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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합324-A

대전지방법원 제 12 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고합324, 2017고합341(병합), 2017고합342(병합), 2017고합353|(병합),2018고합51(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라. 근로기준법위반 |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 인 1. A |2. B |3. C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3. 23. 선고한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4. 12. 재판장 판사 박태일 판사 최현정 판사 이창환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4, 23.1) 03:55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먹자골목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2. 06:30경 대구광역시 남구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2,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남대학교병원 쪽에서 삼각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고인은 선행하는 피해자 G(72세) 운전의 H 개인택시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를 보고 정차하는 피해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1) 공소장 기재의 '2017. 4. 3.'은 오기이다. 택시를 뒷범퍼 교체 등 수리비 580,94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혈중알콜농도 0.204%), 집행유예로 1회 (혈중알콜농도 0.176%)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7. 3. 24.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개월만인 2017. 4. 23.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2017. 5. 12.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 (배우자 2018. 2. 출산 예정),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8.9.09:30경 구미시 옥성면에 있는 상호불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덕촌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8. 9. 09:30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성면 덕촌3길 17-5 에 있는 덕촌리마을회관 앞 도로를 덕촌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원저수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원저수지 방면에서 덕촌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 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대원저수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를 화물차의 우측 뒤 측면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큰 점, 피해의 정도, 2010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I 등과 함께 2016. 10. 8. 04:30경부터 06:30경까지 대구시 달성군 J에 있는 'K 펜션' 2층에서, 바닥에 깐 초록색 천 위에 흰색 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여 경계를 나누고 양쪽을 '0', 'X'로 표시한 후 화투 51장 중 6장의 화투를 위와 같이 표시한 양쪽에 3장씩 뒤집어 나누어 놓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 쪽에 돈을 걸면 각각의 화투 3장의 숫자를 더한 수에서 10단위를 버리고 남은 수가 더 큰 쪽이 승리하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7) 1. M(가명), 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3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1, 24, 2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금액의 판돈을 걸고 전문 도박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동종의 전력이 여러 차례 있지만 2007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의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5년에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 C, D, F의 경우 동종의 벌금형 내지 기소유예 전력이 각 1회 있는 점, 피고인 E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6. 10.8. 04:30경부터 06:30경까지 대구시 달성군 D에 있는 'E 펜션' 2층에서, 바닥에 깐 초록색 천 위에 흰색 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여 경계를 나누고 양쪽을 'O', 'X'로 표시한 후 화투 51장 중 6장의 화투를 위와 같이 표시한 양쪽에 3장씩 뒤집어 나누어 놓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 쪽에 돈을 걸면 각각의 화투 3장의 숫자를 더한 수에서 10단위를 버리고 남은 수가 더 큰 쪽이 승리하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1, 24, 2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금액의 판돈을 걸고 전문 도박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과 그 밖에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6. 10. 8. 04:30경부터 06:30경까지 대구시 달성군 D에 있는 'E 펜션' 2층에서, 바닥에 깐 초록색 천 위에 흰색 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여 경계를 나누고 양쪽을 '', 'X'로 표시한 후 화투 51장 중 6장의 화투를 위와 같이 표시한 양쪽에 3장씩 뒤집어 나누어 놓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 쪽에 돈을 걸면 각각의 화투 3장의 숫자를 더한 수에서 10단위를 버리고 남은 수가 더 큰 쪽이 승리하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C의 연락을 받고 공소사실과 같은 도박을 하기 위해 펜션을 찾아간 것은 맞지만, 당시 늦게 도착하였고 이미 도박에 참가한 사람이 많아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도박판에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날 아도사끼 도박을 하는 것을 몇 번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일만 원권 150장과 일천 원권 4장을 압수당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도박을 하기 위해 150만 원을 들고 갔으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도박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이 압수된 사실이 피고인이 당시 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다(오히려 피고인은 도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간 15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C은 이 법정에 두 차례 출석해서 "당시 도박하는 사람도 있었고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누가 도박을 하는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는 없었다.", "검찰에서의 진술 당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진술을 했는데, 도박장에 온 것이니까 도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을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C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당시 처음 본 사람이다"라고 진술한 것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안면이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검찰 진술 당시 피고인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한 것인지 의문스럽다(피고인은 C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C의 연락을 받고 도박장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C의 검찰 진술은 이 부분의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주장과 같이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C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도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부터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동 아파트관리 주체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인천 연수구 B 외부 유리창청소 공사를 공고·입찰·계약·관리한 자로서 동 공사의 도급인이다. C은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한 C의 아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1.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은 2021. 10. 6.부터 2021. 10. 7.까지 실시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사업장 감독 결과,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1호기 회전부 및 3호기 구동부에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은 2021. 