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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9.17:00경 제주시 B,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워 자치경찰단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C병원 보안요원 E이 피고인을 응급실용 전용 이동식 침대에 눕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경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발로 D의 오른쪽 턱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자치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D와 함께 피고인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 중이던 C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2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피의자 얼구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내역 특정), 관련사진(E 바디캠), E 바디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하고 병원 보안요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전과는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7.03:5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유리에 찢어진 오른쪽 손등에 감아놓은 붕대를 풀던 중, 위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조무사 D(4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 옆에 세워져 있던 링거 폴대를 집어 들고 휘둘러 당직 의사 테이블에 있던 모니터 2대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파괴하고, 위 링거폴대를 당직 의사인 E(33세)의 복부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고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사진 등에 대한), 내사보고(C병원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자격증 제출), 수사보고(구체적인 범행경위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파손된 시설도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C의료재단 이사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병원 이사장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병원 이사장인데, 당신을 E병원 행정원장으로 영입하겠다. E병원 공사현장에 공사대금이 없어 곤란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7. 12. 말경 처형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다액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뚜렷한 자금 조달 계획 없이 타인에게 빌린 돈으로 병원 공사를 진행하여 C의료재단의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서 근로자들의 임금 상당액을 미지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62,408,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6,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검사 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에서 손가락 수술을 받은 후 위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위 병원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자 병원 측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2. 12. 13: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위 병원 야외 흡연실에서, 병원 원무팀장인 피해자 D(43세)에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하느냐. 입원도 안 시켜 주고 보상도 안 해주고 산재종결까지 하는 바람에 내가 지금 그 보상도 못 받고 있다. 너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너의 집 주소를 알고 있다. 가서 너의 가족까지 다 죽여 버리겠다. 의사들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병원 원무과로 이동하자 같은 날 14:30경 원무과로 찾아가 그곳 면담실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ㄱ'자 모양의 도구[손잡이 부분('ㄱ'자의 세로획 부분)의 길이는 약 20cm이고 재질은 나무이며, 다른 부분('ㄱ'자의 가로획 부분)의 길이는 약 10cm이고 검은 비닐봉지에 쌓여 있어 재질은 미상인바,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도구로 나무 탁자를 내리찍었을 때 나무 탁자가 파일 정도의 위험성을 지닌 물건임]를 꺼내어 들고 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면담실 밖으로 피하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김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ㄱ'자 모양의 도구를 그곳 나무 탁자에 1회 내리찍어 나무 탁자가 파이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위 병원 관리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장하는 'ㄱ'자 모양의 나무막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및 직원들이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필요, 현재까지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 관계 자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식당인 ‘C’의 업주이고, 피해자 D는 2018. 5. 8.경부터 2019. 8. 24.경까지 위 식당 주방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4-5.경 위 식당 주방에서, ‘우동이 덜 삶아졌다. 회를 너무 못뜬다. 음식이 늦게 나온다. 재고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며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8.경 위 식당 주방에서, 가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정체의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5. 14: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빨을 뽑아 버릴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압력을 가하고,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위 식당 내 식재료 창고에서, 업무에 미숙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그릇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행동을 하며 “죽일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첨부 – 2019. 8. 25.자 대화, 2019. 8. 28.자 대화, 2019. 8. 28.자 대화) 1. 수사보고(G가정의학과의원 관계자 진술, H치과병원 관계자 진술, I안과병원 답변서 첨부), 수사협조서면답변서 1.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의료기록지, H치과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 관련 주장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지 않았고, 치관치근파절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 외에 피해자의 기왕증(치아우식)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법정증언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 H치과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잡다가 피해자에게 판시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의도적으로 눈을 찔렀건 눈 부위를 잡으려다가 눈을 찌르게 되었건 상해의 고의 자체는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치관치근파절 등의 상해 또한 피해자 치아 우식이 치아 결절 및 브릿지 파손의 원인으로 작용했을지는 모르나 결정적으로 피고인이 가한 외력에 의한 결과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상해죄는 모두 성립한다. 2. 특수협박 관련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릇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특수협박의 구체적 부분(유리 재질의 빙수 그릇처럼 생긴 그릇, 그릇이 협박 장소에 놓여 있었던 이유, 협박의 내용과 분위기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업무 능력 및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상해 및 특수협박 등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점점 더 심한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고용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점이 인정됨. 이러한 불법성 가중사유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말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무실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0. 10. 15.까지 15%의 이자를 더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의료기기 렌탈사업과 D 관련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투자자들 상대로 이미 약 1억 6,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일부를 피고인 개인 사업 대출에 필요한 경비조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제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이 부분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로서,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1. 수표사본, 부동산임대계약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차용증, 회사이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경력 판결문 사본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전둔산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던 광주 광산구 C, 5층에 있는 'D PC방'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모르는 위 'D PC방'의 임대인 주식회사 E로부터 2018. 6. 26.경 위 보증금 1억 원 중 미납 월세 등을 공제한 14,462,99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1. 송금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최근까지 성실하게 변제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78-2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578 피고인, C, D, E는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F(18세)과 피해자 B(18세)는 서로 친구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 D, E는 2019. 1. 14. 06:3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들의 친구인 I가 피고인의 일행인 J에게 집적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이 대항하려 하자 C, D, E가 손으로 피해자 F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C이 피해자 F을 일으켜 세우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F의 몸을 붙잡아 재차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 F이 D 위에 올라 타 D의 행위를 저지하려고 하자 E가 뒤에서 피해자 F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약 6회 정도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D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몸 부위를 발로 수 회 차고, E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120192 12283 피고인은 2019. 5. 25. 03:5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점 앞 길에서 피해자 M(16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여성을 따라가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4511 피고인은 2019. 9. 13. 03:4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이가 어린 피해자 P(여, 19세)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4157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Q CCTV 분석) 1. 각 진단서(B) 1. 