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F에 있는 G조합(이하 ‘G’이라고 한다)에서 2013. 11.경부터 2014. 10.경까지 총무팀장 및 2015. 6.경부터 기획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3. 21.경부터 2015. 5.경까지 G의 기획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1. 11. 30.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G의 상임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친구로 김포시 H에 있는 I의 대표인 사람이며, 피고인 E은 2014.경부터 2017. 3. 8.까지 경기도청 J과 K 및 L으로 근무하면서 브랜드마켓팅, 유통구조개선사업 목적의 지방보조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1. 27.경 G 본점 2층 총무계 사무실에서, G 조합장 M의 지시로 임의로 사용할 자금을 만들어 달라는 지시를 받자 친구인 피고인 D에게 말하여 N 간판보수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간판보수 공사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돈을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사이에 허위 결재를 통해 마치 공사가 실제하는 것처럼 내부 서류를 꾸미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1. 27.경 실무직원인 O으로 하여금 회계서류인 지급회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게 한 뒤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허위로 자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결재를 받아 피고인 D에게 공사수선비 계정에서 공사비 495,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45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이를 조합장 M에게 전달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5. 9. 30.경 G 본점 2층 총무계 사무실에서, G 조합장 M의 지시로 경기도 J과 L이었던 E 등 공무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하는 데 사용할 자금을 만들어 달라는 지시를 받자 피고인 C과 G에서 우수고객에게 선물을 제공하였다는 지급결의를 꾸민 뒤 E이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시가 767,000원 상당의 과일을 선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446,032원을 E에 대한 뇌물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뇌물공여 G의 조합장 M은 2013. 11.경부터 G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한 ‘P’ 신축사업이 2015. 9.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 미충족으로 농림부로부터 반려되자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M은 2015.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E로부터 위 ‘P’ 해당 부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청 Q팀 주무관 R 및 팀장 S 등 공무원들을 소개받고, 그들에게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의 업무 편의 및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A에게 위 ‘P’ 내 G AA(레스토랑) 신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경기도청 J과 E에게 767,000원 상당의 과일류를 제공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이러한 사정을 보고받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지급결의서에 결재를 해주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장 M의 지시에 따라 E에게 767,000원 상당의 과일류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게 위와 같은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7,376,032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E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M에게 M이 추진하는 P 해당 부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청 Q팀 주무관 R 및 팀장 S 등 공무원들을 소개해주고, 그들에게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의 업무 편의 및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도록알선해줌과 동시에 위 P 내 G AA(레스토랑) 신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M으로부터 767,000원 상당의 과일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7,376,032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 T, U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 V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W, X,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휴대전화 메시지 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A 휴대전화 발신, 수신내역), 휴대전화 메시지 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A→경기도청 R), 휴대전화 메시지 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A→M) 1. 거래내역, 메시지 내역, 외상매출금 자료, 지급회의서, 선물명단 및 이메일캡쳐사진, 2013. 11. 27. 지급회의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경기도­G 관련 제출자료, 농정해양국 직제표, AA 직매장 활성화 지원 사업, 도비 보조내시서 및 부담지시서(7억원), AA 레스토랑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 신청, AA직매장 건립(레스토랑) 사업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지출결의서(7억원),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요청(Z 지구단위계획 P),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요청 등, 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김포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 결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김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알림 1. 내사보고(인허가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압수수색 이전의 파일 삭제 정황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복구파일 관련 Ⅰ),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복구파일 관련 Ⅱ),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복구파일 관련 Ⅲ), 수사보고(지급회의서 첨부-수선비), 수사보고(I 대표 D 명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도시개발국 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증인신문 녹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E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업무상 편의를 얻기 위하여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공무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훼손하였고, 뇌물공여에 있어 실질적인 실행행위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특히 조합의 자금형성을 위한 부당한 지시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직원들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직무에 회의를 느껴 괴로움을 호소한 정황도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직위에 비추어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 또는 도모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G조합에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위, 성행, 범행가담의 경위와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허위공사를 통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연히 이를 결재하여 묵인하여 왔는바, 이는 피고인의 직위에 따른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피고인 역시 조합장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사정이 있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조합에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위, 성행, 범행가담의 경위와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다. 피고인 C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G의 자금 집행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조합장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이 조성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직위에 따른 직무를 사실상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위 자금을 사용하였다거나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G조합에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위, 성행, 범행가담의 경위와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라. 피고인 D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실제 공사를 시행했다고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공사수주에 있어 불이익을 입을까 염려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시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가담의 경위와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기도청 J과 K 또는 L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무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는바, 그와 같은 일련의 범행은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 금품을 기념품이나 홍보물인줄 알고 받았다는 취지의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측의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9, 11 기재 물품 : 피고인이 위 물품을 수령한사실 자체는 있다. 