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87

범죄사실 1. 2019.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 00:41경 여자친구 피해자 B(여, 22세)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 문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7.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0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1. 범행 사진 5장 1. 압수된 아이폰XR(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 신체의 노출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6: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가 춤을 추려고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피해자의 사타구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원단, 의류 제조업을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구 B에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0.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순번 4, 23번 제외))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C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433,136,34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0.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E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49,992,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수사보고(기록 70면 이하, 72면 이하, 74면 이하, 76면 이하, 80면 이하, 85-1면 이하, 103면 이하),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부 1) 공소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마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의뢰를 받아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배달하는 탁송기사이다. 피고인 B은 2017. 7. 26.경 ㈜D 김제지점 E으로부터 무등록 SM518 승용차(차대번호: F)를 제주도 해군기지에서 충남 금산에 있는 ㈜D 차고지까지 운송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 B은 위 SM518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G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미리 준비하여 제주도로 내려간 다음 2017. 7. 27, 17:00경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해군기지 정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위 번호판 2개를 교부하면서 이를 위 SM518 승용차에 부착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SM518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자리에 위 G 번호판 2개를 각각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 B은 2017. 7. 27. 17:00경 위 제주 해군기지 정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G 번호판 2개가 부착된 위 SM518 승용차를 제주항까지 운전해 가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때부터 같은날 18:19경 제주시 노형동 노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SM518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자동차등록원부(갑)(G)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1. 자동차제작증, 사건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2개를 부착한 사실이 없고, 번호판이 부정하게 부착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행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B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9: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조합 양촌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범행을 반복하였고,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고, 화물차량을 상당 거리 음주운전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28

범죄사실 2019고단192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25. 10:0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73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들어간 후 거실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그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24K 5돈 금목걸이 1개, 시가 13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1돈 금목걸이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14K 8푼 금목걸이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색 손목시계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색 시계줄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귀걸이 3쌍, 시가 1만 원 상당의 빨간색 꽃그림 반지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꽃모양 브로치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게 모양 브로치 1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시가 36만 원 상당의 코트 1벌, 현금 5만 원 등 합계 389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35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25, 06: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2세)이 운영하는 'F' 미용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미용실 안 카운터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미용실 카운터 서랍을 뒤져 그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2 +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전당대부 계약서 1. 현장 및 이동동선 CCTV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압수품 확인, 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현장 압수할 당시 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전당대부 계약서 제출 및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1. 수사상황서(피해품 정리) 1.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및 용의자 버스승차장면) 2019고단2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1. 피해 미용실 내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수사)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10월 나. 제2 경합범죄 : 주거침입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귀금속과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액수 또한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1년경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동종범행전력도 다수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약 5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13:35경 서울 중구 B 소재 지하철 1호선 C역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 전동차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25세, 가명)의 옆자리 앉아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회답서(D),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 녹화), 속기록(피해자의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1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2.8.23:0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지하1층 C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남성사우나 안에 종업원이 없다는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인정하였다. 이유로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을 손님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결제를 취소해 줄 테니 사우나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세상에 씹할 사람 돌아버리게 만드네", "가져와. 나 모른다고, 나 모른다고 했지. 가지고 와", "나 발 존나게 시려워. 나 동상 걸리면 어떻게 할거야. 내 신발 가지고 오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및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남성사우나 안으로 들어가 면도기, 칫솔 등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종업원이 없어서 이를 구입하지 못하자 카운터 앞으로 나와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 업무방해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는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성사우나 안으로 들어가 면도기, 칫솔 등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종업원이 없어서 이를 구입하지 못하자 카운터 앞으로 나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씨발'이라고 욕설한 점, ) 그러자 피해자와 그 옆에 있던 위 사우나의 여성 업주(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피고인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라며 따지면서 '술에 취한 사람을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 결제를 취소해 줄 테니 사우나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한 점, 3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세상에 씹할 사람 돌아버리게 만드네"라며 욕설을 하는 한편 "가져와. 나 모른다고, 나 모른다고 했지. 가지고 와", "나 발 존나게 시려워. 나 동상 걸리면 어떻게 할거야. 내 신발 가지고 오라고"라며 남성사우나 안에 벗어놓은 자신의 신발을 가져오라고 수차례 요구하면서 피해자 등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는 등으로 약 13분 동안 시비를 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도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11: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교차로를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심곡천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북부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반대차선 1차로 상에는 피해자 E(87세)가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유리창 부분에 부딪치게 된 피해자를 도로 상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9. 17:49경 부천시 F에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영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th~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63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은 부산 수영구 C빌라 D호와 E호에 거주하였던 이웃지간으로, 2016.