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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 등을 업무로 하는 B 주식회사1)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1.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6.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8. 10:00경 광주 북구 C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천시 E 내지 F 임야 중 1필지에 대하여 매입을 권유하면서 "이 땅을 평당 68만 원 1)공소사실에는"G"로기재되어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 및토지매매계약서의각기재에 의하면 'B'의 오기인 인정되고, 위와같은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같이 정정하여 설시한다. 씩에 매수하여 두면 3년 이내에 산업단지가 생기고 온천관광이 개발되며 4차선 도로가 생겨 10배 이상 땅값이 올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땅이니, 이 땅을 매수하면 곧바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말경 위 임야의 소유자로부터 위 임야를 12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입자들을 모집하여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 합계 11억 6,000만 원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위 임야의 소유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2008. 3.경에는 중도금 등 미지급을 원인으로 위와 같은 매매계약마저 해제되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임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피해변제금액 전화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진술서, 등기부등본 첨부 및 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토지매매계약서, 입금확인증, 차용증,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기망내용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전과 없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1. 8. 위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13.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으며, 2015.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5.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6, 16.자 범행 (2016고단426 사건) 피고인은 2015. 6. 16. 01: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윈저 양주 5병, 안주 2개, 도우미 3명 등 시가 6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8. 15.자 범행 (2016고단1703 사건) 피고인은 2013. 8. 15. 01: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마담으로 일하는 G주점에서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3병, 180,000원 상당의 모듬 안주, 도우미 2명,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8. 10. 자 범행 (2016고단1703 사건) 피고인은 2015. 8. 10. 21:00경 부산 중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골든블루 양주 2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원을 빌리고 9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술값 거래명세서 첨부)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 변제능력, 피해자 I 전화 조사, 피해자 F의 술값 변제독촉에 대한, 피의자 A 이 마신 주대 계산서 첨부, 주류에 대하여) 1. 영수증 및 영업허가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법 2012고단2037호 등, 대구지법 2013고합449호 등, 대구지법 2014고단1736호 등, 대구지법 2015고단1529호 등),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 상호간, 판시 제1, 3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 3 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판시 제1, 3 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20: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주인에게 "야 이 쌍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들은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조용히 좀 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머리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2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이 한 차례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도 그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약 4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16. 22: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해자 F(17세)이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욕설을 하며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 16, 23:00경 위 E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 소속 경사인 피해자 H(38세)가 F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는 뭔데 여기 있냐. 저리가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던지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할퀴며, 입으로 왼쪽 손목을 물고, 경찰제복 오른팔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H 및 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F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합의금 지급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일을 통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F어린이집' 꽃잎반(만3~4세반)의 담임교사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1. 2015.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 12:19경 위 F어린이집 꽃잎반 교실에서 피해자 이(여, 4세)가 점심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식판을 엎어 피해자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지를 가져와 떨어진 음식을 치우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2016. 2.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3. 12:4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식판을 엎고 피해자의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세게 힘을 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세게 흔들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를 벗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듯이 찌르는 등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3. 2015,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4, 12:0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식판을 엎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지를 가져와 떨어진 음식을 치우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경까지 고등학교에서 미술과목 부장교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5세)은 같은 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충남 서안군 D에 있는 E 펜션 앞에서, 교직원 워크샵에 함께 참석한 피해자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 가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1)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9. 23:3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부근 도로를 성남농협 하나로클럽 방면에서 금곡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2차로로 차로가 줄어드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3차로 끝 지점에서 피고인 차량 앞 바퀴 부분으로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때마침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으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로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앞도어 교환 도장등으로 수리비약 11,947,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 가입, 최근 10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기소된 벌금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22:50경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진례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361번길 34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22:5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361번길 34 코아루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중흥3차아파트 쪽에서 그랜드프라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코아루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중흥3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125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측부 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22

범죄사실 2016고단11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15, 02:08 경 대전 중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화물차량에 접근한 후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3. 15. 02:17 경 대전 서구 F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화물차량에 접근한 후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4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1.26. 07:20경부터 같은 달 27. 10:00까지 피해자 1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대전 중구 J빌딩 2층에 있는 K PC방에서, 마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PC방 이용료 26,7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6, 19:49 부터 같은 달 27. 20:10경까지 대전 서구 L 3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PC방에서, 마치 이용요금과 먹거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을 하고, 햄버거, 과자, 콜라등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음식물을 주문하더라도 이용료 및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물 등을 주문한 후 PC방 이용료, 음식물 대금 등 합계 4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7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1. 13:00경 춘천시 O 뒤 도로에서 피해자 P이 세워둔 싼타페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하이패스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11. 21. 