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G 주식회사의 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년 12월경 위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주한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주식회사 G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입찰추첨 봉투 8개 중 '선정' 표시가 들어있는 봉투에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G이 처음으로 추첨을 할 수 있도록 추첨순서를 정하여 주식회사 G이 위탁관리업체의 선정 입찰에서 낙찰자가 될 수 있도록 입찰과정을 조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5. 12. 14. 18:3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회의실에서 입찰 추첨 봉투 8개를 만들면서 사전에 공모한 대로 7개의 '탈락' 표시가 들어있는 봉투에는 스카치테이프를 짧게 잘라 봉투 뒷면 접는 부분 양쪽 끝에 2회 붙이고, '선정' 표시가 들어있는 봉투에는 스카치테이프를 길게 잘라 봉투 뒷면 접는 부분 중앙에 길게 1회 붙여 그 봉투를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한 후, 임의로 입찰에 참여한 순서대로 추첨을 하도록 추첨순서를 정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사전에 약속된 대로 피고인 A가 추첨순서를 정하자 같은 날 19:00경 첫 번째로 추첨을 하여 위와 같이 미리 표시된 '선정' 표시가 들어있는 봉투를 뽑아 주식회사 G이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위탁관리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입찰서, 입찰가격산출내역서, 2015. 12. 7.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회의록 사본 1. 선정봉투(8개) 사진, 8개 선정 봉투에 스카치테이프 붙인 부분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전에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주한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주식회사 G이 낙찰자가 될 수 있도록 입찰과정을 조작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판시 기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2015. 5. 1. 11명의 동대표로 구성되었고 위 11명의 동대표 중 피고인 A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위 11명의 동대표 중 H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 J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환경이사, L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기술이사, I, K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각각 맡았다. 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세화종합관리 주식회사와의 위탁관리계약이 2015.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함에 따라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를 입찰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12. 7. 새로운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안건으로 하여 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를 제한경쟁 최저가 전자입찰로 선정하고 다만 입찰가격이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봉투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개찰일시는 2015. 12. 14. 18:00, 추첨일시는 2015. 12. 14. 19:00로 한다'는 의결하였는데, 낙찰자를 봉투 추첨 방식으로 선정할 때 추첨 순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동대표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어 의결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M 인터넷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를 하였고 2015. 12. 14. 18:00 전자입찰 및 서류 접수를 마감하였는데, 주식회사 무림산업, G 주식회사, 주식회사 쌍용개발, 주식회사 화신지엠에스, 주식회사 동우개발, 서림주택 주식회사, 서일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미래에이비엠, 현대하우징 주식회사 등 9개 회사가 입찰에 응하였다. 주식회사 무림산업이 1순위, G 주식회사가 2순위로 응찰하였는데, 주식회사 무림산업은 2015. 12. 14. 17:30경 옹찰을 철회하고 입찰서류를 모두 회수해 갔다. 라. 2015. 12. 14. 18:00경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대회의실(이하 '대회의실'이라 한다)에서 개찰이 이루어졌는데 입찰 참가 업체들의 입찰가격이 모두 동일하였고(입찰방식이 최저가 입찰이어서 입찰 참가 업체들은 모두 관리면적 1m²당 관리비를 1원으로 하여 응찰하였다) 이에 따라 낙찰자를 봉투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에 참석한 총무이사 H, 환경이사 J, 감사 I, K 등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다른 임원들과 상의하지 않은 채 임의로 추첨 순서를 응찰 순서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추첨 순서를 위와 같이 결정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기술이사 L라고 주장하나, 기술이사 L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추첨 순서를 응찰 순서대로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가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위 입찰 절차를 주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한편 