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4. 12.부터 'E 준비모임'을 주도적으로 구성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E 준비위원회' 출범 후 1기부터 3기까지 대표, 4기 인천지역 대표, 5기 지도위원 겸 AD운영위원, 6기 이후 지도위원 겸 당건설사업추진단장의, 피고인 B는 1기 및 2기 기획투쟁위원장, 3기 운영·집행위원, 4기부터 6기까지 대표, 7기 지도위원 및 CT추진위원장 등의, 피고인 C은 1기부터 4기 및 6기 운영·집행위원, 7기 및 8기 대표 등의, 피고인 D는 1기부터 4기까지 기관지위원장 및 운영·집행위원, 6기 사무국장, 7기 기관지위원 겸 당건설사업추진단원 등의 주요 직책을 맡아 왔다. 가. 피고인들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 구성 1) E 구성 경과 가) E 준비모임 결성 피고인들은 F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2004. 12. 4. 서울 동대문구 G에서 피고인들 및 H, I, J, K 등 28명을 주축으로 하여 F당 내 사회주의 활동강화를 위한 전국토론회를 개최하고, F당 내 사회주의적 실천활동 강화, F당의 사회주의적 성격 강화, 노동조합운동내 CT 형성, 사회주의노동운동 재구축·재도약 등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 정치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E 준비모임'을 결성하고, K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였다. 나) E 준비모임의 주요 활동사항 피고인들은 E 준비모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4. 12. 14. E 홈페이지(L)의 '소개 - E 제안서' 란에 "(가칭)E'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명의로 'F당 활동에 있어 반자본주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사회주의 노동운동, 사회주의에 입각한 노동자정치운동을 통해 공세적 변혁을 이루어내기 위해 사회주의 정치조직이 필요하며 그러한 취지에서 조직 결성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의 'M'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 1. 17. N 사무실에서 개최된 '(가칭)E 제4차 추진회의'에 참석하여 각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2004. 12. 14.부터 2005. 5. 2.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별 모임 형성, 토론회 개최, 재정 운용 방안 검토 등 조직화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족선언문' 및 'Ⅱ', '규약' 등 주요 문건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 5. 1. 노동절 집회에서 '(가칭)E 추진위원회' 명의로 '자본주의는 전복의 대상이며 'E'의 임무는 개량주의를 분쇄하고 혁명적 노동운동 강화로 노동자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자국가 수립을 목표로 노동운동의 혁명적 기개를 되살리자'라는 제목의 유인물 1,000부를 제작하여 서울지역 집회에 참가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면서 노동절 집회를 활용하여 조직의 결성 사실 및 그 목적을 홍보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 5. 20.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이메일로 "2005년 (가칭)E(준)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면서 '사회주의 활동강화, 회원 및 조직의 역량 강화, 당면한 핵심 투쟁의 실질적 추동' 등의 사업방향과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위한 전략적 방침 마련, 기관지 발행을 통한 대규모 정치 선동 조직화' 등의 사업목표를 조직의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였다. 다) E 준비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피고인들은 2005. 6. 11. 충북 영동군에 있는 O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원 총 76명 중 44명과 함께, 'E 준비위원회(이하 'E'라 한다)'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발족선언문'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채택한 다음, 규약에 대한 축조심의를 거쳐 수정안을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어서 대표로 피고인 A을, 감사로 대전지부의 P, 대구지부의 Q, 해남지부의 R을 각 선출한 후, 사업계획을 심의하여 'F당의 혁신 및 사회주의정당화 실천'을 명시한 안에서 'F당' 부분을 제외하고 '당내에서 사회주의 의견그룹으로 활동한다'라고 정정한 수정안을 채택하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운영위원회로 위임하기로 결정한 다음, 마지막으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E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인간다운 삶의 확보와 야만으로부터의 해방은 자본주의 극복,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사회주의 실천 활동 강화,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재구축과 재도약 실현을 과제로 제시하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 및 사회적 소유, 자본주의 철폐, 은행과 기간산업 사회화, 노동자통제실시, 공기업 민영화저지 및 혁신,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자 민중정부 수립, F당의 급진화·사회주의정당화, 전 세계 사회주의화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 등을 강령으로 제시하는 등 E의 전략·전술과 E가 건설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국가상을 제시하고 있다. 창립총회 당시 채택된 "E 준비위원회 규약"은 총 6장 22조로 이루어져 있으며(이후 3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전문'과 '목적' 규정에서 E를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노동자 민중의 해방과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사회주의 정치조직으로 정의하고, 중앙조직에 회원총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와 그 산하의 사무처, 조직위원회, 기획투쟁위원회, 정책위원회, 교육선전위원회, 기관지편집위원회, 회원심사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두고, 지역과 부문별로는 지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은 회원총회에 의해 소환될 수 있고, 각종 회원의 의무를 방기할 경우 회원심사위원회에서 회원을 징계하거나 각종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E는 2005. 7. 3. 제1차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서울, 인천, 평택, 아산, 대전, 울산, 마산, 창원, 부산, 해남, 목포 등 지역지부와 빈민, 학생 등 부문 지부를 조직하였고, 사무국장으로 S, 기획투쟁위원장으로 피고인 B, 조직위원장으로 J, 정책위원장으로 T, 기관지위원장으로 피고인 D, 회원심사위원장으로 U, 집행위원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서울지부장), I(V), W(인천지부장), X(평택, 아산지부장), Y(대전지부장), U(울산지부장), Z(마창지부장), AA(부산지부장), R(해남, 목포지부장), AB(빈민지부장), AC(학생지부장) 등을 추인함으로써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였다. 위 창립총회를 계기로 E는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중앙·지역·부문의 조직과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가 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최고의결기관인 총회, 그리고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각종 특별위원회 등을 개최하면서 지속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2) 'E'의 조직 목적 가) 모순의 근본원인인 자본주의 타도 주장 E는 발족선언문에서, "인간다운 삶의 확보와 야만으로부터의 해방은 자본주의의 극복,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자신을 지배계급의 지위로 높여 자신의 권력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E는 2005. 5. 1. '(가칭)E 추진위원회' 명의로 배포한 '노동자국가 수립을 목표로 노동운동의 혁명적 기개를 되살리자'에서도 "자본주의는 노동자에게 오로지 전복의 대상"이며,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만인이 해방되는 나라, 노동자 국가수립을 위한 투쟁만이 노동자의 길이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E는 제4차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혁명' 및 당건설추진단 활동을 통해 마련하여 채택한 'AY 강령 초안'에서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혁명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이를 사회적 소유로 대체함으로써 (…)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E는 위 'AY 강령 초안'에서 "9) 은행과 독점자본의 몰수, 사회화, 노동자통제의 실시,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정보의 완전한 공개. 10) 공공부문 사유화 중지, 공공부문에서 노동자통제와 사회적 통제의 실시,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정보의 완전한 공개. 12) 모든 토지는 국유화한다. 농민소유토지와 소규모 생활적인 토지소유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무상으로 몰수한다. 13) 대규모 농업생산단위는 최선의 기술적 지원을 받는 모범 국영농장으로 전환한다. 14) 소농과 중농은 오직 모범과 설득의 방식에 의해서, 또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조직한다. 19) 토지국유화와 동시에 1가구 1주택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몰수한다. 몰수된 주택은 집 없는 노동자, 민중에게 우선 제공한다." 등의 주장을 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E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뚜렷한 적대의식을 표출하고 있으며, 모든 모순의 근본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에 두고 그 타도 없이는 인간다운 삶의 확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질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나) 마르크스주의 계급혁명론 주장 E는, 위 'AY 강령 초안'에서, 그 사상적 기반이 '마르크스주의(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맑스주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하 직접 인용하는 부분 이외에는 '마르크스주의'로 표기한다)'에 있음을 천명하고, "한국 사회주의자들"의 목표를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계급해방, 인간해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강령 초안 해설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은 부르주아국가를 폐지하고 노동자국가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강령 초안이 "사회주의혁명의 필연성, 사회주의혁명의 내용과 의의"를 다루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E는 마르크스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고 있다. 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체제 노동자국가 설립 주장 E는 위 '노동자국가 수립을 목표로 노동운동의 혁명적 기개를 되살리자'에서 "노동자 국가수립을 위한 투쟁만이 노동자의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E는 위 'AY 강령 초안'에서는 "사회적 혁명의 필수적인 정치적 조건"이 "노동자계급이 노동자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자국가의 유형을 "콤뮨과 소비에트 등으로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국가"라고 설명하고, 위 강령 초안 해설에서는 "사회주의혁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은 부르주아국가를 폐지하고 노동자국가를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자국가의 의미에 대하여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동일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이 E는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체제인 노동자국가를 수립하여 자본주의 국가를 타도하고, 반동계급의 저항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계급혁명을 위한 전위정당 조직 추진 E는 발족 당시부터 'F당의 사회주의정당화'를 주장하였는데, 제2차 정기총회 당시 채택한 결의문에서 "사회주의정당 건설의 전진을 위하여 회원들의 사회주의 활동을 강화하며, F당의 사회주의정당화 등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적 방침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제4차 정기총회 결의문에서는, F당의 우경화 및 의회주의 경향을 들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독자적인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위해 매진해나갈 것", 그리고 "당 강령 초안 수립, 공동의 사회주의적 정치투쟁전선 형성, 사회주의정당 건설경로의 구체화 등을 실천할 것"을 결의하였다. E는 'AD 자료집'에서 노동자정당이 노동계급의 계급투쟁을 혁명으로 인도하는 전위정당이 