 입단 계약금에 관하여 피고인과 충청남도 체육회 사이에 업무상 보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충청남도 체육회 또는 M연맹의 승인을 받아 위 금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피고인이 J을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J이 자발적으로 외국인 코치 레슨비로 300만 원을 낸 것이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충청남도 체육회에서 2010. 1.경 피고인 및 I(개명 전 성명: N)으로부터 2012. 12.까지 충남 소속으로 선수 활동을 하고 이를 위반시 이주정착금의 반납 등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I에게 스카웃비(이주정착금)를 반납하여야 이적동의서를 써 줄 것이고 스카웃비는 충청남도 체육회에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피고인 개인이 마련한 500만 원과 달리 1,500만 원은 충청남도 체육회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M연맹의 계좌(다만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다)로 받았다고 하는 점, 충청남도 체육회 O팀장 K이 검찰에서 선수들로부터 이주정착금을 반환받거나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은 해당 팀의 감독이 결정하여 체육회에 통보를 하여야 할 사안이고 반환받은 이주정착금은 충청남도 체육회에 반납하여야 할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서약서의 내용에 따라 충청남도 체육회의 이주정착금을 반환받은 것으로서 충청남도 체육회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환받은 금원의 사용에 관하여 충청남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피고인이 M연맹의 회장과 금원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상의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공갈죄는 피공갈자의 외포에 따른 하자 있는 동의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할 것이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돈을 내지 않으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천안시청의 코치직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자리였는데 계약 연장 여부와 관련하여 감독인 피고인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이 J에게 천안시청 G팀의 코치 정원 상 외국인코치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J이 코치를 그만두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P고등학교의 G팀 코치로 잠시 가 있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는 점, 당시 피고인이 J에게 이야기한 월 100만 원이 월급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이 자발적으로 위 금원을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코치직의 유지와 관련하여 외포되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충청남도 체육회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G팀 소속 선수들은 천안시청 소속 선수로 입단하면서 충청남도 체육회로부터 선수 입단 계약금을 지급받게 되고, 입단 계약시 정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경우 입단 계약금 중 일부를 충청남도 체육회에 반납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천안시청 G팀 소속 선수들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경우 선수들로부터 반환받은 계약금을 충청남도 체육회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천안시청 G팀 운영비 등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4.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천안시청 G팀 숙소에서 G팀 선수 Q가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다른 팀으로 이적하며 반환한 피해자 충청남도 체육회 소유의 입단 계약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충청남도 체육회 예산으로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 무렵 피해자 충청남도 체육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청 G팀 해외 전지훈련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충청남도 체육회에서 2008. 1.경 피고인과 Q로부터 2010. 12.까지 충남 소속 선수로 활동하고 전국체전에서 메달 획득 및 상위 입상에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때 이주정착금의 반납 등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은 사실, 충청남도 체육회가 선수에게 지급한 이주정착금의 반환은 위 서약서 규정에 따르는 사실, Q가 2008. 1. 2.경부터 천안시청 G팀에서 활동하다가 2010. 10. 31. 퇴직하였고 2011. 1. 1. 경부터 음성군청 G팀에서 소속 선수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 R연맹 선수 이적 규칙에 따르면 동일 소속팀에서 4년이 경과된 선수는 자유롭게 이적하여 선수활동을 할 수 있는 반면, 2년 이상 4년 미만의 선수는 동의서 없이 이적할 수는 있으나 이적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만 전 소속팀의 방출 확인서 또는 퇴출 확인서가 있으면 이적한 날로부터 선수활동이 가능한 사실, Q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2010. 12.까지 천안시청 G팀에서 선수생활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빨리 사표를 쓰라고 하여 2010. 11.경 사표를 쓰게 되었고, 피고인이 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적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고 또 음성군청으로 이적하는 경우에만 이적동의서를 써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다른 팀으로 가고 싶었지만 이에 따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당시 Q에게 계약기간은 다 되었지만 1년만 더 팀에 있어달라고 하면서 다른 팀으로 가게 되면 스카웃비의 일부를 반납하고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시 음성군청 감독과 사이에 Q를 음성군청으로 보내고 천안시청에서는 음성군청의 S를 영입하기로 하되 서로 이적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이 2010. 10. 중순경부터 Q에게 5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Q가 음성군청으로 옮긴 후에도 계속하여 5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Q가 2011. 1. 4.경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Q에게 500만 원을 다른 선수의 스카웃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돈을 돌려받아야 하므로 Q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지만(한편, 피고인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Q가 계약기간 3년이 경과하였지만 이적동의서가 필요한 4년 내의 이적이기 때문에 이적하기 위해서는 이적동의서가 필요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이적료를 반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Q로서는 자신의 의사대로 2010. 12.까지 천안시청 소속으로 활동한 후 이적을 하였다면 서약서 규정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었을 터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경우에는 이적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겠다는 등으로 Q를 외포케 하여 Q로 하여금 서약서 상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0. 10.경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Q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목적물의 점유를 시작한 경우라야 하고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를 구성하는 외에 그것을 소비하고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513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Q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위에 비추어 이것이 어떠한 위탁관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밖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