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3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4, 18, 15: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B 명의 농협 계좌(C)로 1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8:23경부터 18:53 경 사이에 여주시 D에 있는 E 인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위 B으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연초가 제거된 일반 담배에 불상량의 건조된 대마 잎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통화내역, 계좌내역 1. 집행사진 1. 수사보고(거래대금 입금사실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대마를 매수한 것은 아니고, 판시 제2항 기재 각 대마 흡연 사실은 모두 자백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 기재 대마 흡연의 경우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건 당일 B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은 이상, 위 10만 원은 교부받은 대마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B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B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10만 원은 대마 매수대금이 아니라 친구인 B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10만 원을 자신이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건설 관련 일을 하도급 주는 업체인 'F'의 사장 G에게 부탁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친구에 대한 교통비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해주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78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2.경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대마 흡연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경찰에서는 각 범행의 시기, 장소, 동기 등에 관하여 스스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그 밖에 위와 같은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의 모발 일부 구간에서 대마 반응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당해 모발이 자란 시기에 피고인이 대마흡연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대마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대마 매수 사실은 B의 일부 경찰진술, 통화내역, 계좌내역 등을 통해 뒷받침 되고 있으며, 피고인이 B으로부터 매수한 대마를 흡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아 B으로부터 매수한 대마를 그 자백의 내용과 같이 모두 이 사건 대마 흡연 범행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대마 매수 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고인의 이 사건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한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피고인의 자백과 어울려서 이 사건 대마 흡연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 기재 대마흡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에 관하여 보강증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AT THERE ARE N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여 수회에 걸쳐 이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고, 통증 경감 목적으로 흡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장 판사 이병삼 판사 이강호 판사 정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