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91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1. 12. 10.경 인천 남구 G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경영하면서 H(여, 16세) 등을 고용한 후 인천 남구 I 건물 2층에 있는 C 경영의 "J"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1시간당 25,000원을 받아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경부터 2012. 1. 29. 경까지 인천 남구 K 일대에서 위 보도방에 소속된 위 H 등 8명 가량의 종업원을 L 카니발 승용차와 M 오피러스 승용차 2대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노래방 등에 속칭 '도우미'로 알선하고 1시간당 25,000원을 받아 그 중 1만 원은 알선비 명목으로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천 서구청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2, 10, 23:40경 위 "J"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H(여, 16세), N(여, 16세), O(여, 16세)를 데려다 주고, H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게 한 후, 위 C로부터 H 등이 그 대가로 받은 2,5000원에서 1만 원을 떼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H 등을 노래방 등에 데려다 주고, 그곳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남구 J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개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서 2011. 12. 10.경 청소년인 H(여, 16세), N(여, 16세), O(여, 16세)로 하여금 그곳 손님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인천 남구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단란주점에서 2011. 12. 20.경 Q(여, 16세) 등으로 하여금 그곳 손님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단란주점에서 2011. 12. 20.경 청소년인 Q(여, 16세), R(여, 18세), S(여, 15세), N(여, 16세), T(여, 15세) 등으로 하여금 그곳 손님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S, N,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및 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착신문자 내용, 통화내역 1. H 등 도우미 사진, 압수품(주민등록증)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H 등 수사),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차량), 수사보고(주점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수사), 수사보고(주점 통화내역 첨부) 피고인 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H 등을 도우미로 고용한 사실이 없고, 또한 H 등으로부터 성인의 신분증을 제출받고 청소년이 아닌 것을 확인한 후 도우미로 고용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소년인 H, N, O가 보도방 업주로부터 받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학생증을 피고인의 유흥주점에 가져갔고, 피고인이 이를 복사한 후 복사된 신분증 아래에 위 H 등으로부터 "본인 맞고 신원확인 하였습니다"라는 기재를 받아 놓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6.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이 H 등으로부터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웨이터인 V이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증인 V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가 도우미를 부른 것은 맞는데, 작성할 때 피고인 C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 진술을 번복한 점, H이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심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확인을 하는 시늉만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N이 'J 카운터에 앉아 있던 여주인이 제 인적사항을 확인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O가 들어가니까 여자 사장이 신분증 먼저 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신분증을 주었고, 여사장이 미성년자인지 뻔히 알면서도 나중에 단속되면 책임지지 않으려고 물어보고 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신분증이 있나 없나만 확인하고 신분증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테이블이 끝나고 나오면 "본임임을 확인합니다"고 쓰고 지문을 찍습니다. 그러면 돈을 줍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단속 당일 조사를 받은 H, N, O가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H, N, O의 외모와 H 등이 제출한 신분증에 나온 X, Y, Z의 외모는 상이하여 당시 H 등이 화장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H 등을 도우미로 고용하기 전에 이를 비교하여 보았다면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H, N, O로부터 성인의 신분증을 받아 이를 복사해 놓은 사정만으로는 연령확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매개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A, B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운영의 점) 피고인 D: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매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일시·장소에서 각 청소년을 알선·매개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 B의 직업안정법위반죄, 피고인 D의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및 정도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들만을 고용하여 보도방을 운영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주로 미성년자들을 도우미로 고용하면서 다른 보도방들이 K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결성된 보도방 업주들의 모임인 AA 연합에 가입하여 활동한 점(피고인 A의 경우 총무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A 의 경우 2011. 12. 17.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단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청소년을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자신들의 범행에 대하여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성상들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고용한 청소년의 수, 알선·매개한 횟수,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