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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15:20경 수원시 장안구 C, 502호에서, 피고인이 동거인인 D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피고인과 D을 분리하여 그 경위 등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계속하여 D에게 접근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플라스틱 그릇으로 경장 F을 내리치려고 하고 손으로 조끼를 잡아당기고,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같은 소속 순경 G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등의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및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5세), C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소속 택시기사들로 서로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5:3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개천공원 족구장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C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너도 똑같은 놈이다. 깽깽이 새끼야. 한 판 되었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등 수사서류 첨부) 1. 피의자 B 얼굴촬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7.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아이파크 상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한 달간 사용하고 임대료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B)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좌 1개에 대하여 한 달 동안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범 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15:30경 광주 서구 C 1층에서, 카드 단말기 관련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멱살을 잡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와 손을 맞잡은 상 태에서 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5수지 중 위지골 기저부 함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서(현장상황 녹음파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며 대치한 시간, 상호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이 법원이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11. 13:00경 김해시 C건물 4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9. 11. 15:15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 약 0.2㎡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등산복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사실별 권고형의 범위 단순 투약·소지 등 / 제3유형 / 가중영역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1년N3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판시 누범전과를 포함하여 마약범죄로 실형을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상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 다만 1회 투약 및 소량 소지에 불과하고,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7. 3.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5회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0.경 인천 남구 C 오피스텔 3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2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6. 22: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마트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압수물 사진, 사진 1장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소변)(모발) 1.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소변감정결과 유선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907호(2008. 9.경 안양시 동안구 D 1310호로 이전)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2003. 6. 30.부터 2008.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08. 4. 임금 624,000원, 2008. 5. 임금 624,000원, 2008. 6. 임금 624,000원, 2008. 7. 임금 1,111,330원 등 임금 합계 2,983,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7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6,401,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2003. 6. 30.부터 2008.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6,513,900원을, 2005. 4. 1.부터 2008.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0,507,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금 15억 원 등을 받고도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청 등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서 2008. 12, 19, 출국하였으며 약 9년 후에 다시 입국하고도 현재까지 금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함,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85

범 죄 사 실 2017고단785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6.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일 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2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곧 돈이 입금될 것이니 광주시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1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식당 직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과 식당 직원간의 싸움을 말리던 배달원인 피해자 E(43세)의 몸통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식당 주인인 G 역시 넘어진 피해자 앞에 피고인이 서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USB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워 시비거리를 제공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사 남성우
창원지방법원-2017고정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15:30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지하1층 'D 휴게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7세)와 직전 전화상으로 피해자의 차량 수리대금 문제로 다투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이, 호로 새끼야." 라고하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차례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차례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의깸손상(좌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1. 내사보고(감정위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차례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차례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방위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02:3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9세) 일행인 F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E,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거주하는 원룸 'D' 303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유아서적(잉글리C뮤직펀)' 판매 글에 피해자 E가 구매의사 게시글과 전화번호를 댓글로 기재한 사실을 알고, 마치 자신이 실제 물품 판매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의 문자를 보내고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10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와의 합의나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12:20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0-21에 있는 모라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1364에 있는 삼락동 사상양수장 앞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을 못하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2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14:00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818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2015. 7.말경에 원주시 C에 있는 D 인근 계곡에서 피고인 E씨 만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만난사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2015년 7월에."라는 질문에 1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럼 그곳에서 만난 사실이 없으니까 E이 증인한테 대마를 건넨 사실도 없는 거네요. 대마를 서로 건네주고 받은 사실도 없는 거네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러면 같은 곳에서 서로 대마 흡연한 사실도 없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럼 그날 러미나를 건네주거나 받은 사실도 없겠네요."라는 질문에 "예,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말경 원주시 C 계곡에서 E을 만나 E으로부터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를 교부받아 함께 흡연하였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러미나 100여 정을 E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6고단802 사건) 1. 각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공판조서 사본(2016고단802 사건 1, 2, 3심), 각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법원의 기능을 저해할 염려가 높아 죄책이가볍지 않다. 특히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제보로 인해 E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E이 2015. 7.말경 C 계곡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를 교부받아 함께 흡연한 사실은 자백하면서도, 그 무렵 피고인에게 러미나를 교부한 사실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사의 위 질문들에 대한 피고인의 증언이 E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위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자백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15: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1층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부지 중 자신 소유의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임대료 지급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1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곳 의자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 점유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등 합법적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불응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00:37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라이브카페 입간판을 정리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6세)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떤 새끼가 존나 쳐다보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더욱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더 때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 건물에서 F가 나와 "시끄럽게 왜 여기서 이러냐. 