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24

범죄사실 2017고단1224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E 명의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여 어린이집 원생의 아버지인 B에게 금원 차용을 부탁하자, B으로부터 '돈으로 빌려주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내 소유인 F 벤츠 차량을 당신이 할부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문제로 피고인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자, E 모르게 E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E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 그러면 대출금의 일부로 그 전에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E는 이를 승낙한 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2014. 1.말경 위 C아파트 D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의 소유주 및 각서인란, '차량포기각서'의 채무자란,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란, '위임장'의 위임인란, '차용금 약정서'의 차용인란, '각서'의 각서인 란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문서 6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차량포기각서,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위임장, 차용금약정서, 각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 피고인은 2014. 4. 10.경 위 A로부터 추가 금원 차용을 요청받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G 마세라티 차량을 피해자 E가 할부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H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A에게 빌려준 후, 2015. 4. 11.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 된 위 차량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와 같은 대출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것은 A와 알아서 해라,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명의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들은 피해자가 2015. 9.경 H에 대한 남은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피고인에게 위 차량에 대한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차량 명의를 쥐쥐로 이전해 주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수자를 ㈜로 하는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차량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로 이전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명의를 ㈜로 이전해 주지 아니한 채 2016. 6. 3.경 대전 중구 JK동 앞 노상에서, L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마세라티 위 L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담보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3.경 대전 중구 JK동 앞 노상에서, 사채업자인 L에게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E로부터 명의이전을 위하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교부받은 위조된 E 명의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차량포기각서,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위임장, 차용금약정서, 각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7고단295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0, 대전 대덕구 M 'N' 카페에서, O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P에게 "외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운데에서 이를 대신 처리해주고 있다. 담보로 제공되는 차량은 아무런 문제 없고, 운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차용증을 써줄 테니 믿고 빌려줘도 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달 1,000만 원에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서울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는 Q에게 Q 운영의 렌트카 업체 차량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으나, 재정상태가 악화된 Q가 2016. 1.경 이후부터는 다른 렌트카 업체에서 렌트한 차량을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기 때문에 Q가 렌트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된 차량이 회수될 가능성이 있음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Q가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위와 같은 이유로 담보가치가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Q에 대한 차용금을 회수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 대전 대덕구 RS 중화요리 가게 앞 노상에서, ㈜T 소유인 U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700,-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V(여, 28세)의 남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 2017. 5. 20. 18:50 경 대전 대덕구 W X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몸싸움이 생겼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옷방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위 옷방 문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유리 재질로 된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 용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게 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뒤쪽이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980-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5.경 피해자 Y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Z 명의로 AA 아우디 R8 승용차를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이용료 매월 1,347,565원의 조건으로 리스하되 피해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8. 17.경 충남 금산군 AB에 있는 AC의 집 앞에서 AC에게 2,3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A의 각 진술부분 1. E, A,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차량포기각서 등, 자동차등록원부(갑),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2952 1. 증인 AD, AE, AF, Z의 각 법정진술 1. AF,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고소장, 차용금 약정서, 수표 사진, 차량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7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G 전화진술 청취 1. 발생보고, 내사보고, 피해 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20189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고소장, 계약확인서, 영수증, 지불내역, 계약해지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절절차예고통지서, 면허증 진위여부조회 및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재직확인원, 종사원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사본, 자서 확인서 및 설명확인서, 금융신청서, 금융리스약정서,정보조회동의서, 설명확인서,인감증명서, 각 주민등록표 등본, 통장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입금요청서, 승계확약서 및 인감증명,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용증서, 인감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ㅇ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단1224 가. 주장 이 사건 마세라티 차량은 사실상 피고인의 소유이고, E가 피고인 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로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가라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 담보제공 행위는 E의 위 수권범위 내 행위이며, E 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 A가 E 명의 서류를 위조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이다. 나. 판단 E,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E는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마세라티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가는 명목으로 특정하여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지, 이를 넘어 제3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는 데 동의한 것은 아닌 점, E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에는 '자동차 매수자 ㈜'로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 점, E가 피고인 A의 대출서류 위조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직접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을 알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화로 항의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명의로 됐다. 명의를 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A와 얘기해라, 돈 갚으면 명의이전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는바, 그 무렵 피고인은 E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H에 대출할부금을 변제한 이후 피고인에게 재차 자신의 명의를 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이전하겠으니 인감증명서를 보내라고 요청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 A가 E 명의로 된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E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A에게도 그 내용을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대출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관련 서류를 L에게 담보로 제공하는데 E가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기록 180쪽),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등 참조)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7고단2952 피고인 및 변호인은 AE가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었고 재정상태가 원만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고 AE의 렌트카를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A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이를 믿을 만 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를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파산선고를 받는 등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2017고단1224 사건에서 E와 합의한 점, 2018고단700호 사건에서 피해자인 처와 합의한 점, 2018고단980호 사건의 경우 피해자 회사에 차량을 반납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배임죄로 처벌받은 전력 1회 있고 이종 전과도 다수 있으며, 편취한 3,000만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