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0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가 아닌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이하 ‘중계기’)를 설치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스마트폰에 유심을 삽입한 후 ‘CMC 기능(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 등을 이용하여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발신한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1.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3.경 페이스북에 게시된 ‘선불 내구제 유심 해드립니다, 유심 1개 당 7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 B)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최대 3회선까지 개통해서 판매할 수 있다, 개통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유심 1개당 7만 원 개통비에 유심 보관료 5만 원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2. 13.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후, 통신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심 개통가입신청서 작성 및 본인인증을 한 다음, 사용할 요금제와 전화번호를 결정하여 통신사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면, 성명불상자가 미리 가지고 있던 공유심에 일련번호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C(D 알뜰폰)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 회선의 유심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더 이상 유심을 개통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해 볼 생각이 있느냐, 셋톱박스를 보내주면 집에 설치해두고 관리만 하면 된다, 일주일마다 15만 원씩 수당이 지급된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방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2023. 2. 14.경부터 2023. 3. 9.경까지 통영시 E오피스텔 F호에서 일명 ‘G사무소’를 마련하여, 발신번호 변작기(중계기) 1대에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의 유심을 장착하고, 와이파이 공유기(라우터) 1대 등을 설치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순번 4번), 압수목록(순번 5번),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대화자료 추출 – 중계기 설치 관련), 수사보고서(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추가 여죄 정황), 수사보고서(H ‘선불유심’ 검색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 통신자료제공요청서 회신(순번 34번),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로 개통된 별정통신사 전화번호 등 확인), 수사보고서(A의 휴대전화기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위 전과는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사기 범죄 등의 주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강희경 범죄일람표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재고단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2020. 9.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7 피고인은 2021. 1. 26. 00:21경 전남 해남군 B호텔 앞 주차장부터 같은 읍 남송2길 4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4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14. 06:2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관리하는 영어조합법인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21. 6. 14.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6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3. 05:55경 전남 E에 있는 F 인근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92 피고인은 2021. 6. 29. 23: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완도읍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개포로 113에 있는 읍내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22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6. 11:1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식당인 L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대금을 지급할 수단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7,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소주 2병, 계란찜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6. 11:20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60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O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진열장에 있던 마스크를 들고 그곳 카운터를 향해 던진 후 그곳 진열장에 있던 과자를 입으로 물어뜯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카운터로 다가가 그곳에 설치된 가림막을 주먹으로 치며 피해자를 향해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편의점을 방문하려고 하는 불상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2021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1. 업무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 1. 26. 및 2021. 6. 29. 음주운전으로 제3자에 대한 인적ㆍ물적 손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G에게 자전거가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1. 1. 26.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2021. 6. 29.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사기죄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재고합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2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 5. 02:06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위 가게의 유리 창문에 돌을 던져 이를 손괴한 후 그곳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가위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재차 같은 날 02:19 경 수원시 장안구 F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G H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워 피해자 소유의 렌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2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카페 J'에서, 위 가게의 출입문 유리에 돌을 던져 이를 손괴한 후 그곳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53,5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0.경부터 2015.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 걸쳐 합계 8,235,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5. 02: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렌치 (길이 약 35cm)를 이용하여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정육점'의 출입문 유리를 깨고 위 가게에 연결된 피해자 N(여, 49세)의 주거지 거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누구야,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 O가 작은 방에서 나오는 인기척에 놀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6. 