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4. 05: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평역사 거리 방향에서 가천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4. 05: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518에 있는 모란역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8. 말부터 같은 해 9. 초순 사이 23: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레이크 호텔 뒤편 골목에 정차한 피고인의 E 검정색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1회분(약 0.1그램)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F와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4. 9. 8.부터 같은 달 9. 사이 22: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레이크호텔 부근에 정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F에게 45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3그램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대마 제공 및 흡연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 정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1회분(약 0.1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자신이 먼저 그 연기를 들이마신 다음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미성년자인 I(여, 18세), J에게 건네주어 그들로 하여금 번갈아 가며 순차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I 및 J에게 대마를 제공하고, I, J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I, K에게 대마를 제공하고, B, J에게 대마를 제공하고, B, I, J, K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9.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청계톨게이트 부근에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까지 약 5k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8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0. 14. 13:00~13:30경 서울 송파구 L빌딩에 있는 (주)M 사무실 창고에서 A과 함께 대마초 1회분(약 0.1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다 및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J, K,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서, 소변 모발(음모 등) 채취동의서, 각 아큐사인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1, 48, 50), 서울동부지검 2014형제54654호 F 공소장 사본, 대마류 월간동향 [판시 제1의 라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8호, 제4조 제2호(각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 등의 운전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19.자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170,833원{= 83,333원(= 대마초 1회분 시가 50,000원 × 1/3 × 5회) + 37,500원(= 위 50,000원 × 1/4 × 3회)}, 피고인 B 12,500원(= 위 50,000원 × 1/4)]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다.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고, 특히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고인이 일하던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들에게 대마를 제공하여 대마 흡연범행을 유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14. 11. 25.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소량의 대마를 취급한 점,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병역법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전과만 있을 뿐 동종 및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3:48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의 집 주방에서, 평소 D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D에 대한 감정이 격앙되어 미리 준비하여 간 휘발유 1리터 가량을 뿌린 다음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던져 그 불길이 위 주방 내 바닥과 벽면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가옥의 주방 일부를 수리비 약 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3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의 집 주방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이와 같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방화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D에게 피해액 500만 원 전액을 변제하고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3. 7. 13:3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증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경남 밀양역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밀양역까지 운행하게 한 후 요금 78,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6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일반파이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24.부터 2014. 6. 24.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6.분 임금 797,4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명의 임금 합계 7,649,2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7,151,2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명의 퇴직금 합계 30,248,3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6., 피해자 D은 2015. 5. 6. 각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24.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11.경부터 2013. 11.경까지의 행위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2014. 4. 18.자 메스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9. 18:10경 구리시 동구릉로53번길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태릉 방면 진출로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트레일러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후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턱 부근에 갖다 대고, G도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7. 26.경 경주시 공단로 69번길 52호 발레오만도전장시스템스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해고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4. 4. 9. 9:16경 위 피해자 발레오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정문 앞에서 길이 약 3m의 쇠파이프를 정문 아래 틈으로 집어넣은 후 지렛대로 이용하여 위 정문을 그 밑부분을 찌그러뜨려 위 정문을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 직원인 I가 피고인들의 전항과 같은 행동을 캠코더로 촬영하자 화가 나 I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발레오만도전장시스템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780,000원 상당의 캠코더 폴더 액정 부분을 손으로 잡아 꺾어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합세하여 정문 옆 컨테이너와 경비실 사이에 피해자 발레오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설치해 놓은 시가 1,111,500원 상당의 차단막을 발로 차고, 손으로 차단막을 지탱하는 나무막대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F의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들의 진입을 가로막기 위하여 파손된 차단막을 수리하는 피해자 J(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5. 피고인 G의 모욕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의 동료 직원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J! 그마실 어른들이 개새끼를 낳았다고 하더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 C, E,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회사 약도 및 피해자 폭행 당하는 장면 사진 첨부) 1. 견적서(캠코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6.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 남구 이천동 407-7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제이에스디케이(주)와 아파트 내부공사 계약을 하였는데, 위 아파트 30세대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 우선 공사진행에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만약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시행사인 제이에스디케이(주)가 대구 남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변경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사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공사로 인한 미지급채무도 상당히 누적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서(일반),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4노2859호 피고인에 대한 횡령 피고사건 재판 계속 중, 사실은 피고인이 2013. 11. 28.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C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0매와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2013. 12. 18.경 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2013. 12. 말경 C이 피고인의 집을 나오기 전 C에게 30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부터 같은 달 29일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C로부터 300만 원에 대한 변제요구를 받자 C에게 "나를 고소해서 도둑놈으로 만들어 놓고 돈만 받으려고 말하느냐, 법정에 가서 내 집에서 나오기 전에 300만 원을 받았다고 증언해 달라, 판사님한테 내가 같이 있을 때 돈을 갚았다고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네가 300만 원을 받았다고 증언하면 좋게 끝난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지시하고, 계속하여 2014. 10. 31. 13: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판사님 앞에서 증언할 때 나하고 같이 있을 때 네가 빚이 있어서 300만 원을 먼저 받아갔다고 증언해라, 이렇게 증언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14:00경 위 부산지방법원 253호 법정 앞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위증할 것을 지시하였다. 결국, 위 C은 2014. 10. 31. 14:30경 부산지방법원 253호 법정에서 위 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교사받은 취지대로 "경찰에 피고인(A)을 신고한 후 피고인(A)으로부터 얼마를 돌려받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피고인(A)과 같이 있을 때 증인이 빚이 있어서 300만 원을 먼저 받았고, 나머지는 한 달 있다가 증인이 나오고 나서 500만 원과 목걸이를 받았고 그 뒷날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2013. 12. 말까지 피고인(A)의 집에 머물다가 집을 나오기 전까지 이미 300만 원을 피고인(A)으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예, 피고인(A)의 집에 있을 때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C), 피의자신문조서(대질:A,C), 피의자신문조서(A), 각 증인신문조서(C), 증인신문조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사 정도, C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 미치지 못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10. 12. 12:28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C 마트 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3명의 치마 밑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고, 2. 