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74

범 죄 사 실 2021고단874: 피고인 A, B, C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대표로, 피고인 B은 E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E와 물량계약을 체결하여 물량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9. 1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피해 회사인 F 주식회사와 부유식 해양플랜트(일명 ‘G’, 이하 ‘G 해양플랜트’이라 한다)에 대한 전기 배선작업을 하는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회사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등 채권관계로 다툼이 있자 유치권 행사를 빌미로 피해 회사의 H 및 G 해양플랜트 공사현장을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는 2020.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과 I에게 H 및 G 해양플랜트 공사현장을 점거할 사람을 모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과 I는 피고인 C과 J, K을 통해 E 소속 직원 및 물량업체 직원들인 L, M, N, O(위 I, J, K을 포함하여 이하 ‘직원들’이라 한다)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한 후 2020. 6. 25. 09:00경 거제시 P에 있는 Q에서 만난 다음,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사업장으로서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피해 회사에 직원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입 목적을 ‘공구정리’로 허위기재하여 내방신청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같은 날 11:00경 사실은 피해 회사에 반납하여야 할 출입증이 유효한 출입증인 것처럼 행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허위로 신청하여 발급받은 방문출입증을 이용하여 직원들과 함께 피해 회사 공장 위요지 내에 침입하여 피해 회사 공장부지 내 8안벽에 있는 G 해양플랜트 앞에 도착한 다음, 작업자들이 자리를 비우는 점심시간까지 기다린 뒤 같은 날 12:00경 피해 회사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현수막, 쇠사슬과 자물쇠를 각각 소지하고 2인 1조로 조를 나누어 G 해양플랜트 안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상층부까지 이동하여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 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6. 25. 1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 해양플랜드 상층부까지 이동한 후, 미리 준비한 4장의 현수막을 걸고 작업자들의 주 출입로로 이용되는 통로(일명 ‘갱웨이’)에 쇠사슬을 묶고 자물쇠를 걸어놓는 방법으로 출입을 통제한 다음 같은 날 17:0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 회사 소속 직원 및 22개 협력사 직원 등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여 피해 회사의 공장 운영 및 해양플랜트 구조물 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380: 피고인 C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5. 1. 13.경부터 2016. 2. 11.까지 선박임가공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여 오던 피고인 C 명의의 R의 국세가 225,290,000원이 체납되어 관할세무서로부터 매출채권압류 및 체납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자 이를 회피하고, 추가 사업을 하여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6. 2. 11.경 R를 폐업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받는 월급 외에 별다른 소득과 자산이 없는 S 명의로 선박임가공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T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2. 17. 울산 북구 사청2길 7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피고인 C의 처남 S로부터 명의를 빌려 T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한 후 2020. 9. 16.까지 사업을 영위하고도 T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81,574,556원과 체납액 28,939,0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4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W,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카톡내용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카톡내역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착발신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현장영상 캡쳐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현장영상 캡쳐 편집사진,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임의제출) 및 그에 첨부된 영상 캡쳐 1. 현장사진, 내방승인신청서, 현장영상 USB, 현장사무실 정리요청 이메일, E 현장컨테이너 사진, 야드지도, 내방신청화면, 내방신청 결재화면, 내방객 출입기록, 사내협력 사출입증 발급 규정, 내방신청 유의사항, 내방신청사용자매뉴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등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2021고단138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동울산세무서장의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보충조서 1. S에 대한 문답서 사본 1. 사업자등록신청서, 문자내역, T 명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C은 E가 피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을 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채권자가 건물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 건물을 점거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행위가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654 판결 참조). 2)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1)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E와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9. 10. 1. G 해양플랜트에 대한 전기 배선작업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E는 피해 회사의 X 내 H에 위치한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고만 한다)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다가 피해 회사와 추가 공사대금 지급 문제를 두고 의견충돌이 발생하였다. 이에 E는 2020년 4월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종료하고 이 사건 작업장에서 퇴거하였다. 다) 피해 회사의 직원 U은 2020. 6. 16.