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78-1

범죄사실 2014고단678 피고인은 B, C, D, E, F, 일명 G과 함께 문서 위조를 통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거두기로 공모하고, D은 범행의 총책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일명 G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E은 중간책으로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및 개통된 휴대전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C, B과 피고인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다. 1 . 피 고 인 과 D , B , C 의 공동범 행 피 고 인 과 B , C은 D의 지 시 하 에 2 0 13 . 8 . 1 4 . 경 평 택 시 H에 있 는 'I' 휴 대 전 화 매 장에 찾아가 2대 의 휴대 전 화 가 입 신 청 을 하면 서 2장의 휴대 전 화 가 입 신 청 서 용지 의 가입자 성 명 란에 ' J ' , 주 민 등 록번 호란에 ' K ' , 주소란에 '서 울특별시 송파구 빌 라 20 2호' , 예금주 란에 ' M'이 라고 각 각 기 재 하고 신 청 인 란 에 J 의 서 명 을 한 후 그 위 조된 정 을 모르는 매 장 직 원 N 에 게 위 조된 J 및 M 의 주민 등록증 과 함께 이 를 교부하였 다 . 이 로써 피 고인 은 D 등과 공모하여 J 명 의 사문서 인 휴대 전 화 가 입 신 청 서 2장을 위조하고 , 위 조된 공문서 인 J 및 M 의 주민 등록증 과 함께 마치 진 정 하게 성 립 한 문서 인것 처 럼 N 에 게 이 를 교부하여 행 사하고, 이 에 속은 피 해 자 N으로부터 시 가 합계 1, 799,6 00 원 상당의 갤 럭 시 S4 휴 대 전 화기 2 내를 받아 이 를 편 취 하였 다. 2014고단958 1 . 피 고 인 과 D, F, 일 명 G 의 공동범 행 가. 피 고인 과 F은 D 및 일 명 G 의 순차 지 시 하에 2 0 13 . 8 . 2 8 , 1 1: 00경 구미 시 0 에 있는 ' I ' 휴대 전 화 매 장에 찾아가 2대 의 휴대 전 화 가입 신 청 을 하면서 2장의 휴 대 전 화 가입 신 청 서 용지 의 가입 자 성 명 란에 'P ' , 주민 등록 번 호란 에 ' Q' , 주소란에 '대 구 달서 구 R빌 라 2 0 2호' , 예 금주란에 'S'라고 각각 기 재 하고 신 청 인 란 에 P 의 서 명 을 한 후 그 위조된 정 을 모르는 매 장 운영 자 인 T 에 게 D과 G 이 위 조한 P 및 S의 주민 등록증 과 함 께이 를 교부하였 다. 이 로써 피 고인 은 G 등과 공모하여 사문서 인 P 명 의 휴대 전 화 가 입 신 청 서 2장을 위조하고 , 위 조된 공문서 인 P 및 S 의 주민 등록증 과 함 께 마치 진 정 하게 성 립 한 문서 인것 처 럼 T 에 게 이 를 교부하여 행 사하고, 이 에 속은 피 해 자 T로부터 시 가 합계 1,9 09, 600원 상당의 LG G 2 F 320 휴대 전 화기 2대 를 받아 이 를 편 취 하 였 다 . 나. 피 고 인 과 F은 D 및 일 명 G 의 순차 지 시 하에 20 13 . 8 . 2 8 . 14:30경 김 천 시 U 에 있 는 V 운 영 의 W 휴대 전 화 매 장에 찾아가 2대 의 휴대 전 화 가 입 신 청 을 하면 서 위 조된 S 및 X의 주 민 등록증을 그 위 조사실 을 모르는 V에 게 마치 진 정 하게 성 립 한 문서 인 것처 럼 이 를 교부하여 행 사하였다 . ¹2014 1956 1 . 사문서 위 조 , 위 조사문서 행 사 , 위 조공문 서 행 사 가. 사문서 위 조 피 고인 은 F , 일 명 G과 공모하여 , 20 13 . 8 . 2 1 . 