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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합254 1. 준강도 피고인은 2018. 5. 6. 11:2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소보로 과자 1개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D 직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하면서 도주하려고 하여 G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자 뒤로 넘어지면서 발로 G의 낭심 부분을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합310 3. 준강도 피고인은 2018. 3. 29. 01:27경 인천 중구 H 1층에 있는 I편의점에서 배가 고파서 현기증이 심해지자 먹을 것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J(2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300원 상당의 망고젤리 1개를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오다가 H 보안요원인 피해자 K(여, 20세)과 피해자 J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K의 오른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얼굴을 손으로 1회 긁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L의 각 진술서 2018고합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피해자 K, J에 대한 준강도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경 편집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달 말경 가출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노숙을 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아 2018. 5. 6.부터 2018. 6.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는 사실, 피고인의 담당의는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었을 것인데 이는 두려움과 공포 등으로 인해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한편, 판시 각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이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및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넘어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측의 심신장애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9개월 이상 3년 이하(특별감경영역) 나. 제2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9개월 이상 4년 8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각 준강도 범행을 연속하여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조현편집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준강도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절취하려던 각 물건의 액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행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7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5.경부터 2015. 5. 18. 20:40경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PC방 내에서 컴퓨터 7대에 성인온라인게임물인 '337게임(바둑이, 포커, 맞고)'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이 게임물은 손님들이 337게임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접속하면 무료로 게임머니 1만알이 충전되고 3회에 걸쳐 무료충전을 할 수 있으며, 아바타 결제 시 게임머니가 추가 지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페이지(F)를 부여받아 그 관리자페이지에서 손님용 아이디(G~H)와 비밀번호(I)를 만든 후 손님들에게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337게임에 로그인을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현금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게임을 하게 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사행성pc방) 1. 현장사진 1. 단속경찰관 진술서 1. 게임설명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2월 [사행성·게임물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기간도 비교적 단기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은 것은 아니나, 피고인의 범행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8.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군산시 D에서 E 다방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다방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6. 5. 22.경부터 위 "E다방"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업을 운영하면서, 동일한 업소에 "F다방, G다방, H다방, I다방"이라는 다른 상호들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며 다방영업을 하며 J(여, 41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커피배달과 함께 속칭 "티켓"이라는 형태로 30분에 10만원, 1시간에 20만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은 5:5의 비율로 여종업원과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6. 5.말경 위 다방에서 속칭 "티켓"이라는 형태의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주방아줌마로 일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 부터 커피배달과 함께 티켓영업 의뢰가 오면 전화를 받고 여종업원을 내보내고 여종업원으로부터 성매매조건을 전달받아 영업장부에 기록 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 2016. 6. 20. 21:00경 군산시 K에 있는 L 여관 202호실에"티켓"을 끊고 위 J을 보내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E매매 성매매알선 단속 시,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의 남동생의 처 "M"이라고 밝힌 후, 2016. 9. 6. 16:10경 군산시 군산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M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여 공문서인 위 M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알선 단속관련 "E다방" 채증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다방에서 성매수를 의뢰하는 전화를 받고 커피 등 음료를 제조해 주며, 성매매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일을 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성매매영업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사용하였고, 경찰관이 지문확인을 통한 신분확인을 할 때까지 그 사실을 감춤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2. 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후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837및2014고단138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빌딩(지상4층, 지하3층)의 시행사인 F(주)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고, G은 F(주)의 이사로서 임대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F(주)는 서울 강서구 D 외 5필지 위에 있는 E에 대하여 2009. 10. 6. (주)다올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E빌딩 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 행위에 대하여는 신탁회사인 (주)다올신탁의 사전 승낙이 필요하였음에도 (주)다올신탁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상가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주)가 (주)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80억 원 중 148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1. 3. 7. (주)푸른상호저축은행이 담보제공된 위 E빌딩 등에 대하여 공매조치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및 G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2013고단2837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1. 3. 2.경 위 E 1층에 있는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입금해 주면 E의 소유권자인 (주)다올신탁에 보증금을 입금한 뒤 입금확인증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H와 E 409호와 410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3,000만 원, 월세를 170만 원으로 하고 임대기간을 2011. 3. 25.부터 2013. 2. 24.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300만 원을, 같은 달 24. 잔금 2,700만 원을 F(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G은 같은 방법으로 2011. 3. 10.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I과 E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7,000만 원, 월세를 38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11. 