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 퇴직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과음함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29. 23:53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을 지나가던 중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넘어진 상태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2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시가 30만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카메라 1개, 헤어왁스 1개, 화장품 파우치 1개, 아이폰 이어폰 케이스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20만원 상당의 비비안웨스트우드 가방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가방을 둔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평소 주량을 넘게 술을 많이 마셔서 상당히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고(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사를 그만두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속이 상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고, 당시 피고인이 말을 제대로 못하는 등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을 제대로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자신의 것인 마냥 들고 가서는 피고인의 집 방향과는 반대방향의 골목으로 걸어갔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피해자의 소지품을 그대로 둔 채 위 범행장소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트렁크 위에 그 가방을 그냥 올려두고 가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탈취한 것은 인정하나,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때린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놓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간 것에 불과하여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강도 범의 유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의 끈을 잡기도 하고 피해자의 위 가방 속 소지품들이 쏟아지며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피해자가 휴대폰만을 챙긴 채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그 현장으로부터 좀 떨어진 근처에 머물러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바닥에 쏟아진 피해자의 소지품들을 주워서 피해자의 가방에 담고는 마치 자신의 것인 마냥 그 가방을 들고 가져간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폭행 후 피해자가 근처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듯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현장 근처에 있음을 알고서도 피해자의 가방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범행장소와 피해자의 가방이 발견된 장소가 거리상 얼마 떨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가방이 발견된 장소는 옆 골목길로서 주택들과 그 담장으로 인해 곧바로 갈 수도 없거나 보이지도 않아 주택단지 끝부분으로 돌아서 가야하는 등 범행현장으로부터는 쉽게 그 소재를 알기 어려운데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수색에 의하여 비로소 위 가방이 발견되기에 이른 점, 또한, 피해자의 가방이 발견되었을 당시 당초 잠겨 있었던 가방의 뒷주머니 부분이 열려있었고, 그 내부를 뒤진 듯한 흔적이 발견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후 우발적으로 그 가방을 집어갔는데, 처음부터 계획하여 강도를 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강도가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가방을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의 폭행이 처음부터 강도의 범의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거나 빼앗은 가방을 나중에 범행장소 근처에 그대로 놓고 갔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이상, 이건 강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9월 이상 4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아니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금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 대한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그 피해품은 실제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변상을 하고(3,000만 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