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10: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와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경계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철제 펜스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벽돌담을 피해자에게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응하지 않자 철제 펜스와 연결된 볼트와 너트 등을 해체하고, 벽돌담을 허무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앞에 설치된 철제 펜스가 피고인의 통행권을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설치한 벽돌담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서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해자가 설치한 철제펜스가 피고인의 통행권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설치한 벽돌담이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 또는 경계확정 및 벽돌담의 철거청구의 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후 인용판결을 받았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임)을 받은 후 집행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철제 펜스와 벽돌담을 철거한 점에 비추어, 정당행위에서 요하는 상당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8. 09: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계산을 할 것처럼 맥주 7병, 소주 1병, 막걸리 12병, 만두 2개, 튀김 2개, 라면 2개, 오징어 안주 1개 등 합계 101,000원 상당을 주문·취식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술값대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9쪽 및 제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28.23:20경 피해자 B(여, 47세) 운영의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요금 선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5. 구 속취소 결정으로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9.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3. 22:00경 서울 양천구 B빌라 C호에서 필로폰 약 0.01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7. 12: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1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7. 19:00경 경서울 중구 D호텔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필로폰 약 0.01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7. 21:1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강력3팀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소형 비닐 봉투에 담아 점퍼 오른쪽 주머니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36, 37면)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97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고 인정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 10. 02:40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뒤편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 B의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1회 가격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공동폭행),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얼굴만을 집중적으로 폭행한 범행의 태양이 매우 불량하며 상해의 부위 역시 매우 위험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채 2달이 지나지 않았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보호관찰소의 지도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도 않고 있다. 위의 정상을 주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충북 음성군 일원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급한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2016. 7. 19.경 같은 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공사의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즉시 건축주로부터 금원이 지급될 것이므로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까지 함께 같은 달 21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조달하면 청와대에서 관리하는 자금 670억 원을 인출하는 작업을 하겠다던 E에게 투자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와 같은 차용금의 용도를 숨기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 만난 자리에서 액면금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다른 사람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돈을 전혀 보유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고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7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2. 12.경 춘천시 B,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동거남인 E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F, G호'를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위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경매를 취하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정이 없으며, E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마치 자신이 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 실제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2. 24.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수원지방법원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1,3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게 하여 합계 76,3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경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던 E 소유 부동산인 용인시 기흥구 F건물 G호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경매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위 부동산 소유자인 E 몰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부동산을 D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3.경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상으로 알게 된 '역할대행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건물 G호, 상기 부동산 소유자 E은 D에게 소유권이전가등기설정 및 소유권이전(매매)등기를 하기로 하여 이에 관한 모든 행위를 A에게 위임합니다. 2016. 2. 23.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I'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사정을 모르는 춘천시 소재 법률사무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매매예약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입금확인증, 은행거래내역, 확인각서, 위임장, 판결문(수원지법 2017가단525476), 녹취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 범죄를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여, 33세)은 법률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외도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개 같은 년 죽고싶나, 니 눈에 씨발 피가 나게 해줄게, 내가 차마 너는 죽일 수 없으니 고양이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거기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조정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등 참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0169호로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어 2019.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머54615 조정기일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2020. 1. 31.까지 피해자의 E은행 계좌(F)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피해자는 위 돈을 지급받는 즉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1004 협박사건에 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며, 그 방법은 이 사건 조정조서의 기재로써 위 의사표시에 갈음한다."는 내용 등의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이 법원에 위 조정조서를 제출하였고, 2019. 12. 13. 이 법원에 피해자의 E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이체확인증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된 사항을 위 조정조서에 기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으면 위 조정조서의 기재로써 이 사건 협박사건에 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조정조서와 이체확인증을 이 법원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이 법원에 적법하게 표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해자는 2019. 12. 16. ~ 17.경 검찰에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는 위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 정본도 직접 송달받았다. 위 조정조서는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현재까지 피해자는 위 조정조서에 대하여 준재심 등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조정조서는 유효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판사 이고은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정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8. 12:47~12:58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의 복숭아 나무에서 시가 미상의 복숭아 5kg을 따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문제되는 복숭아 나무는 하천 인근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자라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 복숭아가 수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재산으로 귀속되기보다는 떨어져 방치된 상태에서썩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가져간 것은 이른바 개복숭아로 큰 상품가치가 없는 점, 복숭아 나무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증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매년 누군가가 복숭아를 가져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부천시 C 앞 도로를 공구상가삼거리 쪽에서 춘의역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속도를 줄인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25세),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0.128%),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사고발생 경위 및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5.25.경부터 2018. 6. 21.