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8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년 이상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가족들에 의해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인 'C병원'에서 6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2013. 1. 22.에 퇴원하였고, 이로 인해 자신을 입원시킨 자신의 처 피해자 D(여, 47세)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25, 14:1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찾아와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3일 내내 술을 마시네, 병원에서는 한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전화를 할까?" 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니 맘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복수를 하려고 6개월을 기다렸다"고 하면서 TV 위에 놓여 있던 과도(칼날길이 12.5cm)를 쥐고 위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칼을 피해 도망가려 등을 돌리자 위 피해자의 우측 등을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G 등이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는 바람에 위 피해자의 등에 약 2cm 깊이의 자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61세)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 말리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G(여, 20세)이 피고인을 떼어놓으려고 하자 위 피해자의 왼손을 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1. 상해 부위 사진 및 폭행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알코올중독치료병원에 전화를 하여 병원 사람들이 자신을 데려간다고 하기에 그들을 위협하고 도망갈 목적으로 과도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막고 있어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게 된 것일 뿐 위 피해자를 살해 또는 상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G을 폭행한 일도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 2. 판단 가. 살인미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2)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D,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I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도구와 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아래 가) 내지라)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수 있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D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G, H, I 등 판시 범행 당시 및 그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일체의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야 위 피해자의 등을 칼로 찌른 사실과 H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20년 이상 피해자 D와 가정생활을 하면서 술에 취하여 자주 폭력을 행사하였고, 판시 범행일 무렵에는 위 피해자 및 가족들에 의하여 알코올중독치료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일로 위 피해자를 원망하고 있었으며, 판시 범행일 3일 전인 2013. 1. 22.에 퇴원하면서는 마중을 나온 위 피해자에게 "이제 너를 죽이고 교도소로 가겠다"고 소리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내가 너에게 복수를 하려고 6개월을 기다렸다"고 말하며 과도를 든 것도 위 피해자로부터 병원에 연락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으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피해자에 대하여 살의를 품을만한 동기가 충분히 존재한다. 다) 범행의 도구와 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등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찌른 과도(칼날길이 12.5cm)는 인체에 충분히 치명적인 상처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고인이 24년 정도 위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칼을 들고 위 피해자를 위협한 일도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위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판시 범행이 최초이다. 피고인은 최초 위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다 위 피해자가 바로 등을 돌려 도망가는 바람에 위 피해자의 등을 찌른 것으로, 만일 위 피해자가 바로 등을 돌리지 않았다면 복부나 가슴 부위를 과도로 찔렸을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고, 등 부위 역시 깊이 찔릴 경우 인체의 주요장기에 손상을 입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부위이다. 피고인은 과도로 위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른 후 재차 위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수사기록 104쪽), 그 칼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연속하여 피해자를 칼로 공격하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기 시작하였다(수사기록 96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찌르는 동안 "죽이겠다"고 소리치고 있었고, 이후 위 피해자가 G, H 등의 도움을 받아 도망가 근처의 미용실로 피신한 다음에도 다른 과도를 들고 쫓아가 위 피해자를 공격하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찌르는 장면을 목격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죽이려고 찌른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살해의 결과발생가능성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찔린 부위의 상처가 깊이 2cm 정도의 자상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판시 범행일은 아직 한겨울이었던 터라 위 피해자가 상의에 오리털 파카, 후드 티, 등산용 재질의 두꺼운 티, 내의를 겹쳐 입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비교적 깊게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가 위 피해자에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으면 폐까지 찔릴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 폭행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4)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공격할 때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원손을 무는 등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일응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 장소에 스스로 찾아왔고 피해자 D와 피해자 G이 자신의 처와 딸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먼저 집에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D에게도 시비조의 이야기를 건넸던 점,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평소 주량은 소주 4병인데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소주 1병 내지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도 구경꾼인 척하며 도망가려 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살핀 이 사건 범행의 상황, 경위 및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M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2유형)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2년 ~ 6년 8월(감경영역, 보통 동기 살인의 감경 영역은 6년 ~ 10년이나, 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므로) 나. 경합범죄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각 2월 ~ 10월 (기본영역) 다. 법률상 처단형의 고려 및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 7년 4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 8월에 각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 및 1/3인 3월(월미만 버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혼인한 이후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고 위 피해자 및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오다가 급기야 처 피해자 D, 딸 피해자 G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하였으면 귀중한 생명이 침해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다른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할 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가족들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자녀들마저 남편이자 아버지인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단하여 당분간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