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E) 1.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이하 '(주)'라고만 한다] B은 중기터빈 제조업 및 관련부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B은 (주)D으로부터J 설치공사(이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6억 9,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2015. 12. 1.부터 2016. 3. 3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B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위 하도급 공사의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는 피고인 (주)B의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E는 2016. 3. 5. K 업주인 피해자 L(54세)과 위 하도급 공사 중 터빈 및 파이프 도장작업에 관하여 600만 원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주)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 A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및 안전방망(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9. 1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N 소속 근로자인 O 등 비계해체작업자들에게 높이 9미터의 공랭식 복수기 하부 수평스팀 배관에서 비계해체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대를 안정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부착설비 및 안전방망(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B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E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6. 3. 9. 14:02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약 11미터 높이에 설치된 터빈과 파이프에 대한 도장작업을 피해자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 공사현장에서는 비계해체작업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높은 곳에 위치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와 안전망 등을 설치하거나, 비계해체작업으로 인해 안전난간이 해체되었음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도장작업시 안전난간이 없는 곳으로 가지 않도록 미리 고지해 주거나, 추락을 대비하여 추락위험이 있다는 경고판을 주변에 부착하는 등 추락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와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난간이 해체되었음을 사전에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추락 위험에 대해 피해자에게 경고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일시, 장소에서 터빈 및 파이프 도장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클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파이프를 밟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 파이프가 넘어지면서 높이 11미터에서 추락하게 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으로써 2016. 3. 11. 13:55경 포항 남구 P에 있는 Q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 O,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 K 대표 L 추락 사망사고 현장조사 보고, 외주계약서, 증명자료 사진, 출장복명서, 재해조사의견서, 안전사고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L),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용역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주)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E: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주)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N가 비계해체작업을 하면서 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B은 2015. 11. 20. 이 사건 공사 중 'ACC 및 부대품 설치' 공사부분을 N(대표 T)에 하도급한 사실(수사기록 2권 82쪽 등), N의 직원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비계해체작업을 담당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주)B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N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사진(수사기록 1권 82쪽 이하, 수사기록 2권 13쪽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시정명령 내용(수사기록 1권 67쪽)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권 137쪽) 등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비계해체작업자들을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방망(추락방호망) 등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도급사업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죄책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N의 근로자인 O은 이 법정에서 '당시 안전벨트를 걸 수 있는 로프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비계해체작업자들이 안전벨트를 걸 수 있는 로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O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안전방망(추락방호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책을 묻는데 별다른 영향이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주)B과 N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 중 특수조건 제1조 1. 에 의하면 안전망 설치는 N의 책임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피고인 A의 2017. 11. 6.자 의견서 참조), 위와 같은 약정이 피고인들의 안전방망(추락방호망) 설치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와 같은 약정 내용만으로는 강행법규로 판단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른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해자는 (주)B의 근로자가 아니라 도장작업 수급인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는 2016. 3. 5. K를 운영하는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터빈 및 파이프 도장작업을 600만 원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한 사실[피고인 E는 당시 (주)B의 현장소장으로서 (주)B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된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주)B이 하도급받은 대금(693,000,000원) 중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600만 원에 도장작업 부분을 재하도급 받았던 것인 점, 그와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도장작업과 관련하여 스스로 안전대, 안전방망(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여 스스로 안전조치를 강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미 (주)B 측에서 설치한 비계 등의 안전설비를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급계약의 경우에도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도장작업을 요구하면서 고소차를 이용하여 작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작업방법 등에 관하여 일부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비계를 밟고 작업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N 소속 근로자들의 비계해체작업이 계속되고 있었고 비계해체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도장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현장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비계와 관련된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에게 비계를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할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은 수급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직접적인 안전조치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57532 판결 요지 등 참조), 피해자가 고용한 인부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측면 등을 고려하면, 그 인부들과 함께 직접 도장작업을 시행한 피해자에 대하여도 그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도급인인 (주)B의 대표자 사내이사이거나 현장소장인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산재보험 등으로 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 A은 비계해체작업자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차를 이용하지 않고 해체작업 중이던 비계의 파이프를 밝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는 점(R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이 밟고 지나가려던 파이프에 안전대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그 파이프의 위치,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E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과실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경과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굵게{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주)D]} (주)B은 중기터빈 제조업 및 관련부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D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D은 (주)U에서 발주한 V공사를 61억 원에 도급받아 2015. 12. 1.부터 2016. 3. 3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주)B은 피고인 (주)D으로부터 위 공사 중 J 설치공사(이 사건 공사)를 6억 9,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2015. 12. 1.부터 2016. 3. 3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또한 A은 (주)B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위 하도급 공사의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E는 (주)B의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주)D의 발전기 영업팀 과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E는 2016. 3. 5. K 업주인 피해자 L(54세)과 위 하도급 공사 중 터빈 및 파이프 도장작업에 관하여 600만 원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9. 1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비계해체작업자들에게 높이 9미터의 공랭식 복수기 하부 수평 스팀 배관에서 비계해체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D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6. 3. 9. 14:02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약 11미터 높이에 설치된 터빈과 파이프에 대한 도장작업을 피해자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 공사현장에서는 비계해제작업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높은 곳에 위치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와 안전망 등을 설치하거나, 비계해체작업으로 인해 안전난간이 해체되었음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도장작업시 안전난간이 없는 곳으로 가지 않도록 미리 고지해 주거나, 추락을 대비하여 추락위험이 있다는 경고판을 주변에 부착하는 등 추락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와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난간이 해체되었음을 사전에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추락 위험에 대해 피해자에게 경고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일시, 장소에서 터빈 및 파이프 도장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난간기둥에 안전대를 걸어 이동하던 중 난간기둥이 넘어지면서 안전대가 빠져 높이 11미터에서 추락하게 함으로써 2016. 3. 11. 13:55경 포항 남구 P에 있는 Q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주는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요지 등 참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의 취지는 도급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수급받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 그와 같은 작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고 그러한 능력을 갖춘 도급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도급사업주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도 보장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급사업주가 수급인에게 공사를 도급함에 있어서 공사부분 전체를 일괄 하도급하면서 공사자재는 도급사업주가 구매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하여 주기로 하는 경우에는 도급사업주가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의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D은 2014. 10. 8. (주)U로부터 'V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60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고, 그 공사에는 발전설비계통, 보일러계통, 토목 및 건축 부분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1권 19 내지 39쪽), 그런데 피고인 (주)D은 2015. 3. 24. (주)U와 사이에 위 각 공사부분 중 발전설비 계통만을 도급받기로 하고 그 공사대금은 3,702,300,000원으로 정한 사실(수사기록 1권 40쪽), 피고인 (주)D은 'J' 공사(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주)W(공사대금 815,100,000원) 및 (주)B(공사대금 693,000,000원)에 순차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주)D이 도급받은 공사대금 약 37억 원 중 약 25억 원이 터빈 등의 설비 가격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D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거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주)W 및 (주)B 이외에 별도의 하도급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주)D이 이 사건 공사를 (주)W를 거쳐 (주)B에 하도급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D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주)B에 대하여 하도급한 것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도장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이르러서야 도장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다거나 도장작업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C에게 피해자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