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10

범죄사실 2016고단4610 피고인은 2015.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4.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1. 2016. 7.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7. 28. 1:40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8.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 16. 2:30경 광주 남구 W, 2층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과일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8. 19.경 사기 피고인은 광주 남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915 1. 피고인은 2016. 5. 30. 02:30경 전북 정읍시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가요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0. 22:00경 전북 정읍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31. 00:05경 전북 정읍시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079 피고인은 2016. 7. 19. 02:00경 광주 서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증명서, 현재 재판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 2016고단4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영수증, 관련사진 2016고단6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9. 23:59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 등 손님 2명으로부터 총 16,000원을 받고 캔맥주(카스) 4캔 등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여성 유흥접객원 E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노래연습장 등록증,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1. 7.17:5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군자교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및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91%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에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피해자 처벌 불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14:5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97길 20호(강일동) 강일리버파크 1007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동남로 82길 29-8호(고덕동, 292-7) 샘터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운전면허 결격기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외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은 사고 발생 없는 무면허 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남동에 있는 삼척시립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축협 직원으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받게 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모자지간으로 강릉시 D 203호에 함께 거주하던 중, 2014. 10. 3. 23:20경 위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잠을 자려던 피해자가 "술 주정 그만하고 잠을 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조용히 해라, 니가 내 엄마가 맞냐, 좆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 나를 낳은 게 맞냐"라고 하면서 발로 서랍장과 밥상을 걷어차 손괴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무릎으로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2개(칼 길이 : 30cm, 칼날 : 19cm/ 칼 길이 : 23cm, 칼날 : 12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밥상 및 서랍장을 손괴하고,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폭력범죄, 협박범 죄, 제4유형 특수협박,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64

범죄사실 1. 피고인 B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2014. 8. 25. 16:00경까지 안동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안동시 C 옆 조립식 창고에서 육계를 절단하여 개별 포장한 뒤 안동시 D 속칭 'E'에 있는 F 식당에 판매하고 남는 육계를 보관하는 등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G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그곳의 종업원으로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4. 8. 25. 17:00경 안동시 H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G 냉장창고에서 전항과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개별 포장한 육계 163수에 표시기준에 따른 생산일, 유통기한, 보존방법 등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위 및 가담 정도 등 참작) 나. 피고인 B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위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표시가 없는 축산물의 판매 목적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부터 2020. 5. 30.까지 서울 양천구 B, 3층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C에서 빌라 분양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D 빌라 계약(2020. 3. 15.)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16,906,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F에 토스 비용 5,070,000원, 고소인에게 나머지 수수료의 50%인 5,918,0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총 10,98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고소인의 반환요청에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고소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입금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C회사에 고용된 바 없고 위탁관계가 없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있지 않다. 피고인은 토스된 분양 건의 중개 수수료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D 빌라를 계약하고 받은 중개 수수료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받은 것으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업무'란 직업 혹은 직무라는 말과 같아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쫓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도559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보관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고, D 빌라 계약에 따른 중개 수수료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이 매월 광고료로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I‘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빌라 분양광고를 하였는데, C회사의 직원들에게 아이디를 무료로 제공하여 직원들이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광고를 올리고 계약을 체결하되, 별도의 급여 없이 직원들 개인 계좌로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C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고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졌다. 정산방식은 토스된 분양 건의 경우는 중개 수수료의 30%를 토스해 준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를 5대5로 나누고, 회사 측 물건의 경우는 중개수수료를 5대5로 나누기로 되어 있다. 당시 C회사에는 5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위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직원들과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도 있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근무조건은 직원별로 모두 동일하였다. 