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8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에 대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또는 신규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악성코드가 숨겨진 가짜 금융앱 파일 또는 대출신청서 파일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이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검색, 기존 대출 채무 정보 등을 얻고,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대출 신청 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당장 보증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AG실장’)으로부터 ‘불법적인 일이지만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건당 20만원 이상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58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8. 오후경 피해자 E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이다. EH라는 사람이 검거되었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다. 담당 검사 EI을 연결해 주겠다’라고 말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I 검사이다.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전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인출한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내용은 다 거짓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11. 12:54경 경산시 EJ에 있는 ‘E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R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마치 자신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성명불상자에 의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260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5. 09: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 E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6. 17:08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EM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 ‘AR’라며 거짓으로 소개한 후 현금 3,02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성명불상자에 의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287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3.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N(남, 53세)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가 EO에 기존 대출이 있음을 알아냈고, 2022. 3. 24. 10:30경 EO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개월 내 다른 저금리 대출상품을 계약하는 것은 약관에 위배된다. 바로 상환을 하지 않으면 금융피해가 간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부산 동래구 EP에 있는 ‘EQ’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EO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성명불상자에 의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의는 부인하지만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취지) 1. E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의자 A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A의 텔레그램 내용 확인) 2022고단2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의는 부인하지만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취지) 1. EF, ER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2022고단2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의는 부인하지만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취지) 1. E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서 발췌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3건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수사기관 일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 그 각 사기 범행에 따른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감안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주는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고, 국가 전체적인 피해금액도 막대한 규모이며, 그밖에 이러한 범행수법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불신 등 사회적 비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는 엄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생계의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고액 수당의 유혹에 순간적으로 넘어가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은바, 상선에 비해 매우 쉽게 검거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을 벗어난 가혹한 처벌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금수거책의 범행 가담 경위나 취득한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 수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2개월 전에 약 7,000만원의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 대부분도 가상화폐 관련 투자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이며 그 무렵 이혼을 하기도 하였는바, 극도로 궁박한 처지에서 돈을 버는데만 혈안이 되어 고액 수당의 유혹에 빠져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의 가능성을 알고도 외면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보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대하여 참작할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도 참작할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이 너무 많고(피고인의 범행 중 대다수 사건은 아래 기재와 같이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본 건 피해금액만도 약 5,000만원으로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여러 건의 동종 보이스피싱 수거책 범행으로 2022. 10. 5. 이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인바, 위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580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1. 12:54경 경산시 EJ에 있는 ‘E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609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6. 17:08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EM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이름이 AR라며 거짓으로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876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4. 14:20경 부산 동래구 EP에 있는 ‘EQ’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적은 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주로 연락하였을 뿐 관리자에 해당하는 다른 조직원들과 접촉하였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략적으로라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범행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기여도, 다른 공범들과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위 성명불상자와 같은 공범들과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공범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한 정도, 즉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