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42

범죄사실 2014고단2842 1. 피고인들의 지위와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O(주) 측으로부터 시세조종을 의뢰받아 시세조종을 실행한 주포이다. 피고인 B는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주식수급 사무실(타인의 의뢰를 받고 시세조종을 전문으로 해 주는 곳)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공모관계 코스닥 상장법인 O(주)의 대표이사 겸 사주 P은 2010. 5. 10. O(주)를 우회상장시킨 후 주가가 폭락하자( 상장일인 2010. 5. 10. 당시 주가는 7,670원이었다가 시세조종이 시작된 2010. 6. 10. 3,090원으로 59.71% 급락하였음),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주)Q[P이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상장 당시 O(주) 주식을1,908,170주 보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O(주)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시세조종 브로커 R에게 O(주)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Q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O(주) 주식을 처분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2010. 5. 중순경 R은 피고인 A에게 "O(주) 주식 50만주를 손실담보로 제공할 테니 주당 5,000원 이상에 매각할 수 있도록 주가를 올려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2010. 5. 24. P은 R으로부터 50만주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O(주) 재무담당 이사인 S에게 (주)Q 증권계좌에서 O(주) 주식 50만주를 실물로 출고하여 O(주) 기획담당 상무인 T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S는 그 지시에 따라 주식 50만주를 인출한 후 T에게 전달하였으며, T은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위 50만주를 손실담보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O 측으로부터 50만주를 교부받은 후, 2010. 5. 27.경 U에서 주식회사 V를 운영하고 있던 C에게 O(주) 주식에 대한 세조종에 참여해 달라고 하면서 시세조종 경비 1,000만원을 제공하였고, 2010. 6.경 또 다른 시세조종 주포인 W, X(같은 날 각 기소중지)에게 O(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에 참여해 달라고 하면서 O 측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50만주 중 40만주를 손실담보로 제공하였다. 한편, X는 2010. 8. 5.경 주식수급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O(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에 참여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40만주 중 7만주를 손실담보로 제공하였다. 3. 시세조종 실행행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고인 B, P, S, R, C, W, X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6. 10.부터 2010. 8. 11.까지 한화증권 고객지원팀 A 명의 계좌 등 58개 계좌를 이용하여 1,234,868주를 매수하고, 1,052,031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456회(326,024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89회(304,929주)에 걸쳐 고가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9회(102,677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0회(228,926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69,671주)에 걸쳐 시·종가 관여주문 등 총 1,806회(1,032,22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하여(호가관여율 11.02%), O(주) 주가를 3,090원(2010.6.9. 종가)에서 6,300원(2010.8.11.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일은 2010. 8. 5.이므로 위 날부터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됨. 피고인 A의 범죄일람표 중 2010. 8. 5.부터의 것만 피고인 B에 해당되고, 회수 및 주문 주수도 2010. 8. 5.부터의 것임)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2010. 8. 5.경 X로부터 손실담보금 명목으로 O 주식 7만주를 교부받고 피고인 A, P, S, R, C, W, X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8. 5.부터 2010. 8. 11.까지 피고인 B의 직원 Y 등 수 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49,697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6회(55,334주)에 걸쳐 고가매 수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56,361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32,238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19,379주)에 걸쳐 시·종가 관여주문 등 총 472회(217,009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하여, O(주) 주가를 5,630원(2010.8.4. 종가)에서 6,300원(2010.8.11.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2014고단2946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는 서울 영등포구 Z건물 507호에서 투자자문업체인 주식회사 V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A으로부터 O(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받아 시세조종을 실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한때 슈퍼개미로 이름을 날리던 전업투자자로서, W(2014. 8. 4. 기소중지)로부터 O(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받아 시세조종을 실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회사 대표로서, W로부터 O(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받아 시세조종을 실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회사원으로서, W로부터 O(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받아 시세조종을 실행한 사람이다. 2. 공모관계 코스닥 상장법인 O(주)의 대표이사 겸 사주 P은 2010. 5. 10. O(주)를 우회상장시킨 후 주가가 폭락하자(상장일인 2010. 5. 10. 당시 주가는 7,670원이었다가 시세조종이 시작된 2010. 6. 10. 3,090원으로 59.71% 급락하였음)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주)Q[P이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상장 당시 O(주)주식을 1,908,170주 보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O(주)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시세조종 브로커 R에게 O(주)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Q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O(주) 주식을 처분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2010. 5. 중순경 R은 A에게 "O(주) 주식 50만주를 손실담보로 제공할 테니 주당 5,000원 이상에 매각할 수 있도록 주가를 올려 달라"고 제안하였고, A은 이를 승낙하였다. 2010. 5. 24. P은 O(주) 기획담당 상무인 T을 통해 R으로부터 50만주를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O(주) 재무담당 이사인 S에게 (주)Q 증권계좌에서 O(주) 주식 50만주를 실물로 출고하여 T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S는 그 지시에 따라 주식 50만주를 인출한 후 T에게 전달하였으며, T은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A을 만나 위 50만주를 손실담보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A은 위와 같이 O 측으로부터 50만주를 교부받은 후, 2010. 5. 27.경 피고인 C에게 O(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에 참여해 달라고 하면서 시세조종 경비 1,000만원을 제공하였고, 2010. 