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04: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및 음주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그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 발생에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09: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2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방향에서 각골공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9. 18:1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덕로1432, 상원교 앞 도로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S80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 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47%로 매우 높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은 약 13년 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22:5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흥덕보건소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112신고로 청주흥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과 순경 D가 출동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6경 청주시 흥덕구 E, ‘F’ 앞 도로를 지나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오른손을 조수석으로 뻗어 그곳에 앉아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D(여, 26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약 1분간 수회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세 자녀를 부양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23:08경 공주시 B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EVO-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멀지 않은 점, 1999년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징 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10:10경 포천시 B 앞 이면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현대5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17%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주차장 외벽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5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14. 04:10경부터 같은 날 04:35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39세)가 술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7분 동안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진열장에 진열된 상품을 던지는 등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4. 04:47경 위와 같이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여,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0세)이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 하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경찰관 신분증 및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경찰관으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음주습벽의 개선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21:0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15:2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259에 있는 상일동역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중 피해자 B(22세)과 몸이 부딪쳐 시비되자,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과 귀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과거 병력,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인정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2. 02:3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에 있는 지하철 대방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이 자전거 보관함에 세워놓은 시가 3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필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자전거 물색하기 위해 이용한 지하철 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서(교통카드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확인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태양, 피해금액과 2022. 4.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의 각 절도 범행의 일시, 피해금액 및 피고인에 대한 형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그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과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1.경 서울 마포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과 피해자 소유의 애플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2.9인치 64GB 제품을 2020. 4. 14.까지 대여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린 아이패드를 중고로 판매할 계획이었고, 아이패드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269,000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렌탈계약서, 카드매출전표 1. 중고나라 어플 화면 캡처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물류사업을 하는데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5. 26.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넘겨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가볍지 않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생활의 어려움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그를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은행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또 다른 범죄 피해가 발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01: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전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50세)와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친구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에맞추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위 및 출동현장 상황 등, 맥주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상해를 입혔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기는 하였지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15:3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4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단속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장기의 집행유예기간을 두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15

범 죄 사 실 B은 2020. 4.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20. 4. 17. 피고인을 변호사로 선임하였고, 2020. 12. 21.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9.경 통영시 C에 있는 ‘A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B의 부친에게“검사 구형이 7년입니다. …그거를 지금 소정 외 변론해가 올라가야 됩니다. …판사실에 올라가서 판사한테 이런 거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풀어줘야 되는 것이다 하고. 정 안 될 때는 나를 봐서라도 한 번 풀어달라고 그러고 이게 소정 외 변론이에요. … 앞으로 소정 외 변론에서도 내가 해야 될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 돈 절반은 내 수중에 안 들어옵니다. 그 내 주머니에 다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까. 저 혼자 다 먹을 거면 일 되는 거 없습니다. 한국사회에는…단독 사건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됩니다. 왜. (판사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합의부 사건이라서 판사가) 3명 아닙니까. 합의부는…500(만 원) 받아가 어느 입에 갖다 붙여요. 거기서 내 주머니에 얼마 들어오겠어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B의 부친은 피고인과 사이에서 B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면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사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서 1. 계약서, 송금내역 캡쳐사진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약속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수임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판사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약속한 것인바, 이는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금품수수에 대한 약속에 그쳤고, 실제로 금품수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8.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7.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12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4. 24. 오전 무렵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 화장실에서, ‘D’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 정맥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172 피고인은 2022. 3. 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가량(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등, 관련 판결문 부본, 조회회보서(A, 이상 판시 2022고단127 사건 증거기록 79-93, 159-162쪽),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수사보고서(감정서) 1.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계산 : 수사보고(마약류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참조] 필로폰 투약의 점 : 10만 원(1회 투약분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사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 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실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환각물질 흡입, 필로폰 투약, 도로교통법위반 등 동종 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거나,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요양보호를 받는 사람이며 피해자 B(여, 45세)은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12:44경부터 2022. 3. 30. 12:5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양보호 업무를 그만두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가 수신 거절하는 등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작년 한해 몸 팔아가지고 몇 억 벌었다 하면서 뭐하러 C 느그 애인집 사줬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의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수회 전화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음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2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상반기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뒤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릉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이 대표인 (주)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및 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캡쳐사진,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첨부) 1. 도박사이트 캡쳐사진, 계좌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도박사이트 D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10:43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단지 내 C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좌회전하여 아파트 출입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피해자 D(여, 91세)를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지면에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4. 10. 02:06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E, ‘F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과정에서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25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25. 08:24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한 이야기와 피고인의 전처가 바람을 피운 이야기 등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길이 160cm, 지름 2cm)와 등산용 지팡이(길이 80cm)로 피해자의 목을 각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피해자의 컨테이너에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를 꺼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중식도로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1. CCTV 영상 및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4. 16:06경 군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해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마찬가지 방법으로 위 D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2020. 9. 4. 16:17경 500만 원을, 2020. 9. 4. 16:35경 500만 원을 각각 위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로 추가 송금하고, 피고인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2020. 9. 9. 17:00경 40만 원을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추가 송금함으로써 합계 2,04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배팅을 하고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른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않으면 환급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도박 게임머니 충전내역) 1. 금융기관(D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매, 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1. 26.경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6. 오후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기관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한 후,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2세)과 함께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중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2020. 2. 1.경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경 점심경 충남 홍성군 F 무인텔 G호실을 피해자와들어가 그곳 침대에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아파하여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게 되자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경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아동, 청소년의 나체, 성교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2개를 피고인의 삼성 SM-A205S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만 12세의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무인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14:5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성명불상의마트직원에게 112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4명을 상대로 “나, 감방 가고싶다. 나를 잡아가라. 내가 벌금낼 것이 있는데 벌금을 못 내겠다”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벌금 미납 등 수배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한 위 E 등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이렇게 하면 잡아갈 거냐?”라며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 불량하고, 본건과 같은 범죄는 일반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일응 그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15:1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주례교차로 쪽에서 개금동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한 것을 보고 앞지르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여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 앞지르기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전방에 승객 승차를 위해 정차한 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위 버스의 오른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려던 피해자 C(여, 65세)의 팔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짐칸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순번 2, 9) 1. 각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의무보험에 재가입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상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