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7. 00:0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연서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도로에 마주 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요추,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서류 등 1. 수사보고서(채혈감정 결과 확인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1. 사진 및 영상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 당시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16:02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 근무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위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만원 상당의 4T SSD카드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1T SSD카드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1개, 시가 4만원 상당의 USB 1개 등 시가 합계 91만원 상당의 컴퓨터용품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물건처분,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E 제출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품의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5.경 성명불상 대출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해서 거래실적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0. 26.경 부천시 원미구 B빌딩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은행 회신자료(A,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예금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 측에 직접 이체하여 주기도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C동 1층에 있는 D독서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4.부터 2018. 4. 15.까지 독서실 관리업무를 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7. 9월분 임금부터 2018. 4월분 임금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1,516원(월급 370,000원)을 임금으로 정하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4.부터 2018. 4. 15.까지 독서실 관리업무를 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7. 9월분 임금 1,208,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최저임금 차액 합계 10,562,1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급여통장거래내역, 총무업무표, 사무실 사진, 구인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가 지급받지 못했다는 임금은 1일 8시간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E가 위 시간 동안 전면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하루 1.5시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E에게 법정최저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거나 설령 미지급하였더라도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E는 독서실 총무로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8시간 동안 독서실에 머무르면서 ‘전화응답, 내방객 상담, 열람증 발부, 간단한 청소, 독서실 주변 CCTV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2) E가 8시간 동안 계속해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 것은 아니지만, 전화가 오거나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또는 피고인의 지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독서실 카운터에서 대기하거나, 카운터를 비우게 될 경우에는 총무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화이트보드를 세워두고 외출하였다. 3) E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외에 그에 상응할 정도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무료로 독서실 좌석을 이용한 경우에도 이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민사상 ’임금‘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E가 독서실에 머문 1일 8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놓인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E가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은 시간에 공부를 병행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더라도, 그 시간이 E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E의 위와 같은 근무형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지급한 급여인 월 37만 원이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에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녹번역 쪽에서 은평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어린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 D(7세)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5. 11:0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4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자물쇠 번호를 돌려 맞추어 열고 이를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4. 11: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640,000원 상당의 자전거 총 5대를 같은 방법으로 자물쇠를 연 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B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순번 1, 25, 31, 36, 42), 내사보고서(피해현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마포-방범-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수법원지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인상착의와 CCTV 영상 모습 비교), 내사보고서(CCTV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일치),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보고)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연달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78

범 죄 사 실 2013고단437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G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5. 6.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24.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H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58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향방작계 1차, 2차 보충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3. 5. 6. 11:00경 서울 서초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27.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1차 보충 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취지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013. 6. 5.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불참한 훈련에 대한 2차 보충훈련(6시간)을 2013. 7. 8. 강남서초예비훈련장에서 받으라는 취지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향방기본 1차, 2차 보충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3. 6. 5.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19.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1차 보충 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취지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013. 7. 1.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불참한 훈련에 대한 2차 보충훈련(8시간)을 2013. 7. 11. 강남서초예비훈련장에서 받으라는 취지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향방기본 9차, 10차 보충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3. 6. 5.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20.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9차 보충 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취지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013. 7. 1.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불참한 훈련에 대한 10차 보충훈련(8시간)을 2013. 7. 12.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받으라는 취지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이월보충 8차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3. 6. 5. 15: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21.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8차 훈련(4시간)을 받으라는 취지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향방작계 5차 보충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3. 6. 5. 13: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5.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5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취지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10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9. 서울 서초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19.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3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78 1. 고발장 1. 범죄사실경위서 1. 소집통지서전달확인서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1. 향토예비군편성카드 2013고단5588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2013고단6102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범죄사실경위서 1. 소집통지서전달확인서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19.자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본건 공소사실은 양심의 자유에 기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발현으로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경 서울 서초구 B 재건축지역 내에서 ‘C, D, E 3사가 또 다시 들러리 회사를 세워 입찰하기 위해서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에게 고가의 선물과 돈을 주고 우리 구역을 팔아넘기라고 부추기고 있으며, F, G, H, I, J, K, L 등 7명의 M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의원들이 위 건설사들로부터 현금과 선물 등을 받았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조합원인 피해자 K 집 등에 배포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F, G, H, I, J, K, L 등 7명의 대의원들은 C 등으로부터 현금과 선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소인이 살포한 유인물 (증거목록 순번 4) 1. G, J, F, K의 진술서 (순번 8) 1. G, F에 대한 진술조서 (순번 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 K 진술기재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을 피해자 K의 집에 넣은 것은 피해자 K에게 유인물이 유포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었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건설사 선정에 관하여 갈등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유인물이 배포되고 있음을 알리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피해자 K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알려주면 족할뿐, 피해자 K에게 알리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 K과 그 임차인들이 거주하는 집에 이 사건 유인물을 넣을 필요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집에 이 사건 유인물을 넣은 것은 단지 피해자 K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K을 비롯한 일부 대의원들이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K 등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 자신의 생각만으로 근거없는 사실에 터잡아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에 타격이 가해졌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83

