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4.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주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6. 3. 7.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해병91대대에서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참여하라는 내용의 교육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위 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우편물 배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 또는 위 규약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2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식당 인근에 F가 있어 휴일에 장사가 잘된다. 돼지고기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장사가 잘 되지 아니하는 반면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7,700여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경 2,443,890원 상당의, 2012. 6. 30.경 5만 원 상당의, 2012. 7. 8.경 700,502원 상당의, 2012. 7. 12.경 519,850원 상당의, 2012. 7. 20.경 124,984원 상당의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각 납품받아, 합계 3,839,226원 상당의 고기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지금 거래하고 있는 곳의 물건 값이 비싸서 거래처를 바꾸려고 하는데, 돼지고기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경 418,000원(40.8kg) 상당의, 2012. 8. 29.경 3,546,600원(154.4kg) 상당의 돼지고기를 각 납품받아, 합계 3,965,25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9. 1.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돼지고기를 납품해달라. F에 납품하는 것이니 무조건 일주일 내로 현금 결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와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경 1,437,590원(109.52kg) 상당의, 2012. 9. 5.경 374,400원(28.8kg) 상당의, 2012. 9. 8.경 1,635,370원(59.2kg) 상당의, 2012. 9. 12.경 5,544,000원(92.4kg) 상당의, 2012. 9. 20.경 2,290,500원(51.1kg) 상당의 돼지고기를 각 납품받아, 합계 11,281,8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1.경 오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K' 음식점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연말에 회식예약이 많아 고기가 많이 필요하다. 고기를 납품하여 주면 2012. 12. 29.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거래처에 상당한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경 1등급 한우등심(33.4kg)을, 1+등급 한우등심(38.4kg)을, 2012. 12. 20. 2등급 한우치마살(15.5kg)을, 2012. 12. 24. 1등급 한우등심(32.3kg)을, 2012. 12. 28. 1등급 한우등심(10.5kg)을, 1+등급 한우등심(54kg)을 각 납품받아, 합계 8,343,900원 상당의 한우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 22.경 위 'K' 음식점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오산시청 직원들이 회식을 하는데 물건이 많이 필요하다. 고기를 납품해주면 대금은 납품당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경 1등급 한우등심(34.7kg)을, 1+ 등급 한우등심(42.2kg)을 각 납품받아, 합계 4,036,300원 상당의 한우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및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I, L, H,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서), 거래처원장, 매출매입현황 등 1. 각 사업자등록증 1. 2012. 12. 6.자 수사보고(F 지원과장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4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방기기제조업을 하는 자로 2011. 4. 11. 기업은행 김포지점에서 가계수표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여 왔는데, 2014. 10. 경 위 피고인의 사업장 사무실에서 발행일자 2015. 1. 20. 액면금 3,000,000원, 수표번호 E의 가계수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수표번호 F, G, H,I 내지 J, K, L 총 10매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그 소지자가 위 수표의 각 제시 기일 내에 그 지급을 위하여 은행에 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무거래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이다. 2.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 반의사불벌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13.(순번 6 내지 9), 2015. 5. 22.(순번 1, 3, 10), 2015. 6. 5.(순번 4, 5, 11) 각 수표 회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01:40경 경북 영천시 B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조카 C를 귀가시키기 위해 차에 태우려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D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와 서울 동작구 D에서 영어서적 및 관련 교재를 텔레마케팅 영업으로 판매하는 E회사 대표이사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 영업사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F(28세) 등에게 전화하여 멤버쉽 미납대금이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3. 25.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회사 사무실 내에서 텔레마케팅 영업사원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멤버쉽 회원으로 가입이 되었는데 회원대금이 결제되지 않아 법적조치가 이루어지기 직전이다. 멤버쉽 대금은 총 3차례에 걸쳐 내야하고 이번이 2차이다. 만약 회원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무팀에 넘어가게 되고 월 20%에 해당하는 추가금액과 법적조치가 이루어지고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지급해야 할 회원 대금은 1,392,000원이며 이 금액은 2011. 12. 30. 환급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가맹점 명의로 1,392,000원을 결제케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0. 5. 3.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회사 사무실 내에서 영업사원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직 멤버쉽 미결제 대금이 남아 있다. 나머지 3차 금액을 내라. 결제를 하면 법적조치를 풀어줄 것이며 모든 금액을 환급해 줄테니 환급증서를 확인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가맹점 "회사" 명의로 996,000원을 결제케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22:50경 구미시 해평면 월곡리에 있는 영진인프라 맞은편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상용 7.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12:03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삼성전자 방면에서 인천농협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스카니아 카고 트럭의 오른쪽 뒷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제 7, 8, 9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P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당시 피해차량이 옆으로 넘어질 정도로 큰 충격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46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4. 02:50경 서울 용산구 G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H가 그곳 5번방에 있던 피해자 1을 아는 체하고, 그와 대화하던 중 I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그녀가 I과 싸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5번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테이블을 뒤엎고, 그리하여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싸우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갑자기 피고인들이 있는 5번방 안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자 위 5번방과 그 앞 복도에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J 등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은 그곳 복도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철재 소화기통을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마구 휘두르고, 피해자 J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태를 가하고,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K 소유의 소화기 3대 및 에어컨을 부수고, 그곳 노래방 벽 타일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20.22:23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구 서구 이현동 소재 팔달변전소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10:55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안중 쪽에서 포승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를 잘 살피고 정지신호에 대비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K3 승용차 뒷부분을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위 K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41,442원이 들도록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23:10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포승에서 I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안중출장소 쪽에서 포승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27세)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 및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G, J, L) 1.