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피해자와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1.경 공주시 C 소재 ‘D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인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써주겠다. E으로 하여금 당신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채무자를 E, 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장에서 일명 ‘꽁지’(도박자금이 떨어진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 일을 하는 등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에 각종 보험료(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F으로부터 5,300만 원, G로부터 4,000만 원, H으로부터 1,500만 원 등 지인들로부터 다수의 금원을 차용하고, I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J저축은행 등 대부업체로부터 신용 대출을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E에게 전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 및 100만 원권 수표 3장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고도 E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계불입금 미납 사기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1,000만 원짜리 순번계에 가입할 테니 빠른 순번을 달라. 계불입금은 제때제때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1번 구좌(계금 월 120만 원), 2번 구좌(계금 월 117만 원), 4번 구좌(계금 월 111만 원), 5번 구좌(계금 월 108만 원) 총 4구좌(4구좌 계금 합계 월 456만 원)를 가입한 후 향후 11개월 동안 계금에서 계불입금을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장에서 일명 ‘꽁지’(도박자금이 떨어진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 일을 하는 등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에 각종 보험료(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F으로부터 5,300만 원, G로부터 4,000만 원, H으로부터 1,500만 원 등 지인들로부터 다수의 금원을 차용하고, I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J저축은행 등 대부업체로부터 신용 대출을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경 1번 구좌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실지급액 504만 원, 나머지 계불입금 456만 원 및 이자 40만 원과 상계), 2020. 8. 2.경 2번 구좌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실지급액 504만 원, 나머지 계불입금 456만 원 및 이자 40만 원과 상계), 2020. 9. 30.경부터 2020. 10. 2.경 사이에 4번 구좌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실지급액 428만 원, 나머지 계불입금 456만 원 및 이자 116만 원과 상계)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위와 같이 납입한 계불입금 1,824만 원(계금과 상계 1,368만 원, 피해자에게 직접 납입 45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불입금을 피해자에게 납입하지 아니하여 1,176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3일만 쓰고 돌려줄 테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장에서 일명 ‘꽁지’(도박자금이 떨어진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 일을 하는 등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에 각종 보험료(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F으로부터 5,300만 원, G로부터 4,000만 원, H으로부터 1,500만 원 등 지인들로부터 다수의 금원을 차용하고, I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J저축은행 등 대부업체로부터 신용 대출을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었고,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3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예금거래내역서), 제출자료(예금거래내역서, 메모,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B 명의 L조합 계좌), 제출자료(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제출자료(문자사진, 계좌거래내역)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수사보고서(L조합 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B 및 참고인 O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상습도박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K의 경우 도박과 관련하여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도 합계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 K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