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2015. 8.경부터 C회사 D지국에서 같이 근무하던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1. 8. 14:00경 칠곡군 E에 있는 C회사 D지국의 공부방인 F건물 G호 현관에서, 공부방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 한번 잡아달라, 우리 다른데 가서 단 둘이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6. 21:4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C회사 D지국 2층 교육장에서, 피해자에게 둘만 만나서 회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다른 동료들도 함께 회의에 참석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이게 뭐야, 우리 둘이 얘기하자고 했지"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 목격자 I, J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 B의 진술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객관적 증거 및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고, 경찰 및 검찰 단계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행위와 당시 상황, 경위에 대한 진술내용이 달라지고 추가되며 더 구체화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 경위 등 관련 : 피해자는 2018. 3. 28.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범죄사실 란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개인 감정의 문제를 시간에 관계없이 폭발적으로 보내고, 딸에게도 카톡이나 문자를 하여 불안하게 한다'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바 없다.(고소 이유란 마지막 부분에 '같은 공간에 있으면 손을 잡아달라, 악수해달라 등 무리한 신체요구'라는 기재만 있음) 피해자는 2018. 4. 2. 고소인 보충 조사에서 강제추행 부분을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여자인 피해자가 당한 피해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에 너무힘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지점장으로서 실적이 좋은 피고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2018. 1. 8. 당일 및 그 후 피고인과 주고 받은 문자내역(수사기록 166쪽 이하) 및 2018. 1. 30.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자고 하여 주고받은 대화내용(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에게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항의한 바 없고, 2018. 1. 30.에는 '저번주 금요일(2018. 1. 26.)에 있었던 일은. 섣부르게 행동을 저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단 생각이 들어서 보자고 했어요.'라고 사과하고, 피고인에게 공부방 개설을맡아달라고 설득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주장은 수긍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8. 4. 2. 경찰 조사에서 고소가 늦게 된 이유에 대하여 '참고 있다 보니, 피고인이 점점 적극적으로 변해가고. 이혼하고 같이 살자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들로 저를 괴롭혀서 참다참다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 법정에서도 '강요가 더 점점 더 심해졌고, 가정의 불화가 좀 더 심해졌고'라고 진술하였으나, 제출 문자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3. 초순경까지만 문자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이고, 2018. 2.말경 지점장인 피해자와 팀장인 K이 피고인의 회원이 아닌 학생들을 피고인의 학생으로 등록하여 피고인 앞으로 본사에서 지급된 수수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지점으로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2018. 3. 23.에는 피해자와 K, 목격자 J, L 팀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위 수수료를 지점에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피고인이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였고, 피고인이 2018. 3. 27.경 본사 감사팀에 클레임을 제기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어(피고인은 2018. 2. 13. 팀장인 K가 피해자와 협의하여 부정업무를 자신에게 제안하여 수용하였지만, 처음 약속과 다르게 부담하여야 할 과목이 많아서 2018. 2. 28.경 피해자에게 거절의사를 밝힌 후 관계가 서먹해졌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 행동이 더 심해져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수긍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2018. 1. 8.자 범행의 경위, 당시 상황, 추행 행위 관련 진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J, I, 피고인이 G호로 짐을 옮기고 청소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와서 "오전에 내가 잘못했다(중간관리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지점장인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따로 연락하는 부분에 대하여), 잠깐 좀 만나서 얘기를 하자"라고 말하였고, G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손 한번 잡아달라, 우리 다른데 가서 단둘이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제 손목을 확 잡아 끌고서 저를 껴안았다", 그 후 피고인의 반응을 묻자 피고인은 그 다음날 출근해서 피해자의 책상 앞에 와서 "어제 미안합니다. 