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1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월수입이 400만 원 정도 된다, 9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48개월 간 매달 285,510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운영으로 인한 월수익이 1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기존 카드대금 및 대출금 채무 6,200만 원, 개인채무 2,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그에 대한 이자로 월 500~6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8. 6. 21.경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당시 변제능력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월수입이나 재무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속아서 대출을 승인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사후적으로 경제사정이 더 어려워진 탓에 2018. 10. 17.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대출이 있었던 2018. 6.경에는 어떻게든 빚을 갚아나갈 생각으로 변제의사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월 소득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의 성부 1) 기망 해당 여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 대출상담원 사이의 대화에 관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5)에 의하면 대출상담 과정에서 상담원이 피고인에게 "고객님 앞으로 발생되는 월평균 소득은 어느정도 되세요?"라고 물어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4~5백 정도 되요"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월수입에 관한 질문에 "월 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가게 임대료 겨우 매울 정도였습니다." 라고 답변하였고, 검찰에서 대출 시와 경찰 조사시의 월 수입에 차이가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수익이 없다고 얘기하면 대출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월 수익을 부풀려 얘기하였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소득을 부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하여 월 소득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실제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월 소득이 400만 원 정도 되었던 것이 사실인데, 경찰과 검찰에서는 아직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되면 혹시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는 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제출한 식당 매출자료(증 제1호), 납세증명서(증 제2호), 201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증 제3호)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과 인접한 2018년 4월의 식당장부상 매출액이 11,983,000원, 5월의 매출액이 11,082,000원인 사실, 피고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44,800,000원(월 평균 약 750만 원), 2018. 1. 1.부터 2018. 9. 5.까지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신고액이 54,157,214원(월평균 약 67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임차료,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공제하고도 그 기간 동안 9,086,003원의 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적어도 임차료를 공제하기 전의 월 수입이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고, 수사기관 진술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 주장에 부합한다. 물론 통상적으로 '소득'은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아직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상태의 수익의 개념에 가까운 위 매출액이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을 그대로 상담 과정에서 진술한 소득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소득의 개념이 언제나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통상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로 이해하더라도 어떤 비용까지 공제하여야 하는지는 당해 용어가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기존 대출금 상환에 지출되는 부분까지 모두 비용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급하게 자금이 부족하여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서라도 피해자와 같은 할부금융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대출심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신용등급이나 전체 금융기관 부채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확인한 데 비해 월 평균소득은 상담과정에서 즉석으로 간략히 물어보았을 뿐 그 구체적인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요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식당의 대략의 영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월 평균소득에 관한 내용을 질문사항에 포함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의미로 상담원의 질문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월 평균소득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채 즉석에서 구두 질문을 한 이상 대출신청인이 어느 정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를 해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위 201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2018. 1. 1.부터 2018. 9. 5.까지 매출액(54,157,214원)에서 매출원가(23,574,808원)를 공제한 매출이익이 30,582,406원, 이를 8개월로 나눈 월 평균 매출이익이 약 380만 원으로 산정되어 피고인이 답변한 400만 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여기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내부 장부상이기는 하나 이 사건 대출 직전인 2018년 4월 및 5월의 매출액이 위 종합소득세 신고 월 평균 수입금액(약 67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1,100만 원 상당으로 임차료 등 추가비용을 공제한 소득금액도 400만 원에 육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출심사를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소득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지 않은 채 즉석에서 다소 낙관적인 답변을 내놓았다고 볼 여지는 있어도 이를 넘어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인과관계 유무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이 행한 여신이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여신을 결정할 권한 있는 자가 착오에 빠져 여신을 결정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그런데 피해자 직원 증인 F의 증언, 피해자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 사건 대출상품 설명(증 제6, 7호) 및 위 녹취록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취급하는 'G' 등 다른 대출상품이 구비서류에 '재직서류/소득서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 대출은 그 상품명이 'H'로서 '본인명의 신용카드 보유 및 사용실적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구비서류에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만 포함하면서 소득에 관한 증빙은 요구하지 않고 있는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월평균 소득에 관한 질문에 피고인이 "한 4~5백 정도 되요"라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상담원은 추가로 소득의 구체적인 내역을 물어보거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납부 규모를 확인하는 등으로 피고인 답변의 정확성·신뢰성을 검증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서 바로 화제를 전환하여 몇개의 다른 질문을 한 후 즉석에서 대출조건을 확정하여 피고인에게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도 피고인의 신용카드 보유 및 사용실적에 기해 대출을 취급하였다는 기재만 있을 뿐 피고인이 진술한 월 소득을 믿고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소득금액에 관한 상담원의 질문은 대출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소득에 관하여 기존 답변보다 낮은 금액으로 답변하였더라도 이 사건 대출의 실행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득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이 사건 대출 실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변제능력 기망 여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기존 카드대금 및 대출금 채무가 6,200만 원, 개인채무가 2,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음을 근거로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지만 피해자와 같은 이른바 '제2금융권'에서 돈을 대출받는 사람은 '제1금융권'에서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에 비하여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제2금융권은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고율의 이자수익을 대가로 요구하게 되고, 위험 감소를 위해 스스로 전문적인 제도와 인력을 갖추어 채무자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는 스스로 전문적인 제도와 인력을 갖추어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였으며, 특히 고소장 및 피해자 직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첨부서류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신용정보 조회 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기존 카드 대금 및 대출채무 규모에 관하여 이미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존 카드대금 및 대출채무 규모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개인채무 2,500만 원 상당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그 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심사 과정에서 단지 개인채무의 존재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 개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적은 없고, 피해자가 대출심사 자료로 개인채무의 구체적 내역을 요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채무 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대출은 '본인명의 신용카드 보유 및 사용실적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상품으로 피해자가 대출심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것 이외에 개인채무 내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이와 관련한 증빙을 대출신청서류로 적시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자진하여 개인채무 내역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개인채무는 대부분 친척 등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변제기나 이자가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변제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존재를 극구 부인하고 있고 위 개인채무의 구체적 내역 및 차용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자진하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변제능력 기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변제의사 유무 1)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2) 판단 피고인의 검찰 진술 및 피해자 제출 고소장의 첨부서류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 21. 이 사건 대출금을 수령한 후 2018. 9.경 파산신청을 위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2018. 10. 17. 창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하여 2018. 12. 21.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대출과 파산신청 준비가 시작된 시점 사이에 불과 약 3개월 정도의 간격밖에 없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할 무렵 조만간 파산신청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8. 7. 중순경 지인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면서 파산신청 제도에 관한 설명을 듣고 비로소 파산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하면서 2018. 7.경 3개의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대출받을 무렵에는 이미 파산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음을 자인하면서도, 그와 같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기 전인 이 사건 대출 무렵에는 아직 파산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달리 파산신청 경위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여기에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이미 파산신청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어차피 대출금이 파산채무에 포함될 것을 예상하여 그 대출금을 은닉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나, 이와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정(증거목록 순번 9, 10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대출 당시까지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고자 하다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은 후 비로소 파산신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이미 파산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등 대출금에 대한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