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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25

공소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4.경 휴대폰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최근 불법 대부업 단속이 강화되어 대출 상환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그러니 본인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또한 접근매체의 '양도'에 관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의 취지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국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경우 접근매체의 대여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검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문자를 받은 후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이자와 원금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카톡대화내용을 보관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대출 상환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성명불상자가 말했다는 것으로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상환금을 지급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거래실행에 한하여 타인에게 사용을 위임한 것일 뿐이고, 타인의 '임의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피고인의 의도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임의사용'을 피고인이 인식하였거나 용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 사건이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로는 보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제공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단지 접근매체가 타인에게 교부되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의도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모두 이 사건 처벌조항으로 의율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출문자를 받고 카카오톡대화를 통해 1,000만원 대출을 문의하였고, 원리금 상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기존에 개설했던 계좌의 체크카드를 2019. 3. 14. 퀵서비스를 통해 대출사칭업체에 전달했는데, 2019. 3. 15. 250만원씩 4회 보이스피싱피해금이 입금되어 당일 모두 출금되었고, 피고인이 위 거래에 관련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가 1개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동종 사건으로 수사받은 경험도 없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대출상담 카톡내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도 한 점, 그 내용 또한 '대출금 1,000만원을 월 3%로 대여하고 24개월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는 기존에 피고인이 개설하여 사용하던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출사칭업자에게 보낸 것은 자신이 상환할 원금과 이자 지급을 위해 자신의 카드를 대출사칭업자에게 보낸 것일 뿐, 타인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까지 용인하며 카드를 대여했다거나, 그 대가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인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소재한 C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소재지에 위치한 D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2,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병원 직원들로부터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으며 심지어 위 병원 간호사의 급여에서 공제한 600만 원 상당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기여금을 몰래 사용하기도 하고 병원설비 중 발전기를 임차한 후 매월 70만 원씩 지급하여야 하는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병원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실은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보험가입을 빌미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9.경 위 D요양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월 120만 원 상당을 납입하는 보험에 가입하겠으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병원 운영으로 수익을 올린 후 2014. 7. 30.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는 매월 300만 원씩 갚을 것이고 2014. 11. 30.경부터 2015. 2. 30.경까지는 매월 700만 원씩 갚아나가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F조합 G)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용당시 신용정보조회, C조합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첨부 보고)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계좌이체내역 1. 고유번호증, 의료기관개설허가증 1. 보험청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의료법위반 등 구속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가입을 빌미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기망의 태양 및 편취한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및 횡령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더 고액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위 계좌 명의자에게는 받은 돈을 출금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명의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4.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100만 원을 J 명의 B은행계좌(K)로 송금하도록 한 뒤, J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8. 10:00경 강원도 평창군 L 소재 ‘M’ 앞에서 J으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2,06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입금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소액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피해 금액,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31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5:50경부터 07:5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그 전 폭행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검거되어 유치감에 수용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AB에게 설탕물을 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유치인 AC 등 9명 및 근무 중인 다른 경찰관들이 듣는 가운데 "싸가지 없는 년, 얼굴도 좆같이 생겨서, 나는 텐프로 애들만 만난다. 너 같은 거 한 트럭 갖다줘도 안 먹어, 저런 건 보지도 맛없어, 저 씨발 년."이라고 약 2시간가량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이 작성한 진술서 1.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2시간가량 심한 욕설을 한 범행 태양이 나쁘다. 피고인은 2020. 6. 6. 형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달 12.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경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 주지 스님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토지에 사찰을 지을 것이니 사찰을 지을 수 있게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 K종교단체 총무원장이신 L 큰스님께서 경남 지역에 I 말고도 10개를 더 지을 계획이 있으니 공사할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 그 사람들을 다른 곳에 절을 지을 때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음날 위 I에서 피해자에게 ‘K종교단체 총무원장이신 L 큰스님께서 I 사찰 신축 공사를 승인하였다, 2019. 4. 28.