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2015. 8. 28. 전남 영암군 F에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계류장에서 생체오리 화물운송 및 하역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은 2009. 8. 14. 전남 장흥군 G에서 상시근로자 약 200명을 사용하여 육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 지게차 조종사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계류장에서 지게차를 조종하면서 화물차로 싣고 온 오리 하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09:40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계류장에서, 오리 하역을 하기 위해 H 지게차를 조종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원들이 이동하는 곳이므로 지게차를 조종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조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지게차 전방을 이동하던 피해자 I(61세)를 충격하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지게차 좌측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2. 11:23경 다발성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 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H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2. 12. 경 위 계류장 내에서 지게차 운전자들에게 화물로 실어 온 오리를 도축라인별로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갖춘 사람을 배치하고, 작업 집중도나 피로도 등을 반영한 적정 근무시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작업구역 내 안전관리 담당자를 배치시켜 지게차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피고인은 계류장 내 지게차를 조종할 자격이 없는 A에게 지게차를 조종하게 하고, 계류장 내 안전관리 담당자도 배치시키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의 가항 기재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공장에서, 지게차 4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용주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소속 근로자 A에게 지게차 운전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공장에서, 왁스실 바닥에 호스를 방치하는 등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공장에서, 계류장 내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공장에서, 계류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공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인 가공실 고압세척기의 동력전달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마. 사업주는 전조와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공장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후미등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게 하였다. 바.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공장에서, 원육세척기 조작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공장에서, 염지실 등 통로바닥에 전기선을 방치하였다. 아. 사업주는 근로자의 혈액매개 감염병, 공기매개 감염병,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계획을 수립 및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공장에서, 감염병 예방계획의 수립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다항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E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다항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3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라항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3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마항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제3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바항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제3의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사항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제3의 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아항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일반재해조사보고서송부, 건설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사용중지명령서, 시정명령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응급초진기록지 첨부), 내사보고(주식회사 D에서 제출한 안전교육일지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 근로계약서 첨부), 내사보고(건설기계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정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필요한 자격 등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 제한의무 위반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조종 교사의 점) 피고인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필요한 자격 등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 제한의무 위반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무면허건설기계조종 교사의 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주식회사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D,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D,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과실치사 범행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