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경리팀 직원으로서, 2012. 8. 31. 퇴직한 피해자 D에게 퇴직금으로 1,296,359원을 과다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반환을 독촉하고 있었다.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19:10경 인천 중구 E건물 103호에 있는 피해자 F(여, 39세)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의 동업자인 H와 아르바이트생 I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친오빠인 D씨가 퇴직 전에 나에게 106만 원을 빌려갔는데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니 연락을 취해서 대신 돈을 받아 달라"라고 말하여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하였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14:0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G 매장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어머니나 형부의 집에 찾아가서라도 나는 돈을 받아낼 테니 웬만하면 동생분이 돈을 주세요, 안 그러면 오빠 분을 공금 횡령죄로 고소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채권추심자 중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항 제라목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을 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4호, 제6호로 각 기소하였는바, 피고인이 채권추심법상의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우선,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항 제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는 채권추심법의 목적, 위 규정의 문언상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 추심행위 '그 자체'에 대한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본인의 채권이 아닌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고, 회사의 직원이 그 업무의 일환으로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리팀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물류창고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이 사건 회사의 경리 직원의 실수로 2012. 8. 31. 퇴직한 D에게 퇴직금을 1,296,359원 상당 과다 지급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경리팀 직원인 피고인이 D에게 여러 차례 과다 지급된 퇴직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그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D과 연락조차 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에 이르러 회사 동료들과 함께 D의 동생인 F이 운영하는 매장에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D에 대한 채권은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경리팀 직원으로서 위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D의 동생인 F을 찾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항 제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추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채권추심법상의 추심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우선, 피고인이 D의 동생인 F에게 '과다 지급된 퇴직금'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이 D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준 대여금'이라고 말하면서 F에게 'D에게 연락을 취해서 돈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F에게 'D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으러 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회사의 D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직장 동료들과 함께 D의 동생을 찾아간 피고인이 채권의 명목에 관하여 허위로 이야기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F 및 당시 이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던 F의 동업자인 H도 피고인이 매장 입구에서 돈 얘기를 하자, F이 피고인을 매장 밖으로 데리고 갔고, 매장 안에는 몇 분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매장 안에서 F에게 D에 대한 채권의 종류 및 피고인이 찾아온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만한 상황은 아니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피고인이 짧은 시간에 F에게 D을 찾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명목 등에 관하여 잘못 전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채권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D의 연락처를 F을 통해서 받거나, F을 통하여 과다 지급된 퇴직금을 받으려는 생각으로 F에서 돈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D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회사에서 2014. 9. 1. D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한 이후인 2014. 10. 15.에 이르러서야 D이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였고, 이후 과다 지급된 퇴직금을 모두 반환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것과 같은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허의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D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