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4. 8. 23:46경 거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고 피고인은 2023. 4. 9. 00:03경 거제시 D 앞길에서 위 A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A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내 허벅지와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13:39경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A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운전석 부분에 왼쪽 허벅지, 무릎, 손 부위를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뒤 그 진술조서에 무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할 때 위 자동차에 몸을 부딪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을 무고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9. 13:09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속 보험사고 담당자에게 ‘2023. 4. 9. 00:00경 거제시 리조트에서 A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 자동차 앞부분에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통증이 있어 입원치료를 받을 예정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할 때 위 자동차에 몸을 부딪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9,140원 상당의 입원치료비를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충격하지 아니한 사실을 CCTV 영상으로 확인한 경찰관으로부터 추궁을 받자 보험금 지급을 단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처리 경위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A을 무고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23. 4.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4.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법원에서 2019. 8. 23.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법원에서 2020. 2. 14.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서 2019. 1. 2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30.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2. 7. 같은 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는 등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4.경부터 2023. 3.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남, 40세)과 함께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춘천교도소 C실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23. 2. 27. 11:40경 위 장소에서,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설거지를 똑바로 해라.”고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가격하여 멍이 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사용 물건 사진 편철), 폭행사용 물건 사진, 장애인 증명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채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미결수용 중,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동료 수용자인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광양시 C,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8. 21.경부터 2022. 10. 22.경까지 위 D에서,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인 “E”에 “F”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예명 “G”, “H” 등 여성의 프로필에 속옷 차림의 사진을 게재하는 한편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8만 원에서 17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다음 피고인 A이 고용한 I(중국국적, I), J(중국국적, J)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마사지 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광고 사진 1. 메시지 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증 제1호 내지 제4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별지 채권)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2021. 8. 13.부터 2022. 10. 22.까지 계좌거래내역으로 확인된 수익금 중 피고인 A이 취득한 40%인 31,984,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운영 기간이 짧지 않고, 특정된 수익금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는 범죄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불법체류 종업원을 사용하였지만, 업소 운영 과정에서 강제력을 사용하였다는 정황도 없다. 피고인 B은 영업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과 선고형에 차등을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9. 03:3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손님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남, 33세)으로부터 위 ’C‘에서의 퇴거 및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내가 건달이다. 내가 칼을 들고 업주를 죽여 버릴 거다. 업장에 불을 지르면 나를 데려갈 것이냐?, 내가 순경 한 명을 잡아서 패버리겠다. 그러면 경찰서로 데려갈 거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제가 순경이니까 때리려면 저를 때리시라, 때리시면 선생님이 책임은 지셔야 한다."라고 말을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호 없이 도시가스 설비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9.부터 2020. 1. 3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부산지역 도시가스 배관 매설 작업을 담당한 근로자 D의 2019년 3월 임금 2,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5,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고소장,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산정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임금 체불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2017. 11. 29.부터 2020. 1. 31.의 기간에 D에게 5,100만 원, C에게 5,100만 원, B에게 2,200만 원의 임금 체불을 인정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23~25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체불금액을 인정한 것이 기망,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아 그 내용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검사가 민사상 소멸시효 도과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범죄일람표와 같이 기소한 체불 임금액의 산정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상당하여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해 제대로 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983) 피고인은 G 등으로부터 도시가스 설비 공사를 하청 받아 현장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경 피해자 B에게 부산 서구 H에 있는 I 공사현장에서 도시가스 배관 매설 등 용역을 공급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발주업체에서 받은 금원은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도시가스 배관 매설 등 용역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용역을 제공받고 18만 원 상당의 일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25.경부터 2020. 1. 31.까지 피해자 B, C, D으로부터 합계 124,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인이 위 기간의 임금 중 B에게 2,200만 원, C, D에게 각 5,1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계속 일을 하면 그 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어쩔 수 없이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이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범죄일람표에 의할 때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이 B의 경우 5,292만 원 중 3,000만 원가량, C, D의 경우 각 7,542만 원 중 2,400만 원가량 되어 애초부터 임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정도로 아주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하도급을 받은 공사현장이 다양하고, 공사기간도 짧지 않아 비교적 꾸준히 사업을 영위할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서 더 나아가서 피해자들로부터 노무를 공급받을 당시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고단5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2. 27. 08: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처를 폭행한 것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타벅스 시티컵 2개를 현관을 향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2. 29. 