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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0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 여)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전에 계산하였던 술값을 다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주점 내실로 끌고 들어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현장 및 피해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2조, 제333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바깥 홀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거나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돈을 준다기에 폭행을 멈추고 내실로 들어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내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술값을 내놓으라며 폭행하였고, 폭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준다고 하자 내실로 끌고 들어가 구석에서 얼굴과 온 몸을 때렸다고 말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바깥 홀에 위치한 테이블과 내실 구석 부분을 범행 장소로 지목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경위와 범행 방법,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 내용을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내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값과 성접대비 명목으로 대금을 미리 지급하였으나 약속된 향응을 제공받지 못하자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약속된 향응 대신 추가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대금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1), 가사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금전을 돌려받고자 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강도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5.12. 12. 선고 95도2385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도 주류의 수량은 다르다고 하나 돈을 더 내지 않고 추가로 주류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 혼자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시간과 장소,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술값을 정산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범행과정의 폭행이 극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부양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23.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6개월 후에 상환하고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에 대하여 80,000,000원, D에 대하여 564,736,000원, E에 대하여 487,923,000원, F에 대하여 1,140,838,000원, G에 대하여 548,647,498원 등 약 2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수가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피고인이 그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바, 위 재판에서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송각엽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식당운영 및 수금업무 등을 총괄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D 식당에서 손님들로부터 음식판매대금 3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시내 일원에서 인터넷도박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76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3.경 위 D 식당에서 손님들로부터 음식판매대금 3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시내 일원에서 개인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번 내지 48번 기재(연번 34번, 46번은 제외한다)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3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항목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이 피해자에게 발각된 이후 또다시 판시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횡령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4. 0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술에 취해 노래방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치마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뒤 속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으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어 약 2분간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임월교 방면에서 빛과소금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34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을 발생케 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년에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보다 높게 형을 정하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년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2016. 1. 중순경 위 매장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훔쳐 다른 곳에 팔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4. 13:28경 위 D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나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쪽 창고 위 선반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3개를 점퍼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 9. 15:30경 위 D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C이나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쪽 창고 위 선반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300 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3개를 점퍼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06. 0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삼지곡길 54-23 금탑맨션 앞 삼거리 교차로를 300CC 골프장 쪽에서 하루방가든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반대편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C을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경미한 상해, 벌금 전력만 있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9:17경 업무로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47 노들역 2번 출구 앞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노량진역 쪽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6세)을 피고인의 자전거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행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6.04:20경 안동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흔들며 "일어나세요. 집에 가셔야지요."라며 피고인을 깨우자,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술에 취한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하는 경찰관들에게 다시 욕설하면서 순찰차 앞에 드러눕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큰 소리로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왼쪽 종아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112 사건 신고 붙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총학생회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0.부터 2014. 11.까지 C대학교의 2014년 총학생회장으로 재직하며 학생들로부터 모금한 학생회비 등 총학생회에서 운영하는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4. 11.부터 2015. 하순까지 2015년 총학생회장 D로부터 총학생회 운영자금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경 학생들로부터 납부 받은 학생회비를 총학생회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학생회 자금 합계 44,419,400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이를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렌트차량 횡령 가. 케이(K)7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동해시 E에 있는 F펜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1,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하여 운행하면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790,000원 상당인 G 2013년식 케이(K)7 승용차를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고 6,300,000원을 빌려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나. 쏘나타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5. 8. 21.경 위 가항 기재 F펜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합자회사 건아통운렌트카로부터 매월 9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하여 운행하면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구입가격 17,059,091 원인 1 2015년식 엘에프(LF) 쏘나타 승용차를 위 가.항 기재 H에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고 5,100,000원을 빌려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농협계좌 거래내역, 피해금액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의 피해 합계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09:0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를 금강제화사거리 쪽에서 현대상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끌며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6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사지마비 등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내용이 중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피해자 자녀와는 합의된 점, 피해자는 의식불명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 피해자 C, D,E에게 울산 울주군 F 임야 6,612m2를 매도한 사람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를 과수원으로 개간하거라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하여 팔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자신에게 위 임야 중 일부를 넘겨주면 위와 같은 작업을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여 2010. 12. 7.경 피해자들로부터 위 임야 중 20분의 4 지분을 무상으로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G이 근무하는 토목설계업체인 H에 의뢰하여 2011. 5.3. 울주군청에 위 토지에 대한 개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울주군청은 2011. 5. 9. 위 임야가 영농여건불리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간불가통보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과 수원 개간을 위한 측량비와 인지대가 필요하니 2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과수원 개간을 위한 측량이나 등기를 할 상황이 아니어서 측량비와 인지대가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회사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측량비와 인지대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과 수원 등기를 위한 측량비와 인지대가 필요하니 55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위 토지에 대한 개간허가와 관련된 건축 및 토목설계 등 일체의 업무를 G에게 의뢰하면서 건축설계비 4,400만 원을 지급해 놓은 상태여서 피고인이 별도로 과수원에 대한 측량이나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 측량비와 인지대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회사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 14.