되어야 하며,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이러한 노동자정당의 지도를 받으며 지배계급의 정치적 억압을 타도하고, 스스로의 정치적 지배를 확립하면서 계급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혁명의 깃발을 올리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한 "BX" 및 소책자 "이제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이다"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E는 대중정치투쟁 즉 파업, 봉기 등을 통한 체제전복과 계급정권의 수립을 목표로 하는 '혁명적 전위대 정당'의 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마) 의회주의 부정 피고인 A은 E 회원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사회주의로 가는 우리의 길'에서, "의회주의적 방식으로는 사회주의는 실현될 수 없다"고 단정하면서, 한국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선거를 통한 집권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없으며 대중투쟁을 우위에 둔 전술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는 발족선언문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의회주의적이고 선거주의적인 기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으며, 예비회원 교육자료에서는 "사회주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의회주의적 경로는 사회주의자들이 채택할 경로가 아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운동을 무력한 운동으로 왜곡 전락시켜 버리는 의회주의적 방식의 노선과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AD 자료집'에서는 의회에 대하여 '노동자국가 건설을 위해 혁명적 정세가 아닌 일반적인 정세에 혁명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합법적인 공간'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또한 E는 'Ⅱ'에서 변혁은 "제도정치투쟁과 대중정치투쟁 두 개의 축"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중정치투쟁"이란 "명확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집회, 시위, 총파업, 점거농성 등 대중투쟁"을 말하며, "혁명적 분위기를 창출하여 상황을 결정적으로 전환시키는 수단"이 되거나 "결정적인 시기에 권력장악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권력장악 이후에 자본의 국가기구를 분쇄하고, 노동자, 민중의 권력기구를 세우며, 사회 전반적인 변혁을 수행해 가는 주된 수단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E는 의회를 혁명을 위해 이용할 수단으로 파악하고, 의회나 선거제도가 아닌 대중투쟁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혁명적 계급정당'의 건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바탕을 둔 계급투쟁, 'AY 강령 초안'이 주장하는 변혁적 요구 사항들은 그 실현에 물리적 강제력을 전제하고 있으며, 대중투쟁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권력 장악 후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파괴하고 부르주아계급의 반격을 분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우회적으로 폭력적 수단의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 바) 구체적 국가변란 선전·선동 활동 E는 'AD' 운영, '자본론 강좌' 개설, 분규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학습 시행 등의 방법으로 사회주의 혁명 이론을 전파하는 한편, 기관지 'AE' 및 선전지 'AF'을 발행하고 있고, 'AG' 선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12회에 걸친 토론회를 주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혁명적 사회주의정당 건설', '사회주의 노동운동 강화' 등 자신들의 주장을 전파하고 있다. 또한 E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 촛불집회', 'AH 정리해고 반대', 'AI 노조파괴 분쇄' 등 명목으로 개최된 불법시위나 AJ, AK 비정규직, 평택미군기지 이전, AL 파업 등 주요 파업이나 시위 현장에 조직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E'는 산업평화를 교란하고 법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사회불안을 획책하고 있다. 사) 국가변란의 선전·선동 목적 'E'는 계급혁명에 의한 체제전복 노선을 추종하면서, 노동자정당을 조직하고 이를 계급혁명의 전위대로 육성하여 폭력적 수단을 포함하는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정치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노동자국가 건설을 이루고자 하는 집단이며, 위와 같은 내용의 국가변란에 대해 활발한 선전·선동활동을 벌이거나, 대중투쟁의 일환으로 집회, 파업현장에 관여하여 법질서와 산업평화를 훼손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E를 구성하였다. 나.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추진 과정에서 국가변란 선전·선동 및 표현물 제작·반포 E는 피고인들이 모두 참여한 2006. 6. 10. 제2차 정기총회에서 'AY 건설 전략수립팀'을 구성하고, 피고인 A을 팀장으로 피고인 D, B 및 조직원 AM, AN, J, Z, AO를 팀원으로 편성한 다음, 팀 내 논의를 거쳐, '사회주의정당건설전략(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E는 피고인들이 모두 참여한 2007. 2. 24. 제3차 정기총회에 '사회주의정당건설전략(안)'을 상정하여 이를 E의 '사회주의정당건설전략'으로 채택함으로써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분명한 조직목표로 정하였다. 그리고 E는 2008. 3. 1. 제4차 정기총회에서는 위 'AY 건설 전략수립팀'을 '당건설사업기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피고인 A을 단장으로, 피고인 D, B 및 조직원 AM, Z을 단원으로 편성하여 'GU(안)'을 기초한 다음, 피고인들이 모두 참여한 2008. 6. 7. 임시총회에 위 'GU(안)'을 상정하여 E의 'GU'으로 채택하였다. 이어서, E는 2008. 7. 27. 제4-3차 운영위원회에서 '당건설사업기획단'의 명칭을 '당건설사업추진단'으로 다시 변경하여, 피고인 A을 단장으로, 피고인 D, B 및 조직원 AM, Z으로 편성하여 AY 강령의 초안 수립 및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위한 사회주의 운동 단체의 연대 방안을 검토, 추진하였다. 1) AY 강령 초안 및 그 해설 제작·반포 E는 피고인 A, B, D 등이 참여한 당건설사업기획단 논의를 통해 2008 6.경부터 강령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2008. 7. 21. 당건설사업기획단 제14차 회의에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2008. 7. 27. 제4-3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등을 거쳐 E가 건설을 추진하는 사회주의정당의 강령인 '(가칭)AY 강령 초안(이하 '강령 초안'이라 한다)'과 '(가칭)AY 강령 초안 해설(이하 '강령 초안 해설'이라 한다)'을 채택한 다음 이를 2009. 5. 13 홈페이지에 '당건설사업추진단' 명의로 게시하였다. 가) 강령 초안 '강령 초안'은 사적 소유와 3권분립 등 우리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무장한 인민·민중의 민병대를 구성함으로써 폭력적 수단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인 노동자국가 수립을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강령 초안 해설 '강령 초안 해설'은 '강령 초안'에서 주장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노동자국가 수립의 필연성, 노동자국가의 성격이 사적소유 및 의회주의, 3권분립 등이 부정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인 점,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 사회주의정당의 임무 및 노동자국제주의에 대하여 해설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 AY 건설 추진단 등 운영 E는 피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06. 6. 10. 제2차 정기총회에서 '조직창립 목적인 AY, 사회주의 국가 건설 실천 방안'으로 당 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추진할 전담 조직으로 '당건설전략수립팀'을 구성하였으며, 이후 '당건설사업기획단'과 '당건설사업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운영하여 왔다. 2006. 8.경부터 2012. 2.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위 '전략수립팀', '당건설사업기획단', '당건설사업추진단' 주관의 회의(이하 '추진단 회의'라 한다)가 개최되었으며, 회의에서는 AY 건설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계획 수립, '강령 초안' 및 '강령 초안 해설' 작성, 'AS' 발간 등 사회주의혁명을 지도할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였다.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2008. 4. 16. 서울 용산구 소재 E 사무실에서, 사회주의정당 건설 공동투쟁체 구성과 관련한 'AP(이하 'AP'이라 한다)', 'AQ', 'AR' 등 다른 사회주의 노동운동 단체와의 접촉·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사회주의정당의 강령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추진단 회의) 기재와 같이 2008. 4. 16.부터 2012. 2. 14.까지 54회에 걸쳐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혁명적 전위정당인 사회주의정당을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다(다만, 피고인별 공모관계는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3) 'AS' 발행 E는 피고인들이 참석한 2008. 6. 7. 임시총회에서 'GU'을 수립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정당건설의 이론적 기초 마련을 위한 '공동 이론지'의 발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E는 피고인 A, B, D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08. 11. 23. 제4-5차 운영위원회에서, 공동 이론지 발간은 이를 함께 추진할 역량을 가진 주체가 없다는 판단하고, 우선 '강령 토론'이라는 단일 주제를 논의할 한시적인 매체로서 'AS'라는 소책자를 발간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 및 회원 AT, J로 'AS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가) 'AS' 창간준비호 'E'는 'AS 편집위원회' 명의로 2009. 1. 30. 'AS' 창간준비호를 제작하여 AD 수강생들에게 판매하였다. 'AS' 창간준비호는 사회주의혁명의 이론적 측면에서 강령 초안 논의가 가장 중심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최대한 강령 초안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자 한다는 발간 취지가 기재된 "AS'를 발간하며'와 함께 사회주의 혁명과 이를 위한 사회주의 전위정당의 건설을 주장하는 내용의 위 '강령 초안' 및 '강령 초안 해설'을 게재하고 있다. 나) 'AS' 제2호 E는 'AS 편집위원회' 명의로 2009. 8. 7. 'AS' 제2호를 제작하여 AD 수강생들에게 판매하였다. 'AS' 제2호는 AY 건설의 필연성을 강조하면서 개량주의 정당을 배격하고 독자적 혁명정당을 건설하고자 하는 'E'의 취지에 동조하고 'E'의 '강령 초안'을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으로 평가하면서, '당창건 투쟁을 정치적으로 진두지휘할 공동의 강령'을 작성하기 위한 토론을 권유하는 내용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인 AP 소속 조직원 AU의 기고문 등을 게재하고 있다. 다) 'AS' 제3호 E는 'AS 편집위원회' 명의로 2009. 10. 8. 'AS' 제3호를 제작하여 AD 수강생들에게 판매하였다. 'AS' 제3호에는 AU의 '강령 초안'에 대한 비판에 관하여 E의 '강령 초안'이 현시기 한국사회의 상황을 가장 적절히 반영하여 사회주의혁명의 과제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 A의 기고문과, '강령 초안'을 대상으로 AP 등 사회주의 단체들이 참가한 토론회에서 강령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의회를 통한 노동자국가의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견의 통일이 있었다는 등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 내용 등이 게재되어 있다. 라) 'AS' 제4호 E는 'AS 편집위원회' 명의로 2010. 3. 2. 'AS' 제4호를 제작하여 AD 수강생들에게 판매하였다. 'AS' 제4호에는 발간사인 "AS' 제4호를 발간하며' 및 '여성문제, 계급문제에 대한 이원론적 접근 비판', '건설할 AY의 지도이념은 맑스주의이다', '국가자본주의론의 고질적인 '추상적 도식주의", "에코자본주의'의 허상과 생태적 대안 제시의 필요성' 등의 기고문이 게재되어 있다. 그 중 피고인 A이 작성한 '건설할 AY의 지도이념은 맑스주의이다'라는 글은 'E가 건설하고자 하는 사회주의정당의 지도이념은 마르크스주의이며, 마르크스주의가 그 핵심적 내용에서 현실 적합성을 갖고 행동의 지침으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마) 'AS' 제5호 E는 'AS 편집위원회' 명의로 2010. 7. 18. 'AS' 제5호를 제작하여 AD 수강생들에게 판매하였다. 'AS' 제5호에는 발간사인 "AS' 제5호를 발간하며', '여성억압의 근원과 여성해방에 대한 사회주의적 관점', 'AV이 제출한 강령 초안 비판', '생태위기의 주범인 자본주의', '사회주의 여성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여러 기고문이 게재되어 있다. 