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02:31경 여주시 점봉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약 90km 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새총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운행 방향 맞은편인 여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으로 쇠구슬을 쏘아 위 의류매장의 유리창 1장을 깨트려 수리비 약 29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1. 01:5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아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범행도구인 쇠구슬 발견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더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9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같은 날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확인증, 문화상품권 사진, 카카오톡 문자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 2.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상대방은 관련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에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03

범 죄 사 실 1. 성관계 동영상 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5. 2. 15. 밤경 강원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아이폰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성기 등 동영상 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피고인은 2015. 2. 21. 밤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대구 중구 C원룸 D호 또는 E호에서, 아이폰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로 잠든 피해자의 성기, 가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된 CD 및 동영상파일상세정보, 2015. 9. 11.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임의제출, 발생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불안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01:14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2년 전의 일인 점, 차량을 처분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1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08:2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평삼거리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전드 124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8. 08:20경 구미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한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친구인 D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선불폰에 E 증권계좌개설 앱을 설치한 후 증권계좌(속칭 ‘대포통장’)를 개설하여 주면 1대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 F에게 이를 제의하였고, 피고인 A, F은 위 제의를 받아들여 타인 명의의 선불폰에 E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가짜 주식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주식투자 사기 조직의 일원인 D에게 위 선불폰을 제공함으로써 위 D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A과 F은 C의 지시에 따라 지인들 명의의 선불폰에 E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공급하던 중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E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투자 사기 조직에 공급하고 그 계좌에 입금되는 범죄수익금을 몰래 인출하여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F과 함께 2019. 10. 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으로부터 G 명의의 선불폰과 신분증을 받아 C에게 전달하고, C은 위 선불폰 안에 G 명의의 E 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 선불폰과 위 계좌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D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C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6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C과 공모하여 2019. 10. 31.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D 등 주식투자사기 조직의 일원은 2019. 10.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 ‘I’ 게시판에 자신들을 주식전문가로 사칭하여 “2주 안에 5천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글과 함께 대포폰으로 생성한 카카오톡 아이디를 게시하고,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가입을 하고 해외 증시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4.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G 명의의 E 증권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4,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F, C과 공모하여 2019. 10. 2.경 위 1.항과 같이 주식투자사기의 피해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할 접근매체인 위 G 명의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위 D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D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5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71,646,529원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C과 공모하여 2019. 10. 28.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및 26~2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9,000,000원(총 합계 840,646,529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P,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1. B 명의의 계좌내역, E계좌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D과 C 금융계좌 거래내역, D과 C 통화내역 자료, G E 증권계좌 개설정보, D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확정판결문 첨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사기죄의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4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데,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서도 양도한 이상 더 죄책이 중하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취득한 방식이나 내용에 비추어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28명, 피해액이 총 8억 4,0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이 사건 피해액 중 피고인이 피해 회복한 내역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방조범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실제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 4명이 총 6,90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려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2:23경 충남 홍성군 B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옆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교통법규위반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0:35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위에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위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4매 1. 진단서, 진료소견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12:15경 화성시 B에 있는 C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31세, 여)이 D1015 사물함 안에 놓아둔 시가 159,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버즈 1개를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을 반납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22. 09:57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지하 4층 생활지원센터에서, 피해자 C(여, 34세)에게 연말정산 업무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파트 입주민 및 직원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깨버리겠다, 사기꾼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2. 15.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3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9.경 서울 강남구 C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를 만나 피고인은 “E복합환승센터 시행사업을 B이 도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B은 “E복합환승센터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법무 비용을 낼 자금이 없다. 자금을 지원해주면 한달 안에 이를 갚고, 당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2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1998.경 F건설이 E역 인근에 있는 <시유지>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E역 환승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그 무렵 위 F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위 근린생활시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위 부지에 대해 유치권을행사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2017. 1.경 <G>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위 환승주차장을 확대하여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기로 추진하였던 바, B은 위 E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의 시행권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위와 같이 위 복합환승센터와 관련된 법률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지출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경 6,000만원은 피고인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예금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0:49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S8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수단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19:13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로 높았고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5. 11: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1층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매장용 유니폼을 모아둔 비닐봉투 내부에 세워 고정하고,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 시켜 피해자 D(여, 27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과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17:12경 정읍시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우측 논으로 위 화물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복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C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에 걸쳐 3회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진술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2007년, 2000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화물차를 전복되게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금주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4년 정도 지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00:07경 김포시 B 오피스텔 13층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없이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통을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B 오피스텔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10. 20. 23:40경 김포시 B 오피스텔 7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내린 피해자 F(29세)을 뒤따라가, 위 오피스텔 G호 현관문을 열고 그곳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밀치면서 위 현관문을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관문에 수차례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파손되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아들인 위 피해자 F으로부터 전항 기재 폭행사실을 전해 듣고 복도로 나온 피해자 H(67세)을 손으로 밀친 뒤,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 H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몸통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B’에 ‘로스트아크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8,000원을 계좌로 송금하면 게임머니 20,000골드를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8. 18:32경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 ▪ 편취의 범의 뚜렷 ▪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편취 금액이 소액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0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4. 18:00경 부천시 북부역마루광장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4. 4. 18:26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D 1번 POS기 담당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담배 3갑 12,3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4. 4. 18:33경 부천시 소재 이하 불상 ‘F’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통닭 1마리 6,9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 영수증, 피해자 카드사용내역 캡처 1. 피의자가 담배 구입하는 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21:28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일행한테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순경 D에게 “이 짭새들이, 이런 좆같은거”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순경 D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적지 않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6. 17:30경 울산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그로 인하여 물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관련하여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06:3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배기량 108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내사보고서(결제 내역 첨부)-피의자가 문자메시지로 보내온 결제내역서 1매 1. 내사보고서(캡처사진 및 영상 첨부)-영상 캡처사진 3매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8.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수리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7. 21:30경 서울 강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교차로를 ‘염창지구대’ 방향에서 ‘화곡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기가 없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은 전방 신호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 ‘증미역’ 방향에서 좌측 ‘등촌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차량 신호기 녹색등화에 교차로를 정상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주취 상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삼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15:3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B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길상면 방면에서 불은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니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8. 15:30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펜션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41경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 및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는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전손에 이를 정도의 큰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치료비 전부와 합의금 조의 돈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