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호국로(서변동) 무태네거리 앞 편도 5차선의 4차로를 도로를 을변네거리 방면에서 무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나가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73세) 운전의 F 라보 화물차 뒷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라보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진단 3주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진단 2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진단 2주의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2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에 있는 근곡삼거리를 이천방향에서 백암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반대차로로 진입한 뒤 역주행하여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상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F(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제20쪽),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17: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66세)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쇠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세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 방법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9세), D(여, 8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1. 2016. 4. 13. 범행 피고인은 2016. 4. 13. 21:4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등이 학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들을 한방에 모아두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하얀색 통을 들고와 라이터를 꺼내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불을 붙이려고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C,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2. 2016. 8. 20. 범행 피고인은 2016. 8. 20. 21:1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등이 학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들을 한방에 모아두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들고와 라이터를 꺼내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불을 붙이려고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C,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의자의 협박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들까지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경 미국에 있는 친구인 'D'와 전화로 대화를 나누던 중 'D'가 생일선물로 마약류를 보내주겠다고 제의하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104동 1003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D'는 2013. 8. 초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인 해쉬쉬(대마의 수지를 가공한 암갈색 고체) 13.25그램, 향정신성의약품인 살비노린A 0.3그램, XLR-11 5.02그램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흰색 종이에 싸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국제통상우편물에 넣고 미국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유나이티드항공 F편을 통해 이를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3. 8. 12. 14:3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해쉬시, 살비노린A, XLR-11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성분분석 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서,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경위 보고, A 사용 G·H 출력물 첨부, 휴대폰 디지털분석자료 중 우편물 발송자와 동명인 'I'와 A의 통화내역 등 첨부,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 등 첨부,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해쉬쉬 수입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살비노린A 수입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XLR-11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XLR-11 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3유형(향정 가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류를 취급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국제우편물로 위장하여 수입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출국하여 적발 시점으로부터 귀국 시점까지 약 3년에 걸쳐 사법처리를 회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후 귀국하여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이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적발되었다가 자진 출석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볼 때 이를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자수'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수량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동종범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은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D은 실거래업체가 무자료 거래를 할 경우 고율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폭탄업체'와 위 실거래업체 사이에 위치하여 실거래업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간판업체'이다. 피고인은 G, H(일명 'I')과 함께,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명의로 허위 거래를 하고, G은 실물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 물품을 공급하며, 매출처인 주식회사 J에서 주식회사 D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출금하게 하여 이를 돌려받고, 피고인은 G의 지시를 받아 허위 물품을 운반하거나 거래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실물 거래에 대응하는 자금 거래의 외관을 작출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1.