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정6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6. 10:00경 광주 동구 B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의 위 신축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피고인의 분양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 정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톱으로 절단한 뒤, 같은 장소에 내걸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현수막 1점을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온 자물쇠로 위 공사현장 정문의 시정장치를 교체하여 피해자가 위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에 대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 366조 (벌금형 선택)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4.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 속칭 도우미를 불러 함께 유흥을 즐긴 뒤,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겁을 주어 이용대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 E과 2013. 5. 18. 22:0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도우미 5명과 함께 3시간 동안 노래연습장을 이용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I로부터 대금 청구를 요구받자, 위 C은 상의를 벗어 던지고 양팔과 어깨 등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야 이 씹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번에 감방에서 나온지 한 달도 안됐어", "한번 해 볼 거야"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위 D는 요금이 과하다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들이 있는 카운터 앞에 둘러 서 있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 카운터 옆 냉장고 안에 있던 음료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꺼내어 마신 후 빈 캔과 담배꽁초를 바닥에 내 던지고, 침을 뱉는 등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노래연습장 및 도우미 비용 등 합계 55만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CTV 녹화사진(H노래연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부산 해운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B 그랜저 승용차를 대금 650만 원을 주고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4노2280, 2014고단30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및 위증교사죄 각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21:1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길벗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미래주방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3. 20. 확정되었다. C은 남편 D과 함께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C은 2010. 4. 11. 22:30경 위 'F'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G이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G의 선불금에 대해 보증을 선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G가 갑자기 그만 둔다고 한다. 얘기 좀 하게 가게로 잠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오게 하고, 이어서 D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 주점으로 오게 하였다. C은 같은 날 23: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친구 보증을 서고 각서를 썼으니까 책임을 져야지 어쩌겠노. 그러게 누가 함부로 보증을 서라고 하드냐. 겁도 없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홀복과 구두를 가져다주며 "빨리 립스틱 바르고 초이스 들어가라. G가 선불금으로 받아간 300만 원을 갚을 때까지 여기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4:0O경 자신의 승용차에 위 C, 피해자, C(위 주점의 다른 여자 종업원)을 태워 부산 남구 I에 있는 G의 집에 함께 간 후, G이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다시 태워 위 주점으로 데리고 오고, C(업주)은 G으로부터 위 선불금 3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다음 날 11: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업주)과 공동하여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종업원 C 상대 친구 H의 감금부분에 대한 진술)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구매하기 위해 2012. 2. 17. 알씨아이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대출원금 700만 원, 24개월간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월 할부상환금 380,662원인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2. 2. 22.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할부원금 684,662원을 납부한 이후로 할부 상환금을 연체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식회사 엘티300자산관리대부의 고소장 1.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1. 양도증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판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담보로 넘겨주었다가 대출업자가 잠적을 하여 이 사건 차량을 찾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지,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려는 의도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본 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2. 17.경 이 사건 차량의 구입을 위해 피해 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대출금 중 684,662원만을 납입하고는 현재까지 나머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이처럼 대출금에 관한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당초 대출원금 70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0만 원만을 받고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점, 피고인이 대출업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경우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현재 대출업자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차량 회수에 대한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7.경 이 사건 차량이 임의로 운행되는 것을 확인하고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인도 이후 차량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 회사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권리 행사가 방해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정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0.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3. 26. 00:00경 제천시 C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자 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 앞에 떨어진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22,000원과 신한은행 비씨체크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26. 00:19경 제천시 E에 있는 F 여관에서, 그곳에 투숙하면서 주인인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은행 비씨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카드명세서에 서명·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관비 25,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H,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A),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정38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8.00:10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잠시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크루져 맥주 1병, 카프리 맥주 1병, 과자 1개, 육포 1개 등 합계 10,8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0:10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크루져 맥주 1병, 카프리 맥주 1병, 과자 1개, 육포 1개 등 합계 10,8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8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인정사실 증인 E의 법정진술, E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관련)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편의점은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있고 피고인이 평소에 자주 가던 단골가게이며,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E도 피고인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4. 10. 8. 0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편의점에 갔는데, 시 위 E가 계산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냉장고와 진열대에서 카프리 맥주 1병, 과자 1개, 육포 1개를 가져와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다. 피고인은 냉장고에서 크루져 맥주 1병을 꺼내 손으로 돌려 딴 후 마셨고, E는 그 모습을 보면서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마셔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산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 사건 편의점 바로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위 크루져 맥주 1병을 마셨다. 라.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위에 있던 카프리 맥주 1병, 과자 1개, 육포 1개를 가지고 나갔고, E가 그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계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산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 사건 편의점 바로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위 카프리 맥주 1병, 과자 1개, 육포 1개를 올려놓고 이를 먹고 마셨다. 마. E가 다시 피고인에게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E에게 신용카드를 주었는데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편의점은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있고 피고인이 평소에 자주 가던 단골가게이며, 종업원 E도 피고인의 얼굴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맥주와 과자 등은 이 사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물건 값을 지불하기만 하면 이를 가져가는 것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맥주와 과자 등을 몰래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E가 보고 있는 가운데 가지고 나갔고, 이 사건 편의점 바로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이를 먹고 마신 점, 피고인이 위 맥주와 과자 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고 E가 계산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계산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E에게 신용카드를 주었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E의 의사에 반하여 위 맥주와 과자 등을 자신의 점유 하에 이전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편의점은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있고 피고인이 평소에 자주 가던 단골가게이며, 종업원 E도 피고인의 얼굴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맥주와 과자 등이 합계 10,800원 상당으로 극히 소액인 점, E가 피고인에게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E에게 신용카드를 주었는데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인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진캐슬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점촌동에 있는 한국다방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 창군 고창읍 교촌리에 있는 고창군청 앞 편도 2차로의 오거리 교차로를 고창터미널 방면에서 월곡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피해자 D(여, 41세)이 E 케이(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거리 교차로를 안암병원 방면에서 월곡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케이(K)3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6,391원이 들 정도로 케이(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63쪽, 71쪽)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 출력용지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22. 