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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15:25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에 있는 장산교 앞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마침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를 보고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행선지인 성주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생각 있으면 아저씨랑 만나 볼래?"라고 말하고, "내 것(성기)이 섰으니 좀 해소 하고 가도 되겠냐"고 하며 15:35경 위 같은군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성주 1차 산업단지 입구 삼거리에 이르러 차량을 도로 우측에 세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서 바지를 내리며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한 번 봐 줄래?"라고 묻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한 번 빨아 달라. "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거부하는 몸짓을 하자, 피고인은 다시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날 15:40경 위 같은읍 금산리에 있는 성주 1차 산업단지 내 공터에 차량을 세운 후, 재차 피해자에게 "내 것(성기) 싸게 해주면 안되겠냐. "고 말하고, 한 손으로 자위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만졌으며,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티셔츠를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w- ww.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동승시킨 다음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약 4세 정도의 지적 능력)인 피해자 C(여, 16세)의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아빠 하지 마"라고 하며 거부함에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및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23:30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 에 대한 진술녹화 CD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 복지카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진료기록 사본 1부, -C(1-3) 관찰 및 상담일지 1부, 상담일지 1부, - 진단서 1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사진 6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지적 능력은 경험하지 않은 일을 꾸며낼 정도의 재구성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3년 가을 무렵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의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1항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2항 범행)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아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년 6월~7년 6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으로서 더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돌보기는커녕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6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D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2013. 7. 29. 07:00경 3급에 해당하는 지체장애 및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전체지능 41, 언어성 지능 50, 동작성 지능 40)에 해당하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E(여, 15세)가 위 택시에 승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언 행,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07:57 경 사이에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겨 타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이에 놀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하지 마라"고 하며 저항함에도 계속하여 재차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57 경부터 08:13 경 사이에 경주 F 101동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 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함에도 계속하여 재차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피해자와 함께 위 택시에 승차한 후,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2.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3. 7. 29. 07:56 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밥 먹고 데려다 줄게"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혹한 후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E의 진술 1. 녹취록,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서(심리평가소견서 의뢰), 심리평가소견서 1부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캡쳐 화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바지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가 추행의 시기와 장소, 횟수, 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 본인의 심리상태 등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발생 후 피해 진술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진술이 오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부산까지 데려다 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운행 도중에 조수석으로 옮겨 타게 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나. 판시 제2항의 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 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목적 유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2년 6월~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가 지체장애 및 지적 장애가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이 판시 제1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케냐 국적의 외국인으로 자동차 부품 등 수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로 등록되면 일도 하면서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와 허위로 결혼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2010. 2. 23.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 가족관계등록계(민원실)에서, 사실은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계 호적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피고인과 B가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여 호적정보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위와 같은 허위 혼인신고 내용이 호적정보시스템에 저장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포함), 가족관계증명서(A), 각 주민등록초본, 혼인신청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81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5. 23.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22.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신상정보를 동대문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 수사의뢰 및 판결문 등본 1.