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5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655, 2013고단4986(병합), 2013고단5930(병합), 2013|고단6554(병합), 2013고단6934(병합), 2014고단346(병합)(분리) |가. 특수절도 |나. 절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마. 절도미수 |바.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1. 가.나.라.마. A |2. 가.나.다.바. B 검 사 은종욱, 어인성, 김석순, 박관수, 임풍성(기소), 김용자(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4.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3. 5. 8.자 특수절도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A는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3.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3고단4655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7. 7. 04:5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7. 14. 03: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정비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7. 15, 02:2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대한통운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K 1톤 화물 탑차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5. 02:2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대한통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역 뒤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1톤 화물 탑차를 운전하였다. 20134986 - 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7. 02:00경 대구 동구 L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시티 100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자전거 열쇠를 오토바이 키 박스에 넣고 돌려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7. 02:00경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훔쳐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금호강변까지 운전하고, 2013. 8. 18. 09:30경 대구 동구 방촌동 화랑교 부근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5930 - 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4. 01:00경 대구 동구 검사동 991-9 에 있는 '동촌제일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동촌제일교회 소유인 시가 불상의 0 그레이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검사동 991-9 에 있는 '동촌제일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팔공산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대구국제공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 그레이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단6554 - 피고인 A[이송 전 광주지방법원 2013 고단4217, 4480(병합) 사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5, 12:00경 광주 광산구 P 아피 123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R와 함께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 1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동하여 피해자들 9명의 각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피해자 Q 의 집에서 R와 함께 그곳 안방화장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뱃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 1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03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5. 4. 00:30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서 현금 300,000원, 문화상품권 380,000원(10,000원 권 24장, 5,000원권 28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20. 16:20 경 광주 북구 V아파트 주변을 R와 함께 걷다가 힘이 들자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쳐 택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R는 광주 북구 아파트 단지 내에서 훔칠 집을 물색하다 마침 아파트 104호에 있는 피해자 W의 집 뒤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한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R와의 공모에 따라 2013. 5. 20. 16:40경 R는 피고인이 훔친 물건을 가져오면 나누어 가질 생각으로 인근 광주천변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아파트 104호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3단6934 - 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9. 01:00경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대한통운 주차장에서 피해자 X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Y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9. 01:00경부터 같은 날 16:55경까지 대구, 포항, 부산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Y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Y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6:55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시고속도로를 부산 해운대구 원동IC 쪽에서 부산 남구 문현동 쪽까지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Z이 운전하는 AA 승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승합차를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34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5. 11:46경 광주 북구 AB아파트 102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에 이르러, 공동피고인 A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안방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794,500원 상당의 18K 쌍반지 1개, 18K 반지 2개, 팔찌 2개, 메달 2개, 목걸이 1개, 18K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D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46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운전면허 조회 결과) 2013-4986₁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2013고단59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65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Q, AG, AH, T, AI, AJ, AK, AL, AM, AN, W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사본, 현장감식보고 사본 1. 각 현장사진 사본, 피해품 사진 사본, 물품매도계약서 사본, 금은방 매입대장 사진 사본, 사건현장 사진 사본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사본 2013고단693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Z 차량수리비 확인) 2014고단34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산정에 따른),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등 현장 CCTV 분석 및 인상착의 특정)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조회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3단6554 사건의 판시 제1, 2, 3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미 특수절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3. 2. 2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20134655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어 불구속기소 되어 재판 중에 있음에도 2013고단4986, 5930, 6934 사건의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화물차나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무면허운전까지 일삼은 점, 피고인들이 일정한 주 거 없이 또래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절도범행을 일삼아 왔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직 20세 전후의 어린 나이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정상적인 교육이나 보살핌을 받지 못하여 올바른 인성을 형성하지 못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훔친 화물차나 오토바이는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횟수나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1) 피고인 A는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 B은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의 각 감경영역(피해자 D, G에 대한 각 특수절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기본영역(피 해자 X에 대한 절도)의 다수범죄로 권고형량은 징역 8월 - 2년 9월이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2013. 5. 8. 자 특수절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8. 12:00경 광주 서구 AS 아파트 201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AJ의 집에 이르러 R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비디오카메라 1대, 디지털카메라 2대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나 R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다른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의 집에서 빈손으로 나왔고, 카메라 3대를 훔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피의자 사진(수사기록 74쪽)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집에서 카메라를 담을 만한 가방 등을 들거나 메지 않은 채 빈손으로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 A가 카메라를 미리 빼돌리고 나왔을 만한 사정에 대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AJ의 진술서나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 현장사진(수사기록 64쪽 내지 66쪽), 현장감식보고(수사기록 67쪽 내지 71쪽)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AJ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에서 나아가 AJ의 카메라 3대를 훔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 하한만 권고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