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9.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1.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6. 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419 1. 2018.2.28.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03:1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테이블에서 엎드려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6 휴대폰 1대와 신용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의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값 57,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07 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절취한 E의 신용카드로 합계 345,9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11. 06:20 경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6길 25-4 에 있는 서교치안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플러스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 7053₁ 4. 2018. 4. 2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4. 27. 00:30경 평택시 F건물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45 만 원 상당의 갈색 해지스 가방,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및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가방, 시가 60만 원 상당의 해지스 코트, 약 150만 원의 현금 1), 시가 불상의 USB 및 사무실 열쇠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결제 내역 1. 카드부정사용장면 CCTV 영상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18Z70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정확한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표현을 수정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첨부), CCTV 자료 판시 전과( 2018고단4419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수사보고(누범전력), 수사보고(의율변경) 1.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7. 피해자 G의 차량에서 5만 원 정도만 절취하였을 뿐, 15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지갑에 든 약 150만 원에 가까운 현금을 훔쳤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현금을 지출할 일이 많아 가방에 통상 300만 원 가량 가지고 다녔고, 이사하던 때라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G가 운영하던 사업의 특성상 현금의 출처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물건을 절취당할 당시의 상황, 당시 현금을 보관하던 장소, 함께 잃어버린 물건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G는 이 법정에서 돈보다 잃어버린 다이어리에 적힌 사업정보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굳이 잃어버린 현금액을 부풀려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진술 당시 훔친 현금이 1만 원권도 섞여 있어서 150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법정에서와 같이 5만 원만 훔쳤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태도를 보면, 당시 현금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5만 원보다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150만 원에 가까웠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CCTV 캡처 화면에는 피고인이 가방 또는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확인하는 모습이 관찰되는데, 얼핏보더라도 1~2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두께로 보인다(수사기록 30쪽 상단 사진). 이와 같은 화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 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범죄 전력의 절도죄 등(2016. 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선고받은 것) 및 강제추행죄 등이 누범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5조 제2항의 특별 규정이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다시 누범가중하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제4항 기재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제1항 기재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절도관련범죄로 6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고, 강도상해죄까지 저질러 징역 4년을 복역한 바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절도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노동할 능력이 있음에도 손쉽게 생활비를 벌고자 거듭 범행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단순히 절도뿐만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이전에 비하여 폭력성이 증가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제1항 기재 휴대전화는 피해자 에게 가환부되어 이 부분 피해는 회복되었고, 제3항 기재 휴대전화도 피해자 B에게 환부되어 이 부분 피해는 회복될 것이다. 피고인의 절도 방식은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은 '퍽치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열린 차량의 물건을 가지고 오거나 취객이나 행인의 빈틈을 이용하여 소지품을 훔치는 것으로 단순하고 전문성이 없으며,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양형기준을 하회하는 범위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