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3:58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D 및 피해자 B(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술자리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소주를 피해자에게 부은 다음,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손을 맞추고, 재차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우측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1,745,732원( = 치료비 245,732원 + 위자료 1,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치료비 164,910원과 위자료 1,000,000원 합계 1,164,910원 부분에 한하여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분 등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7. 15: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7세, 가명)에게 다가가 담배 및 커피 종류에 대해 물어보던 중 손을 뻗어 피해자의 좌측 팔을 잡고, 계속하여 좌측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의성군통합관제센터 CCTV 동선 추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동선 사설 CCTV 확인 및 주변탐문 관련), 내사보고서(피혐의자 E 방문시 CCTV 촬영된 모습),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3개 장소의 CCTV 장면비교), 내사보고서(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임의제출 및 해시값 산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당시 착의 상태 사진) 1. 이동통신사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일정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21. 4. 18. 04:5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21세)와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주점 외벽에 장식용으로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청주병 1개를 잡아 뜯어 위 청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운영의 주점 외부 진열대에 장식용으로 부착되어 있는 빈 청주병 6개를 잡아 뜯어 진열대 합판이 뜯어지게 하고, 잡아 뜯은 청주병들을 담장에 내리치고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깨트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4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등), 사진 4매, 내사보고서(CCTV확인),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21매, 수사보고서(B 진단서 첨부), 진단서 1부,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사진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D 진열대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21. 4. 18. 04:5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A(20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8.경부터 같은 해 7. 6. 14: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무료 PC온라인 게임물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은 ‘구미호외전’ 게임기 및 ‘요물외전’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위 게임기와 연결된 키오스크에 현금 2만 원을 투입하면 1시간 동안 위 게임물이 작동되는 방식으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유료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된 게임장 112 미단속 보고서(10회) 첨부), 112미단속 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단속 채증 사진 1. 내사보고서(게임물 관련 내사) 1. 수사보고서(압수물 위탁 보관), 압수물 보관증 1.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단속지원결과회신), 단속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의 수가 70대이고 약 2개월간 제공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4. 00:45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앞 인도에서 ‘차량이 인도를 지나 화단을 밟고 올라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지 않겠다, 마음대로 해라, 체포해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CCTV 및 경찰관 채증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가족들을 위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2. 21:15경 하남시 B에서 ‘차량을 파손한 후 도망을 가는 사람을 잡고 있다. 술에 취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단속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이 있어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23:50경 김제시 B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31. 23:1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카페 내에서, 피고인이 대장인 D 소속 대원인 피해자 E(남, 46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언행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 하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가 난다, 병으로 맞았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니가 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후두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 공무집행방해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죄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8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 남) 및 피해자 C(27세, 여)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16:30경 평택시 D아파트 E호 내에서 피해자 B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해 피해자 B이 귀가하려고 하자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안면부를 6~7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에게 “왜 때리냐”고 말하자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후 목 부분을 손으로 밀치며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C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눈 윗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피해자들의 각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00:5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 적발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6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6. 19:20경부터 20:15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오피스텔 F호를 임대차 문제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마자 피해자를 밀치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방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8. 16. 19: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B에게 함께 출동한 순경 H, I과 제1항 기재 D이 있는 가운데 "난 씨발 안 나가, 니 같은 놈들이 나를 체포할 수 있겠냐 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 아주 좆밥 새끼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8. 16. 21:45경 김포시 J, G파출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김포경찰서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경사인 피해자 B에게 ”너는 내가 죽여 버리겠다, 경찰생활 힘들어지게 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및 CCTV 영상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의 정도와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주거침입 피해자와 상해를 입은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83

범 죄 사 실 1.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8. 03:47부터 04:35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B 앞 길에서, ‘청년이 다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D, E이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피고인에게 응급처치를 한 후 피고인을 구급차 내부 간이침대에 앉혀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위 D의 제지에 불구하고 구급차 내부 약장 선반을 붙잡고 놓지 않으며 버티고, 위 E에게 “씨 발새끼야 만지지마!”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 구급대원들에게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구급차 내부 약장을 1회 쳐서 약장 문 한쪽을 떨어뜨리고 이후 몸을 비틀며 난동을 피우던 중 오른손으로 남은 약장 문 한쪽을 잡아서 뜯어내는 등 약 30분 이상 소란을 피워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8. 06:09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에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왼쪽 다리가 아프다며 소리를 질러 피고인을 감시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을 해제하게 한 뒤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위 H에게 달려들어 그가 허리에 착용하고 있던 테이저 건을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발로 위 I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위 I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후 장구 사용 이유를 고지하려 하자 갑자기 위 I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침을 뱉는 등 위 I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9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 활동을 약 30분간 방해하고, 위와 같은 구조․구급 활동 방해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에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피해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구조․구급 활동 방해 당시에 손괴한 물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구급대원과 피해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치료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9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21.경 일명 ‘E 팀장’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E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에 G회사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계약을 위반하게 되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6. 11:00경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I 분수대 앞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무통장입금명세표), 내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현금수거책 택시승차 확인 및 CD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편취금 합계 9,230만 원을 교부받아 그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2. 11:00경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I 분수대 앞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21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21. 12. 23. 제4회 공판기일에서 구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같은 날 이를 허가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각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이상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마디모 감정결과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도중 앞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의 중대한 위험 및 장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2015. 9. 24.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10: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삼거리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과학관’ 쪽에서 ‘과기원 후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마침 피고인 방향 차량 신호등은 적색의 정지 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트럭의 앞부분을 피고인 트럭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마이티 트럭으로 하여금 그 옆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연이어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마이티 트럭에 동승한 피해자 F(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1. 내사보고서(사고당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D, E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2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5. 22: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직접 만나기로 한 피해자 B(남, 25세)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그곳으로 오자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 약 25cm, 총 길이 : 약 40cm)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로 와라, 왜 욕을 했냐, 다시 한 번 말해봐라. 내가 너보다 형인데”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동일한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쫓아갔다가 다시 돌아와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D(남, 24세), 피해자 E(남, 25세), 피해자 F(남, 25세)에게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 약 25cm, 총 길이 : 약 40cm)을 피해자들의 가슴 높이까지 들어 피해자들을 2차례 가리키면서 다가가 “너네 쟤 친구냐, 일로 와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54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건물 2층 공용 복도에서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삼각팬티 4장을 포함하여 시가 합계 144,000원 상당의 여성의 상·하의 속옷 총 9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위 가.항 기재 공용 복도에서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삼각팬티 3장을 포함하여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여성의 상·하의 속옷 및 티셔츠 총 8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2. 02:19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건물 공동출입문에 이르러 평소 음식배달을 다니면서 알고 있던 출입문의 전자식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2층 공용 복도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T팬티 4장을 포함하여 시가 합계 92,000원 상당의 여성의 상·하의 속옷 및 티셔츠 총 7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집 안으로 침입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경 수원시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공소 외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자동 접이식 우산 신제품을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에 30만 원씩 10개월 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차용해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여금 2015. 12. 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8.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공소 외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B이 A 후배이고 식당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30만 원씩 이자를 주고 10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차용해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2 생략)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7), 판결문 2부 및 각 사건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491만 원을 변제받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000만 원 중 9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전달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대부분은 피고인 A이 보유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확정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