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9. 01:4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좌천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쓰레기 수거 차량의 전방 라이트로 인하여 눈이 부신다는 것에 화가나,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쓰레기 수거 차량 앞을 가로 막고 피해자에게 "라이트 끄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환경미화원들이 자신을 도로변으로 끌어내려 하자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쓰레기 수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09:15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차이나타운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커피를 주문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대에 있는 빨대 및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확 마 여기 불 지를까, 오늘 마 불 한번 질러볼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09:35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은행 부산역지점에서, 자신의 주거지와 K은행 지점이 멀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인 I에게 “씨발 좃같네, 씨발와 쳐다보노? 눈깔 똑바로 뜨라, 오늘 내가 여기 불 지를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상담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L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M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L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와 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경위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6. 9. 10: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차이나타운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자신에게 주문할 것을 고르면 알려달라고 말하며 뒤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저번에도 마음에 안 들었고, 손님한테 이따위로 하나? 씨발년아”, “씨발년, 개같은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7. 8. 23:5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여, 29세)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몸을 피해자 가까이 들이대고,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7. 18. 04:31경 부산 동구 Q에 있는 R편의점 부산수정동점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S(남, 30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음료수 페트병을 계산대 위로 집어 던지면서 “저새끼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F, B, C, L, S의 각 진술서, F, L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H 부산역점 현장사진 및 CCTV녹화자료 첨부, 피혐의자 A 여부 등, 피의자의 2020. 7. 18.자 협박 범행 관련 CCTV 녹화자료 첨부), 각 내사보고(K은행 직원 112신고이력 확인, 피해자 F이 112신고한 이력 확인, K은행 부산역지점 CCTV 첨부, 피혐의자 특정, 피해자 지인 U 상대 수사, 피해자 P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발생보고(협박), 내사착수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CD(증거목록 16번), K은행 CCTV 녹화사진, K은행 CCTV CD, A 사진, 편의점 CCTV 사진, 편의점 범행장면 사진, 편의점 CCTV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1의 다항 부분) 피고인이 2020. 7. 16. 09:35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은행 부산역지점에 업무를 보려갔다가 은행시스팀에 불편함을 느껴 혼잣말로 불평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10번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I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년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은 업무방해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누범전과 외에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9. 01:4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좌천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 동료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회사 동료 및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눈깔을 파뿔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1. 8. 31.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이 2021. 8.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