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건물철거공사를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D의 이름으로 건축폐기물처리업체인 'E'의 운영자인 F과 위 건물철거공사의 폐기물처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철거공사의 관할관청인 부여군청에는 D이 위 건축폐기물처리를 위 'E'에 위탁하는 것처럼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4. 6.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해 온 D의 인적사항이 적힌 종이를 위 F에게 건네며, 위 F에게 컴퓨터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의 신고인 성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H.', 주소 란에 '전북 순창군 I (전화번호 : J, K)', 공사명 란에 '가옥철거', 공사기간 란에 '12.04.09~12.04.30', 건설폐기물의 종류 란에 '폐콘크리트', 배출량 란에 '500톤', 운반자 란에 'E' 처리업소명 란에 'L(주)' 등으로 기재하게 하고 이를 출력하게 한 뒤, 워 출력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의 신고인 D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건설폐기물처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에게 컴퓨터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수탁받는 [(주)이 이 사건 공사의 폐기물을 반입받아 보관처리 할 수 있는 처리능력이 있다'는 내용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뒤, 다시 위 F에게 위탁자 성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H.', 주소 란에 '전북 순창군 I', 위탁자 대표자 란에 'D' 등으로 기재하게 하고, D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에게 컴퓨터로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수탁받는 이 이 사건 공사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내용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뒤, 다시 위에게 위탁자 성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H.', 주소 란에 '전북 순창군 I', 위탁자 대표자 란에 'D' 등으로 기재하게 하고, D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에게 컴퓨터로 '건설폐기물의 운반은 이, 그 처리는 L(주)이 수탁받는다'는 내용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뒤, 다시 위 F에게 공사명 란에 '가옥철거', 배출장소란에 '부여군 M', 위탁자 란에 '전북 순창군 I', 위탁자 대표자 란에 'D' 등으로 기재하게 하고, D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수탁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6.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사비로 33 에 있는 부여군청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폐기물처리서 1장, 수탁처리능력확인서 2장,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수탁계약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부여군청 건설폐기물처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설폐기물처리서, 각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위·수탁계약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부여군 폐기물처리업체 P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번 의하여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06:25경 청주시 흥덕구 D, 2층 E마사지 8번방에서, 자신의 직원인 F과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7세)과 함께 마사지를 받던 중 F과 피해자가 모두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옆자리에 엎드린 채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1575

범죄사실 [2011고단1575] 피고인 A는 2010.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사실은 공무원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판대 운영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와 공모하여 가판대를 운영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돈을 주면 공무원을 통해 가판대 운영허가권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08. 4. 17.경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충무로역 8번 출구 앞 가판대와 남대문로 지하철 1호선 3번 출구 E 편의점 앞 가판대의 운영허가권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즉석에서 1,000만 원을, 2008. 4. 25.에는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이와 별도로 가판대 1대를 더 얻어주겠다고 기망하여 그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모두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D에게 가판대 운영허가를 받아 주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D로부터 금원 반환의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 A는 자신도 B에게 속아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B를 허위 고소하여 그 책임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0. 2. 3. 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301 에 있는 성북경찰서에서, 'B가 남대문로(지하철) 1호선 3번 출구 편의점 옆 등 3개의 가판대를 설치하여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게 해 준다고 기망하여 2008. 4. 11.부터 경비 명목으로 5,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20111593] 피고인 B는 2010.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공무원을 통해 가판대 운영 허가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A에게 피해자들을 모집하게 하였다. 이에 A는 피고인 B로부터 가판대가 있는 위치를 들은 후 2008. 4. 17.경 서울 성북구 F센터 2동 922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충무로역 8번 출구 앞 가판대와 남대문로 지하철 1호선 3번 출구 E 편의점 앞 가판대의 운영허가권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와 A는 위 장소에 있는 가판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가판대 운영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4. 25. A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1575]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1고단159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D 진술 부분 포함) 1.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가판대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이 사건 무고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B: 이 사건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공범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나이, 환경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아파트 상가 13-201호에 있는 'D당구장'이라는 상호의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9.20:00경 위 업소에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8.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2.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5.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8.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6.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8. 19. 19:43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인 G아파트 304동 502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C는 망을 보고, D은 위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및 배관을 밟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까지 올라가 열려져 있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5. 8. 10.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감정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감식 현장사진, 차량사진, 운행궤적, 차량대여계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 모습 등 CCTV 동영상 사진 등, 족흔적 비교, 운행궤적 검토, 피해품 사진 첨부 건, 렌트차량 궤적확인) 1. 판시 전파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현황 첨부,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용현황,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에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 다른 공범들과 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담정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08:0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2075호 외선전동차의 안쪽 문 5-3 부근에서, 혼잡한 승객들을 사이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3분 동안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98

