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부부 사이로, 피고인의 가정폭력과 그에 따른 이혼문제 등으로 평소 피해자와 사이에 잦은 부부싸움을 하여왔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8. 14.경 피해자의 집인 원주시 D 아파트 104동 201호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이혼하면 다른 남자 만날 거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엄지손자락 끝으로 중지손가락 끝을 안쪽으로 굽혀 눌렀다가 힘을 주어 튕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번갈아가며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눈을 두 손으로 가리면서 '그러려면 차라리 죽여라'라고 말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세게 조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고 침대 위에 내던진 다음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던 베개를 치우고 다시 피해자의 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때리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모두 찢어 피해자를 알몸 상태로 만들고 침대 위에 누워 피해자에게 '이 걸레 같은 년아, 쓰레기 같은 년아 빨아봐, 성기를 빨지 않으면 또 쳐 맞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입에 침이 말라 성기를 빨기가 힘들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또 쳐 맞을래, 제대로 빨아'라고 말하여 계속된 피고인의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장인인 피해자의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말했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병원에 검진을 가야 하니 다음에 찾아오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들 때문에 아빠가 아프잖아, 죄도 없는 나를 경찰에 신고하고, 니네 딸들이 할 일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이마에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벽 쪽으로 넘어지면서 검지손가락을 벽에 부딪치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26, 15:00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 펜션 1층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이 불낸 집 고쳐내고, 내 명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피해자의 머리를 식탁에 여러 차례 내리치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고 위 펜션 1호실 침대 위에 데려다 놓고 위 방을 나갔다가 다시 위 방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방문이 잠겨있자 위 방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슬레지해머(속칭 '오함마', 전체 길이 약 91cm, 헤드 길이 약 17cm)를 가져와 위 해머를 화장실 문을 향해 3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방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위 해머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이를 막자 위 해머를 방바닥에 내려놓은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허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옷걸이에서 넥타이를 가져와 이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서 변기통에 있는 물로 얼굴을 씻고 오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다음 책꽂 이에서 연필 1자루를 꺼내 이를 반으로 부러뜨려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상해부위사진, 진단서 사본, 압수현장사진, 수사보고(강간 및 손가락 상해 신고자료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 징역 2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상한은 기본범죄인 강간죄에 대한 권고형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폭행치상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인 강간죄의 하한에 의하여야 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법죄인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하여 손가락 골절상을 입게 하였으며,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권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