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7. 23.경 부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구월동에 있는 편집샵의 대표로, 구매대행 등의 방법을 통하여 명품 물건을 정가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입생로랑 클러치를 70만 원에 구매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편집샵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구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카드 수수료가 걸려서 마지노선을 맞춰야 하니, 물건을 더 구입해 달라 720,000원에 루이뷔통 클러치를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720,000원을 입금 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2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계좌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계좌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물품 거래 사기 범행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 2.경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81, 82쪽 참조).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8. 2. 10:45경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맞은편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석전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89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h 이하로 운행하도록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9km/h 초과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다운타운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셀토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H(남, 76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순번 39, 41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의 잘못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 1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른 피해자 3명의 상해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상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충분히 배상하였으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로 차량을 폐차하였고, 고령이라 향후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3.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20.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8.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11:10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에 있는 해남교도소 B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31세)으로부터 ‘안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다, 쥐 죽은 듯이 있다가 출역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 전방 하부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사 F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 부위 증거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관련 사건 목록 1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산정 관련 해남교도소 직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전과 중 2018. 3. 26. 및 2020. 4. 8. 선고된 형 집행종료일인 2020. 8. 16. 이전에 실효된 집행유예 전과에서 정한 형에 대한 집행이 진행되었으므로 누범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2020. 8. 16. 실효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판시 각 전과의 형이 최종적으로 집행종료되었고, 2020. 8. 17.부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미결수용되었다가 이후 위 죄 등에 대한 형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이 집행되게 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저지른 것이므로 누범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및 수용생활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4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7.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정산면 마치리 173-16 36번 국도 청양터널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공주시 방향에서 보령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터널 안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에서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 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청양터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1명은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로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다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장래희망,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9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1.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중부대로 2781에 있는 영릉교차로를 번도리(이천 방면) 쪽에서 번도리(여주 방면)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XF 20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 21: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중부대로 2781에 있는 영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위 순번 2~4 관련 판결문 각 1부(총3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42

범 죄 사 실 B는 2016. 9.경부터 현재까지 ‘C협회 평택시지회’의 지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21. 6. 30.까지 ‘D협회’의 협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B로 인해 D협회장 재임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고, 이로 인해 B 및 평택시지회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2021. 7. 29.부터 2021. 8. 17.까지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9. 12:20경 평택시 E에 있는 ‘C협회 평택시지회’ F 구내식당에서 "B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돈으로 로비했다"라고 말하는 등 소리 질렀다. 이어서 '긴급회의 소집요구'라는 내용이 빨간색으로 기재된 A4 용지를 사무실 벽면, 엘리베이터 내부, 건물 벽면, 구내 식당 벽면 및 식탁, 화장실 입구, 화장실 옆 게시판에 부착하는 등 총 11장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C협회 평택시지회장인 피해자 B의 평택시지회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8. 17.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1.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5. 10:00경 위 F 신관 3층 정보화 교육실 및 사무실에 출입하여, 그곳에서 회원 관리, 보조금 지출 내역 확인, 프로그램 사업계획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던 평택시지회 소속 사무국장인 피해자 G(63세, 여)에게 다짜고짜 큰소리로 “나가, 나가, 니가 뭔데, 나가라”며 소리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평택시지회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2. 1.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8. 10:55경 위 위 F 신관 3층에 위치한 정보화 교육실에서, F의 운영관리팀장으로서 F 건물 내 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H(53세, 여)가 자동문 설치 및 방범시스템 점검 업무를 하려고 하자, 약 7시간 동안 교육실 문 앞에 장애인용 전동 스쿠터를 세워두고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피해자의 자동문 설치 및 방범시스템 점검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7시간 동안 피해자의 F 시설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F 내 CCTV 영상 확인), CD 1매, 캡처 사진, 각 현장채증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관련 서류 및 목격자 진술서 제출, 현장 채증사진 첨부), 근로계약서, 임명장, 목격진술서, 인증서(공증),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진술조서 2회) 및 범죄사실 일부 수정에 대하여), 각 녹취록, 게시물부착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C협회 운영의 비위 및 문제점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의도였을 뿐이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한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F의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초 적법한 절차를 통해 협회 운영방식 등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그러나 이와 같은 동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지체장애 6급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1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9. 27. 01:55경 목포시 평화광장에서 피해자 B(남, 64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뒷좌석 창문이 약간 덜 닫혀있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고, 뒷좌석에서 누운 채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 및 우측 어깨부분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9. 