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일대에 있는 노래방에 도우미를 알선하는 'D' 보도방을 개업하여 영업하면서 기존 보도방 때문에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위력으로 이들을 제압하고 영업권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21: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E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F('G' 보도방을 운영하던 사람)이 H 카니발 승합차에 도우미를 태우고 지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승합차를 가로막 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승합차 보닛을 내리쳐 수리비로 약 80만 원 상당이 나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0.경 I(자신이 운영하는 'D' 보도방에 소속된 도우미)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J' 노래방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 KI의 남편)가 그녀를 노래방에서 데리고 나가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L 스포티지 승용차의 백미러 등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수리비로 약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승합차를 부수는 것에 피해자 F이 항의하자,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4~5회 때려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3.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 조 제1항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자동차를 부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K를 상대로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8:38경 춘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횡단보도에서 마주 오던피해자 E(여, 24세)의 옆을 스쳐 지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건널목에서 적색 신호등이 들어와 위험하여 피해자를 밀었을 뿐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4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4. 0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삼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4 조계사 앞 편도 3차로를 공평 교차로 방면에서 안국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맥스크루즈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위 맥스크루즈 차량을 수리비 3,393,771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종로구 공평동 공평교차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4 조계사 앞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단속경위서, 운전면허, 차적, 의무보험, 수배 조회,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촬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151조, 자동차손배해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12:08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78번길 9에 있는 성동구 견인차량 보관소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피해자 B(56세) 운행의 지입차량인 C 수송특장 봉고 언더리프터 견인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판을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번호판 떼어내는 장면, 자동차등기부등본(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위 주장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지입차량의 번호판을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그 경위, 수단, 방법 등에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무단 취거 행위가 형법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19:5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3에 있는 사당4거리 앞 도로를 총신대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7세)와 피해자 E(여, 53세)의몸통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치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와는 합의하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16:30경 혈중알콜농도 0.3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의림지웨딩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세명대학교 쪽에서 제천 시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도로를 지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 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회보서, 진술조서(팩스조서),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IP카메라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 사이트의 보안이 허술하여 간단한 조작으로 카메라 구매자들이 등록한 IP카메라의 인터넷 주소(IP)와 관리자 계정(ID), 비밀번호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의 IP 카메라에 무단 접속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 00:59경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사이트(F)에 접속한 후, 피해자 G이 설치한 IP카메라 웹페이지 서버에 접속하고 로그인 창을 열어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면을 시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3. 10:55경부터 2018. 9. 19. 07: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정보통신망침해등)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설치한 231개의 IP카메라 웹페이지 서버에 3,442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고, IP카메라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피해자들의 사생활에 대한 영상을 열람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버 해킹 프로그램인 H을 구동시켜 IP카메라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 사이트(I)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침입하고, 위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IP카메라 구매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IP카메라 접속 정보 등 별지 범죄일람표(개인정보누설등) 기재와 같은 개인정보 28,069건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하드디스크 5개 및 핸드폰, 테블릿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O 이메일 진술조서 첨부) 1. 내사보고(경기 여주 피해자 이메일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별지 범죄일람표(정보통신망침해등) 연번 1 내지 40과 관련된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어 2016. 9. 2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나머지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정보통신망침해등) 연번 1 내지 40과 관련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각 징역형 선택) · 나머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지득하게 된 타인의 비밀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2:41경 울산 중구 복산동 613-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복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8:03~08:07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서울 구로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사이에서 서동탄발 광운대행 제422호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객차 내에 있는 피해자 B(여, 21세)의 뒤에 바짝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수회 비벼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사실은 '트리아 제모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제모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트리아 제모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8만 원을 송금해주면 트리아 제모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모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915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4. 부터 2014. 5. 22. 까지 위 업소에서 전화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손님으로부터 60분에 8만 원, 90분에 10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고 위 915호로 입실하도록 한 후 여자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건물에서 호수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범행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소규모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17:12~17:48경까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근처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피해자 D(여, 24세)의 카카오톡으로 '님처럼 못생겼지만 글래머러스한 걸 조아합니다, 빨통특공대입니다, 넙대대하게 못생겼지만 괜찮은 글래머러스이네요ㅋㅋ 또라이년ㅋ, 너 완전 마포, 의 걸레라며 ㅋㅋ 난 창원의 킹패밀리다, 킹패밀리 두목이다, 킹조지다, 마산의 걸레 9 라면 내 이름 정돈 들어본 적 있을터인데?, 창원의 킹죠지, 나랑 놀아보지 않을련?, 물이 콸콸 나오게 해줄게, 우리 나중에 술 한 잔 어때?'