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함양군 D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군 F마을 이장이며, 피고인 C은 같은 군 G마을 이장이다.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 함양군에서 보조금으로 마을회관 신축공사 지원사업을 하는 것을 이용해서 보조사업자(F마을회, G마을회)가 지급해야 하는 자부담금을 피고인 A이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각 마을회에서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한 뒤 함양군 등에서 주는 보조금을 신청·수령하여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8.경 경남 함양군에서 주관하는 마을회관 신축공사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피고인 A과 F마을회관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 1억 5,600만 원 중 자부담금 3,600만 원을 피고인 A이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허위로 가장하고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함양군에서 주는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사업의 자부담금을 보조사업자인 F마을회가 아닌 피고인 A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4. 8. 28. 함양군에 F마을회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보조금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4. 12.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3,600만 원을 F마을회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피고인 A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실제로는 자부담금을 E이 부담한 것임에도 F마을회에서 E에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입금내역을 만든 뒤 위 자부담금 입금내역을 함양군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함양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을회관 신축공사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014. 10. 7.경 3,000만 원을 F마을회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4. 12. 11경 9,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4. 8.경 경남 함양군에서 주관하는 마을회관 신축공사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피고인 A과 G마을회관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 1억 3,000만 원 중자부담금 3,000만 원을 피고인 A이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허위로 가장하고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함양군에서 주는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사업의 자부담금을 보조사업자인 G마을회가 아닌 피고인 A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4. 8. 14. 함양군에 F마을회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보조금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14. 12. 11.경 불상지에서 3,000만 원을 C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다시 피고인 A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실제로는 자부담금을 E이 부담한 것임에도 G마을회에서 E에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입금내역을 만든 뒤 위 자부담금 입금내역을 함양군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함양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상남도, 피해자 함양군으로부터 마을회관 신축공사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014. 10. 7.경 3,000만 원을 C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고, 2014. 12. 29.경 7,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피해자 경상남도 5,000만 원, 피해자 함양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마을 보조금 관련, 교부신청서, 결정통지서 등, G마을 보조금 관련, 교부신청서, 결정통지서 등, 사업비 교부내역 1. 2021. 5. 21.자 함양군 사실조회 회신, 2021. 5. 28.자 J면사무소 사실조회 회신 1.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경상남도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등 참조). 나. 기망행위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함양군(J면)에서 F마을, G마을에 보조사업인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4. 5.경 보낸 공문에는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이 30%에 달하지 못할 경우, 보조사업자가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비율이 30% 이상이 되어야만 위 각 마을에서 시공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의미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8.경 이전에 B, C을 만나 F마을과 G마을의 회관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위 마을의 자부담금을 대납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B, C도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B, C은 피고인과 위와 같이 사전에 논의된 바에 따라 각 보조금교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B, C이 그 후 2014. 8.경 작성하여 제출한 각 보조금교부신청서에는 위 각 마을이 전체 사업비 중 30%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를 자부담금으로 부담하겠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고, 그 직후 보조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인과관계 여부 1)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기망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1615 판결 등 참조),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성격·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5747 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함양군 등이 한 교부금교부결정만으로 위 각 마을 측에 보조금이 실제로 교부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 교부되기 전 교부결정이 취소·변경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으므로, 함양군 등이 실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출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 B, C의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마을이 당초 제출한 보조금교부신청서 등에 자부담금의 존재 및 액수를 증명할 영수증 등이 첨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함양군 등은 위와 같은 증빙이 진실한 것임을 전제로 2014.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각 마을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함양군 등에 위 각 마을의 자부담금 부담능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망으로써 착오를 유발시킨 이상 거기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개재되었다는 점만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보조금 교부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모관계 인정 여부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B, C의 보조금교부신청 이전에 위 각 마을의 자부담금을 대납하기로 논의하였던 점, 자부담금 비율에 따라 위 각 마을이 그 의사대로 시공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위 각 마을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자부담금을 대납해줄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B, C이 피고인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각 보조금교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각 마을의 계좌로 자부담금을 입금시킴으로써 마치 위 각 마을이 자부담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형을 작출시켰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C과 각 공모하여 판시 사기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지방보조금의 보조사업자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자신이 대납하는 방법으로 행정청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2억 2,000만 원으로 상당히 고액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편취한 보조금이 보조사업자들이 실제로 시행한 공사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사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일부분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각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건축업자인 A과 공모하여 자신들이 이장으로 있는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A이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정청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이 1억 원 또는 1억 2,0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사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