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87

범 죄 사 실 2020고단388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5층에 개인사무실을 두고 자동차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7. 6. 17.경 직원인 D을 통해 BMW 320i 차량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E과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차량 대금 41,654,56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면 차량을 출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대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00만 원, 같은 달 28.경 12,654,560원 등 합계 41,654,560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3931 피고인은 2018.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입차 구매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로 2018. 12. 10.경 그 수입차들이 출고될 예정인데, 피해자의 돈을 투자하면 수입차들을 판매하여 투자금의 3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른바 ‘사이버 도박’에 도박자금으로 쓸 계획이었을 뿐, 이를 수입차 판매업에 투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금을 받게 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경 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F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 1. 2018.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종사촌 동생인 D과 함께 바를 운영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소득 없이 이른바 ‘사이버 도박’에 가진 돈을 탕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K5 승용차 1대를 피고인이 처분하여 주고 그 대금은 피해자가 갖기로 한 다음, 2018. 10. 25.경 서울 소재의 성명불상의 자동차 중고매매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그 대금 920만 원이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승용차를 원래 95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한 것인데, 이를 매입한 딜러가 너무 비싼 금액에 위 승용차를 매입하였다고 업주로부터 혼이 날 수 있어 우선 920만 원만 보낸 것이다.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된 920만 원을 일단 보내주면 그 돈을 딜러에게 돌려주고, 서류가 정리 되는대로 원래 받기로 했던 매매대금 950만 원을 다시 받아서 피해자에게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20만원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이른바 ‘사이버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딜러에게 보내주고 더 많은 금액의 매매대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2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58 1. 자동차 임대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5. 23. 15:0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인근 ‘K’ 카페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나는 수입차 전문 딜러인데 당신에게 아우디 A7 승용차를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에 임대해 주겠으니 보증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도해 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M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이용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돌려받을 경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 보증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보증금, 임대료 등 명목으로 합계 3,0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3.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 다음 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2021고단1056 피고인은 2019. 10. 27.경 D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B에게 “벤츠 CLS53 승용차를 리스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계약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벤츠 승용차를 리스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5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금전차용증서, 피의자 A 명의 F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2020고단3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금영수증, 카카오톡 내역서, F은행 I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021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부분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P 명의 Q계좌 거래 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3, 15),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9, 20) 2021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승용차 사진, 문자메세지, 각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 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6, 25) 2021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