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2017. 2.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업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인터넷 B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C에게 스마트폰 보안채팅 프로그램인 D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 0. 1그램을 2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C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에 2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C이 지정하는 서울 강남구 E 소재 지하철 F 역 부근 공원 내 벤치 아래에 은닉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0. 1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8. 중순 15: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G과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함께 투숙한 후 필로폰 0. 05그램씩을 각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 및 G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8. 새벽시간 인천 남구 H모텔 불상의 호실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우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압수조서(증 1 내지 3호와 관련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부분 제외)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7. 8. 중순경 투약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다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6. 5. 낮시간 1로부터 '필로폰을 좀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 로폰 판매자인 J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말한 후 같은 달 6, 19:00경 인천 남구 K 아파트 인근 대로변에서 J을 만나 그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필로폰 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6. 22:00경 경기도 L 인근에서 I를 만나 20만 원을 받은 후 필로폰 0.4그램을 건네주고, 나머지 필로폰 0.1그램은 대가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7, 18:00경 I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자 J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말한 후 같은 달 8. 02:00경 인천시 남동구 M 소재 J의 주거지 부근에서 J을 만나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8. 03:00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I의 주거지 인근에서 I를 만나 20만 원을 받은 후 위 필로폰 중 0.35그램을 I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필로폰 0.15그램을 대가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6. 23:00 경 경기 안산시 소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소 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우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8. 12:10경 인천 남구 모텔 1층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상태의 용액을 넣은 1회용 주사기를 몸에 지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필로폰 매매알선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2018. 6. 5. J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같은 달 8일 J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지, 위 공소사실 기재처럼 2번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매매 알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한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나.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필로폰 소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6. 8.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주사기를 물로 씻어서 버리려고 했는데, 당일 체포되어 위 주사기가 압수된 것으로서 필로폰을 소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을 체포했던 경찰관도 체포 당시 위 주사기가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떨어져서 이를 압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주사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질문이 오가지 않았고, 주사기 내에 있던 용액의 특이점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주사기 내의 용액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4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946: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7. 12. 13. 위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8. 3. 15, 벌금 500만원이 발령되는 1) 등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9. 10:50경 울산 울주 1) 위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18. 6. 21.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함소하였으나, 2018. 9. 6. 항소기각되어 같은 해 10. 9. 확정되었다. 군 온산읍 이하 길에서부터 같은 군 D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661: 피고인 A, B, C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8. 1.25. 06:30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 노래주점 2번 룸에서 주점 업주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1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28세)가 위 H 만나러 2번 룸에 들어왔다가 피고인들과 말싸움을 하고 피고인 C이 피해자가 던진 맥주병에 가슴 부위를 맞은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가 있는 1번 룸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복도에 있던 냉장고에서 맥주병들을 꺼낸 다음, 열린 문틈 사이로 1번 룸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들을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26세), 피해자 C(26세)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위 C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가슴 부위를 맞추고, 피해자들이 복도에 있던 냉장고에서 맥주병들을 꺼내어 1번 룸 안에 있던 피고인을 향해 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양주병, 유리잔들을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4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판결문 포함) 2018고단2661: 피고인 A, B, C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해)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2, 5, 상처 사진 포함) [범죄 전력]: 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1. 사건 진행내역, 결정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0 피고인 B,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상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성 범죄로 수사나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되풀이하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 B, C은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동종성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특수상해죄와 특 수폭행죄의 내용이나 정도가 거의 난동에 가까워, 피고인들 그 중에서 특히 피고인 A가 법을 존중하고 지키려는 의사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러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고 서로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 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8. 6.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4월 임금 1,962,277원, 2017. 4. 1.부터 2018.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같은 벌금액의 처벌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산남사거리 쪽에서 청주지방법원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려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좌회 전 하였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인 구룡터널 쪽으로부터 수곡동 쪽으로 신호에라 위 교차로를 진행해오던 피해자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H(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나 됨에도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음.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0:43경 부산 수영구 광남로 229에 있는 민락천주교회 주차장 안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노상방뇨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자 화가 나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순경 D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6. 04: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을 걷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반대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27세)와 어깨를 부딪친 후 오른손으로 피 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길을 가다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기 존에 폭력행위 등으로 4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5.5.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박우근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2. 22. 20:1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대합실 내에서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54호에 위반하여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4. 