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신용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출금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한 후, 속칭 작업대출(허위의 재직증명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 할부대출을 이용해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즉시 되팔아 현금화한 후 대출금을 갚지 않는 등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D, E 등을 통해 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F 명의 대출 관련 가. C, D, F, E,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F, E, G과 함께 2013. 3. 경 경기도 안산시 H 소재 I 대부 중개 사무실에서 사실은 F1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G의 모친인 임대인 으로부터 '경기도 시흥시 K 1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이 2012. 12.경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주)오성교육'이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 하고, 위 건물 102호에 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의 법조타운지점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경 위 J 명의 농협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E,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6,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C,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F과 함께 2013. 4. 초순경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소재 월드컵 경기장 부근 상호 불상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사실은 F1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베라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으로 산 자동차를 바로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F 2012. 12.경부터 (주)오성교육에 재직하여 동 회사의 건강보험수급자격이 있다는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경 중고자동차 대출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L 명의의 대출 (C, D, L, E,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L, E, G과 함께 2013. 5.경 안산시 H 소재 I 대부 중개 사무실에서 사실은 L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 J으로부터 '경기도 김포시 M 101동 2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L이 2013. 2.경부터 '서울 용산구소재(주)와이디에스지'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건물 101동 202호에 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풍무동지점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경 위 J 명의 농협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L, E,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N 명의의 대출 관련 피고인과 C은 0으로부터 작업 대출을 받을 대출 희망자 N을 소개받아 N 명의로 각종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C, D, N, O, E, P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N, O, E, P와 함께 2013. 5. 경 경기도 안산시 H 소재 I 대부 중개 사무실에서 사실은 N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 P로부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Q아파트 109동 605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N이 2013. 2.경부터 위 (주)와이디에스지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건물 109동 605호에 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의 석수동지점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 경위 P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N, O, E, P와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C, N,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N, O 과 함께 2013. 6. 초순경 광주광역시 서구 풍앙 중앙로 소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사실은 N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에이치케이저 축은행으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뉴SM5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으로 산 자동차를 바로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 N이 2013. 2.경부터(주)와이디에스지에 재직하여 동 회사의 건강보험수급 자격이 있다는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허위의 급여 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경 중고자동차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N, O과 공모하여 피해자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C, N,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N, O과 함께 2013. 6. 초순경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로 소재 자동차매매상에서 사실은 N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SM7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N이 2013. 2.경부터 (주)와이디에스지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2013. 6. 11.경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대출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N, O과 공모하여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D, E, F,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이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시 제출한 위조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 재직증명서 각 1부, 수사보고(현대캐피탈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 관련 '대출신청서'등 첨부),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L 관련, 전제자금대출 약성서 등 첨부 및 관련 진술 청취),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빌라전세계약서, 전 세계약금 영수증, 재직증명서(주식회사 와이디에스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갑 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급여지급명세서(2013, 2, 3, 4월), 금융 거래(입출금)내역(L 명의 국민은행), 국민주택기금대출 승인신청등록 조회표, 사실조회에 따른 회신문,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증(에쿠스 R),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N 관련, 전세자금대출 약정서 등 첨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확인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주, 와이디에스지), 수사보고(N과 알씨아이파이낸셜간 SM7 자동차 할부약정서 등 첨부),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1년 8월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조직적으로 전세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편취액이 합계 2억 6,8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금액이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관련사건에서의 공범들간의 양형 균형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