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2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28.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대합실에서 승차권 무인발급기 위에 피해자 C가 두고 간 피해자 명의의 복지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26. 03: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 대합실 내의 벤치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벤치 앞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A7(판매가격 53만 원) 휴대전화 1개와 휴대전화케이스 안에 있던 하나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6. 05:31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고속터미널역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하나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지하철 요금결제장치에 갖다 대어 직불카드 결제에 관한 정보처리가 되도록 하여 이용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지하철과 버스의 이용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하철 및 버스 이용요금 38,5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6. 경 위 제2항에 기재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자동판매기에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하나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배출하게 하여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100원 상당의 음료수 1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신용카드승인내역서, 후불식 교통기능승인내역서, 각 수사보고(순번 13, 14, 17,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상당하고 현재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어 재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동종 처벌전력 수 회 존재하는 점, 피해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 금액이 극히 소액인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성장 과정,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정 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경우 실형을 감수하겠다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8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월 소득이 600만 원이 안 되어 마이너스 대출이 안 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600만원을 입금해 요건을 갖춘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신현점' 맞은편 건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조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0:49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관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 관하여는 검사의 구두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한 허가로 인해 철회되었다. 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2치안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용호사거리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후 다시 진행신호로 변경되자 위 승용차를 출발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다리를 내리고 진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D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E(43세)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21:13경까지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피의차량 도주로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음주수치도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는 점, 1995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22:22경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사거리를 효문사거리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명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써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당시 위 차량 전방에서 주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1. 22:22경 울산 북구 연암동 울산북구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화봉동 화봉사거리까지 약 800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주취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징역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3세, 2018. 12. 24. 사망)과 내연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내연관계였던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4. 14:32경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속옷 차림의 사진과 함께 "집 사람을 보여줬어요. 며느리한테도 보여줄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관계를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9. 경부터 2018. 1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문자메시지 발송한 피해자 휴대폰 문자 내역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의 협박이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쌓으려면 법인명의 통장이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2017. 4.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앞길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및 농협은행 계좌(E)와 연결된 각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2017. 6.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북도청 앞길에서, 위 유한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각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다만 피고인이 2014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있다),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아닌 자신이 대표로 된 사실상 유령법인까지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하여 그 불법성의 정도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20: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우연히 만 난 피해자 D(43세)에게 피해자가 갚지 않은 자재대금을 결재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빈정거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부위나 상해정도 등을 감안할 때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4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다만 종전전력은 모두 벌금형 처벌이다),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맞기도 하였고 자재대금으로 인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러한 범행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 운영의 00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손님이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온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23. 14:30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모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시던 술을 버리며 식당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요구에도 식당을 나가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과 언쟁을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식당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시발 년아 니 뭔데, 뒤태가 이쁘네, 10만 원 줄게 한번 빠구리 할래"라는 등으로 말하며 그녀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 부위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28 내지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뚝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판시와 같이 뒤에서 안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두 사람 사이의 진술은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대부분 일치한다. 비록 피해자와 E이 이 법정에서 다소 불분명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의 진술인 점,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기억이 불분명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와 E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사실은 분명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두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3:50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동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도두1동에 있는 해든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2000년 이후로만 5차례, 그 중 2차례는 실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16: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동아아파트 방향에서 삼대째손두부 식당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7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수사기록 25쪽)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충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자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8.