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90

범죄사실 2018고합90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X 주식회사(이하 'X'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X의 사장으로서 경영(자금)부분의 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Y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대표자)로서 감리 부분의 책임자이고, 피고인 D는 X의 사장으로서 설계사업1 부분의 책임자이며, 피고인 E는 X의 부사장으로서 설계사업2 부분의 책임자이고, 피고인 F은 X의 부사장으로서 디자인전력 부분의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피고인과 위 B, C은 X가 건축주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던Z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인·허가를 비롯하여 앞으로 X가 성남시청에 신청하는 건을 신속히 처리해 주는 등의 편의를 봐달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7. 하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에 있는 성남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성남시 AA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억 1,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배임증재 및 배임증재미수 피고인과 위 B, C은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 공공건축사업팀 AB AC에게AD등 위 공공건축사업팀이 담당하는 여러 건축공사 관련 설계용역을 X에 발주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금호산업 공공건축사업팀은 2015. 5.경 내지 2015. 6.경 금호산업이 주관사로서 AE 및 AF과 함께 진행하고 있던AD관련 실시설계 기술제안 용역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는바, 위 AC은 AB으로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금호산업의 이익과 손해를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C은 위 공모에 따라 'AD 실시설계 기술제안 용역계약'을 X가 발주받는 한편 이후에도 공공건축사업팀이 주관하는 여러 프로젝트에서 계약상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AC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AC은 2015. 6. 22.경 금호산업으로 하여금 정식으로 위 계약을 X와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C은 2015. 9. 16.경 3,000만 원, 같은 해 9. 24.경 6,000만 원, 같은 해 10. 중순경 6,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AC에게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 내지 39번 기재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9, 21 내지 39번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17억 원을 공여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6,000만 원을 공여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X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중 1,000만 원을 제1의 가항과 같이 AA에게 뇌물로 교부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25억 7,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A, C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AA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억 1,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배임증재 및 배임증재미수 피고인은 위 A, C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A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1억 5,000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경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21 내지 39번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21억 1,000만 원을 공여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6,000만 원을 공여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 X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중 1,000만 원을 제1의 가항과 같이 AA에게 뇌물로 교부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25억 7,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A, B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AA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A, B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타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A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X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중 1,000만 원을 제1의 가항과 같이 AA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1억 6,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가. 배임증재 및 배임증재미수 피고인과 위 A, B은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씨제이대한통운'이라 한다) 인프라팀 AB AG에게 'AH' 등 위 인프라팀이 담당하는 여러 건축공사의 설계용역 부분을 X에 발주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씨제이대한통운 인프라팀은 위 'AH'에 대한 설계, 감리 용역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는바, 위 AG는 AB으로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씨제이대한통운의 이익과 손해를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참치집에서 위 AG에게 "AH 설계 경쟁에 X를 참여시켜 주면 만족할 만한 설계도를 구성해 보겠으며, X에서 설계를 수주받으면 2~3억 원 정도를 리베이트로 지급하겠다."라고 청탁을 하고 AG는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AG는 X를 위 AH 설계, 감리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현상설계 입찰에 참여시킨 다음, 2013. 2. 28.경 위 업체 선정 심사 절차에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X에 1위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그 결과 2013. 3. 7.경 X가 위 AH 설계, 감리 용역을 담당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0.경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정식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 금액을 삭감하지 않거나 삭감을 최소화하여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AG는 이를 수락한 다음 2013. 3. 21.경 씨제이대한통운으로 하여금 용역계약 금액을 2,502,500,000원으로 하는 'AH 설계, 감리 용역' 계약을 X와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 후 공사 면적 증가로 인한 설계 변경에 따라 위 계약금액을 증액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2015. 11. 하순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G에게 "X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주면 리베이트를 총 5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자, AG는 이를 수락한 다음 2015. 12. 21.경 씨제이대한통운으로 하여금 위 계약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설계 부분 용역 금액을 1,740,000,000원에서 3,580,000,000원으로 1,840,000,000원 증액하고, 감리 부분 용역을 기존 계약에서 분리하여 수급 업체를 X의 계열 법인인 Y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별도계약을 체결하고, 감리 부분 용역 금액도 535,000,000원에서 1,271,000,000원으로 736,000,000원 증액하는 내용의 'AH 설계, 감리 용역' 변경 계약을 X와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롯데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용역계약을 X와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X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정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위 AG에게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9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범죄일람표 9 내지 19, 21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1억 3,000만 원을 공여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6,000만 원을 공여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X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중 1억 원을 전항과 같이 AG에게 전달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경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1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12억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E 가. 