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5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6. 19: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준비하던 E, F, G, H에게 “이런 씨발년들이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쳐, 이년들 칼로 목을 따버려야겠네,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사람이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냐, 깡패를 불러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6. 21:35경 충북 영동군 I에 있는 관공서인 충북영동경찰서 J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몇 시간 전 D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협박사건과 관련하여 찾아왔다”고 말하며 큰소리를 치고, 위 지구대 내에 있던 책상 분리대를 넘어뜨리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며 "내가 장애인이다, 오늘 지구대에서 죽는다, 네들 씹을 얻어 먹었나, 돈을 먹었나 나 구속 시켜라, 나가면 나 돌아 버릴거 같아, 씨발놈들아 휘발유를 뿌려서 같이 죽는다"고 말하며 위 지구대에 있던 사무용 가위를 집어 들어 자신의 배에 그으면서 자해하려고 하는 등 약 39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수사와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였고 평소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조력과 설명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임에도 수사기관은 현행범인 체포 당시 체포 확인서에 피고인의 날인을 받지 않는 등 소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수사는 위법하다. 2) 검찰에서 피고인을 소환 조사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한 것은 부실수사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부분을 약식명령 등 가벼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정식으로 공소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의 전과 중 상당 수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 만료로 실효되었음에도 조회회보서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위법하다. 나. 소위 ‘미란다 원칙’ 고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체포에 관한 확인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리 K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사실과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지구대 사무실에서 자해하려 하며 소란을 피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고 다음날 조사 완료 후 석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보호 목적도 있었던 경찰관들이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않을 급박한 이유가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의사실의 요지 등이 고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체포 과정에서 작성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이외에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주장만으로 이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미작성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수사로서 검사의 피의자 소환과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은 재량일 뿐 의무가 아닌 점, 이 사건은 검사 대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며 대면조사를 마쳤고, 검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들과 기타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유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에 필요하지 않아 재량에 따라 검찰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사가 부실수사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정식 공소제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공소제기의 원칙은 정식 공소제기이고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편 제3장에서 정한 특별소송절차에 해당하며, 어느 방식으로 공소를 제기할지는 검사의 재량인 점,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이외에 징역형이 규정된 업무방해죄도 함께 공소제기되었는데, 이로써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에게는 한꺼번에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이익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형의 실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그 각 호의 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그 각 호에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형법 제65조와 마찬가지로 그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참조), 피고인의 조회회보서에 전과 기록들이 남아 있다는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유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주장만으로 이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의 성립과 책임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장소인 유흥주점에 들어간 사실도 없고,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었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인한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음에도 약을 복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시 각 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장소인 유흥주점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내사보고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2019. 12. 26. 19:53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빈 룸에 혼자 앉아 있었던 상황을 목격한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범행 현장에 있었던 F, E, G, H는 일치하여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피고인이 내실에 들어와 욕하고 행패 부리면서 약 30분 가량 일을 못하게 방해를 해서 신고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경찰 출동 경위, 현장 상황과 일치하며, 피고인의 위력행사와 업무방해의 고의를 나타내는 진술인 점,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구대 사무실에서 자해하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장면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등을 앓고 있으며 장기간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온 사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특히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에 기재된 주장 내용들에 의하면 주로 경찰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때부터 석방될 때까지 약 복용을 거절 당하여 인지능력이 없었다는 취지이므로, 주장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약 복용이 중단되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년들 칼로 목을 따버려야겠네”, “깡패를 불러 죽여 버린다” 등의 말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약 39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경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행사한 위력의 정도와 폭력성이 중하지는 않은 점, 영업방해와 주취 소란 시간이 각 30분 정도로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