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1320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11. 25. 04:20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F'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C 명의의 국민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카드 단말기에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 카드로 확인되어 결제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도난 카드라 결제가 되지 않는다. 술값을 결제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 년이 죽으려고 경찰에 신고를 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J7 휴대폰 1대를 빼앗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주점 내 2번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꿇게 하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0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좌측 늑골 3번 골절,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대금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5. 04:40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전항과 같이 강취한 E의 삼성 갤럭시J7 휴대폰을 맡기면서 "사장님과 잘 아는 사이이고, J식당 K사장인데 술값이 모자라서 핸드폰을 맡길 테니까 현금 2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편의점 사장과 친분이 없었고, 식당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맡겨둔 휴대폰도 피고인의 소유물이 아니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486 1. 2016. 8․경 울산 지역에서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8. 11. 04:30경 울산 동구 L 소재 피해자 M(여, 55세)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세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 노래주점 계산대 위에 피해자의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지갑 안에 있던 오만 원권 6장, 일만 원권 15장 등 도합 45만 원을 몰래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2.경 강릉 지역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6. 20:00경 강릉시 O 소재 피해자 P(여, 59세)가 운영하는 'Q'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493 1. 2016. 8.경 양산 지역에서의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8. 17. 13:00경 양산시 R 소재 'S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T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갤럭시 스마트폰 1대,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BC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7. 13:59경 양산시 U 소재 V에서 위 업체의 대표인 피해자 W에게 459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20돈 1개, 210만 원 상당의 남자 18K 팔찌 10돈 1개 등 합계 669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T 소유의 경남은행 BC신용카드와 경남은행 BC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들인 것처럼 제시하고 669만 원을 결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 행세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669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등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6. 9.경 부산 북구 지역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6. 9. 5. 03:00경 부산 북구 X 소재 'Y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업주인 피해자 Z에게 기 치료를 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10.경 울산 지역에서의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 21:00경 울산 중구 AA 소재 'AB노래방' VIP 1번 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A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장, 현대증권카드 1장,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6. 10. 3. 03:39경 울산 남구 AD 소재 'AE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A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신 다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C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13만 원을 결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 행세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 05:58경 울산 남구 AG 소재 'AH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AI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C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7만 원을 결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7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16. 11.경 서울 강동구 지역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4. 22:40경 서울 강동구 AJ 소재 'AK모텔' 502호 객실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물건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개, 현금 8만 원과,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압제7994호의 증 제1호)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나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7. 8.경 서울 동대문구 지역에서의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8. 24. 13:20경 서울 송파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1등 로또가 당첨되었는데, 평소 당신이 원하는 커피숍을 차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이후 피해자와 모텔 등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성인오락실에 피해자와 같이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LG우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1. 12:11경 서울 강동구 AO 소재 AP쇼핑몰 'AQ'에서 순금 10돈의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그 업주인 피해자 AR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M 소유의 LG우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230만 원을 결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합738 1. 2016. 10․경 울산 남구 지역에서의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6. 10. 29. 01:00경 울산 남구 AS 소재 피해자 AT(여, 56세)이 운영하는 'AU노래방'에서 맥주를 주문한 후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지갑을 두고 왔다. 두고 온 지갑을 가져와서 바로 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갑을 두고 온 것이 아니었고, 수중에 가진 현금도 많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안주 1개를 제공받고, 2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즐김으로써 시가 20,000원에 해당하는 노래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0. 19: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T(여, 56세)에게 "어떤 학생이 내 지갑을 주워서 금은방에 가서 목걸이하고 반지를 구매해서 신고해 놨다. 계좌번호를 가르쳐주면 술값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도 없었고,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및 시가 20,000원 상당의 안주 1개를 제공받고, 2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즐김으로써 시가 20,000원에 해당하는 노래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10. 31. 00:00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T(여, 56세)이 평소 휴식을 취하는 방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삼성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및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꺼내 가지고 나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6. 10. 31. 02:52경 울산 남구 AV, 2층 소재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X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등 주류를 제공받은 다음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AT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52만 원을 결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만 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1. 03:30경 울산 남구 AY 소재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A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등 주류를 제공받은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AT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9만 원을 결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6. 6.경 부산 지역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6. 6. 12. 부산 연제구 BB 소재 'BC'에서 피해자 BD에게 자신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실을 숨기고 후배가 운영하는 태국마사지샵 사장으로 믿게 한 뒤 "내가 5월까지 외국에 3년 정도 있었고, 위 마사지샵도 내가 운영하는 곳인데 요즘 손님이 별로 없어서 직원들 월급을 못 줬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마사지샵의 사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3. 20:0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95 소재 어린이대공원 근처 상호불상 모텔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2018고합93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 7. 23.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경 부산 부산진구 BE, 401동 1401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채 서울 등지로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에 해당하는 실제 거주지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20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30.경 위 1항과 같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2017고합1320 사건 증거기록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2017고합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불상자 도주로 추적)(각 첨부자료 포함) 1. 상해진단서 [2018고합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임장수사, 유전자·지문 감정결과, 피해 영수증 첨부)(각 첨부자료 포함) 1. 절도사건 유전자 인적사항 확인 [2018고합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Z,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첨부자료 포함) 및 각 내사보고(피해자 등 상대 수사 및 CCTV 사진 첨부,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현장임장 관련)(첨부자료 포함) 1. 카드이용 거래 내역서, CCTV 사진,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회신, 예금인출명세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2013고합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신한카드 사용내역서 첨부)(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녹취록 [2018고합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 판결 확인, 피의자 주민등록초본 첨부 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1. 판결전조사서(보호관찰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D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신고의 점),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주1. : 징역 3년 6월 ~ 5년 11월 가.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다.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6월 ~ 5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 후 한 달 만에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금품을 편취한 것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주류 등을 편취하거나 현금,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이를 사용하며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다. 재산적 피해가 합계 2,400만 원 가량에 달하고, 술집에서 도난 카드를 사용하다 발각되자 업주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으며, 대부분의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강도상해 범행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막으려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일부 사기와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현재의 사실혼 배우자를 만나 성실한 삶을 살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