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랑역 쪽에서 면목2동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왕복 7차로의 도로였고, 당시는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이 차량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뀐 직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하였다가 아직 출발하지 아니한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CCTV영상 분석) 1. 진단서 1. 발생현장 주변 CCTV영상 캡처사진, 가해차량 사진, CD(발생현장 CCTV 영상 및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2:00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12만원,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3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 1개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K'침입절도 CCTV 사진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 및 CCTV 1. 수사보고(L CCTV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은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01: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 남)이 운영·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와 현장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우고, 현장출동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를 당한 후에도 계속하여, 당일 02:00경, 02:30경, 04:00경 각각 위와 같은 장소를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와 점포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는 등으로 각각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역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표 5건 1. 수사보고서(112 신고한 편의점 손님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편의점 건물 CCTV 확인), CCTV 영상물 CD의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누범), 수용자료, 사건 진행내역,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증명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쓰지 아니한 상태에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의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오게 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 편의점에 찾아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수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 업무방해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불과 16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384

범죄사실 1. 절도 가.2017. 10. 7.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7. 08:0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PC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이 화장실에 가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와 롯데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11. 29. 01: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9. 01:2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이 담배를 피우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MCM 반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10.07.09:16 경 서울 성북구 G빌딩 지하1층 HPC방에서 게임비와 간식비를 결제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I)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 1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8. 09: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58,3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카드 카드거래 확인) 1. 내사보고 (최초 발생현장 확인) 1. 수사보고(피해카드 거래내역 확인 -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장래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피해자 B와 알게 된 관계인 바, 2022. 6. 22. 02:0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집에서 다시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현금을 보여주며 돈이 많다고 자랑하자, 피해자의 돈을 훔칠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2022. 6. 28. 05:00경 사이에 피해자의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진정인 진정인에게 돌려준 900만 원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사진 첨부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22. 7. 26.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초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팁 명목의 900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여 당일 오전에 바로 9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2,60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틀 후인 2022. 7. 28. 피해자를 찾아가 추가로 9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하였던 점, 2022. 8. 9. 2회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방바닥에 던진 900만 원을 주워서 가져온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 900만 원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고, 피해자에게 절취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43] 피고인은 2019. 1. 3. 02:00경 인천시 부평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싼타페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92923] 피고인은 2019. 3. 6. 00:10경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G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 흰색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10,000원과 시가 13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현장사진 [20192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 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수법과 범행대상도 종전의 범행과 동일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5명(범죄일람표 순번 1, 4, 6, 7, 8번 피해자)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5. 9.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고, 2019. 8.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7. 02:00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옆길에서 피해자 D과 서로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손으로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13. 05:30경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춘천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7. 04:09경 춘천시 백령로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부탁을 받아 보관 중인 피해자의 패딩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000원, KB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7. 04:19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I편의점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며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135,000원을 결제한 후,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1. 27. 04: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진술 및 CCTV 확인) 1. 카드 승인 내역, 영수증 1. 각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장면 사진, KB체크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해죄 및 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절도 내지 강도 관련 범행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8.04:30경 목포시 영산로 33 현대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ol 관리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현대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다마스 차량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조수석 쪽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원 및 시가 500원 상당의 요구르트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현대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의자 커버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현대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J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현대아파트 입구 앞에서 피해자 K 소유인 L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출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중 대부분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09.5.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2. 1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 17.자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 17. 17: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00식당의 창고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창고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조리용 솥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2. 28.자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28, 15: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1층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흰색 산악용 자전거 1대와 시가 15만원 상당의 흰색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3. 16.자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16. 16:00경 울산 중구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1층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1층 알루미늄 현관문을 손으로 흔들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샤시 3개를 뜯어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고, 타인의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진술서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 및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정형편 및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전력,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1.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7. 10.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6.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7.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2. 6. 범행 가. 피고인은 2017.12. 6. 12: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대문 자물쇠를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파손하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2. 6. 12:15 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거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피해자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을 가위로 자르고, 그 안에 있던 동전 68,4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7. 11.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7. 11, 10:46 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7. 11, 11:44 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고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3,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삼수초등학교 CCTV 캡쳐사진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천안 시외버스터미널 방범용 CCTV 수사에 관하여),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수사), 수사보고(초원 그린타운아파트 CCTV), 수사보고(CCTV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추적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지 이동경로 확인) 1. 현장주변 CCTV 영상 촬영사진, 천안시외버스터미널 CCTV 영상 촬영사진, 각 현장 및 감식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매, 캡처사진 10매, 피의자가 휴대전화 사용모습 캡쳐사진 4 매 1. 피의자 이동내역 등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절도 전력 누범기간 중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3회 절도 전력 누범기간 중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3회 절도 전력 누범기간 중 절도미수죄 및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0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각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 판시와 같이 범행함.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음.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3.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9.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인천서구청 방면에서 심곡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 뒤 범퍼를 위 K3 승용차 앞 범퍼로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K8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 뒤 범퍼를 위 K8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부분 에어백이 터지고 차량의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될 정도로 사고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일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수리비 등이 모두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등을 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을 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 금융감독원 소속 ‘C 과장’, ‘D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 등으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에 있는 금원이 언제 털릴지 모르니 모두 현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감독원에서 국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범인 검거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사실은 경찰, 금융감독원, 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러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2021. 11. 19. 12:41경 울산 남구 E아파트 F동 5~6호 라인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0만 원을, 2021. 11. 22. 12:0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2,600만 원을, 2021. 11. 23. 10:4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소속 ‘I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 등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J 소속 ‘K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 등으로 “J에서 대출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계약 파기로 위약금을 물어야 하니 J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러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2021. 11. 22.경 15:28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M’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N 메시지 내역, 거래내역서, 통화내역, 채권회수안내서, 계좌상세조회 내역 1. 현장 CCTV 영상 자료 24매 1. ‘O’과의 텔레그램 내역, 멀티미디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전달책 등으로 가담한 것이다. 편취액이 2억 5,100만 원에 달하여 고액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3.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15:24경 대방역에 정차한 지하철 1호선 의정부행 제136호 전동열차의 6번 객차 안에서 피해자 C가 선반 위에 겨자색 백팩을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만 원, 5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2장, 시가 미상의 파우치 1개, 운전면허증 1장,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겨자색 백팩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들고 내리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범행 후 하차 장면 캡처 사진,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상습성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2. 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전과를 비롯하여 무려 10회(실형 8회, 집행유예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종전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훔친 현금과 상품권을 모두 소비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단 한 차례 범행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성년 이후 삶의 절반 이상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2012년경에는 오른쪽 귀의 청력을 잃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하여 경제활동 영역이 매우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방, 파우치, 신용카드 등 일부 피해품 회수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7. 17.자 폭행, 협박에 의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 17. 19:30경 속초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처치실에서 오른쪽 손목 부위 치료를 위해 내원하여 당직 의사인 피해자 D(40세)에게 손목 부위 통증이 있어 천천히 치료 해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피해자가 "다른 환자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빨리 해야 한다."고 하자, 갑자기 "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개새끼 너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나는 이 병원에 정신과 약을 받으러 오는데, 와서 내 눈에 띄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였다. 2. 2019. 7. 18.자 폭행, 기물 손상에 의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 18. 01:21경 속초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해자 D(40세)이 이전에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손을 들어 올리며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지폐를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병원 소유의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쓰레기통 2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의료용 시설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병원 응급실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응급실 내 피해품 사진, 각 관련 사진, 녹음 파일 백업 CD, 각 C병원 응급실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C병원에 대하여 시설손상 관련 피해를 변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응급의료제공자에 대한 폭력 등 범행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