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33

범죄사실 [2013고단2947] F은 인천 연수구 G아파트상가에서 'H'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2013. 2.경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시키고 개통 수수료 등을 받은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대출업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는 역할을, F은 피고인 A이 구해 온 자료를 근거로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일명 'I'으로부터 'J'의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본 등을 구입해 오고, F은 2012. 6. 28. 위 'H'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란에 'J, K, 인천 중구 L', 가입신청고객란에 'J'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6명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8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K텔레콤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제출하며 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F은 J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93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개통수수료 4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6명 명의로 휴대전화 8대를 개통함으로써 합계 11,125,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개통수수료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5974]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F, B,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G아파트상가에서 'H'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과 F, B는 2013. 2.경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시키고, 개통수수료 등을 받은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대출업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는 역할을, F, B는 피고인 A이 구해온 자료를 근거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일명 'I'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LG휴대폰 가입신청을 한 적이 있는 M의 인적사항 및 휴대폰가입신청자료를 구입해오고, F은 위 A으로로부터 위 인적사항 및 휴대폰가입신청자료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받고, B는 2012. 5. 10. 위 'H'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란에 'M', 가입사실확인연락처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O',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P@ 402-803', 은행(카드사)명란에 '신한', 예금주(카드주)란에 'M', 계좌(카드)번호란에 'Q', 예금주(카드주)주민등록번호란에 'O', 신청고객란에 'M'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F, B와 공모하여 2012. 5. 10. 인천 연수구 G아파트 상가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비스신규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 A과 F, B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통신요금 및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F,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933,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개통수수료 3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829] F과 피고인 B는 인천 연수구 G아파트 상가에서 'H'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 A과 F은 2013. 2.경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시키고 개통수수료 등을 받은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대출업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는 역할을, F은 피고인 A 과 주로 연락하면서 자료를 제공받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구해 온 자료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6. 29. 위 'H'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란에 'R, S', 가입신청고객란에 'R'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또는 명의변경계약서 10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제출하며 R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F은 R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R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910,38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개통수수료 220,000원을 교부받고, 유심요금 9,9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1,140,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함으로써 합계 11,75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19 / 2014고단2350 중 2012. 8. 20.자 범행] 피고인 B와 F은 인천 연수구 G아파트 상가에서 'H'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F은 2013. 2.경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시키고 개통수수료 등을 받은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대출업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는 역할을, F은 피고인 A과 주로 연락하면서 자료를 제공받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구해 온 자료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8. 20. 위 'H'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KT의 '신규신청서'와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란에 'T, U', 신청인란에 'T'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신규신청서와 가입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와 주식회사 LG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T와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신규신청서와 가입신청서를 각각 제출하며 T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F은 T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T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T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994,400원 상당의 KT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933,900원 상당의 LG유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2350 중 2012. 7. 20.자 범행] F과 피고인 B는 인천 연수구 G아파트 상가에서 'H'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F과 피고인 B는 2013. 2.경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시키고 개통수수료 등을 받은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대출업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는 역할을, F은 A과 주로 연락하면서 자료를 제공받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 피고인 B는 A이 구해 온 자료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7. 20. 위 'H'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KT의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란에 'V, W', 신청인란에 'V'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T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신규신청서와 가입신청서를 각각 제출하며 V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F은 V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V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994,400원 상당의 KT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4329] 피고인들과 F은 인천 연수구 G아파트 상가에서 'H'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F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대출업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는 역할을, F은 피고인 A과 주로 연락하면서 자료를 제공받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구해 온 자료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F은 2012. 9. 4.경 위 'H'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alleh mobile 신규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에 'X', 주민등록번호란에 'Y', 주소란에 '인천 연수구 Z', 신청일란에 '2012. 9. 4', 신청인란에 'X'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T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제출하며 X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F은 X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X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933,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피고인 F,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A, M, T, X,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AG, AC, AH, AF, AE,AG, AF, J), 가입신청서(SKT, AI), 요금청구내역(AI), 개통이력내역 첨부, 각 피해내역, 각 서비스신규계약서(R, AJ, AK, AL, AM, AN, AO, AP, AQ, AR), F 작성 유서 사본, 위조된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자료, 신규가입신청서(V) 1. 고소추가진술서, 진정서(X) 1.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수사보고(명의도용 접수내역 첨부 및 V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영상녹화진술요약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편취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F과 공모하여 2012. 6. 29.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7829] 부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제출하며 R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와 F은 R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R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F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7829] 부분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대금 4,634,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합계 49,590,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유심칩을 가져간 AS는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유심칩 판매요청을 받았고, B와는 유심칩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자신이 AS에게 유심칩을 준 것이 맞고, 피고인 B로부터 누군가 가게에 들어왔고, 유심칩이 없어졌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점, 피고인 B는 위조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등에서 사용요금을 자신 명의의 통장에서 이체가 되도록 기재를 하였는바, 유심칩이 불법으로 유통될 경우 그 사용요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자신의 범행사실이 쉽게 발각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B가 F과 공모하여 유심칩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F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총 13,5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