피고인 역시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고 위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를 부여 받아 분양광고를 하였고, C회사에서 과장이란 직함을 받고 활동하였으며, 위 회사의 직원들로 구성된 단체 카톡방에 참여하여 분양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입사일에 다른 직원들로부터 입사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받기도 하였다. 당시 담당 팀장이던 H나 사수가 새로 입사한 피고인에게 근무조건에 관하여 설명해주었는데, 그 중에는 토스된 분양 건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D 빌라의 경우 F 대표로부터 토스된 건으로 직원인 H가 피고인에게 추천한 물건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 주군 봉동읍 청완초등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를 코아루 아파트 쪽에서 송천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중앙선에 플라스틱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쪽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1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4. 22:05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완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작정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사고를 낸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2. 02:50경 서울 중랑구 E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A가 위 단지 경비원인 F를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피고인 A는 상의를 탈의한 후 위 I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적으로 행동하며 순찰차 타기를 거부하면서 위 I에게 "씹할년, 개 같은 년, 병신 같은 년, 좆같이 생긴 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 몸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위 I과 같이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도 "씹할놈아, 니가 그러니 그 월급 받고 일하지, 니 아들도 참 좋아 하겠다,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위 J에게 "개새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H의 양 손목을 잡고 A를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중랑경찰서 순14호 K 차량 뒷좌석에 타게 되자 위 차량운전석쪽 뒷좌석 옆면 유리를 피고인의 오른 발로 수회 걷어 차 깨뜨림으로써 수리견적 169,642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L,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순찰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 A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인 경비원 등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고인들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 B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손상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할 때 사용하던 출입문 보안키를 일을 그만두면서 반납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노래방 영업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노래방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26. 05:12경 위 노래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로 노래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6만 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8. 05:06경위 노래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로 노래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3만 5천 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 05:08경 위 노래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로 노래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12만 5천 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4. 05:14경 위 노래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로 노래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5만 원 상당의 현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문시정장치 해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초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87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대전 중구 C, 404호 D의 집에서, D의 아랫니 사이에 벌어진 틈을 메우기 위하여 본을 떠서 치아 모형을 만들어 위 틈 사이에 장착시켜 주는 방법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경 대전 서구 E, 107동 205호인 F의 집에서, F의 변색된 치아를 그라인더로 갈고 본을 떠서 치아모형을 만들어 보철을 씌우는 방법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013. 5. 20. 50만원, 2013. 5. 30. 45만원, 2013. 6. 9. 105만원 등 합계 2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5.경 대전 서구 E, 107동 205호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의 치아를 짓고 본을 떠 보철을 씌워주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고령으로 무리한 시술시 치아 또는 잇몸에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잇몸 상태를 면밀히 진 단한 후 시술하고, 치아삭제시 열발생 및 과도한 치아삭제를 주의하고 보철물의 교합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가 없어 정확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치아를 삭제하고 보철을 씌워 피해자로 하여금 보철 치아와 잇몸 사이 접착면에서 괴사가 발생하여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비가역적 치수염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대금 입금 내역) 1. 소견서 1.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1. 진료소견서, 진료기록부,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보고), 사실감정에 따른 의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업적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 초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합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28. 19: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8그램을 15만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28. 19:30경 부산 강서구 공항로에 있는 도로변에 F 트라제 승용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29, 20: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 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5. 10:20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회사 앞길에 주차한 F 트라제 승용차 콘솔박스 수납함 안에 필로폰 약 0.02그램을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위 여행사는 2013. 7.경 월 고정지출이 약 1,000만 원임에도 관광객 유치실적이 저조하여 월수입이 약 150만 원에 불과하는 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지급받으면 그 돈으로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이후 고객이 유치되면 그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종전 고객이 지불한 여행경비를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어렵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여행객 유치실적이 조금이라도 부진할 경우 종전에 받은 여행경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또한, 2013. 7.경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고, 피고인은 회사 운영경비를 마련하느라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성명불상의 중국고객으로부터 제주 호텔 객실 50개의 예약을 부탁받고 여행경비로 같은 해 7월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9월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회사의 위와 같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위 3,500만 원을 회사 운영경비나 다른 고객으로부터 종전에 받아 이미 사용해버린 여행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기에 피고인은 여행경비를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호텔에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8. 