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222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22. 4. 23. 16:30경부터 19:18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C 모텔 D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여, 38세)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의 맥주잔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몰래 넣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다음 환각 상태에 이르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맥주잔에 필로폰 불상량을 몰래 타서 B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12. 11:00경 울산 남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0.03g을 ‘포카리스웨트’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12. 16:35경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59g을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고 키홀더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즐챗 대화내역, CCTV 영상 CD, 각 감정서, CCTV 저장 CD, 피해자 속옷, 옷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의 효능 등에 대한 자료 복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 간이검사 결과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통화 녹음 CD,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추징금 합계: 2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필로폰 0.59g 소지의 경우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몰수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났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맥주에 필로폰을 탄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몰래 필로폰을 먹인 다음 이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작성한 2022. 4. 24.자 고소장에는 “처음으로 조건만남을 했고, 편의점에서 맥주 2캔과 과자 한 봉지를 사서 모텔로 갔다. 들어가서 맥주를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와 맥주를 먹으니 끝 맛이 쓰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구토하고 나서 집에 보내달라고 하니까 머리 괜찮아지면 가자고 했고, 술에 뭐 탔냐고 물으니 놀란 표정으로 조금 있으면 괜찮아진다고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쪽). 피해자는 2022 4. 25. 경찰에서 “그날 처음으로 조건만남을 했다. 피고인이 맥주를 한잔 하자고 하며 카드를 줘서 편의점에 들러 과자와 맥주 두 캔을 사서 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기려고 해서 제가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고 모텔 소파에서 종이컵에 맥주 한 잔을 마신 뒤 화장실을 다녀왔다. 이후 술을 마셨는데 술 맛이 이상했다. 끝 맛이 너무 썼고, 그 뒤부터 식은땀이 나고 저체온증이 왔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머리가 왜 이렇지. 술에 뭐 탔죠’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놀란 표정으로 ‘아닌데?’라고 하다가 ‘조금 있으면 괜찮아 질 거야’라고 말을 바꿨다. 나중에는 제가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에 가 피가 나올 정도로 구토를 했다. 피고인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했지만 피고인이 ‘좀 괜찮아지면 보내줄게’라고 했다. 그러다가 저는 싫은데 피고인이 ‘할 건 하고 가야지’라며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고, 제가 ‘저 이거 처음인데요’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라고 해서 알려주는 대로 했다. 몸에 문신이 있어서 겁을 먹었고, 이후 성기를 삽입했다. 피고인이 옷을 다 벗었고, 제 치마와 속옷을 벗긴 기억은 나는데, 피고인이 언제 옷을 벗은 건지, 제 상의도 벗긴 건지, 당시 무슨 옷을 입었는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한 이후 과정 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을 때 식은땀이 났고, 비틀거렸으며,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당시 제가 저항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정신을 잃을 뻔 했다. 성관계 도중에 전화가 몇 번 왔고, 다하고 나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빨리 가자고 재촉했다. 피고인이 처음 만난 곳에 내려줬고, 그 때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제가 걸어갈 때 주변 사람들이 ‘술 취했나’라는 표정으로 쳐다봤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 13, 17, 19 내지 23쪽). 피해자는 2022. 7. 14. 경찰에서 “돈이 너무 급해서 조건만남을 한 건 맞지만 약물강간을 당할 줄은 몰랐다. 제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 피고인이 술을 마시라고 계속 권해서 마셨는데 끝 맛이 이상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며 온 몸이 젖었는데, 피고인이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했다. 나중에는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어 토를 했고, 피고인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다. 피고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고, 모텔에 들어갔을 때 샤워를 한 적이 없으며, 그냥 입고 있던 옷을 입고 있었다. 성관계 이후 샤워를 했는지, 피고인이 사정을 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중에는 몸에 열이 너무 나서 찬물로 몸을 씻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따뜻한 물을 틀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8 내지 522쪽). 피해자는 2022. 7. 21.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조건만남이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다. 맥주를 산 뒤에 모텔로 이동했고, 차량 내부에서 스킨십은 없었다. 모텔에서 종이컵에 맥주를 부어 마셨고, 한잔 마시고 화장실에 다녀오니 피고인이 맥주잔을 잡고는 계속 술을 권했다. 그래서 마셨는데 처음과 다르게 쓴 맛이 났고, 그 다음부터 몸에 열이 나면서 식은땀이 흐르고 머리가 아프면서 구토가 나기 시작했다. 열을 식히기 위해 찬물 샤워를 했는데, 피고인이 욕실로 들어와 따뜻한 물이 나오게 틀었다. 이후에도 구토가 계속 나와서 옷을 다 벗은 채로 모텔 방을 걸어 다니다가 화장실에 가서 토하기를 1시간 정도 반복했다. 