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 경기도 가평군 F 소재 G 타운하우스 시공 및 분양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위 G 타운하우스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H에게 "실입주금(계약금) 7,400만 원만 지불하면 G 201호에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잔금인 1억 6,200만 원은 G 201호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G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위 G를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받기로 참저축은행과 합의한 상황이었고(G 16세대 전체를 담보로 하여 받는 대출금이 15억 원이며, 그 중 G 201호가 담보하는 대출금이 약 1억 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잔금지급을 요구하며 위 G 201호가 담보하는 대출금 약 1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1억 6,200만 원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400만 원만을 교부받고 피해자를 G 201호에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피해자가 G 201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15억 원 담보대출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위 G 201호를 담보로 별도의 추가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201호 실입주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같은 명목으로 6,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실입주금(계약금) 7,400만 원만 지불하면 G 201호에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거나 잔금 1억 6,200만 원은 G 201호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2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의 잔금 지급방식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201호에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거나 잔금 1억 6,200만 원은 G 201호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G 201호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함께 있었던 분양대행자 I과 ㈜ 운영자 J 역시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분양계약 체결 시에 잔금을 대출받아 지급한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 201호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위 주장대로 G 201호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문서인 분양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함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대출'이라는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G 201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며 금융기관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야 가능한 것이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처럼 잔금 지급일을 계약일로부터 8일이 지난 2013. 11. 29.로 지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일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분양대행자 I에게 대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는 대출과 관련하여 문의하였다는 자료로 피고인, I 등과 대화한 녹취록들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녹취록들은 모두 잔금 지급기일 이후에 대화내용을 녹취한 것일 뿐 잔금 지급일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I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문의하거나 요청한 자료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금을 대출받아 지급하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2013. 11. 29.로 약정한 것은 피해자가 서울 소재 K 아파트를 팔아 그 대금을 2013. 11. 28.에 받는다고 하여 그 다음날인 2013. 11. 29. 로잔금기일이 지정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어머니가 아파트 팔아서 계약금으로 받은 돈이 피해자에게 있고, 2013. 11. 28.이 잔금을 받는 날이다."라고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계약체결일로부터 이례적으로 8일 후인 2013. 11, 29.로 지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양계약의 잔금 지급일은 대출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아파트를 팔아 그 대금을 받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잔금 지급일인 2013. 11. 29. 에 피고인에게 G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언급하면서 K 부동산으로 와달라고 요청하면서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파트 판 대금을 주지 않아 어머니에게 잘 설명해서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을 뿐 대출이 안 되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없었다. 5)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I 등에게 잔금 지급에 관하여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지난 2013. 12.경부터로, 이는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자 비로소 대출을 알아보거나 피고인 등에게 대출알선을 요청한 것으로 보일 뿐 '대출'이 처음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잔금 지급조건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은 G에 관한 공사대금 1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참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대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부동산을 담보신탁할 것을 요구하여 2013. 11. 22.경 G의 소유자인 L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부동산 담보신탁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동산 담보신타계약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신탁기간 중 분양권자(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피분양자가 지정된 계좌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 중 분양대상물건의 소유권을 직접 피분양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이 사건 분양계약상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G 2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7) 피해자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먼저 계약을 위반하였음에도 2013. 12. 17. 경 기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계약을 파기하면서 '대출'이 잔금 지급의 조건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기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인과 분양대행자 I, 건물주 L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I, L은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