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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957

범죄사실 [2019고단957] 1.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18. 6. 8. 22:58경 지인인 B와 피해자 C(51세)의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괴산경찰서 E지구대 출입문 입구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5㎝, 날 길이 22㎝)을 손에 들고 방문 목적을 묻는 경찰관에게 "저 새끼를 죽이러 왔다."고 말하여 위 지구대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25. 23:00경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 H(53세)가 자신이 만나는 여성인 I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5㎝, 날 길이 21㎝)을 바지의 허리 벨트에 꽂은 채로 발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걷어차고 착용하고 있던 상의 점퍼를 젖혀 위와 같이 허리 벨트에 꽂혀 있는 회칼을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561] 피고인은 피해자 I(여, 54세)과 약 1년 전부터 교제하여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6.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사진 등 파일을 삭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같은 날 23:30경 충북 증평군 J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약 35㎝)로 위 주거지 출입문을 2회 내려찍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위 손도끼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니들 다 죽었어."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그곳 거실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TV를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회칼 사진 [2019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I과 그녀의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위험성이 매우 큰 회칼과 손도끼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협박하려 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판시 2019고단957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14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1. 12.경 경기 양주시 화합로 사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C이 작성한 위임장의 4째 줄에 및 카드사용', 6째줄에 '신한카드 신규발급에 동의하였고 사용에도 동의하였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1. 의정부지방법원 11호 법정에서 2014머1261호 양수금 등 청구소송의 재판 중에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법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위임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3. 18.경 서울 도봉구 도봉산 인근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주유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발급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그곳에 있던 현금지급기에 삽입하고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5. 16.경 350만 원, 2013. 11. 14.경 36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1,31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위임장 원본 첨부) 1. 위임장 1. 피의자 사용의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변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변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이후에 위 범행을 은폐하고자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변조하여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현장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건설기계인 롤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5. 10:30경 나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F 공사현장에서 G 롤러를 조종하여 임시도로 아스팔트 포장 다지기 작업을 하게 되었다. 건설기계 운행 시 작업자 또는 보행자를 충격할 위험이 있으므로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자는 건설기계 운행 구역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사람을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하게 하고 롤러 운행 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롤러를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현장감독자로서 통행차량들이 작업 반경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다가 때마침 위 작업 반경으로 접근하는 자동차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롤러의 뒤로 접근한 피해자 H(4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위 롤러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넘어뜨린 다음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롤러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롤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자 I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건설기계등록증 1. 내사보고(사고 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금고형),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본문,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종한 롤러와 매우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롤러 뒤로 갑자기 진입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롤러 뒤로 진입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후방주시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롤러를 운행하여 전진·후진을 반복하며 아스팔트 포장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조종한 롤러의 좌우측 및 그 각 후방에는 사이드미러가 각 부착되어 있고 특히 롤러 뒤 쪽 중앙에 부착된 후방 카메라와 연결된 운전석 쪽의 모니터를 통해 뒷면 중앙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사고 직전 피고인이 조종하던 롤러 뒤에서 차량 통제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작업 당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후진을 하던 중 좌측 후방 전봇대와의 충돌에 대비하여 좌측에 설치된 사이드미러를 통해 그 쪽 상황에만 집중한 나머지 우측 사이드미러 및 모니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차량 통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롤러 후방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롤러의 진행 경로에서 알아서 비켜날 것이라 기대해서는 아니되고 오히려 차량 통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롤러 진행 방향으로의 갑작스런 진입을 예의주시하며 돌발 사태에 대비했어야 하므로, 짧은 순간이라 하더라도 모니터와 우측 사이드미러를 통해 후방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더 중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은 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해 주는 대포통장 모집원들이다. 1. C, D, E과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4. 5. 19. 14: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1동 사무소 앞길에서, 위 G, H으로부터 G 명의의 경남은행 I 계좌, H 명의의 경남은행 J, K, L 계좌 등 4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는 2014. 5. 10. 피해자 M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교통 범칙금' 관련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가 문자에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심은 후 휴대폰으로 모바일 뱅킹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거래를 해킹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2014. 5. 20. H 명의 경남은행 L 계좌로 1,892,5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 6명의 계좌에서 합계 28,622,500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로 위와 같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양수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를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C, E과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14. 5. 26.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이하 불상지에서 N로부터 N 명의의 외환은행 O, 농협 P 등 2개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14. 6. 2. 16:0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앞길에서 Q으로부터 Q 명의의 우리은행 R, 수협 S 등 2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는 2014. 5. 27. 피해자 T이 휴대폰으로 모바일 뱅킹을 하기 위해 하나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자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창을 띄워 보안카드 번호를 모두 입력하게 한 뒤 피해자의 계좌에 접속해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2014. 5. 28. N 명의 외환은행 O 계좌로 710,000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로 위와 같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양수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를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사기방조 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는 2014. 6. 3.