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목사로 있는 하남시 C에 있는 D교회의 회계 및 재정부장으로서 재정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교회 돈을 보관하던 중 아래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였다. 1. 예금 횡령 피고인은 2014. 12. 29. 교회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회 자금 2,00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 31.부터 위 시기까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교회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해지 후 잔금을 가지는 방법으로 합계 389,673,488원을 임의 사용하였다.(일부 무죄 부분은 범죄일람표에 삭제하지 않고 아래 무죄 부분에 설시하였다). 2. 헌금 횡령 피고인은 2014. 12. 28. 교회에서 신도들이 현금이나 수표로 헌금한 12,490,000원 중 8,357,620원만을 교회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미입금액 4,132,480원 중 비용 등 지출 2,932,48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000원을 그 무렵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 2.경부터 위 시기까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헌금 중 일부만 교회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경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를 가지는 방법으로 합계 173,455,380원을 임의 사용하였다(일부 무죄 부분은 범죄일람표에 삭제하지 않고 아래 무죄 부분에 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신문 결과 1. F, G의 증언 1. 인출 횡령 계좌 입증 자료(목록 24) 1. 입금 횡령 입증 자료 1. 교회 회계 자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56조, 355조 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무죄 부분 1. 범죄일람표 1에서 1) 8번 477,954원 F 증언 등을 종합하면 이 돈이 들어있던 H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2) 29번 1,500,000원으로 삭감 출금액 26,500,000원 중에서 부목사 I 사택 지원금으로 25,000,000원이 사용되었다가 25,000,000원만이 반환되었다. 3) 45번 10,009,512원 및 48번 3,204,902원 여기에 680만원을 더해 안식년 적금 2천만원 적립되었다가 건축헌금이 되었다. 4) 50번 25,000,000원 삭감하여 5,000,000원 횡령으로 수정. 피고인은 3천만원 인출하여 J 부목사 사택지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데, J 지원금은 재정계좌로(E은행 K) 2008. 12. 11. 25,000,000원만 반환된 점에서 지원금은 25,000,000원만 사용되었고, 차액 5백만원은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다. [이상 합계 40,192,428원 삭감] 2. 범죄일람표 2에서 증거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부분은 '별지 헌금 횡령 소명 반영표'와 같다. [합계 52,178,850원 삭감] 이상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인데(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일죄인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선고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1. 판단 기준의 정립 피고인은 총론적으로 그리고 개별 항목 전부에 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툰다.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겸하여, 총론적인 횡령 기준을 정리하고, 개별 항목을 본다. 가. 예금횡령(범죄일람표 1) 중 '현금인출'이 횡령인 이유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당일(일요일) 지출은 청구된 주간 경상비를 현금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날인 월요일 오전 통장에 전액 입금시키고, (평상시 경비는) 대부분 지로용지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출한다(2018. 3. 14. 변론서면 2면). 따라서 피고인이 주간에 직접 현금 인출하여 업무에 지출할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거니와, 통상업무이건 특별업무이건 공적인 지출은 다음 주일(일요일)에 피고인이 사유를 신고하여 재정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다툼 없는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재정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횡령을 피할 수 없다. 정당한 업무상 지출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사유와 근거자료를 밝혀야 한다. 나. 