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23:4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29세)이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떠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운전석에 매달린 피해자를 약 20m 정도 끌고 가다가 근처 E 카페 앞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마름뼈의 골절, 폐쇄성 및 알머리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1. 각 진단서(G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승용차에 매달린 피해자를 약 20m 정도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에 매달리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 또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23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계좌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해주면 개당 140만 원을 주겠다는 B의 제안에 따라 2016. 6. 1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자본금 총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유한회사 C'의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위 등기과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의 '유한회사 C' 법인등기부에 자본금과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이 아니라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는 소위 '유령법인'이어서 피고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일 뿐 실제 법인의 이사 등으로 취임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고, 회의록이나 정관, 주주명부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회사의 자본금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곳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6.경부터 2017.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에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각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광명시 일원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는 등 위 회사 명의의 계좌 3개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B에게 개당 14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2016. 6.경부터 2017. 8.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메모장에 기록된 법인계좌 목록, E의 장부장에 기록된 거래목록, 등기부등본(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16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데,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범죄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이용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이 전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사용된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그 밖에 관련자들과의 양형상 균형을 고려하고[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B 및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B에게 13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G은 각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566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7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4.부터 2018. 6. 11.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에서 승강기 설치, 수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14.경 새벽시간 대 원주시 F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캐비닛에 보관 중이던 시가 530,000원 상당의 도어컨트롤러(DCU-3A) 1개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14,6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초순경 13:0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회사 소유의 G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HP 노트북 2570 i5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29. 06:41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승강기 부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내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 L,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변상합의서(피해내역)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 접수되어 모두 부적법함(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23:1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에 있는 백영고교사거리를 학원가사거리 쪽에서 C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D아파트 쪽에서 학원가사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교차로 CCTV 영상자료(사진출력), 버스 블랙박스 영상자료(사진출력) 1. 사건관련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선금을 주면 일본에서 스타킹을 수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부터 자금난을 겪다가 2012년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영업을 하려다 큰 손실을 입어 피해자들로부터 선금 또는 차용금을 받더라도 해 외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주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즉석에서 G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선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F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83,900,000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 H 대질 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파산면책신청서, 금융거래내역서, 서대문세무서사실증명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각 피해금액은 F에 대해서는 차용금 3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4,000만 원, H에 대해서는 차용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5,000만 원 정도 갚아야 할 돈이 있을 뿐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선금 또는 차용금을 받더라도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주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25

범죄사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사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3. 23.경부터 2018. 5. 23.경까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사유수면인 의정부시 B, C에서 'D'라는 상호로 낚시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낚시터 영업등록 여부), 영업행위 사진대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6년경부터 이 사건 낚시터를 운영해 오다가 2016년경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대상물로 편입됨에 따라 등록의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뿐이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서 등록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 주지 않는 등으로 관련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이므로, 등록 없이 낚시터업을 운영함으로써 성립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경 처음 낚시터를 운영할 당시에는 사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는 경우 임의적인 신고 대상이었는데, 2011. 3. 9. 법률 제10458호로 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2012. 9. 10.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낚시터업이 등록 대상이 된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16년경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절차가 진행되면서 등록의무가 있음을 인지한 이후에도 보상금 액수에 차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2018. 5. 23.경까지 계속 낚시터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6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15:13경부터 16:08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마트 내 진열되어 있던 과자 봉지를 손님들에게 던지며,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17. 1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 그곳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주취소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신고도 안했는데 왜 왔노? 미친 이 씨발놈들. 느그는 할 일이 없냐"고 욕설하고, 재차 위 피해자 및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녹음은 되었냐?