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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다방 앞 사거리교차로를 청미천 쪽에서 연세병원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진행할 도로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일시정지나 서행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 도로에서 우측으로 이미 위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바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가 우측 앞으로 밀려 회전하며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223,570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2,767,33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및 관련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각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9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박재평(공판) 판결선고 2015.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재배하던 고구마는 우농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재배하는 것이어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피해자 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정한 호박고구마를 공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2.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호박고구마 4,500콘티를 1kg당 1,500원에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9. 20.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9. 24.경 피해자에게 "호박고구마를 6,000 콘티를 1kg당 1,500원에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농산물공급계약서,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안효승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5, 15:00경 수원시 장안구 D 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57세)이 6월달 급여를 입금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로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1대 때리고, 이어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위 사무실에 있던 화분, 컴퓨터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 열린 상처,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급여 문제로 피해자 A(56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 사무실에 있던 커피포트에 들어 있는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등을 향해 뿌리고, 화분, 컴퓨터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A과 다툴 때 A의 처인 피해자 F(여, 50세)가 A에게 '괜찮냐'라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쌍년아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B]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인 상피고인 A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서로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싸움의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9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9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영(기소), 천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01:3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D카젠타 앞 노상을 삼계리 방향에서 에버랜드 방향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는 피해자 E (33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가 진영에버빌 방면에서 마성리 방면으로 직진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면서 피해자 차량을 확인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면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전면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H병원 주차장에서부터 D카쎈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6.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중한 상해까지 입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 E의 과실도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이진영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17:38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용종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 방면 8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G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76%로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 또한 20km 정도로 상당한 장거리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이 야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동종전과도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으로 벌금형에 그쳤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9:18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동 877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20:37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4차로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원광대학병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5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가 좁아지는 곳으로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이며, 전방에 F이 운전하는 G 트라제 승용차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 중인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트라제 승용차가 진로 전방으로 진입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입하여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여, 49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1차로로 진입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같은 해 9. 16. 22:30경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8세)에게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253,86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D 영상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치사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각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을 따라오던 피해차량이 전복되어 피고인은 사고발생사실 및 그 사고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고, 결국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F이 피고인 진행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오자 이를 피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초범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현장 이탈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지연시킨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0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7208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 A 검 사 유진승(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실제 이름이 'C', 생년월일이 , D.'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E', 생년월일이 'F.'인 허무인의 인적 사항으로 자신의 중국 호구부를 위조하여 신분을 세탁한 후 2004. 4. 26.경 위 허위의 인적 사항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6. 1. 19.경 서울 구로구청에서 위 허위의 인적 사항으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무인인 'GE)'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H)을 발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다음 2011. 2, 25.경 중국으로 출국시 및 2011. 3. 6.경 대한민국 입국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여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G의 국적신청서류 첨부보고, 상주인구기본신식표, 출입국기록, 비교사진 첨부보고) 1. 각 호구부, 여권사본 1. 각 사실조회 회신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732, 2015노10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중국에서 허무인 명의로 신분을 세탁한 다음 국내에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 발급받고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15년 정도 국내에 체류하면서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국내에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 판사 황기선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7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879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원형문(기소), 박예진(공판)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11. 22:5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백일주유소 쪽에서 구 제2청사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CA110호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2차로 도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1차로 도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속력을 높여 앞지르기를 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오토바이 왼쪽으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면서 오른쪽으로 위 오토바이를 밀어붙이던 중 위 택시 오른쪽 뒤 범퍼 부위로 위 오토바이 왼쪽 앞 휀다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 휀다 등을 수리비 6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와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 합의서 및 탄원서, 주정차단속카메라 영상분석 및 CD 첨부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2, 3, 4, 14, 15, 19,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지만, 이 사건은 차량을 이용한 보복운전의 일환으로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뻔한 위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바 있고, 또 비록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입건된 횟수만도 11회나 되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박약해 보인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5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상규(기소), 최재현(공판) 판결선고 2014. 7.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소재 편도 1차로의 인왕산길을 부암동 방면에서 사직동 방향으로 시속 약 52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C(33세)이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과상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도로교통공단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8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68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우성(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빌라 7동 201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식당을 운영하려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F 등에게 합계 약 3억 6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며 이자 지출만 월 3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차용금증서,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약 765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인정된 피해 금액, 피고인의 성행,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2. 