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에 있는 보육원에서 함께 생활한 피해자 C(여, 25세)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과 통장을 개통하고 대출을 받아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5. 2. 21, 21:00경 오산시 D 에 있는 호텔 불상 호실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 방으로 데리고 간 후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목을 조른다"라고 협박하면서 목 부위를 꼬집어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준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23. 오전경 오산시 F1층 G 내에서, 피해자에게 "선불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휴대폰을 사용하고 싶다, 내가 휴대폰 할부금을 내겠으니 누나 이름으로 휴대폰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부과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885,800원 상당의 아이폰 6플러스 휴대폰 (H)을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폰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5. 시간 불상경 진주시에 있는 IPC방에서, 인터넷 SKT 휴대폰 가입센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통장 및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6플러스 휴대폰(J) 개통을 신청한 후 피해자에게 개통승인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부과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885,800원 상당의 아이폰 6플러스 휴대폰(J)을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폰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5. 시간 불상경 진주시에 있는 IPC방에서, 인터넷 미즈사랑 대출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통장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 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잘 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미즈사랑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피해자 명의 통장 개설, 휴대폰 신청서, 대출거래계약서 1.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맺은 사실 자체가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2015. 4. 10.자 및 2015. 12. 1.자 진술, 이 법정에서의 2016. 5. 19.자 진술까지 총 3회에 걸쳐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또는 나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하여 이 사건 당일인 2015. 2. 21.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함께 택시를 타고 간 모텔에서 피고인이 '죽여 버린다거나 '목을 조르겠다'면서 실제로 피해자의 목을 꼬집는 행위를 하여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상반신에 있는 문신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피고인의 양 팔에 꽃과 뱀 모양의 문신이 있었다'는 취지로 그 위치 및 문양에 관하여서까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피고인의 양팔과 왼쪽 가슴 일부에 꽃과 용 문양의 문신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들어맞는다[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 문신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나, 피고인의 가슴 부위 문신은 왼쪽 가슴 일부에만 새겨져 있고 가슴 전체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변론보충서면에 첨부된 피고인 사진 참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위 진술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이 사건 당일 간음 횟수, 이 사건 당일 외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일시, 강간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다소 차이가 드러나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핵심적인 피해 사실 외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기억이 흐려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여서,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적어도 이 사건 당일인 2015. 2. 21. 강간 피해 사실에 관하여서는 그 요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당일인 2015. 2. 21. 에 가장 근접한 2015. 4. 10.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는 위와 같은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점이 이 사건 당일 강간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라. 정신지체 장애 3급인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준사기 범행을 당한 일로 가족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정황을 거짓으로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한편 2015. 4. 10, 촬영된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뚜렷한 상처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되지도 않은 이상 상처의 유무는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고, 피해자는 위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꼬집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므로, 설령 위 사진 상의 상처가 강간 범행 당시 생긴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고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바. 피고인의 고모이자 신뢰관계인인 K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에 드러난 다소간의 차이도, K의 진술이 대체로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사실에 관한 전문진술에 지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사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사.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및 피해자의 지적 장애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죽여버리겠다, 목을 조른다'고 말하면서 목을 꼬집는 피고인의 언동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기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수긍이 간다. 아.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 각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6년 ✔- 9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수년간 피해자와 함께 보육원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이 사건 재판 진행 중 구치소 내에서 규율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강간 범행은 물론 준사기 범행에 관하여서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준사기 범행을 인정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