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2015고단170 1.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과 서울 광진구에 있는 'E'이라는 유흥업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며, 서울 광진구 F, 301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14. 17:00경 위 301호에서,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412만 원,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외환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7만 원 상당의 지감 1개를 들고 가고, 그곳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에스5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4. 17:30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기업은행 365코너에 설치된 피해자 기업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70만 원을 인출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같은 방법으로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85 피고인은 2013. 9. 3. 경부터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20. 13:52 위 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의 조립식 간이사무실 안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만 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68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31. 오전 불상의 시각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J'라는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K가 게시해 둔 '도미노피자 쿠폰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피자쿠폰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자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1. 12:20경 피자쿠폰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J'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게시해 둔 '베스킨라빈스 기프트콘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기프트콘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프트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1. 2:11 경 기프트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31. 오전 불상의 시각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J'라는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게시해 둔 '도미노피자 쿠폰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피자쿠폰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자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1. 12:06 경 피자쿠폰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4, 18:35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J'라는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게시해 둔 '도미노피자 쿠폰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피자쿠폰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자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4. 18:45경 피자쿠폰대금 명목으로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14, 04: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P주점'에서 남자접객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Q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 지갑에 꽂혀있던 피해자의 딸 R 명의로 발급된 우체국 현금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4. 06:1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기업은행 고잔중앙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기업은행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R의 우체국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6: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3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8, 14. 06:25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하나은행 안산지점에 설치된 피해자 하나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R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R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의 농협 가상계좌로 6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995, 피고인은 2014. 6.25. 02: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S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재한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송금해 주면 아이템매니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피해자가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그곳 가상계좌에 게임아이템 거래를 위한 돈을 입금해 두면 피고인이 아이템매니아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피해자가 적립해 둔 돈을 인출해 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4. 6. 25. 02:26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아이템매니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한 후 2014. 6. 25, 03:02 경 5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가 2014. 6. 26. 불상의 시각에 피고인의 아이템매니아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아이템매니아의 가상계좌에 166만 5,900원을 입금하자 2014. 6. 27. 08:58경 위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2014. 6. 27. 08:59 경위 돈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만 5,900원을 송금 및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7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각 압수물 사진 2015고단385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영상사진 첨부) 2015고단6861 1. K, M,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회신, 송금내역 화면 출력물, '통장사본, 이체확인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J사이트 화면 출력물, 온라인장터 게재글 ¹2015995,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수사협조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수 및 피해정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같은 수법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금고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비롯하여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