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06

범죄사실 2016고단60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9, 03:3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일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선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고는 바닥에 큰 소리가 나도록 내리찍고,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5:02 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에 수십 회 전화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사실은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15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허위 112신고로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청취하자, "내가 아까 너거들이 내한테 하는 짓거리를 보고 신고했다, 거짓이면 우얄낀데, 사건해 X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쥔 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순찰차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내가 청문감사관과 친구인데, 너희들을 다 옷벗게 하겠다, 너희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 F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214 1, 2016, 3. 3. 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3. 22:30경 대구 동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무대 위에서 반주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J 이 자신의 신청곡을 먼저 연주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3개를 무대 위로 집어 던지고 무대 앞쪽에 있던 스피커를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J소유의 시가 85만원 상당의 전자기타 및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40 만원 상당의 음악반주기 1대, 시가 40 만원 상당의 조명 컨트롤러 1대, 시가 150만원 상당의 JBL 스피커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합계 25만원 상당의 슈어마이크 2대, 시가 8만원 상당의 마이크 스탠드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드럼 1세트, 시가 20만원 상당의 케이블,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홀탁자 3개, 시가 12만원 상당의 과일안주, 시가 10만원 상당의 스카치 양주 1병, 시가 17만 5,000원 상당의 맥주 등 합계 867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 이 자신의 신청곡을 먼저 연주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좌측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3.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위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위와 같이 음악이 연주되고 있는 무대 위로 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H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3. 3. 23:00경 위 'I'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L에 의해 제지당하자 큰 소리로 "서부지청모 검사가 내 동생이다. 너거들 좇됐다. 옷벗을 준비해라. 내가 2명이나 옷 벗겼다."고 하며 발로 위 L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동인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3. 29. 경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9. 23:40경 대구 달서구 M 소재 'N' 주점에서, 예전에 그곳 반주 담당자가 자신의 신청곡을 뒤늦게 연주해 주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종업원인 이 피고인을 밀어내며 퇴거를 요구하자 이를 빌미로 '폭행을 당했다.'며 112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대구성서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Q 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의 배로 동인의 배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동인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R, S, T에게 손님 약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씹할 새끼들아 죽을래? 개새끼들아, 내가 성서경찰서장하고 달서경찰서장하고 면담까지 했다. 내가 니 잘리게 해주겠다. 경찰이면 다인가? 좇같은 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U의 각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내역서 2016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W, L,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2016. 3. 3. 자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각 범행을 지지른 이후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016. 3. 3. 자 업무방해, 재물손괴 및 상해 피해자들인 J,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 각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100일 동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