예금횡령 중 '(피고인 계좌) 이체'가 횡령인 이유 피고인은 이에 대해 교회 재정이 궁핍하여 교회에 수시로 대여한 것인데, 피고인이 임의로 혹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회수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아래 이유로 부당하다. 첫째, 피고인은 월 평균 1천만원 이상의 부동산중개 수입을 올려서 교회에 수 억원을 대여하고 또 수 억원을 현금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기간 동은 피고인의 이러한 소득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반면 피고인측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 및 배우자의 계좌가(21호증) 범행 기간과 겹치는 조회기간 동안 거의 항상 마이너스 상태이었다(피고인의 L은행 M 계좌는 2005년 초 ~ 2006년 말 및 N 토지대금 85,000,000원 지급 주장하면 그 시기 제출된 내역이 거의 항상 마이너스이고, E은행 O 계좌는 2006년 초 ~ 2010년 말 그러하고, 배우자의 생활비 계좌인 E은행 P 계좌도 2009년 4월에 그러한데, 세 계좌 모두 급히 대출금이나 이체금으로 일시 플러스 상태로 되었다가 곧 1~2주만에 마이너스 상태로 전환된다),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돈에서 곧바로 배우자의 생활비 계좌로 1~2백만원 가량 여러 차례 이체된 점(범죄일람표 15, 16, 20, 21 등)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가계는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인이 교회 공금을 횡령하여 돌려막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 가계의 재정상태는 범행의 동기로 볼 것이다. 둘째, 피고인은 피고인 계좌와 교회 계좌 사이에서 서로 이체하는 방법으로만 대여하고 다시 회수하였다는 것이다(고소인의 반박에 의해서 상당 부분 철회 후 최종 정리된 피고인의 대여금 주장 내역은 2018. 1. 29. 고소인 참고자료 22면 표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초로 대여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철회한 2005. 3. 21.이(이날 교회계좌로 입금한 13,000,500원은 2005. 3. 16. 피고인이 임의로 이체 출금하여 간 같은 금액의 횡령에 대한 변제이고, 이 횡령 금액은 즉시 복구되어 범죄에 반영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최초 대여 시점이라는 2006. 4. 17.이건 교회 재정은 매주헌금 등으로 흑자 상태로 운영되어 왔다. 교회 재정이 어려워진 시기는 2007년 교회 신축 공사에 들어가면서 거액의 공사비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면서부터이다. 이때에는 이미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피고인이 입금하여 대여하였다는 금액보다 훨씬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었으므로(2018. 1. 29. 고소인 참고자료 25면 이하), 피고인은 입금 방법으로 형편이 닿는 범위에서 횡령을 메꾸는 중이었을 뿐 대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금액이나 시기로도 뚜fut한 것을 예로 들면 2007. 9. 12. 대여금이라 주장하는 2천만원은 2007. 9. 11. 이체 횡령금액 2천만원에 대한 반환이다). 이후 일부 시기에 피고인의 입금이 없었다면 예정된 지출 항목으로 마이너스 재정이 될 부분이 발견되는데 이는 재정 파탄과 원인(범행) 조사를 피하고자 긴급히 입금한 것이다. 순번 3번 15,000,500원은 B도 대여금을 회수해 가라고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지만, B은 재정을 완전히 피고인에게 일임한 상태에서 피고인 말대로 대여금이 있는 것으로 믿고 회수해가라고 한 것일 뿐이다. 이로써 재정계좌에 입금 방식으로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전부 부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N 건축비로 교회로부터 1천만원만 지원받았음에도 공사업자 Q에게 28,000,000원을 송금하고 12,000,000원을 현금 지급하여 합계 4천만원을 지출함으로써 차액 3천만원을 교회에 대여한 결과라는 주장에 대해서, 공금 지출을 재정계좌에서 하지 않고 피고인 개인 계좌에서 한 점, 계좌나 어떠한 근거 서류도 남기지 않고 일부 현금 지출하였다는 주장 자체로(나아가 피고인이 현금 지급의 용처라는 가스 인입 공사는 서류에 비추어 교회 건물을 위한 공사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지출하였다는 4천만원 전체를 정당한 지출로 인정할 수 없는 데다가, 피고인이 받지 못하였으므로 대여한 것이라는 차액 3천만원은 신축 공사 중 임시예배당 보증금 3천만원을 피고인이 R로부터 회수하여 재정계좌에 입금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돈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입금 금액을 전부 횡령 중 임의 변제액으로 인정할 경우(총 154,450,000원), 범죄금액에 미복구 금액은 408,678,868원이 된다(위 2018. 1. 29. 서면 25면 이하). 다. 헌금 횡령 (범죄일람표 2) 산출 방식 기본적으로 매주 단위의 재정 운용에서, 총수입액 중 계좌입금되고 남은 미입금액에서 현금지출된 후의 차액을 헌금 횡령으로 인정하였다. 