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해 전달해 주면, 전달한 돈의 1%를 일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가명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7.경 C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믿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같은 달 9.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추가 대출 신청 사항이 확인되어 계약 위반으로 금융제재가 발생한다. D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 위반으로 고발되어 있으니 이를 풀기 위해서는 보증보험금으로 현금 980만 원을 금융감독원 측에 납입해야 한다. E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즉납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0. 12:30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4. 11:50경 I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국제요금이 46만 원이 연체되었다. 곧 전화가 정지될 수 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연결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분실당한 신분증이 범죄에 이용되어 통장과 전화가 개설되었는데 보호를 받으려면 예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야 한다. 형사를 보낼테니 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동해시 J아파트 K동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텔레그램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과 텔레그램으로 확인된 피의자 범행), 수사보고서(J아파트 K동 앞, CCTV사진 첨부), 현장 CCTV,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피해일시, 장소, 금액의 착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생활정보신문 L 구인 광고란의 ‘신입사원 구함’의 광고를 보고 회사에 전화를 하여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사진으로 찍어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위 남성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텔레그램을 설치하라고 하였으며 업무를 지시하면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서 은행에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고 하여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면접 등과 같은 채용절차는 전혀 없었다. 2) 피고인은 회사의 정확한 이름이나 위치,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알아보거나 물어보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 달 뒤에 정식 면접을 볼 때 물어보면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의 담당 업무가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입금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면접 등과 같은 채용절차를 한 달 뒤로 미루고 우선 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좀 더 알아보고 했어야 했는데 너무 의심 없이 일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M 담당자 요청으로 온 N입니다’, ‘N 대리입니다’ 등 O로부터만 지시를 받고 있음에도 O의 지시에 따라 다른 담당자의 이름을 대거나 자신의 이름이나 직급이 아닌 ‘N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을 지시한 O가 ‘아직 정식직원이 아니니까 퇴직한 정식직원인 N의 이름을 당분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그냥 그대로 믿었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의 연령이나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O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에는, O가 범행 발각을 우 려한 듯 ‘오늘 자차로 움직이신다고 하셔죠’, ‘그럼 목적지 도착 5분전에 주차하시고 걸러가주세요’라고 지시하거나, 정상적인 회사가 돈을 수금하면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라는 지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O는 ‘고객님앞에서 돈을 세어보지마시구요 실례이니까요’라는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지시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자신의 수당 각 30만 원을 제하고 O가 텔레그램으로 보낸 개인 정보(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은행CD기에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위와 같은 송금 방식은 은행에서 하청을 받아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주는 정상적인 수금 일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그때 왜 O에게 그 부분을 물어보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6)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돌이켜 보니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 ’왜 그때 의심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 ’사실 일당으로 조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다, 하는 일에 비해서는 조금 많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경위, 범행과 관련된 지시 내용, 지시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의 대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