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금융기관의 대출상담사 등으로 일을 하며 2012년경 알게 된 사람들인바, 2015. 1.경 금융기관의 대출고객들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함에도 금융 지식이 부족하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화 상담사 및 서류관리 등을 담당할 직원들을 고용하여 대부업 사무실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영업사원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위 고객들을 상대로 전화 상담을 진행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이에 상당한 돈을 대부해 주고, 대출금 변제로 인해 고객들의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소개해 주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에서 피고인 A, B이 대부한 대부 원금 및 대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변제 받고 위 10% 의 이자 중 전화 상담사 등 직원들에게 1%, 고객정보를 소개해 준 금융기관 영업사원 등(속칭 '리퍼')에게 4%, 피고인 A, B에게 대부 자금을 대여해 준 전주에게 2~3%를 각 지급하고 나머지 2~3% 의 이자를 피고인 A, B이 절반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6. 2. 4.경 서울 송파구 L건물 A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 A, B 운영의 'M'에서, 피고인 A은 E로부터 N의 대출 정보를 제공 받아 대출 상담 직원인 에게 업무를 배당하고, O은 N에게 전화를 걸어 "E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고객님이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N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 A, B의 직원인 P는 같은 달 19.경 N로부터 차용증,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 받은 다음 40,000,000원을 대부해 주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고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알려주어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부 원금 40,000,000원 및 연이율 약 237.3%에 해당하는 20일간의 대부 이자 5,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7.경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원으로 일한 O, Q, R, S, P, T, U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총 391회에 걸쳐 27,881,34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제한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3,187,096,19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C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자치단 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에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던 V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A에게 제공해 주고, A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V에게 69,500,000원을 대부해 주어 금융기관의 대출을 변제한 후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A을 통해 V으로부터 2,780,00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4 기재와 같이 총 194명의 대부신청인들에게 무등록 대부 중개를 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 합계 644,209,896원을 지급 받았다. 3. 피고인 D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자치단 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던 W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A에게 제공해 주고, A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W에게 45,490,000원을 대부해 주어 금융기관의 대출을 변제한 후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A을 통해 W로부터 2,729,40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8 내지 281 기재와 같이 총 44명의 대부신청인들에게 무등록 대부중개를 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 합계 149,305,36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E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자치단 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 1) 공소장에는 '대부중개'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D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던 X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A에게 제공해 주고, A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X에게 53,000,000원을 대부해 주어 금융기관의 대출을 변제한 후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A을 통해 X2)로부터 3,180,00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5.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5 내지 237 기재와 같이 총 43명의 대부신청인들에게 무등록 대부중개3) 를 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 합계 135,586,36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Q, R, S, P, T, U, Y, Z, AA,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담원 상담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가이드 및 진행단계표 및 상담내역 등 1.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 2) 공소장에는 'W'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E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위 각주 1)과 같다. 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등의 등록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D, E : 각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 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D, E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대부 상대방, 대부 금액, 중개수수료 금액 등이 매우 많아 범행 규모가 매우 크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 B은 상당한 구금기간을 거쳐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일부 대부 상대방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 D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각 범행 가담정도나 역할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