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39

범죄사실 2018고단539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4. 천안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7. 2.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2017. 1. 21, 형기만료로 구속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1. 1.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대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당사자 관계 피고인 A는 지인 D과 과거 불법 대포통장 판매 사건으로 같이 형사 처벌을 받으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는 D의 도움을 받아 충남 E 1층에 있는 '사설 F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위 '사설 F 게임장'의 사무실 관리, 환전업무 등을 하며 피고인 A에게 배팅 관련 보고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사설 "F" 게임장 개설 및 운영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6.경 위와 같이 알고 지내고 있던 D으로부터 "사설 F 게임장을 내도록 도와줄 테니 손님을 데리고 와 영업을 해라, 그리고 그 수입을 서로 50%씩 나누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2018. 7. 경부터 같은 해 9. 23. 경까지 충남 논산시 E, 1층에서 D을 통해 (주)G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인 "F"을 중계하거나 직접 배팅할 수 있는 사설 F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 3대 및 영수증 출력기 1대 등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1회 배팅에 1만 원에서 약 100만 원까지 돈을 걸 수 있도록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위 온라인복권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여 영수증을 출력하여 준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위 사설 F 도박 프로그램 이용자가 배팅하는 금액의 약 2. 8%에서 약 3. 2%를 수수료로 받아 위 기간 동안 약 6,6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위 사설 F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영리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약 6,60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으며, 영리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6. 경 D으로부터 통장을 구해오면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그 무렵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를 만나 '통장을 만들어서 주면 이를 팔아서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C는 이에 응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8. 6. 경 피고인 C 명의 신한은행 계좌(H), IBK기업은행 계좌(I)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카드 각 2매를 D이 알려준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우편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400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해 7.경 피고인 A가 D으로부터 그 대가로 400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200만 원을 같은 시 E, 1층에서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 31.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J 커피숍에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고단653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예정인 K에게 "내가 L를 때리기 전 L가 시계를 풀고 달려들었고, 내 동생 M이 K이 너에게 '뒤를 좀 봐달라고, 좆같으면 깔거 같다'고 말을 한 것을 이야기하면 계획적인 범행이 되어서 불리하니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부탁하였다. 이에 K은 2018. 6. 1. 14:10 충남 산시 강경읍 계백로 90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호 법정에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고단653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에게 검사의 "M이 증인한테 'N가 맞았는데 좆같이 하면 깔 거다' 그러면서 '뒤보러 왔다' 이러한 이야기를 안 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검사의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말씀해달라"는 질문에 "싸움이 났는데 L 형이 시계랑 풀고 '뭐여 이 십새끼들아'하며 뛰어오다가 달려든 거고, 한마디로 달려들었는데, C형한테 달려들어서 싸움이 난거다'라는 취지로 각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6. 26.경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 M 등이 L 등의 일행과 싸움을 하기 전 M이 K에게 "싸움이 날 것 같은데 뒤를 좀 봐 달라, 좆같으면 깔 거 같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L를 때리기 전 L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다가간 것일 뿐 시계를 풀고 달려 들거나 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018고단604: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1. 대전교도소에서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취소로 그 형이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4. 상해 피고인은 2018. 9. 16. 04:49경 충남 논산시 O 소재 'P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피해자 Q(남, 30세)와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이 크게 났다, 깡패다, 경찰관 1~2명 가지고는 안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논산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S, 순경 T, 경위 U, 경사 V, 순경 W가 피고인을 폭행 사건 피해자들과 분리시킨 후 피고인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청취하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마대자루를 들어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인 순경 W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무처리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X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K 제출 문자메세지) 1. 대전지법 2017고단653 판결문 1. 증인신문조서, 선서서(K), 증인신문 녹취서(K) 1. 압수조서 1. 주식회사 Y 입출금거래 내역 첨부 1. F영수증 1. 농협은행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 도박장소 개설 및 F 도박 관련 사진 첨부), 관련사진, 수사보고(사설 F 배팅 관련 사진 첨부), 사설 F 배팅 사진 1. 판시 전과: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A 누범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B 동종범행 및 누범기간 중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온라인 복권 판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피고인 B: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온라인 복권 판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복권및복권기금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하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5년 내 동종 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로 인한 실형전과 있음,이종 범죄 누범기간이고, 출소한지 2개월만에 범행,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수익을얻었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됨, 수사단계에서 공범 C에게 지속적으로 범행 은폐·축소 진술하라고 압력 가함,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하다가 객관적 증거 모두 수집되자 그때서야 자백함. 유리한 정상: 자백 이후 수사기관에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함, 영업기간 길지 않았고, 수익 규모 크지 않음. [피고인 B]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5년 내 이종범죄 실형전과 2회 및 폭력 전과 벌금형 1회 있음, 누범기간 중 범행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 상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 [피고인 C]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위증)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백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양도로 수익을 얻었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 위증교사 범행에 대하여 그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