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18. 10.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9.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23:35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 중 일부는 심야 시간에 도로에서 마주친 불특정 1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영상 캡쳐 사진 2장, CCTV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 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심야 시간에 길을 걷다가 발견한 불특정 10대 여성을 끌어안거나 배와 가슴 사이 부분을 눌러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이 최초로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나이가 19세 미만이고 이 사건 이전에도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미병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9. 9. 28.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걷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갑자기 양 손으로 끌어안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칙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총점 12~13점으로 평가되어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 ‘높음’ 구간(13~29점)에서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