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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합8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4. 01:31경부터 같은 날 01:41경까지 인천 계양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9회에 걸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9곳의 참여자 3,309명에게여당 새누리당. 야당 새민련. 종북논란에 휩싸인 통진당. 모두다 맘에 안드시죠? 생활 정치 스트레스를 날려 버릴 그 정당은 바로 "정의당"입니다. 믿어 주세요!! 찍어 주세요!! 정의당 랑해 주세요~! 도~~장~~딱!!이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진정인 인적사항 특정) 1. 카카오톡 대화방 9개에 대한 캡쳐화면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 취지는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금지하여 선거 당일의 평온·냉정을 유지함으로써 투표권 행사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에 의하여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선거 당일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한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는 것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20:50경 서울 광진구 C 앞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노상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주거지와 가족연락처 등을 질문받자 "니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데려가야지 묻고 지랄이야. 씨발놈아, 병신같은 넌놈들이 지랄하고 있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 제복을 착용하고 있던 위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위험방지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C이 2011. 4.경부터 2011. 11.경까지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멸치잡이 어선인 E의 선장인 피해자 F의 밑에서 멸치잡이 관련 일을 하였고, 이후 2012. 4.경부터 위 곳에서 재차 멸치잡이 관련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C이가 위 멸치잡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일손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고, C 또한 글을 알지 못하고 이전 머리를 다친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 C을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7. 20:00경 피해자의 거주지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C이가 아는 형한테 돈 1,500만 원을 빌려 갔는데, 이 돈을 갚지 못하면 C이를 데려가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C이 또한 '한번만 도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다른 사람의 사채를 사용한 사실이 없어 C이 데려가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선원을 구하기 힘든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크지 않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C 총괄이사로서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개발 호재가 있는 농지를 매수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매도하려고 하던 중, 관계법상의 규제로 인하여 위 회사 명의로 농지를 매수할 수 없자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6. 위 회사가 총 820,000,000원에 매입한 경기 화성시 D, E, F, G, H, I, J, K, L, M, N, O, P (지목 : 답, 면적 : 합계 6,439m²)의 소유권을 위 B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이 명의수탁 약정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Q 전화수사보고, C 재무담당 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11.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금신로 420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녹양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에스엠3 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신도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신로 4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증거기록 제23쪽] 1. 각 진단서(D, F, G)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자들과 합의함) - 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7. 3. 6. 22:58경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87.5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안동 영업소 앞 도로에서, B 화물차량의 제3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1톤의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법인인 피고인의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5. 08:30경 지하철 1호선 구로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사이를 운행하는 광운대발 천안행 제635전동열차 안에서, 위 열차가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B(여, 19세)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자신의 성기로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9. 09:00경 지하철 1호선 구로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사이를 운행하는 광운대발 천안행 제639전동열차 안에서, 위 열차가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있던 이름을 모르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성기로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2013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나머지 1명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9. 26.경 서울 성북구 혜화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B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9. 2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E에게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3.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강남구 F에서, E과 함께 오렌지 주스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9.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9. 2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고, E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음료수에 타 마신 다음 약 20분 경과 후 다시 약 0.1그램을 음료수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후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3.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80만 원 = 판시 1.의 필로폰 매수대금 70만원 + 판시 3.의 가.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E과의 양형의 형평성(E은 판시 2. 및 3.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판시 1. 필로폰 매수 범행은 E과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서 함께 투약하기로 뜻을 같이 한 가운데 그 실행만 피고인이 맡게 된 것이어서 이 점만을 이유로 양형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7:00경 화성시 C빌라 앞에서 위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화분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C빌라 B동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가는 계단 부근에서 머뭇거리자,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발사한 다음,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등을 붙잡고 피고인의 집 안방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체포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피의자가 사용한 가스분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휴대 체포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찾아간 손님이고, 피해자 F, G 역시 위 식당의 손님이며, 피해자 H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17. 20:12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주인이 어디 갔냐며 위 H와 시비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을 향해 던지고, 그 소주병이 피해자의 바로 옆에 떨어지면서 파편 등이 피해자의 손과 발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이 F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G이 제지하자 위 G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H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H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을 넘어뜨려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관련)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관련) 1. 피해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를 직접 겨냥하여 소주병을 던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D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3. 18.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2012. 2.경부터 2014. 1.경까지는 '킹포커' 게임기 80~100대, 그 이후부터 2014. 3. 18.경까지는 '2080포커', '천마포커' 게임기 각 50대(총 10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인 E, F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 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가 기재된 보관증(쿠폰)을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인정)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쿠폰(점수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그러한 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고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법규정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게임이용자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하는 증서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181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도15929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9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범죄사실 기재 보관증은 손님들이 그 교환을 요구하면 보관증에 기재된 금액만큼 게임기에 투입해 주는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게임산업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고, 나아가 범죄사실 기재 게임기는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여 우연적인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표시된 점수만큼 보관증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개전의 정도 부족한 점, 불법게임장 영업기간이 2년이 넘고, 게임기 수도 100대에 이르는 등 그 영업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보관증의 환전까지는 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5. 