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E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E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해온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사무실에서 찾아온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을 설명하는 사람, 피고인 B는 ㈜E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20. 7. 17.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냈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매달 수익금으로 200만 원 정도 총 1,200만 원을 받았다, 2개의 회사가 합병을 하여 인도네시아에 본사가 있고,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P에서도 위 기술을 사용한다,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50명까지는 주식 300주를 2,400만 원에 살 수 있다, 매월 15일에 전자상거래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고, 2020. 9.경에는 위 주식이 5,000만 원이 된다, 투자금을 먼저 송금하고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투자를 재촉하며 거짓말을 하고, 2020. 7. 2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D에게 ‘전자상거래 관련 결제시스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자결제시스템의 80%는 우리회사 기술을 사용한다, 1구좌 투자를 하면 주식 300주를 주당 8만 원에 매수할 수 있고,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G의 도메인을 주고 해당 도메인을 사용한 업체에서 발생한 매출의 결제수수료 일부를 매월 15일에 지급할 것이며, 배달대행 업체인 E도 운영할 것이다, 우리가 직접 고용한 배달기사인 라이더가 서초동에 많다, 2달 후에는 주식 가치가 5,000만 원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9.경부터 2020. 2.경까지 ㈜H, ㈜I 등의 회사를 내세워 복권사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가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와 다른 사업을 내세워 또 다시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단기간에 수익금을 지급할 만한 사업 실체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시일 내에 약속한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거나, 투자가치가 있는 회사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0. ㈜E 주식 3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E 명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2,764,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 L,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E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계약서, 팸플릿, 송금확인증, 계좌별 거래 명세표, 입출금 내역 1. 각 속기록 [먼저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한 말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며,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피고인 C 등 회사의 임원으로부터 들어서 이를 그대로 믿고 전달한 것 뿐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변소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투자한 투자금조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확인되지도 않고 실현 가능성도 매우 불투명한 새로운 사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투자를 하도록 한 것인 점, 그렇게 한 이유 중의 하나는 투자자의 유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통하여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려거나 기존 투자금 회수에 있어 더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피해자의 투자금 중 피고인 A에게 60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 피고인 C는 이에 대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마케팅비나 영업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A에게 송금된 돈도 영업비나 마케팅비일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그리고 이러한 진술은 투자를 유치할 경우 2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홍보자료(증거기록 233, 387쪽)와 현금은 아니지만 투자금액의 20%를 할인해 준다는 취지의 L의 법정진술로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선한 의도로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E의 투자자를 유치하는 영업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 역시 E 등에 투자를 한 투자자라는 사정만으로 자신들이 아닌 제3자인 피해자에게 확인하지도 아니한 허위의 사실을 믿도록 하고 그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자신들이 투자한 선한 의도와 마찬가지여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C는, M의 요청으로 E의 형식상 대표이사가 된 것일 뿐 피고인 B, A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경제적인 측면이나 향후 전망 등을 M으로부터 듣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자신은 M과 A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회사 정책이나 방향을 M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고 민원인을 상담하는 역할을 했고 E과 관련된 N조합과 O조합, 주식회사 I 등에서도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했었고, 2021년 2월경까지 위 회사들과 관련된 일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와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L의 법정진술 역시 피고인 C가 투자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 등 형식상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의 가담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6월인데,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피해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여 그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도 아울러 참작한다.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피해를 회복시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