범죄사실 2015고단289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A건물 B-10호에서 'AB'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3.경 위 가게에서 'AC'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입금은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할 것이니 물건을 먼저 납품하여 주십시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기존 거래업체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 경부터 2011. 5. 2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177,911,833 원 상당의 삼겹살 등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 23.경부터 2011. 5.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16,576,662원 상당의 삼겹살 등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114 피고인은 AB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AE 영업부에 근무하는 AF과는 과거 축산물업체에서 함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11. 8.경 피해자의 영업사원인 AF으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아 달라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기존 거래업체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93,113원 상당의 EXCEL 목전지 40 박스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302,793원 상당의 삼겹살 등의 축산물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변제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부 변제를 받은 피해자 AG, 피해자 주식회사 AE와 축산물 거래를 할 당시 축산물을 공급받는 날부터 3일 이내 또는 2~6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지급기일 내에 그 정확한 대금을 지급한 적이 한번도 없고, 또한 일부 변제를 받은 피해자 AD와 축산물 거래를 할 당시 축산물을 공급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처음 몇 회만 지급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고는 나머지 지급기일 내에는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점, 2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축산물 거래를 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들에게서 공급받은 축산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고 받은 대금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공급받은 축산물을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으로는 제3자에게서 대금을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대금도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인식하고 이를 감수하면서 위 피해자들과 축산물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서 공급받은 축산물을 공급받을 때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 판매하는 상황이어서 제3자에게서 수령한 대금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도 스스로 당시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이들에게 변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여전히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D에게는 처음 몇 회 지급기일 내 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피해자들 중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일부 대금을 변제한 것은 추가로 더 많은 양의 축산물을 편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피해자 AD에게 처음 몇 회 지급기일 내 대금지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대금을 거의 지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또다른 피해자 AG에는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AD에게서 축산물을 공급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의 축산물 거래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이들에게서 축산물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번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F, AH, AI, AJ, AG,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처원장,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품의 합계액이 약 5억 5,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2억 원 남짓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32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8.부터 2013. 8.까지 1년 기간에 걸쳐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피해자 C 교수로부터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나 병원측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년 3월말 무렵 15:00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75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교수에게 '나는 1년 동안 이 병원에 다니면서 엄청난 돈을 썼는데 이 돈을 받아야겠다. 합의금 천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불을 질러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겠다.'라는 내용의 미리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를 건네주며 같은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4. 10, 14:00 경위가항과 같은 병원 2층에 있는 피해자인 병원장 D의 진료실을 찾아가 'C이 내 증상을 악화시켜 놓았다. 그러니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학교나 병원을 불 질러 버리든지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내용의 미리 작성한 자필 문서를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같은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병원 밖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들이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화가 나 그 주위에 있던 돌을 집어 병원 창문을 향해 수회 던져 수리비 33 만 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파손 유리창 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신감정서에도 피고인이 편집적 사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충동조절의 어려움과 정서 불안정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표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지능은 98로서 정상인의 범위이고, 의식과 지남력, 기억력, 판단력 등도 건재한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상히 진술하면서 경찰관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소간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소간의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1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51세)에게 계속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개새끼, 니 진짜 안 나갈끼가? 진짜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부엌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길이 12.5㎝), 가위(길이 21.5㎝)를 양손에 쥐고 나와 "이 씨발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마당으로 도망가자 뒤쫓아 가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찔러 피해자의 좌측 이마에 치료일수 미상의 5cm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른 행위는 위험성이 큰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28. 14: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집 안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C(51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같은 날 15:00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5회 때리고, 같은 날 17:00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관한 것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2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01:00경 광주 서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자녀들과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내가 사귀는 여자가 나와 결혼하자고 그런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운 후 나체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에게 "씹할 년 모지리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 찧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잠에서 깬 자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볼 것이 걱정되어 작은 방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고, 다시 작은 방으로 온 자녀들을 피해 큰 방으로 간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G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부관계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심하게 위협하고,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피하려고 이동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8. 