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5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24. 01:50경 거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 D(남, 53세)로부터 출장 마사지 2차 추가 요금을 송금해달라는 말을 듣자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이젠 그만 살고 싶제, 죽인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식칼을 쥐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히는 등 이를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의 칼날에 피해자의 왼손 엄지를 베이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사용된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 00:3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앞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55,6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지도, 가해차량 사진, 사고메모 1. 블랙박스영상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용지,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등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켰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3. 14. 22:3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커넬워크 방면에서 송도2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1차로에는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가 좌회전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SM3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2,773,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4. 22:3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진 1. 수사보고서(술집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사고 직후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을 두드렸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77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0. 1. 10.경부터 2011. 9. 10.경까지 서울 강동구 B빌딩 5층에 있는 ‘C’ 사무실 등지에서 구좌 21개, 1구좌당 매월 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번호계를 운영하였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0. 1. 10.경부터 2011. 9. 10.경까지 위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위 번호계의 1구좌(순번 21번)에 가입한 피해자 D(개명 전 이름 : E)로부터 매월 50만 원씩 2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번호계 약정에 따라 위 계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2011. 9. 10.경 피해자 D의 순번이 돌아오면 피해자 D에게 약정한 계금 1,19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D에게 62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7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3,64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약 3,645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2. 1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해서 1구좌당 매월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해당 순번에 해당하는 달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번호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1. 2. 10.부터 2011. 9. 9.까지 계좌이체, 현금지급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하여, 2011. 2. 10.부터 2011.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D, J, K, L,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 K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수사, 고소인들 상대 수사),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확인)의 각 기재 1. 이자계산표, 거래내역, 각 계좌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각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경합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징역 1년 10월(= 징역 1년 4월 + 징역 1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약 7,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해외에 오랜 기간 머물면서 피해회복이 늦어져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진 귀국하여 피해자 D, G, J측, F, H,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5.부터 2021. 5.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4. 임금 7,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제2021-784호), 범죄인지보고(제2021-797호), 소액체당금 지급금액 확인 요청 결과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의 배우자가 D을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D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배우자가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것인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D의 상속인인 배우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미지급한 임금액이 크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20.부터 2021. 5.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1. 4. 임금 8,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8,84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2. 8. 16.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 21:45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남, 62세)로부 터 반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침을 뱉자 격분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자전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6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철제자전거를 들고 피고인을 향해 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위 자전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설명, 영상 캡쳐 사진 1.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호 시비 중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서로에게 집어 던져 특수폭행 내지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의 수단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던진 자전거는 피고인 B의 몸에 닿지는 않았고, 피고인 B가 던진 자전거는 피고인 A의 상체에 맞았으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데, 위 유리한 정상을 감안할 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여 고액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는 특수상해죄에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여자친구 B와 피해자 C(남, 20세)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던 중 2022. 6. 11. 05:00경, B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대구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편의점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편의점 앞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포함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 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1. C에 대한 진단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23:41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2. 7.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주행거리가 짧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7. 4. 12.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자금 및 운영수익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7. 6. 서울 강남구 C,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D 계좌에서 3,000,000원을 E 명의의 D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151,919,988원의 피해자 소유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해액이 151,919,988원에 이른다. 피해 회사의 투자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1.경 횡령금의 합계와 유사한 1억 5,000만 원을 피해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C’ 앞길에서부터 D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800만 원)을 선고받고, 사건 당시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택 2층에, 피해자 C(남, 58세)은 위 주택 1층에 각각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19:00경 위 주택 앞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집주인에게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상의를 하다가 감정이 상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9. 8. 00:35경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 칼날 21㎝)을 이용하여 현관문 앞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찢은 다음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식칼을 겨누며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손괴된 방충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집에 침입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은 2019.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해자는 이웃으로서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알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3:4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경사 D(남, 39세)가 귀가조치 등을 하고 순찰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자, D를 몸으로 가로막고 순찰차의 문을 붙잡는 방법으로 D가 순찰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게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행의 정 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04:05경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사지 업소 건물 1층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된 철제 계단을 통해 4층으로 올라가 그곳 마사지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칩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현금 보관통에 들어있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이용장면 및 차량번호 일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용 차량 번호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액 및 피해품에 대한)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 CCTV 캡처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5), CCTV 캡처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2. 7.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 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된 후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소액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44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03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1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20. 5. 14.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20. 5. 2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교도소에서 피해자 B(21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9. 27.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전남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12. 6. 19:00경 위 항 기재 순천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옆에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갖다 대며 뒤에서 성행위를 하듯이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강제추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 수를 명하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16:3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양재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E(남, 49세)이 탑 승한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량사진 1. 영상자료 캡처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2022. 7. 15. 08:4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5호선 C역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칸 내에서 약 50분간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2021년 및 2022년 2차례 동일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충동조절장애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8. 12: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식당 안에 손님이 있으니 시장을 한 바퀴 돌고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부터 돌아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 정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집행유예 2회 포함)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14:52경 서산시 관아문길 1에 있는 서산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과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었던 점과 그밖에 64세인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B(여, 58세)은 2021. 2.경부터 위 ‘D’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8. 중순 08: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위 ‘D’ 출입문 앞에서, 출 근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잘해보자.”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중순 08: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위 ‘D’ 출입문 앞에서, 출 근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말경 08: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위 ‘D’ 출입문 앞에서, 출근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팔로 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9. 초순 08: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위 ‘D’ 출입문 앞에서, 출 근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9. 초순 08: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지하실 계단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에게 닿게 하여 “원래 안 서는데 왜 이러나. 한번 줘.”라고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9. 초순 08: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위 ‘D’ 출입문 앞에서, 출근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만지고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200만 원 송금 내역서, 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