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6. 20: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 앞 도로를 도마네거리 쪽에서 구농도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G 니로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는 전치 2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2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행역 쪽에서 동두천중앙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F PLIM110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배달가방 교환 등 수리비 4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수십 미터 뛰어 뒤쫓아 추격하게 하는 등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2)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오토바이 및 휴대폰) 1. 방범용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가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발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6:28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사청2길 4에 있는 동울산세무서 버스정류장 앞길을 울산북구청 방면에서 호계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301,7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사진 및 CD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아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주하였다가 당일 경찰서에 자수하고, 음주운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호흡측정에 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대의 젊은 사람으로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5:05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 통로를, 구획된 주차 공간부터 주차장 통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 및 주차장 통로의 교통상황 등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체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인 위 C아파트 D동 방향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인 E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10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연락처를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C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도주해 버린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장을 이탈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23: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2014. 5. 27.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8. 23:20경 파주시 B에 있는 'C 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피의자의 음주운전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처벌은 받지 아니하였던 점, 위 판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범행도 당시의 단속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인 상태로 운전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0.033%로 단속기준을 약간 초과한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21:22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인천 중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3층 소재에서 C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3.24부터 2020.3.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월 임금 1,250,000원, 2월 임금 2,250,000원, 3월 임금 1,451,613원, 연말정산환급금 367,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5,579,3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4.부터 2020. 3.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663,6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9,655,5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15. 21:50경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칼로 찌른다"라고 말하면서 위 회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찔러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집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때려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5cm)로 나무로 된 안방 문을 수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다시 1층 식당으로 내려와 위 망치로 주방 식기 테이블을 3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현장사진, 사진기록(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방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초범이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거듭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5

범죄사실 2020고단1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3. 08:00경 강원 강릉시 B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10 스마트폰 1대, 피해자 명의의 MG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9개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3. 16:03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등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MG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9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4. 12: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8,24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8,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18. 09: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F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KEB 하나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 하였으나 신용카드 분실신고로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20. 04:3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 셀프빨래방'에 이르러 피고인이 입을 옷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세탁기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운동복 상·하의 1벌, 남성용 팬티 1벌, 수건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195 1. 피고인은 2020. 4. 18. 02:40경 용인시 수지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태세를 취하며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해장국과 소주 2병을 제공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5. 6. 19:00경 서울 관악구 N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태세를 취하며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마라탕과 소주 1병을 제공 받았다. 2020고단3515 피고인은 2020. 5. 8. 15:15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현금, 결제가능한 신용카드 등 기타 즉시 지급가능한 수단 없이 마치 즉석에서 식대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2병, 양꼬치 2인분, 계란탕 등 합계 42,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주문하여 먹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촬영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영수증, 각 고소내역 및 절취품 촬영 사진 등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동향 확인 보고), 판결문 등 2020고단319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의 각 진술서 1. 음식 영수증,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2020고단35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195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 각 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2020고단3195, 3515 각 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고단3515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과 절취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르는 등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는 마음이나,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기소 후 도주하여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품 중 휴대전화는 회복된 점(2020고단195 제1항), 2020고단195 범행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에서 음란물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클럽 'D'의 운영진으로 활동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경 위 B으로부터 매월 정액권이 무료로 충전되어 제휴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시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계정 'E(닉네임: F)'을 제공하겠으니 음란물을 클럽에 업로드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23. 22:23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G건물 H호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의 'D' 클럽에 아이디 'E(닉네임:F)'로 접속한 뒤, 'I'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동영상 파일 3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5.경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영상 총 2,348개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클럽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유통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내지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음란물 채증자료 1. 각 채증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7, 36, 39, 40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3, 25, 27, 29,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불법비디오물 유통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음란물을 업로드한 기간, 횟수, 음란물의 양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2019년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형사처벌 전력과 오래 전 사기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00:16경 인천 계양구 이하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를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방범CCTV영상(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 신고경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신고출동경위, 차량위치, 내부상황, 언행상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12년의 일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90

범죄사실 2020고단990 피고인은 2020. 3. 2. 09:30경 부산 동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이것 봐라,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여 가게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425 피고인은 2020. 4. 27. 11:10경 대구 달서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남, 27세)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20고단2999 피고인은 2020. 7. 16. 07:55 경 대구 달서구 H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나온 뒤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I(여, 65세)에게 식칼을 든 채 고함을 치며 따라가 위협하고, 다시 위 식칼을 허리 뒤쪽에 꽂은 뒤 택배 업무를 하던 피해자 J(5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따라가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사건처리표 및 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2020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20고단2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시 상황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J, I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02:14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인 아내 D(33세, 여)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들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나 1층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 갔고, 약 20분간 초인종을 수회 누르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가 무엇이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86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주식회사 C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제도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2012. 1. 1. 도입하였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4. 임금 3,092,200원, 2020. 5. 임금 3,011,830원, 2020. 6월 임금 3,196,710원, 2020. 7. 임금 3,228,970원 합계 12,529,710원과 2010. 11. 8.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6. 임금 3,290,290원, 2020. 7. 임금 3,888,000원 합계 7,178,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7,356,060원과 지연이자 8,623,126원을, 2010. 11. 8.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38,036,899원과 지연이자 13,011,9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각 고소취소장을 2021. 2. 2.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23:08경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번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8. 13. 23:0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에 있는 체육공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금교 방면에서 등촌 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 앞에 정차한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있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내사보고(B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확인서 1. 각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22:25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마산 방면에서 고성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량이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진행 방향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진행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급하게 꺾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남 고성군 G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제1항(음주로 인한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를 역주행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조치가 없었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였던 점, 거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잠시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다시 역주행하여 차를 몰고 집으로 가버린 점, 여기에 피고인이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54

범죄사실 2020고정1554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안마사의 안마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운영할 수 없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20. 4. 10.경 수원시 팔달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안마사가 아니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을 고용하여 손님에게 경추, 등, 팔 등 전신을 누르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운영하였으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020고정1698 1.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부터 2020. 4. 20.까지 수원시 권선구 B오피스텔 E호와 F호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G와 H로 하여금 I 등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8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이나 주먹으로 손님들의 어깨, 허리, 엉덩이를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닌 자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취업활동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H와 G를 고용한 뒤 손님들로부터 받는 마사지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2020고정1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체류현황조회 및 현장사진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항,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21:00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