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재 'C학교' 교장이고, D은 제16대 E 교육감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E 교육청에서 C학교의 수용 가능 학생을 한국 학생을 제외한 다문화가정 학생만으로 축소하고 이에 따라 예산이 삭감된 것에 불만을 갖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9. 16:00경부터 18:00경까지 F 소재 'G' 앞에서, "D 교육감 이런 사람을 두 번 다시 뽑아서는 안 됩니다, 설마 다음 교육감 선거에 나오실 건 아니시죠? 되실 리도 없겠지만."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이 부착된 화물차 포터차량(H)를 주차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해당 문구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9.경부터 2017. 9. 18.경까지 I 부근에서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이 부착된 화물차를 운행 및 주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해당 문구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 조사 문답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9, 15, 20 각 첨부자료 포함) 1. 현수막 부착 차량 사진 1. C학교 연혁, 각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지정협약서(2016. 12. 13.자, 2010. 8. 3.자), 호소문, 각 공문,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18.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현수막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고 이를 화물차에 부착하여 사람들에게 보도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육감의 잘못된 정책 변경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을 바로잡아줄 것을 교육청에 요구하고자 시민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정책 변경에 대하여 나름대로 통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도 의사 전달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이른바 '보충적 수단'으로 교육감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개진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선거법위반 여부 1)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등 참조).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선거운동은 대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표지이므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당해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그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799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에 이 사건 현수막 등을 게시한 행위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2018. 6.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가) 피고인의 행위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보다 약 9개월 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후보자등록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어떠한 선거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선거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 참조),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의 문구에 '다음 교육감 선거', 'D 교육감'이라고 명시적으로 선거와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차량에 현수막을 부착했을 당시 다음 교육감 선거가 2018. 6. 13.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2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8. 6. 지방선거를 예상하고 D 교육감 후보의 감표 행위를 한 것으로서, 행위가 행하여진 시점과 선거일간의 장기간의 시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한 선거'와 '특정한 후보자에 관하여'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게시한 문구는 "이런 사람을 두 번 다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선거에서 현 교육감의 재선을 막으려는 의사와 목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다. 다) 피고인은 교육감의 현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현수막에 게시된 문구는 교육감의 정책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장으로 있던 C학교는 2010. 8. 31.경부터 E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으로부터 다문화학생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구성을 7:3으로 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아 오던 중 2015. 10. 15. 교육청의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2016. 12.경 위탁교육기관 지정 심사를 최초로 받았는바, 그 무렵 이미 교육청으로부터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통합교육과정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대안교육 운영방향과 맞지 않으므로 위탁 부적합기관으로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48쪽, 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6. 4. 1.경 교육청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하였을 당시 '한국학생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구두 통보한 사실도 있었던바, 피고인이 학교 운영자로서 학교의 위탁교육기관 탈락 경위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측에 재심사를 청원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증거기록 127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교육감의 선거 출마 여부를 타진하거나 유권자들에게 '표를 찍지 말라'는 취지의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육감의 정책에 대하여 단순히 불만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과 게시·설치 경위 및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호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할 급박한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차량에 게시하여 이를 운행하거나 주차한 점, 당시 피고인에게 C학교를 대표하여 의견을 표명하겠다는 목적이 일부 있었고 교육청 측의 지적에 따라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다른 후보자 등과의 형평성을 해하고 공직선거의 과열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정당화되기 어렵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을 호소하는 방식이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상당성이나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000원 ~ 3,000,000원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벌금 1,000,000원 ~ 3,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학교 교장으로서 교직에 있으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현수막과 화물차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번화가 등지에서 4회에 걸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교육청의 갑작스런 교육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C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줄어든 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