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내로, 피고인들은 2018년경 피고인 A의 반복되는 사업 부도로 인해 채무가 증가하고 2018. 4. 23. 피고인 B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위 사건에 대한 합의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가 사천시 D 여성회장직을 역임하여 E(주)의 감사 F 등과 알고 지내는 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E(주)가 그 당시 진행 중이던 G 건설공사 중 ‘보온 자재 공급’ 및 ‘설치 시공 공사’를 ‘C’이 수주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공사의 하도급을 빌미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7.경 위 ‘C’의 상무인 H에게 “I이 시공하는 G 공사의 보온 자재 공급 및 설치 시공 공사를 수주 받게 될 것인데 돈이 좀 있는 사람을 섭외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무렵 사천시 J 1층 카페에서, H로부터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를 소개받자 피해자에게 “경남 고성군 M 소재 ‘N’ 내에 I에서 시공 중인 발전소 공사 중 보온재 공사(자재 공급 및 제작 설치 공사)와 인력공급 용역을 ‘C’에서 수주받기로 되어 수주를 진행하는 중이니 공사 및 용역 수주 계약이 완료되면 당신이 운영하는 ‘K’에 수주된 공사 전체에 대한 일괄 하도급 공사계약을 해 주겠다. 내 아내가 E(주) F 감사와 친분이 있어 위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같은 해 9. 12., 13., 17., 19.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 마치 I과 협의를 마친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에게 “보온공사 전체를 하도급하고 인력 500명 정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문서화하여 계약해줄 테니 이번 달 20.까지 2,000만 원을 H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 그러면 위 공사를 수주 받아 시공을 한 후 I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이를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도 같은 해 10월경부터 피해자를 만나거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I과 협의가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공사의 시공사인 I은 위 보온재 공사에 대하여 고성군 소재 O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C’에서 위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B를 위한 형사 합의금 등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이었을 뿐 위 보온재 공사에 따른 선수금을 받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경 H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3,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H, L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차용증, A 신용정보 조회 결과, B 신용정보 조회 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8, 69, 71, 90, 91, 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수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사계약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1억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수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받은 돈은 대부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B는 2002. 6.경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1.경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 및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렀다(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는 해당 사건의 합의금에 일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95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 19.경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무렵 C에 은신처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9. 12. 23. 대구 남구 E 제2층 F호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는 2020. 1. 2. C이 위 원룸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로 G 주식회사에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하여 C으로 하여금 그 때부터 위 원룸에서 검거되기 직전까지 은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C이 뇌물수수 등으로 검찰에서 수사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C은 뇌물수수 등 피의사건으로 상피의자 H가 체포되자 2019. 12. 19. 저녁 무렵 도주한 사실, 피고인 B는 지인인 D 명의로 2019. 12.23. 대구 남구 E 제2층 F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임차한 사실, C은 2020. 3. 16. 이 사건 빌라에서 검거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2019. 11.경 기존에 살고 있던 I에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 2020. 1. 4.까지 I에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 B는 2019. 12. 14. 공인중개사인 J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소개받고, 당일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2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20. 1. 2. 위 빌라로 이사하였는바, 피고인 B가 위 빌라로 이사하게 된 경위는 C과 무관하고, 또한 가계약금을 지급한 시기도 C이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하기 5일 전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빌라의 보증금 및 월세 중 일부를 부담한 것은 피고인 B의 가재도구 중 일부를 인수한 대가로 보이는 점, C이 수사 중 도피하였다거나 잠적 중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직접적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C이 뇌물수수 등으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알고 C에게 이 사건 빌라를 은신처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경까지 해병대 제1사단 B대대에서 복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0세)은 같은 곳에서 복무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8. 25. 22: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B대대 생활관에서, 휴가를 다녀온 피해자에게 “선임들 고생하는데 바깥에서 놀다오니까 좋냐, 내가 네 젖꼭지를 만질 때마다 너는 ‘젖꼭지 애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라”라고 하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누르고 문질렀다. 2. 피고인은 2018. 12. 12.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 진짜 내일 전역이네, 전역하면 이제 이 젖꼭지 못 만져서 어떡하지”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누르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당시 피해자의 군선임 E의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군대 선임 E 전화통화) 1. 대상자들의 휴가 및 전역일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8. 25.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군인등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군인등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와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친구가 중개하고 있는데, 그 자금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원금에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다. 원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이자를 포함해 21,000,000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 15:0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녹음파일 제출관려뉴 이메일 내용, 이메일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1. 계좌별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의 대부분을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게임기를 구입하는 등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범행수법,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동종범죄로 1회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0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22:0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62세)을 하차하도록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택시를 정차한 장소는 상당한 오르막 경사가 있는 도로였으며,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험하지 않은 장소에 택시를 정차하고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승객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를 게을리 하고 상당한 경사가 있는 도로에 택시를 정차하고 주변 상황을 제대로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2021. 7. 3. 