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41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2006. 10.경부터 2007. 1.경까지 '내가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중구 E의 F주택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G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전체를 3,00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조합과 매매의향서를 체결한 상태이다. 또한 F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나를 상대로 7억 6,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내 소유의 건물이 수용되어 이 사건 조합이 손실보상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상태인데, 사실 소송을 하게 되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많은 손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위 보상금을 받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 상가 전체를 매수한 후 분양하려고 하는데, 그로 인한 이익금이 1,00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민사재판과 나의 형사재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면 위 이익금 중 5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C을 통하여 위 공탁서와 이사회 의사록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에게 공탁하였던 7억 6,600만 원은 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배당기일인 2006. 9. 1.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들이 위 공탁금을 모두 배당받아 집행절차가 종결되었고, 이 사건 조합 이사회에서 피고인에게 손실보상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바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전체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의향서를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F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약정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20. 가처분 담보공탁금 명목으로 C을 통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9,752만 원을 C에게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변호사비용, 인지대 등을 지급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Ⅱ.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상가 매매의향서와 관련하여 1) 이 사건 조합은 2005. 10. 21.경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이 발행한 3,000억 원의 지급의향서 제시를 조건으로 이 사건 상가 전체를 3,000억 원에 매도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상가매도청약서를 보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상가매입자금 3,000억 원을 사모펀드 모집 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향서를 발급받아 2005. 10. 31.경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상가 매수 의향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매매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H빌딩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조합과 협상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0억 원으로 한 매도 의향서 및 매수 의향서가 오고 갔던 것 자체는 사실이었다. 2) 한편, 고소인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위와 같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담보공탁금을 빌려주었고, 이후 위 H빌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사실을 알고 행정법원 재판에 가보기도 하였으며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호사와 만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519-520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I 사이의 이 사건 상가 분양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에 관여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가 분양사업의 진행경과나 매매의향서의 교환 경위 등에 관하여 적어도 개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상가분양사업의 진행경과 또는 매매의향서에 따른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등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공탁서 및 이사회 회의록과 관련하여 1) 고소인은 김천경찰서에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할 때 공탁금 및 이사회 회의록을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70면).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도,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득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 준 것이지 공탁서와 이사회 의사록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소송이나 모든 것을 도와주면 돈을 해 주겠다고 해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13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가처분결정문을 보고 돈을 빌려주었고, 단순히 피고인의 사업이 잘 되면 고소인도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피고인이 증인에게 E 분양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피고인과 J 사이에 진행되고 있던 민사소송의 상고심에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제공하여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그 판결로 인한 이익금 중 일부를 고소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피고인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고소인이 피고인 앞으로 7억 6,600만 원이 공탁되어 있다거나, 손실보상금으로 20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C의 진술에 의하면, C이 고소인에게 무슨 서류를 전달해 준 적은 없고, 고소인이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관련 서류들 중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서 가져갔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1224면, 제11회 공판조서), 피고인이 C을 통하여 위 이사회 의사록을 고소인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건 조합에서 피고인에게 손실보상금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고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 스스로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 이사회 의사록을 보고 위와 같은 손실보상금 결의의 존재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소인은 이 사건 상가 분양사업의 진행경과나 피고인과 이 사건 조합 사이의 분쟁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손실보상금 지급결의의 존재에 관하여 기망 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익금 중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1) 고소인은 피고인의 K에 대한 사기사건의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F 조합과 매매의향서를 체결한 상태다, 조합이 나를 상대로 7억 6,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손실보상금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가 있었다'라는 말을 C으로부터 들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17면). 