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184길 관산중학교 삼거리 앞 도로를 D주유소 쪽에서 선부동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앞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정차한 피해자 E 소유,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봉고3 화물차 뒷범퍼를 위 300C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봉고3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3 화물차를 수리비 140만 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30. 00:13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을숙도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을숙도대교 다리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하구 신평동 쪽에서 강서구 명지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고, 운전을 하더라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뒤를 따라가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하게 되어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죄),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것)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 : 금고 4월 ~ 7년 6월(하한은 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의 것) 3. 처단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 금고 6월(처단형의 하한) ~ 7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40시간(혈중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세 차례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01: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우산점 앞에서 전화하던 E, F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32세)한테서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아는 동생 중에 형사가 많다. 형사들 좆밥!"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우측 뺨과 좌측 무릎 부위를 각각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슬관절의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나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2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강하게 밝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중상을 입히는 등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후유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4. 11. 14. 09:50경 부산 사상구 C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수사관인데, 금융불법인출사건에 당신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계좌가 사용되었다, 공인인증서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니 금융민원센터(www.bfzxs.com)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넣어보고,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 이대로 두면 예금도 안전하지 못하니 우선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다른 계좌로 넣어두고, 이전 불법거래를 모두 지워야하니 OTP를 발급받아 그 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의 정기예금 4,000만원을 해지한 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1,000만원을 입금하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를 추가로 개설하여 나머지 3,000만원을 입금하고, 추가로 개설된 계좌의 OTP 번호를 알려주도록 하였다. 이에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보안카드 번호, OTP 번호 등을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위 국민은행 2개 계좌에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모두 10개의 '대포통장' 계좌로 합계 46,29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29경 창원 마산합포구 북성로 92(상남동)에 있는 마산상남동 우체국에서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체된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6,2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4. 11. 중순경 창원 마산회원구 일원에서 H이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G,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결과 제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신규거래 신청서 사본 등, 가입신청서 사본 등, 거래내역 고객정보, 금융거래 정보내역 자료 통보, 거래신청서 사본 등, 각 내사보고(인출화상자료 첨부, 마산상남우체국 인출자 특정, H 계좌 체크카드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감경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6월 ~ 13년(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것)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비록 피고인이 자금인출에만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선량한 다수의 불특정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중대악에 해당하는 범죄인 만큼 위 범죄행위에 일조한 이상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금액이 미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LG U+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고, 피해자 C(28세)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8. 00:25경 광주시 광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친구에게 말을 건방지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뺨을 3회 맞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좌측 머리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과 서로 싸우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 식당 안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이 사건의 경우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형의 하한은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을 머리에 2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범행을 유발한 면이 있는 점, 상해 피해자 C 및 주점 영업 피해자 F 모두에게 피해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28. 00:0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대학교 앞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장소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5. 21: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한 칸 정도)을 5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G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2)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8월 하한 ☞ 필로폰 매수 감경영역(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의 하한인 징역 8월을 전체 하한으로 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비록 이종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일부 범행이 이루어진 점이나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선제보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48

범죄사실 B씨 망 C은 피고인의 5대 조부이고, B씨 망 D는 피의자의 고조부로, 위 C과 D의 분묘는 공주시 E 임야에 있다. 위 D의 호주상속인은 F이고, F의 손자인 G이 적법한 호주상속인이므로 피고인은 이들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위 분묘를 발굴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은 2014. 8.경 공주시 E에서, 호주상속인인 G 및 종중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장묘업자 H에게 지시하여 H으로 하여금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고인의 5대 조부 망 B씨 C과 그의 배우자 I의 합장묘 1기, 피고인의 고조부 망 B씨 D와 그의 배우자 J의 합장묘 1기의 분묘 봉분 부분을 파헤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분묘를 발굴한 후, 그 안에 안치되어 있던 위 C, D의 유골을 꺼내어 LPG 가스통에 연결된 소형 화염방사장치를 이용하여 화장하게 하는 방법으로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장묘업자 H으로 하여금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분묘 2기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제사상 2개와 망주석 4개를 땅에 묻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파 B씨 족보, 제적등본, E 분묘 훼손 전후 비교, 분묘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소유권(저당) 변동 내력, 수사보고(파묘 작업한 사람에 대한 수사), A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영수증, 화장증명서, 유골화장신고증명서, 전 호주 사망과 호주상속 연표, 수사보고(참고인 조사결과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분묘를 발굴한 주체는 K이고, 피고인은 비용만을 지불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분묘발굴유골손괴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H과 계약을 체결하여 분묘를 발굴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K이 파묘를 주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며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은 종중이나 그 후손들 모두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분묘에 관한 호주상속인에게 전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1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적법한 호주상속인이 아닌 피고인이 호주상속인으로부터 분묘관리권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분묘발굴유골손괴행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분묘발굴유골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30. 