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48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27. 07:50경 B군청 홈페이지 내 군수에게 바란다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을 지칭하며 “군수님! B군에는 이런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가 복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중략.어르신의 안위를 돌보라고 국민의 혈세로 생활지원사 일자리를 주었건만 문제의 생활지원사 또한 어르신들을 경시하는 태도로 일관해오며 정부돈은 눈 먼 돈으로 여겨 이전 관리자가 몇 번이나 경고를 했었다고 소문이 났을 정도였고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직무유기의 심각함이 확인되어져 도저히 이런 사람에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지는 것을 더 이상 좌시 할 수가 없어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중략.생활지원사의 주 업무는 기존의 기본서비스와 별반 달라진 것 없이 주1회 방문과 주2회 안부전화 확인이 기본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 것도 생활지원사 본인이 방문을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길 시에만 방문을 하고[예: (1월말): 동의서에 도장 받아오기, (2월말): 요양등급이 확인되었으니 취소하시라] 안부전화는 단 한 번도 저희 외삼촌께는 하지 않았음. 그 생활지원사가 사는 마을 분들께는 아는 안면에 그럴 수 없을 것을 예상이 되는바 다른 인근 마을분 들께 확인을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외삼촌께 해오던 그대로 . 몇 번 방문했었는데 그때마다 안계시더라는 준비된 말로 넘기기 일 수였다고.전화 또한 없었고.중략.어르신들을 이토록 경시하고 학대하다시피 한 생활지원사나 사회복지사 이 두 사람들은 앞으로 절대로 복지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바.중략”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주 1회 방문과 주 2회 안부전화 등 생활지원사 업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3. 23.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쌤. 관련 된분들은 쌤이 자진해서 그만두어주길 바랄텐데.전년도에 D한테 경고도 먹었다지요? 요양보호사일을 하시면 될텐데 왜 굳이? 여러사람 힘들게 하는지.저 또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 접어주시면 쌤관련된건 민원에 올리지 않을생각입니다. 내일까지답좀주셔요.”, “보건복지부, 군수에게 바란다 두군데 동시에 올릴 생각입니다. 것도 공개로~~~~전국민이 B군민이 다읽어볼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쌤이 노사복사한테까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포함해서 다 올릴생각인데 그리되면 얼굴들고는 못다니실텐데 그래도 괜찮으신지요?~~~”, “조만간 징계위원회까지 열꺼라던데 열리 기전에 스스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적어도 쌤이 양심이라는걸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니면 문서위조까지 한 내용들 포함 또 공개민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보건복지부에다 동시에 올릴 생각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자진하여 생활지원사 업무를 그만두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B군청 등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문자 캡처사진,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18, 21, 23, 31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여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B군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인 생활지원사(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식사 및 안부확인 등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함)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되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이후 B군청 소속 생활지원사를 관리하는 사회복지사에 지원하였다가 탈락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무렵 B군청 소속 생활지원사로 선발되어 2020. 1. 초순경부터 생활지원사로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 당시 B군 내의 생활지원사는 총 110명이었고, 이들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는 총 8명이었다. 한편 피해자가 2020. 1.경부터 생활지원사로서 담당하게 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M, K을 포함하여 총 18명이었다. 나) 피고인의 외삼촌 M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위 경남 B군 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담당하던 B군청 주민행복과에서는 2019. 12.경 하달된 지침 중 ‘장기요양등급 이력이 있는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의 특례로서 ‘장기요양등급 이력이 있는 사람 중 기존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이관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는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외삼촌 M이 장기요양등급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M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B군청 주민행복과에서는 2020. 1. 6.경 피해자를 관리하는 사회복지사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M으로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결신청서를 받아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2020. 1. 13.경 J으로부터 받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결신청서를 가지고 M의 집을 찾아갔다. 피해자는 당시 M에게 지시받은 내용을 설명하였고, 그 자리에서 J에게 전화하여 지시한 내용이 맞는지를 재차 확인하였으며, M은 J이 확인해준 바에 따라 종결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해자는 그 무렵 M의 종결신청서를 J에게 전달하였고, J이 B군청 주민행복과에 위 종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M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의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위와 권한, M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상부에서 지시받은 대로 종결신청서를 받아오는 역할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M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M으로 하여금 종결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M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거나 그 결정의 당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이상, 피해자가 종결신청서를 받은 이후 M에 대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생활지원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거나 해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피해자가 생활지원사 업무를 수행한 내용 생활지원사의 기본적인 업무는 기존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준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하는 것이었는데, 주 2회 전화의 경우에는 대상자와 마을에서 마주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화 또는 방문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고(이러한 내용은 피고인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필요시에는 이를 초과하여 대상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가 생활지원사로 근무하던 2020.