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경 피해자 C(56세)로부터 주먹으로 가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액으로 25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2012. 10. 26. 확정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위 금원을 전혀 배상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별 것도 아닌 것으로 자신에게 소송을 걸었다며 피고인을 비난하는 말을 피고인 및 주위 사람에게 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월 중순경 D시장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손도끼(날 길이 12.5cm, 전체길이 30cm, 증 제1호)를 구입한 후 2013. 8. 1.경 E으로 장을 보러 나오면서 피해자를 만날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검정색 가방에 위 손도끼를 넣고 집을 나선 후 2013. 8. 1. 14:48경 평소 피해자가 자주 가는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에 찾아가 그 곳에서 화투를 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 14:48경 위 G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몰래 다가가 가방에 들어있던 손도끼를 왼손으로 잡아 꺼낸 후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고, 다시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등으로 피고인의 두 번째 공격을 막고,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지인 H이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피고인을 저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1. 범행현장 및 압수품,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만 내리찍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고인을 비난한 것에 앙심을 품고 손도끼를 미리 준비한 후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고, 다시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손등으로 피고인의 두 번째 공격을 막았다(피고인은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때, 피해자는 화투를 치느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도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찍을 때 전혀 모르고 있었고, 머리가 뜨끔하여 손을 머리에 댔는데, 그 때 피고인이 다시 손도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찍어 손등으로 막았으며, 이로 인하여 손에 상해를 입어 3바늘을 꿰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같이 있었던 증인 H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와 함께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손에서 피가 흐르거나 상처가 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었을 때 피해자는 머리에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한 번 내리찍었을 때 피해자가 위 두 번째 공격을 막다가 손에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손도끼는 날길이가 12.5cm에 달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고령으로 중풍을 앓고 있고 오른손을 거의 사용할 수 없어 왼손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손등으로 피고인의 두 번째 공격을 막지 않았거나 도끼날이 정수리 부분에 좀 더 깊숙이 찍혔다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했다. 피고인이 손도끼로 내리찍은 부위는 피해자의 머리인데, 머리는 신체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금속으로 만들어진 손도끼로 머리를 내리칠 경우 뇌 손상 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사용된 도끼의 위험성, 공격부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수 있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징역 7년 이상 12년 이하)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고인을 비난한 것에 앙심을 품고 손도끼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손도끼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으로 중풍을 앓고 있어 사회적부조로 혼자 생계를 이어가는 형편이어서 신체적·경제적 생활조건이 극히 열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1985년부터 1998년 사이에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2회 있기는 하나, 모두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에 지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 나타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기는 하나 위 점수는 '높음'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고, 이와 같은 결과에서 바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까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