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44

범죄사실 [2016고합344] 피고인 A는 철강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집행 등 회사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4. 2.경 세종시 G 소재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I에게 '철근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철근대금은 다음달 말일까지 전액 현금으로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19.경 F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거래처인 J으로부터 에이치빔 대금 4억 3,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해 2014. 3.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2014. 12. 31. 기준 부채총계 20억 4,600만 원, 자본총계 7억 3,400만 원으로 자본에 비해 부채가 월등히 많았고, 당시 위 악성채권 등으로 인해 매달 적자가 지속되자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매입업체로부터 철근을 외상으로 매수한 후 이를 매출업체에 매수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속칭 '덤핑 판매'하여 받은 금원으로 매입업체에 변제하고, 미지급금을 마저 변제하기 위해 또 다른 매입업체로부터 철근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다시 매출업체에 덤핑 판매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형태, 매입업체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철근을 매출업체에 덤핑 판매하여 받은 금원으로 매입업체에 대한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기업은행에 정기성 예금을 한 후 그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기업은행으로부터 B2B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기존 외상대금을 변제하고, 다시 다른 매입업체로부터 외상으로 철근을 공급받아 매출업체에 덤핑 판매하여 받은 금원으로 구매자금 대출금을 변제하는 식의 돌려막기를 하는 형태, 매입업체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철근을 매출업체에 덤핑 판매하여 받은 금원으로 매입업체에 대한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신한은행에 정기예금을 한 후 그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그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해 매입업체로부터 외상으로 철근을 공급받아 그 철근을 매출업체에 덤핑 판매하는 형태의 비정상적 회사 운영을 해 오다가 더 이상 철근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다음 달 말일에 그 철근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철근 판매대금의 일부를 피고인의 사적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철근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철근대금을 다음 달 말일에 현금으로 전액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985만 2,284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합계 15억 7,191만 351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27.경 부천시 원미구 K건물 206호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철근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27.경 그 중 6,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L의 장인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L에게 임의로 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억 4,092만 5,88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합68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8. 31.경 서울 영등포구 N, 1805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에서 위 B에게 '철강을 익월 말에 현금결제 조건으로 공급해 주면 전액 현금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19.경 F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거래처인 J으로부터 에이치빔 대금 4억 3,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해 2014. 3.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2014. 12. 31. 기준 부채총계 20억 4,600만원, 자본총계 7억 3,400만 원으로 자본에 비해 부채가 월등히 많고 매달 적자가 지속되자 다수의 매입처로부터 철강을 외상으로 매수한 후 이를 매출업체에 매수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속칭 '덤핑판매'를 하거나 덤핑판매 하여 받은 금원으로 매입처에 변제하고 또 다른 매입처로부터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다시 다른 매출업체에 덤핑판매 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형식의 비정상적 형태로 회사를 운영해 오던 상황이었고, 2015. 7. 16. H으로부터 철강대금 15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해 법인 통장을 압류당하여 대출이 전부 막힌 데다 H에 대한 미지급 철강대금 15억 원 상당을 비롯하여 철강 미지급대금이 40억 원 상당에 이른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경 시가 482,817,115원 상당의 철강 1,020.755톤, 2015. 9.경 292,187,390원 상당의 철강 618.55톤을 각각 공급받아 시가 775,004,505원 상당의 철강 1,639.305톤을 공급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연수구 P건물 2605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R에게 '여신이 부족하여 철강을 구입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 철강을 익월 말에 현금결제 조건으로 공급해 주면 전액 현금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익월 말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경 시가 387,742,385원 상당의 철강 638.624톤, 2015. 8.경 126,090,866원 상당의 철강 176.525톤, 2015. 9.경 시가 51,296,553원 상당의 철강 79.954톤을 각각 공급받아 565,129,804원 상당의 철강 895.103톤을 공급받고 22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45,129,8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4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S, T, U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철근 및 H-Beam 납품단가 약정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거래처별 매입/매출원장, 신용조사리포트, 미지급금 현황서, 각 구매명세서·거래명세서, 각 거래내역서 1. 