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55

범죄사실 누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3. 02:05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남로 100 소재 목동성원2차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위 장소에 쓰러져 있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강서소방서 B 구급대원들에 의해 구급차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구급차 내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강서소방서 B 소속 소방관 C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이에 같은 소속 소방관 D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상체를 붙잡아 흔들고, 위 C과 같은 소속 소방관 E이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피고인을 다시 들것에 눕히자 위 D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고 이어서 왼쪽 발로 위 E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C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복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단서 1. 구급차 내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의 구급 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소방기본법위반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명의 소방관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소방관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소방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소방관들이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7. 10: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승강장 9-1번 지점에서, 피해자 E(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2년 두 번째 집행유예와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을 때 모두 피고인에게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수처분이 부과되었다)이 있고 특히 2016. 3. 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7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3. 04:45경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에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한국에 와서, 한국 씨발'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달래주려고 말을 걸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제 멱살을 잡으셨어요'라고 묻자 화가 나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넘어졌다가 일어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쪽 완전 진짜 좋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월 ~ 1년 4월)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의 태도가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폭행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8. 3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6. 임금 2,500,000원 등 2016. 8.까지 임금 합계 8,58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32,01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고소인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임금의 합계액이 거액인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원청인 (주)G의 부도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나 체당금의 지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5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산지관리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10.경 사이에 경기도 양평군 B 일대에서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허가구역을 벗어나 B에 대하여 약 246m㎡, C에 대하여 약 970m², D에 대하여 약 1,380㎡, E에 대하여 약 2,469㎡, F에 대하여 약 860m, 합계 약 5,745㎡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하며 위 토지들을 절·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10.경 사이에 경기도 양평군 B 일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허가구역을 벗어나 G에 대하여 약 109㎡, E에 대하여 약 334㎡, F에 대하여 약 1,652m, 합계 약 2,095m㎡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하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들에 생육하는 소나무 89그루, 참나무 66그루, 합계 155그루의 입목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H, I 의 진술서 1. 입목재적조사 1. 불법 훼손지 조사 측량도 1. 현장사진 1. 임야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산지전용허가증 교부 알림 사본 1. 각 산림조사서 사본 1. 산지 현황실측 평면도 1. 개발행위 허가 알림 사본 1. 개발행위허가증 사본 1. 각 현황실측도 1. 불법행위자 고발(J)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면적이 작지 않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발생 부분을 원상복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6.01:35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 이르러, 평소 위 미용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지하게 된 열쇠를 이용하여 위 미용실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만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당시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의 돈을 꺼내어 가는 절취 행위는 그 자체로서 위험한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 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액 이상의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혐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경부터 2016. 11.8. 경까지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유류 배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위 D 주식회사 주유소의 옥외저유소에서 시가 평균 리터당 약 1,078원 상당의 경유 64,929리터를 탱크로리에 담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E 등에게 리터당 800원 상당의 저가로 수차례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9,993,462원 상당의 경유 64,929리터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저유소 유류입출고대장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기간과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매월 30만 원씩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처와 5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C부근 918번 지방도를 과인삼거리 쪽에서 재산면소재지 쪽을 향하여 시속 약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선이 있는 편도 1차로 아스팔트 포장도로(갓길 없음)이고, 피고인 전방에 피해자 D(여, 81세)가 도로 우측으로 걷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여 보행자 또는 물체가 나타났을 경우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3. 5. 08:15경 치료 중이던 원주시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전방주시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상황에서 앞서 도로가를 걸어가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Q 이 하도급 받은 전북 장수군 R 다가구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6. 1.경부터 2016. 6. 2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 의 2016년 6월분 임금 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 D, E, F, G, H, I, J, K, L, M, N, O, S의 진정서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은 편이다. · 피고인의 주장대로 근로자 S은 B을 통해 체불 임금에 준하는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그 시기와 액수상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불리한 정상 w 피고인의 형사 처분 전력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Q 이 하도급받은 전북 장수군 R 다가구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4. 10.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년 5월분 임금 2,100,000원과 6월분 임금 3,340,000원, 합계 5,4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9,74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7. 7. 17.자 합의서, 2017. 7. 27.자 합의서, 2017. 9. 12.자 진정취하서, 2017. 9. 15.자 추송서(수사보고)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9

