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1627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2. 01:06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시 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위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4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26.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마치 휴대전화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갤럭시노트20 2대에 관한 휴대전화 할부 구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피해자 F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통한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팔아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6:59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G에 있는 H식당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I 쪽에서 J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K(여, 37세)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시가 59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2. 8. 16:59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귀포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9. 03:00 서귀포시 L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6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4. 00:00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인력사무소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내부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현관문과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현관문과 창문이 모두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위 사무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위 화물차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4. 00:21 위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Q 소재 R 맞은 편 건물 주차장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52 1. 2020. 11.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S과 공동하여 2020. 11. 25. 06:00∼09:00 제주시 T 소재 'U'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V이 분실한 피해자의 남편 W 명의의 X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 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S과 공동하여 2020. 11. 25. 09:24 제주시 Y에 있는 ‘Z’ 편의점에서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X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위 담배 2갑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AA호텔 범행 피고인은 S과 공동하여 2020. 11. 25. 10:25 제주시 AA 호텔’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호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X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숙박 비용 합계 15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가 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B호텔 범행 피고인은 S과 공동하여 2020. 11. 25. 10:31 제주시 AB 호텔’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호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X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숙박 비용 40,000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가 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C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S과 공동하여 2020. 11. 25. 10:35 제주시 AD에 있는 ‘AC’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X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물품 대금 1,7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가 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12. 7.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7. 23:23 제주시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 ‘AG’ 중고자동차매매상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차량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엔진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2020. 12. 7.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7. 23:23 제주시 AE에 있는 AG 중고자동차매매상에서부터 제주시 AH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 12. 8.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8. 23:27 제주시 AH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서귀포시 하례리 소재 하례마을입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2020. 12. 9.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9. 저녁 제주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소유인 차고지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레이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차량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엔진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2020. 12. 9.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9. 저녁 위 차고지에서부터 서귀포시 소재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 12. 10.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0. 오전 위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AK 소재 AL초등학교를 경유하여 위 차고지에 이르기까지 약 5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0고단1627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출력물 1부 2020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2021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보험수리비 청구서 2021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분석) 2021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사용내역,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 3호, 형법 제30조(분실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각 절도죄, 각 도로교 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사기죄,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사기미수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9.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동종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동종범행으로 자유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