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1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함)은 2017.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2018고합518 피고인은 2018. 9. 15. 16:50경 나주시 B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자녀들과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9세), 피해자 D(가명, 여, 6세)에게 "우리 집에 가서 과일 먹고 목욕탕 가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들을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신발장 앞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거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녀들을 잘 봐 달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가슴을 주물러 수차례 만지고, 위 방에서나온 피해자에게 다시 "5초만 이야기하자"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문 앞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는 등 키스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아파트 F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은 채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책상에 앉힌 후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는 등 키스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2018고합552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 12:00경 나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당시 6~7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2018고합553 피고인은 2018. 8. 25. 22:29경 나주시 B아파트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딸인 피해자 I(여, 7세)가 엄마와 전화 통화를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같이 죽자며 피해자를 잡아들어 올려 아파트 베란다 바닥에 던지려고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번, 6번), 각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5번, 7번) 1. 소견서(D), 감정의뢰회보, 아파트 CCTV 영상 CD,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4번, 34번), 그림 2부, 각 진술분석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0번, 23번, 30번, 33번, 35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평가 결과 총점 13점(총점 13점 ~ 29점은 '높음'에 해당)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유아나 어린이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8고합5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CD, 속기록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소파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13번, 15번, 19번, 20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첨부된 서류 포함) 2018고합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H에 대한 미성년자의 제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피해자 C, D에 대한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및 제3죄: 징역 1월~ 15년 나. 판시 제2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및 제3죄 1)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제3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나. 판시 제2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피해자 C, D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을 차례로 추행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대상,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인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이는 높음 구간(13점 ~ 29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다. 피고인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23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강간통념수용척도도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7)과 비슷한 정도인 2.73점이다.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교적 장기간의 실형 선고와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