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81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10. 11. 03:00경 서울 마포구 E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의 주거지에서, 대학 동기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 빨면서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아 돌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앉아 피해자의 양팔과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12. 9. 01:56경 서울시 중랑구 H에 있는 I 노래연습장 건물 내의 화장실에서, 친구인 G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J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K(여, 20세)와 소개팅을 한 피고인의 친구인 L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메시지 하면 출력물,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결과),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J 및 문자메시지 확인), A이 G에게 전송한 J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F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것이다. 설령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게다가 피해자의 상처도 자연 치유가 가능한 상태이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폭행·협박으로 인한 강간죄의 성립 여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 F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10. 10.경 대학동기 생일파티 모임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2016. 10. 11. 02:00경 술자리가 모두 끝나 집에 가려는데 피고인과 대학 동기인 G이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따라왔다.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자 피고인이 '막차가 끊겨 잘 곳이 없고 돈도 없다. G과 같이 바닥에서 자겠다.'고 말하면서 집에서 재워달라고 했다. 피고인의 집요한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아침까지 재워주기로만 하고 집에 들어가서 피고인과 G이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를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과 G은 침대 아래 누워 있었다(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쪽에 가깝게 위치).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 빨면서 침대 위로 올라왔다. 너무 놀라서 벽 쪽으로 돌아누웠는데 피고인이 옆에 누웠다. 피고인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더욱 벽 쪽으로 붙어 피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더듬었다. 피고인을 밀면서 '왜 이러냐, 내려가라'라고 조용히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아랑곳하지 않고 손으로 턱 부위를 잡아 돌려 강제로 키스를 했다. 키스를 하다가 바지를 벗고는 성기를 입 안에 넣으려고 했고 거부하자 힘으로 입을 잡고는 결국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타고 올라와 앉아 몸 위를 누르고 있어서 움직일 수 없었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에게 한 말, 범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침대 위에 올라왔을 때 이불을 덮어준 사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하여도 먼저 진술하고 있어 과장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피해자는 범행 당일 스터디를 하러 갔다가 스터디 멤버에게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게 강간인 거예요."라고 물었다가 "너 미쳤냐, 지금 당장 병원에 가라."는 말을 듣고 산부인과의원에 방문하여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뒤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범행 이전까지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어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신고 경위가 충분히 수긍이 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할 만한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범행 당일인 2016. 10. 11. 09:40경 피고인에게 '어제밤일 해명해줘요. 어디부터 얘기해야할지모르겠다 길게얘기하는건 생각하는나도싫으니깐 짧게얘기하면, 어제오빠가 자는 나한테 했어요. 나는 분명히 싫다고 얘기했고.'라는 내용의 J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진심 미안하다.나 정말 아무런 기억이 없써서 맥주 마실때부터 필름이 끈켜서 진짜 아무 기억이 안나 그런 일이있었다면 정말 사과할게 진짜 미안해. 나도 엄청 당황스러워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진짜 기억이 하나도없써서 정말 사죄할게'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3, 4면). 그날 저녁 피고인과 피해자는 M병원 정자 앞에서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 달라'며 사과하였다(피해자, G의 진술). 피해자는 범행 이후 이전에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다량 복용하여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 위세척을 하기도 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다량의 하혈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6면).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4)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거부하는 피해자의 턱을 잡아 돌려 키스를 하거나 성기를 입에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면서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거나 몸부림을 치는 등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저항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범행 당시 남성인 대학동기 G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큰 소리를 내는 등의 적극적인 반항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G과는 친한 관계가 아니라 안면만 있는 사이였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모르는 남자가 둘인 상태였지만 그 둘은 아는 사이였다. 어떻게 보면 피고인과 G이 작당하고 온 것일 수도 있는데 당연히 G을 깨울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 녹취서 16면). 위와 같은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처녀막 파열상을 입었다. 특히 처녀막은 여성신체의 생리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파열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생활기능에 장애가 온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도1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치상죄의 감경영역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친구 생일파티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집에서 재워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친구의 나체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F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갖게 되었고, 범행 이후 다량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하거나 스트레스성 하혈을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강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통신매체이용 음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