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14: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움막 안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63세)이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95cm)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가슴 부위를 3~4회, 등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버지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 전과는 모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인 점,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7. 19: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54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7. 19:30경 제1항 기재 D이 편의점에서 나와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들어와 도움을 구하면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음식점 유리출입문을 수리비 152,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25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H) 1. - 영수증(상가도어 유리교체 152,000원) - 합의서(손괴 피해자 F)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피해자 H 상해진단서 제출, C편의점 CCTV 녹화영상자료 확보, C편의점 CCTV 녹화영상자료 분석, 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손괴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일면식도 없는 폭행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피해자가 식당으로 도주하자 식당 유리문을 부수고 자신을 말리던 상해 피해자까지 재차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7년 상해 및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4년 11월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폭행 및 상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상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24. 02:0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자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각각 1회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6

범 죄 사 실 [2020고단106]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50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 19. 23:45경 김포시 돌문로 50-6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욕설과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대리운전을 거절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피해자 사진, CCTV 캡쳐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나머지 연배가 한참 위인 대리운전기사에게 반말 및 욕설 등 소위 ‘갑질’을 하다가 급기야 공동으로 폭행하여 다치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A는 200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2009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10년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 2009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2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3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6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 B은 199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1997년 같은 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2002년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4년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07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7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2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6월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7월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2390, 피고인 A의 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10:25경 김포시 E 건설현장에서, 공사현장에 드나드는 차량을 향해 수신호를 하면서 정리하던 중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덤프트럭이 자신의 수신호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 같으면 너 보다는 잘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내가 A씨보다 나이가 많아도 한참 많은데 왜 욕을 하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자식!”이라고 고함을 치면서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모자 챙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기재한 2020. 8. 10.자 처벌불원서가 2020. 8. 26.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9: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김포시 북변중로 22 ‘우체국앞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이 황색점멸신호가 점등되고 있는 교차로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증거기록 제54면 CCTV 영상 파일(20200310090910_20200310091110 _2.avi) 20초 이하 참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사거리 도로를 산업길사거리 쪽에서 경인고속도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사거리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이 금지된 위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영상과 신호주기표 확인을 통한 피혐의자의 신호위반 사실 확정 등)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23:0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G)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자 적발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3. 22:20경 경기 김포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시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상당하나 대부분 오래 전의 것인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01:56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장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범죄전력 및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7. 05:47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2: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인근에 있는 E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약대오거리 방면에서 부천IC 방면으로 시속 약50km/h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E사거리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우측 방면에서 피고인의 좌측 방면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G CA11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교차로 각 방향의 신호주기 및 시간, 사고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 역시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04:35경 부천시 부천북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BMW 330i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4:50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면 상신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발안IC 인근 29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비교적 장거리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음주운전 경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5. 05:40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디지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누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8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9. 02: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E 그랜저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놓은 채 편의점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앞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17:30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C 매장에 방문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8만 원 상당의 E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휴대전화를 살펴보는 것처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전화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 도망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보고(피해 상황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청취)가 있다. 위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D으로 보이지만, 위 수사보고에는 피해자의 이름에 대한 기재가 없다)는 수사관에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중고 휴대전화를 살펴보겠다고 해서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대금을 어떻게 지불하면 되냐고 물어봐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그대로 가지고 문밖으로 도망쳐 버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인수해가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훔쳐서 도망간 것이다. 당시 사거리에 신호가 바뀌어서 피고인을 잡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D은 최초 신고 당시인 2019. 10. 15.자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중고폰을 사겠다고 매장을 방문하여 보여드린 후 10만 원이라고 가격을 알려주었더니, “너무 비싸다 8만 원에 달라”고 하여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현금이 없어서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가지고 있을 테니 돈을 가지고 오시든, 계좌이체를 하시든 하셔라 했더니, “알겠다”고 하여 핸드폰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누가 썼냐”고 물어보더니, 그 상태로 나갔고 4일째 연락이 없어서 신고하러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위 신고 당시 제출한 피해자가 촬영된 매장사진은 2019. 10. 11.자인데, 피고인이 도주하는 장면이나 피해자가 추격하는 장면은 제출하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수사보고서에서의 진술처럼 휴대전화를 들고 도주하고 피해자가 추격하다가 놓친 것이라면, 당연히 피해자는 위 범행 당일(2019. 10. 11.은 금요일이다)이나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신고를 했어야 함에도, 범행 4일 후인 2019. 10. 15.(화요일)에서야 신고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또한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도주했다면, 피고인이 도주하는 장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장면도 매장 CCTV에 촬영되어 있어야 하고 피해자는 당연히 이러한 장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피해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수사보고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9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20.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22: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뭐야 이 장애인새끼”,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0.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 00:12경 위 가.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으로 호송된 후, 위 유치장에서 피고인의 유치장 입감 절차를 진행하던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야, 개새끼야, 뭐 하나 물어보자.”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현행범인의 구금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0. 2. 26. 00:09경 위 제1.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1회 차는 방법으로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지구대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사무실 출입문 사진) - 각 캡쳐사진(주점 계단 CCTV 사진, 유치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피의자의 현행범인 체포 후 추가 범행 입건, 사건 발생지 ‘C’ CCTV 미촬영, 경장 G의 공무집행방해 피해 진술 및 혐의확인, 피의자의 공용물건 손상행위의 기수여부 확인, 제주 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고, 체포된 후 유치장에서도 경찰서 자동문을 세게 걷어차고 위 경찰관을 재차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횟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경미한 편에 속하여 공용물건손상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09년 사기미수죄로 벌금 50만 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경 서울시 관악구 B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갚겠다. 원금과 함께 월 30%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류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1,756,9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 국내외 거래승인내역 – D카드내역 – 영수증(차용증, 2,300만 원) - 피해자 주민등록증 1. -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 정보제공 총괄현황 – 계좌고래내역서 – A와 C 간 거래내역(E은행)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 금융거래명세조회(우정사업정보센터) - F조합 금융거래내역 – 회신자료 저장 CD(F조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보유 및 거래현황 확인결과, 고소인 C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264 판결문 –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자력 및 사업전망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돈을 차용하였음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어느 정도의 재고품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재고품 보유현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임은 밝혀진 바 없다. 피고인은 2010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동종 전력 전과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형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04:30경 부천시 B 1층 ‘C’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D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F이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수 회 밀쳐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 E를 밀친 것은 사실이나 경찰 E의 F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한 체포라고 생각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 출동 당시 F이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고 있었던 사실, E는 F과 G을 분리한 후 진술을 청취하려 하였으나 그 사이 F이 G을 폭행하였고, E가 이를 이유로 F에 대한 현행범인체포를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밀치는 등 현행범인체포에 저항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F이 당시 피고인에게 G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막연히 F의 말만 믿고 E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을 부담함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폭행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11:49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그 밖에 음주운전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0.037%), 음주운전 거리,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3:08경 부천시 B 앞 지점에서 약 1~2m 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촬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 발생경위에 대한 수사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평행주차한 차를 후진하여 빼려다가 뒤에 있던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실상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음주운전한 거리는 약 1~2m 정도에 불과하여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초래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08:50경 인천광역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 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01:20경 서울 강서구 화곡역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