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2000. 11.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1, 12. 24. 가석방되어 2002. 4.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0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425 피고인은 폐타이어 수집, 판매, 파쇄, 분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회사의 경제 사정, 기술력, 기계 성능 등에 비추어서 폐타이어에서 고무가 97% 이상 제거된 품질의 철심(이하 '철심'이라 한다)을 1일 50톤 이상 생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F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심을 1일 50톤 이상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장 내의 기계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기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장 내의 기계에 대하여 양도담보공증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철심을 매일 50톤 이상 생산해서 납품해 주고, 공장 내의 기계에 대하여 양도담보공증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운영의 (주)G 명의의 계좌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계 일부가 고장이 나서 철심을 생산할 수 없으니 기계 수리 대금 5,000만 원을 선급금으로 더 주면 철심을 납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주)G 명의의 계좌에서 위 회사명의의 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덜 지불하였더니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 인건비 1,000만 원을 선급금으로 더 주면 인건비를 지불하고 철심을 생산하여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G 명의의 계좌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490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5.경 충북 청원군 I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장인 K에게 "스리랑카 건설 관련 장관 L하고 포탄수거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포탄수거를 하려면 포크레인과 집게차가 필요하다. 포크레인을 빌려주면 2011. 5. 30.부터 월 1,000만 원의 임차료를 주고 2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장비를 한국으로 들여와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중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포크레인을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K로부터 2011, 5. 18.경 충남 당진군 M 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N 건설기계(굴삭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2164₁ 1.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2. 중순경 제주시 P에 있는 Q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충주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펜션을 매수하여 자신과 공장 직원들의 제주휴양지로 사용할 것처럼 말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공장에서 사용할 많은 양의 고철을 한전으로부터 한꺼번에 매입하는데 돈이 모자라 잠시 돈이 융통되지 않고 있다. 한전으로부터 매수한 고철을 다시 가공하여 팔면 한꺼번에 돈이 융통이 될 것인데 2005. 6. 30.까지 돈을 갚을 테니 7,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한전에서 고철을 매수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빌린 돈은 공장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충주 공장은 피고인이 임차해서 사용하는 공장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5. 3. 3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R)로 1,998만 원을 송금받고, 2005. 3. 31. 경 4,002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8.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고철 수집업을 하던 피해자 S에게 "철심고철 350톤을 2010. 8. 30.까지 공급할 테니 폐타이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철심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폐타이어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임금체불, 임대료미납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폐타이어를 가공하여 발생한 철심고철을 기한 내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대금 명목으로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1423₁ 피고인은 2011.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스리랑카에 있는 황동 3,000톤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톤당 450만 원을 달라. 2011. 10. 29.까지 1차로 황동 44톤을 선적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탄피를 여 수출할 수 있는 황동을 만드는데 최소 6개월이 필요함에도 수출용 황동을 만들기 위한 탄피를 구입할 자금이 없어 탄피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1. 10. 29.까지 황동 44톤을 선적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3.경 3,000만 원을 T에게 송금하게 하고, 2011. 10. 14.경 주식회사 삼정코리아 계좌로 116,800,000원, 2011. 12. 13.경 주식회사 삼정코리아 계좌로 68,899,488원, 2011. 12. 1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18,699,48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폐타이어 철심 납품 계약서, 선급금 보관증서, 각 통장사본, 사진, 녹취문 1. 수사보고(관련자 전화통화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고무제거율이 97% 이상인 품질의 철심을 하루 50톤 이상 납품해 주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제 사정, 기술력, 기계 성능에 비추어 위 약정과 같은 품질의 철심을 하루 50톤 이상 생산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점(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한 철심은 위 약정대로 고무제거가 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애초 계획대로 철강회사에 납품할 수 없었고, 공급량도 하루 50톤에 훨씬 미달하였던 점, 피고인이 공장 내의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타인 소유의 기계였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던 점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1490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장비 임대차계약서, 건설기계 인수인계서, 건설기계 등록증 *2015216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V, S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약속어음,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서, 인감증명서, 명함 1. 물품(고철)매매계약서,이행각서, 현금수령증,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거래내역, 수사보고_철심 고철 처분처 전화 수사, 수사보고-고철처분 대금 자료, 통장사본 1. 판시 모두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판결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은 V을 통하여 피해자 S에게 철강회사에 납품할 수 있는 수준의 고무제거율이 95% 정도인 품질의 철심 350톤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품질의 샘플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위와 같은 품질과 물량의 철심을 제공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S로부터 대금을 선급받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V으로부터 철심대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V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고 고무제거가 덜 되어 약정한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고철 170톤을 인도한 점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수는 있겠으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으로는 볼 수 없다.] 2016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황동스크랩 계약서, 영수증, 이체확인증, 각 외한/금 거래 계산서, 다른 은행으로 입금 의뢰 확인증, 각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인용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2164 제1항의 죄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 가중요소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4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들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4억 1,800 만 원을 넘는데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S에게 철심대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측인 V에게 철심고철 170톤(V이 11,956,000원에 매도함)을 제공한 점,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죄는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2007. 3. 15. 판결이 확정된 죄와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