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 00:05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상지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부근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롯데시네마' 방면에서 아울렛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1)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야기한 사고로 그 과실이 작지 않고,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않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1) 음주운전의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하였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배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6. 23:33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딱따구리' 주점 앞 도로부터 원주시 흥양로51번길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6. 23:33경 혈중알콜농도 0. 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도로를 36사단 쪽에서 태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피해자 E(75세)이 운전하는 4륜 오토바이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스핀들악셀 교환 등 수리비가 4,495,06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6. 23:35경 혈중알콜농도 0. 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 다리를 태장2동 주민센터 쪽에서 북원여자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I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97,84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두 차례에 걸친 사고 및 도주의 경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2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6. 9.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7고단946 피고인은 2017. 6. 14. 22:5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호텔에서, 술에 취해 호텔 안으로 들어가 약 15분 동안 로비에 드러누워 계속 욕설을 하고, 직원이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등 행패를 부려 호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고단1266 피고인은 2013. 12.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4. 12:43경 목포시 F에 있는 'G'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련번호:S/NH)를 꺼내어 미용실 안에 놓고 밖으로 나와 알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이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3. 2017고단1321 피고인은 2013. 12.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5. 02:10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J 주점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위 주점 업주에게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맡기고 같은 군 K에 있는 L 편의점 앞길로 이동함으로써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2017고단1321 증거 목록 중)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2017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2017고단1266 1. 이 법원 2017고단1266, 1321(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M, N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소지 중인 휴대용 추적장치 사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결정서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A), 보호관찰정보시스템 화면 캡처본 1부 2017고단1321 1. 이 법원 2017고단1266, 1321(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2011 전초6 1심판결 후의 부착명령,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수사보고(부착명령 종료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있어 그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업무방해 범행 관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16:50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남색 반팔 티셔츠와 회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4. 19: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피해자들 58명의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일람표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촬영횟수 많고 피해자들도 다수이나, 상당부분 겉으로 드러난허벅지 등 하체부위를 촬영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직 19세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9:0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 09: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피해자들 14명의 신체를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촬영횟수 많고 피해자들도 다수이나, 대부분 겉으로 드러난 허벅지 등 하체부위를 촬영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55

범죄사실 2017고단445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경 서울시 마포구 B 앞길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주일간 계좌를 대여해주는 대가로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C 계좌와 국민은행 D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017고단4751 피고인은 2017. 2.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1주일간 대여해 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고 그 다음날 자신의 계좌가 이른바 사고계좌로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의해 피해자 E 소유인 7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7. 2. 24. 12: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8 거성산업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마포역종합금융센터 지점에서 90만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금내역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신 [2017고단4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체크카드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이후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22:53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보다 앞서 걸어가다가 일부러 뒤돌아 상체를 숙여 승용차 보닛에 접촉한 후 도로 바닥으로 넘어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마치 위 승용차에 충돌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손가락 5개를 펴 보이며 "50만 원만 주면 그냥 갈게"라고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112신고를 하였고, 현장 출동한 경찰에 의해 위 사고가 정식 접수되어 위 금원을 받아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경력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2016. 9.경부터 2017. 1.경까지 3회 에 걸쳐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가 2017. 6. 경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있음 0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그로 인한 사기죄 벌금 전력 많음 0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함 0 판결이 각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5. 28. D모텔 앞에서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5. 28. 16:2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D모텔" 앞에서 F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G 앞에서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9, 14, 19:40경 "G"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앞에서 F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I 앞에서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 5, 19:40경 "I" (김해시 J) 앞에서 F에게 현금 100 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6. 11, 30. D모텔 앞에서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11.30. 20:50 경위 D 모텔 앞에서 F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년 7월 초순 오후 "G"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12), 마약류 월간동향,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8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가족 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튼튼해 보이고, 피고인이 마치 매우 선량하게 시외버스회사에서 평생을 바쳐 살아온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비록 동종전과는 아니나 2011년에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을 정도로 반사회적 성향이 내재되어 있는 점, 특히나 피고인이 오랫동안 근무한 곳이 시외버스회사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거래한 필로폰의 양이 6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이고 매수 장소 중 G도 있는바, 만약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가 동료 버스운전기사의 투약 용도로 흘러들어갔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이 지역사회의 공동체 전부가 짊어져야 할 정도로 무거울 것인 점, 피고인/변호인은 '투약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버렸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법언까지 인용하지만, [비록 양형절차에서도 그러한 법언이 적용된다는 독일의 판례 (BGH 1,51;10,354)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심스러울 때'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게 버리지 않았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자명하므로 도리어 재범 가능성이 극히 높음을 반증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8. 13:00경 경산시 자인면 자인시장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해 주는 대가로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협통장(B)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입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해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성매매를 알선 또는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광주 서구 I, 3층 'J'라는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업소 인수자금 3,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하고 종업원을 고용하고 업소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2016. 8. 16.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급여 180만 원 내지 220만 원을 받고 위 업소를 홍보하고 손님들을 성매매여성에게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D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은 2016.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피고인 D는 2016. 11. 1.