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22.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7. 13:50경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61세)과 바둑을 두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7. 11:00경 위 E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F(남, 67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4. 21:00경 위 E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G(남, 64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부위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10. 23:00경 구미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56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둥근 양철통(너비 15.5cm 가량, 높이 18cm 가량)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행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30. 19:40경 구미시 K에 있는 L에서 지인인 피해자 J(남, 48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양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5. 16:40경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61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9. 21:28경 구미시 M에 있는 N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O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10. 23:00경 구미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61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가격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둥근 양철통(너비 15.5cm 가량, 높이 18cm 가량)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죄명변경 의율에 대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기간 중(피의자 A), 판결문 등, 판결문 사본 1부, 통합사건검색 조회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일부 범행은 피해자와 서로 싸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횟수, 기간, 상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폭력 범죄로 인한 3회의 실형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4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서로 싸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