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재차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죄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범하였을 때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강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부근에서 'D'라는 이름으로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4세)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후 위 스터디에 소속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인천공항 취업용 무료 강의를 듣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5. 22:00경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위 스터디 카페의 회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옆에 앉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수차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9.26,00:00경부터 같은 날 01:22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H 지하 1층에 있는 'I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티셔츠 속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6. 01:22 경 부천시 원미구 H 지하 1층 'I노래방'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내사보고(노래방 특정 및 현장 수사에 대하여, 노래방 업주 진술에 대하여,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에 대하여, 일행 K, L 진술에 대하여) 1. 노래방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신으로부터 취업과 관련한 강의를 듣고 있고, 취업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피해자를 거듭하여 추행하였으며, 그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언행으로 부가적인 피해감정을 가지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공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16:1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제일컴퓨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경북능금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치매를 앓고 있는 노부모 등 부양),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포공항의 사설 주차대행업체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1:40경 위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2층 주차대행 접수장 앞에서, 공식 주차대행업체 직원인 피해자 C(59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배 부위를 민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C빌딩 409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제주사업본부장으로 외국의료법인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E의 임금 10,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피해자의 처벌불원(2015. 12. 22.)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대전시 유성구 B빌라 3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루리웹(www.ruliweb.daum.net)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한 뒤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방송 출연 등으로 유명해진 피해자 E의 인터넷 페이스북 글을 캡쳐한 글에 '병1신이 자기가 왜 병1신인지 모르면 개병1신임'이라는 덧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서류(인터넷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학생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모욕의 정도나 방법, 그 이후의 정황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1: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현대패밀리 서부1차 아파트 앞 도로를 사거리 방면에서 서부파출소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방에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곧바로 정차하지 않고 약 200미터 가량을 그대로 도주하다가 피고인의 위 물차 앞 부분으로 위 서부 1차 아파트 상가 앞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시내버스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피해자 J(3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좌측 프론트도어패널도장 등 수리비 시가 약 4,580,318원 상당, 위 시내버스의 사이드판넬 도색 등 수리비 시가 약 5,513,2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9, 21:35경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동에 있는 현대패밀리 서부 1차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을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진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F, I, H, D) 1. 각 견적서 1. 차적조회, 수사보고서(사고상황이 저장된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과 위 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피고인이 2차례의 추돌사고를 통해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계속 도주한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 200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5. 11. 15. 19:2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창원대로에서 메트로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리베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계속해서 위 리베로 차량의 뒤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리베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34세)으로 하여금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G(34세) 및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9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해자 진술서(E, G)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1, 2), 사고차량사진 1. 피해자 진단서(G, I, E)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컴퓨터조회의뢰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 2주 내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7. 4.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3. 15:00경 보령시 C 지하 1층에 위치한 D 노래연습실에서 피해자 E(여, 24세)으로부터 먼저 돈을 내고 이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아 씨발, 그럼 후불제 하는 데로 갈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방향제 스프레이를 피해자 E에게 집어 던지고,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F(1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플라스틱병을 피해자 F에게 집어 던진 후 화장실 앞에 놓여있던 위 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4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2,000원 상당의 소화기 1대, 시가 3,500원 상당의 방향제 스프레이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F), 영수증(방향제, 소화기 견적), 진단서(E)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5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첨부 보고), 주민, 범죄, 수사 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00: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무양공원 입구 사거리를 첨단호반3차아파트 쪽에서 무양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투스카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1월 ~ 6월 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의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