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8:32경 속초시 C아파트 105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연히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D(여, 16세)에게 피고인의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듯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의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만진 후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배 부위에 가져다 대고 쓰다듬게 하다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며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내사보고(CCTV 촬영영상 부연설명 및 백업 CD첨부)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비록 피고인에게 정신지체장애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엘리베이터에 청소년인 피해자와 단둘이 탑승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악수를 청하는 듯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얼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9년경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사실이 있고, 당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입을 맞추려고 한 적은 없다는 식으로 범행을 부인하다 CCTV에 범행이 찍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어서 진지한 반성에 기한 자백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노모가 피고인을 보살피고 있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계도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엿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5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경부터 일본 홋카이도 삿뽀로시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을 수출입하는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9.경 국내 수산물 유통업자들과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는 등으로 일본 내 주거래처인 'D 상점'에 수천만 원 상당의 미지급 채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1억 5천만 원가량 되는 등 부도 직전의 상태로 국내 거래처로부터 미리 수산물 매입 대금을 받아 일본 거래처에 대한 이전 외상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대표이사로서 대게, 킹크랩, 가리비 등 수산물을 수출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4. 21. 피해자 E로부터 미리 매입 대금을 받고 일본산 수산물을 매입하여 공급하여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9. 10. 피해자로부터 수산물 매입 대금으로 6,412,983엔(한화 약 8,890만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5.경 위 금원 중 310,000엔(한화 약 434만원)을 인출하여 집세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초경 피해자 E에게 "미리 매입 대금을 주면 대게 등 일본산 수산물을 공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처로부터 미리 수산물 매입 대금을 받아 일본 거래처에 대한 이전 외상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수산물 매입 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으로 수산물을 매입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산물 매입 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계좌로 2010. 10. 6.경 1,237,000엔(한화 약 16,823,2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7.경 3,896,101엔(한화 약 53,176,8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133,101엔(한화 약 7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산물 매입 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으로 수산물을 매입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0. 12. 초경 피해자 F에게 "미리 매입 대금을 주면 생태 등 일본산 수산물을 공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0.경 수산물 매입 대금 명목으로 3,619,568엔(한화 약 50,000,00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F 송금 내역, 고소인 E 송금 내역 1. 회사 이력사항 전부증명서, 물품매매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각 메일 사본, 각 ㈜C 계좌 통장 사본, F 송금내역서, 수출원장,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횡령 및 편취금액 적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이 법원에서 절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논현역지점에서 개설한 자기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그 일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2. 11. 24.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전철역 4번출입구 앞 노상에서 자기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새마을금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서(우리은행) 1.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시장 골목 새마을금고 광명중앙 지점 앞 도로를 광명초교 방면에서 금보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 C(67세)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고현장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12.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능묵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6.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거주지, 직업, 직장소재지,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신규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기한인 2018. 8.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등본,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성명불상의 위장결혼 브로커로부터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B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등재시키기 위해 위장결혼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2010. 11. 25.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혼인신고에 필요한 혼인요건인증서 등을 주한베트남대사관으로부터 제출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24. 10:00경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21-4 소재 양천구청에서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B과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혼인요건인증서 등을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 호적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피고인과 B이 혼인하였다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입력된 호적정보스시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위장결혼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대상자 A 가족 상대 수사), 내사보고(참고인 C 상대 수사) 1. 혼인신고서 등 사본 1. 주민등록등본 등,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92

