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 B(30세), 피고인 A(40세)은 C(여, 32세)과 각 교제한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고 있던 C이 피해자 A과도 교제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9. 11. 30.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C이 자신과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C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30. 23: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인 E 아파트 F호 앞에서, 위 주거지의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C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현관문을 발로 세게 찼고, 이에 그곳 현관문이 열리게 되자 C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주거지 안방 안에서 피해자와 C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피고인이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본 C이 잠궈놓은 안방 문을 몸으로 부딪혀 부순 후 안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시작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하여 제압되어 거실로 끌려나오게 되었고, 이후 C의 제지로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간 순간 피고인은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0~3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C의 제지로 칼을 빼앗겼고, 재차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C에 의하여 재차 칼을 빼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안방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자, 안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이슨 청소기 흡입구(길이 약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향해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열상 및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이 안방 문을 부수고 자신에게 달려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 및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은 채 거실로 끌고 데려가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뽑고, 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랐으며, 제1항과 같이 C에 의하여 칼을 빼앗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해자를 손으로 막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 및 머리 부위의 탈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이 사용한 청소기 흡입구 확인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1부 1. 피고소인의 사진, 현장사진 등, 각 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웅켜잡아 뽑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해자는 검찰에서 ‘C의 집에 들어가서 피고인 A이 옷을 벗은 채로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에게 달려들었으나, 피고인 A이 자신을 피하고는 자신의 목을 손으로 잡고 머리카락을 잡은 채 거실로 끌고 가서 바닥에 눕힌 채 양손으로 목을 거의 기절할 정도로 졸랐다. C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던 손을 풀어줬고, C이 A에게 방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하였다. 그런데 자신이 흥분하여 식칼을 들고 안방으로 가다가 식칼을 놔두고 안방 안으로 들어갔고, 다시 피고인 A이 자신을 제압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졸랐으며, 이에 풀려나기 위하여 손에 잡히는 것을 있는대로 피고인 A을 향해 휘둘렀는데, 그 와중에 다이슨 청소기의 흡입구로 피고인 A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⑵ 당시 상황을 목격한 C은 검찰에서 ‘거실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싸웠고, 그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지는 것도 보았다.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안방에 들어가라고 하여 피고인 A이 안방에 잠깐 들어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부엌에 있는 칼을 집어들길래 말리면서 칼을 빼앗았다. 그러자 피해자가 안방으로 달려 들어가서 피고인 A과 바닥에서 몸싸움을 했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목을 너무 심하게 졸라서 피고인 A을 말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이슨 청소기 흡입구로 피고인 A을 2번 정도 내려쳐서 피고인 A의 얼굴에서 피가 많이 났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목을 엄청 세게 졸라서 피해자의 목에 상처가 났다. 거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았는데, 상황이 끝나고 병원에 갔다가 집에 오니, 거실에 피해자의 머리카락 한웅큼이 뭉텅이로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⑶ 비록 피해자와 C의 진술 중 안방이 아닌 거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지만, 피고인 A이 거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고 안방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진술이 일치한다. ⑷ 이 사건 다음날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서도 피해자가 목을 상당히 졸려서 목에 손자국이 남아있는 것과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상당히 빠져있는 것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