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G(개명전 이름 H, 이하 'G'이라 한다)과 동업으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1. 6.경 각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위 두 사람은 피고인 B에게 I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업무를 맡기기로 하였다. 가.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은 위 G과 동업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서 의견대립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특히 G과의 I 동업과정에서 권리금 2억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G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금액이 포함된 I 명의의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I의 재산에서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11. 29.경 서울 강남구 J빌딩 502호에서, 사실은 I의 사내이사이던 G으로부터 I의 자동차 이전, 채권·채무 정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이고 약속어음 발행이나 I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에 대한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차량이전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2011. 11. 15.자 I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과 I의 인감도장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1. 11. 30.경 서울 강남구 K빌딩 601호 공증인가 L법률사무소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던 문방구용 약속어음용지에 수취인을 A, 액면금액을 6억 원, 발행일을 2011. 11. 24.로 각 기재하고, 지급기일을 일람출급, 발행지 및 지급지, 지급장소를 각 서울특별시로 고무인을 날인한 다음 발행인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M빌딩 (주)I 사내이사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I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2011. 11. 30.경 위 L법률사무소 공증담당변호사인 N에게 공증을 위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피해자 I 명의의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은 G에게 주장하는 권리금 2억 원이나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I에 부담을 지우기 위하여, 마치 G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에 피고인 B이 교부한 I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즉시 강제집행인락의 의사표시가 적힌 위임장 1매를 작성한 후, I의 인감증명서 1부 등과 함께 이를 위 공증담당변호사인 N에게 제시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발행인인 I의 사내이사 G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취지의 불실의 기재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12. 8.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공정증서 원본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I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소장을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하여 불실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I 사내이사이던 G으로부터 I의 주식을 전부 양수하되 I의 채권·채무관계를 대신 정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I의 채권·채무인지를 확인하고, 허위의 채권이나 위 채권·채무 정리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이 주장하는 6억 원에는 G에 대한 권리금 채권 2억 원 및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I의 채무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1. 11. 29.경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I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임의로 건네주고, 피고인 A은 I 사내이사 G 명의의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2011. 10. 초순경 I 법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I명의의 자동차 54대를 주식회사 O로 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사실 I의 사내 이사였던 G이 이미 2011. 5. 24.부터 I에서 타사로 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할부계약에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G을 제외하는 서류를 받고 업무처리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2011. 11. 1.에는 I 소유의 차량을 타인에게 이전할 방법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G의 승낙 없이 I 소유의 차량을 임의로 주식회사 O로 이전등록하지 못하게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M, 401호 I 사무실에서 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임의로 P 그랜저TG 차량의 자동차양도증명서에 I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고, 미리 발급 받아 가지고 있던 I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대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각 위조하고, 2011. 11. 1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5 송파구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업무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54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동차 등록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P 그랜저TG 차량에 대하여 주식회사 O 명의로 2011. 11.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54대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각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Q, R의 각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6억 원 채무 설명)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서, 약속어음(공증), 2011타채48514 진행상황,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이전해 간 54대 차량 내역, 자동차등록증, 문자메시지, 권리금 2억 원 판결문,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150번), 공증촉탁서,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152번),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53번), 증인신문사항, 보험계약압류조회, 나의 사건 검색,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55 청구이의 판결문 사본,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14조,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30조(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14조,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30조(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약속어음공정증서원본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량번호 S 차량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량번호 S 차량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량번호 S 차량에 대한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부분 가. 