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6.경부터 2016. 10. 31.까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에쿼티스와프(EQUITY SWAP)부(2016. 1. 1. ‘피비에스사업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의 부서장, 2016. 11. 1.부터 2019. 12. 31.까지 F 피비에스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서 헤지펀드 등에 대한 시드(Seed) 투자, 신규 국내·해외 헤지펀드 비즈니스 및 신상품 개발, 소싱,스와프운영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고, G은 2012. 9.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위 F 에쿼티 스와프부 직원, 2016. 11. 1.경부터 2017. 11. 3.경까지 피비에스사업본부 국내 투자(CORPORATE INVESTMENT)팀 소속 직원으로서 대외적으로 ‘팀장’ 직함을 쓰며 국내 투자 업무를 담당하였고, H은 2015.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주식자문 및 일임서비스를 제공하다가 2015. 12. 16. 전문사모집합투자업으로 전환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J는 2016. 10.경부터 ㈜K(이하 ‘K’라고 한다)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K의 자금 유치, 자금 집행 등의 의사결정과 실행을 주도한 사람이고, L는 2016. 8.경부터 현재까지 K의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L, J는 K의 운영과 상관없이 타법인 주식 취득, 자신들의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K의 규모가 작고 경영권 분쟁 중에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투자금을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F의 국내 투자업무 담당자인 G 등에게 청탁하여, 2017. 3. 16.경 K가 발행하는 100억 원 상당의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해 I이 50억 원을, F가 I과의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 TRS)계약을 통해 50억 원을 각각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환사채 납입대금으로 I으로부터 50억 원, F로부터 50억 원을 각각 K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납입받았다. 피고인은 소속 직원 G과 함께 L 등으로부터 이와 같이 K에 F 자금을 투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7. 3. 16. 피비에스사업본부장 전결로 F 명의로 K가 발행하는 위 전환사채 50억 원을 인수하는 결정을 하고 이와 같이 자금을 집행한 후, G과 함께 L 등에게 피고인이 2016. 6. 9.경 5,400만 원, G이 같은 날 2,4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여 피고인이 최대지분권자(지분 36%)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에 F의 전환사채 인수금 50억 원의 3%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달라고 요구하여 2017. 3. 21.경 L 등이 운영하는 K로부터 F의 자금투자에 따른 대가로 위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N에 금품을 공여하게 하였다. 2. I 설정 무역금융펀드 관련 범행 가. 무역금융펀드 설정 및 펀드 운용 개요 피고인은 2017. 3. 16. I을 통해 출시한 ‘Q[파생형]’가 연 7~10%의 고수익이 가능한 해외무역금융 연계 파생결합상품으로서 인기를 얻게 되자, 2017. 4.경 I과 총수익스와프 계약으로 다양한 해외 글로벌 헤지펀드[R 펀드, S 펀드, T 펀드, V 펀드, W 펀드,X 펀드 등, 이하 ‘해외 무역금융펀드’라 한다]에 분산투자하는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을 출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피비에스 부서의 Y(마케팅팀 팀장), Z(마케팅팀 팀원), AA(PRODUCT팀 팀장), AB(GLOBAL INVESTMENT팀 팀장) 등에게 I에서 운용하는 해외 무역금융펀드 상품을 출시토록 지시하고, 위 Y 등은 카카오톡 대화방(대화방 명칭AC),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I의 H, AD(마케팅본부 본부장), AE(대체투자본부 직원) 등에게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신규 설정할 무역금융펀드 명칭, 펀드 설정일, 판매사 선정 및 판매사별 판매가능 규모, 가입자 1인당 최소 가입금액 등을 서로 협의하여 2017. 5. 16. AF[파생형](펀드설정액 36,049,504,954원, 판매사-F), AG[파생형](펀 드설정액 21,240,198,020원, 판매사-AH, AI), AJ[파생형](펀드설정액 8,441,584,159원, 판매사-AK), AL[파생형](펀드설정액 18,118,811,883원, 판매사-AM) 등 무역금융펀드 4 건을 신규 설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5.까지 I이 운용사인 34개 무역금융펀드(설정금액 합계 341,073,537,126원 상당)를 신규 설정하였다. 피고인이 H 등과 함께 신규 설정한 위 34개 무역금융펀드는, I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AM 등 판매사가 펀드 가입자들을 모집하여 가입자들로부터 입금받은 투자금 중 선취판매수수료(0.3~0.5%)를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을 신탁업자의 펀드 지정계좌로 송 금하고(신탁보수 연 0.02~0.04%), I은 운용지시를 통해 신탁업자로 하여금 F와 총수익 스와프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펀드 투자금을 총수익스와프의 증거금 명목으로 F의 지정계좌에 입금토록 하고, I은 F와 체결한 총수익스와프 계약에 따른 레버리지 비율 200% 약정(총수익스와프수수료 등 보수 연 CD금리 + 1~2%, 약 2.5% 수준)에 따라 증 거금의 2배에 해당하는 F의 자금을 이용하여 F와 협의된 투자대상 및 투자비율에 맞춰 F 명의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운용보수 연 0.5%, 성과보수 초과수익의 10%)하였고, 개방형인 펀드의 환매절차는, 펀드 가입자가 펀드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의 3월, 6월, 9월, 12월의 각 21일 중에서만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환매청구를 받은 I은 신탁업자 관리의 펀드 지정계좌에 보유 중인 금전 또는 F 명의로 투자한 해외무역금융펀드의 수익증권을 매각하여 펀드 지정계좌로 정산을 받은 금전으로 환매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10영업일이 되는 날에 신탁업자에 대한 운용지시로 판매사를 통해 가입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H, AB, AE 등은 2018. 6.경 I의 무역금융펀드에서 F와 총수익스와프계약을 통해 투자했던 해외 무역금융펀드들 중 전체 투자비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R 펀드의 유동성 문제로 인해 2018년 5월분부터 R 펀드의 기준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2018. 6. 21.경 AF[파생형] 등 7개 펀드의 일부 가입자들로부터 합계 약 600억 원 상당의 환매청구를 받게 되어 펀드 규약에 따라 110영업일이 지난 2018. 11. 하순경 펀드 가입자들에게 환매대금 약 600억 원 상당을 지급해야 했다. 이에 피고인, H, AB, AE 등은 2018. 6. 하순경 R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18년 5월분 기준가부터 전월 대비 약 0.40%~0.45%씩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R 펀드의 기준가를 임의로 기재하여 관리하는 한편, R 펀드의 유동성 문제를 숨기고 아울러 R 펀드 운용사로부터 펀드를 환매받지 못하더라도 신규 설정한 무역금융펀드의 투자금을 계속 입금받아 2018. 11. 하순경 예정된 약 600억 원 상당의 환매대금 지급뿐만 아니라 그 이후 매 분기별(폐쇄형의 경우 만기일) 도래하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모자(母子)펀드 형태로의 투자구조 변경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H, AB, AE 등은 2018. 11. 14.경 R 펀드 운용사로부터 이메일로 R 펀드 운용사 대표 등이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고, R 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남미시장 상황과 SEC가 제기한 문제점 등으로 인해 펀드를 청산할 예정이며,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준가 산정의 중단과 아울러 2018년 9월 17일의 환매요청부터 환매를 중단한다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아 R 펀드의 상당한 손실 발생으로 인해 앞으로 R 펀드로부터 더 이상 정상적인 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H, AB, AE 등은 R 펀드의 손실을 은폐하고 신규 설정한 무역금융 펀드의 투자금을 계속 투입하여 기존 펀드의 환매대금 지급에 대응하기 위하여, H, AE 등은 신탁업자에게 모자펀드 형태로의 투자구조 변경에 필요한 운용지시를 하고, 피고인, AB 등은 2018. 11. 23.경 R 펀드에 대한 수익증권을 포함하고 있는 AF[파생형] 등 17개 무역금융펀드(이하 ‘R 투자 17개 펀드’라고 한다)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머지 해외 무역금융펀드(T 펀드, V 펀드, S 펀드, X 펀드)에 대한 수익증권(평가금액 259,651,631,524원)만으로 구성된 AG 등 17개 무역금융펀드(이하 ‘기타 투자 17개 펀드’라고 한다)에 대해 F와 각각 체결했던 총수익스와프계약 및 기초자산인 해외 무역금융펀드 수익증권을 서류상으로 일괄 청산하여 증거금 합계 329,188,570,000원, 스와프 청산결제금 합계 21,640,384,983원 등을 34개 무역금융펀드의 신탁업자가 관리하는 각각의 펀드 지정계좌에 입금하였다. 그 후 H, AE 등은 2018. 11. 26.경 위 반환받은 증거금 중 300,940,000,000원을 모펀드 AO의 신탁업자 지정계좌를 거쳐 총수익스와프 계약에 따른 증거금 명목으로 F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도록 신탁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고, 피고인, AB 등은 총수익스와프 계약의 레버리지 비율 200%에 따라 F의 자금 약 6,000억 원으로 위 34개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했던 기존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수익증권을 그대로 모펀드의 수익증권으로 그대로 인수하는 것으로 서류상 정리하여 모자펀드 구조를 완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H, AB 등은 2018. 11. 29.경 위 34개 무역금융펀드(자펀드)의 스와프 청산결제금 21,640,384,983원, 증거금의 차액 29,248,570,000원, 기존 자펀드의 계 좌에 보관된 16,034,584,098원 등을 이용하여 AF[파생형] 등 7개 펀드에 대한 환매대금 600억 원 상당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기타 투자 17개 펀드’가 보유했던 해외 무역금융펀드(T, V, S, X)에 대한 수익증권을 매각하여 ‘R 투자 17개 펀드’의 환매대금 지급에 사용될 수 있도록 투자구조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AB 등과 공모하여 ‘기타 투자 17개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R 투자 17개 펀드’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H 등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R 펀드에서 발생한 부실로 인해 2018년 5월분부터 2018년 11월분까지 기준가를 받지 못하였고, 2018. 11. 14.경 R 펀드 운용사로부터 R 펀드의 환매중단 및 청산절차 개시예정 사실을 통보받아 더 이상 R 펀드로부터 환매를 받을 수 없으므로 I의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통해 R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해주기 어렵게 되자, R 펀드의 부실 및 환매중단 사실을 은폐하고 신규로 설정하여 모집한 무역금융펀드의 투자금으로 기존 펀드의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34개 무역금융펀드를 자펀드로 묶어 모펀드인 AO에 투자하는 모자펀드 형태로 투자구조를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2018. 11. 27.경 사실은 위와 같이 R 펀드의 부실에 따라 I의 무역금융펀드가 직접 R 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모펀드를 통한 재간접 투자 방식으로 이미 투자구조를 변경하였고 또한 투자자들에게 새로 판매하는 펀드의 가입대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수익률이 꾸준히 발생하는 R 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 상품인 것처럼 AQ 펀드를 신규 설정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펀드제안서를 제작한 다음 판매사인 F를 통해 위 펀드 판매를 홍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1번 기재와 같이 AR 등 투자자 3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 35명으로부터 투자금액 합계 24,699,69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하여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2018. 11. 27.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6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액 합계 48,249,69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각각 판매함으로써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AT, AU, L, G, H의 각 법정진술(증인 H의 법정진술은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3, 4, 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 AU, L,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V 개인 AW통장 계좌정보 등 제출,주주간 협약서원본 1부, 수사보고[K로부터 송금받은 1억 6,500만 원 사용처 확인], O은행 N 명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1부, AX 위탁경영 및 가맹 계약서 사본 1부, 수사보고(참고인 AU 제 출의 AY 여의도점 가맹계약서 등 첨부), 2017. 