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3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3. 05:15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에 설치된 피해자 E(가명, 여,57세)의 텐트에서, 그곳 텐트 지퍼를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남편이라고 착각한 피해자가 잠결에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9. 체류기간 90일의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입국하였으므로 2018. 6. 18. 부터는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18. 8. 13. 까지 1)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내사보고(사건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18. 6. 18. 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 사기록 및 공판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18. 6. 18. 부터 체포시점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는 의미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8. 8. 13. 06:0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체포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사 및 재판을 위하여 미결구금 되어있는 상태이며,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2018. 6. 18. 부터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날인 2018. 8. 13. 까지로 제한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서 피고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감안할 때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강제추방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강제추방 되어 상당 기간 입국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나. 경합범죄 :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의 징역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새벽 이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텐트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외국인으로서 강제추방 대상이 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