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생활비 등 이곳, 저곳 돈 들어갈 곳이 많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가 3,5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2018. 12. 3.경 460만 원을, 2018. 12. 18.경 480만 원을, 2018. 12. 26.경 470만 원을, 2019. 1. 23.경 540만 원을, 2019. 1. 28.경 450만 원을, 2019. 1. 29.경 810만 원을, 2019. 2. 7.경 9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사건진행내용, 과거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변제계획안 제출서, D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와 약 50회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도 단순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선이자를 공제하고 빌린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거래를 통해 피고인의 신용 상태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의 소비대차 거래를 통해 빌린 돈을 스스로 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변제하였고, 실제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후 피해자에게 합계 1,226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이후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으면서 한 말이고, 개인회생신청을 한 것은 고금리의 부담과 피해자의 변제 압박 때문이므로, 이를 근거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2.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2년경 친구 E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소비대차 거래 기간, 방법, 규모 피고인은 2017. 4. 13. 피해자로부터 95만 원(원금 100만 원 - 선이자 5만 원)을 빌리고 2017. 4. 17.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차용금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갚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피고인 제출 증거순번 5)에 의하면 피고인은 돈을 빌릴 때 월 5%~10%의 선이자를 공제한 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의 2017. 4. 13.부터 2018. 10. 6.까지(이 사건 차용금 발생 이전) 입출금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와의 거래 규모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회수 47회, 금액 합계 140,225,001원이고, 피고인 계좌에서 피해자 계좌로 출금된 회수 43회, 금액 합계 138,881,500원이다. 피고인의 어머니 F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017. 10. 11. 2,500만 원, 2018. 4. 26. 1,500만 원, 2018. 6. 29. 3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 경위 1) 피고인은 2018. 11. 28.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400~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본다고 답한 뒤 월 8% 이율에 2019. 1. 2.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데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면서 어떻게 갚을 것이냐고 물었으며, 피고인이 12월 말에 상여금이 나오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답하자 2018. 12. 3.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46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8.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2일 동안 15~20만 원 이자로 500만 원을 빌릴 수 있냐고 물었고, 같은 날 피해자는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48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12. 20.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6.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500만 원을 1주 동안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1주일에 6% 선이자를 공제한 47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3.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변제기한을 2019. 1. 16.까지 늦춰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추가 이자로 1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5.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변제기한을 2019. 1. 30.까지 한번 더 늦춰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추가 이자로 1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좌로 2019. 1. 23. 540만 원, 2019. 1. 28. 450만 원, 2019. 1. 29. 81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 30. 변제기한을 연장하면서 추가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9. 2. 7.에도 추가 이자 명목으로 126만 원을 피해자 계좌로 입금하였다. 7) 피해자는 2019. 2. 7. 피고인의 계좌로 9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2019. 2. 13. 피해자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였다(200만 원을 입금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라. 피해자는 2019. 2. 중순경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2019. 2. 20.까지 4,0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갚지 않았다. 마. 피해자는 2019. 2. 22.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9차전292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7.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19. 5. 20. 피해자의 대여금채권 40,073,000원과 그 이자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2019. 5. 2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의 2018. 12.부터 2019. 2.까지 주요 거래 내용 1)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돈이 송금된 G, H, I, J 계좌는 송금액, 송금빈도에 비추어 도박자금을 입금하는 계좌로 보이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K, L 계좌는 도박으로 딴 돈을 보내주는 계좌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친구 E, M, N, 후배 O로부터도 돈을 빌렸다가 원리금을 갚는 금전 거래를 하였다. 3) 피고인의 계좌 잔액은 피해자, 친구들, 저축은행(2018. 12. 21. 자로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1,070만 원은 P은행으로부터 빌린 것이다)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도박으로 딴 돈을 입금받으면 잔액이 수백만 원 내지 1,000만 원 대로 증가하였다가 며칠 내로 도박자금, 차용금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되는 패턴을 보인다. 사. 피고인이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월 평균 수입은 약 216만 원이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무는 Q 2,100만 원, R에 960만 원, P은행에 1,040만 원, 피해자 4,000만 원, 0 200만 원, M 1,000만 원, N 500만 원이다. 3. 판단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기망행위의 존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28.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때 이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구체적인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단순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에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하루에도 수백만 원의 돈을 도박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 200여만 원의 소득만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불능 상태가 될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저축은행, 대부업체, 피해자, 친구들로부터 계속 돈을 빌리면서 종전의 차용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갚아가면서 도박을 계속한 점, 피고인의 채무는 2018. 12.부터 2019. 2.까지 사이에 수천만 원 대로 급증하였고(피해자로부터 한 번에 빌리는 액수도 계속 증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2.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받게 되자 2019. 3. 27.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장기간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여 왔고 선이자를 공제하는 등 대부업자처럼 금전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단기간 내에 여러 사람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개인회생신청까지 할 것까지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보면 금전을 빌려 주는 데 친분관계도 다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4,110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도 높은 수익을 노리고 단기간 내에 과다한 돈을 빌려준 점, 피고인이 위 편취금 중 대부분을 변제하였거나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할 예정인 점(피고인은 판시 범행 기간 중 피해자에게 1,126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1,2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회생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면 합계 1,67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도 높은바, 이 경우에는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