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33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AD부터 AE까지, 피고인 D는 AF부터 AG까지, 피고인 B는 AH부터 AI까지 각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고 한다)으로 재직하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한다)의 인사ㆍ예산ㆍ조직 관리 및 정책 집행, 정보ㆍ보안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의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C는 AU부터 AV까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하 '기조실장'이라고 한다)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인사ㆍ예산ㆍ조직 관리 등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였고, 특히 국정원 회계사무 중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의 재무관으로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집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E은 AW부터 AT까지 AL(이하 'AL'이라 한다)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AM의 사무를 총괄하고, AM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AN으로서 국정원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 인사에 관여하는 등 대통령의 인사ㆍ예산ㆍ정책 등 각종 권한 행사를 보좌하여 왔다. X(이하 'X'이라고 한다)는 AO부터 AP까지 대한민국 AQ 대통령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국정원을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국정원장과 국정원 차장, 기조실장을 임면하며, 국정원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사항을 하달하는 등 국정원의 인사ㆍ예산ㆍ조직 등 전반에 걸쳐 법률상ㆍ사실상 막대한 권한 및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AR은 AS부터 AT까지 AX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AC은 AS부터 AY까지 AZ, BA부터 AT까지 BB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BC은 AD부터 AT까지 BD 및 BE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Z은 BF부터 BG까지 BH(이하 'BH'이라고 한다)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BI은 BJ부터 BK까지 BH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BL은 BK부터 BM까지 BH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AA은 BN부터 BO까지 BP(이하 'BP'이라고 한다)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Y은 2013. 5. 15.부터 2014. 5. 7.까지 BR당(2017. 2. 13. BS당으로 당명이 변경되었다) 원내대표, BT부터 BU까지 국회 정보위원회 상임위원 및 BV, AF부터 BW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기획재정부를 '기재부', 기획재정부 장관을 '기재부 장관'이라고 한다)으로 재직하였다. [2017고합1233]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A은 2013년 5월경 X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AC으로부터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매달 5,000만 원씩 보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국정원 예산 중 그 사용처를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연 40억 원 규 모의 특별사업비(특수공작사업비, 이하 '특별사업비'라고 한다)가 국정원장에게 배정되어 있고, 예산의 집행 내역에 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에서 매월 5,000만 원의 현금을 대통령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년 5월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장 사무실에서 BX에게 "청와대에서 돈을 좀 보내달라는 연락이 왔다. 특별사업비 중에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 청와대에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C는, 국정원 내부문서인 특별사업비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BY로 하여금 C가 관리하는 특별사업비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자금 출처를 알 수 없도록 은행의 표시가 없는 띠지 및 고무줄로 묶어 만든 5,000만 원 다발을 BX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BX은 그 무렵 청와대에 가져다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특별사업비 2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BY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13년 5월 중순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BZ에게 5,000만 원을 서류봉투에 담아 건네주면서 "청와대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BZ은 AR과 현금을 전달할 일시·장소를 협의하였다. BZ은 2013년 5월경부터 청와대 출입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CA 부근 주차장 등 청와대 인근 특정장소에서 AR이 보내온 차량에 탑승하여 청와대 경내로 들어 가거나 파견 중인 국정원 직원을 접견한다는 명목으로 출입사실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청와대 경내로 진입한 후 CB에서 AR에게 5만 원권 현금 5,000만 원이 담긴 서류봉투를 건네주었고, AR은 그 무렵 대통령 관저에서 위와 같이 BZ으로부터 건네받은 5,000만 원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3년 5월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에 있는 청와대 CB에서 위와 같이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AR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매월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BZ을 통해 AR에게 전달함으로써 합계 6억 원을 대통령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X과 공모하여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의 자금 6억 원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원의 직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ㆍ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 A은 C를 통해 CC(이하 'CC'이라 한다)을 압박하여, 위 기업으로 하여금 HY(이하 'HY'라 한다)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년 10월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장 사무실에서, C에게 "HY가 집회 활동을 많이 한다. 지금 HY가 빈사상태에 있으니 HY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봐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라고 지시하였고,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던 C가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곧바로 실행하지 않고 지체하자 "HY를 빨리 도와줄 수 있도록 해봐라"는 취지로 재차 독촉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C는 종전에 CC을 출입하며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한 적이 있는 국정원 직원 CE를 통해 CC 부회장인 CF과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고, 2013년 10월경 서울 강남구 CG CH에서 CE가 배석한 가운데 CF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C는 그 자리에서 CF에게 "HY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CC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보수단체가 좌파단체보다 약해서 좌파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HY를 지원해야 하는데 CC가 국가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 이 사안은 VIP 관심사안이다"라고 말하면서 HY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C로부터 "CC 부회장을 만나서 HY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왔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C로부터 위와 같은 HY 지원 요청을 받은 CF은,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정책집행 및 활동의 방향에 따라 CC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정원의 예산 및 인사를 총괄하는 2인자로서 청와대와도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는 기조실장의 국정원 요구사항이자 대통령 관심사안을 거절하는 경우 정권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CC이 정부로부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CC 기획조정 2실장 CI에게 "HY에서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하니, HY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HY 지원을 지시하였다. CI은 그 무렵 HY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 중구 CJ에 있는 HY를 찾아가 CK로부터 "HY의 자회사인 CL 주식회사(이하 'CL'이라고 한다)를 통해 고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를 전해 듣고, 2013년 10월경 CM 주식회사(이하 'CM'이라고 한다) 구매본부장 CN에게 "HY가 고철사업을 하는데, HY에서 지원을 요청하니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HY 지원을 지시하였다. 이에 CN는 2013년 11월경 CC 유럽공장에서 배출되는 고철의 수거, 해상 및 육상 운송 등 물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CO로부터 CL이 물류 관리 업무를 재위탁받는 형식으로 CL을 물류 관리 계약의 중간에 끼워 넣은 다음, CM이 CL에 수입 고철톤당 미화 10달러의 '물류관리비'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HY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2014. 1. 28. 주식회사 CO로 하여금 CL과 물류 관리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4년 2월경 C으로부터 위 계약체결 결과를 보고받았다. 결국 CL은 2014년 3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CC 유럽공장에서 배출되는 고철 233,877톤의 '물류 관리비' 명목으로 톤당 미화 10달러, 합계 한화 2,564,979,226원을 CM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CF으로 하여금 CM을 통해 HY 자회사인 CL에 2,564,979,226원을 물류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D 가. X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D는 2014년 7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장 사무실에서 C로부터 "전임 A님 때부터 특별사업비 중에서 매달 5,000만 원씩 청와대에 보내왔다"는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원 예산 중 그 사용처를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연 40억 원 규모의 특별사업비가 국정원장에게 배정되어 있고, 예산의 집행 내역에 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기존에 청와대에 제공하던 금액에서 2배로 증액한 매월 1억 원의 현금을 대통령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그 무렵 C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에서 매월 1억 원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C는 2014년 7월 말경 피고인 D가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청와대에 제공하는 등 국정원의 직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국정원 내부문서인 특별사업비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BY로 하여금 C가 관리하는 특별사업비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자금 출처를 알 수 없도록 은행의 표시가 없는 띠지 및 고무줄로 묶어 만든 5,000만 원 다발 2묶음을 건네받은 다음 국정원에서 준비한 서류가방에 담아 그 무렵 청와대 인근 연무관 옆 골목길에서 AC이 운전해 온 차량에 올라타 AC에게 5만 원권으로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서류가방을 건네주고, AC은 그 무렵 C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서류가방을 AR에게 전달하고, AR은 이를 다시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D는 이를 비롯하여 2014년 7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매월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C를 통해 AC, AR에게 순차 전달함으로써 합계 8억 원을 대통령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X, C와 순차 공모하여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의 자금 8억 원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원의 직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ㆍ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였다. [2018고합118] 나. Y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및 뇌물공여 Y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안 편성권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 제출 예산안의 국회심사, 의결 및 국정원 예비비의 집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 관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예산 증액 등에 대한 동의권, 예비비 집행권을 행사하는 등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나아가 당시 여당 내 3선의 국회의원이자 기재부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국정원의 예산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및 원내대표 출신으로 국회의원 및 관련 상임위원들에게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Y은 기재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에도 20년가량 기재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기획재정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주로 예산 및 국정원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편성원리, 증빙절차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2013년 5월경 원내대표 취임 직후 행해진 국정원의 업무보고 당시 C에게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해 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C가 이러한 지시사항을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D는 국정원장 취임 직후인 AF경 Y으로부터 청와대에 지원하는 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수첩에 ' 5,000 ⇒ 1억'이라는 메모를 한 사실도 있었다. 피고인 D는 2014년 7월 내지 8월경 BY의 부탁을 받은 C로부터 국정원 예산 증액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 Y에게 '2015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국정원에서 제출한 예산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국정원의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Y은 전년도에 비하여 472억 원이 증액되어 확정된 국정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Y이 기재부의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과 관련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액을 증액해 주는 등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감사와 향후 예산안 심의 및 확정 과정에서의 Y의 영향력을 기대하면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1억 원을 조성하여 Y에게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4년 10월 중순경 C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1억 원을 Y 부총리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Y에게는 'C을 보내 감사인사를 할 것이니 한번 만나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Y은 C를 통하여 감사인사를 하겠다는 피고인 D의 제안을 승낙한 다음 부총리실 부속직원들에게 국정원 기조실장의 방문일정을 조율하도록 지시하였다.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그 무렵 BY 등을 통해 국정원 설치 금고에 보관 중이던 5,000만 원 다발 2묶음 합계 1억 원을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서류가방에 넣은 후 2014. 10. 23. 15: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1001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실을 방문하여, 접견실에서 현금 1억 원이 든 서류가방을 Y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C와 공모하여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의 자금 1억 원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ㆍ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고, C를 통하여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국정원 예산 편성 등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Y에게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Z 등 관련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BH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국회, 여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 관련 대응 업무 전반을 보좌하는 업무를 전담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원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 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취합한 세평 등을 참조한 의견을 제시하고, 소속 CQ를 관할하면서 국정원 등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구성에 관여하며, 국정원 등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예산안에 대한 AL 보고 시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권한을 보유ㆍ행사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인사ㆍ예산ㆍ조직과 관련한 대통령의 결정 및 지휘ㆍ감독권은 국회의 입법 내지 심의 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BH은 국회를 담당하면서 여당ㆍ야당 등 정치권의 상황 및 입장 파악, 비판이나 공세에 대한 대응,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여론 조성 등의 방법을 통해 대통령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결정권 및 지휘․감독권을 보좌한다. 1) Z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D는 2014년 8월경 향후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편성이나 현안 등과 관련한 대통령과의 소통 및 정치권의 협조, 청와대․국회․정치권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 등 국정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있어 각종 도움을 기대하며 BH 및 BP에게 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청와대를 출입하는 담당관(Intelligence Officer, 이하 'IO'라고 한다)이 소속된 CR에게 "매월 Z에게 500만 원, AA에게 300만 원을 갖다 주라"고 지시하였다. CR는 2014년 9월경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직접 또는 CS국 소속 직원을 통해 CS국에 배정된 사업비 중에서 800만 원을 마치 정보수집 등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현금으로 불출 받은 후 5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나누어 각각 빈 봉투에 넣고 스카치테이프로 봉인하면서 지문이 묻어 있는 스카치테이프 부분을 잘라내는 등 공여자의 흔적이 남지 않고 현금의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Z과 AA에게 교부할 현금 봉투를 준비하였다. CR는 그 무렵 서울 중구 CT에 있는 CU호텔 커피숍에서 AA을 만나 "BH님과 BP님 활동비로 쓰십시오. 앞으로 매월 드리게 될 것입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500만 원과 300만 원이 각각 담긴 봉투 2개가 끼워져 있는 주간지 잡지를 세로로 접은 상태로 AA에게 은밀히 교부하였고, AA은 위와 같이 CR로부터 현금봉투를 건네받아 다시 청와대로 들어간 다음 AB에서 Z에게 "D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고 말하면서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D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CV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AA을 통해 Z에게 매월 현금 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500만 원 × 6개월)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CR와 공모하여, BH의 직무와 관련하여 Z에게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A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D는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CR와 공모하여, BP의 직무와 관련하여 A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매월 3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300만 원 × 6개월)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 D는 위 1)항 및 2)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CR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BH과 BP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제공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원 CS국에 배정된 사업비 합계 4,800만 원을 불출 받아 피해자 국정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한 용도로 Z, AA에게 교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가. X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1)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매월 1억 원 국고손실 범행 피고인 B는 2015년 3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장 사무실에서 C로부터 "이전 원장 때부터 특별사업비 중에서 매월 1억 원을 청와대에 보내왔다"는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원 예산 중 그 사용처를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연 40억 원 규모의 특별사업비가 국정원장에게 배정되어 있고, 예산의 집행 내역에 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매월 1억 원의 현금을 대통령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C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에서 매월 1억 원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C는 2015년 3월 하순경 피고인 B가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청와대에 제공하는 등 국정원의 직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국정원 내부문서인 특별사업비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BY로 하여금 특별사업비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자금 출처를 알 수 없도록 은행의 표시가 없는 띠지 및 고무줄로 묶어 만든 5,000만 원 다발 2묶음을 건네받은 다음 국정원에서 준비한 서류가방에 담아 그 무렵 청와대 인근 연무관 옆 골목길에서 AC이 운전 해 온 차량에 올라타 AC에게 5만 원권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서류가방을 건네주고, AC은 그 무렵 C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서류가방을 AR에게 전달하고, AR은 이를 다시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6년 5월경 X으로부터 "그간 국정원에서 지원한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지원해 주세요"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고, 대통령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매월 1억 원을 대통령에게 계속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7월경 소위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는 청와대 측의 판단에 따라 AC으로부터 교부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2015년 9월경의 추석, 2016년 1월경의 설 명절을 포함하여, 매월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C를 통해 AC, AR에게 순차 전달함으로써 합계 19억 원을 대통령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X,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의 자금 19억 원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였다. 2) 2016년 9월경 2억 원 국고손실 범행 그 후 피고인 B는 2016년 8월 하순경 C로부터 "AC이 대통령께서 돈이 부족하시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 대통령에게 기존에 제공하던 금액보다 1억 원 증액한 2억 원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대통령이 자금이 필요하시다고 하니 그 전에 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드려라"고 말하면서 2억 원을 청와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C는 2016년 9월경 특별사업비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기획조정실 EN으로 하여금 특별사업비 중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국정원에서 준비한 서류가방에 담아 그 무렵 청와대 인근 연무관 옆 골목길에서 BC에게 현금이 들어있는 서류가방을 전달하고, BC은 이를 건네받아 대통령 관저에서 X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2016년 9월경 X,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0 기재와 같이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의 자금 2억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였다. 나. AB 여론조사비용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및 국가정보원법위반 국가정보원법상 국가정보원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국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I은 2015년 11월경 제20대 총선(2016. 4. 13. 실시)에서 X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충성도가 높은 소위 CW 인물들을 대거 BR당 후보자로 공천시키고 BR당 공천과정에 적극 관여하기 위하여, AA에게 대구·경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2016년 3월경 AA로부터 '여론조사비가 부족하므로 국정원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어떠냐'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위 AA에게 국정원 측에 위 여론조사를 위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AA은 2016. 3. 8.경 제20대 총선에 임박하여 C를 만나 미리 준비해온 10억 4,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여론조사 비용 산출 내역을 보여주면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해서 선거에 내보내야 하고, 현재 총선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선거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국정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B는 2016년 3월경 C로부터 "BI 등이 총선을 앞두고 당선이 유력한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국정원에서 10억 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 B는 당시 BR당 내 소위 CW 및 CX 진영의 공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BI 등이 대규모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불법적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극 관여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국정원 예산 중 그 사용처를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연 40억 원 규모의 특별사업비가 국정원장에게 배정되어 있고 예산의 집행내역에 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그 특별사업비 중에서 5억 원을 위 선거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제공하려고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B는 2016년 3월경 국정원장 사무실에서 C에게 "10억 원은 너무 크니 5억 원만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C는 그 무렵 BP인 AA에게 피고인 B가 5억 원을 지급해주기로 했다고 알려주었다. 한편 BI의 후임 BL은 2016년 8월경 CY, CZ으로부터 '제20대 총선과 관련하여 AB에서 실시한 소위 DA 감별용 여론조사 비용이 미납되어 있고, 그 돈을 국정원으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게 되자, 그 무렵 C에게 연락하여 국정원에서 주기로 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B는 2016년 8월 중하순경 C로부터 "BL이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5억 원을 달라고 한다"는 보고를 받자 자금 집행을 지시하고,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 5억 원을 자금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은행 등 표시가 없는 띠지 및 고무줄로 묶어 현금 5,000만 원 다발 10개로 만들어 가방에 담은 후, 2016. 