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7고단1134] 1. 피고인은 2016. 3. 6. 오전 무렵 중국 청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내에서 필로폰 0.05g씩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9. 저녁 무렵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안에서 비닐에 싸여 있는 필로폰 0.8g을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0172548] 피고인은 2016. 12. 초·중순경 광주 북구 D 오피스텔 8층 옥탑방에서 필로폰 1회투약분(약 0.03~0.07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거나 투약기구 등에 넣고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23, 23-1) 1. 사건발생 검거 보고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 통화내역 제출관련), 통화내역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국외출입국 동승내역 회신 사본, 출입국내역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와 C에 대한 발신통화 내역), 통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C의 수사기관 진술은 허위이고 위 진술을 바로잡은 C의 법정 진술이 사실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검찰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친척을 통해 수사기관에 자수 의사를 밝힌 후 자수를 하여 자신과 피고인의 범행을 스스로 밝힌 C이 종전에 아무런 악감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이른바 '물고 들어가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최초 진술 당시 Cl 필로폰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진술이 허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으나, 그 이후 C이 검찰에서 같은 진술을 한 점에서 위 최초 진술은 허위가 아니라고 볼 것이다), 이후 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에 대한 미안함 내지 두려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C은 자수한 후 자신에게 연락해 온 피고인과 통화하였고, 이후 검찰 1회 피의자신문 시까지 자신의 범행과 피고인은 무관하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구속된 이후인 2016. 7.~8. 이루어진 검찰 2회부터 4회까지의 피의자신문 시에는 다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며 진술을 번복하였던 경위를 소상히 밝혔으며, 2017. 3.경 이루어진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다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C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신의 검찰 진술에 관하여 묻는 검사에게 위 진술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은 채, 진술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왜 그렇게 진술하였는지 모르겠다, 제 정신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부인한 점(이후 변호인의 신문에는 명확히 부인하였다), C의 법정진술 및 같은 취지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6. 3. 29, 당일 C의 행적(거제도를 다녀왔다는 것)에 관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 어긋나고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출처에 관한 진술이 수긍하기 어려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C의 법정 진술보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검찰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17고단25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분석자료 첨부),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자료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시기 추정), 메트암페타민 투약여부 감정 가능기간 1. 수사보고(E 통화내역), 휴대전화 분석정보 및 통화내역 1. 수사보고(접견인 명부 등 첨부), 영치금 접수신청서 E, 영치금 대장 1. 수사보고(E 인적사항 등 확인), 주민등록등본 등, 마약사범관리카드 1. 수사보고(피혐의자 및 E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1. 수사보고 수용현황),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주거지와 기지국의 위치), 지도 1. 수사보고(접견부 내용), 수용자접견 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7고단1134 관련: 120,000원0.4g(= 0.1g + 0.8g - 0.5gl)) × 300,000원(판결 선고 시에 가까운 2017. 1.경 필로폰 1g 소매가격2)) 2017고단2548 관련: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220,000원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여러 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함에도 시종일관 부인하며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죄책을 면하기 위해 공범을 회유한 정황이 엿보여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매도, 교부, 알선 등 마약을 유포하는 범행은 마약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큰 원인 중 하나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전에 피고인 1) C이 2016. 3. 29.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8g 중 0.5g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어 몰수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에서 위 0.5g 부분을 제외함 2) 필로폰 수수가 이루어진 지역이 중국 청도시와 전남 광주인바, 전주 지역 시가를 기준으로 함 에게 마약 전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