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차장으로서, 피해자 C(여,26세)와 함께 원주시 D에 있는 E 건물 4층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6. 여름 범행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위 E 4층 유지관리팀 사무실에서, 자신의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제대로 못 만지고 욕먹느니 만지고 욕먹는 게낫다. 저번처럼 소리 질러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겨울 범행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변을 지나가다가 실수로 자신의 등 부위를 손등으로 접촉하자 피해자에게 "너도 내 거 만졌으니까 나도 네 거 만져야겠다. "고 말하며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4. 범행 피고인은 2017. 4. 경 제1항 기재 건물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보다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9. 26.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 11:0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창문 쪽을 향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뒤돌아보게 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옆으로 돌아서게 한 후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4회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기간과 횟수 및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8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10. 22:00경 인천 계양구 B 지하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69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60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손 엄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엄지 부분의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상해부위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66-1

범죄사실: 2016고단8066 (피고인 A에 대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7. 같은 지원에서 컴퓨터 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C(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2011, 5. 23, 21:40경부터 2011, 5, 24. 08:20 경 사이에 부산 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 C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은 가게 옆 골목길 쪽에 있는 창문의 샤시를 뜯고, 그 곳을 넘어 피고인들이 함께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밑의 서랍을 뒤져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임장 일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검색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이 사건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 15세 남짓한 어린 시절에 저지른 범죄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범행 뒤 성년이 되기 전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등이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동해시 송정동에 위치한 동해항에 2017. 8. 26. 00:00경 입항하여, 같은 달 28. 18:00경 러시아로 출항하는 러시아 국적 대게잡이 어선인 C 선박의 선원으로 동해시 송정동 일원에 임시 상륙, 체류하게 되었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가. D 모텔 유리 손괴 피고인은 2017. 8. 28. 04:30경 동해시 E에 있는 D 모텔에 술에 취해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모텔 후면의 이중유리(가로 길이 약 58cm, 세로 길이 약 110cm)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약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트랙스 차량 유리창 등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위 D 모텔 주변에 위치한 F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차 도색이 벗겨지게 하고, 차량 후면 유리창 부분을 주먹으로 내려쳐 깨뜨려, 수리비 합계 약 700,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55경, 위 1.나.항과 같이 F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트랙스 차량을 손괴한 뒤 동해시 I에 있는 J 주점 앞으로 돌아와, 그곳에 나와 있던 위 K의 처인 피해자 L(여, 68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가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어깨 및 위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경사 M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사건들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2017. 8. 28. 05:09경 동해시 I에 있는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N지구대 경위 O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N지구대에 인치되었다가, 07:20경 사건 조사를 위해 동해시 천곡동해경찰서 수사과 P팀 사무실로 인치되어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7:50경 동해경찰서 소속 경사 M(남, 43세)에게 소변을 보는 몸짓을 하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경사 M, 경사 Q(남, 44세)과 함께 그곳 유치장 안 화장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화장실 안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서 있던 중, 갑자기 그 뒤 쪽에 서 있던 경찰관들 쪽으로 몸을 돌려, 경사 M의 목 부위를 왼쪽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범죄의 수사 및 피체포 상태 피의자를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순경 R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 동해경찰서 안에서 대기하던 중 순경 R(남, 36세)를 향해 재차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표현을 하여, 수갑을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만 채운 상태로, 유치장 내 화장실로 순경 R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R가 용변을 마치고 나온 피고인에게 다시 수 갑을 채우기 위해 다가오자, 수갑을 차고 있던 왼손 안에 다른 한쪽 수갑을 움켜 쥔 상태로 위 R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범죄의 수사 및 피체포 상태 피의자를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Q,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S, G, K, L과 합의하였으며, M, R을 위해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사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체포된 상태에서 2차례에 걸쳐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8. 04:40경 동해시 I에 있는에 있는 J 주점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려 하였고, 이에 그곳 건물주인 피해자 K(남, 68세)이 내려와 '그곳은 이미 영업이 끝났다'면서 손으로 엑스자를 만들며 'NO, NO, 가'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얼굴 및 우측 어깨 부위를 향해 피해자를 때릴듯이 손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21:3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종업원들과 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주점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에서 길이 약 30cm 가량의 쇠망치(증 제1호)를 가져온 다음 이를 손에 들고 주점종업원인 피해자 E(남, 24세), 피해자 F(남, 25세)을 향해 "사장 나와라! 내가 죽여 버리겠다! 다 부숴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2:4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 소재 보성경찰서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수년 전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이를 신고하였을 때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경위 D가 당시 뺑소니 운전자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여 증거를 조작했음에도 처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고자인 자신을 구속시켰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수첩을 들고 있던 경위 D를 상대로 수첩을 낚아채려는 듯 강하게 경위 D의 손목 쪽으로 손을 뻗어 수첩을 떨어뜨리게 한 후 경위 D의 오른쪽 안면부 쪽으로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 19. 02:45경 전남 보성군 E 소재 보성경찰서 C파출소 안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체포 된 후 수갑이 채워지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D를 향해 "너를 죽이고 싶다, 너가 어디사는지 다 안다, 네 새끼가 어디 있는지 알고, 알았냐? 