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후 '(주)D'로 상호를 변경, 대표이사E] 의 경리로 근무하며 (주)D와 위 E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F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29.경 위 (주)D 사무실에서 거래대금으로 지급할 1,535,000원을 (주)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처 G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조작한 후 (주)D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6,423,062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1) > 감경영역(4월~2년)2)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이득액 합산 2)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범행수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경 인천 중구 우현로 34, 현대자동차 신포영업소에서 B 소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총 대출금 3,110만 원을 36개월간 연 5.9%의 이율을 적용하여 월 944,714원을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위 대출금을 지급받고, 같은 달 24.경 위 소나타 차량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저당권설정자 A, 채권가액 15,55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생활고에 시달리자 위 소나타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등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소나타 차량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담보채권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미용도구 고데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22.부터 2019. 4. 23.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범죄 전력,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13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6. 15. 14:10경 피고인이 진주시 C에 있는 D 근처를 길 가운데로 걸어갈 때 피해자 B(48세)가 E 차량을 타고 가면서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피해자의 왼쪽 귀 가까이에서 "야"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2회에 걸쳐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고함을 지른 것은 폭행죄에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고, 음량도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정도는 아니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15.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귀에 대고 "야"라고 큰소리를 질렀고, 피해자는 같은 날 '좌측 이명 및 이충만감'으로 병원 응급실에 갔으며, 2019. 6. 17. 위 병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상 좌측 고주파영역에서 청력저하 소견을 보여 고용량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던 근처에 있었던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고함을 듣고 깜짝깜짝 놀랐다. 소리가 좀 많이 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큰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함으로써 신체적인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상해) 피고인 B는 판시 일시, 장소에서 A과 시비하다 폭행당한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A의 왼쪽 목을 1회 때려 좌측 흉곽전벽의 골절 및 타박으로 인해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판시 차량 안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폭행당한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A의 얼굴을 밀어 A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A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A이 판시와 같이 차 안에 있는 피고인의 귀에 대고 2회에 걸쳐 고함을 질러 손으로 A의 얼굴을 가볍게 밀었을 뿐 A의 가슴 부분을 때려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F의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손날로 A의 갈비뼈를 가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차안에서 A을 민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왼쪽 목이 아니라 얼굴을 밀었다고 하고, 운전석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힐 수 있을 정도로 A의 목을 가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피고인이 차 안에 있을 때 A 이 두 번째 고함을 지르면서 '탁' 하는 소리가 났다는 F의 위 진술이 A을 민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과 어긋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인정하는 위와 같은 행위로 A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A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귀 가까이에서 두 번 고함을 질렀다. 이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A 근처에서 경음기를 울려 A이 놀라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가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그날 '좌측 이명 및 이충만감'으로 병원 응급실에 갔고, 병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상 좌측 고주파영역에서 청력저하 소견을 보여 고용량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였다. 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고함을 듣고 깜짝깜짝 놀랐다. 소리가 좀 많이 컸다. 내가 앉아 있는 상황에서 그 소리를 했으면 나는 진짜 방어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A의 두 번에 걸친 고함에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고함을 지르면서 '탁' 하는 소리가 났다는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A의 고함과 피고인의 미는 행동이 시간적으로 근접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옆에 있는 A의 폭행을 제지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또 '탁'하는 소리가 살짝 났다는 F의 위 진술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A의 얼굴을 미는 정도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무겁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력 행사의 동기와 수단 및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A의 갑작스런 고함에 놀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A의 돌발적인 폭행을 막기 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10:10경 전주시 덕진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완주간 고속도로 동전주 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4회 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높지 아니하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다시 한번 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남편 C와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8. 