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5.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2007. 1.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3.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4고단318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12. 15:08경 충남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아버지 선물을 하려고 하니 5돈짜리 금반지를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손가락에 끼운 뒤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제시한 결제가 불가능한 GS포인트카드로 결제를 시도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4. 13:45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금은방에 들어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30. 15:00경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금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 J에게 '금반지를 구입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순금 5돈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손가락에 끼운 뒤 피해자 J이 피고인이 제시한 결제가 불가능한 GS포인트카드로 결제를 시도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28. 15:30경 충북 옥천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니 금반지를 보여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M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손가락에 끼운 뒤 피해자 M가 피고인이 제시한 결제가 불가능한 CU편의점카드로 결제를 시도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0. 12. 12:00경 세종시 연서면 죽림리에 있는 이브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청양군, 보령시를 경유하여 위 이브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4. 11:00경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톰지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대전시를 경유하여 같은 리에 있는 옥토불가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65 피고인은 2014. 10. 30.경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고려대 조치원 캠퍼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I에 있는 K 금은방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조치원 캠퍼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5 피고인은 2014. 9. 24. 23: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유흥주점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주문하거나 유흥접객원을 요청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술, 안주를 주문하면서 유흥접객원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8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8, 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V, U,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사진설명(현장사진), 사진설명(CCTV, 차량특정), 사진설명(W 모텔 CCTV 확인등)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X 쏘나타 차량 GPS 위치자료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전, 후 차량을 이용 도주-흰색 그랜저), 수사보고(피해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용의자의 금은방에서의 행동에 대하여),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O, 흰색 그랜저), 수사보고(Y 통화내역 수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논산서 발생 절도사건-본건 피의자와 동일), 수사보고(범죄 이용차량-청양, 논산 금은방 절도당시), 수사보고(현장검증),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및 CCTV사진 첨부), 내사보고 2015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A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등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8회에 걸쳐 징역형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 집행을 종료한 지 2주만으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지르고, 나아가 불과 1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건 상습절도죄를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시점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어려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