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 2021고단236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D에서 “E”이라는 피부 마사지업 가게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1.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H 인근 비어있는 상가에서 피해자 F에게 “가게를 여기로 옮겨야 하는데 보증금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로 3부를 지급하고 차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채무가 약 5,000만 원 ~ 6,000만 원 정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14.경 피해자 C에게 “강진 I에 주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이익금 일부를 주고 2021. 10.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채무가 약 5,000만 원 ~ 6,000만 원 있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약 2,000만 원 있었고 다른 계에 가입하여 납부해야 하는 계불입금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이때부터 2021.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3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마사지 가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계원 중 한 명이 계불입금 납입을 버거워하여 다른 사람을 계원으로 넣고 싶으니, 7월에 계금을 탈 계원을 한 번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변제해야 할 돈이 있으니 내가 대신 계원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하여 계금을 받으면 계불입금을 납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채무가 약 5,000만 원 ~ 6,000만 원 있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약 2,000만 원 있었고 다른 계에 가입하여 납부해야 하는 계불입금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꾸준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5.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곗돈 명목으로 2,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9. 4.경 피고인 운영의 위 마사지 업소에 방문한 피해자 K에게 “이번 달 말까지 할인이다. 90만 원을 선결제하면 할인해서 총 12번 마사지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 업소의 운영수익으로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 및 이자의 변제와 계불입금을 충당하기가 어려워 타 지역으로 이동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횟수만큼 마사지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70만 원을 결제하여 환불금 20만 원을 제외한 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도주 소식을 들은 피해자가 2021. 10. 14.경 카드 결제를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5 피고인은 2019. 7. 31. 인천 남동구 L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 M에게 “N 음악방송을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 음악 방송 장비를 구입할 5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100만 원을 보태 2019. 8. 30. 6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절반 이상을 음악방송 장비 구입이 아닌 가게운영자금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여동생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C, B 각 대질 부분 1. F, B,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곗돈 입금 사실 확인), 예금거래내역(차용금 편취) 1. 수사보고서(고소은 K 제출 카드 거래내역 첨부 등), Q카드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사실 일부 정정), 수사보고서(고소인 K에 대한 편취금액 정정) 2022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사기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7,000만 원을 넘는 금액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거나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F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236호) 피고인은 2021. 8.경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내년 3월에 계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채무가 약 5,000만 ~ 6,000만 원 있었으며 F에게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약 2,000만 원 있었고 다른 계에 가입하여 납부해야 하는 계불입금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4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 각 돈(이하 순번으로만 특 정한다)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C가 순번 1, 2 기재 각 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R에게 지급할 부동산 계약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후 피고인이 순번 1 기재 일시에는 R에게 변제할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이 R에게 지급할 부동산 계약금을 빌려간 것이라고 자신이 착각했던 것 같다. 순번 2 기재 일시에는 R에게 지급할 부동산 계약금을 빌려간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엇에 쓴다는 것인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피고인이 2022. 3.경 받을 계금이 있었으므로, 부동산 계약금이 아니라 어떤 명목이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순번 1, 2 기재 각 돈을 차용할 당시 위 돈의 구체적 사용처나 용도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순번 1 기재 일시에는 R에게 변제할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순번 2 기재 일시에는 R에게 지급할 부동산 계약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위 각 차용금을 그 명목대로 R에게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R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차용한 돈을 그 명목대로 R에게 지급하였다면, 그 차용금의 용도와 관련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달리 순번 1, 2 기재 각 돈에 관 하여는 2022. 3.경 계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계주로 있던 순번계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2020. 11.경부터 2021. 9. 5.경까지 계주인 위 피해자에게 11회에 걸쳐 계불입금 약 1,650만 원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순번이 돌아오는 2022. 3.경에는 적어도 위 계불입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 C가 계주로서 계불입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계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계금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에게 그 당시 이미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었더라도, 위 각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실제로 피고인은 2022. 3.경 피고인의 순번이 돌아오자 피고인이 수령할 계금 약 1,92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지급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