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7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F(가명, 여, 동생)와 피해자 G(가명, 여, 언니) 자매의 숙부(叔父)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5. 1. 1. 새벽경 경북 영덕군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숙박업소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F(당시 11세)의 가슴, 배,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F(당시 12세)의 아버지 지인 집에서, 낮잠을 자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그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F(당시 13세)의 주거지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5년 늦여름경 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G(당시 13세)의 주거지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그 음부를 손으로 만진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년 늦여름경 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G(당시 13세)의 주거지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그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봄경 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G(당시 1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보드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방법, 그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서(피해자 F, G) 1. 각 속기록(피해자 F, G)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기재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기재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와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4.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이므로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을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7.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장기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함)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기는 하나, 그와 관련한 재범위험성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고지명령까지 발령해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8.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은 항거능력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판시 각 성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범행수법 및 빈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과 같이 항거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재차 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9.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여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있을 때 고려될 수 있는 것인바,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으며,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범죄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빈도,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피고인이 그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대부분의 추행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어나면 그 즉시 자신의 범행을 의식적으로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의 정황을 상당 부분 기억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잃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각 항 기재 범행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판시 각 범죄 중 기본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2년(기본영역.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성범죄의 가벌성과 양형에서의 고려 사유 1)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성범죄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경험하거나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고, 더욱이 아동·청소년은 지적·정신적·인격적 측면 및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3헌바107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이처럼 미성숙한 존재인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그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우리 입법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특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판시 각 성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 2) 한편, 혼인과 혈연에 의한 친족관계는 가정 및 그와 밀접하게 연관된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개인의 삶에 기초적이고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가족 내지 친족관계를 근간부터 흔들어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 모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남기게 된다. 특히, 4촌 이내의 가까운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서로 신뢰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기만당하고 성적으로 이용당하였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에 빠져 대인관계에 어려움과 소외감을 갖게 되며, 더 나아가 친족에 의한 피해가 친족 구성원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비난에 대한 두려움, 그로 인한 혼란, 죄의식 등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하여 친족 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극단적인 경우 자살 등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성에 대한 혐오감과 거부감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정 개인의 인격을 파괴할 뿐 아니라 한 가정 내지 친족관계까지 파괴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그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453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친조카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판시 각 성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양형 1) 피고인은 자신의 친조카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인적 관계,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연령,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횟수, 그 구체적인 행위태양, 그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의 정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인격의 존엄성을 근저에서부터 침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또한, 입법자가 형법상 준강간죄 등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한 것은,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2차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종래의 현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되게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여 이를 모면하려는 데 급급하거나 피해자들 앞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죽어버리겠다.'는 취지로 극단적인 발언을 하거나 또는 피해자들의 부친이나 조모 등 다른 친족 구성원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195, 196, 207, 220, 221, 402면, 증거기록 제2권 제160, 161, 168, 169면, 청구전조사회보 등 참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다만, 피해자 G은 2020. 1. 5.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였고, 위 서면이 2020. 1. 7. 이 법원에 제출되었는바, 앞서 본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피해자 G의 위와 같은 의사는 진실된 의사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3) 특히, 피고인가 저지른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F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출하거나 자신의 손목을 수회 칼로 그어 자해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심지어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까지도 시도하여 2019. 5. 15.부터 2019. 6. 4.까지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05, 208, 408 내지 412, 468 내지 470면, 증거기록 제2권 제74면, 청구전조사회보 등 참조). 피해자 F는 현재까지도 약물을 복용하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청구전조사회보 등 참조), 언니인 피해자 G과 달리 피고인을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한편,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2018. 7. 16. 경찰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부친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고 선처해 주기로 얘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권 제169면). 그러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인바, 피해자 F의 위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명시적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취소를 약속한 사실이 있다. '는 취지의 내용에 불과한 점, 또한, 피해자 F의 모친은 당시 경찰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F가 구두상으로 피고인을 용서하고 고소취소하기로 하였는데, 일단 학교장과 국선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한 뒤 고소취소장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는 취지로 말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169면), 위 모친의 진술 내용 역시 피해자 F의 위 진술 내용이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점, 실제로 피해자 F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미성년자인 피해자 F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법정대리인에게 부여된 고소권의 법적 성질 및 그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피해자 F 본인의 처벌불원의사로 평가할 수는 없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4)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기재된 각 서면에 대한 증거동의를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혹시라도 증거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피해자들에 대한 2차적 피해가 미연에 방지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친족 구성원들(피해자 G 포함)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경시하는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5) 위의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하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0년을 선고하기로 한다(다만,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 감경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준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특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미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발령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그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의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거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발령에 필요한 비례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각 범행은 장소적 특성이 아닌 피해자들과의 관계적 특성에 기하여 발생한 친족 내 범행으로서, 이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과 그 재범의 위험성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습벽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 내지는 소아기호증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장기의 징역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통해서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