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2008.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위 선고형 중 징역 3년 및 징역 1년 6월은 이미 형의 집행을 마친 재심대상 사건임) 2018. 8. 2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14, 피고인은 2019. 1. 4.경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약을 복용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9. 1. 5. 00:33경 충주시 B 소재 'C' 앞에 있던 진열대를 덮고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천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45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의 순번 4, 5, 7, 8, 9, 14, 15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10, 11, 12, 13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각 무주물을 소훼하여 각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915, 10, 가. 존속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D(78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01:00경 충주시 연립 F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3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9, 23:5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아령을 들어 유리창에 집어던져 시가 합계 16 만원 상당의 유리창 4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2.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고,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내가 사겠다."라고 하여 주문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맥주 7병을 교부받았다. 라.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1, 20:48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부동산 앞 노상에서, 자신의 가방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자전거 위에 가방을 놔뒀는데 누가 가져갔다."라고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마. 상습절도 1) 1) 피고인은 2018, 10, 28. 10:00 경 충주시 L에 있는 나대지에 피해자 M가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양철담장(세로 180cm, 가로 70cm, 두께 0.4mm인 양철판 30장, 길이 6m, 직경 52mm인 아시바파이프 10개)을 그 정을 모르는 N으로 하여금 철거하여 가져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7. 09:00경 충북 음성군 에 있는 'P' 출입문 손잡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순대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31. 11:00경 충북 음성군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에서, 그곳 종업원인 U이 다른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 원 상당의 니베아 핸드크림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 08:10경 충북 음성군 V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 W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2. 03:40경 충주시 X 에 있는 'Y'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Z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A형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9. 1. 2. 15:24경 충주시 AB에 있는 'AC' 식당에서 피해자 AD가 1) 아래 1), 5), 6), 7)항은 2019고합10호로 절도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부분 범행은 2019고합5호로 기소된 상습절도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절도 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15356 판결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상습절도의 범죄사실로 설시한다.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J5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갔다. 7) 피고인은 2019. 1. 3. 01:00경 충주시 AE에 있는 AF병원장례식장 AG호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AH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 1대와 AI 체크카드(계좌번호: AJ) 1매, 피해자 AK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워치 1개와 검정색 구두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3. 02:59경 충주시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유흥주점'에서, 27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마의 7)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H 명의의 AI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3. 02:36 경부터 같은 날 03:01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44,860원을 결제하였다(단, 공소장 첨부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9 내지 12 의 범죄 일시를 각 2019. 1. 3. 03:12,04:43, 05:37, 06:42로 정정한다)2).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9-26₁ 피고인은 2018. 12. 3. 11:03경 충주시 AO호텔 앞에서 사실은 호텔 안에서 도박하는 사람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긴급범죄신고센터에 2) 입출금거래내역(201910 사건 수사기록 22면) 참조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AO호텔 지하 기계실 내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 사진도 찍어놓았다. 호텔 앞에 있겠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사실로 믿은 충주경찰서 AP지구대 소속 AQ 경위 등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0. 경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 958 판결 참조). ]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없으나 본인이 한 행동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이동동선 지도 중 일부 기재 1. 각 사건현장사진, 방범용 CCTV영상 판독 사진, AX CCTV 영상 판독 사진, AY CCTV 영상 판독 사진(C 부근 CCTV), AY CCTV 영상 판독 사진(AZ 부근 CCTV), BA CCTV 영상 판독 사진(BB 부근 CCTV), BA CCTV 영상 판독 사진(BC 부근 CCTV), CCTV 캡처사진 [판시 제2의 가,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나 사실에 한하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2019고합5 사건 수사기록 중 19형제664호-10면) 1. 견적서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그 당시 술에 취하여 D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술을 마신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내용 [피고인은 당시 외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과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을 마시고 결제를 하지 않은 채 가게를 떠난 이후로 2018. 12. 5. 경까지 H에게 계속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하며 시간을 끌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라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019고합5 사건 수사기록 중 19형제462호-94면) 1. 피고인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2019 고합5 사건 수사기록 중 19 형제 462호-9면)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은 당시 신고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신고장소에 최초로 도착하였을 당시부터 가방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어디에 왔는지 모르니까 빨리 찾아야겠는데 혼자서는 못 찾을 것 같아서 자전거 위에 올려 놓은 가방을 누군가가 가져갔다고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방을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 내용은 사실과 상위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마.의 1), 2), 4), 5) 사실에 한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의 마의 7) 사실에 관하여, 휴대폰과 AI 체크카드를 가져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AD, AK, S, U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W, M,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종합보완수사), 수사보고(종합보완수사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2019고합5 사건 수사기록 중 19 형제462호-10면) 1. CCTV 영상 CD 1. - 사진, CCTV 사진, 사진, CCTV 캡처 사진 1. 각 현장 CC-TV 사진, 현장약도 및 사진, 압수물 사진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마의 3) 항의 니베아 핸드크림은 다른 곳에서 산 것이고, 6) 항의 휴대전화와 7)항의 스마트워치 1개 및 검정색 구두 1켤레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특히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31. 11:13 경 판시 3) 항과 같이 핸드크림 1개를 매장 진열대에서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에서 든 증거들과 AD의 진술서, 현장사진(2019고합10 사건 수사기록 10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6) 항의 일시경 'AC' 식당에 들어갔다가 약 25초만에 곧바로 나온 사실, AD는 가게 출입문 부근에 판시 휴대전화를 두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그 휴대전화가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를 습득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처에서 봉지에 담긴 채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웠을 뿐이라고 주장한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게 안에 있던 휴대전화를 판시와 같이 절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끝으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7)항의 장례식장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들어갔다가 검은색 구두를 신고 나온 사실, 당시 장례식장은 한산하여 피고인 외에는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발의 종류가 전혀 달라 피고인이 착오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나왔다고 보이지도 않는 사실, 피고인은 부의함의 서랍을 열어보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는 행위를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AH의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데 AK는 AH의 체크카드 등이 있던 곳과 같은 호실 내에 판시 스마트워치를 놓아 두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더하여 그 무렵 피고인 외에 달리 장례식장을 출입한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구두와 스마트워치를 절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시 제2의 바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종합보완수사), 수사보고(종합보완수사2), 수사보고(피해품 정정 등) 1. 입출금거래내역 1. 매출전표(AN주점) 사진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2019고합4 사건 수사기록 226면), 개인별 수용현황등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절도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점이나 출소 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의 절도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 7 내지 11 의 각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2조3), 제329조, 제34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별지 3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9, 14 내지 21의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 지각 죄에 대하여) 3) 검사는 2019고합5호 사건의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형법 제341조"로 기재하였으나, "형법 제332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7의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및 벌금 5만 원I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습절도죄 1)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2)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가중요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특별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1) 유형의 결정 :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4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기본범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처벌받고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여 왔을 뿐 아니라, 단시간 동안 다수의 방화 행위를 되풀이하여 상당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각 방화,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사기 및 절도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굳이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점,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나 장기간 정신병을 앓아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3, 6, 10, 11, 12, 13의 각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도 형법 제16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형법 제167조 제2항은 방화의 객체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인 무주물에 방화하는 경우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방화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인 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비추어(민법 제252조) 무주물에 방화하는 행위는 그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물건은 모두 노상에 놓인 쓰레기더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물건이 타인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