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768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동주택관리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로서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주택 도급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수납한 관리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800,000원을 이체하고, 2021. 7. 1.경 같은 방법으로 2,096,000원을 이체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1,896,000원을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관리비 부과는 선집행, 후결산이다. 당월의 관리비용은 익월 관리비 부과로 익월 말에 수납된다. 관리를 시작할 때 관리비 계좌 잔고 0원에서 시작하므로 관리를 종료할 때도 관리비 계좌 잔고가 0원이 된다(선수 관리비가 있으면 종료할 때 선수 관리비 금액이 남는다).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를 시작할 때 관리비 체납으로 관리비가 없어 C의 돈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고, 2021. 6.까지 정산을 하여 정산 결과에 맞추어 관리비 계좌 잔고를 정리하였다. 3.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등).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와 B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만 한다)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를 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 4.경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2021. 6. 30. 기간만료로 관리계약은 종료되었다. C이 관리하던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관리비 수납 통장(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이하 '관리비 계좌'라 한다)에 관리비가 입금되고 그 통장에서 C 수수료와 아파트 각종 관리 비용들이 출금되었다. 피고인은 관리비 계좌에서 2021. 6. 8.경 8,000,000원, 2021. 6. 30.경 19,800,000원, 2021. 7. 1.경 2,096,000원을 C 계좌로 출금하여 사실상 관리비 계좌에 있던 모든 돈을 인출하였다(2021. 7. 1.경 2,096,000원 인출로 잔고가 391원이 되었다). C은 2021. 7.경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 및 선수관리비 회계 정산 내역'을 송부하였는데, 그 정산 내역서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해야 할 돈과 C이 받아야 할 돈을 정산하면 잔액이 249,808원이라고 주장하였다. C은 위 정산 내역을 토대로 관리비 계좌로 249,808원을 입금하였다. 위 정산 내역에는 아파트 미납관리비가 14,472,810원이고, 선수관리비가 14,880,000원이라는 내용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21. 7. 30.경 C에 '정산 결과 C이 23,160,984원을 과다 인출하였다'며 과다 인출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21. 8. 22. 피고인을 관리비 계좌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21. 9. 7.경에는 정산 결과 C은 20,042,609원을 과다 인출(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021. 9. 27.경에는 횡령금액이 19,792,801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법원에 2022. 10. 28.에는 피고인의 과다 인출액이 20,936,603원이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2022. 11. 25.에는 피고인의 과다 인출액이 17,922,422원이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검사는 애초에 피고인이 관리비 계좌에서 2021. 6. 8.경 8,000,000원, 2021. 6. 30.경 19,800,000원, 2021. 7. 1.경 2,096,000원 합계 29,896,000원을 횡령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에서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 금액 21,896,000원에 맞추어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21. 6. 8.경 8,000,000원 부분을 제외하고 2021. 6. 30.경 19,800,000원, 2021. 7. 1.경 2,096,000원 합계 21,896,000원을 횡령하였다고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횡령 금액은 매번 바뀌고 있고, 공소사실 기재의 횡령금액은 피고인의 특정일 관리비 계좌 인출 금액일 뿐 그 특정일 인출 금액이 왜 횡령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근거는 없다(C은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관리비 계좌에서 수시로 돈을 인출해 왔다). 아파트는 2004년경 준공되었고, C은 아파트 준공 후 처음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2021. 6. 30.까지 아파트 관리 업무를 해 왔다(피고인은 2010년경 C을 인수하면서 C의 대표가 되었다). C은 아파트 관리 업무를 하면서 처음부터 계속 같은 관리비 계좌를 사용하였다. C과 입주자대표회의는 중간에 관리비 계좌에 관하여 정산한 적이 없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에 들어가 비용과 관리비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가지고 관리비 계좌를 정산하고자 한다면, C이 아파트 준공 당시부터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관리비 계좌를 연속적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정산기간의 시점을 2019. 7. 1.이 아닌 C이 관리를 시작한 때로 하여야 한다. 아파트의 관리비는 각종 공과금, 경비·청소비, 수리비 등 매달 지출 내역만을 토대로 산정하므로 종국적으로는 관리비계좌에 잉여의 돈이 있을 수 없다. C이 아파트 준공 후 처음부터 선수관리비를 인수하고 아파트를 관리해 왔으므로 2021. 6. 30.경 채권(관리비 계좌 잔고, 수납되지 않은 2021. 5.분까지의 관리비, 앞으로 수납할 2021. 6.분 관리비)과 채무(2021. 6.경까지 비용 중 미지급 분으로서 앞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를 정산하면 선수관리비 금액만큼 채권이 많아야 한다. 아파트 미납관리비(받을 수 없는 과거의 관리비)는 아파트 선수관리비와 비슷하다. 따라서 2021. 6. 30. 당시 수납되지 않은 2021. 5.분까지의 관리비(위 미납관리비 제외) 및 수납할 2021. 6.분 관리비 합계 금액이 2021. 6.경까지 비용 중 미지급 분으로서 앞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보다 적다면 피고인이 관리비 계좌에서 과다 인출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적을지는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C이 계산한 정산 결과에 따라 관리비 계좌의 잔고를 맞추었다.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인출 돈 반환 요구에 대해 회계 감사를 거쳐 반환해야 할 돈이 있다고 하면 반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계약 종료로 인한 정산 결과에 따라 관리비 계좌 돈을 인출하였고, 그 정산 결과가 정당하다고 믿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인출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관리비 계좌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관리비 계좌에서 21,896,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임을 전제로 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