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2.경까지 김천에 있는 B조합(이하 ‘피해자 B’이라 함)양천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업무를 총괄하였고, C은 2016. 9.경부터 2018. 1.경까지 김천에서 ‘D’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B 양천지점 인근 커피숍에서 C에게 ‘신용대출 요건에 미달되는 대출 신청자들을 구해 그들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오면 신용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의 일부를 그 대가로 달라’고 제안하였고, C은 위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피고인과 C은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위 서류를 이용하여 요건에 미달되는 대출 신청자들에게 신용대출을 해 준 후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C은 2017. 11. 15.경 김천시 E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신청자 F이 G에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F이 G 직원으로 근무 중인 것처럼 G 대표이사 H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서 2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2017. 11. 15.경 피해자 B 양천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 양천지점 대출 담당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장의 위조한 대출 관련 서류를 위 I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B 지점장으로 대출 업무를 총괄하면서 신용대출 시 대출 규모 및 신용평가의 적정성, 재직 여부, 채무상환 능력 여부 등 대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피해자 B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성실하게 대출 업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5.경 C이 구해온 위 대출 신청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4,500만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대출 요건에 미달하는 총 6명에게 합계 1억 3,400만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 신청자 F 등 6명에게 대출금 1억 3,4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B 지점장으로 대출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 시 대출 규모 및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담보 가치의 적정성, 채무상환 능력 존재 여부 등 대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피해자 B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성실하게 대출 업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 위 커피숍에서 위 C으로부터 ‘J 소유의 구미 K 등 부지 및 원룸 2동에 대해 이미 2억원의 담보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4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위 J의 신용등급이 낮고, 위 부동산의 시가 및 우선순위 담보권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 J에게 4억원의 대출을 해 줄 수 없자, 명의대여자인 L를 채무자로 하고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J에게 4억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J에게 대출금 4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1) 담보대출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7. 9. 8.경 위 커피숍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J에게 4억원을 대출해 준 대가로 위 C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신용대출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7. 11. 15.경 위 커피숍 주차장에서 위 1. 다.항과 같이 위 F에게 4,500만원을 대출해 준 대가로 위 C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 N,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자수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J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관련 등기부등본 첨부], 각 수사보고[C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A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C의 실제 사용 O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와 F간 작성한 차용증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 [A와 M간 작성한 공정증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M 대출 계좌 거래내역 첨부],수사보고[본건 대출서류 중 위조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본건 담보대출(L 건) 서류 중 위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 C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C 제출 추가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2017. 11. 28. 300만 원 수수 관련 A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C에게 전달된 현금 3,000만 원 출금 사실 확인], 수사보고[본건 관련, 문서위조건에 대한 진위여부확인 결과 보고] 1. 부동산등기부 등본, 각 C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A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O 명의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M B 대출 계좌 거래내역, 위조문서, 본건담보대출신청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및 금전 차용증 사본, 화면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 A B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2017. 11. 28. 내역, L 명의 대출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신용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담보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수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자별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담보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배임 범행(피고인 단독범행)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J에게 4억 원을 담보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L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해 준 것을 두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감정평가사에게 부탁하여 담보물인 구미 K 등 부지 및 원룸 2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J에게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대출해 준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J에 대한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판단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 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4억 원을 대출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규정을 위반하여 대출부적격자인 J을 대신하여 명의대여자인 L를 채무자로 하고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J에게 4억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에게 대출금 4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저는 2017. 9.경 피고인에게 ‘J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이미 2억 원의 대출이 있는데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4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저에게 J의 신용등급이 나빠서 J을 채무자로 하여서는 추가 담보대출이 힘드니 다른 명의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이에 저는 L에게 부탁하여 L를 채무자로 하여 담보대출을 받게 되었다. 