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어촌계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고성군 선적 연안자망 어선 E(3.99톤)의 공부상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전제사실 -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개요]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연안어업의 어선·어구를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고 어업의 경쟁력 강화,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안어선 감척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 경과된 어선을 최근 1년간 어업인 본인 명의로 계속해서 소유하여야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어선을 감척하였던 자는 어선 감척사업에 재참여할 수 없으며, 실제 조업 여부는 출입항 신고 실적(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G 위판 실적 등으로 증빙하여야 하고, 지자체에서는 어업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토대로 연안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어업허가 값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금에 해당되는 국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과거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연안어선을 감척한 뒤에 지급된 보조금이 시중 거래가보다 높은 가치로 평가되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한 차례 연안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어 5년간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재참여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직접 구매한 연안어선을 최근 5년간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어업인의 명의로 등록해놓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연안어선 감척 사업에 재참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16.경 피고인 B와 사이에 실제 어업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선령이 오래되고 선체가 노후한 E를 구매하고, 최근 5년간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피고인 B의 명의로 E를 등록하고 위 선박을 마치 어업에 사용하였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 출입항 기록 및 위판 기록에 대한 허위 자료를 만든 다음 경남 고성군청에서 진행하는 어선감척 사업에 참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E가 어업의 목적으로 출항하지 않았음에도 2013. 7. 16.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총 70회에 걸쳐 경남 고성군 삼산면 군령포 대행신고소에 비치되어있던 출입항 기록부에 출입항 사실을 기재하거나 E에 설치되어 있던 출입항 신고 장치인 V-PASS를 이용 출입항하면서 마치 E가 어업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허위 출입항 기록을 만들고, 피고인 B는 2013. 5.경부터 2014. 5.경까지 E를 어업의 목적으로 운항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정치망 어장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마치 E로 포획한 것처럼 F에 위판하는 방법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허위 위판 실적을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12.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에 있는 고성군청에서, 위와 같이 만들어진 E의 허위 출입항 기록과 위판실적을 고성군청 어선감척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E를 어선감척 대상선박으로 선정하고 피해자 고성군이 2014. 6. 27.경 39,670,000원, 2014. 8. 1.경 14,193,6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3,863,600원의 보조금을 피고인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미 한 차례 연안어선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어 5년 간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재참여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직접 구매한 연안어선을 최근 5년 간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어업인의 명의로 등록해놓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연안어선 감척 사업에 재참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0. 5. 17.경 H과 사이에 실제 어업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되고, 선체가 노후된 I를 구매하고, 최근 5년 간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H 명의로 I를 등록하고 위 선박을 마치 어업에 사용하였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 출입항 기록 및 위판 기록에 대한 허위 자료를 만든 다음 경남 고성군청에서 진행하는 어선감척 사업에 참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I가 어업의 목적으로 출항하지 않았음에도 2012. 11. 2.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경남 고성군 삼산면 군령포대행신고소에 비치되어 있던 출입항 기록부에 출입항 사실을 기재하여 마치 I가 어업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허위 출입항 기록을 만들고, I가 어업의 목적으로 운항되지 않았음에도 H 소유의 연안복합 어선 J(2.04톤)로 포획한 어획물을 마치 I로 포획한 것처럼 F 및 K에 위판하는 방법으로 약 1,200만 원 상당의 허위 위판 실적을 만들었다. 피고인 A, H은 2013. 9. 27.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에 있는 고성군청에서, 위와 같이 만들어진 I의 허위 출입항 기록과 위판실적을 고성군청 어선감척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은 I를 어선감척 대상선박으로 선정하고 피해자 고성군으로 하여금 2013. 12. 11.경 43,322,600원을 H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경남 고성군 어선감척 현황 확인), 수사업무협조요청(어선 감척내역 등) 및 그에 첨부된 수사업무협조요청 회신자료, 2014∼2020년 감척 현황자료,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진정인 인정사항 확인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선박관리 조회 화면, 입건 전 조사보고서(2021년도 연안어업 어선 감척지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연안어업 어산 감척지침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I 감척으로 발생한 이익금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I, E에 대한 어선 감척서류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서류(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55), 수사보고서(보조금 지급 내역과 관련된 자료 요청 및 결과에 대한)와 그에 첨부된 수사업무협조 요청 회신, 수사보고서(E 출입항 기록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어업인 H 계좌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각 서류(증거목록 순번 63 내지 81) 1. 진정서 및 그에 첨부된 각 녹취록 1. 선박관리조회, 선박상세정보 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E 및 I 관련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피고인 A의 경우), 징역 1월 ∼ 징역 10년(피고인 B의 경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연안어선 감척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정당하게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기 위하여 허위 출입항 기록을 만들거나 허위 위판실적을 만드는 등 그 기망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합계 1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출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대부분을 취득한 점, 피고인 A의 권유로 인하여 공동피고인 B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친분관계가 있었던 공동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거의 취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연안어선 감척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정당하게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