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여, 21세, 중국 국적)은 위 건물 000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1. 19:00~20:00경 위 건물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가스요금 관련 문제가 있다며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침대 위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예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침대에 앉게 하고, 양팔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수 차례 거부하는데도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피해자의 왼쪽 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핸드폰 요금 미납으로 인해 핸드폰을 만들 수 없는 상태인데 퀵서비스 일 때문에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선불 유심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3. 1. 14.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리점에서 통신사 C(D)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통신사 E(D)에서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의 총 3회선을 개통하여 B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C 회신내역, E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제공된 전기통신역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통하여 금융사기범죄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7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5.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금암리 234, 장재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휀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K5 승용차를 수리비 10,896,907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금암리 234, 장재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서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낸 B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여 2023. 4. 1. 19:00경 부산 기장군 C ‘D중학교’ 후문 공터에서, B을 만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1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1. 21:00경 울산 동구 E건물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에서,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회보서(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무상교부받은 2회 투약분 합계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바, 피고인의 경우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마지막 처벌전력이 약 7년 전인 2016년 전과로 상당기간 단약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23. 4. 1. 필로폰 2회분을 교부받아 1회 투약한 후 2023. 5. 26. 체포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소변감정결과 필로폰 음성으로 확인되었고(기소 후 송치된 모발감정결과는 양성으로 확인), 집에서 남은 필로폰 1회분이 압수되었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투약을 한 후 체포되기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더 이상 투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진지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01:0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뒷덜미 부분을 잡은 채 안방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향해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출동 당시 피해자 사진 등(증거기록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납하고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인근 자유로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았고 어두운 야간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유로의 제한 속도 90km/h를 초과한 약 155km/h의 속도로 과속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0.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시속 155km로 과속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주취 상태와 운전 속도, 사고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불과하여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는 대부분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6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7. 5.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1. 02:17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안구 경수대로 비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비산사거리 교차로를 대림대사거리 방면에서 부흥고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 지주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신호등 지주대를 들이 받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증거순번 16)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 등 영상 캡쳐, 감정의뢰 회보, 진단서 1. 수사보고서(시간당 감소수치 적용) 1.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바 죄책 역시 무겁다.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67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2세)와 피해자 C(남, 47세)는 부부사이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D’에 방문한 손님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7. 5. 01:51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놀다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300만 원이 없어졌다며 112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 B(여, 42세)가 300만 원을 가져갔다고 의심하면서,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 ‘SNS에 다 올릴 것이고, 중부서에 아는 형사들 다 부르겠다, 다 잘라버겠다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는 ‘50만 원을 돌려 달라, 죽이겠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하여, 경찰 공무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음료수만 마시고 귀가하겠다면서 피해자와 경찰 공무원들을 안심시킨 후 갑자기 냉장고 옆 맥주 박스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맥주(330㎖)를 들어 피해자의 뒷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3. 7. 12. 19:00경 위 B의 남편인 피해자 C(남, 47세)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얘기하자는 취지로 말하자, 이전에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피해자 운영 업장에 찾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B 및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특수상해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피해자가 B의 진술을 돕고 업장 CCTV를 제공하기도 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같은 날 21:58경 또 다시 전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500만 원 받고 끝낼래?, 나는 징역 살면 된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 죄송할 수 없는 일이 생길 것 같다, 가만 안 두겠다, 같이 죽자, 일주일만 웃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B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맥주병 사진, 각 CCTV 분석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 B를 맥주병으로 가격하고, 이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피해자 측을 찾아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 C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도구 및 수법, 경위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경우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300만 원을 분실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8. 22:3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입구에 있는 24번 국도 2 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교통 순찰 근무 중이던 울산울주경찰서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5경부터 22: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대자마자 떼고, “싫다고요”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때와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7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13:55경 혈중알콜농도 0.042%(위드마크 공식에 의함)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B아파트 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산본 사거리 쪽에서 능안공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을 주행하면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C(남, 54세)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5. 1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B아파트 입구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C)(D), 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 0.08%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2002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교통사고로 현실화되었음에도 도주한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D에 대하여 합의금의 지급 등 민사상 손해배상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2쪽). 마지막 동종전력이 약 15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故 B(남, 89세)와 6촌 친척 관계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버지가 상속받았어야 할 재산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2021. 1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전략.)당신의 친모는 누구입니까?.(중략).범죄와의 연관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을 주세요”라는 내용을 기재한 우편 엽서 2장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총 113매의 엽서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가로 발송된 엽서 사본, 우편엽서 사진 사본, 각 우편엽서 사본, 엽서 사본 3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8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B 앞 이면도로에 정차한 후 운전석을 뒤로 젖힌 채로 누워 있다가 강남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좌우로 버스 등 차량들이 왕래하고 있었고 도로 가운데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보행자도로에는 보행자들이 왕래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많이 더듬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 혈색이 붉어져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기어를 주행 상태로 둔 상태에서 운전석에 누워 있다가 가속 페달을 밟아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가로질러 있는 강남대로의 중앙차로에 설치된 안전 펜스 2곳을 연달아 들이받고, 중앙선 너머 안전펜스 뒤에 설치된 보행로를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남, 27세)의 몸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보행로 너머에 있는 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광역버스의 좌측 옆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버스에 동승한 승객 피해자인 E(남, 30세)에게 좌측 어깨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3. 08:00경 서울 강남구 B 앞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 부근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D,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1. CCTV 영상 사진, 위 동영상 및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가 가속페달을 밟아 빠른 속도로 도로를 횡단하여 보행자인 피해자 C을 충격한 후 이어 광역버스까지 들이 받는 등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버스운전자인 피해자 D 및 승객인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07:40경 울산 북구 B에 C 앞 도로를 C에서 연암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삼거리 교차로이며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진입하기 전에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남, 46세)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양측 측두부의 외상성 출혈성 뇌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약도 및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등) 1. 수사보고서(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버스로 치었고, 피해자는 두부에 큰 상해를 입어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은 커다란 곤경에 처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F공제조합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하기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1987년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3. 2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E’에서, 업주인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술에 너무 취한 것 같아 더 이상 술을 드릴 수 없다.”라고 하자 “술이나 가져와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 의자를 집어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력 행위 관련) 1. 현장사진, 피해자 C 피해부위사진, 피해자 D 피해부위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위력행사 정도 및 업무방해 태양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 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집행유예 1회 포함)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남, 66세)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 D(여, 59세)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 동래경찰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래경찰서 방면에서 동래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B(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다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래구 사직로 45, 사직야구장에서부터 같은 구 수안동 동래경찰서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전력 각 1회 있는 점, 음주수치 상당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가볍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8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560

범 죄 사 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8.경부터 2023. 6. 16.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장 등으로부터 폐기물을 받아 위 고물상에 운반하여 보관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공개청구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2유형]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 재활용한 기간이 길고 폐기물의 양도 상당히 많아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 폐기물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폐기물 수집 등의 행위를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