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시 부산진구 D 6층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수입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가. 밀수입 부분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1.경 양산세관에서, 국내 하수도법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인 "FOOD WASTE DISPOSER(SLC-370)" 100PC을 수입신고 하면서,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품명 및 세번을 '가정용 전기기기의 부분품(8509.90-0000)'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3,975PC(물품원가 283,968,308원)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였고, 2013. 9. 13.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500PC(물품원가 32,410,190원)을 허위로 신고한 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통관과정에서 양산세관 담당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관세포탈 부분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0.경 중국으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부품인 TEE 1,000PC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이 미화 2,220불임에도 미화 400불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 미화 1,820불(한화 2,054,380원)에 해당하는 관세 164,350원을 포탈하였다. 2. 하수도법위반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 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특정 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고,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특정 공산품에 해당되어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1.경 양산세관에서, 국내 하수도법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인 "FOOD WASTE DISPOSER(SLC-370)" 100PC을 수입신고 하면서,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품명 및 세번을 '가정용 전기기기의 부분품(8509.90-0000)'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3,975PC(물품원가 283,968,308원)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가내역서, 가격리스트, 수입관련 서류 등(증거목록 순번 19), 수입신고서류, 외환송금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미수의 점), 제270조 제1항 제1호(관세포탈의 점),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수입금지위반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과 규모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개전의 정이 부족하나, 피고인의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주) 내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양플랜트 및 특수선 배관설치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7.부터 2016. 7. 6.까지 부장으로 근무한 F의 2016. 5월 상여금 440,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95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94,785,3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7.부터 2016. 7. 6.까지 부장으로 근무한 F의 퇴직금 2,169,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 순번 1, 2번, 4~18번, 29번, 31~37번, 52~56번, 73, 74번, 80번, 83~95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6명의 퇴직금 합계 24,146,3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근로자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세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유천네거리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 쪽으로 차량을 급격히 회전시켰고, 이로 인하여 때마침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F CA110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G(60세)은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에 그대로 들이받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측면 및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며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2017. 3. 17.자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회사의 영업이사로 일한 적이 없고 외환FX마진거래는 위험성이 높은 거래여서 투자손실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개명전: E)으로부터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결국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C 회사의 영업이사로 일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으니 투자해라. 외환FX마진거래로 고수익이 보장됨은 물론 원금보장까지 하니 위험도 없다. FX프로그램을 깔아줄 테니 수익률 확인도 가능하다. 수익도 지급하고 몇 달 내에 돈이 필요하면 원금도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4.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5,7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 G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각 녹취록, 각서사본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F/X마진거래는 투자손실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투자자에게 매달 고정적인 수익 및 원금 보장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F/X마진거래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매달 고정적인 수익이 나오고 원금 손실도 전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투자금 명목으로 5,7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전부 F에게 건네주어 개인적으로 직접 취한 이득액이 없고, 2011. 3.경부터 2011. 12.경까지 그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약 1,042만원을 송금해주었으며(그런데 실제로 F/X마진거래를 통해 생긴 수익금을 보내준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원금 반환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처 H이 원금의 일부 1,300만원을 반환해 주는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투자금이 실제로 F/X마진거래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액 중상 당부분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도 F/X마진거래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막연히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투자하는 등 손해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20:10경 익산시 C아파트, 7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경제적 문제로 다툰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불길이 방바닥에 있는 이불과 장판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위 주거지 작은 방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감식결과회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함께 거주하는 건물을 소훼한 것으로, 이는 자칫 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임 유리한 사정 : 소훼된 건물의 피해정도가 경미함,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가 없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주변 건물 등으로 피해가 확대되지는 아니함 기타 사정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24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1. 13.경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목포경찰서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진정서는 '성명불상의 자가 2016. 1. 12. 13:00경 대출을 해 주겠다며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아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0만 원을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B(사이트 주소 불상)'의 도박자금 입금 계좌에 도박 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었고,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속아 돈을 송금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3.경 위 목포경찰서의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1. 12.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 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유한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90만 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지정한 운동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배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2014. 10. 26.경부터 2016. 9. 4.경까지 'B', 'F', 'G' 등의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55회에 걸쳐 696,821,422원을 입금하고, 2014. 12. 24.경부터 2016.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0회에 걸쳐 550,176,500원 상당을 송금받아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의 기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상습도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14. 21:10경 전북 B 소재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과거 문제로 시비가 생겨 서로 말싸움을 하다 화가 나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31. 