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2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24%의 이자로 1,000~1,5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대출 실행 후 이자상환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그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위 저축은행의 상호, 은행의 소재지도 알지 못하고, 대출신청서나 약정서 등의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보낸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정확한 시기나 장소, 방법 뿐 아니라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도 전혀 정하지 않은 상태로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8.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서울 불광2동 우편취급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 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 위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의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목적은 대출금 이자를 출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목적을 넘어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임의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자지급도 대출기간에 상응한 이자지급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부터 그 교부의 목적에 비추어 위와 같은 목적에 따른 사용이 종료하면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것을 예정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이는 확정적인 양도가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위한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는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신설한 금융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가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10년 전에 개설한 금융계좌에 관한 현금 입출금을 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대출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교부한 것이고,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범위를 넘어서 임의로 출금하거나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상당한 손실을 입거나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자 출금이라는 위 체크카드 교부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는 금융계좌와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점에서도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체크카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기로 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는 기간이 끝나면 돌려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돌려준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금을 상환하는 날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모두 건네주었고 상환이 종료되면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약속했단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일관되게 대출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방법, 장소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넘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거나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