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21. 20:20경 통영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국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저전거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순찰2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적색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0:3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1. 20:20경 통영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경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 차례 걸쳐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경 이후에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1. 23:40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 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20분 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경장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욕설을 하며 팔로 경장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발로 열려있는 순찰 차 뒤 좌석 차문을 1회 차 차문 옆에 있던 경장 D이 차문에 맞아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이 실시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행과 욕설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21. 3. 24. 02:4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목격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던 E 쏘나타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아 하차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6경부터 03:06경까지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동종 전력으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22:50 거제시 B에 있는 C성당 인근 식당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8. 19:00경 시흥시 B아파트 단지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17%로 높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2003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5. 21:56경 화성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야기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8년 정도 경과된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0:33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절대로 불지 않겠다. 너희 마음대로 구속시키든지 알아서 해라.”고 말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1고단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5. 09:35경 충남 부여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M에 있는 N 앞 도로를 경유하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2. 07:2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P에 있는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압수조서 [2021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해 재활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오토바이를 처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선고를 받았고,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었다. 이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즉 1심 판결 선고 전날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자 다시 1달이 지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23:40경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태로, 안동시 목성동에 있는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50경, 다음날 00:00경, 00:10경 약 10분 간격으로 약 3회에 걸쳐 안동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6. 22:30경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90에 있는 문막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약식명령(원주지원 2007고약480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를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20:20경 광주시 서구 B건물 C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9경부터 20:56경까지 위 장소에서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감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측정 거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29.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80 수성네거리 앞 도로를 수성교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같은 방향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비켜가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B(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777,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09. 29. 23:26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위 제1항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 행동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내사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CD 복사,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상한은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로 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 범행을 자백한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2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22:3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특히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함)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20.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8:31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20:4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아토즈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본 재활용센터 운영자로부터 이동주차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술 냄새를 풍기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떠난 것을 계기로 112 신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에서부터 약 500m 가량 떨어진 노상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추격해 온 위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보행이 비틀거리며 언행이 어눌한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위 E의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E를 피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처벌전력)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목격자의 가게 앞에 주차하였고 말투가 어눌하고 행동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처벌전력이 5회에 달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2번이나 받았으나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5. 23:30경 경북 영덕군 남정면 진불4길18에 있는 굴다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영덕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속 당시에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주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담배를 사서 피워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려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2:1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C 앞 도로를 21국도 방면에서 은수교차로 방면으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마티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13. 22:30경 위 1항의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4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측정거부), 112 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음주측정거부는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의 규모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21:40경 충남 부여군 B 마을 입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세워둔 채 그 안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30. 00:36경 위 장소에서 ‘차량이 도로에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1:02경부터 01:1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는 점, 오래 전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이 상당기간 동안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처벌이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23: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인도에 설치된 광주광역시 북구청 소유 볼라드 및 연석 등을 충격하여 수리비 1,581,7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28. 00:11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스스로 서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어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H 경사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물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물적인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5.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천시 알 수 없는 장소의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주군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무주톨게이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