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별정통신사 '주식회사 E(대표이사 : F)'에서 상무로 재직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버운영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됨에도, 피고인과 E 대표이사 F은 누구든지 휴대폰 단 말기에 E에서 개발한 'G' 앱을 설치한 후 휴대전화로 인증절차를 거친 후 통화료를 선급금으로 입금하면 인증된 휴대전화와 070 전화(인터넷 전화)를 연결하여 실제로는 070 전화(인터넷 전화)로 전화를 하는데 상대방 휴대폰 단말기에는 위 인증된 휴대전화의 번호가 나타나 마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것 같이 보이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16. 8. 26. 14:47경 위 사무실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사기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기범행을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전화(대표번호 I)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제3자 명의 휴대폰(속칭 '대포폰')인 J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인 K이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자(일명 'L')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피고인 B는 필리핀 해 외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선불 USIM칩 번호, 속칭 '대포폰'을 공급하고, 제1항 기재 E 통신사의 G 및 M 스마트폰 앱을 실행시켜 생성된 070 인터넷 앱 전화를 대포폰에 착신 연결 시켜주고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는 필리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포폰을 공급한 사람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8. 25.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여, 53세)에게 피고인이 제공한 대포폰을 이용하여 전화하여 N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환처리를 해야 신용평점이 상향되어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P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16. 2.경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2명으로부터 634,373,5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7. 1.경까지 대전광역시 일원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대포폰을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착신전환을 시킨 후, 해당 대포폰의 USIM칩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성명불상자가 범행할 때 전화를 받는 피해자들이 070 전화(인터넷전화)가 아닌 휴대전화에서 발신하는 것처럼 착오하도록 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제공하는 대포폰 유심칩 1대당 45만 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을 제공하거나, 착신번호를 변작하여 착신연결 시키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7. 2.경까지 대전광역시 일원에서 Q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 USIM 칩을 한 대당 15만 원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구매하고, USIM 칩을 공기계에 부착하여 대포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후, 전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R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070번호를 010번호로 발·수신 착신전환을 연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한 대당 4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착신전환을 해 주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고인이 구매한 대포폰을 착신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3와 같이 55회에 걸쳐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J, W, X, Y, Z, Q, U,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H의 피해자신고서 1. 각 수사보고[발신번호 변작에 대한(첨부된 문서들 포함), 통화내역 및 가입자 정보분석(첨부된 문서들 포함), 피의자특정-일명 BU, 피의자 B의 진술을 반증하는 입증자료 첨부(첨부된 문서들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전력 확인, 첨부된 판결문 포함) [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가 개발한 'G'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사용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화하는 것은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프로그램은 사용자(송신인)가 상대방(수신인)의 전화상에 발신번호로 표시되는 번호를 송신인의 휴대폰번호(010으로 시작)나 E에서 제공하는 070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게 해준다.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이동통신 식별번호로서 그와 같은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경우 수신인으로서는 상대방(송신인)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었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사용하여 전화를 걸었음에도 마치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여 전화를 건 것처럼 발신번호를 표시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는 설령 이 사건 프로그램이 송신인 명의의 실제 휴대폰번호를 표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발신번호표시는 송신인이라는 사람 개인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송신에 사용된 전화기나 망(네트워크)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만약 한 명이 여러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그 사람이 실제 전화를 한 전화기의 번호가 아닌 그 사람의 다른 전화번호를 표시한다면 이는 송신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사실대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반대로 동일한 전화기로 여러 명이 번갈아 가며 전화하더라도 동일한 발신번호가 표시되는 것은 전화번호를 사실대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이동통신과 인터넷전화라는 서로 다른 망(네트워크)일 경우에는 송신인이 어느 전화나 망으로 전화를 걸고 있는지 제대로 표시될 필요성이 크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에서 실제 문제되었던 바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해외에서 인터넷전화로 전화하면서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전화하는 것처럼 속여서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게 되며, 이러한 방식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막으려는 것이 위 전기통신사업법 해당 조항의 중요한 입법취지 중 하나이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는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 예외적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프로그램이 위 예외조항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어느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밝혀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밝히지 못하였다),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위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1년경에는 BV 등 3명과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를 담보로 대출해 준다고 속이고 그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소위 대포폰으로 유통한 사기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2016. 1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보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도 이를 승낙한 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승낙한 시점과 이 사건 사기방조가 이루어진 시점이 겹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적발된 것만 해도 총 34회에 걸쳐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명 'L'이라는 사람에게 소위 대포폰을 제공하거나 착신번호 변작을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것들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것 같아서 위 'L'에게 이를 물어보았으나 'L'이 전화금융사기가 아니라고 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었을 뿐이라고 변소하지만, 위에서 본 피고인의 전과관계나 범행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L'이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 번 물어보고 말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1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E에서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상태에서 친구이자 대표이사인 F의 부탁으로 E에 합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가담 경위나 정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서비스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와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른바 대포폰, 대포전화와 관련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