피고인 A, B의 주장 피고인 B은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받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인하여 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주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받도록 한 것이므로 이를 배임행위로 볼 수 없는데다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가사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그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고인 B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주장하는 판시 2억 5,000만 원의 채권은 주장 자체로도G 개인에 대한 채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채권을 인정할 마땅한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인 A, B은 그와 같은 G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심하기로 공모하고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교부 경위에 관하여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G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인감도장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한 후 이를 교부받고, 인감증명서는 G이 아닌 R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G과 피고인 A은 동업관계의 결렬로 인하여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G은 2011. 12. 1.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이 무슨 일을 도모하여도 동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8쪽, 48쪽)를 징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에 대하여 적대적 입장에 있었던 G이 그때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Q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도 일관되게, 피고인 B이 2011. 11. 29. T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일산영업소 폐쇄 명목으로 G에게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였는데, G이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다가 피고인 B이 여러 차례 이를 요구하여 위 인감도장을 건네주었고, 그 당시 G은 피고인 B에게 위 인감도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지 말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B도 위 인감도장을 피고인 A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G이 이날 피고인 B에게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한 적이 없다(증인신문조서 2쪽, 3쪽, 수사기록 72쪽, 325쪽, 326쪽, 390쪽, 추가수사기록 11쪽 등). 위와 같은 Q의 일관된 진술내용을 고려하더라도 G이 피고인 A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G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 공증될 무렵인 2011. 11. 30. "G과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5억 원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73쪽)에 서명을 거부하였고(수사기록 446쪽), 자신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주장하는 5억 원의 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수사기록 74쪽)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 A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채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G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G은 수사기관에서 2011. 12. 15.에서야 피해자 회사의 은행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9쪽, 445쪽), G과 피고인 B의 녹취록(수사기록 610쪽) 대화 내용을 보면, G은 2011. 12. 16. 피고인 B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 A이 무엇을 근거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였는지 모르는 것처럼 대화하면서 피고인 B에게 법원에 같이 가서 위 압류의 근거를 확인하자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도 같은 날 G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1170쪽). 그런데 위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G이 이 사건 약속어음공증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압류한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R은 G에 대한 위증사건으로 수사받을 때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약속어음 작성일자(2011. 11. 24.) 이전인 2011. 11. 21.경 내지 2011. 11. 22.경 일산영업소 폐쇄 명목으로 G의 동생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조서 6쪽, 7쪽, 추가수사기록 11쪽, 12쪽), G의 동생으로 피해자 회사의 인감대장을 관리했던 V도 위 위증사건으로 수사받으면서 2011. 11. 21. R에게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추가수사기록 13쪽), R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인감증명서를 G 측으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준 이후인 2011. 12. 5.경에도 일산영업소 폐업 명목으로 G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가 2012. 1. 10.경 이를 다시 돌려받은 적이 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175쪽, 375쪽, 1205쪽), 피고인 B도 일산영업소 폐업에 불필요함에도 R 에게서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다가 2012. 1. 10. 이를 다시 돌려준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추가수사기록 1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일산영업소 폐업 등의 명목으로 인감증명서를 R으로부터 교부받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등에 사용된 인감증명서 또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정리업무를 위임받은 X이 2013. 6. 12.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 B이 어음공증때 사용한 인감증명서는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관리대장에 기재한 내용으로 볼 때 피고인 B이 G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로 볼 수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858쪽). 그러나, X은 G의 위증사건으로 수사받으면서 피고인 B이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고(추가수사기록 22쪽), 피고인 A 이 자신을 고소할 수도 있어 골치 아프게 될 것 같아 위와 같은 내용의 서면을 써주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내용은 피고인 B이 원하는 내용을 기재해 준것이며(추가수사기록 27쪽, 28쪽), 인감증명서는 누가 빼간다고 하여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다, 생각해보면 G이 그와 같은 어음을 순순히 발행해주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고(추가수사기록 30쪽), 이 사건 약속어음과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G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추가수사기록 31쪽) 등을 고려하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 또한 처음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증할 당시 G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위 조서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54쪽, 369쪽).