경 피고인 A에게 ‘E의 현장 사무실 정리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라) 한편, 피해 회사는 피해 회사를 출입하는 임시 작업자와 사무동 방문자에 대하여 내방절차를 별도로 구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 회사의 작업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사 내방신청 시스템 접속, 회원가입(신규 방문업체의 경우 방문업체 등록 필요), 내방객 보안교육 수료(온라인교육, 교육 수료 후 3개월간 유효함), 안전교육 수료(집합교육, 3개월간 유효함), 내방신청(접견/담당임직원, 방문장소, 도보/차량 여부, 방문목적, 방문기간), 임직원 승인시 내방신청 완료, 사업장 방문, 신분증 제시 후 내방객카드 수령, 입문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특히, 위 내방신청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 내방신청시스템상의 내방정보 항목은 ‘ 방문사업장(X, Y, Z, AA 사업장으로 대분류, X 내에서는 다시 ’H, AB, AC, AD, AE, AF‘로 소분류되어 있음), 내방목적, 내방형태, 내방일정, 내방사유’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 피고인 B은 2020. 6. 25. 피해 회사에 ‘X – H’를 방문사업장으로, ‘공구정리’를 내방상세사유로 적시하여 내방신청을 하였고, 피해 회사의 AG에 근무하는 AH는 같은 날 위 내방신청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E 소속 AI은 I, N, 피고인 C, M, J, K, O, L을 일괄적으로 대표하여 같은 날 피해 회사에 ‘X – H’를 방문사업장으로 ‘공구정리’를 내방상세사유로 적시한 후 내방신청을 하였고, 피해 회사의 AG에 근무하는 U은 위 내방신청을 승인하였다. 바) 피고인 A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의 사업장을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받았다. 그런데 피해 회사 소속 출입증 발급 담당직원 AJ는 2020. 5. 26. 피고인 A에게 ‘E의 계약 및 업무종료로 인하여 출입증을 반납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는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음에도 피해 회사에 출입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채 2020. 6. 25. 그 출입증을 가지고 피해 회사의 이 사건 작업장으로 들어갔다. 사) 그 후 피고인 A, B, C 등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SN2217, BP G 해양플랜트 시설 안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G 해양플랜트 상층부로 이동한 후 쇠사슬과 자물쇠 등으로 일부 출입로를 통제하고 현수막을 걸어두는 방법으로 위 장소를 점거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 작업장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위 피고인들이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이상,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가) 피해 회사는 사기업체이기는 하나,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국가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가 중요시설에 해당한다. 특히, 피해 회사의 내방절차 규정 상 피해 회사의 사업장에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안교육을 수료하여야 하고, 내방신청시스템상으로 방문장소, 방문목적, 방문기간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분증을 제시한 후 내방객카드를 수령하여야 한다. 이처럼 피해 회사는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고 있다. 만약, 방문객이 피해 회사의 출입승인을 얻고자 내방신청시스템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한 것이라면, 이는 피해 회사의 엄격한 출입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당한 출입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 B, C과 그 변호인은, ‘컨테이너 내 공구정리를 하라’는 피해 회사 직원의 이메일을 받고 공구정리를 할 겸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적법한 출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표>에 기재된 관련자들의 진술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2022. 6. 25. 3시경 카카오톡 단체채팅창에 ‘내일부터 G 점거하고 유치권행사 들어갑니다. 메이저 언론사들에 보도자료 전달해놔서 금요일 AK 수사심의열리기 전에 터뜨리는 게 목표구요. 유능한 변호사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거라 전략은 완벽합니다만, 정작 점거할 사람이 많이 부족하네요. 면목 없지만 혹시라도 참가하실 분 있으면 오셔도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점, 피해 회사의 직원 U이 공구정리를 요청한 장소와 물품은 ‘컨테이너 사무실 내 집기류’임에도 피고인 A, B, C과 일행들은 위 컨테이너 사무실이 위치한 장소(H 내 1C안벽과 G1도크 사이)가 아닌 H 내 8안벽으로 바로 진입한 점, 이 사건 작업장에 진입한 일행 중 공구정리를 위한 목적으로 위 사업장에 출입한다고 인식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공구정리를 위한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 C과 그 일행들은 오로지 유치권을 행사할 의도 하에 허위내용을 입력하여 이 사건 작업장 출입에 관한 승인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해 회사가 위 사람들의 실제 출입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임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다. 다) 피고인 A, B, C과 그 변호인의 주장대로, E가 (금액에 관한 다툼이 있더라도) 피해 회사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E 및 위 피고인들이 2020년 4월경 이 사건 작업장에서 퇴거한 이상, 유치권행사를 위한 점유는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과 그 일행들이 유치권의 행사를 위하여 피해 회사의 사업장에 침입하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도 없다. 라) 나아가 피고인 A 등과 변호인은 유치권행사를 위한 점유가 적법하게 회복되었으므로, 유치권이 성립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등이 내방신청시스템 상의 ‘내방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피해 회사의 사업장에 출입한 이상, 그 점유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E가 피해 회사에 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 B,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 회사가 외부인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 C 등에게 지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방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속이고 이 사건 작업장에 침입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G 해양플랜트를 4∼5시간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상당한 재산적 손해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E가 피해 회사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채권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에 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경위 등을 공통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추가적으로 아래 개별적인 양형의 요소와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별적 양형요소: 피고인 B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피고인 A에 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경위 등을 공통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추가적으로 아래 개별적인 양형의 요소와 피고인 C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이 E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한 방편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이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8,000만 원 및 체납액 2,800만 원 상당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20. 