저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친구가 감정평가사로 있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주면 그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저에게 J에 대한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금액을 정할 때 감정평가액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시켜서 세입자 P, Q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내부등급 7등급 이하이면 더 이상 전산상 대출 진행이 되지 않는다. J은 (내부등급이) 7등급 이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실제로는 J이 채무자인데 L 명의로 대출해 준 잘못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탁감(탁상감정)에서 감정평가금액이 8 ~ 9억 원으로 나왔는데, R감정의 감정평가사 S에게 4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감정가를 11억 원 이상으로 평가해 달라고 부탁하여 실제 11억 원 이상의 감정평가금액이 기재된 감정평가서를 작성 받았고, 그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하여 4억 원의 대출을 해 주었다. T감정, U감정, R감정, 이렇게 3곳에 탁감(탁상감정)을 의뢰했다. 위 3곳의 감정가가 모두 8~9억 원 사이로 비슷했다. (제가 S에게) “4억 원 정도 대출을 해야 하는데, 4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11억 원 이상의 감정가가 가능하겠냐”는 식으로 물어봤다. 그랬더니, 검토 후에 연락주겠다고 했고, 그 다음날 S이 “채무자만 확실하면 11억 원 이상으로 감정가를 내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C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J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이 힘드니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C이 L를 데려왔다. 방별 차감금액을 줄이고 대출금액을 맞춰주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를 낮은 금액으로 만들어 오라고 시켰던 것 같다. 담보대출 금액을 4억 원에 맞추기 위해 C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L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 준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10개의 방이 모두 공실이라면, 방 1개당 1,700만 원씩 합계 1억 7,00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 그렇다면 실제 대출금은 2억 3,000만 원에 불과하게 된다. 3) J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 업무 담당자였던 I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처음에는 대출의 채무자를 J으로 하여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했었는데 J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 거절 대상이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하니까 피고인이 L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했다. 제가 L가 실제 채무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서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문제 없자나’라고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묵살한 사실도 있다.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하위등급이) 나오면 담보물건이 있다하더라도 대출이 안 된다. 제가 R감정평가법인에 통화를 해봤는데, 감정평가사가 11억 원으로 평가하기는 부담스럽다고 저한테 이야기 했다. 피고인이 감정평가법인의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그 이후에 감정평가법인에서 11억 원으로 (감정평가금액이) 나왔다. 4) 피고인은 C에게 2017. 8. 29. “임대차계약서 보내지 마세요 보증금 없는 계약서맹글어야 될듯”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7. 8. 31.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 없는 것, 월세만 받는 걸로 작성”, “우리직원에게도 혹시 상담할 때 보증금 없다고”, “소유자에게 말해 놓으세요”, “감정사가 감정나가도 물어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C은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소액임차보증금액을 줄일 목적으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받지 않고 월세만 받는 것처럼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0매를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였다. 6) 피고인 및 C, I의 위 각 진술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지점장으로 대출 업무를 총괄하면서 담보대출을 해줄 경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의 적정성, 채무상환능력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하고, 대출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J의 신용등급이 담보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담보대출을 해주기 위하여 대출규정을 위반하여 명의대여자인 L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할 것을 C에게 지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감정평가사에게 J에 대한 4억 원의 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감정평가액을 11억 원 이상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탁상감정 가액보다 약 2억 원 이상이 높은 11억 원 이상의 감정평가금액이 산정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기 위하여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소액임차보증금액을 줄일 목적으로 C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였고, C이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0개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조합에 제출한 점, 피고인 및 I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B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서 방별로 소액임차보증금으로 공제하는 금액은 1,700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C이 피고인의 지시로 10매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함에 따라 대출금액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소액임차보증금 중 합계 1억 7,000만 원(= 10개 호실 × 1,700만 원)이 공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부풀려 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통상적으로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이나 기존에 담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70% 정도만을 대출금액으로 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바람에 공제되지 아니한 소액임차보증금 1억 7,000만 원과 기존에 J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2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한다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R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인 1,153,067,400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액이 4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출규정을 위반하여 명의대여자인 L를 채무자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J에게 4억 원을 대출해 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7) 피고인의 주장처럼 만약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인 1,153,067,400원이 피고인의 청탁에 따라 부풀려진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위 감정평가액 상당이라면 이 사건 담보대출 금액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4억 원 중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J에 대한 담보대출액 중 실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부실대출 금액인 4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 부실대출금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범행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으로부터 J에 대한 담보대출 및 F, M, N, V, W, X에 대한 신용대출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J에 대한 담보대출 및 F, M, N, V, W, X에 대한 신용대출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3,4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시간, 