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1.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2.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F은 2012.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는 2011.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애인이고, 피고인 B의 중고등학교 후배이며, M, 피고인 G, D, E, F과 N(선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친구 내지 동네 선후배이다. 1.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2015고단1324, 1831 피고인 A, G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승용차를 피고인 G가 운전하는 CITY100 오토바이로 고의로 충돌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는 2009.10.28. 20:50 경 화성시 건물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 뒷 좌석에 피고인 A를 태운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돌 대상 승용차를 물색하다가, 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P 운전의 Q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ㅣ를 직진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돌한 후 P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0. 합의금 명목으로 97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G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 G는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24. R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778,71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845,310원을, 2010. 10. 21. S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250,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위 치료비 및 수리비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60,000원을 교부받고 2,095,3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2015고단1324,1831 피고인 A, C, D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승용차를 피고인 A가 운전하는 T 체어맨 승용차로 고의로 충돌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7. 18. 22:00경 오산시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 피고인 C, D 위 체어맨 승용차에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돌 대상 승용차를 물색하다가, 반대방향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W 운전의 X 트라제XG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우측으로 진행하여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한 후, W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A, C,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1,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씩 합계 3,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2011. 7. 25.1) 위 체어맨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82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 C, D은 같은 해 7. 22. 피해자로 하여금 Y정형외과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266,95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치료비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820,000원을 교부받고 1,266,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C, E, F의 공동범행 2015고단1324, 1831 피고인 A, C, E, F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승용차를 피고인 E이 운전하는 Z 티뷰론 승용차로 고의로 충돌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2. 7.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통장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1736면)에 의하면 위 820,000원이 수령된 일자는 '2011. 7. 25'.이고 피고인 A, C, D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E은 2011. 9. 22, 21:38경 제2항의 장소에서 피고인 A, C, F을 위 티뷰론 승용차에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돌 대상 승용차를 물색하다가 반대방향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AA 운전의 AB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우측으로 진행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티뷰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AA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A,C, E,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씩 합계 4,8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8. 위 티뷰론 수리비 명목으로 1,4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 C, E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29. AC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138,76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치료비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E,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200,000원을 교부받고 1,138,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2015고단1324 피고인 A, B, C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승용차를 피고인 A가 운전하는 AD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로 고의로 충돌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8. 7. 00:16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9에 있는 홈플러스 동수원점 뒤에 있는 일방통행 도로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B, C을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에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돌 대상 승용차를 물색하다가, 위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는 AE 운전의 AF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좌측으로 진행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AE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4. 합의금 명목으로 1,119,000원씩 합계 3,357,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5.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9,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 B, C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24. AG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939,84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치료비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2,357,000원을 교부받고, 1,939,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2015고단1324 피고인 A, B은 유흥가에서 새벽 시간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승용차를 피고인 A가 운전하는 AH 체어맨 승용차로 고의로 충돌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0. 15. 06:43경 수원시 팔달구 AI에 있는 AJ 식당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 B을 조수석에 태운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돌 대상 승용차를 물색하다가, 전방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좌측으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차한 AK 운전의 AL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직진하여 위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AK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10.23.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97,800원씩 총합 2,195,6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 위 체어맨 승용차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628,2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0. 26. AG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50,46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11. 