피고인은 약을 탄 맥주를 마시고 구토 때문에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데도 구강성교를 요구했고, 정신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 겁을 먹고 있어서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다. 제가 약을 탄 맥주를 마신 뒤에는 피고인이 저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했지만 소파에 있었고, 열을 식히기 위해 샤워를 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침대로 가게 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관계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G’이라는 사람과 통화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성관계를 하게 된 건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31 내지 834쪽). 피해자는 2022. 11. 22.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조건만 남을 했고,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근처 편의점에서 술과 과자를 샀고, 모텔로 간 뒤 제가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자꾸 옷을 올려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다. 화장실을 다녀오니 피고인이 술잔에서 손을 안 놓고 제가 술을 받아먹을 때까지 술잔을 들고 있었다. 그래서 술을 마셨는데 맥주 맛이 이상했고, 몇 분 뒤부터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깨질 듯이 아팠으며, 그 다음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식은땀이 흘러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구토를 했다. 피고인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했고, 술에 뭘탔냐고 물으니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좀 있으면 괜찮아진다’라고 했다. 나중에는 찬물에 샤워를 했고, 이후에 피고인이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삽입했는지 여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5 내지 8쪽).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모텔로 가기까지의 과정, 모텔 내부에서 필로폰을 탄 맥주를 마시기 전까지의 상황, 맥주를 마시게 된 과정, 맥주를 마신 뒤 피해자의 몸에 나타난 신체적 변화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 샤워 여부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고, 구체적인 성관계의 과정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겪었으므로,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여기에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피해의 내용,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기억력의 한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중 공소사실의 핵심사항에 관련된 부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착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속옷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속옷 등을 제출하기 전에도 이 사건 당시에 무슨 옷을 입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속옷 등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게 된 것인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당시 피해자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으므로 기억력, 판단력 등에서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성관계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허위로 증거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전에도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피해자에게 마약 성분이 든 흥분제를 먹어 볼 생각이 있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이 사건 당일 필로폰이 든 술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처음 피고인을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가 ‘조건 만남을 했는데, 술에 뭘탄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약물 검사를 통해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알게 되었는데, 만약 피해자가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의 위험성까지 감수하면서 스스로 이 사건을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고, 피해자를 만나기 전 필로폰을 미리 준비하는 등 필로폰을 사용하여 성적 흥분을 높이려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도 필로폰을 투약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필로폰을 투약하면서까지 피고인과 성매매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흥분제라고만 했지 필로폰인 것을 알려주지는 않았다. 필로폰은 마약이니까 사실대로 알려주었다면 피해자가 먹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83, 38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맥주에 필로폰을 탄 사실을 모른 채 이를 마신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전제로 만났고, 성관계는 피해자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상당 시간이 지난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필로폰을 먹여 이로 인해 항거불능에 이른 피해자를 간음한 이상 그러한 사정이 강간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필로폰이 든 술을 마신 뒤 1시간 정도 구토를 하는 등 시간을 보냈고 이후에 성관계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약물에 대한 반응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피해자는 귀가할 무렵까지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퇴실 당시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걷는 모습도 확인되는 점(증거목록 순번 20번 중 CH3 19:19:41경, CH11 19:20:09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에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먹인 다음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강간하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소지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