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850

범죄사실 2014고합850 1. 피고인은 2014. 11. 22. 18:0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 소주방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세게 밀어 의자 위로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을 벗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 검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71 2. 2014. 11. 14.자 범행 가.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4. 11. 14. 2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소주방' 내에서, 욕정을 품고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항과 같이 반항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으로 들어 가 그 곳에 놓여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며 위 칼을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4.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6. 12:00경 위 'E 소주방'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4. 11. 17.자 범행 가.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4. 11. 17. 12:00경 위 'E 소주방'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바닥에 눕혀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위 소주방 밖으로 도망가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7. 20: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E 소주방' 내에서, 피해자가 "자꾸 추행을 하니 가게에 오지 마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면서 위 가게 내를 돌아다니고, 위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거나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내쫓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4.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9. 16:00경 위 'E 소주방' 내에서, 강제로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에게 종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할 위험성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2015고합71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라. 각 강제추행미수죄, 업무방해죄 각 강제추행미수죄는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유사강간 내지 강제추행을 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이다. 먼저 피고인에게 종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사실,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속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제2의 나. 및 제4의 나.죄는 제외)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