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45

범 죄 사 실 2021고합45(피고인들)1)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F(남, 19세)과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20:30경 정읍시 G 앞 교차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그곳 교차로를 지나가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로 인하여 급정거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위 스팅어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뭐하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긴 다음 마스크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이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위 BMW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와 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본넷과 라이트를 수차례 내리쳐 수리비 10,661,90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다음, 2021. 2. 15. 20:5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읍시 I, J 건너편 노상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읍시 K, L 앞 노상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무릎을 꿇어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2021. 2. 24. 01:40경 정읍시 M, N 술집에서 피해자 O(남, 23세)가 출입문을 닫지 않고 들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가 다시 찾아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나이가 대수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폭행을 피해서 반대편에 있는 P 아파트 경비실 앞인도 쪽으로 건너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Q 식당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마. 감금 피고인은 2021. 5. 20. 13:00경 정읍시 R, S 건물 1층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약 15분 간 위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20. 12:25경 정읍시 R, S에서 우연히 피해자 F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A이 너랑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 도망치지 마라. 너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 도망치거나 신고할 위험이 있으니깐 핸드폰 내놓아라.”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1고합47(피고인들)2) 피고인들과 T, U, V은 2020. 2. 16. 21:00경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정읍사공원 주차장 커피자판기 앞에서 T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승용차가 피해자 W 주식회사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소나타 승용차로 피고인 B 소유의(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T, U, 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6. 22:25경 정읍시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T은 위 소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B는 위 그랜저 승용차에 U, V, 피고인 A을 태우고 각각 운전하던 중, T은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인 B의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T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W 주식회사 콜센터로 “운행 중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들과 T, U, V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8.경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T, U, V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2021고합48(피고인 B) 1. 피고인 B, Z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Z은 2019. 12. 21. 03:40경 정읍시 AA에 있는 AB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남, 21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4~5회 때리고, Z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에 표재성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Z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A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AD은 2020. 2. 20. 00:45경 정읍시 AE에 있는 AF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AG(여, 19세)이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힐뻔한 일로 시비를 하던 중, AD은 피해자에게 “씨벌년아, 니가 왜 우리 오빠를 화나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등을 3-4회 걷어차고, 이어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얼굴에 생수를 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4. 02:20경 정읍시 AH에 있는 AI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 중한 명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AJ(남, 24세)을 보고 신체장애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형광등을 집어던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021고합49(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01. 20.경 전북 정읍시 AK에 있는 AL에서 인터넷 게임 ‘AM’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30억 AN를 1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10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 14:38경 AP 명의의 A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50(피고인들) 1. 피고인들과 U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과 U는 학교 선후배 관계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카페에 대출과 관련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한 이후에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U는 2020.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R ‘AS’라는 카페에 “대출 필요하신 분”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들과 U는 함께 이를 보고 연락을 온 피해자 AT 명의로 대출을 받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U는 함께 2020. 2. 24. 13:00경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들과 U는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U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4. 14:00경 익산시 AU에 있는 AV에서 시가 1,650,000원 상당의 삼성 Z플립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U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들과 U는 2020. 2. 25.경 익산시 AW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AX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U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직접 대출을 실행해주거나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U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5. 16:30경 AX에서 1,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서류비,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U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U의 공동범행 가. 사기 1) 피고인 A, U는 2020. 2. 26.