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1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31. 00: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되어 조사받던 중 고정된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이에 피고인에게 그 문은 고정문이라고 알려주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D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후 00:55경부터 02:20경까지 약 1시간 15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 안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위 D을 향해 큰소리로 “니 아들, 딸 불구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을 향해 “몸 좋은 새끼, 여자 따먹을 줄이나 알지”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안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및 관공서주취소란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후에도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체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자금의 입출금을 총괄하는 ‘자금책’,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운영된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 B, C, D은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이나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금 관련 투자 내지 FX 외환마진거래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B은 위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역할을, C과 D은 대포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도록 제공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0.경 목포시 호남로58번길 19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E’라는 허위의 법인을 설립·등록하고, 2020. 12. 14.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은행 남악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B에게 건네주었으며, B은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외환 마진거래를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일 뿐 외환 마진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이체 받더라도 그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0.경 위 G은행 계좌로 4,300만 원, 2020. 12. 31.경 3,2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및 캡처자료, 회신자료(G은행)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재판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범죄조직이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주범의 검거가 어렵고, 범행이 지속적이며, 피해 회복도 잘 이루 어지지 않아 개인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 또한 그 역할을 불문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시 확정판결과 같이 자신이 제공한 법인 명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과 관련하여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선행 사건에서 어떠한 피고인의 추가적 행위 없이 사기 피해자만 달리한 것으로, 위 확정판결의 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16:2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농막에서, 주변에 낙엽과 잡초, 관목 등이 지표에 쌓여 있고 입목이 다수 있어 함부로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을 버릴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목보일러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를 위 농막 주변에 함부로 버린 과실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생성된 불티에 의하여 인근 산림으로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강원 인제군 C 소재 산림 1,110㎡를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필지에 소재한 피해자들 소유의 산림 합계 86,964㎡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서, 임야대장, 산불발화지 및 원인 조사 감식 보고서 1. 위치도 및 산지 조사 지적도 1. 피해지 사진첩, 화재 사건 현장 사진, 사진(수사기록 제8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목보일러에서 발생한 재를 함부로 버린 과실로 86,964㎡에 이르는 타인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 또한 상당하며, 피해 회복에는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곧바로 119신고를 하고, 스스로 진화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9.경까지의 2회에 걸친 이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써 2022. 7. 27.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C에서, 2022. 8. 18. 14:00에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위 회사의 관리팀장인 D로부터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8. 20: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1항 일시경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D 앞 도로를 동구청역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 있던 피해자 F(남, 54세)의 왼쪽 다리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혈중알콜농도(0.156%)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 교통관련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최종 범죄 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부장이고, 피해자 C(C, 25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4. 7. 12:14경 김해시 D에 있는 ㈜B 사업장 내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던 중 프레스 기기의 전원을 꺼버리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잡아 누르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센티미터)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게차의 포크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사이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복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번), 수사보고서(순번 9번) 1.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상당히 오래 전(1989년)의 것으로서 소액(10만 원)의 벌금형에 그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6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4세)은 C 관리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07:30경 광주시 D에 있는 C 관리소 내 복도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관리소 밖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정71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1.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 RTX3080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4~5일 안에 그래픽카드 RTX3080 6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밀린 대금 결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3. 11:1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3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5.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 RTX3070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10일 안에 그래픽카드 RTX3070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밀린 대금 결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5. 15:3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건접수표지 및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거래처 F 대표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 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그래픽카드의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아서 피해자들에게 보내주기로 한 RTX3080 그래픽카드, RTX3070 그래픽카드를 구하는 것은 그래픽카드를 판매하는 도·소매 업체들에도 어려운 일이었다. 피고인은 2021. 12.경 및 2022. 1.경에 위 각 그래픽카드를 정상적으로 구해서 소비자에게 배송한 바 없고, 2022. 2. 8.경에서야 겨우 1개의 RTX3080 그래픽카드를 구해서 피해자 B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보내줄 그래픽카드를 구하지 못하였고, 결국 환불하였다. 피고인도 그 당시 위 각 그래픽카드를 구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도매업체에 주문을 하더라도 물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1개의 경우에는 1주일 정도, 5개 이상의 경우에도 2주~3주 정도 안에 배송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예약금 명목으로 판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판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판매대금을 사업상 채무의 변제, 생활비 용도로 곧바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도매업체에 약 4,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컴퓨터 등의 판매 사업도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환불 요청에 즉각 응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야 판매대금 전부를 반환할 수 있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20: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동암북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백범로323-2 간석시장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8년경 및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08.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 30. 23:10경부터 같은 날 23:20경 사이 경산시 B건물 맞은편 C 공영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그곳 주차장에 차량 열쇠를 내부에 꽂아둔 채 주차해 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마이티 2.5t 트럭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 23: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달구벌대로를 거쳐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번)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9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2, 13,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훔쳐 면허 없이 운전한 범행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인데도 다시 동종 수법으로 절도죄 등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면허를 전혀 취득한 적 없이 운전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이처럼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자동차가 무사히 반환되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85

