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15: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4동 303호 자신의 집에서, 목욕을 하기 위하여 옷을 벗고 화장실에 있다가 안방으로 나와서, 피고인의 손자 D이 와 놀려고 왔다가 마침 잠을 자는 바람에 함께 놀지 못하고 그 앞 유아용 의자에 앉아 있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10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여기 고추 만져 봐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왼쪽 무릎을 세운 자세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걸쳐 앉아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특수학급담임교사진술서, 상담내용녹음화일, 학교폭력설문지첨부)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1. 진술녹화CD,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만 10세의 지적장애 3급 아동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를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간명하고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변형이나 한계, 피해자의 연령 및 지적 상태, 그리고 최초 진술 이후 주변인들에 의하여 일부 기억이 오염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지적하는 일부 진술이 불일치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꾸며낸 발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즉,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의 처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이 옷을 입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는지 양손을 잡았는지 여부 등은 범행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피해 부분인 '피고인이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걸쳐 앉아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 당겼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자발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수사기관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평소 성교육을 통해 성폭력 상황에 처했을 때 거부하여야 하는 것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뒤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설문조사지를 작성하던 중 설문지에 '피고인이 자기 고추 만지라고 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를 본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피해자와 면담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범행이 밝혀진 경위가 자연스럽고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을 왜곡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조금이라도 그럴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통상적인 성교육에서 접할 수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의 특정 부위를 접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망상 또는 주목받고 싶은 마음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허위로 지어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점심때 첫째 며느리가 손녀딸을 수영장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왔고, 그 이후 피고인의 처 손자 D과 함께 집에서 TV를 보다 저녁 무렵 족발 집에서 족발을 사와 함께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 F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여러 번 피고인의 집에 놀러왔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처는 '아이들이 거의 저희 집에 놀러오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단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그 진술들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걸쳐 앉아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악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적장애인을 보호해 주거나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지적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범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