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9.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 병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돈놀이를 하여 이자로 편하게 먹고 살수 있도록 해주겠다, 즉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보름에서 한 달 이내에 원금과 함께 7~10%의 이자를 돌려주겠다, 그리고 내가 전에 살던 빌라에 대하여 근저당권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상당 부분 이를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 자신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에 대한 계금 지급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이를 전부 돈놀이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리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이 전에 살던 빌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나아가 위 빌라는 담보가치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9.경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 계좌이체 방식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6. 19.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21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3,263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내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돈놀이를 하여 이자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함께 월 이율 7% 또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E에게서, 2014. 6. 19. 월 7%의 이자를 지급하고,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약정 하에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9.부터 2014. 8. 8. 까지는 월 이율 7%의 이자를, 2014. 9. 1.부터 2014. 11. 21.까지는 실질적으로 월 이율 10%의 이자를 각 선공제하는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2억 3,263만 원을 차용하고는 2014. 6. 26.부터 2014. 11. 27.까지 원리금 합계 1억 5,180만 원만을 변제한 사실, 피고인이 위 차용금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아직까지 남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차용금 중 그 용도에 맞게 자신이 타인에게 대여한 금원의 합계액인 8,5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4. 6. 19. E에게서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고는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근저당권 설정 약정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5,000만 원 차용시 한번 있었던 것뿐이고, 이후 E가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함을 안 이후에도 피고인과 2014. 7. 19.부터 무려 20회에 걸쳐 금전거래를 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근저당권 설정 약정을 기망행위의 중요 부분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또한 피고인과 E 사이의 금전거래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E에게서 차용한 각 돈에 대하여 최소 월 이율 7% 또는 10%의 이자를 E에게 지급하면 족한 것으로, E가 피고인이 자신에게서 차용한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어떠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에게서 차용한 돈의 용도가 제3자에 대한 대여금에 한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E에게서 차용한 돈 중 일부를 개인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변제기가 2015. 4. 19.인 2014. 6. 19. 자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관해 E의 요청에 따라 같은 달 26. 과 27.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적어도 남은 차용금 채무와 2014. 7. 19.자 1,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2014. 10.분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적어도 E에게 2014. 7. 29.자 1,400만 원의, 2014. 8. 8. 자 600만 원의, 2014. 9. 1.자 2,000만 원의, ⓔ 2014. 9. 2. 자 500만 원의, 2014. 9. 11.자 1,200만 원의, ⓐ 2014. 9. 23. 자 1,000만 원의, 2014. 10. 2.자 500만 원의 ⓒ 2014. 10. 8.자 300만 원의 각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기급기한 내에 모두 지급한 것을 넘어 그 이후로도 합계 4,500만 원 그 중 3,500만 원은 피고인과 E 사이에서 작성된 2014. 10. 29.자 '현금보관증'(수사기록 제636쪽)에 정해진 변제금으로, 나머지 1,000만 원은 역시 그들 사이에서 같은 날 작성된 'E님과 총거래금'(수사기록 제635쪽)에 정해진 이자로 각 보인다)을 추가로 지급하여 원리금 합계 1억 5,18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변제금의 출처가 피고인이 E 또는 제3자에게 차용한 돈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 또는 제3자에게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의 차용 당시 피고인측의 채무액 등 재산상태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E에게서 차용한 돈을 제3자에게 대여해 준 후 이를 회수하여 E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해 오다가, 2014. 11.경 제3자에게서 원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여 E에 대한 채무를 지급기일에 변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E로부터 한번에 1억 2,000 만 원을 모두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더 이상 E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평균 월 600만 원의 소득과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4. 12. 18.에는 F에게서 4,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의 재산상태에 있었기에, 2014. 11.경 피고인의 일시적인 변제불능 상황만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E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E의 요청에 따라 월 이율을 7%에서 10%로 높이고, 변제기간은 약 8월에서 약 10일로 단축하였는데, 월 이율과 변제기간의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해 보면, E로서도 피고인과의 금전거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는 금전거래의 특성을 잘 알고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