2014년도, 2015년도 계정별 원장, F 계좌거래내역서, 2015년도 가지급금 원장 및 F 명의 대신증권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H에서 F으로 공급한 철강의 매입단가와 매출단가 차이 분석, ㈜F의 회계장부 및 법인계좌 분석, 피의자 A가 제출한 J 등 철강대금 미수업체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A가 제출한 H 관련 구매명세서,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H 매입단가와 매출단가 차이 내역서, 매입단가보다 매출단가가 높은 부분을 정리한 내역서, 매입단가와 매출단가가 동일한 부분을 정리한 내역서, H 매입단가와 매출단가 차이 내역서(2015. 4. 2. ~ 같은 해 5. 15.) [2016고합68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U, V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사본 1. 지급보증서, 수입물품 대행계약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F의 철강재 매입내역 첨부, 신용조사리포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H,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Q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한 F은 영세한 철근 유통업체로서 계속적으로 익월 말 결제 조건의 여신을 받아 공급받은 철근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해당 월 결제 예정이었던 철근대금을 결제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H은 2015. 3. 26.자 약정서(증가 제1호)에 따라 F에게 매월 2,500톤 정도의 철근을 Y의 유통단가에 따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H이 시중가격인 Y의 유통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약정보다 적은 물량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철근을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H이 공급한 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철근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F은 다른 매입처를 찾아 철근을 공급받은 후 이를 판매한 돈으로 H에 철근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H이 2015. 6.경 철근대금 미결제를 이유로 F의 금융계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신용장 개설이 무산되어 철근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F은 O을 통하여 철근 수입대행계약을 맺고 철근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5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고 O을 통하여 철근을 수입하였다. 그러나 철근 거래 과정에서 지급보증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였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자 O에서 지급보증서를 은행에 제시하여 지급보증금액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H, O에 대한 기망행위, 기망의사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는 2013. 6. 19. F을 설립하여 철강 유통업을 운영하였는데, W 등으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아 거래처인 J에 납품한 에이치빔 대금 4억 3,000만 원 상당을 2014. 3.경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이후에도 J으로부터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자 F은 다른 매입처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한 에이치빔을 판매한 금원으로 J에 납품한 에이치빔 대금을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한 결과 재산상태는 2014. 12. 31. 기준으로 부채총계 2,046,000,000원, 자본총계 734,000,000원 상당이었다. 2) 피고인 A는 2014. 말경 자신의 직원이었으나 H으로 이직한 L의 소개로 H으로부터 출고 후 익월 말 현금결제 조건으로 철근을 공급받기 시작하였으나, 2015. 5. 13.까지만 철근을 공급받았고 이후 H의 F에 대한 철근 공급은 중단되었다. 3) F이 H으로부터 2015. 2.경부터 2015. 5.경까지 공급받은 철근대금 및 그 결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H이 제출한 거래처원장 및 F이 제출한 거래처별 매입·매출원장 기준).4) F은 H으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다른 철근 유통업체나 건설사에 다시 공급하였는데, 철근을 공급받은 전체 기간인 2014. 12. 4.부터 2015. 5. 13. 사이에 공급받은 철근의 가액은 4,490,099,973원이었고, 위 철근을 판매하고 받은 가액의 합계는 4,368,110,314원이었으며, 이 사건 범행시기인 2015. 4. 2.부터 2015. 5. 13. 사이에 공급받은 철근의 가액은 1,571,910,351원, 판매대금은 1,539,506,351원으로서 32,403,895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철근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F은 2015. 3.경 O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았고, 최초거래시에는 출고 직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피고인 A는 O의 직원인 피고인 B과 철근 수입대행계약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2015. 6. 1.자로 신한은행으로부터 보증금액 500,000,000원의 O 철강재 물품공급계약 이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O에 교부하였다. 6) F은 위 지급보증서를 교부한 이후 2015. 6.경 O로부터 239,856,43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았고, 2015. 8. 4. 및 같은 달 11.경 위 철근대금을 변제하였다. 7) F은 O과의 사이에 2015. 7.경 체결한 수입물품대행계약에 따라 철근 1,700톤 가량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15. 8.경 철근 1,020.755톤(공급가액 482,817,115원), 2015. 9.경 철근 618.55톤(공급가액 292,187,390원)을 각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8) F은 O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다른 유통사 또는 건설사에 납품하였는데, 매입가격보다 kg당 15원에서 45원 정도의 마진을 붙여 납품하기도 하였으나, 일부는 매입가격보다 kg당 15원에서 85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납품하여 전체적으로 5,872,957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 9) F은 2014. 12.