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F는 대구 수성구 G에서 'H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I(피고인의 친동생, 현역 군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용돈을 벌자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I 및 피고인 B 등과 함께, 피고인 A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20~30km로 서행하며 운전하다가 피고인 A 운전의 자동차 뒤편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이하 '후행 차량'이라 한다)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면 일부러 좌회전을 하여 피고인 A의 자동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과 후행 차량 조수석 쪽 출입문을 충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고인 F 운영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고인 F로부터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교부받아 위 진료기록부 및 피고인들이 탑승한 자동차의 수리비견적서를 후행 차량의 보험사에게 제출함으로써 대물·대인 배상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I과 함께 2015. 12. 19. 19:38경 대구 수성구 J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K 방면에서 수성못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10~20km의 속도로 서행하여 운전하던 중, L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월하려 하자 갑자기 좌회전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L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5,709,2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56,596,5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한의원'에서 A, B, C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혈침술 등을 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기재와 같이 A, B, E, D, N, I이 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6. 11. 10.경 위 한의원에서 A, B, D, E을 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명란에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료 소견란에 '상기 환자는 교통사고로 2016년 11월 03일부터 현재까지 본원에서 상기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향후 약 2주간은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초진진단이며 미발견증이나 합병증 병발시는 추가 진단을 요함'이라고 기재하고 원장 F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A, B, D, E에 대한 허위의 진단서를 총 4회에 걸쳐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F는 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O의 각 진술녹음(피고인 F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L, T,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허위진단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B 범행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반성문 첨부), 수사보고(보험사 자료 첨부) 1. 보험회사제출 사고이력, 예금거래내역증명,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A 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의 각 기재와 같이 A 등이 고의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 이들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제공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A에게 '교통사고 발생시 쉽게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마라. 치료를 끌어야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바쁠 때는 한의원에 전화로 접수만 하면 실제로 진료받지 않아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A는 친구인 B 등에게 '실제 입원치료나 진료를 받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한의원을 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A의 사고 접수 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사고 접수가 전화로만 접수된 데다, 한 달에 두 번 접수된 경우도 두 차례나 된다. 또한 C, E 등은 아예 한의원에 내원한 사실조차 없고[D 또한 적어도 피고인에게 진료받은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121, 402쪽 참조).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14쪽. 따라서 D에 대하여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 또한 한두 차례 외에는 피고인에게 진료받으러 오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의료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이들 사고가 허위 사고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교통사고 보험금, 특히 합의금의 산정에 있어 진료내역 또는 진단서는 필수불가결한 구비 서류이다. 앞서 본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A 등이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의 진료내역서 등에 기하여 피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할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등이 전화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 A 등에 대해 진료 내지 치료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의 진료내역을 전산입력 하는 방법으로 진료확인서(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통사고 치료비를 지불보증한 피해보험회사들에 제출하였고, 나아가 A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진단서를 요구하는 U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자 허위의 진단서들을 작성·교부해주기까지 하였다. 피해 보험회사들은 피고인이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한 진료내역에 기해 피고인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단순히 A 등으로 하여금 허위 보험금(주로 진료일수 및 부상 정도에 따라 산정되는 합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또한 이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들의 보험금 편취 범행을 이용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허위의 치료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평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이하 같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E: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기재 각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D,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대방 차량으로 하여금 추월을 위한 중앙선 침범을 유도한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보다 중한 2차 사고가 유발될 위험성이 농후함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알량한 경제적 이득만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더구나 범행이 단기간에 8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체 피해 금액도 5,600만 원을 초과한다. 특히 피고인 A는 친구인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직접 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고, 이들로부터 편취한 보험금 중 상당액을 나눠 받기까지 하는 등 그 죄책이 가장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보험회사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가담 횟수 또한 적은 점, 피고인 C, D, E은 가담 횟수가 1~2차례에 불과하고 이득액도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C, D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A, B, E은 가벼운 한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일반인에 비해 엄정한 직업적 윤리를 부담하는 한의사임에도 이를 망각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의 진료기록부와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A 등과 함께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단순히 A 등이 정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선의로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허위의 진료기록부 및 대부분의 허위진단서 작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