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07:25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일대를 운행하는 B 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5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선 후, 약 10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수회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불상의 피의자 특정관련)에 첨부된 CCTV 영상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이 직장으로 출근을 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와 같은 버스를 타고 간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판시 추행 범행에 관한 피해상황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추행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8. 8. 7. 07:12:27경 B 버스(D 기점, E 종점)를 홍제역 정류장에서 승차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먼저 승차하였고 바로 뒤에 피고인이 승차하였다. 피해자는 승차 후 버스 뒤편으로 이동하여 2인석 좌석이 시작되는 곳의 통로에서 버스 하차문을 등지고 섰고, 피고인은 승차 후 버스 승차문 바로 옆 좌석 앞에 섰다. 홍제역 정류장에서 출발하던 버스가 같은 정류장에서 추가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정류장에서 사람이 많이 승차하자 버스 뒤쪽으로 점점 이동하게 되었는데, 07:13:24에 결국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게 되었다(20180810_114357.mp4 파일의 01:09 부분 참조, 당시 피해자는 머리를 묶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시 얇은 면소재로 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으므로 신체접촉이 있다면 그 신체접촉이 물체에 의한 것인지 타인의 신체에 의한 것인지 쉽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신체접촉의 느낌,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등, 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 판시 강제추행사건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 진술, 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위 진술 사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순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여부 등 부수적인 부분에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가 확인한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는 모순이 없다). 진술 요지는 아래와 같다.3) 피해자는 피해 직후 112로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사건 당일 08:35경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위 진술서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7일이 지난 2018. 8. 14.에서야 사건 당시가 녹화된 B 버스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뒤에 서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사건 당시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위 진술서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뒤돌아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하였다고 보인다. 또 피해자는 위 진술서를 통해 피고인의 바지색깔과 피고인의 헤어스타일까지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음은 물론 추정되는 키(170cm ~ 172cm)도 피고인의 실제 키(약 170cm)와 근사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의 부분을 쳐다봤다는 진술 부분, 피고인과 눈을 맞추었다는 진술 부분 모두 신빙성이 있다. 4)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무고죄의 죄책을 질 위험도 무릅쓰고 거짓으로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아무런 동기도 찾을 수 없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면서 '엄청 두렵지는 않았는데 솔직히 불쌍하기도 하고, 얼마나 할 데가 없었으면.'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당시 버스 안에 사람이 많아 혼잡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밀착한 채로 서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손에 어떠한 짐도 들고 있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 이 피해자의 엉덩이 중앙 부위를 만졌다거나 피고인의 소지품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피해자의 키는 172cm이고 사건 당시 굽이 없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피고인의 키는 170cm로서 피해자보다 약간 작기는 하나 당시 굽이 있는 구두를 신고 있었으므로 굽이 없는 슬리퍼를 신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상부에 성기를 접촉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8) 피고인이 좁은 통로에서 굳이 피해자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섰던 점, 당시 버스에 사람이 많아 혼잡하기는 하나 유독 피고인의 성기 부위만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된 점,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수 분간 추행하였으므로 추행의 방법,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