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6.4.01:20경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삼천교네거리를 용문네거리 방면에서 공작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삼천지하차도 방면에서 용문네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 횡돌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3. 20.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서 도매, 잡화 등을 주업으로 하는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C를 운영하면서, 잡화 등을 판매한 후 무자료매출대금은 피고인, 피고인의 처인 D,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각각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시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09. 7. 25.경 부산 서구 소재 서부산세무서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등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실제 매출금액이 41억 9,600만 원 상당임에도 41억 6,700만 원 상당으로 허위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300만 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1억 4,200만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0. 5. 31. 위 서부산세무서에 2009년도 종합소득세 등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실제 소득액이 4억 4,200만 원임에도 1억 4,900만 원 상당으로 허위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 9,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5억 300만 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6항 제4호, 제5호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범죄일람표 의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9월 ~ 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 • 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은 장기간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함으로써 합계 6억 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조세질서를 해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의 사업체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부도가 난 점, 범행전력이 없는 점 - 선고형 : 징역 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01:15경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4에 있는 행복한마을 아파트2413동 앞 교차로를 세이브존 사거리 방면에서 송내대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 좌호전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직진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씨티110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후방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은 운행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2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5. 31. 02:04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기다리던 중 첫 번째 칸에 용변을 보러 피해자 C(여, 21세)가 들어오자 위 화장실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의 칸막이 위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발췌 사진,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내 동영상 촬영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4. 3. 18.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해운대구 G에 있는 H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순서대로 카드 한 장씩을 받고, 한 장을 버리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며,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 4등은 1,500원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50,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도박을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18, 18:00 경위 H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훌라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어 위 D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때 피해자 F(50세)이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3. 20. 06:10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F(50세)이 자신과 교제하는 K와 춤을 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5. 21. 22:00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L(38세)에게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은 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도박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 00: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칠 예정이니 계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다른 손님들도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돈 없다 씨발년아 개 같은 년 니들은 다 죽이뿐다"라고 소리 지르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 01:04경 위 주점에서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 씹할놈들아 느그들이 뭔데 술값을 내라 마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 꿈치로 F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7. 01:21경 서울 관악구 호암로 498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호암로 453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27, 01:21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호암로 453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신우초등학교 쪽에서 국제산장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14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1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환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앞길에서 같은 읍 상리길에 있는 안동기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건물 2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고인은 2012. 12. 25. 02:0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18세) 등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로서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서초구 C,3층에서 임대보증금 600만 원에 월세 81만 원으로 위 사무실을 임차한 후, 사무실 외벽에 'D 법무사 사무실'이라고 기재하고 법무사인 D에게 자격증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70만 원을 지불하고 부동산근저당설정 및 해지 등을 대행하는 업무를 처리하던 중, 2011. 4.경 그곳을 찾아온 E로부터 근저당권말소 등기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5,800원을 받은 다음 위 E를 대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경까지 총 663회에 걸쳐 부동산근저당설정 및 해지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3,346,337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법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등기 신청의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각 사본 1. 증거자료제출, 범죄일람표, 각 조사서, 각 사건부, 업무보고서 각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6.말경 피해자에게 경기도 마석에 있는 가구단지 철거공사의 하도급을 시켜주겠으니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도합 5,6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하도급계약서, 계좌이체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D, E, F, G, H 등에 대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고, D는 C의 실질 사주이며, E는 노숙자이자 위 법인 사기 대출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자, F은 위 업체의수출 실적을 가공한 자, G는 노숙자를 사기 대출에 이용되도록 노숙자 소개 역할을 한 자, 망 H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위 D, E, F, G, H는 무역금융 사기 대출 전문가 I의 도움을 받아 C의 수출 및 거래실적을 조작하여 무역금융 대출 신청하기로 공모하고, 2008. 