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마포구 B 소재 C조합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 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 부터 2018. 9.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9. 임금 260만 원과 2018년 미사용연차수당 560,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 부터 2018. 9.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809,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0. 위 사업장에서 2015. 7. 1. 부터 2018. 930. 까지 근로한 D에 대하여 사전예고 없이 면직처분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지급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체불 등 경위 및 체불임금 등이 사후에 전액 지급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C 3층 사무실에서, C 상무인 피해자 D(53세)이 직무정지 중인 C 지도과장인 E의 컴퓨터 작업을 막기 위해 컴퓨터 본체의 전선을 뽑으려고 하자 이를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01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6. 27. 20:07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의 집에서,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를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버티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요청을 받고도 "야, 시팔놈아. 안 나가 병신들"이라고 고함을 치며 불응하다가 현행범인체포를당하게 되자, 순경 E의 가랑이 사이를 무릎으로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손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퇴거불응의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4. 01:24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22:21경 인천 계양구 B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을 통해 들어가, 다세대주택의 세입자들만 이용하는 공용계단과 복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C호 앞 복도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내부를 들여다보고, 다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D호 앞 복도에 이르러 약 7분간 그곳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등 약 9분간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다세대주택 공동계단 및 복도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다세대주택 공동계단 및 복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변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양우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을 하는 회사이다. 세금을 감면하기 위해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그 대가로 체크카드 1장에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D), C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에 각각 연결된 총 3장의 체크카드를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부산서면지점으로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일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 작성의 진술서 3. 피의자 A 과 사기범과의 J 대화 출력물 4. A 의 각 계좌별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또는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대가를 위하여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6. 05: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위 식당 직원인 D로부터 음식대금 계산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좆팔' 등의 욕을하며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사 으로부터 계산을 하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자신의 몸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6:00경 위 가항의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인천삼산경찰서 본관 1층 계단에서 형사과 사무실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을 호송하던 위 경사 G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삼산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 있는 대기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신고자 촬영 영상 확인, 순경 J 제출 바디캠 영상, 순경 H 제출 바디캠 영상, 형사팀 사무실 CCTV 영상 첨부 등) 1. 각 CCTV캡처사진, 각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2. 17. 17: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학동지점에서, 휴대폰 SNS인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대화명 'E')가 지정한 (주)F 명의 C 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빌라 계단에서 필로폰 약 0. 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3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초순 15: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2019. 2. 17. C은행 학동지점 현금지급기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추가구매 CCTV영상 첨부) 1. 각 마약감정서 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매수 범행의 보강증거는 피고인이 이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당일 투약하였다는 것이므로 투약사실에 관한 증거인 마약감정서이다.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3. 25. 16:00경 군포시 번영로 504에 있는 산본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C)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확인증명서(E은행)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6190 판결문 및 확정일자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12년도에 벌금형을, 2018년도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실제 피해자가 발행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2018. 10.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하였고, 이 재판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82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 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 B, C이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2019. 9. 23. 검사 제출의 추송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00:30경 경산시 B건물 C동 3층 복도에서 '술 취한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누워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가 복도에 오줌을 싼 채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워 주거지 앞까지 부축한 후 집에 들어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장난하나'라고 욕설을 하며 E와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계속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 들어갈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한 것이므로,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불응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이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즉 구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적절한 조치에는 구호대상자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자신의 주거로 안내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해 자신의 집 앞에서 누운채 소변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점, 이에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던 점, 경찰관들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 앞까지 부축하여 집에 들어갈 것을 상당 시간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경찰관들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의 구호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0.말경 경북 의성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계곡에서 그 곳에 자생하는 대마를 발견하고 대마 꽃과 종자 불상량을 채취하여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2019. 1. 2.경까지는 피고인 운행의 B 소나타 차량 트렁크에 신문지로 감싸 보관하고, 이후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대마 꽃과 종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C아파트 D호로 가져와 대마 꽃과 종자를 분리하여 2019. 4. 23.경까지 대마종자 20.91g, 대마 꽃을 건조시킨 건초 2.24g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서랍장 및 서랍위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9.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 대마 1주를 심어 대마를 재배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19.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중순 21:00경 위 C아파트 E동 옥상에서 대마건초 약 0.41g을 종이에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21:00경 위 C아파트 E동 옥상에서 대마건초약 0.4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2019.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 21:00경 위 C아파트 E동 옥상에서 대마건초 약 0.4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압수 현장사진 1. 마약 간이시약 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하고 소지하여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20년 이상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0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7:00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니 아니한 번호판 없는 혼다 SCR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가입사실 없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8. 21:5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해운대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3607] 피고인은 2019. 2. 13. 17:40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정문초소 앞에서, 택시비를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경찰서 정문 근무자인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B이 피고인을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고 욕설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B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고단4563] 피고인은 2019. 7. 1. 12: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1개 7,000원, 소주 4병 16,000원, 순대 1개 6,000원 등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2019고단4592] 피고인은 2019. 7. 1. 23:20경 여주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갈비 2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4. [2019고단4807] 피고인은 2019. 6. 28. 12:46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앞에서, 마치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4:2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이천터미널에서 하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할 당시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달리 요금을 결제할 수단도 없는 등 처음부터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8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9고단5354] 가. 2019. 7. 2. 범행 피고인은 2019. 7. 2. 09:10경 여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뼈해장국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7. 4.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09:00경 이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닭발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누범 여부, 사후적경합범 여부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3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CCTV영상 사진 [2019고단4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단4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이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9고단4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이용한 택시요금 영수증(사본) [2019고단5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내지 5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무전취식 등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었다가 2019. 5. 13.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분별하게 판시 제2 내지 5 죄를 저질렀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자체는 소액인 점, 2019고단4563 사건의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 1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4:4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 쪽에서 구서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65

범죄사실 [2019고단3365] 피고인은 부산 B에서 유람선 운행 사업을 하는 C회사 소속 영업 직원이고, 피해자 D(69세)은 같은 직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16: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B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그가 운행하던 승합차의 시동을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짓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527] 피고인은 2019. 2. 24. 11:5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B유원지 승용차 주차장 앞 도로에서 자신이 유람선 표를 판매하고 있는데, 피해자 F(29세)이 G의 유람선 표를 대신 판매하여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발목을 걷어차고, 들고 있던 경광봉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입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0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7세)에게 "너 죽고싶냐, 맞을래"라고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통화) 1. 사진(깨진 소주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21: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9. 2. 27.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C소재 (주)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벽진면 가암리 149-2 가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또다시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9. 2. 27. 자 음주측정결과, 2019. 3. 2. 자 음주측정결과 1. 각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알코올 사용 장애, 양극성 장애 의증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기초생활수급자 등),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단기간에 반복한 점, 판시 2019. 3. 2. 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논으로떨어져 전도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각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각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03:2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택 시 승객(피고인)이 잠들어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나온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D의 목을 감싸고 밀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도우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1. 13. 01:01경 위 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차량견인보관소 주차장 안에서부터 위 주차장 입구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시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 약식명령, 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부터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8. 02:4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춘천고속도로 춘천방향 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 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재범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당시 혈중알콜 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주인인 D과 시비하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35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3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상당히 있으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6. 09: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재범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