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수원구치소에서 2018.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273 1. 피고인은 2018. 8. 29. 12: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차량 진행문제로 피해자 D(52세), 피해자 E(44세)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 D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세게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목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6. 08:21 경 성남시 중원구 F건물 앞 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G(24세)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이다이를 뜨자."라고 말하며 1:1로 싸우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3회, 양쪽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다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강하게 3회 내려쳐 피해자를 실신시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양쪽 광대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5 피고인은 2018. 10. 4. 05:20 경 성남시 수정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22세)이 주황색 옷을 입은 피고인의 일행인 J를 보고 "소방관인 줄 알았다"고 말을 건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K(22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J는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K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다른 일행인 L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 와 공동하여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 직후 피해자 사진 등), 피해자 사진 (입원 후 2일 경과, 수술 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자료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누범 동종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9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4년9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270만 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G의 경우 전치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어 그 상해결과가 중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고, 상해·공갈 등의 폭력 범죄로 실형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21,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건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코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아래 발판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노트북 1대, 마우스, 충전기가 들어있는 검은색 노트북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7. 02:49경 화성시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은색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2달러 지폐 1장 및 액수 미상의 동전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노트북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절도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중 3만 원을 절취한 것은 인정하지만, 2달러 지폐 1장 및 액수 미상의 동전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는 범행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해품으로 현금 3만 원 외에 2달러 지폐 및 액수 미상의 동전'을 절취당하였다고 적시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인데다가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과장할 아무런 동기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전 범행 장물 중에 외국환이 포함되어 있는 점, 통상 남자의 지갑에는 동전을 넣는 부분이 별도로 없음에도 피해자가 동전을 피해품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보관된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절도 범행과 수법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절도 범행에서 절취한 노트북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액수가 크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5. 11:45경 남양주시 C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25.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F학교 방면에서 어린이 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오른쪽에는 주·정차된 차량이 있어 G매장 방면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대한 시야확보가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G매장 방면에서 H매장방면으로 좌회전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진단서 1. 사고현장 CCTV 영상(증거순번 18번)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치료비 등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2%로 낮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8. 7.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5.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야간에 빈 가게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9. 00:30경 파주시 C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태권도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 상품권 3장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18.부터 2016. 1. 19. 02: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합계 128,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들고 나오거나 4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D, K, L, M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동종전과, 범행수법의 동일 또는 유사성,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소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등판시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관계, 범행 경위,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가정 및 경제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9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22. 03:23경 대구 수성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고자 위 차량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차량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고자 위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 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3. 중순경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세 차례의 절도미수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40

범죄사실 2018고단304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7. 01:30경 수원시 영통구 C,203동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열린 후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초콜릿 1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8. 03:20 경위E 식당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열려진 후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8,05: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병원 웰빙센터 앞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내 데스크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90만 원 상당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15. 02: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래미안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동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8고단3556 피고인은 2018. 5. 18. 01:07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레스토랑에서, 피고인이 위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 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825 1. 피고인은 2018. 6. 14. 04:10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열려있던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5, 02:15 경 수원시 영통구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 설치된 천막을 들어내고 그 틈을 통해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5, 03:38경 수원시 영통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 이르러 열려있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소유인 현금 합계 169,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자료, CCTV 사진 2018 고단3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CCTV 20183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S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화면캡처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되는 양형기준의 범위(징역 4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여 범행하였고 생계형 범행인 점,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기소유예를 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일부로 인하여 수사받던 중 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55

범 죄 사 실 2020고단5055 피고인은 2020. 8. 28. 19:00경부터 19:15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마트에서, 바람에 날아가는 종이박스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개새끼, 시팔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마트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098 피고인은 2021. 6. 6. 14:40경 울산 울주군 E, 피해자 F이 거주하는 단독 주택의 담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창고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위 주택에 찾아온 G, 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62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6. 23:38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교회 앞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2021고단20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2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업무방해 정도와 주거 평온의 침해 정도 등 피해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혈중알콜농도 및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하얼빈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면서 어렵게 처자식을 부양하며 생활을 해 오던 중, 지인을 통해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1))의 집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5. 3.경 국내에 입국하여 2주 동안 일당 10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남편이 소개해 준 건설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여 돈을 벌어 다시 중국에 돌아간 후, 2015. 5. 24.경 중국 현지 여행사에 보증금 등 명목으로 1)이사건 공소장에는'49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시결과서(수사기록62쪽)등에 의하면 '39세'의 오기로 보인다. 약 10만 위안(한화 약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관광비자를 받아 다시 국내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국내에 입국한 후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해왔고, 피해자는 같은 중국 국적의 피고인의 통역을 도와주거나 피고인이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주는 등 피고인을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15. 9. 16. 10:50 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다가 생긴 허리 통증으로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허리가 너무 아파 더 이상 일을 못할 것 같다. 이 집 일이 너무 힘들다. 더 쉬운 곳은 없냐? 그동안 받지 못한 45 일치 일당을 지불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우리 집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은 한 푼도 주지 못한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안 줘도 괜찮다. 