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12.20,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2.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6.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61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7.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8.경 전주 덕진구 반월동 248-21 새마을금고 조촌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신청서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금고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C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 D) 1부를 발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장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가. 2011. 6. 29. 인터넷 개통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SK브로드밴드주식회사 지점에 전화를 걸어 위 회사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사실은 C으로부터 인터넷 등 가입신청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 명의로 '전주시 덕진구 E207호'에 인터넷과 TV 가입신청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회사가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에 C이 인터넷과 TV 가입을 신청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이 기록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위 회사의 전산시스템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SK브로드밴드주식회사에 인터넷과 TV 가입을 신청하여 위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 대금 651,546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1. 7. 18. 인터넷 개통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SK브로드밴드주식회사 지점에 전화를 걸어위 회사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사실은 C으로부터 인터넷 등 가입신청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 명의로 '광명시 빌라 1동 402호'에 인터넷, 전화 및 TV 가입신청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회사가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에 C이 인터넷, 전화 및 TV 가입을 신청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이 기록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위 회사의 전산시스템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SK브로드밴드주식회사에 인터넷, 전화 및 TV 가입을 신청하여 위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 대금 962,036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42830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4. 21.경부터 2016. 5. 27. 경까지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9. 광주 서구 I 2층에 있는 H 보관창고에서, 거래처인 로부터 시가 42만 원 상당의 XM 12.6인치 차량 천장용 모니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동글이(차량용 와이파이) 1개를 반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외에 그때부터 2016.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290,000원 상당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62908, 5. 전자금융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5.경 전북 익산 소재 농협 익산중앙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K)를 개설한 뒤 같은 날 전북 익산 익산역에서 기차 소화물 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SK브로드밴드 가입서 및 요금청구내역, 각 서비스 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 청구내역,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2016고단2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횡령금액 수정) 1. 각 위/수탁 물품보관증 사본 1. 계좌조회화면 캡쳐자료 ¹20162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 확정 전과)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각 벌금형 선택 업무상횡령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5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제1 내지 3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 내지 3 죄 상호간, 판시 제4, 5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판시 제1 내지 3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판시 제1 내지 3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3 죄 에 대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음을 기화로 사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판시 제1 내지 3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이미 2010년 및 2012년에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형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약 8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