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탑웨딩홀 쪽에서 조곡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폭이 좁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종종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15. 11. 11. 19:38경 순천성가롤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부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정 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19:5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꼬마대통령어린이집 방면에서 중마셀프세차타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오른쪽으로 치우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F 카렌스 자동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고, 연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 H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같은 날 19:56경 같은 시 동광길(중동) 소재 부영1차아파트 302동 단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J 트라제 자동차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트라제 자동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 L 프라이드 자동차와 피해자 M 소유 N 그랜져 자동차의 측면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자동차를 수리비 1,641,638원 위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594,988원, 위 트라제XG 자동차를 수리비 2,406,017원, 위 프라이드 자동차를 수리비 706,830원, 위 그랜져 자동차를 수리비 432,87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견적서,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주차 중인 차량 5대를 파손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45

범죄사실 1. 2015. 4.경 협박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당시 23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2015. 4, 4.경 피해자에게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아라, 고프로에 당신 흔적 많더라. 찾아가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5. 4. 26.경 피해자에게 "SNS 인터넷 실시간으로 살펴봐라,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니, 동호회 잘 다닐 수 있나 어디 한번보자, 뒤에서 사람들이 숙덕거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느껴봐라, 정말 행복할 때 무너지는 게 어떤 건지 나처럼 한번 당해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과 다시 만나주지 않을 경우 성관계 영상을 동호회 회원 등을 상대로 유포시킬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10. 초순 02:00 경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208동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해 성명불상의 여성과 만나 성매매할 것을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 여성에게 성매매대금 130,000원을 지급한 후 성관계를 맺어 성매매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오게 한 후 피해자가 샤워하는 동안 소형 캠코더 '고프로'를 TV 옆 선반에 설치하고 영상녹화기능을 실행 시킨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5. 10, 17.자 협박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E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마지 못해 피고인과 계속 만나다가 2015. 9.경 핸드폰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자 화가 나, 2015.10. 17. 0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족과 친구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둘이 얘기하고 정리하자, 답장이나 보내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냥 다 버릴 테니까"라는 내용과 함께 3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장면을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내, 피고인과 다시 만나주지 않을 경우 위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시킬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1항 및 제4항 각 기재와 같은 메시지 등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메시지 등을 보낸 시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무렵), 그 내용(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는 취지) 및 그 후 피해자의 조치(2015. 4.경 경찰서를 찾아 문의한 바 있고 2015. 10.경 결국 이 사건 고소에 이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각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CD 2장(증거목록 순번 23번)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기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각 협박의 점은 연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혼자만의 욕심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동영상을 언급하며 한때 연인이던 피해자 E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자신의 협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보내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 E으로서는 그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08:5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연로 42에 있는 정한오피스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품육계장' 쪽에서 '남녕고교차로'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의 E 그랜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를 함),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4%로 매우 높은 점, 2011. 3.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 08:30경 경기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타이어휠뱅크 앞길부터 같은 시에 있는 교덕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wwww동종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며, 그 외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4:24경 제주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남성 2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 의해 제지를 받고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피고 있던 담배를 뱉으면서 재차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등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알콜 금단 증세에 의한 정신증적 증상을 앓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09:25경 삼척시 B피고인이 생활하는 컨테이너 하우스 앞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이(여, 61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휴대용 후레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 후레쉬에 맞아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그녀의 가슴, 배 및 다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9. 시간불상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휴먼시아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4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208-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0:34경 혈중알콜농도 0.172%에 달하는 음주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사당동 208-17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성역 방면에서 숭실대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인 C 화물차 후방에 서서 쓰레기 작업을 하던 피해자 D(5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골 하단부 및 비골 하단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행위)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감경요소 (행위자)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0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경 서울 중랑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육군 제306보충대에 2013. 1. 8.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이라는 특정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종교적 양심상 신조를 이유로 현역병으로서의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부득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C'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위 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1:45경 김해시 C빌딩 3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25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였고, 기분 나쁘다며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가슴부위 열상과 뒷머리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경과기록지 등 첨부), 수사보고서(의사 G 진술청취 등) 1. 깨진병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8.31.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E, F와 2011. 11. 초순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이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E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1. 