경 이메일(C)로 2017. 12. 26.에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아, 2017. 10. 30.경 위 통지서를 확인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 제20조에 의하여 보장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즉,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한편,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저한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7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3:4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F(47세)으로부터 신용카드가 두 번 결재가 되었다고 항의를 받자 화가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 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으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안경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 재물손괴의 점 피해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F의 진술이 있는데, F이 지구대 및 경찰서에서 한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법정 진술내용 역시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나. 이유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 특수폭행 및 폭행의 점 1)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는지 여부 먼저 피고인이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F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F이 지구대 및 경찰서에서 한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법정 진술내용 역시 피고인이 빈 맥주병을 들기는 하였으나 이를 휘두르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이어서, F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그밖에 F의 법정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물 당시 빈 맥주병을 휴대하고 있었는지 보건대,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안경이 바닥에 떨어질 때 빈 맥주병은 테이블위에 있었고, 그 후 F이 피고인을 팔로 눌러 제압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물었다는 것이어서, 이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깨물 당시 빈 맥주병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폭행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휘두르거나 이를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깨물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은 2017. 6. 24. 23:4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F(47세)으로부터 신용카드가 두 번 결재가 되었다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입으로 깨물었다"라는 내용의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경 의정부시 B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인쇄판을 사는데 6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을 주고 원금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쇄판을 사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2017. 2. 2.에 6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후에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7. 2. 9. 에 800만원, 2017. 2. 10.에 400만원, 2017. 2. 13.에 500만 원의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2,3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후 소재불명이 되어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07:35경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14에 있는 반송우체국 버스정류장에서 부산 금정구 서동 금정여고 방향으로 운행하는 C 버스에 승차하여, 하차문 근처에 가방을 앞으로 메고 서있는 피해자 D(16세, 여)의 뒤에 반바지 차림으로 바짝 붙어서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2분간 성기를 비비고, 허벅지에 성기를 댄 채 서 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작성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3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누가 지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폭스바겐 승용차를 담보로 제 공해서, 그 승용차가 지금 내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네가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지금 900만 원을 보내주면 일주일 후인 7. 7.까지 원금 900만 원과 함께 이자 90만 원을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줄 생각이었고,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약 3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D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기망장소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동종 누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이 법원 2017고단 6468호로 기소되었음에도 도망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 위 누범 전과가 되는 범행이나 2017고단6468호 사건의 범행 모두 동일한 수법으로 도박자금으로 빌려줄 돈을 주변 사람들을 기망하여 조달하는 행위가 상습화 되어 가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피해 변제하거나 합의된 바 없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의 액수, 앞선 판결들에서선고된 형량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보다 낮은 수준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23:00경 위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가명, 여, 32세)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편의점 안에 있는 테이블로 데려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12. 21:10경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로173번길 21 와수터미널 앞도로에서 같은 면 와수1로 40 행복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음주운전 1심 판결 선고 및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 5. 24.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차례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건 범행은 위와 같이 2018. 5. 24.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고 위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E'에서 마카롱 제품의 색깔을 선명하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색소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색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마카롱 등 과자류를 생산하면서 발암위험성, 어린이 행동과다 등을 유발시켜 사용이 금지된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아조루빈(Azorubine)' 등을 사용하여 '라즈베리마카롱' 제품을 제조하는 등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총 15개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하여 9개종의 마카롱 제품을 제조하여 245,2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마카롱 제품을 제조하여 합계 18,814,25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7. 6.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마카롱 제품 및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마카롱 제품 합계 18,814,25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네이버 블러그 홍보, 영업신고내역통합업체대장, 법인등기부등본, 현장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 및 유통식품 안전 실태조사, E 판매사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주요국가별 타르색소 허가현황, 시험검사성적서, 압수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마카롱삼품별 매출현황, E 업소내 사용색소내역, 아조루빈 용기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의 규격 및 기준, 위반색소로 만든 연도별 마카롱 판매현황, 연도별 E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위반색소로 만든 마카롱 매출현황 1. 각 수사보고(E 현장확인보고, 과자류 및 빵류 사용금지색소 확인, 적색2호, 적색102호 등 타르색소 유해성 확인 보고, E에서 사용한 외국산 색소, 국내 허용금지 등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보고, E 식품제조업소 현장확인 보고, E업소내 위반색소 사용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호(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마카롱 제품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마카롱 제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암성 의심 등으로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색소 등을 사용하여 다량의 마카롱을 만들어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마카롱 판매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판매량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마카롱으로 인해 구매자에게 실제로 건강상 위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