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2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8. 9. 당시 F단체 G노조 H지회 지회장, 피고인 B은 위 노조 기획부장, 피고인 C은 위 노조 정책부장, 피고인 D은 위 노조 사무장, 피고인 E은 위 노조 지도위원이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9. 23. 13:55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건물 K호에서 L 노무기획그룹 소속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위 장소에 들어가 L 측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로 마음 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8. 9. 23. 13:55경 포항시 남구 I, J건물에 이르러,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노무기획그룹 소속 직원들인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사전 허락이나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위 사무실을 수색하여 부당노동행위 관련 서류를 확보할 생각으로 위 건물로 들어간 다음, 뒷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근무하고 있던 위 건물 K호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습적으로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노무기획그룹 소속 직원들인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부당노동행위이다. 가만히 있어라. 자료를 한 번 보자. 떳떳한 자료면 공개해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위 사무실 내 서류, 컴퓨터 등을 뒤지고,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D은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모습과 사무실 내부, 모니터 화면 등을 무단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해자 N이 손에 쥐고 있던 A4 용지 서류 16장이 담겨 있는 비닐 파일첩을, 피고인 C은 피해자 M이 들고 있던 위 노무기획그룹 직원인 P의 업무용 수첩을 피해자들의 제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 위 피해자들의 노동조합 관련 언론 상황 확인 및 사측 대응방안 모색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합세하여 피해자 N이 손에 쥐고 있던 A4 용지 서류 16장이 담겨 있는 비닐 파일첩을 힘껏 붙잡아 당겨 피해자 N이 위 파일첩을 놓치자 이를 챙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 M이붙잡고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업무용 수첩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 M이 위 수 첩을 놓치자 이를 챙기고, 피고인 E은 사무실 내 추가로 확보할 자료 등이 없는지 살피다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품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파일첩 1개와 업무용 수첩 1개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은 피해자 N(남, 37세)이 손에 쥐고 있던 파일첩을 확보하기 위해 위 파일첩 및 파일첩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팔 등을 계속해서 세게 잡아당기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과 손, 가슴 등을 힘껏 밀치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무실 내부, 컴퓨터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 O(남, 42세)으로부터 촬영을 제지당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당기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J건물 출입기록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회보, 피해자 N에 대한 서류 탈취 장면 확인 1. 피해 부위 사진, 파일복제 사진,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특수절도 및 업무방해의 합동성 내지 공동가공, 상해 발생, 공동폭행사실 각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식, 진입의 동시성, 피고인들의 가담 형태 고려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판시 장소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동성 내지 공동가공 인정되고, 피해자 N 사건 직후 2주간의 치료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았는바 그 진단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폭행의 경우 그 방식과 경위 비추어 신체에 대한 유형력행사로 인정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미세한 마찰이나 소극적 방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E(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C,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실질과 내용 감안하되, L 노무기획그룹 소속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지회에서의 지위와 역할, 각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