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는 B군청에서 사회복지사를 통하여 소속 생활지원사들의 출근과 퇴근을 문자메시지와 사진으로써 확인하였고, 일과시간 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별로 전화 및 방문한 내역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는 2020. 1. 2.경부터 같은 해 2. 26.경까지 근무일자마다 사회복지사 J에게 출근하면서 방문한 대상자의 집 앞을 촬영한 사진과 퇴근하면서 방문한 대상자의 집 앞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마을회관에 모인 여러 명의 대상자들을 동시에 만나서 안부를 묻고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였다는 내용도 있었다. 라) 피고인의 외삼촌 K이 종결신청서를 작성한 경위 피고인의 외삼촌 K과 그의 처는 경남 N에 있는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고, 위 주거지와 창원시에 있는 가족들의 주거지를 왕래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피해자는 ‘2020. 1. 7.경 K의 집을 찾아갔으나,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2020. 1. 15. 13:50경 K의 집을 다시 찾아갔으나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하였으며, 그 다음날 14:38경 K의 집에서 그의 처를 만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시를 위한 상호협력동의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20. 1. 말경 K의 집에서 K에게 ‘몇 차례 찾아뵈었는데 댁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며 ‘처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시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종결하시는게 어떨지’를 물었고, K은 2020. 2. 10.경 피해자에게 종결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K은 이 사건 수사 중이던 2020. 6. 9. 피고인을 통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피해자로부터 안부 전화를 1번 정도 받았던 것 같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는데, 피해자는 ‘K에게 2020. 1.경부터 같은 해 2. 10.경까지 전화를 4번 정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K의 주거지 상주 여부, 피해자가 K을 직접 방문한 내역, K 스스로 인정한 피해자의 전화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K에 대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로서는 나름대로 K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그 필요성에 관한 의문을 가지고 K의 동의를 받아 그로부터 종결신청서를 받게 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교육자료‘에는 서비스 대상으로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나 신체적 기능 저하 및 정신적 어려움,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 등‘을 나열하고 있기도 하다). 마) 피고인이 게시글로써 민원을 제기한 이후의 사정들 피고인은 2020. 1. 말경 또는 같은 해 2. 말경 외삼촌인 M, K으로부터 피해자와 있었던 일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자, 2020. 3. 23.경 피해자에게 ‘생활지원사를 그만 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해 3. 27.경 B군청 홈페이지에 ‘피해자가 생활지원사 업무를 유기하고, 노인들을 학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B군청에서는 위와 같은 글이 게시된 이후 피해자의 직무수행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담당한 대상자 중 M, K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들 가운데 ‘피해자가 생활지원사로서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공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사람은 없었다. 다만, B군청에서는 ‘피해자가 제공한 서비스의 내역을 일부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20. 9.경 피해자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I에게 전화하지 않았음에도 전화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당시 수차례에 걸쳐 I의 집을 직접 찾아가 방문하거나 마을회관에서 대면하였던 것을 위와 같이 전화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던 것일 뿐, I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I은 2020. 5. 15.경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문건에 ‘피해자가 2020. 1.경부터 주 1회 방문하였고, 지나가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2020. 1. 13. 12:50경 I의 집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과 2020. 2. 3. 14:30경 I의 집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 2020. 3. 5. 12:13경 I의 집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게시글을 작성하기 전에 M, K 외에 F에게도 피해자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잘 제공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가 2020.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F의 집을 찾아가거나 직접 만나 촬영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작성하기 이전에 자신의 외삼촌인 M, K 외에 다른 대상자들로부터 피해자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담당한 대상자 중 F, G, H, I은 모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2020. 1.경부터 방문 또는 전화 등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위 대상자들을 방문하거나 만난 사실이 당시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으며, 이 사건에서 위 대상자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 대상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바) 피고인의 게시글 중 허위사실이 포함된 부분 피해자가 담당한 대상자들 전부에 대하여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와 같은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측면도 있어 보이나, 그 이유는 생활지원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의 미비, 인접한 마을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하는 생활지원사의 업무환경, 대면과 전화를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성이 적은 업무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후적인 관점에서 피해자의 업무수행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수행 중 사후적으로 확인 및 대응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생활지원사로서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해태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오히려 