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증할 당시 사용한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일련번호가 '110056'인데, 피고인 B이 G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 1억 5,000만원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사용한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일련번호가 '110057'로 그 일련번호가 연속되므로, G이 자신의 채권을 피고인 B으로부터 확인받으면서 피고인 A의 채권도 동시에 인정해주고자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인감증명서상의 일련번호가 연속된다는 사정만으로는 G이 피고인 B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인감도장 교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또한, G이 피고인 B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할 당시인 2011. 11. 29.경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임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수사기록 16쪽, 17쪽)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을 확보할 마땅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앞서 Q의 진술에서 본 바와 같이, G은 위 인감도장 교부 당시 피고인 B에게 위 인감도장을 피고인 A에게 주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를 주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위 인감도장을 받은 당일 피고인 A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1. 12. 8. 피고인 B으로부터 인감도장을 인수하였고(수사기록 67쪽), 피고인 B은 그 다음날인 2011. 12. 9. G에게 피고인 A이 작성한 인감도장 인수증과 "당신은 주식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취지의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5쪽, 2540쪽). 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G으로부터 인감도장을 인수할 무렵에 이미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을 위하여 위 인감도장을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설명하였다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인 2억 5,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었고, 그 진술내용도 불일치하며, 그 자체로도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위 2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 B이 믿고서 이를 확인할 의도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6억 원 채권을 설명한 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2011. 11. 24.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84쪽), 다시 2011. 11. 29.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90쪽), 이 법정에서는 2011. 11. 24. 이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56쪽, 57쪽). 반면, 피고인 A, B이 2012. 1.경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채권에 관한 설명을 들은 날이 2011. 11. 29.이고 다만 그 채권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일자를 2011. 11. 24.로 소급하여 기재한 것으로 진술되어 있으나(수사기록 98쪽, 99쪽),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다시 위 설명을 들은 날이 2011. 11. 24.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6쪽). 위 2억 5,000만 원의 구성내역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처음에는 G과의 동업청산에 따라 기존에 지급하였던 권리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채권과,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청산업무를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부담하게 된 7,000만 원 및 G의 실수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해약금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86쪽), 나중에는 위 권리금이 2억 원이고, 피해자 회사의 청산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돈은 6,000만원이며, G의 인감도장변경으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소유권이전등록비용, 신규보험가입비용 등이 1,300만 원이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83쪽 내지 189쪽) 그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반면, 위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처음에는 G과 사업을 합치면서 피고인 A이 제공한 보증금이 2억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66쪽), 나중에는 피고인 A이 지급한 권리금 2억 원 및 G의 인감도장 변경으로 인한 손해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63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작성될 당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의 아내에게 발행한 5억 원 약속어음을 보여주었고, 그 약속어음이 2억 5,000만 원을 담보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4쪽, 85쪽). 그런데,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처음 수사받을 때 위 5억 원 약속어음 중 절반을 받아야 하니 2억 5,000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54쪽), 당시 대질수사를 받던 G이 위 5억 원의 약속어음은 피해자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때나 외부에서 선의의 피해를 볼 때 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증한 것이라고 진술하자(수사기록 361쪽), 피고인 B은 다시 위 5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피고인 A이 2억 5,000만 원을 인정해 달라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63쪽, 370쪽), 나중에는 이 사건 약속어음 작성 당시 위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수사기록 461쪽). G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작성될 무렵에는 피해자 회사의 주식 중 50%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고(수사기록 33쪽, 46쪽),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명의의 차량 내지 채권의 상당 부분은 영업소장들에게 귀속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받을 돈이 곧바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된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고, 2011. 5.경부터 6개월 동안 피해자 회사의 정리업무를 수행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내부사정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수사기록 1067쪽, 1211쪽). 피고인 A은 G을 상대로 위 권리금 2억 원의 지급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합647)을 제기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으며, 그 판결이유에는 G과 피고인 A이 2009. 12. 23. 동업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면서 차량가액, 거래처 매출액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가액을 평가, 정산하였는데 위 권리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수사기록 2권 373쪽, 380쪽, 381쪽, 4275쪽). 피고인 A이 주장하는 G의 실수 내지 인감도장 변경으로 인한 손해금(3,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1,300만 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음)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G의 인감도장 변경으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피해자 회사의 청산업무비용으로 6,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G이 피고인 B과의 주식양도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돌려받기 어렵게 되어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위 2억 5,000만 원에 포함시켰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8쪽, 189쪽). 