경 전북 익산에 있는 AY모텔에서 피해자 AT에게 “제1금융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U는 피해자에게 렌트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U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6.경 (차량번호 6 생략) LF 소나타 렌트 비용 명목으로 126,43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U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U는 2020. 2. 27. 11:00경 대전 서구 AZ에 있는 BA에서 피해자에게 “백화점 카드를 발급하여 교부해주면 이후 대출수수료에서 위 카드 대금을 공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U는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카드대금을 대출 수수료에서 공제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U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A 카드를 발급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의류 및 향수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4,3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U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U는 2020. 2. 27. 17:17경 위 BA에서 광주광역시로 가는 길에 피해자에게 “렌트카 연장 비용을 결제해주면 이를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U는 피해자가 렌트카 연장비용을 결제하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U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렌트카 연장 비용 명목으로 596,86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U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8. 새벽경 광주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위 AT이 몰래 모텔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AT 명의로 렌트를 한 피해자 BB 소유의 위 LF소나타를 운전하여 정읍시에 있는 BC에 도착한 후, 피고인은 위 LF소나타를 골목길 벽에 부딪히도록 하여 위 승용차 외관 전체를 부수고, 차량 내부 블랙 박스를 떼어내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7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2. 28. 정읍시 중앙1길 93에 있는 정읍세무서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위 LF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B 소유의 BD 카드를 꺼내어 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8.경 정읍시 BE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F에서 주유를 하는 과정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LF소나타 승용차에서 절취한 하이패스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즉석에서 주유대금 명목으로 169,0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51(피고인들) BG, BH와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들은 2020. 5. 9. 04:35경 정읍시 BI에 있는 BJ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K(남, 33세), 피해자 BL(남, 39세)이 위 술집 출입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B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BH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 BL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BH는 이에 가담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 BH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K이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집어들자 피고인 A은 재차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V10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합52(피고인 B) [전제사실] BM은 피해자 주식회사 BN가 운영하는 ‘BN’ 어플리케이션에 회원가입을 한 자이고, 피해자는 ‘BN’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무인 시스템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자동차렌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해자는 자격없는 사람의 자동차 이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대여약관으로 ‘BN’ 어플리케이션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본인만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고, 만 21세 미만이나 운전면허 취득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승인하지 않으며, 회원자격이 될 수 없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차를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T, V은 만 17세이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로서, 2019. 6. 중순경 선배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제공하는 ‘B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BN’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고 BO 카페를 통해 알게 된 BM에게 ‘10일 정도 BN에서 자동차를 대여하게 해주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후, BM으로부터 ‘BN’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AT, V에게 전달하여 BM 명의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BM은 2019. 6. 18.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N’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운전면허증, 휴대폰 인증, 결제카드 등록 등을 통해 회원가입 절차를 마치고, 위 어플리케이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BM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AT, V에게 전달하였다. AT, V은 2019. 6. 18. 18:00경 전북 익산시 BP에 있는 ‘BN’ 대여존에서 휴대전화에 ‘BN’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 BM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BN’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말리부 승용차 1대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AT, V은 BM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차렌트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53(피고인 A)3) 1. 피고인 A, BQ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Q은 지역 선·후배관계로서, 피고인 A, BQ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4. 21:10경 전북 정읍시 상동교차로를 피고인 A은(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BQ은 (차량번호 9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각 진행하던 중, BQ은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 A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으로 급격하게 진로 변경하여 위 스포티지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Q은 같은날 피해자 W 주식회사에 “운행 중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허위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 A, BQ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9.경 합의금 명목으로 1,18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수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제3자에게 11,212,619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Q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BS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S은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A, BS은 미리 주차해둔 BS의 (차량번호 10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피고인 A의 (차량번호 11 생략) 에쿠스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 주차 과정 중에 우연히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S은 전북 정읍시 BT 공영주차장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미리 주차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20. 