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1989년경부터 정신병원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2016. 1. 4.경부터 3. 31. 경까지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정신과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등 위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17, 21:35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위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E(5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조폭들은 맞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23, 12:3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주공아파트 104동 정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0cm)과 쌍절곤(총 길이 31cm)을 소지한 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83세)가 정자에 쉬기 위하여 접근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에 앉지마라"면서 쌍절곤을 정자바닥에 내리치고 칼을 빼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 G(5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목격자 H)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1. 판시 심신미약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배를 찌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허벅지를 찌르려고 흉내만 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G의 피해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5면, 112면) 등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협박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나.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8월 20일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80일)을 합산한 범위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또다른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6. 4.경 잠시 복약을 소홀히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이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이 향후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치료를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2016. 4. 12.경 이후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2016.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외에 범행 전력이 2회 더 있는 등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1989. 5. 19.경 청량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 2013. 4. 25. 경까지 총 7차례 위 병원 및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6. 1. 4.경부터 3. 31.경까지는 위 여의도성모병원에서 5차례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판시 각 범행 외에도 2016. 4. 12.자 폭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6.4. 13.자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 2016. 4. 18.자 폭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6. 4. 12. 이후의 위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위 병원에서의 치료로 정신병적 증상을 통제하여 왔던 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기보다는 피고인의 증상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6. 4.경 이후 단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이는 오랜 기간 자신의 증상을 통제해오던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일시적으로 병세를 조절하지 못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