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000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L백화점에 있는 명품 매장의 판매 사원으로서 2014. 6. 3.경 지인인 M으로부터 '빚을 갚으려면 회사 물건을 빼돌려서 처분해야 하니 이를 택배로 받아 담보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N 앞길에서 피해자 O 소유인 프라다 핸드백 46개, 프라다 지갑 19개 시가 합계 9,500여만 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물건들을 택배로 수령하여 인근에 있는 'P' 중고명품 매장 안에 이르기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2014. 6. 3.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5,450여만 원 상당의 물건을 운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7. 17: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P' 중고명품 매장에서 D이 가지고 온 장물인 프라다 핸드백 8개 시가 합계 1,200여만 원 상당을 저당물로 보관하고 금원을 대여해 주게 되었다. 대부 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저당물 소지인의 인적사항, 저당물의 소지 경위, 저당 동기 등과 함께 D이 회사 물건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해당 회사명을 확인하고 그 회사에 위와 같은 사항을 직접 확인하여 소유관계를 명확히 한 후 거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D으로부터 위 물건을 받아 담보로 보관하고 37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3. 16:00경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으로부터 장물인 프라다 핸드백 46개, 프라다 지갑 19개 시가 합계 9,500여만 원을 받아 보관하고 2,1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장물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14. 16:00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중고명품 매장에서 D이 가지고 온 장물인 프라다 핸드백 30개 시가 합계 5,070여만 원 상당의 판매를 위탁받게 되었다. 위탁 매매 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상품 소지인의 인적사항, 상품의 소지 경위, 판매 동기 등과 함께 D이 회사 물건을 처분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해당 회사명을 확인하고 그 회사에도 위와 같은 사항을 직접 확인하여 소유관계를 명확히 한 후 거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D으로부터 위 물건을 받아 보관하고 선지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장물을 보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6. 14:00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 중고명품 매장에서 장물인 프라다 핸드백 32개, 구찌 핸드백 14개 시가 합계 7,800여만 원 상당을 저당물로 보관하고 D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게 되었다. 대부 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저당물 소지인의 인적사항, 저당물의 소지 경위, 저당 동기 등과 함께 D이 회사 물건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해당 회사명을 확인하고 그 회사에도 위와 같은 사항을 직접 확인하여 소유관계를 명확히 한 후 거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D으로부터 위 물건을 받아 보관하고 2,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M,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라프리마 도난물품, 소풍 도난물품 1. 대출계약서, 대부계약서, 판매의뢰신청서, 위탁거래 확인서 [위 피고인들이 수령한 물품의 수량, 위 물품의 시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녹음 1. M,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라프리마 도난물품, 소풍 도난물품, 계좌내역 1. 대출계약서, 대부계약서, 판매의뢰신청서, 위탁거래 확인서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M을 대신하여 대출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M이 퀵서비스로 인근 노상에 배달한 물품을 피고인이 수령하여 직접 매장에 운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D은 2014. 5. 27. 17:00경 서울 강남구 N 앞길에서 피해자 O 소유인 프라다핸드백 8개 시가 합계 1,200여만 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물건들을 택배로 수령하여 인근에 있는 'P' 중고명품 매장 안에 이르기까지 운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최초 경찰 수사 무렵부터 비교적 일관하여 2014. 5. 27.에는 M이 퀵서비스로 보낸 핸드백이 장물인 줄 몰랐는데, 2014. 6. 3.에는 아무래도 물품 수량이 너무 많고 모두 새 물건인 것이 이상해서 M에게 물어보고, 그 때서야 비로 소위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 및 피고인이 위 장물을 운반하고 따로 이득을 취한 바 없고, 2014. 5. 20.에도 M 개인 소유 물품을 중고 명품판매점에 맡기고 200만 원을 수령하여 M 계좌로 이체한 바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위 공소사실 일시에 피고인 D이 위 물건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운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