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26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여,28세)은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인 C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C은 다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남자친구 문제로 자신에게 수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보내 욕설을 하자 자신이 C과 찍은 사진을 피고인에게 문자메세지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5. 06:00경 인천 부평구 D, 104동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화면에 피해자가 C과 찍은 사진을 올리고 "이건 뭐 병신들이 따로없네 궁 그래서 이혼당했냐? ww"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7, 고소를 취하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20:58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C건물 앞 도로 약 수미터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경원대로640번길 25-26에 있는 '행복한프로미용실' 앞 노상에서 약 2m 가량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181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1. 하순경까지 일정한 사무실 없이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온 D 등에게 일수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자는 개인에게 대부할 경우 연 39%의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 불상의 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3세)에게 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제하고 한 달 후에 금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연 180% 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4. 시흥시 E빌딩 5층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금 1,7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10만 원을 제하고 100일 동안 매일 22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연 195.4%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제하고 10일 후에 2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연 365%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말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제하고 10일 후에 3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연 365%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2. 4. 20.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F'에 저녁과 새벽 시간대에 매일 방문하여 위 1항과 같이 빌려주었던 채무에 대해 변제독촉을 하던 중 피해자 D과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위 D의 친딸인 G, H에게 변제독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3. 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동차 캐피탈 측에 막내딸(H)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서 외제 차를 뽑고, 그 차는 내가 가지고 가 현금화할 테니 그 돈으로 나에게 진 빚을 갚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0.경 피해자 D의 첫째 딸인 피해자 G (여, 28세)의 휴대폰으로 "전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다", "엄마 연락하라고 그래라 힘들 때 도와준 사람 바보 만들지 말고", "연락 피하면 해결이 되나, 내일까지 연락 안 주시면 H(막내딸)한테 가본다고 엄마한테 전해주라", "사기꾼들은 후회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H 등 가족들의 신변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 G을 협박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4. 23, 18:00경 피해자의 막내딸인 피해자 H(여, 22세)의 직장인 안산시 단원구 1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이 타고 간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엄마를 일주일 안에 찾아낸다, 사기죄로 신고하면 네 엄마 구속이다, 빨리 엄마 있는 곳을 알려 달라, 만약에 알려주지 않으면 네가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겨도 찾아낼 것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 신변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 H을 협박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4.경 피해자 G이 일하는 시흥시 J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네 엄마 어디 갔어, 빨리 얘기해라, 너희 엄마가 어디에 있든 간에 금방 찾는다. 이미 내 손을 떠났고 다른 똘마니들을 시켜서 엄마를 찾고 있다, 너 직장 계속 다니고 싶으면 엄마가 어디 있는지 말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다른 빚쟁이들에게 네가 일하는 이곳을 전부 알려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H 등 가족들의 신변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 G을 협박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문자메세지 내용 출력물 1. 각 현금차용증, 약속어음, 자동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할부 불입금 이행각서, 차량운행각서, 위임장,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차량인수증 1. 수사보고(법정이자율 위반 관련,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08.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여 온 점, 2010. 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E이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 피고인 B, C 및 F은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6, 09:00경부터 2012. 1. 27, 11:30경까지 위 'E'에서, 피고인 A은 등급분류가 취소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작동되도록 조작된 '더 파이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놓고, G 등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 금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일정 점수를 획득하면 그 누적점수에 따라 10%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환전을 해주고, F은 종업원으로 출입문을 열어주거나 A 대신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커피 및 담배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착수 경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단기간인 점, 자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본인이 장애인이고 정신분열증 등이 있는 부모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 각 벌금 50만 원, 위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당일 몇 시간 정도만 심부름 등의 일을 하였고 일당도 받지 못한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1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16.경 대구 동구 C병원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자신의 트라제XG 승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2,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14.경 대구 동구 D식당' 부근 커피자판기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출소 사실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 (향정 나목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 3년 [기본영역, 특별가중-동종 전과, 특별감경 - 중요한 수사협조(기록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아니하나, 검찰 측 구형의 건에 따름), 다수범죄 처리 ] 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5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G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2:18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경명대로388 공촌예비군훈련장 앞 편도 4차로를 계양구 방면에서 공촌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52세)이 운전하는 I 로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위 로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위 로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C, D, B의 범인도피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계산역 4번 출구 부근 주점에서 위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헤어진 후 위 A가 운전하는 위 티볼리 승용차에 피고인 B이 뒷좌석에 동승하여 가다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일시경 위 사고 장소에 함께 도착한 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M에게 피고인 D이 위 A, 피고인 B, C을 태운 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 D, A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범인도피죄는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함) -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 운전자를 은폐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로, 2018, 6, 1. 