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동부경찰서 B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제주동부경찰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C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C의 보험가입회사인 D 주식회사 대인팀 소속 직원으로부터 "사고 직후 화물차(E)의 운전석에서 누군가가 운전석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문을 열어주자 남자(F)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고, 위 화물차는 남자가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취지의 목격자 G 명의의 '확인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위 확인서를 위 피의사건 수사기록에 편철하거나 검찰청에 송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캐비닛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서류인 위 확인서를 은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교부받은 뒤 위 피의사건 수사기록에 편철하거나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고 위 피의사건 관련 서류와 같이 집게로 집어 자신의 캐비닛에 넣어두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확인서를 위 피의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위 피의사건 수사기록에 편철할 의도로 일단 캐비닛에 보관하게 되었는데 위 피의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실수로 누락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이를 은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파출소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현장출동한 I 경사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받았는데 그 보고서 상 위 화물차 운전자는 J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확인서를 교부받게 되자 그 작성 명의인인 G에게 전화를 하여 G으로부터 위 화물차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다는 내용의 진술을 듣고 G에게 출석조사를 요구하였지만 G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3. 11. G과 같은 차에 동승하였던 K를 상대로 위 화물차 운전자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여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기까지 하였지만(K가 제주동부경찰서로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여 K의 집 근처 1) 위 화물차 탑승자는 J, L. F이었는데 L, F은 부부이고 F만 남자이다. 2) G은 C과 Col 운전한 승합차에 탄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고용한 사람으로서 C의 형사책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C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주로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C 측이 가입한 주식회사 소속 M이 작성해 온 확인서에 서명만 한 것으로 보이고 위 확인서를 제출하고도 약 1년간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 형사재판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위화물차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 N파출소까지 찾아가 조사를 하였다) K는 그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이에 피고인은 F의 운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O 경사와 같이 위 화물차가 보관되어 있던 공업사에 찾아가 F보다 체격이 더 작은 위 O 경사를 운전석에 탑승하게 해보았으나 운전석 의자와 핸들 사이의 간격이 좁아 핸들이 거의 가슴에 닿는 것을 본 점 (이와 관련하여 사진 촬영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사고현장조사 의뢰를 할 때 이례적으로 위 화물차 운전자를 확인해 줄 것도 의뢰하면서 위 확인서도 복사해서 준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구급대원, 목격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F이 거주하던 동네까지 찾아가 주민들을 상대로 F이 평소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도 조사를 한 이후 그 조사 내용을 2013. 5. 8.자 수사보고'에 기재하여3) 상급자(수신 : 경찰서장, 참조 : 경비교통과장)에게 보고하였는바, 위 수사보고가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의 수사보고가 작성되어 상급자에게 제출된 이상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은닉한다면 나중에 발각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위 확인서를 은닉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즉 이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F과 아무런 인적 관계나 금전적인 관계가 없는 이상 F을 보호하거나 도피하게 하고 위 화물차의 운전자를 J로 유지하기 위해 위 확인서를 고의로 은닉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이유가 없다), F은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화물차의 소유자는 J의 남편(Q) 이고 J는 2종 보통 자동차운전 3) 위 수사보고의 주된 내용은 G으로부터 위 화물차의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다는 진술을 듣고 현장출동 경찰관, 119 구급차량 출동대원, 목격자 상대로 수사를 해 보니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J가 운전자라는 진술을 들었고 F의 마을 주민 상대를 탐문수사를 해 보니 F이 평소 운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을 듣게 되었다는 것으로, 결국 G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면허를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53세였던 반면 F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당시 72세의 고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J가 아침에 F 부부와 같이 밭에 일을 하러 가면서 음주를 한 상태도 아닌데도 굳이 운전자를 F로 바꿀 이유가 없는 점 [나아가 위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3사람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많이 다치게 되었고 JR병원)와 F 부부(S병원)는 서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도 각 병원으로 찾아 온 피고인에게 개별적으로 일치하여 J가 운전자라고 진술하였는바, 평범한 농촌 사람들이 새벽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많이 다쳐 서로 다른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운전자에 관하여 허위 진술하기로 모의하였다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 한편, 위 확인서는 사본이었고 그 제출자는 작성명의인이 아닌 보험회사 직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본문과 서명의 필적도 달랐으며 