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03:06경 혈중알콜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 평삼거리 방면에서 양평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한 후 좌회전을 시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양평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양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18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9. 03:06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교회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8. 9. 03:06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에게 "내가 운전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 "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의 피의자를 자처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교통사고 운전자를 자처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2017. 8. 23.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42에 있는 양평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제로는 자신이 C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보험접수를 위해 B로 하여금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전화를 하여 마치 B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가. 항 기재 교통사고의 상대방인 F 및 H의 치료비 합계 2,949,61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할 때, A와 함께 술을 마셔 A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가 자신이 술이 덜 취한 상태이므로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A로 하여금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법인도피 피고인은 2017. 8. 9. 03:06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서 피고인이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를 받아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교통사고 운전자를 자처하고, 2017. 8. 23.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42 에 있는 양평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제로는 A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보험 접수를 위해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전화를 하여 마치 자신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의 보험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의 상대방인 F 및 H의 치료비 합계 2,949,61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구)E 방범용 CCTV 영상 및 사진 1. 각 진단서 1. 보험금지급내역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 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세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교통사고 후 피고인 B에게 보험사를 속여 보험으로 처리를 하자고 제의하고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보험사가 피해자들의 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을 변상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다. 또 범인도피에 관하여는 수사 중 스스로 진술을 번복하고 자수함으로써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지급된 보험금을 변상함으로써 회복되었고, 범인도피에 관하여는 수사 중 피고인 A와 함께 스스로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 A와의 관계 등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