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1:00경 ~ 03:00경 사이 공주시 번영1로 64-1에 있는 후레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근에 있는 미스터세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D 진술청취, 전화녹음), 수사보고서(E 전화 진술 청취, 전화녹음), 수사보고서(음주단속지점 등 지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에서의 음주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과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상세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정은 확인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10:30경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읍 소재 예천군청 내 건설과 앞 주차장에서 건설과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으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주차장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78세)를 위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원개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2013. 3. 30. 13:05경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유족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업무상 과실 정도 무겁지 아니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2011. 9.경까지 부부 관계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 B는 2004. 8. 10. 2,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2007. 9. 21, 8,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중 위 8,000 만원은 실제로는 피고인 A의 돈이었으나, 위 돈을 그 무렵 피해자와 함께 추진하고 있던 절 건축비로 사용하기 싫었던 피고인 A로부터 "내 돈 8,000만 원을 너에게 송금하여 줄 것이니, 곧바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돌려달라, 피해자에게는 내가 너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하겠다"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8,000만 원을 송금받은 피고인 B가 위 부탁 취지에 따라 송금한 돈이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송금받은 8,000만 원을 수시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와 함께 위 절 건축 관련 비용 및 부지 매입 비용, 부부 공동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2009년경 조만간 피해자와의 부부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하면서, 그동안 피해자와 함께 절을 지으면서 투입한 돈 중 상당 부분은 자신의 기여분임에도 이를 명백히 증명할 수 없어 정상적인 재산분할 등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기여분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해자에 대해 총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장 및 소송 관련 서류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 A이 송달받고, 임의로 작성한 피해자 명의의 총 2억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 3매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9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 하에 "일금팔천만원정,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함, 단 이자는 매월 2부로 정한다, 2007. 9. 21. , 차 용인 마산시 F건물 101호 E, B 귀하"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이와 같이 작성된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2009. 10. 29. 경 창원지방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2007. 9. 21. 자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B는 2009. 10. 29. 경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에 "피고 E은 원고 B에게 절을 짓기 위한 비용으로 빌린 돈 총 2억 원 및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고(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09가합10935), 피고인 A은 위 소송과 관련된 각종 서류를 피해자 몰래 피해자를 대신하여 송달받고,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80,000,000원 현금보관증, 이와 별도로 위조한 2004. 2. 10. 자 66,000,000원 현금보관증, 2004. 3. 10. 자 54,000,000원 현금보관증을 각각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부를 기망하여 2010. 1. 28.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고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진주시 G 부동산 등의 강제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246,040,795원을 배당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2011. 3. 29. 창원지방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와 피해자 간의 위 소송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개시되어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장, 각 현금보관증, 창원지방법원 판결, 부동산강제경매신청, 개시결정문, 차액지급신고서, 각 등기부등본, 배분순위 및 금액, 배당표, 녹취문,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사건진행내역 1. 각 수사보고서(A이 H에게 지급한 내역 등 확인, B 팩스 제출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0. 31. 충남 당진군 D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회사와 사이에, 신청인 주식회사 C, 연대보증인 피고인, 리스보증금 15,051,500원, 리스기간 44개월, 매월 리스료 1,348,800원으로 하는 E 크라이슬러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1.경 주식회사 C 법인 폐업 후에도 차량을 계속 이용하다가 2013. 3. 25. 이후 리스료를 내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3. 6. 25.경 피고인에게 계약중도해지 예고 통보를 발송하고, 2013. 7. 22.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250,63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약정서, 해지지출회수내역조회, 최고장 1. 수사보고(유선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5회의 리스료를 지급하였고, 차량을 반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13.07:4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소유의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남양파크 앞 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전남대학교 정문 쪽에서 신안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차량을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게 하여 마침 위 교차로를 정상신호에 따라 북부경찰서 쪽에서 전남대학교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ㆍ요추염좌 등의,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14. 11:1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을 뒤져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방안에 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06:09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동건참좋은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대흥4가 방면에서 충무4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1세)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천장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최형철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운영하여 온 자인바, 2012. 3. 17.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2. 12.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9,058,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29명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220,170,3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20:38경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E의 집에서, 외 삼촌인 피해자 C(6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땅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가락질을 하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상 위에 있던 사기접시(안주그릇)를 들어 피해자 쪽 방바닥에 집어 던져, 깨진 사기접시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2034호 B, C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피고인들이 증인을 찾아온 것을 E 사무실 앞에 있는 CCTV에서 보았다. F 노인회장과 함께 CCTV를 보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C가 피고인을 찾아온 모습을 CCTV로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증인신문조서, 판결서,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등은 처벌받지 않고 C 측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 불가피하게 했던 거짓말에 대하여 피고인만 처벌받게 된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이미 C, B에 대한 '2010. 10. 중순경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로 판결이 확정되었고,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C 등이 G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피고인이 CCTV를 확인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림으로써 결국에는 범인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이 또한 재판작용의 적정성을 해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G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그 증언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위증으로 C 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B의 대표이사였다.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등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업무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경부터 2010. 1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빌딩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D에게 금융투자상품인 필리핀 국적의 PEP사(Premiere Entertainment Philippines, Inc.) 주식 401,150주를 매도하고 그 대금 28,87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8명의 투자자에게 위 PEP사 주식 합계 4,383,183주를 매도하고 그 대금 합계 608,97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D, E, F, 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주식매입현황(본건 고소인 외 투자자 현황) 사본,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서(금융감독원 직원 H의 진술 청취 및 주식회사 B의 금융투자업 미인가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고 상당 기간 동안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투자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주식의 차액이 상당해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20:00경 광주시 C건물 102동 3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과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고인의 어머니와 남동생을 뿌리 치는 과정에서 위 부엌칼을 놓친 후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후 피해자를 때려 중상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21:00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음에 화를 내면서 대답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스 불 위에 끓고 있는 해물탕 냄비를 들어 피해자의 몸 쪽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7.