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1: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LH인천지역본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유턴이 금지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로 유턴하기 위해 위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진로변경을 하다가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무릎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차량 촬영사진 1. 현장약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변 CCTV미설치 확인),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위 법 제2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기 위하여 급히 진로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같은 방향 1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이륜차량을 충격할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기 위하여 급히 진로변경을 하던 중 1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이륜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나 교통사고 발생 시간,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와 피해 발생 사실에 대하여서는 자신의 과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무릎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을 수리비 약 3,164,000원이 들도록 부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할 의사 없이 도주할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2020. 5. 14. 01:44경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112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도 피해자가 신고한 뒤 1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피고인 차량이 급발진해서 정지가 안 되어서 2km 와서 차가 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112 신고를 하는 도중,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추격해온 택시기사가 와서 택시에 피고인을 태우고 사고현장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지점까지 이동하기는 하였으나 차량 정차 후 스스로 112 신고를 한 점을 볼 때, 교통사고를 은폐하거나 사고현장을 적극적으로 이탈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차량이 급발진하여 즉시 정차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갑자기 차량 속도가 올라가면서 RPM이 높아졌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제동이 전혀 되지 않아서 앞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자동차공업사에서 피고인 차량을 검사한 결과, 제동장치는 정상 작동하는 상태였고, 브레이크 오일, 엔진, 자동변속기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급발진, RPM 상승과 관련된 고장코드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 차량의 제동장치 등에서 객관적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변명이 다소 의심스러운 측면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로터리 직전에서 풋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력이 줄었고, 먹자골목 쪽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직전에 속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차 키를 돌려서 시동을 껐고, 기어를 파킹(P)에 놓았다. 그리고 아파트 방면으로 핸들을 돌려서 우회전을 했고, 아파트 앞쪽 대로변이 나오는 지점 직전에 차가 저절로 멈추었다. 우회전을 할 때 핸들이 무겁게 안 돌아가려고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설명한 진행속도, 진행방향 등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한 택시기사 F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및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부합한다. 게다가 피고인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이례적인 조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 자동차공업사의 주행시험 결과, 피고인 차량은 주행 중 차 키를 돌려 시동을 끌 수 있고, 시동이 꺼진 후 핸들을 돌릴 수도 있었으며, 7km/h 이하로 서행 중 기어를 드라이브(D)에서 파킹(P)으로 변경 가능하나 실제 제동은 되지 않는 점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작 방법이 실제로 가능한 것이라는 점도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은 운전석 쪽 앞문과 뒷문의 가운데 부위가 찌그러져 움푹 들어간 상태였고, 목격자 F은 경찰에서 ’피고인 차량 정차 후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는지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으로 내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차량도 교통사고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이 2001년식 에쿠스 차량으로 이 사건 당시 주행거리가 23만 km를 초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차량의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다거나 고장이 발생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정상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사고 직후 유턴하여 가속할 당시의 속력은 약 56~57km/h, 목격차량(택시)까지 오는 중간의 속력은 약 49km/h, 목격차량 옆을 지나갈 당시의 속력은 약 45km/h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피고인 차량은 서서히 감속하여 정차하였는데,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사고 이후 정차할 때까지 후미등의 좌측 2군데, 우측 1군데만 점등되었다. 피고인 차량은 우측 내부 전구 하나가 손상되었는지 미등만 점등했을 때 후미등의 좌측 2군데, 우측 1군데가 점등되었고, 브레이크 제동시 후미등의 양쪽 2군데가 점등되는 상태였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한 일시적인 이상으로 피고인이 제동발판(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이상, 후미등이 위와 같이 점등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제동발판을 밟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할 만한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의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교통사고 이후 도주할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