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4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지인의 소개로 B(여, 33세, 베트남 국적)을 알게 되어 2021. 6. 9.경 B과 혼인신고한 후, C경 피해아동 D를 출산 하고 2022. 2. 6.경부터 인천 연수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을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배달 일을 하면서 홀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2021. 8.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이후로부터 고정적인 수입 없이 차용금이나 긴급생활지원비 등으로 월세, 생활비를 지출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다가 피해아동을 출산하게 되었고, 피해아동의 지속적인 울음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학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2. 17. 23:4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계속 운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입에 가재 수건을 쑤셔 넣으면서 “토하고, 아 해, 어디 입을 안 벌려, 아 해 아 해, 해봐, 삼켜, 목구멍까지삼켜 숨 못 쉬게, 삼켜, 삼켜, 울어, 울어, 울어, 조용히 하라고 새끼야, 조용히 자면 되는데 왜 안자, 왜 니가 아빠 이겨 먹겠다고 덤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 볼까?”라고 큰소리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3. 5.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반복하던 중 건장한 성인 남성이 생후 한 달 정도에 불과한 신생아의 얼굴, 머리를 강하게 구타하면 피해아동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식사 도중에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아동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의 몸이 갑자기 축 쳐지고 양쪽 눈이 한쪽으로 쏠리는 이상증세를 발견하고 놀라서 폭행을 멈추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 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원개의 골절, 초점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때려 피해아동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의 성향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6, 57, 67, 68),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A 포렌식 검색기록 전자정보압수물 CD 1매 1. 범죄사실(일람표)에 대한 포렌식(녹음파일, 동영상) 자료 1. 사건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G병원 내원 당시 이용한 H 상대수사), 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피해자 D,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방법용 CCTV 영상 사진 편집, 현장사진, 진단서(피해자 D), 소견서(의사 I), 소견서, 소견서(응급의학과 교수 J),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인천G병원, 피해아동 D),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근황 관련 경기남부아동보호일시보호소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에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 I 소견서), 수사보고서(인천G병원 외상외과 의사 K 면담 및 소견서), 수사보고서(인천G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J 면담 및 소견서(피해자 D) 회신 건), 수사보고서(범행도구 모발 건조기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의료자문위원 상대로 진술 청취), 수사보고(아동보호소 건강검진 결과지 편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피해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학대행위의 습벽 인정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생후 한 달 된 신생아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살해하려 한 것으로 구체적 행위태양과 피해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에 따르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19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도 1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종합적인 재범가능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인해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역시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에게 죄의식 없이 강도 높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바, 피고인에게서 준법의식의 미약, 행동통제력의 부족,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 결여 등의 경향이 발견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생활 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형 집행 종료 후)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살인미수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우는 피해아동을 달래다가 피해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아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아동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린 것으로, 피해아동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즉각 범행을 멈추고 병원에 데려간 점, 의료전문가들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피해아동의 사망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피해아동이 응급실 내원 후 약 8일 뒤에 퇴원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행위 당시 환청, 환시로 인해 의식이 불명확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관련 법리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그러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3.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이라면 생후 한 달 정도에 불과한 신생아인 피해아동이 이미 상습적인 신체적 학대로 인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얼굴, 머리를 강하게 구타당할 경우, 뇌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하면서도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범행 당시 피해아동의 상태 피해아동은 C생으로 이 사건 당시 생후 1개월 1일이었고, 2022. 3. 17.경 보호시설에 입소할 당시 신장 55.4cm, 몸무게 약 5.1kg의(수사기록 197면) 신생아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더군다나 피해아동은 생후 약 13일 후인 2022. 2. 17.