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 미술교사인바,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수업으로 "드로잉 실기반"을 맡아 지도하였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는 위 "드로잉실기반"수업을 듣는 위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1. 2015. 7. 22.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 11:2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고등학교 5층 기초디자인실 내에서, 수업 중인 피해자 E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그린 그림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그린 그림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위에 손을 얹고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7. 23.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3. 10:30경 같은 장소에서, 그림을 가르쳐 주겠다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접근 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옆 의자에 앉아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위에 손을 올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림 그리기를 지도할 것처럼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뒷부분에 한 손을, 피해자의 책상위에 다른 손을 올려 놓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8. 4. 범행 피고인은 2015. 8. 4. 09:00경 같은 장소에서, 그림을 구경중인 피해자 E을 피고인쪽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양다리를 벌려 그 가운데에 피해자를 앉히고 양팔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껴안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만지고, 같은 날 1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물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 앞에 앉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이 작성한 고소장 1. 피해자 E이 담임선생님에게 보낸 메일 내역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관련 2015. 7. 22. 및 같은 달 23.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015. 8. 4.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하는 도중 피해자의 자세가 흐트러져 허리 부분을 가볍게 잡았을 뿐, 피해자를 피고인 앞에 앉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관련 2015. 7. 22.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준 사실은 있지만, 선생님으로서 피해자의 뭉친 어깨를 풀어주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015. 7. 23.에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5. 7. 22.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직후, 피해자의 친구인 F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위 F에게 피고인이 껴안았을 때 피고인의 성기가 닿은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여름방학 방과후수업이 종료된 2015. 8. 7.경 피해자의 다른 친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몇 차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인 H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 친구가 전화를 바꿔주어 H와 통화를 하며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최초 진술 경위가 조작되었다거나 유도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위 통화 당시 H로부터 피해 사실을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며칠 후 피해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기재하여 H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에 비록 정확한 강제추행의 날짜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추행사실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위 이메일에서 "선생님만 아셨으면 좋겠다. 학교측에 알려야 한다면 알려야 하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면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 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추행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해당 진술에 모순점이나 경험칙상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위 진술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던 피해자 변호사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 조사 당시 유도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2. 수업 중에 피해자 엉덩이에 닿은 것은 앞주머니 속에 있던 자동차 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날 바로 J에서 F에게 피고인의 중요부위가 닿은 것 같다고 말했고, 다른 친구가 벨트가 아닐까하고 말했을 때도 벨트가 그렇게 물렁물렁할 리가 없어 꺼림칙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이 학교측에 알려지는 것조차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 학교측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점,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이었던 H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로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의 평소 성품이나 성행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5. 7. 22.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과후수업에 계속 참여하였고, 피고인에게 속내를 털어놓기도 하였으며, 2015. 8. 4. 수업이 종료된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K역까지 같이 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는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이외의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평소 친근감을 표시하고, 밝은 성격의 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선생님과 제자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어 제자인 피해자로서 선생님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단번에 거부반응을 보이거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담임선생님이었던 H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저는 이미 다 마음정리도 끝났고, 그 선생님을 모른체 살고 싶은 마음 뿐'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문제가 더 크게 되는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았던 심리상태로 이해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일부 하게 된 것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어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사과의 뜻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특히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부모님을 만나 뵙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후 내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테니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면 고맙겠다. 제발 부탁이다. 제발 신고는 조금 뒤로 미뤄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방과후수업 당시 피고인이 다른 학생들보다 피해자를 더욱 각별하게 신경 써서 챙겨줬고, 피해자도 그런 피고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스스로 피고인을 껴안거나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위 메시지의 내용과 모순된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모순점이나 경험칙상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15. 7. 22.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를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각 행위가 교육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교육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여고생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한쪽 손을 올리고 책상 위에 한쪽 손을 올려서 자신의 몸에 붙어 있는 것에 기분이 나빠 그 자리를 피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둘째 날인가 셋째 날에 피고인이 옆으로 다가가니 피해자가 컴퓨터를 끄고 자리를 이동한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행위는 외관상 그림 지도 행위와 구별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초디자인실에서 수업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E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 공모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아직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각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가 규정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4.자 강제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었던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는 취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