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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가이드로서, 2015. 7. 19.경 서울 중구 C 소재 D호텔 객실에서, 그 무렵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나는 여행가이드업을 하면서 화장품을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구매하여 중국에 판매하는 일을 한다.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구매하여 중국에 판매하면 여행사를 통하여 면세점에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데, 화장품 구매대금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류사업을 하다가 이미 지인들에게 7-8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어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 관광가이드나 화장품사업으로 인한 일부 수익금마저 위와 같은 개인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반면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수익금을 내더라도 대부분 개인채무를 갚거나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화장품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5. 9. 27.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2억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녹취록 1. E과A합작협의합동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298 사문서부정행사 등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6. 4.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 부정행사죄 등과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바, 양형기준은 그 하한만을 참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N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급액이 2억 6,600만 원으로 다액이다.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한데 별다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금원의 사용처,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부정행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노대동에 있는 남구보신탕 앞에서 광주 남구 서동로 38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21:55경 양주시 C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보기 위해 들어가 성적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27. 13:52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 14 신동아아파트 앞 강변북로를혈중 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남대교 방향에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속도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주변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충격으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는 골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다발성 좌상 등의, 위 골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31-3번지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보광로 14 신동아아파트 앞 강변북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5. 03: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 7번룸에서 일행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이중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 변상 문제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 F(50세)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 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파손된 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F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는 성매매 대가 10만 원 중 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가명), E등을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D로 하여금 2016. 5.30. 20:4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E으로 하여금 1일 1~2회 가량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벌금전과 1회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7세)는 위 마트 사장의 제수로서 위 마트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17:23경 위 마트에서, 사장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화가 나 "씨발새끼, 개새끼, 일 시켜먹었으면 돈을 내놔야지, 왜 돈을 안주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마트 내 식육 코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마치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Q(19세, 여)와 연인사이고, 피해자 R(18세, 여)은 피해자 Q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6. 04. 04. 01:00경 광명시 S, 1층에서 피해자 Q가 키스방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Q 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R이 울고 있는 피해자 Q에게 "저 딴 새끼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 언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R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Q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 Q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을 폭행하고,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R을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린 여성인 피해자 Q가 순간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하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상해 부위도 위험성이 높은 머리 부위이다. 당시 사진을 보면, 위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바, 당시 폭행의 정도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피해자인 R도 나이 어린 여성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2. 4.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는데, 이 때 벌금 100만 원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 이상 선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0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천호로 155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약암관리소 앞 도로를 해안도로 방면에서 항공산업단지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7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사거리 교차로 가 있었으며 황색점멸등이 켜져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77세)가 운전하던 F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진행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발목골절 및 뇌손상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6. 5. 3. 인천 서구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검시조서,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시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7. 10:3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번지 불상의 유료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105 신촌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버미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버미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105 신촌치안센터 앞 도로를 연세대학교 방면에서 신촌지하철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촌로터리 방향 편도 5차로 도로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업무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차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하려는 차로의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진입하려던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관광버스 오른쪽 옆면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슬부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모두 10년이 지난 것들인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02: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새끼야 니가 왜 내 인적사항을 물어봐,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폭행사건의 억울함을 경찰관이 제대로 살펴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이 이르렀다고 변소 - 불리한 정상: 다소 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 있고, 상해의 벌금 전과도 있으며, 그밖에 음주운전 등 다종의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20회에 상당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 6,000만원을 선고받아 2013. 7.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1. 명의대여행위 등 가. 피고인은 2011. 3. 1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E 건물 지상 4층부터 6층에 있는 'F호텔'에 관해 피고인의 처남인 G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2. 2. 경부터 2012. 7. 경까지 사이에 G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3. 경 역삼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E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에 있는 유흥주점 'H'에 관해 피고인의 누나인 I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2. 2. 경부터 2012. 7. 경까지 사이에 I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 경 역삼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E 건물 지상 2층부터 3층에 있는 유흥주점 'J'에 관해 피고인의 누나인 I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2. 7. 