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07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2.경 ‘B’, ‘C’, ‘D’ 등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사칭하여 제3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보내주면 건당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2. 16.경 부산 수영구 E빌라 앞에서 F으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서울남부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1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장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합계 7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면서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해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 금융회사 직원도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5.경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 저리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7. 피고인이 전달한 F 소유의 체크카드와 연결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8,6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3.경 ‘I’, &aposJ‘ 등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3자로부터 세탁할 돈을 받아 이를 입금하여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2. 31. 16:07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약국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6:14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은행 초량역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O, P, Q, R, S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현금자동지급기에 입력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불상의 법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500만 원 중 50만 원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4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Y, W의 각 진술서 1. 각 Z은행 통장 거래내역, G은행 통장 거래내역, 각 AA은행 통장 거래내역, 체크카드 포장박스, 이체결과조회,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출금내역 문자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범행관련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와 같이 봉투 또는 박스에 들어있는 물건을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그 내용물이 접근매체인 사실은 물론 그것이 공소사실 제2항의 범죄일람표 1 내지 5번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D’ 등의 지시를 받아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퀵서비스기사를 사칭하면서도 평상복 차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내면서 불안해하는 F에게 “괜찮다”는 말을 하면서 “믿어도 된다”는 말을 하였고, 봉투 안에는 체크카드 외 다른 물건은 없었던 점, U가 “AA은행에서 보내서 왔습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한 점, T, U, X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포장지의 겉면에 구체적 배송지를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은 ‘D’ 등의 지시에 따라 이를 재포장한 다음 받는 곳을 ‘서울터미널’로, 보내는 사람을 ‘U 등’으로, 받는 사람을 ‘AB, AC 등’으로 변경하여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한 점, 카드수거과정에서 피고인이 함부로 또는 먼저 상대방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고 오직 지시에 따라서만 수거할 수 있었던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퀵배송을 하게 된 경위나 업무수행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수수 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 목적 타인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범행을 방조하였고, 피해금액도 9,800만 원이 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돈을 모두 인출하여 감으로써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없다. 또 피고인은 별개의 업체를 통하여 판시 제3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에 그친 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