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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95고단10059

서 울 지 방 법 원 1997 칸결신고 30 1997 1. 30. 원본영수 판 결 사 95고단10059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 저작권법 위반) 피 고 인 겸 사 김 성 준 인 변호사 한 봉 회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위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피고인을 노역장애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장형하드번들 1개 외 10종(중 제1내지 11 호)을 각 몰수한다. 폴 256 *** * H H이라는 0 삿포로 전자출판 소프트웨어 판매업 y 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4. 6.경부터 1995. 6. 29.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D 호 피고인 경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0 (소장)의 H 등 10종류의 서체, 대표)의 등 20종류의 서체 K M N 등 21종류의 서체, N 대표회의 P Q 등 3종류의 서체, R S 등 3종류의 서체를 비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종류의 서체들을 인쇄할 수 있도록 만든 폰트프로그램저작물들은 위 피해자들이 주로 폰토그라퍼 (Fontographer)라는 폰트제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각 1년 내지 2년 정도의 기간과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하나 하나의 글자모양을 하면에 일일이 마우스를 사용하여 그리면 (속칭 원도제작 과정이라고 함) 위 소프트웨어는 화면을 1,000*1000개의 좌표로 나누어 화면상에 그려진 글자의 각 부분마당되는 좌표번호를 지시하게 하고, 이러한 좌표들을 기준으로 다시 화면상으로 출력다. 해 또는 프린트로 인쇄할 때에 각 좌표들을 연결하여 직선 또는 일정한 각도의 곡선하거나 러한 직선 또는 곡선으로 연결된 부분은 검은색으로 칠하게 하는 방법으으로 그리고 이 생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컴퓨터프로그램 지시명령어인 포스트 스크립로 글꼴을 재시 257 13 용 몬토그라퍼의 지구에서는 FONT로 생성되고, V 성됨)들로서 위 피해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서체인쇄용 폰트프로그램저작물을 만드는데 많은 인원과 비용 및 상당한 기간 이 소요되자 위 피해자들이 서체 폰트프로그램저작품을 구입하거나 무단복제한 다음 이 들 중 일부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서체 원도 중 일부분을 약간 이동시키거나 확대·축소하 거나 좌표의 코드값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작하여 마치 피고인이 독창적으로 만들 어 낸 고유의 폰트프로그램저작품인 것처럼 라는 이름으로 출판 인쇄용 소프트웨어에 탑재한 다음 1994 9. 3경 제주시 소재 W X 출판인쇄용 소프트웨어를 개당 700,000원의 7개 합계 금 3,5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 하여 모두 136개 합계 금 69,400,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컴퓨터프로그 랩저작권을 각 침해한 것이다. 중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출 2 "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 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입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와 진술기 258 A ** * Z 시설이 진술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서체작업화일목록, B 판매내역 인수중, 출고장 타회사의 서체를 온드라인 화일화한 서체, 프로그램과 일철, 타회사의 서체모음철 및 개좌회일정 업체별 재고현황. AA서체진 각 사본(수사기록 제 176 내지 528년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HC 형법 제18조 제1항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HA NG 1. 사 석 access, en bee 200 날 200 피의자가 개작한 소인고소인의 서체명 비고 프로그램의 서체명 $ 원 F GCD 피의자가 개작한 고 인 고소인의 서체명 비고 프로그램의 서체명 (주M 0 P H (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22:58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상가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4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 가능성, 피고인의 미약한 준법의식과 높은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81고단7180

서울형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81 2 단7180 업무상과실치사 미고 인 검 사 규 만 콘 피고인물 벌금 1,000,000원(일베쯔)에 떠한다. |위 벌금을 나이하지 아니하때에는 금 4,000원을 1일로 환산 |한 기간 피고인용 노의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영수증 60입을 위 벌금 에관만환영우치 |기간에 산입한다. 이 12.19. 서울 양시지방법원에서 업무상자 범피사실 미코인은 1980. 공고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의 전과1번 |심치상피로 766 인자로서 (차량번호 1생략) 복 사르의 운전이후에 종사하는 바, 1981. 10. 6. 14:102 B대학교 방면에서 연호로 방면을 향하여 위 차를 시속 약 15키로 바꺼로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길을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동소는 교사로 장애물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좀 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예의 주시하고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으니라 가볍게 생각하고 우전반 주 시를 개울 미만 자신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사도에 서있던 피해자 D (3세)를 발견치 못 하고 동사 우측 적재한 한 부분으로 충돌, 땅에 넘어지 지개하면서 동사 우측 뒷까지 부분으로 언과하여 동인으로 아이돌 후두부 글정상등을 입게하고 그것 현으로 우승 도중 사망세란 것이다. 증거의요지. BIN 피고인의 종반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검사작성의 싸고 신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판시 사실과 같은 최 지의 각 진술 기재. 사법경찰관 사실 작성의 이로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민 에 대한 각 진술조서를 만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출 기계. P MB 사법경찰관 작성의 실황조사서 판시 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계, 6 작성의 D 대만 사망진단서를 다시 사망원인의 점과 같은 거의 기재. 정법 제268조(벌금 선택), 피해자의 자신 말고 하 벌금 등 이시조 지번째로 제도하. 인천 ~70%, 지식이 다. 모두 1981. 판사 3 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5. 27.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인 2023. 4. 20. 22:2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매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와 종전 처벌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1. 23:42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4회 있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7. 23.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3. 4.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1. 00:32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3회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단7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광고설치물을 제작 · 판매하는 사람인바, "E"는 F일자 대한민국 특허청 G로 등록되어 H이 그 실용신안권을 소유하고 있고, 2003. 1.10. H의 신청에 의해 별지 서울지방법원 2002카합3594호 실용신안권침해금지 -1- 가처분결정과 같이 '피신청인 A 은 별지 도면 및 사진 표시 현수막설치대를 생산·양도하거나 양도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 1. 14. 