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0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강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7.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와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영업 및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05. 6. 29.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I, J에게 대구 달서구 K 5, 6블록의 시행사업권을 양도하면서 같은 날 위 I, J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에 8억 원, 같은 해 7. 8.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에 2억 원을 각 송금 받았는바, 위와 같이 10억 원을 입금받게 되자, 피고인 B에게 G과 허위로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하고 그 용역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인출하여 되돌려 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M, N, O로 하여금 위와 같이 토지매입 용역대금을 입금받게 한 다음 이를 인출하게 하여 돌려받아 피고인 A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여, 가. G이 위 M, N과 토지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계약금을 각 2억 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2005. 7. 1.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에서 M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P)로 2억 원, N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Q)로 2억원을 각 송금한 다음 이들로부터 위 각 2억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나. G이 O와 토지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함에 있어 실제 용역대금은 2,000만 원임에도 4,000만 원으로 용역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2005. 8. 31. G의 위 국민은행 계좌(L)에서 O가 사용하는 R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S)로 4,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O가 인출한 2,000만 원을 M을 통하여 건네받은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은, 가. T와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에 자금이 없어 피해자 V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 6. 7.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북 칠곡 등지에서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과 철거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T는 위 피해자에게 사업부지, 아파트 건축 가도면 등을 보여주면서 마치 곧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T 명의 예금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7. 6. 26.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피해자 V의 처 Y이 운영하는 함바식당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쓸데가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Z 명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AA,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각 수사보고서(G 계좌거래 내역, 녹취록 첨부, M 통장사본, 은행 CCTV 확인결과) 1. 사업자등록증사본, 토지매입용역계약서사본,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협조문사본, 용역계약서사본, 주식회사 G 등기부등본, G 계좌거래 내역 및 출금전표, 대구은행 금융거래 정보제공 회신, M, N, O의 출금전표 1. CCTV 사진(O, M) [판시 제2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사본 1. 각서사본, 차용증, 공정증서, 지불이행각서 및 확약서, 무통장 입금증,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강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M, N, O에게 토지매입 용역의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돈을 주었을 뿐, 이들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토지매입용역의 일을 한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 피고인 A이 G의 돈을 횡령한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G 명의로 M, N, O와 허위의 토지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돈을 송금한 후 다시 이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공하여 M, N, O에게 허위의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들에게 입금된 돈을 돌려받은 뒤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G의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죄와 제2의 가죄는 판시 범죄전력에 해당하는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업무상 횡령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A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4. 11. 16.경 건축시행사업을 할 목적으로 G을 설립하여 위 회사의 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토지매입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AC의 대표이사로서, 2005. 1. 31.경 AD로부터 대구 달서구 K 5, 6블록의 시행사업권을 2억 2,000만 원에 양수한 후,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진척이 어려워지자, 토지매입 가계약률을 부풀려 위 사업권을 양도하는 한편 사업권 양수자로부터 주식회사 AC 명의로 위 사업의 토지매입 용역을 받기로 마음먹고, 사실 위 K 5, 6블록의 지주수 대비 토지매입 가계약률이 5블록은 15%, 6블록은 54%, 면적 대비 토지 매입 가계약률이 5블록은 11%, 6블록은 47% 정도이고, 그 가계약서도 AD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하기 전에 매수인을 AD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지주들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기 곤란할 정도로 오래되었으며, AD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한 후에는 지주들과 토지매입 가계약을 한 것이 없는 등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5. 6. 29.경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AF' 식당에서 H 운영자인 피해자 I, J에게 "5블록은 65%, 6블록은 83%(이하 '이 사건 기대 가계약률'이라 한다) 정도 지주와 계약이 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여, G 명의로 피해자들과 계약금 10억 원, 잔금 15억 원으로 하는 시행사업권 양수도 계약과 주식회사 AC 명의로 토지매입 용역비 총액은 전체 토지 매입 금액의 3%, 계약금은 2억 원, 잔금은 사업승인 완료시로 하는 내용의 토지 매입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5. 6. 29. 시행사업권 양도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8억 원, 토지매입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G)로 2억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해 7. 8. 시행사업권 양도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위 각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K 5, 6블록 내의 지주들 사이에서 영향력 있는 일부 지주들에 대한 계약금을 신속히 지급하면 실제 계약률을 조만간 이 사건 기대 가계약률 상당까지 높일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기대 가계약률만큼 지주들과 실제 가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가계약률을 부풀려 말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권 양수도 계약 및 토지매입 용역계약은 기본적으로 피고인 A이 위 5, 6블록 내의 시행사업권을 현상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양도하고 시행사업권을 포기하며 대신 피해자들을 위하여 토지매입 용역을 수행하는 내용인데, 피고인 A은 이러한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계약 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실제 계약률이 이 사건 기대 가계약률만큼 높아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편취범의는 물론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살펴보면, 직접적이고 중요한 증거로서 I, J, AH, AA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I, J은 2005. 