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7. 14: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4:40경 전남 화순군 광덕리 고려병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5회 더 있으며,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위반 전력이 1회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간의 술을 마시고(혈중알콜농도 0.03%)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법정형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경 구미시에서 당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에게 "유흥주점에서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대출을 받아 선불금 갚을 돈 4,3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17. 경 구미시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사용대금을 내가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1. 4. 17. 경부터 2011. 11. 경까지 이를 사용한 후 그 대금 2,205만 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부채확인서, 부채증명서(신한카드, KB국민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사경화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22: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8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그 곳에서 우연히 발견한 위험한 물건인 알류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22:13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포승읍 원정리 소재 원정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27.23: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을 뒤쫓아 가다가 마침 근처를 순찰 중이던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여성을 쫓아가는 이유에 대해 묻자 "짭새 새 끼들아 뒤져볼래,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을 3회에 걸쳐 때릴 듯이 위협하고, E이 손을 들어 막자 왼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8. 01:20경 평택시 비전동 619에 있는 평택경찰서 유치장에서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신체를 확인한 후 유치실로 입감시키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강하게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위 F의 경찰관 근무복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내 피체포자 입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7.22:00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 한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2. 4.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0.208%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5. 22:27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구미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D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수사보고(공문서부정행사 입건 경위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6:55경 군포시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약을 올리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1. 8. 30. 00:50경 공주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피해자 D이 일행과 함께 위 모텔 208호실에 들어가 출입문을 시정한 후 투숙하는 도중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보관하는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방문 앞까지 들어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01:50경부터 02:4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D과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이 택시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자 위 D,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F에게 "능력이 그것밖에 안되냐. 경찰공무원 시험보고 경찰짓 하는게 겨우 그 정도냐. 너 같은 새끼가 어떻게 경찰관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10. 19:30경 진주시 C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17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위 C 부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4.92g을 170만 원에 구입한 다음 이를 다시 D에게 건네줌으로써 D과 E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3. 19:00경 경남 함안군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중순 20:00경 위 C 부근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g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7.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중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등,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압수품(증1호) 사진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통화내역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재범한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 매매 알선이라는 죄질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6.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망미동 중소기업은행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신리삼거리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고인의 후배인 F은 같은 날 06:10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소재 부산연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를 수사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G에게 마치 F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위와 같이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위 경찰서 앞에서 위 F에게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F이 심리적 안정을 갖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 11. 02:5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6세)이 회식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는 것을 보고 "야 이 씨발년아, 너는 뒈져야 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자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낚시 도구를 보관하는 방에 들어가 수건과 신문지로 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4cm)을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의 왼쪽 목에 회칼을 겨누며 "넌 살 가치가 없는 년이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두피에서 피가 나고 얼굴이 붉게 부어오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녹음),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회칼을 범행에 이용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C를 통해서 2012. 10. 23. 31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진술서 1. 기피자 고발, 통지서 발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 이행에 나설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6. 17. 확정된 사람인바, 서울 구로구 D 건물 303호에 있는 'E병원'에서 영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2011. 2.경 위 E병원에서 피해자 C(여, 56세)에게 "당신의 남편 F는 임플란트 14개를 시술해야 한다. 싸게 해 줄테니 치료비를 지불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병원는 2010. 10.경 무면허 병원개설 등의 범죄사실로 단속되어 이미 폐업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등 위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더라도 위 F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정상적으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3. 5.경 632만 원, 2011. 4. 19.경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43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G과의 통화)의 기재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1049호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25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0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3세)와 같은 편이 되어 인터넷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을 잘 하지 못하여 상대편에게 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및 약 10여 명의 게임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C ㅅ1벌련따묵으니깐 냄새남", "C 시벌련아 엄마잘계시냐, 님히 버 지***아 ㅅ1벌련아 겜하지마", "C야 버지먹자"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게 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송한 글의 내용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D 건물 3층 및 4층에 있는 E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2. 21:00경 위 E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F 등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고, 위 안마방에서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5.경부터 2013. 7.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제1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를 하고 여종업원에게 콘돔을 건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업주로서 범행가담의 정도가 중함)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50%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동래교차로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2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2013. 7. 28. 03:0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101동 1408호 피고인의 집에서 E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5. 06:25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중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강남행 J 버스에 승차하였고, 07:15경 주행 중인 버스에서 버스기사 뒤 편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K(여, 32세)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서서 피해자의 오른 어깨에 성기 부위를 대고 좌우로 비비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2. 06:30경 인천시 남동구 불상의 도로를 주행 중인 서울행 J버스에서 기사 뒤 편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위 1항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서서 피해자의 오른 어깨에 성기 부위를 대고 좌우로 비비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합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23. 01: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F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G프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4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품 모두 가환부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2:4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510 제2경인고속도로 상행선 번호불상의 대천행 고속버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옆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를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휴대폰내 저장된 사진 2매,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참작하여 벌금액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17: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광장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검정색 가방 안에 휴대폰을 넣은 다음 숨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에 밀착시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 지하철, 버스 정류소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은밀한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 내지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압수품 및 휴대폰 저장 사진,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의 전과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군 부사관으로 12년 동안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90

범죄사실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6. 2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406호실에서 상호 없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현장 사진, C의 휴대전화 사진, 단속 당시 피의자들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 등),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임대인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 규모 및 범행으로 얻은 이익, 처벌 전력, 자백 및 반성 여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0.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경안동 소재 한솔통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20.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안동 소재 한솔통신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성병원 방면에서 광주 이마트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우회전하려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려던 D 운전의 E 트라제XG 승합차의 옆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이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역동 방면으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위 사고현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H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를 하였을 뿐 아니라,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7. 21:40 무렵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에 있는 광주꽃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무안읍 쪽에서 현경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보조석 전면부로 위 도로 오른쪽 갓길에 주차된 E 화물차 적재함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보조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의 관계 및 동승 경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1:25경 안성시 B원룸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와 싸웠는데, 여자 친구가 진정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장 D으로부터 "여자 분이 병원치료를 거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야, 이 개새끼야. 어떻게든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인 소방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1. 19:24경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 용수중학교 교차로 편도2차로의 1차로로 화명역 쪽에서 북부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43세)이운전하는 D 오토바이 정면으로 피의차량 우측 측면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꿈치의 탈구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던 중, 2013. 9. 17. 00:5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깻잎 작업장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의 창문이 내려져 있고 위 차량의 키박스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차량에 승차하여 위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한 화물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2013. 9. 6.경 저지른 절도 등 범행으로 2013. 9. 27.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는 최근 15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반성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처분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8. 07:0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98-3 소재 '다오모텔'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10경 위 다오모텔 주차장 내부까지 약 1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시진 및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엔진 플러그 배선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의뢰를 받자, 2010. 5. 7.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플러그배선 200세트에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기아자동차'라 한다)가 상표 등록한 현대기아자동차의 상표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위 D에게 금 80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6.까지 위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표를 위조한 플러그배선 15,444세트를 제작한 후 위 D에게 합계 81,177,500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