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D 보육교사로, 피해아동들은 D 원생들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0.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12:00경 위 C어린이집 D 교실에서 피해아동 E(3세)가 식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운다는 이유로, 울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앞에 세우고, 피해아동이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 해아동의 등을 1회 때리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기대려고 하자 왼팔로 피해아동을 밀쳐내고, 울고 있는 피해아동의 양쪽 팔을 붙잡아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2020.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13:33경 위 C어린이집 D 교실에서 피해아동 F(3세)가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관자놀이 부분을 양팔로 잡아 들어올린 후, 피해아동을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3. 2020.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12:01경 위 C어린이집 D 교실에서 피해아동 G(3세)이 손으로밥을 집어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왼손을 피고인의 입으로 가져다 대어 깨물고, 피해아동의 손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식사를 계속 하려는 피해아동을 자리에서 억지로 일으켜 세워 밀어내고, 피해아동의 식판을 빼앗아 남은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4. 2020.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13:39경 위 C어린이집 D 교실에서 제2항 기재 피해아동 F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얼굴 가까이에 손가락을 들이대면서 혼을 내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다리를 1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피고인의 얼굴에 가깝게 끌어당겨 겁을 주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다리를 다시 1회 때리고, 피해아동을 양손으로 붙잡아 들어올린 후 옆구리에 끼고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4회에 걸쳐 보호하는 피해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의 진정서 1. 학대장면 CCTV 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법리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고,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2)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정신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아동학대의 고의로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학대 행위를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가) 2020. 7. 3.자 범행 CCTV 영상(재생시각 0분 0초경부터 2분 15초경까지)에 의하면, 피해 아동 E가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울고 있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끌어 자신의 앞에 세우는 모습, 피해 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고 자리에 주저앉자 왼손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1회 때리는 모습,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게 기대려고 하자 피고인이 왼팔로 피해 아동을 밀쳐내는 모습, 피해 아동이울면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양팔을 수 회 붙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세워 놓고 혼내는 듯한 말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 2020. 7. 13.자 범행 CCTV 영상(재생시각 1분 00초경부터 3분 46초경까지)에 의하면, 피해 아동 F가 낮잠시간에 낮잠을 자지 않는 모습, 피고인이 손으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 아동의 등을 1회 때리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앉혀 놓고 혼내는 듯한 말을 하던 중 피해 아동의 볼을 세게 잡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피해 아동의 관자놀이 부분을 잡아 손으로 일으키는 모습,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 아동을 들어 올려 교실 밖으로 나가는 모습, 피해 아동은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진 듯한 모습, 다른 아동들이 피고인과 피해 아동을 지켜보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 2020. 7. 23.자 범행 CCTV 영상(재생시각 1분 10초경부터 7분 46초경까지)에 의하면, 피해 아동 G이 식사시간에 손으로 음식을 먹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왼손을 자신의입에 가져다 대는 모습, 이에 피해 아동은 울음을 터뜨리고, 오른손으로 왼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만지는 모습,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손등을 1회 때리는 모습, 피고인이 식사를 하려는 피해 아동을 일으켜 세우고 밀어내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식판을 빼앗고, 남은 음식을 잔반통에 버리는 모습, 피고인이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을 일으켜 세워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라) 2020. 7. 27.자 범행 CCTV 영상(재생시각 38분 40초경부터 42분 38초경까지)에 의하면, 피해 아동 F가 낮잠시간에 낮잠을 자지 않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얼굴에 손가락을 들이대면서 혼내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혼내던 중 피해 아동이 고개를가로젓자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다리를 1회 때리는 모습,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 아동의 양쪽 볼을 잡아 피고인의 얼굴에 가까이 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무릎에 올려 놓자 피해 아동이 몸부림치는 모습, 피고인이 다시 피해 아동을 혼내고, 피해 아동의 팔이 피고인의 몸에 닿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다리를 1회 때리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안고 들어 올려 교실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2) 피해 인지와 사건의 접수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사건의 접수 과정에 허위가 개입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즉 I의 부친인 J는 I으로부터 선생님이 때려서 울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 아동 F 어머니 등과 함께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하였고(증거기록 12쪽),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변소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20. 7. 3. 피해 아동 E가 편식을 하여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1회 때리는 모습, 손으로 양쪽 팔을 붙잡아 흔들고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유아교육법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교직원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어도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 점,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방법, 정도,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20. 7. 13. 피해 아동 F가 낮잠시간에 낮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동들의 낮잠을 방해하자 피해 아동을 지도하고 다른 아동들로부터 분리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 아동을 들어 올려 교실 밖으로 나가는 모습, 피해 아동은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진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유아교 육법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교직원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어도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 점,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충분히 피해 아동을 안고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 피해 아동을 판시와 같이 위험한 방법으로 들고 갈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 방법, 정도,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20. 7. 23. 입으로 피해 아동 G의 손을 세게 깨문 사실이 없고, 피해 아동이 편식을 하여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에 피해 아동의 왼손을 가져다대자 피해 아동이 자신의 손을 감싸 쥐고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손등을 1회 때리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손을 세게 깨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운 점, 유아교육법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교직원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는 적어도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 점,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방법, 정도,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인 점, 한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식판을 빼앗고 남은 음식을 잔반통에 버리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바, 피해 아동이 편식을 하더라도 보육교사로서는 피해 아동이 편식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는 것이지,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식판을 빼앗아 음식을 잔반통에 버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20. 7. 27. 피해 아동 F가 낮잠시간에 낮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동들의 낮잠을 방해하자 피해 아동을 지도하고 다른 아동들로부터 분리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2회 피해 아동의 다리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유아교육법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교직원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어도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 점,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방법, 정도,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만 3세의 피해 아동 3명에 대하여 손바닥으로 등과 다리 등을 때리고, 팔을 잡아 흔들거나 머리를 잡아 들어올리는 등 4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아동 F의 부모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을 지도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고, 피해 아동들에게 별다른 상처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 E, G의 부모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른 아동들의 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