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03:56경 구미시 B, C편의점 원평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사 E를 향해 ‘나는 차 안에서 잠을 잤을 뿐이니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음주측정거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음주측정거부태도에 대하여)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 확인 등에 대한)-사진 19매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CCTV 영상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등 참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경장 F, 경사 E 등은 2021. 5. 19. 03:46경 ‘쏘렌토가 길을 비켜주지 않고/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것 같다/불켜놓고 있다/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원평점 앞으로 출동하였는데,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편의점 앞에서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하여 있었던 사실, 경찰관들이 차량 운전석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자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내리지 않았고, 이에 음주운전으로 신고가 되었음을 고지하자, 같은 날 03:56경 피고인이 전화를 하면서 차량에서 내렸고, 경찰관에게 ‘아는 형이 운전을 해서 왔다.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경장 F, 경사 E는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났으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판단되었고, 음주감지기에서도 음주감지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었으므로, 경찰관들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절차를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던 사실, 이에 경찰관이 같은 날 03:59경 C편의점에 들어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이 사건 당일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편의점 앞에 정차한 사실과 피고인을제외한 피고인의 일행이 조수석과 뒷좌석에서 내린 사실을 확인하였던 점,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편의점 앞에 정차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같은 날 04:07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측정을 할 수 없고, 예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억울하게 벌금을 냈다면서 측정을 할 수 없다고 하였던 사실, 경찰관들은 같은 날 04:12경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어제 차를 세워두고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에 언제 차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차에서 자고 있었다.”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3차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는데, 같은 날 03:56경 차량에서 내리면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편의점 쪽으로 갔다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기도 하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구입한 직후 이를 먹기도 하였으며 전화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는 등 3차 음주측정 요구시까지 20분 넘게 위와 같이 행동하였고, 비틀거리는 모습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잠을 막 깬 직후여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찰관들은 위와 같이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후에도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었으며 잠에서 좀 덜 깬 사람의 행태와는 구분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⑩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나는 운전 안했다’라고 기재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을 때도 이 사건 당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던 점, ⑪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22. 6. 22.자 의견서에 ‘맥주 한 병 먹은 것은 사실인데 무작정 불어라 강제로 하기에 5년 전 기억도 나고 해서 저의 잘못은 판사님에게 받겠다고 불응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속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후 약 12분 동안 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함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피고인이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하였는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전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고, 더욱이 피고인은 상당 시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경찰관이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정도 또한 중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