04:5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 사망한 결과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고 장소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B아파트 G호 출입구 바로 앞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위 장소에 피해자를 하차시켰다. 위 장소는 경사가 약 10도 이긴 하나,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위 장소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장소에 별다른 경고 표지판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주차된 차량에 버팀목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장소가 승객을 하차시키면 안 될 정도의 위험한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사고당일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딸과 계속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만취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택시에서 천천히 하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하고 문을 닫을 때까지 정차한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러한 사고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7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9. 28.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는 ‘E매장’에서, 피고인이 구입하려는 물건을 계산대에 놓아두고 가버려 다른 손님들이 그 계산대에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물건들을 카트에 담아 옮기자, “씨발, 내가 계산한 것을 왜 치우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간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30. 21:25경부터 같은 날 21:45경 사이에 피해자 D가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위 ‘E매장’에서, 구입하려는 물건을 계산대에 놓아두고 가버리는 방법으로 다른 손님이 그 계산대에서 계산을 못하도록 하고, 여성 계산원에게 구입한 모자를 던지며 “모자 택(가격표)을 떼어줘”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간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2.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왜 신고를 하느냐, 니들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이 앉은 자리의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위압감을 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9. 22. 22:20경 포항시 북구 I아파트 뒤쪽 골목에서, 인근에 있는 ‘H’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J(남, 6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차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9. 25. 21:4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해 위 식당 주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9. 22. 15: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E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N이 피고인이 가져온 공병의 가격을 제대로 계산해주지 않은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퇴근길에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D, J, L, N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나타날 때마다 인근 상인들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수차에 걸쳐 112신고를 통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 다수인의 생활안전에 큰 위해가 발생하였으며, 여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의 재차 피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수차에 걸쳐 업무방해, 상해, 건조물침입,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할 때 죄에 상응한 엄한 처벌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9. 18: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Q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R아파트 쓰레기 집하장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주장하며 “R아파트 주민들을 동원해 교도소에 보내겠다, 교도소에서 만나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간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대한 포항세무서의 회신결과와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위 B은 이미 사업자를 폐업하여 2021. 9. 19. 아무런 매출이 없었던 사실, 경찰에서 피해 사실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B은 이 법정에서 당시는 연휴 일요일로서 위 날짜에 식당에 있던 것은 맞지만 손님 전혀 없었고 실제로 식당 영업을 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경찰관인 증인 S, T은 그 무렵 인근 식당에 출동한 바 있으나 Q식당에 대한 업 무방해 신고 사항은 아는 바 없다는 취지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한편 Q식당 인접 방앗간을 운영하는 증인 U은 B이 당일 식당 문을 열고 있었다는 취지이나 폐업, 실제 영업 여부 등 식당 운영 상황에 대하여서까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는 것으로서 위 U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B이 당시 영업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가게 안에 문을 열고 있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고, 이를 넘어 공소사실과 같이 B의 식당 영업 업무가 방해되었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5. 00:40경 안양시 동안구 B 오피스텔 지상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 평촌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25. 00:40경 안양시 시민대로 평촌역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 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0:43경 같은 구 C빌딩 1층 화장실 앞에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던 위 경위 E를 밀치면서 약 200m의 거리를 도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7),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든 채 멈춰서 있다가 112 신고로 인하여 적발되었는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 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음주 문제에 대한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9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일명 ‘B’)은 C(일명 ‘D’)에게 야바 100정을 180만 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2. 1. 15. 06:17경 서산시 E, F호에서 위 C에게 전화를 하여 ‘G(일명 ‘H’)에게 야바 115정(무상 교부 15정 포함)을 맡겨 놓을테니 이를 판매한 후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보내 달라’고 말한 뒤 같은 날 08:30경 위 F호에서 G을 통해 C에게 야바 115정을 건네주고, 2022. 1. 16. 21:05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대금 중 일부인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C에게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야바 수수 1) 피고인은 2022. 1. 15. 저녁 무렵 서산시 J, K호에서 L(일명 ‘M’)에게 야바 불상량(야바 약 20정 가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야바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6. 저녁 무렵 서산시 E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위 L의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 콘솔박스에 야바 3정을 넣어두고, 다음 날 아침 무렵 L로 하여금 무상으로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수수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태국인들과 함께 2022. 3. 11. 15:0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이하 불상지에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포일에 올리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7. 00:00경 서산시 N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20경 대구 달성군 O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3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번)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및 피의자 무면허 검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 행위 보강자료 첨부) 1. 각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명 ‘Q’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운반비를 받고 야바를 운반한 것일 뿐, 야바를 매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경찰에서 ‘ 2021. 11.경 무렵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야바를 판매하였다. 2022. 1. 15.경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야바를 매수하기로 한 후 피고인이 G에게 맡겨 놓은 야바 115정을 건네받았고, 2022. 1. 16.경 매매대금 중 일부인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69~71, 86~88쪽), 피고인이 C에게 페이스북메신저로 ‘새로운 마약 1세트를 더 가져다주겠다’라고 말하였던 점(증거기록 82쪽), C이 2021. 