23:05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그 린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무왕로 다사랑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아님) -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종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의 내용을 감안하며,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8: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F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목을 잡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절상을 가하였다.1) 1)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위와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에게 양형상 참작할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0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8. 18.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학원' 앞 노상에서, 자신과 함께 학원 운전기사로 일하던 H가 해고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H와 함께 야간 수업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던 중 학원생들을 버스에 승차시키던 피해자 D(49세)으로부터 H의 잘못으로 해고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욕설로 오인한 나머지 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6㎝, 굵기 8cm)을 손으로 집어들고 위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7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의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E(여, 53세)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과의 통화) 1. 압수한 각목 사진, 피해자 D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상당한 무게의 각목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 쪽을 내리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또한 중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하고 피해자 D을 위해 일정 금원을 예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3.08:1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벼대는 방법으로 같은 노선 사당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관련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 당시 전동차 안에 많은 승객들이 탑승한 탓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착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전동차 안에 탑승하고 있었던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찰관인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추행범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보여서 피고인을 따라 전동차 안으로 들어갔고, 예의주시하며 관찰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었던 점, 피해자는 또한 이 법정에서,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기 이전부터 피고인에 의하여 추행당하고 있음을 이미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정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1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2013. 10. 18. 16:00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F(50세)이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C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밟고, G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끝 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F, 목격자 H의 각 법정과 경찰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피해자 F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H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형사고소를 하였다(F은 최초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나중에 주위에 있던 H가 현장에서 목격하고 [1)외 3명이 저를 폭행하였다고 하여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H는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이름은 알지 못한 채 단지 '전직경찰관'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H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전직경찰관의 옆으로 가서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C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고, 피고인이 따라 갔습니다."라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가게 주인(C을 말함)과 세 분이서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목격자 1) H는 공소사실 기재 경매장 부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주가 임을 확인하고, 피해자 F에게 'I'를 고소하라고 알려주었다. 사이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갈 때 동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H는 경찰에서 "전직경찰관(피고인을 지칭합, 이하 같음)이라는 사람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전직경찰관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었고, (중략) 성명불상 전직경찰관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발로 찼는데, F이 피고인의 우측 발을 잡았고, 피고인은 발을 빼려고 하고 F은 잡고 있다 보니 바지가 찢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피해자 은 이 법정에서 "J(G을 말함)가 무릎으로 얼굴을 쳐서 상처 나서 제가 J바지를 잡았는데 바지가 찢어졌어요."라고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한편, 당시 실제 바지가 찢어진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G이었다. H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면서 "밤색 남방에 검은 색 조끼를 착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전화조사에서는 G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면서 "까만 조끼를 입었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C, G(일명 'J')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때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공소사실 기재 E 경매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낙찰받은 도자기의 진위 여부에 대해 따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운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곧이어 다소 어수선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졌는바, 피해자와 H는 최초 시비가 있었던 피고인도 폭행행위에 동참하였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5

