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9. 10. 21. 혼인 신고하였으나, B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9. 11. 11.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2019. 11. 19.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고소하자 피고인 또한 B를 상대로 2020. 2. 3.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2020. 2. 4. 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고소하는 등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4.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고소장은 ‘B가 2019. 10. 26. A(피고인)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사진(이하 ’이 사건 나체사진‘이라 한다)을 A(피고인)의 허락 없이 B의 모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또한 2020. 2. 1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C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B와) 서로 동의 하에 제가 B를 나체 상태로 안고 있는 사진(B는 등 쪽만 나오고 저는 성기 부분만 나옵니다)을 찍었는데 B가 제가 자고 있는 도중 마음대로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저희 어머니와 변호사 사이의 이혼 관련 대화 녹음 파일을 듣고 홧김에 그 사진을 자기 엄마한테 보냈습니다’라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의 모에게 전송된 사진은 피고인이 B가 자고 있는 도중 B 몰래 B의 등과 엉덩이를 촬영한 사진으로서 B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진을 삭제하려 하므로 증거 확보 차원에서 급히 B의 모에게 전송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2019. 10. 26.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2019. 10. 26.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1. -서울중앙지법 2020. 11. 11. 선고 2020고단2174 판결문, -판결문(가정법원 2019드단10028호(본소)/2020드단104180호(반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자신이 자고 있는 동안 B가 B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고 생각하여 B를 고소하였을 뿐 허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B가 증거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나체사진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B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무고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B는 2019. 10. 26. 오전 8시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다가 이 사건 나체사진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왜 동의 없이 이런 사진을 찍었느냐고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당시 B가 B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3자가 함께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B의 어머니도 피고인에게 왜 그런 사진을 찍었느냐고 화를 내면서 위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위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진을 삭제한다고 하자 B의 어머니가 “삭제해도 포렌식 하면 남아있다”고 하였고, 이에 B가 “어차피, 나한테, 엄마한테로 공유 그거 보내놨으니까”라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B의 발언에 의하면 B가 위와 같이 통화하기 전에 B의 어머니에게 사진을 보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후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B의 어머니가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전달해 달라고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B가 위 나체사진에 B의 엉덩이가 전부 보인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투게 되었는데, B 어머니는 사진에 B의 옆모습 얼굴이 나오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B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B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나체사진을 보낸 다음 “사진 보냈으니까 일단 봐봐”라고 이야기하였고, 곧바로 피고인이 “아, 이걸! 아, 진짜”라고 하면서 위 사진 메시지를 삭제하였다. 그리하여 B 어머니의 카카오톡에 2019. 10. 26. 오전 8시 17분에 ‘삭제된 메시지입니다.’라는 문자만 남게 되었다. 위와 같은 전체 통화 내용과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어머니와 통화할 당시 B의 어머니가 위 나체사진을 받지 못한 상태였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 후 B가 위 나체사진을 보내는 순간을 목격하고 사진 메시지를 삭제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나체사진은 B의 동의하에 찍은 사진이 아니라 피고인이 몰래 찍은 사진이어서 위와 같이 싸우게 된 것이고 그 후 B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무단촬영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여 2020. 11. 11. 피고인에게 1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또한, 위 통화내용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나체사진을 B의 어머니에게 보내게 된 경위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위 나체사진의 노출정도에 대하여 다투면서 삭제하려고 하자 증거 확보를 위하여 보낸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B가 이 사건 나체사진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냈다고 다음날 아침에 자신에게 말해서 알게 되었고, B가 이 사건 나체사진을 전송한 메시지를 삭제한 것 같다고 추가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인정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B가 위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장면을 모두 목격하고 바로 사진 메시지를 삭제까지 하였으므로 위 고소내용이나 추가 진술이 모두 허위임을 잘 알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나체사진 전송행위가 정당행위인지 여부 살피건대, B는 이 사건 나체사진에 관하여 몰래 촬영당한 피해자인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법조문의 취지상 피해자로서는 그 증거 확보나 고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 즉 변호인이나 자신의 어머니 등에게 피해사진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설령 그 피해사진에 가해자의 신체도 함께 촬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그렇지 않다면 피해자는 피해사진이나 동영상에 가해자의 신체부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신체부위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변에 촬영물을 보여주고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되어 법조문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B가 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 사건 나체사진에 피고인의 신체도 촬영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고소장은 ‘B가 2019. 6.경 A(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A(피고인)의 성기 사진(이하 ’성기 사진‘이라 한다)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위 성기 사진은 B가 아닌 피고인이 촬영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B가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촬영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B가 위 고소사건으로 2019. 3. 16.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성기 사진에 대한 질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위 성기 사진에 대하여는 고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피고인의 변호인 D 변호사에게 관련 자료와 사진들을 보내면서 피고인의 다른 나체 사진(이하 ‘알몸 사진’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소하려고 한 것을 변호인이 위 성기 사진까지 고소 대상인 것으로 착각하여 증거로 첨부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하여 그러한 내용의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인이 위 고소장 제출 전인 2019. 12. 17. D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보낸 자료 중 피고인과 B와의 갈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진술서_191217’이라는 제목의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B가 몰래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어둡기는 하지만 성기부분도 촬영되어 있으며 (중략) 피고(피고인)가 25층에 살 때 6월 14일에 원고(B)의 아이폰으로 촬영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어둡게 찍힌 사진은 성기 사진이 아니라 알몸 사진이며, 위 알몸 사진은 피고인이 나체로 앉아있는 비스듬한 옆모습 사진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성기부분도 촬영되었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고, 달리 성기 사진에 대하여 B가 몰래 촬영하였다고 설명한 부분은 없다. 이 사건 고소장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 허락도 없이 고소인의 알몸사진 및 성기사진을 무단으로 찍고.’라고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하나, 맨 앞장의 ‘고소대상 범죄사실’에는 ‘2019. 6.경 알몸이 나온 사진을 촬영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위 성기 사진은 2019. 9.경 촬영된 것이고 ‘고소인 몰래 촬영 사진’이라는 제목의 증거자료 중 하나로 첨부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 본문만 보았더라면 고소장에 위 성기 사진이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수 있다. 그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 고소보충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조서에는 B가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고소내용에 대하여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성기 사진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피고인은 2차 조사를 받을 당시 먼저 수사관에게 위 성기사진은 불확실하니 빼고 싶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차 조사 당시 성기 사진이 고소장에 증거로 첨부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2차 조사 당시 이를 제외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D 변호사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이 사건 고소장 제출 전인 2020. 1.경 피고인에게 초안을 보내주고 수정을 받을 때 한글파일만 보냈을 뿐 첨부할 증거자료까지 보내지는 아니하였고, 1차 고소보충조사 당시 피고인과 동행하여 조사받으면서 피고인과 의사소통상 착오로 위 성기 사진을 고소장에 첨부한 사실을 알게 되어 당시 수사관에게 위 성기 사진은 고소대상이 아님을 밝혔고, 2차 조사 때 더 확실하게 밝힌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