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47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말에서 11.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일명 ‘Q’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Q’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Q’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Q’은 2020. 11.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R’에 “갤럭시 버즈라이브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문자로 ‘구매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Q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Q’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8,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Q’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총 26차례에 걸쳐 합계 13,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9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15. 02:07경 청주시 흥덕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에 있는 소형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47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20. 12. 18.경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X편의점에 점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날 21:00부터 다음 날인 12. 19. 03:00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25. 03:50부터 같은 날 04:03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 이르러 영업을 종료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잠겨 있는 출입문을 ‘ㄱ’자 갈고리를 이용해 잠금장치를 풀고 내부로 침입하여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4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편의점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20. 12. 18. 22:48부터 다음 날인 12. 19. 02:54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 카운터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포스(POS) 기기를 권한 없이 작동시켜 50,000원 권 온라인 캐쉬 게이트 문화상품 권 42매를 발급하고, Y 교통카드에 500,000원을 충전하고, Z 교통카드에 500,000원을 충전하여 합계 3,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2020. 12. 25. 03:50부터 같은 날 04:01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 카운터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포스 기기를 권한 없이 작동시켜 50,000원 권 온라인 캐쉬 게이트 문화상품권 21매를 발급하고, Y 교통카드에 500,000원을 충전하고, Z 교통카드에 500,000원을 충전하여 합계 2,0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36 6. 사기 피고인은 2020. 10.말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Q’)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R’ 카페에 오메가시계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A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해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 했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판매를 약속한 물품을 갖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7.경부터 2020. 11. 9.경까지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3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13 피고인은 2020. 10.말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Q’)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7. 2020. 11. 14.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R’ 카페에 ‘플레이스테이션5’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선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 했던 것일 뿐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77,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8. 2020. 12. 7.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R’ 카페에 ‘애플홈팟스피커’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선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 했던 것일 뿐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4,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47 1. I, M, P, AE, C, AF, AG, AH, AI, K, AJ, G, H, J, AK, E, L, D, F, AL, AM, AN, AO, O, AP, AQ의 각 진술서 1. A S계좌, AR계좌, AD은행 계좌 내역 1. 각 이체내역서 1. 대화내용, 각 문자대화내용 2021고단239 1. U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현장감식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2021고단647 1. N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1. 각 상품권, Y, Z 충전내역 2021고단1036 1. AA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내역 2021고단1713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입금내역서 1. 각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 신청인 N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거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범행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나,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수법의 범행에 가담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의 취소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