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77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미분화 조현병, 우울병 장애 및 비기질적 정신병에 따른 피해망상, 환청행동, 공격성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5. 30. 17:53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경비사무실 앞과 놀이터 사이에서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살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미분화 조현병, 우울병 장애 및 비기질적 정신병에 따른 피해망상, 환청행동, 공격성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5. 30. 18:04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경비사무실 옆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E(남, 7세)에게 다가가 "코로나가 뭐, 씨발."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부를 때리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 E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타박상 및 열린상처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F(여, 1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F의 안면부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표재성 상처 및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미분화 조현병, 우울병 장애 및 비기질적 정신병에 따른 피해망상, 환청행동, 공격성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5. 30. 18:06경 제주시 G에 있는 H센터 정문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I(여, 36세)을 발견하고 "어쩌라고."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가려고 하자 뒤따라가 "야 어쩌자고, 피하지마."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위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 J, D, 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M,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부친 제출 진단서 첨부 / 피해자들에 대한 병원 진료내역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N동 현관 CCTV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제2 중 피해자 E, F에게 각 상해를 가한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제2 중 피해자 E, F에 대하여 각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 중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 중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협박죄, 상해죄, 폭행죄 :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제7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3개월 (법률상감경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 중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2 중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개월 ~ 1년 5개월 20일(= 10개월 + 5개월 + 2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5. 8. 2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13분의 짧은 시간에 3명의 아동과 여성 1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은 신체적인 상처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 5.경부터 미분화 조현병, 우울병 장애 및 비기질적 정신병을 앓아 오던 중 이에 따른 피해망상, 환청행동, 공격성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