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D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감사로 선임되어 활동하다가 2014. 2. 22.부터 현재까지는 이 사건 조합의 제2대 조합장을 맡은 자이다. 이 사건 조합의 2013. 9. 14. 정기총회 제3호 안건으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이 의결되었고 변경된 관리처분계획 제8조 제3항은 경미한 설계변경은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전임 조합장이던 E의 퇴임 전에 위 조항에 의하여 실제로 벽체에 관한 설계가 변경된 바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5. 서울 강동구 F 아파트에서 "(상략) 1. 경량벽체변경건/ ALC조적⇒경량벽체 변경 건은 2013. 9. 14. 정기총회에서 전 집행부 E씨가 있을 때 변경되었습니다.(하략)"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16년도 정기총회의 제7호 안건 "조합해산·청산 업무 및 기타 잔여업무 위임의 건" 등 총 6매의 서류를 담은 우편물을 위 D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들 세대의 우편함에 직접 배달하거나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여 다른 곳에 거주하는 조합원들 각각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긴급 이사회의 및 긴급대의원회의 공동 개최의 건, 회의록, 정기총회 회의자료 등,판결서, 탄원서 등, 회의공고, 회의자료, D 재건축 아파트 설계변경 안내 등,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 공람, 공고 알림, 변호인 의견서 및 녹취록 등, 2017. 3. 7. 문자메시지, 2017. 3. 8. 네이버밴드 게시물, 2017. 3. 13. G 내용증명, 2017. 3. 11. H 질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3. 9. 14. 정기총회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이 의결되었고, 그 이후 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대의원회에서 벽체 변경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ALC 벽체가 경량벽체로 변경된 것이 전임조합장 시절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표현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경량벽체변경 건: ALC 조적⇒경량벽체"라는 내용이 피해자 E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조합은 2013. 9. 14.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는데, 관리처분계획변경안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경미한 설계변경의 경우 총회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4. 9. 4.경 제44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발코니 벽체를 ALC벽체에서 조적벽체+단열재로, 세대내 경량벽체를 ALC벽체에서 건식벽체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설계변경)을 결의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4. 10. 7. 제70차 긴급 이사회의 및 제55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ALC 블록 벽체를 건식벽체로 변경 요청한 것의 결정권을 조합장에 위임하는 것에 대하여 결의하였는데, 당시 회의에서 피고인은 벽체를 위와 같이 변경한 것에 관하여 "제가 지금 이사님이나 대의원님께 다시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제가 받고 싶어가지고"라고 진술하고, 당시 참석한 사무직원은 "저번 대의원회의 때 ALC 블록 벽체를 건식벽체로 변경하자고 다 동의를 하셨잖아요. (중략). 벌써 저번 대의원회의 때건식벽체로 하자고 다 결정이 난 사항이에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제44차 대의원회의에서 ALC벽체를 건식벽체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조합원들의 고소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5. 6. 30. 이 법원 2015고합143호로 피해자의 사업비 지급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12. 11. 피해자의 사업비 지급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2015노364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5. 19.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5.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6.경 피해자에 대한 위 형사소송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4. 9.경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합을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인 벽산건설과 사업비 약정을 체결하여 벽산건설이 부담하기로 한 건설사업비와 사업경비를 이 사건 조합이 우선 부담하도록 하고, 우리 은행으로 사업비 명목으로 250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으며, 벽산건설의 재정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사업수행능력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도 사업경비를 지급하여 벽산건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8056 판결에서 이 사건 조합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1656 사건에서 2016. 12. 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조합원 3명은 2017. 1.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재건축 아파트의 벽체를 ALC에서 경량벽체로 변경하여 약 2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였음에도 조합원들에게 이를 배분하지 않고 시공사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7. 조합원들에게 "ALC 조적⇒경량벽체 변경건은 2013. 9. 14.자에 전조합장 E씨가 제8호 안건에서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거쳤습니다. (중략) A은조합 사업비를 함부로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후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고, 다음날 조합원 중 1명인 I은 네이버밴드 사이트에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게시한 후 어떤 내용인지 물었으며, 조합원 H은 이 사건 조합의 웹페이지 게시판에 "전조합장은 총회에서 ALC조적→경량벽체 건에 대해서는 일체 안건에 반영하지 않고 총회를 거쳤으며, 강동구청에는 ALC조적→경량벽체 건으로 사업시행인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전조합장 E씨에게 당시 왜 조합원님들을 속였냐고 질의하여 답변의 내용을 홈피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다. G 등 일부 조합원들은 2017. 3. 13. 피해자에게 ALC조적⇒경량벽체 설계변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이 2013. 9. 14.자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경미한 설계변경은 총회가 아니라 대의원회의에서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불과하고, 어떤 내용으로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개최된 대의원회의에서 결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3. 9. 14.자 정기총회의 결의 내용과 제44차 대의원회의의 결의내용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벽체에 관한 설계변경이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때는 조합원들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벽체에 대한 설계변경을 의결한 것인지, 전 조합장인 피해자가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벽체에 관한 설계변경을 의결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지 아니한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인지 여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주식회사 한양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세대내 경량벽체를 ALC 벽체에서 건식벽체로 설계변경을 하고, 발코니 벽체를 ALC 벽체에서 조적벽체 + 단열재로 설계변경을 하였을 때 가변형 공간 구획이 수월하고, 단열 성능이 우수하다는 등의 일정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발송할 당시는 조합원들이 피고인이 벽체의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약 2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였음에도 조합원들에게 이를 배분하지 않고 시공사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을 형사고소하는 등 배임 행위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우편물을 보낸 상대방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벽체의 설계 변경과 관련된 조합장의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보낸 우편물의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벽체의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절감한 비용 상당의 이익을 시공사에게 취득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조합원들로부터 비용의 사용 내역에 관하여 해명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신에 대한 책임추궁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동기가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