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7. 04:25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734번길 20 앞 노상에서 인천 남구 주안중로 45 앞 노상까지 이동하면서 피해자 C(21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7, 05:10경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남구 D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에 인치 중 위 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장 F로부터 C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119구급대원 G와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순찰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다른 사람을 때리고, 경찰서 내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를 위하여 200만 원을, 경찰관 F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엔제리너스 커피숍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신천시장 방면에서 지성학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41세)운전의 D 그랜져 개인택시가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해자 C 운전의 그랜져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그랜져 개인택시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개인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 및 좌측 수부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개인택시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3,474,398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9매) 1. 수사보고(순번 4,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2013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있어서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2. 22:50경 위 노래방연습장 1호실에서 손님 D으로부터 6,000원을 받고 주류인 캔맥주 2개를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30.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32퍼센트(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C 오토바이로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에 있는 오리골 밭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다리 밑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4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4고합47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 12:05경 목포시 D 할인매장'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나에게 빌어라."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48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17. 20:00경부터 같은 달 18. 10: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옆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밥과 고기 등을 먹어 음식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0. 16:00경 목포시 H에 있는 I교회 교제실에서 그 곳 의자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현금 2만 원,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성경책 등이 들어있던 검정색 서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각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14고합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상대 전화통화 피해조사)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요양급여내역,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 7. 6.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와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병으로 인하여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래로 2012. 7.경까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점, 치료감호소 감정의는 2014. 4. 3.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망상, 관계망상, 종교망상, 조종망상, 환청, 비논리적 사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상태,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세 등을 보이는 조현 병(정신분열병)'으로 진단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정영역) -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경합범죄 1)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I10월 www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2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삼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3월, 월 이하는 생략)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평온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음식물을 절취하고, 교회 안에 있던 타인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여성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피고인의 병증에 대하여 향후 세심한 치료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학력,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9. 26.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 22:10경부터 22:40까지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큰소리로 "씨팔년아, 좃같은 년아, 네가 뭔데 술을 먹으라 마라 하냐, 회 칼이 있으면 목을 찌르고, 뱃때지를 찔러 죽이겠다, 이런 씨발년, 저 새끼는 뭐야"라는 욕설을 수회 하면서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업소내 손님 10명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주 1명, 소갈매기살 1인분, 된장찌개 1개, 공기밥 1개, 합계 26,000원 상당을 주문하였으나 술과 안주값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값 대금 총액 26,000원 상당액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 3명과 손님 1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88

범죄사실 1.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29.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D이 그 소유 화성시 E 및 F, 2필지 중 1,000평을 주식회사 G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4,5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위 C을 운영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거래 등을 여러 차례 중개하는 등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3. 29.경 위 C에서, 위 1항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G이 매매계약금 2억 원 중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니,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직접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로부터 5,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G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개설등록 없는 중개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6월)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함. 범행 후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피해 정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서 D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7고정3070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0. 12:40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 E(16세, 남)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메비우스'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2017고정3071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2. 19:50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F(만 15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 소주 2병(참이슬 후레쉬), 맥주 2캔(카스), 담배 4갑(레종)을 23,8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3070 1. 증인 E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1. 내사보고 2017고정3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20:30경 계룡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밥도 하지 않고, 농사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돈을 직접 벌어서 쓰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발로 수 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상해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8

범죄사실 2014고단88 피고인은 2012.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9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 5. 02:1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경비원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 펜스를 넘어 신축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1 층 주차장에 있던 10만 원 상당의 쇠파이프(길이 1.2m) 9개를 몰래 가져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210 2.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광진구 등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아시바 크램푸 519개, 아시바 연결핀 177개, 철근 200kg 등 건설자재 시가 692,900원 상당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범죄경력), 판결문 등,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파악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습절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F, 3층에 있는 'G' 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명의상 업주이자 야간실장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주간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8.경부터 2017. 5.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시설 및 침대를 구비한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중국여성 'H', 한국여성 'I'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신용카드 결제 시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J 작성의 단속경찰관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업소 추가 단속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문 1. 각 일일 영업장부, 카드기 매출전표, K 휴대전화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이확정되고 불과 약 40 일이 지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에 대비하여 피고인 B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두고 피고인 B과 사이에 허위의 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여 두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에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사정은 피고인 A 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을 한 것과 관련한 불리한 정상이고, 위 취소로 인하여 복역하여야 하는 실형기간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 오히려 재범을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에 대비하여 피고인 A 사이에 허위의 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여 두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3. 피고인 C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C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주간실장으로서 그 근무시간에 위 업소의 영업을 책임지는 등 그 역할이 중요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C가 초범인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담배가 떨어지자 지나가는 고등학생들로부터 담배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4. 17. 07: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위 C은 F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 G(15세), H(16세), I(15세), J(15세)등 4명을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들의 옷을 잡아끌고, 피고인은 "담배 있느냐"라고 하면서 도망가려는 피해자 H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들의 호주머니를 손으로 뒤져 담배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담배를 소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7. 07:57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K지구대 소속의 경위 L, 경사 M, 경위 N이 위 G 등과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하여 청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씨팔 새끼. 개새끼들아" 라는 욕설을 하자 경사 M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녹화하려고 하자 경사 M의 팔을 쳐서 휴대폰을 빼앗고,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위 L의 허벅지를 오른발로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이를 만류하는 경위 N의 왼쪽다리를 발로 3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4. 17. 0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 학생들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아동청소년계 소속의 경사 O이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등교하는 학생들과 공원관리인 등이 보는 앞에서 "야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 죽여버린다.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경찰관 옷을 벗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위 O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7. 08:00경 위 장소에서 위 O 소유인 휴대폰(갤럭시 S4)을 빼앗아 바닥에 떨어뜨리고 떨어진 휴대폰을 발로 걷어차서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L, O,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G, P, N, M, L, O의 각 사안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모욕죄, 재물손괴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2.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6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등교하는 학생들을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며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달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4. 00:42경 평택시 서동대로 3825 평택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소사1길 60-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경찰에 단속되자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친구인 B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4. 18:00경 평택시 용이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공사현장 옆 공원에서, 위 B에게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너 때문에 내가 음주단속이 되었으니 내 대신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2014. 1. 17. 19:09경 평택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장 E에게 "2014. 1. 14. 00:30경 피고인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농로에빠졌고, 이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혼자 집에 돌아왔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7. 19:09경 평택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친구인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경장 에게 "2014. 1. 14. 00:30경 A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농로에 빠졌고, 이후 A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혼자 집에 돌아왔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B의 실시간 위치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그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3. 7. 24.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0:1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56세)과 함께 계모임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위 노래방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 발목을 발로 걷어차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15. 22:34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천천초교 사거리 앞 도로를 B 에쿠스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수원 갱생보호원 방면에서 천천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 도로상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녹색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을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을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세)에게 약 2주간을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천천초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위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 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판사 이진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9

