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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1. 21: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에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씹할년” 등의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건),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보고), 판결문 등 사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른 범죄로 수형생활을 마치고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시기,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대전 중구 B 3층 상가주택 건물 형틀공사를 건축주 C으로부터 도급 받은 수급인이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으로서, D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C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B 토지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 위 C이 은행대출을 받지 못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D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5.경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변호사 사무실에서 “D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도급인란 하단에 건축주 대리인 C이라고 임의로 작성한 후 C의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이처럼 위조한 표준도급계약서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첨부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3. 16.경 같은 구 둔산로123번길 43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도급인란 하단에 ‘건축주 대리인 C’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무인을 날인한 사실이 없었고, C이 직접 ‘건축주 대리인 C’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날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 단 피고인의 무고범의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도급인란 하단에 “건축주 대리인 C”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C이 직접 “건축주 대리인 C”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날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다툰다. “건축주 대리인 C”은 스스로 피고인에게 “위 부분은 C이 서명무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C과 피고인은 함께 D를 찾아가 “건축주 대리인 C” 부분을 위조한 것이 D가 위조한 것 아니냐며 따지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D는 C이나 피고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등에서, 도급인란 하단 기재부분을 근거로 “건축주 대리인 C이 D에게 직접 도급을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2016. 7. 26.자 계약 체결 당시 도급인 특정에 오해가 생길만한 기재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피고인과 D가 나누어 가진 것이 아니라, 원본 1부를 D가 가지고 있다가 계약일인 2016. 7. 26. 이후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1부를 복사하여 C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는 이처럼 C에게 복사본을 나누어준 시기에 관하여 “추석 명절 전 또는 2016. 7. 26. 이후인 것은 맞으나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한편 D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일인 2016. 7. 26. 이후 지속적으로 C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피고인을 빼고 C과 D 두 사람간의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C과 D간 전화통화 녹취록에 따르더라도 “계약서가 있으니 C 사장은 계약서대로만 하면 된다”, “나는 이제 피고인하고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통화한 사실도 인정된다. D는 2016. 7. 26. 계약서 작성 이후 C에게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빼고 D가 수급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하면서 C에게 “피고인은 이제 나와 상관 없고, C사장은 계약서에 작성된 대로 하면 된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위조여부가 문제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도급인란 하단 기재부분을 근거로 “건축주 대리인 C이 나에게 직접 도급을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D는 2016. 7. 26. 이후 C을 회유하여 도급인란 하단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한 후 이를 근거로 한 관련 민사소송 등에서 "피고인을 도급계약에서 빼기로 하고, C과 D 사이에 직접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으로서는 ”표준도급계약서 도급인란 하단 기재부분은 D가 위조한 것“이라는 C의 주장을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피고인의 범의부재에 관한 변소를 나름 수긍할 여지도 있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검사 신청 증거만으로는 이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⑶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14.경부터 2020. 5. 19.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과 전화하면서 C 직원, D은행 직원, E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C에서 3,500만 원을 연 이율 9.2%에 대출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진행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통화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9. 15:30경 구미시 F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E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2020. 5. 21. 11:4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E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경부터 2020. 6. 4.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과 전화하면서 H 직원, I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H에서 50,000,000원을 저리로 대환대출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건을 상환하여야만 한다. 또한 평점이 너무 낮아 공제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대출을 승인할 수 있으니 보험금을 준비해라. 공제보험금액은 대출이 승인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통화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3. 11:50경 구미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공제보험금액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용, 통화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금액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경 B 직원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1%의 이율로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개인 돈으로 대출해 주는 것은 합법이 아니어서 세금문제나 금감원 조사 문제 때문에 이자 및 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2019. 11. 7. 18:30경 대구 달서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E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전송사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사기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도박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15:40경 포항시 북구 B시장 안에서 피해자 C, D 주민센터 직원인 E, F,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 피해자의 배우자가 약을 먹고 죽거나 피해자가 때려서 사망한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저런 게 마누라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여자들 하고 돌아댕기노. 저런 인간이 동장을 한다. 마누라가 약 먹고 죽은 게 아니라, 니가 때려서 죽은 거다.”라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F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소인의 배우자가 고소인에게 이체한 내역 목록, 차용증서, 2019. 8. 26. B시장 현장사진, 본건 관련 변사사건 기록 확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에 관한), (참고인 F 제출 사진 첨부에 관한), (B시장 내에 있던 G, H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가지원 자금 1억원 대출이 가능하다. 이율은 연 2.3%이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모자라니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 신용점수 올리는 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대학교 서캠퍼스 동문 앞에서, 사실은 I 직원이 아님에도 위조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대출금상환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I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 J 검사와 인천광역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이 된 것 같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협조를 해줘야 하고, 그래야 사기범을 검거할 수 있다. K카드 전화번호를 알려 줄테니 2,000만원을 대출 받아 대출 받은 돈을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인출해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현금의 일련번호가 있으니 추적이 가능하여 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봉황길 11 국립농산물관리원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검수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 ‘L’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BK 기업은행에서 연 7%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알려 주는 대로 앱을 설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한 다음 “IBK 기업은행에 대환대출 신청한 것이 있느냐. N 은행에서 대출한 대출금 상환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M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I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4,600만원을 상환하라. 그러면 문제없이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IBK 기업은행이나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경남 양산시 O에 있는 P 앞에서, 사실은 I 직원이 아님에도 I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서 1. 인지등록납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D의 일부 청구 부분) 양형의 이유 벌금형 2회 이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전체 피해규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된 이득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전달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피해자 I(37세, 남)는 J백화점 K 안전실 보안팀 직원이며, 피해자 L(31세, 남)은 부산진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9. 19:35경 부산 부산진구 J백화점 K에서, 이전 18:10경 권한 없이 소방안전을 점검하겠다며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방화문 및 직원출입문 등을 사진촬영하였다. 이에 매장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J백화점 소속 안전요원인 피해자 I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공공의 안전을 위해 촬영한다, 내가 뭐 잘못했노"라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가량 피해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M지구대 소속 순경 L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씨발 짜바리야, 니가 알지 못하면서 나가라냐"고 하며 고함을 치는 등 백화점 내 직원 및 고객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6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7. 