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02:0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노래방에서, 약대초등학교 동창생 모임을 하면서 피해자 E(남, 41세)과 동창 모임 참석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 그 후 피해자와 다른 동창생 일행은 피고인을 버려둔 채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모임을 계속하였고,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폭행당한 일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기를 꺼놓고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넌 내 손에 죽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다른 동창생을 통해 피해자 등이 모임을 하는 장소를 알아낸 후, 평소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당구큐대와 흉기인 회칼(길이 30센티미터, 날길이 15센티미터)을 가지고 같은 날 03:25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식당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등을 보이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당구큐대로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옷 안에 보관 중이던 회칼을 꺼내 칼날을 싸 두었던 신문지를 벗겨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뚝배기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자 그 동안의 감정이 폭발하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들고 있던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같은 날 04:12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수사, 피의자 통화내역 수사, 현장 목격자 인적사항 확인, 참고인 L, M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면서 우연히 위 칼에 찔린 것일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당구큐대와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갈 정도로 격분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당구큐대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며 넘어뜨리자 흥분한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칼을 쥐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는데,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달려들 당시 칼을 겨누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방어적 차원에서라도 팔을 뻗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겨울점퍼를 입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의 칼이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6번을 절단하고 심낭막, 심첨부 왼심실벽,심실중격을 관통하여 왼심실벽 내막까지 약 12cm 정도로 깊이 박혔고, 친구들이 저지 할 당시까지 피고인이 칼을 손에 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최초 조사시 칼을 가지고 갔는지, 칼로 피해자를 찔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몸싸움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찌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68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쥐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 사건 범행도구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 피해자가 찔린 부위 및 상처의 깊이,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살인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 [권고형의 결정 및 권고 형량 범위] 징역 7년~1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무릇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인천보호관찰소)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조사를 거부하여 한국형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의 모든 항목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범죄경력, 수용기록 등을 통하여 추정한 평가결과가 총점 1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평가는 일부 항목에 대한 정보 없이 채점한 것으로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까지 포괄하는 척도인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한편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래 이 사건 범행시까지 약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어 이 사건 살인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이나 악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행동,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에 비추어 위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