배임증재 피고인과 위 A, B은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수건설'이라 한다)의 AI에게 'AJ' 등 위 설계팀이 담당하는 건축공사 관련 설계용역 부분을 X에 발주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이수건설 설계팀은 2013. 9.경 대구 수성구 AK 일대에서 'AJ'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AI은 AB으로서 이수건설이 시행하는 사업의 설계업체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고 이수건설의 이익과 손해를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이수건설 설계팀 회의실에서 AI에게 "AJ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줄 테니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약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위 AI은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이수건설로 하여금 총 계약금 11억 5,000만 원 상당의 AJ계약을 X와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28.경 X의 응접실에서 위와 같은 설계용역 수주 및 기타 계약상 편의제공의 대가로 5,000만 원을 A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X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중 5,000만 원을 전항과 같이 AI에게 교부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3 내지 48번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3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F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A, B과 공모하여 AL 주식회사(이하 'AL'이라 한다)의 본부장인 AM에게 'AN', 'AO' 등 그가 관리책임자로 있던 건축공사 관련 설계용역 부분을 X에 발주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AL은 2014. 7.경 용인시 기흥구 AP에서 'AN'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AM는 그 건축사업의 관리책임자로서 설계업체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AL의 이익과 손해를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 AM에게 "X가 'AN'의 주거시설 설계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AM는 그 사례금(리베이트)으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4. 8. 14.경 서울 서초구 AQ에 있는 AM의 사무실에서 AL로 하여금 용역비 20억 원에 위 신축사업 중 주거시설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X와 체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설계용역계약의 사례금 명목으로 AM에게 2014. 8.경 현금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9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억 6,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X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중 500만 원을 전항의 기재와 같이 AM에게 교부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1 내지 42번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4억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8고합116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설계업체 X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2. 3.경 'AR'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S(이하 'AS'이라 한다)의 그룹장인 AT에게 부탁하여 X를 919,750,000원 규모의 기술제안설계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경 1,470억 원 규모의 'AU'와 관련하여 '기술제안방식'의 입찰 준비업무를 담당하는 위 AT에게 부탁하여 15억 6,000만 원 규모의 기본설계 기술제안업체로 X를 선정되게 하였고, 2012. 11.경 AS이 시공사로 낙찰된 이후에는 위 AT에게 부탁하여 X를 26억 원 규모의 기본설계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S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X를 설계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AT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고, AU사업 등을 비롯한 향후 AS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설계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 요구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위 AS 송도사옥 부근 도로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AT에게 현금 1억 5,000만 원, 2012. 12. 초순경 위 사옥 인근 커피숍에서 AT에게 현금 1억 1,000만 원, 2012. 12. 중순경 위 사옥 인근 식당에서 AT에게 현금 1억 원, 2013. 9. 하순경 위 사옥 인근 식당에서 AT에게 현금 5,000만 원 합계 4억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의 사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AT에게 4억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018고합134 피고인 E(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서울 송파구 AV 4층에 있는 설계업체인 X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AW는 서울 AX에 있는 16개동, 1,507세대 규모의 AY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홍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 AZ은 서울 서초구 BA에 있는 오에스(OS) 업체인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조합이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임시조합총회 개최대행, 오에스(OS) 요원을 활용한 서면결의서 수거와 조합 홍보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뇌물공여 이 사건 조합은 2015. 5. 31.경 BC을 조합장으로 하여 재건축조합 설립등기를 하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를 공동시공사로 선정한 후, 2015. 11. 8.경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X를 설계업체로 결정, 2016. 1. 4.경 정식으로 X와 39억 4,860만 원에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 홍보이사인 AW는 2015. 10.경 설계용역에 입찰한 회사 중 3위(3개 업체 중 최하위)에 불과한 X의 부사장인 피고인에게 'X가 설계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줄 테니 2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X의 대표이사인 A, 경영(자금)부분의 책임자인 B과 AW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고, X가 설계업체로 선정되면 AW에게 2억 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그 무렵 AW는 피고인에게 '오에스(OS) 업체를 소개시켜 주겠다. 그 업체의 도움을 받아 잘 해보라'라고 말하며 BB의 대표이사 AZ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고, AZ은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임시총회 개최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홍보요원들에게 X를 적극 후원하라고 지시한 결과, 실제로 2015. 11. 8.경 X는 위와 같이 조합 임시총회에서 설계업체로 선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와 같이 X가 이 사건 조합의 설계업체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AW의 지시를 받은 AZ에게 현금 7,500만 원, 2015. 12.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AW의 지시를 받은 AZ에게 현금 7,500만 원을, 2016. 2.