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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04

범 죄 사 실 1. 성지순례 여행경비 편취 피고인은 2017. 1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교회 목사인 피해자 BS에게 전화를 걸어, “시중 여행사보다 싸게 1인당 200만 원 정도로 성지순례를 갈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신 싸게 가려면 경비를 나한테 보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아는 여행사를 통해서 싸게 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중 여행사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성지순례를 갈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지순례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7. 11. 15. 2,000만 원, 2017. 11. 28. 1,000만 원, 2017. 11. 29. 600만 원, 2017. 11. 30. 1,000만 원, 2017. 12. 4. 1,000만 원, 2018. 1. 26. 1,200만 원, 2018. 2. 20. 200만 원, 2018. 3. 21. 800만 원 합계 7,800만 원을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지순례 여행경비 명목으로 7,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제주도 여행경비 편취 피고인은 2018.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약속한) 성지순례가 정해진 날짜에는 출발이 불가하니 4월이나 5월로 날짜를 미뤘으면 좋겠다, 대신에 배상차원에서 사과의 의미로 (성도들에게) 제주도 여행을 시켜주겠다, 그러니 우선 (피해자가) 제주도행 항공권과 현지 체재비용을 먼저 지불하면 추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제주도 항공권 비용과 현지 체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5.경 제주도 항공권 비용 및 현지 체재비 명목으로 7,689,900원을 지불하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주도 여행경비 명목으로 7,68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 합계가 8,000만 원이 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5. 29. 22:30경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경기 여주시 가남읍 금당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262km 지점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5. 9. 2. 부여군수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충남 부여군 C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경부터 2021. 1. 22.경까지 위 사업장 인근에 있는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 아닌 부여군 D에 약 1,000톤의 폐전선 등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확인서 1.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1. 폐기물 검사 결과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구 폐기물관리법(2021. 1. 5. 법률 제17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E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자동화기계 설치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기간 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일부 폐기물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장소에 보관된 폐전선 등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법인이 주식회사 E에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양도양수하여 현재 사실상 폐업 상태이므로 더 이상 동종 범죄를 위반할 소지가 없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20: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식당 출입문 앞에서, ‘건물 4층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D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열린 문틈사이에 위 D의 팔이 끼여 있는 상태에서 출입문을 닫아 출입문에 위 D의 팔을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내용 및 현장상황에 대한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 승용차 1대를 대금 28,158,000원에 구입하면서 958,000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27,200,000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대출받은 후, 대출금은 2020. 1. 16.부터 2025. 1. 25.까지 60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균등 분납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020. 3. 5.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대출금의 절반인 13,600,000원을 채권가액으로, 피해자를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 및 저당권 설정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 계약에 의하여 할부금의 완제시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대여·질권 설정 등 임의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5월경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전당포에서 불상의 사람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정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8.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1. 16:50경 충남 예산군 B무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96

