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6705

범죄사실 [2012+6705] 피고인 B C은 인천 남동구 G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에 게임기 구입비용, 게임장 임차비용 등 게임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게임장 운영을 통한 이익금을 정산하는 등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H는 피고인 B과 C에게 본건 게임장에 자금을 지원할 것을 권유하고 본건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하며 이에 대한 고장수리 등 게임기를 관리하며, 피고인 A은 평소에는 환전을 하면서 단속이 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실업주들을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기로 하고, I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위 게임장에 손님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H, I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7. 1918:00경부터 2011. 7, 22, 23:30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실제로는 게임물 이용자가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미션물고기를 맞추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등 이용자의 능력이나 게임 숙련도 등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위 게임프로그램을 조작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연타기능으로 점수를 획득하는 등 위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한 '워터조이' 게임기 26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두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행위) 피고인 A, B C, H, I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장 안에 설치된 위 '워터조이'라는 게임을 한 후 그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서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환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B과 H는 위와 같이 공모하고 2011. 7.경 인천 남동구 GPC방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H는 피고인 A에게 일당 10만 원을 주고, 만약 수사기관에 단속되어 벌금형을 받게 되면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위와 같이 운영할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이 될 경우 영업주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서 속칭 '바지사장'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8. 8. 인천남동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경사 K에게 "위 GPC방 게임장의 실업주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과 H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H, I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1. 8. 8.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K에게 자신이 위 GPC방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2+9962]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C과 B은 인천 남동구 G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에 게임기 구입비용, 게임장 임차비용 등 게임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게임장 운영을 통한 이익금을 정산하는 등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H는 본건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하며 이에 대한 고장수리 등 게임기를 관리하고, I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위 게임장에 손님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하기로 하고, A 에게 평소에는 환전을 하면서 단속이 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실업주들을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역할을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7. 19 18:00경부터 2011. 7. 22. 23:30경까 지위 게임장에서, 실제로는 게임물 이용자가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미션물고기를 맞추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등 이용자의 능력이나 게임에 대한 숙련도 등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위 게임프로그램을 조작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연타기능으로 점수를 획득하는 등 위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한 '워터조이' 게임기 26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두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행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장 안에 설치된 위 '워터조이'라는 게임을 한 후 그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환전행위를 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2011. 7.경 인천 남동구 G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에서 A에게 일당 10만 원을 주고 만약 수사기관에 단속되어 벌금형을 받게 되면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위와 같이 운영할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이 될 경우 영업주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서 속칭 '바지사장'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1. 8. 8. 인천남동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경사 K에게 "위 GPC방 게임장의 실업주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A에게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N,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1. 피고인 A에 대한 2011. 8. 8.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설명서 1. 수사보고(본건 게임장 기획자 H 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전력사용량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C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일급 10만 원을 받는 바지사장임에도 수사단계에서 B, C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여 수사에 혼란을 가져왔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2012. 6. 15.부터 현재까지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죄로 벌금전과 2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CTV까지 설치한 점,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주고 A으로 하여금 불법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켜 수사에 혼란을 가져온 점, 영업기간(증거기록 173쪽, 241쪽)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게임장에 투자한 금액이 300만 원에 불과하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입을 모아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설계자로 지목한 H는 아직 도망 중인 점, 2012. 6. 15.부터 현재까지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공동 실업주 중 1인으로서 투자금이나, 가담 정도에 있어서 공범자인 B보다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공범자인 B은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CTV까지 설치한 점,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주고 A으로 하여금 불법게임장 업주라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켜 수사에 혼란을 가져온 점, 영업기간(증거기록 173쪽, 241쪽), 피고인은 2011. 3. 경 인천 남구 OPC방에서 무허가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행위를 한 사실로 단속되었음에도, 이 사건 2011. 7.경의 불법게임장 운영에 또다시 관여한 점, 불법게임장이 범람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한탕주의에 물들게 하며, 도박게임 중독으로 인한 과도한 개인 채무 발생 및 가정해체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불법게임장 운영에 대하여 엄벌함으로써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게임장에 ㅏ한 금액이 400만 원에 불과하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입을 모아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설계자로 지목한 H는 아직 도망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