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 성동구치소에 있는 B을 통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C에게 "사기 사건의 피해자 D에게 납골당 봉안증서를 교부하고 합의를 봐줄 수 있으니 경비로 4,000만원을 달라."고 말하고, C이 201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제기하자, 2017. 3. 2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E 관리사무실 건물 8층에서 C의 처인 F에게 "납골당 봉안증서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으니 경비를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F으로부터 G 명의 H조합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받고, 2017. 3. 22.경 F으로부터 수표로 1,500만원을 교부받고, 2017. 4. 18. F으로부터 I 명의 J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이체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D와 화상접견을하여 합의를 중재하고 K 봉안증서 3억원 상당을 C이 D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납골당시설 이용회원권 권리 양도 의뢰서, 채권양도승낙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C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중재, 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증언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L의 경찰 진술조서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사건 검색 출력물 편철 보고) 1. 입금영수증, 수표사본 1. 접견민원인 서신 1. 100만 원 이체 계좌번호 기재 메모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2016노1563) 사기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 제출), F 명의 M은행 계좌 N 통장 사본, J은행 회신, M은행 회신 1. 위임장(C 2017. 3.), 인감증명서(C, 2017. 3. 27.), 보관증(유가증권 60매, 3억 원) 및신분증 사본(F, 2017. 3. 28.), 납골당 시설 이용 회원권 권리 양도 의뢰서(채권양도인 C, 채권양수인 겸 채권자 D, 2017. 3. 31.), 채권 양도승낙서(C 귀중, 주식회사 O, 2017. 3. 31.) 약정서(C, 2017. 4. 10.), 시설이용회원권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합의를 봐줄 수 있으니 경비로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봉안증서 사는 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뿐이며, 2,000만 원은 봉안증서 3억 원 어치를 사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받은 것이므로 법률사무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금전 요구 내역과 액수는 증인 F, C의 증언 등 검사제출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법률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 받았을 때에는 위 조문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이때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면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이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법률사무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지급한 수표 중 500만 원권 1매가 2017. 3. 29. L에 의하여 지급제시되었으나(증거기록 제136면), 한편 L은 수사기관에서 A에 대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위 회원권을 교부하여 주었다고 진술할 뿐이고,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인이 L에 대하여 반대채권이 있다면 위 회원권 대금 일부를 따로 지급할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이 있는 점(또한 L과 피고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자면 피고인이 봉안증서를 가지고 오는데 4,000만 원(피고인의 진술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3,000만 원)이 필요한 사정을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봉안증서의 시가는 액면가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3억 원의 유가증권 대금을 출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받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L으로부터 받을 2억 원을 나중에 C이 출소후 3억 원을 변제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진행했다'고 말하는 등 수용중 궁박한 상태에 있는 C으로부터 차후에 이득을 취하려 했던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7. 2. 8.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터이어서, 이후 합의를 하더라도 양형참작이 불가능함에도 피고인은 상고심과 재심 등 언급하면서 2017. 3. 20.부터 3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이 C에게 발송한 서신에는 '경비' 부족과 요청에 대한 언급이 곳곳에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은 봉안증서 구입비용 등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2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궁박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상대로 선의를 가장하여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 상당 기간 흘렀으나 받은 돈을 반환하여 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종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한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