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피해자 C의 둘째 여동생이다. 피고인의 부친인 D은 1982. 10. 8. 사망하였고 그 소유의 파주시 E(논 1,961평방미터), F(논 2,072평방미터)는 상속인들(G, 피해자, H, I, 피고인, J)의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1991. 9. 2. 장남인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 피고인은 1988. 2. 15.경 피해자와 대금을 반씩 부담하여 파주시 K(논 3,507평방미터)를 500만원 상당에 매수하였고, 위 토지는 1990. 9. 13. 파주시 L(논 2,052평방미터) 및 M(논 1,80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로 환지되었다. 피해자는 2003. 2. 25. 위 상속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인창건설(주)에 합계 22억 80만원(평방 7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가급기일인 2005. 2. 15. 무렵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해자는 2005. 4. 18.경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대금 등의 명목으로 449,305,520원이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 남편 N과 이혼하고 N에게 재산분할로 4,1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이혼 등 소송 진행중 재산분할로 인해 N에게 돈을 주어야 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를 설득하여 위 449,305,520원중 25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상속분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2012. 6. 13.자 허위 사실확인서를 공증받은 후 위 이혼소송에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5. 22.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원고(피고인)는 2005. 5. 23. 피고(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449,305,520원을 받았으나 그 중 250,000,000원은 피고인의 상속분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408,345,000원(700,000원 × 1166.7평 ÷ 2분의1 지분)중 199,305,520원(449,305,520원 - 250,000,000원) 밖에 받지 못하였으니 나머지 209,039,48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 접수케 하였고 그 소명자료로 위 허위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허위의 사실확인서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9,039,48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툰 결과 2016. 10. 14. 피고인의 주장 중 164,384원만 인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는데 그치는 등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재산분할소송에서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후 다른 재산과 뒤섞여 부부가 보두 재산형성에 기여한 경우 기여도에 따른 비율로 조정되는데, 피고인의 이혼소송에서도 고소인이 인증받은 사실확인서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기여도를 65%로 인정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증언을 유도하는 등 객관적 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인증서는 고소인 본인이 인증받은 서류이므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조작된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정산해야할 돈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다툰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참조). 나.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하여야 항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금을 반씩 부담하여 투자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등으로 지급받은 449,305,520원에 대하여 그 중 2억 5천만 원은 매매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상속분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피해자에게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대로 공증받아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 소송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허위인지, 그러한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가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사실확인서(증거목록 10번)가 허위인지 여부 이 사건 피해자인 C과 I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허위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였고, 그 요청에 따라 변호사사무실까지 갔으나 내용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날인만 하였을 뿐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주된 내용은 '1988. 2.경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파주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04년경 그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 중 피고인 몫의 199,305,520원과 상속부동산 중 피고인의 상속지분 2억 5천만 원을 더한 449,305,52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혼소송에서 사실확인서를 기초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4억 4,930만 여원은 상속토지 및 독자적으로 투자한 토지의 수용보상금이므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혼인 중 공동으로 매수자금을 마련한 토지의 보상금이고 그후 피고인과 전 남편이 재산 유지에 기여하여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결받은 사실(다만, 피고인의 부동산투자를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됨), 그런데 앞서 본 재산분할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 및 피고인의 위 이혼소송에서의 특유재산 주장이 받아졌더라도, 피고인이 2005년 피해자로부터 상속지분으로 받았다는 2억 5천만 원 중 상당한 금액이 위 이혼소송이 계속되던 2012년까지도 남아 있었고, 혼인관계가 7년 넘게 계속되는 와중에도 해당 자금이 유지 및 보존되고 있어서 배우자가 그 유지에 기여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사실확인서는 피해자와 사무장이 몇시간 걸쳐 이야기를 나눈 후 작성한 것이며 피해자가 먼저 자필로 작성한 '재판장님께 드리는 글'을 가지고 왔는데 내용이 충분치 않으니 사실확인서로 정리해서 다시 작성하자는 것을 변호인이 직접 설명하였다"고 답변하였던 점, 실제로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2011. 12. 13.자 "재판장님께 드리는 글"에는 '파주시 E, F을 판 돈을 4명의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2015. 4. 18. 4억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답변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자필 서류의 취지는 4억 5천만 원이 모두 상속재산이라는 취지이고, 사실확인서는 상속지분이 2억 5천만 원이라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자필서류보다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시켰다는 것이 되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구입한 부동산과 상속부동산 등의 구입경위나 처분경과 등에 대해 직접 관여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고,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과 여러시간 통화하여 정리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공증까지 받은 점, 위 4억 5천만 원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은 최초 2011년도 자필서류에서는 전액 상속재산이었다가, 2012년 사실확인서에서는 피고인이 투자했던 파주 부동산의 매매대금 1억 9,930만여 원에 상속지분 2억 5천만 원을 합산한 것으로 기재되었는데, 이후 2015. 9.경 제출된 이 사건 고소장과 그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파주 부동산의 매매대금(2억 7223만 여원)과 연천 부동산 매매대금(1억 3,300만 원)에 추가 4천 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진술하여서 그 대상이 된 목적물이 매번 변경 및 추가되고 계산 방법도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I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스스로 공증기관에 출석하여 임의로 작성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서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제출이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이므로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소송사기로 유죄를 인정함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여기에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의 이혼소송 과정에 재산 조성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투자한 부동산의 처분금액, 경위 등에 대하여는 이를 직접 담당하였던 피해자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공증까지 받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은 피해자 자신이 자필로 기재한 서류에서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금액보다 더 작은 금액을 상속지분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만 계산하자면, 상속분이 더 적은 금액이 되는 것이어서 내용상 더 불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이 피해자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작성 목적 및 그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 서류의 의미나 취지 등에 대해 소송에서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기한 소송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매수 정산약정에 따라 미지급된 금액과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상속지분 분배 약정의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상속지분 2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449,305,520원을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내용상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약정을 확인하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내역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소지분에 대한 분배약정의 근거서류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또한 사실확인서에서 '상속지분을 포함하여 449,305,520원을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어서 피해자가 이미 해당 상속지분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에 주목한다면 오히려 피고인이 모두 변제받았다는 것이 되어서 불리한 자료로 채택될 여지도 있었던 점, 실제로 민사소송의 제1심 판결에서는 사실확인서의 제출목적과 그 내용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속지분 분할협의의 구두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공동투자한 부동산 매매대금과 상속재산의 매매대금의 분배과정에서 피해자가 모든 재산을 처분하였음에도 그 자세한 내역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의 설명만으로는 해소되지 아니하는 의문이 있으므로 그러한 불명확한 부분을 소송을 통해 밝히고 자신이 적게 분배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정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다른 부당한 목적이 있다거나 명백히 허위의 주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정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증거조작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