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73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매장'(이하 '이 사건 양복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인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55세 남성, 대표이사의 부친, 이하 'F'이라 한다)에게 "내가 업체나 선박에 당신네 회사(피해회사) 해상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해 줄 테니 당신네 회사가 내게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내가 3달 뒤인 2018. 1. 30.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재산이나 월수입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곳에서 돈이 들어올 일도 없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피해회사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회사 대표자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10. 31. 금 2,000,000원, 2017. 11. 8. 금 500,000원, 2017. 12. 14. 금 10,000,000원 합계 12,500,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 H 계좌(번호 I, 이하 'I계좌'라고 한다)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리스차량 명의이전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경 이 사건 양복점에서 F에게 "내가 당신네 회사(피해회사) 유류판매 영업을 해주겠다. 그런데 내가 J의 명의를 빌려 K 현대 에쿠스 차량(이하 '이사건 리스차량'이라 한다)을 리스한 뒤에 이 사건 리스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리스이용자 명의를 J로 유지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러니 이 사건 리스차량의 리스이용자명의만 당신네 회사로 이전해 주었으면 한다. 물론 이 사건 리스차량은 내가 계속 탈 것이니, 그 리스이용자 명의이전비용, 차량보험료 및 월 리스료는 내가 낼 것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리스차량의 리스이용자명의를 'J'에게서 피해회사 이전하더라도 이 사건 리스차량 리스이용자 명의이 전비용, 차량보험료, 월리스료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사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7. 11. 30.경 L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하여 리스이용자 명의를 피해회사로 이전하게 하면서, 약속과 달리 이 사건 리스차량은 계속 피고인이 이용하면서 이 사건 리스차량 리스이용자 명의이전비용, 차량보험료, 월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7. 11. 29.경 이 사건 리스차량 리스이용자 명의이전비용 명목으로 608,932원, 2017. 11. 30. 차량보험료 명목으로 1,049,730원, 2017. 12. 26. 월리스료(2017년12월) 명목으로 1,522,300원, 2018. 1. 25. 월리스료(2018년1월) 명목으로 1,834,194원 등합계 5,015,156원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실제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2017. 10. 30. 및 2017. 11. 20.경) 실제로 피해회사를 위하여 유류판매 영업을 하여 주었고, 그 유류영업 대가로 피해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돈, 전세보증금 채권 5,000만 원 등 변제 자력 및 이 사건 리스차량 리스이용자 명의이전비용, 차량보험료, 월리스료를 지급할 자력이 있었으며, 그 돈을 지급할 의사도 있었는데,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일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390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회사 측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회사 내에서 '사장님'으로 불렸고 영업적 도움을 피고인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관리사장 명함까지 제공하였으며, M과 피해회사 사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나, 피해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겸 피기망자인 증인 F은 "M의 경우 M 의 사장이 직접 피해회사에 연락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M 사장과 피고인이 서로 얼굴도 모르더라. N의 경우는 Q의 소개로 피해회사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증언하였고, 피해회사 측 직원들인 증인 P, Q도 모두 피고인이 영업알선을 한 덕분에 피해회사의 해상유 판매가 성공한 경우는 전혀 없다고 증언하므로(반면 피고인을 위한 R 작성 진술서도 제출되었으나, R은 위증할 때 처벌되는 증인출석을 거부하였으므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이상 그의 진술서는 믿기 어렵다), 세금계산서만으로 '피고인이' M, N 등 거래처를 피해회사에 소개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해상유를 공급받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변제할 자력도 있고 변제할 의사도 있었다고 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용도가 낮아 이 사건 리스차량의 리스이용자 명의를 피해회사로 바꿔 달라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편취금액을 변제 또는 지급할 능력도 당시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변제 또는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이 사건 편취금액을 전혀 변제 또는 지급한 일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영업알선계약을 체결하되 그 보수는 성공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해회사를 위하여 어떤 영업적 성과도 못 거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이상 세달 후 차용금을 지급할 수 있다거나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월리스료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능력이 없었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F 앞에서 마치 다른 곳에서라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태도를 취한 점, 피고인은 차용금을 일부라도 변제한 적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리스차량의 월리스료를 단 한 번도 지급한 일이 없으며, 피해회사에 보낸 내용증명우편(증거순번17)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유류를 알선하기로 피해회사와 계약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이 유류(경유 및 벙커C유)를 매도자로부터 매입하여 피해회사에 직거래로 넘겨주기로 하는 계약"이라는 것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은 공급자가 M이고 공급받는 자가 피해회사라는 것이어서 영문을 알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은 공급자도 공급받는 자도 아닌 등 피고인이 유류를 직접 피해회사에 공급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F, P, Q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대화창 출력물, 송금자료, 자동차리스계약사실증명원, 자동차등록증, 차용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리스관련안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회사가 영업상의 어려움 때문에 피고인의 도움을 받으려 하였던 것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안 그래도 상당한 영업상 어려움이 있는 피해회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명의를 인수하고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는 커녕, 이 법정에 이르러서조차도 계속 월리스료를 피해회사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여 리스료 및 범칙금 등 이 사건 리스차량 관련 피해액만 2018년 6월까지 14,235,939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반납이 되지 않을 경우 남아있는 이 사건 리스차량 리스이용자가 지급해야 할 돈이 무려 74,956,800원인데(증거기록 41쪽), 그럼에도 피고인이 소재를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리스차량을 여전히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2018. 4. 11. 이 사건 리스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실상 피해회사에 재물손괴의 피해까지 입힌 점, 동종의 사기 전과가 실형을 포함하여 상당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