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12. 1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20.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2.경 천안시 대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필리핀에 고철을 알아 봤는데 당장 수입이 가능하다. 계약금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면 틀림없이 수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입할 고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기존의 사기범행으로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에, 신용불량인 채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고철을 수입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입 고철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철 내지 구리를 수입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도합 2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C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확인증, 차용증(2013.07.25.) 1.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선고받은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법죄일람표 순번 1~4죄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5~17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4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4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억 5,0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17죄에 관하여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출소 후 불과 2일만에 범행을 시작함), 5,0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04: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속초 하우스스토리 쪽에서 삼환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D마트 앞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중인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스타렉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타렉스 차량 앞에서 워셔액을 넣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요추염좌, 다발상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86,568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성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6. 04:00경 강원 속초시 청학동 365 룸 스탠드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37경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고성군 토성면 사진용촌길 89-4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목격자 핸드폰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7.18.21:05경 광주시 중대동 텃골 입구 앞 교차로에서 3번 국도를 내려와서 한사랑스튜디오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비가 내려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한사랑스튜디오에서 텃골 방향으로 길가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으로 인하여 만성 식물인간 상태로 완치가 불가능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남편과 합의한 점, 사고 경위, 상해 정도, 전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6. 09:00경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앞 사거리를 봉화삼거리 쪽에서 광시당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2-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이산 쪽에서 영주 시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척추불안정증 및 목 부위 완전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방문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 (금고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척추불안정증 및 목 부위 완전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 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현대자동차블루핸즈 앞길을 유엔교차로 방향에서 영남제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오른쪽으로 과대 조작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오른쪽 방향에 위치한 보도를 침범한 후 보도를 따라 계속 진행하던 중 그곳에 있는 현대자동차블루핸즈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에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SM52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이 왼쪽으로 밀리면서 위 제네시스 차량의 왼쪽 운전석 옆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2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 좌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열린상처가없는외상성경막하출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 22. 23: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모텔 106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매, 우체국카드 1매,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위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채증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2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바로 후회하고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경찰에도 직접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계좌로 지급하였고 피해자와의 통화결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시간이 없어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7. 15:58경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75에 있는 본오2동 주민센터부터 같은 구 광덕1로 380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 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안산지원 2015고단29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8. 16:17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E이 PC를 이용하다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체크카드 3장 등이 든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 15. 05:30 대구 북구 D 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410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7. 13:00 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PC방에서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그곳 PC사용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곳의 PC사용 용역을 제공해주면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원 상당의 PC사용 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18. 07:52 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에서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그곳 PC사용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곳의 PC사용 용역을제공해주면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00원 상당의 PC사용 용역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2. 18. 17:00 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LPC방에서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그곳 PC사용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직원 M에게 마치 그곳의 PC사용 용역을 제공해주면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그 M으로부터 13,000원 상당의 PC사용 용역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2. 19. 