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초순경 피해자 C의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내연관계가 되었고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융통한 후 이를 갚지 않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어음 할인 명목 차용금 피고인은 2005. 4. 중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로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들 월급이 밀려 있다. 어음을 줄 테니 금원을 융통해 달라. 어음은 돈을 갚고 회수할 테니 돌리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은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6.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고율의 이자를 내세운 사업자금 명목 차용금 피고인은 2005. 4. 21.경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로 근무하는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비싼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비싼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4. 21.경 피고인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6.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2억 5,08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수원 공사대금 명목 차용금 피고인은 2006. 3.경 피해자에게 "수원에서 토목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공사자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의 내연관계와 이전에 빌려준 돈까지 받으려면 추가로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는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22.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4,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6. 7.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434만 원을 교부받았다. 4. 농약 운반비 명목 차용금 피고인은 2007. 3.경 피해자에게 "시가 약 100억원 상당의 농약을 동생이 가지고 있는데 이를 처분하면 그 이익금을 나눠준다고 한다. 그 돈을 받으면 그 동안 빌린 돈도 모두 갚아주겠으니 농약 운반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의 내연관계와 이전에 빌려준 돈까지 받으려면 추가로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는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1.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D 공사대금 명목 차용금 피고인은 2008. 6.경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전북 완주군 E시장 앞에서 수십억 상당의 상가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철근 공사를 맡았다.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동안 빌린 돈도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의 내연관계와 이전에 빌려준 돈까지 받으려면 추가로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는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7.경 F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7.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원룸 공사 관련 차용금 피고인은 2009. 9. 17.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전북은행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원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주로부터 선수금이 나오지 않아 그러는데 먼저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건축주로부터 2~3개월 안에 공사대금을 받아 이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의 내연관계와 이전에 빌려준 돈까지 받으려면 추가로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는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0.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144,966,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C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의 2011. 2. 16. 자 진술서, I J 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각 고소장 1. 각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예금통장사본 1. 노트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1. 각 건설도급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공사 장부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어음할인 명목의 차용금 부분 이 사건 어음할인과 관련한 금원은 피해자가 오로지 피고인이 변제해 줄 것이라고 믿고 할인한 것이 아니었고 또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K(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에 대해서 피해자는 이를 잘 알고 거래한 것으로서 피해자 나름대로 이 사건 회사의 신용성을 믿고 거래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용성에만 의지해서 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 나. 고율의 이자를 내세운 사업자금 명목의 차용금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5, 6번 부분(2005. 8. 23.자 및 2005. 9. 11.자 각 2,820만 원)은 할인금 상당인 6%(3천만 원에 대해서 6%인 180만원)를 공제한 금액을 송금해 준 것에 불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1억 4-5천만 원은 피고인이 빌린 것이 아니라 H이 빌린 것이며, L 명의로 송금한 것은 피고인이 잘 모르는 돈이다. 다. 수원 공사대금 명목의 차용금 부분 수원공사는 이 부분 차용 이후에 있었던 것이고 이 부분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해 줄 때는 반드시 이를 변제받을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애정관계 때문에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라. 농약운반비 명목의 차용금 부분 이 부분 금원은 피해자가 G의 농약사업과 관련하여 G에게 주려고 송금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전달만 했을 뿐이다. 마. D 공사대금 명목의 차용금 이 부분 금원의 송금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용돈 내지는 그냥 보내준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 금원 역시 그러한 성격의 돈에 불과하다. 바. 원룸 공사 관련 차용금 부분 피고인이 실제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지급받은 일부 공사대금은 공사하청업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돈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농약 운반비 명목의 차용금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동안의 차용금을 변제할 자금의 출처로 언급한 내용, 즉 피고인이 G로부터 G가 가지고 있는 시가 약 100억 원 상당의 농약의 처분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받을 돈이라는 것은 그 이익금을 분배받기 위해 필요한 농약의 운반비 명목으로 금전을 빌려주는 입장에 있는 이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이는 C이 피고인 또는 G 중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것인바, G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 자신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농약도매상을 하였는데 그 이후로는 농약도매상을 운영하지 않았고 나중에 농약도소매사업을 재개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는 하였지만 자신은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피고인이나 C에게 한 적이 전혀 없고 자신이 위와 같은 큰 규모의 농약을 갖고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시작하려는 단계라 그럴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C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D 공사대금 명목의 차용금 부분 이 부분 금액인 3,400만 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연인사이에 주는 용돈 등의 성격 치고는 너무 큰 액수인 점, 더군다나 그 당시는 이미 6억 원이 넘는 돈이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건네졌고 그 돈의 상당부분은 여전히 변제가 되지 않은 상태로서 C의 재산상태가 그리 여유롭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금액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용돈 등으로 지급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그 외의 나머지 차용금 부분 앞서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그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용하였다는 취지 등으로 이를 인정하여 결심되었다가(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그러한 취지를 밝혔다. 그 뿐 아니라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자필의 반성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제출되기도 하였다)이 사건 계류 중인 2012. 1. 12, C이 사망하자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재개된 공판기일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부인하고 있는 점(심지어 C 사망 전에는 C의 수사기관 진술을 기재한 서면에 대하여 증거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C의 사망 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증거부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까지도 하였다. 물론 이는 증거조사를 마친 후라서 증거동의 의사표시의 철회가 불가능하여 그 증거능력 부여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이 그 일관성이 없는 반면에 수사기관에서의 C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마다 그 내역을 기록해 둔 자신의 노트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있는 점, 이 부분 각 차용당시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제4회 검찰 조사과정에서 밝힌 2005, 4.경부터 2009. 8. 