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4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443 가. 업무상배임 나. 배임수재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나. C |4.가.나. D 검 사 김기윤(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헌(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정운 |법무법인 대지(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건욱, 이종근, 강영훈, 안혜진, 김하얀, 권근일 |변호사 손성호, 박창규, 유정봉(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강용섭(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효성(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효준, 김현, 맹수진, 서동민, 신제영, 황성욱, 김원용,이정길, 박준범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01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3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D과 공동 배임의 점, 피고인 C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8 내지 12항 각 기재의 공동 배임의 점, 피고인 C과 공동 배임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C, D] 피고인 B, D을 각 징역 8개월,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10,000,000원, 피고인 D으로부터 23,604,870원을 각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4.경부터 2013. 2. 7.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건설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건설영업팀 이사로서 서울, 충청, 부산 등의 공사수주 및 계약체결,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 감독 및 공사대금 지급 등 업무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B은 2006. 1. 1.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서울사무소 건설영업팀 부장, 피고인 C은 2009. 11. 9.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서울사무소 건설영업팀 대리 내지 과장, 피고인 D은 2008, 10. 6.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서울사무소의 건설영업팀 대리로 위 A의 지시를 받아 F이 수주를 받은 공사 현장에서 공정 관리, 현장의 작업자 관리,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수행한 것에 대한 기성금 청구 등의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공사대금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 현장 운영비 및 접대비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던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실제 공사한 금액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 4.경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던 G 공사 등 현장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인 H 대표 I에게 실제 공사한 금액보다 10,000,000원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2008. 4. 7.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H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H에게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린 차액인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0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H 등 하도급업체에게 합계 56,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은, 2010. 12, 24.경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던 일산 옥상공사 등 현장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인 J에게 실제 공사한 금액보다 900,000원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J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7,15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J에게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린 차액인 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J 등 하도급업체에게 합계 14,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범행과 피고인 A·피고인 C 공동범행 1) 피고인 C은 2010. 7. 23.경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던 K회사 L 공사 등 현장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인 M 대표 N에게 실제 공사한 금액보다 2,000,000원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M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17,82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M에게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린 차액인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1.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8 내지 12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하도급업체인 M에게 합계 26,400,0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22.부터 2010. 10.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내지 7항 각 기재와 같이 하도급업체인 M에게 합계 4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08. 6, 5,경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던 0 공사 등 현장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인 P 대표 Q에게 실제 공사한 금액보다 3,000,000원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P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19,8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P에게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린 차액인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P 등 하도급업체에게 합계 47.6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배임수재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08.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사 하도급업체인 R회사 S으로부터 다른 공사 현장에서의 계약 체결, 공사 현장 문제 수습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술값 명목으로 같은 날 3,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5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8. 9.경부터 2012. 8. 6.경까지 주식회사 T U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700,000원을, 2008. 12. 23.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V회사 W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60,000원을, 2011. 8. 30.경 X회사 Y로부터 5,000,000원을, 2011. 9. 30.경 Z회사 AA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00,000원을, 2012. 4. 3.경부터 2012. 7. 30.경까지 AB 주식회사 A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50,000원을, 2011. 5. 13.경부터 2011, 7. 30.경까지 M N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6,010,000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1.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사 하도급업체인 AD로부터 다른 공사 현장의 계약 체결, 공사 현장 문제 수습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술값 명목으로 2,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604,87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3,604,870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1. 6. 14.경부터 2011. 6. 1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사 하도급업체인 M로부터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계약 체결 및 공사현장에서의 문제 수습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0,000,000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B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S,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U, AA, Q,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DB 계좌 내역과 관련한 고소인 제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첨부) 1. 수사보고(D 및 B 계좌내역 첨부) 1. AK은행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1. D 계좌내역, B 계좌내역, 계좌내역(C) 1. 