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39

범 죄 사 실 2023고단73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D 등 인터넷을 이용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E, D, F, G)에 허위의 물품을 매도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조직의 불상의 총책은 중고물품 사기를 위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원인 불상자(일명 ‘H’)는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할 명의자 및 그 명의자를 직접 만나 관리하면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다른 계좌로 보내는 업무를 담당하는 일명 ‘장집’을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23. 1. 3.경 위 ‘H’으로부터 명의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할 것을 제안 받아 이에 응하였고, 2023. 1. 15.경 명의자로 일하던 피고인 B에게 함께 명의자 관리 업무를 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B도 이에 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23. 2. 6.경 피고인 A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 A도 이에 응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함께 명의자들을 관리하고, 물품사기 피해금을 명의자들의 계좌에서 2차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하기로 위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 사기 조직의 불상의 유인책은 2023. 2. 6. 09:27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갤럭시탭 S8 울트라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7경 및 10:55경 2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던 명의자 J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한대로 J와 함께 K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범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1회에 걸쳐 합계 61,743,810원을 송금 받고,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125,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0. 25.부터 2022. 6. 30.까지 보성군청의 위탁에 따라 피해자 L(대표: M)가 운영하는 N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의 운영비, 사업비, 4대 보험비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6.경 전남 보성군 N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부터 동생인 P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07,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105,722,514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3고단1635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D 등 인터넷을 이용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E, D, F, G)에 허위의 물품을 매도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조직의 불상의 총책은 중고물품 사기를 위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원인 불상자(일명 ‘H’)는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할 명의자 및 그 명의자를 직접 만나 관리하면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다른 계좌로 보내는 업무를 담당하는 일명 ‘장집’을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23. 1. 3.경 위 ‘H’으로부터 명의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할 것을 제안 받아 이에 응하였고, 2023. 1. 15.경 명의자로 일을 하던 피고인 B에게 함께 명의자 관리 업무를 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B도 이에 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23. 2. 6.경 피고인 A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 A도 이에 응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함께 명의자들을 관리하고, 물품사기 피해금을 명의자들의 계좌에서 2차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하기로 위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사기 조직의 불상의 유인책은 2023. 2. 6. 09:27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갤럭시탭 S8 울트라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I으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27경 및 10:55경 2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던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8.까지 합계 61,743,810원의 물품사기 피해금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J 명의 K은행 계좌 등 총 34개 계좌로 송금토록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3. 2. 6. 물품 거래 사기 피해자인 I으로부터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 원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범죄수익금 900,000원을 위 사기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여, 마치 900,000원을 위 J가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처분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 걸쳐 합계 75,491,000원의 범죄수익금을 마치 J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200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D 등 인터넷을 이용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E, D, F, G)에 허위의 물품을 매도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조직의 불상의 총책은 중고물품 사기를 위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원인 불상자(일명 ‘H’)는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할 명의자 및 그 명의자를 직접 만나 관리하면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다른 계좌로 보내는 업무를 담당하는 일명 ‘장집’을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23. 1. 3.경 위 ‘H’으로부터 명의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할 것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C은 2023. 1. 10.경 피고인 B에게 계좌 명의 제공 및 인출 등 ‘명의자’로서 업무를 도와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그 계좌가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23. 1. 15.경 명의자로 일을 하던 피고인 B에게 함께 명의자 관리 업무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C은 2023. 1. 27.경 S에게도 함께 명의자 관리 업무를 할 것을 제안하여, S은 이에 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23. 1. 30.경 피고인 A에게 계좌 명의 제공 및 인출 등 ‘명의자’로서 업무를 도와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그 계좌가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23. 2. 6.경 명의자로 일을 하던 피고인 A에게 함께 명의자 관리 업무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응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피고인 B의 계좌를 사용한 범행) 위 사기 조직의 불상의 유인책은 2023. 1. 10.경 모바일 중고거래 앱인 D에 ‘아이폰 13 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453,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유인책은 사기 조직의 구성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53,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범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합계 116,672,500원을 송금 받고,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V의 계좌를 사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7.경 S과 W을 통하여, 계좌 명의 제공 및 인출 등 ‘명의자’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V을 알게 되었고, 위 V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기로 이들과 공모하였다. 위 사기 조직의 불상의 유인책은 2023. 1. 28.경 X 중 마치 Y의 공식 판매페이지를 가장한 ‘Z’에 허위의 가전제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2,745,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냉장고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유인책은 사기 조직의 구성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공범인 V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74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V, S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범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27.