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45

범 죄 사 실 2021고단274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기망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도록 유인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수금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I’라는 성명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과시간 중 대기하다가 지정받은 장소로 가서 알려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을 받아오면 일당 7만 원과 실적에 따른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Ⅰ. 1. 피해자 J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고객관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카카오톡 어플을 보내주어 이를 설치하게 한 다음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기업저축은행(IBK저축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기업저축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대출받은 돈을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되고,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빨리 갚아야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I’라는 성명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전지시를 받고 2021. 4. 30. 15:0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기업저축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1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카카오톡 어플을 보내주어 이를 설치하게 한 다음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 11:30경 P카드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P카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대출받은 돈을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빨리 갚아야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I’라는 성명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사전지시를 받고 2021. 5. 4. 16:39경 서울 관악구 Q아파트 R동 앞길에서 P카드 직원 S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국민 재난 지원금 대출 신청’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N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카카오톡 어플을 보내주어 이를 설치하게 한 다음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1경 U은행 채권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U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대출받은 돈을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빨리 갚아야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이고,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I’라는 성명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전지시를 받고 2021. 5. 21. 12:53경 서울 용산구 V빌라 주차장에서, U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87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W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카카오톡 어플을 보내주어 이를 설치하게 한 다음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 11:30경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X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대출받은 돈을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빨리 갚아야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I’라는 성명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전지시를 받고 2021. 6. 3. 16:00경 경기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앞길에서 X은행 채무변제팀 직원 Y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15 Ⅱ. 1.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1.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카카오톡 어플을 보내주어 이를 설치하게 한 다음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A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신청하면 약관 위반이라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I’라는 성명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전지시를 받고 2021. 5.13. 16:39경 경기 포천시 AB에 있는 AC 공장에서, AA카드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13. 시간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아래와 같은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성명 : Z, 상환금액 : 14,500,000원, 발행 담당자 : AD, 담당부서 : 채권채무팀, 상환내용 :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 2021. 5. 13.’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불상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 1장을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고, 같은 날 16:39경 경기 포천시 AB에 있는 AC 공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가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Z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143 Ⅲ.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K 고객관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용에 문제가 있어 수사 진행 중이다, 기존 채무를 정리해야 하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한 후 AE을 보내어 현금 3,190만원을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 16: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추가적인 일이 발생했으니 금감원에 40% 보증예치 하여야 한다, 예치금 800만 원을 보내주면 대출 3일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I’라는 성명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전지시를 받고 2021. 6. 2. 17:25경 수원시 팔달구 AF빌딩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45 Ⅳ.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9. 10:06경 피해자 AG에게 해외결제가 승인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가 메시지에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걸자 소비자보호원 직원 행세를 하며 수사기관과 전화를 연결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 고, 다른 조직원이 경찰관, 검사 행세를 하며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명의도용되어 수사가 필요한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금원 3,050만 원을 건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4. 19. 17:20경 서울 동대문구 AH 주차장 입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43 Ⅴ.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 AI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카카오톡 어플을 보내주어 이를 설치하게 한 다음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AJ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AJ카드론을 받아놓고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빨리 갚아야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I’라는 성명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전지시를 받고 2021. 5. 20. 12:15경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 춘천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 앞길에서, A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7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고객관리부 AK을 사칭하면서 “기존 AL생명에 있는 대출금 1,197만원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3,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카카오톡 어플을 보내주어 이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전화번호를 조작한 후,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L생명 대표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I’라는 성명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전지시를 받고 2021. 6. 4. 12:53경 양주시 AM에 있는 AN 앞길에서 AL생명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97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려고 했는데, 금감원에 문제가 생겨 900만원을 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I’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5경 양주시 AO에 있는 AP 앞에서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7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46 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A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 국가지원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저축은행 어플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4.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R화재 AS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존재하는데 AQ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R화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I’라는 성명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전지시를 받고 2021. 5. 24. 18: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AT아파트 AU동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AR화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30 Ⅶ.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AV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AV캐피탈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5. 24. 14:23경 서울 마포구 AW 앞에서, AV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3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경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P카드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P카드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6. 2. 10:00경 시흥시 시흥대로268번길 8에 있는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P카드 주식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현금 840만 원을 각각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J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공용영수증, 휴대폰 캡쳐 사진, 통장 사본, CCTV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사진촬영본 1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출금내역 등 휴대폰 촬영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2 범행 장면 및 택시 이용 확인) 2021고단3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자료 6매, 광고 문자메시지, 완납증명서, 피해금 출금 영수증 2021고단3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완납증명서 등,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 두 번째 현금수거책 2021고단3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내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2021고단3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자료 관련), 내사보고서 (AN CCTV 확인 1차 범행 장면), 내사보고서(AP CCTV 확인 2차 범행 장면), 통화내역 정리, 불상자와의 메신저 대화내용, 현금인출 문자, 대출광고 문자 2021고단3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본 2021고단3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CCTV 분석표, 피의자 제출 I와 텔레그램 대화내용 정리본, 피의자 제출 I와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47일간 총 12명의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합계 2억 4,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위조,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가담한 죄가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범죄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