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8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2021고단1981 피고인은 'D'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회사에 입금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3. 초순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3. 5.경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3. 4. 불상의 장소에서 '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O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4건이 대환대출 불가능 상품이므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F'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4:20경 <주소>에 있는 'P <주소>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3. 8.경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Q캐피탈 직원'을 사칭하고 위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원래 금융법 위반은 3진 아웃인데 4건이나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무조건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21. 3. 8. 11:45경 <주소>에 있는 'R <주소>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450 1. 피고인 B 피고인은 'D'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G'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2. 19.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S 팀장 H'를 사칭하고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U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U은행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8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2021. 2. 23. 16:50경 <주소>에 있는 'V'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8,6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F'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1. 3. 2.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S캐피탈 대리 I'를 사칭하고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W캐피탈 팀장 J'를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W캐피탈, X, Y저축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고발될 수 있고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2:49경 <주소>에 있는 'Z'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사진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15장, 휴대전화 캡쳐 사진 9장 2022고단45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T, AA, AB,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휴대전화 캡쳐사진 4장 1. 수사보고서(B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텔레그램 대화 1. 수사보고서(AE 솔루션 인터넷 도메인 사이트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한 무통장 입금전표에 대한), 입금전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해금 입금계좌 특정)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카카오톡 대화 1. 발생보고서(사기) 1. 완납증명서, 증명서 2부, 대출금 완납증명서 1. 브라우저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하였고 합법적인 추심업무로 알았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제안 받았음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채용 상대방이나 본인들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던 'G'과 'F'에 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은 G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현금수거업무를 지시받으면서, "AF 저축은행 L 팀장 지시로 왔습니다", "M 과장님 지시로 온 G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C를 만났을 때, "캐피탈 팀장 지시로 온 F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점, 피고인들은 채권추심 업무를 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이름, 약속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을 전혀 안내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채용한 회사의 계좌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G", "AH", "AI", 주식회사 AJ" 등의 계좌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바에 따라 피고인들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약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수차례 송금한 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이 취업했다고 주장하는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피고인 B은 'AK카드', 'AL캐피탈', 'W캐피탈', 피고인 A는 'Q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상환증명서 등을 전달 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AB에게 'U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피해자 C에게 'W캐피탈'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한 점, 피고인들은 "고객이 자택이나 회사 안에 들어오라고 하셔도 들어가면 안 됨, 명세표는 파기할 것, 보낸 메일은 삭제, 사람이 많을 때는 ATM기를 이용하지 말 것, 은행에 청원경찰이 보이면 이용하지 말고 밖으로 나갈 것" 등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들은 모두 91년생 남성으로 렉카 업무 등 일정한 사회경험이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도중 인터넷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검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용인 상태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 합계가 피고인 A의 경우 4,4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8,603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법정구속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