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7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년 9월경에서 2019년 10월경 사이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피해자 C(여, 나이불상)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23. 17:00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앱을 통해 위 성관계 동영상을 D(가명)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6세)과 2019년 11월경에 휴대전화의 '국민어장'이라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나서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 받아온 사이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말경 00:00경에서 01:00경 사이 대구 달서구 월배로 311에 있는 월촌역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을 하고 화를 내어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주변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한번만 대도"라고 말하고 근처 신축 공사 중인 원룸 건물의 담벼락 쪽으로 가 바지를 벗어 성기를 밖으로 꺼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G 주변의 전봇대와 주차되어 있던 SUV 자동차 사이로 가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길이 약 20cm 정도의 딜도(남자 성기 모양의 여성용 성인용품)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식당 주변의 골목길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전봇대를 붙잡게 한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유사강간하고, 1회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0. 2. 26. 01: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대문 및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큰방에서 문을 잠근 채 저항하던 피해자에게 "문 안 열면 망치를 꺼내 문을 부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자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1회 간음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자신이 보내준 음란물 영상이 삭제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나를 가지고 놀았느냐, 영상을 왜 안 지웠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신고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진단서 및 경과기록지, 피해장소 사진, 음란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순번 2, 5, 32, 35, 42번), 내사보고(순번 4번)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는 없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쁜 범죄인 점, 피해자는 16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범행과 같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보호관찰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있다가 피해자가 주거지 대문으로 나온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범행이 종료된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보내준 음란물 영상이 삭제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린 것이므로,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상해죄는 주거침입강간죄와 별개의 범행으로 처벌해야 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고 당시 상황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 사실에 관하여 그림을 그려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증거기록 39 ~44면), 경찰과 동행하여 피해 장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증거기록 214면 이하), 이 법원에서 피해 장소의 사진을 보면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인정한 바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피해사진이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28 ~ 32면), 5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신고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참조). 2)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인 16세의 학생인데 비하여 피고인은 28세의 성인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 앱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이 부분 범행일로부터 약 일주일 전에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만난 날 피해자의 주거지로 몰래 따라와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피고인이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고,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숨어 있다가 죽인다는 등의 말을 듣자 두려움을 느껴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만나러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F초등학교 근처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내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당시 "하지말라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욕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면서 등을 두 번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딜도(남자 성기 모양의 여성용 성인용품)를 넣었는데,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 "딜도는 솔직히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 것을 들었지만 화가 나서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강제로 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딜도를 음부에 넣은 채로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걸어다니기도 한 점, 이 부분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원룸 건물 담벼락, 자동차 뒷편, 전봇대가 있는 곳으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행위가 있을 만한 곳이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인 장소인 점 등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1) 주거침입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시 혼자 할머니 집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해자를 만나러 온 피고인에 대해 장시간 동안 만나기를 거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집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는데 피해자와 실랑이 끝에 집 앞에 평상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평상 근처로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잠시 확인하기 위해 대문 근처로 나왔다가 피고인이 집 밖에 있다고 느껴지자 이에 놀라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방문을 잠근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낀 후 아무런 동의 없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피해 방문을 잠그고 있는 피해자와 방문을 사이에 두고 10여 분 정도 대치하고 있었고,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방에 있는 가스를 틀어 불을 지른다. 망치로 손잡이를 부수고 들어가겠다. 경찰에 신고해도 오기 전에 죽이겠다. 문 열어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가 취한 행동,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자 피해자가 취한 행동, 피고인이 방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한 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창문을 통하여 집 내부로 들어왔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현관문이 열려 있어 이를 통하여 집 내부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방문을 잠그고 있을 때 피고인이 창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직접 말을 하였고, 창문 열리는 소리를 들어 그와 같이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창문을 열고 집 내부로 들어 왔을 가능성이 있고, 현관문으로 들어온 것이라 하여도 피해자가 이를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현관문을 통하여 집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도 이를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강간상해죄는 강간범이 강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반드시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행위가 강간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간범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간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 참조). 나)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가 방문을 닫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협박을 받게 되자 두려운 마음에 방문을 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왔고, 성관계하기 전 뺨을 엄청 세게 때렸으며, 성관계 전·후 그리고 성관계 중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17 ~ 119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2 ~ 43면), 피고인이 당시 행한 협박 내용과 폭행의 강도에 의하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이 발생한 직후의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27면 이하)과 다음 날 발급된 진단서(증거기록 208면)로 알 수 있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는 피고인이 성관계 전·후 그리고 성관계 중 가한 일련의 폭행행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고 나서 피해자가 자신이 보내 준 음란물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도 피해자를 더욱 심하게 때린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성관계 이후의 폭행행위로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강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해행위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강간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강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계·위력 간음, 위계·위력 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협박이나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간음을 하였고, 피해자 C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수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의 집행과 그 이후의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