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뇌물수수방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강남구 00법무사협회회관 000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사무실에서,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등으로부터 폐변압기의 정제처리및 고철처리를 수주하려고 하는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E 간부들에게 부탁하여 폐변압기 물량을 받아줄 수 있다'며 자신의 인맥과 E 간부들에 대한영 향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위 D 사무실에서, '00 원자력발전소의 폐변압기 시가 3억 원 상당을 확보하였으니 2억 원에 매수하여 가라.'고 피해자에게 권유하여 인수확인증까지 작성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폐변압기 인수의 수익성에 의문이 있고, 합법적인 처리 절차를 거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을 하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갑자기 매수를 포기하여 차질이 생겼으니 대신 1억 원을 빌려 달라. 10일간 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폐변압기를 인수하여 다른 곳에 매각한 다음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F, G에 대한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폐변압기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린 다음 10일 내에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1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달리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 H를 위한 청탁 명목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체인 D를 운영하면서 평소 정·관계 인사나 E의 고위 간부들과 사적인 교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E 간부들에게 청탁하여 공사수주를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E의 거래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0. 3.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주식회사 H(이하 "H")의 대표이사인 I과 그 동생인 J를 상대로 위 H의 E에 대한 납품·시공실적을 확인한 다음, '내가 E 김 사장, 박 전무, 강 처장, 이 본부장 등 고위 간부들을 많이 알고 있고, 인사청탁을 통하여 승진을 시켜주기도 하였으므로, 위 사람들에게 청탁하면 H가 E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며 자신의 인맥과 E 간부들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였고, 그리하여 피고인이 E에 위와 같이 H의 공사수주를 위한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위 I, J으로부터 매월 현금 600만 원과 월 사용한도 600만 원인 법인카드, 벤틀리 승용차 등을 제공받는 한편, 위와 같은 청탁에 필요한 접대비, 수고비 등을 계속하여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I, J에게 'E의 고위간부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로비를 하여 고리원전에서 시공하는 보온·보냉재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2011. 1. 28.경 청탁을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금 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공사금액 합계 45억 376만 원 상당인 별지 공사 내역일람표 기재 각 공사의 수주 및 편의제공의 청탁을 위한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2.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K, L, M, D 명의의 국민은행 등 계좌를 통해 총 82회에 걸쳐 합계 6억 9,7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 보는 E 임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N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E 간부들을 통하여 2009.경부터 2011. 2.경까지 E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발주하는 보온·보냉재 공사를 H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E 고리원자력본부 기계팀장인 N가 위 청탁에 응하여 공사의 수주 및 진행에 편의를 제공하여 주자 사례 및 청탁 명목의 금원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5.경 위 D 사무실에서, 아들의 치료차 서울을 방문한 위 N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르자 편의제공의 사례 및 향후 공사수주 진행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금 3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으로 보는 E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2011. 5. 18.경 및 2011. 5.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광고의뢰 건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경기도 이천에서 기숙학원을 신축하면서 운영을 준비 중이나 신축 및 운영경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투자유치를 부탁받게 되자 피고인의 인맥, 영향력을 과시하고 재력을 가장한 다음, 2011. 5.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며칠만 사용하고 돌려 줄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2011. 5. 18.경 금 3,000만 원, 2011. 5. 20.경 금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6. 7.경부터 2012. 1. 11.경까지의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1. 6. 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10억 원정도가 필요한데 대출이 80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 30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은행의 행장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어느 은행이든 부탁하면 110억 원 정도는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 그런데 대출받는데 경비로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니 먼저 3억 원을 달라.'고 말하고, 대출알선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2011. 6. 7.경 1억 원, 같은 날 4,000만원, 2011. 6. 9.경 5,000만 원, 2011. 6. 10.경 2,000만 원, 2011. 7. 1. 1,500만 원, 2011. 12. 9.경 2,000만 원, 2011. 12. 13.경 1,000만 원, 2011.12. 22.경 1,000만 원, 2011. 12. 26.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2.말경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의 지연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현재 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의 수사로 인하여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이 어렵게 되었다. 대신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안와 절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하여 20억 원을 신용대출 받도록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 사장을 비롯해서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고, 신용보증서 발급알선경비 명목으로 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2012. 1. 2.경 1억 원, 2012. 1. 5.경 2,000만 원, 2012. 1. 6.경 1,000만 원, 2012. 1. 11.