6. 25. 17:00경 거제시에 있는 F 공장 부지 내 8안벽에 있는 G 해양플랜트 시설에서, 그곳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던 피해자 A(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시설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곳에 있던 F 소속 직원인 V과 AL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끌어낼 것을 지시하여 V, AL을 비롯한 F 직원들이 각각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잡고 강제로 끌어내게 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V, A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아니하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참조). 2)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3)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 즉 상해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D에게 상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피고인 A, B,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B, C 등은 정당한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F의 H를 침입한 후 G 해양플랜트를 점거하였다. 2) 피해자가 점거한 G 해양플랜트는 높이 40∼50m 정도의 고층 부유물로 풍속에 따라 전후좌우로 움직임이 심할 수 있다. 위 구조물에 출입하는 관계자들은 안전모, 안전장갑, 안전벨트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G 해양플랜트를 점거할 당시 위와 같은 안전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AM은 수사 과정에서 ‘해양플랜트 구조물이 바다에 띄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점거자들은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았다. 구조물이 완성된 것이 아니어서 중간 중간에 틈도 있었고 바다로 바로 추락할 수도 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한편, 피해자가 G 해양플랜트를 점거하자 F 측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는 위 구조물에 관한 점거를 해제하지 아니하였고, 출동 경찰관들도 민사적인 영역인 유치권에 관한 내용이라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설득하는 작업 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였다. 4) 피해자가 G 해양플랜트를 점거하기 시작한 후 4∼5시간이 경과하자 피고인 D의 지휘 아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직원들은 피해자의 머리, 양 팔과 양 다리 등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피해자를 위 구조물의 지상으로 이동시켰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손목 염좌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 5) 위 1) 내지 4)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F이 관리하는 구조물에 무단 침입한 피해자를 지상으로 끌어 내리거나 흥분한 피해자가 돌발행동을 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지상으로 내려오게 할 의도 아래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 D 등 일행이 피해자를 지상으로 내려오게 하는 동안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발생하였을 여지도 있다. 6) 특히,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V, AN은 그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직원들에게안전하게, 안전하게라고 말하거나 일단 다치지 않게 해라. 머리 쪽을 조심해라. 놓칠 수 있으니 허리띠를 잡고 들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들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 D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위 증인 V, AN이 F의 직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증인들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증언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7) 설령, 피고인 D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F에서 상무로 재직하면서 해양공사 생산과 안전 총괄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G 해양플랜트에 불법으로 침입한 피해자를 제지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과 책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D과 F의 직원들은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 등을 손으로 잡아 들어올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G 해양플랜트에서 장기간 불법적인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F에 상당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었던 것에 반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진단 정도는 약 2주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구조물을 약 4∼5 시간 정도 점거하기는 하였으나, 그 점거 상태가 완전히 고착화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경과할수록 피해자의 불법적인 점거 상태를 해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인 점, 나아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마저 민사적 분쟁이라는 등의 이유로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D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상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것 외에 피해자의 불법적인 점유를 해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쉽사리 떠올리기 어려웠던 점(피해자의 불법적인 점유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구조물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D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