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8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와 2017. 7. 초순경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만나 사귀다가 2017. 7. 하순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사람이다. 1. 2017. 8. 하순경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7. 8. 하순 20:0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강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집을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남겼음에도 피해자가 그 즉시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아까 죽을 수도 있다고 말을 했는데, 왜 이제야 나를 찾으러 왔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9. 9.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9. 9. 20:00경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363-12에 있는 '춘천한샘고등학교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이전에 동해안에 놀러가서 피해자가 아이들만 챙기고 자신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9. 22:00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중미산 부근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를 태우고 양평으로 가던 중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칼날길이 약 20cm의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팔과 왼쪽 허벅지에 가져다 대면서 피고인과 함께 살 것인지에 대하여 선택을 하라고 하고 함께 살지 않을 것이면 죽여주겠다고 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자녀의 운동회에 참석하여 남자인 지인에게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7. 10. 2.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 15: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명절임에도 피고인의 집으로 인사를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짐을 싸서 그곳에서 떠나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도 짐을 싸서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모두 찔러 죽이고 집에 불을 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64 피고인은 E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4:38경 강원 홍천군 남면 시동안로 227 소재 남면농협 시 동지점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으로 출발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진을 하면서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우 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438,43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223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2017. 5. 17. 13:03경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1290-31 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7. 8. 15. 17:53 경 춘천시 공지로 284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홍천군수가 같은 해 6. 5. 자로 운행정지를 명한 H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압수조서_검찰,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하여 압수한 칼의 촬영 사진 첨부) 2018 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견적서 2018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동영상, 내사보고(차량원소유자 I 자료제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 조회, 무보험운행 차량 조회"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기간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 전과 판결문 등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결정문 등 첨부), "공소장,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 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6년에 자신의 처에 대한 폭행 및 흉기휴대협박의 점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고, 자신의 친딸을 폭행하였다가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고, 특수협박하여 그죄질이 불량한 점, 보험관련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폭행 등의 피해자인 C의 모친 명의로 된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차량의 취득을 부탁받았음을 기화로 차량을 제3자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차량을 인도하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고, 운행정지명령도 위반하여 운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폭행, 협박, 특수협박에 대하여 권고형을 산 정한 후 이를 참고함. 제1범죄를 특수협박, 제2, 3 범죄를 각 일반폭행으로 하여 다수범 가중한 8월부터 2년 10월, 특별가중요소 : 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