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장수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훼릭스수영장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7. 22:30경부터 같은 날 22:53경까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훼릭스수영장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양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위치한 건물(이하 '위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 주로서 위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남, 45세), E(여, 46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2층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23:40경 위 건물 1층과 2층사이의 계단에서 평소 임대료 지급 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들과 마주치자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피해자들에게 겨누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와이프가 병원을 가야 하니 비켜 달라"라고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여기서 죽어, 가족들을 모두 불러와라, 각서를 받아야 돼"라고 말하면서 약 10분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월차임을 연체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을 마신 나머지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200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03:5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104동 앞에서 피해자 E (52세)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택시비가 없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약 2m 전방에서 달려 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블랙박스 캡쳐사진, 수사보고(의사 전화 통화 수사,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부터 2013. 6. 28.까지 실시하는 7포로수용소포로경비1대대 입영 대상자로서 2013. 5. 16.경 우편으로 위 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받아서 훈련 예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훈련 일시 전까지 훈련연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등기우편 수령자 확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응한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27.20:50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 'C'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서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 06:10까지 PC를 사용 후 대금 8,200원을 지불치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내역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7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13. 22:20경 대구 수성구 상동 63-1에 있는 그리다 중개소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CITI100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25. 14:00경 성남시 C에 있는 D공사 내에 주차된 태권도단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에게 "판교 신도시 재개발 지역에 있는 상가의 분양권을 사 두면 나중에 돈이 된다. 내게 돈을 보내주면 지인을 통해 판교에 있는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판교 지역에 있는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교 지역 상가 분양권 구입자금 명목으로 2008. 9. 30. 경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5,2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 전력 및 관련 판결문 첨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8,500여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그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4월로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경 경산시 N아파트 후문에서 C이 성명불상자(일명 0)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5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1. 경 충북 음성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전항과 같이 A을 통하여 50만 원을 주고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7. 15: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하철 잠실역 인근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150만 원을 A이 알려준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후 대구로 내려와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A이 피고인에게 교부할 필로폰 3. 3155g을 소지한 채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품 사진 촬영 첨부, 본건 필로폰 대금 계좌거래내역 첨부) 사본 1. 시험성적서 사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2:5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1-13 주흥교 앞 노상에서 CK5 차량을 운행한 일행 D이 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E의 음주 감지기에 단속되자, 위 D에 대해 음주측정을 못하게 할 의도로 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32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같은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인 피해자 G(남, 37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G의 배와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및 핸드폰 동영상 상대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22:25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지하철 4호선 사당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노란 색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쪽에 서 있던 불상 여성의 치마 속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4. 9. 22:26경부터 이때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15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카메라촬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하여 과천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부근의 회사에 출근하던 중 성욕을 느끼고,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하차한 다음 서울대입구역으로 되돌아가 추행할 대상자를 물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35경 서울대입구역에서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몸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3. 9. 3.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6. 12: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도서관 앞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5만원 상당의 JAMIS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길이 35cm)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5. 21: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시정장치 없이 세워놓은 시가 180만원 상당의 엘파마 MTB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길이 35cm)를 이용하여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검사가 그 적용법조로 지적하는 형법 제332조 제2항,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이 아닌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자를 처벌하는 죄로 공소사실로 기재된 위험한 물건과 명백히 다르고 여기서 흉기란 형법이 흉기를 위험한 물건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고 가중하여 이를 처벌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래 살상,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갖춘 물건으로 그에 해당하는지는 본래의 용도와 크기, 모양, 범행과정에서 사용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데(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도4175 판결), 이 사건 절단기는 그 형태를 보더라도 가로 9.5cm 세로 38cm의 일반적인 절단기로 그 형태가 변형되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116),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방법도 가방에 넣어 인적이 드문 곳의 자전거 앞에 이르러 자물쇠 절단 후 다시 가방에 넣는 방식이어서(증거기록 124-5) 이를 살상, 파괴용의 흉기로 볼 수는 없다. 따라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구성요건의 일부인 절도죄가 인정되므로(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있다) 별도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가 거의 동일한 범죄수법에 따른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0.경부터 서울 D빌딩 지하 2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10. 15.경부터 업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월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실장 F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7. 17:4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 G, H, I 등으로부터 1인당 성매매대금 35,000원씩을 지급받고, 실장 F로 하여금 위 손님들을 안내하도록 한 후, 성매매여성 J(여, 24세), K(여, 22세), L(여, 24세)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0여명의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2. 10. 10.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2012. 10. 22.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0. 10.경부터 2012. 10. 14.경까지, 2012. 10. 22.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F와 공모하여 2012. 10. 15.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758 판결 등 참조),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 12. 21.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2013. 5. 10.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D빌딩 지하 2층에 있는 건물 지하 2층을 임차하여 룸 7개, 종업원 대기실을 설치하고, 여종업원인 M(여, 26세) 등을 고용하여 'N'이라는 상호로 유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7. 6. 경부터 2012. 9. 19.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39,000원을 받고 위 M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단독 범행이고, 그 약식명령 발령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인이 F를 실장으로 고용하여 F와 공모하여 행한 공동범행으로 그 범행의 주체가 다르긴 하나, 그 영업장소가 동일하고, 'N'와 'E'이라는 유사한 상호 하에 동일한 내용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저질러진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F를 실장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보아 위 확정 약식명령에서의 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단독으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하다가 공동으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영업장소나 영업형태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므로 그 성매매 알선행위는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F와의 공동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0.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단독으로 5일 정도 영업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새로운 범의를 일으켜 범의가 갱신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30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확정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