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45

범죄사실 1. BN 관련 범행 가. 1차 범행 1) 피고인은 2015. 10.경 전주시 덕진구 BO에 있는 'BP'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태블릿 PC의 LG유플러스 대리점 전용 어플에 접속한 후, BN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BN 명의로 휴대전화 1대(BQ)를 개통하기 위해 'Smart Paper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폰케어플러스(휴대폰 보험) 가입신청서', '전자서식 계약 내용 변경신청서'의 각 신청인, 생년월일, 고객주소 등에 BN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N 명의의 'Smart Paper 가입신청서' 파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파일, '폰케어플러스(휴대폰 보험 가입신청서 파일, '전자서식 계약내용 변경신청서' 파일을 각 위작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BN 명의의 각 파일을 LG유플러스 본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2차 범행 1) 피고인은 2015. 11.경 전주시 덕진구 BO에 있는 'BP'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태블릿 PC의 LG유플러스 대리점 전용 어플에 접속한 후, BN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BN 명의로 휴대전화 1대(BQ)를 추가로 개통하기 위해 '폰케어플러스(휴대폰 보험 가입신청서', '전자서식 계약내용 변경신청서',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의 각 신청인, 생년월일, 고객주소 등에 BN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N 명의의 '폰케어플러스(휴대폰 보험 가입신청서' 파일, '전자서식 계약내용 변경신청서' 파일,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 파일을 각 위작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BN 명의의 각 파일을 LG유플러스 본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I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네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통신사를 KT로 변경해 주면 새로운 휴대전화를 주겠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주면 할부금 잔액을 대신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할부금 잔액을 대신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9. 위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0. 전주시 완산구 BR에 있는 BS 매장에서, 피해자 에게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주면 할부금 및 단말기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위 제2의 가1항 갤럭시S6 휴대전화의 할부금 잔액도 대신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할부금 등을 대신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885,32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BT 관련 범행 가. BT 명의의 휴대전화(BU) 관련 1) 피고인은 2016. 1. 9. 전주시 덕진구 BO에 있는 'BP'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1) 공소장에는 1항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도 1에 관한 것으로 제2의 가항을 지칭하는 것이 맞다. 근무하던 중, 태블릿 PC의 LG유플러스 대리점 전용 어플에 접속한 후, BT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BT 명의로 휴대전화 1대(BU)를 개통하기 위해 'Smart Paper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G 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선택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의 각 신청인, 생년월일, 고객주소 등에 BT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T 명의의 'Smart Paper 가입신청서' 파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파일, 'LG 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파일, '선택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파일을 각 위작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BT 명의의 각 파일을 LG유플러스 본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T 명의의 각 파일을 LG유플러스 본사 담당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BT이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LG유플러스 소유의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BT 명의의 휴대전화(BV) 관련 1) 피고인은 2016. 1. 23, 전주시 덕진구 BO에 있는 'BP'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태블릿 PC의 LG유플러스 대리점 전용 어플에 접속한 후, BT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BT 명의로 휴대전화 1대(BV)를 개통하기 위해 'Smart Paper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폰케어플러스(휴대폰 보험 가입신청서', '모바일 단말기 이용 고객동의서'의 각 신청인, 생년월일, 고객주소 등에 BT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T 명의의 'Smart Paper 가입신청서' 파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파일, '폰케어플러스(휴대폰 보험 가입신청서' 파일, '모바일 단말기 이용 고객동의서' 파일을 각 위작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BT 명의의 각 파일을 LG유플러스 본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BT 명의의 각 파일을 LG유플러스 본사 담당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BT이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LG유플러스 소유의 시가 75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X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X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한 달 후에 해지를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지를 하면 30만 원 정도를 반환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으로 너의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로 처분해 버릴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 전주시 덕진구 BO에 있는 'BP'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시가 1,224,984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2016. 12. 31. 같은 장소에서 1,138,224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5. AK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25. 전주시 덕진구 BO에 있는 'BP'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태블릿 PC의 LG유플러스 대리점 전용 어플에 접속한 후, AK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AK 명의로 휴대전화 1대(BW)를 개통하기 위해 'Smart Paper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폰케어플러스(휴대폰 보험 가입신청서', 'LG 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선택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의 각 신청인, 생년월일, 고객주소 등에 BT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T 명의의 'Smart Paper 가입신청서' 파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파일, '폰케어플러스(휴대폰 보험 가입신청서' 파일, 'LG 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파일, '선택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파일을 각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AK 명의의 각 파일을 LG유플러스 본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AK 명의의 각 파일을 LG유플러스 본사 담당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AK이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LG유플러스 소유의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김제시 BX에서 천안시 서북구 BY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4. 4. 김제시 BZ면장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I, BT, X,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갤럭시S6 가격 관련) 1. 신규가입신청서,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등 각 위작서류 [판시 제6의 각 사실] ㄴ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Z면사무소 상대 피의자 거주불명등록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거주불명 등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BN 관련 제1차 범행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BN 관련 제2차 범행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BT 명의 휴대전화(BU) 관련 각 위작사자기록등행사죄, BT 명의 휴대전화(BV) 관련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AK 관련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2016. 12. 10.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다만 2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2017. 9. 28. 이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기는 하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중 주된 부분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신의 휴대폰 가입실적을 높이고 이로 인한 수당 등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가입하게 하거나 그와 관련된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 액수가 비록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범행 내용 불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