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24.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정4940 피고인은 2012. 1.4.19:0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5층에 있는 'C' 술집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돈까스 안주 1개 등 시가 46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먹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5023 피고인은 2012, 1, 13, 19:00 경 서울 은평구 E 1층에 있는 'F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징어 1개 12,000원 상당, 소주 2병 6,000원 상당, 음료수 1병 2,000원 상당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5320 피고인은 2012. 1. 10. 02: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7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2012고정5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20125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1. 04: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0세)과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번 때리고, 발로 여러 번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5수지 근위지골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프린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스엠(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2:39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앙병원 방면에서 수현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장수동 40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 진행방향 우측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약 8 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운전과 무관한 창고관리직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와 법률상 부부 사이로 현재 협의이혼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2.8.18:30경 대전 서구 D,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칼을 가지고 있다, 차로 가자"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8:50경 피해자의 집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커터칼을 꺼내 "허튼짓 하면 이 자리에서 목을 떼어버리겠다, 진주에 있는 친정집에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 놨다, 19시까지 얘기가 없으면 살해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일 피해자에게 동종 범죄를 저지른 후 불과 한달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지된 해악의 내용,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 대한 추가범행이 없었고 협의이혼하여 피고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사망한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생인 피해자 C가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는데 동의해 주지 않는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4. 19, 05:15경 경북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 해자의 집 거실 유리창을 내리쳐 방충망을 찢고, 유리창 4장을 깨뜨려 수리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9, 05:1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보손1길 31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올코트 100씨씨 이륜자동차(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8.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4.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9. 14:30경 서울 은평구 C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보일러실을 통해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화장대 거울 옆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2개와 금반지 1개, 금귀걸이 1쌍 시가 합계 124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티은행 예금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현장검증관련)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 집행 종료 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등 손괴후 침입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법정형 : 3년~,무기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가중 : 누범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3년~50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6월~2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27. 동거녀 C의 부친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삼성카드에 아는 사람이 있다. 주식을 시중가보다 싸게 사서 돈을 벌개 해 줄 수 있으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이를 모두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식을 싸게 구입해주어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스마트폰 절도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나머지 두고 간 삼성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2015, 4, 21. 23:38경 부산 동구 D빌딩 1층에서 그곳 우편함에 피해자 E 소유의 F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리모컨 키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우편함에서 리모컨 키를 꺼낸 다음 D빌딩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한의원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5. 5. 00:50경부터 같은 날 07:5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이르러 소화기를 들고 출입문을 내리쳐 잡금장치를 파손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원장실과 자료실에 있던 시가 550만원상당의 고주파의료기 1대와 133만 원 상당의 노트북컴퓨터 6대, 195만 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 2대, 1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개, 5만 원 상당의 향수 2병, 현금 80,000원 등 시가 합계 1,07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위 혼다 승용차로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H,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13, 22, 35, 38)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확인 및 압수영장신청 사유에 대한),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휴대폰 피해자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 절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판시 제2 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 술에 취해 손님이 놓고 간 휴대폰을 절취한 사안으로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와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 이유는 아래와 같다.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승용차를 절취하여 범죄에 이용하고, 출입문을 손괴한 후 한의원에 침입하여 의료기, 컴퓨터 등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소액의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판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해 왔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6, 18:4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인력사무실 내에서, 마침 그곳에서 벌어진 속칭 '훌라' 도박 현장에 임장하여 이를 단속하던 부산금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에게 '명절인데 그냥 가라'며 항의하였으나 제지당하자, "씨발새끼들, 개새끼들 죽인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F과 피해자 G가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수회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3회 가격한 뒤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은 도박현장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도박현장에 있는 자들이 도주한 사안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 및 폭력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이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법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한 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에 따라 검토하면 위와 같다. [선고형의 결정] 본건은 도박현장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도박현장에 있는 자들이 도주한 사안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담당 경찰관이 상해의 피해까지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위 각 처벌내용이 벌금형이었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가 2002년인 점,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01:50경 서울시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차량이 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본네트를 5회 가량 내려찍고 앞문 유리에 돌을 던져 본네트 중앙 부분이 15cm 정도 찌그러지고 앞 범퍼가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26. 01:58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1630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B 아만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얼굴이 붉은 상태이었고 입에서 술 냄새를 풍겼으며, 제대로 거동하거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호터널 방면에서 옥수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D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F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6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흉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2013. 6. 26. 01:58: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1630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만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이었으며 제대로 거동하거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성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험처리를 다 해 줄테니 한번만 눈감아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교통조사계 도착 후 피의자 언동에 대한 건) 1. 