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7. 3. 20. 변제기로 하여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만일 내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매달 내 딸 E이 수급하는 장애인연금 계좌에서 110만 원씩 출금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식당 근무를 통해 약 16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자녀 명의로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등 합계 약 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특별한 재산 없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병원비, 생활비, 향후 납입해야 할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수급비 계좌의 명의자는 성인인 위 E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경 피해자의 아들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6. 6. 8.경 위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 2016. 6. 20.경 현금으로 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6.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었으며 병원비, 생활비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계불입금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30.경부터 2016. 2. 경까지 충북 진천군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월급을 받거나 계급을 타면 변제할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 근무를 통해 약 16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자녀 명의로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등 합계 약 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특별한 재산 없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6,000 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병원비, 생활비, 향후 납입해야 할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2,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5. 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 20 내지 2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0.부터 2012. 12. 30.경까지 충북 진천군 N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카드 값을 막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카드 값을 내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었으며 병원비, 생활비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5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3 내지 2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계 불입금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B, I에 대한 사기는 편취금액 일부 부인,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는 인정,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번 차용사실 부인) 1. 증인 I, M, B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K과의 전화통화 및 차용증 첨부) 1. 고소장, E 명의 통장 사본,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차용증 등(증거목록 순번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9), 순번계표 등(증거목록 순번 20), 차용증 등(증거목록 순번 23), 순번계표(증거목록 순번 24)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빌리고 합계 535만 원을 변제하였으니 B에 대한 편취금액은 1,465만 원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이전에 I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빌렸는데 2016. 1. 23. 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 추가로 합계 424만 원을 빌렸으니 I에 대한 편취금액은 1,024만 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에 기재된 600만 원을 M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부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편취 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서 양형사유에 불과하고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부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특히 증거목록 순번 19 차용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 기재 금원 합계 2,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2016. 1. 23. 이전에 1,500만 원만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차용금 1,500만 원 중 900만 원을 갚았으므로 잔액 6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준 서면(증거목록 순번 20 진술조서에 첨부된 서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알람표 연번 1 내지 14 기재 금원 합계 2,3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2016. 1. 23. 이전에 합계 800만 원을 반환하고 1,5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6. 1. 23. 추가로 9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서 양형사유에 불과하고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 부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2. 11. 경부터 2012. 12. 경까지 5번에 걸쳐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처음 4번은 피고인이 쓸 돈이 있다며 100만 원씩 가져갔고 그 때마다 사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돌려주었다. 5번째는 지인 카드대금을 갚아야한다며 200만 원을 가져갔다. '고 진술하였는바,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일관성이 있고(다만, 600만 원은 사례금 40만 원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 시기와 금액, 금원 지급 당시 사례금이 수수된 점 등 구체적이며,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으로부터 56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판시 사기범행 피해금 합계가 약 8,3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 I, K, M은 여전히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딸을 입양하여 키우면서 자신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받는 급여만으로는 생계비와 치료비 등이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오랜 기간 피해자들을 포함한 주변 지인들과 금전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나아지지 않는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돈을 빌려 기존 원금과 이자를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갚아오다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2016. 9.경 진천을 떠나 잠적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기망의 정도는 약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를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으며, 장기간 피고인과의 금전거래를 통해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받았다(이 사건만 보더라도 피해자 B는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에서 합계 535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갔고, 피해자 I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계 1,700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B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또한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피해자 B를 상대로 약 1,8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고, 피해자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1,800만 원피해까지 이 사건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각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1980년대에 받은 3차례 벌금형뿐이고, 장애인인 수양딸을 돌보아야 할 처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