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09고정36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08. 10. 11. 07: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4층 옥상에서 피해자 C(65세) 등이 집 앞에서 시끄럽게 공사를 하여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콘크리트 블록을 아래로 집어던져 공사현장 거푸집에 맞고 튕겨 피해자의 옆 구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이어서 그곳 1층으로 내려가 C와 다투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D(66세)으로부터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함부로 한다는 싫은 소리를 듣자 어깨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앞 부분을 밀쳐 함몰되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꿈치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4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5회 있는 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1회 있는 자인바, 공모하여, 2004. 3. 1. 01:40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지배인 F에게 마치 나중에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 4병 등 시가 90 만원 상당을 주문,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2)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1: 동종의 전과가 벌금형이고, 반성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와 케타민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에서 판매자로 활동 중인 B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0. 6. 26. 16:01경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인 ‘C’를 통해 B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엑스터시 3정과 케타민 2그램의 대금 0.1183 비트코인(131만 원 상당)을 전송하고, B로부터 위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 좌표를 받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불상의 주택가 골목길 단자함 속에 은닉된 엑스터시 3정과 케타민 2그램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엑스터시·케타민 매수에 따른 수사착수 경위 수사, 가상자산 매매 대행소를 통한 비트코인 전송 내역 수사, 피의자특정, 피의자의 엑스터시 케나민 매수 대금 송금 내역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은 2021년 3월 경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죄사실 및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자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먼저 기소되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시 판결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동시에 재판받았다 하더라도 판시 판결의 형을 크게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경합범 관계에 있었던 범행들보다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의 필요성이 적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순번 1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9고정24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19. 16:54경 인터넷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비타민E네츄럴1000 제품에 대하여 "성기능, 운동기능 강화, 황산화작용으로 동맥경화, 암, 노화의 원인물질 억제, 호르몬 분비 정상화, 적혈구 수명연장 도움"등의 내용으로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 ·과대광고 문구를 위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였다. 2. 판단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11. 크고 2007도741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내츄럴 비타민E 1000'이라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매일 비타민E를 섭취하시게 되면, 성기능, 운동기능, 심장기능 강화, 항산화작용으로 암, 노화의 원인물질억제, 세포막의 산화지질 생성 억제, 3 콜레스테롤 조절, 호르몬분비 정상화, 대기오염으로부터 폐점막 보호, 혈관보호, 적혈구 수명연장 도움, 근육강화, 협심증 예방, 피부노화 지연, 화상이나 상처의 개선 촉진, 생식기능을 돕고 유산과 불임증을 개선하는 등의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표시·광고는 위 건강기능식품 자체의 광고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판매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비타민E에 대한 일반적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C’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백내장 수술을 받은 이후 위 보험계약에 따른 입원실손의료비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6시간 이상 입원한 것처럼 행세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21. 11: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안과’에서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이후 16:11경 이전에 퇴원하였고, 2022. 1. 22. 08:00경 같은 병원에서 우안백내장 수술을 받은 이후 10:00경 이전에 퇴원하였음에도, 보험금 청구서에는 마치 각 각 6시간 이상을 입원한 것처럼 기재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실손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2022. 3. 11.경 50만 원, 2022. 3. 22.경 1,034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6시간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금 청구서에는 마치 6시간 이상을 입원한 것처럼 기재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작성한 보험금 청구서(수사기록 67쪽)에는 피고인의 발병일시 및 진단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입퇴원 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또한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E안과 발급의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 확인서에도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입원 중 2022. 1. 21. 좌안 초음파 수정체 유화술 +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2022. 1. 22. 우안 초음파 수정체 유화술 +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받았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6시간 동안 입원했다거나 구체적인 입퇴원 시각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보험회사 직원이 사후적으로 확보한 ‘E안과 입퇴원 시간 자료(수사기록 28쪽)’에 피고인이 2022. 1. 21. 11:00부터 17:00까지, 2022. 1. 22. 08:00부터 14:00까지 낮병동 재원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자료는 이 사건 보험금 청구 당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 피고인이 별도로 병원 측에 위와 같은 입퇴원 시간 자료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가입한 이 사건 보험약관에 입원의 개념을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피해 보험회사에서 이에 관하여 별도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및 이 사건 보험금 청구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금 지급 청구 당시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보건복지부 고시는 백내장 수술의 경우 6시간 미만 입원하더라도 입원 치료로 인정하여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치료받은 위 병원에서는 피고인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병원에서 발급해 준 입퇴원 확인서, 수술확인서 및 진료비 계산서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실제 6시간을 위 병원에 체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2.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부산보호관찰소에서 2020. 11. 11.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 감정결과에 의하면,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으므로(순번 7번),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소에 자발적으로 소변을 제출하였고,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이 피고인 몰래 술에 필로폰을 타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의 소변검사에게 필로폰이 검출되었을 수도 있다, 자신의 의사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가능성은 일응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20년 11월 초경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모텔에서 B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물뽕을 당한 것 같아’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도 있는데, B은 당시 수형 중이었으므로 위 진술이 거짓이라거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항의 피고인의 변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일시나 장소, 방법이나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신체나 그 주변에 필로폰 등 마약 자체가 발견되거나 또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흔적(주사흔적이나 주사기 등)이 발견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본인의 의사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5. 1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사과해라, 내가 너 가만 안 둬.”