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태국국적의 K, L, M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9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내지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태국 국적으로 안마사 자격이 없는 N, O, P이라는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마사지를 하게 하기로 공모하여 2016. 9. 12.경부터 2016. 11. 8. 경까지 위 1항 기재 마사지 업소에서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하게 하고 그 대금으로 1인당 4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 N, O, P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 O, N, K,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피고인 C, A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각 현장사진, 장부사진 등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적발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분석 및 CCTV 본체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각 벌금형을 병과),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안마사의 자격인정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3, 4, 5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22,500,000원{= 성매매를 한 여성종업원들 3명이 성매매로 인한 수입을 취득한 2016. 10. 초경부터 2016. 11. 8. 단속되기 전까지 약 1개월(30일) × 1일 평균 손님 15명 × 피고인 A의 몫 50,000원(수사기록 제174, 175, 186, 196,198, 423)}]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B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 A, D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1)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2017. 9.경 이사건 성매매알선 업소를 폐업하였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B은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거나 자격 없이 안마를 하게 하였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 업소를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C은 장물취득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3. 19:30경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전의면 읍내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북암천길 39에 있는 '정자나무상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높은 수준이나, 최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태도를 번복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7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19. 10. 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해당 연결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된 사건으로 2018. 8. 24.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7.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지정해준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경 위 피고인 명의 B 계좌로 2,300만 원, 2019. 10. 21.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대구 달서구 H 소재 B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B 계좌로 입금된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I조합 계좌로 이체하고, 곧이어 대구 달서구 J 소재 I조합로 이동하여 현금 2,3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인근에 있는 대구 지하철 2호선 감삼역 3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수사보고(E, A-은행 문진표 첨부), A I조합 거래 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의 역할 분담으로 인해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시인하며 반성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02:28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한 후 F을 폭행하여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등 확인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 08: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새벽경 술자리에서 합석을 하며 21세로 소개받은 피해자 D(여, 가명, 18세)가 누워 있는 침대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에 기한 강제추행이었다거나 그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까지 가게 된 경위 : 피해자는 2020. 5. 2. 새벽경 천안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합석하였다. 이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 음주를 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가 21살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식당에서 나와 2020. 5. 2. 07:38경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걸어 왔다.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휴대폰으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집에 도착하기까지의 대화 내용으로는, 오빠집에서 뭐하는데?(피해자), 주무시겠죠.(피고인), 자자고? 나 마음에 안들어 하지 않았어?(피해자) 등의 대화가 있다. 피고인 집 도착 후 대화 내용 : 피고인과 피해자는 집안 온도나 휴대폰에 관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휴대폰 충전기를 사러 다녀오는 등 전체적인 대화 분위기는 자연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신체접촉이 있었던 시점의 대화 녹취 내용 : 녹취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속 사진을 보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아, 하지마”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 이 시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신체접촉을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에 “뭘 했는데”라며 웃고, 그 후 피해자도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옅게 웃는 소리가 들린다. 곧바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휴대폰 속 사진에 관한 대화를 이어갔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시간은 1초 내지 3초 정도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거부 이후에 어떠한 접촉 시도를 하지 아니하였다. 신체접촉 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 : 피해자는 피고인의 양해를 얻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와, 피고인에게 자신을 만진 것에 대하여 합의를 보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그 때 비로소 피고인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혔다. 피고인이 경찰을 부르자고 하자, 피해자는 “깜빵가고 싶어요? (중략) 법대로 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걸 그 쪽한테 받고 (중략) 그 쪽에서 줄 수 있는 최소한을 말해봐요. (중략) 우리끼리 그냥 합의 보겠다고요”라고 말하는 등 수사기관을 배제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 08:10경 “술을 같이 마신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으로 직접 112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피고인의 집으로 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21세로 알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들이 피고인 집에 도착하기까지의 대화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성관계의 합의가 있었다고 오해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 충분하다.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바로 멈추고 더 이상의 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접촉을 가리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피해자는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미리 켜둔 상태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 피해자가 자발적 의사로 피고인의 집에 간 상태에서 피해자가 둘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게 된 동기가 분명치 아니하여 그 목적과 동기의 순수성에 의문이 든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할 만한 상황 및 대화를 유도하고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녹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신체접촉 이후 경찰에 신고하기 보다는 바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오히려 피고인의 경찰신고를 제지하려는 태도를 보인 정황도,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보이는 행동과는 매우 다르다. 휴대폰 녹음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만진 행위(이는 신체접촉의 내용으로 피고인이 인정하였다) 외에 다른 신체접촉 행위나 추행행위의 존재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졌는지를 포함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 대부분과 그 전후 상황 일체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6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의 법률상 배우자인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C의 아들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8.경 피고인 B과 C이 공동으로 소유한 서귀포시 D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건물 부분이 인접한 토지인 E 주식회사 소유인 서귀포시 F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일부 건물 부분을 철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인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2018. 10. 11.경 위 G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일부 건물 철거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완전한 형태로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2억 500만 원을 B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고, 2018. 10. 19.경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물대장, 지적측량 이력, 부속건물의 훼손 사진, 부속건물의 철재계단 재설치 사진, 민원접수에 따른 조치계획 회신, 각 사진대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확인서, 현장사진, 2018. 10. 19. 및 2018. 10. 29.자 대화녹취록,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무단침범한 토지 인도요청 통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부분이 주변 토지를 침범하고 있어 E 주식회사로부터 철거요청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후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부분을 철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으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음란영상을 검색하던 중, D이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E(계정: F)’를 발견하고 텔레그램 일대일 대화방에서 만나 5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1장(PIN번호: G)을 전송하고, D이 보낸 H 링크에 접속해 피해자 I(가명, 여, 15세)의 피해영상 ‘J’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10. 29.까지 41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지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개의 폴더에 들어 있는 아동성착취물 총 6,114개 파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4, 6, 9, 10, 13) 1. 수사보고_피의자 범죄일람표와 소지영상 DVD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수가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