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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고등학교 동창생이나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후 2019. 3. 29. 04:48경 김해시 C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D)를 발신제한번호로 표시되도록 한 뒤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 등을 내며 '여보세요', '야'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3. 10:54경 김해시 E에서, 위 휴대폰 번호를 발신제한번호로 표시되도록 한 뒤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 등을 내며 '니 좋아하는 사람, 맞춰봐, 서른 둘'이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4. 00:49경 김해시 C에서, 위 휴대폰 번호를 발신제한번호로 표시되도록 한 뒤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 등을 내며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계속해서 '뭐하는데, 뭐하냐고, 맞춰봐 뭐하는지'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4. 01:16경 김해시 C에서, 위 휴대폰 번호를 발신제한번호로 표시되도록 한 뒤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 등을 내며 '뭐해, 뭐할거 같은데, 뭐하는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내역,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음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에서 이미 이수명령을 명한 점 등 감안)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동종 범죄에 관한 판결에서 이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충동장애 등 피고인의 병력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동시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20:00경부터 2019. 8. 1. 새벽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아파트 동 앞에 있는 평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몰래 다가가 앉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빼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길이 약 30cm의 불상의 빨간색 막대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일시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파킨슨 병 치매 등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1980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특발성 폐섬유증 및 파킨슨 병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선고일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경 예전 직장 선배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9. 05: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부분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친구 집에서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 장소,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경 일본 오사카에서,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를 이전해 주면 한국에서 매각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말하고, 2018. 3. 13.경 대구 불상지에서 라인(LINE)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금 한국에서 이더리움(ETH)을 매각하면 2% 정도의 수익이 난다, 304만 엔 상당의 이더리움(ETH)을 보내주면 309만 엔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4만 엔 상당의 이더리움(ETH)을 이전받더라도 이를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을 자신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의뢰한 사람들에게 투자금 반환,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포함한 매각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3. 10:47경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39.99ETH(엔화 약 3,040,200엔, 한화 약 30,949,236원)을 피고인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라인 캡처사진 1. 고소장, 각 라인 대화캡쳐, 이더리움 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가상화폐 매도내역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더리움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판매하여 돌려 줄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더리움을 보내주면 즉시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내주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2018. 3. 3. 11:07경 피해자로부터 이더리움 39.99ETH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2:47경 11ETH를 매도하고, 같은 달 15. 12:24경 30ETH를 매도하였으나, 위 매각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존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사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더리움을 교부한 당일부터 피고인에게 가상화폐의 매각여부를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9. 3. 14. 21:50경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판매한 송금영수증을 다음날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8. 3. 20.경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1,000만 엔 상당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환금할 가상화폐를 특정해 주지 않아 환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이를 반환해 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72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 1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폐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오공본드를 플리스틱병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로 위 병을 감싼 다음 입과 코를 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의 기재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4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회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시기는 모두 2004. 9. 이전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 681에 있는 태릉선수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랑대사거리 방면에서 태릉선수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해자 E(57세)이 F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피해의 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펴 차선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함부로 2차로로 진입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갓길에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사고처리를 어떻게 할지 묻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차고, 피고인을 잡으려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대로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구강부 열상을 가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를 앞범퍼 판금 등 수리비 합계 350,1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2009년도에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후 도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ㅇ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고 이후 이틀 정도 물리치료를 받았고, 의사로부터 경부좌상, 구강부 열상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사고 이틀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로 목 부분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및 목 부위를 손과 발로 폭행을 당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인데,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350,178원에 불과한 정도로 경미한 손상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승객은 따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사고 후 목이 조금 아프고 허리가 아팠지만, 피고인에게 보험처리 해 달라고 한 것은 택시 승객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다,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부좌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는 교통사고보다는 그 후에 발생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20:00경 독일에 있는 피해자 B(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내가 이 귀를 탐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지게 되는구나. 귀가 어쩜 이렇게 여우같이 생겼니?"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귀와 볼을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제출자료 이메일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외국의 자신의 주거지 내에 피고인과 둘만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4세)와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5:47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 오기 전에 있었던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라고 수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민·형사상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1:30경 춘천시 D에 있는 간선도로에서 편도 1차로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우측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3세)의 F 젠트라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4세), J(여, 2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사고 장소가 중앙선 건너편이었을 뿐 피고인의 중앙선침범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침범 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1. 1. 11. 선고 190도2000 판결), 한편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에 다름 아니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은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이러한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한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켰다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678 판결, 1995. 