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60

범죄사실( 2015고단8060 )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E와 함께 주식회사 D을 인수한 후 위 회사의 명의로 발행한 일명 딱지어음(이하 '딱지어음'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2. 5. 11.경 F을 대표로 하여 주식회사 D을 인수하고 당좌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약속어음 용지를 수령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액면금 4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어옴번호 G, 지급일 2012. 8. 16.)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 13장, 액면금 합계 476,735,7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이를 H 또는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거나 담보로 맡겨 금액 미상의 수입을 취득한 다음, 위 약속어음의 결제 자금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2012. 8. 1.경 위 회사로 하여금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2. 유한회사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E와 함께 E가 2012. 2. 14.경 인수한 유한회사 I 명의로 발행한 딱지어음을 이용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2. 6. 11.경 위 회사의 대표자를 J으로 변경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액면금 17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K, 지급일 2012. 10. 25.)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 5장, 액면금 합계 441,180,0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이를 H 또는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거나 담보로 맡겨 금액 미상의 수입을 취득한 다음, 위 약속어음의 결제 자금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2012. 10. 25.경 위 회사로 하여금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3. 주식회사 L 관련 범행 피고인은 M, E와 함께 주식회사 L을 인수한 후 위 회사의 명의로 발행한 딱지어음을 이용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M, E와 공모하여 2012. 11. 27.경 N을 대표로 하여 위 회사를 인수하고,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국민은행 길음뉴타운 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은행에서 약속어음 용지를 수령한 후 불상지에서 액면금 232,494,900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0, 지급일 2013. 3. 8.)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 12장 액면금 합계 1,140,011,9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거나 담보로 맡겨 금액 미상의 수입을 취득한 다음, 위 약속어음의 결제 자금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2013. 2. 13.경 위 회사로 하여금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E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고단2346호 사건의 공소장 사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2346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중 M, E(일부)의 각 진술기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164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중 E의 진술기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2346호 사건의 증인 P(일부),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Q, R,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무명인(2012. 12. 14.자), Q, 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공범에 대한 본건에 관한 판결 내용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N 제출 '약속어음 발행확인서' 첨부) 사본 및 그에 첨부된 약속어음 발행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서(약속어음 발행일자 관련 은행 회신보고) 및 그에 첨부된 국민은행 길음뉴타운지점, 하나은행 송파지점, 국민은행 신길사랑지점 각 회신자료 각 사본, 수사보고(E 통화 보고 - 어음 발행 관련) 사본 1. 각 어음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이행각서 사본, 주식회사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L 관련 정보 사본,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사본, 인증서 사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본, 각서 사본, 주식회사 D 등기부 사본, 고객별 부도어신고서 명세 사본, ㈜L 부도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2호,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어음을 발행하는 등 단기금융업무를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중 일부 범행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5, 6, 8 내지 10, 13 기재 각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범행)은 누범기간(피고인은 2008.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2008.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08.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월을 각 선고받아 2009. 9.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과 그 횟수, 발행된 어음의 규모,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을 인수한 후 그 법인의 자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어음을 남발한 후 이를 할인하여 타에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이득을 취한 후 결국 해당 어음이 부도처리되게 하여 불측의 피해자를 양산한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무인가 단기금융업무를 주도한 E나 M의 지시에 따라 인수하는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를 위 주범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어서 다른 공범들에 비해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상당수의 어음을 회수하는 등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도난 수표를 전부 회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이 발행한 어음은 실물거래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일명 딱지어음이라기보다는 기존 채무를 변제를 변제하거나 돌려막는 과정에서 발행된 어음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 결과가 현재 피고인이 다수의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는 다수의 건물 신축공사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23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5.부터 하나은행 송파지점과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F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2. 5. 28.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마가01135575, 액면금 3,000만 원, 발행일자 2012. 9. 1.로 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F 명의의 하나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3장의 수표를 발행하고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행위는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6. 7. 15. 자 및 2016. 8. 22.자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위 각 수표의 각 최종소지인과 합의하여 그 각 최종소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4, 5)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