10. 6.부터 2021. 10. 7.까지 실시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사업장 감독 결과, B 아파트 E동 49층 공조실 주방배기팬 분전반 충전부에 감전 위험이 있음에도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C은 2021. 10. 6.부터 2021. 10. 7.까지 실시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사업장 감독 결과, B 아파트 D동~F동 승강기의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키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외함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은 2021. 10. 6.부터 2021. 10. 7.까지 실시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사업장 감독 결과, B 아파트 E동 49층 옥상에 있는 간판용 분전반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은 2021. 10. 6.부터 2021. 10. 7.까지 실시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사업장 감독 결과, B아파트 D동 헬리포트(헬기장) 계단 및 E동 냉각탑 사다리에 출입금지 조치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은 2021. 10. 6.부터 2021. 10. 7.까지 실시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사업장 감독 결과, B 아파트 D동 지하2층(팬룸) 급외 펌프실 내 저수조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D동~F동 옥상 냉각탑 작업발판(밸브조작, 냉방수 배수용)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리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감독점검표, 감독 결과보고서, 감독점검에 따른 시정조치 보고의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5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2000.6.14.00:2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08:00경부터 08:15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지하 130에 있는 범계역에서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지하 2089에 있는 사당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사건 발생 직후 메모장 첨부), 각 메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전동차 안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72-1

범죄사실 1)C에 대한 2017고단372사건에 피고인에 대한 사건(2017고단617)과C,D에 대한 추가 사건(2017고단494,2017고단660, 2017고정2C3)이 병합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판결만 분리하여 선고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함께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17. 경 D로부터 필로폰 대금 33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고, 2017. 3. 18. 08: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에서 필로폰 0. 06g을 서류봉투에 넣어 D에게 수화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3. 경부터 2017.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123만원 상당의 필로폰 합계 0. 24g을 D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23. 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만 원을 주고 매수한 필로폰 0. 06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팔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5.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8만 원을 주고 매수한 필로폰 0. 06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팔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합계 0. 12g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A 주거지 압수물 사진, I 403호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 당시에는 서류봉투에 든 물건이 필로폰인지 알지 못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범행 당시에는 서류봉투에 든 물건이 필로폰인지 의심은 했지만, 매도인의 부탁을 받고 전달만 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검찰조사에서 J의 부탁에 따라 서류봉투에 담긴 필로폰을 D에게 보내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49쪽), D도 검찰 조사에서 2017. 2. 13.경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선입금한 뒤 피고인에게 전화로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선입금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1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초 필로폰 매도 당시부터 위 서류봉투에 들어 있는 물건이 필로폰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든 서류봉투와 D의 연락처를 주며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수화물로 전달할 것을 부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서류봉투에 든 물건이 필로폰임을 인식하였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에 따라 D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D가 요구한 곳으로 필로폰이 든 서류봉투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한 점, 위 필로폰 거래에 사용된 계좌가 피고인 명의 계좌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발송한 대가로 1회당 7~1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1. 5.경까지 대전 서구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에 대한 입주자들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입주자들의 투표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아 장기수선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아파트 관리주체를 상대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입주자들이 ‘찬성칸’에 공란으로 남겨 놓은 부분에 찬성 표시를 하여 과반수가 동의한 것으로 투표결과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들인 C, D, E, F, G, H가 작성하여 투표시 제출한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에 대한 입주자 동의서’의 ‘의견 표시란’ 중 ‘찬성칸’의 공란 부분에 볼펜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입주자들 명의의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에 대한 입주자 동의서’를 각각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에 대한 입주자 동의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내지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 성명불상자와 일행이고, 피해자 D(27세), E(33세)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및 C과 피해자들은 상호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 및 C과 성명불상자는 2015. 3. 22. 02:5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을 걸어가던 중, C이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를 하게 되자 성명불상자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위 G식당 앞으로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놈아 니는 누고. 불렀는 게 니가. 꼬마야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및 C과 성명불상자는 뒷걸음치고 있던 피해자 E의 가슴과 복부 등 상반신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귀 부분을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및 C과 성명불상자는 도망가는 피해자 E을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전신을 수십 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C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과 뒤통수, 가슴, 복부 및 엉덩이 부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윗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기는 하지만, 아래 권고형 범위를 참고한다.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벌금,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의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7:2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황금네거리 쪽에서 두산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로를 변경하려면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변경하려는 차로로 들어가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6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6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이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의 동승자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시디(증거목록 순번 18 첨부) 1. 