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B의 제안으로 B, C가 중국 칭다오시 청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두고 D, E 등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종업원으로서 가담하기로 B, C, D,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함께, B, C는 2013. 1.경부터 2018. 9. 6.경까지 중국 광저우시 및 칭다오시 청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F", "G"를 개설하여 도박사이트 광고, 대포통장 모집, 수익금 관리, 종업원 관리 등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게임머니 충전·환전, 경기 등록, 배당률 조정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회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이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걸고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위 회원들의 예측이 빗나가면 위 회원들이 건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위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한 후, 위 회원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2017. 5.경부터 2018. 9. 6.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 C, D, E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걸고 홀짝의 선택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하여 그곳이 당첨되면 위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위 회원들이 건 게임머니를 몰수하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후, 위 회원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2017. 5.경부터 2018. 9. 6.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등 1. 각 개인별 출입국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도박공간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영업은 누구나 손쉽게 아무런 제한 없이 스포츠 도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도박 행위를 유도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요행에 기대어 재산을 탕진하는 이용자들과 그 주변인들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다. 피고인은 B, C가 이러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2017. 5.경부터 2018. 9.경까지 약 1년 4개월간 중국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의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매월 약 200~3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B, C 등이 제공하는 급여에 욕심이 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하는 등의 단순한 업무만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판시 도박사이트의 회원들이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및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후 위 회원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2013. 1.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개의 계좌에 49,721,301,906원 상당을 송금받음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2013. 1.경 이후에는 국내에서만 머물다가 2017. 5.경 B의 제안을 받고 2017. 5. 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판시 도박사이트의 종업원으로서 근무한 사실만 인정될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경 이전에 이미 B, C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그 무렵부터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