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8. 3. 5.까지 울산광역시 B구청 총무과에 근무하면서 B구청장 C의 비서로 수행 및 정무직 업무를 한 별정직 6급 공무원인 자이고, C은 2011. 4. 27. 울산광역시B구청장 재선거에서 당선되고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되어서 2018. 6. 29.까지 7년 3개월동안 울산광역시 B구청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5. 23:38경 울산광역시 B구청 총무과 자신의 사무실에서 C의 명의로 가입한 D인 "E D"에 '지난 3일간 열린 2017 F축제가 구민은 물론 시민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보람을 느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안보이는 곳에서 각자의 역할에 정성을 다해 주신 직원 가족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분들께 머리 숙여 고마움을 전합니다. 올 여름 유난히 덥다고 합니다. 이제는 E 여름나기를 위해 막바지 준비를 위한 시동을 걸어볼까 합니다^^ 오는 20일, G과 H물놀이장의 개장을 앞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 우리 B구의 물놀이장이 책임집니다.ㅎㅎ 편안하고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C이 손전등을 들고 물놀이장 시설을 점검하는 사진 4장을 게시하여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 18. 23: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 기재와 같이 251회에 걸쳐 C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5개 D 개설자 및 C A D 가입 현황, E D에 C 게시글과 타 D K L 중복게시현황, E D, 타인 게시글에 대한 C 명의 댓글 1. E D 캡쳐사진(C 명의로 게시된 원글 및 댓글), M D 캡쳐사진(C 명의로 게시된 원글, K 및 L 캡쳐사진(C 명의로 게시된 원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게시물 게시행위는 C의 어떠한 구체적인 업적에 대한 홍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C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업무상 행위로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선거운동'보다 개념이 넓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며 공무원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 바로 본조에 해당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의 하나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이라 함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미담사례를 발굴·소개하는 등의 경우도 위 홍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등 참조). 또한, 게시한 게시물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실적 등의 내용과 함께 후보자이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글이 게시된 장소 또는 매체, 게시된 글의 내용이 주민들의 특정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그러한 활동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와 게시된 글에 구체적인 기여내용이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 발언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사진에 담긴 지방자치단체장의 크기, 모습, 주민들이 게시된 글의 내용을 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게시된 글이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실적과 활동상황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에 이른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SNS를 통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공유하여 게시함으로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 먼저, 이 사건 게시물은 C 명의 K과 L 및 D 등에 게시되었는데, 그 중 주로 사용된 'E' D의 경우 2014. 5.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에 C에 대한 SNS 홍보를 위하여 개설된 후 피고인이 위 C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보고 약 600명에 이르는 회원들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가입하게 하여 현재 회원수 1,600여 명에 이른 것으로서 위 회원들의 대다수가 울산 B구 주민들이므로 위 D가 차기 B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C 개인을 지지 및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그 회원이면 누구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게시물을 올린 SNS 계정 역시 위 D와 연관된 것으로서 그 목적 등이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게시물에는 C의 얼굴이 담긴 사진들과 배수장 준공, 각종 수영장 및 공영주차장 공사, 주민센터 리모델링, N백화점의 건립, O 야영장 개장, P 개선사업, Q 개설, R 조성 등과 같은 울산 B구 내 현안 사업들의 추진상황이나 성과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더하여 '지난 해, 태풍의 아픔으로 구민들의 염려와 걱정이 많은 만큼, 지속적인 철저한 점검을 통해 반복되는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억 원이 투입된 S배수장은 배수능력이 기존보다 2배이며, 배수관 유입관로 등 배수시설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아무리 비가 오더라도 G과 T으로 강제 배수가 가능해 침수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 해 태풍의 아픔을 반면교사로 삼아 구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자연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G과 H물놀이장은 민간시설을 제외하고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물놀이장 중에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U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시설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상권이 활성화됩니다. 주차장은 물론, 크고 작은 도시기반시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해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큰 도로가에 있는 낡은 주민센터를 지날 때마다 늘 마음에 걸렸고, 늘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새옷을 입은 모습을 보니 조금은 체면이 서는 것 같아 홀가분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B구의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신 만큼 우리 B구가 울산을 넘어 전국적인 먹거리 명소가 되는 날까지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N백화점의 조기건립이 실현된다면 울산 B구는 물론이며 울산 전역의 지역경기 활성화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N에서는 앞으로 5년 안에 백화점 개장 및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원활한 건립을 위해 저희 B구청은 25만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공사가 차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인과 주민분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거리를 울산을 넘어 전국 최고의 명품 거리로 만드는데 온 정성을 모으겠습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고, 이 거리가 누구나 찾고 싶은, 누구나 머물고 싶은, 명품음식거리로 자리 잡을 때까지 온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V운동장과 W구장 및 X 공원 사이에 있는 짜투리 숲을 어떻게 활용할지 오랜 고민 끝에 어린이와 가족들이 재미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놀이숲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등 C의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당부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바, 선거구민들은 이를 통하여 울산 B구 내 현안 사업들에 대한 성과 및 전망을 알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C이 어느 정도로 적극성과 의지를 지니고 위 각 사업을 추진했는지를 알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C이 그와 같은 업적을 이룬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더 나아가 C이 울산 B구청장직을 잘 수행하고 있고, 차기 B구청장으로서도 적임자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들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게시물은 C의 업적을 홍보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더구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될뿐더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이를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4항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등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은 횟수나 시기의 제한 없이 발행·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상황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목적 및 법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보고 목적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D 등에 올린 측면이 부수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게시된 시기가 C의 차기 B구청장 선거 출마여부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보도되었을 무렵이었고, 게시글 내용에 반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진, 활동사항을 포함시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인의 다짐이나 의지에 대한 내용을 부각시켰을뿐더러 이에 대하여 울산 B구민들이 작성한 댓글의 대부분을 보더라도 단순히 울산 B구 자치단체의 업적이 아니라 C 개인의 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이 분명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차기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게시물 게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5개의 D, K, L을 C 명의로 가입한 후 위 SNS들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게시물을 공유하여 왔는데, 위 게시물을 접하는 선거구민들이 볼 때 C으로 느낄 수 있도록 C이 자주 쓰는 말투나 말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여 왔으면서도 그 과정에서 C 등 관련자들과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하는 등 위법 가능성의 회피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더러, 그 문의결과에 의하더라도 "신문은 개방된 내용으로서 신문내용 그대로 올리고, 어떤 신문인지 밝혀 올리면 괜찮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던 것에 불과함에도, 오히려 단순히 보도된 기사를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울산 B구 내 C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당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관한 C의 의견 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꾸준히 작성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업무상 행위로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선거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울산 B구청장 명의 SNS에 위 울산 B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개수나 내용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게시물은 그 내용이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을뿐더러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울산 B구청장의 동정을 SNS를 통해 홍보하는 것을 자신의 업무로써 한 것이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