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28.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C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1. 02:00경 거제시 E에 있는 F모텔 303호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3. 6. 3.자 감정의뢰회보(D 관련)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6년에 동종전력으로 1회 처벌받은 이후로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교부하거나 투약한 필로폰의양,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말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주택에서 C에게 "나는 2012. 6. 5. 시작하여 2013. 4. 5. 끝나는 3,000만 원 번호계(월 300만원씩 10회 불입)를 운영하려고 한다. 만약 당신이 위 번호계에 가입하면 2012. 7. 5. 에 계금을 지급받는 2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번호계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 계 불입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친하게 지내던 G가 구속되어 합의금이 필요한데 15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아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86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5. 12:00경 안산시 상록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C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스캔한 후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을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시흥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5. 18:00경 안산시 단원구 F 앞길에서, 위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66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6. 16. 00:52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7-15에 있는 늘봄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 G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C 소유의 위 D 제네시스 승용차 1대 중고 시가 2,2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보조 스마트키를 사용하여 몰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위조), 자동차등록원부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7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11. 12. 13:46경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곳은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1.6톤, 3축에 11.1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C에 있는 면적이 2,592m² 정도 되는 지목이 과수원인 농지에서 사무실, 자재창고 용도의 건물 2동을 설치하고 자재를 적재하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토지(임야)대장, 위반건축물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44

범죄사실 1. 피해자B(27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금융대출 알선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금융기관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대출 승인이 날 때까지 2-3일간 돈을 빌려주면 상당히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대출 승인이 되면 이자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달 10. 경 2,000만원, 같은 해 2. 경 1,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대출 알선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기존 채무 변제 등 용도에 충당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식당을 개업하였으나 그 운영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며, 위 식당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항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같은 달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금융대출 알선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2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위 B을 통해서 위 예금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금융대출 알선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2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위 B을 통해서 위 예금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금융대출 알선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 18:00경 동해시 C 2층에 있는 D 카페에서 불상의 양의 대마를 담배종이로 말아 속칭 '대마초 담배'를 만들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증거기록 35-39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40면), 수사보고서(증거기록 99-127면) 1. 통화내역(증거기록 132-17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2012. 11.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23.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실옥동에 있는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용화동에 있는 온천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소유자인바,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위 아파트 앞 삼거리를 중앙초등학교 방면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진입하여, 삼정하이츠 아파트 방면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용 우회전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다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은 물론이고, 술에도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지체 없이 운전을 중단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강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 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 금지 신호마저 무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0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차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10:15경 대전 중구 B야구장 C 사무실 앞에서 C 구단 직원 등 3 명이 있는 가운데 구단과 민사관계로 사무실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야 씹할 놈들아, 경찰은 뭐하는 놈들이야,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적외선건조기 제조업체인 C회사의 대표이고, D은 주식회사 E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9. 14. E농업회사법인을 주경영체로 하는 E원예브랜드사업단의 '2010년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지원사업(의성군 주관 총사업비 95억 원, 보조금 78억 원)'의 고추건조기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C회사 명의 계좌로 고추건조기 계약금 명목으로 2010. 12. 8.경 1억 8,000만 원을, 2010. 12. 17.경 7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27.경 경상북도 의성군 F에 있는 E고추종합처리장 신축공사현장 인근의 버스정류장에서 D과 고추건조기의 실제 대금이 23억 7,000만 원임에도 30억 원으로 과대계상하고 그 차액 6억 3,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협의하면서, D에게 미리 마련해 간 현금 1억 8,9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은 범행 및 별건의 보조금 횡령, 편취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업무상횡령죄 및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0. 14: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5호 법정에서 2012고단931호 D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판사 G에게, 피고인이 D과 모의하여 고추건조기의 실제 계약금액이 23억 7,000만 원임에도 30억 원으로 과다계상하고 그 차액 중 일부인 1억 8,900만 원을 2010. 12. 27.경 건네준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검사의 신문에 D과 모의한 적이 전혀 없고, 정상적인 차용금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고추건조기 대금을 위와 같이 과다계상하여 그 차액을 돌려주기로 모의하였고, 위 금액은 정상적인 차용금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A, H, J) 1. 각 판결문 1. 물품구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79쪽), 2010. 12. 27. 작성한 입금표 사본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설비인 고추건조기 대금을 부풀리고 그 대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D의 업무상 횡령행위에 적극 협력하고, D의 업무상횡령 등 형사사건(대구지방법원 2012고단931)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D에게 준 돈은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위증한 것으로 위증의 내용이 쟁점에 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D에 대한 형사사건이 상고 기각으로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과 고추건조기 대금을 부풀려 계약하고 기계대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D에게 되돌려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위증은 재판에 대한 혼란과 불신을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위증범행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00:1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도쿄타운 노래클럽'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오광장 방면에서 쌍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개방성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신고 내용 관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 12:15경 포항시 북구 C 오피스텔' 215호에서 피해자 D(여, 31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이 달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술상을 엎자 화가 나, 그곳 술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접시)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00:3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에게 '노래방에 가는 길이 어디냐'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면서 자신을 밀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3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은행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은행의 대출모집업체 직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F 운영자금 용도로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연 39%의 이자로 