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1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4. 19.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인천 연수구의 건축과장(지방시설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업무 특히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가 개발이익환수를 명목으로 인천 연수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부지매입협의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년 11월경부터 위 J 등에 'K 빌라'를 건축하였고, 2010. 5. 11.경 피고인 A가 근무하던 인천 연수구 건축과로부터 위 빌라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가 인천 연수구에 기부채납할 도서관 부지를 물색하던 중 위 K 빌라가 있는 인천 연수구 J 인근의 K 빌라 2차 건축예정부지인 인천 연수구 L 외 3필지(이하 '도서관 예정 부지'라고 한다)를 도서관 건축 적격지로 선정한 후 2010. 5. 10.경 B에게 도서관 예정 부지를 G에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고, B으로부터 도서관 예정 부지를 매도하면 I이 위 도서관 공사의 시공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도와주기로 약속하였으며, 이후 G의 업무담당자 등을 상대로 I이 위 도서관 공사시공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2010. 8. 23.경 I로 하여금 총공사비 50억원 상당인 도서관 건설공사의 30% 지분을 받도록 해주고, 2010. 8. 24.경 G로 하여금 위 도서관 예정 부지를 합계 2,905,000,000원에 매수하도록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0년 5월 말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처 N 소유 명의의 상가건물 2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I로 하여금 공사비 합계 2,302,200원 상당인 이 사건 상가 화장실 등에 대한 철거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0. 6. 9.경 B이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상가가 임대되면 돌려주겠으니 12,000,000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같은 날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 이하 'N 명의 계좌'라 한다)로 12,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0. 6. 1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P아파트 주차장에서 B이 보낸 Q으로부터 3,500,000원을 교부받고, 2010. 7. 21.경 위 P아파트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0,802,2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년 10월 말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사무실에서 B에게 '도서관 예정 부지를 비싸게 매도할 수 있게 힘써 주었으니 분양이 되지 않은 K 빌라 1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분양가 160,000,000원 상당의 빌라 1채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20,802,2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160,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년 5월 말경부터 2010. 7. 21.경까지 도서관 공사 시공권 취득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A에게 합계 20,802,2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판단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기재 청탁의 존부 1) 주장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도서관 예정 부지를 매도하면 I이 위 도서관 공사의 시공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도서관 예정 부지를 매도하면 I이 위 도서관 공사의 시공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그밖에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당시 도서관 예정 부지를 도서관 건축 적격지로 선정한 상태였고, 도서관 건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당시 연수구 도시국장 R이 직접 도서관 예정 부지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매수의사를 타진하였다. R은 이후 가격 및 시공권 조정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매도인 측인 피고인 B과 매수인 측인 G 관계자 및 G와 이미 도서관 건설 공사의 시공계약을 하고 있었던 S 관계자를 만나 설득하였고, 피고인 A는 R의 지시에 따라 도서관 건축사업에 관여하고 있었다.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도서관 예정 부지의 선정, 도서관 예정 부지 매매대금 결정, 도서관 건설 공사 시공권의 분배 등에 관하여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도서관 건축과 관련하여 피고인 B 또는 I에 유리한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처음 R으로부터 도서관 예정 부지의 매매를 타진받았을 당시 빌라 건축 계획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매도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R으로부터 강력하게 매각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서야 비로소 매도를 전제로 가격협상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당초 도서관 건설공사의 시공권 50%를 I에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후 G 및 S과 시공권 조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25% 내외의 시공권을 I이 갖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도서관 예정 부지의 가격은 가격협상을 거쳐 평당 7,500,0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피고인 B이 당초 요구하였던 금액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이고, R은 이 법정에서 위 결정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다소 높기는 하나, 이는 G로부터 피고인 B의 당초 요구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의를 받고 자신이 직접 그 산출근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시 도서관 예정 부지 중에 존재하고 있던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I 측에서 사전에 매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및 양도소득세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국장 R이 주도적으로 G, S, I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R의 지시에 따라 관련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부분은 피고인 B의 주장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는데다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고,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내용 보고)에는 G 이사 T과 S회장 U로부터 R과 피고인 A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I을 공동시공자로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위와 같이 연수구 도시국장 R이 도서관 예정 부지의 매매를 위하여 G, S, I 등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하였던 당시의 상황 및 가격협상과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하여 G나 S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피고인 B 또는 I에 유리한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시공권 문제 등으로 I 측에서 도서관 예정 부지를 매도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건설 공사가 무산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 기재만 가지고 피고인 A가 R의 지시를 넘어서 별도로 피고인 B에게 유리한 내용의 업무처리를 할 지위에 있었다거나 그러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밖에 이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과 같은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공사비 및 12,000,000원 수수 부분 1) 주장 먼저 12,000,000원은 피고인 B이 커피숍을 운영하겠다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기로 하고 2010. 6. 9. 그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N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진정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송금된 것이다. 또한 공사비 2,302,200원은 피고인 B이 커피숍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를 위하여 화장실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비용으로 피고인 B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다. 