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5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955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2017고단4731(병합) 나. 사기 |2017고단4979(병합)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 A |2.가.나.다.라. B |3.가. C주식회사 |4.가.다.라. D 검 사 신기창, 이수정(기소), 남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성(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클라스 담당변호사 박혁, 박민선(피고인 B,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10. 24.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기재 각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955 - 피고인 B 피고인 B는 양주시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G은행 신림남부지점에서 C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한 당좌수표를 빌려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6. 8. 19.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액 '사천오백만원', 발행일자 '2016. 11. 20.', 발행인 'C주식회사 대표이사 I'으로 된 위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1. 2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9.부터 2016. 9.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59,6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2장을 각 발행한 다음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한 위 당좌수표 2장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4731 - 피고인 B, D 피고인 B는 'J'라는 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에서 이 1) 공소장에는 '2016. 11. 2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였다. 사로 근무하면서 물건 납품 계약 등 회사 관리 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서로 친구지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C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인 A으로부터 C주식회사를 발행인으로 하여 발행된 당좌수표 10매를 빌려 사용하던 중 위 당좌수표 2매에 대하여 지급제시기일에 수표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 D이 위 C주식회사 대표이사 I의 법인명판 및 법인인감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I 명의의 고소장 등을 위조한 다음 위 당좌수표 2매가 위·변조되었다고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 D은 2016. 10. 25.경 서울 금천구 K빌딩 L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장'이라는 제목으로 "고소인:C주식회사(M), 대리인 : D, 피고소인 : B, 위법내용 : 유가증권 위변서(보충권남용행사), 수표번호 : N(35,000,000원), O(50,500,000원),2016년 10월 25일, 고소인 : 주식회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귀중" 등의 내용을 입력한 다음 출력한 다음 위 "고소인 : C주식회사" 밑에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대표이사 I의 법인명판 및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고소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D은 2016. 10. 25.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G은행 신림남부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대리인' 란에 피고인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위임자' 란에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대표이사 I의 법인명판 및 법인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은 2016. 10. 25.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G은행 신림남부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Q 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고소장 사본과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2016. 10. 25.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G은행 신림남부지점에서 위 은행 직원인 Q 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명의의 고소장과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수표번호 0, 금 50,500,000원, 발행일 2016. 10, 25."인 당좌수표 1매와 "수표번호 N, 금 35,000,000원, 발행일 2016. 10. 25."인 당좌수표 1매에 대하여 보충권 남용행사로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좌수표 2매는 피고인 B가 위 A으로부터 빌린 당좌수표로서 피고인 B가 보충권을 남용하여 수표금액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도수표사본 2017고단473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및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위임장 사본 1.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 사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0조(각 거짓신고의 점) 나. 피고인 D: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0조(각 거짓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거짓신고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중한 거짓신고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 등 > 제2유형(허위 신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10월 ※피고인 B: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1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문서까지 위조하여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으나 결국 본건 수표를 회수하여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본건 범행으로 지급되지 않은 수표 금액이 약 6,000 만원인 점, 수표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나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17고단497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라는 상호로 전기매트, 전기장판 등을 제조 · 판매하는 사람으로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채무가 2억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회사자금이 부족하여 거래처에 물품납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수표지급기일에 수표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음에도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A로부터 위 C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액면가 합계 3억원 이상인 당좌수표 여러 장을 빌려 수표지급일에 정상적으로 결제가 가능한 당좌수표인 것처럼 원단 임가공업자인 피해자 S 등 거래처에 지급하고 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작년에 주문한 원단을 납품해주면, 기 존 미수금 2,000만원을 포함하여 원단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자금 부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거래처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766,510원 상당의 원단 20,643야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3,500만원 당좌수표(수표번호 T) 1매를 건네주면서 "예전에 주문한 원단을 납품해주면 당좌수표 수표지급일에 틀림없이 수표금이 반드시 결제될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주식회사 발행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C 주식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것이 아닌, 지급제시일에 결제할 것을 약속하고 위 회사로부터 빌린 것으로 피고인은 회사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지급제시일에 위 수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267,080원 상당의 원단 48,544야드를 교부받고, 2016. 9. 8.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44,820원 상당의 원단 29,026야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578,410원 상당의 원단 98,213 야드를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먼저 원단 공급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S이 먼저 요청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위 당좌수표는 빌린 것이 아니라 C 주식회사에 전기장판을 납품하고 대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S을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증인 S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거래명세서, 전자어음, 당좌수표,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증거순번 제1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S으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그 대금 중 약 2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약 2,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S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 27.경 피고인에게 시가 11,766,510원 상당의 원단 20,643야드를 공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원단 대금과 2014년에 발생한 미수금으로 S에게 액면금 3,500만원의 전자어음을 교부하였으나 부도처리된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8. 24.경 S에게 액면금 3,500만원의 당좌수표를 교부한 데 이어 2016. 8. 31. 500만원을 현금결제한 사실, S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2016. 9. 1. 시가 27,267,080원 상당의 원단 48,544야드, 2016. 9. 8. 시가 16,544,820원 상당의 원단 29,026야드를 각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증인 S의 법정진술 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년 거래 이후 재고도 소진해야 하고 미수금도 받기 위해서 피고인을 찾아가, '예전처럼 낮은 원가에 원단을 공급할 테니 현금으로 결제해 달라'고 했다. 당시 피고인은 '장판을 만들어 놓았으니 팔리면 된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장사도 안 되고 대금도 받지 못해 돈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원단을 공급하면 현금으로 즉시 결제해 주기로 하고, 2016. 6. 27. 원단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전혀 결제가 되지 않아 다시 피고인을 찾아갔는데 이번에도 피고인은 같은 말을 되풀이 하였다. 이에 '정 어려우면 어음으로라도 결제해 달라'고 하여 액면금 3,500만원의 전자어음을 받았으나 부도가 났다. 계속 현금 결제를 요구하자 2016. 8. 24.경 피고인이 찾아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표를 주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라. 판단 1) 증인 S의 위 법정진술에 의하면 S은 원단을 공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갔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움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원단의 재고를 소진하고 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S이 먼저 피고인을 찾아가 현금 결제하는 조건으로 원단을 공급받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금사정의 어려움으로 난색을 표하면서도 이미 제조한 장판을 팔아서 결제하겠다는 생각으로 S의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S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S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6. 5.경 전화가 와서 '작년에 주문한 원단을 납품해 주면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진술은 S의 법정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믿을 수 없다. 2) 공소사실 기재 당좌수표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바, 그와 같은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원단 대금으로 위 수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제 여부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7고단195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양주시 E에 있는 전기전자제품 도소매 법인인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주소지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 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2.경부터 G은행 신림남부지점과 C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6. 8. 6.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U' 액면금액 '이천오십만원', 발행일자 '2016. 11. 5.', 발행인 'C주식회사 대표이사 I'으로 된 C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1. 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6.부터 2016.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당좌수표 3장을 각 발행한 다음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한 위 당좌수표 3장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G은행 신림남부지점에서 C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한 당좌수표를 빌려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6. 8. 6.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V', 액면금액 '이천이백오십만원', 발행일자 2016. 11. 5.', 발행인 'C주식회사 대표이사 으로 된 위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1. 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6.부터 2016.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당좌수표 3장을 각 발행한 다음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한 위 당좌수표 3장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수표발행인이 법인일 때에는 그 법인은 수표에 적혀 있는 대표자 또는 작성자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표작성자인 위 A이 1항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2. 판단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11.,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10.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