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07

범죄사실 2018고단2307 피고인은 2018. 7. 1. 03:48경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U'에 접속하여 'V 콘서트티켓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계좌로 티켓 값을 입금하면 내가 W에서 구입한 콘서트 티켓 배송지를 변경하여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제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X 계좌(Y)로 1,350,000원,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500,000원 합계 1,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5,32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72634₁ 피고인은 2018. 6. 12.경 천안시 서북구 T, AB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AC' 에 접속하여 'AD 내한공연 콘서트티켓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계좌로 티켓 값을 입금하면 내가 W에서 구입한 콘서트 티켓 배송지를 변경하여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X 계좌(Y)로 3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9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856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사실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NS 등에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6.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경 천안시 서북구 T건물, A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U'에 접속하여 'AD 내한공연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E에게 '계좌로 티켓 값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 배송지를 변경하여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AF)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U'에 접속하여 'AG 내한공연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1)에게 '계좌로 티켓 값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 배송지를 변경하여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X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8. 8.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AC'에 접속하여 'AH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I에게 '계좌로 티켓 값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AF)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4, 2018, 9.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U'에 접속하여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AJ'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AG 내한공연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K에게 '계좌로 티켓 값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 배송지를 변경하여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M, H, AN, AO, AP, AQ, B,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I, BB, BC, BD, BE, D, L, C, BF, BG, BH, BI, BJ, F, BK, BL, E, BM, BN, BO, K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용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거래내역 1. 각 송금확인증 1. 각 공용영수증 1. 각 거래명세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이체결과확인서 1. 각 이체확인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확인증 1. 영수증 1.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1. 송금증 1. 입금확인증 1. 각 이체내역 1. 이체내역 등 1. 통장사본 1. 송금결과확인서 2018 고단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R, BQ, BR, BS, BT, G, BU, BV, BW, BX, M, P의 각 진술 1. 각 이체내역서 등 증빙자료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20181285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I, AK, N 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1. 거래명세표 1. 송금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고객종합정보조회, 입출금거래내역) 1.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게시물,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J, O, Q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피해금 상당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25조 참조),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사건은 이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가 회복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2017.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판결 등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가석방 기간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