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749

범죄사실 [2011고단174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9. 초경 C에게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성남시 수정구 D 호프집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넘겨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고, 이후 C가 피고인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만한 서류를 가지고 오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자, 임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C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2.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F 운영의 가게에서, C에게 제시하고 금원을 차용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F로 하여금 같은 날 인근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성남시 수정구 G, 지상 2층 독채", "보증금란에 "사천만 원", 임대인란에 "H", 임차인란에 "A", 중개업자란에 "I" 이라고 기재하고 위 H의 이름 옆에 F가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찍게 한 다음, 피고인이 I의 이름 옆에 F가 보관하고 있던 불상자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9. 9. 초경 피해자 C에게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성남시 수정구 D 호프집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넘겨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고, 이후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만한 서류를 가지고 오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자, 사실은 2009. 봄경 이미 위 호프집 임대차보증금이 압류된 상태여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 등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2. 성남시 중원구 J법무법인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인증(공증인가 J법무법인 2009년 제2760호) 받았다.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인증서 표지 및 인증받은 위 차용증에, 인증 또는 공증받지 않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건과 무관하게 위 법무법인에서 2009. 4. 3. 피고인의 K에 대한 1,000만 원 채무와 관련하여 받아 둔 피고인 발행의 1,000만 원권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J법무법인 2009년 제319호)의 표지, 채권양도계약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원본의 순서로 서류를 정렬하고 스테이플러로 한 묶음으로 찍은 다음 제시함으로써 피해자 C로 하여금 차용증 뿐 아니라 채권양도계약서까지 인증받은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9.23. 3,500만 원, 2009. 9. 25.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C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1770]¹) 1. 2009. 4.경 사문서위조, 2009. 4.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2009, 4. 초순경 사문서위조 2)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K에게 제시하고 금원을 차용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경기 광주시 LA 102-301" 라고 기재하고 보증금란에 "칠천만" 임대인란에 "MN", 임차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M 이름 옆에 피고인의 친구 F가 보관하고 있던 불상자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1)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인정한다. 2) 범죄일람표 1-1 나. 2009. 4. 3. 위조사문서행사 3) 및 사기 4) 피고인은 2009. 4. 3. 경기 성남시 중원구 빌딩 3층 J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에게 교부하고, "담보가 틀림없고, 임대차보증금 중 차용금액에 대하여 채권 양도를 하여 줄 테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가.항과 같이 위조된 것으로 실제 위와 같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도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K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09. 6.경 각 사문서위조, 2009. 6. 23. 자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2009. 6.경 사문서위조 5) 피고인은 2009. 6.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위 1의 가.항 부동산의 임대인은 M이나 등기명의인은 P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궁받자 Q에게 제시하고 금원을 차용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라는 제목을 기재한 다음 소재지란에 "경기 광주시 L아파트 102-301"이라고 기재하고 전세보증금란에 "칠천만원정"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하여 임대인란에 "P", 임차인란에 "A", 중개업자란에 "M"이라고 기재한 다음 P의 이름 옆에 P 몰래 가지고 있던 P의 도장을 찍고, M 3) 범죄일람표 1-1 4) 범죄일람표 2–1 5) 범죄일람표 1~2, 1~5, 1~6 의 이름 옆에는 F가 보관하고 있던 불상자 명의의 도장을 찍고,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P, 주민등록번호 R, 주소 : 경기 광주시 L 102동 301호"라고 입력한 다음#F 상기 본인은 상동의 아파트소유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를 M에게 위임함을 증명합니다. 세입자 계약이 만료되는 날 M에게 소유권 명의변경을 할 것을 증명합니다. 2007년 9월 1일, 위임인 P, 위임받은 인 M"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다음, P의 이름 옆에 P 몰래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찍고, M 이름 옆에 F가 보관하고 있던 불상자 명의의 도장을 찍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M, 주민등록번호 N", "전세금반환 정산시 임차인이 차용금액을 Q에게 상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세금 7,000만원 중 4,000만 원(실차용액은 3,000만 원이며 최고한도액인 4,000만 원으로 설정하였음) Q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확인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인 위 본인이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확인의 서명 날인 옆에 M의 이름을 기재하고 F가 보관하고 있던 불상자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M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P, M 명의의 위임장, M 명의의 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2009. 6. 23.경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9. 6. 23. 가.