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법률혼 부부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7. 15: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늦잠을 잔 부분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일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는 다툼을 피하여 딸인 E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나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옆에 있는 애엄마까지 죽이기 싫으면 이쪽으로 와라”라고 하고, 놀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키친타월로 감싼 식칼(총 길이 30cm, 날길이 15cm)을 보이며, “죽고 싶지 않으며 따라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6. 29.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위 1항 가정 폭력과 관련한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대화를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옷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눕힌 상태로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찬 다음, 내의를 끈 모양으로 꼬아 만 다음 이를 피해자의 목에 감고 당기는 방법으로 목을 졸랐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내의를 자신의 주먹에 감싸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눕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주먹에 감았던 위 내의를 피해자의 입에 쑤셔 넣어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한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시스템장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9. 21:5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F동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길이 15cm)을 들고 18층에서 17층 사이의 계단을 내려가던 중 가정 폭력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과 가정폭력의 피해자 B이 피해 경위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자,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위 경찰공무원들이 B에 대한 폭행 사실 및 딸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 안에 들어가, 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된다는 점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옷 방 안에 숨겨둔 위 부엌칼을 꺼내어 들고, 위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위아래로 흔들며 “씨발,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랬잖아 씨발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경위 H, 순경 I을 협박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 및 범인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바디캠 영상, 칼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배우자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협하고,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칼을 들고 위협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경찰관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7. 22:00경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D호 안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과의 화해를 시도하자 “가만히 있는 사람 왜 건드리냐, 꺼져, 쌍년아,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 나가라, 꺼지라고!”라는 등 소리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위로 들어 올려 내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7.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3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31. 00:2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는 D(여, 54세), E를 뒤따라가 “내가 너희 술값을 계산했는데 왜 그냥 가냐”, “너네들 불법체류자지?”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렀을 무렵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한손으로는 D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D의 뺨을 때렸다. D, E가 피고인을 피해 호텔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그들을 따라 들어와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한손으로 D의 머리채를 붙잡으려 하고 다른 한손은 위로 높이 치켜 올려 D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손으로 E의 왼쪽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 E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제1항의 ‘F호텔’ 앞 도로에서, ‘남성분들이 쫓아온다면서 여성분들이 대신 신고해 달라고 함’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거부하고, “너네 경찰관이 깡패야”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H을 향하여 던져 H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맞혔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과 집행유예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폭력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 편이다.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여자들을 따라가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7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5. 23: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남, 60세)에게 커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직접 커피를 만들어 드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E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사 F으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요구받자, “야 나 한 번만 치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몸으로 위 F을 밀친 다음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재차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및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하여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다시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1차례 폭행한 후 경고를 듣고도 다시 주먹으로 경찰공무원의 가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과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20여년 전의 일이고, 2000년 이후 동종·유사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22:4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았고 이에 택시기사가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택시비를 결제한 다음, 경찰 출동에 대하여 항의하며 택시 문을 잡아 흔들고 “이런 씨발, 이거 누가 신고한 건데? 여긴 왜 왔냐?” 등으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경사 E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멱살을 잡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86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 위반 가. 음주소란 등 피고인은 2021. 4. 4. 02:00경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인 평택시 송탄로 379에 있는 지산동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약 20분간 고함을 지르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나.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21. 4. 4. 02:44경 평택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제1의 가.항 및 제2, 3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 아오 그거 아니잖아, 아오 개좆같은 새끼, 개시발새끼, 야, 이 씨발 병신같은 새끼, 아으 병신같은 새끼, 아, 씨발 죽고싶어? 아니 빨리오라고, 뒤지고 싶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5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4. 02: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 노상에서, 그곳 매장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고성방가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순찰하던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를 경찰관 G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2보), 주취자 정황진술서, 각 평택서 C지구대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및 C지구대 채증영상 확인 결과) 1. 피해 사진(출동 경찰관), 현장 사진, C지구대 내에서의 피의자 행위를 촬영한 자진, 영상을 캡처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의 점),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등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뿐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03:3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어 마스크를 강제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1.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추태를 부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었던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68

범 죄 사 실 2021고단76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9.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소로8번길 10에 있는 도로를 B 방면에서 용소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9. 04: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길에서 ‘차가 건물을 박고 도망갔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난동을 부리며 저항하였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F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50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30.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음에도, 2021. 6. 13. 22:35경 부산 수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저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I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J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평소 외우고 있던 위 J의 인적사항을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작성된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상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부동문자 기재 아래쪽에 임의로 ‘J’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계속하여 차량운행사실진술서에 ‘G 출발해서 K 도로까지 약 890m를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라고 기재하고 진술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및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5.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I에게 위 J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에 입력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해 제시된 PDA에 마치 J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서명을 하고, 이를 경찰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J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의 운전자확인란을 위작하고, 위작한 위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경위 및 현장출동상황 등),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붙임),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붙임), 수사보고(방범 CCTV 확인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1고단1505호의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21고단768호의 각 범행으로 불구속기소가 되었음에도 2021고단1505호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형 J 명의의 문서나 전자기록을 위조 또는 위작하기도 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65

