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2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30.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9.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굵게[2019고합2(피고인들)] 굵게[1. 피고인 A, B, C 및 D의 특수강도] 피고인들과 D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P 'Q' R에서 피해자 S(남, 23세) 게시의 '부산 일행구해요' 글을 보고 여자로 가장하여 사람을 유인하고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를 부산 동구 T에 있는 U 부산역점 앞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5. 26. 23:40경 위 R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 C과 D가 있는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 오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D가 빌린 V 벨로스터 차량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피해자를 태우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은 "찢어진 옷은 보상하겠다. 돈은 W 시장에 있으니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들과 D는 2018. 5. 27. 01:47경 부산 사하구 X에 있는 Y 앞에 위 차량을 세우고 D는 피해자에게 왼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우리가 뭐하는 사람인지 아느냐."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인신매매냐."는 말을 듣자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사람을 파는 사람이다. 살려줄까 말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칼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옆에 앉아 도망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190,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굵게[2. 피고인 A, B, C, D의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자고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Z AA R에 "파워레인저 애니멀포스 라이드킹 장난감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대금 10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AC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72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굵게[3. 피고인 D, A, E의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자고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Z AA R에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 120,000원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 AF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19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굵게[4. 피고인 D,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자고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Z AA R에 "갤럭시탭A4 10인치를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대금 100,000원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AC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굵게[5. 피고인 D, A, C의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자고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Z AA R에 "파워레인저 와일드킹 아동완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대금 80,000원에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AK은행 계좌로 8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굵게[6. 피고인 D, C의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자고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AI에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대금 50,000원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AK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굵게[7.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자고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Z AA R에 "파워레인저 애니멀포스 라이드킹 장난감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180,000원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AC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굵게[8.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8.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대금 100,000원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AM 명의 AF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5,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굵게[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대금 100,000원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87,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굵게[2019고합4 (피고인 A)] 굵게[1. 사기] 피고인은 2018. 1. 13.경 여수시 AO AP호에서 Z R AA에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Q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R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61,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굵게[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2. 03:18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모바일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AS이 사용하는 구글플레이 계정으로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0,000원 상당 '캐시나이트'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4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6,800원 상당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굵게[2019고합2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4. 01:00경 부천시 AT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XXXX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열어 침입하고,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굵게[2019고합38 (피고인 A, C, D)] 굵게[1. 피고인 A,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5. 25.경 부산 동구 AV AW 찜질방 수면실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는 수면실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머리맡에 있던 갤럭시S8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굵게[2. 피고인 A, D, C의 횡령] 피고인들은 2018. 7. 1.경 서울 광진구 AX에 있는 AY터미널 지하 PC방에서,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현금화를 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아이폰8플러스 휴대폰을 받아 소액결제를 한 후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 휴대폰 1대를 횡령하였다. 굵게[3. 피고인 A, D, C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8. 7. 2. 0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인근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E 소유 아이폰8플러스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Z 'AA' R에서 알게 된 피해자 AZ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하고 피고인 C 명의 AR조합 계좌(BA)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피고인들이 횡령한 휴대폰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편취하였다. 굵게[4.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A, D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갤럭시S8플러스 휴대폰을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중, 2018. 7. 2. 0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인근 노상에서 Z 'AA' R에서 알게 된 피해자 AZ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 AR조합 계좌(BA)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A, D가 절취한 휴대폰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편취하였다. 