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0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40, 1227, 1693, 1882(병합) 사기, 횡령 |2021초기760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85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상민, 배창대(기소), 최희선(기소, 공판), 고영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성욱(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주식회사 C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C의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26,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40] 피고인은 2020. 7. 24.경 충북 진천군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텔 경영자들의 인터넷 카페 ‘F’에서 피해자 G이 모텔 운영 준비를 위해 게시한 인터넷 견적 문의 글을 보고 인터넷 대화, 쪽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모텔에 필요한 냉장고 40대와 의류관리기기(일명 ‘에어드레서’) 40대를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도박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냉장고와 에어드레서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냉장고 납품비 명목으로 2020. 9. 9.경 720만 원, 에어드레서 납품비 명목으로 2020. 9. 17. 450만 원, 2020. 9. 25. 4,07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2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227] 피고인은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전자제품의 렌탈계약 대행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I 소속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피고인의 지인 J로부터 피해자 K이 건축 중인 안성시 L에 필요한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렌탈을 위해 피해자와 위 호텔 소속 지배인 M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6.경 위 호텔의 종업원인 M과 통화를 하면서, 위 M이 호텔에 설치할 티브이(TV)에 관하여 문의하자 “내가 삼성 TV를 저렴하게 납품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고, 2021. 3. 9.경 위 M에게 “요새 발주가 많아서 선수금을 많이 송금해야 제품이 빨리 나온다. 계약금으로 발주금액의 20%를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발주를 요청한 업체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에 대하여만 납품을 하는 곳이어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피해자를 상대로 발주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금원을 교부받아 도박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TV를 납품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0.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73,3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93] 피고인은 친목도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비용,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제대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21. 1. 5.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 처가 나를 상대로 고소하였는데 벌금 300만 원을 내야하니 여유가 있으면 300만 원을 모두 빌려주고 여유가 없으면 150만 원을 빌려달라, 2021. 1. 19. 영업수당이 나오니까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1. 5.경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저축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 2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갚을 수 없다, 압류를 풀려면 3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정수기 영업사원으로 받을 계약금이 1,100만 원 정도 있으니 그 돈으로 2021. 2.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1. 21.경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1. 2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영업이 잘 되는데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영업에 투자하면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1. 27.경 1,000만 원, 2021. 1. 28.경 1,000만 원, 2021. 1. 29.경 800만 원, 2021. 2. 5.경 1,000만 원, 2021. 2. 6.경 500만 원, 2021. 2. 15.경 1,100만 원, 2021. 2. 26.경 230만 원, 2021. 2. 27.경 320만 원, 2021. 3. 3.경 650만 원, 2021. 3. 8.경 872만 원, 2021. 3. 11.경 590만 원, 2021. 4. 5.경 1,000만 원 합계 9,062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21. 2. 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4% 금리로 2,4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10% 초반 금리 대출로 변경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2021. 3. 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2. 8.경 1,000만 원, 2021. 2. 9.경 1,100만 원, 2021. 2. 10.경 300만 원 합계 2,4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21. 2. 1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거래 고객에게 반품처리를 해야 하는데 반품 비용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2. 19.경 1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1882] 피고인은 2020. 8. 6.경 주식회사 O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정보통신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으로부터 O 서비스상품 판매, 가입자 모집, 장애 및 민원업무를 위탁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및 TV 설치 중개업체인 P에서 처리하는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1.경 의정부시 Q에 있는 모텔에서 그 업주인 R과 피해회사 사이에서 위 모텔 객실 37개에 인터넷 및 TV를 설치하는 계약을 중개하여 2021. 2. 19.경 피해회사로부터 인터넷등 설치에 따른 이른바 ‘페이백(고객 지원금)’ 명목으로 위 R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현금 851만 원(23만 원×객실 37개) 및 이를 포함한 영업수수료 11,396,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851만 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R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좌이체 또는 출금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2021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K이 작성한 고소장 1. 송금확인증, 견적서, 녹취록 [2021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서 [2021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S가 작성한 고소장 1. R이 작성한 확인서 사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 확정 보고 – 37조 후단 경합범 해당)(2021고단1227호 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주식회사 C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을 명할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21. 4.경 250만 원을 상환하였고,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 주식회사 C에게 피해액을 전부 상환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 회사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편취액은 합계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도박에 소비하였으므로 범행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액의 대부분을 배상하지 못하였고, 손해가 배상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판사 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