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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05: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앞 도로에서, 클럽직원의 손님 접대 및 서비스 문제로 시비하던 중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위 클럽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집으로 귀가를 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오른팔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위 F이 수 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체포하려면 체포해보아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랜 시간 귀가를 권유하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찰차량의 앞을 막는 등으로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 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6. 10.경부터 2016. 3. 28.경까지 서울 금천구 E, 30동 3층 327호에 있는 건설, 냉난방보온 및 켄싱 공사 등을 업종으로 하는 F의 대표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의 공무이사로 피고인 A와 함께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30.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주)에코인슈에 재화나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2,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에코인슈, 주식회사 리더웍스이엔지를 상대로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52,9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5.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금홍미래산업(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홍미래산업(주) 등 거래처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2,905,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 3. 2015. 1기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1. F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텍스사이트에 접속한 뒤,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간인 2015. 1. 1. 부터 2015. 6. 30. 까지 F가 범죄일람표 순번 1, 6~8번 기재와 같이 (주)에코인슈에 52,5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리더웍스이엔지에 13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간인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F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금홍미래산업(주)으로부터 9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4. 2015. 2기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5. F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텍스사이트에 접속한 뒤,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간인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F가 범죄일람표 순번 2~5, 9~23번 기재와 같이 (주)에코인슈에 156,4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리더웍스이엔지에 51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간인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F가 범죄일람표 순번 3~12번 기재와 같이 금홍미래산업(주)으로부터 90,000,000원 상당의, G으로부터 33,0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리더웍스이엔지로부터 14,645,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주식회사 리더웍스이엔지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을 다시 반품하였다는 취지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계좌거래내역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침례를 받고 B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B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광명시 C빌라 D호에서 2016. 11. 28.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B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1.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대상자통지, 통지서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B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 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더욱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면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10.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중소기업은행 계좌(D)의 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시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C상가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우림아파트 방면에서 신흥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이고 주변에 상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7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9. 09:25경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있는 원광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진단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자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완전히 도주할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등 사고가 발생한 데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초범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해외 명품의류 구매가이드 역할을 해 오던 피해자 E과 알고 지내며 의류 구입비를 차용하는 등 피해자와 돈거래를 하여 오던 중 위 의류 매장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의류매장 운영비를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2.경 위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병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공사비로 충당할 현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병원 건물을 완공해서 그동안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의류매장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남편의 병원 건물 공사비로 충당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의류매장의 매출이 급감하고매장 임대료도 연체되는 등 매장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의 지인인 G으로부터 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제출, 5,000만 원 지급방식 관련 고소인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차용금의 실제 용도와 변제 자력을 속이고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급 중 2,3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2. 2. 평택시 C, D, E 토지 지분을 피해자 F에게 소개하여 피해자로하여금 하나은행에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2,200만 원을 지불하고 이를 매입하도록 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08. 6. 26.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남인천농협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줄 것을 피해자에게 부탁하면서 '주변에 땅을 더 사서 오피스텔을 지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대출금으로 주변에 땅도 사고네 땅도 2억 5,000만 원에 매입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대출받은 하나은행 대출금 2억 5,000만 원도 갚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은행에게 약 5억 5,000만 원, 개인에게 약 2억 원 등의 채무를 지고 있고 그 이자로 매월 약 600만 원을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위 토지를 위 가격에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일대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던 G도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주고 위 토지를 매입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주변의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채무 변제 등 본건 토지 매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6. 26. 피고인의 동생 H이 남인천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위 토지를 공동 담보 중 하나로 제공하도록 한 뒤 4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위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출금을 갚지도 아니하여 결국 위 토지를 2012. 11. 27. 임의경매로 매각되게 함으로써 1억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어음공정증서, 수사보고(고소인 F의 자료제출),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주변에 땅을 더 사서 오피스텔을 지으려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대출 금원을 실제 부동산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부동산을 어느 정도 매입하면 G과 매매협상을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대출 금원 4억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또 1억 원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나머지 2억 원은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금원 일부를 G이 건설하는 물류센터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G의 대표 I은 물류센터를 건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는 G도 준비단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I은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1)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600여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해액수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8. 21:26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상안동에 있는 신상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 ■ 불리한 정상 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함 ㅁ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05

범죄사실 2017고단1805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5. 20:30경 평택시 청북읍 청북새싹길 9-4 지하차도를 청북초교 쪽에서 청북 우체국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지하차도 인도 옆 보호대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보호대를 구부러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5. 20:30경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2길 33 청북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북읍 청북새싹길 9-4 지하차도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329 피고인은 2017. 1. 21. 01:40경 춘천시 D에 있는 'E' 1층 카운터에서, 위 찜질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여, 45세)에게 이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갖은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찜질복을 집어던지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2017고단6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 부분 사고의 경위가 인정된다. 즉 당시 피고인은 소변을 보기 위해서 경사진 내리막길에서 시동을 끄지 않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리지 않은 채 기어를 중립에 놓은 상태에서 차량에서 내렸다. 그런데 피고인이 내리자마자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굴러가기 시작하여 지하차도 내 인도 옆 보호대를 충격하는 이 부분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이 부분 사고는 타력 주행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은 피고인 본인이 주차 내지 정차할 때 취해야 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주행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점, 당시 차량의 상태와 사고장소 지형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도 하차 당시 차량이 주행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행위는 운전 행위이거나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평가되고, 이 부분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2407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고 앞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실질적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23 23:50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대금을 계산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폐를 꺼내 종업원의 얼굴에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저지하려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등,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3:56경 용인시 백암면에 있는 '백암삼계탕'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호법면 동산로338번길 2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단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SK하이닉스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에 있는 사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1: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찾고 있는데 피해자가 다른 여자들과 놀면서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전자간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4. 21: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 D(여, 53세)은 남자친구 등 일행들과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테이블에 자꾸 앉으려고 한 것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음식 값을 계산하면서 위 음식점 업주에게 '저 여자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술을 못 마시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스크린골프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차병원 쪽에서 군산상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1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442,500원 상당의 위 자전거 및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31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신고자 통화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견적), 휴대폰 사진 등, 피해 자전거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자 피해자에게 도박이 아닌 다른 용도에 돈이 필요한 것처럼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를 만나서는 도박으로 인해 재산이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월 5%로 해서 이자 30만 원씩을 주고, 2~3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46세)에게서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관세청사거리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고자 "C 원룸 방을 얻겠다"라고 그 용도를 속여 거짓말을 하고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고자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아프니 병원비로 사용하겠다"라며 그 용도를 속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에게서 더 이상 돈을 못 빌리게 되었고 심지어 그 용도를 속이고 도박판에 사용하였던 사실을 피해자가 눈치 채자, 이태원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D에게 부탁하여 마치 D이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여 빌리는 것처럼 연기하여 자금을 빌리고, 다시 그 빌린 돈을 피고인의 도박자금에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0. 8. 10.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의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그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영진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정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6. 23:10경 전남 강진군 B에서 피해자 C(39세) 운전의 택시를 타 고 전남 강진군 성전면 금당길 110에 있는 금당 마을회관 앞까지 이동한 후 택시가 정차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8.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동일면 덕양서원길에 있는 나로도해양경비안전센터 덕흥출장소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덕흥마을 방면에서 위 출장소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선의 내리막 직선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진입 구간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다른 도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등 전후좌우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성을 확인한 후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구간에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에서 내려 도주한 것으로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수하였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9. 17:33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주간에 농촌 지역에서 운전을 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