그러나, 위 6,000만 원이 지급된 일시를 보면 2011. 11. 24. 2,000만원, 11. 30. 1,000만원, 12. 8. 3,00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된 것으로(수사기록 100쪽, 138쪽 내지 140쪽), 이 사건 약속어음이 공증된 2011. 11. 30. 이후에 지급한 위 3,000만 원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 중 일부인 위 2억 5,000만 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비용이 G의 계약해제로 인한 피고인 A의 손해가 된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4) 범의 및 공모관계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은 G과 피고인 B의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겸 1인 주주가 되면,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는 결국 피고인 B의 채무가 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의사, 즉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의사인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면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소속된 영업소장들이 지급받아야 할 대차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위 회사로부터 분할되는 Y 및 Z가 분배받아야 하는 재산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며, 피고인 A만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는 관계에 있다면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피고인 A만 이익을 얻도록 하는 의사로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11. 11. 24. 2,000만원, 11. 30. 1,000만원, 12. 8. 3,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A은 G, 피고인 B과의 2011. 12. 1.자 계약서(수사기록 46쪽)에 따라 자신이 부담할 피고인 B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청산업무비용을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은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2,000만 원을 2011. 12. 16.까지 지급하며, 2012. 11. 30.까지 피해자 회사가 원활히 운영되었을 경우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위 계약서상 비용지급일자와 지급비용(7,000만 원)이 실제로 지급한 일시 및 지급한 금액(6,000만 원)과도 다르다. 오히려, 위 2,000만 원이 지급된 2011. 11. 24.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자로 기재된 날이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6억 원의 채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일자로 기재된 날인 점(수사기록 36쪽, 38쪽), 위 1,000만 원이 지급된 2011. 11. 30.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공증된 날인 점(수사기록 39쪽), 위 3,000만 원이 지급된 2011. 12. 8.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 전부명령을 신청한 날이자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을 인수받은 날인 점(수사기록 51쪽, 67쪽) 등을 고려하면, 위 6,000만 원은 피고인B이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 공증하고 인감도장을 인수해준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G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하게 된 후 AA, X에게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인 B이 수행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정리업무를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3845쪽, 추가수사기록 20쪽 등), 이에 따라 AA, X은 처음에는 피고인 A을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55)을 제기하고, 피고인 A, B을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쪽, 수사기록 1208쪽) G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나중에는 1심에서 승소한 위 소송을 항소심에서 취하하고(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1쪽, 수사기록 5189쪽),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는 등 G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X은 피고인 B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A이 자신을 고소할 수도 있었기에 피고인 B이 원하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AA은 수술비 7,000만 원내지 8,0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빌렸고, AA이 무슨 의도로 문자를 줬는지는 몰라도 돈이 딸리다 보니 팔아먹은 거 같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신문조서 13쪽), AA이 G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세지 중에는 "A이 준 거 잘못됐다고 생각안합니다 보여달래서 보여줬고 팔아달라고 해서 팔았어요", "사장님은 저한테 해준게 뭐가 있으세요 어머니 수술비 좀 도와달래도 돈 없다 하신 분이 잔아요", "제가 볼 땐 당초 B이한테 당했고 B이는 A이가 매수했고 나도 매수했는데 내가 자기 말을 잘 안 들으니 나 한테는 거리를 두면서 약속어음건 소취하해달라고 하는 중입니다 위증으로 고발하고 이 사건으로도 고발한다 하고"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1036쪽, 1041쪽). 위와 같은 진술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뿐만 아니라 AA, X 또한 피고인 A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G에게 적대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이후 주식회사 AB의 공동 주주 겸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위 회사에는 피고인 A의 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349쪽, 433쪽), R은 피고인 A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다(추가 수사기록 17쪽), 현재 피해자 회사의 주식 중 50%는 피고인 B이, 나머지 50%는 피고인 A 측에서 소유하고 있는 점(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32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위하여 일한 대가로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과 G 사이에는 주식양도계약서(수사기록 33쪽, 46쪽)가 작성된 반면, 피고인 A, B 사이에서는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을 인정하였으며(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33쪽), 2012. 2. 28.경에도 피해자 회사의 주식 중 G으로부터 인수한 부분(전체 주식 중 50%로서 5만 주)에 대하여만 명의개서를 요구하였고(수사기록 1133쪽, 추가수사기록 16쪽), 앞서 본 것처럼 현재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피고인 A, B이 각 50%씩 소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G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할 무렵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할 의사도 없이 G으로부터만 주식을 확보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인수할 의사였고, 그 인수 과정에서 판시 업무상배임죄의 범행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5) 기타 사정들에 관하여 피고인 A, B의 아래와 같은 행동들을 보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당시 대표였던 G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효력이 있는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고 공증받았다고 볼 수 있다. G과 피고인 B 사이의 녹취록(수사기록 530쪽)에 의하면, G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을 인수한 다음날인 2011. 