3. 29.자 위탁운영 및 가맹계약서 1부, 과거거래내역조회 1부, F PBS사업본부 직원 배치도, 스왑거래 확인서 [판시 2의 나,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 Z, AD, AE, H, BA의 각 법정진술(증인 H의 법정진술은 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A,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Z, BB, AE, AB, AD, BC, AA, BD, BE, BF, BG,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증거 순번 155), 우편 진술서 14부 1. 금감원 문답서 사본(H) 1부, 금감원 문답서 사본(AB) 2부, 금감원 문답서 사본(AE) 2부 1. 각 녹취서 1. 스왑거래 기본계약서 등 제출, F AB 과장 출장 계획서 1부, 펀드 및 일임재산의 설정, 운용, 해지 내역-18. 6월 이전 설정된 무역금융펀드 34개 출력물 1부, 펀드 및일임재산의 설정, 운용, 해지 내역-18. 6월 이전 설정된 무역금융펀드 중 R 펀드 편입 출력물 1부, BH(파생형) pdf 출력물 1부, I 무역금융관련 구조도 등 출력물 1부, BH 펀드 제안서 출력물 1부, 무역금융 관련자_F PBS사업부_검찰통보용.xlsx 출력물 1부, 출장명령서 BI 및 출장결과 보고서 중 일부(B, AB) 출력물 1부, AQ 제안서 중 펀드개요 등 출력물 3부, BJ 제안서 중 펀드개요 등 출력물 3부, BK 제안서 중 펀드개요 등 출력물 3부, ‘R 펀드별 R 기준가(월별)_검찰제출용.xlsx’ 출력물 4부, BL 작성 R 펀드들의 ‘Statement of Holdinigs’ 출력물 2부, F 발송메일 ‘25_Re_ Documents have been uploaded to R.eml’ 출력물 1부, ‘2018102_역외펀드 스왑거래 평가에 대한 협의서(기준가격 선반영).pdf’ 출력물 1부, ‘01.Letter to R and BM Shareholders-November 14 2018.pdf’ 출력물 1부, ‘R 편입 당시 부실 자산 관련 내용_2019 10 22 BN.pdf’ 출력물 1부, SEC 보도자료 ‘BO.pdf’ 출력물 1부, F PBS사업부의 해외송금 내역 출력물 1부, F의 담보금 입금 내역 출력물 1부, 수사보고[무역 금융펀드 투자구조 변경 관련 3-BP 펀드의 펀드명 이력 확인보고], 2019. 2. 13.자 ‘신탁계약서(집합투자규약) 변경안내’ 문서 1부, 수사보고[무역금융펀드 투자구조 변경 관련 4-子펀드로 편입된 34 무역금융펀드 정리], 풀링펀드 리스트 및 기초자산수량 출력물 3부, 경위서 보완 필요사항 1부, TRS 거래의 기초자산 가격(기준가) 관리시스템 개선 필요 1부, TRS 거래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1부, 스왑거래 자금집행 통제절차 강화 필요 1부, I 관련 보고 1부, I 무역금융펀드 환매지연 관련 안 내 1부, BQ 판매 경위 기록(1차 스크린) 1부, I 이슈 보고 3부, 금융투자상품부 부장 BD 이메일 사본 1부, 수사보고[F 압수물 정리 3-투자상품부 BD], 2019년 제5차 위험관리위원회-금융상품 현황 보고 1부, 수사보고[F 압수물 정리 4-투자상품부 BR], 2018. 10. 31.자 BC 발신 이메일 1부, 2018. 12. 3.자 BC 발신 이메일 1부, 2017. 3.3.~2017. 4. 7. AB 출장 결과 보고서, 2017년 I 무역금융펀드 판매시작 등 답변서 1부, R 가격 대화 20180831.docx. R 가격 대화 20180928.docx. 출력물 1부, 무역금융 18. 11. 23. 청산거래 펀드리스트.xlxs 출력물 1부, BS 등 스왑거래 종료 확인서34부 각 1부, 출장계획서 1부, 2017. 5. 16.자 AF 제안서 1부, 상품출시 프로세스- 투자상품부(2019. 11. 11.), BE 발송 기준가 미수령 이메일, BC 발신 이메일(2019. 8. 16.), BT 채팅방 대화내용(텔레그램), AC방 대화 내용, F DLS(파생결합증권) 투자 제안서 3부, 감독원 문답자료-2019년 9월 24일 무역금융 경위서.docx 출력물 1부, 감독원 문답자료-2019년 9월 26일 해외 대체투자 질의 정리.docx 출력물 1부, 감독원 문답자료-2019년 9월 30일 무역금융 모펀드 POOLING 관련 경위서.docx 출력물 1부, 이벤트 시기별 펀드 설정 및 해지금액.xlsx 출력물 1부, H의 휴대전화 포렌식자료 중 BT 채팅방의 B, AB 등 대화내용, F PBS사업부 BU 대리 메신저 대화 캡처서 1부, 수사보고[F 압수물 정리 9-결제업무부 BV], 2018. 11. 23. PBS사업부 발신 담보금 전량 출금요청 공문 1부, 2018. 11. 26. PBS사업부 발신 현금담보 입금결제요청 공문 1부, 2018. 11. 23. 및 11. 26. 본사부서 자금신청 화면(BW) 출력물 1부, 2018. 11. 1.~2019. 6. 30. 파생상품 담보거래 입력 및 잔고조회 화면(BX) 출력물 1부,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본 1부, AC방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부, AD 제출의 BY방 카카오톡 대화 내역 1부, 수사보고[F 압수물 정리 12-피의자 B 등 인센티브 내역 등 확인], 2017.~2019. F PBS사업본부 급료내역서 1부, Power of Attorney and Authorised Signatory 1부, PBS사업부 급료 지급내역, PBS사업부 보상제도, PBS 수익현황, 수사보고[2017. 1. 17. PBS사업부 리스크가이드라인 변경 확인], 가이드라인변경 기안문.pdf 출력물 1부, PBS_스팟보고_가이드라인변경.pptx. 출력물 1부, PBS사업부 한도표 2017-01-17.xls 출력물 1부, 무역금융 환매_201806.xlsx 파일 출력물 1부, 수사보고[무역금융펀드 투자구조 변경 관련 5-R 펀드 이외의 해외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17개 무역금융펀드 정리], 수사보고[무역금융펀드 투자구조 변경 관련 6-34개 무역금융펀드의 환매예정일 정리], 34개 펀드에 대한 각 신탁계약서(별책), 수사보고[AE 자료제출 1-2018. 11. 29.자 지급된 환매대금 596억 원의 출처], 환매대금의 출처 정리 1부, 34개 무역금융펀드의 2018. 8. 29.자 계좌 잔고 내역 1부, 2018. 8. 30.~11. 23. 사이의 증거금 회수내역 1부, 34개 무역금융펀드의 2018. 11. 23.자 스왑 청산 결제금 내역 1부, 34개 무역금융펀드의 2018. 11. 23. 자 증거금 담보 이자 내역 1부, 母펀드의 2018. 11. 28.자 증거금 회수 내역 1부, 무역금융환매(201806.xlsx) 등 제출, 수사보고[AE 자료제출 2-2018. 11. 이후 신규 설정된 무역금융펀드의 투자금 사용처 정리], AP(모펀드) 자금 유출입 내역 1부, 수익증권 청약 내역서 1부, 수익증권 환매 내역서 1부, 수사보고[2018. 11. 이후 신규 설 정된 18개 무역금융펀드의 가입자 내역 및 환매대금 정리], 2018. 11. 이후 신규 설정된 18개 무역금융펀드의 가입자 내역 1부, 수사보고[무역금융펀드 투자구조 변경 관련 7-자펀드로 편입된 무역금융펀드 중 R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17개 무역금융펀드 정리], 수사보고[무역금융펀드 투자구조 변경 관련 8-투자구조 변경 전후 해외무역금융펀드의 투자비중 변동], 2018. 11. 26.자 거래내역서 1부, 수사보고(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송부받은 R 펀드 기준가 명세서, R의 LETTER, TERM SHEET 등 영문자료 및 이 자료의 번역본 첨부) 1. H 휴대전화 포렌식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4항 제1호, 제5항, 형법 제 30조(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한 점,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8호, 제85조 제4호, 형법 제30조(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AR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인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형 중 병과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각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도2194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로부터 직접 또는 G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라도 K로부터 F 자금을 투자해 달라는 청탁을 받지 않았고, K에 F의 자금 투자에 대한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요구 하지도 않았다. 설령 G이 F의 자금 투자에 대한 대가로 K에 1억 6,500만 원을 요구하여 위 돈이 N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G은 피고인에게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돈이 F 자금 투자에 대한 대가로 N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F 피비에스사업본부에는 국내법인에 대한 시드(Seed) 투자 업무가 없고 자산운용회 사에 대한 시드 투자 업무만 존재한다. 피고인은 I에 시드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을 뿐이고, K의 전환사채 인수에 위 시드 자금이 사용된 것은 I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S, G, AT, AV은 2016. 1. 22. 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N를 설립하였다. 2) 당시 피고인은 F의 에쿼티 스와프부 부서장이었고 G은 F의 에쿼티 스와프부 소속 직원이었다. AS는 G의 F 입사 동기였다가 2015. 4.경 퇴사하였다. AT은 G의 고등학교 2년 선배로 AH 주식회사의 애널리스트로 근무하고 있었다. AV은 G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벤처사업을 하고 있었다. 3) 피고인, AS, G, AT, AV은 2016. 2. 11. N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주주간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주주간협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 3. 6. 목적사항에 ‘음식점 사업’과 ‘음식점 체인사업’이 추가되었다. Private Equity Fund(사모펀드, 50인 미만의 소수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 4) 피고인, AS, G, AT, AV은 처음에는 N의 자본금을 1억 원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S, G, AT, AV은 N의 자본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N는 2016. 6. 9. 총 126,000,000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전환사채 발행일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54,000,000원, G, AT, AV이 각 24,000,000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였다. AS는 나중에 24,000,000원을 납부하였다. 5) K는 2017. 3. 15. 주식회사 AM(BZ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F, CA 주식회사와 각각 이들 회사가 37억 5,000만 원, 50억 원, 12억 5,000만 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6. 100억 원의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F는 2017. 3. 15. I과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6. 시드 투자 자금으로 K의 50억 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6) G은 K의 회장 J에게 F가 전환사채를 인수해준 것에 대한 대가를 N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구하였고, K의 운영자 L는 2017. 3. 21. N 계좌로 1억 6,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 인정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G과 공모하여 K로부터 F 자금으로 K의 전환사채를 인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K로 하여금 그 대가로 N에 1억 6,500만 원을 공여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AS와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N 계좌로 1억 6,500만 원이 입금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가) AS의 진술 AS는 검찰에서 ‘G이 K의 자금 조달 건을 물어오고 피고인이 F 피비에스본부장으로서 K 전환사채 중 50억 원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그에 대한 사례비로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 ‘G이 피고인에게 K L, J로부터 자금 조달 건을 물어왔다고 하여 피고인이 사례비 3%를 받기로 하고 F 자금 50억 원 투자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부터 N 구성원들에게 론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F의 자금을 투자하고 1억 6,500만 원을 받은 것은 위와 같은 론 브로커리지 서비스 방식에 따른 것이다’, ‘N 지분권자들이 수요일에 모여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너네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냐, 수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아느냐“는 식으로 자랑스럽게 이야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AS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론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언급하였고 K로부터 받은 1억 6,500만 원은 론 브로커리지 서비스로 받은 것이다’, ‘1억 6,500만 원은 N의 사실상 첫 매출이어서 점심 모임이 아니라 저녁 모임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너네가 그 수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알기는 아냐”라고 생색을 냈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나) G의 진술 G은 검찰에서 ‘I에 시드 투자 자금 50억 원을 배정하고 I이 F와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뒤 2017. 3. 16. F 명의로 K의 전환사채 인수대금 50억 원을 납입하기까지의 진행 과정을 피고인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2017. 1.경 I의 H이 K의 전환사채를 G, AT, AS 등이 사채업자 브로커와 같은 역할을 해서 자금을 원하는 기업을 유치해오면 피고인은 F의 자금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사채업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기업으로부터 그 대가로 자금 유치 사례비를 받는 것 인수하기로 결정하여 자신이 중개한 거래의 성사가 확정될 것 같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했더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K 측에 투자금액의 3%를 수수료로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그래서 자신이 J에게 수수료 얘기를 했더니 J가 흔쾌히 보내주겠다고 하여 N 계좌로 1억 6,500만 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도 ‘2017. 