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법적 부부 관계이다. 1. 2021. 5. 8.자 상해 피고인은 2021. 5. 8. 14:00경 주거지인 오산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꺾고 피해자의 등을 방 안에 있던 비상대피소 쪽으로 밀어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피고인의 팔로 조르듯이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21. 5. 29.자 상해 피고인은 2021. 5. 29. 20:00경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목과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 전체를 피고인의 몸으로 막으면서 안는 방법으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 신발장 가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사 E 작성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트롤리 및 허벅지 멍 사진 제출,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증거제출,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 5. 8.자 상해에 관하여(이하 ’제1 상해 부분‘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붙잡은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설령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고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2021. 5. 29.자 상해에 관하여(이하 ’제2 상해 부분‘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제1 상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1 상해 부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상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리고 제1 상해 부분의 발생 경위, 행위의 태양,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 상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2 상해 부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2 상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적 부부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는 점, 약식명령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 없는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상비약으로 비치해둔 타이레놀, 진통제등 알약을 모아 입에 넣어 자해 등을 시도하는 피해자에게 “약 아깝게 뭐하는 거냐, 미쳤냐, 약을 뱉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고 피고인의 팔과 팔꿈치 사이에 피해자의 얼굴을 넣고 조르면서 피해자의 입에 있던 약을 빼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거지 방문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방문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21. 7. 초순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말다툼하던 중 상비약으로 비치해둔 타이레놀, 진통제 등의 알약을 모아 입에 넣어 자해 등을 시도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고 피고인의 팔과 팔꿈치 사이에 피해자의 얼굴을 넣고 조르면서 피해자의 입에 있던 약을 빼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문에 부딪혔으며, 당시 피해자에게 ‘약이 아깝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3)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상대방이 목을 조르고 난 뒤 목 운동범위의 제한이 있다함. 목의 상처는 없으나 운동범위 제한이 있으며, 좌측 위팔과 아래팔 부위에 피멍이 있음. 어깨 부위는 현재 운동범위의 제한은없으나 상해 이후 좌측 어깨가 불편했다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의 피멍이 확인된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서는 자해를 시도하고 있는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속칭 헤드락의 자세를 취하게 된 것인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이 아깝다는 등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입 안에 넣은 알약을 빼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알약을 삼킬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헤드락의 자세 외에 다른 효율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알약을 빼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팔을 강하게 잡아서 그 부위에 피멍이 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보호하려는 보호법익이 위와 같이 침해되는 이익 보다는 우월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