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 70여 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 등을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재건축공사 중 2-1공구 건축골조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바, 1. 피고인 A는,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차)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화물차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로 하여금 당해 화물차가 후진함에 있어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차량유도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차량유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2006. 10. 27. 08:00부터 09:00까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E 등 4인으로 하여금 11.5톤 화물차로 반입된 가설기자재인 파이프써포트 800본을 위 현장 내의 617동과 618동의 진출입램프 위에 하역작업을 하면서 E을 차량 유도자로 배치하고서도, 하역작업이 끝난 후 위 화물차(운전사 F)가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하여 현장 내의 가설도로(폭 7m, 경사 12 ˚ )의 내리막길을 서서히 후진하고 있음에도 차량 유도자인 E이 위 차량의 유도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같은 날 09:15경 B 주식회사 소속 철근공인 G이 617동에서 300여m 떨어진 간이 화장실에 급하게 가면서 가설도로 옆에 설치된 보행자 통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설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가던 중 후진하던 위 화물차의 조수석 뒷바퀴에 치여 사망하게 하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현장책임자인 위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의 각 법정진술 및 E,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대재해조사 결과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C,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K아파트 재건축 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서초구 L 외 28필지 소재 K아파트 재건축공사의 현장소장인바, 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차)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화물차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로 하여금 당해 화물차가 후진함에 있어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차량유도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차량유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2006. 10. 27. 08:00부터 09:00까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E 등 4인으로 하여금 11.5톤 화물차로 반입된 가설기자재인 파이프써포트 800본을 위 현장 내의 617동과 618동의 진출입램프 위에 하역작업을 하면서 E을 차량 유도자로 배치하고서도, 하역작업이 끝난 후 위 화물차(운전사 F)가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하여 현장 내의 가설도로(폭 7m, 경사 12 ˚ )의 내리막길을 서서히 후진하고 있었음에도 차량 유도자인 E이 위 차량의 유도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같은 날 09:15경 B 주식회사 소속 철근공인 G이 617동에서 300여m 떨어진 간이화장실에 급하게 가면서 가설도로 옆에 설치된 보행자 통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설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가던 중 후진하던 위 화물차의 조수석 뒷바퀴에 치여 사망하게 하고, 나. 피고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인 C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9조 제2항을 적용하였는바, 법 제2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에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법 제29조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 지에스건설이 과연 위에서 말하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준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지에스건설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준 사업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지에스건설은 발주자인 K 아파트 재건축주택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총 공사계약금액 7,500억원에 아파트 44개동 3,410세대 및 상가 등 부속시설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K 아파트 재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피고인 지에스건설은 위 공사를 공구별로 나누어 총 공사계약금액 중 93%에 해당하는 6,973억여원의 공사를 피고인 B 주식회사 등 37개의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주었고, 위 37개의 하도급업체는 공통가설공사, 기초 및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및 방수·인테리어 공사 등 위 아파트 건축을 위한 모든 주된 공사 및 부수적인 공사를 시행한 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재건축 공사 중 2-1공구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인 지에스건설은 위 2-1공구 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거나 현장 내 가설사무실 및 부속동에 대한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 2-1공구 공사현장에 최소한의 관리인원만을 배치하였을 뿐 그 공사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지에스건설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결국 법 제29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 C,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