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정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인천 강화군 C건물 지상 1층 시멘트 벽돌조 건물(연면적 49.5m²)는 과거 등산객을 위해 사용되었다가 폐지된 산장으로서 2000.경 피해자 D(여, 60세)이 이장의 사용 승낙을 받아 그때부터 주거하고 관리하면서 점유해왔던 곳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위 건물에 자주 드나들던 중 2011. 5. 21.경 피해자가 출입을 금지시키자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7. 하순 일자불상경 위 건물에서 위 건물 출입문에 피해자가 설치한 잠금장치 1개(피해자 신고 가격 약 7만 원 상당)를 해체하여 손괴하였고, 위 건물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하순 일자불상경 위 건물에서 위 건물출입문에 피해자가 설치한 번호키 잠금장치 1개(피해자 신고 가격 약 3만 원 상당)을 절단기를 이용해 해체하여 손괴하였고,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건물 주위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콤바인 1대(피해자 신고 가격 약 150만 원 상당)를 운전할 수 있는 열쇠 1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21.경 피해자가 위 건물의 출입을 금지시키면서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콤바인 운전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 때부터 영득의 의사로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열쇠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하순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건물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위 건물 주위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LPG가스통에 들어 있던 가스 일부인 시가 미상액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고, 위 건물과 연결된 전기 시가 미상액 상당을 임으로 사용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파손된 열쇠사진, 영수증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경고문, 현장사진, 내용증명서, 항고인 판결문 첨부보고, 건축대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인천 강화군 C건물 지상 1층 시멘트 벽돌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고, 2011. 8.경부터는 피해자의 승인 내지 양해 하에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으며,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손괴한 잠금장치는 피고인의 돈으로 증축한 부분에 부착된 것으로 피해자의 소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잠금장치를 손괴한 행위는 이 사건 건물에 드나들던 신도들이 내부로 들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 것인 점 등 그 경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고,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콤바인을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며,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전기와 LPG가스는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한 사용은 이 사건 건물을 찾은 모든 신도들이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또는 요구를 받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 그 후에 그 권원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하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부적법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또한 주거침입죄에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은 1971.경 건축되어 등산객을 위해 사용되었다가 폐지된 산장으로서 2000. 12.경 피해자가 F 이장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그 무렵부터 거주하면서 전기시설, 시건장치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왔던 사실, 피해자는 2010. 10.경 피고인, G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법당을 짓고 라오스에서 침향을 수입하여 환자를 고쳐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고, 2010. 10. 4.경 피고인으로부터 4,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5.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G으로부터는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위와 같은 사업의 자금으로 관리하게 된 사실, 피해자가 위 동업 약정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맡겨 위 건물을 관리하도록 하게 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2010. 12.경 보관하고 있던 위 7,000만 원 중 3,991,000원 가량을 피해자의 개인채무 이자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문제 등으로 불화가 생겼고, 피해자는 2011. 5. 21.경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에 자주 드나들던 H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폐쇄한다고 말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을 2000. 12.경부터 계속하여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관리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1. 8.경부터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승인 내지 양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므로(피해자가 2011. 8.경 I에게 이 사건 건물의 출입을 허락하면서 위 건물의 열쇠를 맡긴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0.경 피해자와 동업을 약정한 후 피고인의 돈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설치한 범죄사실 기재 각 잠금장치가 피고인의 소유로 될 수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손괴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타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2.경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콤바인 열쇠를 맡겼고, 이후 피해자가 2011. 5. 2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출입의 금지를 통보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맡긴 위 콤바인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전기와 LPG가스는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형법 제329조)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관리할 수 있는 동력'(형법 제346조)에 해당하므로 위 전기 등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이 신도들에게 개방된 장소라고 할지라도 관리자인 피해자가 2011. 5. 21.경 이 사건 건물의 폐쇄를 피고인 등에게 통보한 이상, 그 출입금지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무리하게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관리 하에 있는 전기와 LPG가스를 사용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