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3.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 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교차로를 도봉산역 방면에서 수락산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운행을 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방면에서 도봉산역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SL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상실, 우슬부 열상 및 내장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앞 쇼바 등을 수리비 1,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건),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수사기록 제12쪽), 사진(수사기록 제2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 전한 차량이 I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데, 위 전과는 모두 약 8 내지 10년 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9.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도로를 E 방면에서 정왕보건소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1차로에서는 차량이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 및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이번에는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까지 한 점,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4.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6.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F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여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첨부된 '약식명령 5부'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음주운전만으로 2회, 무면허 운전만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 운전면허 취소 경위 및 시기(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고, 이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았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한 거리 및 장소,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21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1. 2. B에게 50만 원을 대여한 후 10일 후인 2018. 1. 12. 위 원금과 함께 이자 20만 원을 상환받아 연 1,460%에 이르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초과이자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률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이자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 상대방 중 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86

범죄사실 1. 2018고단8986 j 피고인은 2018. 10. 19. 06:1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만화카페에서, 피해자 D가 만화를 보다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고단9567 피고인은 2018. 11. 28. 08:50경 인천 서구 E 2층 소재 F PC방'에서, 10번 자리에 있던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7천 원, 신분증,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1998, 피고인은 2018. 11. 21. 07:46경 인천 부평구 H빌딩 5층 I PC방'에서 직원인 피해자J이 매장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기회를 이용해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만 원 등이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 제3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지는 아니하고, 각 피해가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에 가출한 후 PC방이나 까페 등을 전전하면서 이용객이 잠이 들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물품을 수회 절취하였고, 같은 수법의 절도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4.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9,286,7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금품도합 12,185,0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21:13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48길 21-5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독산본동 치안센터 앞에서 치안센터 내부를 점검하려던 서울금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술에 취한 채 다가와 "치안센터에 불이 켜져 있는데 왜 근무를 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였고, 이에 C이 안내 후 귀가를 권유하자 격분하여 "경찰새끼가뭐하는 짓거리냐"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팔로 C의 명치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2:27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암사대교 방향에서 암사선사유적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며 위 쏘나타 승용차를 위 모닝 승용차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용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위스 사모펀드 회사인 C 한국지사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주 25~45%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1년 뒤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 25.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해 8,000,000원 C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C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베트남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투자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 22. 위 피해자로부터 C 투자금으로 9,184,600원을 송금받아, 그시경 이를 C 센터장인 E의 계좌로 전액 재송금한 바 있다. 이어, 피고인은 2018. 1. 27. E으로부터 위 투자금 9,184,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행 계좌를 통해 전액 되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시경 이를 피고인의 개인투자금 지출 및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5. 18:5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15. 18:55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G와 시비가 되어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손으로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2부,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수사 초기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기도 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모자라 대담하게도 오토바이 운전자를 쫓아가 폭행까지 행사한 것으로 죄질 매우 불량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나물 가공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o D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18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1,675,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 C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C이 E(F)에게 40,000,000원 상당의, G(H)에게 35,016,000원 상당의, ICJ)에게 4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문답서 1. L의 거래사실확인서, 사유서 1. 화성세무서장의 고발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상대업체에 대한 조사, DK 진술 청취, 참고인 L 전화 녹음 조사 실시)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계산서 사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갑), 통장거래내역(D), 세금계산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거나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장애 1급, 간암)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5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도 아니 되며,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4. 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연번 4, 5, 7, 11번 제외)와 같이 총 12명의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C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E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F'에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외국인의 취업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법무부장관의 근무처 변경 허가가 없는 외국인 G, H 총 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등 진술서 1. 사업자등록자료, 외국인고용현황표, 체류자격 및 근무처 회신자료,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체류 외국인의 채용, 알선 등의 기간 및 인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1:1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C 운행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화성시 E 앞 도로에까지 이르렀으나 56,000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지불하 지도 아니한 채 주먹으로 C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C의 112 신고로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1:10경 화성시 G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지구대 안에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위인 H(45세)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및 신체확인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자 "씹할 개새끼야! 손을 풀어줘야 서명을 할 거 아냐?", "서명 안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H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I(여, 32세)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지구대 TV 영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검사는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폭행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2

범죄사실 1. 2018. 11. 1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10. 0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0. 03:05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0. 03:24 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10. 03:29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2018. 12. 28.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12.28,00:47 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M' 식당 인근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O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39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롱패딩 1벌, 현금 5,000원, P은행 체크카드 2장, Q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보테가 지갑 1개, 위 화물차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R소유 시가 10,000원 상당의 데오드란트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코치 향수 1개 등 시가 합계 8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8.12.28,00:48경 울산 중구 S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 V으로부터 시가 합계 46,120원 상당의 맥주 4캔, 소주 4병, 떡꼬치 2개, 야채바 2개, 빅도그 1개, 담배 4갑, 도시락 1개, 김치 1개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P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재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28. 01:00경 울산 중구 W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 객실을 빌리며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P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객실이용료 40,000원을 결재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R, V, X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강도죄,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생계형 범행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02: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D의 '모르는 남자에게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계속하여 폭행 혐의를 부인하여, 이에 F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 체포를 하겠다는 고지를 받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진 다음 F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 첨부된 동영상 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2018. 8. 12.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23:09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같은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주차 중 물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414 피고인은 2019. 01. 05. 19:54 경 경기도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754 피고인은 2019. 2. 5. 05:10 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이하 번지 불상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6:10경 ㅓ울 강동구 E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편철, 관련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건의 음주운전 전과와 한 건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만취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3:40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7세)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02:4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미용실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8세)에게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뭘 꼬라보냐 씹할 놈아, 힘으로 한 번 해볼래? 씹할 놈아, 씹할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부위를 냉장고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 C미용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내가 너는 끝까지 쫓아가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피해 정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85

범죄사실 2019고단385 피고인은 2018. 12. 25. 22:00부터 같은 달 26. 08:00경 사이 서귀포시 B빌라 앞 주차장에 이르러,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승용차로 다가가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 가방에서 장지갑 속에 들어있던 5만 원권 지폐 2장을 임의로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8.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1,41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38 피고인은 2018. 7. 23.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E빌라' 앞부터 제주시 F 부근까지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등),내사보고(CCTV 분석)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자료 첨부) 및 범죄현장지문검정결과 회신, 압수조서 및 목록,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 압수물사진, 압수증명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L식당 부근 차량털이 범행 추가 확인) 및 범행장소, 수사보고(B건물 주차장 차량털이 범행 추가 확인) 및 범행장소,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용의자 동선에 따른 CCTV 분석), 내사보고(현장부근 CCTV 분석), 현장 CCTV 사진 2019고단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7회에 걸쳐 승용차에서 합계 1,415,000원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바 특히 2017.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2017. 12. 1. ~ 2021. 11. 30.) 중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1)이 4회 있는 자이다. 1) 2006.4.27.음주운전 벌금150만원/2004.5.7.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14:39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네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기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매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음주운전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오토바이처분, 경제적 어려움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의 단골 손님이고, D는 위 C의 업주 E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E이 위 C에서 환전 영업을 한 사실로 기소되고 그 항소심 재판계속 중 자신이 증인으로 소환되자, 마치 위 D가 C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6. 14: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8노191호 위 E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장 앞에서, D는 C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일도 한 사실이 없다. 나는 D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없고, 최근 6개월간 D를 만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서 D가 손님들의 게임 포인트를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이자조로 담배 1보루를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8. 10. 18.경 울산 북구 F 아파트 인근에서 D를 만나 증인신문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사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 (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이고 73세의 고령자인 점, 국가유공자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