안 받겠다."라고 말한 후 체불 임금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해자의 집을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니가 불법이니까 다른 집에서 일을 하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 바닥에 2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거실 벽면 콘센트에 꽂혀 있던 청소기 충전용 전선을 뽑아 피해자의 목에 감고 힘껏 졸라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검시결과서 1. 각 추송서(부검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등) 1. 압수조서 1. 사건현장 및 변사체 사진, 피의자 범행직전 및 직후 CCTV 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치벌물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과 같은 국적의 피해자가 통역을 해 주거나 병원에 데려다 주는 등 평소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전선을 감아 힘껏 졸라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남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합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6.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6. 7.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2010. 4.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 10.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9. 12.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1. 10. 1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0. 24. 03:43경∼03:52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인근에 있던 공구(스패너)를 이용하여 편의점 뒤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시정장치를 열고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2. 5. 4. 04:53경 문경시 E에 있는 ‘F’ 1층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가위와 육각렌치, 옷걸이 등을 이용하여 사무실 창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G이 소형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만 원 상당 및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의류, 신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특수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 및 조사사진 1. 검색․대조결과서(감정서) 1. CD 2장(F CCTV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수법원지 사진, 범행현장 사진, 유류품 의류)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CD 1장(현장 CCTV 영상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1부 및 판결문 사본 7부, 판결문 사본 1부 및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12. 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나쁜 특수절도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가중요소)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각 감경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가중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은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0.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10.23:5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 식료품점에서, 피해자가 위 식료품점의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구를 막아 놓은 천막을 들어 올리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부근까지 침입한 다음 위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5,000원을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10. 13. 00:2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식료품점의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구를 막아 놓은 천막을 들어 올리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부근까지 침입한 다음 위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6,000원을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9. 10. 14. 23: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식료품점의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구를 막아 놓은 천막을 들어 올리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부근까지 침입한 다음 위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9,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9, 10, 17, 23: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식료품점의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구를 막아 놓은 천막을 들어 올리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부근까지 침입한 다음 위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CCTV 상대 내사) 1. 포스기기 마감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 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료품점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의 실형 전력이 4회 있고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민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8. 12:3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91세1))의 주거지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남 일에 참견하지 마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대문 1)공소장에는81세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밖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공용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12, 21, 18:15 경 강원 횡성군 문화체육로 2에 있는 섬강테니스장 소공원 인근에서 지인들로부터 '거지 새끼'라는 욕을 듣고 화가 나 횡성군청 도시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공원 내 정자에 설치된 플래카드에 평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정자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정자를 수리비 8,885,612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화재현장조사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폭행죄와 공용건조물방화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5월 (제1 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유 없이 먼저 시비를 걸다가 고령인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구타하였고, 지인들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관련이 없는 공원 내 정자를 소훼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으리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년 재물손괴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공용건조물방화 범행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가 중대하지는 않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소훼된 정자를 관리하는 횡성군 담당공무원이 담당 팀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5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무보조로 일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C의 감사인 D를 통하여 주식회사 C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려던 피해자 E(여, 55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제주도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제주도 내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토지를 매입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9. 경 제주시 F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와 차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C이 G에 175평의 토지가 있는데 이를 평당 300만원에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제주시 H I 토지를 매입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16. 3. 10.경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매할 수 있으니 일단 가계약금 1천만 원을 보내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J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K)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4, 26. 경위 피해자에게 '시중보다 6천만 원 정도 싸게 나온 토지가 있다. 제주시 L 임야 6,056 m㎡를 공동으로 매수해주겠다. 매매가 3억 6천만 원 상당이고 계약금 4천만 원인데 50%씩 공동 투자하여 구입하자. 계약금 2천만 원을 송금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계약금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26. 경 제주시 M 소재 N부동산에서 위 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제주시 L에 대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L, 매매대금 란에 삼억육천육백만원, 매도인 란에 토지 소유주인 O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P의 이름을 각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 둔 위 0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P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고, 2016. 4. 27.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사진을 찍은 뒤 위 사진을 위 E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수사보고(O 전화통화), 수사보고(P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계약서상 기재된 매도인 전화통화 및 신원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상대방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확인), 계좌 거래내역, 직후 계좌 고객정보조회표 1. 신용보고서(A) 1. 각 부동산등기부 1. 통장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주시 H 및 같은 소재 각 토지와 제주시 L 임야의 각 소유자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각 부동산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갈 집 연세와 생활비, 채무변제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O, P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E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서 위 위조 계약서를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1996. 7. 24.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0. 10.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사기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가 사용한 주식회사 J의 법인계좌로 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위 1,000 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3.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4169 피고인은 2018. 8. 20, 17: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나들가게 마트'에서 술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술이 많이 취했다'며 판매를 거절하자 화가 나, 불상의 장소에서 주워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들어진 대문 시정장치(가로 8cm, 세로 12cm)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가게 유리창(가로 70cm, 세로 80cm)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¹20184993,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5. 09:54경부터 10:00경 사이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그 곳 대문 처마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선반 1개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에 연결한 리어카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5. 08:0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날 10:01 경 같은 구 G에 있는 H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110씨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16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20184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발생장소 사진, CCTV 사진, 현장약도 1. 오토바이 사진, 차적조회서,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오토바이운전 이동거리 수사), 피의자의 운전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