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의 모친 D과 경 재혼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 E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D의 딸인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게임중독 증세를 보이자, 피해자를 2012. 11, 30. 경남 양산시청에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한 뒤, F병원에 게임중독 치료를 이유로 입원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병원에서 외출, 외박 명목으로 데려온 뒤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3.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 중인 피해자를 '외박을 시키겠다'라고 말하여 데리고 나온 뒤,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태워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IPC방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 데리고 가 술을 먹이고, 이어서 인근에 있는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K모텔 호실 불상의 방으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치우라,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말 안 듣지"라고 말하여 사회성숙지수가 50~70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3. 15:00경 위 1항 기재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출 명목으로 데리고 나와 경남 양산시 L 소재 상호 불상의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회성숙지수가 낮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라는 점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태워 택시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이어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약, 피해일시 특정 및 피해장소에 대한,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피의자 통화내역(기지국) 분석에 대한] 1. 상담내역, 속기록, 수사협조의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주민등록등본,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협조회신, 가족관계등록부 1. 영상녹화CD 2매(피해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2.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가중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가중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4년 6월(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해주어야 할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는 아니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앞서 본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므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