경 L 큰스님 초청법회 및 산사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으니 그 전까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골조 및 판넬 공사까지 진행해 주면 초청법회를 마치고 L 큰스님이 공사대금 결제를 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 B이 공사 관련 업자들인 피해자 C, 피해자 G,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종교단체 총무원 또는 L스님인 M로부터 I 사찰 신축 공사를 승인받거나, 공사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적이 없었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I 사찰 신축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합계 36,785,01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받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 진술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피해금 입증자료 및 내용증명 첨부),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내용증명, 각서,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등),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졌고 피고인은 이미 누범기간 중의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인 ’D‘에서 2018년 초순경부터 점장으로 일을 하다가 2019. 7. 11. 퇴사 요청을 하고, 2019. 8. 23. 퇴사처리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7. 9.경 휴대폰으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사장님, 이번에 울산 중구 E에 점포 하나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내가 점장으로 간다, 점포 오픈할 때 쯤삼성 갤럭시 노트10이 출시가 되어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노트10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해야 할 에어팟 20개를 F건물 G호로 가져다 달라,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면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에어팟을 매도하여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소비할 작정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팟(개당 212,000원) 총 20개 합계 4,2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0.경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하여 “사장님 E 점포 오픈행사 사은품으로 지급할 에어팟이 20개로는 모자랄 것 같으니 100개를 더 납품해 달라, 급하니 내가 직접 사무실에 찾으러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거래업체로부터 에어팟 100대를 납품받아 보관하도록 하고, 2019. 7. 25. 울산 남구 H 6층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장님 사실은 내가 다른 통신업체로부터 스카웃을 받아서 D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다, 내가 스카웃 받은 업체로부터 대리점을 1개 받아서 운영할 것인데, 에어팟 100대를 오픈행사로 지급하려고 한다, 그동안 수고를 하였다며 D측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지원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신 대리점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D에서는 지원금 제도 자체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에어팟을 매도하여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소비할 작정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팟(개당 209,000원 총 100개 합계 20,9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에어팟 주문서 및 세금계산서(순번 3), 메시지 사진(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0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2.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 게시판에 “자전거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0,000원을 송금하면 약속한 자전거는 직거래 형태로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7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2.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50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 I) 2개 및 J 계좌(K) 1개가 연결되어 있는 피고인의 ‘L’ 계정 이용에 필요한 휴대전화 번호(M), 인증번호 등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대화내역 출력자료, 각 금융정보 회신자료, 각 문자내역,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9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8.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근무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직접 원주시 F에 상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금을 빌려주면 별도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족이나 지인,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채무만 3억 원 이상 있고, 특별한 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변제나 도박자금,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위 D에서 피해자 B에게 “E부동산에서 흥업에 좋은 땅이 나와 매수하려고 하는데 워낙 액수가 커서 대출받기 힘든 상황이다. 1억 원을 보태면 땅을 팔아 수익금이 나오는 것으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6.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I)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2018.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 11:00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원주시 M 토지를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 4,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다시 토지를 매매하여 5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붙여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3,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원주시 M 토지에 대한 건물 건축도면 제작비로 200만 원을 보내달라. 2~3일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카카오톡 출력물, -예금거래내역서 1. 각 -통장사본, -공정증서, -가족관계증명서 1.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A 명의 K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G조합 H 계좌 거래내역, -A J은행 K 계좌 거래내역, -A 우체국 I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1, 22, 23, 39, 40,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편취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액이 총 1억 9,08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위 피해 금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경 내지 7.경 어느 날 12: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D 자재창고 2층(이하 ‘자재창고 2층’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를 발견하고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뒤로 젖힌 후 입술을 맞출 것처럼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가까이 갖다 댄 후, "봐라,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6. 내지 7.경 F과 함께 자재창고 2층으로 자재를 ‘점검’ 하러 온 날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G, H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추행 방법에 관한 피해자와 G 진술 간 불일치 :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면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왼손으로 감싸 안고 뒤로 눕혀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감싸는 것에서 추행 행위를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추행 장소에 관한 피해자와 H 진술 간 불일치 : H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F과 함께 트럭에 ‘자재를 싣고’ 와 위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자재창고 2층을 추행 장소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당한 것은 공소사실 기재 자재창고 2층에서의 일이 유일하다”고 하였다. 피해자와 G은 수사단계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봐라,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 F은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은 일관된다. 