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41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25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가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을 잃기는 하였으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약 1년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1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형사처벌 및 6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위험운전 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12. 6. 20: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술집에서 동료들과 함께 있으면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이후 피고인의 처가 그 직장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곳으로 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공소사실 기재 차량에 처를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진행하였다. 2)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차로의 반대차로를 무단 횡단하기 시작한 다음, 위 반대차로 1차로를 진행하던 택시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그 뒤쪽으로 뛰며 횡단을 계속하였고, 중앙선을 넘은 뒤 위 진행차로 1차로를 거의 다 지나가다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에 부딪혔는데, 피고인은 위 택시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진행차로 1차로 중간 정도에 이르렀을 때 급하게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틀었으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 운전 차량은 왼쪽 앞바퀴가 중앙선 위에 걸친 채 비스듬한 상태로 정차하였다. 4) 피해자는 충격 직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본넷 위로 올라갔다가 도로 위로 떨어져 쓰러졌고, 피고인은 곧바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에서 내려 다급히 피해자에게 다가갔는데, 피고인의 걸음걸이에 비틀거리린다는 등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사고 현장 인근에서 이루어진 음주감지 과정에서, 경찰관의 요구에 곧바로 반응하며 순순히 응하고, 약간 더듬거리기는 하였으나 말하는 목소리 톤이나 음량이 과장되지 않았으며, 계속하여 서 있는데도 비틀거리거나 균형을 잃지 않았고, 술에 취해 울먹이고 흥분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달려드는 처를 제지하거나 달래기도 하는 한편, 경찰관에게 아내의 상태에 대해 말하면서 ‘경찰서로 가 음주측정을 받으면 안 될까요?’라고 하는 등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 과정에서 위 음주감지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방금 음주측정 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며 음주감지와 음주측정을 구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를 음주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위해 인근 지구대로 향하는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묻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키가 어디 있냐고 묻는 경 찰관에게 차분하게 ‘없어요. 차 안에 있나 봐요’ 등의 대답을 하기도 하였으며, 동승한처가 여전히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자, 조용하고 차분하게 ‘여보, 제발’ 등의 말을 계속하며 제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 순찰차 안에서 위 차량을 제대로 주차하려 한다면서 계속하여 차키를 찾아 달라는 경찰관에게 격앙된 듯한 말투로 대꾸한 바는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 처의 말 등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등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음주의 영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7) 피고인은 지구대에 도착한 후, 음주측정을 하여야 한다는 경찰관의 말에 곧바로 ‘예“라고 답하는 한편, 경찰관의 지시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즉시 대답하였고, 계속하여 처를 제지하면서 움직이면서도 크게 비틀거리거나 균형을 잃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처를 달래기도 하였다. 8) 한편, 경찰관이 작성한 정황보고서(위험 운전 여부)에는 ‘언행상황’ 란에 ‘횡설 수설’, ‘보행상황’ 란에 ‘휘청거린다’, ‘눈 상태’ 란에 ‘충혈’, ‘코 상태’ 란에 ‘일부 홍조’,‘입 상태’ 란에 ‘일부 홍조’, ‘안면으로부터 약 50㎝ 떨어진 위치에서 술 냄새 약함’ 및 ‘음주여부 확인 가능 거리 1m 후방’이라 기재되어 있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언행상태’ 란에 ‘양호’, ‘보행상태’ 란에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란에 ‘눈 충혈’, ‘측정거부시 운전자 태도’ 란에 ‘협조적’이라 기재되어 있다. 다. 위에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앞서 본 정황보고서(위험 운전 여부)의 ‘판정’ 란에 ‘조사 결과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정’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다거나 비정상적인 주행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주취상태가 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운전 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양 죄는 흡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참조),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