12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고 개인 채무가 4,950만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이자만 140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이므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는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H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고소장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제2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사람은 제1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제2금융권의 경우 이를 알면서도 대가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제2금융권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채무자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기 전 대출모집업체 직원 E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사업장을 2회 방문하여 고가의 의류원단 등을 직접 확인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용조회를 실시한 후 심사팀에서 그 내용을 심사하는 등 피고인의 채무상태와 변제자력을 충분히 조사한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채무액수를 줄이는 등의 기망행위를 한 바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자 연 39%, 12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의 조건으로 3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인이 위 대출 당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많은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납품업체에 대하여 다액의 미수금 채권도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출 당시 이미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300 만원 중 약 200만 원을 상품 생산에 필요한 의류원단의 구입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때로부터 약 2개월 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는 했으나, 이는 거래처의 판매부진으로 인한 부도 등의 사유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피고인이 채무금액 및 변제기를 조정하여 향후 공정한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려는 의도에서 신청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 자체를 면탈하기 위한 시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297 피고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2013. 1. 18.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위 사건에서, 검사의 "증인은 2013. 1. 18. 21:4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이 약 200m 구간 투싼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투싼 차량은 제가 운전했고 지인도 그날 제가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투싼 승합차를 약 200미터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이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8.08:52경 서울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불상의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갤럭시S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종아리 등 신체 부위를 몰래 동 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02

범죄사실 [2013고단1202] 피고인은 2013. 5. 8.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아파트 215동 앞 주차장에서 같은 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셀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692] 피고인은 2012. 12. 24.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아파트 205동 앞 주차장에서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2006년 이래 무면허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그 중 2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8.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2013고단1692호의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후 피고인은 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또다시 2013고단1202호의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6. 광주광역시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2009. 3. 10. 13:30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2009. 3. 10. 정당한 이유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역병 귀가자 신체검사 의뢰, 중앙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신체검사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2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원동교 앞 도로를 수영천 방면에서 재송동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2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32세)의 발목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넘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D 또한 세입자, 피해자 E는 집 주인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1. 15: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방에 찾아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도검(총길이 약 56cm, 날길이 44cm)을 꺼내들고 "죽여버린다. 다시 병원에 입원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베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81세)의 방에 찾아가 흉기인 위 도검을 꺼내 보이면서 "이 칼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다. 내한테 총도 있는데 모친이 가져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첨부에 대하여) 1.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신체적, 재산적 직접 피해는 없는 점, 오래 전 1회의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친구 C,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C(2013. 10. 11. 기소중지), D(2014. 9. 29.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2012. 4. 2. 17:1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207호실에서,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송금한 후 택배기사편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배송받아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4. 3. 02:00~03:00경 위 F 207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해 온 필로폰 중 약 0. 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 D과 공모하여, 2012. 4. 11. 20:20경 위 F 207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0만원을 송금한 후 택배기사 편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배송받아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4. 11. 22:00~23:00경 위 F 207호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구입해 온 필로폰 중 약 0. 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 D과 공모하여, 2012. 4. 27. 12:52경 위 F 207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0만원을 송금한 후 택배기사 편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배송받아 마약류를 매매하려 하였으나 필로폰 판매상이 돈만 받고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금융거래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H 명의 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0:28경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656-14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청뜰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1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5. 05:40경 서울 서대문구 B 부근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1세)에게 다가가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도 무서우니까 같이 가요"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다니다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먼저 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어붙이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같은 구 D 부근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5세)를 보고 뒤따라가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일어나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0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2.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6. 2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연수동 532 소재 연수초등학교 부근에서 8m 정도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본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운전한 구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의 의도 또한 음주 상태로 긴 거리를 운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0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 2009.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3.00:3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이군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총각수산'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유흥비가 필요하자 대형 마트 완구 매장에는 직원이 상시 대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형 마트 완구 매장을 대상으로 게임기를 절취한 다음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7. 20:16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1에 있는 롯데마트 중계점에서 그곳 완구 매장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매장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인 소니 PSP 비스타 4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612,000원 상당의 게임기 35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 E,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비록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향후 피해회복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