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용산철거민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라고 한다) E들이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2. 21. 17:00~18:15경 용산범대위 소속 회원 400여명과 함께 F호텔 앞 노상에서 '용산철거민 학살만행 살인정권 물러가라'는 내용의 플래카드와 '용산철거민 학살만행 진두지휘 G를 구속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 10개, '살인정권 H 아웃'이라는 종이 피켓 400여개를 소지한 채 "폭력경찰 물러가라, I를 구속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11. 18:30!19:40경 용산범대위 회원 350여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J 건물 앞에서 자유발언과 투쟁가 제창 등을 주도하며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4. 25. 19:55~20:55경 용산범대위 회원 120여명과 함께 위 J건물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빙자하여 정치발언과 "폭력진압 살인진압 H 정권 퇴진하라. 책임자 처벌하고 구속자 석방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5. 1. 13:05~13:45경 전철연 회원을 비롯한 100여명과 함께 위 J 건물 앞에서 '살인개발 박살내고 열사의 한을 풀자. 정리해고 장려하는 H 해고하라'는 피켓 50여개를 소지한 채 정치발언 및 구호제창 등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5. 9. 16:35~18:40경 용산범대위 회원 250여명과 함께 위 J 건물 앞에서 '책임자 처벌'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손피켓을 소지한 채 "책임자 처벌없이 용산 참사 해결없다. H 정부 규탄한다"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6. 8. 13:00~13:30경 용산범대위 소속 20여명과 함께 여의도 K 당사 앞에서 '용산범대위 K 규탄 기자회견, 용산참사 해결없는 국정쇄신 기만이다'라는플래카드와 '철거민 죽이는 개발악법 K 규탄한다'는 종이피켓 10여개를 들고 정치발언을 주도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9. 6. 20. 16:25~18:10경 용산범대위 회원 200여명과 함께 위 J 건물 앞에서 '살인정권 규탄 범국민 추모대회'라는 플래카드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고 기재된 소형피켓을 소지한 채 정치발언 등을 주도하며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9. 7. 11. 18:30~19:40경 용산범대위 회원 600여명과 함께 용산참사 농성자 5명의 영정과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반년 용산참사 즉각 해결하라'는 플래카드, 전철연 깃발 등을 앞세우고 서울역광장부터 용산 J 건물까지 4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여 미신고 시위를 주최하였다. 자. 피고인은 2009. 9. 9. 18:50~19:12경 용산범대위 회원 50여명과 함께 광화문 광장 주변에 산재하여 '용산참사 수사시록 3천쪽을 공개하라', '끝나지 않은 용산 참사, H은 유가족 앞에 무릎꿇고 사과하라', '검찰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3천쪽을 공개하고 구 속자 전원 석방하라'는 내용의 손피켓을 각자 펼쳐든 채 '1인 시위'의 형식을 빙자한 미신고 시위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들의 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피고인들은 2009. 10. 27. 11:05~11:55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용산범대위 소속 회원 40여명과 함께 'L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1개, '용산참사 해결하가'는 내용의 피켓 5개 등을 소지한 채 "용산참사 해결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4번)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서, 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이 참석한 것은 추모제 또는 기자회견이지 집회가 아니라는 주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앞서 본 집회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참가한 추모제나 기자회견은 용산 철거를 둘러싸고 철거민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이에 대한 H 정권의 태도를 비판하는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집회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이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라는 주장 집시법은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고 정의(제2조 제3호)하고 있다. 즉 옥외집회의 주최자는 옥외집회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옥외집회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하고, 미신고 옥외집회의 주최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자는 비록 구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는 피고인들이 소속된 용산범대위의 주도하에 개최 및 진행되었고, 피고인들은 용산범대위의 E들이었으며,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거나 같이 구호를 외치는 등 대오에 참석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것이 아니라 그 개최에 적극 관여한 것이어서 미신고 옥외집회 공동주최자로 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신청인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이 헌법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의무를 규정한 부분이 집회개념의 불명확성에 따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이나 사전허가금지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 역시 과잉형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고(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1헌바174,282,285,2012헌바39,64,240(병합) 참조), 현 상황에서 위 법률 규정을 위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