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경 피해자 B(주)(이하 B라 한다)와 인천 강화군 C 캠핑장 개발사업에 피고인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피해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대신 피고인이 투자한 자금을 돌려받고 위 토지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에서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 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투자금 반환 액수에 대해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의 위 캠핑장 건설 사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22.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가 토목공사를 진행 중인 캠핑장 개발부지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박스를 정화조 위에 설치하여, 정화조에 전기 배선을 연결하고 미생물을 투여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캠핑장 건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형 텐트, 캠핑용 테이블, 의자 7개를 설치하고, 텐트 안에 들어가, 카라반(캠핑용 트레일러)을 설치하는 작업을 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캠핑장 건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덤프트럭 10대분의 토사를 가지고 온 후, 계속하여 2018. 12. 5.경 위 토사를 부지 곳곳에 부어 카라반의 설치 예정 장소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판석들을 묻고 성토 작업을 진행하여 지대를 높게 만드는 등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캠핑장 건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내용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였고,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8. 4. 15. E과 사이에 강화군 F, G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야영장 부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연 5,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독으로 위 야영장 부지에서 캠핑장 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B와 공동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B는 2018. 6. 14. E으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2018. 8. 23. 강화군수로부터 개발행위 신규 허가를 받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캠핑장 조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7. 위 개발사업에서 빠지기로 하여 B와 사이에 야영장 부지 등에 관하여 임차보증금과 차임 및 공사에 선 투자한 비용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되 B는 피고인이 선 투자한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그 반환에 동의하고 그 반환 방식에 대해서는 쌍방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승계 및 명의 변경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는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과 차임, 야영장 인허가비용 합계 1억 2,000만 원(5,000만 원+ 5,000만 원 +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은 그 이외에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약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수기로 작성한 반환금 요청서를 제시하였다. 이에 B는 5,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인정하겠다고 하여, 임차보증금과 차임 및 선 투자 비용 4천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5,000만 원+ 5,000만 원 + 2,000만 원 + 2,000만 원)을 2018. 10. 말경까지 지급할 것을 구두로 약속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0. 19.경 B에 'B의 계약 이행사항 불이행으로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B는 2018. 10. 30.경 '임차보증금과 차임, 야영장 인허가비용 합계 1억 2,000만 원을 인정하고 반환하기로 협의하였는데, 수기로 작성한 반환금 요청서에 기재된 추가 지출 비용은 사전 논의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B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추가 지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하면 확인 후 반환 금액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협약서에는 B가 선 투자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반환 방식에 대해서는 쌍방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기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반환 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에는 이 사건 협약서와 동일한 서류의 말미에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10월 15일(2018년) 정오까지 금 칠천만원을 지급하며 동년 10월 31까지 난 금금 8'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수기로 가필한 것으로 보이고, 쌍방이 협의한 내용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협약서에 의하더라도 금원의 지급에 관하여 쌍방의 협의를 거쳐 그 방법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B와 사이에 구두로 1억 4,000만 원을 2018. 10. 말경까지 받기로 정한 후 약속한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B의 입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직후 바로 실력행사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는 적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를 적법한 해지 사유라고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각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2018. 10.경 캠핑장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공사 막바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방해행위로 그 진행이 중단되어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손실은 앞으로 진행될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