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약 3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2019. 12. 1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4. 01:00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남 거제시 C, 지하에 있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테이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등을 던지고, 가위로 시가 불상의 CCTV 전선을 잘라 각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1. 17.자 특수상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1. 17. 03:23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술을 주지 않고 집으로 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등의 1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여 가게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른 후, 택시를 탑승한 피해자를 붙잡아 끌어내리고 길에 넘어진 피해자를 손으로 수회 때렸으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20. 1. 2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4. 01:00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그곳 비상문의 손잡이를 힘껏 잡아 당겨 시가 불상의 비상문 손잡이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진술서(순번6)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적, 의도적으로 행한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6. 12.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한 것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B 영업 활동을 하면서 외국인 명의의 여권 사진이나 외국인등록증 사진만으로도 유심을 개통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인들의 신분증 사진을 장당 1만원에 구입한 다음, 임의로 신분증 사진 상의 외국인들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6. 19. 13: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단말기를 이용해 B의 'E' 앱에 접속한 다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B 신규신청서' 양식의 고객명란에 'F', 주소란에 '전남 진도군 G 5층', 가입희망번호란에 'H'를 입력하고, 피고인의 자필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신분증 사진 상의 위 'F'의 성명 기재와 서명을 임의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문서인 'B 신규신청서' 8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각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B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전자문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위 명의인들의 신분증 사진과 함께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7. 중순 14:00경 부산 중구 I 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와 같이 임의로 개통한 유심 2개를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8. 23:30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 부산덕천점 앞에서, 지인 L으로부터 13만원을 송금받고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임의로 개통한 유심 1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7, 20, 21, 29, 30, 31, 3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 큰 수익을 본 것은 아닌 점,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외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경 진주시 C 2층 삼성생명 D지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E에 대하여 허위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의 내용은 '2014. 3월경 E 선생님은 농협, 우체국 등에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요청해서 수년간을 한 달에 한번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입한 보험을 보험설계사가 경유계약이라는 불법적인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공무원인 우체국직원은 우정사업본부에 제기된 민원을 두려워하여 200만 원이 넘는 개인 돈을 가지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너무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근무하는 학교로 이 직원을 불러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입니다. 자신도 공무원 신분으로 있으면서 민원에 약하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 수년간 복지보험혜택을 받고도(복지보험 혜택은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돈을 착취한 것입니다.) 해약이 아닌 민원제기로 불입액 전체를 받아갔고,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는 교사가 무슨 생각이면 고의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게하고, 이것으로 농협직원의 부인에게 전화를 하여 벌금이 1000만 원이 나온다고 하고, 우체국 직원을 협박하여서 금전을 갈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장소로 자신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로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지요'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E는 진정서 기재된 우체국 직원인 F을 E가 근무하는 학교로 불러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위 F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고, 진정서에 기재된 농협직원의 부인인 G에게 전화하여 벌금 1,000만 원이 나온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진정서를 진주시 H에 있는 위 E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진주시 교육청 등에 위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E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시문조서(제3회,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을 통하여 캄보디아 국적 C 선적의 마세크탄(일명 '조개탄') 1,984톤을 주식회사 D(이하 'D')을 화주로 하여 수입하면서 같은 날 인천세관에 마치 위 마세크탄이 중국산인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마세크탄은 북한산이므로 그 반입에 있어 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마세크탄의 수출업체인 중국의 진수산지앙(JIN XIU SAN JIANG)과 국내 수입업체인 D 사이의 매매를 중개한 사실, 이 사건 마세크탄의 실제 원산지가 북한인데도 수입신고서에는 중국산으로 표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신고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241조는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242조는 '제241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인에 불과한 피고인을 이 사건 허위신고 범행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 [E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수입 신고는 아마 D의 F1 G 관세사를 통하여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마세크탄의 수입신고서(수사기록 제25쪽)에도 신고인이 'H관세사무소 G', 수입자가 '주식회사 포스코엠텍', 납세의무자가 'D'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더욱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마세크탄이 중국산이 아니라 북한산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신고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목련로 156에 있는 운남대교 상에서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운남동 방면에서 무진 대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문, 뒷문과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측 앞 펜더, 뒤 펜더, 앞문과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와 피해차량에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본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권고형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18:53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쇼핑중인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6.경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및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본건 피해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 D 외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촬영 신체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5. 2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 07:04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19에 있는 "동아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15에 있는 "포구나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순번5), 각 사진/영상 출력물, 수사보고(순번8),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17),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예 자동차운전면허를 전혀 받은 바 없음에도 자동차를 음주운전하여 온 동종범행이 불과 몇 년 안에 연이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무의미할 정도로 법 경시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서조차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기보다는 발뺌과 변명으로 일관하여 앞으로도 동종범행의 재범가능성이 현저한 점, 한편, 피고인이 차에서 잠들어 있었으므로 교통사고를 저지르는 등 이 지역사회에 현실적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2. 22:00경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D’ 8번방 내에서, 피해자 B(여, 43세)와 회식 참석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삼성 Z플립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그 곳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4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주우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리모컨(가로길이 약 20cm, 세로길이 약 15cm) 1대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전방출혈, 폐쇄성 안와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리모컨 사진 1. 피해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리모컨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과잉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조건하에서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진술, 목격자 E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린 사실, 이에 피고인이 소파에 쓰러지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E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곧바로 E이 피해자를 제지하고 말렸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추가로 피고인을 폭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E이 피해자를 붙잡아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리모콘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상해 등을 가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이 당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4. 