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01

범죄사실 2014고단2101 피고인은 1998. 12. 14.경 피해자 ㈜C에 입사하여 2014. 2. 1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서울영업소장으로서 거래처관리,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 14.경 서울 강남구 D빌딩 501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으로부터 자재대금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334,241,94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2428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4. 2. 17.경까지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서울사무소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관리 및 확보, 판촉활동, 사후관리, 수금 등 영업소 전반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을 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 회사의 재무상태 및 변제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G과 물품공급거래를 하면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 회사 H 전무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위 회사의 자금능력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채권회수와 관련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위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발주하도록 하게 하여 물품공급 거래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회사에 2013. 4. 18.경부터 2014. 2. 7.경까지 총 물품대금 262,021,529원 상당의 건축외장재 알코텍스(ALCOTEX)를 공급하게 하고도 물품대금 201,021,529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게 201,021,529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미수금내역, 각 외상채무존재확인서, 과거거래내역조회, 각 미수채권상세현황-고객, 요구불 거래내역의뢰 조회표, 년도별업체출고량현황, 각 계좌거래내역, 각 확인서 2014고단24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처원장, 부도 수표, G 출고 현황, 자재대금청구서,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14:40경 양산시 B에 있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C 식당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러온 피해자 D(여, 30세)가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자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고 나서, 즉시 반대편쪽 길로 가 숙녀용 용변칸 천정 환풍기 안쪽에 자신의 '삼성스마트폰 노트1'를 설치하고,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소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장소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아직 젊은 나이로서 부모도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02:02경 서울 광진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C(40세) 운영의 E 피부관리샵에서, 피고인의 처 F이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서,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벽돌 1개를 위 가게 입구 벽면에 있는 메뉴판에 던지고, 다른 벽돌 1개를 그곳 카운터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던지고, 다시 위벽돌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신청인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의 지급책임 있는 범위가 불분명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합의를 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초범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F농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농원 출입로 공사를 위하여 황토가 필요하게 되자 2013. 8. 초순 오전경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피해자 D, C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피해자들 몰래 굴삭기를 이용하여 시가 1,148만 원 상당의 황토 약 430톤을 채취하여 미리 준비한 덤프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와 경계가 맞닿아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의 토지에서 황토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실수로 이 사건 토지에 있는 황토까지 일부 채취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는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였던 전남 신안군 H, I 토지(이하 지번으로만 토지를 특정한다)와 경계가 맞닿아 있는데, 위 토지들 사이에 확실히 구분되는 경계는 없었던 점, 측량감정도에 의하면 피고인이 황토를 채취한 면적은 총 527m²인데, 황토가 채취된 형상의 중심부분이 위 H, I 토지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황토가 채취된 면적은 105m²에 불과하여 총 면적 중 약 20%(= 105m²/527m² × 100)에 불과한 점,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총 면적은 1990m²인데 그 중 황토가 채취된 부분은 H, I 토지에 맞닿은 부분으로 총 면적 중 약 5.3%(= 105m²/1990m² × 100)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 소유의 토지에서 황토를 채취하다가 실수로 경계를 침범한 것 같다고 변소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알면서도 경계를 침범하여 황토를 채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채취한 황토 전부가 타인의 재물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해시 E 3층에서 'F게임장'이라는 상호로 '해적포커'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8. 25.경부터 같은 해 11. 17.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2014. 10. 10.경부터 같은 해 11. 17.경까지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청산포커'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부부였던 사람으로서, 2006. 2.경 피해자와 이혼한 후, 2011. 1.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10:45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요양원 안에 있는 주방에서, 피해자가 그 전날 외박을 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2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너 왜 외박을 했냐. 칼로 아랫도리를 파 버린다, 죽여 버린다."라고 수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 F,G, H 등과 정상적인 도박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특수물질이 칠해진 속칭 '목화투'와 이를 판독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 무선 송·수신기 등을 사용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2. 1월 중순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C의 동거녀 집 거실에서, 피해자 F, G와 함께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E은 미리 위 목화투를 D에게 건네준 후 거실에 있는 서랍장 안쪽에 목화투를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와 무선 송신기를 설치한 다음, 집 밖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화투패의 높고 낮음을 판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모니터를 통해 도박장소를 관찰하면서 도박에 참가한 D이 지닌 무선수신기에 도박에 승할 곳을 신호로 보내 주고, D은 E으로부터 건네받은 목화투를 사용하여 도박을 하면서 자신의 허리에 찬 무선 수신기를 통해 전달된 진동횟수를 감지하여 이를 함께 도박에 참가한 피고인과 C에게 피해자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손가락 개수로 그 숫자를 알려주고, 피고인과 C는 바닥에 놓인 화투패 4곳 중 D이 알려준 손가락 개수에 해당하는 곳에 도금을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합계 약 650만 원 상당을 따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2. 1. 29. 18:0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H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합계 약 410만 원 상당을 따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K, D, L,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범행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압수수색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사기도박 범행을 준비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없는 점, 공범들이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이미 형이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00:15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사직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C(63세)과 피해자 D(53세)에게 합석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다발성심부열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코옆과눈밑에심부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8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4고약4736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5.경 시흥시 C아파트 506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29.까지 논산시 소재 육국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양심의 자유 등을 이유로 한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07. 8.경부터 2013. 8. 23.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민 10명의 공동소유인 D빌라 나동 부설주차장(앞면 약 41.6m², 뒷면 약 8.6m²)을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면서 그 위에 피고인들이 수집한 폐지, 플라스틱, 알루미늄, 음료수 캔, 페트병 등을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빌라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재 주차장 고물적치상태 확인, 현재 상태 관련, 주민진술 청취, 현장사진 첨부) 1. 각 주차장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사본, 주차장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위법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B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R은 2011.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1.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게임장 실제 업주인 U은 2011. 5. 5.경부터 2011. 6. 9.