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개명 전 C)은 부산구치소에서 수감 당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에도 서로 연락하여 왔다. 1. 차량 구입 비용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벤츠 이클래스 승용차를 매입하기 위해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개월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 때문에 금융권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5.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차량 담보 제공 관련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지인에게 빌려줄 돈을 융통해 주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 달 안에 변제하겠다. 혹시 변제가 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판매하여 정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 때문에 금융권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담보로 제공하는 차량은 소유권이 불명확하고 피고인이 위조한 차량포기각서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매매가 어려워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2의 가항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인에게 빌려줄 돈을 융통해 주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 때문에 금융권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담보로 제공하는 차량은 소유권이 불명확하고 피고인이 위조한 차량포기각서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매매가 어려워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2의 가항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각 송금 화면, 수사보고(송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D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누범사건 판결문 등 편철),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2심 판결문, 3심 판결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G와 주식회사 H는 중고차 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중고차 업체들을 운영하고 있었고 2018. 4. 14.경 출소한 이후 약 4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으므로 위 중고차 업체들 운영만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정도의 수익을 얻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벤츠 이클래스 승용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빌린 2,000만 원을 김포에 있는 I에게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이체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에 이체된 1,000만 원은 같은 날 곧바로 I이 아닌 J에게 이체되고(수사기록 순번23번 49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에 이체된 나머지 1,000만 원 역시 I에게 이체되는 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수사기록 순번 27번 117, 118쪽)이 인정될 뿐이며, 피고인이 달리 I에게 벤츠 이클래스 승용차 매입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된 차량들((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LC,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CLS,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G바겐. 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 차량들’이라 한다)의 소유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2018. 9. 21. 피고인에게 4,850만 원을 이체해 준 이후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 중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LC,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CLS의 자동차등록부상 명의자 내지 리스계약자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내지 차용증, 차량포기각서, 담보부 차용증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담보제공 차량들의 소유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현금보관증, 차용증 등은 피고인이 그 명의를 위조한 문서들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담보제공 차량들의 실제 소유자들이 아니라 F으로부터 이 사건 담보제공 차량을 제공받았는데,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담보제공 차량의 실제 소유자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이 사건 담보제공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차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 사건 담보제공 차량들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담보제공 차량들을 F으로부터 제공받으면서 F에게 그 차량의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소유관계가 불명확하고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나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이 사건 담보제공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자신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1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일부 편취금은 변제되었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정신적 피해 등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35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