라고 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촬영사진, CCTV 저장영상 중 협박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경 오산시 C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거푸집 목공과 철근 비계작업을 해 주면 작업이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 28,161,5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위 현장에서 거푸집 목공과 철근 비계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어 신용불량으로 자신 명의 계좌도 사용할 수 없었고, 도급인 D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공사현장에서 고용한 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거푸집 목공과 철근 비계작업을 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16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불각서 1. 공사대금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피해금액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가소2313 공사대금 사건으로 확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여 주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28,161,5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0. 8.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22. 4.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아, 2023. 1.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3고합83 피고인은 2023. 2. 28.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이(전체 길이 약 50cm, 철제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합97 피고인은 2023. 2. 26. 19:3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등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부삽으로 3회 가량 위 식당 출입문을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철제부삽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증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이중 누범 전과 각 판결문 편철 및 각 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4부(사건요약정보 조회 포함),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죄명변경 검토) 및 첨부된 판결문 8부(사건정보조회 포함) [개별증거] 2023고합83 1. C의 진술서 1. 쓰레받이 삽 사진, CCTV 영상 2023고합97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재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재범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폭행재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협박재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차례 있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들 역시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약 1개월 만에 순차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협박의 수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8. 09: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A의 단층 벽돌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대문 없는 위 주택의 마당으로 들어간 뒤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발을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주택을 촬영한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매우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창원지방법원에 2023. 6. 30. 공소가 제기되었고 2023. 8. 11.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어 2023. 9. 8. 판결 선고 예정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결 선고 예정기일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자로, 이 사건 당일 피해 아동 E(여, 2세)가 소속된 ‘F반’의 담임교사였다. 피고인은 2022. 12. 26. 15:15경 위 어린이집 G실에서 당시 수 명의 영아들이 교사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체육 수업의 일환으로 자신의 순번에 따라 차례로 앞으로 나가서 썰매 타기 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동 과정에서 다른 영아들과 부딪치거나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아들의 이동 경로나 움직임을 잘 살펴 순번에 따라 앞으로 나가 썰매 타기 활동을 하고 위 활동을 마친 영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자리에 앉도록 지도하는 등 사고 예방 및 위험 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 아동이 위 썰매 타기 활동을 마치고 제자리에 앉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다른 영아들의 활동 모습을 카메라 촬영하기 위해 뒷걸음친 과실로 2022. 12. 26. 15:15경 위 어린이집 G실에서 위 활동을 마친 후 제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돌아다니다 피고인 뒤에 서 있던 위 피해아동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위 피해 아동의 몸 위로 넘어지면서 위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몸 밑으로 깔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서(어린이집 CCTV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 아동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긴 어려워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도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 아동의 보호자(조모)에게 대략적인 사고 경위와 병원을 방문할 것을 권유하는 등 (피해 아동의 나이에 비추어 충분한 사후조치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긴 한 점, I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도 보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오랜기간 보육교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본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다소 무겁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사유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25. 밤 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제철로(도이동)에 있는 성황교를 대근사거리 쪽에서 동광양자동차운전학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그곳 도로 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광양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1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분리대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견적서(가드레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양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6

범죄사실 1.자동차등록번호판 임의 제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쪽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신의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뒤쪽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불상의 장소를 거쳐 다시위 도로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임의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는데,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뿐이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바,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21:19 사이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피해자 D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착각하여 위 피해품을 가지고 갔고, 그 이후에 그 사실을 망각하였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범행 당일 꺼져 있던 피해 핸드폰이 이틀 후에는 켜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그 존재를 망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품을 습득한 후 경찰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무려 16일이 지나도록 피해자를 찾아주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12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쇼핑몰 B에서 발행한 ‘C 쿠폰’은 구매자가 100,000원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 100,000원을 할인해 주는 쿠폰으로, 위 쿠폰을 사용하여 결제를 한 후 구매자가 결제를 취소하고 판매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임을 승인하면 사용한 쿠폰을 구매자에게 재발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C 쿠폰의 재발급 정책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B에서 ‘D’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판매자인 피고인의 친구 E으로부터 판매자 계정을 빌려두었다. 피고인은 2019. 1. 2.