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21

범죄사실 2018고합521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21.06: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는 허쉬쿠키앤크림, 치즈스틱피자 등 시가 합계 42,200원 상당의 식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11. 21. 18:40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지하에 있는 F 운영의 원단공장 사무실에서, F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종이에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사무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F가 종이에 불이 붙은 모습을 보고 이를 꺼뜨려 미수에 그쳤다. 3.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8. 11. 27. 09:19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F 소유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에 있던 편지봉투 등을 꺼내어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인근 건물 등에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7. 10:0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머니에서 종이 등을 꺼내어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휴지를 모아둔 종이상자에 불이 옮겨 붙게 하면서 건물 창고에서 비닐과 빗자루를 꺼내어 불이 붙은 종이상자에 넣어 태움으로써 그 불이 인근 건물 등에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9고합40 피고인은 2018. 11. 14. 10:57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역 대합실 편의점 'K'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 위에 진열품을 계속 쌓아 올려놓은 채 진열품을 개봉하여 피해자로부터 "손님, 계산을 먼저 해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씨팔, 결제 해주면 될 것 아니냐"고 욕설을 하고, 그대로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등 1. 각 영수증, 각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사진(냉동실에 넣은 소훼된 A4용지), 사진(라이터)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대면진술청취 및 감식의뢰 관련 등),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첨부) 2019고합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화면,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보 건), 수사보고(범행시간 확정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합521 ] 중 판시 제 1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식품만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나, C의 진술서와 각 영수증, CCTV 영상 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의점 내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음식, 을 먹는 동안 두 차례 적발되어 계산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가자마자 피고인 몰래 먹고 버린 빵 봉지 등으로 피해 물품을 특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42,2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2018고합521 ] 중 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가 하루 동안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종이에 불을 붙였으나 곧바로 냉동실에 넣어 이를 꺼뜨렸으므로, 피고인에게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임대인인 F에게 수차례 찾아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인 15:00경 F 운영의 원단공장 사무실에 찾아가 "나머지 보증금을 내놓아라. 안 주면 방화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전화기, TV를 넘어뜨리는 등의 행패를 부린 사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저녁 다시 위 사무실에 찾아가 "돈을 내놓아라. 불을 확 질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판시 범행사실 기재와 같이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실, 당시 위 사무실에는 원단이나 실 상자와 같이 불에 쉽게 타는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었고, F이 불이 붙은 종이를 급히 냉동고에 넣어 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종이에 불을 붙이는 행위로 인하여 위 사무실이 소훼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2019고합40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 당시 녹화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몰래 식품을 절취하고,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임대인인 F와 임대차보증금반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F 운영의 사무실을 소훼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가 미수에 그치고, 다시 F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찾아가 그 현관문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물건을 방화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고, F에게 행패를 부려 경찰에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F를 찾아가 방화를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판시 절도죄의 경우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고, 판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및 각 일반물건방화죄의 경우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판시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11. 27. 09:19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F 소유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에 있던 편지봉투 등을 꺼내어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편지봉투 등이 저절로 소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7. 10:06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머니에서 종이 등을 꺼내어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휴지를 모아둔 종이상자에 불이 옮겨 붙게 하면서 건물 창고에서 비닐과 빗자루를 꺼내어 불이 붙은 종이상자에 넣어 태움으로써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다가 이를 목격한 위 건물 세입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위 F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진압을 당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우편함에 쌓여있는 고지서가 보기 싫어 우편함에 있던 편지봉투에 불을 붙인 것이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종이상자에 불을 지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 물방화미수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한편,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1. 27. 09:19경 F 소유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의 우편함 앞에서 편지봉투 등에 불을 붙인 사실 및 같은 날 10:06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 앞에서 휴지를 모아둔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범행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증금 반환 문제로 F에게 항의의 표시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밖에서 편지봉투와 종이상자에 각각 불을 붙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8. 11. 27. 09:19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 1층 유리 현관문(F의 진술에 의하면,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잠겨져 있었음) 앞에서 편지봉투 등에 불을 붙인 뒤 바닥에 놓았고, 편지봉투 등은 위 현관문 앞 골목 바닥에서 연소하다가 저절로 소화되었다. 이 때 피고인이 불을 붙인 편지봉투 등의 양이 많지 않았고, 연소 과정도 오래 걸리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편지봉투 등이 연소되고 있는 동안 바로 그 앞에 서서 연소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6경 휴지 등이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들고 와 이 사건 다세대주택 1층 유리 현관문 앞에서 약 3, 4 발자국 떨어진 곳에 놓아둔 뒤 휴지 등에 불을 붙여 종이상자에 넣었다가, 위 종이상자에 불이 붙자 이를 위 현관문 반대 방향인 골목길 복판으로 잡아당겼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외벽은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특별히 불이 붙은 편지봉투나 종이상자 주변에 위 다세대주택에 불이 옮겨 붙을만한 매개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당시 편지봉투나 종이상자에 붙은 불길이 위 다세대주택 외벽에 전혀 닿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종이상자를 가지고 올 때 서류봉투 등 소지품을 들고 와 이 사건 다세대주택 현관문 맞은편에 세워져있던 오토바이에 놓아두었다가, 오토바이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를 건네주자 위 다세대주택 현관문 쪽 외벽 옆에 세워두었고, F가 불을 끌 때까지 같은 위치에 그대로 두었다가 회수한 사실, 이 사건 다세대주택 현관문 옆에는 비닐과 빗자루 등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 창고가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창고 문은 잠겨있지 않았던 사실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를 의도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나중에 회수할 소지품을 불이 붙을지도 모르는 다세대주택 쪽 외벽에 놓아둘 이유가 없어 보이고, 굳이 1층 유리 현관문 앞 골목 바닥에서 편지봉투나 종이상자를 태울 것이 아니라 건물 창고 안에 들어가 직접 불을 질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이상자에 불을 지른 후 곧바로 F이 불을 끌 때 현장에서 별다른 방해 없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일반물건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