즉 계좌지출액 혹은 계좌지출과 현금지출을 합한 총지출액은 산정에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2에서 총 수입액은 11,089,484,049원이고, 총지출액은 11,105,833,234원으로서 오히려 총지출액이 더 크므로(차액 16,349,185), 피고인이 수입액에서 횡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다툰다.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아래 이유로 부당하다. 우선 개념 측면에서. 헌금횡령은 매주 받은 헌금수입액으로 현금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피고인이 다음 영업일에 계좌입금해야 함에도 입금하지 않은 차액을 산출한 것이므로, 계좌지출 혹은 이를 포함하는 총지출과 총수입을 비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그렇더라도 현금지출과 계좌지출을 합한 총지출액이 총수입액보다 오히려 더 많은데 피고인이 수입액 중 일부를 계좌입금하지 않고 횡령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 의문 제기가 의미를 가지려면, 범죄일람표에 반영된 총수입액(=재정장부에 반영된 수입액)만으로써 총지출에 쓰여야 한다. 그런데 교회 재정계좌에 입금되었지만 재정 장부에는 기재되지 않음으로써 총수입액에 반영되지 않은 '숨은 계좌수입'이 많이 있고, 이러한 돈은 재정 장부의 총수입으로 반영된 계좌입금과 섞여서 계좌지출에 사용되므로, 계좌지출을 포함한 총지출액과 총수입액을 비교하는 것은 재정에 반영되지 않은 '숨은 계좌수입' 총액을 산출해내지 않는 한 무의미하다('숨은 계좌수입' 총액을 산출할 경우, 총수입 + 숨은 계좌수입 - 총지출 = 최종 잔액이 되어야 하고, 최종 잔액에서 부족액은 횡령액이 될 것이다). ※ 숨은 계좌수입 등 숨은 계좌수입은 2가지이다. 첫째, 고소인이 파악한 재정장부 누락액 총 604,000,000원이다(수사기록 2380면). 이 중 S, T 부부의 대여액 합계 394,000,000원의 경우 입금액이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출금 반환액 역시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회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에 비추어(2018. 1. 4. 변론요지서 첨부 85호증 피고인 진술서) 상당 부분 이 방식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나, 2012. 6. 4. 1천만원, 2012. 8. 22. 5백만원 합계 15,000,000원은 지출에 사용되고 대여자의 의사에 따라 반환되지 않고 헌금 처리하였다. 수협 대출금 2억원이 재정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일부 건축비로 사용되는 과정에 상당 부분 일반지출에 쓰였다. U 대여액 1천만원은 지출되어 쓰였고, 반환 여부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둘째, 고소인이 미처 지적하지 못하였으나, 범행기간 10년 가량 동안, 재정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재정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계좌수입이 무수히 많다. 총수입액 중 재정 장부에 반영되어 재정계좌(E은행 K)에 피고인이 직접 입금하는 경우 대개 매주 회계일(일요일) 다음날인 월요일에 '자기앞수표', '현금입금' 2가지로 기재된다. 이 이외에 계좌로 바로 입금된 항목 중에서 일부는 '사전입금' 등으로 재정장부의 수입에 반영된 경우도 있으나 누락된 것이 많이 발견된다(가령, 2009년도의 경우, 2009. 1. 2. V 1천만원, 2009. 3. 6. B 1,440,000원, 2009. 3. 31. B 3,075,660원, 2009. 4. 27. MMDA 계좌해지금 131,211,141원이 입금되었으나 1억원만 H 건축비 계좌로 송금됨으로써 차액은 미반영, 2009. 12. 29. W 160만원 등이 누락된 예이고, 2010년에 몇 가지만 들면 2010. 8. 15. 및 다음날에 V이 각 1천만원씩 합계 2천만원 입금하였으나 이 중 1천만원만 사전 입금으로 반영되었고, 2010. 8. 16. X 10만원, 2010. 8. 23. Y 90만원이 누락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숨은 계좌수입 금액이 피고인의 헌금 횡령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으로 이루어진 경우 아래에서와 같이 여러 군데에서 그 금액만큼 입금액이 있으므로 헌금횡령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헌금횡령의 개념 자체에 무지하거나 도외시한 부당한 주장이다. 만약 숨은 계좌수입이 재정에 반영되었어야 하는데 누락된 것이어서 제대로 장부에 반영할 경우, 장부의 계좌입금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총수입액에도 반영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피고인의 미입금액(혹은 이에서 현금지출을 뺀 횡령액)은 아무 변동이 없게 된다. 셋째, 숨은 계좌수입은 아니나, 총수입과 총지출을 대비하여 횡령이 없다는 피고인 주장이 무색한 또 다른 사유로, 재정 장부에 부풀려 기장된 지출 금액이 총 119,379,000원이다(수사기록 2380면). 피고인은 이에 대해 고의성 없는 사무 착오라는 취지로만 변소할 뿐(2018. 1. 4. 변론요지서 첨부 85호증) 금액이 오류가 아니라고는 하지 않는다.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별도의 추가 횡령이 될 것이다. 2. 구체적 다툼에 대한 판단 가. 예금 횡령 범죄일람표 42, 44번 '현금인출' 계좌(E은행 Z)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계좌가 아니고, 인출 장소도 피해자 주거지와 가까운 점에서 피해자가 인출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계좌는 2007. 