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2. 19:30경 양산시 동면 석산택지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8. 4. 3.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높다.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전력이 위 벌금형 1회이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암 치료 중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고, 그 가족들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02:09경 광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1. 16. 07:45경 경기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1.경 음주운전을 하여 같은 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2. 8.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같은 해 11. 21.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두 번째 약식명령이 발령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짧은 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6세)는 이웃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4. 15. 17: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농막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가 농막에서 자신의 험담을 하는 소리가 들리자 차량에 타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타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팔놈 내려라,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경북 의성군 금성면 도경3길 13-4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갔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씨팔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15. 17:2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2.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폭력범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시간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B 피해자 C의 집에서, 그곳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 폴더2 휴대폰 1대와 LG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일지 사진촬영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충전해 주기 위해 가져간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5. 20.경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휴대전화 2대를 가져간 사실, 피해자는 2023. 5. 25.경 피해자의 딸인 D에게 휴대전화가 없어졌다고 전화하였고, 이에 D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자 피고인이 전화를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휴대전화 2대를 반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휴대전화 취거경위, 반환경위 및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액 규모,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21: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C에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자 C의 관심을 받기 위해 불을 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 안에 있던 맥주캔 포장지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맥주캔 포장지를 주방 바닥에 올려 놓아 소훼하여 건물 등에 불이 번질 우려가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인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현장 감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내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밤늦은 시간 자신의 집 거실 안에서 맥주캔 포장지에 불을 붙여 불을 질렀다. 사건 현장에 있던 아내가 바로 불을 끄지 않았다면 자칫 화재로 번졌을 위험을 배제할 수 없었던바, 범행의 위험성을 비롯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고 인명피해나 별다른 재산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5.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강일동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강일IC부근을 춘천방면에서 서울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손 처리비 1,022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폐차 관련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차량 손괴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보험으로 완전한 피해회복이 가능한지 불분명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수한 점, 보험회사에 대물 피해금액을 입금하는 등 피해회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11:40경 거제시 B 소재 C 앞 교차로를 성포방파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3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시 서구 소재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2. 7. 17. ‘간의 피막하혈종 및 배안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캡쳐사진에 관하여) 1. 사망진단서 1.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다한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였던 B의 사촌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 변제능력이 있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21. 12.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던 상황이었으며, 빌린 돈으로 사채 이자를 갚아 속칭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8,8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6매 1. E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내역(피고인과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사촌인 피해자로부터 인적 신뢰관계 등을 이용하여 합계 1억 8,88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860만 원 상당은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552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과 C는 2023. 2. 24. 04:15경 서울 노원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와 눈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C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주변 탐문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A에게 대항하여 주먹으로 각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6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8. 00:0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수치 인쇄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1층에서 상호 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6. 초순경부터 2022. 6.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PC 8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릴회전류 슬롯머신 게임물인 ‘5 라이온스’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남은 게임머니를 1:1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게임산업등록대장에 대한 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감정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 분석)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단속 현장에서 채증한 관리자페이지 동영상 분석) 1. 관리자 페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약 16년 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 규모, 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01:14경 부천시 심중로 44 산우물사거리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위험하게 차로에 뛰어들려 하지 말고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차로에 뛰어들려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도로로 던지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C 경장의 경찰조끼를 잡아 당기고 그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D 경장에게 오른손을 휘둘러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재개발아파트 신축(3공구)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C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이다. 비산먼지발생사업을 신고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하면서 2023. 1. 31. 13:45부터 15:45까지 수송차량 11대와 2023. 2. 1. 10:45부터 11:08까지 수송차량 3대를 운행할 때 세륜 및 측면살수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여 비산먼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범행 기간이 짧아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적발이 된 후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03:5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9년 전인 2014년 벌금 700만 원 전과인 점,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0.