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6. 2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7. 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9, 4. 21:1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에서 음식 외상값 문제로 G과 시비하던 중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H(56세)의 얼굴과 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등을 잡아당겨 넘어뜨렸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손을 잡아 꺾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세모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형사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5. 10. 9. 17:0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H의 처인 피해자 K(여, 62세)과 마주치자 위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느그 남편 치료비 못 준다"며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렸고, 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후 도망가려는 위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을 붙잡아 비틀고, 발로 무릎을 여러 차례 차고, 목을 졸라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11, 5, 03:05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0으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타코 와사비 1접시를 제공받았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5, 11, 5, 20:45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J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가 외상을 거절하며 손님으로 받지 아니하자 흰색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면 유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깨뜨렸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11. 8. 01:00경 부산 수영구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양주와 합계 9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11, 3, 17:10 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야, 이 씹새끼야, 나 공수특전사 출신이야, 너 같은 건 금방 죽일 수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8㎝, 칼날길이 9cm)로 턱 부위를 찔러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s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등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BJ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증인 A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성이 있고, 아래 증거들을 통해 확인되는 정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권 40 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과도 및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조 제2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수사과정에서 합의하였던 점, 교통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들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 반복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날로부터 2달 남짓 지난 뒤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폭력행위 등 동종 범행으로 이미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동 상해 범행은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24.경 군대 선임병이었던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인터넷 도박을 하고 지내던 동네 선배인 피고인 B으로부터도 1,000여만 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인터넷 도박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패턴을 알아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낸 후 그 돈으로 채무를 갚겠다고 제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판매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네임드라는 인터넷 도박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의 패턴을 알아냈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딸 수 있다.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돈을 따서 2014. 4.경까지 매일 20~30만 원씩 지급하여 기존에 빌린 5,000 만 원도 모두 변제를 하고, 나아가 3,000만 원도 2014. 4.경 에 일시불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보다 상세하게 네임드 게임 패턴을 피해자에게 설명하면서 무조건 돈을 딸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 게임에서 무조건 돈을 딸 수 있는 패턴을 알아내지도 또한 알아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000여만 원은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신협계좌로 2013. 12. 1,500만 원, 같은 24, 1,500만 원 합계 3,000만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을 채무 변제와 도박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1,100만 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0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7. 21. 01:3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등 1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7세)이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등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전화통화)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및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5. 6. 17. 경부터 알콜의존증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위 병원치료가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4. 4. 1. 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에서 회계장부관리 및 은행계좌 관리 등 경리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0.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0,250원을 송금한 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752,50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각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1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G에게 실제 노임보다 많은 노임을 지급한 후, G로부터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700,000원을, 2009. 12. 10.경 400,000원을, 2010. 1. 2.경 1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1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J에게 실제 노임보다 많은 노임을 지급한 후 J으로부터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15.경 그 중 360,000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현금출납부에 L 노임 명목으로 1,350,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한 후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1,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180,000원만 L에게 노임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170,000원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10. 8. 10. 경부터 2013. 8.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38,628,250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1.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현금출납부에 G 노임 명목으로 2,920,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한 후 보관하고 있던 H 명의 계좌에서 같은 날 G에게 그 중 1,300,0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1,62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4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기업은행 법인 계좌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및 우리은행 D 각 거래내역서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각 기업은행, 신한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농협계좌거래내역(H 명의) 1. 현금출납장, 현금출납부, 비자금내역서 1. 수사보고(장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돈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수법 또한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임금 내지 퇴직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