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0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방송 ‘C’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 피고인 B은 같은 ‘C'에서 ‘BJ E’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 F은 같은 ‘C’에서 ‘G’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 피해자 H(가명, 여, 21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지수 50 내지 70인 장애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들과 F은 2021. 1. 2.경 부천시 I건물, 3층 F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방송 ‘C’로 일명 ‘합동방송’을 진행하며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스킨십을 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반응을 송출함과 동시에 시청자들로부터 후원아이템인 ‘J’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F은 같은 날 17:00경 위 주거지에서 ‘합동방송’ 도중 불상의 시청자가 ‘J’ 333개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룰은 룰이니까 B과 키스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며 피고인 A에게 ‘D야 인정?’하며 동의를 구하고, 피고인 A은 ‘인정’이라고 대답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B과 키스를 하라는 암묵적인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고개를 숙은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으로 잡은 후 ‘고개를 올려야지 333 터졌잖아. 방송은 방송이야. 뒤로 빼지마’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혀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F은 ‘안 괜찮아. 더러워. 나 토할 것 같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도전을 외쳤어야지. 도전 안했어. 좋아하잖아. 도전을 외쳐. 한 번 더 하고 싶어?’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바닥에 눕혀 키스를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지켜봄으로써 약 520,730원 상당의 J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고, 장애인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12. 11. 20:01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C’ 인터넷 방송을 하며 “(J) 1,000개 차면 오늘 뜨밤(뜨거운 밤)가겠습니다!”라고 하며 마치 J 1,000개를 받게 될 경우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송출할 것처럼 J 후원을 요구하던 중 J 1,000개 후원을 받게 되자 ‘L’로 채널을 전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송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3:44경 인터넷 방송 ‘L’를 켜놓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씹할! 나 그러면 환불해야 해!”, “씹할! 평생 (성관계) 안하고 싶어 나랑?”, “아 진짜 씹할! 나 씹할년아!”, “아니 구멍이 왜 이렇게 작아!” 등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고 가출 상태인 피해자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 거소조차 없어 식·주를 제공해주는 피고인을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킬 경우 소위 ‘어그로’를 끌어 시청자들을 다수 유인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방송 수익을 취득할 마음을 먹었다.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4.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부천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C’ 및 ‘L’를 이용하여 ‘M’, ‘N’, ‘O’, ‘P’, ‘Q’, ‘R’, ‘S’ 등의 제목으로 인터넷 방송을 개설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일명 ‘벗방’(방송 도중 옷을 벗게 하는 컨텐츠), ‘먹방’(식사하는 방송), ‘잠방’(누워 자는 방송) 등 총 55건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약 4,792,565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6. 15:15경 수원시 권선구 T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불상의 시청자로부터 ‘꼬삼’(’꼬추 3cm‘라는 의미로 피고인의 성기 크기를 비하하는 단어)이라는 댓글을 받게 되자 자신의 성기 크기를 인증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모습 등을 인터넷 방송 ’L‘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라. 공갈 피고인은 2020. 10. 18.경 서울 은평구 U모텔’ 상호불상의 객실에서, 취침 중인 피고인 몰래 피해자 V(남, 24세)과 H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2.경 수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씹할 년아! 니가 내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무 빡쳐서 너네 집에 찾아가려다가 말았어!”, “일단 내가 돈을 받아야 마음이 편할 거 같으니까 30만원 줘”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신고하거나 타인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2. 04:32경 피고인 명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만원, 같은 달 29. 22:02경 같은 계좌로 10만원, 2020. 12. 12. 15:24경 같은 계좌로 9만원, 합계 2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H 및 일명 ‘X’이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고 지적장애가 있는 이들을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킬 경우 소위 ‘어그로’를 끌어 시청자들을 다수 유인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방송 수익을 취득할 마음을 먹었다.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0.경부터 2021. 1. 2.경까지 부천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C’를 이용하여 ’Y’, ‘Z’, ‘Z’, ‘AA’, ‘AB’ 등의 제목으로 인터넷 방송을 개설한 다음, 피해자 H 및 ‘X’이 ‘조건만남’을 하거나 ‘앵벌이’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총 14건의 방송을 진행함으로써 약 2,908,14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 다, 라 및 제3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해자 H(가명) 진술, 속기록, 각 피해자 H 조사 영상 CD 1. 각 경찰 압수조서(F, B) 및 압수목록(F, B) 1. 장애인 증명서(사본), 심리평가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76, 83, 126, 131) 1. F J 환전 및 선물내역, 방송수익내역 및 캡처자료, 방송 영상 캡처 1. 자위영상 캡쳐자료, 공중화장실 사진 및 자위영상 [판시 제2의 가, 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C,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H(가명) 진술, 각 피해자 H 조사 영상 CD, AE와 피해자 H 등의 전화통화 녹음 CD, 2020. 10. 23. 및 12. 11. 영상 1. 경찰 압수조서(A) 및 압수목록(A) 1. 장애인 증명서(사본), 진술조력인 보고서, 심리평가 보고서, 장애인 강제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4, 26, 27)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0, 89, 102, 150) 1. 방송캡처, A과 피해자의 방송 및 수익금 내역, A과 AF의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및 첨부서류 1부, AG 회신 1부, 거래내역 CD 1매, A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 형법 제30조(장애인 성희롱·성폭력 등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의 점)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고인 B]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장애인 성희롱·성폭력 등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증 제4호의 몰수도 구하나, 증 제4호는 방송을 시청하거나 개인 연락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과 달리 증 제4호를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하 본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 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기에 방송수익금을 별도로 피해자에게 정산하여 줄 필요 없이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였고, 피해자 또한 본인이 방송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별도로 피고인에게 정산하여 주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당시 연령이 21세 남짓인 피해자는 2006. 