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H과 공모하여,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매입처인 주식회사 K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05,344,167원, 세액 합계 60,534,414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2014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6,188,312,682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H과 공모하여,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매출처인 주식회사 J에 공급가액 합계 610,837,174원, 세액 합계 61,083,715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2014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매출처별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6,217,744,867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질문서 1. 거래내역서, 계량증명서, 영수증, 거래명세표, 물품인도, 인수증명서, 물품매매확약서, 정산내역서, 선결재내역서, 구매요청서,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주식회사 D, 국민은행 M),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1. 사건송치서(인천남동경찰서 2015-8944) - 피의자신문조서(N), 피의자신문조서(2회, N), 진술조서(제2회, A) 1. 사건송치서(서울양천서 2015-7965) - 피의자신문조서(O), 피의자신문조서(2회, O) 1. 사건송치서(인천남동서 2015-11839) 1. 불기소이유통지(인천지방검찰청 2015형제43690호) 1. 수사보고(피의자 세금계산합계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및 벌금 1,240,605,754원 ~ 3,101,514,387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H 등과 공모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허위 매입처별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은 그 합계가 120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2.경부터 목포시 C 및 D 일원에 있는 속칭 'E 골목'에 있는 주점들이 유흥주점 허가 없이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위 주점들의 불법 영업 등을 이유로 경찰 신고를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2016. 6. 16. 07:31경 목포시 F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그곳 여종업원 I와 함께 먹은 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경찰에 '불법도우미를 고용했다'고 신고한 후, 피해자에게 '술값 15만 원에 5만 원 더 줘라.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 것을 취소해 주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원을 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3.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32만 원을 받고, 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G,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L, J, K,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112 신고 내역 확인), 각 사진, 고소장, 영수증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공갈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의 말이나 행위에 의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카드결제를 취소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작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판시한 전과 이외에도 2005년 공갈미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실형에 처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서 'D'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1. 23:3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버스터미널에서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E, F 휴대폰을 사용하는 대포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의 전화상 지시에 따라 고속버스 편으로 도착한 G 명의의 기업 체크카드를 포함한 별지 일람표 기재 체크카드 19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I) 1개 등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남부터미널로 보내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 M, N, G,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광지역 대포통장 유통책과 통화한 내역 1. 회신서(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등) 1. 녹취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물건임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면서 약 1개월 반 정도 상당한 양의 수하물을 배달한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자녀 3명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체포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도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수하물 배달을 의뢰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딸 전화번호를 거론하며 암묵적으로 피고인을 협박하는 등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위 회사 소유 택시의 유지·관리 및 택시 수리비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D 사무실에서 회사 경리인 E으로부터 F에 지급하여야 할 택시 수리비 132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0만 원을 G에게 재송금한 후 나머지 82만 원을 울산 일원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13,64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인의 계좌에는 당시 수리업체인 F 등에게 지급할 택시 수리비(자체 수리비)와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를 위해 지급받은 보험금을 통해 D의 과실 부분까지 피고인이 수리를 직접 수행한 분(보험금 수리비), 기타 피고인이 회사를 위하여 자신의 카드로 수리비 등을 지출한 비용에 대한 구상금, 피고인의 급여가 입금되어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검사는 대체로 위 계좌에 부분의 자체 수리비 지급을 위하여 D으로부터 입금된 금액과 F에 이체된 수리비 등의 차액을 이 사건 횡령금액으로 특정하였다. 나. 우선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D의 수리비를 입금받게 된 계기가 된 부분은, 회사의 자기부담 수리비를 수리업체에 맡기지 않고 피고인이 '상대방 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금' 범위 내에서 스스로 택시를 수리함으로써 '자기 과실 비율에 상당하는 수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대표이사인 H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된다(만일 의 금액 범위 내에서 에 해당하는 범위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피고인이 임의 처분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상대방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수리비는 종국적으로 위 과실비율을 초과하여 수리를 수행한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도 인정하여 보험금으로 입금된 수리비는 H, I의 고소내용과 진술에도 불구하고 기소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객관적인 수리비 지급관계와 위 E의 진술 및 D의 운영자인 H, I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회사에 이득이 되므로 피고인에 의해 상대방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으로 수리가 완료될 수 있다면 이를 특별히 거부할 이유도 없는 점 등에서 명확하게 뒷받침되는데도, H나 I은 이러한 관계마저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에 우선 의문이 생긴다. 