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B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7.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2010. 3. 10. 경기 가평군 D, E 양 필지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 본관 앞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D, E를 10억 원에 매매하려고 하는데 C의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주면 차용금 1억 원과 이자 5,000만 원을 한꺼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2010. 4. 2.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한 후 차용금에 대한 이자 5,000만 원만 변제하고 원금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위해 F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매한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부동산에 설정된 F의 채권최고액 2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G 등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D, E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어 이를 매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인감증명서, 영수증, 확인서, 참고인 I명의 J은행 통장 사본, 통장 사본, 토지(K) 매매계약서, 영수증(5천만 원), 사실확인서, 지불약정서, 차용금 변제 확인각서, 근저당설정계약서, 경매사건(L) 검색, 배당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등기사항 전부증명서(D),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수령증(근저당설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미지급금원에 대하여는 2010. 6. 16. 이후에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고,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경기 가평군 M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각하거나 경매로 처분 후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09. 12. 17.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 1억 원을 빌려 달라, 부동산(경기 가평군 D, E, M)이 바로 매매될 것이다. 매매가 빨리 되지 않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 경기 가평군 D, E 양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09. 12. 17. 피고인 회사 직원인 I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금 변제시 무효로 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는 변제기한이 1년인 경우 1억 원, 6개월인 경우 5,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위 양 필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2009. 12. 17. 체결하였지만, 접수는 2010. 3. 10.에야 비로소 마쳤다. 다. 피고인은 2010. 4. 1. 서울 중구 서울시청 본관 앞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D, E를 10억 원에 매매하려고 하는데 피해자의 근저당권 1억 원을 해지하여 주면 차용금 1억 원과 이자 5,000만 원을 한꺼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당일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법 무사 사무실에 제공하여 위 근저당권은 해지되었지만, 피고인은 약속한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만 피고인 회사 직원인 N 명의로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라. 피해자는 약속된 금원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2010. 4. 2. 새벽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법무사 사무 실에서 기다리라고 해 놓고 왜 돈 5,000만 원만 주고 도망을 갔냐'라고 따졌고, 이에 피고인은 '5,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를 못 준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없애고 이를 매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주지 못한 나머지 돈을 사용해서 선순위 근저당을 없애고 피해자를 1순위로 올려서 6개월 내인 2010. 6. 17. 상환하겠다'라고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4. 2.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4. 1.자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고, 차용금 1억 원을 2010. 6. 16.까지 상환하며, 만약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경매처분 또는 매도시에 필요한 모든 서류 보완과 적극적인 협조를 한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다. 바.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F(채권최고액 22억 4,000만 원), O(채권최고액 3억 원), P(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Q(채권최고액 10억 원), R(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각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근저당 설정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실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매절차에서 1순위자인 F만 채권금액 중 일부를 배당받았다. 사.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부동산 개발을 위해 S 땅 8,700평을 T에서 33억 가량 대출받아 회사 직원 및 그 가족인 N, U, V 3인 명의로 매입하였는데, 매달 이자 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빌리게 되었고,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곳이 많아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느라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당시 S 토지 분양 상황은 거래가 거의 없었고 이자 갚느라 바쁜 상황이었으며, 나가는 경비는 있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었고 명의수탁자들은 돈을 요구하면서 도장과 인감 교부를 거부하였으며, 판시 전과의 피해자 G로부터 빌린 5억 원도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약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 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