4. 2. 개설된 MMF 투자계좌로 신청서 서명란에 "B"은 피고인의 필체이며 (2400면), 피해자 및 F가 지점에 방문하여 무단 개설을 항의하자 부지점장 AA는 신청서에 계좌번호와 개설일자를 수기로 써서 확인하여 주면서 피고인이 교회장로 신분이거니와 거액의 교회 공금을 다루어 온 vip고객이므로 믿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다(F 증언). 46번 '현금인출' 계좌(E은행 AB)는 (처음엔 피고인이 관리한 것이 아니라 다투다가 E은행 Z 계좌와 마찬가지로 신청서에 서명 "B"이 육안으로도 피고인의 필체인 것이 확인되고 AA가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믿고 개설해준 것이라면서 계좌번호와 개설일자 2007. 2. 27.을 써 주었다고 F가 증언하자) 피해자가 건축헌금용으로 별도 관리하라고 피고인에게 지시한 계좌로서 건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출금하였지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지출 사유가 재정 장부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횡령을 피할 수 없다. 나아가 2007. 4. 2. 계좌 잔액을 같은 날 개설한 AC 계좌로 옮기고 이 계좌는 임의 해지하였는데, 무단 개설하였다가 무단 해지하여 횡령 등의 근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인다. 62번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하지 않았고, 은급비(보험) 등 특정한 용처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였다고 다툰다. 은급비 지급이 2005. 1. 20. 재정계좌(E은행 AD) 자동이체로 변경되기까지 은급비 지출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관리가 일임되었던 계좌로 32만원을 현금출금하여(공소장에 "해지"는 오기이다) 정당하게 사용한 근거가 없다. 피고인이 용도를 기억하지 못하나 '현금인출'로 기재된 22, 23, 25, 26, 27, 28, 29, 32, 33, 35, 36, 40, 41, 43, 47, 49, 50, 51, 52, 53, 54, 56, 57, 58, 69, 61번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현금지출할 경우 영수증 등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지급요청이 들어오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급하는 점, 지출결의서나 영수증 등 근거자료를 모두 피해자측이 보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정을 담당한 10년 가량 동안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횡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보았듯이 이 기간 동안의 지출결의서 혹은 재정 장부는 빠짐 없이 수사기록으로 제출되었고 여기에 기재된 현금지출 내역에 반영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달리 근거를 밝히지 못하는 이상 횡령을 면할 수 없다. 56번 2006. 1. 31. 현금 인출에 대해서, AE 부목사의 사택지원금이라 주장하였다가 AE의 2005. 2. 20. 전입사실이 소명되자, F 부목사의 지원금이라 주장하였는데 F의 2005. 9. 26. 전입 사실이 소명되자 F 이사 후 추가 지원금이라면서 수령 여부를 F가 밝혀야 한다고 억지를 부린다. 어떠한 사유로 지급되었다는 적극적 사실은 피고인이 근거로써 밝혀야 한다. 32, 33번 합계 5백만원은 인출하여 입당예배 교통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8. 11. 30. 재정 장부에 "사례비" 등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헌금 횡령에 관한 범죄일람표 2를 작성하면서 계좌 미입금액보다 지출액이 더 큰 경우는 횡령액에서 차감하여 반영하였고, 2008. 11. 30. 계산에서도 미입금액보다 지출액이 더 커서 차액 -6,563,390원을 횡령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주장대로 이같이 현금인출한 돈 5백만원을 입당예배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고 11. 30. 장부에 반영한 것이라면 이 금액만큼은 횡령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반영될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주장대로 이 현금인출을 정당한 근거 있는 지출로 인정하면 11. 30.의 헌금 횡령액은 그 금액만큼 횡령 차감액이 줄어들어 전체 범죄 금액은 변동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 금액에 대한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받아들이면 헌금 횡령액이 늘어나서 전체 횡령금액은 변동이 없다). 43번 2007. 4. 20. 760만원 출금에 대해, AF 목사 퇴직금 6백만원과 AG 선교비 50만원, 파송사례비 110만원 합계 760만원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헌금횡령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처럼, 출금일 2007. 4. 20.을 반영하는 2007. 4. 22. 회계일에 재정 장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처 및 금액을 모두 기재되어 있고, 이를 반영하여 2007. 