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70]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정부시 L에 위치한 헬스장 및 골프연습장 운영업체인 ㈜M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4. 9. 11.부터 2014. 10.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951,8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5 내지 8, 10 내지 15, 18, 20 내지2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0,881,64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317]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정부시 L에 있는 O 스포츠센터 운영자로서, 2014. 9. 4.경 위 O 스포츠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P과 스크린골프기계 비전스윙 플레이트 7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내용은 피고인이 356,700,000원 상당의 비전스윙 플레이트 7대를 피해자로부터 매수하되, 비전스윙 플레이트 7대를 효성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일부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240,000,000원은 2014. 10. 5.부터 2015. 3. 5.까지 월 4,000만 원씩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운영의 O은 지출에 비해 수입이 없어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비전스윙 플레이트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잔금 240,000,000원 상당의 비전스윙 플레이트 7개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93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L에 있는 주식회사 Q을 운영하는 자들로서, 스크린 골프 기계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7.경 울산 울주군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 기계인 'Q 리얼' 3대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스크린 골프 기계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5. 8.경 위 스크린 골프 기계를 'U'에 판매하였고, 2014. 5. 9.경 'U'로부터 위 스크린 골프 기계에 대한 판매대금으로 9,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9,600만 원 중 5,600만 원을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376]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정부시 L에서 V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건물보증금 3억 5천만 원 중 2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4. 8. 14.경 건물주에게 명도소송 소장을 받은 상태였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회원들로부터 회원비를 교부받더라도 스포츠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0.경 위 V에서 피해자 W에게 마치 위 스포츠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회원비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1. 29.경까지 총 10명의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77]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체육시설 운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M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대주주로서, 2014. 5. 23.경 의정부시 L빌딩 1층에서 "X" 헬스장, 2층에서 "Y" 헬스장, 3층에서 "Z" 스크린골프장, 4층에서 "AA" 스크린골프장의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빌딩 임차보증금이 5억 5천만 원, 임대료가 월 2,200만 원에 이르고(전체 보증금 중 1억 원만 지급), 빌딩 인테리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물주로부터 1억 9,200만 원을 빌렸고, 골프기계를 구입하기 위하여 P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빌렸으며, 골프기계 리스료 명목으로 매월 1,434만 원을 도이치파이낸셜 등에 지급하여야하고, 매월 직원 월급 명목으로 3,000만 원이 드는 등 위 빌딩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데 매월 1억 7,000만 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회원들로부터 회원비를 교부받더라고 스포츠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 1. 회원비 피고인들은 2014. 5. 17.경 위 L빌딩에서 피해자 AB에게 마치 위 스포츠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회원비 684,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4. 10. 13.경까지 813명으로부터 합계 295,544,000원을 교부받았다. 2. Q 쿠폰비 피고인들은 2014. 5. 17.경 위 L빌딩에서 피해자 AC에게 마치 위 스포츠센터에서 Q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Q 쿠폰비 명목으로 499,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4. 9. 12.경까지 176명으로부터 합계 71,819,500원을 교부받았다. 3. 개인PT 피고인들은 2014. 6. 25.경 위 L빌딩에서 피해자 AD에게 마치 위 스포츠센터를 정상적으로 개인PT(Personal Training)에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회원비 5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4. 9. 12.경까지 36명으로부터 합계 22,590,000원을 교부받았다. 4. 골프개인레슨 피고인들은 2014. 8. 26.경 위 L빌딩에서 피해자 AE에게 마치 위 스포츠센터에서 정상적으로 골프개인레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회원비 1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014. 10. 11.경까지 50명으로부터 합계 10,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71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8.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F에게 "서울 양천구 AG 소재 AH 사우나를 건물주로부터 이전받아 건물 지분을 나누어 줄 것이니 등기이전비용을 달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등기이전비용 8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7. 23.경 AI이 매입하기로 한 'AJ'의 계약금 명목으로 AK에게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90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7.경 서울 양천구 AL 소재 AM 근처 AN커피숍에서 피해자 AO에게 "서울 양천구 AG 지하2층 AH 사우나 건물이 AP 명의로 되어 있는데, 공동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등기이전비용 1,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7. 23.경 AI이 매입하기로 한 'AJ'의 계약금 명목으로 AK에게 임의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94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L에 있는 '㈜Q'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6.