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80

범 죄 사 실 2021고합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9. 7.경 중국 요녕성 단동시에서, 대한민국에 있던 B로부터 필로폰 10g을 구해서 보내 달라는 전화를 받고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필로폰 약 10g을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참기름병에 테이프를 붙여 손잡이 형태로 만들면서 위 손잡이에 필로폰이 담긴 비닐봉지를집어 넣은 다음, 2009. 9. 8. 17:00경 중국 요녕성 단동시 단동항에서 대한민국 인천항으로 가는 배에 화물로 이를 실어 보내 다음 날인 2009. 9. 9. 오전경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게 하였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인천항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여 같은 날 18:00경 경기도 광명시 C에 있는 D에서 B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10g을 밀수입하였다. 2021고합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2009.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09. 7. 1. 13:00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E에게 “형님이 경제상태가 어렵고 하니 한번만 필로폰 운반 심부름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대가는 알아서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인천항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곳에서 내가 필로폰을 받아가겠습니다.”고 말하여 위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함께 밀수입하자고 제의하고, 위 E은 이를 승낙하여 필로폰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7. 3. 위 식당에서, 위 E에게 필로폰 100그램을 교부한 다음, 위 E로 하여금 같은 날 17:30경 중국 연태국제여객터미널에서 위 필로폰을 양쪽 사타구니에 붙이고 여성용 거들을 입어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은닉한 상태로 인천항으로 향하는 ‘F’를 타고 중국 연태시를 출발하여, 2009. 7. 4. 오전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1-18에 있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2009.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1. 25. 12:00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E에게 필로폰을 한국으로 운반하여 주면 7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위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7. 13:00경 E에게 투명한 비닐봉지 2개에 담긴 필로폰 295.6그램을 교부한 다음, 위 E로 하여금 같은 날 17:30경 중국 연태국제여객터미널에서 위 필로폰을 양쪽 사타구니에 붙이고 여성용 거들을 입어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은닉한 상태로 인천항으로 향하는 ‘F’를 타고 중국 연태시를 출발하여, 2009. 11. 28. 11:40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1-18에 있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021고합13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12.경 중국 단동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에서 G에게 검은 비닐봉지에 밀봉된 필로폰 약 215.64g을 건네준 후, G으로 하여금 여성용 거들 속옷을 착용하고 그 안에 위 필로폰을 은닉한 채 중국 단동에서 출발하는 H 주식회사 소속 여객선인 I에 승선하게 한 다음, 2012. 8. 13. 09:0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하여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15.64g을 수입하였다. 2021고합1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9. 5. 중순 16: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뒷골목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하순 19:0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뒤 주차장에서, L에게 필로폰 약 3.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대금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6. 초순 22:0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 인근 Q 앞 골목에서, L에게 필로폰 약 3.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대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6. 17. 01:00경 인천 중구 R에 있는 S 앞길에서, T을 통해 L에게 필로폰 약 1.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대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021고합1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6. 18:00경 중국 단동시에 있는 한인식당에서, 이전에 광주교도소에서 수용생활 중 알게 된 U과 중국에 있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관계에 따라 2011. 6. 중순 17:00경 중국 요녕성 단동시 단동항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299.22g을 소지하여 배에 탑승한 후 다음 날 오전경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 있던 판매책인 U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99.22g을 수입하였다. 2021고합177 피고인 및 B, V, W, X, T, Y는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및 B, V, W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하여 속칭 ‘지게꾼(필로폰 운반책)’에게 전달하여 국 내로 보내는 역할을, B은 ‘지게꾼’을 구해서 중국으로 보낸 다음 ‘지게꾼’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V와 W은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운반하는 ‘지게꾼’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2011. 3. 30. 필로폰 밀수입 V와 W은 2011. 3. 28. 17:0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I를 타고 중국 단동으로 출발하여 다음날인 2011. 3. 29. 오전 중국 단동에 도착하여 B에게 전화하자, B은 그들에게 단동항 앞 택시 타는 곳에서 기다리라고 하였고,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V를 만나 필로폰 합계 약 100g이 비닐 등으로 포장된 덩어리 2개를 건네주었다. V와 W은 단동항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덩어리 2개를 1개씩 나누어 가진 다음 이를 각자 자신들의 팬티 속에 은닉한 채, 2011. 