4. 22. 헌금 횡령액은 "- 8,650,480원"이다. 피고인 주장대로 현금출금하여 위에 지출하고 재정 장부에 반영한 것이라면 헌금 횡령액의 마이너스 차감액은 그 금액만큼 줄어들게 되어(즉 헌금횡령액이 그만큼 증액되어) 전체 범죄금액은 변동이 없게 된다. 위와 마찬가지로 의미 없는 다툼이다. 59번 2005. 4. 25. 해지 금액 9,796,287원은 B 목사 안식년 대비 적금으로 적립되던 것으로서 출금되어 다른 현금과 더해져 1천만원이 안식년 수당으로 B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한 지출은 원칙대로 당일 현금으로 지출하거나 계좌 이체하고 재정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안식년 수당 등 어떠한 용도로도 정상 지출되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횡령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작성한 2006. 8. 6. 작성한 회의록에 당시 안식년 적금으로 2천만원이 적립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로부터 1년 전에 안식년 수당으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나. 헌금 횡령 피고인은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2(연도별 헌금 횡령)에 대해서 다투면서 최종적으로 72~81호증(2017. 11. 15. 변론요지서 첨부) 기재와 같이 소명된다고 주장한다. 2005년(81호증) 다툼 없음 2006년(80호증) - 419, 420번과 관련하여, 12. 24. 헌금 10,054,150원이 12. 26. 재정계좌에 입금되었음에도 이를 1. 7. (418번) 회계에 반영하고, 12. 24. 회계(420번)에는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횡령액 9,477,100원을 산정한 것은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은 공소장의 헌금횡령 산정 방식을 모를 리 없음에도 일부러 이해하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하는 어거지 주장이다. 헌금 횡령은 구간을 대개 1주 단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는데, 피고인 주장대로 위 헌금액을 420번 회계에 옮겨 반영하게 되면 이 부분 횡령액은 그 금액만큼 감소하겠지만 원래 반영되었던 자리에서는 그 금액만큼 횡령액이 늘어나게 되어 전체 횡령금액은 변동이 없다. - 피고인은 443, 445에서, '재정보고서'에 기재되고 B의 결재까지 받은 '타부서이월금' 각각 500만원, 1천만원을 현금지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부서이월금'이란 항목 자체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이 아니어서 특정한 용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 부분 외에도 2006년에 '타부서이월금' 지출로 기재되었지만 정상 지출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전부 8가지 합계 38,853,000원에 이르는데(고소인 2017. 12. 13. 참고자료 20면) 피고인이 이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위 '타부서이월금'은 정당한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다. - 456 관련, 피고인은 2006. 4. 17. 피고인계좌에서 재정계좌로 3백만원을 입금하였으므로 공소장 횡령금 산출에서 이 금액만큼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역시 무책임하거나 무지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피고인은 도대체 이 돈을 어떤 경위로 입금하였다는 것인가? 헌금? 대여금? 횡령금의 반환? 우선 누락된 헌금을 주장하는 것이면, 이는 재정보고서에 추가 반영시 총수입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므로, 횡령금액은 변동이 없게 된다. 다음으로 대여금이라면 피고인이 반환 채권을 가지므로 횡령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대여금은 허구이므로, 일부 변제 외 될게 없다. 2007년(79호증) - 406번 관련, 피고인은 건축헌금 159,830,000원 중 담임목사 사택전세금 7천만 외 교회와 N 사이의 토지 교환 대금 차액으로 85,000,000원이 지급되었다면서, 85,000,000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N 가족 3명의 계좌에 분산하여 이체한 내역을 근거로 제시한다. 범행 건 수가 많지만 3천만원이 초과하는 거액을 한번에 저지른 경우는 드물고 AH 계좌에 송금하여 횡령한 1억원 다음으로 거액이므로 모를리 없는데도 담임목사 전세금으로 지출된 것이라며 허위 주장으로 실 용처를 숨기려 하다가 이 돈이 전세금으로 쓰이지 않은 것이 충분히 소명되자 비로소 피고인의 계좌내역을 제출하며 위와 같이 주장하였다. 