경부터 기업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 외환은행으로부터 35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서 관련 업체에 철근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적게는 80만 원에서 많게는 28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회사 명의로 적금과 펀드, 보험 등에 가입하여 그에 대한 납입금으로 매월 600만 원 이상의 돈이 출금되고 있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H 및 O이 F에 철근을 공급하더라도 위 피해 회사들에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고, 피해 회사들은 피고인 A의 기망으로 인하여 철근을 공급하는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짧은 기간 내에 전부 처분하였는데, 그 처분 과정에서 kg당 5원에서 45원 정도의 마진을 붙이기도 하였으나, 5원에서 85원 정도 싸게 팔기도 하였다. 또한 F이 H으로부터 공급받은 15억 원 상당의 철근을 처분한 결과 약 3200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O로부터 공급받은 7억 7,000만 원 상당의 철근을 처분한 결과 약 580만 원의 손해를 입는 등 상당한 수량의 철근을 공급받은 가액보다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2) H의 경우 철근을 공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바로 판매하였음에도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였는바, 이는 덤핑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A는 H에서 공급량에 따라서 차후 공급가액의 일부를 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H과 사이에 작성한 2015. 3. 26.자 약정서에는 "X의 당월 마감 단가를 유통시장 단가(Y 등을 참고하여)에 상응하도록 제공하여 철근 단가에 맞추어 납품한다. 철근 수량을 최소한 월 2,500톤을 납품하기로 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할인판매보전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이 사건 공급 당시의 X의 당월 마감 단가, Y 등의 단가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H이 단가를 책정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F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F에서 작성한 거래처별 매입/매출원장에도 동일한 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에서 이후 시장단가에 맞추어 매입가액 중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3)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철근 매입처로부터 익월 말 현금결제 조건으로 철근을 공급받아 매입가격보다 kg당 5~10원씩 할인해서 판매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그 현금을 금융권에 예금해서 질권을 설정한 후 그 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보증서로 다른 매입처를 발굴하거나, 해당 현금으로 정기성 예금을 한 후 질권을 설정한 후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기존 철근대금을 변제하기도 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F은 철근을 판매하여 지급받을 대금 외에 다른 수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대출금 이자 및 적금 등으로 매월 돈을 지출하여야 하고, 회사 명의의 정기예금 역시 대출 또는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둔 상황이었다. 4)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O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철근을 공급받기 위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5. 7.경 이미 피고인 A 명의의 재산은 없었고, F의 경영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은행으로부터 외화자금대출을 받아 변제할 생각이었으나, H의 압류로 인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고, O로부터 F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 상당의 철강을 추가로 공급받지 못하면 철강대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F은 피해 회사들 외에도 다른 매입처로부터 철근을 매입하였는데, 피고인이 2016. 2. 22.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제출한 매입처들에 대한 미수금 내역상 미지급 대금은 총 합계액 48억 원 정도였고, 그 중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담보로 제출된 Y에 대한 미수금 및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한 O에 대한 미수금 중 5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약 35억 원 정도의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피고인 A는 2016. 5. 12.자 검찰 조사에서 2015. 10.경에는 건설회사로부터 철근 처분대가로 받을 돈은 없었고, 다른 거래처들에게 철근대금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한 것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매출규모를 확장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의도로 도박에 가까운 사업방법을 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총 1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들이 입은 피해가 막대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사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 범행의 일부 및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H에 추가로 5억 원 상당을 변제하여 H의 피해액은 10억 7,000만 원 상당이고, O은 교부받은 지급보증서로 5억 원을 회수하여 실제 피해액은 2억 7,500만 원 상당으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것보다 실제 피해액은 적은 점,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하여는 F의 지분을 피고인 A가 50%, 피고인 A의 처가 50%를 각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1인 회사나 마찬가지이고, F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출 확대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5. 29.경부터 2015. 12. 3.경까지 철강 도소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O의 메탈사업1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수입물품대행 계약의 경우 회사 방침이 '출고 전 현금 결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 대표이사인 위 A로부터 신한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니 대금 결제 방식을 '출고후 익월 말일 현금 결제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회사의 방침에 위배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9.