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2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로서 2012. 7.경부터 2013. 7.경까지 D보험(주)에서, 2015. 8.경부터 2016. 1.경까지 E보험(주)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는 자매 사이로, 피고인 A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통원급여당 1만 원 지급 특약'이 설정된 보험 상품이 1일 통원치료의 회수에 제한 없이 병원 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1일에 수회 병원 한의원에 내원하여 허위의 통증이나 과장된 증상을 호소하여 형식적인 진료를 받거나, 비록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님에도 장기간 동일 또는 유사한 병명으로 형식적인 진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들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각각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2014. 11. 12.경부터 2015. 2. 6.경까지 7개 보험사를 상대로 위 특약사항이 포함된 9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2015. 2. 3.경부터 같은 해 2. 13.경까지 10여 일간 7개 보험사를 상대로 위 특약사항이 포함된 8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2015. 2. 2.경부터 2015. 2. 12.경까지 10여 일간 6개 보험사를 상대로 위 특약사항이 포함된 7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보험(주)를 상대로 '2014. 12. 4.경 고양이와 부딪혔다'며 2014. 12. 11.경부터 2015. 1. 19.경까지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사유로 <주소>에 있는 I외과의원에서 13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9.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47번 기재와 같이 총 247회에 걸쳐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3,197,3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보험(주)를 상대로 '발목을 접질렸다'며 2016. 7. 24.경부터 2016. 10. 3.경까지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사유로 <주소>에 있는 K한의원 <지점명>에서 18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4.경부터 2019. 8.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8번 내지 577번 기재와 같이 총 330회에 걸쳐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89,797,9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3.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보험(주)를 상대로 '2015. 2. 28.경 넘어져서 돌에 부딪혔다'며 2015. 3.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사유로 <주소>에 있는 L한의원에서 5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보험금 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31.경부터 2016. 8.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3번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2,87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보험(주)를 상대로 '2016. 8. 19.경 넘어져서 다쳤다'며 2016. 8. 22.경부터 2016. 10. 19.까지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사유로 <주소>에 있는 N정형외과의원에서 7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보험금 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1.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4번 내지 205번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7,31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4. 1.경 피해자 F보험(주)를 상대로 '2015. 2. 21.경 집에서 무거운거 들다가 허리 삐끗했다'며 2015. 2. 23.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요추부 염좌'의 사유로 <주소>에 있는 O정형외과에서 25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4. 15.경 보험금 2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5.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1번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1,200,1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5.경 피해자 P보험(주)를 상대로 '2016. 6. 4.경 선반이 왼쪽 발등에 부딪혔다'며 2016. 6. 4.경부터 2016. 10. 1.경까지 '좌측 족부 염좌 및 좌상'의 사유로 <주소>에 있는 Q병원 18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보험금 1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5.경부터 2019. 5.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번 내지 104번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6,864,4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보고서(의료자문회신)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병원 및 한의원에 내원하여 허위의 통증이나 과장된 증상을 호소하여 형식적인 진료를 받거나,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님에도 장기간 동일 또는 유사한 병명으로 형식적인 진료를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의료자문회신 담당 의사들은 직접 피고인들을 진료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사후에 분석한 것이어서, 해당 판단이 당시 피고인들을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담당 의사인 증인 R, S 역시 이 법원에서 당시 직접 환자를 진찰한 것이 아니므로 환자의 실제 상황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R는 위 의료자문회신에서 피고인 A에 관한 한의원 진료기록에 관하여, 성실하게 통증의 정도와 양상이 기록되어 있는 일부 한의원을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한의원의 진료 기록에 관하여는 '초진시 환자의 수상발생원인 및 통증 유무 판단을 환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의한 기록이 대부분이며 치료과정의 증상 변화 등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는 편임'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형태로 진료 기록을 한 것은 환자가 아니라 해당 한의사이므로 이를 피고인 A의 책임으로 돌려 피고인 A이 형식적인 진료를 받은 근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일부 같은 날 여러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면, 같은 환자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상병의 병변이 각각 상이하거나 동일 상병의 병변이 각각 상이하거나를 불문하고 여러 병변에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건강보험 행위 급여·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외래는 1회까지만 소정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그 이상의 치료를 받기 어려운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B, C는 상당 기간 통원치료를 받지 않은 기간도 존재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