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7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즉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들은, 1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신용조회 등을 통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력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미리 준비해둔 계좌(이른바 '대포통장')로 이체하는 등의 이른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통장 모집·인출 · 송금 · 입금 등을 지시하는 '총괄책',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통장 등을 모집하여 퀵서비스 등으로 전달하는 '통장모집책', 이와 같이 모집된 통장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및 이와 같이 인출한 돈을 인출책으로부터 받아 지시받은 대로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송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알바천국'을 통해 같은 달 30일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으로부터 휴대전화 채팅앱인 '위챗',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간단한 서류전달을 하면 월 200만 원과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매월 200만 원의 급여와 별도의 수당을 받고 송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농협 대출법인 직원을 사칭하면서 "캐피탈 등에서 강제상환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에 돈을 넣었다 뺏다하면 거래실적이 늘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그렇게 신용등급을 올리면 국토해양부에서 나가는 농협은행 3%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이 되면 대출이 나간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입력이 잘못되었으니 대신 인증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에 필요한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받고, 2016. 6. 3.부터 6. 14. 경까지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취득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2016. 6. 3.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원, 2016. 6. 9.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2016. 6. 10.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원, 2016. 6. 14. G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735만 원, 2016. 6. 16. H 명의 불상의 계좌로 900만 원 등 총 7,135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9.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교보빌딩 근처에서 E으로부터 위 금액 중 E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I이 지시하는 계좌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함으로써 합계 71,3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6.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NH농협은행 K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신용도를 조회 해 보니 6점이 모자라는데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타 대출을 상환하고 신한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갚으면 신용도가 회복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자산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6. 6. 1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겠다. 그에 필요한 피해자의 자산관리공단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받고,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취득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 관악구 신림동 기업은행 부근에서 L으로부터 위 4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L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함으로써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 노원구 상계역 8번 출구 앞 도로 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같은 구 상계역 5번 출구 부근 하나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M의 주민등록번호(N)를 입력하고 위 1,000만 원 중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6.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받은 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주민등록번호 명의인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고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사본, 텔레그램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문자메세지(J), 금융내역회신(O),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 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신용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불안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이다. 그럼에도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진행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공범들에 대해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에 전달 -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편취 금액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를 숨길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위 범행에 따른 피해가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나 다른 공범들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인터넷상의 구직광고를 보고 우연히 위 범행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가담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가담 정도도 소극적이라고 보이는 점,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그 중 일부만을 실제 이득하였던 점, 사회적 유대 관계는 비교적 분명하여 재범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일부 컴퓨터사용사기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