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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15: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강하게 버티자,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눕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피고인의 음경을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고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베란다 쪽으로 도망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여 더 이상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룸메이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게임으로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시도하기 전에도 단지 피해자가 잠을 자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속옷을 풀고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간음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한 피해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게 된 경위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이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25. 16:12경 경주시 B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 C아파트 1층에서, 피해자 D(63세)이 고물상 영업을 하며 관리하고 있는 1층 복도에 평소 물건들을 복잡하게 쌓아두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인 탁자 위에 쌓인 스티로폼에 불을 붙였으나 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불이 붙은 스티로폼을 발견하고 소화기로 진화하는 바람에 그곳에 있던 스티로폼과 탁자 일부만 태우고 건물의 소훼에는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CCTV 영상 확인) 1. 현장 사진 첨부,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1층이 상가, 2 내지 5층이 약 150세대의 주거지로 사용되는 건물에 불을 피워 이를 소훼하려고 한 것으로 자칫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고, 실제 발생한 피해 또한 재산상 피해로 그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우울증, 수면·불안장애 등을 앓아왔는데, 피해자와의 감정적 다툼으로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8. 2. 27.04: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2g이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봉투에 넣어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1. 12. 21:00경 인천 남동구 E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1]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조, 대질) 중 일부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통신자료 회신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내용 1. 수사보고(공범 D의 1심 판결문 등 첨부), 평택지원 2018 고단1007호 판결문 1. 수사보고(F에 대한 판결문 확인보고) 1. 내사보고 1. 녹취서(D-피고인) 1. 수사보고(필로폰 추징금 산정보고) 1. 추송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큐사인반응검사,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마약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서울북부지법 2015고단768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제공한 부분: 0.1g 당 20만원 × 2 = 40만원) + (투약한 부분: 1회 투약 분 10만원) 5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조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인 것처럼 말하며 비닐 지퍼팩을 은행 봉투에 넣어서 주었을 뿐 실제로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에 D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D와 검찰 대질신문에서 은행봉투에 필로폰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지퍼 팩에 공기를 넣은 상태로 밀봉하여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신문지로 봉투 모양을 만들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봉투를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반면 D는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용물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가 F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로 2018.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이 법원 2018고단1007),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8노7264). F은 자신이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했고, D가 지내던 모텔에 가서 1회용 주사기와 함께 하얀 가루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을 포함하여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이 법원 2018고단549),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다(2018노6575). 피고인은 D와 함께 도박과 관련한 일에 투자를 하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친하게 지냈는데, D에게 필로폰이 아닌 것을 필로폰인 것처럼 허위로 제공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D는 F의 수사협조로 구속된 후 수사기관에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하였고, 자신을 면회 온 피고인에게 도망가라고 경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1년 6개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구치소에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규율위반행위로 수차례 적발되는 등 범행 후에도 태도가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및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8.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도로 약 500미터 구간을 B 포터 트럭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경합범으로 처벌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2-3년 간격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0.236%, 0.148% 등으로 매우 높으며, 본건 혈중알콜농도도 0.267%로 매우 높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선고하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 환경,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01: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이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는 과정에서 화장실 문에 자신의 손이 끼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화장실 문을 수회 쳤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강제로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를 밀었으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3회)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cd,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싫다고 하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함에도 힘으로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간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과음하여 당시 사귀던 피해자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자도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한 실수라고 생각하여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생각하였던 점, 피고인은 뇌병변 1급 장애로 병상에 누워있는 피고인 아버지의 치료비를 마련하며 6년 동안 홀로 간병해왔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경제생활을 통하여 피고인 아버지의 치료비를 마련하여 간병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피고인의 아버지가 적절한 치료와 간병을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등 교육을 받고 사회에 봉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삶을 돌아보고 갱생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7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10. 4. 00:3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C의 그 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 C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4 그램 3)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서울 송파구 B시장 내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 3)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2. 