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09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 12. 영등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09고단1728] 피고인은 B와 함께 'C'이라는 상호로 식품잡화 도매업을 경영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융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B는 2008. 5.경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은행 G 어음금액 15,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피고인은 2008. 6. 19.경 서울 서초구 H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주면서 "15,000,000원을 빌려주면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B는 당시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부도 직전의 상태였으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위 약속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09고단1880(병합)] 피고인은 B와 함께 'C' 상호로 식품잡화 도매업을 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 부도직전의 상태였으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융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병원에서 피해자 M에게 "지급기일에 확실히 지급이 가능한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외상으로 미역을 팔아라."라고 거 짓말하면서 F은행 휘경동지점 발행의 액면금 3,800만 원, 지급기일 2008. 11. 22.인 약속어음 1장을 주었다. 피고인은 2008. 6. 9. 전남 고흥군 N 피해자가 운영하는 O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P에게 1,620,000원 상당의 미역을 배달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그때로부터 2008. 8.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33,868,200원 상당의 미역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09고단3017(병합)] 피고인은 2003.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와 Q에 대한 9,000만 원의 배상명령 채무가 있어 채무 초과인 상태였다. 그리고 아무런 자금도 없이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된 상태로 R 회사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능력도 없었다. 1. 2007. 4. 17. 인천 강화군 강화읍 도로의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S에게 "T단체에 판촉기금 5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4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두 달 안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07. 4. 26.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S, U에게 "T단체에 녹차치약, 주방기구를 3,000만 원 상당 납품하면 3 ~ 5배의 이익이 남는다. T단체에 주방기구를 납품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2개월 후에 V 법인 명의로 창업대출금 2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월 4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늦어도 2달 안에는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2007. 4. 26.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W 명의의 X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X조합 계좌로 각 입금받고, 2007. 5. 8.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2007. 5. 3. 400만 원, 2007. 5. 4. 550만원을 피고인의 X조합 계좌로 각 입금받고, 2007. 5. ~ 6.경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0고단319(병합)] 1.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비닐포장지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다음 달 10.경 어음으로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8. 7. 4. 전남 해남에 있는 O 해남 미역공장에서 3,772,450원 상당의 미역 비닐포장지와 동판을 건네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별지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3,345,110원 상당의 미역 비닐포장지와 동판 등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B가 어음을 제공하면 제공받은 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키로 약정하고 B와 동업을 하였으나, B로부터 건네받은 어음을 사용하고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B로부터 대금 지급을 독촉받는 등 자금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비닐포장지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에서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에 위 V 사무실에서 Z 대표 AA 및 피해자 Y이 함께 있는 자리에게 피해자에게 "Z에서 별도 주문한 포장지와 동판대금도 내가 지급할 테니 물건을 공급해 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8. 8. 25.경 원주시 AB 소재 ㈜Z에서 AA에게 7,748,600원 상당의 김 비닐포장지를 납품케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별지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6,843,760원 상당의 미역 비닐포장지와 동판을 납품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어음을 제공하면 제공받은 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키로 약정하고 B와 동업을 하였으나, B로부터 건네받은 어음을 사용하고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B로부터 대금 지급을 독촉받는 등 자금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Z 대표 AA에게 위와 같이 비닐포장지 등을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 S,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I, M, S,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F은행 전화통화, 피의자 제출자료 내용 일부 확인-미수금 내역, 통화내용보고-참고인 A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