01:3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호프집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F(22세)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를 싸가지 없이 하냐."라며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3회, 뒤통수를 2~3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무릎으로 얼굴부위를 1회 찍는 등 폭행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5회 때린 후 재차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바닥의 골절(폐쇄성)(좌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부위도 눈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의 경우 지금까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더욱더 자숙하여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피고인 A의 경우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주로 피고인 A의 폭행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4. 25.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93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0. 18:0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2층 단독주택의 1층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내 화장대 위에 있는 생수통을 이용한 저금통을 발견하고 생수통을 뒤집어 돈을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일본엔화 일천엔권 지폐(한화 9,500원) 1매, 한화 일천원권 지폐 6매 6,000원, 오백원권 주화 25개 12,500원, 일백원권 주화 196개 19,6000원, 오십원권 주화 14개 700원, 일십원권 주화 31매 310원 등 합계 48,610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외출을 하였다가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111] 피고인은 용돈이 궁한 나머지 자신의 주거지 부근인 '부산 남구 감만동' 일대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대문이 열려져 있는 집을 대상으로 들어가 "저기요"라고 불렀을 때 대답이 없는지 여부를 들어 빈집인 것을 확인한 다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9. 17. 14: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7. 17:3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1층 창가에서 "저기요"라고 부르며 빈집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9. 14:0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1층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0. 17:30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1층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저기요"라고 불렀을 때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곳 잠겨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안방에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는 바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의 주거지 1층 현관문 앞에서 "저기요"라고 불렀을 때 아무런 대답이 없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안방에서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의 1층 방 앞에서 "저기요"라고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 방 안에 들어가 물건을 뒤지며 훔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용현황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자신의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극히 경미하고, 대부분의 절취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09:45경 대구 달서구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C의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암호화폐 거래소인 ‘주식회사 C’ 및 ‘유한회사 D’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 및 ‘유한회사 D’의 직원으로서 ‘유한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6.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E’ 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와 ‘F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고객으로부터 ‘유한회사 D’ 명의 계좌로 가상화폐 구매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추후 암호화폐로 전환하여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1.경 위 유한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의 고객으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금을 위 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유한회사 D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9.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억 2,000만 원을 위 유한회사 D 명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뒤, 주식회사 C의 운영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0.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합계 252,331,5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자료 (SNS 대화내역 번역본), 고소인 제출자료 (SNS 대화내역 원본) 1. 수사보고(D 계좌 영장 집행 결과 첨부), 수사보고(C 계좌 영장 집행 결과 첨부), 수사보고(D 계좌 지급정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A H은행 계좌 내역 첨부) 1. F 계약서, 차용증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D),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뿐, 업무상횡령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판시 회사들의 직원으로서 유한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의 돈을 보관하다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의 지시을 받아 그 은행계좌 예금 중 합계 252,331,5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이는 판시 F계약에 위배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거래내역을 비롯하여 진행사항을 고지하는 등 위 계약에 따른 사업을 진행한 점(증거기록 199면, 268, 316면, 증인 G의 법정진술), 상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제가(상피고인 A) 지시해서 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B이) 무단으로 출금된 금원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증거기록 268면, 316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가 판시 계좌이체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합계 횡령금액이 거액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에는 수회 범죄전력이 있고 1회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직원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정산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36

범죄사실 2014고단10136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H 건물 5층 소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J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가 서산 K 골프장과 관련하여 집행하려던 개발자금 200억 원이 있는데 사정상 쓰지 않게 되었으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며칠 내로 이를 집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4. 7. 2.경 위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7. 15.까지 대출금액 180억원을 집행한다.'는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조성 약정금 명목으로 액면금 '3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74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M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아산시 탕정면 소재 임야를 매입할 수 있게 소개를 해주고 매입과 동시에 토지에 대해 담보대출까지 알선해 줄 테니 초기 경비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게 되면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이를 전액 위 경비조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임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거나 매입한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줄 상황 또한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토지 매입 및 담보대출과 관련된 초기 경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행약정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허위 사실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편취한 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종업원으로 교대 근무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0. 24. 08:09~08:30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교대 시간을 이용하여, 카운터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종아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재고정리를 하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따라다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 07:56~08:30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교대 시간을 이용하여, 카운터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과 종아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쓰다듬고 재고정리를 하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6: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전 자신을 밀어 넘어뜨린 일에 대해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을 뿐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