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9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➀ 2020.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➁ 2020. 10. 29.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5:00경 경북 청도군 B모텔 C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 후배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불꺼라, 씨발년아, 빨리 꺼, 씨발년아, 빨리 와라'고 소리치며 겁을 주어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곁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그곳에서 벗어나려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한 뒤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E!'이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전화를 받으러 나간 위 E을 부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위 E이 통화를 마치고 위 모텔 C호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7)에 수록된 D의 진술, D의 속기록 1. 각 녹취서[(추가)증거목록 순번 1, 2] 1. 수사보고(범행현장 촬영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일부 진술에 대한 참고인 등 진술 확인 관련[1], [2], [3]) 1. 판시 범죄전력: 청구 전 조사 대상자 관련사건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다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또 다시 아동·청소년인 이 사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➁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➂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19점', '문제 음주자' 범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범행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점을 찾기 어렵다. 특히 E이 전화를 받으러 나간 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불을 끄라 고 하면서 욕을 하고 자기 옆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을 시도한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E을 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목을 조르면서 다시 간음을 시도하였던 경위, 피해자가 E이 모텔 방으로 들어오자 했던 말과 행동, E이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한 내용 등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범죄 피해를 입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을 거짓으로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2) E은 제1회 경찰 참고인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전화통화를 마치고 모텔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이 벗겨진 상태였고, 피고인은 팬티를 내린 상태로 옷을 모두 벗고 구부린 자세를 취하였으며 피해자의 앞쪽 배 위에서 한 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 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 사람이 할 짓이냐?"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E이 피고인의 범행을 거짓으로 지어내어 피고인을 형사 처벌받게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한편 E은 제2회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제1회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정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0일 정도 지난 뒤 E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경험하고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병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의 부과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공소 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 건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약 5개월 전 아동·청소년인 다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여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증언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도록 하는 2차 피해까지 입혔다.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이었다. 이 사건 범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사정, 가족관계,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집행 중인 자로 위 실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 습벽이 인정되는 점, 피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 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음주습벽이 좋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출소하더라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총점 29점 중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➁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정기적인개인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과 '일정량 이상의 음주 제한' 등의 준수사항부과로 향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➂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