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의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005. 4.생)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1장을 보내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1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나체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내가 네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 네 나체 사진을 찍어 나에게 보내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2. 2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등이 등장하는 음란동영상 117개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음란사진 122개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하게 한 다음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위와 같이 건네받은 사진 및 영상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에스디(SD) 메모리카드에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2. 피해자 C(여, 2007. 1.생)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9.경 B와 카카오톡 채팅 등을 통해 B의 동생인 피해자 C(여, 13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접근을 하여 제1항과 같이 제작한 B의 나체 동영상을 보낸 다음 "언니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테니, 네가 음란영상을 스스로 촬영하여 보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경 피해자 스스로 자위하는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그 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등이 등장하는 음란동영상 20개 및 음란사진 10개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하게 한 다음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위와 같이 건네받은 사진 및 영상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에스디(SD) 메모리카드에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4. 9.경 울산 남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에스디(SD) 메모리카드에 육안상으로도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아동이 자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소지하여 보관하고 있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19의 각 기재와 같이 2017. 12.경부터 2020. 4.경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다운로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 261개, 사진 206개를 각각 그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수년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탈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랜덤채팅 사이트인 'F' 게시판에 '성노예 시키는대로 다함. B. G'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17, 30)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3, 25(첨부자료 포함), 27(첨부자료 포함), 29, 33(첨부자료 포함), 38(첨부자료 포함), 42(첨부자료 포함), 52(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압수물총목록, 휴대폰 대화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9),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9,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5 기재 아동 성적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1 순번 20 내지 117, 범죄일람표 2 순번 46 내지 122, 범죄일람표 3 기재 아동 성적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판시 제1항, 제2항, 제3항 기재 범죄사실별로 각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1 순번 117의 2020. 2. 2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죄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죄 중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가. 2018. 7. 16. 이전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18. 7. 17.부터 2018. 9. 13.까지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에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2018. 9. 14.부터 2019. 6. 11.까지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2019. 6. 12.부터 2020. 4.경까지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의 영상과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7 사진들은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보내준 것이지 협박에 의하여 보내준 것이 아니고, 판시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처음 연락을 할 당시인 2017. 9.경 피해자로부터 가만히 서 있는 자세로 찍은 2~3장의 사진을 자발적으로 전송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줄곧 피해자를 협박하여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1, 2의 사진과 영상을 건네받았고, 나아가 2018. 9.경부터 2019. 1. 15.경까지 위 피해자의 동생인 피해자 C도 협박하여 나체 사진 등을 건네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사진과 영상을 건네주게 되었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피해자 B의 진술 채팅앱을 통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2017. 9.경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나체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다. 당시에 영상은 보낸 적이 없고, 사진만 2~3장 정도 보냈다. (검사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7 기재 사진 등을 제시하자) 아무런 협박이 없을 때 그냥 보내준 사진들은 이게 아니고 다른 것들인 것 같다. 피고인이 제일 처음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을 때는 사진을 어떤 자세로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처음 피고인에게 보냈던 사진들은 그냥 가만히 서서 찍었던 사진들이고, 특정한 부위를 자세히 찍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닌 그냥 나체 사진이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만 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겁을 줬다. "너희 부모님에게 보내겠다. 친구들에게 다 연락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진짜로 내 친구들이 포함된 단체채팅방을 만들기도 했다. 피고인을 차단해도 계속 연락이 왔다.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나체 사진을 보낸 시점은, 처음 피고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낸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내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겁을 줘서, 초등학교 때도 여러 번 사진을 보냈던 것 같다. 피해자 C의 진술 피고인과 처음 연락한 시점은 언니가 가출했을 무렵인 2018. 9.경이다. 피고인으로부터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이 와서, 언니에게 피해 안 가게 하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언니 사진을 같이 보냈고, 내 나체 사진과 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안 보내주면 언니에게 피해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었다. 피고인에게 사진이나 영상 보내는 것을 중단하고 계정을 차단해도 계속 연락이 오고, 외국계정으로도 연락이 와서 몇 달 동안 카카오톡을 못한 적도 있다. 2019. 1.경에도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라는 요구를 해서, 내가 "더 이상 요구하면 경찰에 신고해 버리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언니 영상을 유포할까봐 걱정이 되고 무서웠다. 피고인이 "언니에게 피해 안 가게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자세를 잡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찍어서 보냈는데, 당시에 기분이 좀 그랬다. 나)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밑에서 찍지." "야, 포즈는? 야.", "뭔가 더 찍게 하고 싶다.", "아니 참, 그냥 아헤가오나 해.", "그래, 오늘 영상은 그걸로 끝낼 생각은 아니지? 얼마나 남았어?", "이제 찍겠네. 찍고 와.", "소리는? 왜 1분이야. 그리고?", "똑바로 말 안 해? 야, 대답해 봐.", "이제 찍으면 자세도 잡자. 일부로 무시냐? 몇 장인지는 기억은 하는 거냐?" 등 명령조의 어조로 채근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원하는 특정한 내용과 분량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전송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C은 "아니죠. 