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20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14. 4, 초순경부터 춘천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산양삼 판매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산양삼 추출액(이하 '산양삼 엑기스'라 한다) 등을 판매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소장'으로서 위 홍보관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산양삼에 대한 효능 등을 강의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반장'으로서 위 홍보관에서 고객 접대 및 산양삼 엑기스를 추출하여 가공하는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4. 초순경 위 'H' 사무실에 엑기스 추출기, 주방시설 등을 갖춘 다음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1등이 노인 고객들을 유치하여 산양삼 엑기스 1상자(일명 '1구좌'를 판매하면 판매대금 1,480,000원 중 850,000원 내지 89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유치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1구좌 판매시 판매대금 1,480,000원 중 25,000원 내지 35,000원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D도 2014. 5, 21.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25,000원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등이 위 홍보관으로 데리고 온 고객들을 상대로 1박 2일 동안 무료 숙식 제공 및 J, K, L 등 연예인 초청 강연 등과 함께 마치 자신들이 판매하는 산양삼 엑기스가 의약적 효능이 뛰어난 고가의 제품인 양 허위·과장 광고하는 방법 등으로 산양삼 엑기스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4, 12:00경 춘천시 G에 있는 위 홍보관에서, 피고인 A는 'M' 의료기업체 대표인 이 데리고 온 피해자 N 등에게 위 홍보관 견학을 시켜 주면서 마치 위 홍보관에서 직접 삼을 재배하는 것처럼 위 홍보관 인근 산에서 삼을 캐는 것을 보여 주고 '산양산삼 밭은 산꼭대기에 있다'고 말하고 '우리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7~8년 된 산양삼으로, 1뿌리당 50,000원에 판매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50뿌리를 엑기스로 추출하여 1,480,000원 (1뿌리당 29,6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산양삼 엑기스를 복용하면 당뇨치료의 효과, 암예방 효과, 노화방지 효과, 성기능활성화 효과, 고혈압 조절의 효과, 강장, 강정의 효과가 있는 등 산삼은 모든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홍보관에서 피해자 N 등에게 'B 소장, 1950년 평북 선천 출생, O연구소장, P협회 총재, Q위원회 회장, R대 산업경영대학원 수료, 한국산삼최고전문가 과정 수료, S 저자'라고 기재된 피고인 B에 대한 약력 소개 자료와 함께 산양삼의 주요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b1-중추신경억제, 해열진통, 간기능 보호, rg1-학습기능 개선, 피로회복 작용, 혈압상승, rh1-간보호, 항종양작용, 혈소판 응집 억제, ro-알코올 해독, 항간염 효능, 혈압 강하, rc-진통작용, 지질합성 촉진, 혈압강화, rf - 뇌신경세포진통작용, 지질과산화억제, rb2-항당뇨, 항동맥 경화, 간세포증식, rg2-혈소판응집억제, 기억력감퇴 개선, rg3-암세포전이 억제, 간기능 보호, 혈압조절, rh2-암세포증식억제, 종양증식억제, 혈압조절, 컴파운드 K-암세포 변이 억제, 암세포 전이 억제, 혈압조절 등의 질병 예방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자료, '당뇨치료의 효과, 암예방효과, 노화방지 효과, 성기능활성화효과, 고혈압 조절의 효과, 강장, 강정의 효과, 류마티즘의 효과, 성인명의 효과, 중금속 제독 작용 등 산삼은 모든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자료 등을 각 활용하여, 산양삼 엑기스를 복용하면 당뇨 치료, 암 예방, 노화방지, 성기능 활성화, 고혈압 조절 등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고객들과 1:1 상담을 거친 후 고객들로부터 산양삼 엑기스 주문을 받았고, 피고인 C는 추출기를 이용하여 주문받은 산양삼 엑기스를 제조하여, 피해자 N을 소개해 준 'M' 운영자 1을 통해 피해자 N에게 산양삼 엑기스 5상자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산양삼을 직접 재배한 사실이 없고, 또 위 산양삼 엑기스의 원료로는 시가 9,000 원 이하의 저렴한 삼을 사용하였으며, 게다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0연구소장' 등을 역임하거나 삼 관련 책자를 집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산양삼 엑기스를 복용할 경우 당뇨 치료, 암 예방, 노화방지, 성기능 활성화, 고혈압 조절 등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도 잘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을 통해 그 무렵 산양삼 엑기스 5상자 판매대금 명목으로 7,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2 기재와 같이 2014. 4. 24.부터 2014. 5. 14.까지 피해자 32 명으로부터 산양삼 엑기스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35,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21.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 T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설명 등을 하고,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손님을 접대하거나 엑기스를 제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산양삼 엑기스 1상자 판매대금 명목으로 1,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내지 146 기재와 같이 2014. 5. 21.부터 2014. 7. 18. 까지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산양삼 엑기스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0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식품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6.경 춘천시 G에 있는 위 'H' 홍보관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 D는 2014. 5. 21.경부터 각각 2014. 7. 1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양삼 엑기스 식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0,000원 이상의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산양삼 엑기스를 복용하면 당뇨 치료, 암 예방, 노화방지, 성기능 활성화, 고혈압 조절 등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 D는 2014. 5. 21.경부터 각각 2014. 7. 18.경까지 사이에 산양삼 엑기스 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위 산양삼 엑기스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I,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색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영업신고 관련, 현장확인) 1. 각 현장사진 1. 각 메모지, 각 문자메시지, 통화기록부 1. 각 영수증, 각 금융거래내역 (증거기록 제 29,83,90,92,109, 117, 121, 124 내지 140, 147, 517, 521, 530 541, 716, 947, 1002, 1079, 1139, 1140, 1263, 1299, 1357, 1400, 1508, 1587, 1658, 1754) 1. 각 출력물 1. 