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등 코스닥 상장사들을 차명 지분 등을 통해 비밀리에 지배하는 이른바 E 본사의 부회장으로, E의 회장 F와 함께 E을 운영하며 E의 지배하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자금 출납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지배하며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채업자인 G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고 자신의 별건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3.경 피해자 회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법인자금 8억 5,000만 원에 대해 선급금 명목으로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뒤 위 G 명의 H은행 계좌(I)로 위 금원을 임의로 송금하게 하여, G에 대한 채무 4억 원을 변제하고 G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돌려받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8억 5,000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보관자 지위의 부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피고인, F, J는 각자의 이름과 계산으로 대부업을 하던 관계일 뿐이므로 공소사실에서 피고인과 F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E 본사'는 실체가 없으며, 피고인은 B의 자금출납을 지시할 권한이 없다. 나. 횡령행위의 부재 피고인은 J가 '2011. 회계감사를 위하여 B 주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J가 G으로부터 B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피고인은 G이 J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J를 대신하여 G과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G이 인도한 주식을 J에게 전달하였다. B에서 G에게 이체된 8억 5,000만 원은 J의 G에 대한 위 주식매매대금의 변제조로 이체된 것이고, 피고인은 그 돈의 출처를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J의 부탁으로 위 금원 중 4억 5,000만 원을 G으로부터 돌려받아 J에게 전달하였고, J에 대한 개인 채권이 있어 그 중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을 J로부터 받아 사용한 것이다. 3. 판단 가. 고려할 증거의 범위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등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으나, 증거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참조). 또한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서 증인 K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하여 제출된 '추가증거 기록'에 수록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추가증거기록'이라 한다)은 K의 진술 외에도 L, M, N, O의 진술 등을 포함하는 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증거기록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고지된 제출 취지와 같이 오로지 K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용도로서만 사용될 수 있을 뿐이고, 그 밖에 L, O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거나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추가증거기록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 사건 추가증거 기록에는 K의 진술의 신빙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증거들이 제출되어 있는 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전문증거배제법칙의 취지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탄핵증거라는 명목 하에 탄핵의 대상과 무관한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광범위하게 제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을 밝혀둔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중 이 사건 추가증거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의 조직구성 가) 피고인과 F는 본래 서울 중구 P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대부업자들로서 2000.경부터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고, J는 2004.경부터 P에서 금융업을 영위한 자이다. 피고인과 F, J는 2004.경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782, 제783면, 이하 증거기록 제1권의 면수를 인용할 때에는 권번을 생략한다). 나) 피고인, F, J는 B,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등 몇몇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여 위 회사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데, 위 회사들의 임직원들은 위 회사들을 'E'의 계열사로 통칭하였고,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나 이를 대신하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을 E의 '본사'로 인식하였다(증거기록 제195면, 제783면). F는 E의 '회장', 피고인은 '부회장', J는 '총괄대표'로 지칭되었다(증기기록 제195면, 제783면). Q 및 R은 피고인, F, J, S, L, N 등을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졌다. S는 피고인의 처제로서 Q의 자금담당이사 직함을 사용하며 계열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L은 피고인의 매형으로서 R의 은행업무를 각 담당하였다(증거기록 제53면, 제56면, 제195면, 제557 면, 제727면). 2) B의 지배구조 가) J는 2006.경 B에 투자하여 2006. 9. 29. 이사로임되었고, F도 그 무렵 B에 투자하여 대주주가 되었다(F의 법정진술 녹취록 제12면). 나) F는 2008. 6. 16. 자신이 보유한 B의 주식 일체를 C에 매각하였는데, C는 2008. 8. 28. 10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그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F가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함으로써 C를 간접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F의 법정진술 녹취록 제12면). 다) F는 자신의 처사촌동생인 T를 B의 대표이사로 임명하였으나, B의 실질적인 경영은 J가 담당하였다. T는 평소 J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였는데, 특히 자금 출납에 관한 사항은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보통 J의 지시를 받아 이를 B의 재무이사 U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J는 평소 일주일에 1회 B의 대표이사실을 방문하였다(T의 법정진술 녹취록 제4면, 제19면, 증거기록 제803면). 라) E의 계열사들은 매주 Q 또는 R 사무실에서 임원회의(이하 '본사회의'라고 한다)를 가졌다. 본사회의는 계열사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계열사 전체가 모여서 개최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계열사별 실적 보고 등이 이루어졌다. J는 각 계열사의 공용카드 사용내역을 취합하여 피고인과 F에 보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41 면 내지 843면). 3) B 자금 8억 5,000만 원의 출금 및 사용 경위 가) G은 2010. 11.경. 피고인의 권유로 D, C, B 주식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위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G이 손실을 입자, 피고인은 G의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2011. 12. 