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70

무죄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3. 5. 10.경부터 F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시공사 선정 등 조합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형이 확정된 자로서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거래업체이자 철거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위 사업구역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관리 등 시공사에서 관리하기 힘든 일을 대신 처리하였던 자이다. 2. F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의 사업 진행 경과 이 사건 조합은 2000. 12. 16.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3. 7. 25.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2004. 2. 6. 아파트 공사에 착공하여 2006. 12. 28. 준공인가 및 입주를 개시하였으나, 상가 미분양으로 현재 조합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B은 2002년경부터 이 사건 조합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등 일부 조합원들이 'H'라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조합 및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LG건설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자, 당시 조합장 등 조합 지도부가 해체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이 조합장이 되는 등으로 인해 시공사 재선정을 우려한 삼성물산으로부터 위 비상대책위원회 관리 및 활동상황을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다가 2003. 5.경 피고인 A가 조합장으로 선정되자, 삼성물산 본사 강남사업본부 I 상무와 J 차장에게 그동안의 비용 등을 이야기하며 향후에도 시공사 입장에서는 조합장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자신이 이를 관리하겠으니 시공사의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식당') 운영 계약체결에 있어서 업체 추천권을 달라고 요구하여 J으로부터 그 승낙을 받아, 같은 해 12. 경 피고인 A에게 삼성물산에 함바식당 운영업체 추천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고 조합장이 추천하는 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03. 12.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석촌호수 옆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인 K으로부터 "조합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수차례에 걸쳐 K을 만나는 과정에서 동인에게 "이미 다른 업체들이 제시한 가격이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제시하였다.", "함바식당을 운영하려면 2억 원 정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K은 함바식당을 실제 운영할 L에게 "함바식당을 수주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04. 2. 9.경 K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전달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B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M빌딩 401호 소재 G 사무실에서 K의 지시를 받은 L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1억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F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중 삼성물산 시공구간(이하 '삼성물산 시공구간'이라고 한다)의 함바식당 운영 업체 추천과 관련한 권한은 피고인 B이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업체 추천에 관련한 권한이 없었으며, 위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싶어 했던 K을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주는 대가로 K의 지시를 받은 L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그 중 3,000만 원을 조합장 예우 차원에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최초 4,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 A가 실제 받은 돈은 3,000만 원이다). 2.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년경부터 피고인 A를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이 공사비 추가 부담금 책정에 반발하며 'H'라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조합 집행부와 갈등을 겪던 중 피고인 A가 2003. 5. 10.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에 선출되었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거래업체이자 철거업체인 G의 대표이사로서, 2003년 초경 당시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 강남사업부 사업부장이었던 I으로부터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내부 동향 파악 등 관리를 부탁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건축현장의 함바식당은 공사현장의 근로자를 위한 시설로서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운영업체와 함바식당의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다. 피고인 B은 삼성물산 측에 위 비상대책위원회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보전 명목으로 삼성물산 시공구간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업체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여, 당시 삼성물산 송파사업소 차장이었던 J으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며, J은 삼성물산 시공구간의 함바식당 운영자 선정 실무 담당자인 현장소장 N에게 "G 사장(피고인 B)이 함바 건으로 찾아갈 것이다.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627, 662쪽, 증인 J, N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게 삼성물산 시공구간의 함바식당 운영자 추천 권한을 주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J은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함바식당을 자신이 운영하기로 I 상무와 이야기되었다며 I 상무에게 확인을 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의 함바식당 운영권 요구에 대하여 I상무에게 보고를 했더니 안 된다는 말이 없어 그것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B에게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였다. B이 직접 함바식당을 운영하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하든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수사기록 626 ~ 62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는 수사기관에서 통상적인 함바식당 업자 선정 방식에 대하여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서는 조합이나 구청을 통해서 함바식당 업자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수주를 담당하는 본사 영업부에서도 수주나 수주권 유지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공이 있는 업체 등을 현장소장에게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 영업부에서 추천한다고 하여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고 더 센 사람을 등에 업고 들어오는 경우 등 변수는 항상 있다."