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적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12.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39 1. 피고인은 2019. 2. 13. 23: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약 10일 전 술값 미지급 문제로 피해자가 피고인 및 그 일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양아치 새끼야, 내가 앞으로 끈질기게 괴롭혀 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2.13. 23:30 경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잠시 자리를 이탈하였다가 재차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2층에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손괴하고, 주점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 선을 손으로 잡아 당겨 뜯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19고단280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17. 22:00경 김해시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흥접객원 1명, 맥주 5병,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합계 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8. 00:20 경 김해시 E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흥접객원 1명, 양주 2병을 제공받아 합계 3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18. 00:01경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귀가하려다 종업원인 피해자 J(25세)가 이를 막아서며 술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나는 비켜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왼쪽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밀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걸어 좌우로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중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8, 21:00경 김해시 K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종업원들을 노려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업주인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수회 요청하였음에도 나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노래방 입구를 막은 채로 피해자를 노려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1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82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30. 18:00 경 김해시 L에 있는 M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N의 상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예금통장 및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0, 19:26 경 위 노래주점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예금통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노래주점 종업원에게 전달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종업원은 김해시 0에 있는 피해자 조합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통장을 넣고 피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30. 22:34. 경 김해시 Q에 있는 피해자 조합 서김해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예금통장을 택시기사에게 전달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택시기사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 출기에 통장을 넣고 피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9. 14:00경 김해시 S 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식당에서 일행인 V과 술을 마시던 중 사이다 병을 깨뜨리며 말다툼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약 40분 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2288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6: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W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X에 있는 Y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124cc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자 검색결과 2019고단2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 수사보고(CCTV 영상 파일이 담긴 CD 및 캡쳐사진) 1. 진단서 20192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Z, AA, AB,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현장 사진 2019288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책임 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징역형의 복역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전취식이나 폭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일부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였고 기소 이후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행위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은 245만 원 정도에 이르는데,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247%)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무전취식,절도 등의 행위로 10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무전취식과 관련하여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형사합의에 이르렀으며, 그 외 일부 피해자들과도 형사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