3. 21.부터 2015. 2. 20.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700만 원을, 2011. 3. 14. 중도금 3,000만 원을, 같은 달 16. 잔금 3,3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G은 공모하여 피해자 H, I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381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1. 3. 18.경 위 E 1층에 있는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J의 직원인 K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입금해 주면 E 310호와 311호를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K과 E 310호와 311호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80만 원, 임대기간 2011. 4. 15.부터 2013. 4.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당일 계약금 300만 원을 F(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같은 해 4. 13. 잔금 2,700만 원을 F(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686 피고인은 F(주) 대표이사로 하나자산신탁에 넘어간 E를 건축한 자이고, 피해자 L(남,45세)은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E 부동산의 관리 등에 대해 위임을 받은 M(주)의 이사로 2014. 4. 4.경부터 E 건물을 관리하다가 2014. 5. 7.경부터 위 건물 108호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08:55경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 E 108호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를 퇴거시킬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위 장소 인근 바닥에 떨어져 있던 철사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I, N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가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신탁원부 2014고단1381 1. 피고인 및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가임대차계약서, 송금거래내역서, 신탁원부 2014고단2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및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공동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판시 2014고단2686의 죄)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3고단2837 및 2014고단1381의 각 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H측 및 피해자 (주)J과 합의한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I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년 및 2009년 이미 2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2014고단2686의 죄 피해자 L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8. 23. 22:4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60세) 운영의 'OO단란주점'에, 술에 만취한 채 입장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으니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탁자 방향으로 가 그곳 소파에 드러누워 "야이 씨발놈아 술 가져온나"라고 소리치면서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3. 23:1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순경 E에게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5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가. 조기 판매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피해자 C(여, 42세) 소유의 'D' 선박의 선장으로 조기조업 및 판매 대금 회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D'로 조업한 조기 50상자를 E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 3,000,000원을 위 E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개인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조기 판매 대금 합계 33,555,538원을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어구 반환 거부 횡령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위 'D'의 조기 조업을 위해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그물 400폭, 컨테이너 약 1,000개, 발전기 1개의 어구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5.경 목포시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에서 피해자가 위 'D'를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위 어구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D'의 투자자인 피해자 F(남, 48세)이 'D'의 선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기회 삼아 허위의 선원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1. 13:21경 목포시 G아파트 302동 403호에서, 'D'의 선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H에게 "선주와 합의가 된 상황이니, 서류만 하나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 서류를 보내줘야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 H으로 하여금 '근무기간 2개월, 임금 600만 원'이라고 기재한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진을 찍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H이 위 'D'의 선원이 아님을 알게 되어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협 거래표, -내용증명서(L), -수산물 매매기록장, -문자메시지 사진,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남편인 K에게 어구대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5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8. 00:40경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F시장 앞 노상에 도착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매라, 마라, 훈계를 하냐, 택시요금을 못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출발 장소로 돌아와 정차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 같은 놈은 혼 좀 나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차량 열쇠를 빼앗으려 하여 피해자가 붙잡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차량 열쇠를 강제로 뽑은 뒤 택시에서 하차하는 방법으로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법익침해의 정도나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이와 아울러 피고인에게 우울증, 불안증 등의 정신병적 증세나 알콜의존증이 존재함에도 경제적 형편의 문제 등으로 이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과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공사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일을 시킬 의사로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려 하는데 6,300만원에 공사해 주면 공사가 진행되는 대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말경부터 2012. 9.말경까지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중 2,74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5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일반법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G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공장건물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2012. 7. 28.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게 되었으므로 G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6,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피해자에게는 2,740만원 상당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에게 2건의 공사를 의뢰하기로 약정하였던 G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위반하여 추가 공사를 의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6. 2.에 이르러 G와 사이에 기지급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당초의 합의를 해지하기로 한 점[피고인과 G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수사기록 제191쪽)의 기재에 의하면, G는 피고인에게 2건의 공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차후에 진행될 공사에서 흑자를 생각하고, 이 사건 공사에서 적자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 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의뢰하였는데, G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호간에 합의해지하기로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G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G와의 약정에 따라 G가 의뢰하는 추가 공사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이유는 위와 같은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11

