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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4. 대구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20.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자 (주)B의 사내이사 및 감사, 2003. 11. 26.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서 각각 회사자금의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9. 26.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B 사무실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는 대구 수성구 E아파트 F호에 대한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G조합 H 계좌에서 1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24.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는 대구 수성구 E아파트 F호에 대한 잔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G조합 J 계좌에서 1억 2,00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L 대질부분 포함) 1. 각 등기부등본, 계좌별 거래내역, 아파트매매계약서, 아파트등기부, 거래내역 등 1. 거래내역, 회계장부, 계정별원장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A 자료 제출) 1. 2018가단102741 소장사본 1. 수기장부, A의 M통장사본, 각 계정별 원장, G조합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형인 L과 (주)B, (주)C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공소사실 기재 1억 원과 1억 2,000만 원은 L의 제안에 따라 L의 동의를 받아 집행하였고 그 후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각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L은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개인 소유 아파트 구입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이후 변제함에 있어 위 회사들의 회계담당 직원을 통하여 정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회사의 계정별 원장과 일치하지 않는 등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은 B에서 1억 원, C에서 1억 2,0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이후 변제는 위 각 회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하였다는 것인바 그 내역만으로는 가지급금의 변제인지 회사에 대한 대여인지 명백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주)B로부터 고소장이 제출되자 본인이 위 1억 원을 변제하는 것을 누락하였다고 하며 2016. 5. 17. 1억 원을 B에 바로 입금하였다가, 나중에 계좌 등을 맞추어 보고 잘못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돈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사용함에 있어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위 회사들을 위하여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인 L이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상 가족회사로 대표와 회사들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이 명확하지 않고, 현재 피고인과 L 사이의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들 사이에는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5. 08:43경 서울 서초구 매헌로 116, '양재시민의숲역' 부근을 지나는 신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27세)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3회 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상규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31. 04:20경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동 1044에 있는 원천호수 사거리 인근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재판부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부산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이자도 받고 외제차도 타볼 생각이 없냐? 당신이 보증금을 주면 월 30만 원씩 이자도 주고 외제차도 탈수있게 해주고 게다가 나중에 보증금도 전액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 1)1심에서는금고3개월(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853)및징역 1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238)이 선고되었다. 실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가 7,000만원 가량 되어 2014년경 파산신청을 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부채 변제 혹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제차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부 C 명의 국민은행계좌(D)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8. 까지 약 4개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54,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각종 거래내역, 차용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9), 신용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역시 사행심의 발로에서 돈을 지급하는 등 보호가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실형전과만 2회인데다가 이 사건 범행 역시 누범 전과에 해당하는 종전 범행과 마찬가지로 대포차를 이용한 것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높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3. 20:50경 김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세 번째 처벌받은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재판에 상당기간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짧은 기간이 나마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2. 10. 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에서 E SM7 중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F로부터 대출기간 24개월, 대출이율 25.2%, 월 납입금 641,660원으로 정하여 12,0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10. 17.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등록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2. 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10,391,56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F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배임죄 주체 여부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고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자동차등록부, 채권 잔액 조회, 지급명령서,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2016고단2854호 등 판결문, 2017노1256호 등 판결문, 각 판결문 사본 및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66번 내지 7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의 형과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13: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E 동생 맞제", "이노무 새끼 너거 형 친구도 몰라보나"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시발놈아! 내가 니 어떻게 아노, 니가 우리형 친구 맞냐"라고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관련 F병원 응급간호기록지, 응급실 처방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사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A C 휴대전화 대리점인 'D'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명의를 이용하여 C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6.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D'에서, 피고인 B은 EO로부터 G에서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E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A에게 위 운전면허증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위 E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C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H', 가입 번호 란에 'T', 가입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C 가입신청서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C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C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C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E으로부터 휴대폰 개통과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피해자인 위 C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인 번호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요금 청구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K과의 전화통화) 1. 