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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8. 새벽경 서울 강남구 소재 B클럽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가명, 여, 22세)과 만났고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고 만취하여 의식을 잃자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피해자를 위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9. 9. 18. 07:00경 서울 서초구 D 호텔 E호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17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했으나 피고인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 피해자가 먼저 클럽을 나가자고 하여 클럽을 나와 호텔로 갔다. 호텔에서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9. 7.경 클럽에서 처음 만나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후 이 사건 당시까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02:30경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이 있는 클럽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05:00경 피해자가 있는 클럽에 도착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나가자'고 하여 클럽을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지인인 F가 와서 피해자와 함께 클럽을 나가는 것을 막자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클럽을 나와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에게 호텔비가 부족하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주어 그 카드로 호텔비용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경위,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에는 호텔에 가게 된 경위 등이 잘 기억나지 않아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지만, 이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나(카카오톡을 확인해보니) 그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는데,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클럽으로 오라고 불렀고, 피고인과 클럽을 나갈 생각이 있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클럽 안에서 나가자고 했다', '나가자는 것은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는 의미라고 진술하였고, '나가자'는 의미에 대해 다시 확인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히 '성관계에 동의하는 의사'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호텔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갈 당시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이 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을 알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클럽을 나오면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생기자 피고인 스스로 112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함께 가겠다고 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 비용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점, 피해자가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 등으로 인하여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선뜻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 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6. 18. 오전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생리 중인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7. 12. 12:04경 서울 강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F과 G한테 했던 폭언들, H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과의 이상한 카톡, I 및 학부모에 대한 비하발언, J과 적성선생님들에 대한 욕설과 비하 조롱,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 이거 다 내가 캡처 해놓은 거고 찍은 것 있어. (중략) 블로그 제보 및 스튜디오로 택배 보낼거야. 방법은 두 개야 너가 날 다시 만나거나 아니면 전부 오픈되거나, 결정해서 문자나 톡 남겨."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가 주변사람들을 험담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블로그 등에 게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전송한 이메일 관련), 피해자 이메일,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녹음 조사), 전화녹음 CD 1. 피해자가 제출한 카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작성한 각서 사본, 피해자 진단서 등(순번 17번), 피의자가 블로그에 올린 댓글, 피해자가 제출한 USB에서 출력한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나 신뢰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준유사강간 범행 당시 연인관계로서 위 범행 무렵에도 자주 성관계를 갖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 기간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여, 위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이 사건 협박 범행의 방법,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8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유사강간죄와 나머지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소유한 한국투자신탁 계좌에 1억 원이 있는데 아들에게 출금을 시켰더니 본인이 아니어서 3,000만 원 이상은 출금이 되지 않는다. 현재 운영 중인 금 관련 사업의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금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아파트 한 채 값을 사례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투자신탁 계좌에 1억 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4.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지불각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판결문 첨부 1.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 1,200만 원과 가상화폐를 피해 변제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7. 12:00경 대구 동구 B건물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6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체크카드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면 된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처벌되는 접근매체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 주고 그 사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대한 값으로서 재산적 이익을 비롯한 일체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요구약속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미필적으로나마 대출의 대가로써 대여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위에 관하여 'E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200만 원 대출받는데 월 이자가 6만 원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E에 대출관련서류 등을 보내었고, 얼마 후 E의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심사결과 대출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만 E 측에서 설명하기를, 법정이율을 초과하여 연 36%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 때문에 이자는 체크카드에 차용인이 매월 6만 원을 입금하면 이를 대부업체에서 인출하는 방법으로 수령할 것이고,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후에는 체크카드를 분실신고하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출업체의 설명을 믿고 2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6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9).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인이 E 대부업체의 담당자 F 팀장과 대출에 관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통하여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순번 10),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기관을 특정하여 파악하고 있었고(E, 담당자는 F 팀장), 대출금액과 조건(200만 원, 이율 연 36%, 월 이자 6만 원, 대출기한은 원금 변제시까지)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한 상태에서 다만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는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실제로 사인간의 금융거래, 특히 소위 '일수'나 '달돈' 및 '월변'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고리의 단기대출거래에서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자를 수령하기도 하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는 만연히 배척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의 대가로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대출에 필요한 수단으로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경우를 두고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19: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K2 등산화 1켤레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 2013년경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6. 18:00경 서울 용산구 B 호텔 앞 노상에서 일명 C, D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이란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1. 14:00경 서울 강남구 E빌라 전기단전함 속에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4g을 넣어 두고 F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게 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관련사진, 감정 회보서,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 (초범이고, 수사과정에 협조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약 132m² 면적에 방 8개의 시설을 갖추어,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코스별로 현금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E 등의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후 위 대금 중 6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3일의 영업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12만 원의 알선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 피고인 진술 녹취서 1. - 단속 당시 촬영한 현장 등 사진 - 성매매업소 영업장부 촬영사진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집합건축물 대장 1. 전단지(H) 사본 1. 