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경부터 시흥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가. 2020. 4. 20.경 범행 조합 임원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20. 4. 20.경 시흥시 C, 2층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D, E과 조합 정비구역 내 시흥시 F 일원의 임대아파트 70세대에 대한 부동산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감정평가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나. 2020. 8. 1.경 범행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대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20. 8. 1.경 시흥시 C, 2층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에게 조합 정비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추정비례율에 따른 징수/지급액 변경 내역서를 발송하고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등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 2020. 8. 29.경 범행 조합 임원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20.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을 통해 경비업체인 H과 조합 사무실을 통제하기 위한 경비용역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2020. 12. 28.경 시흥시 C, 2층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H과 계 약기간 2020. 8. 31.부터 2020. 10. 30., 용역비 19,750,500원 상당으로 정한 경비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2. 23.경부터 피해자 시흥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관리 등 총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사업비를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조합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의 조합장 해임안이 가결되는 등 조합장의 지위를 위협받게 되자, 자신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H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1. 2.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조합 사업비에서 H에게 용역비 19,750,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조합 소유의 사업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조합의 사업비로 H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S, T,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U의 각 고소장 1. 시흥시장의 고발장 1. 정비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추정비례율에 따른 징수/지급액 변경 내역서, 2020년 정기총회, 이사회 회의록, 감정평가 견적서, 각 대의원 회의록, 감정평가용 계약서, 감정평가 계약금 지출내역, 조합 정관, 행정지시, 조합ㆍH 계약서, 각 현장 사진, 경비용역비 지출내역, 2020년도 임시총회(조합장 해임에 관한 사항),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 8. 31. 현장 동영상 USB, 조합사무실 출입통제 영상 및 사진 USB 1. 수사보고서(조합 정관 확인), 수사보고서(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8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조합의 2020년도 예산에는 ‘기타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2020. 8. 29.경 H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4호에서 정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해자 조합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4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채 H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조합의 사업비에서 임의로 H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9. 12. 23.경부터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조합장인 피고인이 2020. 7. 10.경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당 추가 분담금 3,000만 원을 요구하는 안건을 승인한 일로 일부 조합원들과 대립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여 활동하면서 피고인과 반대파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으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총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추진하기도 하여 조합장인 피고인과 반대파인 비상대책위원회의 대립은 더욱 심해졌다. 나. 결국 피고인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2020. 8.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피고인은 같은 날 G을 통해 경비업체인 H과 구두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출입을 통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H과의 용역계약서는 추후 2020. 12. 28.경 계약기간을 2020. 8. 31.부터 2020.10. 30.까지, 용역비는 19,750,500원으로 정하여 작성한 다음 피해자 조합의 사업비에서 위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 명의로 H과 사이에 작성한 용역계약서에는 제공업무로 ‘조합사무실 내 출입통제’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용역계약에 따라 H의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에 의하면 실제로 H의 직원들이 조합 사무실 입구를 막고 출입을 통제하며 몇몇 조합원들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조합 사무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여러 조합원들과 언쟁을 하며 다투는 장면도 확인되며, H의 직원들은 조를 편성하여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24시간 내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출입을 통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29. 자신을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임시총회가 개최된 직후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고, 이러한 조치는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위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된 2020. 10.경까지 계속되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비상대책위원회측에서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조합 사무실을 빼앗기면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며, 만약 사무실이 조합원들에 의해 점거되면 소송을 해서 끌어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취한 조치이고, 워낙 급한 사안이라 총회 의결 없이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2020. 8. 29. 임시총회 후 피고인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려는 시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조합원들의 출입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다수의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살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반대파 조합원들이 피고인이나 조합 사무실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향후 진행하게 될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 본인의 조합장으로서의 지위 보전이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 조합 또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2020년도 예산에 ‘기타용역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H과의 용역계약 체결은 피해자 조합의 ‘예산으로 정산 사항’에 해당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H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의 조합장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것일 뿐 피해자 조합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기타용역비’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과 같이 조합장과 대립하는 조합원들의 조합 사무실 접근을 막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라고 ‘기타용역비’ 항목을 편성해두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8. 29.자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을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지자 자신의 조합장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조합 명의로 H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조합의 사업비로 H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비용처리가 조합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조합장 지위 보전이라는 피고인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조합의 사업비를 지출한 이상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업을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추진하였고, 업무상 보관하던 조합의 사업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조합 임원의 전횡을 막고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법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업무를 추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자 임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용역업체를 통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조합 사무실 출입을 부당하게 막고, 조합의 사업비로 위와 같은 용역비용을 충당하는 등 이 부분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이에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