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99

범죄사실 '프로그램 사설경마'[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없이 본사, 부본사, 센터 및 회원 등이 그룹웨어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권한별 접속 코드를 본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설마권을 발매·유통하고, 다수의 센터들이 위 프로그램을 통해 연동하여 발매한 사설마권을 서로 알선 및 공유할 수 있는 불법 사설경마 운영 시스템으로서 하위 센터가 지불한 프로그램 사용료가 상위 부본사 및 본사의 수익이 되는 피라미드식 구조의 경마 프로그램]는 '센터' 및 그 센터에 소속된 회원들이 그룹웨어 형태로 서로 연동되어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가 실시간 중계되고 각 '센터'들이 사설마권을 발행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사이버머니로 사설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센터와 회원들이 서로 사설마권을 공유·유통하며, 회원들이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것과 같은 비율의 배당금이 지급되도록 정산하여 주는 형태의 새로운 사설경마 마권유통 방식이고, 피고인들은 프로그램 사설경마인 'F', 'G', 'H'의 본사, 부본사, 센터장 등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F' 프로그램 사설경마를 개설하여 유통한 사람으로서 16개의 센터가 소속된 부본사를 직접 운영하며 하위 센터인 'T', 'J', 'K' 등의 성명불상 센터장으로 하여금 F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도박자들에게 사설마권을 발행하여 복식 경마도박 또는 찍기도박 [센터에서 발행되어 이미 판매된 마권 중 찍기도박자가 적중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측한 마권을 센터로부터 구매한 다음, 해당 마권이 찍기도박자의 예측과 같이 적중되지 아니하면 찍기 도박자가 마권을 발행한 센터로부터 마권매매 대금 중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 해당 마권이 적중되는 경우 찍기도박자가 최초 구매자에게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마권을 발행한 센터는 배당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방식의 도박을 하게 하고 주당 이용수수료 100만 원을 받아 오던 중, 2016. 7.경 자신이 관리하던 위 부본사에 소속된 하부 센터들간 정산처리 업무를 해주면 주당 1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C을 고용하고 위 부본사를 'L'이라는 명칭으로 지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경부터 2017. 4. 2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갖추고, 피고인 C은 매주 금, 토, 일요일에 걸친 경마 종료 시 'M'라는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L' 부본사에 소속된 각 센터들의 수익금 및 지출금을 확인하여 취합하고, 각 센터별로 소속된 찍기도박 적중 여부에 따른 각 센터의 정산금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정산금을 불상의 센터 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7. 20.경 성남시 분당구 N 102호에서 프로그램 사설경마인 'H'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본사'에게 센터 1개당 매주 100만 원의 서버비를 지불하기로 하고 H 프로그램 및 서버를 임차하고 접속 코드를 부여받아 'O', 'P', 'Q', 'R', 'S' 센터를개설하고, 피고인 B은 위 센터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회원으로 T, U, V, W 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20.경부터 2017. 8. 20.경까지에서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갖추고 매주 금, 토, 일요일에 걸친 한국마사회의 경마 종료 시 'M'라는 프로그램실행을 통해 위 'O', 'P', 'Q', 'R', 'S' 센터에서 도박을 하는 회원들의 복승식 도박의 적 중 여부 및 위 도박자들의 찍기도박 적중 여부에 따라 각 도박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 하거나 배팅금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정산금을 계산하여 도박자들에게 수익금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F' 프로그램 사설경마 유통 및 총괄 운영의 점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라는 불법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본사'로서 하위 센터로부터 매주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프로그램 및 서버를 임대하기로 마음먹고, 2016. 2.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미금역 부근 카페에서 X(2017. 5. 24. 구속기소)를 만나 위 프로그램 서버관리, 마사회 경주 전 위 프로그램에 경기정보 입력, 각 센터에 마사회 경주 배당률 전송, 센터 및 회원들의 프로그램 설치·운용에 에러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주당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X를 고용하고,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Y(2017. 5. 24. 불구속 기소)을 만나'F'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경주 전 경마 정보, 베팅 마감 시각 및 변경된 경주편성 정보 입력, 각 센터의 수익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주당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Y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X, Y과 공모하여 2016. 3. 경부터 2017. 4. 29.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2016. 4. 경부터 2017. 1. 경까지는 인천시 연수구 Z건물 B동 1108호, 2017. 1.경부터 2017. 4. 29. 