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290

범죄사실 2013고정2290-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1. 16. 11: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54세)이 운전기사로 일하는 F의 집 앞에서 일행인 G, 동네 주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거 아니냐? 운전사면 운전사답게 행동할 것이지 왜 이런 일에 끼어드냐? 너 이 새끼 나중에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2411-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F과 이웃이나 평소 주차문제로 인하여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이러한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얏트호텔에서 피해자 부부와 피고인 부부가 만나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3. 1. 19. 12:00경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하얏트 호텔에서 혼자 약속장소에 나갔으나 미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 부부로부터 '왜 부부가 나오지 않았느냐'고 항의를 받자 위 호텔의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가 대사는 무슨 대사냐, 네가 대사라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재산 뒷조사나 하여 고발이나 하고 다니는데 무슨 대사냐'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1. 28.경 인터넷 H 홈페이지인 I에 "J"라는 제목으로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산하 K재단 F 이사장 소유의 이태원소재 호화 주택 리모델링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증·개축 때문에 이웃 주민들이 심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원성이 자자하다. 남산 주변의 특별 개발 제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증·개축을 하며 F 이사장 자신 집 앞 공공도로를 마치 사유화하여 이웃 주민들이 주차를 못하도록 교묘히 막고 있으며 자신의 집 경관을 위해서는 이웃 주민의 불편은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가로등을 설치해 주민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5공 실세의 권력은 운전기사에게도 승계가 되는지 F 이사장의 호화 주택 이사 다음날, 주변 이웃 주민들이 인사차 방문하였으나 칠십대 할머니를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욕설과 함께 팔꿈치로 치는 과격한 행동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칠십 대 이웃 할머니는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고 관광을 통한 빈곤 퇴치를 하는 세계적 유명한 인물이 어떻게 축하 차 방문한 이웃 주민에게 쌍욕을 하며 폭력을 휘두를 수 있냐며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라고 피해자 F에 관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내용을 인터넷 신문에 기사화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29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2013고정241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기사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3고정2411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발언한 내용은 사실 적시라고 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의 발언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남의 뒷조사나 하여 고발이나 하고 다닌다'라는 것으로 일반인들의 인식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정적이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허위사실인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여야 하는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한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이전부터 운전기사인 E을 시켜 주변 복덕방을 다니면서 피고인 A의 재산 상태를 물어보고 다녔고, 2013. 2.경 피해자의 남편 L의 고향 선거운동원이라는 사람들이 피고인 A 소유의 건물에 데리고 와서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불법건물을 조사한다고 소동을 피웠으며 E이 구청 등 기관에 민원을 신고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이후 용산구청으로부터 불법 증·개축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단순한 소문이나 의혹 수준을 넘어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가 관련 민, 형사소송에서 주장한 것으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뒷조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로 보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재산관계를 알게 된 경위가 뒷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 A가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도 자신이 발언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공연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증인 G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먼저 하얏트호텔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가 따라 나가면서 고함을 쳤고 '남의 뒷조사는 왜 하고 다니냐, 고발이나 하는 게 대사냐' 라고 말하여 호텔 로비가 시끄러웠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한다) 위 발언이 이와 같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이상 공연성 요건도 충족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와 변호인은, 기사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사내용(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고, 피고인 B는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B가 위 기사를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양 가장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기사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택을 불법 증·개축하여 공공도로를 사유화함으로써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인사차 방문한 이웃 70대 할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웃들과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기사에서 문제 삼고 있는 사항들 대부분은 피고인 A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거나 피해자와의 감정대립의 원인이 된 내용이며 피해자는 피고인 A 이외에 다른 주민들과 불화를 일으킨 바 없다. 위 기사 중 "5공 실세의 권력은 운전기사에게도 승계가 되는지.주변 이웃주민들이 인사차 방문하였으나.욕설과 함께 팔꿈치로 치는 과격한 행동을 보여" 부분은 2013. 1. 16. 발생한 일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판시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해자의 운전기사인 E을 모욕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언쟁을 벌이다가 일어난 일임에도 피고인 A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는 평소 피고인 A와 친한 사이로 2013. 1. 16.에도 피고인 A와 동행하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피고인 A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일 뿐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2013고정2290)의 점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1. 16. 11: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54세)이 운전기사로 일하는 F의 집 앞에서 골목길 주차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가 "F이 집에 있는데 왜 없다고 거짓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밀어내는 등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폭행의 정도에 이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A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밀치면서 한 발짝 정도 현관 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일시로부터 2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고소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해가 경미하여 고소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 A가 먼저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여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피고인 A가 F의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는 과정에서 서로 몸이 부딪혔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는 1944년생의 여성으로 이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간경변증을 앓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