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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795 피고인은 2021. 5. 31. 01:45경 안양시 만안구 B 오피스텔 C동 1층 자전거보관대에 이르러, 자물쇠로 잠금장치가 된 채 보관대에 거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벨로라인 2do 자전거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876 피고인은 2021. 5. 29. 20:46경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5·6호 라인 지하 1층 계단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천리 레스포 접이식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재판 중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1고단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0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공제조합 가입사실 증명원, 각 사진 1. 사체검안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2차례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고, 그중 한 차례는 벌금형을 넘는 형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운전자 보험에도 가입된 점, C이 피해자의 유족 대표 지위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1

범 죄 사 실1) 피고인과 B는 2020. 9. 27. 22:29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마루에서,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마루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62,000원, 신용카드 3매가 들어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4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1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4, 1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의 다른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사무실에서 휴대폰 1개와 지갑 1개, 답배 2갑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위 물건들을 전부 분실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위 물건들을 전부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서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일부 물건들을 흘렸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 후 위 물건들은 전부 발견되지 않았고, 그 당시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의 지인 2~3명 정도만 있었으며, 함께 들고 다니는 물건들 중 일부만 무의식중에 흘렸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재물들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아들과 함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 없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야외 마루 위에 10분 이상 방치된 물건들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16. 14:15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D 아파트 방면에서 응골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정지한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하차 동승자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한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강원 속초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사진으로 확인되는 사고 당시 충격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다. 피해자들은 보상만 이루어지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왕궁면 방면에서 금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각 G CCTV 영상화면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험운전여부)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하한으로 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그 결과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 교통사고는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결과 계속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위 음주운전 전과도 약 20년 전의 전과이며, 2003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후 17년이 넘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16

범 죄 사 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8.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서울시 은평구 B에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하 ‘C’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수목장 사업을 할 것이다, 단기간에 땅 값이 많이 오를 것이고, 땅 값이 오르고 나면 투자한 돈에 비례해서 2～3부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6개월 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교육콘텐츠 개발 대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았으나 손해가 누적되고 부동산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에도 실패하여 2013. 10. 말경부터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던 중 강원도 횡성군 E 토지 4필지에 수목장 설치를 추진하고, 수목장을 선분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수십억원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사찰 및 수목장의 건축대금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수목장 허가에 대한 절차, 건축 중인 사찰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가 없어 수목장 건립 자체가 불투명하였으므로 수목장을 분양하더라도 그 분양대금을 반환하거나 수목장 분양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3. 20.경 1,500만원, 2014. 5. 7.경 2,000만원, 2014. 6. 23.경 1,000만원 합계 4,500만원을 위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 안양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와의 사이에 시가 2,865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2017. 3. 30.경부터 2022. 3. 30.경까지 60개월간 월 리스료 458,200원으로 하는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30.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리스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0년 3월까지 리스료를 납부하고 더 이상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20. 12. 22.경 시설대여계약 해지 및 위 승용차의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미납 리스료를 납부할 방법이 없음에도 미납 리스료를 납부하겠으니 시설대여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65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정당한 이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리스렌탈계약사실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차량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정670

