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배우자로, 피해자 B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남, 48세)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미행하던 중 2021. 9. 28. 18:00경 피해자 C과 함께 여수시 D아파트 E동으로 들어간 피해자 B가 퇴근하였느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모임에 간다”라고 답변하자, 두꺼운 종이로 만든 칼집 안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 1자루를 집어넣고 바지 주머니에 보관한 채 F호 라인의 공동출입문으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인 G에게 “상간남에게 차량을 긁었다고 거짓으로 연락해서 집 밖으로 나온 상간남이 나를 만나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위 과도를 겉옷 안쪽의 허리춤에 집어넣은 채 F호 라인의 2층에서 기다리게 되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8. 19:00경 위와 같이 과도를 허리춤에 집어넣고 기다리다가,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여수시 D아파트 H호 밖으로 나온 B에게 다가가 “여기가 모임 장소야? 들어가 보자”라고 말하면서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마침 G의 연락을 받고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려던 피해자 C에게 “좀 들어갑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을 밀치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어”라고 말했으며, 즉시 무릎을 꿇은 피해자 C과는 달리 피해자 B로부터 “내가 왜 무릎을 꿇느냐?”라는 답변을 듣자 겉옷 안에 넣어 두었던 과도를 꺼내고 칼집에서 빼내어 칼날을 보여준 후 칼집에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무릎 꿇어, 너희들 오늘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당하여 겁을 먹은 B가 주거지 밖으로 도망치자, 겁을 먹은 채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 C을 방으로 데려가서 겉옷 안쪽에 과도를 집어넣어 둔 채 B와의 불륜 관계를 추궁하다가, “너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 C의 왼쪽 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상시계를 집어던져 피해자 C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안진한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화 녹취 파일상 폭행 부분 대화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흉기 소지에 대하여)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과도를 보여준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오늘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특수주거침입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연락을 받고 차량을 확인하러 나가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었고, 피고인이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연 것이 아닌 점,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으며 문을 열자 피고인이 B를 앞세워 밀고 들어왔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 C으로부터 명시적 승낙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퇴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때문에 위축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 침입 시에 피해자 C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에 피해자 동의 없이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특수협박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와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한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과도를 보여주면서 ‘무릎을 꿇어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는 과도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허리춤에 과도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며 과도의 위치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직후 피해자 C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C이 묵인해준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C이 과도를 보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4. 특수폭행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턱 부위를 맞고, 피고인이 탁상시계를 던져 자신의 머리를 맞추었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C은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왜 나를 때렸냐’고 하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안 밟은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라고 답변한 점, 피해자 C은 이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특수폭행 피해를 입은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C, B의 관계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피해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한 것이고(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한 부분에 관하여도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뒤늦게 B가 이 사건을 접수하자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5.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