22. G으로부터 D 주식 70만 주를 주당 2,000원에, C 주식 25만 주를 주당 2,000원에 각 매수하되 그 대금(합계 19억 원)은 2012. 2. 2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1. 12. 27. G으로부터 B 주식 50만 주를 주당 1,335원, 총 667,500,000원에 매수하고 2012. 1. 13.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66 면. 피고인이 단순히 J와 G 사이의 주식매매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의 일관된 진술 및 주식매매계약서의 기재, 피고인과 G 사이의 내용증명우편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G으로부터 B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G은 2011. 12. 26. B 주식 50만 주를 자신의 V 계좌에서 출고하였고, 위 주식은 2011. 12. 28. C의 W 계좌에 입고되었다(증거기록 제68면 내지 제71면). 다) T는 2012. 1. 13. 피고인, F, S 중 한 명의 지시를 받아 U로 하여금 B의 계좌에서 G의 계좌로 8억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 자금을 B 주식매매대금 전액 및 D, C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의 변제에 충당하였다(T 법정진술 녹취록 제19면, 증거기록 제594면). 라) G은 2012. 1. 13.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8억 5,000만 원 중 4억 5,000만 원을 다시 피고인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4억 5,000만 원을 수표(1억 원권 3매 및 1,000만 원권 15매)로 인출하여 L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G 사이에서는 G이 B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송금받기 전부터 그 중 4억 5,000만 원을 다시 대여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증거기록 제378면). 마) 위 4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는 X, K, J, Y, L, Z의 이름 등으로 금융기관에 지급제시되었다. 그 중 약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은 당시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증거기록 제599면, 제659 면 내지 670면). 바) 한편 G은 AA 소유의 서울 강남구 AB건물 3, 4층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B는 G에게 위 AB건물 3, 4층의 임차권 양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이 있었으나, 위 임차권 양도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 T는 Q 또는 R 측으로부터 G에게 이체한 8억 5,000만 원을 위 임차권 양도계약 관련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할 것을 지시받았고, 위 회계처리의 근거로써 B, G, AA를 작성명의인으로, 위와 같은 임차권 양도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협력계약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제523, 598, 798면, 제2권 제251면, 위 운영협력계약서의 작성자는 이 사건 기록상 분명하지 않다). 4) 피고인의 E 부회장으로서의 지위 피고인은 E의 부회장으로서 본사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고, J로부터 이메일로 실적을 보고받기도 하였으며, B의 입출금내역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43면, 제846면, 제2권 제32면), T는 피고인과 F를 E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인식하였고 J를 E의 전문경영인이라고 인식하였다(T의 법정진술 녹취록 제5면, 증거기록 제47면). 5) 2012. 1.경 J의 건강상태 J는 2011. 10. 11. 악성 중피종으로 진단받아 2011. 10. 25. 흉막외 전폐절제술을 시행받았고, 2013. 1.경 사망하였다. 다. 보관자 지위 유무 1)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참조). 이러한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탁관계에 의하여 B의 자금에 대한 법률상, 사실상 지배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E 본사"의 실체 E의 임직원들이 Q 또는 R을 '본사'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Q는 자본금 5,000만 원, R은 자본금 5억 원의 회사로서 유수의 코스닥 상장사를 직접 지주회사로서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가진 회사라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F는 주요 투자 재원을 Q나 R을 통하여 조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대부업 투자자들을 통하여 조달하였다(F 법정진술 녹취록 제4면, 증거기록 제785면, 공판기록증 제2, 3호증),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Q-R은 E의 지주회사가 아니고, 그 밖에 Q-R을 중심으로 하는 순환출자 구조 등의 지배체계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Q나 R은 피고인, F, J가 계열사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한 사무소의 기능을 하였을 뿐,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E'이라는 유사 기업집단은 'E 본사'라는 단일한 단체의 지배력을 매개로 형성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F, J가 개별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에 근거하여 구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F, J는 각자 투자자를 확보한 뒤 서로의 자금을 혼용하지 않고 각자의 계산으로 투자하였는데, 각자의 판단에 따라 투자처를 결정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대상에 투자하거나 서로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등 협업을 하였을 뿐이다(F 법정진술 녹취록 제4면, 증거기록 17면, 제785면), 예컨대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J와 F가 투자한 회사이고, 2008. 5.경 B의 부직포 제조업 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AC은 피고인과 F가 동일한 비율로 투자하여 지배하였다(F 법정진술 녹취록 제12면, 공판기록 증 제4호, 증거기록 제16면). 이와 같이 피고인과 F, J가 공동출자와 수익분배를 전제로 하는 관계가 아니고, 법인·사단·조합 등 민·상법상의 단체성을 가진 조직을 형성한 적이 없는 점, Q 및 R이 E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 본사'는 피고인, F, J의 대부업 사무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협업체의 의미를 넘어 단일한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B에 대한 투자 여부 위와 같이 피고인, F, J가 각자의 계산으로 투자를 한 이상 각 계열사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 또한 각자의 투자액에 따라 상이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B에 대하여 F와 J에 비견될 정도로 많은 금원을 투자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2006.경 J와 F가 투자하여 지배력을 행사한 회사였고, F는 C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매각한 뒤에도 C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B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의 경우 2010. 3.