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2017. 7. 24.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8. 5. 9.경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주식회사 E와 F 등과 함께 위 회사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18. 4.경 지인인 G을 통해 주식회사 C에 투자를 한 후 주식회사 C의 부산 H으로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순차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5.경 부산 해운대구 I 상가 J호 소재 'K'에서 L에게 "내가 C이라는 회사의 H을 맡고 있는데, 해외선물옵션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내는 회사다. 3개월(12주)만에 투자원금은 보장되고, 1주일마다 투자원금의 10%씩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L으로부터 2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20명을 상대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총 36회에 걸쳐 합계 13억 4,125만 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투자위탁신청서, 투자위탁계약서, 투자계약서, 투자입금현황, 투자수익금 예상계산서, 회사소개홍보물, 법인등기부등본, C 투자유치 설명 사진(피고인 A), 공지사항, 안내문 등 관련 자료 1. 주C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피고인은 B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괜찮다는 정도만 이야기했을 뿐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확정수익을 지급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고(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2545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의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공범자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4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행위자들 가운데 1인 또는 2인 이상이 릴레이식으로 범의를 연락하거나 간접적으로 범의의 연락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내용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으면 공동실행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공동행위자들 사이에 서로 면식이 있을 필요까지 없고, 단순히 자신 외의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은 2017. 7. 26.부터 2019. 2. 18.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회사명 중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의 사내이사로, 2018. 5. 10.부터 D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된 사실, 피고인의 7억 원 이상 투자유치를 하여 본부로부터 지사장의 직함을 받았고, 2018. 6. 9. 및 2018. 7. 14. 개최된 D 전국 지사장 워크샵에도 참석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C의 배당방식(1주일마다 투자원금의 10%를 지급)을 설명해 주었고, 투자자들은 C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한 사실,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B이 운영하던 C과 D의 선물옵션 투자수익금 내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재원으로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C의 부산 H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위 회사의 운영자인 B이 제시한 바와 같이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배당계획을 설명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B이 관리하는 C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B과의 암묵적인 의사연락에 따라 공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에서 비롯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과 B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B과 만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 4.경 이 사건 투자자 L에게 'C이 해외선물옵션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내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면 75일만에 투자원금은 보장된다, 일주일마다 투자원금의 10%씩 수익금을 책임지고 지급해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L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L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도 거의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2018. 8. 23.자 D 공지사항에 "회장님(B)께서는 10월 23일까지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금액(배당금+원금)을 지급함에 추후도 변함이 없음을 약속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을 비롯한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피해금액이 13억 4천만 원으로서 다액이고, 피해자의 수도 20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10억 원에 달하고, 특히 투자자 L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역시 C의 투자자로서 6억여 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B 등 이 사건 유사수신범행의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