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다가 2020. 5. 9. 구속취소 되어 2020. 6.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지인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광주 시내 상가와 아파트 등에 고액을 투자하고,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건축 업체 ‘D’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광주시내 상가와 아파트에 17억 6,200만 원을 투자하는데 6,000만 원이 부족하다, 부족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에 원금과 전체 수익금의 3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 시내 상가와 아파트에 투자하고 문화재 건축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한 돈에 충당하거나 피고인의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간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경 피고인의 자녀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8. 2. 09:30경 전남 H에 있는 군사보안시설인 I 위병소 행정안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군인으로부터 I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I 위 병소 행정안내실에서 신분확인용으로 피고인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수 없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라남도 목포시장이 발행한 친동생인 J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군인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J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주민등록증 임의제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발신기지국 위치 관련)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확인증(모두 증거목록 순번 제29번 고소장에 첨부된 것)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해당사실 확인)(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포함),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은, 2020. 6.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 시점 및 이 사건 사기죄의 범행 시점, 2018. 7. 26. 선고된 판시 판결의 확정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20. 6.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사안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하였고 체포를 면하기 위해 판시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나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수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2.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0. 06:4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석에서, ‘술 마시고 차 안에서 잠든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40경부터 06:55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3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22. 1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400만 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본 동종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2019. 10. 17. 부산 부산진구 C 주택신축공사를 수주하고 D에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이 D에 지급할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건축주인 피해자가 D에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경 위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D에 지급할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직접 해결해줄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D에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D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문제를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3.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6. 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직불동의서, 이체영수증, 민간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벌전력 확인보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F의 부탁으로 F을 대신해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을 당감동 공사 계약금을 지급해준 것이지 판시 주택신축공사와는 무관하며, 피해자에게 D에 대한 공사대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당감동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D에게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어 이를 믿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D 대표 G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잔금이 여전히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D에 대한 공사대금 문제를 해결해주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D에게 지급하거나 D에 대한 공사대금 문제를 해결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앞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2. 20:25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문학사거리 인근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고 난폭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대리기사들 양아치다, 일을 왜 하냐 그만둬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2022. 12. 12. 20:35경 인천 미추홀구 C, ‘D저축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각 1부, 수사상황(누범기간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누범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기는 하였으나 아직 그 기간이 남아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기 누범전과 이외에 폭력 범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자 폭행은 주위에 있던 다른 운전자들까지 사고에 휘말리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845,000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8. 3. 03: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월드컵터널 방면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4.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C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23:10경 삼척시 B에 있는 C 편의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D 모텔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서 1. 관련 사진(음주측정모습, 음주측정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134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6. 9.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 및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원리금 100만 원을 탕감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승낙하고, 2022. 8. 5. 15:00경 휴대폰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선불유심 (전화번호 1 생략)(C)을 개통한 뒤 같은 날 17:00경 광주 남구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택배기사에게 위 선불유심을 전달하여 제공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가 위 휴대전화 유심을 분실하였다며 선불유심 1대를 더 개통해달라고 하여, 2022. 11. 16. 15:00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선불유심 (전화번호 2 생략)(E)을 개통한 뒤, 같은 날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오토바이 택배기사에게 위 선불유심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 및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원리금 100만 원을 탕감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 불상자가 오토바이 택배기사를 통해 전달한 휴대전화 공기계에 피고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유심을 장착한 뒤, 위 휴대전화에 F 스마트뱅킹 어플을 설치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스마트뱅킹에 접속하고 본인인증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뒤, 2022. 8. 5. 17:00경 광주 남구 D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택배기사를 통해 위 F 스마트뱅킹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에 원리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부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실제 위법행위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3. 