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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7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9. 7. 18. 22:10경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업주 E이 B의 처 F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G(남, 20세)의 목을 양손으로 감싸안고 흔든 후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뒤에서 잡고 무릎으로 엉덩이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I(남, 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이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힘껏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1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의 친구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C의 친언니이고, 피고인 A과 E은 피해자 D의 친구이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01: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이 위 C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몸과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및 대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25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A(25세)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27세)와 시비를 하다가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상해진단서(D), 내사보고(피혐의자 B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9. 4. 20. 01:2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25세)과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26. 이 법원에 '피해자 E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4.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IC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 2경인고속도로 22km 안양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 2경인고속도로 광명터널을 광명IC 방면에서 일직J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그 앞차와의 출동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중인 피해자 C(남, 60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랜저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2세)이 이운행하는 F 코란도C 차량 뒷범퍼를 그랜저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위 사고 이후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속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서 서행중인 피해자 G(남, 57세)가 운행하는 H 파사트 승용차량 조수석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랜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고, 코란도C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고, 파사트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자 C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코란도C 승용차를 수리비 2,643,138원, 피해자 G 소유의 파사트 승용차를 수리비 2,697,41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1. 현장 및 차량사진, 영상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스티커, 음주운전단속기록지 1. 각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두 번에 걸쳐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한 점, 피해 규모 크고 피해자 중 다수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력 및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한 점, , 종합보험에 이가입되어 있어 피해 일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0:59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변전소 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선암동에 있는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울산지방법원 2017고약전600, 2011고약전21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년만에 또 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로서 아주 높지 않으며,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2:35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장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4. 7.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2. 임금 2,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44,300,000원, 퇴직금 합계 35,724,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급여대장 1. 각 수사보고(22, 27, 33, 34) 1.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F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나마 체불임금이 해소된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브라질에서 여자를 데려와서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번 달 내로 700만 원을 먼저 변제하고 다음 달인 7월에 나머지를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개인신용정보(A)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편취 범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브라질에서 여자를 데려와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브로커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을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자 비로소 일부 금원을 변제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편취금의 반환 명목으로 송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금의 액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5세)가 운영하는 노래방 1번방에서, 피고인의 여성 일행 요청으로 노래를 검색하러 들어온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사타구니까지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주문을 받으라고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손님이 등을 쳤다는 이유로 경찰을 부를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업방해로 112 신고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일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추행사실만 기재되어 있는 점,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D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진술서 작성을 거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방 업주를 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3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형섭(기소), 임재웅,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경 수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 운영비가 조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9. 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8회에 걸쳐 173,314,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세금 문제로 피고인의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잠시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 놓고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주면 며칠 뒤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차량 명의도 다시 이전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담보로 대출을 실행시켜 그 대출금 중 일부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0. 경 G에 차량 담보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16. 10. 17. 경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 중 13,500,000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체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신용정보이력 첨부), 수사보고(E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체 피해액수가 2억 원에 육박하여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판사 김봉준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재활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2.5.부터 2019.7.6.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748,66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22:35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8.22:0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매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17:25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53세), 지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손님이고, 피해자 B(37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며, 피해자 E(21세)은 위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0. 21:50경 위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칼을 가져오라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방으로 칼을 가지러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 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과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현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이와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방으로 칼을 가지러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 B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9.03:3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17-1 경부선 하행 신갈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0:15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집 안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6센티미터, 칼날길이 13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1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C(남,65세)의 집 마당에서, 빨래 줄에 빨래를 너는 문제로 상호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미니쿠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11.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부근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9. 01:25경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91 '서수원 터미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6세)이 10m 정도 대리운전을 하다가 함부로 말하는 피고인과의 마찰이 우려되어 차에서 내려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걸어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흔들고 얼굴과 머리 부위에 20여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2020. 8. 28.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경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부근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약정이율 연 24%, 상환기한을 48개월로 하여 대출받고, 피해자의 근저당권(저당권설정일 2016. 9. 2. 채권가액 1,50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C 포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약정이자 2회 연속 미납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한 이익의 상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대출금 완납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약정이자를 2회 이상 연속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동차담보대출업자에게 3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그 담보 명목으로 양도한 후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면서 위 차량의 소재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지휘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13:2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대전 동구 C, D에 있는 감나무 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감, 호두 등을 따서 미리 준비한 고무대야에 옮겨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가족관계증명서, 임야도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동구 E, F)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임야도 등본 등 확보),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2층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발열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 부터 2018. 7. 9.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 임금 1,100,000원, 2018. 2. 임금 1,207,780원, 2018. 3. 임금 858,150원과 퇴직금 2,510,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2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발열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4.부터 2018. 3. 31.까지, 2018. 8. 20.부터 2019. 8. 9.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 8. 임금 302,500원과 퇴직금 5,498,2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정335] 피고인은 2019. 9. 19. 15:05경 B 3층 맞이방에서 구걸행위를 하였다. [2020고정 336] 피고인은 2019. 9. 20, 11:10경 B 4층 C 매장에서 구걸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적발보고서 1.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천안지원 2019고단250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6:55경쯤 수원시 장안구 B 1층 "C" 내에서 주취한 상태로 업소 내 손님인 건외 D(46세,남)과 합석하여 "술 같이 먹자"며 시비를 붙이고 소란을 피우게 되자 업주인 피해자 E(57세, 남)이 피고인을 업소 밖으로 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화가나 업소 출입문을 잡아 당기고 플라스틱 통을 집어 던지고 위 업소 출입구 앞에 앉아 퇴거하지 않는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할 때까지 약 4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남자 손님들에 대한 전화통화 녹취서) 1. 사건관련 영상 CD 및 캡쳐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8.경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B'가 해지되어 다른 가입자가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에 변경 정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경)신상정보제출서(2020. 2. 12.) 사본 1. KICS 시스템 상 피의자 점검결과(2019. 6. 21.) 화면 캡쳐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8. 19:00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인한 시비가 발생하여 D(52세, 남)과 언쟁을 벌이던 중, D의 딸에게 "너는 어느 구멍에서 나 온 년이냐?"라며 욕보이자 이에 격분한 D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고인을 내팽개쳤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맞붙어 싸움하는 사람 사이에서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경우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싸움의 빌미를 제공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므로,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공동피고인이었던 피해자와 사이의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초 약식명령 벌금액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