간나고 새끼야"라고 소리쳐 위 D와 그 가족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을 비롯하여 업무방해 등의 폭력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과 2018년에 경위 D를 상대로 모욕이나 폭행 행위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용서를 받아 처벌받지 않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하면, 경위 D가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일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2:00경 인천 남동구 C 1층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여, 4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 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계속하여 위 술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소방기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6. 15:4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슈퍼에서, 이전 막걸리를 외상으로 팔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일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어제 왜 112에 신고를 하였냐,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된다. "라고 고함을 치며 시비를 건 다음, 출입구 앞 의자에 앉아 다른 손님들의 출입이 불편하게 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위 슈퍼에서 나가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카운터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학력,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17:32경 광주 남구 회서로21번길 13에 있는 서강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차례 처벌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있었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8:02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550에 있는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잠실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등 뒤에 서 있던 중 전동차가 잠실역에 도착하여 출입문이 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3층에서 C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2. 23. 16:00경 'E'이라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 F로부터 대가 80,000원을 받고 C로 하여금 F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경 소외 E과 경기도 오산시 F 외 7필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토지를 개발한 뒤,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토지개발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5. 12. 2. (주)G 대표 H에게 위 토지개발 및 매매계약 권리를 넘겨주면서 위 H로부터 사업권 양도금 명목으로 1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오산시 I 사업'). 피고인은, 위 H가 위 E에게 MG새마을금고 명의의 4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제시하였으나 위 지급보증서가 위조문서임이 밝혀지는 등 토지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인 역시 H로부터 위 사업권 양도금 1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위 오산시 I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6. 경 경기도 화성시 K에 있는 'L'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주) G 대표 H가 위 I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40억 원을 대출받아 에게 지급할 예정이고, 나에게는 위 토지에 대한 사업권 양도금 명목으로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내가 경기도 오산시 M 외 2필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700만원을 빌려주면 그 토지 중 일부를 넘겨주고, H로부터 위 11억 5,000 만원을 지급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산시 I 사업이 무산되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N 명의 농협계좌(O)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1. 지급보증서 사본 1. 녹취록 사본(피고인, E) 1. 각 녹취록 사본(피고인, J) 1. 토지개발 및 매매계약서, 개발행위허가서, 토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2018. 7. 5.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2,35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금도 없이 무리하게 토지를 매수해서 개발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나 업무상횡령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적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2013.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5세)과 부자관계에 있는 자로,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이 지내며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최근 돈을 주지않고, 피고인의 모가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8. 1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1층으로 내려가 강화유리 재질의 현관 출입문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6cm)를 이용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 출입문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69조 1항, 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3:5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26세)의 일행들에게 다가가 "여기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잡고 약 2m 정도를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일반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0.부터 2017. 9. 10.까지 관리직으로 근무한 D의 2017. 6월부터 2017. 8월까지 각 월 임금 2,500,000원씩 합계 7,500,000원과 2016. 12. 1. 부터 2017. 9. 10. 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한 E의 2017.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각 월 임금 5,000,000원씩 합계 15,000,000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22,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징서, 진술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7. 10.30.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양교 쪽에서 상평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피해자 F(75세)가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을 마주 보면서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피해자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부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2월~1년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17km/h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 그밖에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16: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사지교차로를 합덕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합덕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여 장애물의 출현이 예상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 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E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F(여, 8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왼쪽 앞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노면에 충격하게 하였고, 이어 승용차 왼쪽 앞 바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에 치료를 받던 중, 2018. 3. 13. 02:14경 뇌부종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23:42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 청구서,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불개정심판 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5. 23.과 2018. 6. 11. 2회에 걸쳐 정식재판절차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두 번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93