19:00경부터 다음 날인 11. 17. 09:30경 사이에 춘천시 P 소재 피해자 Q(여, 32세) 운영의 R미용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미용실의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이를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7. 15:0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7. 05:58경부터 06:10경 사이에 춘천시 AV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K 식당에서 그곳 뒷문 유리창을 돌로 깨고 들어가 계산대에 있는 2만 원을 훔친 후, 계산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냉장고 및 소주 1박스를 넘어뜨리고 던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냉장고 앞 유리와 42,000원 상당의 소주박스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E, G, S, T, U, V, W, X, Y, Z, AA, Q, AB, AC, AD, AE, AF, AG, AH, AI, A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찰 수사보고(춘천 AK 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의자 절도 범행 확인, AL 커피숍 침입 수법 확인), 경찰 수사보고(각 현장임장 등, 피해품 추가확인 및 여죄부분, 현장조사, 압수물사진, 현장확인, CCTV 확인, CCTV 수사, CCTV 영상분석, 내부 CCTV 관련, 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피의자 동선 CCTV 추적 관련, AM 정육점 CCTV 2차 확인 수사)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현장 및 압수품 사진, 금전출납기 관련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1항(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19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고, 절도범행 중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력을 휘둘렀으며,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수업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습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들의 가게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손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준특수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어 형이 더 가벼운 형법상의 특수재물손괴죄로 의율하게 되었고, 일부는 일반 재물손괴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09:55경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 중화테크 앞 도로를 녹동리 방면에서 문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커브를 돌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그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흉곽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4

범죄사실 [2015고단24] 피고인 A은 2015. 1. 4. 02:05경 충남 부여군 D 빌라 앞 도로에서 위 빌라에 사는 피해자 E(40세)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가 밀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30cm, 세로 30cm, 두께 11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려치고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18] 피고인 A은 'F'라는 상호로 특수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F'에 고용된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2. 5. 15:50 충남 부여군 임천면 점리에 있는 이동식 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 B이 운행허가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G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소속 과적단속 공무원들에게 적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과적검문소를 찾아가 위 과적단속 공무원들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였는데도 위 과적단속 공무원들이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과적단속 공무원인 H를 뒤에서 안은 다음 무릎으로 H의 다리를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H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과적단속 공무원 H의 과적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행허가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G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소속 과적단속 공무원들에게 적발된 다음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온 피고인 A이 과적단속 공무원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과적단속 공무원인 I의 목을 잡아 흔들고, G 화물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꺼낸 다음 I을 향해 다가가 위 몽키스패너를 머리 위로 치켜들어 마치 I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I을 협박하여 과적단속 공무원 I의 과적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423호)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이에 첨부한 진단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첨부한 사진 [2015고단118]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4년 형 제5697호, 2015년 형 제1230호)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자인서 1. K, L의 진술서 1. 출장결재신청서, 재직증명서,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제1범죄(폭력) 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3년 2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 하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2)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전북 완주군 C 소재 피고인의 친구 D의 축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김제시 E 소재 축사에서 사육하던 소 71두를 F에게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 피고인의 지인 G, D 및 중개인 H 등이 입회하였으며, 소를 매도하는 경우 필요한 브루셀라병 등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소를 운반하여 가져갈 수 있는 점 등을 반영하여 넉넉히 기간을 잡아 2주간 피고인이 위 축사에서 소들에 대해 사료를 먹이기로 하여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자를 2013. 9. 4.로 기재하였으며, 가져가는 당시까지 남아 있는 사료가 있으면 F이 소와 함께 가져가기로 정하였다. 그러나, 2013. 8. 23.경 김제시 E 소재 축사에 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고급 소(일명 '얼룩배기 소' 또는 '칡소') 1마리가 폐사하여 그 소의 가격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할지 및 얼마를 공제할지를 두고 F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고 F은 원활하게 합의가 되지 않자 서로의 주장(피고인은 270만 원 공제 주장, F은 300만 원 공제 주장)의 중간 액수인 285만 원을 공제하여 2013. 8. 28. 최종적으로 잔금을 송금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공제하였다고 트집을 잡으며 기분이 매우 상하였고, 그러한 공제할 금액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에 화가 나서 F에게 연락하여 즉시 소들을 가져가라고 독촉하면서 남는 사료는 가져가고, 만약 소를 가져가지 않으면 사료를 더 이상 먹이지 않겠다고 하며 소들에게 사료도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F은 어쩔 수 없이 약정된 기간보다 1주일이 빠른 2013. 