18:22경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동 124에 있는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승합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승합차 옆을 추월하여 진행할 때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승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급제동을 하고, 피해자가 상향등을 피고인의 차를 향해 켜자 재차 피해자의 승합차 앞에서 급격히 속도를 줄여 주행하는 등 위 승합차를 충격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또한 해악은 경우에 따라 언어가 아닌 거동에 의하여 고지할 수도 있는 것이나, 어떠한 행위를 거동에 의한 해악의 고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의한 해악의 고지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을 통해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려면 자신의 차로 상대방의 차를 충격하려 한다거나 상대방의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음이 명백한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판단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교차로 앞의 좌회전 포켓차로를 제외하고 피해자 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차량의 후방에서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할 때 피고인 차량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사실, 위와 같은 차선 변경 직후 피해자 차량이 차선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교차로 진입 직전 실선구간에서 또다시 무리하게 3차로인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양보를 하지 않자 급제동을 하게 된 사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욕설을 하고 경적을 울리며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그와 거의 동시에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피하여 4차로를 살짝 걸치게 주행하다 3차로로 돌아온 다음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한 사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상향등을 깜박거리며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으로 운전하여 온 사실,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우측으로 주행하고 있을 무렵에 피고인 차량이 급격히 속도를 줄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은 계속하여 같은 3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차량과의 접촉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4차로에 살짝 걸쳐서 주행하다 4차로에 주행 중인 차량을 피하여 다시 3차로로 주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에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옆 차선으로 따라오자 속도를 줄이며 피해자에게 손을 흔들며 미안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차량이 급제동을 하기 직전에 3차로에서 선행 차량이 제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 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4. 15:1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OO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려 3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4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 운전인 점, 위 동종 전과 중 세 차례는 2005년, 2007년 및 2009년에 각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7. 21:2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143, 월배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공영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8%로 낮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0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8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바, 준법운전의식이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7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7. 23: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 B와 피해자 E(남, 41세)의 일행 F 사이에 발생한 시비 과정에서 B의 앞에 서 있다가 B를 향해 휘두른 피해자의 주먹에 가격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A이 피해자 E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칠 때,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과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통원치료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사건외 I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사건외 H 제출 녹취파일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녹취서 1. 현장사진, 녹취파일, 각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및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인을 매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68

공소사실의 요지 B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계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C(가입자가 300명을 넘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는 대화방을 만들어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회원들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이른바 ‘D’ 사건을 주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8: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이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E 서버의 링크에 접속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 및 동영상 파일 210개가 저장된 압축파일인 ‘F'을 피고인의 E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고, 그 무렵부터 2020. 7. 29.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이라는 압축파일(이하’ 이 사건 압축파일‘이라 한다) 안에 들어있던 사진 또는 동영상들(이하 ’이 사건 각 파일‘이라 한다)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 24. 08:16경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서버의 링크에 접속해 이 사건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E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압축파일 안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압축파일을 저장하였고, 그 안에 있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시청하였다거나 이를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속 소지할 의사로 이 사건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E 계정에 저장해 두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G라는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이 사건 압축파일이 화제가 되고 있기에 이 사건 압축파일 안에 어떠한 동영상이 있는지는 모르는 채로 이 사건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압축파일 안에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압축파일 안에 파일들이 문제가 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압축파일은 파일명과 확장자가 ‘F’인 한 개의 이 사건 압축파일로 압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압축파일에 파일명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함을 암시하는 내용은 전혀 없으므로 파일명만으로 그 내용을 짐작하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압축파일의 압축을 해제한 후 이 사건 각 파일을 재생하였는지 알 수도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압축파일의 압축을 해제하고 이 사건 각 파일 중 일부를 재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파일 중에 아동·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 또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말하는 내용이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을 시청하여 이 사건 각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5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0. 23:00경 세종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 중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59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약 30c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켰다. 음주운전을 말리려는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과실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는 종전의 의사를 번복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15:50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함께 광주 북구 C건물 호수 불상의 객실에 들어간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B(가명))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연령, 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위 합의금 중 1,000만 원은 합의서 작성 즉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200만 원씩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