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이라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건물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에 F 명의로 참여하여 2010. 7. 6.경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실제로는 피고인과 F가 각 지분 40%를, G가 지분 20%를 각 투자하여 공동으로 낙찰을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지 않고 2010. 8. 11.경 위 부동산 전체를 F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피고인의 지분 40%를 F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2011고정 1289 판결 1. 이행합의각서(변호인 제출의 증 제8호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F, H의 각 진술과 증인 1의 일부 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이행합의각서 (각서 말미에는 피고인, H, G, I의 각 날인이 있다)에 '2010. 5.경 광주지방법원 E 경매 물건인 광주 서구 C 외 6필지상의 D 사우나 찜질방 건물을 공동투자하여 매입하기로 협약하고서, 2010. 7. 6. 공동투자자인 H의 처 F 명의로 금 1,394,600,000원에 건물을 낙찰받아 같은 해 8. 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부동산을 F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는 있겠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관련 법규 소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및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73

범죄사실 [2013고단973] 피고인은 2013. 7. 16.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혈액채취를 한 후 E 순찰차를 이용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익산시 F아파트 305동 주차장 앞에 이르러, 위 순찰차에 함께 타고 있던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4세)에게 "차 키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깨지 않은 상태라 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술이 깨시면 드리겠다"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야 이 개새끼야 니들이먼데 내 차키를 안주는 거야.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린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약 1분간 조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음주운전 단속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735] 피고인은 I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07:37경 혈중알콜농도 0.233%(영점이삼삼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익산시 어양동소재 부영슈퍼앞에서부터 같은시 삼성동소재 임상교 앞 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2013고정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음주 수치도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15:2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며 그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된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4. 9. 22.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제1심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으로 서울 성동구 D빌딩 5층에서 'E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F, G는 위 업소를 찾은 남성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3. 20:00경부터 2014. 4. 24. 00:30경까지 샤워시설이 있는 룸 9개를 비롯한 룸 17개, 대기실 등의 시설이 갖추어진 위 업소에서 위 F, G를 통하여,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약 50분에 12만원, 약 1시간 20분에 15만원을 받아 그 중 6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된 H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부터 2014. 4. 24.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불특정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2만원 또는 15만원을 받고 위 H를 비롯한 약 20명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합계 약 1,285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업자등록증, 장부 사본, 수사보고서(증제6호 장부 분석, 피의자 이익산정,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행기간 동안의 성매매 횟수: 1,285회 (1월 290회, 2월 334회, 3월 420회, 4월 241회) (장부 사본, 수사기록 154-169쪽, 단속으로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2014. 4. 23. 20:00경부터 2014. 4. 24. 00:30경까지의 영업은 제외) 1회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 36,000원(손님 1명당 대금 120,000원 - 여자 종업원 지급액 60,000원 - 안마사 지급액 24,000원) 추징액 계산: 46,260,000원(=36,000원 × 1,285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영업의 규모, 영업기간, 매출액 및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 12.경 다른 업소에서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로서 처와 조카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5:1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자신의 성기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 사진을 피해자 C(여, 22세)에게 전송하고, '자기야 서방님 좋대가리 좀 빨아조'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 21.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 2에 있는 신광사거리 교차로를 '마리나호텔' 방면에서 제주서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지나서 이어지는 피고인 차량 주행차로에서 다소 우측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옆 차로에서 진행하며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뒷문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936,7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2.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 9.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로터리에서부터 제주시 연동 청우아파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D),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사실 전부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3: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운영자의 딸인 피해자 E(여, 21세)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을 집어 던져 사이다 병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정강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합의한 점등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7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1. 9. 00:03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에서 일행인 E이 종업원 F에게 남은 동태탕을 포장해달라고 하였는데 불친절하게 응대하자 욕설을 하였고 이에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피해자 G(여, 27세)이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욕하지 말고 조용히 식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라며 참견하여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G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손으로 피해자 H(27세)의 멱살을 잡고 1회 흔들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I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을 던져 그 중 수저 1개가 피해자 J(여, 22세)의 좌측 눈 부분에, 젓가락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 G, H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9. 00:40경 위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위 L, 경위 M이 일행인 위 E을 순찰차에 태워가려고 하자 순찰차 뒷문을 열고 E을 끌어내리면서 위 L 등에게 "야 경찰관 씹새끼들아 너희들 뭐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L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M의 왼손 팔목, 손등, 오른손 손목을 수회 차고, 발로 위 L의 우측 무릎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L, M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피해부위), 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에 따른종형ㅑ범위 : 6월P2년 4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52

범죄사실 1. 1차 촬영 피고인은 2014. 6. 18. 09:10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와 허벅지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2. 2차 촬영 피고인은 2014. 6. 18. 19: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속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00:4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강남프리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