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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698

범 죄 사 실 2020고단698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C동에 있는 주식회사 D 광주지점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의료기기 등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6,376,760원과 퇴직금 10,835,7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7,691,290원 및 퇴직금 합계 61,353,435원 총 합계 99,044,7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33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의료기기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5.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던 H과 2019. 6. 15.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던 I을 2019. 10. 10.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H에게, 2,300,000원을 I에게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청산 의무 불이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5.부터 2019. 10.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2,645,161원과 퇴직금 3,725,43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내역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44,820,104원과 퇴직금 합계 38,092,7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퇴직금 산정 내역 2020고단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체당금 수령 등으로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가 합계 약 1억 8,6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체당금 지급 이외에 별도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여전히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에 처한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환에 응하여 성실히 출석하였고 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등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금융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인데, 위 회사의 보험대리점인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사업장에서 2015. 6. 24.부터 2016. 2. 19.까지 총무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F의 2015년 9월 임금 660,230원, 2015년 10월 임금 1,740,600원, 2015년 11월 임금 1,740,600원, 2015년 12월 임금 1,740,600원, 2016년 1월 임금 1,740,600원, 2016년 2월 임금 1,080,370원 등 합계 8,703,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1. 진정인의 경력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F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의 강남지점을 독립적으로 운영한 G의 직원이므로, 피고인은 F의 사용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F가 G으로부터 임금을 전부 지급받은 것으로 안다. 2. 판단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인 ㈜D를 운영하고 있는데, I을 통하여 보험설계사인 G을 소개받았다. G은 보험설계사 23명을 데려와 ㈜D 강남지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G이 2015. 8.경 ㈜D와 사이에 작성한 ‘본부(지점)계약서’에 의하면, G은 ㈜D의 위탁업무(보험계약 체결의 모집 및 유지 관리를 위반 제반 업무, 계약에 관한 상담 및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업무, 부실계약방지, 지점 내 민원 발생방지, 환수금 및 구상 발생시 해당 건 처리, 기타 ㈜D가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D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본부(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지급 및 환수 관련 제반 사항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G은 독자적으로 ㈜D 강남지점을 운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F는 G으로부터 위 강남지점에서 함께 일하자는 말을 듣고 2015. 7.경 ㈜D 본사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면접한 후 2015. 7.에는 ㈜D 본사로 출근하여 일하였고, 위 강남지점이 별도로 마련된 2015. 8.부터는 위 강남지점으로 출근하였다. F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G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들어 F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소속 직원이 아니라 G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위 강남지점 소속 직원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도리어 ㈜D는 F와 2015. 7. 17.자 ‘FC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F는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내근직 총무일을 하였으니 ‘FC 위촉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고, 그럼에도 ㈜D가 F와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F와 ㈜D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전제로 한다고 보이는 점, F는 내근직 총무이므로 근로자임이 분명하니㈜D가 F와 어떤 계약관계를 맺었다면 그것은 근로계약일 수밖에 없는 점, F는 피고인을 면접하였을 때 월 임금 18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D에서 2015. 7.부터 2015. 10.까지 3회에 걸쳐 각각 1,740,600원을 지급받았는데, F는 보험설계사가 아니므로 ㈜D가 지급한 위 돈은 월 임금으로 보이는 점, ㈜D가 2016. 3. 7. 발급한 F에 대한 경력증명서에는 ‘F가 2015. 6. 24.부터 2016. 2. 19.까지 ㈜D 소속 사원(총무)으로 재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F는 ㈜D 소속 근로자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시 하에 위 강남지점에 근무하면서 ㈜D의 일을 처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F가 월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G이 이를 딱하게 여겨 F에게 2015. 11. 5. 1,740,000원, 2015. 12. 14. 3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용자인 피고인이 F에게 임금조로 위 합계 2,04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F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외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설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C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09:44경 대구 북구 C 관리사무실 내에서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비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을 찾아가 소리치며 항의하자, 피해자가 ‘관리소장도 없는 곳에 찾아와 그러지 마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전단지 뭉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찌르고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영상 캡처 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행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0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C는 2018. 4.