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1.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7. 가석방 기간을 경과였고, 피고인 C은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문서위조 범행 가. 개발행위허가증 위조 피고인 B은 2017. 4. 11.경 강릉시 D아파트 E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증”이라는 제목 아래 허가번호 란에 “F”, 신청인의 성명(법인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강릉시 H”, 위치(지번) 란에는 “강릉시 I외 7필”, 지목 란에 “임”, 용도지역 란에 “자연 녹지지역”, ⑫ 경사도 란에 “18-19”, ⑬ 토질 란에 “마사토, 편무암”, ⑭ 토석매장량 란에 “2,400,000㎥”, ⑮ 주요수종 란에 “소나무, 잡목”, ⑯ 수종 란에 “굴취 및 벌채”, ⑰ 나무수 란에 “3,600”, ⑱ 신청면적 란에 “148,769㎡”, ⑲ 개발행위 목적 란에 “매립지의 토석채취”, ⑳ 착공 란에 “2017년 2월일”, ◯21 준공 란에 “2020년 2월 27일”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하단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발행위(토질형질변경, 토석채취)를 허가합니다. 2017년 2월 일, 강릉시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강릉시장의 직인이 표시되어 있는 문서를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강릉시장 명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증(이하 ‘개발행위허가증’이라 한다)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권리･의무승계서 위조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리·의무 승계서(수목)”라는 제목 아래 승계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란에 “J(주)”, 법인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강원도 강릉시 L”, 피승계인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란에 “강릉시 M”, 권리·의무의 내용 란에 “허가지 수목(소나무 및 잡목)의 굴취 및 벌목”, 승계(양속, 양도,합병)사유 란에 “소유권자의 양도”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하단에 “사규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강릉시 I 외 7필지)에 허가된 채토장 부지의 수목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2017년 4월 일, 승계인 성명 J(주), 피승계인 성명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주식회사 명의로 된 권리·의무승계서(이하 ‘권리의무승계서’라 한다)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토지사용승낙서 위조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사용승낙서’라는 제목 아래, G이 강릉시 I, N, O, P, Q 임야를 R 공사를 위한 채토장 토량으로 사용함에 승낙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출력하고, 볼펜으로 승낙자 주소 란에 ‘강릉시 H S호’,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였다. 라. 양도각서 위조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각서’라는 제목 아래, G이 강릉시 I, N, O, P, Q(5필지) 토지의 토량을 R 부지공사에 사용하고, 위 토지의 수목에 대해서는 C에게 소유 권한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출력하고, 볼펜으로 양도인 주소 란에 ‘강릉시 H S호’,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양도각서를 위조하였다. 마. 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 B은 2017. 8. 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T이 강릉시 U 토지를 계약금 2,400만 원은 계약시 지급받고, 잔금 1,600만 원은 2017. 9. 11.에 지급받음과 동시에 C의 부인인 V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출력하고, 계약금 영수자 T 기재 옆과 매도인 T 기재 옆에 미리 준비한 T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위조문서행사 범행 피고인 A는 2016. 12.경 지인인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공동피고인 B을 소개받아 강릉시 I, N, O, P, Q 인근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식재된 소나무를 알게 되었는데, 2016. 12.경부터 위 소나무를 매도하기 위하여 C, B과 교류하며 위 임야의 임야대장, 지적도 등을 확인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자가 C이나 B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7. 4. 11.경 B, C으로부터 강릉시 W 소재 X 식당에서 B이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교부받았는데,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G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나 J(주)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위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증, 권리의무승계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고, C으로부터 위 소나무 매수인을 찾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받았을 뿐 위 소나무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소나무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위 소나무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7. 2.경 강릉시 Y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이 사건 임야의 지적도와 자신이 C으로부터 그 지상 소나무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수목매매계약서 등을 보여주고,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를 보여주면서 ‘R 건설현장에 필요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한 광산개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위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증이 나오면 위 소나무를 8억 5,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2017. 4. 12.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조된 공문서인 개발행위허가증과 사문서인 권리의무승계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면서 ‘나에게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8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소나무에 대한 권리를 전부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AB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억 5,000만 원 상당 수표와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C의 사기방조 및 위조문서행사방조 범행 피고인 B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어떠한 처분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소나무를 매도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C도 이 사건 소나무가 식재된 임야의 임야대장, 지적도 등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 피고인들은 2016. 12.경부터 공동피고인 A와 교류하며 A가 이 사건 소나무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자를 물색하고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소나무를 매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증이나, 권리의무승계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위조된 문서를 A에게 교부하면 A가 이 사건 소나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4. 11. 12:00경 강릉시 W 소재 X 식당에서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개발행위허가증과 권리의무승계서를 교부하였고, A는 제2항 기재와 같이 2017. 4. 12.경 강릉시 옥천동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개발행위허가증과 권리의무승계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명의자 T 관련) 1. 토지사용승락서 사본, 개발행위허가증 사본, 양도각서 사본, 권리의무승계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언 포함)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수표 중 3,000만 원을 교부받은 AE 전화 진술, 참고인 AF 전화 진술 청취) 1. 부동산등기부,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1. 타행환송금명세내역서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과 확인, 피의자 C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2조 제1항(위조공문서행사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2조 제1항(위조공문서행사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위조공문서행사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방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위조공문서행사방조죄, 위조사문서행사방조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기나 위조문서행사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의 정당한 처분권자라고 믿었고, 개발행위허가증, 권리의무승계서의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어느 누구도 위조문서를 보고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가 피고인 C의 소유라고 믿지는 않을 것이어서 피고인 C이나 피고인 A가 위 문서를 이용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 A가 위 문서를 제시하고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편취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6. 12.경부터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를 매매하기 위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모이기도 하고, AE의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을 마시기도 하는 등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 C이 피고인 B의 문서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매매계약 체결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7. 1. 20.경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을 건네받아 토지사용승낙서나 양도각서의 명의인이자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인 G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과 소유자들 중에는 고등학교 선배인 AG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AG에게 소나무의 처분 권한이 G에게 있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공동피고인 C에게 소나무의 소유권이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부터 자신이 5억 원에 소나무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는 과거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소나무를 굴취했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데, C에게 개발행위허가가 언제 나오는지 여러 차례 재촉까지 한 피고인 A로서는 직인도 제대로 찍혀 있지 않고 작성일자도 공란으로 되어 있는 개발행위허가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A가 소나무를 다른 사람에게 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언제 나오는지 계속 재촉받았고, 자신이 위조한 개발행위허가증 등을 C이 공동피고인 A에게 건네는 자리에 같이 있었던 피고인 B으로서는 A가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를 처분하기 위해 위 위조문서들을 행사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은 과거 공동피고인 B과 요양원 사업을 하다가 B의 사기 범행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B으로부터 양수인, 피승계인이 자신으로 되어 있는 양도각서와 권리의무승계서를 받았으나, 상대방인 G, J 주식회사와는 아무런 법률관계도 없고, 위 상대방들을 만난 적도 없다. G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G에게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의 처분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 특히 소나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았음에도 공동피고인 A에게 소나무를 처분하고 대금 중 4억 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A에게 ‘강릉시청에서 소나무 반출증을 직접 받았으니 소나무 반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도 하였다. 비록 이 사건 이후이기는 하나 2017. 11.경에는 위조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증과 권리의무승계서를 이용하여 AH으로부터 소나무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위조문서행사 및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편취 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데다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사기범죄 중 일반사기 제2유형의 기본영역, 징역 1년~4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공문서를 포함한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의 대가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가담 정도가 가장 가볍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