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7. 13:25경 구리시 E 소재 F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129번길 24 소재 성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10. 7. 13:15경 구리시 E 소재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I 및 경장 J K 순찰차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자 같은 시 동구릉로 129번길 24 소재 성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도주한 후 그 곳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세웠다. 이에 피해자들의 순찰차가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전방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반떼 승용차를 그대로 전방 주행하여 순찰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피해자 I이 순찰차에서 내려 아반떼 승용차의운전석 문을 열자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 I의 왼쪽 어깨를 1회 걷어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고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 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7. 14:20경 구리시 동구릉로 129번길 24 성원아파트 앞 도로에서 경기구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측정을 거부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소견서 1. 피해차량 및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승용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비록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정지해 있는 판시 순찰차의 전면 우측을 판시 승용차를 주행하여 들이받은 점, 이 사건 당시 판시 순찰차에 경찰관 2명이 타고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경찰관들이 모두 상해를 입은 점, 판시 순찰차가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손상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승용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 경찰관들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시 승용차가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판시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 ~ 4년, 권고형의 하한보다 처단형의 하한이 높으므로,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나. 제1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제2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경합범 중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판시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이나 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8회 있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전후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판시 승용차를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판시 승용차로 판시 순찰차를 충격하는 등으로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공용물건인 판시 순찰차를 손상한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위 사정들과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앞서 본 집행유예의 선고(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