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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4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0. 21:15경 여수시 B, 2층에 있는 'C게임장'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하자 갑자기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5. 10. 21: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남, 30세)이 그곳에 있던 업주와 손님들에게 신고 경위를 묻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업주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게임장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내가 왜 나가야 되냐."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00:3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C로 들어가려던 중, 피고인이 C 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몸으로 경찰관 E을 밀치고, E의 멱살을 붙잡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C 업주의 차량을 향해 달려가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한 차례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경장 F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서(C 업주 상대 탐문 수사), 내사보고서(CCTV 수사에 대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당국에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초순부터 2020. 12. 3.경까지 대구 동구 B, 2층에서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게임용 PC 10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C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류 게임을 그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수사협조의뢰(게임제공업 등록대장 발부)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게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2008. 9. 11. 동종범행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영업규모가 크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생계를 위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15:34경부터 2020. 9. 23. 23:48경까지 B 사이트에 비방할 목적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는 점)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고소장 및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I 자료회신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모욕 및 명예훼손 자료, 모욕 및 명예훼손 별첨 자료, 특정성 자료, 게시자의 게임닉네임 피해자 특정 여부 인터넷 댓글로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참조). 피해자는 2020. 8. 1.경부터 유튜브(YOUTUBE)에 영상을 올리고, 유튜브에 피해자의 사진, 이름, 계정 닉네임을 공개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글에서 표현한 ‘F, J’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비방할 목적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위 법 제70조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특히 ‘둘 다 죽여 빨리’, ‘지가’, ‘올린놈인데’, ‘그 새끼’, ‘박는 새끼인데’ 등의 표현은 다른 사람에 대한 악의적 표현이거나 경멸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공익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다른 게임 이용자들의 글만 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명백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은 점, 다른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분위기 속에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유예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98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대구 중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제주시 E에 있는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있기 때문에 장래 개발 가능성이 있어 투자를 하기 좋은 땅이다, 현재 이 토지를 차명으로 등기를 해 놓은 상태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2019. 5.말경까지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F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2. 500만 원, 같은 해 5. 7. 8,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송금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출현황, 네이버 지도 자료,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관련 토지를 모두 매도한 후 한꺼번에 근저당권을 해지하려는 계획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받은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0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2층 VIP실 옆 복도에서 피고인의 고모인 피해자 D(여, 69세)가 피고인에게 “그런 옛날이야기 하지 마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장례식장에서 나가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14.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1,7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J, K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및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관련)-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2.경 내지 2020. 3.경 코로나-19 감염병의 급격한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된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여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그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나 편취액수 측면에서는 비교적 경한 편에 속하는 점, 벌금형 전과 2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환각증상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6. 04:11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 46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자가 그 승용차 안에 타고 있다고 생각하여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0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 유리창 부분과 사이드미러 부분을 수회 내리쳐 이를 깨지게 하는 등 9,6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차량수리견적서 제출), 견적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형법 제59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 -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함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환각증상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 - 재범 억제를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정신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을 필요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전달․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위 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불특정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있는 카드대금을 갚으면 연 2.8%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카드대금은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15:1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양산시 E아파트 F동 옆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직원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일로 전송받은 후 출력하고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를 건네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위 금원 중 96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및 H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 H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I을 통하여 금원을 전달받은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J과 K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해놔 대출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니 J 대출금 16,550,000원, K은행 대출금 10,20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D은행으로 통합상환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2:45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부산 북구 L에 있는 M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일로 전송받은 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명의 통합상환확인서를 건네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675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위 금원 중 2,6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내역 1. D은행 명의 일부상환증명서(증거기록 제66쪽) 1. 입금거래명세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된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주도한 자가 아니라 편취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역할만을 한 방조범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적은 반면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로서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강박증과 우울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800원 상당의 손목보호대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제출한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확인 - 손목보호대 D),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확인 - 오뚜기밥 I),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압수물 사진, 문자내역,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횟수가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17:00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 욕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50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2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20. 