범죄사실 2014고정105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제주시 C. D 토지를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토지를 재차 피해자 건설 주식회사에 다시 전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위 토지의 사용 문제로 피해자 측과 분쟁이 있던 중, 2013. 7. 26. 18:00경 위 토지 입구에 혼합 토사를 쌓아 두어 피해자 측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재 운반, 적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151 피고인은 2013, 4, 14.경 제주시 F에 있는 G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건실 야적장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I 포크레인 사용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포크레인을 보관하고 있던 G에게 피해자로부터 포크레인 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위 포크레인을 건네받은 후,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사용하여 위 포크레인 임차료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937 1. 피고인은 2014. 4. 18, 16:30경 제주시 C, D에 있는 피해자 G이 임대를 받아 사용하는 야적장 출입구 부분에 토사를 쌓아놓아 피해자의 차량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적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1, 17:00경 위 야적장 출입구 부분에 토사를 쌓아놓아 피해자의 차량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적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G, K,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 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2013. 1. 3. J E건설)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2013. 6. 26. 광산김씨 - E건설) 1. 사진(2013. 7. 26.)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2012. 1. 1. L - J)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2012. 1.경 J - A)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I) 1. 각 사진(2014. 4. 18., 2014, 4,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 1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90세)의 의붓아들, 피해자 D(여, 79세)의 친아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2. 5. 18:00경부터 22:30경까지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4시간 동안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7. 2. 5. 21:0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친모인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막걸리 병을 빼앗으려고 하자 왼손으로 막걸리 병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의 가정폭력피혐의자 A) 사건 신고출동 현황 정황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응급조치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수사, 피해자 D 사망 사실 및 추가 수사 필요성, 참고인 H 진술청취 및 사체검안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판결문 판결, 동종 범죄 판결문 등 편철) [피고인은 좋지 못한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마시려고 하는 피해자 D을 말리기 위해 술병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을 가볍게 밀었을 뿐, 2회에 걸쳐 넘어뜨린 적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2회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증인 C은 처음 경찰에서는 마치 자신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에는 피고인이 D을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 D으로부터 위 폭행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증인 C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인 C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할 수는 없다. 특히 증인 C이 고령으로서 정확한 기억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타인에게 자신의 기억을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이 여전히 갖추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증인 C의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인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회 욕설을 하였을 뿐 4시간에 걸쳐 욕설을 한 적도 없고,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한 바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C의 법정진술과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하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C은 오후 8시 이후에 집에 돌아왔으므로,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피해자 C을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8시 넘어서 들어왔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오후 8시경 I지구대를 방문하여 피고인이 저녁 18:00경부터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한 사실, 피해자 은 위 신고 당시 집에서 1지구대까지 버스를 타고 왔고 피해자 C의 집에서 I지구대까지 승용차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 사실, 피해자 은 검찰에서 사건 발생 당일 2017. 2. 5. J에 나갔다가 오후 4시 의 막차를 타고 돌아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 오후 8시경 [지구대에 도착하려면 늦어도 오후 7시경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였어야 하고, 오후 4시 막차를 타고 J에서 출발하였다면 6시경에는 충분히 주거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오후 8시 넘어서 집에 도착하였다는 증인 C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단지 위 증인이 고령으로서 의사소통능력 및 기억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잘못된 진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가중영역 (8월 ~ 2년 4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동종 누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고령)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누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고령)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3. 3.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3월, 2014. 11. 21. 충주지원에서 피해자 C 등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 15, 충주지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특히 2017. 1, 19, 만기출소한 후 한달도 안되어 다시 피해자 C을 협박하였으므로 심각한 법경시 태도가 엿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10. 17:17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도시철도 E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F(여, 18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미니스커트 밑허벅다리, 엉덩이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1, 19:55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도시철도 H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I(여, 29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밑 허벅다리, 엉덩이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인천 남동구 D 2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우유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4. 인천 남동구 E 1607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는 위법하므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F, G의 법정진술과 임의동행보고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는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 범행에 대하여 기본적으로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2005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1죄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K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아파트 앞 교차로를 고현 쪽에서 덕산아내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L(43세) 운전의 M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51,71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음주운전이 단속될 것이 걱정되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 22:4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시장 앞에서부터 제1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확정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