경 서울 종로구 I 및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및 김포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생산공장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L이 별지 서울지방법원 2002카합3594호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채권자 H의 집행위임을 받아 채무자인 피고인의 직원 M 에게 위 결정정본을 제시하고 '피신청인인 피고인은 위 가처분결정 별지 도면 및 사진 표시 현수막설치대를 생산 • .양도하거나 양도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을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처분결정을 집행하였음에도 그 시경부터 2004. 9. 20.경까지 위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H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현수막설치대 7,050개 상당을 생산하여 그 중 5,400개 상당을 38,000원 내지 40,000원에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과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청기술평가결정서, 통고문(침해행위중지요청), 고소장사본,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집행조서, 영수증(물품구매), 수사보고(사진첨부), 특허심판원심결, 수사보고(피의자 A 현수막설치대 판매량 체출), 심결서사본(2004당371호), 판결 - 2- 문사본(2003가합31256호), 판결문사본(2004노381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생산 등이 금지된 제품과 다른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고 위 제품은 실용신안등록과 기술평가까지 통과한 별개의 제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생산하여 판매한 제품은 H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제품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91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4. 25. 21: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웅촌면 초천교차로 부근 국도 7호선을 울산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의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중앙선 우측에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7호선 국도의 출구 교차로에 이르러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위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울산 방면으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의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아반떼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좌측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장애 등 상해를,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은 전손 처리되고 위 쏘렌토 차량은 우측면 수리 등으로 약 26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5. 21:17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교차로 부근에 있는 이예로 진출도로에서부터 양산시에 있는 덕계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을 지속하며 해당 도로 진행방면의 반대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해당 도로를 정상 운행하던 다른 차량들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거나 2차로로 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D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E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B, C) 1.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및 영상CD 재생결과 1. 수사보고서(용당터널 통합관리센터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중앙선 침범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후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역주행하였고,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들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피하다가 큰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던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733] 피고인은 C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D, E과 공모하여, 인터넷 네이버 까페인 '중고나라'나 물품거래사이트 '다나와', 스마트폰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등에 허위의 물건을 올린 후 이를 구입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돈관리 등 총책 역할을, D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판매 글을 올리는 역할을, 피고인과 E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6. 1. 12,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다나와'에 인텔사의 CPU인 i7-4790K를 30만 원에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컴퓨터 CPU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허위의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G)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번 내지 38 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43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96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화물편을 통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2082] 피고인은 2016. 2. 11. 경 서울 동작구 H 3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서 "다음 날까지 카메라 렌즈를 반납할테니 카메라 렌즈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렌즈를 빌리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 소유의 카메라렌즈를 중고나라 등을 통해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판결문 및 검찰 사건 검색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733] 1. 분리된 공동피고인 D, E의 법정진술 1. K, F,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E 명의 신협은행 거래내역, 내사보고(출금자 CCTV 자료 상대 내사) [20161968]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인천남부경찰서 송치서 사본 [201612082]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 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상당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3회를 포함하여 4회에 이르고, 출소한지 불과 2달만에 재범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쪽에서 ‘역삼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517,41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8:38경 서울 노원구 D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관련),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관련)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거리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동종 전과 중 한 차례는 2003년에 처벌받은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7. 18.경부터 2014. 7.30. 00:45경까지 서울 성동구 C, 2층 'D' 성매매 업소에서 E에게 B은 '바지사장'으로, 피고인은 영업실장으로 고용되어 E의 지시에 따라,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 4만 원을 받고 그곳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금 중 2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F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37, 45) 1.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현존 및 진술기재(순번34, 42) 1. 피고인, F,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현존 및 진술기재 1. O의 진술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허위 임대차계약서(순번8), 해당공소장(순번22), 임대차계약서(진본)(순번25), 해당 약식명령문(순번30), 임대차계약서(허위, 순번35), 악식명령문(순번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특수절도 등 소년보호 처분 전력 이외에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골수염 수술을 받은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01

