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05

범죄사실 2016고단12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0. 4.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10:3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블록 제작 용접을 해주면 다음 달 G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000 만원 상당의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8,000만 원 상당의 개인 빚이 있었으며, 다른 하도급 업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G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이를 미지급된 임금과 부채 상환 및 생활비 등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블록 용접 일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블록 제작 용접을 하도록 하여 그 대금 37,330,30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291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거제시 H에 있는 I 협력업체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L을 운영하기로 계약하였고, STX 조선에서 하도급 물량까지 모두 확보가 되어 있다, ISO 9001(품질보증인증서)가 필요한데 보증료로 사용하도록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주일 안에 품질보증인증서를 획득하여 20억 원 상당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L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1,000만 원은 미지급 임금 지급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351 1. 2012. 6. 1.경 범행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G(주)의 협력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6. 1. 13:0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고성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직원들의 임금을 해결하는 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짧게 2-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속적인 적자로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처음부터 위 차용금을 자신의 사채 빚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 3,8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N)로 송금 받아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10. 통영시 D에 있는 E 앞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O에게 '원청인 G(주)에서 기성금을 받으면 중고 광파기 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중고 광파기를 넘겨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 상당의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8,000만 원 상당의 개인 빛이 있었으며, G으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이를 미지급된 임금과 부채 상환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광파기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광파기 1대를 넘겨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2.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8. 통영시 D에 있는 G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피해자 P 운영의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1,000만 원을 사용할 곳이 있다, 이 돈을 융통해 주면 G 주식회사에서 10월 기성금을 받는 대로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 상당의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8,000만 원 상당의 개인 빛이 있었으며, G으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이를 미지급된 임금과 부채 상환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380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G 주식회사 내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E의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5.부터 2012. 7. 9.까지 위 회사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T의 임금 2,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9명의 임금 합계 153,328,66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406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G(주)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5.부터 2012. 9. 30까지 품질관리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2012. 9월 임금 3,500,000원과 2012. 6. 1. 부터 2012. 6. 30. 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의 2012. 6월 임금 470,000원 등 근로자 2 명 임금 합계 3,9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438 피고인은 2012. 5. 8.부터 2012. 11. 2.까지 "E"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6. 30. E이 W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W이 E에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W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모두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2. 1.기(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2. 7. 25. E이 W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이 W으로부터 공급가액 10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2. 1기(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영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2. 2.기(예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2. 10. 25. E이 W과 X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이 W으로부터는 공급가액 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고, X으로부터는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는 취지가 각 기재된 2012. 1기(예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영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6고단1516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Y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2.부터 2014. 8. 4.까지 위 회사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Z의 임금 1,600,000원, 2014. 7. 24.부터 2014. 9. 10.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A의 임금 3,250,000원, 2014. 7. 24. 부터 2014. 9. 10. 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반남의 임금 3,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C,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이체확인증,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1. 매매계약서 2016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T,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S, AT, AU,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급여명세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임금대장 사본, 급여대장 사본 1. 지불각서, E 체불임금 사본 2016고단1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6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1. 수사보고(2012. 1기 'W' 세금계산서 사본 1매 미확보 경위) 2016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V, AW, A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 1. 2014. 5월 근무명세서, 2014. 6월 근무명세서, 2014. 7월 근무명세서 1. 각 일일 인원보고 및 작업내용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1년 2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제3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2월~5년 7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1억 1,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편취 금액을 개인 채무 변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함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실형 1회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 2016고단1380, 2016고단1406, 2016고단1516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약 1억 6,50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