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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20:3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시흥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ol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맡겨둔 통장 비밀번호를 바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혼하자고 말하자 피해자 또한 "그래 나도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작은 방에 있던 유선전화기의 전화선을 피해자의 목에 감고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죽여버리겠다, 나 유서 써놨다, 오늘 끝장낸다. 너 죽이고 나도 죽인다, 니가 내 어머니와 누나 모신 것은 감사하고 저승에서 만나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전화선을 수회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수회 기절시키고, 피해자가 울면서 "살려 달라"고 말하다가 팔과 다리를 늘어뜨리면서 기절하면 피해자의 목에 감고 있던 전화선을 느슨하게 풀어주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마시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기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원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전화기 및 범행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전화선으로 목을 감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서 '위험한 물건'은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제조된 것임을 요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위 법률규정이 물건 자체의 객관적 위험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조항상의 '위험한 물건'이기 위해서는 그 물건의 재질이나 모양, 무게 등에 비추어 '객관적 위험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화선은 그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하게 사용될 여지는 있으나, 물건 자체의 '객관적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전화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유동길 50 운동공원 앞 도로를 주공3차아파트 방향에서 순천공고정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과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6세)의 몸통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면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1,000 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배우자 없이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자녀 중 1명의 정신 건강이 양호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부딪혀 차도 위에 쓰러진 모습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 교통범죄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것인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06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약식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순 명령 번호번 (전주지방법원 소속 운전 운행제 화물차 일시 장소 군산지원) 사 한 위반 2015 1994. 11. 1994. 6. 20. 충남공주군 계룡면 계측불 1 고단 29.자 A B 01:03 화은리 계룡 응 후 606 94고약6473 과적차량단속검문소 도주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1. 12.29. 선고 2011헌가20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50

범죄사실 2015고단250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농자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1997. 12. 22.경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안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이천만 원" 발행일 "2015, 2. 28."로 된 피고인 명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해 3. 2.경 위 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위 당좌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당좌수표 4장, 액면금 합계 7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위 지점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 사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269 피고인은 1997. 12. 22.경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안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30. 15: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일천이백만 원", 발행일 "2015. 4. 30.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4. 30.경 위 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위 당좌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표 거래의 신뢰를 해쳤고, 회수되지 않은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약 8,000만 원 남짓에 이르러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부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수표 회수 의사를 밝히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농자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1997.12.22.경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안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일천오백만 원", 발행일 "2015. 2. 28."로 된 피고인 명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해 3. 2.경 위 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위 당좌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당좌수표 2장, 액면금 합계 30,96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위 지점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 사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제기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86

범죄사실 2013고단198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3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F의 차량 안에서, 동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이 담겨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4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필로폰 약 0.1g을 박카스 병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G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100만 원을 받고 H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50만 원을 받고 I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100만 원을 받고 H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2년 9월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100만 원을 받고 I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은 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120만 원을 받고 K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교회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3. 28.경 용인시 수지구 N 아파트 1314동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100만 원을 받고 O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3. 30.경 서울 성북구 P빌라 1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5215 1. 피고인은 2012. 9. 29.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호텔에서, S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6.경 서울 강남구 T 203호에 있는 S의 집에서, S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교보타워 사거리 주변에 있는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S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결과 1. 수사보고(공범 I 조서 첨부), 수사보고(공범 H 조서 첨부), 수사보고(공범 O 조서 첨부), 수사보고(공범 F 조서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2013고단5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교부·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650만 원 = 10만 원(2013고단1986 범죄사실 1항, 1회 투약분 전국평균가격 10만 원) + 10만 원(범죄사실 2항, 1회 투약분) + 100만 원(범죄사실 3항, 매매금액) + 50만 원(범죄사실 4항, 매매금액) + 100만 원(범죄사실 5항, 매매금액) + 100만 원(범죄사실 6항, 매매금액) + 120만 원(범죄사실 7항, 매매금액) + 10만 원(범죄사실 8항, 1회 투약분) + 100만 원(범죄사실 9항, 매매금액) + 10만 원(범죄사실 10항, 1회 투약분) + 20만 원(2013고단5215 범죄사실 2항, 2회 투약분 분량) + 10만 원(범죄사실 2항) + 10만 원(범죄사실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 매도나 제공 등 죄질이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고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2013. 4. 4. 16:08경 대구 달성군 C에서 상호 없는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운전자들에게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7리터들이 2통을 1조로 하여 47,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1.경부터 2013. 9. 1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한 달에 4-5회 가량 피고인의 처인 위 A이 집안일 등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A을 대신하여 위 시너판매점을 지키고 관리하는 등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A의 가짜석유제품 판매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통검사용시료채취확인서, 검사결과서, 시료채취확인서, 성분분석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가짜석유판매 범행을 하고 있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으나 이 사건에서 방조범으로 기소되었을 뿐인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8. 06: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추행할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뒤따라 버스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6:20경 부산 북구 E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를 뒤쪽에서 끌어안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2. 00:35 경 부산 남구 F 피해자 G(여, 24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19:30경 서울 도봉구 B,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려 그 뒤에 있던 텔레비전 장식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지인인 C,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메신저 ID: E)로부터 '체크카드가 담긴 택배를 수령하여 이를 지정한 장소에 전달하면 건당 7만 원~9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행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또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수락하고, 2018. 6. 26.경 불상지에서 위 'E'을 통해 알게 된 'F'라는 위챗 I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 수령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9:0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에서 I 명의의 KB 국민 체크카드(카드번호: J) 1장이 포장된 종이 상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2쪽, 제175쪽), 압수목록(증거기록 제13쪽) 1. 