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3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대구 서구 D 소재 지인인 E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북 성주군 F', 전세(보증금)란에 '오백만원', 계약금란에 '칠십만원', 잔금란에 '사백삼십만원', 작성일자란에 '2015년 8월 31일', 임대인 주소란에 '경북 성주군 F',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번호란에 'H', 성명란에 'I'이라고 각 기재하고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I의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7. 대구 수성구 J 소재 K 사무소에서 L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공증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3. 7.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사무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경북 성주군 F에서 다방을 운영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이 500만원인데, 이를 공증을 해줄 테니 500만원을 빌려달라. 한 달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으로 전세보증금 500만 원도 존재하지 않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2,000만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1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1. 공정증서, 차용증 사본 1. 고소인 아들 B 명의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을 위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어서 기망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도박 자금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인식하고서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변제자력을 가장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의 9 내지 2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의 9 내지 23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3,0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일에 신용카드 대금을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2,000만원이었으며 당시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일에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B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N에서 음식대금 28,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등 그때부터 2016.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B과 C 명의의 신용카드로 합계 9,875,73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7.까지는 도박자금을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일자 이후인 2016. 8.부터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6. 8.부터의 금원은 식당 운영을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도 이를 다투고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실제로 식당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수익이 피고인이 예상한 것처럼 많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일부 차용금을 변제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는 이전의 금전 대여과정을 통해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식당운영을 위하여 약 반년에 걸쳐 소액으로 여러 번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의 카드를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원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의 아들의 카드를 사용하게 해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금전 차용목적과 재정상황,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상황에 따라 변제가 지체될 수 있다거나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식당 운영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허위사실을 말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차용 및 카드 사용행위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