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춘천시 K빌딩 4층에서 B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이고, 피고인 D는 2007. 7.경부터 현재까지 위 B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775](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09.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1.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1. 배경 사실 가. 이 사건 관련 종중의 개요 고려 L을 시조로 한 M종중은 대종회 아래에 전국적으로 여러 종중들이 산재하여 있는데, 그 중 하나인 N종중은 8세손 O의 후손들로서, 11세손 P을 중시조로 하여 구성된 Q종중, 13세손 R를 중시조로 하여 구성된 S종중 등 여러 소총중들이 있으며, O의 손자인 10세손 T이 U의 시호를 받고 죽은 뒤 그 묘소는 강원 홍천군 V에 모셔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T의 시제까지 함께 지내온 S종중(이하 "S종중"이라 함)이 W종중(이하 "W종중"이라 함)이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와 다른 견해로 'S·Q·X·Y종중 역시 T의 후손들로 1937년 무렵부터 S종중원들과 Q종중원들이 W종중, 즉 W종중을 구성하여 일부 부동산을 종원들의 공동명의로 등기하게 되었다, 즉 W종중은 S종중의 상위 종중이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W종중 명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1987. 3. 1. 내무부가 직권으로 부여한 Z이고, S종중 명의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2006. 8.경 S종중의 신청에 따라 부여된 AA이다. 나. 피고인 A, C과 피고인 B과의 관계 피고인 A과 그의 이복형인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05. 1. 3.경 W종중 명의로 되어 있던 춘천시 AB 임야를 임의로 분할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사건으로 처벌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의 변호인이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 A, C은 자신들이 W종중 소종계인 "Q종중 AC 종친회"(회원 약 5명, 이하 "AC 종친회"라고 함) 소속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임야의 등기 명의가 W종중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AC 종친회 소유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 A,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A, C이 발견한 이 사건 AD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피고인 A, C은 위 형사재판을 받아 오던 중 우연히 W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강원 홍천군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소재 10필지(이하 "이 사건 AD 각 부동산"이라고 함)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AD 각 부동산은 S종중 종원인 AO 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가 1962. 1. 19. W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진 점, 토지대장에는 S종중 종원 망 AP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점, 현재 S종중에서 여전히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AD 각 부동산을 현재까지 S종중에서 관리 및 사용하여 오며 세금을 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W종중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AD 각 부동산은 그 실질적 소유자가 S종중이거나 최소한 S종중 종중원들의 정당한 점유·관리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S종중의 상위 종중으로 볼 수 있는 W종중은 그 소속 종원의 숫자 등 규모가 방대한 반면 그 규약 등이 제대로 관리되어 오고 있지 않고(앞서 본 바와 같이 1987. 3. 1. 내무부가 직권으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이전에 이미 W종중은 종중으로서 실체를 인정받고 종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 W종중의 진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내용의 규약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전체 종원들은 누구인지 등은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AD 각 부동산과 같이 W종중 명의 부동산을 S종중과 같은 소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W종중 차원에서의 부동산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W종중의 이러한 허점에 착안한 피고인 A, C과 피고인 B은 2013. 6. 초순경 위 B법률사무소에 모여, 임의로 만든 W종중 회의록, W종중 정관,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해 W종중이 이 사건 AD 각 부동산을 피고인 B에게 매도하고, 이를 담보로 피고인 B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금원을 대출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W종중은 1987년 이전에 이미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2005년 피고인 C 등 극소수의 소종계 회원들이 새로이 별도 규약을 만들어 스스로 W종중이라 칭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유효한 W종중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A, C은 이전 형사재판에서부터 줄기차게 자신들이 "Q종중 AC 종친회" 소속, 즉 Q종중의 소종계 소속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피고인 A은 상위 종중인 W종중을 대표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방대할 것으로 추정되는 W종중 종원들의 숫자에 비추어 극소수 소종계 종중원들의 회합은 W종중 회의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러한 정황 역시 이전 형사재판을 겪은 피고인 A, C과 피고인 B 모두 잘 알고 있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회의록 및 매매계약서 작성) 피고인 A은 W종중의 대표자가 아니고, W종중 종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며, 실제로 W종중 총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6. 28.경 피고인 B의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여직원 AQ으로 하여금 컴퓨터 프린터 등을 이용해 'W종중 대표자로 피고인 A을 선임하고, W종중에서 피고인 B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착수금 및 사례금으로 이 사건 AD 각 부동산의 40%를 지급하기로 하며, W종중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AD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것으로 2013. 6. 18. 12:00 강원 홍천군 AR에서 열린 종중회의에서 참석회원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W종중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C은 '위 회의록 내용이 사실이다'는 취지로 회의록 말미에 서명·날인하는 한편, W종중 종중원 41명이 종중회의에 직접 또는 대리 참석하여 전원 찬성한 것처럼 W종중 명단을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아울러, 같은 방법으로 '2013. 6. 28. W종중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AD 각 부동산을 5억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매도인 란에 피고인 A이 W종중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하고, 매수인 란에 피고인 B이 서명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 C이 정상적으로 개최된 W종중의 회의에 참석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W종중의 종중원인 것처럼 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종중 회의록을 작성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이 W종중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2013. 