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94

범죄사실 기초사실 D는 BB이 1949. 3. 15.경 창업하고, C이 1965. 6. 4.경부터 2대 교주로 활동하고 있는 종교단체이다. 또한 재단법인 D는 2015. 9. 21.경 'D' 종교단체의 종교에 대한 포교 및 교리교육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 C이 위 재단법인의 이사 겸 이사장이고, E, O, P, Q은 이사로 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15. 8. 18.경부터 D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0. 13. 09:00경 교주 C으로부터 E을 통해 해임통보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N은 D의 신도이고,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은 각각 D의 신도이면서 2015. 10. 14.경부터 재단법인 D의 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9. 15.경 대전 동구 B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D 한약방에서, 피해자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E)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237,000원, 2015. 9. 25.경 4,850,000원, 2015. 10. 7.경 9,800,000원 등 합계 14,887,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5. 10. 12.경 충남 계룡시 BF에 있는 건물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소유의 회계장부, 매매계약서 등 각종 장부와 서류, C의 주민등록증사본 및 인감증명서, D의 직인, 재단법인 D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우리은행 통장, 고유번호증, 설립허가증원본, 정관 원본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보관하던 중 사무국장 해임된 이후 2015. 10. 27.경 E을 통해 교주 C으로부터 위 회계장부 등에 대한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위 회계장부 등을 횡령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9. 22.경 D 대표 C의 위임을 받아 D 소유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AO 대 178.3m² 및 그 지상 2층 주택을 피해자 BG에게 7,500만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잔금 4,500만원은 2015. 10. 5.경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정으로 인해 잔금 지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0. 20.경 전화로 피해자의 배우자 BH에게 "매매잔금 2,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나머지 2,500만원을 감액해줄테니 지정된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5. 10. 13. D의 사무국장에서 해임되었으므로 부동산 매매잔금을 감액하거나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단법인 D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BI)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D의 정관에, 교주의 임기를 종신까지로 정하고 후계자 선정은 교주가 하며, D의 재산을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으로 나누어 기본자산의 처분, 변경, 담보취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 등과 협의한 후 교주가 결정하여 시행하고, 기본재산의 보존은 종교재단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C은 D의 교주(대표자)이자 재단법인 D의 이사장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0. 14. 19:00경제주도 서귀포시 BJ에 있는 BK교당에서, C이 재단법인 D의 이사장을 사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C의 사임서를 근거로 재단법인 D의 이사장 C 및 이사 E을 배제한 채 절차를 위반하여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 다음 피고인 N을 이사 겸 이사장으로, 피고인 A를 이사로 선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임시 이사회 회의록'에 '재단법인 D 이사장 N'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재단법인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D 이사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 이사회 회의록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D 이사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10. 27.경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를 통해 재단법인 D의 이사 선임 등 임원에 관한 '민법법인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위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임시 이사회 회의록'과 순번 4번 '위임장'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격이 모용되어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격이 모용되어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법한 2015. 10. 14.자 임시 이사회 및 2015. 10. 31.자 임원회의 결의서[범죄일람표의 순번 8번]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대표자를 C에서 N으로 변경하고 재단법인 D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5.경 제주도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교주 C이 D의 대표자를 사임하거나 재단법인 D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사무실 직원 S를 통해 등기공무원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I 소재 건물(단층교당, 단층주택)에 관하여 소유자인 D의 대표자를 C에서 N으로 변경하고,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재단법인 D, 채권최고액 10억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취지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14건의 부동산에 대해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건물등기부 또는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9.경 제주도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교주 C이 D의 대표자를 사임하거나 재단법인 D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사무실 직원 S를 통해 등기공무원에게 제주도 제주시 BL 대 172m²에 관하여 소유자인 D의 대표자를 C에서 N으로 변경하고, 채무자 D, 근저당권자재단법인 D, 채권최고액 10억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취지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10건의 부동산에 대해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건물등기부 또는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와 함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법한 2015. 10. 14.자 임시 이사회 및 2015. 10. 31.자 임원회의 결의서[범죄일람표의 순번 8번]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재단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대표자를 C에서 N으로 변경하고 재단법인 D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2015. 10. 27.경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에서, 교주 C이 재단법인 D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사무실 직원 S를 통해 등기공무원에게 C이 재단법인 D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N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A가 이사로 취임했다는 취지로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2015. 10. 29.경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교주 C이 D의 대표자를 사임한 사실이 없고 재단법인 D에 부동산을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사무실 직원 S를 통해 등기공무원에게 충남 계룡시 H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자를 D에서 재단법인 D로 이전하는 취지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2015. 11. 5.경 제주도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교주 C이 D의 대표자를 사임하거나 재단법인 D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사무실 직원 S를 통해 등기공무원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I 대 387m²에 관하여 소유자인 D의 대표자를 C에서 N으로 변경하고,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재단법인 D, 채권최고액 10억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취지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2015. 11. 9.경 제주도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교주 C이 D의 대표자를 사임하거나 재단법인 D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사무실 직원 S를 통해 등기공무원에게 제주도 J 소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자인 D의 대표자를 C에서 N으로 변경하고,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재단법인 D, 채권최고액 10억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취지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AA,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Z의 각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항고이유서, 각 고소장, 항고이유서(보충), 변호인 의견서 1. 수사보고(관련 민사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참고인 BM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재단법인 D 정관 첨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신협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D 정관,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정된 D 정관, 증거자료 제출, 사임서, 민법법인변경등기신청, 임시이사회 회의록, 각 위임장, 인감, 개인신고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각 임원회의 결의서,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0 피고인 N, O, P, Q: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0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0 피고인 N: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목적, 범행의 동기와 방법, 수단, 범행으로 인한 결과, 범행 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피고인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N은 범행을 주도하였다기보다 자신을 C을 대신하여 후임교주 및 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을 공모한 자임이 타당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