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17

범죄사실 1. 2012. 4. 10.자 주식회사 세종상호전축은행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과 C은 D의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D 명의로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10.경 성남시 E에 있는 대학교 인근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종저축은행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하여 무단으로 재발급받아 둔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출신청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등본주소란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H 104호", 대출금액란에 "500만 원", 대출기간란에 "36개월", 약정일란에 "14일", 계좌정보란에 "신한은행 I, D"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대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조사전자기록행사 및 사기 피고인과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세종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고, 팩스를 이용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증, 예금통장 사본 등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 담당직원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대출금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4, 19.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 대출 관련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분증을 절취할 것을 모의한 후, 2012. 4. 17.경 성남시 H 건물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이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과 C D 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위조하여 D 명의로 대출받는 데 이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2. 4. 18.경 성남시 E에 있는 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미리 교부받아 둔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를 위 피씨방 스캐너를 이용하여 이미지파일로 전환한 다음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이미지파일의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2. 4. 18.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7번 출구 근처에 주차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직원 J의 차량 안에서 으로부터 건네받은 'Data Entry Check List', '고객거래확인서', '개인신용대출신청서', '개인신용대출약관', '대출확인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신용대출상환지원서비스가입신청및동의서'의 각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각 서류들을 위조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과 C은 2012. 4. 18.경 성남시 E에 있는 F대학교 부근 문구점에서 위 2.4.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 J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고, 같은 날 C은 위 2. 나.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대출확인서' 등 각 서류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공문서인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J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위조한 '대출확인서' 등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5, 1.자 K 휴대전화 구입에 관한 범행 피고인과 C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인터넷을 통해 되팔아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은 2012. 5. 1.경 서울 용산구 L건물 8층 288호에 있는 M가 운영하는 K에서 C이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취급위탁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SK플래닛의 개인위치정보수집 · 이용동의서', '스페셜할인및TTL스페셜할인가입확인서'에 각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각 서류들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C은 위 3.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공문서인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위 3.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등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와 함께 온 사람이 내 친구 D이 맞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28,000 상당의 아이폰 2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위조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등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D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위조된 대출신청서 등, 위조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위작된 대출신청서,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개통대리점 관련자 전화진술 청취, D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