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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678

범죄사실 2020고단67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3, 18:3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 유치원 내 공사장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한 틈을 타 담장을 넘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공사 자재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바이브레타 액션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철근 15개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3, 18:4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D 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CA 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2343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A110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11:20경 대전 동구 용운로1번길 13 (대동)에 있는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를 대동오거리 방면에서 G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교차로 통과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SM7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370,1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무등록 CA110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야간건조물침입절도 부분 부인)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시 타고 다닌 오토바이 등에 대한 사항) 1. 현장 사진, CCTV 사진, 피의자 추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일출일몰시각 계산출력물 2020고단2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4.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 부분,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부분에 대하여 바이브레타 액션, 철근 등을 버린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가져왔기 때문에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거한 바이브레타 액션, 철근 등은 약 1m 높이의 철제 담장으로 둘러싸인 유치원 구내에 놓여 있었고, 피고인은 일몰 후 철제 담장을 넘어 유치원 구내로 들어가 위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도의 범의는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3년 이하의 징역 및 45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절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오토바이로 승용차를 손괴한 부분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선행사건인 2020고단678 호로 재판을 받던 중 2020 고단2343 호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15:45경 광주시 C에 있는 D중학교 옆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변경을 할 때 변경하려는 차로의 운행상황을 잘 살핀 후 차로 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켜서 차로 변경 사실을 알린 뒤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E(여, 60세)가 운전하는 F 스토닉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투싼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5. 15:45경 광주시 G아파트 옆 편의점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중학교 옆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98%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5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이체 받은 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재택근무 아르바이트인데 회사 돈을 당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줄 테니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를 새로 개설한 후 그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3.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양도'한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명의 계좌가 소위 '대포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2. 13.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용도로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중 16,300달러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E 명의의 F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핑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은행거래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등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데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이 법원에서 2016. 3. 29.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G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출금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포털사이트 상단에 상품을 노출시키는 일을 한다는 업무를 제안 받았는데, 그 업무 자체로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내용인데다가 그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정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돈의 출처와 송금 경위 등에 대해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 내역을 알아보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새롭게 통장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송금을 마친 다음 나머지 금액인 약 165,000원을 당일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행하였던 일의 성격이나 내용에 비추어 상당히 과다한 금액이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1. 22:00경 공주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남, 3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옛날에 후배들 옷을 빼앗고 괴롭힌 일에 대해 이야기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5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D의 안면부 상처 부위 사진, C주유소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참고인 E에 대한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극심한 점, 다수의 동종 징역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의 판결전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다수의 긍정적인 예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1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7. 23:2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 도중 "네가 바람 피웠으니 헤어지고 딴 여자랑 자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들고 위 아파트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자 아파트 D호 복도 유리창(가로 100cm, 세로 58cm)을 위 망치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 유리창의 강화유리, 장판 등을 수리비 약 3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7. 23:50경 울산 울주군 E건물 맞은편 강변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던 길에 피해자를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위 망치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 범죄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 > [제1유형] 누범 특수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2:20경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에 있는 음식점에서, 일행인 C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위 C을 향해 던졌으나, 소주병이 빗나가면서 그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1세)의 정수리 부위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권고형에서 작량감경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두피에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폭력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2.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22:41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E동 앞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7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22: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B(남, 47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편의점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상자(가로 40cm, 세로 60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약 1cm 가량의 왼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4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플라스틱 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약 3cm 가량의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분석 관련) 및 첨부된 CD 1매 1. 