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신평동 일성경주보문콘도 앞 노상을 코모도 호텔 방면에서 현대호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지점은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 이하로 규정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킬로미터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그때 같은 방면으로 선행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19세) 운전의 DMW110WH 오토바이 후면부를 위 승용차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본건 사고경위 분석 관련),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서, 진단서(C), 견적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수사보고(본건 미합의 및 피의자 불구속 수사 관련), 진정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G병원), 후유장애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증명서, 진료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다액은 아니나, 피고인의 월수입을 고려할 때 적은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1년, 2013년에도 동종 범죄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등 교통사고를 빈번하게 일으켜 온 점, 피해자의 모친이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고 이후에도 보험접수만을 해 주었을 뿐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사죄하거나 따로 연락을 취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합의와 관련하여서도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야 피해자 측과 접촉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향우 기억력 및 인지 기능의 장애, 후각 기능 장애 등의 후유증을 앓을 것으로 보여 본건 사고로 인해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법 감정에 배치되는 점, 그 밖에 위 각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3.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9. 23:12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춤추는 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평동에 있는 구평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9. 23:18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구평농협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적발된 후 인적사항을 묻는 위 경사 E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F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시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경사 E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다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성명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E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의뢰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제1항의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징역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고자 동생을 사칭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19:00경 동해시 D에 있는 'E'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32세), 피해자 G(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생겨, 같은 날 20:20경 동해시 D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이 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발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걷어차면서 피해자 G의 손가락을 걷어차고 도망갔다. 이에 피해자 F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가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우산 손잡이로 피해자 F의 이마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수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부러진 우산 손잡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F이 입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부러진 우산 손잡이로 F의 이마를 찌르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20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 사용된 부러진 우산 손잡이는 부러진 단면이 상당히 날카로워 그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부러진 우산 손잡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위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외에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및 다발성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상해는 위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 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9. 16. 19:00경 동해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과 싸우게 된 사실, 피고인은 위 싸움이 끝난 후인 같은 날 20:20경 동해시 D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도망간 사실, 이에 피해자 F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가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우산 손잡이로 피해자 F의 이마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린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이마를 부러진 우산 손잡이로 찔렀을 당시는 아직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싸움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러진 우산 손잡이로 피해자 F의 이마를 찌른 행위는 피해자 F의 불법적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공격행위라 할 수 있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145

범죄사실 [2014고정145] 피고인은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1. 1.경 보령시 C 임야 안에서 활잡목 35본(재적 1.17m³)을 굴취하고, 2. 2013. 1. 중순경 제1항 기재 임야에서 소나무 2본, 활잡목 23본 합계 25본(재적 5.56m³)을 벌채하였다. [2014고정146] 피고인은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14.부터 같은 해 1. 15.까지 보령시 C 임야에서 소나무 18본과 참나무 등 활잡목 32본 합계 50본(재적 1.83m³)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45호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입목조사야장(수사기록 제73-9면) 1. 피해액산출조서(수사기록 제73-10면)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73-11면) [2014고정146호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실화조사사진첩 1. 입목조사야장(재산정) 1. 피해액산출조서(재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14고정145호의 판시 제2사실에 대하여 보령시청 산림과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불량목과 피해목을 허가 없이 벌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벌채하게 된 것으로 그 벌채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경 보령시청 산림과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2014고정145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임목의 벌채에 대해 문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답변의 내용이 허가 없이 입목벌채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와 그 요건에 대한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아무런 허가 없이 위 임목을 벌채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답변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허가 없이 위 임목을 벌채할 수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벌채한 임목의 규모, 수량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벌채에 앞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미리 받았으며, 벌채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6. 19:30경 서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D편의점에 가서 소란을 피운 사실로 서산시 F에 있는 G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6경부터 20:37경까지 4회에 걸쳐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밀쳐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12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9. 3.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에도 2011. 7. 27. 00:25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F모텔 603호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2011. 11. 11. 22:00경 대구 북구 G 205호에 있는 B의 원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병합)]이 있는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재고단7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6.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에도, 2014. 3. 31. 17:00경 대구 달서구 성서모다아울렛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014. 4. 1. 23:00경 대구 달서구 성서모다아울렛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014. 4. 2. 14:00경 대구 달서구 성서모다아울렛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다만,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법 조항은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01:58경 업무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29번길 9에 있는 개신삼익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충북대학교 방면에서 모충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개신삼익아파트 정문 출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개신삼익아파트 정문 출입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6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면서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2:3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야간에 차량이 통행하는 위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2012. 7. 13.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기아자동차 E대리점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8,500,000원의 대출을 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9. 17. 