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8. 2. 26. 17:47경 전북 진안읍 진무로에 있는 진안공용터미널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장수 방면에서 쌍다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지 잘 살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D(2세, 여)의 몸 부위를 위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간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와 영상물 캡처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였고,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혔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폭력전력이 16회나 있는 자로, 피해자 C(46세)와는 동네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5:2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뒤늦게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니 이리 나와봐라."라고 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너거 다 죽었다,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18. 4. 3. 이 법원에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3

범죄사실 1. 2018. 1. 16.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 16. 0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F K7 승용차를 오징어 건조대 가까이에 주차하고, B은 조수석 창문을 열고 위 건조대에서 건조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오징어 43마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 24.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 24. 0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오징어 24마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이 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8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6. 08:35경 시흥시 C건물 다동 402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음주 전과가 8회 있으나 2012년 이후의 전과는 없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경 대전 서구 B 2층 미래에셋생명 C지점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D에게 '생활비가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즉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E)를 통해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와 기재와 같이 2011. 11. 11.부터 2014. 8. 21.까지 7회에 걸쳐 1,7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개인회생 관련 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적어도 240만 원 이상의 이자는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채무변제를 위해 노력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서 D 현장소장, E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과 친분이 전혀 없고 관련 공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 D에서 발주하고 E이 하도급받아 공사 중인 F 등의 철근공사를 피해자 C에게 하도급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말경 밀양시 G에 있는 H 교량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F가 있는데 철근이 25,000t 정도 투입되고 공사기간도 7년이며, 공사비는 톤당 280,000원으로 총 70억원 상당의 공사가 진행되는데 철근공사를 하도급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7.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I)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46,7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 대한 이체등내역, 고소인 명의 우체국 거래명세서, 고소인 딸 J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 고소인의 딸 J 명의 현대카드 사용내역서, 고소인의 아들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망의 수법이 나쁜 점, 그 밖에 피해 금액 및 피고인이 일부 금액(약 1,940만원)을 돌려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신속히 그 피해를 회복하게 하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미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과 신청인 사이에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에서 피고인이 반환한 돈을 대략 공제하여 35,000,000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이는 집행권원에 해당하므로(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신청인은 별도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동택배 금산 중도 영업소 소속으로, B 5톤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 03:04경 인천 서구 검바위로 109에 있는 신공항하이웨이 청라영업소에서 위 화물차의 축중량 초과(제2축 축중량 1.56톤 초과)로 단속되자, 2차 적재량 측정을 통과하기 위해 위 화물차의 가변축 제3축의 압력조절장치를 고의로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한차량 계중결과표,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과거 처벌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12. 00:5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F(남, 34세)과 서로 눈이 마주친 것으로 인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그 동안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10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횡문근용해 및 급성신부전(신장 기능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F 진단 관련)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 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횡문근용해 및 급성신부전(신장 기능상실)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0. 17.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B으로부터 흰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0.03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8. 0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터미널 부근 E 싼타페 차량에서 F으로부터 흰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0.07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5. 21: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흰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0.14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17.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8.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터미널 부근 불상의 모 텔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7g을 생수에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6. 03:00경 안산시 상록구 I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E 차량 내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7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17. 05: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터미널 부근 J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7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4851 등,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단605 각 판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종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단순 투약 및 이를 위한 수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07: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화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지 방향에서 용인시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3차로에서 2차로로 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이 있었고 2차로에는 E이 운전하는 F 덤프트럭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좌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덤프트럭 앞으로 급하게 진행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밀리면서 전방 우측 대로변에 있는 전신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12경 위 장소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언니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5. 00:1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정하여 놓은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끊고 위 음식점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반찬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 권 지폐 3장, 1,000원 권 지폐 15장, 약 50,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약 80,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5. 00:15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음식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정하여 놓은 출입문 자물쇠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끊고 위 음식점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 권 지폐 9장, 1,000원 권 지폐 28장, 약 27,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약 100,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피의자의 수법원지 및 I지구대안 CCTV 녹화된 피의자의 모습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이미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소액이고 이를 모두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진곡동 601번지에 있는 (주)진양 회사 내의 건축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속 약 3km 정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에는 피해자 D(63세)가 피고인의 뒤 우측에서 아스콘 포설장비 작업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아스콘 포설장비 기기와 피고인의 운전 차량 우측 뒷바퀴 사이에 피해자의 몸이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2. 15:05경 광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피해자 유족 대표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죄전력(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형사처벌도 2009년 무렵이다),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17:4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1수용동 C실에서, 피고인이 같은 거실 수용중인 D의 저녁 식사를 남겨 놓은 것을 두고 같은 거실 수용중인 피해자 E이 비위생적으로 저녁 식사를 남겨 놓았다고 지적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치십니까"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절도죄 등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교도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등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납부할 취득세를 먼저 대납해주면 나중에 의뢰인으로부터 취득세를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 가량의 사채빚이 있어 그 이자가 매월 250만 원에 달하였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가 1,0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의뢰인들로부터 피해자가 대납한 취득세를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의 사채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취득세를 대납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취득세 1,932,000원을 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0,563,200원을 피해자로부터 대납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득세 납부증명원과 신용정보 확인보고) 1. 