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0

범 죄 사 실 2023고단120 1. 2022. 12. 26.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6. 12:44경 부천시 B에 있는 C 지하 2층 매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2,130원 상당의 ‘지리산 한돈 삼겹살’ 1팩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2022. 12. 27.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7. 12: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7,480원 상당의 ‘프라임 척아이롤’ 1팩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12. 28.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8.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990원 상당의 ‘반건조 부산고등어’ 1팩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779 피고인은 2023. 2. 7. 16:35경 부천시 E에 있는 ‘F’ 3층 매장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해둔 ‘계산완료 스티커’를 시가 5,480원 상당의 ‘더리미티드 백색란 30’ 1팩에 옮겨 붙이는 방법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계란 1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피해자 제출 영수증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분석), C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거래 보류 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동종의 절도 등 범죄로 7차례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차례 반복되었고, 피고인의 전력이나 단기반복성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현재 피해 물품들에 대한 결제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과 일명 B,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2019. 5. 14. 06:4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지하 2층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49세)이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위 사우나 내 흡연실로 데려가고, B은 위 흡연실에 나타나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 왜 남의 성기를 만지냐.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 위협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계속하여 B은 같은 날 06:50경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벤치에서 피고인, 성명불상자가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회사 가고 싶어? 돈을 안 주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3명이니까 3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은행에 가서 현금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07:08 경 피해자와 함께 같은 구 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 3차 1층에 있는 '기업은행 가산디지털점' 365코너로 이동하여 번갈아가며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우나 CCTV 영상 캡처 사진, 기업은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 전력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다수의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14:15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접촉사고’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고 음주측정기 옆으로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측정거부 관련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09년, 2016년, 2019년 각 벌금형)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6. 12:37경 인천 서구 B 앞 길거리에서 C(여, 29세) 등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주무르며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관련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목격한 C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C과 합의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2. 11.30. 경북북부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10. 2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11.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2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6:04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이 술에 취해 그곳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파라솔 탁자 위에 있던 크로스가방 안에서 검정색 반지갑을 꺼내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치된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7회의 징역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징역 실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한달 남짓 지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6.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1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5. 23:00경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유리 출입문(자동문 형태) 안을 들여다 보는 방법으로 훔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고,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강제로 열려고 하던 중 위 미용실 처마 아래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30. 03:2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자동문 형태)을 손으로 잡고 힘을 주고 강제로 여는 방법으로 미용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소형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원(1만원권 5장, 5천원권 6장, 1천원권 80장)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¹796₁ 피고인은 2019, 4. 7. 23:55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피부관리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위 피부관리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 시가 600,000원 상당의 CCTV 본체 1개 등 합계 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9¹1070, 1. 피고인은 2019.5. 2 04:30경 전주시 완산구 K 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헤어샵'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 04:43 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헤어샵'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세게 당겨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4. 01:36 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29, 33, 36, 44) $2019.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2019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R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44)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9고단719호 증거목록 순번 38,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74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은 2019. 7. 26.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부천시 C호텔을 이용하면서, 2019. 7. 26.경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수표 승인 문제로 결제가 어려우니 퇴실할 때 한꺼번에 숙박비(24만 원)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처음부터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갈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B이 위 호텔에 투숙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9. 7. 27. 경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아기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병원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퇴실할 때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호텔 숙박비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2019. 7. 27. 경 5만원, 같은 달 28.경 4만 원, 같은 달 29. 경 10만 원을 입금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아래 'E' 사이트의 고객채팅창을 통해 도박행위자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도박 자금의 입·출금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D은 말레이시아에서 도박게임인 바카라, 룰렛, 블랙잭' 등을 하는 'E(F외 15)'라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G, II에게 총괄적으로 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람이고, G은 위 사이트로 입금되는 도박자금을 국내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사람이고, H은 위 사이트의 홍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G, H과 공모하여 2012. 6.경부터 2013. 5.경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스팸 메일을 국내로 발송하거나 국내 블로그에 사이트 홍보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자인 불특정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배팅 금액 명목으로 합계 4,390,228,422원을 송금받아 위 도박게임에 돈을 걸게 한 후, 도박행위자들이 이길 경우 배팅 금액의 2배를 송금해 주고, 질 경우 배팅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운영계좌 거래내역 1. I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1. G 카톡 대화내용 1. 각 출입국현황, CCTV 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려 43억 이상의 도박자금이 오고가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1년 이상 관여하면서 그 자금관리 및 홍보에 관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이 받은 형량, 피고인이 자수한 점, 처가 임신하여 출산을 앞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9. 20:45경 거주지인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현관문을 연상태로 휴대전화 영상을 시청하면서, 그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틀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35세)으로부터 복도가 시끄러워 다른 이웃에도 피해가 가니 문을 닫아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해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는 E의 제지를 재차 거부하면서 E의 몸을 밀친 다음 손으로 E의 낭심 부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집안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5cm, 칼날 약 20cm, 증 제2호), 과도(총길이 약 25cm, 칼날 약 12cm, 증 제1호)를 양손에 들고 경찰관을 향해 “들어와서 잡을 수 있으면 잡아가라”라고 말하는 등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대치상황 사진 등, 피의자 복부 사진(테이저건 사용부위), 현장내부 등 사진, 피해자 사진, 영상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부엌칼과 과도로 위협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피고인은 테이저건을 맞고도 칼을 들고 장시간 경찰과 대치하는 등 격렬히 정항하였다).