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20. 1. 31.부터 같은 해 2. 2.까지 일자불상 밤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뒤,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주무르다가 갑자기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K, C, L의 각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B, M, L의 각 진술서 1. M의 고소장,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아보전 상담일지 회신, 피해자 전화진술, 건외 L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피해자 노트 사본, 상담일지, 각 통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예금거래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통보,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의 불특정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시일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2020. 2. 초순 일자불상 밤경'으로 기재한바, 이는 피고인의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범행 도중 피고인의 대화내용과 그 추행이 지속된 시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며,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범행일시인 2020. 1. 31.부터 2020. 2. 9.까지의 날 중 범행 전후의 정황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날짜는 없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고,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2. 초순 일자불상 밤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조카로서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주무르다가 갑자기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및 구체적인 방법이 어느 정도는 명시되어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정확한 피해일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범죄의 일시를 개괄적으로 특정하여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은 피해자의 진술 중 그 범행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 등에 관한 기억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내용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특히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는바, 결국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마사지를 해주는데 팬티를 옆으로 걷고 성기를 벌리고 만졌다. 피고인은 '이는 이모부한테 비밀 같은 거 없을 거지?', '좋지?'라는 말을 하였다. 자신은 그 상황이 매우 무서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웃었고, 그리고는 피곤하다면서 '그만 할래요'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알았다며 나갔다", 범행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는 "다음날 피고인과 함께 집에 있기 싫어 이모의 출근시간에 맞추어 이모와 함께 집을 나가 독서실에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 이모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고, 이모는 미안하다고 하였으며, 이후 자신에게 '이모부가 자신이 아빠로부터 성추행 등 다른 것을 당했을까봐, 이를 확인하려고 그랬던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고, 이모부와 마주치지 않게 해주었다"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20. 4.경 내지 6.경 이 사건에 관하여 자필로 직접 작성한 일기(증거기록 31면)의 주요내용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데, 이 사건 수사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에서 위 일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이후 동생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을 말하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동생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동생인 K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면서 이모와 이모부가 싸우고 있어 집에 있고 싶지 않은데 돈을 달라고 하기 어려우니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당일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송금하여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K의 통화내역(증거기록 121, 122면) 및 거래내역(증거기록 168면)에 의하면 K와 피해자는 2020. 2. 5. 08:52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K는 2020. 2. 5. 09:40경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해자와 K는 2020. 2. 5. 21시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K가 먼저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고, 이에 피해자는 K에게 "이모부가 그 중요부위를 한 1분 동안 만짐", "원피스 아래를 올리고 팬티 걷어서 대놓고 만짐", "이모가 2일 동안 미안하다고 했어", "(이모에게 말한지) 오늘이 3일째인데 이모가 나보고 이모부 심장이 안좋다고 1년 휴직한거라 이모봐서라도 이모부 용서해주래"라고 하였다. 피고인 주거지의 출입내역(증거기록 265 내지 272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독서실에 다니기 시작한 2020. 1. 25.부터 2020. 1. 31. 저녁까지는 피고인이 혼자 운전하여 피해자를 독서실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피해자의 이모인 P이 위 기간 동안 이에 동행한 적은 2020. 1. 25. 단 하루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집에 있었던 경우가 있었으나, 2020. 2. 3. 오전부터는 피고인이 아니라 P이 혼자 운전하여 피해자를 독서실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왔으며(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혼자 피해자를 데리러 가거나 야간에 P이 피해자를 데리러 갈 때 동행한 적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그 주거지에 있었던 적 또한 없는바(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P이 출근한 이후에도 독서실에 가지 아니하고 집에 있겠다고 한 경우 일부러 외출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피하기도 하였다),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이모가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게 해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속옷을 화장실에 내버려두고, 변기 물을 내리지 않는 등 이상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P에게 전적으로 일임한 것이라 주장하나, 설사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야간에 혼자 피해자를 데리고 오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외출할 정도로 피해자를 회피하였음은 이전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인 2020. 6.경 및 7.경 그러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59면), 이 사건 수사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M가 피해자의 일기에서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시 되었던 점, 피해자는 M의 고소에 의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직후인 2020. 6. 30.경 이 사건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사건처리를 비롯한 어떠한 개입과 상담도 원하지 않고, 아무도 이 일에 대해 몰랐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70, 625면),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L, K에게 그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당시 피해자와 P, 피고인의 관계는 이 사건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원만하였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당시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였던 P과 피고인에 대하여 그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허위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조사거부 등의 반응은 피해자가 자신의 일기장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돌봐주었고 아껴주었던 이모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숨기고 싶은 마음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위 일기의 주요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M의 고소내용이 허위이기 때문에 조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친구인 L에게 문자를 하였고, 피고인이 방에서 나간 후 잠들기 전에 L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조금 이따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모부와 단둘이 있었는데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통화내역(증거기록 575, 576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과 문자나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 및 L의 위와 같은 진술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어긋난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L과 전화 외에도 페이스북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문자를 했는지 카카오톡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의 일기장 기재 중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부분이나 피해자와 L의 '범행 직후 전화통화를 했다'는 취지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정확하게 일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L이 통화하였다는 부분은 선뜻 믿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K의 진술 및 통화내역, 거래내역, 피해자와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등 다른 증거들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특히 그 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범행 전후 사정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시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 범행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전의 정황에 관하여도 그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고 있으며, P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P의 관계에 비추어 P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부분, 즉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여 마사지를 받는 도중 팬티를 옆으로 걷고 음부를 만졌다. 이 사건 이후 L과 동생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렸고, 동생에게는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돈을 받았다'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는 L과 동생인 K의 각 진술, 피해자와 K와의 통화내역(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역 포함) 및 거래내역 등 다른 증거들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과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애초부터 이 사건 범행일시를 확정적으로 진술한 바 없고,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검사 및 변호인의 질문과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에 비추어 그 범행일시를 추론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주요부분이 아닌 그 범행일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이를 특정할 수 있는 범행 전후의 사정들에 관한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구체적 일시에 관한 기억이 흐려짐으로 인한 것으로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것이라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 시간에 대한 체감적 느낌이나 기억을 토대로 한 진술은 실제의 객관적 시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진술 당시의 피해자의 느낌이나 기억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특히 그 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범행 전후 사정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시간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조카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장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