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15: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영화관 D관, L열 15번 좌석에 착석 후 영화를 관람하던 중, 옆자리인 L열 14번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2세)를 발견하고, 좌석 사이의 팔걸이 밑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오른쪽 부분을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좌석배치표 사진 및 영화관 좌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2018년 기소유예 처분을, 2019년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정신적 문제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B건물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4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3. 23:20경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한 번도 술을 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해수욕장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죄 전력 다 수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1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해맞이로 1937에 있는 당월교차로 부근 도로를 서생삼거리 방면에서 온산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28세, 베트남 국적)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 베트남 국적)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경골 근위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처단 상 우위에 있는 아래 범행의 양형범위를 참작하여 고려함]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빗길에서 제동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마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하고 동승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망인의 유족(부모) 및 동승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3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19. 04:0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해자 B(여, 21세, 가명)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잠옷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피해자의 배 부분과 팬티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03: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폰12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첨부 관련), CD(동영상)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성폭력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 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0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이 인터넷상 랜덤 채팅 어플에서 ‘남사친 구해요’라는 제목으로 만든 채팅방에 접속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0. 7.경에서 같은 해 8. 초경 사이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 인근 건물 옥탑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약 10~14만 원 상당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약 10~14만 원 상당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초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약 10~14만 원 상당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경에서 같은 해 6.경 사이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13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2. 20경 부천시 E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F(여, 48세)의 휴대전화에 '통화가능, ㅂㅈ빨고싶다, ㅂㅈ빨아주니까어떵좋아, 니 보지 넘맛있어, G야 오류동쪽으로 올거야?, 전화죠, 가스이랑ㅂㅈ, 어 ㅂㅈ빨어줄게 나올거지, 주던데로, 자격증 따니 미용실, 힘들게 따겠다ㅠㅡㅠ, 취업해야지, 가끔씩 만나서, 아니야, 오면 마중나감, 오만원권죠잖아, 오랜만에 보자, 올거야 G야 나야나, 모자써어, 오토바이 지금 타고 갈게, 고추보면 알잔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자신의 성기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보충자료(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사진) 1. 수사보고서(포렌식 후 선별된 15개의 사진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라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한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행은 지적 · 정신적 · 인격적 측면 및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 아직 미성숙하거나 또는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아동 ·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 15세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의 성을 매수하고, B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17:2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운전한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23:53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광명시 B아파트 후문 진·출입로인 편도 1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B아파트 D동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단기와 경비 초소가 설치된 아파트 진·출입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진·출입로 차단기 옆에 설치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담당인 E가 관리하는 경비초소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경비초소를 수리비 8,6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4. 23:53경 광명시 F에 있는, G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H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수치출력 1. 견적서, 현장및차량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하여 추가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보험 회사를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22:37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22:3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E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주시하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35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7매)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혈중알콜농도 0.201%의 고도 만 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을 현실화하였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는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앞서 본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은 2002년, 2007년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0:20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 660 완정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텡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벤츠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고를 내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한 후 원당우체국 쪽으로 그냥 가버렸다, 음주의심’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띄고 몸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0경부터 21:22경까지 약 4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음주측정기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표시되는 데 필요한 충분한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측정 사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의 정당한 측정에 거듭 불응한 것으로 불법의 정도가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10. 21시경 광주시 B에 있는 C 곤지암점 골목 노상에서 자신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다가가 확인한 바, 피고인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시동이 켜져 있으며 운전석에 앉아 있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1경 출동경찰관이 음주감지기로 확인해보니 피고인 음주 감지되었고, 이에 같은 날 21:04경 출동경찰관이 음주측정기로 측정 요구하였으나, 음주측정기 불대를 제대로 물지 않고 헛바람을 부는 등 음주측정에 1차 불응하였고, 5분 뒤인 21:09경 출동경찰관이 피고인에게 2차 측정요구한 바, ’ 나 안해.‘라고 하는 등 명시적으로 출동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22. 02. 10. 21:09경 출동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 순경 D가 들고 있던 경찰업무용 PDA를 낚아채 바닥에 집어던져 시 가미상의 PDA케이스가 깨지게 하여 손괴하고, 직후 경위 E가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케이스를 잡아뜯어 시가 33,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으며, 계속하여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발로 순찰차(차량번호 2 생략) 내부 격벽을 약 15회 걷어차 휘게 하여 격벽 수리비 1,045,000원이 들게 하는 방법으로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등 촬영사진, 출동경찰관 제출영상 촬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8, 21, 22, 2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순찰차 내부 격벽에 대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나아가 경찰업무용 PDA, 음주측정기 케이스, 순찰차 내부 격벽 등 공용물건까지 손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길지 않은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음주운전 관련 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1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를 오포동부파출소 방면에서 C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말을 어눌하게 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은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그곳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14세)에게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자 F(남,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성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112%의 만취상태인 점,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20. 2.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6. 00:05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금산시외버스터미널부터 같은 군 B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3. 25. 16:00경 충남 금산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산읍 상리 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및 미결수용중),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1고단3482, 2022노1242), 통합사건검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여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부곡동에 있는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월암IC 2km 전 지점을 신부곡IC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인 피해자 B(남, 38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어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음주운전측정기록지 1. CD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본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해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 있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14:53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출력지,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농로를 진행하다가 우측에 있는 논으로 이탈하여 단독사고를 일으키는 등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2004. 12. 6. 벌금 300만 원, 2015. 12. 1.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20. 8. 13. 폭행, 공무집행방해,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 등이 있다. 여기에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1: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자동차를 타에 양도하여 운전을 하고 있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밤 무렵 포차에서 피해자 B(여, 20세)과 그 일행을 알게 되어 2021. 11. 24. 03:00경 서울 관악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집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들자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인스타그램 DM(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 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헌팅포차’에서 피해자 일행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친구 집으로 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추행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대담함과 구체적 행위태양,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반응 등에 비추어그 죄질이 나쁘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