12. 9.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인감도장을 피고인 A 측에게 건네주는 바람에 영업소장들과의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임원이 아닌 피고인 A, C이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을 마땅한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오히려 피고인 B은 영업소장들을 피고인 A 측으로 보내면 된다거나 도장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무엇이 불편하냐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2. 16.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이 무엇을 근거로 청구금액을 6억 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였는지 문의 하였는데, 피고인 B은 위 압류의 권원이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였음에도 위 대화 당시 이를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10쪽 내지 614쪽). 피고인 B은 G과의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피해자 회사의 인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G이 2011. 12. 1.자로 작성한 계약서(수사기록 46쪽)를 공증하지 않았거나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59쪽, 463쪽). 그러나, Q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1. 12. 5. G과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B은 그 당일 사무실에 나와 자신에게 피고인 A이 7억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피해자 회사가 부가세 7,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G에게 위 7,000만 원을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였는데 G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으로 인한 문제는 피고인 A과 해결하고, 자신은 계약금도 준비했으니 대표이사를 바꾸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위 7,000만 원을 G이 책임지지 않으면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겠다고 하여 계약이 무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신문조서 4쪽, 수사기록 70쪽, 324쪽, 325쪽, 393쪽, 394쪽), G과 피고인 B의 2011. 12. 5.자 대화내용 녹취록(수사기록 283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G에게 피고인 A이 발행한 7억 원짜리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문제 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B으로 변경되지 못한 것은 G이 아닌 피고인 B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게 된 위 7,0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G이 책임질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 B은 G에게 위 세금의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R은 2011. 12. 18.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이 신고한 7억 원에 대한 세금 7,000만 원을 G이 납부하지 않으면 G의 아들을 고발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75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부담하여야 할 위 7,000만 원의 세금을 G이 부담하도록 할 목적에서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피고인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55 청구이의 사건에서 피고인 A의 G에 대한 개인채권인 2억 5,000만 원을 왜 피해자 회사의 채권으로 하려고 하였냐는 질문을 받자 이를 피해자 회사의 채무로 한 후 나중에 G으로부터 구상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74쪽), R도 2012. 1. 10.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교부한 피해자 회사의 인감증명서를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B은 G 재산을 압류하는데 필요하니 일주일만 더 사용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76쪽).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어음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위 2억 5,000만 원의 채권이 G 개인에 관한 것임에도 이를 일단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도록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G은 2011. 12. 12. 주식양도계약 이후 피고인 B이 G의 의사에 반하는 입장에서 일을 보고 있으며,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을 기피하면서 G과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인 A에게 인감도장을 임의로 넘겨주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주식양도계약 해지통지를 하고, 2011. 12. 19.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AA, X을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고인 A, B 등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881)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주식양도계약 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 주식양도가 유효한 이상 위 주주총회는 이미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G 등만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위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사기록 4232쪽 내지 4239쪽), 피해자 회사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나21767)이 선고되었다(수사기록 4131쪽 내지 4140쪽). 그러나, 위 각 판결에 의하더라도 G과 피고인 B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한 명의신탁약정 또는 위임사무 불이행을 해제조건부로 하는 계약이 아니어서 피고인 B이 G의 의사에 반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였다는 것이 위 계약의 해제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즉, 위 각 판결에서는 피고인 B이 G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판결 내용은 "피고인 A의 G 개인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유가증권을 발행, 공증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판시 업무상배임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이 결여되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가 있을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는바(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l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정리업무를 위임받음으로써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에 있었던 이상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A에게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2011. 12. 8.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부분 가. 