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5:12경 대전 서구 B 소재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23:35경 제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남편이 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받자, E에게 “F이 보내서 왔냐?”라고 말하며 E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2회 밀치고, E의 다리를 오른발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진술조서 1. 참고인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00:03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동경찰서 사거리 방향에서 길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6. 00:03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실황조사서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처리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과 2017년에 동종 범행으로 인한 각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 지급이 완료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03:30경 서울 종로구 B, 3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 D(2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등이 술에 취해 참석자들에게 시비를 걸던 피고인에게 먼저 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목격자 F, G 각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임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머리에 맥주병을 내리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와 명시적으로 합의된 바도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3:10경 부천시 B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노상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너 몇 살이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위 D의 얼굴 부분을 향해 휘두르고,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재차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쳐봐라! 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며 노상에 앉아 귀가를 거부하다가, 위 D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귀가를 거부하면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격분하여 일어서면서 오른손을 위 D의 얼굴 부분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폭력적인 언동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 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8.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3. 22:30경 서울 강북구 B, 3층 ‘C’ 출입문 바깥쪽과 안쪽 복도에서, 그곳 고시텔 총무인 피해자 D(남, 57세)에게 지인의 안부를 묻던 중 피해자로부터지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목을 감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7.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4. 19. 저녁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6㎖가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그곳에 비치된 사각형 휴지상자 안에 넣어두고, 필로폰 약 6.49g이 들어있는 투명비닐봉지를 그곳 옷장 안에 보관된 피고인의 회색코드 상의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21:55경 김해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 냉정삼거리(부곡3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및 이종 처벌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2. 26. 20:01경 인천 연수구 B, 1층에 있는 ‘C’ 식당 인근에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상인 D에게 연락하여 대마 약 2g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D가 지정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가 위 식당 인근에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D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6. 20. 22:00경 김포시 G 앞길에서 대마 판매상인 일명 ‘H’를 만나 현금 100,000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2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6. 20. 23:00경 김포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개비의 속을 털어낸 후 그 자리에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1-12819) 집행 회신 사본, 감정결과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220,000원(= 대마 매매 미수 거래액 120,000원 + 대마 매매 거래액 100,000원), 대마 흡연분은 대마 매수분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2차례 대마 매수 시도 중 1차례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유통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2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12. 1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5. 25. 0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주차장에서,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흰색 나이키 운동화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오렌지색 노스페이스 등산화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오렌지색 나 이키 샌들 1개 등 합계 47만 원 상당의 신발 3개를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6.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채증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수사), 방범용 CCTV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특히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4. 14:40경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중앙로196번길 6-13에 있는 ‘위미항’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C 복지회관’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어린이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어린이인 피해자 E(남, 8세)을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분석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간으로서 차량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의무가 부여된 구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어린이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1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 D(남,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새끼야 차 똑바로 대라”, “야이 병신아”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차례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8. 07:20경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에 있는 신지사거리를 백석파출소 쪽에서 복지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번 늑골 골절 등의,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서 과실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였다.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비교적 고령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00:55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감삼역 방면에서 죽전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 자동차상사에 매매를 의뢰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아버지인 B이 “너 같은 놈은 경찰서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라는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과 아버지 등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중구 C 3층의 방안에 불을 피워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4. 17:30경 위 주택에 있는 자신의 방안에서, 종이 노트와 책을 찢어 책상과 바닥에 놓고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주택 등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불이 종이만 태운 후 다른 매개체에 옮겨 붙지 않고 자연 소화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들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불이 다른 매개체에 옮겨 붙지 않고 자연 소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확인) 1. 책 1권(증 제1호), 라이터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 책과 종이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중대한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주택의 소유자로 보이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1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벤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해도농협사거리 쪽에서 형산교차로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자동차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코란도 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38

범 죄 사 실 2022고단438 1. 피고인은 2012. 9. 7.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그곳 교사인 피해자 D에게 “보험 컨설팅과 중고차 매매 중개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다른 교직원들도 나에게 돈을 빌려 준 대가로 월 5% 이상의 높은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주고 원금은 미리 한달 전에만 말하면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피고인 명의 E증권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주면 그 만큼의 이익이 발생되어 많은 이자를 줄 수 있다. 이자를 6%로 높여서 지급하고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아니다. 한 달 안에 원금을 갚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는 물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 E증권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07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31.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정형외과에서 H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I에게 “보험 모집 수당금을 미리 주면 학교 교사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수당을 미리 받으면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험 계약을 유지해 나갈 학교 교사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 가입자로 유치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려는 교사들의 보험료를 대납해 줄 자력도 없이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해 줄 것을 조건으로 교사들을 보험에 가입하게 할 생각이었고, 따라서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 계약을 유지해 나갈 교사들을 보험 가입자로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 K은행 계좌로 보험 모집 수당금 명목으로 총 21회에 걸쳐 4,311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경 불상지에서 위 I에게 보험모집을 가장하기 위하여 위 I으로부터 전달받은 ㈜H의 L개인보험계약청약서에 임의로 M의 인적사항과 성명을 기재하고 M의 성명 옆에 ‘M’이라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개인보험계약청약서 7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개인보험계약청약서 7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직업란에 개인보험계약청약서 7부를 위 I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1. 각 차용계약서, 신용보고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보험가입내역, 각 보험계약청약서 및 첨부서류,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내용, 피해액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2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31. 20:2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8세)에게 기댄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의 상완부터 팔목까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31. 22:5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소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체포된 다음 112 순찰차에 탑승하여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억울하다고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에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D가 체포된 이유를 설명하던 중 갑자기 몸을 뒤로 젖힌 다음 오른쪽 발 뒷꿈치로 D의 인중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확인)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10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공무집행범행은 위 처벌 당시로부터 약 12년 경과한 뒤에 저지른 일인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에게 금전을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7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9. 00:40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 건대점" 주점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불상의 여성 손님 2명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종업원에게 소주를 공짜로 달라고 하며 삿대질을 하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5. 9.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다른 테이블에서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뭐야 씨발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뭐야, 똑같은 놈들 아니야 새끼야, 너 고소할거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씨발새끼야, 씨발놈아 모욕죄? 난 무고죄야 씨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건 / H 주점 CCTV 확인 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0. 9. 확정되었고, 2022.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5. 11. 확정되었으며, 2022.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7.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경 고령군 B의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다시 위 C에 이르기까지 약 3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18: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 북창원 IC 앞 삼거리교차로를 북창원 IC 방면에서 국도 79호선 밀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벤츠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전력),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상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후단경합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이 사건 범행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판시 전과의 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