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7: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사우나 지하 1층 탈의실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3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면실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4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도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D 지하1층에서 'E'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처로 위 업소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3. 중순경부터 2015. 8. 4. 경까지 위 업소에 마사지실 6개, 밀실 4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종업원 F, G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 H 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9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콘돔을 주고 방으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사진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유죄 이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로서 A에게 식사를 챙겨 주러 이 사건 업소에 방문했다가 A의 일을 도와주었을 뿐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서 '영업으로'의 의미는 행위자가 같은 행위(알선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반복성과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피고인 B의 남편으로 이혼하였다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혼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고 A이 낮에 택시운전을 하여 얻은 수익과 함께 이 사건 업소의 운영수익으로 생활비 등에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수 남성인 H은 경찰에서 실장이라는 여자분(피고인 B을 가리킨다)이 서비스 대금이 9만 원이라고 해서 현금으로 지불하자 8번방으로 안내했다'고 진술하였고, 여종업원인 F은 '콘돔을 실장이 관리한다. 성관계를 하고 난 후에 실장에게 콘돔을 가져다 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도 경찰에서 'A 이 낮에는 택시를 운전하고 밤에는 업소를 운영하는가'라는 질문에 '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도와주러 와서 있기도 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2012. 2. 28.부터 2012. 3. 29. 경까지 장소 및 상호가 동일한 이 사건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6.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점, A은 2010년에 같은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과 공모하여 반복적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 A은 2002년 및 2010년에 동종범행으로, 2006년, 2007년에 의료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 2012년 및 2003년 동종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9. 00: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슈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상인자이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점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미리 감속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3,296,77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10회 이상의 처벌(동종전과 5회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16:1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별건 가정폭력사건으로 그곳에서 조사받던 지인에게 접근하여 말을 거는 등 조사를 방해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퇴실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6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 정도, 폭력 전과 4회 있고,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1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08:4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집 마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눈꾸녕을 파부러도 분이 안풀린다"라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분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11. 18. 20:00경까지 포천시 D, 3층에서, 'E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사업자등록 사진, 단속사진(외부간판), 단속사진 (내부 밀실사진), 콘돔사진, 증거사진(콘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으로 성매매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수익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5. 8. 10.경 단속된 이후에도 또 다시 2015. 11. 18. 경까지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D에 위치한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홍게)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0.경부터 2012. 7. 26.까지 근무한 F의 2012년 5, 6월 임금 각 1,780,000원, 7월 임금 1,600,000원 합계 5,160,000원 및 2011. 9. 15.경부터 2012. 7. 26.까지 근무한 G의 2012년 5, 6월 임금 각 1,500,000원, 7월 임금 1,422,590원 합계 4,422,590원총9,582,5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D에 위치한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홍게)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05.부터 2012. 7. 26.까지 과장으로 근로한 C의 2012년 5월 임금 2,480,000원, 6월 임금 2,390,000원, 7월 임금 2,300,000원 계 7,1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16:22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베뉴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라는 취지의 서비스 요청을 받고 출동한 피해자 C(남, 48세)로부터 피고인의 자동차가 위 베뉴가 아닌 액티언 차종이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정치외교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1979. 10. 18. 14: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독재타도, 유신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는 등 도로에서 교통의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또는 서있는 행위를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2. 사건의 경과 및 판단 가.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1979. 10. 18. 14: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일원에서 대학동기인 E 등과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가 사복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부산 중부경찰서를 거쳐 북부경찰서로 연행·구금된 다음, 1979. 10. 22.경 즉결심판에서 구류 20일, 유치명령 10일에 처하는 즉결심판(이하 ‘재심대상심판’이라 한다)을 받았고, 1979. 11. 11.경 위북부경찰서에서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재심대상심판으로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9. 11. 8. 피고인의 진술과 소명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 재심대상심판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1. 17. 재심대상심판에 부마항쟁보상법 제11조,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따라 재심개시결정(2020재조3 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도로에서 교통의 방해가 되는 방법의 행위를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유신헌법에 근거하여 1975. 5. 13.부터 시행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제한되었고, 영장주의가 배제되어 있었으며,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학생의 제적,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까지 내려지게 됨으로써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되었다.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한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강화되던 중 1979. 10. 4. 당시 F정당 총재였던 G 의원 제명 변칙처리 사건이 발생하여 유신체제에 대한 반감이 G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과 마산 지역 시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사회적 배경 속에서 1979. 10. 16.부터 1979. 10. 20.까지 부산 및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유신체제에 대항한 이른바 ‘부마민주항쟁’이 전개되었는데, 그 무렵 시위는 ‘유신철폐’, ‘민주회복’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가 진행되었다. 한편, 1979. 10. 16. 및 17. 양일간 부산 일원에서 시위가 격화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유신정권은 1979. 10. 18. 0시를 기하여 부산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공수부대 등 병력 및 장갑차를 부산 시청사 등 주요 시설에 배치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1979. 10. 16. 및 17.의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고, 1979. 10. 18. 오후경 E 등과 남포동 일원으로 나간 사실, 그곳 남포동 일원에는 시위대가 위와 같은 구호를 위치고 시위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먼저 1979. 10. 18. 