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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15.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에 있는 동산사거리 교차로를 논산 방면에서 논산IC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각 진단서 유죄 판단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동산사거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이다)의 신호에 대하여, 피해자 D은 일관하여 마산사거리에서 유턴하여 동산사거리로 내려오면서 피해자의 진행 방향으로 직진 신호가 들어왔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동산사거리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 중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신호위반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마산사거리에서 유턴할 당시 유턴신호에 따랐던 것은 아니고, 유턴 후 동산사거리까지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차량의 동승자 G은 이 법정에서 유턴 당시 마산사거리의 신호는 빨간 불이었고 보행신호도 켜져 있지 아니하였으며, 유턴 후 동산사거리에 진입할 때는 직진신호였고, 차량의 속력은 시속 60~80km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 G의 진술은 마산사거리 및 동산사거리의 신호체계에 대한 이 법원의 현장검증이 실시되기 전에 진술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마산사거리와 동산사거리의 신호주기는 각 140초로 연동되어 있는 점, 동산사거리의 신호순서는 피해자의 진행방향으로(피고인의 진행방향도 동일하다) 47초간 쌍방 직진신호, 3초간 쌍방 황색신호, 27초간 쌍방 좌회전신호, 3초간 쌍방 황색신호, 60초간 쌍방 적색신호의 순으로 직진신호 후 좌회 전신호가 들어오는 점, 마산사거리에서 피해차량의 유턴 직전의 진행방향 논산에서 여산방향)으로 적색신호는 56초간 지속되고, 그 사이 피해차량 기준 우측 방향에서 25초간 직좌신호 및 3초간 황색신호가 이어서 피해차량 기준 좌측 방향에서 25초간 직좌신호 및 3초간 황색신호가 들어오는 점, 마산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적색신호가 들어왔을 때부터 약 67초 후 적색신호가 끝났을 때부터 약 11초 후)에 동산사거리에서 피해자의 진행방향(피고인의 진행방향도 같다)으로 쌍방 녹색신호가 들어오는 점, 마산사거리에서 유턴하여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여 동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는 약 24초가 소요되는 점이 확인된다. 이를 종합하면, G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마산사거리에서 적색신호에 유턴하였을 경우 피해차량이 동산사거리에 도착하였을 때는 '녹색신호 전의 적색신호'였거나 '녹색신호'였을 것으로 계산되고(녹색신호가 들어오기 43초 전인 적색신호부터 녹색신호가 들어온 뒤 약 13초 후까지), 한편 G의 진술과 같이 유턴 당시 보행신호가 켜져 있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는 i) 마산사거리에서 적색신호가 들어온 직후 피해차량 기준 우측의 직좌신호가 켜졌을 때) 또는 ii) 마산사거리의 적색신호가 끝날 무렵(보행신호가 끝난 뒤 피해차량 기준 좌측의 직좌신호도 끝나갈 무렵에 유턴을 하였을 것으로 계산되는바, 전자의 경우에는 피해자 및 피고인 모두 동산사거리에서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을 한 것으로 계산되므로 사고현장 상황상 그러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이를 제외한다면, 계산상으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마산사거리에서 유턴 후 동산사거리에 도달할 무렵 동산사거리에 직진신호가 들어왔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동산사거리에 이를 무렵 좌회전 신호가 되려면, 계산상으로는 피해자가 마산사거리에서 녹색신호(47초간)가 들어온 후 37초 뒤에 유턴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녹색신호 중에 무리하게 유턴을 하였을 가능성은 사회통념상 높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기존의 신호주기인 '좌회전 후 직진'에 익숙하여 있던 중 동산사거리에서 적색신호 후 들어온 직진신호를 좌회전신호로 착각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03: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 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로부터 모텔 밖으로 나가 조용히 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경찰관 F에게 '이 개새끼야 사람 우습게보고 있나, 개새끼야, 나가서 보자 때려버린다,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옷을 잡아 흔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시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파출소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63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2. 3. 경부터 2013. 5. 14. 사이에 충남 홍성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F에게 380만 원을 대부해 주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일 8만원씩 60일간 480만 원을 받는 등 2012. 3. 경부터 2013. 5. 14.경까지 채무자 F 등 60명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억 8,109만 원을 대부해 주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이 F에게 연 292.1%의 이자를 받는 등 F 등 60명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해 주어 각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부업등록여부 조회 회신, 수사보고(대부이자율 산정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 1항(제한이자율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다음해인 2012. 3.경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원 3명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60명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무려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업의 규모,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할 수도 있으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채무자 45 명에 대한 채무를 모두 면제해준 점,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무가 남아있더라도 법정이율 이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2. 01:10~01: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 여)운영의 'E'에서 손님들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 등의 욕을 하고, 이를 저지하던 손님을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던 중 이를 저지하던 성명불상의 손님을 밀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화분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F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위 경찰공무원에게 "한 번 해보자며, 개새끼야" 등의 욕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나 상해 등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1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들, 곤노새끼들"이라는 욕을 하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를 비롯한 폭력 범행으로 2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의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6.00:3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8. 00:20경 영천시 도동에 있는 '대어횟집' 주차장부터 같은 날 00:32경 영천시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픽업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00:32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회사 앞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대구 북구 E빌딩 4층 여성화장실에서, 화장실 바닥에 외장하드 모양의 소위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 F(여, 42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모르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불상경부터 2015.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소유권포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 한 차례의 이종 벌금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17: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횡단보도에서 오치사거리 쪽에서 광주북부경찰서 쪽으로 유턴을 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불법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74세)의 다리 부위를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후유장애가 남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1997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5. 5. 1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도봉구청 B분야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5. 11. 2.부터 같은 해 11. 4.까지(3일), 같은 해 11. 9.부터 같은 달 13.까지(5일), 같은 해 11. 16.부터 같은 달 18.까지(3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도봉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11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복무이탈조사 확인서 1. 서울 도봉구청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13.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부영 1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장유스포츠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상당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회사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18