1.경 피고인에게 I이 K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아오라고 하여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의 승인을 얻어서 J에게 수수료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AS와 G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G과 함께 F의 K 전환사채 인수에 대한 대가로 K에 대가를 요구하였고 이에 K가 N 계좌로 1억 6,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S로서는 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G으로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들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한 위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S는 G의 소개로 K의 J, L를 만났고 L에게 N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등 K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는 과정에 본인이 관여한 내용을 모두 진술하였고, G은 피고인과 동일한 공소사실(이 사건과 변론이 병합되었다가 분리된 2020고합223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다. 따라서 AS와 G이 자신들의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AS, G이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만한 다른 동기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 외에도 AS, G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각 사정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2) AT의 진술 피고인, G, AS와 함께 N의 지분권자인 AT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론 브로커리지 서비스 즉, 자금을 원하는 기업을 유치해오면 금융기관 등의 자금을 이용하여 기업에 투자하고 대가를 받는 업무가 유망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N가 K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받기 전에 피고인이 론 브로커리지 서비스 사업을 하자고 하였다’, ‘자신은 (K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자금의 출처가 F인지 여부는몰랐지만 피고인이 “사실 이것(수수료)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생색은 좀 냈다’, ‘F 자금인지 어디 자금인지 몰랐으나 피고인이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생색을 좀 많이 내서 아무래도 저기에서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AT의 위 진술 내용은 1억 6,500만 원이 입금된 경위에 관한 AS나 G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3) F의 50억 원 투자(K의 전환사채 인수)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F의 시드 자금 50억 원을 I에 투자하였고 이를 집행하면서 증거금은 25억 2,000만 원을 받아 I에 약 200% 비율의 레버리지를 제공하였다. 위 50억 원은 K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다. 즉, K는 F의 50억 원 투자(K의 전환사채 인수)에 대한 대가로서 N에 1억 6,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50억 원 투자 여부의 결정권자였고 I에 유리한 투자 조건을 승인하였는바, 피고인의 역할과 K의 금품 공여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가) 피고인의 결정 사항 F는 보통 50억 원을 기준으로 자산운용회사에 시드 자금을 투자하였다. F의 시드 자금 투자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피비에스본부가 자산운용회사를 선정한 다음 리스크 관리부서의 결재를 거친 후 피비에스본부의 본부장인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시드 자금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즉, 피고인에게 시드 자금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최종 권한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I에 50억 원의 시드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투자 대상(즉, K의 전환사채 인수)까지 미리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I의 H은 이 법정에서 F와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F 측과 50억 원의 투자 대상을 미리 조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G과 AS가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나아가 위 진술은 F와 주식회사 AM(BZ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사이의 2017. 3. 16.자 스왑거래확인서(증거 순번 552)에기초자산이 ‘K 2회 사모 전환사채’로 특정되어 있는 사실로 뒷받침되고 있다. 나) F의 이례적인 레버리지 제공 피고인은 F가 자산운용회사에 시드 자금 투자를 할 때 항상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집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수사기록 3,989~3,990쪽).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가 시드 자금 투자를 할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로부터 투자금과 동일한 금액의 증거금을 받는다고(담보 100%의 비율로 시드 투자를 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자산운용회사에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K는 규모가 작고 경영권 분쟁 중에 있어 전환사채를 발행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위 50억 원의 시드 자금 투자에 있어서 피고인은 I으로부터 약 25억 원(25억 2,000만 원)의 증 거금만 예치하도록 하고 F의 자금 50억 원을 집행하여 I에 약 200% 비율의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I으로부터 증거금 5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제8회 공판기일에 스왑거래확인서(증거 순번 552)가 제시되기 전까지 동일하게 주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이 부정확하였다고 주장할 뿐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I에 특별히 200% 비율의 레버리지를 제공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4) 1억 6,500만 원의 사용처 아래와 같이 1억 6,500만 원은 N 계좌에 입금된 지 6일 내에 모두 N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AY 여의도점의 임대차보증금과 가맹금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AY 여의도점 개설 및 운영은 피고인이 제안한 사업이었다. 가) 송금 내역 앞서 본 바와 같이 K의 계좌에서 2017. 3. 21. N 계좌로 1억 6,5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위 돈에서 2017. 3. 23. CB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되었다. 이어서 나머지 금원 중 대부분의 금액이 2017. 3. 27. 주식회사 AX 명의 계좌로 71,456,000원을 송금하는데 사용되었다. 나) N의 가맹계약 체결 및 송금 사유 N는 2017. 3. 27. 가맹본부 주식회사 AX와 계약기간을 2017. 3. 23.~2019. 3. 22.로 정하여 AY 여의도점에 관한 위탁운영 및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AY 여의도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7. 3. 23. CB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되었고, 위 위탁운영 및 가맹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7. 3. 27. 주식회사 AX 명의의 계좌로 71,456,000원이 송금되었다. 다) 피고인의 AY 여의도점 개설 및 운영 제안 피고인은 2016. 말경 지인 CC으로부터 가맹본부 주식회사 AX에 관한 얘기를 듣고 CC을 통해 대표자 AU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7. 1.경 N의 나머지 지분권자들(AS, G, AT, AV)에게 주식회사 AX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자고 제안하였다. 라) N의 AY 여의도점 개업 준비 AU은 2017. 1~2월 사이에 2회에 걸쳐서 피고인, AS, G, AT, AV에게 AY 여의도점에 관하여 브리핑을 하였다. AS는 2017. 2.경 AU에게 서울 영등포구 CE빌딩 CF호에서 AY 여의도점을 개업하겠다고 고지하였고, 2017. 3. 6. N 등기부에 ‘음식점 사업’, ‘음식점 체인사업’을 목적사항으로 추가하였다. 위와 같이 1억 6,500만 원이 N 계좌에 입금되기 전부터 AY 여의도점의 개업 준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마) 1억 6,500만 원 입금 시기와 AY 여의도점 개업 시기의 근접성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3. 21. 1억 6,500만 원이 N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입금일로부터 2일 후인 2017. 3. 23. AY 여의도점의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었고, 입금일로부터 6일 후인 2017. 3. 27. 가맹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되었다. AY 여의도점은 2017. 4. 24. 개업하였다. 이와 같이 1억 6,500만 원이 입금되자 N의 AY 여의도점 개업이 곧바로 이루어졌다. 바) AY 여의도점 개업 비용 조달에 관한 피고인 주장의 모순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에서야 1억 6,500만 원이 N 계좌에 들어온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N는 N 지분권자들이 투자한 1억 5,000만 원 외에는 따로 투자금을 모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N가 AY 여의도점의 개업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려고 하였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30.~2017. 4. 7.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AY 여의도점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일(2017. 3. 23.), 가맹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일(2017. 3. 27.), 가맹계약 체결일(2017. 3. 29.)에 국내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AY 여의도점 사업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N의 최대 지분권자이다. N의 나머지 지분권자들은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N의 의사결정을 주도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N의 나머지 지분권자들은 피고인이 제안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비용을 N 명의로 마련하고 N 계좌에서 이를 집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최대 지분권자이자 N의 의사결정을 주도하였던 피고인을 배제하였다는 결과가 된다. 5)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부자연스러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G이 K의 운영자들에게 자신이 F의 K 발행 전환사채 인수를 결정한 것처럼 고지하여 K로부터 1억 6,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면 G이 K로 하여금 1억 6,500만 원을 N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경위가 매우 부자연스럽다. 먼저 위 1억 6,500만 원은 G이 N의 나머지지분권자들과 아무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여 받게 된 금품인데, G이 이를 선뜻 N의 운영자금으로 제공하였다는 셈이 된다. G은 N의 16% 지분권자에 불과하고 당시 N는 전망 있는 거래를 발굴하거나 지속적으로 수입이 창출되는 법인도 아니었다. 따라서 G이 단지 N의 이익을 위하여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를 감행할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G이 위 돈을 N 계좌로 받아서 나머지 N 지분권자들 몰래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G은 N의 나머지 지분권자들에게 위 1억 6,500만 원의 입금 사실을 곧바로 알렸고, 위 돈은 입금된 지 6일 이내에 피고인이 제안한 사업인 AY 여의도점의 개업비용으로 모두 사용된 까닭이다. 오히려 G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K로 하여금 N 계좌에 1억 6,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는 사실관계가 훨씬 자연스럽다. 앞서 본 바와 같이 F가 K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I에 50억 원의 시드 투자를 하는 것은 피고인의 결정사항이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I에 200% 비율의 레버리지를 제공하였으며, 위 1억 6,500만 원은 피고인이 제안한 사업 비용으로 모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6) 피고인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3, 4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N의 지분권자인 사실을 숨기고 K에서 1억 6,500만 원을 N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K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받은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위 사실을 부인할 필요가 없고 나아가 N의 지분권자인 사실까지 숨길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의사실 등으로 체포된 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에 이르러서야 N의 지분권자인 사실을 밝혔다. 