10. 19. 22:40경 정읍시 BT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같은날 피해자 BU 주식회사에 “주차 중 실수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들이받았다.”라고 허위 내용의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 A, BS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3.경 수리비 명목으로 BS 명의의 A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S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BV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V은 지역 선·후배관계로서, 피고인 A, BV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V은 전북 정읍시 BW에 있는 BX 앞 주차장에 (차량번호 12 생략) BMW 승용차를 주차해둔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20. 12. 7. 12:20경 (차량번호 13 생략) 그랜저 승용차(위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 동일한 차량임)로 미리 주차되어 있는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같은날 피해자 W 주식회사에 “주차 중 실수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들이받았다.”라고 허위 내용의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 A, BV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BV의 보험접수취소로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사고 또는 비접촉 사고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대방 운전자에게 대인접수 등을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3. 13:25경 정읍시 BY 주차장에서 B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4 생략) 견인차의 뒷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경미하게 들이받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BZ 주식회사에 “후진 중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Z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Z 주식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8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 6.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13:00경 정읍시 CA에 있는 CB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번호판과 봉인을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내었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1. 17. 14:34경 정읍시 중앙1길 157에 있는 정읍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자동차 번호판 분실신고를 하기 위하여 위 경찰서 소속 생활질서계장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1고합57(피고인 B) 1. 피해자 C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E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D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7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가 CG에 게시한 ‘중고명품매입’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톰브라운 가디건 3벌이 있으니 선입금 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톰브라운 가디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7. 21:5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90,000원을, 2021. 5. 9. 21:58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80,000원을, 2021. 5. 9. 21:59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택배비 명목으로 4,000원을, 2021. 5. 9. 22:19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80,000원 등 합계 2,05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E에 접속하여 ‘아이폰12프로맥스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12 프로맥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6. 19:34경 피고인 명의의 CI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58(피고인 B) 피고인 B와 BS, CJ, CK은 사전 또는 사후에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와 BS, CJ, CK은 2021. 1. 20.경 전북 정읍시 CL 앞 회전교차로에서, 피고인 B는 (차량번호 15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BS, CJ, CK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회전교차로에서 차선 변경 중인 CM의 (차량번호 16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CM으로 하여금 피해자 BZ 주식회사에 통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병원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8,352,000원을 교부받았다.4) 이로써 피고인 B와 BS, CJ, CK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61(피고인 B)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N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CN의 동의 없이 위 유심칩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삽입한 뒤 CO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CN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2020. 10. 28. 14:25경 피해자 ㈜CP로부터 11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1. 1. 23: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이 권한 없이 구매대행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1,028,2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6. 18.경 전북 정읍시 CQ아파트 CR호에서, 피해자 CS 주식회사와 'THE ALL NEW GENESIS G80(G) 2.5T (차량번호 15 생략) 차량을 월 1,247,000원을 48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 구입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2.경 정읍시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양도하여 시가 6,8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2021고합64(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9. 김제시 CT아파트 앞에서, 급하게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CU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이를 팔아 120만 원 정도 마련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120만 원을 마련해주고 다른 대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아 이를 중고휴대전화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즉시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약 1,892,000원 상당의 갤럭시Z폴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13(피고인 A) 1. 피고인 A, CV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V와 BQ, F은 정읍시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CW은 2020. 