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10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후배 C(17세)와 함께 파주시 D건물 204호에서 거주하다가, 2016. 4. 3.경 같은 시 E건물, 503호로 이사하여 거주하였다. 1. 2016.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무렵 위 D건물 204호에 위 C, C의 여자친구인 가출 청소년 피해자 F(여, 15세)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8. 01:00경 위 D건물 204호에서 C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침대에 올라와서 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침대 가장자리에 눕자 피해자에게 "떨어지겠다"라며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팔베개를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만져 좌우로 흔들고 손을 돌리면서 문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년 3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위 F(여, 15세)에게 친구인 피해자 G(여, 15세)를 데리고 오라고 하여 같은 해 3월말 03:00~04:00경 위 1항 기재 D건물 204호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07:00경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콜택시를 부른 후에 기다리면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데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등진 채 눕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갑자기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면서 택시를 계속 부르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시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4. 3.자 범행 피고인은 파주시 문산 부근 토박이로 2011. 4. 5.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후 배달일을 하면서 지내고 2016년경 당시 25세, 신장 182cm, 체중 79㎏으로 양팔과 가슴, 등에 잉어문신 등을 하였고 동네 가출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고, 협박하거나, 어린 여자아이들을 건드리는 무서운 오빠로 소문이 나 있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친구인 피해자 H(여, 14세)를 데리고 오도록 하여 2016. 4. 3. 01:00경부터 02:30경까지 파주시 E건물, 503호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침대에 올라와서 눕게 한 후 피고인의 팔을 베고 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깨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은 후에 계속 가슴을 만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피하였으나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부분),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1. 각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H, G, F) 1. H, F, G의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F, G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긴 하였으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지는 않았고, 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넣었다 뺐다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넣었다 뺐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H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당한지 약 10일 후인 2016. 4. 12.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 고소 내용에는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곤해서 잠시 잠이 든 사이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져 놀라 잠에서 깨게 되었고, 자신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6. 4. 17.경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옷 위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조금 있다가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끈을 풀고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넣었다 뺐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하루 정도 음부에서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고소 당시 주장하였던 내용과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하였던 내용이 별다른 모순점이 없이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 또한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는 2016년 3월경부터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할 당시나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에는 피고인을 안지 그다지 오래 되지 않았고,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거나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다. 비록 피해자가 피해 당시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모두 만 14세의 나이로 청소년이기는 하나 피해 내용을 기억할 만한 충분한 사리변식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지 약 10일만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으므로 범행을 당한 후 신고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에 비추어 범행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 나.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5년~10년 4월[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인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F, G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H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현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G, H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의 횟수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 F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와 횟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위 점수는 '높음' 수준 중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이다(위 평가척도는 총점이 1~29점 범위로, 총점 13~29점이 '높음' 수준, 총점 7~12점이 '중간' 수준, 총점 0~6점이 '낮음'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이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 나타나지 않으며,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총점 2.00점으로 일반 남자 대학생의 평균 수준인 2.7점 보다 낮은 점수로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가능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위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및 기타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를 종합한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의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한 방에 둘만 남게 되었다거나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적 충동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에 의해서도 상당히 교정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