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48

범죄사실 1. 주거수색 피고인은 2020. 4. 11. 19:3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채무자인 피해자의 아들 D의 연락처 및 돈을 찾는다는 이유로 TV서랍 및 옷장 서랍 등을 뒤져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9세)에게 "아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전화를 받지 않는다. 아들과 언제 연락을 했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전화를 할 필요도 없고, 나한테 찾아올 필요도 없다."라고 답변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5cm)을 들고 "내가 여기서 죽어서 나가든지, 갈 데도 없으니 같이 있으면 아들을 한번은 만나겠네요. 아들과 전화 연결을 해주던지 아니면 제가 죽겠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협박 현장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행 당시 사용한 위험한 물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네일아트, 피부)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6.부터 2019. 10. 4.까지 근무한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6.부터 2019. 10. 4.까지 근무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분 합계 28,822,399원, 퇴직금 2,524,4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근로계약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통장내역, 진정인 제출 통장내역 정리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미지급 금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금 금품액수가 적지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회전교차로를 E주유소 쪽에서 원동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회전교차로 좌측 도로 연석 및 표지판과 우측 도로 연석을 순차적으로 들이 받아 도로 표지판 및 연석을 수리비 약 1,544,1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상에 떨어진 사고로 인한 비산물 등으로 인해 도로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제거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위 승용차를 도로 상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도로 표지판 및 연석 등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 피해자 C(여, 8세)의 친모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경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부엌에서, 피해자들이 공부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너네 죽고싶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7. 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죽고싶어?"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나. 2018. 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장난감통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옷장 속 철제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들의 팔과 어깨, 무릎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다. 2019. 3.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옷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던지고 피해자들을 발로 밟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라. 2020. 4.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숙제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옷장 속 철제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마. 2020. 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방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씨발, 썅년 새끼야, 너네는 다른 집은 다 스스로 한다는데 너네는 개새끼만도 못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들을 밟고 방 안에 있던 물건들로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하고, 바. 2020. 5.경 위 주거지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지금 TV를 볼 때냐?"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고, 옷장 속 철제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B), 속기록(C) 1. 내사보고(피해경위 관련) 1. 아동보호전문기관 응급조치결과서 1. 임시조치결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2의 가., 나.항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2의 다. 내지 바.항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상적인 훈육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피해아동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결국 피해자들은 2020. 6. 12.경 피고인이 외출한 사이 침구류와 의류 등을 챙겨서 집에서 나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전 남편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아동들도 피고인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10.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각 확정되어 2019. 8.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6. 09: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담장을 넘어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고, 위 주택 안방 화장대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마이클코어스 손목시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팔찌 3개 및 시가불상의 목걸이 3개, 귀걸이 2개 등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6, 7, 8, 10, 12)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9.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9. 3.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 21: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피해자 D 뒷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 밀고 당기고 흔들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매장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31,800원 상당의 리큐액체세제 2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깨끗한나라 벚꽃 두루마리 1박스, 시가 24,000원 상당의 메로나 40개 등 합계 70,8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해간 수레에 신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4. 22:4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밀고 당기고 흔들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D 매장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9,000원 상당의 찹쌀 1포대(10kg), 시가 13,000원 상당의 바나나 2팩, 시가 18,000원 상당의 비트액체세제 1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식용유 2병, 시가 26,000원 상당의 삼겹살 2팩, 시가 16,960원 상당의 냉동만두 2팩, 시가 32,000원 상당의 신라면 1박스 등 합계 166,96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해간 수레에 신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12. 7. 14: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14:10경 제1항과 같은 D 농산 후문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건조하기 위해 내어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생강 10kg을 가지고 있던 자루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4. 2020. 12. 7. 23:0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23:01경 제1항과 같은 D 후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 밀고 당기고 흔들기를 반복하여 손괴하고 매장으로 침입한 후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1,280원 상당의 돈등갈비 6팩, 시가 32,000원 상당의 잠옷 하의 4벌, 시가 114,000원 상당의 제과 세트 24개, 시가 5,960원 상당의 밀키스, 시가 16,800원 상당의 메로나 28개 등 합계 240,04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 비해간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 사진 1. 파손된 마트 출입문 사진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E 출동직원 F의 전화진술) 1. 도난피해 물품내역, G 매출전표 1. 12. 1.과 12. 4.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2. 7.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절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굵게[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CCTV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각목을 준비하여 사용하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품 상당수가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8. 12:3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정비공사현장 사무실 앞 공터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남, 48세)을 발견하고 당일 오전에 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한 것을 따지며 "눈깔을 파버리겠다. 좃 같은 새끼. 씨발 새끼."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3분 동안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현장 동료들이 폭행을 말리자 갑자기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1톤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뽑기(일명 빠루, 길이 약 90cm)를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향해 내려치려는 행동을 5~6회 반복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을 대화로 해결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뽑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36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69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20. 3. 7.까지 근로하였던 D에게 2020. 3. 20.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인 D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서면이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비록 피고인이 2020. 3. 