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14.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 공단본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재료연구소삼거리 방향에서 창원병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71km 초과한 시속 141km로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K5 택시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4. 01:28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소재 대방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창원대로 754 공단본부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6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0. 2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고, 경찰관이 제지하여도 다시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인간쓰레기 새끼야, 씨발 새끼야, 인간의 정이 없노 개새끼야, 다 때려 죽여 뿐다"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떨어뜨린 스마트폰을 경찰관 등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12.20, 21:4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체포확인서와 신체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체포확인서와 신체확인서를 찢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이 찢은 서류들을 주우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위 E의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사진 및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공용서류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제1 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 1년 10월)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 02:02경 인천 서구 신현동 '서경백화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원창로 147 신현북초등학교 앞까지 1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3. 03: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3. 03:43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김해중부경찰서 E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위 F에게 평소 외우고 다니던 자신의 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불러주어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F로부터 경찰 PDA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전자서 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G'이라고 기재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순경 F로부터 제시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운전자란에 '본인은 면허 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는 문구하단에 검정색 필기구로 '2017. 3. 3. G'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이어 위 순경 F로부터 제시받은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의 '저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지정한 김해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출석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때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라는 문구 하단에 검정색 필기구로 '2017년 3월 3일 G'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 약속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 약속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 약속 1. 수사보고(단속 담당 경찰관과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단속 직후 자신의 동생인 척 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들을 추가적으로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11:2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세종사이버대학교 쪽에서 화양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구형 : 금고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2017. 6. 14. 피해자 유족 대표와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사망사고로 결과가 중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계약금 및 항공권 발권비를 지급하면 F에서 주관하는 11박 12일 중남미패키지 여행을 책임지고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여행비용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 내지 기존 채무의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원, 같은 해 12. 23.경 항공권 발권비 명목으로 8,283,500원 등 합계 12,283,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7. 00:10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팔거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9. 23: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수변공원 주변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진짬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6:47경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이면도로를 우정아파트 방면에서 상봉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2세)의 오른발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CCTV캡처사진 및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정도가 가벼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8.01:0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노은성당 쪽에서 지족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심야시간으로 어둡고 그곳은 황색의 중앙선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하여진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맞은 편 차로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02:20경 안산시 단원구 C, 8층 'D'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운 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성인싸이트 'D'의 'E' 까페 게시판에 자신의 여자친구이자 지적장애 3급 장애자인 피해자 F와 숙식제공 조건으로 성매매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C와 연락하여 위 조건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3, 19, 20:50경 서울 관악구 G역 앞길에서 위 F를 만나 21:40 경인 근에 위치한 H에 도착하여 현금으로 숙박비 4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F와 투숙한 후 2만 원 상당의 통닭을 주문하여 F에게 제공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익일 13:30경 위 장소에서 퇴실한 후 인근 상호불상의 분식집에서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F와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0,000원 상당의 숙식을 제공하고 F와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가 애무하는 장면, 피해자의 음부, 나체 사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고, 2015. 3. 20. 22:00경 시흥시 I 사택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위 'E' 까페 후기 게시판에 접속한 후 위 사진 3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속기록 사본 1. 사진 자료 사본(D) 1. 증거자료(피의자 A가 D 사이트에 게시한 사진) 1. F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반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 과정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몸과 성교행위를 촬영한 후 위 사진들을 음란물 사이트인 'D'에 업로드하여 이를 게시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나아가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등을 음란물에 열광하는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음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을 현저하게 훼손함과 동시에 이를 열람한 불특정 다수에게 유사범행의 동기를 제공할 우려도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더하여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00: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E 앞 편도 1차로를 광주경찰서에서 파발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F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1,250,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4. 