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19:35경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판교방향 김포IC 유입로 갓길을 신곡사거리 방면에서 김포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앞지르기를 하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차량을 앞지르기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1,528,1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김포시 사우동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40번길까지 약 50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피해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5.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6.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8.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6호 법정에서 F(이하 '원고'라 함)이 제기한 위 법원 2011가단43159호 G(이하 '피고'라 함)에 대한 구상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함)으로부터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빌려주기 위해 증인은 피고와 함께 농협에 가서 피고의 신용으로 3,000만 원을 통장으로 받아 원고에게 주었지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예, 3명이서 같이 농협에 가서 직접 증인이 보는 과정에서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G의 대리인으로부터 "원고에게 3,000만 원이 든 피고의 통장과 도장을 원고가 받아간 사실을 목격도 하고, 함께 있었지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예, 다 사실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과 도장을 교부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의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원고가 자신이 2,000만 원을 쓰고, 증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원고는 3,000만 원을 받아서 사례비로 증인에게 1,000만 원을 주고, 2,000만 원은 자신이 쓸 돈이 하나도 없으니 처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서 증인도 그 건물에서 공장을 하니까 인정을 하였습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고는 위 대출금 3,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준 사실도 없었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H으로부터 "피고가 대출했다는 3,000만 원 중에 증인이 1,000만 원을 받아 썼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게되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원고에게 직접 받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게되자 "예, 그 당시에 현금으로 직접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현금이 확실한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고는 위 대출금 3,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94.경 F이 신축한 광주시 I에 있는 단층 건물 4동을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를 별도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전자자재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2) F은 1996. 2. 9. 친구인 K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 L의 명의로 광주농협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K의 부탁으로 그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F은 1996. 4. 26. 피고인이 부인 M의 명의로 광주농협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의 부탁으로 그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F은 1997. 2. 13. J 공장장의 부인 G 명의로 광주농협에서 3,000만 원이 대출될 당시 그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대출금 3,000만 원은 그 전날 개설된 G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중 10,662,963원이 L 명의의 대출 원리금 변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액이 93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나뉘어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출금되었다. 5) A는 2003. 1. 18. 광주농협에 자신이 M 명의 대출원리금 29,318,300원과 G 명의 대출원리금 48,959,701원의 실제 사용자로서 2003. 4. 30.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채무상환각서를 제출하였고, F은 2003. 6. 28. 위 대출금 합계 75,190,3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N, O,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채무상환각서 등이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을 비롯하여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명의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라는 취지의 F의 각 진술과 채무상환각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N, O, P의 각 진술은 채무상환각서의 내용을 토대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1) F은 수사기관 및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언하기까지 G 명의의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장장 부인인 G이 집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연대보증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다. 대출금이 연체되어 G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G은 피고인이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위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인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다가 채무상환각서까지 작성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위 대출금은 전액 피고인이 사용하였고, 자신은 그 대출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G이 집을 구입한 것은 위 대출 이전인 1996. 8. 23. 무렵이었고, 이 사건 대출금이 G의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된 적은 없었다. 오히려 그중 1,066만 원은 F의 친구 K이 사용한 L 명의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3) 이처럼 G 명의 대출금 중 일부가 L 명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자 F은 이 사건 제9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L 명의 대출금을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G 명의로 받는 대출을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대출금 중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4)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은 G 명의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라는 취지의 채무상환각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M 명의 대출금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였고, G 명의 대출금 중 1,000만 원도 자신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변제기 연장을 위하여 채무상환각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F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을 수긍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M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도 종종 연체하고 있었는데, F이 다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6) F은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뒤 곧바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다가 8년이 경과한 2011. 9.경에야 G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