수사보고(본건 관련한 영장 집행 계좌내역 첨부), 주요 거래내역 정리표, 계좌내역 CD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공동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모든 사안을 보고받은 것이 아니고 설사 보고받았더라도 직접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공동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1)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B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실제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고인 B으로부터 대체로 보고를 받은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 중 일부는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교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3)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더라도 이를 용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 현장 담당자가 보고하는 업체별 공사비 지급안을 바탕으로 건설영업팀의 공사비 지급안을 작성한 후 회계팀으로 송부하고, 회계팀의 조정요청에 따라 조정안을 결정하는 공사대금 지급업무의 총괄책임자인바, 피고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되므로, 피고인 B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상급자로서 이를 감독하고 결재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에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승인한 것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전부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와 그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M는 피해자 회사에 2010, 10. 22. AL, L, AM 등 공사대금 명목으로 55,800,000원(부가가치세 5,072,727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M에 2010. 10. 22.자 약속어음 33,271,000원 발행하고, 2010. 10, 25. 22,319,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8권, 316쪽). N은 위 어음을 할인하여 2010. 10. 22. 30,156,834원을 마련하는데, 1) 위 어음 할인액과 현금의 합계액은 52,476,334원이고,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5,072,727원을 공제한 금액 47,403,607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내지 7항 기재 각 금액의 합계 47,500,000원과 거의 같다. 위와 같이 N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어음으로 지급된 금액을 현금화한 후 그 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거의 전액을 피고인 C 계좌에 입금한 1) 2010. 10. 22, N 계좌에 AN 명의로 30,156,834원 입금되는데 이는 어음 할인액으로 보인다. N 계좌에는 피해자 회사가 어음을 지급한 경우 연이율 29~34% 사이에서 어음이 할인된 할인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AN 명의로 입금되는 거래가 다수 나타난다. 점, 위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AL 공사는 AJ이 담당하는 것으로 피고인 C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위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현금화하여 피고인 C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인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N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피고인 C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거래가 N과 피고인 C의 개인간 거래라면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일 뿐 아니라, N이 굳이 어음을 할인하면서까지 돈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나 그 지급된 금액 합계가 어음 할인금과 현금 합계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과 거의 같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0항에 관하여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536쪽),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제8항의 경우 피고인 D 계좌로 송금하면서도 비고란에 피고인 A의 성명이 기제되었고 이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는 송금한 S가 기억하지 못하는 점(증거기록 1988, 1999쪽), 제9, 10항의 경우 세금계산서 전액이 허위임을 전제로 그 전액이 피고인 D 계좌에 송금되었고 그 금액이 바로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은 피고인이 받아 소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소비한 이상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동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2항(단독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동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2항(단독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D, C: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많은 금액을 받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그 자신이 직접 범행한 점,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가 모두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C, D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 C,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A, B, D은 피해자 회사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피고인 A 1억 원, 피고인 B 3,500만 원, 피고인 D 1,400만 원), 피고인 A, B,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피고인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부분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모두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과 공동 배임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0. 12. 24.경부터 201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J 등 하도급업체에게 합계 14,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과 일부 공동 배임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의 다. 1)항 기재과 같이 2010. 7. 23.경부터 2011.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8 내지 12항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하도급업체 M에게 합계 26,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C과 공동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1. 6. 14.경부터 2011. 6. 16.경까지 하도급업체인 M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0,000,000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D과 공동 배임, 피고인 C과 일부 공동 배임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보고한 후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할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의 배임 범행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위 피고인 C, D은 공사대금 중 허위로 증액된 부분을 받은 적도 있지만 이와 달리 개인적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 D은 수사기관에서는 양 거래가 구분이 되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증기기록 2984쪽 등), 그 거래를 구분하는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법정에서도 거래 구분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수사는 범행 이후 7~8년 이후 이루어졌고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하도급업체로 받은 부분과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받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C의 경우 2010. 8. 27. 실제 입금된 금액 15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잘못 제시하였음에도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2482쪽), 실제로 위 피고인들이 양 거래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피고인 C의 경우 M의 대표인 N과 개인적으로 돈 거래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도 일정 금액은 피고인 A와 관련 없이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사금액과 위 피고인들이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금액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C과 공동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이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피고인 C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 C은 법정에서 2011. 6. 14. 받은 600만 원과 2011. 6. 16, 받은 400만 원은 피고인 A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강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