교회계좌에서 바로 송금하여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한 다음 N 가족 3인 계좌로 분산 송금하여 자금세탁의 방법을 쓴 점,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기 전에는 잔고가 '-50,000,000원'으로 궁핍한 상태이었던 점, 검인계약서 및 이에 따른 등기 내용은 N 토지는 증여하고 교회 토지는 3천만원에 매매하여 오히려 교회가 3천만원을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된 점,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N의 탈세를 위하여 교회측에서 협조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N는 이 돈을 전부 N 자신이 받을 경우 낭비할 것을 우려한 배우자, 장모가 일부 금액을 이체할 것을 요구하여 수락하고 피고인에게 이같이 분할 송금 요청한 것이라고 증언하여 진술이 어긋나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85,000,000원은 정상적인 교회의 토지 대금 지출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N와 공모하여 이 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다. 2008년(78호증) 피고인 주장 전부 반영. 2009년(77호증) - 263번에서, 2009. 12. 18. 입금 1천만원을 대여금에서 헌금으로 주장 변경하므로 횡령에 감액 반영{원칙적으로 횡령에 감액 반영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피고인의 헌금이라면 총수입에도 반영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입금하지 않은 차액 산출에 변동이 없다), 피고인을 배려한 것이다.} - 283번에서, 하계수련회 총지출은 10,129,870원인데 계좌지출은 2009. 8. 5. AI 송금 7,104,600원이므로 차액 3,025,270원이 현금지출로서 반영되어야 함에도 누락되었고, 수련회 직후인 8. 6. 수련회에서 모금된 6,649,000원을 입금하였음에도 역시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우선 6,649,000원에 관한 주장은 헌금횡령 산출 방법에 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억지 주장이다. 이 돈이 수련회 경비에서 남은 돈을 반환한 것이라면 모를까, 피고인 주장대로 별도로 모금된 돈이라면 재정장부에 헌금으로 반영하였어야 하고, 헌금수입으로 반영하고, 그대로 계좌입금되었다면 횡령금 산정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게 된다. 이렇게 처리하지 않은 점에서 이 돈은 수련회에서 모금된 헌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교회계좌에서 횡령하고 일부 반환하는 과정에 임의 입금한 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수련회 현금지출은, 위 AI 송금액과 2009. 8. 13. AJ 송금액 4백만원 합계액이 수련회 경비로 처리 되었는데 송금 합계액이 수련회 경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현금 지출액은 새로 하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AJ 4백만원은 수련회 비용 송금이 아니라 새로 발견된 횡령이 된다. 장부 누락된 현금 지출액이 있었더라도 AJ 송금 횡령이 더 크므로, 반영하지 않는다. - 302번에 대해서는 3. 31. 입금액 3,075,660원이 반영되지 않았고, 306번에서는 3. 6. 입금액 1,440,000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302번에서는, 3. 29.이 일요일 정산일이었고 피고인은 현금 지출 후 남은 돈을 다음날인 3. 30.(월) 재정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반영을 요구하는 위 입금액은 피고인이 자신의 L은행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임의로 'AK'이라고 기재하였다. 정상적인 재정 수입금의 입금이 피고인의 사적 계좌로부터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찌 됐건 재정 수입이라면 재정 장부에 반영하였어야 한다. 그 동안 누적된 횡령의 일부 반환 이외에는 달리 설명되지 않는다. 헌금 횡령의 산출과는 무관하므로 반영할 수 없는 이유이다. 306번의 경우, 3. 1. 일요일이 정산일이고 피고인은 다음날 3. 2. 재정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런데 동일한 H 계좌에서 'AL'이라 기재되어 3. 5. 11,909,450원, 3. 6. 1,440,000원이 이체되었다. 앞에 3. 5. 입금액은 제쳐두고 3. 6. 입금액만 주장하는 이유도 알 수 없고, 정상적인 재정수입이 왜 위 H계좌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되어야 하고, 어찌됐건 명세를 특정하여 재정 장부에 반영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이 교회 공금계좌로 분탕질한 흔적으로 보일 뿐 역시 헌금 횡령 산출에 반영할 수 없는 이유이다. 2010년(76호증) - 216번에서, 11. 24. 입금한 660,000원 및 228번 관련 8. 23. 'Y' 명의 입금액 90만원, 252번 관련 AM 입금 20만원 등을 반영할 수 없는 이유는 302, 306번에서 관련 입금액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와 같다. - 237번 11,791,000원 횡령 관련, 피고인은 전년도 2009년 10월 ~ 12월 5건의 선교헌금액을 지출하지 못하여(돈을 실제 사용하였으나 회계 처리를 못하였다는 뜻인 듯) 늦게 수입액에 반영하고 지출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라면 아예 반영을 않든지, 아니면 지출 내역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주장이 수긍이 안 되고 근거도 없다. - 261번 횡령 24,999,720원 관련, AN이 건축 헌금 25,000,000원을 하겠다고 하여서 1. 10. 