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E’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7. 13:14경 'E'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피해아동을 훈육한다며 현관으로 나가게 한 후 이를 방치하고, 같은 날 13:20경 현관 앞에 장난감 자동차를 세워 두어 입구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간 피해아동을 현관에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써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E 어린이집 CCTV CD 재생 결과(증거기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일 100,000원 환산 노역장유치)) 형법 제59조 제1항 학대행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E’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피해아동 F(1세)의 담임교사이고, 피고인 B은 ‘E’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피고인 A을 보육교사로 채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26. 15:44경 ‘E’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풍선을 피해아동 얼굴 등에 가져다 대며 장난을 치고, 피해아동이 이를 싫어하며 떼를 쓰자 피해아동을 앉아 있는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앉힌 후 피고인의 몸으로 안는 방법으로 약 4분 동안 피해 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6. 11:53경 'E'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피해아동이 밥상을 향해 플라스틱 그릇을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 엉덩이, 팔을 한 대씩 때리고, 피해아동이 던진 플라스틱 그릇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와 손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2020. 3. 18. 10:41경 'E'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다른 보육교사가 주는 과자를 피해아동이 받아먹으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먹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바닥에 누워 발버둥을 치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다리를 잡아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아동의 옆구리와 어깨를 한 대씩 때렸다. 피고인은 2020. 3. 18. 10:54경 'E'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울고 있는 피해아동의 다리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아동이 방방 뛰며 더욱 크게 울자 피해아동의 양 팔을 위로 올려 피고인의 양 손으로 잡아 데리고 다니고, 피해아동의 몸을 돌리려고 하다 피해아동이 넘어져 떼를 쓰자 피해아동을 일으켜 세우며 엉덩이를 때렸다. 피고인은 2020. 3. 26. 16:08경 'E'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한 손으로 책상 위에 있던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아동이 바닥에 얼굴을 박으며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1. 16:19경 'E'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그 곳에 있던 미끄럼틀에서 놀고 있던 피해아동을 안고 와 앉아 있는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앉힌 후 피고인의 몸으로 안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를 벗어나려는 피해아동의 바지춤과 엉덩이를 잡고 끌어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아동이 머리를 뒤로 제치며 반항하자 피해아동의 목을 받치고 있는 손을 빼 피해아동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 16:52경 'E'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피해아동이 그 곳에 있던 미끄럼틀을 역방향으로 타자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아동의 다리를 잡아 끌어내린 후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피해아동을 기둥 앞에 앉혀 가만히 있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저항하자 피해아동을 앉아 있는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앉힌 후 피고인의 몸으로 안는 방법으로 약 8분 동안 피해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 10:38경 'E'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피해아동이 넘어져 머리를 다치자 이를 치료해 준 후 피해아동을 앉아 있는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앉힌 후 피고인의 몸으로 안는 방법으로 약 2분 동안 피해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 17:35경 'E'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피해아동이 장난감을 입으로 빨자 이를 빼앗고, 장난감을 빼앗긴 피해아동이 떼를 쓰자 피해아동을 앉아 있는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앉힌 후 피고인의 몸으로 안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뒷통수를 3회 때렸다. 피고인은 2020. 4. 7. 16:10경 'E'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피해아동이 미끄럼틀을 역방향으로 올라가자 피해아동을 안고 와 바닥에 앉히고, 피해아동이 벗어나려고 하자손으로 피해아동의 허리, 바지춤을 잡아 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벗어나려고 하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앉힌 후 피고인의 몸으로 안는 방법으로 약 13분 동안 피해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써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 10:04경 'E'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다른 보육교사들과 커피를 마시며 과자를 먹던 중 피해아동이 바닥에 놓여진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고 하자 이를 재빨리 치우고, 다른 보육교사가 피해아동에게 과자를 주자, 피해아동으로부터 이를 빼앗고, 이에 화가 난 피해아동이 과자를 들었던 다른 보육교사의 손을 치자 피해아동의 팔을 2회 때리고, 피해아동이 떼를 쓰며 바닥에 엎드려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7. 16:57경 다른 원아에게는 과자를 주고, 과자를 먹고 싶어하는 피해아동에게는 과자를 먹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써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3. 08:31경 ‘E'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다른 원아가 과자봉지를 들고 와 과자를 달라고 하자 그 원아에게만 과자를 주고, 피해아동이 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주워 먹은 후 과자가 더 먹고 싶어 과자봉지가 놓여진 피고인 옆으로 가 이를 먹으려고 하자 같은 날 08:39경 손으로 피해아동을 뒤로 밀고, 피해아동의 손을 때리며 과자를 먹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써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판단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같은 법 제17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아동복지법 제1조),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바(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서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 또는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신체건강 또는 정신건강 및 그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족하다. 공소사실은 중 신체적 학대행위는 떼를 쓰는 피해아동을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1.가.⑴, 1.가.⑶, 1.가.⑹, 1.가.⑺, 1.가.⑻, 1.가.⑼, 1.가.⑽), 피해아동을 때린 행위(1.가.⑵, 1.가.⑶, 1.가.⑷, 1.가.⑺, 1.가.⑼), 피고인을 다치게 한 행위(1.가. ⑸, 1.가.⑹)이고, 정서적 학대행위는 떼를 쓰는 피해아동을 방치한 행위(1.나.⑴), 과자를 먹지 못하게 한 행위(1.나.⑵, 2.가.⑴)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그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먼저, 피해아동을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와 과자를 먹지 못하게 한 행위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이 평소 떼를 쓸 때 머리를 부딪히거나 다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고 아토피 증상이 있어 과자를 먹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CCTV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에 대한 위와 같은 행동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피해아동을 다치게 한 행위에 관하여 살핀다. CCTV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아동에게 위와 같은 행동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로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피해아동을 때린 행위와 피해아동을 방치한 행위 중 1.나.⑴에 관하여 살핀다. CCTV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행위가 발생한 전후 사정, 피고인 A과 피해아동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훈육방법이 다소 거칠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의 2.가.항 공소사실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A의 학대행위를 전제한 피고인 B의 2.나.항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