7. 초순경 강원 AS에 있는 AT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AT에게 이 사건 AD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W종중 회의록과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자격모용작성 사문서인 W종중 회의록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함께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2013. 7. 중순경 강원 홍천읍 희망리 3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등기의뢰를 받은 위 AT는 그 정을 모른 채 이 사건 AD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2013. 7.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홍천등기소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AD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이 사건 AD 각 부동산에 대한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위와 같이 이 사건 AD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인 B은 2013. 7. 29. 춘천시 금강로 120에 있는 피해자 춘천와이신용협동조합에서 자신의 소유 명의로 된 이 사건 AD 각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하자 없는 담보물인 것처럼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인 이 사건 AD 각 부동산에 대한 토지등기부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춘천와이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3. 7. 31. 이 사건 AD 각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또한, 피고인 B은 2013. 8. 22. 춘천시 마장길 39에 있는 피해자 춘천원예농업협동조합 봄내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AD 각 부동산을 담보로 2억 4천만 원을, 2013. 8. 29.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AD 각 부동산을 담보로 6천만 원을 각 추가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Ⅱ.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0. 4.경 위 B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AU로부터 춘천시 AV 및 AW 대지의 매도인인 AX이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주는 즉시 AX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위임받고, 같은 날 그 금원을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8. A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10. AY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9,4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가 용도를 특정하여 보관을 의뢰한 금원 1억 8,000만 원 중 1억 2,4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Ⅲ.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6. 01:00경 춘천시 AZ에 있는 BA주점에서 피해자 BB(44세, 여)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분위기를 망쳤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언더그라스 잔을 들고 테이블 위로 세게 집어던진 과실로, 위 잔이 깨어지면서 그 파편에 맞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머리 위쪽 감각저하가 합병증으로 지속될 수 있고, 흉터가 남을 수 있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668] (피고인 B, D, E) 1. 피고인 B, D의 배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4. 위 B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BC에게 '춘천시 BD 가분할도 1번 764m²' 토지를 매매대금 5,7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3. 5. 31.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22.부터 2013. 6. 30. 사이에 10명의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위 BD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 16. 춘천시 마장길 39에 있는 춘천원예농업협동조합 봄내지점에서 7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춘천원예농업협동조합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4,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D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3. 7. 10. 위 B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BE에게 "종중으로부터 의뢰받은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소송에서 승소하면 성공보수 명목으로 내가 그 부동산의 지분 40%를 받기로 하였다. 이제 결심만 하면 되는데 거의 이긴 것이나 다름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소송대리인이었던 BF종중(대표자 회장 BG)이 BH 외 13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소송(춘천지방법원 2012가단11375)은 2013. 5. 15. 이미 위 종중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피고인 B이 위 지분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B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E으로부터 같은 날 춘천시 BI, BJ의 40% 지분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7. 31.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BE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행사, 자격모용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및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2014. 5.경 BK문중회의 종원인 피고인 E으로부터 충주시 BL 임야 39,036m²(이하 "이 사건 충주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다. 한편, 위 종중 내부에서는 위와 같이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것과 관련하여 BM의 자손 측과 BN의 자손 측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BN의 자손인 피고인 E은 피고인 B과 피고인 D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 과정에서 종중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는 BM의 자손 측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종중의 정관에 규정된 통지 절차 없이 BN의 자손 측 종원 5명만 모이고, 나머지 참석 종원들은 거짓으로 기재하여 피고인 E을 종중의 대표자로 새로 선임하고 종중의 직인을 변경하는 내용의 종중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그 회의록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이에 피고인 E 등 BN의 자손 측 종원 5명은 2014. 7. 26. 12:00경 함께 모여 종중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행사 피고인들은 2014. 7. 26. 위 B 법률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K 문중회 회의록, 일시: 2014. 7. 26. 12:00, 안건: 대표자선임, 임원(이사)변경, 회의록 추진, 직인변경, 매매, 근저당 설정 소송 권한 위임건 등, 1. 본 회 대표자로 다음의 사람을 참석회원 전원 찬성 결의한다. 대표자 E, 2. 본 회 2005. 10. 16.자 자문위원 BO, 총무부회장 BP, 이사대표 BQ를 아래 사람으로 변경하기로 전원 찬성결의한다. 자문위원 BO을 이사 BR으로 변경한다. 