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37

범 죄 사 실 [2021고단537] 피고인은 세종시 원주민으로서 보유한 생활대책용지 또는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더 이상 이를 매도할 수 없음에도 B에게 수분양권 관련 수용확인원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B는 수분양권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도가능한 수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위 피고인이 제공한 서류를 보여주어 사람들을 속인 다음, 그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B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수분양권 관련 수용확인원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B는 2010. 12. 12.경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A 소유의 연기군 E 건물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피고인이 제공한 수용확인원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B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상태로 그 수분양권 계약 명의를 피해자에게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및 2010. 12. 13.경 수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수분양권 관련 수용확인원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B는 2011. 2. 25. 11:00경 충남 연기군 G에 있는 ‘컨설팅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A 소유의 연기군 E 건물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이 제공한 서류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지구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B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상태로 그 수분양권 계약 명의를 피해자에게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수분양권 관련 수용확인원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B는 2011. 3. 24. 15:00경 충남 연기군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목욕탕’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인 세종시 상가 딱지를 구입해 놓으면 나중에 돈이 되니 구입하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이 제공한 서류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B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상태로 그 수분양권 계약 명의를 피해자에게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수분양권 관련 수용확인원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B는 2011. 4. 1. 15:00경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A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지구 이주자택지를 구입해 놓으면 나중에 돈이 되니 구입하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B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상태로 그 수분양권 계약 명의를 피해자에게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수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764] 피고인은 세종시 원주민으로서 보유한 생활대책용지 또는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더 이상 이를 매도할 수 없음에도 B에게 수분양권 관련 수용확인원, 인감증명서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B는 수분양권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도가능한 수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위 피고인이 제공한 서류를 보여주어 사람들을 속인 다음 그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B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수분양권 관련 수용확인원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하고, B는 2010. 8. 18.경 충남 연기군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A 소유의 충남 연기군 E 건물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피고인이 제공한 인감증명서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피고인과 함께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B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상태로 그 수분양권 계약 명의를 피해자에게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수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통합사건검색출력물, 수사보고(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피해자 C 관련) 1. 각 고소장, 각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10, 20, 21),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생활대책용지자료, 세종시 생활대책용지(일명 상가딱지)와 분양평수 자료 1부) [2021고단76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판결문 회신 요청), 판결문 3부, 수사협조의뢰(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확인),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수사보고 1. 고소장, 이주자택지수분양권 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총 피해금액이 1억 5,000여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10년이 넘도록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하지 아니한 채 잠적한 점 감안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지위․역할․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