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2.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1:50경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면서 중앙선 침범 행위, 신호를 위반하는 행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등을 연달아 하여 보행자와 피고인의 주변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50경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의 정차 자시를 받았으나 무시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던 중 위 E, F이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량(D지구대 순14호)으로 피고인 차량 진행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순찰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고, 이어서 위 순찰차량이 다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가로막자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순찰차량의 보조석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고,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 단속 및 교통안전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검거경위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며 난폭운전을 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도주하는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여 자칫 무고한 사람들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경찰공무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며 별거 중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2. 7. 19. 23: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 요구를 하던 중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이 든 플라스틱 얼음통(가로 15cm, 세로 17cm)을 약 1m 거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0. 10:37경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재결합 요구를 하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혼하면 너는 다른 사람들과 씹질하러 갈 거뻔하다. 야 이 씹할 년아!”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캔과 유리잔을 들었다 놨다 하며 겁을 주고 계속하여 “이 개같은 년아, 씹같은 년아,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물이 들어있는 500ml 플라스틱 생수통을 피해자에게 던져 어깨 등 상체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노래주점 앞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주점 밖으로 나갔는데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한 뒤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주점 출입문 번호키 잠금 장치를 깨뜨려 수리비 약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주점 앞에 세워둔 시가 미상의 풍선 광고판 전기선을 절단하여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각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주점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얼음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얼음통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7. 19. 23: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위 노래주점에서 위 제1의 가.항 및 위 제2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2022. 7. 20. 10:37경 위 노래주점을 찾아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7. 20. 15:12경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스토킹행위 제지 및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2022. 7. 20. 16:29경 재차 위 노래주점을 찾아가 출입문 앞에 고소장을 놓아두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전기선, 번호키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스토킹 행위 중단 통보, 처벌 경고 등을 위한 전화연락) 1. 입건전조사보고서(D노래주점 CCTV영상 분석자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스토킹 행위 및 긴급응급조치에 대하여) 1. 영수증(도어락 수리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에게 생수통을 던지는 CCTV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생수통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특수폭행 관련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 크기 확인) 1. 얼음통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잠정조치 연장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송부 및 추가진술 청취 관련) 1. 손괴된 번호키, 깨진 맥주병조각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전기선에 대한 피해를 복구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미 협의이혼이 성립되어 재범위험성이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는 휴대폰대출 광고를 하여 연락 온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받아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되팔아 현금화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1. 사기 2020. 1. 10. 불상경, 불상지에서 ‘D’에 ‘당일 대출, 24시간 문의’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D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E(24세, 남)에게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 3달 후 휴대전화를 정지시켜 주고, 15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발신번호를 통해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건네받은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시가 1,903,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전화번호 2 생략),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1대(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계속해서 위 가.항과 같이 개통한 ‘갤럭시폴드’를 이용해, 같은 달 11. 18:44경부터 같은 달 13. 02:57경까지 ‘F’, ‘(주)G’에서 ‘H’, ‘(주)G-I(J)’를 총 10차례에 걸쳐 소액결제하여 도합 87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아이패드’를 이용해, 같은 달 13. 03:37경부터 11:13경까지 ‘F’, ‘(주)G’에서 ‘H’, ‘(주)G-I(J)’를 총 9차례에 걸쳐 소액결제 하여 도합 77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람문서 등 피의자 3명의 공통 범죄사실), 수사보고서(판결문 열람) 1. 통신자료 조회회신, CCTV 사진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신규가입 신청서, 소액결제 내역 1. 1심, 2심 판결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최근 재판확정 내역),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 B과 공모하여 허위 휴대폰대출 광고를 하여 사기범행을 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전후로 D에 대출광고를 올리고 C의 부탁으로 누군가에게 1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있지만,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개통된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과 C, B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공동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D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대출광고를 게시한 점, 위 대출광고를 보고 피해자가 D으로 메시지를 보내 연락을 주고받았고, 2010. 1. 10. 14:00경(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가 왔으며, 피해자가 담배값이 없다고 하니 같은 날 14:30경 피고인이 직접 성남시 중원구 K 소재 L에 가서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송금해 준 점, 위 송금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C 또한 이 법정에 나와 자신이 부탁하여 피고인이 송금한 것이라고 하나, 두 사람 모두 위와 같이 송금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C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해 왔던바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피고인, C가 같이 위 범행을 하였고, 셋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걸려온 휴대전화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로 피고인과 B 등이 감금, 공갈 등의 범죄를 저질렀던 또 다른 피해자 M 명의로 피고인 등이 개통한 번호인 점, 설령 피고인이 주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거나 범죄사실에 기재된 모든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C, B은 이전부터 공동의 의사로 사기 등의 특정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각자가 맡은 역할(주로 피고인은 대출광고를 게시하고, C는 휴대폰을 개통하고, B은 작업대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을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에서도 마찬가지였는바,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C와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43