04:08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번지불상 소재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구 대조동 91 동명여고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수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고등어를 사야 하는 데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 6개월 후에 이자를 합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대출금이 5억 8,485만 원, 사채가 7,000만 원에 이르렀고 그 전부터 했던 모텔운영이 어려워 자금난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28. 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있으면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6개월 후에 이자를 합쳐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에도 위와 같이 자금난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고 직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휴대폰 대리점에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와 D은 2014. 6. 5.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전남 목 포시 F에 있는 G 대리점에 가서 C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는데 나는 미성년자이다, 친형 H이 허락을 해주었으니 형 명의로 휴대폰 두 대를 개통해달라. "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C가 친형이라고 알려준 전화번호로 연락하자 피고인이 C의 친형행세를 하면서 "우리 동생 휴대폰을 개통시켜달라.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의 친형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휴대전화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01: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가 운행하는 화물차 백밀러에 얼굴부위를 부딪쳤으나 D가 직접 보상을 하지 않고 보험처리하겠다는 말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화분에서 나뭇가지를 뽑아 D에게 달려드는 것을 사고현장 조사를 위해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제지하자 나뭇가지로 위 F의 머리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나뭇가지 사진,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과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습성이 있는 듯한바, 술의 힘을 빌려 범죄에 나아가는 것은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는 직장을 구하였기에 성실히 생활하고자 한다며 굳은 갱생의 의지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22:37경 포천시 왕방로 177에 있는 포천초등학교 후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B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위해 물로 입안을 헹굴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위 B의 얼굴과 몸을 향해 입안에 있는 물과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법에 따른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입안을 헹구던 물을 경찰관을 향해 뱉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공권력에 대한 경시 사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범죄행위 태양이 비교적 가볍고,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29

범죄사실 1. 공동폭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C(동일자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2014. 6. 26. 02:50경 서울시 중랑구 D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피해자 F(여, 49세)가 다른 손님들과 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C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6. 26. 07:08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서울중랑경찰서 형사당직실 안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며 마치 자신의 자매인 G인 것처럼 조사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위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순경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원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동폭행의 범행을 하고, 그 폭행범행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피고인의 언니 G으로 행세하면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범행은 결과가 경미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G 행세를 한 것 때문에 수사력이 과도하게 낭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G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2회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5.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장위1동대 사무실에서 2014. 9. 15.부터 같은 달 18.까지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9. 15., 같은 달 16., 같은 달 18.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6. 서울 성북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6. 및 같은 달 8.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1. 각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구속되어 수감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많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는 성실히 훈련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을이웃으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지체장애 5급), 피해자 D(지적장애 2급) 부부가 사리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심신장애상태로 정부지원금을 받아 생활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1. 2013. 10. 11. 15:00경 전남 보성군 문덕면 운곡리에 있는 북부농협 문덕지소에서 피해자 C에게 '병원비로 사용하기 위해 딸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C 명의 계좌(농협은행 E, 이하 '피해자 C 명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통장을 현금지급기에 넣고 700,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F 명의 농협 계좌(농협은행 G)로 송금하고, 계속해서 700,000원씩 3회에 걸쳐 2,1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합계 2,800,000원을 인출하고, 2. 2013. 10. 15. 오후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펀드 통장을 개설해 이자를 많이 받아 예금을 불려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C의 적금을 해약하게 한 다음 피해자 C 명의 계좌에서 당일 개설한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은행 H)로 7,100,000원을 송금하고, 3. 2013. 12. 13. 15:05경 전남 화순군 남면 천운농협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마치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C 명의 계좌의 통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을 인출하고, 4. 2013. 12. 16. 11:53경 전남 화순군 남면 천운농협 하나로 마트 앞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마치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D 명의 계좌(농협은행 I, 이하 '피해자 D 명의 계좌') 통장을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고, 5. 2013. 12. 21. 10:20경 전남 화순군 남면 천운농협 하나로 마트 앞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마치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교부받은 피해자 D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고, 6. 2013. 12. 21. 10:20경 전남 화순군 남면 천운농협 하나로 마트 앞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마치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교부받은 피해자 C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현금 500,000원을 인출하고, 7. 2013. 12. 23. 10:04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농협은행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마치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교부받은 피해자 D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고, 8. 2013. 12. 23. 10:04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농협은행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마치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교부받은 피해자 C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13,5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각 준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21:52경 전남 영암군 서호면 화송리에 있는 무화과 비닐하우스 앞 도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세한대학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현재까지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가좌동 가좌IC 고가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좌1동 방면에서 가좌3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카렌스 차량의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부위의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4. 00:3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1경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123번길 지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해 있던 친구 C에게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여 C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 하여 피고인은 C에게 그 무렵 그곳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승한 친구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매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주위의 사람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2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친구와 면밀하게 범인도피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 아니고 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며 그마저도 바로 발각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2:0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인천의료원 방향에서 간석자동차매매단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6차로의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로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도중 졸게 되어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인천의료원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다마스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봉고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다마스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B 봉고 화물차의 화물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왼쪽으로 꺾어진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H(37세)이 운전하는 I 코란도C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B 화물차의 화물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위팔뼈 몸통 원위부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48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판사 윤희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5. 15:00경 고양시 덕양구 B주택 바동 앞 도로에서, C(여, 30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7. 16:00경 위 B주택 바동 앞 도로에서, C(여, 30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으로 2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란행위를 반복하여 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