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15. 부산구치소에서 각 혐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325 피고인은 2014. 12.경 초저녁 무렵 부산 북구 C에 있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 앞으로 나와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집 앞으로 데리고 나왔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며 서 있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어깨 너머로 양팔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세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435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12.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E에 있는 F 가게에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서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2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영상녹화조사요약서(피해자 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협조의뢰(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여부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번) 2015 Z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1부, 수감현황 1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정상인보다 낮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3년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4년 10일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 징역 1년 6월P 3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나. 판시 절도죄 : 징역 6월pod1년 6월,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다. 판시 폭행죄 :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지능지수 48 정도의 지적능력이 낮은 상태에서 사리분별을 다소 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 범행 과정에서 그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절도 및 폭행 범행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도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낮은 지적능력도 그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할 정도의 왜곡된 성적 태도를 단정할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15점으로 '높음' 영역에 해당하나, 한편 제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은 '중간수준 이상'에 불과하고 부착명령에 대하여 부적절하거나 신중을 요한다는 것인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고, 비록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 주거에 찾아가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반드시 성적충동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로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