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1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센터에 있는 ㈜D 등의 보세창고에서 수입화물의 국내 운송을 하거나 국내 운송을 알선하는 사람이다. [범죄집단 조직 경위] 1. 인천, 부산 지역의 밀수입 실태 인천과 부산 일대에서는 정상적인 수입신고 없이 중국·동남아 등 해외로부터 물건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LCL 화물에 각자의 구획을 정하여 위조 물건, 국산담배 및 위조담배 등을 국내로 들여와 전국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판매하는 속칭 ‘버스’ 수법의 밀수입 범행이 자행되어 오고 있으며, 이는 이와 같은 밀수입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기 때문이다. 2. 밀수입을 위한 범죄집단 조직 계획 수립 E는 2020. 6.경 의류·가방 등 위조 물건의 경우, 중국에 있는 일명 F(이하 ‘중국 F’이라 함)과 그 직원인 G로부터 정상화물과 함께 위조 물건을 국내로 들여와 중국 F이 알려주는 국내 배송처로 직접 배달을 한 뒤 1박스 당 일정한 이익을 중국 F으로부터 받기로 하였고, 담배의 경우, E가 자신의 자본과 투자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중국 F에게 담배를 주문하여 그 직원인 G로부터 정상화물과 함께 국산 담배 및 위조 담배를 국내로 들여와 이를 국내에서 판매한 뒤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E는 이와 같은 밀수입 범행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E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수입업체를 내세운 뒤 밀수품 반출·운반 및 구매자 알선 등 일련의 범행에 필요한 보세창고 관련자, 운반책 및 판매알선책 등을 물색하여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밀수입을 위한 집단을 구성하여 밀수입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3. 밀수입을 위한 범죄집단의 범행 방법 E는 위조 물건 및 담배(이하 ‘밀수물품’이라 함)의 경우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서, E가 섭외한 다른 사람 운영의 수입업체 명의로 조명기구 등 정상적인 물건을 수입하면서 그 정상적인 물건이 들어있는 컨테이너에 B/L(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위조 물건 및 담배(속칭 ‘무적화물’)를 함께 실어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E는 위와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위조 물건 및 담배를 보세창고에 반입·반출하는 과정에서, 밀수물품을 실제로는 팰릿 단위로 국내로 들여오면서도, 수입신고는 이보다 작은 단위인 카톤(C/T) 단위로 신고하는 방법(속칭 ‘세금 깎기’, ‘언더치기’)으로 수량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밀수물품을 손쉽게 반출하고 세관 검사시 정상 수입한 물건만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세관 검사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이어 E는 정상화물과 밀수물품에 대하여 모두 정상화물인 것처럼 수입신고를 마친 뒤, 검사가 소홀한 보세창고의 경우 LCL 컨테이너가 보세창고에 반입되는 즉시 밀수물품을 반출지시서(출고증) 없이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보세창고 이외의 제3의 장소로 옮기거나, LCL 컨테이너가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정상화물과 밀수물품을 보세창고에 적치하고, 이어 정상화물에 대한 반출지시서(출고증)를 이용하여 밀수물품을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위 제3의 장소로 옮긴 후, 그 곳에서 분류 및 배송 작업을 하여 이를 전국 각지로 운반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4. 보세창고 섭외, 외부사무실 등 물적 시설 마련 E는 인천 중구 B에 있는 D(주) 보세창고를 밀수물품 반출을 위한 범행 장소로 이용하기로 하였는데, 위 D(주) 보세창고의 경우, LCL 컨테이너가 보세창고에 반입되면 지게차 기사 등 현장 작업자가 컨테이너 적부도를 갖고서 LCL 컨테이너의 봉인을 확인하고, 봉인에 이상이 없으면 보세사에게 이상 없음을 통보하며, 보고를 받은 보세사가 현장 작업자들에게 LCL 컨테이너 화물 적출 지시를 하게 되고, 현장 작업자들이 LCL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적출하여 보세창고 빈 공간에 옮겨 놓는 방법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현장에서 물품 확인 등 직접 관리하는 관리자가 없어 LCL 컨테이너가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밀수물품이 손쉽게 반출될 수 있는 현장이었다. 