8. 26. 미리 약속한 장소인 서울 성북구 DB 소재 DC 올라가는 길에 있는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BL의 지시로 승용차에 탄 채 기다리고 있던 CY에게 5억 원이 든 가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 중 5억 원을 BI 등이 제20대 총선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비로 제공하려고 미리 불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8. 26. 위와 같이 BI, BL에게 교부하기 위해 국정원자금 5억 원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ㆍ사용하여 국고를 손실하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국가의 자금을 이용하게 하였다. 다. E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B는 2016년 6월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있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을 독대한 후, X으로부터 "국정원에서 AL에게 매월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E에게 업무지원비 명목의 금원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E에게 "대통령께서 AL님께 매월 5,000만 원씩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보내드리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장 사무실에서 C에게 "5,000만 원을 준비해라"고 지시하였고, C로부터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 중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B는 현금 5,000만 원을 쇼핑백에 넣은 후 DD을 불러 쇼핑백을 건네주면서 "포장해서 E께 가져다 드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로부터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DD은 현금 5,000만 원을 선물 상자에 넣고, 끈으로 상자를 묶어 쇼핑백에 담는 방법으로 현금 5,000만 원을 포장하였다. 이후 DD은 AM에 연락하여 미리 AL의 일정을 확인하고, 사전에 방문할 날짜와 약속시간을 협의한 후 국정원 공용차량으로 청와대까지 이동하였고, AM측 비서의 안내로 AL 집무실로 찾아갔다. DD은 2016년 6월경 AL 집무실에서 E에게 "원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하며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8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매월 현금 5,0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X과 공모하여 2016년 6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합계 1억 5,000만 원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였다. 4. 피고인 C 가. X 관련 특별사업비 지급 1) A 재직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 피고인 C는 2013년 8월경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청와대에 제공하는 등 국정원의 직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국정원 내부문서인 특별사업비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BY로 하여금 특별사업비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자금 출처를 알 수 없도록 은행의 표시가 없는 띠지 및 고무줄로 묶어 만든 5,000만 원 다발을 BX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1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의 자금 4억 원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하여 AR을 통하여 X에게 교부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특별사업비를 지출하는 등 국고를 손실하는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D 재직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C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4년 7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X,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의 자금 8억 원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였다. 3) B 재직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가) 피고인 C는 위 제3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X,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의 자금 19억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였다. 나) 피고인 C는 위 제3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2014년 9월경 X,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0 기재와 같이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의 자금 2억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 C는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CF으로 하여금 2014년 3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CM을 통해 HY 자회사인 CL에 합계 2,564,979,226원을 물류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Y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C는 D와 공모하여 2014. 10. 23. 15:0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Y에게 교부함으로써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의 자금 1억 원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ㆍ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였다. 라. AC 관련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피고인 C는 2013. 5. 19.경 서울 서초구 DE에 있는 DF에서 AC을 만나 국정원 기조실에 배정된 업무추진비 중 200만 원을 불출 받아 피해자 국정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국정원의 업무수행, 현안처리 및 인사 등에 대한 대통령의 각종 권한 행사를 보좌하는 AC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200만 원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AC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9.경부터 2015.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1,350만 원을 A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국정원 기조실에 배정된 사업비 합계 1,350만 원을 불출받아 피해자인 국정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국정원의 인사ㆍ조직ㆍ예산 등과 관련된 기조실장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AC에게 교부함으로써 횡령하고, 청와대 비서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AC에게 합계 1,3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마. AB 여론조사비용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C는 B, BL, BI 등과 공모하여 2016. 8. 26.경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5억 원을 인출하여 BL의 지시를 받은 CY에게 교부함으로써 국정원 자금 5억 원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ㆍ사용하여 국고를 손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X, BZ, C, BY, A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DG에 대한 공판조서(서울고등법원 2017노1967) 1. C, AC, DG,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X, BZ, BY, DH, DI, BC, IK, DK, DL, DG, DM, DD, D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서울고등법원 2017노1967 공판기록 중 DO, DP, DQ, DR, DS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DS, DP, DO, D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C, BY,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와 금품을 주고받은 장소 OU 편철), 수사보고(국가정보원 제출, 청와대 등 원외 교부 가능 금원 자료 제출), 수사보고(C가 청와대 상납한 1억 원 사진 첨부), 2017. 2. 25.자 수사보고(DG의 차명전화 요금 송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 보고(BX이 서명한 특별사업비 영수증 3매 첨부), 수사보고(청와대 및 국가정보원 특 수활동비 배정 및 집행 현황), 수사보고(A 시절 매월 초 지급된 특별사업비 내역 첨부), 수사보고(DG IU은행 계좌 대포폰 및 사저관리비용 송금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관련 국정원 가방 및 현금 사진), 수사보고(국가정보원집행계획서 확인, 임의제출 등), 수사보고(DG 재판기록 중 X 국정원 상납 특활비 의상대금 사용 개연성 입증 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DT 임의제출물 관련 보고) 1. 2017. 11. 1.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연도별 지출액 1부, 2017. 10. 31.자 수사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연도별 지출액 2부, 연도별지출액 일람표 1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및 연도별 지출액, 국정원 연도별 불출액 1부, 2017. 11. 7.자 BX의 자필 서명 샘플, 2013. 12. 2.자 영수증 사본 1부, 2013. 12. 27.자 영수증 사본 1부, '2013년 이후 특수활동비 내역(AM 및 DU), 이중 직원 월급성 경비 내역', 2013년 이후 AM 소유 출입차량의 출입증 발급 현황 및 2014년 4월 대통령, AL, DV 소속 차량의 출입기록 내역, 국정원 예산회계 사무처리 규정 1. C 인터넷지도 출력화면 금품공여 장소 특정, C 금품공여 장소 특정, CA 주변 지도 및 금품공여 방법 진술, DW 수첩 사진 3매, 5만 원권 1억 원 사진 12장, 2억 원 수수장소 사진 1매, 띠지 및 고무줄 사진파일 출력물 1부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4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X, CE, A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X, CN, CI, DY, CF, DZ, EA, EB, CE, EC, CK, B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Y, CL, ED 등기부등본, IQ 정보 각 1부, HY 연도별 주요활동(2013년~2015년) 1부, HY 관련 언론보도 15부, 2013. 11. 민원이력카드(CK), 2013. 12. 9.자 BH 회의 자료 및 22차 회의 지시 및 현장민원 사항 조치 결과 문건, 수사보고[CL(주) 매입・매출거래분석결과], 분석결과내역 1부, CL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1부, 2013~2014년 상반기 CM 구매관련 조직도 1부, CM㈜와 ㈜CO의 구매계약서(2013. 9. 1.) 1부, ㈜CO와 ㈜EE의 수입화물 해상운송계약서(2013. 8. 30.) 1부, ㈜CO와 EF㈜의 화물 위·수탁관리계약서(2013. 9. 25.) 1부, 월별 품의서 및 계약서(2014. 2. ~ 2015. 12.) 1부, ㈜CO와 CL㈜의 화물 위·수탁관리및해상운송계약서(2014. 1. 28.) 1부, 제강원료 관련 유럽 MIP 계약구조 및 물량지원 및 특혜내역 1부, 발주내역서(2013년도 월별 유럽 자동차 스크랩 선적분) 1부, 발주내역서(2013년도 월별 유럽 자동차 스크랩 선적분) 1부, 유럽 MIP CO 발주내역(2013. 10. 8. ~ 2016. 3. 25.) 1부, 2016년 CO 발주/품의/계약서(1~3월) 1부, ㈜CO → CL㈜ 월별수수료($10/톤)지급내역 1부, 수사보고(CL 주식회사 매입·매출 및 이익률 보고),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사본 1부, 수사보고(HY의 보수단체 지원 내역), 수사보고[CL㈜ 관련 자금 거래 추적 결과], 계좌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전 CL 대표 DZ이 임의로 제출한 자료 등 첨부), 주요 국민대회(집회) 개최 현황(2013. 1. ~ 2017. 4.) 1부, 보수단체 거래내역 중 '적요'란에 'HY'로 기재되어 입금된 내역 1부, 14~16 국제물류사업 추진 현황 1부, CL이 2014. 1. 28. 체결한 CO, EF, EE와 사이의 각 계약서 1부, 사업개요 1부, 해운업등록증,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1부, 수사보고(전 HY 재정관리처장 EB이 임의로 제출한 자료 등 첨부), CL의 2014년 ~ 2016년 월별 지출, 수입 결산내역 1부, CL 미수금 및 운송수입금 회계원장 각 1부, 수사 보고[CL㈜ CM 고철 중개 수수료 수익금 특정], CL㈜ 외화 금융거래내역 1부, CL㈜ 특정금전신탁 금융거래내역 1부, IS은행 제출 금융거래정보제공서(입출금 전표) 2부 판시 제2의 나.항 및 제4의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피고인 D,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G, EH, EI, EJ, EK, EL, DN, CE, EM, BY, EN, EO, EP, EQ, ER, ES, ET, EU, E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의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 EW, EU, EX의 각 진술서 1. 연도별 지출액, EY의 2014년도 업무수첩 표지 및 2014. 10. 23. 15:00시 경제부총리 기재부분 사본 각 1부, 2015∼2016년도 국정원예산안 사본 2부, 2015∼2016. 국정원 예산규모 검토 사본 2부, Y 국외출장 관련공문 사본 15부, 사실 조회 의뢰 공문 및 회신 공문 각 1부, 피의자 Y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2015년도 예산안 진행경과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출력물 1부, 2015년도 국정원 예산의 정부안 및 국회 의결안 각 1부, 면제차량검색 -청사통합관리시스템 출력자료 사본 1부, 공무 국외출장 계획보고(중국, 베이징) 1부, 가방사진 3부, 정보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총 5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 출력물 1부, 2014. 11.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부, 2014. 12. 2. 국회 본회의 회의록 일부, 정보위원회 회의록 출력물 1부, 전화통화 녹취록 1부, 수사보고(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 회의일정 및 회의결과),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 각 1부, 수사보고(국회 정보위원회 2014년 회의일정 및 회의결과), 2014년도 전체회의 회의 결과보고서 각 1부, 국정원개혁특위 회의록 3부, 2014. 7. 25. 14:28 작성 '15예산규모검토000.hwp' 파일 출력물 1부, 2014. 7. 30. 22:35 EL 명의의 '15예산규모검토000표2.hwp' 파일 출력물 1부, 2014. 9. 3.18:06 작성 '15예산규모검토(3장짜리)-최종.hwp'파일 출력물 1부, 국정원 예산회계 사무처리 규정 판시 제2의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R, BI, Z,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EZ, FA, FB, FC, FD, F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가정보원 CS국 사업비 영수증 일부 첨부], 2014. 8. 28.자 영수증 사본, 2014. 12. 15.자 영수증 사본, 2015. 1. 13.자 영수증 사본, 2015. 1. 22.자 영수증 사본, 2015. 2. 4.자 영수증 사본, 2015. 2. 5.자 영수증 사본, 2015. 2. 6.자 영수증사본, 2015. 2. 16.자 영수증 사본, 연도별 지출액, 사업대책비 신청서, 사업대책비결과보고서, 2014. 11. 11.자 영수증, X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기록 카드, 청와대의 각 수석실별 내부 회의체 현황, 외부 부처와 회의체 운영 현황, 수사보고[BH의 국정원 관련 국회 대응 업무 내용 확인(FD 업무수첩)], FD 업무 수첩 중 발췌된 일자 수첩 사본, 실수비 및 대수비 자료 출력물, 실수비 등 자료 중 국정원 관련 자료 캡쳐본, 실수비 등 자료 중 국정원 관련 부분 출력물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G, AC, AR,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H, FF, BC, IK, DK, DL, DG, D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C, BY, X의 각 진술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97 공판기록 중 DS, DP, DO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7노1967 공판기록 중 DO, DP, DQ, DR, DS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X 비선진료 비용 현금 지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와 AC이 금품을 주고 받은장소 OU 편철), 수사보고(DT 임의제출물 관련 보고), 수사보고(국가정보원 제출, 청와대 등원외 교부 가능 금원자료 제출), 수사보고(C가 청와대 상납한 1억 원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가정보원 집행계획서 확인, 임의제출 등), 수사보고(DG이 DW 등에게 제공한 차명폰 요금 자금원 추적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DG의 차명전화 요금 송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DG IU은행 계좌 대포폰 및 사저관리비용 송금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관련 국정원 가방 및 현금 사진), 수사보고(DG 재판기록 중 X 국정원 상납 특활비 의상대금 사용 개연성 입증 자료 사본 첨부) 1. 2017. 11. 1.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연도별지출액 1부, 2017. 10. 31.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연도별지출액 2부, 연도별지출액 일람표 1부, 국정원 예산회계 사무처리 규정 1. C 인터넷지도 출력화면 금품 공여 장소 특정, C AC 금품 공여 장소 특정, 헌재 부근 만남 OU 사진 2부, 감사원 입구 만남 OU 사진 2부, DW 수첩 사진 3매, 5만 원권 1억 원 사진 12장, 2억 원 수수장소 사진 1매, 띠지 및 고무줄 사진파일 출력물 1부 판시 제3의 나.항 및 제4의 마.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L, B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EN, FG, CZ, FD, FH, FI, BC,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관련자료 일체, 수사보고(주식회사 FJ 금융자료 매입매출장 등 첨부보고), 2015~2017 매출장 출력물 각 1부, 2015~2017 AM, 문화체육관광부, Z 매출 내역 매출장 각 1부, '5억 원 영수증' 사본 1부, 수사보고(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 관련 AB 여론조사 비용 5억 원 지원 관련하여 C와 AA이 만나 위 문제를 논의한 식당의 결제내역), NW카드 이용내역 (C 제출) 1부, 종로세무서 회신 공문 1부, 여론조사 관련 매입 내역 (전체) 1부, 여론조사 관련 매입 내역 (업체별) 1부, 수사보고[제20대 총선 관련 BR당 공천 진행 경과 등 확인 보고], 관련 언론보도 출력물 1부, 수사보고 [FJ FG 대표 이메일 자료 첨부 보고], FJ FG 대표의 받은 메일함 이메일 자료 13부, FJ FG 대표의 보낸 메일함 이메일 자료 12부, FJ FG 대표의 삭제한 이메일 자료 2부, 수사보고[FJ FG 대표 제출자료 첨부 보고], 20대 총선 여론조사 관련 설문지 및 결과표, 수사보고(청와대 2016년 총선 여론조사 비용 마련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계획안 등 대통령기록관 제출 문건 확인 보고), 기록물 제공목록 1부, 사전규격 공개 1부, 4대 개혁과 갈등관리 조사 용역 계약체결 요청 1부, 계약 체결 1부, 용역표준계약서 1부, 일반회계 지출 증빙서류(2016년 5월) 1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정책수요 조사연구 용역계약 1부, 용역표준계약서(저출산 고령화 사회 정책수요 조사) 1부, 일반회계 지출증빙서류(2015년 12월) 1부 판시 제3의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 F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D, FK, X의 각 진술서 1. E의 자수서 1. 수사보고(국가정보원 제출, 청와대 등 원외 교부 가능 금원자료 제출), 수사보고(국가정보원집행계획서 확인, 임의제출 등), 수사보고(대통령기록관 회신 E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DD 청와대 출입기록 첨부) 1. 2017. 11. 1.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연도별 지출액 1부, 2017. 10. 31.자 수사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연도별 지출액 2부, 연도별 지출액 일람표 1부, 국정원 예산회계 사무처리 규정 1. 띠지 및 고무줄 사진파일 출력물 1부 판시 제4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X, BZ, C, BY, AC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서울고등법원 2017노1967) 중 DG 진술기재 1. A, AC, AR, D, B, X, B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DG, DH, FF, BC, BX, BZ, IK, BC, DK, FD, DL, DM, DD, DN, FL, AK,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X, D, BC, BY의 각 진술서 1. C 인터넷지도 출력화면 금품공여 장소 특정, CA 주변 지도 및 금품 공여 방법 진술, 2017. 11. 1.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연도별 지출액 1부, 2017. 10. 31.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연도별 지출액 2부, 수사보고(C가 BC에게 2억 원을 상납하기 위하여 만나는 문자 확인), 수사보고(국가정보원 집행계획서 확인, 임의제출 등), 연도별 지출액 1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및 연도별 지출액, 국정원 연도별 불출액 1부, 2017. 11. 7.자 BX의 자필 서명 샘플, 2013. 10. 11.자 영수증 사본 1부, 2013. 12. 2.자 영수증 사본 1부, 2013. 12. 27.자 영수증 사본 1부, 2013. 7. ~ 2014. 5. 매달 초 지급된 특별사업비 내역 1부, 수사보고(D 작성 수첩 기재내용 중본건 관련내용 분석), 국가정보원 업무보고, BX 작성 업무일지, 국정원 예산회계 사무처리 규정 판시 제4의 라.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가 AC에게 돈을 전달한 일자 및 장소 관련 C 신용카드 이용내역 제출), C 명의 NW카드(A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국고손실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뇌물공여의점, 수수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의 1)항 및 제3의 나.항 기재 국고손실의 점, 제3의 가.의 1)항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의 2)항 및 제3의 다.항 기재 국고손실의 점, 제3의 다.항은 포괄하여],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호(정치 관여의 점) 라.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국고손실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가.의 2)항 및 제4의 가.의 3)의 가)항 및 제4의 마.항 기재 국고손실의 점, 제4의 가.의 2)항 및 제4의 가.의 3)의 가)항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가.의 3)의 나)항 및 제4의 다.항 기재 국고손실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 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의 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라.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가.의 3)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D,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D, B의 X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D, B는 국정원장으로서 회계관계직원을 지시·감독할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는 그 용도가 포괄적이고 국정원장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이므로, 피고인들이 청와대에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용도로 제공하는 것이 특별사업비의 사용목적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3) 피고인들은 X이 국정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 생각하고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전달한 것이다. 한편 국고손실죄에 있어 국고란 예산이 배정된 당해 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국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특별사업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국정운영비용 명목으로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 것인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 내지 국고를 손실한다는 인식이 없다. 4) 피고인들은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이라 신뢰하였을 뿐 대통령이 피고인들로부터 지원받은 특별사업비를 사적으로 사용할 것이란 점은 전혀 알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 A은 청와대 예산이 국정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아 그것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 D, B는 C로부터 청와대에 대한 특별사업비 지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들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나) 국정원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다) 관련 법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회계관계직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호 (카)목은 같은 호 (가)목 내지 (차)목에 열거된 직원 이외에도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호 (가)목 내지 (차)목에 열거된 직명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으로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실질에 있어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5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D, B는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포함한 국정원 전체 예산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관련 법령 및 국정원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의 내용 위 관련 법령 및 국정원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국정원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재무관인 기조실장 등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국정원 예산안에 대한 재가 및 예산 신청에 대한 심사 등 예산편성 절차와 연간 결산보고서, 매월 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 및 관서운영경비 정산보고서에 대한 심사 등 결산 절차 등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정원장 직속의 감사실을 통해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그 보고를 받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예산 신청, 결산보고서, 회계정산 보고 등을 작성하여 '수신:원장, 참조:기조실장'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국정원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은 단순히 국정원장의 예산 및 회계업무에 관한 권한을 모두 실무책임자인 기조실장에게 위임해 두었다기보다는 국정원장으로 하여금 직접 각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국정원장은 예산 및 회계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국정원 예산의 특성과 그에 따른 국정원장의 역할 및 책임 국정원 예산은 국내 및 국외 보안 정보(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및 작성,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업무라는 국정원 직무의 특성상 그 전액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어 있다. 