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6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 피고인 B의 처 D), 주식회사 E(사내이사 : 피고인 B의 동생 F, 사외이사 : 피고인 B의 처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3. 11. 6.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G(이하 'G'라 함)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5.경 피고인 A으로부터 G의 명의를 빌려 H이 소유하고 있는 사천시 I, J(이하 '위 사업부지'라 함)을 G 명의로 매수한 다음, 사천시장에게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 신청을 하고 위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7. 1.경 위 사업부지를 G 명의로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2015. 7. 7.경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 G 명의로 사천시장에게 총 공사비 약 27억 원 상당의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 신청을 하고, 피고인 A은 2015. 7. 31.경 위 사업부지의 소유권이 G로 이전 되자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 채무자는 G, 채권자는 김해산림조합, 채권최고액은 5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아 위 H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은 피고인 B가 부담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5, 10. 22.경 아직 위 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사 업부지를 ㈜K에게 13억 5,000만 원 (위대출금 채무 승계 + 매매대금 약 9억 3,500 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들이 책임지고 위 사업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승인을 받은 후에 위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특약하고, 주K으로부터 계약금 1억 3,5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L의 계좌를 경유하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5. 11. 3. 경 사천시장으로부터 위 사업 승인을 받게 되자 2015. 12. 1.경 위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K에게 이전하여 주고, ㈜K으로부터 잔금 약 8억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법인세 등을 제외한 약 7억 6,000만 원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위 사업부지 매각 대금 약 9억 3,500 만 원 중 세금 등을 제외한 약 8억 9,500만 원을 가져갔다. 그 후 사천시장은 2016. 2. 22.경 위 사업의 사업자 명의를 G에서 ㈜K으로 변경하는 사업자 명의 변경 승인을 하였으나, 2016. 6. 22.경 피고인 B가 실제 사업을 운영할 의사 없이 위 사업부지 매각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을 투기 목적으로 G의 명의만 빌려 부정한 방법으로 위 사업 승인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사업 승인을 취소하였다. 그러자 ㈜K은 2016. 8. 12.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사천시장을 상대로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 취소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2. 7. 1심(창원지법 2016구합52123, 피고인 A 증인 신문)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7. 11. 22. 2심(부산고법 창원재판부 2017-10442, 피고인 B 증인신문)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8. 4. 24. 대법원(2017두73310)에서 파기 환송되어 환송심(부산고법 창원재판부 2018 10449) 에서 2018. 7. 26. 사천시장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8. 8. 1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위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인들은 위 소 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투기 목적으로 G의 명의만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 사업부지 매각에 따른 양도 차익금을 나누어 가졌고 장차 위 사업에 필요한 공사비도 절반씩 부담 하기로 하는 등 실제로 동업으로 위 사업을 운영할 진정한 의사로 위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0.경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2호 법정에서 위 1심(창원지법 2016구합52123)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증인 선서를 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행정부 판사 M에게, 원고대리인으로부터 "사업 승인 이후 공사비를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증언하고, 원고대리인으로부터 "당시 C은 자금난으로 위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증인에게 G 단독으로 위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는 자금이 없었던 관계로 피고인이 G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위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위 사업에 필요한 공사비는 B가 전부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사비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B로부터 G가 단독으로 위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3.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별관 제311호 법정에서 위 2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201710442)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증인 선서를 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창원 제1행정부 판사 N에게, 위 사업부지를 매각하면서 얻은 양도 차익금에 대하여 피고대리인으로부터 "그거를 어떻게 분배했어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거는 G하고 저희가 계약한 대로 아마 50대50으로 갈랐을 것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C에서 G 그때 A씨한테로 아마 제가 송금한 걸로. 7,000만 원 가까이 송금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사업부지 매매잔금 약 8억 원 중 약 7억 6,000만 원이 송금된 주식회사 E 대하여 피고대리인으로부터 "주식회사 'E'라는 곳은 어디예요? 증인하고 관계되는 회사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거는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재차 "그거는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증언하고, 원고대리인으로부터 "사업승인 이후에 공사비는 각각 몇 % 부담하기로 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50대50으로 하기로"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사업을 운영할 의사 없이 위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시세 차익을 얻을 투기 목적으로 A으로부터 G의 명의만 빌려 위 사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실제로 위 사업을 A과 공동으로 동업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K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사업부지 매각 대금 약 9억 3,500만 원 중 법인세 등을 제외한 약 8억 9,500만 원(계약금 1억 3,500만 원은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잔금 약 8억 원중 법인세 등을 제외한 약 7억 6,000만 원은 주식회사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각각 이체됨)을 피고인이 모두 가져갔고 그 양도 차익금을 A 과 나누어 가진 사실이 없었으며, 위 7억 6,000만 원이 송금된 주식회사 E은 사내이사가 피고인의 동생인 F, 사외이사가 피고인의 처인 D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였으므로 피고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가 아니었고, 당시 G는 자금이 없었던 관계로 A은 G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위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위 사업에 필요한 공사비는 피고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A 이 공사비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7, 8, 9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8, 31, 32, 35번)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