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914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골프연습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고철을 잡아야 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6 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E골프연습장 등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한 일로 잠깐 사용하고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 같은 달 29.경 50만 원, 같은 해 2. 17.경 35만 원 등 3회에 걸쳐 도합 9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3, 16:00경 인천 서구 H 5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J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J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돈 1,200만 원을 주면 위 주점과 위 연습장을 맞교환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C(53세)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17:00경 인천 연수구 K, 4층에서, 피해자와 위 28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씹쌔끼, 사시미로 목을 따버린다,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L(6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6. 11:0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 부근에 있는 주식회사 부덕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G로부터 편취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 1,200만 원에 내가 징역 갈 것 같냐? 네 아들 가게 계속할 줄 아냐? 내가 손 안대도 너 죽을 수도 있어"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 F, C,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제출자료 첨부,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및 판결문 첨부) 1. 각 수사보고(I 주점 CCTV 녹화자료 분석, 십만원권 수표 23 매 사용자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압수영장 회신 자료,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5. 31. 05:04경 경기 수원시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게시되어 있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정당 소속 D 경기도지사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8cm)로 벽보를 찢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5:14경 경기 수원시 E에 있는 F 후문 옆 노상에 게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정당 소속 H 수원 시의원 후보의 벽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찢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2장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증거물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동기),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동선 역추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선거벽보 훼손장면 확인 및 CCTV 영상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및 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 경기도지사 후보자의 선거 벽보 훼손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6,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장 목적으로 여성후보의 사진을 잘라 가지고 가 벽보를 훼손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5. 18: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할 곳을 찾아다니던 중 부천시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려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일방통행로에서 편도 2차로인 큰 도로와 이어진 교차로로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반면,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운 데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220,8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차량 정비⋅점검 명세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를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 쪽으로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2006년, 2008년, 2011년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나 도주함으로써 음주측정을 할 수 없게 만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고인은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사고 며칠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포함한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와 별도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6.17. 02: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D(46세)이 쳐다보면서 피고인 일행들에 관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반소매 상의를 입은 남성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줄무늬 반소매 상의를 입은 남성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쪽 발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9회 때렸으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내리찍은 후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접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6회 때렸으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걷어차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신발을 들어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및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8.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8,541,607원 및 연차수당 합계 17,35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695,3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8,048,3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E의 진술서, F의 진술서, G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02 임금 등 미지급> 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1년 6월(기본영역,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하한의 1/3을 감경함, 월 미만 버림)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동종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전과)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일부 피해 회복(체당금 지급 및 변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고령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5.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 02:1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슈퍼'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슈퍼 안까지 침입하여 슈퍼 안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10,000원 및 작은 방에 있던 합계 약 30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하게 된 이유 및 범행 알리바이에 대해), 내사보고(A을 피혐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족적 채취 경위), 수사보고(국과수 족흔적 감정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자료 첨부 및 침입구에 대한 조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찰관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법안전감정서 1. CCTV 영상 CD 1. 각 사진설명, CCTV 사진, CCTV 캡처 사진 및 현장사진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F 슈퍼'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여 위 슈퍼 앞쪽에 차량을 세운 다음 위 슈퍼 왼쪽 골목으로 들어가 소변을 보고 담배를 피운 사실은 있으나 위 슈퍼에 침입하여 돈을 훔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CCTV에 촬영된 남자(얼굴이 식별되지 않음)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F 슈퍼'에 침입하여 돈을 훔친 사실은 명백해 보인다. 그리고 위 슈퍼 창문의 창틀에서 발견된 족적과 당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의 족적은 그 문양의 형태 및 배열이 일치하는 점, 위 CCTV에 촬영된 남자의 행적(운전을 하다가 위 슈퍼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여 위 슈퍼 앞쪽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렸고, CCTV 화면에서 사라지기도 하는 등 위슈퍼 주변을 배회한 다음 차를 타고 유턴을 하여 감)이 같은 시각 피고인의 행적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외에 위와 같은 행적을 한 다른 사람이 CCTV에 촬영된 바 없는 점, CCTV에 촬영된 남자의 옷, 신발이 당시 피고인이 착용한 옷, 신발과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CTV에 촬영된 남자가 자신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소변을 보기 위해 유턴을 해서 위 슈퍼 앞에 정차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2014. 7.경 위 슈퍼에 침입하여 돈을 훔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CCTV에 촬영된 남자는 피고인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상습절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경위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8. 01:10경 거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D CCTV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3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 등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총 10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을, 총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범행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우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남,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7. 23:35경 서울 중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 장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11.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여성 운전자가 주차하는 것을 보면 접근하여 차량 조수석 등에 있는 핸드백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9. 13:20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운영의 중국음식점에 마치 음식을 주문한 것처럼 전화를 하고 위 음식점 배달원인 E가 음식 배달을 위해 타고 온 F 오토바이를 시동을 켜 놓은 채 정차시켜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205 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7, 18:20 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I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빼야 하는데 주차를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을 걸면서 다시 주차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다시 주차를 하려고 하자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현금 46만 원, 시가 8만 원 상당의 손지갑, 시가 9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핸드백 등 시가 합계 209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미리 주차해 놓은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2.