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60세)과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말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주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 씨발년아, 내 비위를 건드려?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내 말 들을겨, 안 들을겨?"라고 말하며 거실에 놓여 있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작동할 수 없도록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9.경부터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지인의 집에 머무는 등 피고인을 피하는 태도를 취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이 들어갈 때마다 112에 신고하고 가게를 폐업시키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강간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8. 11.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놀러 나가자"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8, 9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고인을 피해 거실로 도망친 피해자에게 "너 내 말을 듣지, 왜 듣지 않고 성질을 부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다시 안방으로 끌고 들어와 침대에 밀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강제추행, 상해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6. 05: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려는 피해자의 가슴, 팔, 다리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화장실 안으로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를 화장실 욕조 안으로 밀쳐 들어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조르며 "이 씨발년아, 너 경고했지. 나 건들지 말라고, 왜 내 성질 건드려? 너 죽어야 돼. 죽어봐라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간 후 문을 잠그자, 부엌에 있던 포크와 젓가락을 안방의 문과 문틀 사이로 집어넣은 다음 힘을 가해 문을 열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틀과 잠금쇠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7. 03:45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공갈미수 가. 2019.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 20: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제6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112 신고 잘 한다. 너 막 가자는데, 어디 한번 해보자. 장사 다 한 줄 알아라. 가게 문 닫아라. 내 돈 30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래방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 21:10경 위 제7의 가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너 장사 다 한 줄 알아라. 너 깨끗이 장사하려면 300만 원 내놓고, 내가 해준 것 실오라기라도 다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래방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함으로써, 이에 접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 E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3. 19:30경 위 제7의 가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일(12. 14.) 나의 친구들이 올 예정이니 노래방 문을 열어라. 나는 오지 않고 친구들만 올테니까 문을 열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휴대전화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12. 10.경 천안서북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피고인을 폭행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고소를 취소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8. 23:00경 위 제7의 가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경찰서에 고소를 했더라. 너 그러면 나도 너 고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소 취하해라. 고소 취하 안 하면 너 좋은 일 없을 것이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가게 문을 닫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취하 종용 관련 건), 수사보고(피해자의 112신고 내역 및 피의자 상대 접근금지 경고 건), 수사보고(피해자의 폭행 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문틈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 노래방 CCTV 확인), 수사보고(12. 13, 폭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2019. 12. 7. C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9. 12. 13.경 노래방 CCTV 영상 저장 CD 첨부 등)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메모 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범죄일람표,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문틈 촬영 사진, 각 캡쳐화면, 2019. 12. 7. 03:44경 피해자가 E에게 전송한 메시지 사진, 2019. 12. 7. 20:49경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간,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행,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뺨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화해한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팔, 다리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들어가지 못하였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300만 원을 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 바.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사실은 있으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 사.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 보복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 협박하는 등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지 않았다. 2. 범죄사실 제2항, 3의 나항, 4의 가항 기재 폭행, 협박, 강간, 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F, G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의 나,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 강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를 입을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태양, 구체적인 언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과 관계를 끊으려고 F 집에서 체류하였고, 노래방 운영을 못하니까 F 3주, G이 5일 각 대신 노래방을 봐주었다. G이 노래방을 대신 봐줄 때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협박하여 이후 가게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았다. 다시 제 집으로 돌아 왔을 때 피고인이 집에 쫓아 들어와서는 노래방을 신고해서 폐업시킨다고 협박을 하고 손바닥으로 제 뺨을 2~3회 정도 때렸습니다.' '피고인이 안방에서 저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다리, 갈비뼈 등을 사정없이 맞았습니다. 이후 제가 거실로 나가자 따라와서 저를 잡고 안방 침대로 끌고 가 침대 쪽으로 밀쳤고 당시 저는 너무 아파서 피고인을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저에게 달려들어 제 상의와 브래지어, 제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나서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고 나서 저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마시고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하여 라면을 끓여 줬고, 저는 피곤해서 소파에 누웠습니다. 소파에 누워 잠이 들기 전에 피고인이 제 가슴과 팔, 다리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제가 "하지 마라, 나 피곤하다, 건들지 마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계속 만졌습니다. 제가 피고인을 툭 치면서 저항을 하고 나서 바로 화장실로 갔고 피고인이 뒤쫓아 와서 수회 때렸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연인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발생 전후로 합의에 따른 다른 성관계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움 없이는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발생 전후로 합의에 따른 다른 성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거나 이 사건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운 뒤 화해하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는 진술만 할 뿐, 그러한 화해의 계기나 단서가 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언급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마라라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그렇게 잔뜩 시퍼렇게 퉁퉁 맞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맞는데 성관계를 원하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진술하고 있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저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5.