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AQ에게 스크린 골프 기계인 비젼스윙플레이트 6대를 총 2억 5,8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먼저 주면 틀림없이 계약대로 비젼스윙플레이트를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Q, O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중 지출에 비해 수입이 없어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스크린 골프기계인 비젼스윙플레이트를 정상적으로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231](피고인들) 피고인 A는 체육시설 운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M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대주주로서, 2014. 5. 23.경 의정부시 L빌딩 1층에서 "X" 헬스장, 2층에서 "Y" 헬스장, 3층에서 "Z" 스크린골프장, 4층에서 "AA" 스크린골프장의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빌딩 임차보증금이 5억 5천만 원에 이르고(이 중 1억 원만 지급), 골프기계를 구입하기 위하여 P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빌렸으며, 골프기계 리스료 명목으로 매월 1,434만 원을 도이치파이낸셜 등에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직원 월급 명목으로 3,000만 원이 드는 등 위 빌딩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데 매월 1억 7,000만 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14. 4.경 위 빌딩에서 피해자 AR, AS에게 "휘트니스 센터 건물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 달라.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 주면 임대료와 함께 매월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4. 17.경 3,000만 원, 2014. 4. 18. 4,000만 원, 2014. 5. 26.경 2,600만 원, 2014. 5. 30. 3,300만 원, 2014. 6. 6. 1,700만 원 합계 1억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84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의정부시 L, 3층에 있는 ㈜M을 운영하는 자들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스크린골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 25.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사이에 위 M에서 근무한 근로자 AT의 임금 1,391,4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673,0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55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7.경 구미시 AU에 있는 피해자 AV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Q' 스크린골프 기기 5대를 합계 6,710만 원에 구입하면서 당일 계약금으로 71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기기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A와 함께 ㈜M을 운영하면서 P에게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스크린골프 기계에 대한 리스대금으로 도이치파이낸셜과 효성파이낸셜에 매월 1,434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직 원들의 임금으로만 매월 약 3,000만 원이 소요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스크린골프 기기를 먼저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피해자에게 "기계를 먼저 보내주면 2시간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크린골프기기를 먼저 건네받은 후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전과 확인) [2015고단2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2015고단31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처 B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등으로 변제받았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O은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BA 명의의 부동산에는 이미 우리은행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실제로 피해자는 위 배당절차에서 채권액 중 일부(136,180,551원)만을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A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9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구매계약서, 양도계약서, 차용증 1. 수사보고[㈜Q 및 ㈜M 금융거래자료 등 제출) - 홀인원과 금전거래내역 정리 자료, 세금계산서 사본, 금융거래자료 [2015고단13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술서 1. 각 회원가입계약서 1. 명도소송 소장 [2015고단14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개인레슨 등록자료 첨부) 1. 수사보고(회원명부 첨부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회원명단 등 첨부) 1. 각 고소장 및 진술조서, 진술서 1. 회원가입신청서 [2015고단17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9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 [2015고단19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계약서, 거래명세표, 이행각서, 각서 1. 수사보고(골프기계 판매업자인 BF 상대 전화 진술 청취 관련) [2015고단22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15고단28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2015고단35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스크린기기 매매계약서 1. 대금지급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B과 공모한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A와 공모한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P, S, BH, AV, AR과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스포츠센터 회원들로부터 회원비 등을 받은 후 스포츠센터의 운영을 중단하여 큰 손해를 끼친 점, 위 회원들에 대한 손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고단270]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의정부시 L에 위치한 헬스장 및 골프연습장 운영업체인 ㈜M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4. 7. 14.부터 2014. 10.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911,8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근로자 E, F, G, H, I, J, K 등 8 명의 임금 합계 14,317,915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2015고단4345]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의정부시 L, 3층에 있는 ㈜M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스크린골프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3.부터 2014.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I의 임금 합계 5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