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8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 3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20:28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진술 태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복지카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동종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청구전조사서 및 아래와 같은 사정,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3년 강도강간미수죄로, 2016년 강제추행죄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실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6년 저지른 강제추행죄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껴안은 것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범행 수법이 동일하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해주거나,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돌보아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3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를 걸어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적 충동을 쉽게 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진술태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 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03년과 2016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나, 2003년경 범행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2016년경 범행은 해당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3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의 성충동 조절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에 의한 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만으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판결로 피고인에게 부과될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