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직장동료 사이로 2020. 11.경부터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E호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 C는 2021. 1.경 피고인 A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고, F은 2021. 5 16.경 피고인 A와 화상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아자르’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 A는 2021. 5. 23. 14:50경 피고인 B, 피고인 C, F에게 “오늘 홈파티 하자(‘대마를 피우자’라는 뜻의 속어).”라고 연락하였고, 같은 날 위 아파트 E호에 모이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21. 5. 23. 21:00경 위 아파트에서, 그곳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은색의 파이프에 대마잎 불상량(약 0.5g)을 넣은 뒤 파이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돌아가면서 대마 연기를 수회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 F(여, 22세)가 대마를 흡연한 후 환각상태가 되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여성용 자위기구인 바이브레이터 1개를 가지고 나온 뒤 위 바이브레이터의 진동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종아리 등에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간이시약 확인서 1. 사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이 다른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과는 달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자위기구의 색상, 형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환각으로 인한 진술로 보기도 어려운 점, C 역시 수사기관에서 2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특히 피해자의 반응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하고 있어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이 범행을 즉시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공동상해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C에게 대마 흡연 등의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