경까지 제주시 V 2층에서 약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W'라는 상호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레이싱나이트'(35개의 손님용 게임기가 설치됨)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무기명의 게임장 재이용권(쿠폰)을 발행해 주거나 '이마트 상품권' 등 시중에 유통되는 각종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U이 'W'를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 A는 주간 영업부장으로, 피고인 R은 야간 영업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게임장의 전반적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Q는 위 게임장을 유원시설업으로 허가받음에 있어서 그 허가 명의를 빌려주고 제주도 현지 명의사장으로서 손님 유치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 피고인들,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X(가명),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각 미단속보고서 5. 경찰 압수조서 6.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관광진흥법상 레이싱나이트와의 비교),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7. 유원시설업신고서,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유원시설업 변경신고서 반려통보, 현장사진, 기타유원시설업에 해당되는 레이싱나이트 기구 알림, 각 감정결과회신 8.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부게임랜드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으로 인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피고인 R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집행유예 피고인 Q, R :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Q, R : 형법 제62조의 2 8. 몰수 피고인 Q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52

범죄사실 2014고단895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0. 21:10경 서울 중구 C 소재 'D주점'에서 주취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중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진정하시고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개자식아, 니가 하긴 뭘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20. 22:30경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중구 수표로 27 소재 서울 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된 후, 위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워 놓자 자신이 앉아 있던 시가 미상 의자의 위, 아래 쿠션을 떼어내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136 피고인은 2014. 12. 31. 19:2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E 파출소에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야이 개새끼야, 경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혼들고, 점퍼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 2015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12월 당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D지점의 부지점장으로서 VIP 고객센터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E(52세)의 은행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지인들이나 금융기관에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과 친분이 있는 고객인 F으로부터 3~4억 원을 빌릴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 강남구 G빌딩 41층 5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다시 위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넣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지점에서 액면 2억 5,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거래내역, 차용증,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는 사기죄의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중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에 해당하여 징역 10월~2년6월 2.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초범인 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및 F와 함께 E이 평소 알고 지내던 탈북 여성인 피해자 G(32세)가 대한민국 실정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상황을 만들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와 E은 2014. 7. 26. 02:00경 의정부시 H, 2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의정부시 I 부근 노상에 피해자가 주차해 둔 J K3 자동차를 옮길 것을 요구하였으며, 렌터카 업체에서 미리 빌린 K5 자동차를 운전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주차된 K3 자동차를 옮기던 피해자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 A은 위 K5 자동차 조수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했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한 사람당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었고, 피해자의 자동차에 동석해 있던 피고인 C,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E, 보험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한 F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가 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구속될 수 있다, 음주사고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합의하는 것이 좋다"라는 등의 말로 마치 합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장에서 7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7. 28. 18:00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7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계대출상품사본, 현대카드현금서비스 거래내역사본 1. 현장사진자료 1. 고소장, 사고합의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50조, 제30조 -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저지른 것으로, 탈북하여 남한 사회의 실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모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충분하므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갈취금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고, 피고인 C의 경우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미약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법률상 실형을 면할 수 없어 이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2층에 있는 'E' 호프집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01:30경 위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전신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유인하여 그 곳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와 티셔츠를 위로 올린 후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다가 입으로 젖꼭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지속적인 합의 시도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2004. 6. 11.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가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22km 지점을 부천 IC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3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E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들인 피해자 F(39세), G(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 슬하에서 어렵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5. 08:5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북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강북교차로를 청양 쪽에서 옥룡동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을 위하여 정차하고 중인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촉탁에 대한 회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징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발행 및 거래를 알선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B은 2011. 1.경 피고인 B 운영의 광명시 E에 있는 'F 기원'에서 일명 'G'으로부터 H 운영의 'I'을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해줄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J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일명 'K'를 통해 '주식회사 L'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되, H으로부터 발행금액의 4%를 수수료로 지급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사실은 'I'에서 주식회사 'L'로부터 1,019,448,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2010년 2기 세금계산서 3장을 일명 'K'를 통해 발행한 후 2011. 1. 2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H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H으로부터 L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M)로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중 2,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1. 4.경 피고인 B 운영의 광명시 E에 있는 'F 기원'에서 일명 'G'으로부터 H 운영의 'I'을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해줄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거래를 하였던 피고인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제1항과 같은 '주식회사 L'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되, H으로부터 발행금액의 4%를 수수료로 지급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사실은 'I'에서 '주식회사 L'로부터 988,92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2011년 1기 세금계산서 3장을 일명 'K'를 통해 발행한 후 2011. 4. 7.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H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L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수수료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송금받고 이중 1,9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보고) 1. 금융정보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