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20:0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가 피고인에게 “야, 저리로 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35cm, 머리 길이 약 15cm)를 들고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7.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K 입구 안으로 진입하려다 출구에 있는 주차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뒤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뒤따라오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수리비 1,137,8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K 입구 주변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자동차 견적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에게 지급한 변상금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 21:40경 서울 도봉구 B 인근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및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45,000원 상당의 맥주 9병, 시가 35,000원 상당의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지금까지 수십 차례의 비슷한 내용(무전취식)의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이번 범행은 같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한 달 만에 저지른 범행이며 그 직전 범행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6일 만에 저지른 범행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마치면 단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르는 행태를 보여 왔고 앞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도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번 범행은 1회로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89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3. 5.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AK, 피해자 ㈜AL 앞 노상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17 생략) 스파크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수위센서 2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공구함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일회용마스크 10장, 시가 2만 원 상당의 허리가방 1개, 시가 미상의 명함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7. 15:03경 충남 홍성군 AM에 있는 ‘AN’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O의 (차량번호 18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시가든 콜라겐 2통,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7. 15:50경 충남 홍성군 AP빌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Q의 (차량번호 19 생략)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4만 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27. 05:44경부터 05:52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AR에 있는 ‘AS’ 옆 노상 세워져 있던 피해자 AT의 (차량번호 20 생략) 스파크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우리은행 통장 1개, 우리 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27. 05:53경부터 05:57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AU에 있는 ‘AV’ 앞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W의 (차량번호 2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3. 27. 07:07경부터 07:11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AX에 있는 ‘AY’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Z의 (차량번호 22 생략)더블캡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5,500원 상당의 담배 5갑, 시가 6만 5,000원 상당의 마스크 65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캔 커피 1개, 시가 미상의 토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3. 27. 09:28경부터 09:45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BA에 있는 ‘BB’ 자동차용품점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C의 (차량번호 23 생략) 모닝 차량과 (차량번호 24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3,18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사.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D의 (차량번호 25 생략) 티뷰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마스크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1. 4. 9. 10:59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E에 있는, ‘BF’ 카센터 사무실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J의 (차량번호 26 생략) 벤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만 원 상당의 10돈 금반지 1개, 시가 미상의 자일리톨 껌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3. 7. 14:43경 충남 홍성군 BG에 있는 ‘BH’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I의 (차량번호 27 생략) 포터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4. 25. 18:39경 경기 의정부시 BJ에 있는 ‘BK’ 옆 공터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L의 (차량번호 28 생략) 머스탱 차량과 (차량번호 29 생략)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들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그 문들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10. 16: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20, 수지구청역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BM가 분실한 삼성 카드 1매, MG새마을금고 카드 1매, 현대 카드 1매, 카카오뱅크 카드 1매, 우리 카드 3매, 동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명함지갑 1개와 피해자 BN가 분실한 IBK기업은행 카드 2매, 티머니 카드 1매, 화이트 365 멤버십 카드 1매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 AO, BI, BN, BM, AJ, BC, AZ, AW, BD, AT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2021. 4. 7.자 매매기준율 62,467.13원×37.5g=2,342,517원) 양형의 이유 점유이탈물횡령, 절도미수의 피해자들과 절도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되거나 가치가 미미한 점, 생계형 범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수사기관에서 2021. 3. 22., 같은 달 28. 조사를 받고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1: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옆 동부간선도로를 월계1교 쪽에서 녹천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은 1차로와 2차로가 합류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2. 01:00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9길 66에 있는 석계역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날 01:12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옆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승객 D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아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3:4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경찰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경찰 수사보고(E CCTV 영상 확인),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통화 내용), 경찰 수사보고(F 업주 진술 및 결제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사고의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함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6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텔레그램 등 채팅앱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관리책, 일명 ‘D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면 수금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1. 