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5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2013. 7. 18. 00:00경 위 음식점 인근 로데오 거리에서 회식을 한 후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다가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18세), 피해자 친구 J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인근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7. 18. 07:00경 술에 만취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모텔' 210호로 데리고 간 후, 모텔 운영자로부터 혼숙을 제지당하여 B이 위 모텔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만취하여 침대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위 모텔 210호실의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 위 모텔 210호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 B, O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진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에서 수집한 증거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확인 보고), 수사보고(M 모텔 사장 O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의사 합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들과 술을 마실 때부터 구토를 하였고, 위 모텔 입실 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복도에 쓰러지는 등 피고인 A의 간음행위 직전까지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O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2 내지 26쪽 등),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준강간당한 이후 피고인 B이 다시 간음행위를 할 때까지도 만취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37, 138, 158쪽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A과의 성관계 전후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피해자와 의사 합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준 것을 기화로 순차 강간함으로써 피해자를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피고인 B은 갓 성년이 지난 자로서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만 18세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점, 한편 피고인들은 성범죄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준강간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2013. 7. 18. 00:00경 위 음식점 인근 로데오 거리에서 회식을 한 후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다가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위 피해자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인근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3. 7. 18. 07: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모텔' 210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 B은 잠시 객실 밖에서 대기하고, 그 사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이 다시 위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이 사전에 준강간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간 사실,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순차 간음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 공모한 후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이를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순차 강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위 모텔 도착 후 업주인 O으로부터 혼숙을 제지당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함께 객실에 투숙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즉시 모텔 건물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 B이 위 모텔 210호실로 돌아오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 B은 다시 위 모텔 건물 밖으로 나갔다(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등).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간음행위 종료시까지 위 모텔 건물 밖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사전 공모 하에 위 객실 밖에서 대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간음행위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위 모텔 210호실로 돌아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샤워 도중 객실 인터폰이 울려서 화장실 밖으로 나갔을 때 B과 마주쳤을 뿐, 당시 B의 간음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또한 "A이 당시 자신의 범행을 보지 못했고 그 사실도 몰랐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139, 149, 150쪽). 비록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범행 당시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객실 화장실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범행에 대하여 사전에 공모를 하였다거나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A과 사전 공모 하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였으나, 그 직후 종전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전 공모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수사 경위 및 피고인들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공모 부분에 대한 피고인 B의 일부 검찰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