27. 02:07경 목포시 C, D지구대 앞에서 제1항 기재 폭행 신고를 위해 위 B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피해자인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택시비 지불 및 귀가요청을 받게 되자 위 B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태워줄거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좆같은새끼야,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자료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그 외의 수사전력도 수회 있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운전자 폭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경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3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직교리 512-1에 있는 창녕IC 앞 도로 상을 오리정사 거리 쪽에서 B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우측면 뒷부분을 SM7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 뒷부분을 파손하여 리어도어(우) 교환 등 수리비 6,116,2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사고 후 마신 술의 양 감산한 음주수치),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서 첨부)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특정 및 음주측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9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4. 19: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를 C시장 쪽에서 성사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D(65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D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음주정도 매우 심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최근 20여년간 교통 관련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 및 변제공탁금(200만 원) 등으로 피해회복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5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3. 01:30경부터 01:55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3호실에서, 주점 직원이 피고인의 지갑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소파 아래에 떨어져 있던 피고인의 지갑을 찾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음에도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3호실에 계속 머물고, 피해자와 함께 주점 출입구 앞까지 이동한 후에도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가 주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6~9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13. 02: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앞에서 주점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정 청취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체포의 과정) 1. 각 수사보고서(노래주점 CCTV, 구청CCTV)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1매(가게내외부CCTV), CD1매(현장 구청CCTV) [범죄사실 기재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다시 방문해 분실한 지갑을 찾고 출동한 경찰이 철수한 즈음부터(경찰 철수시점 01:53경) 다시 경찰이 출동한 시점까지(02:02경) 약 6~9분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측에게 욕설을 하며 주점에 머물거나, 주점 출입구 앞에서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가 주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분실한 지갑을 찾기 위해 행동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지갑을 찾은 이후에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동료의 얼굴 부근으로 손가락질을 하다가 피해자의 정면에서서 왼손을 피해자 몸 뒤로 움직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현장 구 청CCTV 2번째 동영상 41:04경),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당시 피해자는 위 업소 앞 대로변에서 범죄피해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고 있었던 상황인 점, 추행 당시와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을 들이밀며 시비를 걸고 경찰관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소란행위를 지속한 점(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추행 이후 피해자가 놀라 몸을 뒤로 피하고 피해자 동료가 피고인에게 항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방법과 그 정도,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00

범죄사실 1. 차용금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3.경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E식당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0일간 매일 6만 원씩 일수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월세도 내지 못하여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었고, 개인채무도 제때 변제하지 못해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3,343만 4,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계금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5.경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여 순번 1번, 2번에 계금을 태워주면 계불입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1. 3. 15.경 및 2011. 4. 15.경 각각 500만 원을 수령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내지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차용금,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이자 명목의 금원까지 포함하여 합계 1,100여만 원은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7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자가용 포터Ⅱ 1톤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1. 11:15경 서울 중랑구 소재 상봉하이마트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을 적재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쌍용아파트 1303동 앞까지 운송한 뒤 그 운송비용으로 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운송비용으로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강동로지스 주식회사는 2014. 2. 1.경 D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E과 사이에 강동로지스 주식회사의 업무인 가전제품 설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E이 배송·설치하는 각 가전제품에 대하여, E에게 위 계약서에 첨부된 제품 설치 단가표에 따라 설치 용역 수수료만을 추후 산정·합산하여 지급하였다. 나. E은 강동로지스 주식회사 등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전제품 배송·설치 업무를 피고인과 함께 수행한 바 있고, 그러한 경우 위탁자로부터 지급받는 용역 수수료는 피고인과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다. 강동로지스 주식회사는 2014. 11. 21.경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은 공소사실 기재 가전제품 등의 설치 업무를 가항 기재 계약에 따라 E에게 재위탁하였고, E은 같은 날 피고인과 함께 롯데하이마트 상봉점으로 가 위 가전제품 등을 인수하여 자신의 F 화물자동차와 피고인의 C 화물자동차에 나누어 실은 다음, 그 설치를 위해 공소사실 기재 쌍용아파트 1303동 앞까지 운반하여 왔다가, 개별화물협회 지도계장 G에게 적발되었다. 라. 공소사실에 운송비용으로 기재된 30,000원은, 피고인의 화물자동차에 적재되어 있던 위 가전제품들에 대하여 가항 기재 제품 설치 단가표에 따라 받게 되는 설치 용역 수수료의 합산액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07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무학인 관계로 회사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또한 정신지체장애인인 처와 아들 등 가족의 장래를 걱정하다 이대로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급기야는 가족을 모두 살해한 뒤 피고인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07. 4. 13. 23:30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D호에서,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2m, 증 제1호)를 들고 아들인 피해자 E(11세)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마침 화장실을 다녀오던 딸인 피해자 F(여, 14세)에게 발각되자 왼손으로 피해자 F의 허리를 붙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 F의 복부를 향하여 1회 찔러 피해자 F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가 극렬히 반항하며 피하는 바람에 위 과도로 옆구리를 스치게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이어 그 소리에 깨어 침대에 앉아 울고 있던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를 왼손으로 잡고 위 과도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 E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다가온 처인 피해자 G(여, 39세)에 의하여 제지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G과 실랑이를 하다 왼손으로 피해자 G의 허리를 붙잡고 위 과도로 피해자 G의 복부를 1회 찔러 위 G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에 찔린 피해자 G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흡기 및 피해자 등 사진촬영 첨부, 촉탁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