1. 20. 오전경 피해자 E(남, 56세)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F은행 어플을 설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허위의 ‘F은행 어플리케이션’ 링크를 보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1. 1. 21. 오전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 I을 사칭하며, “당신은 계약위반으로 기존에 H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2,900만 원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H 직원을 보낼테니 위 직원에게 현금 2,9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가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2021. 1. 25. 위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제주시 애월로 11길 8 애월우체국 앞으로 가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 25. 17:00경 제주시 애월로 11길 8 애월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400,000원을 교부받은 뒤, 다시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신한은행 신제주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관리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미리 전달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72,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M, E,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 R, B의 각 진술서 및 Q, S, B, L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자 현금 인출내역, 휴대전화 텔레그램 및 카카오내비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의 경우 편취한 피해액이 2억 7,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도 13명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경 안산시 단원구 B단지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간 매월 1,096,014원을 갚는 조건으로 위 2,99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7. 피해자에게 위 체어맨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990만 원인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스포츠토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F이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9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중고오토론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최근 10여 년간은 아무런 전과도 없으며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차량을 공매한 결과 매각대금은 6,888,000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채권액에 비해 판시 범행의 피해액은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심근경색, 협심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3명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스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 조직원들을 통하여 인출하여 수거하고 국외 조직에 송금하여 분배하는 ‘스캠’ 조직의 국내 총책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각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접근하여 자신을 외국에 거주하는 의사인 ‘C’라 소개하며 피해자와 위 SNS를 통해 대화를 하면서 친분을 쌓은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한국에 들어와 살고 싶다. 부산을 통해 한국으로 금괴를 보냈는데, 금괴를 선적한 회사에서 비용을 요구하여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는 의사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금괴 운반비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5. D 명의 E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 E계좌(F)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IBK기업은행 양주지점에서 200만 원을, G은행 365 덕계지점에서 현금 30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왓츠앱 대화내역 출력물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로맨스 스캠’ 또는 ‘비지니스 스캠’ 범행으로서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동종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한국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돈은 모두 압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08: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옆 건물의 주인인 피해자 D(남, 46세)과 공사현장의 담벼락 방수작업 문제로 다투면서 “씨발 놈, 삽으로 찍어 버리고 감방에 간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제출한 자료 편철: 상해진단서 및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지만,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 건축공사 기술자인 피고인이 옆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와 방수작업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과거 폭력이나 상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많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해보이지 않는 점, 협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욕설에 가까운 점, 피해자가 처벌받은 정도와의 균형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9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 14:2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관리의 ‘D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마트 계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에게 “나 건달이다, 여기 더 이상 영업하지 말아라, 구청에 신고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마트 직원인 F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과 턱을 밀치고 계속하여 고함을 질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마트 정문 밖에서 윗옷을 벗고 피해자 C 및 다른 마트 직원에게 “개새끼, 씹할새끼, 마트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마트를 방문하려고 하는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 및 그 직원들의 위 마트 관리 및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행위로 피해자 C가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 C를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 15:49경 위 1항 기재 ‘D마트’ 정문 밖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112신고를 한 사람을 불러 달라”라고 요구하고, 소지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과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오른손으로 꺼내어 든 후 피해자 C에게 보여주면서 “이 칼로 목을 따려고 하니까 신고한 놈을 불러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보고) 1. 사진 13장, 사진 11장, 각 CD 1장 1. 압수된 과도 1개, 식칼 1개(증 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은 피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흉기인 식칼과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1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1. 22. C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인바, 2007. 2. 27. 12:00경 서울 은평구 D 모텔’ 호실불상에서 B와 1회 간음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배우자 있는 위 A과 1회 간음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과 1회 성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광고기획 및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5.부터 2016. 7.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5월분 임금 480,673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1,405,51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975,072원과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5,782,822원 등 총 합계 18,757,8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5.