6. 19. 04:00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C 함께 술을 마신 후 C를 데리러 나온 피해자 운전의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에 탑승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조합 현북지점 앞 하조교를 지나던 중, 갑자기 한 손을 뻗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취하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취하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8:25경 서울지하철 3호선 B역에서 하차하는 전동차 안에서 다수의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리 뒷부분부터 등까지 맨살을 쓰다듬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역 하선 4-1 CCTV분석), 수사보고(CCTV 확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B역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고 하차를 하려고 한 발자국을 뗐는데 누군가 피해자의 상의 즉 무스탕 외투 속에 입은 티셔츠와 남방을 다 올리고 속으로 손을 넣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 곧바로 뒤돌아봤는데 피고인이 바로 뒤에 서 있었고, 피고인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선을 피하면서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려 했다. 다시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지금 저 만지셨잖아요"라고 강하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가려고 하여 피고인의 가방을 잡고 따라갔다. 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고 항의한 경위 및 내용,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지하철역 내에 설치된 CCTV에는, 피해자가 뒤돌아선 채 뒷걸음으로 전동차를 내리는 모습, 곧이어 다른 사람이 하차하고 피고인이 전동차를 내리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로 옆에서 피고인에게 무엇인가 말을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선을 외면한 채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잡자 피고인이 격하게 피해자를 뿌리치고 다시 빠른 걸음으로 개찰구를 빠져 나가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고, 위 촬영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위와 같이 처음부터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해명이나 항의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시선을 외면하고 빠른 걸음으로 그 장소를 벗어나려고만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음에도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근 시간 복잡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추행의 방법과 내용,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0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경 안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C'라는 이동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D' 휴대 전화의 선불 유심칩 1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칩을 위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 개통된 11개의 선불 유심칩을 B에게 제공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64

범죄사실 2018고단3864 피고인은 2018. 6. 14. 10: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기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096 피고인은 수원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빈병을 쌓아두고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절취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8. 22. 01:44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옆 건물 1층에 있는 에어콘 실외기를 밟고 올라 담을 넘어 식당 뒤편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빈병 30개가 들어 있는 술 박스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2. 04:32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뒤편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빈병 30개가 들어 있는 술박스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100 피고인은 2019. 7. 1. 17:10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 제과점 화장실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카드리더기 1개가 들어 있는 택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8509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사진 20194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물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18. 6. 19.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절도범행을 하였고, 더욱이 2018고단3864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2019. 7. 1.자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모든 사건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각 절도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2019. 7. 1.자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6. 17:19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 L이 관리하는 'D기관' M동 1층 EPS실에서 그 곳에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캐노피 1개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중펌프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캐노피 1개와 수중펌프 1개를 손수레에 싣고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 즉 비록 2018. 6. 6. 은 휴일로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날이 아니었으나, 피고인은 평소에도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출근하여 종종 근무를 하였었고, 실제로 이 사건 당일에도 출근하여 기존에 하던 호수배관과 관련한 마무리 작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손수레에 싣고 나가는 것을 경비대원인 N이 목격하여 알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그 물건을 절취할 생각을 하였다는 점, 만약 피고인이 위 캐노피와 수중펌프를 절취할 의도로 가지고 나온 것이라면, 캐노피만 차량에 싣고 가고 그보다 차량에 싣기가 훨씬 용이한 수중펌프는 차량에 싣고 가지 않았다는 점 등이 경험칙상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손수레에 공소사실 기재 물건 외에 다른 물건들도 싣고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캐노피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은 전기실에서 발견이 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후임으로 근무하게 된 O 소장으로부터 '수중펌프, 캐노피'가 안 보인다는 말을 듣고는 위 O에게 전기실로 옮겨놓았다고 이야 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에 전기실로 옮겨 놓은 캐노피를 제3자가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EPS 실에서 싣고 나와 전기실로 옮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을 싣고 나왔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20-1