피고인 A, B의 주장 피고인 B은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받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인하여 주라는 부탁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및 공증행위는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이고, 가사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그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고인 B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위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6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판시 업무상배임죄 부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으면서 피고인 A을 위하여서는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공증하는 과정에서 위 인감도장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공증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 위임을 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대표자로부터 위 인감도장을 건네받을 당시에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이를 위조하고, 이를 공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행사하였으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증받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대한 압류에 이용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 불실의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2011. 11. 초순경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성원본행사죄 부분 가. 피고인 A, C의 주장 피고인 C은 2011. 11. 8. 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차량 54대를 이전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이전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은 2011. 11.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였던 G이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을 변경하자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G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차량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G이 변경하기 이전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이를 위조한 후 행사하여 그 차량들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차량이전사실이 기재되도록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차량이전 경위에 대한 피고인 A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 C이 2011. 11. 8. G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회사의 차량을 이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A, C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G이 피고인 A, C을 위 차량 54대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기 전(2012. 7. 25.)인 2012. 1. 30. 피고인 A은 "G은 A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O로 권리가 있는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2011. 11. 9. 법인인감을 변경하고 새로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A은 O로 차량을 이전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를 확보하여 둔 상황이었고, 이에 A은 2011. 11. 10. 권리가 있는 차량 중 확보한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54대를 급하게 이전시킬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186쪽, 187쪽),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55)에서도 피고인 A은 위와 동일한 취지가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함으로써(추가수사기록 48쪽, 49쪽), G이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을 변경한 이후인 2011. 11. 10. 자신의 관여 하에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의 차량을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차량이전 경위에 대한 R의 진술에 관하여 R도 피고인 A이 G의 동의 없이 피고인 C을 통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2011. 11. 10. 피해자 회사 차량 54대를 옮겼다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69쪽)를 2011. 11. 15.경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C이 2011. 11.경 저당권 이전이나 세금관계 정산도 하지 않은 채 차량 50여대를 갑자기 O로 이전해버렸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160쪽), 2012. 2. 21. 자신을 포함한 피해자 회사 소속 영업소장들이 피고인 A을 찾아간 자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G이 변덕 떨고 몰래 인감을 바꾸는 바람에 화가 나서 C을 시켜 남은 차량을 모두 이전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수사기록 2권 556쪽)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3) 양도증명서 작성일자에 대한 피고인 C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 C은 G이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을 변경한 2011. 11. 9. 이전인 2011. 9.경 내지 2011. 10.경 미리 위 차량 54대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인감도장까지 날인해두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458쪽, 460쪽). 그러나, 피고인 C은 사고가 난 차량을 보험만기까지 유지해야 손해가 없어 가능하면 그 차량들을 피해자 회사에 그대로 놓아두려고 했기 때문에 2011. 11. 8. 이전에는 차량 54대를 O로 한꺼번에 이전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수사기록 2권 458쪽, 459쪽), 위 차량 54대에 관한 양도증명서에 그 작성일자가 모두 그 차량들의 실제 이전일(2011. 11. 10.)로부터 4일전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2권 461쪽),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1. 9.경 내지 2011. 10.경에는 위 차량 54대를 한꺼번에 이전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위 차량 전부에 대하여 작성일자를 2011. 11. 6.로 기재한 양도증명서를 미리 작성하여 인감도장까지 날인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차량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시기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G의 차량이전 관련 지시 등에 관하여 G은 피고인 C에게 2011. 5. 18.경 "이제부터는 인감사용 V부장 허락받고 사용하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수사기록 2권 98쪽), 2011. 11. 11.경 "인감사용대장에 기재도 안하고 50대 한번 옴기고"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며, 2011. 11. 12.경에는 "회사에서 하던 업무 중단하고 O로 가서 대표승인도 안받고 인감사용한데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슴"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바(수사기록 2권 99쪽), 위 차량 54대가 이전되기 전부터 피고인 C에게 인감도장 사용시 허락을 받으라고 지시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 C이 위 지시를 어기자 G이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5) 차량할부금채무 연대보증에 관하여 G은 위 54대의 차량 중 9대 가량의 차량할부금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였고, 위 9대의 차량 전부가 G의 연대보증이 유지된 상태에서 O로 이전되었는데, 위 피고인들은 G의 연대보증을 유지한 상태에서 차량이전을 하도록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2011. 5. 18.경 "업무지시. C전무. 타사로 이전하는 차량할부 깨끗 정리하고 이전서류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수사기록 2권 20쪽, 98쪽), 위 연대보증을 해지하고 차량을 이전하도록 지시하였고, 2011. 11. 11.