굵게[2019고합59 (피고인 D)] 굵게[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14:31경 군산 시내 등지에서, Z R AA 게시판에 '라이드 킹'이라는 장난감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B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해주면 라이드 킹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라이드 킹'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C은행 예금계좌(BC)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굵게[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A이 다음 'Q' R 게시판에서 대상자를 물색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V 벨로스터 차량으로 유인하고, B, C이 대상자를 위 차량에 탑승하게 한 후 차량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하고, 대상자를 협박하여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26. 23:40경 부산 동구 T에 있는 'U 부산역점' 앞 길에서,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A은 피해자 S(남, 23세)이 위 다음 R 게시판에 게시한 "부산 일행 구해요"라는 글을 보고 가출한 19살 여성인 것처럼 카카오톡(대화명 'BD')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앞까지 유인하였으며, B과 C은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저항하자 B은 피해자의 옷이 찢어진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찢어진 옷을 보상하겠다, 돈이 W에 있으니 일단 타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문이 없는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게 한 후, B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A과 C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탑승하여 위 차량의 출입문을 모두 막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약 1시간 동안 운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하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5. 27. 01:47경 부산 사하구 X에 있는 Y 앞 길로 위 차량을 이동하여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왼팔의 문신을 보이며 '우리가 뭐하는 사람인지 아느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인신매매냐?"라고 되묻자 B은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를 들고 왼팔의 문신을 보이면서 "우리는 사람을 파는 사람이다. 살려줄까 말까"라는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던 A은 "아 안되겠다. 칼 가지고 온나"라고 말을 하고, C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굵게[2019고합60(피고인 D)] 굵게[1. 2017. 9. 26.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범행(소액결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26.경 Z R AA 게시판 등에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E에게 '소액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등을 제공해주면, 소액결제 금액의 80%를 현금화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한 소액 결제 방식을 통해 현금화를 하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 휴대폰(BF)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한 후 이를 상품권매입업자인 BG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고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4.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Z R AA 게시판 등에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H의 아들 BI에게 '소액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 앞, 뒷면 사진과 비밀번호 등을 제공해주면, 현금화하여 돈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한 소액결제 방식을 통해 현금화를 하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I으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 BJ은행 신용카드(BK)로 2회에 걸쳐 합계 819,200원 상당의 모바일 티머니를 충전한 후 모바일 티머니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상품권매입업자인 BL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고도 BI에게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굵게[2. 2018. 3. 16.경부터 2018. 6. 5.경까지 범행(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8. 3. 16.경 군산 시내 등지에서, Z R AA 게시판에 '갤럭시노트5'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M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노트5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갤럭시노트5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R조합 예금계좌(BN)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AR조합 예금계좌 등으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032,500원을 송금받았다. 굵게[2019고합6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0. 25. 13:30경부터 2017. 10. 27. 01:09경까지 부모님 집인 천안시 동남구 BO아파트 BP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에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BQ에게 '소액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해주면, 현금화하여 돈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한 소액 결제 방식을 통해 현금화를 하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 BJ은행 신용카드(BR)로 9회에 걸쳐 합계 614,400원 상당의 모바일 티머니를 충전한 후 모바일 티머니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상품권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고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굵게[2019고합64(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은 청소년 쉼터 등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카카오톡 메신저 오픈채팅을 통해 사람을 유인하여 겁을 준 다음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여자로 가장하고 '수원에 함께 갈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위 채팅방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BS(남, 19세)을 평택시 BT 소재 BU 앞 노상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22. 21: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V 벨로스터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타고 평택시 원평동 소재 불상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보여주며 겁을 준 다음 "약점을 잡아서 경찰에 신고를 못하게 만들게 돈을 뺏을 만한 쓰레기 한 명 소개해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BV을 유인하도록 한 후 같은 날 22:00경 BV과의 약속장소인 수원시 장안구 BW까지 겁에 질린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굵게[2. 피해자 BV에 대한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가. 피고인들은 2018. 5. 22. 22:00경 수원시 장안구 BW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S을 통해 유인한 피해자 BV(남, 20세)을 만나 위 피해자를 V 벨로스터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를 수원시 이하 불상 소재 공중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은 V 벨로스터 승용차에 남아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뚝, 종아리,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D는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토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D의 계좌로 161,500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다음날 09:00경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평택시 이하 불상지 소재 휴대폰 판매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기기 2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5. 22. 22:0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 소재 공중화장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BS을 통해 유인한 피해자 BV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도망가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가출한 미성년자 여자애들을 강간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다음날 11:0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 소재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기까지 약 13시간 동안 끌고 다님으로써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굵게[2019고합78 (피고인들)] 굵게[1. 피고인들의 사기] 굵게[가.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8. 6. 11. 부산 일대에서 Z AA 게시판에 '트루웨이 3kg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49,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BY(BZ) 계좌로 49,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12. 