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831

공소사실 가. 강간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다가 2015. 12. 초순경 헤어진 피해자 C(여, 32세)에게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5. 20: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모텔' 803호실에서, 위와 같이 전화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낸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맥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며 "내가 니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같은 날 21:27경 피해자의 남편 F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2)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39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E모텔 803호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함께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E모텔 803호실에서 성관계를 2회 가진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깨진 맥주병 사진, 피해자 어깨사진 등이 있으나,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많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하였다거나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양오빠, 양동생 사이였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내연관계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2) 2015. 9.경부터 2012. 12.경까지 E모텔 투숙 경위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5. 9. 초순경부터 저를 집에 보내주지 않아 2015. 12. 초순까지 피고인과 같이 E모텔에서 3개월가량 있다가 2015. 12.경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저를 E모텔에 감금하였다.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다 붙어있었다. 피고인이 술을 먹고 잠자면 제가 도망치듯이 갔고 피고인은 술 먹고 동네에 와서 'G야, G야'라고 떠들면서 저를 찾으러 다녔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E모텔을 운영하는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9. 경부터 거의 날마다 E모텔에 와서 돈을 지불하고 투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보통 새벽 3~4시에 와서 오후 3~4시에 퇴실한다. 저희 호텔은 장기투숙을 안 주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기투숙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항시 웃으면서 왔고 손잡으며 서로를 '오빠야', 'G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먼저 모텔에 와서 방은 얻어놓고 저에게 '우리 오빠 오면 이 방으로 보내주세요'라고 말하여 제가 보기에는 완전 연인관계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3) 맥주병을 깬 경위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돈을 주겠다고 하여 E모텔 803호에 가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돈을 침대로 던지면서 가져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안줄 것 같아서 집에 간다고 하니깐 그때부터 흥분하여 저를 침대로 데리고 가서 넘어뜨리고, 제가 '안 한다, 집에 간다'라고 하면서 발로차고 하니깐 갑자기 피고인이 먹던 맥 주병을 들고 자기 머리를 내리쳐서 병을 깼다. 피고인이 맥주병 위 부분을 들고 저에게 '내가 니 못 죽일 것 같나'라고 말하였고, 제가 울면서 피고인을 달랬으며, 이후 피고인이 조금 진정되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가 제가 아는 후배와 사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이를 시인하여 제가 너무 억울해서 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제가 피해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저에게 '아는 동생과 원룸에 산다는 소문을 들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달라'라는 취지의 질문을 한 적이 있고, 저는 '그것을 니가 알아서 뭐하게'라고 말하였으며, 아는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을 머리를 내리쳤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이 관계 도중에 저가 반항을 하고 마음대로 안 되니깐 맥주병을 깼다. "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는 후배와 사귄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맥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4) 강간에 대한 진술경과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의 옷을 벗겨서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제가 울면서 안 된다고 발버둥 쳐서 강간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한다고 하여 샤워만 하고 나왔다. "라고 진술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2016. 6. 7.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하였다. 경찰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피해자가 신랑이 알면 안 된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진술했다. 그렇게 진술하면 피해자가 다 풀어준다고 하였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및 감금 사건이 안 되니까 저를 사기죄로 추가 고소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후 피해자는 2016. 6. 28. 검찰주사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저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삽입하였고, 그래서 저가 엉덩이를 뒤틀면서 몸부림치자 삽입한 성기가 빠졌다. "라고 진술하여 종전 경찰진술을 번복하였고, 경찰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는 "사정을 해야 강간이 되는 줄 알고 있었다. 강간을 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이 삽입하였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성년인 여성의 진술로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강간을 시도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등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덮치는 행동이 두 번 있었는데,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기 전에 삽입이 한 번 있고, 그 뒤에는 맥주병을 깨고 나서인지는 잘 모르겠다. "라고 진술하여, 두 번째 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5) E모텔 청소아주머니에게 구조 요청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깨진 맥주병을 치운 경위 및 E모텔의 청소아주머니에 관한 진술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 및 E모텔의 청소아주머니와 함께 방문을 열어 놓고 깨진 맥주병을 치웠다. "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6. 6. 7. 검찰주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소아주머니 혼자 맥주병을 치웠다. 청소아주머니를 부르면 상황을 진정되고 그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렀다. 청소아주머니에게 귓속말로 '저를 데리고 가달라'라고 하니까 청소아주머니가 '둘이 싸웠나'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이 그 말을 들었고, 청소아주머니는 가버려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2016. 6. 28. 검찰주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소아주머니에게 '나갈 때 저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였는데, 청소아주머니가 '왜? 싸웠냐'고 말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그 때 피고인이 저를 감시하고 손목을 잡고 있어 나가지 못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청소아주머니에게 '청소하고 나가실 때 저를 좀 데리고 나가세요'라고 제가 팔짱을 끼며 이야기를 했는데, 청소아주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저를 데리고 나가는 줄 알았다. 그런데 피고인과 함께 욕실에 있는 동안 청소아주머니가 나가버려 나간지도 몰랐다. "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라)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청소아주머니에게 피해자가 '데리고 같이 나가달라'라고 말하였는지 물어보았는데, 청소아주머니는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 "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6)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하여 저의 명의로 러시앤캐시 등에서 대출을 받아 1,500만 원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 그 돈을 받으러 피고인에게 간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주사와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 저의 이름으로 대부업체에서 1,500만 원을 대출하였다가 그 돈을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몇 백만 원은 피고인이 빌려가고 같이 썼다. 대출금을 E모텔 숙박비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7) 그 밖의 사정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F로부터 2번 전화가 왔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F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받지 않았고, 한 10분 정도 지나서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았다'라고 진술하여, 전화통화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나) F은 피해자와 통화한 이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과 함께 E모텔로 갔고, H이 모텔 803호에 전화하여 '경찰이 왔는데 혹시 거기서 전화한 것이 있냐'라고 말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혼자 E모텔 1층으로 내려왔고, 피고인은 E모텔 옥상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남편과 대면하기 싫어 옥상으로 피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모텔에서 자다가 눈을 비비면서 1층으로 내려와 '우리 G 내려가는 것 못 봤습니까'라고 말하였고, 제가 '감금죄로 신고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 다시 모텔로 데리고 와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내가 피해자를 못 잊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30만 원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왔는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돈만 가지고 가 버리고 없네요'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