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1994년초경부터 동거하다가 1994년 5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07. 5. 13. 10:00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3층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었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 12. 00:3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텔레비전 리모컨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3. 24.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 구리와 엉덩이를 수회 마구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옆구리 엉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 1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수회 마구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엉덩이 몽우리 혈종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진료차트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 10.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07. 8. 12.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다친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경찰 조사 당시 리모컨 같은 물체를 던진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여 기억은 없으나 그렇다고 대답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7. 26. 검찰조사 당시에 '경찰관이 집에 딱딱한 물건 같은 리모컨이 있지 않느냐고 하여 리모컨을 던져 다친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리모컨을 던진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다만,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다치고 온 일은 없었기에 이것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2007. 8. 12.자 응급의료센터 의무기록지에 '상기 환자 내원 1시간 전 딱딱한 것에 맞아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폭력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우발적이고 순식간에 이루어져 가해자로부터 폭력을 피해 도망가기가 쉽지 않아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상한 감정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흔하며, 자라나는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큰 악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사회문제로 발전되는 경향이 있어 최근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면서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이라 항변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유는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을 뿐더러 피해자가 술을 마시게 된 것도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행사 및 가정불화가 원인 중의 하나가 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및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결혼 이후 장기간 장인을 모시고 살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법정에 성실히 출석하였던 점,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홀로 피고인의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이 정한 보석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양형자료 제출의 기회 및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2010. 11. 2. 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2. 23:00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3층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가 술을 먹었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밤늦게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였는데, 당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계단을 올라오지 못하였고 다음날 피해자가 아침에 일어나니 온몸이 부었고, 눈 부위도 부었기에 피해자에게 물었더니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대답했으며, 피해자에게 누군가에게 맞은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고 치료받게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 이래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결국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취지가 담겨 있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중 피고인이 E병원에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 '날짜는 모르지만 한번 때린 적이 있다'고 답하고, 다시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뇌진탕으로 F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사망하기 전 서너 달 된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때려 상해를 입은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여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한 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진료차트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청약서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0. 11. 2. E병원에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위염으로, F병원에서 뇌진탕으로 각 진료를 받은 사실, 2010. 11. 2.자 F병원의 응급의료센타 의무기록지에는 '내원일시 2010. 11. 2. 23:12', '누군가에게 구타당한 후 상기 증상이 있어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F병원 진료비가 2010. 11. 2. 23:12, 2010. 11. 