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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3. 28.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07:00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 횟집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서강로에 있는 서강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서강대교를 남단 쪽에서 북단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대교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L(남, 48세) 운전의 M K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피해자 L(남, 48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112 신고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수사보고(교통조사), 각 사진 1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1부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부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조사), 현장조사하여 촬영한 사진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2부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일부 부인하지만,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하지 말라고 간청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뿐이라고 하지만,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건강을 해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잘못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및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18. 1.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고 다녔음을 자인하는 등 사회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폭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6.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대금을 지급받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 1개당 3일을 사용하고 접수비로 300만 원을 주고, 3일 후에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2. 26. 1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F은행 계좌(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1일 인출한도가 7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접수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위 C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K 대화내용 등 첨부), K 대화내용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739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2. 13. 19: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마트 지하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점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사골곰탕 1개 등 합계 84,860원 상당의 가공식품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서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91461,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4․ 16,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스타벅스밀크병' 등 합계 84,500원 상당의 총 30개의 물품을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의자),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징역형 선고현황 및 누범전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¹2019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1991년경 심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격변화를 수반한 충동조절장애를 갖게 되었고, 그 이후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소액의 물품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한 점, 그로 인해 피고인은 무려 약 16회 정도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중 2017. 3. 16.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3430) 등 여러 사건에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었고, 특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고합108 사건에서는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고도 매장에서 소액의 물품을 훔치는 동종 수법의 범행을 또 다시 반복한 것을 볼 때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 증상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여전히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인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절취 물품의 규모가 중하지 않다. 절취 물품은 현장에서 발각되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후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간암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상습절도, 절도죄 등 동종 절도범행으로 무려 16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〇 피고인은 2017. 3. 16.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그 이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4회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역시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19고단1461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19고단739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B는 인력도급을 목적으로 설립 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3,51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장, 공급가액 합계 1,166,266,10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액과 탈루세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D 안에서, 피해자에게 "후배 E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인수할 기회가 생겼으니, 네가 식당을 운영하고 나를 직원으로 고용해 달라"라고 제안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동업을 하되, 인수 과정은 피고인이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8. 1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E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으니 빨리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후배 E에게 계약금을 보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식당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F)로 식당 인수자금 명목으로 140만 원, 같은 달 23.경 같은 방법으로 400만 원, 같은 달 31.경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 같은 해 9. 15.경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 합계 1,54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거래내역서, 녹취록,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는, 마치 식당 인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식당 인수 비용 명목으로 총 1,5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법, 태양,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까지 받은 탓에 그 피해가 더욱 확대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 재개발조합 선거관리위원장을 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4. 시행된 위 재개발조합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8. 6. 26.경 의왕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E을 사퇴시켜 F가 조합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E과 친분이 있는 G에게 "E이 B 조합장 후보에서 사퇴하면 조합장이 되기 전후로 지출한 2억 원과 E을 도와 같이 일한 H에게 6,000만 원을 F와 합의보고 공증을 서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임원인 조합장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위에서 조합장이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 자신이 어떠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금품이 오고 가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다수의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8: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이 주류박스 안에 보관해 둔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상의 주머니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열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김포시 B에서 주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상하수도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틀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회사는 45억 원이 넘는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이로 인한 이자비용만 월 2,00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었고, 2014년경부터 동종 업계의 과다한 출혈경쟁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 4.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6년 하반기에 이르러서는 업종다각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로 인한 비용증가 및 매출감소로 인하여 "F" 등 공급처의 미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6,000 만원 상당의 세금마저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7.부터 2016. 8. 21.까지 총 11회에 걸쳐 4,950만원상당, 2016. 12. 17. 110만원상당, 2017. 2. 2, 총 2회에 걸쳐 1,045만 원 상당 등 합계 6,105만 원 상당의 금형틀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 17, 26번)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 31, 33번) 1. 고소장, 참고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기록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사건 수임확인서(개인파산 및 면책), C(주) 채권자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및 G 전화진술 청취보고), 김포시법원 지급명령문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사건요약정보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7. 