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 위반 시, 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1. 7.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마사지실, 샤워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안마사 E, F, G, H 등 4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전신을 두드리거나 스트레칭 및 지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후 마사지 대금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F, G, H 등 외국인 4명을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고용기간 : 각 2019. 11. 7.부터 2019. 12. 2.까지)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이라는 업소의 매니저라는 직책으로 고용되어 2019. 11. 7.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위 업소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손님 응대, 마사지사 관리, 사무실 관리 및 요금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1. 가항과 같이 A의 영업이 용이하도록 도와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안마시술소 개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불가능한 외국인 고용)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안마시술소 개설 방조)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전과가 있고,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영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형태와 이 사건 업소 운영을 방조한 기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단8829

범죄사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연예 기획 및 영화 제작·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1은 2001. 5. 14.경부터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1. 피고인 1은, 가. 2001. 5. 14.경 서울 중구 명동2가 소재 주택은행 명동지점에서, 사실은 위 회사의 설립자본금 20억 원을 납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상의 자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여 마치 피고인 등이 인수주식의 주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합계 금 20억 원을 위 은행에 예치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은 다음 같은 달 15.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이 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전액 인출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나. 같은 달 14.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공소외 12 법무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주금 납입금보관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위 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 본인 상업등기부에 자본의 총액을 20억 원이라고 기재케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2002. 1. 25.경 관할세무서인 강남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2001. 10. 5.경 (주)팬엔터테인먼트에 음반제작비 명목으로 159,5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주)팬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공소외 13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아 비용으로 신고를 하는 등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10항 기재와 같이 1,116,872,433원을 비용으로 과대신고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4,261,130원을 포탈하고, 2002. 3. 31.경 2001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46,872,433원을 비용으로 과대신고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 90,842,884원을 포탈하고, 라. 2001. 3.경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룸살롱에서, 공소외 4를 통하여 MBC 방송국에서 제작, 방영하는 ‘일요일 일요일밤에’ 연예프로그램의 편성, 기획, 제작 및 연예인 섭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프로듀서(PD) 공소외 8에게 앞으로 피고인이 설립하게 되는 회사의 소속 연예인들을 위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 1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투자한 ‘조폭마누라’라는 제목의 영화 촬영이 50% 이상 진행됨과 아울러 그 무렵 위 회사 소속 가수인 공소외 9의 ‘가면’이라는 곡명의 노래를 타이틀로 한 음반이 제작되어 판매를 개시하게 되자, 각 방송사 연예관련 프로그램 제작 담당 PD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위 영화 및 위 공소외 9의 음반을 홍보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가) 같은 달 1. 경 서울 여의도구 여의도동 소재 MBC 방송국 건너편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공소외 4를 통하여 위 방송국에서 제작, 방영하는 ‘목표달성 토요일은 즐거워’의 담당 PD인 공소외 5에게 “위 프로그램에 공소외 9를 출연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즉석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금 4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고, (나) 같은 날 시간불상경 위 MBC 방송국 3층 소재 예능국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4를 통하여 위 방송국에서 제작, 방영하는 ‘섹션TV" 연예부장인 공소외 6에게 “위 영화를 홍보해 주고, 공소외 9의 뮤직비디오를 방영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즉석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금 3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고, 2.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다.의 , 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공소외 5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공소외 7, 공소외 14, 공소외 3, 공소외 15, 공소외 4,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2001년 법인세신고서, 2001년 부가가치세신고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각 사본 1. 대체전표, 계정별원장 각 사본 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사본 1. 확인서, 진술서 등이 첨부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2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1)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7.경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주소 생략), , △△△ 등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공소외 1(대판 : 공소외인)에게 컬쳐랜드 등 문화상품권 45,000원을 소액결제를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주게 하여 위 공소외 1이 구매한 문화상품권 액면가의 22% 금액인 10,000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7.8% 금액인 35,000원을 대부해주고, 이후 위 핀번호를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7. 28.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총 5,089회에 걸쳐 합계 295,190,05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구매한 문화상품권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089회에 걸쳐 합계 295,190,050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9, 16, 18, 19, 22),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회답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별권(계좌내역) [피고인은, 상품권을 판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핀번호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상품권 할인매입에 해당할 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화’에 포함되지 않으며,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소액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구입 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한 후 그 핀번호를 받아 이를 판매하는 한편, 일정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금 융통을 원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교부하면서, 상품권업자로부터 위 현금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회수하게 되고, 자금 융통을 원하는 사람은 통신회사에 통신요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교부받은 현금을 반환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거래 당시 피고인과 상대방의 의사, 피고인의 영업 목적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외관상 상품권 매입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금전 