대전 동구 G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토토론 신청/약정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대출원금 2,850만 원 중 약 1,200만 원 정도 변제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거제시 C에 거주하는 자로, 같은 시 D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E(66세)과 2014. 8. 경 피고인이 실시한 경계측량 및 옹벽공사 문제로 자주 시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 F이 옹벽 공사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웃집에 살면서 왜 말도 없이 남의 담벼락을 허물고 공사를 하느냐. 옹벽공사를 한 뒤로 비만 오면 집에 습기가 찬다. 왜 땅을 건드리느냐. 원래대로 해 놓아라."고 항의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4. 12. 4. 19:10경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흉기인 식칼을 보이며 "니 마누라 찔러 죽일거다."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집사람은 집에 없는데, 왜 이러느냐."라고 하자 "니 마누라가 지난번에 했던 말로 지금까지 한숨도 제대로 못 잤다. 니 마누라 찔러 죽이고 나도 죽으면 되니 빨리 전화해서 오라고 해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7~8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에 쥐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 주거지 거실 마루바닥에 4~5회 내리찍으면서 피해자에게 "고발을 하면 3개월만 살고 나와서 니 새끼, 손자 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5. 1. 9. 경 경남거제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 협박 등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 E의 피해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00경 거제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거 마누라, 손자, 손녀 다 찔러 죽일 꺼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주거지 밖 농로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 주위 찰과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E), 진단서(E), 입퇴원확인서(E) 1. 피해자 주거지 피해자 얼굴 사진 등, 수사보고(G 전화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상해죄 [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6월 - 2년 4월[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의 1/2인 6월, 상해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의 1/3인 4월을 각 합산] 마.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 징역 1년 - 2년 4월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웃인 피해자와 옹벽공사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던 중,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다음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는 반복적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5. 1. 23. 19:30경 보령시 대흥로 51 소재 롯데시네마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14세)이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을 같은 날 18:30경 보령경찰서 대천파출소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병신새끼, 죽여 버린다, 대천바닥에 나오지 마라, 경찰에 신고 했냐, 나랑 같이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배와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2번 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 및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타인과 시비가 생길 경우 그 사람을 위협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흉기인 칼(칼날길이: 9cm)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동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다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3. 18:00경 보령시 대흥로 63 소재 문화의 전당 공원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며 피고인에게 집에 가야한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97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4. 8. 12. 18:30경 제주시 D 피해자 E(남,35세)이 경영하는 F마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동백기름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피해자가 작은 소리로 "없어요"라고 불친절하게 말하는데 불만을 품고, "이 따위로 장사를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5회 친 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를 하려고 하므로 피해자가 위 차량 앞을 막고 피고인에게 "어디 도망을 가냐,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려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위 F마트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폭행하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우측 팔뚝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 3, 4, 6 우측 4번 늑골 골절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어깨 및 위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E의 처인 피해자 G(여, 32세)이 휴대폰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전항의 피해자 E을 폭행하는 상황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뺏으려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관절염좌, 우측 엄지손가락 중수수지 관절염좌 및 인대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6.경 B가 사용하는 C 명의 농협계좌(D)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건네받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호텔 옆길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안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0.경 B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30.경 B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3.경 B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9. 24.경 B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31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9. 30.경 B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37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0. 14.경 B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송파구청 옆길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안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10. 19.경 B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34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10. 25.경 B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남부터미널 뒤 공용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안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10. 피고인은 2011. 11. 1.경 B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11. 피고인은 2011. 11. 11.경 B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37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12. 피고인은 2011. 12. 13.경 B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35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13. 피고인은 2011. 12. 24.경 B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남부터미널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안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14. 피고인은 2012. 1. 1.경 B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65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15. 피고인은 2012. 1. 2.경 B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35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정874

범죄사실 2022고정874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 고액 대출 광고글을 보고 알게 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opt,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1. 7.경 광주 서구 B 집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법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opt 1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3고정3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유한회사 E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계좌와 연계된 통장, OTP 카드, 체크 카드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양도하였다.증거의 요지 2022고정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송금내역서 1. 거래내역서(C) 1. 계좌거래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2023고정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 1. 수사보고서(D은행 회신서 첨부) 1. 문자내역 1. 이체내역서 1. 회신자료(유한회사 E) 1. 도박사이트 캡처자료 1. 유한회사 F 계좌 관련 신규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고정33 사건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유한회사 F 명의의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였고 이 접근매체가 다른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3. 16:00경 술에 취하여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집에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플라스틱 외벽을 주먹으로 쳐 벽에 약 5cm 상당의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47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5세)가 위 재물손괴 범행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 아주 중하지 않다. ◯ 불리한 정상: 피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전력이 많고[2000년 이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13회(벌금 7회, 실형 6회), 절도죄로 벌금 4회, 2002. 8. 30. 성폭(특수강제추행등), 재물손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특히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에도 2019. 12. 12. 실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5년 전 발생한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지만, 계속 술을 마시면서 여러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 내용을 봐도 거동이 그렇게 불편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