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9. 28.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7.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A, E(현재 장흥교도소 별건 수감 중)은 피해자 F 주식회사 G제철소(이하 'F'이라고 약칭)의 판넬공사 협력업체인 'H'의 직원으로 각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F의 전기공사 협력업체인 'I'의 현장소장, 피고인 C는 F의 전기공사 협력업체인 'J'의 현장소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한편 K L 소속 운송원으로서 F 내부로 반입, 반출되는 택배를 배달하는 사람이고, M(N생, 이하 'Mⓔ'로 약칭)은 F의 전기공사 협력업체인 'O'의 직원, P은 F의 전기공사 협력업체인 'Q'의 현장소장, R F의 전기공사 협력업체인 'S'의 현장소장으로 각각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F, F G 공장 내부의 전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협력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하고 위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전선을 피해자의 비용으로 구매한 후 이를 협력업체에 공급하였는바, 피해자와 각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피해자는 각 협력업체로 하여금 전기공사 수행 후 남는 전선을 모두 G공장 내 야적장에 설치된 '폐케이블 보관함'으로 반납할 것을 지시하고, 주변에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경비원을 배치하는 등 전선 잔량을 점유·관리하였으므로, 각 협력업체는 전기공사 수행 후 남는 전선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점유 및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E, K, M, P, R는 전기공사 수행 후 남는 전선을 위 F 야적장에 반납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외부로 반출하여 피복 안에 있는 구리, 동 등 비철을 팔아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E,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E, K은 공모하여 2013. 12. 중순경 G시 T에 있는 FG공장 내 전기공사 협력업체인 I 야적장에서, 피고인 A 과 E 미리 전선을 담을 나무상자(1,1×1.2×1.1m) 2개를 위 야적장에 가져다 놓고, 피고인 B는 위 I 의 현장소장으로서위 업체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인 전선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출하기 위하여 약 30~40cm 정도의 크기로 절단 후 위 상자에 담아 비닐 랩으로 씌워 포장을 마친 뒤 피고인 A에게 이를 가져가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A은 K으로 하여금 위 상자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여, K이 택배용 화물차량을 타고 야적장에 도착하면 피고인 B는 위 상자를 야적장의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택배차에 실어주고, K은 F 정문 통과 시 경비원에게 적발될 것을 대비하여 위 상자가 마치 택배로 발송되는 물건인 것처럼 가짜 송장을 붙여 위장함으로써 정문을 통과하여 전선을 반출한 뒤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49,729원 상당의 전선 3.42상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7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9,702,660원 상당의 전선 20.4t(12상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E, K,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E, K, M는 공모하여 2015. 5.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F G공장의 전기공사업체인 'J' 야적장에서, 피고인 A 과 E은 미리 전선을 담을 나무상자(1,1×1,2×1,1m) 2개를 위 야적장에 가져다 놓고, 피고인 C는 위 J의 현장소장으로서위 업체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인 전선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출하기 위하여 약 30~40cm 정도의 크기로 절단 후 위 상자에 담아 비닐 랩으로 씌워 포장을 마친 뒤 MC에게 이를 가져가라고 연락하고, M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은 다시 K에게 위 상자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여, K이 택배용 화물차량을 타고 야적장에 도착하면 피고인 C는 위 상자를 야적장의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택배차에 실어 주고, K은 F 정문 통과 시 경비원에게 적발될 것을 대비하여 위 상자가 마치 택배로 발송되는 물건인 것처럼 가짜 송장을 붙여 위장함으로써 정문을 통과하여 전선을 반출한 뒤 피고인 A, E, M가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303,042원 상당의 전선 3.4t(2상자)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8~11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060,647원 상당의 전선 11.9t(7상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E, K, P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E, K, P은 공모하여 2015. 7.경 위 제1항 기재 F G 공장의 전기공사업체인 'J' 야적장에서, 피고인 A 과 E 미리 전선을 담을 나무상자(1.1×1.2×1.1m) 2개를 위 야적장에 가져다 놓고, 피고인 C는 위 J의 현장소장으로서, P은 전기공사업체인 'Q' 의 현장소장으로서 각각 위 업체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인 전선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출하기 위하여 P에게 전기공사를 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인 전선을 약 30~40cm 정도의 크기로 절단 후 위 상자에 담아 비닐 랩으로 씌워 포장을 마칠 것을 지시하면 P은 위 지시대로 준비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은 다시 K에게 위 상자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여, K이 택배용 화물차량을 타고 야적장에 도착하면 피고인 C는 위 상자를 야적장의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택배차에 실어 주고, K은 F 정문 통과 시 경비원에게 적발될 것을 대비하여 위 상자가 마치 택배로 발송되는 물건인 것처럼 가짜 송장을 붙여 위장함으로써 정문을 통과하여 전선을 반출한 뒤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108,649 원 상당의 전선 3.42상자)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E, K, R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E, K, R는 공모하여 2015. 9.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F G 공장의 전기공사업체인 'J' 야적장에서, 피고인 A 과 E 미리 전선을 담을 나무상자(1,1×1,2×1.1m) 2개를 위 야적장에 가져다 놓고, 피고인 C는 위 J의 현장소장으로서, R는 전기공사업체인 'S'의 현장소장으로서 각각 위 업체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인 전선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출하기 위하여 R에게 전기공사를 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인 전선을 약 30~40cm 정도의 크기로 절단 후 위 상자에 담아 비닐 랩으로 씌워 포장을 마칠 것을 지시하면 R는 위 지시대로 준비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은 다시 K에게 위 상자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여, K이 택배용 화물차량을 타고 야적장에 도착하면 피고인 C는 위 상자를 야적장의지게차량을 이용하여 택배차에 실어 주고, K은 F 정문 통과 시 경비원에게 적발될 것을 대비하여 위 상자가 마치 택배로 발송되는 물건인 것처럼 가짜 송장을 붙여 위장함으로써 정문을 통과하여 전선을 반출한 뒤 피고인 A E이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108,649원 상당의 전선 3.4t(2상자)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 E,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E, K은 공모하여 2015. 9. 중순경 위 제1항 기재 F G 공장의 전기공사업체인 'J' 야적장에서, 피고인 A E 미리 전선을 담을 나무상자(1.1×1.2×1,1m) 2개를 위 야적장에 가져다 놓고, 피고인 C는 위 J의 현장소장으로서위 업체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인 전선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출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인 전선을 약 30~40cm 정도의 크기로 절단 후 위 상자에 담아 비닐 랩으로 씌워 포장을 마친 뒤 피고인 A에게 이를 가져가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A은 K으로 하여금 위 상자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여, K이 택배용 화물차량을 타고 야적장에 도착하면 피고인 C는 위 상자를 야적장의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택배차에 실어 주고, K은 F 정문 통과 시 경비원에게 적발될 것을 대비하여 위 상자가 마치 택배로 발송되는 물건인 것처럼 가짜 송장을 붙여 위장함으로써 정문을 통과하여 전선을 반출한 뒤 피고인 A 과 이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108,649원 상당의 전선 3.4t(2상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4~20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6,983,518원 상당의 전선 20.4t(12상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R, P, K, V, M, E,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기록 246 면 이하), 거래내역서 사본(신한은행), 예금거래내역서(농협), AK 고물상 내외부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폐동가격동향, 시방서, 공사시방서, F 특수강공장 공사도급계약서, 시방서, 폐기절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1),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기록 1701년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 C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 은 1,000만 원을, 피고인 B는 1,500만 원을, 피고인 C는 2,47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각 공탁하였으나, 각 이득액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