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70

범 죄 사 실 2021고단2016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내지 로맨스스캠)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로맨스스캠’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접근한 후 자신을 해외에 파병 중인 군인 또는 의사 등 재력가로 소개한 후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차후 자신이 한국에서 살 의향이 있다거나 결혼을 빙자하는 내용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후 선물이나 외화, 금괴 등을 피해자에게 보낼테니 배송 비용이나 통관 비용 등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위와 같은 ‘로맨스스캠’의 피해자로 약 8,5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해당 사기 수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차 2020. 1.경 일명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SNS를 통해 사귀게 되면서, 위 ‘C’로부터 ‘너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일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 금원은 특정 계좌에 이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일명 ‘송금책’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자신을 나사에서 근무하던 자로 소개한 후 은퇴를 하면서 보상으로 받은 금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테니 운송비용 등으로 지급할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1.경 도봉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건외 F가 소위 ‘로맨스스캠’을 당하여 그 피해금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돈을 송금받아 타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한 ‘C’ 역시 위 ‘로맨스스캠’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0. 8. 초순경 ‘C’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C’에게 보내주어 위 피해금 20,00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기업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5)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도 이전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점, 이전에 C에게 알려준 G은행 계좌로 다른 피해자가 송금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아 C에게 알려준 계좌는 사기범행에 이용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된 점, 그럼에도 이후 또 다시 C에게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C에게 제공하는 계좌정보가 C의 사기범행에 이용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C의 요구에 따라 C에게 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를 신청하여 피해금이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2021고단1970)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체크카드, 출금 비밀번호 등을 기재하여 H 국제배송을 이용하여 캄보디아 포농펜 이하 불상지로 보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보낸 상대방은 피고인에게 자신을 C라고 칭한 성명불상자로서 판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다. 판시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실행행위는 C에게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내준 것이고, 이는 곧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와 일치한다. 결국,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전달한 행위는 판시 사기죄의 공동정범상호 간에 실행행위 분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2021고단2016) 가. 공소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내지 로맨스스캠)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로맨스스캠’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접근한 후 자신을 해외에 파병 중인 군인 또는 의사 등 재력가로 소개한 후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차후 자신이 한국에서 살 의향이 있다거나 결혼을 빙자하는 내용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후 선물이나 외화, 금괴 등을 피해자에게 보낼테니 배송 비용이나 통관 비용 등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위와 같은 ‘로맨스스캠’의 피해자로 약 8,5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해당 사기 수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차 2020. 1.경 일명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SNS를 통해 사귀게 되면서, 위 ‘C’로부터 ‘너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일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 금원은 특정 계좌에 이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일명 ‘송금책’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자신을 미군 장교 I라고 소개한 후 은퇴를 하면서 보상으로 받은 금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테니 관세로 지급할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1.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돈을 위 J은행으로 입금받고, 그 즉시 이를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하거나 집세, 카드대금, 보험료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기의 점에서 피고인의 실행행위는 성명불상의 C에게 자신의 J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C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위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은 C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쟁점은 피고인이 C에게 위 J은행 계좌를 알려줄 당시 C가 이를 사기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기범과 상당기간 스카이프 등을 통해 교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C와 온라인을 통하여 교제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C가 입국할 사정이 있어 그 비용을 송금할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J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가 위 계좌는 돈이 입금될 경우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인출될 것임을 C에게 알리자 C가 다른 계좌의 제공을 요구하여 자신의 G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 역시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 제출한 자료들와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이 입금되기 전 그것이 입금될 것이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6. 1. 위 관련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 피고인이 C의 사기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도 직접적인 증거는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 J은행 계좌를 알려줄 당시 C가 이를 사기범행에 이용하리라는 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