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0.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O에 있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사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자 P의 대표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P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6. 17. 08:50경 경남 Q에 있는 R군청 2층 군수실에서, R군수인 피해자 S(63세)이 평소 피고인의 뜻에 잘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군수실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나에 대해서 뭐라 하고 다니느냐, 씨발, 니가 R군민 7만 명 중에 69,999명 이 나를 싫어한다고 씨부리고 다니나, 너 한번 죽어볼래, 가만두지 않겠다, 군수 자리에서 끌어 내리겠다, 씨발,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발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R군청 군수실에 찾아가 피해자 S을 위협하던 중, 비서실 소속 직원인 T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군수가 돼 가지고 밤에 여자나 끼고 돌아다니는 거 다 봤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9. 09:20경 경남 Q에 있는 R군의회 2층에 있는 R군의원인 U의 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R군의원 V을 의장에 당선되게 하여 군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R군의원 L의 의장 당선이 유력해지자, 군의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으면 본회의가 개최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U이 군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평소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P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비난 기사를 게재하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사소한 트집을 잡아 고소·고발을 일삼으며, 수시로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마치 고소·고발·민원을 제기하여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평온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괴롭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U에게 "V과 그 쪽 의원들(W, X, Y)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Z 의원도 참석 안 하기로 했으니 너만 참석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하였으나, U이 "형님 저도 의장 후보인데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라고 답하자 화가 나, U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참석하지 말라고 하면 참석하지 말아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씨발놈, 개새끼 너 내 말 안 듣고 회의에 참석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만일 U이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비난 기사를 게재하거나 고소·고발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활환 의정활동을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여 U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의원인 U을 협박하여 U의 회의참석 및 의정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R군보건소와 홍보 물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타 업체에서 마치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처럼 견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P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정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경남 O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앞서 'AA'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견적서 전자파일을 실행시킨 후, 위 파일의 합계금액란에 '일금 육백팔십이만오천원 (₩6,825,000)', 품명란에 '혈압·혈관·리플릿', 금액란에 '1,675,000', 품명 '부채' 금액란에 '2,250,000', 품명 '타포린 장바구니'금액란에 '2,900,000', 합계금액란에 ₩6,825,000 (VAT포함)'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 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1장을 위조한 후, 2015. 8. 12.경 경남 AB에 있는 R군보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견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AA', 'AC', 'AD', 'AE', 'AF', '(주)AG', 'AH', '(주)AI', 'AJ' 명의의 견적서 총 1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8. 12.경 경남 AB에 있는 피해자 R군보건소 사무실에서, 보건소 홍보물품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마치 타 업체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P의 제시 금액보다 높은 것처럼 타 업체 견적서를 위조하여 위 업무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계약 담당 공무원인 AK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납품업체로부터 P의 견적서 제시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제품을 납품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납품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납품단가를 부풀리기 위해 타 업체 견적서를 위조하였을 뿐 실제 타 업체로부터 견적서에 기재된 가격을 제시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약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 물품대금 명목으로 6,125,000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8,52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R축협과 P이 'AL' 홍보영상 제작 및 방송광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타업체에서 마치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처럼 견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경 경남 O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타 업체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앞서 'AM'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견적서 전자파일을 실행시킨 후, 위 파일의 수신처란에 'R축협 귀하', 제작물란에 'R축협 AL 홍보영장 제작 및 방송 광고', 총제작비란에 '일금 일천구백사십칠만원정₩19,470,000 VAT포함'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1장을 위조한 후, 2015. 5.경 경남 AN에 있는 R축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계약 담당 직원에게 위 견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7.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3 각 기재와 같이 'AM', '(주)AO' 명의의 견적서 총 1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R군보건소와 정신보건사업용 홍보물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타 업체에서 마치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처럼 견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P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정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8.경 경남 0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앞서 'AC'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견적서 전자파일을 실행시킨 후, 위 파일의 날짜란에 '2014년 6월', 수신자란에 'R보건소 귀하', 수량란에 '670', 단가란에 '3790', 금액란에 '2,539,300'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1장을 위조한 후, 2014. 