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77

범죄사실 2016고합177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D 소재 'E 병원' 입구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4. 29. 16:15경 위 E 병원 로비에서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다 죽었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자신이 운영하는 매점으로 가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가 있는 원무과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었다"고 하면서 오른손에 과도를 거꾸로 쥐고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막아 찌르지 못하고, 이에 다시 과도를 높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소란을 듣고 달려온 다른 직원 F가 피고인의 등 뒤에서 오른팔을 붙잡고 칼을 빼앗는 바람에 찌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원 직원인 피해자 G(57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9. 16:15경 위 E 병원 로비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병원 소유인 시가 22만원 상당의 번호표 발권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액정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시정장치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합423 4.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9. 01:30경 의정부시 H 지하1층에 있는 'I 유흥주점' 3번 룸 안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웨이터인 J에게 알고 있는 후배를 불러 달라고 하였음에도 그 후배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1cm)로 소파를 1회 내리쳐 찢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룸을 나와 그곳 카운터로 가면서 발로 그곳 복도에 설치된 대리석 모서리 벽면을 2회 걷어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소파를 손괴하였고, 위 대리석을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카운터에서 위 주점 경리과장인 피해자 K(44세)에게 '바지 사장이냐, 몇 살이냐'라고 물으면서 상의 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내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주점 상무인 피해자 L(여, 39세)이 피고인에게 과도를 내려놓으라고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과도로 위 L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K과 위 L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품 사진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CCTV영상분석), CCTV영상 사진 2016고합4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J,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2부 1. 수사보고, 사진, 112사건부서통보, 수사보고(피해견적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살인미수 범행(범죄사실 제1항)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살인의 고의 여부)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4. 29. 16:15경 의정부시 D 소재 E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길래 피고인을 붙잡으며 "왜 그러시냐. 여기서 이러지 말아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렸으며,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을 뿌리치고 나가면서 "다 죽었어. 죽여버린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2~3분 정도 지난 후 피고인이 원무과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의자를 발로 차고 자신의 멱살을 잡으면서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렸으며, "너 오늘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과도를 오른손으로 거꾸로 쥐고 자신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아서 막았는데, 피고인이 다시 팔을 빼서 찌르려고 했고 다른 병원 직원이 뒤에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제지하였으며, 그러자 피고인은 "놔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인 과도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 매점에서 판매하던 것으로서,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에 해당하여 사용방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이 과도로 찌르려고 한 부위는 피해자의 목 부위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과도를 막았을 때 목 부위와 과도가 20~25cm 정도로 가까웠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37쪽). 피해자는 과도를 휘두르는 피고인의 팔을 잡았을 때 자신의 팔이 덜덜 떨릴 정도로 피고인이 칼을 밀고 들어왔으며 자신이 피고인의 팔을 놓쳤으면 목을 맞았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증 환자로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3일 전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고 이 사건 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요청하였지만 피해자 C은 이를 거절하였으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이 나이 든 사람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방법도 몰라 사람 됨됨이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 C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4. 28. 초저녁경 의정부시 H 지하1층에 있는 I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 방문하여 담배로 밀린 외상값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주점에서 담배로는 계산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점으로 돌아가 소주 반병을 마시고 2016. 4. 29. 새벽경 매점에서 판매하는 과도를 들고 다시 이 사건 주점에 방문한 점, 피고인은 과도를 가지고 간 이유에 대하여 담배도 받아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 것에 화가 나 주점 직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이 사건 주점에서 과도로 쇼파를 찢고 복도의 대리석 모서리 벽면을 발로 차 손괴하고 주점 직원들에게 과도로 협박을 한 점,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1:45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의정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04:50경 석방된 점, 피고인은 이로부터 약 11시간 정도 지난 후인 같은 날 16:15경 이 사건 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병원 집기를 부수는 소란을 피웠고, 소란 과정에서 웃옷을 벗고 소주병으로 병원 직원을 위협한 점,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 병원의 매점에 들어가 과도를 들고 나와서 원무과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C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G을 폭행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술을 마셨지만 만취는 아니었으며 몸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살인미수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 2월~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상해없음 포함) 나. 제2범죄 : 특수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2월 ~ 9년 3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3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 K, L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K, E 병원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살인미수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C은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L, M(I 유흥주점의 운영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C에 대한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9. 16:15경 위 E 병원 로비에서, 술에 취해 자신을 입원시켜 달라며 병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원무과장인 피해자 C(34세)이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C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