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6. 1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3. 31, 23:30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남문시장 네거리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10만 원권 수표 2장, 피해자 명의의 은행 신용카드 1장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검정색 여성 장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9. 21:15 경 대구 중구에 있는 D식당 인근 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F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4. 22:20 경 대구 남구에 있는 G 병원 인근 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F 직불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28. 오후경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역 인근 길에서 피해자 11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F 직불카드를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6. 20:30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은행 직불카드를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7,8,14:00경 대구 중구 공평로 10길 25 에 있는 대구광역시립 중앙도서관에서 피해자 L가 그곳 로비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인 M 스마트폰(N) 1대와 피해자 명의의 은행 신용카드 1장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9. 14:00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Q사우나 여탕 화장실에서 피해자 R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8,000원 상당인 M 스마트폰(S) 1대, 피해자 명의의 K은행 신용카드 1장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5. 19. 22:15 경 대구 중구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편의점에서 1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 1. 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습득한 E 명의의 F 직불카드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5,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F 직불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5, 15:05경 대구 중구 V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약국에서 8,000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경위로 습득한 H 명의의 F 직불카드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같은 날 15: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6,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F 직불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6, 23:34경 대구 중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습득한 J 명의의 K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같은 날 23: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2,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K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J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7. 10, 00:45경 대구 남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창 3인분, 소주 1병, 음료수 1병 등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R, AC, L, B,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Q사우나 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및 미출석), 내사보고(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첨부), 카드 승인내역,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의 F카드 결제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의 F카드 결제 시도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H의 체크카드 매출전표 첨부), 매출전표, 수사보고(U편의점 점주 이름 확인) 1. 각 점유이탈물횡령 피의사건 발생 보고 1. 분실카드 사용 용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의 가, 나,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바 없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별로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절취 내지 편취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