10:20경 위 부산역 3층 대합실에서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에 위반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29. 17:00경 위 부산역 2층 대합실 관광안내소 앞에서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에 위반하여 인근을 소란케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형사신청사건기록, 각 즉결심판청구서, 각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사건검색, 판결문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제26호, 제5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04:42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구서동 만남의 광장 앞 단속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7.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518호, 903호에서 'C' 등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13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미리 고용한 D(예명 'E', 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F(예명 'G',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성행위를 갖게 하거나, 이들이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81만원[= 3명 3만 원 9일, 손님 하루 평균 3인 이상(단속 당일 성매매 여성들의 진술 및 영업규모), 1인당 3 내지 6만 원의 수익(수사기록 35쪽), 영업일 2017. 11. 7.부터 단속된 2017. 11. 17. 00:00 이전 영업일인 2017. 11. 15.까지 1 9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6. 4.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약 10일이고, 영업규모 및 범죄수익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1)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영업이 끝나면 성매매여성들이 자신의 몫을 뺀 나머지를 두고 가고,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다고 진술 하였는바, 단속된 당일에는 영업수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마을 6단지 아파트 입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안 쓰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사용된 돈의 10~15%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61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 04:42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 07:20경 안성시 F에 있는 G대학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린 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촬영된 영상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 초상권 등이 중대하게 침해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3:23경 부천시 봉오대로 원종IC 근처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속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2:41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C 부근 강변북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0여년 전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이후에는 아무런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경 B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0. 22. 11:25경 고양시 덕양구 C마을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그와 같이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사기피해금액은 피해자에게 환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0:50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112 신고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갑자기 "니가 뭔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E의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75

범죄사실 1. 2018고단4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30.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19: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진도군 B 마을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고단 5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12. 20. 21:04 경 전남 해남군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황산면 호동리 남리 교차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G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 무면허운전)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적발경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2. 2019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 바퀴가 도로변 고랑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나아가 이로 인하여 단속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1차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부터 2013. 6. 14.까지에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선박임가공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3. 통영세무서에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C에서 D회사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37,669,060원 상당의 선박임가공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D회사 E 예금거래내역 명세,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폐업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D회사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미등록 물량팀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6:15경 충남 홍성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23:34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내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F(31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회를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우측이부 및 좌측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협력업체 직원인 피고인이 1, 2차 술값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원청회사 직원인 피해자가 3차 국수 값을 낸다며 테이블에 1만원을 꺼내 놓았다가 피고인 모르게 돈을 도로 집어넣었다. 피해자가 위 1만원을 도로 가져간 사실을 모른 피고인이 돈의 행방을 두고 종업원과 다투기 시작하였음에도 피해자는 단지 피고인을 붙잡아 말리기만 했을 뿐 자신이 돈을 도로 가져간 사실,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은 사실을 곧바로 밝히지 않았다. 피해자가 신속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돈의 행방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면 피해자와 종업원 사이의 다툼,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77

범죄사실 2018고단487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단기 일당직 아르바이트 모집, 안녕하세요? 사무실입니다. 메이져급 토토 사무실 충전 계좌 출금 및 환전 계좌로 송금해 주실 분 모집합니다(본인카드 아님), 일은 간단히 출금하고 무통장 업무 하시는 일이며 당일 일당 지급에 고정 경비 지원됩니다. (중략) 당일 급여는 평균 20+@ 지급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고, 위챗 어플리케이션으로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2%를 일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불상지에서 위 'D'을 통해 알게 된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스카이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체크카드 수령 지시를 받고, 2018.6.21. 09:2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H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ID1 1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8.6047₁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헤어샵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8. 5, 초순 02:00 ~ 03:00경 위 업소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카드번호가 "M"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현금 28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대화 내용 출력물,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출력물 1. 통장 사본 2018고단6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이 없어진 날짜와 금액에 대한 메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보관하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송금하고 일정 비율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검거된 직후 보관하던 판시 기재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재직하였다가 퇴사 후 보관하던 열쇠를 이용하여 수회 현금을 절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 문자를 받아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도박사이트를 검색하고 문의하는 등 송금하는 금원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포되기 전날인 2018. 6. 19. 경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시작하여 범행 가담기간이 이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수익도 그리 크지 않다.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에 이르기 전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임을 밝히면서 변제를 약속한 바 있다. 2011년 절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고, 이 사건으로 3개월 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가담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