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436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0. 25.부터 2005. 3. 17.까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6. 3. 30.부터 이사로 근무하다 2011. 2. 1.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1. 3. 30.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으며, 2006. 3. 2.부터 2010. 2. 11.까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4. 5.경 D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D의 공탁 반환금 2억 원을 받아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G)에 입금하고, 2007. 5. 4.경 D 입점업체 H이 지급한 임대료 1억 5,000만 원, 2007. 6. 5.경 위 H이 같은 명목으로 지급한 1억 원을 위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각 입금하는 등 D 자금 합계 45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8. 9.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219,205,949원을 출금하여 경기 양평군 아파트 104동 803호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E 명의로 기업은행 산본역지점에서 발행된 법인카드들(카드번호 J, K)을 위 회사를 위해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법인카드(카드번호 J)를 이용하여 2006. 11. 5. 롯데쇼핑 강남점에서 물건 구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168,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9. 8. 27.까지 위 법인카드들을 이용하여 총 335회에 걸쳐 합계 103,433,5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Ⅱ.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증거목록 26번, 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8. 9.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G, 이하 '본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219,205,949원을 출금하여 경기 양평군 아파트 104동 803호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진술기재,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이 법원 2011고합197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Q의 진술기재, 주주총회 의사록 및 임시주주총회 의안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F, 피고인 등 명의의 계좌를 법인 자금 관리 용도로 사용한 사실, F의 조카로서 D의 직원이었던 L이 본건 계좌의 거래 내역을 F에게 보고하였고, F이 보고받으면서 'R'라는 메모를 하기도 하였던 사실, L이 2006. 6. 8. 본건 계좌의 출금전표를 작성한 사실, 2007. 5. 16. 본건 계좌에서 S의 계좌로 2천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S의 남편 N은 위 돈이 차용금이며 F에게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2010. 10.부터 11.까지 중앙회계법인이 D에 대한 재무실사를 실시한 사실, 피고인은 본건 계좌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재무실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사실, 2005. 3. 31. D의 주주총회는 신규 입점자 자금 유입시 대표이사 재량으로 임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2005. 뉴코아가 D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7. F이 그 임대보증금 중 2억 5천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던 사실(실제 입금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006. 3. 30. D의 주주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성과금 2억 원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등 그 보수 한도를 증액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F은 2007.경 O, P에게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던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F, L 등이 본건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입출금까지도 하였던 점, D의 재무실사 당시 피고인 본인이 본건 계좌의 자료를 제공하였던 점, D의 주주총회는 피고인 등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성과급의 지급을 결정하였던 점, F은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 계좌는 D의 법인 자금 관리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2007. 8. 9. 본건 계좌에서 219,205,949원을 출금한 행위는 F의 지시 또는 동의 하에 인센티브 또는 성과급의 지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D의 자금을 출금하여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카드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명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이 법원 2011고합197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P의 진술기재, E의 전체카드사용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FI E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E의 업무를 결정 지시한 사실, F은 E의 법인세 절감을 위하여 피고인 및 D 직원들로 하여금 E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였고 본인 또한 이를 사용하면서 분당서울대병원의 병원비를 결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F이 사실상 E를 경영한 점, F은 피고인 및 D 직원들에게 법인카드의 사용을 허락하면서 용도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지출 후 그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없고(지출결의서(수사기록 3-1권 431쪽)에 "법인카드 백화점 사용자제"라는 기재가 있으나, F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필적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 본인도 그러한 것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F의 지시에 따라 E의 법인세 절감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