20. D에게 전화로 '다른 일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은 있으나, 같은 날 다시 D에게 통화를 시도하다가 D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자 D의 자녀에게 '엄마 잠깐 쉬셨다 일하기로 하셨는데, 사정이 그런 것 같으니 퇴직금도 드리고 할테니 다시 출근하셔서 일같이 하자고 전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D의 자녀가 피고인에게 '또 다시 나가서 일하시기가 힘든가봐요. 그냥 정리해주시라고 하시네요'라는 답변을 보낸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D에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20. 3. 7.까지 근로하였던 D의 2020. 3월 임금 513,330원과 2019. 10월부터 2020. 2월까지 발생한 4일분 휴일근로수당 293,330원 등 합계 80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20. 3. 7.까지 근로하였던 D의 퇴직금 2,760,01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는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2.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20:25경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문백면 문진로에 있는 봉옥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진천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D 포터2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8고정278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1:29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22세)의 부친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녔냐고 따지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이걸로 못 찌를 것 같지, 못 할 것 같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실형 2회 포함)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실형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친과의 말다툼을 말리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D, 2층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5~3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함)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2020고단887 1.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의 통영시 F에 있는 사업장에서 2020. 2. 24.부터 2020. 3. 17.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20. 3월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7. B 제외)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63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4. 위 사업장에서 H, I를 각 배관공으로, 2020. 3. 2. 위 사업장에서 B을 배관공으로 각 채용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76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0. 3. 2.부터 2020. 3.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75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K의 임금 1,14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L의 임금 1,125,000원 합계 3,01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20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벌금 750만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D, 2층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5~3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함)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위 E의 통영시 F에 있는 사업장에서 2020. 3. 2.부터 2020. 3. 17.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20. 3월 임금 1,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20고단887). 나.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0. 3. 2.부터 2020. 3.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1,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20고단1076).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평소 알게 지내던 지인 관계로 2017. 5.경 피해자로부터 청약저축 해지 등으로 고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대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 19,55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5.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돈이 생기는 대로 위 계좌에 입금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특별한 자산이나 충분한 수입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전달받아 2017. 11. 25.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5. 23.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 중이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에 대해서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 통장을 재발급받은 다음 그 통장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피해자 소유인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피해자 소유인 합계 13,398,000원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역, C체크카드 사본, 청약저축해지내역, F해지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조사-횡령금액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통장 사용 부분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통장 분실신고 및 재발급 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 청취),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등)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11. 2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4%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짚 레니게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다른 사람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그 일행인 피해자 B(남, 19세)로부터 욕설을 듣고 침 뱉음을 당한 일로 인해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피해자를 겁주기로 마음먹고, 2020. 12. 1. 저녁경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11cm, 총 길이 22 cm)를 겉옷 주머니에 넣은 채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전화로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2020. 12. 1. 22:35경 위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탁자에 자리를 잡고 사과하자 위 과도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이걸로 나를 찔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찌르겠다. 장난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사과하며 담배를 같이 피우자고 하여 위 과도를 그대로 둔 채 바깥으로 나갔다가 피해자의 일행 5명이 식당 밖에 있음을 확인하고 격분하여, "한 번 싸우자고 온 거냐. 너희 그러면 다 죽을 텐데."라고 말하며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과도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와 일행들이 타고 온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자 위 과도를 들고 위 승용차 가까이 다가가 "차량에서 내려라, 너네 하나 죽이는 건 쉽다. 잃을 걸 다 잃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위 승용차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위 승용차 밖에서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겨누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D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증거자료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침 뱉음을 당한 일로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이 다수 나타나자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56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2018. 11. 14.경부터 2019. 1. 1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11월분 임금 120만 원 등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30.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0.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0.부터 근무하고 2019. 11. 15. 퇴직한 D의 2019. 11. 임금 41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 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0.부터 근무한 D에게 2019. 11. 15.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00,00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해고 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2:1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천본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한 후 무단횡단하여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1달도 채 되지 않아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에게 자숙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202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C 실제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목욕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 입사하여 기계실에서 근로하고 있는 D을 2020. 3. 9.에 2020. 3. 16.자로 해고하면서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155,92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12,889,008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대표자선정동의서, 각 진정서, 각 해고통지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모두 처벌불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9. 9. 2.부터 2020. 3.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31,184원, 2020년 설 상여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4,577,6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19.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