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40-1

범죄사실 2020고단2940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또는 체크카드를 건네도록 하거나, OTP의 생성번호를 알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대부업체 'C 팀장 또는 대리'를 사칭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 또는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들의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무통장 송금해주거나 현금으로 전달한 후, 송금하거나 전달한 금원의 1%를 대가로 받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성명불상자는 2020. 5. 29.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대출지원금으로 4,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론 직원을 사칭하며 "이전에 카드론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른 대출로 대환하면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한 뒤, 피고인을 J 직원으로 믿게 하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송파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을 만나 피해자 H으로부터 2020. 6. 1. 11:30경 현금 1,200만 원을, 2020. 6. 2. 10:30경 현금 2,000만 원을, 같은 날 16:30경 현금 1,3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0. 6. 4. 12: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드럼세탁기 배송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 B가 문자메시지 발신번호(L)로 연락하여 드럼세탁기를 주문한 적이 없다고 하자 서울지방경찰청 M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B 명의의 G은행 계좌가 불법자금 세탁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재산보호를 위하여 OTP 생성번호를 불러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2020. 6. 5.경 N은행에 방문하여 OTP 생성기를 발급받도록 한 후, OTP 생성기에 표출되는 OTP 생성번호를 수회 전달받았고, 2020. 6. 5. 18:15경 피해자 B가 불러준 OTP 생성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B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서 P 명의 N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P로부터 N은행 및 Q은행 체크카드를 받아 피해자 B의 금원이 P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되면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E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받아, 2020. 6. 5. 15:50경 서울 송파구 S 앞 노상에서 P로부터 직접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경기 남양주시 T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P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된 1,200만 원을 같은 날 18:47경 U 아파트 정문에 설치된 V은행 ATM을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16경 경기 남양주시 W에 있는 X조합 오남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을 이용하여 45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H, 피해자 B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750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근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 15:50경 서울 송파구 S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P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 1장과 Q은행 체크카드 1장을 P로부터 직접 전달받아 같은 날 20:40경 수사기관에 의하여 위 체크카드들이 압수될 때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485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현금 금액의 1%를 대가로 공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계좌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제출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1,000만 원을 대출받았던 Z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3개월 안에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계 1) 검찰은 피해자를 특정하지도 않고 기소하였으나, 실수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상환금을 송금하면 일주일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금융감독원 수납직원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면 하루 만에 업무처리가 되니 현금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 수납직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한 뒤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수납직원이라고 믿게 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6. 2. 14:40경 서울 강서구 AA에 있는 G은행 방화동 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4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현금 금액의 1%를 대가로 공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계좌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B2)에게 '저금리로 국가재난지원금 3,500만 원을 대출해준다'라는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때로부 2) 검찰은 피해자를 특정하지도 않고 기소하였으나, 실수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터 6개월 안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G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카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서류를 통해 대출금을 갚으면 시간이 걸리니 대출금 935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당신 근무지로 보낸 카드 수납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한 뒤 피고인을 카드 수납직원이라고 믿게 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5. 28. 13:03경 서울 종로구 AC 빌딩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P 명의 N은행 계좌거래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B)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0고단48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등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범행 후 택시 하차 장소 수사] 2020고단55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자료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체적인 규모나 계획 등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인출하여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은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면서 면접도 보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험이 있고 그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면접을 보았기 때문에 채용과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상당히 큰 금액의 돈을 다루었는데 이러한 일을 시키면서 전화나 카카오톡 등만으로는 채용을 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이 사건 범행의 수금 행위 등은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에 비하여 고수익이었고 피고인도 다른 일에 비하여 편하고 수입이 높았기 때문에 불법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캐피탈 직원이 아님에도 본인을 캐피탈 직원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고, Y이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냐고 묻는 질문에 맞다고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나누어 입금시키는 것도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불법이 의심스러워서 통화했던 번호를 검색하여 보기도 했고, 피고인에게 일을 지시한 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매일 삭제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지시를 받아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삭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같이 수거책으로 가담한 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수회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편취금액이 7,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액수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서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의 지위나 성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