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9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9. 14. 19:40경 서울 서초구 C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휴대폰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22. 01:18~01:31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103동 8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015. 12. 하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F 902호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노트북으로 아동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036.mp4.MP4, 011.mp4.MP4, 교복을 입은 아동이 가슴, 엉덩이 음부를 노출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141796556167.MP4, 교복을 입은 아동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1359513140529.mp4.MP4를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2, 01:57 경 수원시 권선구 I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여, 22세)이 샤워실에서 하의를 벗고 씻고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30. 01:20 경 수원시 권선구 K아파트 앞을 지나는 L 버스 안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J(여, 21세)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불특정 피해자 관련, 증거사진)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휴대폰 동영상 증거자료 CD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 2 내지 4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준강제추행죄(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나.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1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준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나머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할 것이나, 위 다수범 가중 결과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동일하므로, 최종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동일)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 피해자들의 주거지 등 그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직장 동료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그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거나 그러한 촬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특히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잠들어 있는 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대상, 범행 태양 및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 따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한 바 없고, 현재까지도 위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진정한 용서의 의미라기보다는 원만한 직장 생활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H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