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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부부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회에 다니면서 집안 살림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못마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9. 07:35경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 거실에서, 교회 새벽기도를 다녀온 피해자에게 "어떤 놈을 만나고 왔냐, 검사해 봐야겠다"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안방으로 데려가 손으로 뺨을 여러 대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주방으로 걸어간 다음,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싱크대 위에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죽여 버리겠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날이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II) 1. 각 증거사진[피해자 머리카락(증거기록 16면), 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모욕적 언행과 함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을 수반하여 협박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의 고위험 가해자에 해당하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부엌칼을 주방 싱크대에 꺼내어 놓았을 뿐이어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와 거리가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휘두르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 및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약 35년 전 1회의 폭력전과 외에 동종전과 없고,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1. 16:1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옷수선집인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안에서, 피해자와 이혼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방을 구할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못 주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구석으로 밀어 넣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9. 1. 4. 피해자가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6:35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21 등촌 삼거리 교차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염창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탄한 직선구간으로 진행방향 앞쪽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의 신호를 잘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무리하게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버스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CA100 오토바이가 버스 좌측 뒷 범퍼 부분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 5수지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교통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러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냥 진행해 버린 점(따로 도주치상으로 기소되지 않았음), 상해 정도가 중해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교통사고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5. 10:5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가게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9. 15. 10:55경 서울 양천구 D 앞길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제1항과 같이 E 씨티100 오토바이를 음주, 무면허운전하다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 양천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에게 단속을 당하여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고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하여 G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도주치상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전력도 있는점, 정당한 공무집행자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해당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성명불상자로부터 '코인거래를 위하여 1주일간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B으로 연락하여 이를 승낙한 후, 2018. 6. 12. 경북 성주군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예금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계좌명의자들 계좌별 거래내역, 계좌명의자들 가입자 정보,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B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해 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04:21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북 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물적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도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후 음주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있는데, 이 시점에서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예상을 넘는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와 동시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23: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지하철7호선 C역을 운행하는 지하철에서 반팔티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옆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4. 경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촬영의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7: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70세)의 집 마당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땅에서 버섯을 따느냐. 당신 주거침입이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라는 말을 듣고 "넌 남의 땅 안 밟냐?"라고 대꾸하며 시비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자,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지지고, 또다시 자리를 떠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 의해 붙잡히자 위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손을 1회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12. 19:5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식당 맞은편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교통관련 범죄의 내역과 그 시기,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경위와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7. 9.경 알 수 없는 어느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현재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데 나와 50%씩의 비율로 고리대금 자본금을 투자하면, 매월 발생되는 이익금의 50%를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고, 당시 고리대금업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만 원, 2018. 7. 17, 500만원, 2018. 7. 27, 750만원, 2018. 8. 9. 75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아 합계 2,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경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지노에서 사용할 2,000만 원을 환전상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하여 주면, 다음 날 한국에 입국하여 집 금고에서 돈을 꺼내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실패로 인한 약 2,0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고, 집 금고에 현금을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송금 영수증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7. 7. 1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기망 내용, 피해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다짐하며 재판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02: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업주 및 직원을 때린 일로 '남자 손님한테 맞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 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도 폭행하겠다, 개새끼야' 등의 욕을 하며 주 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분을 세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등), CCTV현장 분석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소견서 제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 경찰관이 상해까지 입은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79

범죄사실 2018고단4079 피고인은 2018. 8. 13.2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¹20184222₁ 피고인은 2018. 8. 6. 21:3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4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84769, 1. 피고인은 2018.8.7.20:00 경 서울 강서구 12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0원 상당의 E 위스키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8.27. 21:50 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0원 상당의 E 위스키 1병, 콜라 2병, 과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5. 21:30 경 서울 마포구 0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0원 상당의 E 위스키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426 피고인은 2018. 8. 30, 20:30경 서울 양천구 R 2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합계 358,000원 상당의 E 위스키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지구대 경찰관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파악 경위 등) 1. 술값 영수증 1. 현장사진 [2018고단4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문내역 및 현장 사진 [2018+4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M(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P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매출전표 1. 고객주문서 1. 각 현장사진 [2018고단5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횟수가 6회에 이른다.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J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알코올 중독증, 우울증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구금보다는 재범 예방을 위한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피해 정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야영장 내 샤워실 건물 뒤편에서 그곳 여자 샤워실 쪽에서 샤워하는 물소리가 나자, 위 샤워실에 설치된 환풍기 틈에 자신의 휴대폰를 가져다 대고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샤워 중인 피해자 D(여, 36세)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장소,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14:23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공사현장 소음으로 인하여 잠을 못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사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총길이 3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부 엌칼을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범행 장면 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목 부근으로 칼을 휘둘러 위협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89

범죄사실 2018고단5989 피고인은 지하철역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치마 속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9. 22. 11:5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11:59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자신의 아이폰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8. 9. 22. 12: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12:1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자신의 아이폰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8. 9. 22. 12: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12:1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자신의 아이폰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4. 2018. 9. 22. 12:4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12:4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5세)의 뒤를 따라가 자신의 아이폰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7259 5. 피고인은 2018. 4. 27. 21: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32세)의 치마 밑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범죄영상 촬영물 캡처사진), 범죄영상화면 2018고단7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이 촬영한 일자는 이틀 정도이나, 피고인은 제5항 기재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은 후 다시 제1항 내지 4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촬영된 영상을 보면, 적극적으로 몸을 굽혀 여성의 치마 속을 정조준한 후 촬영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D와 G(가명)에게 총 1,0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에 1회 처해진 바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며,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미성년의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1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GTS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1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성당로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74세)이 타고 있는 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GTS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1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 18:00경 안양시 만안구 B시장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분 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 18:36경 안양시 만안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습득한 C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햄버거 등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3. 0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카드사용영수증, 카드부정사용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여러 건 있기는 하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00:4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17에 있는 교대역 1번 출구 앞에서, '주취 승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야 이 개새끼야, 싸움 잘하나, 한판 붙자,니 내가 꼭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2018. 10.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2. 15. 09: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아중리 불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2. 08: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에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단거리인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7.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7:4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건천읍 쪽에서 효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같은 차선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1(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2. 17:40 경 경주시 J에 있는 K 내 L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전력(2001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2년 징역 8월 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