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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67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3. 20.00:50경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249번길 19 심곡본동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귀가하던 C(여, 23세)의 뒤를 따라 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 C(여, 23세)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누나 죄송해요 너무 섹시해서 그랬어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움켜잡아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를 밀치고 도망가려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행위 및 그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추행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가슴을 움켜쥐었다) 및 당시의 피해자의 느낌, 추행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하한만 참조)]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p(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두 차례 동종(공연음란)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추행의 정도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1:53경 평택시 청북읍 청원로 2 청북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어소안길 14 어소감리교회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2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수족관에서 활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수족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00원 상당의 꼼장어 5kg를 손으로 꺼내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1차례 기소유예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3

범죄사실 201883 피고인은 2017, 9. 22, 21:4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엘리베이터 앞길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 F(여, 1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273원 피고인은 2017.11. 20. 12:10경 김포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는 G 버스 안에서 그 곳에 탑승하고 있던 여성 승객인 H(여, 24세)가 앉은 좌석과 복도를 사이에 둔 옆 좌석의 창가 쪽 자리로 이동하여 앉은 뒤, 피고인의 갤럭시 A5 휴대폰을 이용하여 H를 촬영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노출한 뒤 이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내사보고(현장탐문, 엘리베이터 CCTV 수사) [2018고합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N1,75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F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 F 등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인접한 시기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F 및 버스 승객 H과 합의하여 피해자 등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이었고 입시를 앞두고 심리적 압박을 느끼던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부친도 피고인의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13.12:30경 남원시 B에 있는 C마을회관 남자휴게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을 추진위원장 D에게 마을 이장이 되지 못한 것에 격분하며 욕설과 고성으로 따졌다. 피해자 E(78세)는 마을회관 내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피고인이 D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자,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연장자로서 말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어깨부위를 밀어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을 들어 방어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모지 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D 전화조사), 수사보고(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말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보내주면 통장 1개당 200~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3. 1.경 광주 북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A 회신내역(계좌개설 신청서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5.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5. 8.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5.8.22:54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 등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홍어 한 접시,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등 합계 3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 등을 지급하지않고 나가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가 계산을 하라고 하자 "돈을 내지 못 하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주병을 들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 부위를 팔꿈치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성을 지르고, 식당기물을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6. 27.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6. 27. 17:50경 안산시 단원구 F, 1층 'G슈퍼'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여, 41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슈퍼의 운영자인 1이 피고인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위 이 말다툼을 하게 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바닥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빈병을 들어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머리 위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있던 창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4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범협박 유형은 제외)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6월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두차례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출소한지 세달 여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 내용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보복범행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관련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4: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여자친구 E의 집에서,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8세)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면서 팔과 다리를 밀착시켜 치근거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E의 옆으로 옮겨 이불을 뒤집어쓰고 눕자 그 옆으로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팔을 빼내려고 하자 손을 빼는 척 하다가 그녀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으려 하였으며, 이를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다시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을 하여 범정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23:12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11동 2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6·25 전쟁에 참전했었던 부친 D의 국가 유공자 신청 기각에 불만을 품고 휴대폰으로 청와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실제로 청와대를 폭파할 의사나 준비가 없었음에도 "개새끼들아, ARS 전화 돌려놓고 국민은 생각도 하지 않지,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라는 폭파 위협 취지의 음성메시지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같은 날 23:17경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위 메시지를 확인한 청와대 경호상황센터 근무 경찰관인 경장 E의 연락을 받고 위 경찰청 소속 101단과 202경비대에 비상출동 대기태세 유지 및 경내 수색 준비를 시키고, 같은 소속 기동중대 240명에게 청와대 외곽 순찰을 실시하게 하고, 종로경찰서에 지시하여 순찰차량 4대 8명, 형사기동대 1대 4명, 타격대 11명, 43 기동대 10명, 보안 형사 및 기능별 경찰관 8명을 긴급배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들의 청와대 경계 및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계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심야에 수많은 공무원의 불필요한 공권력낭비를 초래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27. 21: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신발제조 투자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없어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신발투자금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장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40cm)로 피해자 소유의 매장 출입문 유리창 2장 시가 20만 원 상당을 쳐 파손하고, 계속하여 매장 밖으로 나와 위 장도리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1톤 화물차 전면유리창 시가 20만원 상당을 쳐 파손시켜 합계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8.00:0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2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08:05경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삼산파출소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대학교 방향에서 향림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던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124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9. 