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70

범죄사실 [2014고단470 사기, 사기미수, 절도]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10, 12:20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4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902동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구입할 것처럼 승용차 딜러인 피해자 C을 불러내어 가격흥정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타고 온 D BMW 승용차의 중고가격 책정을 부탁한 뒤 피해자가 위 차의 상태를 확인하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피해자가 판매 및 시승을 위해 가져온 E 미니쿠퍼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대로 운전해 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소유인 시가 4,290만원 상당의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1. 중고차매매업자인 피해자 F을 찾아가 중고승용차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벤츠 승용차를 보여 달라고 하여 위 승용차가 보관되어 있는 H으로 안내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1. 16:20 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위 H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상담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마치 잠시 위 승용차의 기능을 확인할 것처럼 가장하여 위 H 운영자로부터 차량열쇠를 건네받은 뒤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대로 운전해 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준모터스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7, 20:20 경 인터넷 중고차량매매사이트인 'J' 게시판에 차량판매글을 올린 피해자 K에게 차량을 구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안양시 석수역에서 만나 안양시 동안구 L 오피스텔 지하 4층 주차장으로 M 흰색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귀가하자, 2013. 12. 18. 00:25 경 열쇠업자인 N을 불러 마치 자신이 차량 열쇠를 분실한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 열쇠제작서에 허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열쇠를 제작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3. 12. 18. 00: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상 당의 위 라노스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27, 11:00경 중고차매매업자인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매물로 나온 PSM5 승용차를 사고 싶으니 원하는 장소로 승용차를 가져다주면 현장에서 신용카드를 주겠다. 내가 갖고 있는 2001년식 봉고차를 팔테니 위 승용차와 대차하고 부족한 금액은 내 신용카드를 사무실로 가져가서 결제하되 카드는 등기로 돌려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무실 밖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불러낸 뒤 결제가 되지 않는 해지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승용차를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 경 과천시 Q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으로 승용차를 가져온 피해자의 매장직원 R 를 만나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허위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해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신용카드(KB국민카드 S)를 마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R에게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그대로 운전해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위 SM5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 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O와 함께 근무하는 중고차매매업자인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전항과 같은 수법으로 그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U 투스카니 승용차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통화내용을 옆에서 듣고 있던 O가 이를 수상히 여긴 끝에 경찰에 신고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508 절도(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4, 17:00경 안양시 동안구 오피스텔)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W에게 '옵티마 승용차를 팔아라. 대금 150만 원 중 피고인이 넘겨주는 EF쏘나타 승용차의 값 50만 원을 뺀 차값 100만 원과 보험료, 이전비 등 합계 122만 원은 내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마치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농협 발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농협 계좌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당의 돈이 입금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승용차 구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X 옵티마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01 사기, 사기미수]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20.경 중고차매매업자인 피해자 Y 이 인터넷 중고차량 판매사이트에 작성한 'Z 티뷰론 터블런스 1,500,000원 매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가지고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623번길 46 에 있는 럭키아파트 부근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주면, 계약금 500,000원은 당일 저녁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000,000원은 2013. 11. 30.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그대로 가져갈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위 티뷰론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4.경 안양시 동안구 AA오피스텔 노상에서, 탁송운전기사인 피해자 AB에게 '내 소유인 구형 볼보 자동차를 가지고 가 전북자동차매매단지에서 다른 중고차량과 맞교환한 후 교환받은 중고차량을 나에게 인계해주면 탁송료 200,000원을 주고, 위 맞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 450,000원을 대신 지급해주면 차액금과 유류비 등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차량을 인도받은 후 그대로 가져갈 생각이었으므로 위 탁송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11. 24. 위 전북자동차매매단지로 위 구형 볼보 자동차를 싣고 가 이를 중고차량과 맞교환하려고 하였으나 맞교환이 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는 같은 날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오토캐슬매매단지로 이동하여 AC BMW 차량과 맞교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탁송료 200,000원, 교환차액금 450,000원, 유류비 160,000원 등 총 8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위 BMW 차량을 몰래 갖고 가 8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1, 12:00경 중고차매매업자인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매물로 나온 시가 5,500,000원 상당의 AE 투스카니 승용차를 구입하겠다. 내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AF 투스카니 승용차와 내 아버지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포터 차량을 넘겨주고, 나머지 대금 2,500,000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터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3장의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AE 투스카니 승용차를 인도받아도 위 포터 차량을 인도하거나 나머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00 에 있는 평촌역 부근으로 위 AE 투스카니 승용차를 가지고 오게 하여 이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2. 5. 13:08경 안양시 만안구 AG에 있는 AH주유소에서 AI 벤츠 차량으로 위 주유소에 있는 의자를 들이받아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엘아이지보험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13 경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위 주유소 부근에서 내가 운행하던 AJ 차량으로 AI 벤츠 차량을 충격해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 보험접수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1길 36 에 있는 에스에이치정비(주)에 위 차량 수리비 99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사고 현장을 확인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 의해 위 사고가 자차사고인 것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437 사기] 피고인은 2013. 6. 5. 안양시 동안구 AK건물 1202호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AM 명의로 KT인터넷 상품에 가입할 테니 가입 사은품인 현금 33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이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3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45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승용차를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아버지 AM의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 이를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1. 오전경 의왕시 AN,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전문의 소견서", 성명란에 "AM",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AO302", 주민번호란에 "AP", 진료병원명란에 "AQ 병원", 진료병원주소란에 "경기도 의왕시 AR", 외래진료기간란에 "2012년 10월 -2013 년 1월 외래진료", 하단에 "상기자는 위와 같이 외래진료를 받았음을 증명함. 2014년 3월 11일 AQ병원", 발행자명란에 "AS"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출력한 다음, AS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의 전문의 소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1. 