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23:00경 군포시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안주 합계 29,4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영수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31

범죄사실 2018고단1731 피고인은 2018. 3. 27. 23:3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2층에 있는 D 찜질방에 이르러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하고 나가달라고 수 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약 1시간동안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위 영업소 손님 대기석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8고단240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6. 11:3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6. 11:05경 서울 강서구 초록마을로26길 75(화곡동) 화성빌라 16차 건물 계단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이 건물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위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1번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보안요원 E 전화진술청취 1. 퇴거불응 사진 및 영상 CD 2018고단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이 제출한 동영상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발생경위와 내용, 각 피해 정도 등에 따른 죄책의 정도, 피고인에게 폭력유형의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점, 퇴거불응죄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밝힌 점, 미결구금일수가 53일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4730 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에서 200m 내에 있는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토이즈팝 크레인게임기(등급분류번호: CC-NA-120208-001)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제공업을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토이즈팝 크레인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앞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체 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 토이즈팝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대구 동구 H에 있는 I 횟집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체 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 토이즈팝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였다. 2. 2017고단5171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3. 하순경까지 남원시 J에 있는 K마트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인형 뽑기 게임기 토이즈팝(등급분류 : CC-NA-120208-001)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3. 하순경까지 남원시 L에 있는 M마트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인형 뽑기 게임기 토이즈팝(등급분류 : CC-NA-120208-001)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지도 및 단속사진, 각 단속사진 [2017고단51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2, 5, 6, 7)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게임제공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제공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18.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E의 소유인 춘천시 F 중 8,0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08. 12.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네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남은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F 중 8,0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2. 23.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진흥산업개발에게 대금 3억 5,000만 원에 F를 매도하고, 2010. 1. 15.경 위 회사에게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1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15.경 춘천시 G블록 8롯트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춘천시 I, J, K 소재 3필지 부동산은 소위 알박기 땅인데 이를 매수하면 길어도 6개월이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 4,000만원을 주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2007. 3. 6.경 피고인과 L이 공동으로 매입한 토지였고, L이 2007. 4. 6.경 춘천농협에서 채권최고액 3,51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내용에 대해 L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도 같은 달 24.경 위 부동산에 대해 M에게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저당권설정을 하였으며,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09. 4. 14.경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피해자에게 분할하여 매도하기로 한 지역, 춘천시 F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 확인증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서상 매도인 L 전화통화) 1. 부동산매매계약서(춘천 I, J, K), 각 영수증, 위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자료경력조회, 춘천지방검찰청 2009형제11627호 사건에 관한 사건요약정보조회, 춘천지방법원 2009고단726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이천시 B 오피스텔 인근 공터에서, 이륜자동차(차량명: VALENCIA, 차대번호: C)에 부착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권한 없이 공구를 이용해 임의로 떼어낸 다음 등록번호판이 없는 혼다 PCX오토바이(차종: WW125, 차대번호: D)에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21. 10.경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혼다 PCX오토바이(차종 : WW125, 차대번호 : D)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재고단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부터 피해자 B(여, 40세)과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 이외의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자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7. 광주 광산구 C건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하지 봉와직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6. 20. 18: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왜 꺼놨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자마자 죽여 버리려고 했다"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씽크대에서 흉기인 식칼(길이 36cm, 칼날 길이 24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너는 여기서 살아서는 못 나간다"고 말한 후 식칼을 식탁 위에 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도망가면 알아서 해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약 2시간 정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의 기재 1. 압수된 식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재심대상판결에서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였는데, 2015. 9.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부분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위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이 적용되고, 그 결과 특수협박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경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합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5.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200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 2009.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7.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10. 31. 11:4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경내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 이르러 담장을 뛰어넘어 침입한 다음, 'F' 내에 위치한 G스님의 방 안에서 G스님 소유의 바랑에 든 현금 300만 원 및 피해자 성명불상의 스님 방 안에서 시가 미상의 단주 1개를 각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2. 11. 28.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 이르러 담장을 뛰어넘어 침입한 다음, 'F' 내에 위치한 성명불상의 스님 방 안에서 그곳 서랍장과 옷장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방을 청소하기 위하여 들어온 여신도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현장 CCTV(2012. 10. 31., 2012. 11. 2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약 2달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8.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 횟수가 2회에 불과하여 많지 않다. 피고인은 출소 후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2달 만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사실 및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다른 사람이 점유·관리하는 주거 또는 사무실, 탈의실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246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성동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옷가게에서 내연남인 E에게 그가 타고 다니던 F 벤츠 승용차가 수리 중에 있어 타고 다닐 차가 없어 불편하다는 말을 듣자 동생 A 소유의 G 혼다 승용차를 타고 다니도록 빌려주었는데 E가 H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긴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승용차를 찾기 위하여 2013. 8. 19. 13:59경 서울서대문경찰서 I파출소에서 경위 J에게 '201 3. 8. 18. 23:00경부터 2013. 8. 19. 11:00경 사이에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41가길 그랜드힐튼호텔 옆 도로상에서 G 혼다 승용차를 도난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방조 피고인은 2013. 8. 21. 19: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위 K으로부터 G 혼다 승용차가 발견되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1:00경 서울시 성동구 L역 부근 'M' 카페에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동생 A에게 전화하여 "지금 차량이 안양만안경찰서에 주차되어 있으니 알아서 가져가라"고 말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 정보를 알려주어 A으로 하여금 소지하고 있던 차량보조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운전하여 가 취거하도록 도와주어 H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도록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1. 20:00경 B으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소유의 G 혼다 승용차가 안양만안경찰서에 보관되어 있으니 알아서 찾아가라는 말을 듣고는 같은 날 23:00경 안양만안경찰서에 도착하여 B이 위 경찰서 2층 형사과에서 허위 도난신고 경위를 조사받은 사이에 위 경찰서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소지하고 있던 차량보조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운전하여 가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증인 E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은 E가 H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긴 벤츠 승용차를 수리하는 동안 G 혼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거나 이를 추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뿐만 아니라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들이 E에게 G 혼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승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H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323조, 제32조(권리행사방해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7.