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5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의정부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남, 12세)와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팅을 하면서 자신을 10대 여학생인 것처럼 소개하며 불상 여성의 가슴 사진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피해자에게 ‘옷 다벗고 정액 바닥에 싸고 핥아먹는거, 그렇게 찍어주라. 다음에는 혀 보여주고 정액 삼키는 것까지 해야해. 다음에는 좀더 자극적인거 없을까’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동영상 19개 및 성기 사진 등 사진 23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7.경까지 총 13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합계 60건의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7. 8.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카카오톡 대화명 ‘D’, 여, 10세)와 대화를 하면서 ‘사진 한컷? 밑에 보고 싶은데. 발 빠는 영상 1분쯤으로 빠는 소리 들리게 부탁! 침 뱉어서 가슴에 바르는거. 침 보일정도로 많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가슴 및 음부 사진 3개, 발을 빠는 영상 등 동영상 3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2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디스코드’를 거쳐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간 다음, E(텔레그램 닉네임 ‘F’)이 만든 대화방에서 유출된 G 다운로드 링크( H, I)로 접속하여 ’J’ 파일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402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년 1월경부터 2020년 7월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 등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의 나체사진 및 동영상 등을 다운받아 자신의 K 계정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333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전자정보상세목록 1. 각 캡처사진, 대화내역, 압수물 CD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9, 20, 22, 24, 30),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주민등록표 등본 등, 범죄일람표(성착취물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6, 8, 9, 11번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나, 이 사건에서는 일부 피해자들의 나이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역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개정조항은 2020. 11. 20. 시행될 예정일 뿐만 아니라, 그 부칙 제3조는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조항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는 위 개정조항에 따르더라도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채팅으로 자신이 여학생인 것처럼 속여 자위행위 등이 담긴 동영상 및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아동․청소년의 나체사진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성착취물 제작 범행의 피해자는 합계 14명으로 다수이고, 이를 전송받은 횟수도 합계 66회에 이른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은 735개로 상당히 많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9세로 이제 갓 성인이 되어 인격적,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부모가 성행개선 및 보호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