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B은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7. 1.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 2016.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합677(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5, 8, 29, 12:50 경 여자친구인 , 스스스가 부산 북구 E모텔 F호에 납치되어 감금되어 있다는 취지의 핸드폰 메시지를 받고, 위 모텔을 찾아가 미리 가지고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증 제1호, 길이 93cm)로 위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4세)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잡분쇄함몰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모텔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삼성 갤럭시3 휴대전화(시가 25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29. 08:00경 부산 북구 G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이성매매를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위 모텔에 데리고 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ㅇㅇㅇ(여, 17세)에게 피고인의 문신을 보여주며 겁을 주고, 계속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려면 성관계를 잘하는지 면접을 봐야한다. 일을 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고, 도망가서 잡히면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8. 29.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H 바닷가에서 같이 술을 마셔주면 돈을 주겠다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스스스(여, 17세)를 만나 피고인 운행의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기름을 넣으러 간다며 차량 문을 잠그고 만덕 1터널 부근의산길로 가면서 '내가 성매매 일을 하고 있다. 뒤에 따라오는 차 말고도 더 있다. 칼을 들고 있고, 트렁크 밑에도 무기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문신을 보여주며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같은 날 오전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가 머물던 I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 피해자의 짐을가지러 돌아오면서 '경찰을 다 알고 있어서 신고해 봐야 잡힌다. 어떤 애는 도망치다가 잡혔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모텔 위 객실에서 '일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 애무를 어떻게 하는지 봐야 가르칠 수 있다. 옷을 벗어라. 빨아보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누르고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7고합142(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5.20.00:30 경 부산 해운대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여, 20세)이 남자친구인 L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다시 넘어뜨린 후 발로 안면부를 가격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주위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고합368(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후배 M에게 제 3의 나.항 기재 사기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여 M으로부터 M 명의의 N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 20:21경 인터넷 온라인게임 'P'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N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0)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4,8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271,400원을 송금 받았다. 4. 2017고합453(피고인 B)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 · 청소년인 R(여, 16세)가 가출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벌고 싶어하자, R와 R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S(여, 17세)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을 만나 성교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후 성매매 대금을 받아 오면 그 대금 중 일부를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취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5.경 부산 부산진구 T 모텔에 방 2개를 장기 대실하여 R, 위 S이 위 모텔에서 숙식하면서 성매매를 대기하도록 하고, 자신은 처 U(개명 전 이름: V, 이하 'U'라고 한다)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 2대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W, X'을 설치 하여 위 청소년들의 신장, 체중, 성매매대금 등 성매매에 관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모집한 후 연락이 온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매매 시간, 장소 등을 정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2017. 4. 17.경 부산 부산진구 Y 옆 Z 부근에서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이 타고 온 차량 안에서 R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R가 받은 성매매대금 명목 13만 원 중 5만 원을 소개비,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7.경부터 2017. 5. 23. 경에 이르기까지 총 31회에 걸쳐 위 R로 하여금 1회 성관계에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7.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알선한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의 검은색 벤츠 차량 안에서 S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후 S이 받은 성매매대금 명목 7만 원 중 2만 원을 소개비,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6. 경부터 2017. 5. 7.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S으로 하여금 1회 유사성행위에 6만 원 내지 7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4. 16.경부터 2017. 5. 23.경까지 사이에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U,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AB,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신고당시 D의 모습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에 대한 영상녹화), 영상녹화 CD 2매(순번 13), 진술 녹취록(순번 14)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첨부), 사진 및 E모텔 CCTV CD 1매 1. 압수된 골프채 2개(증 제1호), 운동화 한 켤레(증 제2호)의 각 현존 2017고합14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2017고합36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이체내역확인증) 및 AJ 내용 캡처 자료 등 1. 금융자료회신 2017고합45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일부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R, 알선책의 불출석), 문자내역 1. 내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내 R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문자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B 과 R의 AK 메신저 대화내용), AK 메신저 대화내용 1. 수사보고(V 명의이자 실제 사용한 'AL' 디지털포렌식의뢰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영업으로 한 아동 · 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상해죄 및 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나. 피고인 C,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상해죄, 특수절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상해죄, 특수절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1조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B, C,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C,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추징금 193만 원 = R로부터 받은 수익금 173만 원 + S으로부터 받은 수익금 20만 원(=2만원 × 10회)]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판시 제1의 나.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는 2016. 8. 새벽경 H 바닷가에서 D울 처음 만나 D의 승용차에 탔고, D은 피해자와 스스스에게 허벅지의 칼자국을 보여주면서 뒤에 따라오는 차량 보이냐. 우리는 전국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업소다. 우리와 같이 성매매하자고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만덕 1터널 부근에서 D의 지시로 뒤따라오던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에 옮겨 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영업을 하려면 성관계를 잘하는지 면접을 봐야한다. 일을 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고 도망가서 잡히면 죽는다.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 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부산 북구 G 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항문으로 성기를 삽입했고, 피해자가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음부로 성기를 다시 삽입했다. 