경 위 주식회사 O 영업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정을 모르는 영업부 직원 AB으로 하여금 F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O이 F에 철강을 공급하되 대금결제는 '물품납품 후 당월 세금계산서 마감 후 익월 말일 현금 결제로 대금을 결제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출력한 후 위임의 취지를 벗어나 함부로 소지하고 있던 O 대표이사인 Z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이사 Z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1. 13:53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에 있는 신한은행 부평금융센터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A로 하여금 지급보증을 받으면서 위조된 사실은 모르는 은행직원 AA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물품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5. 29.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영업부 메탈사업1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철강 납품 또는 수입대행 계약시 피해자 회사의 방침이 '출고 전 현금결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임원들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등 성실하게 회사를 위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5. 29.경 위와 같이 '출고 후 익월 말 현금 결제' 조건의 물품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여 위 A에게 건네주었고, 2015. 7. 31.경 F과 '출고 전 현금 결제' 조건의 수입물품대행계약서를 체결하였음에도 2015. 8.경 F에 482,817,115원 상당의 철강 1,020.755톤을 공급함에 있어 임의로 '출고 익월 말 현금 결제' 조건으로 구두 변경하여 철강을 출고해 주었고, 2015. 9. F에 대한 미수금이 F이 제출한 지급보증서 상한에 이르러 추가로 신용으로 철강을 공급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에서 2015. 9.경 292,187,390원 상당의 철강을 아무런 담보 없이 추가적으로 공급하여 지급보증액 5억 원을 초과하는 775,004,505원 상당의 철강 1,639,305톤을 공급함으로써 그 대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 775,004,505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O에 철근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출고 전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O의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한 후 F과의 거래를 시작하였고,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면 결제조건을 출고 후 익월 말 현금결제로 바꿔주기로 하였으며, 이를 O 상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사전 위임을 받았고, 설령 위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서는 지급보증서 발급만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O의 추정적 의사에 합치되며, O은 F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지급보증서를 행사하여 보증금액 5억 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받고 결제조건을 변경하면서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고, F의 자금상황을 알지 못하여 철근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지급보증서 한도액을 초과한 공급 부분은 F으로부터 추가로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을 것을 예상하여 공급하였으나, U이 담보를 제공받는 것을 거절한 후에는 철강을 출고시키지 않았는바, 피고인 B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2012. 5. 29.경 O에 입사하여 철강재 유통을 주 업무로 하는 영업부메탈사업1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 3.경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2) O은 2015. 3.경 F에 철강재 20.906톤을 출고 익일 결제조건으로 철근대금 9,648,331원에 공급하였고, F은 위 결제조건에 따라 철근대금을 결제하였다. 3) 피고인 B은 F에 철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차례 피고인 A와 협의하였고, 위 협의과정에 O의 부사장인 U이 동행하기도 하였다. 4) F은 2015. 5. 29. 결제조건을 출고 후 익월 말 현금결제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피고인 B은 외부에서 이 사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O의 직원 AB에게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F에 보내줄 것을 지시하였다. AB은 같은 날 위 계약서를 출력하여 사용인감을 날인한 후 F에 보냈고, A는 위 계약서를 신한은행 부평금융센터에 제출하여 2015. 6. 1.자로 이 사건 계약서에 기한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금액 5억 원의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자 이를 O에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지급보증서를 O의 영업지원부에 제출하였다. 5) O은 출고 업무에 사용인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사용인감을 비치해 두고 있고, 사용인감 대장을 따로 작성하는 등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O에서 출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지시에 따라 제품을 출고하면 그 출고로 인한 미수금 내역을 엑셀 양식에 반영한 뒤, 주임과 차장에게 미수금 자료를 매일 보고한 뒤 퇴근하였다. 다른 직원은 당일 입금된 내역을 메일로 담당자들에게 공유하기도 하였고, 해당 메일은 O의 임원진도 수신자로 되어 있었다. 6) F은 지급보증서를 교부한 이후 2015. 6.경 O로부터 철근 509.534톤을 공급받았는데, 2015. 8. 4. 및 같은 달 11. 위 철근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후 F은 2015. 7. 6.자로 O로부터 철근 1,733.8톤을 O의 매입단가에 톤당 10,000원을 추가한 가격으로 공급받는 내용의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상 결제조건은 출고 전 현금결제로, 보증금은 지급보증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7) O은 2015. 7. 6.자 수입대행계약에 기하여 F에 2015. 8.경 철근 1,020.755톤을 출고하고, 2015. 9.경 618.55톤을 출고하였는바, 위 철근대금은 합계 775,004,505원이었으나, F은 위 철근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8) O은 신한은행에 지급보증서를 제시하여 보증금 5억 원을 수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성립 여부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15. 5. 29.