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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63

범죄사실 1.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은 1995.경부터 2011. 4. 경까지 C 종중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 및 집행, 회계 및 경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종중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C 종중 소유의 자금 26억 5,000만원 상당을 신한은행에 피고인 명의로 4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분산, 예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8.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5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에서, 위 종중의 이사장으로서는 위 종중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종중재산을 보존하고 선량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를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정기예금 2억 5,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정기예금 2억 5,000만원(계좌번호 D)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어 1억원을 대출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종중의 대표가 종중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20년 이상 종중 대표로 봉직하여 온 점, 피고인의 연령, 그 밖에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9. 10:00경 C 에스엠(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북로 31길에 있는 복현오거리 앞 도로를 공항교 쪽에서 대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검단동 쪽에서 대우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와 충돌할뻔 한 상황이 있었던 것에 화가 나, 그때부터 위 에스엠(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진행 방향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하고 대구 북구 동북로 31길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 중이던 위 택시의 앞에서 재차 위 에스엠(SM)7 승용차를 급정거 하여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탑승객 상대 피해 여부 확인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의 급제동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피의차량 블랙박스 USB에 저장된 동영상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급정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기소의 요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이 차량을 급정거한 행위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보아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차량을 급정거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바(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복현오거리를 지나던 중 우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와 충돌할 뻔 한 후 계속 진행을 하던 중 피해자 D 운전의 택시를 가로막는 듯한 상황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로가 막히게 되자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고의적으로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택시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앞서 가던 차량이 서행을 함에 따라 피고인도 서행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D은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순간적으로 서행을 하며 차량을 출발하여 제가 놀라 급정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차량을 앞서 가던 차량이 서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이거나 피해상황을 일부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 직후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따지기 위하여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르면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뒤쫓아 갔으며 (피해자 D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따지기 위해 차량 라이트를 켜고 경음기를 울리며 차량을 뒤따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차량을 급정거하여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나 충돌 당시 운행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들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각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1, 28. 벌금 100만 원의, 2008. 11. 19. 벌금 250만 원의, 2009.4.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400만 원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하여 2015. 7. 5. 22:00경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에서 같은 시 통진읍 마송리 통진파출소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31. 23:2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광평로 270에 있는 수서역 사거리를 가락시장 방면에서 일원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잘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서 갑자기 우회전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도어 등을 수리비 합계 1,845,4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2. 15:20 경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채 G 소유인 H 오피러스 승용차를 서울 강서구 화곡역 부근에서부터 서울시 양천구 771-1 사러가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H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및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용 서류 등 - 소유자 G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위탁받지 않은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사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이 계속 무면허 운전하며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차를 운행하고 다니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0:0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낚시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초지대교쪽에서 전등사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1차로 앞쪽에 정차 중이던 H Golf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을,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위 Golf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충격 정도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19.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 및 C, D, E, F은 범죄단체인 부천식구파 행동대원인 사람으로, 부천식구파 행동대원인 피해자 G(가명)이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부천식구파에 대해 내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을 만나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5. 31. 21:0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노래방에서 위 CD,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경찰 협조 문제로 다투었고, 피고인 이외에 C 등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노래방 앞으로 오게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위 C 등에게 'A 이 형님이 제가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하여 억울하다'고 계속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협조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조직 선배인 피고인에게 불손하게 군다는 이유로,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C, D, E, F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E, F이 피해자를 양쪽에서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및 C,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D은 부천식구파 행동대원인 사람으로, 2013. 7. 15. 18:0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부천종합운동장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가명)에게 전화하여 '너 이 새끼 어디야'라고 하면서 위 운동장으로 불러내어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저는 생활도 안하고, 저를 안 보시려고 린치를 한 것이 아닙니까'라고 말하면서 지난 2013. 5. 31.경에 [노래방 앞에서 폭행당한 것은 억울하다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G), 증인신문조서 사본(C)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입원사실 증명,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옷, 상해 진단서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 및 실형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의 위력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과 함께 다중의 위력이나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28. 22:3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201동 2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피고인의 부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려는 이유를 따지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 00: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E(31세)과 대화를 하던 중 그 이전에 일하던 업체에서 분실한 장비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가 자신에게 돌린 것으로 오인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30cm가량)을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찔러봐라, 찔러봐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 위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길이 1.5㎝, 깊이 0.5cm 크기인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 일체, 피해자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 목 부위를 베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도구, 상해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28

