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266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5전고1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부착명령), 김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4.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11. 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0. 5. 4.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2015. 3.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이를 포함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6회에 달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20:48 광주 북구 아파트 101동 9-10 라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여, 13세, 이하 같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열림 버튼을 눌러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나랑 사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한 후 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4회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시시티브이(CCTV) 캡처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0고단398, 2001고합34, 2003고합65, 광주지방법원 2004고합158, 2004고단158, 2007고합317, 2010고합111, 광주고등법원 2003397,2004노287, 2010노164 사건의 판결문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피고인은 200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귀가하는 13세의 여자 청소년을 뒤에서 껴안으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6회에 걸쳐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거나 그 미수에 그치는 범죄사실로, 2001. 4. 6. 같은 법원에서, 7세의 여아를 아파트 지하 보일러실 입구로 끌고 가 그녀의 음부를 만지거나 성행위를 흉내 내는 등의 범죄사실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고도, 2003. 7. 31. 광주고등법원에서, 귀가하는 13세 여자 청소년을 따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를 강제로 내리게 한 후 비상계단에서 피고인의 몸을 그녀의 몸에 비비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범죄사실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04.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등교 중인 13세 여자 청소년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는 등 8회에 걸쳐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 강간등)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11세 여아를 양팔로 껴안고 그녀의 바지 속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는 등 4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귀가하던 14세의 여자 청소년을 뒤따라가 강간하기 위하여 계단 위로 끌고 가려다가 그녀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는 범죄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5년에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안면이 없던 아동을 상대로 범행하였는데 이는 성욕을 해소할 불특정의 대상을 찾아 헤매던 중 아직 방어할 힘이 없고 성적 행동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는 점, 피고인은 7세, 11~15세 등의 피해자들을 20여 회에 걸쳐 강제추행하면서 3차례 실형으로 처벌받고도 더 나아가 14세의 피해자에게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2015. 3. 10. 광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넉 달 후 다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이 청구전조사에서 성인 여성의 대용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고인에게 소아기호증 등 일탈적 성적 관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받았더라도(청구전조사서 21쪽),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 위험성 수준이 높음(13점~29점)'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7점~24점)'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1항 단서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몸에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지 아니하여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범행 등으로 4회 실형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을 성욕충족의 수단으로서만 생각하는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으며, 피해자가 안면이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다소 경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용우 판사 유병호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