그 중 E 회원 AT이 기고한 '여성억압의 근원과 여성해방에 대한 사회주의적 관점'은 '사회주의 혁명은 여성억압을 강화시켜온 계급사회 자체를 폐지한다는 점에서 여성해방의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고, 피고인 A이 기고한 'AV이 제출한 강령 초안 비판'은 AV(이하 'AV'이라 한다)이 제출한 강령 초안에 대하여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자계급이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올바로 결합해야 하고 정치·경제 투쟁 속에서 역량을 강화, 노동자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비판을 펼치는 내용이다. 바) 'AS' 제6호 E는 'AS 편집위원회' 명의로 2011. 4. 27. 'AS' 제6호를 제작하여 AD 수강생들에게 판매하였다. 'AS' 제6호에는 발간사인 "AS' 제6호를 발간하며'와 '농업문제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태도', '대자본에 의한 소상인의 몰락과 사회주의자의 태도', "노동자민중의 대체권력'을 주장하는 AV 강령 초안의 문제점',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농민문제' 제목의 여러 기고문이 게재되어 있다. 그 중 피고인 A이 기고한 '농업문제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태도'는 '농업문제의 해결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소농인들에게 그들의 희망은 오직 사회주의 혁명을 향해 노동자계급과 함께 투쟁하는 것에 있음을 당당히 밝히고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선전·선동하고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고, E 회원 AT이 기고한 '대자본에 의한 소상인의 몰락과 사회주의자의 태도'는 자본주의의 독점강화가 소상인의 몰락의 근본원인인 점을 분명히 하고 유통 부문의 독점 자본을 사회화하고 소상인은 협동조합으로 조직하여야 하며 자본의 직접적인 횡포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며, E 회원 AW가 기고한 '노동자민중의 대체권력'은 사회주의 혁명 이후 부르주아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 노동자국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노동자계급만이 참으로 혁명적인 계급이라는 취지에서 AV의 강령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들을 각 제작·판매하였다. 4) AY 건설 관련 기타 문건 제작·반포 가) AX E는 피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08. 3. 1. 제4차 정기총회에서 F당에서 탈당할 것을 결의하고, 그와 관련하여 2008. 3. 3. 20:23 E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AX'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AX'는, F당이 노동자계급을 대변하여 반자본주의적인 노동자계급정치를 강화하여야 함에도 우경화 추세가 강화되고 당내 정치투쟁에 역량을 소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E 회원들은 계급혁명을 지도할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위해 탈당을 결의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GU E는 피고인 B, A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08. 5. 24. 제4-2차 운영위원회에서 'GU(안)'을 심의 의결하고, 피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08. 6. 7. 제5차 임시총회에서 위 'GU(안)'을 심의하여 'GU'으로 채택하였으며, 2008. 6. 10. 16:27 E 홈페이지 일반자료실에 이를 게시하였다. 'GU'은 사회주의정당 건설의 사상적, 조직적 토대 구축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면서 공동 이론지 발행, 강령 제작 및 토론회 개최, AD 개설 등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고 전국적 사회주의 정치투쟁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다) AZ E는 'E(준)' 명의로 2008. 7. 6. 17:40 E 홈페이지 일반자료실에 'AZ'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글을 인쇄한 소책자를 지역지부에서 배포하였으며, 그 배포상황에 대해 피고인 A, B, D가 참석한 2008. 7. 27. 제4-3차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지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AZ'는 자본주의체제로는 빈곤, 비정규직 등 제반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F당이나 BA당 등 개량주의적 정치세력과 결별하고, 사회주의를 실현할 노동자와 민중의 권력 즉, 노동자국가건설을 위해 계급혁명을 지도할 사회주의정당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라) BB E는 'AS 편집위원회' 명의로 2009. 1. 23. 'E'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BB'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BB'는 노동자, 민중을 착취·억압하고 인류를 전쟁과 야만으로 몰아가는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중심이 되어 사회주의 혁명을 지도할 사회주의정당 건설이 필요하며, 당 건설의 사상 이론적 토대 구축을 위해 사회주의자들과 변혁적 활동가들의 토론의 장으로서 'AS'를 발간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마) BC E는 'AS 편집위원회' 명의로 2009. 1. 23. E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BC'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BC'는 자본주의 극복과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AY 건설을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강령의 토론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바) BD 피고인 A은 2009. 4. 3. E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AS' 블로그(BE)의 사회주의 강령 토론방에 'BD'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는 종래 주장되었던 사회주의정당의 강령을 번역하여 공개함으로써 사회주의정당의 강령을 작성하고 토론하기 위한 학습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사) 사회주의강령 토론회 자료집 E는 'AS 편집위원회' 명의로 2009. 9. 11 E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BF'라는 제목으로 토론회 자료집을 게시하였다. 토론회 자료집은 발제문으로 '강령 초안 해설', 피고인 A이 작성한 'BG 동지의 의견에 대한 답변' 및 'AU 동지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게재하고 있으며, 토론문으로 'EF' 조직원 BG의 "강령 초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 AP 조직원인 AU의 'E 강령을 평가하며, 협력을 제안한다'를 게재하고 있는데, 토론회 자료집은 E가 제안한 '강령 초안'과 '강령 초안 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와 계급혁명을 지도할 사회주의정당 건설의 방향 및 그 정당의 강령의 바람직한 내용과 형태에 대한 토론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다. 사상학습과 관련된 국가변란 선전·선동 및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의 표현물 제작·반포 1) AD 운영 E는 운영위원회 및 당건설사업추진단, 집행위원회 2차 합동회의를 통해 노동자계급이 자본가들에게 노동력뿐만 아니라 생각과 의식마저 빼앗기고 있다고 규정하고, 지배계급의 악질적 선동과 이데올로기, 개량주의, 민족주의, 기회주의, 사민주의 등과 같은 교묘한 이데올로기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 노동자 계급을 의식화함으로써, 계급의식에 투철하고 정체성이 확실한 노동자로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의 주력군으로 양성하고자, AD를 개설 운영하기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 D 및 교육선전부장 I 등은 AD 추진팀을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AD 학생의 조직 대상, 방법, 고려사항 등을 기재한 'AD 학생 조직화 지침'을 이메일을 통해 공유하였으며, 피고인 A, D 및 I 등이 참여하는 강사모임 및 준비모임의 회의를 진행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그 운영안을 결의한 후, 2010. 2. 27 제7차 정기총회에서 이를 심의 의결하였으며, 이후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그 추진 경과를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 가) 1기 AD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E는 피고인 A이 '경제정치투쟁론'과 '사회주의노동운동사'를, 피고인 B가 '임노동과 자본'을, 피고인 D가 '국가론'을, 조직원인 AW가 '사회주의 혁명론'과 '조직론'을, 교육선전부장 I가 '전략전술론'을, 조직원 BH이 '사적유물론'을 각 강의하고, 피고인 C이 교장, I가 교무처장을 맡아 1기 AD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0. 2. 10.부터 2010. 6. 9.까지 서울 서대문구 BI BJ 서울본부 1층 강당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16회에 걸쳐 BK, BL, BM 등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1기 AD를 개설하여 사회주의 혁명 이론을 강의하였다. 나) 2기 AD 1기 AD에 이어, E는 피고인 A이 '경제정치투쟁론'과 '사회주의노동운동사'를, 피고인 B가 '임노동과 자본'을, 피고인 D가 '사회주의 혁명론'을, 조직원 AB이 '국가론'을, AW가 '조직론'을, I가 '전략전술론'을, BH이 '사적유물론'을 각 강의하고, 1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C은 교장을, I는 교무처장을 맡아 2기 AD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0. 11. 17.부터 2011. 3 16.까지 위 BJ 서울본부 1층 강당에서 1기와 같은 방법으로 2기 AD를 개설하여 사회주의 혁명 이론을 강의하였다. 다) 3기 AD E는 2기 AD와 동일한 강사진을 구성하고, 피고인 B가 교장을, I가 계속 교무처장을 맡기로 하고, 2011. 6. 1.부터 2011. 9. 30.까지 서울 용산구 BN빌딩 4층 E 사무실에서 1기와 같은 방법으로 3기 AD를 개설하여 사회주의 혁명 이론을 강의하였다. 라) 4기 AD E는 2기 AD와 동일한 강사진과 교장 및 교무처장을 구성하여, 2012. 1. 11.부터 2012. 4. 28.까지 위 E 사무실에서 1기와 같은 방법으로 4기 AD를 개설하여 사회주의 혁명 이론을 강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각 선전·선동하였다. 마) AD 자료집 제작·판매 피고인들은 위 4기에 걸친 AD의 강의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AD 자료집'을 매 기별 제작하여 학생으로 등록한 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위 AD 자료집 중, '역사적유물론'은 "노동자계급은 사회의 내적 모순이 대립되고 투쟁하며 통일을 이루어 간다는 변증법적 법칙에 따라 스스로 투쟁하며 자본가계급의 형이상학적 이념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CM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라 자본주의 모순, 노동자의 역사적 임무인 계급투쟁론에 의한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필연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임노동과 자본'은 "자본주의적 축적과 공황"을 주제로 "자본주의적 축적이 내적 모순을 안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사회화에 맞게 사적 자본주의적 전유 형태를 파괴해야 한다는 것, 즉,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론'은 사회주의혁명으로 노동자국가를 수립해야 함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투쟁론'은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자 계급의 계급투쟁과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사회주의혁명론'은 1871년 프랑스 파리코뮌 사회주의혁명과 1917년 러시아 소비에트 혁명의 역사를 중심으로 사회주의국가 내지 노동자국가 건설 방향에 대한 논의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전략전술론'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전략전술 방법론을 제시하며 특히 '의회전술' 부분에서 의회제도가 노동자국가의 운영원리가 될 수 없고 의회만을 통한 사회주의 혁명의 완수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조직론'은 사회주의자들이 건설하여야 하는 정당이 전위정당, 투쟁정당인 사회주의정당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주의노동운동사'는 과거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마르크스주의 복원을 통한 사회주의혁명을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AD 자료집'은 자본주의 모순,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전략전술,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계급투쟁론, AY 건설 필요성,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필연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판매하였다. 2) '자본론' 강좌 E는 피고인 A, B, D가 참석한 가운데 2010. 11. 18. 개최된 당건설추진단 제50차 회의 및 2010. 12. 2. 개최된 제51차 회의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자본론' 강좌 계획을 논의하였고, 강좌 개설 중인 2011. 6. 11. 