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1. 7. 29.부터 2013. 7. 29.까지 제주특별자치도 F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한 도로개설 및 확장 공사 등 시공업체의 공사감독업무를 총괄하였고, 소속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지방공무원이며, 피고인 B은 2011. 1. 19.경부터 2012. 1. 12.경까지 위 F본부 산하 G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한 도로개설 및 확장 공사 등 시공업체의 공사감독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지방공무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뇌물수수 피고인들은 2011. 9.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청 F본부장 사무실 또는 위 도청 G과 사무실에서 G과 과원 H, I, J, K, L, M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제주시 N에 있는 O에서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공무원들을 포함한 중앙부처공무원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 내지는 피고인들의 지인들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여 배송토록 하고, 그 대금은 G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공사현장의 건설회사 현장소장들로 하여금 나누어 결제토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H, I가 가져온 선물 배송 대상 명단 초안에 자신의 지인들을 추가하여 명단을 확정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명단을 검토한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A으로 나누어 발송인을 기재하여 보내는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각각 일부씩의 발송인이 되기로 한 후, 당시 위 선물 배송 업무의 실무를 맡고 있던 J로 하여금 구체적인 업체 선정, 대금결제방법 등을 정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는 2011. 9.경 O에 찾아가 피고인들이 작성하여 준 배송처 명단대로 도합 464만 원 상당의 흑돼지 선물세트의 배송을 의뢰하였다. 그 즈음 M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여 자신이 관리·감독하던 공사현장 'P 간 1공구 도로공사'의 공사업체인 Q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R과 'P 간 2공구 도로공사'의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S의 현장소장인 T에게 각각 50만 원을 O에서 결제하도록 부탁하여, T은 2011. 9. 1.경 O에 기업은행 법인카드를 이용해 25만 원을, T 명의의 국민신용카드를 이용해 25만 원을 각각 결제하여 주었고, R은 같은 날 O에 우리은행 법인카드를 이용해 50만 원을 결제해 주었다. 또한, J는 위 일시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여 자신이 관리·감독하던 공사현장 'U 도로공사'의 공사업체인 V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W에게 100만 원을 O에서 결제해 주도록 부탁하여, W은 2011. 10. 10., 2011. 11. 7. 각각 50만 원을 농협 법인카드를 이용해 O에서 결제하여 주었다. 그리고, L은, 위 일시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여 자신이 관리·감독하던 공사현장 'X 1공구 도로공사'의 공사업체인 Y 현장소장 Z에게 66만 원을 O에서 결제해 주도록 부탁하여, Z는 2011. 9. 8. O 사장 AA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66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K는 위 일시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여 자신이 관리·감독하던 공사현장 'AB(1공구) 도로공사'의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AC의 현장소장 AD에게 100만 원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여 자신이 관리·감독하던 공사현장 'AE 1공구 도로공사'의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AF 현장소장 AG에게 98만 원을 각각 O에서 결제해 주도록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AD은 2011. 9. 6. 100만 원을 AA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AG는 2011. 10. 6. AA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98만 원을 송금하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소속 공무원들인 I, H, M, J, L, K와 공모하여 위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464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동 뇌물수수 가. 피고인 A은 2012. 1.경 위 제주도청에서 I, H, AH 등 소속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위 제1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주시 AI에 있는 AJ에 의뢰하여 중앙부처 공무원 등에게 명절 선물 250만 원 상당을 보내고, 소관 현장소장들에게 그 대금을 대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속공무원들인 I, H, AH 등 소속공무원들과 공모하여 위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2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9.경 위 제주도청에서 I, H, AH 등 소속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위 제1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주시 AI에 있는 AJ에 의뢰하여 중앙부처 공무원 등에게 명절 선물 250만 원 상당을 보내고, 소관 현장소장들에게 그 대금을 대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속공무원들인 I, H, AH 등 소속공무원들과 공모하여 위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2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귀포시 AK읍민 모임인 "AL"의 회장 AM으로부터 '2011년 AK읍민 한마음 체육대회의 비용을 협찬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시경 제주특별자치도청 G과 사무실 등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여 피고인이 과장으로 근무하는 G과에서 관리·감독하던 공사현장인 'AN 도로공사'의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AO 현장소장 AP, 'U 도로공사'의 공사업체인 V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W, 'AQ 도로공사'의 공사업체인 AR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AS에게 각각 전화 또는 직접 만나 '내가 임원으로 있는 AL 체육대회가 있다. AL 총무가 연락이 가면 찬조금을 좀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그리하여 AP은 2011. 10. 18. AL 총무 AM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W, AS는 각각 2011. 10. 19. 제주시 AT에 있는 AU대리점에서 자전거 대금 50만 원을 결제하여 AM에게 각각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가 배송되도록 하여 각각 "AL"에 기부하였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피고인은 기부금품을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A, H, J,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W, AD, Z, R, AG,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용카드전표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승인내역서 첨부-O),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O), 수사보고(M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록 첨부 보고)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R,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2. 9. 28.자 및 2012. 10. 2.