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교회 및 F기도원의 목사인바, 2011. 7.경 위 교회 집회에 참석한 피해자 G의 아들 H이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간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유산으로 1억 원 상당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기도로 아들의 간질병을 고쳐 주겠다"거나 "피해자 가족의 피부병을 고쳐주겠 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인 후 이를 굳게 믿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7. 18.경 위 E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어머니의 속에 있는 큰 귀신이 아들의 척추에 바늘을 박아놓고 그 귀신이 조정을 하여 아이가 간질발작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밖에 없다, 아무 때나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닌데 기도를 받고자 하면 값을 치루고 옥합을 깨라, 아들 병을 고치려면 돈을 내야한다, 우리 하나님은 싸구려가 아니다, 자식이냐, 돈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기도로서 H의 병을 고쳐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H의 간질병을 고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0.경 헌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경 위 E교회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의 '6'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걸리고 찜찜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H의 간질병을 고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H의 간질병을 고치려면 헌금을 더 하라는 취지로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H의 간질병을 고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7.경 헌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7.경 위 E교회에서 집회를 하던 중 교인들에게 "교회 캠코더가오래되어 교체해야 하는데 캠코더를 사 놓을 사람은 손을 들어라"고 이야기한 후, 피고인이 H의 간질병을 고쳐줄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들의 간질병을 고치기를 원하면 손을 들고 캠코더 값을 헌금하라"는 취지의 암시를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캠코더 값 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H의 간질병을 고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18.경 피해자의 국민신용카드로 캠코더 구입비 5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26.경 위 E교회에서, 피고인이 H의 병을 고쳐 줄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 1억 원이 보인다, 아들 병을 고치려면 5,000만 원을 가지고 와라"고 하면서 5,000만 원을 내면 H의 간질병을 고쳐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H의 간질병을 고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7.경 헌 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26.경 위 E교회에서, H이 심한 간질발작을 일으켜 이를 걱정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당신이 아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여 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농협에 예금해 둔 600만 원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600만 원을 내면 H의 간질병을 고쳐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H의 간 질병을 고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4. 경 헌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2. 8. 1. 경 위 E교회에서, 피부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 가족을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당신이 사랑이 부족하여 피부병을 앓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 교회에 필요한 300 만원 상당의 신디사이저를 사놓으라"고 하며 신디사이저 구입비를 헌금하면 피해자 가족의 피부병을 고쳐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디사이저 구입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피부병을 고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 신디사이저 구입 헌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J,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서대산 집회 동영상 관련) 및 첨부된 동영상 CD(수사기록 제1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의 간질병을 고쳐주거나 피해자 가족의 피부병을 고쳐주겠다고 기망하면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피 해자에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질병을 치료하라고 말하였을 뿐으로, 위 합계 7,100만 원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헌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I도 "피고인이 '나 아니면 H를 고칠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음 E교회에 참석하고 얼마 되지 아니한2011. 7. 20.경 600만 원을 선뜻 지급한데다가, 편취금액인 합계 7,100만 원은 피해자의 재산상태, 소득 등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지나치게 다액으로, 피고인의 기망 없이 피해자의 온전한 의사에 의하여 위 금원들이 수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스스로 제출한 설교 동영상(수사기록 제118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에 의하여 일부가 발췌된 것으로 보인다)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신도들을 상대로 헌금이나 헌물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안수기도 능력 등 자신의 영적 능력에 대하여 과장되게 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심지어 자신을 다른 일반 목사들을 뛰어넘는 '영적 의사'로 자칭하면서, 신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신도들의 구체적인 병명과 치유방법까지 제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가 아들의 질병 치료를 바라는 절박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질병 치료를 미끼로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이상, 그것이 헌금이라는 자발적인 기부 형식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죄가 성립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의지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금액도 7,1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미수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도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유형의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