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37

범죄사실 2019고단2337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 25. 00: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카드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476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8, 10. 00:3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2개, 담배 5갑,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고 카드 결제계좌에는 20,000원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811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은 2019.9.23,23:00 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 15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6만 원 상당의 룸사용료 등 합계 3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0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4. 피고인은 2019.9.26. 22:00경 부산 기장군 K, 2층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46세, 여)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봉사료 18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재차 피해자에게 "도우미 팁을 주려고 하는데 현금이 없어 그러니 교통비를 포함한 50,000원을 빌려 주면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50,000원을 빌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주류 대금 및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79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5. 피고인은 2020.2.20. 21:00 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 안주, 담배 2갑,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204518₁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2,30, 22:30경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S(여, 39세)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과 대여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5만 원을 빌린 후,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아가씨 봉사료 10만 원, 합계 30만 원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고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만 원을 교부받고,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64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11, 30. 21:00 경 부산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8만 원 상당의 술,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20.2.17,20:30경 부산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 이 운영하는 'Y'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만 원 상당의 술,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48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다. 9. 피고인은 2019. 9. 6. 16:00 경 부산 기장군 Z 2층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저 알죠, 비가 와서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내일 오후 2시까지 옷값을 입금하겠으며 내가 신분증을 줄테니 믿고 달라, 내일 돈이 들어 올 것이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옷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츄리닝, 티셔츠, 신발, 슬리퍼 등 합계 591,8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 10. 24. 03:00경 부산 동래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20,000 원 상당의술,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71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1. 피고인은 2019. 9. 29, 20:50 경 부산 기장군 AF에 있는 'AG'주점에서 피해자 AH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를 잠시 차보겠다며 달라고 한 후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9. 8. 3.경 불상의 장소에 부산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AI 의 형인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동생 AI와 알고 지내는 후배인데 약 2년 전 AI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송금한 내역과 AI 의 각서도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하였으니 형님이 대신 좀 갚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I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경 부산 금정구 AK에 있는 AL병원 앞 노상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19. 9. 15, 23:00경 부산 동래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술,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4. 피고인은 2019. 10. 10.경 부산 금정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5. 피고인은 2019. 11. 29. 10:30 경 부산 기장군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AU'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6. 피고인은 2019. 12. 15. 20:30경 부산 기장군 AV 앞 노상에서 피해자 AW가 운전하는 AX AY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7. 피고인은 2019. 12. 31. 21:30경 부산 기장군 AZ 1층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 노래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8. 피고인은 2019. 11. 20.경 부산 연제구 BC에 있는 해자 BD 이 영하는 'B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 320,000, 11. 23. 520,000, 11. 27. 420,000, 11. 29. 400,000, 12. 1. 200,000원, 12. 4. 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2,2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6부, 범죄경력조회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BF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2019고단2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20 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임) $2020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계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2020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R 노래방 CCTV 수사 등)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자료조회(A) $2020.21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주류대금 계산서 복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W, AT, AN, AJ,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A, A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정정에 대한) 1. 각 영수증 1. CCTV 화면캡쳐, 현장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유형의 사기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아무런 반성 없이 재차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갔다(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18. 8. 8.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7. 2. 1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12항 기재 범죄행위는 피해자의 동생이 구속되어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이용한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전체 피해액이 900만 원 이상이며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재차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기재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