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2:2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석수역 부근을 운행하고 있는 전동차에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4세)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5. 27. 06:05경 익산시 황등면 용산리 용산사거리 편도1차로 도로를 함라 방면에서 이화동산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행하는 피해자 C(77세) 운전의 D 대림시티 100CC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운전석 앞범퍼 및 흙받기 부위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척골 간부 골절, 우측 비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C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1,8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6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 2013고단565 피고인은 2012. 7. 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어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4세)의 배에 들이대고 "야 이 씹할년아 너가 돈을 훔쳐갔지? 확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201374565, 가. 피고인은 2013. 2. 14, 07:00경 위 제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가게를 지저분하게 해 놓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거실과 부엌으로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7, 21:40경 여수시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다방 근처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밥을 먹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8, 19:46 경위 E다방 옆 G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도망을 치자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9. 19:30경 여수시 D 에 있는 H 병원 203호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입원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바람을 피운 상대방의 이름을 대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단936 마. 피고인은 2013. 4, 20. 14:05 경위 E다방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이고, 가지고 있던 우산을 가로로 들어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차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4. 21, 12:30경 위 E다방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 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견관절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 고단1107 사. 피고인은 2013. 6. 10. 16:15 경위 E다방에서 "과거에 나랑 살 때는 장어배를 타는 사람과도 살림을 살았지."라고 말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 2013고단936 피고인은 2013. 4. 20. 14:05경 위 E다방에서 피해자가 위 제2의 마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다방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의 자물쇠를 잠그려고 하자 손으로 자물쇠를 수회 잡아당겨 시가 6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2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336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년 2월경 인천 부평구 D건물 715-7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의 아들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영월군 F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지어 이익을 본 사실이 있다. 이번에는 강원 영월군 G외 5필지를 매입하여 분할매각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계약금 포함 투자금 4,6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해당 대지를 매수하여 분할매각할 때 발생하는 이익금을 반환하겠고 만약 분할매각이 어려울 경우 일부 번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자리가 좋은 만큼 전원주택을 신축, 분양하여 늦어도 2008년 9월까지 투자금과 이익금 최하 3,000만 원을 보장하여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들을 매입하지도 않았고 은행채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년 3월 초순경 600만원, 2008. 3. 18. 1,000만원, 2008. 3.31. 3,000만 원 등 합계 4,6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년 4월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 (여, 57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30. 1,4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협통장사본, 입금 및 변제내역, 공정증서, 토지이용계획 1. 광고지 및 부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상당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13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2. 12. 1. 01:30경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C(여, 21세)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택시 차고지로 이동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D 산타페 차량에 옮겨 태운 다음, 같은 날 03:4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E고시텔 211호로 데려가 그 무렵부터 14:00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2, 1. 04:10경 위 고시텔 211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제4, 6, 1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사진자료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46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4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임예진(기소), 한상훈(공판) 판결선고 2013.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3.21:0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며 ·속상하다,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던 중 뒷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34세)가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의 병목을 잡고 깨진 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뒷집에 사는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학생인 아들이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에게 대들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학교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학교에 찾아가 담임선생님에게 사과를 하고 그 과정에서 수치심을 크게 느끼고 집으로 돌아와 신세를 한탄하며 혼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용직에 종사하는 등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도 자녀양육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1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41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임창국(기소), 윤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4.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306호에 있는 Dol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피부숍에서 E을 간이침대에 눕혀 성분 불상의 크림 국소마취제를 양눈 주변에 바른 후 바늘로 눈썹 피부를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양 눈썹과 속눈썹에 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수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년 6월 ~ 3년 [부정 의료행위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본영역 ]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전과 (10년 이내), 제2유형인 경우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1회 있다. 또한,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의사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이 1회의 시술행위만으로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이준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55

