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8.경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D’ 가상화폐(이하 ‘이 사건 가상화폐’라고 한다)를 매개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상화폐가 2018. 하순경 일본, 홍콩, 몰타 등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다면 시세차익 상당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만약 상장이 되지 않거나 가치가 상승하지 아니할 경우 대금을 반환하는 등 손실을 보전해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강남구 F 15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이 사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가상화폐가 2018. 12. 15.경까지 시중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이후 이 사건 가상화폐의 개당 가격이 1,50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 현재 이 사건 가상화폐의 시가는 개당 700원에 불과하므로, 지금 이 사건 가상화폐를 사두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11. 1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5번 출구 부근 카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상화폐 관련 투자유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자 피해자의 친동생인 G을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가상화폐를 개당 700원의 가격으로 계산하여 합계 5천만 원 상당을 구매하되, 2018. 12. 15.경까지 이 사건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하고, 2019. 2. 15.경까지 이 사건 가상화폐의 개당 가격이 1,500원이 되지 아니할 경우 개당 가격 1,500원에 이 사건 가상화폐를 모두 환매한다.’는 취지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8. 11. 16.경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가상화폐가 상장되지 아니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개당 가격 1,500원에 달하지 아니할 경우 개당 가격 1,500원에 환매하는 등 피해자의 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회사 직원 급여, 일본 워크숍 출장경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병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상화폐 관련 투자유치 권한을 위임받은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이 사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가상화폐가 2018. 12. 15.경까지 시중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이 사건 가상화폐의 개당 가격이 1,50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 현재 이 사건 가상화폐의 시가는 개당 700원에 불과하므로, 지금 이 사건 가상화폐를 사두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11. 2.경 위 장소에서 위 G을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가상화폐를 개당 700원의 가격으로 계산하여 합계 5천만 원 상당의 71,428개를 구매하되, 2018. 12. 15.경까지 이 사건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하고, 2019. 2. 15.경까지 이 사건 가상화폐의 개당 가격이 1,500원이 되지 아니할 경우 개당 가격 1,500원에 이 사건 가상화폐를 모두 환매한다.’는 취지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가상화폐가 상장되지 아니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개당 가격 1,500원에 달하지 아니할 경우 개당 가격 1,500원에 환매하는 등 피해자의 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회사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법정진술기재 1. K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각 투자계약서 1. 이체내역서 및 D 전자지갑, 송금증 1. ㈜C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그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투자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가상화폐가 상장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 반환을 보장하거나 일정한 시기에 그 수익 지급을 보장하였다. 이는 G의 요구를 K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이 승낙하여 투자 약정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것이고, 피해자들이 투자 약정을 체결하게 된 중요한 동기이다. 피고인이 투자금 반환이나 수익 지급보장 등의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돈을 받았다면,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개발된 가상화폐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화폐거래내역과 홀더(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상화폐는 상장할 곳도 정하지 못한 상태이었고, 피해자들과 투자 약정을 할 당시 명시적으로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나 업체가 없었으며 가상화폐 홀더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가상화폐의 상장을 전제로 하는 투자금 반환 등의 약정을 하고 가상화폐를 판매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나 가상화폐의 가치 변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상화폐의 상장이 어렵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가상화폐의 상장을 약속한 시기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시기로부터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때였으므로,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은 피해자들과 투자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고려되었어야 하는 것이었다. 가상화폐의 가치는 그 성격상 등락이 심할 수밖에 없고 2개월이 안되는 기간 동안 예상과 달리 급격하게 가상화폐 시장이나 그 가치가 변경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이 사건 가상화폐 상장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이를 위하여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한 결과,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여 상장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J, L의 각 증언 참조). 피고인은 자금 조달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고지 없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가상화폐의 상장을 전제로 투자금 반환 등이 포함된 범죄사실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기망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가상화폐의 상장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일정한 시기에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번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투자금 반환 등의 이행을 위해서 일정 부분의 자금을 유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피고인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10일∼2년 6개월(동종경합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범죄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요지 피고인은 2018. 6. 14.경 서울 강남구 F, 15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가상화폐는 현재 상장 준비단계에 있다. 이 사건 가상화폐의 시가는 개당 150원인데, 2018. 9.경 또는 같은 해 10.경까지 시중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이 사건 가상화폐의 개당 가격이 1,00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 지금 이 사건 가상화폐를 사두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만약 2018. 9.~10.경까지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주식회사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가상화폐가 상장되지 아니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위 주식회사 M의 직원 급여, 개인 투자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5천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가상화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상화폐 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일정한 시기에 이 사건 가상화폐가 상장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투자금반환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약정을 하면서 투자금 반환약정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2018. 11.경 피해자 E 등이 이 사건 가상화폐에 투자할 당시에도 처음에는 원금 또는 수익 보장과 같은 약정을 피고인이 제시하지 않았고, 다만 당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 등이 투자원금 보장 등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여 명확히 문서화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시기 이전에 투자금반환약정을 하였다거나 이를 체결하고도 그 조건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문서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구두로 투자원금반환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명확히 이야기한 사실은 없고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고만 이야기하였다면, 이를 투자금반환약정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어떠한 수익이나 그 상장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일정한 시기의 상장을 조건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투자금의 반환을 보장하였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이 사건 가상화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가상화폐를 본격적으로 발행하기 이전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인 2018. 11.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 사건 가상화폐를 특별한 문제 없이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발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18. 8.경 이 사건 가상화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휴대폰의 문제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 사건 가상화폐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가상화폐 200만 개를 N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도 이 사건 가상화폐를 피해자 또는 N에게 주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들어맞는다. 피고인이 N에게 이 사건 가상화폐 200만 개를 지급한 것은 매매 등 계약을 통한 것이 아니라 사업상 필요에 따른 것이었고, 그 지급될 가상화폐의 개수가 사전에 200만 개로 약정되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가상화폐가 일부 포함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상화폐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투자금을 받은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투자금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피고인은 용도의 제한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