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31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5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4초기339(병합) 보호관찰명령청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영아(기소), 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야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및 강간치상의 점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27. 05: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집 복도에서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후 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위에 있는 가방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조용히 하고 돈 내놔"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럼 내가 그냥 갈 것 같냐? 몸으로라도 때워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구강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그냥 나갈 것 같으냐, 패물이라도 내놔라"고 위 식칼로 다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의 18 케이 십자가 목걸이 1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18케이 목걸이 줄 1점, 시가 46,000원 상당의 14케이 나비모양 귀걸이 1벌, 시가 28,200원 상당의 나비모양 메달 1점, 시가 234,000원 상당의 14 케이 진주반지 1점, 시가 164,000원 상당의 14케이 진주 메달 1점, 시가 600,000원 상당의 페레가모 핸드백 1점 등 합계 1,522,2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모습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약 2분22초 동안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CD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여성이 혼자 사는 주거에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한 후 흉기인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도 및 강간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단기 기억이 상실되는 등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각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의 직업,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강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치료행위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으로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논거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강간행위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588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사건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바닥에 눕히고 간음하였으나 사정이 되지 않자 수차례 반복해서 간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병원에서 '흉곽의 표재성 손상 및 상완부 타박상'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 위 병원에서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수사기록 제106~108쪽)의 영상에 의하면 등 부위의 긁힌 상처와 오른팔 상박부의 타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취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2년 6월(특별가중영역) 나. 판시 제2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성폭력범죄 및 기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물품을 모두 반환 한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정엽 판사 권노을 판사 임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