범 죄 사 실 1.2021고단665사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0. 20:30경부터 같은 날 20:54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포장 주문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너 눈빛이 마음에 안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리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4분 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순경 G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야이 씨발, 너희는 빠져라, 나는 못 나간다.”라고 말하며 위 음식점 바닥에 드러눕고, 위 G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발로 위 G의 얼굴을 1회 차 폭행하고, 같은 날 21:12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일산동부경찰서 E파출소로 연행된 후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다시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수회 차 폭행하고, 같은 날 2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호송로에서 손으로 위 G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1. 2. 10. 21:15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E파출소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해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놈들아, 병신 같은 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2021. 2. 11. 00:03경 위 E파출소에 찾아와 술에 취해 “죄도 없는데 내가 왜 수갑을 차고 있어야 했냐, 지랄하지 마라, 좆 까는 소리하지 마라, 그만하라고 씨발 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출입문 앞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2.2021고단930사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3.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50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미용요금이 비싸다고 항의하면서 “야 이 개새끼야, 너 이렇게 장사하면 되냐?”라고 욕설을 하고 미용실에 있던 손님 K에게 “너는 뭐냐 머저리 병신 같은 놈아 너 왜 여기서 머리를 잘라 나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긴 후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번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사진, 각 영상 CD 2021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각 관공서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G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폐암 환자로서 최근 폐 일부 절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16:45경 진주시 남강로 712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정문 앞 노상에서, ‘버스 안에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서를 발급받게 되자,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장 C의 손을 올려쳐 폭행하여, 위 경장 C이 들고 있던 통고처분서 발급용 프린터 기기(업무용 PDA)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는 점, 2019. 9.경 폭행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20. 09:4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도로 중앙선에 펜스를 설치하여 건너편에 있는 자신의 밭으로 건너가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60cm, 직경 2cm, 증 제1호)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시설물 시공 중인데 주민과 시비가 있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내가 절대 펜스를 치지 못하도록 가만 안둔다, 나는 절대 이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어떤 놈이 든 건들기만 하면 경찰이고 나발이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60cm, 직경 2cm, 증 제1호)를 위 경찰관에게 휘둘러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3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현장 영상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와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경찰관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18:00경 하남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112신고 업무 처리를 하는 경찰관 C에게 본인이 원하는 곳까지 태워다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희들 오늘 못가"라고 말하며 공무집행중인 순찰차의 앞 보닛에 윗옷을 벗고 올라타 순찰차의 진행을 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3:55경 부천시 B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C이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과 순경 F에 의하여 허위 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C 및 지인들과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옥상에서 음향기기를 틀고 노래를 시끄럽게 부른다‘는 이웃의 112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소음과 관련한 주의를 주고 철수한 이후, C이 4차례에 걸쳐 112 신고센터에, 조금 전에 출동한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연락하다가, ’불이 났다‘고 허위신고를 한 사실,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C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 체포한 사실, 피고인이 C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장 E을 막아서면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C이 행한 범죄는 법정형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었고, 출동한 경찰관은 C의 주거지와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 있는 상태였으며, 112 통화 기록 등으로 허위 신고에 대한 증거도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C은 현행범 체포 당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범행 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출동 경찰관들이 C을 현행범 체포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면서 경찰관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8. 31. 01:43경 부산 남구 B아파트 1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 C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D(58세)가 폭행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막으며 ‘아무일도 아니다. 그냥 돌아가시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비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염좌 우측 수부 및 수근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오른손을 잡고 비틀어 넘어뜨려 D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불과 20분 정도 지난 2019. 8. 31. 02:05경 경찰에서 ‘피고인이 14층 로비에서 F호로 가려는 자신의 오른손을 비틀고 밀면서 넘어뜨려 자신이 피고인의 몸 아래에 깔렸고, 오른손과 오른팔 뒤꿈치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당시 피해자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비틀면서 같이 넘어졌고, 밑에 깔린 피해자가 팔이 아프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피고인을 체포하라고 하여 피고인을 체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당일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오른손을 잡고 비틀어 넘어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10.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3: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사건을 처리한 후 위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복귀하려고 하는 순11호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보닛에 손을 얹은 채 경찰관들에게 ‘씹할놈들아’ 등의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던 중, 순12호 순찰차를 타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왜 통행을 하지 못하게 차를 대놨냐’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으로 옷을 잡으면서 주먹을 들어올리는 등 위협하였으며, 왼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점,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여 폭력전과가 매우 많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02:30경 화성시 B 앞 길가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 짭새들 맞짱을 뜨자, 별것도 아닌 것들이. 체포해! 씹새끼야! 덤벼봐! 너 내가 죽인다,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이 재차 일행과 몸싸움을 하기에 동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7.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20. 00: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62세)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너 죽여버린다, 너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과 발을 피해자를 향해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0. 02: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다시 위 C에 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F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F의 몸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경찰관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진술청취 및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서(폭행 목격자 H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목격자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 등으로 20회 가량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9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9: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옥 2층 출연자 대기실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33세)에게 "미친거 아냐, 고소해 버릴거야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USB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 나. 다만 피해자가 제출한 USB,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말은 아래와 같은 정황에서 이루어 진 것이었던바,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감정이 격앙된 흥분상태에서 고성이 오가던 와중에 나온 것으로, 약 10여 분간 있었던 언쟁 중 극히 일순간의 말을 포착한 것에 불과하여 그 전체적인 경위와 맥락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에게 '자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함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전제 아래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였다. 2) 피해자가 질문을 반복하면서 흥분하여 언성이 커지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쇼호스트인 E, F, G가 피해자를 만류하였는데, 그럼에도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억울하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냐는 취지의 거친 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3) 위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F, G 등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끌었는데, 그 사이에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고성이 오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너 지금 나한테 니가 한 말 생각 안나? 애기한테 다 돌아간다고? 너 그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버릴거야 미친년아"라고 소리 질렀다. 4)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과 같이 묻기 시작한지 약 10분이 지나서이고, 위 "미친년아"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경 의왕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1톤 포토 화물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이 빌려주면 2013. 7월에서 10월까지는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통장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157,3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통장거래내역, 개인 매출거래 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