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21

범죄사실 12013고단421 가. 사기 피고인은 2010.경부터 채무가 약 1억 3,000만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졌다. 피고인은 2011. 10. 1. 2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택배기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물건을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반품 물건을 용인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사거리 부근 휴대폰가게로 배달해주면 배송요금 40,000원을 주겠다. 이 휴대폰 가게도 내가 운영하는 곳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물건을 배송하게 한 후 그 요금 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0. 17.경 서울 광진구 D건물 6층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 E 명의로 아이패드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는 살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기계 값을 모두 지불하고 3개월 내에 명의 이전을 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아이패드 2대 시가 합계 2,200,000원 상당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0. 18.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G 휴대폰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E 명의로 아이패드 등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가 한 대 더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기계 값을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패드 가입신청서를 쓰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아이패드 1대 시가 1,100,000원 상당, 아이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아이폰4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사이트 '세티즌' 게시판에 '16G 아이폰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아이폰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H에게 마치 아이폰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I)로 54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72만원을 더 보내주면 즉시 16G 아이폰4 2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72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26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게임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J으로부터 3G 아이패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와이파이 아이패드로 교환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3G 아이패드를 와이파이 기기로 교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이패드 1대 시가 69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판매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아는 판매처가 많고, 휴대폰 판매점을 내려고 하여 휴대폰이 많이 필요하다. 휴대폰을 주면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아이폰4S 등 휴대전화 43대, 유심칩 43개 시가 합계 3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0. 9. 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O 및 P에 대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신청고객 란에 'R'라고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2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직원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0.경 위 'N'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이패드에 대한 '신규신청서' 용지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신청인 란에 'R'라고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직원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0. 11.경 위 'N'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이패드2에 대한 '신규신청서' 용지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T', 신청인 란에 'U'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직원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2.경 위 'N'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V 및 W에 대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T', 신청고객 란에 'U'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2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직원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0, 12경 위 'N'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이패드 64GB 및 32GB에 대한 각 신규신청서' 용지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X', 신청인 란에 'Y'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신규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직원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3.경 위 'N'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Z에 대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X', 신청고객 란에 'Y'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직원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울 강동구 AA 소재 AB 휴대폰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이폰4에 대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각 주민등록번호 란에 'AC', 신청고객 란에 'J'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11. 11, 14.경 경기 시흥시 AD 소재 피고인 운영의 'AE'에서 피해자 AF으로부터 매월 사용료 75,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AF으로부터 프린터(HPOJ 7500) 1대 시가 479,000원 상당을 임차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2.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료를 1회만 납부하고 더 이상 납부하지 않고 앞으로도 사용료의 납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프린터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20131568 피고인은 2011. 12. 25.경 부산 해운대구 AG에 있는 'AH' 호텔 카운터에서, 피해자 AL호텔의 직원인 AJ에게 "2012. 1. 10.까지 투숙하겠다."라고 하면서 숙박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위 호텔 1128호에 투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호텔에 투숙하더라도 투숙 당시 제시한 체크카드에 잔고가 없었고 수중에 숙박요금을 지불할 만 한 돈이 없어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부터 2011. 12. 30. 경까지 투숙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숙박요금 1,510,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1589 피고인은 2011. 10. 2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1대는 내가 쓰고, 휴대폰 1대는 내가 팔아주겠다. 그리고 MP3 플레이어 5개는 영등포 도매점에서 판매할 곳을 알아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채무 및 보증 채무 등 합계 약 8,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사채업자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전자기기를 교부받아 판매한 대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와 시가 33 만원 상당의 MP3 플레이어 5개 등 시가 합계 91만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교부받았다. 4. 2013652 피고인은 2011, 11, 6. 21:00경 남양주시 AN빌딩 116호 소재 피해자 AO 운영의 'AP' 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즉석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HTC RAIDER 휴대폰 1대(847,000원), 휴대폰 케이스 3개(6,000원), 액정보호필름 1개(800원), 비누세트 1개 (100,000원), 믹서기 1대(27,000원) 등 합계 980,800원의 휴대폰과 사은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3,000 만원이 넘어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80,000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편취하였다. 5. 2013고단706 가. 피고인은 2011. 10. 26.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역 인근에서 피해자 AQ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 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고장난 아이패드 2를 수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74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7,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수원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13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스마트폰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20,000원, 2011. 11. 3. 520,000원, 2011. 11. 5. 520,000원, 2011. 11. 9. 6,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8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2013859 피고인은 2011. 11,2, 23:00경 서울 서대문구 AR에 있는 'AS'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AT에게 "휴대폰을 기기변경해서 개통하겠다. 기기요금은 휴대폰 개통 후 요금에 합산해서 지불하겠다. 나는 통신사에서 VIP이다. 아이폰 16G와 아이패드 32G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 기기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16G 아이폰과 시가 886,000원 상당의 32G 아이패드 각 1대 등 시가 합계 1,700,000원 상당의 휴대폰 기기 등을 교부받았다. 7. 2013876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AU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AV'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AW의 동의를 받지 않고 SK 텔레콤 주식회사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상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피해자의 성명인 "AW"와 주민등록번호인 "AX"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AW"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SK 텔레콤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8. 2013고단1109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인터넷 '세티즌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AY이 "휴대폰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송금하여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Z)로 59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9. 2013고단1111 가.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2. 경 경기 시흥시 A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E'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려고 방문한 피해자 BA에게 "아이폰4S 휴대폰 4대를 1대 당 80만원씩 합계 320 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4S 휴대폰 4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20만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7, 20:00경 인터넷 '세티즌 사이트에 옵티머스2 휴대폰(모델명 LG-SU66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휴대폰을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B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C)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AF, L, U, S, H, C, AJ, AL, AQ, AT, AW, BD, BB,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R, Y, AO, AY, 의 진술서 1. 가입신청서, 프린터임차계약서, 신규신청서 등, 이체확인증, 숙박요금청구서 .등록카드 등, 거래명세표 등 사본,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LTE플러스 할인가입 확인서, 단말기 변경신청서 사본, 이체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용, 거래내역조회, 핸드폰 판매 등록 및 채팅 내용 스크린샷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각 사기의 점), 각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5조 제1항(판시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현재까지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도피 도중에 자수한 점, 아직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