1 1 : 00 경 경 기 부천 시 원 미 구 Y 1층에 있는 운영 의 ' AA ' 휴대 전 화 판 매 점 에 서 2 대 의 휴대 전 화 가 입 신 청 을 하면 서 F은 휴대 전 화 가 입 신 청 서 용지 ( KT휴 대 전 화 및 SK휴대 전 화)의 각 가 입 자 고객 명 란에 'AB ' , 주민 등록번 호 란에 ' AC ' , 주소란에 '서 울 송파구 AD 아파트 10 1동 201호'이 라고 기 재 하고 신 청 인 란 에 A B의 서 명 을 하고 , 피 고인은 위 휴대 전 화 가 입 신 청 서 용지 의 가 입 신 청 고객 의 계 좌번 호 및 예 금주 란에 '국민 , AE'이 라고 기 재 하였 다. 이 로써 피 고인 은 F , 일 명 G과 공모하여 행 사할 목적 으로 권 리 의 무 에 관한 사문서 인 AB 명 의 의 휴대 전 화 가입 신 청 서 2장을 위 조한 것 을 비 롯하여 그 때 부 터 20 13 . 8 . 28.까지 같은 방법 으로 별지 범 죄 일 람표 1 기 재 와 같이 총 16회 에 걸 쳐 다른 사람 명 의 의휴대 전 화 가입 신 청 서 를 위 조하였 다. 나. 위 조사문서 행 사 , 위 조공문서 행사 피 고 인 은 F, 일 명 G과 공모하여 위 와 같은 일 시 , 장소에서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 전 화 판매 점 운영 자 인 Z에 게 이 와 같이 위 조한 휴대 전 화가 입 신 청 서 2장과 위조된 공문서 인 AB , AF의 주민 등록증을 마치 진 정 하게 성 립 한 문서 인 것 처 럼 교부하여 이 를 행 사한 것 을 비 롯하여 그 때 부 터 20 1 3 . 8 . 28 . 까지 같은 방법 으로 별지 범 죄 일 람표 1 기 재 와 같이 총 1 6회 에 걸 쳐 위 조된 사문서 및 공문서 를 행 사하였 다. 2. 사기 피 고 인 은 F , 일 명 G과 공모하여 , 2 0 1 3 . 8 . 2 1 . 1 1: 0 0 경 경 기 부 천 시 원 미 구 Y 1층에 있 는 피 해 자 Z 운영 의 ' AA' 휴대 전 화 판매 점 에 서 AB 명 의 로 KT 이 동 전 화 및 S K 이 동 전 화를 개 통하면 서 F 1 AB 인 것 처 럼 행 세 하면 서 AB 명 의 의 휴대 전 화가 입 신 청 서 및 위조된 AB의 주민 등록증을 제 시 하여 이 에 속은 피 해 자 Z 으 로부 터 시 가 합계 1 , 909, 600원 ( 1대 당 9 54, 800원 ) 상당의 갤 럭 시 S4 휴대 전 화 2대 를 교부받은 것 을 비 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8. 까지 같은 방법 으로 별 지 범 죄 일 람표 2 기 재 와 같이 1 6회 에 걸 쳐 휴대 전 화를 교부받 아 이 를 편 취 하고 4회 에 걸 쳐 휴대 전 화를 교부받아 편 취 하 려 고 하였 으나 휴대 전 화 판매 점 직 원 등에 의 해 발각되 어 미 수에 그쳤 다. 증거 의 요지 1 . 피 고인 에 대 한 각 경 찰 피 의 자신 문조서 1 . N , AG , AH, AG , AI, AJ , AK , AL , AM , AN, AB에 대 한 각 경 찰 진 술조서 1. V, T의 각 진 술서 1. 경 찰 압수조서 1. 피 해 대 리 점 에 설 치 된 C CTV 영 상자료 캡 쳐 한 사진 1 . 각 진 정 서 , 각 고소장 1 . 각 주 민 등록증 및 휴대 전 화 가 입 신 청 서 , 위 조된 주 민 등록증 사본 1 . 각 수사보고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법 조 형 법 제 229조 , 제 225조, 제 30조( 공모 위 조공문서 행 사의 점 ), 형 법 제 347조 제 1항 , 제 30조(공모 사기 의 점 ) , 형 법 제 23 1조 , 제 30조(공모 사문서 위 조의 점 ) , 형 법 제 234조 , 제 23 1조 , 제 30조(공모 위 조사문서 행 사의 점 ) , 형 법 제 352조 , 제 347조 제 1 항 , 제3 0조(공모 사기 미 수의 점 ) 1 . 상상적 경 합 형 법 제 40조, 제 50조 1 . 형 의 선 택 징 역 형 선 택 1 . 경 합 범 가 중 형 법 제 37조 전 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 법 제 48조 제 1항 제 1호 양형 의 이 유 조직 적 ·계 획 적 범 행 인 점 , 범 죄 횟 수 다수 인 점 , 피 고인 이 도주하여 현 재 소재 불명 으로 공시 송달로 사건 진 행 하여 선 고하는 점 등 참 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