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3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메신저 피싱 또는 보이스 피싱) 범행 조직은 보통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등 사무실을 운영하며,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범행 전체를 총괄·운영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이용하여 자녀 등을 사칭하여 기망을 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 등을 모집·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과 ‘송금책’, 메신저 피싱 범행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휴대전화나 중계기를 운영·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세분화하여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위 ‘중계소 관리책’은 다수의 휴대전화기와 유심칩을 관리하면서 해외 소재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QR 코드를 전송받아 위 휴대전화기와 유심으로 페어링한 다음 기망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 휴대전화기의 전원 등을 관리함으로써, 해외 소재 조직원들이 소지한 컴퓨터등 단말기로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할 때 위 국내 휴대전화기와 유심의 통신번호로 발신되는 것처럼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원들이 보내는 문자메시지가 피해자들의 자녀 등이 발신한 문자메시지인 것처럼 믿게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 16.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휴대전화기와 유심을 구입하여 위 조직원들의 단말기와 페어링한 후 관리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에게 자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 등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조직원들이 이용하는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고 소액결제를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0.경부터 2022.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와 유심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단말기에 페어링시킨 다음 그 전원과 송수신 상태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기통신사기 기망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위 유심 전화번호로 총 156회에 걸쳐 전송하게 하는 등 위 ‘C’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C’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9. 2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마치 피해자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이 고장났으니 인적사항을 보내주고 앱을 설치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피해자 명의의 E 계좌에서 위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합계 2,279,600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79,983,47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피해신고서,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각 대화내역, 유심공급책 계좌번호 문자메시지, 유심 촬영 화면, 압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원격제어 앱설치 매뉴얼 확인), 각 자녀사칭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들의 범행 수법-구글 메시지 앱 기기 페어링),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내역, 각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 각 영수증, 각 이체(송금)확인증, 수사상황(범행 이용 전화번호 특정 경위), 수사상황(추징액 산정), H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 수신), I 금융거래내역(J 송추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유형의 사기 등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그 근절을 위해 범행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해외 콜센터의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신종 수법이 사용된 범행 구조에서 국내의 ‘중계기’를 관리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으로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9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가담 경위(몸캠피싱을 이용한 강요)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523 피고인은 2021. 3. 16. 22:30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던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보닛에 침을 뱉고 발로 승용차의 앞 범퍼를 수 회 걷어차고 운전석 문 부분을 수 회 걷어 차 수리비 683,46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3290 피고인은 2021. 5. 1. 21:32경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1번길 7에 있는 가장동 삼거리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발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수 회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 앞 범퍼에 부착된 번호판을 찌그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피해사진, 방범용 CCTV 판독사진 1.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2021고단3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앞범퍼 손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이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경위, 범행의 수법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적이 있고,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중 1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11:00경 위 C빌딩과 바로 옆 건물인 D상가 사이에 불법으로 건축된 비품창고를 철거업체 대표인 E를 통하여 철거하던 중 그곳은 무허가 건물로 수년 전부터 D상가 입주 상인들인 피해자들이 창고로 사용 중이어서 그 안에 카탈로 그, 전자기기 등 상가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쌓여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E에게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위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고물상에 처분하게 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의 소유인 아래 피해목록과 같은 물건을 망실 및 손상되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아래-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1. 피해창고에서 고물상으로 싣고 온 물건 1. 피해창고에서 골목으로 나오는 피해품 등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E로부터 할부계약으로 구입한 승용차를 건네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피고인이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건네주면 내가 할부금을 납부하겠다. 그러니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할부원금을 1억 원으로 하고, 60개월간 매월 2,165,773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H의 일원으로 활동해온 자들이다. 피고인 A는 2020. 1. 14. 23:5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K(남, 35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혼내주기 위하여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를 불러내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J 내 계산대 앞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2020. 1. 16. 17:10경 인천 남동구 L건물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B, C와 공동하여 K을 때린 사실로 도망을 다니던 중 같은 폭력조직의 후배로 알고 지내는 D을 그곳으로 불러낸 후 200만 원을 건네주며 “폭력사건으로 도망을 다니고 있다. 사람의 왕래가 많고 숨어 지낼 수 있는 곳을 알아봐달라.”고 지시하여 이를 수락한 D으로 하여금 아래 제4항과 같이 2020. 1. 17.경 인천 남동구 L건물 M호를 N 명의로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3.경까지 피고인을 머물게 하고, 같은 해 2. 4.경 피고인을(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태워주며 도망시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은닉하도록 D을 교사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인은닉 피고인은 2020. 1. 17.경 인천 남동구 L건물 내 O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A의 지시에 따라 위 L건물 M호에 대하여 보증금 100만 원, 잔금 100만 원, 월세 55만 원, 임차기간을 2개월로 하고, 지인 N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3.경까지 A로 하여금 위 L건물 M호에서 숨어지내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4.