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090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12:5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미용실 앞 노폭 6.5미터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천호1동 민원센타 쪽에서 진로마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킬로미터 이하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도로의 우측편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연이어 있었고 오고가는 보행자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와의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근접 운행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 등지고 걸어가는 피해자 F(57세)의 좌측 팔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주관절좌상을 입게 하고도 허위의 연락처를 기재한 쪽지를 주어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하는 것이고, 동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6903 판결 참조). 나.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그로 인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사고의 경미함 가)이 사건 교통사고가 있었던 장소는 서울 강동구 D의 노폭 약 6.5m의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바로 전방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6쪽),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향 방향 우측에는 다른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하고 있어 두 대의 승용차가 교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노폭이 확보된 상태였다(증거기록 제26, 27쪽). 실제 이 사건 교통사고 장면을 담고 있는 CCTV 영상(CD, 증거목록 순번 16-2) 속의 차량 진행 속도는 육안상 아무리 빨라도 성인이 달리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사고 당일 작성된 실황조사서(증거 기록 제4쪽)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 속도가 0~20km로 적혀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교행한 것이 아니라 위 차량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후사경에 팔을 부딪힌 것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후사경에 어떠한 흔적이 남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7쪽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후사경과 우측 후사경에 씌어진 고무커버의 사진인데, 위 우측 후사경 고무커버에는 검은색의 끌림 자국이 보이나,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은 하얀색으로 위 끌림 자국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돌 당시 피해자의 몸이 우측으로 약간 틀어지고 그 직후 피해자는 부딪힌 왼쪽 팔을 부여잡은 채 몸을 숙인 후 통증을 호소하듯 찡그린 얼굴을 한 상태로 주저앉아 있었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떠난 후 사고 현장을 떠나는 중에도 자신의 왼쪽 팔을 부여잡고 있었기는 하나(증거기록 제48, 60쪽, 각 CD), 당시 피고인은 5년간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는 상태로서 이틀에 한 번 혈액투석 처치를 받는 상황이었고, 평소에도 몸이 부어 있는 적이 많았으며(피해자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1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상당 기간 동안 부딪힌 부위의 관련하여 의료적 처치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의 정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아파서 주저앉아 울었다', '눈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피고인의 얼굴과 입고 있던 옷을 보지 못했고, 목소리가 젊은 남자였던 것만 기억이 난다', '팔이 팔팔뛰면서 저리면서 웅웅거려 통증 때문에 눈물이 났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1, 62쪽), 앞서 살핀 피고인 차량의 운행속도, 아래에서 살필 즉각적인 의료적 처치의 부존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은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상태를 물어보면서 목적지까지 태워 주겠다고 하였으나(피고인은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가 스스로 이를 거절하였다(피해자의 법정신술, 증거기록 제62쪽). 2) 즉각적인 의료적 처치의 부존재 가) 제출된 진단서(증거기록 제33쪽)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있은 후 6일이 지난 2014. 3. 4. 발행된 것이고, 발병연월일도 2014. 3. 4.로 되어 있다. 또한 위 진단서에는 환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발병연월일을 적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피해자 스스로 이 사건 교통사고 후 6일이 지난 2014. 3. 4.을 발병연월일로 특정하였다는 점에서 위 진단서상에 기재된 질병명이 실제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확언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G병원 의사 H 작성의 진료확인서에는 피해자가 6회에 걸쳐 위 병원에서 통원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초 통원일자는 위 진단서 발급 후 4일이 더 지난 2014. 3. 8. 이고, 위 진료확인서상 진료를 받으면서 있었던 치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 당시 의사로부터 치료나 투약 처방을 받지는 않고 단순한 진료만 받았을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증거기록 제117, 118쪽).1) 3) 일관되지 않은 피해자 진술 및 기타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되는 정황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떠난 후 성내동에서 사람을 만나고 나서 통증이 심해져 당일 I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2쪽), 이 법원에서도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볼일을 마치고 팔이 너무 저려 이 사건 교통사고 후 3시간 정도 지나 병원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어느 병원으로 갔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는 병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재판장의 이어진 요청에 대하여 바로 진술취지를 번복하여 당일 I병원에 접수를 하지 못해 실제 치료를 받지는 못했고, 그 다음날(2014. 2. 27.)부터 I병원 맞은편에 있는 메디컬센터(아래 G병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18쪽)에는 6회의 통원 당시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위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위 번복진술 후 검사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2014. 9. 25.)에 제출한 G병원 의사 H 작성의 진료확인서(증거기록 제117쪽)에는 피해자가 최초 위 병원을 방문한 것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10 일이 지난 2014. 3. 8. 로 되어 있어 위 번복진술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내용에 따르면, 2014. 1. 1.부터 같은 해 5. 1.까지 사이에 2014. 3. 4. I병원에서 앞서 본 진단서를 발급받던 때 이외에는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요양급여를 받은 바 없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의사 H 작성의 진료확인서에 치료내용이나 처방내용의 기재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실제로 피해자가 G병원에서 단순히 진료를 받는 것을 넘어 치료를 받았는지도 의심스럽다. 나) 피해자는 2014. 3. 13,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200만 원의 합의금을 달라, 2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후회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제안했음에도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언급을 함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 다)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점은 오후 12:50경이었고, 학교기자재 납품업을 하는 피고인은 당시 J초등학교에 수업물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가는 도중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 또한 유효하였으며(증거기록 제4쪽),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관하여 살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증거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증거기록 제88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4. 5. 9.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