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32

범 죄 사 실 2019고단2632 피고인은 2016. 1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200만 원을 주면 아는 동생 2명과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업소에서 받은 선불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고인과 함께 일할 지인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8 피고인은 2016. 1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15.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치아 치료 후 일을 할 테니 치료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빌려주면 치료 후에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업소에서 일을 하여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치과 치료비 명목이라는 차용금의 용도도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6. 위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부족하다”며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면서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업소에서 일을 하여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치과 치료비 명목이라는 차용금의 용도도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3. 위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아는 동생과 함께 일을 들어온다”고 하면서 교통비 명목으로 추가로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업소에서 일을 하여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교통비 명목이라는 차용금의 용도도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03 피고인은 2016. 1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25. 제주시 J에 있는 K 제주노형점에서, ‘L’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치아 치료 후 일을 할 테니 치료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28.경 위 피해자 M에게 “이전 가게 선불금이 있는데 3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47 피고인은 2016. 1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피해자 N의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4.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400만 원을 주면, 동생 2명 내지 3명과 팀을 꾸려서 사장님 가게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함께 일할 지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 변제 독촉이 있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6.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1,393만 원(선불금 1,400만 원 중 공정증서 작성 비용 7만 원 제외)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404 피고인은 2016. 1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Q 피고인은 2020. 2. 26.경 제주시 R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S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2020. 3. 1.부터 아가씨 2명과 함께 출근하여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지인과 함께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 2020. 3. 1.경 12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T 피고인은 2020. 5. 9.경 제주시 U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V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주일 뒤에 내가 데리고 있는 아가씨 2명과 함께 출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지인과 함께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F 계좌로 2020. 5. 13.경 200만 원, 2020. 5. 18.경 100만 원, 2020. 5. 22.경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사용처 확인),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면접보았다는 W유흥주점 등 상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의자가 일을 그만두게 된 경위 다시 확인), 수사보고(형사조정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3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금융거래내역 첨부), E 명의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 사건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선불금은 성매매를 전제를 한 것으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의 중개로 다른 업소에 취직하고자 원주시에 체류하는 등 협조하였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선불금이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무효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보호되는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과 치료를 받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을 하여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고도 피해자 운영 업소에서 전혀 일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원주시 내의 다른 업소에 취직시켜주려고 한 적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으로 고소를 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논의한 내용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확인증,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누범전력판결문 첨부, 판결문 출력물 2020고단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내역,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863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전혀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6. 1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사기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누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