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49

범 죄 사 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20. 3. 2. 11: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A과 E를 선출하는 정기주주총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5.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31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2020. 3. 2. 11:30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출석주주 5명, 출석주식수 30,000으로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여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고, 표결에 의해 A과 E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것을 결의하였다’는 허위의 주주총회의사록을 근거로 상업등기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20. 3. 5.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31,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I 각 진술 부분 포함,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2019. 11. 1. 주주서면결의서 제출) 1.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등기신청서 1. 정기주주총회의사록, 각 주주명부, D 정관, 주주서면결의서 1. 문자내역 ▣ 판시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 K, I, H은 모두 D의 주주가 아니고,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이 D의 1인 주주이어서, 실제로 주주총회가 소집되어 결의절차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M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의사만으로 판시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등 참조). 나. D가 1인 회사인지 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한 D의 2020. 3. 2.자 주주총회의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는 D의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중 M이 4,500주, I, J이 각 2,000주, H이 1,500주,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이 20,0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J도 경찰에서 피고인과 뜻을 같이 하기는 하지만, 자신도 D의 주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N은 비록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보이기는 하나, 어찌되었든 M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임에는 틀림이 없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D의 주식담보부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부업체로부터 해당 주식을 회수할 때 N의 자금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D 주식 20,000주를 N에게 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F, K뿐만 아니라, 주주명부에 등재된 I, H도 모두 D의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J과 N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해당하고, 기록상 이들이 단순히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뚜렷한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M이 D의 1인 주주라고 할 수는 없다. 다. 판시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I과 H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당초 2020. 3. 2. 11:00 판시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주주총회를, 같은 날 11:30 같은 장소에서 D의 주주총회를 각각 개최되는 것으로 소집통지가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I, H, J이 2020. 3. 2. 11:00경 위 커피숍에 모여 먼저 O의 주주총회를 마무리하고 D의 주주총회를 진행하려 하였는데, 같은 날 11:20경 F 등이 위 커피숍에 갑자기 들어왔고, 이때 피고인이 관련 서류를 챙겨서 곧바로 자리를 뜨는 바람에 판시와 같은 D의 주주총회 결의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0. 3. 2. 11:00경 소집통지와 달리 D의 주주총회를 먼저 개최하였고, 피고인이 참석자들에게 I, H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것은 2019. 11. 1.자 결의에서 이미 결정이 난 것인데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I, H이 묵묵부답하여 피고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하였으며, 그 직후에 F 등이 위 커피숍에 들어와 피고인이 자리를 뜬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20분의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이 참석자들에게 주주총회의 안건을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곧바로 F 등을 피해 서둘러 자리를 뜬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는 것도 I, H의 사내이사 해임에 대한 안건이고, 피고인 을 D의 대표이사로, E를 D의 사내이사로 각 선임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M이 D의 1인 주주였다면 위와 같은 일방통보식의 결의도 1인 주주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1인 회사가 아니므로, 이러한 방식의 결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이에 대하여 J과 N이 D의 주주이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뜻을 같이하므로 M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D의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주식 전부를 1인이 소유하여 그 의사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각각의 주주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만 이들이 그 뜻을 같이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하는 경우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후자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단지 J과 N이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D의 주주총회의 결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신청으로 상업등기부에 기재된 D의 주주총회 결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