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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7.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2. 3.자 범행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08:15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언주역 쪽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신호대기중인 위 SM5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받은 위 SM5 차량이 그 앞에 정차 중이던 G이 운전하던 H 쎄라토 승용차량을 들이받은 후 위 쎄라토 차량이 그 앞에 정차 중이던 I가 운전하던 J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과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195만 원, 위 쎄라토 차량에 앞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1,021,832원, 위 제네시스 차량에 뒷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535,81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7. 4. 14.자 범행 피고인은 K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0:2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능산지하차도 쪽에서 망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1차로에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N(여, 61세)이 운전하는 O 아반떼 승용차량이 있었고, 위 장소는 유턴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턴이 금지된 장소에서 유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좌회전을 하는 위 아반떼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앞 범퍼 커버 탈착 정비 등 수리비 2,131,9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N) 1. 보험수리비 청구서(H), 대금 청구서(J), 청구서(F), 차량사진, 견적서(O), 증거사진(2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첨부),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 2. 3. 자 범행의 경우 운행한 차량이 종합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2018. 4. 6.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다가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 4대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7. 4. 14. 자 범행의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태국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B'라는 상호로 출장 마사지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경부터 2018. 4. 1. 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101호에 태국 여성들의 숙소를 마련하고,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월급 150만 원 및 손님 한 명당 마사지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마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경부터 2018. 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 3명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입국사범 단속 실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용한 외국인 수가 많지 않고, 이미 영업을 그만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00:20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나비여관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천안요금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4: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79호, 509호(병합)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재판장 앞에서, 검사의 "증인은 같은 날 그곳에서 피고인(B), C과 함께 필로폰을 각각 0.5g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투약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B)은 투약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2016, 12. 25. 위 B의 사무실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녹취서 1. 판결문 1부(증거목록 79번)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양형의 이유 위증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범죄로서 엄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 없이 범행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6, 20. 선고 2017고단107, 225(병합), 276(병합) 판결]이 선고된 해당 재판부의 공판에서 위 판결 절차에서의 자백을 뒤집으면서까지 범행한 점, 범행으로 공술한 사건(범죄사실 기재 사건)의 재판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한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자기방어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그럼에도 구체적 · 단정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심지어 자신의 무고를 일견 그럴 듯한 이유와 함께 꾸며내 자인하면서까지 확고한 의지와 목적 하에 범행한 점, 이 사건 판결을 회피하여 잠적·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공술한 사건의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위 사건의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10:0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러, 전 처인 피해자 D(여, 39세)와 동거남인 E 사이에서 출생한 영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전 처와 사이에 계속 중인 민사소송에 활용할 목적으로, C동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3-4호라인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5층까지 올라간 뒤 14층과 15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 숨어 있어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사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 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따라서 아파트의 공용 계단에 들어와 숨어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주거침입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 처인 피해자와의 소송에 활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그 동거남의 아이의 사진을 찍기 위해 변장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당한 시간동안 피해자 및 가족의 동태를 살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동기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역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천안 우체국 방향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위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천안세무서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운전 차량과 부딪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비하여 피해자의 신호 위반 과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고의 경위, 사고 전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910호 등 3개의 호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6. 5.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D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910호로 안내한 후, 피고인이 고용한 E로 하여금 손으로 D의 성기를 만지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초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8만 원을 받고 위 E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홍보 사진, 현장 사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영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성매매업소 업주인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45

범죄사실 2018고단3545 피고인은 2018. 4. 18. 23:00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¹2018고단6861 피고인은 2018. 8. 27. 12:40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03동 12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호흡곤란 119 신고에 따라 출동한 인천공단소방서 소속 소방사 F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손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이를 말리던 같은 소방서 소속 소방교 G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3545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피해오토바이 견적서, 사고현장 및 측정거부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건) 2018고단6861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동향보고(구급대원 폭행사건) 1. 수사보고, 수사보고(구급활동 방해사건 통화녹음 파일 제출), 수사보고(구급활동 방해사건 동영상 제출), 각 CD, 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음에도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호흡곤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치료하려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04. 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4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4. 17:5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14세), 피해자 E(14세), 피해자 F(14세), 피해자 G(14세), 피해자 H(14세)에게 "나 오늘 소주 3병을 마셨다. 진짜 칼이 있는데 칼로 목을 다 그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의 일행 중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같은 구 I 앞 길로 도망갔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쫓아갔다. 피고인은 위 I 앞 길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쫓아오자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날 길이 4cm, 총 길이 20.5cm)을 꺼내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갔다. 피고인은 2018. 10. 4. 