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274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0. 1. 23.경 조카인 E로부터 "F이 운영하는 'G'이라는 무역업체에서 직장동료 H과 함께 골드바를 일본에 운반하는 아르바이트를 맡게 되었는데, 며칠 후 일본으로 골드바를 운반하게 되면 H과 함께 이를 빼돌리려고 한다. 삼촌 (피고인)이 일본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내가 골드바를 빼돌리면 이를 일본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골드바를 빼돌린 직후 연락을 주면 바로 일본으로 건너가 처분을 돕겠다"고 대답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그 직후 E는 2010. 1. 28.경 일본에 거주하는 자신의 어머니 I에게 전화를 하여 “일본에 도착해서 골드바를 빼돌리면 삼촌(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였으니 어머니도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I의 승낙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가 횡령한 골드바를 처분하는 역할, I는 E의 일본 내에서의 이동수단 및 은신처를 제공하는 역할, E와 H은 골드바를 직접 빼돌리는 역할을 각 분담 하여 위 'G'으로부터 운반을 의뢰받은 골드바를 횡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와 H은 2010. 1. 29. 08:30경 위 'G'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 J소유의 골드바 20개 (1개당 1킬로그램)를 일본국 홋카이도 삿포로시에 있는 'K 삿포로지사'에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고 F으로부터 위 골드바를 넘겨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30경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공항에서 H E에게 위 골드바 20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넘겨주고, E는 위 가방을 건네받은 후 공항을 나와 I와 피고인에게 순차로 연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H과 공모하여 시가 789,209,600원 상당의 골드바 20개를 횡령하였다. 2.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골드바 20개를 일본에서 처분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2010. 1. 30. 일본 동경시에 거주하면서 중고인쇄기기 수입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선배 L의 집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국으로 밀수입하여 한국에서 이를 처분한 후 그 처분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E, I, M, L(이하 '피고인 등'이라고만 한다)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2. 5. 일본국 요코하마 항에서 일본국의 'N'가 대한민국의 'O'로 수출하는 중고인쇄기계의 컨테이너 속에 골드바 5개 (시가 2억 원 상당, 물품원가 197,302,400원)를 몰래 숨겨놓고, 2010. 2. 9. 위 컨테이너가 부산항에 입 하여 2010.2. 10, 통관절차를 마친 후 2010, 2, 11. 고양시 일산구 P 소재 위 Q에 도착하자, 위 컨테이너에서 숨겨놓은 골드바 5개를 몰래 찾아가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3. 18. 일본국 요코하마 항에서 일본국의 'N'가 대한민국의 'O'로 수출하는 중고인쇄기계의 컨테이너 속에 골드바 8개(시가 3억 3,600 만원 상당, 물품원가 315,683,840원)를 몰래 숨겨놓고, 2010.3.20. 위 컨테이너가 부산항에 입항하여 2010. 3. 23. 통관절차를 마친 후 2010. 3. 24. 위 0에 도착하자, 위 컨테이너에서 숨겨놓은 골드바 8개를 몰래 찾아가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4. 1. 일본국 요코하마 항에서 일본국의 'N'가 대한민국의 'O'로 수출하는 중고인쇄기계의 컨테이너 속에 골드바 7개(시가 2억 9,400만 원 상당, 물품원가 276,223,360원)를 몰래 숨겨놓고, 2010. 4. 3. 위 컨테이너가 부산항에 입항하여 2010. 4. 5. 통관절차를 마친 후 2010. 4. 6. 위 0에 도착하자, 위 컨테이너에서 숨겨놓은 골드바 7개를 몰래 찾아가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출신고필증{ 관세법인 Q(R) 대행자 S T, 골드바 20킬로그램 사본, 상륙허가증(H) 사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골드바 가격확인) 1. 각 수사보고(공범 E, I 유죄판결문, 공범 L 유죄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횡령의 점, 단 그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 기재 무신고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판시 제2의 나, 다 기재 각 무신고 수입의 점, 각 벌금형 병과, 단 그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징역형에 한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4. 1.자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 부분은 구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관세법 제282조제3항 본문, 제2항(원가를 국내도매가격으로 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관세법위반죄 등과의 경합] 1년 6월 ~ 2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등 공범들과 함께 거액의 골드바를 횡령하고 이를 국내로 밀수입한 후 그 처분대금을 나누어가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도망까지 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