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2020. 5. 하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태국인들(일명 'C', 'D')과 공모하여 2020. 5. 하순 아침경 화성시 E, 3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신시술소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7. 21. 13:00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21. 13:00경 부천시 F모텔 G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7. 21. 23:00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21. 23:00경 위 F모텔 G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H')과 공모하여 2020. 7. 18. 23:46경부터 다음날인 2020. 7. 19. 00: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I 앞 노상에 주차된 'H'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매도인 J(일명 'K' 또는 'L')으로부터 필로폰 약 40g을 건네받고, J에게 대금 80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22. 05:15경 천안시 서북구 M아파트 N호 (일명 'P')의 거주지에서 O에게 판매할 필로폰 약 6.41g을 피고인 B의 가방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23:50경 인천 연수구 Q건물 R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매도인인 J이 필로폰 매수인인 성명불상의 태국인들(일명 'S', 'I')에게 필로폰 약 100g을 건네주고 대금 1,600만 원을 건네받을 수 있도록 J과 성명불상의 태국인들을 서로 소개시켜 주고 그 자리에서 'S'으로부터 수고비 100만 원을 건네받아 J과 'S', 'T'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2020. 7. 18. 피의자 U, V과 J 간의 거래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B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매매·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매매·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과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및 소지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이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B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와 소지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J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7. 18.경부터 다음날까지 필로폰을 매도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연락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 아마도 그날은 B으로부터 연락이 왔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B 등과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및 소지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필로폰 매수 부분 1) J은 검찰에서는 '2020. 7. 중순경 성 불상 W로부터 필로폰 약 40g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1~2일 후에 피고인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과 연락은 했는데, 2020. 7. 19. 필로폰 거래할 때 피고인은 나오지 않았고, 'H'가 B과 함께 나왔다. 'H'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받고 W로부터 받았던 필로폰 40g을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여(증거순번 63, 수사기록 1615쪽), 앞서 본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2) 그런데 J이 이 법정에서 '그날 당시에 제가 물건을 판매하고 이런 정황은 다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제 말로 인해서, 괜히 제가 정확하지 않은 기억인데 다른 불이익이 갈까봐…', '피고인으로부터 2020. 5.경 "이런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그 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J의 검찰에서의 진술 시점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 시점보다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범행일자에 보다 근접하여 J의 검찰 진술 당시의 기억이 더 생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A과 B의 각 검찰 진술, 그리고 범행 당시 CCTV 영상까지 더하여 보면, J의 검찰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는 "B과 'H'와 함께 'K'로부터 필로폰 40g을 800만 원에 매수했던 사실이 있다. 저는 필로폰 매매 당시 B의 차를 타고 갔고, 'H'는 남자친구와 차를 타고 위 장소에 갔습니다. 저와 B은 당진에서 출발해서 갔고, 'H'와 그 친구는 서울에 있다가 왔던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B은 차에서 내려 'H'의 차량으로 갔고, 'H'의 차량에 있던 친구는 제가 있던 차량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H'의 친구는 그 친구가 B의 차를 운전하고 그 근처로 가서 기다렸습니다."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이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68~669쪽). 4) B 역시 검찰에서는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당시 "피고인과 필로폰 거래 장소에 함께 갔고, 'H'는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거래 장소로 왔으며, 거래 장소에 도착해서는 제가 'H' 친구와 차를 서로 바꿔 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10쪽). 5) 이 사건 필로폰 매수 현장 CCTV 영상(증거순번 42.)에서도 2020. 7. 18. 23:29경 피고인을 태운 B의 쉐보레 차량이 X편의점 앞에 주차하였고, B은 잠시 후인 23:33경 X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였으며, 얼마 후인 23:45경 다시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였고, 뒤이어 23:46경 'H'의 SM5 차량이 뒤따라 위 쉐보례 차량 앞쪽에 주차하였으며, 잠시 후인 23:49경 'H' 차량 운전자가 B의 차량을 바꿔 탄 뒤, 'H'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을 태운 상태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 필로폰 소지 부분 1) 이 사건 필로폰 압수 당시 작성된 압수조서(증거순번 1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B과 함께 O에게 '라인' 통화로 태국의 성명불상자들에게 필로폰을 차례로 판매한 다음 마지막으로 O 집에 방문하겠다는 취지로 통화한 후, O 집에서 긴급체포되었다. 2) 또한, 위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의 가방 안에서 현금 96만 원이 발견되었고,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위 돈의 출처를 묻자,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여 얻은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72쪽). 3)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는 "O가 필로폰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저에게 필로폰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당시 가지고 있던 필로폰은 아까 어떤 고객이 돈이 부족하여 일부 필로폰을 가지고 가지 못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검거될 때 가지고 있던 필로폰이 그 필로폰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48쪽), B 역시 검찰에서는 검거될 때 가지고 있던 필로폰은 피고인과 공동 소유의 필로폰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91~692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 A은 필로폰 투약 및 매매 알선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하여 각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으로 6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 A에게는 태국에 두고 온 보살핌이 필요한 4세의 나이 어린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