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의 다이아몬드 나석 제조업체인 ‘B’(이하 ‘B’이라 한다)의 한국 마케팅 담당 직원으로 2010. 12. 13. A 시민권을 취득하고 그 무렵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A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위 B의 대표인 C(이하 ‘C’), D(이하 ‘D’)은 B에 다이아몬드를 주문하는 대한민국 주문자들에게 GIA 보석 감정서 원본은 국제특급 우편물속에 은닉하여 국내로 송부하고, 다이아몬드는 A로부터 홍콩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성명불상의 외국인 밀수전문 운반책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으로 들여오게 한 후 국내의 운반책으로 하여금 주문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2005년 초순경 홍콩 보석박람회에서 알게 된 E 등에게 ‘홍콩으로부터 국내에 들여온 다이아몬드를 건네받아 주문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금을 받아 외국인 밀수전문 운반책에게 건네주면 대금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제의하고, E 등은 이를 수락하여 국내에 들여온 다이아몬드를 주문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금을 받아 외국인 밀수전문 운반책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2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보석제품 소매점인 ‘G’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나석 1.14캐럿을 주문받고, 같은 날 ‘114번 VS1 -9% 운송비 3% 포함 9,937, 114번 받을 때 1,617을 지불하면 됩니다’라고 한국어로 기재한 서면을 GIA 감정서와 함께 팩스로 전송하고, 그 무렵 위 감정서 원본을 국제특급 우편물 속에 은닉하여 국내로 송부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외국인 밀수전문 운반책은 2006. 8.경 H으로부터 주문받은 다이아몬드 나석 1.14캐럿(D, VS1) 물품원가 6,460,000원 상당을 신체나 휴대품에 은닉하여 국내로 들여온 다음 이를 국내 운반책인 E에게 전달하였고, E은 2006. 8. 25.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에 있는 파고다공원 부근에서, 위 외국인 밀수전문 운반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이아몬드를 H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E 등을 통하여 2005. 3. 1.경부터 2007. 12.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국내 보석제품 소매점 운영자들인 H, I, J, K, L, M로부터 주문받은 다이아몬드 나석 물품원가 합계 331,911,038원 상당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의 외국인 밀수전문 운반책, E 등과 공모하여 다이아몬드 나석 물품원가 합계 331,911,038원 상당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J, K, L, H,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J, L, M, K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수사보고(다이아몬드 밀수입업자들에 대한 판결문 편철), 판결문, 수사보고(다이아몬드 밀수입업자들의 각 진술 요약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홍콩 보석박람회 자료 및 D 명함 등, 각 GIA 감정서 사본, 메모 등, D 명함 등, 다이아몬드 주문서, 각 다이아몬드 내역표, 각 통화내역, 보석운반책과의 통화내역, 이메일 내역, EMS 수취내역, 전자메일 문서, 팩스사용기록, 노트 사본,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의 직원으로서 거래과정에서 통역을 수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E 등 운반책에게 밀수를 제안하거나 밀수할 다이아몬드를 건네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밀수입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고, 다만 방조의 죄책을 부담할 뿐이다. 2. 판단 가. E 등 밀수 운반책의 모집에 관하여 E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홍콩에서 개최된 보석박람회를 방문한 E에게 구체적인 수수료 조건을 제시하면서 보석 밀수를 제안하였고 E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이후 국내 밀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매년 홍콩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가하여 회사 홍보를 위한 통역 업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E 등에게 보석 운반을 제안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보석박람회를 우연히 방문한 초면의 일반인에게 접근하여 보석 밀수 범행을 제안하고 아무런 신원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국내로 반입한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맡겼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고(E은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는 운반 업무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와 다르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E은 O과 1, 2회 통화하고 나머지는 한국말이 서투른 동남아시아인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통화하면서 운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국내 보석상들을 통해 이른바 ‘O’의 이름이 ‘P’임을 알게 되었던 점, 밀수 보석들이 통상 홍콩지사에서 국내로 반입되었던 반면 피고인이 홍콩지사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E은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피고인이 당시 자신에게 일을 제안한 사람과 동일인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밀수 운반책으로 모집하고 구체적으로 보석의 전달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직접 E 등 운반책들을 모집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나머지 인정된 공소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보기로 한다. 나.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상호간의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일부자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는 결국 그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 범죄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보석류의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 범죄는 그 특성상 다수의 공범들이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다른 공범들의 신분이나 역할, 구체적 업무 내역 등 전체적인 범행의 정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통상적인 반면 개별 공범들의 업무는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각자의 역할이 범죄 성립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9년 10월경 B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9년말경까지 약 20여 년간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한 점, B은 한국 등 여러 국가의 고객들과 거래하였는데 각 나라별로 해당 언어에 능통한 직원들을 채용하여 업무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거래처들과의 거래를 주로 담당한 점, 피고인은 자료를 요청하는 한국의 보석상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희망하는 보석상들과 연락하면서 구매의사를 회사에 보고하면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밀수할 보석의 감정서를 국내 보석상에 국제우편으로 배송하거나 팩스로 보내주었던 점, B은 매년 홍콩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행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행사에 참여하여 한국 고객들을 상대로 상담하거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한 점,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이메일 계정(피터팬) 등을 제공 받아 사용하였고 위 연락처를 국내의 거래처에 제공한 점, 피고인은 한국에서 A 본사로 다이아몬드를 주문할 경우 홍콩지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국내에 반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은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음이 인정되고, 밀수범행이 통상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고 피고인의 역할이 이러한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임을 고려하면, 비록 보석의 국내 반입 행위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밀수행위 전체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따라서 방조행위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피고인이 관여한 밀수 범행 중 몰수, 추징이 완료된 부분을 제외하고 I, J에게 전달된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국내도매가격 합계액 상당을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밀수입 범행은 국가의 관세업무에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밀수 기간, 횟수 및 물품원가 합계액이 작지 않은 규모인 점, 오랜 기간 외국에 거주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은 점,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회사에서 받은 급여 외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