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장이나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등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하여 대출을 받아주거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인맥이나 영향력을 통하여 청탁행위를 하더라도 담보한도, 신용보증조건 등을 맞추어 대출을 받거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2,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경 약 15억 원 이상의 채무에 시달리면서 앞서 본 H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역시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하면서도 채무 변제 자력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청탁에 필요한 교제비를 요구하여 이를 역시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하게 되었고, 청탁의 대가로 즉시 고액의 교제비를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인맥과 영향력과시에 현혹된 사람들을 상대로 공사수주 등을 위한 청탁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8.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위 N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O로부터 그 무렵 고리 원자력본부에서의 경쟁업체간 분쟁으로 인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P 주식회사(이하 'P')가 극심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2011. 7. 1.경 Q의 자회사인 한전 R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주었고, 2011. 8.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감사인사차 방문하여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자 피해자에게, 'N팀장의 소개로 만났으니 연 매출이 150억 원 정도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E 고위간부들을 통하여 좋은 공사계획이나 정보가 있으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사 예산 등의 문제로 수주에 지장이 있으면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1. 8.24.경 피고인이 P의 공사수주를 위하여 청탁활동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0에게 전화를 걸어 "일주일 이내에 갚을 테니 송이입찰대금 1억 원을 급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을 위하여 청탁을 해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송이 입찰대금으로 사용한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1. 9. 5.경 사기 피고인은 2011. 9.초순경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E에서도 개·보수를 위한 특별예산이 편성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 내가 그에 따른 공사 계획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니 빨리 와서 가져가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오자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특별예산편성에 따른 공사계획 리스트를 교부하면서 'E 사장, 전무를 잘 알고 있으니 피해자가 공사계획 중 할 수 있는 공사를 골라오면 내가 부탁하여 수주받아 주겠다, 대신 공사금액의 5%를 대가로 달라'고 말하고, 2011. 9. 5.경 피고인이 P의 공사수주를 위하여 청탁활동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가'항과 같이 "송이입찰대금 2억 원을 급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1. 10. 5.경 및 2011. 10.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0에게 전화를 걸어 '송이 입찰대금으로 1억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고 다시 거짓말을 하고,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이를 거절함에도 '송이철이 끝물이라 입찰을 받지 않으면 사업에 타격이 많으니 추가로 빌려 달라.'고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이입찰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2011.10. 5.경 금 3,000만 원, 2011. 10. 13.경 금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N, S를 위한 청탁 명목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2. 16: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4-11에 있는 삼정관광호텔 1층 커피숍에서, E 고리원자력본부 기계팀장 N, 기계팀 차장 S(2012. 2. 13. 자살하였다)로부터 자신들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수사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N, S에게 '알았다, 잘 알아보겠다, 한번 잘해보자.'고 말하고 N, S가 마련해온 5,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H에 관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E 임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I, J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K, L, M 명의의 차명계좌로 금품을 송금 받거나 광고용역대금인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8.경 위 D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청탁을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K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 I의 순번 1번 내지 14번, 16번 내지 23번, 26번 내지 38번, 40번 내지 43번, 45번 내지 50번, 52번 내지 59번, 61번 내지 65번, 68번, 70번, 74번 기재와 같이 K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 등을 송금 받아 그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2011. 3.16.경 5,000만원은 L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번, 15번, 24번, 25번, 51번, 75번 내지 81번 기재와 같이 L 명의계좌로 범죄수익 등을 송금 받아 그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2011. 12. 9. 200만원을 M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순번 66번, 67번, 73번, 82번 기재와 같이 M 명의계좌로 범죄수익 등을 송금 받아 그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2011. 11. 15.경 J으로부터 1,900만을 청탁을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송금 받으면서 광고용역비인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순번 60번, 69번, 71번, 72번 기재와 같이 청탁 교제비 명목의 금원을 광고용역비로 회계처리한 후 송금 받아 그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B에 대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B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K, M 명의의 차명계좌로 금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7.경 위 D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대출 알선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M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A에 대한 별건 판결문 편철), 별건 판결문 사본 [C에 대한 사기]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한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위 차용 당시 15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으로부터의 차용금은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법정진술 1. 인수확인증, 차용증서 사본(증거목록 204번) [H관련 변호사법위반] 1. 제2회 공판조서 중, H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교부받은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제4회 제5회 공판조서 중 J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T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작성 2011년 업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선물명단 첨부), 선물명단 사본 1.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일부발췌 1. 수사보고(A 로비를 통해 원자력발전소와 체결한 공사계약서 사본), 물품 구매 계약서 사본 10매 1. 법인통장 송금내역서(D) 1. 