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10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은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방파제 기초공사현장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2021. 3. 10. 21:00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위 공사현장의 직원들이 숙소인 전남 진도군 D모텔 E호에서 맥주를 마시며 포커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도 없으면서 왜 콜을 하느냐, 샤킹(속임수) 쓰지 마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니 덩치로는 나에게 어림없다. 한 번 붙어볼라면 붙어보자.”라고 피고인을 무시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2경 위 모텔 앞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칼(칼날길이 약 8cm, 넓이 약 3.5cm)을 꺼내어 휴대전화 뒤편에 숨긴 채 위 E호 현관으로 올라가 객실 안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으로 나오자 갑자기 위와 같이 숨겨 놓았던 칼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 11. 01:0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장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도주하기 위해 2021. 3. 10. 22:51경 전남 진도군 D모텔 앞 공영주차장부터 전남 목포시 H호텔 I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체포장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용의차량 특정) 1. 수사보고서(D호텔 CCTV 캡쳐사진 및 백업 CD 첨부 건),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백업 CD 2장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죄현장 사진기록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변사자검시사진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부검감정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식칼로 사람을 찔러 상해를 가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승용차에 보관하던 칼(칼날길이 약 8cm, 넓이 약 3.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짐을 챙긴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28km에 걸쳐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내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1.부터 2019. 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179,8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도20188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D가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간 중에 퇴직과 재입사를 3회 정도 반복하여 D의 계속 근로기간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요건인 1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다투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D가 2017. 4. 14.부터 2014. 5. 23.까지 본국으로 출국하여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2017년 12월경 무단으로 약 10일 정도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2018. 8. 10.부터 2018. 8. 14.까지, 2018. 8. 16.부터 2018. 8. 22.까지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검사는 D가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위 기간 동안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 즉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6. 8. 21.부터 2019. 1. 30.까지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위 사실의 증명을 위해 제시한 증거는 D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D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2017년 12월경 피고인이 가불요청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나 피고인에게 아무 말 없이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했다고 진술하고, 2017. 4. 14.부터 2018. 5. 22.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한 달 정도 집에 다녀오겠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8. 8. 10.부터 2018. 8. 22.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만으로는 D가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간 중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16. 8. 21.부터 2019. 1. 30.까지 단절 없이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읍 중앙2로 1에 있는 사거리를 해남버스터미널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C학교 방향에서 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내었던바, 벌금형의 선고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준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높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종골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까지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사고의 발생에는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의 과실도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09. 12.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시공하는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수주와 공정, 원가 및 품질 등 공사현황 관리, 협력업체 평가 등 업무를 총괄하는 위 회사 토목사업본부에서 기획, 인사,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토목사업기획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공소외 C는 2007. 11.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 회사의 토목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B은 위 회사에서 수주한 토목공사를 토목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는 관계에 있고, D는 B에서 하도급을 받는 토목공사로부터 매출의 60% 이상을 창출하고 있다. 피고인과 C는 하도급업체의 평가와 공사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토목사업본부 임직원으로서 하도급업체의 신용도 평가,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등 업무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D가 하도급업체의 평가 및 공사 관리 등에 관한 토목사업본부의 업무에 따라 매출이 좌우되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종속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D의 대표이사 E가 2008. 