5. 12. 선고 95도5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였음은 물론이고, 여기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상당 부분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마침 우측 차선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의 차량과 충돌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이러한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한 차선의 차량운행자인 피해자 E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5명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결코 작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 코인은 유엔에서 빈곤층 지원을 위해 설계한 가상화폐로 중국의 대기업인 F이 절반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개당 1,9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코인 개발자가 있어 개당 300원에 구할 수 있으니 이것을 매입하면 가격이 올라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E 코인은 유엔기구와 무관하고, 중국 F이 투자를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친한 코인 개발자를 통해 시세보다 싼 가격에 물량을 확보해 둔 것이 아니라 지인을 통해 개당 200원에 매입하기로 한 것을 피해자에게 개당 100원의 이익을 남기고 처분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과 같은 달 4. E 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조합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 기재 / 각 수사보고(각 참고인 전화 통화) 기재 1. 이체영수증 1. 수사보고(J거래소 폐쇄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일부 변제되었지만 원금 1,250만 원 상당이 남아있는 상태다(피해 변제에 관한 수사보고), 이러한 점과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스타크웨어 등 가상화폐 투자 관련하여 정보를 교류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피해자가 가상화폐인 스타크웨어 코인을 사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1이더리움당 스타크웨어 코인 2,000개를 살 수 있다. 그러니 1,000이더리움을 보내달라."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2018. 6. 21. 18:45경 피고인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시가 약 589,400,000원 상당의 1,000이더리움을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27. 21:44경 'C'라는 닉네임을 가진 가상화폐 투자 전문가 D에게 스타크웨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가 지급한 1,000 이더리움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200이더리움을 D의 가상화폐 지갑에 보냈고, 그러던 중 D은 2018. 10. 31. 경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려고 확인해보니 스타크웨어 코인은 스캠(Scam, 신용사기) 위험이커 투자를 하기 어렵다. 나중에 다른 곳이나 확실한 투자처가 있으면 다시 이야기를 해주겠다. "고 이야기한 뒤 2018. 11. 1. 00:34경 피고인의 가상화폐 지갑에 위와 같이 지급받은 1,200 이더리움을 돌려주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이더리움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1. 1. 01:35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가상화폐 관련 개인적인 투자를 위하여 평소 가상화폐 투자 관련하여 알고 지내던 E에게 "가상화폐거래소 'F'에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이더리움 중 80 이더리움을 E의 가상화폐 지갑에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39경 1,020이더리움, 같은 날 03:26경 100 이더리움을 개인적인 투자를 위해 임의로 B 등 다른 사람의 가상화폐 지갑에 보내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1,000 이더리움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증빙자료 제출, 이더리움 전송내역 확인보고, 이더리움 시세 확인)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자의 이더리움은 그 시세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횡령 당시나 이 판결선고일 현재 상당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1999년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 무렵 210 이더리움을, 2019. 5. 경 114 이더리움을 각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1. 10. 23. 19:40경 하남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3. 19:40경 하남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16번 종점 미사동 입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골목길인바, 동네주민과 어린이가 골목에서 놀고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우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놀고있던 피해자 I(여, 5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 I의 법정진술,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 상해진단서와 I의 상처부위 및 옷 사진이 있다. 그러나 I의 법정진술은 I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유도신문 등을 감안하면 신빙성이 부족하고, J은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아니며, 상해진단서나 위 사진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I이 다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간 후에 I이 넘어지지 않고 쭈그려 앉은채 울었다는 I이나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I을 치고 지나갔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육중한 피고인의 차량이 I을 치고 지나갔으면 어리고 연약한 I은 당연히 넘어지거나 큰 부상이 예상된다). 또한 I의 상처 부위 사진이나 옷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I을 스치거나 치고 지나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법정에서의 검증 결과를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I을 스치고 지나갈 각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4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중순경부터 2018. 11. 28.까지 창원시 의창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기(삼국통일 20대, 삼천포 2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점수를 획득하면 1포인트당 현금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 후 현금으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게임 업소를 장기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한 점,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와 2014년경 C센터에서 함께 공공근로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D(73세)은 위 피해자 B의 부친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4.경 술에 취해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상대방의 말투가 피해자 B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막연히 피해자 B가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생각하며 그를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들고 경산시 E아파트 F동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택배 배달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그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연뒤 그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및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헬멧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출입문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동용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 D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3자루(각 칼날길이 약 10cm, 21cm, 22cm)를 들고 와 피해자 D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 B가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흉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6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으로 매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27.경 골프장 탈의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탈의실 옷장 비밀번호를 연속되거나 반복되는 숫자로 설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를 렌트해 이동하면서 전남·전북 지역에 있는 골프장 탈의실에 손님을 가장하여 함께 들어간 후 탈의실 옷장의 비밀번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누르거나 피해자들이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훔쳐본 후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옷장을 열고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9. 17:00~18:3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 E이 골프를 마치고 샤워를 하기 위하여 위 탈의실 294번 옷장에 옷을 벗어 놓은 다음 번호키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잠그고 샤워를 하러 간 사이,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연속되거나 반복되는 숫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CCTV 확인, 피혐의자 특정 관련, 피혐의자 차량 운행기록 관련, 피혐의자 차량 대여 계약 관련) 1. 내사보고(D 추가 피해 관련, G 추가피해 관련) 1. 수사보고(현장 녹화영상 CD 첨부관련, 피의자 특정에 대한 목격자 응답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A, F 통화내역 1. 수사보고(체포당시 피의자 인상착의에 대하여) 1. 수사보고(4. 14일 이후 피의자 차량 운행기록 관련) 1. 수사보고(H, I CCTV 사진 첨부, 피의자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첨부 관련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3.부터 12. 4.까지 사이에 세미프로 선수들인 J, K과 함께 자동차를 빌려 광주권 골프장 3곳을 돌려 남자 탈의실 옷장에서 돈을 훔쳐 이를 유흥비로 소비하다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부모가 합의금을 주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일하게 차량을 빌려 골프장을 돌아다니며 절도 범행을 하였고, 훔친 돈을 렌트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번에도 피고인이 구속되자마자 피고인의 부모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하고,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경고의 필요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A과 어울려 다니며 유흥비 마련을 위해 절도 범행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 변제된 점, A이 골프선수로서서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골프장을 돌며 돈을 훔쳤다는 말을 듣고 A을 따라다니며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