범죄사실 리스회사와 차량 리스계약을 한 고객들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리스기간이 만료되어도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상적인 회수절차를 따르려면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차량 회수도 쉽지 않음에 반하여, 경찰에 차량도난신고를 하여 전국 수배가 되면 신속히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은 리스회사 대표, 전직 경찰관인 허위 차량도난신고 팀장, 중간책 등으로부터 허위 신고에 대한 일정 수당과 수배차량이 발견되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경찰에 허위신고임을 자인하고 즉심회부에 대비한 벌금까지 받기로 하고,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8. 20. 01:39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의 순경 D에게 "2009. 8. 20. 01: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32-11 가구거리 노상에서 E 벤츠 외제승용차 1대, 현금 50만원, 신용카드가 든 지갑 1개를 도난당하였다"고 차량도난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나 현금 등을 도난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경찰관인 허위 차량도난신고 팀장 F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중간책 G으로부터 차량 1대당 10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의 허위도난신고에 대한 수당과 즉심회부에 대비한 즉심비용까지 받기로 하고 허위 도난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에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D으로 하여금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와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경찰 차량수배 전산입력시스템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입력케 하여 전국에 도난 차량 수배를 하게하고 수배차량을 수색토록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 운행자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26. 11:2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용인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의 경장 J에게 "2009. 8. 25. 01:10~01:2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60-3 노상에서 K 봉고 차량 1대를 도난당하였다"고 차량도난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봉고 승합차를 도난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회사인 주식회사 L 대표 M, 전직 경찰관이 허위 차량도난신고 팀장인 F, 중간책인 G으로부터 허위도난신고에 대한 수당과 즉심회부에 대비한 즉심비용까지 받기로 하고 허위 도난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J으로 하여금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와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전산입력 담당인 경장 N으로 하여금 경찰 차량수배전산입력시스템에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도난당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입력케 하여 전국에 도난 차량 수배를 하게하고 수배차량을 수색토록 하고, 위 차량 운전자인 O로 하여금 절도 용의자로 검거되어 조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F, G 등과 공모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차량 운행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신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09. 8. 20.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2009. 8. 26. 용인경찰서 I지구대에서 각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로 하여금 절도 용의자로 검거되어 수사를 받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등 참조).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은 수사기관의 고유임무이고, 수사절차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에게 법적으로 진실만을 말하도록 의무가 부과된 것도 아닌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경찰공무원에게 있지도 아니한 차량도난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불필요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수사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였다거나 경찰공무원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대구 달성군 D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28,495,69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00,261,58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조사종결(예정)보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9억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인삼농사를 하는데 농약을 공급해달라. 2019년도에 인삼을 캐니 늦어도 그때까지 농약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으며, 인삼 수확 시 그 판매대금을 채권자 E에게 우선변제하기로 공증한 상태로, 위 농약으로 인삼농사를 지어 수익이 나면 기존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농약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경 위 D에서 리도밀골드 70개, 팡사방사입제 30개 등 합계 800,000원 상당의 농약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661,000원 상당의 농약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결과, 공정증서정본, 대전지법 금산군법원 2021가소37 판결문 정본, 부채증명원, 2019년 인삼통계자료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년도 인삼 수확 및 판매로 인한 수익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농약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농약을 공급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농약을 공급받을 무렵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E과 인삼포 명의자 등에 대하여 3억 원이 넘는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년 인삼 수확으로 평당 5만 원, 합계 7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예상일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예상수입이라고 볼 수 없으며,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예상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오히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 6월 발간한 2019년 인삼통계자료집에 의하면, 인삼가격 중 직삼은 예년보다 다소 낮으나, 수삼, 백삼, 곡삼 등은 예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 수확으로 인한 수입으로 E에 대한 채무 1억 7,000여만 원 중 약 1억 원만 변제하였을 뿐, 7,000여만 원은 여전히 변제하지 못하였고,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농약을 납품 받았고 그 대금이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납품 시기(始期)로부터 3년, 종기(終期)로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위 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여만 원이 넘는 농약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1:40경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소비자신용대출 X-SELL론 상품으로 3,400만 원을 대출해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1일에 807,070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거래약정서, SMS발송내역서, 우편발송내역서, 채권잔액조회,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400만 원에 이르고 1회 할부금을 납입한 이외에는 아직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판매할 유류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유흥이나 도박 등에 탕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민박집에서, 피해자 C(여, 25세)를 비롯한 다이어트 캠프 회원들과 술을 마신 후,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잡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1회 가져다 대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내리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심각한 두려움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18:00경 김해시 B xxx ‘OOOO 아파트’ XXX동 XXXX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채권채무 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20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6.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C, 2층 D 제2강의실에 보관 중인 피해자 E(51세, 여) 소유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권의 출석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4. 시간 불상경 위 1.항 기재 장소 제3강의실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권의 출석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출석부(증거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20:15경 오산시 B 앞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리무진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도장 등 406,5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5.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며 부인하다가 피해자 증인신문 및 사고 당시 영상 시청 이후 뒤늦게 입장을 변경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6. 22:17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사실은 칼에 찔린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칼에 맞았다’는 취지로 거짓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역서 회신)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8부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2부, 대법원 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거짓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간 후에도 수 회 다시 신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7개월만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매장 옆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영운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옵티마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680,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피의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음주측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약 15년 동안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04: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F(남, 40세)을 비롯한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은 충격으로 잠시 기절하였다가 의식을 되찾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폭행한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1:49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기흥구청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21:4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수로 561 보쉬앞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부부관계로, 혼인 초기인 약 7년 전부터 칼을 들거나 집기를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왔고, 2021. 7.경부터 폭력적인 행동이 심해져 가정폭력 등 범죄로 수차례 입건되었으며,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겁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24. 18:30경 평택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 칼날 길이 약 17㎝)을 들고 자신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너도 나가서 죽어라.”라고 말한 후 자신의 왼쪽 손가락을 자를 듯한 행동을 하며 “경찰에 또 신고해. 너 좋아하는 경찰 있잖아. 신고해. 네 취미잖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부싸움 끝에 칼을 들고 스스로 자해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임시조치결정이나 구속영장이 신청된 바 있음에도 부부간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폭력적인 행태를 보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