범죄사실 [2013고단415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 서초구 C A동 4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31.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04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B 신도이다. 1. 피고인은 2013. 6. 7. 16:00경 서울 서초구 C A동 4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21.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이월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이 기재된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7.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5.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향방작계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이 기재된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93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7. 1. 15:00경 서울 서초구 C A동 4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11.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이월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이 기재된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2013고단50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소집통보수령증 1. 고발장 [2013고단59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먼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다음으로,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이상 이는 예비군 복무기간 전체에 대한 것으로, 그 이후의 거부는 기존 위반행위와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 단일한 행위라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최초 동원예비군훈련 거부로 이미 처벌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을 때마다 각각 그 죄가 성립하고 그렇게 성립한 수 개의 죄 각각의 관계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4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새로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한 이상 이를 처벌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사회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실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엄히 처벌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32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5.1.19: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 쪽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 내에 신축하는 창고를 불법 건축물로 김천시청에 신고하고, 이전에 상해 사건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 마을 이장인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물려쳐 먹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8.11:40경 김천시 감문면 성촌리에 있는 돌무리 공원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위 E 등 마을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만 하는 년, 씹팔년, 법밖에 모르는 년, 쇠가죽을 덮어쓴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고소인인 중인 D은 '공소사실 기재 각 현장에 D의 딸 F과 경찰관 2명이 있었고 다른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E는 '공소사실 기재 각 현장에서 피고인이 D에게 욕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현장에는 피고인과 D, F 및 경찰관 2명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이와 다소 다른 내용이 기재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가사 공소사실 기재 각 현장에서 피고인이 D에게 어떠한 욕설을 한바 있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욕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그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5. 9. 18:44경 논산시 C빌라 앞에서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의 처와 간통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형을 시키든 누구를 시키든 죽여 버리겠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3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9. 19:27 경 제1의 가항 C빌라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를 불러낸 후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누라하고 4자 대면하자."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에게 "형을 시켜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4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9. 19:28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네 좆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커, 씹할 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 건드리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피의자의 폭행장면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CD 첨부 등), 수사보고(녹취록 및 사건 영상 화면 첨부)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및 강제추행 장면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5.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6.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기습으로 추행하는 등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간통하였다고 오해하고 있었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 전과나 성범죄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28. 15:2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B' 핸드백 매장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19,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손에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43경 신세계백화점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티셔츠 3장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8. 11:40경 신세계백화점 'F'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98,000원 상당의 남색 오리털점퍼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9. 15:55경 신세계백화점 'H'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39,000원 상당의 검정색 털조끼 1점을 입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27. 16:18경 신세계백화점 'J'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49,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가디건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경 신세계백화점 'L'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29,000원 상당의 노란색 자켓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34,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 K,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매우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절도죄에 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92

범죄사실 2013고단292 1. 피고인은 2011. 9.경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대출금 등 부채가 6,000만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가방 등을 주문받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약속한 기일 내에 물건을 배송해 주거나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7.경 인터넷 카페인 'C' 사이트에 "명품 코치 가방을 시중보다 싸게 판다."고 광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D로부터 2011. 9. 7.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가방 대금으로 377,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C' 카페, 'E' 카페, 'F' 카페에 물품 판매 광고를 하여 이에 속은 총 5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247,500원을 지급받았다. 20131458, 2. 피고인은 2011. 9.경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대출금 등 부채가 6,000만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가방 등을 주문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존 대출금 변제, 외제 차량 구매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약속한 기일 내에 물건을 배송해 주거나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9.경 인터넷 카페인 'C' 사이트에 "명품 코치 가방을 시중보다 싸게 판다."고 광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1. 9. 9.