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청주시 흥덕구 일대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을 간음하기로 모의하고 범행 대상 여성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인근 E모텔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4. 9. 10. 06:50경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E모텔 203호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혀를 깨물며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볼에 뽀뽀를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걷어차며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걷어차며 반항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내동댕이친 뒤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른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모텔 CCTV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미수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관하여는 그 하한은 영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나, 그에 따른 하한이 징역 4월로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 3월이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9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