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20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19.경 피해자 C이 운영하던 울산 남구 D건물 201호에 있는 E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E사우나를 인수하고 싶다. 인수하게 되면 위 201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위 건물에 설정된 울산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관련 피담보채무 18억 원(채권최고액 23억 4,000만 원)도 인수하여 이자 등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 그리고 당신이 체납한 남구청 징수금 7,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위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우나 운영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 G 등에게 3억 4,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위 건물 2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한 취·등록세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위 울산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 담보부 채무를 2010. 4. 28.경 피고인의 지인 H 명의로 채무 인수하였으나 이 역시 피고인이 H에게 'E사우나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나는 신용불량자라 채무를 인수할 수 없으니 형님이 대신 근저당권담보부 채무(당시 실제 채무액 18억 원)를 인수하면 위 부동산의 명의를 형님 명의로 이전시켜 주고, 이자는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H로 하여금 인수하게 한 것으로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고 사우나 영업권을 취득하더라도 위 건물 소유권을 양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근저당권 담보부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거나 남구청 징수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0.경 위 사우나 건물을 인도받아 위 사우나 영업권위 건물에 대한 적정임차비용 월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대인 1인당 5,500원, 소인 1인당 3,000원의 입욕료를 받고 영업을 할 수 있고, 또한 사우나 내 영업자들인 목욕관리사, 매점 운영자, 이발사 등으로부터 별도의 임대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 경까지 운영하였고, 위 기간 동안 사우나 내 매점, 이발소 등을 I, J, K, L 등에게 임대하여 주면서 보증금으로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또한 위 건물이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운영기간 동안 위 건물에 부과된 도시가스비, 전기요금 등 약 4,500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와 그 근거로서 주장되는 사정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사우나건물의 소유권도 이전받을 것처럼 속이고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권만 넘겨받아 각종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사우나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 없이 이 사건 양도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사정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당시 취득세·등록세 등의 비용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를 대신 부담하고 이 사건 사우나건물의 소유명의를 넘겨주겠다고 H를 속여 채무를 인수하게 하였다는 점, 그 후 피고인이 울산축협 대출이자와 각종 공과금을 연체한 점 등을 들고 있다. 나,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0. 4, 19. C과 사이에서 이 사건 양도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부터 이 사건 사우나를 인도받아 운영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사우나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함께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양도약정의 목적 이 사건 양도약정은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우나건물의 소유권과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권을 모두 양도하는 대가로, C이 부담하던 각종 채무(이 사건 사우나건물을 담보로 한 울산축협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이 사건 사우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 세금, 연체 공과금 등)를 피고인의 책임 아래 면하고자 하는 약정이다. 다만 이 사건 사우나 양도에 관한 최초의 약정(2010. 4. 6.자 약정서, 증거기록 73쪽)과 달리 최종 약정(2010. 4. 19.자 약정서, 증거기록 62쪽)에서는 울산축협 근저당권채무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인수됨이 명시되었고, 이 사건 사우나건물의 소유권이 전에 관한 조항이 삭제(유보)되었다. 이 사건 양도약정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은 울산 중구 M 일원에서 수년간 사우나 영업을 한 경험이 있으나 해당 건물이 경매됨에 따라 이 사건 양도약정 당시에는 주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불량인 상태였다. C과 H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이익을 통하여 약정이 이행될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양도약정 및 채무인수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이 사건 사우나건물은 C의 세금 체납으로 조만간 공매 처리될 위기에 있었고, 각종 공과금이 연체되어 전기·수도 공급이 끊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의 자금 여력이 부족함을 감안하여 이 그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체납세금과 공과금 일부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의무이행 상황 피고인은 2010. 4. 28. 이 사건 사우나건물을 담보로 한 울산축협 근저당권 피담보채무(18억 원의 대출금채무 및 그 이자채무)를 H에게 인수시켰고, C이 당시까지 부담하던 연체이자 약 3억 4,000만 원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채무인수 및 이 사건 사우나건물에 관한 N회사의 유치권 포기로 면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 양도를 위한 최초 약정일인 2010. 4. 6. 며느리 O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중 13,485,000원을 H의 채무인수 비용으로 울산축협에 지급하였고, 이와 같이 채무가 인수된 2010. 4. 28. 부터 2010. 10. 24. 까지 약 6개월간 울산축협에 합계 63,867,015원의 대출이자를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부진을 이유로 이자 납입이 연체되었다. C은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액의 지방세를 연체하여 이 사건 사우나건물이 압류된 상태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약정 이후인 2010.12.28. 울산남구청에 당시까지의 체납세액 63,611,750원 중 3,500만 원을 2011. 3. 20.까지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체납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공매를 유보시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를 인수하여 영업하는 동안 C 명의로 부과된 가스요금 중 약 1억 6,700만 원, 전기요금 약 1억 1,600만 원, 피고인 명의로 부과된 수도요금 약 5,200만 원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이중양도 문제로 분쟁이 불거진 2012. 2. 경부터 위 각 요금 납부를 연체하였다. 소유권이전 관련 상황 피고인과 C은 위 2010. 4. 6.자 약정 당시 이 사건 사우나건물의 과표가 18억 원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 이후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법무사를 방문하고 나서 비로소 과표가 29억 원에 이르러 취득세·등록세가 예상보다 큰 금액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우선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만 양도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연기하는 한편, 이 사건 사우나 영업을 통해 이전등기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으로 따로 그 이행기한을 정하지는 아니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은 영업부진 등 자금부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었다. 한편 피고인이 2010. 4. 6. 앞서 본 바와 같이 O로부터 차용한 5,000 만원 중 H의 채무인수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3,300만 원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P(이명 Q)에게 지급되었다. P은 위 2010. 4. 6. 자 최초 약정과 같은 달 19. 자 이 사건 양도약정 당시 모두 참석했었으며, 같은 달 17. 피고인과 사이에서 이 사건 사우나를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하며 채무 중 3,500만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공증까지 받은 바 있다. P은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사우나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할 당시 등록세 등을 부담할 의사로 피고인과 동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보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우선 자신의 채권액에 충당하였다. 피고인의 영업이익 유무 C, H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운영을 통하여 다액의 영업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이자 또는 공과금을 연체하는 등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예상과 달리 영업이 부진하였던 까닭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C, H의 각 법정진술,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검사가 제출한 각종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동안 상당한 정도의 영업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관하여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C도 이 사건 양도약정 이전에 영업이 부진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이익을 얻어 보도록 제안한 사실, 이 사건 양도약정 직전 1,500매의 쿠폰이 발매된 바 있어 피고인이 초기에 상당한 액수의 영업상 손실을 보았던 사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사건 양도약정에 따른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액수의 대출이자, 체납세금, 공과금 등을 납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영업중단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시일이 경과하자, C은 2012. 2. 17. 피고인과의 법률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R에게 이 사건 사우나건물 및 사우나 영업권을 이중양도하였다. 이에 R이 2012. 3. 9. 이 법원 2012카합175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사우나의 인도를 구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2. 5. 3.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C의 이 중양도에 반발하면서 그 동안의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R의 인도요구를 거부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공과금의 납부를 연체하였다. 한편 C은 2012. 4. 경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시켜, 이후로는 피고인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소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였으나 예상외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비용이 크고 사우나 영업이 부진함에 따라 C이나 H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우나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시도할 당시 취득세 등 비용의 준비가 부족하였다거나 영업권 양수 이후 대출이자 등이 연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사우나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C이나 H를 속이고 영업권 양수에 따른 각종 이익만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