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57세)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을 완료한 뒤 2017. 9. 24. 08: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은행 앞길 주차장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형사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너 때문에 손해가 많다. 내가 너한테 준 선물 내놔라, 그지 같은 년, 보지 밟아 버린다, 양갈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수용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찾아가 "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었고,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행위를 했는지 여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2017. 9. 27. 서울중부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이 협박을 하는데, 앞으로 보복을 할까봐 무섭다'는 내용이 기재된 신변보호신청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5면). 이 신청서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일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잘 설명해준다. 3) 이처럼 피해자의 최초 진술 경위,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진술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모순되지 아니하고 자연스러워 믿을 수 있다. 4)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특별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도 아니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 피고인에게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행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취지). 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6. 7. 17. 및 2016. 7. 31. 2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6.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212), 2016. 12. 16.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848). 다) 피고인은 2017. 7.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약 2개월 후에 피해자가 장사를 하는 노점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먼저 노점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손해가 많다, 그지 같은 년, 양갈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박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노점에서 장사를 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알게 되었을 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고, 위 가)항 기재 사건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협박행위를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협박행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가)항 기재 상해 범행과 관련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사과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회로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의 표현 자체는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신변보호신청을 할 정도로 피고인을 무서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불과 2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