초순경부터 F과 교제하면서 피고인 A, CV와 서로 알고 지내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 A, CV는 피해자가 다소간 지능이 부족하고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대출 모집에 관한 지식이 있는 피고인 A이 대출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은행 지점을 물색하고, CV는 해당 은행 지점까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 CV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0. 7. 30.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춘천에서 소액을 대출받은 후 보유자산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CV가 마련한 자동차에 탑승한 후 정읍시에서 춘천시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가. 2020. 7. 30.경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CV는 2020. 7. 30. 오후경 피해자에게 “할 일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승낙 없이 550,000원 상당의 ‘CX’ 아이템을 소액 결제의 방법으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V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CV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0. 7. 31.경 춘천시에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춘천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0만 원 상당의 ‘햇살론 YOUTH'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명의의 CY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대출금 300만 원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CV는 같은 날 오후경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읍시로 되돌아오던 중, 용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게소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A이 대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있으니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다.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면, 인출된 현금을 다른 곳에 입금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300만 원은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CV는 피해자의 신규 대출을 물색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대출받은 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V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0원을 신규 대출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V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0. 8. 5.경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20. 8. 5.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을 재발급받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CV는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구입한 게임 아이템이나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5:40경 그 무렵 정읍시 CZ에 있는 CV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재발급받은 유심칩 2개((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을 건네받고, CV는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유심칩을 재차 건네받아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승낙이 없음에도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약 540,4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V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DA은 2020. 7. 23. 피해자 DB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번호 17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장기렌트’의 방식으로 임차하였고, 피고인은 2021. 2.경 위 DA으로부터 위 그랜저 승용차를 재차 임차하면서 DA 대신 임차료를 납부하기로 약속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021. 4.~5.경 위 승용차의 임차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조사를 받는 등의 이유로 형사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경우 위 승용차를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경 다른 형사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였고, 위 승용차의 보관 장소나 채권자의 인적사항 등 위 승용차를 되찾아올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합18(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경 DC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정읍시 DD ‘DE’에서 DC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받아 휴대전화 기기는 ‘DF’ 업체에 판매하면서 그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다음날 정읍시 DG ‘DH’에서 DC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를 개통받아 그 기기는 ‘DF’ 업체에 판매하면서 그 유심칩을 김명섭에게 건네주어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합27(피고인 B) 피고인 B와 DI, CV는 정읍 지역 선후배 관계로 함께 다니면서 나이가 어리고 지적능력이 낮은 자들을 상대로 소위 ‘휴대폰 깡(피해자에게 마치 휴대폰 개통비용 등을 지급해 줄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를 차량 등에 태워 함께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나눠 가진 후 피해자에게는 약속한 대로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범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면서 온 몸에 문신을 하고 마치 폭력 조직과 같은 위세를 부려온 자들이고, DJ와 DK은 피고인 B, DI, CV의 정읍 지역 후배이며, 피해자 C은 피고인 B, DI, CV의 정읍 지역 후배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해자는 DI, CV 등과 2021. 7. 9.경 우연히 마주쳤는데 CV가 피해자를 붙잡고 연락처를 물어보자 겁을 먹고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CV를 통해서 피고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피고인 B, DI, DJ, DK에 대하여도 겁을 먹게 되었다. 1. 피고인 B, DI의 2021. 7. 10.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CV는 위와 같이 만난 피해자가 말이 어눌하고 쉽게 겁을 먹는 성격인 것을 이용하여 소위 ‘휴대폰 깡’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DI에게 위 피해자에 대한 말을 하며 함께 범행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CV는 2021. 7.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었고, DI은 위 CV가 운전하는 검정색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태운 후 피고인 B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할 때 휴대전화가 2대가 필요한데 네 명의로 개통을 해서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본인보다 체격이 크고 온 몸에 문신을 하고 있었으며 정읍 지역에서 폭력 조직과 같이 무서운 선배로 소문이 나 있던 피고인 B, DI을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피고인 B, DI이 마치 본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폭력 등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자 겁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 B, DI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이 안 되면 집에 못간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도주를 단념케 한 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까지 정읍 시내와 전주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약 3~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 DI은 CV와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CV가 운전하는 검정색 승용차에 태운 다음 2021. 7. 10. 