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2.경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입사하여 2002. 1.경부터 2008. 12. 16.경까지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출판, 편집, 마케팅, 기획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6.경 위 H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는 등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998. 5. 12.경 당시 G는 법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 H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2건의 상표등록을 출원하였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임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10년 이상 판매되고, 판매순위 20위 안에 들어있는 도서를 선정하여 피고인 명의로 무단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2.과 2008. 9. 24.경 전무이사로서 회사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건에 관하여 대전 서구 J 소재 K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자 L) 사무실을 통하여 특허청에 피고인 명의로 상표등록 출원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대질 부분 포함) 1. N,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약정서, 각 입금증, 지출결의서, 각 등록세 납부영수증, 각 계산서, 각 특허청 등록사정서, 이메일, 출원보고(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 견적서, 영수증, 각 상표등록출원서, 각 서비스표등록출원서, 등록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표등록에 대한 고소인 회사의 포괄적, 사전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H의 동의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O', 'P' 등 2종의 서적 제호에 관하여 1998. 5. 12. 출원하여 1999. 5. 6. 상표권등록한 사실, 이후 고소인 회사는 제호에 관하여 상표권등록 등의 관리를 하여 오지 않았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08. 5.경과 2008. 7.경 두 차례에 걸쳐 한꺼번에 26종 서적에 대해 상표권등록을 출원한 사실, 이에 관해 H는 1999.경에 2종의 서적 제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상표등록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를 해 주었으나 그 이후에는 피고인 명의로 상표등록 출원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상표권등록을 출원한 위 26종 서적 중에는 피고인이 기획·편집에 관여하지 않았던 때부터 출판된 서적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08. 7.경 상표등록출원한 'Q'에 대하여는 이미 2007.경 고소인 회사 명의로 상표등록이 추진되었던 사실, 상표권 등록이 된 제명이나 제호가 기획·편집의 일환이라기 보다는 외국서적의 제명이나 제호를 단순히 번역한 것에 불과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등 피고인 주장의 기획·편집행위의 결과물과는 무관한 사실, 그 시기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2008. 5.경과 2008. 7.경 두 차례에 걸쳐 한꺼번에 위 26종 서적에 대해 상표권등록을 출원하였는데 당시는 고소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 H가 지병으로 경영에 제대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던 시기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 주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서류 등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 회사가 위 26종 서적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상표권등록 출원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상표등록 출원행위는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고소인 회사의 전무이사인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에서 출판하고 있는 서적의 제호에 관해 상표권등록을 출원하는 것은 고소인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시리즈 제호인 'O', 'P' 등 2종의 서적 제호에 관하여 이미 피고인 앞으로 상표권등록이 되어 있어 고소인 회사에서 위와 같은 시리즈의 제호를 상표권등록 출원하였을 경우 그 상표권등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위 2종의 서적 제호에 관하여 상표권등록을 한 것도 고소인 회사에서 출판한 책의 제호에 관하여 고소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 H의 동의하에 등록한 것이고, 위 H가 위 2종의 서적 제호에 관해 상표권등록을 허락하였다고 하여 그 시리즈 제호 전체에 관해 상표권등록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두 제호에 관하여 이미 상표권 등록을 한 상태여서 최종적으로 고소인 회사의 상표권 등록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고소인 회사에서 출판되는 서적의 제호에 관한 상표권등록이 고소인 회사의 사무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의 전무이사인 이상 이를 단순히 개인 사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재산상 손해 발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도4890 판결) 피고인이 위 26종 서적에 대하여 그 이름으로 상표권등록을 출원하였더라도, 그 중 단행본에 대해서는 그 제명 등을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이용하는 이른바 '상표적 사용'을 하지 않는 한 고소인 회사가 같은 제명 또는 제호로 출판을 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제호가 자타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하지 않는 단행본의 경우에도 장차 그 제명 등을 상표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상표적 사용을 하는 데 대한 금지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상표권등록권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권리귀속관계가 달라지게 되고, 피고인의 상표권등록으로 인해 고소인 회사에서는 장차 그 제호를 상표권으로 등록하거나 상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제한을 받게 되며, 위 26종의 서적 중에 시리즈물에 해당하는 것은 상표권등록이 권리관계의 귀속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참조), 상표권등록권자가 가지는 전용사용권이나 제3자에 대한 사용금지 청구권의 존부도 그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 것이므로, 위와 경우에는 피고인의 상표권출원행위에 의해 고소인 회사가 장차 같은 제명 또는 제호의 서적을 출판할 권리에 대한 위험은 이미 현실적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위 26종 서적에 대한 상표권등록 출원으로 인해 그 서적이 단행본이든 시리즈물이든 불문하고 고소인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 H가 위 26종의 서적의 제호에 관해 피고인 앞으로 상표권등록을 함에 허락을 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 회사에서 출판한 책의 제호에 관해 자신의 명의로 상표권등록을 한다는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음은 분명하며,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에서 출판하는 26종의 서적의 제호에 대한 상표권등록 출원행위로 인해 고소인 회사에게는 제호의 상표적 사용에 대한 제한과 시리즈물의 제호 사용 금지 등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기수 시기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에서 출판 중인 서적의 제호를 자신의 명의로 상표권등록을 하기 위해 출원함으로써 선출원에 따른 기득권을 얻어 고소인 회사로서는 동일 제호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상표권등록을 위한 출원행위로서 고소인 회사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26종의 제호에 관해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이 사건 각 업무상배임의 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6종의 제호에 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고소인 회사에서 책을 출판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등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 발생 위험이 실현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에서 약 18년 동안 근무하면서 고소인 회사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던 점, 과거 고소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 H는 기획자의 공로를 인정하여 책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면 기획자에게도 소정의 인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확실히 한다는 의미로 2종의 제호에 대해 피고인의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하는 데 동의하고 피고인에게 G 전체 주식의 10%를 주고 회사를 물려줄 생각도 하였던 점, H가 자신의 딸에게 회사를 물려주려 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갈등이 생김으로 인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업무상횡령 부분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식물대백과사전, 나비, 곤충, 약초등 대백과사전을 출판하기 위하여 작성된 슬라이드필름과 최종 데이터시디, 환경체험학습교과서시디를 보관,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2. 