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61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10. 2. 04:4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식당 밖에서, 피해자 E(남, 19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0노1435, 2020고단1122 등), 사건검색 출력물(광주지방법원 2020노14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 부분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1. 6. 17.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 10. 2. 04:4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19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G, F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사건 발생 장소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9-1번)을 보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D’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은 확인되지만, 식당 밖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렸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2)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G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중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고 D 입구에서 구타했다”는 부분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위 부분을 보면 다른 부분과 글씨체가 확연히 달라서 G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오히려 G은 이 법정에서 식당 밖에서 계속 현장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말리려고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만 보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보지는 못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당시 피고인들이 정확히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대부분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의 말을 듣고 그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그런데 F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공동정범에서 필요한 피고인 B의 행위가담과 행위태양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반면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 뿐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