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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7. 20:0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친구 2명과 함께 그네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붙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3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목격자인 E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피고인이 들어간 빌라 4층으로 갔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계단에 앉아 있었고 자신이 피고인 옆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를 가지고 올 때도 아무런 행동 없이 술에 취해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혼자 막걸리 2병을 마신 이후로 기억이 없고 단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잡아당긴 것만 기억난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에 바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00

범 죄 사 실 가.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05. 03: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영점영사칠)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이하 불상지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돌마로 42, 머내공원사거리까지 약 3킬로미터(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2 앞 도로에서 분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단속되어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마.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분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PDA로 작성하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서명 작성을 요구받자 운전자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였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분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D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전자기록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서(명의도용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 후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9

범 죄 사 실 2022고단199 피고인은 2021. 8. 19. 06:30경 평택시 B아파트 옆 텃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칼을 든 채 피해자 C(여, 60세)에게 “씨발년,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441 피고인은 2021. 8. 18. 07:00경 평택시 B아파트 옆 텃밭에서 D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C(여, 60세)에게 다가가 “씨발년 죽으라는데 왜 안 죽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314 피고인은 2022. 5. 20. 23:00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31세)으로부터 ‘밤이니 욕설을 하지 말고 조용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그곳에서 담배를 피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뭔데 내 앞에서 담배를 피냐’라고 말을 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712 피고인은 2022. 6. 7. 04:25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58세)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고인의 테이블과 천막을 옮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2550 피고인은 2022. 6. 12. 03:48경 평택시 I공원 앞 피해자 J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야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90만 원 상당의 주황색 무소음 발전기(화스닥 H4500ie, 크기 595x440x510)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9, 2022고단441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할 수 있고, 목격자인 D의 진술 및 112신고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1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현장사진 2022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에 대하여)-동영상CD 2022고단2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폭행 및 절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랫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실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충동적인 행동 참지 못하고 폭력적 범행을 반복하고,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등의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협박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20. 21:35경 서울 마포구 B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 D(여, 45세)에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두 팔을 머리 위로 들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악, 악”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3. 9. 21. 03:10경 서울 마포구 E 고시원 F호에서, 창문에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불을 켜고 가연성 물질인 파스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고시원 내부 창틀 및 벽에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방화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9. 21. 11:3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어 있던 중 그 곳 벽면에 설치된 보호벽과 몰딩을 손으로 잡아 뜯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고, 같은 날 16:48경 위 유치장 일반유치실 4호실에서, 화장실 문에 설치된 아크릴 판을 손으로 잡아 뜯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압수물 사진), 발생보고서(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병원 처방약 관련사항),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불안감조성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현주건조물방화죄와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및 벌금 25,000원~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계속 쫓아가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동거주시설인 고시원 방에서 라이터로 불을 켜고 가연성 물질인 가스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방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보호벽 등을 뜯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방화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방화나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물질적인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제때 약을 복용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재범하지 않을 것과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89

