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87

범죄사실 [2018고단3087]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이 만든 D을 마치 중국 국영은행에서 만든 전자화폐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홍보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로 하고, B은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서 D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개발하고 D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사람들에게 D을 홍보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은 피고인의 하위 투자 모집책으로서 D을 홍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1.경부터 2015. 1. 24.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교대역 6번 출구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없이 사람들에게 D을 홍보하고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고, B은 D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개발하고 D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고, C은 피고인의 하위 투자 모집책으로서 D을 홍보하였다. 피고인이 홍보한 다단계판매의 수당 및 직급체계는, D 구매자는 1대 판매원이 되고 1대 판매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다음 판매원은 순차로 2대·3대·4대·5대·6대·7대 판매원이 되고, D 60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3대 판매원 구매금액의 10%를 1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1대부터 7대까지 D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1대는 판매금액의 8%, 2대는 5%, 3대는 4%, 4대는 3%, 5대·6대는 각 2%, 7대는 1%의 추천매칭 수당을 지급하고, 양쪽 라인 중 실적이 적은 쪽(소 실적)을 기준으로 구매금액 1,200만 원이 되면 팀장(매니저), 6,000만 원은 부장(1스타), 1억 2,000만 원은 본부장(2스타), 3억 6,000만 원은 이사(3스타), 6억 원은F(G, 4스타), 12억 원은 H(I, 5스타)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직급에 따라 팀장은 월 4%, 부장은 월 3%, 본부장은 월 3%, 이사와 F는 월 2%, H은 월 1%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지역 판매 센터를 개설하면 산하 합산 매출의 10%를 센터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각종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2014. 12. 21.경부터 2015.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183,440,000원 상당의 D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관계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사람들에게 D을 홍보하고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면서, 피해자 J 등에게 "중국의 국영은행에서 발행, 관리하는 전자화폐인 D을 구입하면 2015. 3.경 거래소가 개설됨과 동시에 최소한 2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자기 밑으로 사람을 데려오면 다단계 형식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수당도 지급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D은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행한 정식 전자화폐가 아니라 B이 전자화폐를 표방하여 만든 전산 데이터에 불과하여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로는 선행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의 대부분을 후행 피해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는 등 그 투자로 인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무한히 끌어들여 자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부터 2014. 12. 21.경부터 2015.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100회에 걸쳐 합계 183,44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M,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사람들에게 D을 홍보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주식회사 E의 대표사업자로 전산등록을 해주겠다는 B이 약속과 달리 피고인의 판매실적을 전산에 등록해주지 않자, 2015. 3. 중순경 주식회사 E와 별개의 회사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자신의 하위 투자 모집자인 C, N의 하위 투자 모집자였던 M과 함께 전항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D을 판매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D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개발하고 D 판매대금 관리, 영업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M, C은 사람들에게 D을 홍보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영업, 홍보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서울 서초구 O건물, P호에 있는 (주)D 사무실,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주)D 삼성센터 사무실 등에서, M, C과 함께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없이 사람들에게 D을 홍보하고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M, C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동일한 내용의 다단계판매의 수당 및 직급 체계를 홍보하여,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2015. 3. 16.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21회에 걸쳐 합계 3,830,684,900원 상당의 D을 판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D을 홍보하고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고, M, C과 함께 피해자 R 등에게 "중국의 국영은행에서 발행, 관리하는 전자화폐인 D을 구입하면 거래소가 개설됨과 동시에 최소한 2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자기 밑으로 사람을 데려오면 다단계 형식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수당도 지급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D은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행한 정식 전자화폐가 아니라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D을 보고 S에게 의뢰하여 만든 동명의 전자화폐에 불과하여 단기간 내에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로는 선행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의 대부분을 후행 피해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는 등 그 투자로 인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무한히 끌어들여 자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3. 16.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K, T, U, A, (주)V, (주)D 명의의 계좌로 총 821회에 걸쳐 합계 3,830,684,900원을 지급받았다. [2018고단3496]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23. 22:05경 안양시 동안구 W에 있는 X커피숍에서, 과거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Y(55세)이 앉아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눈썹 부위를 각각 3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 B의 각 법정진술 1. B,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Z,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S,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20, 28, 34, 36, 40, 47, 48, 51, 52, 53, 73)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K 금융거래내역(2014. 12. 1.~2016. 1. 20. ), T 금융거래내역(~2015. 12. 31.), 금융거래내역, CIF 정보,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압수한 계좌현황, K 금융계좌 거래내역(2015. 1. 1. ~ 6. 30.) [2018고단3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 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편취금액 및 유사수신의 규모, 상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