개최된 제7-2차 운영위원회에 피고인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자본론' 강좌 운영상황이 보고되었다. E가 운영하는 AD는 2011. 6. 2.부터 2011. 11. 24.까지 주 1회 피고인 A을 강사로 하여 '자본론' 강좌를 개설하고 총 17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하였는데, 위 강좌는 '노동자의 고통만 증가시키는 자본주의에 맞서, 노동해방을 쟁취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쟁 대상인 자본주의 자체를 올바로 알아야 하며, 자본주의를 제대로 알아 가는 데 자본론은 최고의 길잡이'라는 입장에서 '혁명적 내용과 방법론'에 따라 '자본론'을 읽어낸다는 취지에서 개설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다. 라. 기타 국가변란 선전·선동 표현물 제작·반포 등 1) 정기총회 결의문 제작·반포 등 가) 4차 정기총회 결의문 제작·반포 E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 3. 1. 대전에 있는 BO에서 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채택된 '결의문'을 2008. 4. 17. E 기관지 'AE' 32호에 게재하여 반포하였다. 위 결의문은, E는 F당이 반자본주의투쟁에 올바로 나서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F당을 탈당하며, 반자본주의투쟁과 사회주의혁명을 지도할 독자적인 사회주의정당건설 추진을 위해 당 강령 초안 수립, 공동의 사회주의적 정치투쟁전선 형성 등의 노력을 해나갈 것임을 결의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6차 정기총회 결의문 제작·반포 E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 2. 21. BP에서 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 2009. 3. 17. 이를 기관지 AE 43호에 게재하였다. 위 결의문은 사회주의운동과 사회주의혁명은 자본주의 모순의 산물이며 역사의 필연이라고 평가하면서, 사회주의 정치실천 역량을 높이고 대규모 조직화를 통해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앞당길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 AG 선전지 "AF" 제1~10호의 각 제작·반포 E는 피고인 A, B, D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08. 11. 23. 제4-5차 운영위원회에서 'BQ'을 구성하고 사회주의 정치투쟁 선전활동인 'AG'을 운영하기로 의결하고, 피고인 D는 2008. 12. 1. E 대표 메일(BR)로 '유인물 - 신문 혹은 독자 유인물'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AG' 1차 AG 계획을 발송하였다. 이후 'AG' 계획과 운영상황은 2009. 2. 21. BP에서 개최된 6차 정기총회에 보고되어 의결되었고, 위 'AG' 활동이 진행되던 중 선전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선전지인 'AF'이 발행되었으며, 이는 2010. 2. 27. 대전 BS에서 개최된 7차 정기총회에 보고되어 2010. 사업계획에도 그 발행을 지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의결되었다. 이상과 같은 경과에 따라 E는 2009. 4. 17. 선전지인 'AF' 제1호를 'E' 홈페이지에 링크된 'AS' 블로그(BE)의 자유게시판에 'E(준)' 명의로 게시하였는데, 이는 자본주의 위기에 따른 노동자 해고 등 자본의 횡포에 맞서는 방법은 CF의 건설을 통한 노동자통제에 있음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2(선전지 AF) 기재와 같이 2009. 4. 17.부터 2010. 4. 16.까지 총 7회에 걸쳐 자본주의 폐지와 사회주의 실현 및 이를 위한 CF 설치, 노동자통제, 기업 국유화 등을 주장하는 'AF(이하 '선전지 AF'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이를 위 블로그 자유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3) AE 각 제작·반포 E가 2005. 6. 11. 창립총회 당시 채택한 규약은 '기관지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E는 위 총회 개최 후 피고인 A, B, D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5. 7. 3.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D를 기관지위원장으로, 피고인 A, B 및 회원 BT, BU을 각 기관지위원으로 하여 기관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규모 정치선전 수단 및 회원 조직화 전략의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기관지인 'AE(이하 '기관지 AE'이라 한다)'을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사회주의적 관점의 정치평론, 정세해설, 투쟁방향 및 이론정책 기타 주장의 제시를 통해 선진노동자들이 사회주의적 의식으로 무장하고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의 주체로 서도록 한다'는 발간의 목적을 선언하는 피고인 A의 기고문이 게재된 'AE' 제1호가 2005. 7. 7. 발간된 이후, 기관지 AE은 2012. 4. 30. 제70호까지 발간되었으며, E는 총회에서 매회 기관지 발간 사업의 추진 상황과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 특히 E는 2007. 7. 19. 'AE' 제25호를 발간하여 이를 기관지 홈페이지(BV)에 게시하고, 전국의 각 노동조합 및 사회주의운동 단체 또는 구독을 신청한 개인에게 우편 발송하거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배포하였는데, 기관지 AE 25호는 2007년 대선 정국서 자본주의 모순의 폭로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E의 '2007년 대선 강령' 중 CF 또는 CG를 통한 생산, 유통 통제 방안을 주장하는 기사 및 F당의 계급의식 상실을 비난하면서 계급의식을 가진 주도세력으로서 사회주의정당의 건설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사 등을 게재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3(기관지 AE) 기재와 같이 2007. 7. 19.부터 2012. 4. 30.까지 46회에 걸쳐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계급 혁명을 지도할 사회주의정당 건설 및 사회주의 실현을 주장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기관지 AE을 발간하여 배포함으로써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4) E 명의 성명서 발표 E는 피고인 A, D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07. 6. 16. 제3-18차 집행위원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관련 대응을 점검하였고, 그 과정에서 배포할 유인물의 내용에 대해서도 안건으로 논의하였으며, 2007. 6. 18. 위 제3-18차 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된 유인물과 동일한 내용으로, 'BW'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E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게시하였다. 위 2007. 6. 18.자 성명서는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 대한 노동 3권 제약을 비난하면서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사적 소유의 부정이 이루어질 노동자정부의 수립만이 투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4(성명서) 기재와 같이 2007. 6. 18.부터 2010. 7. 1.까지 5회에 걸쳐 E 명의로 성명서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다만, 각 제작 및 게시에 가담한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5) E 홈페이지 게재 문건 제작·반포 가) E 규약 피고인들은 2005. 6. 11. 개최된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다른 회원들과 함께 'E 준비위원회 규약'을 축조 심의하여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이후 위 '규약'은 총회에서의 심의·의결되었고, 2006. 6. 10., 2007. 2. 24. 및 2008. 3. 1. 총 3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2007. 2. 24. 개정된 위 '규약'은 'E(준)' 명의로 2007. 10. 23. 'E'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위 '규약'은 자본주의의 극복과 사회주의 체제의 건설을 주장하는 조직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의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강령 초안 논의를 위한 학습자료 E는 피고인 A, B, D 등이 참여한 당건설사업기획단 논의를 통해 2008 6.경부터 '강령 초안'을 작성하여 2008. 7. 21. 당건설사업기획단 제14차 회의에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2008. 7. 27. 제4-3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하였으며, 2008. 9. 5. 강령 초안 논의를 위한 학습자료를 완성하여, 강령 초안 논의를 위한 회원들의 준비 정도를 높이고자 이를 이용한 학습을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작성된 강령 초안 논의를 위한 학습자료는 2009. 2. 28. 12:25경부터 12:29경까지 사이에 총 3개의 파일로 나뉘어 'AS' 블로그(BE)의 '더 읽을거리' 란에 'BX', 'BY', 'BZ'라는 제목으로 게시되었다. 위 각 학습자료는 사회주의정당은 노동자계급의 의식화·조직화를 수행하고 투쟁의 선두에서 지도하는 전위당으로서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투쟁에 나서야 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르주아국가를 폐지하고 노동자국가를 건설해야 하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역사적 이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러시아 10월 혁명을 높이 평가하고, 미 제국주의의 전개과정, 현대자본주의의 경기불황에 따른 위기, 신자유주의 허구성,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다) CA E는 피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 2. 27. BS에서 개최된 제7차 정기총회에서, 2010년 사업계획의 하나로 만화 형태로 사회주의의 필요성과 E를 소개할 수 있는 책자를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A, B 등이 참석한 운영위원회를 통해 E의 주장을 10개의 질문과 이에 대한 10개의 답변으로 정리한 만화책 형태의 책자 발간 계획을 논의한 후, 피고인 D가 E 회원 AW로부터 위 책자의 초안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검토하는 등 발간을 준비하여 오던 중, 피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0. 10. 9. 제8차 임시총회에서 회원인 CB으로부터 위 책자의 발간 계획을 보고받아 이를 심의하였다. 이어서 E는 피고인 B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 10. 19. 개최된 제6-24차 집행위원회, 2010. 11. 2. 개최된 6-26차 집행위원회 및 2011. 11. 9. 개최된 6-27차 집행위원회에서 CB이 담당한 위 책자의 제작 경과를 보고받고, 1만 부를 인쇄하기로 결정한 다음, 2010. 11. 18. 개최된 제6-28차 집행위원회에서는 지부별 배부 부수와 판매처를 결정하고, 피고인 B, D 등 E 회원들이 판매처별로 나누어 판매를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10. 11. 하순경부터 'CA(이하 'CA'이라 한다)' 1만 부를 제작하여 5천 부는 무가지로 배부하고 나머지 5천 부는 노동조합 등에 판매하였다. CA은 한국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타도가 불가피한데, 현재의 노동운동 및 진보정당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반자본주의 계급투쟁을 지도할 노동자 중심의 사회주의정당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건설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국가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폐지, 생산수단의 사회화, 상품생산과 시장의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며, 자본가 세력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 노동자민중이 권력을 가지는 노동자국가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표현물을 제작·반포 하였다. 마. 기타 국가변란 선전·선동 활동 1) AG 선전전 E는 피고인 A, B, D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08. 11. 23. 제4-5차 운영위원회에서 'BQ'을 구성하고 사회주의 정치투쟁 선전활동인 'AG'을 운영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후 'AG' 계획과 운영상황은 2009. 2. 21. 제6차 정기총회에 보고되어 의결되었고, 이후의 운영위원회와 정기총회에서 지속적으로 결과와 향후 계획이 보고되었다. E 회원들은 2008. 12. 18. CC 부평 공장 앞 및 2008. 12. 19. 창원 공장 앞에서 위 각 공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과 생활의 위기가 자본의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부가 고용을 책임지고 노동자가 생산과 경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1차 'AG'을 진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5(AG)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08. 12. 18.부터 2010. 5. 31.