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59

범죄사실 2015고단75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6.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 101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국 인터넷서비스 전문업체 G사의 메신저 서비스 H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I'('J'이라는 아이디를 함께 사용)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자신에게 판매하고, 아울러 전화금융사기금을 인출·전달하는 인출책을 모집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인출책으로 B, C, K, L을 위 'I'에게 소개시키고, M, N에게는 통장을 구해올 것을 지시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9. 전주시 완산구 F건물 101호 부근에서 통장모집원인 M을 통해 교부받은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인출책인 K,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6. 18. 11:5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수수료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S님에게 맞는 대출 상품이 나왔는데 돈 필요한 거 있냐.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고려신용회사에서 증권을 발급 받는데 30만 원이 필요하다. 30만 원을 입금하면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국민은행 P 계좌, 기업은행 R 계좌로 입금해라.', '추가 송금을 해야 대출이 진행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9. 15:25경 O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P)로 63만 원, 같은 날 13:41경 160만 원, 같은 날 12:04경 Q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R)로 100만 원, 같은 날 12:23경 100만 원, 같은 날 13:20경 14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563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출책 K으로 하여금 위 O, Q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북 익산시에 있는 전북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출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I'가 지정한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A을 통하여 위 'I'를 소개받아 그로부터 전화금융사기금을 인출·전달하는 인출책이 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C에게 인출책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도 이를 승낙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C는 2015. 6. 15.경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W마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배송받은 X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Y)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금을 인출·전달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6. 16. 15: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신용등급상향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고객관리부 대출담당입니다. 등급상향비용만 보내주면 대출을 해줄테니 등급샹향비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기 바랍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Y)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위 X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주시 AA편의점, 기업은행 서전주지점, 농협 화산로지점 등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출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I'가 지정한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65(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16. 12:22경 서울 중구 농협은행 을지로4가 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AB에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AC), 비밀번호, OTP번호를 알아낸 후 위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D)로 2,400만 원을 이체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를 함에 있어,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2,4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5고단875(피고인 B, C) A은 2015. 6. 6.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 101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국 인터넷서비스 전문업체 G사의 메신저 서비스 H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I'('J'이라는 아이디를 함께 사용)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자신에게 판매하고, 아울러 전화금융사기금을 인출·전달하는 인출책을 모집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A은 인출책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K, L을 위 'I'에게 소개시키고, M, N에게는 통장을 구해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을 통하여 위 'I'를 소개받아 그로부터 전화금융사기금을 인출·전달하는 인출책이 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인출책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6. 16.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신용등급상향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중앙회 AF팀장입니다. 기존대출금을 빌려쓰고 있는 액트캐쉬대부업체에 기존대출금 501만 원을 상환해서 신용등급을 올리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Y)로 501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X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주시 AA편의점, 기업은행 서전주지점, 농협 화산로지점 등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출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I'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85(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16.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AH), OTP번호를 알아낸 후 검찰청을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AI)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J)로 2,490만 원을 이체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를 함에 있어,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2,49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5고단1051(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16.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AL), OTP번호를 알아낸 후 검찰청을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AI)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D)로 2,980만 원을 이체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를 함에 있어,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5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Z의 진술서, X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사진 중 피의자 C 등의 사진 출력에 대한 건)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C에 대한 범죄사실 및 피해자 피해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AA편의점 촬영된 모자와 B의 집에 보관된 모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한 사진 편철에 대한 건)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가 전주농협 화산로지점에서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공범 K 조서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2015고단86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인출지점 등 수사) 및 출금전표 사본, 거래신청서 사본, 거래명세표(C 명의) 2015고단875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회신, 신분증사본(X),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표 2015고단88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 인터넷 사이트, 금융거래정보 회신, C가 현금인출시 작성한 지급원표 사본 2015고단105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방조한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S와, 피고인 B, C의 경우 피해자 Z, AE과 합의한 사정,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은 피해액에 비추어 볼 때 크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종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주범들이 해외에 거주하여 수사기관에서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립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결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규모,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 취득한 이익,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