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8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4.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09. 3. 22.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1.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범죄로 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은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설탕과자(일명 '달고나') 노점상을 하면서 피해자 C(여, 17세), D(여, 15세)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19, 23:00경부터 다음날 02:0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레조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주행하여 가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과 손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9.20.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거주하던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모텔 503호실에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팬티만 입은 채 나란히 누워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0, 17: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은행 앞 노상에서 자신과 함께 설탕과자 노점상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만지고, '치마에 무엇이 묻었다.'라고 하면서 이를 닦아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1, 15:00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과 함께 설탕과자 노점상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8,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과 함께 설탕과자 노점상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하순 어느 날 낮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과 함께 노점상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10초 정도 만지고, 손목과 팔꿈치 사이를 붙잡아 살살 흔들며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0년 이내에 또 다시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2회 이상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나.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피해자 D 진술청취)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다. 경찰 수사보고(전자발찌 부착대상) 3.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3. 22.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1.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범죄로 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았는데, 그 부착명령기간 중에 또 다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모두 6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평가점수가 다소 낮게 집계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1) 나.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 공소장에는 위 각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착오에 의하여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장에 기재된 '제1항'은 '제3항'의 오기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5.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6.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각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각 추행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C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3. 10. 1. 경찰에서의 진술 에 가려니까 아저씨가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차가 끊길 것 같 며 밀치고 반항했더니, 알았다면서 내려가 잔다고 했어요. 2014. 10. 24.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나. 피해자 D도 경찰과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13. 10. 2. 경찰에서의 진술 2014. 10. 24.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각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피해자들이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2년 6월)과 하한(5년)을 각 2/3로 감경함] 나. 제1, 2경합범죄 : 판시 제2의 가의 및 제2의 나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5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4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월을 합산함]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설탕과자 노점상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5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고, 또한 C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데려가 그녀가 잠든 사이에 한 차례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고등학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각 범행을 한사코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받은 데 이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부착명령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다섯 차례의 강제추행 부분은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아마비로 인하여 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안고 있는 점, 2009. 3. 22. 출소한 이후로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는 일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순응하여 온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