5.경 하도급업체의 선정 및 하도급계약을 담당하는 B 외주구매본부에 B이 수주한 F 골프장 공사의 하도급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위 외주구매본부와의 협의 하에 2008. 5.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B 토목사업본부 사무실에서, E에게 “F 골프장 공사를 하도급 주고 그 공사대금을 올려주는 대가로 20억 원의 리베이트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무렵 E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 진행에 관한 편의 제공 등을 묵시적으로 청탁하였다. 이에 따라 D가 2008. 8.경 B로부터 F 골프장 공사를 하도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2009. 1. 6.경 위 B 건물 내에서 E로부터 D의 이사 H를 통하여 위 공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E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주고 그 공사대금을 올려주는 대가로 합계 8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 5, 6, 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각 H 진술부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D 비자금장부 중 B 리베이트 발췌분 정리자료, 공사하도급 내역, 공사계약 내역 등(증거기록 제6639쪽 내지 6654쪽),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통화내역, 하도급 공사계약 내역 등(증거기록 7161쪽 내지 7173쪽) 각 포함} 1. I, J, K,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에 대한 판단 형법 제3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수재한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으나, 검찰 측 의견과 마찬가지로 위 금품의 처분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건설업계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의 관계는 소위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원청업체인 B의 토목사업본부 토목사업기획팀장으로서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청업체인 D의 대표이사 E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받은 점, 한편 E는 불법적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부외자금을 원청업체 리베이트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범죄사실로 2012. 9. 21. 대구지방법원(2012고합584호)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부외자금 중 상당부분이 이 사건 골프장공사에 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피고인 및 공범들에게 교부된 점, E가 위 리베이트의 지급시기, 액수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B의 실무교섭담당자 중 한명이 피고인인 점, 피고인이 E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한 자금이 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하도급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건설업계 관행은 하청업체의 부실시공을 야기하거나 또는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증액된 공사비용이 결국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는 폐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죄책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E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정도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토목사업본부 본부장 C의 지시로 부외자금의 조성 및 수수, 집행업무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25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사직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편집국장이고, 피해자 C은 ‘사단법인 D’ 회장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9:00경부터 다음 날 저녁 무렵까지 대구 중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병원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사실 피해자가 부당해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해고, 세금포탈’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사익을 위해 3천만 입주민 들러리 세운 C은 적폐의 표본! 봉사라는 미명 하에 온갖 사단법인 다 맡아 사조직화 하는 C 병원장의 봉사철학은 이런 것인가?”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신문사 휴간조치 관련 상임이사회 관련자료 사본, 피의자 A 1인 시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인 시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B’의 편집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B는 이사회를 통하여 위 신문의 휴간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피해자의 사단법인 D와 I의 통합문제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3. 15:18경 경북 경산시 B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C(여, 47세)이 오토바이 주차 시 편리한 통행을 위해 주차장과 도로사이의 턱 앞에 설치해놓은 시가 불상의 철제발판(길이 약 1m) 1개를 미리 준비한 은색 손수레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C은 경찰 조사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주차장과 도로 사이의 턱 부분에 설치한 철제 발판 2개를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는 이 사건 피해품이 도난 당하기 전에 위 턱부분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며, 이를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라고 공소제기하였다. 그런데, C은 이 법정에서 ‘철제 발판은 위 턱 부분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차장 안쪽 수도 옆에 눕혀 두었는데 없어졌으며, 이후에 경찰이 이를 찾아줘서 시멘트로 턱부분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경찰은 수사당시에 도로의 턱부분에 설치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들은 듯하다(증거기록 7쪽 사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로는 주차장을 벗어난 도로부분에 놓여 있거나 시멘트로 고정되어 설치되어 있었던 발판을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취지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도난당한 발판은 빌라 1층의 주차구역내 수도가 있는 곳에 눕혀 두었다는 것으로, 물품이 있었다는 장소가 서로 다르다. 이 사건 철제 발판은 공사판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증거기록 8쪽의 사진이 피해자가 도난당하기 전에 설치할 장소에 미리 가져다놓고 찍어둔 사진임)이다. 