각 내사보고(여종업원 E 외 1명 진술, 업주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이 사건 성매매업소 전단지 사본 확보 등, 범죄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성매매알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마사지사로 여성 2명을 고용하는 등 상당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범행의 규모,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 및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영업한 기간은 3일 뿐이고 2건의 성매매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초과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 'B'이라는 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사망한 D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B에서 'OOOOOOO' 상호의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D의 언니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위 페이스북 페이지에 'F'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게시판에 E이 작성한 'G'이라는 제목의 'C이 D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혹사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링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피해자와 D이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 및 각 문자메세지 1. 송치서 사본 및 수사결과보고서(피의자 E에 대한 명예훼손) 1. 청와대 국민청원글(E 작성) 1. 페이스북에 청와대 국민청원글 링크한 자료(피고인이 페이스북에 링크) 및 댓글 1. 폐업사실증명원 사본(H) 및 진단서 사본(C 우울병)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페이스북 회원 I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고소인 변호사 J와의 문자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필요한 사유, 피의자 특정, 피의자 통화 및 이송관련, 피의자의 허위 사실 인식 여부, 업무방해 성부,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의율 변경의 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주목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자극적인 내용의 글에 대한 링크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악성 댓글이 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동기,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항의를 받고 신속하게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의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 피고인 소유의 남양주시 B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도 의뢰한 후 2019. 5. 17.경 이 사건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매수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여, 63세)에게 이를 매도하기로 하고 2019. 5. 25.경 위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000만원으로 하되 계약금 2,500만원은 계약 당일까지, 잔금 2억 2,500만원은 2019. 8.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에 대하여 2억 3,45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G의 실운영자인 H(피고인과 동명이인이다)의 신청으로 2017. 4. 17.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가 2018. 4. 16. 위 법원에서 피고인이 ㈜G에 대하여 2억 3,450만원 중 1억원을 2018. 9. 30.까지 지급함과 동시에 위 가압류를 해제하고, 나머지 미지급금 중 2,600만원은 2019. 6. 30.까지, 2,170만원은 2019. 11. 22 까지, 4,340만원은 2020. 11. 22.까지, 2,170만원은 2021. 11. 22.까지, 2,170만원은 2022. 11. 22.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되, 위 각 지급기한을 어기는 경우 피고인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2018. 10. 2.경 ㈜G에 1억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있으며, 위 매매계약 당시 ㈜G에게 2,6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한인 2019. 6. 30.의 도래가 임박하여 있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은 피고인 부부의 과일도매 사업자금으로 즉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 부부에게는 사업실패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2,600만원을 2019. 6. 30.까지 지급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그 미지급을 이유로 ㈜G로부터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장차 매수인인 피해자로서는 계약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7.경 1,000만원, 2019. 5. 25.경 1,500만원 등 합계 2,5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I의 전화진술 청취보고)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이 사건 아파트 경매경과)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유의 아파트에 강제경매신청한 사건 /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근거가 된 조정조서)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D공인중개사무실 공인중개사 J의 전화진술 / ㈜G 대표 I의 전화진술]의 각 기재 1.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열람용), 본인금융거래(입출금)의 각 기재 1. 각 이체내역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7. 1.경 150만원을, 2020. 7. 31.경 50만원을 각 변제하였고, 앞으로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9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7.경부터 2018. 5. 15. 19:50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B대학교'로부터 100m 가량 떨어진 서울 C건물, 지하 1층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밀폐된 방 7개, 샤워실 1개, 화장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업소에 들어온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고용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나체 상태인 남성 손님을 마사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손님의 상의만을 탈의한 상태에서 상체를 강하게 압박하거나 오일을 바르고 문질러 피로를 풀어주는 건전마사지 영업을 하였을 뿐, 밀폐된 공간에서 나체 상태의 손님을 마사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퇴폐마사지 영업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는 점, 단속 당시 현장에 있었던 종업원 E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손님의 상의를 탈의하고 팬티는 입은 상태에서 하체 부분을 수건으로 가리고 손님의 어깨와 등에 오일을 바른 다음 그 위에 뜨거운 수건을 올려놓고 마사지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단속 경찰관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단속 당시 손님이 옷을 벗고 엉덩이 부분을 수건으로 가린 채 마사지를 받고 있었는데, 수건이 팬티라인보다 약간 아래로 내려와 엉덩이가 일부 드러나 있어 팬티 등 속옷까지 완전히 탈의한 상태였다고 추측했지만, 실제로 팬티 등 속옷의 탈의 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마사지 업소 내부에는 마사지실로 사용되는 7개의 방이 있는데, 각 방의 입구에는 사람의 무릎 높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커튼이 설치되어 있을 뿐 출입문 등의 시정장치로 밀폐되어 있지 않고, 7개의 방 중 하나는 연인인 남녀가 함께 마사지를 받을 수 있도록 커플 룸으로 사용되고 있어, 위 각 방에서 퇴폐마사지 등을 통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9. 19. 21:37경 대구 남구 C 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 E 점유의 F LF소나타 승용차를 미리 부착해놓은 GPS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그 위치를 찾고, B는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차키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점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에 대한,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39

범죄사실 2020고단1039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2. 12. 04:12경 부천시 C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의 E 시티100 오토바이에 다가가,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B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99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2. 12. 03:45경부터 03:48경 사이에 부천시 F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H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B이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이 오토바이 뒤에 타는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분 변경) 1. 범행 장면 사진, 피해품 발견 및 압수사진 2020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탄원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는 점,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중학교 동창으로 2020. 3. 3.경 광주에서 동종전력이 20회 있는 B의 주도로 차량의 문을 열어보아 문이 열리면 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여수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2020. 3. 5. 02:05경 여수시에 있는 D마을 입구를 걸어가면서 E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G QM3 차량의 조수석 문을 B이 당겨보았으나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H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J i30 차량의 운전석 문을 B이 당겨보았으나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K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 M 코란도C 조수석 앞문을 B이 당겨 문이 열리자 피고인과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C이 위 코란도C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관한 법정형과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초범인 점),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18:0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17세), E,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F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위 동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H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H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불쾌감을 느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H이 1심에서 선고받은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약 한달 반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아버지인 C의 지인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9. 4. 03: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3층 거실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들어 심신상실 상태임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1회 진술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과 자주 왕래하며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임에도 그 가족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인 피해자가 앞으로 올바른 성인식을 형성하는 데에도 악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선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밤 무렵 B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C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시 강남구 D 앞 골목에서 B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위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알선한 대마의 양, 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