21:40경 전북 부안군 E빌라 앞 도로에서 어지러움과 구토증을 느끼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F 소속 소방대원인 피해자 G(여, 40세)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웠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H병원으로 호송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부안성모병원으로 호송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 간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위쪽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구급활동을 하던 F 소속 소방대원 G의 머리 위쪽을 휴대전화로 1대 때려 위력으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구급활동일지 첨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소방법 제50조 제1호 가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의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13: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의 허벅지 부분 등을 약 19초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CD 1. 압수품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201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영상이 1개이고 범행 직후 촬영물이 압수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C 1003호에서 인터넷 광고대행서비스를 통해 대부 광고를 하여 손님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상호 없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같은 대부업체의 직원이다. 1. 미등록 대부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8. 29.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D에게 대부기간 6일, 상환금액 100만 원으로 하는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현금으로 70만 원을 대부하고, 2015. 9. 4.경 100만 원을 상환받는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1,554만 원을 대부하는 등 2015. 5.경부터 2016.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명에게 6,434만원을 대부하여 주고 그 이자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29.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급전이 필요한 D에게 6일 동안 70만 원을 대부하면서 금 100만 원을 변제받는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경부터 2016.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에게 금원을 대부하고 각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각 증거목록 순번 3, 12 내지 14)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각 증거목록 순번 65, 66, 69, 70, 73, 74, 77, 78)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철(증거목록 순번 104) 1. 수사보고(피의자 대부금액 확인), 피의자 B 작성 대부기록표(각 증거목록 순번 92, 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이 제한한 이자율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고 금원을 대부하여 주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대부금의 추심 과정에서 다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더욱 중하다. 피고인 A도 이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들의 총 대부 규모는 6,434만 원으로 큰 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부 피해자들은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급하게 돈을 빌려 사용함으로써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들 스스로 추심하지 못한 채권 일체를 포기하고 다시는 대부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직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아니한다),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18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9. 13:00경 서울 강남구 학동역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이번에 주식회사 텍슨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주식회사 텍슨을 인수한 후 위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티앤엑스중공업의 인수자금 중 일부를 투자하겠다. 그리고 빌려 준 돈은 2016. 2. 24.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텍슨을 인수하거나 주식회사 티앤엑스중공업의 인수자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만 3억 원 이상으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2016. 2. 24.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0경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농협 E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같은 달 22.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만 원을 각 입금받는 등 합계 1,5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005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관악구 G, 61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내가 텍슨이라는 회사와 MOU를 체결하여 위 회사를 인수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340억 원을 빌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큰돈이 이동하려면 이자 등으로 지급할 경비가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위와 같이 돈을 빌려 고소인의 회사에 60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텍슨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그 인수를 위한 자금을 빌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회사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경 H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016고단5568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 서초구 J 15층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인수한 법인을 담보로 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공탁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남는 여유자금으로 당신의 사업자금도 좀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에게 시행사업에 필요한 법인을 알아봐달라고 요청만 해둔 상태로 법인을 매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약이나 인수조건을 논의한 상대도 없는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의 처 M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크기와 피해 변제 여부(2016고단4182호 피해자 C과 합의함),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의 예상형량,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16

범죄사실 2016고단3816 피고인은 2016. 8. 9. 20:4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시장 사거리 부근에서 G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옆 차선에서 운전 중이던 H의 I 스포티지 앞으로 끼어든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를 위협하며 운전하던 중 위 포터 냉동탑차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후 도주하였고 이에 H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이 있다고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9. 21:37경 위 112신고를 받고 순찰 중인 기동3호 순찰차(J)에 타고 있던 시흥경찰서 생활안전과 K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45세), M(28세), 기동4호 순찰차(N)에 타고 있던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O(35세), P(24세)으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 도주하던 중, 'Q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냉동탑차로 위 기동3호 차량 앞을 갑자기 가로막고, 계속하여 '월곶대교' 앞 도로, 월곶3거리 도로, '방산대교' 진입 전 도로에서 위 기동4호 차량을 갑자기 가로막아 협박하고, 시흥시 서해안로 1081 '월곶입구삼거리'앞 도로(방산대교 방면으로 약 20m)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행 중이던 위 기동3호 차량 우측을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냉동탑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범죄수사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기동3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016고단424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3. 18:00경 G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R(여, 25세)이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차량에 대해 위협운전을 하여 위 R과 그 동승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부터 일산방향 자유로에 이르기까지 4분여간 피해차량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가면서,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비상등과 상향등을 깜빡거리며 피해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을 듯이 위협한 데 이어, 피해차량 앞으로 와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였으며, 이에 R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좌측 옆차로로 진행하려는 순간 100원짜리 동전을 창문을 통해 세게 집어 던져 피해차량 조수석 문에 맞추고, 위 화물차로 피해차량 앞쪽으로 급격히 끼어 들어와 충돌하려는 것처럼 운행함으로써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R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S(남, 26세)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R이 앞서가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좌측 옆 차로로 지나가려는 순간, 100원짜리 동전을 창문을 통해 집어 던져 피해자가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에 맞춤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조수석 문 손잡이 부분을 358,90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J 차량(순찰차)] 견적서, 내사보고(N 순찰차량 블랙박스 분석 및 동영상 첨부) [2016고단4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견적서 1. 