범죄사실 1. 2015고단2018 가. 피고인은 2015. 7. 11. 05:00경 서울 은평구 C B02호 피해자 D(여, 69세)이 거주하는 집 앞 현관문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철제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5. 7. 18,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집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0cm, 두께 5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철제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20152304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2. 01:17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시던 음료 컵과 쟁반을 바닥에 던지고, 위 커피숍 종업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커피숍 출입구 부근에 있던 우산꽂이 통을 발로 걷어 차는 행동을 하여 이를 지켜보던 여러 명의 커피숍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은평구 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근처에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 화분을 집어 들고 차량 운전석 문짝에 던져 찌그러뜨려 위 차량 및 화분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20 경 서울 은평구 K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근처에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 화분을 집어 들고 차량 보닛에 던져 찌그러뜨려 위 차량 및 화분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25 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N' 편의점' 앞에서 세워져있는 피해자 0 소유의 P WW125EX2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밀어 넘어뜨려 오른쪽 사이드미러 및 바람막이를 파손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2015.8.22. 03:00 경 서울 은평구 Q 앞에서 피해자 R이 운전석에 앉아 정차하고 있던 S 소울 승용차에 다가와 근처에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 화분을 들고 위 차량 보닛에 던져 찌그러뜨려 위 차량 및 화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피해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오토바이 소유자 확보 및 진술 관련) 1. 사건현장 및 재물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 특수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G, I, L, R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1963] 1. 피고인 A은 2015, 4, 4. 03: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1개, 모듬안주 1개 등 합계 5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4. 17, 22:0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1개, 보쌈안주 1개, 담배 1갑 등 합계 6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187]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3.26.05: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위 식당의 출입구가 비닐 천막으로 되어 있어 칼로 찢고 쉽게 침입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친동생인 피고인 B에게 위 식당에서 술 등을 훔쳐서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제안에 따라 위 식당 출입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로 위 비닐천막을 찢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3. 26.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1. 03:00경 위 'L식당'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로 비닐 천막을 찢고 식당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소주 5 병과 맥주 10병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2015. 3. 21.경부터 같은 해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5고단19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계산서 [2015218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나.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 K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 중인 점,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3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2. 00: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 D(여, 21세) 소유 E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은 후 승용차 뒷좌석 가방 안에 보관중인 위 피해자 소유 현금 1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을 전주시 덕진구 F 앞 골목까지 운전하여 가 그곳에 주차한 다음 차량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 전원을 끈 후 그때까지도 위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유전자감정결과 회신 1. 각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준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12, 13, 06:3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이라는 공동주택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왜 내 집 문 앞에 눈을 쌓아 놓았냐"라고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거주하는 F 등 이웃주민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 지랄하지 마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5. 07:00경 위 'D'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G 등 이웃주민이 있는 가운데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에게 "보지 구멍을 찢어 버린다"라는 가사로 노래를 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0. 13:30 경위 'D'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이웃주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에게 "너 때문에 교도소를 갔다 왔다, 씹할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2. 15, 18:30경 위 'D'에서, 화장실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에게 "화장실 가실거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웃 주민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중인 사실 및 현재지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상고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로 인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11:30경 전북 부안군 C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소유인 아반떼 차량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그곳을 보행 1)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가 적용되는 범행에 대한 죄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 ·성희롱 등)'이고,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죄명을 정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중인 아동인 피해자 E(여, 15세)가 볼 수 있도록 조수석 창문을 열고 "학생 어디까지가 내가 태워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F교회 방향 골목으로 걸어가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라가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자위행위를 하면서 "학생 내꺼 만져줘, 내가 돈 줄게"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런 그럼 첨부 관련), 내사보고(약도 첨부 관련), 내사보고(교회 앞 cctv 사진자료 첨부 관련) 1. 그림, 약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 전력 없고, 초범임),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보이며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침해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상담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과 그 배우자가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성범죄를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8.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대구 달서구 B 부근 상호 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사이트(주소불상)에 접속하여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도금을 입금한 후 성명불상 상대방들과 각 카드 2장을 받아 합이 9가 나오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도금 합계 4억 598 만 원을 걸고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정보,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8.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604에 있는 단구동 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단구 오거리방면에서 선아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여, 55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SM3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