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8.21:17경 여수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맥주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61세)의 일행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입으로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둔부 및 대퇴의 피부, 피하층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8. 21:17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D' 나이트클럽에서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 방향으로 맥주잔을 던져 깨뜨리고 상의를 벗어 몸에 있는 문신을 내보이면서 위와 같이 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과 경위 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나이도 어린 좃만한 새끼가 왔네."라고 말하면서 위 H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그 옆에 있던 위 I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은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손에 들어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이로 인하여 위 경찰관들에 의해 진압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던 중 머리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40 경 38 러 2101호 순찰차에 태워져 여수시 C에 있는 여수경찰서 G파출소 앞에 이르러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404,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출소 순찰차량 피해사진 및 견적서 첨부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 와 합의한 점,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2. 1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공소장에 음주운전 전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용법조의 기재와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이 오기로 누락된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2013, 9. 18, 12:0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 성군 대소면 오류리에 있는 도축장에서부터 같은 면 대풍리에 있는 불난벗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불난벗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혜원 방면에서 대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량 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광석면 득윤리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서논산장례식장 방향에서 부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수사기록 제43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음주운전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부 금액 공탁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5. 0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모텔 209호실에서 술에 취한 채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보자 성욕이 생겨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만취하여 항기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모두 벗긴 후 그녀의 몸 위에 올라가 입술과 음부 등에 입을 맞추며 그녀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만취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게 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포함한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5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6. 07:23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병원 205호 내에서 피해자 E가 잠들어 있을 때 병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13. 02:11경 위 병원 202호에 침입하여 피해자 F이 잠들어 있을 때 몰래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뷰2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5:43경 위 병원 207호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이 잠들어 있을 때 몰래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신은 절도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에 대하여는 절취물건이 그대로 반환된 점, 지체(하지관절)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21:27경 서울 관악구 인헌1길 15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23)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26)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기록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위광하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3:15경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35번길에 있는 서면지하철역 13번 출구 지하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여, 21세)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피고인을 피하여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갔다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다시 여자화장실 앞으로 돌아온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항의하는 피해자를 재차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한 것으로 죄질 나쁘나, 추행의 방법과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학원 강사로서, 2013. 8. 3.경 운전면허 강습생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24세)에게 마치 자신이 분양관련 사업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취업을 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올 것을 지시한 후 면접 약속을 잡았다. 피고인은 2013, 8. 14. 18:3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을 회사에 데려가 따로 서류를 받으면 직원들 보기 민망하니 식당에서 면접을 보겠다."라고 말하여 위 식당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며 쓰러지자 피해자를 업고 택시에 태운 후 모텔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15. 02:00경 F에 있는 'G' 모텔 502호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식당 내사 내용), 내사보고(모텔 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직장 직원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취직시켜줄 것처럼 속이고, 면접을 본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 내어 술을 먹인 후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큰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B에 상호 'C' 사업장을 두고 같은 북구 D 일원에서 대게, 가자미, 전어 등 활어유통업(활어도매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9. 21:00경 경북 포항 북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산자원의 증식 및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일명: 빵게) 2망(총 317 마리)을 22만원에 구입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활어차량(E)의 활어통에 보관하다, 같은 달 20, 09: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주택가에 주차해 둔 실제 자신이 소유하는 KGB택배차량(G) 화물칸으로 이동 보관한 후, 같은날 12:10경 H에게 위 택배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같은 날 12:40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울산수협 강동지점 인근 노상에 주차중이던 I 소유 활어차량(J)에 대게암컷 317 마리를 공급, 유통하게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운반업(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운반시설, 세차시설, 차고, 사무소 등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7. 11월경부터 2013. 3월경까지 울산 북구 D, K 일원에서 임대한 수족관 1개와 타인 명의의 활어 운반차량 2대(차량번호 E, G)를 가지 고 대게, 가자미, 전어 등 어류를 싣고 K 일원과 울산시내 L 등 횟집 20여곳으로 운반하여 도매로 유통하는 등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2012년 연간 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품운반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울산 중구청장에게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게 암컷 압수물 사진 1.