17:2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 아파트 구내 골프연습장에서 총 6개의 연습타석이 꽉 차 빈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연습을 하고 있는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다가가 “언제 끝나?, 왜 앉아서 쉬고 있어?, 왜 옆 사람과 떠들고 있어?, 빨리 이용하고 자리를 양보해야지”라고 큰 소리로 시비를 걸다가 이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항의하자 “야, 니까짓게 뭔데, 천벌을 받을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구내 골프연습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아파트 주민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니가 사람이야, 야 이 새끼야, 쌍 개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금으로 전환해 주겠다거나 자녀를 납치하고 있으니 돈을 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현금수금책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게 하며 현금수거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9.경 페이스북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전달해 주면 일당 20만 원 이상을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6. 14: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딸이 친구 의 사채 5,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을 갔으니, 당신이 대신 갚지 않으면 딸을 팔아 버리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딸을 찾고 싶으면 현금으로 5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8경 서울 금천구 O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28

범 죄 사 실 2020고단1528 피고인은 2020. 6. 19. 1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 앞 노상에서, 당일 처음 본 피해자 D(여, 32세)에게 휴대폰을 빌려쓰자고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돌아선다는 이유로 화가나,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120cm)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적 우측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698 피고인은 2020. 6. 23. 09:38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돼지국밥 식당에서,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순대국밥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2020고단1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고, 편취금의 규모가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13

범 죄 사 실 2019고단451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부천시 B 앞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1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509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E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4: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천로 19에 있는 부천북부역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쪽에서 심곡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하면서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65세) 운행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수리비 2,415,4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22: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H 앞 도로에서 부천시 I 앞 도로를 경유하여, H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이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발각되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2019. 11. 24. 16:00경 부천시 J에 있는 ‘KPC방’에서 친구인 L에게 ‘나는 면허가 없어 구속이 될 수 있으니, 네가 운전을 하였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L으로 하여금 L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2019. 11. 25. 18:35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M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N에게 제2항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이 실제 운전자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행이다.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고,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지인에게 허위자백을 하도록 교사하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소년보호전력이 있고, 동종(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접근매체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자로,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며 회전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여 상대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24. 18:28경 김포시 B 소재 C 뒤 이면도로 3거리에서 D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 서행하며 좌회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전동휠체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전동휠체어 좌측 부분과 위 카니발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다음, 피해자 F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카니발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발행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1.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045,5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소사실 기재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좌회전을 하며 피고인의 진행 경로로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시켰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삼거리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좌회전을 하여 삼거리에 진입하기 전부터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특별히 접촉사고를 일으키기 위해 속도를 높여 진행하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2) 비록 피고인이 삼거리에 직진하면서 이 사건 차량이 좌회전 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계속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흰색 점선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인도 쪽으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이 좌회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 사건 차량이 차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믿고 인도로 계속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던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계속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현장사진(증거기록 220쪽)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좌회전을 하며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위 인도를 침범하였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인도로 진행하던 피고인의 전동휠체어와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진행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비록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G은 경찰조사에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발견하였고, 차도는 차량 한 대만 이동할 수 있는 도로였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정차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전동휠체어가 이 사건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G은 좌회전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기는 하였으나 완전히 정차하지는 않고 계속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정차 중에 접촉사고가 났다는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차량이 진입하려던 차도는 차량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도로였는데,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고 있었는바, G은 반대편 차량과 교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차량으로 인도를 일부 침범하며 서행하던 중 인도로 진행하던 피고인의 전동휠체어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5) 비록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50건의 전동휠체어 운행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왔고, 그와 같은 사고 횟수가 이례적으로 많아 보이긴 한다. 그러나 통상 차도를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전동휠체어의 특성에 비추어 일반 차량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져 보이는 점,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전동휠체어의 특성상 사고 발생시 그 탑승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 또한 큰바 그러한 위험을 무릎 쓰고 피고인이 계속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거 사고 전력만으로 피고인에게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시켰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무릉도원치안센터 쪽에서 D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 중인 피해자 G의 H YF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말리부 승용차의 수리비 8,459,540원 및 피해자 G의 YF쏘나타 택시의 수리비 3,51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차량 2대를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점,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대부업자인데 대출을 해줄테니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2019. 8. 12. 15:0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택배기사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고,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조사 및 피해금 환급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사기 이용계좌 금융자료 첨부) 1. 카카오톡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상대방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17:1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5층 객장 내에서, 위 C 구리지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를 뒤따라 의자 사이의 통로를 지나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강제추행 CCTV 녹화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상황(단순히 부딪힌게 아니라 훑는 듯 만지면서 지나갔다는 취지)과 그 이후 피고인의 모습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가 엿보이지 않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보이지 않는 점,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추행 직전 걸음걸이와 추행 당시의 팔의 움직임이 달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증거들에 의해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됨에도 손이 닿았는지 전혀 모른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