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춘천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공인중개사무실에서, 강원 홍천군 H 중 위쪽 일부인 약 400평(이하 '이 사건 토지')을 피해자 I에게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가 거주할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사건 토지가 맹지로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계약과 동시에 피고인의 비용으로 도로전용허가를 신청한후 토목 및 석축공사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늦어도 2011. 4. 10.까지 도로에 아스콘 포장 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가 전원주택을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원래 맹지인 피고인 처 J 소유인 홍천군 K에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려고 하였을 뿐 계약대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는 도로를 내서 피해자가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1.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0. 12. 24.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입금증사본, 변제각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 증명서(K, M),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개발행위허가증 등 첨부), 개발행위허가 알림공문, 현황 및 계획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지 않게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특약한 사실이 없는 반면, 피해자는 계약 당시 원하는 땅 모양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고, 분할된 토지는 전원주택을 짓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한 것일 뿐이고, 나머지 계약의 조건들은 피고인이 이행할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0. 12. 21. 피고인의 처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강원 홍천군 H 1907m²(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000만 원은 2010. 12. 24., 잔금 2,000만 원은 2011. 4. 10.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정한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음 1. 잔금지급과 동시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2. 매도자는 매도자 비용으로 계약과 동시 매수자 이름으로 전용허가를 신청키로 한다. 3. 매도자 비용으로 필지분할을 하고 토목 및 석축공사를 해 주기로 한다. 4. 아스콘 포장공사는 2011년 3월말까지로 해주되, 늦어도 동년 4월 10일까지 하기로 한다. 포장공사 완공시 잔금지급키로 한다. 5. 계약면적은 400평으로 하되, 잔여면적(1907m² - 508m²)은 매수인이 갖기로 한다. 6.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필요시 도로사용승낙서를 해주기로 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인인 F에게 별지 1 도면(수사기록 26쪽)과 같은 도면을 교부하였는데, 그 도면에서는 이 사건 모토지는 면적이 508m²인 강원 홍천군 N(이하 이 사건 모토지에 포함된 토지는 특정할 때 '이 사건'에 분할 후 지번을 명기하여 표시하고, 강원 홍천군 O에 있는 다른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토지와 바로 옆의 도로부분 216m²(또는 257m²),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사건 토지이다)만이 분할되어 있고, 이 사건 N 토지와 바로 옆의 도로부분의 면적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산출하거나 매매금액을 계산한 내용(제외되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 1,800만 원은 이 사건 모토지에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금액이라고 한다)이 메모되어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0. 12. 21. 2,000만 원을, 2010. 12. 24. 4,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처 J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4) 이 사건 모토지에는 2011년 3월말까지 아스콘 포장공사나 토목 및 석축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1. 3. 25.경 별지 2 도면(수사기록 215쪽의 도면이다)과 같이 이 사건 H, M, N, P(이 사건 P은 별지 2 도면상 가운데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 아래 위로 길쭉한 모양의 토지로서 위 도면에는 이 사건 P 토지의 지번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분할된 토지 중 이 사건 H, M 토지는 단독주택 부지이고, 이 사건 P 토지는 폭 6m의 도로 부지이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이 설명한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H, M 옆 부분이 이 사건 P 토지로 분할되어 도로로 개설되어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2. 6. 10. 자신의 명의로 "홍천군 Q 일대 토지가 매매되면 최우선적으로 I씨가 매입한 토지대금, 계약금 중도금 육천만원(￦ 60,000,000)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하며 2012년 6월 10일부터 년 4%의 이자를 지급기로 확인각서 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J은 F의 입회하에 2015. 2. 6. "홍천군 O 토지 계약금 중도금 육천만원(￦ 60,000,000)에 대한 이자를 2012년 6월 10일부터 년 4% 이자를 지급할 것을 각서하며 또한 2015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6) 피해자는 2016년경 위 확인서를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89111호로 피고인의 처 J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H, M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고, 강제경매신청이 기각되어 강제집행을 하지는 못하였다. 7) 피고인은 2018년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매매대금 6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8) 한편, 도로가 개설된 이 사건 P 토지와 연결되어 맹지가 아니게 된 K 토지는 피고인의 처 J의 소유이다. 이 사건 모토지는 북서쪽과 남동쪽으로 길쭉한 형태의 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에는 그 폭이 약 22m, 길이는 약 50m인 토지였다. 