이에 따라 E는 보세창고 현장을 잘 아는 피고인을 섭외하여 위 D(주) 보세창고에서의 밀수물품 반출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을 통해 D(주) 보세창고의 지게차 기사인 H으로 하여금 보세사의 지시가 없이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LCL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즉시 반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도록 하였으며, 밀수물품을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인천 연수구 I에 J 창고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E는 밀수물품이 국내로 들어오면 E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이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보세창고에서 밀수물품을 반출하고 이를 중국 F이 알려주는 국내 배송처로 배송하거나 E는 섭외한 국내 판매처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직원들이 집합 및 대기할 수 있는 외부 장소로서, 인천 중구 K건물 L호와 인천 미추홀구 M빌딩 3층 사무실을 본 건 범죄집단의 근거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5. 밀수입을 위한 범죄집단의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가. E는 위와 같은 범죄집단 계획에 따라 범죄집단의 총 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외부 사무실을 마련하고 하역작업을 할 보세창고를 섭외하였으며, 수입신고, 보세창고 하역 및 반출, 운반과 구매자 알선 등을 담당할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나. 중국 F과 그 직원인 G는 중국에서 위조물건 및 담배 등 밀수물품을 구해 이를 LCL 컨테이너에 적재한 뒤 국내로 보내었고, 이와 같이 보낸 밀수물품에 대한 배송리스트를 E, 피고인 등 범죄집단 조직원들에게 건네주었다. 다. E는 2020. 6.경 N 운영의 O을 본 건 밀수입 범행의 수입업체로 이용하기로 하면서 N을 본 건 밀수입 범행의 바지사장으로 내세웠고, 이를 승낙한 N에게 매달 3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20. 6.경 위 K건물 L호에서 N에게 본 건 밀수입을 위한 범죄집단의 범행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였는데, 이에 따라 N은 본 건 밀수입 범행의 바지사장으로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에 E 등 조직원들을 함구하고 불상의 중국인의 부탁에 따라 1회 단 건으로 N 명의의 O을 이용하여 위 중국인의 물건을 국내에 들여온 화주로서의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또한, E는 N에게 만약 수사기관에 단속되어 구속이 될 경우 6개월마다 5,0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와 같은 밀수입 범행을 계속적으로 실행하고자 하였다. 라. E는 2020. 6.경 인천 일대에서 피고인에게 현장관리자로서 밀수물품을 보세창고에 적입하였다가 반출한 뒤 위 J 창고로 옮겨 분류하도록 하였고, 그 분류에 따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운전기사들을 섭외하거나 택배 배송의 방법으로 중국 F이 지정하는 국내 배송처와 E가 섭외한 국내 판매처에 배송 및 판매하는 국내 배송 및 판매 총책임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마. E는 2020. 6.경 인천 일대에서 P에게 중국 F이 보내오는 밀수물품을 국내 배송처에 배송한 뒤 그 대금을 교부받아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F에게 전달하는 역할과 E가 직접 중국에서 구매한 담배의 국내 판매처를 알선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바. E는 2020. 6.경 피고인을 통하여 Q을 운전기사로 섭외하였고, Q로 하여금 중국 F이 지정하는 국내 배송처와 E가 직접 밀수입한 담배 판매처에 담배를 배송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사. E는 2020. 6.경 P을 통하여 R을 섭외하여, R으로 하여금 국내 담배 판매처를 알선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6. 수익배분 체계 E는 중국 F이 보내오는 위조 물건의 경우 1박스 당 20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N에게 통관 비용 명목으로, 그 중 4만 원을 피고인에게 운전기사 운임 및 피고인의 이익 명목으로 각 교부하기로 하였고, N에게는 O 사업자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E가 직접 밀수입하는 담배의 경우 E가 국내 판매책들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비율로 각 배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섭외한 Q에게 매회 운송 시 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기로 하였다. 7. 조직원의 가입 및 관리 E는 직접 본 건 밀수입 범행의 범죄집단 구성원들을 인천 소재 E의 사무실로 불러 밀수입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조직원으로 섭외하였고, 만약 E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밀수입 범행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며 자신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E는 본 건 밀수입 범행에 있어 E의 지시에 따라 즉시 범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할 수 있음을 조직원들에게 수시로 고지하였다. 8.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E는 본 건 밀수입 범행에 있어 중국 F과 G로부터 위조물건 및 담배 선적 내용이 기재된 배송리스트를 인터넷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교부받은 뒤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 배송리스트를 공유할 수 하도록 하였다. 