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00:23경 경주시 B모텔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 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37경 경주시 E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고당시 상황)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 사실을 들킬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저녁 무렵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C과 다툰 후,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 있다가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1. 23:50경 서귀포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2. 11. 23:50경 위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미리 공장에서 싣고 온 경유를 현관문 앞에 뿌리고, 매개물인 신문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경유에 옮겨 붙이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피해자 C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고인의 집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신문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 C과 피고인의 처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환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일을 돕는 문제로 갈등이 있어 온 큰아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풀리지 않자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놓을 결심을 하고, 위 공장에서 기름통을 싣고 집까지 봉고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을감행하였다. 이후 집에 도착한 피고인은 현관문 외부 바닥에 경유를 뿌리고,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 집 안에 가족들이 모두 있던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0%로 적용법조 처벌 기준의 하한이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500m에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벽돌로 둘러싸인 집 외부의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였으나, 피고인의 가족들이 곧바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여 불이 건조물에 옮겨붙지 못하였으며,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 구성원 모두가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도 초동수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또는 유사의 처벌전력도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1:18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음식물수거함 근처에서,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8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20cm)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 22:36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에 있는 고용노동청 통영지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맨션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2020년) 및 무면허운전(2008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과 형제지간으로, 2020. 10. 11. 그들의 부 C이 사망한 뒤 C의 소유였던 순천시 D의 토지와 E의 토지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것에 대하여 공동 소유권을 주장하며 2021. 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2021가단70094)를 제기하였으나 2021. 9. 29. 원고 패소 판결을 받는 등 상속 문제로 피해자 등 형제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피고인은 2021. 4. 7. 09:00경 순천시 D에 있는 전항의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창고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셔터를 위로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와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공동 소유물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신다이와 BP-40L 예초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갈등을 빚다가 상속인들의 공동 소유물인 상속재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 사건 예초기는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 B를 비롯한 형제들과 상속재산에 관하여 원만히 협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B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에 있는 박정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4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난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더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특별한 직업이 없고 이혼하여 자녀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어머니로서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직업이 없고 가정주부로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2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으로 세상물정에 어둡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은행에 많은 돈이 묶여 있는데 이를 인출할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9. 28. 경기 남양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프랑스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면서 8,000억 원을 벌었고, 내가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대구 건물의 지하실에 5,000억 원을 보관 중이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하러 갔다가 조세포탈로 발각되어 세금을 물게 되고, 통장에 있는 돈도 다 뺏기고 묶이게 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세금을 납부하고 은행에 묶인 돈을 찾아서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내 딸의 말이 맞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들의 집에서 현금 500만 원 및 수표 300만 원 등 총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28.경부터 2017. 9. 29.경까지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8,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 신용정보이력 수사) 1. 수사보고(수표발행내역 첨부), 수표발행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F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6. 9. 28.경부터 2017. 9.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89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종전에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인동가산로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및 일시정지를 하여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구평동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RX350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만들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0%로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총책, B(가명 C), D(가명 E)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제공하기로 계획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계좌 모집을 위한 사무실 운영 및 수익 배분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 B은 팀장으로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정보 및 접근매체 등을 전달받는 역할, 피고인 및 D은 상담원으로서 위와 같이 B이 발송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범행에 사용할 계좌정보 및 접근매체 등을 전달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은 2019. 7. 30. 대출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한 F에게 “대출을 해줄 테니까 대출금 상환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 받은 후 그 계좌에 대한 정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7.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9,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I, J, K 명의의 계좌로 대출상환 보증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 I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40만 원, 2019. 8. 2. K 명의의 M 계좌 (계좌번호 4 생략)로 700만 원 등 총 3,640만 원을 대출상환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9. 8. 1. 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299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출입국기록,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일명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데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300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01:3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마주오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여, 59세)이 운전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량의 왼쪽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왼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 02:21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기소유예 처분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19:34경 당진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은 후, 같은 날 19:34경 피고인의 안면부 혈색이 붉고,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보행상태가 매우 비틀거리고, 횡설 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건발생 검거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 1. CD 녹취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이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16:45경 전남 나주시 B 이하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17:26경 경기 평택시 가곡리 인근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B 앞 노상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20:02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약 5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59%로 매우 높았고, 물적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2022고단1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2022고단2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운전면허 결격 입력 대상자 통보 1. 현장 CCTV 영상 CD 2매 2022고단2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D, I, H, E, M,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사건현장 등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수강명령(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전력 다수이다.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다만소년인 점, 일정기간 구속 수감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소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00:55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옆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5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위 벌금형 전력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암에 걸렸고,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로 돈을 빌렸는데, 본인과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넘어가게 생겼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2019년 말경까지 모두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암에 걸리거나 아버지 명의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를 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고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5. 1,000만 원, 2019. 7. 16. 2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캡쳐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와 그의 처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회사에 구축되었으니 3,000만 원을 맡기면 18개월 후 이자 400만 원을 보태어 3,400만 원을 돌려주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회사에서 F의 변액연금보험을 피해자 D 명의로 별도로 가입해서 매월 160만 원씩 18개월 동안 납부할 것이고 18개월이 지나면 그 합계 금액이 2,880만 원이 되니 만의 하나 잘못되더라도 큰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3,000만 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회사로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약 2,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160만 원씩 18개월 동안 피해자 D 명의로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18개월 후 이자를 포함하여 3,4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10. 30.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2.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D가 가입할 만한 좋은 연금보험 상품이 있는데 최소 보험료 1,500만 원을 일시불로 넣어야 한다. 이전에 학자금 보험에 가입하여 만기된 것을 해지하면 1,440만 원을 받게 되니 그 돈을 받아서 보내주면 내가 일주일 안에 이자 60만 원을 불려서 1,500만 원을 맞추어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D 명의로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4. 12.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영수증, 각 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액 4,440만 원이고 공소제기 후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29

범 죄 사 실 1. 2020. 7. 2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18: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7. 2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4. 21:23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목천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부터 같은 읍 삼방로 동리교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2. 09:50경 김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검산동에 있는 ‘양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8. 22.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 후문 앞 도로를 비 사벌사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9,267원이 들도록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주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제일 무거운 E에 대한 도주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대단히 높다. 다만, 피해정도가 다행히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17:30경 전북 장수군 계남면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2회)을 받았고, 그 외에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4

범 죄 사 실 1. 2021.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20:00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8병, 소주 2병, 은행 안주 1개, 파전 1개 등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7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 2021.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5. 19:00경 제1항 기재 ‘D’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이전에 지불하지 않은 대금을 계산하겠다고 말한 후 맥주 3병, 소주 2병, 과일 안주 1개 등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합계 9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취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1997년경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