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21:5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08:45경 고양시 일산서구 부근을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이나 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18:10경 부산 동구 B에 위치한 C주차장 앞에서 부산역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60세)가 피고인의 서행을 이유로 뒤에서 경적을 울리자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2년 전의 일이고 벌금형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4. 2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919 피고인은 2021. 6. 13. 22: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병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 5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1.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1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747 피고인은 2021. 6. 17. 02:3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919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C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1. 경찰수사보고(K 업소 내부 CCTV 영상 확인) 1. 각 현장사진 2021고단4747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중 이 부분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 수법(무전취식)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16회나 됨에도, 출소하자마자 유흥주점에서 고급 양주를 마시고 술값 등을 지급하지 않는 무전취식 범행을 잇달아 저지른 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주점 업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동종 전력의 횟수와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실형을 선택함. 다만, 전체 피해규모가 약 25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매우 부끄러워하면서, 본인의 성행이나 의지력을 감안할 때 실천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지만 알코올중독 치료 등을 통해 고질적인 주벽(酒癖)을 개선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근육 파열과 대상포진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1. 2021.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3. 03:21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역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불곡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1.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7. 06:5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광장 부근에서 같은 구 신월동에 있는 경찰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단속현장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12. 13.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2. 17.자 기재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한 점, 두 차례 모두 신호대기 중 잠들어 큰 위험이 초래될 뻔 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도로를 인동 쪽에서 인동광장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승용차의 운전석 앞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최근 약 8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20. 6. 18. 새벽경 피해자가 함께 사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C,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2018.에 있었던 피해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고백을 듣고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술병 및 그릇 등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이 나쁜 년아. 왜 그렇게 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벌을 주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팔, 가슴,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조측)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9. 01: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비난하며 식탁과 의자, 선풍기, 어항 등을 부수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0경 위 주소지 인근 안양 천변으로 나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새끼 찾아 조져야 된다, 그냥 놔둘 수 없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할 길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미개방 두개골내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7.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2020. 8. 6.자 폭행 사건으로 인한 보호처분결정에 화를 내며, “니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 벌을 받아야 되냐! 너네 둘 다 잡아서 벌 받아야 돼! 내가 그 새끼 고추 잘라 올 테니까 니가 내 앞에서 씹어 먹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걷어차고, 빈 플라스틱 맥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19.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맨발로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끌고 들어와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우측) 및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좌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응급의학과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진료확인서, 아동상담일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은 공동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 줌에도 불구하고 쉽게 외부에 도움을 청하거나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피고인은 가정보호 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는 아내 뿐 아니라 자녀들의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비파괴검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21. 7.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790,610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합계 30,206,5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인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D에 대한 퇴직금의 경우, 주식회사 C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D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여 약 5,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함에 따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일 뿐,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채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금 약 3,000만 원 가량을 미지급한 것으로 그 액수가 상당하고, 여전히 지급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대구고등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162 1. 2020. 6. 24. 범행 피고인은 2020. 6. 24. 23:3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고인이 일하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을 찾아와 저녁식사를 하는 피해자 D(여, 22세)의 맞은편에 앉아 테이블 아래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반바지를 입은 채 의자 위에 책상다리를 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20. 6. 25.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 01: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소재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2021고단2837 1. 2021.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00:0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지하철 7호선 H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I(가명, 여, 26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20: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지하철 3호선 K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L(여, 31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5560 피고인은 2021. 1. 10. 23:51경 서울 이하불상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 22: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공통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2021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사진 첨부) 2021고단2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교통카드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및 주거지 CCTV 추적 특정), 각 수사보고(각 CCTV 영상 분석) 2021고단5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위 각 범죄와 나머지 각 죄의 관계, 그 범행 내용 및 방법, 죄질, 범정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52회에 걸쳐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다.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2021고단2162사건의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우울증, 성도착,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병증의 증상을 보여 왔다. 피고인은 정기적이고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치료를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0. 17:30경 부산 기장군 B시장 인근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2동 주민센터 앞길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전력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12, 13, 14번),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긴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길목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다툰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다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칼날 길이 1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이리 살아 봐야 같이 죽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9세)의 집 앞 길목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2: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B 건물 인근 식당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그 외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아파트의 제7기 선거관리위원장이자 위 아파트 ‘C’ 훈장이고, 피해자 D(여, 50세)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1. 2020. 12. 4.자 모욕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20. 11.경 관리규약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후 같은 달 27.경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인에게 공문으로 관리규약 개정안 의결 사실을 고지하며 같은 해 12. 3.까지 검토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위 공문이 검토의견 회신기한인 12. 3.경 피고인에게 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수회 전화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4. 15:17경 피고인, 피해자 및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6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향해 ‘소장님이 계속 그러니까 순간 위안부 할머니 등처먹는 E인지 해깔렸잖아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1. 2. 27.자 모욕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21. 2. 24.경 ‘과거 C에서 사용하던 공간을 미화원 휴게실로 변경할 예정이니, C 자료를 회수해 달라’는 취지로 의결하였고,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는 위 의결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위 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에 게시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27. 13:49경 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지금이방에 소장이 있나요? 엘리베이터 개시문보니까 소장 참 싸가지 없네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글을 단체 채팅방에 올린 사실은 있지만 위와 같은 글은 단순히 무례한 표현일 뿐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파트 관리 관련 자료 요청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 갈등을 겪고 있던 중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다수가 함께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겨냥하여 ‘위안부할머니 등처먹는’, ‘참 싸가지 없네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표현은 욕설의 정도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점, 특히 위와 같은 글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거나 언쟁하던 중 감정이 격앙되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나 화나는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표현이 아니라 피해자와 다수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들이 함께 속한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비하 내지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작성한 글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싸가지 없다’는 표현을 사용할 당시 피해자가 위 채팅방에 접속한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마치 피해자가 없는 공간에서 선거관리위원들끼리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선거관리위원들에게만 하는 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글을 게시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에 대해 모욕감과 불쾌감을 더욱 심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동은 단순히 무례한 표현을 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C초등학교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2. 12: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 3회가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16:25경 (차량번호 1 생략) 아틀란틱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6차로 도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군자교 쪽에서 아차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에서 좌회전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2,355,9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원동기블박영상)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피해원동기사진등,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불우하였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18. 07:15경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해근린공원 쪽에서 삿갓봉공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이를 수리비 1,696,1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07: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D아파트’ 주차장에서,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차량번호 1 생략) 차가 처리 절차 없이 당고개 방향으로 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차적 조회를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파손된 위 차량을 발견한 서울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면서 대리운전 기사 연락처는 진술하지 않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2회, 운전경위 및 거리,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발생 정도, 음주측정거부의 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17:25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