제가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이해해줄 수 있죠"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목격자 I, J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는 것은 못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또는 손 부분을 잡고 있었고(I 법정 진술: 안는 것은 아니었어요. 둘이 좀 다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J의 경찰 진술 : 피해자 왼쪽 손목을 잡아끌고 밖으로 나갈려고 하더라구요. J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의 뒷모습만 조금 봤다, 후다닥 뛰어가는 모습을 봤다. 손 잡았는지 어떤지 그것은 모르지만. '손목을 잡아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당시 같으면 제가 봤을 겁니다. 지금은 기억이 안납니다.), 피고인이 목격자들을 발견하자 바로 계단으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아 추행하였다고 하는 진술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문을 두드려서 피해자가 G호 문을 열어주자 범행을 하고, I, J가 뛰어 나오자 피고인이 놀랬는지 피해자를 밀쳐 넘어졌다,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도망갔다'라고 범행 장소가 G호 현관문 안쪽인 것처럼 진술하고, 자신을 밀쳐 넘어졌다고 진술을 추가하였는데, 목격자 I은 이 법정에서 "문이 열려져 있었고, 현관 바로 앞에서 투닥거리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었고, 제가 뛰어나가자 피고인이 손을 놓고 뛰어 내려갔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2018. 1. 8. I은 14:30경 수업을 나갔고, J도 가천 수업을 나간 상황인데, 피고인이 14:40경 다시 G호로 올라와서 커피 한잔 사줄 테니 사과의 뜻으로 받아주면 안되냐"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경찰 수사 단계에서 그 다음날 피해자의 책상에 와서 사과하였다는 부분과 다르다), 이 법정에서 다시 2018. 1. 8.자 범행 장소가 현관 앞 복도이고,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당겼고, 뿌리쳤던 것 같고, 하여튼 넘어졌다, I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I과 J의 수업 시간 및 범행 시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서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1. 8. 범행 시각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바, 피고인이 같은 날 14:22 피해자에게 "4시 000 수업하시나요? 픽업 때문에~", 피해자가 14:24 피고인에게 "네~"라는 문자를 보내었고, 피고인이 같은 날 14:28 피고인의 책상을 허락없이 피해자가 L 팀장으로 하여금 F건물로 옮기게 한 점에 대하여 항의 통화를 한 점에 비추어 범행 시각을 14:28부터 15:00까지 사이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같은 날 14:32부터 14:45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상에 대하여 항의하는 문자를 계속하여 보낸 사실(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장소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은 날 15:56 "미안하시니까, 커피 한잔 사다주세요, 치", 16:00 "아메리카노요, L 팀장도 있어요.", .16:03 "쌤이라 저랑 아메리카노 나눠마셔여"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시각 무렵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8. 1. 26.자 범행 관련 진술 :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이 "이거 뭐야, 우리 둘이 얘기하자고 했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았다, 제 손을 잡아 당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안겼고,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갈려고 하더라구요. 피고인과 피 해자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J를 피고인이 때릴려고 하였다. J와 I을 나가게 하고, 둘이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좀 좋아해주면 안되냐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저의 손을 확 잡아당겨 제가 피고인 쪽으로 끌려가자 피고인이 양팔을 벌려 저를 안았다. 저는 책상에 부딪쳐 바닥에 넘어졌다. 공부방 문제로 이야기를나눈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바닥에 나뒹굴게 되었다, 피고인과 J가 멱살 잡게 되었고, 책상이 다 엎어졌다고 각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책상을 중간에 두고 마주보고 앉아 있었던 점(증 제6호증),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약간 안길듯하게 되다가 제가 말렸습니다. 피고인과 멱살은 잡지 않고 욕설만 했다. 책상이 있는데 피해자가 약하기 때문에 금방 딸려가던데요."라고 진술하고, I는 이 법정에서 나중에는 분위기가 좀 격해졌다. 팔을 잡아 끌었는데, 피해자가 휘청휘청. 뒤로 넘어지는 상황이었다. 안지는 않았고, 끌어당기니까 끌려온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추행행위 부분에 대하여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8. 1. 8.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의 손 또는 팔 부분을 잡고 있었고, 2018. 1. 26.에는 책상을 중간에 두고 마주앉아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서 피해자가 끌려온 사정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