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재고합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4세 때 J학교를 졸업하고 K학교 교원으로 3년간 근무하다가 사퇴하고, 31세 때 L주임 및 동 M촉탁으로 약 8년간 근무하다가 8·15 해방으로 동 N과장으로 승진, 재직 중 1947. 7.경 동 직을 사임하고 O신문사 편집국장, P의장, Q 이사장 등으로 각 종사하고 4·19 혁명으로 각종 혁신계정당 사회단체가 족출하자 이에 호응하여 1961. 2. 초순경 R 결성대회준비위원장으로 가담하여 R준비결성대회 후 의장단 및 선전위원장으로 활동하여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R 총무위원장인 S, R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인 T은,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고 대한민국을 전복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이 4·19 혁명 이후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천과 U정권의 부패 무능으로 인한 무정부상태가 드러남을 기화로 소위 혁신계정당 사회단체를 포섭하여 대한민국 정보의 정책수행을 방해하고 사회질서와 민심을 교란하여 대한민국을 공산화할 목적으로 다수의 간첩을 남파, 국내 각 분야에 침투시키는 한편 간첩 및 방송망을 통하여 위장전술의 하나로 평화통일, 남북협상, 문화, 서신교류, 남북학생회담환영 등 상투적인 기만책으로 선전 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R 및 기타 사회단체의 운영전반에 관여하는 주요간부로서 자신들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1. 피고인은 S, T과 상호 공모하여 1961. 2. 초순경 광주 V 소재 W의 집에서 X, Y 외 4명과 R준비결성대회를 개최할 것을 모의하고, 같은 달 19일 14:00에 광주 Z 회관에서 혁신계단체인 AA, AB 및 AC의 후원을 받아 동조자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결성대회를 개최하고, 피고인과 S는 의장단에 피선되고, 피고인은 연사로, S는 의장단 도 대표로, T은 회의록 작성서기로 각 분담하여, 피고인은 남북평화통일 남북협상 문화교류 민족통조직강화 등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강연을 하고, AD은 "우리는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다. 경제자립이 없는 곳에 국가의 독립이 있을 수 없다. 민족세력 집결하여 외세의존 배격하자" 및 "통일만이 살길이다. 우리는 조국도 하나이며 민족도 하나이다"라는 내용의 소위 통일선언문을 낭독하게 하여 은연중 북한괴뢰집단이 주장하는 위장된 선전선동에 호응함으로써 용공사상을 고취하고, 2. 피고인은 S, T과 상호 공모하여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과 집회시위운동에관한법률안이 반공 및 간첩침투에 대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1961. 3. 중순경 광주 V 소재 W의 집 2층에서 R을 위시한 혁신계 대표 AE 외 10여 명이 회동 모의하여 위 법률안을 악법으로 단정하고, AF위원회를 조직하여, 피고인은 지도위원으로, T은 총무위원으로 피선되어 그 준비를 하고, 같은 해 4. 1. 14:00에 피고인은 S와 함께 광주공원에서 개최한 소위 AG 데모에 참석하여 위 대회 연사로서 "2대 악법은 혁신계인 야당을 탄압하고 선량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려는 것이다"라는 요지의 연설을 하여 용공적인 사상을 고취하여 민심을 선동·선전하고, 계속하여 위 대회에 뒤이어 반민주공구를 상여에 장치하고, AE 외 7~8명이 메고 광주공원광장을 출발, 남광주역 광장에 이르기까지 "2대 법은 공산당을 잡는다"라는 구실 밑에 야당과 혁신계를 탄압하기 위한 악법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위 광장에 이르러 운집한 군중 약 200여 명 앞에서 피고인은 '조국통일만세' 삼창을 하고 반민주공장송상여를 소각하게 하는 등 민심을 소란하게 함으로써 북한괴뢰집단의 목적사항과 동일한 또는 그 기본방향이 동일한 사항을 선전 또는 선동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고무·동조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초 자료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이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공판절차에서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 역시 새롭게 증거로 제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국가기록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육군법무실 고등검찰부에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사건기록은 위 기관에 보존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그 기록의 소재나 내용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그 기록을 복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기록을 완전히 복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 자료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기초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은 현재 수집되어 제출된 증거인 재심대상 판결문 사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 관련 사건 판결문 등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의 당부를 판단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960. 4. 19. 소위 '4·19 혁명'으로 AH 전 대통령이 하야하고 AI 정권이 몰락한 후 그때까지 국내에서 금기시되었던 평화통일론 및 남북교류론이 정당,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새롭게 집권한 AJ 정부는 1960. 7. 26.경 유엔의 감시 아래 자유선거로 평화 통일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외교, 안보, 통일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고 외무부장관 AK이 1960. 8. 24.경 북진통일론과 같은 무모한 통일정책은 폐기하고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여 유엔의 감시 아래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의 외교정책을 천명하는 등 통일문제에 대해 이전 정권보다 유연한 태도를 표명하였다. 한편 7·29 총선을 전후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AB, AA 등 혁신계 정당뿐만 아니라 비교적 보수적인 AJ도 이에 가세하였고, 혁신계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AL를 결성하여 '자주·평화·민주'라는 3대 원칙의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1960. 11. 1.경 AM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AN, AO 등에서도 AP 또는 AQ연구회가 발족되거나 결성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AM은 1961. 5. 3.경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하는 결의문을 채택·발표하였으며, 1961. 5. 5.경에는 AP 결성준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남북학생회담 제의를 지지하는 결의문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1961. 5. 13.경에는 AL 주최로 서울운동장에서 AR대회가 개최되어 학생들과 시민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가행진을 벌였다. 이에 대하여 U의 AJ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와 민생에 대한 요구가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연일 계속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1961. 3. 초순경부터 반공임시특별법 및 데모규제법의 이른바 '2대 법안' 제정을 시도하였으나, 민족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 주요 중앙 일간지 등은 논설을 통하여 AJ이 제안한 2대 법안은 반공을 빙자하여 사실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탄압할 저의가 있다면서 2대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사회단체,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도 '반민주 악법 반대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2대 법안에 대해 반대운동을 하였으며, AJ의 일부 국회의원과 보수계에서도 2대 법안을 반대하였다. 결국, 2대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대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지만, 이는 2대 법안에 내포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당시 국내외의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평화통일론과 남북교류론이 정당,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으므로, R 역시 위와 같은 논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주장을 하였을 여지가 있고, 달리 R이 북한과 관련이 있다거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두고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였다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