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곡로 440 은하수아파트 앞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비가 오고 야간이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운전의 H 모닝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을 수리비 4,952,022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712,33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신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500m 가량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I,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연쇄추돌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처가 운전자라고 자처하면서 허위 자백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를 입게 한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 상해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02: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D(22세)의 일행들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몸을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 피고인 폭력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폭력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0: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피고인의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결합부 및 좌측 하악각 골절상' 및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6번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2개월가량 사귀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턱뼈가 깨지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후유장애 및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가한 상해 정도를 보면, '술에 취하여 저지른 실수'로 치부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집행유예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형기를 정함에 있어 고려하도록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30. 23: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소양강장어집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942에 있는 계산신도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0. 19:43경 남양주시 마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상면 덕현리 청평캠프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4회에 이르는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18. 18:50경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를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촌리 방면에서 수통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한국전력공사 관리의 전신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전신주를 6,109,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사고신고를 하는 등 교통상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8. 18:5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전신주를 들이받아 전신주가 30도 가량 기울어지고 피고인의 차량은 폐차하였을 정도로 큰 사고를 내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피해의 정도, 사고 현장의 모습, 사고 후 피고인이 차량을 버려두고 집으로도 귀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사고 당시 음주운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등으로 8회나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있고 2013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였고, 2013년에는 동종범행(사고 후 도주)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본건 범행도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이 폐차처리된 점, 최근 10년간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도곡길 45-35 앞 노상에서 같은 길 45-59 앞 노상까지 약 30m 가량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 6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 1회, 집행유예 전과 2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물적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5.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6, 12:15 경 김해시 금관대로 1289번길 5-10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금관대로 1320번길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10. 28.경 절도미수, 절도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28,09:5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107번 자리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던 중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본체 옆 나사를 손으로 풀어 시가 13만 원 상당의 삼성 8GB DDR3-12800 램 카드 1개를 빼내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램 카드가 고정되어 잘 빠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항에 계속하여 2017. 10. 28 10:00 경위 'E' PC방 내 103번 자리로 자리를 옮겨서 영화 등을 시청하다가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본체옆 나사를 손으로 풀고 시가 13만 원 상당의 삼성 8GB DDR3-12800 램 카드 1개를 빼내어 자신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0. 29.경 절도 피고인은 2017.10.29. 02:50 경위 'E' PC방에 재차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123번 자리에서 인터넷 등을 하다가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본체 옆 나사를 손으로 풀고 시가 13만 원 상당의 삼성 8GB DDR3-12800 램 카드 1개를 빼내어 자신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 선고 확정일, 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동일한 PC방에서 반복적으로 절도를 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과 2016. 1. 경부터 2017. 7. 말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8.8.02:5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맞은편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던 기간 동안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에 가져다 대어 지진 후, 피해자가 깜짝 놀라 피고인의 왼손을 뿌리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강하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근처 도로로 도망쳐 택시 조수석에 올라 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와 손목을 잡고 끌어내 도로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가 뒤이어 오는 택시를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이 운행해 온 G 승용차가 주차되어있는 곳까지 강제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정중부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 촬영의 피해자 피해사진, 경찰서 출석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dded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www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7.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해 8. 8. 육군 제8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해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징역 8월.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나, 그 이후 '여호와의 증인'에서 탈퇴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주) 대표자로서,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호텔신축 공사현장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9. 1.부터 2016. 10. 9.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9월 임금 6,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2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경 전주시 덕진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피해자 오케이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업소에 LED전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설치대금 1,8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달 150만 원을 12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은행 및 대부업체들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달리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물건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건),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및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1회 할부대금 150만 원을 변제한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LED 전구 설치업자에게 곧바로 지급하였고 그 돈이 다시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는 자료가 없어 편취금 전액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간 4회의 100만 원 이하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76

