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합17

범죄사실 2020고합17 C정당(이후 'D 정당', 'E정당'으로 당명 변경, 이하 이 사건에서는 'C정당'이라 한다)은 2020. 2. 5. 부터 2020. 2. 8. 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C정당 현역의원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여론조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과정의 일부인 현역 국회의원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였다. C정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적합도 여론조사 후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현역의원을 일정비율 배제(1차 컷오프)시킨 후, 적합 현역의원과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여론조사 및 공천면접(2차 컷오프)을 진행하고, 컷오프 배제되지 않은 공천 적합자들을 대상으로 당내경선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제20대 국회의원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인 국회의원 F의 지역구이던 경북 G에 주소를 둔 자들로서 F과 C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C정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현역 의원 공천 배제, 이른바 '컷오프'를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당 지지율과 개인 지지율 비교 평가 등을 토대로 컷오프 대상을 추릴 것으로 알려지자, 당시 C정당 소속 국회의원 F의 개인 지지율을 높여 컷오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F 의원을 지지하지만 '지지하는 정당은 없다'는 취지로 거짓 응답을 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도록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5. 16:49경 경북 H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등 189명이 구성원으로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지금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 요령으로 1. F 의원지지 2. 지지정당은 없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사유는 경북의 C정당 지지율이 80%가 넘기에 개인 지지율이 여기에 못 이르기에 무당층으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J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지지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J군 파이팅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6:5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경북 G 거주자 329명이 구성원으로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K')에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5. 15:41경 경북 L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등 96명에게 "정당지지는 없다고 해주시고 F 의원 지지한다고 꼭~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1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20. 4. 초순경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4. 14. 경북 N에 있는 O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 P 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B 명의 P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2020. 4. 16.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 Q으로부터 위 계좌로 10,000,000원이 입금되자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4. 18. R에 있는 P조합 S지점에서 500,400원을, 2020. 4. 19. 경북 T에 있는 P조합 J지점에서 500,300원을 각각 출금하고, 2020. 4. 20. 같은 장소에서 501,000원을, 2020. 4. 21. 경북 U에 있는 P조합 V지점에서 1,000,800원을 각각 피고인 B 명의 W조합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2,502,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1. X에 대한 문답서 1. 'K' 카톡방 대화내용 전문, C정당 당헌, C정당 당규 중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규정과 사무처 규정, 2020. 2. 5. 15:41경 피의자 통화내역 자료 1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C정당 지역구 공천신청자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시 특정)기사 3부, 수사보고(유사 고발사건 공소장, 판결문 및 C정당 공천관리위원회 본건 여론조사 일정 관련자료 첨부) 2020고합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대한 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횡령 범죄지 특정),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분리선고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를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횡령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기초로서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B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선거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므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 B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어 1,000만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위 피고인은 그중 2,502,000원을 횡령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이 당내 후보자 선출 및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하여 횡령 금액 상당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