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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32

범 죄 사 실 [2023고단33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6. 23: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38세)가 다트 게임에 피고인을 끼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2023고단112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4. 3. 22:36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〇〇〇’ 주점에서 피해자 G(남, 39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을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1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주점 CCTV 영상 확인) [2023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J’ 주점 CCTV 판독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응급조치한 용산 6-2 구급차 구급활동일지 열람),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이나 양주병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의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18. 19:00경 서울 용산구 F 지하 1층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B(여, 34세)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눌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22. 7. 18. 19:00경 서울 용산구 F 지하 1층에 있는 ‘J’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43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바닥에 넘어져 있다가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22. 08:2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K(남,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페트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서 09:22경 다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과하면 합의해 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5.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경위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약식명령문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전과가 약 7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3.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2282에 있는 온의사거리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KBS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가 되자 횡단보도 앞 교차로에 잠시 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22:26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10:00경 대전시 유성구 B건물 4층 ‘C클럽’에서 피해자 D(남, 30세)가 미지급 된 급여 14만 원을 달라고 재촉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당겨 찢은 뒤, 피해자의 목을 잡아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비타500박스(10개입)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썹위의 열린 상처(약 3cm 길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일지) 1. 수사협조의뢰서 및 119구급활동일지 1. 현장 CCTV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작은 양주잔을 방어차원에서 던졌으나 피해자에게 비타500박스를 던진 적은 없고, 테이블에 위에 놓여 있던 비타500박스가 테이블에서 떨어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과 비타500박스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처음에는 유리잔이나 비타500박스를 던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해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촬영장면을 확인시키며 추궁하자 다투는 과정에서 생긴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양주잔을 던졌고, 비타500박스에 눈가를 맞아 피를 흘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타인이 던진 박스(유리병 들어있는 비타500박스)에 우측 안면부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현장에 대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무엇인가를 잡아 던지려는 자세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변명과 이 사건 현장에 대한 녹화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사건 경위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직원들은 조사를 거부하거나,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려고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된 것은 1회의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22:56경 부산 북구 B 인근 노상에서 무전취식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무전취식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경찰관도 쓰레기네”, “구속하던가 그러면”이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경찰관들과 시비하였고,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순찰차에 탑승을 시도하여 위 지구대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수회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면서 경사 D, 순경 E의 가슴과 어깨, 팔 부위를 수회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3년 1월경에는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공권력을 경시하는 성향이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친을 홀로 부양하는 지위에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0년이내 음주 운전 전력으로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7. 23:4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구 C, D기관 뒷 도로까지 약 400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로 처벌받은 경력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여 죄책 가볍지 않으나, 운전 거리 짧은 점, 음주 수치 높지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3. 3. 28. 14:54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차체를 고정하기 위한 용접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도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22:55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파일명 : E)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 파일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옮겨 2022. 9. 27.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022. 9. 27.경까지 소지하고,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아동성착취물 소지 범죄일시 관련), 수사보고서(선별 압수한 전자정보에 분석에 따른 성착취물 유포, 소지의 고의성)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혐의 특정 및 토렌트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토렌트에 대한 개요 및 유포 행위에 대한 판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 및 소지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의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진행된 것으로,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배포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대가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2세)의 큰아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재 둘째 아들 가족과 거주하고 있는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집을 매수할 당시 자신이 돈을 보태주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22. 7. 9. 19:35경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cm)을 들고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다음, 위 칼로 찌를 듯이 내밀면서 피해자에게 “집 살 때 돈을 보태줬는데 왜 기억을 못하냐. 그런 것도 기억 못하면 일찍 죽어! 지금 죽어!”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 대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찍 죽어! 지금 죽어!”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같이 죽자”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당시 상황에 대한 증인 B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한 채 노모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5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일을 하면 수거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교통비는 별도 지원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당시 취업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주어진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고도 그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 16:50경 전북 김제시 E에 위치한 F편의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8. 17:26경 경남 남해군 H에 위치한 I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1. 8. 17:26경 현금 교부받은 현금수거책에 대한 CCTV 수사에 대하여, 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 피혐의자 A, 피해자 C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김제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피해금원을 수거한 현금수거책)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북군산경찰서에 접수된 여죄 사건 확인 및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동종경합범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600만 원, 피해자 G을 위하여 600만 원을 각 공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4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하순경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업주로 있는 원주시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위 유흥주점 숙소에 머물면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지 않던 중 2022. 12. 23.경 재차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는 사람이 많아 골치가 아파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추가로 500만 원을 주면 채무를 정리한 후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거나 피고인의 조카 E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통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내지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받은 금원만큼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6,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빌린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고 위 E 명의로 받은 대출금 또한 다른 채권자에 대해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종업원으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 등 명목의 금원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5.경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유흥주점의 실질적 운영자인 F을 거쳐 피고인의 채권자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23.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F을 거쳐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성 종업원을 소개해줄 수 있는데 그 여성이 필요한 금원인 130만 원을 보내주면 그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1항 기재 D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게 소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이 여성 종업원을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다수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빌린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7. 14:07경 소개비 명목으로 13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1항 기재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6. 13: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 차용금 등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9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일할 여성 종업원을 소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지인인 L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해 선불금을 주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를 피해자 운영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도록 소개할 의사가 없었고 L에게 부탁해 피해자를 속여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빌린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2. 18. 14:38경 소개비 명목으로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같은 날 18:50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한 후 L로부터 위 15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이체 내역, 고소인 제출 문자 내역, 피해자 제출 자료, 이체확인증, 통화녹음(CD), 거래내역, 수사보고서(L-A 문자메세지 내용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유흥업소 선불금 사기로 약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이외에도 수사 중인 고소사건이 여럿 존재한다. 피고인이 다른 유흥업소에서 받은 선불금으로 기존 선불금을 갚는 방식으로 채무를 해결하다보니 추가적인 피해발생이 우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F에 대한 일부 편취금 및 피해자 N에 대한 편취금이 변제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우려를 막기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91

