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

범 죄 사 실 2020고단29 1. 2015.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7.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벌금을 내야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벌금 낼 돈을 빌려주면 카드 대출을 받아서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 1부를 계산하여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었고 생활비조차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경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노래클럽 운영을 하려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반환해 주고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별다른 자산과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47 피고인은 2014. 12. 8.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 연체금이 있는데 변제를 못하고 있다. 56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연체금을 갚고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도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었고 생활비조차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5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5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추가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F 명의 G조합 입출금내역 확인) 2020고단9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신용카드 이용내역 1. 수사보고(신용카드이용내역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을 소액으로만은 볼 수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부분을 자백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먼저 카드 연체금 등을 호의로 지급받은 것이다.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56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 연체금을 갚고 대출을 받아 변제하여 주겠다하여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선불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450만 원만 빌려달라. 바로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믿고 4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 15쪽).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구체적으로 ”선불금을 못 갚으면 다른 안 좋은 쪽으로 가야 된다고 들었다“, ”처음에는 저도 안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문자가 오고 그 때 제가 딸이 초등학생이라서 혼자 키우고 있다 보니까 저도 있으면 많이 위로가 되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은 E에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내용으로 먼저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E은 이 법정에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서 해준 것이다“, ”제가 그 때 어려울 때라서 호의가 있었어도 대출까지 받아서 해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E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금원을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550만 원의 차용증을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쪽). 비록 E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금전을 제공한 이후에 비로소 위 차용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피고인이 E에게 확실한 변제의사가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변제의 의사가 있다는 내용으로 E에게 반복하여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 내지 8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에게 변제하겠다고 여러 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E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변제의사가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4.경 충남 홍성군 I호에 있는 J오피스텔에서 피해자 K에게 “금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 2,000만 원을 주면 금 120돈을 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에게 금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구입 명목으로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7.경 500만 원, 같은 달 9.경 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초순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 구입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으로 돈을 준 것이라면 이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돈을 도박에 사용했으므로 피해자가 기망당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달리 피해자가 기망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