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 A X 정당 동해·삼척 지역위원장, 피고인 B, C, D, E, F, G는 각각 X 정당 당원, 피고인 H은 보건의료노조 지부(이하 'Y지부'라고 함) 지부장, 피고인 I는 Y지부사무장, 피고인 J, K, L, M, N, O은 각각 Y지부 조합원, 피고인 P는 춘천시 Z 경제협동사업국장, 피고인 Q은 춘천시 Z 회원, 피고인 R은 X정당 당원이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X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 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X정당은 2012. 2. 23. 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는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청년 후보(AA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각 5회, △전략 후보(AB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 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투표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X정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X 정당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AC)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2. X 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방해 가. 제19대 총선 X 정당 동해·삼척 선거구 후보자 AD 사무실 관련 부분 피고인 A은 2012. 3. 16. 경 위 X정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의 선거권자인 AE,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과 각각 연락하여 X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AE,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자신들의 인증번호 문자메시지를 대신 수신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불상의 방법으로 AE,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인증번호 문자메시지를 대신 수신한 다음 그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동해시 AF 건물 305호에 있는 제19대 총선 X 정당 동해·삼척 선거구 후보자 AD의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AE,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AG에게 각각 투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 선거권자 5명의 온라인 경선 투표가 피고인 A에 의해 대신 행해지게 함으로써 각각 위계로써 X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F은 2012. 3. 16. 경 위 X 정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의 선거권자인 AH에게 X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AH은 피고인 F이 자신의 인증번호 문자메시지를 대신 수신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 F은 불상의 방법으로 AH의 인증번호 문자메시지를 대신 수신한 다음 그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동해시 AF 건물 305호에 있는 제19대 총선 X 정당 동해·삼척 선거구 후보자 AD의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AH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AG에게 투표하였다. 피고인 F은 이와 같이 AH 과 공모하여 선거권자인 AH의 온라인 경선 투표가 피고인 F에 의해 대신 행해지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X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2. 3. 15. 경 위 X정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의 선거권자인 피고인 G에게 X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피고인 G는 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인증번호 문자메시지를 대신 수신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G의 인증번호 문자메시지를 대신 수신한 다음 그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동해시 AF 건물 305호에 있는 제19대 총선 X 정당 동해·삼척 선거구 후보자 AD의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G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AG에게 투표하였다. 피고인 G는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선거권자인 자신의 온라인 경선투표가 위 성명불상자에 의해 대신 행해지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X정당의 당내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Y지부 사무실 관련 부분 피고인 H은 2012. 3. 16. 경위 X정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의 선거권자인 피고인 L, 피고인 K, 피고인 J과 각각 연락하여 X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표를 대신해주겠으니 각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피고인 L, 피고인 K, 피고인 J은 피고인 H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H의 휴대전화에 각각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 H은 전송받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원주시 AI에 있는 Y지부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L, 피고인 K, 피고인 J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AJ에게 투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 선거권자 3명의 온라인 경선 투표가 피고인 H에 의해 대신 행해지게 함으로써 각각 위계로써 X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I는 2012. 3. 15.경 위 X정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의 선거권자인 피고인O, 피고인 N과, 2012, 3, 16.경 같은 선거권자인 피고인 M과 각각 연락하여 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주겠으니 각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2012. 3. 15.경 피고인 O, 피고인 N은, 그리고 2012. 3. 16.경 피고인 M은 피고인 1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1의 휴대전화에 각각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 I는 전송받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원주시 AI에 있는 Y지부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0, 피고인 N, 피고인 M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AJ에게 투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 선거권자 3명의 온라인 경선 투표가 피고인 I에 의해 대신 행해지게 함으로써 각각 위계로써 X 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춘천시 Z 사무실 관련 부분 피고인 P는 2012. 3. 16. 경 위 X 정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의 선거권자인 피고인 Q과 연락하여 X 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피고인 Q은 피고인 P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P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 P는 전송받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춘천시 AK에 있는 춘천시 Z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Q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AL에게 투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선거권자인 피고인 Q의 온라인 경선 투표가 피고인 P에 의해 대신 행해지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X 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제19대 총선 X 정당 강릉 선거구 예비후보자 AM 사무실 관련 부분 피고인 R은 2012. 3. 18. 경위 X 정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의 선거권자인 AN와 연락하여 X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AN는 피고인 R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R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 R은 전송받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강릉시 AO에 있는 제19대 총선 X 정당 강릉 선거구 예비후보자 AM의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AN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AP에게 투표하였다. 피고인 R은 이와 같이 AN와 공모하여 선거권자인 AN의 온라인경선 투표가 피고인 R에 의해 대신 행해지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X 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자료 1. AQ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X정당 당헌당규 사본 편철)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비례대표 경선일정 및 선출방법 등 확인)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AD 사무실 투표자 역발신 내역 분석 등) 1. 수사보고(AE 전화녹음조사) 1. 수사보고(AM 사무실 투표자 역발신 내역 분석 등) 1. 수사보고(춘천시 Z 사무실 투표자 역발신 내역 분석 등) 1. 각 수사보고(Y 노조 사무실 투표자 역발신 내역 분석 등) 1. 수사보고(AD 사무실 투표자 유선 역발신 내역 분석 등)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AD 사무실 투표자 역발신 내역 분석 등 2)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H,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 ·평등· 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대리투표 행위는 X정당 비례대표 경선 관리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민주적 선거 원칙을 훼손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리투표 행위 등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투표 행위가 금전적 이득과 결부된 것이 아니고 대리투표 과정에서 선거권자들의 직·간접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리투표 행위가 실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대리투표 행위 횟수와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기존 전과관계, X정당 내에서의 직책,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