경 인지대 명목으로 55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과수원 개간신청을 하면 울주군청 직원들이 현장답사를 하는데 이때 이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직 개간허가신청을 접수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울주군청 직원들이 현장답사를 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의 회사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곧 벌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니 벌목비를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과수원개간신청은 2011, 5. 9. 이미 울주군청에서 개간불가통보를 받아 벌목 공사를 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회사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5. 16.경 벌목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첨부된 피고인의 우체국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제1, 2, 4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처벌받은 이후에는 비교적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1. 4. 1.경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로비자금 명목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뿐만 아니라 E, D 역시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로비자금을 요구받고 돈을 마련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로 송금 받을 당시 위 계좌에는 600만 원 이상의 잔고가 있었고, 그 외에 2011. 4. 1. K으로부터 127만 원, 2011. 4. 2. L로부터 150만 원이 위 계좌로 입금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 일주일이 지난 2011. 4. 8.에야 비로소 위 돈을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무실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돈 1,000만 원 반환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E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도 되느냐는 취지로 물어본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야개발과 관련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중학교 동창 사이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업자등록이 어렵게 되자 2010. 5.경 C에게 월 2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사업자명의를 빌린 다음, 2010. 7.1.C 명의로 D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던 중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1. 1. 안산시 단원구 E건물 1-414호 'D회사'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지불각서 용지의 채권자란에 '(주)F', 채무자란에 D회사 C', 금액란에 '구천이백구십일만칠천팔백이십구원정(₩92,917,829)', 연대보증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흰색 종이에, 'G공사 미수금 28,800,000원을 A에게 양도, 양수한다', '양수인 : A', '양도인 : C'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해서 'G 공사 미수금 28,800,000원을 A에게 위임한다', '수임인 : A', '위임인 : C'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양도양수증 1장,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F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1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양수증 1장과 위임장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F), 양도양수증 및 위임장(J) 1. 수사보고(증거기록 2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의 사문서위조죄 및 판시 제2의 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C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렸으므로 위 양도양수증과 위임장의 작성 권한도 C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C의 명의를 사용할 권한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업체인 D회사의 채권을 피고인 개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까지 C이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한다면, D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인 C은 D회사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D회사의 채권을 포함한 재산이 피고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D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없어 결국 C 개인의 재산까지 D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될 위험이 있게 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위 양도양수증과 위임장의 작성 권한까지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C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고, C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C의 명의로 연대보증각서를 위조함으로써 C은 사업자명의 대여를 원인으로 하는 D회사 채무의 면제 가능성이 없어진 점, 피고인은 C이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00:58경 정읍시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2세)이 자신의 목덜미를 잡자 도망하기 위해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교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 00:58 경 정읍시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길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끌어당기며 강제로 1회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3. 3. 7.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소액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기를 반복하면 대출 한도가 올라간다.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직접 상환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합계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그 중 200만 원만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자신이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정신약물치료를 요하는 등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18. 22:5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장 F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부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약물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당일 병원에 입원하여 3개월 정도 치료를 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상태(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가 군산시 E외 3필지에 특장차 제조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자 주민건강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여, 위 공장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주민들을 동원하여 위 공장 건설 현장 입구에서 공장건설 반대시위를 벌이면서 공장건설 현장 출입구를 가로막아 공사용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장건설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0, 07:00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 신축 부지 앞 진입 도로에서 피해자가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위하여 부른 펌프카 등이 위 공장 부지로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마을 주민 20-30여명을 동원하여 위 공장신축 부지 입구를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던 중 마을 주민 F가 펌프카가 진행하던 도로로 나가 펌프카 앞을 가로막고 앉아 차량진행을 방해하자 피고인은 공사용 고깔 2개를 들고 펌프카 앞 도로에 가져다 놓아 공사차량의 진행을 막아 그날 예정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1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참조). 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자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군산시 E 등에서 특장차 제조공장을 신축중이었다. 피해자가 공장을 건축하려던 예정부지가 농업용수를 공급받던 저수지와 90m 떨어져 있어, 공장폐수로 인하여 마을의 농지가 오염될 것을 염려한 주민들이 환경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환경대책위원회는 2015. 3. 12.부터 공장 건설부지 근방에 집회신고 후 집회를 하였고, 2015. 3. 27. 신축공장부지 성토를 위해 폐아스콘이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공사중지를 요청하였다. 피해자가 2015. 3. 30. 공장 신축공사를 강행하자, 마을주민들이 공사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공사장 진입로를 차단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용 고깔 2개를 들고 펌프카 앞 도로에 가져다 놓았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을 주민 20~30명을 동원하였다거나, 공장신축부지 입구를 가로막은 주민들과 공사차량 진입을 방해하도록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차량 앞에 가져다 놓은 공사용 고깔은 별다른 절차나 도구 없이 누구나 쉽게 이동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이동시키는 것을 위력 등을 행사하여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용 고깔을 차량 앞에 가져다 놓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규정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2012. 11.18.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하마정 교차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거제리 방면에서 송공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부산교육청 방면에서 양정교차로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 쏘나타 택시는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송공교차로 방면에서 거제리 방면으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던 G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바퀴부분 및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8세)이 운전하던 I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상 경부 및 요부 등의 상해를,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J(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의 승객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6,64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 F, H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K, D, H과 합의된 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4. 11:00경 부산 동구 B 입구 앞에 있는 Col 운행하던 소나타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0만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말 01:0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402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2. 18.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C 전화기의 문자메시지 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으나 2005년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 및 이를 위한 매수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5:00경 인천 계양구 B 아파트 205동 405호 피해자 C(58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 가위(총 길이 26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니 배때기 찔러 죽이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