범 죄 사 실 2014고단9683 피고인은 2014. 10. 6. 17:10 서울시 강동구 J에 있는 K 본사에서 팩스로 2014. 10. 17.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취지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10. 20.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취지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25 1. 피고인은 2014. 10. 28.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강남ㆍ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 11. 18.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8.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강남ㆍ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 11. 20.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8.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강남ㆍ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 11. 21.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전달확인서 [2015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소집통지전달확인서 및 교육훈련 소집통지서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32

범 죄 사 실 2015고단27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각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16.경 서울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남?서초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5. 4. 2.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307 피고인은 2015. 3. 16. 서울시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남·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5. 4. 1.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 이월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 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731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5. 5. 8. 15:10경 서울 강동구 D빌딩 6층에서 2015. 5. 18.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남, 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5. 5. 8. 15:10경 서울 강동구 D빌딩 6층에서 2015. 5. 19.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남, 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범죄사실 경위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각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예비군대원으로 2017. 2. 20 서울 서초구 D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문방구에서, 같은 해 3. 7.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기본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사실경위서 1. 소집통지서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19: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3번 출구 안쪽 ‘D’ 빵집에서 빵을 진열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2089부대 1대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 강남구 B에서 동대장으로부터 “2016. 11. 3.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시간과 2016. 11. 10. 같은 곳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아야 된다”는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2차례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2016. 11. 30. 시행)로 법령명이 예비군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성경에서 배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헌법 제10조 후문),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등 참조]. 나. 한편,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헌법상의 기본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고, 헌법 제10조의 보장 내용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이 양심 및 종교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이 바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75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6. 24.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0. 23:00경부터 2010. 5. 21. 0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오피스텔 E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유전자분석감정서, 유전자감정통보,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7. 11. 21:57경 <주소>에 있는 한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아우디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동종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미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지인들의 탄원, 그 외 피고인의 나이·범행 후의 정황·가족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의미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자숙의 의미로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3.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 10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B로부터 속초시 C 신축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을 위탁받기로 약정하였으나 B에 10억 원을 투자하지 못하여 2013. 11.경 위 약정이 실효된 상황에서, 피고인과 B 간의 투자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계기로 피해자 D로부터 분양대행권 재위탁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2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문서번호 : 201031207, 제목 : 속초시 G 소재 분양대대행권업무 관련, 주식회사 F는 속초시 G 소재 복합상가 분양에 관련된 내용으로 업무협조를 보냈기에 이에 답변서를 보냄. (중략) 귀사에서 분양하는 분양상가에 대해 귀사와 계약한 내용을 참조로 계약을 이행하고, 귀사에서 요구한 분양팀 구성 및 분양조건에 이의 없이 합의하고, 기존분양 임대팀에 대하여 귀사에 귀속되는 것을 인정한다. (중략)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H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답변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26.경 위 F 사무실에서 이러한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답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6.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B이 속초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가 분양에 대한 분양대행권과 인테리어 시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상가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다. 내가 B에 10억 원을 투자해 놓았고, 그 반대급부로 B로부터 주식포기, 대표이사 사임서류를 보관해 놓았기 때문에 일이 잘못되더라도 B을 인수하여 업무를 주관하면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분양대행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 10억원을 투자하거나 B로부터 주식포기서, 대표이사 사임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상가의 분양대행권과 인테리어 시공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1. 6. 주식회사 F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대대행계약서, 분양업무계약서, 조건부투자계약서, 확인서, 메일, 인감증명서 1. 위조된 답변서 1. 각 수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권고영역]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문서위조의 방법이 수반된 경우), 동종 누범 - 특별감경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사기범행 등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답변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수사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진행과정에서 사선변호인과의 연락마저 끊고 끝내 도주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다수의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각 정상들을 기초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수법과 태양, 피해규모, 기망성의 정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간경화),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