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를 알게 되면서 B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0. 15.경 B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3. 4.경 투자사 D에서 C가 각본을 쓴 영화 ‘E’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여 2013. 6. 20. 위 영화 ‘E’에 대한 기획비 명목으로 B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이 입금되고, 2013. 10. 7. ㈜G으로부터 ‘E’에 대한 H협찬금 명목으로 B I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60,291,000원이 입금되고, 2014. 1. 3. 홍성군청으로부터 제작지원금 명목으로 위 B I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 입금되고, 2014. 1.경 위 영화가 개봉된 후 2014. 5. 31.경 D에서 정산서가 발행되어 2014. 6. 23. 위 B F은행 계좌로 1차 정산금 306,754,948원, 같은 해 7. 21. 2차 정산금 122,832,153원이 입금되는 등 피고인은 위 B 법인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었다. 가. 2013. 10. 7. 위 영화 ‘E’에 대한 H협찬금 명목으로 위 B I은행 계좌로 입금된 60,291,000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B I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J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그 돈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로 적금을 가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고, 나. 2013. 6. 20. 위 영화 ‘E’에 대한 기획비 명목으로 위 B F은행 계좌로 입금된 4,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B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I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 원을 이체하여 그 돈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로 적금을 가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고, 다. ‘E’이라는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한 K으로부터 투자금 회수 요청을 받은 C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회사 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홍성군청에서 제작지원금으로 2014. 1. 3. 위 B I은행 계좌로 입금한 5,000만 원을 2014. 1. 11. 위 B F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 하던 중 그 5,000만 원을 포함하여 B 자금 1억 원을 2014. 1. 13. C에게 지급한 후, D에서 위 B F은행 계좌로 정산금이 입금된 것을 기화로, 2014. 7. 28. 위 B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I은행(계좌번호 4 생략)로 B 자금 5,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C 감독의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이 2014. 1. 11.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C에게 2014. 1. 13. 빌려준 5,000만 원에 대한 반환금이라고 이체 명목을 허위 기재)한 후 이를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고, 라. B의 자금이 부족하여 L 대표 M로부터 2014. 2. 11.경 1억 원, 같은 달 25.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D에서 위 B F은행 계좌로 정산금이 입금되자, 2014. 6. 24.경 위 차용금을 변제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위 B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J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B 자금 3,500만 원을 이체한 후 M에게 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회사의 경영자가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법령의 규정 또는 회사 내부의 규정에 의해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도 거쳤다면, 원래 사용될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출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지만(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피고인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허위 영수증 등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였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60 판결 취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사용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타에 사용한 것 자체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각 금원을 인출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소사실 제1항의 H협찬금이나 제2항의 기획비, 제3, 4항의 각 정산금은 모두 B이 영화 ‘E’(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의 제작과 관련하여 각 관계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그 사용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되거나 특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이 B의 자금 집행담당자로서 위 각 금원을 위 영화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면 이를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영화 제작을 위하여 B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기획계약(이하 ‘이 사건 기획계약’이라 한다) 및 프로듀서계약(이하 ‘이 사건 PD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B에 대하여 총 203,106,745원(= 이 사건 기획계약상 보수 8,000만 원 + 이 사건 PD계약상 보수 4,500만 원 + 이 사건 PD계약상 인센티브 78,106,745원)의 보수 및 인센티브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기획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고소인 C는 피고인이 위 각 계약상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대표인 자신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자금을 집행한 것은 횡령이라고 주장하나,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는 피고인에게 B의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위임하였고 따로 정산내역을 보고받지도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C의 허락이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같은 기간 C는 이 사건 영화와 관련하여 또는 무관하게 B으로부터 총 429,8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만일 C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자신의 보수도 집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면 이를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의 허락 없이 자금 집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C는 영화 ‘N’와 관련하여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를 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사건은 오히려 C가 무고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고소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C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