12. 8.경 경남 AB에 있는 R군보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견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8.경부터 2014.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5 각 기재와 같이 'AC', 'AE' 명의의 견적서 총 4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12. 8.경 경남 AB에 있는 피해자 R군보건소에서,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신보건사업용 홍보물품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마치 타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이 P의 제시 금액보다 높은 것처럼 타 업체 견적서를 위조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납품업체로부터 P의 견적서 제시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제품을 납품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납품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납품단가를 부풀리기 위해 타 업체 견적서를 위조하였을 뿐 실제 타 업체로부터 견적서에 기재된 가격을 제시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약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529,920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AP, AQ, S의 각 법정진술, 증인 AR, A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T, AU,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녹취록(별권 포함) 1. 회신서, 의사일정안, 본회의 의사록, 언론자료 1. 각 수사보고(피고인 A 고소·고발 내역 확인, 피고인 관련 언론보도 기사 첨부, 피고인 A R 군정 관련 정보공개 청구 내역 확인, R군청 공무원, AV, AW 인사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 C, D]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AK, BI, BJ, BK, BL, BM의 각 법정진술 1.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AU,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별권 P 수의계약 관련 증빙 자료 일체 1. 각 수사보고(P 촬영사진 첨부, 홍보동영상 등 P에서 제작한 동영상 내역 및 영상물 내 용 확인 수사, R축협에 지원된 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공문 확인, P에 방화복 납품한 AF 대표 BP 상대 수사, P의 단가 부풀리기를 위한 견적서 위조사실 확인 및 위조 전후 견적서 첨부, AM, CB, AC 진출수사 결과 및 향후 수사계획, 서울지역 비교견적업체인 AJ, AH, AO 진출수사 결과, 각 수의계약별 P 견적서 및 위조 견적서 등 비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판시 제2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2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D 가. 주장의 요지(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견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고, 이는 원래 담당 공무원이 입수하게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의 편의를 위하여 관례상 대신 제출한 것이므로, 타 업체 명의 견적서가 위조되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수의계약에서 계약체결을 담당한 공무원들은 법정에서 공통하여 '계약상대방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계약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최종적인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대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 있어 타 업체의 견적서는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점, P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계약 담당 공무원모두 P을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하는 계약 관련 서류 중 타 업체의 견적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타 업체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판시 사기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단,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명예훼손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적용)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지역 언론사 사주 신분을 이용하여 군의원을 협박하여 군의회 구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이는 군의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언론의 공공성과 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뿐만 아니라 P은 실제로도 이 사건 직후 여러 차례 사실 여부를 떠나 U 의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하였다. 협박 및 명예훼손 범행 또한 군수인 피해자의 집무실에 난입하여 협박 및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서 역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U 및 피해자 S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명예훼손범행은 군청 직원들만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각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타 업체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수위계약을 맺은 점, 피고인은 P의 대표로서, 직원이었던 C, D을 사실상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성격으로 보아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들의 안이한 근무관행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중순 15:30경 경남 AN에 있는 R축협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H(46세)의 사무실에 찾아간 후 R지역 한우 브랜드인 'AL' 마케팅 보조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왜 우리하고 계약을 하지 않느냐, 그 돈은 내가 예산을 따낸 돈이니 나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 다른 언론사와 계약해서는 안 되고 만일 내 말대로 하지 않고 다른 곳과 계약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난색을 표하며 다른 언론사와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로비해서 받아온 돈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거 전부 내 돈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500만 원을 다른 곳에 양보하는데 내년부터 내려오는 예산은 전부 내 것이니 그때도 다른 소리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P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언론사 사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R축협에 불이익한 기사를 게재하거나 위법사항을 포착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P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사소한 트집을 잡아 고소·고발을 일삼으며, 수시로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마치 고소·고발·민원을 제기하여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평온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괴롭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P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괴롭힘을 당할 뿐만 아니라 R축협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실무자인 피해자가 직장 상사 등으로부터 문제를 일으킨 직원으로 낙인찍히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겁을 먹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군청의 축산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도움을 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어쩔 수 없으니 잘 알아서 계약을 하라"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었고, 군청 공무원들조차도 피고인의 횡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2015. 