경찰이 수사 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가환부한 철제발판(증거기록 22쪽)을 비교해보면, 언뜻 유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동일한 물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색상과 두께로 보아 서로 다른 물건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무렵 버려진 폐자재인 발판이 통행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 다른 곳에 치운 적이 있고, 피고인이 압수당한 발판은 피해자가 도난당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소사실과 같이 도로의 턱부분에 놓여 있던 발판을 누군가가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그 놓여 있는 장소를 고려해 보면,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피고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02. 19. 16:30경 대구 동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모친 집 내에서 주민등록초본 교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발 부위를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진단서 1.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위 및 그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가족으로 현장에 있었던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진단서를 발부한 한의사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기왕증과도 무관한 점, 한의사 F의 진단방법 및 그 과정, 진단서 발부 경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66

범 죄 사 실 2019고단2066 피고인은 2018. 4. 말경 경상북도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일명 ‘파레트랙’이라고 칭하는 물류적치대 34톤에 대해 도색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도색을 의뢰받은 위 물류적치대를 보관하던 중, 2018.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위 공장에서 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825,000원 상당의 위 물류적치대를 E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306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22.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커피판매점에서 피해자 G에게 “C을 동업하고 있는 H와 동업을 끝내기로 하였다, 1억 원을 투자하고 동업을 하면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고 매달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인건비로 2,100만 원이 필요하니 먼저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H와 동업을 종료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동업을 하여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만 원, 같은 해 3. 22.경 1,900만 원, 같은 해 7. 26.경 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2.경 경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백색의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합의서 ㈜C 공장 운영 건에 대하여 2018년 3월 31일 부로 H 사장은 출근하지 않으며 대표자 차입금은 2월 계산서 발행분에 한해 업체 결재될 시 A과 협의하여 문제가 없도록 한다, 대표자 차입금 중 공장 보증금 및 2월 직원 임금 부분은 A이 우선 처리한다, 대표자 및 상호 변경은 4월 1일 부로 인수인계한다, 2018년 3월 22일 ㈜C H’라고 기재한 뒤 위 H의 이름 옆에 불상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2.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으로부터 1,9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66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공급계약서, 확인증, 파렛트랙 출고내역서, 주문서 사본 1. 피해물품 사진, 카카오톡 캡쳐 출력물, 대화내용 출력물 2019고단230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동업계약 해지 확인서, 은행 통장 사본, 합의서 사진,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실형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2. 3.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북 칠곡군 D 소재 ‘E’를 임차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네 후배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위 볼링센터에서 용접작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2. 4. 위 볼링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볼링핀을 세우는 기계의 쇠붙이 접합부분이 떨어진 것을 보고 피고인 B에게 위 쇠붙이 접합부분을 붙이는 용접작업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40경 위 볼링센터 기계실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A은 위 기계의 볼트를 푸는 작업을 하고, 피고인 B은 전기용접기를 이용하여 쇠붙이를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용접작업을 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용접 불티가 주변으로 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작업을 마친 후 주변에 물을 뿌리거나, 작업 현장에서 30분 이상 대기하며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용접작업을 마친 후 주변에 물을 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용접 불티가 먼지, 윤활유 찌꺼기 등에 튀어 화재가 발생하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작업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용접 불티가 먼지 등에 튀어 화재가 발생하게 하고 그 불이 위 볼링센터 전체 및 옆 건물인 피해자 F 소유의 G교회까지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억 9,270만 원 상당의 볼링센터 1동을 모두 태워 소훼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억 7,100만 원 상당의 교회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감정서 1. 각 사진(현장) 1. 각 견적서 [피고인 A 측은 “화재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에게 공동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고, 설사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현장을 이탈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단순 실화일 뿐 중실화가 될 수 없다”고 변소하고, 피고인 B은 “미리 소화기와 물을 준비하여 화재예방과 조기진압에 대비하였으므로 과실이 없고, 합선 등 전기적 발화 원인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채 용접에 의한 화재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변소한다. 