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남, 41세)의 동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 E(1.77톤, 완도군 고금면선적, 양식장관리선)의 소유자겸 선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21. 7. 19. 11:10경 전남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에 있는 상정리 선착장에서 E에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피해자, F 등 11명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인근에 있는 황도에 피고인 A의 일행들을 하선시킨 다음 상정리 선착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황도에서 일행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소주(1,800ml) 한 병 반을 피해자 및 F과 나누어 마셨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3:22경 E에 혼자 승선하여 황도에 도착한 후 일행들과 함께 맥주를 마셨으며, 이후 같은 날 14:46경 이른바 곡예성 운항(고속으로 운항하면서 조타기를 좌우로 조작하여 지그재그 형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를 이하 ‘곡예성 운항’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등 총 11명을 승선시킨 다음 E를 황도로부터 멀어지게 한 후 피고인 A에게 E의 조타기를 조작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곡예성 운항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곡예성 운항을 할 경우 선박의 외측에 있는 승선원들이 무게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E의 소유자겸 선장인 피고인 B에게는 술에 취한 사람에게 선박을 운항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선원들의 승선 위치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선박의 외측에 있는 승선원을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키고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선박을 운항하는 피고인 A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지 아니 하며, 승선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미리 실시하고 승선원들이 선박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선박을 안전하게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승선원들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승선원들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조타기를 조작하도록 한 후 최대승선인원인 4명을 초과하여 11명을 승선시킨 뒤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선박의 외측에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의 조타기를 조작하며 승선원들에게 곡예성 운항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하고 승선원들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E의 속력을 급상승시켜 약 21노트(약 39km/h)의 속도로 고속 항해하면서 급선회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한 과실로 E의 선수에 걸터앉아있던 피해자가 해상에 추락하여 E의 추진기(프로펠러)에 피해자의 몸이 부딪히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6경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9. 14: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에 있는 황도 앞 해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E를 운항하였다. 3. 피고인 B 가.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9. 11:10경 전남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에 있는 상정리 선착장에서 E에 최대승선인원 4명에서 7명이 초과된 총 11명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인근에 있는 전복양식장 등을 경유하여 같은 날 12:02경 인근에 있는 황도에 이르기까지 E를 항행에 사용하였다. 나. 해사안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1. 7. 19. 14:48경 전남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에 있는 황도 앞 해상에서 위 A과 함께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E를 운항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한 후 E를 황도로부터 멀어지게 조작하여 운항을 용이하게 한 다음 A으로 하여금 E의 조타기를 조작하게 하는 등으로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E를 운항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운항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변사자 D 해상 추락 당시 E 승선자에 대한) 1. 어선법위반사범(최대승선인원 초과) 발생보고 1.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현장 채증사진 1. E 동승인 현장 재연 사진 1. 사망진단서 1. 어선검사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음주운항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항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최대승선인원 초과 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해사안전법위반(음주운항)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고 승선한 사람들의 안전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재미를 위하여 곡예성 운항을 한 결과 피해자가 해상에 추락한 후 선박의 추진기(프로펠러)에 몸이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최대승선인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인원을 선박에 승선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선박을 운항하게 하였으며, 승선인원이 안전한 위치에 자리잡도록 하고 피고인 A이 안전하게 선박을 운항하게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사고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피해자의 사고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선박을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 사건 선박에 동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