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14: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흑석사거리 쪽에서 '월곡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F 승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에 대하여 1,403,1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G보험 환수결의서 1. 각 사진 1. 블랙박스 동양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설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해는 인정할 수 없고, 수리비도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고 직전에 피고인은 2차로를 주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려고 오토바이를 틀어 서서히 1차로로 진입하려던 상황이었고, 피해 차량은 1차로에서 직진 중이었다. 다. 그리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 차량을 충격한 부위는 차량의 우측 뒷부분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어느 정도 1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충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존재한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존재하는 이상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죄가 성립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 다만,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무죄 부분과 같은 이유로 각 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보험금 지급액수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리비도 과다하다고 판단된다(수리비는 뒤에서 따로 무죄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범죄사실에서 적절히 고쳐 쓴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가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좌측 어깨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68조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다.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취지 참조). 라.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의 금액이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액수와 많은 차이가 있고 그나마 과다하게 지급되어 보험회사에서 추후에 환수결정을 한 점과 그 밖에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피해 차량의 속력, 충격 부위, 충격의 정도, E과 H의 나이, 사고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 만으로는 E과 H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