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대리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피고인 B은 'F 대리점'의 실제 운영자이다. 2013고단874 피고인 B은 'F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연 매출이 5억 원 상당에 이르지만 연 순수익은 매출액의 10% 정도인 5,0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외 별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차입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연 순수익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으며, 피고인 A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과 곗돈을 'F 대리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 A은 2006. 3. 1.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 30구좌 번호계의 3, 10번 2구좌에 가입시켜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1.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I식당'에서 곗돈 1,000만 원을, 2006. 12. 1.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J' 식당에서 곗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곗돈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6. 12. 일자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 30구좌 번호계의 1, 3, 4, 5, 7, 10, 20, 21, 22번 9구좌에 가입시켜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5.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K' 식당에서 곗돈 1,000만 원을, 2007. 2. 15.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상호 불상 중식당에서 곗돈 1,000만 원을, 2007. 3. 15.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I식당'에서 곗돈 1,000만 원을, 2007. 4. 15.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L식당'에서 곗돈 1,000만 원을, 2007. 6. 15.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J' 식당에서 곗돈 1,000만 원을, 2007. 9. 15.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L식당'에서 곗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곗돈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06. 12. 일자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 30구좌 번호계의 1, 4, 8번 3구좌에 가입시켜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8.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J' 식당에서 곗돈 1,000만 원을, 2007. 3. 18.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상호 불상 중식당에서 곗돈 1,000만 원을, 2007. 7. 18.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I식당'에서 곗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곗돈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은 2007. 3. 일자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 30구좌 번호계의 1, 4, 6, 8번 4구좌에 가입시켜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3.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상호 불상 중식당에서 곗돈 1,000만 원을, 2007. 5. 13.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J' 식당에서 곗돈 1,000만 원을, 2007. 8. 13.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K' 식당에서 곗돈 1,000만 원을, 2007. 10. 13.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L식당'에서 곗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곗돈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은 2007. 3. 22.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B이 운영하는 F의 제품구입에 필요한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7. 8. 22.까지 갚을 것이고, 이자는 월 2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은 2007. 8. 24.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O에게 "내 명의로 된 가계수표 500만 원짜리 6장을 담보로 맡길 테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은 2007. 10. 16.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우리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M에게 "월 2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2007. 12. 16.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9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은 2007. 10. 23.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O에게 "땅을 사놓고 현재는 불도저로 밀고 있다. 그 땅 매입에 필요한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은 2007. 11. 일자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 30구좌 번호계의 1, 2번 2구좌에 가입시켜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3.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I식당'에서 곗돈 1,000만을, 2007. 12. 23. 같은 장소에서 곗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곗돈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은 2008. 1. 31. 서울 동대문구 P 앞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쎄라토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된 가계수표 500만 원짜리 5장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6.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제한 2,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A은 2008. 3. 30.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Q에게 "갑자기 돈을 쓸 일이 생겼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08. 7. 30.까지 이를 갚고, 이자를 1개월에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4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000 피고인들은 2007. 8. 21. 'F 대리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피고인 A 명의로 외환은행 청량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 일자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 대리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R',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08. 7. 31.'로 된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8. 7. 31. 외한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14, 17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액면금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14장을 발행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기재 각 수표는 예금 부족으로, 나머지 각 수표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7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O, M의 각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31, 44, 46) 2013고단100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O 등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주로 피고인 B을 위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2. 피고인 B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주로 피고인 B을 위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 B이 대부분의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7. 8. 21. 'F 대리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피고인 A 명의로 외환은행 청량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5, 16, 18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가계수표 4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5, 16, 18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