경 피고인 B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지급보증서 발급만을 위한 것이란 전제 하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상 수량, 납기, 결제조건 등이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고 프로젝트별 발주서에 의한다거나, 당사자 사이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고 계약의 실질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O의 임원진이자 상사인 U과 함께 F에 방문하여 F에 대한 철근 공급을 논의하였고, U은 F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제출받고 거래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10회 공판기일에 검찰이 O로부터 받아 제출한 O과 다른 회사들과의 수입대행계약에서도 결제조건은 출고 전 현금결제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이 제출한 증나 제2호증의 13에 첨부된 각 상품매출 및 미수현황 및 증나 제4호증의 1 내지 51 중 일부 주문서에 비추어 볼 때, 수입대행계약서에 출고 전 현금결제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AC의 경우 주문서에 "출고 후 익월 말 현금결제", "출고 즉시 현금결제" 등 계약서와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7월의 미수금이 8월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AD의 경우 O의 경영진을 비롯한 각 담당자에게 보내지는 메일에 첨부된 상품매출 및 미수현황의 비고란에 "출고 후 익월말일결제"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에 비추어 수입대행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서의 문언과 별도로 거래시마다 결제조건이 새로 설정되기도 한 점, O이 체결한 다른 수입대행계약에서는 O의 수수료는 톤당 6,000원 정도이고,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F의 경우 물품 공급가격에 추가되는 수수료가 톤당 10,000원으로 톤당 4,000원 정도 높게 책정되었고, 2015. 7.경 수입대행계약을 통하여 공급받기로 한 철근 가액이 775,004,505원 정도였음에도 F은 2015. 6. 1.자로 5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O에 담보로 제공한 점, O은 평소 사용인감을 직원들이 이용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두었고, 사용인감대장을 만드는 등의 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이 사용인감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점, F과 O 사이 장래의 수입물품대행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O에 5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만 작성되었고, 실제로 위 계약서에 의하여 물품이 공급되지는 아니한 점,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고 해당 지급보증서가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여신을 제공하는 것은 철근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이고, 실제로 O은 지급보증서를 제출받은 후 2015. 6.경 F에 공급한 철근대금 239,856,430원이 2015. 8. 초경 결제될 때까지 F에 결제를 독촉하는 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계약서에 기하여 지급보증서가 실제로 유효하게 발급되었고, O은 위 지급보증서의 만기 도래 후 이를 제시하고 보증금을 회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서는 O이 F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고, 수입대행계약의 경우 '출고 전 현금결제'가 O의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많은 예외가 인정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이사건 계약서 작성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O의 추정적 의사와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 B이 O과 F 사이의 수입물품대행계약서의 결제조건에 따라 철근을 출고하기 전에 철근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 F은 2015. 7. 6.자 수입물품대행계약에 기하여 공급받은 철근대금 775,004,505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한편,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참조). 그리고 배임죄의 고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Y 직원으로부터 F을 소개받았는데, Y은 F으로부터 8억 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고 철근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였고, 피고인 B 역시 F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받고 수입대행계약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F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O은 2015. 6. 1.자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담보로 하여 철근을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지급보증서가 교부된 직후에 공급된 철근의 경우 2015. 8.경 전액 결제가 이루어졌던 점, F은 2015. 7. 6.자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1,700톤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7. 8. U에게 보낸 메일에서 F에 관하여 2015년 상반기 매출이 200억 원 정도이고,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5억 원 정도 증액할 예정이라고 보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B의 입장으로서는 F과의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O의 이익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2015. 8. 21.자로 경매에서 매수한 건물을 담보로 추가 제공할테니 철근을 추가로 출고해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검찰 조사에서 2015. 9.경 철근이 이미 수입된 상황이었는데 시세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빨리 처분해야겠다고 생각하였던 상황에서 피고인 A로부터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서류를 받고 철근을 출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은 J에게 추가 담보에 관한 보고를 하였으나, U이 피고인 A가 추가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건물에 담보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담보 설정을 거부하였고, 그 후에는 F에 철근을 출고시키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의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도 아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금품 또는 역무를 제공받은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거나 F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단순히 O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피고인 B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