H은 입찰 추첨 봉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대회의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입찰 추첨에 사용될 봉투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다른 동대표가 말을 걸어 그와 대화를 하던 중 위 봉투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H은 옆에 있던 사람에게 위 봉 투가 어디 갔냐고 물었고 그로부터 피고인 A가 위 봉투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소회의실(이하 '소회의실'이라 한다)로 가지고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소회의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때 피고인 A는 소회의실 안에서 입찰 추첨 봉투에 테이프를 붙이고 있었고 곧이어 J도 소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입찰 추첨 봉투 8개 중 '선정' 표시가 들어있는 1개를 빼낸 후 '탈락' 표시가 들어있는 7개의 봉투에는 스카치테이프를 짧게 잘라 봉투 뒷면 접는 부분 양쪽 끝에 2회 붙였고 위와 같이 빼놓은 1개의 봉투에는 스카치테이프를 길게 잘라 봉투 뒷면 접는 부분 중앙에 길게 1회 붙였다. 피고인 A의 옆에서 이를 지켜본 H과 J는 피고인 A에게 1개의 봉투를 다른 봉투들과 다른 방식으로 스카치테이프를 붙인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위 1개의 봉투도 다른 봉투들과 같은 방식으로 스카치테이프를 붙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기존 봉투를 교체하거나 기존 봉투에서 스카치테이프를 떼어낸 후 다른 봉투들과 같은 방식으로 스카치테이프를 붙이지는 않았다. 바. 피고인 A는 개찰이 이루어진 대회의실이 아닌 소회의실에서 추첨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고(그 전에 이미 기술이사 L가 소회의실에 피고인 A, 감사 I, K의 명패, 'L'자 모양의 철제 받침대 등 추첨을 위해 필요한 물건을 설치해 놓았다) 기술이사 L를 통해 H과 J를 소회의실 밖으로 내보내고 감사 I, K를 소회의실에 들어오게 하였다(한편 I, K는 그 당시 입찰 추첨 봉투 중 1개가 위와 같이 다른 것들과 다른 방식으로 스카치테이프가 붙여진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고인 A는 감사 I, K가 소회의실로 들어오자 소회의실 출입문을 닫고 감사 I, K와 함께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추첨 절차를 진행하였다. 사. 피고인 A는 응찰 순서가 가장 빠른 G 주식회사부터 차례로 응찰 업체를 호명하였고 각 응찰 업체 직원은 소회의실로 들어와 8개의 입찰 추첨 봉투 중 1개를 뽑았다. 그 당시 피고인 A, I, K, 응찰 업체 직원은 소회의실에서 아래와 같이 탁자를 가운데에 두고 소파에 앉아 있었고 입찰 추첨 봉투는 의 위치에 놓여 있었다.또한 입찰 추첨 봉투는 아래와 같이 'L'자 모양의 철제 받침대 2개를 포개서 만들어진 공간 사이에 약간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아. 그 당시 G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피고인 B이 위 추첨에 참가하였는데, 피고인 B은 첫 번째로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소파에 앉은 다음 손가락으로 입찰 추첨 봉투를 하나씩 넘긴 후 그 중 1개를 뽑았다(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다른 응찰 업체직원들과 달리 입찰 추첨 봉투를 하나씩 넘긴 후 그 중 1개를 뽑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입찰 추첨 봉투를 하나씩 넘겨서 그로 인해 봉투 사이의 공간이 벌어지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추첨 결과 피고인 B의 '선정' 표시가 들어있는 봉투를 뽑아서 G 주식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자. 위와 같이 낙찰자 선정이 끝난 직후 H은 G 주식회사의 피고인 B이 뽑은 봉투가스카치테이프를 길게 붙인 봉투임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추첨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항의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금천구에도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인 A는 금천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12. 17. G 주식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차. 한편 피고인 B은 2015년 10월경 피고인 A의 지인인 N의 소개로 시흥시 0에 있는 피고인 A의 사업장을 찾아가 G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P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 소방설비 공사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문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2015. 10. 5. 피고인 A에게 "회장님 최근에 국토부에 민원이 많아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만 입찰공고 문안을 확인해서 유찰시킬 수 있다고 G 고문변호사가 답변해 주시네요. 그래서 입찰 공고 문안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저에게 메일이나 카톡으로 공고문을 보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5년 10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Q와 제한경쟁입찰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논의를 한 후 Q로부터 입찰 기준에 관한 자료를 요청받자 피고인 B으로부터 각종 평가항목 및 그에 대한 배점이 기재되어 있는 '적격심사제 평가표'를 받아 그 출처를 숨긴 채 이를 Q에게 보내주었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적격심사제 평가표를 기초로 하여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기준을 논의하다가 일부 임원들이 위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위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기재된 입찰 기준을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인인 R(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N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에게 위탁관리업체 1위에서 13위까지의 명단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15. 