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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22:00경 택시기사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던중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C이 그 무렵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앞에 택시를 정차시킨 후 위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짠새 새끼야, 말장난 하지 말고.', '씹할 놈아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순경 F의 가슴을 밀친 후, 순경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1쪽) 1. 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번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관련 범죄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주클리닉에 참석하는 등 술을 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03

범죄사실 2016고단903 1. 피고인은 2016. 2. 16. 21:40경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치악휴게소에서부터 같은 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16km 지점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267 2. 피고인은 2016. 3. 10. 1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30 송하마을 성원상떼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3111₁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1, 17:0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33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63529 5. 피고인은 2016.5.5.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59 광교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5 수원보훈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에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2016고단217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1심 징역 1년 6월에서 감형), 2013.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1심 징역 10월에서 감형)을 선고받고, 2015.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알루미늄을 용해하여 타이어휠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D과 피고인이 제작하는 폐타이어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용해에 필요한 불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버너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11. 10.경 피해자 E와 영업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서울 송파구 F빌딩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폐타이어를 이용하여 불꽃을 만드는 버너를 제작할 수 있는특허증, 실제 피고인이 제작한 농가 보일러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버너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G에서 폐타이어를 사용하여 버너를 제작할 수 있고, 보여준 소형 외에도 대형 버너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버너는 1,300도의 열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공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30톤짜리 알루미늄 용해로에 사용될 고열의 불꽃을 생산할 수 있는 대형 버너(일명 '용광로 버너', 이하 대형 버너라고만 한다)를 제작해주고, 당신에게 그 대형 버너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다른 곳에 판매할 수 있는 영업권을 보장해주겠다. 우리 회사 제품은 신재생에너지인 관계로 관청에 신고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대형 버너를 제작·공급받아 판매하면 그 수익의 70%~8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사업보장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농가 보일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버너를 제작할 기술 및 특허만 보유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제작한 소형 버너와 달리 대형 버너 제작에 필요한 자동으로 폐타이어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30톤짜리 알루미늄 용해로에 사용될 불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대형 버너를 제작할 기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작 도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위와 같은 대형 버너를 제작하여 공급하더라도 대기환경 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형 버너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계약이 이행불능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2,000만 원 현금 및 수표로 교부, 8,000만 원 G 계좌로 송금), 2012. 1. 9.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G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경 서울 강남구 H, 19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친한 동생이 보이스피싱 혐의로 구속되어 있으니 도와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의 J 비서 등 중국 고위 관료를 잘 알고 있으니 석방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지인을 석방해 줄 만한 중국 고위 관료를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회사를 확장하는 등의 사유로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같은 날 화장품 구입비용 등으로 송금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중국 공안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수령명목과 달리 사용하더라도 그 무렵 외부로부터의 막연한 투자 가능성 외에는 급여 등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지인 K 및 L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O, P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양평군청 통화내역) 1. 각서(2012. 4. 31.자), 사업보장약정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계약서(2012. 2. 29.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2016고단3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4.부터 2012. 7.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2012, 4월분 3,601,500원, 5월분 3,700,000원, 6월분 3,250,000원, 7월분 300,000 원 등 임금 합계 10,851,5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38,736,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대리인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불실기재면허증행사 피고인은 2009.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매제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7. 1. 11. 17:20 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불심검문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E 순경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C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면허증을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경 방문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0. 12, 3.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7. 1. 11경까지 당진시, 시흥시 일원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무허가체류의 점), 형법 제229조,제228조 제2항(불실기재면허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3. 13:10경 경북 의성군 안평면 박곡리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괴산1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특히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37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337 강제추행 |2018감고5(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신지나(기소), 국양근(치료감호청구), 김종민, 오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8고합337]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3, 19:07 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301동 1층 1-2호 라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뒤에 서 있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움켜쥐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위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영상 시디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위 각 증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정보, 진료기록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체적 특징 및 이상 행동(피의자 이상행동 보고), 정신감정에 대한 결과통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우울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왔고, 이 법원의 정신감정결과 정신장애에 따른 인지기능의 차별적 감퇴가 뚜렷하며 특히 주의집중의 곤란과 정신운동속도의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망상, 피해사고 등의 조현병적 증상이 계속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병적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피고인의 모친인 E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험성이 높은 공격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을 정신감정한 공주치료감호소 의사는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 증상들에 대해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약물교육 등의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감호 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치료감호시설 내에서의 치료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이 법원이 조사한 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검거 직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피고인의 사진 한 장을 보고,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지목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범인지목진술은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실시된 범인식별 절차로 획득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참조), 피고인의 모친인 E 역시 객관적인 증거인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에 채록된 범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임을 확인해 준 점,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내에서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정정미 판사 장민하 판사 박형민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동성간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의 실장으로서 위 C으로부터 위 업소 수익의 40%를 받기로 하고,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성매매 예약을 잡아주고 위 업소에 소속된 성매매 남성들을 약속 장소로 보내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E17세)에게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일을 함께 해보자고 권유하여, 2017. 9. 21. 17:30경 화성시 F 아파트 525동 1303호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한 위 E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 313호실에 대기하게 한 후, 그곳으로 위 E을 보내 그로 하여금 위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I 대화 캡쳐 사진(순번 6, 9), 현장사진 1.