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85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5. 17. 11:20경 인천 미추홀구 B 호텔 C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D(여, 22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D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과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간 및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추가로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E이나 F에 올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고, 피해자가 재차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자 "너 성매매 한 거 경찰에 신고한다, 10만 원 받고 몇 백만 원 잃어볼래? 내가 이전에 깡패생활을 해서 이름 말하면 밖에서 다 안다"라고 말하며 마치 성매매 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준 돈 중에 5만 원은 나한테 주고 성관계 한 번 더 해주면 경찰에 신고한 거 취소할게"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아, 씹할, 기다리라고 좆같은 년아, 내가 만만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019고합86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10.경 시흥시 G에 있는 'H'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상사 직원인 I에게 자신의 형인 J의 주민등록증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I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K', '매매금액'란에 '10,700,000', '양수인'란에 'J'라고 각 기재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위 '양수인'란 이하 '서명'란에 사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합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깡패생활 운운하면서 겁을 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전에 깡패생활을 했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전에 깡패생활을 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예전에 깡패생활을 했다고 말하여 무서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는 2018. 7. 23.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예전에 성매매 여성과 그 여자의 지인 남자 2명으로부터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내가 아는 동생들을 불러서 그들을 팼다'고 하면서 '내가 깡패생활을 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전에 깡패생활을 했다'고 말한 경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깡패였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예전에 성매매 여성이 그 일행과 짜고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해서 아는 애들을 부른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항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사서명위조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사서명위조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