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28

범죄사실 2016고단1628 피고인은 2015. 12.경 수원에 있는 B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B으로 하여금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4. 7. 21.경 D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고소인의 동의 없이 도급인 A, 수급인 E(주)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임의로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2014. 10. 13.경 위임장을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위임장 작성하도록 동의하여 주었으므로, C이 피고인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2.경 F으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앞에 있는 우체통에 위 고소장을 넣어 2015. 12. 23.경 청주지방검찰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G, H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J, K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위임장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감정결과통보 공문, 감정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사실확인서 1. 협의이행각서, 기공식 사진, 위임장, 분양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9. 15.자 위임장을 작성하였을 뿐 2014. 10. 13.자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014. 9. 15.자 위임장을 작성한 후 C에게 인감도장을 한 달 동안 보관하게 하였기 때문에 C이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C의 일관된 반대 진술과 기초 사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위임장은 피고인이 직접 인감도장을 찍은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4. 9. 15.자 위임장은 수사기관에서 비로소 본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6. 6. 23. 아버지 L으로부터 구 충북 청원군 M 전 409평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위 토지는 2012. 10. 19. 합병을 거쳐 M 전 2952m²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H의 소개로 C을 만나 2014. 4. 17.경 위 토지 일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C과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4. 28.부터 같은 10. 30.까지, 계약금액 12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기성부분금은 은행대출금 및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위 공사에 관한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4. 28.부터 2015. 1. 31.까지, 계약금액 1억 2,800만 원, 특약사항으로 공사비는 분양 및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4. 7. 21.자로 수급인을 E(주) N로 하고, 공사기간을 2014. 7. 22.부터 2015. 1. 31.까지, 계약금액 12억 3,000만 원, 기성부분금은 공정에 따른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도급계약서에는 피고인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이 2014. 10. 13.자로 C이 운영하는 ㈜O(대표이사 P)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분양대행 및 관련 업무 일체를 맡기고 그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되, 분양금의 수납 및 관리와 계약체결(O는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및 분양자 관리 등의 계약자 관련 업무를 O가 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분양대행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2014. 10. 13.자로 위임인 피고인이 대리인 O에 위임사항 "D(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신축건물분양권, 은행대출대행권(분양대금일체), 분양대금은 O가 관리한다"로 정하여 이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이 작성되었고, 위 위임장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O는 2015. 4. 9.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등에 관하여 건축대금 12억 3,000만 원, 토목대금 1억 2,800만 원, 조적부대도급계약 대금 6,670만 원, 차입금 5억 원과 2억 4,200만 원 등 합계 2,401,736,78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내고, 2015. 4. 29.경 피고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8766호로 85,812,000원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23. C에 대하여 C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며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였고, 첨부서류 중 하나로 2014. 9. 15.자로 위임인 피고인이 대리인 O에 위임사항 "D 신축건물 분양권, 은행대출대행권, D 분양대금"으로 정하여 이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이하 '피고인 제출 위임장'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고소취지는 C이 피고인에게 '종합건설면허가 있다'고 이야기했으나 E 주식회사의 면허를 빌려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등을 진행하였고, 따라서 E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 위조된 것이며,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O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를 맡기면서 2014. 9. 15. 피고인 제출 위임장과 같은 날짜의 분양대행계약서(분양대행계약서는 피고인이 분실되었다며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를 작성하였는데, C이 분양대금을 횡령할 의도로 피고인 제출 위임장과 달리 2014. 10. 13.자로 O가 분양대금을 관리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이 사건 위임장과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명의 부분을 위조하였고, 나아가 C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와 다세대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3억 원 정도를 편취할 의사로 피고인과 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후 24억여 원의 공사대금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관한 무고 판단 먼저,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C은 속일 이유가 없어 처음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빌려서 공사한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사실, 피고인이 위 도급계약서 작성 이전인 2014. 7. 16. E 주식회사와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은행 대출이 공사대금에 부족한 경우 피고인이 지불할 것을 약정'한 취지의 '협의이행각서'(증거 순번 6번)가 작성되었고, 위 각서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비슷한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적이 있음을 시인한 사실(증거기록 361쪽), 피고인은 2014. 6. 1. C에게 '건축허가사항 기반 서류 작성과 상수도, 전기, 가스 외 기타 필요할 시 사용'할 인감으로 C에게 목도장의 사용을 허락하는 취지의 위임장(증거기록 376쪽)을 작성하여 주었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다가 공판과정에서 뒤늦게 위 위임장 또한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는데 이 법원이 대검찰청에 촉탁한 문서감정결과 및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위 위임장의 서명이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고인은 증 제1호증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C에게 교부한 막도장은 위 위임장의 인영과 다르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에 대해 C은 법정에서 건설사에서 사용하는 피고인의 막도장을 하나 더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증 제1호증의 인영과 C이 2016고단1738 사건의 정산확인서에 사용한 인영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증 제1호증으로 제출한 인영 또한 그 사용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C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착공계를 제출하기 위해 종합건설면허를 빌려온 공사업체와 계약한 서류를 내야 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굳이 인감도장이 필요치 않아 위 위임장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목도장을 찍어 설계사무실로 보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4. 