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6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5,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10,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10, 23, 22:40경 광주 북구 C 소재 지하 1층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52세)과 몸을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전체 길이 : 33㎝, 칼날 길이 : 21㎝, 손잡이 길이 : 12㎝, 증 제1호)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광주 북구 F건물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회칼을 가지고 'D' 주점으로 들어오려다가 때마침 'D' 주점 입구 근처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D' 주점 손님인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G에게 회칼을 수회 휘둘러 제지를 무력화시키고 2017. 10. 23. 23:00경 'D' 주점으로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나를 건드려. 너 디져부러."라고 말하면서 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2017. 10. 24, 00:35경 광주 동구 팔문대로 소재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복부자상으로 인한 혈복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범행현장 및 흉기 등 촬영사진, 범행도구(회칼) 촬영사진, 후송 장면 촬영사진 등, 주거지 촬영사진, 폐쇄회로 출력물,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검증 조사서 1. 판시 전과 사건조회서, 판결문,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23점으로 '높음'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26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으며,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후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자신의 주거지로 가서 흉기인 회칼을 가지고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회칼로 찌르는 등 살인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준비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 또한 자발적인 의지로 인한 것으로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한 상태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적 책임을 감면 받을 정도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살인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2) 피고인은 2005.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7.5. 10.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에게 몸을 부딪치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힘껏 찌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4)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소한 이유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그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