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30

범죄사실 2013고단3630 피고인은 트위터 아이디 A@koreaspirinana를 사용하는 자이다. 2012. 12. 29. 09:29경 울산 남구 삼산동 자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시장인 피해자 C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C이 너는 I 동생이냐? 형은 화천에서 거지짓하며 트위터로 먹고 살고 C이는 아예 M시청에 눌러 앉아 트위터로 먹고 살고 나도 좀 배우자 트위터 해서 먹고 사는 방법"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09:33경 "넌 북한만 변호했잖아 북으로 넘어가 그냥"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등 2013. 1. 25.17:58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3631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 B이 인터넷 언론사인 프레스바이플(www.pressbyple.com)의 기자로서 위 언론사 홈페이지에 작성한 기사 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2. 9. 16:26경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koreaspiritnana)에 "F 캠프의 B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주십시오. 무한 RT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18대 대선 당시 F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마치 피해자가위 선거운동본부의 활동으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인한 고발을 당해야 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1. 02:22경 정보통신망인 위 가항 기재 트위터 계정에 "민주당 국정원이 댓글알바 네거티브 또 거짓으로 밝혀져 좌익언론 네거티브 정말 문제 많군요. 현장 급습한 곳에서는 컴퓨터 자체가 없고 일반인 혼자 기거하고 있어 이번 허위 보도 역시 프레스바이 B이 주동했군요. 민통당 D이 사장이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프레스바이플 언론사의 기자로 일하면서 허위보도를 주동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마치 피해자가 위 프레스바이플 언론사의 기자로 활동하며 허위보도를 주동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3. 19:09경 정보통신망인 위 가항 기재 트위터 계정에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를 가리켜 "프레스바이플은 민통당 D의 최측근인 E이 관리하고 서프라이즈 필진이기도 했죠. 핵심인 B 기자는 전경 때 15명을 성폭행하고 집행유예 받은 놈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쓰레기 언론이고 이번 거짓 선동의 주역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경으로 복무하면서 15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마치 피해자가 전경으로 복무 중 15명을 성폭행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5. 10:18경 정보통신망인 위 가항 기재 트위터에, 사실은 위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F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3명에 대한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15건의 성폭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이 군인권법 개혁으로 군대내 동성애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국정원 파괴 군기 문란 이제 걷잡을 수 없네요. 프레스바이플 문제인 캠프 대변자 B이도 전경때 부대 내 동성 성폭력 15건으로 집행유예 받았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19. 21:40경 정보통신망인 위 가항 기재 트위터에 "좌익들이 정말 부끄러운 줄 안다면 B 같은 인간이 기자라는 사실은 정말 대한민국의 망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라 부르기도 부끄러운 놈이죠. 성수소자가 아니라 성폭력 강간범 아닙니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강간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2. 21. 16:21경 정보통신망인 위 가항 기재 트위터에 "쓰레기 찌라시 프레스바이플에 보니 종북 대표 북한 노동당 기관지 서프라이즈 필진인 아이엠 피터도 있더군요. 그리고 G도 서프라이즈 필진입니다. 그리고 B, H은 종북 민노당 출신이죠. 다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은 2005. 2.경부터 2005. 6.경까지 민주노동당 대의원에 있었을 뿐 위 정당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종북'은 아니었으며, '서프라이즈'라는 언론이 북한 노동당 기관지도 아니며, 피해자 H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종북'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1. 4. 17:41경 정보통신망인 위 1의 가항 기재 트위터에 "I도 문제지만 전경 때 후임병 성폭행한 인간 쓰레기 프레스 바이플 B도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겠군요. 정말 쓰레기 청소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라고 작성,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8. 19:00경 정보통신망인 위 가항 기재 트위터에 "프레스 바이플 거짓 선동 대표 찌라시 기자 B이가 일베를 주제로 J 대표와 맞장 토론을 제의했네요. 나 같아도 B 같이 수준 낮은 애랑은 토론 안합니다. 뻔하죠 관심 좀 끌어 보려는 개수작이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9. 