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7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08. 12.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7. 5. 04:23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부산은행 구포지점 365코너 안에서, 피 해자 G가 술에 취한 채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B은 위 365코너 출입문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없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120,000원 상당의 찜질방쿠폰 15매, 농협은행 체크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복지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가. 2013. 12.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H와 함께 2013. 12. 14. 05:15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 B은 망을 보고 H는 위 승용차의 문을 열어 조수석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0만원 상당,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을 가져가고 피해자의 손가락에 있던 금반지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을 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8.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6. 00:00경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롯데마트 인근 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의자 C는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배 위에 놓여 있던 삼성 갤럭시노트2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19. 00:30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189번길 26에 있는 명서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M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D는 망을 보고 피고인 C, B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현금 20만원, 삼성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불상과 삼성 갤럭시3 휴대전화기 시가 4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4. 8. 23. 22:00경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시장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4. 8. 26, 04:30 경 김해시 N에 있는 'O' 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성명불상자로부터 동인이 훔쳐 온 피해자 P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2 1대 시가 100 만원 상당, 피해자 Q 소유의 삼성 갤럭시3 1대 시가 100 만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 C는 R과 합동하여, 2013. 6. 1. 05:35 경 부산 남구 S에 있는 T주차장 부근에서 피고인 C의 자동차를 타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 U V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목격하자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R, 피고인 C는 위 승합차 부근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E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 만원 상당의 금팔찌의 잠금고리를 손으로 풀어 가져가고, 위 승합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D는, 2014. 7. 20. 21:00경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5에 있는 온천천 시민공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244,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8.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4. 5. 31. 01:36경 창원 의창구 W에 있는 'X' 주차장에서 피해자 Y이 피해자 소유 Z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차량의 문을 열어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는 시가 약 1,00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피고인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봄 무렵 부산 연제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및 그 일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수차례 받고, 휴대전화로 AB에게 H를 소개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H에게 판매하도록 수회 종용하고, 이에 AB은 2014. 4. 21. 밤 무렵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H를 만나 H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50만원을 건네받고 H에게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 8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M, P, L, Q,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범행장면 사진첨부, cctv 영상, 공범들의 사진, 제보자의 사진출력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판시 제6, 9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D는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 횟수, 처벌전력, 피해자의 의사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되,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최근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과정에 협조하였고, 동거녀와 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 D의 경우 처벌전력 및 범행 횟수를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