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74

범죄사실 [2017고합74]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2.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7. 경부터 2010. 6. 30. 까지 제38대 및 제39대 충남 W군수로 재직한 사람으로 W군의 예산 집행, 관급 공사 및 인·허가 관련 최종 결정권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경 충남 X 에 있는 W군청 내 군수 집무실에서 W군에 본점 사무실과 공장을 두고 있는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B에게 "제가 이번에 W군수 3선에 도전하는데 선거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 정도 도와주십시오. 제가 군수로서 Y을 위하여 힘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신경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였고, 2010. 3.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2010. 3. 하순경 내지 4. 초순경 Z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AA' 식당 건물 1층 화장실에서 B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공무원인 W군수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W군수인 A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7고합112](피고인 B) 피고인은 상·하수도 소독기 제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Y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가을경 충남 AB에 있는 Y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의 관리이사인 AD에게 전화하여 "내가 충남에서 환경관련 사업을 오랫동안 하여 공무원들과 인맥이 있으므로 충남지역 관공서 영업을 잘 하고 있다, 충남지역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납품계약건에 대하여 AC이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하겠다, 계약수주에 성공할 경우 그 계약 금액의 30%를 대가로 달라. "는 취지로 제안한 후 AD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0. 2. 2. 경 충남 W군청 발주의 계약금액이 1억 7,788만원인 'AE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관급자재물품납품 계약건(계약체결일 : 2010. 1. 22. )'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영업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Y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0. 2. 2.경부터 2011, 11, 2.경까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13](피고인 B, C) 피고인 C는 2008. 7. 30.경부터 2015. 1. 28. 경까지 충남 AF AG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AF군의 상·하수도 관련 관급계약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Y의 대표이사이며, AH는 대전 유성구 AI에 있는 (주)AJ의 전무이사 겸 영업담당자이다. 1. 피고인 C 가. B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5.경 충남 AK에 있는 'AL' 식당에서 B로부터 AF AG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자재계약 수주 및 편의제공 등을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AH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7.경 충남 AM에 있는 AF AG사업소 인근 노상에서 AH로부터 AF AG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계약 수주 및 편의제공 등을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AF AG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자재계약 수주 및 편의제공 등을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4]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12, 17, 20, 27, 35, 43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NH농협은행홍성군청출장소의 2017. 5. 16.자 제출명령회신, 홍성세무서의 2017. 5. 17.자 제출명령회신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번, 첨부된 서류 포함) [2017고합1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N,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7, 12, 16, 21, 23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2017고합113]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7, 8, 12, 13, 14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원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3. 5. 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2017고합74호)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B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하거나 B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B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거자금으로 받은 것일 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뇌물수수 여부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B의 법정진술과 검찰에서의 각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B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경위 : 2010년경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2주 전쯤에 W군청 농협출장소에 볼 일이 있어 군청 뒤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청사에 들어가는데 밖으로 나오던 피고인과 우연히 만났다. 피고인은 그때 자신에게 잠시 집무실에 들러 차나 한잔 마시고 가라 하였고 그 며칠 후 비서실에 전화하여 피고인을 면담할 일정을 문의하니 직원이 면담시간을 알려줘서 그 시간에 맞춰 군청에 가 비서실에서 대기하다가 군수실로 들어갔다. 군수실은 안쪽에 군수 책상이 있고 창문가에 소파 10개가 마주보고 놓여있으며 그 중간에 탁자가 있는 구조였다. 피고인은 제일 안쪽 상석에 앉고 자신은 그 왼쪽 옆의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는데 피고인이 선거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군청에서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수주할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얼마나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어보니 3,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들어주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 같아 돈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000 만원 교부 경위 : 그 후 10일 이내에 비서실에 전화하여 피고인과 통화하며 돈을 주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오후에 시간이 된다고 하여 시간을 맞추고 군수실에 찾아갔다. 비서실 직원에게 군수님 보러 왔다고 하니 군수실로 들어가라고 하여 지난번처럼 피고인은 상석에 앉고 자신은 그 왼쪽 소파에 앉아 직원이 들여온 차를 마시며 피고인에게 5만 원권 지폐 100장씩 2묶음(합계 1,000만 원)을 넣어둔 편지 봉투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돈을 받아 소파 옆 협탁의 서랍에 넣었다. 