다. 다만 F에 대한 자체 수리비를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처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H나 I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횡령 행위나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⑴ 당시 경리직원인 E의 증언 등에 의하면, 당시 정비기사와 관리부장직을 겸임하고 있었던 피고인은 당시 D의 운영자인 H로부터 택시 수리와 수리비 지출을 포함한 운영 택시 관리에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위임에 기하여 피고인은 당시 경리 직원인 위 에 해당하는 금원 등을 피고인의 계좌에 지급받았다. ⑵ 그리고 보험금 수리비를 포함한 이러한 관계가 2009년 이후부터 이 사건이 문제된 2015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당시 D의 운영이 영세하여 이에 관한 장부 구분이나 정확한 회계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E이 대표이사인 H로부터 그 수리비 등의 지출을 승인받으면서 이를 특별히 묵비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받은 바도 없었다. ⑶ 또한 F에 대한 수리비로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횡령한 것이라면, 논리적으로 F의 수리비 청구금액 중 횡령한 부분이 미지급된 상태에 있어야 하거나, 또는 F와 피고인의 공모 하에 F가 피고인의 횡령 부분을 포함하여 수리비를 과대 청구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F에 대한 수리비는 모두 지급되어 현재 채무가 잔존하지 않는다. ⑷ 피고인은 F에 대한 수리비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F로 송금된 금액 사이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관하여, F 등으로부터 청구된 수리비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F 등에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결제하면서 F에 대한 자신의 노무비 채권 등을 일부 공제하여 지급하기는 하였고, 수리비 지급기일과 D으로부터의 수리비 입금일 사이에 시차가 있어 D으로부터 수리비를 입금받기 전에 자신의 급여나 신용카드 등으로 먼저 F의 수리비채무를 변제한 다음 사후적으로 수리비를 지급받기도 하는 등으로 수리비 지급관계를 처리하여 왔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F에서 청구 금액(즉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같다) 중 결제되지 않은 금액이 없고, F의 J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이나 피고인에 대한 노무비 채권을 상계하고 지급받은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가 신빙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을 통해 D의 F에 대한 수리비 채권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결제하여 온 행위가 법인의 회계적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F의 청구금액과 피고인이 F에 이체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그 용도와 달리 개인적인 목적으로 횡령하였다거나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 13: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불렀는데도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잡아 시멘트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스테인리스 양동이를 빼앗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18. 20:3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뚜껑이 열린 식물전멸제초제 푸레스타(용량 30㎖) 1병을 들고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리면 된다."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농약병 및 피해관련 사진 1. 상해사진 1. 수사보고(2016. 9. 1.경 발생한 상해사건 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상해사건 범행일시 정정에 대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및 약독물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상해죄에 대해 피해자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특수협박죄를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 BMW745 차량을 보여 주며 "주행거리가 7만km인 중고차량이다. 내가 2,300만 원에 매입하였는데, 같은 가격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MW745 차량은 계기판이 조작되어 실제 주행거리는 21만 3,400km에 달하였으므로, 차량 시세가 2,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BMW745 차량 기록 피고인과 증인 I은 E이 피고인으로부터 주행거리가 조작되었다는 말을 듣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E이 피고인으로부터 주행거리가 조작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면 주행거리가 얼마나 조작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물어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 E이 위 차량을 구입한 이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으로부터 주행거리가 조작되었다는 점을 고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증인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 피고인은 3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위 차량의 판매가는 최소 1,600만 원(증인 F의 법정진술 참조)으로 실질적인 손해액은 최대 700만 원 정도로 그 손해액의 1/3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됨}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초경 수원시 팔달구 J빌딩 5층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로터스엘리제 차량을 너의 명의로 이전하여 중고차량 담보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게 해 주면 대출원리금을 내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 계좌(K)의 잔고가 마이너스 상태였고, 별다른 부동산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5. 우리파이낸셜㈜로부터 중고차량 할부대출을 받게 한 뒤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부친인 L 명의의 M 로터스엘리제 차량을 담보로 2010. 11. 5.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로터스엘리제 차량의 명의는 같은 달 10. L에서 E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9. N을 대리한 O로부터 P 에스턴마틴 차량을 7,800만 원에 구입하였다. 라. 위 에스턴마틴 차량의 명의는 같은 달 17. N에서 L(99%), E(1%)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위 에스턴마틴 차량을 담보로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마. 피고인과 E은 에스턴마틴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2,000만 원 중 9,000만원은 에스턴마틴 차량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였다. 바. 