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567] 서울특별시 SH공사는 2006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E 일원 548,313m²를 개발하여 미래형 업무시설 용지 37.8%, 법조시설 집적용지 19.7%, 친환경 기반 시설용지 42.4% 내외를 개발·분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F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2007. 2. 26.경 'F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2007. 6. 28.경에는 서울특별시 'F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하고 본격적인 도시개발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05년 초경 위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의 모임인 '토지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08. 10.경에는 G 등과 함께 F도시개발지구 내 영농 축산 시설에 대한 영업보상 및 생활대책 용지 공급권 확보를 위한 집단행동을 목적으로 'H'를 설립하여 중앙위원으로 활동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7.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현재 SH공사에서는 K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법조단지와 동남권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중에 있다. 사업부지 내의 영농시설물인 비닐하우스를 사 놓으면 추후 SH공사로부터 법조단지 내의 상가용지로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법원 건물은 짓기전이지만 구치소는 이미 이전을 하였다. 법원의 완공 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늦어도 2010년까지는 상가용지로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이 보유한 서울 송파구 L 소재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 1동을 매입하는 내용의 '영농시설물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비닐하우스 1동을 소유하고 있으면 SH공사로부터 상가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만 있었을 뿐 상가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려는 비닐하우스는 망 G이 'F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이후에 기존에 설치하였던 비닐하우스를 여러 부분으로 쪼개어 그 쪼갠 부분에 꿀벌통 20개 이상을 넣어 판매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SH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꿀벌통 양봉업 등 축산업자로 인정받아 생활대책보상을 받으려면 마치 위 고시일 이전부터 정상적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SH공사 직원의 불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위 비닐하우스를 매도하더라도 SH 공사로부터 상가용지로 대토보상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6.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예금계좌로 비닐하우스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2008. 11. 21.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82] 1. F도시개발구역 관련 사기 서울특별시 SH공사는 2006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E 일원 548,313m²를 개발하여 미래형 업무시설 용지 37.8%, 법조시설 집적용지 19.7%, 친환경 기반 시설용지 42.4% 내외를 개발·분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F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2007. 2. 26.경 'F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2007. 6. 28.경에는 서울특별시 'F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하고 본격적인 도시개발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F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공고문에 의하면, SH공사는 공람공고일인 2007. 2. 26.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일정 보상기준 이상으로 양봉영업행위 등의 축산을 한 자에게는 당해지구 분양상가입주권 또는 16.5m² 이하의 상업용지(이하 '상가대토권'이라고 한다)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5년 초경 위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의 모임인 '토지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08. 10.경에는 망 G 등과 함께 F도 시개발지구 내 축산시설에 대한 영업보상과 생활대책보상(상가대토귄裂 또는 상가입주권)의 확보를 위한 집단행동을 목적으로 'H'를 설립하여 중앙위원으로 활동해왔다. 피고인은 F 도시개발구역에 다량의 비닐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망 G이 위와 같은 상가대토권 보상을 노리고, 보상기준일 이후인 2008년경부터 자신의 비닐하우스에 다수의 꿀벌통을 설치하고, 상가대토권을 받을 수 있는 보상기준인 꿀벌통 20군을 1구좌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G과 공모하여 마치 꿀벌통 1구좌를 매입하면 상가대토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매수자들을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23.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현재 SH공사에서는 K 일대에 법조단지를 조성하려 한다. 사업부지 내인 서울 송파구 N 소재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꿀벌통 20군으로 구성된 1구좌를 매입하면 생활대책보상으로 확실하게 상가대토권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보상을 받는데 필요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대신 처리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 M이 F도시개발구역 내에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꿀벌통을 이용하여 양봉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SH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이 양봉영업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F도시개발구역 내에 한사람이 여러 개의 꿀벌통을 갖고 있더라도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상가대토권은 1개만 지급되어 G이 설치한 다수의 꿀벌통을 매수한 것 자체가 상가대토권 보상의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M이 SH공사로부터 상가대토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G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도 피해자 M이 상가대토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꿀벌통 매매대금 명목으로 6,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O지구택지개발사업 관련 사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 3. 서울 송파구 P, Q, 성남시 수정구 R 일원 6,788,000m²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 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O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고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고, 공람공고일인 2006. 1. 3.