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BZ(여, 세)와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T, BV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은 채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 BT, BV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찾아 돈을 받아달라. 돈을 받으면 일부를 떼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다 피해자가 피고인 BW과 함께 광주 남구 CA모텔 CB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은 2019. 4. 25. 저녁에 그 무렵 함께 있던 피고인 BT, BV, BV과 사귀고 있던 피고인 BS, 피고인 BS을 따라온 BY과 함께 위 모텔로 가게되고, 위 모텔 안에는 피고인 BX, BU, 피해자가 있었다. 1. 피고인 A 의 단독 범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5, 23:30경 위 모텔 CB호 안에서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용을 살펴보더니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 주방에 있던 마늘 찧는 공이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려쳐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 A8 스마트폰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S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9. 4.26. 02:00경 위 모텔 CB호 안에서 피해자에게 "언제 돈을 갚을 것이냐"고 묻고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자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S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옆구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S, BT, BU, BV, BX, BY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피고인들은 2019. 4. 29,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사이에 위 모델 CB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언제 갚을거냐"에게 묻고 피해자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자 피고인 A, BS은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아라. 섬에 팔아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함께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다리 등 전신을 수십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후 피고인 BS은 피고인 BU, BX를 시켜 가져온 행거용 쇠파이프(길이 85cm 가량)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무릎 꿇려 앉힌 후 다리미, 스프레이 통, 거울, 전기콘센트 등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다리 부위 등에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BT은 피해자에게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를 2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V은 피고인 BT으로부터 넘겨받은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Y 은 피해자가 피고인 BY 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행거용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각 5-6회 가량 때리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부위를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BS, BU, BW, BX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피고인들은 2019. 4. 30. 05:00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CB호 안에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 A, BS은 피해자에게 "알바해서 돈을 갚는다고 해 놓고 왜 맨날 잠만 자냐"고 화를 내고, 함께 있던 피고인 BU은 피해자가 피고인 BU의 낙태 사실을 소문낸 것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자 혁대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W은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BW 의 월급을 기다리며 돈을 뜯을 생각만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격분하여 위 행거용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과 손바닥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 부위를 각 1회씩 차고, 피고인 BX는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없었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5-6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5-6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 BS, BT, BU, BV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5. 1, 19: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CB호 안에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며 독촉하다 격분하여 방안에 있던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6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S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 BT은 위 행거용 쇠파이프와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U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때리고, 위 행거용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V은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흉골골절,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양측 사하지), 격막하 출혈 등을 치료일수 약 3주간의 외상성 척추 경막외기종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A, BS, BT, BU, BV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위 피고인들은 2019. 4. 29. 19:00경부터 같은 해 5. 1. 01:10경까지 위 모텔 CB호 안에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 A, BS은 위와 같이 수차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도망가지 마라. 나가면 어차피 잡힌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T, BU, BV은 그 옆에서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여 약 54시간 가량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피해 진단서(CC병원) 1.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쇠파이프 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현장 CA모텔 CB호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S: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T, 피고인 BU, 피고인 BV: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W, 피고인 BY: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X: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S, 피고인 BT, 피고인 BU, 피고인 BV, 피고인 BX: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S, 피고인 BT, 피고인 BU, 피고인 BV, 피고인 BW, 피고인 BX, 피고인 BY: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S, 피고인 BT, 피고인 BU, 피고인 BV, 피고인 BW, 피고인 BX, 피고인 BY: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X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12조에 정한 강요된 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X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S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S이 피고인 BX에게 피해자를 때리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BX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그냥 피고인 BS이 때리라고 하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유 없이 때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X는 피고인 A, 피고인 BS 등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해수욕장 등에 함께 놀러갔다 오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X의 행위는 강요된 행위라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S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T, BU, BV, BW, BX, BY 이 초범인 점 www.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후 감금한 상태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S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S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2년에, 피고인 BS은 2018년에 각 폭행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