범죄사실 2023고단1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18:47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7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252 피고인은 2023. 2. 20. 17:0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진읍 봉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조회 결과(증거기록 126쪽) 2023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3고단191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상상적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여러 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판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사정, 피고인이 갖고 있는 신체장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20마리의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반려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위치는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하여야 하고,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여야 하고,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하여야 하고, 2마리 이상의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하여야 하고,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고,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 하고,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등의 사육·관리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2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20마리의 반려동물을 사육하면서 1) 집 앞 마당에 썩은 목재, 깨진 플라스틱, 녹슨 고철 등 쓰레기들을 쌓은 장소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한 장소에 반려동물을 사육하였고, 2) 집 앞 마당에 6마리의 개들을 사육하면서 지붕이 없는 나무에 줄을 묶어 놓아 사육하고, 나머지 반려동물을 야산에 풀어놓는 등 반려동물이 직사광선 및 눈, 비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3) 반려동물에게 질병 등에 대한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4) 품종미상의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개사체, 백골화된 사체, 잘린 개 다리 등 5마리의 개 사체들을 반려동물과 함께 사육하여 동물의 사체를 방치하였고, 5) 반려동물 C(진도개)의 목에 목줄을 강하게 채워 9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고, 6) 반려동물들에게 곰팡이가 있는 떡, 생선 뼈 등 음식물쓰레기 잔반을 먹이로 제공하여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7)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마당에 목재, 플라스틱, 녹슨 고철을 쌓아 놓고, 주변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반려 동물의 분변 등을 제거하지 않는 등 동물들의 휴식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8)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 ‘C’(진도개)에게 9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목 주위 절상 및 피부각화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마리의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새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3홍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반려동물 수, 범행 기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1. 3. 08:40경 서귀포시 C, 피해자 운영의 ‘△△△△’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2~3회 내리찍은 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4회 밟아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부 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참고인) 1. 서귀포서 성산파출소 112신고사건처리표, 일반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배우자를 발로 밟아 8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하게 이혼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B아파트 C동 앞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지하주차장 쪽에서 출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진입로 출구 쪽에서 지하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22. 21:30경 인천시 부평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음주 측정사진,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사고로 이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14. 18:2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62세, 남)이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233

공소사실 가. 2020.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 19:3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구나 접속하여 볼 수 있는 드라마 'C' D 게시판 사이트에 피고인의 아이디 'E', 닉네임 'F'를 사용하여 위 드라마의 작가인 피해자 G을 지칭하며 "작가ㄸㄹㅇ"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0.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19:4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위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럼 그렇지! 주인공이 벌써 잘나갈 수 없지? 역쉬 여기작가도 쓰뤠기"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20.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19:4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위 아이디와 닉 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쫌만.고급지게 써라 저질 작가야!!!"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2020.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1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위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병원에서 고기 먹고 와인 먹고.또라이 작가!"라는 댓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25. 고소취하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