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384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7.말경 피해자 C에게 D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E 토지 등을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D 사이에 위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그 후 피해자에게 위 토지 위에 있는 조경석, 나무 등에 대한 대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약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16. 18: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야까불지마라 너나 잘못 건드렷서 네가하는댓가지하고 네목슴줄게 너무실망햇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2. 12. 06:27경부터 2012. 2. 20. 1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경 2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불안감 등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 도달 피고인은 2012. 3. 2. 11:5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럿게가지하지안으려고 햇는대학교인터넷에 몃자 올려볼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3. 2. 11:52경부터 2012. 3. 16. 08: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31) 1. 입금증(증거목록 순번 25)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2. 20.경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0,000,000원은 D 소유의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던 자신의 나무 등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므로 공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나무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것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로서 용인되기 어려운 수단을 이용한 것으로서 공갈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0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불안감 등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 도달의 점 :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부당이득 피고인은 2010. 10. 24.경 F로부터 G 명의로 충북 음성군 H, I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해자 C은 2010. 6. 11.경 F로부터 J 명의로 K, L, M 토지를 매수하였다. 피해자는 2010. 8. 31.경부터 위 M 토지 위에 주택 등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10. 11.경 위 신축공사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 I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F에게 항의하여 2011. 1. 17.경 피고인과 G으로부터 I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 등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용승낙서 등을 교부하였음에도 2011. 1. 31.경 I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1. 6. 초순 17:00경 용인시 수지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처 G의 토지 사용승낙서를 다시 작성해 주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내게 현금 3,000,000원과 L 토지의 지하수 사용권한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것을 염려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0,000원 및 지하수 사용권을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1. 10. 26.경 공갈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로부터 충북 음성군 K, L, M 토지에 대한 조경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대금으로 38,000,000원 상당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가 재직중인 대학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울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등기를 쳐서 도로 사용을 무효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2011. 10. 26. 07:3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도 교수님한테 실망했했어요, 약속이행하세요, 아니면 우리 노가다 학생 데리고 총장실로 안내할께요, 인건비 차운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위 조경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추가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11. 1. 17:00경부터 2011. 11. 4. 14:0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 경계선 석축을 고의로 허물어뜨리고 진입로에 2m 크기의 바위 2개를 갖다 놓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부당이득의 점에 관한 판단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10. 24.경 F로부터 충북 음성군 H, I, Q 토지를 매수하여 2010. 12. 1.경 사실혼 관계에 있던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해자 C은 2010. 6. 11.경 F를 통하여 그의 형인 R로부터 M 토지를 매수하여 2010. 6. 28. 자신의 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해자는 2010. 8.말경부터 위 M 토지 지상 주택 등의 신축공사를 S에게 의뢰하였는데, 2010. 11.경 위 공사의 3/4 가량이 진행된 상태에서 위 공사가 건축허가 없이 진행되었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I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 이에 피해자는 F에게 항의하였고, F는 2011. 1. 17.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G 명의로 된 I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 확인각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실, 2011. 1. 31.경 I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2011. 6.경 P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I 토지의 사용승낙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 토지의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과 L 토지의 지하수 사용권을 받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F는 2010. 12.말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I 토지 등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 3. I 토지 등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인과 F는 위 가처분등기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G은 J에게 I 토지의 사용을 승낙한다, 피고인, G과 F 사이에 I 토지 등에 관하여 어떠한 채권채무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F는 2011. 1. 19.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 20.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경 I 토지 등을 담보로 하여 G 명의로 수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11. 1. 31.경 I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0원, 채무자 G, 근저 당권자 수지농업협동조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앞서 본 피고인 명의의 가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또한 2011. 1. 17.자 사용승낙 당시 F는 피고인에게 I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F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기 전에 사용승낙에 대한 대가로 260만 원 가량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합의서(증거기록 180쪽)에는 'F는 현재 토목사무실에 300만 원을 지불한 상태이며 나머지 200만 원을 피고인 및 G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F가 주장하는 돈과 위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돈이 서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돈이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돈 이외에 F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토지사용승낙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인 2011. 12. 9.경 지급된 2,000,000원과 2012. 5. 4.경 지급된 2,659,700원뿐인바, F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도 2011. 6.경 피고인과 합의를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I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 피고인이 I 토지 등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G과의 사이가 사실혼 관계에 불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항 기재 사실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해자에게 I 토지에 관한 사용대가를 요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 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대가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경공사까지 의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공갈의 점에 관한 판단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6. 7.경 피해자로부터 M 토지 등에 대한 조경공사를 공사대금 60,000,000원에 도급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6. 29.경 위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느티나무 1주에 관하여 대금 5,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추가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조경공사에 관하여 추가공사대금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2011. 9. 27. 오전경 피해자와 전화하여 위와 같은 문제로 언쟁하였고, 2011. 10. 26. 07:38경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도교수님한테실망햇어요 약속이행하세요 아니면 우리노가다 학생 대리고 총장실로 안네할게요 인건비 차운임지급하시길 바람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피고인이 2011. 6. 29.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추 가공사대금 24,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89,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조경공사 과정에서 나무 등을 추가로 식재하는 등 추가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공사대금 증액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사실, 그 과정에서 P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조율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 24,000,000원을 증액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시기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P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조율하여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1회 보낸 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수단을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업무방해의 점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조경공사를 하던 중이던 2011. 11. 1.경 K, L 토지 경계에 쌓아놓은 조경석 중 일부를 허물어뜨린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공사현장 진입로 입구에 큰 돌 2개를 가져다 놓은 사실은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와 같이 조경석 중 일부를 허물어뜨린 다음 그 자리에 다른 돌들을 이용하여 작은 계단을 만들고 나무를 심는 등으로 해당 작업을 마무리한 사실{검사가 제출한 사진들(증거기록 150, 151쪽)과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들(증 제5호증의 11, 12)을 비교하면 동일한 장소로 보인다}, 위 공사현장 진입로 입구에 큰 돌 2개가 있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고물상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막았다'고 말하였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위 돌들을 치운 사실, 당시 위 공사현장에는 피고인만이 공사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담당한 조경공사도 완료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항 기재 사실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바(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준공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편철된 사진들을 보아도 조경공사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충북 음성군수의 사실조회 회보서(변호인 제출 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때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2011. 12. 19.경에야 위 신축공사에 관한 사용승인신청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