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7. 10:00경 경남 함양군 B에서, 자신 소유의 창고를 철거 후 폐자재를 소각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나무와 건초가 다수 있는 산림과 인접한 곳이어서 불씨가 바람에 날려 나무 등에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불씨가 바람에 날려 옮겨 붙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소각 이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소각지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위 소각지에서 남은 불씨가 그곳과 인접한 C 임야에 옮겨 붙어 피해자 D, E의 공유인 위 임야 중 4,122㎡ 면적을 소훼하여(복구비 약 48,578,650원 상당)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지이용구분도, 훼손면적 1. 산불 후 드론사진, 산불 당시 현장사진, 산불 발화지점 1. 피해액 산정 근거자료 1.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산림 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소각작업을 한 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그 결과 불씨가 번져 타인의 산림 4,122㎡를 소훼하였다. 피고인은 소훼된 산림의 소유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의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형 1차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70

범 죄 사 실 2023고단2170 피고인은 2023. 3. 16. 22:3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오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669 피고인은 2023. 4. 29. 15:50경 경기 오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청북읍 율북리 205-1에 있는 평택화성고속도로 화성 방향 북평택TG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2170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2669 1. 사건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3. 16. 자동차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22. 11. 30.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당시 혈중알콜농도 0.237%) 다시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불과한달 남짓 지나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법 준수의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큰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2. 19: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입건전조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중 일반 가정집의 대문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사고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다.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 6. 1. 이후의 음주운전 전과는 1회이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 03:3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폭행 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 사항 등을 묻는 질문을 받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찰 너거도 같이 쳐먹었잖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때려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B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1. 02:5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달서용산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처음 본 사이인 피해자 F(남, 61세)에게 술을 한잔 달라고 요구해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다가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돌아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99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 화성시 C 소재에서 금속 도장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3. 08:10경 경기 화성시 D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63세)로 하여금 주식회사 B 공장 이전을 위하여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쇼트기계 하부를 절단하는 업무를 하게 하였다. 당시 쇼트기계는 그 하부가 지하 2.5m 깊이에 시멘트로 만들어진 가로 약 10m, 세로 약 7m의 좌우가 막힌 공간(이하 ‘지하 피트’)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 지하 피트에는 산소절단에 필요한 LPG 가스의 호스가 내려와 있어 LPG 가스가 누출될 위험이 있었고, 산소절단기 작동을 위해서는 라이터로 절단기에 불을 붙여야 하므로 이때 LPG 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가스로 인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풍기․배풍기 등의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가스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환풍기․배풍기 등의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과 동시에 그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산소용접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순간 지하 피트에 고여 있던 LPG 가스가 폭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목, 양쪽 엉덩이, 양쪽 하지에 20%의 화염화상(심재성 2도 16%, 3도 4%)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성소방서 구조상황보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바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정해진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뒤늦게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7. 11:3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이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3. 7. 12:59경 안양시 만안구 C, 1층에서 자신의 가방 안에 필로폰 0.08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0.10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0.1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0.06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0.06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0.1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과 액체류가 혼합된 액체 0.5ml가 들어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0.13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앙팅 채팅내용 캡처, 감정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현행범인 체포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23:50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대야미역에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옆에 앉아 있던 중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6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7. 13. 01:00경 포항시 북구 B 앞 인도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가명, 여, 62세)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간 뒤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의 추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쳤냐”라고 하며 가방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2회 가량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멱살 부분을 잡고 수 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지골 및 흉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C) 진술서 1. 신체사진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 의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8.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의병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1세), 피해자 F(남,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의령군 G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이력 및 처분결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및 확정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채 되지 않은 때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7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이 대리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한 후, 2023. 4. 23. 22:35경 인천 서구 경서로 27에 있는 호수공원1지하차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조수석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전화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차량을 세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4. 23. 23:15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폭행 등으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찾아주려고 피고인의 차량 내부를 살피고 있자, 위 B,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음성 분석 내역 1. 각 피해 사진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그 후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이 일회적 욕설에 그쳐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B은 피고인과 합의금 8,000,000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약 8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1. 10. 