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49

범죄사실 1. 호텔 조식부페 사업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6. 15.경 서울 중구 C호텔I 405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CⅠ, Ⅱ호텔, G호텔, H 호텔에서 조식부페를 운영하려 한다, 운영권을 100% 받을 수 있다, 조식부페 사업비로 6,000만원을 투자하면 조식부페 운영권과 월 300만원 수익을 주고, 2년 후에는 원금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호텔I의 조식부페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을 뿐 호텔측으로부터 조식부페 운영권을 받기로 합의된 바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피고인이 진행 중인 다른 사업비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호텔조식부페 운영권을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6. 23.경 피고인의 동업자인Ⅰ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2008. 6. 24.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2008. 7. 22.경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20.경 위 D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조식부페 사업권을 따는 과정에서 로비비가 당장 급하게 필요하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운영권은 100% 받게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기재와 같이 호텔측으로부터 조식부페 운영권을 받기로 합의된 바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조식부페 사업권을 확보하고 조만간 1,500만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7. 23.경 피고인의 아내인 J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K 원정출산 사업 관련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7.경 서울 강남구 M 아파트 108동 1802호 피해자 L의 집에서 “나는 ‘K’를 운영하면서 미국 원정출산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다, 용역비를 지급하면 괌에서 원정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신생아에게 미국 출생증명서와 여권을 발급해 주겠다, 만약 건강상의이유나 생각이 바뀌어서 환불을 요구하면 전액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말경 원정출산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보도가 나고 고객들의 환불 요구가 늘어나면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없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용역비로 다른 고객들이 요구하는 환불금을 지급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호텔 조식부페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용역비를 지급한 이후 환불요청을 하게 되면 전액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 피고인의 아내인 J 명의 계좌로 250만원을, 2009. 3. 21. 같은 명의 계좌로 1,260만원을, 2009. 3. 23. 같은 명의 계좌로 1,26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77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8.경 서울 영등포구 O 101동 805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용역비를 지급한 이후 환불요청을 하게 되면 전액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0.경 'K'의직원인 Q 명의 계좌로 55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8.경 위 O 101동 805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용역비를 지급한 이후 환불요청을 하게 되면 전액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8.경 위 Q 명의 계좌로 528만원을, 2010. 1. 11.경 같은 계좌로 273만 6,000원을 2010. 1. 26. 카드결재로 미화 4,500달러(당시 한화로 532만 3,997원 상당)를 교부받아 합계 1,333만 9,997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15.경 위 O 101동 805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용역비를 지급한 이후 환불요청을 하게 되면 전액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5.경 위 Q 명의 계좌로 513만 9,000원을, 2010. 3. 9.경 같은 명의 계좌로 138만 3,600원을 교부받아 합계 844만 2,6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U, 피해자 T과 함께 동업하여 청바지 사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직원인 V에게 사무실을 임대할 것을 지시한 것을 알고 U, V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서울시 강남구 W번지에 대해 임대인 X과 임대보증금을 7,000만원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임대보증금이 1억 7,000만원인 것처럼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차액을 나누어 쓰기로 계획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U, V과 공모하여 2010. 6. 11.경 경기 고양시 일산 Y에 있는 U의 오피스텔에서 U은 V이 가져온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내용을 참고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서식을 만든 다음 임차 목적물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남구 W번지', 보증금란에 '일억칠천만원, 170,000,000', 임대인란에 'X외 2인', 임차인란에 '(주)Z', 중개업자란에 'AA'이라고 기재한 다음 V이 임의로 가져온 T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Z의 도장을 '(주)Z' 옆에 날인하고, 임의로 제작한 X과 AA 명의 도장을 'X', 'AA'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과 공모하여 X, 주식회사 Z, AA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U, V과 공모하여 2010. 6. 11.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T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V이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U, V과 공모하여 제3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V이 피해자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1억 7,000만원으로 하여 서울시 강남구 W번지에 대해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보증금과 선불 월세 1,690만원을 주면 임대인에게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U, V은 보증금을 7,000만원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증금 7,000만원과 월세 1,690만원 이외에는 나누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로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U, V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5. U의 지인인 AC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2010. 6. 11.경 같은 명의 계좌로 1억 2,190만원을, 2010. 6. 하순경 수표 1,500만원과 현금 3,500만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임대인인 X에게 보증금과 월세 등 명목으로 8,690만원만을 지급하여 1억원을 편취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1. 8. 1. 20: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경찰서에서 강남경찰서 소속 경위 AD에게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지명수배 중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지인인 A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신이 A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위 AD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이름을 ‘AE’, 주민등록번호 'AF'이라고 진술한 다음 경위 AD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마치 자신이 'AE'인 것처럼 진술자란에 'AE'이라고 서명하여 A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의 사정을 모르는 경위 A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T, AC, AG, S, L, E,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 관계자 진술 청취, 고소인 자료 제출 및 대질 일정, 고소외 AH 진술 청취, 피의자 자료 제출, 고소외 Q 진술 청취, 언론보도내용 확인, 계좌거래내역 확인, K 계좌거래내역, H/G 호텔 관계자 진술 청취, 고소외 AI 진술 청취, 이번 사건 계약서 및 위조계약서 송부, 고소인 우편 송부, 통장거래내역접수-Q 명의, 사경 추송 은행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신원확인 관련 담당경찰관 청취보고, 카드결제환불), 각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진본), AC 우리은행(범행계좌) 해지내역서, 범죄인지서(여죄), 인적도용에 따른 수정자료 추송 등 재작성 보고 지시, 인적도용에 따른 수정자료 추송 재작성 보고, 범죄인지보고, 피의자신문조서(AE), 계약서, 각 영수증, 입급중, 통장거래내역, 진단서, 입금확인증, 은행거래내역, 파트너쉽계약서, 입급확인증 및 영수증, 계약서 사본, 각 진정서, 차용증사본, 영수증 사본,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명목과 다르게 교부받은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제대로 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F, N, R, S, AE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T을 위해 금 2,000만원을, 피해자 L을 위하여 1,9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