항과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Q에게 제시하면서 "전세계약서에 따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등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으로, 실제 위와 같은 전세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전세보증금도 존재하지 않았다. 6) 범죄일람표 1-2, 1-5, 1-6 7) 범죄일람표 2~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Q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2009. 6. 24.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8) 피고인은 K이 위 전세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물어보자, 권한없이, 2009.6.24.경 광주시 L아파트 102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확정일자 확인서"라는 제목을 기재한 다음 "2007년 10월 31일 오포읍사무소 방문하여 전세확정일자 받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말미에 "경기 광주시 오포읍사무소장"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다른 우편물에 있는 광주시장인 직인을 가위로 오려 오포읍무소장 옆에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오포읍사무소장 명의로 된 전세확정일자 확인서를 위조하고, 2009. 6. 2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오포읍사무소장에게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09. 6.경 사문서위조, 2009. 6. 30.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2009. 6.경 사문서위조9) 피고인은 2009. 6.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K에게 제시하고 금원을 차용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용지 소재지란에 "경기도 이천시 S 아파트 104-603" 라고 기재하고 보증금란에 "육천만" 임대인란에 "T, U", 임차인란에 8) 공소사실 제3항 9) 범죄일람표 1-3 "V, W"이라고 기재하고 T 이름 옆에는 F가 보관하고 있던 불상자 명의의 도장을 찍고, V 이름 옆에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V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V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2009. 6. 30. 위조사문서 행사10) 및 사기 11 피고인은 2009. 6. 30.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에게 제시하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가.항과 같이 위조된 것으로, 실제 위와 같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도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K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2010. 6. 10. 사기 12) 피고인은 2010. 6. 10. 피해자 K에게 "위 가항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것으로, 실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도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차용금 명목 10) 범죄일람표 1-3 11) 범죄일람표 2-3 12) 범죄일람표 2-5 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2010. 8. 24. 사기 13) 피고인은 2010. 8. 24. 피해자 K에게 "위 가항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추가로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것으로, 실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도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10. 5. 중순경 사문서위조, 2010. 5. 17.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2010. 5. 중순경 사문서위조14)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K에게 제시하고 금원을 차용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소재지란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X" 보증금란에 "삼천만원정" 임대인란에 "Y, Z" 임차인란에 "A"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다음 Y 이름 옆에 F가 보관하고 있던 불상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2010. 5. 17.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15) 피고인은 2010. 5. 17. 피해자 K에게 "위 가.항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3) 범죄일람표 2-6 14) 범죄일람표 1-4 15) 범죄일람표 2-4 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것으로, 실제 위와 같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은 존재하지 않고 전세보증금도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K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2011. 1. 14. 사기 16) 피고인은 2011. 1. 14. 피해자 K에게 "성남시 G 지상 2층에 대한 2009. 7. 1.자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은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이미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2391]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부터 2012. 9. 10.까지 경기 광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경영의 'AC'에서 경리 보조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곳 실장으로서 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AD으로부터 매입 전표 정리 및 간단한 은행 업무 심부름 등 경리 보조 업무를 수습받던 중, 2012. 9. 10. 점심식사 시간을 조금 경과한 즈음 위 AD으로부터 AC 명의의 통장 등을 교부받으면서 근로소득세 납부 및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오라는 업무 16) 범죄일람표 2-7 지시를 받은 것을 기화로, 그 날 15:22경 같은 리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오포지점에서 위 지시받은 업무 외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금 500만 원을 추가 인출한 후 그 무렵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7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C와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등(부동산임대차계약서 포함) 1. 확인서 사본, 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각 2011. 6. 29.자) [20121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임장, 확인서 [20122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등 편취금액이 1억 6,100만 원에 이르고,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횡령금액은 500만 원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편취금액의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횡령금액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