8. 27.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3-3 소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중동지점에서 위 은행원 J에게 주요 수출거래 상대방 K와 2008. 1.경부터 2008. 2.경까지 사이에 1억 6,400만 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어패럴과 2008. 3.경 201,040달러 상당을 거래한 것처럼 조작한 상사현황표,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등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2008. 8. 25. 위 신한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원의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를 받음과 동시에 그 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과 무역금융 1억 2,500만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실물거래가 없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실적을 조작하여 상사현황표 등 대출신청 서류를 신한은행에 제출한 것에 불과할 뿐,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위 D, E, F, G, H, I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해자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7. C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무역금융 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2,500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M, E, F,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F, 피고인,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1. 자기앞수표 사본(대출금 일부), 수출신용보증사고건 수사협조 요청 사본, 내사보고(한국수출보험공사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수출신용보증서,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약정서, 수출신용보증 청약서, 수출신용보증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수출신용보증 사고발생 통지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사현황표,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대차대조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등 구매확인서,각 영세율 세금계산서, 각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서, 임가공계약서,월세계약서,거래내역조회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내사보고(주식회사 C 관련 제보 및 사건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내사보고(주식회사 C 참고인 F 조사관련), 내사보고(수출신고내역 자료 첨부) 사본, 내사보고(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회신자료(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북부지검 2009형제51476),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동부지검 2011 형제26923), 판결문 사본(서울북부지법 2009고단3794),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법 201116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4.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김해시 AA에 있는 AB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의 지인인 AD(이명 AE)에게 "밀양 무안면과 하남읍 수산리 사이 4대강 사업구간 낙동강변에 내 소유인 굴착기(AF, 28.5톤) 1대가 있는데 이를 인수할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하였고, 위 AD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굴착기를 1,5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굴착기는 주식회사 웅산의 소유로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 1,000만 원을, 2012. 11. 3. 5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저축 예금 거래 내역 1.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 등록원부, 건설기계 등록 이전 신고서,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각 사본 1. 수사보고(굴삭기 명의 변경 제출서류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와 합의하여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8. 19. 02: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105 앞길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택시(D)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같은 구 신림로3길 40에 있는 건영3차 아파트로 가던 중 택시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 1회, 피해자의 복부 1회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03: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7가길 12 앞길에서 택시운전기사 C가 제1항 기재 범죄 사실로 순찰 근무중인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에게도움을 요청하여 위 F1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 된 후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음주 대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합의되어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는 수차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한 점, 벌금형으로 2006.경 및 2010. 경 2회 처벌된 외에 달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18:20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 110번길 명성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명 불상의 남자들과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이 참견을 하자 화가나 욕설을 하며 마트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약 17cm)를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왼쪽 머리 부분을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치료일수 미상의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결과가 가벼운 점, 가정형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도박개장 부분 피고인들은 지인 등을 상대로 '훌라' 또는 '포카' 도박을 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딜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모의한 뒤, 2011. 11. 하순경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부산 동래구 I 건물 2층 사무실 및 부산 동래구 J오피스텔 505호에서 도박에 필요한 트럼프 카드, 책상, 의자, 음료수, 술, 담배 등을 구비해 놓고, 피고인 A는 지인들을 통하여 도박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돌아가며 딜러를 본 뒤, 도박참가자들인 K, D, E, F 등으로부터 속칭 '데라' 명목으로 시간 당 1만 원, '딜러비' 명목으로 한 판당 판돈 금액에 따라 1만 원에서 2만 원을 수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하순경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D, E, F의 도박 부분 피고인들은 2011. 11. 21. 16: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부산 동래구 I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서양식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도금으로 각자 1만 원씩을 걸고 카드 3장을 받은 다음, 이후 7장의 카드를 받을 때까지 추가로 돈을 걸기를 계속한 뒤, 최종적으로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비교하여 서열이 가장 높은 카드의 조합을 소지한 자가 이기는 방법의 일명 '포카'란 도박을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함께 '포카'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F, B의 도박 부분 피고인들은 2013. 10. 28. 부산 연제구 L건물 3층 사무실에서 서양식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카드 7장을 나누어 가진 후 같은 무늬 또는 연속된 숫자 3장 이상의 카드를 등록하여 내려놓는 방법으로 먼저 카드 7장을 내려놓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승자에게 그 순위별로 1,000원부터 4,000원까지 돈을 몰아주는 방법의 일명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함께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 M의 각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E, F 및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1. 부산은행 거래실적표 1. 수사보고(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박 개장 : 형법 제247조, 제30조 도박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및 도박장의 운영 규모, 운영 기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3. 22:16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호구포로 447 큰방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 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자가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자고 있다는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 같은 날 21:50 경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한 범죄사실로 별건 입건되어 수사 중인 점, 적발 직후 친형인 C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기도 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96