경 보전산지인 고양시 덕양구 B 일원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12,204㎡ 상당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위치도(항공사진), 훼손면적 표시,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 수사보고서(덕양구청 환경녹지과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산지관리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각 구성요건의 내용이나 위 양법의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행위는 1개의 행위로 산지관리법 위반죄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전자의 죄가 후자의 죄에 흡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산지관리법 위반죄로 기소한 이상 그 성립 유무만을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상 임야의 원상복구를 마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23:52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 음주 수치, 동종 전력 및 그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월 초순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공사를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오래된 당신의 집을 새로 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700만원 상당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여서 피해자의 집을 만들어 줄 별다른 자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사기로 고소된 별건의 고소인에 대한 피해금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피해자의 집을 새로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8.경 공사계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8. 7. 18.경 지목변경 및 측량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8. 7. 30.경 개발행위허가대금 명목으로 270만 원 등 합계 3,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첨부) 1. 공사대금 영수증, 거래내역, 문자내역, 수사보고서(신용정보 자료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최근 전력 판결문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을 지어준다며 합계 3,770만 원을 편취하고는 지적측량 외에 아무런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5년 가까운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도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는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65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9. 28.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서 자신의 혼다 포르자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이를 운행할 목적으로, 자진 폐지신고 후 폐지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증 제1호)을 위 이륜자동차 뒷 부분에 끈으로 수회 감아 고정하는 방법으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를 하거나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 8. 15:48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되고,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면에 안개등을 부착하여 등화장치가 튜닝된 혼다 포르자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배차량 상세자료, 차적조회 상세내용, 대상자조회 1. 이륜자동차대장 1. 수사보고서(자동차 튜닝에 대하여)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52조, 제34조(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071

범 죄 사 실 1. 1차 2,0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9. 4. 말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농수산물 판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강남에 사무실을 더 확장해서 더덕, 장뇌삼 등 여러 가지 품목을 확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 내가 현재 돈이 부족한데 돈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 그러면 사위가 지금 유럽 여행 중인데 여행에서 돌아오면 사위한테 돈을 받아서 바로 변제하거나 현재 은행에 1억 원 대출 신청을 하고 그 은행에서 현장실사를 다녀갔기 때문에 오늘 내일 사이에 곧 대출이 될 것이다, 대출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 이자는 돈을 갚을 때 월 2부로 계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억 원 이상 있었고, 사위가 돈을 주겠다고 하였거나 대출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운영하던 농산물 판매장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던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1,600만 원, 같은 해 5. 1. 4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차 2,0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9. 6. 30.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폐업사실 증명원, 파산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1999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피해금액(4,000만 원)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2023. 3.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소취하를 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나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9. 16.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7.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9.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2. 14:30경 인천 동구 B아파트 C매장 내에서 과자를 고르던 중 그곳 카운터에 앉아있던 D를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아래위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접수 등),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첨부) 1. 현장 CCTV 캡쳐사진,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각 사건의 사건요약정보조회, 위 사건의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0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특별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개그맨이고, 피해자 C는 2022. 1.경 피고인의 매니저 겸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22.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1.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인근을 진행하고 있는 그랜저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4일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못한 채 D 등의 대부업체에 대하여 약 200만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3~4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1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을 진행하고 있는 카니발 승합차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포항에서 홍게, 대게 사업을 하는데 그 홍게를 들여와 파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 홍게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3~4일안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못한 채 D 등의 대부업체에 대하여 약 200만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홍게 운반 차량을 준비하거나 광고영상을 촬영하는 등 홍게 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향후 수익창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달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3~4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9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송금 내역, 메시지 내역, E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신용평가정보 조회 내역, 피의자의 G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지도지사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9. 9.경부터 2023. 5. 10.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약 24평 규모에 가스시설 1개, 냉장고 6개, 테이블 15개, 의자 58개 등의 조리 및 판매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생선구이, 칼국수 등을 조리·판매하여 월 평균 약 1,08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카드매출 증빙자료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이 사건 장소에서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며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7회 받았음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중단하였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 기장군 C 공사현장에 철골 자재인 H빔 제작품 60톤을 공급해주면, 공급 당일에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급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그 자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4. 위 공사현장에서 철골 자재인 H빔 제작품 60톤을 공급받고도, 피해자에게 그 자재 대금 합계 1억 1천만 원을 약정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출고송장, 전자세금계산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