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9

범죄사실 2020고단329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봉고 윙바디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4: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급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력을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13:00경 점심식사 중 소주 반주를 하고(같은 날 15:53경 호흡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0.011%) 졸린 상태에서 운전하여, 커브길에서 좌회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해버린 과실로, 커브길 모서리에 위치해 있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세차장' 안으로 그대로 진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세차장 앞에서 광택 작업하던 피해자 F(남, 53세),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로체 승용차와 피해자 D 소유 H 아반테 승용차, 위 E세차장 건물 내외부 및 이에 인접해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외벽을 연쇄적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를 같은 날 15:00경 심장정지. 뇌내출혈, 전두골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G 승용차를 수리비 3,111,309 원이 들도록, H 아반테 승용차를 수리비 4,800,000원이 들도록, E세차장 외벽 및 내부집 기류 등을 수리비 6,606,800원이 들도록, J 카센터 외벽을 수리비 3,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그곳에 버려둔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김포시 양촌읍에서 B 봉고 윙바디 화물차를 K로부터 100만 원에 매수하여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봉고II 윙바디 화물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0. 1. 19.경 시흥시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72020 고단1320 피고인은 LED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2016. 12. 8.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부천지점과 위 주식회사 L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2, 25.경 김포시 M N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0', 수표금액 '28,250,000원', 발행일 '2019. 2. 2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3. 4.경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86,55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캡처 사진, 사고장소 현장조사 사진, 피의자 도주경로, 구급활동일지, 구조상황보고, 응급실 진료기록부사본, 응급실 간호기록지 등 1. 견적서, 세차장 건물 등 견적서, 피해자 D 차량 견적서, 피해자 F 차량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 12020 고단 1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수표번호 T) 기재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S에게 지급제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수표를 교부하여 그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을 것임을 믿고 있었으므로, 부정수표발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발행인이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것이라면,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207 판결). 그런데,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위수표를 지급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S와 사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내적 사유에 불과하므로, 이를 피고인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 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졸음운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F가 사망하고, 피해자 F, D의 승용차가 손괴되었으며, E세차장 외벽, J 카센터 외벽이 손상되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 F를 구호하거나 사고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는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 F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하다. 그 밖에 회수되지 아니한 부정수표 발행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320 피고인은 LED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2016. 12. 8.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부천지점과 위 주식회사 L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김포시 M N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L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U', 수표금액 '56,000,000원', 발행일 '2019. 3. 1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3. 19.경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76,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20고단2075 피고인은 LED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2016. 12. 8.부터 중소기업은행 부천지점과 위 주식회사 L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김포시 M N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L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V', 수표금액 '120,000,000원', 발행일 '2019. 7.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8. 1.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다. 공소제기 후 수표를 회수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