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일정 보상기준 이상으로 양봉영업행위 등의 축산업을 한 자에게는 당해지구 분양상가입주권 또는 20m² 내지 27m²의 상업용지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5년 초경 위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의 모임인 '토지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08. 10.경에는 G 등과 함께 도시개발지구 내 축산시설에 대한 영업보상과 생활대책보상(상가대토권 또는 상가입주권)의 확보를 위한 집단행동을 목적으로 'H'를 설립하여 중앙위원으로 활동해왔다. 피고인은 O지구택지개발사업구역에 다량의 비닐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망 G이 위와 같은 상가대토권 보상을 노리고, 생활대책 보상기준일 이후인 2008년경부터 자신의 비닐하우스에 다수의 꿀벌통을 설치하고, 상가대토권을 받을 수 있는 보상기준인 꿀벌통 20군을 1구좌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G과 공모하여 마치 꿀벌통 1구좌를 매입하면 상가대토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매수자들을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5.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O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O지구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다. 사업부지 내인 서울 송파구 T 소재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꿀벌통 20군으로 구성된 1구좌를 매입하면 생활대책보상으로 확실히 상가대토권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보상을 받는데 필요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대신 처리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 S가 O지구택지개발사업구역 내에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꿀벌통을 이용하여 양봉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S가 양봉영업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O지구택지개발사업구역 내에 한사람이 여러 개의 꿀벌통을 갖고 있더라도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상가대토권은 1개만 지급되어 G이 설치한 다수의 꿀벌통을 매수한 것 자체가 상가대토권 보상의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S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대토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G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도 피해자 S가 상가대토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꿀벌통 매매대금 명목으로 6,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0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67]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U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의 진술기재 포함) 1. 수사보고(사건기록 사본 첨부 등) - 당청 10형제55153호 수사기록(증거기록) 일부 사본 1부 1. F도시개발구역 보상계획공고 사본 1매 1. 영농시설물 매매계약서 1. F지구 축산생활대책 심사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 최근 피의자가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받은 사건의 판결문 1부 [2013고단782]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M, S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X, Y,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의 명함 1. 각 매매계약서 1. 각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G 농협계좌내역 1. 각 녹취록 1. SH공사 공문, LH공문, 각 지장물건조사서, 보상제외 사유, LH공사 공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문 1. 수사보고(전화수사: LH공사), 수사보고(SH 및 LH공사 팩스회신), 수사보고(LH공사 및 SH공사 직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생활대책위원회 조직도 등 첨부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H 주요과제 및 업무추진일정표 기록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생활대책위원회 집회 개최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은 G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정당한 방법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설명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합계 4억 2,900만원으로 많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피해변제 및 합의할 기회 부여,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AB 조합원들의 피해 발생 염려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G으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와 꿀벌통을 매수하는 등 피해자들이 매수한 축산시설물에 대해 상가대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의 매매계약 주체는 소유자 G이고 피고인은 단지 입회인에 불과하였으며, 매매대금도 G에게 모두 귀속된 점, 당시 피해자들이 알고 있던 사실과 피고인이 알고 있던 사실에 질적 차이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5년 초경 F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의 모임인 '토지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부회장으로 활동하였고, 2008. 10.경에는 G 등과 함께 F도시개발지구 내 축산시설에 대한 영업보상과 생활대책보상의 확보를 위한 집단행동을 목적으로 'H'를 설립하여 중앙위원으로 활동해 온 점, 꿀벌통은 보상기준일 이후인 2008년경 설치되었는데,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이 법원 2010고단2832, 이하 '피고인의 이전 사건'이라고 한다)의 검찰 피의자신문 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비닐하우스를 매매하였는데, 2007. 6.경 이후부터는 꿀벌통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G이 꿀벌통을 설치하였는데, SH공사의 허가를 받고 설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G으로부터 소개비로 500만원씩 받기로 하고 2007. 7.경 이후부터 G의 비닐하우스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2013고단567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587면 이하), SH공사는 F도시개발과 관련하여 2007. 2. 26. 공람공고를, 2007. 6. 28. 사업인정고시를 하였고, 2008. 6. 16. 이미 그 구역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2008. 11. 6.에는 이주대책까지도 공고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O지구개발과 관련하여 2006. 1. 3. 공람공고를 하였고, 2008. 8. 19. 보상계획을 공고한 점, 피고인의 이전 사건의 판결문에는 "SH공사가 2008. 6. 16. F도시개발구역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8. 11. 6. F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을 공고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물건조서를 취합하여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보상금을 산정한 다음, 2009. 6. 5. 