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4층에서 베트남 문화정보 컨설팅 기업으로 동남아관광컨설팅, 국제행정서류 번역․공증대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C”의 대표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주소지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전문 맞춤투어․베트남 창업, 무역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D 총괄사업본부장”이라는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며 베트남․동남아인들에게 배포하면서 영주권 발급, 각종 비자초청 업무 대행을 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2012.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2. 15:00경 김해시 E에 있는 베트남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영주자격변경신청(F5비자)을 하여 영주권을 발급받는데 소용되는 기간은 법무부에 서류 접수 후 약 1개월이고, 그 비용은 400만 원이다. 먼저 착수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F5서류대행을 시작하고, 잔금은 영주권 발급 받은 이후 주면 된다. 지금까지 영주권 발급대행으로 발급받은 외국인이 여러 명이니 영주권 발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 안심하고 돈만 주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영주권 발급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2.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8. 15: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영주권 발급을 위해서는 3,500만 원의 재산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전세금을 3,000만 원으로, 나머지는 통장잔액 500만 원으로 만들어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법원인증을 받기 위해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보내주면 나중에 인증 이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영주권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2.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7. 15: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이미 보내온 계약금 150만 원으로는 부족하니 200만 원을 추가로 보내야만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고 이 돈도 법원 인증 후에 앞에 받은 돈과 합산하여 350만 원 모두를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영주권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D 대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2012.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7. 16:00경 김해시 J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베트남에 아는 언니인 ‘L’의 여행비자초청대행수수료 명목으로 350만 원 중 232만 원을 착수금으로 주면 베트남에 가서 ‘L’을 만나 초청을 할 수 있는 서류들을 받아 문제없이 국내여행비자로 입국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인 국내여행비자로 초청하거나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9. 12:00경 ㈜D 대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3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마. 2012.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26. 15: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베트남에 있는 언니인 ‘M’의 비전문취업자격자초청 대행료 350만 원 중 115만 원을 착수금으로 주면 문제없이 ‘M’를 국내로 초청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인 비전문 취업자격자로 초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교부받은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2012.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7. 14:30경 김해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고인이 낸 ‘㈜D, 여권발급 대행’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가 피고인에게 “베트남 친척을 초청하고 싶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미화 3,500달러를 주면 E-7(특정활동)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시킬 수 있으니 우선 착수금 234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인 특정 활동비자를 받아 초정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7. ㈜D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만 원을, 2012. 6. 20.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4만 원 등 합계 234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4층 “㈜D” 사무실에서 F의 영주권비자발급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중 소재지란에 ‘부산 북구 Q아파트 R호’, 전세보증금란에 ‘금삼천만원정(￦30,000,000)’, 계약금란에 ‘오백만(5,000,000)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란에 ‘이천오백만원정은 2012년 6월 9일 지불함’, 임대인란에 ‘부산 Q 아파트 R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H’, 임차인란에 ‘부산광역시 Q 아파트 R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F’, 계약일 ‘2012. 6. 7.’이라고 각각 워드로 작성하여 입력한 후, H의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8.경부터 2013.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H 등의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7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9. 오후경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17-26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8.경부터 2012.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7통을 행사하였다. 4.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정해진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해진 교육을 받거나 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초순경 부산 중구 영주동 소재 상호불상 소주방에서 S에게 결혼중개 상담을 한 후 ㈜T를 통해 S의 베트남 출국 및 도착 등에 대한 비행기 티켓팅 및 각종 국제결혼 서류대행을 해주고 베트남 현지에서 일주일간 머무는 동안 베트남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후 입국하도록 알선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2.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U과 국제결혼중개 계약서를 작성하고 베트남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알선 한 뒤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업은행 통장 사본 등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부산출입국사무소로부터 신청 관련된 신청서류 입수 사본 첨부), 수사보고(본건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아파트 등기부등본 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 1차 압수영장 집행으로 확인한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법인통장 무단 개설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송치서류, 피의자신문조서 1회, 2회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수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