경 피해자 ㈜B과의 사이에 D㈜가 발주하고 피해회사가 수주한 서울 강서구 E 소재 F 건립공사 중 커튼월 공사에 대하여 ‘공사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C는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공사의 설계, 자재 수급, 하도급 업체 선정 등 공사 시공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C 소속 부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 관리 및 하도급 업체 선정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 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 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 및 하도급 공사대금 산정 업무를 하게 되었는바, 이 경우 피고인은 피해회사와의 ‘공사관리계약’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피해회사 측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말경 위 F 공사 현장에서 G를 운영하는 H에게 “하도급 공사 대금을 실제인 328,700,000원보다 20,000,000원 부풀려 348,700,000원으로 산정하겠다.㈜B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위 20,000,000원은 나에게 되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H이 이를 수락하자, 피해회사 측에 하도급 업체를 G로, 하도급 공사 대금을 348,7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8. 4. 30.경 G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15.경부터 2019. 4. 30.경까지 G에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48,700,00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G 측으로부터 2018. 9. 17.경 500만 원, 2018. 10. 16.경 600만 원, 2019. 1. 18.경 550만 원, 2019. 3. 16.경 55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해자 ㈜C는 2019. 5.경 ㈜J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K 소재 L 개발사업 중 창호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속 부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 관리 및 하도급 업체 선정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위 공사 중 창호 조립 공사 및 창호 설치 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 및 하도급 공사대금 산정 업무를 하게 되었는바, 이 경우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적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피해회사 측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5.경 위 L 공사 현장에서 G를 운영하는 H에게 “창호 조립 공사 대금을 실제인 155,110,000원보다 10,000,000원 부풀려 165,110,000원으로 산정하고, 창호 설치 공사 대금을 실제인 324,450,000원보다 16,000,000원 부풀려 340,450,000원으로 산정하겠다.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부풀려진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은 나에게 되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H이 이를 수락하자, 2019. 5. 31.경 G와의 사이에 위 창호 설치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340,45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2019. 6. 10.경 G와의 사이에 위창호 조립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65,11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9. 11. 15.경까지 G에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22,675,76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G 측으로부터 2019. 7. 16.경 6,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같은 날 7,000,000원은 피고인의 처제인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게 2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1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하도급계약서 1. 지급확약서, 합의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G), 금융거래내역서(A 신한), 하도기성 지급내역, 기성청구 및 입금내역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에 의하여 유죄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액을 축소하여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 공사대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소위 리베이트 행위는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과지급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종국적으로는 부실공사에 이르게 하여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08

범 죄 사 실 2019고단260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법적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2013. 12. 14.경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2. 14. 저녁 시간 불상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 내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씨발년아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무릎을 들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6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6, 7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5. 24.경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5. 24. 16:0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자녀 양육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등 부분이 침대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7. 8. 29.경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7. 8. 29. 22:30경 서귀포시 E 1층 별장의 거실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190 4. 무고의 점 피고인은 B와 2012. 3.경 혼인하였다가 2017. 9.경부터 이혼소송 중으로, 2013. 12. 14.경, 2015. 5. 24.경, 2017. 8. 29.경 3회에 걸쳐 B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9.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자,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3.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13. 12. 14.경, 2015. 5. 24.경, 2017. 8. 29.경 고소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고소인으로부터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무고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경, 2015. 5. 24.경, 2017. 8. 29.경 3회에 걸쳐 B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 G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2019. 6. 13.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08]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1, 상해진단서2, 상해진단서3 1. 문자메시지, 녹취록 1. 의료법인 H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I병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J병원 진료기록 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목록)- 폭행 당시 통화내역 등 핸드폰 화면 출력물 1. 112출동 처리대장 [2020고단3190]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45, 47번)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7번)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9번) 1. 수사보고(공소장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지 제출)(순번 28번) 1. 