당시 △△△가 보호관찰 위반으로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경찰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스스스와 따로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면 D이 스스스를 해코지할 것 같아서 도망가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X'을 통해 피고인과 D을 만났음에도 H 바닷가에서 피고인과 D을 우연히 만났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D을 만난 경위에 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X'을 통해 피고인과 D을 만났다는 사실로 인해 피해사실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지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D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으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는 "D이 피해자와 △△스를 데리고 가면서 '같이 일을 시키면 친구끼리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따로 데리고 가야 한다'면서 뒤따라오던 봉고차에 피해자를 옮겨 태웠다.", "H에서 만덕 1터널 부근까지 가는 동안 D이 피해자와 스스스에게 무기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속 문신을 보여주면서 문신을 긁어달라고 하였고, 뒤따라오는 봉고차 외에도 친구들이 더 따라오고 있다고 위협했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4) A, B도 'B이 여자친구이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 이 모텔에 납치되어 감금되어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E 모텔로 가서 골프채를 이용하여 객실에 있던 D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친구인 스스스가 보호관찰 위반으로 수배 중이었고, A B이 D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일을 저질러놨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남자친구이던 B이 특수상해 범행 등으로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6) C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와 스스스에게 나와 함께 성매매 일을 해보자. 너희가 조건만남을 하다보면 정상이 아닌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텐데 그럴 때 내가 보호해주겠다, 서울에 친구들이 성매매 알선을 하니까 거기 가서 성매매 일을 하자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성매매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 또한 당시 서울에 조건만남을 하는 애들이 돈을 주지 않아서 친구와 전화통화로 성매매 알선료 등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통화내용을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C도 당시 피해자 등과 성매매알선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 D의 아동 · 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판시 제1의 다.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스스스(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6. 8. 새벽경 피해자의 친구인 과 함께 H 바닷가를 산책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탔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에게 같이 성매매하자. 아니면 집에 못 간다. 뒤에 차량이 따라오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만덕산 입구에서 를 뒤따라오던 C의 스타렉스 차량에 옮겨 타게 하였고, 피해자를 덕천동에 있는 모텔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성매매 일을 하려면 테스트를 해야 한다. 옷을 벗어라. 빨아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6. 8. 새벽경 X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만덕 1터널 부근으로 가면서, 피해자와 에게 성매매 일을 하고 있다. 뒤에 따라오는 차량 보이냐. 저차 말고도 더 있다. 칼을 들고 있고, 트렁크 밑에도 무기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했다. 만덕 1터널 부근에 이르러 는 뒤따라오던 스타렉스 차량에 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물던 H 바닷가 근처 I 모델로 피해자의 짐을 가지러 간 후위 모 텔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된다. 애무를 어떻게 하는지 봐야 가르칠 수 있다. 옷을 벗어라. 빨아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있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C를 만난 경위, 범행장소에 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H 바닷가 근처에 있는 I 모텔에 머물면서 'X'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C를 만났다는 사실로 인해 오해를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를 만난 경위 등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를 해야 한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의 진술, 로부터 피해자와 가 모텔에 감금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모텔 객실로 가서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때렸다는 취지의 A, B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친구들이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성매매 일을 하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판시 제4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R의 성매매를 2회 가량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R로 하여금 총 31회에 걸쳐, S으로 하여금 총 15회에 걸쳐 각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R, S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R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17. 4. 17.경부터 2017. 5. 23.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고인이 어플을 통해 구해준 성매수남성과 성행위 등을 하여 돈을 벌고 그 중 일정금액(1회 5만원 가량)을 피고인에게 소개 등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X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성과 접촉한 뒤 성매매조건, 가격 등을 정하여 알려주었고, 성매매장소까지 차량으로 태워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S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17년 상반기에 적어도 10회 이상 피고인이 어플을 통해 구해준 성매수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여 돈을 벌고 그 중 일정금액을 피고인에게 대가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성매수남을 구한 후 성매매장소 등을 알려주었고, 성매매장소까지 차량으로 데려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R와 S의 위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인의 처인 U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등이 X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하고 R 등을 성매매장소로 태워준 적이 있다. 피고인을 통해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과 R 사이의 문자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R는 2017. 4. 17.경부터 2017. 5. 23.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 진행경과, 성매매대금과 수익금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R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2017. 4. ~ 5.경 10회 이내로 R의 조건만남을 알선한 사실이 있고,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한 수익금은 대부분 아기 분유값, 기저귀값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인이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매매알선의 방식, R와 S의 성매매 경위와 내용 및 횟수, 성매매대금의 분배방식과 관리형태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모텔 등에서 생활하면서 성매매알선수익금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R와 사이에 성매매 1회에 성매매대금 13만 원, 피고인 몫 수익금 5만 원으로, S과 사이에 유사성행위 성매매 1회에 성매매대금 7~8만원, 피고인 몫 수익금 2~3만 원으로 성매매대금 및 수익분배 액수를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실제로 R, S으로부터 성매매대금 중 일정금액을 수익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X'을 이용하여 다수의 불특정 성매수남성과 접촉한 뒤 성매매조건, 가격 등을 정하여 R, S에게 성매매조건을 알려주었고, 성매매장소까지 차량으로 태워다주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U는 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R와 S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를 통한 수입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이유에 관하여 "전과가 많아서 취직이 쉽지 않은데다가 결혼에 아기까지 있어서 여러모로 힘들었다. 생활비가 많이 부족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1죄 징역 1년M15년 2) 판시 제2, 3: 징역 1월 ~ 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죄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제2죄 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M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며, 단독으로 M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피해자 32명을 기망하여 합계 2,271,4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모텔에 납치되어 감금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AF, AE, AG, AH)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AH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특수절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1죄 징역 6월 7년 6월 2) 판시 제2, 3죄 : 징역 3년 6월 20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죄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제4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 (6년 ~ 10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며, 단독으로 청소년의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면서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성매매알선 영업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올바른 성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 ·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특수절도, 공동상해 범행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모텔에 납치되어 감금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 과정에서 R, S 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시작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특수절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강간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델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강간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1. 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 C, D: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