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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서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상시 4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구 달성군 D 소재 E 등 현장에서 서비스업(청소관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부터 대구 달성군 D 소재 E 현장에서 미화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14. 7.분 연장근로수당 80,6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연장근로수당 5,967,516원과 휴일근로수당 276,084원 등 합계 6,243,600원 상당을 임금의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미지급 여부 1) 민사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자 6명은 C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8가소2494). 위 소송에서의 청구금액은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 기재 금액과 동일하다. 제1심은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휴일근로수당 청구 부분만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G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5명이 항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8나 9737). 항소심은 2019. 10. 23.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다음, C로 하여금 H에게 1,507,374원, F, I에게 각 1,506,591원, J에게 700,221원, K에게 780,8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0. 1. 21.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다30297). 검사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금액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3) 이 사건에서 위 확정판결과 사실인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 여부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2) 위 민사사건에서 C는,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계약은 포괄임금계약이고 그 수당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만약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다면 초과 지급된 임금에서 우선 충당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대체휴무와 보상휴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그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위 민사사건의 항소심은 법리적인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으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리판단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특히 연장근로수당 부분에 관하여는 위 민사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도 그 결론을 달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23. 07: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25세)이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5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20:00경 울산 중구 반구동 797-3 남경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시가 350,000원 상당하는 품명 "아팔렌치아 1.7 검정자건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버려진 자전거를 습득하여 고쳐서 사용하였을 뿐, 점유이탈물 횡령의 범의를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인 증인 B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자전거를 습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증인 B는 자전거를 도난당한 때부터 1년 정도 경과한 후인 2013. 5.경에 이를 되찾았는데, 되찾을 당시 잃어버릴 당시의 상 태와 달리 뒷타이어가 바뀌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C은 2013. 3. 경에 피고인이 자전거 수리를 의뢰하여 수리하였는데, 당시 자전거의 상태는 뒷바퀴가 심하게 휘어 있어서 사람이 탈 수 없고 겨우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고, 그래서 뒷바퀴와 브레이크 등을 교체하였다고 진술한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장소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특정되었는데(피해자인 증인 B는 자신이 위 자전거를 잃어버린 장소는 공소사실 기재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이라고 진술하였다), 그곳에는 여러 생활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누군가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어 버려진 상태의 자전거를 습득하여 이를 고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자전거를 습득할 당시 이를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경북 군위군 C 이장으로 근무하던 중C내저수지인 D가 2006년경 이미 E 골프장에 편입되어 폐쇄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관할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잘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위 저수지에 대한 풀베기 사업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5. 6.경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G읍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폐쇄되어 풀베기 사업이 필요 없는 D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담당공무원 H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군위군으로부터 풀베기 사업보조금 명목으로 127,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위 G읍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당공무원 I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군위군으로부터 풀베기 사업보조금 명목으로 60,5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위 G읍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당공무원 J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군위군으로부터 풀베기 사업보조금 명목으로 145,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G읍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당공무원 K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군위군으로부터 풀베기 사업보조금 명목으로 151,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2:5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자해 환자가 있다'라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서부소방서 사직 119안전센터 소속 대원인 피해자 D(31세), E(25세)로부터 "자해 환자가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주 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불러 개새끼야"라고 소리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얼굴 부위 타박상 및 좌측 턱관 절 내장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D 영상, 각 구급 상황보고, 