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8.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정사거리 쪽에서 은현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오르막 경사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게을리하여 2차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660,3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는 기왕증인 척추 전방 전위증으로 요통을 호소한 것이거나, 이 사건 사고로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뿐이고, 사고로 인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부분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사고 발생 인식에 대하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있어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켬과 동시에 속도를 내어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였고, 2차로의 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점,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차량 내부에서도 상당히 큰 충격음을 들을 수 있고,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차량과 부딪힌 반동으로 1차로 전방을 운행하던 차량 쪽으로 약간 밀렸다가 속도를 내면서 다시 2차로의 중앙에 복귀한 점, 현장사진상 피해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에 상당한 변형이 발생하였고, 운전석 쪽 앞, 뒤 문 모두에 긁힌 자국이 선명하며,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뒤쪽 문도 상당히 찌그러지고 긁혀 있는 것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충격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부상이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척추 전방 전위증을 진단받은 바 있고 위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 직후의 요통이나 하지 방사통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상의 주된 원인은 이 사건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고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3. 3. 29. D한의원에 방문하여 허리와 왼쪽 어깨의 통증, 양 하지 저림을 호소하였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첩약을 처방받고 침술, 추나 등의 치료를 받았다. 2) 피해자는 2023. 3. 30.부터 2023. 4. 1.까지 위 한의원에 3회 내원하여 어깨 등의 경직과 압통, 두통 등을 호소하여 침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3) 피해자는 2023. 4. 3. 양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당시에 너무 놀랐다’, ‘지금도 등과 왼쪽 어깨가 많이 아프다’, ‘병원에서 더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날부터 2023. 4. 7.까지 위 한의원에 4회 더 내원하여 침술 등의 추가치료를 받았다. 다. 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 1)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도를 내어 주행하자 목격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고,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이 시야에서 사라진 후 추격을 위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주위 차량들의 양보를 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당시 사고로 인한 큰 비산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추격으로 인한 추가 사고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당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의무 역시 인정된다. 라. 결국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 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뇌출혈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