범 죄 사 실 1. 2022. 2. 20. 14:00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2. 20. 14: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과 피해자 D(여)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마당 안까지 들어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팬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2. 20. 14:30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2. 20. 14: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2층까지 들어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팬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2. 일자불상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2. 일자불상 13:00~14:0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거 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마당 안까지 들어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팬티 2개,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 2. 24.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2. 24. 14:0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마당 안까지 들어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티셔츠 2개, 바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2. 3. 초순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3. 초순 14:0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마당 안까지 들어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 팬티 4개, 블라우스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22. 3. 8.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3. 8. 14:25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마당 안까지 들어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조끼 1개,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22. 3. 11.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3. 11. 14:0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마당 안까지 들어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후드티 1개, 치마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2022. 3. 14.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14. 10:4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마당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영상 및 동선추적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절도 및 주거침입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절도 및 주거침입으로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것 외에 별도로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 피고인은 2002년 처벌받은 사건 이후 15년 동안 범죄 전력이 없다가 2017년 이혼 후 다시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2022. 6.경부터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횟수 및 기간, 피해 정도, 침입 장소,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7세)은 진주시 C아파트 입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00:39경 위 아파트 D동 3-9라인 출입구 앞 도로에서전항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련 민사소송 절차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2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257 강변북로 구리방향 편도 6차로 도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의 안전지대에 순찰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위와 같이 안전지대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순찰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순찰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위 소나타 순찰차를 수리비 합계 3,671,5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2. 23:47경 서울 중구 장충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2557 천호대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적피해 확인), 수사보고서(채혈결과 감정회보),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교통사고 보고등), 사 고차량 사진 등,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증거순번 제12번), 각 진단서,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견적서, 각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찰 차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추격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상당 거리를 진행하여 추가 사고 위험까지 야기하였는데, 피고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렌터카인 판시 승용차를 반납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 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2:35경 경주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묻고 귀가시키려고 하자 “야 이 씨발놈아, 죽고 싶나,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시 문제 행동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03. 2. 27. 16:43경 강동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5:0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력 외에는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7:03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유료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96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는 상당한 기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25

범 죄 사 실 2022고단325 피고인은 2021.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있는 안동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7. 16:10경 안동교도소 제3작업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있던 같은 수용인인 피해자 B(남, 22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단453 피고인은 2022. 4. 20. 21:00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있는 안동교도소 C실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던 같은 수용인인 피해자 D(남, 2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 계속하면 벨 누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을 댔고, 이에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만화책을 보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 상의 위로 손을 얹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조서 등), 수사보고(영상 자료), 수사보고(수용기록부 등) 2022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교정시설 내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같은 수용인인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D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 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주차 관리 등을 하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2세)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10:35경 위 C병원 입구에서 피해자가 주차되어 있는 C병원 구급차량의 사진을 찍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어깨로 피해자를 1회 밀어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같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력),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어깨로 밀어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한 적이 없다. 단지 욕설을 하던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을 쥔 손을 피해자에게 뻗으면서 잠시 스친 적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일부러 넘어지면서 오토바이도 스스로 넘어뜨린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당시 현장 사진 및 피해자의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깨로 슬쩍 밀어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도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197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3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경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요소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고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23:07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에 비추어 죄책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 넘는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20:03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