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32

범 죄 사 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9. 9. 7. 18:34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가 경작하는 고구마밭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2만원 상당의 고구마 줄기 2kg을 뜯어 가져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제1항 기재 밭에서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만 원 상당 고구마 줄기 1kg을 뜯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하순 17:00경 제1항 기재 밭에서 위 피해자 소유 시가 2만원 상당 고구마 줄기 2kg을 뜯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이 발각된 후 단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뿌리쳤을 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건장한 중년여성인 반면,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가 전화기를 드는 모습을 보고 신고를 저지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핸드폰을 빼앗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후 피해자를 주저앉히기 위해 수회 흔들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주저앉히지 못하자,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핸드폰을 집어 던진 후 차를 타고 도망간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붙잡힐 것을 면하기 위해 양팔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한 점(증거기록 31면)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던지고, 자신을 잡으려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주저앉히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7. 18:34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가 경작하는 고구마밭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2만원 상당의 고구마 줄기 2kg을 뜯어 가져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왼손가락 관절의 좌상과 흉요추부 염좌의 상해는 특별히 치료하지 않더라도 1-2주의 경과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으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준강도 범행 발생 2일 후인 2019. 9. 9. E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수관절부 좌상(주상병)과 흉요추부 염좌(부상병)‘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관절부 좌상과 흉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딸한테 범인 잡았다고 전화를 하려고 하니 피고인이 다가와서는 내 핸드폰을 잡아서 옆으로 던졌다. 그러더니 피고인이 ”이야기 좀 합시다. 앉으시오.“라고 말하면서 내 양팔을 꽉 잡길래 내가 팔이 아파 낫 든 손은 좀 놔주라고 하니 그때서야 피고인이 한 팔을 놔줬다. 낫을 옆에 놓은 후 내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붙잡으려 했는데, 피고인이 다시 내 양손을 잡아서 흔들면서 계속 앉히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내 핸드폰을 다시 주워서 자기 차 옆에다 던져놓고 차를 타고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 16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은 잠깐 동안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흔든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가격하는 등의 강한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병원에서 왼쪽 손목과 허리 부위에 일반 방사선 검사를 받은 후 좌측 수관절부 좌상과 흉요추부 염좌의 병명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위 진단서의 병명은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으로 표기되어 있는바, 의사가 방사선 검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의 증상을 최종적으로 진단한 것이 아니라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주로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좌측 수관절부 좌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병원에서 왼쪽 손목 인대가 늘어났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면).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양손을 잡았는데, 낫을 오른손으로 쥐고 있어서 그랬는지 피고인이 오른손을 강하게 잡았다. 그래서 당시 왼쪽 손목은 괜찮았지만, 오른쪽 손목이 붓고 아팠고, 오른쪽 손목은 현재까지도 많이 부어 있고 아프다. 병원에 가서도 오른손이 다쳤다고 말을 했고, 왼손이 다쳤다는 말은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녹취서 4, 7 내지 10면). 이처럼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부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의 법정진술에서와 같이 당시 통증을 느낀 부위가 오른쪽 손목이라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일치하지 않아 상해진단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상해진단서의 내용처럼 당시 통증을 느낀 부위가 왼쪽 손목이라면,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당시 왼쪽 손목은 괜찮았고, 현재 붓고 아픈 부위는 오른쪽 손목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피해자의 왼쪽 손목의 통증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었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해자가 이 사건 준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좌측 수관절부 좌상을 입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또한 상해진단서에는 부상병으로 흉요추부 염좌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나이가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허리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면(공판기록 녹취서 4면), 설령 피해자에게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통증이 피해자에게 존재한 기왕의 병력과 무관하게 이 사건 준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해자는 2019. 9. 9. 병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열치료와 전류치료를 한 차례 받은 것 외에는 추가로 병원에 내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