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재고합33

사건의 경과 가. 부산지방법원은 2015. 11. 6. 피고인에게 자동차밀수출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626,028,413원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8. 25.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노706 판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도6466 판결). 나.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의 자동차밀수출행위 중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시행 전 행위에 관하여도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선고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형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7. 10. 26.자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위헌소원]을 하였다. 이로써 위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13.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8. 1. 24.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나.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의 형법 시행 전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자동차 밀수출행위와 형법 시행 후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자동차 밀수출 및 밀수출예비행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자동차 밀수출행위 부분에 한정되고, 그 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심판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 판단한다. 범죄사실 2015고합251 A은 중고차 수출업체인 'K'을 운영하는 자, B는 선박대리점인 'L'를 운영하는 자, C은 위 'L'의 직원으로서 수출화물 선적을 담당하고 있는 자, D는 항만물류 하역업체인 'M'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은 위 'M' 직원으로 하역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A, B, C, D는, 국내 차량을 밀수출하여 러시아에 판매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소위 '대포차량'을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한 후 수출신고 없이 러시아로 수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A이 '대포차량'을 구매하여 선적업자들에게 전달하고, D와 그 직원인 피고인은 A 등 수출 의뢰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차량들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L에서 미리 용선해 둔 러시아 국적의 화물선에 차량들을 선적하고, B와 그 직원인 C은 위 차량들이 수입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에서 용선한 화물선에 선적하도록 허락한 후 화물선의 선장에게 부탁하여 그 차량들에 대한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D에게 교부해 준 후 그 차량들을 러시아로 운송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들을 러시아로 밀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과 C은, A, B, D 등과 함께 A이 구입해온 시가 34,430,000원 상당의 P K5 승용차를 밀수출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이 D의 지시에 따라 2014. 4. 13.경 러시아 선적의 Q 화물선에 선적되어 정상적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들 사이에 위 P K5 승용차를 선적하고, C은 부두에서 밀수출 자동차의 선적작업을 관리·감독하고 선적이 완료된 후 B에게 보고하고, B는 위 자동차가 포함된 선하증권에 선장의 서명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를 러시아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42,221,223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6,239,104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5,854,191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44,550,031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3,192,277원의 자동차 65대(시가 합계 5,252,056,826원 상당)를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A, B, D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밀수출하였다. 2. 관세법 위반 가.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A, B 등과 자동차를 밀수출하기로 모의한 후, 2014. 5. 22.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627,200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7,972,776 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1,357,366원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9,634,800원의 자동차 15대(시가 합계 972,592,142원 상당)를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A, B, D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밀수출하였다. 나. 피고인과 A은, A이 자동차를 구입해 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신고 없이 L가 용선해 둔 화물선에 선적하기로 공모한 후, A이 2014. 9.경 R 싼타페 DM 승합차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시가 합계 102,764,588원 상당의 총 4대의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피고인은 2014. 9.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승용차들을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제8부두로 옮기기 위하여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인근 노상에 주차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관하는 등 밀수출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및 T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B, C 및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조회서, 차량종합상세내용 회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4, 16, 52, 56,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 , , , 기재 밀수출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의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 밀수출의 점 :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밀수출 예비의 점 : 각 관세법 제271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관세법 제271조 제3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밀수출 예비의 점에 관한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범칙가액 합계 6,224,648,968원 = 2,042,221,223원 + 586,239,104원 + 63,627,200원 + 377,972,776원 + 535,854,191원 + 351,357,366원 + 179,634,800원 + 1,244,550,031원 + 843,192,277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추징금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2,626,028,413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칙가액 합계 2,042,221,223원 + 기재 586,239,104원 + 기재 535,854,191원 + 기재 1,244,550,031원 + 기재 843,192,277원] × 1/2(작량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60억 원대에 이르는 80여대의 대포차량을 밀수출하거나 예비한 것으로 밀수출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계획적·조직적 범행인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밀수출 차량 중 대부분이 수출·유통되어 우리나라의 통관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었다. 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하역업체의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비교적 오랜 기간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