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7. 28.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구입대금 400달러를 웨스턴유니온 송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C은 그 무렵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불상량을 은닉한 국제우편물을 D 항공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16. 7. 2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D 특송창고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 오후경 의정부시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잘게 부수어 가루로 만든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1. 12.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구입대금 400달러를 웨스턴유니온 송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F는 그 무렵 필로폰 불상량을 은닉한 국제우편물을 항공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16. 11. 1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오후경 의정부시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가루로 만들어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3. 9.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G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구입대금 400달러를 웨스턴유니온 송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H는 그 무렵 필로폰 불상량을 은닉한 국제우편물을 항공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17. 3. 9. 경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중순 오후경 의정부시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가루로 만들어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 4. 1.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구입대금 400달러를 웨스턴유니온 송금으로 지급하고, C은 그 무렵 필로폰 불상량을 은닉한 국제우편물을 항공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17. 4. 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 오후경 의정부시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가루로 만들어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중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7, 4. 22.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구입대금 300 달러를 웨스턴유니온 송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C은 그 무렵 필로폰 6.18g을 생일카드 속에 은닉한 다음 I으로 필로폰이 담긴 국제우편물을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17, 4,22, 21:03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D 특송창고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미국발 국제특송화물에서 필로폰 6.18그램 적발, 수취지 특송화물 통관 내역 첨부, 피의자 자필 서명 첨부, 추징금 산정) 1. 적발보고서, 적발 사진, 마약 의심 물품 성분분석의뢰서, 분석결과회보서, 내역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 4. 22.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식 1,600달러 [몰수되지 않은 필로폰의 가액(피고인이 실제지급한 매수대금)] × 1,133.70 원/달러(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8. 9. 기준 환율)1,813,92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판시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이 강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바, 이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수입 및 투약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약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