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20

범 죄 사 실(2020고합420) 피고인은 양주시 I에서 매트 원단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불상지에서 친구 J의 배우자인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인 L 염전 바닥을 타일로 바꾸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타일 구입비용이 부족하다, 환율이 오르기 전에 타일을 구입해야 하니까 3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2017. 말까지 이자 월 1.5%를 더해서 변제하겠다, 3억 원이 없다면 빌려줄 수 있는 만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운영 사정이 좋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었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갚고 어음을 결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5억 9,7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O 작성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대여금소송 조정확정),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1. 입금증 및 거래내역서, 문자 전송 내역(A, K), 문자 전송 내역(N, K), 문자 전송 내역(경리언니O대리, K), 어음발행 및 할인 내역, 차용내역, 차용금 거래내역, 차용금 사용처 내역, 거래내역, 염전미수금 내역, 내용증명서, L염전 계약 체결 내역, 계좌 거래내역 1. 의정부지방법원 제1파산부 결정(2019회합1017 회생), 대여금 소송 조정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 및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나쁘지 않았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자를 변제하여 왔다. 또한 피해자도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2)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3)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할 무렵 이미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는 아래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거래처에 발행한 어음을 막기 위하여 P으로부터 2016. 2. 3. 6,000만 원, 2016. 2. 22. 200만 원, 2016. 2. 23. 1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증거기록 544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1억 원을 차용한 날인 2016. 2. 23. Q로부터도 1억 4,3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 바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어음을 급하게 막아야 해서 Q로부터 위 돈을 빌렸고, 당시 막아야 할 어음이 약 3억 원이 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8면).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3.경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약 3억 원, R에 대한 1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2014.경 M은행에 대한 약 4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2010.경 M은행에 대한 약 3억 원, 2015.경 R에 대한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545~546면). 이에 따라 2016. 2.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자만 해도 이 사건 회사가 월 약 750만 원, 피고인이 월 약 2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15. 3.경 피고인의 둘째 아들 S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지인들(2016. 3. 31. T 3,000만 원, 2016. 3. 31. U 58,047,000원, 2016. 4. 14. V 1,500만 원, 2016. 4. 18. W 3,000만 원 등)로부터도 금원을 차용하는 형편이었다. 피고인의 아들 N는 검찰에서 “P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인 2016. 2.경에도 회사가 많이 어려웠다”,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이 이 사건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어음을 막는데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28면~529면), 피고인은 다액의 어음금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에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며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쿨매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 4억 원 등 각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 채권은 그 액수가 특정되지 않거나 장기미수, 부도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쿨매트 거래처인 “X”(이하 “X”라고만 한다)에 대한 4억 원의 미수금 채권과 관련하여서는, 2020. 2. 18. 기준 X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미수금 채권이 361,590,000원 가량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회생절차에서 작성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조사보고서 참조), “2018. 2. 8.부터 2019. 7. 26.까지 X에 쿨매트원단을 납품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은 380,590,380원이다”, “쿨매트 관련 거래로 발생한 미수금은 2018.경부터 많아졌고, 그 이전에는 미수금이 조금 있었다”라는 경찰 및 검찰에서의 N의 각 진술, N가 경찰에 제출한 X와의 거래내역은 2018년 이후의 것으로(증거기록 358면~364면) 그 이전에는 실제 어느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져 얼마의 미수금 채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변제 자력으로 미수금 채권을 언급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쿨매트 거래처에 대한 4억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매출액 36억 원, 당기순이익 1억 5천만 원이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회사의 매출이 계속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회사가 기존에 스스로 작성한 재무상태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20. 2. 18. 기준 부채 총계 3,107,656,000원, 자본총계 – 2,838,160,000원으로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도,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표는 부채 총계 1,132,767원, 자본총계 1,312,408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부채 부분에서 대여금 채무, 상거래 채무 등 다수가 누락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작성한 기존의 재무상태표는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2. 23.경 돈을 빌리면서 변제기를 약 2년 후인 2017. 말경까지로 정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 회사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돈을 빌리더라도 약 3-4개월 내에는 돈을 변제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약 2년 후에는 회사의 사정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돈을 변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돈을 빌릴 무렵 이 사건 회사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음을 인정하였고, 나아가 “약 2년 후까지는 거래처 미수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거래처로부터 변제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향후에 회사의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정 또한 없었음을 인정하였다. 한편 당시 피고인 회사에서 경리를 맡고 있던 O은 수사기관에 “2016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2) 구체적인 기망내용 및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기망내용 중 주요 부분은, L 염전 바닥 타일 교체 작업과 관련된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11, 14) 및 쿨매트 거래처와 관련된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11 내지 17)이 있는바, 피고인이 위 각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L 염전 바닥 타일 교체 작업과 관련된 부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L에서 소금 만드는 장판을 위생상 타일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일이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그것 환율 올라가기 전에 구입을 해야 되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였고, 그때는 결제를 L군청인가 거기에서 받아서 확실하게 돈이 나왔습니다”, “빌려 가면 그때 당시는 결제를 군청에서 해 주니까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의심을 안 하고 ‘나오면 주겠지’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의사와 변제자력이 믿을 만한 관공서인 L군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안심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회사가 당시 L 염전 바닥 타일 공사를 맡으면서 그 비용의 60%는 보조금으로 정부(L군청)로부터, 40%는 개별 농가로부터 각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당시 L군청으로부터의 보조금은 모두 지급받은 상태였고 다만 개별 농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개별 농가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중 미수금 액수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그 액수(최대 1억 1,000만 원)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부실채권이어서 회수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하여 N는 검찰에서 “회사가 시작할 무렵인 2002.경부터 발생한 미수금이고, 부실 채권으로 생각된다. 소금으로 받아온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도 위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독촉하는 이외에 소송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개별 농가가 지급하는 자부담금을 개인 명의 R 통장으로 수령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많고 카드 대금, 보험료 등을 내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5면).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도 하고, 도래하는 어음도 막았습니다”(증거기록 542면), “사실 막아야 할 어음이 너무 많았어요. 