오후경 의왕시 내손1동 동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내손1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AM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문의 소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4고정 1057 사기] 1.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7,3) 경 서울 강서구 AU 내 207호4) AV'라는 상호의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AT에게 '시가 370만 원 상당의 AJ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나에게 팔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AW 옵티마 리갈 승용차와 17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위 리갈 승용차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7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1.경 위 'AV'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전 내가 매수한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교통사고로 파손이 되어 대신 운행할 차량이 필요하다.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 대신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코란도 승용차를 매수하겠다. 그 대금 350만 원 중 3)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2011. 11. 7'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11. 7.'의 오기로 보인다(이 사건 수사기록 3, 12쪽 참조). 4)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서울 강서구 AX'로 기재되어 있으나 'AV'의 주소는 '강서구 AU 내 207호'로 확인된다(이 사건 수사기록 3, 4, 12쪽 참조). 200만 원은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로 대신하고 나머지 150만 원은 곧 지급하겠다. 그리고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는 가져가서 수리해주면 다시 구입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위 리갈 승용차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Y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3. 경 안양시 동안구 AZ 소재 BA에서 피해자 AY에게 'BB E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해 주면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수리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엔진브라켓 등을 교환하게 하는 등 수리비 400,730원 상당의 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C6)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C에게 '시가 160만 원 상당의 BD 라노스 승용차를 나에게 팔면 대금 대신 나의 아버지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양도하겠다'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포터 화물차의 매매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포터 화물차를 매매할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라노스 승용차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5)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170만 원'은 '15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6)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이름 'BE'은 'BC'의 오기로 보인다(이 사건 수사기록 41, 45, 46쪽 참조).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라노스 승용차를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 1058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5, 13:10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대림이편한세상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F에게 '시운전을 해 보겠다'고 하여 BG 아우디 승용차를 시운전하다가 피해자가 하차하는 틈을 타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860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안양시 동안구 BH에 있는 BI 커피숍에서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위닉스 제습기를 판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제습기는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제습기를 보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8.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9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의 피해자 'BK'을 'BJ'로, 순번 2의 피해자 'BL'을 'BM'으로, 순번 3 의 피해자 'BN'을 'BO'으로, 순번 4 의 피해자 'BP'을 'BQ'으로, 순번 5의 피해자 'BR'을 'BS으로, 순번 6의 피해자 'BT'을 'BU'으로 각각 고친다)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102,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BV,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 B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 참고인 N 상대 수사 / 열쇠제작의뢰서에 기재된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순번 25) / 현장탐문 및 CCTV 분석수사 번 26]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순번 82) 1. 자동차등록증(순번 2), 차적조회순번 61) 1. 자동차 키제작의뢰서 사본(순번 22),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차량사진(순번 16), 압수한 물건(자동차양도증명서, 신용카드, 피해품인 차량 및 차량열쇠) 사진(순번 45)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AB, Y,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의 피해확인서 사본(순번 9), BX의 진술서(순번 16)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등(순번 23) 1. 자동차보상접수서(순번 7),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사본(순번 13) [2014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의 진술서(첨부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사본, 개통현황 사본 포함) 1. 수사보고(전화통화 녹음파일 첨부) [2014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BZ 전화통화)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사본, 전문의소견서 사본 [2014고정 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Y,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부 전화통화) 1. 자동차양도증명서 등(AT), 자동차정비명세서(AY) [2014고정 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견보고(도난차량)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2014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BJ, BO, BU, BS, BQ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용 캡처화면 출력물(BO), 중고나라 광고글 캡처화면 출력물(BO), 카톡 중고나라 대화내용(BQ), 중고나라 광고 글(BQ) 1. 입금증(BM), 입금증· 거래내역(BJ), 입금증(BO), 입금증(BU), 입금증(BS), 이체확인증(BQ) 1. 각 회신 [농협/새마을금고 수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14고정 1057 사건의 각 사기죄 및 2014 고정 1058 사건의 절도죄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을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양극성 정감장애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 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5.경부터 2014. 8. 5. 경까지 1년 넘는 기간 동안, 자동차 사기·절도기수 11회, 자동차 사기미수 1회, 자동차 탁송료 내지 수리비 사기기수 2회, 자동차보험 사기미수 1회, 자동차 구매 위한 사문서위조기수 및 위조사문서기수 각 1회, 인터넷 가입 사기기수 1회 및 인터넷 판매 사기기수 6회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기간과 횟수 · 경위·방법·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3. 9.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자동차 관련 사기 · 권리행사방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범행을 계속 저질러 약식명령을 4회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는데도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량 탁송료 사기 피해자와 차량 수리비 사기 피해자 및 인터넷 판매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복을 거의 하지 않았고 자동차 사기 · .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범행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병 내지 상세불명 불안장애 및 양극성 정감장애를 앓고 있고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2013년 들어 사기 · 절도 범행들을 집중적으로 저지르기 전까지는 동종 전과가 없었고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 사기 · 절도 범행들의 피해품들 중 2014고단801 사건의 티뷰론 승용차와 투스카니 승용차 및 2014고정 1057 사건의 라노스 승용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품들이 압수 내지 방치차량 발견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이 2014고단508 절도 사건의 옵티마 승용차를 반환하였으며 2014고정 1058 사건의 아우디 승용차 절도 피해자는 피해품을 회복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노역장유치되고 이 사건으로 약 5개월 동안 구속 내지 감정유치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는 하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모와 배우자 및 초등학생 딸을 부양해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3년과 벌금 6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2014고정 1057 사건과 2014 고정 1058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함), '사회내처우가 바람직하다'는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