현재 해외로 출국하여 소재불명인 피고인을 위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증언을 할 정도로 F이 피고인과 친밀하다는 등 F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임금 체불로 인하여 피고인과 다툼이 생기자 임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0.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6. 5. 06:2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노숙인 쉼터에서, 교제하고 있던 유부녀인 피해자 D(여, 51세)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 개 같은 년아 지금부터 너를 매장시킬 준비를 하겠다. 우선 대자보를 만들어 너 사는 곳에 수 없이 붙여 너가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해 놓고 계속 더 진행하겠다. 각오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5. 14:40경 서울 성북구 E 지하1층에 있는 ‘F’ 에서 우연히 위 피해자를 만나 교제할 때 주었던 용돈 등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흔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추가범행을 저지르지 말 것을 경고 받았음에도 같은 날 이 사건 상해범행을 범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나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4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0:00경 대출문자를 보고 전화를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사업자 공동대출을 위해서는 매입, 매출 자료가 필요하고,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니 계좌로 보내주는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11. 19.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과 D 담당자 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하면 연 7%의 저금리로 3,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1,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불상의 전달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정서, 진술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관련 자료 첨부) 1. 이체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다만,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었다), 이 사건 피해액이 11,000,000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09: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게시된 ‘C’라는 글에 피해자 D이 ‘I’이라는 닉네임으로 답변글을 작성하자 ‘F’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저 I이라는 놈은 쓰레기입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 B 사이트에 피해자에 대한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J 프로필, 각 증거자료 1. 수사보고(추가고소장 제출,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20

범 죄 사 실 2020고단920 피고인은 2019. 3.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2. 8.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결혼해서 같이 먹고 살려면 먹고 살 방법이 필요한데 요식업을 해서 돈을 벌자. 식당을 차리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단 밀린 카드 값을 먼저 정리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3개월 내에 돈을 갚아줄 것이고, 대출을 받아서 빌려준 돈의 경우에 매달 대출원리금을 변제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2017. 5.경부터 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소위 ‘돌려막기’ 수법으로 갚고 있었고 2017. 7.경부터 차량할부금이 연체되는 등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고,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성 투자에 탕진하고 있었던바, 피해자에게 향후 요식업체를 운영해서 돈을 벌 것처럼 행세하면서 빌린 돈으로 지난 달 카드대금을 돌려막기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 때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8. 1. 10. 같은 명목으로 6,800,000원, 2018. 2. 8. 같은 명목으로 1,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받고, 2018. 1.말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건네받아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04 피고인은 2019. 11. 7. 10:40경 거제시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의 사업장에 자판기를 공급해준 피해자 I(남, 47세)와 자판기 판매대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어내자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세게 조르고, “죽는다 개새끼야. 졸라 죽여줄까“, ”개새끼 확 마 터자뿔라“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목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터넷 자료 검색), 수사보고(편취 금원의 사용처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자금 출처 등 확인보고)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2020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CD, 캡쳐사진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상해죄의 피해자 I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 B에게 발생한 피해액이 약 1,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할 것인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엿보기 어렵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여행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3.경 태국 H로 골프 여행을 가기 위해 ㈜G 여행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 문의를 한 피해자 B에게 “G여행사가 태국 H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인당 여행경비 1,680,000원을 보내주면 2020. 1. 16.부터 2020. 2. 2.까지 16박 18일 동안 태국 H에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골프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이미 태국 H의 여행 상품 독점 판매권을 ㈜I에 양도하여 태국 H와 독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다른 고객의 현지 체류비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여 여행사가 지속적으로 적자상태에 있어 여행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여행 대금을 받아 일단 다른 고객의 항공권 구입비용, 현지 체류비나 여행사 운영경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하는 등 골프여행 서비스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경 ㈜G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 계약금 및 숙소 사전 예약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10명에 대한 골프여행 경비 명목으로 합계 16,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C,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 대표 L와의 전화통화 등 – 첨부된 협의서(한글, 영문) 포함], 수사보고(M와의 전화 통화 수사), 수사보고(I 대표 L 추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관련 서류 제출 - 첨부된 계약서, 이체내역서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L 입금 내역 제출 및 전화진술 청취 – 첨부된 입금내역서 포함) 1. 입금내역, G여행사 홈페이지 캡쳐자료, 각 입금내역서 1. 고소장(첨부된 입금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00:40경 거제시 B 빌딩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채 위 빌딩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용변 칸 칸막이 아래 틈을 통해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 C(여, 35세, 가명)가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포렌식 결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화장실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몰래 그 신체를 촬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친구들과 술자리 중 화장실을 가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의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