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18

범 죄 사 실 2021고단5118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5. 초순경 서울 중구 AL 지하 1층에 있는 ‘AM’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등 업무를 목적으로 외국인들의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피고인 AJ에게 “기존 개통했던 외국인들의 이름, 여권번호 등을 제공하면 1건당 3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J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 휴대전화 판매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외국인들의 이름,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 파일 약 150개를 저장장치(USB)에 저장한 뒤 그 무렵 서울 광진구 C 6층 AN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D’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1.경까지 총 4 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외국인 개인정보 총 560건을 저장장치(USB)에 저장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J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021고단6168 1.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6층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6.경부터 2021. 6. 14.경까지 위 ‘D’ 매장에서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통해 AO(닉네임 ‘AP’)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타인 명의로 가입된 선불 휴대전화 유심(일명 ‘대포유심’) 44회선을 매수한 뒤 그 무렵AQ 및 성명불상자(닉네임 ‘I’) 등에게 1회선 당 35만~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AK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21. 5. 초순경부터 2021. 6. 11.경까지 AJ로부터 4회에 걸쳐 외국인 개인정보 560건을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 AK과 공모하여 위 각 외국인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 유심(일명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5. 14.경 위 제1항 기재 ‘D’에서 별정통신사 AR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중 ‘고객명’ 란에 ‘AS', '외국인 등록번호(여권)’ 란에 ‘(여권번호 1 생략)', '국적’ 란에 ‘캄보디아’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여 이를 AR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불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53개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한 뒤 이를 각 별정통신사에 제출하여 같은 개수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유심’ 구매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S를 비롯한 외국인 553명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별정통신사 직원들에게 전송하고, 개통된 대포유심을 성명불상의 제3자들에게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J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서울 중구 AL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M’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으로부터 선불 휴대전화 유심 개통을 위한 외국인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았고, 그 무렵부터 2021. 6. 17.경까지 위와 같이 A이 타인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일명 ‘대포 유심’)을 개통해 판매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4회에 걸쳐 A에게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외국인 고객의 개인정보 560건을 제공하여 A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외국인 개인정보로 ‘대포 유심’ 553개를 개통해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18 1. 피고인 A, AJ의 각 법정진술 1. A 휴대폰 통화기록 캡처자료(상대방 AJ와 통화), 통화기록 및 대화내용 촬영사진, 외국인등록증 등 자료 1. CD자료(범죄일람표 2 – 560명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61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 A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가입신청서(선불 이동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사본), 사진자료(A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1. CD자료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5481 회신 553회선 특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J: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2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K: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J)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K)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K)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유심칩의 규모가 상당하고, 이러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불법스포츠도박, 성매매알선 등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의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이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J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101회에 걸쳐 선불폰을 개통하고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 AK은 피고인 A의 지시로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