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5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1. 8.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0.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2. 1. 11.경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배우자 D 명의로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해왔고, 2017. 4. 17.경 부산 동래구 E, 2층을 소재지로 하여 분양업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해왔으며, 피고인 B는 2013. 9. 23.경부터 2014. 5. 11.경까지 G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으로, 2014. 5. 12.경부터 2017. 11. 25.경까지 H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추진위원회는 2013.경 부산 동래구 I을 포함한 주변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13. 9. 23. 이전에는 J가 2013. 9. 23. 이후에는 피고인 B가 추진위원장을 맡아, 2014. 5. 12.경 부산 동래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 2016. 2. 26.경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20. 2.말경 준공인가를 받고, 2020. 3. 초순경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다. 추진위원회는 재개발사업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와 L 사이에 추진위원회가 L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상가부지 및 건물 일체(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매도하고 L가 예치금으로 3억 원을 납입하는 내용의 사전분양약정이 체결되었고, L는 2013. 8. 21.경 K에 3억 원을 납입하였고, 피고인 A은 L에게 2015. 6. 10.경부터 2015. 7. 29.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지급하였다. 추진위원회가 C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는 내용의 2013. 8. 21.자 상가매각계약서가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J로 기재되어 있다)와 C의 명의로 작성되었고(이하 ‘1차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1차 매매계약서와 당사자가 동일하고 매각대금의 산정 및 매각대금 납입조건만을 달리 정한 상가매매계약서가 같은 날짜인 2013. 8. 21.자로 작성되었으며(이하 ‘2차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당사자만 이 사건 조합과 C로 변경하고 나머지 내용이 2차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2014. 9. 10.자 매매계약서(이하 ’3차 매 매계약서‘라고 한다), 이 사건 조합과 C을 당사자로 하고 3차 매매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한 2014. 9. 10.자 상가매각 추가변경계약서(이하 ’1차 추가변경계약서‘ 라고한다), C과 이 사건 조합을 당사자로 하고 1차 추가변경계약서에서 층별 매각분양가만 수정한 2014. 9. 10.자 추가변경계약서 2개가 각각 작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과 C, F를 당사자로 하여 C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각권리 및 지위를 F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4. 9. 10.자 상가매각 지위승계 계약서 및 F와 이 사건 조합을 당사자로 하여 F가 C로부터 C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지위 및 권리를 승계하는 세부조건을 규정하는 내용의 2014. 9. 19.자 F의 지위승계에 관한 특약사항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2018. 5. 8.경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상가 분양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가분양을 무효로 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이에 F가 이 사건조합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수인지위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인도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C과 추진위원회 또는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작성된 계악서들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내용 자체로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작성 명의자들의 진술도 계속 바뀌고 있어 적법하게 작성된 계약서라고 인정키 어려우며, 이 사건 상가를 C 또는 F에 매각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 사건 조합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나 그 의결 내용을 기재한 이사회 의사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워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인정키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F가 상고하여 2021. 2. 4. 상고가 기각되었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5. 25.경 부산 동래구 M 소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이 사건 상가 P호를 4억 3,350만 원에 분양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2017. 4. 20.경 부산 동래구 M 소재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B와 함께 2014. 9. 10.자 상가매각 지위 승계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계 계약서를 보여주어 위 승계 계약서상의 계약 내용이 유효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와 이 사건 상가 P호에 대한 H지역주택조합상가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F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017. 4. 21.경 1억 원, 같은 해 6. 15.경 1,67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C 또는 F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들은 이 사건 조합 이사회의 적법한 의결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B 사이에 임의로 작성된 것일 뿐 피고인이나 C 또는 F에게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가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6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4. 20.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이사회의 의결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A이 운영하는 C 또는 F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한을 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의 부탁을 받고 A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A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2014. 9. 10.자 상가매각 지위승계 계약서를 작성해주어, A이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로부터 2017. 4. 21.경 1억 원, 같은 해 6. 15.경 1,675만 원 등 합계 1억 1,675만 원을 이 사건 상가 P 호에 대한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L로부터 상가분양계약자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2014. 11. 24.부터 2017. 6. 30.까지 L에게 6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5.부터 2017. 6. 15.까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을 당시에 자신이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하겠다는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2015. 5. 25. 피해자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7년 11월경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B에서 R으로 변경되었는데, R이 전 조합장인 B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상가매각지위승계계약의 효력을 부인하였고, 이러한 사정변경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해주지 못한 것일 뿐이다. 나.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으로부터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A과 피해자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른바 분양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그 분양대금을 수령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 당시에 분양목적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해당 목적물을 분양해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상가 분양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다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분양대금 편취를 용이하게 하려는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수령할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조합에서 새 조합장이 취임한 후 2018. 5. 8. 상가분양계약 무효공고를 하자 피고인 A은 F 명의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2018. 12. 13.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상가매수인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0. 16.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였으며, 2020. 9. 10.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하였으나 2021. 2. 4. 상고가 기각되었다. 만약 피고인 A이 F에게 상가 분양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편취하였다면,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에 위와 같이 스스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면서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은 L로부터 상가분양계약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2014. 11. 24.부터 2017. 6. 30.까지 L에게 6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O을 포함한 18명과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제8쪽), 위 18명 중 피해자만 피고인들을 고소하였고(증거기록 1권 제13쪽) 피고인들은 위 18명 중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A이 C의 대표로서 2015. 5. 25. 피해자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받을 당시나 F의 대표로서 2017. 4. 21.과 2017. 6. 15.에 중도금 1억 1,675만 원을 받을 당시에, 장차 조합장이 B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후 새 조합장이 상가분양계약 무효공고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해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임을 피고인들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할 당시에 조합추진위나 이 사건 조합과 C 사이에 체결된 각 계약, 이 사건 조합과 C, F 사이에 체결된 상가매각지위 승계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위에서 본 상가매수인 지위 확인의 소에서 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위 각 계약의 효력 유무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2021. 9. 6.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