범죄사실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C은 국내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2011. 8. 8. 중국으로 도피하여 생활하던 중, 중국으로부터 강제퇴거되어 2013. 10. 11. 09:30경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D에 탑승하였다가, 그 선박의 갑판에 신발과 안경을 벗어두어 마치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한 것처럼 위장한 후, 선박에서 탈출하여 다시 중국으로 밀입국함으로써 중국에서도 불법체류하는 상황이 되자, 국내로 밀입국하여 자신과 닮은 다른 사람의 여권을 구하여 그 여권을 이용하여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기로 마음먹고, 밀입국 브로커인 에게 국내로 밀입국할 수 있는 선박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4. 5. 24. 17:4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1층에서 위 E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C이 국내로 밀입국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5. 26. 11:00경 H가 예인하여 거제시 고현항으로부터 출항하는 바지선인 I에 승선하여 2014. 5. 28. 16:20 경 중국 위해시 부근에 있는 영선항에 입항한 후, 피고인 A은 2014. 5. 28, 19:00경 그 곳 가야조선소 부두 부근에 있는 국밥집에서 C을 만나 위 에 승선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의하고, 다시 2014. 5. 29. 23:00경 위 국밥집에서 C을 만나 C로부터 위 2,000 만원 중 먼저 미화 1만불을 건네받고 C에게 선원 출입증을 건네준 다음, C을 안내하여 그 곳 경비초소를 통과하여 위 I에 승선하게 하였다. 피고인들 및 C은 2014. 6. 1. 16:15경 위 고현항 부근으로 온 다음, 피고인들은 Cl 고현항에 하선할 수 있는 접안선을 불러내고, C은 2014. 6. 1. 밤 자신을 데리러 오는 불상의 접안선에 승선하여 위 고현항에 하선하려고 하였으나, C이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위 바지선을 수색하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C이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E 등과 공모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C 대한민국에 입국하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1. 출입국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 FG는 2013.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12.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급전을 필요로 하는 대출의뢰자를 모집하여 대출의뢰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파는 방법(소위 '자동차깡')을 이용해 현금을 마련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대출 브로커로서, 피고인 E에게 대출을 받는 과정을 설명해주면서 "대출의뢰자를 소개시켜 주면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 E는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E는 친구 FH에게 A가 하는 일을 설명하면서 "소개비를 줄테니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알아봐달라"고 부탁을하자 FH도 친구인 피고인 FG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하면서 "신용카드로 돈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 FG도 이를 수락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E, 피고인 FG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출의뢰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는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여 되팔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대출의뢰자가 차량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카드 회사를 속여 차량을 구입한 다음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G 는 FI로부터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자 FH에게 연락을 하 여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았고, FH는 피고인 E와 연락을 한 후 피고인 FG에게 경기 의정부시로 대출의뢰인을 데리고 오라고 하자 피고인 FG는 2011. 3. 24.경 FH, FI 등과 함께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광장으로 가 피고인 E에게 FI를 소개시켜 주었으며, 피고인 E는 피고인 FG, FH, FI를 의정부역 부근에 있는 FJ모텔로 데려가 피고인 A를 만나게 해 주자 피고인 A는 FI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도록 해 줄테니 신용카드를 달라'고 말을 하여 FI로부터 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전북은행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11. 3. 28.경 마치 FI가 카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한성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벤츠 E200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가 발행한 FI 명의의 롯데카드로 1,60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가 발행한 FI 명의의 신한카드로 200만 원을 자동차 구입 대금으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FI는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위 금액을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2011. 3. 24. 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FJ모텔에서 E, FG의 소개로 피해자 FI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카드 사용한도를 더 높여서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신용카드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위 1. 항과 같이 '자동차깡'을 통해 받은 돈 중 일부 금액만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모텔비, 식사대금 등을 결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전북은행카드를 교부받아 롯데카드로 2011. 3. 25.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21,507,500원을, 신한카드로 같은 달 28. 경 총 2회에 걸쳐 2,270,000원을, 삼성카드로 같은 달 25. 경부터 같은 해 4. 28.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4,259,400원을, 전북은행카드로 같은 해 3. 28. 경부터 같은 해 5. 1.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1,448,650원을 물품 대금으로 결제하거나 카드론을 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여 합계 29,485,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드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FG), 조회결과서, 수사보고(FG 현재 구속 중인 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G, A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FG, A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앞으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가지도록 법정구속은 않기로 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15:00경 시흥시 C에 있는. D중학교 운동장 조회대와 본관 입구 사이에서 아동인 피해자 E(여, 13세, F(여, 13세), G(여, 14세), H(여, 14세), I(여, 14세), J(여, 14세), K(여, 13세)가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 앞에서 자위행위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을 피고인의 오른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어 발기된 성기를 주무르고, 바지 위로 성기를 주무르고, 바지 위에서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주무르는 등 약 5분간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중 짧은 바지를 착용한 2인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에서 7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학대행위를 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