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칼이나 호구(일명 사지창)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조현병을 앓고 있어 환청, 피해망상, 충동적 행동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1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현관문을 깨뜨리고 깨진 부분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14K 귀걸이 2개 시가 24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7.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시가 합계 316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및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용의자 추적 수사),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H 업주 상대 - 용의자 확인 수사), 각 족흔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08:3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펜타포트 앞 교차로를 천안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K7 승용차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경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경위서(D), 자필진술서(A) 사본, 진단서, 신호주기표(현장), 현장사고장면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사안으로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을 비롯하여 비록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1. 4.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6. 28. 03: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그곳 식당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으로 당겨 손괴한 다음,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놓여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6. 0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6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6. 05:30경 광주시 광산구 E, 주식회사 F 주차장에서부터 안동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C, V, W,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절취한 차량을 운행하는 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진술 청취) 1. 차량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관련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범죄사실 1항)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20. 11. 18. 출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 6. 28.경부터 종전과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며,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절취한 자동차를 운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많고 현재까지 합의한 피해자도 없으며,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자동차는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피해자가 스스로 경찰관에게 밝혀 그 범죄가 드러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부터 피해자 B어촌계의 계장으로 어촌계의 자금을 보관·관리·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경 B어촌계에서 새조개 채취 작업을 하던 중 면허지 구역을 벗어나 공유수면에서 새조개 채취 작업을 한 사실로 2019. 3. 19. 피고인과 선장인 C이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9.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어 있는 어촌계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600만 원을 위와 같이 피고인 및 C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벌금 납부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편철) 1. 수사보고(기록검토보고) 1. 수사보고(수산업법위반 벌금납부내역 확인) 1. 수사보고(벌금납부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B어촌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된 금원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식회사의 구성원들은 적법한 방법으로 회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임직원의 변호사비용, 벌금, 위로금 등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대표이사는 해당 임직원에게는 그 지급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죄 내지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러한 변호사선임비용 등의 지급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B어촌계 계장으로 일하면서 관계 법령을 알지 못하여 지정받은 어장구역 외의 공유수면에서 관리선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피고인과 선장인 C이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B어촌계 자금으로 위 벌금들을 납부하였는바, 비록 위 위반행위가 피고인이 어촌계장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어촌계장인 피고인이 관계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위반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 개인의 책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선장인 C에게 부과된 벌금을 대납한 행위가 피해자 B어촌계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자금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363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5.20. 22:11경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및 그의 남편 C이 점유하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18. 5. 23. 22:25경, 2018. 6. 7. 15:21경, 2018. 6. 12. 20:25경, 2018. 6. 13. 18:33경, 2018. 6. 15. 21:17경 각 같은 방법으로 위 'E'에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각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25, 19:30경, 2018. 5. 26. 16:51 경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및 그의 남편 C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F 아파트 OOO동 0000호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1 E 경영에 참여했다는 증빙자료 제출 건), 수사보고(CCTV 열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E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의 사업자 명의가 피해자이고, 임차인 명의 역시 피해자인 점(수사기록 1권 6~8쪽), 피해자의 휴대전화발신 내역이 E에서 자주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1권 76~79쪽), 실제로 피해자가 스튜디오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20~2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가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파탄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8.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9, 3. 20, 15:05경 서울 중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시가 128,000원 상당의 검정색 롱셔츠 1개와 시가 128,000원 상당의 검정색 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열람) 1. CCTV 영상 CD,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E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일인물인 E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1) 피고인과 E는 동일인물이다. 피고인과 E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상 지문번호가 일치하고,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6·25 전쟁 때 부모님과 이별한 후 양아버지 에게 입양되어 E로 살았고 1980년 무렵 이산가족찾기로 친어머니를 만날 때까지 E로 살았다고 진술하였다.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1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습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61

범 죄 사 실 1. 2021. 9. 3.자 방실침입 및 절도 범행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9. 3. 07:0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F 호텔 D동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열린 방문을 통해 그곳 1층 결혼식장 옆 회의실 내부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F 호텔 D동 1층 결혼식장 옆 회의실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공용노트북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9. 6.자 방실침입 및 절도 범행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9. 6. 07:40경 삼척시 G에 있는 H 운영의 ‘I’ 모텔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이 장기 투숙하고 있는 위 모텔 K호 객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방문을 통해 객실 내부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J이 K호 객실을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2대 및 현금 26,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6. 02:13경 삼척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험담하고 다니는 피해자가 떠올라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재떨이를 위 횟집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족관을 향해 집어 던져 위 재떨이가 깨지고 수족관에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6. 02:45경 삼척시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피해자가 떠올라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1층 출입구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생맥주 기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작동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해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돌과 쇠파이프를 1층 외부 벽체에 고정된 ‘Q편의 점’ 간판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간판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80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L, C, O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휴대전화), 압수조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I 모텔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특정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관련 사진 첨부), 관련사진(피의자의 옷과 CCTV 영상 비교),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특정, F절도), 발생보고서(Q편의점 재물손괴),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Q편의점 손괴), 수사보고서(Q편의점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Q편의점 업주)가 제출한 사진, 수사보고서(N CCTV 영상 첨부), N CCTV 영상의 주요장면,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마’항 피해품 추가, ‘바’항 행위태양 변경 및 피해품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납득할 수 없는 범행동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점, 피해품 중 휴대폰 1대는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31. 21:54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용일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4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번),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만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합계 7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