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2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내덕동 쪽에서 율량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술에 취하여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 중인 차량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64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범퍼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E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특히 2020년 음주운전 등으로 고액의 벌금형(1,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금(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2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내덕동 쪽에서 율량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술에 취하여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 중인 차량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64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범퍼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444,7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3. 6. 2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2층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위 주점 건물의 지하 2층과 지하 3층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지하 3층에 숨어있다가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30. 05:24경 위 주점 건물 지하 3층에 숨어있던 중, 피해자가 셔터를 내리는 소리를 듣고 지하 2층으로 올라와 시정되지 않은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에 놓인 현금포스기에 미리 알고 있던 해제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현금 100,000원 상당을 꺼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 05: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위 주점에 침입하여 합계 6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9. 1. 07: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놓인 현금포스기에 미리 알고 있던 해제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현금 10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8. 07:5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위 주점에 침입하여 합계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2022. 9. 25. 범행 장면에 대하여, 피의자 추가 범행에 대하여-2022. 8. 30., 2022. 9. 1., 2022. 9. 4., 2022. 9. 12., 2022. 9. 18., 2022. 9. 21., 2022. 9. 28., 범행 당시 피의자 인상착의-A이 보관하고 있던 의류에 대하여, 피의자 임의동행 거부 이후 추가 재범에 대하여-2022. 10. 3., 피의자 범행일 일출시간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점에 9차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4.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17 피고인은 2023. 4. 8. 14:15경 안동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3고단314 피고인은 2023. 4. 7. 18:00경 충북 단양군 대강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영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검찰사건 처분결과서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3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3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4.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긴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0.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78 수진리고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태평역 방면에서 복정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남, 26세)와 위 G80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위 수진리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약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 및 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 인적․물적 피해, 동종벌금전과 1회 등 반성하는 태도, 경미한 상해, 종합보험가입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14: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정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범행의 동기, 피해 회복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2023. 4.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경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펜스 제작 및 시공업체 ㈜D의 이사인 피해자 E에게 “나는 곧 ㈜C의 대표로 취임할 사람으로 등기절차만 남았다. ㈜C과 ㈜F(G를 인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C의 자회사)가 함께 시행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F 관광단지’, ‘H산업단지’ 현장 펜스 설치공사를 맡기겠다. 현재까지 공사에 투입된 비용이 너무 많아 돈이 더 필요하다.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설계도면 제작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설계도면 제작비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은행에서 PF대출을 받는 대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C은 위 관광단지,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된 사실, G를 인수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관광단지 조성공사의 시공권을 얻을 수 있는 자금 내지 자금 조달 계획도 없었으며, 당장 피해자의 회사에 펜스 설치공사를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펜스 설치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회사 운영비 등 명목으로 같은 날 16:20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명의 I은행 계좌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제출(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고단218, 391(병합)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으나, 그 중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비록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교차로 직전 구간에서 급격하게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 직전이어서 흰색 실선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흰색 실선 구간에서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에서 차량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교차로 직전이어서 흰색 실선이 그려진 편도 5차로 도로의 도로가에서부터 1차로까지 흰색 실선을 여러 번 침범하면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2세)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평면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0. 21:45경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B) 1. 사고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캡쳐)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 B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18: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촬영 사진 일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사본(피의자), 모텔 CCTV 영상 촬영 사진 일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피의자, 본건 수정 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교통관련 전과 다수[2010. 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250만 원, 2010. 3.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200만 원, 2011. 11.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200만 원, 2015.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400만 원, 2016. 7.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2017. 5.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91%로 아주 높지는 않음, 운전거리가 약 1.5㎞로 비교적 짧음, 2017. 5. 25.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57

범 죄 전 력1) 피고인은 2023.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3. 2.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22:1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0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는바,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위험하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특별한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행 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그 후에 저질러진 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이 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2022. 7. 6. – 20.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7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진술서 각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한테 총 1억 원여를 편취하였다. 불량한 범행 경위, 내용, 결과에 비추어, 또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영 뿌리 뽑기 위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초범이자 아직 20대 후반 한창때로서 앞으로 거듭날 시간과 여력이 충분하고, 범행 수익도 총 1백만 원 남짓에 그쳤다.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다 자백, 반성하면서 피해자 E에게 6백만 원을 보상, 합의한 점 또한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80

