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 B(여, 34세)와 모바일 독서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0. 4.경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4. 초순 03:0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있는 사이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건물 공동현관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위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간 후 난간을 통해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은 채 열어 둔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3.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 우리 집에 오지마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친구의 집에 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원룸 공동현관출입문 비밀번호 및 피해자의 집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날 05: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콘센트 사진을 찍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 와 있음을 알리고 이를 본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를 하여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누워서 같이 잘 것을 요구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왼쪽 팔을 긋고, 다시 양쪽 허벅지를 5회 긋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와 같은 자해를 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4. 05:00경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임의로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 B 및 B의 아는 동생인 피해자 D(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B에게 '방에서 담배 한 대 피고 가면 안 되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 B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숨긴 채 들고 오고 이를 본 피해자 D가 '칼 갖고 왔냐, 버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주머니에 위 부엌칼을 꺼내 자신의 왼쪽 손목을 1회 긋고 피해자 B가 이를 제지하자, 화장실로 들어가 손거울을 세면대에 내려쳐 깨뜨린 뒤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그 유리 조각으로 다시 자신의 손목을 수회 긋는 등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와 같은 자해를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날 05:3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칼을 가지고 난리를 친다. 칼은 뺏어 놓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52세)과 순경 G(남, 23세)이 위 B, D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B의 집 안 화장실로 들어가 그 안에서 피를 흘린 채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응급조치 등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차례 경찰관임을 고지하며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눈을 뜨고 위 경찰관들을 쳐다보며 "씨발, 니들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위의 오른발 발목을 차고 위 화장실 문을 세게 차 위 순경의 오른손이 문에 끼여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경위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인 위 순경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찰과상 좌상, 수근 중수(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무원증, 근무일지,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것인데 당시 피해자에게 장난으로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렇게 알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일 뿐이며,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도 아니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다가 창문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피고인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친구 D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사실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들어 온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을 먹고 찾아오는 일이 종종 있었고, 온다고 하면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새벽시간에 옥상 난간을 통해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피해자가 사전에 승낙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나 동의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수법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