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6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사실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5. 3. 이른바 화대로 60만 원을 지급할 의사도 없으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7세)에게 'D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다음, 서울 구로구 구로6동에 있는 대림 전철역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23:00경 인적이 없는 인천 옹진군 F 부근 도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뒷자리에 연장이랑 그런 것도다 챙겨 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1.경 화대로 60만 원을 지급할 의사도 없으면서 피해자 G(여, 20세)에게 '즐톡'을 통하여 'D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다음,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 전철역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21:1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인적이 없는 'I' 수목원 주차장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제1의 가, 다항과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각 경찰 압수조서 라. 각 사진 2.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과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데, 그 중 1회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기도 하다. 나.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3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따라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점 27점으로 '높음'(25~40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6.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45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이른바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만난 다음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들을 각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는 그녀의 나체까지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피해자 C은 당시 한창 성장기에 있던 고등학생이어서 그와 같은 고통이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상조치를 취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전에도 4회에 걸쳐 청소년의성을 사는 행위나 성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뇌농양으로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고,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