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위각형 중 징역 6월은 2013. 5.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선고받고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다)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084] -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사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여 줄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F을 통해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푸르지오캐슬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운영을 희망하는 피해자 G 소개받아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1, 11, 15.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을 지명입찰방식으로 낙찰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 2012. 2. 21. 경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773] -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9. 10. 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광명 해모로 이연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입찰받게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929] -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사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여 줄 것처럼 그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J 관련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보육시설 운영을 희망하는 피해자 J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B는 2012. 3. 22. 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공증인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리엔파크3단지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B, C는 피해자로부터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보육시설 운영을 희망하는 피해자 M를 소개해 주고, 피고인 B는 2012. 4. 20.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공증인 O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광진구 광장동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 2012. 4. 27.경 10,000,000원, 2012. 7. 5.경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P 관련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보육시설 운영을 희망하는 피해자 P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B는 2012. 7. 2.경 공증인 O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옥수래미안리버젠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 2012. 7. 13.경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Q 관련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보육시설 운영을 희망하는 피해자 Q 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는 2012. 5. 25.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김포 한강신도시중흥S 2차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사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여 줄 것처럼 그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R 관련 피고인 B는 2012.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인천 서구 청라지구 SK뷰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 관련 피고인은 2012.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인천 서구 연희동 청라엑슬로우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T 관련 피고인은 2012.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인천 서구 연희동 청라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U 관련 피고인은 2012.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부천시 약대동 두산위브트레지움 2단지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670] -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2012. 5. 15.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법무법인 부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V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SK뷰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 2012. 7. 9. 경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908] -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8. 28. 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법무법인 정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W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별내쌍용예가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을 입찰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404] - 피고인 B 피고인 B와 C는, 사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여 줄 것처럼 그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X 관련 C는 2012. 7. 초순경 인천 서구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청라 호반 29블럭 보육시설 입찰이 곧 있을 것이다, 입찰 정보는 개인적으로 알 수 없고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 보육시설은 미리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컨설팅 작업을 해서 내정되는 것이다, 틀림없이 낙찰받게 해 주고 낙찰받지 못하면 계약금을 2주 안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피고인과 C는 2012. 7. 20.경 위 법무법인 부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9. 1,500,000원, 2012. 7. 20.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 관련 피고인과 C는 2012. 10. 26.경 서산시 AB에 있는 공증인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은 통상 공개경쟁 입찰을 내세우지만 사실 관리소장과 중개업자 사이에 미리 선정한 사람이 낙찰받는 것이다, 당진시 송악읍 만촌리에 있는 당진롯데캐슬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040] – 피고인 C 1. B와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X 관련 피고인 C는 B와 공모하여, 판시 2013고단5404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A 관련 피고인 C는 B와 공모하여, 판시 2013고단5404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는 2012. 11.20. 18:00경 평택시 AD에 있는 AE 1층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A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평택시 비전동 효성백년가약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경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255] -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2012. 5. 15.경 위 법무법인 부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경서동 풍경채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04] - 피고인 C 피고인 C와 AH, 사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여 줄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8. 말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지구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에게 AH 을 소개하고, 피고인 C와 AH은 피해자에게 '삼송지구 계룡리슈빌 내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2012. 9.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 법무법인 사무실에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C는 AH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74] -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2012. 4.경 범행 피고인 B, C는 2012. 4. 10.경 위 법무법인 부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I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천 청라지구 한화꿈에그린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0,000,000원, 2012. 4. 12.경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2. 7.경 범행 피고인 B, C는 피해자로부터 '한화꿈에그린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을 낙찰받게 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왜 이행하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는 2012. 7. 17.경 위 법무법인 부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화꿈에그린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 대신 인천 청라지구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2. 10.경 위와 같이 피해자 AI에게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을 낙찰받게 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시 한화꿈에 그린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이라도 낙찰받게 해 달라는 독촉을 받고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15.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화꿈에그린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을 다시 낙찰받으려 하는데, 중도금으로 10,000,000원이 급히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J 관련 피고인 C는 2012. 7. 4.경 위 법무법인 일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파주시 운정지구에 있는 한빛마을 5단지 캐슬앤칸타빌 아파트 내 보육시설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I 관련 피고인 C는 2012. 4. 하순경 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A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보육시설을 낙찰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8할 이자를 쳐서 2달 안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경 20,000,000원, 2012. 5. 3.경 6,000,000원, 2012. 5. 4.경 24,000,000 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K 관련 피고인 C는 2013. 4. 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대림e편한세상 2차 아파트 부근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AK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육시설을운영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경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923]wwww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9. 20.경 화성시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의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239] - 피고인 C 피고인 C와 AN는 2012, 11, 10.경 남양주시 별내면에 있는 신안인스빌 아파트 부근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AO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육시설을 운영하 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경 30,000,000, 2013. 3. 7. 4,000,000, 2013. 3. 8. 6,000,000, 2013. 4. 5. 2,000,000원 등 합계 4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C는 AN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240] 피고인 C와 AN는, 사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여 줄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2. 11. 초순경 남양주시 별내면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AP에게 '남양주시 별내 신도시 KCC스위첸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을 낙찰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피고인 C와 AN는 2011. 11. 15.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법무법인 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C는 AN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2013고단3084 증거목록 순번 28, 32) 1. 추송서(판결문) (2013고단3929 증거목록 순번 32) 1. 확정증명원 (공판기록 첨부) 1. 추송서 (공판기록 첨부) [2013고단30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찰 투자의뢰 계약서 1. 확인서 1. 법인 등기부등본 1. 예금 거래명세 1. 각 검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2, 25 내지 27) 1. 녹취록 [2013고단37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확인서 1. 공고문 1. 입찰의뢰 약정서 1. 공정증서 1. 입금내역서 1. 지불각서 [2013392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진술기재 1. J,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3, 4, 10, 13, 16, 17) 1. 각 투자의뢰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1, 3-1, 4-1, 10-1, 16-1) 1. 각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2-2, 5-2, 10-2, 15-1, 17-3) 1.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3, 5-1, 5-3, 17-6) 1. 차용증,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10-3, 17-1) [2013467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의뢰 계약서 1. 약속어음 [201349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진술기재 1. A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입찰의뢰약정서 [201354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6, 1-7) 1. 각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1-5, 6-1) 1. 각 입찰의뢰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3, 6-2) [2013고단704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A, AF,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2, 18) [2013고단7255]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의뢰계약서,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2) [2014고단70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의뢰계약서 1. 지불이행각서 1. 판결문 [2014고단774]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J, AI, A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3, 16, 17, 18, 20, 33, 45) 1. 투자의뢰계약서, 입찰대행약정서(증거목록 순번 5, 34)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2) [2014고단9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검찰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6) [2014고단123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찰의뢰약정서 1. 공정증서 1. 수표 사본 1. 이체내역,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8) [2014고단124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찰의뢰약정서(증거목록 순번 2) 1.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판시 2013고단3773 범죄사실, 판시 2013 고단3929 범죄사실 중 제2의 가항 내지라항, 판시 20134908 범죄사실, 2014고단774 범죄사실 중 제2항, 2014고단923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판시 2013단7040 범죄사실 제2항, 판시 2014고단774 범죄사실 중 제3의 가 내지 다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