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50

범 죄 사 실 2020고단265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업무 관련 지시는 D 및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달 받되 주기적으로 D 대화 내역을 삭제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 택시로만 이동하며 피해자들을 만날 때는 “E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2. 4.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4. 10: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F씨 명의로 불법 대출이 되어 72건의 소송이 걸려 있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50억 원에 달한다. 지금 F씨에 대하여 대출제재 조치를 해 놓았는데 대출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니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해보아라, 만약 대출이 된다면 그 대출받은 돈은 불법 대출 자금이니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액 건네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G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불법대출이 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17:31경 충남 공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 위에서, D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J’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은 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검찰청 소속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하면서 자신이 검찰청 소속 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불법대출자금 반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12. 7.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수사과정에서 B씨 명의 대포통장을 확인하였다. 극비수사 사항이니 절대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 은행과 증권사들에 이 사건 범행에 연관된 직원들이 많다. 계좌에 있는 돈 전부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현금 기재된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범죄 관련성 유무를 판단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15:40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L 앞 도로 위에서, D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J’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하면서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사협조를 위한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8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하니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과 M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업무 관련 지시는 D 및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달받되 주기적으로 D 대화 내역을 삭제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택시로만 이동하며 피해자들을 만날 때는 가명을 사용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와는 암호를 ‘N’로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20. 1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O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P라는 자의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는데 명의가 도용되어 70여건의 고소가 들어왔다, 불법자금에 이용된 증거가 필요하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한도를 조회하여 5,000만 원을 대출 받아라, 불법자금에 관련된 돈이므로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하여 돈을 국고로 들어가면 대출 내역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D 메시지를 이용하여 M에게 피해자의 인상착의,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M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0. 17:07경 의왕시 Q에 있는 R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S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8:26경 5,000만 원 중 수당 150만 원을 제외하고 4,350만 원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에 무통장 입금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2에 있는 ‘기업은행 호계중앙지점’ 앞 도로 위에서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수당 50만 원을 제외하고 450만 원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 택시로만 이동하며 피해자들을 만날 때는 “E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 13:27경부터 같은 달 2. 07:40경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수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너의 명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피해가 발생하였다.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본인이 사용하는 모든 금융권 재산자료는 동결처리가 되며 일단 환수 조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유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 및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18:30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V’ 앞 도로 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J’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하면서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사협조 명목으로 현금 13,565,000원을 교부받고, 2020. 12. 2. 15:00경 대전 서구 W에 있는 ‘X’ 앞 도로 위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합계 28,56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D 대화내용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무통장입금증사진,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2021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차 현금 수거책 2명 추가 확인) 2021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대화내역, 메모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3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