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4.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9월 등을 선고받아 2015. 3,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5.6.28. 20:2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G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이 구해 온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50g을 넘겨주어 피고인 B은 이 필로폰 약 50g을 G에게 건네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7. 2. 22:00 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4.2) 피고인은 2015. 7. 3. 18:55 경 광명시 H 앞 노상에 주차된 A의 승용차 앞좌석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2)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보완한다. 안경 보관함에 넣어 둔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30g 및 같은 승용차 뒷좌석에 둔 가방 안에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과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3.57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A 관련, 필로폰 매수자 G 인적사항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보고서 첨부)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품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연번 8,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연번 16 내지 20)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필로폰 매도 대금 상당액 1,000만 원 3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필로폰 매도 대금 상당액 1,000 만원 4) +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원래 없었는데 수사기관 및 G의 강요 내지 거부할 수 없는 유인행위로 범의가 유발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 3)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그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르게 된 것으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주장한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피고인 B이 사용한 휴대전화로 확인되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 및 G와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필로폰을 매도할 범의가 본래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량의 필로폰을 마련하여 공범 B과 함께 필로폰 판매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마약 전과가 많고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자들과 계속 관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 사범들을 제보하여 체포되게 함으로써 검찰에서 공적조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함정수사를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는 하나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 4년)5)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와 연락하여 만나 돈을 받고 공범 A이 구한 대량의 필로폰을 매도하였고, 매도하면서 받은 소량의 필로폰을 보관하다가 투약하는 한편, A이 구해 온 나머지 필로폰 상당량을 보관하였는데,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도 마약 전과가 많은데 동종 범행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상 필로폰 거래를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범으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도 마약 사범을 제보하여 체포되게 함으로써 검찰에서 공적조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함정수사를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는 하나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 형징역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5) 양형기준의 적용내역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점 나목 및 다목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6년 6월)6)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