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04: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 혼자 근무 중이던 피해자 D(남,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여기 돈 좀 줄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인 커터칼(총 길이 20㎝, 날 길이 7㎝)로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돈 내놔, 빨리 안내놔”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임의동행 및 범행 도구 압수에 대하여), 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교도소에 가기 위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실제로 금품을 강취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범행 당시 정신과적 병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4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행위자가 특수강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 즉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타인을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그 소유의 금품을 강취하는 행위 자체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이상 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외에 범행 전후에 생겨난 또 다른 동기나 목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행 자체에 대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출을 한 상태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갈 곳이 없어졌고, 칼을 들고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하여 돈을 빼앗으면 구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들이밀고 돈을 내놓으라고 수차례 요구한 사실, 피해자가 시간을 끌며 포스기에서 꺼낸 돈을 주지 않자 계속하여 “돈 내놔! 빨리 내놔”라고 윽박지른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피고인을 달래며 설득하자 피고인은 울먹거리며 자신을 112에 신고해달라고 스스로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특수강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 즉 흉기인 커터칼을 휴대하고 타인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그 소유의 금품을 강취한다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특수강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교도소에 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동기나 목적 등은 불법영득의 의사와는 별개의 부차적인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내심의 의사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미약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소지하고 있던 범행도구를 임의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열흘 뒤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및 범행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대체적으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사건 당시 잠을 자지 못하여 멍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2)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정신과적 병증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정신과적 병증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되 양형요소로만 참작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직접 들이밀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은 정신병 진단을 받았고, 그러한 상태가 범행을 저지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