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7. 21:5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식당 앞 다리 난간 부분을 충격한 후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주취소란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2경부터 22:48경까지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소리치며 측정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6. 7. 22:4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취소란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순경 G(남, 25세)이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이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7. 23:30경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H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자신이 억울하게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의자석 의자 등받이 가죽을 이빨로 물어뜯어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6. 7. 22: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취소란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장 F(남, 34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피고인 A를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대한민국 경찰이 왜 이러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7. 23:3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H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너희는 애비 애미도 없냐, 자식도 없냐.”라고 소리치며 피의자석 의자 등받이 가죽을 이빨로 물어뜯어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물리력 사용 보고서, 진술서, 내사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핸드폰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차적조회결과,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였다고 하나 공권력행사를 방해하고 경찰에 대한 상해와 공용물건손상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공권력을 조롱하는 등 태도가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손상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와 경제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4. 00:3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케이지비0.8톤내장탑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화물차가 길 한가운데에 정차되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을 따라 양산시 E에 있는 C파출소에 동행한 이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00:43경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동종전력 판결문 및 집행유예 선고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에 벌금형, 2010년에 벌금형, 2014년에 벌금형, 2017년에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종료 직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골목길 삼거리 교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09. 05:40경 양산시 B, C 앞 도로를 호포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E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고, ‘중앙 분리대 쪽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경장 G 외 1명이 응급처치 뒤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본인이 운전을 안했다고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약 15분간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륜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21. 15:10경 논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논산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술에 취해 대화가 불가능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7경부터 18:32경까지 사이에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부착되어있는 불대를 입에 물고 바람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요구에 불응하면서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1. 15:10경 논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논산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음주측정거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중풍으로 입원치료 후 걸어다니기 불편한 상황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이전 사건의 판결확정 전에 발생한 것으로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기는 하나 위 당시 같이 처벌받을 경우 중한 벌을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4. 21:57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순천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지신호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주차장까지 약 246m를 도주하였다가 경위 F 등이 추격하자 위 주차장에서 정차하였고,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비접촉 음주 감지기에 알콜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9경부터 22:2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다가 ‘채혈을 하겠다.’고 하였고, 순천경찰서 삼산파출소로 이동하여 같은 날 22:51경까지 채혈동의를 요구받았으나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는 등 대답을 회피하면서 채혈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등 고의로 시간을 지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거부 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0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단속되고 도주하다가 검거되었음에도 측정에 불응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17: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공서에 찾아가 분풀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정문 현관 앞에 이르러 그곳 자동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약 1,1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내사보고, 현장사진, 영상 캡처사진, 견적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하는 등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10:00경 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08년 3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편이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위 2008년 범행이 유일하고, 최근 10년 이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30. 22:30경 서울 용산구 B 앞부터 같은 시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02. 01. 15:45경 경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내지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확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5%로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일련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과 횟수, 본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법률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함에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이라 할 수 없고,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운전이 일반교통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향후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 19: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 치료를 받으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4. 21:42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음주측정지연에 따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21:04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음주 사실이 감지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사고가 나서 차량을 대신 이동시킨 건데 어떻게 음주운전이 되나요? 못 불겠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2년여 만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6. 03: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캐딜락 승용차와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10. 21:17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음주측정을 할 이유가 없다. 측정거부로 해라. 씨 발놈아 내가 왜 측정에 응해야 되노. 체포하든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밝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내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칠곡경찰서 C지구대 경사 E(남, 39세)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면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며 거부하고 피고인의 몸을 잡고 하차시키려는 E의 손을 수회 강하게 뿌리쳐 E의 손이 차량에 부딪히게 하고 양손으로 E의 양팔을 밀고 손톱으로 E의 팔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휴대전화 촬영영상 – 측정거부관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저항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20:3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남원시 신정동 산49-7에 있는 17번 국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1톤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1. 20:4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며 순천시 황전면에 있는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선(전주방향) 황전휴게소 부근 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음주의심 차량이 주행 중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D 소속 경위 E로부터 고속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정차 요구에 불응한 채 위 경찰관이 타고 있던 순찰차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높이고 차선을 넘나들며 전주 방면으로 위 고속도로를 계속 주행하였고, 이에 경찰관 E는 인근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위 고속도로 D 소속 경위 F, 경위 G에게 공조요청을 하여 경찰관 E가 타고 있던 순찰차 및 경찰관 F, G이 타고 있던 고속도로 순찰용 암행차량(제네시스 H)이 계속해서 경광등을 작동시키고 경고음을 울리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포터 화물차를 뒤쫓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남원’ 톨게이트를 통해 고속도로를 빠져 나와 남원 시내를 주행하던 중, 같은 날 21:30경 남원시 I에 있는 ‘J’ 앞 삼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을 쫓아 온 경위 E가 탑승한 순찰차가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부분을 막아서고, 경위 F, G이 탑승한 위 암행순찰 차량이 피고인 운전 화물차 뒷부분을 막아섰음에도, 그곳을 탈출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후진으로 주행하여 경위 F, G이 탑승한 암행순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위 F, G의 고속도로안전 확보 및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프런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922,855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자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경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정비견적서 1. 피의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2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고, 특히 음주운전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등까지 참작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에서 100km가량 장거리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1시간가량이나 차량을 난폭 운전하며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막아섰음에도 도주를 단념하지 않은 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경찰차량을 충격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광폭한 행동을 막기 위해 경찰관들이 총기를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상위험이 중대하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손상시킨 경찰차량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0.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이 위 도로에 K7 승용차가 세워져 있고 위 차량 옆에 서있던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사유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약 15분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던 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4.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01:12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야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해, 음주측정 하지 않겠다, 죽어도 못한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체포현장상황 관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단속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을 2회 선고 받은 전력(집행유예 포함)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아파트 C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수치출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장 첨부), 약식명령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1년 벌금형 등) 내용,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그 밖의 다른 교통 관련 처벌전력,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