21:21경 위 가항 기재 트위터에 "B이가 일베를 비난한다고? 웃기고 있네. 이게 바로 일반화의 오류를 넘어서 쓰레기가 주제파악 못하고 나대는 일. 도대체가 자질부족인 도저히 기자가 될 수 없는 좌좀의 대표적인 망신이 설치는 코미디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0. 12:01경 자신의 트위터에 "종북 좌익놈들 빌붙어서 앵벌이 기자질 하면서 발끈하고 계속 신고드립 하는데 너한테 관심 없다 듣보잡이가 쓰레기 기자짓 하니깐 보이는데 없냐"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167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koreaspiritnana)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설가 I(남, 77세), 피해자 M시장 C(남, 49세), 피해자 국회의원 K(남, 51세), 피해자 국회의원 L(남, 32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koreaspiritnana)에, 사실은 피해자 L이 해킹 바이러스를 국방부에 유포한 적이 없음에도 "L은 국방부 감사에 메일 보내 해킹프로그램을 뿌리고 이상규는 경찰청 감사에서 국가보안법 수사라인 명단 달라 해서 종북을 대표하는 언론민중의 소리에 전달하고 탈북자 명단은 간첩 공무원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팔로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 C,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7. 2.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koreaspiritnana)에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 (@koreaspiritnana)에 피해자를 가리켜 "I 뽕환자는 돈이 어디서 나서 이시간도 잠 안자고 트윗질이나 하냐 야 외수 팔자가 상팔자네 처 놀고 먹고 자고 좌빨들아 부럽 다 영등포 모텔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며 칠십만원씩 받으니 난 우리 집에서 내 돈으로 휴대폰 요금 내가며 철야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I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I, K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1447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9.경 울산 일원에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 (@koreaspiritnana)에 피해자 이을 지칭하며 "요즘 이에게 고소당했다며 전화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글을 rt했단 이유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 합의를 해 줄 테니 2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고소당한 사람이 백 명을 넘어섰어요. 상습범입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해자가 고소한 피고소인들에게 피고인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합의금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29.경 울산 일원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koreaspiritnana)에 피해자 이을 지칭하며 "이 정신병 있노? 사태파악 못하고 있는데 너야말로 몇 천만 원 민사로 토해 낼 준비하고 기다려라", "미네르바나 광우뻥 B N 나꼼수 같은 쓰레기들의 유언비어나 대통령 욕과 국정원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같은 국가의 기둥을 모욕하는 건 자유고 종북을 종북이라 하는 것은 탄압하는 사법부와 검찰 이게 대한민국인가? 북한인가?", "걱정하지마라 넌 후순위라 밀린 것 뿐이니까 종북 쓰레기 청소에너도 포함해서 분명희 처래해 줄테니 나대지 말고 기다려 지금은 너같은 듣보잡까지 신경 쓸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 고정 933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트위터(@koreaspiritnana)에 2013. 7.11. 01:14 "대한민국 성폭력 방지를 위해서도 O 따묵한 변태새끼 하고 후장털이 전문 개떡이를 잡아야 하는데 이 더러운 변태 새끼들 어떻게 잡지?"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고, 2013. 7.11. 01:14 "서울 영등포를 배회하는 공포의 개떡이라는 후장 털이범이 있다는데 혹시 피해를 당하신 분은 저에게 제보하여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잡아서 영원히 햇빛을 못 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고, 2013. 7.11. 20:44 "C이나 B이나 종북이라 하면 발악을 하더니 친일파 수꼴이라고 하니 조용하다 반응이 없다 혹시나 법원에서 친일파가 명예훼손 모욕죄가 나오면 종북 놈들 거짓선동에 지장이 생기니까 눈감고 귀를 막는구나"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고, 2013. 7.11. 18:00 "조선총독부 기관 찌라시 프레스바 일뽕 수꼴 B이가 왔구나 악질 친일파 아직 안죽었네 살아있네"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고, 2013. 7.12. 02:18 "친일 수꼴 B이왔능가"라는 글을 올려 공공연하게 피해자 B을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결과보고 2013고단3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촉탁서, 회답서 1. 트위터 게시글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트위터 게시글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트위터 게시글 2014고정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SNS상에서 허위의 내용으로 글을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3회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