범 죄 사 실 1. 2017. 2. 17.부터 2019. 2. 28.까지의 도박 피고인은 2017. 2. 17.부터 2019. 2. 28.까지 나주시에 있는 본인의 집, 차량, PC방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일명 ‘B’, ‘C’, ‘D’, ‘E’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아이디 ‘F’, 비밀번호 ‘G’), 피고인 명의 H은행 I, H은행 J, K L, K M의 4개 계좌를 통해 ‘N유한회사’, ‘(유)O’ 등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별지1 범죄일람표(5쪽부터 70쪽까지)의 기재와 같이 2,107회에 걸쳐 총 1,340,469,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뒤, 국·내외 야구와 농구의 승패 결과를 예측하는 ‘스포츠 토토’, 임의로 정해진 숫자의 홀수·짝수 여부를 예측하는 ‘사다리 게임(홀짝)’, 뱅커와 플레이어의 어느 한쪽을 택하여 트럼프 카드 중 9 이하의 높은 점수로 승부하는 카드 게임인 ‘바카라’ 등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예측이 적중하였을 경우 배당된 사이버머니를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 2019. 5. 22.부터 2020. 1. 12.까지의 도박 피고인은 2019. 5. 22. 친구 P 명의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Q(R)’, ‘S’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아이디 ‘T’, 비밀번호 ‘U’) 그때부터 2020. 1. 12.까지 강원 고성군 V에 있는 소속대에서 공중전화 또는 타인의 휴대전화로 P 또는 대리베팅 사이트에 베팅을 의뢰한 후, P 명의 K W, 같은 부대 동료 X 명의 Y은행 Z, AA 명의 K AB을 통해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등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71쪽부터 75쪽 까지) 기재와 같이 92회에 걸쳐 총 62,766,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스포츠 토토’, ‘사다리게임(홀짝)’,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였다. 3. 2020. 6. 11.부터 2020. 8. 19.까지의 도박 피고인은 2020. 6. 11.부터 2020. 8. 19.까지 강원 고성군 V에 있는 소속대 생활관 및 나주시에 있는 본인의 집, 커피숍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일명 ‘AE’, ‘S’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AE 아이디 ‘AF’, 비밀번호 ‘AF’, S 아이디 ‘AG’, 비밀번호 ‘AH’), 피고인 명의 AI AJ, K AK의 2개 계좌를 통해 ‘AL유’, ‘주식회사 AM’ 등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76쪽부터 85쪽까지) 기재와 같이 284회에 걸쳐 총 108,192,374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뒤, 국내 프로야구의 승패 결과를 예측하는 ‘스포츠 토토’, 뱅커와 플레이어의 어느 한쪽을 택하여 트럼프 카드 중 9 이하의 높은 점수로 승부하는 카드 게임인 ‘바카라’에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고, 예측이 적중하였을 경우 배당된 사이버머니를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2. 17.부터 2020. 8. 19.까지 2,483회에 걸쳐 도금 총 1,511,427,374원을 입금하여 구입한 사이버머니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은행 I(A), H은행 J(A), K L(A), K M(A), K W(P)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AJ), 거래내역서(AK), 각 출금내역(도박금), 각 입금내역(환급액) 1. 각 수사보고(도박금액확인관계 등, 도박금액 확정 및 죄명 변경, 금융거래내역분석결과) 1. 판시 상습성: 판시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피고인의 자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횟수, 도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그 정도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자각한 후 도박과의 단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23:35경 울산 북부에 있는 ‘B’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북부순환도로 840에 있는 도화삼거리 좌회전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차로에서 차를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9년, 2018년 모두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35

범 죄 사 실 B, 피고인, C, D은 2020. 10. 28. 19:3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1층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 7장으로 숫자와 무늬를 맞춰 승부를 정하고, 한판당 등위에 따라 불상 금액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30분 동안 수회에 걸쳐 판돈 421,000원 상당의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바디캠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파일 저장 CD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도박하는 것을 구경만 하였다’라고 주장하고,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B, C, D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판시 영상파일 저장 CD 등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2020. 10. 28.경 도박 현장을 단속하기 위해 ‘F’ 사무실로 출동하여 문을 열자,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테이블 아래로 숨기려 한 사실, 이에 경찰관이 위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다시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또한 B, C 등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07:15경 제주시 B 앞 도로를 함덕교차로에서 북촌서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안전거리 유지, 조향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 흉추 추체 압박골절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5. 07:15경 제주시 F에 있는 G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내사보고(교통사고영상), 관련사진(교통사고영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관련사진(음주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55