보험금 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18.경 서울 금천구 B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000원 짜리 지폐에 감싸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24.경에서 같은 달 25.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자료 확인 결과) 및 CCTV 캡쳐사진, CD 1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감정서(소변)회신) 및 이에 첨부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및 이에 처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근거: 판시 제1의 필로폰 불상량 시가 상당액 10만 원 + 판시 제2의 필로폰 불상량 시가 상당액 10만 원 =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판시 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 판시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외에도 1997년 이래 같은 죄로 징역형의 실형 9회, 벌금형 1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투약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9. 12: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단체 소유인 ‘E 동상’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F 및 그 일행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자꾸 시위를 하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위 동상에 부착되어 있던 곡괭이 부분을 발로 수차례 힘껏 차고 손으로 위 곡괭이 부분을 잡아 흔들어 떼어낸 후 이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위 동상을 수리비가 25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동상을 손괴한 후 이탈하였다가 약 5분 후 재차 위 동상 앞으로 돌아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곡괭이(무게 : 2kg, 손잡이 길이 : 20cm, 날 길이 : 약 41cm)를 집어든 후 위 동상 및 그 앞에 서서 시위를 계속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을 향해 돌진하듯이 다가간 후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 옆으로 자리를 피하자, “에이, 씨발 이거 철거해야지, 왜 이런 게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위 곡괭이로 위 동상을 수회 내려친 다음, 그 옆에 서서 피고인을 사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곡괭이의 날 부분을 세워 다가가 위 곡괭이를 들어 보이면서 “카메라는 왜 촬영하고 있는 거야!”라고 소리 쳐 마치 위 곡괭이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을 위협한 후 피해자 D단체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동상의 곡괭이 부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피해자 진술서(F), 동상 사진, 곡괭이를 들고 위협하는 사진, 동상을 손괴하는 사진, 범행 후 도주하는 사진,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촬영 사진, E 서울건립추진계획, E조감도, 건립부지, E 보수 및 도장 견적서, 피의자 제출 진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행장면 동영상 CD 및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고유번호증(D단체), E 보수 및 도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동상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전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반면 절취 물건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평소 한경문제를 포함한 각종 사회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책자도 발간(H, 증거목록 순번 29)하고 활동하는 등 해오다가, 이 사건 당시 코로나바이러스19 등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 등을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격분하여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1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6.경 경기 남양주시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과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삼성전자 55인치 UHD TV’ 1대를 48개월 동안 월 62,500원의 렌탈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업장에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렌탈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TV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렌탈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20. 7. 13.경까지 렌탈료를 납부한 이후 연체하여 2021. 7. 23.경 피해자로부터 전화통화상으로 위 TV 1대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한 채 2021. 10.경 위 가게를 양도하며 권리금에 포함시켜 위 TV 1대를 성명불상의 가게 양수인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설령 반환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을 거부한 적이 없으므로, 거부행위를 한 적이 없거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다거나 횡령의 고의로 반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어 보인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V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20. 7. 13.경부터 약 1년 정도 대금을 연체하였고, 2021. 7. 2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체된 요금 등의 납부를 요청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22. 12. 8.에서야 연체된 요금 등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위와 같이 대금을 연체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TV를 피고인의 관리하에 두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로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회사의 반환요구가 2021. 7. 23.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실제 이 사건 기록상 위 일자 이전 시점에 피해자 회사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요금의 납부를 요청하는 통지를 하거나 계약해지나 물품 반환 등의 통보서를 송부한 것 이외에 이를 피고인이 받아 보았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연체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3) 하지만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이었던 E과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진 위 2021. 7. 23.자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녹취록), 피해자 회사 측에서는 피고인에게 계약이 해지되어 약정을 다시 하든 일시불로 다 내든 한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 있다. 한편, 위 녹취록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에 반품에 관하여 문의하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나, 피해자 회사 측에서는 먼저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을 뿐 달리 피고인에게 반품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반품을 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위약금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이 입금 의사(변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진행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대화가 종결된다. 그리고 이후 2021. 12. 23. 이루어진 대화에서 피해자 회사 측은 물품의 반납을 전제로 하는 계약해지 절차 등은 연체 4, 5개월 때부터 해야 될 부분이고(즉 2021년도 초반), 현 시점에서는 반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4)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체된 요금 등의 납부를 요청 받은 것을 넘어 위 TV 자체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요구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요금 연체 이후 피해자 회사 측과 통화를 하였음에도 위 TV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횡령의 고의로 그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