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2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굵게{[2019고합2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7세)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오던 중 평소 술을 마시면 피고인의 처 C과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의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강압적인 태도로 생활하여 오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현저히 반항이 어려운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8. 11. 초경 통영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끌어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하의, 속옷를 벗기고 "엎드려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과 허벅지를 잡아 누르고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9.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F아파트 G호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위 장소로 이사하기 위해 새로 구입한 전자제품을 비치해 둘 공간을 확인하던 중, 그곳 큰방 화장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한 번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눌러 바닥으로 앉힌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3.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상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남자친구가 있으니깐 나랑 안 하려는 거냐."라고 화를 내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19. 03: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리 좀 주물러라. 흰머리를 뽑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의 팔을 끌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처 C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C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럴 것이면 집을 나가라. 아빠 볼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평소 가지고 있던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과 자위기구를 치면서 다시 이를 거부하자, "큰소리 내지마라. 동생들 다 듣는다."라고 화를 내며 계속하여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이에 위 C이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밀치자, "왜 못하게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와 C의 음부에 각각 번갈아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말경 자신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통영시 I에 있는 J 부근에 이르러, 그곳 바닷가에 위 차량을 정차한 후,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밀어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 중간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들어올린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2. 28. 04:30경 통영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집에서, 그곳 거실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아버지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허벅지를 손으로 잡고 들어 올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3. 10. 09: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거실 소파에 앉은 채로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아빠랑 할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중간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큰방으로 끌고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9. 1. 12.경 통영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자신은 침대 위에 앉고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밀면서 저항하고, 피고인의 처가 그곳을 지나가며 "뭐하냐"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2. 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C과 피해자에게 "가위 바위 보를 해 이긴 사람은 성기를 빨고 진 사람은 성기 아래 쪽을 빨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런 짓을 시키느냐."라고 거절하고, 위 C도 "이런 짓은 하기 싫다."라고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을 강하게 잡아 누르면서 "그냥 가위바위보해서 빨아라."라고 소리를 질러 위 C과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초경 통영시 D아파트 E호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큰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5. 19:00경 통영시 F 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가 몸을 씻고 나오면서 "나 가슴 많이 컸지."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위로 양쪽 가슴 사이를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 13. 01:00경 통영시 F 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다니는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잤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0.경 통영시 F 아파트 G호 거실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피해자가 겉으로는 밝은데 힘든 것이 있는 것 같다, 신경을 써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교육방침에 간섭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굵게{[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 1. 가족관계증명서, 폭행 피해부위 사진, 자위기구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인터넷 사용기록 일부 첨부), 인터넷 사용 기록 출력물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친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가정유지를 위한 경제적 능력을 자신이 갖고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평소 가족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고 통제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성격평가(PAI) 결과 정서적 불안정, 반사회적 행동, 자극추구, 알코올 문제 척도가 모두 '잠재위험'에 해당하는 점, 청구 전 조사를 시행한 조사관도 피고인에게 과도한 음주 및 자기통제력 결여 등의 심리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라.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하면서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9. 4. 16. 법률 제16314호)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없었다. 그중 판시 제1의 가, 다, 라항에서는 피고인의 위력만 있었고, 판시 제1의 나, 마, 바, 사항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나. 판시 제2항, 제3의 가항에서도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만 있었다. 다. 