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인력 소개 업체인 ‘D’의 부장으로서, 인부들을 건설 현장에 소개해주고, 인부들이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당일 또는 그로부터 수일 내에 인부들 또는 인부들이 소속된 인력팀의 팀장에게 건설회사에서 각 인부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서 수수료 10%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소위 ‘대불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먼저 지급한 후, 인부들이 근무한 날의 익월 15.경 또는 30.경 인부들의 월 단위 노임을 소위 ‘기성금' 명목으로 건설회사로부터 직접 받거나 인부들 또는 인력팀의 팀장을 통하여 전달받아 ‘D’에 입금하는 등 ‘D’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불금’ 선지급과 ‘기성금’ 후입금 방식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2021. 2. 초순경부터 2021. 4. 하순경까지 ‘D’을 통하여 건설 현장을 소개받은 인부들로 구성된 인력팀의 팀장으로 자처하는 중국 국적의 E로부터 2021. 2. 3.경 ~ 4. 22.경 ㈜F의 파주 건설 현장 및 ㈜G의 파주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인부들의 ‘대불금’ 지급을 요구받아 그에 응하였다. 그런데, E가 요구하여 수령해 간 돈 중 ㈜F의 건설 현장 인부들의 2021. 3.분 ‘대불금’ 및 위 각 건설 현장 2021. 4.분 ‘대불금’은 근무한 인부들의 인원수를 실제보다 수배 부풀리는 등 허위 내용의 작업확인영수증에 근거하여 과대 계상한 금액이었고, E는 ㈜F의 건설 현장 인부들의 2021. 3.분 ‘대불금’ 및 위 각 건설 현장 2021. 4.분 ‘대불금’에 각 상응하는 ‘기성금’을 ‘D’에 지급하지 않고 2021. 4. 30.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2021. 4. 하순경 E가 위와 같이 허위로 과대 계상된 ‘대불금’을 받은 후 잠적하자, 피고인은 E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불금’ 지급을 가장하여 자금을 지출한 후 돌려받아 E가 수령해 간 2021. 3.분 ㈜F의 파주 건설 현장 ‘대불금’에 상응하는 ‘기성금’ 5,200만 원 등을 메꾸어 피해 사실을 은폐하고 남는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대불금’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전에 E가 자신에게 보내준 ‘2021. 4. 23.부터 같은 달27.까지 ㈜F 파주 건설 공사 현장에 매일 인부 20명을 투입하여 근무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작업확인영수증 및 ‘㈜G 파주 건설 공사 현장에 2021. 4. 23.부터 같은 달 26.까지는 매일 인부 10명을, 같은 달 27.에는 인부 13명을 투입하여 근무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작업확인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사무실에 비치하고,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D’ 자금을 이용하여 작업일 2021. 4. 23.부터 같은 달 27.까지의 ‘대불금’ 액수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내지 5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내지 5, 작업일 총 5일분 합계액 26,469,000원을 그 사정을 알고 있던 E의 지인 H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다가 이를 다시 돌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2021. 4. 28. 위 ㈜F 파주 건설 공사 현장에 인부 20명을 투입하여 근무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2021. 4. 28.자 작업확인영수증의 금일작업자명단 란에 ‘I’ 등 20명의 인부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하단의 현장확인자 란에 ‘J’라고 기재하는 등 임의로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이를 위 H에게 건네주고 그로 하여금 위 사무실의 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위 2021. 4. 28.자 작업확인영수증을 제출하게 한 뒤,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D’ 자금을 이용하여 작업일 2021. 4. 28.의 ‘대불금’ 액수에 해당하는 3,460,000원을 위 H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6내지 28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6내지 27, 작업일 총 23일분 합계액 117,813,000원을 현금으로 H에게 건네주고 이를 다시 돌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작업일 총 28일분 합계액 144,282,000원에 해당하는 현금을 임의로 위 H에게 건네준 후 이를 다시 돌려받아 그 중 5,200만 원은 2021. 3.분 ㈜F의 파주 건설 현장 ‘대불금’ 명목의 지불금에 대한 ‘기성금’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D’에 입금하는 용도로, 나머지 돈은 개인 생활비 및 위 H의 수고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F회사소장 J, G K) 1. 각 명함 사진 1. 각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작업확인 영수증 1. 현금 묶었던 띠 사진, 피의자 A 원룸방에서 나온 현금 묶었던 띠 사진 1. A이 고소인에게 보내 온 문자 내용 1. 4월 근로내역 확인 및 노임청구서 1. 대불거래 명세서 1. G 및 F 4. 24. - 5. 23. 내역 1. 피의자와 E의 문자대화내역 캡쳐 화면 1. 각 은행거래내역 회신서(순번 41)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 피해내역 확인 1. G 작업확인 영수증(21. 2. 2.자 – 21. 4. 29.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작업확인영수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한 범행수법, 범행기간 짧지 않고 피해금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700만 원의 현금을 피해자가 발견하여 회수한 점(피고인이 2021. 5. 12. 피해자에게 횡령금 중 5,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E의 2021. 3. 분 허위청구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2015년 이후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