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4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6.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 종로구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01년경 중요무형문화재 D으로 지정되었다가 2004년경 그 지정이 해제된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잘 알고 지내는 정치인들에게 얘기해서 D 자격 지위를 복원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본인은 B 선생의 문화재청 중요무형문화재 D 보유자 인정을 위해 이를 정치권에게 소개하는 업무를 책임지기에 확인서에 서명합니다. 본인은 B 선생과 합의 하에 B 선생이 제공하는 3천만 원 전액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업무를 맡는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B 문화재청 복원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치인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무형문화제 D 자격을 복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복원확인서, 통지서, G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회신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처분미상전과,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목록,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는 C 주식회사 주식을 매도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B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복원확인서도 B의 내연녀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기재를 근거로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정치권에 전달하여 B의 중요무형문화재 D 지위를 회복시켜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B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주면 잘 알고 지내는 정치인들에게 얘기해서 중요무형문화재 D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준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F도 수사단계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B으로부터 '중요무형문화재 D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B과 F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돌려받는 대신 H에 관한 상표권을 이전받는 것을 피고인에게 제안한 적이 있을 뿐 3,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C 주식회사 주식을 이전받는 것에 관하여는 전혀 논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을 당시인 2016. 1. 12. B에게 'B 문화재청 복원확인서'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문서에는 "본인은 B 선생의 문화재청 중 요무형문화재 D 보유자 인정을 위해 이를 정치권에게 소개하는 업무를 책임지기에 확인서에 서명합니다. 본인은 B 선생과 합의 하에 B 선생이 제공하는 3천만 원 전액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업무를 맡는다. 문화재청 중요무형문화재 D 보유자 인정을 위한 추진기간은 오늘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위 기간이 경과할 시 본인은 B 선생이 제공한 3천만 원을 정치권에서 전액 반환받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다만 위 3천만 원을 정치권에서 전액 반환받지 못할 시 본인은 책임을 진다."고 B과 피고인 사이의 3,000만 원 교부 목적과 경위 및 반환관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 내용은 B, F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준 3,000만 원 가운데 1,500만 원을 B에게 대여한 I이 문서의 작성 현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B의 내연녀인 I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고, 오히려 B이 F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나 중요무 형문화재 D 지위 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주게 되자 피고인과의 금전거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찾아가 B의 중요무형문화재 D 지위 박탈의 부당성을 알리고 B의 중요무형문화재 D 지위 회복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관련 대법원판결들을 찾은 후 관련 문화재청 공무원들을 만나 B의 중요무형문화재 D 지위 박탈의 부당성을 알리는 방법으로, B의 중요무형문화재 D 지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B에게 이러한 중요무형문화재 D 지위 회복방안에 관하여 설명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러한 방안을 적극 실행에 옮겼다고 볼 객관적 근거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러한 방식으로 중요무형문화재 D 지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면, B이 중요무형문화재 D 지위가 회복될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주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중요무형문화재 D 지위 회복과 관련하여 사용하기보다는 개인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정치인에게 청탁하여 B의 중요무형문화재 D 지위를 회복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중요무형문화재 D 지위를 회복시켜 줄 것처럼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B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치인에게 청탁하여 민원을 해결하여 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고 피해에 대한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