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부이고, 피해자의 친모인 피고인의 처와는 2006.경부터 별거하다가 2013. 10.경 이혼하였으며, 별거 이후 2013. 12.말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육하여 오던 중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년 일자불상 밤 시간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8~9세)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무시하고 "내 껀데, 어떻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어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밤 시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당시 10~11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어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잠이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무시하고 행위를 지속하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하지 말라며 거부하자 비로소 행위를 멈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0.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 일자불상 22:00~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바닥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리며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켜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짜증을 내면서 "떨어지라"고 말하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무시하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허벅지와 엉덩이, 배 부위 등을 쓰다듬으며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2.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밤늦게 귀가한 피해자(당시 12세)가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피해자의 할머니와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신발장 안에 있던 망치를 꺼내 들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수려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 등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녹화 CD, 각 속기록 1.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C) 사본, 성고충상담일지 및 생활기록부 사본, 각 회답서 1.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등), 내사보고(피해자 가족 상대 전화통화), 내사보고(F 인적사항 특정 및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확인), 수사보고(2012년경 범행 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 상담당시 작성된 내역서 관련 보고), 수사보고(상담사 G과의 전화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1. 수사보고(사례접수기록지 첨부), 수사보고(사진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내사보고(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원스톱지원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라. 판시 제3항 기재 상해의 점 : 형법 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공개명령에 한한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다.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라. 이유 :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고 그 범행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의 가.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의 나.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4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1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죄 가중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2년 6월~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혼 후 피해자의 양육을 맡게 되었으므로 누구보다도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만 8~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여러 번 강제추행 하였고, 훈육을 이유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미성숙한 아동기에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 장래 건강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탄원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였고, 피고인 주위의 친척들까지 피해자를 비난하게 만들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부양과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외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다른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