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자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6. 파주시 C 2층 202호에서 매도인 D 소유인 E건물 2층 106호를 매수인 (주)F에게 매도하는 중개영업을 하여 수수료 36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30. 까지 8회에 걸쳐 중개의뢰를 받아 중개수수료로 합계 591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을 중개업을 영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사업자등록증, 각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 [피고인은 자신은 부동산컨설팅을 한 것일 뿐,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라 함은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등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는바(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각 의뢰인으로부터의 용역내용은 '건물매매알선'에 불과한 점, 그 매매알선을 위한 행위 외에 부동산 자체에 대한 컨설팅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하여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수료를 받아가며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을 중개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5. 12. 14: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 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 3-7 차령로 상행선을 편도2차로 중 2차로에서 논산방면에서 천안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에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완료한 후 진행하고 있었고, 편도2차로 23번 국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었으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노면이 젖어 있어 평상시 제한속도인 시속 80km에서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64km로 운행하여야 함에도 시속 87.64km로 진행하는 피해차량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 후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C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D(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14:34경 논산시 노성면에 있는 불상의 산에서부터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 음주운전(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이미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과거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9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21.경 김해시 C에 있는 'D부동산'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달간 사용하고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3: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멱 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던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의 뒷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순찰차에서 내린 피고인을 E파출소 안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위 F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1. 23: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34세)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D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4:2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위 식당에 밥을 먹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 C(19세)가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계속 반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7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공동피고인 C은 2018. 3. 11. 23:00경 피해자 E(21세)에게 피해자 명의로 2,000만원을 대출해 줄 것을 요구할 목적으로 피고인 A, 공동피고인 D 등과 함께 공동피고인 D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인 춘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 이르러,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공동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내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 너의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공동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 A 과 함께 위 F 소나타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공동피고인 C은 피해자의 우측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좌측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공동피고인 D은 위 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2018. 3. 12. 02: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공동피고인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로 위 주거지에 들어가게 한 후, 같은 날 09:50경 피해자가 공동피고인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도망칠 때까지 피해자를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공동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공동피고인 C, D, J의 특수협박 피고인 A, 공동피고인 C, D, J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이 공동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도망치자, 2018. 3. 12. 17:40경 강원 춘천시 K에 있는 E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가, 그 곳에 있던 E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L(여, 22세)을 둘러싼 후, 공동피고인 J이 피고인 A에게 "내가 끌고 온 벤츠 차량 트렁크에 칼이랑 봉이 있으니깐 안보이게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위 벤츠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와 플라스틱 재질의 진압봉을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와 공동피고인 J에게 전달하였다. 공동피고인 J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칼 2자루 중 칼날에 한자가 각인된 칼(길이 약 25cm)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방바닥에 꺼내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진압봉(길이 약 6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댔고, 이로 인해 겁에 질린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자 공동피고인 J은 공동피고인 D에게 위 진압봉을 건네 준 후 방 바닥에 내려놓은 칼을 들어 방바닥을 툭툭 내려치며 피해자에게 "E이 어디 있는지 솔 직하게 얘기해라 아니면 칼로 목을 떨거다"라고 말하고, 공동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E이 어디있는지 사실대로 얘기해라"고 말하고, 공동피고인 D은 "상식적으로 남자친구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게 말이 되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 철원으로 갔다"고 대답하자, 공동피고인 J은 "이렇게 사실대로 얘길 하면 될 것을 왜 사건을 크게 만드냐 여기서 일어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때는 이런 걸로 안 끝나고 더 심하게 끝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공동피고인 C, D, J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L, M, N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벤츠 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E에 대한 감금 범행과 피해자 L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서 주 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귀는 사이로, 피해자 C(29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B이 밤늦게 술을 마신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서원초등학교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2017. 5.3.03:00경 전주시 완산구 오두정길 35에 있는 서원초등학교 앞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에 달려들어 알루미늄 막대기(길이 약 60cm)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고, 이어 그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중한 상해 (1, 4유형)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서로 잘못을 하였기에 조용히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처벌불원의 특별감경인자의 존재를 인정하지는 아니한다) [권고형량범위] 4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복시 증상이 남은 것에 비추어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고인을 먼저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도 자신의 책임도 있음을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2016. 7.10. 사망)과 함께 2016. 5. 초순경 인터넷 상에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F)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E은 위 사이트를 인터넷에 개설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 (일명 '운영진),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일명 '전주), D은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모집하여 베팅액을 수금하고 게임이 끝난 후 손님들과 배당금을 정산하는 역할(속칭 '롤링'), C D의 연락을 받고 손님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정하였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6. 5.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의 소개로 사설경마에 참여하게 된 G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한 다음, 위 아이디에 G가 사설경마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그로 하여금 사설경마를 하게 한 후 게임머니로 사설경마에 베팅을 하여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그 사이 버머니 상당액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 경까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G로부터 합계 약 1,600 만원 상당(정산금 기준)을 지급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D 본건 관련 송금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585만원(2016. 5. 29.자 이득금)-175만원(2016. 5. 28.자 손실금)]/4 = 1,025,000원]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범행기간 및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대리점의 보험설계사들 8명과 함께 대화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사실은 피해자 D가 대포차를 타고 다니거나, 신용불량자이거나, 계약을 한 건도 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건 취소했더만 그때부터 출근 안해, 타고 다니던 차도 대포차, D한 테 절대 돈 빌려주면 안됨, 갸 완전 사기꾼, D한테 절대 십원도 주면 안됩니다, 그 자식 완전 양아치입니다, D 단 한 건도 유지건 없고 환수 금액이 거의 억대로 둘다 신불자라 답도 없고, D 이 세끼는 더 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유지건 없는 사기꾼"이라고 적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내용을 적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적시한 글의 내용,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