따라서 피고인은 로터스엘리제 차량의 담보대출금의 월 할부금 약 1,416,000원 및 에스턴마틴 차량의 담보대출금 중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월 할부금 약 1,114,000원을 부담하여야 하고, E은 에스턴마틴 차량의 담보대출금 중 9,000만 원에 해당하는 월 할부금 약 3,344,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 피고인과 E은 E이 로터스엘리제 차량의 담보대출금의 월 할부금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에스틴마틴 차량의 담보대출금의 월 할부금을 모두 변제하되, E이 피고인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월 1,928,000원(3,344,000원 – 1,41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 E은 2011. 1.경부터 2011. 4.경까지 피고인에게 월 1,928,000원을 제대로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행거리가 조작된 BMW 차량을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2011. 5.경부터는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후 약 5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에스턴마틴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받아 에스턴마틴 차량의 담보대출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증인 Q의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E이 에스턴마틴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E 명의로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는 것이 원활치 않자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인 L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로터스엘리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L 명의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후 L 명의로 에스턴마틴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그 금원으로 에스턴마틴 차량을 구입한 후 그 대출금들을 정산하여 변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그 후 서로 감정이 나빠져 대출금을 변제하여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E, R, S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었다. 1. 2016. 5. 19.자 절도 [2016고단2412] 피고인은 2016. 5. 19. 14: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F 트럭 적재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해송 소나무 분재 화분 1그루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 23.자 절도 [2017고단196] 피고인은 2017. 1. 23. 13:30경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277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이마트 여수점 H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86,250원 상당의 자숙 논우렁살 3개, 완숙토마토 2kg, 생바지락살 4개, 적새우살 2개, 파프리카, 시금치, 낙지, 즉석 강정 등을 자신의 등산용가방에 담은 다음 계산하지 않은 채 출입구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거래보류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죄를 범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개인적으로는 기초수급생활자로 지정되어 재범하지 않을 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68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대부희망자 E에게 65일간 매일 50,000원씩 원리금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2,5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말경부터 2016.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9,850만원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초과이자 수수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이자율 100분의 27.9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대부희망자 E에게 65일간 매일 50,000원씩 원리금을 변제받는 조건으로2,500,000원을 대부하는 등 연 304.9%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말경부터 2016.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9,850만원을 대부하면서 연 이자율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무등록 대부업을 한 기간과 대부 총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개별 채무자에게 대여한 돈이 소액인 점, 이 사건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5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D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은 인천 중구 E통장이자 각 사단법인 F(이하 'F연대'라 한다) 소속 회원으로,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F연대는 G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2015. 8. 24.에 설립된 단체(이사 H·I·J·K·L)로서 이전에 M 후보(N정당 인천 O선거구 낙선)를 상대로 'G 부두에서 P 주식회사(M 후보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물류 전문업체)를 철수시키면 선거 때 지지해 주겠다'고 요구하였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H, I 등 임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M 후보가 당선되지 않게 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하고, 피고인들도 이에 동참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H, I 등 6명과 함께 사전선거투표일(2016. 4. 8.~ 9.)을 하루 앞둔 2016. 4. 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내에서 '집권여당은 M 후보를 즉각 사퇴시켜라!'는 현수막을 설치한 채 '집권여당은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자임이 명백히 드러난 세월호 화물고박업체 P의 당시 부회장을 막중한 국사를 담당하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책임질 국회의원 후보에 내세운 일은 천하에 다시 볼 수 없는 폭거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세월호 유족의 심장에 또 한번 비수를 꽂는 만행에 다름 아니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은 M 후보를 즉각 사퇴시키는 것이 국민과 인천시 민, 세월호 유족에 대한 도리임을 천명한다. 또한 M 후보는 공천장을 쥐고 당선을 하겠다고 지역 곳곳을 다니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임을 명심하기를 경고하는 바다. 만일 이러한 우리의 주장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양심있는 시민과 지역주민 모두 분노의 응징이 뒤 따를 것임을 명심하라'는 내용의 발표문 낭독 등 기자회견 형식을 통하여 M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들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K,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자회견 사진, 기자회견문, 각 기사, 현수막 사진, 명단, 인천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을 뿐 자신들의 견해를 발표하거나 적극적인 형태로 참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