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8. 15. 15:12경부터 같은 날 15:37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숨긴 채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며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자해에 사용할 칼 사진을 전송하고, 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은 다음 자해를 한 손목 부위 사진을 다시 전송하면서 “더 그을거다, 전화해, 당장” 등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12. 29. 08:12경부터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며 헤어지는 대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면서 사용한 생활비 중 일부인 6,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9. 12. 30. 01:17경까지 피해자에게 “C (계좌번호 1 생략), 일주일 줄 테니, 대출받든 돈 구해 보내요, 그냥 가려 했는데요. 돈 주겠다는 각서하나 받고 가야겠어요, 이제 봐주는 거 없어, 각서 쓰고 돈 가져와 31까지 가져와, 올해로 끝내” 등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폭로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5. 15:35경 경북 칠곡군 D 원룸 E호에서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 14. 08:50경부터 같은 날 09:03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면서 지출한 병원비, 향후 병원 치료비, 방세 등 생활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 약속은 C (계좌번호 1 생략) 이천만원 보내요. 합의하고 끝낼테니. 돈 보내라 분명 말하는데, 니 집 지킨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등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금원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폭로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2. 2. 07:00경부터 09:43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헤어짐의 대가로 5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게 씨발 누구 호구로 아네, 내가 F호 찾아갈꺼고요, 식구들 번호 다 알거든, 나와, 회사에서, 깽판치기 전에 3시에 나와, 빌어 여기와서 싹싹 빌어, 계약서에 싸인하고 빌고 가, 프린터 해놨으니까 싸인 하고 지장 찍어, 너 인생 종칠거야”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금원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폭로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측 고소내용 중 피의자의 2020. 2. 2. 범행 관련 고소내용 일부 수정에 대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메시지에 대한 당사자 관련 진술 등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 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증거목록 3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미수범(공갈미수죄)이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갈죄, 협박죄에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협박하고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말하여 금원을 교부받거나 받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범행 횟수가 많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복성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예방을 위하여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재고단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5.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를 C대학교 쪽에서 단대오거리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40km 구간이고 횡단보도 주변이며, 당시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D(74세)이 손수레를 끌고 이동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65.9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1차로로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5. 05:2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속도분석서,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을 감행하고 제한 최고속도 40km/h의 도로를 65.9km/h로 과속하여 주행하다가 손수레를 끌던 사람을 충격하여 크게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가 무거울 뿐 아니라 과거 죄질이 무거운 교통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바 있고 이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2년 만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운전한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도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이 있음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7. 9.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1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 C, D와 2017. 2. 21.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있던 중, 주행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같은 날 15:20경 인천 부평구 E빌딩 앞 도로를 주행하며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상대 차량을 물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을 향해 가속 주행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와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G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2017. 2. 24.경부터 2017. 6. 7.경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06,757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고조사서,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보험수리비 견적서, 현장출동확인서 1.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사건 기록에 편철한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의 부담을 전가시킬 뿐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의 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고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1회 범행에 그쳤고 다른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7. 20. 20: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지하철역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2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수사보고(D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0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일반적 수사협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엑스터시의 구입 및 투약 경위, 특히 공급책 D 및 투약사범 E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호기심에서 엑스터시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유흥을 즐기기 위해 작정하고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투약까지 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 후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건실한 기술을 취득하려고 노력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 감독 하에 마약류중독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는 것이 적정하므로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12. 하순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 및 판매 대금의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문화상품권 횡령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발주 신청하여 위 편의점에 입고되면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가 현금교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경부터 2018. 2. 13.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5,000원 권 10장, 10,000원 권 10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한 뒤 그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880,000원 상당의 5,000원 권 도서문화상품권 282장, 10,000원 권 도서문화상품권 3,247장을 임의로 가지고 가 판매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물품 판매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8. 10. 5.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물건 등을 판매하고 받은 현금 1,585,7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817,2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순번 8번) 1. 녹취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에 의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정을 이용하여 상품권 대금이나 물품판대 대금 등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4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5. 07:07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운전자가 1차로 상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 순경 F이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하차시켜 인도로 이동시킨 후 음주 측정을 위해 교통사고 조사팀 소속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기다리던 중,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이미 걸린 걸 어쩌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5. 01:07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 186(간석동)에 있는 간석3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455에 있는 석바위사거리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대기하는 과정에서 3명의 피해경찰관들에 대하여 유형력까지 행사하였다.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다시는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1세)은 부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4. 