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81

범죄사실 2019고단1181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하여 2019. 7. 초순경 익산시로부터 자신의 소유 B 카렌스 차량의 앞 번호판이 압류되자 다른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절취하여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려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9. 15:00경 익산시 C 소재 'D'에서, 그곳 정문 옆 기둥 부근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 F 차량 앞 번호판 1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8. 20. 10:00경 익산시 G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F 차량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카렌스 승용차의 앞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8. 20. 13:13경 익산시 H빌라 앞 노상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F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피고인 소유 카렌스 승용차를 익산시 내 일원에서 약 30km 가량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571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하여 2019. 7. 초순경 익산시로부터 자신의 소유 B 카렌스 차량의 앞 번호판이 압류되자 번호판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9. 9. 7. 17:00경 '익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흰색 페인트가 칠해진 철판에 불상의 방법으로 'B'를 각인한 후 그 위에 검정색 페인트를 칠하여 피고인의 카렌스 차량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9. 12.경부터 2019. 9. 14.경까지 익산시 일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B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피고인 소유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2019고단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된 공기호 B 앞 등록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및 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한 공기호행사 및 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1년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취행위에 이른 점, 절취한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행사하다가 적발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번호판을 위조하여 행사하다가 적발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위조한 번호판은 폐기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상사 'C' 소속 직원으로 2016. 8. 하순경 위 'C'가 피해자 D소유의 벤츠를 매수하는 계약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위 'C'는 피해자에게 차량 매수 계약금으로 35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존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는데 시간이 걸려 약정된 인도일자를 경과한 후 차량을 주겠다고 하자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 실무 담당자로서 피해자가 계약금을 바로 반환하지 않고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 18:50경 거제시 E건물 105동에 있는 피해자 D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평생 집에서 안나올 것도 아니고 문 안 열면 애들 학교로 찾아 가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0. 6. 18:30경 거제시 E건물 105동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빌라 1층 현관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위 빌라 105동 현관 입구 복도에서 문을 두드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흔들며 강제로 열려 하고 돈을 달라고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7. 08:00경 제2의 가항 기재 E건물 1층 현관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위 빌라 105동 현관 입구 복도에서 피해자의 자녀가 학교에 가기 위해 문이 열리자 들어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닫았고 이에 문을 계속 두드리고 현관 손잡이를 당기고 반복해서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를 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참고자료,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과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위해를 고지한 사실과,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주거에 침입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전용구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의 면담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이상, 공동주택의 공용계단이나 복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피고인 회사(C)의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행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고차 매매의 중계자인 피고인측 회사가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의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약정에 따라서 자동차를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측에서는 계약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적·형사적인 다른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고, 우리 법제는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는 이상, 민사적·형사적인 구제수단에 의하지 않은 판시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24. 11:00경 이천시 B,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탁자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탁자에 놓인 피해자 C 소유의 유리컵 1개를 바닥에 던지고, 탁자를 발로 차 그 위에 놓인 유리컵 1개, 머그컵 2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소에서, 피해자 E(여, 42세)가 C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합의서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행위태양, 범행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5. 08: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단지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08: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일방통행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타고 일방통행로로 진입 후 잠시 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후진 기어를 넣고 가속한 과실로 마침 가해차량 뒤쪽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는 G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 H(여,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가 수리비 1,597,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E K5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다가, 2019. 11. 25. 08:40경 안산시 단원구 I 앞 도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를 진로 좌측 보도로 진행시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상가 전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노상에 비산물을 발생시키는 등 위 상가전면 유리 및 시설물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J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가해차량 보유자 M 전화통화),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2차 사고 피해물 견적서 미첨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F, N에게 상해를 입혔는데도 도주하였고, 도주 중에 인도를 거슬러 올라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상가 점포를 충격하였는데도 다시 도주하였으며, 다시 도주 중에 또다시 인도를 거슬러 올라 주차차단봉을 충격한 후에야 음주운전을 멈췄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판결 내지 약식명령 전과가 아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전력인 점, 피해자 F, N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 정도로 비교적 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8. 13:3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석재 보관 야적지에서 D에게 피해자 소유의 화강암 석재품을 매각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140만 원 상당의 화강암 석재품을 화물차에 적재한 후 가지고 나오게 하고, D은 석재품을 화물차에 옮겨 싣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였으나, 이를 발견 한 피해자의 신고로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단 C의 법정진술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익산시 G 등에 있는 H를 운영하다가 아들인 I가 넘겨받아 운영하고 있었는데, 채무관계로 2017. 6.경 I가 피해자에게 H 부지와 건물을 매도한 사실, I가 그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와 I의 석재가 같은 야적지에 분산되어 적치되어 있던 사실, 그 후 H 부지와 건물이 공매절차를 통해 2018. 4. 16. F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 F는 피해자에게 H에 있는 석재를 치워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자신과 I의 것이 섞여 있어 일방적으로 치울 수 없다고 한 사실, I와 연락이 되지 않자 F가 피고인에게 I를 대신하여 치워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이 일부 석재를 D에게 팔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인 사실을 알면서 문제된 석재를 판매하여 가져가게 하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9.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D공단에 위치한 E 프로젝트 일을 받게 되었는데 운용자금이 부족하다. 우선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돈을 갚고, 이후에 도장 작업 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국세 체납금 합계 4,000만 원, 대출업체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 9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지출, 개인 채무 변제, 사무실 경비 지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7. 9. 20.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고리원전에 취업을 시켜주고,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국세체납금 합계 4,000만 원, 대출업체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 9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자를 고리원전에 취업시켜 줄 뚜렷한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 회사의 설립 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8.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금전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각 수사보고(신용평가정보 분석, 피해금액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용상태나 위 차용금이 필요한 이유나 원인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용금의 변제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음에도 회사 운용 자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한 목적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적극적 기망의사로 접근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금 변제 조건으로 2019. 12. 20.경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존재하나 이는 2003년의 일로써 그 후로는 본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과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4.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라이브 카페에서 피해자 D(여, 55세)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리 쪽으로 손을 뻗어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7.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등 지인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3.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백석점'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기를 계속 권유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옆자리에 앉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16.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빌딩 내 'H' 식당 내에서 피해자 등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피해자의 등 뒤로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만졌는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거듭 만류하였음에도 범행을 수차례 더 한 점,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정상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6. 13: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A과 피고인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7. 14: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A과 피고인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30. 15:0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 A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A과 피고인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14. 17: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A과 피고인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A과 피고인의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7. 14:0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D호 B의 주거지 내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30. 15:0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4. 17:0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D호 B의 주거지 내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D호 B의 주거지 내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A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2020. 1. 31.자 참고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압수된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다만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 일체를 밝혔고, 최초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동종의 처벌전력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은 필로폰을 마련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진통제로 속여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하고 그 후에도 반복하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범행 동기 또한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당시까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66