가입신청서, 최초 가입신청서 1. L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E을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B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0:50경부터 같은 날 01:39경까지 양주시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장' 내에서, 다른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자 위 손님에게 시비를 결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며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신체 부위 사진, 손괴된 벽장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이 사건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중 상당수가 주취상태에서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이 있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치료명령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운전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손님 집이 어디십니까"라는 질문을 듣고 갑자기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손가락 욕을 하고 위 E의 왼쪽 볼을 꼬집고 손가락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2회 찌르고 계속해서 주먹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14:12경 강원 홍천군 B시장 주차장부터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999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는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한 점, 위 2006년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차량의 파손흔적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서 본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20:3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종전 및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차량이 배수로에 빠지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24. 19: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앞으로 장사 할 수 있나 보자, 내가 내일부터 여기 앞에 서서 E식당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좆 같은 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이를 말리는 F의 어깨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테이블을 치우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및 집유결격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4. 20:38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현재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23: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지하철 제1호선 C역 구내의 노포동행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1세)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10. 22.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5. 각 사진 6.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 (습관 및 충동장애 등의 정신적 · 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는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두 1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D을 비롯한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나 피해자들의 수도 많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 D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습관 및 충동장애 등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는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4. 28. 경 부산 부산진구 E, 2층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금원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18. 2. 하순경 별건으로 수감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위 게임장의 명의를 피고인 B 앞으로 이전하고 피고인 B이 위 영업장을 대신 관리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 28.경부터 2018, 3. 15, 16:00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8. 2. 하순경부터 2018. 3. 15. 16:00경까지) '베스트' 게임기 40대, '하나비 레이스' 게임기 20대, '메이져스페셜' 게임기 20대 등 합계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 중 '하나비레이스' 게임기 20대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삽입된 IC카드의 골드카드 숫자가 외부장치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해 조회 및 삭제 등이 가능하도록 개·변조하고(다만 개·변조의 시기는 2017. 12. 하순경부터 2018. 3. 15. 16:00경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권 등 지폐를 투입한 후 속칭 '똑딱이'라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1점당 5,000원)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를 하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 등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가 개·변조되고,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다는 등의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C은 2017. 10.경부터 2018. 3, 1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주간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익금 관리나 정산, 손님 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D는 2017. 7.경부터 2018. 3.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심부름이나 손님들을 대신하여 게임기를 작동시키는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함으로써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 현황 1. 각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29)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52, 77, 79)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 분석 회신서 1. 감정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의 결과물 환전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물의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으며 영업기간도 짧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3회 나 있고 동종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특히 그 책임이 무겁다. 반면,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고 가담 정도도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판결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이 간암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치료가 시급한 사정을 참작하여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4.경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직불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270만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B으로 연락하여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늦은 오후 C 부근에 있는 'D' 택배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중랑구 동일로 619 (면목동)에 있는 면목5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여성안심택배 보관함으로 발송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G 작성의 진정서 사본의 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F은 280만원의 피해를, G은 150만원의 피해를 각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31.01: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B과 그 여자친구인 C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C가 피해자 D(25세), 피해자 E(25세)의 일행인 F으로부터 주차된 차량을 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자 화가 나서, 위 6명과 함께 주차 장소인 부산 사상구 G건물 주차장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B 등은 같은 날 01:55 경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들과 그 일행을 만나 이들이 재차 차를 빼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씨발, 이 시간에 차를 빼달라고 하냐, 미친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과 B이 함께 피해자 E의 어깨, 가슴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어서 B은 피해자 D의 상의를 잡고 약 15m 가량 끌고 가고, 피고인은 이를 뒤따라가 피해자 D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은 피해자 D의 안면부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0면), 수사보고(목격자 참고인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한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비록 기소가 되지는 않았으나 타인을 폭행하여 두 차례 입건되기도 하였다(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추가적인 형사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본인이 준비하던 롤러스케이트 국가대표선발전에 출전하지 못하는 등 선수생활에 큰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이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에 16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9.경 군산시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1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