까지 11회에 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다. 2) 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E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총회,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대표 및 집행부 간부 인선, 시기별, 연도별 사업평가 및 계획수립, 규약개정, AD 등 학습·선전선동사업, 당건설추진사업, 각 지부별 사업 등의 점검·지도, 조직확산을 위한 신입회원 교육, 기관지 AE 및 선전지 AF 제작·배포 계획 수립, 점검·지도 등 조직운영 및 활동의 모든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함으로써, 계급혁명을 지도할 사회주의정당을 건설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를 수립한다는 E의 목적 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가) 제3-6차 운영위원회 E는 피고인 A, D 등 운영위원 및 참관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7. 10. 17. E 사무실에서 제3-6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 운영위원회는 당시 서울지부가 CC 비정규직지회 및 용산 철거민 투쟁에 결합하고 있으며 빈민지부가 FN 회원들을 대상으로 학습을 진행 중이라는 등의 지역 및 부문별 지부의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지도하였으며, 2007년 대선투쟁과 관련하여 '반자본, 반제반전'의 정치기조를 관철시키려 하였던 E의 노선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고, CC 비정규직지회 투쟁 지원방침을 심의, 의결하였다. 나) 제4차 정기총회 등 E는 피고인 등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 3. 1. 대전에 있는 BO에서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E의 2007년 활동에 대하여 조직 강화, 기관지 사업, 비정규직 및 사회보장 축소 저지 등 핵심투쟁 대응, 사회주의정당 건설 전략의 구체적 실천, 여론·정책, 교육·선전, 2007년 대선투쟁 등 분야별로 평가를 진행하고, 피고인 B를 4기 대표로, 피고인 A을 지도위원으로 선출하였으며,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위한 당면 실천 방침'이라는 제목으로 F당 탈당 이후 독자적인 사회주의 정치조직으로 자립하고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어서 E는 2008년 사업계획으로 E 내부역량의 강화,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위한 활동 강화, 대중운동 내 CT 형성을 사업방향으로 정하고, '선전·학습활동 체계화, 조직 집행력 강화, 기관지 활동 강화 및 매체 확보를 위한 사업 전개, 공공 부문과 비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투쟁 사업 전개, 사회주의정당 건설 경로의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6(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 기재와 같이 2007. 10. 17.부터 2012. 2. 25.까지 모두 34회에 걸쳐 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약 수정, 대표 및 집행위원 선정, 서울을 비롯한 10개 지부에 대한 활동사항 점검·지도, 기간별 사업 성과 평가 및 계획 심의·의결, 파업현장 지지·지원투쟁, 각종 집회·시위 조직적 가담 의결, 사회주의 사상 전파 및 조직원 사상성 고양을 위한 사상학습, AY 건설을 위한 '당건설 사업추진단' 심의사항 추인, AD 운영 등 조직 전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등 E의 목적인 AY, 사회주의국가건설을 위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다(다만, 회의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는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부분에는 피고인들의 과거 활동경력, 범죄전력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 증거로 신청되어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통해서만 현출되어야 할 증거서류의 내용이 이미 상당 부분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바, 이로써 법관에게 예단을 줄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것이어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후단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가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취지의 주장 국가보안법의 개정 취지와 연혁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후단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는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여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 제3조의 단체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단체의 구별이 불가능하여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제기가 가능해지는바, E는 북한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반국가단체라고 볼 만한 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E를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로 볼 수는 없다. 다.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이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E가 비록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북한과는 아무런 연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론회의 개최나 기고문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인쇄물의 제작·배포 등의 모든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폭력 집회를 주도하거나 조직한 적도 없으며,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기 위하여 폭력혁명이나 무장봉기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E 그 자체는 물론 E의 표현물 제작 기타 활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없고, 따라서 E는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가 국가변란 선전·선동을 했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판매했다고 볼 수도 없다. 3.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첫머리 부분에는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범죄전력, E 결성 이전의 활동이나 사회경력 등이 약 3쪽 분량으로 기재되어 있고, 본문에는 총 31개 부분(공소사실 4~5쪽, 6쪽, 7~8쪽, 9~11쪽, 12~14쪽, 20~25쪽, 25~30쪽, 32쪽, 33~35쪽, 35~40쪽, 41~42쪽, 43~44쪽, 44~45쪽, 46~48쪽, 48쪽, 49~50쪽, 51~52쪽, 52~55쪽, 55~57쪽, 57~58쪽, 59쪽, 60~62쪽, 63~65쪽, 68~89쪽, 91쪽, 92~93쪽, 94쪽, 96쪽, 97~98쪽, 99~105쪽, 106~109쪽)에서 피고인들 또는 E 명의로 작성된 글 중 일부가 그대로 인용되어 있으며, 별지로 첨부된 각 범죄일람표에도 피고인들이 참여한 E의 각종 활동 및 회의 관련 자료, E 명의로 작성되어 배포된 기관지나 선전지, 결의문, 성명서 등의 일부가 그대로 인용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었다. 2)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기재된 내용 중 피고인 B, C의 범죄 전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나, 이는 위 피고인들의 경미한 벌금형 전력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내용은 피고인 A, D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들이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이를 전파하게 된 과정, E를 결성한 경위 등을 밝히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인 E를 구성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으며, 그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본문 및 각 별지에서 직접 인용되거나 내용이 요약된 부분들은 피고인들이 참여한 토론회나 활동 또는 피고인들이 작성에 관여한 글 중 어느 부분이 국가변란을 선전·선전 행위 또는 그러한 목적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의 내용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자료들은 대부분 E 스스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자료들이고, 달리 이로써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게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변호인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들은 비교적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여 어렵지 않게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스스로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객관적 사실들의 진실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중 첫머리에 피고인들의 활동경력, 범죄전력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본문이나 범죄일람표에 피고인들의 관여 하에 작성된 표현물이나 피고인들이 주도한 토론회 등 활동 관련 자료의 주요 내용 등이 인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후단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가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후단의 개정 경위 1)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다. 2) 그런데, 1990. 3. 14. 발의된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이하 '당초 개정안'이라 한다)'에 따르면, 제7조 제1항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동한 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3) 그러나 1991. 5. 10. 제출된 위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하 '수정된 개정안'이라 한다)은 제7조 제1항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그와 같이 수정된 내용대로 국회에서 의결되어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4)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개정 과정에서의 구성요건 내지 처벌 대상의 변경 내역을 표로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나. 판단 위와 같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개정 경위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변호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후문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는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문장 구조상, 전단의 찬양·고무·선전·동조행위의 대상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이고 후단의 선전·선동행위의 대상은 '국가변란'이라 보는 것이 통상의 어법에 비추어 자연스러우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2) 또한, 수정된 개정안에서는 당초 개정안 제7조 제1항 중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라는 부분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로 변경하는 것 외에도, 후단의 '국가변란을 선동'을 '국가변란을 선전·선동'으로 변경하였는바, 입법자는 이미 전단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선전하는 행위' 외에도, '국가변란을 선전하는 행위'를 새로운 처벌대상으로 삼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의미하므로(제2조 제1항), '국가변란 목적 단체' 역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게 된다. 