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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19:50경 무궁화호 B 5호차 36호석에서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 C(여, 50세)에게 "예쁘다. 내가 젊었으면 당신 꼬셨을텐데."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미안하다며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움켜잡았으며, 계속된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데다가 그 진술은 증인 D의 진술과도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Ⅱ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19: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벽골제로에 있는 입석마을 교차로를 벽골제 방면에서 월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7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입구이고 근처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의 보행이 가능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우측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남, 68세)과 피해자 D(여, 62세)을 위 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8. 9. 26. 20:15경 김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8.9.26.20:00경 병원에서 심정지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추송서(교통신호기 관리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2명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생명이 침해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2013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18. 04: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에 있는 웨스트빌 사거리 앞 도로를 전북도청 방면에서 전북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왕복 6차선 도로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도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시가 2,558,3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로 인하여 파편이 도로 위에 비산되어 교통상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도록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18. 05:2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에 있는 웨스트빌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후 전주시 완산구 C건물에 주차한 후 시동을 켜둔 채 잠을 자고 있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가량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면 안 된다. 내가 도망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잡을 수 있어요"라고 말하며 길가로 달아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 3.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연로한 조모와 아픈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 소재 안양교도소에서 피고소인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10.경 B으로부터 C을 통하여 액면 1억 원 어음 2 매의 할인을 부탁받았으나 할인하지 못하여 위 어음을 반환하였을 뿐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2014. 11. 26.경 서울강남경찰서에 위 약속어음 2매를 내가 횡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였으니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2매의 할인을 부탁받고 위 어음 2매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0. 하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임의로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령죄의 형사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2018. 3. 1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증거기록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 범행이 피무고자의 형사처벌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1:3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주점 1호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건네주면서 "이걸로 한 번 때려 봐"라고 하자,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죄명변경), 수사보고(진료내역서 촉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에 위험성이 큰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08: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1호선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샤오미 6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몰래 집어넣어 위 스마트폰에 설치된 'E'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4. 경부터 2018. 9. 27. 경까지 서울시 등지에서 총 1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속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촬영수법 수사), 수사보고(불법촬영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관음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 같은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하였고, 피해자들의 치마 속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얼굴까지 함께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00

공소장 기재 죄명을 '공소장 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바르게 정정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전화 통화로 "사설 경마 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보수하여 달라, 제작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사이트 보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요청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 영상을 제공하고, 그 경주에 돈을 걸고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배당률과 같은 배당률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를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9. 3. 3.경까지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경주 중계 화면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배당률 정보를 제공받는 사이트를 링크하는 형식으로 경주 영상을 제공할 수 있고, 사이트를 통해 마권을 구입할 수 있으며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관리자 용 페이지가 포함된 사이트를 제작하고, 위 사이트의 프로그램과 오류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이트 관리업무를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하고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3. 3. 경까지 남양주시 빌라 F호에서, 컴퓨터 2대와 모니터 2대, 태블릿 컴퓨터 1대, cctv를 설치한 후 마사회에서 제공하는 경주 영상을 확인하고, 마권을 사는 방식으로 돈을 건 후 마사회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배당률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사설 경마 사이트(G)를 실행시켜 그곳에 찾아 온 H 등 5명에게 경주 영상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매일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제공받은 위 사이트의 아이디(ID) 2개를 통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람들로부터 마권 구입대금을 교부받아 대신 마권을 구입하여 주고, 그 경주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위 사람들에게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배팅금 정리, 단속자료, 휴대전화 문자내역 등 1. L 확인자료, 각 수사협조 회신자료 1. 메일 및 문자내역 1. 회신자료(M) 1. 캡처 자료 내역 1.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1. N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9호, 제48조 제3항 제2호(징역형) 나.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사람의 대부분은 종국에는 재산을 잃어 경제적 곤궁에 처하고, 때로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며 가정이 해체되기에 이르기도 하는 반면, 도박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쉽게 돈을 벌어 계속해서 관련된 범행을 지속하고, 주변 사람들의 노동의욕을 상실시켜 추가적으로 범행에 가담토록 하는 측면이 있다. 이 사건의 양형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도박 관련 범죄의 폐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인 B은 이전에도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충분히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범행으로 인해 큰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을 각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과 규모, 가담의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49세)과 택배반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D 제출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니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09: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우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안산 쪽에서 보건소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우회전 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D(여, 58세)이 횡단보도 위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한 후 보행자가 도로 횡단을 마치는 것을 확인하고 자동차를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 위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증의 뇌손상을 입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47

범죄사실 2018고단4247 1. 2018. 7. 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인 B를 하던 도중 게임 상에서 만난 피해자 C을 상대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임머니인 D를 30만 원에 구입하겠다. E를 통해 거래하자. E에 D 판매글을 올리면 내가 구매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은 후 이를 다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판매글에 불상의 제3자가 구매신청을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제3자인 척을 하여 아이템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30만 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D를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9. 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 1.경 인천시 남동구 F 숙소에서 G 카페 'H'에 접속한 후 피해자 1이 게임 아이템 'J'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템을 판매할테니 27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이미 판매하여 피해자와 대화할 당시에는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7만 원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4697 피고인은 2018. 9. 20.경 온라인게임거래사이트 'H거래카페'에서 만난 피해자 M에게 70,000원을 보내주면 N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P)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계좌내역 1. B 답변내용 [2018고단4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R, S, T, 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피해 대부분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1:3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8. 21:2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상호명 'C'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빌라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www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20:40 순천시 B에 있는 'C' 어판장 옆 공터에서 피해자 D(61세, 남)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늑골의 다발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 5. 특수상해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다만 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앞서 든 양형인자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0. 13. 1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 선소로 용기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성마을 삼거리 방면에서 부영3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1. 19:25경 여수시 B모텔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내과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39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일어나서 갑자기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6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 등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으로 확인된 시간대별 피의자 행위 등), 수사보고(폭행할 때 사용한 500시시 생맥주컵)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1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2018.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3: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행위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1. 7.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 중 도로의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07%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2000년에 향토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만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부터 운전하여 같은 시 E 앞 길을 F은행 쪽에서 G 조합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H(남, 38세)이 운전한 I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 피해자 J(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 피해자 K(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 피해자 L(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 피해자 M(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 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부터 같은 시 E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음주측정 수치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회의 벌금형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6. 06:10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경 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위 C 포터 화물차를 3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음에도 2018. 10. 26. 경까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 경 위 1항 기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C) 1. 자동차등록증(C) 1. 사고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2004년부터 2016년까지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고액 벌금 2회 등 총 6회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자동차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C 포터 화물차는 D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D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48조 제 1항에 따른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06:10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방향에는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문 등 수리비 약 442,9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7.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포장마차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의사건 임의동행 및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영상관련 CD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2년 벌금 70만 원, 2003년 벌금 100만 원, 2003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