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12

범죄사실 2015고단2612(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1.부터 2013. 7. 까지 서울 동작구 D빌딩 3층 소재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잡화물 판매업체인 (주)의 대표이사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경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의 5%에 상당한 금액만큼 투자금을 할증시켜 주므로 투자금은 105% 가 되고, 위와 같이 증액된 투자금 105% 중 10% 정도 금액의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데,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시 E에서 투자자들에게 구입금액에 5%를 추가한 금액 만큼의 상품권을 배정하고 그 상품권을 E 지정 판매점에 팔면 하루에 총 0.2~0.3%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수익금이 투자자의 통장에 입금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홈플러스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한다는 것은 투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피고인은 그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E은 매출이 극히 부진하여 2011년 16,295,679원의 적자를, 2101년 98,391,893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3. 5.부터 2013. 8. 까지 위 E의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2. 12.경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약 2억 6,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달 인건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 4,000만 원을 지출하여야 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먼저 돈을 받은 후, 그 중 상당액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투자금의 2% 정도를 모집자에게 제공하며, 선투자자에 대한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자금 운영을 하고 있었기에 경제적 파탄은 이미 예고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주)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5. 까지 총 15회에 걸쳐 1억 7,02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초순 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위 E의 영업이사인 피해자의 누나 G에게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할 돈을 빌려보라고 지시하였다. 그 지시에 따라 위 G은 2013. 4.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급히 쓸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네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2. (주)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2. 까지 사이에 총 32회에 걸쳐 9,829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1. (주)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날부터 2013. 8. 2. 까지 총 6회에 걸쳐 7,140 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529(피고인 A, B) 피고인 B은 (주)E에서 영업이사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2. 중순경 서울 동작구 D빌딩 3층에 있던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평소에 친분이 있던 피해자 I(52세)에게 "E은 쇼핑몰 및 멤버십카드 서비스 제공을 하는 회사로, 여기에 투자하고 회원에 가입하면 그 투자금에 5%를 추가하여 총 105%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회원들은 이 포인트로 E 쇼핑몰에서 상품을 직접 구입하거나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5%를 추가로 지급한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13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첫 달에는 218만원을, 이후로는 원리금전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68만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2, 24. 투자금 명목으로 (주)E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3. 1. 7. 500만 원, 2013. 3. 14. 4,500만 원, 2013. 4. 1. 1,000만 원 등 합계 금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E은 2012. 12.경 이미 누적된 적자로 인해 자본이 잠식된 상태에서 채무만 2억 6,000 만원 넘게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달 인건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 약 4,000 만 원을 지출해야 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제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이 투자유치를 위해 이야기한 '홈플러스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한다'는 것은 투자금을 끌어들이려는 수단에 불과할 뿐 실제로 그와 같이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모집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앞서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 사무실 경비 등의 용도로 대부분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설명을 했던 것처럼 영리사업을 진행해 이익을 발생시켜 이를 피해자에게 분배해주기는 커녕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원금조차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E의 경제적인 곤경을 감춘 채 피해자에게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투자금에 이익까지 보태어 매월 분할 상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주)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수취함으로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다. 2015고단5594-2016고단822(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3. 6. 3.경 위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E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5% 증액하여 주므로 투자금이 105%가 되고 증액된 투자금 중 10% 정도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데, 상품권 구입시 E에서 투자자들에게 구입금액에 5%를 추가한 금액만큼 상품권을 배정하고 상품권을 E 지정 판매점에 팔면 차액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매일 투자금의 5~6%의 수익을 지급하겠고, 원금반환 요청 시 투자금의 10%씩 매일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자로 하여금 홈플러스 상품권을 매매하여 차액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투자금을 끌어 들이기 위한 기망 수단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은 투자자에게 약속된 조건으로 홈플러스 상품권을 매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은 매출이 극히 부진하여 2011년 16,295,679원의 적자를, 2012년 98,391,893원의 적자를 내고 있었으며, 2013. 5.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위 E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약 2억,6,000 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투자금의 2% 정도를 모집자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선투자자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 운영을 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계좌로 2013. 6. 20.경 200만원, 같은 달 27.경 1억 1,300만 원 등 합계 1억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명세표, 매출현황, 거래내역, 이체내역, 자금거래내역 1. 지방세, 국세 체납내역 회신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모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불리한 정상 :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5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편취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기망행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불리한 정상 :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2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편취한 점, 기망행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