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57

범 죄 사 실 2020고단257 E 그룹은 비트코인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소속 그룹으로, 위 그룹의 한국 공동대표이자 최상위사업자인 F, G은 E의 최고경영자인 일명 ‘H’, 아시아 사장인 일명 ‘I’, 한국조직팀장인 J(일명 ‘K’), 한국팀장인 L(일명 ‘M’) 등과 한국사업자 대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E을 들여온 후, 통역 및 투자금 수신 등을 담당한 N, O 등과 함께 E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각 지역 하위사업자들을 관리하였다. B는 2018. 12. 하순경 P(일명 ‘Q’, E 최상위 직급)에 의해 E을 알게 된 후, D, C, 피고인과 함께 보령지역에서 E의 투자자 및 투자금을 모집하는 보령지역 모집 총책으로서 하위사업자들을 모집하여 약 13개 내지 14개의 하위 조직을 두어야만 임명이 가능한 E 이사 직급에 도달하여 신규매출 금액 중 총 2%를 수익으로 얻었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 B, D,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R에게 “E은 유명한 투자회사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이득을 주고 있는데 그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되고 특히 단기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은 물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원금을 100% 보장받을 수 있으며 비트코인으로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같은 날 R으로부터 P 명의 S은행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19.경까지 모두 37명으로부터 총 96회에 걸쳐 합계 1,294,979,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799 E 그룹은 비트코인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소속 그룹으로, 위 그룹의 한국 공동대표이자 최상위사업자인 F, G은 E의 최고경영자인 일명 ‘H’, 아시아 사장인 일명 ‘I’, 한국조직팀장인 J(일명 ‘K’), 한국팀장인 L(일명 ‘M’) 등과 한국사업자 대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E을 들여온 후 통역 및 투자금 수신 등을 담당한 N, O 등과 함께 E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각 지역 하위사업자들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1. 하순경 P(일명 ‘Q’, E 최상위 직급)에 의해 E을 알게 된 후, 같은 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E이라는 비트코인 투자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괜찮은 것 같다. 계속 수익이 나오고, 비트코인 선물은 코인 가력이 오르거나 내릴 때 그때그때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금을 까먹을 일이 없다.”고 설명을 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가 같은 날 E에 가입하였고, A은 2018. 12.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E에 가입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위로 E에 가입하게 된 피고인들 및 A은 충남 보령지역에서 E의 투자자 및 투자금을 모집하는 보령지역 모집 총책으로서 함께 하위사업자들을 모집하여 약 13개 내지 14개의 하위 조직을 두어야만 임명이 가능한 E 이사 직급에 도달하여 신규매출 금액 중 총 2%를 수익으로 얻었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과 순차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R에게 “E은 유명한 투자회사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이득을 주고 있는데 그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되고 특히 단기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은 물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원금을 100% 보장받을 수 있으며 비트코인으로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같은 날 R으로부터 P 명의 S은행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19.경까지 모두 37명으로부터 총 96회에 걸쳐 합계 1,294,979,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E 단톡방 캡쳐화면 1. 수사보고(E 한글 투자 제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며,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장 등을 약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에 규정된 ‘불특정’이란 자금조달의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상대방의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위 법률 제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46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안면이 있거나 지인 관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이 당초부터 그 특정인들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을 예정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그들로부터 자금을 받은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혹은 설명회 등을 통한 집단적인 방법으로 투자금의 원금 및 수익금이 지급된다거나 그에 상당한 가치(비트코인)가 보장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됨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유사수신범행의 구조 및 특성상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는 범행의 완성에 있어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데, 피고인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신행위를 함으로써 유사수신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E의 구조 및 피고인들의 위치, 투자자 모집기간 및 횟수, 수신금액, 수수료 지급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경제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P 등의 설명을 만연히 신뢰하여 E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이해 없이 수익을 보장하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수신하였기에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수가 모두 37명이고 유사수신의 규모가 약 13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인 점,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 투자내용을 막연히 신뢰하여 단순 가담하였던 것으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는 비교적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위 사업 설계자들이 만든 설명자료나 상위 투자자들의 설명을 그대로 전달한 정도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투자금도 모두 본사 쪽으로 송금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편취하지 아니한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수당의 규모도 크지 않았으며, 피고인들 또한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입었기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 C가 피해자 X, Y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위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제외할 경우 피해액의 합계액이 865,505,770원임), 피고인 A, B,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히 E과 관련된 공범들과의 양형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기간 등 범행과 관련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