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1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3. 29.경 캄보디아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가계정으로 만든 'D'라는 아이디로 C 메신저에 접속하여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3세)에게 자신이 말레이시아 유학생이라고 속이고 접근한 후, 영어로 "너 야동 보냐? 자위하냐?"라고 질문하고, 피해자가 "그런 적 있다."라고 말하자 "너 성기 사진과 성기를 만지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지 않으면 너가 이런 애라는 것을 주변에 다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하고 연락을 끊자 실제 주변 사람에게 알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와 연락할 때 사용하던 C 계정을 이용하여 위 대화를 캡처하여 보낸 후 "D라는 사람이 너와 대화한 것을 보내왔는데 빨리 연락하라더라, 근데 무슨 일이냐?"라며 마치 D란 사람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주변에 퍼트려진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C 'D' 아이디로 다시 연락하자 피고인은 "자위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보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영상을 2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영상을 추가로 받기 위해 2020. 5.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너가 자위하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 얼굴이 나오게 영상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전에 받았던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얼굴이 나오는 자위 영상 2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5. 14.경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물을 제작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와 같이 제작된 음란물 영상을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경북 포항역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임시 거주지에서, F 가계정으로 만든 'G' 아이디로 F 메신저에 접속하여 2020. 6. 1. 12:14경 H(가명, 아이디 I), 같은 날 19:55경 J(아이디 K), 같은 날 19:52경 L(가명, 아이디 M), 같은 날 23:14경 N(아이디 O), 2020. 6. 2. 15:39경 아이디 P 등 피해자의 지인들 5명에게 "너 피해자가 자위하는 거 알고 있니?"라고 말하며 위 제1항과 같이 제작한 피해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만 한다)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자필 진술서, 피해자의 모 자필 진술서 1. Q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 각 압수증명, 각 전자정보 확인서,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각 원본반출확인서, 각 반출원본목록,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7신고상담 내용, C 협박 메시지, 지인 H이 피해자에게 제보한 F 유포내용, 지인 L가 피해자에게 제보한 F 유포내용, 지인들이 생성한 가짜계정으로 피의자가 연락해온 내용, 지인들이 생성한 가짜계정으로 R이 연락해온 내용, 캡처 사진, 피의자가 'D'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C으로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캡처자료, 피의자의 F 계정 'G', 'S' 로그인 화면자료, 피해자의 지인 'J'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한 내용이 확인되는 캡처자료, 피해자의 지인 'N'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한 내용이 확인되는 캡처자료, F 'S'에 대한 회신자료, F 'G'에 대한 회신 자료,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성착취물 영상이 담긴 CD, T(아동) 센터에서 회신한 정신건강의학과 의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9, 2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1 내지 26, 37, 42, 46 내지 48,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범행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공개 및 고지명령 제외대상자인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은 C에서 부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웃에 거주하는 만 13세의 피해자에게 신분을 속이고 C 메신저로 접근하여 자위에 관한 대화를 한 후 이를 주변에 퍼트린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4개의 자위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며, 피해자의 지인 5명에게 위 음란물을 전송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교묘한 수법으로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큰 공포와 불안감 속에서 원치 않는 영상을 촬영하며 그 영상이 지인들에게 배포되는 이 사건 범행의 전 과정에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현재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기는 하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5세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