경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 액수와 그 마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수입도 이 사건과 같은 거액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 미변제된 상태에서 또다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만 보아서는 다소 이례적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그 당시 C은 피고인과는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남편과 자녀가 있던 관계로 이러한 피고인과의 내연관계가 가족 등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터라 피고인의 추가적인 금전차용 요구를 거절함에 따라 이에 불만을 갖은 피고인의 폭로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고 또 이미 피고인에게 빌려준 적지 않은 돈의 회수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C의 입장을 고려할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따라서 위와 같은 미변제상태에서의 추가적인 금전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C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함에 있어 어떠한 장애를 주지는 못한다), 피고인은 제4회 검찰 진술과정에서 어음할인금 명목의 차용금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H의 처인 M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차용용도 이외에 사용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H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 주식회사 N 발행의 약속어음 할인과 관련하여 자신이 C에게 그 할인을 부탁해 송금 받음에 있어 H 자신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통장개설이 곤란해 자신의 처 M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였다거나 그 실제 차용인은 N의 대표자 O(나중에 P으로 그 이름이 변경되었는데, 그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기도 하다)인데 P의 부탁을 받은 H 자신은 다시 이를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다시 C에게 그 할인의 부탁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보증인식으로 끼어 그 할인금 상당의 차용금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우선 피고인이 제2회 검찰 조사과정(C과의 대질신문)에서 자신이 C으로부터 1억 3,300만 원 정도를 빌려서 그 돈을 다시 H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고인은 제3회 검찰 진술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과도 배치되고 다음으로 H은 그러한 할인의 시기가 2008년 또는 2009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05년 내지 2006년과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와 같이 H 자신이 개입한 할인금액에 관하여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막연하게 답변하면서 그 이유로서 자세한 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가지고 있던 자신의 전처 M가 뇌출혈로 쓰러져 기억상실이 된 탓으로 그 장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임을 들고 있으나 그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H 자신의 법적 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그 장부가 증빙자료로서 매우 중대하므로 이를 마땅히 H 자신이 보관 내지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신의 처에게 맡긴 채 자신은 그 소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것인데다가 2010년경 그 처와 이혼하였다면서도 그러한 자료를 여전히 전처에게 맡겼다는 것 자체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으며(H의 증언대로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처가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에 이미 피고 인측으로부터 증인요청을 받았고 그를 위해서는 그 장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전처의 협조불응으로 그 장부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인데, 자신의 처가 뇌출혈로 쓰러진 원인이 H의 민사적인 보증채무로 인한 것이었던 만큼 H의 처로서는 H의 민사적인 채무의 부존재 또는 그 감경을 가져다 줄 장부를 굳이 H에 주지 않을 이유가 특별히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H이 밝힌 장부의 소재를 모르는 이유는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에 대한 증인신청 및 증언의 시기 측면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사망 전에는 H에 대한 증인신청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그 신청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증언은 이 부분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의 실질적인) 대표를 겸하고 있던 P의 갑작스런 사망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등(증인의 진술자체에 의하더라도 P의 사망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증언요청을 받았고 피고인과 연락이 되고 있던 Q를 통해서 계속 연락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P의 사망 전에는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점도 의심쩍다) 대질 등을 통하여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람들이 마땅히 없어진 상태에 이르러서야 그 신청 내지 증언이 이루어진 사정(C은 자신이 할인해 줬다가 부도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임의로 할인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그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H의 위와 같은 취지의 증언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지장을 주기가 어렵고 오히려 H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은 피고인이 아니었으면 그와 같은 어음할인을 하여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수원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5년 여름부터 C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인 피고인의 제3회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수원공사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으로 인해 C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하며, 또 수원공사와 관련한 총 송금액수의 규모(2억 원 남짓) 내지 1회 송금액수(6백만 원에서 4,400만 원까지)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의 애정관계 때문에 단순히 C이 피고인을 도와주는 돈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클 뿐 아니라 피해자가 그 송금내역을 자신의 노트에 기재하여 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의 애정관계 때문에 변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단순히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 부분 송금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원룸 공사 관련한 차용 당시 차용일로부터 2-3개월 후에 건축주인 R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변제를 하겠다고 C에게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2010. 11.경 사이에 8억 원이 넘는 원룸공사대금을 실제 수령하고도 피해자에게는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서 이 사건 원룸공사 관련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심지어 피고인은 2010. 2.경 및 같은 해 3. 경 이 사건 원룸 공사 외 2건의 또다른 원룸건설공사도급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금(그 합계는 6,900만 원 정도에 이른다)을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9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였고 2010. 1.경 동거녀인 S의 명의로 상가를 임차하고 그 보증금으로 6천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는데도 C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그 공사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적자가 발생하여 결국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나니 남은 돈이 없어 받은 공사대금으로 C에게 이 부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건축주 R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5천만 원의 지급을 나중에 면제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공사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적자가 발생한 상태인데도 위와 같은 적지 않은 액수의 공사대금 채무를 면제해주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 일반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7년 이하(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 합산의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상승하여서 그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회의 이종 벌금 이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액이 변상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5년 남짓한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갖은 거짓말로써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총 편취액수도 무려 8억900 만원 상당에 이르러 그 규모가 매우 큰 편에 해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그 피해액의 상당부분은 여전히 제대로 변상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고, 남편 몰래 그 피해액의 회수에 고심하던 피해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데 오히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법정에서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던 종전의 입장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미합의를 이유로 고지 받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래 4-5개월 동안 도주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