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울산중구청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21:50경 광주 북구 C 주택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 남)이 자신이 키우는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러 찾아왔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새끼야"라고 욕하며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팔꿈치로 턱부위를 밀치는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사)C 복지사업단'에서 인사 및 노무 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복지사업단의 직속상관인 피해자 D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하는 등 근무질서 위반 및 업무처리 미비 등을 이유로 복지사업단으로부터 2016. 9. 20.자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징계처분에 심한 불만을 품고 2016. 10. 5.경부터 2017. 1. 18.까지 사이에 사회적 기업에서의 갑질과 폭언, 전횡에 관한 보고서 라는 제목으로 'D 실장은 부하를 괴롭히고 꾸중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고 우월한 지위를 즐기는 사이코패스 같은 상사이다, D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과 폭언, 전횡에 의한 무리한 부당징계다, 직장상사 라지만 나이가 12살 어린 사람이 반말과 귀가 찢어질 듯한 고성으로 일방적 폭언을 한다, D의 갑질과 폭언, 전횡 때문에 근속을 하지 못하고 중도하차를 하는 직원도 있다, D에 의해 갑질과 폭언, 전횡으로 여러 명의 전임자가 근속을 하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취지의 문서를 A4용지에 컴퓨터 문서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작성한 후, 위 복지사업단과 업무상 관련 있는 보건복지부, 해운대구청,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37곳의 공공기관에 우편으로 순차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회적 기업에서의 갑질과 폭언, 전횡에 대한 관한 보고서, 사회적 기업에서의 갑질과 폭언, 전횡에 관한 보고서 제출처, 수사보고(피의자-발송자 리스트 제출), 발송자 리스트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구제받고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C 복지사업단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에 징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취지의 문서를 보낸 것에 불과한 이상 명예훼손의 고의나 공연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속상관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하는 등 근무질서 위반 및 업무처리 미비 등을 이유로 위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복지사업단과 업무상 관련이 있을 뿐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37곳의 공공기관에 이 사건 문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명예훼손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문서를 받은 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인에게 배포한 이상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81. 8. 25. 선고 81도149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06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점유자로서 위 건물의 사용승인일(2004. 3. 26.)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9. 3. 31.까지 2019년도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사우나를 운영해 오다가 2015. 1.경 휴업한 사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원소방서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체점검의무 유예신청을 하였고, 건축물 폐업 및 공실 상태가 확인되어 2019. 2. 28.까지 유예조치를 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고 2018. 11. 29.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D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우나 영업은 하고 있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예기간이 종료한 2019. 3.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점유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18:3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피해자 C(여, 23세)을 따라 사당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에 탄 다음 피해자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이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8.06: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지구대 안에서 피고인을 폭행 피해자로 조사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는 시민이다. 씨발 좆같은 놈들아. 똑바로 안하나. 니들이 경찰관이가?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수차례 잡고 흔들어 메고 있던 넥타이를 끊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당시 상황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참작)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12

범죄사실 2014고단1312 1.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사업에 실패하여 사우나를 전전하며 숙식을 해결하던 중, 2014. 3. 1. 21: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와 해를 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자, 누군가에게 살해당할 바에야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경찰관으로 하여금 자신을 죽이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에 피고인은 위 'D 사우나'에서 이마를 흡연실 벽에 3회 들이받아 피를 나게 하는 등 자해한 후,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제과점으로 뛰어 가 제과점 종업원인 G에게 이마 출혈 부위를 보여주며 119 구급대원을 불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9 경위 'F제과점'에 영동구급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H 등 3명이 출동하자, 인질을 잡아 대치하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H 등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며 화를 내면서 위 G의 등 뒤로 다가가 겨드랑이 쪽에 손을 넣어 G를 주방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위와 같이 G를 인질로 잡는데 실패하자 '위 F' 주방에 들어가 식탁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빵 절단용 커터칼 2자루(각 칼날 길이 30cm)를 양손에 들고 매장으로 나와 매장 구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여, 48세)에 게 다가가 움직이면 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21: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3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4고단1884 2. 피고인은 2014. 3, 13, 18:1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12 하 수용동 8실에서 교도관이 거실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J(55세)의 목을 양팔로 조르고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5매, 119 출동지령서 및 구급활동일지 1. 발생현장 내부 CCTV 영상자료, 현장상황 사진자료, 사우나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23면, 31면, 37면, 44면, 48면, 76면, 127면, 161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증거기록 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양형기준이 정하여 있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의법정형이 징역 2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이므로 하한을 징역 2년으로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무작위로 감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2 23: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세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D(31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후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4세)은 2011. 