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일명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야바 수입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I(I 영문명, 일명 'C')와 함께 야바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I이 태국에서 야바를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1) I은 2022. 6. 3. 12:10경 태국에서 야바 1,000정을 생필품들과 함께 택배 상자 1개에 포장하여 은닉한 뒤 이를 Q TG656 항공편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택배 상자가 2022. 6. 8. 06:39경 <주소>에 도착하여 국내로 반입되고, 피고인은 2022. 6. 10. 07:24경 <주소>에서 O 택배 직원이 배송한 위 택배 상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시가 20만 바트(한화 약 725만 원) 상당의 야바 1,000정을 수입하였다. 2) I은 2022. 6. 중순경 태국에서 야바 800정을 생필품들과 함께 택배 박스 1개에 포장하여 은닉한 뒤 이를 R OZ742 항공편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택배 상자가 2022. 6. 22. 08:01경 <주소>에 도착하여 국내로 반입되고, 피고인은 2022. 6. 23. 23:00경 <주소>에서 O 택배 직원이 배송한 위 택배 상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시가 16만 바트(한화 약 580만 원) 상당의 야바 800정을 수입하였다. 나.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6. 11. 01:0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D(D 영문명, 일명 'E')에게 현금 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야바 400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야바 400정을 매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야바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K(K 영문명, 일명 'F')과 공모하여 2022. 7. 8.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각각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2.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야바 및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7. 11. 23:3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사이에 <주소>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한 L(L 영문명, 일명 'G' 또는 'J')의 차량에 탑승하여, L에게 대금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 고, L로부터 야바 97정과 필로폰 약 0.21g을 건네받아 야바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야바 및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12. 11:09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59정이 담긴 비닐 지퍼백 1개를 서랍장 안에 있는 검정색 박스 안에 보관하고, 야바 5정을투명한 빨대 안에 넣어 보관하고, 야바 6정이 담긴 비닐 지퍼백 1개를 쇼핑백 안에 있는 플라스틱 통에 넣어 보관하고, 서랍장 안에 있는 종이상자에 야바 1정을 보관하고,가루 형태의 야바 약 1.01g(2정 상당 분량)이 담긴 비닐 지퍼백 1개를 책상 위 화장품 바구니 속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0.21g이 담긴 비닐 지퍼백 1개를 선풍기 위에 올려두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 및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4. 24.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7. 23.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2. 7. 12.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고발장 1. 수사보고(사건외 D 야바 400정 매도에 따른 대금 일부 수취 확인, 피의자의 여자친구의 'N' 거래내역 확인_밀수입 관련, 범죄사실 중 야바 매수장소 특정·정정 경위, 국제우편물 운송장번호로 비행기 편명 및 도착시간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1, 12) 1. 각 감정서(순번 64, 66, 74),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1.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순번 8),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물 사진(순번 29) 1. 계좌거래내역, N 송금내역(순번 51), P 메신저 대화내역(순번 24, 34, 35, 43, 49 및 순번 3의 첨부자료), 피고인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기록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순번 27), 송금완료 화면 캡처 사진(순번 43) 1. O, M 주식회사의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야바 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야바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소지·투약 및 필로폰 매수·소지의 점, 다만 K과 공모한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야바, 필로폰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야바, 필로폰 소지로 인한 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1)항 기재 야바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1)항 : 수입대금 상당액 7,2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2)항 : 수입대금 상당액 5,8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매도대금 상당액 6,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200,000원(= 야바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2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97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1정 및 판시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다가 압수되어 몰수하는 73정(2정 상당 분량의 가루 포함)을 제외한 23정에 대한 의정부 지역 소매가격 상당액 1,610,000원(= 정당 70,000원 × 23정) 총 합계 20,860,000원(= 7,250,000원 + 5,800,000원 + 6,000,000원 + 200,000원 + 1,61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야바 수입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3 범죄 : 야바 매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의 수량 및 가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수입 규모가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매 목적으로 위 야바 수입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 다른 태국인과 야바, 필로폰을 거래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