더 보내야죠.", "전동 칠설도 되요?", "네, 찍어서 보낼게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순응하는 내용의 답변을 하면서 영상 등을 찍어 보냈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과 더불어, 피해자 C는 피고인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고 단지 피해자 B의 부재를 계기로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하게 된 사이였으므로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피고인과의 연락을 중단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갖가지 요구에 복종하면서 피고인에게 총 30개에 달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게 된 이유는 단순히 피고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의 말대로 하지 않을 경우 언니인 피해자 B에게 위해가 가하여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법률적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률적 주장을 하고 있으나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 등을 스스로 촬영하도록 하는 것'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혼자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명백히 느낀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피해자를 도구로 삼은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 등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모습 등을 촬영하도록 하였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참조).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의 대표적 사례인 청소년을 이용한 필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음란물 제작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규정이며(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결정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정신적·신체적 미성숙함을 근거로 이들에 대한 강제추행을 특별히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행위로 보아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인 반면(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68 결정 참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판결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강제추행 범행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며, 행위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의 내용도 동일하지 않다. 그렇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범행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강제추행 범행이 하나의 행위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강제추행 범행의 형법적 평가에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에 대한 형법적 평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당연한 결과이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는 별도의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위와 같은 주장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와의 관계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가 법조경합 중 특히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법조경합의 한 유형인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처분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즉 통상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이지만 주된 범죄가 전제로 하거나 예정하는 행위이며 주된 범죄가 의미를 가지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주된 범죄와의 전형적 연관이 인정되므로 소위 강학상 '흡수관계'로 보아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다고 하여 이를 소지할 것이 논리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보호법익과, 사후의 소지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보호법익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로 인하여 일차적으로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나아가 그 소지행위가 추가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수단이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로 인하여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었던 이상, 그 소지행위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의 형법적 평가에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장기 5년, 단기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이 피해자들 이외의 타인에게 전파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13세 미만 전후로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특정한 자세를 취한 채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17. 9.경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될 무렵인 2020. 2. 22.경까지 무려 영상 117개와 사진 122개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였고, 나아가 마치 언니인 피해자 B의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암시를 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겁을 먹고 30개에 달하는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고 이를 건네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더 이상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인물이라는 취지의 문구와 함께 피해자의 휴대폰번호를 인터넷상에 게시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들의 기간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장기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005. 4.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내가 네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 네 나체 사진을 찍어 나에게 보내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의 사진이나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다음 영상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와 같이 건네받은 영상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에스디(SD) 메모리카드에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9.경 피해자를 협박하여 촬영하도록 하고 건네받아 소지하였다는 범행이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 피고인에게 사진 등을) 그냥 여러 번 보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계속 처음에 보낼 때 한, 두장 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겁을 주듯이 이야기를 해서 보냈는데, 오래되고 이때까지 보낸 게 너무 많아서 그 때 몇 장 보냈는지 그런 것은 기억이 안 나요.", "(검사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7 기재 사진 등을 제시하자) 사진을 봐도 처음에 보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냥 몸 사진만 요구를 했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원하는 행위라든지 자세 이런 걸 계속 요구했어요.", "(맨 처음에 겁먹고 보낸 게 아니고 피고인이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낸 사진들은) 그냥 가만히 서서 찍었거나, 그런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만히 서있는 자세로 찍은 사진 2~3장을 자발적으로 1회 보낸 이후로는 2020. 2. 22.경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준 사실과, 이 사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사진이나 영상들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2017. 9.경부터 2020. 2.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전송한 바로 그 사진이나 영상들인 사실까지는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사진이나 영상 이외에, 피해자가 2017. 9.경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이나 영상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별개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들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