각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을 돕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제 대로 된 치료를 받을 여유 없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구조업무를 수행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력 및 욕설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한동안 직무수행이 위축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원을 폭행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들의 상해 발생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얼굴 부위를 맞은 피해자 D은 송암의료재단마이크로병원에서 X-선 검사를 받고 의사로부터 치료기간 2주의 좌측 얼굴 부위 타박상 및 좌측 턱 관절 내장증 진단을 받았으며, 턱을 크게 벌리거나 하품을 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은 사실, 피해자 D은 위 턱관절내장증으로 인하여 별도의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업무 과정에서 심적 고통을 겪었고, 통증이 1주일 정도 지속된 사실, 가슴 부분을 맞은 피해자 E은 송암의료재단마이크로병원에서 X-선 검사를 받고 의사로부터 치료기간 2주의 전 흉부 타박상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 E은 타박상으로 별도의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숨을 쉴 때 뻐근함을 느꼈고, 2일 정도 통증이 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 E의 생리적 기능에 장래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해죄에 있어 상해 발생의 점을 부인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가. 주장 요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현장 구급처치 표준지침에 의하면, 구급대원은 행동 이상 및 자살 환자에 대하여 '현장 안전 확보', '행동 이상의 원인 평가', '손상 확인 및 응급처치' 등의 조치를 위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직무집행에는 적법성이 결여되어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자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자해가 아닌 문에 끼인 사고로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 피해자들은 한쪽 손목에 수건을 감싼 피고인을 발견하고, 자해 여부 및 상처 부위 확인을 시도하면서 병원 이송을 권고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자해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상처확인을 거부하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력을 행사를 사실, 피해자들은 이후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최초 신고 내용과 다른 피고인과 그 동생의 설명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지, 아니면 행동 이상 환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필요 조치 실행 전단계인 확인 직무의 집행조차 거부하면서 폭력 행사를 통해 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들은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을 행동 이상 환자로 판단하여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 협조 요청 등 변호인이 지적하는 지침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전 부인의 친동생으로서 (유)E의 대표였고, 피해자는 위 회사의 감사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약 7~8년 전부터 부부 모임 등을 통해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09. 6. 30.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5,500만 원 및 그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을 받고, 그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3,500만 원 및 그 이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합계 1억 2,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2. 12. 중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있었던 반면, 시가 419만 원 상당의 자신 소유의 유체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를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2.경 피고인 A가 2009. 1. 10.경 피고인 B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달 27.경 순천시 왕지로 8 에 있는 법무법인 남도 사무실에서 위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은 후, 2013. 1. 9.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채권자를 피고인 B, 채무자를 피고인 A로 하여 위 유체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차용증 1.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1. 고시 1. 지급명령문, E 채무 변제 내역, E 등기부 등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건진행내용 1. 수사보고(사해행위취소판결문) 1. 수사보고서(변론조서 첨부 보고), 변론조서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로부터 실제로 합계 1,0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채무를 부담 하여 채권자를 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단10844 사건)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 B는 법원이 발령한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피고인 A로부터 작성받은 2009. 1. 10.자 차용증 원본(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서는 2009. 1.경 차용증 원본을 파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차용증 원본 존재 여부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해자 D이 승소하였는데, 피고인 B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고, 결국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 A의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2. 12. 27.자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의 잔존채무가 7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바, 공정증서 상의 채무 원금과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른 채무 원금이 불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 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허위 부담 채무가 1,000만 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특히 피고인 B는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0:4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301호 D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 소유의 냉장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그곳 2번 방에 있는 E 소유의 테이블을 들었다 놓는 방법으로 상판을 떨어져 나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를 말리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방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가 2014. 8. 13.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3:55경 군산시 B 소재 C모텔 앞 도로에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자신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위 E에게 "야 개새끼야. 꺼져 이 씹할놈아. 죽여버릴테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턱과 목 부위를 각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49

