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9

범 죄 사 실 [2022고단449] 피고인과 평소 그를 알고 지내던 D, E은 2021. 11. 말경 급전이 필요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업체를 소개하여 주겠다고 광고를 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으로 ‘순금’을 구매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D은 대출관련 광고 및 상담원 역할, E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을 피해자들에게 대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D, E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그들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순금(골드바)’을 구매하고 이를 교부 받아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D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1. 11. 말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F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 신용대출이 다 가능하다. 실패가 없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E은 2021. 12. 초순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당신이 담보 대출을 받고자 하는 물건을 보아야 하는데 그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위 서류들을 준비한 후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우리 쪽 직원과 만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고 수수료를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 담보 대출에 필요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 E의 지시를 받고 2021. 12. 31. 오전경 서울 서초구 G, ‘H'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I OTP카드 등이 담겨 있던 종이가방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와 함께 서울 방배동 사당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서울 관악구 J오피스텔 K호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대출 서류를 정리하고 갈 테니 인천에 있는 사무실에서 만나자. 인천 송도에 가 있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E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이용하여 순금을 구매하여 그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가질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대출금 등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2. 31. 15:28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부평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I OTP카드, 피해자의 휴대전화 바탕화면에 현출되도록 해 놓은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 실행으로 대부업체 N주식회사에서 입금한 182,026,000원을 ‘M'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M‘ 담당직원으로부터 순금(골드바 100g×22개, 50g×1개, 3.75g×2개)을 구매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2,026,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미수 D은 2021. 12. 말경 인터넷 P에 ‘저신용자 대출가능’ 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였고, E은 2022. 1. 초순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 실행을 알선해 주겠다. 우리들이 업체와 일정을 잡아주면 내가 알려주는 서류를 준비하여 업체와 만나 대출을 진행하고,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를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 담보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한 후, 2022. 1. 7. 오전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R’ 법무사 S을 만나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연 이자 18%, 3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서류를 작성한 후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E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신용이 낮은데 대출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대출업체의 돈이 깨끗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출금을 금으로 바꾼 후 다시 금을 되팔아 현금화 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E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출금 또는 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E의 지시에 따라 2022. 1. 7. 오전경 서울 강서구 가양1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대출서류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위 대출이 승인된 후 위 주민센터 인근 T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E, D이 연락을 취하도록 도와주어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1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명의의 계좌의 OTP기능 고장 등으로 인하여 이를 이체 받지 못하게 되자 2022. 1. 7. 14: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에서 위 대출금 중 4,500만 원을 M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M’로부터 순금(골드바 100g×5개)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98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1. 1.경 페이스북에서 작업 대출 소개업자인 U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을 소개받고, 2021. 1.경부터 2021. 2.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생활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을 피고인 B 명의로 매수한 뒤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제시하고 세입자 없이 피고인 B이 거주하여 담보가치 있는 부동산인 것처럼 대부업자를 속여 담보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21. 2. 16.경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 소유인 인천 부평구 V건물 W호(이하 ‘V건물 W호’라고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2. 17. 10:47경 ‘V건물 W호’에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출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B 혼자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포함)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주소지에는 피고인 B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 입주자는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V건물 W호’에는 2020. 6. 16.경부터 전세 입주자 X이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X에게 집을 보러가겠다며 속여 X이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V건물 W호’에 들어간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2021. 1. 28.경 ‘V건물 W호’를 1억 2000만 원에 매입하였으나 위 ‘V건물 W호’는 전세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으로 실제 매매가격에 육박하여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7. 11:25경 피고인 B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21. 2. 17.경 인천 부평구 V건물 W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세입자 없이 피고인 B만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포함)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Q,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사진 등, M업주 문자 사진 1매 [2022고단9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AA,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8) 1. 전입세대 열람내역,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차용증, 예금/신탁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부동산 전세계약서, 빌라 매매계약서 사진(대출 당시 제출한 계약서), 빌라 매매계약서 원본 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22, 24, 26)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서(참고인 AC 전세계약 관련), 수사보고서(사문서위조 확인), 부평구청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AD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환 저장된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B의 Y계좌 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110),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재판 중인 사건 등 확인), 2021고단49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B에 대한 확정된 민사판결이 존재함(인천지방법원 2021가단11007)]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D, E,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준다고 하거나 실제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자가 3명, 피해금액이 합계 3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은 [2022고단980]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2022고단449] 사건의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액은 2억 4,000만 원 상당이다.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종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실제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그 범행의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관여한 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300만 원 상당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