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경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10. 1. 1.경 영업부 과장으로 승진하여 거래처와의 납품계약 및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제품들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기존 거래처인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 E에게 "회사 차원에서 비자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시세보다 약 5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할 테니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한 다음 2012. 1. 4.경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파렛트(NFL-1111)를 위 주식회사 D에 총 11,10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4.경부터 2013. 8.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파렛트 제품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합계 약 990,97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과장 직위를 이용하여 1년 반이 넘는 상당한 기간 동안 합계 약 10억 원에 이르는 회사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내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에 피고인 부친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시켰고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도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는 본 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D의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F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하여 약 60억 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세금 감면을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06. 1. 26.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호텔'에서 피해자에게 "E이미 안보국 소속이라 많은 인맥을 보유하고 있어 청와대, 국세청, 검찰청, 국세심판원 등에 있는 공무원을 동원하여 위 세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세금의 감면을 부탁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활동비가 필요하니 그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수시로 말하면서 마치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세금의 감면을 청탁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D, E은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26.경 3,000만 원을 D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억 700만 원을 교부받았고, D은 2006. 1. 27.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06. 2. 15.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합계 11,772,300원을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와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과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입금증 사본,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 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D, E과 공모하여 세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로부터 합계 5억 원이 넘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안으로, 위와 같은 범죄는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 공무원의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편취 액수가 크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도주하여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은 1억 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D, E이 사용한 점, 피 고인이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E보다 가벼운 점, 공범인 D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 5. 01:5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한인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같은 시 응달말로 40번길 1 앞에 이르기까지 1. 4km 가량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화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29.경부터 B은행 만덕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21. 9. 20.', 지급은행 ’B은행 만덕동지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9. 29.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6,100,000원 상당의 수표 2장을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회수되지 않은 수표 액면금 합계(6,100,000 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번 기재 수표 3 장(액면금 합계 170,000,000원)을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번 수표에 관하여 수표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0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30. 13: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아버지인 위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요청할 생각으로 찾아 갔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 1 개와 차량용 엔진첨가제(tornado fuel) 1통을 꺼낸 뒤 펜치를 이용하여 안방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를 휴대한 채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65세)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피고인을 보고 화가 나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것에 격분하여 마치 불을 내어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고인의 몸과 집 거실 바닥 등 집안 곳곳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용 엔진첨가제 1통을 뿌려 피고인의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존속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협박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6월 특별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2007. 4. 21. 서울 서대문구 E, 8층에서 F산부인과 신촌점을 개원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1. 말경까지 위 병원 외에 F산부인과 강남점, 잠실점, 성신여대점, 명동점, 수원점 등 5개 지점을 개설하면서 각 지점 별로 각 고용의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에 있는 별도 사무실에서 각 지점 현금매출을 회수하여 금고 안에 보관하면서 고용의사 5인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각 지점 진료부와 전산파일도 별도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포스(POS) 데이터 중 보험 급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보험 현금매출기록분을 모두 삭제하여 현금매출 대부분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5.경 강남세무서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위각병원 운영과 관련된 현금매출 등 소득금액 1,803,000,000원을 위와 같이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54,300,000원을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포탈하고, 2. 피고인은 2011. 5.경 강남세무서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금액 3,176,000,000원을 위와 같이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700,000원을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포탈하고, 3. 피고인은 2012. 5.경 강남세무서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금액 4,231,000,000원을 위와 같이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61,650,000원을 신고 ·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1,339,650,000원 상당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와 전산자료를 포함한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포탈세액 최종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ㅣ 계획적·조직적 범행,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포탈한 종합소득세 합계액이 13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지점을 여럿 개설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을 분산시켜 하위 구간 소득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고, 현금매출을 회수하여 금고에 보관하면서 급여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비보험 현금매출 기록을 별도 파일로 관리하면서 소득신고에서는 이를 누락하는 등 계획적으로 조세 포탈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포탈 조세를 포함하여 기존에 체납된 세액 약 30억 원 전부를 납부한 점, 그 과정에서 각 지점을 모두 정리하여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보험 현금매출을 별도 파일로 관리하게 된 데에는 인적사항이나 치료·진료내역이 밝혀지기를 원치 않는 환자들 요구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9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1. 00:30경 제주시 C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테라칸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차량 열쇠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주취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777-2 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표선파출소 사무실까지 약 4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 (피의자에 대한 운전면허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자수한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2010. 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등,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의존증후군)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89

