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927

범죄사실 피해자 C는 인천 서구 D아파트의 동대표 회장, 피해자 E은 위 아파트의 동대표 부회장, 피고인 A는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 피고인 B는 위 아파트의 주민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18. 인천 서구 D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위 아파트의 외벽 도장공사의 입찰 전에 공사업체(F)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진실한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C와 부회장인 피해자 E이 공사입찰 전에 공사업체인 F 사장으로부터 고급 일식집 및 룸싸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위 아파트 G동, H동에 가가호호 방문하여 위 내용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탄핵하기 위한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8. 인천 서구 D아파트 전체 동 엘리베이터 안에 사실은 피해자 C가 위아파트의 외벽 도장공사의 입찰 전에 공사업체(F)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진실한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회장(피해자) 및 부회장은 입찰 전 고급 횟집 및 룸싸롱에서 입찰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이 제보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진술조서 중 L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 없으므로 제외) 1. I,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F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 수사보고(맞고소 사건 송치서류),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고소인을 고소한 사건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2017. 8. 8.자 문서 게시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향응 제공에 대한 사실을 제보받았다는 진실한 사실만 기재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해임절차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 A가 2017. 8. 8. '회장(피해자) 및 부회장은 입찰 전 고급 횟집 및 룸싸롱에서 입찰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이 제보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게시한 것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7. 7. 18.경 "회장과 부회장은 공사 입찰전에 공사 업체로부터 N에 있는 O 고급 일식집에서 접대를 받고, 또한 P에 있는 Q 룸싸롱에서 접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된 서류에 세대별로 방문하여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명백한 허위 사실로서 고소를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반박문"이라는 제목 하에 "회장 및 부회장은 입찰 전 고급 회집 및 룸싸롱에서 입찰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을 제보받았습니다. 입찰 업체들간의 담합행위가 의심이 됩니다."고 기재하고 주민 2명 역시 피해자들을 고소하였다고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017. 8. 8.자 게시글 역시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이 F 측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사입찰 전에 공사업체인 F 사장으로부터 고급 일식집 및 룸싸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허위의 사실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사실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은 J이 위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었다는 것을 근거로 위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은 F 과 좋은 관계에 있지도 않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에서 피고인들이나 K에게 이야기한 내용에 대하여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지도 못할 정도여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당시 J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고, K의 소개로 이 사건 무렵 알게 되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하였고, J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업무상배임혐의로 형사고발한 것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이후이다(피고인들의 형사고발은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처분되었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상 '선거관리위원회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A는 선거관리위원장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 증거자료 없이 해임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지위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피해자들이 의혹과 관련한 해명글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피해자들에 대한 해임절차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말경 인천 서구 D아파트에서 사실은 C가 위 아파트의 외벽 도장공사의 입찰 전에 공사업체(F)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C는 외벽 도장공사 입찰을 앞두고 입찰 참가 예정 업체와 모 식당에서 만났고, 입찰 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에 대한 해임 절차를 제안하자, C가 입찰 참가 예정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진실한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같은 취지의 문서를 위 아파트 전체 동 엘리베이터 안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게시한 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위 게시글 중 'C가 입찰 전 식당에서 업체와 만났다'는 부분은 C가 F로부터 향응(고급 일식집 및 룸살롱)을 제공받은 것과는 별개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그 내용 자체로 별개의 사실임이 구분이 가능하다.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는 도장공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공사업체(S)의 전화를 받고 원당동 소재 식당에서 해당 업체 사람들을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위 게시글 중 '입찰과정의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이하 부분은, 공사계약을 앞두기 전 공사업체를 만나는 경우 충분히 주민들의 입장에서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 있고, 이에 대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할 수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는지 보건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768 판결 등 참조), 설령 C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C를 동대표에서 해임시키기 위하여 위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관련 공사계약의 공정성은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이해와 관련 있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위 게시글 자체가 해임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해임을 요청하는 주민의 소명서를 게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를 게시한 것은 일응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위 게시글의 일부는 진실한 사실이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