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56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의 원장, D은 위 어린이집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에게 어린이집을 임대한 자이다. 그리고 E은 어린이집 교구재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2. 23. 피해자 주식회사 B과의 사이에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여 E이 어린이집 교구재를 임차할 상대방을 물색하여 교구재를 납품하면 피해자 회사는 E에게 교구대금 전액을 지급하여 그 교구재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렌탈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D과, 위와 같은 E과 피해자 회사 간의 기본계약을 이용하여, D이 E으로부터 교구재를 공급받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F에 대금을 입금하면 실제로는 E이 교구재를 공급하지 않고 그 대신 피고인이 그 대금을 그대로 전달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25. 인천 서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과 주식회사 F 사이에 주식회사 F가 D에게 시가 합계 225,720,000원 상당의 교구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급계약서 및 D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위 교구재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D으로부터 36개월 간 월 627만 원의 렌탈료를 받는다는 내용의 렌탈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D은 위 각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 직원 H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의 개인채무가 있는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및 D에 대한 어린이집 임대료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였고, D은 4억 원의 이혼 재산분할 채무 및 은행에 대한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구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교구재 렌탈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구재 대금 명목으로 168,161,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의 개인채무가 있는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및 D에 대한 어린이집 임대료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딸인 I 명의 J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9. 6. 16.자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2019. 2. 21.자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2019. 5. 27.자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2019. 1. 29.자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2018. 9. 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기본계약서, 개별계약서, 공급계약서, 렌탈계약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L) 1. 문자메시지(증거기록 3권 30쪽) 1. 수사보고(피의자 E 거래내역서 제출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렌탈료 5개월분 3,135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계약당사자이자 공범인 D을 상대로 이 사건 렌탈계약을 원인으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에 대한 편취금액이 크고, 5개월분 렌탈료만 지급된 채 나머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렌탈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도 주식회사 F가 실제로 교구재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 30%가 넘는 수수료를 취하기 위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교구재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피해 확대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 당초에는 D이 어린이집 건물 등을 담보로 한 4건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에 처해질 지경이 되자, D에게 보증금 3억 원을 주고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피고인이 E의 권유로 교구재 납품 없이 렌탈계약을 통해 교구재 대금 상당의 자금을 마련하여 D의 위 4건 대출 중 시급한 대출 건을 해결할 목적으로 이 사건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금된 돈 중 1,000여 만 원 정도를 중간에서 소개한 E이 취하였고 D이 나머지 대출 건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자, 피고인이 이 사건 교구재대금을 사후적으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 회복은 피고인, D, E이 함께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보인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렌탈계약을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갚기로 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4,200만 원 이상의 정산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금액은 다투면서도 정산할 돈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상계에 의해 차용금 중 상당액은 변제가 되었거나 될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정산액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밝혀질 부분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일생을 유치원 교육에 종사하여 왔고, 1회의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과 아직 합의 여지가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