6. 25.경 있었던 기공식에 참여하였고 위 기공식 플랭카드에는 시행사를 ㈜O로, 시공사를 Q㈜로 표기한 사실, 피고인이 소개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사 J는 수사기관에서, '건설사와 협의 후 착공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2016. 6.경 기공식 장소에서 피고인과 면담하였으며, 2017. 7.경 피고인의 착공허락을 받아 E의 서류를 인수받아 착공을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기공식을 할 때 청주에 내려왔고, 착공을 위해 서류를 준비할 때도 수시로 사무실로 와서 C과 협의하여, 시공사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고 C이 종합건설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도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직후 시점인 2014. 8.경 C으로부터 면허대여 사실을 들었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이 사건 공사로 인해 피해를 보아 억울하여 C이 위 도급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이라고 자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C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설계사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알려질 것이 예상됨에도 종합건설면허의 대여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C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종합건설면허 소지 여부를 문제삼은 정황이 전혀 없고,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회사라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완공되어 이에 관한 분양대금과 대출금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스스로 공사비를 지출하여 공사를 수행할 경우는 경험칙상 있기 어려워, 피고인도 C의 종합건설면허 미취득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2014. 6. 25.경 착공식에서 이미 피고인의 회사가 아닌 별도의 업체가 공사업자로 지정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고, 2014. 7. 16.경에는 E과 위 협의이행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C이 착공계 제출을 위해 피고인의 목도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보낸 것은 위 목도장에 관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피고인도 스스로 2014. 8.경에는 면허대여 사실을 알았다고 자인하고, 그 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준공되고 다툼이 생겨 C을 고소하기까지 면허대여 사실을 문제삼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면허대여 사실을 사전에 양해하였거나 면허대여가 피고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았음에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여 민사상의 다툼을 유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C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위임장에 관한 무고 판단 이 사건 위임장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제출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같은 일시에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의 서명과 인감도장이 찍힌 위 위임장을 제출하였을 뿐, 당시 위 위임장에 첨부하기 위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O의 도장이 날인된 분양대행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C은 이 사건 위임장과 함께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를 제출하고 있고, 위 분양대행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2014. 9. 25.경 피고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위임장과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면 분양대금의 수납과 관리는 O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 제출의 위임장에 의하더라도 위임사항으로 'D 분양대금'을 명시하고 있어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된 분양대금에 관한 위임내용과 달리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C에게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이 사건 위임장의 문구가 피고인 제출의 위임장과 다른 점을 문제삼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34쪽, 452쪽). 이는 분양대금을 횡령하기 위해 C이 '분양대금은 O가 관리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당초 진술과는 모순된다. 그리고 실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실제 분양된 2채에 관한 분양대금 2억 6,000만 원에 관하여 C이 수령한 사실, C이 피고인과 상의하여 피고인에게 그중 1억 2,000만 원을 받아가도록 한 사실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시인하고 있고(증거기록 353쪽), 2014. 12. 11.자로 R과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S호에 관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스스로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2016고단1738 증거기록 295쪽), 위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대금 수령계좌로 O의 T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과 은행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하였고, 위 충당시까지 공사비를 지출해야 하는 C으로서는 위 다세대주택의 분양대행에 관한 권한과 분양대금 및 은행대출금에 관한 권한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위임장과 분양대행계약서의 내용은 이러한 필요성에 부합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각 권한을 C에게 부여한 것을 인정하였던 점, 따라서 C이 피고인 제출의 위임장과 그 의미와 내용이 다르지 않은 이 사건 위임장을 굳이 위조할 이유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 제출 위임장과 함께 원래 작성하였다는 분양대행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와의 내용 차이에 관해서도 뚜렷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분양을 위해 C에게 인감도장을 한 달간 맡겨서 C이 이 사건 위임장 등을 위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준공이 2015. 2.경이고 최초 분양계약서 작성 시점이 2014. 12. 4.경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위임장 작성일자 무렵 피고인이 C에게 인감도장을 맡길 이유가 없어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위임장에는 그 무렵 피고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분양대금 등에 관한 권한을 확보하도록 이 사건 위임장과 분양대행계약서를 C에게 작성하여 주고서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여 민사상의 다툼을 유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위 위임장 등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피해결과 야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수사 및 공판과정 등을 거치면서 형사처분 등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 사법기능을 낭비하며 그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고소인을 허위사실로 고소하고, 수사과정이나 공판과정에서 증언이나 증거들로 피고인의 무고혐의가 밝혀짐에도, 오히려 피고소인이나 관련 참고인들이 거짓 진술하고 있고 증거들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당초 인정하였던 2014. 6. 1.자 위임장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대담한 행동을 보인다. 