15:00경부터 정읍 시내 휴대전화 대리점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시도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CV를 내려준 후 흰색 스포티지 차량으로 갈아타 피해자를 태우고 전주시 덕진구 DL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대리점에서는 네 동생한테 선물해 준다고 거짓말하고 휴대폰을 개통한다고 말해라”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가 그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하는지 그 주변에서 감시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40,000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 아이폰 12프로 1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외포 상태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로 ‘DM’에서 16건 1,000,000원, 모바일상품권 스토어인 ‘DN’에서 1건 659,400원, ‘DO’에서 2건 99,800원 합계 1,759,2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DI, DJ, DK의 2021. 7. 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DI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DJ가 본인 몰래 피해자를 이용하여 소위 ‘휴대폰 깡’을 시도하였다는 것을 DK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 B와 CV에게 알리면서 DJ를 혼내 주고 피해자를 다시 데려와 재차 ‘휴대폰 깡’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DI은 2021. 7. 25. 01:00경 정읍시 DP아파트 근처에 있는 ‘DQ’ 앞으로 DJ와 DK을 나오게 하였고, DJ에게 “너 미쳤냐, 돌았냐, 네가 뭔데 내 명의자를 건드냐, 디지게 쳐 맞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DJ와 DK에게 “내일까지 피해자를 잡아와라, 못 잡으면 너희들이 뒤지게 쳐맞을 생각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붙 잡아 올 것을 지시하였다. DJ는 위와 같은 DI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17:00경 정읍시 DR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려다 놓고, DK은 때마침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피고인 B의 전화를 받아 피해자를 위 DR 원룸에 붙잡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별도로 DI에게도 피해자를 붙잡아 둔 사실을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CV와 함께 위 원룸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났고, CV는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제2.항 범행 관련) 모텔에서 왜 도망갔냐, 전화 똑바로 받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고인 B는 DJ와 DK에게‘다음 날까지 피해자를 붙잡아 두고 있어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피고인 B와 DI, DJ, DK은 피해자가 같은 날 18:00경 DJ와 DK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주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 DI의 2021. 8. 26.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는 2021. 8. 26. 23:48경 정읍시 DS에 있는 DT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났으나 피해자가 제1, 2, 4항 기재 범행 이후 피고인 B, DI에게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 B를 보자마자 도망을 가는 것을 보고, DI과 CV를 위 편의점으로 불러 그들에게 피해자를 붙잡아 오도록 지시하였다. DI과 CV는 위 편의점 근처에 있는 DP아파트 단지 안에 정자에 도망가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CV는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2프로(제3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너 왜 도망갔냐, 형들이 무섭냐”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본인의 팔에 끼운 상태로 DI과 함께 피해자를 위 편의점까지 데리고 왔고, 피고인 B는 CV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주민번호 불러봐, 씨발 거짓말치네,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도주를 단념케 하였다. 피고인 B, DI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를 피고인 B가 타고 온 검정색 승용차에 태운 후 2021. 8. 27. 새벽 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정읍 시내, 정읍사 공원 등을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 DI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검정색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외포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휴대전화로 ‘CP’에서 297,000원, 쇼핑몰 DU에서 997,500원 도합 1,294,5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022고합51(피고인 B) 1. 피해자 DV에 대한 사기 가. 주점 개업 대금 명목 피고인은 2021. 11. 12.경 정읍시 DW에 있는 ‘DX’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V에게 “정읍시 DW에 주점을 개업할 예정이다. 동업 자금을 주면 주점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원금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업 자금을 받더라도 주점을 개업하지 아니한 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주점을 동업하거나 투자금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DY 명의의 AQ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9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휴대전화 이용 요금 미지급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정읍시 DZ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주점 운영을 위하여 휴대전화 여러 대가 필요하다.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 주면 내가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3대(EA (전화번호 6 생략), EB(전화번호 7 생략), DH (전화번호 8 생략))를 건네받은 후, 2021. 12.경까지 합계 2,095,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주점 운영을 위한 중고 자동차 구입 명목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정읍시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에게 “주점 영업을 위하여 중고 자동차가 필요하다. 중고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 및 대출 명의를 빌려 주면 나중에 대출 명의를 이전받아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 명의를 이전받아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C’을 통해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중고 제네시스 승용차(차량번호 18 생략) 1대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12. 21:00경 불상지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인 피해자 ED에게 전화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면 갤럭시Z 폴드3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Z 폴드3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DY 명의의 AQ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프로그램 및 중고 물건 판매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2. 2. 6.경 불상지에서 디스코드(Discord, 게임 전용 음성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EE에게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프로그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2.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판매대금 명목으로 1,375,000원을 DY 명의의 AQ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총 5회에 걸쳐 합계 4,165,000원을 물건 등 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초경 정읍시 인근에서 CG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친구인 EF에게 “사업상 선불폰이 필요하니 개통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EF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EF 명의로 작성된 가입신청서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2. 