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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주)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8.경 위 E(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0,5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30.경 위E(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가 엠케이에스(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0,501,02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8.경 위 E(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가 엠케이에스(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79,1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수정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B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각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E(주)에 대해 폐업신고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2:1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련로 273번길 7 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1:31경 혈중알콜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G가 주차해 둔 H 봉고Ⅲ 화물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위 봉고Ⅲ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원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22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같은 피해자 N(2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상처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K의 피해정도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는 차에 동승한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가동 201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섬유 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3. 10. 15.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D(여, E생)를 월급 1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2) 2013. 12. 17.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F(여, G생)를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3) 2014. 5. 12.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H(여, I생)를 월급 1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한 점, 고용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U은 2006. 3.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 30. 가석방되어 2009. 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주)AY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 BV는 위 회사의 사외이사로 위 회사의 은행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 AZ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은 2011. 5. 26.경부터 국민은행 상무지점에서 대표이사 AZ으로 명의인을 변경 후 위 회사 명의로 당좌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피고인 BU을 통해 소개받은 BW을 통해 액면금 550만원으로 이미 발행된 수표를 금액을 증액하여 할인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1.경 서울 중랑구 BX에 있는 BY병원 건물 1층 현관에서 피고인 A이 액면금과 발행일 수정 부분에 위 회사 도장이 찍혀있는 위 수표의 액면금 550만원을 2,300만원으로, 발행일2011. 7. 8.을 2011. 7. 1.로 각 수정한 후 피고인 BU이 BW에게 교부하며 할인을 의뢰하였으나 할인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2.경 위 BW이 위 수표를 은행에 제시한 사실을 알게 되자 BV에게 AZ을 데리고 가서 수표 위변조 신고를 하라고 말하고, BV는 AZ에게 "당좌수표가 은행에 제시되었는데 지급할 돈이 없다.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위조된 수표라고 신고하는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허위 신고할 것을 제의하고, AZ은 그 제의에 응하는 방법으로 허위 수표 위변조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Z은 2011. 6. 7.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상무지점에서 BZ 당좌수표에 대하여 수표 액면금과 발행일이 변조되었다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V, AZ과 공모하여,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W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CB, AZ,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32),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U :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표가 변조되었다고 국민은행에 신고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수회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BU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만수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동 인주대로 695번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 21: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위 업소로 들어오게 한 후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지불하면 인근 숙박업소에서 위 업소의 여성 종업원인 E과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성매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58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학 연월일, 졸업 연월일, 문서발급인 명 등을 알려주고, B은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졸업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고등학교 교장 명의의 피고인 A에 대한 졸업증명서 1매를 작성한 후 위조한 문서의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보내줬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전송 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C고등학교 교장 명의의 피고인 A에 대한 졸업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금천구 D 금형공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 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광고 내용 1. 공범 B 이메일 내역, 공범 B이 위조한 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B에게 공문서인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한 후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실제로 행사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접 위조하는 행위를 실행한 자는 B으로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B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 B에게 문서 위조를 의뢰하여 함께 처벌받은 이들과의 양형의 형평성(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5고단580 판결 참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장다리사거리에 이르러 인계사거리에서 팽나무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C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무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특별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독립된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매우 높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사고경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3.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불법체류중인 네팔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불법체류자가 되어 유효한 여권이 없자 카지노 출입시 제시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2016. 1. 초순경 충청남도 세종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네팔 외교부장관이 공소외 C에게 발행한 네팔 여권에 붙어있던 C의 사진을 칼로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사실증명에 관한 네팔 외교부장관 명의의 사문서인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5. 15:30경 서울특별시 중구 D에 있는 E호텔 F카지노 입구에서 F카지노에 출입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신분 확인을 하는 카지노 직원 공소외 G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네팔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F카지노 E점 직원) 1. 압수된 외국여권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여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00:30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평촌역 인근에서 불상의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B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계속하여 직진만 하자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였다. 이에 같은 날 00:35경 같은 구 소재 관양고등학교 인근에 이르렀을 때, 위 택시기사가 마침 그곳을 진행 중인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가 탑승한 순찰차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위 경사 D. 경장 E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계산하게 한 후 피고인을 위 택시에서 하차시키고 위 순찰차로 데리고 가 방전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충전하며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하려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와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택시를 승차할 수 있는 장소를 향해 이동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발로 차고 순찰차 유리창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위하여 순찰차를 정차하고 하차하여 조수석 쪽 뒷문을 열자, 피고인은 갑자기 순찰차에서 내려 경사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압하려는 경사 D를 수회 밀쳤다. 그리하여 경장 E가 합세하여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경사 D의 옷에 부착된 총기 피탈방지끈을 잡아당기며 바닥에 드러누운 채로 위 경사 D에게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귀가 조치 및 치안 유지 등에 관한 경사 D, 경장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행 정도, 피해 경찰관이 2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절도) 피고인은 2015. 20. 