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3.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3. 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1고단412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기존 대출과 관련하여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 추가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법적 조치가 될 수 있다,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대출받은 금원을 바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상환하면 바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 등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H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7:54경 인천 부평구 I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각각 금융기관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5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21고단428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8. 오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는데 2,1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 등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9.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L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성명 J,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2,000,000, 상환일자 2021. 6. 29. J님 위 L은행 대출상품을 2021. 6. 29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됨)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4:40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N 매장 안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위 L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2021고단453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은행 P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조건을 5.9%까지 낮춰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 진행을 하려고 하자, 또 다시 Q R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인데 대출을 진행하면 이것은 대출법 위반으로 금일 중 원금을 상환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위약금 35%를 가산, 재산 압류, 은행 계좌가 막히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며 S T 대리를 만나 현금으로 전해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6. 18. 20:07경 서울 성동구 U 앞으로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 1,600만 원을 가지고 오자, 피해자에게 Q 명의로 된 ‘통합 상환 증명서’ 1장을 건네주는 등 S에서 나온 T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1. 6. 18.경 서울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V 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통합 상환 증명서’라는 제목에 D의 이름과 생년월일, 상환일자(2021. 6. 18), 상환금액(1,600,000원) 및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Q R 과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Q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전항과 같이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2021고단4666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17. 03:51경 서울 노원구 W에 있는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Y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7. 04:44경 서울 강북구 Z 인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X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7,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17. 04:46경 서울 강북구 Z에 있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포인트 충전기계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X의 Y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등 포인트 충전에 필요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고인의 위 피씨방 아이디에 10,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2021고단470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있어야 하니 신규대출을 받은 다음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정부지원 대출 신청건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고, 마감 전에 상환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서 채권추심팀원을 보낼 것이니 현금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 등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1. 17:28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역 2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2021고단592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2021. 6. 12.경 피해자에게 AC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기존 대출과 관련하여 대환대출을 받아 계약위반으로 대출이 해지되었으니 대출금과 이자를 곧바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 등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기존의 대출 계약이 해지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5. 15:30경 인천 미추홀구 AD 앞 도로에서 캐피탈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2021고단65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AF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기존 대출과 관련하여 대환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위반이다. 잔여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 등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2. 11:32경 서울 중랑구 AG에 있는 ‘AH고등학교’ 후문 주차장에서 AF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3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8.2021고단6686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5. 12: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J A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수발신, 통화 및 카메라 등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백도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았던 AL은행의 채권관리팀 직원 행세를 하며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AJ에서 대환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금융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당장 환급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7. 6. 14:16경 서울 영등포구 AM빌딩' 옆 골목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7. 14:03경 AN AO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대출이 있는데 4%대의 이율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연이어 AP은행 AQ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AN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지불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지불정지가 풀리고 대출이 가능하다. 계약위반 사항이 있어 계좌이체는 되지 않으며 AP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9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6. 21. 12:4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잠실 내역 2번 출구 주변에서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세워두고 있자, A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AL은행 명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1. 7. 6.경 장소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AL은행 납부증명서’, 상환일자 ‘2021. 07. 06’, 대출금액 ‘50,000,000원’, 상환금액 ‘75,000,000원’, 대출상태 ‘전액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AL은행이라고 기재된 옆에 AL은행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AL은행 명의 ‘납부증명서’와 제목 ‘채권대면 상환 요청서’, 채권자 ‘(주)AL’, 채무자 ‘AI’, 채무내용 란의 채무금액에 ‘일금 75,000,000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방문추심납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AL이라고 기재된 옆에 AL은행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채권대면상환 요청서’의 각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이를 그곳에 설치된 프린트를 이용하여 각 1매씩 출력하고, 2021. 7. 6. 14:16경 서울 영등포구 AM빌딩’ 옆 골목에서 그 정을 모르는 AI에게 위 AL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1부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AP은행 명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1. 6. 21. 12:00~12:4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채무통합납부증명서’, 성명 ‘E’, 상환금액 ‘9,500,000’, 상환일자 ‘2021.06.2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P 대표 AS라고 기재된 옆에 AP은행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채무통합납부증명서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이를 그곳에 설치된 프린트를 이용하여 1매 출력하고, 2021. 6. 21. 12:4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잠실내역 2번 출구 주변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 AP은 행명의 채무통합납부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P은행 명의 채무통합납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9.2021고단686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21. 7. 1.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은 2021. 6. 29. 10:20경 피해자 AR에게 G은행 직원 AK를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해줄 것처럼 접근하여 대출신청에 필요하다며 악성코드가 숨겨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AT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직원에게 직접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위약금이 없어진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0: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AT 명의의 납입증명서 사진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AT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7. 1. 11:30경 서울 도봉구 AU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V에서 AT 직원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조한 AT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284,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7. 2.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대출 우려가 있어 대환대출이 지급보류되었으니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지급보류가 풀리는데 1,200만 원을 내면 3개월 후에 돌려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0: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서울신용보증재단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사진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원장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7. 2. 11:14경 위 AV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조한 서울신용보증재단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양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25,28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F, B,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장사본, 채무변제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1고단4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2021고단4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5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6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6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지문 감정 의뢰 및 결과) 1. 채무통합납부증명서 2021고단6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지급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2021고단4666 사기의 점에 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사기 범행을 제외한 이 사건 사기범행은 총책, 기망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다.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횟수가 많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