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산동에 있는 경산가 구할인마트 앞 도로를 경산E마트 방면에서 옥산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81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쪽 앞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기흉, 폐좌상, 다발성늑골골 절상 등을 입게 하여 대구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12. 16. 15:20경 피해자로 하여금 폐렴, 폐부종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의사소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에 원룸이나 아파트 계단 복도에 세워놓은 고가의 자전거를 훔쳐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8. 05:00경 경산시 D아파트 106동 202호 복도 계단에서 자물쇠로 시정해 놓은 피해자 E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시정장치의 쇠줄을 끊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원 상당의 베네통 피버 5.0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29. 06:20경부터 2013. 3. 17. 0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2만원 상당의 자전거와 자전거 부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2. 5. 03:50경 경산시 F아파트 101동 1301호 복도 계단에 있는 피해자 G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시정장치의 쇠줄을 끊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G,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품이 가환부 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22:18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5-3 주차장에서 B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마침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C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위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7. 25. 23:01경부터 같은 날 23:2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시한부 인생으로서 그 동안 모은 재산 300억 원을 물려줄 후계자를 찾고 있는데, 현재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없으니 우선 1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4일 뒤 술값과 함께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33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6,76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주류 등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식대 등의 명목으로 합계 4,502,350원 상당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2010년 9월 하나SK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현대카드 거래내역, 2010년 8월 24일 신한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1,1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나, 그렇지 않아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나 그 가족이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88

범죄사실 2015고정988 피고인은 2014. 11. 20. 23:2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가락회센터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변로 가락타운 105동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989 피고인은 2015. 2. 11.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성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2. 3. 31. 23:00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522동 2010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3. 4. 25.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0:58경 성남시 삼평동 영동고속도로 대구행 금호고속 D 고속버스 20번 좌석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을 자는 척하며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밑에 넣고 손가락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5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반성,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00:10경 의정부시 C 소재 지상 건물 201호 피해자 D(53세)의 집 앞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한 달 반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충분히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13:00경 포천시 C원룸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다 헤어진 피해자 D(여, 47세)과 다른 여자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난 나머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렸다. 그 후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에 메고 있던 스카프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그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와서 앉아있던 피해자를 방바닥에 밀쳐 눕힌 다음 몸 위에 올라타고 '(저번처럼 또 경찰에)또 신고하게,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들이대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고, 이를 피하려고 손으로 막던 피해자의 손등까지 칼로 찔렀다. 그 후 다시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신고를 하면 죽여버리겠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열상, 뇌진탕, 손가락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선처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르는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수법이 매우 위험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나, 반면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무엇보다 이 사건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고, 다른 유사 범죄자와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통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3. 07:5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화원' 앞 노상에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트라제XG 승용차의 좌, 우측 사이드 미러를 오른 주먹으로 쳐서 부수는 등 수리비가 261,8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우디 승용차의 좌, 우측 사이드 미러를 오른 주먹으로 쳐서 부수는 등 수리비가 1,365,43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만지며 "15,000원 밖에 안 되겠네."라고 말하다가 피해자 D(37세)로부터 "남의 차량을 파손하였으면 사과를 해야지,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과용칼(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양극성 정동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20: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파라곤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유등교 쪽에서 가장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앞서가던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있던 피해자 F(여, 49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3. 20:25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산성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평동에 있는 파라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중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D(47세), E(43세)이 피고인 운영의 F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3. 9. 20. 21:48경 서울 구로구 G 앞길에서, 피해자들에게 "뒤지지 않으려면 조용히 따라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와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에서 'F주점'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0. 21:40경 종업원 I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게 하여 I와 공모하여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증거제출(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영리목적 접객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1. 23: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우근주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1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23:02경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동마산병원 앞 도로를 시외주차장 쪽에서 경남은행 본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뒤 문짝 및 우측 백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18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결격자현황 1. 차적조회내용(C),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51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23: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동마산병원 앞 도로를 시외주차장 쪽에서 경남은행 본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뒤 문짝 및 우측 백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18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를 수리비 348,2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피해자와 피고인의 합의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실경영자로서 인천 남동구 C 3층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관리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1.부터 2014. 2.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2. 임금 1,350,000원과 2014. 1. 14.부터 2014. 2.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2. 임금 1,800,000원, 총합계 3,1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03:4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102동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위 음주운전의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해 단속된 후,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2014. 5. 8. 04:1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C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21:00경 세종특별자치시 C 상가의 'D' 호프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에게 합석 제안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였고, 이에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그 곳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110만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7. 5. 03: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B(남, 20세)과 어깨가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그 일행과 다투던 중 피해자 H(남, 18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I(남, 30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H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6세)과 시비하며 몸싸움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면서 다리를 걸고 넘어뜨린 다음,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종아리, 무릎 부분을 수 회 밟고, 갈비뼈 부분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의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I 조사) 1. 각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I를 폭행한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들(H 제외)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특히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징역 4월 내지 1년 6월[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의 감경영역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폭행죄에 대한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산함],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징역 4월 내지 1년 6월[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한편, 피고인 C의 경우에는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함},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카페' 앞 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장신대역 쪽에서 뉴욕치과병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이면도로의 교차로 부근으로 보행자의 도로횡단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후진시 진행방향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뒤에서 도로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72세)를 위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5. 14:06경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의사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사실상 초범인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06: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내남면 용장2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건천리 쪽에서 봉계리 쪽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우측에는 빗물이 고여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고, 피고인은 고인 빗물을 피하기 위해 지그재그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78세) 운전의 자전거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자전거의 동정 및 전방을 잘 살피며 위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진행하는 한편 경적을 울려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밖으로 피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전면부로 때마침 좌회전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6. 05:07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대사성 산증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3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첨부),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진단서, 사고 자전거 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0매,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1부, 각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7. 14:00경 강릉시 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16:00경 속초시 조양동 1005-5에 있는 청초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16:0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청초지구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양우체국 쪽에서 엑스포분수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차량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이에 위반하여 그대로 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 엑스포주재관 쪽에서 오른쪽 엑스포분수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던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측면 및 앞 차문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그 충격 직전 충돌 회피를 위하여 왼쪽으로 핸들을 조작하던 차에 위 충격이 가해지는 바람에 좌회전하면서 위 교차로 엑스포분수대 쪽 정지선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4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측면 펜더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위 스펙트라 승용차가 위 충격으로 우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교차로 이마트 쪽 횡단보도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13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 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교통 관련 전력이 있고,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과실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3. 13:5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에 있는 대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가례면에 있는 가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으나,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14. 6. 2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 부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01:30경 광명시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해 피해자를 향하여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1분 동안 졸라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그곳 안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린터기(가로 약 35cm, 세로 약 30cm, 높이 약 2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본체(가로 약 15cm, 세로 약 38cm, 높이 약 35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친딸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