고소장 1. 112 사건 종결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보고)(순번 30 내지 33, 35번) - 수사보고(현장 도착 및 피해자 진술 등),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사진 첨부) 1. 수사기록(피해자 제출 의무기록 사본 첨부)(순번 42번) 1. 수사기록(의사소견서 첨부)(순번 44번) 1. 수사기록(상담사실 확인서)(순번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수 차례 걸쳐 상해를 가하고, 진단서 등을 비롯한 관련 제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이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재차 무고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모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5. 2. 확정되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 02:55경에서 같은 날 02:58경 사이에 부정맥으로 인한 상복부 통증으로 인해 119에 신고한 후 제주시 연동 119센터 구급차를 이용하여 B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위 센터 소속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지인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서, 마치 C인 것처럼 B병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비 592,210원 상당이 소요되는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285,810원을 지급하게 하고, B병원에 위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306,4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285,81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돈 상당의 치료비 지급의무를 면하여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 의료법인 B병원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병원에게 본인 부담금 306,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사건 당시 접수된 환자기본정보 관리자료 기록에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상황에 대한 의료진 진술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기록에 첨부), 싸보고(119구급대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F주식회사 피의자 신용등급회신 : 위험등급)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담당간호사 G는 피고인이 C이 아니고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C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피해자들의 착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도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은 당연하고 다만, 이 경우 현실적인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사기 범행의 성질상 자연인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2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19구급대원을 통하여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응급실 접수를 하여 진료가 개시된 점, 진료 개시 이후 담당간호사가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게 되었고 이를 병원 측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간호사에게는 피고인에 대한 진료를 개시하거나 진행 내지 중단할 권한이 없고(담당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응급실 접수나 수납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병원 측으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병원에 고지할 의무도 없다) 병원 측(특히 담당접수직원, 담당의사)에서는 피고인이 C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응급실 접수를 하여 진료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15:55경 예천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피해자 E(남, 79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108cc 오토바이의 좌측에서 붙어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7:25경 안동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탄 오토바이를 추월하면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1952년생으로 고령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의원 의사이고, 피해자 D은 C의원의 환자이다. 피해자는 2019. 5. 4. 13:00경 경산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피고인이 검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새끼, 접수는 왜 받아서 진료를 본다고 하냐, 접수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욕설에 대항하여 “씨발놈, 개자식아, 하류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이나 살아라, 애미 애비가 하류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이니 너도 그런거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피해자, E 사이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다툼 당시의 상황, 말다툼 이후의 E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E이 피고인이 한 모욕적인 말을 그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러한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할 당시 그 현장에는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E 3명만 있었다. 2) E은 경찰 참고인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는지에 대하여 “‘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욕 보다는 유치하게 상대방을 낮추듯 비꼬는 말을 하였습니다. 서로를 비꼬는 말을 하였는데, 욕하는 것은 못들은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소리치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했고, 혼자 주절주절 말을 했는데 욕을 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E은 피고인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어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이고, 경찰 참고인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E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을 그대로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E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이 전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4)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병원 직원 1명이 있었고, 그 병원 직원이 욕설을 듣고 말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E은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2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4. 12. 18.경 인천 중구 C고시텔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매월 30일 선불로 월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2014. 7.경부터 2016. 3.경까지는 위 C고시텔 D호, 2016. 4.경부터는 위 C고시텔 E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인천 중구 C고시텔에서 월세 납부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곧 집으로 들어간다. 늦어도 일주일 안에 들어가니 이사 가는 날 모두 계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5. 9.