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12. 말부터 2015. 1. 초순 사이 23:4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출구 앞길에서 E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종이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 22: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부산교도소 정문 앞길에서 E에게 115만 원을 지급하고 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2. 말부터 2015. 1. 초순 사이 01: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에게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량(약 0.03그램)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말부터 2015. 1. 초순 사이 01: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량(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12. 말부터 2015. 1. 초순 사이 20:00경 밀양시 G에 있는 H모텔 203호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량(약 0.03그램) 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밀양시 I에 있는 J 다방 내 쪽방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량(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3. 15:00경 위 H모텔 203호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량(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다.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F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F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말부터 2015. 1. 초순 01:00경 사이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량(약 0.03그램)을 A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45, 146면, 이하 면수는 수사기록의 것임) 1. 아큐사인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피고인 A, 172면),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344, 345면) 1. 2015. 2. 마약류월간동향 자료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3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피고인 A : 1,263,000원 = 판시 제1.가.항 기재 필로폰 매수대금 300,000원 + 판시 제1.가.항 기재 필로폰 매수대금 중 압수된 0.65g(345면)을 제외한 나머지 3.35g의 대금(1,150,000원 × 3.35/4, 천원 미만 버림) 피고인 B : 수수한 필로폰 1회분 가액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그 외에도 동종범행으로 징역형 등 10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매수 및 수수, 투약 회수 및 필로폰의 양,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 동종전과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는 것이고 나아가 이를 투약 또는 제3자에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척수암 등으로 치료중이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