02:00경 서울 성북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할머니인 피해자 C(여, 80세)를 깨운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 14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료기록, 조회결과서, 가족관계증명서 회신내역,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행정입원에 대해),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폭행피해 사진 등), 사진,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을 위하여 서울북부보호관찰소로 하여금 판결전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바닥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왜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느냐며 피고인을 깨웠고, 침대가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본인의 건강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그 후 피고인이 같은 날 밤 늦게 귀가하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대에서 전기장판을 켜고 잠을 자고 있어 피고인이 있을 때 사용하지 않던 전기장판을 작동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피고인은 조현병의 기전인 “어린 시절 아버지가 칼로 본인의 눈을 찌를 때 할머니는 왜 가만히 있었고, 그 일을 모르는 척했냐?”는 망상으로 화를 내었고, 피해자가 눈을 찌른 일에 대하여 부인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 피해자인 피고인의 친할머니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병식(病識)이 없는 상태에서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향후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현재 주거를 분리하여 피해자와 따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물론 이 사건 범행은 죄책도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이므로 실형선고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사회와 피해자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형의 양정에 있어 수감 기간 동안 조현병을 치료받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현실과 그로 인하여 병이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과 그 기간 동안 치료명령 및 수강명령을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 나아가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2021. 7. 20. 개정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통하여 피고인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치료 등을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0. 15. 15:20경 춘천시 맥국길 252-38 자동차전용도로의 우합류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새밑터널 방면에서 신북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콘크리트 방호벽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중앙분리대의 우측에서 통행하여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합류 도로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한 후 새밑터널 방향으로 유턴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정상방향으로 진행하며 마주 오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를 같은 날 D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대동맥 파열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7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사고전 장면) 1. 사망진단서(C), 피해자 진단서(B)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C가 사망하고, 피해자 B가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야기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2018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도 좌측 다리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6. 21:5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신길광장공원 교차로 방향에서 C주유소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앞서 진행하다가 감속하는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G,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법인택시 블랙박스 캡처사진, 그랜저 블박후방 캡처사진, 관련사진 1. 진단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8년, 2014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8%로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41

범 죄 사 실 1. 2017. 1. 19. B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 29.경 포항시 북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선박인 B에 필요한 어망 등 장비 구입비용, 기름값 등 배의 전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나에게 투자를 하면 B 운영으로 생기는 어획물 판매 수익금 일부를 지급해주고, 전도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년 뒤 계약 종료시 전도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는 앞코가 부러지는 등 수리가 필요하여 2017. 1. 25. 이후 조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B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전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 20. 15:3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전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F조합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2. 13. G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 13. 포항시 북구 H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배인 G가 어획량이 많아 한 달에 400만 원 수익이 나는데 전도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G 전도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2017. 1. 19. B의 전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000만원을 원래는 1년 뒤에 반환하기로 했는데 2017. 3. 31.까지 반환해주고, 1년 동안 G에서 나오는 어획물에 대한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며 전도금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 뒤인 계약이 끝나는 날에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는 2016년경부터 선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7. 1.경부터 그 어획고가 줄어드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G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전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2. 13. 17:4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전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F조합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14:4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 노트5)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얼굴에 옷을 덮어쓰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가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22. 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향해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피해자 D,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관련 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고소인에게 임의제출 받은 영상 분석 종합) 1. 수사보고서[고소인 E(가명)의 증거영상 확보 경위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피해영상 특정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피해영상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 다만 이 사건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부터 2018. 9. 11.까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등 식자재 도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9.경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0,021,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55,784,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강동세무서에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3.경 강동세무서에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 공급가액 29,986,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26,527,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자계산서(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 1. 2016년 1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2016년 2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2017년 1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2017년 2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2017년 2기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1. 각 수사보고서(고발인 전화통화, 개별 업체 사실 확인서 첨부) 1. 고발장, 고발장 첨부 범죄일람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매출처에 대한 조사, 매입처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허위로 발급받거나 제출한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추가로 고지된 종합소득세 전액을 납부한 점,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