자 판매전표 기록첨부 보고), 수사보고(AJ 내 AZ식육점에서 압수한 2012년도 책상달력에 기재된 시공업체 대납관련 메모 확인보고)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P, W,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무통장송금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범죄사실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벌금형 병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1항(기부금품 모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벌금형의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명절선물계획을 보고받을 당시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기재된 명단에는 30명 정도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실제 O에서 주문된 흑돼지 41세트 중 30세트의 가액인 31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게 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수뢰액은 31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뇌물공여자나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사 다른 공무원들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피고인 A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수뢰액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명절선물 발송 및 대금 지급은 F본부장, G과 직원 등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는 G과장이 각 계장에게 중앙부처 공무원 중 선물을 보낼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명단이 작성되면 본부장, 과장이 명단을 조정하여 확정하고, 과장과 각 계장은 선물의 종류, 1인당 가격대를 결정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정해진 예상 소요비용을 바탕으로 도로 1, 2계 계장이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하며, 각 계장이나 차석공문들은 소속 감독 공무원들에게 각 시공업체의 현장소장을 통해 선물비용을 협조해주도록 요청함으로써 진행되는 점, 이 부분 범행 당시에도 명단 작성 및 선물의 내용, 비용 등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후에 당시 도로 2계에서 근무하던 J가 O에 흑돼지세트를 주문하여 총 대금을 464만 원으로 피고인 A 등에게 보고하였고, 각 계에서 이를 분담하여 각자 관리하는 시공업체에게 협조요청을 하기로 하였던 점,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각 시공업체에게 분담해야 할 금액을 알려주었고 각 시공업체의 현장소장 등은 직접 O에 찾아가 그 금액만큼 결제를 하거나 O 사장인 AA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일단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뇌물수수죄의 고의가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J가 흑돼지 세트를 주문하여 그 총액을 보고한 후 이에 따라 각 계가 그 금액을 분담하여 또다시 각 시공업체에 분담하여 결제할 것을 요청하고, 그 시공업체들이 맡은 금액을 결제한 이상 위와 같이 수수한 금액 전체에 뇌물수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추후 수수한 뇌물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평소 명절과는 다르게 많은 수량의 선물을 보내게 된 이유에 관하여 검찰 수사과정에서, 2011년 추석에는 이전에 선물을 보내지 않던 국회 사무처 예산 담당 공무원들을 포함한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까지 선물을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이미 작성된 명단에 사적으로 선물을 보낼 주소를 5 ~ 6개 추가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당초 작성된 명단에 30명 정도가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명단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는바, 위 에서 살펴본 사정에 O에 주문된 흑돼지 세트 수량을 고려하면, 명단에 기재된 명수가 30명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증인 AH의 경우 이 법정에서, 당시 작성된 명단에 30~40명 정도가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각 계장, 과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하는 J로서는 명단에 기재된 인원수대로 흑돼지 세트를 주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단지 J가 흑돼지 11세트를 직접 수령하였다는 AA의 진술만으로 J가 명단에 기재된 수량 외에 11세트를 더 주문하여 개인적으로 이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의 수뢰액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64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로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수뢰액 등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증뢰자가 소관 현장소장들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뇌물수수죄의 성부 및 피고인의 가담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제주특별자치도 F본부 산하 G과 직원 등은 2012. 11.경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계속하여 매년 설과 추석에 원활한 예산확보,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관행적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예산업무 관련 공무원 등에게 명절선물을 보내왔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명절선물 발송 및 대금 지급은 중앙부처 공무원 중 선물을 보낼 명단이 작성되면 본부장, 과장이 명단을 조정하여 확정하고, 과장과 각 계장이 선물의 종류, 1인당 가격대를 결정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정해진 예상 소요비용을 바탕으로 각 계에서 비용을 분담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F본부장으로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계획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선물을 보낼 때에는 주로 피고인 A의 명함을 넣어 보냈었던 점, 피고인 A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설과 추석 무렵 당시 G과장이었던 I가 "금번 명절에도 이전처럼 인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여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며 명함을 교부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233쪽 이하), 증인 I, AH 역시 2012년 설과 추석에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선물을 보내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다른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9,280,000원 ~ 34,80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중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벌금형이 병과되었으나 징역형에 대하여만 양형기준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의 선고유예, 벌금 15,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이 저해됨과 동시에 공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일부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예산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제주특산물 등의 선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그 대금은 G과에서 관리·감독하는 공사현장의 건설회사 현장소장들에게 결제하도록 하는 종전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던 점, 인정된 수뢰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액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범행사실 제1항 기재의 수뢰액인 464만 원을 뇌물공여자들에게 각 반환한 점, 비록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등을 받을 정도로 성실히 공직생활에 종사하였던 점),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9,280,000원 ~ 33,20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중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기본영역, 벌금형이 병과되었으나 징역형에 대하여만 양형기준 적용)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선고) 사이의 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의 선고유예,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이 저해됨과 동시에 공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특히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모임의 체육대회에 기부금품을 권유하는 행위까지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뇌물수수의 범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예산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제주특산물 등의 선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그 대금은 G과에서 관리·감독하는 공사현장의 건설회사 현장소장들에게 결제하도록 하는 종전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던 점, 인정된 수뢰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액은 매우 경미한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