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90

범 죄 사 실 2020고단1790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다른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G(34세)가 운전하는 H WW125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가 머플러 교체 등 수리비 약 1,8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88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3. 19:00경 오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잡아당겨 열고 가게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꺼내어 마시고,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란색 잠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4. 23:00경 오산시 M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 J 운영의 ‘N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3. 18. 17:09경 오산시 O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시가 미상의 Q 모닝 자동차를 정차해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위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R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팝교통카드 1장, 기업은행 보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3. 18. 17:25경 화성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편의점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훔친 P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담배 2갑의 대금 13,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3,000원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4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87 피고인은 2020. 3. 14. 18:35경 서울 동대문구 V건물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B SM520 승용차가 시동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몰래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298 피고인은 2020. 3. 17. 21:49경 오산시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 35,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1,000원 상당의 맥주 2병 등 합계 396,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194 1. 피고인은 2020. 3. 18. 05:34경 오산시 AA주택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AB 소유의 A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배달함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배달가방 1점, 헬멧 1점, 오토바이장갑 1점 및 현금 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8. 13:06경 오산시 AD주택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AE 소유의 AF 오토바이 발견하고, 그 배달함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헬멧 1점, 블루투스 이어폰 1점, 피자가방 1점 등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8. 오후경 오산시 AG주택 입구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합계 73,300원 상당의 미술용품과 식음료 등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2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196 피고인은 2020. 3. 9. 13:16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21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AI이 자동차 키를 꽂아둔 채 잠시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AJ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자 차량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978 1. 피해자 A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28. 01:49경 서울 용산구 AL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K 소유인 AM 볼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등록증, 자동차보험증, 회사 서류, 차량용 공기청정기, 휴대폰 충전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9. 22:00경부터 2020. 3. 10. 05: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AO, 3층에 있는 피해자 AN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후 그곳 현관 출입구 부근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워킹화 1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P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9. 22:00경부터 2020. 3. 10. 05: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AQ, 2층에 있는 피해자 AP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쪽 현관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구찌 신발 1켤레,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 구두 1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AR에 대한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3. 9. 22:58경부터 2020. 3. 10. 05:08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AS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T’ 카페에 이르러 수회에 걸쳐 출입문 및 발코니 문을 잡아 흔들고 카페 내부를 훔쳐보는 등 카페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AU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10. 03:38경부터 03:45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AV, 1층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W’ 커피숍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2만 원 상당 소시지 1팩, 시가 6,000원 상당 식빵 1봉지, 시가 5,000원 상당 단호박 5개, 시가 5만 원 상당 캐리어 가방 1개, 시가 미상 사다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AX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10. 09:00경 서울 용산구 AY에 있는 AZ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AX가 그곳에 놓아 둔 시가 15만 원 상당 캐리어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 은색 캐리어 1개, 35만 원 상당 영국 국기 그림이 새겨진 캐리어 1개 합계 65만 원 상당 캐리어 3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BA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19. 16:45경 오산시 BB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C’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0만 원 상당의 태블릿 패드 8개, 옷 2벌, 커피 믹스 1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방문조사), 내사보고(피혐의자 A SM5 승용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1. 견적서 2020고단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무전취식)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영상 및 피의자), N주점 CCTV 영상사진 등 비교자료, 각 CCTV 영상사진 1. 중간계산서, 피의자 유류품 사진(N주점에 두고 간 지갑 등), 압수물 사진, 결제내역 사진, U편의점 구매영수증, BD 영수증,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의 카드 사용가능 여부 촬영 사진, BE 병점점 매출표, 수사보고(절취품 시가 확인) 2020고단2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보고(절도) 1. 압수물사진 등 2020고단2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CCTV 캡처사진 2020고단5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 A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수사) 2020고단5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인수증 및 피해자 사진 2020고단5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P, AN, AU, AR, BA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및 경비원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각 cctv 녹화영상 사진,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영상 확인), 각 CCTV영상 사진, 수사보고(AG CCTV영상 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 결과 회시, 동작서 관내 발생사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범행일 일몰일출 시각 확인자료, 범행일 기상 상황에 대한 확인자료, DNA 감정결과 회신 내역, 압수물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피해품 회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사기죄, 각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건조물침입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및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재물 중 일부는 수사과정에서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종전에 선고받은 판결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당시에는 그러한 상태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