06:15 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LPC방에서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그곳 PC사용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직원 N에게 마치 그곳의 PC사용 용역을 제공해주면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그 N으로부터 5,700원 상당의 PC사용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각 피해자 또는 그 직원을 기망하여 총 4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J,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주거침입은 양형기준 미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pend2년 3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두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위 벌금 전과 중 한 차례는 동종 범행에 기한 것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3.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12. 18. 23:40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하나병원 지하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127%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느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거모동 동보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2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일자 드라이버를 지니고 다니던 중 2021. 4. 30. 11: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남탕 내에서, 피해자 D이 290번 옷장을 사용한 후 목욕을 하러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증 제1호)를 피고인의 옷장에서 꺼내 와 290번 옷장 틈 사이에 끼워 넣고 재껴 옷장 문을 연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7,000원이 들어있는 검은 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전남 담양군 B에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를 받은 자로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던 중 2020. 7. 16. 11:00경 가축분뇨배출시설(209.75㎡)의 돼지물먹이시설(리플)이 훼손되어 물이 계속 쏟아져 슬러지 저장조의 가축분뇨(돈분뇨) 불상량이 유출되어 외국인 종업원의 물청소로 축사 사이 소하천에 가축분뇨가 유입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돼지물먹이시설 노후화, 종업원 교육 부재 등 축사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된바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C센터를 통해 정기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여 왔고, 사건 당일 전날까지도 위 센터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축사의 가축분뇨 저장소의 구조와 사건 당일 강수량을 고려할 때, 설령 이 사건 축사의 리플이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축사에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될 수 없다. 3. 판단 가. 증인 D의 법정진술, 출장결과보고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일 이 사건 축사로 연결되는 소하천에서 가축분뇨로 보이는 기름띠가 형성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담당 공무원 D은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축사에서 유출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축사의 가축분뇨 시설의 저장용량은 104.875㎥이고, 이 사건 축사의 가축분뇨배출량은 1일에 8.2㎥이다. 피고인이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탁한 E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전인 2020. 6. 23. 18톤, 2020. 6. 24. 36톤, 2020. 6. 25. 54톤의 가축분뇨를 이 사건 축사로부터 수거하였고, 더욱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20. 7. 15. 18톤의 가축분뇨를 수거하였다. 담당공무원 D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가축분뇨로 보이는 기름띠가 생성된 물이 소하천으로 흐르고 있었고, 이 사건 축사 안쪽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육안으로만 확인하였을 뿐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일대라 넓어 정확히 이 사건 축사에서 가축분뇨가 섞인 물이 배출된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출장보고서 등에 의하더라도 D은 사건 발생 다음날에서야 이 사건 축사에 출장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였고, 출장 당시 이 사건 축사의 리플은 보수가 완료된 상태였다. 이 사건 소하천은 건천으로 부근에 다른 축사 및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고, 강수가 발생할 경우 주변에서 빗물이 모여 영산강으로 흐르는 곳이다. 수질검사를 담당한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21. 6. 9.자 사실조회회신에서, D이 채취한 시료에서 부유물질과 질소, 인이 검출되었는데 채취된 시료로부터 위와 같은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원인이 가축분뇨 때문인지 농경지의 비료 때문인지 판단할 수 없고, 부유물질의 원인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피해자 C가 전동킥보드인 ‘D’에 대하여 “D 40만 원선에서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 용량이 적어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E’ 전동 킥보드를 ‘D’ 모델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31. 16: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9-12 앞에 있는 수원역 12번 출구 부근에서 ‘D’와 ‘E’ 모델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제품인 ‘E’의 정확한 모델명이나 배터리 사양을 언급하지는 않은 채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0km 이상이라고만 말하여 마치 위 제품이 ‘D’인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39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7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출금 내역, 문자내역, 입금내역, 피해자 최초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동 킥보드를 판매할 당시 배터리 용량(10AH)과 주행거리(30km)를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동킥보드의 주행가능 거리를 40km 이상 이라 말하여 E 모델 전동킥보드를 D 모델 전동킥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 모델과 E 모델은 외형이 동일하나, 장착된 배터리[D: 삼성SDI 배터리(17.4AH), E: 중국산 리튬이온 배터리(10.4AH)]가 다르고 이로 인해 주행거리(D: 55-65km, E: 30-35km)와 가격(D: 948,000원, E: 599,000원)도 크게 차이가 난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를 구매 시 배터리 용량과 이로 인한 주행거리는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나. 피해자는 B 게시판에 ‘D 40만 원선에 삽니다. 1천 키로수 내외로 19년식 이상 상태 좋은 거로 구매 원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비록 위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에는 D과 E의 배터리 용량(D 17.4AH, E 10.4AH)을 나타내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나, 위 글의 내용상 피해자가 구매를 희망한 제품은 E가 아닌 D임이 명백하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전동킥보드 구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전동킥보드가 40km 이상 주행 가능하다고 들었고,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킥보드를 구매한 다음날인 2020. 4. 1. 피고인에게 “저완충했을 때 전압이 57.5 밖에 안 올라가는데 배터리는 어디 거예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계속하여 2020. 4. 4. 피해자에게 “D 구매한 사람입니다. 알아보니까 E네요. 전 D 구매하려고 한 건데 제품 환불할게요. 연락주세요. 