각 진단서 사본,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한 이 사건 사고를 내기에 이르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3년과 2004년에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들이 있기는 하나 그 전력들은 이미 9 년 내지 10년 전의 전력들이고 그 전력들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8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6,2015고정81(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준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1.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86 피고인은 2015. 7.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1) 징역 1 1)피고인은2014.1.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으 나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사건에서 위와같이 판결을 선고받고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30. 03: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 우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참깨 1말, 검은콩 1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초순 19:00 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81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창고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수입참깨 1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제외)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고,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6. 11:00 경북 의성군 G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다인농협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정 81 피고인은 2015, 9, 11, 1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I 100cc 오토바이를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서부로에 있는 백록담식당 앞길까지 약 3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D,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2015고정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징역형 부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 유승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12:5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뜰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갚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도끼머리 길이: 13cm, 자루 길이: 35cm)의 자루를 오른 손에 집어 들고 쇠로 된 도끼머리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사진 붙임에 대한, 목격자, 경찰관 등 조사, 피해사진, 도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일정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경북 청송군 C의 D 담당 공무원(기능 7급)으로, 2011. 6. 1.부터 2012. 12. 31.까지 E를 담당하면서 수용가(需用家)로부터 공사비를 징수한 다음 이를 시공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7. 수용가 F로부터 공사비 1,684,7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그 무렵 청송군 일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용가들로부터 합계 22,222,90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이 적발되기 전에 급수공사 시공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가장으로써 부모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에 의하여 업무상횡령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는 신분상의 불이익도 예정되어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횡령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횡령금을 대부분 스포츠토토 구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당 기간 스포츠토토를 구입하면서 재산을 낭비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97

범죄사실 2015고단5997 피고인은 2015. 8. 2.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2번 출구에서 마치 치마처럼 보이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C(여, 24세)가 계단을 올라가자 이를 뒤따라 가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반바지 속 엉덩이 속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46570 피고인은 2015. 7. 18, 12:30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2번 망루 앞 해변에서 자신의 갤럭시S3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속살 부위 및 비키니 차림 여성의 가랑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저장사진 첨부) 20156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촬영사진 출력(흑백), 피의자 촬영사진 중 여성 특정부위 관련 출력(컬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7:00경 경산시 C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 종업원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가 바람피우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2l 들이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시너를 가져 와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식당 바닥 등에 흩어 뿌리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시너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식당 바닥과 벽, 천장 등을 거쳐 위 식당 전체에 번지게 하는 한편, 위 F 건물에도 불이 번져 위 상가 간판 및 조명시설 등을 소훼함으로써 17,145,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가 매장 종업원 등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G 소유의 위 F 건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3, 37), M 식당 시너화재 사건 감정서 1. 화재사건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와 말다툼을 하다가 D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시너를 뿌렸으나, 피고인이 직접 불을 붙인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던진 휴지곽이 천장의 형광등에 맞아 형광등이 깨지면서 발화가 된 것일 뿐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식당 내에 뿌려놓은 시너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밖에 있는 차에 보관하고 있던 시너를 가지고 와 식당 내부에 뿌렸는데, 식당 집기를 던지는 것을 비롯하여 D에게 겁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식당 밖에 있는 시너를 가지고 와서 뿌린 것은 방화를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휴지곽이 형광등에 맞아 깨지면서 천장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형광등 내에는 불활성 물질인 아르곤 가스가 충전되어 있으므로, 전선에 단락이 생겨 스파크가 발생하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형광등의 파손으로 착화가 될 가능성은 없고, 시너에서 발생된 유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천장에서 발화가 되었을 가능성도 더욱 희박하다. 더구나 시너가 천장에 묻을 정도로 뿌려졌다면 피고인의 몸에도 상당한 양의 시너가 묻었을 것이므로 피고인도 화상을 입었어야 하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전혀 화상을 입지 않았다. 다.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 화재수사팀 소속 조사관인 증인 H는 '화재감정 업무에 종사한 7년 동안의 실험과 현장경험에 비추어 형광등이 휴지곽에 맞아 깨어지면서 전선에 단락이 생기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누군가가 시너에 불을 붙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누군가가 불을 붙였다면 당시 식당 내에 있던 피고인과 D 중 한 명이라고 할 것인데, 식당 홀 가운데 부분에 소훼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D가 서있던 김밥 작업대 부근에서 발화가 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점, D는 화상을 입지 않은 점, 피고인도 D가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가 불을 붙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볼 경우 피고인이 불을 붙였을 경우를 제외한 발화의 원인은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기준 해당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와 다투던 중 식당 내부에 불을 지른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당시 위 건물에 세입자들이 운영하는 여러 상점이 있어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화재가 진압되어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건물주 및 일부 세입자들과 합의한 점, 합의하지 못한 세입자들도 보험금 수령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15:5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 136, (신흥동) '성남수정 새마을금고 제4지점' 내에서 통장 개설을 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동소 전산 조회로 피고인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로 신규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계좌 개설을 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새마을금고 직원인 피해자 B, C에게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이유를 대라, 금융감독위원회 담당자를 연결해 달라"는 등 약 1시간 30분가량 소리를 지르는 등 새마을금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3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 2016.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의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5. 20:21 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5. 22:34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5. 23:37 경 경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소주 등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0. 17:30경 대구 북구 M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치킨 1마리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치킨과 소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F,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행 확인), 처분미상결과확인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0여회 넘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를 받고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소액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