18:00경 안산시 상록구 J 앞 길에서, 오른손에 커터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피해자 G의 목을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H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커터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며, 이를 피해자 E가 말리려고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 E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관련 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 캡쳐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이동경로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나이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저지른 범죄로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안산시청 K과 L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21:3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2호선 C역 D방향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22:45경 위 C병원 1층 복도에서 간병하고 있는 피해자 D(71세)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외출을 하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팔을 잡아당긴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및 우측 제 4, 5,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을 뿐 밀쳐서 넘어뜨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상해정도가 중한 점, 미합의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확정적 고의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2:40경 안산시 단원구 B, 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외상값을 갚지 않은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머리 위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찔러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손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혈관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사거리를 화정11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 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 금지 표지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12번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속 및 동승자의 안전띠 미착용으로 피해가 확대된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5. 13. 01:45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D에게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그램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2, 23:3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매장'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G의 H 모닝 승용차 안에서 G에게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4 그램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2, 23:00 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은행 범천동지점' 앞 노상에 서성불상 K에게 17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8.1 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위 성 불상 K으로부터 필로폰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23. 01:00경 부산 부산진구 건물 객실에서 전항과 같이 성 불상 K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27. 19:30경 부산 연제구 M건물 N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0 흰색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문 수납칸 안에 위 1의 다항과 같이 성 불상 K으로부터 매수한 투명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8.1그램을 물티슈 곽 안에 숨겨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인지 외 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제3회 첨부), 수사보고(인지 외 D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필로폰 매도, 매수, 투약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한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을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2. 6. 7.경까지 부산 연제구 B단지 안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자동차매매상사의 미등록 중고차딜러로서 자동차매매 중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골프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D이 2008. 3. 6. 피해자 E 명의로 F BMW530i 승용차를 G 주식회사로부터 4,290만 원을 대출받아 구입하는 거래를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5.경 C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인도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경 D으로부터 판매위탁 의사의 철회와 함께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이 승용차를 보관하는 동안 D을 대신하여 G에 납부한 할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09. 5.경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대신 납부한 할부금 등 15,612,568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임의 처분하겠다는 뜻을 통지한 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8.경 'H' 상호의 차량담보대출업체를 운영하는 성명미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 1.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1.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사실상 대포차로 유통시킴으로써 피해자가 자동차 할부금 약 4,000 만원 상당을 납부하였고, 차량에 피해자 이름으로 100여 건의 과태료가 압류등록되어 많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점, 그런데도 10년 가까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판시 첫머리의 판결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8. 6. 20.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4.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휴대폰(G5)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8. 4.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휴대폰(G5)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경부터 2019. 3. 28. 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콜럼버스2황금바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만점 당 1만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제보동영상이 담겨있는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게임장업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4세)로부터 "여기서 도우미를 불러서 논 적이 있냐?"고 물어보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상처사진 첨부 및 죄명의율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내지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4. 9.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류동역 쪽에서 옥길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4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사사건,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5. 1. 10:35경 아래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에 있는 수출의다리 위 도로를 디지털단지오거리 방면에서 철산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 등이 있을 경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자전거가 주행하고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C(남, 73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까지 약 1. 5km 구간의 도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사건,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0. 01:04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의 연석을 충격하자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가려 하였고,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 니가 뭔데 잡냐, 내가 집에 가겠다는데"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왼팔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오른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상해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 기재내용이 D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는 없고 2000년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3급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12:30경 전남 담양군 B아파트 C동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9세)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던 중 "병신들이 지랄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말을 가려서 하라"고 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커티칼을 가지고 나온 후 커터칼로 피해자의 귀 뒷부분, 오른쪽 볼, 왼손 바닥, 왼쪽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옆구리 부위 등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6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2.경 나주시 G 내 면적 3,644m2에서 밭으로 개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림 수목을 제거하는 등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면적 산출내역, 산림 피해액 산출 조서 1. 각 항공사진, 각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면적, 산림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