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축사와 인접하여 D,E, C, F, G를 거쳐 H에 있는 I소유의 주택으로의 통행에 주로 이용되는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1. 피고인은 2018.3.1.15:00경 위 C에 있는 폭 6.2m의 자갈로 포장된 도로상에 사유지라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J 1톤 화물 트럭, 피고인의 아들 소유인 K SUV 차량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위 H에 있는 주택으로의 통행을 가로막는 등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4. 15:30경 위 D에 있는 폭 3.2m의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상에 길이 6.66m, 높이 1.33m의 철제 파이프 구조로 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H에 있는 주택으로의 통행을 가로막는 등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L, I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교통방해), 내사보고, 각 2018. 3. 24.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도, 항공사진, 2018. 3. 25. 현장사진, 포천시 민원회신, M면사무소 국민신문고 답변, 내사보고(현장조사), D 일대 항공사진 및 지적편집도, D 지적편집도 및 바리케이드 현장사진(범죄사실 2항), D 바리케이드 좌우측 현장사진, D 도로폭 항공사진 및 방역상출입통제 안내판 현장사진, E 지적편집도 및 도로 현장사진, C 지적편집도 및 도로 현장사진(범죄사실 1항), C 축사 현장사진, F 지적편집도 및 도로 현장사진, F 도로상 바위 현장사진, G 지적편집도 및 도로 현장사진, G 지적편집도 및 임로 현장사진, H 지적편집도 및 단독주택 현장사진, N 지적편집도 및 도로상 물탱크 현장사진, N 지적편집도 및 밭 현장사진, O 지적편집도 및 공터 현장사진, P 지적편집도 및 현장사진(지적도상 국유지 도로), D 지적도 등본(범죄사실 1항), P 지적도 등본, D, E, C, F, G, N, P, H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일대 연도별 항공사진, 단독주택 매매계약서, 내사보고(피해자 I 사진 추가제출), 각 수사보고(2차 현장조사, 바리케이드 설치시기 관련 다음지도 서비스 로드뷰 등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3. 1.경 이 사건 포천시 C 토지 지상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2018. 3. 24.경 D 토지 지상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위 C 토지 지상 도로는 교통방해죄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D 토지 지상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행위는 방역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포천시 C 토지의 소유자이고, I는 H 토지 및 지상 주택의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D 구거 지상 현황도로에서 I가 매수한 위 H 토지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지적도상으로는 위 D 구거 지상 현황도로에서 P 도로를 지나 F 구거 지상 현황도로를 통행하여야 하는데, 위 P 도로는 피고인이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위 D 구거 지상 현황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E 토지 지상 현황도로, C 토지 지상 비닐하우스와 축사 사이에 설치된 현황도로를 거쳐 위 F 구거 지상 현황도로를 통해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H 토지 및 지상 주택의 종전 소유자인 L은 수사기관에서 "2000년경 위 H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2016년경까지 거주하였는데, 당시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지만 지적도상의 도로는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로 인해 통행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소유의 C 토지 지상 비닐하우스와 축사 사이에 설치된 현황도로를 이용하였고, 당시에는 H 토지 앞에서 연결되는 등산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유롭게 위 현황도로를 통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08년도에 촬영한 항공사진(증거기록 제87면 등)에서도 이 사건 D 구거 지상 현황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토지 지상 현황도로, C 토지 지상 비닐하우스와 축사 사이에 설치된 현황도로, F 구거 지상 현황도로 및 위 H 토지 부근에서 위 F 구거 지상 현황도로와 연결되는 등산로의 존재가 확인되는바, 위 E 지상 현황도로, C 지상 비닐하우스와 축사 사이에 설치된 현황도로는 적어도 약 20년 동안 위 L 외에도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D 도로는 그 폭이 3.2m가량으로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 이 사건 C 토지 지상 비닐하우스와 축사 사이의 현황도로는 그 폭이 6.2m가량으로 자갈 포장이 되어 있는 등 현재에도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도로로서의 형상을 갖추고 있고, 위 D 도로에서 위 H 토지 및 등산로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행로인 것으로 보이는바, 교통방해죄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등 참조), 현재에는 위 H 토지 부근 등산로 외에 다른 등산로가 생겨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어 온 이상 교통방해죄 소정의 육로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2018. 3. 1.경 위 C 토지 지상 비닐하우스와 축사 사이에 설치된 현황도로에 차량 2대를 주차하고, 2018. 3. 24.경 위 D 구거 지상 현황도로를 가로막는 바리케이드를 내려놓는 등의 행위를 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보행자도 통행에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피고인이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범행 방법과 수단, 교통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적도상의 도로인 P 도로 지상에 설치하였던 무단점유물을 철거하여 위 도로의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 지상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이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