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03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의 대표자로서, 2017.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C'을 상대방으로 하여 공급가액 325,6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377,6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2017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의 점)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78,000,000원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2017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천안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세목별(범칙)조사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7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7년 제2기) 1. 2017. 1기부터 2017. 2기까지 B과 C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금 IP 주소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기간,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D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공급가액의 1% 상당액이고 나머지는 D이 취득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17.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80,600,000원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2017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천안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7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합계 257,935,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57,935,000원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2017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천안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거래징수 방식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나. 2017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1,158,600,000원 중 880,600,000원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급가액 부분의 경우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7. 17.경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공급가액 합계 880,600,000원 부분과 관련하여 그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급가액 합계 278,000,000원 부분에 관한 2017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2017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공급가액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급가액 부분의 경우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 25.경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