01:08경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5m 가량 후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거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56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CE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헬스플러스의료보장보험,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대한사랑모아CI보험,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보장보험셀프플랜보험,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리빙케어보험, 무 배당삼성종신보험 등 다수의 보험에 중복 가입한 후,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의원 및 I병원에서 허위의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3.부터 2012. 8. 2.까지 위 I병원에 '다발성관절증'의 병명으로 31일간, 2013. 2. 12.부터 2013. 3. 7.까지 위 I병원에 '다발성관절증'의 병명으로 24일간, 2013. 3. 8.부터 2013. 3. 21.까지 위 H의원에 '다발성관절증'의 병명으로 14일간, 2013. 3. 22.부터 2013. 4. 15.까지 위 I병원에 '다발성관절증'의 병명으로 25일간, 2013. 5. 24.부터 2013. 7. 8.까지 위 I병원에 '다발성관절증'의 병명으로 46일간 등약 1년 동안 총 140일을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관절증이 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을 하여 집과 사우나에 다녀오는 등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7.경 피해자 ACE손해보험주식회사의 직원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8.경 보험금 명목으로 608,3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1,884,87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금지급청구서 1. 수사보고(가명 진술조서 사본 첨부, 카드 이용 내역서 및 진료확인서 첨부, 간호조무사 J의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담당의사의 동의 아래 입원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안: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기본 영역, 6월 내지 1년 6월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2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보험판매 대리업 등을 하는 피해자 ㈜C의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8.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위촉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모집인)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신입 모집인들에게 2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착지원금을 6개월 동안 지급하고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모집하면 보험계약일이 속한 다음 달 27.에 모집한 보험계약의 종류 및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보험료의 약 5배 내지 8배에 상당한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보험설계사에게 미리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의 정상적인 체결 및 유지 의사가 없는 지인들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고 명의를 빌려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고객 D 명의로 ㈜E에 'F'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은 D에게서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명의만 빌려서 계약한 허위의 계약으로 피고인은 보험료를 일정 기간 대납하다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를 더는 납부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실효시킬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지속하며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체결, 보험수당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서 같은 날 보험모집 수수료, 신계약 수당, 프로모션시책비, 정착지원금 등 명목으로 619,039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재와 같이 71건의 허위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모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80,671,129원을 위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계약 체결 실적을 높여 보험모집 수수료 등을 지급받기 위해 2017. 7. 7.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I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말을 하며 I 명의로 J의 'K'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I 명의의 계좌에 보험료 170,000원을 이체하여 I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3회에 걸쳐 합계 27,491,257원 상당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I, D,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보험계약서류 1. 내사보고(C 본사 자료와 관련) 1. 내사보고(C에서 A에게 지급한 수수료 자료) 1. 수사보고(P 휴대폰 내역 사진 첨부-A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P 휴대전화 화면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T 상대 수사), T 휴대전화 화면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조사) 1. 수사보고(보험계약 수수료 및 대납리스트 관련), 허위보험계약 리스트 및 지급 수당, 보험료 대납 리스트 1. 수사보고(보험계약자들 관련), 주민조회(AD 등), 보험료 대납 리스트(AD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편취 금액 관련), 급여명세서 2017. 7.부터 2018. 3.까지 매월 명세서, 월별명세서 정리표, (주)C로부터 피의자의 환수금액과 관련된 메일 내용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수사보고(사기 편취 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보강증거 등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험업법(2017. 10. 31. 법률 제15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보험료 대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그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허위계약 체결 건수 및 보험료 대납 횟수가 각 71건 및 173회로 매우 많고, 편취금액 및 대납 보험료액의 합계도 각 약 8,067만 원과 약 2,749만 원으로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 중 일부는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회수된 피해액은 피고인에게 구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만약 피고인에게서 구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는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결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유리한 양형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살인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3.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8. 10. 6.경 서울 영등포구 E상가 지층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샤인플렌에게 원단을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공급가액 82,258,000원 상당의 원단을 매출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50,241,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7장을 각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 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09고단4918, 수사기록 2권 40쪽),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0노3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할 뿐 공동정범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출근을 하며 월급을 지급받았고,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기장 의뢰를 하기도 하였으며, 별건의 자료상 혐의 관련 2008년 5월경 세무서에서 대표이사로서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회사를 자신이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의 역할을 종합하면 피고인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20: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건축 사무실에서, 동거녀였던 피해자 D(여, 47)이 아무 말도 없이 몰래 이사를 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곳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쇠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첫번째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험한 물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자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0년 이내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의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E(여, 41세)는 위 단체의 사무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던 중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준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4. 