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B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교재판매회사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필요경비를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매월 아동 1인당 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등 필요경비 명목으로 110,000원을 납부하면 그 전액을 항목별로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구입비로 사용할 것처럼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받아 본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은 2014. 6.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H 명의로 I로부터 288,04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위 필요경비를 사용하여 실제 교재비에 위 대출상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H 계좌에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D은 실제 교재비만을 받아, 피고인이 H 계좌에 남긴 위 금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학부모로부터 받은 위 필요경비 중 일부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합계 246,400,000원 상당을 위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받은 후, 실제로는 G로부터 51,094,225원 상당의 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마치 같은 기간 동안에 84,724,500원 상당의 교재를 구입한 것처럼 위 어린이집 계좌에서 위 금액을 H 계좌로 지급하고, 그 차액인 33,630,275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계좌로 남겨 이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어린이집 피해자별 피해금액)의 기재와 같이[순번 제2, 11, 14, 17, 19, 37, 42, 52, 64, 73, 79, 84, 94, 97, 102, 108, 115, 121, 136, 143, 147, 152, 164, 181, 188, 194, 197, 198, 221항 기재 합계 3,091,620원 제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538,655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사립유치원 교비 불법취득사범 선별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자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유용금액 등 특정보고, A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인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보고, 어린이집 운영자의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근거 자료 첨부보고, 편취 설계서 등 첨부, 판결문 첨부),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6호, 제38조, 형법 제30조(보육료 등 부정수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필요경비는 매년 2월에 정해지는 것이지 필요경비 납부통지서의 발송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점, 2014. 10.경 이전에도 동일한 액수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여 온 점, 필요 경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외에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재료비 등을 포함하는 것인 점, 2014. 10.경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교재·교구의 구입·사용량이 축소되거나 교육에 차질을 빚은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수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B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보호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필요경비를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필요경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수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주)를 운영한 D은 이 사건 B어린이집의 자금분배 계획 등을 기재한 'B어린이집', '예상 리스료 상환스케쥴'(증거기록 제487면 내지 490면 등, 이하 편의상 위 각 문서를 통틀어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위 'B어린이집' 문서(증거기록 제487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생 100명에 대하여 'M', 'N' 등의 교재를 공급받는 대가로 매월 1,57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면, 위 1,570만 원 중 12,475,875원은 'O은행-교제' 명목으로 G(주)의 O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567,500원은 G(주)에 송금하며, 나머지 잔액 656,625원은 연말 세금 납부용으로 불상의 계좌에 남기는 방식으로 월 결제금액의 배분 계획이 작성되어 있는데, 위 'B어린이집' 문서의 '월 결제금액의 배분' 계획을 영업이익 관련 자금흐름표(증거기록 제489면)와 함께 보면, G(주)는 중간판매업체에 이 사건 B어린이집의 원생 100명에 대하여 판매가격 합계 30,810원인 교재 등을 20개월간 공급하여 중간판매업체로부터 위 교재 등의 공급대가로 합계 6,162만 원(100명 × 30,810원 × 20개월)을 지급받고[다만 위 6,162만 원을 24개월에 걸쳐 매월 2,567,500원(6,162만 원 ÷ 24개월)씩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교재 등의 '구입가격'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구입가격' 합계 10,000원 × 100명 × 20개월)을 지출하여 그 차액 4,162만 원(매출 6,162만 원 - 매입 2,000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되고, 중간판매업체는 위와 같이 G(주)로부터 1명의 원생당 '구입가격' 합계 30,810원인 교재 등을 20개월간 공급받아 G(주)(D)에 합계 6,162만 원(100명 × '구입가격' 30,810원 × 20개월)을 지출하고, 위 교재 등을 피고인(B어린이집)에게 1명의 원생당 합계 157,000원으로 