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XX학원에서 수학 수업을 하는 강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2세)와 피해자 D(가명, 여, 13세)는 2022. 6. 16.경부터 2022. 8.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받은 학생들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선생님인 피고인에게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22. 6. 16.경부터 2022. 7.초순 사이 17:30경 위 학원 내 CLASS ROOM 4 강의실에서, 책상에서 문제를 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며 몸을 굽힌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에 약 5분간 손을 가져다대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2. 7. 23. 오후 무렵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문제집을 봐주는것처럼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이넥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브래지어 안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약 3-5분간 감싸듯이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2. 7. 24.경부터 2022. 7. 30.경 사이 오후 무렵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제를 제대로 못 푼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살을 손으로 약 5회 꼬집듯이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2022. 8. 일자불상 11: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문제집을 봐준다며 옆에 앉아 있던 중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렸다. 마. 피고인은 2022. 8. 11. 14:00경부터 18:00경 사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보강수업 중, 피해자에게 “문제 틀릴 때마다 꼬집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옆 구리를 수회 꼬집고, 피해자의 등쪽에 손을 얹어 브래지어 끈을 옷 위로 만지작 거리며 튕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며 왼쪽 가슴을 감싸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미만의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2. 6. 16.경부터 2022. 7. 초순경 사이 오후 무렵 위 학원 내 CLASS ROOM 4 강의실에서, 피해자가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자 피해자 쪽으로 의자를 붙여 가까이 앉은 후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며 손을 앞으로 빼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고소장 1. 각 E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피해자 C(가명) 진술 영상녹화 CD 2매, 피해자 D(가명) 진술 영상녹화 CD 2매 1. 수사보고서(면담조사 및 영상녹화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F학원 방문), F학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부 통화, 추가 피해자 관련),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의 부와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면담조사 관련], 각 피해자가 그린 그림, 수사보고서(학원 시간표 첨부), 학원시간표(피해자들 수업시간),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관련),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함께 수업 듣는 학생들의 진술서 첨부),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제298조(위계등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학생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초등학생, 중학생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 대상,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