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40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처인 C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D조합의 조합장이 아니므로 C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과 E은 위 조합 조합장의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2011. 2. 9.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은 "D조합원의 총회를 통하여 조합장 직무대리권자인 G를 불신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새로 선출된 조합장과 임원 및 조합원들이 조합을 자체운영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그 말미에 발신인 명의를 D조합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만들어 놓은 조합장 직인을 찍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내용증명서에 관하여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행사할 목적으로 D조합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내용증명서 1장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작성한 내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E은 2011. 1. 31.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합 정관 및 조합임원 재선출 통보"라는 제목으로 D조합의 정관 변경, 조합임원 재선출, 사용인감변경등록을 내용으로 하는 D조합 명의의 공문을 작성하고 그 하단에 D조합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조합장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행사할 목적으로 D조합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조합 명의의 문서 1장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도안사업단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과 E은 2011. 5. 19. 경 위 E의 사무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 제명 통보"라는 제목으로 조합원인 H를 총회에서 제명하였기에 이를 통보한다는 취지의 조합원 제명통보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 하단에 발신인 명의로 D조합장을 기재한 다음 위 조합장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행사할 목적으로 D조합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제명통보서 1장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작성한 제명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과 E은 2011. 5. 19. 경 위 E의 사무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부 조합원을 제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한 I사업지구 J 준주거용지에 대한 매수인 지위 등 D조합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니 매수인의 명의변경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하고 그 하단에 D조합 조합장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조합장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행사할 목적으로 D조합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문서 1장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작성한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도안사업단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합정관(수사기록 19~27쪽) 1. 창립총회 회의록(수사기록 28~30쪽) 1. 내용증명서(수사기록 15~17쪽) 1. 조합원 제명 통보서(수사기록 18쪽) 1. 조합 정관 및 조합임원 재선출 통보(수사기록 323~327쪽) 1. D조합 관련 제출서류 보완요청(수사기록 328쪽)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이 위 문서들을 작성하는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부적법한 임시총회로 선출된 조합장이 피고인의 처 'C'인 점, E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상의하였다고 진술을 거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에 의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나 범정이 공범인 E에 비하여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4년경부터 대전 유성구 K 일대를 I지구로 지정하고 위 지구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여 소유자들에게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이들을 대상으로 생활대책용지를 유상 공급함에 있어 1인당 27m² 또는 20m²씩 공급해 주기로 하되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자격이 있는 원주민들로 하여금 20명 이상(이후 16명으로 조정됨)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상가조합을 결성하여 그 상가조합 명의로 생활대책용지를 매입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대전서남부권 생활대책용지 대책위원장이자 상가조합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의 시행사인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해자인 G는 2011. 11. 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전 서구 J 538제곱미터의 준주거용지에 대하여 조합원 16명 이상의 상가조합을 결성해서 필지공급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받고 M 외 15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D조합"을 결성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과 총회회의록을 작성하고 유성구청에 조합등록을 한 다음 조합장의 직무대리권한을 위임받기로 하는 조합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2010. 12. 15. 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I사업지구 J블럭 대지 538m²를 매매대금 1,064,164,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조합원들로부터 입금 받은 106,416,400원의 계약금을 납입한 후 위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E은 위 G가 조합원들에게 중도금과 잔금 및 건축비 등 약 140,000,000원을 예정된 기일보다 훨씬 전인 2011. 1. 31. 경까지 완납하라고 하는 등 위 조합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위 조합의 조합원 수는 총 16명에 불과함에도 이를 20명으로 속여 나머지 4명에게 공급되는 생활대책용지를 가로채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합 운영에서 위 G를 배제하고 자신들이 위 조합의 운영권을 장악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1.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하여 알아낸 위 조합의 조합원 명부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통보를 하고 위 임시총회가 정당한 소집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직무대리인 위 G가 택지공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조합원의 숫자를 거짓으로 통보하고 조합원들을 속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G를 해임하고 피고인의 처인 C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N을 이사로, O을 감사로, P을 총무로 각각 선임한 다음 피고인이 C의 위임을 받아 조합장으로 행세하고 E이 O의 위임을 받아 감사로 행세하면서 그 때부터 2011. 7. 경까지 임의로 D조합장의 자격을 모용 하여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위 조합의 정관을 개정하고, 피고인과 E의 결정을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을 제명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운영비를 받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에 의하여 피해자 G의 위 조합 조합장 직무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E은 조합장이었던 Q와 함께 조합원 명부와 정관 내용을 확인한 뒤 조합원들 16명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2011. 1. 23.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 당시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 약 13명은 조합장의 직무를 G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정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C을 조합장, N을 이사로 각각 선출하는 결의를 한 사실, E은 2011. 7. 중순경 위 임시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6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같은 달 28.경 G에게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G는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이에 조합원들 6명은 이 법원에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한 사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C을 조합장, N을 총무로 각각 선출하고, G를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나 E의 행위(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 그 임시총회 등에서 G에 관한 그들의 주장)만으로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거나 조합원들의 어떠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나 E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어떠한 위계를 쓴 것으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