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2세)은 2020. 3.경 네이버 밴드에서 알게 되어 4번 정도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1:00경 경기 용인시 <주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자동차번호>호 스팅어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오빠랑 사귀면 내가 맛있는 것 먹으러 가자고 하면 가면 되고, 골프 치자고 하면 골프 치면 되는데 왜 마다하냐"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긴 뒤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이런 것 싫다고요"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대체 왜 그러시냐, 여기서 이러는 것은 성폭행이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썩어 문드러질 몸인데 뭘 그렇게 아끼냐"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벗겨지지 않자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한 말과 이어지는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태도, 이후 피고인이 다시 집으로 가지 않고 더 으슥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차를 하였을 때 피해자의 태도와 112 신고내역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스킨십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전에도 그 정도의 스킨십이 있었고 이를 양해하는 정도의 관계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전에도 그 정도의 스킨십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스킨십을 허락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는바, 그 112 신고내역과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의 내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해자가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자신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며, 그럼에도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횟수,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 의류 사진(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의 첨부), 음성녹음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4의 첨부), 블랙박스영상 캡처화면(증거목록 순번 16의 첨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