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1. 12. 22. 범행 피고인은 2006.경 인터넷 싸이월드를 통해서 피해자 D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처와 이혼을 하여 아들 2명을 키우고 있고, 경북 영주에서 소사육 농장을 하고 있다며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급기야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가 자녀 문제로 경기도 양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여 같이 살자, E아파트를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1. 12. 22.경 E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으로 알고 이삿짐을 싸 E아파트로 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부동산인데 금방 돈을 줄테니 1,500만 원을 보내라"라고 하여 마치 문제가 생겨 아파트 임대보증금이 부족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아파트를 임차해 줄 생각이 없었으며, 서울 강남구 F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750만 원에 월세 3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500만 원 중에서 F 임대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2. 9. 범행 피고인은 2012. 2. 9. 위 F 302호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주에서 소사육 농장을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2. 6. 29. 범행 피고인은 2012. 6. 29.경 피해자에게 "E아파트를 2억 원에 전세로 구해 놓았으니 이사를 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F 302호에서 이삿짐을 싸 E아파트로 이사를 하던 중,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보증금 2억 원에서 2,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아파트를 2억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2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위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10. 22:00경 위 F 302호에서 피해자 G, H에게 "경북 영주에서 한우 500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는데 한우 가격이 내리고 있어 지금 소를 사면 사료값도 무상으로 지원되고 정부에서 암소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암소를 수매하여 없애고 있으므로 지금이 싼 가격에 소를 구입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적기이다. 1년 6개월 정도 사육을 하면 개체 수가 두 배가 될 것이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소 3마리를 구입하여 사육을 해주고, 매년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이후 소가 팔리면 매매가격의 50%를 지급할테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우농장을 운영하거나 축산업등록을 한 사실이 없었고, 한우위탁사업을 시행할 여유자금이나 경제적 기반이 없어 실제로 소를 구입하여 위탁사육을 해줄 능력이 없었으며 따라서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한우 구입 및 위탁 사육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 20. 피해자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2012. 1. 27. 피해자 H으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9.경 피해자 I 의 아들 J 이 위 D의 아들인 K와 함께 특수절도죄로 입건이 되자, 피해자 I에게 "형사합의를 위하여 합의금 150만 원이 필요하다, 나에게 합의금을 주면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의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합의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차용증 통장사본 및 현금보관증,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0.경 위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위 D으로 하여금 "소먹일 지푸라기 결제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 사육 농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은 C에게 위 350만 원의 용도를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았고, C은 피고인보다는 D을 믿고 위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