경 몇몇 투자자들에게 B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권유 내지 중개한 것으로는 보이나(공판기록 증 제9호), 그 밖에 B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F는 B에 피고인의 투자금이 투하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B에 관여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다(F의 법정진술 녹취록 제21, 22면, 증기기록 제845면), 그러나 F가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투자 규모나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만일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가 부정되면 F가 횡령의 주체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어 F와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F의 진술을 쉽사리 신빙하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B에 투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B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정도로 많은 금액을 투자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B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비록 E 부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그 지위에서 당연히 B에 대한 자금관리권한이 파생된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평소 B의 자금출납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F와 T는 피고인에게 B의 자금에 관하여 지시할 권한이 있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845면, T의 법정진술 녹취록 제3면), N 또한 J가 암수술을 받은 후에 피고인, F, S가 계열사의 자금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제775면), F, T, N 모두 피고인이 B의 자금 출납을 결정하거나 지시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T나 N은 피고인과 F, J 사이의 의사결정 체계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N은 B의 직원이 아니다. 증거기록 제727면 조직도). 오히려 T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T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T 법정진술 녹취록 제11면), J가 "F의 지시"라면서 지시를 하달하는 경우는 있어도 "피고인의 지시"라면서 지시를 하달하는 경우는 없었다(T 법정진술 녹취록 제13면), F 또한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의 E 내 역할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계열사의 자금관리'를 언급함이 없이 'E의 자금유치, 자금대여, 부동산 업무를 보았다'고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마음대로 B 자금을 움직일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기기록 제559면). J의 수술 이후 B의 자금관리 실태 J가 암수술을 받은 이후 B의 자금관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는지에 관하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반되어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T는 J가 수술 이후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반면, F와 은 J가 수술 이후에도 일정 기간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J가 수술 이후 S에게 자금관리 업무를 상당부분 인계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T 법정진술 제9면, 증거 기록 제819면 F 진술), T, N은 J의 수술 이후 피고인, F, S가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T, N은 피고인, F, J 사이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제인 S의 권한이 확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피고인에게도 자금관리 권한이 발생 내지 확대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횡령행위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실무 담당자에게 이 사건 8억 5,000만 원을 출금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B의 자금 8억 5,000만 원으로 G에게 부담하는 주식매매대금을 변제하는 이익을 향수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G이 출고한 B 주식 50만 주가 C의 계좌에 입고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 또한 B의 자금으로 B 주식을 취득하는 이익을 향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8억 5,000만 원의 출금으로 인하여 이익을 향수한 자는 피고인과 C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F 또는 J가 지배하는 회사이므로, F와 J의 개입가능성을 배제한 채 쉽사리 피고인에게만 횡령의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이 단순히 J에게 위와 같이 C 계좌에 입고된 B 주식의 매매대금 채무의 대위변제를 요청하였을 뿐인데, J가 F의 지시 또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B로부터 자금을 출금하여 C로 하여금 주식을 취득하게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8억 5,000만 원은 T가 본사 측의 지시를 받아 U로 하여금 출금하도록 한 것인데, T는 '피고인, F, S 중 한 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8억 5,000만 원을 출금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T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T 법정진술 녹취록 제11면),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8억 5,000만 원의 출금을 지시하였다면 이는 이례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해당하는 점, T가 당초에는 F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8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회계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22, 52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T에게 직접 위 출금을 지시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검사는 S와 L이 피고인의 친인척인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처제 S로 하여금 T에게 8억 5,000만 원의 출금을 지시하도록 한 뒤 L으로 하여금 그 중 4억 5,000만 원을 회수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설령 S가 출금을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S가 평소 J의 지시를 받아 E의 자금관리를 하던 자인 이상 J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증거기록 제555면, 786면), L 또한 평소 J의 은행업무를 대신하던 자이고(증거기록 제555면), G으로부터 받은 4억 5,000만 원의 수표를 J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단지 피고인이 L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횡령을 지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친인척을 움직여 B의 자금을 횡령할 수 있는 지위는 F도 갖추고 있었다(T는 F의 친인척이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회수한 4억 5,000만 원을 일부 사용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나머지 금액의 용처는 분명하지 않고, J의 이름으로 지급된 수표금액도 있다는 점(증거기록 제 300면)에 비추어 볼 때 위 4억 5,000만 원을 모두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T에게 이 사건 8억 5,000만 원의 출금을 지시하는 행위는 반드시 B의 경영을 전담하거나 상시적으로 출근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므로, J가 암 수술 이후 경영에 대한 관여를 줄였다고 하더라도 T에게 이 사건 8억 5,000만 원의 출금을 지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