경부터 2015. 1. 15.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088,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2, 22, 17:20 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1항 기재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L 소유의 핸드백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그 안에 있던 위 L의 남편 M 명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인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차례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N, O, P, Q, R, S, D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도난신고서 1. 각 CCTV 영상 첨부 1. 압수품 촬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의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16회 걸쳐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약 1,400만원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사건으로서, 범행횟수, 방법 및 피해 합계액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3.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해골이 등장하고 별모양 표창이 유리창을 깨며 밤이 온 다음 바닥에서 불기둥이 솟아오르면 프로그램이 3가지로 나뉘어 화면색(흰색 3만 원, 파란색 6만 원, 빨간색 9만 원)에 따라 당첨금이 달라지고 달이 뜨고 박쥐가 등장한 후에는 박쥐의 색(흰색 10만 원, 파란색 20만 원, 빨간색 30만 원)에 따라 당첨금이 달라지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행성 유기기구 좀비버스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경품(책갈피) 1개당 5,000원씩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장부,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불법 사행행위 영업을 한 기간은 약 14일 정도로 적지 아니하고 설치된 게임기 대수는 49 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속에 대비하여 CCTV 등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인 점, 피고인에게 2006. 6.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6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2. 26. 오후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공원' 인근 명칭불상의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하여 길에 떨어져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주민등록증 1장, E 신용카드 1장, E 체크카드 1장,IBK 신용카드 1장, IBK 체크카드 1장, 현금 4만 원 등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2. 26. 19:06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 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 4,500원을 계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4,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2.26. 19:22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그곳 종업원인 L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상추 1봉지, 라면 1봉지, 삼겹살 1팩, 야채 1봉지, 사이다 1병, 소주 3병, 담배 1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 21,600원을 계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21,6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절취한 D 명의의 E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2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부정 사용한 카드의 승인내역서(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정정에 대한) 1. CCTV 사진, 영수증 2매, E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행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2016.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7.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03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10. 5. 21:02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일명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2g 중 0.48g을 에게 건네주고 현금 15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0. 11: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공원에서, 일명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2g 중 0.8g H에게 건네주고 현금 2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20. 5. 22. 22: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J에게 필로폰 20g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중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명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2g 중 0.04g을 커피에 태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5.22.22:3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5g 중 0.04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5.30.22:00경 대구 북구 'M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5g 중 0.04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0. 6. 1. 18:45경 대구 동구 N 백화점 정문 앞 노상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5g 중 일부인 0.67g, 0.90g, 0.91g씩 각각 나누어 담은 소형 비닐 팩 3개를 소지하였다. 2020 고단2240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대구 서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Q에게 약 10g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1, 14, 17, 37, 53, 57, 60, 77, 79, 85, 88, 89, 101, 103, 104, 10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9.10.5. A의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 20.5.22.~5.27,A→J 발신 통화내역, 20.5.22.~5.27.J→A 역발신 통화내역, 20.5.22.~6.1.A 휴대폰 단말기 통화기록, 20.5.22.~6.1. A J 사이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5.22. 이 사용한 T U은행 거래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V편의점 CCTV 영상 사진, 필로폰 거래장면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CCTV 영상 사진, A의 마약범죄 사진 이미지, 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20.5.30. 필로폰 투약 장소 'M모텔' 지도 및 로드뷰 사진 1. 국과수 마약감정서, 국과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국과수 감정의뢰회신 공문 및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마약감정서 2020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2020고단20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0:30경 경북 칠곡군 인강7 길에 있는 명광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NF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앞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76만 원과 시가 합계 69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1회는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및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범행 내용과 수법이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범행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7. 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0일 남짓 지난 시점부터 약 한달 사이에 8회에 걸친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출소 후 곧바로 범죄를 저질러 손쉽게 생계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횟수에 비해 전체적인 피해의 규모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합22

범 죄 사 실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제천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5. 10:17경 제천시 D 1층에 있는 E에서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면서 각 접속부의 가스누출 여부와 마감조치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안전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3. 2. 14.경 제천시 D에 있는 ‘F’으로부터 LPG가스를 공급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23. 2. 15. 오전경 위 F에 LPG가스를 공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므로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종전 거주자 등이 임의로 가스레인지를 철거하였는지 또는 가스 중간밸브가 열려 있거나 배관의 철거와 막음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5. 위 F 건물에 방문하여 가스 배관의 구조를 확인하면서, 위 배관이 싱크대 뒤로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싱크대를 옮긴 후 배관의 막음조치가 잘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2023. 2. 15. 10:30경 LPG가스를 배관에 연결하여 밸브를 열었음에도 가스 누출 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가스레인지를 점화한 순간 그 점화불꽃으로 인해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스를 폭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그로 인하여 피해자 G(여, 4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염화상, 체표면적 21%, 심재성 2도 및 3도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3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2도 화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조사서 및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G 이메일 문답서 첨부) 1. 진단서(G), 진단서(H), 응급의료 임상기록(I)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자료, 가스누출 화재사고 조사서 1.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고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 제8호, 제30조 제1항(안전점검의무 미이행의 점),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 폭발성물건파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양형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가스 공급 당시 가스 배관에 막음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스를 공급할 당시 가스배관 앞에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어 가스배관에 막음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