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합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19. 12:3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십할 놈이. 죽고 싶나. 개새끼야. 죽여 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고기를 굽고 있던 철제 불판을 위 피해자 C을 향해 뒤집어 피해자의 손등에 기름이 튀기게 하고, 계속하여 위 사무소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좌상 및 요추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이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여 112 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9. 17: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십할 놈아. 니가 112 신고를 했나. 왜 신고했노. 죽고 싶나. 개새끼야. 죽여 뿐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 목격자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2023. 4. 3.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0:3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자석에 탑승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상해 판단 및 죄명 변경),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CD 2매) 및 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맨손이 아닌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피를 흘리고,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기 위하여 5바늘 정도 꿰매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3회의 폭력범죄 전과(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가 있으나 모두 30년 이상 지난 것들이고, 그 이외에는 201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9. 08:26경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채권추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가로챌 생각뿐이었으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공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 정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2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후단경합 전과 확인, 청주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1고단2891 판결서 출력물,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라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거액의 편취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형사재판을 통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전체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단순 가담에 불과한 점,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해 “C은행이다. 이자 연 6.5%~7%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21. 9. 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D은행에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니 현금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1. 14:00경 목포시 E 원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D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0. 1. 범행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제출한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에 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행이 하루에 그쳤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편취금액에 비추어 많지 않다. 같은 날 이루어진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12:4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62세)과 술을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약속시간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5cm 길이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9. 08:09경 서귀포시 B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C빌라’ 방향에서 ‘소홍동 어린이 소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의 ‘소홍동 어린이 소공원’ 방향에서 맞은편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3세)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5. 10. 03: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D),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8,200만 원이 지급되었고, 그 밖에도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세무서에서 정년퇴직한 선배가 있다. 그 선배를 통해 수영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청탁하게 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 줄 수 있으니 담당직원에게 인사할 인사비용 5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2017. 4. 25. 부산 수영구 D호텔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서는 추가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시켜주거나 아는 선배를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2.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5. 피고인의 딸 E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2017. 4. 25. 2000만원 송금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이체 받은 사건 외 E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23,000,000원 외에 H에게 세무의뢰비용 명목으로 전달한 2,000,000원 역시 청탁 취지에 따라 공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서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의 소비 방법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전부를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5,000,000원 피고인은 세무기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았고, 이는 세무기관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청탁행위로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과도 15년 이상 지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 E은 위 매장을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들로, 피고인은 위 B 등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무단으로 이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 통신업체들로부터 휴대폰 또는 그로 인한 개통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2.경 위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F ‘가입신청서-모바일’ 문서 양식에 모델 일련번호 ’G‘을 적고, 구매자(약정인) ‘B’, 가입자명 ‘B’, 생년월일 ‘00. 10.’, 가입자 주소 ‘원주시 H 아파트 동 호’,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예금주명 ‘B’, 생년월일 ‘00. 10.’, 은행/계좌번호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B’, 가입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신청인/가입자 ‘B’을 각 기재 후 B 이름 옆에 허위로 서명을 하여 B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주식회사 F 휴대전화 개통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 및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불상의 주식회사 F 휴대전화 개통담당자에게 각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1. 6. 11.경 위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I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전자 문서 양식에 이름 ‘E’, 생년월일 ‘7212’, 연락처 ‘(전화번호 3 생략)’, 신규가입번호 ‘(전화번호 4 생략)’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I 휴대전화 개통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2.경 위 매장에서 위와 같이 B인 것처럼 B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로 개통된 시가 37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SM-A315N)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통신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약 시가 합계 2,3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이동전화신규계약서, 각 가입신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사문서위조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배상신청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므로, 현재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도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사문서위조 등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B과 합의하였고, E 및 사기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96

