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고산로에 있는 산본볼링장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산본고가 쪽에서 산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좌회전표시가 없고 따로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없는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기 직진 녹색등화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진행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 신호에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83세)가 운전하는 D 씨티10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보행자)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 사진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무려 전치 18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09:3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읍사무소 사회복지팀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니들이 내 기초수급자 돈을 떼어 먹었지"라고 말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피우던 중, 위 읍사무소 소속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인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범행으로 상해 등 무거운 결과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뇌경색 후유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그와 관련된 인지능력 저하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64에 있는 절부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마리면 쪽에서 거창읍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약 12km 구간을 진행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3. 11:45경 경기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신산리에 있는 신산드림빌 앞 도로까지 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8. 4. 3. 10:20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보광사 쪽에서 유일레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기기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F(남, 47세)이 피고인 운행방향의 우측에 정차하여 둔 G '고소작업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고소작업차'의 적재함에 설치된 승강박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및 피고인의 과실내용 및 부상정도, 피고인의 도주 경위, 다만 초범인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5:15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성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10킬로미터 떨어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2018. 7.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여 대물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상자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돈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내에 위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에만 채무가 약 8,300만 원이 있었고 그 외에 개인적인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5.경 한 해 소득이 8,298,590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가게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각 소득금액증명 1. 신용정보조회 1. 신용정보조회내역 1. 임대료 수납금 현황 1. 관리비 수납금 현황 1. 임대료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다액 있었고 별다른 자산도 없었으며, 가게 임대차보증금액수는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채무액에 미달하였고, 가게 임대료가 연체되고 있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전망도 없었던 점, 따라서 변제할 방법은 가게 영업 수익을 충분히 올리는 것과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양도하는 것 밖에 없었는데, 결국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할 정도에 이르러 폐업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권리금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당시에도 예상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이후 상당기간 더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2,000만 원으로 임대료를 납부하고 영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할 수 있었던 덕분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범행 당시 적어도 자신의 변제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다만 이러한 고의는 미필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소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의 절반가량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편취금 액수,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75

범죄사실 2019고단1675 1. 피고인은 2019. 2. 14. 03:4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27세)가 피고인을 깨우자, 위 차량에서 하차하고, 위 E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마친 후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위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 피고인에게 보험회사에 연락을 시도해 보라고 하는데도, 이에 대답하지 않다가, 위 E가 위 차량의 보험회사를 확인하기 위해 위 차량의 내부를 살피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한 후,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문을 열어 위 차량의 내부를 살피는 위 E를 보고, 발로 위 문을 차 위 E의 얼굴과 발이 위 문과 위 차량에 마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834 2. 피고인은 2019. 2. 14. 02:10경 울산 남구 F아파트 부근 G가게 앞 도로에서 위 F아파트 H동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도로 가운데 차량을 주차해 놓아 교통을 방해하였고 그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위 매매상사의 대표인 피해자 D(48세,남)에게 '차량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 우선 차량을 건네주면 1주일 후에 주유소에서 돈이 나오는데 그때 차량 대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베라크루즈) 차량 1대 96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18노335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2019. 8. 19.자로 접수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16: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낮에 운전한 점, 장애가 있는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3:0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길 편도 3차로를 죽림사거리 방향에서 비하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3차로로 갑자기 진행하여, 그곳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술집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관한 각 선고연도가 "2018년"으로 기재된 것은 "2015년"의 오기이다.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설명, 수사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동종 전력 2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의 정도 및 시기, 상해의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경부터 2018. 4. 경까지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2회에 걸쳐 위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72,943,641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 고소인 자동이체 문자 송신 내역, F 명의 계좌거래내역서(H), 납부최고서 사본, 보험료미납내역서, I 대화내역(피의자, 고소인) 1. 수사보고(D 계좌내역 중 J 입금내역에 대한, 4대보험 지급 내역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와 주주 명의를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구성하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데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F은 피고인을 위하여 별다른 대가 없이 대표자와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 회사의 세금을 모두 책임지고 납부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부가가치세를 한 번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횡령액에 맞먹는 체납세금이 발생하였고 그 세금을 위 F이 부담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 1인 주주로 구성된 회사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도 한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1: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2013년), 음주운전(2016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2차례의 처벌전력이 더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03:05경 전북 B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C지부 숙소에서 사실은 독약을 먹은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하여 '목에서 피가 나온다, 죽으려고 한다, 싸이나(독약)을 먹었다'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를 하였고, 119구급대의 공조요청을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무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잠을 자고 싶으니 병원에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E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일 뿐이고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병원에 가더라도 치료가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소방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6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23:27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41 청원레이크빌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 606 코오롱 레이크 폴리스 1차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단기간 내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며, 이번에 혈중알콜농도가 0.2%가 넘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68 후곡마을 15단지 입구 도로를 주엽역 방면에서 일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 좌회전대기중인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788,2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04. 