만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후문의 '국가변란 선전행위'를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반국가단체 등을 이롭게 할 목적의 또는 반국가단체 등이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한 국가변란 선전행위'로 해석해야 한다면, 이는 이미 처벌 대상이었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선전하는 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의미가 되어 양자의 구별이 모호해지는바, 입법자로서는 굳이 그와 같이 무익하게 '국가변란 선전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3) 한편, 국가변란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3조에 해당하게 되고, 국가변란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보면,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와 국가변란의 선전·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구별되는 이상, 변호인의 주장처럼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후문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가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제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4) 반국가단체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 및 그러한 목적 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성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5. E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후단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고, 그러한 목적의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단체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것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또한,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이란 '폭력적 수단으로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672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강령, 노선, 토론, 주장과 그 활동들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동기, 행위 태양, 외부 관련 사상, 당시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원칙(같은 법 제1조 제2항),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같은 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을 요하는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함이 명백한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위 대법원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의 개요 및 기초 사실 검사는, E의 주요 간부인 피고인들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여러 표현물을 제작하여 반포·판매하였다는 증거로서 그 표현물에 해당하는 E의 발족선언문, 규약, 강령 초안, 강령 초안 해설, 강령 초안 논의를 위한 학습자료, E 명의로 발표된 각종 결의문과 성명서, E가 운영한 AD 강의자료집, 선전지 AF, 기관지 AE, CA 등의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했다는 증거로서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E 구성원들이 참여한 각종 회의, E가 주최한 토론회 또는 선전전 등과 관련된 회의록, 토론회 자료집, 선전전 개최를 홍보하는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또한, 위 증거들은 E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는 별개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된 증거로 거듭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하나의 증거가 복수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고, 공소장의 기재 자체는 물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세부 공소사실별로 상호 의존적인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는바, 각 증거의 증거가치는 증거별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그러한 증거들이 생성된 배경과 상호 간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한 E의 목적, 목표, 활동방향 등 그 집단의사를 추단하고, E가 그와 같이 추단된 집단의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수단·방법을 정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E의 규약·강령·조직과 임원구성·내부결의·외부에 표명된 단체의 의사·대외활동 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요소들과 관련하여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집단의사 가) E는 별지 범죄일람표 1(추진단 회의) 기재와 같이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개최하면서 E의 사상과 주장 내용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거나, 압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발족선언문', '규약', '강령 초안', '강령 초안 해설', 'Ⅱ' 등(이하 '발족선언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외적으로 공개하였으며, 규약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6(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 기재와 같이 정기총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해 왔다. 나) E는 발족선언문 등을 통해 ' 대한민국 사회는 계급 사회로서 자본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고,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에 의하여 착취당하고 있으며, 현 정부는 자본가계급을 대표하는 정부로서 착취에 앞장서고 있다. 각종 사회적 불평등, 빈부격차, 실업, 여성에 대한 억압, 환경파괴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사회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모순이고, 자본주의는 현재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와 한계에 봉착해 있다. 결국, 인간다운 삶의 확보와 야만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는 계급투쟁을 통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금지하는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하고, 이러한 사회주의혁명은 오로지 노동자계급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사회주의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자국가를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파리코뮌, 러시아 10월 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소비에트를 노동자국가로 평가할 수 있고, 노동자국가는 결국 사회주의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국가에서는 입법과 행정이 통일되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이 여기에 직접 참여를 해야 하며, 모든 공무원은 민중이 선출하고, 다수의 결정에 의하여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으며, 재판권 역시 민중에게 이양되어야 하고, 상비군은 폐지되어 무장한 민병대가 이를 대체하게 된다. 그와 같은 노동자국가를 수립하여 사회주의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자계급의 전위 역할을 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자연발생적인 것에서 목적·의식적인 것으로 고양할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설립해야 하고,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의 설립을 위해서는 사회주의자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와 같은 일련의 투쟁 속에서 '의회주의'와 '선거주의'에 매몰되어서는 아니 되고, 대중투쟁을 우위에 두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의 모든 노동자가 연대하여 사회주의혁명에 성공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밝혀 왔다. 다) 더 나아가 E는 발족선언문 등에서 자신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시, 공공주택의 확대, 토지 국유화, 공기업의 사기업화 저지, 은행과 기간산업에 대한 사회화 추진, 기업 운영과 관련한 경영정보 완전 공개, 노동자의 경영참여 제도화, 주한미군의 철수 및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 국가보안법의 폐지, 연방 또는 연합국가로의 남북통일 추진, 모든 노동자의 노동 3권 완전 보장, 노동자 및 노동조 합의 정치활동 제한 철폐, CF 건설 등'을 제시하였다. 2) 피고인들의 활동 및 표현물 제작 가) 한편, E는 활동 과정에서 조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E의 사상과 주장 내용을 알리거나, 이에 관하여 토론을 유도하기 위하여 'AS', '강령 초안 논의를 위한 학습자료', 만화책 형태의 'CA' 등의 표현물들을 제작·반포 또는 판매하였는데, 특히, CA에서는 "F당과 BA당은 노동자계급을 이 지긋지긋한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는 주체로 세울 의지나 계획을 전혀 보여주지 않은 채, 선거와 의회활동에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하였고, AS 제3호의 '9월 11일 사회주의 강령토론회 요약 보고'에서는 '위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이 변혁의 경로와 관련하여 대체로 의회를 통해 노동자국가를 수립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모두 부정하였고, 의회의 혁명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나) 또한, E는 별지 범죄일람표 5(AG) 기재와 같이 집회와 시위의 형식으로 'AG'을 개최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선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선전지 AF) 기재와 같이 '선전지 AF'을 제작·반포하였으며, 정기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기관지 AE) 기재와 같이 '기관지 AE'을 제작·반포하였데, 특히, 피고인 D는 기관지 AE에 기고한 글들에서 "불만이 있는 곳을 행동으로 요동치게 하라. 노동자, 민중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권력의 주인을 만들 의지와 꿈을 갖게 하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칼만 안 들었지 강도놈들이라고… 그렇다. 우리는 강도다. 놈들이 일생에 걸쳐 자행한 강도짓을 우리는 딱 한 번, 노동자의 혁명으로 그것도 대중의 환희와 자부심으로 한밤중의 폭죽으로 이루어 낼 것이다."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002~5,003쪽, 5,722~5,724쪽) 다) E는 특정 현안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4(성명서) 기재와 같이 자신들의 입장을 나타내는 각종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특히 피고인 B는 2009. 10. 26.자 'CE'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증거기록 6,127∽6,135쪽)에서 청년으로 조직된 '지역선봉대'의 활성화를 주장한 적이 있다. 라) 또한, E 규약 제3조에 따르면, E에 가입하더라도 3개월간 예비회원의 자격을 보유하게 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은 예비회원에 대한 교육자료로 사용된 '사회주의로 가는 우리의 길'이라는 글에서 "의회주의적 방식으로는 사회주의는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고, 위 글을 각종 토론회의 발제문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마) E는 위와 같은 자신들의 사상과 주장을 알리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하여 각종 선전전이나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하거나, 신문 또는 소책자 형태의 표현물들을 발행하여 이를 무료로 배포하거나 판매하였으며, 특정 노동조합과 연계하여 파업 현장에 참여하여 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거나, 각종 집회나 시위 등에 가담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을 이루는 일부 요소와의 상충 가능성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E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금지를 주된 요소로 하는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사회에 이르기 위하여 사회주의정당을 창당하고, 자신들이 노동자계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권력을 장악한 후 기존 국가기구를 대대적으로 변화시켜 노동자국가를 건설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E의 목적, 목표, 활동방향 등 집단의사 그 자체,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E의 표현물이나 활동 중 일부가, 권력분립의 원칙,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등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을 이루는 일부 요소들과 상충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2) 판단 - '국가변란의 선전·선동 목적성' 및 '실질적 위험성'의 존부 한편, 검사가 의율한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죄는 필연적으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한 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그런데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권력이 귀속되는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소수자를 반드시 전제로 하므로, 공동체의 의사와 권력형성 과정에서 처음부터 소수자의 의사가 표출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에 의한 독재 내지 소수자에 대한 억압이 되어 결국 민주주의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상충될 여지가 있는 사상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다른 시각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과 국내외 정세를 연구하거나, 사회 내 모순을 지적하면서 사회 변화의 방향과 개혁방안을 분석·제시하거나,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나 사회 지도층의 잘못된 행태를 