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4. 14:35경부터 2017. 4. 4. 14:49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횡단보도가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 2명과 함께 있던 피해자 E(여, 11세)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 "너 학원 어디 가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하려 하는데도 시비를 걸면서, 팔로 피해자 앞을 막고 "애미 애비도 없나,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계속 막아서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3회 찌르며 밀쳤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친구 2명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 바람에 혼자 남게 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밑 가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며 "니 에이컵이제."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확인에 대해서) 1. CCTV 발췌사진, 지도(이동동선에 대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범죄와 판시 폭행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방법, 판시 각 죄의 연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4. 14:30경 K 행정복지센터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L지구대로 이동하여 같은 날 15:0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7. 4. 4. 14:35경부터 2017. 4. 4. 14:49경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범행현장에 부존재하였고, 그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학원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술에 취한 아저씨가 다가와 판시와 같은 말을 하며 어깨 부분과 가슴 부분을 밀쳤다. 함께 있던 친구가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어른들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길을 건너서 다른 곳으로 떠났다. 이후 학교 담당 경찰관에게 신고하고 경찰관을 만나 상담을 한 뒤 추가 조사를 위해 L지구대로 이동하였는데, 지구대 안에 피고인이 와 있었다. 그래서 경찰관에게 저 사람이 바로 내가 신고한 사람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이나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범행을 전후한 정황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범행을 목격한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L지구대로 함께 이동한 경찰관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범행이 발생하고 나서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뒤 L지구대에 들어가서 피고인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범인 지목이 이루어진 경위나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범인을 착각하여 잘못 지목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L지구대에 동행한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지구대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면서 범인의 인상착의 묘사를 듣고 이를 메모해 두었는데, 그렇게 청취한 내용과 지구대 안에서 발견한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일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증인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고는 당시 피해자에게 범행을 한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판시 범행 장소의 맞은편에 있는 M 앞 잔디밭에서 술을 마시다가 길을 건너 N성당 쪽으로 갔고, 그곳에서 다시 길을 건너 K 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하였다가 주취소란을 이유로 그곳 직원들과 함께 바로 인접해 있는 L지구대로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L성당의 입구 쪽 노상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범행 장소가 당시 피고인의 동선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범행 장소에서 K 행정복지센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분 남짓이고, 그곳에서 L지구대는 바로 인접하여 있어 수십 초면 이동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14:35경부터 14:49경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하여 주취소란행위를 한 뒤 L지구대에서 15:00경 체포되기에 이르는 것이 물리적, 시간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L지구대로 이동한 뒤 경범죄처벌법위반을 이유로 지구대 내에서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체포한 일시가 '2017. 4. 4. 15:00'로 기재되어 있고, 범죄사실로는 '피고인은 2017. 4. 4. 14:30경부터 약 20분 동안 K 행정복지센터에서 욕설을 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주취소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주취소란행위의 구체적 일시에 관한 기재는 당시 피고인과 함께 L 지구대로 와서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K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 I가 한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다. 그러나 I가 당시 경찰에서 한 진술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I는 피고인이 행정복지센터에 들어오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단지 소란을 피우면서 동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을 뿐이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는지는 동장인 J으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J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동장실에 들어온 시간이나 소란행위를 벌인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K 행정복지센터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한 구체적인 시간에 관한 I의 진술은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러한 I의 진술을 근거로 작성된 위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만으로 피해자와 F, G의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범행시간과 자신의 행적이 불일치함을 변소하였지만 최후진술에서는 N성당 앞에서 어린 아이들과 조우하여 시비를 벌인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취 상태에서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주취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업무방해 사건 및 모욕 사건으로 각각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