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피해자 C의 사업본부 건축사업부에 근무하면서 2016. 6.경 충남 홍성군 D 소재 E 청사이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관급건설자재의 검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공사는 2016. 4. 1.경 조달청과 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안전감시센서가 포함된 실험대 462개 및 실험실용싱크대 84개(이하 '실험대 등')를 2016. 6. 30.경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E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주식회사 F으로부터 실험대 등의 납품에 대한 검사를 요청받고 이를 검사하면서, 사실은 안전감지센서가 납품 및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마치 안전감지센서를 포함하여 싱크대 등이 정상적으로 납품 및 설치된 것처럼 물품 검사·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계약담당자인 피해자 공사 경영본부 경영지원부 소속 G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신축공사현장의 준공일인 2016. 7. 8.경 사실은 안전감지센서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G에게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실험대 등이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처럼 검사·검수를 입력하게 하여 위계로 피해자 공사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가구공사설계서, 관급자재 구매요청 사유서,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계약특기사항,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감지 실험대, 자재검수 요청서, 물품 검사·검수조서, 관급(자재)장비 인수인계서(실험대 등 546개), 물품납품 및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30. 안전감지센서가 아직 납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이미 안전감지센서를 제외한 실험대 등이 전부 납품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준공일인 2016. 7. 8.까지는 안전감지센서를 설치할 것이라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으며, 2016. 7. 5. 실제로 안전감지센서를 납품받았으므로, 위 준공일까지 당연히 안전감지센서가 실험대 등에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을 뿐 위계로 피해사 공사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546개의 안전감지센서가 실험대 등에 실제로 설치되어 있다거나 적어도 전부 납품되었다는 점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음에도 계약담당자 G으로 하여금 이를 실제 검사한 것처럼 물품 검사·검수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공사가 실험대 등이 현장에 설치 완료된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었고,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 공사의 검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불확정적이거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공사 물품관리규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각종 시설공사에서 사용되는 건설자재의 경우 담당부서의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공사의 건축사업부 차장으로서 건축설비 기계분야 현장감독자였으므로 실험대 등에 안전감지센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나아가 위 실험대 등은 조달청과의 3자단가계약 방식으로 납품계약이 체결되어 물품 검수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납품업체 측에 대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안전감지센서를 실험대 등에 설치할 것을 F 직원에게 지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실제로 안전감지센서가 실험대 등에 부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까지 검사자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의무이고, 이는 전문적인 지식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작업으로서 일반적인 검사자라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피해자 공사가 F과 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실험대 등은 안전감지센서의 부착을 통해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서, 위 실험대 등의 규격서(수사기록 174쪽 참조)를 보면, 제품명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감지 실험대'이고 실험대에 장착된 안전기능센서가 화재, 가스누출, 실험대 변형과 같은 실험실 사고위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알람경보를 발생함으로써 실험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다가 조달청과 F 사이의 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수사기록 171쪽 참조)를 보면 실험대 등의 인도조건은 '현장설치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실험대 등의 본질적 구성요소인 안전감지센서가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는 검사자가 당연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H, I, K, J, 피고인의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F이 2016. 6. 30.까지 E에 안전감지센서를 제외한 실험대 등을 설치한 사실, 안전감지센서는 그 분실을 우려하여 준공일인 2016. 7. 8.까지 납품하기로 피고인과 F 측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F 소속 현장대리인 H이 2016. 7. 5. 안전감지센서를 위 연구원에 운반하여 피고인, K 앞에서 샘플로 1개를 설치하고, 피고인이 H에게 다른 안전감지센서들도 실험대 등에 설치하라고 지시한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 7. 5.는 물론 그 후 준공일인 2016. 7. 8.까지 나머지 545개의 안전감지센서가 실험대 등에 부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커녕 위 안전감지센서가 현장에 납품되었다거나 어느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지를 단 한 번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8. 피해자 공사 계약담당자 G을 통해 조달청에 납 품된 실험대 등에 '특허 등 특수기능이 있고 구성품이 부착되어 있다'는 취지로 검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준공일 전후로 상급자 또는 향후 E에 입주할 직원들에게 안전감지센서가 실험대 등에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별도 보관되고 있다는 사정을 보고하거나 고지한 바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공사를 위해 거래업체가 납품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검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거래업체의 말만 믿은 채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검수 완료 보고를 한 점, 이로써 안전감지센서 546개의 행방이 묘연해졌고 그 결과 위 센서들을 재차 새롭게 설치하게 됨으로써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6. 30. F 소속 현장대리인 H에게 검측결과를 '적합'으로 통보하면서도 지시사항으로 '실험대 안전장치는 추후 설치 후 재검측'하도록 하였는바,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등 범행의 동기에 대해 전혀 밝혀진 것이 없는 이상 이 사건은 피고인의 단순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공사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의 여파로 이미 피해자 공사에서 퇴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고의를 인정한 바는 없지만 업무상 미숙했던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성해 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