6. 29. 피고인 A과 사업시행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권양도 계약'이라 한다)과 토지매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용역 계약'이라 하고, 앞의 이 사건 시행권 양도 계약과 함께 말할 때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기대 가계약률 정도로 지주들과 가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가계약서를 교부받기로 하기로 하였는데, 계약 체결시나 그 이후 피고인 A이 기망행위가 드러날까 우려하여 지주들과의 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AH은 2005. 6.경 이 사건 시행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I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면서 I와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약의 조건에 대하여 나누는 대화를 들었는데, 피고인 A이 I에게 이 사건 기대 가계약률 정도로 지주들과 가계약이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피고인 A이 그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지주들과의 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AA는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피고인 A이 I에게 가계약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몰랐지만 이 사건 시행권 양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여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시행권 양도 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들이 H 명의로 2005. 8. 초순경 "이 사건 기대 가계약률 상당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 가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시행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주들과의 가계약서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자신 앞으로 발송하고, 같은 취지의 항의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 기대 가계약률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 J, AH, AA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J은 이 법정에서 통상 공동주택 시행사업의 양수도 계약에서 지주들과의 가계약률은 금융기관에 PF자금대출이나 브릿지론 신청을 하는 것과 맞물려 있고 이러한 대출을 통해 자금이 집행되면 시행사업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행사에서는 지주들과의 가계약률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I는 피고인 A과 이 사건 계약의 금액 등에 대하여 조율하면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뒤에 피고인 A의 수정을 거쳤고, 그 후 2005. 6. 29. I, J,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계약서를 완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63, 1064쪽). 위 J, I의 각 진술과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권 양도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양도 금액과 지주들과의 가계약률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시행권 양도 계약서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업권 양수도에 따른 법률관계 관하여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대금 부분은 2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수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용역 계약서에는 10개항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만약 피해자들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기대 가계약률이 계약내용이라면 이는 이 사건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도, 이 사건 계약서 어느 곳에도 이 사건 기대 가계약률이 계약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H은 주식회사 AC과 이 사건 토지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를 전체 토지 매입금액의 3%로 정하였다. I는 피고인 A으로부터 25억 원에 K 5, 6블록 시행사업권을 양수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보통 시행사업권을 인수할 때는 지주들과 80% 정도 가계약이 체결된 것을 인수하며 그 이하의 가계약률인 상태에서는 향후 투입될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인수하지 않는데, 이 사건의 경우 지주들과 이 사건 기대 가계약률 상당의 가계약을 체결하는데 든 피고인 A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96, 597쪽). 만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I, J에게 지주들과의 가계약률이 이 사건 기대 가계약률 정도라고 말하였다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시행사업권을 양수한 후에 가계약이 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인 5블록 35%, 6블록 17%의 토지만 매입하면 토지매입이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이 사건 토지용역 계약서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이 K 5, 6블록 토지매입을 마치면 전체 토지대금에 대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역으로 생각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기대 가계약률이 계약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든다. 또한 피해자들은 2005. 6. 29.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 시행사업권 양수도 계약의 계약금 10억 원 중 8억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기대 가계약률이 이 사건 계약의 중요요소라면 가계약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5. 7. 8. 나머지 계약금 2억 원을 송금한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AH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2005. 6.경 대구 달서구 AI에 있는 AJ식당에서 I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 자리에는 I, 피고인 A, AH이 있었고, AH은 시행사업에 관심이 없어 그 자리에서 I와 피고인 A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698쪽). AH은 피고인 A이 I에게 이 사건 기대 가계약률 정도 지주들과 가계약이 되어 있고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아 두어 20억 원에 시행사업권을 양도하겠다고 말한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지주들과의 가계약서에 관한 나머지 부분이나 지주들에게 계약금을 지불하는 문제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 A과 I 사이에 대화가 오고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98, 699쪽). 또한 AH이 5, 6블록의 가계약률에 대하여 기억을 하는 것은 그 정도 가계약률에 20억 원이면 비싼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AH의 법정진술). 한편, AH은 2004. 5.경 AK의 캐나다 벤쿠버 지사에서 근무하게 되어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1년 중 6개월은 캐나다에서, 나머지 6개월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07쪽). AH은 I로부터 곤경에 처해 있으니 한국에 와서 법정에서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시행사업에 관심과 지식이 없고 캐나다로 이민까지 간 AH이 단순히 I와 피고인 A을 서로 소개해 주는 자리에서 오고간 시행사업에 관한 대화 중 다른 부분은 기억에 없다고 하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듣는 경우 쉽게 잊어버리기 쉬운 가계약률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아, AH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한편, 피해자들 회사의 대표이사인 J은 대구 동구 AL아파트, 대구 달성군 AM아파트 등에서 시행사업을 해 본 경험과 관련 지식이 있다(수사기록 제704쪽). I는 K 5, 6블록 시행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300억 ~ 500억 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가단682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수익액수가 더 높은 400억 ~ 500억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정도이고, 2005. 