3.경 위와 같이 건네받은 주민등록증 사진과 가입신청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휴대전화 3대(EG (전화번호 9 생략), EG (전화번호 10 생략), EH (전화번호 11 생략))를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총 15대의 휴대전화를 EF 명의로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5 1. 피고인 B,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I, H, O, E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차량 수리비 견적서 제출) 1.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7, 18, 20, 31, 33), 상해진단서,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자료,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2021고합47 1. 피고인 B, A의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0. 2. 16. 사고 접수사항 및 보험금 지급자료 첨부) 1. 사고접수사항, 보험금명세, 대인지급결의서 2021고합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 AC,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EL, E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자료, 상해진단서, 상처모습 사진 자료, 진료기록부 2021고합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EN, EO, EP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게임내 거래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4, 10, 15, 19), 이체처리결과내역,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4, 18) 2021고합50 1. 피고인 B, A의 법정진술 1. U,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A에게 속아 만든 BA 카드 사본 첨부) 1. 차량임대차계약서, EQ 사용내역서, 차량 파손사진, 견적서(차량번호 6 생략), 피해금액내역 2021고합51 1. 피고인 B, A의 법정진술 1. BK, BL,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폭행 관련 사진(BL), 112신고사건처리표, CD 1매(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2021고합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 A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N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차량 운행 내역 확인 보고) 1. 가입이력, 임대차계약서, 차량 상태, 주유 내역, 사용 페이지, 보험 수리비 청구서 2021고합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V, BS, B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T, H, EU, EV, BQ, CC, EW, EX, EY, EZ, FA, CC, FB, FC, F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주식회사 작성의 보험사기 수사 의뢰, BZ 주식회사 작성의 수사 협조 의뢰 1. BU 주식회사 작성의 진정서, F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관련 보상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교통사고 접수자료 첨부, 피의자 A 등 보험금 지급자료 첨부, 경찰서 분실 신고 업무담당의 A 신분확인 관련,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에 따른 혐의 인정여부, 도로교통공단 추가 분석에 따른 혐의 인정여부, 피의자 소유 차량 실제 수리 여부 등, 참고인 FE 통화내용 보고)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교통사고분석 의뢰결과 회신, 교통사고분석서(정동교 교차로) 1. 사고현장출동결과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5, 23, 25, 37, 43, 56, 62), 3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4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5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6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7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8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1번사고 보험금지급내역, 3번사고 보험금지급내역, 대인공제금 지급내역 확인서, 1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2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분실신고서,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8 생략), 차량사진(차량번호 8 생략), 송금내역(CC),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목록 순번 85, 89)), 동영상 CD(2020. 9. 11. 12:20경 정동교사거리), BZ 보상내역(2020. 9. 11. 사고), 보험금 지급현황 및 병원진료 내역 2021고합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C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CH, CD 작성의 각 고소장 2021고합5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M, E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Z 주식회사 작성의 수사협조의뢰 1. 교통사고분석의뢰 결과 회신(1건) 1. 보험금 지급내역(2021. 1. 20. 사고), 사고현장 약도, 대인지급결의서(B), 대인지급결의서(BS), 대인지급결의서(CJ), 대인지급결의서(CK), 보험금지급현황(G80), 사고영상 CD 2021고합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S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소액결제 이용 내역, 자문자답진술서, 중도해지및차량반납통보, 자동차임대계약서 2021고합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U 전화통화)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2022고합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W, D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G 전화통화, 차적조회 등) 1. AQ 거래 내역, CY은행 거래 내역, 휴대전화 결제 내역, 심리학적평가보고서, 계약내용 및 거래내역 등, 차적조회 등 자료 2022고합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DC 명의 개통된 EA 휴대전화번호 수사) 2022고합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K, D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J, C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요금내역서 등 첨부, 피해금원 추가) 1. 장애인증명서, 소액결제 내역(2021. 7. 10., 7. 23.건 추가), 2021. 8. 27. 소액결제 피해자 자료 2022고합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D, DY, D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E, FH, FI, FJ, FK 작성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DV 명의 휴대폰 가입 내역 확인, 자동차양도 증명서 첨부관련) 1. 