12. 4.부터 2022. 1. 16.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회에 걸쳐 1회당 1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증거기록 195~198쪽), L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많은 양의 야바를 공급받아 서산에 있는 태국 사람들에게 야바를 판매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452, 512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R 근처 원룸이나 빌라를 3, 4곳 임대하여 야바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보관해둔 야바의 양은 약 1만정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2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C에게 야바를 매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매의 점, 야바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자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백색결정체 동봉 비닐(증 제4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감정서(증거기록 제470쪽)에 의하면, 위 백색결정체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고, 비닐봉투는 감정 후 폐기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바 매매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야바를 매매하였음이 명백해 보임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매매하거나 수수한 마약류의 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8. 3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고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1고단2438사건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11. 7.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예금 잔고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4,000원 상당의 기네스 맥주 7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휴대폰으로 노래를 크게 틀고 시끄럽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하고, 위와 같이 술값 결제를 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씨발 놈아 넌 뭔데 미친 새끼야 내가 계산을 왜 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2021고단2824사건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10. 23. 23:58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35에 있는 능곡역 앞 도로에서, ‘택시의 손님이 술에 취해서 도저히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택시기사인 G이 있는 가운데 ‘야 경찰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3. 23:58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35에 있는 능곡역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F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계속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F 및 H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발로 F 및 H의 얼굴을 각각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2021고단2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고소장, 블랙박스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해당 여부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등 수회의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이미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종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각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38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B’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4. 1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채권팀 E 차장을 사칭하며 “F에 대환대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대환대출은 회사 약관상 금융위반이라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0. 15:0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2,8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서류(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완납증명서 사진 1. B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의 죄질과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인 점, 본건 현금수거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본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10:30경 경남 하동군 군청로 23에 있는 하동군청 2층 부속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 아들이 소유한 농경지에 대한 침수피해 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하동군청 B 소속 공무원인 C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C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소송비용을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C의 가슴과 등 부분을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담당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1991년경 가벼운 벌금형과 2001년경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2:4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기록 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2017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친이 모두 사망한 상태에서 홀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취업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회사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B(여, 25세, 여)은 같은 회사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8: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내 여자화장실에, 변기 뒤 벽에 고정되어 있는 수납장과 벽 사이의 공간에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가 변기를 향하게 하여 고정하고 그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가 엉덩이를 노출한 채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6), 수사보고(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여자화장실에 스마트폰을 설치하여 위 회사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고, 피해자 C(여, 6세), D(남, 5세), E(남, 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2. 4. 4. 22:00경 술에 취한 채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F아파트 G호에 들어와 창문이 열려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허벅지를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머리와 허벅지를 때렸다. 피고인은 이후 집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에게 “복종을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으며, 자고 있던 아이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뺨과 엉덩이를 손으로 때려 깨우고,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그만 잠을 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E의 뺨과 허벅지를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B가 피해자 C, D가 있는 큰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라고 말하자, 큰 방으로 따라 들어와 피해자 B의 앞에 앉더니 “너 오늘 내가 죽여분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젖이 있는 부위를 잡아 쥐었고, 피해자 B가 “애들 보는 앞에서 잘하는 짓이다, 너는 정신병자다”라고 말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8.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C에게 겨누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C, D, E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각 사진 1. 그림 1. H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및 피의자가 휘두른 칼(과도)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별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러한 범죄 습성이 미성년 자녀인 피해자 C, D, E에게도 발현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들 특히 자녀들이 커다란 정신 적․육체적 고통을 입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피고인의 잘못된 언동으로 인해 피해자 D, E에게 지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피해자들과 격리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이혼한 후 재범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체 범죄 전력,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