8. (주)하이테크솔루션에 위 체어맨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730,4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818,89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치료비 및 수리비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3,469,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823,800원을 교부받고 3,469,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와 M의 공동범행 2015고단1324 피고인 A는 M과, 유흥가에서 새벽 시간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하여 피고인 A가 운전하는 AM 스타렉스 승합차로 고의로 충돌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6. 18. 01:50 경 화성시 AN 빌딩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충돌대상 승용차를 물색하다가, 전방에서 후진하는 AO 운전의 AP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직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고의로 충돌하여 AO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A와 M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0.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씩 합계 1,6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C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70,580원을, 주식회사 송도렌트카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 수리비 명목으로 495,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위 치료비 및 수리비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교부받고 565,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 C과 N(선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2015고단1324 가. 2013. 10. 27.자 범행 피고인 A와 N은 유흥가에서 새벽 시간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하여 피고인 A가 운전하는 AH 체어맨 승용차로 고의로 충돌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10. 27. 00:15 경 수원시 팔달구 AQ에 있는 AR 앞 도로에서 N을 위 승용차에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돌 대상 승용차를 물색하다가, 전방에서 후진하는 AS 운전의 AT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직진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AS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 소속 AU으로 하여금 실제로 위 체어맨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던 피고인 C에 대하여도 마치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 접수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2013. 10. 29.부터 같은 해 11. 5. 까지 4일간 화성시 AV에 있는 AW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A, C과 N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7.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씩 3,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9. 미수선수리비 및 렌트비 명목으로 합계 7,355,1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 C과 N은 피해자로 하여금 AW한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178,51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치료비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355,100원을 교부받고 1,178,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11. 23.자 범행 피고인 A, C과 N은, 유흥가에서 새벽 시간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하여 피고인 A가 운전하는 AX 트라제XG 승용차로 고의로 충돌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1. 23. 05:30경 수원시 팔달구 AY에 있는 AZ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 C과 N을 위 승용차에 태운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돌 대상 승용차를 물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진행중 좌측으로 진행하는 BA 운전의 BB 라노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직진하여, 위 라노스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BA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A, C과 N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3.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씩 3,15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6. BC 정형외과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98,05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치료비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과 N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150,000원을 교부받고 898,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5고단1324 가. 2010. 2. 25.자 범행 피고인 A는 2010.2.25,00:30경 화성시 동탄반석로 195에 있는 동탄1동 주민센터 앞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진행하는 승용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충돌 대상 승용차를 물색하다가, 반대편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BD 운전의 BE 아우디 A6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에 피고인 A의 왼쪽 다리를 고의로 부딪쳐 BD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메리츠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게 하였으나, BD이 보험접수 번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등을 수령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0. 10. 13.자 범행 피고인 A는 2010. 10. 13. 21:40경 화성시 건물 앞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진행하는 승용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충돌 대상 승용차를 물색하다가, 위 일방통행 도로를 진행하는 BF 운전의 BG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에 주차된 승용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위 도로로 뛰어나와 위 승용차의 앞 부분에 피고인 A의 몸을 고의로 부딪쳐 BF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9.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Y정형외과에 치료비 명목으로 349,4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치료비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0. 11. 30.자 범행 피고인 A는 2010. 11. 30. 22:50 경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승용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충돌 대상 승용차를 물색하다가, 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BH 운전의 BI 윈스톰 승용차를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에 주차된 승용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위 도로로 뛰어나와 위 승용차의 앞 부분에 피고인의 몸을 고의로 부딪쳐 BH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1.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같은 해 11. 22. BJ한의원에 124,540원을, 2011. 1. 28, BK한의원에 22,52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위 치료비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위 치료비 합계 147,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2. 1,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6. 22:40경 화성시 BL 빌딩 앞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진행하는 승용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충돌 대상 승용차를 물색하다가, 그 앞 일방통행 도로를 진행하는 BM 운전의 BN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에 주차된 승용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위 도로로 뛰어나와 위 승용차의 위 도로로 뛰어나와 위 승용차의 앞 부분에 피고인 A의 오른쪽 다리를 고의로 부딪쳐 BM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사고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2012. 12, 9. 자 범행 피고인 A는 2012. 12. 9. 