경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에게 노래방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도록 협박 또는 폭행을 하여왔고(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집 근처에 와서 피해자를 찾아다닌 적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여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으므로, 경험칙상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에 동의하였거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를 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요구대로 행동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꾸 짜증을 내고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때리거나 할퀴고 화장실로 도망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 이 사건 발생 이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때린 후 화장실로 도망갔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추행행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다는 피해진술이 더 자연스럽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팔, 다리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3.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주거침입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으나 문을 딸그락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옷가지를 정리하고 왔고 폭행사건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평소에 수시로 출입하는 곳을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검찰 조사에서도 이와 같이 진술하다가 담당 검사가 112신고사건처리표를 보여주자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꾸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주장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125, 126쪽)에 의하면, 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피해자의 집에 수시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범죄사실 제7항 기재 공갈미수에 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고인에게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파는 것을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왔고,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이 실제로 정지된 경우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가 3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하면서 노래방 신고를 언급하였고, 피고인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9. 12. 17. 피해자에게 "내 원망하지마, 니가 일을 키운겨. 끝내도 깨끗이 끝내야지 막 가자는 식으로 끝내면 되냐 누가 아쉬운가 해보자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지한 '노래방 신고'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갈죄의 협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300만 원을 반환하도록 하려는 공갈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5. 범죄사실 제8항 기재 폭행에 관한 판단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12. 13. 폭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바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은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치면서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 6. 범죄사실 제9항 기재 보복 목적 협박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9. 12. 10. 천안서북경찰서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감금, 공갈, 협박, 강간, 영업방해, 스토커, 무단주거침입, 폭언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고, 2019. 12. 16. 수사기관에서 이를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9. 12. 18. 04:23경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택시를 이용하여 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스마트 워치를 눌러서 경찰이 출동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를 만나 '좋게 해결하자,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고소 취소를 하지 않으면, 나도 당신을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나만 벌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당신도 벌금 나와. 경찰서 가서 알아보고 당신이 진단서 끊어서 고소한거면 나도 진단서 끊어서 맞고소 할겨.'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협박, 폭행,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상태로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노래방 영업을 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를 신고하는 경우 영업을 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보복 목적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 강간하고 피해자의 노래방 불법영업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요구하였으며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 등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재물손괴, 상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손괴된 재물 일부(선풍기)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거나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고인을 피해 거실로 도망친 피해자에게 "너 내 말을 듣지, 왜 듣지 않고 성질을 부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다시 안방으로 끌고 들어와 침대에 밀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8, 9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강간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강간행위 그 자체 또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강간상해죄는 강간죄와 상해죄가 결합된 고의범이고, 강간과 상해 모두에 대한 고의를 요건으로 한다. 만일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그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이미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상해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에서 발생하였다거나 강간에 수반되는 행위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강간에 수반되는 행위 내지 강간의 기회에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놀러가자고 했는데 싫다고 하자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짜증을 내고 성질을 부려서 말다툼 끝에 싸우다가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놀러가는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를 상해한 것이지 피해자와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질 의도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을 가자 다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와서 침대로 밀쳐 눕게 한 다음 강간을 하였다는 것으로 폭행 시점과 강간행위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좌측 늑골 골절 상해는 최초 안방에서 이뤄진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강간행위 시점에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폭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를 두고 강간에 수반되는 행위 내지 강간의 기회에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강간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와 강간죄의 각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와 강간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