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93

범 죄 사 실 [2017고단2693]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 이하 ‘NPL’이라 함) 매매 및 투자 사업 등을 주로 하는 BF 주식회사(이하 ‘BF’라고 한다) 및 BG 주식회사(이하 ‘BG’라고 한다)의 실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서울 서초구 BT, 5층에 있는 위 BF 사무실에서 피해자 NP에게 ‘동부지방법원 AAR의 입찰보증금에 투자할 계약금과 잔대금을 지급하면 해당 물건을 낙찰 받는데 사용하고, 배당기일에서 7영업일에 정산을 하여 원금과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당시 BF가 부담하고 있는 거액의 대출이자, 다른 부실채권 매입자금,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금,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부실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대출은행이 위 채권 배당금에 대한 우선적 처분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0,600,000원을 지급받았다. [2017고단4099]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 이하 ‘NPL’이라 함) 매매 및 투자 사업 등을 주로 하는 BF 주식회사(이하 ‘BF’라고 한다) 및 BG 주식회사(이하 ‘BG’라고 한다)의 실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BT, 5층에 있는 위 B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전무 C 및 피해자 AAS이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회사 송파지점장 AAT을 통하여 피해자 AAS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AAU의 입찰보증금에 투자할 계약금과 잔대금을 지급하면 해당 물건을 낙찰 받는데 사용하고, 배당기일에서 7영업일에 정산을 하여 원금과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당시 BF가 부담하고 있는 거액의 대출이자, 다른 부실채권 매입자금,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금,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부실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대출은행이 위 채권 배당금에 대한 우선적 처분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14. 5. 15. 6,500,000원, 2014. 5. 22. 6,5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T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P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N조합계좌 거래내역 조회 화면(순번 12) [2017고단40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T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S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경색되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정산하여 주지 못한 것일 뿐 편취 의사는 없었다. 나. 피해자들은 BF 송파지점장인 AAT을 통하여 투자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BF의 전무인 C나 송파지점장인 AAT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투자 설명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BF 명의로 피해자들과 사이에 개별 부실채권에 관한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양수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으며, ‘위 채권회수를 위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 7영업일에 정산을 하여 원금과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였다. 나. 그런데 BF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풀(POOL) 방식으로 묶어서 매입하였고, 그 매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은행과 사채업자에게 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에 POOL 단위로 질권을 설정한 바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개별 부실채권을 양도하여 주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 부실채권의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질권을 설정한 위 대출은행 등이 우선권을 가질 뿐 피해자들이 우선적으로 정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이 선투자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정산금이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은 개별 부실채권의 매입 자금이나 경매의 입찰보증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라. 따라서 만약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BF의 운영 현황,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 정산금 지급의 우선 순위 등의 사정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BF와 사이에 위와 같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거나 그 수익을 기대하며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AAV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정산되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산해 준 금원은 또 다른 투자자를 기망하여 지급받은 투자금의 일부로 보일 뿐 애초 피고인이 설명한 방식으로 배분된 수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하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 의사로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은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바. 한편, 피고인은 BF를 운영하면서 직접 또는 지점이나 가맹점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런데 BF에서 매도할 부실채권의 종류, 매입가격 등을 결정하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투자 조건 등을 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이었고, 최종 결재 권한도 피고인에게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BF의 전무인 C나 송파지점장인 AAT으로부터 투자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는 곧 피고인이 C나 AAT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해자 NP의 경우에는 피고인으로부터도 직접 투자 설명을 들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