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8. 21. 21:00경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여, 50세)이 화장실 문을 노크 하자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면서 E에게, "씨발년, 네가 노크를 했어?"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E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흔들고 E의 머리, 얼굴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F(57세)이 말리자 손으로 F을 밀치고 손톱으로 F의 몸을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E이 위 술집 안으로 들어간 후 술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E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A는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몸을 양 손으로 밀친 후 피고인 B과 함께 E의 머리채를 붙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 A는 E의 머리채를 계속 붙잡고 흔들면서 바닥에 주저앉힌 다음, 손과 발로 E의 머리,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F의 등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6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화장실 앞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이 입은 치아 아탈구의 상해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화장실 앞에서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 E이 6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은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화장실 앞에서도 피고인들에게서 폭행을 당해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한 E의 진술은 진술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로부터 당한 폭행의 내용, 정도 등에 관해서는 다소 과장이 있을 수도 있으나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F 또한,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은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화장실 앞에서도 피고인들에게서 폭행을 당해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술집 종업원 G이 화장실에서 몸싸움 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G이 술집 안과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한 점에 비추어 보면, G이 화장실 앞에서 있었던 상황을 모두 본 것은 아니므로, G의 진술이 화장실 앞에서의 상해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E이 머리채를 잡힌 채로 술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E과 F의 진술이 CCTV 영상(E이 술집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약 20초 후에 피고인들이 술집 안으로 들어왔다)과 일치하지 않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당시 E과 F이 극도의 흥분상태였고, E이 화장실 앞에서 머리채를 잡혔다가 막 벗어난 시점이었으며, 술집 안에서 곧바로 다시 몸싸움이 일어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E과 F이 술집 안으로 들어올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술집 안으로 들어온 직후 E은 (피고인들과 다시 싸우기 위해서) 계속 술집 밖으로 달려나가려고 하고, F은 이를 말리고 있었는데, 약 20초 후에 술집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자 곧바로 E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술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E과 피고인들 사이에서 폭행 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들이 E의 머리채를 붙잡아 E를 바닥에 주저앉힌 다음 위에 올라타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점, E이 이 사건 이전에 치아 탈구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 사건 직후에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치아 아탈구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에게 발생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8. 7. 25.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화장실 앞에서의 폭행이 끝난 후 가방을 가지러 술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싸우러 들어간 것이 아니다) E이 피고인들을 자극하는 말을 함에 따라 E을 폭행하게 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후에는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E은 이 사건 직후 6일간 병원에 입원하기는 했으나 반드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치아 아탈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화장실 앞에서의 폭행이 끝난 후 가방을 가지러 술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싸우러 들어간 것이 아니다) E이 피고인들을 자극하는 말을 함에 따라 E을 폭행하게 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E은 이 사건 직후 6일간 병원에 입원하기는 했으나 반드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치아 아탈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치과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