7. 피해자 (주)호텔신라 제주호텔로 전화를 걸어 그곳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2013. 10. 4.부터 10. 8.까지 중국인 여행객이 숙박할 수 있는객실 36개와 그 여행객들에게 조식, 석식을 제공하여 달라. 대금은 10. 8.까지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숙박비 등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직원과 구두상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3. 10. 4.부터 10. 8.까지 피고인이유치한 중국인 여행객들에 대하여 37,757,917원 상당의 숙박과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산서, 자필 지불계약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일명, 'D') E, 성명불상자들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3. 10. 2.경부터 2013. 11. 5.경까지 대구 달서구F 2층에 있는 'G 오락실'에서 전체이용가 게임기인 '1 1'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그 게임기에 위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관리하며, 이를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E은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C는 일당 45만원을 받기로 하고 휴대전화로 서울, 대구, 포항 등지에서 손님을 유치·관리하고 영업장부를 기재·정리하였으며, 피고인은 일당 25만 원을 받고 손님을 유치하고, 아르바이트생을 지시·감독하고 가게 안에서 손님들이 소란을 피우면 제지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사본, 감정결과 회신 사본, 수사보고(A 인지 필요성 보고) 사본, 모바일 분석 보고서 사본, 통신자료 통보 사본, A 신분증 사진 출력물사본, B, C, A 통화내역 사본, 네이버 지도 출력물 사본,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낮은 점, 영 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공범들의 처벌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4. 10. 2.경까지 대구 중구 D에 있는 집창촌 'E' 18호에서, 8만원에서 15만원 상당의 화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인 F 등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A가 위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인 위 제1항의 장소를 월세 없이 무상 관리를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영업기간이 짧고 영업규모가 영세한 점, 현재 영업을 반려하고 E을 떠나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고령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거래되지 않아 관리를 부탁한 피고인 A가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4:39경 위 D 식당에서 유아인 피해자 E(여, 3세)을 동반한 손님인 F으로부터 우동 등 음식 주문을 받고 음식을 조리하여 위 F 및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로 우동 등 음식을 운반하였다. 당시 위 F이 앉아 있던 테이블 및 그 주변 바닥에 피해자가 쏟은 물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위 F에게 테이블 등에 있던 물을 닦을 행주를 건네주어 그리한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뜨거운 우동 등 음식을 유아를 동반한 테이블에 운반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식당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테이블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하게 뜨거운 음식물을 손님에게 전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뜨거운 우동 등 음식물을 위 F 및 피해자에게 운반 및 전달하다 그곳 바닥에 있던 물에 미끄러지면서 운반하던 뜨거운 우동 국물이 피해자의 몸에게 쏟아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표면의 10% 미만을 포함한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사진(상해 부위 및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정확한 피해금액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55억 원을 선고받고 2016. 11.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7.경부터 2014. 8. 31.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전기자재 도소매업체인 D를 운영하였고, 2014. 9. 1.경부터 2015. 1. 1.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다. 1.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피고인은 2014. 8. 19.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거래업체에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차액에 대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D의 경리직원인 F의 딸 G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D의 사업장 주소지에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 피고인은 2014. 9. 5.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가 I에 물품을 공 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 I에 공급가액 10,321,3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 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8,354,230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2.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가 J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이 J으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 피고인은 2014. 9. 17.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 D에 재화나 용역을 공 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9.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주식회사 D에 재화나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8,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7.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주식회사 금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9,963,6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3,680,5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4.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가. 피고인은 2014. 12. 22.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 I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271,354,23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금정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2.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주식회사 금문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265,470,51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금정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확인서 사본, G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장,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1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각 조세 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질서를 어지럽혔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23:0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에 있는 본플러스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2:30경 서울시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53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좆 같은 년, 개 같은 년, 가게를다 엎어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짓눌러 피해자를 주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본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한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