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 있는 커피숍에서 약사인 피해자 D, 피해자 E 부부에게 "내가 운영중인 C 약국을 2016. 3. 1.부터 2년간 각각 투자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동업으로 운영하자. 현재 약국 사업권의 가치를 3억 원으로 산정하고 나에게 동업출자금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면, 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투자금 상당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약국매장의 수입금에서 피해자 E에게 인건비를 포함한 매월 1,500만 원의 수입을 우선지급하는 것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위 약국영업을 동업하자고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들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3억 2,760만 원 상당의 F채무 연체 및 카드대금 연체가 발생하고 있었고, 피해자 부부로부터 동업자금 1억 5,000만 원 상당을 투자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약국을 정상적으로 동업하여 피해자들에게 월수입을 보장해주거나, 동업 탈퇴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2. 22.경 8,000만 원, 2016. 2. 26.경 600만 원 등 합계 8,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2. 24.경부터 2016.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금 58,269,040 원 상당의 약품대금채무를 피해자들로 하여금 변제하게 하고,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금전채무 700만 원의 이행에 갈음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 7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705,180원 상당의 헬민 200연질캡슐 60c 등 약품 13종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151,974,220원(금전출자 8,600만원 + 약품대금 58,269,040원 + 상계합의 7,000,000원 + 약품 705,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상 확인되는 참고인 H의 입금내역 확인) 1. C약국 동업계약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카드사용내역, 카드명세서 1. 공정증서 1. 신용정보이력 1. 사업자등록증 1. 거래명세서 [피고인은 ‘C 약국에 대한 동업약정 체결 후 피해자들에게 위 약국을 인수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들이 투자한 동업자금을 반환하는 대신 다른 약국(’I약국‘)의 권리금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위 약국을 H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2.경 자신이 운영하던 C 약국에 대해 피해자들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투자금 상당의 전세권을 설정하는 동시에 인건비 포함 월 1,50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들은 2016. 3. 2.경까지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약품대금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위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월 1,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2016. 3.경 H에게 C 약국을 양도한 점(피고인은 경 찰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하에 동업약정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은 해줄 필요가 없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C 약국에 대한 동업약정 해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동업약정이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어서 동업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지급한 후 C 약국을 양도하기로 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사실도 몰랐다’라고 증언한 점(피해자 D는‘피고인이 동업하는 대신 그냥 약국을 인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돈이 없어 인수는 못한다고 대답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위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동업약정을 해지하는 것에 굳이 동의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C 약국의 양도대금을 피해자들의 투자금 정산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상환에 사용한 것에 비추어 더욱 그러한 점(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C 약국을 계속 운영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E에게 약국인수를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H에게 약국을 양도하였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그 무렵 남양주시 J에 약국을 추가로 개설하는 문제로 C 약국의 운영에 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등 피고인이 C 약국을 양도하게 된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동업약정 체결 전에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투자금을 I약국에 관한 권리금으로 대체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정산 합의의 존재를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I약국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해당 임차보증금이 지급된 제반 경위 및 이후 해당 점포에서 약국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사정들까지 고려할 때, 다른 약국의 권리금으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약국 동업을 제안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기망행위의 태양, 투자금 상당액의 편취 경위 및 편취금액에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들의경제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D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