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정2749

범죄사실 2013고정2749 1. 피고인 A 피고인은 Y 주식회사 대표 Z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03동 801호에 들어가 점거하면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용역업체 AA에서 동원한 용역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원을 받기로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위 호실에 들어가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입주관리 등 분양 및 분양관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Y 주식회사 대표 Z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1동 602호에 들어가 점거하면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용역업체 AA에서 동원한 용역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원을 받기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7. 경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위 호실에 들어가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미분양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입주관리 등 분양 및 분양관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Y 주식회사 대표 Z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1동 901호에 들어가 점거하면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용역업체 AA에서 동원한 용역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월 150 만원을 받기로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경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위 호실에 들어가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미분양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입주관리 등 분양 및 분양관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Y 주식회사 대표 Z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901호에 들어가 점거하면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용역업체 AA에서 동원한 용역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원을 받기로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초순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위 호실에 들어가 점거하고 2013. 3. 중순경부터 2013. 6. 경까지 101동 301호에 들어가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입주관리 등 분양 및 분양관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Y 주식회사 대표 Z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03동 1901호 들어가 점거하면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용역업체 AA에서 동원한 용역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원을 받기로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하순경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위 호실에 들어가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입주관리 등 분양 및 분양관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Y 주식회사 대표 Z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5동 603호, 201동 1701호에 들어가 점거하면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용역업체 AA에서 동원한 용역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원을 받기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20. 경부터 2013. 2. 20. 경까지 위 아파트 105동 603호, 2013. 2. 21. 경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201동 1701호실에 들어가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미분양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입주관리 등 분양 및 분양관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Y 주식회사 대표 Z와의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A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205동 2205호에 들어가 점거하면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용역업체 AA에서 동원한 용역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원을 받기로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위 호실에 들어가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입주관리 등 분양 및 분양관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Y 주식회사 대표 Z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08동 2201호에 들어가 점거하면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용역업체 AA에서 동원한 용역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원을 받기로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5.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위 호실에 들어가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미분양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입주관리 등 분양 및 분양관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Y 주식회사 대표 Z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7동 1705호에 들어가 점거하면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용역업체 AA에서 동원한 용역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원을 받기로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20. 경부터 2013. 4. 1. 경까지 위 호실에 들어가 점거하는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미분양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입주관리 등 분양 및 분양관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Y 주식회사 대표 Z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15동 715호에 들어가 점거하면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용역업체 AA에서 동원한 용역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원을 받기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하순경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위 호실에 들어가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입주관리 등 분양 및 분양관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Y 주식회사 대표 Z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5동 205호에 들어가 점거하면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용역업체 AA에서 동원한 용역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원을 받기로 일용직근로계약을체결하고, 2013. 1. 초순경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위 호실에 들어가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입주관리 등 분양 및 분양관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Y 주식회사 대표 Z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5동 1801호에 들어가 점거하면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용역업체 AA에서 동원한 용역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원을 받기로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중순경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위 호실에 들어가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입주관리 등 분양 및 분양관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Y 주식회사 대표 Z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15동 1101호에 들어가 점거하면서 피해자지에스건설주식회사 및 용역업체 AA에서 동원한 용역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원을 받기로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6.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위 호실에 들어가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입주관리 등 분양 및 분양관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Y 주식회사 대표 Z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06동 2301호에 들어가 점거하면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용역업체 AA에서 동원한 용역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원을 받기로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위 호실에 들어가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입주관리 등 분양 및 분양관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Y 주식회사 대표 Z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06동 1602호에 들어가 점거하면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용역업체 AA에서 동원한 용역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원을 받기로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30. 경부터 2013. 4. 경까지 206동 1602호실에 들어가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입주관리 등 분양 및 분양관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Y 주식회사 대표 Z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06동 1605호에 들어가 점거하면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용역업체 AA에서 동원한 용역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원을 받기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28. 경부터 2013. 4. 경까지 위 호실에 들어가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입주관리 등 분양 및 분양관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18. 피고인 Q 피고인은 Y 주식회사 대표 Z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05동 1403호에 들어가 점거하면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용역업체 AA에서 동원한 용역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원을 받기로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경부터2013. 3. 하순경까지 위 호실에 들어가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입주관리 등 분양 및 분양관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19. 피고인 R 피고인은 Y 주식회사 대표 Z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08동 1705호에 들어가 점거하면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용역업체 AA에서 동원한 용역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월150만원을 받기로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4.경부터 2013. 4. 8. 경까지 위 호실에 들어가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입주관리 등 분양 및 분양관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 피고인 S 피고인은 Y 주식회사 대표 Z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5동 1003호에 들어가 점거하면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용역업체 AA에서 동원한 용역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원을 받기로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말경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위 호실에 들어가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입주관리 등 분양 및 분양관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3. 피고인 V 피고인은 Y 주식회사 대표 Z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05동 1203호에 들어가 점거하면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용역업체 AA에서 동원한 용역에 문을 열어 주지않는 등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원을 받기로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중순경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위 호실에 들어가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입주관리 등 분양 및 분양관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528 21. 피고인 T 피고인은 Y 주식회사 대표 Z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05동 1701호에 들어가 점거하면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용역업체 AA에서 동원한 용역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원을받기로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13.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위 호실에 들어가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미분양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입주관리 등 분양 및 분양관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839 22. 피고인 U 피고인은 Y 주식회사 대표 Z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05동 203호에 들어가 점거하면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용역업체 AA에서동원한 용역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건으로 월 150만원을 받기로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초순경부터 2013. 1. 하순경까지 위 호실에 들어가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입주관리 등 분양 및 분양관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 2749 1. 위 사건에서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제2 내지 5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AB아파트 불법점유세대 CD 동영상 자료 2014고정528 1. 피고인 T 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제2 내지 5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4839 1. 피고인 U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제 2 내지 5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