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21. 23:36경 인천 연수구 B 101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주문음식을 배달하러 온 C과 신용카드수수료 부담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피고인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2017. 11. 22. 00:07경 위 401호에서 위 C에 대한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곧이어 피고인은 2017. 11. 22. 00:15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연수경찰서 형사계로 인치된 다음 그곳 당직팀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의 친구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범행동기 등의 기본조사를 받고, 2017. 11. 22. 01:30경 현행범 체포에 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열람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위 'D'라는 타인의 서명을 기재하고 무인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연수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에게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한 것처럼 위 확인서를 교부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 11:20경 위 연수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의 친구인 'D'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마친 후 조서를 열람한 뒤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라는 타인의 서명을 기재하고 무인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연수경찰서 G과 경사 H에게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한 것처럼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D), 확인서(D), 피의자신문조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지문 등록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배우자 및 2명의 나이 어린 딸들이 있어 이들에게 피고인의 도움 및 부양이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308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30. 00:05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열쇠 1개, 캡스 전자도어락 열쇠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30. 00:20경 대전 서구 E 소재 제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F'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캡스 전자도어락 열쇠를 이용해 위 가게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15,000원, KB비씨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58 3. 피고인은 2018. 11. 20. 03:33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에 충전시켜 놓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9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707 4. 피고인은 2019. 1. 13. 23:3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L으로부터 대신 전화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원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보관하던 중, 2019. 1. 15.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사용요금 대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맡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18. 23:30경 대구 남구 O에 있는 식당인 'P' 안에서 피해자 Q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빌려 인터넷방송을 보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의 아이폰을 그대로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23 6. 피고인은 2019. 3. 18. 07:55 경 광주 서구 R에서 피해자 S이 운행하는 T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8:25경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V 주차장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고일일마감영수증, 범행 당시 CCTV 기록 사진 [2019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19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등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판시 제1, 2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재판 도중에 이루어졌고, 판시 제3 내지 6 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절도죄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임실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임실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14

범죄사실 1. 2018. 4. 7. 22:15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태화중앙로 3 소재 어가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어가골 교차로 쪽에서 태화우성아파트 쪽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케이(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의 타박상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2018. 4. 7. 22:4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2018. 4. 7. 22:48경 위 제1항 기재 안동시 태화중앙로 3 소재 어가교 삼거리 교차로에서부터 안동시 태화중앙로 38 소재 'VIP 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각 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이 적발된 당일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상당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인 2002년, 2009년의 것이고, 동종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5.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1.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7. 0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자동차를 순천시 C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부근까지 약 1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만으로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데,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00:4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6세)가 주차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위 D의 우측 다리 등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5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찼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번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2장 및 씨씨티브이 영상 사진 12장,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공사 중인 아파트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아파트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후 두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공사 중인 E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흥소방서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0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5. 19:25경 시흥시 F에 있는 G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사기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6. 9. 28. 구속취소되어 석방되었으며, 2016.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또는 사기 전과가 11회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5. 18:5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구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약 10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26. 01:26 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 이 경영하는 'F'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6, 21:00 경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I'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4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과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주점 밖으로 나온 다음, 2017.11. 27. 00:20 경 공주시 L에 있는 'M' 옆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J(23세)를 보고 담배를 달라며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을 쫓아 나온 제3항 기재 'I' 주점사장인 위 G으로부터 술값을 결제할 것을 요청받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다가, 갑자기 위 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그 허리 부위를 1회차 폭행하고, 당시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K(1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I 계산서, F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교도소 출소일 확인,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누범전과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2018고단416 피고인은 2018. 3. 14. 20:50경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4번 출구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여, 36세)이 자신을 쳐다보고 웃는 것 같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546₁ 피고인은 2018. 