범죄사실 ¹2017고단3362 피고인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 19:40경부터 22: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내가 20세기 깡패다. 또래에서 이길 사람이 없다"는 등의 말로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하거나 위 식당 출입문 옆에 노상방뇨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 22:29경 위 'F' 식당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 "잘못도 없는데, 경찰관들이 왔다"며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위 식당 출입문 쪽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을 부수고, 견적 20,000원 상당의 철제 의자에 흠집이 나게 하여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음식점 내부 CCTV 캡처 장면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추가 피해금액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출소한지 10일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조직원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범행 당시에는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도 나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993) 피고인은 2015. 8. 22. 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클럽에서, J에게 양주병으로 구타당하여 머리에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드러낸 채 J 등 칠성파의 조직원을 찾아 앙갚음한다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클럽 종업원 K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위 클럽 입구로 나가서 그곳에 있던 철재의자를 집어던지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그 클럽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클럽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J에게 양주병으로 구타당하여 머리에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드러낸 채 J 등 칠성파의 조직원을 찾아 앙갚음한다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K, L, M은 싸움 직후에 경호팀 내지 피고인의 일행이 쓰러진 피고인을 부축해서 밖으로 데려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를 흘리면서 클럽 내부에서 행패를 부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싸움으로 인하여 영업이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J의 행위로 인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싸움이 나기 전에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드러낸 채 춤을 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싸움 전에 있었던 위와 같은 행위는 검사의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피고인이 싸움 후에 문신을 드러내며 소란을 피웠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J과 언쟁을 하던 와중에 클럽 종업원 K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클럽의 내부 구조, 행위의 내용, 시간 등을 보았을 때, 그러한 행위만으로 영업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클럽 입구로 나가서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던지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돌아다닌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시각이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클럽 안이 아닌 길거리에서 소란을 부렸던 점, 클럽 직원들은 그러한 피 고인의 모습을 보고도 그냥 클럽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해 클럽 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영업을 받았다는 N, H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진술 경위 및 내용을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3.부터 2017. 8.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715,8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72,668,935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2. 19.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경 거제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소인 B, 피고소인 C은 공사업자이고 피고소인 D는 건축사로서 이들은 공모하여 2011. 2.경 경남 양산 소재 건축사무소에서 컴퓨터로 고소인 명의의 건축물 설계계약서를 위조 후 행사하였고, 2011. 4.경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건축사무소에 위임한다는 고소인 명의 위임장, 일주문 도급계약서, 행위허가신청서, 농지 전용허가서, 농지전용사업계획서, 농지전용피해방지계획서,사업계획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 후 행사하였으며, 피고소인 B와 피고소인 C은 공모하여 2011. 3. 12.경 거제시 F에 있는 고소인이 기거하는 G에서, 경계공사를 요청하는 고소인에게 "경계공사 허가를 위해서는 일주문 건축계약서와 일주문 설계도가 필요하니 작성해 주고 경계 공사를 위한 일주문 설계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1. 4. 20.경 공사대금 474,110,000원인 일주문 공사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2011. 5. 24.경 일주문 설계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소인 B, 피고소인 C은 공모하여 2011. 4.경 고소인 명의의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고, 2011. 8.경 고소인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 행사하였으며, 피고소인 B와 피고소인 C 2011. 8. 24. 경 고소인에게 '일주문 공사를 하지 않으면 피를 보거나 깡패를 부르겠다'고 협박하고, 2011. 9. 7.경 고소인에게 일주문 공사를 강권하며 출입문을 막고 재떨이를 집어던지는 등 협박하며, 피고소인 B, 피고소인 C은 2011. 8. 25.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3회에 걸쳐 '일주문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깡패를 부른다'고 협박하며 고소인으로부터 일주문 공사비 2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이 지급하지 않아 공갈미수에 그쳤고, 피고소인 B는 2011. 9. 2.경 고소인에게 '깡패를 불렀으니 공사대금을 달라'고 협박하여 2011. 9. 2. 경 고소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갈하였고, 피고소인 B는 2011. 9. 15.경 1120경 B가 전화와서 9,300만 원의 공사정산금을 주지 않자 전화로 "그러면 내가 움직일까요? 복잡하게 만들어 드릴까! 내한테 불을 질러! 내한테 원망하지 말아요이!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이!"라며 협박하였으며, 피고소인 C은 2011. 9. 2.경부터 2011. 9. 26. 경까지 3회에 걸쳐 고소인에게 '깡패를 부르겠다. 검경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 고소를 하면 무고로 집어넣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으니 모두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업자인 B, C에게 2011. 2.경 위 G 부근 부지에 단순 경계공사가 아닌 일주문 공사를 의뢰하고, 2011. 4.경 이들과 일주문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건축물 설계계약서, 위임장, 일주문 도급계약서, 행위 허가신청서, 농지전용허가서,농지전용사업계획서,농지전용피해방지계획서,사업계획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토지사용승낙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에 피고인이 직접 날인을 하거나 피고인의 동의하에 B, C, D 등이 작성한 것이었으며, 위 계약 내용에 따라 B, C이 피고인으로부터 2011. 5. 24.경 일주문 설계비 명목으로 1,500만원, 2011. 9. 2.경 일주문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 이지 피고인을 기망하거나 갈취한 것이 아니며, B, C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2011. 8. 30. 공사를 착공하고 같은 해 9. 7.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이들이 피고인에게 일주문 공사 및 그 공사대금 관련하여 협박을 하거나 이를 수단으로 공사대금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6.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에 있는 경남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사본, 고소장,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등, 건축신고 관련 공문등, 매출전표, 사진,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전기사용신청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임시전력사용각서, 각 판결문, 일주문신축공사계획서등, 용도변경신고서등, 메모등, 토지사용승낙서 1. 수사보고(고소인 주장요약 및 의문점), 수사보고(기록검토), 각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큰 고통을 주고 있는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3.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0. 13:00경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던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70만 원을 받고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 당시의 위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것인 점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