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9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각각 받고 이를 각각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2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파일을 보내 줄 테니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G은행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 3,000만 원은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이다.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금융법위반이다. 대출금의 일부인 1,500만 원이라도 변제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1. 17:19경 영천시 H에 있는 I 2층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17.경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K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URL 주소를 이용하여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에 받은 대출을 갚지 않아 규정 위반으로 대출이 되지 않고 있다. 신규 대출이 정부 지원금이어서 조기에 고갈될 수 있으니 빨리 상환해야 한다. 담당 직원이 직접 돈을 받으러 갈 것이니 직원에게 1,2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L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출규제로 대출금의 30%를 납부해야 대출진행이 된다. 직원에게 1,80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0. 12. 24.경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직원에게 1,800만 원을 전달해야 대출이 진행이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4. 11:30경 대구 북구 N 빌라 주차장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4.경 영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O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한도금액 : 금액 1800만원, 상환 일자 : 20. 12. 24., 분류 : 현금수납, 상환금액 : 1800만원, 고객정보 이름 : J,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 NO.Z’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M은행 명의의 ‘부채상환(완납) 증명내역서’를 문서파일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J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영천시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M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초순경 피해자 P에게 전화로,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F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출 상품이 저금리로 5,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보내주는 F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만들고, 그 무렵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F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F은행 대출 신청 건에 대해 지급정지를 할 것이고, 금융감독원에 형사고발 할 것인데 우리 직원에게 돈을 상환하면 지급정지도 풀 수 있고, 형사고발도 하지 않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2. 15.경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1,0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5. 12:44경 울산 북구 이화5길 29-13, 기적의 도서관 앞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5.경 부산 강서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O 이메일(이메일 2 생략)을 통해 ‘납부번호: S, 성명 : P,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금액(잔액) : 금 일천만 원, 내용 :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의 원금일부를 현금(수표) 납부 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Q은행 대표이사 T 명의의 ‘부분상환증명서’를 문서파일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Q은행 대표이사 T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2:44경 울산 북구 이화5길 29-13, 기적의 도서관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Q은행 대표이사 T 명의의 ‘부분상환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4장을 각각 위조하고, 2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4장을 각각 위조하고, 2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E,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탁공증금납부통지서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부채상환증명 내역서, 각 사진, 각 대화내역, 각 CCTV영상 캡처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 부분상환증명서 원본, 각 수사보고서(순번 2, 4, 24, 26, 30, 47, 52, 74, 92, 96, 139, 143), 각 내사보고(순번 126, 1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2. 22.자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 볍지 않다.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공통된 정상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각 피고인들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 중 2명에게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 B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들 중 1명에게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동종의 별건 사기범행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