경 인천 남동구 L건물 인근 노상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P에 있는 Q 인근 R주차장까지 A를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로 태워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 견적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도주 관련, CCTV 동선 추적), D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및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은닉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51조(범인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공동상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판시 사기 범행 피해자 E, 판시 상해 범행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 C도 위 K과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누범 기간에 판시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A, B, C는 조직폭력배로 피해자 K에 대하여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D은 형사사법절차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7. 11:30경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국제금융사기사건과 관련하여 B씨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확인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 사람을 보낼 테니 통장에서 현금을 찾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사에 활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6:1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 및 수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각 피의자 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가능한 점(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과 피해 회복 여부(피해 회복되지 않음), 피고인의 범죄전력(사기 전과는 없으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 및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0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 1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병원 208호에서 피해자 D이 휴대폰 등을 침대 위에 올려놓은 채 병실을 비운 틈을 타, 휴대폰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휴대폰 1대, 농협카드,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 15:34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전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카드를 제시하고 4,5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6:5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08,82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통장사본 1. 현장사진, 편의점 CCTV 사진 1.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및 카드사용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이를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재범의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보인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거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계속하여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형벌감성이 떨어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또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자로서, 2015.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7. 17:00경 울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손님으로 와 10시간 가량 게임을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 PC방에서 청소를 하는 등 임시로 일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18. 06:28경 위 PC방에서 일을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동전 2 봉지 2만원 가량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4. 12:11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울산 동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5시간 가량 컴퓨터를 사용하고 라면과 콜라를 먹고 그 대금 9,400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일감이 떨어지는 동안 노숙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곤궁을 이기지 못하고 판시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금액이 약 3만 원 정도의 소액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15

범 죄 사 실 2022고단2315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9. 4. 16:08경 서울 중구 C건물 부근 노상을 운행하던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37g이 담긴 비닐봉지 1장 등 필로폰 불상량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위 비닐봉지 1장을 뒷좌석에 떨어트린 뒤 위 택시에서 하차하는 방법으로, 2022. 4. 15. 20:59경부터 같은 달 24. 08:06경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E 빌라 2층 복도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중간 계단에 있는 철제 난간 봉 덮개 안에 필로폰 약 1.46g이 소분된 비닐봉지 2장을 각 1장씩 넣어 두는 방법으로, 2022. 4. 19. 10:08경 서울 동작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 서랍장에 비닐봉지 20장에 소분된 필로폰 약 36.36g을 보관하고, 위 주소지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캠리 승용차에 비닐봉지 2장에 소분된 필로폰 약 2.54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 22:00경 경기 군포시 H 지하철 4호선 I역 2번 출구 부근 빌딩 4층 상호불상 아로마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지인 J가 준비한 필로폰 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지인 J, K와 공모하여 2021. 1. 일자불상 10:00경 서울 관악구 L건물 M호 피고인의 이전 주거지에서, 지인 J가 준비한 필로폰 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2021. 8. 말경 서울 동작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5g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2022. 2.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유리 파이프(일명 유리가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360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N와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특정 장소에 붙여 놓고 해당 주소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N에게 ‘O’ 메신저로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2022. 3. 25. 18:30경 서울 영등포구 P, 2층 화장실 출입문에 종이테이프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44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붙여 놓은 다음, N에게 위 건물 주소 사진 등을 촬영한 사진을 위 ‘O’ 메신저로 전송하였으나, N가 위 필로폰을 찾아가기 전인 같은 날 18:45경 위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던 Q이 이를 발견하여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피고인의 유류물), 사진(압수품), 입건전조사보고서(흰색 비닐봉지가 놓여 있던 위치),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사진(택시블랙박스 영상), 감정의뢰 회보,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피고인의 주거지 압수물, 피 고인의 차량 압수물),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피고인이 던지기한 물품 압수),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던지기 한 마약회수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마약 추정 물질 47g(비닐 포함) 국과수 회신], 감정의뢰 회보(필로폰 추정물질), 수사보고(압수물인 필로폰 실 중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던지기 한 필로폰을 회수한 일시 확인), 사경 수사보고서 사본, 각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3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모습 촬영 CCTV 사진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의 여성 인상착의 관련), 1) 발생지 CCTV 영상 속 여성 사진, 2) 차량 명의자 주소지 인근 CCTV 영상 속 여성 사진,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B과 공모하여 필로폰 소지, J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공범의 지시로 ‘던지기’를 할 목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고,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C조합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3. 