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95

범죄사실 2019고단1595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하여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라거나 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금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차명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피고인들이 그 계좌에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줌으로써 위 피해 금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과 위와 같이 공모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9. 7. 3.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회사 E 과장이다. 신용등급이 부족한데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면 연 7.5%의 이자로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 14:01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7,800,000원, 2019. 7. 4. 10:07 1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6,000,000원, 2019. 7. 4. 14:10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7,000,000원, 합계 20,8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74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위와 같이 공모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9. 6. 26.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지점장 0입니다. 서민저금리대출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 12:42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10,000,000원, 2019. 6. 27. 11:03 S 명의 T 계좌(계좌번호 : U)로 10,000,000원, 2019. 6. 27. 14:30 위 P 명의 Q은행 계좌로 6,000,000원, 합계 26,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에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함께 인출하러 다니는 데에 이용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9. 7. 16. 17:05경 서울 노원구 V에 있는 W 종점 정류장 앞 붕어빵 판매점에서 X으로부터 그녀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Y)에 관한 통장 1개 및 Q은행 체크카드(번호 불상) 1개를 교부받아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019고단22751 피고인은 2019. 5. 24. 15:42경 서울 도봉구 Z건물 2층 AAPC방에서 피해자 AB이 그곳 무인계산대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95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람 문서) 1. C, AH, AI, N, AJ, AK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8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3번), 각 이체내역 사본, 각 이용된 카드의 거래내역, 문자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적사항(증거목록 순번 53, 56, 62번), 계좌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54, 57, 60, 63번), 계좌의 입금자정보(증거목록 순번 54, 59, 61번) [피고인 A은 일부 범행가담 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보이스피싱범죄 등의 특성상 처음부터 공모관계가 이루어진 이상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미약하다고 하여 공모관계의 이탈이나 공동정범의 성립이 부인되지 않는다] 2019고단 227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2: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9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행악이 크고 나날이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상당 3 한 점,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젊은 나이이며 그 1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