2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D(여, 51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17: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카페에 피해자 F가 게시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굿즈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1,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9,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3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력 사기죄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판시 전력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7. 16: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의원’에 방문하여 병원 카운터에 있던 직원인 피해자 D이 귀찮은 듯이 손소독과 발열체크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병원 직원 3명이 있는 가운데 “저 년 목이 빨간 거 보니 어제 목 좀 졸렸는갑네”라고 말하고, 이어서 같은 날 16:57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출동한 충렬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 내원환자 1명, 병원 직원 3명, 원장 1명이 있는 자리에서 “저 년은 해골바가지 같이 생겨 갖고 진짜 재수 없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1. 7. 6.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21. 7. 6.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및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국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식당에서 2016. 7. 6.부터 2019. 7. 3.까지, 위 E식당에서 2019. 7. 4.부터 2020. 1. 14.까지 각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금품 1,087,291원 및 퇴직금 13,808,2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품산정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체불임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지금산정서,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최초 평균임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체불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01:05경부터 01:15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290사월역 2번 출구 앞길에서, 그곳을 순찰하던 대구수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이 운행 중인 순찰차를 발견하고 손짓을 하여 세운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를 위 경찰관에게 건네주면서 “친구에게 현재 위치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경찰관으로부터 “급한 일이 아니면 저희는 출동중입니다, 위치는 벽에 붙어 있는 주소를 불러 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절 받은 사실에 화가 나, 위 경찰관이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순찰차량 조수석 문 앞을 막아서고, 위 경찰관이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기 위해 손을 뻗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을 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재차 막고,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서(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풍조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4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10. 23. 11:26경 대전 유성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 복도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도와주기 위해 동행하였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20. 10. 23. 11:26경 대전 유성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 복도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안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제대로 조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나는 이대로는 못가, 내 새끼들 집 빨리 해결해”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사무실 출입문을 잡아 흔들거나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복도로 나온 피해자의 팔에 매달리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직원인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동하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력을 행사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 A은 2020. 8. 5.경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구제판정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A을 복직시키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이후인 2021. 7. 21.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이전인 2020. 3. 18., 이 사건 이후인 2020. 12. 17. 두 번에 걸쳐 대전가정법원에서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수차례 주거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회사를 찾아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복도에서 ‘애들 집을 해달라. 급여를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언성을 높였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사정하는 행동을 하였다. 도중에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이를 가로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팔을 찰싹 때리자 피고인 B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하였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 A은 ‘B아 참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의 폭행을 만류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한시에 만나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요구를 수락하여 현장을 떠났다. 이처럼 주거문제 해결이 피고인 A의 주된 관심사항이었고, 위력이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운 시간은 7분 남짓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인들은 여성 2명이었으나, 피해자 측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남성 2명, 여성 1명, 영상을 촬영한 사람 1명 도합 4명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행사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D을 운영하면서 2019. 2. 14. 당진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F 외 2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 명의로 등기를 이전받은 후 분할하여 전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2. 25. 공주시 G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H에서 ㈜D의 상무 I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주)D에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그 중 50평(165.2㎡)을 분양해 주겠다. 50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주면 분할등기가 나오는 대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이를 구입해 놓은 사실이 없었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5,0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 4억 원은 지급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위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분할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D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마치 위 토지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교부받은 후 운영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 계약금 명목으로 ㈜D 명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입금받고, 2019. 2. 27.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9. 3. 5. 잔금 명목으로 3,344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3,74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예금거래 내역서, D K은행 통장사본, 부동산 매수계약 포기각서, 당진시 E 토지이용계획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18: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D)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치마속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가환부 스마트폰 사진 첨부), 스마트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1. 6.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2.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4.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9.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20. 10. 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044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28. 12:5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손님과 어깨가 부딪혀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D(여, 41세)이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2. 21. 09:0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의 운영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 베지밀 두유 1상자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고인을 발각한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고함을 치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045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H모텔 I호에, 피해자 J은 위 모텔 K호에 각각 장기투숙하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년 11월 초순 일시불상경 위 모텔 K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K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상캡처 사진사진 1. 현장사진 및 CCTV 현출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2, 13),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절도 징역형 전력, 누범기간, 특가법위반(절도)죄 의율 변경],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7회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절도와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