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9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5. 20:5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파는 시가 46,500원 상당의 안주 등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무전취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5,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6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하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가게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위 경위 F에게 "씨팔 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경위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울산 북구 C 빌딩 내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좋은 펀드에 가입을 해서 연 10% 이상의 높은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무실 집기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펀드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7. 오전경 울산 남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권 수표 1장(F), 1,000만 원권 수표(G) 1장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도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나마 돌려준 돈도 있으며, 다른 유형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경까지 C시청 축구코치 및 사무국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D을 E시 축구협회 회장 F을 통해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고등학교 축구 선수인 아들의 진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감독과 지도교수에게 인사를 해야 축구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2012,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 진로 문제에 관하여 "G대학교 축구 감독과 술을 마시는데 500 만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대학교 축구 감독과 만난 사실도 없고 피해자의 아들의 진로 문제를 부탁하기 위해 술을 마신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처음부터 피해자의 아들 진로 문제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G대학교 축구 선수로 입학시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처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H)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I)로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17.경 구미시 J에 있는 체육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대학교 축구부에 입학한 피해자의 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학축구감독과 지도교수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3,000 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해자의 아들이 입학한 K대학교 축구 감독과 지도교수에게 인사할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처음부터 피해자의 아들 진로 문제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위해 K대학교 축구부 축구감독과 지도교수에게 인사를 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축구선수로 성장시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신한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D의 신한은행 계좌, 문자메시지 내용, 고소인의 처 L의 대구은행 통장내역 사본, 판결문 2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노력하여 G대학교보다 더 좋은 K대학교에 입학시켜주었으니 편취범의가 없었으며,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이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위 각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돈이 건너간 시기 및 액수, 그 무렵 피고인이 선수들의 훈련비를 횡령하여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사정, 속은 것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내용, 자백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 및 일부 경찰 진술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물론 객관적인 전후정황과도 잘 들어맞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은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측 증인 M의 법정진술은 도리어 이를 뒷받침해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비록 피해자의 행위 또한 온당치 않은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순전히 학부모의 입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가 뜻밖의 경위로 속은 것을 알게 되어 피해회복을 요구하였을 뿐인데도 피해자의 직업 관계를 거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괴로웠다고 진술하거나 법정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수사과정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부양관계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 1층 'C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기 위해 들어가면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쳐다봐'라고 말하면서 'C주점' 주인이자 피해자 D(남, 31세) 소유의 고정식 원형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려 테이블이 찌그러지고 나사가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E 2009년식 베라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95만 원씩 36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차량 등록을 한 뒤, 2009. 8. 6.경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 가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전당포에서 불상의 전당포업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사고로 인해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피해자 C(46세)와 중, 고등학교 동창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9. 19. 08:1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46세)의 집 빌라 주차장에서 과거 고등학교 1학년 시절 피해자와 다투다가 많이 맞은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야기를 아직도 주변 친구들에게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머리 부분 9cm, 총 길이 26cm)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망치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빌라 5층 계단까지 쫓아가다가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미리 위험한 물건을 준비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146 사건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 20. 확정되고, 2017. 5. 18. 같은 법원 2017노265 사건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5.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애견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안에 50만 원을 추가해서 원금과 함께 지급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정한 직업도 없어 애견분양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아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사본, 사건검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1. 05:4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자고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운 후 귀가시키려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손을 놓지 않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오른발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D에게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19., 2010. 5. 25.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 9. 02:55경 서울 동대문구 성산동에 있는 성산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화랑로 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화랑로 49 앞 북부간선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부순환로 쪽에서 월릉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조작함에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좌측견관절, 요추의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3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위 특별가중인자로 참작하였음.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언제든지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로 인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23:39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중앙로에 있는 상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다만 2008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3395번길 14 새마을금고 앞 사거리를 삼미시장 방면에서 주왕교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교차로 진입 전일 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9세, 남)가 운전하는 E K5 택시 조수석 뒷문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29세, 남)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로 1,893,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피의차량 이동동선 약도, 감정의뢰회보 1. 각 사고현장사진, 용의차량사진, 각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사설 CCTV영상 캡처사진(고물상), 사설 CCTV영상 캡처사진(식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3:0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 있는 산정동부빌라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상북면에 있는 덕현교차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09. 7.30. 가석방되어 2009. 1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건설 본부장 직함을 가지고 있던 자로서, 2011. 9. 26.경 제주시 소재 주식회사 D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총 공사비 47억 7천만 원,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공사대금의 2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D 호텔 및 리조트 철거 및 조경시설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D호텔과 리조트가 총 공사비 2,700억 원에 이르는 리모델링 및 신축공사를 할 예정이고, 이미 중국에서 1,200억 원의 투자금이 회사에 유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공사대금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중국 등 외국 투자금이 유치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주식회사 D는 자금부족으로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호텔 및 리조트에 대한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공사대금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2011. 3. 18.경 F 과 동일한 내용으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으로부터 계약금 3천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와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본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아래와 같이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풍경화와 야생화 등 그림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1. 9. 23.경 인천 연수구 G 소재 H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그림을 주면 철거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풍경화 1점(피해자 주장 시가 1,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1. 10. 중순경 인천 연수구 I 건물 314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그림을 주면 빨리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야생화 50점 (피해자 주장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호텔 및 리조트 철거공사 계약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거나, 공사 대금을 빨리 지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회식비, 음식점 비용 등을 대신 결제토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23.