범죄사실 2019고단55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3:55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0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21:46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929 피고인은 2019. 8. 15. 22:5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24세)가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 놓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텐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약 1m)를 들고 나와 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후, 이를 말리던 피해자 I(25세)의 오른쪽 손등을 위 빠루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행에 사용된 빠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첫 번째 음주운전은 운전거리가 짧고, 두 번째 음주운전은 음주수치가 낮은 편인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23: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춘양면 의양로 24-1에 있는 춘양초등학교를 거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이 사건 외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2.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6. 7.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10:3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조합 조합장으로서 부천시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625.52m2를 E에게 임대한 사람이고, E은 2016. 1. 29.경 이를 임차하여 위 장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영업 중인 점유자이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29.경부터 2016. 12. 7.경까지 판매시설(상점)에 해당하는 위건물을 E으로 하여금 위락시설인 무도장(콜라텍)으로 용도변경하여 영업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집합건축물대장, 각 출장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E의 행위를 막기 위하여 계약 당시부터 노력하고 고발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30년 이상 범죄 전력 없이 살아왔다.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택배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무실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었던 데다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약 3,260만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위 D 택배지점의 2013년도 세금도 약 184만 원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8. 10.경부터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는데, 과세관청에 신고된 위 회사의 2012년도 수입금액은 1,761,119,000원, 2013년도 수입금액은 1,990,816,000원인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과는 업무로도 매일 접촉하는 관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사용하던 농협 계좌에는 2013. 4.경부터 2013. 7.경까지 매월 수백만 원의 금액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입금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날 그 중 1,9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3천여만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 없이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특성상 매월 일정한 수입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매월 수입금액에 적지 않은 편차가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사업의 운영으로 상당한 정도의 금액을 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날의 다음 날에 인출된 1,900만 원이 어디에 지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금원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피용자인 피해자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에는 차용인인 피고인의 개인적인 변제 자력보다는 사업체인 회사의 규모, 예상 매출액 등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스스로 이 법정에서 대여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수입에 관하여 아는 바 없이 단지 위 회사의 사장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영업이 극도로 어려워져서 피고인이 위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회수할 수 있었고, 그 매각대금은 피고인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고인이 위 회사를 매각한 대금으로 2014. 12. 20.경 피해자에게 채무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 19: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이라는 곱창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2차를 가려고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건물 1층의 통로를 지나가던 중, 마침 맞은 편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측 옆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듯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으며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고,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조선족) 국적으로 취업목적으로 입국한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2. 3. 01:40경 익산시 인화동 소재 인화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여자들이 있는 술집에 가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동 택시를 운행하면서 "중국교포냐 나도 중국에 13년 동안 있었다. 청도에 있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청도에 가방공장이 많은데 아냐 아냐고"라고 하며 갑자기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옆구리를 3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1. 06:10 경 익산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음식과 소주를 시킨 후 자신이 가지고 온 고량주를 마시고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 H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위 식당 내 식탁의자 1개를 손괴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발과 종아리를 2-3회 가량 때리며 피해자와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J, 경사 K에게 “너는 뭐냐 새끼야 씹할 놈아. 너는 왜 나를 쳐다보냐 씹할 놈아"라고 하며 경사 J에게 2-3회 가량 발길질하고, 경사 K의 상의 잠바를 손으로 잡아채고, 다시 경사 J, 경사 K에게 “이 씹할 놈들 개새끼들아 느들이 뭐냐 니가 경찰이나 경찰이면 다냐 니들 맘대로 해봐 내가 눈하나 깜짝이나 하나"라고 하며 경사 J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경사 J의 허벅지를 1회 차서 폭행하는 등 위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43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4. 23:00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손님 C 외 1명에게 소주 1병과 맥주 2병 등을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01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부터 투자를 받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직원 G에게 A4 용지에 제목 "대금결제거래서” 아래에 “발주자: (주)E, 원도급공사명: (주)금융종합건설, 하도급공사명: 철근 콘크리트공사, 공사장소 : 제주시 H 내 2필지, 계약금액: 일금 이천오백만원정, 계약내용: 철근비용 이천오백만원을 2012. 2. 10.까지 지급할 것임" 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도급인: (주)E <I>", "수급인 : F"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F" 이름 옆에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J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대금결제거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대금결제거래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 대금결제거래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에게 "H에서 신측 중인 연립주택 시공회사인 (주)금융종합건설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수급하여 그 도급금액 25,000,000원을 2012. 2. 10.까지 지급받게 되었다. 20,000,000원을 투자해주면 철근을 구입하여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2012. 1. 27.까지 원금 20,000,000원에 이익금 3,000,000원을 더하여 23,0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연립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철근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2012. 1. 27.까지 23,000,000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2. E주식회사 계좌로 15,000,000원을, 2012. 1. 17.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2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금결제거래서, 이행각서, 명함사본,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K 전화녹음 조사), 수사보고(K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그 피해 금액도 작다고 하기 어려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재기하기 위하여 사업체를 세워 일하고 있는 집, 반성하고 있는 집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4. 12:00경 경남 의령군 C다방 안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D에게 빌려준 2,000만원을 약정기일에 변제받지 못하자 D과 D의 지인인 피해자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이 빌려간 돈을 주면 1주일 후에 그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F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Dol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을 대신 교부받더라도 1주일 후에 피해자에게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49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4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강성기(기소), 이승필(공판) 판결선고 2012.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5. 10. 18: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빈둥거린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0cm)을 꺼내어 와 한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이 씨발년, 죽을래?"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03. 폭행범죄 중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wwwwww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wwwwww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