범죄사실 2016고단1092 피고인은 2010. 9.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5.경 의정부교도소에서 노역을 마치고 출소하여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인 2015. 4. 25.경까지 관할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450 피고인은 2010. 9.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거주지를 2016. 1. 13. 세종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세종시 C에 있는 D 505호에서 충남 홍성, 보령 등 소재 여관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위 변경정보를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소재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제출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 수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지역을 이동하며 일용직 노동을 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0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6.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17:53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공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석정로 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약식명령문 첨부), 인천지방법원 2006고약47399호 약식명령문, 같은 법원 2013고약7242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 16:00경 서울 서초구 D 401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해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27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지하 101호에서 일반음식점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2.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주식회사 D 식자재 냉동고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돈등심 3EA(유통기한이 2016. 8. 6.까지인 5,076g, 2016. 8. 13.까지인 5,332g, 2016. 8. 21.까지인 5,006g)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식자재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던 돈등심은 모두 냉동육으로 그 유통기한이 2년이어서 아직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유통기한이 잘못 표시된 라벨을 붙여 납품한 탓에 마치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처럼 보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돈등심의 포장지 표면에는 E가 부착한 라벨이 붙어 있는데, 라벨에는 'F'라는 기재와 함께 아래와 같이 가공(포장) 연월일, 유통기한, 바코드 및 숫자 등이 나타나 있다.2) E는 이 사건 무렵 하남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돈등심(냉동)을 각 공급받았다. 3) 한편 E는 K으로부터 납품받은 돈등심(냉동)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냉동육으로 진공하여 아래와 같이 각 공급하였다.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각 거래내역서 및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내역과 개체식별번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돈등심은 E가 K으로부터 납품받아 각 해당 일자에 D에 공급한 냉동육으로 보이는데, 냉동육의 일반적인 유통기한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돈등심의 포장지 라벨에 표시된 유통기한 5~6일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K이 2016. 8. 16. E에 공급한 돈등심(냉동) 포장에는 유통기한이 2016. 8. 10.부터 2018. 8. 9.까지 2년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돈등심(냉동)의 개체식별번호(O)는 E가 2016. 8. 16. D에 공급한 돈등심(냉동)의 개체식별번호와 동일하다. 3) 이 사건 돈등심은 K이 S, T, U 등의 도축장에서 공급받아 E에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돈등심 포장지 라벨에는 도축장이 'V'로 표시되어 있다. 4) E는 2016. 8. 1. D에 돈등심(냉동) 외에도 '돼지목심살(냉장, 덩어리)' 31kg과 '돼지뒷다리(냉장, 박피, 다짐육)' 10.355kg을 공급하였고, 위 돼지목심살과 돼지뒷다리의 개체식별번호는 'G'인데, 위 개체식별번호는 이 사건 돈등심 포장지 2곳의 라벨에 표시된 바코드 아래 숫자와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 돈등심 포장지에 부착된 라벨의 표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5) 한편 D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W이 작성한 확인서(수사기록 제6쪽)는 단속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기재한 후 W의 서명만 받은 것으로 보이고, W은 이 법정에서 "구두로 해명을 하고 서명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일단 단속이 되었으니까 서명을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91

범죄사실 B, C은 성인 남성과 성매매할 청소년인 여성을 구한 후 'G'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청소년인 여성으로 하여금 일명 '조건만남'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B, C, '조건만남' 청소년인 여성이 연락된 남성과 만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시켜주거나 B, C이 없을 때 'G' 등 채팅을 대신하여 성매매할 남성을 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가. C은 2016. 6. 중순경 B과 함께 일명 '조건만남' 할 여자애를 구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C의 H에 '일할 여자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I(여, 15 세)에게 성인 남성과의 성매매인 일명 '조건만남'을 하여 함께 돈을 벌자고 제안하고 I이 이를 수락하자 B, C은 2016. 6. 중순경부터 2016. 7. 말경까지 'G' 등을 통해 연락된 남성들과 '조건만남'할 것을 I에게 수회 제안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여 B, C, I이 '조건만남'할 장소까지 이동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1에게 수회 권유하였다. 나. B은 2016. 7. 중순경 J으로부터 소개받은 K(여, 17세)에게 연락하여 성인 남성과의 성매매인 일명 '조건만남'을 하여 함께 돈을 벌자고 제안하고 K가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 B, C은 함께 피고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2016. 8. 8.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으로 가 K를 만나 위 영업용 택시에 태운 다음 그때부터 2016, 8. 11. 경까지 'G' 등을 통해 연락된 남성들과 '조건만남'할 것을 K에게 수회 제안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여 B, C, K이 '조건만남'할 장소까지 이동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K에게 수회 권유하였다. 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B, C과 2016. 6. 중순경부터 2016. 8. 11. 21:55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0 1번 출구 주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G'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P(22세)'이라는 닉네임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에게 "1시간에 20 이구여 2회, 얼·후빼고다가능해여, 153 43 비컵"이라는 내용과 K, I 의 사진을 보내어 약속 시간, 장소 및 성매매 대금을 정한 후 K, I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을 만나 모텔로 가서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불상의 남성들이 아동, 청소년인 K,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수 회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문자, R. 대화내용 등 촬영 사진 47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여성 청소년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친아들인 피고인 B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요령을 지도하여 그와 함께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지극히 패륜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양육권을 그 친모인 S에게 이전하여 줄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