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 C 등과 함께 2022. 8. 11.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해자 D(남, 29세)으로부터 피해자가 수거한 현금을 빼앗기로 한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현금을 수거하는 시간과 장소를 연락받아 이를 위 B, C 등에게 알려주고, B과 C은 그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빼앗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8. 11. 15:21경부터 16:25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현금 수거 시간과 장소를 위 B, C에게 알려주고, B과 C은 2022. 8. 11. 16:25경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F동 앞 벤치에서 여성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횡단보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팔을 각자 한쪽 씩 붙잡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이런 짓을 하면 되겠어’라는 취지로 욕을 하면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끌고 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위 B과 C 중 한 명이 팔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보이스피싱을 잡는 유튜버들이다. 따라와’라고 말하며 겁을 준 다음, 위 B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쇼핑백을 낚아채 그 안에 있던 현금 1,200만 원을 꺼내어 가고, 위 C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2대와 태블릿PC 1대를 가지고 간 다음, 위 C은 2022. 8. 11. 17:41경 피고인에게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알려주고, 위 B은 2022. 8. 11. 17:55경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금액이 1,200만 원임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고, 위 B, C은 공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200만 원과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2대, 태블릿PC 1대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24, 25, 29) 1.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8)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8, 39, 42, 43) 1. 수사보고서(C의 휴대폰 분석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C 휴대폰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중 ‘K대표’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C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상 ‘K대표’ 인적사항 확인), 수사협조의뢰(수용자 접견 기록 등 자료 요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내역 확인-텔레그램 인증문자 관련), 수사보고(범행 전후 시간별 행적 확인), 수사보고(공범 G 진술 확인) 1. 각 녹취서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89, 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각 호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 것이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자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B과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B, C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22. 8. 11. 14:31경부터 17:56경까지 C의 휴대폰에 ‘K대표’로 표시된 계정(피고인이 가입한 것이다)을 사용하는 사람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이하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라 한다). G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사용하던 공기계에서 피고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해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로그인을 부탁하여 자신이 ‘K대표’로 표시된 사용자의 메시지를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G은 자신이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을 최초로 사용하게 된 시기나 계기, 그 구체적인 과정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G이 B, C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 중이던 2022. 8. 11. 14:43경부터 15:34경까지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G, B은 ‘차량 블랙박스에 대화내용이 녹음되는 것이 걱정되어 텔레그램으로 대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에는 차량에 함께 있는 당사자들이 나누었다고 보기 어려운 대화내용들(B이 15:30경 보낸 ‘도착했는데, 어디서 대기?’, K대표가 15:31경 보낸 ‘일단 근처’ 등)이 포함되어 있고, 차량 블랙박스 음성이 녹음되는 것이 두려워 텔레그램 메시지로 대화를 나눌 정도로 이 사건 범행의 증거가 남는 것을 두려워한 B, C이 막상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는 별다른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로 나아가지도 않았다. B은 2022. 8. 14.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H에서 채권추심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람이 알려준 장소로 채권추심을 하러갔고, G은 저녁에 같이 술 마시고 놀기 위해서 그냥 범행 현장으로 함께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2022. 10. 21.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의 ‘K대표’로 표시된 사람은 피고인이 맞고,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 상의한 것이다.”, “G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에서 대기하였고 범행에 관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I이라는 곳에서 고액알바를 구한다면서 텔레그램으로 연락달라는 글이 있어서 연락을 하다가, 다른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길래 이를 G에게 알려주었고, G이 계속해서 그 사람과 연락했다.”, “위와 같이 연락할 당시 G이 피고인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휴대폰으로 텔레그램을 하였다.”, “G에게 왜 피고인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휴대폰 밧데리가 닳았는데 돈 받으러 갈게 있어서 휴대폰을 빌려왔다.’고 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G이 차 뒤에 누워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G이 어떻게 피고인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공기계에 하나 있는데 피고인 계정 빌려서 내가 연락해볼게.’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계정을 이용해서 텔레그램으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관련 연락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그때까지 밝혀진 사실 등에 맞추어 주요 부분이 수차례 번복되었고, 특히 B과 피고인이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받은 직후에는 피고인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G과 당시 나눈 대화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G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G이 공기계를 사용하여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를 작성하였다.’고 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진술 번복 경위도 단순히 ‘피고인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고, G을 지켜주려다 보니 피고인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납득할 만한 진술번복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후, 피고인에게 자신의 공소장을 우편으로 보내면서 위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해자 D’부분을 형광펜으로 칠한 후 바로 아래에 ‘레알 현금수거책인거 경찰조사때 알음 개소름 ㅋㅋ’라고 기재하거나, 위 공소장 말미에는 ‘형관펜 칠한거는 무죄 주장하고 있는거고, 안칠해져 있는건 인정한다고 진술했어 알고 있어’, ‘※ J, K, 공소장에 얘기 없음 혐의 ×’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보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B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기재한 공소장을 우편으로 보낼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는 과정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한 B, C에게 범행방법을 지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편취당한 재물을 다시 갈취한 것으로, 그 피해가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21. 7. 14.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2022. 1. 22.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인 B, C 등과 함께 2022. 8. 11.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해자 D(남, 29세)으로부터 피해자가 수거한 현금을 빼앗기로 한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현금을 수거하는 시간과 장소를 연락받아 이를 위 B, C 등에게 알려주고, B과 C은 그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빼앗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8. 11. 15:21경부터 16:25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현금 수거 시간과 장소를 위 B, C에게 알려주고, B과 C은 2022. 8. 11. 16:25경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F동 앞 벤치에서 여성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횡단보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팔을 각자 한쪽 씩 붙잡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이런 짓을 하면 되겠어’라는 취지로 욕을 하면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끌고 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위 B과 C 중 한 명이 팔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보이스피싱을 잡는 유튜버들이다. 따라와’라고 말하며 겁을 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B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쇼핑백을 낚아 채 그 안에 있던 현금 1,200만 원을 꺼내어 가고, 위 C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2대와 태블릿PC 1대를 가지고 간 다음 위 C은 2022. 8. 11. 17:41경 피고인에게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알려주고, 위 B은 2022. 8. 11. 17:55경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금액이 1,200만 원임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고, 위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200만 원과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2대, 태블릿PC 1대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2) 강도죄에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 C이 횡단보도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각자 한쪽씩 붙잡아 피해자를 끌고 가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코 부위를 손등으로 친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우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는 유튜버다. 이런 짓을 하면 되겠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B, C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 즉 공갈죄가 성립하는 폭행, 협박에 이르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B, C에게 붙들려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로 자리를 옮길 때 B, C 중 한 사람의 손등에 의해 콧등 부위를 맞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폭행이나 실랑이는 없었고, 잠깐 아픈 정도의 통증만이 있었다는 것이며, 피해자는 키 177cm에 몸 무게 120kg의 건장한 체격인 성인 남성으로서 B, C과 체격이 크게 차이나지도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고내용, 경찰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스스로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서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B, C에게 겁을 먹게 된 것도 피해자 스스로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보이는 점, B, C이 피해자를 붙잡아 이동하였을 당시 시각은 일몰 이전이었고, 이동한 장소 또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로서 주변에 사람과 차량이 지나다니고 있었으며, 아파트 단지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B, C과 피해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로 이동한 다음 B, C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 C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협박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