딴 데서 해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 골목으로 따라와. 너 오늘 잘 걸렸어.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골목길로 데리고 가 말다툼을 이어갔고, 피해자가 "여기까지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경찰을 부르겠다. "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세게 때려 피해자의 왼쪽 윗입술이 치아에 관통되어 입술 안쪽부터 입술 바깥쪽까지 피부가 찢어지게 하고(안쪽 30mm, 바깥쪽 20mm), 넘어진 피해자가 가까스로 일어나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으며 "그만 하시라. "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세게 걷어차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려 실신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순의 관통성 열상, 상악 좌측 중절치·측절치의 치아 진탕, 오른쪽 뺨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 외과) 및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후 피해자를 골목길로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를 실신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윗입술 등에 흉터가 남는 등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바,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폭력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 고인이 구속되기 전까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후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고, 현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바 있는 점, 최초에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4.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311번 길 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7회(집행유예 2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9월, 단기 1년 6월을,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7.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후 조선소 등에서 일하다가 실직한 후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야간에 관리가 허술한 목욕탕, 식당 등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1. 15. 02:00경 부산 사상구 C, 302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1층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 하고 그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2. 11. 02: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465,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형법 제330조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D,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 회보,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등 1. 각 사진, CCTV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1. 7.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여러 차례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형 집행을 마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금 반복적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5. 11. 경까지 D공파 E 종친회의 회장으로서 종친회비 관리, 문중 묘역 공사 등 종친회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위 종친회의 회비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에 이체하여 위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19.경 개인적으로 매매한 송아지대금 9백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7,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공과 결산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이 거액이나, 고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스스로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고, 횡령 금액을 향후 변제하지 않을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정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18: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시내버스에서 내리기 위하여 출입문 쪽 여성에게 비키라고 말하였으나 그녀가 욕설하면서 버스에서 내리자 사과를 받기 위해 뒤따라가던 중 이를 목격한 D이 "참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정류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E파출소 112 순찰 근무자인 피해자 순경 F(남, 26세)으로부터 "피해가 없으니 귀가하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 등 시민 10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라고 반복적으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순경 F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D에게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함께 112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19:1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도착한 후, D에게 "씹할놈아 니가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을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경위 H과 경위 I가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느그들이 뭔데 남의 일에 간섭을 하느냐. 니미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시끄럽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모욕),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5. 11:00경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에 있는 '동산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개당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C)와 연 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5, 18:00경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에 있는 '동산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개당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D)와 연 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의 연결계좌에 입금된 돈을 돌려준 점 www불리한 정상: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정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11: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안내데스크에서 접수가 마감되어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간호사의 안내에 화가 나서 원무과 직원과 심장내과 간호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보안직원인 피해자 D(56세)의 제지에 의해서 위 병원 1층 정문 앞 노상으로 나온 후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을 때 피해자 입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 얼굴부위를 1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등)에 첨부된 CCTV 영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냄새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치는 것만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할 수는 없고(이후 피고인이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피해자와 대화를 계속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의 신체에 힘을 행사하지 않고도 스스로 조치할 수 있었으며, 그것이 보다 상식적인 방법에 가깝다), 피해자가 폭행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폭행한 것은 아닌 점 등 폭행의 경위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 판사 이영림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와 수년간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최근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려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8. 12:50경 서울 성북구 D 2층 피해자가 근무하는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나를 피하느냐. 나를 피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머리 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4

범 죄 사 실 2018고단2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05.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3. 6. 1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01:13경 부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게임랜드 내에서, 위 업소 내에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카운터 서랍장의 자물쇠를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만원권 101장 및 500원권 주화 200개 합계 111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10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05.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3. 6. 1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1:00경 부산시 수영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매장'에서, 가게 뒷편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간이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20,000원(오천원권 2장, 천원권 10장), 책상 위에 놓여 있던 20,000원 상당의 어 댑터 2개, 플라스틱 컵에 들어있던 40,000원 상당의 SD카드 2개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순번 15, 첨부 판결문 포함) 2018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8,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 1. 농아자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과 지적 장애 3급이고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00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8. 17:30경 서울 강서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길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담당자가 자신의 기초수급자 관련 서류를 늦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열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파손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을 들고 피해자 C과 피해자 E를 바라보며 "씹헐! 이리 기어나와! 다 죽여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1. 재물손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