14:00경 춘천시 Q 앞 도로에서 피해자 R이 세워둔 싼타페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반코트 1벌, 시가 16만 원 상당의 오리털 코트 1벌, 시가미상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5. 11, 24, 08:00경 춘천시 S에 있는 T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U 세워둔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절도피의자 현행범인체포 보고, 피해차량 사진 및 피해품 사진,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2016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6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죄 등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A403에 있는 'D의원'을 운영하던 의사로 피해자 (주)디지비캐피탈과의 사이에, 2012. 12. 17. 울쎄라 등 14대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리스금액 139,805,000원, 36회 매월 리스료 4,381,000원의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10. 이리스엔디야그 등 5대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리스금액 46,000,000원, 5회까지는 매월 리스료 299,000원, 6회부터 41회까지는 매월 리스료 1,437,300원의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일시경 의료기기들을 인도받았으며, 2015. 2.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28. 위 2건의 리스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미납리스료 총 합계 84,192,600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의료기기들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기재와 같이 2013. 6.경 위 의원에서 울쎄라를 중고업자에게 33,000,000원을 받고 임의로 매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7 기재와 같이 2014. 7. 8.경 위 의원에서 의원을 양수받은 E에게 원심분리기 등 의료기기 16대를 임의로 매각하여 시가 합계 125,805,000원 상당의 의료기기 17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시설대여(리스)계약서 1. 계약해지통보서 1, 리스거래내역 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중 상당수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도 합의된 점, 병원 경영의 어려움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동기가 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4.11. 23:1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E(32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왜 신고를 하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17.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8: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광주 방면)에서 정차한 D 마을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버스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 올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0:50경 여자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플래시를 비추는 방법으로 여성의 음부를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광주 광산구 C빌딩 1층에 이르러 그곳 여자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 문을 열고 칸막이 안까지 들어가 이 사건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00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촬영한 범죄현장,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4. 7. 20.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8.8.26.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형사처벌을 받은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하여 죄질이 나쁘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플래시를 비추는 방법으로 피해자 (여, 31세)의 음부를 보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화장실이 아니라면, 설사 성적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했다 하더라도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한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은 공중화장실(제1호,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개방화장실(제2호,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이동화장실(제3호,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간이화장실(제4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유료화장실(제5호,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은 위 내지 의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과하고(같은 법 제4조), 면적에 따른 대·소변기수 등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그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같은 법 제8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위 내지 의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장실은 위 C빌딩의 이용자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에서 설치한 것으로서 관할 관청인 광주 광산구가 관리하는 위 내지 의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광주 광산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참조). 검사의 주장대로 이 사건 화장실에 특별한 잠금장치가 없어서 외부인들이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화장실이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 설치된 위 내지 의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처벌의 현실적 필요성 등은 입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 형벌 법규를 확장 · 유추해석하여 대응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5590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1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1.경 위 음식점의 원료를 보관하는 E에 있는 냉동 창고에서 유통기한(2015. 4. 19.까지)이 경과한 주식회사 F 제조의 오징어덮밥소스 2.3kg을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소스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4, 11, 13.경부터 범죄사실 기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 음식점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피고인의 누나가 운영하는 'G'의 범죄사실 기재 냉동 창고에 식재료를 보관하여 왔다. 특별사법경찰관이 2015. 10. 21. 위 냉동 창고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범죄사실 기재 오징어덮밥소스 1봉지(소분된 1인용 소스 10개로 구성)를 발견하였다. 2)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H에 있는 I에서 오징어덮밥 소스를 공급 받아 왔다. 피고인이 공급 받는 오징어덮밥소스 1박스는 1인용(230g) 소스 10개로 구성된 봉지 3개, 즉 30인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유통기한이 지난 오징어덮밥소스의 유통기한은 2015. 4. 29. 까지였는데, 피고인은 I로부터 그 유통기한 이후인 2015. 4. 29., 2015. 8. 5., 2015. 8. 26. 각 오징어덮밥소스 1박스, 2015. 10. 21. 2박스 합계 5박스를 각 공급 받았다. 만일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면 새로운 소스를 주문하여 공급 받기 전에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부터 조리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3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28.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88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현관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1) 1)피고인은2016.10.13.자로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및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등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확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세를 내라고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쌍년, 대가리를 부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거침입의 경우 집안까지 들어가지는 않은 점,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합의서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5.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 폭행 및 주거침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협박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0:20경 김포시 승가로 75, 김포 푸줏간 앞 노상에서부터 김포시 풍무로 87, 홈 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25

범죄사실 2016고단272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17,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4공장 앞 도로를 양정동 쪽에서 염포동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753 피고인은 2016, 10. 21. 09:3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내황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진장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7. 1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6. 10. 2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슈마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 앞 도로를 미광상회 쪽에서 나와 의료원 쪽으로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편도 2차로 중앙선이 있는 직선 도로와 차선이 없는 도로가 연결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이 있는 우측으로 진행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좌회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의료원 쪽에서 성동로타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남, 34세)의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E 및 동승한 피해자 G(여, 33세), 피해자 H(남, 60세), 피해자 I(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증 등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K(여, 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상병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중에도 9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좌회전이 금지된 왕복 4차로의 도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기 위해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주행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다. 그리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고당시 불과 생후 4개월도 채 되지 않은 피해자 K은 두개골 골절상을 입어 제대로 된 성장을 하지 못하고 마비증세를 겪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