상해진단서(F)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사건) 2019고단228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9고단4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 피해자 M에 대한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 피해자 M에 대한 폭행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에서 인용한 기왕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제 피고인이 부동산을 전세로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해줄테니 대출금의 60%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광주 서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부동산전세계약서(목적물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 보증금 '1억 3,000만원', 임대인 'E', 임대차기간 '인도일(2020. 1. 13.)부터 2020. 1. 12.까지 24개월', 임차인 'A', 임차인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F건물 G호'), 위조된 계좌거래내역(피고인이 임대인 E에게 2019. 12. 27.경 3,000만원, 2019. 12. 30.경 5,000만원, 2020. 1. 13.경 5,000만원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 내용 기재), 위조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피고인이 근무한 적이 없는 광주 광산구 H, 2층 소재 업체 'T'에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 기재)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 L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은행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위조하여 건네준 허위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전세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하는 서류는 모두 성명불상자가 위조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였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부동산을 1억 3,000만 원 상당에 임차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 소속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0. 2. 2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게 하여주면 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전주버스터미널인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현금 5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과 발송 받은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M)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대출거래약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가 범행에 사용한 O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범행에 사용한 P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편취한 액수가 8,0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대출금 형태로 돌아갈 공공성 높은 전세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으며, 공모자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에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3,3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점 --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10

범죄사실 1.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경 파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파주시 C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와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9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약 300,000,000원)를 초과하는 388,7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금융거래확인서를 임의로 변조한 다음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E 서산지점 명의로 된 금융거래확인서를 스캔한 다음 불상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당초 차입 금액란에 기재되어 있던 '299,000,000.00' 중 맨 앞의 숫자 '2'를 지우는 방법으로'99,000,000.00' 으로바꾸고,같은방법으로 잔액란에 기재되어있던 1287,000,000.00'을 '87,000,000,00'으로 바꾸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서산지점 명의로 된 금융거래확인서 1장을 변조하고, 2017. 5. 24.경 파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금융거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 24.경 파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대출을 여유롭게 받기 위해 근저당권을 최고액으로 설정했던 것일 뿐이고, 실제 남아있는 채무는 금융거래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8,700만 원뿐이다. 계약 기간 종료 후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테니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금융거래확인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변조한 것으로, 당시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 잔액은 287,000,000원이었고, 그 무렵 이후 현재까지 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기존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전액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그 무렵 고정적인 수입 없이 위와 같은 담보대출 외에 부담하고 있던 신용대출채무만 60,000,000원 이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17. 5. 24.경 700만 원, 2017. 6. 22.경 6,3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세계약서, 각 금융거래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이 사건 아파트 실거래가 및 공시지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7,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변조(이는 사기 범행의 양형기준상 특별 가중 요소에 해당한다)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편취당함으로 인해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서서 주거가 불안정해지는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0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특별히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채팅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일정액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 11: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F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선정이 되었다, 3% 낮은 금리로 대출해 드리겠다, 기존의 대출금 850만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7. 3. 16:00경 울산 울주군 G 주차장 내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15만 원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815만 원을 성명불상자기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3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도 함께 구하나, 배상명령은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특수한 소송형식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고,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배상신청인이 신청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결국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위 95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액도 8,400만 원을 넘는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H, E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검 사 원민영(기소), 김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재덕(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 A, B로부터 몰수하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초기521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1 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하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초기522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2 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041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2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7.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9. 2. 14.부터 같은 해 4. 18.까지 구미시 D 오피스텔 E호, F호, G호, H호에서 'I'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위 업소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및 운영자금 제공, 여성 종업원 고용, 업소 광고 및 손님유치, 비품 구매 및 비치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 중 E호, F호, G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고, 손님 예약, 성매매대금 수금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아, 위 업소에 유사성교행위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후, 피고인 A가 인터넷 사이트 'J'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현금 8만 원15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발기시킨 다음 흔들어 사정시키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종업원들에게 5만 원~ 9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 및 B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오피스텔 중 H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에 이용되도록 하고, 성매매에 필요한 수건 등 비품을 위 업소에 비치하여 주는 등, 위 A 및 B의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및 성매매 피의자 검거 등), 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임대차보증금 등 송금 내역 사진), 송금내역, 수사보고(D건물 주차장입,출입 내역), 입출입 내역, D건물 엘리베이터 CCTV 사진, 수사보고(D건물 H호 계약자 확인), 송금내역서,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2573 피고인은 2019. 12. 7. 04:02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642 피고인은 2019. 10. 22. 23:0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87-11 난향삼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수치 현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2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A), 내사보고(음주운전 관련서류 미작성 및 단속결과통보 서명거부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03:2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전남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평화광장에 이르러 '현금이 없으니 계좌이체를 시켜주겠다'라고 말한 뒤 계좌이체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1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9. 15: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식대금이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20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택시비 영수증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관련),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4112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9노153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