다만, M과의 친분관계에서 의례적으로 받은 선물일 뿐이지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10 기재 물품 :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에 기 재된 수량보다 훨씬 적은 3~5개 정도의 물품만 수령하였다. 수령한 물품도 M과의 친분관계에서 의례적으로 받은 선물일 뿐이지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7 기재 물품 :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0 기재 물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 각 물품의 수량은 G조합 총무계에서 Y마트 및 AA로부터 구입한 외상매출금 내역을 토대로 산정된 것이어서 어느 정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A 등은 G조합의 광고선전비 등의 계정에서 사은품 정산 등의 허위명목으로 예산을 지출하거나, G의 푸드매장에서 외상매출로 처리한 다음 그 대금을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E에 대한 뇌물을 공여해왔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받은 적이 있긴 한데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수량만큼은 아니었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받은 수량을 특정하여 변소하고 있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물품에 관하여 A으로부터 “꾸러미 20개 보내드립니다”라는 문자에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던 점, 증인 T도 피고인에게 물품을 건넨 방법에 관하여 증인 A과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G의 장부처리․일자와 물품수령 일자의 차이를 무죄 주장의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였으나, 물품이 출고된 이후에 결재․처리만을 사후에 하였다는 취지로 증인 A, U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일반 소매판매로 물건이 출고되는 경우와는 다르므로 이러한 처리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거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히 신빙성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10 기재 물품을 그 수량대로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기재 물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조합장 M의 뇌물공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M으로부터 2016. 2. 6. 홍삼 다림액 14박스, 6. 23. 홍삼액 5박스를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신문사항에 ‘서너 개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5개나 4~5개 정도’라고 진술 하고, ‘다림액이 어떤 식으로 포장되어 있나요’라는 신문사항에 ‘박스에 되어 있습니다. 큰 박스로.’, ‘한약처럼 인삼 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번 중 한번에 몇 개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물품을 수령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수한 물품내역과 수량은 G조합의 총무계에서 Y마트 및 AA로부터 구입한 외상 매출금 내역을 토대로 산정된 것인 점, 증인 A은 물품을 피고인에게 건넨 경위 및 장소, 물품의 수량 및 장부 기입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즉, 증인 A은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을 차에 싣고 가서갈비집이나 장어집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하루에 준 것이라 하더라도 회사 장부에는 나누어서 기입한 경우도 있었고, G에서 대량으로 물건이 나가는 일은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유일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기재 물품을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7, 9, 10, 11 기재 물품 : 대가성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조합장 M은 G조합에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과 자주 상의를 해왔던 점, 특히 G조합은 당시 P 부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가 주된 관심사였고, 피고인도 이를 익히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증인 U는 피고인이 식사 자리에서 G건물의 인허가를 위해 얼마만큼 힘써주고 있는지에 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진술하고 있는 점, W은 수사기관에서 전임자로부터 ‘피고인이 인허가 승인을 위해 돈이 들어간다고 하였고, 위 돈을 A이 만들려고 하므로 불법회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본인이 K․L으로 있던 J과는 G이 추진하고 있던 업무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AA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은 경기도청 농업정책과에 배당된 것이기는 하지만, J과가 위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됨에 따라 J과가 위 사업을 추진할 대상인 시․군을 선정하게 되었고, 그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게 되었던 점, 해당 보조금은 김포시에 7억 원이 지급되었던 점, P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농지정책과 직원들을 조합장 M 등과의 식사자리에 대동하고 나와서 ‘G의 P 신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위 식사 자리에 있던 농지정책과 직원들은 피고인보다 하위직급으로서 피고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정황이 존재하는 점, A은 2016. 10. 6. 피고인에게 ‘도와주신 덕에 오늘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습니다. 너 무너무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증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M은 피고인 E로부터 AA직매장 등과 관련한 보조금과 P 신축을 위한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하여 자신이 알고 있었던 피고인 E로부터 적극적인 도움을 받고자 수시로 피고인 E에게 고액을 선물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던 점, 따라서 단순히 피고인이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인허가업무를 직접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G조합이 피고인에게 대가 관계를 위하여 금품을 교부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요컨대 피고인은 당시 G조합 관련 업무 전반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사안은 피고인의 담당 업무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으므로, M 등으로서는 개별적인 현안이나 향후 관련 사안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뜻으로 금품을 교부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점, 증인 A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시인한 이래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이나 교부하게 된 이유, 교부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점, 증인 A은 자신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사기관 등에서 위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그런 공여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높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믿을 수 있으며, 달리 A이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M 등으로부터 수수한 농수산물․화장품 등은 그 가액이 7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서 단순히 친분관계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설이나 추석 무렵 때마다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이 적힌 명단을 M과 A에게 보내주면서 위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9, 11 기재 물품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A이 보낸 것인데, 택배사를 통해 보내어진 위 물품의 발송자는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다, 증거기록 제12면, 17면 참조) 등 물품 수수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 기간,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의례상의 대가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해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당시 G조합의 현안 및 피고인이 수행하였던 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경기도청 J과의 K 또는 L이었던 피고인이 직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G조합의 조합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을 의심받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금품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로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과 관련한 알선 및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물품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