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합1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5. 3. 3.부터 2001. 1. 19.까지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02. 8. 31.부터 2009. 2. 17.까지 C정신병원에서 뇌손상, 뇌기능이상,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2. 6. 1.부터 2016. 6. 13.까지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조현병(의증),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의증)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환청, 피해망상,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함께 살던 아버지인 피해자 E(79세)에 의해 약 20년 동안 정신병원에 수용되자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고, 최근 집에 찾아온 큰누나 부부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꾸중을 듣고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7. 03:48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작한 인삼을 헐값에 판 이유를 따져 묻다가 화가 나자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도망가며 "나 좀 살려줘."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정신병원에 다시 가두려 한다고 생각하고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담벼락에 막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거지 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양 옆구리 부분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아! 야! 이거 놔라!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이러다가 사람 죽는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엎어져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발뒤꿈치로 수회 내리찍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발로 수회 찬 후 양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같은 날 06:15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흉부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변사), 사망진단서, H병원진료기록, 변사체크리스트(지역, 형사, 과수),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실황조사서, 검증조서, 부검감정서 1. 각 내사보고(변사자의 평소 동향 및 사망 이전 행적에 대하여, 변사자가 다투는 소리 청취자 확인 및 행적내사 관련, 변사자 행적에 대한 CCTV 자료 확인, 참고인 A의 손 외표 검사에 대한 보고, 변사자의 막내아들 A의 외상 및 혈흔반응 사진첨부에 대한 보고, CCTV 설치지역 및 주변약도 첨부에 대한 보고, 119 구급대원 출동 당시 변사자의 상황에 대한 보고, 119 신고 내역 및 구급활동일지 관련, 변사자 부검 실시 및 부검의 소견에 대한 보고, 막내아들 A 행적 관련, A의 소재 및 도주우려 가능성 관련, N조합 CCTV 내사, 변사자가 사망 전 입고 있던 상의 소재 확인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국과수 DNA 검사 결과 유선 통보에 대한 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장애진단서 첨부, 피의자특정, 사건발생시간대 통행인 탐문수사, 피의자의 존속살해죄 의율 관련, 피의자 주장에 대한 수사, 국과수 유전자감정서 첨부 관련, 가족관계 증명서 기록 편철) 1. 현장 및 사체사진, 압수품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95. 3. 3.경부터 2016. 6. 13.경까지 20여 년 가까이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지속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살인예비 및 존속상해 범죄를 저질러, 1995. 2. 17.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청주지방법원 94감고21). 다.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환청, 피해망상,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 상태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정신장애의 치료 이외에 재범방지를 위해 향후 부정기간 동안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삼의 매도시세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나 좀 살려줘!"라고 외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다가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진단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와 그 횟수,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그 정도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신장 166.6cm, 몸무게 82kg의 비교적 건장한 체구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장 159cm, 체중 42kg에 불과하였던 79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려 1시간 남짓 되는 시간 동안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낭심, 등 부위 등을 주먹이나 발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다. 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광범위한 부위에서의 피하출혈, 근육내출혈 및 흉강 내 출혈과 함께, 좌우측 갈비뼈의 여러 부위에서의 다발성 골절, 갈비연골관절, 복장뼈 및 등뼈 골절 등 가슴과 등 부위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최종 구타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1시간 25분 경과 후 흉부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범행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의사소통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의식 및 지남력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진단된 바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스스로 '상해치사'라고 말하면서 '상처를 입혀서 죽이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 점 등까지 더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인삼을 헐값에 판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자신의 아버지인 고령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무려 1시간 이상 얼굴, 가슴, 옆구리, 등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이고,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패륜적인 행위이며, 그 범행 수법도 매우 잔인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하나뿐인 존엄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고인의 친형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여 년 전부터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범행 당시에도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 또다시 정신병원에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여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