대리용으로 이틀 타봤는데 30키로 밖에 주행이 안 돼서 혹시나 하고 배터리 물어본 거고, 주변 업체에 물어보니 E 제품이라고 하네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전동킥보드 판매 시 피해자에게 배터리 용량(10AH)과 주행거리(30km)를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전동킥보드 구매 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 반면, 피고인이 거래 당시 피해자에게 배터리 용량 및 주행 거리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이를 문제 삼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12:11경 B에 있는 C공항 D 공항면세점 내 E 코너 부근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9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걸어가면서 우측 어깨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부딪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사건현장(공항면세점) 내부 CCTV 영상파일, 관련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오른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피고인이 우안 실명 상태여서 전방 우측에 있던 피해자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부딪힌 것일 뿐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접촉 당시의 상황과 느낌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음부를 쓸어 올리는 추행과 엉겁결에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음부가 닿게 된 것을 구분하지 못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처음 보는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도 없으며, CCTV 영상에는 이 사건 추행 전 피고인이 걸어가면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고개를 돌려 쳐다보거나 앞쪽에 있던 피해자를 쳐다보는 모습이 확인되고, 한편, 피고인이 휴대폰을 든 손으로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휴대폰을 손바닥에 쥔 손 모양이, ㄱ자로 손가락을 꺾은 상태로 음부를 쓸어 올리는 것을 정확히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및 중증 장애를 가진 아들을 돌보아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344-5 소재 편도 7차로의 도로 중 7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상일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 그곳 우회전 진행 도로 왼쪽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인도를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를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인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의 허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서 C이 게시한 전세자금사기대출에 관한 글을 발견하고 C에게 연락하여 C과 C이 미리 섭외해 둔 D를 만나 D가 임차인으로 된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에 대한 신용조회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성명 불상의 위조업자로부터 D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5. 29.경 부천시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 1709호'를 실제로 임차할 의사 없이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면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다음 대출금만 가로채려고 하였음에도, H과 I아파트 1709호에 대하여 임차인은 D, 임대차보증금은 1억 7,000 만 원인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년 6월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11-1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장안동 금융센터 사무실에서 D를 통해 그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을 진정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6. 7.경 전세자금 대출금 1억 1,7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 D,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영수증, 아파트전세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확인서,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입금확인증, 각 무통장입금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통장거래내역,전세계약해지 확인서, 인감증명서 1. 판결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9. 30. 선고 2014고단1580 판결: 피고인 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D와 함께 치밀한 계획 아래 피해회사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공범이던 D가 편취금의 일부(30,650,630원)를 반환하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했지만, 피해회사의 피해는 여전히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7:29경 울산 남구 신정1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 공업탑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선박 수리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5. 16.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3. 임금 2,390,000원, 2014. 4. 임금 3,500,000원, 2014. 5. 임금 1,960,000원, 합계 7,8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 연번 제20, 22, 2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55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폐업사실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선박 수리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 위 회사에 고용되어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4. 5. 15.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3. 임금 2,925,000원, 2014. 4. 임금 2,405,000원, 2014. 5. 임금 1,365,000원, 합계 6,6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 연번 제1 내지 19, 2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09,21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23., 같은 해 7. 21., 같은 해 9. 15. 각 제출된 각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 09:45경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 문발IC~성동IC 방면 1차로 상을 B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모닝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어 피고인이 항의 표시로 상향등을 키자, 이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모닝 차량 앞에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급정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ㅎ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보복운전의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 전과관계,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하나, 피해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없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23:42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강선마을17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18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30.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미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희스타힐스 서원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31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7. 3. 7.경 서울 동대문구 D 11호에서 E에게 비아그라 7병 및 씨알리스 6병을 합계 19만 원에 판매하고, 2017. 6. 19. 같은 장소에서 F에게 비아그라 3통을, 2017. 6. 20. 같은 장소에서 F에게 비아그라 5통을 합계 16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약독물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한 것으로,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더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3. 7.자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재범한 점, 2008. 이후 범행 전력 없다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6: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건물 2층에서 여자들이 용변보는 소리를 듣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 첨부자료 포함)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미합의,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적수준,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보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