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2418-2

범죄사실 2012고단2418 피고인과 C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D는 피고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자신의 오토바이에 야구방망이, 망치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빼앗는 등의 행동을 하고 다녔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2. 3. 11. 02:00 경 부산 북구 구포 2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 E(17세)이 오토바이 뒤에 F, G을 태우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아 오토바이를 세우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잠깐 타고 오겠다고 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서 D를 태우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이후 피고인, C, D는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여러 차례 오토바이를 빼앗긴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행님 꼴 받게 하지 말고 빨리 내려라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몸통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D는 “어차피 못 찾을 것인데 그냥 가라"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C은 “내가 니한테 해 준 것이 얼마인데 씨발놈아 빨리 내려라"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는 겁을 먹고 오토바이 뒤에 F과, G을 태우고 가는 조건으로 피고인, C, D에게 오토바이를 넘겨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 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2012고단2808 피고인은 2012, 1. 하순 19:00 경 부산 북구 H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125cc 효성 트랜스업 오토바이 1대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 하순 14:00경까지 약 5일 동안 부산 북구 K 앞 구석진 틈에 위 오토바이를 맡아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2012327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2, 5, 14:45경 부산 북구 L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주차되어 있던 M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여 나오면서 주차비 4,000원을 내지 않으려고 도주하였고, 이에 그곳 주차관리인 피해자 N (30세)이 쫓아오면서 약 10cm 정도 내려져 있던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잡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그대로 달려 멈추라고 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조수석 문밖에 매달고 약 77.97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매달고 빠른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했음에도 피해자가 차량에서 떨어지지 않자 잠시 정차한 후 다시금 위 피해자를 조수석 문밖에 매단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약 69m 가량 운전하여 가다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1. 12. 3.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산 북구 소재 숙등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구포 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 M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4, 23:00 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L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5. 14:45 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구포축산도매시장 입구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약 146.97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1, 12. 11, 00:22 경 부산 북구 아파트 108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휘발유가 떨어지자 타인의 오토바이에 있는 휘발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대림혼다 오토바이 (50cc) 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유루주입구 마개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휘발유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마개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649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2. 28. 23:00 경 부산 북구 Q 모텔에서 피해자 R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2, 19:00 경 부산 북구 S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R이 피고인 소유의 M 옵티마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1. 13. 05:1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S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T에 있는 U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M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2.21: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부산 북부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T에 있는 V를 경유하여 부산 북구 W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X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13, 05:12 경 부산 강서구 T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U에서 종업원인 Z에게 위 M 옵티마 승용차에 LPG 가스 60,000원을 충전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Z으로부터 가스 충전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가스 충전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Z을 기망하여 Z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LPG 가스를 충전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12, 19:50 경 부산 강서구 T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V에서 종업원인 AB에게 위 X 그랜져 승용차에 휘발유 128,000원 상당을 주유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AB로부터 휘발유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주유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B를 기망하여 AB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8,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았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C으로부터 M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고, 나, 2012. 2. 3. 17:50 경 부산 북구 AD 앞 노상에서 AE으로부터 X 그랜져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1. 13. 05:12경 부산 북구 S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T에 있는 U 앞 도로까지 M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로 위승용차를 운행하였고, 나, 2012, 2, 12, 21:15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부산 북부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T에 있는 V를 경유하여 부산 북구 W 앞 도로까지 X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들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18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12고단280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I, AH, AI, AJ,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AJ,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인서(AH)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3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N,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범행 장면사진, 운전면허 조회 20126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AM과 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R, AB, AE,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AN, AE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매출전표, 업무협조의뢰, 각 차량등록원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운행자통보(부산 북구청), 무면허운전자 통보(경비교통과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미보험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기소나 소년부 송치되지 않은 여러 범행이 있을 뿐 아니라, 특수절도, 강도상해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되어 2008. 8. 19. 1, 3, 5호 처분을,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소년부 송치되어 2011. 7. 12. 5, 8호(1개월간 소년원 송치)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은 위 보호처분으로 1개월간 소년원에 수용되었다 퇴원한 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오토바이 갈취, 무면허운전, 장물보관, 절도, 사기 등 다양한 범행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다녔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2012고단 3279호 사건 중)는 소년부 송치되었다가 검찰로 재송치된 사건으로서 다시 소년부 송치할 수도 없다 (소년법 제49조 제3항). 3. 설령, 피고인을 다시 소년부 송치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을 면하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이상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