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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B구청으로부터 부정 수급하였던 생계급여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좌를 압류당하자 B구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앙심을 품고, 2018. 7. 17. 10:10경 인천시 B구청 C부서에 전화하여 "B구청에 찾아가겠다. B구청에서 분신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10:37경 인천 D에 있는 인천시 B구청 C 사무실에 찾아와 "담당자 나와라. 이 새끼들 이렇게 하면 안된다. 압류를 풀지 않으면 휘발유를 가져 오겠다. 어찌되는지 봐라"라고 소리쳤으며, 11:22경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와 "담당자 나와라"라고 소리치고 기둥에 머리를 박으면서 자해를 하였고, 12:09경위 사무실 건물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유 17. 8리터가 담긴 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다시 나타나 공무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여 B구청 C부서 소속 공무원 E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주유소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G상대 유선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갖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것으로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정수급한 생계급여를 상환하고 있고,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4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8. 20:50경 인천 남동구 B, C동 앞 노상에서, 취객이 소란행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칼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달려들며 주먹질을 하고 발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범행 관련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지구대로 이동한 후 여전히 술에 취한 채로 "내가 나오면 너네들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는 반드시 죽인다. "라고 소리치고 지구대 벽면에 머리를 들이박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04:4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무전취식승차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경위 D에게 "너희가 돈 받아주는 브로커냐"라며 주먹으로 좌측 옆구리를 1회 가격하고, 어깨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신고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잘못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알코올의존 등 잘못된 음주 습벽으로 인한 범행인데, 피고인이 병원치료를 받으며 금주를 다짐하고 있고 변화의 의지가 있어 보인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고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피해경찰관에게 수차례 전화하거나 방문해 사과하였다(판결전조사서 4, 14쪽). 가족들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09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15. 22:3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44세) 및 그 일행인 E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도중 서로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물고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두피가 약 1.5cm 가량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D에게 상해를 가하던 도 중 피해자 E(55세)이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하체를 잡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 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2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설렁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고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한 채 아무런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허공에주먹질을 하여 주변에 손님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의자에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서 1. 술값영수증 1. 수사보고(D 종업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D 업주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행태,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에 관하여 2018. 1. 29. 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약식명령 1건이 발령되었고, 2018. 9. 14. 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약식명령 1건이 청구되어 있어 단기간에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7. 11: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치과'에서, 그곳 데스크 앞에 서서 위 치과의 다른 직원과 대화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뒤로 다가가휴지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닦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아보자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캡처사진 첨부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에 있는 이물질을 털어주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진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추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 / 엄벌 탄원 -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초범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동구 B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타행송금확인증(100만 원),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고객인적사항(A), 예금거래실정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또다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이 같은 범행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나 다른 범죄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에 대하여 사회적 홍보가 상당 정도 이루어졌음에도 아직까지 근절되지 아니하여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범죄 집단의 거짓말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은 점, 단순히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던 종전의 범행과는 그 태양이 다소 다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355 피고인은 2018. 5. 10. 18: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가 경비원으로 일하며 관리하는 E 건물에 출입문을 통하여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5958 1. 2018. 9. 20. 절도 피고인은 2018. 9. 20. 13:01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I 카니발 승용차 1대를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9. 23. 절도 피고인은 2018. 9. 23. 16:46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가게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4,000,000원 상당의 M 스파크 승용차 1대를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¹2018고단6292 피고인은 2018. 10. 2. 21:17경 수원시 팔달구 N 오피스텔 건물 1층 상가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O 등 여성 3명 앞에서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이를 잡고 흔들며 돌아다니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상가 복도 내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CCTV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통보 [20185958] 1. L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박스 및 CCTV 수사(주유소 영상 및 도난차량 주차 영상)] 1. 각 차량도난 신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사건번호 2018-7915), 지문감정서 (사건번호 2018-8283호), 현장감식사진 1. 수사보고(수원구치소 총무과 직원 상대 수사), 현장 CCTV사진(시간순), CCTV영상캡처사진(수원구치소에서 나오는 장면), CCTV영상 [2018.6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의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영상(CD),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검토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건조물침입죄(2018고단5355)와 2018. 8.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 상호간, 판시 각 절도죄와 2018. 9.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절도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음 / 재판 중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미합의 www반성 / 절취한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0. 03: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종로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22:05분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총무이사인 사람으로, 2016. 5. 3. 19:30경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아파트 104동 5호 라인, 6호 라인 및 엘리베이터에 회의 결과 공고문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공고문을 손으로 뜯어 가져가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판단 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고문을 떼어내 가져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총 5명) 총무이사로서 2016. 4. 18. '4월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였다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의 회의 진행에 반대하며 다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기술이사)인 E와 함께 회의장을 나왔다. 그러자 D을 비롯한 나머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3명은 피고인에 대한 해임안을 '기타 사항'으로 긴급 상정한 후 3명의 결의로 피고인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찬성 3명, 기권 2명)하였는데, 다음 날인 2016. 4. 19. 대표회의 결과를 공고하는 공고문에는 위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해임안 의결에 항의하자 D은 위 해임 내용을 포함해 4월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를 재공고하라고 지시하였고, 2016. 5. 3. 위 해임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되었는데, 위 공고문(증거기록 12쪽)에는 '기타 사항'으로 '총무이사 임원직 해임의 건: 대표회장이 공무서 훼손 등의 사유로 발의한 현 총무이사 104동 대표의 총무이사직 해임안에 대하여 찬성 3, 기권 2로 가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공고문을 확인하고 D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으로 자신의 거주하는 104동 아파트 내에 부착된 공고문을 떼어내었고, 그 후 관리소장에게 항의하였으며, 관리소장은 나머지 아파트에 부착된 공고문을 모두 떼어내도록 하였다(피고인은 그 후 실제로 D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리되었다). 