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72

범죄 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5,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 아 2016. 6. 21.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다시 201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7. 11.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7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7. 12. 29. 13:4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에 고물을 집어넣다가 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 안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개새끼야 내려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며 차량 유리문을 손으로 때리고 본네트 위에 올라타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 4. 23:00경부터 다음 날 01:50경까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당구장에 들어가, 자신이 가져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며 "당구장을 폭파시키겠다"라고 소리치고 당구를 치는 손님들을 방해하는 등 약 2시간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0. 10:15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 및 PC방 업주인 K의 어머니,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카운터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1. 6. 21:40경부터 21:5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한방병원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N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O에게 주변에 다른 조문객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씨발 니들이 뭔데 왔냐, 병원 따까리냐? 씨발새끼들, 이 씹같은 새끼들, 좆같은 니미씨발, 카바레에서 너네 엄마 보지 빨았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9. 21:30경 제2의 나.항 기재 I PC방에서 PC방 업주인 피해자 K(47세)에게 시비를 걸며 "씨발새끼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5cm)을 집어 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8. 1. 10. 10:15경 제2의 나.항 기재 I PC방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피해자 J(20세)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0. 10:27경 서울 구로구 P 앞 노상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I PC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장 R으로부터 범죄혐의 관련 질문을 받자 "니가 알게 뭐야, 꺼져 짭새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관련 질문을 재차 받자 인근 새시 가게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9cm, 증 제1호)를 가지고 나와 R에게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꺼지라고 대가리 뽀개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합73 피고인은 2018. 1. 1. 15:00경 서울 구로구 S아파트 103동 경비실에서 경비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T(27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74] 1.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2. 21. 20:00 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삼겹살 2인분, 청하 1병, 사이다 1병, 공기밥 1개를 주문하여 먹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값 3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 음식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야이 씨발년아, 쌍년아, 이 씨발 좆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사이다 캔을 손님들에게 집어 던지고 물을 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82 피고인은 2018. 1.9. 06:3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48에 있는 구로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X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한 후 자신이 버스를 탑승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지 않고 버스를 출발시켰다는 이유로 승객 10명 정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109, 피고인은 2018. 1. 3. 01:50경 당진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식당에서 2) 공소사실에는 2018. 1. 9. 07:1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2018. 1. 9. 06:30경'으로 정정한다(2018고합82 수사기록 제11, 22쪽 참조). 종업원 AB이 피고인을 깨우며 계산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개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C, AD, J, K, F,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특수협박 피해자 진술 청취, 폭행 및 업무방해 피해자 진술 청취, 망치 소유자 진술서 첨부 보고, 업무방해 피해자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폭력현장출동보고, 각 현장 사진, 범행도구사진(망치), 112신고사건처리표 2018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8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2018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2018고합72 증거목록 순번 31),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범죄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2018고합74 증거목록 순번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치매 증상과 음주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치매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및 벌금 1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1경합범죄, 제2경합범죄: 2018. 1. 4. 과 2018. 1. 10.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다. 모욕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미적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범죄 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경찰공무원을 위협하거나 커터칼로 PC방 업주를 위협하는 등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D, V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전조사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