장소,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3,400만 원을 증재한 사실과 증재 금원의 전달 방법 등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상세한 진술을 하였고, 진술내용이 상당히 많고 복잡함에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었으며, 위 진술은 C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불이익을 감수하고 한 것이고, 특별히 C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진술을 하였을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C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C이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F, M의 신용대출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액수에 대하여 잠시 혼동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J, F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증재한 금원의 출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C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던 도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액수와 일치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다시 정정하여 진술한 점, C은 빈번한 금전거래를 하는 대부업자이므로 이 사건 각 증재 시기를 전후하여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부실대출에 대한 대가로 7차례나 금원을 증재하였으며, 그 금원의 지급 시기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었으므로 증재 금원의 출처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명확히 기억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J에게 담보대출해 준 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아 그 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부실대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C이 위와 같이 다소 혼동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특히 C의 ‘J이 담보대출 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J에 대한 담보대출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L가 수사기관에서 ‘담보대출에 대한 사례금으로 J이 1,500만 원, 제가 1,500만 원을 C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J에 대한 담보대출이 실행된 2017. 9. 8. 9시 26분경으로부터 불과 1시간 2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같은 날 10시 47분경 담보대출금이 입금된 L 명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점 등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사정들이 있고, C의 ‘N에 대한 신용대출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N이 건넨 270만 원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 30만 원을 합한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진술 역시 N, A 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피고인 역시 검찰조사에서 N에 대한 신용대출 당시 C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N에 대한 신용대출 당시 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300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C이 일관되게 위 300만 원이 부실대출에 대한 대가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3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변제기나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3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변제기나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던 점, N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대출받은 금액 중 27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C에게 전달하였다고 위 C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N에 대한 신용대출 당시 C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3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닌 부실대출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M은 검찰 조사에서 ‘C이 대출받기 전부터 대출받는 대가로 B지점장(피고인)에게 대출금의 10%를 챙겨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C에게 3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F은 이 법정에서 ‘(2017. 11. 15.경) 피고인이 차 안에서 C이 주는 하얀봉투를 받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다. 4) 피고인은 부실대출금 중 일부 금액을 빌리기 위하여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C으로부터 부실대출에 대한 사례금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C과 특별히 사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피해자 B 양천지점장이라는 안정적인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단지 부실대출금 중 일부 금액을 빌리기 위하여 재직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면서까지 부실대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실제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7명의 사람들 중에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빌려준 사람은 F과 M 2명뿐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감안하면 C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부실대출에 대한 사례금을 C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직장을 잃고,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단지 부실대출금 중 일부 금액을 빌리기 위하여 부실대출에 적극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벌금 4,000만 원 ~ 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3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위 제3유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 1/3을 감경한다) 나. 제1 경합범죄 :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위 제3유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 1/3을 감경한다) 다. 제2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8월 ~ 9년 8월[= 6년 + (6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벌금 40,000,000원, 추징 34,000,000원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에 필요한 사문서들의 위조에 직접 관여하고, 대출부적격자들에게 신용대출을 해주고, 명의대여자를 채무자로 내세우게 하고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실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담보대출해 주는 등 부정한 업무처리에 나아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에 일부 부실대출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부실대출에 대한 대가로 총 3,400만 원의 금품을 C으로부터 수수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임ㆍ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행위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이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부실대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향후 담보물에 대한 경매 및 매각을 통해 피해금액 중 일부가 상환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측 Y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변상금 중 7,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피해자 조합에게 약정하면서 Y 명의 부동산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에 따른 피해자 조합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