범죄사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타우너엘피지 자동차의 점유자로, 2010. 9.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삼척시 C에 있는'D 카센타' 앞 도로에 위 자동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치차량 주민신고서 1. 수사보고(방치차량 신고자 F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0:50경 서울 강북구 번1동 415-15 강북경찰서 내 마당에서, B 영업용택시를 타고 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서 정문 초소 근무 중인 의무경찰 Col "요금을 주고 귀가하시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C의 목을 손으로 붙잡아 밀치고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치며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보고 제지하는 의무경찰 D의 목을 잡고 팔을 붙잡아 세게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C과 D의 청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의무경찰 C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7.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로 차량의 구입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대리점 직원 D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에 필요한 차량 구매용 특정한도가 설정된 현대카드 M 에디션2 신용카드를 신청 발급받은 다음, 위 카드로 위 대리점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시가 30,678,000원 상당의 E 그랜져 차량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 하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4: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빠는 등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23:10경 광주시 C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30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움켜쥐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정도, 강제추방을 당할 가능성 등을 참작)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국적, 추방가능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2:22경 강릉시 견소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송정동 풋살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22:10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그곳 업주가 불법체류로 의심된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3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순찰차량을 태워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시민이 경찰관에게 태워달라고 하는데 왜 안 태워주느냐."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소견서 1.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1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7. 13:5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C(여, 21세)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면서 "끝까지 보고 싶지 않냐? 사정하는 거"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2.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E(여, 14세)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고 "조금 더 있으면 쌀 수 있었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나이 어린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2. 23:30경 평택시 C 소재 D가 운영하는 E포차에서 피해자 F(54세) 및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쟤(D) 좋아하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을 나가던 피해자를 뒤에서 목과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양손과 양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목 부위를 감싸 안고 수분 동안 조르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이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징역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21: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 옆 골목길 안에서, 채무자 피해자 E(57세, 여)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8회), 피해금액 일부 공탁한 점(2014. 9. 23. 70만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요녕성 대련시 외끌이 저인망 어선 E(49톤, 목선)의 운항 및 조업을총괄책임지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조타를 하고 조업활동 시 선장을 보좌하여 어구 투·양망을 지시하는 현장 책임자인 항해사이며, 피고인 C은 위 E의 기관엔진을원활히 작동하여 안전 항해 및 어로작업이 용이하도록 선박내 기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업시 선장을 보좌하여 조업을 도와주는 기관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6.8.22:00경(이하 한국시간)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E에 저인망 어구 2틀, 전개판 4개를 적재하고 총 승선원 8명을 태우고 출항하면서 대한민국 해역의 어황이 좋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해역에서 조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6,16, 20:00 경 대한민국 영해를 3.8 해리 침범한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8.2해리 해상(북위 37도36분 동경 12도31분)에서 E에 적재된 저인망 어구 1틀을 바다에 투망하여 남서방향으로 인망하였으며, 같은 날 21:28경 대한민국 영해를 0.5 해리 침범한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11.5해리(북위 37도34.21분 동경 125도28.62분)에서 그물을 양망하여 돌게 등 잡어 5kg을 불법 포획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여 E를 이용 불법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요녕성 단동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 E(40톤급 목선)의 운항 및 어업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항해 및 조업시 갑판에서 현장지휘 등 선장을 보좌하는 항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어선의 안전 항해 및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과 유류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사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 보호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하여 설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6. 6. 03: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저인망 어구 1틀을 적재하고 선원 4명을 탑승시켜 출항한 후 2014. 6. 14. 02:00경 꽃게 등 조업을 위하여 대한민국 해역에 진입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6. 14. 03:0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북위 37도 36분 50초, 동경 124 58분(소청도 남동방 13.5 해리, 배타적경제수역 46 해리 침범) 인근 해상에서 저인망 어구 1 틀을 투망하였다. 이로써 외국인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4조,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16. 20:3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8길 6 소공원에서 '술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C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경위 E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공원의자에 앉히고 쓰러진 경위 등을 묻자, "야 씹새끼들아 너희들 다 죽었어, 무릎 꿇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C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회사일로 과음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죄이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주)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6.경부터 2014. 1.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203,16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4,402,2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7.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피해자 D과 전세보증금 7,500만원, 전세기간 2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전세보증금 7,500만원 중 4,000만원은 신한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신한은행에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9. 6.경 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다시 주식회사 리스피씨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5.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하면서 사실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주식회사 리스피씨에게 양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수령할 권한이 없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잊은 경우 이를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마치 자신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7,500만원에서 위 신한은행 대출금 4,000만원을 공제한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양수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가 낮고, 피해자의 피해액도 범죄사실의 그것보다 훨씬 적은 약 450만원(직접적인 손해원금 기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반성의 정도, 경제적 상황 및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은 약 450만원에 불과하므로 범죄사실의 편취금 3,500만원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양형에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84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11. 3. 20:2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종업원 및 수인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병신 육갑 떠네, 병신 새끼야, 고졸 시험 봐서 무시 한다, 이 씨팔 놈아 까불지 마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20:55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F 소유 'G당구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위 G당구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빈 당구장에 침입해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0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경찰관이면 다냐? 왜 자는 사람을 깨우고 지랄이냐."라고 욕 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I병원)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모욕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본건 범죄를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 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하고,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향후 알콜중독 치료 등을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20: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토평공업단지 앞 도로를 '평안요양원' 방면에서 공업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7세) 운전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408,1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현장사진 13매", 진단서, 견적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 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87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07, 5.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200만 원 및 1998, 1.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19:15경 순천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1세)이 "돈도 없고 거지같은 놈이 술을 산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그 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회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