범 죄 사 실 2020고단39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8. 08:31경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가좌노인문화센터 방면에서 가좌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인근이고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3차로에 정차 중인 택시 등 자동차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서달로 12에 있는 인천서부여성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476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13. 인천지방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06:30경부터 07: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1. 08:27경 경기 파주시 F 앞 도로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21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2020고단3901호 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판시 2021고단1476호 사건의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편로 39에 있는 창원교도소 B실에서, 낮잠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35세)에게 “앞으로 너도 잠자지 마라. 잠자면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1피의자와 2피의자의 진료기록부 및 부상 부위 사진, 첨부된 진료기록부 및 사진 포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E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C의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당시 같은 수용거실에 있었던 D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낮잠 문제로 다투다가 ‘퍽’하는 소리가 났고 피해자의 안경이 앞으로 툭 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과 피해자가 다툴 때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안경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t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1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397번 길 34에 있는 유남주유소 사거리에 이르러, 창원화물터미널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도로가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와 만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이 운전하여 인도로부터 차로 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6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동요 가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1. CCTV 영상 파일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보험금과는 별도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 22:3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18:05경 원주시 B, C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D, E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가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피고인은 오래 전 것이기는 하나 2004년도까지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재고단9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6: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채운면 금백로에 있는 하강경교 입구 도로를 강경 방향에서 성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함)가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갑자기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량(하강경교)에서 갑자기 속도를 올려 피해 차량을 왼쪽으로 추월한 후 급하게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그 과정에서 피해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435,5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16:43경 전북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채운면 금백로 199-6에 있는 하강경교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C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56㎞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음주운전 중 난폭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까지 냈다. 당초 수사과정에서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이 보인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재심이 개시되어 적용법조가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해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을 정하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 22:27경 창원 마산회원구 B 앞 도로를 소계로타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도로 폭이 좁고 도로변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파크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충격으로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뉴모닝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대로 승용차를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연달아 2회하여 같은 구 F 앞 도로에 진입한 후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QM3 승용차의 좌측 차체를 피고인의 스파크 승용차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그대로 진행하여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스파크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충격으로 포터2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12,26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 뉴모닝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7,040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Q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995,670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수리비 약 991,383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401,11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참고인 영상 첨부)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대나 되는 차량에 대하여 사고를 내어 700만원에 가까운 큰 금액의 피해를 야기하였다. 그러고도 자신이 운전한 차량을 길에 버려두고 도주하여 사고 수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가입된 J에 의하여 각 피해자들의 수리비에 대한 보상처리가 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