18. 이사에서 해임당하고, 2008. 12. 23.경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회사 소유의 R 그랜져 승용차와 보관하고 있는 슬라이드필름 등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승용차는 반환하였으나, 피고인의 해임문제 등에 대한 협상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슬라이드필름 11,467컷(식물, 나무 약초대도감 원본 필름 9,477컷 + 약초대도감 복사본 필름 745컷 + 나비슬라이드 복사본 필름 957컷 + 곤충슬라이드 복사본 필름 288컷), 최종 데이터시디(CD) 233장을 반환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검사 제출의 증거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H, N, M, S, T, U, V, W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들과 고소인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분실슬라이드목록, 전체슬라이드목록 및 그 외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고소인 회사는 2008. 11.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표등록 출원을 이유로 피고인을 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다. H 등 고소인 회사 직원들은 위 이사회를 마친 후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가 일방적으로 피고인 사무실의 짐을 상자에 담아 복도에 쌓아 두었다. 그 다음날인 2008. 11. 27. 19:40경 피고인은 H에게 자신의 짐을 가져가겠으니 회사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H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 다음날인 2008. 11. 28.경 고소인 회사는 사옥을 X에서 Y으로 이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복도에 쌓아두었던 짐을 피고인의 방에 넣고 문을 잠근 뒤 그 열쇠는 고소인 회사의 직원 M이 관리하였다 피고인과 고소인 회사는 2008. 12. 8. 피고인의 사무실 짐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슬라이드의 인수인계를 위해 만나기로 하였으나 무산되었다. 고소인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을 해임한 다음날인 2008. 12. 19. 구 사옥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사무실 짐을 신사옥으로 옮기고 경찰에 슬라이들 필름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고소인 회사는 2008. 12. 23.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보관하던 슬라이드필름과 최종 데이터시디가 분실되었으므로 그 경위서를 제출할 것과 답신이 없을 경우 그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2. 고소인 회사에 '피고인이 회사 외부에서 보관하던 일부 자료의 점유관계가 귀사의 부당 해임과 업무 인수인계 절차 회피로 정리되지 않고 있을 뿐인데 마치 피고인이 위 자료를 절취했다거나 자료가 분실되었다는 듯이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귀사가 주장하는 자료들 중 피고인이 귀사에 반환하여야 할 것이 있으면 반환하겠으니 귀사가 원하는 일정과 자료의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란다. 같은 자리에서 귀사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의 개인 사물 및 피고인이 기획과정에서 저자들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해 온 편집물 등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였다. 고소인 회사는 2009. 3. 6.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⑩ 피고인은 2009. 7. 16. 경찰에서 고소인 회사 전 대표이사 H와 대질 신문을 받으면서 '업무를 위해 슬라이드 필름을 밖에서 보관한 것이지 횡령할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내 짐을 받고 필름도 돌려주고 싶으나 고소인 측에서 받지 않겠다고 한다.'고 진술하여 반환의사를 명백하였다. ⑪ 이후 고소인 회사는 슬라이드 분실목록을 작성하여 2009. 9. 8.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고소 이후 고소인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인수증,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던 목록 등을 정리하여 작성·제출한 것이다. ⑫ 피고인은 2009. 12. 24. 고소인 회사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슬라이드 6,021컷을 반환하였다. 다. 반환한 슬라이드 필름 6,021 컷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2009. 12. 24. 반환한 슬라이드 필름 6,021컷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H가 2008. 11. 26. 이사회 결의로 피고인을 이사에서 해임하기로 한 직후 강제로 피고인의 사무실 짐을 싼 뒤 복도에 쌓아두고 피고인과의 대화를 일절 거부한 채 피고인이 자신의 짐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사물 반환과 자신이 작업하던 편집물을 찾아가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슬라이드 필름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수회 표시하였음에도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행되지 않다가 2009. 12. 24.경에 이르러서야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슬라이드 필름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2009. 12. 24.경까지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 위 슬라이드 필름 6,021컷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나머지 슬라이드 필름 3,456컷, 최종 데이터시디 233장에 관한 판단 다음, 위 슬라이드 필름 6,021컷을 제외한 나머지 슬라이드 필름 3,456 컷, 최종데이터시디 233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고소인 회사에서는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슬라이드필름, 최종데이터시디 등에 대하여 물품 목록을 작성하거나 총수량을 조사하여 파악하였던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슬라이드 필름 등은 피고인의 사무실 책장에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을 뿐이었던 점, 고소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분실목록이라는 것도 이 사건 발생 이후에 고소인 회사가 출판업무를 하면서 구입한 물건에 대한 인수증, 장부 등과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물건 목록에 기초하여 전체물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 다음 그 중 현재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피고인이 절취 또는 횡령한 것이라며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 점, H, N, M, S, T, U, V, W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들에 의하더라도 반환된 슬라이드 6,021컷 이외에 더 많은 슬라이드 필름과 최종데이터시디 등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진술은 없고 위 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을 특정하였다는 정도의 진술밖에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슬라이드 필름 3,456것과 최종데이터 시디 233장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고소인 회사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