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근무하는 회사의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파혼하여 힘들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가 2012. 11. 23.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어 오던 중 인터넷 도박에 빠지게 되면서 그 도박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연인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 대출을 받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대출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17.경 울산 남구 달동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동생들이 월급을 못 받아 밥값이 없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회사 동생들에게 돈을 주고 추후 내가 반드시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회사 동생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3.3.경 당시 회사에서 매월 받는 급여 180만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더욱이 2013. 5.경에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 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돈 8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순번 62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금 121,953,324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자 2012. 6. 20.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2. 12.경부터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다시 연락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3.경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북면 농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뇌졸증으로 쓰러져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비가 필요하다, 수술비를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뇌졸증으로 쓰러져 수술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연인인 B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이 6, 600여 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돈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금 89, 1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연인인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자,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그 카드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기왕에 B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B의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저장하여 놓고, B로부터 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한 비밀번호도 전해 들어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모르게 임의로 대부업체로부터 B명의로 대출을 받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22.경 울산 남구 봉월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피고인 사용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B의 금융기관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B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본인인증을 받아 그 인증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B가 200만원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돈 200만원을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B로 하여금 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경남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후 B의 금융기관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샤워를 하고 나온 B에게 "금융기관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 패스워드) 생성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고 말하여 B로부터 금융기관 OTP 생성기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B 몰래 예금인출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확인한 다음, 위 사이트에 이와 같이 확인한 예금인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B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가항의 대출금 20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4. 피해자 경남은행 등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8. 17. 11:03경 B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임의로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와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B 명의의 예금을 각각 이체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B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사이 B 몰래 B의 지갑에 있던 금융기관 보안카드를 꺼낸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으로 그 보안카드의 사진을 찍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남구 봉월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경남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임의로 기왕에 B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다운 받아 가지고 있던 B의 금융기관 공인인증서에 B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이 사진 찍어 가지고 있던 B의 금융기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예금 인출을 위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내지 6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와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금 400만원을 이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3:00경 울산 남구 봉월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통해 피고인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다가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와 함께 옷을 벗은 채 찍은 사진을 보게 된 것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인인증서 등 사진 첨부, 증거목록 25번) 1. 수사보고(피해자 B 대여내역리스트 첨부, 증거목록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2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4호(부정획득접근매체 이용 전자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러나 범행의 동기가 주로 피고인의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피해액 역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극심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도 하락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곤란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을 위하여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