문자메시지 출력본, 휴대전화 가입내역 화면 사진, 진술조서(공람), 계좌 거래 내역,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0, 52, 56), 대화내역(FL), 대화내역(FM),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53, 57, 64, 71, 78),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증거 대화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90, 98),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가입계약서, DM 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DH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EB 청구요금 내역서, EA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보험사기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 제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모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보험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사용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고합53 사건의 제1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고합27 사건의 제1의 나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2021고합57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1호(판시 2021고합57 사건의 제3항 기재 피해자 CH와 배상신청인의 성명이 서로 상이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유형의 보험사기 범행은 탑승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일반 사기 범행에 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년 간 무려 13회의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차량을 대부분 직접 운전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피해 합계액이 총 6,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이 저지른 일반 사기, 상해, 재물손괴, 횡령 등 범행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고 임시퇴원한 이후 보호관찰을 받는 중에 판시 2021고합4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저질렀고, 위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사기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에도 수차례 불응하여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는 등 사법질서를 심각하게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1년 8개월 동안 수용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2021고합45 사건의 피해자 F, H, 판시 2021고합47 사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전체 편취액에 비하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에서 보이는 진정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일반 사기 범행 대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피해자 FN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코인 투자금 내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진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계속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법질서를 심각하게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의 판시 2022고합27 범행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여러 명이 폭력 조직과 같은 위세를 부리면서 감금 및 공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시 2021고합47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2021고합45 사건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4. 2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이하 ‘제1범행’) 피고인은 2021. 4. 21. 21:00경 정읍시 FO에 있는 FP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F이 판시 2021고합45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사건으로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정읍시 FQ, FR 커피숍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1. 4. 21. 21:50경 위 FR 커피숍 옥상 테라스에서 피해자에게 “너 씨발 왜 그때 신고했냐? 씨발 신고한 것 때문에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커피받침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FS의 자동차에 태운 다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뺨을 7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22:50경 정읍시 FT에 있는 FU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5. 2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이하 ‘제2범행’) 피고인은 2021. 5. 20. 12:35경 정읍시 R, S 건물 1층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제1, 2범행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2021고합47 사건의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범행(이하 ‘2021. 2. 15.자 범행’이라 한다)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한 증거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너 차 부순거 신고한 것이 괘씸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2021. 2. 15.자 범행 신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폭행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제1, 2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 2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2021. 2. 15.자 범행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제1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여 폭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제1범행 발생 직후 112 신고 접수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작성한 폭행 발생보고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들어맞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제1범행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1회)에서 ‘제가 약 2달 전에 급히 쓸 돈이 필요하여 BS이라는 1살 많은 사람에게 100만 원을 빌려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S과 그 일행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사건 처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제1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 데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2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빼앗아 갔다고 거짓말한 것에 화가 나서 폭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제2범행 직후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021고합45 사건의 감금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확인하고 요구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이나 차를 빼앗은 사실이 있냐’는 것과 차용증 및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해 달라는 것으로, 2021. 2. 15.자 범행인 운전자 폭행, 재물손괴, 폭행과는 전혀 무관하다(오히려 갈취 등에 관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려고 위 서류의 작성을 종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2021. 2. 15.자 범행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선배인 FG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져 범행 당일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마쳐졌고, 그 이후인 2021. 3. 23.경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과정을 사진으로 남겨두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2021. 2. 15.자 범행이 발생한지 각 약 2달, 3달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범행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부분 각 공소제기는 피해자가 2021. 5. 20.경 경찰 조사, 2021. 8. 27.경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2021. 2. 15.자 범행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가 작성된 시기와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앞서 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진술 유도 내지 폭행 원인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각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