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82

범 죄 사 실 2020고합82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가 E에서 F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 부지를 사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D에게 빌려주고, D가 G에서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갚는다고 하니 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 또한 없었으나 이미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 2억 원가량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해오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6.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회에 걸쳐 약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8.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00회에 걸쳐 합계 922,3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12.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식당 안에서, 피해자 C로부터 금액, 특약사항, 채무자, 연대보증인, 채권자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차용금증서 용지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 차용금증서의 금액란에 ‘3천만 원정’, 특약사항란에 ‘약속 불이행시 J를 7월 3일부터 포기함’, 채무자란에 ‘K(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 채권자란에 ’L 귀하‘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C에 대한 2019. 6. 13.자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K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바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계에 곗돈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아 곗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K에게 빌려줄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3.경 피고인이 알려주는 M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021고합2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3.경 충남 서천군 N에 있는 O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쌍둥이 아들이 김양식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2018. 6. 3.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8등급인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여러 명의 채권자로부터 약 2억 원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는 등 채무 초과상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44,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80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충남 서천군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Q에게 “6개월마다 계불입금으로 1,000만 원을 납입하고 계금 5,000만 원으로 하는 계를 조직하려고 한다. 계원으로 가입하면 3순번으로 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에 비하여 C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 대한 개인채무가 과다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갚아야 할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하였던 것과 달리 계가 정상적으로 조직·운영되지 않았기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5.경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17. 10. 26.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2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문서위조사본), 현금보관증 2매, 거래내역조회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확인) 2021고합2 1. 이 법원 2020고단55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거래내역서 1. 피의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조회 제출) 2021고합8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중 2019. 6. 13.자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2019. 6. 13.자 사기 및 피해자 B,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변제함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 합계액이 약 11억 원에 이르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기 범행에 활용하는 대담한 모습까지 보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초 2022. 1. 27.로 지정된 판결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변론재개 이후 다시 지정된 판결 선고기일인 2022. 6. 16. 재차 불출석하여 지명수배되었다가 2022. 11. 28.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될 때까지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피해금액 중 현실적인 손해로 남은 것은 전체 피해금액의 1/3 미만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 B에게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6,800만 원가량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물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