경 같은 장소에서 AW의 지시를 받은 AZ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조합 홍보이사 AW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배임증재 AZ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W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은 직후, 피고인에게 X가 설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테니, X가 설계업체로 선정되면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도 A, B과 AZ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공모하고, X가 설계업체로 선정되면 AZ에게 1억 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AZ은 X로부터 BB 계좌로 바로 1억 원을 송금받게 되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AZ의 남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D(이하 'BD'라고 한다)가 X와 'BE'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속한 금원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이 AZ이 요구하는 금원을 BD 계좌로 송금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BD 법인계좌를 통해 2015. 10. 29. 5,000만 원을, 2015. 11. 5.경 5,000만 원을 각각 AZ 측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억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F, BG, AW, AZ, AG, BH, BI,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O, BP, BQ, BM, BK, AT, BR, AI, AG, BS의 각 진술서 1. BT, AC, AA, BU, BV, BG, AI, AW, AZ, 피고인 E, BH, BI, AM에 대한 각 공소장 사본 1. BT, BW, BX, AT에 대한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AD 실시설계 기술제안 설계용역 관련 자료분석 보고, 피의자 BU 기차표 예매내역 자료 첨부, 참고자료 첨부 보고) 1. 각 준비금 내역서, 설계용역계약서 1. 추가자료 제출(순번 5번)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합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BY호텔 위치 확인보고, 통화 분석자료 첨부 보고, AU 시공업체 선정 관련 지시, 공범 AT에 대한 공소장 사본) 1. 합동설계업무약정서(AU), 실시설계용역계약서(AU), 각 준비금내역서(AU, AR 기술제안 입찰) 2018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Z, BJ,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7, 28, 48, 51, 52번) 1. BZ,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C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AV B동) 사본,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AV D동 사본), 임의제출물 압수 경위 보고, 피의자 E가 AZ에게 돈을 전달한 장소 확인 보고, 관련자 동선 파악] 1. 각 압수목록 교부서 사본, 각 디지털 포렌식 현장조사보고서, 금고 관련 사진, 임의제출물 압수상황 촬영사진 1부, CE와 AW의 통화내역 캡처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A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AW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A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AW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형법 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E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AW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 22년 다. 피고인 C, E : 각 징역 7년 6월 이하 라. 피고인 F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기본범죄(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3년 6월 2) 제1 경합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제2 경합범죄(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 제3 경합범죄(배임증재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죄 및 배임증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배임증재미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C 1) 기본범죄(업무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2) 제1 경합범죄(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제2 경합범죄(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10일(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D 1)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제1 경합범죄(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제2 경합범죄(배임증재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죄 및 배임증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배임증재미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피고인 E 1) 기본범죄(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3년 6월 2) 제1 경합범죄(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제2 경합범죄(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마. 피고인 F 1) 기본범죄(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2) 제1 경합범죄(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나. 피고인 D, E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C, F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라.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사항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영진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0여 년 동안 상당 금액의 부외자금(합계 25억 7,200만 원)을 조성하여 횡령하고, X가 시공사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며 공무원, 재건축조합 임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시공사 등의 계약 책임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건설사업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들이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특성상 X는 발주업체와 본 계약을 먼저 체결하기 전에 발주업체로부터 설계업무에 미리 착수할 것을 부탁받는데,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설계업무에 착수한 이후 본 계약 체결 전 발주처의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고, 이와 같은 요구를 거절할 경우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어 이미 지출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고 오로지 X를 위하여 위 금품을 지출하였다. X가 2018. 8. 1. 개최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피고인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해액 변제 수령, 피고인들에 대한 합의 및 처벌 불원의 선처 탄원' 안건이 만장일치로 승인됨으로써 X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후 피고인 A, B은 각 907,333,333원, 피고인 C은 5,400만 원, 피고인 D는 3억 9,000만 원, 피고인 E는 116,666,667원, 피고인 F은 136,666,667원(합계 25억 1,200만 원)을 X에 지급함으로써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전립선비대증 및 신경인성방광 증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2009년 방광암 수술을 받고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최근 암이 재발하여 투병 중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금액은 합계 1억 6,200만 원(뇌물공여액 1,200만 원, 배임증재액 1억 5,000만 원)으로 액수가 비교적 적고, 피고인은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91세 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6) 피고인 E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금액은 합계 3억 5천만 원(뇌물공여액 2억 원, 배임증재액 1억 5,000만 원)으로 액수가 비교적 적고(다만, 뇌물공여액의 액수가 과다하여 피고인 C보다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이후 우울증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F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금액은 합계 4억 1,000만 원(배임증재액 2억 6,000만 원, 나머지 횡령금액과 관련한 배임증재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으로 액수가 비교적 적고, 피고인은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8) 결론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