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말경 김해시 M에 있는 'N주점' 내 피해자 L이 운영하는 '8번 코너'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피고인이 관심을 보이던 5번 코너주의 행방을 물었으나 피고인을 피하며 모른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시비를 하면서 "씹할년들아, 개새끼들아, 죽이 삐까, 내가 마산 깡패들 데리고 와서 가게 쓸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날 부분을 신문으로 감싼 식칼을 꺼내들고 휘두르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도망가게 하고, 손님들이 주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말경 김해시 M에 있는 'P주점' 내 피해자 O이 운영하는 '0번 코너'에서, 그 옆 1번 코너주인 Q에게 맥주병을 들고 위협을 하다가 Q이 이를 피해 도망가자 화가 나 계속해서 맥주병을 손에 든 채 "내가 마산 깡패들 많이 아는데, 여기 있는 너그들 다 죽었다. 씹할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도망가게 하고, 손님들이 주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부터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주위에 아는 깡패가 많다. M 술집에 가면 코너주들이 겁이 나서 나랑 눈도 못마주친다'는 등의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M 코너주점 등 여자사장들도 나한테 돈을 안주다가 맞아서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있다. 돈을 안주면 마산 깡패를 불러 가게를 박살낸다' 등의 문자를 수회에 걸쳐 보내왔다. 피고인은 2014. 9. 13. 19: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S'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장사도 잘 되는데 왜 돈이 없냐, 술값은 나중에 준다"라고 말하며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피해자의 가게 운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55,000원 상당의 지급을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협박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3. 밤에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내를 무시 하노, 씹할 년아, 장사 더럽게 하네 씹할 년이, 지금 가게 찾아갈까 씹할 년아"라며 욕설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4. 01:00경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 주점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씹할 내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나"라며 소리치며 그 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말경 위 P주점 내 피해자 Q이 운영하는 '1번 코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사귀어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9. 14. 07:25경 김해시 삼방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R가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T)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U)로 "잘들어라 A애기가 가계 문으 넘으면 너 얼굴 염산으로 태워버린다 고마움을 알고 살아라 남자라면 벌써 동생시켜서 수장시켜을 것이다 말 조심하고 사람 똑바로봐라 나 A"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8. 13: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L, Q,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협박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법정보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모두 변제된 점,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9.경 인천 계양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 'C'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 '가도 에스.알.엘'이 1993. 1. 29.자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돌체앤가바나(등록번호 : 0258024호)"와 동일한 상표를 위 상표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그 지정상품인 모자에 사용한 '가짜 돌체앤가바나 모자' 15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36개의 가짜 상품에 상표권자들의 상표를 사용하여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상표등록원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8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26. 00:11경 안동시 B 소재 'B야구장' 인근에서 불상자로부터 뺨을 맞고 같은 날 00:12경 112신고를 하였고, 2014. 9. 26. 00:18경 안동시 B 소재 'C주점' 앞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 등을 물어보자 "경찰관이 늦게 도착을 하여 때린 사람은 가고 없다, 민중의 지팡이 씹새끼, 세금 빨아 먹는 개새끼. 씨발 새끼들아, 이러면 되느냐"라며 G 등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을 하고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경위 E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차량에 탑승하기를 거부하며 순찰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하는 경위 E의 우측발등을 발로 2-3회 밟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량에 탑승한 이후에도, 경사 F의 좌측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112 순찰차(순1) H에 탑승한 후 순찰차량 창문 및 문짝을 수 회 걷어차 문짝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견적 82,5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1. 16.경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15.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65%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석관동 301-21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이문동 방면에서 돌곶이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5세, 여)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각 기재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1. 16. 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되었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상해 정도가 보다 중한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년으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인 E K5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5,589,5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14.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1. 2. 경까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과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3. 1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출거래계약서의 회원정보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전남 목포시 F건물 8동 105호', 대출한도액란에 '5,000,000', 최종이용액란에 '3,000,000', 계약일란에 '2011년 3월 15일', 계약만료일란에 '2014년 3월 15일', 연이율란에 '44.00%', 회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9.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하여 주면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며 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 대출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81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5.경 전남 해남군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300만 원을 연이율 44%로 대출하여 주면 2014. 3. 15.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대출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고, 대출거래계약서도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17. 경 광주 북구 대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편과 이혼하여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2,100만 원 상당의 차량할부금도 제대로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금 16,468,860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부채증명서, 입금확인증, 과거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외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구체적으로 변제계획을 밝히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한국타이어 앞 도로위에서부터 같은 읍 통운로터리 앞까지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새벽 무렵 피고인의 친구들과 피해자 C(여, 17세) 및 피해자의 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8:00경 대전 중구 D 소재 'E모텔'에 같이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친구 및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하여 술에 취해 잠든 17세의 청소년을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아직 20세의 청년(현재 대학을 휴학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이행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04:00경 서울 동대문구 E 부근 F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인터넷 네이버 'G'이라는 카페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H(여, 14세)에게 3만 원을 주고 그녀의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게 하고 그녀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당초 H은 네이버 카페에 자신의 나이를 20세로 소개하였던 점,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11

