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0. 05:40경 목포시 하당 평화광장에 있는 새벽시장 호프집 앞 도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모텔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10. 05:40경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모텔 앞 편도 1차로를 옥암동 쪽에서 갓바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차량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37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휘청거려 보행이 어렵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뒤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후 차량을 매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6. 13.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419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삼양로 4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1. 6. 1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101동 1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집기일인 2011. 7. 4.까지 부산 해운대구 소재 53사단에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추가 통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00:26경 안성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쓰러뜨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머리부위를 양발로 번갈아 8-9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장충동 왕족발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북부교 방면에서 중부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E(55세), F(51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6,320원이 들도록 위 택시 사이드미러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E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없는 점,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과 D, E, F은 김제시 G에 있는 H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김제시에서 2000년경 I마을 입구에서부터 H마을까지 개설한 임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임도를 막았고, 이에 대하여 위 D, E, F은 임도 개설 이후 지속적으로 마을주민 등이 통행하였으므로 위 임도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여, 피해자들과 서로 다투어 왔다. 1. 김제시 J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5. 26.경 김제시 J에 있는 3미터 너비의 포장된 도로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K에 거주하는 위 D이 도로를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가운데에 쇠말뚝 2개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들이 차량을 통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김제시 L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제시 L에 있는 포장된 도로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주민들이 계속 통행하여 나무를 심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도로 가운데에 바위 5개를 놓아두고, 위 도로의 양쪽에 폭 1m, 깊이 0.5m의 도랑을 파서 노폭을 현저히 줄여 다른 사람들이 차량을 통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D,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본건 임도 현장 조사) 1. 지적도(교통방해장소표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1.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들은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가 있는 김제시 G의 주민인 증인 D, E,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들을 막기 전에는 차량이 통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들에 연결되어 있는 김제시 N, O, K, P, Q, R 토지에 대하여 김제시가 2014. 1. 22.경, 같은 해 3. 24.경, 2014. 4. 28.경 불법 진입도로개설 및 불법 단독주택신축을 이유로 농지로의 원상복구를 명한 사실은 있으나(증거기록 151 내지 156쪽), 이 사건 도로들은 원상복구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도로들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도로들에 연결되어 있는 토지들에 개설된 진입로에 대하여 김제시가 원상복구를 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쇠말뚝과 바위를 제거한 점(변호인이 2016. 1. 18. 제출한 입증자료 첨부 각 사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62

범죄사실 2013고단3262 피고인은 2012. 2. 22. 20:00경 대구 남구 B에서 피해자 C(여, 42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부 심한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398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0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21:00경 대구 남구 E에서 처 C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C을 폭행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막아서자 화가 나 피해자를 붙잡아 들고 거실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의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62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13고단4398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C 뿐만 아니라 연로한 장모인 피해자 D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 D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에 처나 장모인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 C과 부부싸움 도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데다 피해자 D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 D를 1회 밀쳐서 발생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그들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이 현재 별거 중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차의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05.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유등로 남선공원버스 승강장 앞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남선공원 네거리 쪽에서 삼천교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선행하던 번호미상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우측 3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추월하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급차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금지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폭운전을 하여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1차로 후방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차량 우측 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3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 제46조의3 제5호, 제19조(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충남 홍성군 충서로 1254에 있는 홍성경찰서 민원실에서 'C01 2014. 9. 21. 20:3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노래클럽에서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 테이블이 뒤집어지면서 모서리 부분으로 피고인의 엉덩이 부분에 부딪쳐 타박상을 입게 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같은 날 홍성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4. 9. 20.경 위 E노래클럽이 있는 건물 2층 계단에서 1층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엉덩이를 다쳤고, C이 걷어찬 테이블에 엉덩이를 다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에 대해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는 등 중한 피해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7:25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2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실형 3회,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이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2고합3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7. 5. 18:10경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에 있는 성안동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택시의 손님으로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아 가던 중 조수석 창문을 열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비가 오니 창문을 닫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분과 머리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5. 20:25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 운전자인 C을 때린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5세)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이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몰라?, 니네 사람을 잘못 봤어, 서장 오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사 E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E의 책상 앞에 설치되어 있던 파티션 기둥을 뜯어내어 손에 들고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수 차례 내리치고, 손으로 위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쓰러 뜨려 위 컴퓨터 모니터를 수리비 1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서 CCTV 캡쳐 사진 및 피해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중 폭행범죄의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의 감경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10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중 공용물무효·파괴의 제1유형(공용물무효)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2인 8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하면 징역 10월 ~ 징역 3년 2월이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을 조사하던 경찰관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고 더 나아가 공용물건인 경찰서 안에 비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한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를 계속한 것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34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30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09. 