경 밀린 월세 및 다음 달 월세 납부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와이프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내일 돈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년경 피해자에게 “대한항공에 다니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있는데 승소해서 곧 이사를 나갈 예정이니 그때 한 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마치 월세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일정한 직업 및 재산이 없었고, 위 고시텔에 거주하더라도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경부터 2019. 6.경까지 위 고시텔에 거주하며 2014. 12. 30.부터 2016. 3. 30.까지 16개월 동안의 월세 각 25만 원, 2016. 4. 30.부터 2019. 6. 30.까지 39개월 동안의 월세 각 27만 원 합계 월세 1,45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직장의료보험 가입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A 신용거래정보 회신 결과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단시일 내에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6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말경 의왕시 B아파트’ C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하나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5. 16:00경 경기 의왕시 E에 있는 ‘F’ 금은방에서, 그곳의 업주인 불상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분실한 D의 하나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업주로부터 귀금속 시가 4,38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8.경부터 2020.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4회에 걸쳐 결제하여 합계 9,903,5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승인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5.경 분실 체크카드를 사용한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정사용된 카드결제가 취소되었고 피고인의 언니가 취소되지 아니한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4. 자신의 어머니인 B이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노인성 치매 및 폐렴으로 입원을 하자, B에 대한 간병 및 병문안을 위해 위 병원을 출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3. 09:00경 위 병원 내과계 중환자실 내에서 B에 대한 산소포화도 경고음이 울리자 스스로 B의 가래를 제거하던 중, 경고음을 듣고 온 피해자 간호사 E(여, 24세)가 가래 제거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경고음을 끄자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곧이어 그 곳 당직 의사가 동맥혈 검사를 요청하자 “니미, 씨발, 안 한다고,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B의 상태가 안정되어 의료진들이 다른 환자를 보러 떠나자 응급호출벨을 눌러 간호사 1명이 B의 옆에 상주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 E를 비롯한 그 곳 의료진들에게 “이 씨발년들, 이 상태가 될 때까지 너네가 안 와봤다. 이거지”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환자에게 이상이 없음에도 응급호출벨을 누르며 그 곳 의료진들에게 “응급벨이 대답하고서 오는게 응급벨이냐, 누르면 바로 와야지, 내가 너랑 통화하게 생겼어, 너네는 어떻게 된 게 하나도 되는 게 없어, 이 쌍년들아, 내가 너네 이제 하나하나 다 지켜본다. 내가 다 지켜본다. 나한테 맞을까봐 무서워, 무서우면 저기 뒤에 화장실에라도 서 있어야지, 너네 월급 공짜로 받아먹어, 우리가 입원비 내는 걸로 다 돈 받는 거 아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위 병원 의료진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E를 비롯한 D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 M, L, N, J, F, O, G의 각 상황진술서 1. USB, 녹취록 작성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반말하면서 혼잣말로 욕설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욕설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직접 물병을 던지는 등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동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욕설하거나 위협적인 언동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밖의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적 언동만으로도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 수행이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보고, 확정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12.자 범행에 따른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에게 반말, 욕설을 동반하여 독단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수행을 심대하게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친의 병간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 판시 기재 확정판결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8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F 의료재단으로부터 F 의료재단 G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금액 11,150,000,000원에 도급받아 울산 남구 H에서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E 소속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E 소속 과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E로부터 F 의료재단 G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264,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D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발판과 추락안전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과 추락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F 의료재단 G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현장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상 5미터 높이의 시스템 동바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D 소속 현장소장인 피고인 C와 주식회사 E 소속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발판과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주식회사 E 소속 안전관리 담당 과장인 피고인 B에게는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0. 22. 16:27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남, 46세)에게 지상 약 5미터 높이의 시스템 동바리(철제 틀의 일종)에 올라가 거푸집 설치 작업 등을 하도록 하면서 그 곳에 작업발판과 추락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시스템 동바리 위에 놓여있던 합판을 밟고 균형을 잃으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C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사체검안서, 현장사진,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재직증명서 등, 하도급계약서, 작업계획서, 근로계약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규모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안전발판과 추락방호망 설치가 가능함에도 추락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사고 장소에 이를 설치하지 않고, 합판을 높은 장소에 불안정한 상태로 쌓아 두고 특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 C의 과실이 무겁고, 도급사업주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작업방식을 그대로 방치한 피고인 A, B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도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각 피고인의 직업,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별로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