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남구 D, 204호 및 양산시 E, 102동 1403호에서 인터넷 블로그(상호: F, G) 및 카카오스토리(주소: H, I)를 통해 위조 상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자들이다. 1. 상표법위반 가. 2015. 7. 6.경 ~ 2016. 3. 25.경 위조상품 판매 피고인들은 2015. 7. 6.부터 2016. 3. 25.까지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스위스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미국 '덱커스 아웃도어 코포레이션'사, 프랑스 '고야드.또노레'사, 이탈리아 '골든 구스 에스.피.에이.'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일본 '가부시끼가이샤고모데갸루쏭'사, 벨기에 '델보 디자인 코디네이션 앤 파이낸스'사, 이탈리아 '돌체앤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알.엘.'사, 이탈리아 '로제르 비비에르 에쎄.삐.아'사, 스위스 '콤파니 데 몬틀 론진 후란시론에스.에이.'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영국 ' 블라닉 마놀로'사, 미국 '마르크 자콥스 트레이드마크스 엘.엘.씨.'사, 영국 '멀버리 캄페니 리미티드'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 이탈리아 '몽클레어 에스.알.엘'사, 프랑스 '발렌시아가'사, 이탈리아 '발렌티노 에스.피.에이.'사, 스위스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이탈리아 '불가리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프랑스 '세린느'사, 독일 '아이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사, 스위스 '지에이 모드핀 에스.에이'사, 영국 '오텀페이퍼 리미티드'사, 스위스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프랑스 '이브 생 로랑'사, 프랑스 '아이엠 프로덕션'사, 이탈리아 '비치니 에스. 피. 에이.'사, 영국 '제이. 추 리미티드'사, 프랑스 '지방시'사, 일본 '크롬 하츠 저팬 리미티드'사, 프랑스 '크리스띠앙디오르 꾸뛰르'사, 이탈리아 '토즈 에스.피.에이'사, 미국 '톰 브라운, 인코포레이티드'사, 스위스 '오피시네 파네라이 아게'사, 스위스 '파텍 필리페 에스아 쥬네브'사, 이탈리아 '페르라리 에스. 피. 에이.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제네브'사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아이더블유씨(IWC)', '어그(UGG)', '고야드(GOYARD)', '골든구스(GOLDEN GOOSE)', '카르티에(CARTIER)', '꼼데가르송(COMME des GARCONS)', '델보(DELVAUX)',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 '로저 비비에르(ROGER VIVIER)', '론진(LONGINES)', '로렉스(ROLEX)', '마놀로(MANOLO)',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멀버리(Mulberry)', '몬트부란크(MONTBLANC)', '몽클레어(MONCLER)', '미우미우(MIU MIU)', '바쉐롱 꽁스땅뗑(VACHERON CONSTANTIN)', '발렝시아가(BALENCIAGA)', '발렌티노(VALENTINO)', '발리(BALLY)', '버버리(BURBERRYS)',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불가리(BVLGARI)', '세린느(CELINE)', '아디다스(ADIDAS)',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예거 르 쿨트르(JAEGER-LE COULTRE)', '오메가(OMEGA)',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 '이자벨마랑(ISABEL MARANT)', '쥬세페 자노티(GIUSEPPE ZANOTTI)', '지미 추(JIMMY CHOO)', '지방시(GIVENCHY)', '크롬 하츠(CHROME HEAR, TS)', '크리스띠앙 디오르(Christian Dior)', '토즈(TOD'S)', '톰브라운(THOM BROWNE)', '파네라이(PANERAI)', '파텍 필립(PATEK PHILIPPE)', '훼라리(FERRARI)',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피아제(PIAGET)', '헤르메스(HERMES)', '휴블롯(HUBLOT)'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총 274점(정품시가 약 1,109,182,000원)을 인터넷 블로그(상호: F, G) 및 카카오스토리(주소: H, I)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소매상 및 개인 소비자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로 51,919,000원을 받았다. 나. 2016. 4. 5.경 ~ 2016. 10. 4.경 위조상품 판매 피고인들은 2016. 4. 5.부터 2016. 10. 4.까지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25점, '구치(GUCC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25점 등 총 50점(정품시가 약 37,500,000원)을 카카오스토리(주소 : H)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소매상 및 개인 소비자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로 8,693,000원을 받았다. 다. 2016. 3. 25. 위조상품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들은 2016. 3. 25. 14:30경 부산 남구 D, 204호에서 위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발렌티노 에스.피.에이.'사, 스위스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프랑스 '세린느'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프라다(PRADA)',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발렌티노(VALENTINO)', '오메가(OMEGA)', '셀린느(CELINE)'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점(정품 시가 약 35,540,000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2015. 7. 6.경 ~ 2015. 11.경까지 인터넷 블로그(상호: F, G) 및 카카오스 토리(주소: H, I 등)를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불상의 소매상 및 개인 소비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명품을 판매하고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J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J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K)로 판매 대금 합계 28,869,000원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37, 38, 40~43, 47~49) 1. 혐의인터넷 블로그 및 게시물.카카오스토리 메인화면, 위조상품 적발 현장사진, 위조상품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압수현품 목록 및 감정내역, 위조상품 판매내역(상세내역 기재), J 계좌거래내역, A 계좌거래내역, 위조 상품 판매내역 리스트, 위조 상품 진품가격 및 상표등록원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범죄사실 제2항: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각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2016. 3. 25. 상표법위반죄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계속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판매, 보관한 위조 상품의 양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그만둘 목적으로 다른 직종에 취업하였던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