100명의 원생에 대하여 24개월간 공급하여 피고인(B어린이 집)으로부터 교재 등의 공급대가 명목으로 매월 1,570만 원(100명 × 157,000원)씩 합계 3억 7,680만 원(1,570만 원 × 24개월)을 지급받아 결국 3억 1,518만 원(매출 3억 7,680만 원 - 매입 6,162만 원)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예상 리스료 상환스케쥴 (증거기록 제490면)의 기재에 의하면, 리스기간 24개월, 리스이율 연 9.1%로 정하여 2억 8804만 원의 대출을 받는 경우 매월 상환금 13,172,250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예상 리스료 상환스케쥴'을 영업이익 관련 자금흐름표(증거기록 제489면)와 함께 살펴보면, G(주)가 중간판매업체에 교재를 공급하여 얻게 되는 영업이익 위 4,162만 원(매출 6,162만 원 - 매입 2,000만 원) 중 16,713,000원을 중간판매업체에 '이자대납액' 명목으로 매월 696,375원(16,713,000원는 24개월)씩 지급하여 위 상환금에 보태어 주는 경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대출상환금은 12,475,875원(13,172,250원 - 696,375원)이 되고, 결국 위 'B어린이집' 문서(증기기록 제487면)는 피고인이 중간판매업체로부터 'M', 'N' 등의 교재 등을 공급받는 대가로 중간판매업체에 매월 1,570만 원(B어린이집의 원생 100명 × 위 교재비 합계 157,000원)을 송금하면, 중간판매업체는 그 중 12,475,875원(대출상환금 13,172,250원 - 이자대납액 696,375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G(주)에 송금하고, 2,567,500원(6,162만 원 ÷ 24개월)은 교재 등의 공급대가 명목으로 G(주)에 송금하며, 나머지 잔액 656,625원은 연말 세금 납부용으로 중간판매업체에 남기는 방식으로 '월 결제금액의 배분' 계획이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계획서는 내가 작성한 것이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우리 회사 교재를 사용하면 원에 필요한 시설비, 교구 교체에 필요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대출금은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총판 및 지사의 마진을 법인의 이득금으로 남겨 그 이득금으로 변제할 수 있고, 그 대출금은 리모델링을 하거나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대출을 설명해 주었고, 그래서 자금이 필요한 원장들은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G(주)는 대위변제자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 6.경 J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중간판매업체인 이 사건 H을 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H을 통해 G(주)로부터 교재 등을 공급받은 점, 피고인은 2014. 6. 5.경 J 명의로 I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2억 8,804만 원을 대출받아 2014. 6. 12. 경 J 명의의 계좌(이 사건 H의 계좌이다. 증거기록 제190면 등)로 위 2억 8,804만 원을 송금받았고, G(주) 내지 D은 위 대출금체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B어린이집 계좌에서 위 J 명의의 H 계좌로 2014. 7. 25.경 '교구비' 명목으로 1,570만 원을, 2014. 8. 25. '교재도서' 명목으로 1,570만 원을, 2014. 9. 25. '교구교재등'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피고인은 위 무렵에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금원인 1,57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송금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돈도 피고인이 이 사건 H에 송금한 금원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후 2014. 10.경부터는 각종 교재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나누어 매월 합계 약 1,200만 원 내지 1,548만 원가량을 송금하였고, 위 돈으로 2014. 7. 28.경부터 2015. 1. 28.경까지 에 대출상환금 매월 약 1,318만 원가량(2015. 2. 27.경에는 약 818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J 명의의 H 계좌에서 2014. 8.경부터 2015. 3.경까지 G(주)에 매월 1,871,125원을 송금하였는데[증거기록 제53 내지 62면, 제190 내지 198면 등. 피고인이 위 J 명의의 H 계좌에서 G(주)에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의 합계가 1,871,125원을 초과하는 달도 있으나, 위 경우에도 피고인은 G(주)에 '1,871,125원'이라는 특정된 액수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기재와 달리 I에 대한 대출상환금을 G(주)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위 J 명의의 H 계좌에서 직접 변제함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서상 G(주)에 교재 등의 공급대가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2,567,500원(6,162만 원 ÷ 24개월)에서 G(주)가 매월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이자대납액 696,375원을 뺀 1,871,125원(2,567,500원 - 696,375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이 제안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B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은행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B어린이집 피해자별 피해금액) 순번 제2, 11, 14, 17, 19, 37, 42, 52, 64, 73, 79, 84, 94, 97, 102, 108, 115, 121, 136, 143, 147, 152, 164, 181, 188, 194, 197, 198, 221항 기재 보호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부모이름'란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는 매월 105,000원을, 2015. 4.경부터 2015. 11.경까지는 매월 111,000원을 각 필요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115,000원 내지 121,000원을 송금한 보호자들은 차량비 1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따라 대출을 받은 2014. 6.