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8.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3층, 301호에 있는 건축, 인테리어 제품 종합유통 업체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실질적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 제1, 2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매출 및 매입이 없었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322,756,202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합계 1,066,443,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공급가액 합계 4,389,199,202원) 상당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1. 가공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4년 1기 예정신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4. 4. 2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F'에 공급가액 37,775,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61,225,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468,41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내용과 별지 범죄일람표2의기재에 비추어 이는 1,066,443,0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3,791,169,20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내용과 별지 범죄일람표1, 2의기재에 비추어 이는 '4,389,199,202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4년 1기 확정신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진성종합승강기'에 공급가액 20,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9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95,095,00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2014년 2기 예정신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4. 10. 25.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스멜엘리미네이션'에 공급가액 58,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22,97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2014년 2기 확정신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진성종합승강기'에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1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720,89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마. 2015년 1기 예정신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5. 4. 25.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G'에 공급가액 7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바. 2015년 1기 확정신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5. 7. 25.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H'에 공급가액 11,9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20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766,4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사. 2015년 2기 예정신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5. 10. 25.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G'에 공급가액 45,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1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470,0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아. 2015년 2기 확정신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I'에 공급가액 59,0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10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56,0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가공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4년 1기 예정신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J'으로부터 공급가액 12,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1번)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4년 1기 확정신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F'로부터 공급가액 111,77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21,96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2014년 2기 예정신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4. 10. 25.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F'로부터 공급가액 63,26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3번)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2014년 2기 확정신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F'로부터 공급가액 228,21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28,21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마. 2015년 2기 확정신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성지교역'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3, 95, 97번) 1. A 접견현황 사본 1부, 녹취록 작성 보고서 및 녹취서 1. 고발장 1. 각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제6, 11, 17번),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증거목록 순번 제9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4, 86번), 판결문(증거목록순번 제85번), 판결문 및 수용조회(증거목록 순번 제8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횡령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L과 K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할 것을 지시하였다가, 그 판결이 확정될 무렵인 2015. 4. 경부터는 더 이상 이를 요구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6, 7, 8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5번 기재 각 범행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4,389,199,202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6, 7, 8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5번 기재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 업무를 주도해 왔고, 그로 인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2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2016.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나. K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직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감사였던 L도 비록 자신의 사촌동생인 E를 피고인에게 명의상 대표자로 소개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 회사와는 별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바 없었다. 다. L은 피고인이 구속된 후부터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피고인 대신 업무를 보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을 면회하여 그 해결방안을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4.경 L에게 '자료상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회사를 유지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자료상 행위를 했던 기존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2015. 2. 9. 경에는 '자신이 나가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으니 버티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L이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면회한 2015. 5. 6.경에도 출소 후 이 사건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할 뿐, 더 이상 자료상 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시 또는 자신이 범행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3) 3) 2015.5.6.자 접견녹취록 중 '조세 쪽으로 하지 마'라는 부분은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들이나 명의상 대표자 E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조세 쪽 책임은 지우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이해될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것이 더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지 말라는 지시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을 수회 면회하고 서신을 주고받은 K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곧 출소할 예정이니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면 원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를 유지하고 있으라고 해서 그 지시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하였고, 출소하면 해결해 준다기에 믿고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나아가 피고인의 접견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을 면회 온 사람들에게 출소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를 폐업시키지 않고 어떻게든 버티고만 있으면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회사는 별다른 적극재산이나 영업이익 창출 방안이 없었던 반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이미 심각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요구한대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초 피고인이 직접 행하고 지시했던 것처럼 4)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그 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책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바. L과 K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포괄적인 지시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그 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를 계속 운영해 왔던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출소 직후 이 사건 회사에 복귀하지 않았음에도 위 행위가 계속된 것은, 피고인이 출소 후 잠적하였다가 L을 만났을 당시 자신이 새로운 일을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버티고 있으면 그 수익으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L과 K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이어나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 대 4) 피고인도 구속 초기에 L과 K에게 자료상 행위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부분이 이 사건 회사의 체납 세금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 역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무렵부터 L과 K에게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 수취와 그 합계표제출에 관한 구체적 지시나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의 중단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6, 7, 8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5번 기재 각 범행에 관한 죄책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5)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25년 및 벌금 438,919,9206) ~ 1,097,299,800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벌금 45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43억 원이 넘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세정의를 크게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5)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6) 공급가액 합계 4,389,199,202 X 부가가치세율 10% x 2배(하한) × 1/2(작량감경), 원 미만은 버림 7) 공급가액 합계 4,389,199,202 원 X 부가가치세율 10% x 5배(상한) x 1/2(작량감경), 원 미만은 버림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범행 규모에 비추어 그리 많아보이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횡령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