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8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3. 1.부터 1997. 2. 28.까지 B병원 부원장으로 근무하다가 1997. 3. 1.부터 2000. 2. 29.까지 위 병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의 진료비 수가결정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인 바,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국민들은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20%만을 병원에 진료비로 납부하고, 나머지 80%는 의료보험연합회의 진료비 예탁금에서 충당하게 되어 병원은 의료보험연합회 본·지부에 진료비의 80%를 청구하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지정진료비 등 이른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하여는 환자가 의료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이를 전액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급여 여부, 보험수가, 지정진료비 징수요건 등은 의료보험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의료보험법과 위 법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 지정진료에 관한규칙 등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대부분의 진료비는 보험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 단순건강진단, 입원 환자들의 식대, 상급병실료 차액 등의 경우에 한하여 그 비용을 환자들에게 직접 비보험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사항 외에 별도의 진료비를 환자들로부터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로부터 임의로 진료비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전액 환불조치토록 하는 등 이른바 비급여 진료비의 징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병원에서는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환자들에게 보험급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항목을 비급여로 하여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이미 수술, 처치, 주사, 마취 등 각종 진료의 보험수가에 포함되어 있는 재료대, 단순 처치료 등을 별도로 직접 청구하거나 의사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의 등으로서 지정진료의사로 임명된 자가 아닌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이 행한 특정 항목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보험수가의 50% 혹은 100%를 지정진료비로 청구하여 오면서, 환자들이 의료보험연합회나 위 병원 측에 진료비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부정하게 징수한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환불하여 왔고, 과거 피고인이 부원장 재직 시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위 병원에 대한 실사를 받은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고, 위 병원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청구 시 보험급여로 할 것인지 비급여로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에 관여함은 물론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시로 진료비 징수 시 '진료수가기준', '지정진료에관한규칙'등을 준수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으로 인해 위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료비 징수 체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병원 비급여 진료수가 결정 등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원장 재직 시에는 위 업무를 실무적으로 의결하는 수가실무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원장 재직 시에는 이를 최종 의결하는 수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에 직접 참석하거나 혹은 내부보고 및 최종적인 문서결재 등을 통해 이를 총괄·감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병원장으로서 마땅히 진료비의 부정징수 체계를 시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병원의 수입 증대책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부정한 내용으로 비급여 진료수가 결정을 한 후 전산과, 원무과 등 진료비 징수 관련 부서 직원들이 이에 따라 전산작업 등 필요한 실무작업을 거쳐 위와 같은 의료보험 및 진료비 징수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부정징수하는 것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 측 직원들과 공모하여, 1996. 12. 13.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B병원에서, 원무과 직원 등으로 하여금 신경외과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는 환자인 피해자 D에게 진료비를 청구하게 함에 있어, 보험급여 대상인 항목에 대하여 규정대로 보험처리급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의료보험연합회에서의 심사과정에서 진료비를 삭감당할 우려가 있는 데다가 이를 비급여 진료비로 본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보험수가 이상의 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급여 대상으로 되어 있는 복부씨티(C.T.)촬영, 회음부간호 등을 마치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로 처리하였을 때의 환자본인부담금과의 차액 금 239,810원을 초과 청구하고, 이미 수술료, 처치료, 환자관리료 등의 진료 수가에 포함되어 있는 수술용 칼, 현미경포, 봉합사, 거즈 등 단순 재료사용료와 구강 및 안구세척. 소독 등 단순 처치비용을 마치 별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재료대, 처치료, 기타진료비 등의 명목을 붙여 금 750,016원을 이중으로 청구하고, 지정진료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이 행한 비강영양, 외과단순처치, 혈액형검사, 방사선촬영 등을 마치 지정진료의사가 한 의료행위인 것처럼 하여 지정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씨암(C-ARM)투시 등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지정진료수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하여 금 1,383,409원의 지정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중 합계 금 1,494,657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996. 9. 1.부터 1997. 8.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098명의 입원 환자들로부터 보험급여 대상인 스켈링, 피내반응검사, 전립선특이항원검사, 씨티(C.T.)촬영 등을 환자에게 비보험으로 처리하여 보험으로 처리하였을 때의 환자본인부담금과의 차액 금 52,069,635원을 초과 청구하고, 이미 수술료, 처치료, 환자관리료 등 각종 진료의 수가에 포함되어 있는 반창고, 거즈, 수술용 칼, 얼음, 얼음 주머니, 소변용기, 봉합사 등 각종 단순 재료사용료와 체중·복위비(체중 및 허리둘레 재는 행위), 음수량 및 배설량 검사비, 구강세척·소독비, 산모퇴원교육비, 주사법간호교육비 등 단순처치 및 행위료 등을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한 다음 재료대, 처치료, 기타 진료비 등의 명목을 붙여 금 879,529,053원을 이중으로 청구하고, 지정진료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 간호사, 수련의사 등이 행하는 외과단순처치, 좌욕, 체위변경처치, 뼈주사, 뇨일반검사, 혈액형검사, 간염항체검사, 방사선촬영 등의 행위에 대해 지정진료비를 부과하거나, 위장조영술 등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수가 이상으로 지정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금 878,887,968원의 지정진료비를 허위 청구함으로써 환자들로 하여금 그 중 합계금 1,502,178,933원을 위 병원에 교부하게 하여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제3회, 제7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K, L,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 Q, I, J이 각 작성한 각 진술서 1.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의료보험 요양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수사기록 8쪽) 1.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종합병원 실사 결과자료 분석보고)(수사기록 113쪽) 1.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서기가 작성한 수사보고(진료비 부당징수 민원처리 공문 등 사본)(수사기록 634쪽) 1.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서기가 작성한 수사보고(진료비 부당징수 이의신청 처리 공문 등 사본)(수사기록 675쪽) 1. 