2014. 10. 13. 10:45경 포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촬영하고, 3. 2014. 10. 13. 12:02경부터 12:29경까지 포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반바지 및 다리 부위를 촬영하고, 4. 2014. 10. 13. 14:25경부터 14:28경까지 포천시 중앙로61번길 9 의 6에 있는 농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촬영하고, 5. 2014. 10. 13. 18:23경부터 18:42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33세)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촬영하고,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4명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CCTV 동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압수물 동영상 파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한 사전준비에 따라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 등에 유출되는 경우 그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종을 울림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함께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21: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신고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다시 그의 멱살을 잡아당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주취 중의 행위는 선처받을 수 있는 참작사유가 아니라 술의 힘을 빌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무겁게 처벌해야 할 근거를 마련해 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린 자녀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피고인의 처도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어 벌금형이 오히려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말 22:00경 남양주시 B건물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장을 가지고 있고, 거주지가 일정하여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31.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위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방글라데시 국적의 F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7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입사자명부 사진 등 포함) 1. 고용확인서, 피고용인 취업진술서 1. 각 현장체증사진 1. 수사진행상황보고(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17부), 수사보고(압수물가환부에 대한) -입사자명부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범칙금 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나아가 벌금형 전과도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중소 섬유업체를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내국인 구직자가 없어 내국인을 사실상 고용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죄 2014고단3831 피고인은 2014. 8. 27. 19:20경부터 같은 날 19:41경까지 동두천시에 있는 동두천중앙역 1번 출구 옆 정자 쉼터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의 코 부위가 5cm 가량, 피해자 D의 왼쪽 눈썹 부위가 3cm 가량 각각 찢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죄 2015고단46 피고인은 2011. 1. 22. 19:5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소재 고려대학병원에서 큰소리로 떠드는 등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47 피고인은 2011. 6. 4. 12:00경 서울 종로구 E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등으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48 피고인은 2010. 3. 18. 14: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16 한전교차로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부흥운수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의정부시 신곡동 93-9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하여 그 요금 6,0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치 않은 것이다. 2015고단49 피고인은 2011. 1. 22. 16: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소재 지하철 종로3가역 대합실에서 큰소리로 떠드는 등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034 피고인은 2011. 3. 14. 13:20경 서울 영등포구 H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015고단1035 피고인은 2011. 6. 4. 08:45경 서울 종로구 E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등으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036 피고인은 2011. 1. 22. 20:25경 서울 구로구 I시장 J에서 큰소리로 떠드는 등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2015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조회 2015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조회 2015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조회 2015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조회 2015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조회 ¹2015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2015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경범죄처벌법(2013. 3. 22.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각 인근소란의 점), 같은 조 제25호(각 음주소란의 점), 같은 조 제51호(무임승차의 점), 같은 조 제24호(불안감조성의 점), 징역형 선택(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데,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들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음주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금주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는 순간 다시 범행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의 집행 중에 있어, 이 사건에 대하여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여겨졌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법정에서 개전의 정을 뚜렷하게 보인 점을 반영하여 상해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판시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명 D와 공모하여, 5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마치 임대차보증금이 7,000만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고, 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위조된 계약서와 주택소유자의 신분증 등을 제시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D는 주택 소유자로 행세하며 위조된 문서를 조달하고,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일명 D와 공모하여 2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인감증명서 양식의 인감 란에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울 종로구 종로 1, 2, 3, 4가 동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종로구 종로1, 2, 3, 4가 동장 명의의 E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일명 D와 공모하여 20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인천시 남동구 G", 보증금 란에 "일금 칠천만원", 임대인 란에 "E, 인 천시 남동구 F, H, I"라고 기재한 다음,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지불확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일명 D와 공모하여 2010. 3. 3.경 인천시 남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금 등에 대한 권리를 J에게 양도함을 반대 없이 지불할 것을 동의하고, J의 승인 없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불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된 지불확인서의 인적사항 란에 "E, H, I, 인천시 남동구 F"이라고 기재하고,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지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일명 D와 공모하여 2010. 3. 3.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1장, 제2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및 지불확인서 1장을 함께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일명 D와 공모하여 2010. 3. 3.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 C에게 "E 소유의 인천시 남동구 G을 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를 보증금 500만원에 임차하였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5.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1. 각 주민등록증사본 1. 인감증명서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지불확인서사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31조, 제229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범위를 확정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동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의미 있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다른 범행들로 인해 상당한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과 이미 재판이 종결된 다른 범행들이 함께 판결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량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3. 02:55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9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경 김해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장인 피해자 B(58세)에게 "어머니가 신장병 악화로 혈액투석을 해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3. 10. 31.경 적금을 타서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생활비 지출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탈적금도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9,320,000원을 교부받고, 또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0,3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송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위 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 23. 17:30경 인천 남구 B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처음처럼 소주 3병, 카프리 맥주 4병, 오뎅탕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05:00경 계산중앙감리교회 앞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작전역 방면에서 갈산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나들목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 후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54)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추 2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현장 및 차량) 1. 진단서(수사기록 38면)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차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황색등화시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실은 있으나 신호를 지켰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좌회전신호로 바뀐 후에 출발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