이에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을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2조 제1항,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예산은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기획재정부와 국회 정보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고(제12조 제2항), 국회의 예산결산심사나 감사원에 의한 감사 과정에서 보안유지를 이유로 예산 집행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제13조 제1항), 국정원장 직속의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회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4조), 국정원 예산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감사원 등타 기관의 감사 또는 관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국정원 예산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은 타 국가기관의 장에 비하여 더욱 밀접하게 국정원의 예산, 회계 및 결산과정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정원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더욱 큰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국가회계법은 제6조에서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소관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1항에서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회계책임관의 업무로 내부 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해당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는 그 소속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회계·결산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법 제14조는 이에 더하여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를 직접 국정원장의 책임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회계법과 국가정보원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은 국정원 예산에 대한 회계 검사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인 중앙관서의 장에 비해 더욱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국정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국정원장의 실제 관여 정도 C는 국정원의 예산 편성과 집행 및 결산 등의 절차와 이에 관한 국정원장의 관여 정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국정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조정실 예산관실에서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국정원 자체 예산편성지침을 별도로 만든 후 국정원장 명의로 국정원 각 부서에 내려 보낸다,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중요사업에 관하여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수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각 부서의 차년도 예산사업계획을 기획조정실에 통보해주면 기획조정실에서 그것을 참고하여 국정원의 전체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기획재정부와 국회 정보위원회에 총액으로 통보한다,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국정원에 배정된 예산은 한꺼번에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배정되어 집행되는데 그 중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각 부서에서 매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오면 기조실장의 전결로 집행되지만, 각 부서별 중요사업 또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각 부서에서 국정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집행된다, 결산과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 그 해 예산집행결과를 정리하여 예산관실로 보내주면, 이를 취합해서 이월시킬 예산, 국고에 반납할 예산 등을 확정지어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정원장의 결재를 받는다, 회계검사와 관련하여, 국정원은 국정원 자체적으로 회계검사를 실시하는데, 회계검사는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장 직속 감사관실에서 정기 감사 또는 수시 감사 형태로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국정원장의 결재를 받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또한 BY는, ' 월별 지출원인행위액 보고를 매달 하지는 않지만 간혹 예산 집행률을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체 예산 중에 현재까지 얼마를 집행했는지, 어느 차장 산하에서 집행이 미흡했는지, 어느 사업의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간 결산보고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전체를 취합해서 그 취합한 내용을 전부 국정원장님에게 보고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국정원장은 실제로 국정원 예산안(예산요구서)의 편성, 예산의 집행결과 및 결산의 결과에 대하여 결재권을 행사하고 있고, 각 부서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에 관하여 보고를 받아 이를 검토하고 실 소요예산에 대한 재가를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회계 담당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며, 직접 회계검사를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아 결재하는 등 국정원의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과 관련한 국정원 회계 관리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 관한 국정원장의 권한 및 책임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예산명세서상 '특수공작사업비'라는 별도 항목으로 편성되어 연간 40억 원이 배정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사업내역이나 집행대상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특수공작사업비(특별사업비)'의 집행, 즉 구체적인 사업목적, 집행의 시기, 집행의 대상, 집행의 방법 등은 전적으로 국정원장에게맡겨져 있다.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불출 및 집행절차는, 국정원장의 기조실장에 대한 불출 지시, 기조실장의 예산관에 대한 지출결의서 또는 사업계획서(이하 '지출결의서'라 한다)의 작성 및 불출 지시, 예산관이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대한 기조실장의 결재 및 특별사업비 불출, 기조실장의 국정원장에 대한 불출 금액 보고 및 국정원장의 집행 지시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통상적으로 매월 초 정기적으로 불출되는 금액은 국정원장의 최초 지시에 따라 매월 별도 지시가 없어도 기조실장이 예산관에게 지시하여 일정금액을 불출하여 국정원장에게 보고 후 그 금액을 국정원장에게 전달하거나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외 수시로 집행되는 특별사업비는 개별적인 국정원장의 지시가 있어야 불출되어 사용할 수 있고, 기조실장이나 예산관이 임의로 이를 불출하여 집행할 수는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그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재권이 기조실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국정원장은 이를 배정받아 사용하는 자의 지위에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편성되어 있는 특별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그 지출원인행위를 실질적으로 직접 수행하고 이를 승인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정원장은 이러한 특별사업비의 집행에 관한 회계 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실제 사용처는 국정원장만이 알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 예산에 관한 회계 검사는 국정원장의 책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등에 관해서도 국정원장만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정원장은 특별사업비의 집행과 회계 검사에 관하여는 국정원의 다른 어느 예산보다도 더욱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특별사업비의 사용목적을 벗어난 위법한 사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국내 및 국외 보안 정보(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 범죄조직)의 수집 및 작성,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업무 등 국정원의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그 용도나 사용목적이 정해진 금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업무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전제하에서 국정원장에게 구체적인 집행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X에게 특별사업비를 매월 지급한 것은 특별사업비의 사용목적 범위 자체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특별사업비의 개념과 성격 가) 국정원의 예산은 국정원 소관 예산으로 약 5,000억 원, 기재부 안보예비비로 약 5,000억 원 정도 구성되어 합계 약 1조 원 정도가 전액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국정원 예산의 경우 그 명목이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지만 다른 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와는 달리 그 사용에 있어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구체적인 증빙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는 국정원의 사업 중 특별히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업에 국정원장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특수활동비로서 그 사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불출 및 집행절차에서 예산관에의해 작성되는 지출결의서의 기재와 관련하여 보면, 지출결의서상 사업내용은 특별한 보안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특정 목적 사업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협력활동'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만 기재하고, 다만 특별사업비의 흐름을 남겨두기 위해서 해당 특별사업비의 최초 수령자만을 기재한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국정원 예산 중 특별히 보안을 요하는 사안에 관하여 국정원장의 판단 하에 사용할 수 있는 금원으로서 그 사용에 있어서 증빙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체 예산이 특수활동비인 국정원 예산 중에서도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의미의 특수활동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특별사업비의 사용목적에 따른 제한 가) 기재부의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은 '특수활동비'의 의미와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정보 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 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특수활동비의 하나로서 위 세부지침의 내용과 같이 국정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사용목적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 내로 한정된 금원이라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관하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그 본질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하여 국내정치 관여,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관계로 그 직무범위, 특히 국 내 정보에 관하여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이를 규율하는 한편, 그 직무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직무 집행에 관하여는 직권남용죄로 이를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왔으므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정원의 직무를 한정적·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는 위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된 국정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다) 이에 관하여 C와 BY도 '특별사업비는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 및 국정원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즉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의 작성 및 수집, 방첩, 테러, 대북 정보 공작 사업 중 국가기밀 등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공작활동은 다른 국정원 직원의 직무활동에 비하여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용처 증빙의 요건을 완화시켜 놓은 것일 뿐이지 국정원의 직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특별사업비의 지급 경위 가) 위와 같은 특별사업비 사용목적과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은 자신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직접 특수공작활동을 하면서 그 소요경비로 특별사업비를 사용하거나 특수공작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특별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정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 정부기관 등 국정원 외부의 기관이나 인사를 상대로 특수한 정보활동 등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국정원장으로서는 해당 업무를 위한 특별사업비의 집행이 원래 특별사업비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사용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X에 대한 특별사업비 지급이 국정원의 직무범위 내로서 특별사업비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거나 검토해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X이 그 지급을 요구 내지 지시한다는 사정만으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도 '청와대 예산이 국정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돌려준 것일 뿐이다, 만약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에 지원하는 것이라면 위법한 것이 맞다, 대통령이 어디에 사용하는지 생각해 본 적 없고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도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국정원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대한 업무를 함께 한 사실이 있는지는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다, 대통령이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관하여 의논하거나 확인해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도 '대통령을 통해서 국내 보안정보 수집 등 국정원장이 특정한 공작사업을 한 사실은 없다, X이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위하여 특별사업비를 지원한 것이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도 포함되므로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업비의 지급은 특별사업비의 사업목적에 반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각 국가기관의 예산은 국회의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편성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각 기관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정해진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이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국가재정법 제47조), 예산의 국가기관 간의 이전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어서 각 기관 간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정원에 편성된 특별사업비 예산을 대통령 내지 청와대에 지급하는 행위는 설령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지원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정해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 된다. 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가 국정원의 직무 내용이나 특수활동비의 성격 등에 따라 엄격히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보안정보의 수집 등 국정원 직무 내용 자체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특성상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단순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국정원장의 직무에 포함된다거나 특별사업비의 사업목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5) 특별사업비의 전달 방법 및 관련자들의 인식 가) 피고인 A으로부터 특별사업비 전달을 지시받은 BZ, 피고인 D, B로부터 특별사업비의 전달을 지시받은 C는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 계좌이체를 하거나 공식적으로 방문하여 전달한 것이 아니라, BZ은 AR이 CA 근처로 보내준 차를 타고 별도의 검문 없이 청와대로 들어가 돈이 든 서류봉투를 전달하였고, C는 AC을 연무관 옆 골목에서 만나 AC이 운전하는 차에 타서 연무관 주변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돈이 든 서류가방을 위 차량 조수석에 두고 내리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등 모두 은밀한 방식으로 돈을 전달하였다. 나) 특별사업비를 위와 같은 은밀한 방식으로 전달한 것에 관하여 관련자들은 모두 국정원 예산이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지급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라거나 그렇게 떳떳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비록 피고인들이 BZ 또는 C가 특별사업비를 전달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비공개적이고 은밀한 방법을 통해 자금을 전달한 것은 그 자체로 관련자들이 청와대에 대한 특별사업비 지급이 적법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 D는 전임자인 A 때와는 달리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는 C를 통해 특별사업비를 지급함으로써 청와대에 대한 공식적인 자금 지원의 외형을 갖추려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X에 대한 특별사업비 전달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라. 불법영득의사 또는 국고손실 인식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이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바,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사업비 예산에 대하여 법령에 정해진 기관 간의 이전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특별사업비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국정원장의 직무 내용을 벗어나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와 같은 특별사업비 지급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된다고 하겠다. 나) 피고인 A은 "국정원장 청문회를 준비할 당시 성명불상의 인물로부터 청와대 예산이 국정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 AC으로부터 NSC 회의가 끝난 이후에 '청와대 5,000만 원'이란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보고 내용이 생각나서 국정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청와대 예산 5,000만 원을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청문회 준비 시절 자신에게 보고한 성명불상자에게 청와대 예산이 국정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내용이나 방법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반환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X의 지시로 자신에게 청와대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AC에게도 이를 확인해 보지 않았던 점, 또한 피고인 A은 청와대 예산이 국정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를 돌려줄 의사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AD경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2개월간 청와대에 특별사업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FM경 AC으로부터 청와대 예산 지원 요청을 듣고 나서야 FM분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 예산에 포함된 청와대 예산을 돌려줄 의사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은 전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 D, B는 C로부터 종전부터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 지원해왔다는 보고를 받고서 국정 운영 수행에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 특별사업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그러한 특별사업비의 지급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그 절차는 어떠한지, 나아가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업비의 지급이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특별사업비를 지급하여 온 이상 막연히 대통령이 국정 운영 수행에 사용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라) 한편 피고인들은, 국고손실죄는 횡령죄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 외에 국고에손실을 입힌다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업비 지급은 같은 국고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국고의 손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위해 특별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한 것이므로 국고 손실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예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각 기관별로 편성되는 것이고 기존에 편성된 내용과 다른 국가기관 간의 예산 이용(移用)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고에 손실을 입히는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해당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국정원의 예산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그 사용목적에 반하여 임의로 대통령 내지 청와대에 지급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국고 손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국고손실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의사를 필요로 하므로, 회계관계 직원이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고손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208 판결), 국고손실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러한 행위가 오히려 국고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는 등 구체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가 처리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막연히 국정 운영을 위한다거나 국가와 국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알았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국고손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기관 간의 예산 이전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정보기관의 수장인 국정원장으로서 특별사업비를 X에게 전달함에 있어 그 적법성이나 이전의 절차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해 보지 않고 실제 사용목적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확인해 볼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근거 없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막연히 믿었다는 점,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이 사건 특별사업비 전달에 관여한 관련자들 모두가 청와대에 대한 특별사업비 전달이 위법하거나 문제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특별사업비의 지급 경위, 그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X에 대한 특별사업비 지급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오인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과 관련하여 C와 BY는 '2013년 5월 말경 당시 BR당 원내대표이자 국회 정보위원회 정보위원인 Y으로부터 국정원 예산으로 청와대에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A이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여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안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전달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국정원 자금을 외부 기관에 지급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강요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1) C에게 HY 지원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C가 AC 등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HY 지원을 하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C에게 HY 지원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격려 차원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CC으로 하여금 HY 자회사인 CL에 수익사업권을 부여하도록 강요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아니므로 강요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 또한 C는 CC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강요행위를 한 바 없다. 나. 관련 법리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3)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참조).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및 관련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C에게 HY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 진술의 신빙성 가) C는 "2013년 8월 말경 AK가 HY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대기업의 간부들을 만나는 업무는 AK의 업무로서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AK에게는 '이건 내가 할 일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느냐'고 어렵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데, 그 다음날 즈음 피고인 A이 HY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 후 HY를 어떻게 지원할지 망설이고 있었는데 AK가 다시 자신에게 연락을 해서 '2013년 11월에 HY 총회가 있는데 그때 CK 회장이 손실을 많이 입혔기 때문에 지원 대책이 보고되지 않으면 CK 회장이 상당히 어렵게 된다'고 하면서 CC에 협조해달라고 하면서 그곳의 실세, 핵심이 CF 부회장이니까 CF 부회장에게 말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며칠 후 피고인 A이 다시 독촉을 하며 'HY가 활동을 많이 하는데 빈사상태에 있으니 HY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봐라'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A이 '빈사상태'라는 보통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HY 지원에 관한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손수첩에 '빈사상태(HY 지원)'라는 문구를 기재해 놓은 바도 있어 피고인 A이 HY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명확하다. CC CF 부회장을 만나 HY 지원을 부탁한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2014년 2월경 CF을 다시 만나 CC이 HY를 지원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말을 한 후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C는 위와 같이 HY 지원에 관한 피고인 A의 지시에 대하여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HY 또는 CK와 별다른 친분이 없었는데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기조실장인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HY 지원을 독단적으로 나설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HY 지원을 포함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HY 지원의 경위에 대해서만 일관되게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더욱이 C가 자신의 상관이었던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또한 피고인 A도 평소 C가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면, C의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 2) AK 진술의 신빙성 가) AK는 "예전에 직속 상관이기도 했고 친분이 두터운 HY CK 회장으로부터 2013년 하반기경 HY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전해 들었고, C에게 HY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다고 부탁하였는데 C는 어렵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국정원 정무직 회의를 할 때 피고인 A이 HY가 보수단체를 대표하여 매우 열심히 집회 등을 개최한다고 칭찬을 하길래 자신이 피고인 A에게 'HY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니 도와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 A은 알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에게 다시 HY 지원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 A이 조치를 한다는 의미로 '기다려 보라'고 말하였고, 그 후 C를 만나 HY 지원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면서 C에게 'HY가 고철사업을 하니 CC을 만나보라'고 하였는데 C의 태도 변화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 A이 지시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AK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C 등에게 HY 지원을 부탁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AK의 진술은 C의 위 진술과 구체적인 내용이나 전후의 경과에 있어 대체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CK는 2013년 하반기경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는 촛불집회에 맞서 국정원을 옹호하는 집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게 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AK에게 HY의 활동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CK의 위와 같은 진술은 AK가 피고인 A에게 HY 지원을 부탁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한 진술과도 일치한다. 3) 관련 정황 가) 피고인 A은 국정원장으로서 보수단체 지원을 강조해 왔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이 강조한 지원에는 경제적인 지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HY 지원 역시 그러한 보수단체 지원의 일환으로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즉, BX이 2013. 3. 27.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좌파에 대한 적극적 법적대응필요', '보수단체 지원 강화'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BX은 피고인 A이 국익정보국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좌파에 대한 법적대응이 필요하고 보수단체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기재는 피고인 A이 보고받은 사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항목란은 '지침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보고를 받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 A이 보고받은 사항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보수단체 지원을 강조한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BX은 '좌파에 대한 적극적 법적대응, 보수단체 지원 강화'라는 기조는 피고인 A이 평소에 강조하던 부분이었고 이는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국정원 운영 방향이었고, 보수단체 지원에는 보수단체를 격려하고 초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BX은 피고인 A이 정무직 회의나 점심식사 중에 "CK 회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HY를 잘 이끌고 계시는 것 같다. 