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26.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한산 쪽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주민들이 빈번하게 도보로 통행하는 곳이었고,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진행하는 한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 D(68세)이 도로 이면 농기계 통행로로 보행하고 있음에도 근접하여 위 화물차를 운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전조등 부분과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감정 촉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행자와의 간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이로 인한 중상해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9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8.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4:1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428에 있는 좌천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내사보고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0%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7.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레이 출발지점 사진, 레이 출발 지점 및 도착지 네이버 지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한 후 그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뿐인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6. 15:35경 서산시 성연면 갈현리 산25에 있는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금되던 중, 위 지소 B에 이르러 갑자기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가던 위 지소 소속 교도관 C의 다리를 피고인의 양쪽 다리로 감고 누워 버티고, 이를 목격한 교도관 D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찬 다음, 교도관 E(남, 32세)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으려 하자 입으로 위 E의 왼쪽 손목을 힘껏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입수용거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의 수용기록카드를 작성 중이던 교도관 F의 얼굴과 몸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수용자의 구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동물물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 등 사건 현장 사진 및 평면도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재물손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죄와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은 형기 종료 후 얼마되지 않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체포되면서 저지른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도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의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0. 01:45경 당진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 D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에서 시동을 켜놓은 채로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건발생 검거 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수차례 처벌받은 적 있으나 2012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폐차한 점,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옆길을 D아파트 쪽에서 대학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2세)운전의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 인대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CD 1매((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공직선거법위반죄 이외의 죄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당시 불법주차된 차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7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자로, 2019. 11. 25. 04:5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영주고가도로 방면에서 부산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남,75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머리, 가슴, 배,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편도4차로 도로 중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서 있어서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이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를 늦게 발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사고현장은 편도2차로의 고가도로가 끝나서 옆에 있는 편도2차로의 도로와 합류하여 편도4차로의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이고, 피고인은 고가도로 2차로를 따라 내리막길을 진행한 사실, 피고인이 진행한 고가도로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그 시설물은 이 사건 사고장소 직전까지 이어져 있으며 그 시설물이 끝나는 곳에는 충격완충시설물도 설치되어 있어서, 위 추락방지시설물과 충격완충시설물이 고가도로를 진행하는 운전자의 우측 시야에는 방해가 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위 충격완충시설물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전면부 우측부분에 충격당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4차로, 왕복8차로의 넓은 도로로서 사고장소 부근부터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사고장소 전방에는 육교도 설치되어 있어서, 운전자로서는 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음을 예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고가차로를 진행하는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는 위 충격완충시설물 부근에 서있었다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리 피해자를 발견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쉽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행위를 하였다거나 제한속도위반, 차로준수의무 위반 등 부주의한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14:00경 B 소속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 앞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전지구대 방면에서 부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 곳은 D 및 노상주차장 인근 도로로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밑 혈종(외상성),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CD제작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CD제작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써 D 앞 도로의 경우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무단횡단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주의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경우에도 많은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왕복 5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였고, 무단횡단을 하면서도 좌측에서 오는 차량들에 대한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앞을 가로막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등으로부터 계속 소란을 피우면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 받은 후 화가 나, 같은 날 18:20경 위 장소에서, ‘거리에 큰 개가 있어 위험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중이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장 G이 승차한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십할 놈들아! 개새끼야! 이 십할 짜바리 새끼야! 내려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순찰차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치고, 위 순찰차 본네트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출동 중이니 비켜달라는 말을 듣고도 불응한 채 위 순찰차에 달려들며 차량을 주먹으로 치고, 위 경사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하차하자 주먹을 들고 “개새끼야 드디어 내렸나? 좆만한 놈아 함 붙자. 느그가 미국경찰이가 병신들아!”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현장에 출동 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2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중8.5톤 플러스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송악IC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고 교차로가 있어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D(47세)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대우25톤 카고트럭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결과에 비추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9. 21:20경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이노베이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산시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운전 경위 등을 질문받자 이유 없이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단속현장 사진자료, 사고현장 사진 1. 관련 영상,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차량을 폐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종전 대출을 변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거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사기에 연루되었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국내에서 피해금을 송금 받을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 수금액의 2%와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 E 과장이다. 최대 4,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캐피탈에 대출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렇게 되면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입력된다. 전산을 삭제하기 위해 직원을 보내줄테니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200만원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8.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4길52 석전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현금 3,2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위 피해자에게 D은행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금 출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캡쳐 사진, 사진(피의자의 휴대폰 내 카카오톡 자료 등), 수사보고(범행기간 특정), CCTV 사진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100여 만원에 불과한 점,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인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소위 ‘수금책 내지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였던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1. 03:03경 서산시 B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6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 1. 음주단속 관련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만, 피고인에게 이종 전력은 없고 2011년의 판시 벌금형 전력 1회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장,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9. 21:45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음주단속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4회의 동종전력과 그 외 이종 범죄전력 및 단속경위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01:2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K3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하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약간 붉고,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체포경위 등)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동종 전과 1회 외에 없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21:10경 당진시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각 20년과 10년 전인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4. 20:2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동종전력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단속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08:15경 B 메리트7.5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보령시내 방면에서 웅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면서 보행자를 보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횡단보도를 벗어나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오른쪽 중지 발가락 절단하도록 하는 등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가운데 발가락이 절단되는 무거운 상해를 입었고, 횡단보도 부근에 발생한 사고인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에 관한 공제계약에서 일부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원에서 전신주에 부착된 “물건을 받아 줄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C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에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8.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약관 위반으로 금융거래가 중지되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회사에서 현금을 회수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700만 원을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8. 17:55경 서산시 고운로 171에 있는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D 대리이다. 돈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으며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피해자의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사진, 휴대전화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보복), 피해자 휴대전화 켭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명불상의 정범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지 몰랐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전신주에 부착된 광고지를 보고 보이스피싱의 정범들에게 연락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또한 같은 광고지에 부착된 텔레그램 아이디를 보고 텔레그램 앱을 설치한 후 연락하였다고도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이례적인 연락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범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대리’라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하며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을 건내기 전에 피고인에게 영수증이나 신분증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서 이를 거부한 점, 피고인은 한국어를 잘 몰라 정범의 지시내역을 잘 이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정범 사이에 1분 가량의 통화내역과 여러 메시지 내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아무런 신분을 증명할 서류나 계약서를 소지하지 않은 피고인을 의심하던 중 피고인이 정범과 중국어로 통화하는 것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듣자 피고인이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추격한 후 몸싸움 끝에 체포한 점, 피고인은 물건을 찾아오는 일이라고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라고 말한 점,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체포되자 보이스피싱의 정범들이 피해자에게 5인분의 음식을 배달시키고 “직원들한테 짜장면 잘 먹으라고 하고, 내일은 피자 아님 치킨으로 배달해줄까?”라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의 체포에 대한 보복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범들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것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체포되자 공범들이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