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¹6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과 사촌 관계인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6. 가을 저녁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107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여, 당시 10세 내지 11세)의 큰아버지 집에서, 침대에 누워 다른 사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침대에 함께 누운 뒤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이불 밑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5. 오후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방에서 졸업앨범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입에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여름방학기간 중 새벽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여, 당시 15세)의 큰아버지 집에서, 피해자 및 다른 사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12. 15: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15세)가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방문을 잠그고 스스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붙잡아 제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 등 다른 친척들이 방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203 4. 2013.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4. 00:15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213-2 앞 도로에서 차량털이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로디우스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통장 2개, 농협 통장 1개, 현금 5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3.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0. 05:42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222 6.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8.부터 2013. 6. 20.까지 실시하는 50사단동원보충 8대대 병력동원훈련 소집입영대상자로, 2013. 3. 내지 4.경 대구 달서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후 대구 시내 찜질방 등에서 잠을 자며 대구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동사무소에서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31225 7. 절도 피고인은 2013. 9. 4. 06:07경 대구 달서구 P 3층에 있는 'Q' 피씨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R가 청소를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합 8. 절도 피고인은 2013. 7. 31, 15:00경 거제시 S에 있는 T 숙소 안방에서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백팩 가방 1개와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150 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제적등본 등 2013고합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J, X, Y. Z, AA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1. CCTV 영상자료 사진 2013고합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장 2013고합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절취장면이 녹화된 CCTV 발췌영상 6 매 2014고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촌인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 결과 '중간' 또는 '높음'(피고인의 조사 불응으로 미평가 항목 존재함)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 법 제298조[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ㆍ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18.)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9. 법률 제 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하되, 주소와 실제거주지의 경우에는 읍·면·동까지로 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판시 제2, 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판시 제2, 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부칙(법률 제11558호, 2012. 12, 18.) 제2조 제2항 4.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1)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은 고지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1. 1. 1. 이전 범행이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0. 4. 15.)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10410 판결 참조).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인 어린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성년에도 이르지 못한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일부 절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고,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 3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