3. 29. 17:00경 중국 단동항에서 I를 타고 인천으로 출발하여 다음날인 2011. 3. 30. 오전 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후 V는 W으로부터 W이 국내로 운반한 필로폰 덩어리 1개를 받아 울산으로 이동하였고, B은 2011. 3. 30.경 울산 울주군 Z에 있는 AA 앞에서 V로부터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덩어리 2개 합계 약 10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V, W과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100g을 밀수입하였다. 나. 2011. 4. 25. 필로폰 밀수입 V와 W은 2011. 4. 22. 17:00경 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I를 타고 중국 단동으로 출발하여 다음날인 2011. 4. 23. 오전 중국 단동에 도착하여 B이 지시한대로 택시를 타고 AB호텔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그곳에서 V에게 필로폰 합계 약 100g이 비닐 등으로 포장된 덩어리 2개를 건네주었다. V와 W은 2011. 4. 24.경 위 AB호텔에서 위 필로폰 덩어리 2개를 1개씩 나누어 가진 다음, 자신들의 팬티 위에 여성용 속옷을 입고 그 안에 이를 은닉한 채, 2011. 4. 24. 17:00경 중국 단동항에서 I를 타고 인천으로 출발하여 다음날인 2011. 4. 25. 오전 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후 V는 W으로부터 W이 국내로 운반한 필로폰 덩어리 1개를 받아 울산으로 이동하였고, B은 2011. 4. 25.경 위 AA 앞에서 V로부터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덩어리 2개 합계 약 10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V, W과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100g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X, T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하여 속칭 ‘지게꾼’에게 전달하여 국내로 보내는 역할을, X는 필로폰을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운반하는 ‘지게꾼’ 역할을, T은 X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8. 11:30경 중국 단동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골동품 상가에서 X에게 국내에 있는 T과 Y에게 건네주라며 필로폰 약 50g과 약 25g이 각각 들어있는 약통 2개를 건네주었다. X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필로폰을 은닉한 채, 2011. 8. 18. 17:00경 중국 단동항에서 I를 타고 인천으로 출발하여 2011. 8. 19. 오전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X는 2011. 8. 19. 20:00경 광명시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된 T의 Y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T에게 위 필로폰 약 50g을 건네주었고, 같은 날 20:30경 인천 서구 AC에 있는 AD 식당에서 Y에게 위 필로폰 약 2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X, T과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75g을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 및 W, Y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하여 속칭 ‘지게꾼’에게 전달하여 국내로 보내는 역할을, W은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운반하는 ‘지게꾼’ 역할을, Y는 W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W은 중국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으로 입국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2. 1. 30. 17:00경 인천항에서 I를 타고 중국 단동으로 출발하여 다음날인 2012. 1. 31. 13:00경 중국 단동에 도착하여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3:30경 중국 요녕성 단동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7층 건물의 4층에 있는 빈 가게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비닐 등으로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99.08g과 여성용 속옷을 교부받았다. W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입고 있던 팬티 위에 필로폰을 숨기고 그 위에 여성용 거들을 다시 입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은닉한 후 택시를 타고 중국 단동항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7:00경 단동항에서 I를 타고 인천으로 출발하여 다음날인 2012. 2. 1. 11:10경 위와 같이 필로폰 99.08g을 은닉한 상태로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W은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으로 이동한 후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을 수령자인 Y에게 보내려고 하였으나, 2012. 2. 1. 11:25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관들은 W의 진술에 따라, AE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것처럼 위장한 빈 박스를 AF로 보냈고, Y는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2. 2. 00:30경 인천 남구 AG에 있는 AF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필로폰 수령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 Y와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99.08g을 밀수입하였다. 2021고합1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7.경 AH, T, AI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밀수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한 다음, 그에 따라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고 속칭 ‘지게꾼(필로폰 운반자)’을 통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보내는 역할을, AH은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필로폰을 운반하는 ‘지게꾼’ 역할을, T과 AI은 필로폰 밀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국내에 들어온 필로폰의 판매처를 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09. 