부터 2016. 7.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급여 2,444,1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의 진정서 1. 각 의견서(D, E), 입금명세서, 통상임금명세서, 가산수당미지급내역, 임금미지급내역, 미사용연차수당및퇴직금명세, 체불금품내역, 근로시간내역,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급여명세서, 월별근무일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 국민연금가입내역, 급여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 이유 판시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근태관리 목적으로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사후점검을 함으로써 그 기재에 신빙성이 있는 출근일지에 기재된 D과 E의 각 근무기간 동안의 연장/야간/휴일 근로내역과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7.5시간 및 그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피고인이 원래 지급해야 할 연장 등 근로수당액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연장 등 근로수당액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음 체불된 임금/퇴직금 가운데 2018. 10. 및 11.경 합계 353만 원 상당이 D에게, 2018. 11.경 36만 원 및 이후 강제집행 배당금으로 100만 원 등 합계 136만 원 상당이 E에게 각각 지급된 이외에 확인된 추가 변제금액이 없으므로 현재 체불임금 등 총액은 1,600여만 원에 달함.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다고 보임에도 고의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품성, 임금 등 미지급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규범의식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18:5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이촌한강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 구리방향 동작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 반포한강공원 세빛둥둥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나는 필리핀에 C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200억 상당의 건물을 구입하여 위 대학교의 평생문화센터를 설립하고자 한다”라는 말을 듣고 “나는 20년간 국제금융대출 업무를 해 왔고, D와도 친한 사이이다. 200억 원 상당의 국제금융대출을 주선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7. 5. 1.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병원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수료 1억 원을 입금하면 200억 원의 국제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200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 5천만 원을, 같은 달 5. 5천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1억 원을 대출수수료로 받았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I, J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갭쳐자료(22쪽) 1. 입금확인증 1. 금융계좌내역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피고인은 K(주) 회장으로서, 이미 해외은행 등으로부터 여러 건의 대출을 성사시킨 바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2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할 능력이 있었으나, 해외은행의 지급보증서가 발급되는 과정에서 통상 1%인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해 지급보증이 지체되기 시작했고, 러시아 지인을 통해 대출을 성사시키려 했으나 한국 입국이 불발되어 무산되었고, 또 필리핀 L 재단의 전 대통령 M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명의로 5천만 달러의 캐쉬체크를 발행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으나 처음 합의와 달리 50만 달러를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하는 바람에 캐쉬체크 원본을 받지 못하는 등 사정이 생겨 결국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측이 제출한 각종 자료들만으로는 과연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이 실제한지에 관한 소명이 매우 부족하며,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현재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송금한 1억 원도 피고인 계좌에 입금되자마자 여러 곳으로 나뉘어 각종 용도로 소모되었을 뿐 피고인이 위 돈으로 대출을 성사시키려 노력했다는 단초를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해외의 각종 유명인들, 각종 은행을 동원한 전형적인 편취행위다. 피고인의 여러 가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빙성 있는 자료는 그 어느 것도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전과도 있다. 또 피해도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19. 8. 21.로 잡힌 선고기일 직전 합의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기일연기 신청을 했고, 또 같은 사유 등으로 공판재개 신청도 하여 실제 공판이 재개됐으며 그 뒤 다시 잡힌 2019. 11. 6. 선고기일부터는 다섯 차례에 걸쳐 불출석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75

범 죄 사 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8. 10. 26. 2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여, 62세)가 피고인의 지인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에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전기난로를 발로 걷어 차 그 난로의 전면의 철제안전망이 부러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사건 당시 피해자를 두세 번 밀었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 기재[“(피해자를) 때리고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양손으로 가슴부분을 밀쳤습니다. 그러나 세게 밀친 것은 아니고, 하지 말라는 식으로 밀친 것입니다. 한 두세 번 정도 밀쳤습니다.”라고 진술한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A) 중 사법경찰리 순경 E의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피혐의자 A이 손괴한 전기난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손괴를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을 모두 목격한 D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어떠한 불합리나 모순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D의 경우도 생면부지의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 피고인도 피해자를 두세 번 민적은 있다고 피해자 및 D의 상해 관련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 피해자가 수상 이후 3일 만인 2018. 10. 29. 병원에 가 두통, 경추 및 견갑부 주위의 심한 근경직 및 압통, 우측 옆구리 늑골 주위의 심한 압통 등을 호소하였고, 의사 염주상은 피해자를 진찰한 후 “우측 7번 늑골 골절, 경추 견갑부의 염좌 및 긴장, 두부의 좌상”의 병명으로 4주간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다. 또한 손괴된 전기난로의 사진을 보면, 전기난로의 전면 철제안전망의 중간 부분이 움푹 찌그러진 채 본체에서 탈락되어 있으므로, 누군가의 발길질에 의하여 손괴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해사실 및 재물손괴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한다. -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피의사건으로 현행범체포를 당하기도 하였던바, 사건 직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및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24

범죄사실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4. 20.부터 2016. 6. 9.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홍보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사은품, 경품 등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관으로 오게 한 다음, 인삼류에 대한 제품 홍보동영상을 시청케 한 후 '원형피부직삼'을 즉석 가공하여 60포 기준으로 15지는 40만원, 10지는 55만원 8지는 60만원에 약 190개(114,000,000원)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에 첨부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D 직원으로 범죄사실 기재 영업장을 관리하여 오다가, 본인 명의로 이를 직영하기로 하고 2016. 4. 20.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방문판매업신고는 이를 누락하였다가 경찰에서 단속된 직후인 2016. 7. 6. 방문판매업신고도 완료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