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3.경부터 2012. 5.경까지 동두천시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아동복지시설인 E의 대표이사 및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복지시설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4.경 위 E에서 동두천시청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1년도 하반기 회계자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위 E의 회계자료 및 법인재산 출납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곳 아동인 F 외 8명에게 증여된 후원금 합계 2,640,0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위 E의 보일러공사대금 2,673,000원을 위 G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2011. 10. 27. 위 2,640,000원이 인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을 위해 증여된 후 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2011년 하반기 아동양육시설 지도·점검계획통보 공문 1부, 확인서 각 1부, 증빙서류 각 1부, 2012년 아동분야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1부, 2011년 하반기 아동양육시설 지도·점검 결과 공문 1부, 수사보고(판결문등 사본 첨부, 피의자 후원금관리안내 등 참고자료 제출, 보조금 및 후원금 목적외 사용내역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7호, 제51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호, 제29조 제1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회계자료 및 법인재산 출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F 외 8명에게 증여된 후원금을 E의 보일러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 외 사용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회계법인 및 법인재산 출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동두천시는 2012. 1. 30. G 등 관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하여 '2011년 하반기 아동양육시설(법인포함) 지도·점검 계획 알림'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에는 '법인의 재산관리,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 등이 점검사항임을 알리는 '2011년 하반기 지도·점검계획'이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 동두천시 담당공무원은 2012. 2. 14. E에서 2011년 하반기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E의 회계자료 및 법인재산 출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자료를 정리하는 중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동두천시의 I팀장인 H은 2012. 2. 27. E에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출장근무상황부, 아동후원금 통장 및 용동 통장 인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고 추후 소명하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가 2012. 4. 14. 피고인을 형사고발할 때까지도 회계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동두천시는 2010. 11. 25. G에 관한 정기지도점검을 하여 2010. 세입세출 예산에 관하여 점검한 결과 아동센터의 주·부식시 필요한 식품 등을 구입할 때마다 주 1회 또는 정기적으로 지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4개월분을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은 투명·공정한 예산집행에 위배되므로 이를 시청조치 하도록 명하는 취지의 개선명령을 발하였고, G은 2011. 3. 29. 동두천시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1424호로 위 개선명령에 관하여 개선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7. 26.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2. 21. 항소기각, 2012. 6.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2. 7.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동두천시에서 제출을 요구한 회계자료는 G이 2008.경 기본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신규 아동복지시설을 건축한 것에 대한 공사대금 지출에 관한 회계자료인데 약 4년이 지난 후에도 자료정리에 2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G과 동두천시장 사이의 개선명령 처분 취소소송은 2010. 하반기 예산집행 개선명령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이 제출을 거부한 자료는 신규 아동복지시설을 건축한 것에 대한 공사대금 지출에 관한 회계자료로써 소송수행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분의 자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후원금을 보일러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에 목적 외의 용도 사용에 관한 고의가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사건 후원금은 F 외 8명을 지정하여 지급된 후원금으로써 F 외 8명을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E의 보일러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점, 보일러공사대금은 시설의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써 동두천시에서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외 8명에게 용도를 지정하여 지급된 후원금을 보일러공사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인 동두천시가 위 E에 하자프로젝트 프로그램 진행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보조금 중 약 244,740원 가량을 2011. 1. 3.경부터 2011.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보조금의 목적 외인 생활용품 구입비용, 택배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위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곳 아동인 J 외 2명에게 증여된 후원금 합계 1,135,000원을 위 아동들에 대한 교복비용으로 지출하여 아동을 위해 증여된 후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동두천시장은 2011. 12.경 E에 '2011년도 아동복지시설 학습활동지원비' 명목으로 58,987,400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자립프로그램 및 특기교육 항목에 14,670,000원을 배정하였는데, 위 보조금의 교부조건으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첨부한 사실, 위 자립프로그램 및 특기교육은 '자립프로그램'과 '특기교육'으로 나뉘는데, 자립프로그램은 '대상 : 초4 이상', '1인 비용 : 월 20,000원', '예산집행내용 : 현장실습비, 교재제작비, 학습재료비, 교사교육비, 회의비, 일반운영비 등', '초·중·고 프로그램 내용 :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지역사회자원 활용기술, 돈관리기술, 사회적기술,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직장생활기술', '고등학생 프로그램 내용 : 다시 집 떠나기'로 구성되어 있고, 지원대상 선정 절차를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동두천시에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대상자 1인당 20,000원이 지급되고, 그 밖에 다른 요건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프로그램 내용 및 지원대상 선정절차가 상당히 포괄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립프로그램 및 특기교육을 위한 보조금은 프로그램 내용을 충족하면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E는 위 보조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4,740원을 보조금 목적 외사용으로 지출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E는 2011. 1. 3. 일상생활기술을 위한 그릇구입 명목으로 7,000원을 지출하였고, 2011. 1. 7. 일상생활기술을 위한 청소용품 구입 명목으로 31,6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1. 1. 12. 일상생활기술을 위한 청소용품 구입 명목으로 90,940원을 지출하였고, 2011. 2. 23. 다시 집 떠나기 영역을 위한 상장 제작 비용으로 17,2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1. 3. 8. 사회적 기술과 관련된 다이어리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택배비용 35,000원을 지출하였고, 2011. 3. 9. 사회적 기술과 관련된 회사 방문을 위한 유류비용으로 3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1. 5. 11. 돈관리기술과 관련된 로션구입비용으로 7,000원을 지출하였고, 2011. 6. 10. 지역사회자원 활용기술과 관련된 대중교통 이용 비용으로 1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1. 8. 17. 자기보호기술과 관련된 성교육자료 제작 비용으로 5,000원을 지출하였고, ⑩ 2011. 9. 14. 자기보호기술과 관련된 운동장 대관료로 6,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지출내역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보조금을 자립프로그램 및 특기교육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보조금을 그 목적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1호는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급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J 외 2명에게 증여된 후원금은 사용용도가 위 아동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로 지정된 바가 없으므로, 증여대상인 아동을 위하여 포괄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증인 K의 각 법정에서의 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동들을 위하여 증여받은 후원금을 각 지정아동의 명의로 된 계좌에 넣어서 사용하여 왔던 점, 2012년도에는 E에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동의 수가 16명으로써 교복구입대금이 합계 4,604,000원에 달하여 동두천시에서 나오는 운영비와 비지정 후원금으로는 위 아동들의 교복을 모두 구입하기에 부족하였던 점, 피고인은 J, L, M의 계좌에 남아 있는 지정후원금을 각 해당 아동을 위한 교복구입대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동두천시에서 지원하여 주는 운영비 중 교복비 항목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피고인이 후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조금의 목적 범위 외의 사용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점 및 2011. 10. 11.자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