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전기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라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C’ 직원 D, E(각 같은 날 기소유예)을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우는 방법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 D,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 D, E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그들 명의로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F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9. 5. 2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산 수영구 I건물 J호에 대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고인 B을 임대인, D를 임차인, 보증금 180,000,000원 등으로 허위 기재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D는 2019. 5. 21.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피해자 F은행 연산동지점에서 피고인 B과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 전세계약서를 대출상담사 L에게 제출하여 144,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0.경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4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명의로 임차한 부산 해운대구 N아파트 O호의 임대인 P의 주민등록증, P 명의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9. 7. 중순경 부산 금정구 Q아파트 상가 R호에 있는 ‘C’에서, 전세계약서 위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S’에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P의 주민등록증 사본, 자신의 사진을 택배로 보내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T’,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U아파트 V호’, 발급일자란에 ‘2000. 3. 2.’로 기재되어 있고, 사진란에는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제작을 부탁하고,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위 위조업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해운대구청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9. 7. 19.경 부산 서구 W에 있는 X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증금란에 ‘금 이억일천오백만원정’, 임대인 성명란에 ‘P’,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T’로 기재된 위 ‘N아파트’ O호에 대한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P 이름 옆에 피고인 A이 미리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9.경 위 X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Y를 통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임대인을 확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13.경 위 ‘N아파트’ O호에서, 피해자 ㈜M에 전세자금 175,000,000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M 계약상담사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0.경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74,925,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74,925,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A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5.경 위 X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I건물’ J호에 대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고인 B을 임대인, E을 임차인, 보증금 185,000,000원 등으로 허위 기재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E은 2019. 9. 18.경 위 ‘I건물’ J호에서 피고인 B과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전세계약서를 대출모집인 AB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AA에 148,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3.경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47,9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아파트 월세계약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빌라전세계약서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 금융상품신청서, 전세자금대출약정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빌라전세계약서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확인증, 대출거래내역 조회서회계전표 등 입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위조한 문서 등을 행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관련 편취액의 합계도 4억 5천만 원을 넘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갔으며, 피고인 B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을 범죄에 끌어들였고, 이로 인해 다른 공범들로하여금 금융기관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이익을 거의 취득한 바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위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전과(도로교통법위반)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