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07

범죄사실 2018고단3336-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6. 21:26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71세)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전화국 직원이라고 하면서 휴대폰 요금제를 분석해주고 가게에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와 생년월일을 알아내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다닐 소액결제시스템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F 사이트 서비스 이용요금 11,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소액결제 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992,4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440www.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4․경 종로구 G에 있는 H매장 I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고객으로 방문한 피해자 J의 신형 스마트폰을 개통 해주면서 피해자 명의 스마트폰(K I 고객센터 아이디와 패스워드, 기타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9. 00:00부터 01:39 경 사이 종로구 L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잠시 쉬고 있는 사이 몰래 피해자의 스마트폰 기기를 가져와 같은 날 00:05경 N에서 220,000원, 같은 날 00:07 경 N에서 110,000원, 같은 날 00:07 경 N 110,000원, 같은 날 01:39경O 모바일에서 100,000원을 각각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07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8, 14:00경 수원시 팔달구 P건물 1층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 매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5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중순 22:00경 수원시 팔달구 S건물, T호 소재 피고인의 누나인 A의 주거지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위 아이폰X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A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9고단3332-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7, 09:50경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점, 시가 30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점을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992,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515 - 피고인 A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3. 13:05경 수원시 팔달구 Y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 화장품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0원 상당인 영양크림 1개와 시가 168,000원 상당인 AA오일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658,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B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3. 16:35 경 수원시 권선구 AC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Z' 화장품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7,000원 상당인 영양크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20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3. 14:13경 수원 팔달구 Y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29,900원 상당의 체인(팔찌) 2개, 시가 25,9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시가 19,9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336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통신요금명세서, 소액결제이용내역, 문자메시지 등 2018고단3440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1. CCTV 자료 2019고단2707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2019.3332₁wwww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F, AH, AI, AJ, AK, AL, C, AM, AN, AO의 각 진술서 1. 매입장부 사진 1. CCTV 발췌사진 1. 수사보고(2019. 4. 25, 범행 장면 관련), 내사보고[현장(AP)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매입장부 기재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요지 및 장물 매도처 확인 관련)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1. 수사보고(수원 AQ 건물, AR 내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사진 영상 1. AS 매장 내부 CCTV 사진, CD 등 2019고단351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B, X의 각 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수사) 2019고단4202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1. 매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 범행 / 동종 전과 있음 진지한 반성 / 일부 피해자와 합의, 일부 피해품 반환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 B 신종 범죄 수법 /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 없음 / 동종 전과 있음 반성 /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