3. 1:35 각 지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4) 그러나 한편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및 H의 진술서에 의하면, G는 2011. 5. 28. 경찰에서 '피해자가 밖에서 얼굴이나 눈에 멍이 들어온 적도 있다. 어느 날 피해자가 밖에서 부딪혀 왔는지 피고인이 때리지 않았는데도 아침에 보니 멍이 들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2010. 11. 2. 피해자가 밤늦게 술에 취해 1층 계단에서 넘어져 몸도 못 가누고 쓰러져 있어 피고인, 동생 H과 같이 피해자를 부축해 와서 거실에 재웠는데, 다음날 아침에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생기고 붓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렸다면서 따지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H은 2011. 7. 28. 검찰에서 '2010년 겨울에 피해자가 1층 계단 밖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저의 휴대전화로 전화해서 피해자가 밖에 있다고 해서 데리러 나간 적이 있었다. 그런 적은 그때 한번이다. 그때 전화 받고 나가 보니 피해자가 1층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손으로 잡고 부축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1칸인가 올라가다가 피해자가 뒤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졌다. 앞으로 넘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피고인을 불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계단을 올라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2010년 겨울에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피해자의 친구가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1층 계단에 있으니 데려가라고 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은 적이 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내려오라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으로 올라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냥 재웠고 서로 싸우지 않았다'라고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E병원에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위염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뇌진탕의 증상을 보여 2010. 11. 2. 23:12경 급히 다시 F병원 응급실에 갔다고 인정하는 것이 사리에 부합하고, 가사 실제 범행일시와 공소사실 범행일시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무렵 또는 위 2010. 11. 2. 전날인 2010. 11. 1.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저녁 늦게 귀가하였을 당시에 이미 상해를 입은 상태였을 가능성이높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폭행치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1994년초경부터 동거하다가 1994년 5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이며, 피해자의 아버지인 I은 피해자의 학창시절부터 줄곧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하면서 3명이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하기 전까지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하는 편이었으나 피고인의 권유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이 조금씩 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그것을 트집 잡거나 피해자의 아버지 겸 피고인의 장인인 I을 모시고 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위 I에게도 반말 등으로 불손하게 대하며 손찌검까지 하게 되어 결국 2010. 10.경 I은 그곳을 떠나 요양원으로 옮겨 지내게 되었다. 피해자의 자녀인 큰딸 G, 아들 H은 같은 집에서 부모인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성장해 오면서 위와 같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자행되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체험하게 되었으나 그 지속적인 폭력에 체념하여 신고를 할 생각은 하지 않게 되었다. 피해자는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의 위와 같은 계속된 폭력에 저항할 의지를 잃어가 피고인과 헤어져 살고 싶지만,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여 곧바로 피고인과 헤어져 따로 살지는 않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만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고, 지속적인 가정폭력들을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혼하지 않고 계속 피고인과 동거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폭력성향은 줄어들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토요일인 2011. 4. 2. 18:20경 서울 도봉구 J 소재 K초등학교 부근 음식점에서 열린 피해자의 친구인 L의 딸 돌잔치에 참석하였다가 위 L 및 친구 M 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위와 같은 지속된 폭력에 자신의 신세가 한스러워 반주로 술을 하면서 울음을 쏟아놓게 되었고, 이를 딱하게 여긴 M은 피해자를 달래서 같은 날 21:00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직접 함께 가 출입문에서 피해자를 위 G 등에게 데려다 주며 피고인으로부터 또다시 추궁 받거나 맞을 것을 두려워하던 피해자의 부탁대로 피고인에게 '돌잔치에 갔다 왔어요'라고 설명해 준 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부터 다음날인 2011. 4. 3. 09:4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을 먹었다는 것과 나아가 화장실에서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등을 지켜보게 되자 화가 나게 되었고 이를 트집 잡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등을 수회 마구 때려 식탁 등에 부딪히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뇌경막하 출혈, 뇌좌상 및 비장파열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밤늦게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였는데, 당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였고 귀가 이후 여러 차례 화장실을 가면서 넘어지기도 하였으며, 잠이 든 이후 새벽 무렵 쿵소리를 듣기는 하였으나 달리 살펴보지 않았는데 아침에 식탁 근처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뇌경막하 출혈, 뇌좌상 및 비장파열 등을 입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간접증거에 의한 간접사실의 인정에 있어서도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그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참조). 