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9,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39 피고인은 부녀자가 운영하는 상품권 할인매장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8. 19:3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상품권 할인매장에서 마침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인 E이 함께 있어 범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위 상품권 할인매장 옆에서 전자담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E에게 "전자담배가 필요하니 보여달라"고 말하여 E과 함께 위 매장을 나와 전자담배 판매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E과 전자담배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잠시 전화를 하고 오겠다. 기다려 달라"고 말하여 E을 기다리게 한 후 곧바로 위 상품권 판매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음과 동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주저 앉혀 항거 불능하게 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2,8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88 1. 사기 피고인은 직장을 잃어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인터넷 사이트에 상품권을 싸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고 이미 사용한 상품권 바코드를 보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F 카페에 게시판에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276,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작성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상품권을 2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및 갤러리아 상품권을 이미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의 계좌(H)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1. 16:35경 천안시 서북구 I빌딩 J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공인중개사'에서, 피해자와 부동산 계약 문제로 상담하던 중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와 함께 살 방을 보여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사무실에서 나와 인근 건물에서 방을 구경하던 중,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방이 마음에 드니 여자친구와 전화통화 좀 하고 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에서 기다리게 한 후 곧바로 피해자의 사무실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5 경 피해자의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과 약 77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20130, 피고인은 2020. 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F' 게시판에 "M1000( 갯수 원하시는대로) 개인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20,000원을 송금해주면 M을 충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M을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P)로 인터넷TV 포인트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 상해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도주경로 CCTV 캡쳐 영상, 피해자 장부 사진 등, 강도현장 사진 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등),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202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피해자 진술서 1. B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대화내용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용의자 이동동선 추적 CCTV 영상 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 물품 확인) 20201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피해자 진술서 1. 계좌이체 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강도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판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10년 6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11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1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각 사기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과 2주 안에 속칭 'F 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측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방법으로 건조물침입, 절도, 강도상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반복성 등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불과 1년 이내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 절도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강도와 절도 피해액이 크고, 상해진단서와 상해사진 등에 나타난 강도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해당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