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28

범죄사실(피고인 B, C, D, F, H에 대하여) 피고인 B, C, D, F, H(H, 이하 위 피고인들 5명을 통칭하여 ‘위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모두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들로서, 위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 I(가명, 여, 2007. 5.생)이 자주 가출한 후 강원 J에 있는 K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SNS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초순 02:00경 강원 고성군 L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5. 중순 01:00경 강원 고성군 N O호 피고인 주거지의 옆방에서,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6. 중순 01:00경 강원 고성군 P Q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대학교 인근 편의점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21. 6. 하순 12:00경 강원 속초시 R원룸’ S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 ‘T’으로부터 연락처를 제공받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6.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2021. 10. 중순 10:00경 강원 고성군 U 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증거]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3, 4) 1. 피해자 진술녹취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23) 1. 피해자 작성 범죄일람표 중 피의자 관련 발췌 내용 1. 각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자 진술 발췌본(증거목록 순번 108, 109, 110, 112, 114) 1. 실종아동등가출인상세내역 사본 [피고인 D, F, H에 대한 추가증거] 1. 각 피고인 및 피해자간 메시지 내역 발췌본(증거목록 순번 54, 84, 1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위 피고인들: 각 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위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위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위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B, C: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D: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피고인 F: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피고인 H: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D, H: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피고인 F: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위 피고인들이 당시 만 14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C, D은 피해자 측에 각 300만 원, 피고인 F은 피해자 측에 200만 원, 피고인 H는 피해자 측에 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횟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피고인 B, C, D, F, H)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A, E, G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7. 02:00경 강원 고성군 X Y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저녁 친구인 Z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가 다시 그곳에 찾아오자,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8. 2. 19:00경 강원 고성군 N Q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를 그곳에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21. 8. 하순 16:00경 강원 고성군 AA M호, 친구 A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세 명이서 함께 술 마시다가 AB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E, G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상황) 보고서에는 2021. 5.경 피해자의 키가 160㎝, 몸무게가 60㎏ 정도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몸집이 성인 여성에 비해 왜소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K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들을 만나 종종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외모, 옷차림, 말투, 행동 등 외부적으로 드러난 부분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증거기록상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진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부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진술한 피해 내용 또한 구체적이지 않다. ㈀ 피해자는 2021. 8. 6.경 수사기관 초기 조사에서 피해일람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A(순번 32)에 대하여 일시를 ‘2021. 1.∼’, 피해장소를 ‘X’, 피해 내용을 ‘Z이라는 친구의 친구인데 한자리에 같이 만나서 알게 됨’이라고만 기재하였다. ㈁ 피해자는 2021. 10. 18. AC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X에서 성관계를 한 번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람하고는 어떤 일이 있었어?’, ‘이 사람은 언제 만났어?’, ‘성관계는 어떻게 하게 된 거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를 얘기해 줘’ 등 구체적인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거나 ‘모르겠다’라고만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아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름은 모른다’,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집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 A과 둘이서 대화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 A이 나이를 물어보거나 피해자가 나이를 말해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시간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앞서 본 피해자의 성숙한 외모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16세 미만으로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외국인 애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나이에 대해서는 말한 적 있니?’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거의 다 말했어요. 14살, 15살이라고 말했어요’라고 대답한 적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포괄적인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하기 전에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나이를 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E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 E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부이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내용은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범행 시기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도 않다. ㈀ 피해자는 2021. 8. 6.경 수사기관 초기 조사에서 피해일람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E(순번 23)에 대하여 일시를 ‘2021. 1.∼’, 피해장소를 ‘N 2층’, 피해내용을 ‘페이스북으로 알게 됨’이라고만 기재하였다. ㈁ 피해자는 2021. 10. 13. AC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E에 대하여 별칭이 ‘AD’이고 ‘걔네 집에서 자고 관계했어요’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처음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집에 도착해서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먹고 잔 거 밖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그 성관계 시기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겨울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너가 지금 사람이 많다 보니까 기억을 했던 게 확실한지 정리가 잘 안 되잖아. 너가 집에 가서 정리를 조금 해 볼래?’라고 권유하기도 하였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E과 관련하여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몇 번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성관계를 하였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증언하였다. 한편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어려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 처벌될 것 같아서 스킨십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 법정에서도 계속하여 간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피고인 G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 G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부이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 G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범행 시기에 관한 진술 내용 또한 구체적이지 않다. ㈀ 피해자는 2021. 8. 6.경 수사기관 초기 조사에서 피해일람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G(순번 40)에 대하여 일시를 ‘2021. 1.∼’, 피해장소를 ‘AA 1층’, 피해내용을 ‘길에서 만났는데 말 걸어서 서로 알게 됨’이라고만 기재하였다. ㈁ 피해자는 2021. 10. 13. AC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G에 대하여 별칭이 ‘AE’고 ‘피해일람표 순번 41(AB) 집에서 성관계를 한번 했다’, ‘피고인 G를 AF 편의점 앞에서 만났는데, 만나서 그냥 대화하다가 헤어졌다’, ‘그 이후 봄, 여름경 피해일람표 순번 41(AB) 집에 있을 때 피고인 G가 찾아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 G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얼굴이 아예 기억이 나지 않고,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 G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피고인 G는 수사기관에서 ‘2021. 8. 말 16:00 ~ 17:00 AB의 집에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면서 제 방으로 가서 섹스를 하자고 했다. 피해자가 나이 많은 사람은 싫다면서 손톱으로 제 손등을 세게 눌렀다.’, ‘그래서 저도 기분이 조금 나빠 방으로 돌아갔다.’, ‘제가 수염도 많이 나고 머리도 벗겨져 나이 많은 사람이라 싫어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G는 이 법정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간음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범행 일시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8. 6.경 작성한 피해일람표에는 ‘2021. 1. 이후’라고 기재하였다가, 2021. 10. 13. AC해바라기센터에서는 ‘2021년 봄, 여름경 AB의 집에서 피고인 G와 성관계를 하였다’, ‘AB과는 두세 번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중 한 번은 2021. 8. 1.경 AB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G는 수사기관에서 ‘2021. 8. 말경 AB의 집에 놀러갔다가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면서 자신의 방으로 가서 성관계하자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범행 일시, 성관계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G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피고인 G가 진술한 일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일람표를 작성한 2021. 8. 6. 이후임에도, 수사기관은 피해자에 대해 범행 일시, 범행 횟수, 성관계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G의 위와 같은 진술에 기초하여 범행 일시가 특정되어 있다. 결국 증거기록상 피고인 G가 피해일람표 작성 이후인 2021. 8. 말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이 존재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 E, G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E, G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