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로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E(이하 ‘이 사건 재단’)의 이사이고, 피고인 C는 D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단 이사로서, 이 사건 재단의 업무를 처리할 경우 이 사건 재단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단의 자산으로 피고인들의 자녀인 F의 부동산을 마련해 주기로 공모하고, 2011. 10. 27.경 서울 용산구 G 15층 H호(이하 ‘G 부동산’)를 이 사건 재단의 서울출장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4억 원에 임차하면서 4,000만 원(금리 1.1%)을 계약금 명목으로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2011. 12. 15.경 3억 6,000만 원(금리 0.5%)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등 4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피고인들의 딸 F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하였고, F가 2013. 4. 2.경 G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4억 원을 회수하지 않다가 2019. 2. 18.경에야 회수하는 등 이 사건 재단과 무관한 개인인 F에게 2019. 2. 18.경까지 위 금원에 대한 이자 16,144,109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재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2019. 6. 12.경까지 F, I에게 합계 19,775,9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재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처방 없는 의약품 조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공모하고, 2015. 5. 7.경 의사의 처방 없이 의사 J가 환자 K에게 처방한 마그밀정, 유니페리돈정, 티세르신정, 바렙툴서방정 각 1알에 임의로 일반의약품인 비바원정 1알을 섞어 넣어 환자들에게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4회에 걸쳐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 판매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공모하고, 2015. 5. 7.경 환자 K 등 환자들에게 비바원정 10알을 7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4회에 걸쳐 40,04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6. 2. 19.경부터 의약품인 유니센타액 20개를 1개당 2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9. 1. 24.경까지 모두 153,8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기로 공모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12. 26. 건강기능식품인 징크알파워를 구매하여 환자들에게 공급한 후 환자들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2019.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징크알파워를 10,920,000원 상당 판매하는 등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의 이사로서, 재단의 재산을 재단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 27.경 대구 소재 L과 M에서 이 사건 재단의 법인카드(N, 끝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 및 (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34,100원 가량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73회에 걸쳐 5,062,031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재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의 이사로서, 재단의 재산을 재단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10. 7.경 대구 소재 O 편의점에서 이 사건 재단의 법인 카드(N, 끝 번호 (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2,600원 가량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모두 62회에 걸쳐 1,883,100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재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가명), T, P,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건소 수사의뢰 협조시 제출자료, 추가 제출 자료,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처방내역 및 사진 출력물, 유니센타 및 징크알파워 투약자 명단, 유니센타 사진, 징크알파워 사진, 회신서(D병원 비바원정 매출내역), 회신서(D병원 징크알파워 매출내역), 회신서(E 유니센타액 거래내역), 비바원정 X 갈무리 자료, 징크알파워 X 갈무리 자료, 유니센타액 X 갈무리 자료, 각 환자동의서, 각 비바원정 구입명단, 각 코드별 물품지급현황(유니센타액), 각 코드별 물품지급현황(징크알파워) 1. 아파트 입구 및 도시가스 고지서 등 사진, F 학위 수여증명서 등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임차보증금 이자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임차보증금 이자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3항 본문, 형법 제30조(처방 없는 의약품 조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3항 본문, 형법 제30조(처방 없는 의약품 조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의 이사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B와 함께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자녀들을 위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그 이자 19,775,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재단에 손해를 가하고, 단독으로 피해자 재단의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1,88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재단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범행횟수도 다수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B가 피해자 재단에 수회에 걸쳐 위 피해금액 상당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 재단과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의견(벌금 2,000만 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의 이사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과 함께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자녀들을 위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그 이자 19,775,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재단에 손해를 가하고, 단독으로 피해자 재단의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5,062,0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재단에 손해를 가하고, C와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인 비바원정을 섞어 넣어 조제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인 비바원정 40,040,000원 상당과 유니센타액 153,8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인 징크알파워 10,92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업무상배임의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범행횟수도 다수이며 불법 조제·판매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수량도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A이 피해자 재단에 수회에 걸쳐 위 피해금액 상당액을 모두 반환한 점, 불법 조제·판매한 의약품은 모두 비타민제 내지 자양강장제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 재단과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양, 검사의 구형의견(벌금 3,000만 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인 비바원정을 섞어 넣어 조제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인 비바원정 40,040,000원 상당과 유니센타액 153,8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인 징크알파워 10,92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불법 조제·판매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약사법위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 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의견(벌금 300만 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