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16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20:21경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뱅뱅사거리'를 양재역 방면에서 서초우성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전반부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B) 1.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큰 부상을 입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20: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시 '뱅뱅사거리'를 서초우성 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도곡1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A(남, 29세) 운전의 판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약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나. 판단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의 교통사고분석서,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 영상 분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있는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바뀐 후에 좌회전 목적으로 그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최소정지거리는 약 19.4m 내 외로 산출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황색 등화로 바뀐 시점에서 제동을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기는 하다. 2)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신호기의 황색 등화는 녹색 등화에서 적색 등화로 전환됨을 알리는 예비 신호이다. 즉 황색 등화를 설치한 규범의 직접적인 보호목적은 기존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하려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해당 신호의 종료를 미리 알려 그로 하여금 정지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그 다음 신호에 따라 진행하려는 자동차 등의 이동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나)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 체계에 의하면, 피고인 기준 좌회전 녹색 등화 신호(2현시)의 다음 신호는 D아파트 방면에서 도곡1동주민센터 방면의 직진신호와 반대방향인 도곡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의 직진신호의 동시신호(3현시)이다. 이 경우 피고인이 적용받는 황색 등화는, 기존 좌회전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하려는 피고인 등에게 해당 신호의 종료를 미리 알려 그로 하여금 정지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그 다음 신호인 D아파트 방면 및 도곡1동주민센터 방면에서의 양방향 직진신호의 동시신호(3현시)에 따라 진행하려는 자동차 등의 이동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능한다. 다) 그런데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는 당시 양재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의 직진을 의욕하였는바, 이에 적용되는 신호는 강남역 방면에서 양재역 방면의 직진신호와 반대방향인 양재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의 직진신호의 동시신호(1현시)인데, 이 사건 황색 등화의 다음 신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동방향이다. 라) 이미 신호위반행위를 하여 황색 등화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해버린 피고인으로서는, 그 다음 신호에 따라 동시 진행될 D아파트 방면의 자동차 등과 도곡1동 주민센터 방면의 자동차 등의 각 직진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신속히 이 사건 교차로 밖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마) 하지만 이 사건처럼 피고인에게 그 다음 신호의 지시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오는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와 같은 신호위반 이동까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이 사건 황색 등화의 설치 보호목적을 넘어서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이 사건 황색 등화 신호를 위반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규범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제한속도 50km/h에 미달하는 약 42.8km/h의 속도로 운전하는 등, 이 사건 황색 등화에 대한 신호위반 외에는 달리 관련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사) 한편 피해자는 야간에 6차로의 갓길로 운전하다가 적색신호에 이 사건 교차로에 급진입한 데다가, 심지어 이 사건 교차로 내에서 완전한 직진 방향이 아니라 좌측 방향으로 마치 진로변경하는 것처럼 곡선 주행을 하였다. 자) 더욱이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는 그 전면부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부분을 들이받았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선행하고 있던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뒤늦게 충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급진입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