살피건대, 관할 칠곡소방서가 화재발생 직후 화재현장을 감식한 결과 건물이 심하게 소훼된 탓에 ‘정확한 발화요인 및 최초 착화물 등’은 규명하지 못했지만, 볼링장 건물의 소훼상태와 연소흔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용접작업을 한 판시 볼링장의 기계실 쪽에서 발화된 것으로 판명한 점, 당시 화재현장에 있었던 피고인들과 C, H 등도 용접작업을 마친 기계실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순식간에 번졌다고 진술한 점, 위 기계실 밑바닥에는 먼지와 기름찌꺼기가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 C은 사전에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면서 주의하라고 당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화성 물질이 쌓여 있는 기계실 바닥에 용접 불티가 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칸막이나 불연성 물질 대신 종이박스를 깔고 1번 라인 기계설비의 용접작업을 진행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1번 라인 기계설비를 용접하던 중 불티가 튀어 그 바닥에 불이 붙었는데 미리 준비한 물을 부어 불을 껐다’고 실토한 점, 더욱이 피고인 B은 전기용접자격증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화재는 기계실 바닥에 누적된 인화성 물질에 용접 불티가 튀지 않게끔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용접을 감행한데다가, 용접과정에서 불티가 바닥으로 튀자 눈에 띄는 불만 진화했을 뿐 구석이나 기계설비 밑의 가려진 부분 등 눈에 잘 뜨이지 않는 곳까지 용접 불티가 튀었는지 여부를 조금 더 살펴보지 않은 채 만연히 기계실을 벗어난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의의무 소홀에 기인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순식간에 볼링장 내부가 전소되고 연접한 교회까지 심하게 소훼된 점을 보태어 보면 그러한 주의의무 소홀은 가벼운 과실에 그치지 않고 중대한 과실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판시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볼링장과 옆 교회 건물 내부가 소훼되어 전체 피해규모가 4억을 넘는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하되, 임대인 C이 볼링장을 새로 임차한 피고인 A의 비용과 계산으로 볼링장 개보수공사를 맡아서 진행하던 중 용접기사를 구하지 못하자 위 피고인에게 다른 용접기사를 구해서라도 용접을 하라고 종용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이 황급히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볼링장 기계실에서 용접작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화재 예방에 필요한 장비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개보수공사를 책임지기로 한 건물주 C이 기계실 내부 구조 및 화재 취약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피고인들에게 구두로만 주의를 주었을 뿐 정작 용접현장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이 화재를 유발한 자신의 부주의를 통감하고 건물주 C과 피해변상에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8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8. 7. 15. 04: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사우나 찜질방에서,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소유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잠금 패턴이 없는 것을 알고 B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훔칠 것을 제의한 후, B은 삼성카드가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B은 2018. 7. 15. 05: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F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마트 종업원을 기망하여 마트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마트 업주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추가 진술 청취) 1. CD 1장,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한 형사처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44

범 죄 사 실 [2019고단2544] 피고인은 2019. 4. 29. 18:00경 경산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귀가를 권유하며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으려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981] 피고인은 2019. 9. 6. 22:50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 J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하자 “누가 경찰을 불렀노?”라고 고함을 치고, 식당 출입문을 강제로 잠가 다른 손님의 출입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 H의 각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체포통지 미실시 및 사진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촬영영상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2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J가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하자 누가 경찰을 불렀냐고 하면서 고함을 치고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의 각 폭행이나 위력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4

범 죄 사 실 2019고단424 피고인은 2018. 9.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J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권을 35% 상당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한 달 정도 후에 약속한 상품권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현금융통을 위해 상품권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당시 새로운 구매자로부터 정가보다 35% 할인된 대금을 선지급 받아 교부할 상품권을 정가에 구입한 후 기존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품권 판매를 계속해오던 상황이어서 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상품권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2,61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10 피고인은 2018. 9.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J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해자 M이 연락을 하자,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권을 35% 상당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한 달 정도 후에 약속한 상품권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현금유통을 위해 상품권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당시 새로운 구매자로부터 정가보다 35% 할인된 대금을 선지급 받아 교부할 상품권을 정가에 구입한 후 기존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품권 판매를 계속하여 오던 상황으로, 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상품권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현금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5,6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B, N, O, D, P, G, Q, E, R, I, S, T, U, V, C, F, W, X, Y, Z, AA, M, AB, A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임. 피해회복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