따라서 12,000,000원 및 2,30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은 모두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되어 수수된 뇌물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12,000,000원의 성격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위 공사비 및 12,000,000원이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한 돈으로서 임대차계약과 관련 없이 지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12,000,000원은 진정한 대여금이고, 공사비 역시 자신이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돈이라고 하면서 위 공사비 및 12,000,000원이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 아니라며 그 명목을 변경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과 N 사이에 임대인 N, 임차인 I, 임대차기간 2010. 6. 30.부터 24개월, 계약금액 48,000,000원[계약금 12,000,000원(지급일 : 계약시) + 잔금 36,000,000원(지급일 : 2010. 6. 30.)], 작성일자를 2010. 6. 8.자로 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임대차계약서 하단에는 N 명의 계좌가 수기로 적혀 있다. 피고인 A는 위 임대차계약서가 2010. 6. 9.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작성장소인 N 운영 법무사사무실 내 컴퓨터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컴퓨터 파일이 2010. 6. 9. 09:07경 최종 수정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고, N과 실제 파일을 출력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법무사사무장 V 모두 이 법정에서 2010. 6. 9. 피고인 B과 함께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도 그 작성일자가 다르다고 주장하기는 하나 N 운영 법무사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12,000,000원은 피고인 B이 W으로부터 빌린 돈인데 W은 이 법정에서 2010. 6. 9. 피고인 B에게 12,000,000원을 빌려주었고 그로부터 1, 2주 정도 후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상가를 커피숍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직원인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인테리어공사에 대하여 커피숍을 상정한 3D 작업을 수행하였고, 처음에 피고인 B과 A로부터 X 소재 'Y'라는 커피숍을 참작하여 돔 형태로 제작해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돔 형태의 커피숍을 전제로 한 3D 작업안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가, 이를 개방형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받아 다시 3D 작업안을 만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공소사실 기재 공사비 2,302,200원은 I 계좌에서 2010. 6. 24. 지출된 1,444,800원, 2010. 6. 28. 지출된 457,400원, 2010. 8. 16. 지출된 400,000원의 합계액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12,000,000원의 수수 경위와 공사비 지출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위 12,000,000원은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같은 임대차계약의 진정한 계약금으로, 위 공사비는 피고인 B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커피숍 운영을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한데다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고 있는 점 및 위 사실관계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 A의 주장을 뒤집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3,500,000원 수수 부분 1) 주장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 B이 Q을 통해 보낸 K 빌라 카탈로그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5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금전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전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전 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나머지 일부 금전 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전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나머지 일부 금전 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 A에게 3,500,000원을 Q을 통해 교부했다는 피고인 B의 진술과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서류봉투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다는 Q의 진술 및 그가 작성한 다이어리의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 나.항 및 뒤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및 3,500,000원을 주었다는 시점이 앞서 본 12,000,000원의 송금일 다음날로 같은 대여금을 하루 사이에 계좌를 통한 송금의 방법과 밀봉한 서류 속에 넣어 전달하는 방법으로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공무원에게 돈을 주는 것이어서 서류봉투를 밀봉했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면서 직원을 통해 전달했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새삼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 3,500,000원을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에 터잡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앞서 든 Q의 진술과 그 작성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및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결국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뒤집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3,500,000원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3,000,000원 수수 부분 1)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중 검사로부터 자신이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압박감에 못이겨 3,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공여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Q도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피고인 B과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로부터 '두 사람 중에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늘 나갈 것이고,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구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다른 사건으로 경찰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쩔 수 없이 모두 인정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이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던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진술을 보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K 빌라 1채 요구 부분 1)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 빌라 1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의 1, 2회 피의자 신문 당시까지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스스로 2013. 2. 5.자 진술서를 통하여 '도서관 예정 부지에 대한 잔금처리 후 피고인 A가 찾아와 자신이 힘을 써도서관 예정 부지를 비싸게 팔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K 빌라 1채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련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로부터 K 빌라를 요구받은 것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계속 그 진술을 번복하여 왔고, 특히 이 법정에서는 수사과정에서 뇌물 요구 일시에 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관이 유도하는 대로 진술을 하였던 것이고, 그 일시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K 빌라 1채 요구 부분에 대하여 자신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수사를 빨리 종결짓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한다는 생각으로 이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K 빌라 1채를 요구할 당시에 "도서관 예정 부지를 비싸게 매도할 수 있게 힘써 주었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Q에게 피고인 A가 K 빌라 1채를 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의 다른 뇌물수수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부분들에 대하여 모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부분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 B의 진술 외에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0,000원을 준 사실이 없고, 그 외 공소사실에 공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으로 기재된 부분은 모두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뇌물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