(수사기록 611쪽)고 설명하면서, "피고인 B이 조합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었고, 삼성물산의 협력업체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실제 철거업체는 아니지만 함바식당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한다는 말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었다.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내막은 모르지만 영업적으로 피고인 B이 수주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추측하고 있었고, 소문에 함바식당을 B이 한다는 말도 나 있어서 업자 선정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친한 친구의 동생인 O가 N를 찾아와 함바식당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 당시 G이 한다는 말이 있어서 피고인 B을 찾아가 보라고 한 적이 있었으나 잘 안 된 것처럼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612, 613, 617쪽)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 B이 삼성물산으로부터 함바식당 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J이 몇 번 피고인 B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주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피고인 B이 식당을 하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회사 내에서 대체로 피고인 B이 삼성물산 시공구간의 함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 대하여 합의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라. K은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수주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제3자에게 운영권을 양도하여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면서, 기초단체자치장이나 공무원 등 시공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시공사 관계자와 접촉하고 시공사 측에 돈을 내는 등의 방식으로 시공사로부터 건설현장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수주하여 왔다. K은 2003. 12.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여 L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송파구청의 공무원을 통하여 피고인 A를 만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를 부탁하였다. 피고인 A는 K에게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 A에게 1억 원도 제안하였고 1억 5,000만 원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351, 375, 376쪽, 증인 K의 법정진술)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마. L은 2004. 2. 9.경 K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수주받기 위한 자금으로 1억 5,000만 원(현금 1억 원 및 100만 원권 수표 50장)을 마련하여 G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위 100만 원권 수표 50장을 2004. 2. 10. G 직원 P을 시켜 전액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그 중 2,700만 원은 G의 법인 통장에 입금하여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으며(수사기록 273쪽 등), 위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바. 피고인 A는 2004. 3. 내지 2004. 4.경 위 N, L의 식사자리를 주선하여 함께 식사를 하면서 "L이 구청과 G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L이 함바식당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L을 삼성물산 시공구간의 함바식당 운영업자로 추천하였다(수사기록 614쪽, 616쪽, 증인 N, L의 각 법정진술). 사. 이후 L이 삼성물산 시공구간의 함바식당 운영업자로 선정되어 2004. 6. 21. 함바식당 운영을 위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송파구청에 제출한 후 삼성물산 시공부분에서 함바식당 영업을 하였다. N는 L이 함바식당 운영업자로 선정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N의 입장으로서는 일타삼피인 셈으로 구청이나 피고인 B, 조합과의 이해관계가 다 맞아떨어진 상황이어서 L을 함바식당업자로 선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당시 본사인 삼성물산에서 함바식당과 관련하여 아무런 지침도 없었고 I 상무도 '식당 관련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로부터 전화가 와 함바식당 일로 누군가 찾아갈 것이라고 연락이 왔고 그 후 L이 찾아와 I 상무가 이야기한 사람이 L이라고 추측했다. 이후 피고인 A의 주선으로 L과 함께 식사차 만나면서 G의 피고인 B과도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 이해관계가 모두 떨어져 L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수사기록 614, 616쪽)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덧붙여 "N의 입장에서는 L을 실제로 피고인 B이 추천하였는지 어떤 형태로든지 확인해야 한다. L과 피고인 A를 통하여 몇 번 확인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지에스건설 시공구간의 함바식당은 지에스건설의 방침에 따라 지에스건설에서 퇴사한 임직원들이 설립한 법인인 상락푸드에서 운영하였고, L이 위 지에스건설 시공구간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지 못하였다. 자. L은 함바식당의 수입이 적고 위 지에스건설 시공구간 함바식당을 수주받지 못하자 K에게 돈을 일부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K으로부터 "G의 피고인 B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말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2006. 7.경 내지 2006. 10.경 사이에 피고인 B의 G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B으로부터 2회에 걸쳐 7,000만 원을 돌려받았다(수사기록 80, 81쪽, 증인 L의 법정진술). L이 위 7,000만 원을 받으면서 자필 서명한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수사기록 677쪽)에는 "B 귀하 F 재건축현장(한밭(식당))과 관련하여 충분한 보상(금 70,000,000원)을 받고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차. K은 고종사촌인 Q를 통하여 2012. 2. 