피고인에게 준 돈은 대전의 Y 기술연구소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약 3억 원 중 일부를 들고 나온 것인데, 당시 3,000만 원을 한꺼번에 다 줄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돈이 많은 것처럼 보여 또다시 뇌물 요구를 받을까봐 어렵게 돈을 구해서 주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나누어 주었다. 2,000만 원 교부 경위 : 그 후 다시 10일 이내에 비서실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있는지 물어보니 직원이 선거 때문에 후보자등록을 하여 군청에 없다고 알려주었다.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연락하여 나머지를 주려고 하는데 언제 볼 수 있는지 물어보니 지금 시내에 있다고 하여 그러면 자신도 시내로 나가서 전화를 준다고 한 후 Z아파트 앞에 있는 AA 식당 건물 뒤편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건물 1층에 들어가 돈을 건네줄 만한 곳을 물색하였다. 1층 복도 안쪽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CCTV도 없고 사람들 왕래도 없어보여 그곳에서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AA 식당 1층 화장실 쪽으로 오라고 하니 피고인이 약 20분 정도 후에 가겠다고 하였다. 미리 화장실 입구에 서 있었더니 피고인이 20분이 지나기 전에 와서 함께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5만 원권 지폐 100장씩 4묶음(합계 2,000만원)을 2묶음씩 나누어 넣어둔 편지 봉투 2매를 주었고, 피고인을 먼저 떠나보낸 후 후 자신은 5분 정도 화장실에 머무르며 담배 1대를 피우고 나왔다. 위 식당 건물을 교부 장소로 선택한 것은 Z아파트에 직원들 사택이 있어 직원들과 함께 AA 식당에 회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식당 건물이 조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였다. 또한 W에서는 피고인의 얼굴이 알려져 있어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 만나면 눈에 띌 것 같아 은밀하게 만나려 하였다. 이와 같은 B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뇌물의 분할 교부 경위, 뇌물의 마련과 교부 방법, 교부 장소의 선정 이유 등에 있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상세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일부 불명확한 부분도 있으나 B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가 범행일로부터는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최초 검찰 진술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그와 같은 사소한 사항의 차이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같이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B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한다. B는 뇌물의 출처에 대해 자신은 현금을 선호하여 약 20년 전부터 개인 금고에 항상 3억 원 이상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고, 그 현금 중 일부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하였으며, 금고에서 수시로 돈을 꺼내어 쓰고 그 부분만큼 은행에서 인출하여 다시 채워넣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 2016. 10. 4. B가 Y 기술연구소에서 체포될 당시 그곳에 있던 개인금고에는 5만 원권으로 현금 3억 원이 보관되어 있었고, B는 2009. 6. 23.부터 2010. 6. 29.까지 약 1년 동안 110회에 걸쳐 Y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약 7억 8,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피고인은 당시 지방선거를 준비 중이었던바, 2010. 5.경에 이르러서는 W군의 보조금을 빼돌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까지 할 정도로(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죄사실로 판시와 같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선거자금의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 선거자금 명목으로 뇌물의 교부를 요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2010. 3. 4. 피고인 명의의 78,665,280원과 같은 해 4. 2. 처인 AO 명의의 50,244,389원의 각 정기예탁금을 해지하였고, 그 소유 상가 건물에 관한 약 600만 내지 700만 원의 차임과 임대차보증금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하였으므로 B에게 요구할 정도로 선거자금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가족의 정기예탁금을 해지하면서까지 마련하여야 할 정도로 선거자금이 부족하였다는 정황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차임과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피고인은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한채 단지 이를 현금으로 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700만 원에 이르는 차임과 훨씬 더 고액인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선거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으므로 선거자금이 필요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와서는 위와 같이 선거자금을 마련하고 2010. 3. 21.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이후 곧바로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인 AP 고용하여 선거운동을 시작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B가 운영하는 Y은 상 • 하수도 시설의 시공 및 유지·보수를 사업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관공서의 수주에 따른 부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실제로 W군으로부터 2008년 약 5억 9,000만 원, 2009년 약 13억 원, 2010년 상반기에 약 11억 원의 계약을 수주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은 W군에서 발주하는 계약의 수주에 힘써주는 데 대한 대가의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하였다는 B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B가 당시의 기억을 토대로 그려서 제출한 군수실의 도면도와 피고인이 그려서 제출한 도면도가 일치하고, 그 외 군수실 소파 옆에 있던 협탁과 그 서랍, 당시의 비서실 직원 구성, AA 식당 건물 구조 및 화장실의 위치 등 진술의 세부적인 사항 역시 사실과 일치한다. B는 AC회사 AN의 제보에 따라 판시 알선수재 (2017고합112호)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과 C에 대한 뇌물공여죄 범행을 차례로 자수 · 자백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 "이번에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은 이후에 또다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이 적발되어 별도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죄를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자발적으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의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보면, 판시 알선수재죄의 내용은 B가 W군을 비롯한 인근 관공서의 공무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A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경우 위 각 뇌물공여 부분까지 수사를 받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동기를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진술 경위에 있어서도 달리 수사관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다거나 B가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수사관의 의도에 영합하려 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B가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함으로써 얻을 이익은 특별히 없어 보이고, 실제로 B가 판시 알선수재죄로 구속기소된 후 뇌물공여죄로 추가 기소되기까지 한 이상 진술의 대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유리한 처분을 받았다고 볼 여지도 없다. 