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 고OO는 2009. 3.월경 **은행 **지점 대출금 3,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된 사람으로서, 자기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획부동산업체를 설립하여 부동산매매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을 통해 2010. 5.월경 기획부동산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홍OO과 양OO을 소개받았다. 피고인들은 2010. 8.월경 경주시 **면 **리 ** 외 2필지 19,835m²(6,0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업부지로 선정하고, 그 부지 및 인근에 커다란 개발호재가 있어 이를 매입할 경우 1-3년 사이에 높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부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고OO는 2010. 9. 6. (주)**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 같은 달 14.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만 지급하고 지주 김OO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평당 24만원, 총 매매대금 14억 4,000만원)을 체결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할 텔레마케터 170-180명을 포함하여 약 2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였고, 피고인 홍OO과 양OO은 인터넷에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기삿거리들을 모아 직원들 교육 및 그 직원들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사무실을 방문하게 될 피해자들에게 위 사업부지의 가치에 관해 설명할 때 사용할 자료들을 만들었으며, 고용된 직원들을 상대로 피고인 고OO는 1주일에 3~4번씩, 피고인 홍OO과 양OO은 1일 2회씩 교육을 실시하면서 '위 사업부지는 회사 소유 땅인데, 그 인근에 씨랜드(해상공원), 해저호텔, 국가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이 조성되고 있고 한수원 및 한수원에 포함된 21개 업체가 들어서고, 인근 도로가 확충되어 2-3년 안에 커다란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데 규모가 커서 분할 매도하려고 하고 있으니 평당 59만 원에 고객들을 유치해봐라'며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고OO는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홍OO과 양OO도 14억 원이 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회사 명의로 이전해 올 경제적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위 사업부지에 관해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개발계획이 전혀 없었다. 또한, 약 20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 인건비, 그 외 전화세·인터넷이용료·전기세·사무실 월세·직원들 회식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만 월 3억 5,000만 원에 달하고, 그 외 매매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직원들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매매대금의 20%로 이 사건 토지를 평당 59만 원에 모두 매도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될 금액은 7억 8,000만 원에 달함)까지 막대한 영업비용 소요가 불가피하여 이 사건 토지를 모두 매도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영업비용을 공제하면 약 14억 원 상당의 중도금과 잔금을 제대로 지불하고 위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올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해 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처분권한이 있고 그 부지 인근에 위와 같은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였고, 2010. 9. 10. 직원 손OO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 손OO가 울산 **구 **동 **소재 피고인들의 (주) ** 사무실로 찾아오자, 피고인 홍OO과 양OO은 지적도를 펼쳐놓고 피해자를 상대로 부지에 관해 설명하면서 "위 임야 일대는 우리 회사 명의로 되어 있다. 위 부지 인근에 씨랜드, 한수원, 해저호텔, 국가산업단지 등이 현재 조성되고 있고 차후에도 계속 개발될 예정이다. 2-3년 뒤에는 하나의 도시가 생길 것이다. 현재 인근 땅은 평당 100만 원도 넘게 거래되고 있다. 우리는 평당 59만원에 매매하고 있고 거래 자체가 너무 많아 사고 싶어도 살수 없다. 평당 59만 원에 매입하는 것은 아주 잘 사는 것이다. 이 땅을 사두면 1~2년 사이에 시세차익을 노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 사두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잔금을 치루면 15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고OO도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와 즉석에서 위 ** 산 78번지 임야 100평에 관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회사 명의의 * * 통장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624,842,9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고OO, 김OO, 김OO, 이OO, 손OO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 고OO, 홍O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박OO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양OO 및 박OO, 윤OO, 서OO, 이OO, 홍OO, 이OO, 권OO, 손OO, 박OO, 손O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OO, 박OO, 박OO, 김OO, 성OO, 김OO, 김OO, 노OO, 이OO, 이OO, 정OO, 김 OO, 김 OO, 김OO, 윤OO, 이OO, 홍00, 이OO, 김OO, 유OO, 최OO, 이OO, 박OO, 이OO, 이OO, 이OO, 조OO, 이OO, 이OO, 이OO, 손OO, 여OO, 유OO, 손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전OO, 이OO, 유OO) 1. 수사보고(수사기록 49쪽, 이 사건 부지에 관한 계약현황 및 피해금원 입금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수사기록 673쪽)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피고인 양OO, 홍OO)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4. 사회봉사명령(피고인 양OO, 홍OO)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 이유) 1. 피고인 고OO 피고인 고OO는, 처음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번까지의 사기범행에 대해서는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하면서, 범죄 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이라는 기획부동산업체를 설립할 당시부터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오로지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만으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며, 그럼에도 자신이 상당한 자력가인 양 행세하면서 회사의 직원들 및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총 매매대금 14억 4천만 원(평당 24만 원) 중 극히 일부인 5천만 원만을 계약금으로 지급해 둔 상태에서 텔레마케터 등 다수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토지 분양을 개시하였고, 직원들 인건비나 수당 등 분양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의 지출이 상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중도금이나 잔금을 제 때에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실제로도 분양대금의 대부분이 위와 같은 사무실 운영경비로 우선 지출되었던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시세차익을 노릴 목적으로 개발가능성이 확실하지도 않은 토지에 대하여 그 일대가 조만간 개발되어 단기간 내에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 확실하다고 토지에 대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결국 김OO에게 예정된 중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해약을 당하게 되자, 2010. 12. 20.경 김OO을 몰래 만나 자신의 아들이 다쳤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때까지 지급된 매매대금 4억 원 중 계약금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5천만 원을 모두 되돌려 받아 곧바로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피고인 고OO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 고OO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양OO, 홍OO 가.