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0년경 택시기사로 일하던 중 승객이었던 피해자 B(여, 66세)을 알게 된 후 2010. 3. 8.경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하자, 그 무렵부터 건물신축 및 매각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여 왔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서울 송파구 C 빌라 신축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한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대출받아 한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 내지 임대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 명의로 D으로부터 2011. 6. 9. 6억 원, 2011. 9. 1. 5억 9,000만 원 등 합계 1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한 후 공사대금을 집행하면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그 부풀린 금액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21. 2,500만 원, 2011. 9. 14. 2,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F 명의 아파트 매입자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9. ~ 1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들인 F 명의로 아파트 1채를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0. 17. 피해자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억 원, 2012. 11. 27. 피해자의 다른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2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위 D 계좌로 각 이체하고, 2012. 11. 2. G과 서울 송파구 H아파트 I호를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F 명의로 체결한 후 2012. 11. 5.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억 6,5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20. 잔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7,7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M 매각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5.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피고인이 B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고 있던 M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 B의 아들인 피해자 F에게 M을 매각하면서 “M을 인수할 당시 M을 담보로 27억 원, 너의 어머니 명의로 신용대출 7억 원 등 합계 34억 원을 대출받았고, 어머니 명의로 신용대출 받은 7억 원은 5년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내가 현재까지 4억 5,500만 원 상당을 상환하였다. 이 대출상환금은 너의 어머니가 나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니 위 4억 5,500만 원 상당에서 비품 비용 등 2,829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억 3,693만 원을 나의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 이것은 너의 어머니와 이미 얘기가 다 된 내용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출 상환금은 피고인이 B의 위임을 받아 M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및 B이 준 돈 등으로 상환한 것이었고, B은 위 대출 상환금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억 3,69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좌에 입금 - 2013. 6. 19. 위 J (계좌번호 8 생략) 계좌에서91,988,434원 인출 → 불상의 다른 돈과 합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9 생략)계좌로 2억 원 입금 - 2014. 3. 14. 위 J (계좌번호 8 생략) 계좌에서 154,777,049원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 J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에 입금, 이후 ㈜O 계좌로 수차례 이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2) C 빌라 신축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1. 7. 21. 2,500만 원 횡령의 점에 관하여, B의 아들 F은 이 법정에서 2011. 7. 21. 무렵 피고인이 2,500만 원을 B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와 일치하고, F은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증인이라는 점에서 위 증언의 신빙성이 높은 점, 2011. 9. 14. 2,000만 원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B으로부터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사용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C 빌라 신축 당시 B은 공사 등 관련 업무 전체를 피고인에게 일임한데다가 피고인과 B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고 위 돈을 소비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F 명의 아파트 매입자금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명의로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 G이 매매계약상 인도일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몇 개월간 거주하게 되면서 잔금지급일 무렵인 2012. 12.경 F, G은 임대차보증금을 2억 1,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2012. 12. 20.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을 8,800만 원(= 2억 9,800만 원 – 2억 1,000만 원)만 지급함으로써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맡긴 돈 4억 원 중에서 결과적으로 2억 7,700만 원이 남게 되었는데, 2012. 12. 21. 이후 위 돈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바로 반환하지 않고 B, F 측을 위하여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2억 7,700만 원 중 5,000만 원은 2013. 4. 8. M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는바, B 측을 위하여 사용된 점, P이 2013. 3.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였고(P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2015. 3. F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서 P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는데, 그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출금된 돈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액 대부분이 B, F 측을 위하여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F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편취액으로 적시된 4억 3,693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M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 등으로 B 명의의 신용대출금 7억 원을 변제하면 자신이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M 운영법인인 주식회사 O의 지분 50%를 취득하는 것으로 B과 합의하였는데, 위 신용대출금의 완제 전인 2016. 9. F이 M을 인수하게 되자, B 명의의 신용대출금 7억 원 중 피고인의 자산 및 M 운영 수익금으로 대신 변제한 돈의 액수를 F에게 고지하고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 변소한다. M 운영 및 수익분배에 관한 피고인과 B 사이의 처분문서가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B에게 M 수익금으로 2013. 5.경부터 2014. 2.경까지는 월 1,500만 원을, 그 이후에는 500~1,000만 원을 지급한 반면, 피고인은 월 120만 원 가량을 급여로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이 M에 상주하며 전적으로 운영․관리한 점에 비추어 급여의 액수가 현저히 적은 점, M의 수익금의 귀속주체는 주식회사 O이고, 주식회사 O의 지분 50%가 형식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있었으며, 위와 같이 B이 M의 수익금을 매월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B 명의의 신용대출금 원리금까지 M의 수익금으로 변제하는 것은 M의 수익금 대부분이 곧바로 B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되고, M의 수익금이 매월 변제하는 신용대출금 원리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원리금을 변제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 M의 수익금이 대출금 원리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이 개인의 자금으로 신용대출금 원리금을 변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F이 4억 3,693만 원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이 F에게 위 돈의 산출내역을 기재한 메모지를 제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고, F은 B의 아들로서 2013. 5. B이 피고인과 M을 최초 인수할 때부터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F에게 M의 인수제의를 2016. 2.경 제의하여 그 무렵부터 M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모텔 운영 방법을 배웠는바, F은 적어도 모텔인수일인 2016. 9. 무렵에는 M의 운영방식, 지분구조, 재정상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음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F은 고소 이후인 2017. 7. 6. 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말만 듣고 어떤 명목의 돈인지도 모른 채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모텔수익금으로 신용대출금 4억 6,000만 원을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F은 피고인이 M의 수익금 등으로 신용대출금을 상환한 것을 충분히 알고 인수인으로서 그 상환액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상당한 거액인 위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F은 이 법정에서 ‘2016. 10. 5. 피고인에게 4억 3,693만 원을 지급한 뒤 2016년경에는 B에게 위 돈의 지급사실을 말하였고, B으로부터 위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데, F 또는 B은 그 무렵 즉, B이 위 돈의 지급사실을 안 무렵 피고인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2017. 4. 고소시 이러한 점을 고소사실로 적시하지 않았고, 2017. 7. 수사기관에서 위 돈의 지급경위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자 그때에 이르러서야 위 돈의 지급을 문제삼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