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전제사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에서 기술연구소 R&D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멤브레인(LNG 카고탱크의 내・외벽 온도차로 인한 수축 및 변형이나 외부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만 든 방벽 자재) 제작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2004. 7. 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Q(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Mark III 타입의 멤브레인 금형개발 및 생산 업무를 책임지는 기술연구소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멤브레인 금형에 관한 제반 설계도면을 비롯한 관련 CAD 파일 일체를 전담 관리하다가 2009. 9. 30.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1. 12. 3.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LNG 카고탱크의 1차 방벽 부재인 Mark III 타입 멤브레인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경영 전반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 오다가 2007. 7. 3.경 사문서 위조 행사 및 주주명부 불실 기재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고, 직무정지가처분결정에 따라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퇴사하였다.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멤브레인의 개발 및 생산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2. 10. 1.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후 기술연구소 소장 겸 이사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멤브레인의 개발 및 생산 관리 업무를 총괄 담당하다가 2009. 9. 30.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LNG선, 해양플랜트 등의 설계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자 회사는 조선기자재 및 가스저장탱크 관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히 LNG 선박의 핵심부품인 Mark III 타입의 멤브레인을 개발・제조하여 R과 S을 비롯한 국내외 유수의 조선소에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Mark III 타입 멤브레인 시장의 5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이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멤브레인 금형의 설계도면 및 2D, 3D 캐드파일을 비롯한 제조 관련 기술 자료들을 외부인은 물론 타부서 직원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회사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지문인식과 ID카드에 의해서만 출입할 수 있는 기술연구소에 집적한 후 책임자를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의 생산라인에도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전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지문이 등록된 직원들에 한해서만 기술연구소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더불어 외부인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설경비업체에 시스템 보안 장치의 설치 및 운영을 의뢰하는 등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B와 C은, 피해자 회사가 2001년경 프랑스 T사로부터 멤브레인 설계도면, 템플레이트 및 레진을 양수한 다음 오랜 기간 동안 수십억 원의 연구 개발비와 함께 숙련된 금형전문가들을 집중 투입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금형 개 발에 성공하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생산자동화 설비를 구축하여 멤브레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적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멤브레인 금형 설계도면 등 일련의 멤브레인 제조기술 자료를 가지고 나온 사실을 알고, 한동안 침체되어 있던 LNG 선박 시장이 2011년을 전후하여 되살아나 활성화되자, 멤브레인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하고 피고인 A가 가지고 나온 위 자료를이용하여 멤브레인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영업이윤을 창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2011. 12. 초경, 피고인 B는 멤브레인 신규사업에 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C은 생산자동화 설비 투자 및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멤브레인 금형 설계도면 작성 및 금형 제작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12.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부산 강서구 U에 있는 피고인 회사 기술연구소에서, 위와 같이 유출・취득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중, 플랫 멤브레인(Flat Membrane) 제조금형에 관하여 파일명이 '1st FamilyTool.dwg', '2ndFamilyTool백업.dwg'인 CAD 도면에 들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플랫 멤브레인 제조금형 구동부의 각종 부품에 대한 구조, 형상, 치수 등의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플랫 멤브레인 제조금형에 관한 부품 설계도면을 작성하고(이 부분 공소사실 내용 중 'Machine Tool 90도.dwg' 부분은,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플랫 멤브레인 제조금형에 관하여 파일명이 '2nd FamilyTool백업.dwg', '형상Data All.dwg', '1ND-DIE.dwg', '1ND-PUNCH.dwg', 'LC Punch 파트용 Y+- A가 만든 거 070310.par', 'LC No리브Die A가 만든거 Y- 070312.par', 'SC Punch 4개 A가 만든거 파트용 070225.par', 'SC Die 4개 A가 만든거 파트용 070225.par', 'LC 리브 Punch A가 만든거 070302.par', 'LC 리브 Die A가 만든거 070225.par', 'SC Die 1개 A가 만든거 파트용 070225.par'인 CAD 도면에 들어 있는 피해자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플랫 멤브레인 제조금형의 주름형성부와 리브형성부의 형상 및 곡면 프로파일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여 소수점 이하 아홉째자리까지 그 정보가 완전히 동일하도록 피고인 회사의 플랫 멤브레인 제조금형에 대한 세부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액세서리 멤브레인(Accessory Membrane) 제조금형에 관하여 파일명이 'PF 어댑터 소형.par', 'PF 어댑터.par', 'gear22.par'인 CAD 도면에 들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액세서리 멤브레인 제조금형의 각종 부품에 대한 구조, 형상, 치수 등의 정보를 일부 수정하거나 추출하여 피고인 회사의 액세서리 멤브레인 제조금형에 대한 부품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멤브레인 제조금형 설계도면 CAD 파일을 이용하여 멤브레인 제조금형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에 대한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신축공장에 멤브레인 제조금형 설비를 구축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 피고인의 상무인 C 및 피고인의 팀장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유 무죄 부분(편의상 여기서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2011. 