판 결 이 유 범죄사실 사 건 2014고단549.725,1452(병합) 피고인B은서울마포구H(이사건아파트라고한다)관리단대표,피고인A은이사 가.업무방해 건아파트관리소장,피고인C는주식회사1의직원,피고인D는이사건아파트관리 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다.폭행 단직원이다. 피 고인 1.가. A [2014고단549] 2.가. B J주식회사(사장K)는이사건아파트리모델링공사시공자로2008. 10.27.공사를3.가.나.다. C 완료하였으나,건축주L주식회사로부터공사대금2,600,853,059원을받지못하자공사 4.가.D 완료무렵부터이사건아파트를점유하며유치권을행사하였다. 검 사 추형운,장혜영,소창범(기소),심강현(공판) 주식회사1은2012.8. 2. 공매로이사건아파트상당부분을87억원에매수하였고, 변호인 법무법인E담당변호사F(피고인A) 이사건아파트관리단은2013.1.14.마포세무소로부터고유번호를부여받아유치권 변호사G(나머지피고인들을위한국선) 행사중인K과아파트공용시설인수·인계문제로평상시마찰이있었다. 판결선고 2014.10.8. 1.피고인A,B.C의공동범행 피고인들은공모하여.2013.3.10.10:00무렵K이점유하여유치권 행사중인이 주 문 사건아파트공용시설전기분전함(EPS)에설치한전자키6개,통신실,방재실,MDF실, 피고인A을징역10월에,피고인B을징역6월에,피고인C를징역10월에,피고인 D 지하기계실,경비실,밸브실3개층도어록을열쇠공M로하여금파손하게하고전자를징역8월에각처한다. 키로교체하였다. 다만,이판결확정일로부터피고인A,C,D에대하여는2년간,피고인B에 대하여는 이로써피고인들은위력으로K의유치권업무를방해하였다. 1년간위각형의집행을유예한다. 2.피고인A 피고인들에게복지시설및단체봉사활동등120시간의사회봉사를명한다. 가.피고인은2013.2.19.이사건아파트112호상가출입문유리창에K이A4용지 - 1- -2- 로부착한출입금지공고문2장을함부로제거하고, 가지고있다며거부하는등마찰이있어왔다. 나.피고인은같은달23.위가.항과같은상가출입문유리창에K이A3용지2배 1.폭행 크기로부착한유치권행사공고문1장을함부로제거하고, 피고인C는2013.10.7.15:14무렵0앞길에서피해자N가107호사무실안쪽다.피고인은같은해3. 10.15:38무렵이사건아파트상가입구에K이A3용지2 출입문에책상등을쌓아두는방법으로출입문을막아놓자112에신고한후가게문을배크기로부착한유치권행사공고문2장을함부로제거하였다. 잠그고현장을벗어나려는N에게"신고했으니처리하고가라"라고말하면서다가섰고,이로써위력으로K의유치권업무를방해하였다. N는손으로피고인C의얼굴을1회때렸다.이에피고인C는N가가지못하게막고, 3.피고인B N가놓아달라고소리치는데도불구하고계속하여N의어깨부분옷을잡고끌고당기 가.피고인은2013.2.17.12:38무렵이사건아파트상가입구에K이A3용지2배 는등N를폭행하였다. 크기로부착한유치권행사공고문1장을함부로제거하고,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나.피고인은같은달28.16:20무렵이사건H아파트2층주차장입구에K이A3 피고인C와D는2013.10,7.15:35무렵이사건아파트상가107호사무실문을용지2배크기로부착한유치권행사공고문1장을함부로제거하고, 통해안으로들어간후사무실쪽바닥에피해자N가쌓아놓은과자등이들어있는다.피고인은같은해3.10,15:35무렵 이사건아파트입구전기실에K이A3용지 박스들을0쪽으로집어던져박스포장이터지계하였다. 2배크기로부착한유치권행사공고문1장을함부로제거하였다. 이로써피고인C는D와공동하여N의시가미상재물을손괴하였다. 이로써위력으로K의유치권업무를방해하였다. [2014고단1452] [2014고단725] 피고인D는주식회사1의부회장C,이사건아파트관리소장 A동파공모하여, 주식회사1은이사건아파트상가107호를공매로취득하였고,피해자N는이사건 2013.3. 10.10:00무렵피해자J주식회사가미지급공사대금을피담보채권으로한 아파트상가107호에서0를운영하는사람이다. 유치권의행사로서점유하고있는이사건아파트내공용시설전기분전함(EPS)에설 N는2010.10,무렵부터 위107호를당시상가의관리인이먼P의사무실과구획을 치된도어록6개와통신실,방재실,MDF실, 지하기계실,경비실,밸브실등에설치된 나누어함께사용하고있었으나,주식회사I은2012. 8. 2.무렵107호를공매 받고, 도어록을열쇠공을불러해제하게한후새로운전자키를교체설치함으로써위력으로 2013.4. 8.P으로부터107호사무실부분에대하여일체의권리를양수한후N에게 J주식회사의유치권행사업무를방해하였다. 위 N는 107호 1 1 1 1 1 1 부1 소 1 에 1 있한 법 비1 을 1 형호 정1 포1 판사이광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24

범죄사실 [2014고단524] 누구든지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무렵 피고인의 지인 B이 불상의 방법으로 C 번호판을 취득하여 D 그랜저 차량 앞 번호판에 붙여 놓은 것을 알고도, 2013. 1. 20. 19:00 무렵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엠씨빌 외국인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도봉구쌍문동 정빈하이빌 주차장까지 그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950] 가. 공기호위조교사 피고인은 2013, 12, 14, 무렵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인쇄소에서 F에게 향우렌트카 주식회사 소유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 1장을 제작 의뢰하여 F이 그 승용차 앞 번호판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교사하여 F1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앞 번호판을 H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한 뒤 2013. 12. 14, 20:00 무렵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이마트까지 그 차를 운행하여 갔다가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돌아오는 등 위조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제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9.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22:40 무렵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노래방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F(여, 29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 진술 청취)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던 사정이 인정될 뿐 이에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그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해자 F, G의 진술과 피고인의 일행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H, I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F, G 진술의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놀라 소리를 지르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G이 112신고를 하였다. 3) 당시 H은 피해자 일행에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였다. 피고인의 일행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취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달래려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내가 만졌다. 만진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한바 있다. 4) I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친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 5) H은 마포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관이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자 변호인과 상의하기 전에는 작성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H은 약 한달 후 수사기관에 우편으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에 있던 지인들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천안용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예산쪽에서 신례원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승용차를 수리비 596,8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〇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월 이상 10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집행유예 기준의 적용 주요참작사유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의 긍정사유 2개만 존재하고, 일반참작사유로 부정적 사유(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긍정적 사유(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가 3개 더 많으므로, 집행유예 권고 대상에 해당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 28. 