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0:20경부터 2016. 9. 26. 13:04경 사이 부산 남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어 상처가 생기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불상의 방법으로 힘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H병원 의사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G 회신서 1. 진단서(2016. 9. 26.) 2부, 의사소견서(2016. 7. 28.)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19구급활동일지 2매 1. 각 수사보고(피해아동 B에 대하여), 수사보고(G의 답변 및 피해자 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아동 물린 상처 사진, 피고인이 키우는 개 사진) 및 피해아동 팔에 물린 상처 사진 3매, 피고인이 키우는 개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불상의 방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6. 9. 26.경 피해자를 데리고 H병원에 들렀다가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도착할 무렵 택시가 급정거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조수석 뒷부분에 부딪혔고, 이 때 피 해자에게 두개골 골절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렸다가 잦아들었으나, 피고인이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상태가 급변하는 것을 보고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하여 병원에 가게 된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피의사실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생후 3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진술이 불가능하였는바, 영아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사건의 성격상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를 완화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검사는 이 사건 전후 피해자의 진료내역 및 응급실 기록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범행일시를 2016. 9. 23. 10:20경부터 2016. 9. 26. 13:04경으로, 범행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특정하였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방법에 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상해 범행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정, 양육환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임신사실을 알게되자 대학을 자퇴하였고,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C일자 J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피해자를 출산하였고, 2016. 7. 7. 퇴원한 후 2주 가량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다가 퇴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친부의 부모 집에서 지내다가 2016. 9. 중순경 이 사건 범행장소로 이사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거주하였다. 피해자의 친부는 울산 소재 조선소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출생한 후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의 친부가 아닌 다른 남자와 혼인하였고, 2017. 10. 10.경 남편과의 사이에 딸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남편 및 위 딸과 동거하면서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과 분리되어 2016. 10. 10.경 K재활원에 입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0. 11., 2016. 12. 중순경 위 재활원을 방문하였고, 2017. 10.경 위 재활원을 방문하여 '더 이상 피해자를 키울 수 없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과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입원 및 진료내역 피고인은 2016. 7. 28. 03:01경 119 신고로 구급차를 타고 피해자와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청색증과 함께 숨쉬기 힘들어 하는 등 발작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오른쪽 눈 주변과 오른쪽 어깨에 멍이 들어 있었다. 피해자에 대하여 뇌 MRI와 CT를 촬영한 결과 우측 전두부의 내출혈 및 저산소성 뇌손상이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6. 8. 11.경 퇴원하였다(이하 '1차 입원'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9. 10. 23:37경 피해자를 데리고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기침, 콧물, 가래가 있고, 울면서 보채는 상태였으며, 왼쪽 팔의 움직임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6. 9. 23. 퇴원하였다(이하 '2차 입원'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9. 26. 13:37경 119 신고로 구급차를 타고 피해자와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고개가 빳빳해지면서 양사지를 편 채로 강직되는 증상이 반복되고 있었고, 심하게 울면서 높은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왼쪽 팔에 무언가로부터 물린 상처가 있었다. 피해자에 대하여 뇌 MRI와 CT를 촬영한 결과 우측 두정부(정수리) 두개골 골절, 뇌연화증, 두피의 혈종 등이 확인되었고, 2차 입원 당시 진행하였던 CT 촬영결과 왼쪽 팔에 시간이 오래된 골절이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6. 10. 10. 퇴원하였다(이하 '3차 입원'이라 한다). 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출산한 J 산부인과의 신생아 기록지 및 신생아 관찰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의 출생 직후의 신체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으로 되어 있다. 간호기록지에는 2016. 7. 3.경 '대천문 넓게 열려 있음'이라는 기재가, 2016. 7. 4.경 '대천문(↑) 퇴원시 brain bone 권유(+). 와이드(+)'라는 기재가 있다. 1차 입원 당시 H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L가 2016. 7. 28. 03:18경 최초로 작성한 입원기록에는 '상기 환아 특이병력 없는 환아로 금일 새벽 2시 4분경에 있었던 cyanosis를 주소로 본원 내원. 발견 당시 온몸에 cyanosis와 함께 숨쉬기 힘들어보여바로 신고 후 보호자가 CPR했다 하고 구급대원 도착하기 전까지 6분간 CPR했다 함. 내원 당시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얼굴 멍이 보였고 보호자 말로는 욕조에서 떨어뜨렸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차 입원 당시 H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M이 2016. 9. 11. 03:20경 최초로 작성한 응급실기록에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과 뇌출혈, 발달지연, 경련에 대하여 본원 E 교수님 외래 f/u하며 keppra 80mg BID 복용 중임. 마지막 외래 8/25. 내원 7일 전(9/3)부터 기침, 콧물, 가래 있으면서 oral intake 평소의 1/2로 감소하였고, 내원 3일전(9/7)부터 10분 간격으로 울고 보채는 모습 관찰되어 본원 응급실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차 입원 당시 H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N이 2016. 9. 26. 