12.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부산 강서구 U에 있는 피고인 회사 기술연구소에서, 유출・취득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중, 멤브레인 생산자동화 설비의 일부인 Back Gauge 장치에 관한 CAD 도면인 [별지2] 파일들을 이용하여 '자동 Pitch Back Gauge.dwg' CAD 도면에 들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Back Gauge 설비 구조, 형상, 치수 등의 정보를 사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Back Gauge 설비에 관한 설계도면(파일명 : 'Back Gauge.dwg')을 작성하고, 멤브레인 생산자동화 설비의 일부인 '유압프레스' 생산 설비에 관한 CAD 도면인 [별지3] 파일들을 이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신축공장에 유압프레스 설비를 설치하고, 멤브레인 생산자동화 설비의 핵심인 멤브레인 피딩장치 일체에 관한 CAD 도 면인 [별지4] 파일들을 이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신축공장에 멤브레인 피딩장치 일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Back Gauge 설비 및 생산자동화 설비 설계도면 CAD 파일을 이용하여 Back Gauge 설비 및 생산자동화 설비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에 대한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신축공장에 Back Gauge 설비 및 생산자동화 설비를 구축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 피고인의 상무인 C, 피고인의 팀장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각 CAD 도면이 영업비밀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각 도면을 '이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Back Gauge 설비에 관한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피고인 회사의 신축공장에 Back Gauge 설비 및 생산자동화 설비 등을 구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및 제8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316)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20, 27, 34, 88) 1. 서울대 Y 교수 감정결과 회보서, 한국금형기술사회 Z 기술사 감정결과 보고 1. C, A 영업비밀보호서약서, 피해자 R&D 부서원에 대한 기밀유지서약서,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 대한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취업규칙 1. (주)Q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해사의 보안설비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연구소 출입문 등 내부 사진, 경비실, 공장 출입관리 현황 사진 [증거목록 순번 40, 42, 43, 49, 50, 51, 128 기재 각 증거의 경우, 압수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등에 대한 열람, 탐색 또는 분석 과정이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에게 계속적인 참여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는 모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위 각 증거에 관하여 채택한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한편, 그 외에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증거들의 경우, 위와 같이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 자체가 아니거나, 위법한 절차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 사법 정의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모두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유죄의 이유(영업비밀 및 사용 여부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CAD 도면은, 피해자 회사에서 상당한 비용을 들이고 오랜 기간의 연구와 노력을 거쳐 최적합 상태의 멤브레인을 생산하기 위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 내용 중에는 곡면 프로파일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분야 종사자가 출원·등록된 특허 등 이미 공개된 관련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위 각 CAD 도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이러한 이유로 관련 특허가 무효가 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이른바 '비공지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전 세계의 Mark III 타입 멤브레인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멤브레인 수량과 그 점유 비율이 상당히 많거나 높았고, 이러한 멤브레인은 위와 같은 각 CAD 도면을 토대로 제작・공급되어 왔으며, 다른 경쟁업체가 위 각 CAD 도면을 참조할 경우 멤브레인 금형을 제작하거나 관련 생산 설비를 갖추는 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설령 피해자 회사가 현재 위 각 CAD 도면의 그 상태 그대로 멤브레인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판시 범죄사실 중 전제사실의 끝부분 기재와 같이 위 각 CAD 도면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왔던 이상, 일부 관련 파일이 피해자 회사의 공통 서버에 있었다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위 각 설계도면이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CAD 도면의 내용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특히, 서울대 Y 교수 감정결과회보서, 한국금형기술사회 Z 기술사 감정결과 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CAD 도면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적어도 이를 참조하여 피고인 회사의 관련 각 설계도면을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피고인 회사는 그러한 각 