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2017고단261 피고인 A은 2014.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범죄를 저질러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미리 인터넷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D SM7승용차(이하 '대포차'라 한다)와 휴대전화 E(이하 '대포폰'이라 한다)을 구입한 후, 부천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H(38세)이 '미화 15,000달러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의미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달러를 모두 사고 싶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대포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해시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미화를 절취한 후 대포차를 버리고 도망가면 피고인 B은 그가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로 피고인 A을 태워 함께 도망가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7.2.20. 17:00 경 동해시 발한로 214에 있는 우리은행 발한자동화지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화 15,000달러를 건네받은 다음 "OTP 생성기가 D 차량에 있어 차량에 가서 이체를 하겠다"고 말하며 위 대포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즉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 B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대포차에서 내린 피고인 A을 위 스포티지 차량에 태워 현장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17,2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미화 15,000달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D SM7 승용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 17:00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한솔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발한로 214 우리은행 발한자동화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관할시장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J으로부터 I공소장 기재 'K'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스포티지 승용차를 6,000,000원에 양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28 피고인 A은 2014.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현역을 제외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5. 11. 2.경 부천시 원미구 L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내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7고단428 피고인 A은 2014.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24. 00:40경 평택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 무렵 인 터넷 번개장터에 약 13,000,000원 상당의 금팔찌 (70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 해자 O(남, 24세)에게 금팔찌를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여 만나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구입대금을 이체하여 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P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한 후 구입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즉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4. 00:40경 부천시 중동 상호 불상의 PC방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69 피고인 A은 2014.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5:00경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R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 마시고 있던 피해자 S(남, 19세)과 피해자 T(남, 19세)이시끄럽게 술을 마시고 자신과 몸을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위 주점 밖으로 불러내어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 S의 좌측턱 부위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잔을 손에 쥔 상태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T의 좌측 뺨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 S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턱 부위의열상을,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첨부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D 소유관계에 대한 수사),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D) 1. 수사보고(I 스포티지 차량 소유관계 등 확인-공범차량), 자동차등록원부(I)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2017고단3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병역의무자 소재조사결과통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2017고단42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5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의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대포차와 대포폰을 준비하고 범행계획을 세우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절도죄 등을 저질러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특수절도죄의 경우 피고인들간에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계획을 세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