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22-1

범죄사실 [전제사실] 1. (주)E는 집단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F산업단지 내 G 일대 약 59,000m² 부지에 지상 10층, 연면적 26,000m² 규모의 대규모 열병합발전소(이하 '이 사건 화력발전소'라고 한다)를 건립할 목적으로 사업을 발주하여 2015. 11. 10.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총 공사비 3,988억 원 상당으로 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2. H은 (주)E로부터 이 사건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받아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2017. 1. 2. 계열사인 I(주)와 사이에 이 사건 화력발전소에 설치되는 모든 기계설비의 시범운영을 점검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는 2017. 3. 5.경 H로부터 이 사건 화력발전소 연료(석탄)운송설비의 설계와 제작, 설치공사 및 시운전업무를 약 24,568,243,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피해자 J(44세)은 피고인 B 소속 근로자이다. 4. K은 피고인 B의 상무로서 이 사건 화력발전소 내 연료운송설비의 설치와 시범운영, 유지 및 보수 등 작업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L는 피고인B의 기술고문으로서 이 사건 화력발전소 연료이송설비 설치 관련 인원 및 장비를 관리하고 도면에 의거하여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M은 피고인 B 소속 근로자로서 피해자 J과 함께 사고 당일 스피드스위치 오작동 점검 및 하자 보수 업무를 진행하면서 제어실에서 기계를 작동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5. 31.경 이 사건 화력발전소 연료운송설비 제작 및 설치, 시운전 작업 후 2018. 6. 5. I(주)와 사이에 별도의 시범운영계약을 맺고 시범운영에 따른 기계설비의 오작동 점검 내지 하자보수를 진행하여 왔다. 이 사건 화력발전소의 연료운송설비로는 다량의 석탄가루를 담아 주 연료인 석탄가루를 보일러(발전기)로 상하좌우 운반할 수 있는 버킷엘리베이터(Bucket Elevator, 상하운반장치) 8대와 버킷 벨트 컨베이어(Bucket Belt Conveyor, 좌우운반장치) 22대 가량이 설치되었고, 특히 지하 1층 저장고에 하역된 석탄가루를 지상 8층 높이의 주 보일러(발전기)로 운반하는 'TT-04' 구역의 버킷엘리베이터 2대(그 중 사고가 발생한 104B호기를 이하에서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라고 한다)의 경우, 좌우측 약 2미터 간격으로 각 철판으로 둘러싸인 사각의 '트랜스 타워(TRANS TOWER, 높이 64m, 폭 11.8m)' 내에 설치되어 외부로부터 밀폐된 상태에서 작동되면서 버킷엘리베이터 하부에 석탄 분진이 쌓이는 구조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에는 버킷 벨트 컨베이어, 보일러 등 다른 석탄 저장장치와는 달리 화재 발생 위험이 적다는 이유로 분무장치 등 특별한 화재 예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운전 정지 시 하부의 잔탄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 화력발전소의 주 연료인 유연탄(석탄)은 인화성이 강한 발화물질로서 고온에서 장시간 건조될 경우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가스(메탄가스)나 분진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화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2018. 6. 5.경부터 이 사건 화력발전소의 준공 및 상용화에 앞서 연료운송시스템의 시범운영(이하 '시운전'이라고 한다)이 진행되다 2018. 7. 27. 보일러에 생긴 크랙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18. 10.경까지 시운전이 잠정 중단되었으며 2018. 8. 8.경에 이르러서는 평균 기온 30도가 웃도는 고온 폭염이 계속되는 시기여서 철판 재질로 둘러싸인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 내부에 쌓인 석탄 분진이 공기 중 산소와 산화하면서 축적된 반응열로 이 사건 석탄 자연발화온도인 66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2018. 5. 12. 보일러 1호기에서 석탄 자연발화, 2018. 5. 18. 석탄 사일로에서 석탄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각 발생한 상황이어서 석탄 발화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태였다. 또한 (주)E와 I(주) 사이의 기술용역계약서상 운전 중 점검조치 사항에 '장기간 시스템을 정지시킬 경우 연료핸들링시스템을 비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2018. 8. 8.경에는 약 10일 이상 버킷엘리베이터에 잔존 석탄 분진 등이 기계 정지 상태로 보관 중이었으므로 연료핸들링시스템인 버킷엘리베이터 내부의 잔존 석탄을 제거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7일 이상 장기간 석탄 보관 시에는 건조로 인한 발화를 방지하기 위해 질소 투입을 병행하여 석탄을 뒤집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석탄을 제거하여 고온건조에 따른 자연발화와 버킷엘리베이터의 작동에서 파생되는 철제기계와 철제부품의 지면 마찰 또는 석탄 분진에 의한 전기 누전, 정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나 폭발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2018. 7. 12. 발주처인 (주)E 측 지시로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의 스피드스위치(Speed Switch, 속도감지장치) 점검 및 하자보수작업(일명 '펀치 작업')이 H 측에 하달되었고, H 소속 N 대리는 위와 같은 펀치 작업 지시 이메일을 I(주) 및 피고인 B의 각 담당자에게 전송하였으며, 이에 대해 2018. 7. 27. 피고인 B 측에서 'SD(셧다운)시 작업 예정'이라는 이메일을 각 업체 담당자에게 전송한데다, 2018. 8. 9. H과 피고인 B간 시운전 용역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이어서 계약 만료 전날인 2018. 8. 8.경에 이르러 피고인 B로서는 서둘러 전반적인 펀치 작업을 완료하려고 점검 중이었고, 특히 2018. 7. 27. 셧다운 이후 본격적으로 시운전 마감 작업인 펀치 작업을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며, 스피드스위치 등 점검을 위해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의 가동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B의 시운전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K, L로서는 안전하게 시운전 마감 작업인 펀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 L는 2018. 8. 8. 