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04:1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4층 'E'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 자F(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7.5cm, 총길이 49cm)을 들고 나와 자신이 앉아 있던 소파에 올려놓고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6:24 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로 "야! 너는 네 부모를 요양원에 넣어 놓고 술을 먹고 다니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칼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혈관의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119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식칼),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자료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가.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주점의 주방에서 전체 길이 40cm, 칼날 길이 27.5cm의 예리한 식칼을 가지고 나와 위 칼로 신체의 중요한 부위인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찌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오늘 너 같이 죽자."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수사기록 24쪽, 16쪽),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가 수술을 받고 나서도 한동안 계속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을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처가 치명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상태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분노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고, 범행 당시에는 술에 만취하여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 10월경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진단받은 이후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조절장애 또는 불면증의 증상이 나타나면 그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세가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주점의 주방에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정확히 찔렀던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을 목격한 종업원인 G은 "피고인과 피해자 둘 다 술을 마신 것 같았는데 취하여 있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쪽), 피해자도 "피고인이 당시 70~80% 정도 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96쪽), G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를 칼로 찔렀던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4쪽~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중지미수 가. 주장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를 가지고 예리한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치명상을 가하였고, 이로써 살인죄의 실행행위는 완성되었다. 따라서 그 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에 타인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져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은 장애미수에 해당할 뿐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해당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한차례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9,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치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