한편, 피고인은 F에서 K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 1억 6,500만 원을 공여하게 한 것의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2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산운용회사에 시드 자금을 투자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시드 자금은 자산운용회사가 지정한 대상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시드 자금이 K의 전환사채 인수에 투자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50억 원의 시드 자금 투자를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F가 I에 대하여 시드 자금을 투자하고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통해 K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된 것은 적어도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시 2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F가 I과 ‘기타 투자 17개 펀드’와 ‘R 투자 17개 펀드’에 관한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서류상 일괄 청산하고 AO 펀드에 관하여 새로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34개 무역금융펀드의 수익증권을 그대로 인수하도록 서류상 정리하여 I이 위 34개 무역금융펀드를 모펀드에 편입시킨 행위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모자펀드 형태로의 투자구조 변경은 R 펀드 기준가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을 때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모자펀드 형태로 투자구조가 변경될 때 R 펀드에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이 ‘기타 투자 17개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R 투자 17개 펀드’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는데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는 2016. 11. 1. 피비에스(PBS, Prime Brokerage Service) 사업본부를 설치하였고, 2017. 3. 8.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어 피비에스 업무를 개시하였다. 피비에스 업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항에서 규정한 ‘전담중개업 전담중개업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이하 이 조 및 제77조의3에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인 신용공여와 담보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계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2.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 3.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 4. 그 밖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를 그 업무로 하고 있다. 2) I은 2017. 5. 16.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인 AF[파생형] 펀드, AG[파생형], AJ[파생형], AL[파생형] 등 4개의 무역금융펀드를 설정하였다. I은 2017. 5. 16.부터 2018. 3. 15.까지 30개의 무역금융펀드를 추가로 설정하여 합계 34개의 무역금융펀드를 설정하였다. 위 34개 무역금융펀드는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형식의 펀드이다. 위 34개 무역금융펀드에서 유치한 투자금은 해외 무역금융펀드는 뉴욕에 있는 R(이하 ‘R 펀드’라 한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T(이하 ‘T 펀드’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는 V(이하 ‘V 펀드’라 한다), 두바이에 있는 X(이하 ‘X 펀드’라 한다), 홍콩에 있는 S(이하 ‘S 펀드’라 한다)에 분산 투자되었다. 3) I은 위 34개 무역금융펀드의 신탁업자들(AM 주식회사, CG 주식회사, 기업은행 주식회사)을 통하여 F와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였다. 총수익스와프 계약에 의하면 I은 자신이 설정한 무역금융펀드의 자산을 F에 증거금으로 제공하고, F는 위 증거금과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수익증권을 담보로 최대 200% 비율의 레버리지를 제공한 금액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되, I은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취득하고, F는 총수익스와프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게 된다. 4) 해외 무역금융펀드 중 R 펀드의 기준가격(기초자산의 단위수량당 가격) 통보는 R 펀드의 사무수탁회사(Fund Administrator)인 BL에서 담당하였다. BL는 2017. 7. 7. 업무 BH[파생형], CH[파생형], CJ[파생형], CK[파생형], CL[파생형], CM[파생형], CN[파생형], CO[파생형], CP[파생형], CQ[파생형],CR[파생형], CS[파생형], CT, CU, CV, CW, BS,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R 펀드는 R(약칭 R)와 BM(약칭 BM) 두 가지가 있다. 초기에는 스위스에 있는 W에도 투자하였으나 위 투자금은 2018. 1. 15.경 환매되었고 위 펀드에는 더 이상 투자되지 않았다. 부터 2018. 5. 24.까지 총수익스와프 계약에서 계산대리인으로 지정된 F에 매달 자본명세서(Statement of Capital)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기준가격을 보내주었다. 그런데 BL는 2018. 5. 24. F에 2018. 4. 30.자 기준가격을 발송한 이후 더 이상 기준가격을 보내주지 않았다. R 펀드 운용회사는 2018. 11. 14. F에 2018. 9. 17.자로 모든 환매를 중단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사실과 R 펀드에 상당한 금액의 기초자산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F 피비에스사업본부는 2018. 11. 19. 위 이메일을 수신하였다. 5) 이후 I은 I이 설정한 34개 무역금융펀드의 신탁업자들에게 F와 체결한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해지하도록 운용지시를 하였다. 이에 F는 2018. 11. 23. 위 신탁업자들과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일괄 해지하고 34개 무역금융펀드의 기초자산인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수익증권을 청산하여 증거금 합계 329,188,570,000원, 청산 결제금 합계 21,640,384,983원, 현금 담보 이자 10,107,334원 등 총 350,839,062,317원을 신탁업자들이 관리하는 각각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였다. 이어서 F는 2018. 11. 26. I이 운용하는 AO의 신탁업자인 기업은행 주식회사와 다시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였고 I은 신탁업자에게 F의 지정계좌에 증거금으로 300,940,000,000원을 입금하도록 운용지시를 하였다. AO는 F가 위 증거금에 200% 비율의 레버리지를 제공한 금액으로 위 34개 무역금융펀드의 기초자산인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수익증권을 대부분 그대로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AO는 34개 무역금융펀드의 모펀드(이하 위 모펀드를 ‘이 사건 모펀드’라 한다)가 되었다. 6) 위와 같이 펀드형태를 모자구조로 변경하기 전후로 ‘R 투자 17개 펀드’(자펀드로 T 펀드에 대한 수익증권 일부(27,292.04좌)는 기존 증거금과 새로 입금한 증거금의 차액 때문에 인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수익증권은 모두 인수하였다. 편입된 34개 무역금융펀드 중 R 펀드에 투자한 내역이 있는 17개 무역금융펀드), ‘기타 투자 17개 펀드’(자펀드로 편입된 34개 무역금융펀드 중 R 펀드에 투자한 내역이 없는 17개 무역금융펀드), 이 사건 모펀드의 해외 무역금융펀드 투자 비중은 각각 아래 표와 같다. 가) 모자펀드 형태로 구조변경 전 ‘R 투자 17개 펀드’의 해외 무역금융펀드 투자 비중 나) 모자펀드 형태로 구조변경 전 ‘기타 투자 17개 펀드’의 해외 무역금융펀드 투자 비중 다) 모자펀드 형태로 구조변경 후 이 사건 모펀드의 해외 무역금융펀드 투자 비중(2018. 11. 26. 기준) 다. 판단 1) 모자펀드 형태로 구조를 변경한 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실상 모자펀드 형태로 구조가 변경되기 전에는 기존 34개 무역금융펀드 중 ‘R 투자 17개 펀드’만 R 펀드의 기초자산 손실로 인하여 환매 중단이예정된 상태였으나 구조변경 후에는 ‘기타 투자 17개 펀드’도 R 펀드에 대한 수익증권을 상당 부분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이 사건 모펀드의 자펀드가 되어 환매 중단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 따라서 위 구조변경은 ‘기타 투자 17개 펀드’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가 분명하다. 반대로 ‘R 투자 17개 펀드’는 구조변경 전에는 약 56%에 이르는 R 펀드에 대한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조변경 후에는 R 펀드에 대한 수익증권을 약 35%만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모펀드에 투자하는 결과가 되어 기초자산의 손실 정도가 희석되게 되었다. 따라서 위 구조변경은 ‘R 투자 17개 펀드’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즉, 위 투자구조 변경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4호에서 규정한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모자펀드 형태로 구조변경 당시 피고인이 R 펀드의 부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4호에서 금지한 불건전 영업행위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다. 위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제3자’에 집합투자기구가 포함된다고 봄이타당하다.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1조 제5호에서도 ‘특정한 간접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이 익을 도모하는 거래행위’를 자산운용회사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다. 설령 위 제3자에 집합투자기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투자구조 변경은 제3자인 R 투자 17개 펀드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모자펀드 형태로 구조를 변경한 것이 ‘기타 투자 17개 펀드’의 이익을 해하고 ‘R 투자 17개 펀드’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조변경 당시 R 펀드가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I이 기존 34개 무역금융펀드의 구조를 모자펀드 형태로 변경할 당시 피고인이 R 펀드에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R 펀드의 2018. 11. 14.자 이메일 내용 앞서 본 바와 같이 R 펀드는 2018. 11. 14. F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F 피비에스본부 직원 AB는 2018. 11. 19. 위 이메일을 수신하였다. AB는 이 법정에서 이메일을 확인한 즉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2018. 11. 26. 모자펀드 형태로 구조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은 위 이메일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위 이메일에는 R 펀드의 포트폴리오 가치에 상당한 손실(significant impairment to the value of the portfolio in an amount)이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R 투자 17개 펀드’ 가입자들이 환매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위 이메일이 작성자도 표시되지 않은 채 느닷없이 발송된 것이어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R 펀드에서 위 이메일을 발송하기 전에 R 펀드의 기초자산에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일련의 객관적인 사정들이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즉, R 펀드의 부실 징후를 추단케 하는 여러 전조가 있었고 그 후에 위 이메일이 발송되었다. 또한 위 이메일의 참조자로 DL가 지정되어 있는데, DL는 R 펀드의 회장으로서 F 피비에스사업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접촉하던 인물이었다.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R 펀드의 사무수탁회사인 BL는 2017. 7. 7.부터 2018. 5. 24.까지 F에 매달 R 펀드의 기준가격을 보내주었다. 그런데 BL는 2018. 5. 24. R 펀드의 2018. 4. 30.자 기준가격을 이후에는 더 이상 기준가격을 보내주지 않았다. R 펀드의 기준가격이 통보되지 않으면 ‘R 투자 17개 펀드’의 기초자산 가격이나 수익률을 산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2018. 5.부터 2018. 11.까지 R 펀드의 기준가격이 지속적으로 통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F 피비에스사업본부는 위 이메일을 수신하였다. ⑵ F 피비에스사업본부는 2018. 7. 