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48

범죄사실 2015고단2448 1. 사기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조선족인 일명 'E'은 중국 청도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E로부터 인출지시를 받은 후 인출책으로 하여금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팀장 역할을, F은 수금 및 송금책 역할을, G은 인출책 역할을, H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은 E,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를 한 다음, 대출회사 직원이나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케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8. 1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J 직원 K을 사칭하면서, "J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보증보험료와 인지세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3. 경 L 명의의 수협중앙회 계좌(M) 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8. 13.경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L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들 22명으로부터 합계 1,645만 원을 송금받고, 2012. 8. 13.경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N 명의의 수협중앙회 계좌(O)로 피해자들 13명으로부터 893만 원을 송금받고, 2012. 8, 14.경 별지 1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피해자들 39명으로부터 합계 3,081만 원을 송금받고, 2012.8.28.경부터 2012. 8.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R 명의의 우체국 계좌(S) 등으로 피해자들 10명으로부터 합계 4,51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E로부터 현금 인출을 지시받고 F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F은 2012. 8. 13.경 G을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으로 데려간 후 G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이에 G은 2012. 8. 13.경부터 2012. 8. 14.경까지 합계 1,257만 원을 인출하고, H도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F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2. 8. 29.경 1,03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84명으로부터 합계 1억 13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G, F, E과 함께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불특정인들로부터 양수받기로 마음먹고, 이에 피고인, E, F은 G에게 접근매체 수령을 지시하고, G은 그 지시에 따라 2012. 8. 13, 17: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성남종합터미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N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T), L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U), V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W) 각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E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H, F, E과 함께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불특정인들로부터 양수받기로 마음먹고, 이에 피고인, E, F은 H에게 접근매체 수령을 지시하고, H는 그 지시에 따라 2012, 8,29, 14:12경 안산시 단원구 X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Y으로부터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Z)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F, E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6고단145 1. 사기 피고인은 중국 청도 등지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 책임자로부터 한국에서의 자금 인출 관리 업무를 부여받은 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속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케 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모집한 AA, AB, AC 등 현금인출책에게 지시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1, 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이 필요하지 않냐, 대출 수수료 28만 원을 입금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 농협 계좌(AF)로 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8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2,498,27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B, AC, AG, AH와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봄경 중국 청도에서 중국 인터넷 광고사이트 AI 게시판에서 알게 된 통장매매업자에게 2,000 위안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J)의 통장 1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B, AC의 각 법정진술 1. AA, AB, AC, AG,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V, N, AA, AB, AC, AG, AH, AK,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L, AM, AN, AO, AP, AQ, P, L,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A, DB, DC, DD, DE, DF 작성의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및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신청서,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1. 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이체증 1. 금융정보조회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출금내역 정리 1. 농협텔레뱅킹 거래로그 1. AC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DG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A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정리, 금융거래정보제출(국민은행), 각 입출금내역, 금융거래내역조회통보, 통장사본,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고단2448 사건과 관련해서 F E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 E의 지시를 F에게 다시 지시한 사실이 없어 이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2016고단2448 ㅁ사건의 사기범행과 관련해서 AA를 DH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 이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범인 G, H, AB, AA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 이들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의 내용에 피고인도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2015고단2448 사건의 사기 범행에서 자신이 인출팀장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범 등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중간 관리자의 지위에서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에게 합계 약 4억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주요 증인의 해외거주, 증인 불출석의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