요즘에 열심히 한다. FN보다 낫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AD 말경 BX에게 지시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할 '업무보고' 파일을 작성하였는데, 위 업무보고에는 '대공・대정부 전복 + 보수단체/NGO', '민감업무 : 보수단체/NGO 활용, 원 : 법에 기초 공세적 대응', '법에 근거 반론 제기, 여론 주도[당(黨), 보수단체/NGO 긴밀협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BX은 이에 대하여 북한의 체제 전복에 대응하여 정부를 방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보수단체를 잘 관리하여야 하고 국정원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홍보나 대외할동을 하고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사안들은 보수단체 등을 활용하라는 뜻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을 국정원 업무의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이를 강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C의 지시로 CC CF 부회장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HY 지원을 요구하는 자리에도 함께 참석하였던 CE 또한 기조실장인 C에게 HY 지원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정원장인 피고인 A 이외에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HY 지원이 있기 전인 2013년 7월경 보수단체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보수단체 대표들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부탁받은 바도 있다(당시 HY 회장인 CK는 FO 공동의장으로서 위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보수단체 지원 업무는 국내정보 파트를 담당하는 AK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기조실장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업무스타일상 업무 영역을 벗어나는 지시를 하였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K는 자신이 경찰 출신으로 국정원에 근무한 경력이 짧고 국정원 조직 생리에 대해 잘 몰라서 국정원 경험이 많고 대외활동이 많은 C를 통해서 부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E도 2013년 가을경 기조실장이 AK이 할 업무를 대신하였는데 이는 AK의 역량 부족 때문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들과 앞서 본 HY 지원 관련 업무처리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C를 통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충분히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C가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AC 등을 통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독자적으로 HY 지원을 하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국정원 FP가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62, 1204호)에서 2014년 4월경 C의 지시를 받고 FQ그룹과 HY 자금지원을 협의한 사실이 있다거나 보수단체에 지원하는 문제는 대부분 C가 청와대와 협의를 하여 청와대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진술에 나타난 FQ그룹의 HY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기적으로 본건 범행 이후인 2014년 4월경의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본건 범행과 관련하여 C가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HY 지원을 실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 보수단체 지원 문제에 대하여 C가 청와대와 협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또한 추측에 기초한 진술로 보여 그 신빙성이 높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진술 내용 자체가 당시 피고인 A의 관여가 배제되어 있었다는 의미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앞서 C, AK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강요행위 및 강요죄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서 CC 부회장 CF에게 HY 지원을 요구한 것은 C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갖게 하여 위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 강요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은 그러한 강요행위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F은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국내외 기밀정보를 총괄하고 있으며, 보안 및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으로서 정책집행 및 활동의 방향에 따라 CC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국정원 고위 관계자인 C의 부탁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부탁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게다가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예산 및 인사를 총괄하는 2인자로 사실상 정권의 실세이고, 청와대와도 직접적인 연락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정부 집권 초기에 C가 직접 만나서 요구한 사항을 거절한다면 정권이 유지되는 기간 내내 CC이 정부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컸다. 국정원의 지시로 느껴지는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HY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하였다. 단지 국정원과 청와대에 안 좋게 보이면 안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CF은 CC 기획조정실 및 AM 담당 부회장으로서 그룹 경영의 주요 사안인 투자조정, 목표관리, 실적관리 등을 각 계열사들과 조율하고 관리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언론 대응 및 그룹 계열사의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C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위와 같이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정책집행 및 활동의 방향에 따라 CC이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C의 요청을 수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은 C에게 HY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한 격려의 차원을 넘어서 재정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C로서는 HY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정원의 자금을 이용하여 직접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한 특정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 A으로서도 위와 같은 방법 이외의 다른 경제적 지원을 생각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또한 피고인 A으로서는 C로부터 그와 같은 요청을 받는 기업의 관계자들이 그 요청을 쉽사리 거부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러한 결과를 용인한 채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비록 피고인 A이 특정한 기업인 CC을 지목하여 해당 기업을 통하여 HY 지원을 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업을 통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A에게 강요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5) 더욱이 피고인 A이 C가 CC CF을 만나 HY 지원을 부탁한 직후 C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보고받았고 이후 C로부터 HY가 CC으로부터 수익사업을 받아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도 별도로 보고받은 이상, 피고인 A은 CC에 의해 HY 지원이 실행되기 이전에 이미 C가 CC에 요구하여 HY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D의 Y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및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D가 Y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15년도 예산편성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국가예산안 편성 및 통과에 노력한 기재부 소속 직원들 또는 외부 유관기관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내지 지원금으로 전달한 것이므로, Y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뇌물이 아니고 뇌물공여의 범의도 없다. 2) 피고인 D는 Y이 국정수행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처간 예산이동의 차원에서 특별사업비를 지원한 것이므로 국고손실에 대한 범의가 없다. 나. 뇌물공여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다)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이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하고,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039 판결 등 참조). 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여도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뇌물이 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 1984. 4. 10. 선고 83도1499 판결 등 참조). 또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Y에게 공여한 1억 원은 2015년도 국정원 예산편성, 심의 및 확정 절차 전반과 관련하여 Y의 도움에 대한 감사 및 향후 국정원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서 Y의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국정원 예산의 편성 과정 및 기재부와의 관계 국정원이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기간의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기재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정원장에게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국정원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기재부 예산실에서 국정원의 예산 등에 대해서 검토 작업을 거쳐 예산안을 편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회계연도 개시일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에 대해 국정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에 회부하면 정보위원회에서는 정부 제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차년도의 국정원 예산안을 확정한다. 국정원 예산은 국정원 소관 예산과 기재부 소관 예산인 안전보장예비비(이하 '예비비'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정원이 기재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는 국가재정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은 생략한 채 총액으로만 제출한다. 국정원이 기재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는 총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기재부 장관은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요구서에 대한 근거자료의 제출 및 수정, 보완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요구한 예산총액에 대하여 차년도 경제여건과 전체 재정규모 증가율을 고려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최종 예산안을 확정한다. 국정원 예산 담당 직원들은 기재부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기재부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사업의 개요 및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예산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되면 소위원회의 위원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한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정원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일차적으로 대신 답변을 하고 답변이 곤란한 경우 국정원 기조실에 연락하여 답변을 요청하므로 국회에서의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도 국정원은 기재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나아가 기재부 장관은 예비비의 집행시 국정원장의 신청에 대한 예비비의 집행 여부 및 규모를 심사한 후 국무회의에 부의하는 등 예비비로 포함된 국정원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나) 2015년도 국정원 예산편성의 구체적 경과 국정원은 각 부서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2015년도 국정원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한 후 기재부에 2015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2015년도 국정원 예산 요구안은 국정원 소관 예산 4,930억 원, 예비비 4,550억 원, 합계 9,480억 원이었다. 이는 2014년도 국정원 예산인 국정원 소관 예산 4,712억 원, 예비비 4,250억 원, 합계 8,962억 원에서 총 518억 원(국정원 소관 예산 218억 원, 예비비 300억 원)이 증액된 것이었다. 2015년도 국정원 예산과 관련하여 기재부 실무자 차원에서는 2014. 7. 25.까지도 어려운 재정 여건과 국정원 관련 사회적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014년도 예산과 동결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2014. 9. 3.경에는 2014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약 5.3% 증액(국정원 소관 예산 1.9%, 예비비 9% 각 증액)하여 국정원 소관 예산 4,802억 원, 예비비 4,632억 원, 합계 9,434억 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기재부의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러한 최종안에 기초한 기재부의 요구에 따라 국정원은 2014. 9. 3. 위 최종안과 같은 내용의 국정원 소관 예산 4,802억 원, 예비비 4,632억 원, 합계 9,434억 원으로 기재된 '2015년도 세출예산 수정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였다. 기재부는 2014. 9. 22. 위와 같은 국정원 예산안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은 9,434억 원(국정원 소관 예산 4,802억 원, 예비비 4,632억 원)으로서 이는 최초 국정원의 요구액인 9,480억 원(국정원 소관 예산 4,930억 원, 예비비 4,550억 원)의 약 99.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감액된 금액은 46억 원에 불과하다. 또한 확정 과정에서 외부에 드러나는 국정원 소관 예산의 증액률은 낮추되 외부에서 그 규모를 알 수 없는 예비비의 증액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국정원의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한 규모일 뿐만 아니라 예비비의 경우 최초 요구액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그리고 위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 9,434억 원은 2014년도 예산인 8,962억 원에서 약 5.3%인 472억 원이 증가된 금액인데, 이는 과거 국정원의 예산증가율이 2008년 4.8%, 2009년 1.3%, 2010년 -0.3%, 2011년 1.5%, 2012년 -0.7%, 2013년 2.5%, 2014년 3.6%였던 점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다) 1억 원 전달 경위 기조실 BY는 2014년 8월 말경 C에게 예산편성 상황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와 함께 '피고인 D에게 Y 기재부 장관에 대한 부탁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건의를 하였다. 이후 C와 BY는 피고인 D에게 예산편성 상황이 좋지 않다는 보고를 하면서 '원장님께서 기재부 장관께 전화를 한 통화 해주시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는 취지로 건의를 하였고, 피고인 D는 그 무렵 Y에게 전화하여 '국정원 예산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D는 국정원의 요구안이 대부분 반영된 기재부의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인 2014년 10월 중순경 C를 불러 '야당 정보위원들이 국정원 예산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이면 내년도 국정원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예산에 도움을 받으려면 Y 경제부총리 협조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Y에게 특별사업비 1억 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는 한편, Y에게 전화하여 '예산을 잘 챙겨봐 줘서 고맙다. 기조실장을 보내 감사 인사를 할 것이니 한 번 만나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C는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1억 원을 마련하여 2014. 10. 23. 정부서울청사 내 부총리 집무실로 찾아가 Y에게 1억 원이 들어있는 국정원 가방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1억 원을 전달한 이유에 대하여, Y이 국정원 예산을 잘 처리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와 더불어 기재부의 예산편성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국회 심의 등의 절차가 추가로 남아 있으므로 계속 신경 써 달라는 취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재부 장관 및 기재부와의 관계를 잘 맺어두면 차년도 국정원 예산편성, 심의 등에 있어서의 편의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지 여부 기재부 장관은 객관적․중립적인 입장에서 각 국가기관의 사업목적의 필요성과 국가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편성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기재부 장관이 예산 편성에 즈음하여 국정원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받는 것은 국정원 예산편성에 편의를 제공하여 감액해야 할 예산을 감액하지 않거나 증액하지 말아야 할 예산을 증액하는 등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직무집행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하겠다. 마) 기재부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금 또는 지원금이라는 주장 관련 국정원과 기재부는 그 소속과 담당 업무 등이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의 정부기관으로서 국정원장이 기재부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격려금 등의 용도로 특정하여 기재부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Y에게 그 용도 등을 따로 특정함이 없이 단순히 감사인사의 취지를 전하면서 교부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지원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기재부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의 취지로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D가 Y에게 전달한 돈의 액수는 1억 원으로서 예산 업무를 처리하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격려금 또는 지원금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위 1억 원을 기조실장인 C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전달한 점에서 그 성격이 뇌물이 아닌 격려금 또는 지원금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자금의 전달이 예산 담당자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1억 원에 일부 격려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1억 원이 Y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사업비는 국내 및 국외 보안 정보의 수집 및 작성,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업무 등 국정원의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그 용도나 사용목적이 정해진 금원에 해당하고 그러한 업무목적 범위 내에서 국정원장에게 구체적인 집행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을 뿐인데, 피고인 D가 특별사업비를 Y에게 지급한 것은 특별사업비의 사용목적 범위 자체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국가기관 간의 예산 이용은 국가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국정원의 예산을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 절차 없이 기재부에서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던 점, 기재부 및 국정원의 업무분장상 Y이 국정원의 업무인 정보업무를 대행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에 대하여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행위 및 그에 관한 불법영득의사 내지 국고손실의 인식 등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D의 Z 등 관련 업무상횡령죄 및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D는 Z, AA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Z, AA과는 FR에서 알게 되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고 특히 Z은 FS대학교 외교학과 선후배 사이에 있었던바 위 돈은 Z, AA에 대한 격려금으로 지원한 것일 뿐 BH 및 BP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뇌물이 아니다. 2) BH이나 BP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뇌물공여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Z, AA에게 지급한 돈은 BH 및 BP으로부터 업무수행에 도움을 받고자 지급한 것으로서 BH 및 BP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B 및 국정원의 직무관련성 가) BH은 AM 소속의 AB 책임자로서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일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업무는 주로 국회 및 정치권 동향의 파악, 정기 및 임시 국회 대비 쟁점법안 통과를 위한 전략 마련 및 대응, 장관 등 후보자 인사청문회 동향 파악 및 통과를 위한 대응, 시민사회 동향 파악 및 국가재난 등 사건․사고에 대한 보고 및 대응 등이다. AB에는 BH 아래에 BP, FT, FU, FV을 두고 있는데, BP의 주요 업무는 주요 국정과제 관련 정무적 검토, 국회 및 여야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의 추진, FT의 주요 업무는 정부조직, 정보화, 의정 등 정부운영 지원, FU의 주요 업무는 국정철학 확산을 위한 국민과의 소통방안 마련, FV의 주요 업무는 치안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지원 등이다(다만 위 업무분장은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나) AB은 국정원과 관련하여 국회 및 야당을 중심으로 국정원 개혁, 국가정보원법 개정 및 국정원 개혁특위(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등의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통령 및 청와대의 기조에 따라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국회 및 정당을 상대로 한 청와대 의견 전달, 설득, 동향 파악 및 청와대의 내부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조사특위의 진행 상황 등 동향을 주시하면서 야당의 장외투쟁 우려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관련하여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응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다) GG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AM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AL이 AN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BH은 청와대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일 뿐만 아니라 AB은 정치권 동향 등을 수집하여 보고함으로써 고위직 인사 관련 의견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 BH은 소관 부처의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국정원 예산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송부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삭감 등 조정 없이 신속하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 금품 지급 경위 가) 피고인 D는 BH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경위 내지 이유와 관련하여 "자신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관여 금지였는데 그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에 파견 나가야 하는 파견관을 제외하고는 국회에 IO 출입을 금지했고 정치 분야와 연계된 정당, 언론사 등에 대한 출입도 금지했으며 그 결과 국회를 비롯한 정치 분야 쪽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었다. 그 후 국정원 관련 법률안 통과 문제나 정치 판세 등 정치 흐름 등에 관한 정보는 청와대를 통해서 얻는 것이 수월하다는 생각을 해서 CR에게 '잘 지내봐'라고 하면서 'Z에게 500만 원, AA BP에게 300만 원을 갖다 주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스스로도 AB로부터 청와대, 국회, 정치권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 등에 있어 도움을 기대하면서 BH 등에게 금품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나) AA은 AF 중순경 피고인 D에게 국정원장 취임을 축하하는 전화를 하였다가 피고인 D로부터 "청와대는 돈이 없지, 내가 좀 보내줄게"라는 말을 들었고, 그 후 CR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면서 "앞으로 매월 주게 될 것이고, BH과 BP의 활동비로 드리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Z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주면서 피고인 D가 보낸 것이고 매월 준다는 보고를 하였는데, Z이 "전에 행사장에서 원장님 뵈었었는데 '청와대 돈 없지'라고 하시면서 좀 도와준다고 하시더니 이것이 그건가 보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Z은 AA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피고인 D에게 돈을 준 이유에 관하여 물어봤는데, 피고인 D가 'BH 일도 많고 챙겨야 할 일도 많고 하니 활동하는 데 쓰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금품의 출처, 지급시기 및 액수 가) 피고인 D는 국정원 내에서 AB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부서로서 국내 정보수집활동을 담당하는 CS국을 특정하여 그 국장인 CR를 시켜 CS국 사업비에서 Z, AA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만일 단순히 개인적 친분에 따라 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AB과의 업무관련성이 높은 CS국의 사업비에서 지급하도록 할 이유가 없고 더욱이 CS국 국장으로 하여금 전달하도록 할 필요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D는 Z, AA이 각 BH, BP으로 재직하는 기간에만 이들에게 돈을 교부하였고, 재직 이전이나 이후에 돈을 교부한 바 없다. 또한 교부한 돈의 액수도 친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BH과 BP이라는 직책에 따라 500만 원, 300만 원으로 구분하여 정하였으며 그 액수도 친분에 따른 격려금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 D의 지시에 의하여 교부된 돈은 피고인 D가 국정원장에서 퇴임하고 AL으로 옮긴 이후에도 계속해서 Z, AA에게 지급되었고(만일 피고인 D가 개인적 친분에 따른 사교적 의례로 지급한 것이라면 피고인 D의 국정원장 퇴임 후에는 중단되었어야 타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D는 자신의 국정원장 퇴임 후에도 돈이 계속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서 AL으로 취임한 후에도 AA에게 위 돈을 계속 지급받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다), Z의 후임 BI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금액인 매월 5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D가 Z, AA에게 전달한 돈이 오로지 친분관계에 따른 사교적 의례로만 지급된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전달 방법 CR가 AA에게 돈을 전달한 방법이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즉, CR는 매월 일정한 시기에 호텔 커피숍에서 AA을 만나 미리 준비한 잡지에 전달한 현금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끼워 넣고 봉투를 흘리지 않도록 잡지를 반으로 접은 다음 대화를 하는 척하며 이를 AA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AA은 잡지의 접힌 부분이 펴지지 않도록 옆에 잘 두었다가 잡지를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5)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지 여부 가) 비록 Z, AA이 피고인 D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거나 Z, AA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AB 직원들에 대한 격려비 및 업무활동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BH 및 BP으로서 직무상 관련이 있는 국정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상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결국 뇌물공여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뿐만 아니라 AA은 BP으로 근무할 당시 CR이 국정원 내부 인사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인사 관여를 많이 하는 등 전횡을 일삼는다는 식의 좋지 않은 세평을 들은 적이 있었으나 이러한 세평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AA은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CR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정원의 예산은 국내 및 국외 보안 정보의 수집 및 작성,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업무 등 국정원의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CS국의 사업비는 군사, 국방, 외교, 정부부처, 사회․문화․체육, 기업, 보수단체, 언론 등에 대한 국내정보수집을 담당한 CS국의 업무 범위 내에서 사용되도록 그 용도나 사용목적이 특정된 금원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D가 이를 BH 및 BP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은 CS국 사업비의 사용목적 범위 자체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Z, AA에게 전달될 사업비에 대한 불출 신청서에는 '평화통일 환경조성',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 '국정 현안 관련 각계 주요인사 협조체제 강화' 등의 사업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위 돈은 Z, AA에게 전달되었을 뿐 위와 같은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던 점, BH 및 BP의 업무분장상 AA, Z이 국정원으로부터 CS국 사업비를 받을 당시에 국정원의 업무인 정보업무를 대행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B의 AB 여론조사비용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및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1) 국가정보원법위반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는 AB의 자금 지원 요청과 관련하여 C로부터 단순히 국정운영 관련 여론조사비용이라고만 보고받았을 뿐 BR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비용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여론조사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B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급을 한 것이지 특정 정당인 BR당을 위하여 자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B에게는 정치활동에 관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피고인 B는 AB에 자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대통령의 국가안보 등 관련 국정 사안에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 내지 국고손실의 인식이 없다. 