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들과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 소유의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해제 후 아파트를 매매하여 2020. 5.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설 도박 및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2,76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누나가 결혼을 하는데 뭐라도 해줘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9. 6. 3.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설 도박 및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9. 6. 29.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설 도박 및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31,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게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설 도박 및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6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한 돈이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9. 8. 17.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설 도박 및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64,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보험료와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납부할 돈이 필요하니 1,130,000원을 빌려주면 2019. 11. 2.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설 도박 및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7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 H,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계좌이체 내역 List, 카톡 내역 등,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1. 신용정보이력 확인결과, 피의자 채무현황, 피해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회사 동료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억 8,000여 만 원의 차용금을 편취한 점, 위 피해금의 대부분을 도박, 개인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한 점, 그럼에도 H,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입사 동기 회장으로서 값비싼 차량을 운행하고 유흥비 지출이 많던 피고인의 자력을 섣불리 믿어 그의 계속된 거짓말에 속은 자신들을 자책하며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E에게 31,366,060원, I에게 30,390,568원, G에게 8,243,372원)를 공탁한 점, 위 피해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급여를 가압류하여 현재 61,021,461원이 적립되어 있어 배당을 통한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해자 H, J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의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전력은 아닌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