설계도면의 작성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연구와 실험 등을 최소화하고, 그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한편, 멤브레인 제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마저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절약할 수 있었던 이상(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피고인 회사가 짧은 기간에 멤브레인 제작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 A, B 및 C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고로 위와 같이 영업비밀의 '사용'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회사와 이른바 AA 사이에 멤브레인과 관련한 어떠한 계약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그에 따라 AA가 해당 설계도면을 피고인 회사에 제공하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각 CAD 도면과 이에 대응하는 피고인 회사의 각 CAD 도면에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은 위와 같은 영업비밀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가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 연구와 노력 등을 헛되게 하고,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 등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범행 이후 멤브레인을 제작하여 조선소 등에 공급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C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의 지위 등 전제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서 기술연구소 R&D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멤브레인(LNG 카고탱크의 내·외벽 온도차로 인한 수축 및 변형이나 외부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든 방벽 자재) 제작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2004. 7. 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Q(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Mark III 타입의 멤브레인 금형 개발 및 생산 업무를 책임지는 기술연구소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멤브레인 금형과 생산자동화 설비에 관한 제반 설계도면을 비롯한 관련 CAD 파일 일체를 전담 관리하다가 2009. 9. 30.경 퇴사하였다. B는 D의 대표이사이고, C은 D의 상무이사며, D는 LNG선, 해양플랜트 등의 설계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조선기자재 및 가스저장탱크 관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히 LNG 선박의 핵심부품인 Mark III 타입의 멤브레인을 개발・제조하여 R과 S을 비롯한 국내외 유수의 조선소에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전세계 Mark III 타입 멤브레인 시장의 5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이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멤브레인 금형의 설계도면 및 2D, 3D 캐드파일을 비롯한 생산자동화 설비에 대한 설계 자료와 제조 관련 기술 자료들을 외부인은 물론 타부서 직원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회사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지문인식과 ID카드에 의해서만 출입할 수 있는 기술연구소에 집적한 후 책임자를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의 생산라인에도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전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지문이 등록된 직원들에 한해서만 기술연구소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더불어 외부인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설경비업체에 시스템 보안 장치의 설치 및 운영을 의뢰하는 등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나. 구체적 범행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멤브레인 금형과 생산자동화 설비에 관한 기술 및 경영상 자료를 영업비밀로 취급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근무하는 동안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제품의 설계・제조와 관련된 기술상의 정보와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및 생산・판매・마케팅 등에 관한 경영상의 정보 등에 관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회사의 업무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은 물론, 퇴직 시에는 관리하고 있던 모든 자료들을 회사에 반납하고,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아니 하겠다.'라는 취지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이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아야 하고, 퇴직 시에는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다음 B의 사전 지시를 받고 D에서 향후 멤브레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2009. 9.경 김해시 AB에 있는 피해자 회사 기술연구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술연구 팀장으로서 업무상 보관·관리하고 있던 '멤브레인 금형 및 생산 설비 설계도면, 2D·3D 캐드 파일' 등을 휴대용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제 저장한 다음 2009. 9. 30.경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가 [별지1]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은(총 75,303개 파일, 용량 약 130,834MByte) 영업비밀을 임의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 영업비밀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별지1]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은 파일들을 반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때(2009. 9.경)와 위 각 파일 중 일부가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2012년 전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반출 당시 피고인에게 위 각 파일을 반출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피고인이 그 이후 반출한 파일들 중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급하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