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2.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6405 피고인은 2016. 8. 9.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버섯농장에서, 피해자 D에게 "버섯농장에 굼벵이를 키워 제약회사 납품 및 수출용으로 판매를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투자금으로 200만원을 주면 굼벵이 사업에 투자하여 12주 동안 매주 투자금액의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 진행한 사업이 부도가 난 상황이었고, 굼벵이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으며, 굼벵이를 납품할 제약회사 및 수입업체 등 거래처가 확보되지 않았고, 본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은행에 대한 채무 9억원 및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1억 8,000만원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주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선이자를 공제한 1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9.부터 2016.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9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828 피고인은 2016. 8. 15. 경남 사천시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우리는 경남 합천 I에서 (주)J이란 상호로 굼뱅이를 사육하여 제약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13주 동안 1주에 투자금액의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 진행한 사업이 부도가 난 상황이었고, 굼벵이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으며, 굼벵이를 납품할 제약회사 및 수입업체 등 거래처가 확보되지 않는 등 굼벵이 사업을 제대로 해 갈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주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급 112,55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829 피고인은 2016. 6.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경남 해인사 인근에서 굼벵이 농장을 하려고 하고, 투자자들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를 하면 2개월에 투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진행하던 사업이 부도가 난 상황이었고, 굼벵이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이며, 은행에 대한 채무 9억 원 및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L을 통하여 2016. 6. 30.경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무렵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7,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57 피고인은 2016, 5. 25.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사무실에서, 피해자 0 에게 "지금 굼벵이를 재배 중이고 굼벵이 사업을 하고 있다. 굼벵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6회에 걸쳐 원금의 20%씩 투자금이 배당이 된다. 6주 후에는 투자금의 20% 수익이 있을 것이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굼벵이를 재배하거나 굼벵이 사업을 하지 않았고, 굼벵이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 200만원, 2016. 5. 27. 500만원, 2016. 6. 3. 3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727 피고인은 2016. 4.초순경 부산시 부산진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지금 굼벵이를 재배 중이고 굼벵이 사업을 하고 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이내 12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궁벵이를 재배하거나 굼벵이 사업을 하지 않았고, 굼벵이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1.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통장사본, 입금내역서 2017고단6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투자약정서, 현금보관증 2017고단6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의 각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이체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2018 고단 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의 진술조서 1. 통장내역사본 및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2018 2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조서 1. 차용증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 동종 전력 다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