08:47경 O에 있는 이 사건 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석탄 등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 J,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인 P에게 'TT-04' 구역 내 버킷엘리베이터의 상부(8층)와 지하층에 설치된 스피드스위치의 점검을 지시하고,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인 M에게는 피해자 J과 무전으로 램프의 오작동 여부를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K과 L의 과실로,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의 철제 설비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전기 또는 고온에서 축적된 열로 인한 석탄 분진 자연발화로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 하부에 쌓여있던 석탄 분진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마침 지하 1층에서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스피드스위치를 점검하던 피해자 J이 버킷엘리베이터 폭발로 튕겨져 나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즉석에서 두부함몰골절, 목뼈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고, B 소속 직원으로서 인근 지상 10층에서 펀치 작업의 일환인 실링(마감) 작업을 하던 전기설비 업무 담당 피해자 Q(56세)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 후두 및 기관을 침범한 화상 등의 상해를, 같은 작업을 하던 피해자 R(여, 45세)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연기흡입으로 인한 목 손상 등의 상해를, 인근 건물에서 패널 마감작업 및 견출작업을 하던 피해자 S(53세), 피해자 T(53세)은 연쇄폭발로 떨어진 패널에 맞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다리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K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K, L, M, U, V,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K, A, L, W, V,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X, Y,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R, AC, AD, S,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석탄의 인화성 고체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첨부, 벨트 컨베이어 하부 촬영사진 첨부, E 기술용역계약서 첨부, E 유연탄 수급 관련 보고서 등 첨부, 압수물 분석-석탄 분석 자료 및 관련 공문 수발신 자료, 압수물 사본 첨부) 1. 각 현장사진, 사고 기기 사진, 각 공사계약서, 공사 하도급업체 리스트, AK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안전보건 조직도, AK열병합발전소 조감도, 2018. 8. 8.일자 (주)B FHS 현장조직도, AK열병합발전소 조감도, AK열병합발전소 전체 배치도, 2018. 8. AK열병합발전소 현장 전경, AK열병합발전소 공사 스케줄, 2018. 8. 사고 당시 석탄운송설비기계 가동시간, 석탄운송설비 등 미비사항 리스트 송부 메일, 2018. 8. 8. 사고 당일 AK열병합발전소 일일작업보고서, 발주처-H-B 관계도, 석탄물질안전보건자료,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용역표준계약서, 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지정서, 각 재직증명서, EPC도급계약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등 지정서, 법안전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화재폭발사고 채취시료(유연탄)의 물리적 위험성 시험결과 송부, AK열병합발전소 건립공사 사고원인 분석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B 본사 조직도, 현장 조직표, 용역 계약서, E 건설공사인원 공수표, 버킷엘리베이터 도면, 납품계약서 및 설치계약서, 현장 채증 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컨트롤룸 내부 사진, E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 시운전실 조직도, 사고 당시 스피드스위치 작동 기록, 각 H 조직도, AK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회의 내용, 화재현장조사서, 시운전 업무 공유 관련 AD 휴대전화 촬영 사진, 관계도, AA TBM 업무 공유 카카오톡 대화방 사진 첨부, 관련사진, 현장 감식 사진, 제어실 작동 기록, Coal Feeder 석탄 자연발화 건 서류 2부, 5~8월 날씨 기록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7.경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에 정한 시운전을 마쳤고, 2018. 8. 1.경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의 운영권한을 도급인인 H이나 I(주)에 완전히 이양하였으므로, 그 뒤부터는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에 관한 소소한 하자보수작업(이하 '펀치 작업'이라고 한다)만을 담당하게 된 점, 따라서 2018. 8. 8. 펀치 작업인 이 사건 스피드스위치 점검 작업(이하 '이 사건 점검 작업'이라고 한다)에 착수하기 전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를 관리할 수가 없었던 점,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의 운영권한이 있는 H이나 I(주)에서 버킷엘리베이터 하부를 미리 청소하였을 것이라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점검 작업에 착수할 때까지도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 하부에 석탄이 쌓여 있을 것이라 인식할 수 없었던 점, 게다가 이 사건과 같이 버킷엘리베이터 내부의 석탄 분진이 폭발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전례가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연료운송설비를 '하자 없이' 완성하여 H에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8. 9.까지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욱이 H은 2018. 7. 12.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의 작동이 필요한 이 사건 점검 작업을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7. 17.경 "보일러 셧다운 시 조치 예정"이라고 회신한 상태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246쪽, 제7권 제1923쪽).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H 사이에 2018. 7. 27.경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의 시운전을 마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만료일은 도래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의 작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하자보수작업도 남아 있었으며, H에서 위 하자보수작업의 기간을 특별히 지정한 것도 아닌 이상, H이 위 2018. 7. 27.을 기점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에 대한 접근 일체를 금지하였거나 접근의 횟수를 제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주)E와 I(주) 사이에 2018. 8. 1.경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 등 연료운송설비의 시운전에 관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3권 제1126쪽). 