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752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 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연체기록이 3회 발생하여 대출 절차가 중지가 되었다.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추가로 대출받을 금액에 대한 공증비용이 있어야 하고, 1주일 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8. 15:30경 의왕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8.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제목 ‘수입 인지세’, 내용 ‘1. 예치자 :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2. 예치금액 : 금 이천사백오십만원정 (24,500,000원)’ 등, 3.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G(E) 등, 하단에 ‘대표자 H’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허위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2021. 1. 8. 15: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수입 인지세’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57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전환 자금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카드론 대출 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지 않기로 약정되어 있는데 추가 대출을 신청해 계약을 위반하였다,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기록이 남아 2년동안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금융감독원으로 서류가 넘어가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1. 15. 16:20경 광주시 J 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조된 D 대표이사 명의의 ‘D 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1. 1. 15.경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D 대표이사 명의의 ‘D 완납증명서’ 그림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매 출력하고, 같은 날 16: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내역),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2021고단27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입인지세(증거기록 22쪽) 2021고단35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범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도 아니하였고, 사기의 미필적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의 동일한 주장에 대하여 2021. 1. 7.부터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보유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단순 가담하였을 뿐이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평소 많은 봉사활동을 해 왔으며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와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계획하지는 않았으나 범죄수익의 행방을 은폐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한편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게 하는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횟수와 편취액, 범행후 정황,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그 형의 양정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