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60

범죄사실 2018고단140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동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제주 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인 E을 2017. 7. 19.부터 같은 해 8. 16.까지 일당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취업자격이 없는 제주 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F를 2017. 8.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일당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취업진술서, 각 임금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2017고단2060 피고인은 제주시 G건물 1층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H은 중국 국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제주시 I빌딩 1층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던 가게를 이어받아 운영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친하니까 영업하는 기간 동안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5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겠다. 장사가 잘되는 커피숍을 양도하는 것이고, 비자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것이니 권리금으로 3억 원을 줘라. 그러면 5년 동안 그 두 배의 이익이 남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6.경 제주시 G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주가 외국인에게 건물을 빌려주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2년 기간 동안 내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비자가 구직(D-10)이므로 피해자 이름으로는 취업이나 개업이 되지 않으니 우선 내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아는 직원을 통해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주시 G에 있는 1층 건물의 주인 K와 사이에는 전대차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위 K로부터 전대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5년 동안 위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9.경 피고인 명의 L조합계좌(M)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2.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3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H을 기망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H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2016가합1348)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H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이 체결된 경위, H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H은 'J이 취업비자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라며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33, 388쪽),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이 장사를 하고 싶다며 문의하고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N면세점 근처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을 뿐, 비자문제 해결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71, 72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5쪽), H은 나아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에도 피고인이 비자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35, 391쪽), 위 계약 체결 당시 입회한 O 또한 '동업계약서 작성 당시 비자에 관한 이야기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42쪽),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임차한 목적물을 H에게 사실상 전대하는 것이어서 만약 임대인이 이를 알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피고인은 H에게 약속했던 5년의 계약기간을 지킬 수 없게 됨은 분명하나, H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전에 이미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H으로 하여금 매장을 영업하게 해주는 것'임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증 제1호증 녹취록 4 내지 6, 9 내지 11쪽, 증거기록 279쪽), 위 동업계약 제2조 제1항 또한 '피고인이 임차와 관련된 계약을 책임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11쪽,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H의 영업이 5년 내에 종료되면 피고인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별도의 문제다), 동업계약 당시 H이 5년의 영업 기간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믿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H이 처한 상황과 피고인이 얻게 되는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H이 피고인과 체결한 동업계약이 H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이 피고인과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한 것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영업하는 기간 동안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고, 5년 동안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에 속았기 때문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