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 및 공범들 사이의 공모 관계] D(일명 'E')은 불법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F, G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수거한 접근매체를 D에 전달하거나 법인 및 은행 계좌의 개설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H, I, J, K은 상선인 G에게 법인 등기 이전에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전된 법인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람들이며, 피고인과 H는 부부 관계이고, H는 D의 누나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D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이를 대포통장으로 유통하는 일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2016. 3.경 음주운전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생활이 곤궁해지자 D에게 위 범행에 가담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으며, D이 이를 승낙하며 범행의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허위 법인 명의의 통장 양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 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4. 중순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 등·초본, 잔액증명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D에게 전달하였고, D은 이를 이용하여 2016. 4. 25. 경남 김해시 우암로 1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A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L를 설립한다'는 취지의 설립등기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설립을 신청한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불법도박사이트 등의 범행에 제공할 의도였을 뿐 위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D은 그 무렵부터 2016.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각 법원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목적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신청하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4. 경 경남 김해시 내외중앙로 75에 있는 경남은행 내외동지점에서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M)를 개설하였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등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을 송금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인근에서 D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넘겨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법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D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퀵서비스, 고속버스를 이용한 수하물 운반의 방법을 이용하여 D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계좌 개설 신청서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각 설립등기 신청서 · .인감증명서등 1. 각 내사보고(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A 유령법인 ㈜N 추가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D에게 보낸 고속버스 수화물 접근매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공범 F과 대화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 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주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한 것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D로부터 월 200만 원씩을 범행대가로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생성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토토 등 범죄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를 피하여 도주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같은 조직 내에서 피고인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 J, K, O에 대하여 각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1), 피고인이 직접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은 아니고 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D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에 가담한 점, 약 1) 다만 현재 각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20181331, 대구지방법원 2018노2672). 2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