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게임기 구입 비용, 임대료 등의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게임장등록 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교환해 주는 일을, 피고인 B은 실질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채용하고 손님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서산시 소재 건물 2층에서 FPC방',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F PC방 관련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 및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9. 경부터 같은 해 7. 2. 14:00 경까지 위 'F PC방'에서 '스페셜리치' 게임기 50대, '우주대전'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인 '바다를 배경화면으로 게임기 화면 밑 부분에서 물대포로 물방울을 쏘아 화면 윗부분에 떠다니는 물고기를 맞추면 점수가 쌓이고, 게임 중간에 화면이 어두워지고 해파리가 나오는 예시기능 이 후 거북이나 상어, 고래 등이 출현하면 경품이 수십 개씩 제공되는 방식'의 불상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경품 1개당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끼리 교환하거나 게임장 밖 환전업자를 통하여 환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G게임랜드 관련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 및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8.경부터 2013. 7. 25. 21:10 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F PC방'과 동일한 장소에 위치한 'G게임랜드'에서 '하루하루' 게임기, '우주전함' 게임기 총 60대를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인 '바다를 배경화면으로 게임기 화면 밑 부분에서 물대포로 물방울을 쏘아 화면 윗부분에 떠다니는 물고기를 맞추면 점수가 쌓이면서 게임 중간에 화면이 어두워지고 해파리가 나오는 예시기능 이후 거북이나 상어, 고래 등이 출현하면 경품이 수십 개씩 제공되는 방식'의 불상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경품 1개당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끼리 교환하거나 게임장 밖 환전업자를 통하여 환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B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 B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고장 난 게임기 본체 및 모니터를 수리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의 불법게임장 운영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 PC방', 'G게임랜드'의 게임기 구입비용을 제공하는 등 B과 공모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자로 2013. 7. 말경 B으로부터 게임장이 단속되어 조사를 받을 시 피고인이 실제 게임장의 실업주로 혼자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고 B은 게임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7. 25. 21:10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어 2013. 8. 14. 부터 2013. 9. 26. 까지 3회에 걸쳐 서산시 안견로 327 소재 충남 서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 동업한 자가 B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의 부탁에 따라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내가 혼자서 위 게임장들을 직접 운영한 실업주이고 B은 위 게임장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3. 11. 21. 경부터 2013. 12. 17. 까지 2회에 걸쳐 서산시 공림4로 23 소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316호 검사실에서 검사 양진선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말경 서산시 동문동 번지불상 도로에서 A와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F PC방, 'G게임 랜드'의 실업주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A에게 그녀가 위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A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8. 9. 충남 서산경찰서 사무실에서 경사 H에게 자신은 A를 만나러 게임장에 갔을 뿐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A가 위 경찰관에게 자신이 실업주로서 혼자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게임장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확인서 1. AE, AF, AB,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자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게임기 감정결과 회신, 각 게임설명서,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게임장 등록현황 1. 현장사진 등,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진 및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에 대한 추징금액 특정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의 사행행위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의 사행행위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게임물의 사행행위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각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산정근거: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익금 2,000,000원 1))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산정근거: 21,011,700원=1일 평균 수익 2,000,000원) X 운영기간 13일 2,000,0003) 2,707,0004)281,300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688면), 2)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738면) 원 5))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3. 7. 2. 1차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 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피고인 B의 불법적인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A는 비록 피고인 B을 위하여 허위로 실업주를 자처하여 수사를 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