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E 405호 소재 인터넷 온라인게임회사 (주)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개발실장,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G 관련범행 피고인 A는 웹하드 사이트인 'G'을 개설하여 회원들이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른 회원들이 파일을 다운로드받으면서 위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포인트로 100Mb당 10원을 결제하면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업로드한 회원에게 등급별로 일정비율의 환금성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되 차감 포인트에 대한 수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다운로드 및 포인트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음란물 업로드를 방치하고, 나아가 사이트 방문자들과 업로드 파일이 줄어들자 피고인 B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웹하드 사이트의 음란물 파일을 G 사이트에 자동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 등을 게재하도록 피고인 B과 공모하고, 피고인 C는 2014. 7. 15.경부터 'H'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위 G 사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에 가담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방조 피고인 A는 2010. 7. 30.경부터 2015. 3. 10.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고인 C는 2014. 7.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G' 사이트를 관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국NO) 잘 찍히나 보면서!! 먼저 넣지 말고 달라는 !!!'이라는 제목의, 불상의 남녀가 음부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6,305건의 국내·외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이 130,016건의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음란물을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형식적인 필터링 이외에는 음란물들에 대한 즉시 삭제 및 전송방지 등을 위해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면서 오히려 업로드한 회원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조장하여 음란물유포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4. 18: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제작한 파일자동업로드 프로그램으로 'I'란 아이디로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접속하여 ' [여친에게 자2기구 쑤셔대기] 청치마 올리고 바로 박기 [여친에게 자2기구 쑤셔대기] 청치마 올리고 바로 박기 국산, 국내, 한국, 노모, 국노'라는 제목의, 불상의 남녀가 음부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40건의 국내·외 음란물을 게시하여 음란물을 유포하고, 포인트 결제대금 2,217,29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2. J 관련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해외서버업체인 '아시안IDC'를 통해 해외서버를 두고, 컴퓨터 본체를 사무실 천장에 설치하고, 피고인 B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K', 'L', 'M' 등의 성인토렌트 사이트의 파일을 가져와 자동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영화, TV드라마 등의 불법 저작물과 음란물 등을 게재하고 회원가입 없이 사이트 접속자들이 누구나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회수를 늘려 광고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J'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되, 피고인 B은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의 광고주를 모집하여 대포계좌 등을 이용해 매출과 수익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가.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3. 10. 30. 17:01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이 직접 위 사이트의 영화게시판에 '뮬란2' 영화파일을 그 저작권자의 사용승낙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0,380건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불상의 접속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 전송하고 그로 인해 광고수익 68,626,970원을 취득하여 피해자인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3. 11. 5.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 성인[국산]게시판에 'Big Tit centerfolds 2 2013 Webrip540p'라는 제목의, 불상의 외국 성인 남녀가 음부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8,737건의 국내·외 음란물을 게시하여 유포하고 그로 인해 전항과 같은 광고수익을 취득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배포등)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3. 11. 26. 21:55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 성인[국산]게시판에 '[국산] [한국 노모] 고딩 N(예전자료-자위)'라는 제목의, 청소년인 불상의 고등학교 여학생이 가슴과 음부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여 유포하고, 그로 인해 전항과 같은 광고수익을 취득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는 2014. 12. 22.경 및 2015. 2. 12.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광고를 수주한 'O'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자로부터 광고비를 차감해 주는 조건으로 P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Q), 유한회사 R 명의의 신협 계좌(S)에 연계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을 각각 양도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J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광고수익에 대한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2014. 12. 29.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양수받은 P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전항 기재 2개의 계좌로 광고수익 합계 68,626,970원을 입금받아 관리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지메일 회신결과, 트위터 회신결과, G 전회 회원수 출력물, G내 성인 카테고리 게시물 수 출력물, G내 검색어 실시간 통계 출력물, 사무실 천장에 설치한 컴퓨터 사진 출력물, J 음란물 게시물 출력물, J 범죄수익금, 수사보고(J, G 회원리스트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J 추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W가 제출한 거래내역 등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인출자 특정 및 출석요구 불응), 수사보고(피의자 B 음란물판매 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한국저작권위원회 J 저작물 분석), J 사이트 저작물 불법 유통 현황 분석 보고서, J 범죄수익금, 수사보고(차명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음란한 영상 등 배포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한 영상 등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음란한 영상 등 배포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한 영상 등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음란한 영상 등 배포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70,844,260원 = 음란물을 유포 관련 포인트 결제대금 2,217,290원 + 광고 수익 합계 68,626,970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웹하드 사이트인 'G'을 운영,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음란물 업로드 행위를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B은 위 'G' 사이트 및 별도의 'J' 사이트를 활성화를 위하여 스스로도 음란물, 타인의 저작물 등을 업로드하였고, 이러한 범행으로 피고인 A는 상당 금액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본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피고인 A, B)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