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3

․ ․ ․ [유죄 부분] - 피고인 A B C D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뢰후부정처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8,000만원을 선고받아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F와 사이에 G도로(H~I)(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건설공사에 관하여 공동 도급계약을 체결한 ㈜E․J㈜․K㈜의 대표회사인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E에서 토목부장으로 근무하였던 토목시공기술사로서 2014. 4.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이 사건 도로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의 진행, 자재관리, 기성금과 준공금의 청구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8. 13.경부터 2017. 4. 19.경까지 F 도시건설국 건설과에서 도로계획 담당으로 근무하였던 지방시설사무관으로서 공사관리관을 지휘․감독하면서 기성검사, 준공검사,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이 사건 도로 공사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4. 8. 13.경부터 2016. 1. 12.경까지 F 도시건설국 건설과에서 이 사건 도로의 공사관리관으로 기성, 준공에 관한 입회 및 공사감독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F와 사이에 이 사건 도로 공사에 관하여 책임감리용역 공동 도급계약을 체결한 ㈜L․㈜M의 대표회사인 ㈜L의 건설사업 관리본부 상무보로 근무하는 토목시공기술사로서 2013. 3. 12.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이 사건 도로 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건술기술진흥법위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N으로부터 공급받은 보조기층 골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미실시 ⑴ O㈜를 통해 ㈜N으로부터 공급받은 보조기층 골재 피고인 A는 2014. 9. 26.경 P시에 있는 이 사건 도로 공사 현장에서 O㈜를 통하여 ㈜N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도로 공사 현장에 사용될 건설자재인 보조기층 골재 136㎥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082㎥ 상당의 보조기층 골재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⑵ ㈜N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보조기층 골재 피고인 A는 2015. 10. 21.경 이 사건 도로 공사 현장에서 ㈜N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이 사건 도로 공사 현장에 사용될 건설자재인 보조기층 골재 136㎥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389㎥ 상당의 보조기층 골재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않았다. 나. ㈜Q로부터 공급받은 보조기층 골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미실시 피고인 A는 2015. 7. 23.경 이 사건 도로 공사 현장에서 O㈜를 통하여 ㈜Q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도로 공사 현장에 사용될 건설자재인 보조기층 골재 51㎥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91㎥ 상당의 보조기층 골재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않았다. 다. ㈜R으로부터 공급받은 보조기층 골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미실시 피고인 A는 2015. 1. 8.경 이 사건 도로 공사 현장에서 O㈜를 통하여 ㈜R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도로 공사 현장에 사용될 건설자재인 보조기층 골재 34㎥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5㎥ 상당의 보조기층 골재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않았다. 라. ㈜S으로부터 공급받은 보조기층 골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미실시 피고인 A는 2016. 5. 12.경 이 사건 도로 공사 현장에서 T을 통하여 ㈜S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도로 공사 현장에 사용될 건설자재인 보조기층 골재 2,081㎥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533㎥ 상당의 보조기층 골재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않았다. 마. 자체 생산한 품질인증이 되지 않은 보조기층 골재 포설 피고인 A는 2016. 4. 25.경 이 사건 도로의 시작지점 기준 1+560 지점에서부터 1+780 지점에 이르는 220m 구간에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가 아닌 보조기층 골재 928㎥를 포설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가 아닌 보조기층 골재 합계 5,218㎥ 상당을 사용하였다. 바. ㈜U으로부터 공급받은 품질인증이 되지 않은 보조기층 포설 피고인 A는 2016. 10. 22.경 이 사건 도로의 시작지점 기준 1+080 지점에서부터 1+560 지점에 이르는 480m 구간에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가 아닌 보조기층 골재 1,311㎥를 포설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⑺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가 아닌 보조기층 골재 합계 2,492㎥ 상당을 사용하였다. 사. ㈜V로부터 공급받은 품질인증이 되지 않은 보조기층 포설 피고인 A는 2016. 6. 3.경 이 사건 도로의 시작지점 기준 1+780 지점에서부터 1+960 지점에 이르는 210m 구간에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가 아닌 보조기층 골재 442㎥를 포설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C․D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B․C․D는 2015. 1. 30.경 W에 있는 F 도시건설국 건설과 사무실에서, 2015. 2. 28.까지 집행하여야만 불용처리가 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8억원을 집행하기 위하여 실제 기성고보다 높은 기성고를 기재한 검사조서 등을 작성하여 F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사기성(제4회)부분 검사조서 허위 작성 및 행사 피고인 D는 2015. 