22. 22:00경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D’ 8번방 내에서 피해자 B(여, 43세)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휴대폰을 주우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후인 2022. 5.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오늘 C빌딩 3층 전매 가계약 됐어요.", "확정 날짜 확정 수익이 되었으니 얼마까지 만드실 수 있는지만 말씀주세요.", "전매 매수자 맞췄으니 수익은 보장된 것입니다. 시간 없어요.", "3개월 밖에 안걸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4.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자신이 분양을 대행하고 있는 천안시 동남구 C빌딩 3층은 이미 전매 가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면 3개월 뒤에는 틀림없이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7. 5. 4. 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E'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최장 6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으로 2억 4,34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투자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건물 3층은 전매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6개월 이내에 약정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2017. 5. 4.자 투자약정이 체결된 사실, 피해자가 F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에 관한 진술부분)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투자약정서, 투자금입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빌딩 인터넷 검색 자료, 각 카카오톡 메시지, 고소인의 투자금이 이체된 K 명의 계좌 사본, C빌딩 매입조건, 계좌내역, 분양가자료 정리, C빌딩 분양계약서, 분양대행수수료입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단순한 민사소송 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의 투자를 권유할 당시 C빌딩 3층에 관하여 전매가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만 지나면 피해자에게 투자한 2억 원에 투자수익금 4,000여 만 원을 합한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그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전매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도 않았고, 3개월 이내에 전매가 될 가능성도 없었으며, 실제로도 약정한 기간 내에 투자수익금은커녕 투자원금도 반환되지 않은 점, 그 당시 피고인과 그의 남편이자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L의 대표인 M은 C빌딩을 실제로 분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목돈을 끌어모아 그 돈으로 C빌딩에 관하여 분양대금의 15%의 정도의 계약금을 걸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분양사(시행사)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액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을 공탁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부인하면서 단순한 민사사건에 불과하다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증인신문을 한 이후 피해자와 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개전의 정상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바, 어느 모로 보나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23:58경 지하철 제2호선 전동차를 타고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역을 지날 무렵 짧은 하의를 입은 피해자 (여, 19세)의 옆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3. 경찰 압수조서 4.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5. 각 시디(CD)에 저장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기로 짧은 하의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동영상 자료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는 인격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가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평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선행을 베풀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2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산지관리법위반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12.경 산지이자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C에서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한 다음 135m² 상당을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등 진입로 281m² 상당을 개설하고, 2014. 2.~3.경 사육장, 원두막 등 45m² 상당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시정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5. 2. 및 2014. 5. 26. 위 1항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1. 2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2012. 9. 11. 징역 8개월, 2015. 9. 10. 벌금 300만 원의 각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9. 4. 29. 22:50경 부산 사상구 B병원에서 같은 구 C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상태로 D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4. 29. 23:30경 부산 사상구 C 앞에서, 부산진경찰서 E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 후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서명날인을 거부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양손으로 잡아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자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훼손된 공용서류 첨부)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자동차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공용서류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3회의 무면허운전 및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음주상태로 운전하는 등으로 범행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5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 16:55경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길을 진행하던 중 광정리 방면에서 광정3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교차로가 아닌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가 광정교차로 방면에서 광정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투싼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투싼 승용차 앞부분을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제1항 기재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보상도 한 바 없다. •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06:16경 논산시 C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D의 폭행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과 논산시 H에 있는 논산경찰서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4경 위 파출소에서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던 중 '혼자 나와서 한바퀴 돌다가 둑방에 차를 세우고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D와 D의 언니 I이 찾아와 문제가 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I은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버려 D와 함께 피고인을 찾으러 가니 피고인이 차 안에 있어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게 차키를 빼앗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G으로부터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등 참조). 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주체는 실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제한되어야 하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I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A이 차량을 운전하여 나간 것을 보고, (중략) 더 이상 운전 못하게 차키를 빼앗아 가지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A이 술 먹고 운전한 것은 사실입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점,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F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임의동행하여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싸울 것 같아서 혼자 빠져 나와서 나가게 됐다. 혼자 나가서 한 바퀴 돌다가 쉬고 있는데 여자들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찾아 왔더라"라고 이야기했고,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추궁 당하자 처음에는 친구가 운전했다고 하다가 다시 처남(J)이 운전했다고 하면서도 처남한테 확인하는 것은 거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차량에서 피고인 혼자 발견되었고, 차량 내에 차량 열쇠가 그대로 있었던 점, J이 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나 D와 I이 피고인을 뚝방에서 찾게 된 과정에 대한 피고인과 J, I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다소 엇갈리는 점, J과 I은 피고인의 동거인인 D의 언니와 남동생으로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직접 운전한 운전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일관하여 J이 피고인과 D, I의 싸움을 말리려고 자신을 차에 태워 뚝방까지 데리고 갔고, J은 차에 피고인을 두고 혼자 집으로 걸어간 것 같으며, 자신은 차량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D와 I이 뚝방까지 피고인을 찾아왔던 것으로, 자신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J 역시 자신이 피고인을 차에 태워 뚝방까지 갔다가 피고인을 차에 두고 걸어서 집에 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 I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화가 나 술김에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며, J이 운전을 하여 피고인을 태워주었다는 것을 나중에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 I은 피고인, D와 술을 많이 마셨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집을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피고인을 찾으러 나가는 중에 집 앞에 있던 차량이 없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운전하였을 거라고 추측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I은 가정폭력을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던 것인데, I이 주장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해 감정이 나빴던 I이 술에 취하여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과 I은 만취상태로 횡설수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I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이 차량 운전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