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3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0번 부분 피고인은 2017. 3. 2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친이 사채 빚을 지고 도망을 가 사채업자가 찾아와 괴롭히고 있어 사채 빚을 변제해야 한다.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바카라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전부 사용할 계획이었고, 지인들로부터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차용금 변제 독촉을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명의 부동산 등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H)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이후 피해자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대출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으니 대출받기 위한 수수료 등을 빌려달라. 대출브로커의 사촌동생인 I(실제 피고인 B)도 대출을 받았다. I의 아버지 B의 사채 빚을 갚아주면 B이 I에게 투자금 4억 원을 주어 당신에 대한 종전 채무를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7. 3. 20.경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0번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83,64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번 내지 74번 부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던 중 2018. 3.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대출 사무실에서 합숙을 하고 있는데, 곧 대출이 될 것이다. 그러면 돈을 갚아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예치금을 많이 넣으면 대출금이 더 빨리 나온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피해자 C 명의 계좌로 24,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C이 위 금원을 포함한 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번 내지 74번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F로부터 377,684,110원, 피해자 C으로부터 37,595,890원을 각 편취하였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합계 721,235,890원(= 683,640,000원 + 37,595,890원)을,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합계 377,684,11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2017년 11월경 위 'K식당'에서 피고인 A이 "내가 C에게 7,000~8,000만 원 상당 받을 돈이 있어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 대출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고 있다. C에게 너를 대출브로커의 사촌동생인 I이라고 하였으니, C에게 연락이 오면 I 행세를 하면서 너도 대출을 받았다고 해달라"고 제안하자 이를 수락하여, 2017. 11. 20.경 피해자 C과 통화를 하면서 "내가 대출브로커 L의 사촌동생인 I인데, 나도 대출을 받았고 A도 곧 대출이 되어 당신에 대한 채무를 갚아줄 것이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2017. 12. 7.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I인데, 아버지 B의 사채 빚을 갚아주면 아버지 B이 나에게 투자금 4억 원을 줄 것이고, 그 중에서 당신에 대한 A의 채무를 내가 대신 먼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8년 3월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지인인 피해자 F에게 "A이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내가 확인했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이 2017. 12. 8.경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내지 50번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483,200,000원을, 2018. 3. 1.경부터 2018.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번 내지 65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C으로부터 19,795,890원, 피해자 F로부터 237,774,11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는 것을 도와주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2017. 3. 24. 23:00경 부산 해운대구 D 1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 주방 요리사로 일하면서 카운터 밑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피해자가 시재금으로 둔 현금 10만 원 중 9만 원을 꺼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6일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8만 원, 같은 달 29일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8만 원, 같은 달 30일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2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8, 29, 36, 37, 43, 58, 65) 1. 고소인과 B의 M 내용, 피의자 B 명의 Q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A 명의 R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1부, 인터넷뱅킹 화면 캡쳐 사진 1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인터넷뱅킹 캡쳐 사진, F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 피해자 CM 메시지 내역, 피해자 C 제출 USB 1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수사)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모두 인정하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이른바 삼각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번 내지 65번 부분의 피해자는 F이며 C은 이 부분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1) 피해자 F에 대한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내지 60번 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피해자 F에 대한 부분(순번 51번 내지 60번)은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한 바 없고 법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은 피해자 F과 직접 연락한 2018. 3. 28. 이후의 범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9, 60번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2) 2018. 4. 1. 이후 범행 부분 피고인은 2018. 3. 31.까지만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이후에는 명시적으로 방조의사를 철회하였는바, 2018. 4. 1. 이후 범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번 내지 65번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1) 범행의 구조 및 죄수관계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오다가 2018. 3. 1.경부터는 피해자 F에 대하여도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F의 처분행위의 직접성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C은 피고인 A의 판시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에 따라 착오에 빠져 계속적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 금원들 중에는 F이 C에게 빌려준 돈도 포함되어 있었다. F은 C에게 변제를 독촉하던 중 자신이 빌려준 돈이 피고인 A에게 다시 대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C으로부터 피고인 A의 연락처를 건네받아 직접 피고인 A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으로 연락을 하였다. F은 피고인 A과 2018. 3. 1.경부터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C을 기망한 것과 같은 방법, 즉 작업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금, 수수료 등의 경비 명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F은 피고인 A에게 직접 금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C에게 금원을 송금하였고, C은 피고인 A에게 F으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보내거나 위 돈에 자신의 돈을 일부 보태어 보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F에 대한 범행이 삼각사기에 해당한다거나 처분행위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등의 법리적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은 이미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한 상태에서 F이 보내주는 금원을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송금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F이 C에게 금원을 보내면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보낸 금원의 액수를 특정하여 알려주기도 한 점, 피고인 A이 C과 F에게 위와 같은 송금방법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직접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송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처분행위의 직접성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위와 같이 F이 피고인 A과 직접 연락하게 된 경위, F에 대하여 이루어진 기망행위의 내용, F이 C을 통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F이 피고인 A의 기망 내용을 알았다면 C에게 금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F과 C 사이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C이 F로부터 금원을 받은 직후 받은 돈 그대로 또는 받은 돈에 자신의 돈 일부를 보태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이상, F과 C 모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번 내지 65번 부분의 피해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의 방조 인정 여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A이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제3자로부터 빌린 돈이었다는 점, 피고인 A이 그 제3자에게도 직접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을 피고인 B이 인식하면서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에 나아간 이상, 직접 연락하기 전까지는 그 제3자가 피해자 F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전부에 대하여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F은 2018. 