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52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경부터 2015. 9. 13, 19:20 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H, 3층에 있는 I 게임랜드'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인, 등장하는 그림에 따라 각각의 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 금액이 누적되는 기능이 있고, 게임기 내, 외부 버튼을 조작하여 영업버전의 정산기능을 실행하였을 때 영업용 DAY CREDIT'창에 위와 같이 그림에 따른 경품이 표현되어 손님들에게 이벤트 추첨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개, 변조된 '삼칠별', '새천국'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위와 같이 영업용 정산창에 표현되는 경품 점수에 대해 손님들에게 파란색 5만원, 노란색 1만원으로 하는 이벤트 추첨권을 발행하고, 위 게임장 위 4층에 설치한 환전상에서 손님들로부터 위 이벤트 추첨권을 받고 그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나. 범인도피 교사 1) C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9. 13, 19:20 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이 되자, 2015. 9. 13. 20:00경 위 게임장 앞 노상에서 C을 만나 피고인과 당초 약속(C이 피고인에게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만약 수사기관에 단속되면 대신 업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고 처벌받는 조건으로 10만원의 일당과 변호사 선임비용 일체 및 형사처벌 대가 1,000만원을 받기로 함)에 따라 속칭 '바지사장'으로 행세하던 C에게 경찰서에서 위 게임장의 실업주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2015. 9. 13. 21:55 경 부산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C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도피를 교사하였다. 2) A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9. 13, 19:20 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게임장이 단속이 되어 위와 같이 C을 실업주인 것처럼 내세웠으나 여전히 자신이 실업주인 것이 들통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친구인 A을 실업주로 다시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00경 부산시 사상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A을 만나 A에게 게임장의 일일결산 자료와 당일 수익금 190만원을 주면서 '너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니 비교적 원만하게 일이 처리될 것이다, 나를 대신해서 실제 업주로 조사받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2015, 9, 14. 13:10 경 부산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A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5. 6. 말경 위 게임장 부근에서 B으로부터 '게임장을 오픈할 예정인데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만약 수사기관에 단속되면 대신 업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고 처벌받는 조건으로 10만원의 일당과 변호사 선임비용 일체 및 형사처벌 대가 1,0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소위 '바지사장'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게임장이 불법으로 영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이 단속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기로 승낙하였고, 그 후 B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1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의 약속에 따라 위 게임장에서 바지사장으로 행세하던 중 2015. 9. 13, 19:20 경 경찰에 단속되자 B으로부터 게임장의 실업주로 대신 경찰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9. 13, 21:55경 부산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5. 9.경 B으로부터 '게임장을 오픈하려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게임장이 불법으로 영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었고, 그 후 B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1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9. 13, 19:20경 위 게임장이 단속이 되자, 사실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B임에도 불구하고 B으로부터 게임장의 실업주가 피고인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9. 14, 13:10경 부산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 자신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진술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게임장이 불법으로 영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급 170만원을 받고 휴일 없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에서 일하기로 하고, 2015, 9. 10, 09:00경부터 2015. 9, 13, 19:20경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손님 출입 관리 및 안내, 게임 정산, 이벤트 추첨권 지급 등의 일을 하였고,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위 1의 가항과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일결산 내역, 단속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게임설명서/부동산임대차 계약서 / 게임물 개, 변조/환전장소/오락실 영업개시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1, 3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1, 3, 4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4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3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2,3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530만 원 70만원 + 280만 원 + 180만 원(수사기록 473)]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20일 범인도피교사는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게임 관련 범죄로 이미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범행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2. 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불법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고 범인도피행위까지 하는 등 그 정상은 좋지 못하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게임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2010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