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29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김해시 C에서 플로어링보드(나무 바닥재) 등 건축용 나무 바닥재 관련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4.경 부산 중구 장충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 신고를 하고 부산항을 통해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중국산 플로어링보드 완제품 16,000㎏ 물품원가 40,055,970원(시가 62,981,085원) 상당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4.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0,362㎏ 물품원가 1,441,892,437원(시가 2,267,126,473원) 상당의 플로어링보드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제재목, 합판 등을 혀, 홈 모양 등으로 가공 후 용도에 맞게 절단하는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마루를 구성하는 완제품 생산 과정을 직접 하여야 한다는 직접생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피고인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약 10%정도 저렴하여 가격경쟁력이나 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달청과 플로어링보드 납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회사에서 플로어링보드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인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플로어링보드 납품업체 선정 절차에 참가하여 마치 피고인 회사에서 직접 생산한 플로어링보드만을 납품할 것처럼 D단체에서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D단체가 실사를 통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발급)와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제출해 2016. 8. 17.경 조달청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플로어링보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7.경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경상남도 함양교육지원청에 공급할 플로어링보드 696㎡ 상당을 주문 받고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플로어링보드 완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마치 피고인 회사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25,111,68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17.경부터 2019. 9. 5.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국산 완제품 플로어링보드 합계 31,014㎡ 상당을 공급하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94,902,92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직접생산확인기준 목록상세(나라장터 홈페이지 캡처), B 주식회사의 수입실적 1부, B (주) 물품대금 지급내역(전자통관시스템 출력자료) 1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직접 생산확인기준(플로어링보드)화면캡처 1부, 수출입 통관편람 발췌사본 1부, 제재목 컨테이너 적입현황, 플로어링 보드 컨테이너 적입현황 각 1부, 감정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및 절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서, D단체 발급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환경표지인증서, 중소기업확인서, 목재마루재 적격성 평가결과 알림(G), 목재마루재 다수공급자구매계약 체결안내(H), 목재마루재 수정계약 체결안내(규격서 변경)-I, 목재마루재 다수공급자계약 규격서 보완, 플로어링보드, 거래정지 요청의 건, 거래개시 요청의 건, 환경표지 인증서, 목재마루재 수정계약 체결안내(수량증가)-J,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거래정지(일시적 판매중지) 알림, 직접확인증명서 재발급에 대한 소명자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목재마루재 수정계약 체결안내(수량증가)-K, 목재마루재 수정계약 체결안내(품목삭재)-L, 플로어링 보드 - 일부품목 삭제요청의 건, 목재마루재 수정계약 체결안내(수량증가)-M, 목재마루재 수정계약 체결안내(수량증가)-N, MAS수정계약 체결안내- O, MAS수정계약 체결안내- P, MAS수정계약 체결안내- Q, MAS수정계약 체결안내- R (계약기간연장), MAS수정계약 체결안내- S, 목재마루재 수정계약 체결안내(품목추가)-T, 플로어링보드 제품규격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격자료제출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가격자료제출서, B(주) 자재구매 및 대금지급 내역 회신,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1. 수사보고(플로어링보드 직접생산확인 기준 첨부 및 관련 질의, 답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플로어링보드 물품대금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부산지방조달청 관할수요기관 자재구매 등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별권전체(2015. 8. 4. ~ 2019. 11. 20. 플로어링보드 수입신고 및 선적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원산지 미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대외무역법위반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만 5천 원 ~ 7천 5백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플로어링보드를 수입한 다음 각 플로어링보드마다 원산지 표시가 되지 있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플로어링보드인 것처럼 이를 공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약 11억 원) 등에 비추어 본 죄책이 무겁다.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D단체의 직접생산확인증명 제도 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고인 B를 통하여 공급한 플로어링보드로 인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및 플로어링보드의 수요기관도 플로어링보드의 품질에 관하여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억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다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위의무 위반의 정도 및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