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및 L, M는 전남 영암군 N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O대리점 직원들로 배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E, F, G은 전남 해남군 P에 있는 Q대리점 직원들로 배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H는 목포시 R에 있는 S슈퍼, 피고인 I은 목포시 T에 있는 O 목포대리점, 피고인 J은 목포시 U에 있는 V를 각 운영하는 자들로 음료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L은 위 Q대리점 물류창고에서 L이 배달물량보다 추가로 피해자 소유인 컨디션을 배달차량에 싣고, 피고인 A,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컨디션을 빼돌린 후 이를 팔아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L은 2013. 4. 29.경부터 2013. 5. 4. 경까지 사이 어느 날 위 0 대리점 물류창고에서 배달물량을 배달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L은 배달물량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컨디션 5박스를 배달차량에 싣고, 피고인 A,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들 및 L은 이를 비롯해서 합동하여 2013. 4. 29.경부터 2013.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540만 원 상당의 컨디션 45 박스를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 및 L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및 L의 공동범행 피고인 C 및 L은 위 Q 대리점 물류창고에서 L이 배달물량보다 추가로 피해자 소유인 컨디션을 배달차량에 싣고,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컨디션을 빼돌린 후 이를 팔아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C 및 L은 2012. 4.경 위 0 대리점 물류창고에서 배달물량을 배달차량에 싣는작업을 하던 중, L은 배달물량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컨디션 2박스를 배달차량에 싣고,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 C 및 L은 이를 비롯해서 합동하여 2012. 4.경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96 만 원 상당의 컨디션 8박스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D 및 L의 합동범행 피고인들 및 L은 위 Q 대리점 물류창고에서 L이 배달물량보다 추가로 피해자 소유인 컨디션을 배달차량에 싣고, 피고인 A,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컨디션을 빼돌린 후 이를 팔아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L은 2012, 11, 26. 경부터 2012. 12. 1.경까지 사이 어느 날 위 대리점 물류창고에서 배달물량을 배달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L은 배달물량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컨디션 2박스를 배달차량에 싣고, 피고인 A,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들 및 L은 이를 비롯해서 합동하여 2012. 11. 26. 경부터 2012.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시가 약 72만 원 상당의 컨디션 6 박스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및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L은 위 O대리점 물류창고에서 L이 배달물량보다 추가로 피해자 소유인 컨디션을 배달차량에 싣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컨디션을 빼돌린 후 이를 팔아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19.경부터 2012, 11, 24. 경까지 사이 어느 날 위 0 대리점 물류 창고에서 배달물량을 배달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L은 배달 물량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컨디션 2박스를 배달차량에 싣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경 위 O 대리점 물류창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컨디션 2박스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경부터 20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168만 원 상당의 컨디션 14박스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3. 5. 25.경까지 사이 어느 날 전남 해남군 해남읍 마운틴마트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컨디션 5박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20.경부터 2013.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2만 원 상당의 컨디션 21 박스를 대금 14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2013. 5. 18. 경까지 사이 어느 날 목포시 하당동 우미3 차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컨디션 5박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13.경부터 2013.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컨디션 15박스를 대금 10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4. 29.경부터 2013. 5. 4. 경까지 사이 어느 날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 인근 노상에서 L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컨디션 5박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29.경부터 2013. 6.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컨디션 15박스를 대금 10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4.경 목포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L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컨디션 2박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4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경부터 20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 상당의 컨디션 30박스를 대금 2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I 피고인은 2013. 4. 29.경부터 2013. 5. 4.경까지 사이 어느 날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삽진공단 인근 노상에서 L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컨디션 2박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4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29.경부터 2013.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2만 원 상당의 컨디션 16 박스를 대금 11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 J 가. 피고인은 2013. 7, 15, 21:00경 목포시에 있는 목포소방서 인근 노상에서 L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의 컨디션 4 박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4.경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삽진공단 인근 노상에서 L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의 컨디션 4 박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G, H, I, J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I, J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 I,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일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나머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C, D 가. 범죄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 인자 :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C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E, F, G, H, I, J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H는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장물의 수량과 가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