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0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4. 6.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G 관리단 및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광고홍보물 제작 및 매체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7. 28.경부터 E 사무실에서 위 공사의 관계사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국제자산신탁, 구분소유주 19명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관리단 대표인 피해자 J, H 본부장인 피해자 K, H 전무인 피해자 L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별지를 첨부하여 송부하였다. 그 별지는 "2015. 7. 21. G으로 M 대표와 통화, 제안을 당 회사에 2015년 6월 5일 오전 11시전에 방문하여 분양 광고진행에 대한 자금계획을 1차 4억 – 5억 원 선에서 맞추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마치 집행부의 권한을 이행하는 것처럼 하였던 바는 사전의 계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이에 모든 정황으로 볼 때 G 관리단장으로 칭하는 J와 K, L가 짜고 지금까지 시행사 H, 분양대행사 H, 분양광고대행사 E를 가지고 농락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판단이 들어 분양광고 대행 당사자인 E로서는 법적 조치를 하고자 함, 2015. 7. 23. G으로 M 대표와 확인결과, J는 N교회 장로로서 상가지주 18명에게 추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자로 상가지주에는 속하지 않고 추인대표로서 권리를 행하고 있는 인물로 사업관리자의 의무 및 권외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사업을 망치고 있는 핵심 인물, J 대표는 G관리단의 대표이나 정식으로 인가(국가기관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를 받지 않고 사업을 총괄하는 것은 상가 관리단 대표로서가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보아야 함, 문서상으로 G의 경우 지분이 분할 관리되고 있고 O법인 I가 55%, 18인 지주 45%인 사업장 형태, 그러하므로 J 대표는 권한 행사를 할 수 없음(사업이 무산되거나 부도가 나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음), 본래 관리 단장 J의 사주를 받고 지금까지 일을 도모함에 주도적인 핵심 인물임, 분양대행사 PT 후 관리단장 J의 사주를 받고 역으로 H, P 대표를 상대적으로 적대시한 일을 주도적으로 도모하는 인물임"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해자 J는 개인 자격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이 공모하여 E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P을 상대로 적대적인 일을 도모한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위 내용증명은 재건축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진 한정된 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내용 중 상당수가 진실하거나 공지의 사실이며, 일부는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던 E는 2014. 1.경 G 근린생활시설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사업 조감도 및 투시도 등 CG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더존그리미앤스케치의 추천을 받아 G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 H과 분양광고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다. E는 2014. 6. 10. 관리단, H과 계약금액 11억 5,000만 원의 광고홍보물 제작 및 매체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관리단이 추진하던 KB부동산신탁의 개발신탁 최종심사가 부결되었고, 이후 NH투자증권 등이 설립한 I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맡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되었다. I, 사업토지 구분소유자들, 시공사 등은 2014. 12.경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I는 2015. 5. 12. 분양대행사 선정을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시행하여, 주식회사 태원산업개발(이하 '태원산업개발'이라 한다)이 기존의 H을 대신하여 새로운 분양대행사로 선정되었다. 태원산업개발은 광고홍보 업무를 담당할 대행사도 새로 선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관리단은 태원산업개발에 E와의 광고대행계약 승계를 요청하였으나 태원산업개발은 광고홍보 업체에 대한 실적, 계획안, 예산합리성 등을 심사한 후 선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관리단 K 본부장은 피고인을 만나 상황을 설명한 후 광고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에 참여하도록 설득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용하였다. E는 2015. 6. 30.경 태원산업개발에 광고PT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주식회사 라파크가 광고홍보대행사로 선정되었다. E는 관리단에 향후 처리 방안에 관하여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고, 관리단과 본격적인 용역 수행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일부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업계 관례에 따른 일부 보상금 지급 또는 광고홍보 업무 중 일부 하도급 처리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8.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시행사인 I, 신탁사인 국제자산신탁, 사업 토지의 구분소유자 19명에게 발송하였다. E는 관리단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구분소유자(지주) 소유의 토지를 가압류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발송한 공소사실 기재 내용증명이 J, K, L의 각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E는 관리단 및 시행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 계약상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새로운 분양대행사의 광고홍보업체 선정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탈락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관리단에 항의하며 상황의 수습을 요구하였고, 이에 관리단은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며 E에 대한 보상책을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E는 2015. 7.경 국제자산신탁에 분양대행광고계약 선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점, 피고인의 내용증명 수신자는 시행사, 신탁사, 사업토지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에 한정되어 있고, J는 관리단의 대표, K는 H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나중에 관리단의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 L는 H의 전무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관계인들이 광고홍보대행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위 글은 자신과 광고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하였던 사람들이 위 계약을 번복한 채 E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데 대한 억울한 감정을 위 수신자들에게 알리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성하여 발송한 내용증명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공모하여 E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P을 상대로 적대적인 일을 도모한 바가 없었음'에도 그와 달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모', '사기 범행', '이권에 개입', '적대적인 일을 도모'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허위임을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표현을 살펴보면, '사전의 계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J와 K, L가 짜고. E를 가지고 농락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판단', '사업관리자의 의무 및 권외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사업을 망치고 있는 핵심 인물', '사주', '핵심 인물', '적대시 한 일', '주도적' 등의 표현은 매우 선정적이고 과도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위 글의 J 대표에 관한 부분을 보면, 관리단의 고유번호, I의 지분 현황 등은 진실한 것으로 확인되고, 인가 절차 없이 관리단을 총괄하는 것이 대표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이라거나 권한 행사 가능성, 제재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주장은 J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관한 평가 또는 법률적 주장에 불과하므로 설령 위 주장이 법리적인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