카드이용실적, 카드이용내역, 취득세영수증, 각 납부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취득세영수증 사진, 채무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무사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의뢰인들로부터 부동산 취득세를 내기 위한 돈을 이미 받아 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취득세를 대납해 주면 의뢰인들로부터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피해변제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경찰 조사부터 2017. 5.경 기소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의 채무 외에는 전부 변제했다는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무 증빙자료를 내지 않았고, 기소된 후에도 변제 또는 합의를 위하여 수차례 재판을 연기하였음에도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성과가 없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은 범행시기, 범행방법과 피해법익이 유사하고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3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3. 04:20경 대전 서구 C, 6층 피해자 D가 근무하고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국민체크카드가 '한도초과'를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게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난 재벌집 아들이다. 니가 뭔데 날 무시하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3. 04:5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이 D로부터 피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맞짱 뜨자, 이 새끼야"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붙잡고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술에 취하면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행패를 부리는 습벽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술에 취해 술값을 제대로 치루지 않는 습벽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위 습벽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10:10경 부천시 B건물, 19동 102호 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가정폭력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경찰 새끼들 죽을래, 나가,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2cm)을 가져와 위 D을 향하여 휘두르면서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 경찰관의 가정폭력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배우자를 폭행하였고, 그 폭행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경찰관을 위협하고, 경찰관에게 식칼을 휘두르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칼을 들고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21:10경 김제시 복죽동 서해안고속도로 목표방향 121.6km 지점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58.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48.7km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선행사고로 도로에 있던 피해자(여, 35세) D과 피해자가 운전한 E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위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양측 대퇴부 절단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 건) 1.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결과 회보 건) 1. 수사보고(피의차량의 사고후 이동상황에 대한 건) 1.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갓길에 정확하게 정차하고자 이동한 것일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본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상 사실을 알고서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비상등이 켜져 있던 상태였고, 본건 사고 발생 이후의 후속차량들은 피해차량의 비상등을 보고 서행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신고에 이르렀다.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에 의하면, 사고 직전 가해차량 정면 부위로 피해자 하체 부위가 선명하게 인식된다. 피고인은 사고 후 우측갓길로 8초간 주행하다가 갓길에 27초간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1.3km나 이탈하였다. 피고인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에 피해자의 혈흔 및 옷가지가 붙어 있고,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있어 피해자 사상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12나 119에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사고 현장에서 즉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속도로 1차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부들을 모집하여 일손이 필요한 무밭 등을 돌아다니며 농작물 수확 일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베트남 결혼이민 여성인 D로부터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있으니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D로부터 베트남 사람들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일 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한 B에게 소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12. 저녁 무렵 제주시 E 소재 F병원 앞 노상 등에서 D로부터 같은 날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G, H, I, J, K 등 베트남인 5명을 인계받아 이들을 B에게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베트남인 5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2.경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A로부터 소개받은 위 베트남인 5명을 서귀포시 L 소재 M모텔에 숙박시킨 뒤, 2016. 1. 13.부터 2016. 1. 15.까지 3일간 서귀포시 N 인근 O이 경작하는 무밭에서 하루 일당 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무를 수확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베트남인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P, Q,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R, K, I, S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농산물매매계약서 1. 베트남인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01:13 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광고삼거리 방면에서 왕산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과 E 경찰관인 F으로부터 안전을 이유로 하차를 요구받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약 40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설명서, 2016. 8. 11.자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 관리대장 촬영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CD(음주측정거부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경찰은 4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시도하면서 음주측정기 본체는 그대로 둔 채 음주측정기의 불대만 교체하였는바, 피고인이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해서 음주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위 음주측정기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혈액채취를 통하여 음주측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음주측정기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충분한 바람을 불어넣지 않아서 음주측정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음주단속현장이 아니라,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경찰서 내에서 음주측정을 할 때 사용하는 음주측정기는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에 1대 비치되어 있는데, 그 음주측정기(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기'라 한다)는 이 사건 이전인 2016. 8. 11. 교정을 받았고(증거기록 제58면), 이 사건 이후인 2016. 12. 1., 같은 달 4. 같은 달 5.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한 점(증거기록 제59편 이하)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시도할 때 사용한 음주측정기는 이 사건 음주측정기로 보이고, 이 사건 음주측정기는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CD(음주측정 거부 동영상)의 영상도 이에 부합한다.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였다는 점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CD(음주측 정거부 동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충분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충분한 바람을 불어넣었다면, 기준치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치가 나왔어야 함에도 음주측정치가 나오지 않았다. 음주측정기 사용설명서에 '음주측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주 살살 불거나, 호흡을 들이 마시면 측정기는 아무 반응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증거기록 제47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기에 충분한 바람을 불어넣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 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의 4차례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충분한 바람을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그 이후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거나,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혈액 채취를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죄의 성립이 방해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20

범죄사실 2017고단5085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로부터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 내에 연금보험료 합계 40,306,3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체납사업장 사용자 형사고발 예정 통보 공문 사본 1.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미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납부 연금보험료의 범위, 피고인의 동종전과의 내용, 피고인의 사업 규모와 미납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4520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2.부터 2017. 4. 5.까지 근무한 D의 2017년 3월 임금 2,941,000원, 2015년 연말정산 환급금 496,120원 등 합계 3,437,1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2.부터 2017. 4. 5.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3,675,9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