더욱이 B가 자백하였던 C에 대한 뇌물공여죄 부분(2017고합113호)이 판시와 같이 결국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는 점에서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경위로 이루어진 B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피고인은 B가 그 무렵 오후에 군수실을 찾아가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AQ부터 AR까지는 W군에서 AS 씨름대회가 개최되어 피고인은 군수로서 위 대회에 참석하느라 오후에는 군수실에 없었기 때문에 B를 만날 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씨름대회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기가 치러질 뿐이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까지 피고인이 군수실에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 주장과 같이 군수가 씨름대회 때문에 4일 연속으로 오후 내내 군수실을 비운다는 것이 이례적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에는 2010. 3. 21. 예비후보자 등록일 10일 전부터 군수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곧바로 이를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와서야 씨름대회에 참석하느라 부재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또한 B가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AA 식당은 그 건물의 건축주 겸 식당 경영주인 AT과 피고인이 군수로 있던 W군 사이에 토지 및 상호 사용 문제 등으로 분쟁이 있었고, AT은 당시 AU정당 당원으로서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의 경쟁 상대였던 AV 편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이라 피고인은 의식적으로 그 식당에 출입을 하지 않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의 진술 및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06쪽)에 의하더라도 B가 2,000만 원을 교부한 장소는 위 식당 내부가 아니라 식당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던 화장실인 점, 피고인이 아닌 B가 먼저 위 장소에서 돈을 교부하겠다고 제안한 것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선거자금의 마련이 필요하였고 이미 1,000만 원을 받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단지 장소가 꺼려지다는 이유만으로 위 건물에 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2013년에 당시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을 누르고 W군수로 당선된 AV 형의 칠순잔치가 있어 위 AA 식당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위 주장과 배치되는 점, W에서는 피고인의 얼굴이 알려져 있어 은밀하게 만나려고 위 건물에 갔다는 B의 장소 선택 이유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직무관련성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정치자금·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하고, 설령 수수된 금품 중 순수한 정치자금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뇌물로 보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W군에서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수주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하면서 3,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들어주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 같아 돈을 주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W군에서 사업을 하다보니 군수인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어려워 피고인의 뇌물 요구에 응하였다.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B가 운영하는 Y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W군으로부터 매년 수억 원의 사업을 발주받았던바 B 입장에서는 W군의 예산 집행 및 관급 공사 관련 최종 결정권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그 무렵까지 W군으로부터 발주받은 각종 사업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 및 향후 Y의 W군으로부터의 사업 수주에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고서 3,000만 원을 교부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3,000 만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돈이 선거자금의 명목으로 수수되었다거나 당시 피고인의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지방선거에 예비후보자등록을 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2017고합74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3. 중순경 뇌물공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으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받아 2010. 3. 중순경 현금 1,000만원을, 2010. 3. 하순경 내지 4. 초순경 현금 2,000만 원을 각 교부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위 각 뇌물공여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한편,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33 조 제 1항에 의하면 뇌물 공여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날인 2010. 3. 하순경 내지 4. 초순경으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7. 3. 17.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벌금 3,000만원 ~ 7,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 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인 피고인이 관급공사의 수주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수수를 요구하였고 그 수수액도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 고령인 점,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과 판결이 확정되어 실형집행을 종료한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각 뇌물공여죄 1))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3월 ~ 1년 2) 각 알선수재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의 각 뇌물공여죄가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알선수재 범행은 피고인이 먼저 제안하였고, 여러 관공서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광범위한 알선의 대가로 1억 4,000만 원의 거액을 수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뇌물공여 범행을 자수하였고, 위 각 범행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응하여 저지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벌금 1,000 만원 ~ 3,75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관급공사의 수주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2) 피고인의 각 뇌물수수죄가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한다.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수수를 요구하였고, 2건의 수수액 합계가 900만 원에 이르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