각 통장사본(C, BU, AI, AJ, AK), 각 탁상달력 사본, 각 수첩사본, 현금결제확인서 사본, 전표 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산양삼에 대한 전문이력이 허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양삼 재배 여부나 가격 및 품질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광고한 부분이 사실과 차이가 있었다고는 하나 상거래에 있어 어느 정도의 과장은 허용되므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통상적으로 속이기 쉬운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가, 저질의 산양삼을 고가로 속였을 뿐만 아니라 산양삼의 품질을 감추기 위하여 엑기스로 만들어 판매한 점, 공범들을 주도하여 물적, 인적 설비를 구비하고 대표로서 산양삼 판매 홍보관을 운영하던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B이 산양삼에 대하여 허위의 약력을 구비하였음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일반 공중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 및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위해성이 있거나 저급의 식품을 일반공중에게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부정식품제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식품 등 허위표시·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및 벌금 877,640,000원 ~ 2,194,1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일반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4년 ~ 10년 6월,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로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2) 제2범죄(식품위생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조직적, 전문적인 경우 [일반가중요소]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3년 6월) 2) 제3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3)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3월 (= 기본범죄 양형기준 상한 10년 6월 + 제2 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1년 9월, 다만, 제3범죄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4년)만을 고려한다 4) 집행유예 여부 : 부정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900,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관할관청에 식품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가·저급의 산양삼에서 추출한 엑기스를 마치 의학적 효능이 뛰어난 고가의 제품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홍보하여 이들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산양삼 홍보관'을 개설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고, 다른 공범들을 고용하거나 끌어들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편취금액의 규모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도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 수사 당시 산양삼을 판매한 자들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고 이 법정에 들어와 반성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계속 부인하였으며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A22년 6월 및 벌금 438,820,000원P1,097,05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일반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4년 ~ 7년) 2) 제2범죄(식품위생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조직적, 전문적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 일반감경인자 :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3년 6월) 2) 제3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3)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9월 (= 기본범죄 양형기준 상한 7년 + 제2 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1년 9월, 다만, 제3범죄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4년)만을 고려한다} 4) 집행유예 여부 : 부정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없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450,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관할관청에 식품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가·저급의 산양삼에서 추출한 엑기스를 마치 의학적 효능이 뛰어난 고가의 제품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홍보하여 이들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 B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국내에서 유명한 산양삼 전문가로 소개하여 피해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어 공범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상당히 용이하게 하는 등 사실상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공범들을 포섭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22년 6월 및 벌금 438,820,000원N1,097,05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반) [특별양형 인자] .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특별감경 인자 : 단순 가담 [일반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5년) 2) 제2범죄(식품위생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조직적, 전문적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일반감경인자 :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3년 6월) 2) 제3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3)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6년 9월{= 기본범죄 양형기준 상한 5년 + 제2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1년 9월, 다만, 제3범죄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2년)만을 고려한다 4)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긍정적 요소 : 단순 가담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없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50,000,000원,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각 범행은 관할관청에 식품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가·저급의 산양삼에서 추출한 엑기스를 마치 의학적 효능이 뛰어난 고가의 제품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홍보하여 이들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단순 가담을 하였고 위 각 범행가담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0년 및 벌금 303,400,000원N758,5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 인자] 특별가중 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단순 가담 [일반가중요소] 일반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특별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5년) 2) 제2범죄(식품위생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조직적, 전문적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일반감경인자 :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3년 6월) 2) 제3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3)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6년 9월{= 기본범죄 양형기준 상한 5년 + 제2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1년 9월, 다만, 제3범죄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2년)만을 고려한다 4)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긍정적 요소: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진지한 반성 없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10,000,000원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각 범행은 관할관청에 식품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가·저급의 산양삼에서 추출한 엑기스를 마치 의학적 효능이 뛰어난 고가의 제품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홍보하여 이들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 D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단순 가담을 하였고 위 각 범행 가담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