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7. 5.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9. 9.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합2 피고인은 2019. 9. 23. 03:20경 충남 예산군 C주택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화물차를 발견한 뒤 시정되어 있던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벌려 가위 날을 넣고 위, 아래로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그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7,5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20. 2. 5.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9번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00,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미수 포함)를 범하였다. 2020고합4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8. 새벽 시간불상경 광주 서구 F모텔 G호 객실 안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맥스부탄' 및 '썬연료' 부탄가스를 수건으로 감싼 후, 가스 배출구를 치아 사이에 끼워 눌러 가스를 배출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8. 05:35 경부터 같은 날 06:15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모텔 G호 객실에서 모텔 업주인 피해자 H가 객실을 방문하여 부탄가스 등을 수거해 가자 화가 나 그곳 객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TV 1대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유리탁자 1개를 파손하고, 객실 벽면과 천장에 음식물을 던져 벽지를 훼손시켜 도배비용 660,000원이 발생하게 하는 등 합계 1,56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합10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 오후경 부안군 '모텔' J호 객실 안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하이썬' 부탄가스 4개의 가스 배출구를 이빨 사이에 끼워 눌러 가스를 배출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D, W, X, Y, Z, AA, AB, AC, AD, AE, AF, B,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2020 형제 683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누범 등 동종사건 판결문 등 편철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수용 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수법, 횟수, 동종의 범행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19. 9. 2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 등 죄의 전과가 있으프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제3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제1, 2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이상 4년 5개월 이하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년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절도, 상습절도, 환각물질흡입,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2002년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같은 해 징역 8월, 2005년과 2007년에 각 징역 8월, 2008년에 징역 1년 6월, 2009년에 징역 1년, 2011년에 징역 8월, 2015년에 징역 2년 6월, 2017년에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2.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당일인 2019. 9. 22. 18:30경부터 또는 그 다음 날인 2019. 9. 23. 03:20경부터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일부를 돌려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적 복귀를 도와줄 가족이나 지인이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