8. 26. 김제시 E 소재 축사에서 소 15마리를 가져가고 2013. 8. 27. 나머지 소들을 가져가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약속과 언급에 따라 그곳에 남아 있던 사료(4포대, 1포는 13,000원 상당)도 함께 가져갔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폐사한 소 한 마리 가격 공제 문제로 기분이 상해, F이 사료를 허락도 받지 않고 함부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부근 어느 법무사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직원에게 설명하여 '위와 같이 피고소인 F이 2013. 8. 27. 위 축사에서 고소인 A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허락도 없이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사료 10포대를 몰래 가져갔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그날 빠른우편으로 발송하여 2013. 9. 3. 김제시 중앙로 213 소재 김제경찰서 고소장 접수담당자에게 도착하였고, 2013. 9. 10. 위 김제경찰서 수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 내용 및 위 F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09

범죄사실 2013고단2409 피고인 A은 다음 블로그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분실폰, 습득폰 매입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대포폰 번호를 같이 기재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판매자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되파는 장물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 판매자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속칭 '기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9.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D으로부터 그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매입한 분실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기사 B에게 위 D의 연락처, 약속시간, 장소 등을 알려주어 B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앞길에서 위 D으로부터 갤럭시 노트 2 1대 등 스마트폰 3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95만원에 매수하도록 한 후 위 스마트폰을 B로부터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3. 1.부터 같은 해 7. 6.까지 서울, 인천, 의정부, 성남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6회에 걸쳐 스마트폰 약 143대를 약 2,94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말 21: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상록수역 앞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G로부터 그가 훔쳐온 갤럭시 노트 2 1대 등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6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8.초순경, 같은 해 8. 중순경 및 같은 해 9. 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스마트폰 9대를 합계 20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3. 00: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앞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H로부터 그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갤럭시 S2 1대 등 스마트폰 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1.부터 같은 해 7. 6.까지 A로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인천, 의정부, 성남 등지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총 75회에 걸쳐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마트폰 약 135대를 약 2,80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844 피고인들은 2013. 2. 26.경 위 광고를 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분실폰 매입을 의뢰하자,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가 취득한 분실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여 피고인 B에게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처, 약속 시간,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7:14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취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까지 서울, 인천, 의정부, 성남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을 244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058 피고인 A은 2010. 10. 1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업소에서 I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8.경 위 차량에 저당권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채권가액 1,9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6.경 경기 시흥시 은행동 앞길에서 J으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위 J에게 양도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메모, 광고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2013고단28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30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엠메이드대부유한회사의 진술서 1. 할부금융약정서, 자산매매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미상환원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물을 취득하는 행위는 절도 범행을 조장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스마트폰 등 휴대폰의 경우 피해자는 금전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를 입게 되고, 피고인들이 장물인 위 스마트폰을 취득한 경위, 횟수, 기간,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장물취득을 주도적으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할 것이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및 그밖에 전체 피해금액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6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2. 8. 28. 15:57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현관 앞에서 전세권설정자인 피해자 F(41세)이 전세기간의 만료일이 2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세보증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2. 8. 28. 17:20경 위 E 1층 로비휴게실에서 피해자 F(41세)과 전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다이어리를 들어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높은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옷 등을 붙잡고, 위 E 연구지원과 사무실까지 위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모욕 피고인들은 2012. 8. 28. 17:25경 위 E 연구지원과 사무실에서 G 등 피해자 F의 동료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은 "사기꾼이 전세금을 주지 않고 떼어 먹으려고 한다. 이런 사람은 공무원에서 짤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혼하지"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이 사람이 전세금을 일부러 주지 않으려고 해서 왔다.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공무원 할 자격이 없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03:05경 서울 은평구 B건물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내용을 확인하자 "야 씹할놈아, 야 씹할 새끼야, 무슨 이유로 여기까지 왔냐. 불쌍한 파출소 새끼들. 내가 경찰서 한 두 번 가보냐, 내가 벌금으로 집 한 채 날린 년인데, 벌금 안 나오면 파출소 불태워 니네들 다 죽일꺼야"라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행위 및 공용물건손상행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기타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82