범 죄 사 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1. 3. 새벽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44세), F과 함께 술을 마신 뒤, D과 거실 바닥에서 누워서 잠을 자던 중, 위 피해자가 그 옆 소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 버클을 풀려고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1. 11.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인 2020. 12. 1.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해당하는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21. 11. 10.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 사진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A),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이미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신상정보 미제출로 인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0:28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5. 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면허를 취득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제네시스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기도 함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20:13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연보라색 옷 착용)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치던 순간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관제센터 및 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1. 현장 지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돌아보자 마치 실수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는 문제삼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모습을 모두 지켜본 목격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경위 및 방법, 적발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현재 재범방지를 위해 알코올의존증 등을 치료받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4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12:00경 인천 부평구 로 ***, *동 ***호에 있는 집에서, 피해아동의 행동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입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부러짐,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입 부분을 때려 피해 아동에게 치아 부러짐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1.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역입영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C’ 종교단체는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C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C 신도인 모친을 따라 집회와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석하다가 중학교 1학년 무렵 성서연구 및 장로들과의 면담을 통해 미침례 전도인이 되었고 그 이듬해인 2008. 8. 5. 광주 D에서 침례를 받았다. 피고인은 C E회중(교회)에서 매주 목요일, 일요일에 열리는 예배활동에 꾸준히 참석하였고, 연구 조사한 내용을 회중 모임에서 발표하거나 월 1회 이상 성서해설 관련 연설을 하였으며, 지역대회에서는 안내인 책임을 수행하고 전도봉사활동을 지속하는 등 C과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게임 접속 내역 관련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력적 내용이 포함된 게임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계정을 생성한 내역이 확인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폭력적인 게임을 즐겼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의 특성상 과거 위와 같은 게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현실에서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병역기피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종교단체 활동의 외관을 만들었다거나 종교적 신념 없이 형식적으로만 활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친형이 양식적 병역거부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음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그와 같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제정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36개월간의 합숙 복무를 통한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65

공소사실의 요지 B는 2019. 1. 2.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그 주거지 인근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E, F, G, H, I, J 등의 도메인주소를 사용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K사이트”에 접속한 후, 입금계좌인 (유)L 명의 신협 계좌(M)에 도금 4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게임에 베팅하고, 나누어진 카드의 합한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배당금을 받는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도금 총 303,713,5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도금의 입·출금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2019. 4. 3.경 B가 위와 같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도금 5,000,000원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에 입금해주고, 도박사이트에서 입금해준 배당금을 B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B의 도박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총 164,500,000원을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하고,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B의 도박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및 A 시티은행 계좌내역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B의 부탁을 받아 약 2개월 동안 1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유한회사 N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에 이체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증인 B의 법정진술 등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의 부탁에 따라 돈을 이체할 때 B가 그 돈을 도박에 사용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B로 하여금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변호인 2021. 5. 28. 제출 증거자료 증 제1호증부터 증 제5호증까지). 피고인으로서는 고객관리 목적으로 B의 일상적인 금융 문제를 조력할 만한 유인이 있었고, 뒤에서 보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본래 대부업을 하던 사람이고, B는 사업차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려던 과정에서 처음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고도 진술하였으므로(녹취록 2쪽) 비교적 다액의 돈을 어려움 없이 빌릴 수 있는 신뢰관계가 있었다. 또한 B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이른바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으므로 아내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피고인으로서도 큰 의심 없이 B를 위하여 돈을 이체하여 달라는 부탁을 쉽게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의 부탁에 따라 이체하여 준 돈이 2개월만에 38회, 1억 원이 넘는 거액이므로 그 횟수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B에게 빌려준 돈이 통상적인 거래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고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B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이 돈을 이체하여 주더라도 몇 시간 또는 며칠만에 같은 금액에 상당한 돈을 돌려받은 경우가 여럿 있으며, 피고인이 B와 위 돈의 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의 도박범행을 인지하고 있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00: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발로 택시를 차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야 이 씨발새기야 디질래 개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경장 F가 이를 제지하자 “개새끼가 죽여버릴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택시기사 참고인 진술 등)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영상 cd 및 사진 첨부)-캡처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2004년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가석방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수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행사의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9. 12.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피해자 ㈜C 경영관리팀에서 근무하면서 가맹점에 대한 물품 납품 및 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0. 피해자의 가맹점인 D으로부터 물품대금 2,000,000원을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19.까지 35회에 걸쳐 가맹점으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 합계 56,507,57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