5. R 펀드로부터 감사가 진행 중이라 기준가격 산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신하였다. F 피비에스사업본부 직원 AB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그 후에도 기준가격 통보가 지연되자 2018. 8.경 R 펀드의 회장 DL에게 전화하여 기준가격이 통보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는데 DL는 R 펀드에서 투자한 금액 중 10% 정도의 금액이 상환되지 않아서 기준가격이 통보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고, 자신은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B는 검찰에서 2018. 9.경에도 R 펀드의 회장 DL와 전화를 하였고 당시 DL는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된 대출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I의 직원 AE는 이에 관하여 DL가 R 펀드에서 투자한 아르헨티나 회사(DQ)에서 미화 1,600만 달러 상당의 대출 채무의 상환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수사기록 1,723쪽). 다) F는 총수익스와프 계약에 따라 계산대리인으로서 BL로부터 R 펀드의 기준가격을 통보받아 이를 I 측에 전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월부터 R 펀드의 기준가격이 지속적으로 통보되지 않자 아래 ⑴ 기재와 같이 대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대응이 F와 I 사이에 2018. 1. 2. 체결한 ‘역외펀드 스왑거래 평가에 대한 협의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 ⑵~⑸ 기재 부분의 사정을 모아 보면 이는 피고인이 R 펀드의 기초자산 부실 또는 유동성 부족 문제를 숨기거나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⑴ R 펀드의 기준가격 1차 입력 업무는 F 피비에스사업본부의 총수익스와프 거래 담당 실무자였던 BG와 BE이 담당하였다. BG와 BE은 R 펀드의 기준가격이 통보되지 않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R 펀드의 기준가격을 입력하였다. ⑵ 피고인과 H은 각각 F와 I을 대표하여 2018. 1. 2. F가 총수익스와프 계약의 계산 대리인 지위에서 역외펀드 기초자산의 ‘공식 월 수익률’을 반영할 때 아래와 같이 ‘월 수익률 추정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역외펀드 스왑거래 평가에 대한 협의서’를 체결하였다. ⑶ 위 F는 ⑴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5월 이후의 R 펀드의 기준가격을 입력하면서 전월 기준가격을 그대로 입력하거나 전월 기준가격에 2018. 2월~4월 수익률의 평균을 더한 금액을 입력하였고, 또한 같은 기간 수익률의 60% 또는 80% 등 임의로 산출한 금액을 더하여 입력하기도 하였다. 즉, R 펀드의 기준가격이 통보되지 않은 이후 F에서 R 펀드의 기준가격을 입력한 방법 자체가 위 ‘역외펀드 스왑거래 평가에 대한 협의서’를 체결하면서 정한 방법이 아니다. 또한 위 ‘역외펀드 스왑거래 평가에 대한 협의서’는 매달 통보되어야 하는 기준가격이 해당 달에 통보되지 않고 그 다음 달까지 늦어지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합의일 뿐, 기준가격이 지속적으로 통보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계산 방식 자체가 ‘과거 3개월 공식 월 수익률 평균치 × 80%’이므로 역외펀드의 기준가격 통보가 2회 이상 지연되면 과거 3개월의 ‘공식’ 월 수익률이 존재할 수 없어 추정치의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까닭이다. 즉, 역외펀드의 기준가격 통보가 2회 이상 지연되면 실무적으로 위 ‘역외펀드 스왑거래 평가에 대한 협의서’에서 정한 추정치 계산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발생하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이나 적용 범위를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⑷ BG는 2018. 11. 26. 기존 34개 무역금융펀드의 수익을 정산하면서 정산서에 ‘R 투자 17개 펀드’에서 R 펀드에 관하여 그 무렵까지 합계 4,636,069,813원의 수익이 휴일일 경우 반영시기는 이후 도래하는 영업일로 함 발생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였다. ⑸ 나아가 피고인은 총수익스와프 거래 담당 팀장이었던 AB에게 R 펀드에서 기준가격을 보내주지 않고 있는 사실을 F의 다른 부서에 알리지 말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2,379, 2,387쪽). 라) I이 설정한 무역금융펀드 가입자들은 2018. 6. 21. 최초로 환매를 요청하였다. 환매를 요청받으면 I은 110영업일이 되는 날인 2018. 11. 말경 환매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I 직원 AE는 환매요청 내역을 취합한 후 2018. 6. 22. 수신자로 O은행의 공용메일(이메일 1 생략)을 비롯하여 F 피비에스사업본부 직원 AB, BG를 지정하여 ‘redemption’(환매)라는 제목으로 ‘무역금융_환매201806.xlsx’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발송하였다. 당시 AE는 이메일에 X 펀드, V 펀드, T 펀드, R 펀드, S 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각 환매하여야 할 금액을 투자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한 자료를 첨부하였다. 그런데 AE는 2018. 6. 25. BG에게 ‘참고’라는 제목으로 ‘무역금융_환매201806.xlsx’ 파일의 수정본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위 수정본에는 R 펀드,S 펀드가 환매 대상에서 빠져 있고 나머지 3개 해외 무역금융펀드(X 펀드, V 펀드, T 펀드)만 환매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결과 위 수정본에는 총 환매 요청 금액인 58,703,943,850원 중 33,805,161,000원에 관하여만 환매가 가능하고 나머지 24,898,782,850원은 셀다운(sell-down) 방식(추후 새로 설정한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의투자금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한다는 뜻)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AE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위와 같이 자료를 수정한 경위에 관하여 F 피비에스사업본 AF[파생형]에서 36,012,659,980좌(환매대금액 25,202,111,380원), BH[파생형]에서 15,954,318,311좌(환매대금액 3,762,677,228원), AG[파생형]에서 21,181,826,069좌(환매대금액 7,652,619,465원), AJ[파생형]에서 8,417,758,115좌(환매대금액1,873,051,485원), CK[파생형]에서 7,982,887,805좌(환매대금액 4,551,225,150원), CL[파생형]에서 28,208,056,816좌(환매대금액12,943,827,855원), AF[파생형]에서 7,528,823,185좌(환매대금액 2,718,431,287원) 등 합계 125,286,330,281좌(58,703,943,850원) 부의 AB가 R 펀드는 환매가 어렵다고 하여 R 펀드를 환매 대상 펀드에서 제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AB로부터 2018. 6. 21.경 환매요청이 들어온 사실과 R 펀드에 환매를 요청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수사기록 5,054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R 펀드의 2018. 4. 30.자 기준가격 통보가 약 2개월간 지연된 2018. 6. 말경부터 이미 R 펀드의 기초자산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환매는 환매요청일로부터 110영업일이 되는 날인 2018. 11. 말경에야 이루어지므로 피고인이 R 펀드의 기준가격 통보가 늦어지는 것을 곧 해결될 문제로 인식하였다면 F 피비에스사업본부에서 2018. 6. 말경부터 미리 R 펀드를 환매 대상 펀드에서 제외하고 그에 따라 환매에 필요한 금원은 셀다운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계획을 세울 이유가 없는 까닭이다. 3)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은 F의 피비에스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집합투자업자인 I의 운용지시에 따른 전담중개업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I이 34개 무역금융펀드를 모자펀드 형태로 구조를 변경하여 ‘기타 투자 17개 펀드’의 이익을 해하고 ‘R 투자 17개 펀드’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I의 운용지시에 따라 전담중개업무에 해당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항은 ‘전담중개업무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 그 밖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업무,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따른 취득·처분 등의 업무,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금융 및 재무 등에 대한 자문업무,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를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인 신용공여와 담보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투자기구에 해당하는 34개 무역금융펀드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I과 함께 무역금융펀드를 설정하고,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판매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나아가 무역금융펀드의 운용지시까지 내리는 등 집합투자업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무역금융펀드 출시에 관하여 피고인이 기획한 F 피비에스사업본부의 역할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무역금융펀드가 2017. 5. 16. 설정되기 전에 피고인을 비롯한 F 피비에스사업본부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무역금융펀드를 자신들이 직접 설정 및 운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I과 공동으로 설정 및 운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2017. 4. 28.자 DR지는 DS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무역금융펀드에 관하여 ‘F가 상품개발 및 판매, 피비에스 업무 등을 맡고, I이 헤지펀드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개하였고, ‘F가 기존에 출시한 파생결합증권(DLS)은 자사 고객에만 판매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층을 확대하기 위해 DT 무역금융 헤지펀드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위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 비추어 위 기사는 F 피비에스사업본부 측을 취재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기사에는 F가 피비에스 업무(전담중개업무) 외에도 ‘상품개발 및 판매 업무’를 맡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⑵ F는 I에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파생결합펀드(DLF) 상품 출시를 제안하였고 I은 2017. 3. 16. 해외 무역금융펀드인 S 펀드에 투자하는 Q[파생형] 펀드(DU)를 설정하고 AM을 판매회사로 지정하여 판매하였다. 당시 F 피비에스사업본부의 직원 AA은 2017. 3. 3. 위 펀드의 판매회사를 AM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AM의 DV 과장과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계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화하였는데 DV에게 무역금융펀드 설정 및 판매에 있어서 F와 I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위와 같이 AA은 DV에게 I은 단순히 펀드라는 틀(이른바 비이클)을 제공할 뿐이고 펀드를 설정 및 운용하는 것은 F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비롯한 F 피비에스사업본부 직원들은 실제로 무역금융펀드의 기획 및 설계에 깊이 관여하였고, 무역금융펀드의 마케팅 활동을 주도하였으며, 심지어 펀드 운용회사인 I에 알리지 않고 운용지시까지 하였다. 나) 무역금융펀드의 기획 및 설계에 관여 ⑴ 무역금융펀드의 명칭 F 피비에스사업본부의 전신인 에쿼티 스왑부에서는 피고인의 주도로 2017. 초경 DT라는 명칭으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을 판매하였다. 그런데 I이 설정한 34개의 무역금융펀드도 대부분 펀드 명칭에 DT 또는 DZ 등이 붙어 있다. 피고인은 F 피비에스사업본부에서 I에 DT 명칭을 붙일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히고 있다(수사기록 3,744쪽). ⑵ 무역금융펀드 펀드제안서 초안을 수정하거나 초안 작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펀드제안서 작성에 참여 F 피비에스사업본부 소속 직원 AB는 2017. 4. 13.경 I에서 펀드제안서 작성을 담당한 AE와 서로 협업하여 펀드제안서를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AE가 초안을 작성하여 AB에게 전달하면 AB가 이를 수정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거나 AE와 AB가 각각 작성한 초안을 섞는 방법으로 펀드제안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AE는 이 법정에서 일부 펀드제안서는 F 피비에스사업본부에서 직접 작성해서 자신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E의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그 결과 펀드제안서는 F 피비에스사업본부에서 파생결합증권 상품을 출시할 때 작성하였던 제안서와 형식과 내용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AB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펀드제안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여 무역금융펀드 제안서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23쪽). 