1. 22. 07:0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4번 출구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C이 잠시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애인용 전동휠체어 1대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599 피고인은 2018. 4. 29, 12:5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1호선 지하 E역 6-1 하행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26세)의 뒷모습을 여성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오른쪽 부위를 3회 움켜 잡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단 1866 피고인은 2018. 10, 18, 10:45 경 지하철 4호선 G역(H방향) 전동차 내에서 그 곳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여, 26세)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움켜쥐듯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8416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2018고단546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영상자료 조회 신청서 및 자료첨부 등 2018고단1599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866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폭행, 절도, 공중밀집장소 추행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C 관련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 저녁 무렵 부산 동래구 D 부근의 노 상에서 E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현금 70만 원에 필로폰 약 1g씩을 2회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 오후 무렵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C에게 현금 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F 관련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E을 이용하여 F과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한 후, 2017. 2. 초순 10: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부근 인근 빌라 우편함에서 F이 은닉하여 둔 필로폰 약 1.5g을꺼내고 그곳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3. 06:00경 서울 중구 I, J 호텔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13. 11:40경 위 J 호텔 203호에서 필로폰 약 0.75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자신의 가방 속 안경케이스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3.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K 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판매상으로부터 현금 70만 원에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5.경까지 새벽 무렵 서울 중구 L원룸텔 511호 피고인의 이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0.1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처인 피해자 C(여, 53세)과 비닐하우스 관리 등을 함께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8년 가을에 비닐하우스에 쪽파를 심자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제안을 재차 거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불만이 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8.10:4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쪽파를 심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신경질적으로 따져 묻고 주방에 있던 솥단지를 뒤집는 등 피의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자, "씨팔, 쪽파를 왜 심냐, 씨발, 씨발"이라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 도중에 피해자가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며 도망가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배에 칼끝을 대고 "씨팔년 찔러버린다, 너 죽고 나 죽는다, 대신 너부터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과 쇄골 주변에 칼날을 닿게 한 후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살갗이 베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전면부와 흡벽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처인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범죄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실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16: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길을 마천새마을금고 쪽에서 송파신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6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9. 09:52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2. 12.경 부산 사하구 다대포 낫개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깃배 4군데에 1억씩 투자를 했는데, 해당 배에서 고기를 잡아와서 상인들에게 고기를 바로 판매하고, 그 판매금 일부를 지급받는데 배 한 척당 수천만 원씩이 된다. 인건비가 급히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고기 팔아서 받은 돈으로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에서 같은 날 피고인의 딸(B) 명의 C은행계좌(D)로 3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니 70만원을 빌려주면 이 전 빌린 돈과 함께 다음날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7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합계 3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의자 명의 E조합 회신 내역, 피의자 딸(B) 명의 C은행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사건 2015-14303호 결정문, 판결문 첨부), 판결문(수사기록 158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4.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평택시 E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2.분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 임금 합계 55,931,7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4: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월계2교 방면으로 그곳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K5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I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439,129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97,67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사고 후 도주하면서 중앙선 침범 1회, 신호 위반(적색신호 진행) 2회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앞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면서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3:0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직전에 부근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 C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38세)에게 잡혀 무슨 일인지 질문을 받자, "씨발, 이거 놔,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E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 ·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 국내산 건고추의 가격이 폭등하자 위 C에서 제조· 판매하는 국내산 고춧가루 제품(제품명: D)의 생산 원가를 낮출 목적으로, 2018. 6. 21.경부터 2018. 11. 5. 경까지 국내산 건고추로 제조한 고춧가루 3,356kg에 국내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건고추로 제조한 고춧가루 949.5kg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생산한 D 제품 4,305.5kg(kg당 15,000원, 64,582,500원 상당)의 포장재에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 100% 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보 1. 원산지표시사항 스티커, 제품생산관련 메모지 촬영사진, 거래명세서, 제품생산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이 있는 점, 허위표시한 수량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2: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0세)이 E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의치 2개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9. 1.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2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9, 22:30 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의 오른쪽 귀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22:52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운행 차량과 택시 차량이 부딪혀 발생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인 C, D에 의해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차에 탑승하게 되자 구급차 안에서 위 소방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려고 시도하고,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에서, 응급치료를 거부하며 위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위 소방대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소방대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