그러나 위 계약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연료운송설비의 시운전 업무에 한하는 것일 뿐, 시운전에 이르지 않는 일시적인 작동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펀치 작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닌데다, 위 계약의 목적도 (주)E가 연료운송설비를 정식으로 인수하기 전에 미리 그 가동 방식을 익힘으로써 차질 없이 이 사건 화력발전소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증거기록 제3권 제1124쪽). 그렇다면 위 기술용역계약이 2018. 8. 1.경 체결되었다고 하여 (주)E나 I(주)가 그날부터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K이 검찰에서 "H로부터 이 사건 점검 작업 요청이 들어와서 다른 급한 일들을 먼저 처리하다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만료일인 2018. 8. 9.의 전날까지는 위 작업을 마쳐야 할 것 같아서 2018. 8. 8. 위 작업을 지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669쪽)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시운전 종료일인 2018. 7. 27.경 이후로도 언제든지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에 접근하여 이를 작동시킬 기회가 있었으나 그 작업을 미루어 온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그렇다면 I(주)가 2018. 8. 1.자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의 시운전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가 I(주)의 전적인 지배영역에 들어갔다고 할 수는 없고, 위 기술용역계약에서 (주)E가 I(주)로 하여금 '장기간 시스템을 정지시킬 경우 연료운송설비를 비워야 한다'고 지시하는 취지의 조항(증거기록 제3권 제1196쪽)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I(주)가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도 우선적으로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를 청소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점검 작업 전에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 하부의 석탄을 I(주)가 대신 치웠을 것이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I(주)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전가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한다. 마. 특히 피고인 회사에 2013. 12.경 입사한 K은 연료이송설비 설치 현장에서 작업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현장소장으로 수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이 사건에서도 현장소장의 직책을 맡아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2권 제658쪽),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들을 더욱 주의 깊게 예견하여 세심하게 조치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다. 바. 피고인의 사용인 K은 일반적으로 석탄은 아무런 조치 없이 7일 정도 방치하면 자연적으로 발화하는 성질이 있는데다, 여느 석탄에 비하여 이 사건에서 사용된 석탄은 건조도가 더욱 높은 만큼 화재의 위험도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8. 5.~6.경 벨트 컨베이어 하부에 떨어진 잔탄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자연발화 사고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다. 그 뿐 아니라 K은 버킷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밀폐되어 있고, 그 내부에서 석탄을 담아 오르내리는 버킷이 최하 지점에 도달하더라도 바닥과 30~60cm 정도는 떨어져 있으므로, 그 간격만큼 석탄 가루나 분진이 쌓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와 연결되는 보일러에 2018. 7. 27.경 이상이 생겼으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당일인 2018. 8. 8.경까지 약 12일간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의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 그 무렵은 무더운 한여름인 탓에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 내부로 전달되는 열의 양이 더욱 많았던 사실 등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 내부의 열악한 환경을 뒷받침하는 사정들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668, 675, 804, 809쪽). 그렇다면 K은 이 사건 점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앞서 경험한 자연발화 사례와 비교하여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 내부에 쌓인 석탄에서도 점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유추해 볼 기회가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 내부에서는 그 점화가 폭발로 이어질 위험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최소한 의심해보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지식은 모두 갖추었던 것이다. 사. 그런데 피고인의 설계 담당 W는 검찰에서 "버킷엘리베이터 하부를 청소하면 좋기는 하나, 항상 석탄 분진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청소하고 나서 며칠 지나면 똑같이 쌓이게 된다. 따라서 버킷엘리베이터를 구동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굳이 청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803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원이었던 M도 검찰에서 "시운전을 하던 중에 버킷엘리베이터 101호기가 돌아가지 않은 적이 있어서, 그때 위 버킷엘리베이터의 하부에 있는 점검 도어를 열어봤는데, 하부에 석탄 원료가 가득 차 있었다. 그리하여 삽으로 위 석탄 원료를 긁어내서 치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44쪽). 위 각 진술에 의하면, K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버킷엘리베이터의 시운전을 하는 동안에 해당 기기가 멈출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버킷엘리베이터 하부에 쌓이는 석탄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태도로 인하여, K은 하부에 석탄이 쌓일 수밖에 없는 버킷엘리베이터의 구조를 잘 알면서도, 정작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의 하부에 쌓인 석탄의 존재는 간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8. 7. 27.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의 시운전을 마친 이래로 그 하부를 청소하지 않았음은 물론, 2018. 8. 8. 