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7

범죄사실 2019고단157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쪽에서 G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H(21세)가 위 가게 앞 갓길에 주차해 둔 I GTS125 이륜자동차를, 피해자 J(21세)가 같은 장소에 주차해 둔 K GTS125 이륜자동차를, 피해자 L(21세)가 같은 장소에 주차해 둔 CBR125 이륜자동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각각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자동차들이 밀리면서 피해자 M(20세)가 같은 장소에 주차해 둔 N WW125 이륜자동차를 각각 들이받게 하고, 위 N WW125 이륜자동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M가 관리하는 E 유리문을 들이받게 하고, 위 유리문이 안으로 밀려들어 오면서 테이블과 충돌하고, 위 테이블이 밀리면서 피해자 H과 피해자 J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I GTS125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2,390,000원이 들도록, K GTS125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4,028,000원이 들도록, CBR125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4,866,850원이 들도록, N WW125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2,143,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E 건물 외벽을 수리비 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7. 04:30경 경북 구미시 O에 있는 P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 이례리 고아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자, 특약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처인 Q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발생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7. 15:43경 구미시 O에 있는 P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R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여 위 Q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Q이 위 승용차의 운전자라는 사실을 피해자 회사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I GTS125 이륜자동차의 수리비 2,390,000원, K GTS125 이륜자동차의 수리비 3,700,000원, CBR125 이륜자동차의 수리비 3,800,000원, CITI100 이륜자동차의 수리비 500,000원, N WW125 이륜자동차의 수리비 2,000,000원, E 건물 외벽 수리비 1,000,000원, 피해자 J의 치료비 1,000,000원, 피해자 H의 치료비 1,500,000원 및 피고인의 라세티 승용차 수리비 3,330,000원 등 합계 19,52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019고단420 피고인은 2019. 4. 2. 00:20경 구미시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U에 있는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견적서(I), 진단서(H, J),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I, CBR125, K, E 외벽, N). 차량사진(I, K), 견적서(I, CBR125, K, E 외벽), 피해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19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 11. 7.경 운전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여러 대의 오토바이가 손괴되도록 하고 그 바람에 근처 식당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치게 하는 큰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데다, 위 교통사고에 관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회사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다시 저지른바 이러한 범행내용만으로도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 사건에 관하여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다시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술을 마시고 운전한데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도 않고 위 음주운전 당시 자동차를 운전했어야 할 급박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더하여 2003년부터 자동차 운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의 재범에 관한 우려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오토바이 소유자인 피해자들이 수리비에 거의 근접한 손해배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보험회사가 위 각 상해에 관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보험회사와 합의하고 보험회사에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음에도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점도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피해 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쪽에서 G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H(21세)가 위 가게 앞 갓길에 주차해 둔 I GTS125 이륜자동차를, J(21세)가 같은 장소에 주차해 둔 K GTS125 이륜자동차를, L(21세)가 같은 장소에 주차해 둔 CBR125 이륜자동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각각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자동차들이 밀리면서 피해자 B(20세)이 위 가게 앞 인도에 주차해 둔 CITI100 이륜자동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ITI100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5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루어진 양형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