04:39경 순천시 E병원에서 뇌허니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8. 경까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의 소장으로 주유소 관리, 유류대금 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앞 번호 불상의 F 화물차 소유자에게 경유를 공급해 주고 그 유류대금을 화물차 소유자의 거래처인 G로부터 피고인의 예금 계좌로 받기로 한 것을 기화로 2011. 9. 1.경 G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으로 694,71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H)로 송금받아 그 중 일부를 임의로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1. 9. 1.부터 2012. 8. 1. 경까지 거래처에서 유류대금으로 송금받은 62,066,150원 중 36,196,1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내역, 금융거래내역서(입출금), 거래실적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거래승인내역서, 과거 거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4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류대금을 받은 돈 중 약 6,200만 원을 횡령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주유소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상당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겔로퍼2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2급자동차 정비 부근 도로를 진천 방면에서 죽산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구간을 지나기 전 이미 2건의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목격한 상태였고, 그곳 또한 중앙선이 설치된 결빙된 상태의 내리막길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면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와이드 봉고더블캡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일어난 중앙선침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31.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완주국민체육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동교 방면에서 고산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서신동에 있는 어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2015년도에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매우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히 긴 거리를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었는데 사고로 인한 충격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3.5.00: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 자E(51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 A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손전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부터 2012. 7.까지 서울 강남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1. 9. 1.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F에게 "미용사를 채용하는데 필요하니 돈 5,000만원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피고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 등을 포함하여 총 4억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달 피해자에게 약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많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매달 인건비 등 운영비로 5,000만 원정도가 지출되었으나 손님이 급감하여 수입이 줄어드는 바람에 2011. 8.경부터는 임대료도 납부하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49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급 편취 피고인은 2011. 11. 21. 위 사무실에서 계주인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계원 14명, 계급 5,000만원, 번호 24번인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급을 미리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649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공정증서 사본 1. 곗돈 불입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8천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왔는데 연 24% 이상에 달하는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여 오다가 2011년 미용실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2013. 12. 30. 개시 결정을 받고, 2014. 8. 4.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109-147에 있는 소래풍림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소래역사거리 쪽에서 소래포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가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를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위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 피해자 F(38세), 피해자 G (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16,7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해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3, 21:20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래포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전치 1-2주로서 경미, 피해자 C 처벌불원, 가해차량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형사합의금 명목 합계 200만 원 공탁(2013. 1. 17.),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1년 전 빌려 사용했던 800만원을 갚지 못해 C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당시 직업도 없어 일정한 수입을 가지지 못해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일본 요코하마시 D 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E가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한국에서 삼성 전자에 다니는데, 그 지인을 통해서 200만원 짜리 노트북을 146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으니 돈을 주면 노트북을 대신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트북을 저렴하게 구입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와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노트북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46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한국으로 금원을 송금하기 위하여 일본 화폐인 엔화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나에게 엔화 100만엔을 주면 현재 환율보다 더 높게 환전해 한화 1,700 만원 상당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엔화 100 만엔을 한화 1,700 만원으로 교환해 줄 방법도 없었고, 고소인으로부터 엔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와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엔화 100만엔을 한화 1,700 만원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9. 20만엔, 같은 달 10. 10만엔, 같은 달 17. 20만엔, 같은 달 19. 10만엔, 같은 달 25. 10 만엔, 같은 해 9. 21. 20만엔, 같은 달 22. 5만엔을 교부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95만엔을 교부받고, 2011. 8. 12. 자신이 결제해야 할 휴대전화 요금 5만엔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게 하여 합계 100만엔(한화 약 15,65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30.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 항 기재와 같이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생활비를 벌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금융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 500 만원 이 모자라니 나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75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반성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경 강원 평창군 C 임야 1,599m2에 대하여 평창군수에게 산지일시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벌채목을 운반하기 위하여 임산물 운반로를 개설하여 원상복구비용 19,09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임야대장, 산림피해지 적지복구비 산정조서,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훼손 면적이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산지 외 나머지 산지에 대해서는 신고 후 산지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산지복구를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인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15:30경 통영시 B한복점 내에서, 피해자 Col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요쿠르트병을 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약 3-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20.19: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청구아파트 후문 밑 교차로를 용남면사무소 쪽에서 기호삼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통행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8세) 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