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56

범 죄 사 실 2022고단145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법률상 배우자였고, 피해자 C(여, 25세), 피해자 D(여, 27세)의 친부이며, 피해자 E(여, 64세)의 남동생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1. 19:30경 김천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퇴근하고 바로 밥을 차리는 것이 힘드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여자가 목소리가 크다, 일 한다고 유세 떠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등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B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엄마를 달래서 돌아오라’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 받았다. ⑴ 전화송신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 2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 18: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⑵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 22: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아 너희들에게 정말 할말이 없구나 모든 것 아빠가 죽을 병에 걸린원인아니겠니 너희엄마는 어떠니 아빠가 죽으야 끝이나지”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 09: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⑶ 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3. 18:1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I유치원에 찾아가 “D이 아빠다, D 선생님을 불러달라, D 선생님 집에 같이 좀 가달라”라고 말하면서 약 10분 간 위 유치원 입구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⑷ 스토킹행위 및 잠정조치 위반행위 피고인은 위 ⑴⑵⑶항 기재와 같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2. 7. 18.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2022. 9. 17.까지 위 피해자나 그 주거, 직장(구미시 H에 있는, I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2. 9. 17.까지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9. 8.경 “위 잠정조치의 기간을 2022. 11. 17.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7. 21: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9: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가정폭력 범죄로 인하여 2022. 7. 3.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2022. 9. 2.까지 B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B 등을 찾아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집에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 받았다. ⑴ 전화 송신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3. 07: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5. 16: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⑵ 주거 등에서 기다리는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3. 15:39경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주거지 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기다렸고,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없는 듯이 행동하자 위 주거지 앞을 떠났다가 같은 날 18:3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딸과 피해자의 남편을 부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를 기다렸다. ⑶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7. 16:30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부 나한테 왜 그래요, 왜 전부 내 전화도 안 받는데?”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딸 K이 귀가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함께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을 뒤따라간 다음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2022. 7. 3.경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2022. 9. 2.까지 피해자 B, C의 주거(김천시 F건물, G호로부터 격리(퇴거) 및 직장(B의 직장 김천시 L에 있는, M중학교)(C의 직장 김천시 N에 있는, O 유치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피해자 B, C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⑴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9. 13: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여보 내가죽을죄를지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 07: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⑵ 전화 송신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1. 16: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 06: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35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7세)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에 대한 별건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2. 7. 18.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2022. 9. 17.까지 위 피해자나 그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2. 9. 17.까지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9. 8.경 “위 잠정조치의 기간을 2022. 11. 17.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2022. 11. 17.경 “위 잠정조치의 기간을 2023. 1. 17.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연장 결정을 받았다. 1. 스토킹행위 및 잠정조치 위반 행위 피고인은 2023. 1. 8. 17: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3. 1. 21. 08: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 순번 8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C의 자필진술서, E, D의 고소장, 피고인의 진정서 및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발생보고서(상해등, 가정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피해자 진술 및 피해사진,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B가 제출한 녹취파일 분석에 대하여, 신고 이력 조회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B 신고 경위에 대하여, 피혐의자에게 접근금지 위반 경고에 대하여, 피해자 B가 제출한 접근금지 위반 자료 첨부에 대하여, 음성메세지 첨부에 대하여, 피혐의자가 보낸 음성메시지 내용 상세 확인에 대하여, 임시조치 재차 위반 사실 신고에 대하여, 피혐의자 경고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 B가 제출한 자료 첨부에 대하여, 임시조치 위반 사실 발견 경위에 대하여, 피혐의자 상대로 잠정조치 위반 경고에 대하여, 피해자 D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하여, 피혐의자 행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경찰서 방문(임시조치 재고지), 피의자의 행태에 대한, 피의자가 112에 신고한 이력 첨부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차적조회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E이 제출한 자료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E이 제출한 동영상 캡쳐본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E 딸 K이 제출한 참고 자료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의 딸의 피의자 잠정조치 위반 의심 신고 전화에 대하여, 잠정조치 위반 여부 확인 결과에 대하여, 피의자가 피해자 D에게 전화 및 문자를 보낸 증거 자료 첨부에 대하여, 유치원 내 CCTV 설치 여부 등 현장 확인에 대하여, 동료교사 P 면담에 대하여, 동료교사 Q 면담에 대하여,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잠정조치 통보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대상 접근금지 관련 재경고에 대하여, 피해자 B, C 전화통화, 피의자의 행태에 대한, 잠정조치 4호 집행 관련 구미경찰서 유치장 입감에 대하여, 피의자 잠정조치 취소신청 기각에 대하여), 수사보고(각 피해자 D 관련 잠정조치 연장 필요성 검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 결정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차적조회, 각 스토킹경고장, 잠정조치 결정문(피해자 E에 대하여), 잠정조치 결정문(피해자 D에 대한)(사본), 문자, 잠정조치 결정문(1차 연장), 잠정조치 결정문(2차 연장), 임시조치 연장결정, 잠정조치 결정문(유치)(사본), 잠정조치 취소신청 기각 결정문(사본)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2023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피해자 제출 접근금지 연장 결정문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제출 음성메시지 자료 첨부에 대한, 음성메시지 상세 확인에 대한, 피의자가 피해자 직장에 전화한 기록 첨부에 대한, 2022초기311 잠정조치 결정문 첨부에 대한, 잠정조치 연장 결정 통보 수사보고서 첨부 및 통보 기록, 스토킹 행위 경고에 대한, 사건번호 : 2022초기311 잠정조치 연장 결정 통보에 대한, I유치원 대표번호 검색 결과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누나 상대로 행한 스토킹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피의자·피해자 가정 관련 사건송치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계속 중인 재판 공소사실과의 죄수 판단) 1. 각 잠정조치 결정문,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배우자와 딸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이에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 임시조치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피해자들에 대한 스토킹행위 등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