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재고단2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재고단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 |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교사(인|정된 죄명 특수상해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특수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양호(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재심대상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3고단3956-1(분리), 2013고단|3745(병합), 2014고단390(병합), 2014고단413(병합), 2014고단|583(병합), 2014고단173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¹20133956, 피고인과 C은 모두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신파'의 조직원이다. 1. 특수폭행 위 신목공파 조직원인 D은 2012. 12. 하순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G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20세)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듣고, 2013. 1. 1. 07:00경 위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 H와 다투다가 서로 상대방을 때리면서 싸움을 하게 되었고,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21세) 등이 이를 말리자 신목공파 조직원들인 J, K, L, M, N, O을 위 주점으로 불렀다. C은 당시 위 주점의 룸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주점에 찾아온 위 J 등의 후배 조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듣게 되자 위 J 등에게 위 피해자들을 데리고룸 안으로 들어오도록 지시한 후, 자신은 'ㄷ'자 형태 소파의 가장 안 쪽 자리에 앉고, 피고인과 위 J 등이 울산 지역에서 소문난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임을 알고 그 위세에 눌려 있는 피해자들을 바로 옆 자리에 앉게 한 다음, 위 J 등의 나머지 조직원들을 나이에 따른 기수 순서대로 앉도록 하였고, 이에 위 J 등의 조직원들은 자리에 앉으면서 C에게 '형님, 실례하겠습니다'라고 크게 소리쳐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든 후, C은 피해자 H에게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리게 한 다음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 H의 손을 내리칠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개새끼야, 어느 손으로 훔쳐갔어?'라고 말하는 등의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약 30분간 피해자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 부위를 각각 약 4회씩 때린 다음, 위 J 등 현장에 있던 후배 조직원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마무리해라'라고 말하면서 추가적인 폭력 행사를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위 J, K, L, D, M, N, O은 피해자 I을 위 주점 입구 계단으로 데리고 가, 위 J는 담뱃불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앞으로 내 눈에 띄면 죽는다'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의 특수상해 교사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과 달동 등의 유흥가 일대에 '신목공파 조직원이 호스트빠 선수에게 맞았다'는 내용의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신목공과 후배 조직원인 위 J에게 전화하여 '삼산 바닥에 호빠 애가 D을 때렸다고 소문이 났다. 애들 동원해서 호빠 애들 때려 잡아라'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 H, I 에 대한 폭력 행사를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위 J는 같은 날 06:00경 위 K에게 전화하여 '애들 연락해서 모아라. 호빠 애들 잡으러 가자'라고 말하였고, J와 K, 전화를 받고 집합한 D과 M은 같은 날 07: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부근에서 위 피해자들을 불러낸 다음, 인근에 있는 마단공원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위 J, K, D, M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다가, K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H를 발로 10여회 차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1을 발로 10여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K, D, M에게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3. P 등과의 공동 범행 가. 2012. 10.경 특수상해 피고인과 P은 신목공파 동기 조직원인 Q 과 함께 2012. 10.경 울산 남구 R 원룸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25세) 등이 후배 조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폭행하기로 모의하고, 피해자 J, S(26세), T(27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오도록 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P과 Q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왜 오라고 했는지 알지? 동생들 교육 잘 못 시켜서 때리는 것이니, 누가 먼저 맞을래?'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Q은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5회씩 내리치고, 피고인 P은 그 다음으로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5회씩 내리치고, 피고 인은 마지막으로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5회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과 P은 2012. 11, 23. 20:0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피해자 J가 찾아와 신목공파 조직원 생활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PC방에서 데리고 나가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그곳에서 P은 피해자에게 탈퇴 이유를 묻고 이에 피해자가 '렌트카 일을 해보려합니다'라고 대답하자 '네 조직 생활을 그만두게 하려는 놈이 렌트카 사장놈이네. 그 놈부터 죽이면 되겠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20cm)과 단도(칼날길이 약 4cm)를 옷 속에 넣은 다음, 피고인, P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울산 남구 U에 있는 V로 갔다. 피고인과 P은 같은 날 21:30경 위 V 사무실 창고에서 자신들과 사무실 운영자인 W은 소파에 앉고 피해자는 그 옆에 서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식칼과 단도를 꺼 내 테이블 위에 올리면서 '이 씨발놈들 진짜 돌았네'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조직 생활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말로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과 단도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는 태도를 보이다가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과 단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3. 6. 30.경 특수상해 피고인, P과 신목공파 조직원들인 X, Y, Z는 2013. 6. 30. 