경에도 피고인 C에게 "할부차량 정리 안하고 O로 이전해간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게슴"이라는 문자메세지(수사기록 2권 99쪽)를 보내어 위 연대보증을 해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문제 삼은 바 있어,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은 O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 회사에서 O로 이전된 차량에 대하여 G에게 아무런 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2권 216쪽)를 작성한 바 있는데 이 점을 보더라도, G의 연대보증을 유지한 상태에서 차량이전을 하도록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위 차량 54대가 이전된 이후인 2011. 11. 27. 작성된 것으로, 오히려 G의 지시를 위반하여 피고인 C이 차량을 이전한 것을 G이 문제 삼자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6) 차량에 부가된 세금문제에 관하여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차량을 무단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부가가치세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고, 자동차세도 납부되지 않았으며, 위 차량의 할부금을 대출한 회사에서 자신에게 할부금 상환을 독촉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267쪽, 26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R도 피고인 A, C이 2011. 11.경 세금관계 정산도 하지 않은 채 차량 50여대를 갑자기 O로 이전해버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은 2012. 5. 21.경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 중 3대(범죄일람표 1, 2의 연번 15 내지 17)에 관하여 대출금 잔액납부를 요청하는 최고장(수사기록 2권 17쪽 내지 19쪽)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위 차량의 세금문제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차량 세금은 모두 O가 승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246쪽), 두 번째 조사받을 때에는 자동차세와 관리비는 피고인 B과 상의할 문제이거나 G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권 390쪽, 394쪽), 나중에는 차량 매각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완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모두 환급받았고, 자동차세도 정산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권 572쪽), 위 마지막 진술은 G의 진술에 부합하기도 한다. 7) 피고인 C의 피해자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은 위 차량 54대가 이전된 이후인 2012. 1.경까지도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바, G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이전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피해자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2011. 11. 8.까지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G한테서 욕설을 듣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O에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39쪽 내지 241쪽). 그런데, 다시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로 퇴사한 날이 2012. 1. 2.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권 389쪽), 나중에는 2011. 11. 8.까지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고 그 이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458쪽) 피해자 회사에서의 퇴사시기를 계속하여 번복하였다. 오히려 피해자 회사로부터 분할된 주식회사 Y 직원인 AC은 2011. 11. 초순경부터 2011. 11. 18.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Y로 이전하는 차량의 양도서류를 가지러 피해자 회사에 갔을 때 피고인 C은 O로 떠나고 없었고 V만 혼자 근무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436쪽), G도 피고인 C에게 2011. 11. 11. "A 지시받고 무단 결근하면서"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2011. 11. 12.에도 "회사에서 하던 업무중단하고 O로 가서", "계속 전화도 안 받고 결근하면서 밖에서 회사에 손해를 주는 일하고 다니는거 용서하지 않게슴"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세지를 보냈다(수사기록 2권 99쪽). 위와 같은 진술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위 차량이전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G 개인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도 인정할 만한 마땅한 근거가 없어 보이는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부담시킬 의도로 G으로부터 위 회사의 정리업무를 위임받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 등을 확보한 후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공증받아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고,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G의 의사에 반하여 위 회사 명의 차량을 무단으로 이전한 것으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그 회사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아야 하는 다른 회사 내지 영업소장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고 위 범행에 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X에게 허위의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고 R에게 허위증언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한 직접적 이익도 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정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정리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데다, "G에게 불이익이 있을 시에는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A의 일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써주었음에도,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G을 속이고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을 확보하여 A과 공동으로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X이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데 가담하여 A의 증거인멸행위에 동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A에 비하여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A의 형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당시 대표자인 G의 의사에 반하여 위 회사 명의로 된 차량 54대를 이전한 것으로, 그와 같이 차량을 이전하기 전에 차량에 부과된 세금문제를 정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 채 무단으로 차량을 이전하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는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가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I 사내이사이던 G으로부터 I의 주식을 전부 양수하되 I의 채권·채무관계를 대신 정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I의 채권·채무인지를 확인하고, 허위의 채권이나 위 채권·채무 정리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 피고인 A이 I에 6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특히 피고인 A이 주장하는 6억 원에는 G에 대한 권리금 채권 2억 원 및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I의 채무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1. 11. 29.