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95

범 죄 사 실 1. ‘B, C, D’ 도박사이트 운영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도박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C(인터넷주소 3 생략)’, ‘D(인터넷주소 4 생략)’를 운영하는 총책으로서 위 사이트 개설 및 충·환전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E, F, G, H, I, J는 위 도박사이트의 베팅 및 고객 관리 역할을,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도메인 등록 및 서버 관리 역할을, K, L 및 M는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을 세탁하여 인출하거나 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N, O, P은 M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도금 인출에 필요한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세탁된 도금을 장부에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로, 각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경 불상지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주)Q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은 다음, S, T, U 등 도박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승패에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결과를 맞출 경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9. 30.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218,502,408,956원 상당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위 도박사이트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V’ 등 도박사이트 운영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도박사이트 ‘V((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 (인터넷주소 7 생략)) 등’을 운영하는 총책으로서 위 사이트 개설 및 충·환전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도메인 등록 및 서버 관리 역할을 담당한 자로, 각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총책은 2020. 11.경 불상지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불상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은 다음 S, T, U 등 도박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승패에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결과를 맞출 경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9. 30.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도금 31,480,976,000원 상당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도박사이트를 유지보수 관리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P,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문자메시지, 계좌내역 1. A 사용계좌 현금 출금내역 및 휴대전화 SKYPE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W로부터 B의 아이디, 비번 제공받아 증거자료 확보), 수사보고(WX 거래내역 분석 환전계좌 특정), 수사보고(W 이용 도박사이트 B 도금 입출금내역과 환전 및 충전내역 교차 확인),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에 따른 계좌 입출금내역 분석), 수사보고(직후 연결계좌 분석으로 범행금액 및 현금 출금계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분석), 수사보고(B 도박사이트 현재 도메인 관련 Y 회원 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데스크탑PC에서 압수한 텔레그램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USB 전자정보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전자정보-텔레그램 분석) 1. 수사보고(범행금액 및 수익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재산 확인),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영업 규모 및 범죄수익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다른 공범들의 판결 결과(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340)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01:2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뒤에 서있던 피해자 E(남, 56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6. 01:27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임신 약 6개월 정도 된 임산부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00:4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04년 및 2010년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9. 03: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잠든 사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나와 침대 끝부분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냄에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수회 밀쳐내고 거부하는데도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3, 30) 1.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0.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3. 30. 가석방되어 2021. 5.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937 피고인은 2021. 5. 12. 주거지인 거제시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게시판에, 롤렉스 손목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 자신의 도박 빚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및 같은 달 13.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3,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9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45 피고인은 2021. 6. 14.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카페 ‘H’에 할리데이비슨오토바이를 판 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선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아 자신의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5. 17:44경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33 피고인과 L, M은 친구 사이로, 2021. 5.경 거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 N 카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은 뒤 이를 출금하여 나누어 가지는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L, M은 2021. 5. 9.경 인터넷 G N 카페에 ‘태그호이어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L, M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L, M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9.경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00,000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내역, 이체결과 조회, 계좌 상세조회, 이체결과 내역, 이체 확인증, 이체 확인증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영장 회신내용, 회신자료 2021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1. 대화내역 2022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편취 금 이외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이 아니고,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신청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50

범 죄 사 실 2020고단6850 피고인은 B(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동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E에 ‘돈 필요하신 분’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고, 2019. 11. 27.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폰 요금 연체 이력이 없어야 된다. 만 나서 방법을 마련해보자’고 유인하였으며, B은 2020. 1. 9.경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승 용차에 태워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동춘점’까지 동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대리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중고업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합계 4,796,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5G 2개를 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B(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F 명의 휴대전화 개통 수사),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 명의자 I 수사), 서비스 신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대출을 위한 정상적인 휴대전화 개통인 줄 알고 피해자에게 그 개통을 안내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B과 이에 대해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공모관계를 포함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한 점, 비록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휴대전화 개통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 관련 광고 및 피해자와의 연락 내용, 피해자와 함께 한 휴대전화 개통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직접 수행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대출을 요청하는 피해자와 연락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및 B이 2019. 12. 말경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을 통하여 다른 피해자(I)로부터 편취한 휴대전화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에 의한 사기 피해자를 입었다고 변소하나, 이를 소명할 자료가 부족한 점 [특히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고소장(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2019. 11.경 및 같은 해 12.