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02

범 죄 사 실 [2020고단302] 1. B과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8. 28. 00:48경 목포시 C아파트 D동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베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동전통 1개와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8. 29. 01:26경 목포시 C아파트 G동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로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충전기케이블을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8. 29. 03:00경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K 부근 앞 도로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citi PLU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9. 17:23경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K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제1의 가항 기재 citi PLU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N, B과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N, B과 함께 2018. 9. 1. 01:20경 광주 동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의 R K5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과 B은 망을 보고 N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와 시가 60,000원 상당의 차량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N, B과 함께 2018. 9. 1. 04:02경 광주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T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게 된 Q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썬프레소 담배 1갑을 포함한 40,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N, B과 함께 2018. 9. 1. 08:00경 광주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V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게 된 Q 소유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시가 8,400원 상당의 불고기버거세트를 포함한 65,4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5,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N, B과 함께 2018. 9. 4. 22:00경 광주 동구 W 일대에서 피고인은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B, N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Y SM520호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B은 운전석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N, B과 함께 2018. 9. 5. 02:38경 광주 서구 Z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AB 스포티지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N, B과 함께 2018. 9. 6. 03:00경 광양시 AC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D의 AE 제네시스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N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장, 현대 M 신용카드 1장, 농협상품권 10만 원 권 1장, 롯데상품권 3만 원권 1장,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N, B과 함께 2018. 9. 6. 04:55경 광양시 AF에 있는 AG 앞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AH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AI 소유의 시가 불상의 AJ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N, B과 함께 2018. 9. 6. 05:15경 광양시 AF에 있는 AG 앞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AI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AJ 스타렉스 승용차에 다가가 제3의 사항과 같이 가지고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버려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N, B, AK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N, B, AK과 함께 2018. 9. 10. 02:40경부터02:50경까지 목포시 AL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차량 중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어 그 곳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소위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N, B은 차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오기로 하고, 피고인 AK은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다. 가. N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M의 AN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원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과 B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O의 AP 스타렉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과 시가 15만 원 상당의 JBL 블루투스 스피커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N, B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의 AQ 산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 B, AK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58] 피고인은 2020. 5. 11.경 16:40경 전남 함평군 AR에 있는 AS 게임장에서 평소 피해자 AT(남, 18세)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배를 사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찬 후 양손으로 상체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플 및 눈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D, E, H, AO, AM, AA, A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1. 발생보고(특수절도 등), 관련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발생보고(절도 등), 사진설명,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CCTV 확보에 대해), 수사보고(CCTV 분석을 통한 범인모습 확인 및 피의자 특정 등에 대해) 1. 절도 발생보고(하당), 현장사진 등,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지문감정서, 절도 발생보고(하당),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현장 임장 및 CCTV 분석에 대한), 지문감정서,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차량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및 조사관련), 현장사진, 차량도난신고서, 수배차량상제자료(AJ), 현장감식결과보고서(AJ), 현장사진기록,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등에 대해), 현장감식결과보고서(AB 스포티지 도난차량발견) [2020고단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관련),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관련), 사진설명,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수사보고(참고인 AV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차량 내 물건이나 차량을 절취하는 행위 등 비행행위를 반복적으로 범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