14:40경 금산군 D아파트 근처에서 C 조합원인 E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의 자술서(참고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소유 차적조회 자료), 내사보고(A의 차량 및 참고인 F CCTV 녹화영상 첨부), 내사보고(주공아파트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5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인 데다가 투표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인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약 20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금품 제공 액수가 1회에 한정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53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8. 1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아래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0. 8. 14:00경 광주 북구 B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아래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영주차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3) 1. 의무보험조회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문맹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는데도 장기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운전한 운송수단이 오토바이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오토바이를 매도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7.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총 14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81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21. 03:03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시계 수리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펜치로 뜯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수리점 내부로 침입하여 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반지 28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백금반지 20개, 팬던트 2개, 금목걸이 11개, 금팔찌 4개, 진주목걸이 3개, 진주팔찌 1개, 시가 190,000원 상당의 금수저 1개, 합계 시가 5,69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1.22. 03: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펜치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 장치를 뜯어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려고 2~3회 시도하였으나 시정 장치가 뜯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 22, 03:15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비닐로 된 문을 절단 가위로 잘라낸 후 식당 내부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시정된 유리문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12, 9. 02:52 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차고 옆 벽면 구멍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뒷문 잠금장치를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시가불상의 열쇠, 이동식 저장매체(USB)가 들어있는 시가 55,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9. 04:55 경 서울 중구 0에 있는 피해자 P 이 운영하는 'Q'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카페 1층 주방 창문을 통해 카페 내부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3층에 있는 계산대 위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내려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8, 04:03 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식당에 이르러, 시정된 창문 밑에 펜치를 깊숙이 넣고 들어 올려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258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1) 피고인은 2017, 12, 4, 00:50 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 5. 02:30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식당 1) 공소사실에 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되었고,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출입문 자물쇠 고리를 뜯고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현금출납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3386₁ 1. 피고인은 2017. 12. 17, 03:40경 서울 용산구 X 1층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식당 'Z'에서,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대신으로 설치된 투명비닐장막을 소지하고 있던 공작용 커터 칼로 약 1.5m 가량을 베어 벌린 뒤 내부로 침입하여, 포스단말기 금전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3. 04:18 경 서울 용산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식당 'AC'에서,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에 걸려있던 자물쇠를 뜯어낸 뒤,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 AD,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현장 및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2018고단2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M의 각 진술서 1. 자물쇠 손괴사진 1. CCTV 캡쳐 사진 2018 고단3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Y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도주로 추적)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은 야간에 영업이 끝난 타인의 영업소에 몰래 침입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2개월 동안 총 10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대부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3, 17. 범행 피고인은 2014. 3. 17. 23:50 경 서울 중구 D 상가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어깨를 부딪쳐 피해자의 주의를 돌린 후 어깨에 걸쳐져 있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 원, 신한체크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흰색 호피무늬 장지갑 1개를 꺼내 갔다. 2. 2014. 4. 23. 범행 피고인은 2014. 4. 23. 23:48경 서울 중구 F시장에 있는 "G" 매장 앞 길에서 피해자 H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변이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서 현금 230만 원을 꺼내 갔다 3. 2014, 5, 7, 범행 피고인은 2014. 5. 7. 22:38경 제1항 기재 D 상가 1층 의류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나머지 돈을 흰색 봉투에 넣고 가방을 잠그지 않고 다니는 피해자 1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걸쳐져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현금 94장 합계 470만 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꺼내 갔다. 4. 2014, 5, 26. 범행 피고인은 2014. 5. 26. 21:58경 제1항 기재 D 상가 1층 56호 매장 앞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봉투에서 현금을 꺼내 지불한 뒤 숄더백을 잠그지 않고 다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어깨에 걸쳐져 있던 숄더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현금 69장 합계 345만 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범행 당일 CCTV 자료, CCTV 화면, 통장 사본, 피의자 A의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장면 캡쳐 사진, 피의자의 정면 사진과 범행 당시 CCTV 비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현금 중 5만 원권 60장 합계 3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절취한 현금인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3년~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 형량 범위(2년~4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도매상가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총 4차례에 걸쳐서 합계 약 1,300 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8회 더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이전 범행들과 그 수법이 동일하다.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8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취한 현금을 대부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