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 피해자 C(27세)과 창원교도소 D에서 함께 수형 생활을 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2019.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 창원교도소 D방내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B에게 “꼬추가 큰지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약 5초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2. 20:00경 창원교도소 D방에 있던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C가 수세식 변기에 쭈그려 앉아 소변을 보는 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뒤통수에 문지르며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6. 27. 또는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7. 또는 2019. 6. 28. 13:00경 창원교도소 D방 내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든 피해자 C 옆으로 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문지르고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10.경부터 6. 25.경 사이 저녁경 창원교도소 D방 내에서 재판에 제출할 글을 쓰다가 잘 써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2~3회 꿀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창원교도소 I 복무주임이 제출한 녹취 파일에 대한), 각 녹음 파일 CD,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및 교도관-참고인(수용자) J, M 간 대화 녹음 파일 등 첨부], 피해장소 사진, 수사보고 사본, 수사보고[교도관-참고인(수용자) J, M 간 대화 녹음 관련, 그 녹음 일시 등 확인], 휴대폰 캡쳐 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판결 확인), 수용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발기부전증 환자이어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적이 전혀 없는데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공모하여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C 및 B을 강제추행하고 B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 및 폭행 당할 당시의 상황, 추행 및 폭행 행위 전후의 상황, 추행 및 폭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돈이 많기 때문에 피고인을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허위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내용은 같은 거실 사람들이 같이 목격하여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관구실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같은 방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를 보면서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 참다참다 고소를 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고소를 하였던 것이지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교도소 내에서의 생활모습 피고인은 평소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옷을 아예 안입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화장실 내에서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문을 열고 보여준 적도 있으며(B, G, K, J), 밥을 먹다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었다며 바지를 벗은 적도 있다(B). 같은 거실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피고인이 성기를 마스크나 양말로 묶어 놓은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속옷 종류를 입지 아니하고 반바지만 입고 다녔다(B, F, G, J). 특히 피고인은 잘 때 하의를 거의 착용하지 않았고(F, G), 평소에도 씻고 나왔을 때 꽤 오랫동안 하의를 착용하지 않았다(F).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자 기본적으로 1~2시간 운동을 할 때가 있었고 뜀뛰기를 한다면서 옷을 다 벗고 있을 때도 있었고, 비누를 가지고 자신의 성기를 비벼서 세운 후 문을 연 적도 수차례나 있었다(B). F는 잠자리가 화장실 바로 앞이었는데 피고인이 새벽 4시경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자위행위와 성적행위를 자주 했는데 발가벗고 운동 겸 해서 성기를 만기는 경우는 자주 있었고, 피고인은 심지어 질 세정제도 사놓고 화장실에 두었다. F는 밤에 자다가 일어나거나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날 경우 피고인이 잠자리에서 발가벗고 성기를 만지고 누워있는 장면을 종종 목격하였는데, 직접 피고인의 성기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사항(피고인은 성기에 해바라기 수술을 하였다)까지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F는 군대에서도 7년을 근무하였는데, 군대에서 조차 보지 못한 불쾌감을 D방에서 피고인과 수용생활을 하던 중에 받았고, 지금도 생각하면 한번씩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불쾌하다고 진술하였다(F).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자위행위나 성적행위를 자주하였다(G, K). 피고인의 성기는 발기가 잘 되었고, 화장실 문을 열고 비누 같은 것으로 문질러서 발기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조루가 예방된다”라고 하거나 (성기 해바라기 수술을 한 부분에 대하여) “인테리어 한 부분이 어떠냐”, “내 것 쓸 만하지 어때?”라고 하는 등의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하는 등 피고인의 노출이 많았다(G). 피고인은 이불을 모아 높이 쌓아두고 그 위에 엎어져서 허리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짐승들이 교미하는 듯한 행동이나 싱크대 앞에서 허리를 앞뒤로 흔드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J는 피고인에게 성적인 행위나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이 문제로 교도관과 면담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워낙 별나서 같이 있었던 시기의 기억을 모두 지우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진술하였다(J). 피고인이 혼자서 화장실을 독점하다시피 하여 화장실이 급한 다른 사람이 요청하면 그제서야 화장실에서 나오거나 피고인이 벽에 붙어 있으면서 “빨리 해결하고 나가라”라고 할 때도 있었다.(B) 피고인이 같은 방 사람들 중 젊은 축에 속하는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행동을 많이 하였다(F). 