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2. 5.경 김해시 E에 있는 포크레인 등 건설 중장비 하부링크 금형 제조업체인 피해자 F(대표 G)의 영업부에 입사한 이후 거래처 영업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1. 5. 30.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다음 2011. 9. 1.경부터 진주시 H에 있는 금형제작업체인 I를 설립 및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0. 2.경 피해자 회사의 기술연구소에 사원으로 입사한 후 EUKLID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금형 3D 모델링 설계 파일 작업을 담당하다가 2011. 9. 30.경 퇴사한 다음 2011. 10. 초순경 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I에 차장으로 입사하여 3D 모델링 파일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위 회사의 근로계약 등에 따라 재직하면서 취득한 경영상 중요한 자산인 기술자료, 영업자료를 퇴사하면서 반납, 폐기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2011. 6.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대저 체육공원 앞에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건설 중장비에 사용되는 하부링크 금형 제조를 위한 3D 모델링 설계 파일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 폐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와 피고인 A가 새로 설립하는 I에서 사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I의 대표로서 거래처 확보 등 영업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금형 기술, 제작 담당 차장으로서 실제 생산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중장비 하부링크 금형 제작과 관련된 2D 설계 파일 및 3D 모델링 설계 파일을 확보하여 퇴사하면서 반출하기로 마음먹고, 2011. 6.경 피해자 회사의 기술연구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생산활동 및 영업활동에 관련된 2D 설계 파일 및 3D 모델링 설계 파일 등 합계 14,854개(그 중 3D 모델링 설계 파일 합계 7,704개)를 미리 준비한 500GB 용량의 외장형 하드에 저장한 다음 2011. 9. 30.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2011. 10. 초순경 동종의 금형 제작업체인 위 I에 기술, 제작 담당 차장으로 입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2011. 10. 초순경부터 2012. 4.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중장비 하부링크금형과 유사한 금형 제품을 단기간에 제작, 생산,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반출한 자료 중 중장비 하부링크 금형 관련 3D 모델링 파일 합계 1,085개를 개인 노트북에 저장한 다음 원본 그대로 복사하거나, 각삭부(제품의 외각부위) 등을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I의 3D 모델링 설계 파일을 제작하여 금형 제품을 생산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이전 거래업체인 (주)J(대표이사 K, 진주시 L), (주)M(대표이사 N, 진주시 O), (주)P(대표이사 Q, 사천시 R) 등에 납품함으로써, 중장비 하부링크 금형 파일 'rh_nsfu.sav(파일내용 : 오른쪽 윗부분 2차 공정 금형)'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기술상 자산인 3D 모델링 설계 파일 합계 497개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중요한 영업상, 기술상 중요한 자산인 위 2D 및 3D 모델링 설계 파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동종 경쟁업체인 I를 설립, 운영하면서 사용함으로써 피해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7, 39 내지 54, 58)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파일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이 반출한 3D 파일들은 피해회사의 중요자산이 아니고,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497개의 3D 모델링 설계파일 중 최종적으로 남아야 할 3D 모델링 설계파일은 아이템 기준으로는 28개, 파일 기준으로는 130개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3D 모델링 파일은 중장비 하부궤도를 구성하는 링크를 최종생산하기 이전 기초 형태인 고형물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금형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파일로서 그 기능이 중요하고, 그것을 처음 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계속된 수정작업을 거쳐야 하고, 따라서 제작자의 노하우가 집적되어 프로그램이 완성되므로 그 제작과정이 쉽지 않은 점, 이러한 제품의 거래는 회사의 노하우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어 금형회사 사이에 파일 교환이나 무상제공이 원활하지는 않은 점, 일반적으로 금형회사에서는 3D 모델링 파일을 회사의 중요자산으로 분류하여 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파일은 회사의 중요자산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용한 피해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기술상 자산인 3D 모델링 설계파일이 497개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도 각 검찰조사 당시 그 수량을 확인하고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량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장 이외에 어떤 반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 상당 기간 근무한 후 퇴사하면서 회사의 영업상 및 기술상 중요자산인 3D 모델링 설계파일을 무단 반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종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거나 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위 파일들을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기존 거래처를 잠식함으로 인해 그 피해가 확대되고 있고, 피해회사측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