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광주시 G 소재 간판과 광고물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H의 영업이사, I은 H의 일반 직원이자 명의상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전기 전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및 조명관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어음 할인 중개업자이고, 피고인 E은 대출 브로커이다. 1. 피고인 A, B, D, C의 공동범행 가. 전자채권 담보 대출 사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는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으로서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는 업체가 구매업체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 대금이 지급되고, 구매업체는 대출만기일이 되면 그 대출금을 변제하는 구조로 구매·판매기업은 실제 상거래 이후 발생한 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제성 여신을 이용하여야 하고, 실제 상거래 없이 단순히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결제성 여신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어음 할인 중개업자인 피고인 D의 중개를 통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을 판매기업으로, 피고인 C이 운영하는 K을 구매기업으로 하여 마치 H에서 K에 GPS위치추적기 조형물 등을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전자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자금을 융통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3. 25.경 K 명의로 H에 대하여 금액 98,500,000원, 만기일 2014. 6. 25.자인 허위의 전자채권을 등록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은 H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I과 함께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30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경안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전자채권이 물품 공급의 대가로 정당하게 발행된 것처럼 기망하여 1억 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경 대출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96,863,056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어음할인금 명목 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추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피고인 C이 M㈜를 인수하면서 교부받은 M㈜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수표번호 : N)을 보충한 후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4.경 위 약속어음 액면금액 란에 121,000,000원, 지급기일 란에 2014. 7. 30.이라고 기재한 다음, 마치 H에서 M㈜에 강구조물제작설치 공사를 시공해준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4. 4. 7.경 피고인 A은 H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I으로 하여금 피해자 기업은행 경안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약속어음이 노역 제공의 대가로 정당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고 어음할인 명목으로 121,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7.경 대출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118,436,206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피해자 O 보증서 발급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전자채권과 약속어음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하였으나 각 만기일이 도래할 경우 부도가 날 것을 예상하고 추가로 자금을 융통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O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P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대출 브로커인 E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A은 2014. 5. 8.경 E의 지시에 따라 H에서 마치 'Q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제품화 완료 단계인 것처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피해자 0 성남지점에서 H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I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며 프로젝트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90,000,000원 상당의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5.경 P은행에 제출할 90,000,000원 상당의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보증보험 발급 관련 사기 피해자 F에서 취급하는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주계약이 상품공급계약인 것을 전제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외상으로 상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이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이다. 피고인 A은 추가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소개받은 E의 지시에 따라 2014. 7. 31.경 인천 부평구 S, 5층에 있는 피해자 F 부평지점에서 H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I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보증심사 업무 담당자에게 마치 H이 ㈜T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알루미늄인코트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된 물품공급확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1억 원 상당의 외상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31.경 1억 원 상당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20.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개인사업자 'H'에 대한 I 명의의 동업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같은 날 광주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경까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운용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6.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업은행에서 96,863,056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개인이 운영하는 H 개인사업자 계좌로 60,00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41,2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 3.경 H의 사무실에서 A로부터 O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A에게 'O 성남지점에 연줄이 있다.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서류만 꾸며서 제출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보증서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O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주기 위한 작업비 명목으로 2014. 3. 6.경 피고인 명의 U조합 계좌(V)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기업은행 경안지점 W 진술 청취 / 이 사건 전자채권 담보대출, 어음할인 승인관련 기업은행 보관 자료 사본 일체 첨부) [판시 제2의 점]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I,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윤리경영실 Z 본부장 진술 청취 / O 보증서 발급관련 서류 첨부 ) [판시 제3의 가 및 다의 점]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I,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E, A 대질 / A, B, E, I 대질) 1. 수사보고(F 보증서 발급 관련 서류 첨부 / F강서신용지원단 AA과장 진술 청취 / F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증권 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1차 영장집행 결과 / 대출금 사용처 확인 2보) [판시 제3의 나의 점]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I, X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 신청서 첨부) 1.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민사 판결문 첨부) 중 첨부된 소송위임장(증거기록 2165면) [판시 제4의 점]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고인 A, B, C, E의 각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가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의 각 사기의 점) 조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A에게 E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판시 제2죄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 피해자 O 성남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5.