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6] 1. 공갈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하면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소위 '몸캠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여 왔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출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동영상.apk'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C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 150만 원을 인출하여 위안화로 환전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D은행 또는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합계 590만 원을 인출하여 위안화로 환전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C 명의의 체크카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몸캠피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21. 3. 9.경 김포시 E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나. F 명의의 체크카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몸캠피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21. 3. 21.경 수원시 G, H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022고단235] 전화금융사기·공갈 조직은 가짜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개설하고 채팅어플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조직으로서,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총괄하는 '자금책',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자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공갈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조건만남을 빙자하거나,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받으면 전화금융사기․공갈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공갈 조직원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공갈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공갈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공갈 조직원은 가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뒤 202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공갈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공갈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경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공갈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미리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1. 2. 10.경부터 2021. 3. 14.경까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21,659,500원을 송금받은 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공갈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659,5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공갈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만남 어플(동네톡)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L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 장면을 녹화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공갈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송금한 돈 19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4. 6.경까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4,000,000원을 송금받은 뒤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공갈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000원을 갈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21. 2. 말경 김포시 N O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공갈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21. 4.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R주택 H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공갈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22고단23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0, 111번) [2022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피해자들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10, 18, 39, 44번)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1, 41, 42, 50번) 1. 각 송금자료 및 금융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 8, 15, 17, 32, 38, 47, 49번) 1. 각 카카오톡 등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4, 14, 19, 38, 45번) 1. 출금 사진(증거목록 순번 26번) [2022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피해자들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9, 32, 39, 66, 70, 76, 85, 139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4번) 1. 각 송금자료 및 금융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6, 10, 11, 25, 33, 35, 36, 40, 67, 77, 86, 140, 151번) 1. 각 카카오톡 등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7, 34, 41, 68, 72, 78, 87, 141, 152번) 1. 출금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81, 10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가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조직적 사기·공갈 범죄에 가담하여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편취하였고, 피해액수 크다.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전체적인 범행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갈·기망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현금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 역할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이 많지는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같은 시기에 범한 동종 범행이다)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판시 전과 외에는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