무죄 부분(2016고단2176)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10. 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한약방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과천에서 E 표고버섯 재배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아주 수익성이 좋고 유망하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금액 상당의 버섯을 키워서 계약 후 3개월 동안은 매월 10만 원씩, 이후에는 매월 4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버섯재배 사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3억 원 상당이었으며 버섯재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수익금 및 원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3. 10. 1.경 950만 원, 2013. 10. 2.경 50만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4.경 과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 농업회사법인 F㈜ 농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표고버섯 2톤을 매입하여 유통하는 사업을 추가로 해보려고 한다. 매입자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계약금 500만 원을 투자하면 유통이익과 최소 연 39프로의 이자를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표고버섯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표고버섯 유통업을 통해 발생할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금을 투자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버섯재배 사업 등을 영위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실제로 버섯재배 사업 등에 사용하였고 초기에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일부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을 당시, 자신 소유의 아파트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액 등이 채무액을 공제하더라도 피해자의 투자 금액을 상회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403)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H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6.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 12.분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20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11. 27.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과거 피해자와 내연관계 당시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은밀한 신체부위가 찍힌 사진 등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내겠다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경 500,000원을, 2016. 1. 27.경 1,000,000원을, 2016. 2. 21.경 250,000원을, 2016. 3. 21.경 240,000원을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9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4. 27. 20:25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50만 원 부쳐주라 급하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어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그래 둘다 끝장내자 기다려', '사진 동영상 전송하고 간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계좌 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갈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만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9.경부터 2016. 12. 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병원에서, 사실 일정한 직업과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더라도 그 치료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405호 병실과 407호 병실에 입원하면서 마치 병원 치료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계 4,858,850원 상당의 치료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20. 06: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삼성 55인치 곡선형 TV를 가방으로 1회 치고, 오른팔로 1회 쳐 위 TV의 오른쪽 가장자리 패널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검거 경위 건 - 사진 3매, 범행장면 CD 첨부 – CD 1매)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정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23:30경 익산시 C아파트 1406호에서 피해자 D(여, 60세)가 아파트 대출금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옷걸이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1개를 손으로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6. 10:00경 익산시 C아파트 1406호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의 손녀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다 칼로 찔러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9. 17. 02:1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에서, '가게 문을 누가 밖에서 차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I(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자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경사 G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G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7. 03:00경 위 1항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52 수원남부경찰서 J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함께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의 여자친구 B의 신병을 인수받던 수원남부경찰서 경장 K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발로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상해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소득공제 의료비 납입증명서(피해 당시 안경 파손되었다며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을 때리고 현행범 체포되어 가면서도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이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서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으면서도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벌금 전력 2회, 피고인 B은 기소유예 전력 1회 있을 뿐 달리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두 달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01:55경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8길 17 이지더원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시 영천동 산27-12 2동탄 한양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공사현장 관련 칠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8. 29. 09:29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4길 33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43가길 14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0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도로포장공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광주 북구 F 소재 상호불상의 콜라텍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알게 됨을 기화로, 자신이 마치 광주 북구에서 중장비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사업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사행성 게임인 '스포츠 토토' 복권 구입비용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광주 북구 G 소재 'H' 족발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정통한 주식정보에 의하면 지금 신약개발 관련 주식을 구입하면 틀림 없이 대박이 난다고 한다. 관련 주식을 구입하는 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5월 말까지 4,000만 원으로 갚겠다, 내가 아는 선배가 금융감독원에 있어 믿을 만한 정보이니 나를 믿고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약개발과 관련된 정통한 주식정보를 알고 있다거나 금융감독원에 아는 관계자가 있지도 않았고, 주식정보 관련 내용은 단지 사행성 게임인 '스포츠 토토' 구입비용 충당을 위해 피고인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스포츠 토토' 구입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기일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9. 08:07경 광주 북구 용봉동 1350-3 '편한세상'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8:30경 광주 북구 용봉동 '파머스 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내내역 확인증 및 통장내역 1. 신협거래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실시간 이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개금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신개금 LG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량의 진행 상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E이 운전하던 피해자 태진여객 주식회사 소유의 F 시내버스 좌측 가운데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446,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청 주차장에서부터 위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백양대로320번길 4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량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3. 17:00경 부산 금정구 B 주택 2층 피해자 C(여, 45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여, 23세)이 평소 자신을 건방지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2018. 4. 26.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