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83

범죄사실 2022고합83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13세)과 2020. 12. 27.경부터 2021. 1.말경까지 약한 달 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 피해자와 사귀었던 친구 F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나체 가슴 사진 1장을 전송받아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한 뒤, 그 때부터 2021. 2. 19.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2021.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얼마 전 친구 F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가슴 사진 1장을 G에게 트위터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나. 2021.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성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 갤러리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가슴 사진 1장과 개인정보를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교사 피고인은 2021.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에게 피해자의 나체 가슴 사진을 1장 전송하면서 '몸 뿌리고 다니는 애다. 내가 연락을 못하니까 니가 찔러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함께 알려주어 G으로 하여금 위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그 후, G은 2021. 2. 6. 14:45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사는 곳까지 아는데', '이거 뿌려도 돼? ㅋㅋ 부모님한테도', '누구한테 먼저 뿌려볼까' 등의 쪽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교사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2. 6. 15: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을 욕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닉네임 'H'이라는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가슴 사진 1장과 개인정보를 보내면서, '읽으면 답장 줄래?"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19. 15: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제3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가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154 1. 폭행 피고인은 2022. 2. 20. 22:00경 <주소>에 있는 'K근린공원'에서, 친한 선후배에게 피해자 L(여, 16세)과 연락하지 말라고 말한 것에 피해자가 화가 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서로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린 내용에 등장하는 인터넷 게임 캐릭터 'I'가 피고인의 어머니 이름과 같아 피해자가 어머니 욕을 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길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2. 21. 16:40경 <주소>에있는 '<상호명>' 앞길에서,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소속 경장 N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제2항 기재 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2고합155 피고인은 2022. 3. 6. 18:3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O(여, 14세)가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옆 칸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시작 버튼을 누른 후 용변 칸 위로 내밀어 카메라가 피해자를 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G과 전화통화, 피의자 A 상대 문화상품권 환전 여부 확인, 피의자 A로부터 제출받은 거래내역 등 재첨부, 피의자 A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기간에 대하여, 참고인 F 상대 수사 내용, 피해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기간 특정) 1. 내사보고서(각 닉네임 'P' 페이스북 대화내역, 닉네임 'H' 페이스북 대화 내역, 닉네임 'H' 페이스북 계정 주소, Q과 피해자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2022고합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경찰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가 서로 주고받은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내용 등 첨부 관련, 참고인 Q 전화통화) 1. 발생보고서(공문서부정행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문서부정행사 적발 경위 등) 2022고합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도주 장면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같은 법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같은 법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 조의3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 교사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청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장기 4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피해자 E에 대한 각 범행은 친구 F으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가슴 사진을 다른 친구 G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온라인을 통하여 판매하고, G으로 하여금 위 사진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교사하고, 나아가 25회에 걸쳐 위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나체 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 특수협박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고, 위 피해자 E에 대한 각 범행으로 경찰조사가 시작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2022고합154, 155호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범행을 이어갔고 어떤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으로 교화의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