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지간으로 충북 증평군 D, 2층에 있는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환전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미스터손' 게임기 40대, '제천대성' 게임기 4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현금 1원당 1점이 적립되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게임물등급분류필증, 각경찰 압수조서, 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환전인 C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각 C의 A과의 일별통화량, C의 휴대폰 발신 기지국별 통화량, 발신기지국 위치 지도, 수사보고(C 게임장 출입기간), 수사보고(C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수사보고(게임장 환전 영업기간 특정) 1. E게임랜드 환전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피고인 C의 경우 환전한 사실이 있지만,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게임물 이용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지간으로 2016. 10. 15.경 피고인 A의 명의로 증평군청으로부터 일반게임장 허가를 받아 충북 증평군 D, 2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미스터손' 40대, '제천대성' 40대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하였고, 오전 9시경부터 오후 4시부터 5시경까지는 피고인 A이, 그 이후부터 자정까지는 피고인 B이 위 게임장 업무를 보았다. 위 게임기는 현금을 넣으면 1원당 1점의 포인트가 적립되어 이용하고, 게임 도중 일반 포커게임의 족보가 나오면 그 족보에 따라 원페어는 100점,투페어는 200점, 봉은 700점, 줄은 1,000점, 플러시는 3,000점 등으로 포인트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포인트가 환전될 경우 사행성이 높은 게임물이고, 단속 당시 일부 게임기에 똑딱이를 올려놓고 사람 없이 게임기가 돌아가고 게임기 화면에는 특정 손님을 표시하는 글이 있는 포스트잇이 발견되었으며, 한 손님이 여러 대의 게임기에 똑딱이를 올려놓고 나간 모습이 확인되는 등 게임물 이용 자체를 즐기기보다 포인트 환전을 목적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한 정황이 확인된다.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6. 10. 중순경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출입하며 손님으로부터 게임포인트를 사서 직접 그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손님과 함께 와서 매수한 포인트를 위 피고인 명의로 변경 등록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피시의 고객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위 피고인 명의로 포인트를 등록해 주었다. 앞서 본 게임방식의 특성상 이 사건 게임장에는 환전을 문의하는 손님이 많았고,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님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손님과 함께 명의변경을 요구하면 이를 들어주었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2016. 11. 8.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F에게 3차례 이상 포인트를 환전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증인 G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16. 12.초경 수차례 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통화 기지국 위치, 직업 관계 등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16. 10. 중순경부터 12. 중순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 지속적으로 출입하며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었다고 볼 정황들이 발견된다. F이 촬영한 동영상의 녹취록에 의하면, 2016. 11. 8. F이 피고인 B에게 가서 90,000점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이 모니터를 통해 피고인 C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다 산다"는 취지로 답하고, F이 피고인 C에게 가서 포인트를 환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C이 게임장 운영자에게 환전 사실을 이야기했는지 확인하고서 F에게 환전해 주는 장면이 있는 등 피고인들 사이에 환전 사실에 대한 양해가 있었다고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화장실이나 휴게실 등 CCTV로 촬영되지 않는 장소로 손님을 데려가 포인트를 환전하고, 수수료 10%를 떼는 등 불법인 것을 잘 알고서 환전한 사실과 환전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피고인 A이나 B을 배려한 사정이 있고, 오전에 와서 이 사건 게임장을 여러 차례 나갔다가 들어오고, 경찰에서는 이 사건 게임물의 방식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 게임물의 이용보다 환전업을 목적으로 게임장을 출입한 정황이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C은 2010년경부터 피고인 A, B의 아버지 K과 알고 지내며 함께 중국여행을 갈 정도이고, 이 사건 게임장의 건물이 K의 건물인 것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의 경우 아침 9시경부터 오후 4시 내지 5시경까지 게임장 업무를 보았고, 검찰에서 앞서 본 이 사건 게임물방식의 특성상 손님들로부터 종종 환전요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C이 환전한시간에 게임장 업무를 보면서 피고인 C의 환전행위를 묵인하거나 알선하고, 나아가 그 명의로 포인트 변경 등록을 해주었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 피고인 A은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때마다 이 가게에서는 환전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과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 의해 포인트 변경 등록이 거부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피고인 C의 환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위 기간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월 1,000만 원 정도의 적지 않은 수입을 얻었고, 이는 피고인 C의 환전행위가 없었다면 얻기 어려운 액수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2017. 6.경 이 사건 게임장의 관리자 피시와 업무용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피고인 C의 포인트 등록 자료를 인멸한 정황이 있는 점 등에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C이 위 기간 업으로 이 사건 게임물의 포인트를 환전한 사실과 피고인 A, B이 위 환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고인들의 게임장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환전을 알선하고 포인트 변경등록을 실행하는 등 피고인 C의 환전행위를 공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환전행위를 통해 사행성이 높은 방식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여 이용자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적지 않은 불법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게임산업의 발전이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여 국민경제나 국민의 질적인 여가생활을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제보자들의 진술이나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증거에 의해 부인할 수 없는 행위 외에는 범행을 부인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고, 피고인 A, B의 경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유사한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용자 등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