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64

범 죄 사 실 2022고단864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J,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 K이 운영하는 ‘라이브 카페 L’에서 K을 도와 서빙, 연주 등의 일을 하고 있다. 1. 2021. 7. 6. 상해 피고인은 2021. 7. 6. 20:00경 위 ‘라이브 카페 L’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M(여, 40세), 피해자 N(남, 53세), O과 밴드 연주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M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N의 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배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개혈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8. 5. 상해 피고인은 2021. 8. 5.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P(남, 76세)의 일행인 Q에게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고 시비를 걸며 마이크를 빼앗고, 이에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다 보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몸통을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1. 8. 16. 상해 피고인은 2021. 8. 16. 20:15경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62세)이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여자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과 오른쪽 팔을 강하게 움켜쥐고, 이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귀를 3회 밟고 허벅지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290 4. 2021. 6. 6. 범행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피해자 T(남, 68세)의 호의로 광주시 U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블루베리 농장에서 숙식을 해왔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피해자 T로부터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인과 음향기기를 틀어 놓고 시끄럽게 놀았다는 이유로 면박을 받자, 피해자 T를 찾아가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6. 13: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블루베리 농장에 찾아가 T를 찾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20㎝, 두께 15㎝)을 집어 들고 그곳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위 승용차의 보닛을 열어 엔진오일 등의 뚜껑을 떼어내고, 엔진에 연결된 수개의 선과 냉각수 호스를 잡아 당겨 떼어내고, 보닛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찌그러뜨리는 등 약 973,5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6.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T를 만나자, “나 북파 공작 출신이야, 나 건드렸다가는 죽어, 진짜 죽는다고, 맞아 죽어.”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전지가위(전체 길이 20㎝, 날 길이 8㎝, 손잡이 길이 12㎝)를 집어 들고 피해자 T와,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W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앉아, 앉으라고 이 씹새끼야, 안 앉을 거야? 찍어 이걸로.”, “이게 씨발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망신을 시켜?”라고 외치고, 그곳에 있던 항아리 2개를 발로 차서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어서 그곳 하우스 내의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6㎝, 날 길이 22㎝, 손잡이 길이 14㎝)을 집어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V에게 “아줌마도 가만히 있어라,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 핸드폰 뺏어서 부숴버린다.”라고 말하고, 다시 밖으로 나와 피해자 T와 피해자 W에게 다가가 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신고 해 그럼 신고하는 즉시 나한테 죽어.”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원목 테이블에 위 부엌칼을 내리꽂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5. 2021. 8. 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8 17:55경 광주시 X빌딩의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Y이 관리하는 그 소유의 CCTV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약 6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 Z이 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것을 보자, 위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수리비 약 223,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704 6. 2021. 6. 5.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인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5. 12:44경 성남시 수정구 AA에 있는 AB 식당 2층에서, 피해자 AC(남, 68세)에게 "야 이 새끼야, 그 사람이 왜 사냐? 인마"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절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885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 3에 있는 수지구청사거리를 AD 쪽에서 풍덕천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AE(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A220 Sedan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6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 3에 있는 수지구청 인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A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N, O, M, P, AH, S,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M 폭행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제출 피해 부위 사진 [2022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T, W의 각 법정진술 1. V, 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녹취록 1. 각 사진, 피해자 V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2022고단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캡처 사진 [2022고단1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J 수리내역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2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하였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이나 횟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소환에 불응하고 도망하여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관련해서는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1. 6. 19. 폭행 피고인은 2021. 6. 19. 16:30경 성남시 분당구 J, 1층에 있는 'AK' 식당의 뒷문 앞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AG(남, 22세)이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씹새끼야, 너 나랑 싸우자는 거냐?”라고 하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나가 112에 신고하고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7. 6. 폭행 피고인은 2021. 7. 6. 20:00경 성남시 분당구 J 지하 1층에 있는 ‘라이브 카페 L’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M, N, 피해자 O(여, 62세)과 밴드 연주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M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N의 귀를 깨물고, 이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O을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 O의 배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 O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