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8. 8. 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발급받아 2018. 8. 2.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 체크카드 발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거액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23:45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185에 있는 로즈그린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63에 있는 현대모비스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63에 있는 현대모비스 앞 횡단보도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행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횡단보도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운전을 고려하게 되더라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을 하면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과학수사연구원 입구 교차로에서부터 강월초교입구 교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미니쿠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직후 도로에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골절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D의 각 법정진술 1. F, H의 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전력이 2회나 되는 점,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전 음주운전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다행 히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손해가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런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12:0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C에게 '내 소유 장례식장 건물 3층을 증축하여 식당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장례식장 건물 관련 세금을 내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내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건물 3층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1달 후에 빌린 돈을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장례식장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져 경매가 진행 중이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위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농협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고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D의 농협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아직 전액 회복되지도 아니하여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편취금 중 약 3/4 정도인 7,454,540원을 판시 건물의 취득에 관한 세금 납부에 실제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건물이 경매로 매각될 것을 확실히 알지는 못하고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소 제기 후 피해금 중 약 1/3인 35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매월 50만원씩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은 노모와아직 학생인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17:00경 원주시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국민은행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6개월 동안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2:30경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인주면 아산만로 1679 세화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1. [2017고단685] 피고인은 2017. 3. 31. 02:2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27세) 운영의 D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E와 몸이 부딪친 일로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 Col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으로 각 1회, 무릎으로 복부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7고단1221] 피고인은 2017. 7. 28. 04:4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주점 건물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 H(44세)과의 다툼 끝에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재차 위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좌측)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C, 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관련사진, 동영상CD, 진단서 [2017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의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폭행장면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2 범죄 :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쁜 점, 2017년 운전자폭행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1. 02:25경 춘천시 B에 있는 D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E와 몸이 부딪친 일로 싸우던 중 이를 말리던 E의 일행인 피해자 J(25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J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02:55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6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21.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구 역삼세무서사거리 쪽에서 개나리아파트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를 주시하여 속도를 줄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동정을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K7 승용차가 전방 신호에 맞춰 정지하고 있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고, 2015.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5:14경 인천 서구 경서동 드림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신흥마을5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전달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15.경 B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에서 세금 절감 차원에서 개인구좌를 임대받고 있는데, 3일 사용하면 1개당 200만원씩 3개까지 가능합니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7. 16.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잔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고, 계좌의 비밀번호는 F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이체영수증,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8.30.2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던 트럭의 라이트로 자신들을 비추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려와,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트럭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열린 트럭 창문 사이로손을 뻗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열린 트럭 창문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30. 2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동폭행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동생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주먹으로 위 G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위 G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 I, J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 K, 피해자 E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 1,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및 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B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2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아파트 5동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달청네거리 방향에서 배재대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배재대대운동장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전면부분으로 위 택시 좌측 전면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화물차가 튕겨져 나가 같은 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70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포터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5,859,76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 포터 화물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들을 파손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 2008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00만원,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6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7. 29.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그 재판을 받던 중인 2018. 10. 12.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13:09경 광주시 B에 있는 C센터 물품 출하장에서 피해자 D(41세)로부터 배송대상 물건의 출하지연에 대하여 항의를 받아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약 1m 높이의 출하대 위에 올라와 몸을 부딪치며 시비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뒤로 밀려나면서 피해자의 뒤에 놓여 있던 물품 상자에 다리가 걸려 중심을 잃고 약 1m 높이의 출하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상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치료비 지급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볼 수 없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01:5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같은 날 02:20경, 02:25경, 02:3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52

범죄사실 ¹2018고단1552 피고인은 2018. 5. 25. 01:25경 김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들고 피해자 D이 주차해놓은 E 택시의 운전석 쪽 트렁크 위 부분을 향해 1회 내리 쳐 위 차량을 수리비 시가 749,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6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7. 25. 09:30경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50 군자역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F(여, 29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뚜렷한 이유 없이 위 군자역 4번 출구로 올라가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23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이 휴대전화로 경찰에신고를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019고단51 피고인은 2016. 5. 7. 03:28경 화성시 소재 동탄 북광장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소재 팔달문까지 도착하고서도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 16,22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52]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건) 1. 내사보고(사진촬영 관련) [2019고단36]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J 의 진술서 1. 피해자 F의 폭행 및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2019고단51] 1.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각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6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D(남, 29세)이 위 가게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이에 항의하는 위 가게 직원을 보고 112신고를 하자 "일루와바,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18. 4.경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 2018. 10. 1. 경까지 교제하던 연인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9. 6. 11:15.경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나한테 장난치지마 니가 내성질 건드렸어 못할줄 알았지 매장 바닦 피바다 만들어 줄게 튀어 나와 나지금 들어가면 문부터 잠그면 안에 있는 것들은 다죽는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매장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며 같은 날 16:38경까지 수회 전화를 걸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매장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6. 16:40경 위 가게 도로변에 주차된 자신의 모닝 차량에 피해자를태운 다음 위 차량을 벽 쪽으로 바짝 주차하여 조수석에서 열수 없게 해 놓은 상태로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19:00경 피해자가 차량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차량 문을 잠근 후 "너도 감금 당해봐. 네가 내 연락을 안 받은 게 난 감금이었어. 신고하려면 신고해."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제발 나가게 해 달라"고 사정함에도, "이 안에서 볼일 다 보고, 직원이 퇴근도 못하고 매장 안에서 팔딱팔딱 뛰는 걸 네가 봐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같은 날 20:00경까지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2018. 10. 5. 구속되었다가 2018. 10. 7.경 피해자에게 'A(피고인) 본인은 다시는 B에게 연락하지 않고, 만남을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며, 찾아가는 일이 없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2018. 10. 22. 피고인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어 석방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1. 11. 14: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의류매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0. 21:00경 위 'D' 의류매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B아 오빠 좀 도와줘. 같이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교제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1. 20:00경 위 'D'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매장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자 위 매장 주변을 맴돌며 잠복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3. 18:00경 위 'D' 의류매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24. 16:30경, 19:30경 및 21:00경 위 'D' 의류매장 앞에 서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2. 25. 12:00경 위 'D' 의류매장 앞에 서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2. 27. 16:30경 위 'D' 의류매장 건너편에 서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각서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각 카카오톡 캡쳐, 각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차량에서 피해자와 약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감금당하였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수사기록 14면)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성매매여성인 C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7. 26. 23:1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인 D로부터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위 C으로 하여금 위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5.부터 2018. 7. 26.까지 위 C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순번 2번), 수사보고(순번 12번) 1. 단속영상 CD,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 대가로 받은 80,000원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가담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19:5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교동리 부산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약 1년 2개월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4:00경 인천 중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만하고 침대로 올라와서 자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있는 것이 더 좋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좋은 말로 할 때 올라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오게 한 뒤, 피해자가 침대로 올라오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강제로 벗겨버리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벗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 하지 말라, 싫다'는 취지로 말 하면서 손으로 속옷을 잡고 벗지 않으려 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 고 억지로 벗겨낸 다음,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당겨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 내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였고, 현재도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