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3.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5.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4고단41 1. 피고인들의 피해자 D, E, F에 대한 특수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 15. 23:17경 문경시 G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앞길에서, 식당이나 주택 외부에 설치된 LPG 가스통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운전하여 간 H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가스통 연결고리를 분리한 뒤 차량 트렁크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 15. 23:30경 문경시 I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운전하여 간 H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가스통 연결고리를 분리한 뒤 피고인 B과 함께 차량 트렁크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LPG가스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 16. 01:00경 J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5. 저녁 무렵 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구 중앙파출소 앞길에서부터 안동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80 3.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4. 13:3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에 있는 동부화재 중앙지소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딸의 방을 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주 후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부채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적인 부채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7. 12:07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에서 피해자 M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5,000만 원 정도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하여 이자로 8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이 돈을 받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빌린 위 채무 300만 원과 80만 원을 모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적인 부채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95 5. 피고인들의 피해자 N, O, P에 대한 특수절도 가.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 초순 21:30경 안동시 Q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 뒤편에서, 식당이나 아파트 외부에 설치된 LPG 가스통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운전하여 간 H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가스통 연결고리를 분리한 뒤 차량 트렁크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LPG가스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 초순 저녁경 안동시 R아파트 101동 뒤편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아파트 담을 넘어 들어가 위 아파트 ***호에 공급되는 LPG 가스통 연결고리를 분리하고, 피고인 B은 담 밖에서 이를 받아 위 카니발 승합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S 가스' 업주인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 초순 저녁경 안동시 T아파트 6동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운전하여 간 H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P 소유인 LPG 가스통 연결고리를 분리한 뒤 차량 트렁크에 실어 시가 100,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 1개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6. 초순 16:00경 서울 오류동 오류전철역 부근의 여관철거작업 현장에서,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용접기 1개, 시가 145,000원 상당의 절단기 1개, 시가 85,000원 상당의 체인블럭 1개를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 20:00경 U에 있는 피해자 V의 농장에서, 현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W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기계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 23:00경 예천군 X 공사현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것을 기화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발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월 초순 22:00경 안동시 Z에 있는 피해자 AA의 과수원에서, 현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농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동력분무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2:00경 예천군 AB에 있는 피해자 AC의 비닐하우스에서, 현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비닐하우스 내부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동력분무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118 7. 피고인 A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 7. 경상북도 예천읍 동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AD에게 "풍산읍 괴정리에 있는 소나무 450주를 매입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판매한 후 원금과 이익금을 합쳐 6,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만 3억여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소나무를 매입 후 되팔아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9. 소나무 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해 4. 23. 운반비 명목으로 2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A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4. 14:00경 경북 예천읍 남본리에 있는 현대해상 화재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의성에 아주 좋은 소나무가 4그루 있는데, 장비대금 3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일 뒤 소나무를 팔아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나무에 대한 굴취허가를 받을 수 없고 위 소나무를 매입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비대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장비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A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7. 10:00경 대구 달서구 AG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조경공사업을 하는데 1,5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에 30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부채만 3억여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54 10. 피고인 A의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범행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사업자등록번호 AI) AJ의 운영자인 피고인은 2012. 12. 31.경 경북 예천군 AK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사실은 AL에게 1,69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 주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와 같이 실제보다 10,000,000원이 많은 11,69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 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위 AJ 사무실에서, 사실 AM에게 잡철 등을 공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5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 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30.경부터 2013.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1,409,370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1. 피고인 A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범행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피고인은 2013. 1. 24.경 고양시 덕양구 AN 소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AO 등에게 총 154,935,67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 주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보다 100,709,370원이 많은 255,645,04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 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고양시 덕양구 AN 소재 사무실에서, 사실 AP, 주식회사 관동씨앤피상사, AQ 등을 공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23,197,4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 준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4고단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14고단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차용증(각서) 2014고단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0쪽),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95쪽),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65 내지 68쪽) 1. N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권 제4쪽), O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권 제60쪽), P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권 제68쪽), AA의 진술서(수사기록 제62쪽) 2014고단1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3년 1기)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3호(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피해자 AE, AF에 대한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기본범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1년 내지 2년 6월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 내지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1년 내지 3년 3월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절도죄와 사기죄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4고단95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 항 , 및 제2의 나. 항 의 피해자들 및 2014고단118 사건의 피해자 AE, AF과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및 다수범죄 처리] 6월 내지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