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0. 확정되었다. [2015고단931] 피고인은 2011. 6. 27.경 시흥시 D 6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스크랩을 넘겨줄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금융채무 6,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2004년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으로 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임금 등도 주지 못하고 폐업한 뒤 다시 타인 명의로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를 반복하는 사람으로, 당시 회사 운영자금이 없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스크랩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 명의 중소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7. 15.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지급해야 하는 스크랩 대금에서 공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해 8. 31.경 1,000만원, 같은 해 9. 2. 경 1,000만 원을 각각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354] 피고인은 2012. 4. 16.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전화 및 TV 등 전자제품의 부품을 개발, 생산하는 E를 운영하고 있다. 18개의 기존 거래업체에 거래 채무 3억 원 정도가 있는데 투자금 조로 나를 대신하여 그 미지급 거래대금을 변제하여 주면, 현재 개발 중인 휴대전화 안테나 부품이 조만간 완성되어 생산되니, 물건을 납품하여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이익금도 지급하여 주겠다. 만약 투자 후에 E의 매출이 언 24억 원이 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은 언제든지 상환하여 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금융채무 6,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4년경 신용불량자가 된 사실이 있었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임금 등도 지급하여 주지 못한 채 폐업한 뒤 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를 반복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위 E의 운영상태는 적자상태에 있었고, 2011. 11. 하순경부터 이미 생산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개발 중이라는 휴대전화 안테나 부품은 상용화가 될 정도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가까운 시일 안에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건네받더라도 휴대전화 안테나 부품을 생산하여 매출을올려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투자 후에 E의 매출이 연 24억 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 위 E의 기업은행 법인 계좌로 150,0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판결문(수사기록 99-1쪽) [2015고단9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아비코전자 주식회사, TDK한국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각 판결문 1. 사업자등록증 1. 계약서, 현금차용증 1. 계좌내역서 1. 공정증서 [2015고단23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K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아비코전자 주식회사, TDK한국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각 판결문 1. 확약서 1. 매출계획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원자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다른 업체에 스크랩을 공급하였고, 피해자의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기계 반출로 인하여 물건을 제작할 수 없어 이 사건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 거래가 중단되어 스크랩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스크랩을 공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사기의 점 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거래처를 방문하여 매출 규모를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휴대폰 안테나 부품이 모두 개발단계에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1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2011, 6. 28. 피해자에게 앞으로 12년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고철 및 비철 전량(이하 '스크랩'이라 한다)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뒤 약 3달 동안(2011. 8.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스크랩을 제공하였으나, 그 제공 수량이 보증금 3,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약 1,400만원 상당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1. 11. 이후에 발생한 스크랩을 다른 업체에 공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크랩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스크랩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스크랩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이 공급한 스크랩대금을 상회하는 점, 4 피고인은 당시 아비코전자 주식회사에게 Inductor의 base를 공급하였으나, 그 거래액만으로는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원자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업체에 스크랩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보증금과 대여금 상당의 스크랩을 공급받지 못한 채 위와 같은 동의를 해 줄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1. 12. 31.까지 피해자에게 40,267,700원을 변제하지 아니 하면 이 사건 회사의 기계 4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위 기일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위 기계를 가져갔으나, 피해자가 위 기계를 보관하고 있었던 기간은 6일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거래처와 사이에 거래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스크랩공급을 약속한 당시 및 금전을 차용한 당시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이 약속하고 돈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4. 20.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1%를 양도하고, 위 투자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직원인 L에게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향후 전망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래처인 아비코전자 주식회사와 TDK 한국 주식회사를 방문하게 하였으나, L은 위 회사들 사이에 거래가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거래량이나 발주 예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3 피해자는 위 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향후 매출계획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받았으나, 그 매출계획은 피고인이 거래처들로부터 발주받거나 발주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내역이 아니라 피고인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고,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TDK 한국 주식회사와는 2012. 6. 경까지, 아비코전자 주식회사와는 2012. 4.까지만 그 거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핸드폰 안테나 부품을 개발하였는데 모두 초기개발 단계에 있어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양산 단계에 있었던 제품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양도에 펼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고, 투자원리금도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이 사건 회사 또한 적자상태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투자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변제가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범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