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56

범죄사실 2018고단156 전제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에 알게 된 피해자 B(59세)이 평소 행동이 느리고 말도 어눌하며 체격 또한 왜소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2018.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오후 무렵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가 문어잡이를 위한 낚시바늘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오후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오후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지시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수회 짓밟고, 밖으로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손에 들고 피해자의 양 무릎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안구 외상성 백내장 및 공막 열상, 안와저파열 골절, 코뼈의 폐쇄성 골절, 관골궁의 폐쇄성 골절, 양 슬부 타박 및 우측 대퇴골 내과 골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8. 3. 22. 14:30경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 신관 7303호 병실에 들어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으로 상해를 입어 수술을 앞두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위 병원 신관 앞 마당으로 데리고 내려간 다음, 평소 피고인의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 신용카드로 대출받아 사용한 대출금을 매월 100만원에서 150만원 변제해 줄테니 지금 다친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배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보이자 "아 형님, 내가 쓰라는 대로 좀 써라, 그러면 빌린 카드 값을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폭력에 대한 일은 일체 없습니다, 배에서 다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에 합의하였으며 민·형사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018고단342 4. 카드론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8.경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의 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주면 매월 청구되는 카드대금은 내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별다른 수익이나 특별한 자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청구되는 카드대금을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의 F카드(G)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9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1,09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5. 신규 발급 카드 사용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12.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새로 개설하여 나에게 주면 내가 그 카드를 사용하고 매월 청구되는 신용카드 대금은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000 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별다른 수익이나 특별한 자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청구되는 카드대금을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카드(I)를 개설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다음, 2018. 1. 16.경 위 H카드로 400만 원의 단기카드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4.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거나 속칭 '카드깡'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10,428,4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5.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새로 개설하여 나에게 주면 내가 그 카드를 사용하고 매월 청구되는 신용카드 대금은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별다른 수익이나 특별한 자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청구되는 카드대금을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카드(K)를 개설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다음, 2018. 1. 19.경 위 J카드로 3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거나 속칭 '카드깡'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10,59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6.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3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네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통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해자 사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추후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소액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사용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같은 날 16:27경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L 가상 화폐 구매 대금으로 499,500원을, 2018. 2. 1. 01:18경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L 가상화폐 구매 대금으로 499,500원을 각 결제하여 합계 999,000원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7.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2. 2.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 명의만 빌려주면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고, 나중에 휴대전화 구입 할부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업자에게 바로 판매하여 현금화하고 위와 같이 현금화한 금원은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별다른 수익이나 특별한 자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휴대전화 구입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속초시 M에 있는 N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약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 X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즉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같은 날 속초시 O에 있는 P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약 1,358,780원 상당의 아이폰 X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즉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2,916,38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6 1. 증인 B, Q, R, S,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E병원, X정형외과), 상해진단서(E병원), 각 일반소견서(E병원) 2018고단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Y의 각 법정진술 1. F카드 전자가입 신청서, F카드 카드론 상환 스케쥴, F카드 사용내역, H카드 사용내 역, J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N 휴대전화 개설신청서 사본, N 휴대전화 청구요금 상세내역, 피해자 명의 Z계좌 거래내역, 통신사실확인, P 휴대전화대금 청구내역서 1. AA 회보서, 각 금융기관회신, 금융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조업 중 넘어져 다친 것에 불과하다. 