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F 사이트에 올라온 G 아이오닉 승용차를 2,100만원에 구매하겠다. 여기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약금란에 '일천오십만원', 매매금액란에 '일천오십만원'이라고 기재했고, 이 금액을 합한 2,100만원을 2회에 걸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 요금과 방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이전받으면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승용차 매매로 인한 잔금 1,05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1,0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만원 상당의 G 아이소닉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피고인의 고용주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었던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9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7. 19:50경 이천시 C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여, 43세)에게 "여관에 같이 가자"며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자 피해자 소유인 E 카니발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격하여 꺾이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3~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도 오히려 피고인을 부축하여 주었다고 하고, 또 피고인으로부터 가격 당한 배 부위의 피해 정도에 관한 질문에도 괜찮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손괴한 피해자 차량 사이드미러는 그 접어지는 기능이 훼손되었으나 거울이 깨지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폭력의 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 17. 이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6. 4. 12.에도 술에 취하여 주점의 다른 손님들과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6. 7. 5. 이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어 그 죄책을 가볍게 묻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옥도면 선적 새우조망어선인 C(길이 13.65m, 무게 7.93톤)의 선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8:00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비응항에서 위 선박에 새우조망어구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같은 달 22.경부터 같은 달 23. 06: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개야도와 유부도 사이 해상에서, 위 조망어구를 투망하여 약 2~3시간 동안 예망한 다음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연안복합어선인 D(길이 6.66m, 무게 1.10톤)의 선장인 피해자 E가 꽃게를 잡기 위해 위 해상에 설치한 자망어 구가 위 조망어구에 걸려 찢어지게 하고, 위 조망어구에 걸려 올라온 위 자망어구를칼로 잘라 해상에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망어구 수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8. 08:1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교통카드 사본, 피의자 전동차 승차내역 조회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현장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한 지하철경찰대 F 경사 E, 경장 D의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가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관계상 지하철 이용에 익숙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동차나 다른 승객의 움직임 때문에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경우와 의도적인 추행의 경우를 피해자가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별다른 목적도 없이 서울 지하철이 매우 혼잡한 출근 시간에 가장 붐비는 지하철 노선을 왕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노량진역에 가기 위하여 영등포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신도림역에서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한 다음 다시 당산역에서 지하철 9호선을 탔다고 하였는바, 영등포역과 노량진역이 같은 지하철 노선도에 있는 점에 비추어 지하철을 탄 목적에 대한 피고인의 해명에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경장 D이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전부터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고 범행이 계속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피고인을 발로 차고 가방으로 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전동차 안에서 바로 피해를 호소하지 않고 고속터미널역에서 내리고 난 뒤 경장 D이 따라가 물어보자 추행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솔직히 소리친다고 해도 누가 도와주거나 그럴 것 같지 않고, 또 처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고 그 경위 내지 이유를 밝혔고, 이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4: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콜라택 내에서 여성 파트너와 춤을 추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9세)가 피고인 파트너의 발을 밟은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부여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박치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박치기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뒷머리를 잡은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 보고 박치기를 하기에 이른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급박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에 관한 것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일부 목격하였다는 F,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피해자의 진단서도 모두 판시 범죄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넘어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박치기를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바닥에 넘어지려던 피고인이 넘어지지 아니할 요량으로 자신과 마주보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과 H 사이에 다소간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박치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상을 하지 아니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콜라택 밖으로 따라나오라고 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5:55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군 서면 남대천로에 있는 용천교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혜림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3. 21:30경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아식스매장 앞 도로부터 논산시 연산면 한전리에 있는 인터넷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1.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 04:2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의 E 크라이슬러 차량의 앞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서 깨고운전석 앞 사이드미러를 오른손 팔꿈치로 가격하여 약 1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인 F 종업원 G(63세)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팩스 제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 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4월N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9. 19:1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여주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리1길 11 에 있는 월담작은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처를 부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당뇨병 등의 질병이 있어 이를 치료하여야 하는 점, 차량을 폐차하였고 다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경 보령시 명천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피해자 C에게 "3개월만 사용하고 줄 테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월수입은 약 1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은 모두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개인채무 및 사채가 약 2,500만 원 상당으로 매월 175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D)로 300만 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4,01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7번) 1. 통장 사본, 금전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기소 전까지 약 1,000 만원 가량을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그 이후로 변론종결일까지 약 300만 원 가량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며, 채무이행각서에 따라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현재 식당과 옷가게에서 동시에 일하며 변제를 위한 소득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9. 21 :20경 서울 양천구 목2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의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4-84에 있는 염창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4-84에 있는 염창역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목2동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진행 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포드 에스맥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저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속도 추가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준법운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 2007. 