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31사단 기동대대 B중대 소속 상병으로, 피해자 일병 C(남, 22세), 피해자 일병 D(남, 20세)의 같은 중대 선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5.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광주 북구 새터마을길 32 육군 제31사단 기동대대 E중대에 있는 흡연장에서, 피해자와 같이 담배를 피우면서 손으로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려 하고, 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너 지금 뭐 하냐, 가만있지 않고, 선임이 만지면 가만히 있어야지, 선임이 하는 행동은 나빠도 참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밑에서 위로 쓸어올려 유두를 만지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9. 11. 19:30경 광주 북구 새터마을길 32 육군 제31사단 기동대대 E중대 1생활실에서 피해자에게 팔과 다리를 이용해 목을 조르는 소위 ‘트라이앵글 초크’ 기술을 걸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거부하자 “나도 복싱을 배운 적이 있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약 20회 정도 때리고, 왼쪽 턱을 약 6~7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2. 9. 하순경 17:30경부터 20:30경 사이 개인정비 시간에 위 E중대 1생활실에서 피해자가 군 생활 중 복무 규칙과 교육 사항을 암기하지 못한다며 소위 ‘손가락 딱밤’으로 이마와 머리를 약 1~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4. 21:00경 위 E중대 1생활실에서 피해자에게 손바닥을 들어 대라고 한 후, 소위 ‘섀도우 복싱’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5. 15:00경 위 E중대 1생활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소위 ‘손가락 딱밤’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때리며 “아파”라고 묻고, 피해자가 “아픕니다”라고 말하자 재차 2회에 걸쳐 손가락 딱밤으로 고환 부위를 때려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범죄인지통보, 인지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군사기지에서 군인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5.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군인등강제추행죄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군인등강제추행죄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군인등강제추행죄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의 각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그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3범죄[피해자 D에 대한 2022. 10. 4.자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군대 내에서 선임병인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군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벗어나 사회생활에 복귀한 이후 재차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의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