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37

범죄사실 1. 가. 피고인은 2014. 11. 27.경 충남 서천군 B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C내'D'식당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에서 피해자 명의의 KB국민카드(F)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나. 2014. 11. 27.경 충남 서천군 G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H에서 시가금 300,000원 상당의 머그컵 등을 구매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합계 금 15,645,487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다. 2014. 12. 2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7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서천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KB 국민카드를 투입한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금17,05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E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5, 2. 23.경 충남 서천군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명의의 삼성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2015. 2. 26.경 충남 서천군 1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RS(123번)를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게 금 568,370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결제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재발급 받은 E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금 13,445,6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15. 2. 27.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25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 서천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재발급 받은 E 명의 삼성카드를 투입한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7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9.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금 5,87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5. 2. 23.경 충남 서천군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E 명의의 롯데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2015. 2. 26.경 충남 서천군 J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K주유소에서 시가 금 50,000원 상당의 주유대금을 결제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재발급 받은 E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금 8,388,46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15. 2. 26.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7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서천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E 명의의 롯데카드를 투입한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7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금 34,43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삼성카드 및 롯데카드 재발급일자 등 확인)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카드이용 상세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 1.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정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5. 6. 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합산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2월 10일 [= 징역 1년 6월 + 징역 5월 (= 징역 10월 × 1/2) + 징역 3월 10일(= 징역 10월 × 1/3)] ※ 다만,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활용하여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의도적인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아이 3명을 키우며 사채빚에 시달리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카드대금을 입금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구금이 어린 자녀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많으나 5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