한편, I이 설정한 무역금융펀드 외에 F 피비에스사업본부에서 펀드제안서를 작성하여 자산운용회사에 제공해주거나 자산운용회사에서 제출한 펀드제안서 초안을 수정해 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054쪽). ⑶ 무역금융펀드의 기초자산으로 담을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발굴 I이 설정한 무역금융펀드는 펀드 자금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여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수익증권을 그 기초자산으로 보유하는 펀드이다. 따라서 펀드 자금을 투자할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발굴하는 것은 무역금융펀드 설정의 전제조건이 된 다. 무역금융펀드의 자금이 투자된 해외 무역금융펀드 중 S 펀드는 F 피비에스사업본부에서 파생결합증권 상품을 출시할 때 이미 발굴한 펀드이다. F 피비에스사업본부는 X 펀드, W 펀드, V 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직접 발굴하였고, 피고인, AA, AB 등 F 피비에스사업본부 소속 임직원들이 2017. 3. 30.~2017. 4. 7. 해외에 출장을 가서 이들 펀드를 실사하였다. 위 실사를 위한 출장 날짜나 일정 등은 모두 F 피비에스사업 본부에서 기획하였다. I에서는 위 실사에 H만 참여하였다. X 펀드, W 펀드, V 펀드 외에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투자된 다른 해외 무역금융펀드는 R 펀드와 T 펀드이다. 아래대화 내용에 비추어 위 2개 펀드도 F 피비에스사업본부에서 발굴한 것으로 보인다. R 펀드는 실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I이 2017. 5. 16. 설정한 무역금융펀드의 투자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결과라는 점도 위와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수사기록 2,019쪽). 설령 R 펀드를 I에서 발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래 대화 내용과 여러 정황에 비추어 R 펀드는 피고인의 지시로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대상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AF[파생형] X 펀드, W 펀드, V 펀드를 말한다. ⑷ 펀드 설정일과 환매대금 지급일 지정 및 신용평가사 변경에 관여 아래와 같이 AB는 AE에게 무역금융펀드의 설정일을 ‘매달 15일’로 정하도록 고지하고, 환매대금 지급일을 F의 기준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109영업일 또는 110영업일’로 정하도록 고지하였다. 또 AB는 AE에게 신용평가사를 A등급 신용평가사로 바꾸라고 고지하였다. R 펀드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다. AB는 2017. 5. 29.~2017. 6. 11. 피고인, H과 함께 미국에 출장을 가서 R 펀드를 실사하였다. ⑸ 무역금융펀드의 기초자산으로 담을 포트폴리오(해외 무역금융펀드의 구성과 비율) 구성에 관여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설정한 무역금융펀드는 여러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펀드자금을 분산 투자하여 해외 무역금융펀드들에 대한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하였다. 그런데 I이 설정한 무역금융펀드에서 여러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분산 투자할 때 I이 아닌 F 피비에스사업본부에서 포트폴리오를 정하였다. 피고인은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I이 설정한 무역금융펀드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물량에 한도가 있고 투자시점에 따라 그 한도도 달라지므로 F 피비에스사업본부에서 I과 해외 무역금융펀드 사이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중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F 피비에스사업본부에서 단순히 I과 해외 무역금융펀드 사이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중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뒤의 마)항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F 피비에스사업본부는 다른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BT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개설하고 AA, AB, H, EA(미국에 거주하는 H의 친구)과 함께 I이 설정할 무역금융펀드에서 투자할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 중 당초 펀드제안서에 투자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던 EB 펀드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였고, V 펀드와 투자 계약을 하도록 독려하는 등 투자 대상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직접 정하였다. ㈐ F 피비에스사업본부의 AA은 2017. 10. 18. I의 AE에게 무역금융펀드의 자금으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할 내역(S 펀드 미화 1,360만 달러, V 펀드 미화 1,000만 달러, X 펀드 미화 1,000만 달러)을 알려주었다. 당시 AE는 AA에게 ‘2017. 8월 운 정식 명칭은 EB이다. 용보고서를 통해 V 펀드에 대한 투자가 종료되었다고 고지한 사실이 있고 펀드의 투자처가 3곳으로 제한되면 시리즈 이슈(사실상 동일한 사모펀드를 여러 개 설정해 투자자 제한 규제를 피하는 수단)가 발생하므로 T 펀드나 R 펀드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AA은 ‘수익률만 생각해. 시리즈 이슈 생각하지 말고‘라고 하면서 F 피비에스사업본부는 위 내역대로 투자할 것이라고 고지하였다(수사기록 3,661~3,667쪽). 다) 무역금융펀드의 마케팅 업무 주도 F 피비에스사업본부 소속 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I이 설정한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마케팅 활동이 ’I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즉 F 피비에스사업본부의 전담중개업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F 피비에스사업본부가 무역금융펀드의 마케팅 활동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⑴ F 피비에스사업본부 직원 AA은 2017. 4. 20. AC방이라는 제목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하고 F 피비에스사업본부 직원 Z, Y, BC, BU, AB, BG와 I 직원 AD, H, AE를 순차로 초대하였다. AA은 이 법정에서 무역금융펀드의 판매를 늘리라는 피고인의 포괄적인 지시가 있어서 이와 같은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들은 위 단체대화방에서 무역금융펀드의 판매 현황과 피고인의 무역금융펀드의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을 공유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매일 아침에 Z으로부터 판매 현황이나 진행 상항을 보고 받았다. Z은 F 피비에스사업본부 마케팅팀 팀장 Y과 함께 월 1회씩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무역금융펀드의 월별 판매 현황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로 주 1회씩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주별 판매 현황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할 금융기관을 정하고 금융기관별 판매량까지 배분하여 그 내용을 Z에게 지시하였고, Z은 위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다른 참여자들에게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세운 무역금융펀드 판매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판매 현황을 관리하였고,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판매계획이 진행되지 않으면 담당 직원들을 독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F 피비에스사업본부 직원들의 판매 현황뿐만 아니라 I 직원들의 판매 현황까지 모두 보고받았다. ⑶ 자산운용회사는 일반적으로 펀드를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 자산운용회사는 판매회사와 판매량 등을 정하고 판매회사가 펀드를 판매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I이 아닌 피고인이 판매회사와 판매량을 먼저 정하고 I은 이를 전달받았다. ⑷ F 피비에스사업본부 직원들은 I 직원들과 함께 다른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고 무역금융펀드를 설정함에 있어서 F의 역할에 관하여 설명해주었다. 그런데 I이 설정한 무역금융펀드 이외에 다른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한 펀드에 관하여는 F 피비에스사업본부 직원들이 다른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F의 역할을 소개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라) F의 무역금융펀드에 관한 독자적인 운용지시 F는 2017. 9월 내지 10월경 W 펀드에 I이 설정한 5개 무역금융펀드에서 W 펀드에 투자한 금액에 관하여 환매를 요청하였다. I 직원 AE는 검찰에서 F에서 I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위와 같이 W 펀드에 직접 환매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122~4,123쪽). AE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정황으로 뒷받침되고 있어 신빙성이 있 AG[파생형], AJ[파생형], AL[파생형], CL[파생형], CM[파생형] 다. AE의 진술에 의하면 F는 I의 운용지시를 거치지 않고 I이 설정한 무역금융펀드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운용지시까지 한 사실이 확인된다. ⑴ 2017. 12. 1.자 AE와 AA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당시 AE는 AA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화하였다(수사기록 4,986~4,987쪽). 위와 같이 당시 AA은 AE에게 W 펀드의 환매 사실을 확인해준 다음 이어서 W 펀드와 교섭한 환매조건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다. ⑵ 앞서 본 바와 같이 AE는 처음에는 S 펀드를 환매 대상 펀드에 포함시키는 자료를 작성하였다가 F 측에서 S 펀드를 환매 대상 펀드에서 제외시키라고 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위 자료를 수정하였다. AE는 S 펀드가 환매 대상 펀드에서 제외된 경위에 관하여 ‘F에서 W 펀드에 관하여 임의로 환매 요청을 하여 2018. 1. 15. 환매대금을 지급받아 같은 날 S 펀드에 투자하였는데 투자 기간이 길지 않아 S 펀드에 환매를 요청하기 어렵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122쪽). ⑶ W 펀드의 환매대금 23,594,716,700원은 2018. 1. 15. 지급되었고, 같은 날 V 펀드와 S 펀드에 투자되었다. I은 2018. 1. 15. F에 W 펀드에 관한 총수익스와프 계약 청산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V 펀드와 S 펀드에 관한 총수익스와프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 AE는 W 펀드에 관한 총수익스와프 계약 청산 요청과 V 펀드와 S 펀드에 관한 총수익스와프 계약 체결 요청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F에서 이미 W 펀드의 환매를 요청했기 때문에 W 펀드의 환매대금 지급일에 신규로 V 펀드와 S 펀드에 관한 총수익스와프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수사기록 4,123쪽). 또한 A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F 피비에스사업본부 측에 W 펀드를 환매하라는 운용지시서를 보냈을 때에 이미 환매 청구가 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F와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다른 자산운용회사(EC)에 대한 F의 ‘지원’ 업무 내용 집합투자업자인 EC은 2019. 3.경 F와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펀드를 설정하여 그 자금을 미국 지방정부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10개의 해외 헤지펀드에 투자하였다. 그런데 EC의 대표자 BA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F 피비에스사업본부의 ‘지원’ 업무 내용은 I에 대하여 F 피비에스사업본부가 수행한 ‘지원’ 업무 내용과 아래와 같이 확연한 차이가 있다. ⑴ EC이 설정한 펀드의 판매를 위하여 EC 직원들이 F의 투자상품부에 펀드에 관하여 설명할 때 F 피비에스사업본부 직원들이 동행하지 않았다. ⑵ F 피비에스사업본부는 전담중개업무만 담당하였고, 펀드 상품의 판매 업무는 판매를 담당한 F의 다른 부서와 ED의 해당 부서가 담당하였다. F 피비에스사업본부는 EC의 펀드 판매량 결정 등 판매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⑶ EC이 설정한 펀드에서 해외 헤지펀드에 간접 투자를 할 때 투자 대상인 해외 헤지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관하여 F 피비에스사업본부가 관여하지 않았다. EC이 해외 헤지펀드에 직접 연락하여 투자 가능한 물량(일명 ‘캐파’)을 확인하였고, 투자 대상인 해외 헤지펀드의 포트폴리오는 전문 자문회사의 자문을 받아 EC이 직접 결정하였다. F 피비에스사업본부는 EC의 운용지시에 따라 해외 헤지펀드에 주문하는 업무만 수행하였다. 