경부터는 1명의 원생당 교재비 명목으로 매월 157,000원씩 합계 1,570만 원(157,000원 × 100명)을 J 명의의 H 계좌에 송금하여 그 중 12,475,875원을 대출상환금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필요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105,000원 내지 111,000원 전액을 J 명의의 H 계좌에 교재 등의 공급대가 명목으로 송금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앞서 본바와 같이 J 명의의 H의 계좌로 2014. 7.경부터 2015. 1.경까지 매월 약 1,200만 원 내지 1,570만 원을, 2015. 2.경 약 833만 원을, 2015. 3.경 약 710만 원을, 2015. 4.경 약 1,267만 원을 각 송금하고, 위 송금한 돈으로 2014. 7.경부터 2015. 4.경까지 매월 약 1,300만 원가량을 대출상환금의 변제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필요경비 대부분을 위 대출상환금의 변제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B어린이집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B어린이집 피해자별 피해금액) 순번 제2, 11, 14, 17, 19, 37, 42, 52, 64, 73, 79, 84, 94, 97, 102, 108, 115, 121, 136, 143, 147, 152, 164, 181, 188, 194, 197, 198, 221항 기재 '학부모이름'란 기재 보호자들은 피고인에게 필요경비 명목의 돈을 송금한 내역이 없고, 달리 위 보호자들이 피고인에게 필요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은, G(주)가 이 사건 H에 공급하는 가격은 교재의 원가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H으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은 교재의 정상적인 판매가격으로서, 피고인은 교재총판업체인 이 사건 H을 설립하여 중간판매업체로서 정당한 영업이익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아래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H으로부터 교재 등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교재 등의 공급대가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H에 교재 등의 공급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돈에 상응하는 교재, 현장학습 등이 실제로 전부 공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거래 과정에서 허위의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가 수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H은 피고인이 J로부터 명의를 빌려 설립한 회사로서, G(주)로부터 이 사건 B어린이집에 교재 등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영업활동 내지 관리, 배송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G(주)로부터 교재 등을 합계 30,810원에 매수한 뒤 이를 이 사건 B어린이집에 합계 157,000원에 매도하여 월 평균 약 1,300만 원의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I에서 J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위 대출금 중 상당액을 이 사건 B어린이집의 운영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H의 위 영업이익으로 I에 대한 위 대출상환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H이 얻은 영업이익을 단순히 교재총판업체로서의 정상적인 영업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자신과 무관한 교재판매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이익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J 명의로 이 사건 H을 설립하여 교재 등의 유통 과정에 형식상 참여시킨 것일 뿐 그 실질은 피고인이 직접 G(주)로부터 교재 등을 공급받은 뒤 위 교재 등의 적정한 공급대가를 훨씬 상회하는 돈을 이 사건 H에 지급하여 영업이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H의 위 영업이익 상당액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중간판매업체는 G(주)로부터 20개월 동안 각 교재별로 매월 100개씩, 합계 2,000개를 공급받게 됨에도 중간판매업체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교재를 이 사건 B어린이집에 24개월 동안 각 교재별로 매월 100개씩, 합계 2,400개를 공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간판매업체는 G(주)로부터 '교육과정교재', '체험 및 현장학습', '관리비' 등을 공급받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B어린이집에 위 '교육과정교재', '체험 및 현장학습' 등을 공급하여 그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교재 등의 공급대가 명목으로 볼 수 없는 '관리비' 명목의 돈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따라 J로부터 명의를 빌려 설립한 H은 G(주)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한 위 교재 등을 공급하거나 현장학습 등을 제공할 인적·물적 조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교재 등의 공급대가는 이 사건 B어린이집에 공급한 바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B어린이집과 H, H G(주) 사이에 위와 같이 교재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교재 등의 공급대가가 아님에도 교재 등의 공급대가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 또 실제 교재 등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20개월 동안 공급받은 교재 등의 공급대가를 24개월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허위의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D이 작성한 '월 결재정보처리시 주의사항' 문서('결제'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488면)에는 '교육과정교재 및 현장학습비의 경우 호환 가능합니다. 