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가을경 B과 함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가 전직 대통령들의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5억 원을 잠시 맡기면 그 돈으로 작업을 해서 며칠 내로 13억 원을 벌게 해 주겠다. 5억 원을 B의 계좌에 입금해서 맡겨두면 그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작업을마친 후 이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B과 함께 피해자를 2, 3회 만나 같은 취지로 돈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 9.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은행 마천지점에서 피해자와 "B 명의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하되, 그 계좌의 비밀번호는 피해자만 알도록 하고 B 이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조건에 합의하고, 이른바 '지하자금 양성화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B 이름으로 된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억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 1.경 B 이름으로 된 또 다른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하였다가 2013. 2. 5.경 위 5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안양시에 있는 H은행 안양지점에서 그곳 지점장인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4고합431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이 한 진술기재(B 소송기록 일체, 증거목록 순번 58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B이 한 진술기재 및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1)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증거목록 순번 47) 1. 수사보고(다른 피의자 B 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49) 1. 음성통화녹음 CD(증거목록 순번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B이 가지고 온 통장에 들어있던 돈이 B의 돈인 줄 알았을 뿐이고 피해자 C의 돈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B은 수사기관부터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이 법원 2014고합431호, 서울고등법원 2015노2020호) 공판 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3. 1. 9.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기에 앞서 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5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건네면서 그 돈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한 것임을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믿을 수 있다. 피해자와 B은 2013. 1. 9. B 이름으로 된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하기 전날에도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 무렵 피해자와 B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B이 만나 투자 여부를 논의한 날과 피해자가 B에게 5억 원을 이체하여 준 날이 매우 가깝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적어도 2012년 가을부터 만나 여러 달 동안 이른바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을 논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B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사업에 필요한 돈을 피해자가 마련하기로 한 사정을 들어 알게 되었다. B은 2013. 1. 9. 위 5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2013. 2.경이 되어서야 B으로부터 돈을 마련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B이 2013. 1.경까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말해 준 내용은 '돈을 건네주면 3일 안으로 수익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이므로 B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아무 이유 없이 오랫동안 보관하기보다는 그 진술대로 이를 건네받은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이른바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통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일시에 관한 B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B은 피해자로부터 위 5억 원을 건네받은 경위에 대하여 당시 사업이 어려워 피해자의 돈으로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에 투자한 뒤, 계좌 명의를 제공하였다는 명목으로 그 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아 재기하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B을 처음 만난 이후 여러 달이 지난 뒤에야 가까스로 B에게 투자 의사를 밝히고 위 5억 원을 건네주었다. 이처럼 피해자로부터 어렵게 돈을 빌린 B이 피고인에게 자신 소유인 부동산 공유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라고 거짓말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에게 두 번에 걸쳐 1,1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I에게서 위 5억 원을 건네받은 J가 도망가고 난 다음 B으로부터 그 돈이 피해자의 돈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어 도의적으로 일부 반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7쪽). 그런데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을 계속하여 얻게 될 수익으로 5억 원을 반환할 것처럼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사실은 J가 5억 원을 가지고 도망간 것 아니냐'라는 추궁을 듣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3. 2.경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 1,100만 원은 피해자의 돈을 J가 가지고 도망간 데 따른 도의적 책임으로 반환하였다기보다 위 사업을 위하여 지급받은 5억 원의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2013. 4.경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B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이른바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을 통하여 얻을 수익금으로 5억 원을 되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그로부터 3개월 전에 투자를 받았다고 말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이를 지적하며 B으로부터 5억 원을 건네받은 2013. 1.경 당시 이미 피해자의 돈임을 알았던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해자와 B의 진술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2013. 1. 9. 이후로서 B의 통장에서 5억 원을 수표로 인출한 2013. 2. 5. 그 돈은 B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래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권유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5억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추가로 회복하고자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