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596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1. 18: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부근 미용실에서 피고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미용실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8. 21. 21: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유치장 4호실 안에서, 주먹과 손으로 유치장 문을 계속해서 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자해 우려와 다른 유치인 수면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5세, 남)이 피고인을 데리고 보호유치실 앞에 이르자,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옆구리를 1회 가격하고, 손톱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할퀴어, 유치장 내 안전관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7048 3. 폭행 피고인은 2020. 8. 12. 03:05경 서울 강서구 G, 1층 소재 H 식당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8. 13. 20:00경 서울 강서구 J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노래광장'에서, 사실은 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노래방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이 노래방 이용대금 및 술값 지급을 재촉하는 것에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노래방 안에 있던 모니터 화면을 파손하여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7206 6. 사기 피고인은 2020. 8. 13. 01:00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O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6,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음료수 및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CD 1. 각 수사보고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때린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머리, 목 부분을 조였고 이에 숨을 쉴 수 없어 저항하였을 뿐이고, 21:20경 보호유치실로의 1차 유치 과정이 아니라 5~6 시간 후인 보호유치실로의 2차 유치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 부분 상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동영상 CD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때렸다고 봄이 상당한 점,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팔로 피고인의 머리, 목 부분을 조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보호유치실로의 1차 유치과정에서 피고인이 팔을 할퀴어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의 팔 상처는 보호유치실로의 1차 유치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2020고단7048, 2020고단7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영수증 포함) 1. I, P, Q, R의 각 진술서 1. N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파손된 모니터 사진, 사업자등록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전취식과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한데다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가 불안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