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85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함)는 양산시 D에서 폐주물사 처리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C 소속 근로자로서 평소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를 조종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1. 피해자 E의 사망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4. 11. 11:30경 양산시 D에 있는 C 공장동에서, 피고인 A이 로더를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떨어진 골재를 치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C의 대표자이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이 진행하는 파쇄 작업과 관련된 로더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게 하고, 위 로더 작업을 유도하는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로더 작업이 진행되는 작업장 내부 뿐 아니라 운행 경로에 포함된 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위 로더를 직접 조종하는 피고인 A은 당시 유도자가 배치되어 있거나 적절한 출입금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로더에 설치된 후진경보음 장치가 고장 난 상태였으므로 로더의 운행 경로 주변을 면밀히 살피면서 조종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A이 조종하는 로더의 후방에서 살수작업을 진행하던 위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52세)으로 하여금 후진하는 로더의 뒷바퀴에 깔려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19. 4. 16. 정기감독 시의 범행 가. 피고인 B 1)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 풀리·플라이·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6. 위 C 사업장에서, 파쇄기의 벨트, 체인 회전부 3곳, 살수기의 벨트 회전부에 각각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우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6. 위 C 사업장에서, 파쇄기 조정실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난간대를 2단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기압축기실 입구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6. 위 C 사업장에서, 지게차 조종면허가 없는 근로자 A으로 하여금 F 2.5톤 지게차를 조종하여 원석 파쇄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작업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조업 안전 보건 감독점검표, 현장 위반 사진,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법인등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취업제한 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취업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후방 충돌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로더 차량을 지속적으로 작업에 사용하면서도 로더 차량에 후방감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 접근 금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로더 차량의 후진 경고음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장기간 로더를 운전하고 관리해 온 작업자인 피고인 A의 과실이 크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도 무겁다.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업 규모 및 안전조치 이행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별로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