이로 인해 피고소인이 장기간 수사 및 공판과정을 겪으면서 고통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무고에 관한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사정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판결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6. 1. 11. 무고의 점 요지(2016고단1738)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수원시 영통구 U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B을 통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4. 12. 4.경 D 분양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동의 없이 V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서에 'A 연대보증'이라고 기재하고 고소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2015. 3. 17.경 W과 정산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고소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D 분양 및 자신의 인감도장 날인에 관하여 동의해 주었으므로 C은 분양계약서 및 정산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F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C에게 분양계약권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지만, 2014. 12. 4. 작성한 분양계약서는 그 위임권한 범위를 벗어나 작성된 문서이고, 2015. 3. 17. 작성한 정산확인서는 피고인이 작성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여 온 피고인의 막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1. C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허가사항 기반 서류 작성과 상수도, 전기, 가스 외 기타 필요할 시 사용할 인감으로 C에게 목도장의 사용을 허락하는 취지의 위임장(증거기록 145쪽)을 작성하여 주고, 2014. 10. 13. C이 운영하는 ㈜O(대표이사 P)에게 위 다세대주택에 관한 분양대행 및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하는 취지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증거기록 113쪽) 및 위임사항 "D(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신축건물분양권, 은행대출대행권(분양대금일체), 분양대금은 O가 관리한다"로 정하여 이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임장(증거기록 112쪽)을 작성하여 준 사실, C은 2014. 12. 4.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자 V에게 내장, 미장 및 조적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채무에 관한 대물변제를 위해 위 주택 중 X호에 관하여 매도인 O 명의로 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C의 처 Y이 매도인란 옆 공란에 'A 연대보증'이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C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 C은 2015. 3. 17. 수임인 O 명의로 V에게 "공사명: 미장, 방수, 조적공사 외, 금액: 72,000,000원, 위 금액을 2015년 3월 17일부로 공사 정산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정산확인서'(이하 '이 사건 정산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위임인란의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막도장을 날인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 11.경 C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 중 'A 연대보증'이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부분과 이 사건 정산확인서 중 위임인란의 피고인 이름 옆에 막도장을 날인한 부분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 위임장 및 분양대행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연대보증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 종전 다른 분양계약서의 경우 실 수분양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C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행위는 C의 V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대물변제하는 약정을 연대보증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 및 위임장의 취지에 벗어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C이 이 사건 정산확인서에 피고인의 막도장을 날인한 행위도 C과 V 사이의 하도급공사대금 액수를 피고인이 정산하여 확인하는 행위로서, 비록 피고인이 위 2014. 6. 1.자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 위임장상 피고인의 막도장에 관한 사용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문서위조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C에 대하여 한 위 고소행위를 무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나. 다만,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날인하고, 이 사건 정산확인서 작성에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고소는 무고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참석하였고, V이 동석하지 않았으며, C의 처 Y이 수기로 기재한 'A 연대보증' 옆에 피고인이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했다는 취지의 C의 법정진술과 그 자리에 함께 있어 피고인이 참석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Z, AA, Y의 각 법정진술, 이 사건 정산확인서를 작성할 때 V이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위 정산확인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왔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인 V은 이 법정에서 C의 진술과 달리 자신이 위 분양계약서 작성에 참석하였고(C은 V이 당시 C의 사무실 중 옆방에 있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참석하는 자리에 계약당사자인 V을 옆방에 있게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V의 진술과의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은 C이며, V은 C이 제시하는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을 보고 C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V의 진술은 피고인과 V 사이의 2016. 1. 26.자 전화통화 녹취록에서도 확인된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O 이사 Z, 현장소장 AA, C의 아내 Y의 각 법정진술도 V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이가 있는 등 C의 진술과 모순되기도 하고, 그 진술 태도와 진술 내용의 불명확성, 증언 경위 및 C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산확인서에 관해서도, V은 위 정산확인서는 C이 작성하고서 피고인의 막도장을 날인하였고, 자신이 그 작성에 관해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역시 C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 C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한 권한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한편 C은 민사소송에서는 이 사건 정산확인서에 피고인이 직접 막도장을 날인하였다고 했고,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동의를 얻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 법정에서 위 각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인정하며 V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산확인서에 관하여는 V의 진술이 사실로 보이고, C은 자신의 진술이 허위임이 드러나자 V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 사건 정산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각 증거들에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 제출의 증거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고소행위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행위이거나 C의 사문서위조행위를 사실로 고소한 것에 해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무고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6. 1. 11. 무고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