경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지만 B으로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이 완료되기 이전에 이미 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 역시도 동일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 내지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수법에 의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22:03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군산시 조촌동 90-15 금강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5. 14:30경 김포시 C에 있는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E, 대출잔액 ￦7,873,000, 변제금액￦7,873,000, 현금(완납)’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채권자 : ㈜F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된 명칭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14. 09: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 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에 신상정보를 입력하자 이를 통해 피해자가 F에 대하여 채무를 가진 내역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채권팀 J 팀장인데, H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존 대출 약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H은행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H은행 또는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어플리케이션은 H은행과 무관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2021. 6. 15. 15:41경 서울 양천구 K빌딩 L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고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813,000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내역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채무변제내역 확인서(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한 후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 없이 가담하게 된 점, 1회 단순 가담한 후 업무의 불법성을 인식하여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약 15만 원에 불과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7. 14:30경 익산시 B에 있는 논에서 농지 주변 펜스작업을 의뢰받아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여, 가명)이 펜스 설치를 못하게 하는 등 작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왼쪽 팔 부위를 1회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기록 중 증거목록 순번 10번 첨부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에 걸쳐 툭툭 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언쟁을 지속하면서 크게 손짓 등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잡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를 2회 친 것은 그 정도가 매우 약해서(위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하라는 취지로 다독이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 자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의도로 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잡은 것 또한 피해자에게 진정하라는 의미에서 잡은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당한 뒤에 고통을 호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신체적 접촉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폭행죄에서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사안이지, 단순히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행위가 언제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의 사유가 있으므로 그 취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50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4. 22. 19: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목적으로, 주거지 내에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타르타르산염이 함유된 수면제 ‘졸피드정10mg' 2정을 피해자 몰래 콩나물국에 타고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면제가 섞인 콩나물국을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하고, 수면제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져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고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로 인하여 의식을 잃게 하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대음순과 우측 소음순 사이 10mm 찰과상, 좌측 질벽에 10mm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4부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수면제를 탄 콩나물국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19. 17:30경 수원시 장안구 B 인근 도로에서, 나체 상태에서 외투만 입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날 길이 19cm, 총 길이 31cm 1자루 및 날 길이 18.5cm, 총 길이 31cm 1자루)를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식칼을 든 손을 들어 올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 C이 도망가자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어디가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뒤쫓아 갔고, 수원시 장안구 D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해자의 외조모인 피해자 E(여, 6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린 후 다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위 식칼을 든 채 다가 갔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곳에 주차 중이던 차에 탑승한 후 문을 잠그자 위 차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식칼을 들어 올려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위 차를 이동시키자 한손에 식칼을 들고 한손은 위 차의 손잡이를 잡은 채로 약 50m 가량을 따라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19. 18: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77세)의 주거지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식칼 2자루를 손에 든 상태로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건물 지하 창고까지 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발생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체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그 범행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8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2.경 부산 B호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 2장, 등 사진 3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유포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2. 22. 09:52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중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등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지인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2. 17:33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중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등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지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의 신체가 나온 사진 3장, 피의자가 지 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한 내역 및 대화내용 사진 6장,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보완수사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얼굴, 등 부위를 촬영하고 그 중 피해자의 등 부위 사진을 제3자에게까지 유포한 것으로 촬영 부위나 노출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사진은 모두 삭제되었고 더 이상 유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포한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등으로서 매우 민감한 부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07:21경 혈중알콜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 상호불상 숙박업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앙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교통사고발생가능성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21. 9. 5. 12:00경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그 곳 피아노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세워놓은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가슴만 가린 채 방으로 들어가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영상 CD/ 복원자료 USB 1개 1. 피해자의 동생이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핸드폰에서 위 촬영물을삭제하였던 점[다만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의 삭제된 앨범(휴지통)에서 위 촬영물을 발견하여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인 외조카가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미리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핸드폰을 거실 피아노 위에 수건 등으로 일부 감싼 채 세워두고 실제로 피해자가 옷 등으로 가슴을 가린 채 샤워를 마치고 나온 모 습을 촬영한 사안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실제로 촬영된 영상에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 부위가 노출되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 하여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2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고,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동종범행 전력의 유무,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