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에 있는 B중학교의 기간제 영어교사이고, 피해자 C(여, 13세)는 위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동두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3세)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3세)를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3세)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총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21. 10. 27. 22:00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 방문한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받자,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을 없애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28 16:4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문자, 사진 다 삭제해! 전화기 초기화로 해, 어머님이 전화기 경찰서로 넘기신데, 너 전화기 자료 모두 삭제해!! 모든 자료들! 지금 당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8. 22: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을 삭제하도록 교사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과의 간음행위와 관련된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사진, 피고인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피고인과 키스하는 사진 등 총 8장의 사진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디지털포렌식결과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형법 제31조(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초순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지우고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가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의 노출사진과 피해자와의 교제사실을 피해자의 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요청한 것일 뿐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사진첩에 성관계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으므로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뜻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또한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를 은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우도록 한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증거인멸죄에서 말하는 증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교사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우도록 한 사진 중에는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 피고인이 단추를 풀어헤친 상의를 입고 피해자에게 다가오는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하는 사진 등이 있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에는 피고인의 성기에 관한 대화, 어떤 성관계 체위가 좋은지에 관한 대화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우도록 한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제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머님이 전화기 경찰서로 넘기신대”, “어머님이 경찰수사까지 말씀하셨어”, “자칫하면 너와 나 법정에서 만날 수도 있는 문제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제강간의 점에 관한 증거를 지운다는 범의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기 절대 어머님께 드리지 마라! 모조리 삭제해야 돼!”, “비번 걸어놔도 조사하면 다 나와 빨리 전부 다 삭제하라고”, “보관함 삭제 인증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삭제를 강요하였고, 나아가 ”어제 전까지 서로 연락한 적 없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 ”어제 우리 처음 본 사이고 상담하다가 실수로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것뿐이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실제로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삭제하였는바, 이로 인해 형사사법작용에 추상적으로나마 위험성이 야기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 범행은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중학교에 재학 중인 13세의 피해를 수차례 간음한 것으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나이 어린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앞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속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