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08:53경 경주시 신경주역로 80 신경주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애인을 데리고 놀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눈 부분을 삿대질하여 그 선글라스가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확인내역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전화녹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에 특별한 모순점이 없으며, 이 사건 발생 즉시 피해자가 재물손괴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블랙박스 영상(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다른 운전기사 및 피해자의 행동 양상에 비추어 피해자의 선글라스가 바닥에 떨어졌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참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변소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의 죄책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69

범죄사실 1. 2016.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30.08:40경 천안 서북구 D, 7층에 있는 'E' 사우나의 적외선 수면실에서, 반팔 상의와 반바지를 입은 채 잠든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의 허벅지와 종아리, 발목, 발 등의 부위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10,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 04:24 전항에 기재된 'E' 사우나의 토굴 수면실에서, 반팔 상의와 반바지를 입은 채 잠든 피해자 G(가명, 여, 20세)의 허벅지와 종아리, 발목, 발 등의 부위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CD,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각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99

범죄사실 1. B 명의 대출신청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중학교 동창인 B에게 동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동부화재 보험내역 등을 확인해 주겠다고 속여 동인 명의로 등록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다시 동인에게 남편의 생활비 간섭 때문에 남편 몰래 편안하게 사용할 통장이 필요하다고 속여 동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C)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동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8. 19.경 대구 달성군 D, 101동 19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러쉬앤캐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대출거래계약서 화면에 위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고 대출원금 "오백오십만원(₩5,500,000원)", 대출신청인 "B" 등을 추가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러쉬앤캐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등의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대출거래계약서 등의 파일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위 대출신청인 B인 것처럼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러쉬앤캐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위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대출금 명목으로 금 5,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금 42,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 명의 대출신청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 위 B의 어머니인 E에게 보험회사에서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있으니 공인인증서 등을 주면 포상금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동인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동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F)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동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0. 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업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대출거래계약서 화면에 위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고 대출한도액 "₩3,000,000원", 대출신청인 "E" 등을 추가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등의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대출거래계약서 등의 파일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위 대출신청인 E인 것처럼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대출금 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금 115,329,3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웰컴크레디라인 대부거래내역서 첨부) 1. 대출거래내역서(러쉬앤캐쉬), 미즈사랑 대출거래계약서, 산와대부, 각 롯데캐피탈 론카드 대출신청서, 하나캐피탈, 롯데캐피탈 거래내역 확인, B 명의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서, 대출거래내역서(미즈사랑), 러쉬앤캐쉬, KB캐피탈 개인신용 대출약정서, 현대해상 대출내역서, 한화생명보험계약 대출거래내역서, E 명의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서, 롯데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20:37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지하철 5호선 E지하 3층 방화역 방향 승강장 부근 계단에서, 피해자 F(여, 31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5.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수원 북문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 27. 16:00경 수원시 매탄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 있던 중, 성매매를 하려고 성매수남을 만난 F(피고인 B의 여자친구)으로부터 "살려달라, 납치되었다. 표지판에 안산이 나온다. 남자가 작은 흰색, 부서진 차를 타고 있다."라는 등의 연락을 받고 F를 구하기 위하여 SM7 렌트카를 이용하여 안산 방면으로 운전하여 간 뒤, 후배인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도 연락하여 같이 안산, 시흥 일대 모델을 뒤지다가 "G모텔이다. 남자가 잠깐 나간 것 같아서 문을 잠그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5. 1, 27, 19:00경 시흥시 H 소재 G모텔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차량에서 내려 F을 찾으러 위 모텔에 들어가던 중, 위 모텔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부서진 흰색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인 A FI 설명한 차량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여 위 차량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J(30세)에게 유리창을 내려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후진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에워싸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은 채 차량 문 손잡 이를 잡아당기며 "차 문 열어,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간다. 내려보라고."라며 수차례 소리질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SM7 차량 트렁크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금속 재질 야구방망이를 든 채 위 차량을 향해 휘두를 것처럼 하며 "내리지 않으면 부셔버리겠다."라고 소리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의 본건 관련 처분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D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F가 성매수자인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피고인 A, B에게 구조를 요청하여 위 피고인들이 북문파 후배조직원들인 피고인 C, D을 데리고 F를 찾던 중 F의 설명과 유사한 인상착의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D에게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따른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C에 있는 D 장례식장 2층 접객실에서 동창생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학교 동창 회장인 피해자 E(47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등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장례식장 2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촉탁에 대한 회보, CCTV녹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5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내용 중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8. 23:4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혼자 왔냐. 누구랑 왔냐.'며 말을 걸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일행이 싸우게 되었고, 피고인은 일행을 데리고 장소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112신고한 여성과의 전화 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근덕대다가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다툼에 이른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성년의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고, D 주식회사의 감사 및 부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중구 E 603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경기도 평택에 있는 H에서 신도시를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발주처인 LH주택공사로부터 토목·철거·묘 이전 및 벌목 등을 하도급 받아 일을 하고 있다. 선금 1억 원을 주면 철거공사 10만 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H주택공사와 H 택지개발사업 철거공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경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7. 20.경 주식회사 C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7. 25.경 J을 통하여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3.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지급한 선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지 못하였다. 대신 K 단지 조성공사를 D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법인을 만들어 금괴를 사서 작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5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더라도 다른 법인을 만든 다음 금괴를 사서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경 피고인의 아들인 L 명의 SC제일은행 계좌(M)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및 KEB하나은행 계좌(N)로 100만 원을, 위 L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같은 달 20.경 1,000만원, 같은 달 26.경 1,000만 원, 같은 달 27.