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10.경 서울 송파구 F, 2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 운영권을 H으로부터 이전받아 2016. 11. 6. 영업을 개시하면서, H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A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 및 업소 임대차 계약 당사자를 피고인 A로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매월 50만원 가량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은 I 포터 화물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자동차에 문자 등을 표시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11. 6.경 피고인 C에게 월 220만원을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위 화물자동차에 위 마사지업소에 관한 문자가 기재된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하고 그 안마시술소 주변에서 운행해 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2. 4.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학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자동차에 '2시간 5만원(전신+경락+발마사지) 예약 J'라고 문자가 기재된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 안마교육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2. 5.경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6개, 마사지용 침대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인 K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 L에게 6만원의 마사지 요금을 받고 L의 어깨, 허리 등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8.경부터 2016. 12. 5.경까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12. 5. 새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마사지업소 운영행위가 경찰에 단속이 되자, 그 날 오전 경기 의정부시 M아파트, 103동 15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에게 전화하여 "마사지사 문제로 단속을 당하였는데, 당신이 사업자 명의를 갖고 있으니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다음 사업자등록 시점, 개업 시점, 영업을 하게 된 경위, 폐업 여부, 생활 근거지, 실장의 성명, 실장에 대한 급여 및 수익관리 실태 등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데 필요할 만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면서 A가 마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을 것을 부탁하여 A가 그에 따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로 하여금 2016. 12. 9.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6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마사지업소의 실제 업주로서 위 가.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5.경 제2의 나.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B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6. 12. 9.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경제범죄 수사과 경제 6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사업자 등록 및 개·폐업시점에 대하여 "2016. 11. 8.자 사업자를 등록하고 2016. 11. 11.부터 개업해서 운영하다가 2016. 12. 5. 단속이 되어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영업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지인의 소개로 가게가 싸게 나왔으니까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시작했다"고 답하고, 생활근거지 및 실장의 성명, 급여, 수익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저는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거의 지방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실장 N을 고용해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업원들을 별도로 만난 사실은 없고, 실장한테 전화상으로 태국인을 고용해서 운영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실장 N에게) 월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월급제로 고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 수익에 대하여는 실장을 믿고 월말 정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고 답하는 등 B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마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G'의 실제 업주로서 제2의 가.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범행을 한 자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자동차소유자가 물품적재장치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위 화물자동차가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적재장치에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받침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거래내역(A 명의 농협 계좌),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 교사, 징역형 선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무신고 광고 표시) 피고인 C: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무신고 광고 표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안마시술소 운영기간 등을 참작.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수익 정도, 범행기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