00:4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당시 위 경찰관은 112신고를 한 목격자로부터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F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렸다는 진술을 청취하였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각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잘못을 반성하며 금주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최근 동종 전과는 1회만 있고1)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아 왔으며 사고의 피해자였던 1) 집행유예 이전인 2014. 8.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A는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서랑동에 있는 평택화성 간고속도로 상행선 19.2km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북오산IC 쪽에서 정남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들이 선행사고를 발견하고 비상등을 켜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의 전방에서, 선행사고로 인하여 차량에서 내려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39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9.22.22:58경 화성시 큰재봉길 7,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폐좌상으로 인한 중증 폐손상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16:50경 평택시 D 402호 앞 복도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E(29세)의 아들이 시끄럽게 뛰고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스분사기를 쏠 것처럼 겨누며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집에 들어가 부엌에 있던 칼(총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과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가스총과 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14. 2. 5.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누나의 남편의 동생으로 피고인과 사돈지간인 피해자 B(64세)과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7: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전에 서운한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벽에 기대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사돈지간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보면 존속살해미수죄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그 누범기간 안에 저지른 네 번째 범행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섭섭했던 감정이 분출되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모텔'의 건물주이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03:00경 위 업소가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단속되어, 단속현장과 통지문을 통해 '계속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는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찰관에게 통보 받아 인지하고 있음에도 2017. 7, 12. 01:00경 성명불상의 60대 여성이 인지 외 성매수남 D(22세, 남)를 상대로 금 80,000원을 건네받고 성매매 알선을 하여 위 업소를 안내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동 D에게 모텔 사용료를 받지 않고 E호실로 안내 하였으며, 위 D와 성매매를 하기 위해 C모텔에 들어온 러시아국적의 성매매녀 F(35세, 여)를 재차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모텔이 성매매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재차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 경위 등), 2017. 6. 28. 성매매알선 등 단속 건 관련 서류 사본, 건물주 통지문 우편배달 결과, 건물주 통지문, 통화기록 캡처 사진, 일반건축물대장, 단속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러시아 여성인 F가 D에게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C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알선한 적이 없고, G와 F가 서로 짜고 피고인 몰래 C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6. 28. C모텔이 성매매알선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단속되었고, 그때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계속해서 위 모텔을 성매매알선 장소로 제공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5: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림연립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2007. 6.경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0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어머니 C을 폭행한 사실로 존속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서울 성북구 성북로 90에 있는 성북파출소 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갑자기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내 편은 한 명도 없네, 씹할" 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고, 심겨 있는 화초를 손으로 뽑아 훼손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존속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파출소 내에서 난동을 부려 공용물건을 훼손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상된 물건의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07

범죄사실 1. 2014. 9. 16. 사기 피고인은 2014. 9. 16.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농협은행 계좌(E)에 돈이 들어있는데 복지보험공단에서 계좌를 압류해서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통장 안의 돈을 찾아서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위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은 39,625원에 불과하여 위 계좌의 압류를 푼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가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4. 10, 9. 사기 피고인은 2014. 10. 9.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에게 급히 돈을 보내줘야 하니 8,000,000원을 빌려 달라. 한 달 뒤에 은행 이율에 따라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세금 및 공과금, 가게의 임대료도 제대로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주)친애저축에게 6,125,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도 대부분 아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00원을 위 1.항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차용증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1. 개인신용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4. 10. 9.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14. 확정되었고, 2012. 4. 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4. 14. 확정되었으며, 2012.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2. 5.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일대 마곡지구에서 도시개발구역사업이 진행되자, 2007. 12. 12.경 마곡지구 내 농지를 임차한 다음, 그곳에 비닐하우스 여러 동을 지어 상가입주권 보상을 미끼로 비닐하우스를 비싼 값에 매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7.경 서울 강서구 C역 부근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51세)에게 "마곡지구 도시개발구역사업지구 안에 있는 서울 강서구 F, G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1동을 매수하면 상가입주권이나 대토로 상가 지분 5평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이주대책 기준일인 2005. 12. 30. 이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이를 매수하더라도 철거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이나 상가 지분을 취득하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7.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11. 잔금 명목으로 32,000,000원의 합계 37,000,000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서울 강서구 H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1동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8. 4. 14.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22. 잔금 명목으로 34,000,000원의 합계 3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가권리매매예약계약서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I,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8. 17:20경 제주시 연동 제주MBC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17: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연동 방면에서 사라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레이 승용차 뒷 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