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텔업종 구인, 구직 인터넷 사이트 "B"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카운터 종업원으로 취업을 하여 모텔 수익금을 절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6.5. 09:00경 서울 종로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에 찾아가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위장하여 카운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다음 날 09:00경 사이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 08:00경 인천 부평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모텔에 찾아가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위장하여 카운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다음 날 00:49경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97,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경위 및 CCTV 확인 내사),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모텔에서 금원을 절취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이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경부터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D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센터에서 복무하며, 2017. 12. 1.부터 2017. 12. 11.까지 7일, 2017. 12. 18.부터 2017. 12. 29.까지 9일 등 총 16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1. 수사보고(E 병원 원무과 담당자와 전화 통화), 의무기록표지(안과), 외래초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시력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0:50경 강원 속초시 노학동 소재 경동대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온천로 271 만천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사실상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모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소재 석전사거리를 석전삼거리 쪽에서 마산회성동우체국 쪽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회성동 방면에서 회원동 방면으로 1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산타모 승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58세) 및 피해자 F(여, 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크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52

범죄사실 2017고단1052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대구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료기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1년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성형외과'를 운영하던 거래상대방인 피해자 F로부터 4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그 이자만 변제하면서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5. 29.경 위 피해자 운영의 'E성형외과'에서, 위 피해자에게 '거래 처인 한국존슨앤드존슨 주식회사에서 내 소유인 경북 칠곡군에 있는 G아파트 1채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했는데,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경매가 진행되지 않게 한 후 그 아파트를 팔아서 2016. 6. 24.까지 1억 6,000만 원과 그 전에 빌린 원금까지 갚아주겠다, 만약 위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면 대구 수성구 H 아파트를 팔거나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국존슨앤드존슨 주식회사 등에게 총 10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의료기 업체의 운영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다른 재산이 있지 않았고, 위 H아파트을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미 다른 사람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넘겨주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위 근저당권의 말소가 아닌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6. 14:00경 위 'E성형외과'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기존에 빌린 1억 6,000만 원을 갚으려고 했는데,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세금을 납부하고 대출을 받아서 2016. 7. 15.까지 기존에 빌린 돈을 포함한 1억 9,000만 원과 그 전에 빌린 원금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국존슨앤드존슨 주식회사 등에게 총 1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의료기 업체의 운영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다른 재산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 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56 피고인은 2016. 11. 1.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의료레이저기기 1대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를 납품받아 다른 곳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500 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지불각서, 사업자등록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용정보 조회 회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2017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의료기기 납품 가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변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9. 05:33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05: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강원감영 방면에서 풍물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1)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의 하한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도로교통상 야기된 위험이 작지 않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위험을 고려하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1) 음주운전의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5~8일 정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수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의 은행계좌를 통해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C 자료 첨부) 1. 문자내용, 입금내역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아동복지법위반죄),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사기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각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0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D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2018. 3. 6. 19:4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17번 국도 F에 있는 G병원 부근 편도 2차로로 제한속력 시속 80km인 자동차전용도로를 광혜원 방면에서 청주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H(27세)이 운전하는 I K3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위 K3 차량 옆을 지나가면서 경적을 2번 울렸고, 이에 피해자가 그 직후 2차로로 진입하여 경고표시로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켰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차량과 피해자 운전의 K3 차량 모두 시속 100km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급정지하여, 피해자 운전의 K3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K3 차량을 수리비 약 3,630,7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한속력을 위반하여 시속 약 110km의 속력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하고, 연달아 갑자기 차량을 정지시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리품질 보증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관련 대법원 양형기준시스템상의 특수상해 양형기준은 2018. 8. 15. 이후 기소사건에 한해 적용되는바(그 이전에는 해당 양형기준이 부재함), 이 사건은 그 이전에 기소된 것이어서 특수상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난폭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진주전시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를 대리한 위 회사 직원과 피해자 소유인 E 승용차를 60개월간 매월 1,854,083원의 이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7. 7. 14.경 울산광역시 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 앞에서 H에게 8,5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H 확인서 및 이체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95년까지 받은 3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횡령 목적물인 차량이 반납되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남기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12. 15:5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야적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고철을 피고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7. 