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16

범 죄 사 실 [2020고단3916] 1.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5. 9. 12.경부터 2019. 7. 31.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도소매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AL’에 물티슈 등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7,2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3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07장 공급가액 합계 1,444,713,42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거짓기재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0.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AM’에 19,962,545,원 상당의 재화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0,26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3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사실은 합계 118,075,404원 상당의 재화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296,979,5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제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8.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AN’으로부터 과자류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6,2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30.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3장 합계 874,610,455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4. 거짓기재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가. 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1) 피고인은 2018. 12.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O’로부터 36,363,636원 상당의 재화만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93,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AP’로부터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만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98,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매입처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1) 피고인은 2018. 12.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다른 업체인 ‘AQ’로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물티슈 등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C’가 이를 공급받는 것처럼 거짓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다른 업체인 ‘AQ’로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물티슈 등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C’가 이를 공급받는 것처럼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020고단4015]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감사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대전 동구 H에 있는 회사 창고에서 피해자 AR의 아들인 I에게 ‘지게차 1대를 팔고 이를 다시 임차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지게차는 피고인이 대전 대덕구 AS에 있는 AT 운영의 AU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지게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4718]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홍삼선물세트 1개를 2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대금을 선입금해 주면, 입금 당일 16:00까지 홍삼선물세트 230개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홍삼선물세트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경 피고인 명의 A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홍삼선물세트 230개의 대금 5,7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0. 28.경 서울시 마포구 AX에 있는 피해자 AY 주식회사와 지게차(모델명 41-FB15PE) 1대를 2020. 10. 27.까지 1년간 매월 40만 원의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물류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지게차 1대를 인도받아 대전 동구 H, 8번 창고(AZ)에서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4.경 경기도 하남시 마사동에서 BA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지게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3916] 1. 수사보고(피의자 매출 증빙서류 관련, 참고인 E, BB, BC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소명자료 제출, 과대기재 부분 특정 방법)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가공거래 확정내역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매출, 매입), 거래명세서(유한회사 Y), 계좌거래내역, 배서어음조회,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주식회사 D), 거래내역(AQ), 어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주식회사 AP), 수표 사본 등, C 명의 BD은행 계좌 거래내역, 거래명세서(BE),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공급받은 물티슈 사진(각 D), ㈜AP 기업정보, 주식회사 C 금융거래내역 등 [2020고단4015]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한 지게차 원주인과의 전화통화, AU BF사장 인적사항 확인)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내용증명서 [2020고단4718]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매출액, 거래처 대금송금 내역, 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Y BG사장 전화통화, 1. 고소장, 입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입출금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AZ), 물류장비 임대계약서, 계약명세표, 업체별 청구 및 결제명세서(자금), 내용증명(지게차 임대료 변제최고 및 임대계약 해지 통보의 건), 카카오톡 전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2항 제1호(각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10여 년 넘게 유통업을 나름대로 운영해오다가 2014, 2015년경 가짜 상품을 공급하였다가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7억 원 이상 지게 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이를 타개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부풀러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돈을 편취하고, 지게차를 횡령한 것으로, 정당하고 정당한 국가재정확보와 공평한 조세행정을 위해서는 거짓기재 및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거짓기재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액수가 매우 크고 횟수가 매우 많고,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 내용 및 수법이 불량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