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페이스북 메신저에 닉네임 ‘B’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을 만나 대화를 하며, 피해자가 12세라고 인식하고서도 피해자에게 자신을 14세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1. 22:25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에 위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메신저를 통해 “가슴 사진 찍어서 보내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2022. 1. 2. 15:0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보지 사진 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15:07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장소 등 확인), 수사보고서(속기록 첨부), 속기록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페이스북메시지 대화 내역 첨부),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사진 5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페이스북 계정 관련), 피해자의 모가 전송한 피혐의자 페이스북 계정 사진 1장, 입건전조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선별자료 첨부), 피해자와 피혐의자간 페이스북 메신저 수발신 내역 8장, 피해자가 피혐의자에게 전송한 가슴과 음부사진 각 1장, 진술분석의견서, 수사보고서(압수물 증거분석 결과-아이폰 12 미니), 아이폰 12 미니 휴대전화 화면 사본(SNS 내역 등 캡쳐), 수사보고서(압수물 증거 분석 결과-아이폰 6S), 아이폰6S 휴대전화 화면 사본(저장사진 등 캡쳐) 1. D의 진정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결과와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촬영을 요구하여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없고, 2021. 7.경부터 2022. 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산 한국인 E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페이스북 메신져를 통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판시 범죄사실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결과 가입자 B,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 범행 일시경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발신 내역이 김해시 등에서 확인된 점, 피고인은 2022. 11. 8.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소지인 김해시에서 체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12 mini(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에는 번역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어플이 각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휴대전화 사진앨범의 가려진 항목에서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진이 발견(증거기록 제288, 289쪽)되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 6s 휴대전화의 사진앨범의 가려진 항목에서도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증거기록 제293, 294, 296쪽)이 함께 발견된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12 mini 휴대전화에 설치된 인스타그램 어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유사한 2022. 2. 8.경 ‘섹스했어요?, 2022. 8. 5.경 요즘 ㅎ한번 얼마나?’(증거기록 제283, 284, 285, 286쪽)라는 내용으로 제3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내역들이 저장되어 있다. 피해자가 위 B으로부터 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중 “처음으로 나는 침대에 엎드렸다가 끝났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다, 뒤에 끼어들다“, ”가슴사진 찍어서 보여줘“, ”확인하다“라는 내용이나, 피해자가 성기 사진을 전송하자 보낸 ”확실성은 처음입니다“, ”다 삭제했다“, ”나의 처음은 없어졌다“라는 메시지상 각 문장들의 어투, 문법 등을 고려하면 한국인인 E가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중국인인 피고인이 번역기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페이스북 메신져를 합니까“라는 질문에 “이전에 자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 받은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기억을 못하니까 안 듣고 싶다”라고 답변하였고, “조사 초반 통역인과의 대화에서는 피의자는 술에 취하면 한번씩 그런 행동, 페이스북 메신져로 성적인 대화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술에 취해 메신져를 한 적은 기억하는데 어떤 대화 내용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 한국인인 E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피의자가 위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가입하여 페이스북 메신져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이전에 하였는데 언제부터인지 잘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답변하고, “피의자가 B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페이스북 메신져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한국어로 되있는 것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라고 답변하면서 E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변소하였는데, 피고인은 E에 대하여 2017년부터 알고 지냈고, 1년 이상 함께 살았다고 주장하면서도E에 대한 구체적인 연락처, 주소 등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2대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모두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의 유심을 두 대의 전화기에 바꿔 끼워가며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빌려 사용하면서 굳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만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만한 뚜렷한 기록이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만 11세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등 신체 사진 2장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아 제작한 사안으로,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