범죄사실 [2014고단309] 피고인은 2014. 2. 7. 19:00경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101동 302호 앞 복도에서, 위 302호에 거주하는 형수가 문을 두드려도 대답을 하지 않은 사실에 화가 나 그곳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위 아파트 주민들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3개를 떼어낸 후 위 302호 문 앞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44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9. 09:15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내가 집을 샀으니 가게를 빼고, 옆 가게문을 열어라'고 소리 지르고, 위 사무실에 있던 알림 보드판을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2. 19. 09:3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 E(50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2014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물손괴 부분은 피해 회복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모두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19:35경 군산시 오식도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심성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북외고 cctv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거듭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4. 경부터 광주 동구 G에 있는 주택에서 방 5개와 콘돔, 세면도구 등 시설을 갖추고 상호가 없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새벽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 H로 하여금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성명을 알 수 없는 30대 남자손님을 위 성매매업소로 유인하여 성매매대가로 7만 원을 받고 그곳 방안에서 위 남자손님과 1회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H로 하여금 2013. 5. 27. 새벽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40대 남자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고, 2013. 5. 28. 새벽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30대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각각 15만 원을 받고 1회씩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4.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위 A에게 영업 방식과 종업원 관리, 단속 대처 방법 등을 알려주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시비를 해결하여 주며 골목을 지나다 순찰차가 보이면 전화로 A에게 단속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가족을 부양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비록 이 사건의 경우 방조범이기는 하나,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남양주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엽총) 소지허가를 받고, 2013. 10. 8.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3. 10. 8.부터 2013. 11. 30.까지 남양주시 C 및 D 일원에서 멧돼지와 고라니를 포획할 수 있는 허가받아 수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15: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E 뒤편 백봉산 8부 능선에서 수렵용 12구경 레밍턴 엽총을 소지하고 피해자 F(47세)과 함께 멧돼지를 추적하던 중멧돼지가 사냥개와 대치하다가 위쪽에 있는 덤불 안으로 도망쳐 들어가고 그 앞에서 사냥개가 짖자 즉시 산탄(탄환 9개짜리)을 1회 발사하였다. 그곳은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마른 나뭇가지들이 덤불을 이루고 있으며 그 위에는 눈이 쌓여 있어 사물을 분별하기 어렵고, 특히 근처에는 함께 멧돼지를 추적 중이던 피해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멧돼지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피해자가 발사범위 안에 없는지 여부 또한 분명히 확인한 후 발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멧돼지가 도망쳐 들어간 덤불 안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자 멧돼지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산탄을 발사한 과실로 마침 그곳 덤불 안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등에 탄환을 맞추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흡부관통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사건 현장 임장 결과보고, 변사현장 및 변사자 사진,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또한 여전히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해조수인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하여 수렵에 나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수렵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약 1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한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사정을 더하고, 현재까지 4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까지 감안하면 금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만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사회봉사를 명하여 사회 내에서 봉사의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하던 여자 친구 Dol 피해자 E(38세)와 서로 사귀게 되어 위 D과 헤어지자 위 E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21. 0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에서, 위 E를 불러 내어 그가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그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에게 "씹할 놈아, 니 내 죽일 수 있나? 나는 니 죽일 수 있거든. 확, 씨발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윗옷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8.5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9.5센티미터)를 꺼내어 그를 향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