21:15경 순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을 치우지 않고 생활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려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11.5cm, 칼날길이 7cm)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등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 점이 있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전과는 대부분 오래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18:0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위 덤프트럭을 주차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주정차 금지구역이고 야간에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차를 야간에 주차하는 경우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 지정된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하여야 하고, 부득이 주차를 할 경우에는 차폭등과 미등을 켜고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화물차에 안전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정된 주차장소가 아닌 위 도로 2차로에 위 덤프트럭을 주차한 업무상 과실로, 2021. 5. 3. 23:01경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가 위 덤프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42경 D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과실에 기한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유력한 원인이 되기만 하면 충분하다. 비록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로에 불법 주차한 덤프트럭을 정면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의 불법 주차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불법 주차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정차금지구역에 덤프트럭을 불법 주차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참담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23:30경 경남 거창군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사진설명, 대통주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주민등록증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8. 14:36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음식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폭 약 3.4m의 주택가 이면도로 구간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도로에 인접하여 주택이 밀집되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운행을 통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의자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피의자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인 담벼락을 들이받아 무너뜨려, 때마침 사고지점 그곳을 지나던 보행자 G(남, 61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담벼락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도고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통원확인서, 의사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주변 CCTV 영상 자료,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인 사고는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여년이 지났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6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적발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측정 거부의 형태로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난 14년간 형사처벌 전과가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3:01경 울산 남구 B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산음12길 6, 강동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14년 및 201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약 1년 7개월 전부터 동거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20: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자신과 살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안방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29.5cm, 칼날 길이 약 17.5cm)을 들고 침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어라, 나도 살기 싫다"라는 등 소리를 치고, “죽인다”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들고 동거인인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행위태양이 좋지 않다. 폭럭행위 전과가 다수 있다(12회). 폭력성이 현저하고, 충동조절이 잘 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에게 몇 차례 폭력행위를 가한 적이 있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21. 8.경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알콜의존증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바, 보호관찰 및 적절한 치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음주습벽과 폭력성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8.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적이 드물고 보안이 허술한 금은방에 침입하여 내부에 보관 중인 고가의 귀금속 등을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면서 2021. 9. 29.경과 2021. 10. 2.경 경기 이천시내의 금은방 위치와 보안 시설 등을 살피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 B는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는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4. 01:04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자신이 임차한 렌트카에 피고인 A를 태우고 이동하여 경기 이천시 내 금은방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02:25경 피고인 B는 차량을 주차한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으로 걸어가 금은방 출입문을 파손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빠루(배척)로 위 금은방 전면 셔터를 손괴하여 들어 올린 후, 경보기가 울리자 차량으로 돌아와 피고인 B와 함께 현장을 주변을 지켜보다가 같은 날 03:10경 위 ‘E’ 매장으로 되돌아가 망치로 금은방 출입문 강화유리를 깨트리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과 간이금고, 지갑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 시가 약 538만 원의 귀금속 등 합계 약 5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후, 피고인 B가 운전하는 렌트카에 승차하여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고인 B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범죄전력(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물품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단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실행행위자인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물품도 모두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C(여, 19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딸로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제주시 D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전 추석 연휴 기간에 차례상을 치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 도중, “칼 갈아 놨다, 안 오면 독서실(피해자의 직장)가서 다 엎어버린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귀가한 피해자를 향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들고 “내가 못 찌를 거 같냐”고 말하면서 주방 싱크대장에 위 식칼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3.경 제주지방법원 판사로부터 ‘1.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 [제주시 D E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1. 23.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1. 23.까지 피해자의 주거(제주시 D E호) 및 직장(제주시 F빌딩 6층 G독서실),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의 주거지(제주시 H주택 I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2. 1. 23.까지 피해자(전화번호 1 생략) 및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가. 1호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11. 24. 18:24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임시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3호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11. 24. 15:37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를 걸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5. 16: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C)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3회에 걸쳐 피해자 및 그 가족구성원인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의 휴대폰으로 무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함으로써 임시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카톡메시지 및 통화 내역), 각 관련 사진,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결정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긴급 임시조치 결정문 통보), [가정폭력] 긴급 임시조치 확인 및 통보서, [가정폭력] 임시조치 통보서, 임시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 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법원이 명령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12:03경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운전면허 취소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이 사건 운전 중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18:40경 청주시 서원구 B모텔 C호에서, D,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위 D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