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2. 2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태국 국적의 마약 판매책인 E'(일명 F')에게 대금 40만 원을 추후 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약 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7.경 위 D 앞 도로에서, 위 E에게 대금 70만 원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약 1g과 야바 6개를 교부받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5.경 위 D 앞 도로에서, 위 E에게 대금 40만 원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약 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가.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주)H 기숙사 306호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E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불상량을 약 0.2g씩 나누어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에게 각 교부하고, 위 I, K, M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추후에 지급받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위 (주)H 기숙사 306호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E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개를 O(일명 'P')에게 교부하고, 위 0으로부터 대금 5만 원을 추후에 지급받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위 (주)H 기숙사 306호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E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불상량을 약 0.2g씩 나누어 비닐 봉지에 넣은 다음 위 I, K, M에게 각 교부하고, 위 I, K, M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추후에 지급받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위 (주)H 기숙사 306호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E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개를 위 에게 교부하고, 위 으로부터 대금 5만 원을 추후에 지급받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위 (주)H 기숙사 306호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E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불상량을 약 0.2g씩 나누어 비닐 봉지에 넣은 다음 위 I, K, M, Q(일명 'R')에게 각 교부하고, 위 I, K, M, Q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추후에 지급받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위 (주)H 기숙사 306호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E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개를 위Q에게 교부하고, 위 으로부터 대금 5만 원을 추후에 지급받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향정식성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위 (주) 기숙사 306호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불상량 중 약 0.2g을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S(일명 'T')에게 교부하고, 위 S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추후에 지급받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2. 20. 경위 ㈜ 기숙사 306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아이스 약 1g을 약 0.2g씩 나누어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위 I, K, M, Q에게 각 교부하고, 위 I, K, M, Q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추후에 지급받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2. 20.경 위 (주)H 기숙사 306호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E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개를 위 Q에게 교부하고, 위 0으로부터 대금 5만 원을 추후에 지급받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향정식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2. 27.경 위 (주)H 기숙사 306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아이스 약 1g을 약 0.2g씩 나누어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위 I, K, M, Q, O에게 교부하고, 위 I, K, M, Q, 0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추후에 지급받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항정식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 2. 27.경 위 (주)H 기숙사 306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6개 중 1개를 위 에게 교부하고, 위 O으로부터 대금 5만 원을 추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항정식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6. 3. 5.경 위 (주)H 기숙사 306호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아이스 1g을 0.2g씩 나누어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위 M, Q, 에게 교부하고, M, Q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추후에 지급받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항정식성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위 (주) 기숙사 306 에서, U(일명 'V)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이스 불상량중 약 0.2g을 위 Q에게 교부하고, 위 Q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추후에 지급받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2. 20.경 위 (주)H 기숙사 306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아이스 약 1g 중 제2의 아항과 같이 판매하고 남은 아이스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반쯤 담겨 있는 페트병과 연결한 다음,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유리관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I, K, M, Q, O과 함께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I, S, Q,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야바, 아이스에 대하여, 상선 'E' 판결문, 공범 피의자신문 조서 및 피의자 진술조서 사본, 추징금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판시 제1항의 매수분 합계 150만 원(=40만 원 + 70만 원 + 40만 원) 판시 제2항의 매도분 합계 162만 원 [=30만 원 + 5만 원 + 30만 원 + 5만 원 + 40만 원 + 5만 원 + 10만 원 + 8만원(2016. 2. 20.경 아이스 0.8g의 매도로 인한 순수익, 매도가액 40만 원 - 매수가액 32만 원(=매수가액 40만원 × 0.8g *÷ 매수한 아이스 총 수량 1g)}1) + 5만 원 + 10만 원(2016. 2. 27. 경 아이스 1g의 매도로 인한 순수익, 매도가액 50만 원-매수가액 40만원) + 0원(2016, 2.27.경 야바 1개의 매도로 인한 순수익, 매도가액 5만 원 - 매수가액 5만 원(=매수가액 30만원 × 1개 : 매수한 야바 총수량 6개)} + 4만 원(2016. 3. 5.경 아이스 0.4g의 매도로 인한 순수익, 매도가액 20만 원 - 매수가액 16만 원(=매수가액 40만원 × 0.4g : 매수한 아이스 총 수량 1g)} + 10만 원, 이외에 투약한 분량은 매수한 부분에 포함되어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추징금액 312만 원(= 판시 제1항의 매수분 150만 원 + 판시 제2항의 매도분 162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제2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3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1)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 추가 범행으로 수익금을 얻은 경우, 마약류 자체의 가액 등과 별도로 위 수익금도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서울고등법원 2011. 3. 17. 선고 2010-3608 판결 참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야바와 아이스를 구매하여 그 중 일부를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여러 사람에게 판매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매도 범행은 주변 사람들에게 마약을 전파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신종 마약을 무분별하게 전파할 위험성도 높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및 취급한 야바와 아이스의 양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