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06. 5.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총괄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9. 2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피해자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640,800원을 임의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01,770,739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개인계좌로 임의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의 주식투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회사자금 인출거래내역), 수사보고(대신증권 계좌 선물옵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06. 5. 25. 캐나다로 출국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횡령한 회사의 자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당시 캐나다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각할 목적으로 출국을 하였을 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주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최종 범행일시인 2006. 5. 18.로부터 구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기간인 7년이 경과한 2013. 5. 17.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12. 27.자 300만 원과 2006. 4. 13.자 5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D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한 후 하루 또는 이틀 뒤에 곧바로 전액을 다시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06. 4. 12.자 4,308,583원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2006. 5.분 급여로 충당되어야 하므로 이 역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은 5억 원 미만이 되므로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할지언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그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그 공소시효 기간이 7년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한다면 최종 범행일시인 2006. 5. 18.로부터 7년 후인 2013. 5. 17. 그 공소시효가 완성될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2006. 5. 25.부터 2011. 10. 3.까지 및 2012. 11. 13.부터 2014. 6. 5.까지 캐나다에 체류하였으므로, 만일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면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공소제기 시점인 2014. 7. 16.까지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이 된다. 이와 같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캐나다로 출국한 주된 이유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의 처벌을 면할 목적이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캐나다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 역시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하였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05. 9.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많게는 약 600만 원, 적게는 50만 원 정도의 비교적 크지 않은 액수의 돈을 인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캐나다로 출국하기 1주일 전인 2006. 5. 18.에는 약 4억 6,000만 원 가량의 거액을 인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D의 감사 H은 피고인의 출국 전날인 2006. 5. 24. 저녁에 피고인을 불러 이 사건 범행을 추궁하며 이를 해결할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을 포함한 D 관련자들에게 자신의 출국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캐나다로 출국하였으며, 출국 이후 5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캐나다에 계속하여 체류하면서 H 등에게 연락을 취한 사실도 전혀 없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성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우선 2005. 12. 27.자 300만 원과 2006. 4. 13.자 500만 원의 횡령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12, 27. D 명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한 후 2005. 12. 29. 300만 원을 다시 입금하였고, 2006. 4. 13. 위 예금계좌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2006. 4. 14. 500만 원을 다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하였던 이상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횡령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임의로 인출한 돈을 다시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상 참작할 만한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그러한 사정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2006. 4. 12.자 4,308,583원의 횡령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매월 24일에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수사기록 제37쪽),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한 날짜는 12일인 점, 피고인은 2006. 4. 28. 4월분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그 이전인 2006. 4. 12.에 5월분 급여를 미리 지급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6. 5. 25. 캐나다로 출국한 후 더이상 D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5월분 급여는 이와 같이 근무하지 아니한 날의 일급을 공제한 나머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6. 4. 12. D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4,308,583원은 피고인이 급여를 빙자하여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한 것에 해당할 뿐 이를 도저히 피고인의 5월분 급여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인이 2006. 4. 12. D 명의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였던 이상 이로써 횡령 범행은 이미 완성된 것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로부터 2006. 5.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 그렇다면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행,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법정에서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인 D의 운영총괄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자신이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금융투자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큰 손실을 가하였고, 그 범행이 적발되자 회사의 손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는커녕 곧바로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동안 도피하였다. 나아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를 거의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I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