대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상품권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화’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대출자들에게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권유하였으므로(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을 광고하는 홈페이지에 ‘휴대폰 소액 대출 및 소액결제 전문업체라 소개하면서 ◇◇, ☆☆, ▽▽ 등 모든 통신사 한도내에서 소액결제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한편, 고객들의 휴대폰 통신사를 확인하여 이에 맞는 상품권 구매사이트 도메인을 채팅창에 띄워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4호 나목(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자금융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없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액대출 등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게 하고, 그 핀번호를 제공받아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는 한편, 문화상품권 액면금액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대출해 준 것으로, 그 대부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87고단3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피고인이 공소외 이의자와 혼인하여 배우자 있는 남자인 정을 알면서 1987.3. 하순 20:00경 충남 (상세주소 생략) 소재 상피고인 집에서 그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이라 함에 있고, 피고인도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상간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간통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피건대, 상피고인은 고소인과 1974.2.26.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생활을 하다가 1986.4.경부터 별거하게 되었고, 피고인과는 1986.4.9.경부터 같은 해 8.9.경까지 동거생활을 하던 중 같은 해 8.9. 고소인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86드276호 사건으로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간통 등의 고소를 제기하여 피고인들은 1986.9.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86고단353호로서 위 동거기간 중의 간통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상피고인은 징역 10월, 피고인은 징역 8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고 이 판결이 같은 해 10.4. 항소기간 경과로 확정됨으로써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던 중 1987.3.경 가석방 출소하여 다시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데, 한편 고소인이 1986.8.9. 제기한 상피고인과의 이혼심판소송은 위 형사사건 종결 이후에도 계속되어 1987.7.24.경 고소인 승소의 이혼심판이 선고되고 같은 해 8.22.경 이 심판이 확정되었고 고소인은 위 이혼소송 계속중인 1987.5.8.피고인들의 재동거사실을 처벌해 달라는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형법 제241조 제1항이 규정하는 간통죄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를 유지하고 부부간의 성애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개인의성적 자기결정권을 부부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하는 규범으로서 상대방의 간통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권 내지는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배우자의 고소에 의하여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 만큼 이러한 신의성실의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나 여건을 제공한 배우자는 고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스스로 포기하여 대외적, 확정적으로 이를 표시한 경우도 위 범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즉, 쌍방이 이혼각서를 교환하거나 협의이혼확인을 받아둔 상태라면 비록 아직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없는 상태, 즉 간통행위를 종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이 고소인의 고소로 그들의 동거생활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고소인이 유서행위나 고소취소 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혼소송의 적극적, 계속적 수행으로 위 실형선고 이후 확정 전까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도를 취하지 아니하여 복역을 마치기에 이른 정도라면 고소인은 결국 상피고인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대외적, 객관적, 확정적으로 표시하여 그의 성애에 대한 신의성실을 기대할 수 없는 지위 즉 그의 간통행위를 종용한 경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고소인의 이 사건 고소는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고소할 수 없는 자의 부적법한 고소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공소제기절차 또한 부적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86소1

기록에 의하면, 본건 재심청구는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상고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이며 그 청구이유의 요지는 원판결후 진범인이 검거되어 현재 공판진행중에 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 자체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 2, 7호 소정의 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421조 제1항) 본안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하지 않았던 원 상고심판결에 대하여는 소론과 같은 사유를 내세워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즉 본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주지방법원-87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채무변제조로 교부받은 발행번호 (번호 생략), 지급지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종암동지점, 발행지 서울특별시, 발행인 공소외 2, 액면금 및 발행일 백지로 된 당좌수표 1매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1987.3. 초순 일자미상 15:00경 충북 괴산군 증편읍 소재 현대다방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다방 고객 성명미상인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위 수표의 금액란에 3,500,000원, 발행일자란에 1987.6.21.이라고 기재케 하여 공소외 2 발행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위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당좌수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증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정주부이며, 판시와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를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형기 및 금액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채팅어플인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을 알게 되어, 2019. 8. 13. 23: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태권도 선수였고, 지금은 태권도 사범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14. 03:00경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권유하여, 안산시 단원구 E건물, 지하1층에 있는 F 2번방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스포츠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의자에 엎드려 눕도록 한 뒤, 피해자의 어깨와 등, 다리를 누르면서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각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채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수사보고(B 대화내용)[첨부된 피의자의 B 프로필 사진, B 대화내용 캡쳐 각 포함],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첨부된 피의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각 포함], 수사보고(피해자와 G의 카카오톡 대화)[첨부된 피해자와 G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녹취서 작성)[첨부된 녹취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밀폐된 공간에서 몸집이 큰 피고인에게 눌린 상태로 기습적으로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이 상당했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C과 공동으로 'D'이라는 상호의 건설면허 양수도업체를 경영하던 자로서, 2017. 8. 7.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건설면허를 발급받아 법인을 되팔면 돈이 되는데, 그 조건이 초기 출자금 7,000만 원을 F협회에 6개월간 예치해 두어야 한다. 