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2:4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소리치는 등 고성방가를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술취한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고성방가를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여러 번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위 D에게 "씹할! 무슨 상관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양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소년 시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은 있으나 성인이 된 후로는 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4개월 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C에 있는 D을 운영한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창아이엔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1,1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유창아이엔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1,1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54,8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3. 23.경 유창아이엔 주식회사에 38,168,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위 유창아이엔 주식회사에 공급가액을 39,000,000원으로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11,977,000원 상당을 과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76,600,000원)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1. E의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의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27

범죄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안양시 D에 있는 E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개인적인 채무 등으로 위 학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3. 3. 28. 피해자 F, 피해자 G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위 학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들과 다툼이 생겨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위 학원에서 쫓아내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9. 위 학원 원장실에서 녹음기능이 있는 USB 녹음기를 그곳 책상 서랍안에 설치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 I의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J이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F, G 운영의 'E' 학원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달 9. 경 J은 피고인에게 위 'K' 학원 외벽에 'E' 학원이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K' 학원으로 확장 이전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그곳에 "확장이전 E학원 5월 16일 오픈예정 H. P. L(피고인의 전화번호)"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 학원이 위 'K' 학원으로 확장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학원 이전에 대한 안내말씀'이라는 제목의 학부모설명회 안내문을 작성하여 위 J에게 보여주고, 위 J은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다시 피고인에게 이를 배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위 'E'학원은 위 'K' 학원으로 확장 이전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과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그 내용을 믿은 위 'E' 학원 수강생 일부가 위 'K' 학원으로 옮겨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동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E' 학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진술요약) 1. 녹취록 1. 각 사진(현수막, 학부모설명회 안내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합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2012. 5. 5. 19:51경 부산 사상구 C상가 동문 앞 교차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괘법동 방면에서 감전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으로 마침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다마스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마멸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진 15장, 다마스 부품구입 내역(범퍼) 사본,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6.경 인천 남동구 C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새마을금고 D)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10. 7.경 안산시 단원구 C, 가동 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29. 안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동생 D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41

공소사실 강릉시 보건소 및 위 보건소 산하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소 등'이라 한다)는 강릉영동대학교 및 관동대학교(이하 '각 대학교'라 한다)로부터 위 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위 보건소 등에서 임상 실습을 하는데 대한 대가로 실습지도비를 지급받았고, 위 실습지도비는 세입 조치 후 관련 경비로 세출예산 편성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강릉시 재무회계규칙 제82조 규정에 따른 위탁금으로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위 실습지도비는 강릉시에서 지정하는 해당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한 후 회계관계법규에 따는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현금출납부에 그 사용처를 명확히 기재하고 지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강릉시 보건소 산하 D보건진료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을 지도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1. 강릉영동대학교로부터 실습지도비 명목으로 28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 '보건소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각 대학교로부터 실습지도비 명목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8,62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보건진료소와 위탁관계를 맺고 보건진료소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강릉시보건소와 강릉영동대학은 '간호학생 임상실습 협약'을 맺었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피고인은 위 대학으로부터 실습생을 받아 지도한 사실(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 강릉영동대학 총장은 피고인을 임상실습 현장지도자로 위촉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습지도비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지급한 사실[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31 면 이하) 등 참조]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성질의 금전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8. 11:00경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서면 경춘로 431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운전한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처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래 연달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저질렀고, 이에 모두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하긴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또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0.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아산시 읍내동에 있는 읍내주공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염치읍 교리에 있는 옥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옥정교차로 앞 도로를 염치읍 방면에서 아산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강행하면서, 그곳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사실마저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차로변경 없이 2차로에서 직접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62,8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일부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월미도'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i30 승용차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23,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다수이고,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2:01경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용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 117%로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22:4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 노량진 철로 위에 설치된 육교 위 난간 근처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던 중, 피해자 C(여, 29세)이 그녀의 아이에게 노량진역을 지나가는 전동차를 구경시켜주면서 쭈그려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 옷 위로 성기 부위를 4번 치듯이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진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허위라고 의심할 사정도 전혀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위 정상들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500만 원으로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08

