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31.경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과 ‘대출금액 31,900,000원, 60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자율 11.9%, 채권가액 15,9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20. 9. 8.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인근에서, C으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C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 및 자동차등록증, 차량포기각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있었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경제적 사정으로 돈을 빌릴 곳을 알아보던 피고인은 2020. 3.경 지인을 통하여 대출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D(당시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음)을 소개받았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수십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다, 신용등급이 아무리 좋아도 거래 실적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중고차 구매 및 예치금 등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나에게 돈을 보내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였다. 나. D은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자 거래실적이 있어야 되니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그 후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8. 31.경 D의 주선에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는 업체를 방문한 적은 없다. 또한 같은 날 D이 알선한 ㈜B(이하 ‘캐피탈회사’라 한다)과 피고인 사이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대출금액 31,900,000원, 60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자율 11.9%, 채권가액 15,9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이 캐피탈회사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내용의 서류가 작성되었다. 라. 당시 D은 피고인으로부터 종전에 받아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핸드폰의 모바일 앱에서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 캐피탈 대출을 직접 처리하였다(당시 피고인의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이용하였음). 저당권설정계약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마. 그 당시 D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옷가게로 찾아가 중고차 매수와 관련된 대출 건으로 캐피탈회사에서 전화가 올 것이니 직원이 물어보면 모두 “예‘라고 답하면 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대답하였다. 당일 캐피탈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자, D은 대출금 중 차량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5,750,000원을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G은행 예치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리고 D은 이 사건 차량과 차량등록증을 피고인에게 인도·교부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기로 하였다(차량등록증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D은 피고인에게 위 대출원리금은 자신이 갚고 수개월 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알선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중고차 대출을 갚으면 된다고 설명하였다(이후 D은 한 번도 원리금을 갚지 아니하였다). 바. 이후 D은 피고인에게 은행 대출이 실행되려면 예치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자신의 지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면 된다고 하였다. 이에 속은 피고인은 중고차 대출을 받은 지 8일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2020. 9. 8.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인근에서, D과 함께 C을 만나 C으로부터 6,000,000원을 3개월간 월 10%의 이율로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D은 C에게 이 사건 차량과 자동차등록증을 인도·교부하였고, 피고인은 D과 C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은 후 C에게 위 각 서류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명의의 차량운행허가서와 차량포기각서는 D이 미리 작성하여 준비해 간 것으로 보인다. 사. 당시 C은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높이겠다는 D의 말에 속아 D에게 위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당시 D은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의 3개월 동안의 이자는 자신이 지급하겠다고 하였다(이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 D은 같은 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000,000원을 인출하고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H에게 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에도 D은 피고인에게 G은행 I지점 지점장을 잘 알고 있고 일도 몇 번 했다고 하면서 지점장을 만나서 접대를 해야 하는 등 돈이 필요하고 G은행에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돈을 마련하였다. 자.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마련한 돈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2020. 9. 28. 같은 사유로 H에게 10,000,000원을 이체하고, 2020. 11. 27. H에게 역시 같은 사유로 1,0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2020. 10. 12.경까지 14,900,000원을 인출하여 모두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차. 피고인은 캐피탈회사와 C으로부터 중고차 대출원리금과 차용금의 이자에 관한 독촉을 받고서 중고차 대출원리금 등을 갚지 아니하여 신용불량이 될 경우 D이 말한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중고차 대출원리금을 1회 지급하였다. 그 후에도 계속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위 원리금과 이자를 수개월 동안 갚겠다고 한 D에게 연락하였는데, D은 그때마다 피고인에게 ’조그만 기다리면 대출이 꼭 나온다. 대출이 되면 중고차 대출금 등을 모두 갚고 차량을 찾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카. D은 피고인에 대한 위 사기범행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범행으로 2021. 6. 17.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785, 1415(병합), 1516(병합)], D이 항소(이 법원 2021노2281)하였으나 2021. 10. 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D이 상고(대법원 2021도13853)하였으나 2021. 11. 30.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타. 피고인이 캐피탈회사의 직원과 통화하면서 대출과 저당권설정에 관한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에서 본 중고차 매수와 캐피탈회사로부터의 대출 등의 경위 및 그 과정에서의 D의 기망과 주도적 행위,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의 D의 기망, 피고인이 D을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에는 ’D이 피고인에게 C이 당분간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하면서 타는 조건으로 6,000,000원을 빌렸다‘고 기재한 점과 C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의 과정 등에 비추어 3개월 내에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C이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차량을 회수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D의 말을 믿고 지인 등을 통하여 상당한 돈을 계속 마련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매수할 당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까지, D에게 속아 위 각 행위를 대출실행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행위로 믿었고, 수개월 내에 D의 알선을 통한 대출이 성사되면 그 대출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차량을 C으로부터 찾아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