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민교차로 쪽에서 흥선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현장사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곧바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히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피고인이 구직 사이트인 'C'에 올린 정보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편취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속칭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9. 13: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D은행에서 28,007,000원을 대출받아 연 이자 22%를 내고 있는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신용자들에게 정부지원금을 6.5%로 대출을 해 준다"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보낸 가짜 E은행 인터넷 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E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처럼 가장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은행에 대출금이 있는데 이를 완납하지 않고 E은행에 대출금을 몰래 신청한 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기록이 남지 않도록 현금을 준비하여 D은행 직원에게 직접 줘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3.경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 받고, 같은 날 11:40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8가길 2 석계역 공영주차장 앞 팔각정에서 D은행에 상환할 돈을 수령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D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교부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8,007,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6.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8,311,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곳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2020년 6월 23일 금 이천팔백만칠천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D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 받아 이를 프린트로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8가길 2 석계역 공영주차장 앞 팔각정에서 전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 B을 만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송부받아 출력한 D은행 명의의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채무변제 확인서, 능력평가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H, I, F 등 3명과 합의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인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5명, 편취액의 합계가 68,311,000원이고 피고인이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횟수가 3회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건당 대가 내지 비용 명목으로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취득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B, G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이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위 두 피해자의 피해액 합계는 40,307,000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08: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승강장에서, 하의 속옷을 입지 않고 여름용 등산복 바지만을 입은 상태로 피해자 D(여, 33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밀면서 전동차에 승차한 후 당산역까지 가는 사이에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밀면서 전동차에 승차한 후 당산역까지 가는 사이에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파란색 상의를 입은 남자가 제 뒤에 바짝 붙어 엉덩이 부분을 밀착하여 밀고 들어왔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제가 지하철에서 밀렸는데 그때 어떤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뒤에 와서 약간 접근하듯이 몸이 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움직이기가 조금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피하려고 몸을 틀어서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의 "그 남자가 증인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갖다 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몸이 전체적으로 닿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불쾌감을 느꼈고 거리감을 두려고 몸을 틀었던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판사의 "하체 부위에 어떤 물체가 닿는 느낌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닿았던 것 같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닿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비빈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대해 불쾌함을 느껴 바로 몸을 틀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의심스럽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추행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다른 단속 경찰관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의 위 진술이 이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피해자의 진술과는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속경찰관의 주관적·경험적인 추측 내지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 추행 여부에 관한 단속경찰관의 판단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스스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위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옆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를 전해 듣고 위 가항과 같이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위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엉덩이 부분을 밀착하였다'고 기재한 반면에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몸이 전체적으로 닿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위 진술서 작성 경위 및 위 진술서 내용과 위 법정 진술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서의 내용이 단속경찰관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그 당시는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해당 전동차에 승객이 많이 탑승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승객들 사이에 우연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김용찬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81

범죄사실 이 사건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거나 건네받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액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총책에게 보내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4.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30~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기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8. 09:54경 피해자에게 카드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그것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네 통장 계좌번호가 유출되었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D(주)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1,170만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이다. 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범인 은행 직원을 찾아야 한다. 네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서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된 1,170만원 중 1,100만원을 인출하여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 있는 월곡역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위 월곡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10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일당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70만원을 위 'B'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1. 경 피해자에게 카드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네 계좌가 유출된거 같다. 금융감독원에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라고 말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네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일단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 안전한 계좌에 보관하였다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으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1. 14:30경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위 'G'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뒤 피고인의 일당 30만원을 제외한 1,970만원을 위 'B'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5:30경 위 'G' 커피숍 인근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지하철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상호불상의 참치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피고인의 일당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9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금융위원회 공문, 휴대폰 통화내역, 현금서비스내역 등 1. 현금인출거래내역서(E) 1. CCTV 캡쳐 사진, CU편의점 앞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계획적 · 조직적 · 지능적인 범죄로서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입금 또는 전달해 주었는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취득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23:15경 부산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2.8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21:45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서울시 관악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24세) 운영의 '카페 D'에서 음료를 주문한 뒤 4층인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에 장식으로 비치되어 있던 모형 타자기에 꽂혀 있는 용지를 빼내어 찢어버리고, 고성을 질러대어 옆에 있던 손님 2명이 이를 피해 카페를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화분이 메말랐다며 가래침을 뱉고, 마시던 음료를 화분에 부어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변론종결 전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상고심 계속 중으로 확정된 전과 또는 선고유예 결격에 해당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오피스텔 C호실에서 사설 D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30.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위 오피스텔 C호실에서, (주)E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인 'D'을 중계하거나 직접 베팅할 수 있는 사설 도박사이트인 'D'의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 및 복권발매기 등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걸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복권을 발행하고, 위 손님들이 위 온라인 복권을 이용하여 베팅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D 도박 프로그램 이용자가 베팅하는 금액의 3.2%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위 D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소를 개설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권위원회 등이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14번) 1. 도박사이트 차단 협조요청 1. 범행현장 촬영사진, 현장에서 발견된 복권,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한 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복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법도박 관련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기간 및 수익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4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2019. 6. 12.경 B 신문의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C 명의 D은행 계좌(E) 또는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입금되는 물품대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제안 받았으나, 사실은 일을 하기 위한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구인 광고를 낸 업체의 상호나 주소지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6. 13. 14:1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에 있는 답십리역 5번 출입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C 명의 D은행 계좌로 입금한 600만 원 중 수고비 20만 원을 제외한 58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아 이를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에게 전달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2.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6. 13. 16:0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F은행 왕십리역지점 창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F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피의자 명의 통장 거래내역 사본, 예금거래내역 조회,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의 딸 명의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청취), 피해자 H에 대한 통신자료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적발곤란성에 비추어 그 가담자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하고, 일부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되돌려 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을 이탈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6. 13:50경 서울 성북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3.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m 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4년의 판시 전과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로를 중화중교교차로 쪽에서 혜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피고인의 좌측에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차량들이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차량 정지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E SL125G 이륜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이륜차량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골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히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7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63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대리')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9.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면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계좌(F)로 5,000,000원을 송금케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9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본점에서 피고인의 위 계좌에서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6:30경 고양시 일산서구 I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인출책' 또는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없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 23:4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5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 00:00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들의 어깨를 계속하여 손으로 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순경 F이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이에 순경 F에게 "이 새끼가 돌았나, 너 방금 뭐라고 했어"라며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얼굴을 때리려 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위치 등의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안긴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상당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1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378번길 1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16세)의 부친이다. 1. 2017.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1. 01:3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 부위가 약 2~3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9.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6. 0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112신고내역 확인),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69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09:50경 서울 B에 있는 C투표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를 하던 중, 기표를 잘못했으니 투표용지를 바꿔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D 선거구) 투표지와 아직 기표하지 아니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각각 그 자리에서 구겨버리고, 이를 만류하는 투표사무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투표소 부근 E공원 입구에서 이를 각각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지와 투표용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 훼손된 지역구 투표지 실물 1. 훼손된 비례대표 투표용지 실물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사보고(현장CCTV 확보),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력이 매우 좋지 않아 선거사무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거관리 사무에 지장을 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