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7.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Z 피고인은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지방교정청 산하 인천구치소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교위)으로서 하위 직급 교도관 4명과 함께 2015년 9월 초순경부터 2016. 9. 4.경까지는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AE 사동(이하 'AE 사동'이라 한다)을, 2016. 9. 5.경부터 2016. 10. 23.경까지는 같은 구치소 AF 사동(이하 'AF 사동'이라 한다)을 담당하면서 위 사동에 수용된 수용자의 처우 및 관리를 총괄하는 AG의 지위에 있었다. 가.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사동에 수용된 수용자 중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일부 수용자들과 특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위 수용자들에게 수용생활 중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수용자 AH 관련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15. 12. 4.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AE 사동에서 위 AH에게 술값 대납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AH이 관리하는 AI(AH의 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J)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A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L)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8. 31.까지 총 18회에 걸쳐 술값 대납, 개인 용돈, 회식비, 외제차량(AM 아우디 A6) 리스비 대납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80만 원을 수수하는 한편, AH으로부터 투자원금을 보장받으면서 4년 동안 매월 400만-500만 원 상당의 고수익금을 지급받는 조건(연 수익률 최소 184%)으로 AH이 진행하는 금 투자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H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후 AH의 요구에 따라 AH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AN)를 빌려주어 AH으로 하여금 수시로 AI 등 외부인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2016. 1. 30.경부터 2016. 9. 24.경까지 인천 남동구 AO에 있는 'AP의원'에서 피고인이 처방받아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들어있는 아디펙스정 합계 636정을 수시로 AH에게 제공하여 AH으로 하여금 이를 복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외 외부음식물을 반입하여 AH에게 제공하고, AH이 계속 독거실을 배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수시로 독거실에서 출방시켜 AH으로 하여금 사동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 처우 및 관리에 관련된 교도관 직무에 관하여 수용자 AH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위 수용자에게 교정질서 유지에 반하는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수용자 A 관련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15. 9. 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AF 사동에서 A에게 개인 용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A이 관리하는 A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R)로부터 600만 원, A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T)로부터 3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9. 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후 A의 요구에 따라 A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AN)를 빌려주어 A으로 하여금 수시로 외부인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 처우 및 관리에 관련된 교도관 직무에 관하여 수용자 A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위 수용자에게 교정질서 유지에 반하는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 30.경부터 2016. 9. 24.경까지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인천 남동구 AO에 있는 'AP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들어있는 아디펙스정을 매월 정기적으로 처방받은 다음 위 인천구치소 수용자인 AH에게 수시로 위 아디펙스정 합계 636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들어 있는 아디펙스정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7.경 Z이 관리하는 AF 사동에서 Z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수시로 외부인과 통화하는 등 수용생활 중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Z의 계좌로 자신이 관리하는 A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R)에서 600만 원, A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T)에서 3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 처우 및 관리에 관련된 교도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 A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수색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수첩 사본 보고), 제보자 제출 수첩 사본, 수사보고(제보자 처 AI 휴대폰에 저장된 피의자 전화번호 확인), AI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 Z 전화번호 사진 1부, 통신자료조회 회신 1부, 수사보고(제보자로부터 채취한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확인), 감정의뢰회보서 1부, 수사보고(AH이 피의자 Z의 휴대전화로 AH의 처에게 전화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Z이 펜터민을 처방 받은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Z이 운행 중인 아우디 차량 관련),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청구/수납내역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사보고(피의자 Z 뇌물 수수 관련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피의자 통합계좌거래내역, AI, AV 통합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Z이 제보자 AH에게 건네준 펜터민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약 관련), 수사보고(제보자 AH이 피의자 Z의 술값을 대납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Z 거래내역 중 제보자 AH 측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이 Z 명의의 계좌에서 사용된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무실에서 압수한 쪽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Z의 의심거래내역 중수용자 A 측이 송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A 가족관계 및 가족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Z이 수용자 A의 지인들과 통화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Z의 계좌에 총 1,100만 원을 입금한 AS, AQ과 A과의 관계 확인) 1. 수사보고(아디펙스정 시가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연관사건 확정사실 확인) 피고인 Z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6. 6. 28.