06:25경 충북 진천군 초평면 초평로 소재 오갑교 부근 노상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편도 1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지점인 곡선구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선행사고로 인해 도로에 걸쳐 있던 피해자 B(59세) 소유의 D 봉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위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뒷 적재함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를 피해차량이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69,390원이 들도록 위 봉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C)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8 06:25경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초평면 초평로 소재 오갑교 부근 도로를 지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편도 1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지점인 곡선구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선행사고로 인해 도로에 걸쳐 있던 피해자 B(59세) 소유의 D 봉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위로 들이받아 수리비 4,369,390원이 들도록 위 봉고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6.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 경위에 있어 피해자가 선행 사고로 도로에 걸쳐 차량이 멈추어 서있었던 사정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내지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상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22:1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7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하차하려고 서 있는 피해자 C의 등 뒤에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은 지하철 안에서 하차를 위해 출입문 맨 앞에서 있었고 자신의 뒤에는 5~7 명 정도의 사람이 하차를 위해 서 있었는데 그 때 누군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 외에는 자신의 엉덩이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 외에도 여러 명의 사람이 출입구 쪽을 향하여 서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이외의 누군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나아가 피해자는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어떤 남자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서 이를 피하여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직후에 다시 피고인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1차적 피해 직후의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의 접촉도 고의적인 추행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당시 지하철역 역무원인 D의 진술은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직후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성추행범이라는 신고를 받았다는 것뿐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과는 헬스장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6. 27. 14:5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산2-27 개운산 공중화장실 앞에 있는 야외 헬스장에서, 피해자와 마주쳐 피해자가 "왜 쳐다보냐"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과도(길이 약 20cm)로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턱과 가슴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97.경 이후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히 위험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라, 휘두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m 길이의 스트레칭용 나무봉으로 눈 부위를 맞아 맞아 피해자 이상의 상해를 입은 점, 만 70세의 노인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6. 23:49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에서 그곳 벽 아래쪽에 달려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미용실 간판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7. 00:2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왔다는 이유로, G이 보는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인 순경 피해자 H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씹새끼야, 니미 씹까고 앉았네, 좆까고 있어, 젊은 놈의 새끼가 확 그냥, 좆같은 게, 현행범인이 뭐냐? 어떻게 니가 경찰관이 되었냐 병신들, 저 새끼는 얼굴이 맘에 안 들어, 너는 내가 밖에서 만나면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파출소출입문에 서 있던 위 순경 H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신고 있던 신발을 위 H에게 던지고, 발로 위 H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3. 20: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골목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위 골목까지 피고인을 쫓아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15cm)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개 같은 년, 가까이 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5:30경 부산 연제구 C빌딩 3층 'D'에서, 그전 피고인, E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G(남, 29세),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H(남, 43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듣던 중 피고인이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것을 경찰관들이 '밀지마세요'라고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고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입으로 H의 왼쪽 팔뚝을 물려고 하여 H이 자신의 팔뚝을 빼내며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자, 발로 H의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 H의 사건 조사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및 폭력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다수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04:4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카페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벌이다가 안주그릇을 찾아가기 위하여 위 장소를 방문한 피해자 E(34세)로부터 제지당할 상황에 놓이자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