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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80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10월말 2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에서, 함께 타던 차에서 피해자 E(35세)를 내리게 한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2회 때려 폭행하고, 2015. 11월 초순 21:00경 제주시 F 소재 'G' 단란주점 앞에서, 자신이 마을 주민과 시비할 때 피해자가 만류하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직장 동료인바, 평소 자신이 살인미수죄 등으로 교도소에 수차례 다녀온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과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포되도록 한 뒤 2015. 11. 초순 22:00경제주시 H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재차 피해자를 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12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0월말 21:30경 제주시 C 소재 D식당 앞부터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약 1km 가량 구간에서 I 소유의 J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자료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평소 피고인에게 호의적으로 대해 주던 후배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갈취하는 등 범행횟수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절도, 마약, 폭력, 횡령, 교통 등 여러 종류의 범죄행위로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은 형벌로서의 효력이 없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 범행으로 피해를 준 사실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 변제를 받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공판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나서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양어장인 K 소장도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정,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1개월 반 남짓의 구금생활 중 반성문 등을 통하여 그동안 위와 같은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았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계속하여 위 양어장에 근무하면서 자기자신을 잘 다스려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나타낸 자신의 결심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지 시험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동기, 피해 정도,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1. 12: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공원에서 성명불상의 노인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55세)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1. 13:20경 평택시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으로부터 전항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D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 씨팔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37조 후단경합 검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8회, 집행유예 3회, 실형 3회)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00:41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부근 도로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용진교까지 약 30미터 구간에 걸쳐 B 에스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1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가입 고객을 유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할 경우 그 익월에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월 납입보험료의 650~700%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고객들의 동의를 얻어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한 다음 그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제출하여 보험대리점으로부터 고율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보험대리점에서, "금호생명보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D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 보험계약 실적을 올려 영업 이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보험설계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대리점에, 2013. 2. 25.경 E 명의로 작성된 한화생명 '사랑앤굿프라이스통합보험' 관련 보험계약 청약서를, 2013. 2. 26.경 F, G 명의로 작성된 각 한화생명 '사랑앤스마트통합보험' 관련 보험계약 청약서를, 2013. 2. 28.경 H 명의로 된 한화생명 '사랑앤굿프라이스통합보험' 관련 보험계약 청약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보험계약 청약서는 피고인이 그 보험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E, F, G, H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익월에 나오는 수당만을 지급받아 다른 곳에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위 각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경 2월 계약분에 따른 선지급 수당 명목으로 10,659,750원을, 2013. 3. 28.경 위 2월 계약분에 대한 추가지급 수당 명목으로 1,07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25.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사이에 '별첨 1' 기재와 같이 E 등 33명에 대하여 36회에 걸쳐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수당 명목으로 2013. 3. 25.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수당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8,500,693원을 그 수당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 체결내역 1. 피고인 수당 지급내역 1. 피고인 실적 및 보험료 내역 1. 보험계약 청약서(H 등 36건) 1. 계좌거래내역 1.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및 피해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3:23경 안양시 만안구 C시장에 있는 'D 정육점'에서 삼겹살을 외상으로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여, 41세)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백정년놈아, 삼겹살 좀 줘라"고 하면서 그곳 관물대에 있던 흉기인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2cm), 도끼(총 길이 35cm, 날길이 8cm)를 양손에 들고 "내 말 듣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F 포르쉐 파나메라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부남면에 있는 대전통영 고속도로 171K(상행선)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다 추월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K3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미리 방향 지시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1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여 추월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위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3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여, 34세)과 피해자 J(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3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K(여, 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207,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현장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첨부), CD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법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2. 13:20경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장롱 서랍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5만 원 상당의순금 37.5g, 시가 90만 원 상당의 18.75g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방충망을 찢고 그 집 창문을 통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4. 15:30경 의왕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내부 방충망을 뜯어내고 안방에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가 창문 밖에 있던 피고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침입절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년에서 2년 6월 사이[(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가 있는 경우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사이]인바, 동종 범죄로 구속 수감되었다가 2014. 7. 11.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출소한 당일부터 2014. 9. 2. 까지 사설 도박에 5,2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2014. 7. 15. 경부터 2014. 9. 10.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장물로 의심되는 귀금속을 처분하였으며(수사기록 321-326쪽), 출소한지 두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용서받은 점,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의 형량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1년으로 정함.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1. 9.경까지 서울 송파구 C, 1층 104호와 서울 중랑구 D 1층에서 각각 'E'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위 C 소재 E 매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공급받으면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고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거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 가입을 유도한 후 그 명의자들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시킬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아이엠티글로벌 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더라도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직원인 F를 통해 피해회사의 직원 G에게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공급해 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직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직원 G으로부터 2011. 8. 22.경부터 2011.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6,546,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93대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G 진술기재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30, 31)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일반)-참고인 I상대 수사' 1. 불기소결정서 사본, 불기소통지 사본 1. 사업자등록증(E) 사본 1. 위탁판매계약서, '피해자 제출 피해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3부', '판결문(1심, 2심, 3심) 사본 각 1부' 1) 직접 피해회사 측과 전화통화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인 F잎이 검사가 제출 한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이를 추가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행들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해 규모나 범행방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나 수사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7. 