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76

범 죄 사 실 2022고합376 피고인은 2022. 8. 22. 16:35경 부산 사상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앞질러 가던 중 멈춰서 피해자가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다시 앞서 걸어가자 그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합3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2. 12. 29. 13:42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역 내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개찰구를 통과하는 피해자 F(가명, 여, 38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3:45경 위와 같은 행위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피해자가 E역 1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증거목록 순번 12)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023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에 비추어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C(가명)는 당시 만 10세의 미성년자로서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2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2004년경 등록)가 있고, 이 사건 당시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