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851

범죄사실 1. L 운영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1. 2. 27.자로 대전 동구 M 건물 2층에 'L'라는 상호로 기타유원시설 신고를 하는 등 명의상 업주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건물 임차, 영업신고·사업자등록 등의 행정업무, 손님유치·직원채용 등의 게임장 관리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설비 관리 및 종업원 고용, 게임장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을 제지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N, O는 위 게임장에 '테크니컬피싱' 게임기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N, O와 공동하여,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3.경 위 'L'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테크니컬피싱'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1. 12. 9.경까지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기이용권을 구입한 후, 버튼과 조종기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낚아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위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테크니컬피싱'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D은 2011. 11. 10.경부터 2011. 12. 9.경까지(2011. 11. 21.부터 2011. 12. 7.까지는 제외) 위 게임장에서, A, B, C이 공동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테크니컬 피싱' 게임기를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응모권을 설명해 주고, 게임기 관리 등을 함으로써 A, B, C의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2. P 운영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1. 7. 13.자로 대전 동구 Q 건물 1층에 'P'이라는 상호로 기타유원시설 신고를 하는 등 명의상 업주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건물 임차, 영업신고·사업자등록 등의 행정업무, 손님유치·직원채용 등의 게임장 관리 역할을, 피고인 C은 'P'의 게임장 설비 관리 및 종업원 고용, 게임장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을 제지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N, O는 위 게임장에 '레이싱나이트' 게임기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N, O와 공동하여,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7.경 위 'P'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레이싱나이트' 게 임기 54대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1. 12. 7.경까지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기 이용권을 구입한 후, 우승말을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우승말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의 위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레이싱나이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11. 12.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 B, C이 공동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레이싱나이트' 게임기를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G는 카운터를 보는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F는 손님 및 게임기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함으로써 A, B, C의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각 감정결과 회신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A, U, C, N의 각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각 감정결과 회신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E, F, G] 1. 피고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C, V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판결문 사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F, G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D, F, G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나.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E, F,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 : 피고인은 게임장을 임차하거나 게임기를 구비하는 등의 역할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을 뿐이다. 나. 위 피고인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게임장이 불법게임장인 줄 몰랐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O로부터 각 게임기를 임차하여 게임장에 구비한 것이 아니고, N, O가 피고인 B과 같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W 명의로 확보한 게임기를 위 각 게임장에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B의 역할에서 '게임기 구비' 부분은 삭제하기로 한다.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게임의 내용, 게임장 주변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종업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의 전력과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게임장이 불법게임장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공통 참작사항 :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근무기간), 피고인들의 각 역할 피고인 A : 실업주인 남편 N가 처벌받았고 피고인은 남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초범인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과 N, O의 협력에 의해 각 게임장 영업이 시작된 점, 피고인이 얻은 이득, 피고인이 단속 이후 O로부터 게임기를 임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N, O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로서가 아닌 게임기 임대인으로만 처벌을 받은 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단속되기 얼마 전에 자진하여 그만둔 점 등 참작 피고인 C :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운영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피고인 E : 상당 기간 동안 게임장 관련 업무를 하여 오고, 이 사건 게임장에 있어서도 관여 정도가 단순 종업원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D, F, G : 단순 종업원인 점, 초범이거나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