나.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국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나, 다만 정당이나 정치인이 반드시 하나로 특정되어야 한다거나 그 명칭이 직접 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금 지급 요청의 주체, 자금 지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정당이나 정치인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여론조사 실시를 의뢰한 기관은 AB로서 당시의 집권 여당인 BR당의 공천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AB의 비서관인 AA이 C를 만나 위 여론조사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치활동에 관여한다는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C로부터 BR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비용이라는 보고를 받은 후 위 비용을 지급해주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BR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비용을 지급해주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국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로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게 정치활동에 관여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의 진술 C는 "2016년 3월 초경에 AA의 연락을 받고 CU호텔에서 점심을 같이 먹은 적이 있었는데, AA이 '총선도 있고 좋은 사람들(또는 당선 가능한 사람들)을 공천해야 하므로 AB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모자라니까 국정원에서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A4용지 1장으로 된 여론조사비용 산정표를 보여주었는데 오른쪽 하단에 기재된 총액은 10억 4,000만 원이었다. 이후 피고인 B에게 AA로부터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당선 가능한 후보를 공천하기 위하여 자체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비용이 모자라니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보고하면서 AA로부터 받은 위 A4용지를 자신의 수첩 위에 놓고 지원 요청 금액은 1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설명을 하였는데, 피고인 B는 한참 생각하다가 '청와대 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하되 10억 원은 너무 크니까 반만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C는 피고인 B에게 보고하게 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술내용에 관하여 자신 또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굳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C가 위 여론조사비용을 지급해주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BR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비용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축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가 굳이 위 여론조사비용을 지급해주기 위하여 자신의 상관인 피고인 B에게 허위의 보고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C는 최초 10억 원의 자금 지급 요청을 모두 들어주려고 생각하지 않았고 AA이 BP직을 그만둔 이후 청와대로부터 다시 연락이 없으면 마련했던 5억 원을 주지 않을 생각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C가 이를 축소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AA의 진술 AA은 "BI이 2015년 11월 내지 12월경 제20대 총선의 BR당 공천 과정에서 최대한 'CW 인사'가 많이 공천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기조에서 전략을 짜보자고 하여 AB에서 제20대 총선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6년 2월경 이후 BI으로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더욱 확대하여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론조사비용이 10억 원 이상 부족하였기 때문에 BI에게 '이전 정부에서도 여론조사비가 부족하면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하니 부족한 자금은 국정원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로 보고를 하여 승낙을 받았다. C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여론조사의 일시, 횟수, 비용 등 여론조사 비용 산출내역을 정리한 A4용지 한 장을 C에게 보 여주면서 10억 4,000만 원이 원 부족하니 국정원에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C는 액수가 커서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없고 국정원장과 이야기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하였고, 며칠 후 C가 전화로 '전액을 지원할 수는 없고 5억 원 정도만 지원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AA은 C에게 여론조사비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과 관련하여, 자금 지원을 요청할 당시 C의 연령 정년에 관한 자신의 보고가 발단이 되어 C가 2014년경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일로 C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가 C에 대하여 자신이 지시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은 C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설명의 동기나 필요성이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도 부합한다. 다) 금액 결정 과정 및 당시 정황 피고인 B 스스로도 AB로부터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 지급을 요청받고 그중 5억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피고인 B는 C가 5억 원만 지급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보고를 하여 자신은 이를 승인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자인 피고인 B가 지급 금액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40억 원 중 청와대에 이미 매월 1억 원을 지급하고 있던 상황에서 추가로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지급을 요청받고도 해당 여론조사의 내용, 그 비용의 발생경위, 여론조사의 주체 및 자금 요청의 주체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고 최초 요청받은 약 10억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5억 원을 지급하기로만 결정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오히려 피고인 B가 C로부터 위 보고를 받았던 2016년 3월경은 제20대 총선을 약 1달가량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고, BR당의 공천과 관련한 내용이나 BR당 내에서 이른바 'CW' 진영과 'CX' 진영 사이에 공천과 관련한 다툼 등에 관한 보도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비용이 발생한 여론조사라고 한다면 국정원장인 피고인 B로서는 그것이 20대 총선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사업비는 국내 및 국외 보안 정보의 수집 및 작성,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업무 등 국정원의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그 용도나 사용목적이 정해진 금원에 해당할 뿐인데, 이를 AB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지급한 것은 특별사업비의 사용목적 범위 자체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국가기관 간의 예산 이용은 국가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국정원의 예산을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 절차 없이 AB에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던 점, 위 5억 원은 특정 정당인 BR당의 공천과 관련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발생한 비용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C로부터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이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 B로서는 위 5억 원이 청와대 또는 AB의 국정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돈이 아니라 특정 정당인 BR당을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와대가 특정 정당인 BR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관련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높은데, 국가재정인 국정원 자금을 적법한 용처가 아닌 불법적인 용처에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를 국가재정의 정상적인 사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여론조사비용 5억 원은 계좌이체 등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 전달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장소인 DC 올라가는 길에 위치한 간이 주차장에서 은밀하게 전달되었고 더욱이 자금전달에 관여한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C, BI, BL 등 관련 책임자들 대부분이 특별사업비로 BR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 내지 국고손실의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B의 E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X의 지시로 E에게 AM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특별사업비를 전달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 내지 국고손실의 인식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B는 'X으로부터 AM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5,000만 원씩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특별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사업비의 사업목적인 국정원장의 직무 내용을 벗어나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고 AL에게 특별사업비를 전달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한 예산집행이라는 점, 또한 피고인 B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사업비 예산에 대하여 법령에 정해진 기관 간의 이전절차도 밟지 아니하였고, 특별사업비의 지급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그 절차는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국정원의 예산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별개의 기관인 AM에 지급한 이상 국고손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피고인 C의 A 재직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특별사업비 5,000만 원 전달 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설령 그 범행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조실장의 통상적인 업무로서 특별사업비를 불출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방조의 고의가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적어도 2013년 8월경에는 A이 특별사업비의 사업목적에 반하여 청와대에 특별사업비를 전달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부터 A의 특별사업비 전달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A에게 계속해서 특별사업비를 불출해 준 이상 피고인 C에 대하여는 A의 국고손실 범행 중 2013년 8월 이후의 범행 부분에 관한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C는 자신이 AU 기조실장에 취임했고, 취임 후 1 내지 2개월쯤 될 무렵에 AM 직원들 사이에 'BX이 청와대에 봉투를 가져다준다'는 소문이 있어서 부하직원에게 이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그 결과 2013년 8월경 BX이 A의 지시로 청와대에 특별사업비를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는 이미 A의 지시에 따라 특별사업비가 3~4차례 매달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전달되었으므로 피고인 C는 그 무렵 A이 특별사업비를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C가 A으로부터 또는 다른 객관적인 경로를 통하여 위와 같은 특별사업비 전달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국정원장인 D에게 특별사업비의 정기적인 청와대 전달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2) 또는 피고인 C는 본건 범행 당시에도 국정원 예산이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그 이전에 이미 Y으로부터 국정원 예산으로 청와대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A에게 보고하고 그러한 지원은 안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바 있어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A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지시에 의한 특별사업비의 정기적인 청와대 지급이 특별사업비의 사업목적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특별사업비의 정기적인 청와대 지급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이처럼 향후에도 특별사업비가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전달될 것을 예정한 상태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나 언급 없이 A에게 특별사업비를 계속 불출해 준 행위는 A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한편 피고인 C가 기조실장으로서 A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지시에 따를 의무는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C로서는 A의 불법적인 특별사업비 전달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면 최소한의 이의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기존의 절차에 따라 특별사업비 불출 행위를 계속한 이상 방조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8. 피고인 D 및 B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Y 관련 특별사업비 전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는 E 관련 특별사업비 전달 범행에 대하여 각 자수하였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도1054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가 2017. 11. 13. 검찰 조사를 받기 전 'CP경 C로부터 국정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사람이 Y이라는 보고를 받고 Y에게 특별사업비 1억 원을 교부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D는 위 자수서에서 '모든 정부기관이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관례적으로 활동비를 사용하는 전례에 비추어 이를 교부한 것이고 Y 개인에게 이를 교부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뇌물공여죄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 내지 국고손실의 의사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행위가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7. 11. 24.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X으로부터 E에게 업무비용 월 5,000만 원을 지원해주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대하여 AM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특별사업비를 전달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 내지 국고손실의 의사를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의 행위 또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필수적으로 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도1818 판결,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도181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D 및 피고인 B의 위 행위가 자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의 경위, 횡령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 D 및 B에 대한 형을 감경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7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D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다.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및 자격정지 3년 6개월 이하 라. 피고인 C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가중영역(10개월 이상 2년 이하)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 계에 있으므로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만 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D 1) 제1범죄 : 각 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6개월 이상 3년 6개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각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및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C 1) 제1범죄 :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강요죄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개월 이상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 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2년 1개월 10일 이하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죄가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만 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X에 대한 특별사업비 전달 범행 관련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국가의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의 수장 및 실무 총책임자로서 막대한 예산 및 조직을 운용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 특히 전액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어 있는 국정원의 예산 및 그 중에서도 증빙조차 필요 없는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 대해서는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에 스스로의 책임하에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집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요구, 지시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그러한 자금 지급이 과연 적법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원 예산을 함부로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로 인해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의 집행 체계가 흔들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국정원의 예산이 국정원 본연의 직무인 국가 안전보장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도 위험이 초래될 우려마저 있었던 것이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발적으로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정원장의 지위에서 특별사업비를 지급해달라는 대통령의 지시 또는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특별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지원할 의도로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점이 있다. 한편으로는 피고인들이 이전 정부에서부터 청와대에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바 있다거나 전임 국정원장 때부터 자금을 전달하였다는 등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기대어 본건 범행을 저지른 면도 있어 범행 당시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국고손실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국정원장 및 기조실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국고손실 범행을 통하여 사적으로 특별사업비 등을 유용하였다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개별적 양형사유 피고인은 위 국고손실 범행뿐만 아니라 C에게 지시하여 사기업으로 하여금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하도록 강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CC은 위와 같은 강요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HY에 거액을 자금을 지원하는 부당한 거래를 계속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목적 및 경위,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국고손실 및 강요 범행에 대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거나 자신의 지시를 따랐던 하위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그 지위나 권한에 걸맞지 않은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강요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기간 등을 정하여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강요행위에 의하여 실제 지원이 된 금액과 기간도 상당 부분 피고인이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피고인 D에 대한 개별적 양형사유 피고인은 위 국고손실 범행 외에 국정원 예산을 횡령하여 기재부 장관 및 BH, BP에게 뇌물로 공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Y에 대한 국정원 자금전달 범행은 피고인이 정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자신이 속한 국정원 예산 편의를 위하여 국정원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BH 및 BP에 대한 국정원 자금전달 범행 역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빌미로 국정원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X에 대한 국고손실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이전 국정원장 때부터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해 왔다는 C의 보고에 따라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각 뇌물공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청탁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자신이 기관장으로 있는 국정원의 예산편성에 대한 감사의 표시 내지 국정원 업무수행의 편의 제공 등의 목적에 따라 범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Y에 대한 특별사업비 전달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먼저 이를 알리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라. 피고인 B에 대한 개별적 양형사유 피고인은 위 국고손실 범행뿐만 아니라 국정원 예산을 횡령하여 AB에 여론조사비용으로 전달하거나 AL에게 전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여론조사비용 관련 특별사업비 전달 범행은 피고인이 AB의 직무권한을 벗어나 특정 정당의 공천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비용이라는 것을 알고도 5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하여 국고를 손실하고 정치관여행위를 한 것이다. 위 각 범행의 목적과 경위 및 전체적인 국고손실 범행의 규모와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X에 대한 국고손실 범행은 이전 국정원장 때부터 해온 것이라는 C의 보고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E 전 AL에 대한 국고손실 범행 또한 X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비용 관련 특별사업비 전달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AB로부터 이미 이루어진 여론조사의 비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고 이를 지원하였을 뿐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정치활동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E에 대한 특별사업비 전달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먼저 이를 알리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마. 