3) 먼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N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I의 각 진술기재, M, L,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진료차트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통신자료조회회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친구 아이의 돌잔치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고, 사망당일 및 이후 피고인 및 딸인 G의 전화태도 및 행동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하여 귀가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폭행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 4) 나아가 다른 증거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사체검안서, 수사보고(변사장소 주변 수사), 사진, 부검감정서, 감정서(Ⅱ), 질의회보서, 수사보고(사건현장약도첨부), 사건현장약도,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사진첨부),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내역 및 통신자료조회회신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 4. 3. 발행된 사체검안서에는, 피해자는 2011. 4. 3. 9:40경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인 서울 도봉구 방학동 D 3층에서 발견되었으며 발병으로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및 검안소견'은 '비부 좌앞면 하악부 열창, 전두부 종창 및 피하출열, 혀 돌출, 배변, 사반약간, 약 9-12시간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 출동 당시에 현장에 관한 '변사사건 발생 및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거지 3층 거실 바닥에 엎어져 토사물과 코피를 흘린 채 검은색 러닝셔츠, 변이 묻은 트렁크 팬티를 입고 사망한 상태였고, 양 무릎에 오래된 멍 자국, 얼굴 우측 이마에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과 작은 혹, 코에는 약 3cm 가량 찢어진 상처와, 좌측 볼에 찍힌 상처 자국이 발견되었으며, 외부인 침입 흔적은 없고, 변사자의 이마 부종, 코 상처 등으로 보아 집안에서 넘어지면서 부딪쳐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 수사보고(변사 장소 주변 수사) 및 사진, 사건현장약도(평면도)에 의하면, 사망 장소는 주택가에 있는 다세대 주택 3층으로 외부 침입이 쉽지 않고, 피해자는 식탁의자 사이와 식탁 밑에 머리를 두고 넘어져 있었으나, 출동 당시 식탁과 의자가 옮겨져 있었으며, 사망 장소 거실 온도는 26도, 거실 바닥은 34도, 피해자의 몸 온도는 31도로 측정되었고, 피해자의 양 손목 관절이 경직되고 시반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사망 추정시간은 대략 6시간 전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주방에 붙어있는 작은 방에서 식탁으로 나오다가 쓰러진 듯한 모습이며, 바지에는 대변이 묻어 있고, 피해자의 코와 입에서 피가 흘려내려 바닥에 피가 굳어 있으나 그 양은 그리 많지 않고, 피해자의 상의에는 토사물이 묻어 있다. 피해자의 코의 상처는 칼에 의하여 일정하게 상처가 난 것이 아니고 울퉁불퉁한 것으로 보아 부딪쳐 찢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라)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얼굴 및 머리의 외표검사상 코에서 좌열창(3cm), 왼쪽 광대뼈 부위(1.5cm×1.3cm)와 이마 오른쪽(1cm) 표피박탈을 보이며, 기타 부위에서는 특기할 손상은 없고, 두피를 절개하니 전두부에서 부분적으로 형성된 두피하 출혈이 있으나, 두개골골절은 없다. 뇌를 검사하니 오른쪽 대뇌반구에서부터 후두개와에 걸쳐 형성된 약 100㎖가량의 경막하 출혈 소견이 보이며, 양쪽 측두엽 저면에서 국소적으로 형성된 뇌좌상이 있다. 목의 외표검사상 특기할 소견이 없으나, 피부를 절개하니 경부 자기 앞면에서 국소적으로 형성된 연조직 출혈이 있으나, 기타 부위 및 기도 내에서 특기할 소견이 없다. 등의 외표검사상 특기할 소견이 없으나, 피부를 절개하니 등 왼쪽에서 부분적으로 형성된 피하출혈이 있고 기타 부위에 특기할 소견이 없다, 가슴 앞면 중앙(7.5cm×1.2cm)과 허리 오른쪽(2.0cm×1.0cm)에 좌상이 있고, 아랫배에 눌린 자국 이외에 특기할 소견이 없으나, 피부를 절개하니 가슴 왼쪽 바깥면(왼쪽 제7, 8번 갈비뼈 부위)과 허리 오른쪽에서 부분적으로 형성된 피하출혈이 있으며, 흉복 강을 개대하니 복강 내에 약 1,500㎖ 이상의 응고된 혈액을 포함한 다량의 혈액이 고여 있고, 복강 내 장기를 검사하니 비장이 파열되어 있다. 간에는 고도의 지방간 및 간경변이 있으며, 기타 흉복강내 장기에 질병은 없다. 왼쪽 팔꿈치(6.5cm×5.0cm), 오른쪽 팔꿈치(11.0cm×7.5cm)에서 좌상이 있고, 왼쪽 무릎(13.0cm×6.0cm), 오른쪽 무릎 주위(12.0cm×11.0cm)에서 수개소의 좌상이 산재하여 있다. 부검의는 참고사항으로 '부검 소견상 두부와 복부에서 치명적인 손상(경막하 출혈과 뇌좌상 및 비장파열과 다량의 복강 내 출혈)이 존재하는바, 피해자에게서 보이는 손상은 단순히 주취 상태에서 혼자 넘어지는 등의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사망하기 전에 폭행 등의 상황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강하게 시사된다'라고 기재하였다. 마) 피해자의 사망 당시 뇌의 알콜농도는 0.266%, 혈중알콜농도는 0.233%이다. 바) 부검을 담당한 감정의 O은 경찰수사 당시 피해자의 사인인 두부 및 복부 손상의 경우 손상의 양상으로 보아 그리 오래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바, 발견 일시인 2011. 4. 3. 