총무부회장 BP을 이사 BS으로 변경한다. 이사대표 BQ를 감사 BT으로 변경한다. 중략. 4. 본 회 2005. 10. 16.자 직인을 2014. 7. 26. 12:00 사용한 직인으로 변경하기로 참석회원 전원 찬성결의한다. 5. 본 회 아래 부동산에 대한 규약 13조 7항에 의한 처분, 등기, 근저당권설정, 소송 등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표자, 임원(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기로 참석회원 전원이 찬성결의한다. 부동산의 표시 충주시 BL 임야 39,036m² 위 BU 과수원 3,293m²(다시 소송). 중략. 6. 위 부동산 중 BL 임야 39,036m²에 대하여 변호사 B에게 소송확정시까지 명의신탁을 하고(소송비용은 일체 변호사 부담) 판결확정시 원상복구하기로 참석인원 전원이 의결한다. 2014. 7. 26."라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피고인 E은 회의록 말미 참석자 옆에 대표자라고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는 한편, 함께 모였던 종원 4명의 서명·날인을 하고, 피고인 D는 실제 참석하지 않은 BM의 자손 측인 BO, BV, BP 및 사망자인 BW의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O, BV, BP, BW 명의의 종중회의록을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는 2014. 8. 25.경 춘천시 K빌딩 3층에 있는 BX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BX에게 이 사건 충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업무를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BK문중회의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BK 문중회의 회의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자격모용사문서 작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된 종중회의록에 기재된 것처럼 이 사건 충주 부동산을 피고인 B에게 명의신탁하기 위하여 2014. 9. 26. BX 법무사 사무실에서, BX 법무사로 하여금 '2014. 9. 26. 종중의 대표자인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충주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매도인 란에 "BK 문중회 대표자 E"이라고 기재, 날인하고, 매수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B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E이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B과 피고인 D로부터 위와 같은 등기신청 업무를 의뢰받은 BX은 2014. 9. 29.경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에서, 그 정을 모른 채 이 사건 충주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2014. 9.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격모용작성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행사 BX은 2014. 9. 29.경 충주시 계명대로 10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에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충주지원 등기계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충주 부동산의 등기부에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이 사건 충주 부동산에 관한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이 사건 충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2014. 9. 18. 충주시 산척면 동산로 714에 있는 산척농업협동조합에서, 위 임야가 정상적으로 취득한 하자가 없는 담보물인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14. 9. 19. 이를 담보로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231] (피고인 B, D) 피고인 B이 소송대리인이었던 BY 개발위원회(대표자 BZ)가 CA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춘천시 CB 소재 임야의 일부분(이하 '이 사건 CB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춘천지방법원 2009가단14183 사건, 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에서 2011. 10. 25. 위 소유권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이유로 2012. 12. 14. 원고 항소기각 판결이, 2013. 4. 25. 원고 상고기각 판결이 각 선고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위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아 BY 개발위원회로부터 성공보수 명목으로 이 사건 CB 부동산의 지분 40%를 받을 수 있는 양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위 지분 40%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거나 또는 추가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마치 이 사건 CB 부동산 관련 소송이 끝나지 않고 계속 중이라는 외관을 만들기 위해 2013. 5. 10. 원고를 'CC 외 1인'으로 바꾸어 위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CB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춘천지방법원 2013가단6004 사건, 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을 다시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4. 6. 18. 위 종중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 등으로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그리고 2015. 5. 22. 같은 이유로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1. 피해자 CD, 피해자 C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4.경 위 B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D는 피해자 CD, 피해자 CE의 대리인 CF에게 "피고인 B이 BY 개발위원회를 대리하여 CA 명의의 이 사건 CB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진행 중인데, 승소하면 이 사건 CB 부동산 중 40%의 지분을 성공보수 명목으로 받기로 했다. 그 중 일부인 1,000평을 미리 양도할테니 이를 매수하라. 만일 소송에서 패소하면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현재 최종심만 남아있고 100% 승소를 장담한다. 늦어도 2013. 7.까지는 재판이 끝난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D의 말에 동의하면서 피고인 D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이 사건 CB 부동산 관련 제1소송은 위와 같이 이미 1, 2심 모두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상태였고, 더군다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소하는 경우 피고인 B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CB 부동산 중 일부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8. 피해자들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G, 피해자 C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24.경 위 B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D는 피해자 CG, 피해자 CH에게 "피고인 B이 BY 개발위원회를 대리하여 CA 명의의 이 사건 CB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진행 중인데, 승소하면 이 사건 CB 부동산 중 40%의 지분을 성공보수 명목으로 받기로 했다. 그 중 일부인 1,214평을 미리 양도할테니 이를 매수하라. 만일 소송에서 패소하면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마지막 선고만 남았다. 2013. 7.