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고OO와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토지 분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위 고OO의 말을 믿고 그의 지시에 따라 토지를 분양한 것에 불과하며, 또한 피고인들이 작성·교육하였다는 홍보자료는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및 인터넷 기사 등을 요약한 것으로서 토지의 가치에 대하여서도 허위로 매수인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할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728 판결,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 홍OO은 2005년경부터 기획부동산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피고인 양OO 역시 종전 여러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이 사건과 같이 사업부지를 선정한 다음 단기간 내에 여러 매수자들에게 전매하는 기획부동산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분양을 목적으로 한 (주)**의 설립 전부터 이미 피고인 고OO에게 채용되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가 될 만한 여러 토지들을 사전에 답사하였고, 고OO와 상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선정하였다. 이 사건 기획부동산업체는 텔레마케터 등을 포함하여 고용된 직원만 약 200여명 정도 되는데,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상무 및 전무로서 직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홍보자료를 만들어 직원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매수를 희망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사 내에서 사실상 피고인 고OO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고OO가 충분한 자력이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 고OO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의 총 매매대금 14억4천만 원 중 계약금 5천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은 모두 분양대금만으로 충당할 생각이었는데, 피고인들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홍OO은 피고인 고OO에게 위와 같은 방법을 먼저 언급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고OO가 위 피고인들을 채용할 당시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인 양 어느 정도 허세를 부렸다고는 하나, 회사 설립 후 얼마 되지 않은 2010. 9.경 직원들의 첫 급여마저 제 때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 홍OO의 소개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일부는 윤OO 이사가 4천만 원, 유OO 이사가 1천만원, 각 부장들이 수백만 원 씩 갹출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겨우 지급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고OO는 2010. 10. 초순까지 회사 앞으로 등기가 넘어온다고 장담하다가 그것이 지연되자 땅 주인이 인감을 떼어 주지 않는다는 등 갖은 핑계를 대었고, 2010. 10.말경 사실은 잔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에게 얘기를 하였으며, 그 무렵 부장들로부터 잔금조로 돈을 갹출 받은 적도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기획사무실의 인건비 등의 고정경비와 수당 등 지출 규모가 상당하여 토지를 분양받은 매수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만 하더라도 합계 16억 원이 넘는데, 실제 지주인 김OO에게 지급된 매매대금은 4억 원에 불과하였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고OO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지 않다는 사정 및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고OO의 지시에 동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결국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데에 일조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월급과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 홍OO은 약 2,500만 원을, 피고인 양OO은 약 2, 3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챙겼다. 피고인들이 조만간 실현될 것이라고 고지한 씨랜드, 감포관광단지, 한수원 본사, 국가산업단지 등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에 불과할 뿐 아직 확정되거나 진행이 예정된 계획은 전혀 아님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확정된 계획인 양 적극 광고하였고, 특히 매수 후 1~2년 사이에 많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 만약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개발가능성이 많고 단기간 내에 그와 같은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였다면, 피고인들 개인으로서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아니면 단기간 내에 피해자들에게 전매하지 아니하고 회사 명의로 계속 보유함으로써 더 많은 시세차익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중 아무도 위 토지를 직접 매수하지 않았고, 친·인척으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단기간 내에 전매하려고만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위 내지 )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피고인 고OO가 설립한 기획부동산회사의 고위간부들로서, 적어도 이 사건 토지의 정상적인 소유권 확보 및 원만한 분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급여 및 수당을 위하여 피고인 고OO가 주도하는 부동산 분양 업무에 적극 동조하면서 매수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거나 직원들을 독려함으로써 피고인 고OO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가치에 대하여서도, 전매차익(피고인들로서는 급여 및 수당)을 얻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개발가능성이 확실하지도 않은 이 사건 토지를 그 일대가 조만간 개발되어 단기간 내에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 확실하다고 허위로 광고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기획부동산 업체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에 피고인들이 관여한 정도, 이 사건 토지를 판매하면서 토지 소유권 확보가 곤란한 사정 및 광고의 내용에 과장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영업부장이나 텔레마케터들에게 판매를 독려하여 그에 따른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과 피고인 고OO 사이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 양OO, 홍OO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고OO 피고인은 아직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부동산투기현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개발가능성 등이 불명확한 토지를 매도한다는 명목으로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주범으로서, 토지의 가치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사무실 경비나 급여, 수당 등으로 사용해 버리고, 사업이 무산될 무렵에는 토지 매도인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임의로 반환받아 잠적해 버려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사기 범행의 전체 피해 규모가 약 16억 원 상당으로서 매우 크고, 아직 피해 회복 및 대부분의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피해자 권OO, 김OO, 전OO, 홍OO와 합의됨), 대다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 고OO에게 주문과 같은 중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양OO, 홍OO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고위간부로서 피고인 고OO를 보좌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는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은 고OO의 말만 믿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등 범행 후 개전의 정 역시 미약하다. 한편, 피고인 홍OO은 이 사건 토지의 홍보자료 작성 및 직원들 교육에 보다 깊이 개입하였고, 피고인에게 사채를 알선해 주거나 기획부동산 관련 조언을 하는 등 피고인 고OO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주범인 피고인 고OO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사기죄의 범의 역시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가 발생·확대된 데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들이나 동료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게는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