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장평부동산 앞 도로를 후평로터리 쪽에서 보안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그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D과 포르테 승용차에동승한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소유인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282,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의사건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의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법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지금까지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정도에 이르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호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해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D1 운전하는 자동차의 속도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을 제 때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작동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쿵' 하는 충격음을 듣고, 몸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의자에 부딪힐 정도의 충격을 받은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 자동차의 뒤 범퍼 및 펜더의 이음 부분에틈이 생겨 탈착, 수리를 한 사실, 사고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이 급하게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으로 도망간 사실, 발송일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3. 11. 28." 로 기재되어 그날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위반(도주차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의 피해정도 난에 "1)D: 어깨 부위 타박 2)F: 목부위 타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 D은 사고 다음날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바로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F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인 2013. 11. 30.(토요일)까지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으나 "목과 어깨 부위가 아파서 월요일 병 원치료를 받으려고 한다"고 경찰 조사 시 진술한 사실, 의사 G은 피해자 D을 사고 다음날, 피해자 F 2013. 12. 2. 각 진료를 하고, D에 대하여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F에 대하여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피해자들은 50대의 여성으로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약한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외부충격에 대하여 느끼는 정도가 무디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동차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범 퍼와 펜더의 이음부분에 틈이 생겼고, 피해자들의 몸이 앞, 뒤로 움직여 의자에 부딪힐 정도였다면 그 충격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을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였더라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터인데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려 하자 그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범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1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wwww·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설정되지 함. 3.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에도 5회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앞서 본 사정 및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사정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하되,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