각 수사보고 (위챗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한 건, 압수물품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피의자들 범행 가담 및 역할) 1. 추송서(I 명의 국민 체크카드 사진), 각 위챗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실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범인을 검거하기 어렵게 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등 또 다른 범죄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 처벌의 필요성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범행에 관한 지시를 받은 후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담배 갑에 넣어 도심지의 우편함이나 실외기 밑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운반하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시로 위챗 메신저의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행이 드러날 것을 대비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약 20장 정도의 체크카드 등을 보관·운반하였고, 1건당 약 7만 원 정도의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4.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접근매체 등을 보관·전달하는 것이 다른 범죄와 관련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종전과 비슷한 범행에 연루된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러한 범행을 소개한 C이 검거된 이후에도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1건의 접근매체 보관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와의 구체적인 관련성 등은 밝혀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장기간에 이른다거나,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일천한 사회 경험으로 인하여 이러한 잘못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검거된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범행 현장을 알려주거나 체포 전후에 받은 위챗 메신저의 내용을 삭제하지 아니하는 등 나름대로 수사에 협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범죄 성향이 있음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군 입대를 앞두고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을 거듭 후회하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일정기간의 구금이 피고인에게 반성의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22:35경 강원 춘천시 송암동 중도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온의동 호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단속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1. 21:45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임금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도로변에 있는 돌맹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4,000원 상당의 위 사무소 외부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밀린 임금과 며칠 전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르기 위해 미리 약 1리터 가량의 신나와 라이터를 준비하여 위 E사무실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2. 18. 17:45경 위 E사무실에서 신나를 사무소 외벽과 창문에 뿌리고 소지한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F가 제지하자 위 F의 몸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려고 하였으나, F가 피해자를 발로 차서 불을 지르지 못하고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위 E사무실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4. 18: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게시한 '컴퓨터게임부품(피치콘)을 삽니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피치콘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자의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9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C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피의자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선고함.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0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엄영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같은 국적을 가진 피해자 C, 피해자 D과 친구관계이나, 피해자 C과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1. 11. 03:37경 화성시 E 기숙사 내 애인 F의 방 안에 있었는데, 방문 밖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Col 사용하는 방의 인터넷 선을 자른 이유를 따지면서 노크를 하자,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4.7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방문을 연 다음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칼을 1회 힘껏 휘둘러 칼을 막으려는 피해자 C의 오른쪽 손목에 약 10cm 정도의 열상을, 피해자 D의 왼쪽 팔에 약 4cm 정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목의 심부 열상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G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강제출국되는 점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본형을 점하고 또한 그 형의 집행도 유예한다. 판사 이승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449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2. 7. 10.자 A B 2002/02/0617:27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위반 2002고약6879 동광주영업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로 대부업 등록된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7동 1401호에 있는 'D'을 운영했던 자이고, E, F, G는 위 D에서 대출광고 및 수금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다. 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0. 1. 중순경 대구 동구 H 앞에서 피해자 I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실제로 143만 원을 건네준 후 원리금 명목으로 1일에 3만 원씩 60일간 총 18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2010. 1. 18.부터 2010, 4, 21.까지 45일분 총 135만 원을 상환받아 연이율 287.5%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2010. 4. 말경 대구 중구 J 주변에서 피해자 I에게 추가로 15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전에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45만 원과 수수료 등을 공제한 96만 원을 실제로 건네준 후 원리금 명목으로 1일에 3만 원씩 60일간 총 18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2010. 4. 26.부터 2011. 1. 24.까지 총 132만 8천 원을 상환받아 연이율 857.4%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에게 대부한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대부업 등록 조회서 1. 수사보고이자율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00:4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술집에서 피해자와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2007. 8. 9. 10:08경 나주시 남평읍 지방도 822호선 도로 위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B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2. 9. 9.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9. 9. 19:00경 통영시 중앙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도산면 소재 덕치마을 알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혀 없이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9, 9, 19:00경 B 트라제XG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통영시 중앙동 소재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충무데파트 쪽에서 세병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도로로 교통이 빈번하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가 많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90,2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9. 19:00경 통영시 중앙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도산면 소재 덕치마을 알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트라제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2,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11, 21:26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소재 상호불상의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도산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의무보험조회,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3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맞은편 노상을 보석사우나 방면에서 (구)단지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 직선 도로이고, 당시는 피해자 D(37세, 남)이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37세, 남)와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6세, 여)에게 각 전치 2주의,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9세, 남)에게 전치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파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들과 별도로 민·형사상 합의를 한 바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는 피해자 F, G 대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 11:1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맞은편 노상을 보석사우나 방면에서(구)단지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 직선 도로이고, 당시는 피해자 D가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차량이 진행방향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피해자 I 가 운영하는 C 정면 출입문을 앞 범퍼 정면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진행하다 중앙선을 다시 침범하여 운전자 차용선이 1차로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동신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J버스 승합차량의 좌측 후반부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약 14,900,4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동신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를 후범퍼 교환 등 712,2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의 소유의 C 점포의 출입문 교환 등 약 15,711,081원 상당의 수리가 들도록 손괴하는 등 총 31,323,771 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동신운수 주식회사와 I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밝힌 것으로 보이므로(D의 진술서 참조, 수사기록 제31면)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