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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정17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자매지간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22세, 여), 피해자 D(22세, 여)은 각자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B 공동범행(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21. 11. 21. 06: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F’ G호 내에서,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뒷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무릎 꿇고 사과해, 우리가 화가 풀리게 얼굴을 맞자, 칼 어딨냐, 죽여버 리겠다, 머리 자를래, 어떻게 할래”라고 번갈아 가며 협박하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2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각자 1회씩 잘라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서랍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현금 1만원권 1장, 1천원권 6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21. 11. 24. 02:23경부터 같은 날 04:38경까지 인천 서구 H건물 I호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로 ‘진짜 큰일나요, 받으세요, 사과할때까지 해 줄게, 진짜 좋게 할 때 받아요, 남자친구 찾아서 걸게, 넌 안되겠다, 너 엄마든 아빠든, 내가 언니한테 투자하고 소비한 시간만큼 돌려줄게요, 그것만 알아둬요, C이 문제네, C한테부터 할게“라고 문자와 카카오톡을 수십 회 발송하고, 전화와 보이스톡을 수십 회 발신을 걸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신변보호 신청서류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카카오톡 등 캡쳐 사진 1.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판시 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피고인 B : 별지 범죄일람표 각 범행을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판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모두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벌금형의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공판정에 전혀 출석하지 않은 점, 2020. 5. 26.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소년의 나이일 때 범행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인 점(증거기록 239쪽), 나아가 피고인이 채 20세(스무 살)가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24개월 된 딸 아이를 혼자 한 부모 가장으로 키우며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98,330원인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좋은 사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게 노력하며 살고 있는“ 점을(2023. 3. 6.자 피고인의 반성문과 그 첨부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벌금 3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1. 22:50경 피해자 B(남, 33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강원 고성군 C 1층 로비에서, 피해자로부터 바닷가 전망 방이 없다는 말을 듣고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안내데스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안내판(가로 약 35cm, 세로 약 14cm)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특수상해 사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바닷가 전망 객실이 없다는 사소한 이유로 콘도 직원과 시비를 하고, 객실로 갔다가 돌아와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한 뒤에,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큰 동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이를 눈 부위에 맞추어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칫 피해자에게 실명 등 큰 상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폭력범죄, 모욕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다양한 범죄를 꾸준히 저질러 왔고 모두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만을 받았다. 이웃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위험과 불편을 초래해온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상당히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4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21. 01:4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야, 씨발 놈들아, 내가 술값을 다 낼게!”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위 주점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손님 2명이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재차 “씨발 저것들은 뭐냐?”라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우던 중 술값을 계산하고 위 주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칼,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이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 CCTV 캡쳐화면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년 재판을 받으면서 정신과 치료 등을 받겠다고 다짐하였으나 선고 이후에도 치료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자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여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 태양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자체의 죄질도 중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4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7. 01:42경 평택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값 지불문제로 난동을 피우던 중, ‘술 취한 남자 손님 1명이 싸우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화가 나, 신원을 요구하는 경장 E의 손목을 손으로 때려 경장 E이 들고 있던 수첩을 떨어뜨리게 하고, 경위 F에게 “내 편이냐, 얘 편이냐”, “뭐 어쩌라고, 왜 지랄이냐”, “체포해, 그냥 체포하라고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위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손바닥을 수회 때리고,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같은 날 02:13경부터 02:34경 사이에 평택시 G에 있는 평택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되어, 술에 취한 상태로 “나 씹할 좆같네, 야 이 씹할 개좆같은 새끼야”, “아 씹할, 그냥 집에 간다고”라는 등의 욕설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경찰관들을 향해 휴대전화, 옷, 신발 등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현장 등을 촬영한 사진, CCTV 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1. 수사상황(cctv 바디캠 등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경우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값 문제로 분쟁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로 인치되고 나서도 계속하여 소란행위를 지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을 위해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20:1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4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가슴 부위, 배 부위를 각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입원치료 및 불상기간 동안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각 진료비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3.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17:00경 혈중알콜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회사 서산본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중사거리 쪽에서 석남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C회사 서산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2020년도에 고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C정당 D E시장 후보의 ‘F’(이하 ‘선거캠프’)에서 ‘공보팀장’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선거캠프에서 ‘기획홍보팀장’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후보를 E시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2022. 5. 22. 09:50경 G에 위치한 H 사무실에서 I협회 회장 등이 개최한 간담회에 D 후보와 함께 참석하여 위 행사 진행 과정을 취재한 후, 사실 JㆍK I협회 전 회장 등 임원진 약 10여 명이 I협회 명의로 D E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였을 뿐 위 I협회 회원 10,000명이 D 후보에 대해 지지 선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10:39경 피고인 B 등 D E시장 후보 선거캠프 직원 1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L이라는 제목 아래 ‘M I협회장은 D E시장 후보님께 협회의 마음을 담아 N이라는 표찰을 걸어주었다. 공약. 1. 시민구단 창단, 2. I협회 사무실, 3. 축구운동장 추가’라는 등의 보도자료 기초 내용을 작성하여 전송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내용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1:50경 불상지에서 마치 위 I협회 회원 10,000명 개개인이 D 후보자를 지지한 것처럼L이라는 제목 아래 ‘I협회 M 회장 외 회원 10,000명은 5월 22일(일) 오전 9시 30분 H에서 D C정당 E시장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I협회 회원 10,000명의 염원을 담아 D C정당 E시장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경기 북부 주재 언론사 등 118곳에 이메일로 전송하여 O 등 11개 언론사의 인터넷 신문에 보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후보를 E시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기타의 방법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 3회) 1. 수사보고서[참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사진 및 동영상) CD 기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9번) 1. 보도자료 작성 경위(증거목록 순번 19번), 보도자료(증거목록 순번 20번), 보도자료 배포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1번), 보도자료 작성 개선방안(증거목록 순번 23번) 1. 신문기사(증거목록 순번 5번) 1. 5. 22.~23.자 Q, R, S, O, T 기사 등(증거목록 순번 9번) 1. 참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사진 및 동영상) CD 1. 카카오톡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 전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8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80만 원 다. 