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정179

범죄사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5. 4. 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약 8년 동안 김제시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을 지냈고, 피해자 D는 2013. 5.경 위 아파트 동별대표자(5기 동별대표자)에 선출되어 현재까지 피고인의 후임 입주자대표회장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5기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 등을 거치면서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일이 잦았고, 2013. 12. 경에는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아파트 관리비로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감정이 좋지 못한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장 임기만료 직전인 2013. 3. 29.경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체인 유한회사 E와 수의계약방식으로 위탁관리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임기만료 후 위 5기 동별대표자 선출 전까지 임시 입주자대표회장을 하던 2013. 5.경에는 위 E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위탁관리계약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관할관청인 김제시청에 위 수의계약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2013. 10.경 김제시청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것을 시정 명령하여, 피해자는 위 김제시청으로부터 ID를 부여받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새로운 주택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하였다. 그러자 위 측 관리소장인 F이 이에 반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E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4. 2.경 피고인의 주도하에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하여 C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2104. 2. 13, 새로운 주택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위 입찰공고 게시가 입주민들로 하여금 위탁관리수수료를 이중지급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주민보고사항 - C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라는 문건을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였고, 같은 달 16일 자칭 '주민총회'를 개최한 후 같은 달 17일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에게 새로운 주택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위 입찰공고를 삭제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동별대표자들을 해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동별대표자들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절차에 착수하지 않으면 위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촉한다는 취지의 '주민총회 결과공고'라는 문건을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런 다음 관리소장인 F은 위 주민총회 결과를 근거로 동별대표자들에 대한 해임절차 착수를 거부한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4. 3. 22. 5기 동별대표자들에 대한 해임투표 공고를 게시하였고, 같은 달 29일부터 같은 해 4. 3.까지 새로 위촉된 선거관리위원회들이 위 아파트 각 세대를 돌아다니면서 투표를 받아(이른바 '방문투표'), 같은 해 4. 4. 피해자를 포함한 5기 동별대표자들이 전원 해임되었다는 취지의 '동별대표자 및 회장, 감사 해임투표 결과 공고'를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전주지방법원에 위 해임투표 결과에 따른 동별대표자선출 선거보궐 선거)를 금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4카합193호), 2014. 4. 21, 위 법원은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촉 및 동별대표자 해임이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30. 8:0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구내방송을 통해 마치 피해자를 포함한 동별대표자들이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별대표자들의 직무가 정지된 것처럼 "동대표들은 2월 16일 주민총회 결의에 따라 3월 19일부로 대표 자격이 정지된 상태입니다…(중략)…관리업체를 불법으로 데려와 주민도 할 수 없는 서류들을 자격 정지된 자가 멋대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D가 직접 음식물 칩 개당 2,700원씩을 영수증 첨부하여 결재하라고 요구한 증빙 자료가 있는 것도 개당 2,500원에 구입했다고 주민 상대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우편물 발송한 영수증 등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임투표는 과반수가 넘는 주민들이 해임하기로 가결한 사항입니다…(중략).… 일부 자격정지된 자들이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있는 증거를 보관하고 있으며… (하략)"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4. 2. 16. 개최한 자칭 '주민총회'는 아파트관리규약 등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구로서, 동별대표자를 해임하거나 선거관리위원을 해촉할 그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위 주민총회 결의에 따른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동별대표자들에 대한 해임투표공고문 게시 역시 무효임이 명백하였으므로 피해자를 포함한 동별대표자들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통상 개당 2,500원에 판매하는 음식물쓰레기처리칩(아파트 음식물 쓰레기를 공동으로 거둬가는 120 l 들이 통에 꽂아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에 과금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칩을 개당 2,700원에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이를 확인하고 그 차액을 환불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2014. 3. 20.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해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8년 동안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4,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9. 위 아파트 쓰레기분리수거장에서, 마치 피해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에 의해 해임되었고 경비실의 방송마이크를 함부로 가져간 것처럼 "입주민 여러분, 우리 아파트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안내방송도 못 할 상황입니다. 해임된 대표회장 D씨가 방송마이크를 가져갔네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위 주민총회에 의한 기존 선거관리위원의 해촉과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새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동별대표자들에 대한 해임투표 절차의 진행은 모두 무효임이 명백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해임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구내방송마이크를 가져간 사실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서류, 녹취서, 현수막 게시 사진, 공고문, 결정문 [피고인은, 위 방송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이를 알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컨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방송내용은 허위로 보기에 넉넉하고, 직전 입주자대표회장을 지낸 피고인으로서는 그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만 한 상당한 사유도 찾기 힘들다. 나아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