까지는 확실히 승소한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D의 말에 동의하면서 피고인 D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이 사건 CB 부동산 관련 제1소송은 위와 같이 이미 1, 2심 모두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상태였고, 더군다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소하는 경우 피고인 B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CB 부동산 중 일부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 CG로부터 4,500만 원을, 피해자 CH으로부터 4,500만 원을 각 피고인 B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25.경 위 B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D는 피해자 CI에게 제1소송의 패소확정사실 및 제2소송의 패소가능성, 그리고 이 사건 CB 부동산을 이미 1, 2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한 사실 등을 숨긴 채 "피고인 B이 CC 외 1인을 대리하여 CA 명의의 이 사건 CB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진행 중인데, 승소하면 이 사건 CB 부동산 중 40%의 토지 2,304평을 수임료로 받기로 했다. 곧 승소한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할테니 이를 매수하라. 만일 소송에서 패소하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D의 말에 동의하면서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이 사건 CB 부동산 관련 '제1소송'은 위와 같이 이미 1, 2, 3심 모두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상태였기에 원고만 달리한 제2소송도 승소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더군다나 피해자 CI에게 매도한 토지는 이미 위 1, 2항 기재와 같이 다른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상태였으며, 게다가 피고인 B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소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 사건 CB 부동산 중 40%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69] (피고인 B, D)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2012.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6.경 위 B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AY에게 "나는 CJ종중을 대리하여 춘천시 CK 땅에 관하여 CL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송에서 승소하면 CL 종중 소유의 토지 중 30% 지분을 성공보수로 받기로 하였다. 그 중 일부인 춘천시 CM, CN, CO, CP 4필지 토지를 미리 양도할테니 이를 매수하라. 현재 최종심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승소가 100% 확실하니, 2012. 6. 15.까지는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 만약 소송에서 패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즉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CJ종중과 소송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위 종중을 대리하여 CL종중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성공보수 명목으로 받기로 한 30% 지분 소유권은 모든 소송이 확정이 된 후에야 받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토지도 특정되지 않았고, CJ종중이 CL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2011가합306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1심 진행 중이어서 승소여부를 확정할 수 없었으며, 위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즉석에서 매매대금은 345,870,000원, 계약금은 10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9. 위 B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AY에게 "나는 CJ종중을 대리하여 CQ(변경전 : CR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성공보수로 받기로 한 토지 중 일부인 춘천시 CS, CT 2필지 토지를 미리 양도할테니 이를 매수하라. 현재 최종심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승소가 100% 확실하니, 2012. 6. 30.까지는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 만약 소송에서 패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춘천지방법원에서 CQ를 상대로 한 춘천지방법원 2010가합1340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관하여 승소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나 2012. 2. 23. CJ종중으로부터 소송위임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CJ종중으로부터 성공보수 명목의 수임료를 위 2필지 토지로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즉석에서 매매대금은 220,583,000원, 계약금은 10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6.경 위 B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D는 피해자 CU, 피해자 CV에게 "B 변호사는 CR종중을 대리하여 CW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성공보수로 받기로 한 토지 중 일부인 춘천시 CX 토지를 미리 양도할테니 이를 매수하라. 현재 1심 소송 중인데, 승소할 것이고 항소할 사건도 아니다. 몇 개월이면 곧 끝난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1개월 이내에 매매대금과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말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이 2012. 2. 23. CJ총중으로부터 소송위임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임의로 2012. 6. 14. CJ종중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을 뿐 CW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CJ종중으로부터 성공보수 명목의 수임료를 위 토지로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 없으므로 매매대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 같은 해 2. 19.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원, 같은 해 3. 6.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 775(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Y, CZ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 CY, C, DA,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등기부등본(순번 2), 각 구 등기부등본(순번 3), 각 토지대장(순번 4), 각 매도증서(순번 5), W회의록(순번 6), 정관(W종중, 순번 7),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순번 8),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S종중, 순번 9),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W종중, 순번 10), 농지원부(순번 12), 세목별과세증명서(순번 13), M대동보(순번 14), DC일보 공고자료(순번 24), W종중규약(순번 25), M종회자료(순번 26), 각 위임장(순번 28), 정정보공개결정(종중회의록 규약)공문 사본(순번 29),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36), 사건위임계약서(순번 37), M대동계보자료(순번 38), 수사보고서(대출거래신청서 첨부, 순번 81) 1.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순번 17),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순번 66, 69) [2015고단668(피고인 B, D, E)]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D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D, DE의 각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 DF, D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을 한 경우는 각 대질부분 포함) 1. BE, D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D,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 매매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10부(순번 2), 등기부등본(BD, 순번 3), 은행거래내역 사본(순번 6), 매입매도경비 사본(순번 7),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순번 8), 토지 매매내역(순번 13), 수사보고(대출금원확인-대출계약서 첨부) 1. 