9. 24. 21:40경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앞길에서, 회식 후 버스로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 컴컴한 농로 쪽으로 운전하던 중, "할까, 조금 있다가 할까, 미치겠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라이트를 끄고 운전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사고 나면 어쩌려고 하냐."는 말을 듣자 다시 라이트를 켜고 운전을 하다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슴쪽을 향해 뻗어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시동을 끈 후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들이 대며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면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도망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시 위 승용차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승용차에 태워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힘껏 밀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자료, 카카오톡대화내용자료, 앞촬영사진,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없음 불리한 정상 : 개전의 정상 없음, 죄질 불량, 피해자의 엄벌 탄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71

범죄사실 2014고단1871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주)F의 야적장에서, 소속 직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거푸집 약 70개 (시가 70만 원 상당)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4, 19:30경 여수시 G 옆에 있는 피해자 ㈜주)H의 공사현장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맨홀뚜껑 8개(시가 240만 원 상당), 연결관 16개(시가 50 만 원 상당)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2. 20: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의 공사현장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스틸그레이팅커버 56개(시가 448만 원 상당)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8, 20:00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I㈜주)의 공사현장에서, 소속 직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배수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틸그레이팅커버 100개 (시가 2,400만 원 상당)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 18:30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주)L의 공사현장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상수관 96개(시가 2,300 만 원 상당)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 19:00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I㈜주)의 공사현장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철근(시가 1,470만 원 상당)을 화물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9. 27. 16:00경 지인인 M에게 "가드레일을 가져다 고물상에 팔려고 하는데 도와 달라"고 말한 뒤, M과 함께 같은 날 19:00경 광양시 N 부근에 있는 피해자 ㈜O의 야적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은 지게차와 화물차를 부르고, 지게차와 화물차가 도착하자 M은 피고인과 함께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위 O 소유인 가드레일 177개(시가 14,367,000원 상당)를 지게차로 운반하여 화물차에 싣도록 지시하고, 위 화물차 기사로 하여금 여수시 P에 있는 Q고물상으로 위 가드레일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M은 2014. 9. 28. 19:00경 위 항 기재 장소인 ㈜O의 야적장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화물차 기사로 하여금 피해자 R 소유인 가드레일 350개(시가 2,575만 원 상당)을 위 Q고물상으로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9. 27. 20:30경 여수시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고물상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4,367,000원 상당의 가드레일 177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8. 20:30경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2,575만 원 상당의 가드레일 350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3. 20:00경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470만 원 상당의 철근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3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77 피고인은 2014. 10. 11. 16:00경 여수시 S에 있는 피해자 T(여, 60세) 관리의 토석채취 현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세륜기를 크레인 차량을 이용하여 들어 올리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세륜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T, M, V, W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W, AA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거래명세서 등,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음)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생활이 어려워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규모가 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비록 취득한 장물의 규모가 작지 않지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9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아파트의 동대표회장으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아파트 관리소장 G 및 여직원 H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여기 주민들이 다 저기 불륜처럼 돌아다닌다는 얘기 못들으셨어요? 경비 아저씨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다. 그런 소문이 그렇게 저기하면 쪽팔린 줄 알아야지"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어느 특정인에게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 처벌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한 공소사실 기재의 발언'을 G과 H 이외의 다른 사람이 들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증언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증인 G의 증언,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수사, 수사기록 31쪽)의 내용(경찰 전화수사 당시, 위 아파트의 주민 I는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왜 불륜관계라고 말을 하였는지 이유를 대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주민 J는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불륜관계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D아파트의 동대표회장이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108동의 동대표인데, 위 아파트 급수배관교체공사와 관련한 인건비 지급 문제 등으로 인하여 서로 다툼이 있어 왔던 사실, 공소사실 기재의 날에도 피해자 E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과 위 인건비 지급 문제 등으로 언쟁을 하였는데, 그러던 와중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두 부부가 똑같애. 당신 부인이 나보고 뭐란 줄 알아요? '언니 저 노인네하고 놀지 말어. 며느리 볼 나이인데 연인 사이라면 중매가 안 들어와.'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아니, 노인네라 하면서 누가 그래?' 이카니까 '언니! 그래도 노인네하고 같이 다니지 마. 연인사이라고.' 똑같애 당신 부부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말에 화가 나 흥분하여 피해자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G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언쟁을 하자 옆에서 계속 이를 말렸던 사실, H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경찰의 전화수사에 대하여, 당시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G과 H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전달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언쟁을 하던 중 홧김에 흥분하여 위 피해자의 말꼬리를 잡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G과 H도 피고인의 위 발언은 피고인이 홧김에 흥분하여 피해자 E의 말꼬리를 잡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서 그 발언 내용이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H은 피고인의 위 발언 자체를 못 들었을 수도 있다), G과 H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 또는 직원으로서 위 아파트 동대표회장인 피고인과 위 아파트 108동의 동대표인 피해자 E과 사이에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피해자 E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과 H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사거리에서 같은 동 무진중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단속경위서, 시인서 (증거목록 순번 제1, 2, 5, 6,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