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3795] 1. 2020. 9. 18.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8. 01: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부천오정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운전석에서 잠을 자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693]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26. 21:4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제1공영주차장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출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H(남, 61세)이 운전하는 I 제네시스 승용차가 주차요금 정산을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제네시스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J(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2020. 5. 26.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26. 21:40경 시흥시 E에 있는 G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도망하여 같은 날 22:00경 시흥시 K에 있는 ‘L’ 2층 계단에 숨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M파출소 소속 순경 N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경부터 22: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하냐, 니들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단속사진 1. - CCTV 캡쳐사진(피고인 운전차량이 10분간 도로에 정차한 장면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 수사서류 일체 서명거부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외근수사, 피의자 음주측정거부의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2020고단4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진단서(J, H) 1. - 현장사진 등(현장사진, 사고 당시 블랙박스 캡쳐 사진, 음주측정 거부 영상 캡쳐 사진) – 블랙박스영상 CD 1. 견적서(피해 차량 수리비 508,243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편집 등, 죄명변경 등, 피해자 H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H, J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및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위험운전치상)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험운전치상 범행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 3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450만 원, 2006년 5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8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2020년 5월경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및 위험운전치상의 범행을 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4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및 기준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수사절차인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재판 중에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으므로 더욱 심한 비난을 받아야 하고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5. 26. 21:40경 시흥시 E에 있는 G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출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운전자로서의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H(남, 61세)이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같은 날 21:40부터 22:00까지 사이경 위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차를 박아 놓고 욕을 하냐”라고 항의를 받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망가던 중 같은 날 22:00경 시흥시 K에 있는 ‘L’ 앞 골목에 이르러 피고인을 따라 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사고를 내고 왜 도망가느냐”라는 말을 듣자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2020. 11. 17.자 합의서가 2020. 12. 17.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