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으로 2017.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7. 7.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11. 초순경 중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웨이신'을 통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 성명불상자들(일명 'D' 및 'E')로부터 "내 일을 도와 돈을 가져다주면 대가(심부름한 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16. 12.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내 일을 도와주면 일주일에 50만 원을 주고 교통비와 숙식비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 내지 협박을 통해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한 후 주거지 또는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는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전달받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등지에 보관된 돈을 가지고가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측에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6. 12. 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11회, 피해자의 집으로 2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현금을 누군가 빼 갈 수 있으니 은행에서 현금으로 3,000만 원, 수표로 1,900만 원을 찾아 집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마을 노인정에서 만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2:45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소재 비아농협 신창지점에서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3,000만 원과 자기앞 수표 1,900만 원 등 합계 4,9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자기앞수표는 호주머니에 넣고, 현금 3,000만 원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져와 냉장고 안에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35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은행에서 돌아와 현금을 보관한 후 마을 노인정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공동으로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현장 등 확인)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확인) 1. 수사보고(I마을 입구에 있는 J공업사 CCTV 영상 자료 확인) 1. 수사보고(용의자들이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모습 확인) 1. 피의자 B의 가방에서 발견된 띠지 사진 1. 수사보고(남원시외버스터미널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1. 피해장소 및 정자 사진 파일 첨부 CD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서,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116호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7노883 판결문, 판결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같이 여행을 다니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마을에 함께 가서 마을 입구에 있는 정자에 있었을 뿐, A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데 망을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A이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1 A 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 사건 피해자의 집이 있는 마을에서 내린 점, 피고인 B이 서 있었다는 정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정도의 거리로서 피해자의 집을 감시하기 용이한 위치로 보이는 점, A 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여 나온 후 피고인B이 A 과 함께 위 마을에서 걸어나와 택시를 타고 남원으로 간 점,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절취한 현금에서 2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 B의 가방에서 A이 절취한 현금을 묶었던 띠지가 발견된 점, 피고인 B이 검찰에서 A 이 자기를 따라 다니면 일주일에 5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목포로 함께 가게 되었고, 목포로 가서 A이 누구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를 받으면 자신에게 '준비하고 가자'라고 해서 택시를 타고 커피숍이나 버스터미널 근처로 가서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문자를 받으면 또 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가서 기다리기를 반복했는데, 이런 행동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느껴져 A에게 물었더니 A이 '내가 하는 일은 메시지를 받은 장소로 가서 돈만 꺼내오면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불법이지만 처벌은 내가 크게 받고 너는 벌금 정도만 떨어질 것이다 할 테면 하고 그만 두려면 그만 두어라'라고 하여 그때 A이 하는 일이 범죄라는 것을 알았고, 그 후 A이 '윗사람으로부터 광주로 가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2016. 12. 7. 목포에서 버스를 타고 광주로 왔고, 2016. 12.8, 11:00에서 12:00 사이에 A이 메시지를 받은 후에 '일이 왔다. 가자'라고 하여 택시를 타고 이 사건 범행 장소 마을 입구에서 하차를 하였으며, A 이 '내가 혼자 가서 돈을 가지고 올 테니까 너는 여기 있으라'고 하여 마을 입구 정자 옆에 있었는데, 마을로 들어간 A이 10분 정도 지나 '오토바이 탄 사람 봤느냐'라고 물어 '못봤다'고 하였더니 A이 다시 마을로 들어갔다가 20분 정도 지나 손짓을 하면서 '고! 고!고! 택시 잡으러 가자'고 하여 함께 큰길로 걸아 나왔고, A 이 자신의 가방을 열어 현금을 보여주면서 '냉장고에서 돈을 훔쳐서 가지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은 A 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망을 보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의 피해금 3,000만 원으로서 다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B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가담 정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20만 원으로 적은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