거래처에 어음을 끊어주고, 돈을 구해왔는데, 그걸 또 막기 위해 돈을 빌려야만 했습니다”(증거기록 548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인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금 만드는 장판을 위생상 타일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일이 수입품이다. 그것 환율 올라가기 전에 구입을 해야 되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환율이 올라가기 전에 수입 자재를 미리 구매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빌린 돈으로 실제로는 이미 발행한 어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6. 3. 3.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뒤, 2016. 4. 1. Q에게 1억 4,200만 원을 송금하여 그 돈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당시 타일 등 자재를 구입한 내역으로 제출한 자료는 2016. 3. 9. 10,984,789원, 2016. 7. 8. 26,233,125원, 2017. 6. 9. 27,823,104원에 불과하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빌린 돈을 이 사건 회사 발전을 위한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향후 회수가 확실한 관공서에 대한 채권으로 변제할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여 준 것으로 판단되고,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한다거나 사실상 관공서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사정,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차용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쿨매트 거래처와 관련된 부분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에게 쿨매트 거래처에 대한 4억 원의 미수금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받으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그 무렵 실제 피고인이나 이 사건 회사가 쿨매트 거래처에 대하여 4억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회수가능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인은 2017. 6.경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에게 새로운 쿨매트 거래처인 Y을 소개받아 현금 거래를 하기로 했다고 말하며 돈을 빌렸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Y 얘기를 할 당시, Y으로부터 매트에 대한 합격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결국 돈만 들이고, Y과 계약을 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돈은 필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Y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실제로는 Y과의 계약 체결 가능성이 확실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555면). 결국 설령 일부 미수금 채권이 존재하였다거나 이후에 이 사건 회사가 실제 Y과 거래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변제자력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해자의 대여 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구체적으로 L 염전 바닥 타일 교체 작업이나 쿨매트 거래처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한 바 없는 범죄일람표 순번 9, 10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군청에서 결제가 나오니까 그 돈이 당연히 들어와서 올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돈 안 나오면 ‘어떻게 된 거야?’라고 하면 ‘금방 수금이 될 것 같은데’라고 하여서 의심을 안 했던 것입니다”, “사업을 하니까 사업체는 잘 돌아가지만 현금이 안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한테 어음 몇 번씩 해서 가져가니까 당연히 저는 현금이 안 돌아가는 줄 알고, 그렇게 해주면 현금 수금 들어오면 저한테 갚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앞서 본 구체적인 피고인의 기망 내용에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편취의 범의 앞서 본 기망 내용 및 이 사건 돈의 실제 사용 내역,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변제기에 위 돈을 변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1.5%의 이자를 꾸준히 변제하여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이 사건 회사가 변제자력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이자를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별다른 노무 제공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피해자 남편 J, 피해자의 딸 Z, 피해자의 동생 AA에게 급여(1억 1~2천만 원) 명목의 돈을 지급해 주었고,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은 이자가 아닌 원금에 변제충당되어야 하므로, 궁극적으로 편취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의율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일부 변제되어 원금 등에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이상 그로써 곧 전체 금액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6억여 원에 이르는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은 차용금 사기로서 미필적 고의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기망행위의 정도 또한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6. 24.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법인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고인에게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여 피해금액을 변제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를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합463, 2020고합464, 2020고합46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양주시 I에서 매트 원단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4. 7. 25.경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명의로 M은행 양주회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2020고합463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자 ‘2020. 1. 18.'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명의로 된 M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도, 그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한 내인 2020. 1. 20.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합464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자 ‘2020. 1. 31.’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1. 31. 은행에 적법하게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A가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합466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25,000,000원’, 발행일자 ‘2020. 2. 8.’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명의로 된 M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한 내인 2020. 2. 10. 은행에 적법하게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기하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기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수표상 채무에 관하여 수표의 지급은행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위 법률상의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수표가 지급제시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로 “무거래” 또는 “예금 부족” 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기한 위와 같은 지급제한에 따라야 하는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5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수표들을 발행한 이후인 2020. 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라 ‘2020. 1. 2. 11: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19회합1017), 그런데 이 사건 각 수표들은 모두 위 보전처분 이후 각 지급제시 되었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표는 위 법원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지급제시된 것이므로, 비록 위 보전처분 이전에 이미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C’, ‘D’, ‘E’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합462, 2020고합465, 2020고합46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양주시 I에서 매트 원단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4. 7. 25.경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명의로 M은행 양주회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2020고합462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9. 12. 20.’로 기재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2. 20. 해당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A가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합465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0.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20,000,000원’, 지급기일 ‘2019. 12. 31.’로 기재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한 내인 2019. 12. 31.에 은행에 적법하게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합467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6.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52,400,000원’, 발행일자 ‘2019. 12. 16.’로 기재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한 내인 2019. 12. 16. 은행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수표번호 ‘F’, ‘G’ 수표를 각 회수하고, 수표 소지인인 주식회사 A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28. 수표번호 ‘H’ 수표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