2. 10.경 X에 있는 이 사건 도로 공사 현장 감리단 사무실에서, 이 사건 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성(제4회)부분 검사조서’ 작성일인 2015. 2. 10.경까지 ‘공사기성(제4회)부분 검사조서’에 실제 기성고보다 높은 기성고를 기재할 뿐 아니라 피고인 C가 공사기성 검사 당시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 G도로(H~I)건설공사, 계약금액 일금일백이십오억사천육백육십일만팔천원정(￦12,546,618,000원), 공사기성(제4회기성)금액 : 일금사십구억팔천백사십구만천원정(4,981,491,000), 2015년 06월 21일 준공 예정, 2014년 02월 27일 ㈜E 외 2개사와 계약분, 위 공사[(제4회)기성부분 검사]의 명을 받아 2015년 2월 10일 검사한 결과 별지 내역서와 같이 전공사에 대하여 그 기성(제3회)공정을 39.70%, 누계 87.39%로 인정함. 단, 수중지하 및 구조물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리조서에 의함. 2015년 2월 10일, 기성검사자 : 책임감리원 D, 입회자 : 공사관리관 C, 현장대리인 A”라고 입력하여 이를 종이에 출력한 다음 도장을 각 날인하여 ‘공사기성(제4회)부분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2015. 2. 11.경 이를 ‘공사 기성검사(2차분 4회)수행 결과보고’에 첨부하여 F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2. 11.경 F 도시건설국 건설과 사무실에서, ‘공사기성(제4회)부분 검사조서’ 작성일인 2015. 2. 10.경까지 ‘공사기성(제4회)부분 검사조서’에 실제 기성고보다 높은 기성고를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공사기성 검사 당시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사기성(제4회)부분 검사조서’가 첨부된 ‘공사 기성검사(2차분 4회)수행 결과보고’를 접수하여 ‘공사 기성검사(2차분 4회)수행 결과보고’에 결재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담당자란에 서명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F 도시건설국 건설과 사무실에서, ‘공사기성(제4회)부분 검사조서’ 작성일인 2015. 2. 10.경까지 ‘공사기성(제4회)부분 검사조서’에 실제 기성고보다 높은 기성고를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C가 공사기성 검사 당시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사기성(제4회)부분 검사조서’가 첨부된 ‘공사 기성검사(2차분 4회)수행 결과보고’의 담당란에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F 건설과장 Y로 하여금 ‘공사기성(제4회)부분 검사조서’가 첨부된 ‘공사 기성검사(2차분 4회)수행 결과보고’를 결재하도록 한 후, 이를 F 도시건설국 건설과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C․D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감리용역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공문서인 ‘공사기성(제4회)부분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준공검사조서 허위 작성 및 행사 피고인 D는 2015. 6. 24.경 이 사건 도로 공사 현장 감리단 사무실에서, 이 사건 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준공검사조서’ 작성일인 2015. 6. 24.경까지 공사설계도서대로 준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 C가 준공검사 당시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 G도로(H~I)건설공사(2차분), 2015년 06월 21일 준공, 2014년 2월 27일 ㈜E 대표이사 Z과 계약분, 위 공사의 준공검사로 명을 받아 2015년 6월 24일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 2015년 6월 24일, 준공검사자 : 기술지원감리원 AA․AB, 준공검사입회자 : 공사관리관 C, 책임감리원 D, 현장대리인 A”라고 입력하여 이를 종이에 출력한 다음 도장을 각 날 인하여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사 준공검사(2차분) 수행 결과보고’에 첨부하여 F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F 도시건설국 건설과 사무실에서, ‘준공검사조서’ 작성일인 2015. 6. 24.경까지 공사설계도서대로 준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준공검사 당시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준공검사조서’가 첨부된 ‘공사 준공검사(2차분) 수행 결과보고’를 접수하여 ‘공사 준공검사(2차분) 수행 결과보고’에 결재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담당자란에 서명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F 도시건설국 건설과 사무실에서, ‘준공검사조서’ 작성일인 2015. 6. 24.경까지 공사설계도서대로 준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 C가 준공검사 당시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준공검사조서’가 첨부된 ‘공사 준공검사(2차분) 수행 결과보고’의 담당란에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F 건설과장 Y로 하여금 ‘준공검사조서’가 첨부된 ‘공사 준공검사(2차분) 수행 결과보고’를 결재하도록 한 후, 이를 F 도시건설국 건설과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C․D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감리용역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공문서인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책임감리원 업무일지 2015년 1월 분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⑴의 각 점 : 포괄하여,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5. 1. 6. 법률 12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3호, 제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 가. ⑵의 각 점 : 포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 제4호, 제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포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 제4호, 제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 다.