고소인의 검찰진술 및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E 분양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다. 2)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상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50%의 지분을 주기로 약정하면서 작성해 주었다는, 삼산건설(주) 외 3인과 피고인 명의로 된 이 사건 상가분양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진정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하는 2006. 11.경 또는 2007. 1.경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 공동사업약정서는 작성일자가 수기로 2006. 7.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작성일자가 2007. 12. 28.로 타이핑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피고인과 고소인은 빨라도 2006. 9. 이후에야 C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되었으므로, 고소인과 인적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삼산건설(주) 명의의 위 공동사업약정서가 2006. 7.에 피고인과의 사이에 작성될 수는 없어, 결국 위 2006. 7.자 약정서는 누군가에 의하여 변조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소인도 이 법정에서 2007. 12. 28.자 약정서가 진짜라고 진술하였다). 위 공동사업약정서의 작성경위나 작성일자에 관하여 고소인 및 C의 진술이 여러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번복되어 왔고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며 일관성도 없다{고소인과 C은 피고인의 K에 대한 위 사기사건 법정에서, 위 공동사업약정서는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인 2006. 11.경 피고인이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소인과 C은 피고인의 고소로 김천경찰서에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2007. 1.경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소인 등의 투자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 C이 피고인과 협의하고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공동사업약정서를 만들어 고소인에게 넘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9면).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검찰 및 법정에서, '고소인이 2007. 1.경 피고인을 위하여 인지대를 납부할 무렵 C이 공동사업약정서 초안을 고소인에게 가지고 와서 고소인이 이를 검토한 후 돌려주었고, 고소인이 인지대를 납부한 후 C이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고소인에게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899면), C은, '2006. 11. 10.경 공동사업약정서가 작성되었고, 그 후 고소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 본인은 2007. 1.경 공동사업약정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고소인에게 가져다 준 적이 없다.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에 공동사업약정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은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공동사업약정서에는 삼산건설(주) 측에서 상가매입을 위한 계약금 300억 원을 마련하기로 되어 있어, 고소인이 주장하는 실제 약정내용(재판비용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50%의 지분을 부여한다)과 큰 차이가 있다. 위 공동사업약정서의 계약조항은 오히려 피고인과 I 사이의 2007. 3. 5.자 공동사업약정서의 계약조항과 유사한데, 피고인과 I 사이의 위 공동사업약정이 추진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던 고소인 또는 C이 위 계약조항을 본떠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K는 위 공동사업약정서를 2007. 12. 28.까지는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39면). 상가분양사업의 지분을 주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그 작성일자를 실제 작성일 또는 그에 근접된 일자로 하지 않고 구태여 별다른 의미가 없는 작성일로부터 10개월 후의 일자로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다. 3) 한편,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L을 통하여 투자자를 물색하면서 이 사건 상가분양사업의 공동사업약정을 추진하고 있었고, 고소인과 C은 늦어도 2007. 1.경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상가분양사업에 투자하면 이익금의 50%를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고소인이 이 사건 상가 분양사업의 진행경과 등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은 피고인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H빌딩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행정법원에 직접 고소인이 참석하기도 하였으며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호사와 만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구속된 후 고소인이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이 사건 상가 분양사업 관련 서류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M을 통하여 복사해서 가져갔다. 2) C은 피고인이 2005년 이후 이 사건 상가의 분양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을 알고 피고인이 사업을 성공하면 상가관리권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피고인을 도와주고 있었고,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도 L을 통해 위 상가 분양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2007. 3. 5. I과의 사이에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알았다(C의 법정진술). 3) 피고인은 2007. 1. L을 통하여 I과의 사이에 공동사업약정 체결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고소인과 M이 2007. 1. 10.경 L의 사무실을 찾아가 위 공동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계약금이 미리 입금되어야 한다는 등 이유로 L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고소인이 I과의 공동사업약정서 초안 일부를 훼손하기도 하였다. 이후 M과 C은 피고인의 위임장을 L에게 제시하고 L으로부터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받아갔고, 피고인은 L을 배제한 채 C을 통하여 I과의 사이에 2007. 3. 5.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증인 L의 법정진술). 4)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고소인과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늦어도 2007. 1. 10.경 무렵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상가 분양사업의 추진경위나 피고인이 위 분양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하는 사정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C의 각 법정진술, 검찰진술, 경찰진술 등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D을 통하여 K를 기망하여 K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상가 분양사업의 추진경위, 피고인과 I 사이의 공동사업약정, 피고인과 고소인·C 사이의 관계 등 자세한 내부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던 K가 피고인과 고소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을 당하여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유죄의 확정판결만으로 공소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