고소장(순번 21),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22), 판결문 2부(순번 23), 사건진행내용(순번 24), 등기부등본(순번 25), 수사보고(사건위임계약서 첨부 보고, 순번 34) 1. BK 문중회창립 제안서(순번 36), 발기인창회의사록(순번 37), 정관(순번 38), 임시총회회의록(순번 39),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2007나62194,62200) 사본, 등기부등본(순번 41), 총회회의록(순번 44),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등(순번 45), 정관 및 총회 회의록(순번 46),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순번 47), 사실확인서 3부(순번 49), 참고자료제출(문중회총원명부 첨부, 순번 51), 사건위임계약서(순번 53), 이행각서(순번 63), 피의자 E 등기비용 납부 수표 사본(순번 64), 대출거래약정서(순번 69), 근저당권설정계약서(순번 70),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순번 71), 채무관계 자본인확인(순번 72), 인감증명서(순번 73), 회의록(순번 78) [2015고단1231(피고인 B, D)]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G, CH, CF, CD, CE, CI, DF, DJ, D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 CH, CD, CE, CF, C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58),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2), 인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현황가분할도, 인감증명서(순번 3), 공정증서(순번 4), 수사보고(피해금 입금자료 제출, 순번 11) 1. 고소장(순번 1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15), 인증서, 현황가분할도, 부동산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순번 16), 각서(순번 17) 1. 고소장(순번 2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23), 부동산매매계약서, 도면, 입금증(순번 24), 지불각서(순번 29) 1. 민사판결문(춘천 2009가단14183호, 2011나5077호, 대법원 2013다9789호, 순번 13), 2013가단6004호, 2014나3676호 사건진행내역(순번 31), 은행거래내역(B, 순번 50) [2016고단169(피고인 B,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U, CV, AY, DL, DF, DJ,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 CV,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 부동산 매매계약서(순번 2), 영수증(순번 3), 지불각서 4부(순번 4), 등기부등본(순번 5), 자기앞수표(순번 6), 거래내역서(순번 14), 판결문 1부(순번 15), CJ종중 회의록(순번 16), 사건위임계약서(순번 17) 1. 고소장(순번 22),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순번 23, 24), 판결문(순번 25), 거래내역서(순번 27), 등기부등본 4부(순번 28), 각 대법원 사건 검색 및 관련사건 검색(순번 32), 화해권고결정문(순번 33), 판결문 2부(순번 36) 1. 준비서면(순번 37), 내용증명 2부(순번 38), 내용증명(답변서,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 형법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형법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2016고단169 사건의 피해자 AY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배제), 각 형법 제232조, 형법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형법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 형법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형법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 형법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형법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마. 피고인 E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 형법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형법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피고인 A의 나머지 각 죄 및 피고인 B, C, D, E의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조(판시 과실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추가)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별금형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6년).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가중영역(1년 6개월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8년 2개월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 유리한 사정 : 피해자 춘천와이신용협동조합의 피해액 전부가 배상된 점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누범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 기본영역(8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9년 2개월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 유리한 사정 : [2014고단775]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춘천와이신용협동조합에게 피해액 전부를 배상한 점, 피해자 AU에게 피해액 전부를 배상한 점 [2015고단668]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산척농업협동조합에게 피해액 중 6,000만 원을 배상한 점 [2015고단123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배임죄의 피해자들에게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BD 토지를 분할하여 약속한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사정 :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의 그 사명을 저버리고 의뢰인 및 사무장과 함께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여전히 다액인 점 3. 피고인 C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기본영역(8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7년 8개월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아 양형기순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함) • 유리한 사정 : 피해자 춘천와이 신용협동조합의 피해액 전부가 배상된 점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4. 피고인 D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 기본영역(8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7년 8개월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 유리한 사정 : [2015고단 1231] 사건과 관련하여 공동피고인 B이 배임죄의 피해자들에게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BD 토지를 분할하여 약속한 토지에 대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사정 :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여전히 다액인 점 5. 피고인 E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 기본영역(8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