범 죄 사 실 [2020고단4878] 피고인은 2020. 5. 18. 04: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병점점에서 오산시 D 앞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382] 피고인은 2020. 9. 27. 06:0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E 소재 F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고단7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이로 인하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6.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8.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4. 24.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4. 24. 22:0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무인 매장인 'E'에 들어가, 위 매장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벌집목살구이 밀키트 2개, 닭양념구이 밀키트 1개 등 합계 48,800원 상당의 밀키트를 집어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4. 30.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4. 30. 21:3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매장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돼지고기 양념구이 밀키트 4개를 집어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24),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차례에 걸쳐 무인점포에서 물품을 절취하였는바, 합동범행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재범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중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점포 관리자가 없는 무인점포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를 배상하여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19:44경 원주시 B, C펜션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관설동 242번지 산성교 일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음주 운전 중 야기한 사고의 규모 및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21:45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2층 복도에서, 피해자 C(남, 33세)과 위 건물 내에 있는 체육관의 골프 연습용 기계 사용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아저씨, 당신”이라고 부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온 몸을 발로 수회 차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등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인천 부평구 C건물 5층 D매장에서, 중고차량 구매를 원하는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구입해 줄테니 캐피탈 회사의 대출금을 나한테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2.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말경 시흥시 F 빌딩 G호 D매장 은계신도시점에서, 그 동안 차량 출고가 되지 아니한 이유를 항의해 온 피해자에게 "이번에 레인지로버 이보크(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구입해 줄 테니 캐피탈 회사의 대출금을 나한테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조합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1.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10:07경 인천 서구 검바위로 26, 검암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오전경에 운전한 것이기는 하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로 상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 스스로 주취상태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인도를 걷고 있던 보행자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그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3년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다시 2015년경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3회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다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 ‘C’라는 성인 만남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05:00경 서울 양천구 D 모텔 E호에서 함께 야식을 먹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휴대전화 캡처 사진, B 제출 C 대화내역 캡처, B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피해자의 사진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친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B(남, 54세)과 평소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13. 00:2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지팡이로 벽을 내려치는 등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집 현관문을 2회 내리쳐 현관문 안전장치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1항의 벽돌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벽돌사진, 피해자 응급조치 사진, 파손된 현관문 및 안전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수단과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22:1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북평면 회전교차로를 경유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1642-8에 있는 농공단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마지막 처벌전력(2012년)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96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 내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2. 22. 대전 동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22. 3. 25. 대전도시철도공사(동구)로 소집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송달내역, 문자통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7. 11: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입구에서, 법무부 보호주사보 D으로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지시를 받자 “씹할 놈아 안 받아 날 왜 입원시켜”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왼손으로 위 D의 오른 뺨을 2회 때려 법무부 공무원의 보호관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21번),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위 공무원이 집행하던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2:4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6년과 2009년으로 상당 기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71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27. 08:41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같은 대학 후배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알지 못하는 ‘E’ 계정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누나 F대에 봤을 때 너무 예뻐서 따라갔는데 G 거주하시는거 같아요”라는 내용의 1:1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3. 09: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총 8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31. 01:35경위 1항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E’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대학교 동기 16명 등을 그룹 채팅방으로 초대한 뒤, “D 지인인데 혹시 500만 원 빌려도 될까요? D 누나한테 사기 당해서 저 돈이 없어요”라는 거짓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30. 22:16경 위 1항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내 맘이 콩닥거리고 욕구가 발사되요”라는 내용의 ‘E’ 1:1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 22: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총 8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분석) 1. 회신자료 1. 진정서(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 목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해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 입은 점 감안하되, 별다른 전력 없던 점, 공 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 H, I, J와 함께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3. 24. 15: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K 삼거리 앞 도로에서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좌회전 후 차로를 변경하던 L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M 주식회사에 I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6.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008,9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G, N, I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0. 4. 27.경부터 202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3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1,295,564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2021. 6. 3.경부터 202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9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2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6,322,510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C은 2022. 1. 7.경부터 202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5,301,790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22. 2. 17.경부터 202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8,900,880원을 각각 취득하고, 피고인 F은 2021. 4. 2.경부터 2021.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5,971,26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 5, 8, 9, 22, 32, 34, 53, 54, 62, 68, 79, 81, 83, 85 내지 88번) 1. 녹취론 사본, 감정의뢰회보 사본 및 감정서, A 사고사실, 녹취록, 각 사고 내역서, 추가송부서, 보험사기 관련 및 고의사고 여부 감정의뢰, 사고영상 CD,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고별 사고내역 등 관련 자료(순번 89번 내지 2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계획성을 비롯한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그 폐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가담횟수가 9회에 이르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7,100만 원에 달하여 죄책이 무거우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가담횟수가 3회이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2,600만 원이다. 피고인 C은 가담횟수가 2회이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1,500만 원이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E는 이종의 범죄로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구속되어 있으면서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며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 D, E, F은 가담이 1회에 그쳤고, 편취액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동종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