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 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6.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8. 27. 확정되어, 2011. 9. 11.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과 Q, R, S, T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S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싸이트에 구매글을 올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Q, R, S은 범행에 쓰일 대포통장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고, T는 범행에 쓰일 통장과 휴대전화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나눈 다음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S과 함께 2012. 6. 19. 서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U(44세)이 인터넷 직거래 장터인 목공닷컴 게시판에 "중고 컨테이너 3﹡6 사무실용 구매를 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입금하여 주면 화물기사를 통하여 컨테이너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컨테이너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Q, R, S, T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V)로 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12,49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W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2013. 1. 5.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55세)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저울 사시려고 글 올려 놓으셨죠. 지금 선생님이 필요한 저울을 보유하고 있는데 50만 원에 해 드리겠습니다. 현금 입금하시면 오후 6시까지 저울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W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울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W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2013. 1. 8.경 위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Z(33세)이 '턱걸이 운동기구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0만 원을 입금하면 턱걸이 운동기구를 택배로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W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턱걸이 운동기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W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2013. 1. 18.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A(55세)이 '벤딩기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벤딩기를 갖고 있는데 50만 원에 팔겠으니 입금시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W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벤딩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W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벤딩기 구입 계약금으로 W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직거래 장터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게시판에 "컨테이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40세)에게 전화로 "300,000원을 입금하면 확인되는 대로 즉시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컨테이너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D)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9명으로부터 합계 32,0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2. 8.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1계좌당 30만 원을 주고 사용료로 10일 마다 15만 원씩을 추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AE) 및 위 통장의 체크카드, 보안카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ID,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중국 이하 불상지로 배송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나. 2012. 2. 초순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산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AF에게 20만 원을 주고 위 A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G)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AF으로부터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3.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직거래 장터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게시판에 "이동식 주택을 350만 원에 판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51세)에게 전화로 "계약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동식 주택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접 물건을 보고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R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Q, R(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8063호 수사기록 1370쪽),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C, AI, AJ, AK, AL, AM, AN, AO, AP, AC,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D, BF, BG, BH, K, BI, BJ, AH, M, J, I, L, O, X, N, BK, BL, AA, P,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BP, BQ, BR, U,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G, E, CC, F,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고단1170호 판결문 사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고단91호 판결문 사본, 광주지방법원 2010노1467호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판시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및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다. 판시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각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L의 일부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정해진 배상명령은 법원이 같은 조 제1항에 정해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위 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상신청인 L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 1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