4)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은 R 펀드의 기초자산 손실을 인식하고서도 I이 34개 무역금융펀드를 모자펀드 형태로 구조를 변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I과 함께 34개 무역금융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I이 모자펀드 형태로 구조를 변경하여 ‘기타 투자 17개 펀드’의 이익을 해하고 ‘R 투자 17개 펀드’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시 2의 다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AQ, BJ, BK(이하 위 3개 펀드를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의 펀드제안서에는 ’효율적인 자산배분을 위해 잘 분산투자된 무역금융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하여 총수익스와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동 펀드에서 투자하는 무역금융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대상 펀드 및 각 펀드의 투자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을 해외 무역금융펀드가 아닌 이 사건 모펀드에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I은 독자적으로 이 사건 펀드의 펀드제안서를 작성하여 F 투자상품부에 제출하였다. F 투자상품부는 위 펀드제안서를 검토하고 이 사건 펀드를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과정에서 F 피비에스사업본부가 I 측에 자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I의 기망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F 피비에스사업 본부는 I으로부터 펀드제안서를 받아서 F 투자상품부에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펀드제안서를 사용한 기망행위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 BJ 펀드의 가입자들은 만기에 투자금과 수익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따라서 BJ 펀드 투자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은 기존 펀드의 환매대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EE 펀드에 투자되었다. 피고인은 I 측과 이 사건 펀드의 가입대금을 위와 같이 전용할 것을 공모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 용도에 관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펀드의 펀드제안서에는 ’효율적인 자산배분을 위해 잘 분산투자된 무역금융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하여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동 펀드에서 투 자하는 무역금융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대상 펀드 및 각 펀드의 투자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F에서 위 제안서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펀드를 판매하면서 이 사건 펀드가 직접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사건 모펀드에 투자하고 이 사건 모펀드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의 재간접 투자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펀드제안서에 이미 기재된 내용이므로 이를 두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I은 독자적으로 이 사건 펀드의 펀드제안서를 작성하여 F 투자상품부에 제출하였다. F 투자상품부는 위 펀드제안서를 검토하고 이 사건 펀드를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과정에서 F 피비에스사업본부가 I 측에 자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I의 펀드제안서 거짓 기재 또는 표시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F 피비에스사업본부는 I으로부터 펀드제안서를 받아서 F 투자상품부에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I의 펀드제안서 거짓 기재 또는 표시 행위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은 기존 펀드의 환매대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EE 펀드에 투자되었다. 피고인은 I 측과 이 사건 펀드의 가입대금을 위와 같이 전용할 것을 공모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펀드의 펀드제안서와 달리 투자금이 EE 펀드에 투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설정한 34개 무역금융펀드 중 7개 펀드의 가입자들은 2018. 6. 21. 환매를 요청하였고, 환매를 요청받으면 I은 110영업일이 되는 날인 2018.11. 말경 환매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I은 2018. 11. 29. 환매를 요청한 투자자들에게 합계 59,694,531,658원의 환매대금을 지급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34개 무역금융펀드는 2018. 11. 26. 이 사건 모펀드에 편입되는 형태로 투자구조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위 59,694,531,658원의 환매대금은 이 사건 모펀드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3) I은 2018. 11. 27. AQ 펀드와 BJ 펀드를 설정하였다. 위 각 펀드는 만기가 각각 약 12개월, 약 9개월이고 만기 이전에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이다. AQ 펀드에는 2018. 11. 27. 및 2019. 10. 25. AR을 비롯한 35명의 투자자가 합계 24,699,690,000원을 투자하였다. BJ 펀드에는 2018. 11. 27. EF을 비롯한 9명의 투자자가 합계 5,6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위 투자금은 이 사건 모펀드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해외무역금융펀드 투자가 아닌 다른 용도(I이 설정한 EE 펀드에 투자)로 사용되었다. 4) I은 2018. 12. 18. BK 펀드를 설정하였다. 위 펀드는 만기가 약 12개월이고 만기 이전에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이다. BK 펀드에는 2018. 12. 18. EG를 비롯한 20명의 투자자가 합계 17,9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위 투자금은 이 사건 모펀드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해외 무역금융펀드 투자가 아닌 다른 용도(I이 설정한 EE 펀드에 AF[파생형]에서 25,560,930,003원, BH[파생형]에서 3,816,369,604원, AG[파생형]에서 7,843,919,770원, AJ[파생형]에서 1,928,545,592원, CK[파생형]에서 4,616,224,230원, CL[파생형]에서 13,176,752,375원, AF[파생형]에서 2,751,790,084원 투자)로 사용되었다. 5) I은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기 전에 이 사건 펀드의 펀드제안서를 작성하여 F 피비에스사업본부 측에 전달하였고, F 피비에스사업본부 직원 BC은 위 펀드제안서를 F 투자상품부 등에 전달하였다. F 투자상품부에서는 위 펀드제안서를 검토한 후 펀드선정승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이 사건 펀드를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펀드의 판매회사인 F는 위 펀드제안서를 사용하여 펀드를 판매(투자자를 유치)하였다. 다.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이 사건 펀드의 펀드제안서를 사용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모아 보면 이 사건 펀드의 펀드제안서를 사용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투자구조에 관한 펀드제안서의 기재 내용 이 사건 펀드의 펀드제안서는 ’펀드 개요‘란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조도(수사기록 405, 408, 414쪽)를 사용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위 구조도는 기존 34개 무역금융펀드의 펀드제안서의 해당 부분과 투자 대상인 해 외 무역금융펀드의 구성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구조도 바로 밑에 기재한 아래 설명 부분은 기존 34개 무역금융펀드의 펀드제안서의 해당 부분과 아래 밑줄 친 부분(이하 ’수정 부분‘이라 한다)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⑵ 투자구조에 관한 펀드제안서 내용의 허위 ㈎ 이 사건 펀드의 투자 대상을 허위로 기재 앞서 본 펀드제안서의 ’펀드 개요‘ 부분에는 이 사건 펀드의 자금이 T 펀드, V 펀드, R 펀드, S 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펀드의 자금은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전혀 투자되지 않았다.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I은 처음부터 이 사건 펀드 자금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할 의사 없이 기존 무역금융펀드의 환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펀드제안서에 이 사건 펀드의 투자 대상이 허위로 기재되었다. I이 설정한 기존 34개 무역금융펀드의 환매대금 지급기일은 2018. 11. 말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34개 무역금융펀드는 2018. 11. 26. 이 사건 모펀드에 편입되었고, 이 사건 모펀드는 환매 중단을 선언한 R 펀드의 수익증권을 상당 부분 기초자산으로 담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모펀드 자금만으로는 순차적으로 도래하는 환매기일에 위 환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I은 2018. 3. 15. 이후 무역금융펀드를 설정하지 않다가 환매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무렵인 2018. 11. 27.부터 2019. 7. 17.까지 이 사건 펀드를 포함하여 18개의 무역금융펀드를 이 사건 모펀드에 편입시켜 신규로 설정하였다. 위 18개 무역금융펀드의 투자금은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되지 않았고, 그 투자금은 일단 이 사건 모 펀드 계좌에 들어왔다가 그 중 상당 금액이 기존 34개 무역금융펀드의 환매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되었다. I은 기존 34개 무역금융펀드에 관하여 2018. 11월에 130,446,610,041원, 2019. 2월에 105,347,538,858원, 2019. 3월에3,781,188,120원, 2019. 5월에 57,982,972,541원, 2019. 6월에 12,598,019,803원, 2019. 7월에 6,447,524,753원, 2019. 8월에 7,605,717,204원, 2019. 10월에 1,240,594,060원, 2019. 12월에 13,663,366,339원, 2020. 2월에 3,052,201,411원, 2020. 5월에 1,472,223,349원 등 2018.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수사기록 4,01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F 피비에스사업본부와 I은 2018. 6. 25.경 R 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인한 환매대금 부족분을 2018. 11. 말경 무역금융펀드를 신규 설정하여 유치한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펀드를 포함한 18개의 무역금융펀드는 모두 기존 무역금융펀드의 환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모펀드에 투자된다는 사실의 기재 누락 앞서 본 펀드제안서의 ’펀드 개요‘ 부분에는 이 사건 펀드 자금이 이 사건 모펀드에 투자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펀드는 이 사건 모펀드에 편입된 형태로 설정되었고 이 사건 펀드 자금은 모두 이 사건 모펀드 계좌에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이 곧바로 해외 무역금융펀드가 아니라 이 사건 모펀드에 투자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은 수정 부분을 통해 투자자에게 설명되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펀드의 자금이 ’이 사건 펀드 → 해외 무역금융펀드‘ 순이 아니라 ’이 사건 펀드 → 이 사건 모펀드 → 해외 무역금융펀드‘ 순으로 투자될 수 있다는 의미로 수정 부분에 ’재간접으로 투자하여‘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기재만으로는 일반투자자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이 이 사건 모펀드에 투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투자자로서는 수정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않으면(또는 이해 편의를 위한 그림 등이 같이 표시되지 않으면), 위 수정 부분이 이 사건 펀드의 자금이 ’이 사건 펀드 → 이 사건 모펀드 → 해외 무역금융펀드‘ 순으로 투자된다는 의미로 기재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 다만,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은 기존 34개 무역금융펀드의 환매대금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EE 펀드에 투자되었다. 이는 환매대금 지급기일이 처음으로 도래한 2018. 11.~12.경에는 일시적으로 I이 모자펀드 형태로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총수익스와프 청산결제금, 증거금의 차액과 기존 자펀드의 계좌에 보관된 금원 등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었다고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더군다나 이 사건 펀드는 2018. 11. 26. 이미 이 사건 모펀드에 편입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였음에도 위 펀드제안서에는 이 사건 펀드의 자금이 원칙적으로 ’이 사건 펀드 → 해외 무역금융펀드‘ 순으로 투자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펀드는 그 기초자산 중 약 35%가 환매가 불가능한 R 펀드 수익증권임에도 수정 부분에서는 ’잘 분산투자된 무역금융펀드‘로 기재되어 있다. ⑶ 허위 기재 부분(기망행위)과 투자금 유치(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자로서 투자신탁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고, 투자자도 자산운용회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정보가 올바른 것이라고 믿고 그에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한다. 따라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과 관련된 제3자가 제공한 운용자산에 관한 정보를 신뢰하여 이를 그대로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합리적인 조사를 거친 뒤에도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59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펀드의 펀드제안서에는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인 ’투자구조‘에 관하여 이 사건 펀드 자금이 이 사건 모펀드에 투자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예정임에도 직접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펀드제안서는 F의 판매부서에서 이 사건 펀드를 판매할 때 사용되었다. 