1. 12.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C은 같은 날 피고인 A, B에게 '아는 동생 돈을 빌려서 넣었다'는 취지의 M 메시지를 보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위 일자 무렵부터는 C이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B은 C과 전화, 문자 등으로만 연락하다가 2018. 2. 16. C을 직접 만나 대출브로커의 사촌동생인 'I'으로 행세하면서 기존에 작업대출을 받았던 과정 등 피고인 A의 거짓말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C은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F에게 'I'(실제 피고인 B)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F은 2018. 3. 1.경부터 피고인 A과 직접 연락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F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었다(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F은 피고인 A이 작업대출과 관련하여 언급하던 'I'과도 직접 연락하기를 원하였고, 2018. 3. 28.경부터 F과 'I'(실제 피고인 B) 사이에서 직접 연락이 이루어졌다. F은 피고인 B에게 F 자신과 피고인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F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내역 등을 그대로 알려주면서 피고인 A이 설명하는 작업대출 진행상황을 재차 확인받고자 하였고, 피고인 B은 F에게 피고인 A과의 연락 상태, 작업대출 진행 상황 등을 알려주면서 피고인 A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3) 소결 결국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2018. 4. 1. 이후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내지 65번 기재와 같이 2017. 12. 8.경부터 2018. 4. 8.경까지 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방조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2018. 3. 31. 피고인 A에게 사기범행에서 빠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2018. 3. 31.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에서 빠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8. 4. 1. 마지막으로 한 번 받아내고 그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2018. 4. 1.경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 C은 2018. 4. 5.경 피고인 B에게, 'A이 1,700만 원을 더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4. 9. 피고인 B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하였으며, 2018. 4. 10. 피고인 B과 통화하면서 '대출이 나온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였다. 2018. 4. 11. 이후에야 피해자 C과 피고인 B의 연락이 끊어졌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40만 원 가량의 돈을 지급받아 소비하였는데, 피고인 A에게 범행 중단 의사를 밝힌 이 후에도(2018. 4. 3. 10만 원, 2018. 4. 4. 30만 원)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2018년 형제 18909, 19701호 증거기록 104쪽).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C씨 말과 문자메시지를 보니까 제가 2018. 4. 8. 사기 범행까지 도와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정말 관여를 안했습니다. 제가 2018. 4. 9.에 전화번호를 변경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C씨와 연락을 안했습니다"라고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2018년 형제18909, 19701호 증거기록 58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9월(= 7년 + 1년 6월×1/2)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7억 2,0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3억 7,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C의 식당에서 일하면서 금고에서 32만 원을 절취하기도 하였는바,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내세워 피해자 C을 기망하다가, 나중에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기 위한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기망하면서 피해자 C에게 이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대출브로커 L, L의 사촌동생 I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내고 피고인 B에게 I처럼 행세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던 피해자 F에게까지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으며, 인터넷뱅킹 캡쳐 화면을 조작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하다. 피고인은 1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여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된 부분은 피해자 C에게 송금된 7,893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현재 양측 이단성 골 연골염 진단을 받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피해자 C 5억 원, 피해자 F 2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해자 C은 은행에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A이 금고에서 돈을 꺼내어 가기도 하여 처음부터 A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는데, A이 가공의 인물인 I을 만들어내고 피고인이 I인 것처럼 행세하자 비로소 A이 작업대출을 받아 피해자 C의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완전히 믿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고인을 통해 피해 회복이 된 부분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 부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대부분 공동피고인 A이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분배받은 액수는 40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년 1월경 C을 상대로 피고인 B을 'I'이라고 내세우면서 "I의 아버지인 B의 사채 빚을 갚아주면 투자금 4억 원을 받아서 C 당신에 대한 A의 종전 채무를 먼저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사기 범행을 하던 중, 사채업자로 피고인 B의 친구 S을 내세우고 위 S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마치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가 그 금액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2018. 1. 13.경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C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명 계좌인 S 명의의 Q은행(T) 계좌로 송금받은 후 곧바로 피고인 B 명의 Q은행(U)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생기게 한 범죄행위는 사기범행으로, 그 범 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에게 'I의 사채업자 S에 대한 빚을 변제해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S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계좌번호로 송금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사채업자의 계좌로 바로 송금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던 것이고, 마침 피고인 B이 S과 술을 마시고 있어 피해자에게 곧바로 S의 계좌번호를 사채업자의 것인 양 알려주어 피해자가 S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S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S 명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은 행위는 위에서 본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인 사기행위 그 자체에 불과하고, 그 후 이를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으로 전달받은 행위 역시 당해 범죄행위의 주체로서 피고인들에게 편취금을 귀속시킨 것에 그칠 뿐 이로써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편취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당해 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