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2. 04:20경 서울 성북구 C 식당에서,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함께 밥 먹자, 술 마시자'라고 치근대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찌르고 등을 긁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여기서 말하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들로는 '엉덩이를 찌르고 등을 손톱으로 긁고 어깨를 두드렸다'는 취지의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고소장의 각 기재,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는 취지의 대화가 나오는 CD 녹음 내용과 그 녹취서의 기재가 있고, '손가락으로 척추를 따라서 등을 척추 위쪽에서 아래로 훑었고, 등을 툭툭 쳤으며, 엉덩이 부분을 찔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있다. 다. 피해자의 진술은 법정에서 다소 과장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소사실 기재 신체적 접촉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전부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이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등을 툭툭 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려는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는 등받이가 있는 목재의자로 등받이 상단 부분(대략 등 중앙 위쪽,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 참조)은 막혀 있고, 등받이 하단 부분(대략 등 중앙 아래쪽~엉덩이 부분)은 세로 지지대 사이에 벌어진 빈 공간이 있는 형태이다. 피고인은 등지고 앉은 피해자를 부르기 위하여 뒤로 돌아 피해자의 등을 찌르거나 옆구리를 찔렀을 뿐이라는 취지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 목적으로 손가락을 이용하여 세로 지지대 사이로 피해자의 등을 콕콕 찌르거나(물론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지대 사이로 의자 바닥 쪽 엉덩이 부분을 콕 찔렀을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세로 지지대가 아닌 의자 측면의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고 행위 자체도 용이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의자구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앉은 위치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손가락으로 척추나 등을 위에서 아래로 훑는다는 것은 뭔가 어색하고 용이하지 않아 보인다. 당시 수사보고에는 식당 종업원 E이 '남자가 여자들에게 계속 말을 걸었고 손으로 톡톡 건드리는 것은 보았다, 처음 분위기는 온유했고, 약 30분간 대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성추행이 있었으면 도중에 이야기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맞지 남자가 밥값 계산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신고 운운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일반인의 한 사람인 E의 입장에서도 피해자 일행이 성추행 운운하는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한 E의 법정진술에도 유지된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CD(약 37초 분량, 녹취서 비교)를 들어보면, 여자 1과 남자의 대화 전후, 대화 사이로 여자 2가 계속 웃는 소리가 나오고, 여자 1과 남자 사이의 대화내용은• (여자 2 웃음)(남자)"밥 한번 먹을 까"↔(여자 1)"니만 없으면 잘 먹을 거 같아, 야 만지지 마, 더러우니까".(생략),(여자 2 웃음) •(남자)"어이가 없다"↔(여자 1)"추잡스럽다"(여자 2 웃음) •(남자)"날 알어?"↔(여자 1)"닌 나 알어?, 왜 자꾸 말 걸어?"(여자 2 웃음).(생략)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만지지마 더러우니까" 등의 말을 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같이 있던 일행언니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같이 밥 먹자고 하니까 피해자 아닌 다른 여자가 없어 보이느니, 못 생겼느니 타박을 하였다. 피고인이 말 걸며 찌른 피해자는 말 한마디 않고 있는데 옆에 있던 여자가 막 뭐라 그랬다'는 취지의 식당종업원 F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피해자 주장대로라면 여자 2는 피해자인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신은 아무 말도 않고 일행이 피고인에게 "만지지마 더러우니까"와 같은 말을 할 때 계속 웃고 있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근덕대며 등을 찌르는 등 말을 걸어올 때 피해자는 추행이라는 인식보다는 피고인과는 합석하고 싶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막말을 해대는 피해자의 일행을 보면서 웃을 정도의 해프닝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612 1. 피고인은 2014. 8. 1. 00: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 등 마트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600원 상당의 이라이프순면 행주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온더바디워시 1개 등 시가 합계 8,7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12 2. 피고인은 2014. 12. 28. 13:1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건물 지하 1층 'I'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슈거크래프트' 책 1권, 시가 20,000원 상당의 양지 지갑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행복한 임신 아름다운 태교' 책 1권, 시가 15,000원 상당의 숄더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400,250원 상당의 물건들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 16:05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피해자 J 등 마트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591원 상당의 자연애 포크 돼지 삼겹살, 시가 17,900원 상당의 드라마 후라이팬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장미천사 다용도 과도 1개, 시가 13,600원 상당의 마몽드 엑스트라모이스처 에멀 화장품 1개, 시가 13,500원 상당의 유기농 밀키퀸 1개 등 시가 합계 203,430원 상당의 물건들을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80 4. 피고인은 2015. 2. 11. 23: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 잠실점 매장에서, 미리 준비한 흰색 가방에 시가 4,000원 상당의 김밥단무지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합계 374,2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물건 27개를 위 가방에 몰래 넣은 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874 5. 피고인은 2014. 12. 29. 02:4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15. 00:0O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51에 있는 피해자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킴스클럽 강남점'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슬리퍼, 부츠, 양말 등 생활용품 15개, 식용유, 제티, 음료 등 식료품 10개 등 시가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상품 총 25개를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3612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별건 판결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312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2015고단380 1. O의 진술서 1. 절도피해품 내역 1. 사진 2015고단874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내역), 수사보고(피해물품 및 피해금액 불특정 경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사 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D(여, 32세)의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2. 24.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2. 24. 04:5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36세)가 관리하는 'G 단란주점'의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화장실의 열려진 입구를 통해 칸막이가 설치된 용변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화장실의 용변칸에 있던 중, 피해자 D(여, 28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용변칸의 벽면 위쪽을 통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7쪽, 61쪽, 64쪽) 1. 