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80

범 죄 사 실 [2019고단2880]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순천시 B 임야를 피해자 C에게 매도한 사람으로, 위 임야에 선친의 묘가 있다. 피고인은 2019. 3. 8. 20:00경 위 임야에 피해자가 설치한 철조망 울타리가 선친의 묘에 드나들기 불편하고 자신이 철조망 울타리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복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절단기를 이용하여 철조망 울타리를 절단하고 출입문의 쇠창살과 잠금장치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4. 19: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1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633] 피고인은 2017.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4. 22:30경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 322-7 죽전 망향루 앞 노상에서 순천시청 산림과가 산불 예방을 위해 그곳에 설치해놓은 ‘산불신고 포상금지급’이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특별한 이유 없이 커터칼로 현수막의 고정끈을 자른 후 현수막을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현수막 6장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2446] 피고인은 2017.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 앞 도로를 E 쪽에서 낙안면 쪽으로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사고로 정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764,69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65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6. 16. 04: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G에 있는 H 앞 사거리 교차로를 I 쪽에서 순고 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등화가 점멸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여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J(여, 6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골반골 치골지 하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88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관련 내사보고(추가발생 현장상황, 발생일시 등),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 영상 분석결과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내사보고(추가 피해 접수 등),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등),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1.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2019. 10. 24.),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각 현장사진, 철조망 및 잠금장치 손괴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1633]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수막 설치 사진대장,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 계획, 각 현수막 견적서, 산불신고 포상금 지급 홍보용 현수막 제작 계획 1. 피해현장 사진, 사건현장 사진(2020. 3. 30. 발생보고 관련), 피해 현장사진, 현수막 현장 설치 사진, 수자원 공사 현수막 사진 설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중인 사건 첨부 보고, 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2446]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순번 14),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순번 15) 1.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 첨부 관련), 견적서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1654]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1.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J) 1. 현장약도, 사고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1654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반복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F과는 합의하였으나,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재판 계속 중 1회 기일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재판에 불출석하는 와중에도 다른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1고단1654 사건에 관하여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요양원에 있는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