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이라고 말하고 보증비용 및 연체기록 삭제비용 등을 입금하여 15,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 우리은행 R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기재 5개의 계좌로 합계 3,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 4명의 계좌에서 합계 39,205,4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로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양수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를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X, M, Y, Z, AA, AB, AC, AD, AE, T,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사용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편취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다른 공범들의 처벌 수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53세)는 2012. 5.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3. 7.경부터 별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15:30경 하남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혼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안방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 들고 위 헬멧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어깨 등 온몸과 머리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 진단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작).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범행 장소 인근에 위치한 F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진료기록부에는 '가해자(와이프)에게 물건(오토바이 헬멧)로 구타 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X-RAY 등 판독결과 좌측 6번 갈비뼈 골절이 확인되어 피해자는 주사 및 약물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서 피고인을 고소한 사정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의사에게 거짓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달리 다른 곳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등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다소 과장된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이 사건 상해 경위에 대하여는 비교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의 상해 정도 및 경위와 일치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4개월이 지나서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정 및 이 사건 범행 이틀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를 진술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는 이 사건 범행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 그리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다만 구체적인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미합의, 동종 범행전력, 범행수단, 고소 경위, 이 사건 경위 및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광주 동구에 있는 광주해바라기센터에서, 지인인 C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접수한 후,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경사 D에게 "2015. 7. 10. 19:00경 C가 강제로 나의 바지를 내리고 손가락 다섯 개를 음부에 집어 넣고, 성기를 항문에 넣으려다 들어가지 않자 손가락 두 개를 항문에 넣어 피가 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의사소견서, 피해사실 청취 관련 수사보고, 성폭행 관련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보고, 여청수사팀 근무일지 사본, 신고취소의사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증거목록 순번 제2, 4, 6, 7, 8, 10, 11) [피고인은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속옷이나 항문, 가슴부위의 체액, C의 손톱 등에서 성폭행에 관한 아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신고당일 피고인이 보인 비상식적인 행태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피고인의 이 사건 신고와 고소장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무고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고능력이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서, 이 사건 신고의 구체적인 의미 등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20:52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2.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남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D'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는 그 동안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등 결정 등의 법률적 판단이 행해진 바 있다. 본 재판부는 위와 같은 선례들을 모두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피고인은 유엔인권규약 등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자신의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지의 문제이다. 이는 위 법률조항을 양심의 자유, 국방의 의무,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평등이라는 대립되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여 어떻게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할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고, 국방의 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국민의 의무이다. 이와 같이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는 개인이나 국가라는 영역이 다를 뿐 모두 그 존립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헌법상 가치이다. 다만, 헌법구조상 국가는 개인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 기본이므로 위 양자간의 대립에 있어서는 양심의 자유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대의 세계는 수렵채집 단계 이후의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국가가 없으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존마저 보장받기 어려운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인 세계이므로 국가의 존립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보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양심의 자유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우위는 절대적인 것으로 단정짓기 어렵다. 이 두 헌법적 가치의 형량상황이 이와 같기 때문에,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평등이라는 세 번째 헌법적 가치가 합헌적 법률해석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른바 '캐스팅 보우트(casting vote)']로 자리매김 된다.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하여는 병역의무이행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전반에 걸쳐 상당히 높은 정도의 기본권 제한 조치가 가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현행법상의 보상제도는 금전적으로보나 비금전적으로 보나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심하게 훼손된다. 이와 같은 법률적, 현실적 상황을 모두 고려해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국방의 의무,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평등이라는 대립되는 헌법적 가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위헌적인 법률해석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합헌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그와 같은 합헌상태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 의하여 더욱 바람직한 합헌상태로 이행가능한 '최소한의 합헌적 상태'에 불과함을 지적해 둔다. 이와 같은 위태로운 합헌상태는 현행 국방의무 관련 법제에는 군에 복무할 것인지 교도소에 복역할 것인지의 일도양단적 선택지만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초래되는 결과이다. 법원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인 법률의 해석만으로는 이와 같은 최소한의 합헌상태를 넘어설 수 없고, 이는 입법자가 국방의 의무의 이행방법, 국방의무이행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련된 법률을 유기적으로 정비하여 해결할 문제이다). 양형이유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나,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국방의 의무 관련 법제의 유기적 정비를 통하여 더 나은 합헌적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병역면제의 요건이 되는 최저한의 형도 그 동안 법률의 개정을 통해 여러 차례 변해 왔고, 군복무기간 역시 변해왔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B기초의원 'C'선거구(D, E, F, G, H, I, J)에 출마한 K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이장들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1. 19:30경 L에 있는 M식당에서 D읍 마을 이장인 N, O, P, Q, R, S, T, U, V, W 총 10명을 초대하여 아구찜 등 식사를 제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은 K 후보로 하여금 식사 도중 "시의원이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하게 한 후 참석자들이 취식한 아구찜 등의 식대로 합계 2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원 후보자인 K을 위하여 선거구민인 D읍 이장 10명에게 210,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R, T, W, U, N, P, O, Q, S,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가명), Y(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후보자등록신청서(K), 통·리장 명단 및 D읍 경로당 현황, M식당 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출력물, 후보자명부 출력물, 통화내역(A-K, Q), 현금영수증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 등 D읍 마을 이장 10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2018. 12.로 예정된 Z 회장 선거 출마를 앞두고 평소 친분이 있던 이장들을 모아 식사를 대접한 자리에 K이 참석한 것일 뿐, B의원 후보자인 K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4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같은 조에 정한 '후보자를 위하여'라 함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식사모임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2018. 