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1.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재직하던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담당하던 고객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배우자의 건강보험 해지 환급금으로 7,814,500원이 지급됐어야 했는데, 실수로 약 50만 원 정도가 누락되어 7,320,000원만 지급되었다. 기존 해지 환급금 7,320,000원을 입금해주면, 해지된 보험을 다시 부활시켜 3일 후에 다시 해지를 하고 7,814,500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보험 해지 환급금 일부가 누락된 사실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해지 환급금을 이체받더라도 누락된 금액을 추가하여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기존 해지 환급금 입금 명목으로 7,32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2.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8.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고객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보험설계사입니다. 작년에 그랜져HG 자동차로 사고를 내 상대 차량의 대물보험금으로 6,563,8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다음에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할증이 붙는데, 500만 원을 제외하고 1,563,800원에서 13,800원을 뺀 1,550,000원을 입금해주면 보험 심사를 해서 보험 수가를 내린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55만 원을 지급받고 보험 심사를 다시 해 보험 수가를 내려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1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2022.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9.경 위 1.항 기재 장소 앞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고객인 피해자 I에게 “부친 J의 1년 치 자동차 보험료는 7% 차감된 185만 8,261원인데 180만 원만 납입하면 1년 치 보험을 가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을 입금받은 직후 재차 전화하여 “전산 오류로 180만 원을 다시 송금해주어야 한다. 보험 가입 후 180만 원은 다시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 보험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위 자동차 보험료로 납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회에 걸쳐 총 36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22.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6. 18:13경 안동시 K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L’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 보험금 69만 원을 입금해주면 자동차 보험 가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보험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위 자동차 보험료로 납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6.경 2회에 걸쳐 합계 69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22.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8.경 안동시 N에 있는 피고인의 고객인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재직중으로, 인센티브 지급 관련 문제로, 피해자 명의로 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일반덤프,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차량번호 4 생략)렉스턴스포츠 칸, (차량번호 5 생략) 볼보 XC40, (차량번호 6 생략) 디펜더 110 D300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을 9월 내로 빨리 가입해주면 할인된 가격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 보험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위 자동차 보험료로 납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보험료 명목으로 8,273,88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22.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5.항 기재 장소인 ㈜P의 경리 직원이자 피고인에게 위 5.항 기재 O을 소개해준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위 5.항 관련 O의 차량 보험을 가입하면서 가입 날짜를 잘못 기재하였다. 바로 해지가 불가능 하니 보험금을 다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 보험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보험을 해지 후 재가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Q,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합계 35,033,880원) 중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범행은 2022. 10.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피해자 D 4,322,420원, 피해자 F 10만 원, 피해자 I 180만 원, 피해자 M 51만 원).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