1.기준으로 통상 시행사는 지주들과의 계약이 70~80% 정도 이루어지면 금융기관에 브릿지론이나 PF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N에서 토지매입 용역작업을 하는 부동산업체인 AO부동산의 AP은 K의 경우 통상 계약률이 50~70% 정도 되면 시행사가 금융기관에 브릿지론을 신청하고 70% 정도 되면 PF자금대출을 신청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I, AP의 각 진술과 2005. 당시 부동산 경기가 하루가 다르게 과열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주택 시행사업에서 이 사건 기대 가계약률 정도로 지주들과 가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특히 6블록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시행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시행사는 금융기관에 브릿지론이나 PF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지주들에게 토지매입 대금을 지급하여 쉽게 시행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고 수백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양도대금은 차라리 저렴하고, 따라서 피고인 A의 경우는 적어도 6블록의 시행사업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많은 공동주택 시행사업을 한 경력이 있는 AD의 대표이사 AQ는 K 5, 6블록 지주들과 토지매입 계약을 추진하였으나 K 10여개의 블록 중 다른 블록과는 달리 5, 6블록의 주민들은 단합이 되지 않아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미 지출된 자금 등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위 지구에서 시행사업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G에 사업시행권을 2억 2,000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사업시행권 양수 후 G의 비용을 들여 K 5, 6블록의 교통영향평가용역을 주어 그 조사를 토대로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여 조건부 가결의 심의 의결을 받았다. 위와 같이 AD가 G에 시행사업권을 양도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 A이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일부 거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시행사업권의 객관적인 가치가 피고인 A이 지불한 양수대금 2억 2,000만 원에 피고인 A이 시행사업권 양수 후 추가 지출한 금액을 합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시행사업권을 양수한 뒤 약 5개월 후에 이를 다시 피해자들에게 25억 원에 되팔아 10배 가까운 차익을 얻은 결과가 되었으니,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기대 가계약률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심증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K의 5, 6블록 지주들과 이 사건 기대 가계약률만큼 가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H에 위 지구 시행사업권을 25억 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I, J이 이 사건 기대가계약률만큼 가계약되어 있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시행사업권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양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시행권 양도 계약서에는 이 사건 시행권 양도 잔금(잔액 15억 원)의 지급시기가 "계약금 지불시"로 기재되어 있다. I는 위와 같이 "계약금 지불시"로 기재된 것에 대하여, 지주들과 계약을 한 뒤 PF 자금대출을 받아 지주들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을 지급할 때 이 사건 시행권의 양도 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39쪽). I의 진술에 따라 보면 위 "계약금 지불시"에서의 "계약금"이란 지주들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을 의미하고, 지주들에게 지급할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주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남아있음을 전제로 한다. 지주들과의 이러한 계약 체결을 위하여 H은 AC과 토지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항에서 본바와 같이 2005. 1.무렵 시행사는 통상 지주들과의 계약이 70~80% 정도 이루어지면 금융기관에 브릿지론이나 PF자금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I의 진술과 K 지구의 경우 통상 가계약률이 70% 정도가 되면 PF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AP의 진술에 비추어, 만약 피해자들이 K 6블록의 가계약률을 83%라고 알았다면 적어도 6블록에 관하여는 더 이상 지주들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시행권 양도 계약 당시 잔금 지급시기를 지주들과의 "계약 체결" 후 계약금 지급시로 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피고인 A은 G이 AD로부터 시행사업권을 인수한 이후 2005. 2. 14. G 명의로 AR부동산의 AS(직원 AT)와 부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5. 6.경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AT에게 지급하였으며(수사기록 제617쪽), 2005. 3. 23. 대구시 교통정책과에 시행사업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 2005. 4. 15. 조건부 가결의 심의의결을 받고(수사기록 제624쪽 이하),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시공참여의향서를 받았다(수사기록 제96쪽). 한편 AT, A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20억 원 정도를 지급받아 K 5, 6블록 내의 영향력 있는 지주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계약금을 원하는 지주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을 3차례 정도 연기하였지만 끝내 돈을 받지 못하여 지주들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계약금 지급을 기대한 지주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H로부터 돈을 받아 지주들에게 줄 계약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돈을 받지 못하자, 2005. 8. 16. G 명의로 H에게 "주요 필지에 대한 즉각적인 계약금이 집행되지 않았고 시행사업권 양수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포함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같은 달 17. "H의 계약금 미집행으로 지주들과의 토지매입 계약에 차질이 생겼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또한 G은 2005. 8. 5. 주식회사 금호건설산업으로부터 K 6블록에 위치한 대구 달서구 AU 답 539m²를 매매대금 6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위 금호건설산업에게 H로부터 송금받은 1억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G은 2005. 9. 21. H의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인 2005. 9. 28.까지 자금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G은 위 금호건설산업에 스스로의 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G과 주식회사 AC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이 H과의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나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K 5, 6블록의 지주들이나 인근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위 AT, AP 등에게 가계약률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의 경력, 시행사업 경험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AA의 진술은 I로부터 들은 말이나 H로부터 받은 내용증명 우편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I, J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는 이상 AA의 진술에도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 라. 위 I, J, AH, AA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외에 그 밖의 증거만으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지주들과의 이 사건 기대 가계약률을 거짓으로 말하고 토지매입 용역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