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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현대코아사거리 도로를 주공4차아파트 방면에서 주공5차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자 좌회전 전용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아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을 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져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군산시 문화동에 있는 군산동부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현대코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78

범죄사실 [2018고단878]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B 업체입니다. 세금 문제로 인해 통장을 대여해주면 통장 1개당 한 달에 200만원씩 드립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5. 21. 18: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SC제일은행 계좌(E), 새마을금고 계좌(F) 등 3개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1125]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2.말경까지 통영시 G에 있는 H 상가사무실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각 상가의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위 H 상가 중 피해자 I이 운영하던 'J식당(2층)'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때문에 상가 전기세를 못 내고 있어 전기가 끊길 상황이니 연체된 관리비를 내라"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2.경 까지 총 3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70만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별도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첨부) [2018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및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상가관리사무소-증빙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대가수수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목적에서 대여한 접근매체 전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 C의 대표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5. 2.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합자회사 C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E와 합자회사 C의 양도가격을 9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잔금 70,000,000원)으로 하는 법인(건설업) 및 출자금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자회사 C이 2011년 결산 재무제표(자본금 미달)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사실(영업정지 3개월)은 고지하였으나, 2010년 결산 자본금 미달 문제로 충북도청 건설교통과에서 실시하는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는바(그 이후인 2012. 5. 25. 2010년 결산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음), 피해자 입장에서는 2013년경 후반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합자회사 C을 인수하자마자 2010년 결산 자본금 미달 문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자회사 C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합자회사 C이 2010년 결산 자본금 미달 문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법인(건설업) 및 출자금 양도·양수 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건설업) 및 출자금 양도·양수 계약의 중요 부분을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자회사 C의 법인(건설업) 및 출자금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게 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3,8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합자회사 C의 각종 국세(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재보험 료 등) 5,2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법인(건설업) 및 출자금 양도양수계약서, 건설업등록증, 각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확인, 각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양도·양수 계약 당시 중개인 F에게 2010년 결산 자본금 미달 문제로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F 및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0년도 결산 자본금 미달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양도·양수계약서의 특약사항에 2011년도 결산 자본금 미달 문제는 기재되어 있으나 2010년도 결산 자본금 미달 문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증거기록 12쪽), 위 양도·양수계약이 2012. 5. 2. 체결된 후 피고인이 2012. 5. 8. 작성한 각서에도 피고인의 책임이 제외되는 사유로 '2011년 결산 재무제표에 의한 행정처분은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2010년도 결산 자본금 미달 문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증거기록 27쪽), 피해자가 2010년도 결산 자본금 미달 문제로 인해 곧 영업정지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합자회사 C을 양수할 이유가 없는 점(합자회사 C은 위 양도·양수계약체결일로부터 불과 23일 후인 2012. 5. 25. 2010년도 결산 자본금 미달 문제로 영업정지 4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피해자가 알고 있었던 2011년도 결산 자본금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2013년경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개인 F에게 2010년 결산 자본금 미달 문제를 고지하지 않고 합자회사 C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이 그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피고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요한 사항인 2010년도 결산 자본금 미달 문제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곧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회사를 양수하게 하고, 그 계약금 등을 편취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회사를 유효하게 양도한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민원실에서, 'B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7. 11. 1. 5,000,000원, 2017. 11. 2.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다, B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피고인이 C에게 판매한 대포차인 D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래 절취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공모한 후, 그 대가로 B를 소개한 E에게 2017. 11. 1.경 5,000,000원, 2017. 11. 2.경 B에게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었고, B에게 차량을 담보로 위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정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의정부지법 2018고단1744호 등 판결문, 의정부지법 2018노2253, 3248호 판결문, 의정부지법 2018고단3377호 판결문 1. 수사보고(범죄인지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순번 18번) 1. 판시 전과: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의정부지법 2018. 2253, 3248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고소로 인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허위 고소임을 인정하고 피무고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156 강촌7단지 사거리에서 C 포터 차량을 운행하여 일산동구청 방면에서 뉴코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51세)의 차량으로 다가와 "차를 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코를 이로 깨물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몸싸움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피해자를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의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D, A)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15:00경 C 프런티어 이동주유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부지 안에서 그 앞 차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대명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인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보행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그 인도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영대병원네거리 방면에서 남구청네거리 방면으로 인도를 따라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F(여, 85세)의 좌측 팔 부위를 위 차량의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로 인해 인도를 통행하던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8. 2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8. 23:15경 위 식당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위 사고와 관련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니가 뭔데 씨발놈아 내가 왜 주는데"라고 욕을 하며 발로 위 F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3회 가량 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F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와 그 소유인 D 에스엠(SM)7 승용차(취득원가 37,305,895원)에 관하여 리스기간은 36개월(2013. 3. 11. ~ 2016. 3. 11.)로, 월 리스료는 1,039,500원(매월 25일 납부)으로 각 정하고,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차량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 1. 15.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해지 및 리스물건 반환요청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리스계약해지 및 리스물건반환요청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1억원 미만 횡령)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리스료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다액의 리스료가 미지급상태에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빛고을로 상행선 도로를 시청 쪽에서 동림나들목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같은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중앙분리대에 충돌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우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빛고을로 상행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9. 