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63

범죄사실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전화통화 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 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배달되어 온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일명 'E'으로부터 인터넷 전화 혹은 중국에서 개발된 '위챗'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는 대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E'에게 전달하는 국내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E' 등 중국 내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체크카드와 연결되는 통장계좌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은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중국 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5. 11. 9. 12:0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전화상으로 "우리캐피탈 결제과 G 과장인데 3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보험비로 356,000원, 신용도 상향을 위해 1,500,000원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3. H 명의 계좌로 356,200원, 1,200,000원 등 2회에 걸쳐서 합계 1,56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E'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중국 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5. 11. 13. 15: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전화상으로 "30,000,000원 대출을 8.9% 이자로 받을 수 있는데, 신용보증금, 정보유출 삭제비용 명목으로 지정계좌로 송금해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 명의 계좌로 356,200원, J 명의 계좌로 960,000원 합계 1,316,2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E'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하여 2015. 1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 K) 1장, H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계좌번호 : L) 1장 및 J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 M) 1장을 각 교부받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1) 중국 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5. 12. 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전화상으로 "한화캐피탈이다. 대출이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1,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우선 산와머니에 있는 부채 2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5. O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E'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중국 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5. 12. 14. 16: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전화상으로 "우리캐피탈 대출담당자인데 12.9% 의 이자로 대출금 1,000만 원을 해 줄 수 있다. 다른 대부회사의 기존 대출금 400만 원을 상환하면 2,000만 원이 대출가능하다, 3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4. O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 2015. 12. 15. Q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E'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하여 2015. 12. 11.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S' 무인택배함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T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U)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0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B이 소지한 송금 영수증 사본 6장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B 피해금 인출장면 CCTV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B '위챗' 대화내용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 위챗 대화내용)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공범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피고인들이 위 지시에 따라 실제로 행한 자금인출 및 송금의 방법과 수단, 피고인들이 판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방법,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챗'이라는 중국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금전인출을 한 후 그 송금내용을 보고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한 일의 내용이나 들인 시간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받은 수입이 지나치게 많은 점, 피고인들로서도 무언가 불법적인 일에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학력, 사회경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서 'E'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들과 공동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단지 자금세탁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행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사회일반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들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단순가담자로서 사기죄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들의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기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