까지 'B'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7:2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C, 'B' 차고지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있는 주식회사 'B'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의 D TWIZY 차량의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의 대표자인 E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는 데 대한 합의가 있었기에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의 허락 없이 TWIZY 차량을 가져갔다는 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를 배척한 채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 F은 당시 B에서 렌트 차량관리, 배차 등의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사람인데, 수사기관과과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로부터 며칠 전에 피고인이 E와 와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 당시 E가 피고인에게 TWIZY 차량을 사용해도 좋다고 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E에게 일당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돈이 없다면서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에게 아직도 차량을 쓰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E가 계속 쓰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E는 2018. 8. 1.에야 TWIZY 차량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직원인 G의 진술과 카톡 내용(증거기록 제129면)을 보면 직원인 G, H은 2018. 7. 27. TWIZY 차량 중 한 대가 없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그런데 그 카톡 내용에서 TWIZY 차량들의 보관에 대한 사진만 올릴 뿐 TWIZY 차량 한 대가 없음을 보고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다소 의아하다), G는 이 사실을 그 무렵 E에게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 측의 도난 사실의 인지 시점에 관한 진술에 모순이 있다. 또, E가 2018. 8. 1.경 직원들과 사용하는 단체 카톡방에 이 사건 TWIZY 차량이 분실·도난되었다고 글을 올림에도 직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직원인 H은 위 글에 바로 '2018. 6. 26.1)에 피고인이 차고지에서 이 사건 차량의 판넬 제거 작업중이다'라고 보고했던 화면을 캡쳐하여 다시 올리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12~113면), 이는 TWIZY 차량에 관하여 확인되는 최종 시점에 피고인이 차량을 작업 중이었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므로, E가 TWIZY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려 했다면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해 봄이 상당할 것임에도 E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A E는 2018. 8. 24.경 TWIZY 차량에 대한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찍혀 있는 사진을 보고 나서야 피고인이 차량을 가져간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그 주차위반 고지서에 인쇄된 사진(증거기록 제110면)은 상당히 흐릿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나아가 이에 관한 직원 G의 단체 카톡방 보고내용(증거기록 제129면)을 보면, G는 고지서를 받자 바로 그 사진을 올리면서도 차량의 소재가 확인되었다는 등의 보고 없이 '대치동에서 A 실장님 저의 트위지 가지고 홍보하시네요'라고만 올릴 뿐인바, 피고인이 차량을 가지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든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전날 E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 1) 피고인이 퇴사한 이 사건 당일 이후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허락 없이 차량을 절취해 간 이후에 위 차량을 가지고 차고, 지에 와서 버젓이 판넬 제거 작업을 했다는 것도 어색하다. 데, 전날인 2018. 6. 20.에 피고인과 E가 통화한 내역이 존재한다(증거기록 제178, 182, 204면), 또, F의 진술이나 차고지에 TWIZY 차량이 보관된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3~16면) 등을 볼 때, TWIZY 차량이 없어질 경우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2018. 8.경에 이르러서야 이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다른 TWIZY 차량들에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기간에 이용되던 용도의 판넬이 대부분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바, 2018. 6. 21. 이후 TWIZY 차량의 대여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라. 이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0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공장 안에서, 대리운전 손님인 피해자 D(23세)와 대리운전비 지급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공기 주입기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9.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1, 25. 06:00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C호, 주거지에서 D이 건네 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캔커피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검사결과지 1.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서 첨부), -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상선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여, 75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벽으로 밀친 후 강제로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당시 같이 노래방에 간 사실은 있으나, 서로 좋아서 입을 맞추었을 뿐이라는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방법, 당시 느낀 감정,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만큼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추행 당시는 증거도 없고,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 잠자코 있었으나 그 사이 성범죄에 대한 사회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2018. 3.경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는 일이 있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던 차에, 2018. 5.경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는 발언을 녹음하게 되어 이를 증거로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는바 그 고소경위가 충분히 납득가능하다. 위 녹음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둘이 조용히 무엇 때문에 만나냐, 노래방 가서 벽에다가 날 갖다 그냥 딱 붙이고 입을 맞추는 데 내가 꼼짝 없이 당했잖아. 나는 강제로 추행을 당하는데 기분이 좋아?'라고 따지는 듯한 언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나는 그때 입 맞출 적에 기분이 좋더라고'라며 크게 부인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랜 기간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4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2. 03:00~03:2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0세)와 이혼문제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안방 문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식칼(길이 약 30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가 들어간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주먹과 발로 안방 문을 수회 내리쳐 안방 문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처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방에 있던 식칼(길이 약 30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나랑 진짜로 이혼할래, 아니면 다 같이 죽을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있던 안방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므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다시면 영산로에 있는 신광삼거리 교차로를 나주 쪽에서 목포 쪽으로 시속 약 105~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의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지형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마을 쪽에서 나주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K5 승용차 운전석 문 부위를 위 모하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남 나주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23:05경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 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적발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정완료통보서 1. 피의자 제출 통화내역, F 내역 등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 상호 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1:34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귀가 독촉을 받자 화가 나, 그 곳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쌍꺼풀과 경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그 결과,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15. 06:00경 울산 남구 D건물, 3층 E노래방에서 피해자 F이 노래방 운영 후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도망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A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91

범죄사실(2019고단791) 피고인은 2019. 1. 14. 16:4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 C(여, 48세)가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3cm)을 집어 들고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방용 칼 사진자료, 피해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 범행을 거듭하여 벌금형 4회, 공소권없음 처분 10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8. 9. 21.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2019. 1. 2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2. 6.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2019. 1. 4.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련의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이번에는 부엌칼까지 사용하여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내리찍어 상해를 가하기에 이르렀다.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불량함은 물론, 진단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치료일수는 확인할 수 없으나 피해사진만 보더라도 피해자의 출혈량이 상당하여 범행의 결과 역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90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6. 19: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 C(여, 4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0.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를 부곡교차로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전방에서 비춰오는 햇빛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34세)의 F 트라고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을 2019. 1. 24. 06:4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검증사진 1. 변사자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의 중대한 과실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20여년간 동거하던 사이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