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24

범 죄 사 실 [2021고단112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커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교회 앞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의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에 대한 수리비 약 1,030,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커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581] 피고인은 같은 식당에서 근무했던 동료인 H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H의 명의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비를 내지 않기 위해 피고인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의료급여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청소년과의원에서 그곳 접수 담당 직원에게 미리 알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고, 피고인이 수급권자인 H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아 피해자 도봉구청으로 하여금 위 의원에 의료급여 19,14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또는 약국에 합계 109,98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급여 상당액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 지급의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과 약국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의료급여를 지급받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원 확인을 하는 병원 직원에게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3730]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와 (차량번호 1 생략) 포커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7. 11. 9. 범행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9. 03:02경 서울 도봉구 K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피해자 L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입히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2021. 5. 14.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14. 15:20경 위 포커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M, 앞 이면도로를 N복지관 방면에서 시루봉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O(여, 12세), 피해자 P(여, 12세)을 위 포커스 승용차 우측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O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피해자 P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대퇴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미제공)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SM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커스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SM3 승용차를 1,268,47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R, 앞 도로까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포커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2021. 5. 27.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7. 17:49경 서울 도봉구 S 앞 도로에서 포커스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여 주차를 하기 위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커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771,1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미제공) 피고인은 2021. 5. 27. 21:30경 서울 도봉구 T에 있는 U병원 직원 주차장에서 출차를 위해 포커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위 포커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스파크 승용차를 1,427,29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7.경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포커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94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커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6. 10:12경 서울시 도봉구 W에 있는 X병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 01:3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2021고단2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급여내역 1. 실시간 진료내역 리스트 1. 처방전(J청소년과의원) 1. 승인내역 [2021고단3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B, V, L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내사보고서(발생 장소 주변 CCTV 영상 확인) 1. 차량 수리 견적서(차량번호 5 생략)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1. 진단서(P), 진단서(Y) 1. (차량번호 5 생략) SM3 차량 파손 사진 1. 차량정비견적서(차량번호 6 생략) 1. 수사보고서(5.27.자 교통사고 관련 CCTV 영상)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2022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차량 운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부정 의료급여 수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각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2021. 1. 13.자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기죄와 의료급여법위반죄상호간(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는 벌금형, 나머지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할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배상신청인을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