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7. 31.경부터 2011. 2. 20.경까지, 2013. 2. 28.경부터 현재까지 해남군 G과 지방환경주사보로 근무하면서, H시설 위탁사무 관리 및 운영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09. 1. 1.경부터 2013. 5. 30. 경까지 해남군으로부터 H시설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받아 H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11. 11.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시설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파주로 출장을 가는데 함께 가자"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달 12일경 위 사무실에서 H시설 관리·운영 사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128,800원 상당의 광주↔김포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항공권을 이용하여 광주↔김포를 왕복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6,317,600원 상당의 뇌물을 각각 수수하였다. 나. J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4. 1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북평리에 있는 해남군청 K 사무실에서 (주)L 운영자 J와 'M'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 체결 명목으로 위 J에게 탁구대를 요구하여 위 J로부터 시가 354,000원 상당의 탁구대를 제공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A에게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11. 12.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시설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128,800원 상당의 광주↔김포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A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광주↔김포를 왕복하게 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317,6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9.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시설 사무실에서 직원 N로 하여금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O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게한 다음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후 "너는 내가 책임진다, 평생 그렇게 살래, 마지막이다, 한번만 도와주라, 너한테는 피해를 주지 않으마, 미안합니다. 이제는 저도 안할래요, 위험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알아 주세요, 미안합니다"라는 내용의 2012. 12. 28.자 피해자와 P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4.경 전남 해남군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S 기자에게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알려주어 같은 달 16일경 R에 게재되게 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가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T, U, V의 각 법정진술 1. W, J,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트 사진촬영 사본 1. Y(Z내과) 입출금내역, ㈜AA 광주은행 거래내역, ㈜AA 기업은행 거래내역, 농협은행(T, B, A) 거래내역 1. 재직증명서(A), 경력증명서(A) 1. 사진(탁구다이)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내용 1. R 보도내용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비밀침해 및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6, 7, 16번 뇌물수수의 점] 1.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09. 12. 17.경 현금 200만 원, 2010. 2. 12.경 현금 100만 원, 2010. 2. 19.경 현금 200만 원, 2010. 4. 28.경 현금 100만 원, 2010. 7. 1.경 현금 100만 원, 2010. 12. 29.경 현금 200만 원을 각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내용에 있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각 일시에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T은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노트를 작성하여 왔는데, 위 노트에는 T의 개인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회사운영과 관련된 업무도 기재되어있는바, 위 노트내용을 보더라도 B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위 각 일시에 돈이 지출되었다거나 돈이 지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B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되고 있는 점, B 운영의 ㈜AA의 계좌내용 등을 보더라도 위 각 일시 즈음에 계좌에서 금원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는 점, B은 현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항공권구입이나 계좌이체 등에 대하여도 진술하였는바, B이 특별히 피고인의 수뢰액을 많게 하기 위하여 제공하지도 않은 현금을 공여하였다고 허위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해관계를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각 일시에 위 현금을 수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4번 뇌물수수의 점] 1. 피고인이 B의 비용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 다녀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B이 피고인에게 중국 공무원들에게 운영하고 있는 소각로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간 것이므로 직무관련성, 즉 대가성이 없고, 설사 이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의 진술과는 달리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성접대비용 4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B은 피고인이 중국에 데려가 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을 중국에 데려간 것이고, 피고인이 중국에서 있으면서 B의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호텔에 머물렀으며, 골프도 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성접대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W도 피고인과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함께 하였으나, 피고인이 낮에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고,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소각장에 방문한 사실도 없으며, B의 업무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부탁을 하여 B의 비용으로 중국에 함께 간 것이고 그 곳에서 B의 사업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고 성접대 등을 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뇌물수수의 점] 1. 피고인은 2010. 10. 26.경 B으로부터 20만 원을 계좌이체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해남군청직원 AB도 이를 알고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구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은 1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B은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계좌이체해준 것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출장을 간 공무원도 사용하라고 위 금원을 보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B으로부터 계좌로 위 금원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AB와 의논도 없이 위 금원 전부를 B에게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량의 범위] 2년 ~ 4년(가중영역) 일반감경요소 : 없음, 일반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적극적 요구, 긍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긍정적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벌금 35,000,000원 -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에게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한 사건으로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해쳤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때에만 마지못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B에게 보낸 사람 표시를 피고인의 처 'AC'으로 기재하여 돈을 계좌이체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자신의 처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실제 돈을 보낸 사람이 B임이 밝혀지자 자신을 음해하려고 피고인도 모르게 보낸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이 법정에 와서는 이 부분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