범 죄 사 실 2022고단1389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0. 13:00경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D카드 1장, E카드 2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0. 13:40경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로 143에 있는 ‘화촌면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운행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한 뒤, 같은 군 G에 있는 ‘H’ 앞에서 하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등으로 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90,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407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25. 11:00경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쪽 햇빛가리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I카드(J) 1매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5. 11:07경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K 시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불상의 목적지까지 이동한 후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C 소유의 I카드(J)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2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카드로 합계 1,186,25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카드 승인 내역, 각 영수증 [2022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결제내역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폭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2023고단272 피고인은 2023. 1. 24. 17:5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여, 51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죽인다, 가만히 안둔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위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자신의 목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목을 긋는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424 피고인은 2023. 2. 10. 21:19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에서, 경위 G, 경위 H, 순경 I이 “승객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지구대 앞으로 나가 피고인을 귀가 시키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로 따라 들어온 다음, I을 향하여 “야이 씨발놈아 이 새끼야, 경찰 한대 때려줄까 체포해라 양아치 새끼, 개새끼 잡아 넣어라"라며 약 15분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바디캠 영상을 저장한 CD 2023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서, 각 CD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전력 30회에 이르고, 전과의 대부분이 폭처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등 동종 유사 범행인 점, 집행유예 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으로 선처 받고도 여러 차례 재범한 점, 이 사건도 판시 전과 확정 후 채 두 달도 안되어 재범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행개선의 의지나 전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의 관용이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고, 죄책에 상응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무로 일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C과는 2018. 7.경 경기도 수원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주시 E교회 F관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다. 형님(피해자)이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주고 내가 철근 등 기초공사를 하겠다. 그런데 계약 이행 보증금과 경비가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비 선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교회 공사 등을 수주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해 주거나 공사비 선금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경 3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8.경부터 2018.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각 견적서, 녹취록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서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사 김동희 범죄일람표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2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8. 14. 22:40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역촌역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125cc 및 (차량번호 3 생략) 125cc 각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위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수리비 2,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2.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5. 0:50경 술을 마신 채 서울 은평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H 소속 경장 I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8. 14. 21:30경 서울 은평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측정 장소, 최종 음주일시 수정)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통합사건 검색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4.말 저녁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어 생수와 희석한 뒤 총 8회에 걸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려 하였으나, 혈관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회신 자료 등 첨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신) 및 각 첨부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필로폰 투약을 위해 8번이나 주사를 놓으려고 한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타인을 모함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미수에 그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2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절 도 피고인은 2023. 2. 22. 10:4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그 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꽂혀있던 차량 열쇠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뽑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 기 피고인은 2023. 4. 7. 19:38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갤럭시 S21 휴대전화기를 마치 정상적인 휴대전화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I를 공갈하여 취득한 것으로 분실․도난신고 등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었고, 실제로 2023. 4. 8.경 위 I가 이를 분실신고 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명목으로 2023. 4. 7.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155,000원, 현금으로 20,000원, 합계 175,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이체내역 및 CCTV 영상 제출) 1. 수사보고서(별건 I 진술조서 및 A 신문조서 스캔본) 및 첨부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1. 고소장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분 및 수사중인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특수절도미수죄 전과의 재판을 받던 중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보인 태도가 매우 좋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항소심 진행 중인 별도 형사사건이 존재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사귀다 2022. 9. 2.경 헤어진 사이로, 2022. 9. 4. 18:00경 서울 영등포구 로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헤어질 것을 만류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21: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이모티콘(엄지손가락을 치켜든 그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10. 21: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 58 내지 61, 63 내지 67, 76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C 예약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종이 4장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건네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2022. 9. 10. 피의자가 가지고 있던 종이에 대하여)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메시지내역, 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C 예약목록 및 피의자가 남긴 요청사항 메모,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예약 캡처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하여 연락한 것일 뿐 스토킹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등 범행 내용,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절의 의사표시에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스토킹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사귀다 2022. 9. 2.경 헤어진 사이로, 2022. 9. 4. 18:00경 서울 영등포구 로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헤어질 것을 만류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19: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음향을 도달하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6. 12: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57, 62, 68 내지 75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음향을 도달하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표시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피해자의 직장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나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에 ‘부재 중 전화’ 또는 수신통화(0초)의 표시가 되었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부호나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 58 내지 61, 63 내지 67, 76 기재 스토킹행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5. 16: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김영의 법정증언 녹음 1. 단속경위서, A 전자서명, 위반사실 통지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그 전제로 자신은 전자서명을 한 바 없고, 자신의 필적과도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 전자서명’에 표기된 전자서명이 자신의 필적이 아니라고 다투나, 자신임을 나타내는 사인은 그 행위자가 스스로 표기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는 점, 경찰 단말기에 표기한 사인의 결과물은 그 해상도 등 기기 특성으로 인하여 서면에 기재할 경우에 표출되는 사인과는 그 필체 등이 다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그 처 소유인 자동차를 운행하였던 것은 다투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당시 단속경찰관으로서는 위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그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운전자로서 특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경찰관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운전자로 특정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실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고자 그 전자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21. 9. 17. 22: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위임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E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1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 현금자동인출기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E 통장을 투입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100만원을 인출하고, 22:58경 100만 원, 22:59경 100만 원,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55경 제1항과 같은 G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통장을 그곳 현금자동인출기에 투입하여 권한 없이 E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위 E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I은행 계좌로 현금 합계 6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00경 제1항과 같은 G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통장을 그곳 현금자동인출기에 투입하여 권한 없이 E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위 E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ATM기기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장 거래내역서 확인) 1. 수사보고서(참고인 J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소유 통장 비밀번호에 관하여)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통장 미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600만 원 이체 아들 H 명의 계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1,000만 원으로서 소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10:3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남, 51세)에게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출·퇴근기록 등이 포함된 근무기록을 출력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해도 되는지 개인정보위원회에 질의하였으나 아직 회신되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짓 내지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오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를 막은 것이지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이라 볼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다가오지 말라는 의미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질 정도로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