0시를 기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구 시청사 일원을 비롯하여 16. 및 17. 양일 시위가 격화하였던 남포동의 주요 도로는 군경이 이미 장악하여 교통통제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시위 규모로 보아 그것으로 뚜렷하게 교통안전에 장해가 되었다거나 장해의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E과 판시 도로가 아닌 인도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이동하던 중 사복경찰관에 의해 연행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위 위원회의 사실조사결과에서 피고인은 ‘당시 남포동은 조용하지만 살벌한 분위기였고 다른 곳을 관망해 보자는 취지에서 용두산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그곳에 숨어 있던 사복경찰들에게 연행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10/16, 10/17 시위에 참가한바 있는 점, 피고인과 E은 함께 남포동으로 갔다가 같이 이동 중 사복경찰에 연행되었던 점, E은 위와 같이 단지 이동 중 연행되었다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10/18 당시 경찰은 시위가 큰 도로로 이르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한 점 등에서 피고인이 뚜렷하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인과 E은 연행되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은 연행된 대학생을 관련 정도에 따라 A, B 및 C등급으로 나누고, 피고인과 E 등과 같이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부류는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즉결심판에,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부류는 계엄법위반 등으로 군사 내지 일반재판에 각각 회부하였는바, 이는 수사기관 등의 내부기준 내지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보일 뿐 뚜렷한 혐의점 내지 증거에 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행위로 교통에 방해를 하였다거나 방해가 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0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현경(기소), 김광락(공판)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4년 만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12. 26. 23:59경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에 투숙하던 중 피해자 B이 자고 있던 작은 방의 시정장치가 고장이 나서 잠겨있지 않자 이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27. 00:17경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카카오 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싱크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5cm 정도)을 가져와 자신의 목에 대고 “내가 죽을게, 죽으면 되나, 죽으면 용서가 되겠나”라고 3~4회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위험성에다가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협박하였다기 보다는 자해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방식으로 협박한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2.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14: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B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서,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큰 경각심 없이 도로교통법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평소 카풀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었던 점, 운전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1. 00:35경 인천 남동구 D 3층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5세)의 일행이 피고인들 일행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 일행인 피해자 G(25세)이 자신들이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며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부위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현장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02:55경 서울 서초구 C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여, 25세)가 위 주점 계산대 부근에서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일행인 것처럼 피해자를 부축하고 같은 날 02:59 경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위 주점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하의와 팬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10여 차례 집어넣은 다음,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가 나자 간음하려는 것을 그만둠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입구 봉합수술이 필요한 회음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현장임장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의무기록 및 진단서 첨부 보고) 1. CCTV 동영상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대학생),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별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성범죄,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조정 권고형량(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2까지 감경),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른다.] [일반감경요소] 없음 [집행유예 사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주점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인바,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23:25경 위 아파트 401호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운동기구 덤벨파이프를 소지한 채 401호로 올라가 그 곳 복도에서 피해자 D(35세)와 층간 소음을 야기한 것을 따지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 덤벨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덤벨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층간소음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집행유예 기준을 적용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집행유예 기준 적용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위험한 물건 범행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구 주안동 464-1에 있는 귀빈예식장 앞 도로를 신기사거리방향에서 구시민회관사거리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해자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 F, D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관제 CCTV 및 버스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교통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맞은편 도로를 변동오거리 쪽에서 가장오거리 쪽으로 4차로에 주차를 하였다가 변동오거리 쪽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유턴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어 유턴이 금지된 곳으로 유턴을 하려면 지정된 장소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1세) 운행의 조이맥스 125cc 이륜자동차의 우측 측면부분을 위 차량 좌측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이륜자동차를 반대차로 1차선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3,1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사고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 높음, 만취, 피해자 합의,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효동사거리 쪽에서 인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차량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만취, 무거운 상해, 피해자 합의, 종합보험 가입, 초범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일자불상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 쏘나타 승용차 앞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 위 D 주차장에서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야적장까지 약 180㎞ 구간에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I에서 자신의 처J 명의로 'K'라는 상호의 일반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포항시 북구 H에 있는야적장에서, L 덤프트럭 운전사인 A이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K의 M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하여 등유 약 4,000 & 를 이 그곳에 주차해 둔 G 화물차에 있는 기름통에 주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차적조회 1. 감정의뢰 회보, 법화학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A 상호 통화내역 첨부 관련), 통화내역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판매한 등유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위 각 증거들, 특히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고인 A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의자는 2018. 6. 16. 20:5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석봉로 181 가평군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벌금형을 받은 것도 2014년, 2016년으로 비교적 최근이고, 2003년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