이 사건 P 토지가 도로로 개설되면서 단독주택 부지 부분은 폭이 약 16m로 줄어들었다.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2010. 8. 30.경 이 사건 N 토지와 바로 옆에 있는 이 사건 P 토지 부분의 합계 면적인 724m²에 대하여 주택부지 조성공사 허가가 있었다. 2011. 3. 8. 위 724m² 부분에 대하여는 그 면적이 440m²(이 사건 M 토지의 면적과 같다)로 변경되는 변경허가가, 이 사건 모토지 중 354m²(이 사건 H 토지의 면적과 같다)에 대해서 단독주택 부지조성 허가가, 이 사건 모토지 중 605m²(이 사건 P 토지의 면적과 같다) 단독주택 등 진입도로 부지조성 허가가 각 있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인에게 교부한 도면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폭 6m의 도로, 즉 이 사건 P 토지가 개설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변소 이외에는 피고인이 위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거나 이 사건 P 토지와 연결되게 될 K 토지가 피고인의 처의 소유임을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달리 피해자측에서 위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의 친인척인 R(R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설명을 할 당시 참석한 것은 아니다)도 K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른 사람 땅이라고 말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모토지 전체에 도로를 낸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확인하고 있는 점, 위 도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H, M 토지 옆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설명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모토지의 남쪽 부분 두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분할된 내용만이 그려져 있을 뿐이고, 기재된 메모도 모두 이 사건 모토지의 남쪽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면적산정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가액산정에 관한 것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모토지 중 남쪽 부분의 724m²에 대하여는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가 된 상태였으므로(피고인은 도로까지 포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724m²가 단독주택부지인 이 사건 M 토지로 변경허가가 되면서 '단독주택 부지조성'이라는 허가목적에는 변경이 없었던 사정, 도로로 분할된 이 사건 P 토지에 대하여는 허가목적이 '단독주택 등 진입도로 부지조성'이라고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 기재된 사정만이 보일 뿐이다), '피해자가 매수한 부분에 인접한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토지분할로 맹지가 되는 이 사건 토지를 맹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에 단독주택 부지로만 허가받은 이 사건 모토지의 남쪽 부분인 위 724m² 부분에 도로(이 사건 N 토지 옆의 이 사건 P 토지 부분)를 개설(허가 및 포장 등)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P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는 그 폭이 약 22m 정도에서 16m로 줄어들고(폭이 30%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분할이 된 이 사건 H, M 토지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늘어진 형태의 토지여서 남서향 주택을 건축하지 않는 이상 16m 폭을 모두 활용하여 그 부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규모의 주택을 건축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는 등 피해자는 손해를 보는 데 반하여 피고인의 처가 소유한 K 토지는 출입로를 확보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라면 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고, 매매대금 산정시에도 반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제시한 도면이나 매매계약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점(특약사항 6항의 기재도 이 사건 토지의 가치증가에 도움도 되지 않는 폭 6m의 영구적인 도로설치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 요구에 지급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돌려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책임을 묻거나 이의를 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위 내지 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N 토지 및 그 옆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인 이 사건 토지를 주택부지로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이 사건 토지 북쪽에 접하여 있는 K 토지가 피고인 처의 소유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K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인측 사람이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토지분할을 하였다는 피해자와 중개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금원지급을 명하는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아직 말소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토지들은 피고인의 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이후에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어 피해자의 강제집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등 훼손함이 없이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도 없으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4년 이후로 20년 이상 장기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상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금액이 6,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은 약정금조차도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어야만 지급하겠다면서 사실상 피해회복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1억 원 미만 사기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