15. 피고인 A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진정서를 동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위 진정서의 내용은 "피고인 A가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지에스건설과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급식권을 주겠다며 자신에게 1억 4,000만 원을 주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철거업체인 G의 피고인 B에게 7,000만 원을 주라고 하여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피고인 A에게 1억 4,000만 원, G의 피고인 B에게 7,000만 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삼성물산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현장 급식권만 줬다."는 것이고, 진정서와 같이 제출한 메모지 사본에는 " R 1억 7백 8십 오만 (생략) 총계 6억 4천", " G 7,000만 원, F 1억 4,000만 원, 2억 1천", "차액 4억 3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Q는 수사기관에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K 대신 K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메모지 등을 참조로 진정서를 작성한 것이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69, 170쪽). 3.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또한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이 없는 일반인 모두에 대하여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그 대가로 증뢰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A에게는 4,000만 원만 전달되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공무원 신분이 없는 피고인 B에게 귀속되었음에도 피고인 B에게 귀속된 1억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서도 뇌물죄의 공범이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 1억 1,000만 원 부분 또한 피고인들이 일체가 되어 수수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 및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1억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뇌물수수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와 별개로 자신이 시공사인 삼성물산 측으로부터 부여받은 함바식당 운영업체 추천권한에 기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1) 위 사실관계 및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K과 접촉하여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 A에게 1억 원도 제안하였고 1억 5,000만 원도 제시하였다."고 이야기하는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의 수주와 관련하여 수수할 금액을 요구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 점, 피고인 B이 L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던 점은 피고인들의 공모의 점에 부합하는 간접사실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B에게 귀속되는 금원 또한 피고인들이 일체가 되어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한 것이라는 내용의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의 위와 같은 공모 내용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2)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은 비상대책위원회 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삼성물산 측에 함바식당 운영업체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 이를 승낙받았는바, 이는 건설현장이 대규모화되어 함바식당 업자 선정권이 이권화된 상황에서 함바식당 운영업체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업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건축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업자 선정에는 조합장의 추천이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함바식당 업자 선정은 최종적으로 시공사의 권한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L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들에게 피고인 B이 조합장인 피고인 A의 시공사에 대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은 스스로 삼성물산 측으로부터 허락받은 함바식당 운영업체 추천 권한과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삼성물산 시공구간의 현장소장인 N는 L을 함바식당 업자로 선정한 것은 "구청이나 피고인 B, 조합의 이해관계가 다 맞아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 B이 L을 추천하였는지를 L과 피고인 A에게 확인하였다."고도 하여 함바식당 업자 선정 과정에 피고인 B 또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조합장에게 함바식당 업자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 A와 접촉한 것이다. 모든 수수 금액이나 함바식당과 관련된 이야기는 피고인 A와 한 것이고, 함바식당에 대해서는 피고인 B과 이야기해 본 적이 없으며, 2004. 2. 9.경 피고인 A에게 1억 5,0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하여 연락을 했을 때 자기에게 가져오지 말고 피고인 B의 전화번호와 사무실 위치를 알려주면서 거기에 가져다주라고 하여 L에게 그렇게 지시하였다. 당시에는 피고인 B을 알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금원 수수 과정에 피고인 B은 전혀 개입된 바가 없다는 취지의 K의 진술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K이 피고인 B의 역할이나 지위를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가) K이 Q를 통하여 작성·제출한 진정서에는 "피고인 A가 G건설의 피고인 B에게 7,000만 원을 주라고 하여 피고인 A의 요구대로 피고인 B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진정서가 Q가 K으로부터 들은 말을 기초로 작성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위 진정서의 내용의 불일치를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진정서와 함께 제출된 메모지에는 " G 7,000만 원, F 1억 4,000만 원, 2억 1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K은 이 법정에서 "F에서 2억 1,000만 원을 주었는데 7,000만 원을 받았고 1억 4,000만 원이 남았다는 뜻"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메모지의 윗부분에는 "총계 6억 4천", 그 아래는 "2억 1천", 제일 아랫부분에는 "차액 4억 3천"이라고 각 기재하여 '6억 4,000만 원'과 '2억 1,000만 원'의 차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1억 4,000만 원이 남아있다는 뜻으로 쉽게 읽히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G 사무실로 K을 데리고 찾아와 'K이 함바식당업자인데 F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 K을 소개받았다."