재정 장부에 반영하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입금하지 못하여 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이 1. 14. 25,00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대여하였고, 이후 AN은 1. 25. 24,000,00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이 입금액만큼 횡령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실제 헌금하지 않고 미리 외상으로 기재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경우이고, 그렇게 재정 처리 할 이유도 없고, 하여서도 안 된다. 1. 10. 헌금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면 실제 한 것이다. 뒤에 입금하였다는 24,000,000원은 금액도 맞지 않고, AN 실명으로 입금되지 않고 수표로 입금된 점에서 어떤 경위로 입금된 것인지 알 수 없다. 피고인이 1. 14. 대여금 입금하였다는 것은 1. 10. 횡령 금액의 반환으로 보인다. 2011년(75호증) - 175번 관련 9. 5. 입금액 150만원, 201번 관련 2. 21. 입금액 70만원을 반영할 수 없는 이유는 302, 306번에서 관련 입금액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와 같다. - 195번 횡령 29,970,000원 관련 AO가 3. 23. 3천만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차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목사 AP가 퇴직하면서 전세 지원금 3천만원 중 퇴직금 180만을 제하고 2820만원을 2011. 4. 13. 피고인 개인 계좌로 반환하였고(이 자체로 횡령이다) 이후 이 돈을 후임인 AO 부목사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AO는 그가 장래지원받았다가 반환할 전세지원금을 2011. 3. 23. 미리 교회 계좌로 반환하였다는 것이다. 주장 자체로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억지 주장이다. AO 지원금은 교회계좌(E은행 AQ)에서 2011. 6. 14. 3백만원, 2011. 7. 1. 2,700만원 합계 3천만원이 이체되었다. - 209번 횡령 2백만원 관련, 피고인은 AR 선교 지출 2백만원이 현금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2010년 2월 ~ 2011년 12월 기간 동안 모든 AR 선교 지출은 계자 이체로 이루어졌다(2017. 9. 28. 검찰 증거 제출 첨부 진술서 42면), 피고인이 지출 기장만 하고 지출하지 않은 것이다. 2012년(74호증) - 107번 관련, 2012. 12. 10. 대여금 210만원을 헌금 입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 금액만큼 헌금횡령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돈을 포함하여 피고인 개인계좌에서 입금한 돈은 전부 대여금으로 주장하다가 중간에 헌금 횡령액을 줄이기 위해서 헌금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임의 입금하고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던 돈이므로 당연히 재정 장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공판 중에 헌금으로 주장한들 헌금이 될 수 없다(가사 헌금 의사로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회계 반영을 누락한 것이라면 총수입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어서 횡령 산출에는 변동이 없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입금한 당일 B의 급여 4백만원이 이체되어야 하는데 잔고가 부족하여 이체되지 않을 경우 제정 파탄과 더불어 범행 발각을 우려한 피고인이 일부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의 대여금, 헌금 관련 주장은 전부 이와 같은 것이므로 더 판단하지 않는다(118번, 143번, 158번 및 다른 연도 포함). - 147번 3. 18. 횡령 관련, 3. 4. AS이 현금입금한 2백만원이 계좌수입으로 반영되지 않고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반영되었다. 2013년(73호증) - 62번 관련 입금액 10만원, 89번 관련 입금액 180만원의 반영을 주장하나 이유 없다(107, 302, 306 판단 참고). ⑩ 2014년(72호증) - 1번 관련, 2014. 10. 1. 대여금 입금하였다는 3백만원 중 1백만원은 헌금이므로 헌금 횡령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302, 306, 107, 62번 판단 참고). - 8번 관련 2백만원 헌금 반영 주장도 위와 같음. - 37번 관련 2014. 3. 20. 입금 2백만원 중 1백만원 헌금 반영 주장도 위와 같음. - 38번 관련, B 20만원은 실제 들어온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거 없다.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3유형(5억원이상~50억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금액(563,128,868원), 대여라고 주장하나 임의 입금하여 복구한 금액(1억5천여만원), 잔여 원금(4억 8백만원 가량), 피고인의 헌금액(2억여원), 피고인이 무보수로 교회일을 장기간 하였던 점 등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