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261

범 죄 사 실 2019고합261 피고인은 2019. 11. 11. 00:0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담배 1갑을 주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담배 1갑을 그곳 계산대 앞에 내려놓자 이를 집어 들고 편의점 밖으로 도망하던 중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좋은 말로 할 때 가라. 다친다."라고 말하여 위협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하던 중 피해자에게 재차 붙잡히자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277 피고인은 피해자 D(63세)와 남매지간으로, 약 20년 전부터 같은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9:05경 김해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F호 내 방에서 피고인이 최근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밖으로 내다 버리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과일을 깎던 위험한 물건이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13cm)를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죽을래, 죽기 싫으면 주둥이 닥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278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6. 21:30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정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여, 59세)으로부터 택시비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택시비 줬다 아이가."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의무경찰의 말을 전해 듣고 출동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로부터 경찰서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이거 사람 아니네. 내가 누군지 아나. 니는 죽었다."라고 말하며 위 H를 향해 양 주먹을 휘두르고, H에 의해 양 주먹을 붙잡히게 되자 발로 H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현장사진 2019고합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관련사진 2019고합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위 H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 부위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및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9. 12. 4. '경도의 정신지체 및 기질성정신장애(의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 2019. 11. 15.부터 2019. 12. 27.까지 정신과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 법원의 의료법인 K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피고인은 11월 15일 본원 초진 당시에도 현실판단력의 저하 및 정신병적 상태로 인한 충동공격성이 심했던 걸로 미루어 볼 때 열흘 전에 해당하는 상기 기간에도 정상적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의견이 회신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경찰에서 자신의 학력, 재산내역, 병역관계 등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다소 온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이루어진 수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의 행적, 범행 전후의 경위,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 등에 대해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사리에 맞고 조리있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피해자 내지 목격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위의 의미와 범행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의료법인 K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된 'psychological assesment report'(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통찰력이 결여된 상태로 상당히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정신병적 수준의 지각 장애는 시사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정신병적 장애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제4경합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G을 폭행하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며칠 후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들고 도망하던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더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고인의 누나인 D의 목에 가져다 대고 위협하는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인 누나 D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