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84

범 죄 사 실 2021고단2284 피고인은 2020. 10. 30.경 성남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I’에 ‘에 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선입금을 하면 에어팟 프로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535 피고인은 2021. 5. 25.경 안산시 상록구 K건물, L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96 피고인은 2021. 7. 27.경 안산시 상록구 N건물 O호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P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80,9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07 피고인은 2021. 5. 7.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Q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물품 매매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81 피고인은 2021. 12. 4.경 청주시 또는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먼저 5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4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신용확인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 E, H, AA, C, AB, B의 각 진정서 [2021고단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2021고단2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사건서류 [2021고단3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D, AE, AF, G, AG, AH의 각 진술서 [2022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의 경우 사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보다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20: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D(3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조카인 E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차라리 나를 때리라며 저항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6cm)로 피해자의 손등을 약 3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등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여러 가지 지병을 앓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이며, 판시 범행은 피고인의 조카 앞에서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는 별개로, 피고인의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이라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과다하게 술을 마시던 도중에 벌어졌는데,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정신질환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22:41경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증거기록 14면) 1. 단속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증거기록 15-17면),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910 및 2017고단47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쪽 손목에 장애가 있고, 고혈압,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적 형편도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2%로서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거듭하여 판시와 같이 범행한 점, 특히 2018.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23:4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6-1804-5011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것이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2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4세)은 평택시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20:20경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B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방늑골 4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00:10경 평택시 고덕면 소재 상호 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해죄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상해부위 사진(B)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B이 늑골 골절을 입을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B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붙여 갈비뼈를 벽에 부딪쳤고, 이로 인하여 갈비뼈 폐쇄성 단일 골절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B, F에게 시비를 걸고 흥분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당시 감정 상태나 행위 의사에 비추어 보면,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 B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가슴을 세게 밀쳐져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및 교통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G, B(남, 44세)과 피해자 F(남, 45세)은 각각 일행으로 평택시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20:20경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B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B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재고단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0. 2. 20. 23:45경 평택시 경기대로 1884 사리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고 2차로를 따라 송탄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시속 약 2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서 늦은 시간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23:45경 평택시 C 부근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1884 사리교차로 부근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2020. 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불과 3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0:55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탄동 동부로 101 진주 IC 호탄동방면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020.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6. 경북 성주군 B에서 대구 달서구 C으로 주소와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인 달서경찰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각 개통하여 사용하면서도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인 달서경찰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 1. 주민조회서, 주민등록 초본,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변경사실이 있고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별도 사건으로 현재 수형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별도 사건으로 기존의 집행유예도 실효됨),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23: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맹동혁신도시 터미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혁신도시터미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녹색 직좌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09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신호주기 관련),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16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 및 이후 변경된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2021. 6. 10.경 기존에 신고된 주소지인 ‘충주 G원룸 H호’에서 벗어나 ‘대구 달서구 I아파트 J호’에 잠시 머무르다가 2021. 6. 22.경 위 주소지에서도 벗어나 2021. 7. 26.경까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생활하는 등 실제 거주지가 계속적으로 변경되고, 2020. 3. 31.경 자신의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2021. 7. 6.경 기존에 신고된 지인 K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해지함으로써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신상정보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이 성범죄로 조사를 받았고 과거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성범죄로 2021. 11, 9.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K 카페 “B”에 불상의 자가 순토5 블랙 스틸 시계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게시글의 댓글에 물품 구매의사를 밝히며 연락처를 남긴 피해자 ON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보내줄 것처럼 속여 2020. 12. 11. 16:00경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거래 문자내역,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액,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2:25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옆 도로에 있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들을 폭행한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58세)과 같은 소속 순경 E로부터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D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나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2000.경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신축공사 현장과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방수공사 분야를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2019년도에 방수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3. 3.부터 2019. 4. 10.까지 방수공으로 일한 F의 2019년 3월분 임금 4,680,000원, 같은 해 4월분 임금 1,440,000원 등 합계 6,120,000원과 2019. 3. 4.부터 2019. 3. 29.까지 방수공으로 일한 G의 2019년 3월분 임금 1,2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2019가소247829 임금 관련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2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D(주)로부터 화성시 E 신축공사 현장과 F로부터 인천 연수구 G 신축공사 현장을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H(공동피고인)에게 방수공사 부분 하도급을 준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H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9. 3. 3.부터 2019. 4. 10.까지 방수공으로 일한 I의 2019년 3월분 임금 4,680,000원, 같은 해 4월분 임금 1,440,000원 등 합계 6,120,000원과 2019. 3. 4.부터 2019. 3. 29.까지 방수공으로 일한 J의 2019년 3월분 임금 1,2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320,000원 체불에 대하여 H은 공사를 마치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며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주장은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H이 고용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3.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9. 01:40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17%로 높은 점, 2016. 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19:16경 서울 금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14: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22:25경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소재 왕림교차로에서 안녕IC 쪽에서 봉담읍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우회전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 22:25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소재 왕림교차로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약도,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체혈감정의뢰공문 및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채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도 0.133%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4.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 소재하는 재단법인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매장문화재발굴 서비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D의 2021.1월 임금 977,064원, 2021.2월 임금 2,163,500원 등 범죄일람표상 근로자 4명의 임금 16,905,046원을 매월 정기임금 지급일인 2021.01.25. 2021.02.25.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입수 [피고인은 근로자 E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항소심에서 근로자 E에 대한 해고(면직)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근로자 E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고, 근로자들이 승소한 제1심 판결에 따라 복직을 협상하는 과정이었고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근로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10922)에서 2020. 11. 13.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2018. 7. 26.자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재단법인 C은 해고처분 다음날인 2018. 7. 27.부터 근로자들의 복직 시까지의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점, 이에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재단법인 C은 근로자들에게 2020. 11. 30.자로 복직을 결정하게 되었으니 2021. 1. 4.부터 출근하라는 문서를 보내었고, 근로자들은 일정이 촉박하므로 복직일자를 2021. 1. 18.로 조정하여 달라는 문서를 보낸 점, 2021. 1. 18. 출근한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관계자는 피고인과 함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위한 단체교섭을 시작한 점, 피고인과 F 과장은 다른 직원들도 현재 현장업무가 없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에게 재택근무를 할 것을 요구한 점,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도면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은 2021. 3. 3. 미지급임금 중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위 해고무효확인의 소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2020나26509)에서 2021. 12. 8. 근로자 E의 승소부분을 취소하고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근로자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 E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은 재단법인 C의 복직결정에 따라 2021. 1. 18.자로 복직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단법인 C의 요구에 따른 것이거나 재단법인 C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재택근무를 요구하거나 업무지시를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2018년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범죄사실로 2018년과 2020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미지급금액이 690만 원 상당인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108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1. 3.경 밀양시 B 임야에서, 관할관청인 밀양시장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잡목제거 및 절토를 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약 846㎡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지형도, 위치도, 각 사진, 산림훼손 면적도, 보전․준보전산지 구분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