참고인 M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참고인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N에 대한 뇌물공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N, T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N 차명계좌 입금내역 확인), N 관련계좌분석자료 사본 1. A 개인별 출입국현황 조회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B에 대한 사기 등]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으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교부받은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234번) 1. 수사보고(B, U 진술청취보고) 1. 안성탑-서이천 투자현황 및 관련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4천만원 송금관련 ㈜00래스 안성 법인계좌 거래내역 사본, (주)00래스안성에 대한 CIF회신자료 사본 [O에 대한 사기] 1. 제2회 공판조서 중, O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한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O 제출의 차용증 사본 등 첨부) 1. A 명의의 1억 원 차용증 사본, A 명의의 3억 원 차용증 사본 [N·S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1. 제6회 공판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N와 A의 통화내역 확인) 1. A 개인별 출입국현황조회 [범죄수익 은닉] 1. 앞서 본 [H 관련 변호사법위반] 판시 각 증거 1. 앞서 본 [B에 대한 사기 등] 판시 각 증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10일간 빌려주면 폐변압기를 인수하여 다른 곳에 매각한 다음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폐변압기 관련 거래가 무산된 2010. 10. 22. 피고인이 C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말하면서 대여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V의 일부 법정진술은 C과 피고인 사이의 교섭내용(특히 전화 대화내용)을 V이 모두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제시하는 L 명의의 차용증및 제9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기재는 위 차용증이 대여 후 2년 가량이나 지난 시점에서 작성된 점에 비추어 모두 위 인정사실을 뒤집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변제의사나 변제 자력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수사보고(압수·수색 결과보고)에 나타난 자금흐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15억 원 가량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다른 채권을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한편 이에 반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연 30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었다는 취지의 제9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기재 내지 이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재무제표가 있으나, 연 매출액과 실제 수입액은 다른 것이고 실제 수입액이 전액 피고인에게 배당되는 것도 아닌 점, 그 무렵 피고인이 C 뿐 아니라 B, O 등에게도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며 수억 원에 이르는 차용행위를 계속하는 행태를 보인 점(심지어 피고인은 H로부터 받은 금액 중 4억 3,100만 원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의 금액이 변제된 바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변호인들이 제출한 자료 중 피고인의 아들이 경영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피고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변제자력과 무관하며, 처음부터 그와 같은 아들의 재산을 활용하지 아니한 채 C 등에게 거액의 대여를 요청하고 장기간 변제하지 아니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H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차용금 또는 자연산 송이 제품의 구입대금일 뿐 청탁 명목이 아니며, 청탁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H의 35%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므로 자기 사무에 관한 것이어서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납품 관련 영업활동을 주목적으로 하여 H의 '회장' 직함으로 영입된 사실, 피고인이 수행한 영업활동의 내용이 E 고위간부 등과 교분을 쌓는 등 음성적으로 접촉하여 공사수주를 촉진하는 것이었던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활동 이후 H의 E 관련 공사수주 실적이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증대된 사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H로부터 급여·차량 등을 제외하고도 6억 9,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자금을 교부받아 왔고, H 측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등 각종의 방법으로 지출명목을 계상하는 한편 피고인은 측근 명의의 차명계좌를 활용하여 은밀하게 위 금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수주 관련 청탁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위 금액 중 상당액수는 순수한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제4회 제5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는 그 주장의 대여금이 4억 3,100만 원에 이른다는 데도 차용증 등 증빙자료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변제된 금액이 5,000만 원가량으로 미미한데도 H 측에서 변제독촉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사실상 처인 W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16. 뒤늦게 3억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거나 피고인이 H에 선물용 자연산 송이제품을 공급하여 준 바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한편 제3회 공판조서 중 의 진술기재, 제4회 제5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향후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서가 작성된 바 있으나 피고인에게 주식양도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바 없어 피고인이 H의 지분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는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H의 사무가 피고인의 입장에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아울러 특정 업체를 위한 청탁활동을 하면서 이를 조건으로 하여 해당 업체의 지분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도 이를 자기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하는 변호사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한편 공기업 직원에 관한 공무원 의제는 뇌물죄에 대하여만 적용될 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변호인들의 일부 주장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의 문언에 반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변호인들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금원이 별지 1 목록 중 어떤 계약의 청탁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른 공소사실의 특정은 법원의 심판대상과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E 관련 공사수주라는 청탁 명목이 분명하게 특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E 간부와 사전에 교분을 쌓아 일련의 계약체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범행의 특성상 어느 금원이 어떤 계약을 위한 것인지를 일일이 특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각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N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N에게 판시와 같이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제6회 공판조서 중 N, T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N에게 E공사 수주에 대한 청탁을 들어준 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3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 운영 광고용역회사인 D가 B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전광판 광고를 해주는 대가로 선납받은 것일 뿐 차용 또는 대출알선 명목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B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2. 