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8.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5. 18: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북 장수에 있는 ‘F’에 휴양 나온 말을 관리하는 마필사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 약을 먹일 수 있다. 한번 약을 먹이면 힘이 넘쳐 눈이 뒤집어 지고 2~3번 정도 우승한다. 유명하지 않는 말에게 약을 먹이니 폭탄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마주나 말을 조교하는 조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마 경기에 출전할 경주마들에게 약을 먹일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주마에게 먹일 약값 명목으로 2017. 5. 29. 안양 이하 불상지에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와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월경 광주 계림동 경마장에서 E에게 “형님 같은 분이 줄을 서서 마권을 구매하느냐, 그러지 말고 10만원권 마권을 9만원에 살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그곳에서 전화로 구매를 해라,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마떼기이니 믿을 수 있고, 나와 친한 형님이라 돈 문제로 사고가 나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E으로 하여금 평소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G이 운영하는 불법사설경마에서 마권을 구매하도록 하여 G에게 전화하여 E이 희망하는 마번을 불러주는 방식으로 마권을 구매하게 한 후 2017. 4. 10.경 피고인의 부인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마권 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806,700,000원 상당의 마권의 구매를 알선하고 불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8. 목포시 이하 불상의 모텔, PC방에서 J로부터 제공받은 불법사설경마 사이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번호[K 명의 L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불상의 운영자가 이용하는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하여 경마경주에 배팅하는 등 2017. 8. 19.경까지 불상의 금액을 충전하여 배팅을 하고, 피고인의 부인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91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6. 21:58경 목포시 M 소재 ‘N 호프’ 입구에서 피해자인 O(여, 37세)에게 경찰에 신고한 것을 따지던 중 위 호프 출입문을 붙잡아 수차례 밀치고 흔들어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키가 벌어지게 하여 약 2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말 약값 3,500만 원 관련 피해자 E 진술 정리) [판시 제2의 가, 나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배우자 H L계좌 분석결과), 수사보고(압수영장(H 금융계좌) 2차 집행 – 고객정보(CIF)), 수사보고(피의자 A 처 H 금융계좌(5. 15~8. 31) 입, 출금내역 첨부), 수사보고(범행 기간 동안 A 처 H 계좌로 입금된 금액 확인) [판시 제2의 다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마권구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마사회 시행 경주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사경마는 국민생활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불법성이 큰 범행일 뿐만 아니라 알선규모, 도박 횟수, 도박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박 또는 재물손괴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공범인 G에 비해 가담 정도가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