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2.경부터 부동산신탁 대행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E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명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E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6. 9. 19.경 서울 서초구 G건물 507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시가 16억원 상당의 J아파트 및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시가 12억원 상당의 별장식 주택, 광주시 L 외 1필지에 있는 시가 4억 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양도세 문제 등으로 급매로 처분을 하려고 하여 시세보다 30-40%정도 싸게 매입한 후 이를 되팔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위 부동산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자들과 협의를 하여 채무를 탕감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도록 부동산컨설팅을 하여 매매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매매계약 이행보증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소개한 부동산들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고, 채권자들과 협의를 하여 채무를 탕감해 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06.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7,28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영수증사본, 자기앞수표, 각 영수증, 각 확인서, 각 계좌이체 명세서, 출금거래명세서, 입금증, 우선 수익자 현황, 물건 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위임장, 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조회 거래내역 명세서 1. 각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4893, 2011노351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과 위 범죄사실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E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사무실에는 피고인 A 이외에 M, N, O, P 등이 근무하였던 점, 그 중 피고인 A이 2006. 10. 4.경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추석 보너스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보아 회사에서 지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07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던 시기와 비슷한 2006. 9. 22.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피고인 A은 월급 이외에 판공비, 접대비, 출장비, 명절 보너스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00여만원을 주식회사 E로부터 받았고, 피고인 A의 남편이었던 O도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접대비, 판공비, 출장비, 차량유지 및, 명절 보너스 등의 명목으로 같은 기간 동안 합계 480여만 원을 회사로부터 받았는데, 피고인 A이 2개월 동안 위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 액수 및 위 회사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회사가 관여하는 사업의 진행 과정이나 상황,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심부름을 하는 정도에 불과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거나 업무에 관한 정보를 설명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직접 받았으며, 2006. 11. 이후에는 인천 부동산의 매도인이 추가로 금원을 더 요구한다며 피해자를 추가 금원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피해자에게 말하기도 하는 등 이 사검 범행에 대하여 실제 일정 부분을 담당하였던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2006. 11. 17.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 6,280만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B이 자금 관리 등을 하였기 때문에 그 사용처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증거기록 181쪽), 당일 피고인 A이 628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그 중 6230만원을 직접 주식회사 E 명의의 법인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입금시켰고(증거기록 111쪽), 위 법인 계좌 개설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직접 개설한 것으로 보아(증거기록 99쪽), 피고인 A이 법인 자금 운용이나 관리에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진술은 바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및 채무 승계 여부가 불명확하여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줄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거나 묵인한 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 A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보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긴 하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된 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기죄에 관한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일반 사기 제2유형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 1/3 감경, 6개월 20일 ~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긴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보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시 사기죄에 관한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1년 ~ 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 1/3 감경 8월 ~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