범죄사실 [2017고단49]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8: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청대로 삼성쉐르빌 앞 도로를 설악고등학교 쪽에서 성호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2차로에는 직진 주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변경을 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옆 차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을,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수리비 377,3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421] 피고인은 2017. 6. 20.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604번길 41-19 수성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84] 피고인은 2017. 7. 3.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삼척시 미로면 하정교차로 근처에서부터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3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확인 / 피해자 D, F의 진료기록부 기록 편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017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7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의 일부를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내고도 오히려 과속으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음주, 무면허운전을 각각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8:43경부터 같은 날 19:55경까지 인천 중구 D에 있는 E(주) 1층 F 사무실에서 소니 녹음기(ICD-UX543F)의 녹음 버튼을 작동시킨 후 그곳 피고인 책상 위에 놓는 방법으로 G, H, I, J, K의 대화를 그들의 동의 없이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 무죄 : 7명(만장일치)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20:00~20:20경 논산시 C아파트 부근 길에서, 버스정류장의 위 치를 묻는 피해자 D(가명, 여, 13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길을 안내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어깨동무를 풀고 몸을 밀쳐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애인이 없다, 사귀자, 다음에 또 만나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를 화상자료 확보 및 화상자료에 대한 해시값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죄전력(처벌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 험성,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보호처분 및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통한 성행개선의 기대,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위계·위력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권고형량의 상 •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귀가하는 길에 만난 13세의 피해자에게 길을 안내해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걸으면서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경위와 그 수단 및 방법은 불량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의 보호자(양모)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였으며, 피해자 본인도 피해자 변호인(국선, 변호사)에게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의 형을, 2008.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2011. 5. 12. 춘천지방법원에서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의 형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5. 4.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경 동두천시 C 소재 피해자 D(55세) 운영의 '식당'에서, Fl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건설사 회장이며 미분양된 아파트 등을 매입한 뒤 이를 되팔아 많은 수익을 얻는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사업상 미분양 아파트 등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주에 후배 명의로 된 내 땅을 담보로 국민은행 남대문지점에 7억 원 대출 신청을 해놓았는데 추석 전이라 대출자금이 풀리지 않고 있다. 추석이 지나면 대출금이 100% 실행될 예정이다. 대출금이 지급되면 한 달 이내로 변제할 터이니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계속에서 다음 날인 9. 21.경 파주시 G 빌라를 보여주며 "G 빌라 두 채 (103호, 304호)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소유자가 나에게 빌라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한 빌라다. 두 채에 대한 매매잔금 중 대여금 1억 원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면 두 채를 매수할 수 있다"고 말하며, 1억 원 대여금에 대한 담보라며 위 빌라 두 채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을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위 G 빌라 두 채 역시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1.경 국민은행 대출담당자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200만 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만 원, 같은 해 9. 22. 경 같은 계좌로 3,200만 원을 각 입금받고, 같은 해 10. 8.경 강원랜드 인근 호텔방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3매(4,300만 원)를 직접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지불각서(차용증), 합의서(H에 대한 계약상 권리 양도), I아파트 분양계약서, 지불각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매입형분양대행계약서, 차용증, 피해자 D 입금내역, 피해자 D이 피의자에게 교부한 수표 발행내역, 파주 G 부동산매매계약서, I 매매계약서, 각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 각 부동산 경매사건 검색결과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기범행 처벌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다만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7년경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8,300만 원에 이르고, 이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소진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7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5. 22:2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옛 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허벅지를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꿈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1) 양형기준의 폭력범죄 군에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웃 사이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2015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받아 가석방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6년경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16:50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기안동 기안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술기운에 미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그랜버드 버스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버드 버스의 동승자인 피해자 F(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30. 21:50경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소재 장소불상지에서부터 같은리 제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최근 5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교통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사무용 의자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28.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품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 및 거래처 채무 등을 포함하여 약 16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국민건강보험료 조차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의자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000원 상당의 의자부품 '럭킹' 300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25,000원 상당의 의자부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20.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H 소재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의자부품을 공급해주면 지급일자에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 및 거래처 채무 등을 포함하여 약 16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국민건강보험료 조차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의자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67,840원 상당의 의자 부품 '로망저가' 504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5,268,510원 상당의 의자부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약속어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차용증,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피해가 대 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1:50경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궐동에 있는 궐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