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63

범 죄 사 실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C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국내 D에서 근무하고 있던 연구원인 E을 소개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98,784위안(한화 1,629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국내 기업의 연구원 총 23명을 중국 기업인 C, 중국 기업 F의 한국지점인 G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합계 3,353,397위안(한화 553,310,505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4. 4.경부터 ‘H’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직원으로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피고인 A은 이직 대상자를 물색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직 대상자들에게 이직에 필요한 안내, 서류 작업 등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직 대상자들과 연락하고 서류 작업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C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국내 D에서 근무하고 있던 연구원인 I을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국내 기업의 연구원 총 20명을 중국 기업인 C, F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합계 1,963,744위안(한화 324,017,760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3. 11.경부터 2018. 9.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7. 1.경부터 2018. 7.경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 또는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38, 42, 43, 47, 48, 58, 79, 94, 101, 107, 110), 각 녹취서 작성보고, 이력서 및 입사통지서 출력본(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3 부분은 이직을 알선한 대가로 받은 소개료가 아니고, 5명의 연구원을 H에 1년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직업소개행위 중 일부라도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직업안정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전화 또는 이메일로만 근로자들을 접촉한 부분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1) 범죄일람표 순번 1의 I은 중간에 이직을 포기하여 C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2) 범죄일람표 순번 1, 10~13, 15, 16, 18의 경우에는 소개료 수수가 없었으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3 기재 대상자들이 바로 G에 입사하는 경우 퇴사 후 경쟁업체 취업금지 조건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어 H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위 대상자들이 F에서 의뢰한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등 G에 입사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위 대상자들에 대한 이직 알선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고, F으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위 대상자들에 대한 급여로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연구원들을 피고인 A이 직접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직업안정법은 등록의무대상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구분하고 있을 뿐이고(제19조 제1항), 같은 법 제47조 소정의 벌칙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근로자 모집 등 소개행위 자체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로 제한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오히려 외국인의 국내취업과 내국인의 해외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이고(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I의 경우 입사 확정까지 되었으나 I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925면), 위 진술에 의하면 I에 대한 직업소개행위는 I과 C와의 고용계약이 성립(입사 확정)됨으로써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4, 5호)을 말하는데, 애초부터 어떠한 금품도 제공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유료를 전제로 한 직업소개행위가 이루어지고 이후 사정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개료 수수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 기업의 연구원들을 국내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기업에 소개하여 이직하도록 하고 소개비를 수령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 위와 같은 범행을 지속하였고, 고액의 소개비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8억원 이상의 금원 중 대부분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급여 이외에 별도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