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20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12. 20:14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길바닥에 누우려고 하여 ‘남성 동료가 안 들어간다고 술 취해서 길바닥에 누울려고 해서요.’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와 경장 E이 피고인을 집까지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 뒤 좌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출발하자, 달리는 순찰차 안에서 창밖으로 머리와 손을 내밀고 순찰차 조수석 뒷문에 부착된 썬바이저(차광판)를 손으로 뜯고 머리로 들이박아 깨뜨려 4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35경 서울 중랑구 F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소란 행위로 결국 위 경장 E과 경사 D가 순찰차를 정차한 다음 피고인을 하차시키자, “야이 개새끼야, 경찰 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팔꿈치로 D의 팔꿈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왼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 공무원인 D, E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 촬영한 휴대폰 영상 발췌), 수사보고서(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 발췌), 수사보고서(신고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선바이저 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선바이저 견적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발췌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간곡한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7세)은 피고인의 친딸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6. 01:30경 서울 도봉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와 오토바이 매수 및 피고인의 흡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피하여 위 C이 자고 있던 방으로 자러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떤 새끼랑 붙어 먹었길래 날 옆에 못 있게 하냐, 나도 좀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다툼과 추행 후에도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C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가 피해자 불상의 회사로부터 36개월 동안 월 임료 4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시가 1,44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공기청정기의 상판 부분을 부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 B와 함께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를 강하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F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우선 피해자 B는 강제추행 등으로 피고인을 곧바로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각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B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당시 피해자 B가 피고인과 사이에 이혼소송 계속 중인 사정만으로 별도의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 B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각 유형력 행사와 추행 내지 학대의 정도, 재물손괴 경위 및 정도, 관련 이혼소송이 원만히 종국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수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삼촌이고, 피해자 C(30세)은 피해자 B의 남편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25. 23:30경 화성시 D아파트 E호 내에서, 피해자 B의 문신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 B에게 ‘시팔년아, 병신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 B의 가슴 부위에 집어 던지고, 술상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시, 수저, 소주잔 등 식기류를 피해자 B의 가슴 부위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5, 6,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은 법정에 나와 피해 상황을 진술하는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2009년을 마지막으로 징역형으로 1회,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폭력 범죄 신고 내역,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11:07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6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늙은 년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305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4. 21.경 강원 홍천군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 우사 및 우사 증축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도로폭 약 3m)에 자신의 화물차량(번호불상)과 트랙터를 세워둔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 범죄일람표 -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우사중축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범죄일람표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각 퇴비반입방해 확인서 1. 레미콘트럭 제원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축사 퇴비의 악취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법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통로에 차량과 트랙터를 주차하여 공사차량 등의 통행을 막았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그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등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할 긴급성과 보충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편도 2차로를 다람산공원 방면에서 화남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에는 서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화성시 D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건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영상복사CD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84

범 죄 사 실 1.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말경부터 2022. 3. 4.경까지 광주 서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면서 그곳에 아라비안포커2 게임기 30대, 강시 게임기 25대, 은하전함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10,000점에 ‘￦10,000’이라고 기재한 하얀색 무기명카드인 점수보관증을 교부하여 해당 금액만큼 다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경품인 점수보관증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을 제작,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1회 게임이 종료된 상태에서 버튼부(시작 버튼)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다시 진행되는 아리비안포커2 게임기 3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지급기준 위반으로 인한 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리비안포커2 게임기에 설치된 IO보드는 게임물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장치가 아니므로, 이 사건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기재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등급분류를 받은 이후에 등급분류 받은 자가 게임물을 제작하면서 임의로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것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제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이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 당초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아리비안포커2 게임물은 자동진행기능이 없고, 매회 이용자가 시작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게임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2) 그런데 이 사건 아리비안포커2 게임기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장치를 내부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제작되었고, 피고인은 위 게임기들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경 제작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3) 등급분류에서 사행성 여부는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 사행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동진행’은 게임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고려되며, 이는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4) 아리비안포커2 게임물에서 자동진행기능 유무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를 가늠하는 ‘게임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자동진행기능이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내부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 게임물의 내용으로 자동진행기능을 부여한 경우, 이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판시의 ‘똑딱이’는 게임물과는 별개의 외부기기로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지고 분리할 수 있는 등 이 사건 내부 장치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워,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인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이종 벌금형 전력 2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의 영업기간 및 영업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19:52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이전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8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59

범 죄 사 실 B은 2022. 9.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21. 4. 5. 21:2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E이 운전하는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B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14:40경 군산시 법원로 6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이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이후에 차량이 도로에서 후진을 하면서 뒤에 있던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을 당시에 인지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전혀요’라는 취지로, ‘내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고에 대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죠’라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위 E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기 위하여 당시 동승자인 피고인과 B이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F, 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군산지원 2021고단679호 판결문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증을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재판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형사재판의 심리에 혼란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해당 사건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다가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이 위증죄로 기소된 이후에야 허위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하여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동료인 B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다가 결국 위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01:40경 부산 동래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11:45경 경남 산청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2)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 측정 경위), 음주측정사진 2매 1. 수사보고서(출발지점 특정), 방범용 CCTV 영상 CD, D식당 옆 공터사진 1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10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2층 C자활센터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4세)과 피해자 E(50세)은 위 자활센터에서 부품 조립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7. 7.경 위 C자활센터에서, F과 화장실 사용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 D이 자신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찍어 피해자 D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때리다가 피해자 E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등을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책상과 의자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D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4. 20:23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위 각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200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피고인이 2002년 4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4년간 도망 다녀 공소시효 경과로 공소가 취소되었음]로 금고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경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동종·유사 범죄의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10. 22:33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당진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캠리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92

범죄사실 피해자 B(53세)은 ‘C’ 식당 업주이고, 피고인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21:56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그녀를 향해 “씨발년이, 개 같은 년, 니 맘대로 장사하나.”라고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약 12만원 상당의 포스기 카드 단말기를 손괴하고, 그 맥주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맞고 맥주병을 피하려던 피해자가 왼쪽 손목을 다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무렵 약 1시간 동안 다른 테이블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배달 주문을 못 받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카드 단말기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및 견적서 첨부), 수사상황(업무방해 확인)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 재물손괴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5:4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측정장면 및 측정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한 편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거리면서 운행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신고할 정도로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종전과가 약 7~8년 전의 것으로서 최근의 것은 아니다.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휴식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등의 노력은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03:17경 혈중 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C아파트 출입차단기 내․외부 도로 여부 판단, C아파트 단지 요도 및 출입차단기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8. 3. 22:4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종업원인 F에게 요금을 계산하면서 피고인들이 신청한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피고인 A는 그의 일행인 피고인 B가 주점 밴드원인 피해자 C(남, 61세)에 의하여 제지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환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중 손님인 피해자 G(남, 52세)에 의하여 제지당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중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49세)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양쪽으로 잡아당기고, 인테리어용 나무토막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6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재차 입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I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을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릴 듯 위협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어깨 부위를 밀치고, 업소용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 들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G, H, F,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5, 30, 34, 36, 38, 40, 41, 42, 43)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 11, 13, 15, 17, 19, 21, 23, 25)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촬영사진 등, CCTV영상 캡처 사진, 사진 등 촬영사진, 현장 촬영 사진, 범행 도구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주점에 있던 여러 사람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 및 상해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국내에서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례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구례읍 방면에서 남원시 방면으로 우회전한 뒤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에 따라 운전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차로의 왼쪽에서 진행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거동을 하지 못하고 혈색이 붉으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어눌하고 혀가 꼬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을,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피해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3명이 다쳤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까지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