현재 내가 그 돈이 없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6개월 후에는 협회에 예치한 돈을 찾아 돌려주고, 법인을 되팔아 이익이 남으면 그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그 돈을 DO F에 초기 예치금으로 예치해 두었다가 6개월 후에 그대로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은 위 확정 판결과 같이 당시 부천에서 불법 사무장 병원 운영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었고, 자금난에 빠져 있음을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주라는 C의 제의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바도 있어서 만약 이러한 내심의 의사를 모두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정을 익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불법 병원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겪으면서 계속적인 차입 등을 통해 매월 수천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했고, 상가의 임대차기간도 많이 남아 있는 등 6개월 안에 이를 매각하여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은 극히 희박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의 연대보증 하에 즉석에서 C과 D에서 공동 사용하던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초기 출자금 차용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영수증, 통장사본, G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1층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 09:10경 위 'C'업소에서 손님인 D이 '긴장성 두통이 있고 승모근에 통증이 있다'라고 증상을 얘기하자, 한 시간에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의 목, 등, 어깨를 맨손으로 주무르고 목을 돌리거나 잡아 당기고 왼팔을 등위에 올린 후 팔뚝을 돌린 채로 잡아당기는 등 약 20분 간 치료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D(44세, 여)에게 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료 관련 지식을 정확히 숙지하고 지압을 실시하는 부위에 적정한 힘을 가하여 적절한 시술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부상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엎드린 상태에서 왼손을 등에 올리게 한 후 왼쪽 팔을 지나치게 강하게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업소 E 검색결과 첨부) 1. 진단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함,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2:25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 1번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1세)와 함께 마사지를 받은 후 각자 마사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먼저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가 계속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것이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뿐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23:33경 과천시 C아파트 D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93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10. 22.경부터 2020. 2. 14.경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룸 3~4개, 대기실 등 시설을 갖추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인 D,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손으로 어깨, 목, 허리 등을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 요금 7~20만 원을 받고 안마 시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관련 법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안마 시술 행위로 매월 160만 원의 급여에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금의 10% 상당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D을 2019. 7. 9.경부터 2020. 2. 14.경까지, E를 2019. 11. 19.경부터 2020. 2. 14.경까지 각각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의료법위반), 출입국사범고발 1. 각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으로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총 2명이고,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기간이 약 1년 4개월 정도로 짧지 않다. M피고인은 불법마사지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 19.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도 있는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49

범죄사실 2020고단4249 피고인은 2020. 5. 21. 07:17경 화성시 B 3층 'C' 내에서 피해자 D(남, 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소주병을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110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안마사의 안마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운영할 수 없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20. 2. 3.부터 2020. 5. 21.까지 화성시 E 3층 'F'를 운영하며, 2020. 2. 3.경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여성 G을, 2020. 3. 30.경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여성 H을 안마 1회당 6,000원 ~ 25,000원을 지급 해 주는 조건으로 각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20,000원~40,000원 가량의 안마 비용을 지급 받고 손님에게 경추, 등, 팔 등 전신을 누르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운영하였으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수사보고(사건발생 일시 특정 등) 1. 현장사진, 진료확인서,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고소취하서 1. 진단서 2020고단5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외국인 체류정보조회, 각 여권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자를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안마시술소의 운영기간 및 외국인의 고용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96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5.경부터 2020. 3. 27.경까지 경기 시흥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관광비자(B-1)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D에게 한 시간 마사지를 할 때마다 1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7. 23:30경 위 제1항 기재 'C'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으로부터 40,000원을 받는 대가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E의 어깨와 등을 주무르게 하는 등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외국인체류 정보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불가능한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본문,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종업원의 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과 같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또는 의료법위반죄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불법 외국인 고용 및 마사지 영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8고정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B차량사업소 동력차 검수업무담당 사원인자이며 전 C노조 서울지방본부장을 했던 자로서 1. 2007. 08. 20. 시간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B차량사업소"내 대기 중인 기관차에 사측에서 노조운동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E 사장을 몰아내자"라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신형기관차인 8236호 외벽에 부착하고 2. 같은 해 10. 26. 시간불상경 전 1항과 같은 장소에 대기 중인 기관차 4406호, 4432호, 4432호, 7237호에 4매씩 총 12매를 부착하고 3. 같은 해 11. 20. 19:10경 전 2항과 같은 장소 동력차검수차고 대기실벽면과 구내식당 외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선전물 폐봐라" 라는 내용을 도색하여 그 벽면을 훼손하고 4. 같은해 11. 30. 11:40경 전 3항과 같은 장소 통합처소 외벽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량기꺼는 되고 량차는 떼도 되나"라는 내용을 도색하여 외벽을 훼손하고 5. 같은 해 12. 6. 09:30경 전 4항과 같은 장소 동력차검수차고 화장실 외벽에 붉은 색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계속 지워라" 라는 내용을 도색하여 피해자인 F(남, 57세)이 관리하는 기관차, 건물 등 약 3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용자측의 부당한 노동운동탄압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스티커나 스프레이를 사용하게 된 것이어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스티커의 부착 및 스프레이 도색이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진 점, 부착된 스티커와 도색된 벽체의 원상회복이 고액의 비용이 소요될 정도로 곤란한 점, 기타 스티커와 스프레이 도색의 내용, 크기, 부착 및 도색된 위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