피고인은 복무주임 I에게 ‘귀두를 문질러 단련을 시킨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I) I은 J가 ‘피고인이 변태적인 행동을 한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그런 행동하면 큰일 난다. 하지마라‘고 주의를 준 적 있다.(I) 피고인은 싱크대를 잡고 허리를 앞 뒤로 빠르게 움직이는 행동을 종종하였다(피고인 주장, K, J). 피고인은 법정에서 그 시범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허리운동이라고 주장하나 본 재판장이 판단하기에는 ’보기 민망한 성적인 행동‘이었다. 피고인은 감정기복이 심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이어서 한번씩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경향이 있었고(F, H, I, K, J) 수용자들이 같이 지내기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었다(H).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언론사 회장이고 군의원이기도 하였으며 지역 유지로서 재력과 권력이 있음을 습관적으로 종종 과시하곤 하였는데, 피고인이 C에게 ‘내가 언론사에 대해서 잘 아는데 내가 기사를 내면 망한다. 그렇게 한 적도 있다. 계속 까불면 너희 집도 안좋다고 기사를 내서 부모님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 ‘아들이 보이스피싱일을 했다고 기사를 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위협하였다(F, G, J).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C는 2019. 6. 22. 교도소 화장실에서 수세식 변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소변을 보던 중에 피고인이 오줌이 급하다고 들어가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자, 놀라서 “왜 그것을 나한테 갖다 대냐”며 소리를 질렀다. 당시 F가 그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C가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고, 피고인은 성기를 드러낸 채 등짝이 보이는 상황이었고, C의 등짝에 오줌을 쌌다. G도 같은 거실에 있었는데 C가 화장실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오줌을 싸는 장면을 뒷모습으로 보았으며 그 과정에 신체접촉이 있어 C가 ‘아, 씨’라며 화를 내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J도 피고인이 C의 후두부에 성기를 비비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C가 고함을 치면서 하지말라고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어 C의 후두부에 비비는 장면은 당연히 피고인이 등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바깥에 있는 같은 거실 사람들이 직접 목격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의 C의 반응 등은 당연히 직접 목격을 하였다. C는 현장에서 나와서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곧바로 거실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방 사람들은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 F는 2019. 6. 말경 점심에 낮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C 옆에 드러누워 C에게 성기를 갖다대는 것과 당시 C가 “왜 내 안에 손 집어넣고 성기를 들이대고 이러느냐”고 말하며 놀라서 일어나는 것까지 목격하였다. F는 피고인이 C의 바지를 적나라하게 벗기고 막 문지르는 것은 아니었고 살짝 손을 넣는 듯하면서 그냥 성기를 갖다대면서 성행위 비슷하게 흉내를 내었다고 진술하였다. C는 당시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였다.(F) G은 피고인이 화장실 내에서 성기를 꺼내 C의 후두부를 문지르는 행동, 잠을 자고 있는 C의 반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세워 엉덩이에 쿡쿡 찌르는 행동 이외에도, 자고 있는 C의 다리를 들어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행위, C의 성기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의 행동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2019. 6. 27.(목) 또는 6. 28.(금)자 범행에 관하여, C는 ‘추행을 당하고 이틀 후에 교도관에게 알렸는데 당시는 주말이라 복무주임이 오면 알려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조사관 L이 C를 조사할 당시 현장에는 달력이나 달력을 볼 수 있는 휴대폰 등을 소지할 수 없어 날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복무주임 I이 2019. 6. 27.~ 2019. 7. 10. 사이에 휴가를 낼 사실이 없고 2019. 7. 3. 야근으로 인하여 2019. 7. 4. 비번으로 하루 쉬었으며 피해자들과의 면담은 2019. 7. 2.경 이루어졌고 비번으로 쉬고 온 이후에는 면담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 부각하여 C가 ‘피해발생 후 주말이라 복무주임에게 상담하지 못하고 그 다음 주에 상담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으나, I이 주말에 휴가를 내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휴무여서 근무하지 아니하므로, 주말을 지난 후인 2019. 7. 2. 복무주임과 면담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오히려 신빙성이 더 높다.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해자 B은 교도소에 온 첫날 피고인의 옆자리로 잠자리가 배치되었고, 그 옆으로 H, N, C 순으로 누워 잤으며, 그 다음날 한명이 출소하는 바람에 자리배치가 다시 바뀌어 피고인 옆에 H, N, C 순으로 배치가 되었고, 피해자 B은 피고인과 발을 맞대고 화장실 앞쪽에서 누워 자게 되었다. 당시 G과 F는 아직 방에 입소하기 전이었다. 피고인은 그 후 2019. 6.말을 기준으로 10일 전쯤에 H와 자리를 바꿔 B 옆에 자게 되었다. 피해자 B은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F가 입소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B의 성기를 왼손으로 주무르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할아버지 성기하고 네 성기하고 봐라”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F). G도 자신이 입소한 이후에 피고인이 B의 옆에서 잠을 잤고, 피고인이 이불을 들고 B에게 들어오라고 하는 것을 보았으며,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B의 뒤에서 성기를 세워 엉덩이에 접촉하였다고 말하면서 화를 내는 장면도 보았다. 피고인이 B의 성기를 가격하는 것도 목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2019. 6. 10.경부터 2019. 6. 25.