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정680

범죄사실 2016고정680 C 대표 D와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은 서귀포시 G오피스텔의 관리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피고인은 C 대표 D로부터 2016. 2. 15.경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3. 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I'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그곳 관리자[해우소] 공간' 게시판에 "나는 제주도 서귀포시 G오피스텔 관리 소장인 A인데 현재 위 오피스텔 위탁관리용역업체는 무법불법적인 행위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관리비는 20년 이상 과도하게 받아오면서 장기수선충당금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고 건물수선이나 시설개선에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과거 10년 이상 근무한 경비원들이 진술한다. 자격증을 알선대여받아 자격증 없는 사람을 한 달에 이틀 정도 근무하면서 기사 수당으로 월 100만 원을 6년 정도 지급하여 전기산업법과 국가기술자격증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위탁관리회사의 불법성과 위법성을 안내문으로 작성하여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하면 불법적으로 탈착 훼손하여 업무방해죄로 고발 조치하였고 관리비를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부과해 달라는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고 단전단수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였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G오피스텔 위탁관리용역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사실과 피고인 측이 부착한 안내문을 일부 떼어낸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이었고 피고인이 고발한 의혹이 죄가 되는지 여부가 확정된 사실도 없고 위와 같은 수사 상황은 사이트 회원들과 직접 관련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과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8. 위 가항 기재 게시판에 "오늘은 위탁용역회사의 부가가치세 미납부분 4년간 7,000만 원에 대하여 탈세신고서를 팩스로 신청하였습니다. (중략) 위탁용업업체가 사기를 친 것이고 이를 횡령한 것으로 되어 업무상 횡령죄와 사기죄로 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세무서의 조치 결과에 따라, 아니면 조치 결과가 아니라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위탁회사의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불러일으킨 것같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댓글에 "여러분은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이 근무하는 것처럼 하여 인건비 등을 빼돌리고 있다면 양심을 가진 입장에서 가만히 두어야 하는지요?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주차장법위반죄,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등으로 고소 고발을 하여 수사 중이다. 위탁회사는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로 고발되었고 명도 소송 중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추가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측을 상대로 여러 의혹을 이유로 고소, 고발을 하였을 뿐 그 사실이 죄가 되는지 여부가 확정된 사실도 없고 위와 같은 수사 상황은 위 사이트의 회원들과 직접 관련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서귀포시 G오피스텔 현관 유리벽과 엘리베이터 입구에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전략) 가처분 기각 결정문에 적시된 내용에는 (중략) 2. ㈜E가 과거에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것. (중략) 라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측의 C이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행위중지가처분 기각 결정문에는 피해자가 횡령을 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29. 18:29경 서귀포시 G오피스텔 로비에서 피해자 J(44세)이 피고인이 갖다 놓은 책상, 소파 등을 옮기려 하자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1. 10: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O가 거주하는 G오피스텔 K호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여분의 열쇠를 이용하여 해제하는 방법으로 집 안까지 들어가고, 같은 날 14: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고, 같은 날 16: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2205 피고인은 2016. 5. 19. 15:40경 서귀포시 G오피스텔 1층에 있는 피해자 L(35세)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피스텔 로비에 이르기까지 약 20m를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637 1. 2016. 3. 15.자 폭행 피고인은 2016. 3. 15. 17:36경 서귀포시 G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M(여, 21세)이 벽보를 떼려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3. 22.자 폭행 피고인은 2016. 3. 22. 1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이 벽보를 떼려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844 피고인은 2016. 5. 16.경 서귀포시 G오피스텔 로비에서 컴퓨터로 "피고소인 L는 G오피스텔 관리소장이고, 고소인은 2016. 3. 22.경 오피스텔 N호를 전소유주 D로부터 소유권이전 받았다. 피고소인은 2016년 5월경 오피스텔 N호 세입자인 O로부터 3월분 월세 50만 원을 대신 받아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16.