6. 11. 이루어졌고, 당시 위 식사모임의 참석자들은 모두 K이 시의원후보로 출마한 선거구에 속한 D읍 내 이장들로서 해당 선거구의 주민들에게 선거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기 용이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인 점, 피고인은 K과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서, 위 식사모임에 앞서 미리 K에게 위 식사모임에 오라는 연락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모임의 시기와 참석자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K이 위 모임에 참석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적어도 위 선거에 관하여 자신의 당선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언급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K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고 식사 장소를 직접 예약하였으며, 위 식당에 찾아가 "시의원이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에까지 나아간 점, 위 선거의 투표일을 불과 이틀 앞둔 후보자 K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사정을 제외하면, 달리 피고인이 N 등 D읍 내 이장 10명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출마하려던 Z 회장 선거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8. 12.경 열릴 예정이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위 지방선거에 있어 K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리라는 인식 하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대를 결제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의원 선거 후보자를 위해 선거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선거구 내 이장 10명을 초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후보자의 재력이나 인맥 등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쳐 형평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막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안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직에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3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0. 09:00경부터 15:00경까지 피해자 F이 휴대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재직중인 회사 전화번호(G)로 105통의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고객상담업무 등이 방해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2. 08: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H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팀 직원 I, J의 개인 이메일 주소 및 인사팀 직원들의 공용 이메일 계정과 피해자의 이혼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K 등의 이메일로 위 피해자에 대하여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L회사은 F씨가 정신병력이 10년 이상 있다는 것을 알고 채용한 것인지 궁금하네요"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3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자취를 감추어 아들의 행방을 알고 싶어 하는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로 전화를 건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정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 또한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시간 중 사무실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를 걸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횟수나 빈도(특히 피고인은 범행 당일 오전 9시경부터 오전 11시경까지 두 시간 사이에 90회 이상 집중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는 다른 동료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을 찾는 전화벨이 계속 울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아들의 행방을 묻기 위한 목적으로 그와 같이 전화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화를 건 목적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명예훼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 내용이나 당시 선택한 표현, 이메일을 보낸 상대방의 범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일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8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7일계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7. 속초시 일원에서 피해자 C가 조직한 계불입금 100만 원의 21구좌로 된 낙찰계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7. 속초시 일원에서 계불입금을 계속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낙찰금을 써 내면서 그달의 곗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갖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이미 가입하였던 D이 운영하는 낙찰계에서도 곗돈을 지급받은 후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나마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E 해수 공급 수입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조만간 그 사업권도 잃게 될 처지였으며, 그 이외에는 별 다른 수입이나 모아 놓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지급받더라도 계가 끝날 때까지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곗돈 명목으로 1,73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19일계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9. 속초시 일원에서 피해자 C가 조직한 계불입금 100만 원의 21구좌로 된 낙찰계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9. 속초시 일원에서 계불입금을 계속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낙찰금을 써 내면서 그달의 곗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갖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이미 가입하였던 D이 운영하는 낙찰계에서도 곗돈을 지급받은 후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나마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E 해수 공급 수입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사업권을 잃어 더 이상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그 이외에는 별 다른 수입이나 모아 놓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지급받더라도 계가 끝날 때까지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돈 명목으로 1,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7. 속초시 일원에서 피해자 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제1항의 기재와 같이 곗돈을 지급받은 후 그 계불입금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인감증명서 각 1부, 차용증서(A) 1. 7일계, 19일계 장부 각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편철-사실확인서 등), 수사보고((주)NICE 신용평가정보), 수사보고서(곗돈 지급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2010. 4. 7.자 낙찰계와 관련한 월 불입 금을 4-5회 정도 미납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2011. 1. 19.자 낙찰계 중 1개 구좌를 낙찰받을 당시 위 7일자 계의 연체 계불입금을 공제한 돈을 받았고, 위와 같이 계금을 수령한 19일자 계의 미불입금에 대하여는 19일자의 나머지 계(19일자 계는 2구좌를 가입하였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을 구할 돈과 일부 상계 내지 공제하였기에, 전체 미불입금은 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계금 수령 당시 피고인에게는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일시에 피해자 C로부터 7일자 계의 계돈 1,736만 원 및 19일자 계의 계돈 1,480만 원을 별도의 공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이 계금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의 수입으로는 계금을 수령한 이후 계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계불입금(월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납부 할 능력이 없었기에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 의할 경우 피고인은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그 권고형은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적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계돈을 수령한 이후 피고인이 일부 납부한 계불입금을 공제하면 실제 피해금액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실제 피해금액을 1,900만 원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전화번호를 알게 된 다수의 여성들에게 화상전화를 통하여 자신의 자위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피고인은 2013. 7. 6. 22:34경, 같은 날 22:39경 및 2013. 7. 8. 19: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6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3회에 걸쳐 화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2. 2013. 7. 6. 22:36경 및 같은 날 22:47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13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화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3. 2013. 7. 8. 19:43경 및 같은 날 19:57경 위 피고인의집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12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화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E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