4.경 다른 채권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압류하는 등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공소사실 부분을 포함하여, 2016. 1. 26. 15,400,000원, 2016. 6. 30. 194,810,000원(다만 이 금액 상당을 이날 한꺼번에 납품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납품한 것의 합계이다) 상당을 납품한 후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면서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위 , 항 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공소사실 부분만 기소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을 때 이미 수년간 누적된 30~50억 원의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6년도 4/4분기의 세금체납액이 약 6,000만 원이 되었다. 2016년 3월 또는 4월경부터는 직원들 임금이 체불되었고, 2016년도 4분기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회사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졌다. 다. 수십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지급을 독촉받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라. 비록 피고인이 2016. 4. 경부터 2016. 12. 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7,25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대금은 순차로 변제충당되므로, 위 가.의 항의 대금 194,810,000원 중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 대금은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돈이 생기면 채권자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때그때 일부 채권자들에게만 일부의 돈을 지급하면서 회사를 겨우 운영하여 왔으므로, 채권자들 중 누구는 고소하고 누구는 고소하지 않는 문제만 남을 뿐, 피해자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금이 체납되었다거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직원들 임금이 체불되고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 피고인 회사는 2017. 4. 30. 폐업하였고, 피고인도 2017. 5.경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 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016. 12. 초순경 8,985,900원 상당, 2017. 4. 초순경 21,491,723원 상당의 볼트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적어도 '2016. 12, 17. 110 만원 상당, 2017. 2. 2. 총 2회에 걸쳐 1,045만 원 상당의 금형틀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그 시기에 비추어 명백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 합계가 6,105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 ·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조성 사지부전마비, 소뇌위축증, 파킨슨 증후군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2차로를 수성중사거리 방향에서 정자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이며,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감속운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42km 초과하여 매시 90km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47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1. 8. 00:39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비가 오는 어두운 시간대에 무단횡단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3. 12. 20.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었고, 2014.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고, 2016. 6.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아래와 같이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가, 2019, 2. 14. 피해자 B의 C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9, 2. 14. 08:30경 부천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카드지 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C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2. 14. 절취 C카드 사용 현금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4, 09:24 경부터 09:26 사이에 부천시 E에 있는 F은행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카드를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총 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260만 원을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 소유의 현금 260만 원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9. 15. 피해자 B의 G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9. 2․ 15. 15:00경 부천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카드지 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G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C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2, 14, 10:55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금은방에서 순금 금목걸 이와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1.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342만 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I"의 운영자인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342만 원 상당의 순금 금목걸이 1개, 금반지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G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17:26 경부터 17:33 경 사이에 부천시 K에 있는 "L"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1개와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G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L" 운영자인 피해자 M으로부터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M, J의 각 진술서 1. 용의자 사진자료 및 카드사용내역, C카드 사용내역, 각 CCTV녹화자료, 각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사실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취소 경과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18: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음성군 쪽에서 청주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과실로 교통정체로 인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D(7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이 다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F),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의 시기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노상을 D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고 주차된 차량 때문에 좌우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좌우 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약 180도를 회전하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피해가 가볍지 않고, 도주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23:52경 청주시 흥덕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각 음주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3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진용(기소), 서하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과방패 담당변호사 이민, 황대희, 박철현, 김관우, 김병준 판결선고 2019.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3.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이천IC 장호원 방향 출구 옆 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부친을 부양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D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0.117%)가 높은 편에 속하며,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자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5:13경 피해자 B(남, 7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 인근인 D 마을 입구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손으로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8.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사실은 '유한회사 C'를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8. 4. 18.경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어 법무사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상호 유한회사 C', 이사 'A', 본 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건물, 4층 E호', 자본금 '20,000,000원'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유한회사 F'를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8. 5. 28.경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어 법무사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상호 유한회사 F', 이사 'A', 본점 '서울 성동구 G건물, 2층', 자본금 '20,000,000원'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경 유한회사 C 명의로 H은행 판교점에서 계좌 2개(I, J), K은행 성남공단점에서 계좌 2개(L, M), N은행 판교역점에서 계좌 2개(O, P)를 각각 개설한 후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10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자 등록시 제출했던 서류) 1. 신규거래신청서 등, 거래내역, F, C 명의 통장 개설 현황, F, C 명의 계좌 개실시 작성, 제출한 서류, 은행에서 회신받은 거래내역서, (유)C 사업자 등록시 제출서류, (유)F 사업자 등록시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위법한 점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를 하고, 위와 같이 설립된 법인을 이용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03:1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