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상호의 커피숍에서 운송회사인 유한회사 F의 대표 피해자 G에게 "F의 채권 4억원과 채무 13억5,000만원을 모두 승계하고 양수대금으로 1억7,300만원을 지불할테니 F를 나한테 양도해라. 계약금 3,000만원은 즉시 지급하고 잔금 1억 4,300만원은 2013. 11. 20.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하고 당일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계약금 3,000 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의 자산을 넘겨받아 모두 처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인수받더라도 위 회사의 채무를 승계하거나 주식양수대금의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3.경 서울 강동구 H빌딩 203호에 있는 유한회사 F 사무실에서 F의 주식양도양수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2013. 11. 14. 주주명부 변경과 함께 피고인의 지인인 I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임원변경등기를 경료함으로써, F 소유의 츄레라 5대, 25톤카고 9대, 집게차 1대 및 위 차량들의 각 번 호판, 주선업허가증(시가 1억 4,300 만원 상당1))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L,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1. N 차량보유현황리스트 1) 공소장의 범죄사실에는 피해금액이 시가 4억 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법인양수양도 계약서상 양도금액 1억 7,300만 원 중 기지급된 계약금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피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각 내용증명 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5.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를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정산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계약 제4항에서는 '잔금은 법인 정산완료 후 지급한다'라는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J이 사용하던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조항은 기존의 계약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11. 13.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잔금 금액을 보충하지 않은 채 공란으로 두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사항에 수기로 잔금 지급일을 2013. 11. 20.까지로 명시하였던 점, 이 사건 계약 제8항에서 계약 당시 공개되지 않은 채무는 양도인인 피해자가 책임지기로 하는 계약내용을 두어 사후 정산조항을 두었던 점, 이 사건 계약은 피해자가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F의 자산에 관한 일체의 처분 권한을 피고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이고 잔금지급일이 계약일로부터 불과 15일 이내의 짧은 기간으로 정해진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특약사항 기재와 같이 잔금지급기일을 2013. 11. 20.까지 정하되, 다만 계약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채무는 그 이후 정산하여 피해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의 실제 당사자였음에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체가 없는 O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이전에는 물론 잔금지급일인 2013. 11. 20.까지도 F의 자산상태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잔금지급기일 이전인 2013. 11. 14.경 F의 상호를 유한회사 N(이하 'N'라고 한다)로 변경하고 피고인에게 자금을 빌려준 L의 지인인 I를 N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라. 그 후 잔금지급일인 2013. 11. 20. 피고인은 그전까지 요구하지 않던 F의 채권채무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하며 잔금지급을 거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잔금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마.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이전대상 채무에는 피해자의 연대보증채무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와 같은 보증채무 인수계획을 전혀 세워두지 않았고,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M 역시 개인자산이 전혀 없어 보증채무를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은 L으로부터 투자 약속을 받기는 하였으나, L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P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 거래를 하고 있었던 점, L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13. 11. 경에는 피고인에게 2억 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해 줄 자력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L은 P 명의 계좌만을 사용하여 거래를 해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2013. 11. 20.경 위 계좌의 평균 잔고는 약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점, 피고인은 2013. 12. 20.경까지 L으로부터 인수대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8,500만 원만을 차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의 잔금지급일까지 L으로부터 잔금 상당의 금원을 융통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피고인이 잔금지급을 거부하며 피해자와의 만남을 회피하자 피해자는 2013. 11. 22. 이후 이 사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인 이전을 위해 교부한 서류를 반환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정산을 시도하는 등의 통상적인 매수인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해자와의 연락을 피하였다. 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3. 12. 16. 지입차량들의 소유자를 N로 변경등록하고, 그 무렵부터 지입차주들에게 번호판을 반납하고 회사를 나갈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지입차주들과의 계약을 해지하여 2013. 12.경부터 2014. 2. 까지 법인 소속 차량의 영업용 번호판을 대부분 다른 운수회사에 매각하였고, 2014. 2. 말경에는 F의 운송주선업허가까지 매각하는 등으로 인수받은 법인의 자산을 대부분 처분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한지 불과 1년이 안된 시점에서 N의 영업은 중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