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랜덤화상채팅 어플 ‘아르고’에서 만나 2020. 8.경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1. 3. 7.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드러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저장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7. 15:30경 성남시 분당구 C, 3층에 있는 D카페 11호실에서, 허리와 등을 드러낸 채 피고인의 허벅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피고인은 2021. 3. 7. 16: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사진 파일 첨부), - 사진파일,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신), -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8번), 수사보고서(포렌식 회신 상세목록 및 추출파일 CD기록), - 사진파일(증거목록 순번 25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5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형법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드러난 사진 등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는 않고,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았고, 이를 모두 삭제한 점, 피고인이 2010.경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