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파나진 종목에 투자하거나 피고인의 신용으로 주식으로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파나진 종목에 투자하지 않겠다. 자신의 신용으로도 주식을 구입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으로 매입한 파나진 종목의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본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파나진 종목에 투자하여 담보유지 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파나진 종목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술서(주식거래내역서/ 사진 등 입증자료 첨부)의 일부 기재 1. E, F, D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채무내역서 1. 금전차용증서 1. 현금차용증 사본(입금확인서 첨부) 1. 회신서(G 주식회사) 1. 거래내역 1. 손익분석 1. 수사보고(고ㅗ인 투자 전후 실현손익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파나진 종목에 투자하지 않겠다. 자신의 신용으로도 주식을 구입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주며 투자를 일임한 것이며, 이후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자 스스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로 7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500만 원은 피해자와 E 사이의 거래일 뿐 피고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400만 원을 투자하기 전 피고인에게 파나진 종목에 투자하지 말 것과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용하여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한참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라는 점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신용으로 매수한 파나진 종목의 주가가 떨어져 상당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파나진 주식을 처분할 경우 그 대금으로 신용대출금을 변제하게 되면 남는 돈이 없어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또한 상당한 신용대출을 받아 파나진 주식을 매수(자기융자매수)한 상황이어서 증권사의 파나진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여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아 추가로 파나진 종목을 매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신용매수가 있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평가금액이 증권사에서 요구하는 일정 담보비율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자동으로 증권사에서 반대매매가 이뤄지고 반대매매로 인한 매도대금은 우선적으로 신용매수에 사용된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기융자를 받아 파나진 주식을 매수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 전부터 피고인의 사무실에 나가 피고인과 주식 투자에 관한 상당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한 당시 위와 같은 상황 및 당시 파나진 주식의 시세와 더불어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했던 D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8. 9.경 피고인에게 파나진 주식을 사지 않기로 했는데 왜 샀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한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돈이 없어서 큰돈을 벌 수 있는 주식을 못 하고 있다. 사채라도 빌려주면 2018. 12. 1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700만 원을 대여해주고, 피고인이 일수하는 회사의 과장을 잘 아는데 일주일이면 일수를 빌려서 갚을 수 있다고 사채라도 좋으니 빌려달라 하여 5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의 입회하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1. 25.자 메모(수사기록 제10면)와 피고인이 작성한 금전차용증서(수사기록 제12면), 피고인이 작성한 현금차용증(수사기록 제73면)에도 위 각 금원이 차용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인은 위 각 서류가 피해자 측의 회유와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피해자가 1달 정도 지나 이자 70만 원 상당을 이야기하여 두 번에 걸쳐서 70만 원 정도를 준 적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2면), 실제로 70만 원을 지급한 점(수사기록 제109, 110면), 증인 D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한테 파나진 주식 400만 원과 빌린 돈 1,200만 원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던지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보증을 서 달라는 얘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현장에 있었던 증인 E도 피고인이 2018. 12. 20. C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자신에 대한 차용금 5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며, 피고인이 당시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한 후 1주일이면 돈이 나온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E 사이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E로부터 500만 원의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E가 5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서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각 700만 원 및 500만 원은 차용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시점에 있어서는 피해자도 피고인의 신용상태 및 재산 상황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1주일 뒤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올 수 있다는 말에 기망당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신용상태나 재산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각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편취 액수가 크지 않은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