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38

범죄사실 2020고단1014 피고인은 2017. 11. 24. 11:1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오토바이를 수입해서 판매하는데 같이 사업을 하는 동생이 그만두었다, 그 자리를 대신해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3개월 후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 수입·판매 사업의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오토바이 수입·판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해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편취하였으나 본인의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1638) 피고인은 2016. 7. 28.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오토바이 매장에서 피해자 B(남, 37세)에게 "내가 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생산하는 새로운 수입오토바이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오토바이 200대를 수입해 올 수 있고, 1대당 약 40만원씩 총 8,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 중 3분의 1을 배분해 주겠다. 오토바이가 수입되면 일단 등록증을 당신에게 맡겨두고, 판매될 때마다 등록증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할 테니 안심하고 1억 원을 투자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으며, 특히 피고인은 당시 '동업자들과 함께 음식점을 창업하겠다'는 명목으로 위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오토바이 200대를 수입하여 그 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맡겨둔 채 오토바이를 판매한 후,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을 당시 오토바이 수입과 관련하여 총판 권한을 확보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수입 오토바이에 대한 등록증 등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말한 사실도 없으며, 투자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투자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 G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투자금을 변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을 당시, 다른 투자자로부터 2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을 당시 총판권을 확보하였다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투자금 지급 이전 피고인과 G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도 그와 같은 취지의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이 급하다고 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본계약 체결 단계에서 최초로 지급하는 금원이므로 그 이전에 총판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3) 피고인은 2016. 7. 29. 주식회사 H와 사이에 오토바이 수입, 판매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회사에 계약금 9,540만 원을 지급하였다(잔금은 통관 절차 단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금 반환 내지 피해금원 지급 명목으로 2017. 9. 30. 500만 원, 2018. 5. 31. 1,500만 원을 각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2018년 가을경에야 오토바이 수입이 이루어져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처분하였으나, 그 처분 대금을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 이후 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하였고(2016년 반기 신고매출액 1억 2,300만 원 이상), 일정 규모의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요식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손실을 입고 자금난을 겪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투자금 등을 지출하여 오토바이를 수입함으로써 수익을 추구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 그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만한 변제 자력이 없으리라는 점을 예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최초 고소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오토바이에 대한 권리증 등 채권담보를 위한 서류를 받기로 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9. 4. 30. 수사기관에 추가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최초로 언급하였다. G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서류를 피해자에게 맡기기로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8. 4. 2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에도 등록증 등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 교부 당시 오토바이 수입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담보 등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맡기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