또한, E는 본 건 밀수입 범행 조직원들에게 위챗으로 모든 업무 지시를 하였고 범행이 종료되면 위챗과 통화 내역을 모두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건 밀수입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대포폰을 만들어 사용하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대포폰을 사용한 뒤에는 사무실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E는 본 건 밀수입 범행 조직원들에게 CCTV에 발각되지 않도록 흰색 옷을 입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운전기사인 Q에게 위조 물건 및 담배 배송 당시 Q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 블랙박스를 꺼두도록 지시하였다. E는 본 건 밀수입 범행 조직원들이 각 역할에 따라 밀수입 범행이 종료되면 순차적으로 보고를 받았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E는 위와 같이 위조물건 및 담배 등 밀수입 범죄를 목적으로, 2020. 6.경 인천 일대에서 보세창고 섭외 및 외무사무실 마련 후, 수입업체 관련자, 보세창고 관련자 및 운반·판매 알선책 등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춰 밀수입 범행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범죄집단을 구성하였고, 피고인은 2020. 6.경 인천 일대에서 E의 권유에 따라 밀수입한 담배 등의 국내 배송 및 판매 총책임자 역할을 맡아 보기로 하면서 E의 위 범행 방법에 따른 범행 조직이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수입 범행을 목적으로 한 E 구성의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 2. 관세법위반 및 범죄단체활동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는 중국 F과 함께 국내에 있는 N 운영의 O을 통해 O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에 B/L(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담배를 실어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하고, N은 E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세창고에 반입·반출해 주기로 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밀수입한 담배를 운반할 수 있는 화물차 운전자 Q, 보세창고 지게차 운전사 H 등을 모집하여 이를 국내 판매처로 이동시키는 역할, E의 지시를 받은 P은 국내 담배 판매처를 알선하여 오거나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P은 R을 통해 E에게 국내 판매처인 S과 T을 각 소개하였다. E는 중국 F과 함께 2020. 9. 1.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소재 인천세관을 통해, N이 화주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U)에 담배 72박스를 적재한 채 국내로 들여왔고, N은 위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던 조명기구에 대하여 인천세관에 V 조명기구 12 카톤(C/T)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중국 F이 적입한 담배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N은 E의 지시에 따라 위 담배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인 같은 날 16:29경 위 담배가 들어있던 컨테이너(U)를 인천 중구 B에 있는 D(주) 보세창고에 반입시켜, 같은 날 17:49경 위 담배 박스 중 60박스를 위 D(주) 보세창고 보세사 W의 컨테이너 내 화물 반출 지시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미리 섭외한 지게차 기사 H을 통해 Q 운전의 인천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에 옮겨 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부터 18:0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능해고가 교로 피고인의 승용차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하였고, Q에게도 위 능해고가교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R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담배를 확인시켜 주고 T이 지급하는 담배 대금 6,000만 원을 R과 P을 통해 교부받은 뒤 Q로 하여금 Q 운전의 인천(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에 T을 탑승시켜 대구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였다. T은 같은 날 23:00경 S, R을 대구 수성구 X에 있는 T의 아들인 Y 운영의 Z 만촌점에서 만나 T이 구매하기로 한 원가 70,740,000원 상당(범칙시가 366,300,000원 상당)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담배 9,000보루를 위 Q 운전의 인천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에서 하역하였고, R은 S으로부터 교부받은 담배 대금 6,000만 원을 Q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S과 Q은 Q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에 동승하여 대구 중구 AA에 도착한 뒤 위 화물차에서 담배 24박스 중 원가 23,580,000원 상당(범칙시가 164,273,602원 상당)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담배 12박스(에쎄 라이트 3,000보루)를 하역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4.