며칠만 사용하고 줄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후 다음날인 5. 3. 자필로 5,000만 원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주므로 어렵게 자금을 마련하여 2011. 5. 18. 3,000만 원, 같은 달 20.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 그 후 B은 피고인의 알선으로 11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그 수수료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자금사정이 급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1. 6. 7. 다른 동업자들의 동의 아래 기업은행 대출금으로 그 중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11. 6. 26.까지 위 수수료 약속금액에 근접한 합계 2억 7,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대출을 성사시키지 못하자 이번에는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20억 원 대출 알선을 약속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B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2012. 1. 2.부터 같은 달 11. 사이에 이를 송금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B으로부터 차용 또는 대출알선 명목으로 판시각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X의 법정진술 및 같은 취지의 진술서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B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는 점 또는 장기간 동안 기망이 지속되기 어렵다거나 대출알선 경비로서는 지나치게 금액이 크다는 등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한편 D가 B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2011. 10. 18.경부터 현재까지 전광판 광고를 해주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위 금원이 광고대금이라면 주식회사인 D의 채권일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개인적으로 요구하고 사용하였으며, B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 정상적인 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2년간 월 3,000만 원씩 합계 7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대형 계약이었음에도 다른 광고약정의 경우와 달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그 결과 광고기간 단가 및 총 광고대금과 그 지급약정 시기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만 있을뿐 이를 정확히 확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광고가 시작된 것은 2011. 10. 18.인데 피고인이 광고대금 선납을 요구하여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시기는 그보다 5개월이나 전인 2011. 5.경이고, 2011. 12. 23.까지 2억 7,500만 원을 더 송금받았는데 이는 광고 시작후 겨우 2개월 여 밖에 지나지 아니한 시점이며,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더 송금받은 2012. 1. 11.까지는 3개월도 되지 아니한 시점인 점(피고인의 주장대로 광고대금이 월 3,000만 원씩이라고 볼 경우 위와 같이 선납받았다는 합계 4억 6,500만 원은 15.5개월치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액과 명목을 뒷받침할 영수증 등 자료가 일체 작성된 바 없고 이 사건 재판 이전에는 광고대금과 관련한 사후적인 정산합의도 이루어진 바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2011. 5.경 지급받은 4,000만 원과 관련하여 B에게 액면 금 5,000만 원으로 된 2011. 5. 3.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여기에 B의 입장에서 광고가 급하지 아니한 시점에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거나 대출받아 광고대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선심성 광고대행은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금원대여 내지 알선 명목의 금원 요구에 거절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범행수법으로 활용된 것일 뿐 처음부터 광고대금 선납의 거래대금으로서 금전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역시 앞서 본 공소사실의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되기에 부족하고, 이는 제9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기재 및 Y의 법정진술 등을 덧붙여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변호인들은 피고인에 의한 기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B은 광고비로 충당할 생각으로 돈을 준 것이지 기망의 결과로 송금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 부분은 결국 미수에 그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광고가 이제 막 시작된 시점에서 합계 4억 7,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이는 기망에 의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B이 변제 내지 대출 알선의 기대 없이 오로지 광고비에 충당할 생각으로 위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각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이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송이 입찰대금 명목으로 빌린 것도 아니고, 당시 변제의 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O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송이입찰대금으로 사용하고 조만간 갚겠다고 속여 금원을 차용한 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이를 갚지 아니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단기간 내에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은 앞서 [C에 대한 사기] 부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으며 이는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변제내역 등을 고려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변호인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N·S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N·S로부터 수사에 관한 청탁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제시된 5,000만 원의 수령을 거부하였고, 설령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N가 H로부터 교부 받았던 뇌물 5,0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제6회 공판조서 중 N, T의 각 진술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T이 E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N에게 피고인에게 사건 처리에 대하여 부탁해 보라고 권유한 사실, N가 그에 따라 E 비리사건의 수사 대상이던 S와 함께 피고인을 만난 사실, 그 자리에서 N가 수사 확대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N 등의 부탁에 대해 노력해보겠다고 답변하였고 그 직후 Z 변호사로 하여금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등 수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실제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고, N가 스스로에게 불리한 사실을 최초 제보 당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품 수수의 구체적인 경위에 관한 일부 진술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나아가 