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0, 00:4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의원' F호 입원실에서 친구인 G에 대한 병문안 중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25세)로부터 심야시간이어서 면회가 되지 않으니 퇴거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4. 03:35 경 안산시 단원구 I 부근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이를 항의하던 피해자 C(3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넘어져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십 회 가량 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칼을 꺼내어 들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이를 목격한 A가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A로부터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2cm)을 소지한 채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이에 대항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2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첨부)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은 2019. 5. 24. 03:35경 안산시 단원구 I 부근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이를 항의하던 피해자 C(3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십 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칼을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B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B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2cm, 총길이 22cm)을 소지한 채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이 칼을 들고 B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한 후 C이 칼로 B을 찌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C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B에게 주었을 뿐,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C이 칼을 들고 B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한 후 C이 칼로 B을 찌르는 것을 말리기 위하여 C으로부터 칼을 빼앗았을 뿐 B과 공동하여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과 C이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후 다가와 C으로부터 칼을 빼앗았을 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C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은 C으로부터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칼을 들고 있는 C의 손을 일정시간 붙잡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C이 칼을 휘두르는 것을 막거나, C으로부터 칼을 뺏기 위한 행동으로서, 피고인이 C과 B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의 일부로 보인다. 나아가 B C이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경위, 피고인이 말리는 과정,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뺏은 행동 외에 B의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C도 이 법정에서 "당시 B으로부터 심하게 맞아 정확한 상황은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B이 노상방뇨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싸움이 벌어졌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C과 자신과의 싸움을 말렸을 뿐 C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