범 죄 사 실 1. 2022고단196 상해 피고인은 2022. 6. 7. 20:56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49세)가 운영하는 D 가요주점 내 진주방에서, 술을 가지고 들어온 피해자에게 ‘나가면서 문을 닫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방을 나가면서 문을 닫자 화가 나 위 주점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벽 쪽으로 1회 밀치고,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1회 내리치고,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고단44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택시기사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21:59경 정읍시 F아파트 G동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J파출소 소속 경위 K이 택시기사 E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위 E을 밀쳐 폭행하여 경위 I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했음에도 재차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위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경위 I의 양팔목을 강하게 붙잡는 등 폭행하였으며,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면서 이마로 경위 K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9. 16. 01:01경 정읍시 중앙1길 157에 있는 정읍경찰서 부근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로 연행되다가 손으로 경위 I의 어깨를 툭툭 치다가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고, 2022. 9. 16. 01:05경 위 정읍경찰서 본관 1층 입구에서 경위 I이 피고인을 연행하기 위하여 팔을 붙잡자 갑자기 팔꿈치를 휘둘러 경위 I의 오른 손목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습벽으로 인하여 계속 범행하고 있다. 특히 재판계속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습벽으로 범행하였는바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C라는 상호로 미생물, 쌀겨, 톱밥이 섞인 배합물을 신체에 덮는 일명 D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0:00경 위 센터에 있는 D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E(남, 60세)에게 “D기에 들어가 미생물, 쌀겨, 톱밥이 섞인 배합물을 신체에 덮으면 미생물에 의해 발산되는 열로 혈관이 팽창하여 신체의 혈액순환을 돕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우선 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거머리를 부착하고 그 후 약 30분 뒤 피해자로 하여금 D기 안에서 위 배합물을 신체에 덮는 방법으로 찜질을 받게 하였다. 위와 같이 D기 안에서 신체에 배합물을 덮는 경우 미생물에 의해 발산되는 열로 위 찜질기 안의 온도가 60도 내지 65도까지 상승하여 찜질을 받는 사람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 찜질기를 이용한 시술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시술을 받는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찜질을 받는 경과를 지켜보면서 피해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약 30분간에 걸친 찜질 이후 오른쪽 발뒤꿈치에 화상으로 인한 물집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뜨겁다고 호소하였음에도 “나쁜 불순물이 나오는 좋은 현상이다.”라고 말하면서 불상의 도구로 물집을 터트렸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다음날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찜질을 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심재성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납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을 하면서 피해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뜨겁다고 호소하고 발뒤꿈치에 물집까지 발생하였음에도 찜질을 강행하여 피해자의 발뒤꿈치와 발등에 저온 3도 화상을 입혔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피부 이식을 받았고, 치료 중 거동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는 매년 피고인 A가 관리하는 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정비하여 주고 그 수고료 명목으로 피고인 A로부터 소정의 금원을 지급받아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4. 19:45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B(69세)가 피고인을 찾아와 논 정비 수고료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일단 돌아간 후 나중에 상의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돌아가지 않고 계속 수고료의 인상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앉은 상태에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경위와 같이 피해자 A(76세)로부터 뺨을 폭행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뒤쪽 농기구에 부딪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5, 7 늑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4. 19:4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각 응급진료기록지 1. 발생보고서(상해 등), 수사보고서(상해 부위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음주운전 장소 및 거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도구,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7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도구,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71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약 700m로 짧은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F(여, 63세)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60세)은 같은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2022. 9. 15.경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15. 00:20경 통영시 C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반대편 테이블로 이동한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B을 향해 던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배를 1회 맞추고, 다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B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전완통증, 부종 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2022. 10. 25.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25. 00:5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오늘은 외상이 안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등 첨부에 대한, 현장cctv 백업 및 피의자 범행장면 캡처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미제출에 따른,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범행도구 특정 및 미압수에 대한, E CCTV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경위 및 내용, 사용된 도구, 상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9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1. 27. 00:10경 서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0세)과 피해자의 언행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눌렀으며, 피해자의 오른팔 하완과 왼쪽 팔꿈치 부위를 힘껏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피하혈종 및 양쪽 아래 팔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11. 27. 01:5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가정폭력을 당했다. 지금 싸우다가 도망쳐 나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 순경인 피해자 G(남, 28세)가 피고인을 그 아내 D 및 자녀와 분리 조치하려고 하자, 몸으로 위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으며, 피해자 G 오른 팔 상완 부위를 힘껏 깨물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근육손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및 D의 상해 사진 1. 상해 사진(G) 1. 상해진단서(G) 1. 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 경위, 폭행 및 상해 정도,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F을 피공탁자로 70만 원을, G를 피공탁자로 14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