위와 같이 그 작성명의인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그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점, 위 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사고 직후 화물차(E)의 운전석에서 누군가가 운전석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문을 열어주자 남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고, 위 화물차는 남자가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석 문은 전혀 파손되지 아니하였으므로 F이 운전자였다면 교통사고 직후 바로 스스로 문을 열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내용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도 믿기 어려운 점,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3명 중 누가 운전자였는지에 관하여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그 재판의 피고인인 C 측에서 자신의 신호위반 책임을 흐리게 하기 위해 (이 사건 교통사고 과정 전반을 목격한 목격자 T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C 측에서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3. 2. 1. 제주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위 T은 이 사건 교통사고나 그 관련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진술 내용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이어서 교차로 한참 앞에서부터 속도를 줄이고 있었는데 승합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직각 방향에서 오는 화물차를 들이받았다.'는 것으로 논리적이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J, F 측에 대하여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쟁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F 측의 무면허운전과 양 자동차의 신호위반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F 측의 무면허운전이 주된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계에서는 F 측이 탑승하고 있던 자동차의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쟁점이 아니었고 신호위반을 한 자동차가 어떤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던 점(C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2013. 2. 18. 자신의 신호위반 책임을 부인하다가 2013. 5. 5. 이를 인정하였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는 목격자, 출동 경찰관, 구급대원 등 관련자들의 기억에 따른 사후의 불완전한 진술보다는 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즉, 위 화물차의 충격 부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화물차의 운전석 조절 위치와 피해자들의 신체구조 등)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3명 중 F만 우측 신체 부위에 상해를 입었을 뿐(좌측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뇌진탕, 갈비뼈골절, 경추 염좌,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었는데 특히 우측 전면부 5번째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었고 F에 대한 구조일지에도 '우측 옆구리 통증 호소'가 기재되어 있다) 다른 사람은 우측 신체부위를 다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4) 위 화물차 운전석 핸들 앞쪽(계기판 위 운전석 근처 대시보드에 혈흔이 있는데 이는 J의 상처 부위 및 출혈 상태(두피의 열린 상처, 경수 손상 등)와 일치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화물차의 운전석의 위치는 J의 신체 크기 및 구조 4) 측면 충돌에서는 문을 통한 충격과 옆유리창 파편에 의한 손상이 특징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실질적으로는 F이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에 맞게 조절되어 있었고 F의 신체 크기 및 구조와는 전혀 맞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고 직후 F이 운전석 문으로 하차하였다거나 조수석 부근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당시 J만 출혈이 있었고 F에게 출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J가 운전자이고 F은 운전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55, 만약 피고인이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사정을 감추기 위해 위 확인서를 은닉하고자 하였다면 위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 자체를 은닉하기 위해 위 확인서를 폐기하거나 사무실 밖으로 반출하였을 것인데 실제로는 이를 폐기하거나 반출하지 아니한 채 다른 행정서류와 같이 자신의 캐비닛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확인서가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의도적으로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정해 볼 수는 있겠지만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교부받은 이후 위와 같이 위 확인서 내용을 전제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다음 수사보고까지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가능성의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즉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은닉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대로 화물차의 운전자가 바뀌었는지 여부를 조사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수사보고를 작성한 다음 그와 같이 위 피의사건 수사기록에 편철할 생각으로 위 확인서를 위 피의사건 관련 서류와 같이 임시로 집게로 집어 보관해 두었다가 그 조사 이후에도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사정이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자 위 확인서에 대해 크 5) 이 사건 교통사고는 C이 운전하던 승합차가 위 화물차의 조수석 차문을 충격한 측면충돌사고(측면충돌사고에서는 사고로 인하여 동승자들의 위치가 서로 뒤바뀔 수 있어서 사고 이후 동승자들이 앉아 있는 좌석 위치나 혈흔이 있는 위치만을 기준으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는 없다)일 뿐만 아니라 당시 조수석 문이 충격으로 인하여 망가져 열리지 아니하였고 그리하여 F이 운전석 문으로 하차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위 피의사건 기록을 조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즉 피고인이 집게로 위 확인서를 다른 관련 서류와 같이 집어 보관하고 있으면서 위와 같이 복사를 하기 위해 빼내었다가 복사를 마친 이후 다시 관련 서류와 같이 집게로 집어두지 아니한 채 별도로 캐비닛에 넣어 두었다가 위 확인서가 관련 서류들과 분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용서류은닉의 고의로 위 확인서를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