구체적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후보자 선거캠프의 공보팀장 및 기획홍보팀장이었던 피고인들이 위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I협회 회원 10,000명이 D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유포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E시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들은 선거캠프의 공보 및 기획·홍보 업무 담당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I협회의 전, 현직 임원들과 D 후보가 함께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위 I협회 현회장 M이 ‘I협회에서 D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D 후보에게 ‘N’이라는 표찰을 걸어준 적이 있고, 피고인 A가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위와 같은 발언 등을 취재한 후 별도로 위 I협회 회원이 10,000명이라는 사실까지는 확인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들이 위 I협회 회원 10,000명 개개인이 D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한 추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계획적, 의도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도내용이 문제되자 범행 다음 날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제공한 취재내용을 신뢰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한 점 등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기준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12:17경 김천시 B에서, 피해자 C(남, 70세)이 자신을 향해 승용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및 외상성 기흉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A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등, CCTV 수사에 대한, 참고인 E 전화통화, 상해죄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서(안과치료 상해진단서 추송에 대한, 피의자가 제출한 의무기록사본 붙임에 대한) 1.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로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4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7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18: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폭행을 당했다.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남, 48세)으로부터 인적 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갑자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움켜쥐고, 오른다리로 위 경찰관의 왼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 및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9, 10번)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타에 모범이 되기는커녕,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까지 입도록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이후 이 사건의 한 원인이었던 알코올 관련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스스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 온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경찰관을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15

범 죄 사 실 [2022고단1415] 피고인은 2022. 6. 3. 04:26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행패소란 등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씨발 개새끼들 집에 가라, 꺼져라 니들이 뭘 아는데.’라고 욕을 하여, 이를 제지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 E의 좌측 무릎 부위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경찰관 F의 우측 무릎 부위를 발로 차고 안면부 부위를 오른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191] 피고인은 2022. 8. 13. 07:20경부터 07:30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G빌딩 6층에 있는 ‘H주점’ 3번방에서, 같은 날 속칭 ‘즉석만남(길거리 헌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23세)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의 노래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좆같네, 내가 좆같내, 만만하냐”라고 큰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용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긴 뒤 벗긴 상의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머리에 충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2022고단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이에 더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주용 얼음통과 마이크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에 대하여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과거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 증상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2. 23. 21:00경 부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1세)가 피해자의 부친에게 '맞고 살고있다'는 문자를 보내며 도움을 청한 것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30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걷어찬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2. 24. 새벽경부터 2022. 2. 25. 04:00경까지 사이의 불상 시점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같은 방식으로 다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 7, 9, 10번 늑골 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3. 21:00경 위 1.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집어 든 뒤 식탁에 내려쳐 그 휴대전화의 액정 부분을 파손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25. 04:00경 위 1.항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1cm)을 집어 든 뒤 칼날로 피해자를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같이 죽는거야”, “같이 죽자”, “오늘 널 죽일거야”, “우리 끝났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식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자료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수차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드러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당시 현장에 어린 자녀가 함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년 금 제939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23:2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장한평역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술에 취해 얼굴이 붉게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쏘나타 택시가 그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27세), 피해자 F(남,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2022. 4. 14. 00:01경 서울 광진구 G아파트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감 I, 순경 J 및 같은 경찰서 K 경장 L, 경장 M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4. 14. 00:01경, 같은 날 00:07경, 같은 날 00:12경 및 같은 날 00:1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블랙박스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또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2:30경 서울 동대문구 C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해 엘리베이터 문을 잡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우던 중, ‘주폭으로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1세)과 피해자 F(남, 2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의 다리를 발로 차고 옷깃을 잡아 흔들어 위 E을 폭행하고, 위 F의 팔과 등을 물어 위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F의 상처 부위 사진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6. 02:10경 서울 동대문구 C 오피스텔에서, ‘여자가 쓰러져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소방서 H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B(남, 33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2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해외배송물류센터 직원이다. 피해자 명의로 99만 원이 해외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설 프로그램이 깔린 허위의 D 어플을 피의자의 휴대폰에 설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E 과장이다. 피해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아 공탁을 하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 지금 보내는 금감원 직원에게 현금 2,166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찰이나 금감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 받더라도 공탁을 하거나 형사사건을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금감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 14:00경 경주시 F 소재 G편의점 앞에서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16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직원이다. 국민지원금 관련하여 저금리 대출 대상자로 피해자가 선정되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악성 프로그램에 깔린 허위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고 2021. 10. 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담당 직원이다. H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J은행의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한다. 현금 이외의 방법으로 대출을 변제하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새로운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 지금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2,500만 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7. 12:20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중학교 앞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24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피해액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기록),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통장 입금 내역), 수사보고서(압수된 피해품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각 거래내역서, 무통장 입금 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조직적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로 사회적인 폐해가 크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배상신청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액의 일부를 각 지급받아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