6. 초순경 위 R축협 사무실 내에서 R 축협과 1,700만 원 상당의 'R축협 AL 홍보 영상 제작 및 방송광고 계약', 800만 원 상당의 'R축협 AL 홈페이지 영상 및 배너 홍보 계약 등 총 2건의 마케팅 홍보 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30.경부터 2015. 12. 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홍보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P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R축협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R축협 AL 홍보 영상 제작 및 방송광고 계약 등 용역비로 받았을 뿐이고 BH에 대하여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사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R군 군의원으로 재직하였고, 이후 R지역에서 언론사인 P의 사주로 활동해 오면서 R군청이나 R지역의 공공기관들에 출입하여 왔기 때문에 지역 내의 영향력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BH은 피고인의 취재대상인 R축협 직원으로 지역 언론사의 사주인 피고인이 자신이나 R축협 또는 R군의 축산 동향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보도하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심적 부담감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BH에게 "내가 로비를 해서 예산을 받아 온 것이니 P과 계약을 해야 된다", "다른 언론사와 계약을 하면 안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만으로 BH을 협박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R축협에서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R축협이나 BH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사를 게재하겠다는 언질이나 태도를 나타내어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BH은 이 법정에서 "P과 계약을 하지 않으면 축협이나 본인에게 부정적인 기사나 비판적인 내용이 실려 불이익이 발생할까봐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P과 계약을 하지 않으면 R축협에 대해 부정적 기사를 쓰겠다는 등의 말을 하거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거나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는 식으로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한 R축협의 내부사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전후한 기간 동안 R축협에 대하여 부정적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과 계약을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BH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BH에게 계약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BH에게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K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4. 20. 13:55경 경남 CC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R군수 S이 R군의원들과 상견례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R군의원들로 하여금 위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여 S의 원활한 군정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평소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P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비난 기사를 게재하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사소한 트집을 잡아 고소·고발을 일삼으며, 수시로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욕설을하고, 마치 고소·고발·민원을 제기하여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평온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괴롭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R군의원인 피해자 K(54세)에게 전화하여 "K 의원님. 오늘 군수하고 저녁 약속 있지요. 군수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거기 참석하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안 가는게 좋을 겁니다."라고 말하여 만일 피해자가 상견례 자리에 참석할 경우 비난 기사를 게재하거나 고소·고발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4. 20. 13:56경 경남 CC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이 평소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P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비난기사를 게재하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사소한 트집을 잡아 고소·고발을 일삼으며, 수시로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마치 고소·고발·민원을 제기하여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평온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괴롭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R군의원인 피해자 L(58세)에게 전화하여 "L 의원님. 오늘 군수하고 저녁 약속 있지요. 군수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거기 참석하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만약 거기 참석하면 의원님 지역구 주민들 불법 건축물을 전부 고발할겁니다."라고 말하여 만일 피고인이 상견례 자리에 참석할 경우 비난 기사를 게재하거나 고소·고발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4. 20. 16:36경 경남 CC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이 평소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P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비난 기사를 게재하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사소한 트집을잡아 고소·고발을 일삼으며, 수시로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마치 고소·고발·민원을 제기하여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평온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괴롭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R군의원인 피해자 M(여, 56세)에게 전화하여 "존경하는 M 의원님. 저 A입니다. 오늘 군수하고 저녁 식사 자리가 있지요. 오늘 거기 가지 마세요. 군수하고 군의원들이 같이 밥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카메라 들고 갈 거니까 그리 아세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라고 말 하여 만일 피고인이 상견례 자리에 참석할 경우 비난기사를 게재하거나 고소·고발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4. 22. 14:00경 경남 Q에 있는 R군청 행정과 사무실 내에서, 'CD' 기자인 피해자 N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행정과 소속 공무원 등 약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새끼 돈 100만 원 받아서 내가 고발할 건데 저거 감옥 갈 끼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N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한편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K, L, M 작성의 각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K L, M에 대한 각 협박의 점, 피해자 N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