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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쌍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은행 대출담당자로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우선 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8. 13:30경 군산시 V에 있는 D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들과 통화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통화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휴대전화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차량 사진 등,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범행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점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범행근절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실제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6. 4. 1.부터 2018. 11. 6.까지 영업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8. 10월 임금 330,90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합계 7,163,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4. 1.부터 2018. 11. 6.까지 영업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 퇴직금 26,919,865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합계 31,981,4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 E의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각 퇴직금 산정서(진정인 E 관련, 진정인 D 관련) 1.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카드 기록에 근거한 실제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시 연차유급휴가를 하계휴가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공휴일’ 등의 공휴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들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출근일수 관련 피고인은 2018년 10월분과 2018년 11월분 임금 중 출퇴근카드를 기준으로 D가 결근한 날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D의 2018년 10월 출퇴근카드에 일부 출근 및 퇴근이 기록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150면), D는 출장업무가 너무 많아 매번 출퇴근카드에 기록을 할 수 없어 사용자와의 협의로 출퇴근카드에 모두 기록을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2018년 10월 이전에는 출퇴근카드와는 무관하게 D에게 정해진 임금을 지급한 사실(증인 D의 법정진술)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D가 2018년 10월이나 같은 해 11월에, E가 2018년 11월에 각 결근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관하여 피고인과 E, D 사이의 각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24, 37면)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의 특수성상 하계휴가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등으로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C의 취업규칙 제37조에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수 있다(증거기록 제57면) 정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하여는 개별 근로계약이 아닌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가 대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취업규칙에 관하여 피고인이 C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거나 D가 C의 근로자대표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퇴직금 관련 부분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퇴직금지급의무와 상계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퇴직연금을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수령을 위한 IRP 계좌 개설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 퇴직연금 지급신청도 하지 않아, 피고인이 퇴직연금을 일부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D, E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다(피고인은, D에 대하여는 2014. 8. 1.까지 5,794,694원, E에 대하여는 퇴직 전인 2018. 4. 2. 2,319,838원, 퇴직 후인 2019. 12. 3. 2,742,571원 합계 5,061,571원의 사업주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 전 퇴직금의 일부를 사업주 부담금으로 납부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E에 대한 나머지 퇴직연금을 납부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6. 01:09경 익명성이 보장되고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 웹사이트(일명 ‘다크웹’) 접속 방식의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 ‘B’에 0.09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공조요청 관련 서류 첩부), 내사보고(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증거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의 채팅방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45세)와 사귀다가 2019. 7. 중순경 헤어졌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9. 20:00경 서울 서초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문병을 온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30.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자고 한 뒤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카카오톡으로 ‘C’에서 알게 된 닉네임 G 등 7명에게 ‘오해를 풀기 위해 보내드립니다. 비밀연애 하자 해 놓고 남에게 얘기한 건 제가 잘못한 것 맞아요.…이하 중략…D이랑 제주도에 같이 여행도 다녀왔고요, 여행 다녀와서는 오빠동생으로 지내자…이후로 가끔 집에 와서 자고 가기도 하고, 물론 만날 때마다 거의 섹스 했죠.…이하 중략. 구미호에게 홀린 듯‘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8. 30. 22:35경부터 22:3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음성사서함에 “너 회사에 이혼녀인 것이 알려지면 인사고과에 안 좋은 영향이 있다며, 내가 어떻게든 회사에 소문내줄게. 그렇게 되고 싶으면 차단 풀어라. 협박 아니야, 너의 선택이야.”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분양사무실 인근에서, C로부터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개인 명의의 계좌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그 돈의 10%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조합 계좌(번호 : E)를 C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9.경 광명시 F에 있는 G조합 본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H가 피고인의 위 계좌로 입금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인근에서 대기 중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정서,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비실명 금융거래에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제공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0세)과 과거 연인사이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3. 22:00경 군산시 수송동 주민센터 주차장에 옆에서,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약 7회 때리고, 주먹으로 명치를 약 3회 때린 다음,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7. 23:00경 자신 소유의 C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레깅스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손을 떼어내며 “하필이면 왜 여기를 만지냐”라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레깅스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레깅스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 21:32경 군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D빌딩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F CA100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D빌딩 E 앞 보도를 G아파트 방면에서 H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가 걷는 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I(남, 28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륜차의 우측 배달통 부위로 피해자의 왼팔 및 골반 부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시점 음주 수치 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4,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하여 배달통으로 피해자와 부딪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음주수치도 적지 않다. 다만,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피해자와 부딪힌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보험처리로 치료비가 지급된 점, 약 2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07:52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을 운행 중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청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9.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24명의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동차 안이나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수회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90

