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23. 5. 9. 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3.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3.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23. 5. 9.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489: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D 4층에 있는 대출중개업체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인천 미추홀구 F 내 중고차 매매업체 ‘G’의 팀장급 중고차 딜러이고, 피고인 C은 팀장인 피고인 B 밑에서 속칭 ‘출동조’로 일하는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행권으로부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속여 이들로 하여금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게 하면서 실제 가격이 아닌 대출 한도금액을 판매가격으로 속여 대출금과 실제 가격의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자신이 고용한 텔레마케팅 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을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매뉴얼에 따라 ‘은행권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신용이 좋지 않으니 우선 제2금융권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여 신용이 좋아지면 그 후 은행권에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한 후 대출 의향을 보이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전달받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중고차 대출 한도를 조회하여 피해자들이 구매가능한 자동차를 정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매매계약 체결 등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중고차를 배송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2. 11.경 위 E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팅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면 은행권으로부터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구입한 차량은 대출이 완료되면 이전해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대출 의향을 표시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출동조인 피고인 C에게 ‘피해자에게 차량가격을 2,500만 원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하며 그로 하여금 피해자를 찾아가 대면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20. 2. 13. 19:00경 경남 함양군 I에 있는 J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방문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중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중고차의 실제 가격이 1,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가격은 2,5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중고차를 2,5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같은 금액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할부 대행업체인 ㈜K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2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D 4층에서 ‘L’ 또는 ‘E’이라는 상호로 대출중개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인천 미추홀구 F 내에서 ‘G’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팀장급 중고차 딜러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행권으로부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속여 이들로 하여금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게 하면서 실제 가격이 아닌 대출 한도금액을 판매가격으로 속여 대출금과 실제 가격의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자신이 고용한 텔레마케팅 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을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매뉴얼에 따라 ‘은행권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신용이 좋지 않으니 우선 제2금융권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여 신용이 좋아지면 그 후 은행권에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한 후 대출 의향을 보이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전달받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중고차 대출 한도를 조회하여 피해자들이 구매가능한 자동차를 정하고 자신이 팀원으로 데리고 있던 딜러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에게 중고차를 배송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2. 18.경 서울 광진구 D 4층 ‘L’ 사무실에서 자신이 고용한 텔레마케팅 직원인 M으로 하여금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O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제2금융권 대출은 차후 P 또는 Q 등 제1금융권 대출로 대환될 수 있으며, 은행권 대출은 차량에 근저당 설정되지 않으므로 대출이 완료된 후 구매한 중고차량은 최대한 감가없이 재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고, 대출 의향을 표시한 피해자로부터 그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중고차 구입 명목의 대출 한도를 조회하여 피해자가 명목상 구입하게 될 차량의 가액과 차종((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을 지정하였고, 자신의 팀원(일명 ‘출동조’)인 중고차딜러 R로 하여금 2020. 1. 14.경 세종시 조치원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중고차의 실제 가격이 1,02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가격은 1,99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되는 대출금 1,990만 원에서 이전비 등이 포함된 중고차 매매대금 1,0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841만 원 = 대출금 1,990만 원 - (중고차 가격 1,020만 원 + 이전비 125만 원 + 부대비용 4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1,99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에쿠스 차량을 최대한 감가 없이 재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1,99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할부 대행업체인 ㈜K 명의 계좌로 위 1,9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489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등 1. 수사보고서(차량 소유주 변경), 수사보고서(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신청서 사본 첨부) 2023고단2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특약,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등록증, 피의자, 고소인 문자내역, T은행 회신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확인_(차량번호 2 생략)에쿠스차량), 수사보고서(K 직원전화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자료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계속중 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재판계속중 사건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출력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B),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C),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3)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차량을 구입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차량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량을 매수하면서 실제 가액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도록 하여, 차량의 실제 가액과 대출 금액의 차액 중 일정 금액의 이익을 취득하여 분배하는 구조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었다. 2) 피고인 A이 경찰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차량의 실제 가액이나 실제 가액과 대출 금액의 차액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차액 중 적은 금액만을 여유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반면, 피고인 A에게는 일반적인 소개비로 보기 어려운 큰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3) 한편, 피해자들이 매수할 차량의 차종 등이 피해자들의 선호보다는 차량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차량을 실제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등 차량의 매매가 통상적인 거래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용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계속 중인 관련 형사사건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