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가명, 여, 28세)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23:3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호프집에서 B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2020. 10. 25. 02:00경 인천 미추홀구 C모텔 D호 객실에 B와 함께 들어가 위 객실 안에서, B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나와 침대에 누워 있음에도 B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B가 “오늘 못 하겠다. 토가 계속 나올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쳐내고 거부하는데도 B의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B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B의 입에 넣었고, 계속하여 B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쳐내고 뿌리치면서 발버둥 치는데도 B에게 “야, 씹할 년아, 가만히 좀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B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의 몸으로 B의 몸을 눌러 B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B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B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B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3)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인바, 이때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1) 피고인과 B는 2020. 2.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수차례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거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의 만남을 이어왔다. 2) B는 2020. 10. 24. 15:59경 피고인에게 먼저 카카오톡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제안하였고, 2020. 10. 24. 23:30경 피고인과 만나기 전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대화 중에는 두 사람이 당일 만남에서 성관계를 가질 것을 예정하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3) 피고인과 B는 2020. 10. 24. 23:30경 만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2020. 10. 25. 02:00경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다. 모텔로 들어갈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B가 정상적인 거동이나 대화가 힘들 정도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달리 비틀거리거나 신체 상태가 안 좋아 힘들어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2020. 10. 25. 02:42경 혼자 모텔 방을 나왔고, B는 그 직후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통화한 후 2020. 10. 25. 02:48경 112에 ‘성폭행을 당했고, 피고인이 도망갔다’고 신고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0. 25. 02:47경부터 02:59경까지 B와 사이에 카카오톡으로 다음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6) B는 2020. 10. 25. 3:50경 E병원 F에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받았는데, B의 신체에서 별다른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고, 구강, 생식기 등에 특이소견도 보이지 않았다. 7) B는 이 사건 이후 4일 정도 경과한 2020. 10. 29. 경찰 1차 조사에서,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로 모텔에 들어가 씻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옷도 벗더니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애무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자신의 성기에 집어넣었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양손으로 몸을 밀치고 발버둥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자신이 계속 저항하자 피고인이 ‘씨발년아 가만히 좀 있어’라는 말을 하였고 어느 순간에 성관계를 중단하고 옷을 입었고, 이에 자신이 ‘이래놓고 어디가냐. 가지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말없이 옷을 다 입고서 모텔에서 나가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11. 4. 경찰 2차 조사에서도, 모텔에 들어가 구토한 다음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였고 이때 자신이 발버둥치고 못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2. 22. 경찰 3차 조사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속이 좋지 않아서 오늘 못할 것 같다. 다음에 하자’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피해자는 2021. 12. 1. 법정에서, 자신이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가 토를 했고 토를 하고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오늘 안 되겠어. 속이 안 좋아서 못하겠어’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억지로 자신의 옷을 벗겼고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접촉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B의 진술이 있다.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술에 너무 취해서 모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토를 하고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못 하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옷을 강제로 벗겼다. 피고인을 뿌리치거나 밀어내면서 발버둥을 쳤지만,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서 입안에 성기를 넣고 흔들었고, 몸 위로 올라와서 손으로 양팔을 잡아 누르고 몸으로 몸을 눌러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성기를 넣고 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씨발년아 가만히 좀 있어 봐”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신이 계속 저항하여 피고인이 사정을 못 하고 마무리를 한 것 같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폭행과 간음행위에 관한 B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B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모텔 방을 나가 자마자 112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폭행으로써 B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것이 아닌가 상당한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그 경위,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은 피고인과 B가 상호동의에 의하여 성적접촉을 일정 부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싸움이 발생하여 성관계를 중단하게 된 것임에도, B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의 왜곡이 발생하였거나, 당시 신체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는 부정적인 감정에 이 사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B의 위와 같은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하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B는 경찰 1차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적인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3차 조사에서 최초로 피고인이 성적인 접촉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전에 오늘은 성관계를 못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B는 종종 만나 모텔에서 합의하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온 사이이고, 사건 당일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이동할 때까지도 성관계를 할 것으로 상호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B가 모텔에 입실한 이후에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거부의 의사를 피고인에게 표시한 경위에 관한 B의 진술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구체화되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B가 출동 경찰관에게 ‘잠이 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동의 없이 성관계를 시작하였고, 자신이 이에 놀라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작한 이후의 어떤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B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내용에 대한 B의 진술을 살핀다. B는 경찰 1차, 2차 조사에서 피고인의 성적 접촉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남녀가 성관계를 가지면서 전형적으로 취하게 되는 자세나 실행행위에 대한 묘사의 정도를 넘어, 피고인이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 즉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행동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B는 경찰 3차 조사에서 조사자로부터 피고인이 어떻게 강제로 간음하였는지에 관하여 거듭 질문을 받자 ‘발버둥을 치면서 계속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쳐냈는데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입에 성기를 넣거나 힘으로 강제로 성기를 삽입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양팔을 붙잡아 누르고 자신의 왼쪽 다리를 어깨에 걸쳐 힘으로 고정시킨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힘으로 제압했고 다리로 자신의 허벅지를 누르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다. 발버둥 쳤는데 피고인이 계속 힘으로 누르고 있었다. 강제로 옷을 벗길 때는 “가만있어 씨발년아” 그래 놓고 무릎으로 한 번 누른 기억이 있다’는 등으로 진술하여 앞선 경찰 1, 2차 진술보다 비교적 구체화된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성폭력 범행에 직면한 피해자의 심리와 대처방식은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B는 피고인에게 저항한 방법에 관하여 ‘술에 취하긴 했어도 완전히 취한 건 아니라 피고인의 몸을 밀치거나 자신의 몸을 비틀었다. 온몸을 다해서 발버둥 쳤다. 계속 손과 발로 밀쳐냈다. 필사적으로 하지 못하게 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의 체격 차이와 피고인이 육체적으로 힘이 더 센 남성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으로 B의 양팔을 붙잡아 누르고 B의 한쪽 다리를 어깨에 걸치거나, 다리로 B의 허벅지를 누르는 등의 행위를 통해 B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옷을 벗기고 입에 성기를 집어넣어 흔들거나 음부에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려면 상당히 강한 힘을 가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B가 이에 대하여 온몸을 다해 발버둥치고 저항하였다면 B의 팔이나 몸, 얼굴, 입안 등에 멍이나 어떤 외력이 가해졌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일 방문한 F의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B의 신체에서 어떠한 상처나 특이소견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 B는 이 사건 당시 성관계를 중단하고 옷을 입고 모텔방을 나가려는 피고인에게 ‘이래놓고 어디가냐, 가지말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다. B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몸을 밀고 발버둥을 치면서 격렬히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힘으로 B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면, 그 직후에 B가 모텔방을 나가려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대응하였다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B가 이 사건 당일 성관계를 흔쾌히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배려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진행하는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 역시 화를 내면서 성관계를 그만두고 모텔방을 나가 버리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B에게 계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주된 취지는 본인이 약속대로 새벽까지 함께 있지 못하고 일 때문에 먼저 가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자신이 집에 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B에게 항의하는 내용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 용서를 빈 사실은 없다. 당시 피고인이 향후 수사 등을 염두에 두고 작위적으로 본인의 변소에 도움이 될 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이 강제로 B와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B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항의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8개월 정도 경과한 2021. 7. 10.(토)경 B와 약속을 잡고 20:00경 만남을 가졌고, 그 후 22:50경 헤어져 집안 일을 처리한 후 자정쯤 다시 B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낸 사실이 있다. B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범행 피해를 입었다는 것과 이러한 상황이 상충된다고까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인 경우에 비추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따라서 B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써 B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