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5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8.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TV를 들고 E를 내리쳐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일로, 위와 같이 2021.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게 되어 피해자와 E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고, 2022. 8.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하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하였다. 1. 2022. 8. 31.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31. 18:00경 위 D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 씹할 년아., 니 죽이뿐다, 내가 니 때문에 개고생했다, 내가 니 죽이뿌고 또 교도소 가면 되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2022. 8. 31. 19: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31. 19:31경 위 D식당에 다시 찾아와 ‘씹할 년 죽이뿐다, 어차피 교도소 가서 사는거니 죽이뿌고 또 들어가서 살면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 꺾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해자 복 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우측 팔뚝 부위 촬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가 법정구속 된 사건 내역 확인결과),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에 대한 피해부위 사진과 목격자 E의 진술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첫 번째 폭행을 당한 후 112에 직접 신고하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다음 목 부위를 촬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의 식당에 있었던 E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비트는 것을 목격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팔이 퉁퉁 부어서 팔을 쓰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4면).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날로부터 약 2주일이 지나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우측 팔뚝 부위에 멍 자국이 남아 있다. 3)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112신고를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로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12. 24.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E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일로, 2021.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22. 8. 26.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5일이 지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 때문에 교도소에 가서 고생 많이 했다. 피해자를 죽이고 또 교도소에 가면 된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작년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피해자 때문에 처벌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앞서 처벌받은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E가 피해자의 식당에 앉아 있어 E에게 피고인을 왜 특수폭행죄로 신고하였는지 물어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4, 315면). 라) 피고인이 위 형사재판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 간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위 식당에 찾아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위 형사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한 욕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E 때문에 특수폭행죄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 갈 당시에는 위 형사재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한 욕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형사재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앞서 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한 욕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형사재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당시 상황에 더 부합한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형사재판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형사재판에서 선고받은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불과 5일 만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5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보복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만 73세의 고령으로 청력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