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폐기물 처리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처분하는 자는 배출·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에 의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2. 2. 6.경 익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태양금속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폐주물사를 분류·가공하여 중간처리 폐기물인 상태로 만들어 조선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이하 '조선콘크리트'라 한다)에 216t을 공급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서 11,262,584kg의 중간 폐기물인 폐주물사 가공 물건을 처리하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인 A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2009. 3. 2.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광재, 분진, 폐주물사 등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2010. 7. 14.경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폐합성수지, 광재, 분진, 점토점결 주물사를 공급받아 파쇄·분쇄하고 재생골재를 제조·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배출 및 처리계획 등을 익산시장에게 신고하였다(증거기록 제21, 126쪽). 2) 피고인들은 2012. 2. 1.경부터 위 허가 및 신고 내용에 따라 태양금속공업 주식회사 등 업체로부터 폐기물인 폐주물사를 인수받아 선별·분쇄 과정을 거쳐 가공하여 재생골재(이하 '이 사건 재생골재'라 한다)를 생산하였다(증거기록 제60 ~ 98쪽). 3) 피고인들은 2012. 6. 1. 및 2012. 12. 1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이 사건 재생골재에 함유된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과 재활용제품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시험결과를 받았다(증 제1호증, 증거기록 53쪽). 4) 피고인들은 2011. 10. 17. 경 이 사건 재생골재에 관하여 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4. 28. 법률 제1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지인증을 받았다(증 제2호증). 5) 피고인 B은 정수레미콘 주식회사(이하 '정수레미콘'이라 한다), 유한회사 코리아레미콘(이하 '코리아레미콘'이라 한다), 조선콘크리트 등 레미콘 업체들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주는 등 정상적으로 이 사건 재생골재를 공급하였고, 위 레미콘 업체들도 레미콘에 혼합하는 모래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공급받았다. 6) 정수레미콘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재생골재를 전체 모래 중 약 5% 정도를 일반모래와 혼합하여 레미콘 제품으로 생산하고, 2012. 3. 20.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정읍 권역 공사현장에서 위 레미콘 제품을 사용하였는데, 당시 실시한 위 레미콘 제품의 압축강도에 대한 품질시험검사결과에 의하면 기준치를 넘어 적합판정을 받았다. 7) 코리아레미콘과 조선콘크리트는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재생골재를 레미콘 생산에 사용하지는 않고 공장 창고에 보관하거나 야적장 성토용이나 회사 바닥을 콘크리트로 조성할 때 사용하였다. 8) 피고인들은 위 레미콘 업체들에 공급한 이 사건 재생골재를 제외하고는 인수, 인계한 모든 폐기물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다. 검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생골재는 공급받은 레미콘 업자들의 의사, 위 재생골재를 원료로 하여 생산된 레미콘 제품의 용도 및 품질, 위 재생골재의 유해물질 함유 정도와 재활용 제품으로서의 적합성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고 위 재생골재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취급물이 당연히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재생골재를 공급받은 일부 레미콘 업체들이 사용하지 아니한 채 창고에 보관하고 있거나 레미콘 생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생산한 위 재생골재가 폐기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