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년경부터 피해자 C(여, D생)의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와 같이 살아왔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년 봄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 위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혀를 댔다. 2. 피고인은 2012. 7. 18. 22:00경 위 집 안방 침대 위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2. 9. 초순 22:00경 위 집 피해자(당시 11세)의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2. 1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피고인의 동생)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5.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 위에서, 갑자기 피해자(당시 11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넣었다. 6. 피고인은 2012. 11. 29. 18:00경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설거지를 하자 "잘했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취록(C)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년 봄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6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실상 의붓딸을 위력으로 추행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0점으로 '중'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소아 기호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1.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 의붓아버지로서 함께 살게 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초등학생 의붓딸을 여섯 번이나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범행을 들킨 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이는 앞으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나 방법, 횟수, 반복성, 범행 후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점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하한을 1/2로 낮추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9년 2월(동종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치료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성도착증 환자로서,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1조)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그런데 치료명령이 집행되는 경우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심리 치료 등의 방법으로 성기능을 일정 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가 이루어지므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기본권, 즉 신체의 자유나 자기결정권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그리고 통상의 경우 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시간 경과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성도착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치료명령 선고 시점뿐만 아니라 치료명령의 집행 시점에도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치료명령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치료명령의 판결을 선고함이 온당하다. 한편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치료명령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정신감정을 한 의사가 피고인을 '소아 기호증'으로 진단하면서 성적 이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정신성적 장애자로 판단한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반복하였고 충동적이며 행동통제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점 등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소아 기호증'은 '비폐쇄적 유형'과 '근친에 국한되는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분하여 진단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0점으로 '중'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7점 ~ 24점)에서 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것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점,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별지 기재 준수사항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출입 금지, 접근 금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형의 집행 종료 후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치료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