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 7. 9. 13: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2 평화 주공아파트 4단지 부근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B이 "(수)급자나 털러 가게."라고 제안하자 몸이 불편하여 범행이 쉬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후, B은 위 아파트 105동 앞 놀이터 의자에서 몸이 불편하여 지팡이를 지닌 채 앉아 있는 피해자 D(73세)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살펴본 후 피고인 및 C에게 다가가 "지갑이 있다. 하자."라고 말하여 모두 동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역할을, B은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역할을, C은 부근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각자 맡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C은 같은 날 14:05경 위 놀이터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비비탄 총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맞추고, 계속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할아버지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경계심을 늦추어 B이 피해자의 지갑을 쉽게 빼낼 수 있도록 하였으나 B이 빼내지 못하였고, 그때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자 B은 피해자의 주머니를 툭툭 건드려 지갑을 빼려하고, 피해자가 B에게 팔을 휘젓는 틈을 타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후 이를 B에게 던져주고, 그 후 피고인, B 및 C은 위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77,000원, 신분증, 교통카드 등을 가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평화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영상 분석 및 용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이 어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금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지갑 등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30. 14:1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900원 상당의 검은색 멜빵 옷 1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0. 15:49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9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니트류 1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6. 17:43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900원 상당의 흰색 블라우스 1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165,700원 상당인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충동장애를 겪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인재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21: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를 미원 방면에서 가덕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위 승용차의 동승자 F(여, 4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고 그로 인하여 상당히 위험한 사고를 낸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결과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4:40경 남영역과 서울역 사이 구간을 지나는 청량리행 제648전동열차 출입문 앞에서, 성기를 바지 바깥으로 꺼내어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수사보고(동영상 시청)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성기 부위가 가려워서 자신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긁었을 뿐 성기를 바지 바깥으로 꺼내어 흔든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을 재생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당시 전동차 출입문 가까이에서 출입문을 향하여 오른 손을 잠바 주머니에 넣어 앞 아래쪽으로 쭉 뻗은 상태로 서 있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무언가를 감추려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리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리고 있었지만 전동차가 흔들릴 때마다 피고인이 입고 있던 잠바 아래쪽으로 성기 모양이 희미하게나마 보이고 계속 상하로 움직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기가 있는 부위가 당시 전동차 출입문에 비친 부분만 피부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바깥으로 꺼내어 흔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최근 5년 내 동종 전과 있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74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6. 30.까지 생산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3월분 임금 1,024,000원, 2016. 4월분 임금 6,000,000원, 2016. 5월분 임금 6,000,000원, 2016. 6월분 임금 6,000,000원 등 합계 19,02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22명의 체불금품 230,595,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6. 30.까지 생산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438,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순번 1. ~ 4., 6.번과 같이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19,505,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 제기 이후인 피해 근로자들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2016. 10. 24.자 법원 제출 :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1 내지 13, 15 내지 21번, 2016. 11. 16.자 법원 제출 :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14, 22번)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20:30경 경남 고성읍 더조은병원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읍 남해안대로 송학고가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D의 진술서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여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03: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 2번 방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용시간(1시간)이 끝났으니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잡년아 재미도 없게 놀았는데 뭘 나가, 확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350ml)을 손으로 집어 들어 옆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횟수 및 내용,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으로부터 'C 공동 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지방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C 이장 D의 아들로서, D 및 마을회의 참여자들로부터 보조사업의 위임을 받아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9.경 진안군으로부터 E 명의의 전북은행계좌로 지방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마을회의 참여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5. 3. 14. 경까지 89,998,000원을 개인 사업자금 등 사적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예금거래 기록 명세표, 보조금 교부 결정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유형의 선택] 횡령범죄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 범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액수가 크고,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도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마을 주민들도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14:16경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305킬로미터 지점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방면에서 하남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고속도로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해 있던 E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를,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2세), 위 피해자 G 및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4세)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 -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4.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1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21:00경 전남 강진군 B 인근 방파제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4세)이 낮에 옷을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기는 하나 36년 전의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판사 장진영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3. 24.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8. 12. 충주구치소에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충주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자로, 2016. 12. 12. 00:30경 충주시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정신이 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및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7점 ~ 12점)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양 평가를 종합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 2, 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술을 마셨던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더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창원공장 내 하청업체인 'E'에서 동파이프 절단, 절곡 등 배관단품 제작 업무를 하다가 2015. 