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717

범죄사실 1. 운전자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30. 16:24경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소재 신3번국도를 웅양방면에서 거창방면으로 진행하는 거창소방서 소속 748500호 구급차량 내에서, 응급환자 후송을 위하여 위 구급 차량 운전 중인 소방공무원 피해자 C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라이터가 없다"고 하면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씨발놈아 나도 예전에 운전을 했는데, 차에는 씨가잭이 있지 않냐"고 하면서 차량용 무전기의 선을 잡아당기고, 차량변속기어를 잡아 변속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응급환자구조 및 후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35 경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소재 신3번 국도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 중이던 소방공무원 C이 폭행당하여 구급 차량을 정차하자, 차량에서 하차하여 도로 갓길을 비틀거리면서 웅양방면으로 걸어갔다. 위 구급 차량에 동승하였던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뒤따라가면서 "할아버지, 어디갑니까? 위험합니다"라고 말하자,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환자 구조 및 후송업무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거창군 E 소재 F병원 주차장 내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소방공무원인 C, D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며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니 마음대로 해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J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두산위브아파트 옆 고가도로를 감만동 쪽에서 수정터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일방통행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감만동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불법유턴한 과실로 위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K(51세) 운전의 L 포터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95,0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상처부위 등 사진출력물 첨부 관련, 피의자 범행 장면 등 사진출력물 첨부 관련, 진단서 첨부 관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3고단1620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M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0에 대한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조사) 1. 교통사고 조사분석결과 회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판시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상해죄와 판시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H,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불법 유턴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 차량 우측 측면과 피해자 K가 운전한 피해 차량 우측 전면의 같은 높이에 충격 흔적이 있고, 각 상대방 차량 페인트 색의 도료가 묻어 있었던 점,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에서 작성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도 양 차량의 파손 부위는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은 일관하여 가해 차량이 수정터널 입구 고가도로 일방통행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불법 유턴할 당시 주위에는 어떠한 차량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목격자 Q은 충돌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역주행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 K가 피해 차량에서 내려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2013. 1. 3. 경찰 피의자신문시 피고인의 아들이 가해 차량에 묻은 페인트 자국은 흰 차(피해 차량)에 긁힌 것이 맞다 고ㅏ였다면서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불법 유턴하면서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1년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기본범죄의 하한) - N징역 3년 2월 10일 [= 기본범죄의 상한 2년 + 9월(= 제1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2) + 5월 10일(= 제2경합범죄의 상한 1년 4월 × 1/3)]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2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운전자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바, 범행 대상, 방법과 범죄의 중대성,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로에서 불법으로 유턴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발생사실이 명백함에도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손해배상조차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운전자 폭행 등 범행은 피고인의 누나를 후송하는 구급차량에서 이전에 마셨던 술로 인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74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K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95,0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또는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피해 차량에는 우측 앞범퍼 가장자리가 쏠려 파손된 흔적이 있고, 가해 차량에는 측면에 쏠림으로 인한 접촉흔적이 있는바, 충돌이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조사연구원 N은 위 충돌부위, 흔적, 깊이 등을 보았을 때 정상적인 충격이 아니라 가해 차량이 피해 차량을 감아 들어가면서 약간 쓸리는 형태의 충격이어서 가해 차량의 충격은 덜컹거리는 정도였을 것이고, 피고인이 충돌을 인식하였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서 차량을 한 번에 돌리지 못하고 한 차례 후진을 한 후 유턴을 하였고(증거기록 제40쪽), 피해자 K는 가해 차량 앞부분이 우측으로 향한 채 옆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급정거하면서 차량을 우측으로 틀어 가해 차량에서 약 50cm 정도 거리에 멈추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81쪽), 유턴을 거의 끝내고 역주행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체가 긴 포터 트럭인 가해 차량 옆 부분에 멈추어 있던 피해 차량을 보지 못하고 역주행 방향만을 주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 K는 2013고단1620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차량이 충격하였을 때 소리가 많이 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고령으로 청력에 이상이 있어 피해 차량의 급정거하는 소리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충격도 느끼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보통 속력으로 역주행 방향으로 진행하였고(피해자 K의 진술, 증거기록 제82쪽), 사고 이후 가해 차량의 사고 흔적을 지우려 하지도 않았으며, 최초 진술시부터 사고 장소에서 불법 유턴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목격자 O은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근거는 피고인이 역주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인바, 피고인은 사고 이전에 이미 역주행하려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역주행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도주 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도주 또는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