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폐기물 열분해 설비기기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같은 목적의 주식회사 J를 피고인의 아들 K 명의로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인터넷 "L"(이하 'L'라 한다)라는 장외주식 투자 전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범행 공모 경위 피고인들은 고열로 소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간접 열로 녹이는 방식의 열분해설비로는 무작위로, 무선별(無選別)로 쓰레기를 대량으로 처리하기가 여의치 않고, 기술상 1일 100톤의 쓰레기로 30톤의 석유를 생산해 낸 실적도 없으며,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산 등 유독성 물질이 함유된 물과 기름이 응축되면 물 위로 기름이 떠오르는 성질을 이용하여 분리하고 석유를 추출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기술 내용이나, 응축수 발생량이 많고 이를 정제하는데 거액의 비용이 소요되어 비가 오면 밖으로 흘러 내려가게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고, 추출되는 기름도 그 양이 얼마 되지 않는데다가 품질이 낮으며 정제하는 비용이 상당하여 경제성이 별로 없었다. 더욱이, 폐기물 열분해 설비를 제조하려면 관할관청에 유해물질 측정 등 기준의 적합 여부 심사를 거쳐 설비 제조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2009년 연말까지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허가 절차조차 거치지 아니하였고, 폐비닐 등 폐석유 화학제품을 녹이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황산가스 등 유독가스로 인하여 기계시설이 산화하여 잦은 고장이 발생하였고, 폐플라스틱이 녹아서 발생하게 되는 재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배출하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설비 가동률이 극히 저조한 관계로 안정적인 설비 가동조차 어려웠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위와 같은 열분해 설비는 아직 기술 개발 과정에 있을 뿐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7년경부터 2009년 경까지 사이에 간접 열로 쓰레기를 녹이는 방식의 열분해 설비에 대한 기술력을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고 중국, 일본 등 해외 국가나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협의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실사 결과 위와 같은 기술적 결함과 문제점으로 인해 기기 판매 계약으로 이어질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설비 매매 계약은 단 한 건도 체결되지 못하였으며, 주식회사 I는 폐기물 재활용 분야의 권위자인 한국에너지연구원 책임연구원 M 박사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N'라는 보고서를 받았으나 이는 '유해물질 배출 여부'에 대해서만 실험과 연구용역을 일부 진행한 것에 불과하고 그 보고서에는 기술력이나 전망에 대해 유보적인 의견만 담겨있을 뿐이며, M 박사는 위 주식회사 I의 기술 분야에 직접 관여한 바 없었음에도, 마치 M 박사가 주식회사 I와 함께 하면서 기술력과 상업적 전망을 인정할 정도이고,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국 등 해외의 주요 고객과 설비 매매 계약이 단순한 협상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어 매매 대금이 곧 입금될 것처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위와 같은 기술적 문제점이 상당 수 존재한다는 점, 상용화에 이를 수 있는지 여부는 경제성 문제로 인해 불투명하다는 점, 국내외 주요 고객들과 진행하던 대부분의 협상은 중간중간 지속적으로 파기되어 왔다는 점 등 투자 판단에 있어 중요한 내용은 감추면서 'L'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 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미진한 기술 개발 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 행위 실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8. 30.경 'L'에 '0'이라는 제목으로, "기존 열분해 방식은 선별된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합성수지제품을 열분해하는 정도에 그치며, 신개발품인 이 설비는 합성수지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처리가 가능한 설비로, 최근 일본 P 회장, 중국 청도 위해시 과기신성 위해시립대학교, 말레이시아 주정부 등이 이 공장을 방문하여 기술제의를 제안해 왔고, 국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계획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08. 2. 16.경 "그간 (주)]를 선택하시어 투자하신 보람의 결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주주 세무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2008.2.25.경 "중국에서 (주)I 첫 번째의 기기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으며, 2008. 6. 25.경 "유럽쪽의 사람들이 I 방문 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 방문을 하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된 설비를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는가 봅니다, 아이러니하게 M 박사님은 I의 PER 플랜트를 추천하여 방문을 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2008. 7. 1.경 "개발자인 저에게 유럽으로 오라는 콜도 받았습니다, 에너지 연구소 M 박사팀은 제가 개발한 열분해 장치(PER)에서 나온 열분해유를 정제하는 기술을 함께 유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I의 기술이 최고라는 찬사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받았고, 2008년 7월 4일 부천에서 하루종일 회의를 함께 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L회원 여러분 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정부쪽의 협약서도 I의 홈페이지에 올라 갑니다, 하늘을 나는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지금 실감이 납니다"라는 글을 각각 게시하는 등 'L'에 지속적으로 글을 올려 주식회사 I의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주식 가치가 곧 크게 상승할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I는 폐기물 재활용 설비의 위와 같은 기술적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여 판매한 실적이 전혀 없었고, 이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1. 1. 19.경 동청주세무서에 의해 직권 폐업되는 등 그 주식의 가치가 별로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 회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08.2. 22.경 주식회사 I의 장외주식 300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L 보조자인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R)로 2,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때부터 2009. 10.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I의 장외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46,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L'에 올린 자료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의 각 기재 1. 주식 총판계약서, 주식회사 J창업자금 주식 판매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2번 관련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공무상표시무효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구상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그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기술 및 설비에 대한 투자 유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납득할 만한 자료도 없이 시종일관 이 사건 기술 및 설비를 이용한 사업의 가능성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조금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이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각 범행(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일부 범행)이 판시 각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기술은 충분히 상용 가능한 것이고 사업성 역시 충분하지만 지속적이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에게도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지되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구상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 및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이 위 'L'에 올린 글,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술 및 설비와 관련하여 강조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피고인들은 기름 생산뿐 아니라 대량 폐기물 소각 역시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비로소 주장된 것일 뿐 위 투자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판단 요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1) 이 사건 기술의 핵심은 일반적인 열분해 기술과 달리 무작위, 무선별로 폐기물을 처리하여 기름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A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설비를 개발한 것이다. 열분해 분야의 전문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M 등도 그 기술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미 위 설비가 가동되어 기름이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외 정부, 기업 등과 계약도 체결되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위 각 강조된 부분은, 이 사건 주식 매도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갖추지 못한, 허위 내지 과장된 내용일 뿐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술의 기술성 및 설비의 가동성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연구 또는 실험을 결과를 얻은 바 없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대한 용역은 완수되지 못하였고, M의 '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발췌본은 최종본도 아닐뿐더러 그 자체로 설비 가동 성능에 대한 측정은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M, S의 '기술성 평가서' 및 기술성 검토의견' 역시 피고인 A를 위해 선의로 작성하여 준 것일 뿐 구체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2)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술 및 설비를 활용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신뢰할 만한 검토를 받은 바도 없다. 이 사건 기술 및 설비를 통해 제대로 매출이 이루어진 바도 없고 이 사건 기 1) 한편, 피고인들은 전 보건복지부 T 등이 투자를 결정하였다는 점도 홍보에 활용하였고 피해자들의 투자 판단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T이 투자를 하기도 하고 I의 대표직을 맡기도 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그 외 기망행위 및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투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 이상, T 역시 미필적 인식 또는 과실로 사업에 관여한 것이 이 사건에 기여한 부분이 T 본인의 민·형사적 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위 부분이 이 사건 판단에 장애가 되지는 아니함 2) M의 위와 같은 관여 역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그 인과관계 인정에 장애가 되지는 아니함 술 및 설비에 관하여 국내외 정부나 기업과 정식 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술의 상용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수상 내역, 양해각서 등 여러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러한 자료 대부분은 이 사건 기술의 개념 내지 이론적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일 뿐 정작 이 사건 투자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실제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