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 및 C, D는 성남 시내에 있는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인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이었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2. 29. 10:00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 모텔' 1층 불상의 호실에서, 국제마피아파의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G(20세)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왜 전화를 받지 않냐. 똑바로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약 1m)을 양손으로 잡고 어깨 너머까지 들어 올린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힘껏 내리치는 방법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C으로부터 나무 각목을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열대만 맞자."고 말하고 C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09. 12. 일자 불상 19:00경 성남시 중원구 H 지하 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국제마피아파의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G, I(22세), J(22세)이 자주 모이지 않고 선배들에게 전화연락도 잘 하지 않는 등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모이게 한 뒤, C은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침대 잡고 엎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순차로 침대 가장자리를 양손으로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방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를 양손으로 잡고 어깨 너머까지 들어 올린 뒤 피해자들의 엉덩이를힘껏 내리치는 방법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D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가 터져 피가 나는 상해를, 피해자 J, I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시퍼렇게 멍이 드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22: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지구대 부근 도로를 후곡마을 방면에서 대화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골목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우회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05,4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합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5톤 레미콘 트럭을 운행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18:40경 당진시 면천면 마동길 11 남산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고덕 방면에서 면천 방면으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트럭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농업용 트랙터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 방향을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 트랙터를 추월하기 위해 진행 방향 좌측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트럭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트랙터의 좌측 뒷 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전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5. 19:25경 그 자리에서 복강내 대혈관 손상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출혈성 쇼크와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운전 트랙터를 추월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주취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한국관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빌라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경부터 28.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B105호에 있는 'E'라는 업소에서 약 68.22㎡ 규모에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객실 3개, 일반 객실 3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인 B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손님으로부터 11만원을 받아 그 중 6만원은 여종업원인 B1, 5만원은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7.경 위 E에서 손님 1인당 6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은 불특정 성매수남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2개월 정도 경과하여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기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0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벧엘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칠형제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8. 22:10경 영천시 B건물 103동 앞에서 피해자 C(43세)이 운행하는 D택시를 세운 뒤 짐만 옮겨 실은 채 택시에 승차하지 않고 10여분간 시간을 지체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다른 곳에 콜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짐을 택시에서 내린 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그곳에서 대기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10회 가량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경추부, 구강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22:30경 제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일행인 F과 함께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당구대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G(여, 22세) 일행에게 제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포켓볼을 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팀을 이루어 포켓볼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추근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제스처를 취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옷 위로 쓸어올리 듯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이후로도 계속하여 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출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이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매전기 사거리 쪽에서 영남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110cc 오토바이 뒷바퀴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전자공업고등학교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장기 공용주차장 쪽에서 금시초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직진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자공업고등학교 앞 도로를 장기우체국 쪽에서 용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6:40경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엄사면사무소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민원인 등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민원을 해결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배를 들이밀며 "당신이 뭔데 지랄이야, 씨발놈아, 징역 보내려고 그러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D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8월 ❍ 특별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하여 시청, 면사무소, 소방서 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엄사면사무소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이 2011. 9. 20. 22:50경 강릉시 옥천동 동부시장에 있는 미숙이네 식당 앞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 B 과 E(여,46세)가 서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눈다는 이유로 E에게 상해를 가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를 밟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30

범죄사실 [2013고단4630] 피고인은 2013. 8. 8. 13: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이 자신의 아내가 현장을 떠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소리치면서 항의하다가 위 주차장 기둥 뒤에 숨겨두었던 과도(칼날길이 20cm 가량)를 집어들어 F을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1668] 피고인은 2013. 8. 13. 07:20경 수원시 팔달구 G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에게 식칼(칼날길이 21.5cm 가량)을 들이대며 '쌍년아, 씨팔년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검찰 수사보고서(신고자 I 전화녹음 CD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 협박죄 - 감경영역 : 징역 4월 ~ 징역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시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7. 20:00경 수원시 팔달구 G빌라 303호에서, 피해자 H에게 '바람을 피우고 다니냐,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칼을 들어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5.경부터 2013. 11. 14. 경까지 하남시 B(C, 외 1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계기용 변압변류기 폐콘덴서(MOF)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인 폐절연유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건물 앞에 보관하는 등 D이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08:12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 동에 있는 '춘향골' 식당 앞에서부터 제주시 원노형남2길 49호(연동)에 있는 '김이화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0. 9.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C으로부터 중국산 골동품 3점을 고가에 팔아 주겠다고 속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이용하여, 다시 그 골동품들을 담보제공하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 2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중국의 서태후가 사용하던 왕관과 원정대사 사리함 및 중국 당나라 시대에 만든 금잔을 소유하고 있는데 1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 물건들은 G미술관의 H가 구입하려고 하였는데 삼성특검이 시작되어 잠시 구입을 미루고 있고, 삼성특검이 끝나면 100억 원 가까이 받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30억 원을 빌려 달라. 늦어도 한 달 안에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동품들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C을 속여서 교부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1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F 제출자료 1. 판결문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수용현황,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동품들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동품들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11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동품들을 11억 원에 매도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여 골동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위 11억 원 중 8억 6천만 원을 반환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골동품들은 본래 C의 소유로 피고인은 골동품 매매대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를 숨긴 채 C에게 골동품들을 팔아 그 대금을 교부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골동품들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부 산고등법원 2012. 4. 25. 선고 2011노706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가공인 감정사가 위 골동품들을 감정한 결과 진품으로서 골동품 한 점 당 그 시세가 최고 150억 원에도 이를 수 있고, 주식회사 삼성과 관련된 미술관에서도 매입의사가 있다고 설명한 사실,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골동품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1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검찰 대질신문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동품들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골동품들이 모두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말하며 골동품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1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만약 골동품들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11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차용하고 자금 중 일부를 반환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신뢰를 쌓아가다가 타인 소유의 골동품들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거액의 돈을 차용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는 보관하고 있던 골동품들을 I스님이란 사람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사람은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었고, 이후 현재까지 골동품들의 소재가 불분명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C의 소유였던 골동품들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11억 원으로 고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는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위 확정된 판결 외에도 2012. 4,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8.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8.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9.23.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된 판결들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로서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바, 그 형평성 또한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01:26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맞았고, 경찰관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가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일행인 G을 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하려고 하자위 경찰관들을 향해 "니들 영장 가져 왔냐, 영장이나 가져와라, 데리고 가려면 나도 체포해가라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G을 제압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가 양손으로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긴급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간, 감금 등의 혐의자인 G에 대한 경찰관들의 긴급체포행위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5. 12:10 경 보령시 주교면 대 천방조제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번영로에 있는 중앙시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30.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집행을 유예한 징역 4월의 실형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2012. 2. 11.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8. 06: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건건교 방향에서 안산반월도금 단지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졸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보며 직진으로 진행해 오던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봉고IⅡ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잔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면 피고인은 판시 전과외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옥천에 있는 대형마트 정육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융통해 주면 두 달 안에 변제하고, 앞으로 축산물을 더 많이 구입해 주겠다. 못 믿겠으면 대형마트와 계약한 계약서를 갖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형마트와 정육부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정육점에 투자를 하는 대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기망수단, 피해 회복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 1.경부터 2013. 7. 30.경까지 D협회 E지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0:30경 보성군 F에 있는 G복지관 2층 사무실 앞 복도에서, 위 복지관을 이용하러 온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H(여, 5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방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영상녹화 CD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10567호)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법률 제11162호), 구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기본영역) [처단형에 의한 조정] 징역 3년 ~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D협회 지회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위 협회의 회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왼팔이 없는 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상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 '중'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D협회의 사무국장이었으면서도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