경 P은행에 제출할 90,000,000 원 상당의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은 "피고인을 통해서 E을 소개받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발급한 어음이 부도날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이 O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하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A은 "E이 O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 조언하는 자리에 피고인이 함께 있었고, 자신이 태양열 전지판 사업 건을 예전에 구상해 놓고 실행하지 못하던 건이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것으로 한번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라고 옆에서 부추기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B병원 AC를 통해서 E을 알게 되었는데, AC는 피고인에게 'E은 일반 대출 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대출이 필요할 때 E을 통해서 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H의 법인 설립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설립 이후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와 같이 전자채권과 어음할인을 통한 대출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H의 자금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이 전자채권과 어음할인을 통한 대출로도 자금난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E을 A에게 소개한 것이므로 E의 주도 하에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 역시 "A이 자금이 필요하다며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A에게 E을 소개했고, E이 요구하는 대로 A이 움직였을 것이다, E이 O으로부터 실사 나오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었고, 모두 작업복도 입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H에서 근무한 명목으로 A로부터 급여를 받았을 뿐 O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O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은 수사기관에서 "B을 통하여 E을 소개받았고, E은 O에 연줄이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며 서류만 꾸미면 빠른 시일 내에 보증서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E이 필요한 서류를 말해주면 자신이 서류를 구비해서 O 성남지점에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를 찾아가라고 했다. 서류를 구비해서 I과 함께 O 성남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를 찾아가 E 소개로 왔다고 말한 후 I만 O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A은 "자신이 Q 프로젝트 명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E의 조언에 따라 본인은 AD공전을 졸업했고, 명의상 대표인 I은 조형물 제작 업체인 AE에 근무한 것처럼 경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은 피고인에게 알선에 관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주기로 하였는데, A이 O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합계 150,000,000원이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대출금의 10%에 근접한 14,000,000원이다. B은 "E이 O으로부터 실사 나오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었고, 그 날짜에 맞추어 모두 작업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H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상 대표이사이면서 H에서 근무하였던 I은 피고인과 사무실에서 한번 인사를 하였을 뿐 H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이름은 직원 명단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주로 유통업에 종사해 왔던 피고인이 간판을 취급하는 업체인 H에서 근무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거래 없이 허위의 채권이나 약속어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O, F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했는바, 이는 경제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거액이다. 그런데도 피해액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못하였고, 피해자 금융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명의상 대표이사인 I 명의의 아파트나 상가가 경매되어 금융기관에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이 위와 같이 경매로 인해 손실을 입은 I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추가로 35,000,000원을 지급하여 I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16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자채권과 어음할인을 통한 대출을 실행할 C, D 등을 A에게 소개하여 그 과정을 주도하였고, E을 소개하여 O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에도 도움을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I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여 I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오직 대출을 위하여 거래한 적도 없는 H과 결탁하여 허위의 채권이나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였는바, 이는 경제 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A과 사이에서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한 부분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A이 자금난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금융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A의 형이 I에게 지급한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지위와 역할, 취득한 이득,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H과 J 및 K 사이를 중개하여 전재채권 및 약속어음을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중개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기업은행이 입은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수수료 명목의 이익은 전체 대출금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의 규모, 알선행위의 내용 및 결과,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사문서 위조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4.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 I 순번 5 기재와 같이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은 피고인에게 적어도 위임장 작성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는 승낙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I은 H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다가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 B, Y의 부탁으로 H의 대표이사직을 3개월 정도 맡기로 하였다. 다만 I은 등기부상 대표이사였을 뿐 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자였으므로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과 함께 다니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감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법인관련 서류를 많이 떼기 시작할 무렵부터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I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았다. I은 H 대표이사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4. 5. 16.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의 F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30.경 F 보증보험증권 발급 알선에 관하여 A로부터 피고인 명의 U조합 계좌(V)로 3,000,000원을, 2014. 8. 1. 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위 법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고,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 사이의 중개를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경우에는 그 소개로 인하여 실제로 알선행위를 한 사람(알선행위자)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을 통하여 위 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알선행위자를 소개한 것 자체만으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에게 AF이라는 알선행위자를 소개하였을 뿐이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A은 "어음이 부도나서 자금난을 겪고 있자, 피고인이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있다. AF 사장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고, I과 함께 F 부평지점에 도착하여 I이 AF 사장을 따라 F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대출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A에게 AF을 소개해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A은 2017. 7. 31.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후 2014. 8. 1. AG으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 받자, 피고인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E은 즉시 그 중 2,000,000원을 AF에게 이체하여 주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