범죄사실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 같은 해 6.경 사이에 공주시 C에서, 허가 없이 4단의 묘지를 조성한 후 33기의 종중묘지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현황 1. 위법행위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공주시청 담당주무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벌금형 선택)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여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만든 시설이므로, 여기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이 후에 토괴화되었더라도 이는 여전히 분묘라 할 것이고, 이를 개장하여 토괴화한 유골을 화장하여 다시 묻는 경우에도 그 시설이 자연장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만든 분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511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규정한 자연장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가 동법 제10조가 규정한 자연장에 해당하지도 않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연장지 조성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허가 없이 동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종중묘지를 설치한 것에 해당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5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원상회복의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조상의 묘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존의 관념과 현 제도의 충돌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장이 이루어지게 된 데에 세종시 개발이라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종중과의 관계, 설치된 묘지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2. 11. 같은 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3.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09: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대명역 쪽에서 앞산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8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B(38세)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의 가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5. 09:37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 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E22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들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의 경우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까지 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6. 22:30경 화성시 팔탄면 원천로 237번길 106에 있는 82번 국도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E 카니발 승합차를 대리운전하던 피해자 F(52세)와 함께 위 차량을 타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폭행한 적이 없고, F가 스스로 자신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F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0~30여대 때렸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처인 G는 피해자가 대리운전하는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위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도로변에 정차하자 자신도 그 뒤에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때렸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출동경찰관인 H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운전 중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만 하였을 뿐, 피해자가 자해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따르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당히 넓게 붉은 부분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F가 운전하던 피고인의 차량은 급가속이나 급감속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다는 지점부터 정차할 때까지의 약 2.5km 구간을 정해진 차선을 따라 상당히 안정적으로 주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20~30여대를 상당한 강도로 얻어맞았다고 하나, 앞서 본 사진에 따르면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 정도의 폭행을 당한 것인지는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다 정차하였던 G 운전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었고, 그 촬영영상은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임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확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의 평결 유·무죄에 대한 평결 무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바, 광주 동구 C 및 D의 건물주인 E에게 약 1억 원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미리 위 E으로부터 담보 등 명목으로 받아 둔 허위 임대차계약서 6매를 이용해 마치 위 D건물 부동산 관련 소액 임차보증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경매방해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F, G, H, I, J, K, 피고인의 시동생인 L(각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0. 6. 11.경 광주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광주지방법원 M 부동산임의경매사건 관련하여 위 F이 위 D건물 101호의 임차인으로서 1,5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고, 2010. 8. 19.경 다시 위 경매사건 관련하여 위 G, H, I, J, K이 각 위 D 102호, 203호, 403호, 406호, 501호의 임차인으로서 각 1,5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H, I, J, K, L과 공모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법원은 2011. 8. 31.경 위 F 등 6명 임차인에게 합계 금 31,181,148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인용된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N 등이 배당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F, H, K,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사본(주택임대차) 1. 배당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경매방해 범행은 법원의 공정한 경매업무와 적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입찰참가자나 선의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사기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종업원인 E는 2011. 4. 7. 23:00경 위 주점에서 손님 F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면서 위 F으로 하여금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젖가슴을 만지게 하고, 손으로 F의 상의 셔츠의 단추를 풀어 F의 가슴 부위가 드러난 상태에서 F과 키스를 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영업허가증 사본,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단166)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판시 음란행위는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고, 업주인 피고인으로서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사용자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사용자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과 같이 밀폐된 공간인 유흥주점의 룸 내에서는 술에 취한 손님과 노출이 심한 선정적인 의상을 입은 접대부 사이에서 음란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여종업원 E로 하여금 혼자서 위 주점 6번 룸에서 홀로 위 주점에 온 손님인 F에 대한 접대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E는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피임도구까지 지참한 상태에서 위 6번 룸 내에서 F에 대한 접대를 담당하였고, 당시 위 6번 룸의 출입문을 닫아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 하여금 F에 대한 접대를 담당하게 하면서 그녀에게 음란행위 방지에 관한 교육 등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종업원인 E가 판시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