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4:55경 광명시 D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서 "도로에 주차금지 입간판이 설치되어 통행에 불편하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나온 광명시청 E과 소속 공무원 F이 불법 입간판을 수거하여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용 화물차로 옮기자 위 F을 가로막으며 위 입간판을 다시 뺏으려고 하였고, 위 F이 다시 입간판을 수거하려고 하자 "씨팔 이놈의 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같이 G에게 가자.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명시청 공무원의 불법 노상적치물 수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과 민원 처리 결과), 주민요구사항 처리결과(광명시청 E과, 2014. 4., 2015. 5.)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단속당시사진(2015. 3. 31, 2015. 4. 9., 2015. 9. 11.)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담당공무원들은 도로법 제75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것인데,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부작위의무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대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이 도로 위에 불법으로 입간판을 놓아두었다고 하더라도 도로관리청이 사전에 피고인에게 적치물에 대한 이전 등의 작위의무를 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도로법 제75조에 따라 적치물을 수거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도로법 제75조 및 제96조 따른 사실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행위는 행정상 즉시강제로 평가함이 상당한데 행정상 장애가 급박하지도 않았고 그 수단이 적절하지도 않는 등 즉시강제의 일반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공무집행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담당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광명시 D빌딩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위 빌딩 주차장 앞 도로가 주정차금지구역임에도 평소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이 많아 주차장 운영에 방해가 되자 위 빌딩 앞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금지 입간판과 라바콘, 폐타이어 등을 세워 두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차금지 입간판 등을 설치하자 민원인들이 수차례 광명시에 주차금지 입간판 등으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하므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광명시 소속 담당공무원이 위 현장에 방문하여 구두로 D빌딩 경비원에게 위 입간판 등을 치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입간판 등이 철거되지 않자 광명시청 E과 소속 공무원 F 등은 2015. 9. 11. 14:55경 위 현장에 방문한 다음 위 주자금지 입간판 등을 수거하기 위해서 이를 단속차량에 싣게 되었다.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D빌딩 주차관리원 I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현장에 오게 되었고, 피고인은 단속차량에 실린 입간판 등을 다시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F과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도로법 제45조(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구 도로법 제8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인 시장은 도로를 설치하고 그 존립을 유지하여 이를 일반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인 관리권을 가지고, 이러한 도로관리권에는 도로 시설물 등을 그 기능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도로관리에 관한 직무집행행위로서의 합리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아니한 이상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등 구 도로법 제45조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제지하는 사실행위를 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990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령 구 도로법 제45조, 제83조에 대응하는 현 도로법 조항 등은 다음과 같다.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죽(죽)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36조·제40조 제3항·제46조·제47조·제49조·제51조·제52조·제61조·제73조·제75조·제76조·제77조·제106조 제2항 또는 제107조를 위반한 자 다. 이 사건 당시 담당공무원들의 적치물 수거행위의 법적 성질 도로관리청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이 조치의 성질은 행정대집행이다),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등 도로법 제75조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96조에 따른 물건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위 도로법 제96조가 정하는 필요한 처분에는 위 가.항의 법리에 따라 사실행위를 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도로관리청이 도로에 적치된 물건을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또는 적치물에 관해 물건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도로법 제74조와 도로법 제75조, 제96조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반자가 도로에 물건 등을 쌓아 놓은 것이 도로를 점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귀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27749 판결 등 참조), 도로상의 적치물이 도로를 점용하였지 여부는 적치물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의 면적, 적치물의 크기, 적치물 이동의 용이성, 적치물의 이용형태, 적치된 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치물이 도로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이러한 지배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때 적치물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도로가장 자리에 놓인 주차금지 입간판과 라바콘, 폐타이어(이하, '이 사건 적치물'이라고 한다)의 크기는 높이 약 1m 내외, 넓이 약 50cm 내외의 크기로 보이고 이 사건 적치물은 도로 위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적치물이 설치된 면적은 차량 두 대분 정도의 길이이고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앞에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놓아두었을 뿐 피고인이 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이 사건 적치물의 크기나 도로상에 차지하는 공간, 이동이 용이한 점, 직접적인 이용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적치물이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로를 점용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도로관리청 소속 담당공무원들은 도로법 제96조 및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도로가 기능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적치물의 이전 등 사실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담당공무원들의 인식이나 수사과정에서의 주장을 근거로 담당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적치물을 수거하였다고 주장하나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행위의 평가는 담당공무원들의 주관적 인식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및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당시 담당공무원들의 적치물 수거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도로법 제96조에 따른 사실행위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행정상 즉시강제는 행정상 장애가 급박하고 다른 수단으로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하여 수단이 적합해야 하는 등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적치물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 가장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도로가 넓지 않아 위 적치물로 차량의 교행에 방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적치물은 상당기간 동안 도로 위에 놓여 있었고 수차례 도로관리청에 통행 및 미관상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도로관리청이 현장에 방문하여 수차례 적치물을 치울 것을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적치물의 이전 등으로 적치물이 파손될 우려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치물의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단속당시에도 이 사건 적치물로 인해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차례 구두 요청에도 적치물이 치워지지 않아 더 이상 구두요청이나 현장 부근에 있는 관리건물로의 장소적 이전 등만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적치물을 수거하여 일단 도로 기능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한 다음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적치물을 반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적치물 수거행위가 비례의 원칙을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피고인은 사후에 도로관리청에서 적치물을 폐기한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설령 실제로 도로관리청이 적치물을 폐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폐기 행위가 위법함은 별론으로 그로 인해 이 사건 당시 이미 이루어진 담당공무원들의 적치물 수거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이 담당공무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특히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담당공무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4. 결론 및 양형의 이유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는 않으나 담당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