경 사이라고만 특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이었고, 그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일이 수도 없이 많아서 그것을 일일이 특정할 수 없을 정도이나 다만, 피고인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글을 쓰다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자리에 있던 위 피해자의 뒷통수를 때리거나 주먹으로 꿀밤을 때리듯이 때리는 등 폭행한 것은 확실히 생각이 나서 기재한 것이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도 곧바로 이의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평소 피고인이 언론사 회장이고 군의원이기도 하였으며 지역 유지로서 재력과 권력이 있음을 과시하여 혹여라도 자신의 이의제기가 자신의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에 지장을 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B은 부모님께 피해사실을 상의한 다음 고소를 해도 된다고 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다. 위 폭행장면은 G도 목격하였다. G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B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고소경위 피고인이 수차례 수용인원들과 싸움이 나거나 다툼이 있어 조사를 받고도 피고인은 항상 창원교도소 D방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같은 거실 사실들이 피고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사항 등을 이야기해도 피고인의 방은 바뀌지 않았고, 복무주임은 오히려 이의를 제기하는 피해자들에게 방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진술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9. 6. 29. N과 다툼으로 관구실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번에도 다시 D방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은 더 이상은 참기 힘들어서 그 동안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복무주임에게 면담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B은 그 전에 이미 부모님과 상의하여 피해사실에 대하여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이 독방에 수용된 이후의 행태 피고인은 2019. 6. 29. TV 소리가 시끄럽다며 TV를 끄라고 리모컨을 N에게 집어던지고, 이에 N이 밥그릇 등을 집어던지면서 싸움이 벌어지자 N과의 다툼으로 관구실에서 조사를 받고 창원교도소 D방에서 나가 독방(징벌방)에 수감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D방 거실에 있을 당시 같은 방 사람들과 공동으로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공동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왜 내가 주문하지도 아니한 물건이 들어오냐”며 수령을 거부하였고, “주문한 바 없으니 반품해달라”고 요구하자 교도관이 피고인에게 “당신이 주문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보자”고 하면서 정보공개청구서에 서명을 요구하여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2일 전에 D방에 있을 당시 주문한 것으로서 영치금사용신청서 및 주문서를 위조한 사람은 없었고 공동구매물품(고추장, 참기름 등 필요 물품)에 대하여는 모두 동일한 금액의 영치금을 사용하였는데, 다만 피고인은 나이가 많아 OMR 카드 체크하는 법을 몰라 같은 방 사람들이 피고인의 묵시적 승낙하에 피고인 대신 작성해왔던 것이었다. 창원교도소에서는 주문서 등을 위조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였으나 처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복무주임 I도 피고인에게 주문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면 ‘너그 알아서 해라, 추집게 뭘 물어보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너희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H 진술의 신빙성 없음 H는 같은 거실 사람들이 대부분 목격한 사실에 대하여 일체 목격한 적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B은 피고인이 H를 제일 많이 괴롭혔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H는 피해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성추행행위와 관련하여서는, H가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장난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H에게 문제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즉, 피고인은 H를 바닥에 눕히고 자신이 그 위에 엎드려서 H의 다리를 벌려 성행위 하는 자세를 취한 다음 허리를 앞뒤로 움직이는 행위를 가끔 하였다(B, H, I). 조사자 L에 의하면, H도 성추행을 당한 것은 맞으나 ‘소방관 하다가 교도소에 있는 것도 비참한데, 교도소에 와서 이런 일까지 겪어서 이런 것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도 싫어 본인은 고소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기 싫다’고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는 H를 제외한 다수의 일치하는 증언이 있다. 따라서 H는 사건에 연루되기가 싫어 보고 들은 내용이 없거나 모른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여져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조사자 L의 진술 피해자들이 주장한 피해 내역은 훨씬 더 많았으나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것만 추리고 추려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특정한 것이다. C에 대한 범행 일시 특정 경위는, 당시 교도소 내여서 달력이 없었고,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을 소지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적되 최대한 날짜를 특정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2019. 6. 29.로 특정해서 기재한 것이라고 하면서, 진술한 날짜가 사실관계에 비추어 실제 피해날짜와 다를 수 있지만 “추행을 당하고 나서 이틀 후에 교도관에게 사실을 알렸는데 당시에 주말이라 복무주 임님이 오시면 알려주겠다고 하였다”는 진술 자체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적은 것이라고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면서 피고인의 사회에서의 지위 및 권력을 과시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같이 수용생활을 하였던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일치된 증언들이 있음에도 관련 없는 사실을 물고 늘어지며(피고인이 발기부전이라는 점 등) 끝까지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없고 범행후의 정황도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무고죄와 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