11, 9, 05:57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에 피고인 C, E, F, I이 탑승하고, 피고인 B가 운전하는 J 레간자 승용차에 성불상K, 성불상이 탑승하고 운행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고의로 피고인 B가 운전하던 레간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 이 운전하던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피해자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1. 11, 14.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625,79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사고접수현황, 사고계약사항, 사고내역, 관련자 인적사항, 현대하이카1번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대인종결품의서, 대인지급결의서, 대인처리 요약서,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배당조정확인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및 피해물사진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과 같은 범행유형은 사회전체의 보험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 A, B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까지 범행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C은 자백한 공범자에 대한 보복행위로 확정 형사판결을 받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은 모두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 맞은편의 국도 7호선 편도 2차로 도로를 낙산 쪽에서 속초시내 쪽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73세)이 운전한 G 코란도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며 급정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다발성좌상을, 위 코란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1, 12:25경 강원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설악산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양동 성호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이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송파경찰서 방면에서 웃말공원 방면으로 우회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진행하는 방향 앞 우측 길가에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길가로 걸어가는 피해자 F(32세)의 무릎 부분을 부딪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휘청거리면서 위 승용차 보닛에 손을 짚으면서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현장을 이탈한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것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태가 무겁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17:50경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블루밍아파트 방면에서 세아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로 하는 바깥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인 점,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한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23:09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불법주차 및 폭행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현장에서 목격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신고된 사실을 목격한 피고인의 일행을 불러달라고 말하자 "나는 맞았다는데 왜 그러냐,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해 있던 중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나타나 경위 E의 요구에 따라 사실확인을 위해 순찰차에서 내리게 되자, 주먹으로 E의 왼쪽 옆구리를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미는 수법으로 경찰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등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2001년 이후부터는 범죄 전력이 없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사직운동장 입구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당신 아들 C을 한국도로공사 D영업소에 임시기능직(지게차 운전)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 그러려면 사람을 만나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 경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4. 2. 하순경 피해자에게 '단독주택 매물이 나와 있는데, 되는대로 돈을 모아 내게 주면 내가 돈을 보태어 그 주택을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 취업 경비나 주택 구입 비용으로 쓰겠다며 계속적으로 돈을 받아내어 피고인이 시공하는 현장의 공사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취업을 시켜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고, 주택을 구입하여 줄 의사 및 능력도 없었으며, 받은 돈을 반환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 경 경남 남해군 E 소재 공사현장에서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다수 있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며 피해규모도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10. 02:40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방동에 있는 남매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27)를 만나 사귀다가 2015. 7.경부터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13. 01:00경 위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다리 마사지 기구를 피해자에게 던져 왼쪽 엉덩이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무릎을 꿇게 하여 철로 된 옷걸이로 팔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체중계(재질 강화유리, 무게 1,403g, 가로·세로 30cm)를 던져 발가락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체중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3.경 위 D 옆 골목길에 세워둔 피해자 위 피해자의 부) 소유의 F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화가 나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45만 원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체중계를 피해자 C에게 던져 치료기간 2주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E 소유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여 그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주된 피해자라 할 수 있는 C와 합의한 점, 그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0.02: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폭행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던 중 도망하려다가 E에게 제지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5. 23: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위 노래방 종업원인 E이 계산을 하라고 깨우자 화가 나서 위 노래방에 있던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고, 노래방 문짝과 방실 내에 진열되어 있는 유리컵 수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카운터 앞에 놓여있는 대형 화분을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재차 위 노래방 업주 및 종업원을 폭행하려고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H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네가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턱을 발로 2회 차고 몸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개월~11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및 경찰공무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2012. 12. 20. 0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135-9번지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같은 동 우성삼거리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위로 피해자의 차량 뒤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음주측정 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3년 9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범죄유형]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부터 금고 10월까지) 나, 최종권고형의 산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하한 준수) 및 처단형의 하한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는 징역 6월 이상임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은 가입하였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 관련한 면책금을 보험사에 납부하지 않아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나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천둔사거리 방면에서 일죽IC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량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화물차량의 뒤쪽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및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힘줄의 손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K (6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0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