13:08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로라 1개, 철판 2개 및 고철 등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항타기 부속품 등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7, 13:51 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1천 원 상당의 고철 190kg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8,18, 15:3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로라 2개, 철판 3개, 가이드 4개 등 시가 합계 161만 원 상당의 항타기 부속품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등), 범행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합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21: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국도 3호선을 '함창읍' 방면에서 '상주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자신의 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차문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콘크리트 바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64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각 12주 상해를 입는 등 교통사고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2,000만 원씩(합계 4,000만 원) 주고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음주운전 등 4건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전과가 있으나 모두 2006년 이전의 것인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1년을,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 있는 진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척로 404-6 근형심포니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종전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4:45경 강원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이 강릉시청 건설과에 제기한 지적경계와 관련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지적측량에 입회 중인 강릉시청 건설과 소속 D에게 측량 결과에 대한 항의의 표시를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건설과 소속 E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지적측량 입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폭행의 정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등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5. 7. 5경 서산시 B아파트 302동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으로부터 유한회사 에이치케이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1005502754459)로 340,000원을 입금받고, 피해자 D로부터 위 계좌로 350,00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진정서, 진술서(C, D) 1. 입금내역, 거래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판결문{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고단680, 808(병합), 851(병합)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노4073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자백, 반성 및 이 사건 사기죄와 징역 2년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등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정9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회사 실질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남 영광군 D에 소재한 E법인 휴게실 개조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0. 15.부터 2016. 12. 4.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0. 임금 170만 원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7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인 F. G가 작성한 각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은 2018. 3.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각 표시하였고, 위 각 처벌불원서는 2018. 3. 29.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서 2018. 7.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7.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 19:54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 F에게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치는 등 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현장에서 녹음한 녹음파일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치는 등 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행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9. 23:05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도로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양보면에 있는 신촌마을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 2008. 3.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3 2008.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8:20 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순창군 적성면 지북리 894 에 있는 운림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논두렁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아닌 제3자에게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및 최근 10년 이내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건자재와 키오스크를 싸게 납품해 줄 수 있다. 부가세를 포함한 3억 3,000만원을 입금해 주면 부가세 3,000만원은 세금신고하고, 2억 원 상당의 건자재와 1억 원 상당의 키오스크 20대는 납품 요청하면 7일 이내에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1억 원 상당의 키오스크는 E이 납품하기로 한 것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2억 원 상당의 건자재는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부가세 신고일인 2018. 1. 15.까지 부가세 3,000만원을 유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3억 3,000만원을 송금 받아 그 중 2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물품 및 서비스 공급 계약서, 입금내역, 사실확인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사용처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2007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편취액 중 2억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완전히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3. 14. 21:5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그렇게 장사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음식물이 들어있는 봉지를 식당 바닥에 던져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22:3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34세)에 의해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들아, 가만히 안 둔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단서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 - 피해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5:50경 인천 서구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D(여, 65세) 등과 속칭 '고스톱'을 하다 실랑이가 되어 피해자가 화투 패를 바닥에 던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어깨 부분 등을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어깨 부분 등을 때려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비교적 고령의 여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실형 전과,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도 5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7. 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많은 처벌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화물운송업으로 인한 도로법위반죄나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에 해당한다.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좌측 손을 다치는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홀로 생활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고령의 모친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그 집행유예 전과가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도 실효되어 장기간의 복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14

범죄사실 2019고단151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2.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소재 덕산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3개월간 한달 200~25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꾸며서 통장실적을 쌓아야 한다.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1,2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248 피고인은 2019. 7. 30. 07:40경 창원시 성산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버버리 시계 1개, 현금 7만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수사상황서(촬영사진 첨부) 2019고단2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다만 피해금 600만 원이 출금 되기 전에 지급정지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음),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시계가 가환부되어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