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13

범죄사실 2017고단1813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대구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이 평소 주유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분실한 카드를 위 주유소 사무실에 있는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여 부정사용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7. 22:40경 위 D주유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셀프주유기에 들어 있던 현금 5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18. 04:30경 위 D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사무실 열쇠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명의의 삼성신용카드 1장과 피해자 G 명의의 현대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6. 18. 04:45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에 있는 중부경찰서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대구 서구 원대동3가에 있는 원대오거리 앞길까지 이동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7,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8. 04:55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주류와 음식 470,0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F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984 피고인은 2017. 7. 27. 12:29경부터 12:30경 사이에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소장인 M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책상서랍에 있던 셀프주유기 현금보관함 열쇠를 꺼낸 후 그 열쇠를 이용하여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764 피고인은 2017. 8. 31.경부터 2017. 9. 17.경까지 대구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주유소에서 야간 주유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유 및 주유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7. 16: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근무하는 동안 유류대금으로 교부 받은 현금 111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퇴근을 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나와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E, H,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R 금은방 CCTV 발췌 사진 1. 수사보고(D주유소 CCTV 녹화영상 확인, 삼성카드 명의자 상대 확인 사항) 1.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 사용내역, 삼성카드 주점 결제 영수증 2017고단1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주유소 CCTV 확인) 2017고단2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차 마감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손해를 배상받은 피해자들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3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22:58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로 85에 있는 중리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럭키스포츠프라자 방면에서 법동 보람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뉴 파워트럭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후진을 한 다음에 유턴을 하기 위해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시내버스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판넬 도색 등 수리비 합계 599,68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펜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65,0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시내버스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종합보험 가입, 음주수치, 초범, 반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43

범죄사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에 시가 17,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4,000,000원 부풀려공급가액이 21,5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D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0,720,551원이 부풀려진 허위의 세금계산서 38매를 교부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공급가액 10,9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2,202,7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34매를 교부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5.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위 C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가액 35,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99,062,236원이 부풀려진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사보고[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및 범죄일람표 정리)], 조사종결보고서(부가가치세), C 발행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4. 1. 25.자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세액 상당액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이용하고자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여러 거래처에 11억원이 넘는 가공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12억원 넘게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사업 부진으로 인한 장기간의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1995년도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5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된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C,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4.경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510, 253호 주식회사 우리에프엔씨 제휴점에서 E 렉서스 승용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액 3,300만 원,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연 18.5%로 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량에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 1,6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F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결정문, 내용증명,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벌금형 전력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으며,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성산로 성산대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산대교 남단 방면에서 성산대교 북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선행 및 교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량을 운전할 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피고인의 차량 반대 방향 1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반대방향 1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G(54세)이 운전하던 H K5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반대방향 2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I(여, 55세)가 운전하던 J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반대방향 3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K(71세)이 운전하던 L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잇따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차량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 운전자 4명 및 피해차량 동승자 4명, 총 8명에게 각 약 2주에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4, 00:4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염창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로 성산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사고 경위 확인),사고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진단서(M),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K), 진단서(N), 진단서(O), 진단서(P),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총 8인의 피해자 중 7인과 합의를 마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9

