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6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폐기물처리업체인 ㈜C과 임대 계약을 체결한 ㈜D 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C의 설립자이며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7. 3. 30.경 자신이 운영하던 ㈜D이 ㈜C과 공장 임대계약을 하고 사업진행을 하던 중 ㈜C의 내부 경영 문제로 공장 가동이 되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되었고,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E, F가 ㈜C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얻게 되자 ㈜C의 매각을 방지하고 회사를 회생시킬 목적으로 ㈜C 정관을 고쳐 피고인 A 명의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를 피고인 A 및 ㈜D의 이사 G, 피고인 B로 바꾸어 ㈜C의 운영 권한을 가져와 ㈜D의 피해를 회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피고인 B는 ㈜C의 정상화를 위해서 피고인 A에게 '내가 서류에 대한 것을 아니까 서류를 고쳐서라도 A을 대표이사로 세우겠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 E, F를 해임시키고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D의 이사인 자신과 G을 사내이사로 취임시켜 달라. 주식배당은 필요 없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이에 동의한 피고인 A은 인감도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등 등기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주식회사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B는 2016. 5. 20.경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제26조 제2항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라고 정관이 변경되었기에 피고인 A 명의로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으며 정당한 소집권자가 당시 대표이사였던 F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7. 7. 26.경 군산시 H빌딩 3층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 8. 6. ㈜I 사무실에서 ㈜C 임시주주총회를 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A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작성·발송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위 회사 주주 J이 불참한 가운데 ㈜C 대표이사 F, 이사 K, E을 해임하고, A을 대표이사로, B, G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한 후, 주주총회 결의 관련 회의 자료 및 내용증명우편물 발송증명서, 구 정관 자료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2017. 8. 10.경 전북 익산시 주현로39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L로 하여금 ㈜C의 임원변경 등기서류를 접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관이 같은 날 ㈜C 주식회사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대표이사 F, 이사 K, E을 해임하고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피고인 B, G을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으로 변경 등록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총회에서 주주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주식회사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14.경 위 익산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주식회사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7. 26. 피고인 A 명의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신 정관 제26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작성하여 군산지원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주주 J, M, N 등에게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에 기재된 정관 조항으로는 주주변경 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군산지원 우체국장 명의의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이라는 내용증명 발송 증명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의 내용 부분을 구 정관 제22조 제2항으로 임의로 수정하고 구 정관 자료를 첨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0. 군산시 H빌딩 3층 ㈜I 사무실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우편물은 2017-07-26 O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군산지원우체국우체국장'이라고 기재된 내용증명 발송 증명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수신인 J, M, N에 대한 내용증명우편물 발송증명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26조 제3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주주총회 소집 근거 부분에 '제22조 제2항'이라고 쓴 종이를 풀로 오려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군산우체국장 명의의 내용증명우편물 발송증명서를 각각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군산지원 우체국장 명의가 찍혀 있는 내용증명우편물 발송증명서 3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10. 전북 익산시 주현로39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주주변경 등록을 하면서 제3항과 같이 변조된 내용증명우편물 발송증명서 3매에 대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L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 법인등기 변경신청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각 취임승낙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변경된 정관, C 구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 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 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이나 공문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