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41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아산시 D에서 레토르트 식품을 제조하는 ‘E’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C는 아들의 과거 중학교 교사였던 피고인 A의 지인이고, F(현재 기소중지)은 피고인 C의 전 남편으로 피고인 B와 위 ‘E’ 업체를 공동 운영하기로 한 사람이고, 한편 피해자 G은 1996년경부터 공주시 H에 있는 ‘I’ 상호의 식품(삼계탕, 갈비탕 등) 제조업체를 운영한 자로서 해당 업체는 월 매출 약 8,000만 원 상당의 규모다. 피고인들과 F은, F이 양계 사업을 하는 지인 J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마치 ‘I’ 식품 공장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I’ 식품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위 ‘E’ 공장 영업에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8년 3월경 피해자에게 “내가 아산에 있는 식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I 회사를 인수하여 인스턴트식품 제조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위 회사를 7억 5,000만 원에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고, 2018. 3. 20. 11:00경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회사를 방문하여, F이 2층 사장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사이에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해 간 외장 하드 및 USB를 피해자 몰래 그곳에 있는 PC에 연결하여 피해자가 보관하는 거래처 명단, 견적서, 계약서, 월별 거래내역, 해썹(HACCP) 관련 자료 등 영업 관련 파일 및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피해자의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온 영업비밀인 ‘한우 곰탕 제조방법 설명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파일 20개를 복사하여 외장 하드에 저장한 후 갖고 나와, 피해자에게 위 각 자료의 실질적 가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I 사무실 CCTV 영상(CD 1개), 내사보고(진정인 G이 제출한 CCTV 영상 자료 분석결과, 품목제조보고서, 수사보고(I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는 파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외장 하드 저장 폴더에 대한 수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 확약서 및 동업계약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파일을 외장 하드에 담아 가지고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파일을 가져가는 것에 관하여 허락을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해당 파일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 및 피고인들에게 해당 파일을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아래에서 보는 다른 정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는 당시 F 측에 I 공장을 매도하기 위하여 교섭 중이었으나, 아직 계약이 성사되거나 계약금이 수수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위와 같이 계약 체결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I의 중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비밀을 먼저 가져가라고 허락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F과 피해자를 연결해준 J은, 위와 같은 일이 있고 난 뒤 피해자가 자신에게 항의하자, 자신이 F에게 ‘왜 파일을 가지고 갔느냐’고 추궁하였고, 이에 대하여 F이 ‘파일을 절대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F과 피고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파일을 가져갈 것을 허락하였다면, F이 위와 같이 ‘파일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허락을 해서 가져간 것인데 이를 왜 문제 삼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피해자는 CCTV를 확인한 후 당일 저녁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J에게 항의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들에게 파일을 가져갈 것을 허락하였다면, 위와 같이 즉각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문제 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계약이 체결될 줄 알고 파일을 가져갈 것을 허락하였다가, 계약이 결렬되자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당일 저녁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J에게 항의하였는데, 이는 계약이 완전히 결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기이므로, 피해자가 계약이 결렬되자 마음을 바꾸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고 볼 수는 없다. 바. 당시 CCTV를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알려준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CCTV를 보여주자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8쪽 상단). 사. 주식회사 L는 식료품 도·소매업, 식품가공 및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L의 식품가공업 추진을 위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반출할 동기가 있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영업에 있어 중요한 비밀을 반출하였다. 범행수법이 악의적이다.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출한 정보를 이용하여 경쟁 제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하는 등의 단계에는 나아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당 비밀이 아주 철저한 절차를 통해 관리되고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피고인 C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방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20개를 복사하여 외장 하드에 저장한 후 가지고 나와 위계로써 피해자의 ‘I’ 식품 공장 운영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파일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기는 하나(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앞서 본 것과 같이 파일을 가지고 나온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무런 허락 없이 무단으로 파일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파일 반출에 대하여 허락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회사를 인수할 것처럼 행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계를 행사하여 해당 파일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업무방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