경부터 2023.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1회에 걸쳐 합계 70,867,900원을 송금 받고,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V, W 및 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고인 A의 계좌를 사용한 범행) 위 사기 조직의 불상의 유인책은 2023. 1. 30.경 모바일 중고거래 앱인 F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530,000원을 보내주면 100,000원 권 상품권 6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유인책은 사기 조직의 구성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3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범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9회에 걸쳐 합계 156,552,710원을 송금 받고,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J 계좌를 사용한 범행) 위 사기 조직의 불상의 유인책은 2023. 2. 6.경 D 앱에 ‘아이패드 에어4를 3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유인책은 사기 조직의 구성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합계 3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와 함께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범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3,405,817원을 송금 받고,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위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AD 명의 계좌를 사용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3. 2. 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6번 출구 인근에서 계좌 명의를 제공할 AD를 만나 위 AD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을 하고 위 AD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사기 조직의 불상의 유인책은 2023. 2. 10. 1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앱인 F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0,000원 권 6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유인책은 사기 조직의 구성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0경 AD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53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D와 함께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범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3. 2. 9.경부터 2023.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합계 53,797,870원을 송금 받고,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267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3.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23.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은 2022.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D 등 인터넷을 이용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E, D, F, G)에 허위의 물품을 매도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조직의 불상의 총책은 중고물품 사기를 위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원인 불상자(일명 ‘H’)는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할 명의자 및 그 명의자를 직접 만나 관리하면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다른 계좌로 보내는 업무를 담당하는 일명 ‘장집’을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23. 1. 3.경 위 ‘H’으로부터 명의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할 것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C은 2023. 1. 10.경 피고인 B에게 계좌 명의 제공 및 인출 등 ‘명의자’로서 업무를 도와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그 계좌가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23. 1. 15.경 명의자로 일을 하던 피고인 B에게 함께 명의자 관리 업무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23. 1. 27.경 S에게도 함께 명의자 관리 업무를 할 것을 제안하여, S은 이에 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23. 1. 30.경 피고인 A에게 계좌 명의 제공 및 인출 등 ‘명의자’로서 업무를 도와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그 계좌가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23. 2. 6.경 명의자로 일을 하던 피고인 A에게 함께 명의자 관리 업무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3. 2. 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6번 출구 인근에서 계좌 명의를 제공할 AD를 만나 위 AD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을 하고 위 AD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사기 조직의 불상의 유인책은 2023.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에 ‘레드북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보내주면 예매 내역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유인책은 사기 조직의 구성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예매 내역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1경 AD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13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568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3.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은 2022.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23.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D 등 인터넷을 이용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E, D, F, G)에 허위의 물품을 매도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조직의 불상의 총책은 중고물품 사기를 위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원인 불상자(일명 ‘H’)는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할 명의자 및 그 명의자를 직접 만나 관리하면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다른 계좌로 보내는 업무를 담당하는 일명 ‘장집’을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23. 1. 3.경 위 ‘H’으로부터 명의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할 것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C은 2023. 1. 10.경 피고인 B에게 계좌 명의 제공 및 인출 등 ‘명의자’로서 업무를 도와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그 계좌가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23. 1. 15.경 명의자로 일을 하던 피고인 B에게 함께 명의자 관리 업무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23. 1. 27.경 S에게도 함께 명의자 관리 업무를 할 것을 제안하여, S은 이에 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23. 1. 30.경 피고인 A에게 계좌 명의 제공 및 인출 등 ‘명의자’로서 업무를 도와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그 계좌가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23. 2. 6.경 명의자로 일을 하던 피고인 A에게 함께 명의자 관리 업무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응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B(피고인 B 명의 계좌를 사용한 범행) 위 사기 조직의 불상의 유인책은 2023. 1. 13. 19:0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각종 온라인게임, 게임머니, 홀덤펍 카드 게임에 사용하는 시드(게임 가상화폐) 판매 및 정보 공유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560,000원을 보내주면 홀덤펍 시드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사기 조직의 구성원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 13. 19:40경 피고인 B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56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를 위 조직의 총책이 지정한 별건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공범 V 명의 계좌를 사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7.