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5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송치 결정을 받고, 2008. 1. 17.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22.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7. 17:00경 어머니와 함께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 이발을 하러 갔다가 여성 미용사 혼자서 위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상대로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손, 발을 결박한 후 흉기로 위협하고, 카메라로 나체사진을 촬영한 다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13. 10:5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2cm, 총길이 34cm)(증 제2호증), 테이프(증 제3호증), 니콘 카메라(증 제4호증), 수첩(증 제5호증) 등 범행도구를 서류가방(증 제1호증)에 넣어 가지고 나온 다음, 시내버스를 타고 위 'C' 미용실 인근 E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같은 날 11:40경 위 미용실에 이르렀으나, 문이 닫혀 있어 범행에 이르지 못하고 문이 열릴 때까지 주변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를 예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은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이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송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위치추적 자료 첨부, 현장 사진 첨부) 1.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강도 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2전고1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24점(만점 29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총점 27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2015. 6. 24. 강도예비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강도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강도치상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며, 이외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또한 5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6. 24. 이 법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5. 7. 9.부터 2022. 1. 28.경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2022. 2. 3. 공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불과 10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 범행충동을 제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국립법무병원 H 전문의 I은 2022. 5. 30.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피고인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병적 증상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 즉 형사책임능력이 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할 도구로 식칼 1개, 박스용 유리테이프, 카메라와 수첩 등을 준비한 이유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식칼은 돈을 뺏는 과정에서 위협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였고, 박스용 유리테이프는 피해자가 반항을 할 때 손과 발을 묶고 입을 막으려는데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며, 카메라는 피해자의 신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기 위함이었고, 수첩은 미용실 주인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위협이 되면 사용하려고 준비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 48면 참조). 또한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식칼 등의 출처에 대한 당초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교도소에 들어갈 것 같아 겁이 나서 칼도 주웠고 범행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집에서 칼을 가져온 부분도 어머님이 경찰관에게 말하고, 저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여 사실대로 말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6면 참조), 'C' 미용실을 강도 범행장소로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저번 주에 어머니하고 이발을 하러 갔는데 여자 주인만 혼자 있고 다른 사람은 없어서 범행 장소로 선택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답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에 대한 강도예비죄 등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은 2015. 6. 24.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강도예비 범행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5고합22, 2015감고2(병합), 2015전고6(병합) 판결 참조]. 그러나 위 판결은 이 사건 판결 선고시점으로부터 약 7년 1개월 전인 2015. 6. 24. 선고된 것으로서, 위 판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 피해자의 결박에 필요한 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강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10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강도 및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동종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5. 7. 9.부터 2022. 1. 28.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2022. 2. 3.경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증 정신지체'로 임상 추정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증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