위 공고문에 기재된 '공문서 훼손'의 의미는 피고인이 2016. 4. 4. 자 품의서(증거기록 77쪽)의 '협조'란에 '비교견적 필요'라고 기재한 후 총무이사로서 사인한 것과 2016. 4. 8.자 지출결의서(증거기록 78쪽)를 확인하면서 결제란 상단에 총무이사로서 사인한 것을 의미하는데, 위 문서의 경우 법률적 의미의 공문서가 아님은 물론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하는 공적인 문서라는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으로서 총무이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확인하면서 위와 같이 기재하고, 사인한 것을 두고 그 문서를 훼손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D 등이 2016. 4. 18. 피고인과 E가 회의장에서 나간 후 피고인에 대한 해임안을 기타 사항으로 발의하여 의결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20조 제6항, 제8항, 제26조 등의 절차적 요건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고, 관할 관청인 광주시에서도 위 임원 해임은 관리규약을 위반한 사항으로 절차에 따라 재의결 등의 조처를 할 것을 통지하였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이 이 사건 공고문을 보는 경우 피고인이 공문서 등을 훼손하였고, 그 결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서 해임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와 같은 잘못된 정보의 전달은 추후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성을 신속히 방지하고 앞으로 D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거주하는 104동에 부착된 공고문만을 떼어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공고문은 기존에 공고된 내용에 피고인에 대한 잘못된 내용만이 추가되어 재공고된 것이므로 이를 떼어냄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거의 없는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전파되지 않도록 막을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104동에 부착된 공고문만을 떼어낸 것은 신속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해되고, 나머지 공고문은 관리소장에게 요청하여 떼어내도록 하였다. 물론 관리소장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나머지 공고문도 떼어내도록 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104동에 부착된 공고문도 관리소장을 통해 떼어내는 것도 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이 피고인과 대립했던 점, D의 지시에 따라 관리소장이 이 사건 공고문을 재공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요청에도 관리소장이 D의 지시에 따르거나 신속하게 이를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나아가 실제로 공고문이 떼어질 때까지 피고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입주민, 특히 자신이 거주하는 104동의 입주민에게 전달될 위험성이 높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가능성만을 두고 정당행위의 보충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43

범죄사실 2018고단3243 1.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경부터 2017. 6. 1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5월 임금 2,300,000원, 2017년 6월 임금 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중 F, G, H, I, J, K, L, E 부분과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775 2. 피고인은 화성시 M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7.부터 2018. 1. 24.까지 근로한 N에게 2018년 1월 임금 1,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게 임금 합계 23,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F, K의 진술서 1. G의 진정인 대표 진술서 1. G 외 3명의 진정서 1. 각 2017년도 09월 출근부, 예금거래명세표, 1. 인건비 지불 확인증, 메모 2018고단5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체불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십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임금을 체불하여 8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피고인이 단순히 특정 현장에서의 한 번의 자금회수 실패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임금체불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체불한 임금만도 4,7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상 이 사건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에 상당한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3.경부터 2017. 9. 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2017년 7월 및 8월 임금을 별지1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T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4. 21:50경 대전 동구 B 여관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5,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C을 위 남성 손님이 들어간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알선비 명목으로 1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8.경 위 제1항 기재 B 여관에서 D, E 등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5,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F, G, H를 위 남성 손님들이 들어간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알선비 명목으로 1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피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B여관 건물주에 대하여) 및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현장사진, 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 단속사진, 수사보고(참고인 C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2:30경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2에 있는 DMC 파크뷰 자이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모래내로 205 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5:40경 광명시 디지털로 철산대교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경찰서 방향에서 서울 양천구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피고인은 교차로 전방의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서울 금천구 방향에서 광명경찰서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124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지하 골절, 좌측 경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 중함, 신호 위반 사고로 죄질 불량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울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점포 및 시설물을 임차하여 'D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방 영업을 해오던 중, E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받고 위 노래방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 기계 3대(시가 450만 원 상당), 에어컨 4대(시가 400만 원 상당), 의자(시가 250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시설물까지 임의로 넘겨주어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자백.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하여 결정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주 좋은 사업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총 3억 원이 필요하다.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업 계획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 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3번),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21:3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27세, 남)에게 자신이 분실한 신분증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여 위 D으로부터 수회 걸쳐 분실신고 절차 안내 및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손으로 위 D의 팔을 1회 밀치고,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조수석 및 운전석 창문을 수 회 치고, 순찰차 보닛에 손을 올린 채 약 15분가량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경찰관의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5. 21:10경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얼굴에 찰과상을 입고 구급차로 내원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및 구급대원과 시비를 한 일로 화가 나 그곳에서 근무하던 의사인 피해자 D(41세)에게 "다 필요 없고, 경찰관 불러줘!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와 약지를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4번째 수지 원위지골의 건열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같은 날 21:30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5. 21:50경 여수시 E에 있는 전남여수경찰서 F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자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을 향해 "경찰관이 다 좆 같네! 다 엎어 버릴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접수대를 발로 차는 등 같은 날 22:15까지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접수대를 수리비 약 12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고,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전단(응급의료종사자폭행치상의 점, 징역형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응급실은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고, 이들에 대한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019. 2. 5.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구금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이섭대천로 1236에 있는 분수대오거리를 부발 방면에서 마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고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E 동승)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소나타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 수리비 5,344,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0.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4. 2. 21,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이천시 F 빌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 가량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G,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음주운전 횟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H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19:15경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3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