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67

범 죄 사 실 2020고단6567 피고인은 2020. 12. 1. 08:38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건망고 2개를 주머니에 넣어 숨긴 다음, 다른 물품의 대금만 지급하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99 피고인은 2020. 8. 13. 23:05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모아 둔 시가 3만원 상당의 공병 30개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박스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15 피고인은 2020. 10. 18. 16:15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앞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600원 상당의 초콜릿 8개를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210 1. 피고인은 2021. 2. 13. 12:39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근무하는 ‘O금천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6,000원 상당의 엑셀소켓 C*M 16개, 엑셀속티 25*20 4개, 엑셀속티 25*25 4개를 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4. 12: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9,700원 상당의 엑셀 소켓 C*M 17개, 엑셀속티 25*20 6개를 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975 피고인은 2021. 3. 25. 06:37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의 문을 열어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258 피고인은 2021. 4. 6. 05:54경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종업원인 U이 공병 개수를 세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뉴던힐6MG 담배 1갑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8. 05:3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뉴던힐6MG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326 피고인은 2021. 5. 15. 11:02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식당’ 창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소주 빈병 30개가 담긴 플라스틱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585 1. 2021. 5. 5. 절도 피고인은 2021. 5. 5. 17:00경 서울 관악구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 AA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유제품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5. 8. 절도 피고인은 2021. 5. 8. 11:01경 제1항 기재 ‘Z’에서, 피해자 AA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400원 상당의 프리바이오 막걸리 1개, 시가 1,990원 상당의 요하임 저지방요거트 1개, 시가 3,480원 상당의 비비고 전복죽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떡 2팩 등 시가 합계 11,870원 상당의 물건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상점 밖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049 1. 2021. 4. 29. 절도 피고인은 2021. 4. 29. 14:40경 천안시 서북구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차량번호 2 생략) 1톤 트럭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콘솔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 및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5. 7. 절도 피고인은 2021. 5. 7. 13:03경 천안시 서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관리의 AF점 앞 노상에서, 그곳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알로에농장 음료수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CCTV 화면 캡처사진, 구매 영수증 2021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열람) 1. 피해사진 2021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판독 – 2. 13.경),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판독 – 2. 14.경),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1. CCTV 캡처사진 2021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량사진, 현장사진, AG편의점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추가제출), 수사보고서(피해품인 뉴던힐 6MG(14개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성명 특정)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관련) 1.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분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CCTV 영상 캡처 2021고단4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상황 등)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포함)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생계형 범행으로 보여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현장에서 회수되어 그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특히 가장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