09:00경 화성시 병점 3로 23 에 있는 화성시청 동부출장소 앞 도로에서 운행 중인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충돌대상 승용차를 물색하다가, 후진 중인 BO 운전의 BP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 운전의 BQ 쏘나타 승용차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BO으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고, 사실 위 사고는 경미한 접촉 사고여서 병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마치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2012. 12, 9. BR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미수선 수리금 명목으로 105,600원을 교부받았다. 바, 2013. 9. 24.자 범행 피고인 A는 2013. 9. 24, 22:24경 화성시 BS 건물 앞 주차장 입구에서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충돌 대상 승용차를 물색하다가, 위 주차장 입구에서 나오는 BT 운전의 BU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 운전의 AX 트라제XG 승용차를 직진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고의로 충돌하여 BT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18. AW 한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993,66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치료비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B의 단독범행 2015고단1324 피고인 B은 유흥가 승용차 밀집지역에서 진행하는 승용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6.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V에 있는 BW식당 앞 도로에서 위 도로를 서행하다가 잠시 정차한 BX 운전의 BY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여, 위 승용차 앞 부분에 피고인 B의 무릎 부위를 고의로 부딪쳐 BX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3.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26. AG병원, BZ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39,88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치료비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5고단1324, 18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015고단1324, 1831 각 기록 중> 1. 수사보고(사고내역표1번,2번,3번사고), 수사보고(사고내역표2번-5번건) 1. 보험금 지급품의서 등(공소사실 제1항) 1. 수사보고(2번사고-P,CA 진술), 수사보고(2번사고-참고인 G) [판시 제2 사실, 2015고단1324, 18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피고인 A, D에 대하여) <2015고단1324, 1831 각 기록 중〉 1. 통장거래내역서 1. 진료기록부 사본(공소사실 2항) <피고인 A, C에 대하여 2015고단1324 기록 중>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내역표5번,6번사고) 1. 보상접수서 등(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 D에 대하여 2015고단1831 기록 중> 1. 병원외래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9) [판시 제3 사실, 2015고단1324, 1831] 1. 피고인 A, C, E, F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1324, 1831 각 기록 중>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내역표7번 AA 사고) 1. 현장사진 및 약도(증거기록 제206면) 1. 보상접수서 등(공소사실 제3항) [판시 제4 사실, 2015고단1324]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E,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내역표 10번, 12번사고), 현장 사진 및 약도(증거기록 제126면), 수사보고(사고내역표 10번사고) 1. 보험금 지급품의서 등(공소사실 제4항) 1. 당시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526면) 1. 진료기록부 사본(공소사실 4항) [판시 제5 사실, 2015고단13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내역표10번, 12번사고), 현장 사진 및 약도(증거기록 제126면), 수사보고(사고내역표 12번사고) 1. 대인종결품의서 등(공소사실 5) 1. 당시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574면) 1. 진료기록부 사본(공소사실 5항) [판시 제6 사실, 2015고단13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내역표13번,14번사고) 1. 보험금 지급품의서 등(공소사실 6) [판시 제7의 가 사실, 2015고단132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N의 일부 법정진술 1. AU, CF,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내역표15번,16번사고),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45면) 1. 보험금 지급품의서(공소사실 7의가) 1. 진료기록부 사본(공소사실 7항) [판시 제7의 나 사실, 2015고단13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트라제XG 사진(증거기록 제149 면), 현장사진(증거기록 제558면)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결과)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공소사실 7항) [판시 제8의 가 내지 마 각 사실, 2015고단13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M, BH,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내역표5번,6번사고), 수사보고(사고내역표8번,9번사고), 수사보고(사고내역표13번,14번사고), 수사보고(사고내역표4번사고) 1. 블랙박스 영상사진(증거기록 제119면) 1. 현장사진 및 약도(증거기록 제183면), 현장사진 및 약도(증거기록 제299면) 1. 보험금 면책품의서 등(공소사실 제8의가항), 보험금 지급품의서 등(공소사실 제8의 나항), 대인 종결품의서 등(공소사실 제8의 다항), 종결보고서 등(공소사실 제8의라항), 사고조사 등(공소사실 8 의 마) [판시 제8의 바 사실, 2015고단13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T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고내역표 15번 사고), 당시 현장사진 등(증거기록 제1634) 1. 보험금 지급품의서(공소사실 8의바) [판시 제9 사실, 2015고단132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X의 법정진술 1. 보험기록지(사고내역표11번) [판시 전과] 1. 피고인 A(2015고단1324)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G, D 집행유예 전과 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피고인 C(2015고단1324) :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C) 1. 피고인 D(2015고단1831) : 수사보고(피의자 A, G, D 집행유예 전과 보고) 1. 피고인 E(2015고단1831) : 범죄경력조회회보서(E),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E) 1. 피고인 F(2015고단1831) : 범죄경력조회회보서(F),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F) 1. 피고인 G(2015고단1831) : 수사보고(피의자 A, G, D 집행유예 전과 보고), 범죄경력조회(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내지 7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8의 나 내지 바항 각 사기의 점), 판시 제1, 2항, 제8의 가, 나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3, 4, 5, 6항, 제7의 가, 나항, 제8의 다, 라, 마, 바항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 5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9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부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2항, 제8의 나항 각 사기죄 판시 제8의 가항 사기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 상호, 간)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 3, 4항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다.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2항, 제8의 나항 각 사기죄, 판시 제8의 가항 사기미수죄 상호간, 판시 제3, 4, 5, 6항, 제7의 가, 나항, 제8의 다, 라, 마, 바항 각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4항 각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7의 가, 나항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37조 후단 경합범과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제1, 2항, 제8의 가, 나항 각 죄 :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도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 판시 제3, 4, 5, 6항, 제7의 가, 나항, 제8의다, 라, 마, 바항 각 죄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11. 27.경 다른 범죄로 법정구속되었다가 2014, 5. 22. 석방된 이후로는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C, D, E, F, G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C이 판시 제3항, 제7의 가항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 C, D, E, F, G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