범행에 사용된 플라스틱 박스 사진, 피해자 E 상처 사진, 피해자 B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21:48경 순천시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남자친구인 자이고, 피고인 B는 중고자동차 딜러인 자로 피고인 A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8. 12. 중순경 C에게 '중고차 1대를 대출로 구입하고 싶은데,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해주면 매월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제안하고 Col 이를 동의하자, 중고자동차 딜러인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차량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자 이에 동의하며 C에게 실제 차량가격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17. 경 포항시 북구 달전로 394에 있는 포항역 내에서 C에게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는데, 차량가격이 4,290만 원이므로 그 금액만큼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4,29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네시스 중고차의 가격은 약 2,680만원 상당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초과 대출금을 위 공모에 따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 경 C 명의로 4,29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B가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았고, 피고인 B는 위 중고차를 구입하고 남은 1,61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36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C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대출 관련 계약서, SNS 대화자료, 금융거래내역, 중고오토론 약정서 1) 공소장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20. 7. 8.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번호판 없는 시티플러스 97cc 오토바이에 고장 나 운행할 수 없는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B' 등록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번호판을 무단으로 부착하였던 기간이 매우 장기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범죄 목적 등 의도나 목적성을 부인하고 있을 뿐,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 21:4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읍 덕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11: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0세)의 성기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등을 치며 거부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살짝 쳤을 뿐이고,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여 피고인의 손을 치는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에게 당한 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방법,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그 내용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맞은편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E 또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왜 만지느냐?'면서 옥신각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1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D는 많은 유명 웨딩홀과 제휴를 하고 3D VR 웨딩촬영사업을 하고 있다. 대리점개설비용으로 촬영도구 1세트당 1,100만 원을 지급하면, 촬영도구를 공급하여 계약기간 동안 1세트당 1개소의 제휴 웨딩홀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연계, 관리해 주겠다. 계약일로부터 1년간은 월 100만 원을 확정수익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휴 웨딩홀과의 약정기간이 만료된 상태였고, 위 만료된 약정내용조차도 ㈜D가 각 제휴 웨딩홀에서 VR 촬영을 진행하게 되면 각 제휴 웨딩홀이 일정금액을 ㈜D에 지급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D가 각 웨딩홀에 독점적 촬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계약기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제휴 웨딩홀에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연계, 관리해 줄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위 VR 사업으로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리점 개설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대리점주에 대한 약정금 지급이나 직원 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촬영장비를 공급하거나 약속대로 1년간 확정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6.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대리점 개설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D는 많은 유명 웨딩홀과 제휴를 하고 3D VR 웨딩촬영사업을 하고 있다. 대리점개설비용으로 촬영도구 1세트당 1,100만 원을 지급하면, 촬영도구를 공급하여 계약기간 동안 1세트당 1개소의 제휴 웨딩홀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연계, 관리해 주겠다. 계약일로부터 1년간은 월 150만 원을 확정수익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휴 웨딩홀과의 약정기간이 만료된 상태였고, 위만료된 약정내용조차도 ㈜D가 각 제휴 웨딩홀에서 VR 촬영을 진행하게 되면 각 제휴 웨딩홀이 일정금액을 ㈜D에 지급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D가 각 웨딩홀에 독점적 촬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계약기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제휴 웨딩홀에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연계, 관리해 줄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위 VR 사업으로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리점 개설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대리점주에 대한 약정금 지급이나 직원 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촬영장비를 공급하거나 약속대로 1년간 확정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3.경 500만 원, 2017. 1. 20.경 5,000만 원, 2017. 3. 31. 3,300만 원 합계 8,800만 원을 대리점 개설비 명목으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E 진술 부분 포함)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거래실적증명서 1. F 대리점 홍보물, 각 인증서 및 대리점계약서, 예약상황 및 제휴점관리주간 활동내역, 제휴점 관리내역, 금융거래내역서(D, A)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용) 집행보고], 수사보고(고소인 E 상대 촬영장비 구입 및 제휴업체 안내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계약이행경위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일부 지급하면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8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지향(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05:00경 충남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에 있는 음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0.00:2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상행선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하행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음주 측정 경위 등)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저지른 특수상해죄로 2021. 2. 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83

범죄사실 2020고단483 1. 피고인은 자신의 외도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겨 처인 B이 2020. 3. 10.경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허위의 범죄신고를 하여 위 B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26. 00:59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420-7에 있는 구룡포해수욕장 인근에서 112에 전화하여 "집사람이 납치되었다고 하면서 전화가 끊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양덕동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1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종윤(기소), 이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정배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 23:1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00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가게 간판 바꿔라'라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18: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애인복지회관 방면에서 E은행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71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