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개명전 D)은 2021.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5.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492(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0.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대구 남구 E에 있는 F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힘들다는 이유로 2020. 12. 1.부터 2021. 1. 8.까지 26일간 위 근무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1고단1821(피고인들) 1. G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G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G은 2018. 6. 16. 19:03경 대구 달서구 H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동승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을 하고 있던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I으로 하여금 피해자 J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238,4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K(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1. 20:21경 대구 달서구 L 소재 M 식당 앞 도로에서 위 K가 동승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던 중, 후진 주차 중이던 N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그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N로 하여금 피해자 J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2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2,409,3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2. 1.경부터 2019.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부터 연번 4까지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32,2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9. 14:00경 대 구 중구 O 소재 P은행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변경 중인 Q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레토나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Q으로 하여금 피해자 R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994,7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454,066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477(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3세)은 외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04:17경 대구 달성군 S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방으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머리와 우측 쇄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은 채 끌어당겨 피해자의 다리와 발이 바닥에 쓸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9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2021고단1821(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관련 수사의뢰 요청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요약), 각 E-MAIL조서 1. 수사보고(사고유형 분석)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해당 교통사고들은 피고인의 운전습관, 차량결함 및 피고인이 평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황인식력, 주의력, 지각능력이 떨어져 발생하게 된 것일 뿐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10.경까지 기간에 총 10회에 걸쳐 진로변경, 골목길 서행 등에 과정에서 경미한 충격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평균적으로 2달에 1번 정도의 사고 빈도이며, 사고유형 또한 대부분 진로변경 과정에서 일어났고 그 피해 정도 또한 큰 사고 없이 모두 경미한 정도로만 그쳤다는 것인데, 이 모두가 피고인의 운전능력 미숙과 차량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거인인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급차를 2~3년간 운전했고, 온라인 차량 동호회에도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등 피고인의 운전실력이 상위 클라스라고 진술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운전적성정밀 검사의 내용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고 피고인의 운전 능력이나 운전 습관의 문제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피고인과 U은 사고가 난 후 보험처리를 진행하면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직후 모두 치료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477(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B외 7명에 대한 전과등 확인),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B 항소심 재판중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복무를 이탈하였고, 고의로 차량 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보험사기 관련 피해보험사들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0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를 상대로 24,454,066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고, 피해자 C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보험사들에 대한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 범죄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