부산 일대에서 Z AA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A에게 '152,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 피고인 명의 AC은행(CB) 계좌로 152,000원을 교부받았다. 굵게[나. 피고인 D, C] 1) 피고인들은 2018. 6. 13. 부산 일대에서 Z AA 게시판에 '동화책(말하기, 읽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16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AF은행(CD) 계좌로 1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8. 6. 13. 부산 일대에서 Z AA 게시판에 '프뢰벨 말하기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9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AF은행(CD) 계좌로 9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8. 6. 14. 부산 일대에서 Z AA 게시판에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에게 '73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AF은행(CD) 계좌로 730,000원을 교부받았다. 굵게[다. 피고인 A, B, D, C]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2018. 6. 20. 부산 일대에서 Z AA 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G에게 '40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BY(BZ) 계좌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굵게[라. 피고인 A, D, C] 피고인들은 2018. 6. 22. 부산 일대에서 Z AA 게시판에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80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AF은행(CD) 계좌로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굵게[마. 피고인 A, D, C, E] 피고인들은 2018. 6. 26. 대구 일대에서 Z AA 게시판에 '메이호 705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I에게 '4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 AF은행(CJ) 계좌로 40,000원을 교부받았다. 굵게[2. 피고인 D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말경 새벽 무렵 부천시 CK에 있는 CL백화점 인근 길에서 피해자 CM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CN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가 씌워진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굵게[3.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7. 6. 22:30 ~ 23:00경 지명수배 상태인 D가 운전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렌트카를 D와 함께 타고 가던 중 D가 불법유턴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체포되자, 2018. 7. 7.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주차장에서 렌트카의 수납함에 들어 있는 CM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CN은행 신용카드 1장을 D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보관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굵게[4. 피고인 A, B, C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8. 7. 25. 12:00 직전 무렵 수원시 팔달구 CO 건물 6층에 있는 'CP' 사우나에서 피해자 CQ가 사용 중인 67번 사물함에 열쇠가 꽂혀있는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함께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B, C은 사물함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주민등록증, AC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고야드 반지갑, 담배, 자동차열쇠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CR 주식회사 소유의 자동차열쇠, 피해자 CQ 소유의 주민등록증, AC은행 신용카드, 반지갑, 담배 등을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7. 25. 12:01 위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이 운전하는 CS 아반떼 렌트카를 타고 주차장을 탐색하던 중 CT K5 렌트카를 발견하여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뒤져 그 안에 있는 구찌 클러치백을 가지고 나왔다가, 12:10 피고인 A과 CU이 렌트카에 승차한 다음 피고인 CU이 운전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CR 소유의 렌트카, 렌트카 안에 있던 피해자 CQ 소유의 클러치백, 피해자 CV 소유의 골든구스 신발, 아디다스 티셔츠 등 의류 4점 등을 절취하였다. 굵게[5. 피고인 B,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굵게[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7. 24. 오후 무렵 구미시 일대에서 청주시 일대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CS 아반떼 렌트카를 운전하고, 2018. 7. 25. 12:01 위 'CP' 사우나 건물 주차장부터 인천 부평구 부개동 일대를 거쳐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게소까지 약 330km 구간에서 위 렌트카를 각각 운전하였다. 굵게[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 25. 12:1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CP' 사우나 건물 주차장부터 인천 부평구 부개동 일대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TK5 렌트카를 운전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합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J, CW, CX, CY, AE,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Z, L, DA, DB, DC, DD, DE, DF, DG, AG, AB, DH, H, DI, DJ, AN, DK, DL, DM, DN, DO, DP, AJ, K, AH, DQ, F, DR, G, I, DS, AD, DT, DU, DV, DW, DX, DY, DZ, AL, EA, EB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1. 각 cctv 사진 굵게[2019고합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EC, ED, EE, EF, EG, EH의 각 진술서, EI의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구글플레이 결제내역 굵게[2019고합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굵게[2019고합38]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문자메시지내역 1. 각 수사보고(E 휴대전화번호 확인 및 진술청취, 본건 갤럭시S 절취품에 대한 신고여부 확인보고) 굵게[2019고합5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각 cctv 사진 굵게[2019고합6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J, EK, EL, BM, EM, EN, N, BI,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O, FB, FC, FD, FE, BI, FF, FG, FH, FI, BE의 각 진술서 1. FJ, FK, FL, FM, FN, FO, FP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소액결제내역서 굵게[2019고합6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신용카드 승인 내역 1. 수사보고(피해사실 재확인을 위한 전화진술 청취 및 진술청취CD 첨부) 굵게[2019고합64]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BV,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굵게[2019고합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 CF, CE, CH, BX, CG, CI, CA, CQ, CV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1. 각 cctv 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굵게([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A), 각 판결문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19고합2호 제8항 및 2019고합4호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19고합2호 제9항 및 2019고합78호 제1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19고합38호 제4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19고합59호, 2019고합60호, 2019고합61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V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X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굵게[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 1. A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굵게([피고인 2. B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굵게([피고인 3. C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 ~ 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2019고합78호 제4의 나.항)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굵게([피고인 4. D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D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죄 중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아래 제1, 2, 3범죄와 법정형 및 죄질을 비교하여 볼 때 권고형량 범위 산정에서 특별히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가. 