일반투자자로서는 이 사건 펀드 자금이 해외 무역금융펀드가 아니라 기초자산이 상당 부분 손실된 이 사건 모펀드에 투자된다는 사실 또는 이 사건 펀드가 기존 무역금융펀드의 환매대금 지급 목적으로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받았다면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⑷ 한편, 피고인은 BJ 펀드의 투자자들은 만기에 투자금과 수익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펀드의 투자자들이 기망에 의하여 투자금을 교부한 이상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이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부와는 관련이 없다. 나) 피고인이 위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모아 보면 I이 이 사건 펀드의 펀드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한 행위에 피고인이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앞서 2의 다. 3)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I과 함께 2017. 5. 16.부터 2018. 3. 15.까지 34개의 무역금융펀드를 설정하고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판매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나아가 운용에도 직접 관여하였다. 이 사건 펀드는 마지막 설정일로부터 약 8, 9개월이 지난 후에 설정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시점에 이르러서는 I이 F 피비에스사업본부에 전담중개업무만 할 것을 요구하면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 피비에스사업본부는 이 사건 펀드 설정 및 판매에 관하여 적극 관여하였다. ⑵ 앞서 본 바와 같이 F 피비에스사업본부와 I은 2018. 6. 25.경 R 펀드의 환매중단으로 인한 부족한 환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8. 11. 말경 무역금융펀드를 신규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F 피비에스사업본부와 I은 2018. 10.경부터 이 사건 펀드 중 AQ 펀드와 BJ 펀드 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2018. 11. 27. 위 두 펀드를 설정하였다. ⑶ 이 사건 펀드의 펀드제안서는 I의 직원 AE가 작성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펀드의 펀드제안서에는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이 직접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산이 상당 부분 손실된 이 사건 모펀드에 투자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환매 중단을 선언한 R 펀드가 여전히 주요 투자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펀드제안서를 전달받을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F 피비에스사업본부 직원들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구조가 모자형태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R 펀드는 더 이상 무역금융펀드의 기초자산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⑷ 그럼에도 F 피비에스사업본부에서는 위 펀드제안서를 검토한 후 이를 F 투자상품부 등 이 사건 펀드의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부서에 그대로 전달하였다. 아울러 F 피비에스사업본부는 F 투자상품부에서 이 사건 펀드를 판매하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이 사건 펀드는 기존 무역금융펀드와 달리 만기가 단기 폐쇄형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강조하는 등 이 사건 펀드를 적극 홍보하였다. 다) I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을 EE 펀드에 투자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은 이 사건 모펀드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EE 펀드에 투자되었다. 피고인은 I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을 EE 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펀드제안서를 사용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가담한 이상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시점에 이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설령 그 후에 I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을 EE 펀드에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수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라) 소결 위와 같이 허위의 펀드제안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I이 허위의 펀드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한 행위에 가담하였다. 또 이 사건 펀드의 설정과 판매 과정에서 F 피비에스사업본부가 담당한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이 사건 펀드의 펀드제안서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사항’이란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사실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함께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정보를 말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등 참조). 자산운용회사는 일반적으로 직접 자신이 설정한 펀드의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고 판매회사를 통해 투자자를 유치한다.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한 펀드제안서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 펀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그런데 앞서 1)의 가)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펀드의 펀드제안서에는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이 직접 해외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모펀드에 투자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I은 이 사건 모펀드의 자금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무역금융펀드의 환매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부분은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사항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펀드의 펀드제안서를 사용하여 투자자를 유치한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앞서 1)의 나)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I이 중요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된 펀드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여 투자자를 유치한 행위에 피고인이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I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을 EE 펀드에 투자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1)의 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펀드제안서를 사용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가담한 이상 위 펀드제안서를 사용한 시점에 이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설령 I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모펀드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을 EE 펀드에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사실인데다가 기수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라) 소결 위와 같이 허위의 펀드제안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I이 허위의 펀드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한 행위에 가담하였다. 또 이 사건 펀드의 설정과 판매 과정에서 F 피비에스사업본부가 담당한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및 벌금 1억 6,500만 원~6억 1,87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9년∼18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 임원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16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30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및 벌금 3억 원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F 피비에스사업본부의 본부장이던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금융기관의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K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K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부하직원 G을 통해 K 측에 그 대가로 자신이 최대 지분권자이자 리더로 있던 N에 1억 6,500만 원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고, K는 N에 위 금액을 송금하였다. 위 돈은 모두 피고인이 N 사업으로 추진한 AY 여의도점 개장에 사용되었다. F의 인지도,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N의 관계, 공여된 금품의 금액 및 용도 등에 비추어, 판시 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N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구속된 이후에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인정하면서 G에게 위 범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F 피비에스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자산운용회사가 사모펀드를 설정함에 있어서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2017. 5. 16.부터 2018. 3. 15.까지 자산운용회사인 I과 함께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34개 무역금융펀드를 설정 및 운용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4개 무역금융펀드 중 17개 무역금융펀드는 해외 무역금융펀드인 R 펀드에 총 투자금의 약 56%에 해당하는 229,571,494,961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인은 R 펀드의 기초자산 손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숨기고 I이 위 34개 무역금융펀드 중 R 펀드에 투자한 17개 무역금융펀드와 R 펀드에 투자하지 않은 나머지 17개 무역금융펀드를 모두 이 사건 모펀드에 편입시키고 이 사건 모펀드가 34개 무역금융펀드의 기초자산을 모두 인수하는 이른바 풀링(Pooling)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그 결과 R 펀드에 투자하지 않은 나머지 17개 무역금융펀드도 환매 중단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는바, 판시 2의 나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 11. 27. 및 2018. 12. 18. I과 함께 R 펀드 부실로 인하여 부족해진 기존 무역금융펀드의 환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개의 무역금융펀드를 이 사건 모펀드에 편입한 형태로 새로 설정하면서 그 자금이 이 사건 모펀드에 투자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직접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펀드제안서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한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위 3개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자는 64명에 이르고 투자금은 합계 48,249,690,000원에 이른다. 이후 이 사건 모펀드에 대한 환매가 중단되어 그 중 2개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자 55명은 만기에 투자금과 수익금을 환매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판시 2의 다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범행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죄질 역시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2013.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판시 1항 범행 관련하여 F 피비에스사업본부는 I에 50억 원의 자금을 시드 투자하여 약 59.6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판시 2의 나, 다항 범행은 근본적으로 R 펀드의 기초자산에 손실이 발생하여 환매를중단하게 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 R 펀드의 기초자산 손실은 R 펀드의 자체 운용 문제로 발생하였고 피고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판시 2의 다항 범행 관련하여 BJ 펀드 투자자들은 만기(2019. 8. 30.)에 환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