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텔레그램 닉네임 'B',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수출을 해서 받은 돈을 탈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한데, 우리 수익금을 당신 계좌로 보내줄 테니 이를 인출해 우리 직원에게 전해주거나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다음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일당 5만 원을 더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때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로 입금된 294,258,801원을 인출해 퀵서비스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거나 그가 알려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역할,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하였고, 2019. 9. 24. 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성명불상자에게 송금을 해준 사안으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전달 및 송금해 준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음에도 다른 사람을 구할 때까지 일을 계속해달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9. 23. 오전 경인천 E, F대학교에서 'G' 명의 H은행 체크카드(I)를, 같은 달 24. 19: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J, D은행 K 앞에서 L 명의 D은행 체크카드(M)를 각각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2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0 명의의 P조합 계좌(Q)로 4,37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금원을 인출해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 0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2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S 명의의 D은행계좌(T)로 5,67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금원을 인출해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 S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2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은 신용대출이 부결되었으나, 대환대출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 V 명의 W은행 계좌(X)로 5,5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금원을 인출해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경기도 시흥시 Y, Z매장에서 위 V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5,540,000원을 교부받았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26.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에 있는 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가 알려준 타인인 AA 명의로 AB 명의 D은행 계좌(AC)로 1,000,000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1회에 걸쳐 83,7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D'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D은행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1. R의 진정서,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1. 계좌별 거래내역 및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 징역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판시 사기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피고인이 명백히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점,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