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재건축 건물 골조공사 하청 계약을 체결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31.부터 2018. 6. 6.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위치한 재건축 건물 앞 노상에서 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 D 1톤 트럭 차량 등을 피해자가 공사 중인 현장 바로 앞에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 도로를 가로막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B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일반교통방해), 수사보고(피해자 현장 사진 증거 제출) 1. 사건관련 CD 1매(영상 및 사진파일), CD 내 사진, 사진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트럭을 주차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집회신고에 따른 집회행위였고, 당시 사람은 지나다닐 수 있었고, 차량도 우회로가 있었으며, 현장에 질서유지인을 두어 주차해 둔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우회로로 안내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2018. 6. 6.경에는 현수막 절도 사건으로 집회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92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로 중간에 차량을 세워 놓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앞 공사현장의 시공사와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2018. 5. 31.부터 옥외집회 신고를 한 다음 공사현장 바로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피고인의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주차해 놓기 시작하였다. 당시 옥외집회 신고서의 참고사항에는, 집회로 인한 보행자 통행방해, 업무방해 등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하루에 길게는 6시간 반에서 짧게는 2시간 반 이상 이 사건 도로 중간에 이 사건 트럭 등을 주차해 두었다. 그런데 이 사건 도로는 이면도로로서 그 폭과 이 사건 트럭의 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차행위로 인해 상당한 시간 동안 다른 차량이 위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행자 역시 수레나 유모차 등으로 통행하기는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회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후진하여야만 하는바, 이 사건 도로 이외에도 우회할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 역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인 이상 유일한 진입로인지 여부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실제 이 사건 도로 앞 공사현장의 인부들과 피해자는 이 사건 트럭의 주차행위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고, 공사에 필요한 가구 및 공사자재 등을 들여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견인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피고인은 집회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집회를 하기 위한 행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트럭을 주차해 두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행이나 업무방해 등 일반의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집회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피고인이 임의로 차량을 주차시켜 놓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업무 등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현장에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 1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 진입을 위하여 차량이 들어오고자 하는 경우를 대비해 위 직원으로 하여금 도로 입구 등에서 이 사건 트럭의 이동을 통한 통행의 가부 등을 수시로 안내하였다거나 이를 일반에 알리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들로서는 이 사건 도로를 막고 있는 이 사건 트럭을 보게 될 경우 그 진입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5. 31.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용역직원은 차열쇠가 없으니 차량을 이동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해도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을 뿐이며, 그 외에 다른 날에도 용역직원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면 차 열쇠가 없다고 하였다가, 경찰관이 오면 그제야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어 한 바퀴 돌아서 오고 하는 등 차를 빼달라고 할 때마다 빼준 것이 아니고 경찰관이 오거나 하는 때에만 어쩔 수 없이 빼주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 역시 이 법정에서, '출동 당시 질서유지인인지는 모르겠고, 회사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피고인을 사장님이라고 칭하면서 사장님이 오셔서 옮겨야지 자기는 차 열쇠도 없고, 차를 못 옮긴다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질서유지인을 현장에 배치해 두었다는 사정이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⑩ 또한 2018. 6. 6.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사진 및 사진상세정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날 오전 8시 반경부터 11시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로에 피고인의 승용차량을 주차해 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당시 절도사건 등 조사를 위해 부득이 약 2시간 동안 피고인의 승용차량을 이 사건 도로에 주차해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도로 중간에 차량을 주차해 두는 외에 피고인의 승용차량을 주차해둘 공간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공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도로의 통행을 막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차량을 이동해 두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로 중간에 그대로 차량을 주차해 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6. 6. 07:30~08:30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가로막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일시경에는 식사를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곳에 이동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절도 사건의 수사기록에도 피고인이 그 시경 다른 곳에 이동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일시경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순번5 기재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