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정4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고,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E의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주소>에서 건설·공급되는 G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최초계약일인 2016. 10. 25.부터 2017. 10. 24.까지 1년간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5. 30. 위 H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AG공인중개사무소 O에게 위 아파트 1107동 303호 분양권의 매도정보를 전달 받아 매수자 P에게 위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Q이 매수자 P에게 프리미엄 57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2) 2017. 8. 22. 위 H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1)항과 같이 위 분양권을 1차 매수한 P의 매도정보를 전달받아 2차 매수인 R에게 위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1차 매수자 P가 2차 매수자 R에게 프리미엄 9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3) 2017. 8. 31. 위 H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2)항과 같이 위 분양권을 2차 매수한 R의 매도정보를 전달받아 AM공인중개사사무소 B에게에게 위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2차 매수자 R이 3차 매수자 S에게 프리미엄 14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AM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인 <주소>에서 건설·공급되는 G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최초계약일인 2016. 10. 25.부터 2017. 10. 24.까지 1년간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 E으로부터 위 아파트 1107동 303호 분양권 2차 매수자인 R의 분양권 매도정보를 받아 3차 매수자 S에게 위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2차 매수자 R이 3차 매수자 S에게 프리미엄 14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의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주소> AL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인 <주소>에서 건설·공급되는 AN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최초계약일인 2016. 12. 20.부터 2017. 12. 19.까지 1년간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 위 AL공인중개사 사무소 내에서 위 아파트 101동 503호 분양권 당첨자인 T으로부터 분양권 매도정보를 받아 매수자 U에게 위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T이 매수자 U에게 프리미엄 15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의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주소> 소재 AO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였던 자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인 <주소>에서 건설·공급되는 AN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최초계약일인 2016. 12. 20.부터 2017. 12. 19.까지 1년간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5.경 <주소> 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아파트 103동 3304호 1차 매수자 V에게 받은 분양권 매도정보를 AP공인중개사사무소 W에게 위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분양권 1차 매수자 V이 2차 매수자 X에게 프리미엄 34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F의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주소>, AQ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였던 자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인 <주소>에서 건설·공급되는 AN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최초계약일인 2016. 12. 20.부터 2017. 12. 19.까지 1년간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 위 AQ공인중개사 사무소 내에서 위 아파트 101동 3004호 분양권 당첨자인 Y의 매도정보를 AR부동산 Z에게 받아 매수자 AA에게 위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Y이 매수자 AA에게 프리미엄 48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A의 주택법위반방조,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주소> AL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주소>에서 건설·공급되는 AN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최초계약일인 2016. 12. 20.부터 2017. 12. 19.까지 1년간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AB으로부터 'AN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하고 싶은 지인들이 있으니 해당 분양권 거래를 중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9. 29. <주소>, 'AS' 내에서 위 AN 아파트 103동 3103호 분양권 당첨자인 AC가 전매가 제한된 위 분양권을 AD에게 전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전매 계약의 매매계약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AC의 주택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O,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R, Q(개명전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관련거래내역(증거기록 제357쪽, 제400쪽, 제416쪽, 제448쪽)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관련거래내역(증거기록 제400쪽)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관련거래내역(증거기록 제504쪽) [피고인 C]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관련거래내역(증거기록 제583쪽) [피고인 F]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제출 매수자 진술서 1. Z,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관련거래내역(증거기록 제699쪽)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E: 각 구 주택법(2017. 8. 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2호(전매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전매알선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2017. 5. 30.자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 중개의 점),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나머지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 중개의 점) 피고인 B, D, C, F: 각 구 주택법(2017. 8. 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2호(전매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전매알선의 점),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 중개의 점) 피고인 A: 구 주택법(2017. 8. 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1항(전매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전매알선 방조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 중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동생 V이 스스로 분양권을 전매한 것일 뿐 피고인은 분양권 전매에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W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N 아파트 103동 3304호 분양권과 관련하여 2017. 6. 25. 공인중개사들 모임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의 동생 V이 AN아파트 높은 층 분양권이 있는데 매수를 연결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하여 같은 날 자신에게 AN아파트 분양권을 부탁했었던 AH(매수자 X의 처)에게 연락하여 전매를 진행하였고, 권리확보서류와 분양계약서는 2017. 7. 6. 잔금을 치른 후 피고인 C으로부터 받아서 매수자 X의 처 AH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AI는 피고인 C의 알선으로 V이 당첨자 AJ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전매 당시 V에게 공인중개사를 소개해 주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V은 피고인 C의 동생이므로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V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도 않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V이 분양권을 매수하였다가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V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매수자 AA에게 Z이 분양권을 전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전매제한 기간 이후에 거래하도록 안내하고, 나아가 AA에게 불법거래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고지하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범의가 없고, Z과 AA이 거래를 계속하려고 하여 불법전매에 더 이상 관여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후 중도에 탈퇴하였으며, 둘의 거래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10.경 매수자 AA이 피고인에게 AN 아파트 분양권을 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할 당시 위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A의 거듭되는 요청에 AR부동산 Z이 올려 놓은 당첨자 Y에 대한 광고를 확인한 다음 Z에게 매도자를 대동하고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라고 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Z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오게 되면서 AA과 만나게 되었고, 전매가 성사된 점, 피고인은 AA에게 불법적인 거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도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나, Z은 2017. 10. 20. 잔금을 받은 다음 권리확보서류와 분양계약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고,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다음 피고인에게 말하여 명의변경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중도에 탈퇴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A에게 매수할 수 있는 분양권을 소개해 주고 Z이 이에 응한 시점에 전매 알선은 성립하며, 피고인이 그 후에 거래과정에서 탈퇴하였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E: 전매제한의 취지,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서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분양권 전매알선 횟수가 3회에 이르고, 짧은 기간 동안 전전 매도 행위를 알선하여 투기를 조장한 점,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수수료 수익을 얻은 점, 이 사건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다수의 전매알선행위를 한 점(다만 위 전매알선행위는 별도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전매제한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분양권 전매알선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전매제한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에 이 사건과 별개의 분양권 전매 알선행위를 한 적이 있는 점(다만 위 전매알선행위는 별도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의 확정되었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전매제한의 취지 및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서 관련 법령을 숙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에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에 이 사건과 별개의 분양권 전매알선행위를 한 점(다만 위 알선행위는 별도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전매제한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분양권 전매알선행위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매수자를 물색하는 등 전매알선에 적극 가담하였다기보다는 분양권 매수를 희망하는 매수자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전매제한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분양권 전매알선은 방조에 그쳤고,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주택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 AL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주소>에서 건설·공급되는 AN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최초계약일인 2016. 12. 20.부터 2017. 12. 19.까지 1년간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9. <주소>, 'AS' 내에서 위 아파트 103동 3103호 분양권 당첨자인 AC로부터 분양권 매도정보를 받아 매수자 AD에게 위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AC가 매수자 AD에게 프리미엄 7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B은 이 법정에서 'AN 103동 3103호를 분양 받은 AC가 분양권을 매도하고 싶다고 하여 위 분양권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 AD을 소개해 주었고, 프리미엄 액수 등 거래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매매계약서 작성 등을 부탁했고, 피고인 A이 매매계약서 작성과 향후 분양권 이전 절차 이행방법 등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위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기 전까지 AK와 AD을 알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분양권 전매행위를 알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주택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