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2015고단684 (피고인 N, M, A) 피고인 M, A은 각 2013. 8. 2.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입한 후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고, 금융기관에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마치 세입자가 없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2. 1.경 세입자 X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던 부산 부산진구 Y 아파트 311동 2204호를 피고인 N 의 명의로 매입한 후 피고인 N은 2013. 2. 21.경 부산 부산진구 Z동 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피고인 A, 피고인 M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 피고인 M는 같은 날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맞은편 문구점에서 마치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상의 세입자 X 부분을 칼로 오려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 N의 이름을 붙인 후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2. 21.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남부산농협 메트로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 A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아파트에 X이 2011. 1. 24.경부터 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살고 있었음에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남부산농협으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8,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840(피고인 A) 4. 피고인은 대출회사에서 부동산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전세자금대출을 해 준다는 것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4.경 지인인 AB의 명의를 빌려 부산 사하구 AC아파트 115동 504호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금액 207,000,000원)을 한 다음 2014. 6. 12.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위 A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2014. 6. 19. 경위 AB이 AD에게 위 아파트를 1억 8천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6. 20.경 위 AD으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통일로 861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에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D 위 아파트를 임차할 의사가 없이 단지 위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의 임차인이었기에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경 이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4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B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A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620 (피고인 A) 5. 피고인은 AF 과 함께 대출회사에서 부동산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다는 것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4. 지인인 AG의 명의를 빌려 부산 강서구 AH아파트 113동 6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2014. 4. 21. 위 AG이 위 AF에게 위 아파트를 2억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AF은 2014, 5, 13. 위 피해자 회사에 자신이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F 위 AG에게 실제 전세금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임차할 의사가 없이 단지 위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의 임차인이었기에 피고인과 위 AF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59,925,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법무법인 A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763 (피고인 A) 6. 피고인은 A.J와 함께 대출회사에서 부동산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 AJ를 허위의 임차인으로 내세워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4. 지인 AK의 명의를 빌려 동인 앞으로 부산 강서구 AH아파트 104동 201호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2014. 4. 8. 위 AK 이 위 AJ에게 위 아파트를 전세금 2억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AJ는 2014. 4. 9. 위 피해자 회사에 자신이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J는 실제 위 AK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임차한 바 없 1) 공소사실 기재 '104동 210호'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는 허위의 임차인이었고, 피고인과 위 AJ는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J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16.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303 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피고인 0)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7.경 부산 강서구 AL 소재 AM 부동산 내에서 O에게 AN 소유의 부산 강서구 AH아파트 113동 601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2014. 2. 24. 위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 O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AN 소유의 부산 강서구 AH아파트 113동 601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2. 24.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8.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P) 피고인 A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부동산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전세자금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피고인 P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26. 경 부평시 소재 교보생명보험 부평자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교보생명 대출 담당 직원에게 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위 AH아파트 113동 601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위 O, 임차인을 피고인 P, 전세보증금 2억 원으로 하는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P 명의로 전세보증금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위 피해자 회사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은 위 AH아파트 113동 601호에 대한 명의수탁자였고, 위 O과 피고인 P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아니었으며, 피고인 P는 위 AH아파트 113동 601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거주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3, 위 0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O)로 전세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1. 피고인 N,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AP,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M), 수사보고(피의자 A, M 공동범행 확정판결문 첨부) 판시 제4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청구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판시 제5조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청구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등기부등본 판시 제6죄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청구서, 임대차계약서, 대출신청서, 질권설정증서 등, 각 등기부등본 판시 제7, 8죄 1. 피고인 A, 피고인 O, 피고인 P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금 청구, 아파트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아파트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N, 피고인 M: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4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P: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M,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N, 피고인 M,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N, P: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N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 2, 3 죄를 저지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판시 제3의 편취금 중 위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150만 원 가량인 점, 판시 제3 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 P에 대하여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8죄를 저지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판시 제8죄로 결과적으로 얻은 이익은 2,770만 원 가량인 점,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부터 편취금 상당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KB손해보험과 합의하였고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대한 구상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며 실제로 2,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N, P: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M, 피고인 A) 1. 피고인 M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내용이 불량한 점, 위 각 죄의 공범들이 판시 제3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 합계금이 6억 8,000 만원 가량에 이름에도 그 중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위 각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판시 제3 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