피고인 C에 대한 개별적 양형사유 피고인은 X 정부 초기부터 3년 이상 장기간 국정원의 인사, 조직, 예산 등을 총괄하는 기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업비 전달의 위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상급자인 국정원장들에게 전혀 조언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D, B에게는 전임 국정원장 때부터 청와대에 특별사업비를 전달하였다고 보고하여 D, B가 계속해서 특별사업비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3년 이상 범행이 지속되도록 하는 데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A의 지시를 받아 사기업에 대하여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강요하고, D의 지시를 받아 특별사업비 1억 원을 횡령하여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B의 지시를 받아 특별사업비 5억 원을 횡령하여 AB에 여론조사비용으로 지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각 범행의 경위 및 가담 정도,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인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과 비교하여도 그 죄질이 결코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임의로 횡령하여 AC에게 뇌물로 공여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실히 임하여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A 재직 시절에는 특별사업비 전달 범행에 사후에 대하여 방 조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특별사업비 횡령과 관련한 범행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AC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A, D, B의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사적으로 특별사업비 등을 유용하였다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D, B에 대한 X 관련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3년 5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매월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C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X에게 합계 6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D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4년 7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매월 1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C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X에게 합계 8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매월 1억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C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X에게 합계 19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2016년 9월경 별지 '범 죄일람표 3' 순번 20 기재와 같이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 자금 2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C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X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뇌물죄 관련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다)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라) 공무원이 물품의 구입 등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사업자 등과 사전 약정하여 이를 횡령(국고손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의 내용과 성격, 계약금액과 수수한 금액 사이의 비율,수수한 돈의 액수, 그 계약이행으로 사업자 등이 얻을 수 있는 적정한 이익, 사업자 등이 공무원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시기와 돈을 공무원에게 교부한 시간적 간격, 사업자 등이 공무원에게 교부한 돈이 공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바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 있어 입증책임의 소재와 입증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D, B가 X에게 지급한 특별사업비가 X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인 대통령의 직무 내용, 해당 직무와 교부자인 피고인들과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돈을 교부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돈을 교부한 경위와 시기 및 장소와 방법, 교부한 돈의 액수와 성격, 돈의 교부와 관련하여 교부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그 밖에 해당 돈을 교부하고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D, B가 X에게 지급한 특별 사업비가 X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대통령의 직무 내용 및 국정원장인 피고인들과의 관계 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하며(헌법 제78조),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정부조직법 제11조), 그에 따라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나) 한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원을 두고 있는데(정부조직법 제17조), 국정원은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와는 별도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와 함께 대통령 소속의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정부조직법 제2장 참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국가정보원법 제2조). 국정원의 조직은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고, 국정원은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국가정보원법 제4조). 또한, 국정원에 원장·차장 및 기조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가정보원법 제5조), 국정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조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원장은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정보원법 제7조). 다) 대통령과 국정원 간 업무상의 관계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국정원 근무자들은, ' 국정원장, 각 차장 및 기조실장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의 전권으로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국정원 일반직원들의 경우도 일정한 급수 이상의 간부급 직원들에 대한 인사는 승급이든 보직이동이든 모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국정원의 조직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차장실별로 의견을 취합하고 기조실장이 각 차장실별 개편안을 종합하게 되며 국정원장이 임명하는 조직개편 심의위원회 위원장 주관하에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개편안을 확정하고 국정원장이 결재를 한 다음 청와대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국정원 조직과 관련하여 국정원에서 조직개편안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결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별도 법령의 개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국정원의 조직 구성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이다.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안유지가 필요한 기밀사항들에 관하여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제 정세와 관련된 사항,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상황, FW의 동향, 북한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동향, 국내 경제의 동향, 기업들의 애로사항, 문제점,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매일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회의에 참석하여 북한 핵무기 개발, 미사일 발사, 전략적·전술적 도발 상황, 국제 정세 등에 관하여 회의 후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은 국정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정무직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 국정원의 조직구성, 개편 등에 관한 최종적인 승인권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해외 정보 등과 관련된 모든 주요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지휘와 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정원 예산 편성에 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 소관 예산에 관한 회계검사 및 감찰결과를 보고받아 통제할 수 있는 등 국정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국정원의 인사, 조직, 예산 등에 관하여 법률상, 사실상 막대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대통령과 국정원 내지 국정원장은 매우 밀접한 업무적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마) 그러나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의 밀접한 업무적 관련성은 법령에 정한 권한과 직무 등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이므로, 국정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금품의 수수가 곧바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거나 직무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금품 교부의 경위나 당사자 사이의 의사 등 여러 다른 사정들을 함께 살펴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대통령은 국정원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도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하여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국정원장으로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대통령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금품이 교부된 경우에 위와 같은 대통령과 국정원장 간의 객관적 업무관련성만을 들어 곧바로 뇌물로서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도 역시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이므로 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정부의 각종 정책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안에서 해당 기업과 관련된 국책사업에 대한 업무가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자금 교부행위의 주체 및 대통령의 직무내용과 교부자와의 관계 등에서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지급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아래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D, B가 X에게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X 또는 청와대의 요구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A의 특별사업비 지급 경위 AC은 "X으로부터 '청와대 지원예산 관련해서 A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다. A에게 가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는, NSC 회의가 끝난 후 피고인 A을 찾아가 '대통령님께서 청와대 지원예산과 관련하여 원장님과 말씀하신게 있다는데.'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A이 바로 알아듣고 '알았다'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X은 자필 진술서에서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하여 청와대 3인의 비서관 중 1인으로부터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며 이를 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받아 사용하였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당시 비서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지원을 받아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청와대 예산 중 일부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잊고 있었는데, 이후 2013년 5월 초경 NSC 회의가 끝난 후 AC으로부터 '청와대에 5,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청문회 준비시절 들었던 보고 내용이 떠올라 그때부터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돈 중 5,000만 원을 매월 청와대에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의 GD였던 BX은 "피고인 A이 '청와대에서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청와대 비서관들이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니겠지'라고 걱정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BX과 있는 자리에서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먼저 X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X의 요구나 지시를 받고서 또는 적어도 그러한 요구나 지시가 있는 것으로 믿고서 그에 응하여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상·하급 공무원 간의 금품 수수가 뇌물로 인정되는 경우는 공무원 상호간에 특정한 청탁을 매개로 하여 금품이 교부·수수되거나 적어도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자발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상급자가 이를 알면서 수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X에게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경위는 이러한 상·하급 공무원간의 통상적인 뇌물공여의 경우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A이 국정원장으로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아 대통령의 지시에 응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 A으로서는 X에게 특별사업비를 지급할지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거나 나아가 특별사업비의 지급을 중단할지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여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앞서 국고손실죄에 관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X으로부터 자금 지원 지시를 받고 특별사업비의 본래 용도와는 달리 이를 X에게 지급함으로써 국고손실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불출하여 지급한 특별사업비는 그 성격상 횡령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X은 처음부터 특별사업비 예산을 임의로 전용하여 이를 사용할 의사로 피고인 A에게 요구하여 특별사업비를 전달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국고손실의 횡령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이 횡령하여 X에게 지급된 특별사업비는 국고손실 범행의 공범들 사이에서 그 횡령금을 귀속시킨 결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 B가 X에게 특별사업비를 지급한 부분도 X의 요구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국고손실 범행의 공범들 사이에 횡령금을 귀속시킨 결과라는 기본적 구조는 피고인 D, B에 대한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나) 피고인 D의 특별사업비 지급 경위 피고인 D는 'C로부터 전임 A 때부터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청와대에 지급하여 왔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는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C도 '피고인 D에게 전임 A 때부터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 지원하고 있었다는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D가 자신에게 직접 가져다주라고 지시하여 청와대에 돈을 가져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위와 같은 진술에 앞서 본 바와 같은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D도 자신이 먼저 X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전부터 이어져 온 X의 요구나 지시에 응하여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X에게 특별사업비를 지급할지 여부나 특별사업비의 지급을 중단할지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여 처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D가 국정원장에 임명된 직후부터 청와대에 지급하던 특별사업비를 종전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자발적으로 증액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단순히 X의 요구나 지시에 의하여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가 국정원장 취임 직후인 FX경부터 매월 특별사업비 1억 원씩을 청와대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특별사업비 증액을 지시받았다는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로부터 처음부터 1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1억 원을 증액하여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 D는 특별사업비 지급 규모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한 경위에 관하여, 'C로부터 A 시절부터 청와대에 특별사업비를 지원해왔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 FX경 피고인 A 원장 퇴임 이후인 6월에 지급되지 않은 5,000만 원을 7월분과 합쳐 1억 원을 청와대에 보냈고, FY경 Y과 오찬을 할 당시 청와대가 어려우니 청와대에 제공하는 금원을 증액해 주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한다는 취지로 수첩에 기재하였다, 이후 청와대 사정에 대하여 이곳저곳 알아보니 청와대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 1억 원으로 증액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처음부터 1억 원을 증액하여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특별사업비 최초 지급일 이후인 FY경 피고인이 Y을 만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 무렵 피고인의 수첩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므로 피고인 D가 취임 직후부터 곧바로 특별사업비를 1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청와대에 매월 지급하는 특별사업비 규모를 1억 원으로 증액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자발적인 의사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나, 이미 매월 5,0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지급되고 있던 상황에서 소위 CW세력의 대표적 인물이고 X과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Y으로부터 국정원의 청와대 지원 금액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받은 사정 등이 고려되어 종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특별사업비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특별사업비를 증액하여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스스로 지급액의 증액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특별사업비 지급의 경위나 성격이 이전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B의 지급 경위 피고인 B가 특별사업비 지급을 시작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C로부터 전임 원장 때부터 청와대에 매월 1억 원을 지원하여 왔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자금 지원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 B는 이후 청와대 자금 지급 사실에 관하여 당시 AL이던 피고인 D로부터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청와대에 매월 1억 원을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16년 5월경 X으로부터도 청와대에 지원했던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직접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 또한 이전부터 이어져 온 X의 요구나 지시에 응하여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8월경 자금지원을 중단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B는 'C로부터 청와대가 더 이상 지원 필요 없다고 한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고 거기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C로부터 지원 중단이 결정된 과정이나 경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C는 'AC에게 당시 FZ, GA와 관련된 보도가 있어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로 지원된다는 것이 알려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자신이 먼저 중단제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C도 'C로부터 국정원 자금 지원에 관하여 우려하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 이를 X에게 보고하였고, X의 자금 지원 중단 지시를 C에게 전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가 스스로 특별사업비 지급의 위법성 내지 문제점을 인식하여 X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였다기보다는 X의 자금 지원 중단 지시를 받고서 수동적으로 이를 중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6년 9월경 특별사업비 2억 원을 다시 지급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C로부터 대통령이 금전적으로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억 원을 전달하게 되었다, 이미 청와대에서 중단지시가 있어 그 지시가 유효한 것으로 이해했지만 특별하게 한 번 부족하다는 뜻에서 요청한 것으로 보고 지원했다,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격려금 등으로 돈을 쓸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어 2억 원을 지급한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AC은 'C가 청와대가 어떠냐고 물어와서 좀 어렵다고 대답하였고, 명절이 오는데 뭐 좀 해줄 것 없냐고 다시 물어서 대통령이 명절에 격려금이나 금일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야기 해주었다'는 취지로, C는 'AC에게 청와대 요즘 어떻냐라고 물어보니 대통령이 요즘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는 C로부터 대통령이 금전적으로 힘들어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대통령의 자금 요청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여 다시 2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지급 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지원 금액을 2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지급경위에 비추어 보면 종전에 매월 1억 원씩 지급하던 것과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국정원에서 청와대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관행 내지 사례 관련 C는 과거부터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한 사례들이 있었고 특히 자신이 국정원 예산관으로 근무할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인지는 모르나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D, B도 과거 국정원 차장 등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전임 국정원장 때부터 청와대에 자금 지원을 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EN 등 국정원 근무자들도 과거부터 국정원에서 청와대 등 외부기관에 자금을 지원한 사례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 B 역시 과거 국정원 차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청와대 등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에다가 별도의 증빙을 요하지 않고 사후에도 그 사용처 내지 사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국정원 자금의 특수활동비로서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전달하기 이전에도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관행 내지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자금 전달이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들이 X의 요구나 지시에 대하여 별다른 거부감이나 문제의식 없이 특별사업비를 전달하게 된 데에는 이와 같은 종전의 관행 내지 사례에 대한 인식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 D, B의 인식 및 의사 가) 피고인 A은 일관하여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예산 중 일부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고 국정원장 취임 후 AC으로부터 '청와대 5,000만 원'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자신이 과거 GB 근무시 GC 예산 중에 국정원이 통제하는 예산이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있어 국정원 예산 중에 청와대의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청와대에 돌려준다는 의사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5,00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피고인 A이 그 주장과 같이 국정원 예산 중에 청와대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서 특별사업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그 주장에는 청와대 예산 지원을 요구받고 그에 응하여 특별사업비를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 A의 변호인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X의 지시로 피고인 A에게 청와대 예산 지원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는 AC의 진술이나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국정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의 X의 진술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X 또는 청와대로부터 예산 지원을 요구받고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피고인 D는 일관하여 'C로부터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에 지원하여 왔다는 보고를 받고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에 지원한다는 의사로 C에게 특별사업비 지원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C로부터 전임 원장때부터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 지원하여 왔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는 그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된 관행이라고 생각하여 종전에 하던 대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라는 기관에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 지원을 지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주장에 더하여 피고인들에게 청와대에 대한 특별사업비 지급에 관한 보고를 하였고 이를 직접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C의 진술, 종전에 특별사업비가 지급되어 온 경위와 기간, 특별사업비 지급에 관한 X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위 피고인들 역시 종전부터 이어져 오던 X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대통령 또는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D는 국정원 예산 업무의 책임자인 C로 하여금 직접 특별사업비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종래 국정원장의 GD 또는 AL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일을 보다 공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은 피고인 D가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전달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은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와는 달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와 함께 대통령 소속의 기관으로서 직접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매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긴밀한 업무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직체계나 업무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인 위 피고인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 하부기관의 입장에서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설령 그러한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특별사업비의 지급이 적절한 것인지, 더 나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러한점에서 국고손실의 횡령행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한편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대통령이나 청와대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가나 혜택을 바라는 등의 이유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BX, BZ, C, BY 등 국정원 근무자들은 대부분 국정원 자금을 청와대에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앞서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죄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바와 같이 관련자들이 국정원의 예산을 청와대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어떠한 대가나 혜택을 바라고 특별사업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특별사업비의 전달방법 가) 특별사업비의 전달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특별사업비 전달을 지시받은 BZ은 '처음 2~3번은 직접 서류봉투에 밀봉한 돈을 가지고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는 파견 직원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방문 목적을 기재한 후 청와대 연풍문을 통과하여 AR에게 서류봉투를 전달하였는데, 이후 AR이 청와대 차량을 CA 인근 주차장으로 보내주어 그 차를 타고 별도의 검문절차 없이 바로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 돈이 든 서류봉투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 B로부터 특별사업비 전달을 지시받은 C 역시 'AC과 주로 연무관 옆 골목에서 만나 AC의 차 조수석에 타 돈이 든 가방을 조수석에 두고 차에서 내렸다, 연무관 옆에서 전달하다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감사원 앞, 헌법재판소 앞 등으로 장소를 바꾸기도 하였는데, 다시 연무관 옆에서 만나 전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BZ 또는 C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된 특별사업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은밀한 방법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 A, D, B가 위와 같은 전달방법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일관되게 BX에게 매월 5,000만 원을 청와대에 가져다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을 뿐 구체적인 전달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BX도 '피고인 A이 청와대 비서관에게 특별사업비를 전달하라고 지시하였지만, 누구에게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가져다주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 BZ이 AR에게 서류봉투를 전달해주고 나서도 별도로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BZ도 '기계적으로 해오던 친전 서류 전달과 달리 생각하지 않았고, AR이 차량을 청와대 밖으로 보내주는 것에 관하여도 단순히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 A에게 별도로 전달방법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B도 일관하여 'C에게 매월 1억 원을 청와대에 가져다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을 