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의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행동이나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확인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정지하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 중인 F 재 규어 XF 20d 승용차량의 뒤범퍼 우측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1세), 피해자 H(남,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I 앞 도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여년 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4:05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이하 번지불상의 B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1:22경 경남 양산시 북부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441 양산역 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 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 B(2016년도에 개명했고, 개명전 이름은 'C'이었음)와 'D'이라는 상호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서비스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필요한 자금도 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되, 그 자금관리 및 전반적인 운영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1. 2016. 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대치점을 오픈하기 위해 본사 팀장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 본사에 주어야 하는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논현점을 오픈하기 위해 본사 팀장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 본사에 주어야 하는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3. 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피해자가 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피해자에게 "D 대치점 직원 이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F이 일을 하며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경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던 'G' 사업목적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7. 3.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피해자가 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피해자에게 "D 대치점 직원 I이 차량을 구매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I이 일을 하면서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I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7. 3.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피해자가 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피해자에게 "D 대치점 직원 J이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J이 일을 하면서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이 필요한 돈은 170만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5.경 'G' 사업목적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원 J이 필요한 돈 1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B, J, K,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사용계약서, 사업자통장 입출금내역, K 입출금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관련자들이 모두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고, 관련 계좌의 거래내역들에 의해 위 진술이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의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상당부분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5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500만 원 중 J이 필요한 돈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 중위 J이 필요한 돈은 170만 원이었고, 나머지 33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 피고인이 38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5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5.31.01: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친구인 E, F과 술을 마시던 중F의 지인인 피해자 G(28세)과 합석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술집 밖으로 나갔고, E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가 합석하여 분위기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한 다음 술집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들에게 "술집 밖에서 G에게 맞았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격분하여 위 술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씨발, 내 여자친구 때렸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눈확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상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wm피고인 A은 범인도피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피고인 B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7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B에게 광주 남구 C 토지(이하 '본건 토지')를 무상 사용하도록 하던 중 2012. 11.경부터 철조망을 설치하여 B로 하여금 더 이상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5.경 본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위 토지가 2012. 12. 1.경부터 2015. 9. 12. 경까지(이하 '본건 기간')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03,566,099원이 추가 부과되자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본건 토지가 본건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5. 24.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 계속 중 2018. 4. 26.경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한 B이 본건 기간 동안 본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위 증언의 내용과 당시 촬영된 항공사진 등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자 B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이 본건 기간 동안 본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B은 2018.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2017구합118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건 기간 동안 본건 토지를 사용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같은 날 광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893, 광주고등법원 2018누4754), 각 위성사진,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 과세전적부심사보정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세청 공무원들과의 면담과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을 통하여 관련 행정소송에서 한 B의 증언이 사실관계 및 B의 기억에 부합하는 증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이 위증을 하였다면서 B을 고소하였고 그로 인하여 B이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 형량은 B이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B과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9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2. 3.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자전거대여소에 이르러, 절단기로 위 자전거대여소 출입문을 시정하고 있는 와이어형 자물쇠를 절단하고 대여소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시가 합계 2,600,000원 상당의 자전거 2대, 헬멧 1개, 장갑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80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30. 04:08경위 자전거대여소에 이르러 자전거가 보관되어 있던 천막 내부로 들어가 절단기로 자전거를 묶어둔 와이어를 끊은 뒤, 그곳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3. 02: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자전거대여소에 이르러 자전거대여소 내부에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기 위하여 천막의 문을 열었지만, 그 천막 안쪽의 문이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발생보고(절도), 각 범행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성인이 된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여 주거지로 사용하다가 2018. 9. 19.경 '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E'라는 상호로 위 건물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0. 16:55경 위 B 오피스텔에서 'D'을 통하여 찾아온 F으로부터 60분 동안 12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 G에게 6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8. 10. 11. 16:20경 같은 광고를 통하여 찾아온 H으로부터 70분 동안 15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 I에게 7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첩보입수 및 현장 단속 상황) 1. 현장사진, 적발현장 사진, 업체 광고사진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운영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단속된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6.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피해자 B(여, 33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기 시작했고, 2016. 12.경 그 동안 피해자에게 빌린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1. 03:30경 광주 서구 C호텔 9층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 앞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고 있던 껌과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채무이행각서, 각 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수사확인(피고인 별건 판결확정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4. 18:5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6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5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및 상해진단서 제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는 도중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을 휘둘렀고 그것이 A의 얼굴에 맞은 것에 불과하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상해행위라 하여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A의 법정진술과 A의 피해 부위 사진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나 사건 직후 피해자 A 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A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B 역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A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폭력 행사를 A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피해자 B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해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은 사실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폭력을 행사한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7.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B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 A의 상해의 정도를 보면 피고인 B이 저지른 폭력행사의 죄질도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 역시 폭력을 행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갑작스러운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5.16: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슈퍼' 앞 노상에서, 담배를 사러 갔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고 하면서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 가 "야이 새끼야, 이리 나와라. 시발놈아, 내가 그냥 갈 줄 아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미닫이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T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오래되고 싼 아파트를 구입한 후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이 빌려 온 1억 6,000만 원으로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호를 매수하여 2013. 2. 5.경 피고인 B의 처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3.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F와 피고인 A의 동생 I 사이에 작성된 아파트전세계약서(전세금 1억 4,000만 원)를 제출한 후 2013. 2.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I 명의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F가 I에게 위 D아파트 E호를 정상적으로 임대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한 위 2,600만 원 역시 피고인 B이 지인에게 빌려 I에게 교부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세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5,965,000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출확인서 및 신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청구내역표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사기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당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3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17:00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D 비엠더블유520디(BMW520d) 승용차를 이틀 동안 대여받기로 하고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1:00경 광주시 E 소재 F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공소외 G로부터 1,34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G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D)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차량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한 G와는 합의하였다. 판시 판결 횡령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23: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D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진행 방향의 전방에 가로로 누워있던 피해자 E(61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고 이어서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8. 00:1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갈비뼈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35

범죄사실 1. 2018고단5135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형제이다. 피고인은 2018. 5. 5. 22:25경 인천 남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엄마가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취지로 핀잔을 준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날 길이 9cm)를 들고 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과도를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가져다 대고 그을 듯이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고단6774 피고인은 2018. 8. 25. 22:0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에서 어머니인 E으로부터 피해자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휴대용 선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20187564,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7. 5. 00:25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귀가하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저 새끼 내가 언젠가 죽여버린다, 너한테 앙금이 많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시비하던 중, 갑자기 그곳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약 13cm)를 들고나와 피해자의 좌측 팔뚝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88556,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2:4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5cm)을 가지고 나와 한 손에 들고는 피해자에게 "뱃대지를 칼로 쑤셔 버릴까 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1, 4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판시 제3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1년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B 과 다투면서 판시와 같이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갈등이 자신과 어머니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다시는 피고인과 서로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8. 10. 19. 17:53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식당 주차장에서 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좌회전을 시도해서는 안 되고, 당시 위 도로를 따라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는 운전자에게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하기 위해 위 주차장에서 위 도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따라 좌측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295,57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견적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F 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 및 손괴를 가한 데 이어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하였고 범행 직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수사를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오후경 피해자 B(여, 51세)에게 '목포에서 도박판이 벌어진다고해서 가려고 한다. 거기에서 잔심부름을 하면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날 21: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으로 이동하며 피해자에게 목포 도박장에 같이 갈 사람이 있어 동행할 사람을 기다려 같이 가야한다.면서 피해자를 유인해 위 모텔 E호에 들어간 다음 탁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끌어당겨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