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6.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고천공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굽은 형태의 교차로를 막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우측의 보도 상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자 신호등 지주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보행자 신호등을 수리비 2,015,853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하차하여 사고로 인한 비산물을 치우는 등 교통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E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F 소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만취상태의 운전인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보상이 되는 점 등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3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9. 16. 오전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9. 18. 20:17경부터 같은 날 20:41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건물 3층 복도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완강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발로 걷어차 완강기를 파손하려고 하였으나 완강기가 파손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1. 감정서,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영향으로 재물손괴미수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재물손괴는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9. 00:5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 상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4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69%)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약 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01:3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3차로 중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잡다가 피해자 D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C650GT’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피고인을 향해 경적음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운행 오토바이 사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9. 01:38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D이 ‘왜 발로 차냐’고 따져 묻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2.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 20:28경 광양시 B에 있는 ‘C’부터 같은 시 D마을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21. 5. 1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두천시에 있는 상가 인테리어 현장 등에서 2020. 3. 10.부터 2020. 5. 22.까지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0. 3.분 임금 7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2,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 C, E, F, G에 대한 각 고소인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일부 고소인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79, 84) 1. 수사결과 보고 고일이 2021. 5. 11.이고,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일자 무렵에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 사건 범죄일시와의 관계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적용함에 있어 더 이상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해 보이지 않아 확정일 자체가 기재된 자료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받거나 증거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미지급된 부분은 H이 지급하여야 할 부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과 동업하여 동두천 및 철원의 여러 상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6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미지급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77

범 죄 사 실 B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제작한 후, 텔레그램 내 ‘D’에 회원을 모집하여 위 제작한 영상물을 유포한 자이고, 피고인은 위 B이 운영하는 ‘D’에 참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 20:08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텔레그램 ‘D’에 접속하여 B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한 G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의 나체 사진인 I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동청소년 인식부분에 대하여 보완수사결과, 아동성착취물 G 링크유포관련, 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대상자 정보 및 경북청 수사자료 사본, 경북청 J 2차 자료 첨부 보고, 경북청 수사자료 사본 및 CD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는 행위는 음란물 제작행위를 유인하고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점을 알면서 다운받았고 소지한 음란물의 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운받은 음란물을 스스로 삭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8:30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B(가명, 여, 28세)에게 과거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피고인의 C 계정 안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성기 등이 촬영된 사진 6장을 C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며 “한번 더 자, 그럼 꺼질게 응 너 D 안해도 다 아이디 캡쳐해 놨어 걱정 마. 그냥 니가 이런애라고 알릴 뿐이니까 있는 사실이잖아 협박 아니야 이거 그냥 너 이런애다 계정 파서 다 태그해보게 ㅃㅃ 이젠 내가 차단할게 나 장난 안쳐 너랑 해 안해 마지막 질문 니가 이렇게 하면 나 그때부터 그냥 말없이 바로 할거야 나 니꺼 팔로우 이미 싹 캡쳐했는데 E로 댓글주로 다는 사람도 캡쳐해놨고 E로 비공개를 해 어짜피 똑같아 미안하다면서 일방적이네 그럼 나도 일방적으로 할래 F(남편)은 알아 보겠지 ㅅㄱ 차단할게 협박이 아니고 그냥 끝을 보려고 나 이혼할거야 (신고) 해도 되 그럼 다 알고 좋지 뭐 G(지인)도 끄집어내고 H도 끄집어내고 다하자 너 지인들은 너 다 알꺼고 신고해”라는 C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자신을 만나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배우자, 지인에게 피해자의 촬영물을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졌음에도 과거 피해자와 교제 당시 건네받았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사진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3. 01:28경 평택시 B 소재 ‘C’에서 무전취식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10. 12. 및 2017. 10. 15.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상습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방법이나 시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모 두 피고인에게 내재된 사기의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확정판결이 있었던 위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도 미치게 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 포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8.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2%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400m 정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23:12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외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02:09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20에 있는 ‘초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여 파손시켰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8년 전의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10: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기흥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기록지,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1년, 2004년, 2013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6년에는 두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약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4.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4. 23:43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3경부터 23:5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4.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에 있는 장고항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모곡동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면에 있는 송탄 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 2. 8.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2022. 9. 2.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B으로부터 울산 남구 C, 3층에 있는 B, D이 운영하는 ‘E’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3. 초순경부터 2022. 5.경까지는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2022. 5. 27.경부터 2022. 7. 30.경까지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소, 손님 안내,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12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성매매 업소에 고용된 F 등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F 작성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와 각 그 첨부서류,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기록 862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약 12년 전의 위 처벌전력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알선 등 영업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두 달 이상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3732호 사기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9. 21.경 불상지에서 당시 재판 중이던 위 사건에 대한 공동합의금으로 지급할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같은 해 10. 7.경 사이에 이를 위 재판 중이던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사현장 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 차용금 변제, 도박 꽁짓돈 대여, 카드대금 지급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녹취서, 인천지방법원 2020노2151호 공판조서 1. 이체내역, C은행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3732, 2019고단6161(병합)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0노215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관련 사기 사건에서 돈을 마련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9. 17:50경 대구 서구 B시장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공터에서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지나가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고 주차된 차량들 간 간격이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둔(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190,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서, 단속결과조회서 1. 면허대장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매우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과실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8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양천구 B백화점’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D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G지구대 순경 H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수치프린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C),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06년, 2018년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본인의 죄책을 면하려는 시도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 15: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인산업도로 방면에서 매화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며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와 같이 정차해있던 피해자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뒤 부분을 SM5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3. 15:54경 시흥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최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사고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08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8. 03:15경 산 남구 B, 2층 ‘C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의자에 기대 잠들어 있던 피해자 D(남, 19세)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XR)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들어 올린 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PC방 CCTV 녹화영상 CD 첨부),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파일 백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의자에 기대 잠들어 있던 손님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입으로 빨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촬영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