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07

범죄사실 20151607a 성명불상자는 천안시 서북구 H 창고 소재 상호가 없는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I는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기로 한 소위 '바지사장'이고, J은 일명 'K'으로 불리면서 손님들에게 본건 게임장의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본건 게임장의 카운터를 보면서 다른 종업원들에게 일당을 주고, 환전을 해주는 역할 등을, 피고인 B, C, D은 종업원들로서 환전,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J, 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3. 19.경부터 같은 해 4. 13. 20:3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각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받은 '여신의 바다' 및 '신비한섬' 게임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운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 I, J,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각 종업원으로서 환전,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J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M, N, O. P 의 각 손님 자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창고 월세 계약서의 기재 1. 단속현장 사진의 영상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I, A,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M, N, O, P의 각 손님 자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창고 월세 계약서, 감정결과 회신서의 각 기재 1. 단속현장 사진의 영상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I, A,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M, N, O. P 의 각 손님 자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창고 월세 계약서의 기재 1. 단속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게임제공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변조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게임제공 영업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변조된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사행행위 영업방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A은 본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서 일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종업원에게 일당을 주거나 환전을 하는 등 각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종업원으로 가담한 증인 B, C,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이 손을 들어 마감을 요청하면 종업원이 점수를 적은 종이를 피고인 A에게 전해주고 피고인 A 카운터에서 손님들의 점수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액수를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업무를 담당하였고 종업원들에게 일당을 주기도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B, C. J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 1 범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중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 범죄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환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변조된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범죄, 불법게임물 등 유통 중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제4범죄(무허가 게임제공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범죄, 무허가·무등록영업 중 제1유형(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7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ㅏ운터를 보고 환전을 하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l 2012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1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 D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