경 S과 W을 통해 계좌 명의 제공 및 인출 등 명의자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V을 알게 되었고, 위 V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기로 이들과 공모하였다. 한편 위 사기 조직의 불상의 유인책은 2023. 1. 29.경 E 게시판에 ‘그래픽카드 3070ti를 37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370,000원을 보내주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사기 조직의 구성원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6경 위 V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37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V, S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범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V, W 및 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고인 A 명의 계좌를 사용한 범행) 위 사기 조직의 불상의 유인책은 2023. 2. 1. 모바일 중고거래 앱인 F에 ‘롯데백화점 모바일상품권 300,000원 권 2장을 54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540,000원을 보내주면 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사기 조직의 구성원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3경 피고인 A 명의 U은행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54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AD 명의 계좌를 사용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3. 2. 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6번 출구 인근에서 계좌 명의를 제공할 AD를 만나 위 AD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을 하고 위 AD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사기 조직의 불상의 유인책은 2023. 2. 10.경 AJ 온라인 스토어(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가장한 허위의 사이트에 ‘LG식기 세척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식기세척기 대금을 미리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사기 조직의 구성원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D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1,242,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D와 함께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범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AL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3. 2. 15.경 서울 서대문구 AM 지하 2층에 있는 PC방에서 계좌 명의를 제공하기로 한 AL을 만나, 자금세탁에 사용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AL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사기 조직의 불상의 유인책은 2023. 2. 15.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 게시판에 ‘아이폰 11 프로맥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미리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사기 조직의 구성원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L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AL 명의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3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출금하여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C(공범 AP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0. 16: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H’으로부터 ‘명의자’ 업무를 제안 받고 승낙한 AP를 만나 위 전제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AP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 송금하여 피해금을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위 사기 조직의 불상의 유인책은 2023. 2. 21.경 E 카페에 ’톱다이(목공재료)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69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사기 조직의 구성원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P 명의 AR은행 계좌로 69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AP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3. 2. 21.경부터 2023.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 40명으로부터 21,817,000원을 교부받고,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및 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게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의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7.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AS, AT호에서 동거중인 동생 AU을 통해 2021. 10. 15.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교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까지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39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증거목록 순번413, 416),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9, 82),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3, 84 102),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1. 각 송금확인증, 거래계좌내역 증명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계좌이체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송금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각 송금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1. 각 대화내역, 대화내역 및 거래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보고), 판결문 등 2023고단1125,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리스트,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1635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원 편취에 사용된 J 명의 계좌의 송금출금내역 등 확인보고) 1. 2023고단739호 증거 중 아래와 같은 증거들 1. 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증거목록 순번413, 416),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3, 84),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1. 각 송금확인증, 거래계좌내역 증명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계좌이체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송금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각 송금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1. 각 대화내역, 대화내역 및 거래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대화내용 2023고단2008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S, V, W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J, FB, FC, F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의 각 진정서 등 1.