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왕시 C아파트’ 주차장부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3.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호계삼거리 방면에서 유통단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LS46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고 하였으나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위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QM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 G, 위 Q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B(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남, 37세), 피해자 K(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438,938원 상당이 들고,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15,47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방조 피고인 B는 2020. 10. 3. 15:10경 대전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다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자, 피고인 B의 사위이자 피고인 A의 매형인 L에게 전화하여, “A가 무면허라서 운전을 하면 안되는데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자네가 대신 운전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안되겠느냐. 혹시 누구에게 전화가 오거나 누가 찾아오면 A 대신 운전했다고 말을 해달라. 이번 한 번만 꼭 부탁한다.”고 말하여 위 L로 하여금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돌아온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L가 너를 도피하게 할 것이니 운전을 안했다고 잡아떼라.”는 말을 전해 듣고, L를 돕기 위하여 2020. 10. 3. 15:15경 의왕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전화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L에게 승용차 운행 장소, 사고 장소 및 사고 경위, 피해자 정보, 도주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L에게 심리적 안정을 갖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L는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걸어서 집으로 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20. 10. 3. 16:22경 수원시 영통구 M건물 N호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운전자 확인 및 음주측정을 위해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장 P에게 “조금 전 안양에서 교통사고가 있었고 사고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처남 명함을 준 후 갑자기 배도 아프고 몸이 좋지 않아 차량을 주변에 주차해 놓은 뒤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다.”는 취지로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간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L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A은 L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B,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L 휴대전화 문자 및 통화내역 캡처 1. 차량사진 및 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32년6월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상상적 경합이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B :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를 내고 자리를 이탈하여 도주하고, 이후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매형인 L가 운전한 것으로 신고하도록 도와 범인도피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보상되었고, 그와 별도로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아들인 A이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위에게 허위로 운전자로 신고하도록 교사하였는바,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사위와 자식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식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에서 범행에 이른 점, 다행히도 수사기관에 의해 진범이 밝혀진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