범죄사실 2013고단820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0. 19. 21:1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사우나' 여성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들 나체를 창문 틈 사이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22:42경, 23:10경 및 2013. 10. 20. 01:49경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1. 15. 13: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클럽 5층 휘트니스 클럽 여자 VIP탈의실 철제 비상문을 통하여 여자 탈의실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 같은 날 15:00경, 19:30경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여자 탈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일시 2013. 11. 16.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바로잡는다) 2014고단320 1. 피고인은 2013. 12. 3. 23:5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I빌라 앞길을 걷던 중 위 빌라 내에서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들리자 성관계 소리가 나는 집을 찾기 위하여, 현관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1, 2, 3층 복도를 배회하고, 다시 건물 우측 담장 안 창문 쪽 통로로 들어가 성관계 소리가 나는 집 창문을 들여다보면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8. 02:40경 위 I빌라 앞에 이르러 성관계를 하는 집이 있는지 찾기 위하여, 건물 우측 담장 안 창문 쪽 통로로 들어가 지하에 있는 집들의 창문을 들여다보면서 배회하고, 현관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복도를 서성이는 등 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9. 03:40경 위 I빌라 앞에 이르러 성관계를 하는 집이 있는지 찾기 위하여, 건물 우측 담장 안 창문 쪽 통로로 들어가 지하에 있는 집들의 창문을 들여다보면서 배회하는 등 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1. 00:50경 위 I빌라 앞에 이르러 성관계를 하는 집이 있는지 찾기 위하여, 건물 우측 담장 안 창문 쪽 통로로 들어가 지하에 있는 집들의 창문을들여다보면서 배회하는 등 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11, 03:40경 위 I빌라 앞에 이르러 성관계를 하는 집이 있는지 찾기 위하여, 건물 우측 담장 안 창문 쪽 통로로 들어가 지하에 있는 집들의 창문을들여다보면서 배회하는 등 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11. 20:30경 위 I빌라 앞에 이르러 성관계를 하는 집이 있는지 찾기 위하여, 건물 우측 담장 안 창문 쪽 통로로 들어가 지하에 있는 집들의 창문을들여다보면서 배회하는 등 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2014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등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3고단8208호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9.자로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6개월 이상 구금된 상태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이 현역 입영생활을 하기에 다소 버거울 정도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36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13. 2.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확정되었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1. 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10층, 11층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세 2,600만 원에 임차하여 딸 E 명의로 "F 웨딩홀"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5.경 위 F 웨딩홀에서 지인 G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주면 24개월간 웨딩홀에서 미용, 드레스 대여 영업권을 보장해 주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위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 현재 예약된 결혼식만 20건이고 1년에 60건의 결혼식을 보장해 주겠다, 보증금 반환 담보로 E이 거주 중인 E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아파트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으니 2011. 3.경에 다른 부동산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20건의 결혼식이 예약된 바가 없었고, E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외에 E이 아닌 다른 임차권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다른 부동산이 없었고, 웨딩홀 임대차보증금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마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받고, 2010. 11. 26. 3,400만 원을, 2010. 12. 1.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총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A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서, 각 지불각서, 각 이행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문 편취의 범의 유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고 자신의 처지에서는 거금을 출재하게 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판시 금원에 관하여 안정적인 담보제공을 원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거나 약속하였다. 즉 판시 웨딩홀에서 예약된 결혼식만 20건인 데다가 연 60건의 결혼식을 보장한다. 또한 판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바 그 담보가치가 완벽하다. 판시 아파트에는 피고인의 딸인 E이 살고 있을 뿐 다른 임차권자가 없다. 당시 피고인이 매수 추진 중이던 평택시 J에 있는 토지를 계획대로 매수하게 되면 그 토지에 관하여 담보를 설정하여 준 후 판시 아파트에 설정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은 해지하여 주겠다.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는 자신의 아들인 K 명의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계약 및 송금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국세체납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웨딩홀 임대차보증금 및 다른 채권 등도 그 출처가 모두 지인 등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것이었으며, 판시 아파트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임차권자가 거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추가담보를 제공하여 주지도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독촉에 여러 차례 위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확약하고도 장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이 판결 선고가 임박하자 단지 피해액 중 일부금액만을 공탁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범행의 방법, 범행의 결과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중한 점, 피해자의 건강 상태, 피고인은 범행 후 현재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판결 선고가 임박하자 피해금액 중 일부만을 변제 공탁하였을 뿐인 점, 판시 전과 즉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판사 김양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20: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동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23:15경 안성시 B 2층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 임마! 씨발놈들, 내가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때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D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84년경 부모나 가족 연고가 전혀 없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53세)가 마을 모정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 창고 방으로 데려와 같이 기거하면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은행 금융거래 및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2001. 1. 17.경 피해자를 국민기초수급자로 등재한 후부터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김제시청 용지면사무소에서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농사일 등을 시키더라도 그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김제시 D에서, 심신장애 상태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논 5필지와 밭 1,000여평의 농사일과 가사일 등을 한 달 평균 6일 가량 시키고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36,978,8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출금하여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10. 4.경 김제시 용지면 소재 용지농협에 심신장애 상태인 피해자와 함께 가, 피해자로 하여금 평소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된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중 78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합계 21,73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거주지 사진 촬영 등에 대하여, 피해자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관련 건, 피해자 K병원에서 치료 관련, 피해자 E의 노동력 착취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액 현황에 대하여, 통계청 남자농업노동임금(가격)에 대하여} 1. 장애인증명서 1. 민원사항 하달, 주민등록 발급 의뢰, 기초 수급자 등재 여부 파악, 환자 진료 내역 파악 및 병명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 정신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독자적인 사리판단 능력이 부족한 심신장애자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1970년대 후반경에 동상에 걸린 채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을에 나타나 배회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 와 그곳에서 계속 기거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보호기관으로 옮겨질 때까지 30여년 이상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주해 온 셈이 되어, 피고인은 한편으로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자의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을 가로챈 것이 된다. 피고인이 사리판단능력이 매우 부족한 피해자의 노동력을 이용하고도 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을 사실상 대신 수령하여 사적 용도에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만나 사과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그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사리판단능력이 매우 부족한 피해자에게 수십 년 동안 의식주를 제공하고 함께 생활하여 오면서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시작할 무렵은 국가나 사회에서도 소위 부랑자에게 적절한 보호와 원조를 해주지 못하던 시절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장기간 돌봐온 피고인의 행적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필요가 있는 점, 범죄사실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한 달에 6일 정도 일을 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편취한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의 규모도 막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부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 등이 피해자를 복지시설로 옮겨 피고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어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적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1.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24.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1. 23:25경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보람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용운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9:19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산부인과 정문 앞 도로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2. 07:44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 849, 임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7. 01:0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도둑놈 취급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3:1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49세)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할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를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팔목의 긁힌 상처 및 왼쪽 팔목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병원치료 여부 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03:4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성수대교 남단 부근 '제주물항'이라는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 올림픽도로의 김포공항방향 반포대교 진출로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GT 30d xDr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