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5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 에이디비-부티나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및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대마를 매매, 소지, 사용, 투약,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같은 날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과 연인 사이로, 피고인 및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및 B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한 후, 2022. 6. 2.경 서울 성동구 C호텔 D호에서, 대마 약 2g을 유리병 모양의 도구(일명 ‘후리베이스’)에 넣고 불을 붙인 후 B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마약류(엑스터시,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9. 2. 10:00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액상대마, 엑스터시, 대마 대금으로 11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01811137btc)을 위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F)로 전송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가 숨겨둔 액상대마로 알고 있었던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 4개, 엑스터시 2정, 대마 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7. 10. 12:00경 경기 과천시 G, H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액상대마로 알고 있었던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연결한 후 전자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흡입하고,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자수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 이용 내역 첨부), I 계정 정보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I 계정 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을 통한 I 접속이력 등 확인), 계정인증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하의 주머니 이온 스캔 결과), 사진 등, 수사보고서(압수 현장 등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마약류 투약 등 도구 주문 내역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품 이온스캔 결과), 이온스캔 결과지 원본 등, 사진, 수사보고서(노트북 확인), 사진, 수사보고서(테블릿 PC 확인),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에 대한 감정 회보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거나 투약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기도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1. 9. 1. 마약류 범죄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 에이디비-부티나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매매, 소지, 사용, 투약,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같은 날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과 연인 사이로, 피고인 및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및 B 공동범행 1) 피고인은 B과 함께 합성대마를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22. 6. 2.경 서울 성동구 C호텔 D호에서, 피고인은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연결한 후 B과 함께 번갈아 가며 전자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합성대마를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22. 6. 29.경 위 C호텔 J호에서, 피고인은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연결한 후 B과 함께 번갈아 가며 전자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단독범행 1)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9. 2. 10:00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합성대마, 엑스터시, 대마 대금으로 11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01811137btc)을 위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F)로 전송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가 숨겨둔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 4개, 엑스터시 2정, 대마 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2. 7. 10. 12:00경 경기 과천시 G, H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연결한 후 전자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흡입하고,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7. 18. 11:16경 서울 성동구 K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 4개를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차량에서 발견된 카트리지와 관련하여 일관하여 액상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위 진술을 확인한 경찰도 피고인이 매수하여 소지한 카트리지 내의 마약류가 합성대마가 아닌 액상대마임을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였던 점, 합성대마와 액상대마 모두 액상 카트리지 형태로 되어 있어 마약류에 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외관만으로는 합성대마와 액상대마를 구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한 범행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과 함께 합성대마가 든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연결한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한 B은 수사기관에서 위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이 마약인 것은 알고 있었으나 어떤 종류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여 합성대마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달리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매수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진술이나 메시지 등의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수, 사용, 소지한 마약류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