범죄사실 [2013고단278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9. 13:06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D, 101동 1702호에서 고모인 E 명의 휴대폰(F)으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 피해자 C(여, 22세)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내놓고 자위하는 영상을 도달케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20. 14:26경부터 같은 날 14:3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모인 E 명의 휴대폰(F)으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학교수업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의 휴대전화에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내놓고 자위하는 영상을 도달케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2. 13:54경부터 같은 날 13:5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2의 가항 피해자 G(여, 17세)의 휴대전화에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내놓고 자위하는 영상을 도달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3고단3242] 1. 피고인은 2013. 1. 23. 23:07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D, 101동 1702호에서 휴대전화(H)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17세)에게 영상통화하여 자신의 성기를 흰천으로 감싸 손가락으로 자위하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16:5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G에게 영상통화하여 자신의 성기를 흰천으로 감싸 손가락으로 자위하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3. 12: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고모 E로부터 빌린 휴대전화(F)로 위 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G(여, 19세)에게 영상통화하여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한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하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자위하는 영상을 피해자 G에게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3. 21:1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자위하는 영상을 피해자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3고단3723] 피고인은 2012. 9. 10. 12:03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302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Come along'이라는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J(여, 당시 14세)에게 발신자제한표시로 영상전화를 건 다음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전송하고, 2012. 9. 10. 12:16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전송하여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2013고단3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동종의 전과 등이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1

범 죄 사 실 1.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11. 14. 11:05경 모친인 피해자 B(여, 69세)에게 돈을 요구하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엄마 오백만원 주세요 마지막이에요 저 이제 악 밖에 안 남았어요 저도 이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 오백만원 주세요 엄마가 오백만원 안 주시면 저도 이제는 죽든 살든 무슨 사고를 쳐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고, 같은 날 14:12경 “오백 만원 주세요 내가 열 달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오백만원 주세요 안 주시면 저도 이제 무슨 짓할지 모릅니다. 오백만원 주라고요 진짜 미친 짓 똘아이짓 합니다. 다 불 질러 버릴 거에요.”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1. 28. 11:42경 “오늘 다 끝장을 보자구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2021. 11. 28. 14:35경 피해자의 주거인 충북 진천군 C 앞으로 찾아와 “차 안에 칼이 있다. 동생 부부를 죽이겠다.”라며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발언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11. 29. 10:25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퇴거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D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처벌받겠다, 처벌받으면 되지, 구속되어도 상관없다.”라며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9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고소장, 문자메시지 1. 주민등록표등초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협박한 상대방이 다름 아닌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협박의 내용 또한 금전을 요구하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주거지에 불을 지르거나, 또 다른 혈육인 형제에게 흉기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범정이 지극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퇴거요구에도 따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속도 감수한다는 반규범적 태도를 보여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47

범 죄 사 실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4.경 태안군 B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 상호로 화장실, 개수대, 샤워장, 전기 시설 등을 갖추어 손님들에게 1박에 40,000원의 대금을 받고 야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및 위치, 토지대장 1. 수사보고서[인터넷 검색(D) 블로그 첨부], 블로그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캠핑장 요금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1. 9. 같은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정식 등록 후 영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04

범 죄 사 실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양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0. 7.경부터 2021. 5. 10.경까지 경기 양주시 B 소재 약 3,305제곱미터의 면적에서 ‘C 캠핑장'이라는 상호로 나무 데크 15개,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하루 이용료 4만 원 상당을 받는 방법으로 야영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매 1. 양주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캠핑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캠핑장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