판시 제3의 나항은 피해자가 가슴을 보여주자 그러지 말라는 취지에서 손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사이를 툭 건드린 것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제2항, 제3의 가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위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 유사성행위를 요구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각 범행별로 성폭력범죄를 당한 일시와 장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 범행 장소의 상황과 분위기, 피해자의 친모 C의 목격 여부와 그 반응, 피고인이 각 성폭력범죄를 범한 이후에 했던 행동까지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평소 감정과 태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 중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범행일시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일부 변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핵심적인 피해 내용 자체에는 모순되거나 신빙성에 의심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피해자는 '아빠는 제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해 폭력을 행사했고, 엄마가 말리면 엄마한테도 폭력을 행사한다. 동생들도 아빠가 술만 먹고 오면 긴장을 한다. 아빠는 원래 무서운데 술을 드시면 더 무서워진다. 보통 일주일에 약 5회 정도 술을 마셨으며, 저를 폭행하는 것은 일주일에 약 3회 정도 되었다. 아빠가 술만 드시면 계속 때리고 성적 욕구를 못 푸니까 저에게 강요를 한다. 수치스럽고, 무서웠다. 거절하면 아빠는 앞으로 아빠를 안 볼 거냐, 집을 나가라고 화를 냈다. 아빠가 통장과 생활비를 관리하고 있다 보니, 집에서 나가라는 말은 더 이상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는 일종의 협박이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 16, 109, 239, 286, 287면). 피해자의 모 C은 '남편이 이전부터 폭행을 너무 심하게 하였고 보복이 겁이 나고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 남편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화가 났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 33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거나 피고인에게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강제로 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3, 334면 등). 이처럼 당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자주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나 언동으로 인하여 평소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3) 판시 각 성폭력범죄를 범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래와 같이 폭행·협박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왼쪽 팔을 끌어 당겨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골반과 허벅지를 잡아 누르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아빠가 강제로 저의 왼쪽 팔을 잡고 큰방으로 끌고 가서 바지랑 팬티랑 동시에 내렸다', '아빠가 저의 뒤에서 양손으로 저의 허리를 잡고 삽입을 하셔서 제가 아빠 손을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아빠가 계속 강제로 삽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01, 102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판시 제1의 다항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큰방으로 끌고 가서 강제로 상하의와 팬티를 벗겼고, 판시 제1의 라항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끌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럴 것이면 집을 나가라, 아빠 볼 생각하지 마라, 왜 못 하게 하냐'면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해자의 위축된 심리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한다. 판시 제1의 마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처음에 아빠가 저를 밀치고 다리를 잡고 땡겼을 때 저는 아빠가 다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 설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아빠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저의 상체를 운전석 쪽으로 밀었다. 그래서 제 머리는 운전석 쪽에 있고 하체는 조수석 쪽에 있는 상태에서 아빠가 양손으로 제 양다리를 잡아 올렸기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6, 251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판시 제1의 바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저 혼자 거실 바닥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빠가 제 뒤쪽에 누우면서 갑자기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내려 벗겼다. 저는 두 손으로 아빠의 가슴을 1회 치며 하지마라라고 얘기하였으나, 아빠가 이를 무시하고 다시 허벅지를 강하게 잡고 몸을 돌려 제 뒤에서 다시 삽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82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판시 제1의 사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아빠가 제 팔을 잡고 큰방으로 간 다음에 저의 어깨를 탁 쳐서 제가 침대로 넘어졌다. 아빠가 저를 끌어당겨서 아빠 무릎 위에 앉혔다. 싫다고,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08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아빠가 저의 팔을 잡고 부엌에서 큰 방으로 또 끌고 들어가서 아빠는 매트리스 위에 앉고, 저는 매트리스 아래 바닥에 앉힌 다음 아빠가 저와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아빠가 저의 뒷목을 잡고 성기를 빨라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2, 107면), 피해자의 모 C은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 있고 안 할 거라고 양손으로 남편의 종아리 잡아 버티고 있고, 아빠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상의 옷을 위로 벗기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판시 제2의 나항은 판시 제4의 나항과 같은 폭행이 있은 직후에 발생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서 입을 떼려고 하면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기고 목을 누르면서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판시 제3의 가항의 경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위력이 아닌 폭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3의 나항)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위로 양쪽 가슴 사이를 1회 만졌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양 가슴 사이 중앙을 만졌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피해자 가슴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54, 127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판시 각 범죄와 등록대상 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5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 횟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학교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은 무너졌고, 피해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감내해야 하는 고통의 크기를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초경부터 2019. 3. 10.경까지 약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친딸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구성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로 통제하려고 하였으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피고인의 성행, 약자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이 사건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 유사성행위 내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