경 피고인 A에게 I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임의로 건네주고, 피고인 A은 I 사내이사 G 명의로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 6억 원에 포함된 3억 5,000만 원의 보험사고대차료채권은 피고인 A이 위 보험사고대차료의 채권자 AD 등으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아 위 약속어음을 작성, 공증하였으므로, 실제로 존재하는 유효한 것이어서 그 금액 상당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판시 각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G 개인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의사로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로 압류하여 받은 돈 중에 보험사고대차료채권의 추심을 위임한 사람들에게 돌려준 것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일부 확인된 것만 주었고, 나머지는 확인되지 않아 돈을 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38쪽), G은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대차료채권 3억 5,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지급되었고, AD 등 피고인 A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사람들이 다른 영업소 명의로 돈을 받기도 하였다는 내용의 참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수사기록 1954쪽, 1955쪽),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위 3억 5,000만원 중 236,242,068원에 대하여 일부 보험회사들에게 대차료채권의 존부를 조회한 결과 2013. 3.경을 기준으로 위 금액 중 38,116,365원 부분만 현존하는 채권이라는 회신이 온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수사기록 4014쪽 내지 4018쪽, 4083쪽 내지 4126쪽)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은 허위의 보험사고대차료채권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심하겠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3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공증행위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거나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3억 5,000만 원의 위임확인서 내용 등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영업소장들인 AD, AE, AF, AG는 2011. 11. 24. 피고인 A에게 합계액 3억 5,000만 원의 대차료채권추심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확인서(수사기록 91쪽)를 작성하였고, G도 2011. 11. 29. 피고인 B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대차료 채권 중 1억 5,000만 원이 G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확약서(수사기록 33쪽)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2011. 6.경을 기준으로 위 AD 등이 보유한 차량대수가 합계 103대[= AD(가락예약소) 36대 + AE(압구정예약소) 28대 + AF(반포예약소) 4대 + AG(강남예약소) 35대]에 이르고, G이 리베라예약소를 통하여 보유한 차량은 45대에 이른다(수사기록 949쪽). 따라서 위 2011. 6.경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할 무렵까지 AD 등 피고인 A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사람들이 보유한 차량의 수가 크게 감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A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영업소장들 보유 차량수에 대비한 G이 보유한 차량수의 비율(103대/45대)이 그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대비한 G의 채권액 비율(3억 5,000만 원/1억 5,000만 원)에 거의 근접하는 것으로 보인다. 2) G의 진술에 관하여 G도 수사기관에서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11. 30.에서야 처음 들었지만 이 사건 약속어음 작성일 이전인 2011. 11. 23.경부터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자신사이를 오가면서 피고인 A이 3억 5,000만 원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67쪽). 3) 대차료 지급내역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대차료 지급내역 등의 정황을 고려하면, G의 참고자료 및 보험회사들에 대한 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하고 공증할 당시 위 3억 5,000만 원의 대차료 채권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에 소속된 각 영업소는 별도의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은행계좌들의 예금주가 전부 "피해자 회사"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각 영업소 소속 렌트카를 사용한 후에 해당 영업소가 관리하지 않는 다른 영업소 내지 피해자 회사 본사가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사용료를 입금하기도 한다는 것이고,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일자인 2011. 11. 24.을 기준으로 각 영업소가 수령하여야 할 렌트카 사용료(보험사고대차료)에서 해당 영업소가 관리하는 은행계좌에 입금된 부분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AD 등이 피고인 A에게 추심을 위임한 채권의 수액은 321,660,776원에 이른다는 것이다(수사기록 2294쪽 내지 2301쪽).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위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청구금액 내역표(수사기록 2313쪽 내지 2324쪽)에 의하면 보험회사들이 지급한 대차료 중 실제로 해당 영업소가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입금된 부분의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내역표는 관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55)에서 사실조회를 통하여 밝혀진 보험회사들에 대한 대차료 내역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G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AD 등 영업소장이 수령한 대차료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되고 공증된 이후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958쪽 내지 1960쪽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약속어음이 공증된 이후에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증 당시 피고인 A, B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로 삼을 수 없다. AD, AE, AF도 이 법정에서 2011. 11, 24. 이전에 대차료를 일부 수령하였으나, 그 대차료가 피해자 회사 본사나 다른 영업소가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입금될 경우 그 입금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자신들이 보유한 차량 중 다른 렌트카 회사에 소속된 차량이 있는데, 피해자 회사와 협의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다른 렌트카 회사 소속 차량에 대한 대차료를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A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A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내지 6쪽, 8쪽 내지 11쪽, A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8쪽, 11쪽, 14쪽 내지 16쪽). 따라서 기지급 대차료 중 다른 렌트카 회사 소속 차량분에 대하여는 이를 AD 등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대차료 채권으로서 피고인 A에게 추심을 위임한 채권의 수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 A, B의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3억 5,000만 원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공증행위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거나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위 3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원의 채권을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공증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6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