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9. 2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2. 27.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장물운반・장물보관 피고인들은 2018. 10. 21. 04:23경 문경시 D에서 E이 무단으로 국유림에서 소나무를 절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 소나무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반출되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는 E의 부탁에 따라 굴취전문가인 피고인 C을 E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은 E과 함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소나무를 굴취한 뒤 이를 산 아래로 운반하였으며, 피고인 B은 자기 소유 F 4.5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위 소나무를 싣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영천시 G에 있는 'H'까지 운반하고, 피고인 A는 위 소나무를 자신이 운영하는 H에 식재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E의 산림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의 소나무 야간 절취행위를 방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장물을 운반하고, 피고인 A는 장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C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성명불상자 3명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소나무를 임도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350m 능선 지점에서부터 임도 사이에 자생하는 소나무 29본, 활엽수 25본, 낙엽송 1본을 문경 시장의 허가 없이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1 내지 16, 22, 24 내지 26, 28, 45, 46)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5호,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임목 야간 절취 방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5호,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임목 야간 절취 방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5호,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임목 야간 절취 방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장물보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장물운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월 ~ 21년 피고인 B, C: 징역 6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가. 기본범죄: 장물보관죄 [유형의 결정] 일반 장물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피고인 B 가. 기본범죄: 장물운반죄 [유형의 결정] 일반 장물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피고인 C 가. 기본범죄: 장물운반죄 [유형의 결정] 일반 장물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E의 소나무 야간 절취 행위에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여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소나무를 절취한 다음 해당 장물을 운반하여 보관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C은 그 과정에서 무허가로 입목을 벌채하였는바, 그 죄질과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도 수회이고, 특히 절도범행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2년 7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2004. 3.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이 사건 임목 절취와 유사한 소나무 무단 굴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한(산림)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임목 절취와 유사한 소나무 무단 굴취 및 소나무 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써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해당 소나무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가담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