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02.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F에 있는 G사우나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G사우나 쪽에서 부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음주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는 H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라세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H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37,9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역주행하여 도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라세티 승용차를 후진시키자, 경남지방경찰청 J 소속 상경인 피해자 K(21세)는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쫓아 막아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조수석 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조수석 쪽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K의 법정진술 1. H, 피해자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E) 1. 견적서 1. 피해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1.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할 의사가 있었을 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 등 음주단속 경찰공무원이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근접하여 이를 막아서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갈 경우 피해자 등을 승용차로 충격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 역시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있음을 알고 자신의 승용차를 멈춘 후 상당 시간 정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가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실시하려는 등의 거동을 취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피해자는 당시 음주측정을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정면으로 다가갔고, 그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였다(수사기록 제10면). 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승용차를 후진시켜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한 다음, 승용차의 방향을 운전석 측으로 다소 틀어 후진하였다가 다시 조수석 측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어 전진하는 방법으로 역주행하여 도주하였는데(피고인 승용차의 주행궤적은 대체로 U자를 뒤집어놓은 형태, 즉 ∩형과 흡사하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정면에 서 있다가, 피고인이 후진을 하였다 다시 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조수석 측에 서 있게 되었다(수사기록 제7, 10면,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록 제4 내지 7면). 이와 같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매우 근접하여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존재를 매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 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1)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2) 피해자는 당시 경찰복과 형광색 안전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11면).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조수석 측에 선 채로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기도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록 제6면). 4) 피고인 측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바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인식하지 못 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앞쪽 조수석 측에 피해자가 서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 측 방향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어 승용차를 전진시켰으므로,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할 수 있음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 측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281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경합범죄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도주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음주 단속 업무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 나아가 범행방법의 위험성 및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불량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사안임이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부인하나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손괴된 차량의 차주에게 피해를 배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