02:30경 울산 남구 AA에 있는 AB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AC, AD, AE(각 30세)이 부근을 지나가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Z에게 아는 척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X은 피해자 AE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A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Y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 A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위 X은 함께 피해자 AE 의 몸통 부위를 각각 발로 수회씩 찬 다음, P은 피해자 AD 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P과 위 Z, X은 함께 넘어져 있는 피해자 AD의 몸통 부위를 각각 발로 수회씩 찬 다음, 위 X은 피해자 AC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P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AC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P, X, Y, Z와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A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이도 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A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 부위 타박상 등 9 을 각각 가하였다. 2014고단390 4.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4, 4. 19:25경 울산시 남구 AF에 있는 AG 부근 차량 내에서 AH으로부터 소개 받은 AI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고 매월 대부금의 10%를 이자로 지급받기로 하고 원금은 3개월 내에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였다. 5.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초경 울산시 중구 태화동 강변 도로에서 AI에게 금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보관 중이던 AJ BMW X-5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채무자 AI이 원리금을 연체하자 자기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중고차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88카'를 통하여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금 50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014고단583 6. 특수폭행 및 특수손괴 피고인 등은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신목공파'의 조직원들로서, 2013. 5, 10. 23:00경 울산 남구 AK에 있는 AL 옆 V 주차장에서 위 '신목공과 행동대장인 피고인, P, 행동대원인 Q과 J 등 20여 명과 함께, 같은 달 9. 발생한 울산지역 상대편 폭력조직인 '신신역전파 조직원들과 집단 싸움에서 후배 조직원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보복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피고인, P, Q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S, J는 AM 등 역전파 애들과 약속을 잡아 유인하고, AN 등 8명은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약속 장소에 이동한 후 잠복해 있다가 역전파 애들을 손 봐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S과 J는 '신신역전파' 조직원인 피해자 AM, 피해자 AO을 약속 장소에서 미리 만나는 역할을, AP은 폭력을 행사할 조직원인 위 AN 등 8명이 약속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자신이 운행하는 AQ 아반떼 승용차를 제공한 후 약속 장소 주변에서 AR 등 4명과 함께 대기하면서 약속 장소 등의 상황을 P 등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AS, L, AT은 AU, 위 AN 등과 함께 각자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약속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S과 J는 다음 날 5. 11. 02:00경 약속 장소인 울산 중구 AV에 있는 AW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였고, 그때 위 AR, AP 등은 위 커피숍 앞에서 위 S, J를 불러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빨리 끝내도록 독촉하였다. 마침 피해자 AO이 위 커피숍 부근 길가에서 P이 제공한 V 소유의 K5 승용차 안에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위 AN 등 4명이 대기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AM과 함께 S과 J에게 이를 따지자, 위 아반테 승용차와 K5 승용차에 있던 AS, L, AT은 위 AN, AU 등 총 8명과 함께 야구방망이를 들고 달려 와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AM의 몸통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후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AM 소유의 AX 오피러스 승용차를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보닛, 앞·뒤 펜더, 트렁크, 유리창 등 수리비 약 6,235,4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AY,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C, AD에 대한 각 진술조서(1, 2회) 사본 1. AE, J, Z,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서, 사진 2014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별거래명세표 첨부),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2014고단583 1. 피고인, P, AS, Q 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BB, AN, J,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O, AM, BD, BE,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차량 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상해교사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제30조(특수폭행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등록 차량 제3자 양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판결 확정 전 범행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거듭되는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죄책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바리스타로 활동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결 확정 전 범행인 점, 일부 죄명의 법정형이 변경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 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폭력조직 내에서 후배 조직원들을 지휘하고 관리·감독하는 행동대장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조직 내 기강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후배 조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폭행하도록 교사하였으며, 조직을 탈퇴하려는 조직원에게 탈퇴하지 못하도록 칼을 소지한 채 협박 ·폭행하였고, 사소한 이유로 지나던 행인을 집단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상대 폭력조직에 대한 보복을 결의하고 범행을 계획하여 폭력조직원들을 지휘하는 등 폭력의 빈도나 강도가 대담하고 잔혹하며 위험한 점, 개인적으로 대부업에 손을 대기도 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