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CCTV 영상 확인 관련)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휴대전화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마트에서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하여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동일한 마트에 자주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특히 2019. 10.경 이 사건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비슷한 종류의 모욕범행을 저질러 2020. 2. 12.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 이 사건과 유사한 업무방해 및 모욕 범행으로 2016. 12. 13.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인한 전과도 수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한다. 폭력 범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변론종결 후 업무방해 피해를 입은 업주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E농장 부지와 축사를 내 명의로 이전해 주면 장흥군으로부터 소 입식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축사에서 같이 소를 키워 이익금을 나누자. 5년 후에는 명의를 다시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E농장 부지 및 축사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장흥군에서 소 입식 융자금을 지원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부지 및 축사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E농장 부지의 소유자인 동생 F과 위 축사의 공동 소유자인 G에게 부지 및 축사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도록 설득하게 하여, 결국 시가 합계 140,628,000원 상당의 전남 강진군 H 답 3,912m², C 목장용지 2,971m², I 답 142m² 및 위 각 지상에 있는 단충 축사 1,413m²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협조 공문(간이감정평가표 첨부) 1.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등기이전서류, 거래신청서, 거래명세표, 대출거래약정서, 등기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금 부족으로 오리농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축사를 정상적으로 매수하고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던 것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 J의 각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도 납득할 만하고, M의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다. 반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축사를 매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F 사이의 구체적인 금전거래내역, 이 사건 축사에 관련된 대출관계, 위 축사의 관리운영 실태,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과 F 사이의 금융계좌 내역에 관한 피해자와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가운데 서로 배치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및 권고적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 온 점,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서 상시근로자 약 10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해고제한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5.경 2013. 6. 22.부터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중이던 근로자 E에 대한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2013. 12. 25.자로 상실 신고하여 E을 위 D 주식회사에서 해고하였다. 2.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지급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3조 제2항 본문(해고제한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 및 해고수당지급 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된 해고는 적법·유효한 해고만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명되어 당연 무효 즉, 그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으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어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으로, 사용자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그 해고에 대한 사후의 법률적인 평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해고 시점에 마땅히 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해고의 효력에 대한 사후적 판단에 따라 위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해고 행위시가 아닌 그 행위 이후의 사정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위 규정 준수를 형사처벌로 강제함으로써 해고 즉시 그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17:50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48세, 남)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의 품질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중(이하 '피해 종중'이라 한다)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1. 3. 5. 개최된 C 종중 정기총회에서 위 종중 소유의 경기 여주군 D, E 등 소재 종토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600억 원 중 일부를 각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2011년 4월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C 종중 사무실에서 피해 종중에게 배당된 332,63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63,0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종중관련 자료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C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종중은 2011. 3. 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종토 매각대금을 위 종중을 구성하는 피해 종중 등 각 택호별로 3억 5,000만 원씩 배분하여 이를 각 택호를 대표하는 유사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1. 경 피해 종중의 유사로서 피고인 및 종손인 I이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택호 종원 명부 및 유사선임계'를 작성, 그 무렵 위 종중에 제출한 결과 세금을 공제한 배분금 332,630,000원을 수령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 종중의 정관 제10조 제2호에서 "재산권 집행은 구성원 2/3 찬성으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음에도 결의절차 없이 위 배분금 중 6,300여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의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종중의 대표로서 수령한 배분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의 범의에 기한 것으로 횡령죄에 해당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권유로 피해자는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기로 하고 2010. 1.경부터 2011. 3.경 무렵까지 의정부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다가 이를 매각, 처분한 뒤 2011. 3. 8.경 무렵부터 2011. 7. 말경까지 서울시 성북구 상가 지하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로부터 'F' PC방(이하 '본건 PC방'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임받아 피해자와 함께 본건 PC방을 총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본건 PC방의 전반적인 운영 및 위 운영에 필요한 경비, 수익금 등 자금 관리 업무를 하였다. 1. PC방 운영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1. 3. 7.경부터 2011. 7. 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E상가 지하에 있는 본건 PC방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오픈 준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236,056,866원 중 인테리어 비용 9,300만 원, 책상 및 의자 구입비 19,375,000원, 카운터 PC 등 470만 원, 주방 및 화장실 설비 비용 660만 원, 벨 80만 원, 판촉물 45만 원, 간판 230만 원, 도우미 비용 70만 원, 에어컨 1,400만 원, 보증금 4,500만 원, 키보드·마우스·스피커등 450만 원, 헤드셋·프린터 150만 원, 법무사 비용 35만 원, PC방 누수공사비용 350만 원 등 합계 196,77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9,281,866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및 모니터 횡령 피고인은 2011. 6. 말경 서울 성북구 E상가 지하에 있는 본건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컴퓨터 1대와 모니터 1대(피해자 신고가격 시가 합계 110만 원)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본건 PC방 종업원인 G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통장사본, 거래명세표사본 1. 수사보고서(전단지 제작 및 배포 여부 확인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확인보고) 1. 수사보고(법무사 비용 관련 확인보고) 1. 수사보고(인테리어 비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수석이사이자 2015. 3. 5.부터 3. 11.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직무대행을 맡았던 사람으로 2015. 3. 11. 실시하는 C의 조합장선거 관련하여 당시 위 조합의 조합장이자 위 조합장선거의 후보인 D의 당선을 돕기 위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매수행위 및 기부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선거운동 목적 매수행위 누구든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6. 