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7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89세)의 장남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손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정신병원인 'F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하여, 2014. 10. 2. 20:0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이송하기 위해 H구급센터 직원인 I, J이 그곳에 도착하자, I, J에게 "피해자가 정신분열증이 있고, 난폭한데 꼭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I, J이 피고인들에게 "환자 이송을 위한 제압 및 포박을 할 수 있고, 이송도중 환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하자 위와 같은 내용에 동의한 후, 이송의뢰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의뢰를 받은 I, J은 태권도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어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 3층에서부터 1층까지 계단으로 억지로 끌고 내려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J으로 하여금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포박하여 억지로 이송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교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 M, J, N, O, P, Q, I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현장조사, 119 구급대원 S 수사, 피해자를 포박할 때 사용한 끈 사진 첨부, T병원 진료기록부 첨부보고) 1. 응급입원동의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구급활동일지 1. 진료의뢰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81조 제2항, 제276조 제2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즈음 잦은 욕설을 하고 난폭한 성향을 보이는 등 질병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려 하였던 것뿐이지 I, J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체포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을 예견하지도 못하였으며, I, J은 F병원으로부터 출동요청을 받은 H구급센터 팀장 U의 지시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려 한 것일 뿐 피고인들의 지시로 인해 비로소 피해자를 이송하려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교사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4남 2녀 중 장남으로, 피해자와 약 40년 가까이 동거하며 부양하여 왔다. 피해자와 피고인 A을 포함한 피해자의 자녀들은 2014. 3.경 생전에 피해자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아버지(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이던 포천시 V 소재 2,000여평의 대지가 발전소부지로 수용되면서 보상금으로 총 6억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를 피고인 형제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 아니면 망인 사망시인 1978년 시행되던 민법상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할 것인지와, 피해자의 상속분을 피고인 A의 처에게 줄 것인지를 두고 피고인 A은 그 형제 및 피해자와 의견대립을 겪었다. 또 피고인 A은 망인의 상속재산인 포천시 V 소재 대지 중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2,300여 평을 두고 이를 종중 토지로 조성할 것인지 여부 및 피해자의 3남에게 그 중 일부를 줄 것인지를 두고도 피해자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7.경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의 처가 2014. 9.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일로 피해자와의 갈등이 더욱 악화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10. 2. 오전 경 'K한의원'에 방문하여 한의사 K로부터 "피해자에게 노인성 뇌질환이 의심되어 검진 의뢰한다."라는 소견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입원시킬 병원을 검색하여 피고인 A에게 'W 병원'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W 병원'에 방문하여 그곳 의사 N에게 "어머니가 치매신데 입원을 하고 싶어서 상담하러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 관하여 치매 환자인 것처럼 설명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6:00경 위 W 병원에서 소개한 사설 이송단인 X구급센터를 통해 피해자를 위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였고, 이에 X구급센터 소속 Q, Y이 출동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송을 완강히 거부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본 위 이송단에서 피해자를 이송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송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119 구급대에 전화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같은 날 18:45경 출동한 119 구급대원 S 등도 피해자와 대면하여 혈압체크 등을 한 후 피해자를 이송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냥 돌아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W 병원이 소개해 준 F병원과 연락하여 F병원에 진료의뢰를 하고, F병원이 소개한 사설 이송단인 H구급센터에 피해자를 위 병원까지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20:00경 H구급센터 소속 I, J이 출동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병원으로 이송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고의 및 상해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관련법리 교사범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교사행위 및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할 교사의 고의와 정범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할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교사에 의하여 정범이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행위로 나아가야 할 것인데, 위에서 교사행위는 범죄결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제한이 없고,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려 한 행위는 피해자를 치료하려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상속재산의 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형식을 갖추어 사설 이송단을 통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존속체포의 고의 및 교사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이렇게 피해자를 강제 이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의 경위, 사건 전날 있었던 일, 사건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이나 호송대원들이 자신과 나눈 대화 등에 관하여 고령의 연세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를 대면한 이송대원 J과 I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가 많이 흥분하여 욕을 한 사실은 있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119 구급대원 S이 사건 당일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증거기록 219쪽)에도 피해자의 의식상태, 혈압, 맥박 등이 모두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증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등, 피해자가 당시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다거나 긴급하게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에 대하여 '노인성 질환이 의심되어 신경정신과적 정밀검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한 한의사 K 또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료의뢰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직접 진료한 것은 진료의뢰서를 작성하기 1달 전이지만, 진료의뢰서 작성 당시 보호자인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급격한 인격 변화를 보인다고 말하면서 할머니를 설득해서 병원에 모시고 싶으니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3차 병원에서 뇌신경에 관한 검사를 한 번 해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에게 치매나 뇌질환 증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병원에서 정밀한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불과하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원에 대하여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 및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있는 경우(정신보건법 제24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정신보건법 제25조) 및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정신보건법 제26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건 무렵 화재를 내거나 자살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신과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입원한 적은 없으며, 피해자가 음식을 하다가 태우거나 독단적인 성격이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자기나 남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이송을 의뢰한 것이라고 하나, 당초 피해자를 이송하려던 W 병원은 정신질환 전문병원이 아닌 노인요양병원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구 저항하여 첫 번째 X구급센터에 의한 이송이 실패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설득하려 하지 않은 채 특별히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같은 날 3번이나 피해자를 강제로 병원으로 이송하려 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송대원들에 의해 결박될 당시에도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를 진정시키거나 피해자의 안위를 살펴보지 않고 이송대원들에게 집 출입문만 열어 준 다음 자리를 피하여 건물 옥상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응급입원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이송대원 I로부터 이송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다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보호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 위 이송대원들에게 '환자가 저항이 심하다. 왜 2명이 왔느냐', '안정제를 투여할 수 없느냐'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이미 그 전에 2차례 이송이 실패한 사실 또한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할 것이고, 그 경우 포박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송과정에서 다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고의나 상해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교사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으나(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적어도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도록 할 만큼 어느 정도 구체적인 행위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구급센터의 이송대원 J, I은 F병원과 연락한 H구급센터 팀장 U로부터 지시를 받고 출동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위 병원이 이송센터에 연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정신질환 여부에 관한 진료를 위 병원에 의뢰하면서, 피해자가 병원에 가려하지 않으니 병원에서 직접 피해자를 데려갈 수 없냐고 요구하였기 때문인 점, 또한 I, J은 모두 "피해자의 보호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환자를 이송할 수 있고, 저항하는 경우에 포박하는 것도 보호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결코 피해자를 이송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이송대원들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피해자를 체포·이송하려 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 또한 피고인들의 응급입원동의서 작성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정신분열증으로 확진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정신분열증이 있고 난폭하다는 취지로 이송대원에게 말하고, 피해자의 이송을 위한 제압 및 포박을 허용하는 응급입원동의서를 작성하고 이송의뢰를 한 것은 피해자 체포에 대한 교사행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체포교사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아들 및 손자로서 고령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돌보고 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병원으로 강제로 데려가기 위하여 사설 이송대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포박하여 집 밖으로 끌고 나가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동기, 수법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변명으로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겁게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 또한 66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까지는 피고인 A이 장남으로서 모친인 피해자를 오랫동안 보살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난 점, 피고인 B의 가담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