뿐, 구체적인 전달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C 역시 '당시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AC밖에 없어 AC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만 보고하였을 뿐, 피고인 D, B에게 별도로 돈을 전달하는 방법을 지시받거나 전달 후에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전달자들인 BX 또는 BZ, C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청와대에 가져다주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 구체적인 전달방법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위와 같은 특별사업비의 은밀한 전달 방법 등에 비추어 적어도 그 전달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은 국정원 자금의 청와대 전달이 문제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들의 구체적인 진술내용 또한 국정원의 자금이 청와대 내지 외부기관으로 나가는 것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이지 부정한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의 예산을 청와대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위법 내지 부당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뇌물과 같은 부정한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특별사업비의 지급 시기 및 액수 가) 피고인 A, D,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가 국정원장이 아무런 증빙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X에게 이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합하여 지급하지 않고 매월 1회 5,000만 원 또는 1억 원씩 장기간에 걸쳐 기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한 번에 불출하여 전달할 수 있는 특별사업비의 규모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점, 특별사업비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할 경우 한 번에 다액을 지급하는 것보다 국정원 내·외부에 알려질 위험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장기간의 정기적인 특별사업비의 지급은 상당한 정도의 은밀함이 요구되는 뇌물의 통상적인 지급방식과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나) 한편 피고인 B는 2015년 추석 무렵인 2015년 9월경, 2016년 설 무렵인 2016년 1월경 매월 지급하던 1억 원에 더하여 추가로 1억 원을 전달하였고, 2016년 9월경에는 한 번에 2억 원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 부분에 관하여 C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는 대통령이 추가로 돈 쓸 일이 더 많다고 하여 피고인 B가 1억 원씩 더 가져다주라고 지시하였다, 2016년 9월경 AC으로부터 대통령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피고인 D에게 보고하자 명절도 곧 다가오니 2억 원을 보내주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피고인 B는 C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2015년 9월경 및 2016년 1월경에 매월 지급되던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1억 원에 더하여 1억 원씩 추가로 지급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다), 앞서 본 종래 특별사업비의 지급 경위, 피고인 B와 X의 관계, 피고인 B의 인식과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또한 피고인 B가 매월 1억 원씩 지급하여 오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에 지원한다는 의사로 추가로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6) 교부자인 국정원장이 얻을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 가) 검사는, 피고인 A, D, B가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향후 임기 및 인사, 예산편성 등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및 국정원 현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특별사업비를 공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먼저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관련하여 보면, 피고인 A, D, B가 X에게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기 시작한 시기는 위 피고인들이 국정원장으로 임명되고 난 직후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들이 이전부터 국정원장에 임명되는 것을 원하였다거나 이를 부탁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을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대가로 X 개인에게 사례나 보답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임명에 대한 보답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국고금을 횡령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한편 국정원장 직무수행 등에 관한 각종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속칭 '국정원 댓글 사건', 'NLL 대화록 공개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등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개혁을 요구하는 국정원 관련 현안이 일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특별사업비 지원 경위에 비추어 보면,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 지급하기 시작한 당시부터 그러한 현안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A이 향후 위와 같은 현안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특별사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현안들은 국정원에 국한된 사안이라기보다는 당시 대통령의 국정수행 및 여야간 정국 주도권 쟁취와 관련한 중요 정치적 이슈여서 X 자신이나 정권 자체에 중요한 현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X 또는 청와대가 위와 같은 현안들에 대하여 국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청와대의 의견을 여당에 전달하는 등의 행동을 취한 것이 국정원장인 피고인들의 특별사업비 전달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국가안보 내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긴밀하게 협조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보이므로 국정원장이 과연 대통령에게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국정원장의 직무수행이나 국정원 현안에 관한 각종 편의를 보다 더 기대할 수 있는 관계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 국정원장의 직무수행이나 국정원 현안에 관한 각종 편의를 기대한다는 명목은 위와 같은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다소 막연하거나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뇌물공여의 동기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더욱이 위 피고인들이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실제로 대통령의 도움 또는 지원이 필요한 현안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기대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판단할 만한 자료도 찾기 어려워 X이 그와 관련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X에게 지급한 특별사업비가 X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 수수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만일 위 피고인들이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이나 국정원장의 국정수행 내지 현안에 대한 각종 편의를 기대하고 특별사업비를 지급한 것이고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금품이 교부되고 수수된 것이라면 실제로 그러한 각종 편의를 어느 정도 제공받았어야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은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지 1년 정도만에 사임의 구체적인 사유도 듣지 못한 채 사실상 일방적인 사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 역시 부임 후 첫 간부급 인사에서 CR를 GE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결재를 올렸으나 CR를 CS국장(1급)으로 승진 발령하라는 등의 일방적인 지시가 있어 청와대와 마찰을 빚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7)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사기업 또는 사적인 개인과 같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와 이해관계를 갖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을 남용한다거나 국익이나 공익에 반하여 공여자의 사익 추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직무집행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품의 수수 자체로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의 직속 하위기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정원장으로서 사실상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국정원 예산 중 일부를 전달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대통령의 국정원 내지 국정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에 관하여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를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8) X이 전달받은 특별사업비의 사용처 관련 검사는, X이 피고인들로부터 전달받은 특별사업비 총 35억 원 중 상당액을 사저관리비, 기치료 비용, 의상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공여자인 피고인들 역시 X의 이러한 사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한 지원이 아닌 대통령 개인에 대한 금품 교부의 의미를 갖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X이 피고인들로부터 전달받은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X이 전달받은 특별사업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들이 알았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과 같은 특별사업비의 사용처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들의 특별사업비 전달에 관한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D, B의 X에 대한 뇌물공여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 C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4의 나.항 기 재와 같이 국내 보안정보 수집 및 작성 등 정보활동,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등 국정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CC 부회장 CF으로 하여금 2014년 3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CM을 통해 HY 자회사인 CL에게 25억 64,979,226원을 물류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관련 법리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국가정보원법상의 직권남용죄는 국정원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사기업인 CC에 대하여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국정원장 및 국정원 기조실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먼저, 사기업에 대하여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행위가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기조실장의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한편, 헌법 제15조, 제126조는 기업의 자유로운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 조항을 고려해 보면,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기조실장이 사기업에 대하여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는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기조실장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일반 사기업인 CC에 대하여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정원의 일반적 직무권한, 특히 대기업 등 민간을 상대로 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그와 관련한 협조 요청 업무에 속하는 것임을 전제로 피고인 A, C가 그와 같은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가정보원법상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작성 및 배포하는 업무가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대기업 등 민간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와 관련하여 업무 협조를 구하는 것이 국정원 또는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기조실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하는 행위가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직권남용으로 문제되는 행위는 사기업에 대하여 보수단체의 자금 지원을 요구한 행위이므로 이러한 보수단체 지원 요구 행위에 관하여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이 존재하는지가 이 부분의 쟁점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대기업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와 관련하여 업무 협조를 구하는 것이 국정원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사기업에 대하여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업무 협조를 구하는 업무 또한 정보 수집에 관련한 범위 내에서 협조를 구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지 그와 무관한 내용의 협조를 구하거나 나아가 특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사기업에 대하여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형식적․외형적으로라도 정보 수집과 관련한 업무 협조를 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검사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국정원 직원이 기업의 직원 등 민간의 관계자를 만나 국정원 권한 외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국정원의 직무 내용을 불문하고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불합리하고 강요죄 등과는 별도로 직권남용죄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보수단체의 지원을 요구한 피고인 C는 국정원 기조실장으로서 국정원의 인사․예산․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민간기업을 접촉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 C가 보수단체의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가 국정원의 인사․예산․조직 관리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다(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CC의 CF도 국정원의 인사․예산 등을 담당하는 국정원 기조실장이 갑자기 만나자고 한 것에 대하여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C가 CC CF을 만나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하는 과정은 모두 당시 CC에 출입하던 국정원 담당관(IO)이 아니라 과거에 CC에 출입하여 인연이 있던 국정원 직원 CE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이어서 그러한 행위가 국정원의 정보 수집이나 그와 관련한 업무 협조 요청이라는 직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C는 CF에게 단순히 보수단체인 HY 지원을 요구하였을 뿐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등과 매개하여 이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업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 CC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언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CF은 국정원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단지 예전부터 국가의 최대권력기관으로 군림해 왔기 때문에 국정원 기조실장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사는 CC의 일부 공장이 국가보안시설에 등록되어 있어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정원장이 보안 조사 등을 할 수 있음을 들어 HY 지원 요구가 국정원장 및 국정원 기조실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범위에 속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C가 CF에게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F 역시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HY 지원을 하게 되었다고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보수단체 지원 요구 행위에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외관'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국 피고인 A, C가 CF 등으로 하여금 HY에 자금지원을 하게 한 행위는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기조실장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뿐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기조실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4의 나.항 기재 강요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AB 여론조사비용 관련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BH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대(對) 국회, 여야 정치권 및 시민단체 관련 대응 업무 전반을 보좌하는 업무를 전담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원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 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취합한 세평 등을 참조한 의견을 제시하고, 소속 CQ를 관할하면서 국정원 등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구성에 관여하며, 국정원 등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예산안에 대한 AL 보고 시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권한을 보유·행사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인사·예산·조직과 관련한 대통령의 결정 및 지휘·감독권은 국회의 입법 내지 심의 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BH은 국회를 담당하면서 여당·야당 등 정치권의 상황 및 입장파악, 비판이나 공세에 대한 대응,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여론 조성 등의 방법을 통해 대통령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결정권 및 지휘·감독권을 보좌한다.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C를 통하여 BI 및 BL에게 5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B가 BH에게 지급한 특별사업비가 BH 등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공무원인 BH 등의 직무 내용, 해당 직무와교부자인 피고인 B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돈을 교부 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돈을 교부한 경위와 시기, 교부한 돈의 액수와 성격, 돈의 교부와 관련하여 교부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교부한 장소와 방법, 그 밖에 해당 돈을 교부하고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여론조사비용 5억 원이 BI, BL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H과 국정원의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BH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회, 여야 정치권 및 시민단체 관련 대응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정원과의 업무적 관련성이 일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BH이 보좌하는 대통령의 직무권한 등 법령에 정한 권한과 직무 등에 따른 당연할 결과일 뿐이므로 BH과 국정원장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와 같은 금품의 수수가 곧바로 BH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거나 직무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금품 교부의 경위나 당사자 사이의 의사 등 여러 다른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특별사업비의 지급 경위 가) 금품의 교부자와 수수자 간에 특정한 용도 내지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취지로 자금이 전달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관련 대가 이외의 용도로 금품이 교부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와 별도로 그 자금의 교부를 매개로 하는 청탁이나 대가가 있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그러한 자금의 수수 자체만으로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AA은 여론조사비용 지급이라는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도 그러한 용도에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자금을 지급하였으며, 실제로도 위 자금은 위와 같이 특정된 용도인 여론조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 C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 당시 AA은 금원의 사용처인 여론조사비용 및 액수에 관하여 그러한 비용의 발생 경위 및 구체적인 비용 내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AB과 국정원 사이에 어떠한 청탁이나 대가로 볼 만한 사항이 논의되었다거나 묵시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나) 한편 BP인 AA은 BI의 지시에 따라 제20대 총선 BR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여론조사비용 약 10억 원이 부족하게 되자 BI에게 보고하여 국정원으로부터 위 여론조사비용을 지원받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후 C를 만나 여론조사 비용 지원을 요청하였다. 결국 AA은 여론조사 실시에 즈음하여 국정원으로부터 이를 지원받기 위해 그 비용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이미 발생한 여론조사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비로소 국정원에 지원 요청을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AA이 위와 같이 국정원에 여론조사비용 지원을 요청한 이유는 여론조사비용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여 그 비용 지급을 고민하던 중 여론조사를 실시한 FJ 대표 FG로부터 이전 정부에서도 국정원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 역시 AB로부터 여론조사비용 지원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AB의 여론조사 실시 여부나 그 비용 지급 필요성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AB의 지원 요청에 따라 비로소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그 지급을 결정하게 되었다. 라) 또한 여론조사비용으로 지원할 자금의 액수 및 시기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관하여 보면, 당초 AB에서는 약 10억 원을 요청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인 B와 C는 AB에서 요청한 것과는 달리 그중 절반인 5억 원만 지급하기로 한다거나 지급 시기도 당장은 어렵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지급한다거나 지급할 금액 또한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는 등으로 수정된 내용을 AB에 통보하였고 AB에서는 국정원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자금의 지급 요구와 그에 응한 자금의 지급 경위는 뇌물의 제공을 먼저 요구하는 공무원과 그에 응하는 교부자 사이의 뇌물 범죄에서 나타나는 통상적인 행태로서는 좀처럼 상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피고인 B, C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BI 등 AB로부터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특별사업비의 본래 용도와는 달리 이를 BI 등에게 지급함으로써 국고손실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불출하여 지급한 특별사업비는 그 성격상 횡령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BI 등은 처음부터 특별사업비 예산을 임의로 전용하여 이를 사용할 의사로 피고인 B, C에게 요구하여 특별사업비를 전달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국고손실의 횡령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이 횡령하여 BI 등에게 지급된 특별사업비는 국고손실 범행의 공범들 사이에서 그 횡령금을 귀속시킨 결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피고인 B 및 관련자들의 인식과 의사 가) 피고인 B는 BI, BL을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며 AB에서 여론조사비용 지급 요청이 온 것에 대하여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였고 BH 개인이 아닌 AB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 B가 여론조사비용을 뇌물로 공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BH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나 편의를 요구하거나 적어도 이를 기대하였을 것임에도 기록상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뇌물범죄와 관련하여 만일 공무원과 사이에 뇌물을 공여하기로 하였다면 뇌물을 공여하기까지 사이에 해당 공무원이 사직하는 등 그 신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는 뇌물을 공여하기로 한 사람에게는 중요한 사항이어서 그 경위를 확인하거나 뇌물 공여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향후의 대응을 검토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반응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이 사건에서 당초 여론조사비용의 지급을 요청한 AA이나 BI이 국정원으로부터 여론조사비용을 지급받기로 한 후 BP이나 BH에서 각각 사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인 B나 C는 그 경위를 확인해 보거나 향후 대응 등에 관하여 어떠한 검토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뇌물을 공여하기로 약속하고 뇌물의 교부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의 통상적인 행태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부분이다. 나) 한편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1146 판결 등). 따라서 공무원이 금품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수수자인 공무원 자신이 해당 금품의 수령 주체로서 이를 영득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뇌물의 수수자로 특정되어 있는 BI, BL이 자신을 여론조사비용에 관한 5억 원의 수령 주체로 인식하여 이를 영득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이 있다. 이 사건 여론조사 실시의 경위와 경과, 여론조사 실시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 및 청와대 예산에 의한 일부 여론조사비용의 지급 등에 비추어 보면 AB에서 실시한 이 사건 여론조사는 그러한 여론조사가 법률상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AB의 공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여론조사로 인하여 발생한 여론조사비용 역시 AB 내지 AM의 공적인 채무로 볼 여지가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여론조사 실시에 관여한 BI이 비록 AB의 최고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여론조사비용 채무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여론조사비용의 변제를 위하여 국정원으로부터 교부받기로 하는 자금을 자신이 수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만일 BI이 여론조사비용을 뇌물로 지급받을 의사였다면 자신이 BH에서 퇴임한 BK 이전에 이를 지급받으려 하였거나 자신이 이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후임 BL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BL이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BI은 AA이 퇴임한 이후 CZ으로부터 국정원 자금을 받아 여론조사비용을 해결하기로 한 문제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는 CZ에게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 문제는 AA에게 물어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반응은 그 적절성 여부를 떠나 BI 개인이 책임지는 문제가 아니라 AB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I이 여론조사비용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후임 BL 역시 여론조사비용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BL도 여론조사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교부되는 국정원 자금을 자신이 교부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BL으로서도 AB 행정관으로부터 국정원에서 여론조사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고 종전 AB에서 이루어진 업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국정원에 여론조사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일 뿐 BL 자신이 국정원으로부터 여론조사비용을 개인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 B 및 BI 등의 언행은 일반적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들 간의 행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에 여론조사비용에 관한 위 5억 원을 뇌물로 주고받기로 하는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4) 특별사업비의 액수와 전달 방법 가) AB에서는 여론조사비용으로 10억 원을 요청하고 국정원에서는 그중 5억 원을 전달하였는데, 위 금액은 모두 BH과 국정원의 업무관계를 고려해 보더라도 직무에 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다. 