의 각 점 : 포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 제4호, 제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 라.의 각 점 : 포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 제4호, 제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 마.의 각 점 : 포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 제5호, 제5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 바.의 각 점 : 포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 제5호, 제5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 사.의 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 제5호, 제5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및 나. 중 각 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 제3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및 나. 중 각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불량 자재로 도로를 시공하면 차량의 교통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2014. 9.경부터 2016. 5.경까지로 장기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5. 2.경 이후에 저지른 범행의 대부분은 발주처 소속 공무원인 공동피고인 B의 과기성 청구 요구로 설계변경을 신청하면서 보조기층 및 순환골재의 구매비용, 운반비용, 부대비용을 변경항목으로 기재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도로의 잘못 시공된 부분을 설계도에 맞게 재시공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공문서위조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뢰후부정처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8,000만원을 선고받아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불리한 정상 : 공문서위조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점, 피고인 C가 공동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 제의를 만류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상사인 공동피고인 B의 사실상의 압력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 C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불리한 정상 : 공문서위조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점, 피고인 D가 공동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 제의를 뿌리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발주처 소속 공무원인 공동피고인 B의 사실상의 압력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 D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D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주식회사 E 1.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F와 사이에 이 사건 도로 공사 공동 도급계약(계약지분율 50%)을 체결한 대표 시공사이다. 피고인 회사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공동피고인 A(이하 ‘A’라고만 한다)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A의 업무수행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양벌규정)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 제88조 또는 제8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 참조). 3. 판 단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증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검사 및 경찰 작성의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AC, AD, AE, A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 임의 제출물 첨부 / 증 21, 22, 48, 49호 AD 인트라넷 보고내역 분석 / 설계변경내역서 등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회사 측이 제출한 증마 제2호(각종 평가 사본), 증마 제3호(확인서 사본), 증마 제5호(품질관리계획서 사본)의 각 기재, 증마 제1호(재시공 자료 사진)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회사는 2005. 6. 17.경 설립된 자본금 325억원의 법인으로, 본점을 2013. 12. 15.경에는 인천 연수구 AG건물 AH호에, 2014. 6. 14.경에는 인천 연수구 AI에 두고 있다가 2019. 5. 9. 성남시 중원구 AJ건물 AK호로 이전하였다. 피고인 회사(지분율 50%)는 J㈜(지분율 40%)․K㈜(지분율 10%)와 공동으로 2013. 4. 9.경 F와 사이에 이 사건 도로 건설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시공사로 되었다. 피고인 회사는 2014. 4.경 토목시공기술사인 A를 토목부장으로 채용하여 이 사건 도로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현장대리인에게 피고인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도로 공사 현장의 시공관리를 통하여 이 사건 도로 건설공사의 품질방침, 발주처 품질요구사항 및 제반법규에 준한 최고 품질의 축조물을 건립할 전반적인 책임을 부과하였다. A는 2015. 2. 초경까지 이 사건 도로 공사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⑴, 별지 범죄일람표⑷의 순번 1, 2의 각 기재와 같이 보조기층 골재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않은 골재를 사용하였으나 피고인 회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지방시설사무관으로서 F 도시건설국 건설과에서 도로계획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도로 공사를 총괄하던 공동피고인 B은 2015. 1.경 국고보조금 8억원을 2015. 2. 28.