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00

범 죄 사 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6:0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C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밀쳐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몸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려 양 젖꼭지를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려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등 저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캡쳐사진 1. 감정서 및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여 피해자를 애무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부 표시를 하여 바로 중단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및 C과 술을 마신 후 집에 간다고 하니 C이 피해자를 말렸고 이에 약간의 공포심을 느껴 가방을 챙겨 냉장고 옆에 두었는데 이후 없어졌으며, C과 피해자가 신발장 근처에서 실랑이 하던 중 피고인이 하체만 가리고 나와 C과 귓속말을 하자 C이 집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에게 가방을 돌려주고 보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후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애무하고 청바지와 팬티를 내리려 하여 계속 피고인을 발로 찼다. 그러자 피의자가 행동을 중단하고 가방을 돌려주어 집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당시 취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사실 발생 이전 및 이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하여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제2차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잠에서 깨었더니 C이 없었고 여자 혼자 방에 있었는데 서로 호감이 있는 것 같아 같이 5~10분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침대에 앉았고, 여성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빨았는데 여자가 흥분하고 좋아해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니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잡았고, 다시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잡아 짜증나서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고인의 일방적인 추측 외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성적교류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C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 잠시 자리를 피해주었는데, 10~15분 정도 후에 다시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 피해자가 집에서 나왔고, ”왜 그러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재수없다“고 말하였으며, 같이 걷고 있는데 피해자가 ”브래지어 끈 좀 채워달라고“해서 채워줬고, 피해자가 핸드폰을 달라고 하더니 112에 전화를 하여 이를 말리자 피해자가 “저 새끼 신고해야 된다. 저 새끼가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고 하여 이를 말리며 달랬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범행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서는 피해자의 손가락 등에 저항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확인되고, CCTV 캡쳐 사진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신발을 다 신지도 못한 채 집에서 나오고 그 뒤를 C이 따라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여기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112에 신고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제 112 지령을 통해 경찰이 출동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저항으로 중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피해를 회복할 의사도 없어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그 범행동기 및 수법, 태양,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해당 구간(7점~12점) 안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인 점, 피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평가 결과 2.67점으로 ‘낮음’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이 법원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