또한 당시 AB에서 국정원에 위와 같은 거액에 상응하여 대가나 편의 등을 제공할 만한 현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여론조사비용 전달과정에서 청와대에서는 여론조사를 담당한 CY, CZ이 참석하고 국정원에서는 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C와 EN이 참석하는 등 해당 업무에 관한 실무책임자들이 관여하였는데, 이처럼 양측의 업무 관계자들이 다수 관여한 것은 위와 같은 여론조사비용의 전달이 국정원 및 AB 업무의 일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C는 위 5억 원을 전달한 후에 CY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특별사업비 증빙자료로 보관하였다. 뇌물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속성상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이 통상적일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영수증과 같이 사후에 뇌물 범행의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공여자 측인 국정원에서 스스로 만들고 나아가 이를 해당 자금 사용의 공적인 증빙자료로 관리하였다는 것은 위와 같은 뇌물범죄에서의 통상적인 행태에도 맞지 않는 행동이다. 5) 교부자인 국정원장이 얻을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 가) 여론조사비용 지급 당시 AB에서 국정원과 관련하여 담당하는 일반적인 업무 외에 국정원장인 피고인 B로부터 청탁을 받아 담당할 특별한 현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과 관련한 현안은 X의 국정수행과 관련한 현안이기도 하므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BH이 당연히 담당하여야 할 업무이기도 하다). 나) 피고인 B가 여론조사비용 지급을 요청받은 시기는 GF경으로서 피고인 B가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지 약 1년이 지난 후이므로 국정원장의 임명절차와 관련하여 BH이 담당한 업무에 대한 사례 또는 보답 등을 위하여 위 5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의 국정원 인사와 관련하여 BH이 특별히 담당한 업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피고인 B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국정원 정무직 인사와 관련하여 업무를 담당한 사실도 없다). 다) 검사는 피고인 B가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및 국정원 현안과 관련하여 BH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며 특별사업비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정원장의 직무수행이나 국정원 현안에 관한 각종 편의를 기대한다는 명목은 위와 같은 국정원장과 BH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다소 막연하거나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뇌물공여의 동기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더욱이 피고인 B가 특별사업비를 AB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실제로 BH의 도움 또는 지원이 필요한 현안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기대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판단할 만한 자료도 찾기 어려워 BI, BL이 그와 관련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B가 BH에게 지급한 특별사업비가 BH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BH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지 여부 BH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국정원장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교부받을 경우 사회 일반으로부터 BH의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론조사비용 지원이라는 용도로 특정되어 특별사업비가 지급된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금품 교부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정원과의 관계에서 BH의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B에 대한 E 관련 뇌물공여 및 피고인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는 X과 공모하여 향후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편성이나 현안 등과 관련한 대통령과의 소통 및 청와대·국회·정치권·언론 등과의 관계에 있어 국정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있어 AM의 각종 도움을 기대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6년 6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DD을 통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합계 1억 5,000만 원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E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E은 AW부터 AT까지 AL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AM의 사무를 총괄하고, AM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AN으로서 국정원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 인사에 관여하는 등 대통령의 인사ㆍ예산ㆍ정책 등 각종 권한 행사를 보좌하여온 자로서 X과 공모하여 2016년 6월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있는 AL 집무실에서 B로부터 '대통령의 지시로 5,000만 원을 보내드리겠다'는 말을 듣고, DD을 통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년 6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B로부터 매월 현금 5,0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에 따른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E이 AL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X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가 이를 공여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 B가 AL에게 지급한 특별사업비가 AL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공무원인 AL의 직무 내용, 해당 직무와 교부자인 피고인 B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돈을 교부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돈을 교부한 경위와 시기, 교부한 돈의 액수와 성격, 돈의 교부와 관련하여 교부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교부한 장소와 방법, 그 밖에 해당 돈을 교부하고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E에게 지급한 특별사업비가 피고인 E의 AL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거나 피고인 E이 X과 공모하여 AL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이를 수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L과 국정원장의 관계 가) AL은 AM의 사무를 총괄하고, AM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의 인사ㆍ예산ㆍ정책 등 각종 권한 행사를 보좌한다. 특히나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의 최고책임자로서 국정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고, 국정원장은 국내 보안정보 및 주변국 정세 등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매일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친전 형식으로 대통령 및 AL에게 보고하고 있어 AL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국정원의 조직 및 정원 등 국정원 운영 전반에 걸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GG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AL은 AN으로서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고,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차장 및 기조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로서 AL이 AN으로 있는 인사위원회의 인사검증 대상에 해당한다(다만 실제로는 AL이 국정원장과 국정원 차장 및 기조실장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AL과 국정원장은 모두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직속기관이고 AL은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여 국정원의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업무의 밀접성 또는 직무상 관련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AL이 보좌하는 대통령의 직무권한 등 법령에 정한 권한과 직무 등에 따른 당연할 결과일 뿐이므로 AL과 국정원장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와 같은 금품의 수수가 곧바로 AL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거나 직무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금품 교부의 경위나 당사자 사이의 의사 등 여러 다른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특별사업비의 지급 및 중단 경위 가) 특별사업비의 지급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X으로부터 'AM 업무경비로 한 달에 5,000만 원 지원해주세요'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E에게 매월 5,0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이후 DD을 통해 돈을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로부터 대통령 지시로 매월 돈을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X으로부터도 '내가 지시해서 보낸 것이다. AM 운영비로 쓰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X과 피고인 B 사이에서 자금 지원에 관한 협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X도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 B에게 AM 운영비로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자신이 먼저 피고인 E에게 특별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X의 요구나 지시를 받고서 그에 응하여 피고인 E에게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 역시 먼저 피고인 B에게 특별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였다기보다는 X의 지시로 피고인 B가 지급하는 특별사업비를 수동적으로 교부받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국정원장으로서, 피고인 E은 AL으로서 모두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상급자인 X의 지시로 특별사업비를 주고받게 된 이상 피고인 B와 E으로서는 특별사업비를 지급할지 여부나 지급을 중단할지 여부 등을 임의로 결정하여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특별사업비 지급이 중단된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 E은 "X이 어느 날 국정원에서 더 이상 돈이 안 올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E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앞으로 안보내주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별사업비 지급 중단에 관하여 두 사람 사이에 나눈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있어서는 피고인들 간에 다소간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에 더하여 X에 대한 특별사업비 지급이 중단된 시점과 그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적어도 피고인 B와 E이 자발적으로 특별사업비 지급의 위법성 내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급과 수수를 중단하였다기보다는 X의 중단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특별사업비 지급과 수수가 중단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 B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X으로부터 E에 대한 자금 지원 지시를 받고 특별사업비의 본래 용도와는 달리 이를 E에게 지급함으로써 국고손실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불출하여 지급한 특별사업비는 그 성격상 횡령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X은 처음부터 특별사업비 예산을 임의로 전용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의사로 피고인 B에게 요구하여 특별사업비를 전달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국고손실의 횡령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이 횡령하여 X의 지시에 따라 E에게 지급된 특별사업비는 국고손실 범행의 공범들인 피고인 B와 X이 그 횡령금을 귀속시킨 결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특별사업비 전달 및 보관 방법 가) 피고인 B는 DD을 통하여 피고인 E에게 3회에 걸쳐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월 5,000만 원씩 지원하였는데, DD은 3차례 모두 위 돈을 서류봉투에 담아 피고인 E의 수행비서였던 FK의 안내로 청와대 정문을 통과하여 피고인 E의 집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E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이처럼 DD을 통하여 피고인 E에게 지급된 특별사업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뇌물의 전달 방법과 비교하여 볼 때 어느 정도 공식적인 방법을 통하여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 나) 특별사업비의 보관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은 "DD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FK에게 돈을 어디에 보관할지를 물어보았는데, FK이 '집무실에 보관하기보다는 관저 금고에 넣어 놓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관저 금고에 넣어 놓고 소속 비서관들 및 직원들의 격려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FK도 '피고인 E이 DD이 돌아간 이후 돈을 보관할 장소를 묻길래 AL 공관에 금고가 있는 것이 생각나 그곳에 보관하라고 말씀드렸다, 피고인 E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주지는 않았지만 DD으로부터 서류봉투를 전달 받은 후에 물어보았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돈이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수행비서에게 얘기하면서 현금 보관 방법을 문의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전달받은 자금을 뇌물로 인식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위 진술들에 나타난 자금 보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특별사업비를관저에 보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뇌물로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 B, E의 인식 및 의사 피고인 B는 일관하여 "X이 AM 운영경비로 월 5,000만 원씩 지원해달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AL에게 AM 운영경비로 지원할 의사로 지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가 보내준 돈이 X이 내려주는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AM 운영경비로 사용하라고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AL직에서 사임할 때까지 주로 격려금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주장에 더하여 앞서 본 특별사업비 전달 방법, 피고인 E이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아닌 다른 돈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FK의 진술,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국정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였고 피고인 B에게 AM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X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적어도 X 또는 청와대로부터 AM 운영비 지원 요구를 받고 이를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되었고, 피고인 E도 X의 지시에 의해 AM 운영비로 이를 지원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E은 AL 사임시 남아 있던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3,000만 원을 X에게 반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E이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특별사업비를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인식하였다기보다는 AM 차원에서 X을 통해 공식적인 운영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과 AM은 모두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서 직접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매일 대통령뿐만 아니라 AM에도 관련 자료를 보고하는 등 상호 긴밀한 업무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직체계나 업무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인 피고인 B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 하부기관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그와 같은 특별사업비의 지급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러한 점에서 국고손실의 횡령행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5) 교부자인 국정원장이 얻을 이익이 있는지 여부 가) 이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 B가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및 국정원 현안과 관련하여 AL인 피고인 E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특별사업비를 공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E이 국회에서 국정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그러한 편의 제공의 사례로서 들고 있기도 한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B의 전임자로서 국정원장을 역임하였고 피고인 E에 앞서 그보다 오랜 기간 AL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인 D나 피고인 E이 AL을 그만둔 이후 AL으로 취임한 GH에게는 특별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오로지 피고인 E에게만 특별사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가 AL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였다고 한다면 자신의 국정원장 재직기간 동안의 AL들 모두에게 특별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유독 피고인 E에게만 특별사업비를 지급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 B가 자신을 국정원장직에 추천한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특별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AL으로 취임한 지 약 1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고인 E에게만 특별사업비를 뇌물로 공여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대통령 지시 이외에 피고인 B가 피고인 E에게만 특별사업비를 지급하였어야 할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국정원장과 AL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모두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 기관이라는 점에서 과연 국정원장이 AL에게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국정원장의 직무수행이나 국정원 현안에 관한 각종 편의를 기대할 수 있는 관계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 그러한 편의를 기대한다는 명목은 국정원장과 AL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막연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뇌물공여의 동기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라) 한편 피고인 E이 GI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과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감금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BM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GJ의 회고록과 관련하여 '북한의 사전 결재를 받고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것으로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증거나 내용을 보면 그러한 추측을 하게 된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국회에서 국정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현안들은 국정원에 국한된 사안이라기보다는 당시 대통령의 국정수행 등 정부 자체에 중요한 현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발언들은 AL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국정원장인 피고인 B의 특별사업비 전달에 대한 대가로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특별사업비 지원 경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구체적 현안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특별사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6) AL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 E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AL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국정원장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경우 AL으로서의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장과 AL은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모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는 관계에 있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는바,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지시로 AL에게 국정원 예산 중 일부를 전달하고 AL도 대통령의 지시에 응하여 이를 수동적으로 교부받은 이 사건에서 그러한 금품 교부와 수수의 사실만으로 AL의 국정원 내지 국정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에 관하여 공정성이 의심받을 것이라고는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7) 피고인 E이 X과 공모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X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에게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E은 피고인 B로부터 X의 지시에 의해 국정원 자금이 지원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X으로부터도 AM 운영비 명목으로 국정원 자금이 지원된다는 것을 듣고 이를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E이 X에게 먼저 국정원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거나 피고인 B에게 직접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지급되는 금액의 범위, 전달 방법, 전달 명목 등에 관하여 X과 사이에 어떠한 의사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X의 지시에 의해 피고인 B로부터 전달되는 국정원 자금을 수동적으로 교부받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별사업비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기보다는 AM 운영비로 대통령이 내려주는 금원이라 생각하고 교부받았을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E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 피고인 B로부터 전달되는 돈이 국정원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 E이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자신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 전달받는 데 X과 의사연락을 하였다거나 특별사업비 전달 관련한 범행을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하에서 특별사업비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E에 대하여 특별사업비 수수에 관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만 기소하였고 특별사업비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죄의 공동정범으로는 기소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피고인 C에 대한 A 재직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및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의 점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및 제1 예비적 공소사실) A은 2013년 5월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장 사무실에서 국정원 기조실장 피고인 C에게 "특별사업비를 현금으로 불출하여 BX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는, A이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청와대에 제공하는 등 국정원의 직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국정원 내부문서인 특별사업비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BY로 하여금 피고인 C가 관리하는 특별사업비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자금 출처를 알 수 없도록 은행의 표시가 없는 띠지 및 고무줄로 묶어 만든 5,000만 원 다발을 BX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2013년 5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X,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의 자금 6억 원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ㆍ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가 A과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C가 이 사건 국고손실 범행의 초기 단계부터 A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2013년 8월경 A의 특별사업비 전달 범행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그러한 범행을 알고도 특별사업비를 계속해서 불출해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C가 특별사업비 전달 범행에 관하여 A과 상의를 하였다거나 두 사람 사이에 암묵적으로라도 범행의 실현에 관한 어떠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A은 피고인 C에게 5,000만 원을 청와대에 가져다주라는 지시를 하였다거나 이를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도 A으로부터 특별사업비의 청와대 전달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나 말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면서 2013년 5월경 Y이 BR당 원내대표로 취임한 날 이후 BY와 함께 Y에게 국정원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당시 Y으로부터 '청와대 돈이 부족한데, 국정원의 예산을 청와대에서 좀 쓸 수 있겠느냐. 몇억 원이라도 청와대에 지원하도록 원장님께 말씀드려보라'는 취지의 말을 들어 이를 A에게 보고하였다가 A으로부터 강하게 '안 돼'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BY도 피고인 C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특히 A이 안된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안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하면 A의 특별사업비 전달 범행은 피고인 C와의 의사 결합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피고인 C의 행위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방조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C와 A 사이에 특별사업비 전달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합치되었음을 전제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2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2013년 5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제2 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 피고인 C는 2013년 5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의 자금 2억 원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하여 AR을 통하여 X에게 교부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특별사업비를 지출하는 등 국고를 손실하는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유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2013년 8월경 이전까지는 A이 X에게 특별사업비를 전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2013년 8월경에 직원들을 통하여 A이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C가 2013년 5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A의 지시에 의하여 특별사업비를 불출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피고인이 불출된 특별사업비가 사용목적에 반하여 청와대에 전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특별사업비를 불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