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온라인쇼핑몰인 C을 운영하고 있는데, D 주식회사에서 생산한 나이프, 포크, 숟가락 등을 병행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E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온라인쇼핑몰인 G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1. 2. 1.경부터 D 주식회사와 유통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직영점과 백화점 매장을 통해 D 주식회사가 생산한 나이프, 포크, 숟가락 등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26.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H건물 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홈페이지에 나이프, 포크, 숟가락 등의 제품을 광고함에 있어 주식회사 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별지와 같은 나이프, 포크 숟가락 등 및 나이프, 포크, 숟가락 등이 포함된 식기류 사진들을 임의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저작권들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진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1) 저작성 결여 및 고소의 부적법 별지 기재 제품 사진은 개성과 창조성이 결여되어 있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피해 회사는 D 본사와 유통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표, 제품이미지를 사용할 독점 라이센스권'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저작권 양도나 고소권까지 수여받은 사실이 없어 저작권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부적법하다. 2) 피해 회사의 승낙 :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D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 이미지를 제공받아 사용하였고, 피해 회사도 사용 중단을 요청한 바 없으므로, 피해 회사의 승낙 하에 사용한 것이다. 2. 판단 1) 저작성과 고소의 적법성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기재 사진은 판매대상인 수저와 포크 등의 제품 자체만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식기와 구슬, 컵, 꽃, 음식 등을 주변에 조화롭게 배치하고, 아웃포커싱 기법과 빛의 조절을 통한 음영의 구별을 통해 제품의 이미지와 색감을 강조하며, 다양한 카메라 각도의 설정과 피사체 선정 및 배치, 전체 또는 부분적 촬영을 통해 각 제품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전체적인 제품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으로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므로, 저적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나) 또한 위 사진저작물은 피해 회사가 촬영전문 업체에 발주하여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이므로, 피해 회사의 고소는 적법하다. 2) 피해 회사의 승낙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E는 2015년경까지 피고인 회사에 D 제품을 공급하였지만 별지 이미지 사진의 사용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 직원 J도 이 법정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명시적인 승낙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와 거래가 2015. 5.경 중단된 후 피고인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판매하다가 2016년 여름경부터 K 온라인 쇼핑몰에서 병행수입상품인 D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거래가 중단된 상태에서 피해 회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제품 사진의 사용을 승낙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사진 등을 파일 형태로 전달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승낙을 받고 별지 이미지 사진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6.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H건물 I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홈페이지에 나이프, 포크, 숟가락 등의 제품을 광고함에 있어 별지와 같은 나이프, 포크 숟가락 등 및 나이프, 포크, 숟가락 등이 포함된 식기류 사진들 및 나이프, 포크, 숟가락 등의 제품 명칭과 그 제품들에 대한 광고문구 등에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L, M로 상표 등록한 'D' 및 N, O로 상표 등록한 'P' 등과 동일한 상표들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상표권들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 될 것인바,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상표법 제1조 참조), 상표는 기본적으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품출처 표시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품질보증기능이 주된 기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 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등 참조),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61965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4042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P", 또는 "Q"은 외국등록 상표권을 가진 D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아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E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데, 피해 회사는 위 D 회사와 유통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어 외국등록 상표권자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또한 피고인이 판매하는 상품은 병행수입상품으로서 이에 표시하거나 사용한 상표는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고, 양 상품 모두 외국등록 상표권자인 D 주식회사가 제조한 제품으로 그 품질에 실질적 차이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상표 사용행위 자체만으로는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상표 사용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상표권 침해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저작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