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58

범죄사실 2018고합158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와 1997년경 결혼하여 부부로 지내온 사이이고, 2018. 2.경부터 잦은 외박과 피해자에 대한 음주폭력을 일삼고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 등을 하여 피해자와 불화를 겪다가 2018년 설 연휴 무렵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던 집에서 가출하는 한편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식당'을 수차례 반복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혼 소송 취하 등을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2018. 3. 10.경에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병을 집어던져 그로 인해 2018. 3. 22.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2018. 5. 21.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24. 04:30경 위 식당에서, C를 위협하여 이혼 소송을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위 식당을 찾았으나, C가 자리를 비워 그녀를 만나지 못하자, 마침 위 식당에 있던 C의 친언니인 피해자 F(여, 6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C를 찾아낼 생각으로 위 식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어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죽인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곳 남자화장실로 도망가자 뒤쫓아 들어가 재차 위 칼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칼을 쥐고 있지 않던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미리 등산용 칼을 소지한 상태로 위 식당을 찾아가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위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2. 11:59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부터 위 'E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I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위협하여 이혼 소송을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등산용 칼(총길이 23.8cm : 칼날길이 11cm, 손잡이 12.8cm)을 옷 안에 넣어 소지한 상태로 2018. 7. 22. 12:00경 위 식당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위 식당 룸으로 들어간 후 위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 J에게 술과 안주를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이미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식당을 찾아온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면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염려한 피해자가 이를 막아 결국 술을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때까지 이혼 소송을 포기하라는 수차례의 요구를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조금 전 위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본체만체하고, 술을 갖다 주지 않는 등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22. 12:11경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거지새끼냐"라고 하면서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재차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마침 이를 목격한 J과 위 식당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2018고합218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3세)는 부부 사이로 피고인의 외박, 도박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2018. 초경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0. 20:1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이혼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다 죽인다. 병으로 머리를 깨쳐버린다"고 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 맥주병 2개와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수사기록 60쪽)의 영상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¹2018¹21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혼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칼로 피해자 C를 위협하다가 1회 옆구리를 찌르게 된 것이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도박, 음주, 폭력 등의 문제로 인하여 처인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2018. 2.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술병을 던져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와 직장에 대한 접근금지 및 피해자에 대한 연락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를 받았고, 피해자를 찾으면서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의 언니를 칼로 위협하고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죽여버린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대화나 위협하는 행동도 없이 식당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고, 다시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그 장면을 목격하고 놀란 피고인의 아들과 위 식당의 손님들이 피고인을 급히 제지하여 다시 칼로 찌르지는 못하였다.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옆구리 부위를 이와 같이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손상을 입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등산용 칼은 칼날 길이가 약 11cm에 달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왼쪽 옆구리 부위를 깊이 5~6cm 정도 찔렸으며, 당시 지혈이 되지 않을 정도로 다량의 피를 흘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복벽의 자상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장천공 등의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는 소견을 보였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특수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살인미수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0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2)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나. 제1경합범죄 : F에 대한 특수폭행죄 3)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다. 제2경합범죄 : C에 대한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살인미수죄, 각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4월 이상)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위 피해자의 언니인 피해자 에게 칼로 위협 3) 각 특수폭행죄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달리 적용된다. 하며 때리는 등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점심시간에 식당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를 찾아가 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는 등 가정불화로 인한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고, 현재 위 피해자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피해자 C의 자녀가 모두 선처를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살인이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다기보다는 감정이 격해져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