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원주시 D, 2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2.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게임장을 임차하고 주요시설물들을 마련하고 종업원을 모집·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고, 2021. 1. 12.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충전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게임점수를 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9. 02:16경 원주시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문로 611, 만 종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피고인 A은 2021. 1. 12.경 원주시 D, 2층 ‘E’에서 B과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과 함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21. 9. 19.경 원주시 단구동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 C를 태우고 혈중알콜농도 약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수사를 받던 사람으로 2022. 1.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2022. 1. 12. 그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으며, 2022. 4.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구속영장이 재청구되어 2022. 4. 8. 및 2022. 4. 13.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도 불출석 후 도주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교제 중인 사람으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22. 4. 6.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2022. 4.경 피고인 C에게 자신을 찾는 연락이 오면 자기가 없다고 이야기 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C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원주시 G, H호에서 피고인 C의 거주지인 원주시 I, J호로 이사를 하기로 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정지한 후 피고인 C에게 새로운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건네달라고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위와 같이 요청하여 C로 하여금 피고인의 도피행위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22. 4. 13. 피고인이 C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원주시 G, H호에서 집배원이 피고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전달하려고 하자 “A은 이사 갔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2022. 4. 13. 이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간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피고인과 함께 2022. 4. 15. 원주시 I, J호로 이사를 하여 피고인이 그곳에서 도피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2022. 4. 18. 불상의 장소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른 후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2. 4. 13. 원주시 G, H호에서 집배원이 A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전달하려고 하자 “A은 이사 갔다.”라고 말하여 A이 2022. 4. 13. 이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간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2022. 4. 15. 원주시 I, J호로 이사를 하여 A이 그곳에서 도피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2022. 4.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후 이를 A에게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환전관련영상사진,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피고인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3: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2)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2)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실제 금전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대중의 사행성을 자극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 역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가 총 40대 가량으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실업주인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도 가장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이 사실혼 관계에 있어 나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