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F건물, 2층에서 G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서 위 게임장에 관하여 일반게임제공업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주간실장으로 위 게임장을 관리하며 손님으로부터 환전 요청이 들어오면 피고인 C에게 위 요청을 전달해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야간실장으로 피고인 D과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1. 16.경까지 위 게임장에 '미스터 손' 40대, '불타는 불새' 30대, '학원전설' 30대, '드림 오브 캐슬' 10대, '사신전' 30대, '사신전 레드' 10대 등 게임기 총 15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에서 획득한 포인트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20%를 공제한 금원을 교부하여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도,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및 진술에 관한 건), 첨부 : 112미단속 신고일지, 휴대폰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D, E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압수된 게임물(증 제1 내지 6호)이 제3자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별도로 압수물가환부신청(2018초기2673)을 하였으나, 위 법조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점유하는 게임물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수된 게임물인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1. 추징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액 산정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검사는, 피고인 A의 1일 평균 수익금이 55만 원, 운영일수가 67일임을 이유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3,685만 원(= 67일 × 55만 원)을 추징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할뿐더러, 피고인 A이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하루 평균 환전액인 55만 원 중 피고인 A이 환전수수료로 얻은 금액 상당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2018. 10. 31.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나. 판단 1) 관련법리 ⦁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소정의 범죄수익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수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5826 판결 참조). 한편,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참조). ⦁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이 허용되는 특별한 요건(일정 포인트 이상 또는 일정시간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손님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직원들 및 환전상인 C을 통해 환전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C은 게임장 밖에서 주먹으로 현금을 쥐어 잡고 전해주는 등의 은밀한 방식으로 환전을 해 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26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환전을 해주지 않아 손님이 뜸해지자 손님을 끌기 위해 환전업무를 하였고, 하루 매출액은 게임기 포인트 점수와 현금을 합쳐 대략 500만 원 정도가 되며, 현금으로 환전해 준 금액은 하루 평균 50~6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57, 858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행한 불법 환전행위는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임이 분명하고, 위와 같은 운영방식 및 이용실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장 전체 수익이 위 범죄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실제 환전이 이루어진 금액 중 실질적인 피고인 몫의 수수료인 10% 상당만이 위 피고인의 수익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같은 게임장 사업자는 게임장 이용자가 게임을 하기 위하여 게임장 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 의하여 수익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 사건 범죄행위와 같은 환전행위는 더 많은 이용자를 게임장 내에 유치하고, 나아가 게임장에 들어온 이용자가 더 많은 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기 위한 영업방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환전행위를 동원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체 수익이 범죄수익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A이 얻은 1일 수익금은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하루 평균 매출액 500만 원에서 게임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인 평균 5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 외 게임기 임차료, 직원 급여 등은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공제대상이 되지 못한다). 한편, 검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수익금 및 여기에서 압수된 현금을 공제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한 3,685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검사의 구형대로 위 금액에 대하여만 추징을 명하기로 한다. 3)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인정되는 범죄수익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C에 대한 추징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환전해 준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받았고, 한 달에 지급받은 수수료가 200만 원 가량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환전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하고 그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자인진술을 근거로 400만 원(= 200만 원 × 2개월)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도 추징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몰수·추징은 필요적인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B, D, E에 대한 추징에 관한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 B이 명의대여료로 한 달에 150만 원씩 2개월을, 피고인 D, E이 각 9만 원의 일급을 67일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위 피고인들로부터 각 603만 원(= 67일 × 9만 원)을 추징할 것을 구한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환전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 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 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게임장 영업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이 명의대여료만을 지급받았던 사실, 피고인 D, E은 주간실장 또는 야간실장으로서 일급으로 9만 원씩을 받으면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포인트 점수를 넣어주고 빼주는 역할, 업주인 피고인 A이 바빠서 I 메신저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환전을 위한 손님 이름과 환전할 금액을 피고인 C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 D, E과 다른 종업원들은 모두 일비를 받았고, 게임장 영업을 마감할 때 위 일비를 먼저 제외하고 수익금을 정산하였던 사실(수사기록 373, 530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이 위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명의대여료 및 급여는 A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들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게는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약 2개월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명의사장과 환전상까지 고용하여 범정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자수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고인 A의 불법 게임장영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있다.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얻은 수익, 범행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D, E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고인 A의 불법 게임장영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한 점, 환전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E은 국민체육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