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회원들이다.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은 2014. 7. 23. 충남세종경찰서장에게 2014. 7. 25, 10:30경부터 2014. 8. 22. 19:00경까지 세종 다솜2로 94 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맞은편 인도에서 회원 약 200명이 참석하는 '쌀 관세화 선언 규탄, 전면개방 저지 충남농민대회' 집회를 신고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5. 11:45 경 위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맞은편 인도에서 집회 참가자들 약 200명과 행진을 하던 중 도로를 점거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안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여 충남지방경찰청 F 소속 경찰관 G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몸으로 경찰관이 들고 있는 방패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5. 11:40경 위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맞은편 인도에서 집회 참가자들 약 200명과 행진을 하던 중 도로를 점거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안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여 충남지방경찰청 F 소속 경찰관 H이 이를 제지하자 철골 구조물(근조 팻말)로 위 경찰관을 밀어 붙이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25, 11:40경 위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맞은편 인도에서 집회 참가자들 약 200명과 행진을 하던 중 도로를 점거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안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여 충남지방경찰청 F 소속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철골 구조물(근조 팻말)로 위 경찰관들을 밀어 붙이고, 방패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7. 25. 11:40경 위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맞은편 인도에서 집회 참가자들 약 200명과 행진을 하던 중 도로를 점거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안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여 충남지방경찰청 F 소속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철골 구조물(근조 팻말)로 경찰관들을 밀어 붙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회현장 요도 첨부), 수사보고(불법집회 및 시위 현장의 동영상 CD 첨부) 1. 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H, R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회현장 요도 첨부), 수사보고(불법집회 및 시위 현장의 동영상 CD 첨부) 1. 각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회현장 요도 첨부), 수사보고(불법집회 및 시위 현장의 동영상 CD 첨부) 1. 각 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회현장 요도 첨부), 수사보고(불법집회 및 시위 현장의 동영상 CD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포위하여 압박하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시위대와 경찰관들이 뒤엉켜 있었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어쩔 수 없이 경찰관들의 방패에 접촉하게 되었거나 들고 있던 철골 구조물이 피고인들의 의지와 관계 없이 경찰관들을 향해 밀렸을 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하는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866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들의 행동(적극적으로 질서유지선을 넘어 농림축산식품부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통제하는 경찰관들과의 마찰을 불가피하게 야기하면서 직접 신체, 방패 등에 물리력을 행사하기로 하였고 철골 구조물을 밀어 붙이기도 하였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한편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A, B으로부터 직접 신체에 폭행을 당한 증인 G,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증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및 위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 증거(사진, 동영상 등)와도 주요한 부분에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고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법적 한계를 일탈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서각 그 죄질이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고 피고인 A, B, C은 동종 유형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한 행동으로 경찰관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것까지는 아닌 점, 피고인들이 농민으로서 쌀 개방 저지를 위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집회에 참여하였고 그 집회가 격렬해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것으로서 다소나마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내용과 그 태양,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