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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32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신의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임대호(국선) 판결 선 고 2020.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9. 23:21경 울산 중구 병영동 병영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사거리 D 앞 편도6차로 도로를 예술회관사거리 쪽에서 C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고 대기로 인하여 정차한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자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제출서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전력이 각 1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5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52 위증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국선) 판결선고 2020.3.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6. 15:3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3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51 B에 대한 상해 사건(이하 종전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단독 판사 C에게, 변호인의 "피해자(D)는 피고인(B)으로부터 팔이 꺾이고 밀려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라는 질문에 "제가 재판 과정부터 나가는데 끝까지 내가 전부다 피해자들 대표해서 참석해가지고 일거수일투족다 봤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사실 없고요."라고 대답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이나 증인은 사무장이라는 사람 손도 안 댔어요, 피해자한테 손도 안 댔고요?"라는 질문에 "예. 대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B이 D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0. 18. 14:10경 위 법원 법정동 6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B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야! 내 돈 내놔 이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흔드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B은 종전 형사사건에서 '2018. 10. 18. 14:1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소재 청주지방법원 법정동 6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야! 내 돈 내놔 이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심(이 법원 2019노646)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종전 형사사건의 2심 무죄판결 이유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팔을 잡아 뒤로 꺾고 벽으로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쳤고, 가방이 떨어져서 주우려는데 팔을 뒤로 꺾어서 주저앉았다', '3일분 약물을 처방받았고 물리치료를 1회 받았으며, 물리치료를 계속 받으라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 받지 못했다'라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목격자 E이 진술한 사건의 경위(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앞을 막아섰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낸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밀어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모서리에 부딪치면서 넘어졌다)와 불일치하고, 이 사건 당일 'F병원'를 방문한 D의 신체에서 상처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고 D이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다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E이 D의 형사사건에서 D을 변호한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으로 객관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고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상해 피해가 아닌 '남자 2명이 법정 복도에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으며 E의 종전 형사사건에서의 진술 및 이 사건에서의 법정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3) 피고인은 종전 형사사건의 경찰 조사과정 및 증인신문 과정에서 'E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D이 E과 부딪치면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의 소란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B이 종전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종전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 이외에 달리 피고인 및 B이 손으로 E, D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 진술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가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 측 일행과 D, E 일행 사이에 몸싸움 또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취지는 E 측과 몸싸움 내지 소란은 있었으나 손으로 폭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이므로 달리 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연주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2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28, 2019고단2525(병합), 2020고단20(병합) 특수절도, |폭행,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정수정, 김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민철(국선) 판결선고 2020.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928 피고인과 B은 2019. 4. 17. 03: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F 오토바이(50cc)에 오토바이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모의한 뒤 위 카센터 담을 넘어 마당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오토바이에 다가가 B은 뒷자리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앞자리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0 피고인은 2019. 11. 29.경 제주시 G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장, 제주은행 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2020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9고단2525 사건) 피고인은 2019. 8. 18. 03:5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K(22세)의 친구 L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준석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6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7 가. 상해 나. 특수상해 피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태신(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배휘덕 판 결선고 2020. 3. 1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가정용 식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9. 1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3. 04:00경 피해자 B(남, 25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C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C에게 "빨리와라. 다른데 가게."라고 말하며 대화를 끊어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주고받던 중 서로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05:0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잡고, 왼발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3. 0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4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m, 칼날길이 21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특수상해 범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 B가 행사한 유형력의 구체적인 모습,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가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2014. 8.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과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2019. 9.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일 후 미리 칼을 휴대하고 범행장소로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보상이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사정은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공판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게 피해 보상과 합의의 기회를 더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B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황지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1. 15:50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낮에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차 안에서 잠이 든 점에 비추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오래 전이기는 하나 두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이규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9 병역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김해시 B, C호에서 어머니 D를 통해 '2019. 12. 23.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등기우편물 배송현황, 우편물 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입영하지 않은 데 나름의 사정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판사 이규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0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6. 18: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강릉시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의 주취 정도,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0년 가까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규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0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5, 413(병합)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 이윤석(이상 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연주(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05 1. 피고인은 2020. 4. 18. 22:42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차량이 도로상에 주차되어 추가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니 대리기사나 가족 등을 불러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개새끼야, 씹새끼야, 대리기사도 없고 가족도 없다, 알아서 하라'고 욕설하면서 응하지 않고, D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차량 앞을 가로막아 방해하고, D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뽑아 보관하였다가 대리운전 기사나 친척을 부르면 차량키를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도 '왜 남의 차키를 함부로 뽑냐'고 항의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3회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13 2. 피고인은 2020. 4. 18.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F 앞 도로를 G병원 쪽에서 임당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우회전 직후에 앞쪽에 정차한 피해자 H(남, 58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렉스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8. 22:35경 강릉시 J에 있는 K 앞에서부터 강릉시 F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영상분석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범행 전력을 G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차량도 매각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비교적 가벼우며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그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규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8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4. 19: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조합 본점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D 소재 E식당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약 65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소재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조합 본점 주차장 방면에서 관동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급하게 틀어 중앙분리대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은 뒤 차량을 후진하다가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40세)이 운전하는 H QM6 승용차 앞부분을 코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위 동종 범행 전력은 10년 이상 전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그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규영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7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8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환우(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형섭 (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15:40경부터 같은 날 16:10경 사이에 서귀포시 B건물 C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동거녀인 D과 말다툼을 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D에게 달려들려고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F의 팔 부위를 붙잡고 "F, 너 싸움 잘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어깨를 밀쳐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및 시디 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www·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알코올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3. 10. 1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과 20년 이상 동거하여 왔던 D1 2019. 12. 경 갑자기 사망하여 피고인이 큰 충격을 받고 술에 의지하며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7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6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15: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여, 42세)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잔 1개, 같은 재질의 맥주잔 1개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집어던져 이마 부위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피해자의 눈 위쪽 부분에 찢어진 상처가 분명하게 남아 있고, 피해자가 맥주잔에 맞아 적지 않은 피를 흘린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규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6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0, 465(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020고단36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15, 18:24경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7번 국도 쪽에서 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앞쪽에서 피해자 F(여, 35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출발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출발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테라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남, 36세)가 운전하는 I 디스커버리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 J(남, 7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 K(여, 37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 L(남, 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부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강릉시 M 소재 'N' 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에 있는 'P마트'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46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0. 19:10경 강릉시 Q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R에 있는 S 마트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여러 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전에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이규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5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김지혜(공판) 판결 선 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3.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아파트 주차장까지 E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을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10년 이상 다른 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규영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5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성직(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도중철(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9:20경 충남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4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회),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액에서 무려 0.42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에는 개정 전 구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4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연주(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24. 13:00경 동해시 B연립주택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을 거쳐 다시 위 B연립주택까지 약 83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한다. 판사 이규영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4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이성직(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6: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채운면 금백로에 있는 하강경교 입구 도로를 강경 방향에서 성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인 D 투싼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함)가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갑자기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량(하강경교)에서 갑자기 속도를 올려 피해차량을 왼쪽으로 추월한 후 급하게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그 과정에서 피해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435,5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9. 16:43경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채운면 금백로 199-6에 있는 하강경교 앞을 경유하여 논산시 E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난폭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사고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는 매우 불량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