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8. 3.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1. 06:24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앞을 일행 등과 함께 지 나가던 중 피해자 E(24세)과 일행들이 지나가면서 자신과 일행을 보며 "제비들 열심히 하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앞쪽 윗니 1개가 부러지게 하여 약 72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기록 16면)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중한 점, 온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판사 김주관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업무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14:4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60에 있는 기흥역 사거리 교차로를 신갈오거리에서 용인시내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 건너편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건너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D(65세)의 좌측 상체를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위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3:27경 경산시 B원룸 앞에서 "누군가 시끄럽게 고함을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니가 뭔데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한방에 니 죽일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D의 우측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근무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친구한테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여 힘드니깐, 돈을 빌려주면 이곳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3,000만원 상당이었고, 차용한 돈도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 12명으로부터 30회에 걸쳐 합계 3,9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송금내역, 차용증 등, 고소인 E, G, F 금융계좌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직장동료인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합계 3,900만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I에 대하여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5: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서울 구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욕을 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에 이르자, 체포를 막기 위해 G의 손을 잡고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순찰차 뒷좌석을 문을 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 건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 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3:4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그전 술이 취해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아픈 데는 없느냐, 도와 드릴까요"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이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꺼져, 내가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친 다음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고, 위 순경 I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리자 그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그의 몸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선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법원으로부터 '혈중알콜농도 0.1%에 달하거나 2홉들이 소주 1병을 초과하는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2013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행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7. 23:50경 구리시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 E(여, 17세), 피해 자 F(여, 18세) 등이 위 공원 벤치에 앉아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 죄질 불량, 판시 준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큼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5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에 있는 장안사거리 교차로를 팔달문 쪽에서 화서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기가 황색 신호로 점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 전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의 정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2가에 있는 팔달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정조로에 있는 장안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2004년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24.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대교차로 쪽에서 흑교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를 일부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전기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0. 20:5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경막하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양형의 이유[금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도로 환경, 사고 당시 피해자 측 상태, 피해자 진행 경로 등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2:25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뒤를 따라오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팔을 잡아 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기일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2:42경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현관에서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아 씨발 문 열어봐'라고 욕설을 하며서 잠겨 있는 현관문을 주먹으로 2회 두들겨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잠겨있는 현관문을 두드렸다거나, 주거침입을 위한 행위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예비군중대 소속의 향토예비군 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대전 동구 D아파트, 105동 405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5. 10. 28. 대전 동구 소재 동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제1대대장 명의의 예비훈 훈련소집통지서를 모 E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고발장, G의원의 사실조회회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훈련 당일 다리가 아파 진료를 받았고 이러한 사정을 C동대에 전화를 하여 알리려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불참사유를 알리지 못했기에 훈련불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동대 행정병 일병 H은 훈련 전날인 2015. 10. 27.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훈련 참여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때에는 피고인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음날 열린 훈련에 불참하였고, 훈련 당일 C동대에 전화로 불참한다는 것과 그 사유를 알리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훈련일 3일후까지도 C동대에 불참한 사유에 대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고, 이에 C동대장 F은 피고인에 대한 고발절차를 밟은 사실, 다만 피고인은 2015. 10. 28. G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바닥 근막염"으로 진단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의 G의원 차트에는 <<C.C>>(주로 호소하는 증상을 의미)란에 "지난 달 말에 계단에서 접지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G의원 의사 1은 진단시 내원한 피고인의 증상은 염증 및 통증이 있는 증세로 판단했는데 환자의 주관적인 것으로 특별한 사정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환자마다 다르나 환자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큰 부분으로 보았고, 피고인에게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서 나타난 사정들, 즉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다리 부분 통증의 수상시기는 훈련이 있기 한 달 정도 전인데, 훈련 하루 전날까지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고인이 한 달 전에 입은 부상이 갑자기 악화되어 하루만에 훈련을 받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 역시 피고인의 주관적 호소에 주로 의존하여 진단을 하였기에 그 진단만으로 피고인이 훈련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훈련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C동대에 즉시 또는 훈련 직후에 알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무단으로 이 사건 훈련에 불참하고서도 그 핑계를 대기 위해 훈련 당일 참석이 어려운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