02: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위 병원 수납처에서 치료비를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던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21세)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And10월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의료급여 수급자라는 이유로 병원비 수납을 거부하고 수납처에 있던 다른 여성에게 슬리퍼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보안요원인 피해자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2회에 걸쳐 힘껏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확인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경찰관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구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동종 폭력 범죄 (공무집행방해, 폭행,상해, 재물손괴)로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단기간 이나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반복되는 폭력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5년에 제초제로 음독자살을 기도하고 그 후유증에 시달리며 심신이 건강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 실형이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01:14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2016. 5. 17.부터 2016. 7. 5.까지)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천힐탑 방면에서 5.18기념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2016. 5. 17. 부터 2016. 7. 5. 까지)된 상태임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총 4회에 걸쳐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5. 17:30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48 현대프라자에서부터 같은 날 2016. 9. 5. 18:10경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유소앞길을 능곡쪽에서 고양시청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차량의 앞쪽 범퍼로 앞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트라제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과실내용, 피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 및 중한 상해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은 향정신성의약품이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7. 12, 20:07경 김포시 B 소재 C은행 자동화 코너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D 사용의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2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2:00~23:00경 인천 서구 F 소재 G역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6. 7.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7. 13. 15:00~18:00경 김포시 H 소재 '건설'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7.22. 15:00~1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8. 8. 02:00경 서울 강서구 J 소재 K역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2016. 8.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21. 18:00~19:00 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8.25, 13:45 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0.18ml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검정색 안경 케이스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각 감정의뢰회보(목록 29, 31, 33)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목록 9, 10, 14, 15, 19, 20) 1. 수사보고(목록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타에 유통시키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준구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에 있는 남촌사거리의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남촌마을 쪽에서 담양군청 쪽으로 시속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차량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 전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것으로서 과실이 중하다. 총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피해자 H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200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F(45세), I(여, 69세), H(여, 19세)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8.15:52경 부천시 도당동 소재 강남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석천로 442번길 49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최근 1년간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2회 단속되어 각 형사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의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불과 10일 전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 준법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고 보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철저한 통제·관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1:50경 부천시 C 앞 봉오대로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월동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시속 약 7~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제한 최고 속도 시속 60km의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주단속불응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추격 하던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결국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당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운전석 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가 옆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4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324,706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2, 13, 21) 1. 실황조사서(목록 3), 주취운전정황보고(목록 7), 운전면허대장(목록 11), 견적서(목록 16), 각 진단서(목록 17, 18) 1. 사진(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불과 40여일 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도망치던 중 경찰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하여 과속 상태로 그대로 우회전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세게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전도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교통에 장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교통상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에어백이 터져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역주행하여 도망하다가, 차가 고장으로 멈추자 차에서 내려 뛰어 도망하여, 추격해 온 시민 및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성이 매우 컸음,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통제·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835 피고인은 웨딩샵을 운영하며 웨딩플래너로 활동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은 대구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웨딩샵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결혼 고객인 F를 소개시켜 주며 "웨딩패키지 비용 250만 원을 F으로부터 받아 소개비 60만 원은 내가 갖고, 나머지 190만 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2014. 10. 4.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에서 F으로부터 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네주어야 하는 19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4. 11. 6. 범행 피고인은 2014. 11. 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하게 2천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2주 뒤에 갚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받거나 차용한 돈이 7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 이자를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2. 25. 범행 피고인은 2015, 2. 24, 대구 수성구 수성동3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 뒤에 퇴직금 1,000만 원이 나오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받거나 차용한 돈이 7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 이자를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15. 2. 25. 1,71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956 피고인은 2012. 8. 22.경 대구 북구 I아파트 102동 1506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 내가 투자하는 사업에 투자금 5천만 원을 주면 2개월 안에 매달 원금과 이자 2%(100만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명확한 투자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K, L, M 등에게 합계 10억 원이 넘는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단기간 내에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6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피의자가 190만 원을 횡령한 일시 및 장소 특정) 2016고단4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자금 내역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편취금액 합계가 6억 3천 300만원이다(실질적피해금액 합계는 3억 7,000 만원 남짓이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 250에 있는 대구도시철도공사 3관리역에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개인사정으로 근무지인 대구도시철도공사 3관리 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47 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본 - 일일 복무상황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2015 10. 30. 경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 인이 혼자 생활하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생활고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향후 남은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8. 11:15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고시원 복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고인의 친구 B이 치료를 받고자 119에 신고하여 출동한 성남소방서 F 소속 소방사 G가 B H병원에 이송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 새끼가 버릇없이 아무 병원이나 가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함께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1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1의 머리를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8. 11:30경 위 가항의 고시원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급대원이 폭행당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과 경장 L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K의 왼쪽 손목 윗 부위를 이빨로 1회 물어 뜯어 경찰관의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순경 K, 경장 L이 A을 체포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L의 목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 I, K, M의 각 법정진술 1. 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기본법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