축산업(양봉업 포함) 관련 물건조서 명의인별로 '축산업 영위자에 대한 보상 안내' 공문을 각 발송하여 보상협의를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을 비롯한 위장 꿀벌통 양봉업자들은 위 절차를통해 공람공고일(2007. 2. 26.) 또는 사업인정고시일(2007. 6. 28.) 이후 꿀벌통 20군 이상을 설치하여 외형만 갖추고 실제로는 양봉업을 하지 않는 위장 양봉업자에게는 영업이익과 시설 이전비용 등의 손실보상금 및 생활대책 상업용지 공급권 지급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보상 신청 시 공람공고일(2007. 2. 26.) 이전부터 양봉업에종사하였다는 허위의 보상신청서를 제출하고, 2008. 10.경 위장 양봉업 꿀벌통 구좌 보유자 등 1,000여명을 회원으로 하고 Z을 위원장으로, 피고인 등을 중앙위원으로 하는 조직을 갖추고, 영업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권을 지급받기 위해 집회, 항의방문 등 집단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이른바 'H'를 결성하였으며, 위 위원회는 위장 양봉업 꿀벌통 매수인 및 명의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상 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위원회 중앙위원들이 주도하여 2008. 10. 27.부터 2010. 5. 19.까지 SH공사에서 여러 차례 항의방문 집회를 개최하는 등 수시로 집단행동을 하며 물리력을 행사하여 영업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J에게 비닐하우스를 매입해 놓으면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 같다."라고(2013고단567 사건의 수사기록 제139면), "생활대책위원회에서 꿀벌통 매수인들에게 모든 절차를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한 것은 맞습니다. 꿀벌통을 산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라고(2013고단782 사건의 수사기록 제3권 제1135면) 진술하기도 한 점과 피고인의 이전 사건에서의 X, Y, Z, AC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SH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기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상가대토권을 줄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손실보상 대상자 자격 요건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피고인은 그 자격 요건 구비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험성에 대하여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들을 말하지 않고, 마치 피해자들이 비닐하우스나 꿀벌통을 매수하기만 하면 피고인 등이 문제없이 절차를 진행하여 상가대토권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이를 받지 못할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할 것처럼 설명하였다(매매계약서에는 모두 '상가용지 대토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받은 원금 전액을 환불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피해자들도 어느 정도 편법 내지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제없이 절차를 진행하여 보상이 가능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1구좌 당 6,000만원 내지 6,5000만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주고 매수하게 된 것이지, 만약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M은 2008. 7. 23.자 매매대금 중 6,200만원을 2008. 8. 1. 피고인의 은 행계좌로 송금하였고, 피해자 J도 매매대금 중 500만원을 2008. 11. 21.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으며(피고인은 M로부터 받은 돈 중 6,000만원을 2008. 8. 14. G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은 M로부터 돈을 받고 바로 G에게 송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M이 위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기 이전부터 피고인과 G은 수많은 거액의 거래가 있었고, M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후 피고인이 G에게 6,000만원을 송금하기까지에도 피고인과 G 간의 여러 차례 거액의 금융거래내역이 있음),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전 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 시 "2007. 7.경 이후부터 G의 비닐하우스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G이 저에게 G 명의 통장(농협 AD)을 만들어 건네주었다. 그래서 제가 비닐하우스나 벌꿀통을 매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매입 대금을 위 통장으로송금하게 해서 돈이 입금되면 일단 제 계좌 3개로 이체시킨 후 다시 G의 다른 계좌로 이체를 시켰다."라고 진술하였고(2013고단567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405면)[피고인은 2013고단782 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함(수사기록 제3권 제1113면)], 피고인의 이전 사건에서 압수된 피고인의 수첩(2013고단567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520면)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G 농협계좌 AD'와 G의 주민번호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들은 모두 매대대금(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매매대금 제외)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G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은 계약서에 입회인 란이 있어 AA의 부탁으로 별 생각 없이 입회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J의 매매계약서, 피해자 M의 2008. 7. 23.자 매매계약서, 피해자 S의 2009. 6. 25.자 매매계약서에는 입회인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서 양식 자체에 입회인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다만, G과 피해자 M의 2009. 9. 30.자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비닐하우스를 사놓으면 상가용지로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 피고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G은 없었고, V, AE, U 등이 같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U, V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V은 이 법정에서 추가로 "피고인이 5,000만원에 줄 수 있다고 하여 증인이 피고인에게는 J에게 6,500만원에 이야기했으니 계약이 끝나면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J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이후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M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G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S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S의 소개로 꿀벌통을 매수한 W도 이 법정에서 "증인의 계약서 작성 당시 G은 없었고, 피고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AA도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경찰에서는 "S, M과 계약할 당시 G이 피고인에게 도장을 주어서 피고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한 입회인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