압수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2017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3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 22:30경 서울 구로구 C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 볼 생각으로 마당을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 옆의 열려져 있던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집안을 들여다보다가 방 안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10. 2. 16: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주거지 2층 계단 난간에서,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내놓은 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8.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에 그쳤고 추가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인바, 인터넷 화상채팅으로 청소년인 C(여, 만 13세)을 알게 되어 수시로 피해자와 채팅을 통하여 소식을 주고 받아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10. 10. 19:3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C이 가출하여 숙식을 해결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C에게 먹을 것을 사주고 잠을 재워주는 대가로 성교할 것을 마음먹고, 천안시에서 서울로 올라온 C을 방안으로 데려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그 다음 날 새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성교하고, 그 대가로 닭강정을 시켜주고 잠잘 곳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과의 성교장면 등을 약 1분 길이의 동영상 파일 3개, 사진 파일 3개의 형태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초범인 점, 피고인은 기존부터 C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낸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동영상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동영상 등을 스스로 삭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C의 아버지를 찾아가 사죄하여 위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도 제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0고단2597

범죄사실 [2010고단259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08. 7. 14. 18: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옆 노상에서 친구 F, 후배 G 및 후배인 피해자 H(여, 15세)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들 및 위 F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나 위 F, G은 옆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들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F 및 G과 함께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I초등학교 놀이터로 끌고 간 다음, F 및 G과 함께 번갈아 가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거나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및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09. 5. 중순 일자불상 17:00경 피고인들의 친구인 J의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울산중구 K에 있는 위 J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함께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J의 아버지인 피해자 L 소유의 고대기 1개, 귀걸이 1점, 열쇠고리 1개, 휴대폰 충전기 1개 등 시가 미상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2009. 4. 28. 23:00경 친구 M, 후배 N, O과 함께 울산 중구 P에 있는 Q 1층 휴대폰 매장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 위 M, N은 옆에서 망을 보고, 위 O은 그곳 매장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엘지 싸이언 휴대폰 1대 시가 52만 8,000원 상당을 꺼내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09. 7. 8. 02:00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T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 카메라 1개 시가 25만 원 상당, 현금 11만 원, 의류 4점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 등 시가 총 합계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9. 7. 23. 06:00경 친구인 U와 함께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에 있는 웅촌우체국 앞 노상을 걷고 있던 중 그곳에 조수석 창문이 열린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의 W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U와 함께 위 차량 안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개 시가 미상 및 동전 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1고단1200]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는 X, Y, M, Z과 함께 피해자 AA(여, 18세)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기로 하고, 2010. 5. 11. 15:30경 울산 남구 AB에 있는 AC주차장에서, X은 피고인과 M를 가르키며 "저 언니들 나이가 20살, 21살이고 학교통 먹고 나왔으니까(싸움을 잘한다는 뜻) 돈 줘!"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이를 M에게 주고, M는 위 가방을 뒤집어 물건을 땅바닥에 쏟고, 피고인, Y, Z은 옆에서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고, X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아 이에 딸린 18,600원이 충전된 피해자 소유의 교통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 M, B, Z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교통카드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25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M,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T,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H) [2011고단12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 X, M,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2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어릴 때 범한 범죄로서 피해 크지 아니하고, 소년보호처분 외 범죄 전력 없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3:2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과 경사 F이 출동하자, 노래빠 종업원 G 및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왜 나를 못가게 하느냐, 이 씨발,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현장출동보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개인채무가 1,000만 원 상당이었고,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8. 11. 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에서 운영하던 단란주점을 정리하고 D 쪽에 단란주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주면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배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 2008. 11. 7.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3. 2008. 11. 13.경 경기 구리시 엘지백화점 옆에 있는 삼성화재 건물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농협통장 사본, K의 주민등록초본 사본, 피의자가 사용한 계좌번호 메모지, 고소인의 보험해지 영수증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0:0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장유 폭포수 찜질방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 8. 별개의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운전한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고, 위 법원은 이에 더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것이 가혹한 면이 있다는 이유로 2016. 9. 9.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같은 행위가 단 한 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러시아 등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2019. 6.