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47

범 죄 사 실 가중처벌 요건, 누범 및 상습성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02.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12.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2.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2.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3.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5.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행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5. 14. 23:00 무렵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2021초기1283 배상신청 사건의 배상신청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인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 롯데상품권 100,000원권 5장(시가 합계 500,000원), 전주상품권 10,000원권 2장(시가 합계 20,000원), 사우나 이용권 6,000원권 7장(시가 합계 42,000원) 등 모두 합쳐 시가 692,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3. 무렵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범행수법’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2,06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상습사기 피고인은 2021. 5. 14. 23:00 무렵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3. 무렵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범행수법’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시가 합계 4,934,100원 상당의 음식, 주류 등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8. 03:02 무렵 광주 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이 그 전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훔친 H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술값 28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4. 무렵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범행수법’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가중처벌 요건, 누범 관련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행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물을 찍은 사진 1. 아래 각 보강증거 별지 순번 내용 [각 상습성] 1. 범죄전력, 범행수법, 마지막 형의 집행종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절도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각 25회의 절도와 사기 또는 사기미수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절도와 사기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습 누범 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사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미수까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명의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누범가중 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대해서도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함]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C에 대해서는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절도와 사기의 피해액 범위에 일치시켜 배상신청액의 일부만 배상명령을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제2범죄(상습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9개월 이하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징역 4년)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차량털이’, ‘무전취식’ 등 수법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약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다시 유사한 수법의 상습절도 범행 25회, 주점에서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수법 등의 상습사기(미수 포함) 범행 25회, 그리고 훔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범행 8회를 연달아 저지른 것이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고, 다시 한 번 교정기관에서 그릇된 성행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나 한밤중 또는 새벽 시간대에 주인이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는 틈을 따 그 가게의 돈과 물건을 들고 나오는 방식의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이런 유형의 절도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굉장한 불쾌감에 더해 짧은 기간만으로는 떨쳐버리기 어려운 불안감을 갖게 한다. 상습사기 범행의 경우 가뜩이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으로 장사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표적으로 한 것이어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 2)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아주 많은 횟수의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고, 절도와 사기 피해액을 모두 합치면 1,700만 원 정도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훔친 현금 뿐 아니라 금붙이 등을 모두 장물아비에게 팔아 써버려,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동종 범행으로 10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아 교도소에 복역한 경우도 여덟 차례에 이르는데도 절도와 사기의 습벽을 고치지 못하고 거의 출소하자마자 재범하기에 이르렀기에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잦은 교도소 생활로 인하여 보통 사람으로서의 생활 감각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들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