18, 21:05경 서울 송파구 B시장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채소도매업체인 'D'에서,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나이키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39그램을 비닐팩에 감싸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필로폰 투약하여 현재 '메트암페타민 의존 및 주요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병 증상을 나타내고 있고 필로폰에 중독되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제6회)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사신문조서(제2회, 제3회)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가 A에게 보낸 편지 3 매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수사보고(정신감정서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E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F은 '피고인은 수년간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로 현재도 중증의 중독 상태에 있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발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먼저 수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통해 기본적인 중독치료를 받은 후 단약자조모임에 참여하면서 지속적인 외래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식음·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 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나. 제2범죄[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다. 제3범죄[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5개월 4)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고, 마약류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치료감호를 요청하는 등 다시는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여러 번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 법원은 피고인이 두 자녀를 언급하며 위와 같은 다짐을 하고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2: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도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니들 뭐야, 씨발, 니들 먼데, 내 주먹에 머리 박아 봐라, 짭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위 E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2:35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01:24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로 경찰에 단속된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2019. 4. 11.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H에서 직장 후배 I에게 그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I으로 하여금 2019. 4. 13.경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에 있는 경기화성동탄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2019. 4. 10. 01:00경부터 01:20~30경 사이에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A는 조수석에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단속장소 사설 CCTV영상), E CCTV 캡쳐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직장 후배인 I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작용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6. 11:1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소재 창리저수지 앞 도로를 아곡교삼거리 쪽에서 이동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넘어갔다가 다시 피고인의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및 현장 사진,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오토바이사진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수사보고(장애 발생 관련 주치의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에서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중앙선을 침범하는 방법으로 추월하려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한 사안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에게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Isobutil nitrite, 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3.경 벨기에 리에지에 있는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러쉬 3병(각 30lm)을 45유로(한화 약 57,150원)에 구입하여 그 중 2병을 무선 이어폰 박스 속에 숨기고 나머지 1병을 전선과 함께 가방 속에 숨긴 후, 같은 달 29. 05:35 경 네덜란드 암 스테르담에 있는 스키폴국제공항에서 B회사 C에 탑승하고, 같은 날 15:2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마약류인 러쉬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적발경위 및 수사착수) 및 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세관 적발 사진, 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1. 세관분석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27. 러쉬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처분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어진동 748에 있는 세종지방자치회관 앞 사거리 교차로 앞 4차로 도로를 호수공원 제1주차장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 조수석 뒤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CCTV 캡처 사진, 사고현장 신호체계 동영상 촬영 CD, 방범용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세종시에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지리에 어두워 신호를 무시하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무면허운전의 위험상과 폐해의 심각성, 주의의무 위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후로도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세 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하여 결국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끝내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이 점원으로 일하는 대전 서구 C에 위치한 'D' 식당에 단골인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9:50경 위 'D' 식당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잘 먹었다. 악수나 하자"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악수를 하면서 기습적으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식당의 손님인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후 피고인이 위 식당의 인근 주민들에게 이 사건에 관한 왜곡된 소문을 퍼뜨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2:0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D 학교 쪽에서 E원룸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교차로를 가장동 쪽에서 F대학교 후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쏘울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12:05경 오산시 H에 있는 '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중국 국적자로 진술조서에는 부동문자로 'J'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서 말미 본인 서명, 진단서, 합의서 및 공소사실 등에 명기된 'G'로 기재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20:37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 기간 확인)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으나,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 20:52경 인천 중구 을왕로13번길에 있는 미시만해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의 음주운전 최종 전과는 2010년도의 전과로서 오래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6. 7.경 개설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 B의 운영과 관련하여, 성명불상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태국에서의 숙식 제공 및 월 1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 20.까지 태국 파타야 D 소재 주택에서, 피고인은 E과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아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거나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F과 G은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주거나 회원들이 게시판에 올리는 글에 대한 답변을 달아주는 '회원 및 게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개설된 도박방에 입장하여 각자 4장의 카드를 받고 순서에 따라 3회(속칭 아침, 점심, 저녁까지 카드를 바꾸면서 사이버 머니를 배팅한 다음 최종적으로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 조합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한 사이버머니를 모두 가져가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일명 'C', F, G, E 등과 공모하여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가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