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87

범 죄 사 실 2021고단158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6. 00: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위치한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 남)로부터 담배 값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사시미로쑤신다, 너 대가리 도끼로 찍어버린다.”라고 말하며 매장 밖으로 나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7~8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8. 09:50경 천안시 서북구 E 앞에서, 청소부인 피해자 F(50세, 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년 씨발년 개보지 같은 년, 청소나 하지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14cm, 칼날 길이 약 8cm)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7. 8. 10: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로부터 커터칼 소지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요구를 받게 되자, F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네가 확인해, 갑질하는 거야, 니네 4대 1로 해볼래,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161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30. 12:52~13:04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게임장에서, 그곳 종업원의 응대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상의를 벗은 다음 흡연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분무하고, 게임기 위에 놓여 있던 버튼누름장치를 던지며 의자를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위 게임장 출입구에 맥주병이 들어 있던 박스와 맥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남, 20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1723 1. 피해자 L(남, 3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20:10경 전라남도 목포시 M에 있는 N편의점 앞에서 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어제 2,000원이나 줬는데 왜 또 여기 쳐 앉아있냐. 씨발 놈아. 꺼져라.”라고 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과 발을 휘두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빈 우유 상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쳤으며,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바콘(총 길이 71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라바콘에 끼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게 보강용 고무 덮개(총 길이 27cm)를 빼내어 피해자 옆 화단 벽에 내리쳤다. 2. 피해자 O(남,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1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제지당하자 “니가 뭔데 나서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cm, 세로 11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옆으로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1792 피고인은 2021. 4. 14. 10:4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PC방’에서 게임으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793 피고인 A(49세, 남)은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PC방’에 손님으로 출입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21. 4. 13. 16:40경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E 3층에 있는 ‘Q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년아 나가, 보지를 찢어서 말려서 회를 뜬다, 개새끼야, 소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의자를 집어던지고, 흡연 구역 문을 10회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위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2. 01:00경 위 장소에 피해자 P과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그곳에 있던 손님인 R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R을 폭행하고, 테이블을 엎으며 의자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P의 목을 2회 밀쳐 폭행한 다음 큰소리로 ‘씹할,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소화기를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위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912 피고인은 2021. 5. 9. 23:00경 천안시 서북구 S아파트 T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U이 피고인에게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말고 집 안에서 담배를 피지 말아달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더 말하면 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으로 가위를 가지러 갔고 피해자는 작은방으로 도망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수건에 불을 붙인 후 위험한 물건인 불붙은 수건을 들고 방문을 열라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4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7.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21.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 16:30경 목포시 AN에 있는 AO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V에 있는 W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1.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3. 20:32경 목포시 X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Y에 있는 ‘Z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2021.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06:30경 목포시 AA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257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8. 12:30경 천안시 동남구 AD에 있는, A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상의를 벗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AF파출소 소속 경사 A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AG에게 ‘이런 개새 끼들아, 마스크 벗어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면서 손가락으로 위 AG의 눈을 찌르고 손으로 위 AG의 얼굴을 할퀴고 위 AG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는 등 폭행하여 위 AG의 112 신고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6. 25. 06:50경 목포시 AH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AI 소유의 쇠파이프 2개, 시가 16만 원 상당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쇠파이프 2개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트럭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25. 06:45경부터 같은 날 06:55경까지 목포시 상리로 및 같은 시 비파로 일대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 트럭을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021고단2778 피고인은 2021. 6. 2. 03:03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AJ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 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간 피해자 AK(남, 51세)가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근처 쓰레기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봉(길이 130센티미터, 지름 2센티미터)을 들고 와 위 스테인레스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팔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7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상처 길이 : 약 2센티미터)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위 H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 및 피해사진 2021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 및 폭행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2021고단1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상황 등),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라바콘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벽돌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L의 모친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분석),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7매, 수사보고서(피해자 O 전화통화) 1. 진술서 2021고단1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피해 등) 2021고단1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현장 사진(피해 부위 등) 2021고단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및 면허취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 거리 측정) 1. AI, AM의 각 진술서 2021고단2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죄행위 영상 캡처) 1. 소견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횟수도 상당히 많을 뿐더러 범행의 경위, 내용, 태양이나 방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범행을 계속적으로 한 점에 비추어 죄질도 나쁘다. 2021고단1723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L이 구걸하고 있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거나 내리치는 방법을 협박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O에게까지 벽돌을 내던지며 협박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2021고단1587 D, F, 2021고단1793 R, P, 2021고단1912 U),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