범죄사실 2019고단4161 피고인 A 및 B은 2018. 8.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인천 중구 C에 있는 D 공판장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잠겨있던 운전석 문을 열고, B은 차량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8 휴대폰 1대와 10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고인 A B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44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4. 05:45경 의정부시 동일로 377 '우성삼거리' 도로상에서 운전중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목을 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최초로 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제9쪽)에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서 내리니까 운전 좆같이 한다면서 왼손으로 목을 쳤다'고 기재하였고,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증거목록 제15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갑자기 목을 손으로 쳐 차량에서 내리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내가 차에서 내리니까 갑자기 손으로 내 목을 쳤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에서 내려서 이야기하다가 피고인이 내 목을 쳐서 밀쳤고, 나도 피고인을 밀쳤다'라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이 피고인의 112 신고 녹음파일을 들려주자 그제서야 '피고인이 112 신고 중에 내 목을 쳤고, 바로 나도 피고인을 밀쳤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가격한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112 신고 녹음과일을 듣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신고 또는 통화 도중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면서 피해자를 먼저 쳤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112 신고 녹음파일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장소를 말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소리만 녹음되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동두천시 B에서 'C'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고단2389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3. 21.경부터 2019. 03. 27. 경까지 위 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D에게 시급 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주점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5.경부터 2019. 3. 27. 경까지 사이에 총 7명의 외국인을 접객행위를 하는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2019.441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경부터 2019. 6. 23. 경까지 위 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타이 국적의 E, 타이 국적의 F, 러시아 국적의 G에게 월 100만 원에 봉사료로 시간당 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들을 위 주점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20194882 1.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경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위 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그런 행위를 알선 ·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던 II, 일명: 'J'), K(K, 일명: L, M), N(N, 일명: O)이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을 피하고, 난민인정신청(G-1-5)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인정 관련 비자 발급 심사 절차가 없어 신청 후 절차적 위반만 없으면 체류기간이 연장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외국인들에게 난민인정신청을 권유하며, 그 비용 명목으로 각 250만 원씩 월급에서 차감하여 위 외국인들의 월급에서 위 돈을 매월 상환받기로 하고, 불상의 브로커 일명 'P'를 소개하고, 위 외국인들이 위 'P'와 함께 불상자들에게 납치당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쳤다'라는 등 허위의 신청사유가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P'에게 받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인정신청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심사결정서, 의견서, 사업자등록증(C), 진술서 사본 ¹20194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각 심사결정서, 사업자등록증, 자인서, 현장단속사진, 영수증, 여권사진 20194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Q, K,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난민인정신청 서류 확인) 1. 각 난민인정신청서 사본, 각 월급장부, C 유흥업소 내부 사진,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서(농협, S),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장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호, 제24조(부정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국가의 출입국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7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유흥업소에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도 15명에 달하여 규모도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된 뒤에도, 그리고 벌금 7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난 뒤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부정한 난민인정신청을 알선하는 수법까지 동원하기도 하여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부정한 난민인정신청 알선의 경우 외국인 접객원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관련 영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 부산 북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입주자대표회의 지출금을 결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는 등 아파트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32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는 윤리교육비(회당 3만원), 회의 출석수당(1회 5만원, 매월 10만원 이내), 회장 업무추진비(매월 35만원), 감사 업무추진비(매월 10만원),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매월 20만원 이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비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6. 9. 30.경 입주민 C 아들 사망조의금으로 100,000원, 2016. 11. 28. 대표회장 손님접대비로 30,000원, 2017. 1. 12. 대표회의 식사비로 98,000원, 2017. 2. 9. 