경 제주동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배당받아 수사 중인 담당경찰관 순경 P에게 "피고소인 L는 G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N호 세입자인 O로부터 3월분 월세 50만 원을 받아 이를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함에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22.경 오피스텔 매수 시 2016년 3월분까지의 월세 중 한 달분 월세만 체납된 사실을 통보받았고, 세입자는 2016. 6. 22.경 퇴거할 예정이므로 피고인은 세입자로부터 밀린 한 달분 월세와 2016년 4월, 5월분에 해당하는 두 달분 월세만 받으면 되는 상태인데, 세입자로부터 2016. 5. 12.경 월세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고,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인 2016. 5. 26.경 세입자로부터 월세명목으로 추가로 45만 원(피고인이 5만 원 감액해 줌)을 더 송금받은 다음 2016. 5. 28.경 세입자로부터 나머지 지급해야 할 한 달분 월세는 보증금(50만 원)에서 공제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기에 퇴실까지의 석 달분 월세는 모두 받았거나 충당된 셈이었다. 또 피고인이 달리 세입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할 월세를 관리소장 L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은 바도 없어 관리소장 L가 피고인이 받아야 할 월세를 N호 세입자인 O로부터 대신 지급받아 횡령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6. 16.경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담당 경찰관 P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L를 무고하였다. 2017고단2056 피고인은 2017. 6. 24. 04:2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제주시 Q에 있는 제주동부 경찰서 R지구대에서, 같은 날 02:28경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을 하면서 지갑을 빼 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이 진술서 접수를 거부하여 종결처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인 소속 경찰관들에게 "씨발, 내가 지갑을 강취당했는데 경찰이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신고를 했으면 알아서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언제 반말 했어, 이 씨 콱! 너가 뭐냐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68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관리행위중지가처분 결정문 1. 동영상 시디 2016고단2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2016고단2637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G오피스텔 CCTV 영상 2017고단844 1. L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판시 증거에 따르면 O는 2016년 3월까지, 2016년 2월분까지의 월세를 L 측에 지급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오피스텔 N호의 소유권을 주장한 2016년 3월말 이후로 피고인에게 두 달치의 월세를 지급하면서 그것이 2016년 3월과 4월분 월세라고 주장하였으며 2016. 6. 22. 오피스텔에서 퇴거할 때까지의 한 달치(2016년 5월분)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2016. 5. 13. L 측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M으로부터 "O가 2016년 2월에 낸 월세는 2016년 1월분이고, 2016년 3월에 낸 월세는 2016년 2월분이다. O가 2016년 3, 4월 월세를 내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었다. 반면 D는 O에게 2016년 1월분 월세를 받지 못하였다(O의 2016년 1월분 월세를 L 측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따르면 O가 L 측에 2016년 2월에 낸 월세는 2016년 2월분, 2016년 3월에 낸 월세는 2016년 3월분이 된다. 두 경우 모두 피고인이 소유권을 주장한 2016년 3월말부터 Q의 퇴거 시까지 O가 더 내야 하는 월세는 석 달치이다(M과 O의 계산에 따를 경우 2016년 3, 4, 5월분, D의 계산에 따른 경우 2016년 1, 4, 5월분). 그 후 2016년 5월 말까지 O가 피고인에게 두 달치 월세를 지급하면서 나머지 한 달치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O가 미지급하였다고 문제되는 한 달치 월세(O의 주장에 따르면 2016년 5월분 월세고, D의 주장에 따르면 2016년 1월분 월세다)는 O가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도, L에게도 지급된 사실이 없다. 이는 피고인이 D에게서 O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았는지 아닌지와 무관하다. 피고인이 M, O 등에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2017고단2056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관련 사진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R지구대 설치된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고정680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명예훼손죄, 2016고정680의 폭행죄, 각 주거침입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2016고단2205, 2637 각 폭행죄, 무고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범행을 저질렀다. 모든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2017고단2056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범행이 G오피스텔 관리 권한에 관한 다툼과 관련하여 벌어졌고 피고인이 각 범행 후 G오피스텔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게 된 점, 약식명령 발령 후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 2016고정680호에 관하여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그밖에 범행 경위,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