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3. 21:25경 보령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서로에 있는 '주포농공단지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23. 21:2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충서로에 있는 '주포농공단지 사거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보령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60세)가 운전하는 I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F), 진단서(H) 1. 폐차인수증명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서 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 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 - 반응속도 • 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 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결정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직후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210%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기준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시속 약 60km 정도의 그리 빠르지 않은 속력으로 운전하던 중이었음에도 전방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그 피해 차량이 폐차되기까지 한 점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해 반응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발생보고에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 병원에서 혈액채취 후 피고인을 교통사고조사계에 인계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얼굴이 붉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났었다고 보이는 점, 주취운전자 단속경위서에도 '피고인이 음주사고를 내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등이 피고인을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마에 피를 흘리면서 비틀거리며 자신이 술을 먹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F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을 보니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범벅이 된 손으로 나를 만지며 횡설수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경찰 조사 당시 '내 주량은 소주 2잔 정도인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주 6잔 정도를 마셨다'고 자신의 주량을 훨씬 초과한 음주사실을 시인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 건 사고 당일 음주운전 출발지점은 '피고인의 집 부근인 보령시 D 에 위치한 E'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관에게 잘못 진술하는 바람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음주운전 출발지점이 '대천 시내 불상지 주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사고를 내어 그 법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신의 주량을 2~3배 정도 초과한 음주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운전은 가능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3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