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관광호텔 상무이사로 호텔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은 위 호텔에서 조리장으로 근무하였다. 1. 2016. 8. 12.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광주 광산구 첨단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피해자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자, '까라면 까고 까지 말라면까지 말고 비비자고 하면 비빈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쓸어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6. 8. 13.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너랑 나랑 무슨 일이 있었냐, 왜 큰일처럼 오버를하냐'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신음소리를 내는 등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D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고소 시점과 그 내용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법정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신빙성이 높은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이 2016. 8. 27. 피해자로부터 '무인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향후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받고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과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J 호텔'의 상무이사일 뿐 'E 호텔'과는 업무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해자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 8. 5. 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E 호텔의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했던 가 '피고인이 매일 1~2번은 E 호텔에 들렀는데, 보통 아침 10시쯤 와서 K 차장이나 L 과장으로부터 E 호텔의 매출을 보고받고 M 회장의 사무실로 올라가 이를 보고하였으며, E 호텔의 청소와 관리 상태, 직원들의 근무 태도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으며, E 호텔 직원의 인사도 관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I의 증언은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도저히 지어냈다고 볼 수 없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바, 여기에 I의 진술 태도와 I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더해보면, I의 증언에는 허위나 과장이 없다. 반면 E 호텔의 차장 K과 부장 N의 증언은 그들과 피고인의 관계나 그들의 진술 태도와 내용을 감안할 때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6. 8. 27. E 호텔의 빈 객실로 피해자를 불러 앞서 본 바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E 호텔의 프런트 옆에 있는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 비슷한 내용의 각서도 작성받았다. 피고인의 E 호텔에서의 지위에 관한 피해자의 증언이 I의 증언과 일치하고, 피해자가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사직서도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E 호텔의 차장인 K이 2017. 5. 27. I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을 E 호텔의 상무로 지칭하고 있고, 피고인이 K에게도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6. 12.경 발간된 O언론에 피고인을 E 호텔의 지배인으로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J 호텔은 물론 E 호텔의 상무로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은 의문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블루스를 추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위력의 행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무인텔에 가자, 블루스를 추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한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밥을 한 번 먹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2016. 8. 12.경 낮에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족이 해외여행을 가서 시간이 났으니 저녁에 보자'고 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저녁 8시경 피해자의 집 근처로 차를 몰고 피해자를 데리러 와, 둘이서 처음 만난 후 갈 곳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카페나 식당에 가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사람이 많은 곳은 싫고 직원들이나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과도 모텔에 잘 다닌다며 무인텔에 가서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놓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기는 아닌 것 같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내가 너 같은 애랑 관계를 갖겠느냐'고 설득하여, 내키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직장 상사인 관계상 어쩔 수 없이 모텔에 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어떤 직원이 회사 돈을 훔쳤다느니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다는 등의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블루스를 추자고 하고, 망설이던 피해자에게 정색을 하면서 '내가 너랑 뭘 하자고 그랬냐, 블루스 한 번 추자고 하는데'라고 하여, 둘만 있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블루스를 추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몸이 너무 붙은 것 같아 엉덩이를 빼면 피고인이 '지금 장난하냐,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라'며 피해자를 압박하였다는 것이 피해자의 설명이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분이나 업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평상시 까라면 까고 까지 말라면 까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하였던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은 42세로 처와 어린 남매를 두고 있었고 피해자는 20세의 미혼 여성이었던 점, 피해자가 이성(異性)으로서 무인텔에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할 만큼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고, 피고인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지도 않았던 점을 더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는 나아가, '피해자가 첫날 블루스를 추다가 술에 취해 토할 것 같다며 피고인을 밀쳤고 이 때문에 흥이 깨진 피고인이 그날은 춤추는 것을 그만두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피고인이 다음날 다시 기회를 주겠다며 '어제 너랑 나랑 무슨 일이 있었냐, 나 눈 높다'며 첫날과 같은 방식으로 설득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받거나 이직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무인텔에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고 첫날과 같이 블루스를 추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진술도 앞서 본 사정과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믿을 수 있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위에서 본 사정에, 피고인이 첫날 블루스를 추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머뭇거리던 피해자에게 '까라면 까고 까지 말라면 까지 말고 비비자고 하면 비빈다'고 말한 점, 피고인이 다음날에는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피해자의 바지까지 벗기려고 했던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E 호텔의 상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만 20세에 불과한 여자를 무인텔에 데려가 블루스를 추자는 핑계로 추행을 하였는바, 이는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를 성노리개로 삼은 것이나 다름없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작성받고 E 호텔의 상무라는 지위를 숨기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때문에 호텔을 그만둔 후 8개월 동안 참다 참다 못해 결국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분노, 억울함은 글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