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26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6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2020고단1403(병합) 사기 |2020고단1459(병합)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2020고단1483(병합)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0고단1990(병합) 사기 2020초기457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465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서경원, 이안나, 어원중(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운(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 선고 2020. 8. 18. 주 문 1.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1126 범죄사실 기재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사취금 1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1. 17.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2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3 울산 남구 삼산중로 84번길 5의 16 한빛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아이폰 XS 맥스 스마트폰 1개를 개통해서 되팔면 현금을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네 명의로 개통해주면 내가 팔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을 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 출고가 1,969,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맥스(512GB) 스마트폰(전화번호 : E)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21 울산 남구 F에 있는 G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아이폰 1개를 개통해서 팔면 마찬가지로 현금을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네 명의로 개통해주면 내가 팔아서 그 대금을 모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을 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5. 출고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맥스(256GB) 스마트폰(전화번호 : H)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8. 19:13경 울산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E)의 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하여 '카카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순살오리엔탈파닭치킨'을 주문하면서 24,000원을 소액 결제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9.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의 유심칩 2개를 이용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394,9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03 피고인은 2019. 11. 23.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I 게시판에 아이폰 XS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 XS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 XS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 145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9. 14:30경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근처에서 피해자 B 소유의 M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9. 15:15경 울산 동구 N에 있는 이 동구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 P 소유의 자동판매기에서 캔커피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M 신용카드를 카드 투입구에 넣고 위 캔커피 대금 1,2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 17: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분실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3. 10. 17:05경 울산 동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M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9,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날 17:54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9,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한 B명의의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020고단1483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4. 02:10경 울산 동구 T에 있는 'U' 찜질방 지하 2층 남자 사우나 탈의실에서, 그곳 탈의실에 있던 71번 락카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V 소유인 현금 14,000원과 피해자 명의의 W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20. 3. 24. 05:42경 울산 동구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명의 W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 편의점 소속 불상 종업원에게 대금결제용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0,500원 상당의 '콜롬비아나라떼' 등 상품 6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4. 06: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200원 상당인 '하리보해피콜라' 등 상품 4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유한회사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4. 05:47경 울산 동구 A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AA가 운영하는 'AC'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V 명의 W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무인주문기를 통해 발급 받은 주문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 받은 주문표인 것처럼 위 식당 소속 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6,200원 상당인 '치킨 치즈 머핀/세트' 등 상품 2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금융전문업법위반 피고인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V 명의 W은행 체크카드를 총 3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2020고단1990 피고인은 2020. 3. 5.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 AD에게 "돈을 빌려주면 2020. 3. 9.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E)로 2020. 3. 5. 21:01경 50,000원을, 같은 해 3. 7. 19:33경 1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소액결제내역 등, 수사보고(D의 휴대폰 가입서류 제출) 2020고단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F, AG, C,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AO은행 회신자료, AP은행 회신자료, K은행 회신자료 2020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Q, S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건 관련 CCTV 사진 2020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절도사건 현장 사진, 체크카드 사용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 각 CCTV 영상 캡쳐, 영수증, 압수물 사진 2020고단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계좌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울산지법 2018고단2515 등 병합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1126 범죄사실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1126 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판시 2020고단1126 범죄사실 기재 각 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3.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 각 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23.경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해자 C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피해자 B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판시 2020고단1126 범죄사실 기재 각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판시 이 부분 사기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내용과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부분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2.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2)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죄로 실형을 복역하여 출소한 후 일정한 거처 없이 지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2020고단1459, 2020고단1483, 2020고단 1990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나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1. 17.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후 불과 1주일 만에 판시 2020고단1403 사기 범행에 나아갔고, 그 범행 수법이 고가의 스마트폰을 싸게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며, 피해액도 366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위 사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여기에 추가하여 피고인은 2020. 4. 2. 체포되어 구속되기 전까지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횡령하거나 절취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카드들을 부정사용하는 범행까지 저질렀고, 위와 같이 각 범행을 하여 얻은 수익을 대부분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2014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였고, 그 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및 사기죄로 다시 징역 6월의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숙하거나 성행 개선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한 채 유사한 내용의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법질서 준수 내지 존중의식도 매우 희박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여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