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주식회사을 대표이사인 D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Col E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E으로부터 1) 2008. 12. 29.자 액면금 39,330,000원 약속어음(F), 2) 2009. 1. 22.자 액면금 15,000,000원 약속어음(G), 3) 2009. 1. 22.자 액면금 28,000,000원 약속어음(H), 4) 2009.1.22.자 액면금 15,000,000원 약속어음(I), 5) 2009, 3,30.자 액면금 10,000,000 원 약속어음(J) 등을 각 교부받아 위 C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 6.경 서울 중구 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1) 액면금 39,330,000원 약속어음(F)을 성명불상 어음할인업자에게 할인한 어음할인금 34,885,000원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인 공소외 K에게 150만 원, L에게 100만원, M 30만 원, N 10만 원, 0 1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3.경 서울 중구 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2) 액면금 15,000,000원 약속어음(G), 3) 액면금 28,000,000원 약속어음(H), 4) 액면금 15,000,000원 약속어음(I) 등 액면금 합계 5,800만 원 상당을 성명불상 어음할인업자에게 할인한 어음할인금 5,191만 원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다음 공소외 P 300만 원, Q 100만 원, R 700만 원, S 70만 원, T 1,300 만원 등을 제외한 합계 2,720 만 원을 보관 중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인 U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금 2,720 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3. 일자불상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V의 외상대금 결제를 위하여 위 5) 액면금 10,000,000원 약속어음(J) 을 W에 임의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이 4,02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 회복 조치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l E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E으로부터 받은 2008. 12. 29.자 액면금 39,330,000원 약속어음(F)을 C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2009. 1. 6. 경 서울 중구 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약속어음을 성명불상 어음할인업자에게 할인한 어음할인금 34,885,000원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인 공소외 X에게 1,5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도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웅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X에게 위 어음할인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X은 C의 초등학교 등의 공사 업무를 하여 Cl X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C에서 X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보다 더 많은 금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1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679 도봉소방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방학역 방향에서 방학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진행중인 차선 및 변경하려는 차선의 차량진행 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던 과실로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을,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1,404,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7. 10:27경 경기도 의정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679 도봉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9.0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남성휴게실에서, 술에 취한 채 '여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함에 대하여 C와 그 남편인 피해자 D(45세)이 "여기는 그런곳이 아니니 나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및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2008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8. 7. 25.경 서울 남대문세무서에 2008년 1기(거래기간 2008. 4. 1. ~ 2008. 6.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5, 상호(법인명) D, 매수 1, 공급가액 36,330,000", "일련번호 10, 상호(법인명) (주)성원지엠, 매수 1, 공급가액 48,609,736", "일련번호 18, 상호(법인명) (주)성원이엔지, 매수 3, 공급가액 114,485,000"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08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8. 10. 24.경 서울 남대문세무서에 2008년 2기 (거래기간 2008. 7. 1. 2008.9.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6, 상호(법인명) D, 매수 1, 공급가액 52,920,000", "일련번호 29, 상호(법인명) (주)성원이엔지, 매수 1, 공급가액 48,720,000" 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08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8. 10. 24. 경 서울 남대문세무서에 2008년 2기 (거래기간 2008. 7. 1, 2008. 9.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6, 상호(법인명) (주)지오스인터내셔날, 매수 2, 공급가액 103,072,600" 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입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14:50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홈플러스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사동 대사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14. 11. 13, 07:18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내로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2 2014. 11. 16. 07:18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길동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고덕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꽃동산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37

범죄사실 1. 피고인 B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 가이드를 배치 또는 탑승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3. 16:1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레포츠센터에 있는 바나나 보트 탑승 계류장 내에 탑승 대기 중인 사람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레포츠센터 직원으로서 레포스센터 이용객 관리 업무 및 장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16:10경 제1항 기재 레포츠센터에서 피해자 G(여, 20세)을 포함한 동아대학교 H 동아리 회원 17명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었고, 위 동아리 학생들로부터 바나나 보트를 태워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바나나 보트에 탑승시키게 되었다. 당시 바나나 보트 탑승 계류장에는 수상오토바이가 계류장에 근접하여 운행 중에 있었고, 위 피해자는 계류장 근처 해상에 입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포함한 동아리 회원 관리를 담당하는 레포츠 직원으로서는 안전한 곳에서 바나나 보트 탑승 대기할 것을 지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위 동아리 학생들이 계류장 인근 해상에 입수해 있는 것을 보고도 안전한 곳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지 않고 피해자를 계류장 인근 해상에 입수해 있도록 방치한 과실로 계류장으로 돌진해 오는 수상오토바이 하단 부에 위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3경 두부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F 레포츠센터 조직도, F 레포츠센터 직원 자격증 보유현황 사본 1. 충돌 영상 CD 1장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I, M,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경위),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사고 현장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변사자 사건 채증사진 1. F 레포츠센터 조직도 1. 충돌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수상레저안전법 제58조 제4호, 제48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인명구조요원이 사업장에 있었기에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한 인명구조요원 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상레저활동의 성격상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구조가 가능한 시간적, 장소적 범위 내에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할 것을 필요로 하는 규정이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사건 당시 등록된 인명구조요원이 아니었고(건강 상태도 인명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 B 등 사건 당시 등록된 인명구조요원은 계류장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 있거나 휴가 중으로 계류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구조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사업자인 피고인 B은 당시 계류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인명구조요원을 별도로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