T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N가 돈을 가져왔으나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나, 반면 S로부터는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받아서 일부는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돌려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T의 진술을 근거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제6회 공판조서 중 N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N가 위와 같이 교부한 5,000만원에는 앞서 H와 관련하여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뇌물을 반환한다는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가 S와 함께 피고인을 만난 경위와 전후 경과 등 앞서 본 사정을 감안할 때, 위 금원 교부의 주된 목적은 뇌물반환보다는 수사무마를 위한 청탁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 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 역시 그 전부가 청탁 명목으로 교부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수익 은닉]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H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나 B으로부터 대출알선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범죄수익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주장금액이 범죄수익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공무원으로 보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 관련 금품수수의 점),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B에 대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대출알선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H 관련 6억 9,700만 원 및 N·S 관련 5,000만 원 등 합계 7억 4, 700만 원 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B대출 알선 관련 4억 2,500만 원 부분)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변론종결 전에 피고인와 피해자 사이에서 피해변상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고 그 효력에 관하여 상호 다툼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의 유력인사와 사이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각종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실제로 유력인사에게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미쳐 청탁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받도록 주선하는 등 공공 직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를 보여 왔으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되지 않는 청탁을 받고서도 마치 해결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와 같이 맺어진 관계를 배경으로 삼아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의 청탁자로부터 거액을 차용하고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챙김으로써 기업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남겼으므로, 이 역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기죄 등 동종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종 범행을 감행하였고, 재판과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한편 오히려 구형량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망을 하면서 해당 검사의 비리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도 양형사유로서 무겁게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2. 7. 26. 판시 1항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C과 합의한 바 있으나,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되자 C을 찾아가 폭언을 하였다는 것이고 위 합의도 아들을 통한 협박과 회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므로 그 기재내용 대로의 효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C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2012. 10. 31.과 2013. 4. 24. 각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만 변상하였고, 송이제품 등을 공급한 사정을 들어 2,300만 원 상당의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C과 사이에서 합의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25. 판시 4항 사기 등 범행의 피해자인 B과 합의하면서 그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까지 받은 바 있으나, 합의서는 현실적인 피해변상 없이 광고비로 변제금액을 대신하겠다는 내용이고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역시 강요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어서 그 효력에 관하여도 분쟁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3. 1. 24. 판시 5항 범죄의 피해자인 0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약속한 바 있으나 일정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뒤늦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1억 9,000만 원은 수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회복시켜주겠다는 반성적 자세에서 나온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의 호소를 입막음하려는 행태로 보인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횟수, 피고인의 건강상태, 뇌물 및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N가 피고인의 청탁에 응하여 2011년 한 해에만 H가 보온·보냉재공사 합계 15억 원 상당을 수주하는데 편의를 제공하여 준 후, J으로부터 'H에서 E 직원인 N의 요구에 응하여 위 공사의 3% 상당 금액을 제공하여도 되겠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대해 협의하면서 N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I, J과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2011. 8. 3. 오후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00 원자력본부 2발전소 앞길에서 공사수주의 사례 및 향후 공사수주 및 진행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으로 보는 E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의 진술기재, 제4회 제5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N, T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N에게 5,000만 원을 실제로 교부한 사람은 H의 대표이사 I 또는 회계담당인 J이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아무런 구성요건 행위를 분담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실제 금품제공자인 I 내지 J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에 정면으로 반하는 제3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제4회 제5회 공판조서 중 J의 일부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제6회 공판조서 중 N, T의 각 진술기재, 이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진술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금원지급을 전후하여 이중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제공 사실을 알린 사정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N에 대한 금품제공을 제안·주도하였다거나 J.이 미리 피고인과 공모 상의한 끝에 위와 같이 금품을 교부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