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366

범 죄 사 실 1. 마스크필터 판매 빙자 사기 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마스크필터 제조업체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케 한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른 채 위 회사에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마스크필터 제조업체의 담당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스크필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필터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2. 18. 11:30경 한국전력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마스크필터 제조업체 ‘C’에 전화를 걸어 “선로공사로 인해 전화가 차단되니 대표전화(D)를 070 전화로 착신 전환하라”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위 회사 직원 E이 착신 전환을 하여 ‘C’의 대표전화(D)로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F 전화로 자동 착신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2. 18. 19:59경 피해자 G이 마스크필터를 구매하기 위해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오자 마치 자신이 ‘C’ 부장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F94 마스크 필터 20톤을 공급할 테니 물품대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8.경부터 다음날인 2020. 2. 19.경까지 ㈜I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J)으로 100,000,000원, ㈜K 명의 L은행 통장(계좌번호 : M)으로 336,800,000원, 유한책임회사 N 명의 L은행 통장(계좌번호 : O)으로 100,000,000원 등 합계 536,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2. 19. 13:03 내지 15:48경 ㈜K 대표 P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K 명의 L은행 통장으로 입금된 336,800,000원을 현금 출금하도록 지시하고, P는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현금을 박스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퀵서비스 기사는 같은 날 15:33 내지 18:07경 서울 강북구 R에 있는 S고등학교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넘겨받아 같은 날 16:05 내지 18:15경 위 장소 인근에서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T, U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대환대출 빙자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 16.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제2항 기재 T 휴대전화로 피해자 V에게 대출상담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L은행 역삼지점 대리 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이너스 계좌를 저금리로 개설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서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L은행 통장(계좌번호 : Y)으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657,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617,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T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피해자들과 통화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을 전달받은 1, 2차 전달책 영상 및 동선 추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 피해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AB와 피의자 A 대화 내용 중 경찰 관련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기록한 휴대전화 개통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AC 관련), 수사보고(AD, 부산시청으로부터 K 계좌에 입금한 피해자 G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방조 혐의 피해자 V 등 진술조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C 과장 E 진술 청취) 1. 추송서(C 과장 E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그 조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의 유심칩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5억 3,680만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현금 액수만도 3억 3,68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