경 B에 접속하여 위 D의 상품 ‘플래티넘 핑크 구피’와 주식회사 F의 상품 ‘삼성 8GB RAM'을 함께 장바구니에 넣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한 C 쿠폰을 적용하여 전체 결제금액 117,070원 중 17,070원만 실제로 결제하고, 결제금액 20,000원의 위 D의 상품은 판매자 귀책사유로 결제를 취소하고 위 C 쿠폰은 재발급받는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결제금액 97,070원인 위 F의 상품을 17,070원에 결제함으로써 8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6회에 걸쳐 합계 83,104,1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3,104,1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쇼핑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2항(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사기 등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처음부터 ’C 쿠폰’을 이용하여 결제하였다가 ‘판매자 귀책사유’로 주문이 취소된 경우 쿠폰이 다시 발급되는 것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을 목적으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은 ‘판매자 귀책사유’에 의하여 주문 취소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판매자인 D 운영자인 친구로부터 그 판매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빌려서 스스로 판매자 귀책사유 승인을 함으로써 쿠폰이 다시 발급될 수 있도록 한 점,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범행 횟수도 1,196회에 이르고 피해 규모도 83,104,100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제주지방법원-2010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0.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12. 17. 06: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잠겨 있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17년산 양주 30병 시가 96만 원 상당, 12년산 양주 12병 시가 278,000원 상당, 카운터에 놓여 있던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 등 합계 2,23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B의 각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범죄경력자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1.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반석동 627 양지말 어린이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B 앞 원형교차로까지 약 16.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는바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 또한 매우 길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운전을 시작한 이후부터 단속되기 이전까지의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범행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 또한 상당하였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취기가 돌아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불면증, 우울증, 불안 장애 등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평소 헌혈을 하거나 자선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등 지역사회에 일정한 기여를 하여 왔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 및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1:25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판 단 기록에 의하면 1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3차까지 술을 마시다가 또 다른 곳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같이 오게 된 사실, 위 집에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위 집 화장실을 이용하였고, 샤워까지 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편한 옷으로 갈아입기 위하여 위 집에 들렀다가 피해자가 요청하여 집안 화장실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술을 먹기로 하여 갔고,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려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샤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술에 취한 나체 상태로 하의를 수건만으로 가린 채,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침대에 누웠고, 이에 놀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 점,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잠이 들기도 하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1차적으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그제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기로 하였고, 경찰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 처리를 하지 않고 돌아간 점, 그러나 경찰이 돌아간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옷도 입지 않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서 집에서 나가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입고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촬영을 하겠다고 경고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그대로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면서 경찰에 다시 신고한 점, 2차적으로 경찰이 출동한 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촬영사실을 알리자 피고인은 이를 경찰에게 모두 보여주고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성범죄 등의 나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예방 내지 증거확보 등을 위한 목적으로 판시 촬영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외 다른 목적이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촬영행위의 경위 및 내용, 정황 등에 비추어 이는 정당성,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충족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20:3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401호에서 개최된 반상회에 참석하여, 사실은 피해자 Dol 예전에 운영하던 식당에서 불을 낸 사실이 없고, 식당 건물주를 피해 도망을 다니거나 건물주가 피해자를 잡으러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등위 아파트 주민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302호 D은 증평에 있는 식당에 불을 내고 도망 와서 건축주가 붙잡으러 다닌다. 이런 사람에게 반장을 맡기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기록 제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설사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장을 결정함에 있어 회계의 투명성과 공금 유용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로서 진실한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4. 23:15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에서 다대포해수욕장역으로 운행 중인 B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19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왼팔 상박 맨살에 자신의 오른팔 상박 맨살을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 좌석으로 이동하자, 재차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식으로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팔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자폐성장애에 따른 정형행동에 따라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을 뿐이고,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팔이 우연히 피해자의 팔에 닿았을 뿐이므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원래 피해자의 앞자리에 앉았다가 피해자를 보자마자 바로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에 앉았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비볐으며, 피해자는 오른쪽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자리를 비우자 그 오른쪽으로 자리를 한 칸 옮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 쪽으로 자리를 한 칸 이동해서 다시 피해자의 왼쪽 자리에 앉았으며, 또 다시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비빈 점(증인 C의 녹취록 3면, 수사기록 4면), 피해자는 추행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하여 ‘그냥 닿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팔을 비빈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다(위 녹취록 4면)’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비빈 시간이 좀 길었는데 대략 정거장 3~4개는 갔던 시간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녹취록 6면), 목격자 D(가명)은 피고인의 오른팔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되는 것과 관련하여 ’일상적이라기보다는 너무 많은 면적이 닿아 있었고 계속 고의적으로 비비는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D(가명)의 녹취록 3면}, 또한 위 목격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던 점,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이 제출한 의사 E의 소견서 또는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행동이 단순히 자폐성장애에 따른 정동행동으로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9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IQ는 45 정도로서 지적장애 2급인 점, 중증의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자폐성장애 등을 겪는 과정에서 통합교육의 반복 학습을 받아서 장애인 수영선수가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과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생계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두 번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바(수사기록 81면), 이러한 가정환경 및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