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99

범죄사실 2018고단1599 1. 공사대금 선급금 사기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서 2017. 5. 1. 11: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도서관 앞 식당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D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3억 4,000만 원, 공사기간을 공사착공일로부터 120일 동안으로 각 정하여, (주)B이 피해자의 울산 중구 E 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선급금 1억 5,000만 원을 주면 120일 안에 주택을 차질 없이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영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채무 등 급하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많아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컨설팅업체 주식회사 F에서 진행 중이던 건설법인 인수를 위해 투자할 돈이 필요한 상태여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선급금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및 건설법인 인수합병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경 선급금 명목의 1억 5,000만 원을 (주)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7.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피고인이 하는 일이 있는데 이익금만 1억 원이다, 10일 만에 이자 200만 원을 붙여 갚을 테니 믿고 빌려주면 집 공사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게 그날까지 변제하여야 할 급한 채무가 있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건설법인 인수도 1억 여 원의 비용이 드는데 반해 1,000만 원의 계약금을 마련한 것이 전부여서 10일 안에 2,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위 차용금의 지급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에 발생한 지장을 제거하거나 추후 발생할 지장을 방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398 3. 기성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 1.경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대금을 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17. 5. 16.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골조공사업자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성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실제 기성고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위 골조공사 인건비로 지급할 예정이었음에도 2017년 6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석공사나 샷시공사는 미리 자재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라며 마치 석공사대금과 샷시공사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하면 이를 자재제작 주문대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석공사대금 16,835,000원, 창호 및 유리샷시 대금 17,499,225원이 포함된 기성금 총액 65,000,0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9. J 명의 농협계좌로 기성금 명목의 6,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그 중 석공사대금 명목 16,835,000원, 창호 및 유리샷시 대금 명목 17,499,225원의 합계 34,334,225원 상당의 골조공사대금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99 1. 증인 D, K의 법정 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등 제출) 1. 건축표준도급계약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기성청구서(1차) 2018고단2398 1. 증인 D, K의 법정 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 1. 건축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계좌내역(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기성청구서(1차) 사본, 확인서, 녹취록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원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2006. 3. 10. 선고 2005도955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견적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체결되었으며, 위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선급금으로 약정하여 지급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 중 상당 부분이 (주)B 직원의 임금이나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이행에 따른 (주)B의 이익금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지급한 선급금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대금의 44% 상당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2017년 5월 중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정한 공사기간의 1/4도 지나지 아니한 2017년 6월 초순경부터 철거공사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주)B의 하수급인들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등에게 대금지급을 독촉하기 시작한 점, 위 하수급인들의 대금지급 독촉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액수가 피해자가 지급한 선급금액인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다거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 따른 공정의 44% 상당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선급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이외에 달리 위 철거공사 대금을 미지급하게 된 원인이 있다거나 그 원인이 피고인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하게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기성금 6,5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담당한 목수 L의 처제인 J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기성금을 모두 골조공사 대금의 지급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자재주문 대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 1억 5,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골조공사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이 약정일에 지급하는 방식에서 기성고에 따른 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1차기성금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로부터 자재제작 주문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4,334,225원 상당을 추가로 받았음에도 이를 그 용도와 다른 골조공사 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공사 이외의 다른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음에도 일부 이자를 지급한 이외에 약정 변제일까지 원금은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부터 이미 피고인은 선급금을 일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다른 금원으로 충당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결국 피해자가 2017년 8월 중순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7. 9. 23. 무렵 입주하게 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2.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위 민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을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다짐하였다가, 이 사건 선고공판기일에 임박하여 피해자에게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선급금 중 38,556,800원 상당이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자인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범행의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물질적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이외에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피해의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