6.경 또 다른 시세조종 주포인 W, X(2014. 8. 4. 기소중지)에게 O(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에 참여해 달라고 하면서 O 측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50만주 중 40만주를 손실담보로 제공하였다. W는 2010. 6.중순경 피고인 E에게 O(주) 주식에 대하여 곧 시세조종에 들어갈 계획이니 참여해 달라고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F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시세조종에 참여해 달라고 하였으며, 2010. 7. 하순경 피고인 D에게 시세조종에 참여해 달라고 하면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40만주 중 3만주를 손실담보로 제공하였다. 한편, X는 2010. 8. 5.경 주식수급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B에게 O(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에 참여해 달라고 하면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40만주 중 7만주를 손실담보로 제공하였다. 3. 시세조종 실행행위 가. 피고인 C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2010. 5. 27. A으로부터 시세조종 경비 1,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P, S, R, A,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6. 10.부터 2010. 8. 11.까지 한화증권 고객지원팀 A 명의 계좌 등 58개 계좌를 이용하여 1,234,868주를 매수하고, 1,052,031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6회(326,024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 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89회(304,929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9회(102,677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0회(228,926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69,671주)에 걸쳐 시·종가 관여주문 등 총 1,806회(1,032,22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하여(호가관여율 11.02%), O(주) 주가를 3,090원(2010.6.9. 종가)에서 6,300원(2010.8.11.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의 범행 가담일시는 2010. 7. 28.부터 2010. 8. 6.까지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되었다) 피고인 D는 이와 같이 2010. 7. 28. W로부터 손실담보금 명목으로 O 주식 2만주, 2010. 7. 30. 1만주 합계 3만주를 교부받고 P, S, R, A,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7. 28.부터 2010. 8. 6.까지 피고인 D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회(147,787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4회(138,436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41,707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38,634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21,245주)에 걸쳐 시·종가 관여주문 등 총 495회(387,809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하여, O(주) 주가를 5,800원(2010.7.27. 종가)에서 6,100원(2010.8.6.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E의 범행 가담일시는 2010. 7. 8.부터 2010. 8. 11.까지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되었다) 피고인 E은 이와 같이 P, S, R, A,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7. 8.부터 2010. 8. 11.까지 피고인 E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 하 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6회(273,380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71회(231,214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6회(91,518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2회(201,576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44,716주)에 걸쳐 시·종가 관여주문 등 총 1,556회(842,404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하여, O(주) 주가를 4,270원(2010.7.7. 종가)에서 6,300원(2010.8.11.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라. 피고인 F (피고인 F의 범행 가담일시는 2010. 6. 21.부터 2010. 8. 11.까지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되었다) 피고인 F은 이와 같이 P, S, R, A,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6. 21.부터 2010. 8. 11.까지 피고인 F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5회(324,824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9회 (252,101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회(95,736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9회(218,422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68,538주)에 걸쳐 시·종가 관여주문 등 총 1,739회(959,621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하여, O(주) 주가를 3,520원(2010.6.18. 종가)에서 6,300원(2010.8.11.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 D, E,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특히 피고인 A, C는 각 2회, 3회, 4회, 피고인 D, E, F은 각 2회) 1. P, R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특히 P은 3회, 4회, R은 9회, 10회) 1. AA, A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T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O(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주식 137만주 처분과 관련된 기존안 및 변경안 관련 메모, C 작성의 영수증, 1. 판시 범죄 전력: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사기 횡령사건 판결문, B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 판결문, B에 대한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주가를 조종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였고, 그 범행 규모도 적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각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P, R,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가담 정도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서 각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기간과 정도, 부당이득의 규모, 아래 피고인별 사정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의 구금기간, 피고인들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F: 비록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다고 하나 이사건 공모관계에 관하여 검찰에서 자백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주문한 것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도피 중인 W에게 사실상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동종이나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 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