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58

범 죄 사 실 1.2021고단615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수거한 돈에서 3% 가량을 수당 명목으로 받고 나머지 돈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6.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A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죄로 72건의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금융감독원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BB에서 대출받은 5,000만 원의 지폐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해당 지폐를 금융감독원직원에게 주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1경 대전 동구 BC에 있는 BD동대전지점 부근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AA 대리’인 것처럼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면서 위 검사나 위 금융감독원 직원의 지시를 받고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 근무하는 형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X 검사’, ‘금융감독원BF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출이 발생하였는데 범죄혐의가 의심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협조하라. 지금부터 당신이 대출을 받은 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되는 돈이 아니니 이를 확인하고 돌려 줄 테니 일단 직접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형사,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4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AA 대리’인 것처럼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면서 위 검사나 위금융감독원 직원의 지시를 받고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20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2021고단738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수거한 돈에서 3% 가량을 수당 명목으로 받고 나머지 돈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G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규모 사기 사건 진행 중 귀하 명의의 개설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선 금융거래확인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현재 금융권에 보유중인 현금을 모두 인출한 후 예치금 명목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 주어야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9. 19:15경 세종 BH에 있는, BI약국 앞 노상으로 현금 1억 원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J’)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 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대화내용 및 각종 사진, 통장사본, 휴대폰 캡쳐 사진, AK 대화내용, 범행장소 사진 등 2021고단7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 입금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데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6.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6. 28.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등 판사 김유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