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21:3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왁싱샵' 3번 방에서 가게 직원인 피해자 D(여, 21세)으로부터 음모제거 시술(왁싱)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예쁜 여자 앞에서 벗고 보여주고 있으니 좋다."라고 말을 하고, 시술을 받는 도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모제거 시술을 받던 중 통증을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손이 움직인 탓에 피해자의 골반 또는 허리에 손이 부딪쳤을 뿐이다. 2. 판단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으며, 시술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이 사건 범행 앞뒤를 비롯하여 이 사건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상세하고 현장감 있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증 때문에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일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원래 피고인이 가슴 또는 배 쪽에 손을 두고 있었는데 시술 도중 아픔을 느꼈는지 갑자기 피고인의 가슴 옆으로 팔을 절반쯤 들었고, 그 상태에서 1~2초 정도 있다가 천천히 팔을 뻗으면서 피해자의 갈비뼈 내지 옆구리 쪽을 손바닥 전체로 감싸서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닿자마자 바로 피하면서 피고인에게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고 하는바,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데 나아가 피고인의 성기에 손을 가져다 대는 등의 행위를 하자 왁싱샵 업주 등 관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그 이후 왁싱샵 업주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는바, 신고 과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초범),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 및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전체적인 피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및 왁싱샵 업주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위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범죄전력(초범),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