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B과 동거하고 2013. 11. 25.경에는 B과 사이에 딸을 낳았으며 2018. 9. 13.경 혼인신고를 마치는 등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9. 7. 25.경 ‘B이 딸에 대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B을 경찰에 신고한 무렵부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B 몰래 B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3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조합’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E조합에 개설된 B 명의 계좌와 연동된 통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조합에 개설된 B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 통장사본 복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죄의 실질적 피해자는 금융기관이 아닌 B이고, 결국 이 사건 범죄는 배우자간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B 명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은 피고인과 B의 혼인생활로 형성된 공동재산이므로, B조차 피해자라고 보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주장 관련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예금계좌 명의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 예금 잔고 중 일부를 피고인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예금계좌 명의인의 거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 채권은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거래 금융기관으로서는 예금계좌 명의인에 대한 예금반환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면서도 환거래관계상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이체로 인한 이체자금 상당액 결제채무를 추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친척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한 피고인이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예금통장을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친척 명의 계좌의 예금 잔고를 피고인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이라 할 것이고, 거래 약관의 면책 조항이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법리 적용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최종적으로는 예금명의인인 친척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하여, 자금이체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이중지급 위험의 원칙적인 부담자인 거래 금융기관을 위와 같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다)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때에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에 규정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H조합현금카드로 20,000원을 인출하여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인출금액을 50,000원으로 입력하여 이를 인출한 것도 그 차액 상당에 관하여 우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2)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가) 변호인은 이 사건을 소송사기에 관한 대법원 1796. 4. 13. 선고 75도781 판결의 경우에 빗대어, 피기망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B만이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사기의 경우 사기 범죄로 인하여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산이 침해될 어떠한 위험조차 없는 반면,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전산통신기기 즉,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뒤 임의로 계좌이체 거래를 실행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경우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자금이체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이체거래 상대 금융기관에 대한 이체예금 상당액의 결제채무와 예금계좌 명의인에 대한 동액 상당 예금반환 채무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에 처함으로써 ‘재삼침해’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 판결례를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다. 나) 변호인은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B의 배우자로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B 명의 각 예금계좌(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연동된 통장의 보관위치를 알고 있었고 그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으며, B과 피고인이 함께 운영하는 돈사의 운영에 사용되는 이 사건 예금계좌 및 그 통장에 대해서 평상시 피고인이 그 관리를 도맡다시피 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계좌이체를 한 이유는 피고인이 B을 대신하여 부담한 돼지 사료 값 상당액을 반환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일반적인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경우와 달리 이 사건 계좌 개설 금융기관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피해자는 오로지 B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중지급의 위험이라는 것은 계좌 개설 금융기관이 면책조항으로서 그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것이 분명하므로(앞서 살핀 대법원 2006도2704 판결 참조),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B이 피고인에게 통장을 맡기고 비밀번호를 공유하였으며 평상시 돈사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좌 및 그 통장거래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였음을 들어, 금융기관이 피고인의 이체행위로 인한 결과에 관해 B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즉, 계좌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임의로 그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경우 그 즉시 해당 계좌 개설 금융기관은 이체거래 상대 금융기관에 이체예금 상당액의 결제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이체거래에 관여한 바 없는 계좌명의인은 계좌 개설 금융기관에 대해 이체예금 상당액의 예금반환 채권을 여전히 보유하는 것이므로, 결국 그러한 상황에서 계좌 개설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하여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 금융기관이 면책조항 등을 근거로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 채권 행사에 대해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단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변호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범인의 친족인 계좌명의인만이 피해자라고 본다면, 손쉽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범인은 형사책임을 면한 상황에서 계좌명의인의 예금반환 채권 행사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대항할 필요가 발생하고 만일 사안에 따라 금융기관의 면책 주장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이중지급 위험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점, 위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계좌명의인이 경솔하게 범인에게 비밀번호 등을 공개한 이유로 인하여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금융기관이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는 것은 결과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는 점, 위와 같이 ‘특수한 경우’는 결국 계좌명의인이 범인에게 평상시 계좌 거래를 할 권한을 위임하고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왔으나 범인이 그 위임 범위를 넘어서 계좌 거래를 한 경우에 발생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와 당초 범인이 계좌명의인으로부터 계좌 거래에 관해 위임받거나 비밀번호를 고지 받은 사실이 없었으나 우연한 기회에 통장을 보유하게 되고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범행한 경우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사료 값 등 반환받아야 할 금원이 실제로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B이 피고인의 계좌이체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계좌이체 거래에 대해 진술하면서 B의 허락 없이 이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90쪽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B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사료 값 상당액을 반환받기 위해 계좌이체를 한 것이어서 금융기관에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장(이는, 피고인의 계좌이체 행위로 인해 B이 피고인에 대해 부담하는 사료 값 상당액 반환채무가 소멸하게 되므로, B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반환 채권을 금융기관에 행사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역시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제1의 가.항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의 나.항 주장 관련 판단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재물죄가 아니라 이득죄라는 점(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178 판결 참조)에서, B 단독 소유인 돈뿐만 아니라 B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돈’ 역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즉, 이른바 보통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참조),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도194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등 참조),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08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형성에 피고인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 개설 금융기관에 대해서 예금반환 채권을 보유하는 사람은 계좌 명의인인 B일 뿐이고, 피고인이 무단으로 계좌이체를 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B이 보유하는 예금반환 채권의 원천이 된 금원이 누구의 소유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설령 변호인의 주장을, 이 사건 계좌 개설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 ‘채권’을 B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부 지분을 보유하는 합유재산 내지 공동소유재산에 대해서도 재산 범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1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제1의 나.항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과 B 사이의 이혼 등 청구의 소{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드합300118(본소), 300101(반소) 사건}에서 위 판결 변론종결일인 2023. 6. 15.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과 B 사이의 재산분할이 있었고, 그 재산분할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해 B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5,400만 원이 이체된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B이 추후 이 사건 계좌 개설 금융기관에 대해서 피고인의 이체예금 상당 예금반환 채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감경요소를 적용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징역 6개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손해발생 위험이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