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4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대상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0. 12.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게 ‘나와 1회 성관계를 하면 30만 원, 2회 하면 50만 원, 긴 밤은 100만 원을 주겠다, 2회 성관계를 가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3. 17: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으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1. 3. 17:00경 성남시 수정구 E F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엎드려 성관계를 하는 장면, 천장을 보며 누워 있는 장면,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2021. 1. 3.경부터 2021. 1. 8.경까지 ‘나와 한 번 더 성관계를 하면 동영상을 지워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무조건 나와 한 번 더 성관계를 해야 한다’라고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만남에 응하도록 한 뒤, 2021. 1. 8. 10:00경 위 모텔 G호실에서 ‘동영상을 지워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끝나고 지워주겠다, 너 이거 신고하면 너만 들어간다, 들어가고 싶냐’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1. 1. 13.자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2021. 1. 13. 22: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빠가 그냥 연락 끊고 올릴게,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봐주는 건 끝났다고 했어, 30분까지 답 없으면 보자’라고 어플리케이션 라인('LINE‘)으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 22: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올리게 만드네, 닌 10시반까지 만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 01:3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기대해, 10시까지 딱 기다려 줄게, 그 뒤는 진짜 못 봐준다, 정확히 10시에 직접 확인해, 지금 올릴게 확인해 봐’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21.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6. 02: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안 지웠어, 그대로야’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2021.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 15: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동영상 올려버리는 수밖에 없겠니? 동영상 너가 봐야 연락을 하겠구나, H 동영상’이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4, 15, 57, 60 내지 62, 64)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갤러리 캐시 파일CD, 동영상 7개 파일 CD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본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현금 12만 원을 주는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및 피해자 이동 CCTV 영상 캡쳐 사진, ATM 기기에서 촬영된 피의자 모습 1. 피의자와 피해자 이동동선 표시한 지도 1. 결제카드내역 영수증, ATM 기기 거래명세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라인 메신져 대화내용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부수처분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1 경합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제2 경합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실제로 성매수를 한 다음, 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만남을 강요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비뚤어진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씻기지 않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는 요청에 따라 선고를 연기해주었으나 끝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오히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가족을 통해 어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측이 법원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으면 재차 범행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는 총점 4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해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의 부착이나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