경까지 위 'H' 유흥주점, 'J' 유흥주점 및 'F호텔'을 속칭 '북창동식'(주대 및 여성종업원의 성매매를 포함하여 시간당 25만원 내지 36만원을 대금으로 받고, 주점 내에서는 유사성행위, 음주 이후에는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는 방식의 영업 형태를 말한다)으로 운영하며 1항 기재와 같이 세금 납부능력이 없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종합소득세율 누진적용을 회피하거나 'H'에 대한 일부 세금신고만 하거나 현금매출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경 역삼세무서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북창동식 영업에 따른 소득금액인 194,865,472원 상당을 신고누락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66,024원을 그 신고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7.경 역삼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금액 중 합계 247,181,817 원 상당을 누락 신고하고, 2012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2012년 4월분 매출금액 중 19,308,126원 상당, 2012년 5월분 매출금액 중 804,505원 상당, 2012년 6월분 매출금액 중 198,632,341원 상당을 누락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4,718,181원,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교육세를 포함한 개별소비세 28,436,847원을 그 신고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경 역삼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금액 중 합계 499,636,363원 상당을 누락 신고하고, 2012년 7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금액 중 442,156,074원 상당을 누락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49,936,636원, 2012년 7월분 교육세를 포함한 개별소비세 57,480,289원을 그 신고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10, 16, 18번) 1. 범죄경력조회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판시 제1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판시 제2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 성명을 사용하여 주점과 호텔을 운영하였고, 나아가 조세포탈 범행에 이르렀으며, 그 포탈금액도 합계 2억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포탈세액 중 부가가치세 본세 20,624,970원과 개별소비세 등 24,130,350원을 납부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2:0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F사무소 사거리 쪽에서 전주시청 쪽으로 시속 약 69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곳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G(5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56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손상 등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변사자의 동생의 전화 진술)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반성, 야간에 대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함,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유족 을 위하여 손해배상금 일부(400만 원)를 공탁함, 피고인의 구금이 미성년 자녀 2명 등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4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8. 10:5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여관 205호에서 피고인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이 위 호실의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시정장치를 부순 후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가 다시 D이 안에서 잠근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 부수어 여관 주인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남편이 폭행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G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화광장 방향에서 포르모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9. 22:40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처벌 전력이 1회의 벌금형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할부대출을 통해 쏘렌토R 차량을 구입하면 그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말을 하며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대리점 직원을 통하여 위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부대출을 통하여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었고,실제로 승용차를 구입한 직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며, 그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카드대출금이 있는 등 위와 같이 할부대출을 통해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대리점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7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피해회사 계좌로 송금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대출채권을 양수한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사이에 30,000,000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원리금을 면제받기로 약정한 다음 2016. 10. 7. 그 중 일부로서 1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판사 조은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 18: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사용할 카드를 대여하여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도로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C)에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면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송금영수증 1. 압수수색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급정지 후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해 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에이 313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마산공장 내의 주식회사 B 마산 현장에서 2015. 5. 1.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107,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주)B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 내지 4, 8, 11, 13 내지 15, 19 내지 22, 24, 26, 27 각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16명의 퇴직금 합계 86,816,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의 수, 미지급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은 지급하여 왔으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퇴직금은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에이 313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마산공장 내의 주식회사 B 마산 현장에서 2015. 5. 1.경부터 2016. 6. 1. 경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107,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주)B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5 내지 7, 9, 10, 12, 16 내지 18, 23, 25 각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11명의 퇴직금 합계 67,096,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8. 30., 2016, 10.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9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14. 오전경 자신의 처 B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여,38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B의 가방 속에 있는 아파트 출입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날 10:00경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10×동 XXX호 피해자 C(여, 3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아파트 출입카드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던 봉투, 부엌 서랍에 있던 현금 약 15만 원이 든 복주머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20. 01:47 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X XXX호에 이르러 처 B의 가방에서 미리 꺼내어 가지고 온 아파트 출입카드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가 가지고 있던 출입문카드를 가지고 집안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그 후에도 또다시 집안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재산적 피해 외에도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14:5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6-8 '우림 라이온스밸리 2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원동 1967에 있는 대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현재 동업 중인 가게를 정리하여 2개월 이내 대출금을 변제할테니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동업 중인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가 4,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월급의 대부분은 대출이자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같은 날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 유니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300만 원,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머니라이프대부로부터 500만 원,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으로부터 500만 원, 웰컴 애니원캐피탈대부로부터 500만원, 합계 4,1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여신거래약정(신청)서, 보증면책확인서, 대출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판사 유석철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20:40경 제주시 가령로4길 20 신아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광로 272 강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1.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모친의 병세로 인해 급하게 병원에 가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