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28

범 죄 사 실 2020고단1928 피고인은 2010. 11. 2.경부터 피해자 B(주)의 C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D병원 진료비영수증의 진료 날짜, 금액 등을 임의로 고친 다음 실제로 진료를 받은 다른 병원 진료비영수증과 함께 피해 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9.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E건물 F호에서 B(주)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G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뿐 D병원에서는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으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진료를 받아 가지고 있던 D병원의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한 다음 컴퓨터에 연결하여 진료기간 란을 ‘2018. 1. 29.’로, 금액 란을 ‘511,980원’으로 각 수정한 다음, G병원의 진료비계산서 영수증과 위와 같이 수정한 D병원의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손의료비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 29.경 실손의료비 보험금으로 337,42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의 날짜 및 금액을 거짓으로 수정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47,976,96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02 피고인은 2020. 4.경 H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을 당시 H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를 전달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었고, H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4. 11.경 서울 노원구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I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회원정보 이름 란에 ‘H’, 주소 란에 ‘서울 노원구 E’,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의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I카드 발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H 명의로 된 카드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H 명의 J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편의 점’에서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H 명의의 J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54,8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5,59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H 명의 I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경 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H 명의의 J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1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7.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056,283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H 명의 J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에서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H 명의의 J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335,61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H 명의 I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5. 3.경 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H 명의의 I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1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0.경부터 2020. 5.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7,1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H 명의 O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경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약국’에서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H 명의의 O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3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842,305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진료사실 확인서, 진료차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험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증거물 압수 및 사실관계 확인) 2021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대출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I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J카드 회원 이용 내역서 및 잔액거래 확인서 1. O카드 승인내역서,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금 편취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020고단1928 사건의 공소사실 중 D병원과 관련된 부분 이외의 나머지 각 병원들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 부분 합계액 2,887,824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각 병원에서 실제로 진료를 받은 후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 등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그 보험금 청구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금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우선, 피고인이 실제로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병원들 중 S병원의 경우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해당 일자에 피고인이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내역이 전혀 없고, T병원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2018. 3. 10. 오전에 주사를 맞기 위해 단 1회 외래 진료를 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내역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유일한 진료내역의 경우에도 입원치료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그 나머지 병원들, 즉 G병원, U병원, V병원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그 각 병원에서 해당 일자에 실제로 외래진료를 받았거나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그 각 해당 일자에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수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험금 청구 당시 피고인이 허위임을 자인하는 D병원의 진료내역의 경우에는 그 단일 병원 진료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와 달리 그 나머지 병원들 진료내역의 경우에는 반드시 D병원의 진료내역을 포함시켜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보험금 청구액이 훨씬 더 많은 D병원 진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그 진료내역의 허위성을 숨기기 위해 실제로 진료를 받았다는 병원들의 각 진료비 영수증도 함께 첨부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속여 더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 점, 따라서, 피해자 회사 담당자로서는 이 사건 각 보험금 청구 당시 만일 위 D병원의 진료내역이 모두 허위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설령 그 나머지 병원들과 관련된 진료내역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로 진료를 받았다는 병원들의 진료비 내역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보험금 지급청구 전체에 대해서 당연히 이를 거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병이나 치료내역을 들어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한 책임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교묘한 보험금 청구방법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치밀한 범행수법이나 범행횟수, 이 사건 각 범행의 전후경위 등의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위 보험금 합계 2,887,824원의 경우에도 그 각 피해금액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역시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위와 같이 편취 범의를 다투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명의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각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보험사기로 인한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는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모두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