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 19. 위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8.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1308 피고인은 2018. 10. 8. 불상지에서 T 까페 'U'에 접속하여 '파타고니아 자켓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23만 원을 입금해 주면 자켓을 택배로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W)로 2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0. 8.부터 2018. 12. 31.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8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389 피고인은 2018. 12. 27.경 부산 영도구 X건물, Y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Z가 인터넷 카페 'U'에 게시한 피규어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2만 원을 송금하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로 피규어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만 원을, 2018. 12. 29.경 18만 원 등 합계 3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 31.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21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241 피고인은 2019. 3. 7.경 부산 영도구 X건물,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T U 카페' 게시판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토이카메라 1대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12019.77 (+1882 피고인은 2018. 10. 27. 불상지에서 T 카페 'U'에 접속하여 피해자 AB이 게시한 '장미의 마리아 11권 N~ 21권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만 원을 송금해주면 장미의 마리아 11권 권A~ 21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C)로 1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8. 10. 27.부터 2019. 3. 13.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31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 고단2821 피고인은 2019. 3. 29. 부산 영도구 X건물,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 카페 'U'에 접속하여 피해자 AD가 게시한 '삼성버즈 무선 이어폰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W)로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9. 3. 29.부터 2019. 6. 9.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1,0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216 피고인은 2019. 4. 10. 부산 영도구 X건물,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 카페 'U'에 접속하여 피해자 AE이 게시한 '피규어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W)로 2,902,152원을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9. 4. 10.부터 2019. 6. 22.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4,305,152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357 피고인은 2019.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T U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F이 게시한 '보스 헤드폰을 구입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보내주면 보스 헤드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거래제한 계좌로 송금받아 계좌의 거래제한을 풀어야 한다, 추가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보스 헤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C)로 3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G) 4만 원 합계 3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9291 피고인은 2019. 5. 3. 불상지에서, 인터넷 T U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H 게시한 '피규어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만 원을 보내주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G)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9881 1. 피고인은 2019. 4. 1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T U 카페에 피해자 AI이 게시한 '마란츠 1040 오디오 앰프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5,000원을 보내주면 위 오디오 앰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오디오 앰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3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T U 카페에 피해자 I가 게시한 '애플워치3 전자시계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2만 원을 보내주면 위 전자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전자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사본 2019고단13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 AK, B,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2019고단13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S, AT, Z,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14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9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자료제출 2019고단2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U, AV, M, F, AW, J, AX, AY, AZ, BA, BB, AH, BC, BD, P, BE, BF, BG, R, G, BH, BI, Q, L, BJ, E, BK, BL, BM, BN, BO의 각 진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용, 판매게시글 2019고단3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K, BP, BQ, BR, O, 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2019고단3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19고단3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2019고단3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20,725,152원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9,043,000원을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피해의 규모와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