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 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2세)는 2016. 9. 12.경부터 위 D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9. 01: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H SM3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손으로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모텔 부근 K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L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1.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회식 후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들 집으로 돌아갔고, 피해자는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굳이 같이 기다려주겠다고 하여 둘이 남은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차, 3차를 가자고 하여 둘이 남게 된 상황이었으나 자신에게 다소 불리한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에 자꾸 타려고하여 화를 내며 밀어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2차, 3차 장소로 이동할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에 같이 타고 있었다고 하여 부자연스러울 것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6. 11. 3.에 있었던 회식 후에도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의 차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에게 기대어 잠이 든 적이 있고, 이에 대하여 다음날 감사의 표시로 음료수를 건네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추행으로 너무 괴로워 2016. 12.경부터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경찰 진술 당시 이 사건 일시를 2016. 11. 19.로 착각하기도 하는 등 날짜조차도 잘 기억하지 못하였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과 둘만 남게 된 상황 등에 대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하여는 자세히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 12.경에 회사 내에서 정식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6. 10.경부터 2017. 1.말경까지 거의 매일 사적인 메시지를 아침부터 밤까지 주고받았고, 그 내용에 비추어 일반적인 회사 동료 사이 이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무릎에 올려주기에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2016. 11. 3.의 일을 포함하면 이러한 행동이 2번 있었다는 것임), 이 역시 단순한 회사 이성 동료 사이였다면 있기 어려운 일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너무 놀라고 화가 나 피고인을 차 밖으로 밀어냈지만, 이후 회사 생활이 불편해질 것을 우려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척하였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그 가족들과 주고받은 M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온 후 피고인과 다시 일상적인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의 언니는 피해자가 "애교 섞인 말투"로 통화하였다고 표현하였고, 피해자가 남자가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자 피해자의 말투로 인해 상대방이 "착각"할 수도 있으니 통화내역을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말함), 피해자는 그 가족들에게도 술에 취해서 통화한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대화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1.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고백을 받기 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2016. 11.경부터의 메시지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11. 29. 위 피해자 가족의 M 대화 내용에서도 피해자의 언니가 "그놈이 니한테 관심있다는 그놈이제"라고 표현하는 등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다는 점을 이 사건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깨우고 일으켜 세우면서 가슴부위 등에 접촉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 등을 추행하기에 즉시 일어나 피고인 옆쪽의 차문을 열고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스스로 반대편의 차문을 열고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을 차 밖으로 밀어낼 정도의 행동이 가능하였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혹은 잠에 취하여) 피고인이 일으켜 세웠다는 점은 믿기 어렵다. 9 피해자는 2017. 1. 30.경 같은 회사 내 N로부터 사실은 피고인과 전부터 사귀는 사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는 등 피고인과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으며, N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자를 고소하려고 하자 2017. 5. 17. 이 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2.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추행의 내용이 되는 신체접촉행위는, 상대방에게 그 자체로 피해를 주는 상해행위 등과는 달리 서로 호감이 있는 남녀 관계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행위인 경우가 많고, 그러한 행위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사를 사전에 물어보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많다. 결국 당해 신체접촉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있기 전·후의 상황, 행위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그것이 행위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6. 11.경부터 이 사건 발생일인 2016. 12. 2.까지도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친밀한 내용의 메시지, 즉 피고인을 이상형으로 뽑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진을 보내거나 속눈썹 연장술을 받았다는 등 연인관계에서 있을법한 시시콜콜한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발생 일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사 동료들과 숙박을 하는 야유회를 가게된 것이고, 그 자리에서 게임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벌칙을 받게 되었는데(O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벌칙으로 뽀뽀를 하거나 술을 마시면 되는 상황'이었음), 피고인이 주저하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하는 일이 있었다(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스킨십 하는 게임'이 있었다는 취지로만 언급하였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당시 회사 동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엮어주기 위하여 같이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남자가 손도 못 잡고 오면 안 된다"는 등의 농담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추행으로 인하여 너무 괴로워서 이 사건 이후인 2016. 12.부터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6. 12.경에 회사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고소를 준비하였다는 정황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2016. 12.경 녹음하였다고 주장하는 녹취록(주로 피해자 본인의 주장 및 진술이 담김) 외에는 별다른 자료가 없다. 오히려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친밀한 내용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고, 2017. 1. 10.경에는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이 된 것에 대하여 자신에게 미리 말하지 않은 것을 원망하면서 울고 있는 캐릭터의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ㅠㅠ" 등 상당히 섭섭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2017. 1. 11.에는 침대에서 잠옷을 입고 찍은 자신의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경위가 앞서 본 제1항 제나.의 항 기재와 같고, 피해자도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고소하려다가 피고인이 고백을 하여 고소를 미루던 중 N라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만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미혼의 젊은 남녀로서 지속적으로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두 번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에 기대어 잠이 든 적이 있으며, 직전 게임에서 피해자가 먼저 입맞춤을 하기도 하는 등 서로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손을 잡는 정도의 신체접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리 무리는 아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접촉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그 정도의 신체접촉에 대하여는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그 후 피고인과 N가 교제하였던 사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기만을 당하였다는 생각에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나, 이러한 사후적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과거의 신체접촉이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하여 이를 행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강제추행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거부의 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후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