제1, 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굵게([피고인 5. E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굵게([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 판매를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수천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씩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중고물품 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들은 거래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영상통화를 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기까지 하다. 나아가 피고인 A, B, C, D는 특수강도, 공동감금, 절도, 횡령 등 다양한 범죄를 습관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행히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피해자는 없지만, 특수강도 및 공동감금 범행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특수강도 범행이 2건, 공동감금 범행이 2건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40명이 넘고 피해액은 1,600만 원이 넘는다. 과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았고, 이후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아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절취품은 회수되어 소유자에게 환부되었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특수강도 범행이 2건, 공동감금 범행이 2건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20명이 넘고 피해액은 1,200만 원이 넘는다. 과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일부 절취품은 회수되어 소유자에게 환부되었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20명이 넘고 피해액은 1,400만 원이 넘는다.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일부 절취품은 회수되어 소유자에게 환부되었다. 일부 사기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무전취식 사기 범행 1건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없다. 라.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특수강도 범행이 2건, 공동감금 범행이 2건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80명이 넘고 피해액은 2,400만 원이 넘는다. 과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았고,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10명이 넘고 피해액은 300만 원이 넘는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절도, 사기 등의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후 또다시 절도, 사기 등의 범행으로 3차례 약식기소 되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독으로 행한 범행은 없고 A, C, D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은 A, C, D로부터 횡령 피해를 당하기도 하는 등 공모자들과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굵게[각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굵게[1. 배상명령 범위에 관한 판단] 굵게[가. 편취금에 대한 배상명령]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배상신청인들로부터 판시 각 해당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을 적용하여 각 해당 사기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인 각 해당 편취금에 대한 배상을 명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한다. 굵게[나. 일실수익,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일부 배상신청인은 일실수익과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일실수익과 위자료는 그 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하 결정을 한다. 굵게[다.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일부 배상신청인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3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이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한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서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하 결정을 한다. 굵게[2. 구체적인 판단] 굵게[가. 2019초기25 배상신청인 F] 배상신청인 F는 피고인 C에 대하여 20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배상신청인 F가 피고인 C으로부터 18만 원을 편취당한 사실[2019고합2호 제6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피고인 C이 2019. 7. 23. 배상신청인 F에게 9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편취금 9만 원(편취금 18만 원 - 일부 변제 9만 원)의 배상을 명한다. 굵게[나. 2019초기31 배상신청인 G] 배상신청인 G는 피고인 B에 대하여 200만 원(편취금 175만 원 + 시간적, 정신적 배상 25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배상신청인 G가 피고인 B으로부터 175만 원을 편취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19고합2호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편취금 175만 원의 배상을 명한다. 굵게[다. 2019초기107 배상신청인 H] 배상신청인 H는 피고인 B에 대하여 18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배상신청인 H가 피고인 B으로부터 18만 원을 편취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19고합2호 제7항), 편취금 18만 원의 배상을 명한다. 굵게[라. 2019초기115 배상신청인 I] 배상신청인 I은 피고인 B에 대하여 95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배상신청인 I이 피고인 B으로부터 95만 원을 편취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19고합2호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편취금 95만 원의 배상을 명한다. 굵게[마. 2019초기121 배상신청인 J] 배상신청인 J는 피고인 A에 대하여 20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배상신청인 J가 피고인 A으로부터 18만 5천 원을 편취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2019고합2호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배상신청인 J가 배상신청서에는 18만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18만 5천 원의 오기로 보이고, 배상명령 신청 금액은 20만 원으로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편취금 18만 5천 원의 배상을 명한다. 굵게[바. 2019초기154 배상신청인 K] 배상신청인 K는 '피고인 B 등 3명은 배상신청인에게 24만 원을 지급하라'고 신청취지를 기재하였다. 배상신청인 K가 피고인 A, B, C, D의 공모로 24만 원을 편취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2019고합2호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위 배상신청서는 변호사 등 대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배상신청인 K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신청취지를 '피고인 B외 3명은 배상신청인에게 24만 원을 지급하라'로 선해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D가 공동하여 편취금 24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굵게[사. 2019초기179 배상신청인 L] 배상신청인 L은 피고인 C에 대하여 편취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배상신청인 L이 피고인 C으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19고합2 제6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편취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배상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한다. 굵게[아. 2019초기233 배상신청인 M] 배상신청인 M은 피고인 D에 대하여 편취금 80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배상신청인 M이 피고인 D로부터 80만 원을 편취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19고합60호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번], 편취금 80만 원의 배상을 명한다. 굵게[자. 2019초기234 배상신청인 N] 배상신청인 N은 피고인 D에 대하여 편취금 28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배상신청인 N이 피고인 D로부터 28만 원을 편취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19고합60호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편취금 28만 원의 배상을 명한다. 굵게[차. 2019초기235 배상신청인 O] 배상신청인 O은 피고인 D에 대하여 402,000원(배상신청인 O은 편취금 13만 원 + 휴업손해 25만 원 + 경찰서 방문 왕복 택시비 13,200원 + 위자료 1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및 이에 대한 2018.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배상신청인 O이 피고인 D로부터 13만 원을 편취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19고합60호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편취금 13만 원 및 이에 대한 배상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