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H)로 377,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357,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 2013고단292회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D,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AU, AV, AW, AX, AY, AZ, BA, BB,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AA, AB, AC, AD, J, AE, K, L, AF, AG, AH, M, AI, N, O, AJ, P, Q, AK, AL, R, AM, AN, AO, AP, AQ, AR, AS, AT, S, AU, T, AV, U, V, AW, D, AX, AY, W, AZ, BA, BB, BC, X, BD, BE, Z, BF) 1. 각 고소장(BG, Y)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은행거래명세표, 입금확인서,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입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조회, 피해신고서, 영수증, 입금증, 거래내역, 입금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판시 제2의 범죄사실 : 2013 고단458회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 BJ, G, BK, B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BH, BI, BJ, G, BL) 1. 각 이체확인증,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범죄 제1유형 (피해액 1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이고(가중요소), 최초 범행이 발각된 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변제의 압박이 계속되자 다른 인터넷카페를 옮겨 다니면서 동종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다른 채무를 돌려막는 방식으로 새로운 피해자를 계속 양산하였던바, 그 범행수법도 지능적이고 불량하며 (가중요소), 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가족 등을 통해 피해액 중 1/2 이상을 변제하였고, 그 중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으며, 피고인은 향후 보유한 재고물품 등을 처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남은 피해액도 신속히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될 것이 예상되는바(감경요소), 이를 감안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에 해당한다. 한편, 위와 같은 정상 외에,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으로 자신이나 가족이 피해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의 남자친구가 운행할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동기가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과정에서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 그 무고함을 증빙할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미루거나,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다가 급기야는 여죄가 드러나자 잠적하여 지명수배가 되는 등, 범행 직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미숙한 상태에서 사업전선에 뛰어들어 섣부른 자만과 오판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잘못에 대한 엄한 처벌과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복귀하여 재기할 기회를 줄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빌딩관리, 시설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1.3. 09:00경 회사의 전무인 D, 직원인 E, F과 함께 서울 중랑구 G 상가 지하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자신들이 오피스텔 관리권을 인수하였다며 피해회사 소속 직원들의 철수를 요구하고, 피해회사 소속 직원들이 요구를 거절하고 관리사무소 문을 열어주지 않자 D과 함께 큰 소리를 지르고, E, F과 함께 사무실로 진입하려 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회사의 관리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의 진술 기재 1. 건물 관리 계약서(C 명의, 142쪽), 집합건물관리 인계 요청(153쪽), 건물도급관리계약서(피해회사 명의, 187쪽), 회의록, 건물도급관리 계약 만료 통보 건 1. 수사보고(112 기록 신고사건처리표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회사 직원인 J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상가 관리단의 대표권 및 상가의 관리 주체에 관한 분쟁이 있던 상태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로 약칭)는 2013년 12월경 G 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단장 명의를 쓰던 L과 사이에 'G' 상가에 대해 2014. 1. 1.부터 건물관리를 수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관리소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의 전무 D, 직원인 E, F과 함께 상가 지하에 위치한 피해회사의 관리사무실에 찾아간 사실, 피고인이 소속된 C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관리단장 L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회사는 기존에 계속 건물 관리를 해오던 회사로서 L의 대표권을 다투며 그 해임을 추진하던 관리단장 M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 D은 자신이 속한 C가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관리사무실에 있던 피해회사의 직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피해회사의 직원들이 업무 인수인계해 줄 것이 없고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하면서 관리사무소 문을 닫자, D은 2014. 1. 3, 09:54 경 피해회사 직원들이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112신고를 했고 그에 따라 경찰이 출동했다가 돌아간 사실, 그 후 입주자이자 관리단 위원이던 N이 D, L과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하여 N, D, L이 관리사무소에서 이야기를 나눈 후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이때 D이 피고인을 비롯한 C 직원들에게 "다 들어가."라고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관리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다가 J에 가로막히게 되자, 피고인은 J의 가슴을 밀며 멱살을 잡고 "올라가서 맞짱뜨자, 죽여도 된다고 하는 확약서에 서명하고 맞짱뜨자."고 소리쳤고, J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양팔 옷깃을 잡아 서로 대치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진입에 실패한 후 같은 날 10:39 경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C로부터 관리소장을 제안받고 그 소속 직원 3명들과 함께 기존에 피해회사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던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도록 요구하는 피해회사 직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관리사무소에 난입하려고 한 이상, 피고인은 C 직원들과 함께 피해회사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회사의 관리소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물 관리권에 분쟁이 있던 상황에 한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편승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질 필요가 있다. 다만 공범으로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0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1. 18: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 운영의 E농장에서, 목 끈이 풀려 있던 피해자의 개(진돗개, 시가 15만 원 상당)가 목 끈에 묶여 산책 중이던 피고인의 개(포메라니언, 시가 300만 원 상당)를 물어 죽인 것을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유리세정제를 피해자의 개의 눈에 뿌리고, 망치와 과도로 피해자의 개의 머리와 목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11, 18:55경 위 E농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물손괴행위에 항의를 하자, 유리세정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좌측 등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삶의 의미라고 표현하는 애견이 피해자의 개에게 물려 죽자 커다란 상실감에 빠져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내연녀와의 동거를 위해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재산에 가처분을 해 두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 남편이 피고인이 키우던 스피츠종 1마리를 때려 죽여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중 또 포메라니언 (봉봉이)이 물려 죽은 탓에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13:17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유치원 1층에 있는 자신이 교사로 일하는 기쁨해반 교실에서 손으로 아동인 피해자 F(5세)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겼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대동증인 G의 일당 5만 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T 감경 기본 "가중" 2 중한 유기 · 학대 2월prest1년 6월N1년 6월 1년 ~ 2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 상습범),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상습범, 다수의 피해자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아동 부모들의 처벌불원, 처벌전력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