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6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불법촬영의 점 1) 피고인은 2019. 10. 19. 14:55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 J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 등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31. 13:25경 대전 중구 은행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 J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 등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불법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 J7 휴대전화에 설치한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불법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0. 7. 22. 15:36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 A5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 등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불법촬영물 내지 복제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20. 10. 6. 15: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 A50 휴대전화에 설치한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같은 날 09:12경 대전 서구C에 있는 D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 등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22.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 및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불법촬영물 복제물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및 복제물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7. 19: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 J7 휴대전화에 설치한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제공받아 위 휴대전화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0.경부터 2020. 5. 23.경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 00: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 J7 휴대전화에 설치한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와 일대일 대화를 하던 중 아동·청소년이 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3. 15: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 A50 휴대전화에 설치한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상의는 탈의하고 하의를 내리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제공받아 위 휴대전화에 소지 및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26.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3: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 A50 휴대전화에 설치한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와 일대일 대화를 하던 중 아동·청소년이 불상의 남성과 유사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9. 17.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동선파악3),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업로드 관련) -범죄일람표 관련 CD 2장, 수사보고서(아동성착취물 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상 특정된 일시), 수사보고서(서류 첨부) -전자 정보 목록, 해쉬값 등 생성 정보 파일, 텔레그램 캡쳐사진, 원본파일 캡쳐사진,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관련), 수사보고서(다운로드 일시 관련), 담당경찰관 E 경장 전화 진술 청취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영상 및 사진 CD, 원본파일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또는 복제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음란물 파일들의 소지기간이 동일한 소지 행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5항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의 점, 성착취물 파일들의 기간이 동일한 소지 및 시청 행위는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6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및 미부과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6항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범행한 피고인의 이 사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판시 각 죄의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적용되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 5, 6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여러 번에 걸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기간, 횟수,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