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34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범행경위]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은 1997. 8. 18.부터 2008. 3. 31.까지 (주)E의 성능기술팀장 및 관리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6. 20. (주)E의 주식 2,000주(액면가 1만원)를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하는 한편 이에 더하여 600주는 공로보상 명목으로 증여하였는데, 이후 2002. 8.경 100% 무상증자 절차, 2006. 5.경 액면가를 500원으로 하는 1/20 액면분할 절차를 각 거쳐 피해자 명의의 주식은 104,000주(그 중 80,000주가 명의신탁된 것임)가 되었다. 피고인은 (주)E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거래처 임직원 4명에게 1주당 시가 약 7,000원 상당인 (주)E의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기로 하고서, 2006. 12. 27. (주)E의 직원인 G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중, 거래처 임원의 배우자인 H에게 5,000주, I에게 2,000주, J에게 1,000주(매매가격은 각 1주당 1,000원), 그리고 K에게는 1,000주(매매가격은 1주당 7,000원) 등 모두 9,000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06. 12. 28. H으로부터 500만원, I으로부터 200만원을, 같은 달 29. J으로부터 1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2007. 1. 4. 위 각 송금받은 돈과 그 밖에 100만원을 합한 9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K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주식매매대금과 함께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해자 F은 (주)E의 주식이 상장되기 하루 전인 2007. 1. 9.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에 새로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위와 같이 매도하고 남은 주식 71,000주를 이체한 후 계좌 카드, 통장, 도장을 모두 피고인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2007. 1. 25. 일부 처분된 주식의 매도대금 1억 8,000만원, 같은 해 2. 1. 일부 처분 주식 매도대금 9,000만원을 피고인에게 각각 송금하는 등 하여, 2007. 6. 25. 현재 피해자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수가 46,800주였으며, 2008. 3. 11.경까지 위 나머지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받은 주식매도대금 329,113,945원 중 32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9,113,945원은 그동안의 공로에 대한 상여금으로 인정받아 피해자는 위 돈을 가족과 함께 다녀온 호주여행의 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 [공소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등 4명에게 매도한 주식과 관련하여 2012. 11. 13.경 부천세무서로부터 증여세 10억 7,490만원을 부과받게 되어 그 경위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위 주식을 H 등 4명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신고가 있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주식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6,3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위 L 외 3인에게 각 매도하였으므로, 그 대금 6,3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는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피고는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전부 처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주식을 누구에게 얼마에 매도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라고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매수자인 H 등 4명의 보유주식수 등을 포함한 일체의 내용을 지운 상태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주)E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고, 1주당 매매대금을 7,000원으로 하여 피해자를 매도인으로 하여 H 등 4명과 2006. 12. 27.자로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 4장 및 타사대체출고 확인서 4장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장에 첨부한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그 밖에 (주)E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몇 주의 주식을 언제, 누구에게 처분하였는지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H, I, J에게는 1주당 1,000원에, K에게는 1주당 7,000원에 주식을 매매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소장에 첨부한 주식매매계약서 4장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 매매대금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주식대금반환 청구소송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이 (주)E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H 등 4명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매매대금 역시 피해자로부터 모두 전달받은 사실이 밝혀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2014. 3. 27.에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71,113,945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 F이 2007. 1. 25. 한국투자증권 명의신탁계좌에서 신한은행으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000만원 짜리 자기앞수표 6장을 인출하였으나 원고에게 전달되지 않은 6,000만원, 2008. 3. 11. 한국투자증권 명의신탁계좌에서 주식매매대금 329,113,945원을 자기 명의신한은행으로 이체한 후 같은 날 320,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고 남은 9,113,945원, 명의신탁받은 주식에 대한 2007. 4. 19.자 배당금 중 일부를 자신의 모친인 M에게 입금한 200만원의 합계 71,113,945원을 주장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종전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철회면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신청한 사실조회신청에 따른 2013. 8. 7.자 신한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회신에 의하여 2007. 1. 25. 피해자가 인출한 1,000만원 짜리 자기앞수표 6장 중 2장은 N가 지급제시하였고, 2장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신한은행 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되었으며, 나머지 2장은 정선카지노에서 교부되거나 정산카지노 인근 신한은행 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역시 피해자가 신청한 사실조회신청에 따른 2014. 1. 15.자 한국투자증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 회신에 의하여 2007. 12. 27. 피해자 명의의 에이치티에스(HTS) 온라인 주식거래 아이디(ID)가 'O'로 변경되면서 비밀번호도 함께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적어도 위 2007. 12. 27.경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직접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경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역시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4,113,945원을 편취하려 하였다가 피해자가 응소함에 따라 2014. 5. 29. 제1심에서, 같은 해 11. 13. 항소심에서 각각 패소하여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4. 12. 15. 상고각하명령에 따라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11788 판결 등 참조). 그리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다시 청구를 변경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음을 계속 주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과거 자신의 직원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주)E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의심을 가지고 피해자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과거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의 처분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주식처분대금을 피고인에게 제대로 정산하여 주었는지를 의심하면서 이를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금융거래자료상 금융계좌를 통하여 자신에게 송금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 6,000원과 9,113,945원 부분에 관하여 이를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유지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이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금융자료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 금액 부분에 대하여 이를 자신이 지급받았거나 혹은 피해자에게 지급의무를 면하여 준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도 그와 다른 주장을 하며 민사상 청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검사는,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소를 제기하면서 증거로서 제출한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주)E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매수자인 H 등 4명의 보유주식수 등을 포함한 일체의 내용을 지운 사정, 실제로 H, I, J에게는 1주당 1,000원에 주식을 매도하고서는 1주당 매매대금을 7,000원으로 하여 2006. 12. 27.자로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이 관련 증거를 조작하려 한 행위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에, K에게는 1주당 7,000원에 매각하고서 그와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점과 함께 위 H, I, J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아울러 제출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위 4인에게 주식을 매도하고서 그 대금을 받은 내역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포함되어 있는 듯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은 피해자 부분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보유주식수 등을 포함한 일체의 내용이 지워진 채로 복사된 사정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은 육안으로 보아도 피해자의 부분 외의 내용이 지워져 있다는 것이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서,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우고 제출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이나, 위와 같이 지워진 부분은 그 원본을 확인함으로써 그 내용이 쉽게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의 제출만으로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며, 피고인이 위 H 등 4명과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혹시 매각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의심하면서 그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기 위한 목적 아래 우선 위 H 등 4명과의 주식매매계약 사실을 언급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사건의 변론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을 하여 그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새로이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당초의 주장을 철회한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송행위가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없음을 명백히 알고서도 판결을 통하여 그 지급을 구할 목적으로 소를 제기한 행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청구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주장을 하며 피해자에 대해 금전지급을 구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이미 수년간의 시일이 지난 이후에서야 금융거래정보상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6,000만원 부분을 문제로 삼으며 그 지급을 구하는 주장을 하기에 이른 사정이나, 위 6,000만원이 금융거래내역의 추적이 비교적 쉬운 수표로 인출된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6,000만원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수표로 인출된 위 6,000만원의 사용자가 피고인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6,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음을 명백하게 인식하고서도 재차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금융거래정보조회에 따라 나타난 송금액의 차액인 위 9,113,945원 부분 역시 세월의 흐름에 따라 피고인이 착오를 일으켜 위 금액과 비슷한 1,000만원을 따로 피해자에게 주었고 위 9,113,945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금액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식하고서도 이 사건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