일람표(수사기록 788 내지 11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051번 기재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체적 경합범에서의 개별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각 피해자에 대한 기망일자 및 편취일자 등에 대하여 아무런 특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실체적 경합범에서 각 공소사실은 최소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정되어야 하는바,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공소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에 퇴원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범행일시 및 장소를, 범행방법은 이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각각에 따른 피해액과 합산액을 기재하고 있어 피고인이 당해 피해자 별로 무죄의 변론을 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고 있고, 또한 각각의 피해자 별 공소사실을 다른 피해자에 대한 그것과 구별할 수 있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편취 범의 및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진료비 징수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고, 병원장으로서 의료보험관계 업무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을 뿐 각 환자의 개별적인 진료비 징수와 비급여 계산 등에 직접 관여한 바 없으므로 병원 직원과의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병원이 환자들로부터 보험급여 대상인 항목에 대하여 비급여로 진료비를 징수하거나, 이미 수술료, 처치료 등에 포함되어 있는 단순 재료대, 처치료 등 진료비를 비급여로 하여 진료비를 징수하거나, 지정진료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이 행한 검사, 처치에 대하여 지정진료비를 징수하는 등으로 부당징수를 한다는 사실을 부원장 재직 당시인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실시된 보건복지부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진료비 징수 실사, 1994년 위 진료비 징수 실사 결과 위 병원의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등 적발되어 경고 조치 받은 사실, 1994년 위 진료비 징수 실사 이후 수가실무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가의 재조정 주관, 부원장 및 원장 재직 당시 환자들의 진료비 납부에 관한 이의신청을 통한 환불에 대한 결재 등을 통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진료비 징수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최종 결재, 승인에 따라 전산과, 원무과 등 관련 실무부서 직원들이 이에 따라 전산작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부당징수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병원 직원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기망행위 및 피해자의 착오와 진료비 납부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위와 같은 진료비의 납부가 당시의 의료보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병원이 행한 진료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환자들에게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환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또한 환자들이 비급여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환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진료비를 납부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의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 '지정진료규칙'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진료, 검사의 형태, 처치 회수, 재료사용량 등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의 처치 및 진료를 위하여 충분한 진료를 할 수 없게 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이는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라는 기여금과 국고부담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의료보험제도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의료보험급여를 하기 위하여 국민의 부담수준, 국가의 재정수준이라는 한계 하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나름대로 결정된 것으로서 병원이 의료보험법 상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이상 진료비의 징수는 위와 같이 결정된 의료보험의 기준에 의하여 하고, 환자들로부터 그 기준 이상의 진료비를 징수하여서는 안되는 바, 피고인 및 병원 직원들이 위와 같이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항목을 의료보험연합회에 청구할 경우 삭감될 우려가 있는데다가 환자들로부터 즉시 징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본인부담기준을 초과하여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지정진료의사가 아닌 의료기사, 간호사 등이 지정진료 여부에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행사는 검사, 처치에 대하여 지정진료비를 청구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환자들로부터 이를 징수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인 환자들은 위와 같이 병원이 의료보험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 및 지정진료비를 청구, 징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병원의 진료비 청구 및 징수가 일응 정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위와 같이 진료비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인 환자들이 진료비 납부 당시 위와 같이 병원이 의료보험기준을 초과하여 자신들에게 진료비를 징수한다는 사실 및 자신들이 위와 같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위와 같은 진료비를 납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의료보험법의 행정처분 성립으로 인한 사기죄 불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당시 의료보험법 제77조에서 의료기관 종사자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당하게 보험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면허자격의 정지 및 일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 규정은 형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의료보험법에서의 행정처분 규정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당하게 보험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를 대상으로 일정한 행정처분을 정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의료기관 종사자가 고의로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들을 기망하여 진료수가기준을 초과하여 진료비를 납부케 하거나 지정진료의사가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하여 지정진료비를 부과하여 이를 납부케 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사기죄는 위 행정처분과 별도로 성립하고, 위 규정의 존재가 사기죄 성립을 애당초 배제하는 취지로서 형법에 대한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정당행위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당시 의료보험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환자들을 치료하는 경우 환자에게 현대의료수준상의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없게 되는데, 그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규격진료의 틀을 어기고 적절하고 필요한 진료를 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환자들로부터 징수하였다면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은 의료보험의 기준을 초과하여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하여 진료비를 징수하고 지정진료의사가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하여 지정진료비를 징수한 것이 문제된 것으로 위 진료수가기준은 의료인들이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의료보험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험급여의 우선순위, 보험료 부담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의료보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진료수가기준을 위반하여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징수한 이상, 그것을 가지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 기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당시 모든 대학병원의 진료비 징수실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소재 사립대학병원의 병원장만 기소하는 등 형평에 전혀 맞지 않는 기소를 하였으므로 이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기소된 병원들과 위 주장과 같은 다른 국공립병원 사이에 진료비 징수의 실태, 유형, 액수, 기간 등이 동일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소추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보험의 진료수가기준을 위반하여 환자 본인들로부터 진료비를 징수하고, 지정진료의사가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하여 지정진료비를 징수하여 병원으로 하여금 거액의 이득을 취하게 한 점, 이로 인하여 환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료 부담만을 예정한 의료보험제도를 회피하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징수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병원의 진료비 징수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상당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진료비 징수로 인하여 피고인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우리나라 의료계를 이끌어오면서 나름대로 의학 발전 및 국민보건의 유지·향상에 기여하여 온 점, 당시의 의료보험의 진료수가가 의료인들이 충분한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책정되지는 못한 점(이 사건 이후에 의료보험급여 등이 일부 현실화되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병원의 이득 액수,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