경 인천 연수구 G 소재 H카페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회식비 250,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23.경부터 2011. 11. 26.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서 노래방 비용, 음식점 비용, 가방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4,664,710원을 대납케 하여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카드사용내역서,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기부등본, 업무협조의뢰회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범행 당시 위 리조트의 중국 등 외국 투자금 유치 사실이 없었고, 동일한 내용의 이중철거공사계약 체결 사실도 인정되므로, 보증증권 지급의무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사대금 지급을 전제로 한 그림의 수령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처분행위를 통한 재물의 취득에 해당한다. 또한, 나머지 각 대납금의 지급경위,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및 내용과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렌트카비용 5만 원을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그러나 위 렌트카 비용은 피해자와 직원들이 빌린 렌트카 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사용한 렌트카 비용을 피해자가 대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변소 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져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되거나 일부 무죄로 인정된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여 향후 피해변제가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대납금액이 크지 않고, 위 각 그림의 시가에대한 입증도 없어 그 피해액이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법정구속은 면하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부부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 17:00경 정읍시 C 소재 D 운영의 성인용품점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약 0.8g씩 채운 1회용 주사기 2개를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 초순 18:00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약 0.03g의 필로폰을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은 후 위 기구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7. 23:00경 중국 위해시 소재 상호미상 여관에서, 주점에서 만난 성명불상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5만원에 매수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7. 24:00 경위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제공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초순 21:00경 정읍시 E 소재 피고인들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약 0.03g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중순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말 21: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3. 0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들어있던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물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의 판시 제1의 가, 다, 라항의 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나항의 필로폰 투약의 점 및 피고인들의 판시 제2의 필로폰 각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1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40만 원(판시 제1의 가항) + 30만 원 (판시 제1의 나, 다, 라항, 위 다항의 경우 피고인이 0.03g을 중국에서 5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판결선고시 시가 1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함), 판시 제2의 각 투약의 점과 관련 모두 판시 제1의 가항에서 매수한 필로폰 약 0.8g씩 채운 1회용 주사기 2개 중 1개(1개는 D에게 반환함)를 4회에 걸쳐 나누어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 40만 원(판시 제2의 각 투약의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8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김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4. 16:20경 광명시 C마트 내에서, 임금 중 16만6,600원을 미지급한 것에 항의하면서 위 마트 점장인 피해자 D과 시비하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식당 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부동식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0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5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영오(기소), 윤효정(공판)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경의선 C현장 부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0:00경 위 건설현장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식당에서 회식을 하겠다는 말을 해놓고도 한번도 오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식당 주방에서 쓰던 식칼(길이 약 40cm) 2개를 각 칼날부분만 신문지에 싸서 오른손에 들고 위 건설현장사무실로 찾아가 사무실 출입문을 막아 선채 그곳 직원인 피해자 E(26세), F(45세), G(여, 32세), H(34세), I(29세), J(32세), K(50세), L(43세), M(26세), N(42세), O(36세)를 향해 “우리 식당에 밥 먹으러 온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라며 위해를 가할 듯이 무섭게 인상을 쓰면서 말하고 약 10여분간 위 출입문을 막고 서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 등 11 명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P의 각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특수협박 (폭력) [권고형 범위 ]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사실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C측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희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9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아들인 E와 2008. 초경부터 2011. 10.경까지 동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0. 9. 27. 울산 중구 F에 있는 E의 집 안방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G 노래방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나온 뒤 같은 날 울산광역시 남구 H아파트 103동 1210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E가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쓰고 있다. I에게 노래방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싼 이자로 2천만 원을 빌려준다고 한다. 이것으로 E가 쓰고 있는 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가 비싼 이자로 돈을 쓰고 있는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으로부터 2천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E의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울산 남구 삼산동사무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I으로부터 2천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즉석에서 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증인 D, E의 증언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은 아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위 증언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D는 피고인이 E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다고 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E는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노래방 경영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E의 경제 사정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언사를 하였을지 몰라도, E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노래방 차임 500만원, E의 누나 J의 신용카드 대금 210만 원, 피고인의 친오빠 신용카드 대금 280만 원 등 E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 내지 이자 변제 및 동거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위 돈을 도박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는 2011. 6. 말경 건물주 K로부터 I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온 사실을 듣고,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왜 대출을 받아 줬냐고 따지자, D는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준 것인데, 니가 뭐 할 말 있다고 그러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인데(증인 E 증인신문조서), D와 E 사이에 위와 같은 말이 오간 점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피고인이 D를 기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노래방 임대차계약의 임차 명의자인 D 이름으로 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채무자로서 스스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변제하여 온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자로서 나 몰라라 한 것도 아니어서, D를 기망하여 채무를 부담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09

범죄사실 2012고단909 1. 피고인은 2010. 11.26.00:40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마루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9세)이 자신에 대하여 평소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 이마 부위를 각각 1회 내리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목 부위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6.28. 20: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있는 중앙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실비생선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소유의 G 스타렉스 화물차를 약 30 미터 운전하였다 ¹201221014₁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2011. 7. 25. 23:00경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J 공사현장에서, 입구에 설치된 쇠사슬 2개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뒤 K 포터 화물차를 공사현장으로 운전하여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78,650원 상당의 길이 2,450mm 알루미늄 멍에재 66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길이 906mm 알루미늄 멍에재 35개 등 시가 합계 6,237,4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멍에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방법으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H에 대한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과 합의한 점, 2012. 7. 10.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특수절도의 점은 H의 부탁으로 가담하게 된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범죄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11, 2017노4739)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6. 14. 대구지방법원(2018노4093)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에 있는 경상감영공원에서 피해자 B(57세)에게 "내가 옛날에 방판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는데, 청도나 구미 쪽으로 힐링센터를 만들려고 하니까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 이내로 힐링센터를 운영해서 원금과 이자 2%를 더해서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힐링센터를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힐링센터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힐링센터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힐링센터 개설비용을 빌리더라도 한 달 이내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1,000만 원을, 2013.5. 3.7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3. 5. 11.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수회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 범행을 시인한다.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감안한다. -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