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G에 대한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금융거래명세조회 첨부),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01) 전화 조사), 수사보고(P 대표 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민간도급 철거공사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C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지불각서, 각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확정일자 조회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유사한 내용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확정되어 피고인은 현재 수형기간 중에 있다. 따라서 위 각 사건들과 이 사건이 동시에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지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1) 'J'의 오기로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14. 17: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5만 원을 받아 같은 날 17:30경 경주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F에게 위 5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23:20 경 경주시 G아파트 101동 앞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1동 606호로 가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4. 23: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Cl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입에 분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어머니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7월 초순 05:00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101동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4세)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볼과 이마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은 후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면서 "한 번만"이라고 하며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5. 5. 5.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4세)의 방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양쪽으로 벌린 다음 혀로 음부를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위해 비비던 중 스스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미수의 점)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도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나아가 준강간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나이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반복하여 범행을 당하면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준강간 범행은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2. 23. 저녁 무렵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0만 원을 건네주고, 다음 날 새벽 무렵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E' 업소 근처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두 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다소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3. 14:52경 대구 서구 원룸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애인인 D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그녀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현관문이 잠겨있자, 경찰관을 출동시켜 그곳 현관문을 열게 할 목적으로 112에 '아들이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니 출동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3. 13, 15: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1 피고인이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E지구대로의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내가 왜 파출소로 가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고 뒤로 꺾어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의 긴장 및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 1.www소견서, -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의 범죄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20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 5. 29. 경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D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위 D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의 범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위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2. 21:20경 술에 취한 채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찾아가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장 E가 "무슨 일로 찾아 왔냐."고 묻자 "나 징역 좀 보내줘, 경찰서 유치장 말고 형무소 좀 보내줘."라고 소리치며 약 5분 동안 음주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D파출소 소속 경위 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간 후, 2015. 12. 22. 22:15 경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45cm)를 들고 D파출소에 다시 찾아가 "이 새끼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며 파출소 소속 경위 G을 때릴 듯이 망치를 들이대 G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G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CCTV 영상CD의 영상 및 현장 사진의 영상 1. 증제1호(망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인데다, 술이 깨고 나서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CCTV 영상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경찰서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 위협의 정도는 노인이 술에 취해 약간의 소란을 피우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상의 여러 정상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17:5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계산을 하는 도중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계산대 위에 올려두고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2000년, 2007년, 2011년, 2013년에 절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2011년과 2013년에 처벌받은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절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3. 20:45경 광주시 초월읍 장담길 8-18(쌍동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0:55경 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사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3. 20:5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용수리 방면에서 쌍동리 예비군훈련장 방면으로 시속 1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곤지암리 방면에서 도평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최근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삼성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약 12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1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룡시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경부터 2013. 3. 29.경까지 피해자 우리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합계 2,3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3. 3. 18.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소유의 소금 솥가마 16개(시가 512,000,000원 상당)에 관하여 담보를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소금 솥가마 16개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지 아니하고 담보 목적에 맞게 위 소금 솥 가마 16개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12. 주식회사 D 공장에서 E에게 위 소금 솥 가마 16개를 28,000,000원에 매도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처분한 공장저당물 사진, 내용증명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부지점장 F로부터 판시 소금 솥 가마를 처분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아 이를 처분한 것이지 무단으로 처분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F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소금 솥 가마에 녹이 슬어 이를 뜯어내고 다른 기계로 교체하는 것에 관하여 언급한 적은 있지만 위 소금 솥 가마를 처분해도 좋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80, 81, 82쪽, 1권 9, 63, 64,65쪽 참조). F의 위 진술은 증인 G의 법정진술 등 다른 증거와도 들어맞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 소금 솥 가마를 처분하고 얻은 대금을 근로자 급여 등으로 지출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바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5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2015. 4. 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 양귀비 씨앗을 파종하여 양귀비 140주를 재배하였다. 2.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살피건대 양귀비 재배행위는 양귀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파종하여 관리, 수확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양귀비가 피고인의 지배영역과 그 근처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의 마당과 도로변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양귀비를 언제부터 재배하기 시작하였냐는 질문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고, 올 봄부터 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양귀비가 자라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씨가 날라 왔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나서 그냥 놔뒀는데 쑥갓인 줄 알았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하여 파종 등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를 파종하였다거나, 이 사건 양귀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인위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누군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고지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그 열매를 마약의 원료로서 이용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추가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를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