범죄사실 1. 2005. 8. 25. 범행 피고인은 2005. 8. 25경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1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양산 및 대구에서 G와 H이라는 납골당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강화도에 땅을 몇만평 정도 가지고 있다. 또한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라는 주점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납골당 분양이 되지 않아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납골당 분양 후 며칠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G라는 납골당 및 J라는 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강화도에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약 5억 원 정도 있었고, 당시 H 납골당이 운영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5. 8. 26.경 피고인의 모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5. 9. 14. 범행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국민은행에서 근무하였던 경험이 있어서 아는 금융기관에 부탁하면 무담보로 5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소개비로 1억 원을 주면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민은행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국외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무담보로 대출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선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L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기 전의 범죄이다. 편취액수가 크고, 해외로 도피하여 검거될 때까지 10년 넘게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노력도 하지 않았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아주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새꽃로62에 있는 새꽃1단지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금촌초등학교 쪽에서 파주우체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K5 승용차의 진행속도에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K5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다시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운전의 경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00:05경 부산 남구 ㅇㅇ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공칼(칼날길이 약 8cm, 총길이 약 19cm)을 3회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와 팔목 부위를 베어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 전완의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증 제1호(전공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미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겪은 점, 그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21:29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로 8 남촌2차풍림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버스정류장 근처 인도에 술 취한 사람이 앉아서 다리를 뻗고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위험하게 도로변에 앉지 말고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안내를 받게 되자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순경 D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찬 뒤, 경위 C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감경영역 [8월] -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양형사유와 정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반성의 빛과 양호한 전력 등을 헤아려 보면,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20:35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현진에버빌'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동에 있는 '행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7.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사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7:00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산57-6에 있는 46번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능 방향에서 호평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서행하던 E 운전의 F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K5 승용차 앞에서 서행하던 G 운전의 H 카고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중증뇌손상을 입게 하고, 같은 날 07:56경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디지털분석 감정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진행함으로써 앞서 서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고도 제동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중대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4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양형기준(기본영역 : 8 월에서 2년 사이) 및 검사의 구형(금고 2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39

범죄사실 2018고단1539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3. 14. 10:3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 앞 정문 매장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L(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 11:00경 위 K 1층 등산복 매장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M(여, 6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감싸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을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5. 10:45경 위 K 5층 'N' 매장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O(여, 3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8. 3. 15. 10:30경 위 K 1층 구두 매장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L(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을 밀착하려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956 피고인은 2018. 4. 28. 10:1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 1층 여성의류 매장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P(여, 3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L, M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캡쳐 사진 2018.1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 제300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편집조현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21:1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비산 네거리 쪽에서 북비산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삶을 비관하면서 약 2시간 전에 소주 2병을 마신 관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잠시 정차한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코나 일렉트릭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21. 21:14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5경부터 21:51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손으로 음주 측정기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측정거부에 대한),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 송치 관련),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측정도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3:5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E이 술에 취해 들어온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마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의 딸인 F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가족들이 신고를 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옷걸이(길이 약 150cm, 둘레 약 10cm)를 들고 H에게 휘둘러 H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H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H(남, 3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 I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단서 첨부)의 각 기재 1. 스탠드 옷걸이 사진, 현장사진 등, 바디캠 영상캡처사진, 진단서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옷걸이를 들고 휘둘러 피해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 23:5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이 술에 취해 들어온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E의 얼굴을 때리고 마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스탠드형 옷걸이를 들고 H에게 휘둘러 H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I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F, I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E, F, I 작성의 합의서 및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0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세무서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은혜와 진리교회 쪽에서 안산시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올림픽기념관 쪽에서 고대병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3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키스방(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룰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부터 2019. 5. 1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업소에서 E(여, 22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70,000원, 40분에 45,000원의 대금을 받고 밀폐된 방 안으로 손님을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키스를 하고, 팔, 어깨,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여, 22세)를,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70,000원의 요금을 받으면 그 중 40,000원을 지급하고, 40분에 45,000원의 요금을 받으면 그 중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업소에서 손님들과 밀폐된 방 안에서 키스를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E의 팔, 어깨,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J 광고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풍속영업자의 음란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음란행위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20.경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8. 11. 20.경 단속을 당하여 2019. 5. 3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2018. 7.경부터 2018. 11. 20.경 사이에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여성 종업원과 키스를 하고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 및 직업안정법위반죄(2018. 7.경부터 2018. 10.경 사이에 이 사건 업소에서 F, G, H, I 등 여성 종업원 4명을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모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영업의 규모 및 영업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