규탄하며 소외 계층 또는 소수자·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그것이 사회적 균형과 안정을 위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여 앞서 본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죄의 구성요건과 국가보안법 해석의 일반원칙에 관한 법리에 따라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과연 E가 폭력적 수단으로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고, E가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 활동 등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앞서 인정한 사실들 외에도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가) 주장과 사상의 내용 E는 스스로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러 표현물에서 CM의 '계급투쟁'을 언급하면서 '사회주의혁명' 또는 '사회혁명'이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CM의 '계급투쟁론' 그 자체는 실제로 일부 학계에서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고, '혁명'이라는 표현도 우리의 최근 현대사에서 마르크스 주의와 무관하게 종종 사용되어 왔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살펴보지 않고서는, E가 CM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급투쟁'에 기초한 '사회주의혁명'을 추구한다는 것만으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E는 명시적으로 '노동자국가'의 수립을 주장하고 있고, 강령 초안 해설에서 '노동자국가'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마찬가지 의미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했거나 표방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기 단계로서 국가가 필요하지 않은 공산주의와 달리 국가가 필요한데, 이는 자본가계급의 반동을 막기 위해 프롤레타리아의 독재국가여야 한다'는 내용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이 일당독재의 이론적 근거가 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용어는 자신들이 비판하고 있는 구 소련, 중국, 북한 등의 '현실사회주의'에서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왜곡되어 사용된 것이고,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여 의식적으로 사용을 자제한 것일 뿐이므로, 표현 그 자체만을 문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용어 사용법과 그 실질적 내용에 주목하여 보아야 한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령 초안 해설' 중 검사가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강령 초안 해설에서, E는 모든 국가를 '계급국가'로 인식·규정하고 있고, 자본가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가로서 자신들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가를 '부르주아국가'라고 지칭하면서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노동자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E는 오히려 '노동자국가'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동일한 의미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노동자국가'로 '위장'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E는 강령 초안 해설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당의 실제 내용이나 목표가 아닌 그 용어 자체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피고인 D는 2006. 2. 16. 기관지 AE 제8호에 기고한 글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말하면 사람들은 당독재, 개인독재로 혹은 공포정치로 이해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부르주아 독재에 대한 재치있는 반대말이자, 노동자가 꿈꾸는 완전한 평등세상의 정치원리이다."라고 서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4,32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E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변소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용어가 역사적으로 '일당독재 체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 온 것을 염려하여 강령 초안 해설에서 그와 같이 서술한 것으로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다. 게다가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든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고, 강령 초안에서 "스탈린주의에 의해 왜곡된 맑스주의를 복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당독재 체제를 취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E가 주장하는 노동자국가에서는 다당제가 당연히 허용되고, 다시 자본주의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정당도 가능하다. 실제로 니카라과 같은 데서는 혁명을 통해 집권한 오르테가 정부가 민주적 선거에 의해서 부르주아 정부로 뒤바뀌었다가 오르테가 정부가 다시 정권을 잡는 역동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노동자국가' 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는 것이 곧바로 종래 사용되어 온 것처럼 복수정당제를 부정하는, 이른바 '일당독재 체제의 국가'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는 발족선언문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의회주의적이고 선거주의적인 기조를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계급을 주체로 세우지 못하는 F당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히거나, 피고인 A 명의의 '사회주의로 가는 우리의 길'에서 "사회주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의회주의적 경로는 사회주의자들이 채택할 경로가 아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운동을 무력한 운동으로 왜곡 전락시켜 버리는 의회주의적 방식의 노선과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표현물에서 '의회주의'와 '선거주의'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E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중요한 요소인 선거제도와 의회제도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한 '의회주의'와 '선거주의'라는 표현은 '의회제도'와 '선거제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획득을 위해 선거 활동 및 이를 통한 의회 진출에만 몰두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자신들은 오히려 '선거에 의한 집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은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F당의 우경화를 비판하면서 탈당하여 E를 결성하기 전까지 F당의 정식 당원으로 활동하였고, 정당활동을 하면서 특정 후보를 대통령선거에서의 당내 경선 후보로 지지·추천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으며, 피고인 B는 지방의회 시의원 선거에, 피고인 C은 국회의원 선거에 스스로 출마한 적도 있는 등 피고인들이 선거를 자신들의 정치활동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 E는 AP과 공동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AP 회원들과 여러 차례 접촉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는데, 피고인 D는 2008. 4. 10. AP의 AU을 만날 당시 'AU이 선거를 통해 집권할 수 있다는 E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20~1,521쪽). 피고인 A이 작성한 것으로서 E 내에서 예비회원에 대한 학습자료로 사용되거나 토론회의 발제문 등으로 사용된 여러 글들을 살펴보면, '의회주의'와 '선거주의'라는 표현이 실제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선거에 의한 집권'이 E의 목표임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이것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회주의로 가는 새로운 경로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등장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발췌하여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일부 표현물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E가 비록 현재의 대한민국 의회를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부르주아 의회'로 치부하면서 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출하더라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입법에 치중하기보다는 의회를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과 사회주의혁명의 필연성'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선전하려 한 의도가 엿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1,616쪽 등), 현대 민주주의에서 의회의 다양한 헌법적·정치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E가 의회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각종 활동 수단의 성격 E가 사회주의를 전파하기 위해 활용한 주요한 방식은 기관지나 선전지 등 각종 매체의 발간, 사회주의에 관한 토론회 개최, 각종 집회나 시위에의 참여 및 사회주의에 관한 선전·선동, E 비구성원을 상대로 한 사회주의 또는 자본론 교육, 파업에 대한 지지 활동, 집회나 시위에의 참여 등을 들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E는 대부분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게시하였는바, 모든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였다. E 회원들이 지지하거나 동조한 파업, 그리고 조직의 차원에서 참여한 집회·시위의 경우, 그 계기가 되었던 쟁점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차별 금지 또는 철폐',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의 실시' 등은 당시 사회 일각에서 활발히 제기되고 논의되었던 것들이다. E 회원들이 참여한 집회나 시위에서 결과적으로 불상의 참여자들에 의하여 폭력이나 물리력이 행사된 경우도 없지 않았으나, 위 집회나 시위들은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참여한 것이었고, E 회원들이 폭력의 행사를 주도하거나 유도했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 폭력혁명 또는 무장봉기에 대한 입장 검사는, E가 표면적으로는 선거에 의한 집권을 내세우고 있다 하더라도, E의 주장이 그 내용상 우리 사회 전체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여러 표현물에 나타난 직·간접적 표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종의 '위장전술'로서 우회적으로는 폭력혁명이나 무장봉기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 단체의 의견이 사회에서 수용될 가능성과 그 단체의 폭력 행사 가능성이 논리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E는 여러 표현물에서 '선거에 의한 집권'을 사회주의 실현의 경로로 명시하고 있는바, 그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E가 제작한 표현물 중 직접적으로 폭력혁명이나 무장봉기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AD 자료집'의 제4강 정치경제투쟁론 부분, 제6강 전략전술론 부분에 '무장봉기'나 '폭력혁명'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위 자료집은 사회주의의 기본 이론과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에 관하여 설명하는 취지가 주된 것으로 보이고, 위 자료집의 나머지 부분이나 다른 표현물들에서는 '무장봉기'나 '폭력혁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E가 제작하여 반포한 여러 표현물에서 '파리코뮌', '러시아 10월 혁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다수 등장하고 있고, 파리코뮌이나 러시아 10월 혁명의 과정에서 무장봉기가 있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파리코뮌이나 러시아 10월 혁명은 일반적인 역사 분야 서적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굳이 피고인들의 주장과 관련짓지 않더라도 사회주의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E가 이를 언급한 표현물들에서 당시의 무장봉기를 직접적으로 찬양하거나 옹호하는 표현은 발견되지 않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 서술이 차지하는 분량도 비교적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부분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서술의 초점은 사회주의의 역사에서 파리코뮌이나 러시아 10월 혁명이 가지는 '의의' 내지 '결과'를 예찬하거나, 그 이후의 '변질'을 비판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표현물에서는 'E가 추구하는 길은 기존국가의 타도로 이루어진 러시아 등의 '현실사회주의'와 다른 경로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증거기록 11,508쪽)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파리코뮌이나 러시아 10월 혁명의 모든 과정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을 주장하면서 우회적으로 무장봉기나 폭력혁명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나 E 회원들이 작성한 글들에서 'CH' 또는 'CF'라는 조직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표현들이 발견되고, '상비군 폐지와 민병대 창설'이 E의 주장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CH'를 언급한 표현물들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회사나 경찰이 부당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CH'를 만들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CF'는 정규직 노동자만이 참여하는 현재 노동조합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아우르는 노동자단체일 뿐 러시아 10월 혁명 당시의 소비에트와 동일한 단체도 아니고, 무력행사를 위한 단체는 더더욱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CF에 관하여 서술되어 있는 표현물들(증거기록 11,615~11,619쪽 등)에서는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고 있고, 서술의 구체성 측면에서도 이들 표현물에서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CF의 단초가 될 만한 요소들이 추상적으로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며, 특히 피고인 A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서 "한국사회에서 변혁의 과정에서 소비에트와 같은 조직이 출현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자주적 조직은 다양하게 출현하게 될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CF이다."라고 서술함으로써 소비에트와 E가 언급하고 있는 CF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는바, 이와 달리 CF가 러시아 10월 혁명 당시의 소비에트의 활동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회주의혁명의 수단으로 무력행사를 염두에 둔 단체임을 암시하는 듯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한편, E가 상비군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한 민병대를 이용하여 정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표현물은 발견되지 않는 반면,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상비군의 폐지와 민병대로의 대체'는 상비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반대하는 특정 정치세력과 결합한 역사적 경험들을 염두에 두고 선거로 집권한 이후 '노동자국가'에서 취해야 할 조치의 하나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E는 그와 같은 주장 자체 외에는 민병대 창설 및 운영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과 구상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상비군 폐지와 민병대로의 대체'를 주장하는 것이 폭력혁명이나 무장봉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기관지 AE 중 피고인 D가 기고한 글들에서, "불만이 있는 곳을 행동으로 요동치게 하라.", "우리는 강도다. 놈들이 일생에 걸쳐 자행한 강도짓을 우리는 딱 한번, 노동자의 혁명으로 그것도 대중의 환희와 자부심으로 한밤중의 폭죽으로 이루어낼 것이다."라는 등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으나(증거기록 5,003쪽, 5,722~5,724쪽), 기관지 AE은 개인적 차원에서 쓴 글들도 다수 게재하고 있어 E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표현물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가 한창 격화되었던 시기에 작성된 것이며, 은유적 표현의 과격성만으로 폭력혁명이나 무장봉기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기존 국가와의 관련성 E의 표현물이나 활동이 북한과 같이 현실적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과 연계하거나 그 노선과 전술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고 있지 않고, 오히려 E는 북한의 폐쇄적, 비민주적, 세습적 체제에 관하여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령, 피고인 A은 예비회원 교육자료 중의 하나인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과제와 사회주의실현의 과제'에서 "다른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오류는 북한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일절 배제하는 태도이다. 이는 과거에 대한 서구의 공산당들이 소련의 문제점을 비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옹호한 역사를 연상시키는 태도이다. 그러나 북한은 수령 중심의 유일체제로서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고,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당면핵심과제가 아니더라도 북한체제를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하여야 한다. 북한에 대한 비판배제는 사실상 북한체제와 북한 지배세력에 대한 옹호가 되며 이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으로부터의 대중적 불신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서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600쪽). 또한, E는 구 소련의 체제에 대하여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령, E는 강령 초안에서 "러시아 10월 사회주의혁명은 CI분파가 최종적으로 승리한 1920년대 후반에 완전히 변질되어 소련 사회는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전체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로 발전해 나가는 사회가 아니라 노동과정은 관료적 전제 아래 놓이고 당과 국가, 특히 당이 자립하여 사회 전체에 군림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 결과 소련 사회에서는 사회주의사회가 아니라 관료가 지배하는 공동생산체제에 불과한 사회가 출현하여, 지배·피지배관계와 억압은 다시 출현하였으며 '사회주의'의 이름 아래 범죄적인 전체주의적 야만이 발생하고 노동자, 민중은 명목상의 주체일 뿐 지배와 억압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E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선거를 통해 집권한 바 있는 칠레, 베네수엘라 등의 남미 국가들에 관하여 관심을 두고 토론하였고(증인 CJ의 법정진술), 기관지 AE에는 위 국가들에서의 사례에 관한 글들을 다수 게재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A은 '사회주의로 가는 우리의 길'에서 칠레의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변혁의 경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시사점을 얻은 것은 칠레의 경험이었다. 칠레의 경험에서 얻은 가장 커다란 교훈은 과연 선거를 통한 변혁이 가능한가에 대한 재검토가 아니라 실제로 변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투쟁주체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방침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 칠레의 경험은 선거를 통한 집권과 변혁의 무망함을 보여준 사례라기보다 사회주의실현이라는 목표와 국가변형론적 경로라는 전략방침의 부재 내지는 통일 결여가 어떠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서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319~11,321쪽). 마) E의 규모와 성과 E 회원들의 경우, 2007. 6. 11. 창립총회 당시 총원 76명 중 44명이 참석하였으나, 2007. 2. 24. 제3차 정기총회 당시 총원 72명 중 42명이, 2008. 3. 1. 제4차 정기총회 당시 총원 63명 중 28명이, 2009. 2. 21. 제6차 총회 당시 총원 57명 중 25명이, 2010. 2. 27. 제7차 정기총회 당시 총원 54명 중 23명이, 2011. 2. 26. 제9차 정기총회 당시 총원 37명 중 19명이 각 참석하였다. 이처럼 E의 전체 회원 수와 총회 참석자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인 2010년 이후에는 더욱 급격히 감소하였다. E가 2008. 6. 7. 제5차 임시총회에서 채택한 GU에 따르면, E는 2010년까지 사회주의정당을 건설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고,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다른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시도하는 한편 여러 차례에 걸쳐 토론하였으나, 서로가 추구하는 노선이 일부 다르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그러한 단체들과 실질적인 공동 활동을 하는 데에 실패하였고, 결국 사회주의정당을 건설하지 못한 상태로 오늘에 이르렀다. 바) 기타 사정 피고인 A, D는 기존에도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1997년에는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인 'CK(이하 'CK'라 한다)'를 구성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CK가 폭력혁명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증거기록 21,204쪽). 그러나 E는 위 판결 이후 작성된 여러 표현물에서 명시적으로 기존국가의 타도를 통해 이루어진 종래 사회주의운동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거나(증거기록 11,483~11,487쪽), '선거에 의한 집권'을 주장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사회주의 단체 구성원들로부터 'E에서는 왜 국가를 타도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E는 완전히 맛이 갔다. 얘들은 청산주의이다'라는 비난을 듣기도 하였다(증인 CL의 법정진술). 그리고 피고인 A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E가 선택한 노선에 관하여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하면서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경로를 이미 2003년에 채택하였고, 이 노선은 군사독재 시절과 구별해서 정세가 달라졌으니까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하면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고 집권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가를 변화시켜 가면서 사회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지로서, 굉장히 심각한 노선의 수정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피고인 A의 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종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만으로 피고인들이 E 활동을 통해 폭력적 수단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추구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가 CM의 '계급투쟁론'에 기초하여 '사회주의혁명'을 주장하거나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동일한 의미로 '노동자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제 의미와 내용을 따져 보면, E가 선거제도와 의회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폭력혁명이나 무장봉기를 주장하고 있다고 볼 명백한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기존국가의 타도라는 경로는 불가능해지고 있으므로, 사회주의정당을 만들고 선거를 통해 집권하여 노동자국가를 건설하는 새로운 변혁의 경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강령의 토론 등 중요한 활동을 공개적으로 해 왔으며, 각종 문건에서 나타나는 내용 이외의 어떠한 노선을 숨기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고, 구 소련이나 북한 등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하여 '범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야만'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며 그 비민주성, 관료주의 등에 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E의 규모와 성과,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의 이 사건과의 관련성, 정당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서는 정당해산심판절차와 같은 헌법적 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노선이나 목적, 활동 등이 폭력적 수단으로 현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국가변란'의 선전·선동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나 표현물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기에 이르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