10. 26. 및 10. 27. 위탁관리업체 현황이 기재된 표를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위탁관리업체 선정일인 2015. 12. 14. 09:20경 피고인 B과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다(한편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통화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카. R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2015. 12. 7.자 의결 직후인 2015. 12. 7. 21:42경 피고인 B에게 "부사장님 F아파트 회의 내용 참고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R에게 "누구나 올 수 있도록 풀어버린다고 했어요. A 회장은 세화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에, 제가 열심히 찾아오니 G이 되면 더욱 좋고 정도입니다. 추첨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타. 피고인 A는 위탁관리업체 선정 전날인 2015. 12. 13. K, L, L의 후배인 현대하우징 주식회사 S본부장 T을 만나서 현대하우징 주식회사에 '선정' 표시가 들어있는 봉투가 어떤 것인지를 사전에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회사가 추첨될 수 있도록 모의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15년 10월경 피고인 B으로부터 G 주식회사가 위탁관리업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때부터 피고인 B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움을 받았고 위탁관리업체 선정일인 2015. 12. 14. 09:20경 피고인 B과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점, 피고인 B은 위탁관리업체 선정 전에 피고인들의 지인인 R에게 '피고인 A가 추첨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실제로 피고인 A는 위탁관리업체의 추첨 직전에 입찰 추첨 봉투 8개를 만들면서 7개의 '탈락' 표시가 들어있는 봉투에는 스카치테이프를 짧게 잘라 봉투 뒷면 접는 부분 양쪽 끝에 2회 붙이고, '선정' 표시가 들어있는 봉투에는 스카치테이프를 길게 잘라 봉투 뒷면 접는 부분 중앙에 길게 1회 붙여 그 봉투를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 점, 나아가 피고인 A는 H과 J로부터 1개의 봉투를 다른 봉투들과 다른 방식으로 스카치테이프를 붙인 것에 대해 항의를 받았음에도 기존 봉투를 교체하거나 기존 봉투에서 스카치테이프를 떼어낸 후 다른 봉투들과 같은 방식으로 스카치테이프를 붙이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H과 J를 소회의실 밖으로 내보내어 추첨절차에 참가하지 못하게 한 점, 또한 피고인 A는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에 참석한총무이사 H, 환경이사 J, 감사 I, K 등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다른 임원들과 상의하지 않은 채 임의로 추첨 순서를 응찰 순서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입찰에 참가한 8개 업체 중 G 주식회사가 제일 먼저 응찰하여 위 결정에 따라 1순위로 추첨하게 된 점, 피고인 B은 추첨 절차에서 다른 입찰 다른 업체 직원과 달리 입찰 추첨 봉투를 하나씩 넘긴 후 그 중 1개를 뽑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촉감이나 광택 등을 통해 스카치테이프를 길게 붙인 봉투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위탁관리업체 선정 전날인 2015. 12. 13. K, L, L의 후배인 현대하우징 주식회사 S본부장 T을 만나서 현대하우징 주식회사에 '선정' 표시가 들어있는 봉투가 어떤 것인지를 사전에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회사가 추첨될 수 있도록 모의하기도 하였는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 A가 주식회사 G의 피고인 B뿐만 아니라 현대하우징 주식회사의 T으로부터도 그 소속 회사가 위탁관리업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을 기화로 피고인 B과의 입찰과정 조작을 은폐하기 위해 모의에 응하는 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입찰추첨 봉투 8개 중 '선정' 표시가 들어 있는 봉투에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G이 처음으로 추첨을 할 수 있도록 추첨순서를 정하여 주식회사 G이 위탁관리업체의 선정 입찰에서 낙찰자가 될 수 있도록 입찰과정을 조작하기로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업체가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입찰과정을 조작하는 등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입주민의 자치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착 및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도 큰 점,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리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L 등 다른 임원들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실시하는 위탁관리업체 선정의 입찰과정을 조작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위탁관리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