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D 지역 일반노동조합 E국장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6:4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주최의 민민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다음, 다른 집회참가자 약 65,000명과 함께 서울광장에서부터 세종로타리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45경부터 17:08 경까지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서울광장보신각 사거리안국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시위 및 집회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인상착의에 대한 조사),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이동 경로 파악 등), 수사보고(방송차량 이동경로 등 분석)의 각 기재 및 영상 1. 옥외집회 금지통고서의 기재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위법한 금지통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위법한 금지통고가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서울광장을 벗어나 행진하며 시위 및 집회를 하였더라도 일반교통방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금지통고가 위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옥외집회의 행진경로에 포함된 세종대로는 위치, 통행량(2014년 기준 일일 69,223대), 연결도로의 현황 등에 비추어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집회예정시각은 토요일 16:00부터 20:00까지로서 교통이 혼잡한 시각으로, 그 경로가 서울 도심 중에서도 교통량이 매우 많은 지역이어서 행진경로를 인도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예정인원(옥외집회 신고서에 30,000명으로 기재함)을 고려할 때 다수의 인원으로 인하여 주변 도로에까지 심각한 교통 불편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따라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지통고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전체 인도이용'의 범위를 넘어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 및 집회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이 선제적으로 차벽을 설치함에 따라 이미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이 불가능했으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회참가자의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찰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시위 및 집회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에 의하면 집회참가자들이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거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금지된 행진을 시작함으로써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당시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 등을 막기 위하여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 185조에서 정한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집회참가자들이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함에 따라 그 차도를 통행하려는 차량 등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기타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공모 또는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주최자의 안내에 따라 도로를 행진하였을 뿐 교통방해를 공모하거나 교통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850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D지역 일반노동조합 E국장으로서 조합원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아산시청 앞에서 상경버스를 타고 서울광장에 도착하게 되었는바(수사기록 제76, 77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금지통고 및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강행하겠다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입장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차로 점거 및 행진이 시작될 무렵인 오후 2시 내지 3시경 합류하여 차로 점거 및 행진에 동참하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 및 집회를 하였던바,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집회 참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집회의 규모, 장소, 진행상황, 야기된 교통 장애와 위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집회에 참가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 측면에서 상당하다거나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등을 갖추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방해 및 그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집회의 단순참가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