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4. 29.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인 E와 사이에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E가 여주시 F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시행을 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부지의 매수작업 및 투자자 유치를 하되 E로부터 용역대금으로 80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업부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도동의서를 받고, 2009. 5.경 G, H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나, 위 사업부지는 여주시에서 2009. 1. 21.경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같은 해 3. 26.경 그 내용이 고시되고 같은 해 4.경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주민공람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2009. 11.경 무렵에는 아직까지 조합원이 모집되지 아니하였고, 여주시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이나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받았으나 자금이 없어 반환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1. 5.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아파트 딱지(여주시 F 일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가입 계약서)가 있는데 딱지 1장당 10,000,000원이다. 딱지를 구매하면 3개월 뒤에 1장당 이자까지 해서 15,000,000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무렵 기존 투자자인 G, H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으나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반환하려고 하는 등 투자금 반환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고, 조합원이 모집되지 아니하였고 여주시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이나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도 되지 아니하는 등 3개월 내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개월 내에 약정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0.경 I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2009. 12. 4. 20,000,000원을, 2009. 12. 7.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21.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나올 돈이 많이 있는데 5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100,000,000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4. 29. D의 E와 800,000,000원 상당의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시 받기로 한 계약금 100,000,000원도 받지 못하였고, E에게 용역대금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E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100,000,000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2.경 I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2009. 12. 28.경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L(개명 전 이름 :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무불이행 등 신용정보조회기록 제출), 수사보고{안양지청 2015형제29396호 기록 사본 중 수사협조에 따른 회신,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아파트 개발사업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개발행위제한구역 고시 과정 확인),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형사조정 결정문, 형사조정 조서, 공정증서 등본, 수사보고(여주시청 도시과 N팀 O 주무관과의 전화통화)} 1. P 토지조서, P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일정표, 경기도 P 신축아파트 사업계획서, 공사도급약정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Q 조합원 가입계약서 1. 통장 사본(R), 거래내역(I)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을 대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해자는 여주시 P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던 D에 투자를 한 것이며, 당시 위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여주시 P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던 D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기간(3개월) 후 약정금(원금 + 확정이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인 사실 및 당시 피고인이 위 약정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2009. 11. 20.경부터 2009. 12. 7.경까지 피고인에게 판시 1.항 기재 돈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D이 진행하던 여주시 P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된 'Q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교부받기는 하였지만,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위 사업을 진행하던 D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아파트 딱지(Q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한 장당 10,000,000원에 구입하면 3개월 뒤 한 장당 15,000,000원으로 돌려준다고 해서 돈을 주었다. 당시 D이나 그 대표인 E에 대해 알아보거나 관계인을 만난 적이 없고, 피고인을 보고 돈을 준 것이다. D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Q 조합원 가입 계약서의 작성 외에도 일정한 조건(6개월 이상 거주, 무주택)을 갖추어야 한다(Q 조합원 가입 계약서 제2호). 피해자는 위 조건을 갖춘 적이 없고, 갖출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조합원은 사업비용(분담금)을 조합 및 시공사 공동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납부해야 하고, 지정된 위 계좌 이외의 금융기관에 입금된 돈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Q 조합원 가입 계약서 제3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60,000,000원을 위 계좌나 D 명의의 계좌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 라) D의 대표인 E는 수사기관에서 '조합원 가입증서(Q 조합원 가입 계약서)는 피고인이 자금을 융통할 때 사용할 담보로 달라고 해서 준 것이다. 투자자가 조합원 가입증서를 제시하면서 차용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돈을 주기 위한 일종의 증서와 같은 것이다', '당시 투자자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었고, 투자를 해서 일정액의 이익을 보기로 하였으며, 조합원 가입증서를 담보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위 사업에 대한 자금 유치 업무를 수행했던 L은 이 법정에서 '정확하게 투자개념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해서 돈을 빌린 것이다.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오는데, 그것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조건이 안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차용증 대신 조합 가입증서를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Q 조합원 가입 계약서는 약정금 반환에 대한 증표 또는 담보일 뿐, 실제 투자를 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계약서가 아니다. 마)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Q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한 장당 10,000,000원에 구매하면 일정한 기간 후에 한 장당 15,000,000원으로 되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다만, 위 일정한 기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3개월)과는 달리 '6개월' 또는 '6개월 이후'라고 진술하고 있다}. 사업의 진행 상황 및 성공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투자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계좌로 받은 돈을 D 측에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출한 다음, 자신이 모집했던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용도(일종의 돌려막기)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인 G 등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때 D에서 토지계약금, 용역비 등으로 돈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D로 돈을 보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토지계약금 등 정상적인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처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이를 D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사용한 것이다. 나)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준 돈이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줄 몰랐고 만약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기존 투자자들은 피해자와는 달리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는 했지만 투자를 권유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이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90,000,000원을 투자한 기존 투자자인 G에게 약 50,000,000원이 반환되었는데, 이는 모두 D이 아닌 피고인이 반환한 것이다. 또한 D의 대표인 E가 여주시 P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별건 형사사건(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5형제29396호)에서 피고인이 E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 기존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형사조정이 성립되기도 하였다. 3) 2009. 11.경 ~ 12.경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3개월(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6개월) 후 피해자에게 판시 약정금(딱지 한 장당 1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2009. 11.경 무렵 P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사업의 무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사업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조합원이 전혀 모집되지 않고 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08.경 D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2009. 11. 말경까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09. 5.경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투자금에 이익금을 더한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는데, 기존 투자자들에게 그 약정금(투자금 + 이익금)을 지급해야 할 시기가 임박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약정금은커녕 그 투자원금도 지급할 자금이 없는 상태였다. 라)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었고, 당시까지 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사업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한 적이 없었으며, 새로운 투자자를 확보하여만 피해자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즉, 돌려막기 외에는 피고인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다. 2. 판시 범죄사실 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본 1. 나. 3)항 기재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9. 12. 말경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릴 당시 3개월 후에 100,000,000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대여금 중 41,300,000원 상당을 변제했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뒤늦게 대여금을 변제했다고 하여 대여(차용) 당시의 사기 고의가 부정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대여금 중 41,300,000원 상당을 변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시 위 대여금 중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은 17,550,000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17,550,000원 외에 추가로 송금한 돈이 있다면 그것은 그 전에 빌려주었던 다른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진술하였다. 기록상 위 대여금 50,000,000원 외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게 상당한 금액을 더 송금한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17,550,000원(피해자가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금액) 외에 추가로 송금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를 다른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더 많은 돈을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돈을 위 대여금 50,000,000원에 대한 변제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110,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09. 12. 22.경 및 2009. 12. 28.경 사기죄와 관련하여 일부 금액이 변제된 점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이 각 구하는 금원의 산정근거가 불명확하고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금액도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