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16: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로46길에 있는 국민은행 앞 교차로를 가락극동아파트 쪽에서 거여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좌측 앞바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바퀴 교환 등 수리비 100,000원이 들 정도로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추가 진술서 1. 수사보고(통원확인서 등 첨부, 진료차트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첨부된 각 사진 포함),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적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손괴 후 미조치의 점에 관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그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됨으로써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매우 부족하여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워 구호조치가 명백하게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 퀴 부분이 충돌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차량에 남은 자전거 바퀴 자국과 휘어 있는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모습(증거기록 제10, 11쪽)에 비추어 보면, 당시 충격의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 자전거는 충격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바퀴 쪽으로 말려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32쪽), 가사 차량에 남은 자전거 바퀴자국과 자전거 앞바퀴의 모습이 위와 같이 말려들어간 상태에서 자전거가 차량에 끌려가거나 깔리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충격으로 인하여 자전거가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전거에서 이탈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균형을 잃기는 하였으나 넘어지지 않았다는 사정(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32쪽)을 고려하더라도, 그 충격의 정도는 상당했던 것으로 봄이 옳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나 기타 응급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통증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거나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량의 창문을 내려서 보니 피해자가 별로 다치지 않은 것 같아서 따로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인도로 데려다 주지는 않았고, 일단 차량 통행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75, 76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는 긴장해서인지 아픈 곳이 없었으나, 다음날 일어나 보니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에 갔고, 이후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직장에도 나가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쪽).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날인 2014. 7. 30. F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의사에게 '허리가 많이 아파고, 특히 허리를 구부릴 때 아프다'는 취지로 통증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에서 요추 등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후 트로돈 주사 등의 약물처방을 받았으며, 그 다음날에도 F의원을 방문하여 진료의사에게 '허리 통증은 여전하고, 기침할 때는 통증이 더 심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역시 트로돈 주사 등의 약물처방을 받았다(증거기록 제90쪽). 피해자는 2014. 8. 1.부터 같은 달 5일까지 G한의원에서 4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으면서(증거기록 제86쪽), 경혈 부위 침술, 부항, 경근저주파 요법, 추나 요법 등의 치료와 한방탕 등의 약물처방을 받았고(증거기록 제89쪽),1) 2014, 8. 7.부터 2014. 9. 6.까지 8회에 걸쳐 F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증거기록 제86쪽), 일부 통원치료를 받던 날에는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7쪽).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직장에 출근하여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피해자의 법정진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특별한 외상(外傷)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증거기록 제89쪽의 진료차트는 수사보고(진료차트 첨부)에 첨부된 것이고, 위 수사보고에는 'F의원의 진료차트를 첨부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G한의원측에서 회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진료차트는 G한의원측의 진료차트임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도 허리나 목 부위에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 내역),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까지도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