경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강도 높은 신체적 학대[그 중에서도 특히, 증거목록 순번 93의 ‘범죄사실(일람표)에 대한 포렌식(녹음파일, 동영상) 자료’로 확인되는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신체적학대]를 당하여 아래 나.항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이미 뇌출혈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상태였다. 나. 범행 이후 피해아동의 상태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소견 1) 사건 당일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아동을 진료한 G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L은, ‘CT확인 결과, 당일 생긴 것 같은 급성뇌출혈과 최소 열흘 이상 된 것 같은 뇌출혈을 하나 더 추가로 발견하였는데, 1번의 충격으로는 생기기 어려운 뇌출혈인데다가 뇌출혈 판정에도 무덤덤한 피고인의 반응에 비추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사건 당일 112 신고를 하였다. 2) 2022. 4. 7. 피해아동에 대해 MRI 검사를 시행한 G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I은 2022. 4. 14.경, ‘피해아동의 두개골 안쪽으로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고, 앞 부분에도 뇌 손상이 보인다. 피해아동이 너무 어린 영아여서 구체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축삭손상 소견도 보여 피해자가 걸을 수 있는지 등 향후 운동·발달 지연 및 경련 발생 위험성에 대한 장기간 추적 관찰이 필요하며, 장애가 남을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구두소견을 내리고, “상기 환자 뇌출혈 등 뇌손상으로 인해서 추후 운동 발달, 인지 발달 장애 및 발작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추적관찰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328~330면). 3) 2022. 3. 6. 피해아동에 대한 뇌 CT촬영 검사 결과를 소견한 G병원 외상외과 의사 K은 2022. 4. 18.경, ‘피해아동이 아직 영아여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나, 뇌손상과 뇌출혈 등의 상태로 보아 정상인으로 성장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 피해아동이 너무 어려 수술은 할 수 없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상태를 관찰해야 하며,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해 경련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경련 발생시 즉시 병원에 내원해야 한다. 신경학적 합병 가능성이 높아 사망 가능성 또한 있고, 뇌에 다발성 뇌실질내출혈이 명확히 확인되는 만큼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구두소견을 내리고, ‘두개원개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초점성 뇌손상’의 임상적 추정진단과 함께 “뇌CT 결과에서 보이는 급성 다발성 뇌출혈, 다발성골절, 뇌연화증 등의 소견은 아동학대에 의한 외상소견으로 의심됨. 외상성뇌손상으로 인하여 향후 인지기능저하, 경련, 의식저하 등의 신경학적 합병증 가능성 높으며,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 또한 있음. 향후 지속적인 추적관찰 필요함”이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336~339면). 4) 2022. 3. 28. 피해아동을 진료한 G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J은 2022. 4. 21.경, ‘피해아동의 연령상 뼈가 단단하지 않으므로 강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피해아동과 같은 골절은 되지 않는다. 좌·우측 늑골이 함께 골절되는 것은 매우 드물다.’는 구두소견을 내리고,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의 임상적 추정진단과 함께 “3/28 외래 x-ray: 우측 6, 7번 늑골 골절, 좌측 6, 7번 늑골 골절-양측 모두 치유과정 상태의 골절임. 최소 2주 아니면 4주 이상된 골절로 생각됨”이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340~345면). 5) 피해아동의 소견서와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인천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의사 M은 2022. 5. 17.경, ‘피해아동 뇌 CT 결과 확인된 다발성 뇌실질내출혈, 초점성 뇌연화증, 경막하출혈, 두개골골절 등 외상성 뇌손상은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신생아인 피해아동의 두개골 자체가 말랑하여 뇌압을 어느정도 견딜 수 있고, 뇌세포 등 뇌조직이 발달하고 있는 시기라서 치명적인 뇌손상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존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 두대 정도의 가격행위로도 신생아에게 뇌출혈 등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발성 뇌실질내출혈은 당시 피해아동의 머리에 상당한 충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1076면). 6) 위와 같은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습적 신체적 학대행위와 살인미수 행위가 경합하여 초래한 피해아동의 상해는 향후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영구적인 장해를 가져올 확률이 높고, 또한 피해아동의 연령이 너무 어려 정밀한 검사와 수술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임시방편으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거나, 그 때문에 피해아동이 응급실에서 조기퇴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사건 당시 피해아동을 후송한 택시기사의 진술 1) 사건 당일 20:25경부터 20:34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아동을 N병원까지 후송한 택시기사 O는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아동에게서 낑낑거리며 앓는 소리가 났고 피해아동이 아파보임에도 피고인이 병원에 빨리 가달라고 하거나 걱정하는 등의 반응이 없어 운전하면서도 의아한 생각이 들었고, 병원에 도착해서도 피고인이 서두르거나 다급하게 이동하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면). 2) 사건 당일 20:40경부터 20:56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아동을 G병원까지 후송한 택시기사 P 역시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아동의 숨소리가 쌕쌕거리고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보여 피고인에게 애기가 많이 아픈 것 같다고 말을 걸어보았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대꾸 없이 아무말도 하지 않았고, 다급해하거나 우는 등의 모습도 없이 무덤덤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34면). 라.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사람의 머리는 가장 중요한 신체기관인 뇌가 있는 부위이고, 뇌는 원상회복이 어려운 중추신경의 집합체로서 뇌 내부에 가해지는 충격이 심각한 장해를 유발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태아는 골격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출생하여 생후 14~18개월까지는 골화가 진행되고 있어 두개골로 뇌를 전부 감싸지 못하고, 그 사이 몇몇 부분에는 얇은 막의 천문이 위치하는바, 생후 1개월인 피해아동 역시 골화가 완성되지 않아 머리 부위의 충격에 특히나 취약한 상태였다. 