03:55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앞 복도에서, 처인 피해자 E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현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6cm, 손잡이 32cm, 날 7cm)를 집어 들고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차례 내리찍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 파손된 물건 확인)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름 아닌 피고인의 배우자와 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종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저질러온 것으로 보이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원망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남편이자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수술 이후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폭력성 또한 위 뇌경색 이후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15: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공원 내 놀이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아동과 보호자가 있는 자리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채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만 원, 집행유예 1년[형사처벌 전력{동종 전과 없고, 1975년부터 1999년까지 이종 4회 벌금형},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 현장에 있던 많은 아동들의 보호자들이 엄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정신 및 신체 건강, 부양 및 가족관계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로 갈음한 것과 같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 정도, 노출 동기,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도1160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 정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1)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경범죄처벌법위반)이 포함되어 있다. 2) 그리고 검사는 ‘설령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과다노출에 따른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연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과다노출에 따른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각각 변론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00:10경 위 쏘렌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육령리 소재 평택제천고속도로 음성톨게이트 부근 37번 국도 편도 1차로 도로의 음성읍 쪽 진입로를 음성읍 방향에서 음성톨게이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 도로로서 금왕읍 쪽 진입로와 음성읍 쪽 진입로가 합류하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금왕읍 쪽 진입로를 따라 금왕읍 방향에서 음성톨게이트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대우트랙터 화물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위 쏘렌트 승용차의 앞범퍼 및 운전석 옆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위 대우트랙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10,2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갓길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B), 진단서(C) 1.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류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차량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등 사고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본인의 차량을 도로에 남겨둔 채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해병으로 입대하여 B대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 C대대 소속 군인으로 복무하다 2023. 6. 29. 전역한 자이고, 피해자 D(남, 20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부대 후임병이다. 1. 2023.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4. 19:00경 경북 포항시에 있는 이 사건 부대 E생활실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끼운 상태에서 손가락을 조몰락거려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간지럽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3.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초순경 경북 포항시에 있는 이 사건 부대 F에서 동료인 G과 운동 후 상의를 탈의한 채 거울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3.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말경 경북 포항시에 있는 이 사건 부대 E생활실에서 동료들과 대화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동료들에게 “얘(피해자) 여기(겨드랑이를 지칭)가 성감대인거 알아?”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양손을 들어올릴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가 양손을 들어올리자 피해자에게 “아이스에이지 아이스에이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약 5초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를 조몰락거려 간지럽히고, 피해자가 움찔거리자 피해자에게 재차 “아이스에이지”라고 말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총 3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조몰락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3.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 16:00경 경북 포항시에 있는 이 사건 부대 H 3층 I에서 피해자에게 “또 J이랑 같이 있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젖꼭지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3. 5. 1.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와 과정,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복무 중 후임병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이는 군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23. 4. 25.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고 2014. 6.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1. 13. 같은 법 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23. 1.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9. 12:05경 인천시 B 인근에서부터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257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먼 친척 관계인 피해자 B(여, 87세)와 같은 마을 이웃으로 지내던 중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병문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9. 19:2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소파 위에 눕힌 후 입맞춤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누른 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부하며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를 듣고 피해자의 집 거실로 들어온 이웃 주민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3. 4. 19. 16: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20. 06: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육가공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사건발생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서, 사건 발생 전후 피의자 차량 동선,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회사까지의 거리 지도 사진, 블랙박스 영상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고령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1.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해자 C조합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60796 판결을 선고받고 2022. 5. 30. 위 부동산에서 퇴거당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하순경 위 건조물의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내고 건조물 내부로 침입한 후 계속하여 그 안에서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사진,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집행을 무시하고 위 부동산 침입 상태를 1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위 건물에 대한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퇴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퇴거하였는지 확실하지 않고, 여전히 피고인의 짐이나 쓰레기가 위 건물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종 범죄 전력은 많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도로를 주문진항 쪽에서 영진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보행자들의 이동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 앞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C(여, 34세)의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의 몸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D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아, 결국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572,1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C, D을 구호하거나 피해자 E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5. 21:30경 강릉시 F에 있는 주문진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를 경유한 후 같은 시 G에 있는 H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사고지점 주차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등)-사진 8장(블랙박스, CCTV 등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1. 각 진단서(C, I)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벌금형을, 나머지 죄들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일 10만 원)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보행자인 피해자들을 충격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 및 피해 차주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