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24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발신전화번호를 변작되도록 하는 중계기 및 휴대전화 CMC 기능(다른 기기를 이용하여 전화/문자하는 기능) 또는 IZZBIE 어플리케이션(중국에 있는 태블릿 또는 아이패드와 국내에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위챗 등으로 연락하면서 “휴대폰과 유심 등 장비를 제공하여 줄테니, 이를 관리하면서 시키는대로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의 CMC 기능이나 아이폰 휴대전화의 IZZBIE 어플리케이션을 조작하는 일을 하면 1주일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변경된 전화번호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2. 8.경부터 2022. 2. 24.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E건물 F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로부터 택배 등을 통해 총 50대의 아이폰 휴대전화, 유심칩 71개, 와이파이 공유기 2대를 교부받은 후 그 지시에 따라 개통된유심칩을 단말기에 삽입하고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의 CMC 기능을 사용하거나 아이폰 휴대전화의 IZZBIE 어플리케이션을 조작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G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진행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16. 13:00경 현금 1,170만 원을 준비하여 김해시 I에 있는 J 앞으로 나오게 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2.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3,9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총 50대의 아이폰 휴대전화, 유심칩 71개, 와이파이 공유기 2대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총 50대의 아이폰 휴대전화, 유심칩 71개, 와이파이 공유기 2대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발신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전화번호 1 생략)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전화번호와 같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보이스피싱 피해사실 확인, 피해자 H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D, C 피해 진술조서 첨부) 1.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의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는 통신장비를 설치․관리한 ‘중계소 관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만들거나 그 추적을 어렵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실제로 위와 같이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피해자 4명, 피해액 합계 1억 3,900만원 상당)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중 일부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만 19세로서 사회경험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