나. 강요의 점과 관련하여, 2018. 3. 22. 제출된 합의서(증거기록 1권 59쪽)는 피해자가 스스로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다. 다. 사기죄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와 같이 살면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사정을 모두 알린 후 판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고 카드 등을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행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8. 1. 및 2018. 2.경 피고인이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몸을 때렸고, 2018. 3. 초순경에는 발로 몸을 걷어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뒤 쓰러진 자신을 짓밟았으며,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펜치로 양쪽 무릎을 수회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진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모순되거나 비상식적인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신빙성 있다. 2018. 3. 21.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권 39~43쪽)을 보면, 오른쪽 눈에 붕대가 감겨있을 뿐만 아니라 얼굴 부위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나 있고, 오른 쪽 무릎이 심각할 정도로 부어있으며, 다리에 다수의 상처가 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증인 W은 '2018. 1.~2.경 동네 철물점 앞을 지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 피해자가 물건을 사서 차 안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자 피고인이 "병신아, 씨발"같은 욕을 하면서 다시 바꿔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는 너무 잘못한 것처럼 "네, 네"하면서 다시 물건을 사왔다, 당시 피해자의 눈가 옆과 턱, 볼 부위에 멍이 들어 있었다'라고 진술하면서 '멍이 크게 번져있고, 여러 군데 멍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넘어져서 다친 것은 아닌 것 같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2018. 3. 중순경 병원을 찾아다발성 늑골 골절(양측, 우측 앞쪽 7개, 우측 뒤쪽 2개, 좌측 뒤쪽 4개), 양슬부 타박, 우측 대퇴골내과 골타박,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안면부, 양발목, 우측슬부, 양손목), 우측 안구 외상성 백내장 및 공막열상, 안와저파열골절, 코뼈의 골절, 폐쇄성 관골궁의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부상의 부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배에서 넘어지는 단발적인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보기 어렵다. 증인으로 출석한 의사 R 역시 상해 부위, 골절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넘어져서 골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E병원 의사 AB도 소견서(증거기록 1권 187쪽)에서 '골절부위는 4번 중수골로, 3번 및 5번 중수골의 손상 없이 4번 중수골이 단독으로 넘어지는 충격으로 인해 분쇄골절이 일어나는 것은 흔히 발생하기 어려우며, 해당 부위의 직접적인 타박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2.경 배 안에서 넘어져 눈과 얼굴 등을 다쳤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고인과 함께 병원을 찾은 피해자는 부상 경위에 관하여 '지붕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증거기록 1권 306쪽 참조)는 일관성 없어 믿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 측이 제출한 녹취서(증거기록 1권 283쪽)는 통화상대방이 피해자인지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어'라고 답변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배에서 다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강요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고, 기소된 것 외에도 잦은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아무 놈이고 신고만 해봐라, 깜방 갔다가 오면 니 죽고 나 죽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합의서 작성 당시에도 배에서 넘어진 것으로 쓰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자신이 머뭇거리자, 피고인이 "아 형님 내가 쓰라는대로 좀 쓰라고"라며 다그치기도 하여 또 맞을까 봐 지레 겁을 먹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언하는 것을 꺼릴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자신을 때리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피고인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 자신을 찾아와 조용한 곳으로 데려간 후 합의서 작성을 다그치는 것만으로 충분히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폭행 등으로 자신을 고소하여 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이야기 도중 피해자가 배에서 넘어져 다친 것을 인정하며 합의서를 써주겠다고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 이미 문구사에서 종이와 볼펜, 인주를 구입한 것을 보면(증거기록 1권 102쪽),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을 목적으로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보여 합의서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계속된 폭력과 협박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금, 카드대금, 휴대폰 요금, 휴대전화 구입대금 등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다 책임진다고 하면서 자신으로 하여금 카드를 재발급 또는 신규발급 받도록 하고, 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일부 카드는 본인이 사용하겠다며 갖고 갔고, 휴대폰을 구입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상호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 있다. 소액결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냥 피고인이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비밀통화를 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여기에 '소액결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문어조업을 하면 충분히 대출금 등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고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직업, 재정상황, 조업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획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에도 막연히 돈을 벌어 갚겠다는 생각만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과 카드를 갖고 가버렸고, 자신이 사용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고, 대출금의 사용처, 카드사용내역 등을 보면 주로 피고인의 채무변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가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자신에게 의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하고, 심각한 수준의 상해를 입혔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카드 등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피해까지 야기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여기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아들에게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 정상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의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