경까지는 인천 연수구 AA 오피스텔 B동 511호로 장소를 이동하였음) 서버 컴퓨터 등의 장비를 갖추고 VPN을 임차하여 고정 IP 주소를 할당받고 인터넷 회선을 설치한 후, 매주 금, 토, 일요일이 되면 센터 및 회원들에게 위 'F'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고, X로 하여금 'F' 프로그램에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정보, 베팅 마감 시각, 변경된 경마 편성 정보 등을 입력하며 배당률을 각 센터에 전송하고 각 센터 및 회원들에게 원격접속을 통해 F 프로그램 설치지원을 하거나 서버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센터의 접속차단 등을 하게하고, Y으로 하여금 경기 후 발행된 마권 수 및 배당지급액등이 정산된 자료가 전송되는 서버를 관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F' 프로그램 사설경마 부본사, 센터 운영의 점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F' 프로그램 사설경마를 개설하여 유통시킨 사람으로서 직접 '센터'의 회원을 모집하여 마권을 발행, 유통하고 사설마권을 구매한 도박자들의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마권 금액에 상당하는 베팅금을 얻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부터 2017. 4. 29. 경까지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AB', 'AC', 'AD' 등 28개 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마권을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F 경마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복승식 경마도박 마권을 구입하거나 찍기도박을 하게하고, 위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경마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재물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G' 프로그램 사설경마 센터 운영의 점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4. 경 수원시 영통구 AE 오피스텔 203동 206호에서 프로그램 사설경마인 'G'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일명 'AF')의 본사에게 주당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AG' 등 10개의 센터를 개설하여 도박자를 모집하고, 장당 1만 원인 사설마권을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G 사설경마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복승식 경마도박마권을 구매하거나 찍기도박을 하게하고 위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경마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재물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0. 15:05경 수원시 영통구 AE 오피스텔 203동 206호에서 프로그램 사설경마인 'H'에 자신의 아이디인 'AH'과 'AI'로 접속하여 복승식경마도박 및 성명불상의 도박자가 복승식 경마도박을 하며 구매한 사설마권 중 최종 경마결과에 적중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설마권 116장(시가 합계 116만 원)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속칭 '찍기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20. 19:15경 성남시 분당구 N 102호에서 프로그램 사설경마인 'G'에 자신의 아이디인 'AJ', 'AK', 'AL'로 접속하여 복승식 경마도박 및 성명불상의 도박자가 복승식 경마도박을 하며 구매한 사설마권 중 최종 경마결과에 적중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설마권 2,131장(시가 합계 2,131만 원)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속칭 '찍기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디지털포렌직결과, 금융거래정보회신, 압수조서, 문자내역, 마권발행 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 2호, 제3항, 제51조제8, 9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나.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8조 제1항 제2호 다. 피고인 C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 1항 제1, 2호, 제3항, 제51조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에 대하여 이 사건과 연관된 재물로 한국마사회법 제56조에 의거 몰수를 구형하나, 피고인 B은 위 현금은 개인적인 자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상 한국마사회법 제56조의 재물이거나 이 사건으로 취득한 금원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달리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가중영역(1년~3년6월)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2. 양형 사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가족 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불법 사설경마 등 한국마사회법위반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불법 사설경마 범행의 규모(수십억 원), 운영기간(2016. 3.~ 2017. 8.경)이 상당하고, 특히 서버를 다른 장소에 놓아두고 원격으로 운영하며 VPN을 사용하여 IP 추적이 되지 않고, 본사에서 사설경마 프로그램의 서버와 장비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부본사와 센터 등 총판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사설경마 프로그램과 서버를 직접 임차하여 운영하기도 하는 등 전문적, 조직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강한 범의 하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모의,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불법 유사경마 프로그램을 제작·유통 및 총괄 운영하며 범행을 주도하는 등 그 역할이 가장 크고, 2011, 9, 29, 동종사건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외 3회에 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 피고인 B: 범행 가담 정도가 1달여 밖에 되지 아니하고, 초범이며, 피고인이 절대적으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이 약 9개월로 짧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하부 조직인 센터들과의 정산 업무에 담당하였는데 그 역할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 유사경마에 참여하기도 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1회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