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경위, 기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및 피해 청소년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범죄는 신체발달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 아직 미숙한 존재로서 가정과 사회의 적절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의 성(性)을 도구로 삼아 영리를 추구하려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범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수요를 낳아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가난, 가출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밝은 환경으로 돌아올 기회를 상실시키거나 차단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하고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일하게 되면서 직접 청소년인 E 업주인 C에게 소개하여 성매매 영업에 종사하도록 유인·권유하였을 뿐 아니라, 예약 전화를 받고 단체채팅방 등을 통하여 직접 위 E 등을 성매매 장소에 대기 및 배치시키는 등 위 업소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E에게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경찰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범행 기간이 길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도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 또한 홀어머니 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여 이와 같은 동성간 성매매업소에서 처음 일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알선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홀어머니와 친구가 이 법원에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비교적 젊은 나이의 사회초년생으로서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범행을 부끄럽게 여기고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등 향후 개선될 여지 또한 크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피해 청소년과의 관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선처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다시 한 번 건강한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4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고소인 A과 영상광고 시설운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매출에 대한 이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2. 18. 고소인 A을 'G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H이 운영하는 편의점 300개 점포에 42인치 TV영상광고 사업을 위해 8억 원을 준비하고 있다. 동 사업은 매출 30억 원 이상 발생할 수 있고, 순 이익은 60-70%정도 될 수 있다. 고소인 회사인 (주)I과 영상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고소인도 3억 원을 투자하라'라고 속여 2008, 6. 11.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을 뿐 피고인은 F 에게 3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2015. 5. 13.자 고소장의 고소내용이 'F이 피고인과 영상광고 시설운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매출에 대한 이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속여 2008. 6. 11.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임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J에게 속아 투자자인 F J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그 후 F은 J에게 속아 J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3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럼에도 F J을 고소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J의 허위진술로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또한 F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무효인 각서를 이용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5. 13.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이 피고인을 속여 2008. 6. 11.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5:34경 위험한 물건인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익산시 D에 있는 E 정육점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F 화물자동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급정차를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고 그 운전자인 피해자 G(55세)에게 욕설을 한 것 때문에 뒤따라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 화물자동차의 열려진 운전석 문을 통하여 한손으로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고 다른 한손으로 운전석 문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C 화물자동차를 진행시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8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김태엽(공판) 판결선고 2016.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구 영송로에 있는 대구과학대학교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렉스턴 차량을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민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9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2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검 사 강화연(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6. 1. 19.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로부터 2,610,000원을 추징한다. 5.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8. 경까지 대구 중구 D에 있는 E 68호에서 F, G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 68호의 건물주로서,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A가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후 월세 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A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건물등기부등본 첨부, 범죄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업주로 범행 가담 정도 중함, 동종 · 유사 벌금 전과 다수 있음 2. 피. B · 반성, 전과 없음, 성매매 제공 장소를 임대한 것으로 범행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움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김태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파주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1세)에게 피고인 소유의 파주시 E 임야 7,348㎡ 중 2,479㎡(2011. 1. 28. E에서 F으로 지번변경,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를 7억 5,00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매매계약 내용은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원지급, 2010. 12, 22. 1차 중도금으로 1억 6,000 만원 지급(대물로 8,000 만원 상당 5톤 집게차 1대, 8,000 만원 상당의 고정식 집게차 2대 지급), 2011. 1. 27, 2차 중도금으로 5,000 만원 지급, 잔금 4억 9,000 만원은 이 사건 임야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은 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받고, 2010. 12, 27. 1차 중도금으로 8,000 만원 상당의 5톤 집게차 1대를 교부받고, 2011. 1. 27. 2차 중도금으로 5,000만원을 교부 받고, 2011. 1.말경 1차 중도금으로 4,000 만원 상당의 고정식 집게차 1대를 교부 받아 합계 2억 2,000 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나머지 4,000 만원 상당의 고정식 집게차 1대는 잔금 지급기일에 교부받기로 양 당사자 합의로 계약 변경됨)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10.경 이 사건 임야와 피고인 소유 G 임야 등 총 14필지 14,421.8㎡를 공동담보로 하여 지도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23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금액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D 진술부분 1. D,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집게차 판매대금 지급내역,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00:10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용학도서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41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손정숙(공판) 판결선고 2013. 1.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8.00:00경 대구 수성구 매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철 판사 전명환 판사 박주영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237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나영욱(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 19: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기 위해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인천 서구 E초등학교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가재울사거리 방면에서 범양아파트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다니던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왜 차를 뺑뺑 돌아가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핸들을 잡고 있는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어깨를 3~4회 가량 때린 후 "왜 막 돌아가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다음 갑자기 위 피해자가 양손으로 잡고 있던 핸들을 한쪽 손으로 잡고 우측으로 돌려 위 택시가 우측 옆 차선으로 갑작스럽게 침범하게 하여 마침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위 택시 옆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카니발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차량이 우측 인도에 있던 가로수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 폭행하여 그로 하여금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7세), J (1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송도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2,028,583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6,272,71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0월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폭행범죄군, 폭행범죄의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중 감경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을 선택하고,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처단형의 하한 미반영)]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및 집행유예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운행 중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여 위 택시와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택시 운전사를 비롯한 5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2대의 차량을 상당한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액의 배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 중 택시 운전사와는 합의한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여 년간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고,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근 판사 안경록 판사 봉지수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0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9. 09: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54세)가 전날 노래방에서 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가버린 사실에 대해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합당한 변명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9, 10: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위 D의 손목을 잡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참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확인)를 보면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 사 확인되나, 피해자가 두려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않음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 전력 5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