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8. 06:14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PC방'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중 종업원이 자리를 비워 혼자 남게 되자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12. 8. 17. 01:00경 부산 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커피점'에서 창문을 뜯어낸 후 위 업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보관 금고를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영상 및 사건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특정) 1. 감정의뢰회보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2회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평가할 만한 정상들도 일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징역 2년의 최종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로 복역한 후 현재 별건 상습특수절도 범행으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과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인천 중구 E에서 F편의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이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점장으로 편의점 카운터 업무를 보기로 하였다. F편의점은 매출이 발생하면 본점의 전용계좌로 입금을 하고 월 단위로 정산을 해서 업주인 피해자 B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피고인은 매출금액을 전용계좌로 입금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한 대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매출 금액 중 일부를 입금하지 않거나, 허위로 쓰레기 봉투를 주문한 것으로 한 다음 해당 금액을 가지고 가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2. 위 편의점에서 4일간 매출(2017. 6. 9. 280,270원, 2017. 6. 10. 348,010원, 2017. 6. 11. 725,600원, 2017. 6. 12. 889,330원)을 포함한 누계 미송금액 2,243,129원이 발생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1,398,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845,129원을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1.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915,926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2017. 5. 26.부터 2017. 9. 12.까지 위 F 편의점에서 사실은 구청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포스기에 구청에서 2017년 6월분 1,126,940원, 7월분 1,768,440원, 8월분 1,778,000원, 9월분 253,890원, 합계 4,927,270원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했다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후 그 무렵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해당 금액을 꺼내어 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7,843,196원(= 22,915,926원 + 4,927,27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와 전화통화, 사기 피해 금액 특정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90쪽) 1. 매출 일자별 미송금액, 가맹신청서, 위임장, 재고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실형 선고 여부를 고려할 때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편의점 점장 지위에 있었던 것을 기화로 매출 금액 중 일부를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쓰레기 봉투를 주문한 것으로 한 다음 해당 금액을 가지고 가횡령한 것으로, 친구 사이인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범행하였고, 그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횡령한 금액으로 카드대금 등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를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재고정92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차량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2007. 12. 28. 19:53 충북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61-5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연풍영업소에서 위 차량을 총 중량 46.42톤의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23,24,36,39,47,5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1994.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1.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9. 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오후에 서울 은평구 C건물 301호에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남성용 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여성용 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시계 1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순금팔찌 1개, 일본화 10,000엔 2장, 미화 100달러 2장 합계 568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1. 4. 7. 1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5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 등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 역시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상당수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그동안의 범죄행태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심 개시 전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시의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215 LG 교차로를 솔밭공원 쪽에서 오창 방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 받게 되었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레스타 승합차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및 위 레스타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각 10,494,048원, 2,267,500원이 들 정도로 위 각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흥덕구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옥산면 남촌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도주 후 스스로 자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법원-96초11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264조가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위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선거에 있어 위 법을 위반한 자는 설혹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선을 무효로 함으로써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행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으므로 그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재판의 결과에 따라 당선의 유·효가 판가름 나고 재선거의 유무가 결정되며, 벌금 액수의 사소한 차이로 인하여 당선의 유·무효는 물론 공무담임권의 일정 기간 제한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선인이 위 법을 위반함에 따른 당연한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신청인이 헌법 제10조라고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헌법 제25조 및 공명선거를 규정한 헌법 제11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선거는 국민의 정당한 주권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대한 자유롭고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금권선거에 의한 국민의사의 왜곡과 그로 인한 선거풍토의 타락은 이를 철저히 봉쇄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제230조가 규정하고 있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가장 불량한 범죄로서 공정선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제1항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 일정한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시기적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법규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서 목적 정당성의 원칙, 방법 적정성의 원칙, 피해 최소성의 원칙, 법익 균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 법 제112조는 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항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의 11가지의 유형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항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구체적인 행위를 들고 나서 제6호에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의 위임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위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위 법 제112조 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하여 그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구체적으로 들고 나서 제6호에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그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113조, 제112조나 위 법조항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위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가 백지형법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벗어난 입법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참정권을 침해하고 선거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및 상대방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9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3. 03:50경 혈중 알콜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E 앞 길을 용현동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35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견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 F,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실황 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신호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히고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해 본다.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합중국이나 그 하부 행정 기관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등에 대하여 발급한 운전 면허증 등을 운전 시험 또는 수수료를 과하지 아니하고 유효한 것으로 승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메리카 합중국 텍사스주의 공공 안전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으로부터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 면허를 2009. 1. 18.을 유효 기간으로 하여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주한미군규정 190-1 (USFK Reg 190-1) '차량 교통 관리' 2-2는 '한국에서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주한 미군 등은 주한 미군 양식 134EK(양국어로 된 운전 면허증)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협정(SOFA) 제24조의 규정 내용 및 위 '주한미군규정'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주한 미군의 내부적인 규율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합중국이나 그 하부 행정 기관이 발급한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등이 위 주한 미군 규정에 위반하여 위 양식에 의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한 미군 내에서 위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협정 제24조의 명문 규정에 반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합중국이나 그 하부 행정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는 위 공소 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