경부터)은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수익금을 수금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울산 남구 C모텔 및 같은 구 D모텔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E', 'F' 등을 통해 'G', 'H'라는 상호로 홍보를 하면서 러시아 등 외국 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7 내지 32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 내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경 위 모텔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I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8.경 러시아 국적의 J를, 2019. 8. 16.경 러시아 국적의 K를, 같은 달 25.경 카자흐스탄 국적의 L를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L, I,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출력물, 광고게재물 및 댓글, N 대화내용, 개인별 출입국현황, 영업장부사본, 왓츠앱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계산 근거 : 103,900,000원 = 88,900,000원(2017. 1. 31.부터 2019. 7. 8.까지 : 889일 × 100,000원) + 15,000,000원(2019. 7. 9.부터 2019. 8. 27.까지 : 50일 × 3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영업 기간, 수익, 피고인 B이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1:5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223번길 102에 있는 주공1단지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데 차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B이 술에 취해 위 아파트앞 편도 3차로 도로로 뛰어들려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말리자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B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다시 도로로 뛰어든 다음 경사 B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C이 피고인을 따라 위 도로로 나와 피고인을 붙잡아 도로 밖으로 이끌려하자 손바닥으로 순경 C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 B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47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혀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고, 위 경찰관 C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붙임에 대해) 1. 목격자 제출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 B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우연히 만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었던 사람으로 의류 및 음료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조성된 서울시협약 중소기업자금대출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추천만으로도 허술하게 대출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납세증명서, 임대계약서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준비해 준 서류를 건네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12.경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2017. 2. 1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2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테헤란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C'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7. 2. 20.경 서울시협약 중소기업자금대출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서머리커버페이지, 대출신청서, 기업대출상품설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계획적 범죄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여 가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5: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에서, 대학동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나랑 지금 키스할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허리를 집어넣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4. 10.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538 1. 2017.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3.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시방에서 사실은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시방 종업원인 F를 상대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시방을 약 26시간 이용하고도 그 대금 2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시방 종업원인 F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시방 이용대금 2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6. 00:3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피시방에서 사실은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시방 종업원인 J을 상대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시방을 약 11시간 이용하고도 그 대금 12,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시방 종업원인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시방 이용대금 12,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597 피고인은 2017. 6. 27. 08:02경부터 다음 날 15:30경까지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L피시방'에서, 사실은 피시방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시방의 종업원인 M를 상대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시방의 55번 컴퓨터를 30시간 28분 동안 이용하고도 그 대금 39,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M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600 피고인은 2017. 7. 5. 01:44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N, 2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피시방'에서, 사실은 피시방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시방 55번 컴퓨터를 약 14시간 동안 이용하고도 그 대금 14,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023 1. 피고인은 2017. 4. 6. 17:00경 평택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피시방'에서 사실은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T를 기망하여 위 피시방을 약 14시간 동안 이용하고도 그 대금 21,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9. 06:08경 평택시 U 지하 1층에 있는 'V카페'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W을 기망하여 같은 날 21:40경까지 위 피시방을 이용하고, 라면, 공기밥, 음료수 등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위 26,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711 피고인은 2017. 6. 1. 02:00경 군포시 X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Y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62,000원과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담배 50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0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시방 업주 인적사항 확인) 1. 현장사진, 피씨요금사진 2017고단4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사진자료 2017고단4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2매 2017고단5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T의 각 진술서 1. PC방 이용시간 및 요금사진, 채증사진 2017고단5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각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는 동종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사기죄 벌금형 19회, 징역형 2회, 절도죄 벌금형 1회 있음.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사기 범행 5회, 절도 범행 1회 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함. 피해 회복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 그 밖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4:37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친구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마산로117길 19에 있는 성주교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