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00

범죄사실 2022고단4200 피고인들은 2021. 11.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노래방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21. 12. 중순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X(여, 16세)에게 교제를 제안하면서 접근한 뒤, 같은 달 말경 X에게 성매매 대가의 일부를 나누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알선을 통한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X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23. 새벽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명>'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X을 약속장소까지 데려다 주어 X이 약속된 시간에 위 성매수 남성을 만나 성매매 대가로 약 20만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X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들을 만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1.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여자친구인 X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돈을 벌고 있다. 같이 할 생각이 없냐'라고 성매매 알선을 제안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였고, 그 무렵 X의 소개로 알게 된 Y(여, 16세)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성매매 알선을 제안하여 Y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2. 26. 저녁 무렵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명>', '<어플리케이션명>'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Y을 약속 장소인 <주소> , 모텔까지 데려다 주어 Y이 약속된 시간에 위 성매수 남성을 만나 성매매 대가로 약 2만 2천원을 받고 1회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Y, X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들을 만나 성매매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1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사는 행위를 각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2. 1. 중순경 A와 사이가 틀어지자 A에게 '일에서 손떼겠다'라고 하여 공범관계를 청산한 뒤, 2022.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성매매 알선 일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하였고, 그 무렵 X, Y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성매매 알선을 제안하여 X, Y이 이를 각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1. 16. 15:00경 <지역명>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명>', '<어플리케이션명>'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X을 약속 장소인 <주소> , 모텔까지 데려다 주어 X이 약속된 시간에 위 성매수 남성을 만나 성매매 대가로 약 20만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8회에 걸쳐 Y, X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들을 만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 알선하였다. 2022고단4226(피고인 A) 1. 2022.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9. 22:00경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지역명>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번호>호 트랙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22.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 16:35경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번호>호 트랙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4434(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8. 1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AE'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D(여, 16세)에게 약 2초 분량의 항문에 칫솔 손잡이를 꽂은 나체의 남성 동영상과 약 20초 분량의 버스 좌석에 앉아 발기된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하는 남성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A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본 사건 진행 이후 피해자 X에게 보낸 메시지, 피의자들 랜덤채팅 어플 가입이력),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자료, 지도 사진 등, SNS사진, 2022고단4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피해견적서,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2022고단44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3, 7, 10, 14, 21, 23, 24, 26, 30, 34, 35, 37) 및 첨부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443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1. 6월 중순경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영상통화를 받으면 돈을 주겠다'는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21. 6. 22. 00:58경 자신 명의의 <은행명>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1,000원을 송금한 후 "돈 보냈으니 연락 봐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1. 6. 28. 19:44경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AE'라는 닉네임을 가진 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각 남성 동영상을 전송받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AE'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른 한편 피해자에게 1,000원을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뚜렷한 변소를 하고 있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피고인 A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부분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성매매 알선 범행의 피해아동·청소년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X, Y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거운 점, 나머지 범행의 경우에도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은데다가 일부 범행의 경우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등 2. 피고인 B,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2022고단4434 사건의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교차로를 <지역명> 방면에서 <지역명> 방향 우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을 하면서 직진차로로 합류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AF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F과 위 티볼리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AG(여, 46세), 피해자 AI(여, 4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AH(여, 43세), 피해자 AJ(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AF 소유의 위 티볼리 차량을 수리비 약 1,201,9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모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