8. 3.자 필로폰 밀수 범행 AI은 2009. 7. 29.경 AJ(AI의 누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T의 A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T은 같은 날 인천광역시 이하 불상의 AM은행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미국달러(이하 ‘달러’라 함)로 환전하였다. AH은 같은 날 인천항을 통하여 T과 함께 위와 같이 환전한 달러를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중국 단동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90g을 건네받았다. AH은 2009. 8. 3.경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90g을 은닉한 상태로 T과 함께 중국 단동을 출발하여 같은 날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AH은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을 AI, T 등에게 전달하였고, 2009. 8. 5. AI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게꾼 비용’으로 B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T, AI과 공모하여 필로폰 90g을 중국으로부터 밀수하였다. 2. 2009. 8. 10.자 필로폰 밀수 범행 T과 AI은 2009. 8. 초순경 AH에게 금액 미상의 필로폰 밀수자금을 조달해주었다. AH은 2009. 8. 7. 김해공항을 통하여 중국 단동으로 출국하였고, 중국 단동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145g을 건네받았다. AH은 2009. 8. 10.경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145g을 은닉한 상태로 중국 단동을 출발하여 같은 날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AH은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을 AI, T 등에게 전달하였고, 2009. 8. 12.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4회에 걸쳐 AI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게꾼 비용’으로 AN의 Q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1,12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T, AI과 공모하여 필로폰 145g을 중국으로부터 밀수하였다. 3. 2009. 8. 26.자 필로폰 밀수 범행 AI은 2009. 8. 중순경 AH에게 금액 미상의 필로폰 밀수자금을 조달해주었다. AH은 2009. 8. 21. 김해공항을 통하여 중국 단동으로 출국하였고, 중국 단동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195g을 건네받았다. AH은 2009. 8. 26.경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195g을 은닉한 상태로 중국 단동을 출발하여 같은 날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AH은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을 AI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AI과 공모하여 필로폰 195g을 중국으로부터 밀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2021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필로폰) 밀수 사범 검거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 판결문 2부 2021고합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실측사진) 사본, 수사보고(공범 판결 확정 사실 확인) 2021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확정 판결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2021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U 판결문 및 사건조회 내역 첨부) 및 첨부물 1. 긴급압수, 수색, 검증에 의한 압수품 및 현장사진 사본 2021고합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Y,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2011. 3. 30. 및 2011. 4. 25. 필로폰 밀수사건 공범 판결 확정 사실), 수사보고(2011. 8. 19.자 필로폰 밀수 공범 사건 확인), 수사보고(2012. 2. 1. 필로폰 밀수사건 공범 판결 확정 사실) 2021고합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 1.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T의 압수물 감정결과 확인) 사본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필로폰 밀수입 공범 판결 확정 사실) -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018, 서울고법 2011노3509, 대법원 2012도3720호 판결문 등 –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205, 서울고법 2012노833호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A, T, AO, AP, AQ, AR, AS의 본건 범죄 일시경 수용 여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사본 및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21고합80, 2021고합92, 2021고합147, 2021고합177, 2021고합184 사건 필로폰 수입의 점(단, 2021고합80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필로폰 수입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1고합138 사건 필 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만, 2021고합80, 2021고합92, 2021고합184 사건 필로폰 수입의 점에 대하여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합80, 2021고합92, 2021고합145, 2021고합184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다만 2021고합145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147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한국에서 필로폰을 매도하다가 중국으로 도피하여 약 3년 동안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으로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 피고인은 합계 약 1.724kg에 이르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였고, 그 중 일부가 실제 국내에 유통되었다. 이 사건 범행들이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공공보건에 미친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1998. 1. 8. 서울고등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년, 2006.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