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2520₁ 1. 피고인 A, 피고인 B 과 G(선고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류 도매업을 하는 'J' 대표 피해자 K(55세)의 중개로 L로부터 기름을 일부 외상으로 공급받기로 하였다가, 기름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5, 18, 13:30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무실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사무실에 도착하자 "개새끼 너 때문에 주말 영업을 못했다. 이 씨발놈아, 너 내가 누군지 모르나본데,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여기서 걸어 나가지 못할테니 오늘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를 보상해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먹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l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상태에서, 그곳에 함께 있던 피고인 A의 지인 피고인 B은 "야, 멍청한 놈아 돈을 가져왔으면 됐지 왜 돈을 안 가져와서 맞고 그러냐, A 형님한테 돈을 줘야하지 않냐, 무슨 돈도 안 가지고 와서 합의를 하려고 하냐"라고 심리적 압박을 느끼도록 하고, 위 주유소 이사인 G은 피해자에게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며 "네가 1,000만 원을 입금하면 해결된다, 돈을 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G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2015. 5. 18, 14:3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J 주식을 포기해라, G과 상의해서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너 1,000만 원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돈으로 절대 합의가 안 돼, 너 때문에 주유소 망했어"라고 말하고, G은 "주유소를 망하게 했으니 그 돈으로 A 형이 합의를 하겠냐, 네 앞으로 된 J 주식 100% 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주)J의 주식 4만주(시가 4억 원 상당)를 M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확인서를 그 자리에서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매도인 란에 서명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교부받아 같은 날 15:00 경화성시 봉담읍 상리 27-1에 있는 봉담읍사무소 민원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가지고 와, 위 양도양수확인서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증거 은닉 피고인은 위 '1주유소'의 소장으로,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K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범행 장소인 위 사무실 내부에 설치된 CCTV 등 A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사무실 안을 비추는 CCTV 본체와 컴퓨터 모니터 사이에 연결된 전선을 분리하여 CCTV 본체를 떼어낸 후, 이를 그곳 보일러실에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2015고단2998 4.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월 말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네이처힐아파트에서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N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배달기사를 통해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5고단25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사진(증거기록 제40면),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추가 여죄(사문서 위조 등) 증거자료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의 ㈜J 주식 확인 관련) [판시 제2 사실, 2015고단25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사진(증거기록 제40면) 1. 진단서 1.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진단일수 확인) 제출 관련) [판시 제3 사실, 2015고단252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장소 수색 및 CCTV본체 압수 관련), CCTV 은닉 사진 1. 사진(증거기록 제270) [판시 제4 사실, 2015고단299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정서 1. 거래내역 상세 조회 1.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신청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용조회 현황(B) 1부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판시 제1의 가,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자신에게 공갈 및 강요의 범의 및 실행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증거기록 제188, 192, 193, 304, 305,306,308, 373, 374, 375면), 피고인들과 K의 합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K의 법정진술보다 더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판시 제1의 가, 나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 미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을 위 최종 형량법위의 하한에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공갈 및 강요 행위로 인해 취득하려 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2.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 미적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을 위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 3. 피고인 C 피고인이 증거은너 행위를 통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지장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