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20 강제추행[일부 변경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변호사 백안육 판결선고 2020. 2.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0. 19. 12:00경 강제추행의 점, 2018. 10. 22. 15:42경 강제추행의 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은 각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8세)은 2018. 10. 1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업소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8. 10. 20, 21: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0, 21:30경 위 마사지 업소 주방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저녁을 먹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던 피해자를 보고 통행료를 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0. 24. 16:5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4. 16:52경 위 마사지 업소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귀 부위에 입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231 1. 피의자 귓속말 CCTV 사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대체로 일관되는바,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또한 2018. 10. 24. 16:52:42경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는 장면이 관찰되는데, 피고인의 얼굴과 피해자의 옆 얼굴 사이에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놀란 듯 피고인의 행동을 피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귓속말을 하다 보면 귀에 입술이 닿을 때도 있고 안 닿을 때도 있었는데 닿을 때는 뒤로 확 피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마사지 업소가 조용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용히 말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의 귓속말을 지속적으로 기피하여 온 피해자에게 굳이 귓속 말을 해야 할 이유는 없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의 귀에 대한 접촉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용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면서 입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었다. 추행 부위나 반복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강한 유형력이 사용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2018. 10. 19. 12:00경 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2:00경 위 마사지 업소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갑자기 손목을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출근 첫날(2018. 10. 19.) 일을 알려준다면서 여러 차례 손목을 잡고 이러 저리 끌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첫날은 '이리 와봐'라고 하면서 손목을 잡았어요, 설명해준다고 데리고 가면서. 그런데 첫날 손목 잡고 그러는 건 이상하게 제가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첫날은 항의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첫날은 제가 항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손목을 잡은 횟수도 '한 번'인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 피고인이 출근 첫날 자신의 손목을 잡은 행위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위 증언에 의할 때, 피고인은 첫 출근을 한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쳐준다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한 차례 잡고 피해자를 어디론가 데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행위는 아니었다는 것인 점, 피해자는 위 행위에 대해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진술서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람의 손목이 특별히 성적인 의미를 갖는 신체 부위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 1)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1. 15:00경 위 마사지 업소 카운터에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승낙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계속 안마를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팔 안쪽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의 단추를 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부터 안마하기 시작하여 점점 피해자의 팔 부위로 내려와 안마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안마 도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 안쪽을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팔까지 안마를 해주었다는 것인바, 즉 피해자의 팔에 대한 신체접촉은 피고인이 한 안마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녹음 파일(증거 순번 19번) CD에 수록된 여러 차례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알았어"라고 대답하는 등 많은 대화에서 경어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지나가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감싸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68쪽, 79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용주와 피용자의 일반적인 관계에 비하여 훨씬 격식을 벗어나 친밀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관계 및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안마를 시작하였던 점, 상대방의 등 뒤에서 등과 어깨를 안마하는 경우 상완부도 안마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안마 행위가 피해자의 팔 부위까지 이어졌다고 하여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려고 하였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옷 위로 안마를 하면 시원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셔츠 단추 하나를 풀려고 했는데, 본인이 피해서 피고인이 멈췄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단추를 하나 풀려고 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의미인지, 어떠한 정도로 집촉이 있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안마 도중 '옷 안으로 안마해야 시원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셔츠 단추 가까이 손을 가져가 풀려는 시도를 하거나 그 과정에서 옷깃에 손가락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안마를 해주겠다는 과정에서 나온 행동으로서, 단추 안쪽에 있는 피해자 신체 부위(피해자의 목, 쇄골)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목표로 하는 행위는 아닌 점, 앞서 보았듯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교적 친밀한 관계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려고 하였다는 부분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남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항상 후드티 등 편한 옷을 입고 와 근무하였을 뿐 단추 달린 셔츠를 입고 근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착용하였다는 단추 달린 셔츠가 어떤 것인지 피해자에게 확인하여 그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비교적 간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마사지 업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은 2018. 10. 23. 이후의 것만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2권 64쪽),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8. 10. 21.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3. 2018. 10. 22. 15:42경 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15:42경 위 마사지 업소 카운터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귀에 입을 가져다대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놀라 피하자 "간지럼 잘 타, 어디어디 타, 손바닥 줘봐"라고 한 후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만지며 간지럼을 태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귀에 입을 가져다대고 말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일시를 '2018. 10. 22. 15:42경'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에 입술을 접촉시킨 사실을 인정할 증명력 있는 증거가 없다. 앞서 보았듯이 경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C 업소 CCTV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2018. 10. 22.까지의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 자동으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어 업소에서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2권 64쪽). 피해자는 경찰에 2회 출석하여 조사받거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위 범행의 일자를 특정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2018. 10. 22. 15:42경" "피해자의 귀에 입술을 접촉시켰다고 진술한 바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주 피해자의 귀에 대고 얘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귀에 닿을 때도 많았고 닿지 않을 때도 있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귓속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을 많이 하였고, 나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에 조금만 가까이와도 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다만, 피해자는 2019. 3. 7. 경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귓속말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중에 날짜가 생각나는 것은 2018. 10. 22. 15:42경과 2018. 10. 24. 16:52경'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6쪽). 그런데 피해자는 범행이 있었다고 특정된 날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도 그 범행일자를 특정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4개월이 넘게 지난 상태에서 범행의 일자뿐만 아니라 시각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진술을 한다면, 그 진술이 가능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는 그 근거에 대해 진술한 바가 없으나, 만약 그 근거가 피해자 자신이 확보한 CCTV 영상이 별도로 있기 때문이라면, 이는 수사기관을 통해 수집되어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절차 없이 피해자가 전화로 범행 시각을 특정하는 진술을 하고는 이에 대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면, 범행 시각을 특정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역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만지며 간지럼을 태웠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간지럼을 잘 타느냐고 물어본 적은 있는데 그때 추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으며 귓속말 때문에 간지러웠다는 취지로만 증언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간지럼을 태운 적이 있다고 증언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에게 '손 줘봐' 라고 말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가사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지럼 잘타? 어디어디 타? 손바닥 줘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만지며 간지럼을 태운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