대표회의 다과 및 식사비로 100,000원, 2017. 5. 15. 주민설명회 관련 대표회의 저녁식사비로 97,500원, 2017. 5. 26. D동대표 E 병문안비로 100,000원, 2016. 12. 26. 대표회의 망년회 회식비로 481,000원, 2017. 12. 15. 대표회의 연회식비로 160,000원, 2017. 2. 17. F유치원 개원기념 화환대금으로 7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대표나 입주민 등에게 합계 1,23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고서(공인회계사 감사추진)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내역, 각 대체전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8, 9, 11, 13, 15, 17, 19, 20, 26번), 수사보고(유치원 화환대금 횡령금액에 대한), B아파트 관리규약 책자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공사 건축자산관리부 시설대리로서 위 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옥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는 B공사로부터 부산 중구 D에 있는 위 회사 E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전체공사 진행과정을 관리 및 감독하면서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G은 비계 설치 및 해체 전문업체인 H의 대표로서 F 주식회사로부터 하청 받아 비계 설치 및 해체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I은 H의 작업반장으로서 G의 지시를 받아 비계 설치 및 해체를 비롯하여 현장 정리·정돈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G, I(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9. 4. 18.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인도에 비계 파이프 1개를 눕혀 이를 고정한 다음 이를 지지대로 삼아 다른 비계파이프를 세워 위 건물 외벽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작업시간이 끝난 후에는 인도에 설치된 위 비계파이프를 제거하거나 안전시설물 설치 및 대체통로를 확보하여 위 비계파이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작업시간에 끝난 후에도 위 비계 파이프를 제거하거나 안전시설물 등 설치 및 대체통로를 확보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20경 위 공사현장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J(여, 48세)이 위 비계파이프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발에 걸려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공사관리지침, 시방서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작업 인부가 작업의 편의를 위해 인도에 설치한 쇠파이프를 작업 종료 이후에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피고인은 피고인은 발주청 공사감독관으로서 수급인인 F이 계획서대로 정확하게 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면 되는 것이지, 시공방법, 안전대책 등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여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나. 이 법원이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는 B공사이고, 시공자는 F 주식회사이며, H은 F 주식회사로부터 비계 설치 및 해체 공사의 용역을 하도급받은 업체인 사실, 피고인은 B공사 건축자산관리부의 시설대리로서 B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옥 신축공사 및 기존 사옥의 리모델링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독원으로 임명된 사실, 피고인은 2018. 9. 경 B공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할 때 시공경력 4년 이상과 건축기사 자격증을 갖추었던 사실, B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공사관리지침에 의하면 "공사감독원이란 공사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함과 동시에 설계도서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김독을 행하는 담당자를 말하고(제3조 제4호), 공사감독원은 공사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공기 내 수행에 필요한 공사의 진척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하며(제9조), 공사감독원은 재난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규모 및 현장조건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관리, 산업보건안전관리비 집행, 안전교육 등 계약자의 안전관리활동을 확인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공사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제15조 제2항)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3: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현장 소장인 C를 만났고 비계 설치되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작업이 종료된 17:00를 넘겨 공사현장을 나와 숙소로 돌아간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둘러보던 중 비계가 설치된 현황을 알게 되었고, 작업이 종료된 후에도 쇠파이프가 인도에 설치된 것을 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2회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아 B공사에 입사한 사실, 피고인은 B공사의 공사감독원으로서 공사 진행의 적절성 및 안전에 대해 B공사 내부규정과 도급계약에 의해 시공사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B공사와 시공사 사이에 안전사고에 대해 시공사가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이유로 면책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직접 현장에서 비계가 설치되는 상황을 지켜보았고, 작업 후에도 쇠파이프가 인도에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철거하도록 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다수의 공범자들의 과실이 결합하여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범자들 사이의 책임의 정도, 피고인의 안전의무위반의 정도, 공범자들의 처벌 수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90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당구장에 온 손님이다. 2021. 8. 11. 22:00경 서울 광진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게임비를 카드로 계산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현금으로 달라면서 불만을 표시하였고, 이에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일행이 싸움을 말려 폭행이 멈춘 후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향해 왼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13: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식당인 'C'에서, 누나인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간 5,000원 상당의 동전을 돌려받은 후, 피고인이 소중히 여기는 동전이 있는지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동전을 만지려고 하자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가로 약 45cm, 세로 약 45cm, 높이 약 8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통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누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적극 탄원한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편집조현병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