범죄사실 2019고합66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4. 26. 13:35경 경기도 평택시 청룡동 소재 '청룡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B' 야마하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기 평택경찰서 C계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그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모습을 본 위 경찰관은 곧바로 E LF 쏘나타 순찰차에 탑승한 뒤 피고인을 약 10분 가량 뒤쫓다가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성당'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순찰차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아 그 오토바이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 직후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향해 걸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양 발을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후진시키다가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위 오토바이의 엑셀을 당겨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와 왼손 부분 및 위 순찰차의 뒤 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아 위 경찰관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지, 좌 수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가 약 703,932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야마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78 피고인은 2019. 5. 28. 19:50경 평택시 H에 있는 I현장 식당 부근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300i 19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합66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D),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약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상세내역,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합78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사진 1. 보험가입증명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징역형에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4. 2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5만 원 ~ 4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이 단속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의 적발을 두려워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고, 쫒아온 순찰차가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 등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동시에 순찰차를 손괴한 사안이다. 날로 증가하는 경찰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자칫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매우 중대한 피해가 야기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손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 D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2019. 7. 10.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3. 3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3g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나. 같은 날 22:00경 거제시 E, F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주사기 중 1개를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25. 02:00경 거제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주사기에 넣은 뒤, 자신의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 테스트결과 사진, 마약감정서(G), 국과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메트암페타민 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위 각 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죄(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피고인은 필로폰을 공급한 D을 검거하는 데 협조한 것이 감경요소인 '중요한 수사협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검거되기 전 이미 G의 진술로 D의 범행을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죄(필로폰 교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마약 수수 및 투약 경위, 횟수, 동종 전과들의 내용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와 함께, 피고인이 G으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해올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단순 수수·투약 범행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27

범죄사실 1. 공기호 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 포천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오토바이 센터에서 교통사고로 파손된 피고인 소유의 마제스타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B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와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서 보관하던 중, 2020. 9. 26. 09: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할리데이비슨 XL 1200C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D)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피고인은 2020. 9. 26. 09:3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할리데이비슨 XL 1200C 이륜자동차에 부착해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위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할리데이비슨 XL 1200C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D)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내역 확인) 1.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1. 차적 조회 1. 단속 사진, 할리데이비드슨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신의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후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등록번호판을 관할 관청에 반납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3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여, 25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1. 18. 03:30경 위 'D'에 찾아가 잠긴 문을 밀고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연 뒤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 21:40경 위 'D'에 이르러 출입구가 철문으로 닫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문고리를 수회 발로 차 부러뜨림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12. 3. 01:00경 위 'D'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9만원 상당의 LG V50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은 뒤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화면, 현장사진 1. 문자메시지 및 위치추적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불화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당기다 수회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6. 03:03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55

범죄사실 2019고단2355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7. 15:27경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용호사거리 방면에서 E빌라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길이 좁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가 2,775,1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남구 H주택 앞 도로부터 제1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601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 00:12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검사 및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들이 자신을 즉시 진료 및 입원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당직의사인 K 등 의료진에게 "씨발놈아, 사람이 아파서 왔는데 빨리 치료 안 하냐, 개새끼, 십새끼야"라며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러 온 보안요원 L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니는 뭔데, 개새끼, 십새끼야, 나이는 50중반 처먹었겠네, 니 하고는 아무 할 얘기가 없으니까 꺼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간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 사진 첨부), 1.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8), 청구서 [2020고단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만 취득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는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이나 폭력성 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일부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