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6.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3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이 별건 사기죄의 피해자 B에 대하여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피해자 C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토지와 미등기건물 등 약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건축 전문가이고 160억 원 상당의 예금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거제시 E에 약 4,300평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 중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로비자금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5. 4. 7.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데 부산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주어야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으니 로비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G은행 내서호계지점 앞 노상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회계사 사무실 미납대금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5. 4. 14.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내가 거래하는 회계사 사무실에 일을 부탁하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지만, 회계사 사무실에 결제하지 않은 미납대금이 있어 부탁을 할 수가 없으니 미납대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게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H조합 내서호계지점 ATM 앞 노상에서 현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거제시 알박기 대금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5. 5. 27.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E 일대 아파트 신축부지에 알박기할 토지의 매수대금을 빌려달라, 지금 알박기에 투자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 알박기를 한다면 2배로 뻥튀기 할 수 있으니 2배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G은행 내서호계지점 앞 노상에서 현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단, 검찰 증거목록 순번 93번은 제외)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기재 부분 1. C의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1. C의 G은행, H조합, I조합 각 계좌거래내역 1. 메모(경매사건) 1. 각 수사보고(검찰 증거목록 순번 39, 57, 58, 62, 68번) 1.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검찰 증거목록 순번 77, 78번),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전체를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각 항은 기망방법 등 범죄의 태양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2017. 2.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 금액(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 3번,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돈을 현금 및 수표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금액 2,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G은행 계좌에서 2015. 4. 7. 11:25에 현금 2,000만 원이 인출된 이후 같은 날 12:25 피고인의 아들 J의 K조합 계좌로 현금 1,9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이 현금이 인출된 창원시 마산회원구 L 소재 G은행에서부터 김해시 소재 K조합까지 42분 내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만한 자료는 이 사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위 J 계좌로 입금된 1,900만 원은 피고인이 김해시 M 소재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나 교제 비용 등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이후 2015. 4. 18.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7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번(공소장 기재 범죄 일람표 연번 6번)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1293면, 1373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 3번(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연번 7, 8번)과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1373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거나 허위 자백의 동기가 있다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이 법정에서 부인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도 않고 있다.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번 기재 4,000만 원이 BMW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지출한 돈으로 짐작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차량 구입과 관련된 돈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자동납부의 형태로 직접 송금된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39 내지 42면), 그 밖에 위 4,000만 원이 차량 구입비용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로부터 경매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매입찰 업무를 처리한 내역을 노트에 정리하여 두었음에도(증거기록 963면 이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N의 경매입찰보증금 55,756,800원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로부터 경매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내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금액을 포함한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은 합계 4억 8,400만 원인바, 이는 피고인이 2015. 8. 3.경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 5억 원과 유사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폭행, 협박 등에 의하여 위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차용증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 등에서 유사한 부분도 발견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앞선 동종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172,000,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말에 현혹되어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사업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부주의도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점,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된 별건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각 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2015. 3. 16.부터 2015. 7. 28.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576,3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이다. 2. 판단 가. 렌터카 보증금 명목의 차용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2, 3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렌터카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3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을 건축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렌터카 자체를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위 렌터카를 수차례 이용한 점(C 증언 녹취서 19면), 피해자는 렌터카 대여비용의 부담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묻는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비용을 다 대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비용을 피해자의 부담으로 하여 렌터카를 빌려달라고 강요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한 점(C 증언 녹취서 3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위 렌터카 보증금과 관련된 기망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도 불명확한 진술 태도를 보인 점(C 증언 녹취서 20~21면)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렌터카 비용 23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5. 7. 21.자 현금 5,500만 원 차용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6번) 피고인은 2015. 7. 21.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위 날짜에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위 금액 상당의 현금이 인 출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5,500만 원은 경매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므로 사기 피해금액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C 증언 녹취서 10~11면).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략으로 피해자가 위 경매입찰보증금 상당의 돈을 몰취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C 증언 녹취서 27~28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이상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5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 밖에 금원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 5, 7, 8번, 이하 '이 부분 금원'이라 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금원 상당의 돈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피해일자 무렵에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며, 피해자는 위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을 기초로 이 부분 금원을 위 각 인출일 무렵에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 금원의 지급 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이 부분 금원의 각 인출일 무렵에 위 금원 상당의 돈이 피고인 측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하였던 명목으로 사용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부분 금원을 피고인과 무관한 용도로 인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5억 원 이상의 이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가, 나, 다항을 제외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편취금액은 합계 4억 8,400만 원인바(그중 일부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