게다가 피해아동은 공격을 받을 경우 피하거나 팔을 들어 막는 등의 방어기전도 없어 공격에 따른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연약한 피해아동이, 더군다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신체적으로 학대당하여 뇌출혈 등이 발생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은 건장한 성인남성으로부터 다시금 손으로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강하게 타격당할 경우 뇌출혈 등 치명적인 뇌손상을 일으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아울러 아래 4.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의 인식 내지 예견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진다거나, 이를 달리 판단해야 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마. 범행 후의 결과회피행동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피해아동을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응급실로 데려가기에 앞서 인터넷으로 ‘아기 눈이 한쪽으로 돌아간다’, ‘아기 머리 충격후 눈 돌아감?’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을 하여, ‘쿵 머리 부딪힌 아기, 병원 꼭 가야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열람하였고, 그로부터 약 20분 후에야 병원에 갈 마음을 먹고 ‘병원 응급실’을 검색하여, 피해아동의 후송을 상당시간 지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 부근에서 B에게 ‘내가 보내준 메시지와 동영상들 다 지워’라고 말하는 등(수사기록 1052면), 병원에 갈 경우 자신의 범행이 탄로나게 될 것을 상당히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B과 ‘피해아동이 스스로 침대에서 떨어져 이상증세를 보였다’고 말을 맞추고 수사기관에서 현장재연까지 하며 그러한 주장을 상당기간 유지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응급실 의사와 택시기사들의 목격 진술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아동이 심각한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무덤덤한 채 별 다른 반응이 없었던 피고인의 반응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이 사망할 경우 자신이 중하게 처벌될 것을 두려워하여 나온 것이라고 보일 뿐, 진정 피해아동의 안위를 걱정해 나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19.부터 2020. 4. 2.까지 중증도 우울 에피소드로 진료 후 약물치료 받은 사실 및 이후에는 경제 여건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전 조사서 회보 16면). 그러나, 위 청구전 조사에서도 피고인의 인지능력은 정상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16면), 피고인에 대해 2022. 5. 19.~2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실시한 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결과 ‘전체지능지수는 99, 평균 수준으로 인지적 결함이나 지적 손상이 관찰되지 않으며, 세부 인지 영역이 모두 평균 수준으로 고르게 발휘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추가 증거기록 33면). 특히, 정신질환을 위장할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조화된 면담 형식으로 고안된 도구인 한국판-꾀병탐지검사 결과는 ‘기준점(6점)을 초과한 총점 10점으로 평가되었음. 현재 심리적 혼란감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상태에서 경하는 심리적 문제나 불편감에 대해 실제보다 과도하게 지각하고 이를 과장된 방식으로 호소하는 경향이 관찰됨’으로 나타나 있다(36면).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침대에서 떨어져 이상증세를 보이게 된 것이라며 상당기간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자신이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살인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명확히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그 직후에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에게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적 장애나 심리학적 요소로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의 결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월∼3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7년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근원적 가치를 가진 최고의 법익이다. 또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날 권리가 있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책무를 부담한다. 특히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하므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을 항상 고려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생명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생계 곤란과 피해아동의 울음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는 신생아인 피해아동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학대 및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아직 몸조차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아동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가늠하기 어려운데, 피해아동을 진찰한 의료전문가들의 소견은 모두 피해아동이 그 이상의 고통을 평생 짊어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살인미수 범행을 부인하고, 청구 전 조사에서도 ‘경찰관들의 유도신문으로 인해 살인할 의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이고, 이로 인해 억울한 마음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청구전 조사서 회보 5면)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와 결과를 온전히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같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누범기간내에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습아동학대의 범행과 살인미수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 역시 불우하고 폭력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올바른 도덕관과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아동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생후 한 달된 신생아인 친딸이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음을 기화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상해죄 등으로 각 2014년경과 2018년경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 위와 같이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 내용과 방법,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