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94

범죄사실1)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0.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방배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틀림없이 갚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B은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으로 급한 채무가 많 1)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았고 세금 1억여 원 체납으로 회사 재산에 압류가 되는 등 재정 형편이 곤란하였고, 피고인 또한 급한 채무가 많은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재정 형편이 곤란하여 피고인과 B은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급한 채무가 많은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재정 형편이 곤란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6. D의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9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을 소개시켜주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돈을 송금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해준 것일 뿐 피해자와 B이 직접 대화와 의사결정을 하여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24. C에게 134,300,000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이를 교부한 사실(50,000,000원은 B에게 지불한 금액으로 별도로 기재되어 있음), C은 피고인을 상대로 134,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84,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가합93037 판결),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B은 잘 몰랐고, 피고인을 믿고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B 역시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직접 C에게 어려운 부탁을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어서, A을 통하여 빌리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10. 11. 6. 자 10,000,000원 및 300,000원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고, 자신은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B과 대질조사시 2010. 11. 6.자 10,000,000원을 송금받은 D는 자신과 거래하던 법무사인데 왜 송금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고, 300,000원은 자신의 대출이자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검찰조사시 자신의 적극재산으로 주장한 부동산들에 대하여 검사가 등기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을 지적하자 진술을 변경하는 등 전반적으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F, G, H 등에게 약 7억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2010년 11월경 F이 5억 원의 현금보관증 및 F이 소유하고 있는 양주시 I건물 J호를 포함한 합계 5채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인증서를 제공받았고, K에게 2010. 8.경 2억 6,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으며, B에게도 1억 원 상당을 투자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을 상회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담보로 제공받은 5채의 건물은 모두 제3자에게 분양되어 결국 피고인이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실, L에게 투자한 2억 6,000만 원도 피고인이 M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시 투자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 등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을 편취당하여 이를 고소하려던 중 N으로부터 담보로 5채의 건물을 받은 것인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5채가 실제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불분명했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 등에게 기망당하여 7억 원을 빌려준 것이었으므로, 그 회수가 불분명하였고, K에 대한 투자금 2억 6,000만 원은 이를 회수하더라도 다시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 이외에 당시 어떠한 적극재산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채권들은 모두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편취한 돈은 대부분 B이 사용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2 제3번 18,000,000원 중 7,500,000원은 B의 벌금을 대납하는데 쓰이는 등으로,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약 2,7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딸 명의 아파트에 설정된 O(피해자의 매제이다)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아파트의 경락대금에서 피해자가 29,743,215원을 배당받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편취로부터 약 5개월 이전인 2010. 6. 8. 설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O에 대하여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배당금은 O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배당금의 지급은 이 사건과 무관하고, 달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