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96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즉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모집책',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아 다른 전달책이나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범죄수익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가담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 계좌모집책이 범행에 사용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위 조직 유인책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관리 책인 일명 K 등의 지시에 따라 위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수고비로 인출한 금액의 약 3%를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조직 유인책은 2020. 1. 29.경 불상지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한 내역이 있어야 된다, M카드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3.경 N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P)로 2,5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2. 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서면 이하 불상지에서 K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로 배송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2020. 2. 3.경 위와 같이 송금된 2,500만원을 인출하여 K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3,650,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인출하여 위 조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3,6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K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N가 보낸 제1항 기재 N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교부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하순경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 67장, 통장 2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 총 69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V, H, W, X, Y, G, Z, AA, B, AB, AC, AD, AE, AF, AG, AH, AI, I, AJ, AK, AL, J, D, AM, AN, AO, E, AP,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AQ, AR, AS, AT, AU, F, AV, AW, AX, AY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AZ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체크카드 명의자, 계좌명의자 BA 전화통화, 본건 사기범행에 사용된 BB은행 통장 명의자 BC 전화통화, 피해자 C 상대 전화조사) 1. 내사보고(피혐의자 BD 전화통화, 계좌명의자 BE 전화상 진술에 대한 건) 1. 예금거래내역서, 압수된 카드, 통장 촬영사진, 텔레그램 대화 촬영사진 1. 각 현금인출기 CCTV 영상 캡쳐사진, N 명의 O조합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장사본, BF 명의 BB은행 계좌 거래내역, BF 명의 BG은행 계좌 거래내역, BH 명의 BG은행 계좌 거래내역, R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타행계좌이체 확인증, BI 명의 BG은행 계좌 거래내역, BI 명의 BB은행 계좌 거래내역, BJ 명의 BG은행 계좌 거래내역, BK 명의 BL은행 계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BK 명의 BB은행 계좌 거래내역, BM 명의 BN조합 계좌 거래내역, BM 명의 BG은행 계좌 거래내역, BO 명의 BB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S 명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 BP 명의 BG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BD 명의 O조합 계좌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입금 영수증, BA 명의 BQ은행 계좌 거래내역, BR 명의 BB은행 계좌 거래내역, BS 명의 BG은행 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BT 명의 BB은행 계좌 거래내역, AH 명의 BL은행 계좌 거래내역, BU 명의 BB은행 계좌 거래내역, BV 명의 BG은행 계좌 거래내역, BW 명의 BX은행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서, BE 명의 BB은행 계좌 거래내역, BY 명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BZ 명의 BG은행 계좌 거래내역, BC 명의 BB은행 계좌 거래내역, CA 명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 BE 명의 BB은행 계좌 거래내역, T 명의 BL은행 계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CB 명의 BB은행 계좌 거래내역, U 명의 BG은행 계좌 거래내역, CC 명의 O조합 계좌 거래내역, CD 명의 O조합 계좌 거래내역, CE 명의 BG은행 계좌 거래내역, CF 명의 BB은행 계좌 거래내역, CG 명의 CH은행 계좌 거래내역, CI 명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 CJ 명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 Q 명의 BB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계좌영장 집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J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 신청) 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현금 수금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단 한 번의 실수라고 하나 1달 10일 기간 동안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고,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범죄수익을 취득하는데 기여를 하였으며(주범의 부탁을 받고 공범 CK과 함께 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4,0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시계를 구입하여 필리핀에 있는 주범에게 전달하기도 함), 피해자들은 저금리 대출이 절실히 필요한 서민들로서 그들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가담정도와 이득,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