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2015470,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20.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0 9.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0,12,18,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2011.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2, 01: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식당 앞 도로까지 20m 가량 I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56-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8. 05:00경 전주시 완산구 1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평소 행실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내보낸 것에 화가 나, 영업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주점 출입문 전면 유리에 굵은 매직으로 욕설 등 낙서를 하여 위 유리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3. 6. 05:17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춤을 추며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M(33세)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먹고 있던 사과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 에쿠스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00:3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 앞 도로를 이중본 방면에서 복원마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20~30 킬로미터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좌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5, 4. 1. 01:00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U병원 부근에 있는 'V 가 요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W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2매, X 명의의 농협 비씨카드를 절취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2015. 4. 1. 02:00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가요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라항과 같이 절취한 X 명의의 농협 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고,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 11:5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84,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와같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사. 피해자 AA, A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4. 12. 01:10경 전주시 완산구 AC에 있는 'AD 나이트클럽'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위 업소 손님인 피해자 AA(여, 31세)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갔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AB(4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4. 04:30경 전주시 완산구 A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F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A 이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는 이유로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길이 35센티미터) 1개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걸로 한 대 때리면 좋겠는가."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570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4. 04:30경 전주시 완산구 A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F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A으로부터 대금 15,000원을 받기로 하고 1,600㎎ 들이 맥주 피쳐 1병을 줌으로써 주류를 제공하였다. 2015고단72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7. 19:45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AH' 헬스클럽에서 그곳 신발장 내에 있던 피해자 AI(남, 27세) 소유의 운동화 1켤레 시가 1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79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7.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2015. 2. 27. F에 있는 AJ 식당에서 식사 중 F에 있는 AK지구대 경찰 3-4인이 급습, 체포되어 .손이 뒤로 의자에 묶인 채 경찰들이 본인을 중범죄자로 취급, 억울해 울었더니 경찰관들이 지구대 화장실로 끌고 가 집단폭행 당하여 신체 이상 및 고막손상 등의 장애가 발생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고, 2015. 5. 6.경 같은 청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지구대 안에 있는 화장실로 저를 뒤로 수갑을 채운 채 질질 끌고 가 화장실 안에서 경찰관 4명이 저를 눕혀놓고는 제 머리, 발, 어깨, 몸통 등 온몸을 수십 차례 구둣발로 가격하여 폭행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2. 27. 04:24 경위 AJ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AK지구대 소속 경찰관 AL, AM, AN, AO에 의해 벌금 미납이 확인되어 형집행장에 의하여 위 AK지구대로 인치된 다음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무기고로 들어가려고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제지당하였을 뿐 위 경찰관들에 의해 화장실로 끌려가 구둣발로 밟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 부분 포함)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진정서, 고소장 1. 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부분 포함) 1. A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의 무고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자백감경(피고인 A의 무고죄)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관하여는 범행의 수단,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에쿠스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 앞 도로를 이중본 방면에서 복원마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20-30 킬로미터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좌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56,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2. 피해자 E에 대한 대한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21:10경 전주시 완산구 AP에 있는 'AQ'에서, 평소 피고인의 행실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 (36세)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