피해자가 시스템 내에서 한 보고(사진)의 내용, 대상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생활지원사로서의 업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피해자가 업무를 해태하여 수차례에 걸쳐 관리자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이므로 허위라고 볼 수 있고, ‘다른 대상자들로부터 피해자가 방문 또는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도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이므로 허위라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로서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서 제외되었다고 알았을 수밖에 없는 M에 대하여 피해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생활지원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내막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재한 부분도 허위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위와 같은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2020. 3. 21.경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의 외삼촌인 M, K의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제공을 문제 삼으면서 ‘자진해서 그만 두라,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에 공개로 글을 올리겠다, 그러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텐데 괜찮겠느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같은 해 3. 27.경 B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방문자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위와 같은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다. 피고인이 게시글을 올린 곳은 피해자가 소속된 B군청 홈페이지의 ‘군수에게 바란다’는 게시판이었으므로, 공개적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B군청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군수에게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게시글의 내용 중 명백히 진실이 아니거나 스스로도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도 거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재하여, 군수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게시글로 인하여 피해자는 B군청 측으로부터 생활지원사로서의 업무를 해태하였다는 점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사회관념에 부합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생활지원사로서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품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적시하여 피해자에 대한 인사조치까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된 명예훼손의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과도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위 게시글의 작성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위와 같이 판단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근거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협박죄의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사, 즉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합법적인 권리의 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기 시작한 문자메시지에서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했던 것도 쌤(피해자를 지칭함) 때문이었다’면서 자신의 외삼촌 M, K의 문제가 피해자의 잘못 때문인 것처럼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진해서 그만두면, 민원을 올리지 않을 테니 내일까지 답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자, 2020. 3. 24.경 ‘보건복지부와 B군청에 동시에 공개로 올릴 생각이다, 전국민과 B군민이 다 읽어볼 수 있는데,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해도 괜찮은지’를 물었으며, 같은 해 4. 1.경에도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자진하여 생활지원사를 그만두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B군청에 공개적으로 게시글을 올리겠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게시글을 공개할 것임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는지’를 물어봄으로써, 피해자의 인사상 불이익 외에도 자신의 주장이 대외적으로 공개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까지 훼손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요구하였던 것이 피해자의 사직이었다는 측면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위와 같은 사정들과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직업 외에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봄이 사회관념에 부합하고, 피해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M, K의 말만 듣고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인근에 거주하던 다른 대상자들에게 피해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충분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던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가 M, K에 관한 문제의 책임을 지고서 사직하도록 하게 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려면, 우선 피해자로부터의 어떠한 침해행위가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어떠한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렇게 믿었더라도 피고인이 사실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측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사직을 요구하면서 관리·감독의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한 민원 제기, 공개적인 글의 게시 등을 언급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피고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나 방법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의 이익과 문자메시지로써 침해될 피해자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없어 긴급하게 이루어진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자신의 외삼촌인 M, K에 대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담당 생활지원사였던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사직하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생활지원사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글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여 약식명령의 형(벌금 3,000,000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