이 사건 점검 작업에 착수할 때까지도 끝내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의 하부를 확인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의 하부에 석탄이 쌓여 있다는 사실은 그 폭발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전제인데, 이를 놓친 부주의로 말미암아 K은 위와 같은 전제사실에서 출발하여 앞서 쌓아온 제반 지식을 떠올려 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검토해 볼 기회를 살리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아. 버킷엘리베이터 하부에 쌓여 있는 건조도 높은 석탄을 무더운 시기에 약 12일간 아무런 조치 없이 놓아둔 끝에 다시 버킷엘리베이터를 작동하였음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사례, 즉 이 사건과 유사한 수준의 악조건 속에서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사례가 축적되어 널리 알려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단순히 버킷엘리베이터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난 전례가 없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나 주의의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근로자 1명이 사망에 이르렀고, 다른 근로자 4명도 부상을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에 직접 소속된 근로자인 이상, 그 누구보다도 피고인이 1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일관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다른 업체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외견상 이 사건 사고에 들어맞는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참작할 사정은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B는 2018. 5. 31.경 이 사건 화력발전소 연료운송설비 제작 및 설치, 시운전 작업 후 2018. 6. 5. I(주)와 사이에 별도의 시범운영계약을 맺고 시범운영에 따른 기계설비의 오작동 점검 내지 하자보수를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I(주)의 이 사건 화력발전소 시운전 담당자이자 주식회사 B 관련 석탄이송설비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 사건 점검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 하부의 잔탄을 제거하거나 잔탄으로 인한 분진 폭발 또는 화재 설비 마련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 하부에 쌓여있던 석탄 분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도록 하고, 피해자 Q, R, S, T으로 하여금 각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H이 주식회사 B의 도급인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한편 피고인이 소속된 I(주)도 2018. 6. 5. 주식회사 B와 사이에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의 시운전에 관한 시범운영계약(증거기록 제5권 제731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시범운영계약은 H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시운전 비용 지급의 편의를 목적으로 계열사인 I(주)에 요청하여 체결하도록 한 것인 점(증거기록 제2권 제701, 702쪽), 피고인은 H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H의 유니폼을 항시 착용하였으므로, 주식회사 B도 피고인을 I(주)가 아니라 H의 직원으로 인식하였고, 피고인의 작업 지시를 곧 H의 작업 지시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664, 798쪽), 피고인도 자신은 I(주) 소속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H의 업무대행 담당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701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I(주)가 주식회사 B와 사이에 독자적인 도급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실질적으로는 H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점검 작업에 관하여 도급인 H이 수급인 주식회사 B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거나, 실제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H의 직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일단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연료운송설비 관련 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하는 법령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H이 하도급업체들에게 기간별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 달성 여부를 틈틈이 보고받고 확인한다거나, 당해 사업장에 있는 여러 하도급업체 사이에 업무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에서 나아가, 각 하도급업체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업 지시까지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H이 2018. 7. 12.경 주식회사 B에 보낸 이메일에도 '스피드스위치에 이상이 있어서 조속히 조치를 요망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조치의 일시나 방법 등은 정하고 있지 않은바(증거기록 제4권 제264쪽), 위 이메일은 H이 개별적인 하자에 관하여 주식회사 B에 보수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것일 뿐, 그 자체로 하자보수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K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에도 H의 담당 직원이 TBM(Tool Box Meeting)에 참석한 가운데 주식회사 B에서 이 사건 점검 작업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다는 것이나(증거기록 제2권 제673쪽,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 6쪽), 그 자리에서 H 측이 앞서 보낸 위 이메일에 더하여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다거나, 각 작업별로 그 특성에 맞추어 세부적인 안전 교육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점검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이 사건 버킷엘리베이터의 제어실에는 발주처인 (주)E 소속의 시운전 담당 직원 Y, AL 등이 있었을 뿐이고(증거기록 제3권 제962쪽), 그 외에 H 소속 직원이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지시하거나 감독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이 사건 점검 작업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부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