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는 2016. 8.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는 2020.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D의 투자금 유치 업무를 맡은 총괄이사이며, 피고인 C는 E 공파추모제의 총무이다.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E공파추모제의 대표인 F은 종중 소유인 밀양시 G 외 34필지에 관하여 2015. 1. 2.경 60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7. 26.경 매매대금을 85억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피고인들은 사실은 D과 E공파추모제 사이에 위 종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60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실제 토지 가치보다 많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E공파추모제 대표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4.경 밀양시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매도인 F 명의로 작성된 2015. 1. 2.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본한 다음, 매매대금 란의 ‘육십억’ 부분과 계약금 란의 ‘육억’ 부분에 각각 ‘일백팔십억’, ‘1,800,000,000’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오려 붙이고, 매매대금 란의 ‘6,000,000,000’의 맨 앞에 ‘1’을 기재하고 숫자 ‘6’을 ‘8’로 변경하여‘18,000,000,000’으로 변경하고, 중도금 란에 ‘일백육십이억(16,20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면적 란에 ‘134,118평’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6. G 5만평 추가 지급’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다시 사본하였고, 피고인 C는 2015. 7.경 자신의 근무지인 밀양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대리인 란에 ‘C’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다. 나. 현금보관증 작성 피고인들은 D과 E공파추모제 사이에 위 종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이 지급되지는 않았음에도, (주)D의 자금력을 과시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E공파추모제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계약금 18억 원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7.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보관증, 2015년 1 월 2일 K일반산업단지 35필지 D과 E공파추모제 계약금 18억 원을 설정 및 가등기가완료되었을 때는 계약금 18억 원으로 인정하고 만약에 가등기 및 설정이 안되었을 때 위 금을 돌려주기로 하고 보관한다는 것을 서로 위 약속을 이행한다, 2015년 1월 2일, D대표, E공파 추모제 대표’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자신의 근무지인 위 J병원에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위 현금보관증의 ‘E공파 추모제 대표’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공파추모제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금보관증 1매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7. 8. 7.경 인천 부평구 L, 6층에 있는 ‘M 웨딩홀’에서 피해자 N에게 “밀양시 O 일대에서 P 종중이 소유한 토지 18만 평을 포함하여 총 24만 평을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P 종중이 소유한 토지에 관하여 종중과 18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8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데, 매매계약이 해지되면 18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종중의 토지를 담보로 사업자금 2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는데 예치금 3억 원이 필요하다. 예치금에 사용할 3억 원을 빌려주면 200억 원을 대출받아 2017. 9. 9.까지 6억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현금보관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P 종중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토지의 매매금액은 180억 원이 아닌 85억 원이었고, 따라서 위 토지를 담보로 200억 원을 대출받는 것을 불가능하였으며, P 종중에 계약금 18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종중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D 역시 특별한 재산이나 매출이 없고 피고인들 외에는 직원도 없는 회사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2017. 9. 9.까지 6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0.경 1억 원권 수표 2장, 6,000만 원권 수표 1장, 4,000만 원권 수표 1장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 현금보관증 행사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계약금 18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작성한 현금보관증을 이용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7.경 위 ‘M 웨딩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N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공파추모제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금보관증을 행사하였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 행사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17.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스캔한파일을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B는 2017.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법정진술(해당 피고인 본인에 대하여는 제외)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해당 피고인 본인에 대하여는 제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진술녹음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현금보관증, 등기부등본, E공파 추모제 이사회 및 임시회 회의록 등, 각 지급명령, 통장 사진, 각 수표 사진, 고유번호증, 농공단지 계약관련 알림, 각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등기용 등록버호 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 각 확인서,주민등록표, 현금보관증에 관한 협의, 용역계약서 등,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각 조건부 투자합의서, 인감증명서, 자기앞수표, 각 K 일반산업단지 계약에 따른 자금투입 책임, 투자확약서, 통합잔액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이메일, 결정문 1. 고소장 1.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등자료조회(A, B), 각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인 사실, 피고인 A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사기,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각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기죄의 피해 금액과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을 살펴보면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법정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전체적으로 총괄․주도하였고, 사기 범죄로 인한 종국적인 이익 역시 향수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그밖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죄전력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는 사기 피해자 N 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C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B는 그 범죄로 인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기까지 상당 기간 수감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