20:00경 군포시 고산로 265 농협은행 군포용호지점에 있는 현금입출금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D)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C 소유의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E편의점 군포덕산점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21. 04:18 경 군포시 F에 있는 편의점 군포덕산점에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그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G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21, 04:30경 군포시 H에 있는 G 모텔에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그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숙박비 30,000원 상당의 모텔 객실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숙박비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I, J의 공동범행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I, J와 2015.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C 소유의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I, J와 2015. 6. 21. 05:23경 군포시 K에 있는 L 모텔에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그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숙박비 90,000원 상당의 모텔 객실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숙박비 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2015. 6. 21.경부터 2015.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11,4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각각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체크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회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 확정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기타 정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범행 경위,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8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이용균(기소), 조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5. 21: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에게 연락한 후 위 여성으로 하여금 위 'D' 102호실에 들어가 성매매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시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20:15경 경기 시흥시 대야동 411-3에 있는 대야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좌회전 차로)를 부천 오류동 방면에서 대야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앞질러 가기 위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뒤늦게 지나가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3. 10:59 E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신호주기표, 심리생리검사결과서, 검사경위서, 사설교통사고 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따라 가로지르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도 중하나(충격 당시 보행자신호가 적색이었으나 이동거리나 다른 차량이 주행하지 않고 서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제치고 직진하기 위하여 좌회전 차선을 따라 주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으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그것보다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2012. 11. 22. 22:00경 서울 양천구 D 노래연습장 등에 생활정보지의 구직·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E(여,36세) 등 3명을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1시간에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1. 22. 22:00경 위 'D 노래연습장 등에 다른 사람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G(여, 48세) 등 3명을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1시간에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를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E,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G,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27. 15:4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9105호 입원실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입원 중인 아들과 잠시 병실을 비운 틈에, 침대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은색 가방 1개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5. 7. 27.15:50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27, 15: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컨디션음료수 1병을 구매하며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체크카드(H)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음료수 값 4,500원을 견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5. 7. 27. 15:57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27. 15:5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이 운전하는 피해자 대한운수 소속 J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대전 동구 대전로785번길 15 중앙시장 앞에 도착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 하나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I에게 제시하여 택시비 3,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5, 7. 27. 16:00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27, 16:0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귀 금속점에서 순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하나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점원 N에게 제시하여 424,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라, 2015. 7. 27. 16:06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27. 16:06 경 대전 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슬리퍼 1켤레를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하나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마. 2015, 7. 27. 16:21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27, 16:21경 대전광역시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안경원'에서 안경을 맞춘 뒤, 같은 방법으로 위 하나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6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각 서명하여 도난당한 E의 직불카드를 5회에 걸쳐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특정) 1. 구매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3월, 단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하므로, 최종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금원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품이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03:58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D(여, 35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약 100미터 가량을 뒤따라가 위 아파트 204동 1-2라인 엘리베이터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안으며 피해자에게 "조용히 따라와라 아니면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협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그곳 우편함 쪽으로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우편함까지 끌려 온 피해자가 "임신중이다"라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열상,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조기진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대상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28. 04:3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뒷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13세 미만인 피해자 E(여, 1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15회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주거침입죄가 있고, 위 죄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징역 2년 6월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강제추행 대상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510

범죄사실 2012고정2510 피고인은 2011. 9. 14.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일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서 일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금 및 실손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E)의 신용카드 번호, 발행일자 등 신용카드 정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1, 10. 5.경 피고인의 SK텔레콤 이용요금 120,480원, 같은 달 9.경 피고인의 CJ오쇼핑 이용대금 396,000원, 같은 날 피고인의 OLLEH 모바일 이용요금 1,311,380원 등 총합계 2,081,260원을 ARS 전화 결제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81,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2512 피고인은 2012. 1. 4. 서울 강남구 소재 롯데백화점 F 구두매장 내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구두 3켤레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한 시간 후에 입금해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두를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9,400원상당의 구두 3켤레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국민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16: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들고 들어가 '술하고 담배 가지고 와 씨발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음식점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렸을 뿐만 아니라 음식점 내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등으로 그날 03:00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위 식당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