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의 각 진정서 1. AC,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AB,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LR, LS, LT, LU, LV, LW, LX, LY,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 MQ, MR, MS, MT, MU, MV, MW, MX, MY, MZ, NA, NB, NC, ND, NE, NF, NG, NH, NI, NJ, NK, NL, NM, NN, NO, NP, NQ, NR, NS, NT, NU, NV, NW, NX, NY, NZ, OA, OB, OC, OD, OE, OF, OG, OH, OI, OJ, OK, OL, OM, ON, OO, OP, OQ, OR, OS, OT, OU, OV, OW, OX, OY, OZ, PA, PB, PC, PD, PE, PF, PG, PH, PI, PJ, PK, PL, PM, PN, PO, PP, PQ, PR, PS, PT, PU, PV, PW, PX, PY, PZ, QA, QB, QC, QD, QE, QF, QG, QH, QI, QJ, QK, QL, QM, QN, QO, QP, QQ, QR, QS, QT, QU, QV, QW, QX, QY, QZ, RA, RB, RC, RD, RE, RF, RG, RH, RI, RJ, RK, RL, RM, RN, RO, RP, RQ, RR, RS, RT, RU, RV, RW, RX, RY, RZ, AA, SA, S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T, SC, SD, SE, SF, SG, SH, SI, SJ, SK, SL, SM, SN, SO, SP, SQ, SR, SS, ST, SU, SV, SW, SX, SY, SZ, TA, TB, TC, TD, TE, TF, TG, TH, TI, TJ, TK, TL, TM, TN, TO, TP, TQ, TR, TS, TT, TU, TV, TW, TX, TY, TZ, UA, UB, UC, UD, UE, UF, UG, UH, UI, UJ, UK, UL, UM, UN, UO, UP, UQ, UR, US, UT, UU, UV, UW, UX, UY, UZ, VA, VB, VC에 대한 각 사건 기록 1. VD, VE, VF, VG, VH, VI, VJ, VK, VL, VM, VN, VO, VP, FV, VQ, VR, VS, VT, VU, VV, VW, VX, VY, VZ, WA, WB, WC, WD, WE, WF, WG, WH, WI, WJ, WK, WL, WM, WN, WO, WP, WQ, WR, WS, WT, WU, WV, WW, WX, WY, WZ, XA, XB, XC, XD, XE, XF, XG, XH, XI, XJ, XK, XL, XM, XN, XO, XP, XQ, XR, XS, XT, XU, XV, XW, XX, XY, XZ, YA, YB, YC, YD, YE, YF, YG, YH, YI, YJ, YK, YL, YM, YN, YO, YP, YQ, YR, YS, YT, YU, YV, YW, YX, YY, YZ, ZA, ZB, ZC, ZD, ZE, ZF, ZG, ZH, ZI, ZJ, ZK, ZL, ZM, ZN, ZO, ZP, ZQ, ZR, ZS, ZT, ZU, ZV, ZW, ZX, ZY, ZZ, AAA의 진정서 및 피해금 송금자료 등 1. AAB, AAC에 대한 각 발생보고 등 1.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본, 각 대화내역, F 대화내역, 문자메시지내역, 판매 게시글 내역, 관련 게시글, 각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서, 판매 게시글, X 판매글,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 사건관련 증거 채증 사진(W 휴대폰), 각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AAD장집 텔레그램 메시지, H 텔레그램 메시지, 불상자와 문자메시지 내용, 메일 내역, 각 항공스케줄 관련 1. R은행 계좌 거래내역(AD), AD AAE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서, 이체증명서, 금융거래내역,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회신, 이체증,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송금결과확인서, AAF 회신서,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번호 17 생략), (계좌번호 14 생략), (계좌번호 18 생략), (계좌번호 19 생략), (계좌번호 20 생략), (계좌번호 21 생략), (계좌번호 22 생략)]계좌내역,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내역, 계좌송금 내역,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입금영수증, 각 회신자료, 입금내역서, K은행 회신자료, A U은행 계좌로 송금한 내역, U은행 회신자료, 각 계좌이체내역서, B U은행 계좌내역, ACF U은행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3고단2267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A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1. 트위터 화면 캡쳐사진,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피의자 A 동종 전력 등 확인, 피의자 C, 피의자 B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각 범죄경력조회 2023고단2568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AG,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천병무지청장의 고발장 1. AAH, AAI, AAJ, AAK, AAL, AAM, AAN, AAO, AAP, AAQ, AAR, AAS, AAT, AAU, AAV, AAW, AAX, AAY, AAZ, ABA, ABB, ABC, ABD, ABE, ABF, ABG, ABH, ABI, ABJ, ABK, ABL, ABM, ABN, ABO, ABP, ABQ, AQ, AK, A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ABR, ABS, ABT의 각 진정서 및 제출자료 등, ABU, ABV, ABW, ABX, ABY, AN, ABZ, ACA, ACB의 각 진정서 등, AI의 진정서, AH의 진정서·진술서 및 피해 증빙자료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7) 1. 각 대화내역서 등, 이체확인서 및 대화내역 등, 문자내역 1. 발송한 통지서 자료 및 담당자 전화통화 메모 1.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계좌내역서(피의자 AP-(계좌번호 23 생략)), 이체결과조회서, 각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AL 명의 AO은행 계좌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등, R은행·ACC조합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37, 39, 41)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등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보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판시 각 사기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알았을 뿐 중고물품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전달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죄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피고인 B은 “처음 명의자로 일하게 되었을 때 공동피고인 C이 ’E 사기 돈이 통장에 찍힌다.‘고 말을 했었고, 아마 피고인 A에게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강남 소재 피씨방에서 피고인 A과 처음 만난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더치트라는 앱에 내 이름을 치면 나온다.‘고 말해 준 사실도 있다. 그리고 ’명의자‘로 일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되면, 계좌에 1원씩이 입금되면서 적요란에 사기 계좌라는 취지로 적혀 있거나 물품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모든 명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도 중고물품사기 범행으로 받은 돈이 입금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동피고인 C 또한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B을 명의자로 고용한 상선이 그들에게 사기 범행을 알려줬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명의자로 일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주었고,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되면 자신의 계좌에 1원씩 입금되면서 적요란에 환불해달라거나 해당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명의자로 왔었던 피고인 A이 이를 모를 수가 없다. 피고인 A이 명의자로 일을 하다가 자신의 제안에 따라 명의자 관리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공통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 없이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다. 만일 피고인 A이 작업대출을 위해 왔었다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일당을 줄 필요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계좌 명의자로 있었을 때에도 하루 일당으로 30만 원씩을 받아갔다. 피고인 A이 왜 작업대출 때문에 왔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상호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피고인 A이 총책인 H을 운운하면서 송금할 계좌를 제때 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험담을 하고, 필요가 없어진 명의자를 버린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것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또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중고물품사기조직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신체검사 기피의 점),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중고물품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관리한 범죄수익이 3억 원에 이르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은닉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아직까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고물품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관리한 범죄수익은 4억 원가량에 이르고, 이를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은닉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또한 아직까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L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1억 원가량을 횡령하였고 이를 불법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횡령 범행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곧바로 중고물품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에 비해 가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관리한 범죄수익이 무려 5억 원에 이르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횡령한 금액을 전부 반환하여 그로 인한 손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