경 피고인의 집에서 발생한 불이 피해자의 집으로 옮겨 붙은 일에 대한 보상문제로 이견이 있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0. 11. 23:50경 위 빌라 D호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수도계량기와 전기스위치를 마음대로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에 있었던 쌍방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이 사건도 같이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쌍방 폭행 사건의 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호철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22: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가게에서 나가지 않은 것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죽여 버린다, 좆같은 놈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조폭도 알고 아는 사람이 많다"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게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는 부부 사이로 현재 별거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9. 9. 9. 04:00경 부산 동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30.01:20경 서울 성동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D과 다투던 중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G의 팔을 손으로 잡아 당겼고, 이후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에 의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뒤따라 나오던 위F에게 "너도 J에서 돈 받아 처먹었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의사 소견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이 갑자기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그 충격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뿌리치려는 행동을 한 사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다리를 뺏다가 F의 다리에 1회 닿은 사실은 있으나,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F을 발로 수회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G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CTV 영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여서 자기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전부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부분 부분 기억을 하고 어떤 부분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친구와 와함께 앉아있던 D에게 다가가서 선체로 말을 하다가(녹음에 잡음이 섞여서 확실치는 않지만 분위기로 봤을 때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 왼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D이 앉아있는 방향으로 난폭하게 집어던진 다음, 왼손으로 D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타격하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그 후 D의 친구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D의 친구도 밀어붙이는 등으로 한참 동안 실랑이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뒤쪽에 있던 주점테이블(탁자)을 확 잡아재껴서 그 테이블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피고인은 또한 D의 친구와 밀고 당기면서 실랑이를 하는 피고인을 D이 말리자, D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쓰러뜨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D의 친구들과 약 5분 이상 일어선 채로 계속 실랑이를 하던 도중에, F, G가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고, F은 D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선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자는 취지의 말을 했으며, G는 피고인의 옆쪽에서 피고인이 D에게 다가가는 것을 말리고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이 계속 D에게 다가가려 하였고, 이에 F이 막아서서 비켜주지 않자, 피고인은 몸으로 F을 밀어붙였다. 당시 G가 옆에서 "1경찰이에요"라고 말하면서 말리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몸으로 F을 밀어붙였고, 더 이상 밀린 공간이 없어져 중심이 뒤로 쏠려 넘어지려는 상황이었던 F이 피고인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하자, 피고인은 순간 뒤로 물러났다가 "씨발 놈이 진짜. 아 씨발. 지랄이야. 씨발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고 F을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그러고 나서도 피고인은 팔을 크게 휘젓거나 몸을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D으로부터 피고인을 분리시켜 밖으로 데려가려는 경찰관들에게 저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점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경찰관들과 함께 위 주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중 F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찼고, 경찰관들은 그때서야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체포되어 경찰차에 태워지는 동안에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몸을 심하게 흔들면서 저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을 폭행하였고, 이에 D의 친구들이 피고인을 말렸는데도 그 친구들까지 밀고 당기는 등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F과 G가 더 이상 D을 폭행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말리고 있었는데도, 경찰관인 F과 G에게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고, 이에 여러 사람이 여러 차례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말렸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따르지 않고 계속 D에게 다가가서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 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점,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2017. 4.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또한 2014년과 2016년에 폭행죄로 각 입건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16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물의를 일으킨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년 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돈을 빌려줄 수 없다면 대출을 받아 달라. 3개월 후에 대출 명의를 내 명의로 전환해 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E(주)로부터 300만 원의 할부 대출, 2014. 9. 16. F(주) 및 G(주), H(주) 등 3개 대부업체로부터 각 500만원씩 일반 또는 리볼빙 대출을 받는 등 약 4,000만 원의 대부업체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의 대출 명의를 승계하거나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5. I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등 6개 대부업체에서 합계 58,499,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2015. 10. 6. 피고인 명의 J은행 예금계좌(K)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나머지 18,499,000원은 피해자 명의 J은행 예금계좌(L)에 남겨두어 그때부터 2016. 4. 경까지 사이에 대출금 이자로 충당되게 함으로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58,49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전체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상당기간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합의한 점(2019. 12. 3.) 피해회복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2019. 12.부터 분할변제 조건으로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11: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스포츠토토 계좌를 구하는데 통장 1개를 빌려주면 2주에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A의 D 영장 회신) 1.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6:30경 혈중알콜농도 0.32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시장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위 교차로의 G 쪽에서 E시장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차량정체로 위 교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H(54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차량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좌측면 및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1. 16:30경 청주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메모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고,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01: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5: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5.경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5.경 대구시 동구 B 건물 뒤편 골목에 주차한 택배 화물차 안에서, 친구인 C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건네받고, 즉석에서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11. 7.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1. 7. 13:14경 대구시 동구 D 노상에서, 후배 E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약 2회 투약분)을 매수하였다. 3. 2019. 11.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7. 13:44경 대구시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세주소 불상의 건물 2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E에게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입안에 넣고 생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소변 MET(필로폰)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변 마약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구매 및 투약 시간 일부 변경 사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9. 5.경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시가 100,000원 + 2019. 11. 7.경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의 매수가격 100,000원 =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