14:27경 최초로 작성한 응급실기록에는 '내원일(9/26) pm12:30 PNUH 안과 외래에서 귀가하여 아이 눕혀놓고 분유 타서 왔고, pm12:50 아이가 심하게 울며 보채고 있어 10분간 아이를 안아서 달래었으나 달래지지 않던 중 불러도 반응 없이 EBD(upward) 동반하여 고개가빳빳해지면서 양사지 쫙 편채로 강직 5분간 있다가 양사지 늘어지면서 켁켁거리면서눈 감고 5분간 있었으며 이때 119구급차 도착해 차에 탔고 차에 타고나니 눈 뜨고 1분간 울다가 울음 그치고 평소처럼 잘 놀았다고 함. seizure에 대한 평가 위해 본원 응급실 내원. 내원시 mental alert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H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O은 2016. 10. 6. 피해자에 대하여 '정상 발달 불가능하며 발달 지연, 간질로 이행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G는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1, 2, 3차 입원 당시 H병원의 의무기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G는 이 법원에 피해자의 출생 당시 J 산부인과의 의무기록 및 1, 2, 3차 입원 당시 H병원의 의무기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마)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이력 H병원 측에서 1차 입원 당시인 2016. 7. 28.경 경찰에 피고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였다. T 조사자는 2016. 7. 28. H병원 응급실에, 2016. 8. 12. 피고인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학대행위의심자가 아동의 우측 볼과 어깨에 발생한 멍의 원인으로 진술한 아동 침대와 아동용 욕조를 확인하였음. 아동에게 발생한 멍의 위치, 모양을 고려하였을 때 그 원인이 되었다고 학대행위의심자가 진술한 아동 침대, 아동용 욕조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현장조사 종합소견을 작성하였다. 위 조사자는 아동학대 의심사항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 없음'의 결론을 내렸고, '다만 가정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친모, 아동으로 구성된 2인 한부모 동거가정으로 아동에 대한 학대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조기지원사례로 판단하고 사후관리 진행하고자 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H병원 측에서 3차 입원 당시인 2016. 9. 26.경 경찰에 피고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재차 신고하였다. U 조사자는 2016. 9. 26. 피고인의 오빠인 V과 대면상담을, 2016. 9. 27. 피해자와 대면상담을 하였다. 조사자는 피고인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2016. 9. 27.부터 피해자에 대한 격리보호가, 2016. 10. 10.부터 피해자에 대한 분리보호(장기보호)가 실시되었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된다.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혼모로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를 혼자 돌보고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의 두개골 골절과 깨물린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고 있는 동안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2차 입원으로 약 2주 가량 입원하였다가 2016. 9. 23.경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이나 깨물린 상처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위 퇴원시부터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기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생후 3개월의 단기간에 발생 시기를 달리하는 다양한 부위의 외상성 상해를 입었다. 1차 입원에서는 눈과 어깨의 멍, 뇌출혈 및 저산소성 뇌손상이 확인되었고, 2차 입원에서는 팔의 골절상이 확인되었으며, 3차 입원에서는 두개골 골절과 깨물린 상처가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생후 3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목가누기나 뒤집기조차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할 수 없다. 판시 상해 중 두개골 골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급정거하는 택시의 조수석 뒷부분에 머리를 부딪혀 위 상해가 발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카드 결제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기 얼마 전에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하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병원에서 처음으로 골절 및 상처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는 의사에게 '기억이 안 난다. 부딪힌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나중에서야 택시에서 내리다가 부딪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두개골 골절이 발생할 정도의 사고라면 상당히 큰 충격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상해의 원인으로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처음부터 의사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택시기사나 회사 측에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않은 것 또한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처음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는 '집에 도착해 아이를 눕혀놓고 분유를 타서 왔더니 아이가 심하게 울며 보채고 있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택시 충격 후 피해자가 울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택시 충격 후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렸으나 이내 잦아들어 괜찮은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사고 이후의 정황을 좀더 자연스럽게 변경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해의 경위는 사고 이후의 정황에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진술의 일관성도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판시 상해 중 깨물린 상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키우던 개가 피해자의 팔을 물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처의 모양, 크기를 피고인이 제출한 개의 사진과 대조해 보면 위 상처가 개에 물려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사람의 잇자국에 가까워 보이는 점, 피해자를 진찰한 H 소 아청소년과 교수 E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빨의 간격과 턱의 크기를 봐서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신생아인 피해자가 개에 물린 상처를 치료받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해의 경위는 객관적인 상태에 부합하지 않고, 부자연스러워 이를 믿기 어렵다. 결국 팔에 깨물린 상처의 경우, 피고인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입으로 깨문 것 이외의 원인을 상정하기 어렵다. 