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18.경 대구지방법원 의천지원 C, D, E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경북 김천시 F 일대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 2억 5,700만 원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G의 처인 H는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2005. 7. 1. 경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05. 8. 19.경 H가 위 부동산을 낙찰 받게 되면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채권액 2억 5,700만 원의 70%인 1억 7,9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H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근저당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H가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나 1억 79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2006. 8. 18.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6 카단1576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06. 8. 21. 그 가처분결정의 등기를 마쳤다. H가 2006. 9. 11. 같은 법원 2006 카단1737호로 가처분이의 신청을 한 후, 피고인과 H는 2006. 10. 18. 경위 확약서에서 정한 지급액을 변경하여 H가 피고인에게 유치권 주장금액 2억 5,700만 원의 30%인 7,7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및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다시 2006.10.23.경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지급액 등을 변경하여 H가 피고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되 2006. 10. 30. 6,000만원, 2006, 10. 23.부터 2006. 12. 23.까지 4,000 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고 그 대신 피고인은 위 가처분집행을 취소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06.10.25.경 가처분집행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였다. 그러니 H는 2006. 10. 30.경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대신 2006. 11. 6.경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경북 김천시 외 4필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은 2008. 3. 17. 위 1억 원을 2008. 3. 21. 및 2008. 4. 30. 각 5,000만 원씩 분할 변제받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해주었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28.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를 피고인, 피고를 피해자와 H로 각 지정하여 "H의 남편인 피해자가 2006. 10. 23.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1억 원의 지불을 보증한 후 H로부터 2008. 4. 7.경 4,400만 원을 받았고, 2011. 3. 29.경 1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피해자가 1억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결국 합계 4,900만 원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은 채권 1억 3,090만원(2005. 8. 19.자 확약서에서 정한 1억 7,990만 원에서 지급액 4,9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4.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4. 7.경 4,4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1. 3.29.경 5,600만 원(이자 포함 6,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1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1억 3,9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소장의 기재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판부를 기망하여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금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2014. 4. 11.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2. 무고 피고인은 2013. 8 16경 위 대구지방법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대서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행정대서사를 통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는 2006. 10. 18.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검단새마을금고에서 컴퓨터와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가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1)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고, 일부 오기(2011. 3. 29.자 지급액 및 판결 선고일)가 있는 부분을 정정하였다.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소장 등[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34] 1.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판결서, 무통장입금·송금신청서, 준비서면, 사건진행내용(순번 10, 11, 12, 3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3. 29.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허위의 사실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1. 3. 29. 피고인과 함께 대구은행 산격지점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대구은행계좌(J)에 1억 500만 원을 입금한 직후 피고인이 직접 1억 원을 출금한 다음 그 중 4,400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5,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정금 청구소송에서는 2011. 3. 29.자 1억 원의 출금전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에서는 출금액을 백지로 하는 출금전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1. 3. 29. 피해자에게 통장과 신분증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데, 위 대구은행계좌는 '인감도장'을 인감으로 등록한 계좌로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출금전표뿐 아니라 통장을 지참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고, 1,000만 원 이상 인출할 경우에는 통장 명의자의 신분증도 필요하므로 피해자가 출금전표만으로 위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출금전표 상단에 연필로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출금전표에는 이와 같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출금전표와 비밀번호만으로 1억 원을 인출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점, 2011. 3. 29. 10:41 경 대구은행계좌에 1억 500만 원이 입금되고 2분 뒤인 10:43 경 1억 원이 출금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함께 해당 지점에 방문하여 입 · 출금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11. 11. H가 K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대구지방법원 2008가합5251)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합의된 금액은 2억 5,700만 원의 70%였는데, 최종적으로 받은 돈은 1억 원 정도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1. 3. 29. 직접 1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6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1억 원 전액 변제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녹음 1. 고소장 사본, 고소취소장 사본(순번 18, 21) 1. 감정서 1. 유치권포기각서, 합의서, 인감증명서, 판결문, 증인신문조서(순번 2, 3, 4, 10, 1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하였으므로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8. 16. 제출한 고소장에서는 이 사건 합의서와 유치권 포기각서(2006. 10. 18.자)가 모두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유치권 포기각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유치권자인 피고인, M, L 3인이 동시에 유치권포기 각서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양식으로 작성된 L, M 명의의 각 유치권 포기각서(증거기록 427면, 434)와 합의서(증거기록 428면, 435면)를 제출하고 있으며, 증인 L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2008.11. 11, H가 제기한 위 청구이의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의 (L 명의의)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도 함께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 3명이 같이 만들었고, 저도 당시에 이런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당시에 합의서가 작성된 것을 압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 받으면서 같은 날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양 문서에 날인된 도장도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동일하며, 서명도 유사한 점(피고인은 평소 한글 서명과 함께 한자 서명도 사용하였다3))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2) 증거기록 15면 3) 증거기록 554 2008. 4. 7.자 1억 원의 출금전표에는 피고인의 한자로 된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1억 원을 전액 변제받았음에도 미지급 잔액이 남아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하였다고 무고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를 위증으로 고소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1984년도의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소송사기는 결국 미수에 그쳤고,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