부터 AH으로부터 받은 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8 부분]은, 피고인이 AH에게 투자금으로 교부한 2,600만 원에 대하여 AH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디펙스정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AH에게 교부하였으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16. 6. 28. 이후 AH으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이 동업약정에 따라 어떠한 사업에 투자하고 동업자로부터 그에 대한 수익금, 이익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그 동업약정이 합법적인 금원 지급을 가장하여 뇌물을 주고받기 위한 형식상의 것에 불과하다거나 그 수익금 등이 동업약정과 무관하게 공무원의 지위나 신분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고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참여할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뇌물로 볼 수는 있어도,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금 자체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H이 진행하고 있다는 금 수입 사업에 투자하여 월 400만-5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2016. 7. 7.경 2,900만 원을 대출 받아 2016. 7. 13.부터 2016. 7. 15.까지 AH의 배우자 AI 명의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한 사정은 인정된다(증거기록 26, 545~551면).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H으로부터 2016. 6. 28. 이후에 받은 돈은 그 전에 받은 돈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AH에게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한 후 수익금을 받았는지 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하여, AH으로부터 약속된 수익금을 매달 지급받지는 못하였는데 일부 지급된 돈이 얼마인지는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50~551면), 다시 외제차 리스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수익금 일부인 200만 원을 미리 받는 등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570-573면) 일관성 없이 진술하면서 범행을 숨기는 데에만 급급하다가, 검사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2016. 7. 31. 이후 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이 내연관계 등으로 인하여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자 AH으로부터 개인적 용돈이나 회식비, 외제차 리스료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서 투자금과는 무관하고, 앞선 투자에 대한 수익금은 2016. 7. 14. 받은 200만 원과 2016. 9. 14. 받은 260만 원이 전부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5-587면). 증인 AH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6. 7. 14. 지급한 200만 원과 2016. 9. 14. 지급한 260만 원은 피고인이 투자한 데 대한 1개월분의 수익금으로 지급한 것이고(이 부분 460만 원도 최초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AH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른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나머지는 피고인의 회식비나 용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나빠져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126면, A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3, 22면).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AH에게 아디펙스정을 교부할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H에게 아디펙스정을 교부할 당시 위 약물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디펙스정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므로 의사의 처방 없이는 복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와 같은 의약품은 구치소 내에 반입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가족들이 처방을 받아 처방전과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면 반입이 허가된다(증거기록 565-569면)', '2016년 1월경 마약사범인 AU로부터 나비 모양의 다이어트 알약인 아디펙스정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770면)'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처방받은 아디펙스정 대부분을 AH에게 전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이 아디펙스정을 복용하였다는 등의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디펙스정을 AH에게 전달할 당시 그 약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는 취지의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일관되게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이 부분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불합리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AU 역시 법정에서 '아디펙스정과 같은 식욕억제제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A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면, AU는 이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증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과의 개인적 인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의 증언을 꺼리는 심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앞서 본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Z: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Z: 형법 제40조, 제50조[AH에 관한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Z: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Z: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A에 관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 Z: 형법 제134조 후문(뇌물수수액 합계 2,980만 원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아디펙스정 시가 636,000원(=636정×1,000원)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Z: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Z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3,000만 원 - 1억 1,25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관련 권고형의 범위 1) 각 수뢰후부정처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교정시설에서의 수용자 처우 및 관리는 수용자의 신체적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공권력 작용으로서 엄정한 업무 처리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교도관의 본분을 저버린 채 일부 수용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허용될 수 없는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피고인이 수뢰 후 행한 부정행위 중에는 별개의 범죄 구성요건을 구성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행위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까지는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관련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