7. 24.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전체지능지수가 58에 불과하여 극도로 낮은 수준이고, 사회연령은 7세 7개월, 사회지수는 10세 8개월 정도로 평가된다. 나) 피해자는 2020년 하반기 무렵부터 가출하여 2020. 10.경부터는 피고인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의식주를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였고,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 피해자는 2020. 10. 18.경 피고인, V과 함께 세 명이 모텔에 투숙하여 피고인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그날 처음 만난 V으로부터 간음을 당하면서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V이 덮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야기해도 안 할 건 아니어서 싫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이 2020. 12. 11.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게 된 것은 C 시청자들로부터 성관계 방송의 대가로 상당 수준의 금전적 후원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성관계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이미 받은 금전적 후원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마) 방송 시작 후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수차례에 걸친 성관계 시도가 실패하자, 피해자는 방송 시작 후 34분 정도부터 피고인에게 “그냥 하지 말자, 나 너무 졸립거든? 내일 하자, 내일”, “고만하자고”, “아 하기 싫어 내일 해”, “그냥 옷 입어”, “나 잘 거야”, “나 넣을 때 아퍼”, “아 나 안하고 싶어”, “나 졸려”, “아파, 아파”, “나 진짜 못하겠어”, “나 안 할래”, “나 자고 싶다고, 빨리 그냥”이라고 말하여 방송 시작 후 1시간 20분 정도까지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될 때까지 하자”, “그러면 환불해야 돼 또”, “환불은 안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을 상대로 계속 거친 욕설을 하였다. 사) 피해자는 2021. 1. 19. 성관계 감염균이 골반 내로 전파되어 골반 통증이 관찰되고, 요도감염이 의심된다는 소견과 함께 급성 질염, 자궁경부 염증성 질환 진단을 받았고, 질경 내진·소독 시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증상을 보였는데, 2020. 12. 11. 피고인과 성관계 시도 과정에서 고통을 계속 호소한 것도 이러한 신체 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은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자친구인데 안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나타나는 것처럼 남자친구가 바로 옆에서 자는 상황에서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당하면서도 별다른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남자친구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기 곤란해 하는 지적 장애가 심한 피해자가 40분 넘게 성관계의 계속을 거부하는 의사를 반복하여 표현한 점, 피해자가 성관계 시도로 적지 않은 통증을 느끼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집요하게 성관계 계속을 요구하면서 ‘환불은 안 된다’고 못을 박고, 시청자들을 상대로 거친 욕설을 반복하면서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한 점, 당시 가출 상태에서 의식주를 피고인에게 의존하는 피해자로서는 환불을 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내심의 의사와 달리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무형적 세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방송수익금 일부를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 본인의 방송 수익을 별도로 피고인에게 정산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C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J을 환전하여 돈을 마련하는 것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나) 피고인이 혼자 방송을 할 때에는 시청자가 약 20명 정도였다가 피해자와 함께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가 300명까지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방송 중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시청자들에게 자극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방송 중에 ‘자살해 버리겠다, 창문으로 뛰어내리겠다, 게스트로 방문한 여자 BJ를 죽여버리겠다‘ 등등 자극적인 말과 욕을 하고, 갑자기 밥을 먹다가도 혼자 춤을 추거나 자신의 몸 안에 7~8명의 사람이 들어있다고 혼자 중얼거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시청자들이 이상한 것을 보는 재미에 방송이 떡상하게 되는 것이다.”, “보통 어그로를 끌기 위해 시청자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만한 소재나 출연자라는 의미의 ’치트키‘를 사용하는데, 피해자가 치트키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조현병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캐릭터가 특이하여 그런 방향으로 방송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피해자와 함께 방송을 하고 싶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15.경 ‘목소리톡’ 어플에서 알게 된 AF와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왔는데, ‘피해자 없이 방송하면 수익이 잘 나지 않으며, 피해자를 방송에 이용하다가 버리겠다’거나 ‘피해자를 버려서 수익을 많이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메시지 내역에 대하여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인 AF에게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짓으로 보낸 메시지라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C 방송에서 F에게 ‘피해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방송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시청자가 줄어들면 정이 확 꺼질 수도 있다’고 대답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밥과 옷을 사주고, 함께 거주하던 모텔비 등을 지불한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지출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방송하기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십 건의 방송에 출연하도록 하는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하였고, 방송에서 함께 출연한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반복하여 강제로 추행당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제지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였으며,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밖에 음란물유포 범행이나 공갈 범행의 죄질도 그리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러한 정상을 형을 정하는 데 불리하게 반영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음란성이 심각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해자 H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공갈 범행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을 반복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장애인들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함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음란성이 심각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와 나머지 범죄사실 제2의 나, 다, 라항 기재 각 죄,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죄와 나머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죄의 각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