범죄사실 1. 2016.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9. 11:4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와 피해자에게 '와인 1병을 구매할테니 포장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21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15:16 경 위 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손님으로 방문하여 주류를 찾아줄 것을 요구한 후 피해자 D가 가게 밖에서 이를 찾는 동안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CCTV 수사), 수사보고(600번 버스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수사), 수사보고(F편의점 등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동종전과 다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3:25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C호 거실에서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D(2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여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한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21: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을 마시고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난동을 피우고,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의 테이블 쪽으로 념어져 테이블이 엎어지게 한 후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차례에 걸쳐 업무방해죄 등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7.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2018. 10.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재범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들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0.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2세)운전의 G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0. 20:35경 대구 북구 E아파트 앞 도로부터 구 C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1회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86세의 외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15에 있는 태평백화점에서 피해자 B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네가 연대보증해 준 대출금을 모두 정리하고, 차용금은 짧은 기간 내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차용금의 이자 납부 및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금을 변제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8.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의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8. 03. 09.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에 있는 과학공원네거리 앞 도로를 정부청사 쪽에서 연구단지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E(남,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F(남, 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 F의 각 자술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1. 여권사본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 3명이 중상해를 입었다. 가장 심하게 다친 피해자 1인은 개두술을 받고 언어능력이 저하되어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외국인이고 이미 외국으로 출국하여 연락을 취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아직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도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의하여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15:29경 평택 B 203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4. 23. 논산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1.00:4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D 등을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F, 같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35세) 등에 의하여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발로 피해자와 위 경찰공무원의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팔로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장, 의무기록 증명서 사본 12장 1. 사건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영업이 끝난 가게에서 업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에게 부상까지 입히는 죄질이 불량한 범행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나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및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을 위해 공탁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여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07:40경 당진시 B 104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의 집에서 종전에 말다툼을 벌인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직경 15cm)을 오른손에 든 채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 유리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내밀고 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 목 부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사건접수 경위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일자불상경 순천시 B에 있는 축사 신축 부지에서 피해자 C에게 "축사 신축 및 물받이 공사를 해주면 축사를 담보로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08. 9.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기존축사 차양(속칭 까데기) 및 내부문짝 공사를 해주면 그 돈은 공사가 끝나면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기존 축사, 젖소, 원유생산쿼터 등을 담보로 낙농협동조 합으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젖소를 키우면서 외상으로 구입한 사료대금 수천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라 피해자에게 축사 신축공사 등을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축사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라 축사가 완공되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축사신축 및 물받이공사'와 '기존축사 차양(속칭 까데기) 및 내부문짝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합계 4,35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의 정도(향 후 변제하기로 약속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세)과 C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 사이이고, 재학 당시 같은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은 복싱부, 피해자는 역도부 생활을 한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17년 일자 미상경 진천군 D, C고등학교 내 기숙사 E호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던 중에 나체 상태에서 역도부 1년 선배인 F에게 혼나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2. 17:50 경 충북 진천군 G, (주)H 광혜원공장 통근버스 내에서위 '가'항의 과정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 상에 F 태그하여 게시함으로써 피고인과 F 및 페이스북 내에서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제3자가 그 촬영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가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고 합의금을 입금하는 등(다만 이후 피해자의 개인사정으로 합의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경 광주 북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C', 공급받는자 'D', 공급가액 '15,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19매(공급가액 합계 794,000,000원)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대가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52

범죄사실 2017고단5352 1. 특수절도, 주거침입 가. 2017. 7. 26.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26. 08:00경 화성시 D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하여 거실과 방 안까지 들어가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B를 따라 위 창문을 통하여 거실과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고인 A은 그곳 거실 항아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만 원을 꺼내고, 피고인 B는 그곳 방 안 책상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면세카드, 운전면허증, 농협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갈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A 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7. 8. 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9. 14:00경 충심[unused87] 음성군 F 번지불상지에 있는 빌라 1층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열려 있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B도 현관문을 통하여 함께 거실과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고인 A은 그곳 거실 화장대에 있던 반지 등 악세사리 8개 및 중국화폐(60위안), 동전(6,300원)이 들어 있는 파우치 1개, 목걸이 등 악 세사리 11개, 방 안 옷장에 있던 여성용 빨간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고, 피고인 B는 그곳 방 안에 있던 현금 약 1,500원과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후, 2017. 7. 26. 10:08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I)'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가방(백팩) 1개를 교부받고, 타인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0:48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7,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677 1. 주거침입 피고인 B는 2013.10. 28. 09:00 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충남 서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49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을 하고 집을 비운 사이 생 비로 사용할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 창문을 뺀 후에 그곳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거실 책상 아래에 있는 종이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5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도난카드를 사용한 매장 cctv 수사) 1. 피의자들 사용 도난카드 내역서(농협국내 거래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2017고단66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카드 사용의점),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사기, 절취카드 사용 및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카드 사용의점),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사기,절취카드 사용, 절도 및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소년부 처분 전력 수회 있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회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 범행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1세로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이고, 피고인 B는 아직 소년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금액 크지 않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88에 있는 현대캐피탈 강서지점에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90만 원을 대출 받아 48개월 동안 매달 583,784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중고차할부론 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신천역 근처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6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고인 유선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한 점,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