경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원가 579,869,246원 상당(범칙시가 2,320,930,659원 상당)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담배 76,541보루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E, N, Q, P, H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담배 등을 밀수입함과 동시에 범죄집단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E, P, H,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W,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담배사진 사본,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사본, 수입신고서 사본, 보세구역 부호 상세조회 사본, 화주리스트, 사업자등록증(O), O 수입신고서 및 통관 진행정보, A 화상자료 사본, 네이버지도(AE시장 내) 캡쳐 사본, 수사보고(범행관련장소 및 시간 특정사진 첨부) 사본, 관련사진 사본, 수사보고(D 압수수색 결과 보고) 사본, 2020. 9. 1. AF CLP 사본, 수사보고(보세창고 CCTV 영상 분석) 사본, AF 화물운송주선내역(관세청 CDW 조회) 사본, ㈜D 보세사 W 조서 발췌사본 3매, 수사보고(S 동선 CCTV 확보) 사본, 동대구역 CCTV 화면사진 사본, 광명역 CCTV 캡쳐사진 사본, Z 대구만촌점 지도 사본, D 밀수품 반출장면 CCTV 캡쳐 사본, 수성구청 CCTV 발췌사진 사본, 이메일(ID: AG) 수발신 목록 캡쳐 사진 사본, 선적일자 별 배송목록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사본, ORIS 담배포장박스 사진 사본, ESSE CHANGE 담배 사진 사본, 각 O 수입화물 통관진행 정보 및 컨테이너 명세 사본(7.14자, 7.16자, 7.28자, 8.15자), O 수입신고서 사본, 수사보고(AH 감정결과 유선 회신-에쎄라이트 위조품 소견),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사진 등 사본, N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A과 주고받은 메시지), 각 감정서 사본, 수사보고(A 동선 CCTV 확보) 사본, 수성구청 CCTV, AJ매장 CCTV 영상 캡쳐 출력물 사본, 수사보고(D 보세창고 CCTV 영상분석) 사본, 각 출고지시서, CCTV 영상 박스 비표 캡쳐 사본, 통화내역발췌(2020. 9. 1. 23:50~2020. 9. 2. 15:55) 사본, 각 출입자명단 및 작업확인서(7.14자, 7.16자, 7.28자, 8.18자, 9.1자) 사본, 수사보고(D 보세창고 방문조사 외) 사본, 수사보고(A 밀수품 택배 운송취급 사실 확인) 사본, AI 확인서 사본, 운송내역표 사본, 각 녹취서, 각 감정서, 고발장, 밀수건 일자별 반출상황 및 출고자 리스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담배밀수에 가담한 것은 맞지만 지시에 따른 단순 방조행위 정도에 불과하고 E 외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사실이 없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동범행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가담한 밀수조직의 경우 위조담배를 밀수하여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인천 등지에 근거지를 둔 상태에서 총책으로서의 조직원 관리, 판매대금 회수와 관리 및 이익의 분배, 창고에서의 밀수품 반출, 배송 등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고, 각 구성원들이 그 역할에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임으로써 계속적․반복적․체계적으로 밀수입이 행해졌으므로, 위 조직은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담배밀수의 점), 각 형법 제114조(범죄목적집단 가입 및 활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관세법위반죄와 범죄집단활동의 점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중한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320,930,659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69조 제2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하고,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되어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침해법익, 밀수품의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증거에 의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집단 내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방조범에 불과하다면서 그 죄책을 극구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