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에서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6억 원 상당에 이르러 월 이자와 원금만 4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었고, 화장품을 공급받아도 판매처가 없어서 인천 연안부두 부근에서 덤핑화장품을 구입하는 중국의 보따리 장사꾼들에게 공급가의 45% 의 헐값으로 덤핑 처리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하부조직으로 관리하겠다던 D 등 23명의 하부판매원들은 실제 판매영업을 하지 않고, 수당과 직급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조작한 허위 판매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6.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본사로부터 소비자가격의 60%에 공급받아 오는 화장품을 소비자가격의 70%에 피고인에게 공급하여 주면 판매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방문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장품 157,124,800원 및 유상판촉물 20,692,446원 상당을 공급받아 그 중 화장품 65,953,900원 및 유상판촉물 10,692,446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화장품 대금 등 합계 76,646,3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의 덤핑 판매 및 하부판매원 고용현황 등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정산 및 대금 지급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화장품 대금 등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을 고객들에게 공급가격의 약 45%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D 등 약 23명의 하부판매원들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 사람들을 자신의 하부판매원으로 등록하여 위 사람들에 대한 급여와 수당 등을 대신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화장품 및 유상판촉물 대금이 남아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매형태 및 하부판매원 운용현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정산문제가 남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및 유상판촉물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 관계 및 피고인의 판매 형태 ⑴ 피해자가 운영하는 C(이하 '피해자 운영 대리점'이라 한다)은 본사로부터 소비자 판매가격의 60%의 가격으로 화장품을 공급받아 이를 소비자 판매가격의 70%의 가격으로 방문판매원들에게 공급하여 그 차액인 10% 상당의 이익을 취하는 구조이고, 방문판매원은 피해자 운영 대리점에 소비자 판매가격의 70%를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화장품을 공급받아 이를 고객들에게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는 구조이다. ⑵ 피고인은 2013. 9. 26.경 피해자와 화장품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운영 대리점에서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게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을 인수받음과 동시에 상품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판매계약서 제6조 제1항),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다음 월말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고, 피해자도 이러한 거래방식을 용인하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⑶ 피고인은 전체적인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을 고객들에게 소비자 판매가격의 약 45% 상당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이하 '덤핑 판매'라 한다)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덤핑 판매를 할 경우 피고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지만 피고인은 약 23명의 지인들을 자신의 하부판매원으로 등록하여 하부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지원금 등으로 자신의 손실을 충당하였다. ⑷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이와 같은 판매방식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2013년 9월경 피해자 운영 대리점에서 방문판매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1월경 일을 그만 둘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와 같은 판매방식을 고수하였다. 나) 피해자의 피고인 등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지급방식 ⑴ 피고인의 하부판매원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피해자 운영 대리점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실제 영업을 하지도 않았다. 피해자 또한 본사의 인원 점검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하부판매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출근할 것을 요구하거나 물품 공급 등과 관련하여 하부판매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근무기간 동안 하부판매원들 앞으로 나오는 급여와 수당 등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위 돈 중에는 하부판매원들이 일정 일수 이상 정상적으로 출근해야만 지급되는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하부판매원 명의로 주문요청이 들어온 물품도 대부분 피고인에게 공급하였다. 이와 같은 거래형태 및 급여 및 수당 지급방식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인이 없었다면 상당기간 유지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⑵ 피해자로서는 대리점의 전체적인 판매실적이 중요하였고, 방문판매원이 고객들에게 어떤 가격에 화장품을 판매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소비자 판매가격의 70%에 해당하는 물품대금만 정상적으로 회수하면 되었기 때문에, 방문판매원의 실제 판매가격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방문판매원들이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자율이라고 진술하였다. ⑶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동안에는 피고인의 덤핑판매형태, 하부판매원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정산 관계 및 피해자의 고소 시점 ⑴ 피고인은 피해자와 판촉물 지급, 피고인에 대한 대우 등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일을 그만두면서 미수금을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도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등도 남아 있다. ⑵ 피해자는 방문판매원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보험사기 등을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그 후 2015년 5월경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고소하였다. 라) 기타 사정 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하부판매원들이 같은 시기에 일을 그만두면서 미수금을 갚지 않았다는 점을 사기 범행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하부판매원들은 피고인이 하부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해 처음부터 허위로 등록한 판매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부판매원 명의로 물품을 공급받던 거래관계도 중단될 수밖에 없고, 이는 갑자기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을 그만두면서 발생된 결과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러한 하부판매원 운용실태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⑵ 한편 검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영업일보 등을 근거로 편취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 영업일보는 피해자 운영 대리점이 판매원의 물품주문 내역 등을 기재한 서류인데, 위 서류에는 피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 화장품 입출고 및 영업일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판매원이 아니라 대리점 직원이 영업일보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위 영업일보에는 다른 판매원이 주문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무상판촉물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영업일보 등에 근거하여 산정된 76,646,346원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