이 사건 토지관할에 관한 판단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소지가 여수시였고, 여수시 소재 요식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지 또한 여수시 이하 불상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설령 이 법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현재지를 알 수 없어 이송결정 또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8조, 제320조 참조).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4.경부터 2020. 7.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형사사건으로 벌금 1,500만 원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7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8.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12.경부터 2020. 6. 25.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22,301,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송금내역 [피고인은 편취 의사를 부인하는 듯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역,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기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개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한 차용금 사기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큰 고통을 주는 범죄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17:44경 인천 계양구 B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통고처분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불출석 재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19조에서 즉결심판절차에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하므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77조를 준용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7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정성용(기소), 이동현(공판) 판 결 선 고 2023. 8.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8. 00:50경 원주시 무실로 63에 있는 원인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DOWNTOWN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DOWNTOWN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채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오토바이 운전거리 수사 관련)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한복판에 전도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약식명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합1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부산 남구 소재 C 중대 행정반 앞 복도에서 피해자 B(가명, 남, 23세)의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2. 4. 8. 14:00경 부산 남구 소재 C 위병소에서 경계시범식 교육을 받던 중 위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을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팔로 감싸 안고, 위 교육을 마친 후 피해자를 뒤에서 1회 끌어안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8. 14:00경 부산 남구 소재 C 위병소에서 경계시범식 교육을 받던 중 피해자 D(남, 20세)의 허리를 뒤에서 끌어안고, 옆구리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십니까’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와 팔 안쪽 부위를 주물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3. 13:30경 부산 남구 소재 C 강당에서 정신전력 교육을 받던 중 피해자 E(가명, 남, 21세)의 전투복 상의 지퍼를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십니까’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하여 전투복 상의 지퍼를 올리면서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제5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거듭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군의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군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한 강제추행의 내용은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초범이고 대학생으로서 아직 나이가 어려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높다고 보인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단말기 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회사 매출에 따라 매월 수익금으로 카드 수수료의 10 내지 20 퍼센트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카드단말기 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별다른 자산이 없어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8,17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녹취록,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계좌내역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관련 1심 판결문 [이 사건 편취금과 관련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 대화 내용, 이 사건 편취 무렵 피고인은 유령 법인(G)을 설립하여 대포폰이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는 등의 불법적인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신용정보이력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 무렵 세금을 연체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어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은행 채무 2,000-3,000만 원 정도 있을 겁니다, 미납된 세금은 1억 원 정도 있고요’, ‘제가 신용불량이다 보니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계좌가 압류될 수 있어서 평소 계좌에 돈을 많이 넣어 두진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카드를 잠시 빌려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사용처,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편취금을 반환하거나 약정한 수익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편취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사기죄로 실형을 비롯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에 자주 방문하는 이용자이고, 피해자 D(남, 48세)은 위 게임장에서 업주를 도와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7.경 위 게임장에서 평소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이용하여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8. 08:45경 흉기인 식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4cm)을 소지한 채 위 게임장을 찾아 가 피해자를 그 곳 테이블 앞에 앉힌 다음 위 식칼을 꺼내어 보이며 “식탁 위에 손 한번 올려 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오른 손을 식탁 위에 올려놓자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손등을 칼끝으로 찍어 자해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 등을 찍어 약 1cm가량 피부가 찢어지게 하여 흉기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C 내 설치된 CCTV 확인) 1. 사진(증거목록 순번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을 미리 준비해 게임장에 찾아가 자신의 손을 자해하며 피해자의 손 등을 위 식칼로 찍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20: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반지하주택에 이르러, 부엌과 화장실의 창문을 차례대로 열려고 하였으나 위 창문들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자, 곧이어 옆으로 이동하여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관련)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조사)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주택의 창문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주택의 바깥쪽 창문을 먼저 열고, 연이어 안쪽 창문을 여는 과정에서 그 손의 일부가 피해자의 주거공간을 침범하여 주거침입이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22년에만 이미 주거침입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여, 19세)과 알고 지내다가 2023. 2. 24. 22:00경 피해자, 피해자 지인들과 볼링을 치고 귀가하던 중 2023. 2. 24. 23:30경 광주 광산구 D 1층 복도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여자화장실 변기칸으로 끌고 가 문을 잠근 후, 다시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고,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후배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 경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