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2. 15:10경 강릉시 B호텔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스타나 화물차를 약 2m 정도 후진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23:3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C아파트 D호 현관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남, 45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왔으나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약 2주간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5세)은 위 마트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9. 5.31. 17:50경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손가락을 다쳤는데 병원진료 받을 돈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미리 월급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주변에 있던 마트 직원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그곳 마트의 정육코너 도마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마트 직원들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협박하는 데 사용된 칼 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장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다. 2016년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7년경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각 받았다. 이 사건 범행 전후로 공연음란, 업무방해, 특수폭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19: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215%의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대야역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던 E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2. 19:57경 군산시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군산시 C 앞 사거리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 215%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적만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3: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2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베란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길이 69cm)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고,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 동거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2.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 각 범행과 2019. 8.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인천지방법원1)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공소장에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인천지방법원'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54면). 피고인은 2019. 5. 28.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계산삼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명대로 징매이고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0.119%으로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 사건 및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중순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두류공원 휴게소 앞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직장 부하였던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의 아버지 C가 대구지방검찰청 2018형제16695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피해자에게 "법조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으니 사건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주겠다, 아버지가 형량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너도 구속될 수 있다, 아버지와 네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형량이 최대한 감형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을 해 줄 테니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2. 1. 2,300만 원을 교부받고, 12. 3.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12. 28.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변호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한 형사 사건에 관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 사건 및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중재·화해 또는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E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서와 차용증 1. 각 F 대화메시지 캡쳐 사진 1. 검찰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친 별건 형사재판 진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동업 등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절박한 처지에 놓인 후배 직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유인하여 거액을 편취하면서 사법질서를 크게 어지럽힌 점, 피해자 가족이 대출 등을 통해 겨우 마련한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후 피해를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나빠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남매를 키우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2:30경부터 22:42경 사이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을 발로 차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제3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5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0. 21:1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집안에 있던 현금 167,000원 상당, 북한 화폐 1장, 중동화폐 3장, 남자 손목시계 1개, 회중시계 1개를 가져가는 등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미상의 거실 출입문 유리와 창문 유리를 부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5번) 1. 각 범행당시 사진, 각 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정이 좋지 않으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동종 전과 없는 점, 알코올의존증후군에 대해 자발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상사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2017. 6. 15. 주식회사 F에 할부금 채권 양도)으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60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7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판매하여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 할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에게 25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여신종합정보조회, H 소개 및 접수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대구지방법원 2019노364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판시 사기죄 등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직원 돈으로 입, 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3.2%의 이자로 7,5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9. 9. 5.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운용로 1024 용암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22:35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7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22:35경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번동오거리 방향에서 오패산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가 바뀌어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이 운행하는 E 아우디 A4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여부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6. 부산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9.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입구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7년경,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44%로 비교적 높지 않은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1차로를 간동4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추월하던 중 위 오토바이 좌측 핸들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3. 06:14경 김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망자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CCTV영상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1년(감경영역) 가.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이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사고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0:5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술집 부근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업소에서 뒷돈을 받는 것이 아니냐.", "너를 잘리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각각 발로 걷어차고, E의 입술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녹화 영상 확인),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가.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나.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은 여러 차례 모욕범죄, 폭력범죄, 업무방해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벌금형),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여러 번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범죄이고, 당시 피고인은 비교적 장시간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던 자이다. 1. 2004년도 지원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05. 1. 11.경, 2015. 2. 16.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16의 2 대우매가 폴리스 4층 소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에 장애인 근로자 D 등에게 임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E은행 입금확인서를 제출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2. 24.경 2004년분 중증한시지원금 합계 4,700,000원, 같은 해 2. 25.경 2004년분 장려금 20,545,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2. 2005년도 상반기 지원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05. 7. 6. 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7. 21. 경 2005년분 중증한시지원금 합계 1,725,000원, 같은 해 7. 22. 경 2005년분 장려금 10,387,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정수급액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6. 12. 30. 법률 제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의2,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부정수급액 전액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환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1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3.01:0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본관 1층 B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폭행 혐의로 임의 동행되게 되었는데, 위 C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듣고 위 C에게 "야! 똑바로 진술 안 해, 네가 하라고 하였잖아?"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치지 않아 다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E에게 언성을 높이고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치며 달려들었고 계속하여 두 주먹을 휘두르며 위 E을 밀쳐내어 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함으로써 위 E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범죄조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30. 21:29경 서울 서대문구 F건물 지하1층에 있는 G 게임장에서, 그곳의 사격게임기 하단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8이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몰래 집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내부 CCTV 영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369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물품보관함 위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어 들고 게임장 밖으로 나간 사실, 이후 자리를 이동하여 술을 마셨고 일행에게 휴대전화를 맡겨두었다가 다시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실,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으려고 하거나 게임장의 계산대에 맡기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사실, 결국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1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절도죄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5, 17),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제원표, 퀵보드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 194%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넘어져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3:15경 경남 창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3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63%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2018.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0:48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남평리 네거리 쪽에서 평리 네거리 쪽으로 시속 61-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평리 네거리 쪽에서 서구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MEGAJET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K3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경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신호가 이미 황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21:1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집 2층에 불이 켜져 있고,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고, 피해자가 있는 2층으로 계단을 통해 올라간 다음 2층 베란다 창문 쪽으로 가 방충망을 열고 그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y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큰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1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 12:51경 불상자로부터 "최대 300-3000만원까지 문의주신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진행해드립니다"라는 홍보문자를 받고 대출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고 2019. 4. 2. 13:0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C회사 D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고 비밀번호는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앞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GTS300 이륜자동차(배기량: 263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