두개골 골절의 경우 단순한 양육과정에서의 부주의로 부딪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정도가 중대하고 이례적인데,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택시에서 부딪혀 발생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 이외에 골절이 발생한 다른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를 단독으로 돌보고 있던 피고인의 행위로 위 골절이 발생한 것 이외의 원인을 상정하기 어렵다. G는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뇌연화증에 동반되는 증상으로 '잘 설명이 안되는 골절이나 쉽게 골절이 안 생기는 부위의 골절,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골절, 발생시기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 뇌출혈이나 멍든소견'을 들고 있다. 1, 2, 3차 입원 당시 피해자를 진찰하면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건강 상태, 발육 상황을 직접 관찰하며 경과를 지켜본 H 소아청소년과 교수 E는 수사기관에서 '생후 1개월 이내의 아기가 다발성 멍이 있고,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이 있는 것은 아무리 봐도 아동학대의심으로 생각이 들고, 스스로 머리를 부딪힌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다발성 멍이 있고, 설명되지 않은 외상성 뇌출혈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하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보호와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후 2개월에 불 과한 영아인 피해자를 학대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미혼모로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를 세심하게 보살피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혼인하여 출산한 딸을 양육하고 있고, 남편과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불상의 방법으로 힘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뇌연화증의 상해를 가하는 등 정상적인 발달이 불가능하며 발달지연, 간질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치료일수 미상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뇌연화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산과정에서 유도분만으로 진통을 하던 중 제왕절개 수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대천문이 다른 영아들보다 커 향후 경과를 보기로 하였다. 1차 입원 당시 피해자의 뇌 CT를 촬영한 결과 약 1달 전쯤 피해자의 뇌에 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출생 과정에서 발생한 뇌출혈로 인하여 뇌연화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를 저질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형법상 중상해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바, 아동학대중상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불구자가 되게 한 경우,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나.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뇌연화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불상의 방법으로 힘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뇌연화증이 발병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는 수사기관의 의무기록 감정촉탁결과에서 피해자의 뇌 기능 저하의 원인으로 선천적 뇌질환의 가능성, 출생시 뇌손상의 가능성, 지속적인 두부외상의 가능성 등을 생각해볼 수 있고, 한 번의 외상으로 뇌기능의 전반적인 기능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1차 입원 당시 청색증과 함께 발작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우측 전두부의 내출혈 및 저산소성 뇌손상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위 증상들로 약 2주 가량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퇴원한 이후에도 H병원 소아청소년과 및 안과에서 정기적인 진찰을 받으면서 뇌출혈 및 저산소성 뇌손상과 발달지연, 간질 등의 증상에 대한 경과를 지켜보는 상황이었다. G는 이 법원의 의무기록 감정촉탁결과에서, '뇌연화증이 생후 1달 이내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1차 입원 당시 H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Q이 뇌 MRI 및 CT 촬영 결과에 대하여 작성한 2016. 8. 1.자 판독소견서에 의하면 향후 뇌연화증이 발병할 것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2, 3차 입원 당시 피해자를 진찰한 H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E는 경찰에서 '피해자의 뇌연화증은 저산소성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보여진다. 뇌연화증은 따로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발달지연, 경련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피해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 한 뇌연화증과 간질 발달지연으로 진료를 받고 있고, 척추 쪽에는 선천적으로 척추뼈 중에 1개가 반만 형성되어 합병증에 대비하여 경과를 관찰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은 7. 28.에 있었고, 9. 27.에 뇌연화증이 확인됐다. 뇌연화증은 그 때 확인이 됐으나 이는 다양한 뇌손상으로 인하여 조금 뒤에 발생하는 병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변호인의 '7. 28.에 허혈성 뇌병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9월에 뇌연화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의료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뇌연화증은 피해자가 1차 입원 당시 이미 가지고 있던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1차 입원 당시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되었으나, 현장조사결과 피고인의 학대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1차 입원 당시 피해자가 입은 뇌출혈이나 저산소성 뇌손상 등과 관련하여서는 아동학대로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위 1차 입원 당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증상과는 관련이 없다. 피해자가 1차 입원 당시 이미 가지고 있던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증상만으로도 뇌연화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큰 이상,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에게 뇌연화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고인의 가해행위 및 그로 인한 두개골 골절의 상해가 피해자의 뇌연화증에 대하여 유력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두개골 골절의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입은 두개골 골절의 상해는 함몰 골절은 아니고 금이 간 상태인 점(이 법원의 G에 대한 의무기록 감정촉탁결과),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H병원에 2주 가량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던 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감정촉탁결과,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발달지연, 간질 등은 두개골 골절에 직접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뇌연화증에 수반되는 증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두개골 골절의 상해만으로는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