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588

범죄사실 2015고단588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03:30경 춘천시 C에 있는 D사우나 4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54세, 여)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672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4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받고 같은 해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2014. 12. 29. 서울 종로구 F로 주소이전을 하였으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보호관찰카드사본, 보호관찰상황, 주민등록등본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동종전과 판결문 붙임), 각 판결문[서울중앙 2014고단4055, 5826(병합), 서울북부 2013고단2699],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단588 사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살펴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4. 9. 18. 준강제추행죄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많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복역할 것인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추행의 부위와 정도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8.(2014. 2. 18.의 오기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4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받고 같은 해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18. 서울북부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명령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고지받고 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 2015. 1. 8. 서울보호관찰소장의 1차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여 2015. 1. 22. 경고 1회를 받은 바 있으며, 2015. 2. 2. 2차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자(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또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제1호에서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하는 때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경고이유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 규정을 살펴볼 때, 이수명령 이행지시 불응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 등의 이수명령 이행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서면으로 고지받은 후 재차 이수명령 이행지시에 불응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한다고 해석되는바,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의 장등로부터 이수명령 이행지시 불응에 따른 경고를 서면으로 고지받은 사실 및 그 경고 후 재차 이수명령 이행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