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B은 2016.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2016고단1680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5. 9. 말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렌터카(현재는 J 렌터카) 전주지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렌터카 사무실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5. 12. 23.부터 위 렌터카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렌터카 세차 및 손님 응대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실질적으로 위 렌터카 사무실의 운영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12. 말경 위 렌터카 사무실에서, 손님들이 렌터카를 빌려갈 당 시 렌터카의 앞뒤 범퍼 밑 부분, 문 아래쪽 발판, 앞 쪽 안개등 부분 등에 있는 흠집은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기체가 없지만, 증거로 피고인 A, B에 대한 판결문이 제출되어 증거조사가 이루어졌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적용되므로 범죄사실에 추가한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렌터카를 반납하러 온 손님들로부터 수리비 및 휴차비를 받아내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흠집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욕설을 하거나 윽박을 지르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위 손님들로부터 수리비 및 휴차료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갈취한 돈을 받아 위 I렌터카 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2. 26. 13:00경 위 렌터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 쏘나타 승용차를 반납하러 온 피해자 L(20세)에게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밑 부분에 흠집이 생겼다고 하면서 수리비 및 휴차료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및 휴차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1.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1,35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1회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2) 가. A,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 B 과 함께 위 제1항 기재의 공모에 따라 A과 B에게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렌터카를 반납하러 온 손님들로부터 수리비 및 휴차비를 받아내라고 지시하고, A은 2016. 3. 1. 11:59경 위 렌터카 사무실에서, M K5 승용차를 반납하러 온 피해자 2) 아래 범죄사실은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이다. 피고인 A, B은 같은 범죄사실로 이미 이 법원 2016고단769호로 처벌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N(25세)에게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밑 부분에 흠집이 생겼다고 하면서 수리비 및 휴차료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요구하고,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변에 있던 돌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네 차가 긁혀도 그렇게 5만 원으로 때울거냐."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및 휴차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A, B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5. 12. 27, 15:00경부터 2016.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932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 과 함께 위 제1항 기재의 공모에 따라 A에게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렌터카를 반납하러 온 손님들로부터 수리비 및 휴차비를 받아내라고 지시하고, A은 2016.5,16,14:00경 위 렌터카 사무실에서, 번호 불상의 스파크 승용차를 반납하러온 피해자 O(46세)에게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휀더 부분에 흠집이 생겼다고 하면서 수리비 및 휴차료 명목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 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A 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 10: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8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7고단1523 - 피고인 B 1. 2016, 12.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5. 부천시 P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추가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주면,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낮춰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대출을 받게 한 후 2016. 12. 8.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 에게 전화하여 '지인 R이 벌금으로 잡혀갔는데,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 중 벌금으로 잡혀간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3.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으로 찾아가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콜 뛰기 영업을 하여 앞서 빌려간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6고단1680 [판시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AA, AB, AC, AD, AE, G,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F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사진, 각 차량대여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지 카카오톡 메시지 2017고단15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기록, 통장사본,통신사 가입사실 확인서, 휴대폰 납입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합의 내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죄: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 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3),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3)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의 경우 재판 계속 중 도주 경위나 내용, 피해자들과 합의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적절히 고려한다.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공갈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20대를 갓 넘은 나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다만 다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A, B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공갈죄 등으로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확정된 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범죄일람표1의 피해자 29명 중 17 명과 합의 내지 피해금 공탁, 범죄일람표2의 피해자 29명 중 9명과 합의)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 특히 나이가 어린 고객들을 상대로 고객들이 사고를 내지도 않았음에도 기존에 있는 차량의 흠집 등을 이유로 돈을 갈취하였고 그 횟수나 기간이 상당하며, 이렇게 갈취한 돈을 유흥비로 소비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나아가 피고인 B은 각종 거짓말을 일삼아 20대 여성인 피해자 Q으로부터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여 범행 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Q에 대하여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에게 처음부터 렌트카 일을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를 독려하거나 범죄수익을 정산하였고 피고인 B은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등 각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 C도 정산한 수익금을 AT, AU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가 그 뒤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구금되고서도 그간 행적에 대해 납득할 만한 소명을 하지 못하는 점 (오히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다른 공범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한다)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