11.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바, 피고인은2013. 7. 15. 09:0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후문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D 아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약정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 들어가지 않고 시동을 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 열쇠를 빼앗으며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열쇠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긁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삭당에서 피해자에게 "10만원권 금강구두 상품권을 1장당 3만원에 100장, 10만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1장당 5만원에 100장, 10만원권 SK상품권을 1장당 55,000원에 50장, 10만원권 SK상품권을 1장당 45,000원에 200장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품권을 싸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4. 경 10만원권 신세계상품권 100장에 대한 구매대금 명목으로 480만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만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고, 2011. 3. 21. 경 10만원권 금강구두 상품권 100장(1장당 55,000원)에 대한 구매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원권 SK상품권 50장에 대한 구매대금 명목으로 270만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3. 23. 경 10만원권 SK상품권 200장(1장당 45,000원)에 대한 구매대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47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5만원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7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상품권구매내역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은 2014. 3.27. 합계 1,640만 원을 매월 말 50만 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1700만 원의 일시금을 구하는 이 사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 벌불원, 1월~1년)에 해당함. 피해회복이 모두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집행유예이상의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1. 4., 같은 해 2. 5., 같은 해 3. 21., 같은 해 4. 19., 같은 달 25. 같은 해 6. 4., 같은 달 20., 같은 달 26., 같은 달 27., 같은 달 28., 같은 해 7. 1., 같은 달 2., 같은 달 10., 같은 달 12., 같은 달 16. 총 1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7. 15:00경 부산 중구 C상가 내 "D" 가게 앞 쉼터에서, 사실은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매인 F로 행세하면서 "일수도 200만 원을 빌려주면 1일 30,000원씩 80일 일수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각 차용금증서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15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피해자 E과는 고향 선 ·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약 7년 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 경남 하동군 F 토지 매매를 의뢰받았다. 그러던 중 2010. 12. 23.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G이 위 토지를 6,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우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 5,000만 원은 2011. 1. 3.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3. 11:00경 경남 하동군 H 소재 I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수인 Gl잔금으로 준비해온 5,000만 원(5만원권 5묶음)을 건네받아 금액이 맞는지 세어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 1,000만원(5만원권 1묶음을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몰래 숨겨 가져가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사건 당일 위 토지의 매수인인 G으로 지급받은 잔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위 토지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5,000만 원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할 경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사전 약정에 기한 것일 뿐이고, 위 돈을 훔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E이 받을 매매잔금 중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먼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토지의 중개를 의뢰받았고, 실제로 위 토지를 6,0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제외하고 어떠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바 없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잔금지급기일에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후 매수인이 보는 앞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거래계의 관행인바, 피고인이 이 잔금을 확인할 경우 자신의 절도 사실이 바로 적발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것은 위와 같은 거래관행 및 당시 현장에 매수인,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이 있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E은 위 잔금지급기일에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수인 G1 잔금으로 가지고 온 돈이 5,000만 원인지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노란 봉투에 담아주는 돈을 받아서 그냥 들고 집에 가서 봉투를 열어본 후 1,000만 원이 부족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잔금지급기일은 통상 잔금지급과 동시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따라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잔금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E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매수인 G은 경찰 진술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매매잔금 5,000만 원을 확인한 후 자신이 보는 앞에서 상의 안주머니에 1,000만 원 1묶음을 넣었고,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E과 눈이 마주쳤는데 E도 그 상황을 아는 눈치로 자신을 보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웃음만 지었다는 진술하였는바, 위 G에 진술에 의하면 E은 이미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돈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로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 금원을 절취하였다는 E의 진술은 더욱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의 딸인 C에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별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서로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없는 사이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재판장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피고인의 부모에게 전화상으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2015. 12.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드레스 착용 사진 첨부) 이런건 왜 찍은거니?ㅋ"라는 내용의 메신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12. 7.까지 총 57회에 걸쳐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메신저를 전송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2.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모바일 SNS 'D' 게시물에 "야 이년야 왜 내가 댓글 달면 족족 삭제허냐 존나 서운하네 ㅋㅋ 다이어트약 좀 사준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빼 너같은 뚱녀 안될람 약좀 먹어줘야제"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9. 6.까지 총 9회에 걸쳐 모욕적인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화면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에 대한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