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8. 19:40경 전남 강진군 B마을 승강장 앞을 지나가던 C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으로 다가갔는데, 이때 피해자 D(여, 2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니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본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 38세)으로부터 재차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긁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거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안에 탑승한 뒤 2019. 12. 28. 20:45경 전남 강진군 F 입구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때 갑자기 순찰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인 강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남, 48세)의 조끼 및 옷을 잡아 약 2분 동안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경위 H의 목 뒤를 할퀴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과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고속버스 승객들의 목격 진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E, 피해자 D 진단서 제출,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H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1.00:0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E 경장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짭새 새끼야, 이런 씨발 새끼야. 업주한테 돈 얼마나쳐 먹었냐."라고 욕설하며 E 경장의 어깨를 3회 밀치고,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경 용인시 기흥구 AY, AZ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Y E 카페에 접속하여 "유아도서전집(리더십 학교가자)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BA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유아도서전집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아도서전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유아도서전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H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2. 14.경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대화내용, 판매게시글 캡쳐자료, E 판매게시글 캡쳐자료, 송금확인증, 판매게시글,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BA, BB에게 피해금을 환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APP 피고인은 2019. 4. 23. 부터 2019. 5. 21. 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의 중고물품거래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2020. 2. 20,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0. 31. 제1심 법원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피고인의 지위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재판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징역 6월을 선고받아(피해회복을 위해 법정구속이 되지는 않았다)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에 있는바,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5.04:30~07:00경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차량 구입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3. 4.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2. 4.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2:36경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지상1층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78에 있는 간석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21:3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0년 벌금형 1회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14:15경 부천시 B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61세)이 놓아둔 시가 10만원 상당의 미송 송판을 차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사건발생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09: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D주차장 방면에서 성곡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버스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위 버스를 수리비 2,292,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음주 정황 및 사고장면 확인), 위드마크 공식 적용 0.09%] 1. 실황조사서 1. 수리비 견적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5. 1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2. 16:37경 부천시 D 지하도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C(7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형님, 맥주 한잔 사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한쪽 팔을 붙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반대쪽 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지하도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인적이 한산한 인근 골목길로 피해자를 끌고 가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함께 피해자를 몰아붙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에 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14k 반지(5돈) 1개를 빼내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뒤로 꺾어 밀면서 인적이 한신한 인근 골목길로. "인데, 위 기재 중 '뒤로 꺾어 밀면서' 부분은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1. 현장 방범용 CCTV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A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는 등 이 사건 기록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와 다툴 때 그것을 말리고 있었는데 그 때 피해자의 반지가 빠져 땅에 떨어졌기에 이를 주워갔을 뿐이며, 피해자의 지갑을 빼낸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동피고인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먼저 B이 술에 취하여 지하도를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술을 사달라며 들이댔고, B과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양쪽에서 팔짱을 껴 끌고 가려 했던 것은 맞지만, 지하도를 올라와서는 B은 팔짱을 풀었는데, 피고인 A이 인근 골목길로 피해자를 잡아끌고 가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도 빼내 거기서 현금을 꺼내었다, 당시 반지가 땅에 떨어진 것은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B의 진술 중 인근 골목길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기 전까지의 상황은 당시 지하도 출구 부분을 비추는 CCTV 영상과도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A은 범행 당일 피해자의 반지를 E시장 근처 금은방에서 처분한 후 그 대금 28만 원과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빼낸 현금을 모두 독점하면서, B에게는 범행수익을 나누어 주지 않고 단지 위 돈의 일부로 함께 삼겹살과 술을 사 먹었다. 이러한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공동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로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장물의 처분을 주도하였고, 범행수익도 사실상 독점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바,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 그중 동종 범행(강도상해죄,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배기' 범행에 따른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수회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이 개시된 이후에는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2002년경 도주차량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취의 의사로 먼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시작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연인관계로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11. 4. 02:40경 서울 마포구 C 4층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의류판매점 개업을 준비하는 곳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고 성관계를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는 라이터와 옷을 집어 들은 후 옷에 불을 붙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옷을 빼앗아 발로 밟아 불을 끄고, 이에 재차 그곳 식탁보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불이 잘 붙지 않자 다시 창고에 있는 휘발성 물질인 에폭시가 들어있는 철제 통을 가져와 바닥에 뿌리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을 붙이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붙잡아 바닥에 내팽개친 후 발로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밟고 휴대폰, 내부 집기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3cm 정도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7)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등 사진 29장,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사항),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2017년경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개월 반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에폭시를 바닥에 뿌리지는 않았으며, 다행히 방화가 미수에 그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 문제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고, 노모와 정신지체장애 3급인 동생을 부양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23: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도로를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주의 한 채 2차로에서 진행하다 1차로를 침범하여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우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1. 