21:5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대가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 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정13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 여)와 법적부부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3:53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외박을 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누구랑 자빠져 자다 이제 오냐"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발로 수 회 밟아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열쇠꾸러미를 휘둘러 피고인의 얼굴부위에 상처를 입었고,이에 대한 방어행위 차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이 있을 뿐이며,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밟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발로 수 회 밟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열쇠꾸러미를 휘둘러 피고인의 얼굴부위에 상처를 입었고, 이에 대한 방어행위 차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밟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허리부위를 1회 차이는 등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밟았다고 진술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허리부위를 차이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최초 경찰관에게 왜 어깨부위를 밟혔다고 진술하지 않았는지, 발로 허리부위를 1회 차였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그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상해진단서에 양측 어깨 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진단으로 보일 뿐이고, 당시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멍이나 쏠린 상처, 발로 밟힌 흔적 등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피고인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 사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열쇠꾸러미 또는 적어도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부위에 상처를 입혔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추가 폭행을 막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써 피해자의 손을 잡아 넘어뜨린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병원에 1회 내원하여 약물 처방을 받았을 뿐이고, X레이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으며, 물리치료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고, 외관상 드러나는 상처 등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는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형법 제257조 제1항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달리 보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22:04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에 있는 선유동입구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양동 쪽에서 원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69세)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수사보고(F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들이 받은 이후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 하는 후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선행 사고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그대로 있게 한다면 후속차량의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역과 할 수 있음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면 선행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80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사실,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진 후 후속 차량들이 사고 장소를 지나갔는데 그 중 F, D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 한 사실, 부검감정서에는 "사망의 원인은 여러 손상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에게서 확인된 손상들은 전신에 강한 둔력이 작용되어 형성된 둔력손상이고 생전에 형성된 손상으로 보이며, 특히 몸통의 경우 강한 압착성 둔력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피해자는 보행 중 이륜차량과 충격되어 지면에 쓰러지고 다른 차량들에 의해 역과 등의 과정에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정황에서 배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각각의 손상에서 손상의 기전을 개별적으로 재구성하기는 어려우며 일부 손상은 중첩되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감정결과가 제시된 사실, 또한 교통사고분석감정서에는 "이륜차량과 충돌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에 심한 상흔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직접적인 사망원인과 관계된 차량을 특정하기는 어려움"이라는 감정결과가 제시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 직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부근에는 음식점 등이 있으며, 그곳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고, 그 양 옆으로 보도가 있는데 보도와 차로 사이에 차단 장비 등은 없었던 바, 이 사건 사고 지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닌 점, 또한 피해자는 왕복 4차로의 도로를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의 반대편에서 2개 차로를 횡단한 후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1차로에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에 충격되었는바,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거리를 횡단한 피해자를 전혀 발견하지도 못한 점,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왕복 4차선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사고 발생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도 제한받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선행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도로 상황 및 사고 발생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선행 사고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 있을 경우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후행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후행 사고들이 선행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할 만한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선행 사고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후행 사고와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선행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부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21

범죄사실 2014고단262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는 애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21:30경 서울 강북구 D 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들어온 것 같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9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694 피고인은 2014. 8. 9. 20:4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같이 술을 먹자'라며 피해자를 불러 테이블에 앉히고, 피해자가 음식점 밖으로 나가기 위해 일어서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그녀의 손목 부분을 수 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2014고단2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죄와 관련하여 폭행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6. 1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0.283%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여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고, 안면이 매우 붉으며, 도저히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라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리에 있는 오송양조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역주행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그 반대 방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차량을 계속해서 밀고가면서 마주오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후미 부분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우부 관절면 분쇄골절 등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그 결과,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 중한 상해 발생,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 외의 다른 전과 없음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복합조미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체에서는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 15:40경 위 C 냉동고에, 위 업체의 판매품인 고추튀김 재료의 첨가물인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어묵가루 약 70kg을 10kg들이 비닐봉지 약 7 봉지에 나누어 보관함으로써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자료, 영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5. 21. 01: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건물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과 함께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이를 발견한 피해자 D(남, 51세)가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에서 오줌을 누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1층으로 굴러 떨어지도록 하고, 이어서 C의 부축을 받아 건물 밖으로 나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건물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밟고,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쓰러졌다가 일어나면서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 들고 휘두르면서 장소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떨어뜨린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현장사진,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많지만, 폭력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22: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손을 닦을 수건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두르고 있는 앞치마에 손을 닦겠다면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앞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며 음부까지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그러한 의사가 표시되었다는 것이 판시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며,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 착용 앞치마의 위치, 피고인 태도의 적극성 등에 비추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9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 2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화물차의 지입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인 G과 지입차주인 H에게 "당신의 화물차에 대해 나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화물차 매수대금을 마련하려고 하니 저당권 관련서류인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저당권 관련서류인 대출신청서 등을 교부받더라도 위 화물차를 담보로 하여 본인이 구입한 다른 차량의 매수대금을 지급할 계획일 뿐, 제대로 위 화물차의 매수대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G로부터 위 화물차 저당권 관련서류인 대출신청서 등을 교부받고 이를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화물차에 '저당권자 삼성카드', '저당권설정자 주식회사 F', '채무자 피고인', '채무액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9,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사정 :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사정 : 반성,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10:0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은행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문제로 피해자 C(44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장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09. 03. 10:3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문구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남, 37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팔찌악세사리 4개 합계 시가 24,000원 상당을 주방에서 사용하는 가위를 이용 택을 제거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픽업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07:3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진부면사무소 앞 도로상에서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에 있는 강릉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상까지 약 5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17.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지하철역 3번 출구 앞에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09. 5. 5.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엄벌할 필요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생 C을 통하여 2013. 2. 28. 부터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여 합계 1,1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한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