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10. 17:35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201동 상가 2층 계단에서, D(여, 10세) 등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인이 있음에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8. 14:50경 서울 강북구 E아파트 112동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인이 있음에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때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는 F(여, 13세)을 발견하고 바지를 올린 후 그녀의 뒤를 수 십 미터 쫓아가 앞지른 다음 위 아파트 103동 벽에 기대어 재차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8, 15:10 경 서울 강북구 E아파트 111동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G(여, 12세) 등을 보고 그녀들의 앞으로 나가 주의를 끈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의 각 진술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은 2007년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해1) 10. 6. 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1) 공소사실에는 "같은 달"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같은 해"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하였다.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으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기한 것이다. 피고인이 추후 입영통지를 다시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낚시터'라는 상호의 낚시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4. 25.경부터 2015. 12. 14경까지 5마력 수중모터 1대를 이용하여 미상의 공유수면 바닷물을 끌어들여 사용하였다. 2.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4. 25.경부터 2015. 12, 14. 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유수면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여 위 C낚시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입어료 60,000원을 받는 등 무허가 낚시터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측정분석 성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5호(무허가 공유수면 사용의 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무허가 낚시터 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1. 21:25경 시흥시 거모동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21:2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휘청거리고 눈이 붉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장곡동 쪽에서 정왕인터체인지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투스카니 승용차 조수석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4. 11.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5. 1. 10.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염소농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종묘염소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 200만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종묘염소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9. 성남시 소재 모란시장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염소 15마리를 판매한 후 그 대금 9,117,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차량구입 및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5.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교회에서, 피해자 H로부터 염소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조로 2015. 5. 1.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 2015. 5. 9. I 명의 계좌로 700만원, 합계 1,000 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염소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H,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통장 사본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과 및 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도합 2,100여만원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처벌전력이 7회나 있고,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2~5개월 사이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 외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7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3. 7. 23:3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54-20에 있는 '작전2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그 주변에 있던 돌로 깨뜨려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쏘울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2. 3. 8. 00:03 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렉스턴 승용차의 유리창을 깬 후 그 안에 있던 화장지를 보고 순간적으로 자신의 생활이 어려운 것을 비관하여 위 승용차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있던 폐신문지를 가져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폐신문지에 불을 붙여 이를 위 화장지에 던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에 불을 놓아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위 렉스턴 승용차 1대를 전부 소훼하고, 위 불길이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엘란트라 승용차의 좌측 부분에 닿게 하여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엘란트라 승용차를 일부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I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수사보고(조수석 유리창 시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범죄유형] 각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재물손괴죄, 일반자동차방화죄가 있어 판시 각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I, G,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7회는 절도 전과인 점, 특히 피고인이 2010.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손괴한 후 재물을 절취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 소유의 승용차를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까지 야기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16:40경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율하아이리스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안심중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벌금형 2회) 및 그 시점(2001년, 2013년),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0. 22:24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신시가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봉양동에 있는 봉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 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4.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5·18기념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신학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 상무시장 입구 앞 도로를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쪽에서 신학대학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어깨 및 위팔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753,606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 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4. 07:5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일번가에서 같은 구B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24. 07:5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 앞 사거리로 통하는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명학역에서 범계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를 통과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졸음운전하면서 진행하는 도로가 교차로를 지나 명학대교에서 편도 3차로로 좁아지는 데도 만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명학대교 연석선과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5세)를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4, 5, 7 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순번 5), 현장사진(순번 6), 차량사진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동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치료가 쉽지 않아 보이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도 중상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친구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화원초등학교 정문에서 '프렌즈'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2세)를 만나 인사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피해자가 초등학생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2014. 8. 16.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만날 약속을 잡은 후, 2014. 8, 17, 10: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볼링장 인근을 산책하던 중 피해자에게 "날씨도 안 좋은데 우리 집에 가자."고 하며 대구 달서구 F 101동 1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안은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이불 위로 눕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C 진술요약, 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녹취록 첨부), 녹취록,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수사촉탁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임.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12세의 초등학생을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전에도 초등학생을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형사사건으로 입건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65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초순 18: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고, 다른 손님들을 상대로 큰 소리로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경부터 2014. 11. 15.경까지 20회에 걸쳐 위력 및 위계로서 20명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장례식장, 고시텔, 상점, 마트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20. 22: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11,14, 22:10 경 인천 서구 완정로 181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그전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경찰 공무원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지구대 밖으로 쫓겨나자, 지구대 내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너그 애미 보지나 빨아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15만 원 상당의 지구대 출입문 번호 보조키를 부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441 피고인은 2014. 8. 2. 13:40경 김포시 H에 있는 'I' 미용실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J(54세)이 다른 세입자의 편을 들어줬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1207] 피고인은 2014. 12. 17.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 501동 K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L(52세)에게 "내가 사회에 있을 때 알고 지내던 M 엄마는 가슴을 만져도 가만히 있더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엉덩이 및 가슴부위 등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201486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 R, S, T, U, V, W의 법정진술 1. N,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 O, Z, S, R, P, Q, AA, T, AB, U, V, W,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피해가게 사진 등, 손괴된 지구대 문 사진, 견적서 [2015고단44]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2015고단1207]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3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업무방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목 욕탕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고, 도망하기 위해 후진하였다가 재차 위 승합차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및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 4. 23: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B가 치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응급실 원무과에서 이를 들어주지 않자 큰소리로 누군가에게 전화하면서 '여기 병원인데 이것들 오늘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응급실 당직의사 F, 응급구조사 G가 성명불상의 환자 6명 등을 진료하고 있을 때 '야 이 개새끼야, 이런게 법이냐 좆같네 씨발!' 등으로 욕설하였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근처에서 큰소리로 '개새끼들아, 씹새끼야' 등으로 욕설하고 환자 대기석에 드러누워 보안요원 H으로부터 응급실에서 조용히 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며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환자들에게 약 30분 동안 위해를 가할 듯이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음성 녹음 파일 분석), CCTV 영상녹화자료 1. 수사보고(보안요원 H의 진술, 응급구조사 G의 진술), 발생지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각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6개월 /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업무방해 행위보다 엄벌의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5. 27.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9. 1. 상해죄를 저질러 같은 법원에서 2016. 12. 14.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며 응급구조사인 G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며 응급구조사인 G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3. 21. 이 법원에 접수된 진정(고소장)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3.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2012. 7. 29. 12:00경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엠디엔피교육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생물개념목련강의 동영상을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하여 C에게 4만원을 받고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살피건대,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3. 2. 5.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고소인 주식회사 엠디엔피교육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3:3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돈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내 손님들에게 "이 씨발 것들아, 조용히 좀 쳐 먹어!"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 손님들이 위 주점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이동 소재 이동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해도동 소재 풍금노래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