10. 2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중산공원사거리를 고봉산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46세)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는 그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H(여, 48세)운전의 I K5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고, 위 K5승용차는 그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J(여, 49세) 운전의 K 그랜져 승용차의 후미를 각각 연속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쏘렌토 운전자인 피해자 F 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1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그랜져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주엽역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중산공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목격자 블랙박스 cd,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다가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추가로 일으킨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도주과정에서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상의 위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4: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피고인 D에 대한 위 법원 2017고정1124 과실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재판장 판사 E 앞에서, 사실은 2015. 4. 22.경 D이 가만히 서 있던 F를 향해 공사용 쇠기둥을 밀어 넘어뜨려 F가 손으로 막는 장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당시 피해자가 쇠기둥 쪽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 쇠기둥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라는 질문에 "그렇죠"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당시 목격하기에는 피해자가 쇠기둥 쓰러지는 것을 그냥 놔두면 다치지 않을 건데, 본인이 직접 쓰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 본인이 손을 뻗었다, 뻗어서 이렇게 잡았다는 거, 그걸 목격하신 거죠."라는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판사의 "자기 쪽으로 왔는데 그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이삼미터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왜, 부딪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두지 왜 한참 내려와서 이렇게 받냐 이거에요"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넘어지는데 그러면 피해자가 앞으로 오면서 그걸 받았다는 말이에요"라는 질문에 "그렇죠.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달려오면서. 이렇게 달려오면서 받은"이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가 일부러 쓰러지는 공사용 쇠기둥 쪽을 향해 달려와서 공사용 쇠기둥에 맞게 된 것처럼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보고) 1. 각 녹취서 1. 각 판결문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및 치료과정 사진, 촬영사진 3장, 쇠기둥이 설치된 현장사진 2장, 달력촬영사진, 수사보고(2017. 4, 22.자 현장사진 편철), 파일출력물 1부 1. 수사보고(교회 목사 상대 수사),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에어부산 항공기 탑승일자 확인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보았던 내용 그대로 증언한 것이므로 위증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증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목격한 요사채와 이 사건 현장 사이에는 나무들이 상당히 있고 사건 당시인 2015. 4. 22. 경에는 나무가 무성하여 피고인이 사건 현장을 명확하게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D이 쇠기둥 1개만을 넘어뜨렸다고 증언하였으나 D도 쇠기둥을 3-4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피고인은 F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쇠기둥 쪽으로 다가와서 쇠기둥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F는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이 쇠기둥을 자신에게 쓰러지게 하여 막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G의 진술도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F가 다칠 것을 감수하고 다가와서 이미 뽑혀 버린 쇠기둥을 잡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F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고 D을 걱정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사건 현장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F와 D 사이에 상당한 시간 동안 다툼이 있었고 상황이 심각했던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현장에 나오거나 적어도 요사채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라도 사건에 관여했어야 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D 상해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전혀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사건 전 과정을 목격하였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목격자로 나섰어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은 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해당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0:25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새벽을 여는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양지리 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2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9. 02:30경 경기도 군포시 B에 있는 C지구대 안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계산하고 귀가하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순경 D에게 "젊은 놈이 눈 안 까냐. 싸가지 없는 놈, 이 씨발 새끼들아, 오늘 한번 해보자.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 알아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맞대어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그때부터 약 30분 동안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경찰관이 건네 준 물을 입안에 머금었다가 지구대 바닥에 2회 가량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유형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인 2019. 3. 21. 04:53경 경주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경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관련 서류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8:2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II 화물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고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다시 재범하는 점, 따라서 벌금형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을 막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06: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 교차로를 E부동산 방면에서 F 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 새벽 무렵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도로 주변에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GV250cc 오토바이 뒷좌석에 설치되어 있는 오른쪽 보조가방 부분을 위 택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2,878,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등,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I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사 ola lo P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 노상에서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 11번 신호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01: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교차로를 석정삼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6세)와 G(2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및 엉치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2개 이상의 단서 사유, 공탁)인데, 이러한 양형인자와 함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66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가. 2019.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8. 15: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 곳 보일러실 옆 수납장에 걸려 있던 전지가위를 현관문 열쇠구멍에 넣고 세게 돌려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 책장에 꽂혀있는 책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 15: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 곳 보일러실 옆 수납장에 걸려 있던 전지가위를 현관문 열쇠구멍에 넣고 세게 돌려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 책장에 꽂혀있는 책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2019. 2. 20. 15:4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및 증거물 채증 사진첩,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피해자 추가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8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년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00: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사거리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