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C노동조합 D지부 사무부장으로서 C노동조합 D지부의 가입, 회비 납부, 사업비 및 운영비 입출금, 대내·외 연락, 홍보 등의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1. 일반자동차방화방조 피고인은 2012. 6. 20.경 C노동조합 D지부 울주지회장 E, D지부 조직부장 F이 탈퇴 조합원 및 비조합원 소유 차량에 대한 방화 범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조합원 Gl 울산 남구 H에서 에나멜신나 2통, 마스킹테이프 2개, 방진복 5벌 등을 구입하고, I에서 신나 1통, 조합페인트 2통 등을 구입하고, J에서 PV장갑 5개를 구입하고, K에서 '실', '성냥’, ‘모기향'을 구입한 각 영수증을 건네받아 정상적인 조직 활동비용인 것처럼 대금처리를 하고, 불상자가 2012. 6. 21. 울산 울주군 L에서 구입한 '팀 시너'를 E 등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도움을 받은 E, F은 위 페인트, 시너를 5:5로 섞어 페트병에 넣어 M 쏘나타3 대포차에 실은 다음, 미리 준비한 대포폰으로 통신을 하고 위 대 포차로 이동하면서 타격 대상 차량에 위 페인트, 시너를 섞은 유기용제를 뿌리고, 불을장갑 등을 집어던져 방화하는 방법으로 2012. 6, 24, 01:11경부터 03:47경까지 아래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회에 걸친 방화행위를 하여 아래와 같이 20대의 차량을 소췌하였다. 5 " 100 만원 울산 북구 Q 주유소 66. 24. 01:48 1억 5,000만 원 맞은편 도로변 7 166 59만 원 86. 24. 02:27울산 북구 R 주차장 내 1억 2,000만 원 9 46 8,000만 원 10 44 (6 138만 원 11 2 2,899만 원 12 1,167만원 13 66 " 78 만원 146. 24. 02:33울산 중구 S병원 앞 400만 원 울산 남구 T주식회사 156. 24. 02:55 5,323만 원 뒤 노상 166. 24. 03:00울산 남구 U 앞 1억 1,700만 원 176. 24. 03:15 울산 울주군 V주유소 9,097만 원 18 1억 2,100만 원 19 269만 원 울산 울주군 W 206. 24. 03:47 3,930만 원 충전소 이로써 피고인은 E, F의 방화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그들의 일반자동차방화 범행을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7. 13. 20:01경 X으로부터 방화의 공범인 Y의 조카가 체포되었으며 그를 비롯한 방화 혐의자들이 쫓기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21:08경 X과 함께 울산 울주군 청량면 Z 106동 106호에 있는 방화범 E의 주거지로 가, E에게 위와 같은 급박한 사정을 알린 다음, X과 함께 E에게 '상황을 지켜보자, 잠시 피해 있어라', '단도리는 우리가 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E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경주, 포항 등지로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동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일반자동차방화죄를 범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 AA,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E 주거지 CCTV 확인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 영수증 사본, 시너 등 구매영수증 사본, 영수증(L, H, K, I), CCTV 영상캡처 사진, 동영상 CD 사진, E 아파트 현장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방조의 점),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일반자동차방화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G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방화범행은 C노동조합의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량을 상대로 방화하기로 모의한 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준비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방화범행은 실제 CCTV가 전혀 없는 장소에서, 지문 같은 유류물 등을 전혀 남기지 않는 등으로 계획적이고도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방화 피해차량이 20대에다가 피해금액만 11억 671만 원 상당에 달할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한데다, 화물차량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동료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방화를 한 점, 위 방화행위 당시 피해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이 있어 하마터면 인명피해까지 날 뻔한 점, C노동조합의 파업과 그들의 주장 속에는 일부 수긍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은 법이 정한 테두리 내의 것이어야 하는데 위 범행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의 전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오로지 C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관철하기 위해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한데다, C노동조합의 폭력성과 정치성에 반감을 가지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운전자들의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노동조합의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 방화 범행은 화물차량 운전자의 어려운 근로여건과 같은 경제적으로 힘든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서 용납할 수 없고, 이를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사용된 물품 등을 회계처리 함으로써 정범들의 행위를 방조한 피고인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방화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미약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C노동조합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암으로 투병 중인 노모를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