09:00경 정읍시 E에 거주하는 위 축협 조합원 F의 주거지에 찾아가 F의 처 G에게 "현 조합장(D, 조합장선거 당선자)이 8년간 경영면에서 이 정도하면 잘한 것 아니냐, 한 번 더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22,500원 상당의 커피믹스(180 개입) 1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선거인 또는 선거인의 가족 3명에게 합계 68,7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그 가족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2. 기부행위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 기간(임기만료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8. 07:00경 정읍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축협 조합원 H에게 22,500원 상당의 커피믹스(180 개입) 3개, 10,800원 상당의 포도봉봉 1박스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선거인 또는 선거인의 가족 8명에게 합계 479,6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 기간에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J, F, N, G, Q, R, I, P, K에 대한 각 진술서 1. M의 각 자필진술서 1. U, V의 각 문답서 1. T, Q, L, J, K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고발 – 고발장 1. 고발장 1. 영상 녹취록 1. C 조합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 물품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기부행위 제한 기간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수의 주민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조합장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건물 5층에 있는 사단법인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8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 2012. 5.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위 연구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3.부터 2013. 5.까지의 임금 11,250,000원(월 3,750,000원씩) 및 퇴직금 3,980,047원 합계 15,230,047원을 E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1.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미국인, 영국인 등 백인들의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SNS 계정을 만든 후 위 계정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구 또는 연인 사이 등으로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들에게 보낼 물건의 통관비 등 명목으로 필요한 금원을 급히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국제범죄(일명 'B', 'C') 조직의 조직원인 D 등으로부터 '계좌에 이체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인출한 현금 6,000,000원 당 50,000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허위 SNS 계정을 이용하여 친구 또는 연인 사이로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들에게 '외국에서 국내로 물건을 보냈으니 통관비를 납부하고 이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달라.',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대신 납부해 주면, 한국에 들어가서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거나 외교관이나 국제화물 운송회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인보이스나 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관비 또는 사업자금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 등 다른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속칭 '인출 및 송금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국제범죄 조직원은 인터넷 'F' 사이트에서 'G'라는 이름의 계정을 해킹 또는 허위로 생성한 후, 2017. 8. 7.경 피해자 E에게 친구신청을 하고, 마치 아일랜드의 더블린 소재 원유 시추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국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2017. 9. 11.경부터 2017. 9. 26.경까지 피해자에게 인보이스(청구서) 사진과 이메일 등을 전송하면서 '시추선의 수리를 위하여 주문한 파이프와 드릴 등이 거래처와의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시추선까지 배송되지 않고, 아일랜드의 더블린 공항까지만 배송되었다. 공항에서부터 시추선까지의 배송비용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한국에 입국하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7. 10:37경 운송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H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7. 9. 27. 14:18경 평택시 K에 있는 L은행 송탄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4,2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6,000,000원을 M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평택시 N에 있는 O 송탄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금원 중 1,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8. 16.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국제범죄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84,828,194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인출책 내지 송금책)과 함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국제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4,824,194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국제범죄 조직원은 인터넷 'Q' 사이트에서 'R'라는 이름의 계정을 해킹 또는 허위로 생성한 후, 2017. 11. 8.경 피해자 P에게 친구신청을 하고, 마치 시리아에 해외 파견을 나가있는 미 여군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2017. 11. 11.경 피해자에게 '한국에 와서 살고 싶고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시리아에서 IS로부터 회수한 돈 박스를 한국으로 보낼 테니 이 돈을 받아서 보관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화물 운송증 사진을 전송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외교관을 사칭하면서 2017. 11. 15.경 피해자에게 '위 박스를 수령하려면 통관비 약 4,000불이 필요하다. 이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면 박스를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 15:31경 통관비 명목으로 4,700,000원을 S 명의의 L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7. 11. 16. 17:42경 동두천시 U에 있는 V은행 동두천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위 4,7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국제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국제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P 제출자료, 계좌내역(SL 예금계좌) 1. E 제출자료, 계좌내역(H), 계좌내역(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제범죄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돈을 편취하는 조직적, 계획적 사기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비록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으로 가담하였으나 조직적 사기범행의 일부를 적극 분담한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 부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사칭하여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들이 보낸 사람에게 돈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사칭하여 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B의 '고액알바, 자금회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8. 08:5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검찰청 직원이 아님에도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통된 통장들이 D 등 온라인 거래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수사를 해야 하는데,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검수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금천구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F 대리라고 사칭하며 금융위원회 명의 계좌추적 민원서류를 건네주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본건과 동일사건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건 기록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3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1,100만 원을 교부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양산하며,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됨에도 불구하고, 최하 위 가담자들은 쉽게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조직적 분업 행위의 결과 별다른 죄책감 없이 검거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비록 최하위 수거책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비교적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가 모두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금 중 400만 원이 변제되었고, 피고인은 출소 후 1년 6개월 이내에 나머지 700만 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