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운행하는 통학용 차량(스타렉스,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을 운전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4세)은 2018.경부터 위 학원에 다니면서 위 차량으로 통학한 학생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21. 11. 말 21: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부근으로 운행 중인 위 차량 안에서 다른 학생들이 모두 내리고 피해자와 단 둘이 차량 안에 남아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운전석 바로 뒤편으로 와서 앉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운전석 바로 뒤편으로 와서 앉자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냐”, “남자친구랑 뽀뽀해 보았냐”, “쉬는 날에 데이트 했냐”, “어디까지 가 봤냐”, “피임성교육을 해 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감싸면서 만지작거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6. 20: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학생들이 모두 내리고 피해자와 단 둘이 차량 안에 남아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운전석 바로 뒤편으로 와서 앉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운전석 바로 뒤편으로 와서 앉자 “집에 가면 밥을 누가 해주냐”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주말에 밥을 사준다며 연락을 하라는 피고인의 말에 알겠다고 대답한 적이 있음에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밥 사준다고 말했던 것 기억 안 나냐”, “밥 먹는다고 했는데 맨날 거짓말을 하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딱밤을 때리겠다면서 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약 2분 동안 잡고 만지작거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중순 19: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학생들이 모두 내리고 피해자와 단 둘이 차량 안에 남아있게 되자,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점심을 굶었냐”, “밥을 안 먹어서 그렇게 말랐다”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10초에서 20초 동안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 영어학원 원장 상대 진술 청취 및 범행장소(버스 차량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을 안전하게 통학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학원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또는 위계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2)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4)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