범죄사실 2013고단211 피고인은 2012. 9. 초순 14:00경 밀양시 C 2층에 있는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던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 책꽂이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74 피고인은 2012. 9. 17. 14:00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것을 기화로 부엌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밥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센스 노트북 1대, 작은방 장롱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원 상당의 남성용 18K 반지 2개(5.5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유류지문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8.23:30경 포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스리랑카 국적의 피해자 E를 보고, "어디 나라 사람이냐"라고 말을 걸며 접근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뒷주머니에 있던 그 소유의 현금 9만 원, 비자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12:4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기숙사 1층 휴게실인 가족실 안에서, 위 학교 청소부인 피해자 E(여, 56세)가 개수대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몸을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16:30경 위 메가트럭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영동속도로 서안산 IC램프를 서안산TG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좌로 굽은 도로이며,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1톤 봉고트럭 앞 부분을 위 메가트럭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7. 8. 21:1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판사부동식
창원지방법원-2015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우조망 어업을 하는 C의 선원이고, 피해자 D(49세)는 C의 선주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13: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 중에 피해자에게 "사돈 집안 초상이 나서 문상을 가야하므로 다음 날 조업을 나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오늘 갔다 와서 조업을 나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5: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조업을 나가면 불법으로 조업한 사실을 고발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여 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냈다. 곧바로 피고인은 그곳에서 약 50m 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상의 우측 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같은 날 15:30경 위 공터로 나갔고, 그곳에 나온 피해자의 우측 하복부를 위 식칼로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날을 잡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처 F 등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하복부 자상(길이 5cm, 깊이 4cm)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목격자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의 의복 혈흔 사진, 현장검증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식칼로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들은 위 식칼에 관하여 '생선회 칼 같았다'(수사기록 제17면), '칼날길이가 20cm 정도 되는 폭이 넓은 부엌칼 같았다'(수사기록 제39쪽)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하복부를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복막에 길이 5cm, 깊이 7cm의 자상과 복막손상에 의한 출혈이 발생하였다. 다. 사람의 복부에는 생명과 관계된 장기들이 다수 있으므로, 만약 식칼이 피해자의 내부 장기를 찔러 장기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고, 사람의 복부를 칼로 찌를 경우 위와 같이 사망의 결과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는 어선의 선주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별 탈 없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소 지나친 언행으로 인한 분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8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1:00경 안동시 C에 있는 D모텔 2층에 있는 호수불상의 방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E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청소년의 부모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주)D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되어 연인사이로 지내던 관계로, 피해자와 동업하여 2010. 6. 경부터 대구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0. 말경부터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하고 2011. 2. 15. 폐업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은 위 E를 사실상 폐업한 2010. 12.경 피해자에게 '대구에서는 장사가 잘 안되었지만, 거제에서 식당을 하는 친구 F가 있는데, 거제에서는 식당을 하면 장사가 잘 된다고 한다,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F와 함께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식당 운영비로 사용하겠고, 매월 이자를 포함해서 100만 원씩 갚아 2년 내에 전부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전처인 G에게 자녀 생활비나 위자료조로 돈을 보내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사업자 등록도 피고인 명의가 아닌 F의 처 H 명의로 하여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도 피고인이 단독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H 계좌에서 수익금을 받는 형태로 식당을 운영하려 하였으며, G에게 지급할 위자료 등이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식당 운영비 명목으로 빌린 돈 중 일부는 전처인 G에게 지급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금원을 전처 G에게 보내주겠다고 설명하지도 않고 마치 매달 100만 원씩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경 600만 원, 2011. 2. 26.경 3회에 걸쳐 6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씩 8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1. 2. 9.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 인근에 세워둔 자동차 안에서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가 '매월 100만 원씩 송금해 주기로 했는데 왜 보내주지 않느냐, 장사가 잘 되지 않느냐'고 묻자, '장사는 잘되고 있는데, 식당에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면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다, 메뉴를 추가하려면 추가시설비용 등 돈이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예전에 구입한 자동차 할부금이 좀 남았는데 할부이자가 높아 할부금도 빨리 갚아야하니 1,2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약속한대로 매월 100만 원씩 갚아나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1,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매월 100만 원씩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2. 600만 원씩 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운영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총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포함) 1. 각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서, 고소장,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었고배상책임의 범위가명백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경 울산 남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출채무 등 부채 약 7,000만 원 가량이 있는 상황으로 급여만으로는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나면 생활비가 남지 않아 '돌려막기'식으로 생활비를 조달해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마이너스 통장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1. 신용정보조회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05

범죄사실 피고인과 그 친구 B은 2013. 8. 14. 01: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직전에 화장실을 이용한 피해자 E(여, 30세)이 물을 내리지 않았다고 핀잔을 주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몸을 걷어차고,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손으로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둔부, 어깨, 요추, 인대 등에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자이다. 1. 제한이자율 초과 피고인은 2013. 4. 2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35만 원을 제외하고 실제로는 465만 원을 빌려준 후 그에 대한 이자로 75일간 매일 8만 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연 256.8%의 이자를 받았다. 2.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별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대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말경부터 2013. 8.경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로부터 차용증 등 팩스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고시텔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C고시텔은 총 37실로, 현재는 31실이 입실되어 있고, 6실 정도만 빈방으로 남아 있어 입실률이 매우 좋은 우량한 고시텔이다. 도심에 있어 항상 입실자가 많은 편이다. 평균 방값 22만 원 기준으로 현재 입실해 있는 31실의 방값이 682만 원 정도 나오는데, 건물임대료 264만 원, 운영비 120만 원 정도를 제하면 월 300만 원 수입은 보장되니, 권리금 5,000만 원을 주고 인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실제 입실자는 14 명 뿐이었고, 위 고시텔은 입실자가 적어 고시텔을 인수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경 부동산권리양도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 같은 달 27.경 잔금 명목으로 4,1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