9:40경을 중심으로 그 전날 저녁 무렵부터 당일 새벽까지 사이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만일 피해자가 부검 소견상 두부손상만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넘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 피해자의 경우 치명적인 손상이 두부와 복부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비장파열과 같이 복부에 외력이 가해지는 경우에 만일 넘어지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의식이 있는 경우 먼저 손을 짚거나 하는 등의 자구행위가 개입되면서 신체의 돌출 부위(팔꿈치, 무릎 등)가 먼저 지면에 닿는 등의 상황을 우선 고려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넘어지는 등의 행위만으로 이를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 외력이 가해졌다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으나 정확하게 어떤 외력이 가해졌는지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주취상태라고는 하지만 넘어지면서 모서리나 바닥에 배나 옆구리 부분부터 먼저 닿으면서 넘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람이 넘어지면서 손을 짚는 등 방어를 한다든지 무릎 등 신체 돌출부위가 먼저 닿기 마련인데 복부부터 먼저 강하게 충격되면서 넘어지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고, 부검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폭행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다. 복강 내에 응고된 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소견이다. 이것은 사망하기 전에 복부에 외력을 받고나서 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가슴에는 갈비뼈가 있기 때문에 지지대역할을 해서 충격이 가해지면서 멍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 복부는 뼈가 있지 않기 때문에 외력이 가해지더라도 좌상이 인지가 잘 안되고 속으로만 장기파열이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외력이 가해졌다고 해서 겉으로 좌상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 장기파열이나 복강내출혈이 동반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비장이 위치한 곳이 왼쪽 윗배 쪽이고, 갈비뼈와 복부피부가 걸쳐지는 부분이어서 갈비뼈 거의 끝 부분이다. 속을 절개하였을 때 내부에 출혈이 있지만 겉으로 좌상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왼쪽 갈비뼈 제7, 8번 부위의 외표검사 상으로 좌상 등 구타흔적이 없었던 것은 맞다. 비장의 파열형태와 길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비장은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조금 찢어지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량의 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 복강 내 출혈에 소요된 시간을 단정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경우는 지방간과 간경화가 심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출혈속도가 다소 빨랐을 가능성이 있다. 피부나 의복에 자국이 있으면 추정을 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경우에는 갈비뼈 부분에 피하출혈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외력이 가해졌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머리 손상의 경우는 머리 자체가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고 독립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넘어져서 생길 가능성도 많으나 자구능력을 고려할 때 머리와 복부 손상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넘어져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⑩ 머리 쪽에 외력이 가해진 것은 맞으나 외력이 가해진 상황에 대해서 두부손상 양상만 가지고 정확이 어떤 외력이 가해진 것이라고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사) 2011. 4. 3. 10:06경 피고인 및 피해자의 딸인 G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10:12경 다시 112에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원은 같은 날 10:08경 112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신고하였다. 위 신고 이전에 위 G의 휴대전화로 같은 날 9:41경부터 9:47경까지 사이에 4차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내역이 확인된다. 5) 앞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얼굴 부위의 표피박탈 및 코의 좌열창,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의 얼굴 및 바닥의 출혈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상해 중 얼굴 및 두부의 상해는 피해자가 식탁 근처에서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로 넘어지면서 입었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의 두부 및 복부 부위 손상이 피고인의 폭행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가슴 앞면 중앙(7.5cm×1.2cm)과 허리 오른쪽(2.0cm×1.0cm)에 좌상 및 가슴 왼쪽 바깥 면(왼쪽 제7, 8번 갈비뼈 부위)과 허리 오른쪽에서 부분적으로 형성된 피하출혈이 확인되었는바, 위 좌상은 그 크기를 고려할 때 주먹 또는 발로 때려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가, 피하출혈 부위에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혈중알콜농도 0.233%의 만취상태였고 고도의 지방간 및 간경변을 앓고 있어 바지에 대변을 볼 정도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왼쪽 팔꿈치(6.5cm×5.0cm), 오른쪽 팔꿈치(11.0cm×7.5cm)에 좌상이 있고, 왼쪽 무릎(13.0cm×6.0cm), 오른쪽 무릎 주위(12.0cm×11.0cm) 여러 군데 좌상이 산재하여 있어 이전에도 자주 넘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일에도 거실에서 화장실로 가면서 여러 차례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바, 의자 또는 변기, 욕조, 세면기 등에 넘어져서 복부를 부딪치는 경우 팔과 무릎으로 몸을 지지할 공간이 없어 자구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고, P대학교 법의학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더라도 술에 만취해 화장실(욕실) 등에서 쓰러질 경우 화장실에 설치된 물체 등 또는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거실의 식탁이나 의자 등에 부딪혀 비장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라) 게다가 피해자의 경우 비장이 파열된 시기가 밝혀지지 않아 비장파열로 출혈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을 알 수 없는바,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기 이전에 이미 비장파열로 인한 출혈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역시 떨쳐 버릴 수 없다. 6)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