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2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영리목적 판매·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9. 4. 29. 22:35경 익산시 B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라인 메신저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하이, 선먼저받아요, 제꺼도 고딩 있어요.’라는 내용의 라인 메시지를 보내고, 위 성명불상자가 ‘하이, 먼저 주세요.’라고 대답을 하자 빨강색 티를 입고 있는 여자 아동이 성인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약 2분 55초 분량의 동영상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문화상품권 1만 원 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현금 충전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에게 총 9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일반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8. 12. 3. 01:37경 익산시 B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라인 메신저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라인 메신저를 통해 음란물을 교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이 교복을 입은 채로 성인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약 1분 40초 분량의 동영상 1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에게 총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9. 17. 22:06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이 교복을 입은 채로 성인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약 1분 40초 분량의 동영상 1개를 F 검색을 통해 문화상품권 1만 원 상당에 구입한 뒤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8.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복을 입고 있는 여자 아동이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총 28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인터넷이나 라인 메신저를 통해 구입·교환하거나 다운받은 뒤 이를 2020. 4. 27.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2020. 5. 7.경까지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12. 3. 01:41경 익산시 B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라인 메신저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라인 메신저를 통해 음란물을 교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고 있는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약 39초 분량의 동영상 1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명에게 총 87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등 음란물을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이에 첨부된 라인 대화내역의 기재 1. G,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소유 휴대폰 임의제출 압수 경위)의 기재 1. 수사보고(A H입금확인증 첨부) -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I 영상 유포 관련) - 라인,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성관계 및 음란대화 목적 채팅대화 사진 첨부) - 랜딤채팅 내역 등 1. 피해자 사진, 각 캡쳐사진 및 대화내역, 캡쳐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재지휘 관련 범죄일람표 6, 중복사진 제외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영상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한 것을 넘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유포하였다. 게다가 위 아동·청소년 음란물 중에는 등장하는 피해자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서 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유도한 뒤, 위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다른 음란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으로부터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성적인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서 고통 받고 있다는 말을 듣자, 위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은 뒤 다시 인터넷에 유포하는 등 자신을 믿고 내밀한 고통을 토로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그 고통을 오히려 확대·재생산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은 현재도 자신의 성적인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았다고는 하나, 정신적으로 미숙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인 영상을 보내도록 유도하고, 그 영상을 제3자에게 배포하는 행위가 그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장래의 삶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누구도 예측할 수 있던 것이고, 단지 사회적인 경각심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같은 사정에 더해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