7. 13.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E가 19:00 이후 대체로 작업을 하지 않고 자재 관리가 소홀한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 회사에 들어간 다음 자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6. 20:00경 시정되지 않은 피해 회사의 후문을 통해 피해 회사 창원공장, E 작업장 안으로 순차 들어가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E의 자재 창고 안에 있던 피해 회사의 소유인 시가 106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총 32개(각 길이 6m)를 공작용 절단기를 이용하여 각 1.3m 길이로 자른 후, 작업장 밖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트럭 운전석 뒷공간에 위 파이프들을 싣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 회사 밖으로 진행하던 도중 피해 회사의 정문 경비실 앞에서 보안요원 H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 F의 동의 없이 피해자 F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자동차를 불법사용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4.08:00경 서울 관악구 C, D주점에서, "술 값이 부족하다."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의 말에 "사장과 통화해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LG 스마트폰을 빌려 통화를 하던 중, 일행인 F가 "내가 통화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위 스마트폰을 가져간 후,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주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0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6. 04:5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1층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9세)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20:44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그 곳 게시판에 '갤럭시 골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50,000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휴대전화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성불상 성호로부터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면 월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의 타인명의 국민은행 카드(카드번호: D, E), 신한은행 카드(카드번호: F) 총 3매를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6. 12. 14. 12:5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4, 기업은행 서울대역지점 자동화기기(CD기)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0만 원을 출금한 외에 2016. 9.경부터 12. 14.경까지 수시로 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총 20여개의 체크카드와 예금통장 및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카드의 잔액 및 계좌번호 관련), 카드 3매 사본, 잔액조회 화면, 명세서 3매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금원을 인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조직에 있어서 가담의 정도나 역할이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B㈜를 운영한 사용자로서, ⑴ 위 사업장에서 2010. 3. 8.부터 2016. 2. 15.까지 근로한 C에게 임금 합계 44,818,014원, 2011. 9. 14.부터 2015. 7. 10.까지 근로한 D에게 임금 합계 39,800,000원을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⑵ 위 C의 퇴직금 11,159,657원, D의 퇴직금 11,885,799원을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8. 30. 및 8. 31.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27. 02:05경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시에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호구포역에 있는 상호미상의 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송도 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음주습관을 개선하는 치료를 받는 한편,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피고인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빌딩 7층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경부터 6. 1.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 F, G, H, I, J, K, L, M, N을 월급 100만 원 및 시급 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자들의 인원이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영업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앞서 단속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13:50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207에 있는 세정아울렛 부산점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같은 구 서포로 61에 있는 구평 삼거리를 지나 같은 구 서포로 61에 있는 SK엔크린 광신석유직영 구평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1.9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57

범죄사실 2016고단7257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서 'E'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남, 43세)는 G에서 'H'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9. 11:50경 'H' 앞에서 측량기사를 불러 부지 측량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장 앞까지 측량을 하는 것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흔들며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2016고단7627 피고인은 2016. 10. 14. 16: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불법 주차 차량으로 신고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고발했냐, 씹할 놈아' 등의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멱살을 1회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화면 사진 등, CCTV 화면 캡처사진 2016고단7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에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폭행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던 점, 각종 범행으로 20여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4: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주거지 뒤쪽 담을 밟고 올라가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약 100,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3,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D, J,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귀금속판매내역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을 선고받고 1주일밖에 지나지 않아 재범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약 1개월 동안 같은 수법의 범행을 9회나 반복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측면이 있고,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5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8세)는 2015. 4.경부터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고, D(8세)은 피해자 C의 아들이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10. 9. 23:00경 인천 중구 E아파트 301호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으며 계속해서 천장에 걸려있던 커튼 봉을 잡아 뜯어 피해자의 상체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3. 02:20경 위 주거지 현관문에 이르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세워진 피고인의 견인차에서 망치를 꺼낸 후 다시 위 거주지 앞 현관문으로 올라와 위 망치로 위 현관문을 내리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위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에 옥상에 놓여있던 고무 호스를 감고 거주지의 베란다 쪽으로 내려온 후 베란다에 있던 화분을 거실 유리문을 향해 던져 깨뜨려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이려고 왔다. 죽을 때까지 맞아봐라."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거실에 있던 식탁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쳤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번째 발가락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자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2016. 10. 13. 촬영한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대항할 힘이 약한 피해자와 그 어린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발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기로 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 나.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C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과 그곳에 있던 신발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0.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 155 금강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7 미남역 13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