9. 위 피해자로부터 3,050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과 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E은 2009. 2. 5. 피고인의 총 재산 내역을 알 수 있는 각 등기부 등본(수사기록 16~40면)을 열람한 점, 위 각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소유였던 인천 부평구 G아파트 3동 104호위 2009. 2. 5. 자 기준으로 채권최고액 225,6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2억 3천만 원에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또한 당시 피고인 소유였던 인천 부평구 C201호에는 각 채권최고액 1750만 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1500만 원의 전세권(2009. 2. 4.자로 설정)이 각 설정되어 있었음 또한 알 수 있는 점, 이러한 각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은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위 2009. 2. 9. 당시 공실로 비워두고 있던 위 아파트를 전세주고 받게 될 보증금으로 위 돈을 갚을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말에 어떠한 기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아파트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면 채권최고액과 취득가액이 거의 같았고 당시의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았으므로 위 등기부를 열람한 위 E으로서는 향후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가 구해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E도 담보조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 (보증금 4500만원)을 받아둔 점 (수사기록 48 : 그러나 위 은 자신의 실수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두지는 않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위 E은 비교적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속이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 판결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86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하연(기소), 김남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00:43 경 혈중알콜농도 0.0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419 앞길에 이르기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0.073퍼센트)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었고 운전한 거리도 그리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며,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정영호 판사 신일수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행복길 '육해공 무한리필'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천안 쪽에서 침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욱일사거리 쪽에서 욱일아파트 쪽으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의 E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차량으로 하여금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 피해자 I(여, 23세), 피해자 J(여, 26세), 피해자 K(여, 24세), 피해자 L(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상해 등,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M(여, 1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1,847,328 원 상당,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2,545,90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M, I, K,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의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피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5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255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인훈(기소), 강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1,3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계산 및 주방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0.경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위E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방 5개를 설치하고 B, F 외 종업원 2명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남성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부터 2012. 12. 1. 까지 위 E 업소에서, A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은 남성에게 돈을 받고 그 중 일부를 성매매 여성에게 나누어 주고 콘돔을 교부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베트남전 참전유공자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했으므로,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함) 판사 김은구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봉산면 대지한곡길 대지삼거리 교차로를 예산 쪽에서 대천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고 우회전을 하기 전 전방과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가장자리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대림 씨티100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손잡이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3. 11:2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의 31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아직 그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2:40경 무렵 속초시 C에 있는 D 장례식장 201호에서, 피해자 E(51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자 차용금의 변제 여부와 관련하여 위 F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은 빌려준 사람이 더 잘 기억하지"라고 말하고 안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를 집어 들어 위 라이터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10여 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CD 1. 수사보고(피해자 E 탄원서 첨부 및 진단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이고, 폭행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3620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공모하여 2008. 8. 12, 14: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요금미납으로 도시가스공급이 중단되었으니 금 100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11월말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빛이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5. 25. 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2,6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5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09. 9.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조카 결혼식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해주면 12월에 월급과 보너스를 받아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조카 결혼식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경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에게 "해운대구청에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여 해운대구청 청소과 정식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으니 700 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해운대구청 청소과 정식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2.경 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4명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마트나 식당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소집 대상자로서 2012. 5. 4.경 안산시 상록구 B A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14. 14:00경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창 명의의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재판일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공소장에는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판단되어 정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22:45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예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호동에 있는 백운아트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혈액감정 주취운전자 결과조회, 채혈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6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영삼(기소), 김경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6. 10.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57톤, 저인망 어업)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암컷대게나 체장이 9cm 이하인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5. 03:00경부터 13:30경까지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주문진항 동방 6마일 해상에서 위 어선 저인망을 이용하여 암컷대게 약 2,233마리와 체장이 9cm에 미달하는 대게 약 631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방류명령서, 방류확인서, 선박국적증서, A 해기사면허증, 어업허가증, 선원명부, 동해구외끌이 중형기선저인망 어업 허가현황, C 어선원부 1. 내사보고(범죄인지 경위 및 불법어획물 수량 확인), 수사보고(불법어획물 암컷대게 등 해상 방류에 대한), 수사보고(대게 포획채취 금지 체장에 대한), 각 수사협조 자료 회신, 수사보고(C 선주 D 선원 교육에 대한), 수사보고(C 선박출입항 내역 조회), 수사보고(불법어획물 입항 전 어획 신고 관련 사항 등)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한 것으로, 그 수량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법 포획한 대게가 모두 방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륜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5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5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 A 검 사 황수연(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범전과]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4. 20. 선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판결 내용 : 징역 1년 및 치료감호 경과 : 2012. 4. 28. 판결확정 2012. 5. 16. 치료감호이송 2013.2.25. 형기종료 2013. 6. 3. 치료감호 가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20:10경 서울 노원구 원룸 옥상 계단 입구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돼지표본드'를 비닐봉지에 넣은 후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별지와 같음 판사 오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