까지 집행하여야 불용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자 부하직원인 공동피고인 C, 책임감리원인 공동피고인 D와 A에게 이 사건 도로 공사 내역을 과다 시공한 것으로 하는 공사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부합하는 공사기성 부분 검사조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A는 피고인 회사의 차장으로 이 사건 도로 공사 현장 공무팀장인 AC, 공동피고인 D, 보조감리원인 AL과 회의를 하여 추가 예산을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공동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었으나, 공동피고인 B의 거듭된 압박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에는 알리지 않은 채 2015. 2. 5.경 F에게 이 사건 도로 공사의 설계변경금액을 8억원 증액하는 변경계약 신청을 하면서 설계변경사유를 “P 관내 사급자재(보조기층) 수급의 어려움으로 2차공사 중 3차공사 초기(2015년 5월 ~ 8월)에 소요될 자재확보를 위한 물량 반영”이라고 기재하였고, 같은 날 위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A는 F로부터 위 변경계약에 따라 증액된 금원이 지급되자 피고인 회사 본사의 전무로 담당자인 AM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AM는 “보조기층 골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물가변동에 따른 증가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유로 A가 설계변경을 하여 주어 과기성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질책을 하였다. 이후 보조기층 골재의 수급이 줄어들어 골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위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보조기층 골재를 이미 구입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 공사 현장에서 골재를 생산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발주처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자, A는 2016. 4. 초순경 AM에게 “골재 수급이 안 되고, 준공이 다가온다. 그래서 골재를 현장에서 생산해야겠다. 쇄석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도로 공사 현장에서 골재를 생산하겠다.”라고 보고하였고, AM는 “현장에서 잘 판단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A는 ㈜V로부터 쇄석기를 임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 회사 본사의 담당자가 AN로 변경되자, A는 AN에게 “골재 수급이 어렵다. 현장에서 골재를 생산하여 써야겠다.”라고 하였고, AN는 “현장 생산을 하여 사용하되, 보조기층의 규격에 맞게 파쇄하여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A는 별지 범죄일람표⑵, 별지 범죄일람표⑶, 별지 범죄일람표⑷의 3, 4, 별지 범죄일람표⑸, 별지 범죄일람표⑹, 별지 범죄일람표⑺ 및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사.항의 각 기재와 같이 보조기층 골재를 구입하거나 보조기층 골재를 포설함에 있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않은 골재를 사용하거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가 아닌 보조기층 골재를 포설하면서 피고인 회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발주처나 감리단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주말이나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위 각 작업을 실시하였다. A와 함께 이 사건 도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인 회사 본사와 수시로 업무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위와 같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⑩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17. 8. 1.경 익명의 제보자가 P지방경찰청에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어 발각되었는데, 피고인 회사와 J㈜․K㈜는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후 2018. 5.경까지 사이에 3억 1,000만원을 들여 이 사건 각 범행 구간의 포장 부분을 재시공하고, 1억 3,519만원을 들여 품질시험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4,000여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 나. 판 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 본사의 담당자가 보조기층 골재 선구입을 사유로 이 사건 도로 공사의 발주처로부터 과기성을 수령한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A에게 이 사건 도로 공사 현장에서 골재를 파쇄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회사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으나,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당시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도로 공사 현장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역인 인천에 본점을 두고 있었던 점, A가 이 사건 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미한 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는 사후에 피고인 회사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도로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A에게 품질방침, 발주처 품질요구사항 및 제반법규에 준한 최고 품질의 축조물을 건립할 전반적인 책임을 부과하면서 그에 따른 권한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회사 본사에게 사전만이 아니라 사후에도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회사 본사의 담당자인 AM와 AN는 A에게 법규에 맞게 이 사건 도로 공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여 왔던 점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 회사가 A의 이 사건 도로공사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회사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