차량파손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 중 1명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피해자 E(여, 37세)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16. 6.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수차례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며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3. 18:00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인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23. 01:16경 경남 양산시 H 소재 노상에서, 'I'에 가입한 피해자 계정의 댓글란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댓글라인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집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지인들이나 불특정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올렸고, 위 범행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수단이 된 점,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현재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심야에 위 범행을 저질러 위 성관계 사진을 크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0:40경 부천시 C에 있는 D모텔 307호에서, 후배인 E 및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가명, 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억지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여러 차례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조사, 증거목록 순번 9) 1. F이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5) 1. 수사보고(1. CCTV 수사 2. 피해자와 E G대화내용) 및 첨부자료 1. 'D모텔'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G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2년~3년 4월 [유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2년~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을 따름) 3. 선고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 및 후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후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작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절도죄, 폭력범죄)이 있을 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51

범죄사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2.경부터 2016. 6. 2.경까지 서울 중랑구 B, 4층에서 소위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긴 의자와 구강청결제, 물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는 밀실 6개,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C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C으로 하여금 2016. 6. 2. 22:20경 위 업소 2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D와 입맞춤 및 가슴 애무, 자위행위 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일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45

범죄사실 2016고단4774 1.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1583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건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2015. 3. 5.경 A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이 주류 및 접대부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A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A에게 허위의 증언을 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6. 13:00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 앞에서 위 A에게 전화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술과 접대부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 당신이 나를 허위 신고한 사실로 처벌 받게 되면 내가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에게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A으로 하여금 2016. 8. 26. 14:00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서 선서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6. 14:00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583호 B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교사에 따라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아가씨 접대를 알선한 사실이 있다고 작성한 진술서는 사실과 다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럼 대형 컵에 맥주를 시켰고, 아가씨 1명이랑 놀았고, 안주는 과일이랑 오징어를 시켜서 먹었다라고 작성한 내용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거짓으로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렇다면, 거짓으로 작성하고 신고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무고하신 것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술김에 화가 나서 피고인이 술과 도우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허위로 경찰에 신고했죠?"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5.경 B이 운영하는 'F노래연습장'에서 B으로부터 주류와 접대부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6. 8. 26. 증인출석 전 피의자들이 대화한 내용 녹취록) 1. 각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24,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B이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점, 벌금 대납 등의 경제적 대가 지급을 약속 받고 위증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범행을 자백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방어권을 남용하여 A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하여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A에게 위증의 대가 지급을 약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교사의 범행을 자백한 점, 림프관종을 앓고 있는 아들을 홀로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무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사실은 2015. 3. 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B이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와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위 노래연습장에서 "F 노래연습장에서 불법 영업을 하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한 후 "F 노래연습장에서 맥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 도우미 1명과 함께 2시간을 놀고 현금 19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대구강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제출함으로써 무고하였다. 2. 판단 기록과 추가로 기소된 이 법원 2016고단4774 사건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B이 2015. 3. 5.경 F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A에게 도우미와 술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4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16. 12: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거주하는 빌라 입구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식중독 증세가 나타나 전화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위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밖은 시끄러우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길이 약 80cm)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1~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6. 12:30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서, 전항의 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F에게 "공무집행하세요, 씨발, 하시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그를 향해 4~5회 삿대질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이마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오른발로 위 F의 허벅지를 2~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피의자가 들고 있던 우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까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2006년경 이전에 벌금형으로 6차례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 없다.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