위 금액을 처음에 확정해 주세요'라는 문구 아래 총액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교재'와 '체험 및 현장학습'을 호환하는 작성례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현장학습은 다음가 같이 작성해 주세요'라는 문구 아래 현장학습 관련 상세내역의 작성례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합계금액은 현장학습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위 상세 내역을 근거로 거래명세표가 발행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과 D은 허위의 거래명세표 발행을 전제로 이 사건 교재 등의 거래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이 피고인이 J 명의로 H을 설립하여 교재 등을 공급받으면서, H의 영업이익 명목으로 차액을 남겨 피고인의 대출금을 변제한다는 사정을 이 사건 B어린이집 아동의 보호자인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알지 못하였던 경우와 동일하게 교재의 구매, 특별활동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여 필요경비를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숨긴 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필요경비를 수납한 것은 피해자들의 필요경비 지급 여부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임과 동시에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부정한 방법'에도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필요경비로 교재 등을 구입하면서 공급받지 아니한 교재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교재의 실제 공급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액을 남겨 피고인의 개인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로부터 필요경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이로써 곧바로 교부받은 금원 전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는 필요경비의 액수가 변경되지 않았다거나 아동의 보육에 차질을 빚은 바 없다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H으로 송금한 금원과 H이 G(주)에 송금한 금원의 차액을 피해자별 재원일수로 나누어 편취액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1명의 원생당 157,000원을 중간판매업체에 송금할 계획이었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필요경비 전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에서 편취금액을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D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J 명의로 대출받은 돈 중 상당액을 이 사건 B어린이집의 운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아동의 보호자들을 기망하여 필요경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수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이 사건 B어린이집에서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그 피해는 전체 아동들이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러한 점에 비추어 일부 보호자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고려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J에게 허위의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B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2016. 12. 29. 불구속 기소)은 서울 강서구 E 건물 F호에 있는 교재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필요경비를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매월 아동 1인당 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등 필요경비 명목으로 110,000원을 납부하면 그 전액을 항목별로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로 사용할 것처럼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받아 본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은 2014. 6.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H 명의로 I로부터 288,04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위 필요경비를 사용하여 실제 교재비에 위 대출상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H 계좌에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D은 실제 교재비만을 받아, 피고인이 H 계좌에 남긴 위 금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학부모로부터 받은 위 필요경비 중 일부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합계 246,400,000원 상당을 위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받은 후, 실제로는 G로부터 51,094,225원 상당의 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마치 같은 기간 동안에 84,724,500원 상당의 교재를 구입한 것처럼 위 어린이집 계좌에서 위 금액을 H 계좌로 지급하고, 그 차액인 33,630,275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계좌로 남겨 이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어린이집 피해자별 피해금액) 순번 제2, 11, 14, 17, 19, 37, 42, 52, 64, 73, 79, 84, 94, 97, 102, 108, 115, 121, 136, 143, 147, 152, 164, 181, 188, 194, 197, 198, 221항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91,62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B어린이집 피해자별 피해금액) 순번 제2, 11, 14, 17, 19, 37, 42, 52, 64, 73, 79, 84, 94, 97, 102, 108, 115, 121, 136, 143, 147, 152, 164, 181, 188, 194, 197, 198, 221항 기재 '학부모이름'란 기재 보호자들은 피고인에게 필요경비 명목의 돈을 송금한 내역이 없고, 달리 위 보호자들이 피고인에게 필요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