23:44경 김포시 D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같은 날 23:50경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E에 위치한 F 김포통진지점 앞 도로까지, 2021. 5. 22. 02:15경 F 김포통진지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G에있는 H 앞 도로까지 총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C) 1. 쏘나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Ⅰ, 쏘나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행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6. 21: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1. 26. 22:00경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던 이천경찰서 F 소속 경장 G, 경사 H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I이 순찰차로 위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서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여 I의 우측 무릎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식당 CCTV 녹화기록 분석 수사 등), 식당영수증(재발행), 수사보고서(A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수치 변경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첨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CD, 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각 약식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업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관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을 막으려는 경찰관 I을 밀어붙이고 달아나는 영상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에 경찰관 I의 근무복 우측 무릎 윗부분에 차량에 쓸린 자국(증거기록 13쪽)과 I의 우측 무릎 윗부분에 멍자국(증거기록 28쪽)이 확인되는 점, 의사 K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21. 1. 29. 경찰관 I에 대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고, L병원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I이 초진 이후에 추가로 내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하였다고 회신한 점, I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본인(I)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면에서 정차할 것을 손짓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밀어붙여서 제(I) 오른쪽 다리 허벅지 쪽이 충격되게 되었다. 우측 허벅지에 통증이 있어 L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고, 발을 디딜 때마다 뜨끔뜨끔하는 통증이 며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 I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등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및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하던 승용차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을 해치는 범죄이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점,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도주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메모리카드를 제거하였으며, 음주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J에게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소주 1잔만 마셨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나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 5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6,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3.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LED모듈 등의 제품을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의 20% 정도 부풀린 공급가액 127,6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주식회사 F으로부터 실제 공급가액보다 20% 정도 부풀려 공급가액을 거짓 기재한 합계 1,563,4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받았다. 다.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LED 모듈 등의 제품을 납품하면서 실제 공급가액보다 20% 정도 부풀려 거짓 기재한 84,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주식회사 D에 제품단가를 실제 공급가액보다 20% 정도 부풀려 거짓 기재한 합계 9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7. 6. 23.경부터 2018. 8. 16.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진술부분 1. 고발장, 피의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피의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관련 업체들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및 세금계산서 상대 업체 사이 계좌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및 리베이트 금액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F’에 이체한 내역 및 세금계산서 대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0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I: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해하고,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27억 원을 초과하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도 2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G과 H 등 거래처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직접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제반 양형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 있는 ‘C’ 사무실 에서 피해자 D에게 “오토바이 렌트 및 정비사업을 하면 수익이 난다. 오토바이 1대당 구입가격이 보험료를 포함하여 1,000만 원 정도 되니 총 5,000만 원을 주면 오토바이 5대를 구입한 다음 렌트사업을 하여 렌트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소인과 약정한 대로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렌트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21. 5. 17. 4,000만 원, 같은 달 26.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 1. 각 녹취록 1. 계좌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 구입자금으로 쓰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오토바이를 구입하지 않고 대부분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제18, 37, 42, 43, 70, 71, 148, 158쪽),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1:2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접촉사고 후 도주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및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위 E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여러 차례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이에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되어 거실로 이동한 상태에서도 흥분하여 손으로 경장 F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순경 G의 목덜미를 잡아당겼으며, 이에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 위를 제지한 뒤 피고인의 요청으로 음주측정을 위하여 집밖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손으로 경위 H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약 10cm가량 얼굴을 할퀴어 피가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수사보고(경찰관 개인 휴대전화 촬영영상 분석),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는 것을 깨워 음주측정 등을 요구받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금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금호분기점 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단독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년 전의 범행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13:2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단지 내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에 있는 동서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03:51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안심로 57에 있는 율하역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15:43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아.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주취정도가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전력은 약 10여 년 전에 범한 것인 점, 본건 운행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19:55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부딪혔는데, 상대방이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이 개같은 새끼, 확!"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19:55경 제주시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4세)가 운행하는 승용차와 부딪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힘껏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20. 8. 24. 자각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판사박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