범 죄 사 실 1.2019고단4196 피고인은 2019. 3. 9. 12:55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에게 “대리입금으로 7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 날 16만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받더라도 다음 날 16만 원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2019고단5511 피고인은 2019. 7. 2.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롯데패밀리콘서트 티켓 2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25,000원을 송금 받았다. 3.2019고단5802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6.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1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2만 원, 다음날 09:59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펩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0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2019고단5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트위터 캡쳐, 단체대화창, 송금결과 확인서, 트위터 대화내역,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5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 대화내역 갈무리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의 처벌을 각 1회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이고, 연락 가능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제하였다. 무죄 부분(2019고단119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6: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O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 신세계 백화점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의 여자친구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9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계좌번호 R)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S, T 등과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안 피고인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넘겨주었고, 2017. 8.경 이를 받지 못한 채 위 숙소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후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사건들과 범행수법과 입금계좌가 다른 점, 이 사건에서 편취금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는 문화상품권 구매에 사용되는 가상계좌로 피고인이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를 두고 굳이 위 가상계좌로 돈을 송금받을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위 가상계좌는 피해자 U에 대한 별건 사기 범행에도 사용되었는데, 그 사건에서의 범행수법은 이 사건과 동일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점, 이 사건에 사용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V 아이디는 모두 범행 직전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편취 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행위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8.경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최대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5. 19. 13:4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으로부터 대출원리금 인출용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교부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젭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는바.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금융기관이 대출을 진행할 경우 고객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도록 요구하는 경우나 체크카드를 보낼 때 박스에 체크카드를 넣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며, 피고인 역시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예전에도 본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인출책으로 연루될 뻔한 경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기 전후에 성명불상자가 사칭한 ‘D 대리’가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회사나 사무실이 어디인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문자메세지 내용(제가 너무나 힘든데 정말 아닌거면 가져가지 마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불안해요. 정말 문제가 없는건 가요? 저 지금 많이 힘든 사람이예요. 문제가 있는거라면 되돌려 놓아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서 보냅니다)에 의하면 당시 대출이 간절히 필요하였던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반환받지 못할 위험성까지 감수한 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주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나마 그들로 하여금 접근매체인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위 카드를 건네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실제로 발생하여 또 다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03:1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고인들의 일행과 D건물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남,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만 술을 따라주는 것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건방진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 7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7

범 죄 사 실 1. 2020. 2. 3. 방화 피고인은 2020. 2. 3. 18:01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구청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정릉천 산책로의 용두1교와 용두4교 사이 갈대숲에서, 갈대숲이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갈대숲에 불을 옮겨 붙여 그 불길이 주변 갈대숲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동대문구청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약 26.4㎡ 규모의 갈대숲을 소훼하여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20. 2. 5. 방화 피고인은 2020. 2. 5. 18:40경 전항과 같은 갈대숲에서 같은 이유로, 평소 가지고 다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종이에 불을 붙인 후 갈대숲에 불을 옮겨 붙여 그 불길이 주변 갈대숲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동대문구청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약 33㎡ 규모의 갈대숲을 소훼하여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일반물건방화),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내사 등), 수사보고(방화현장 출동경찰관 통화) 1. 현장 편집사진 등, 패딩 점퍼를 입고 있는 피의자를 촬영한 편집사진, 수사보고(화재 현장 사진 첨부), 각 범행 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2. 5. 일반 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범죄인 2020. 2. 5. 일반물건방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인 2020. 2. 3. 일반물건방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무고한 생명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화재가 초기에 발견·진화되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소훼된 면적이 넓지 않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분양형 호텔인 E(이하, ‘이 사건 호텔’로 한다)의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에서 분양팀장이고, 피해자 B,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G호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경 부산 해운대구 H I호 이 사건 호텔 분양대행업체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J 건물이 앞으로 활성화되면 이 사건 호텔은 무조건 성황을 이룰 것이다. 2-3일 전에도 프리미엄(웃돈)을 얹어 전매를 해 준 적이 있다. 확정수익을 보장할테니 복층인 G호 객실을 분양받으면 2개월 안에 2,500만원에서 3,500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전매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의 객실을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를 하게 해 준 적이 없었고, 이 사건 호텔은 수익형 호텔로서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실제로도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된 객실이 전혀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개월 이내에 프리미엄을 붙여 객실을 전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호텔 G호실을 분양받게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B 명의 롯데신용카드로 호텔 시행사 ㈜K에 700만 원, 2018. 5. 24. 피해자 B 명의 비씨신용카드로 ㈜K에 1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8. 5. 25. L(주)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900만 원, 2018. 6. 5. 같은 계좌로 2,287,150원을 이체하게 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9,287,1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호텔호실 지정계약서, E 호텔공급계약서(G호실)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송부한 문자메시지 1. 매출내역서 등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본건 계약금 결제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이 사건 호텔 G호실’ 분양계약서 해지확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호텔’의 분양권 전매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19,287,150원을 초과하는 배상청구금액은 위 법률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19,287,150원을 초과한 나머지 배상신청은 위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프리미엄을 얹어 전매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등 기망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구속하지 않는다. 판사 조준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11

범 죄 사 실 2020고단31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9. 10:30경부터 11:0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성관계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0. 14. 0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휴대전화, 돈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메시지를 보자 화가 나‘나도 이거 내가 찍어서 미안 나도 막 행동했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2개(재생시간 37초인 영상, 재생시간 1분 39초인 영상)를 전송하고, 다음 날인 10. 15. 04:34경 피해자에게 ‘얼굴보이는걸로 시원하게 뿌리주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508 피고인은 2019년 2월경부터 피해자 C와 교제하게 된 사이로, 2019년 8월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빌려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이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수금 연체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가압류가 되어 통장이 지급정지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그가 지정한 유한회사 E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생각이었을 뿐 일수금이 연체되거나 자신의 계좌에 가압류가 되어 지급정지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익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6.경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로 79만 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4.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811만 9,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4년 선고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동의 없이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한 후 마치 피해자의 얼굴이 찍힌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사귀는 여성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