(수사기록 285, 335, 410, 572쪽)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로부터 K을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함바식당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K에게 피고인 B이 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 B의 연락처도 가르쳐 주었다."(수사기록 304쪽), "피고인 B에게 K을 F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자로 추천해주었다. K과 피고인 B을 모두 한 자리에서 만난 것은 맞는 것 같다."(수사기록 334, 335쪽),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피고인 B이 책임지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K을 피고인 B에게 데리고 갔다."(수사기록 380쪽)는 등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K에 대하여 '구청에서 함바식당업자라고 소개해주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만이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피고인 A가 함바식당 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K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였다는 점에서는 피고인들이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 K은 이 법정에서 "삼성물산 시공구간 함바식당과 관련하여서는 삼성물산 측 임원들과 전혀 접촉하지 않았으며, B의 함바식당 업체 추천권과 관련하여서는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한편으로 "다른 현장에서는 삼성물산 임원들과 접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K의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활동 방식이나 위 수주 활동을 하면서 시공사 측 임원에게 금원을 교부한 배임증재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공사인 삼성물산 측과 전혀 접촉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 (라) K은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1. 12. 13.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병원에 입원하였다. K은 피고인 A에게 "병문안이라도 오시면 고맙겠다."고 전화하여 피고인 A가 병문안을 오자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2012. 1. 21.경에는 "천만 원만 차용해 주면 27일 날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피고인 A로부터 거절당하였는데(증인 K의 법정진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2. 2. 15. 피고인 A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진정서의 제출 정황이나 피고인 A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진정서의 내용, 진정서가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전달한 2004. 2. 9.경으로부터 8년여가 지난 후 제출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K에게 피고인 A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5) L은 이 법정에서 "함바식당 수주 대가인 1억 5,000만 원이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전달될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하였다. K이 돈을 F 조합장에게 가져다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돈을 준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B에게 준 돈은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억 5,000만 원을 전부 조합에 전달하였다는 말을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적도 있다."(수사기록 586쪽)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L은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 시에는 "K으로부터 2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들었을 뿐 그 돈이 모두 조합장(피고인 A)에게 지급된다는 말은 못 들어본 것 같다."(수사기록 76쪽)고 진술하면서 "조합장(피고인 A)에게 얼마나 돈이 전달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단지 L이 준 돈 전부가 지급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고 절반 정도만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와 같이 생각하는 근거는 L이 2006. 7.경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2번에 걸쳐 7,000만 원을 돌려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 피고인 B이 L에게 '나도 중간에서 일보고 남는 것도 없다'는 말을 하면서 7,000만 원만 주기에 나머지 돈은 조합장(피고인 A)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수사기록 78쪽)라며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에게 전달된 1억 5,0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어 L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L이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지에스건설의 시공구간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문제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이 직접 L과 만나 7,000만 원을 돌려주었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의 합의서 역시 피고인 B의 이름으로 받아두었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 부분 [공소사실] 위 무죄부분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는 2004. 2. 9.경 K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전달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B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M빌딩 401호 소재 G 사무실에서 K의 지시를 받은 L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을 전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뇌물 액수는 합계 4,000만 원으로서 5,000만 원 미만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바, 위 조항에 따른 법정형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므로[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그 공소시효는 7년인데[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2. 11. 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1억 1,000만 원 수수'로 인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