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65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0. 23: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모텔 305호에서 피해자 D에게 'I 언니'로부터 소개를 받고 온 돈 많은 남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 후 매달 300만 원을 별도 계좌로 보내 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성교한 후 화대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죄 가.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5. 3.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인 명의의 MVNO 선불이동전화(이른바 '선불폰', 이하 선불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가성의 여자 목소리로 피해자 J(여, 33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K 언니냐"고 질문을 받자 마치 피해자의 지인 'K 언니'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금은 누군가와 같이 있어 이야기할 수 없다. 너에게 할 말이 있다. L역 부근에 모텔을 잡고 맥주 2개와 담배 1갑을 사놓고 5만 원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모텔 방 안에서 기다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모텔 509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3. 21. 13:00경 위 N모텔 509호에서, 피해자 J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객실의 열쇠(키택)를 빼 전원을 차단한 후, 피해자의 앞에 앉아 무릎과 발의 냄새를 맡으면서 "발이 예쁘네요. 한번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더니 태도를 돌변하여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며 "마약을 했다. 한번 꽂히면 끝을 봐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맺은 후 모텔 방을 나가면서, 피해자 몰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테이블에 올려놓은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5. 3. 23. 0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이용하여 가성의 여자 목소리로 피해자 F(여, 39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O냐"고 질문을 받자 마치 피해자의 친구 'O'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천공항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양주와 맥주, 담배 2갑을 구입하여 가까운 호텔에 가서 객실을 잡아놓고 있어라. 그 사람을 저녁 7시까지만 데리고 있으면 내가 가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호텔 905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F, D, R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각 내사보고(CCTV 수사) 및 각 그에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휴대폰 발신내역 수사), 내사보고(통화내역 수사)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의 모순점) 및 그에 첨부된 사진과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행태 수사) 및 그에 첨부된 현장주변 약도,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수사) 및 그에 첨부된 지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피해자 J, F에 대한 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피해자 J에 대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23. 간음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간음유인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여성의 목소리로 피해자들의 지인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유인한 적이 없고,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는 'S'라는 여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후 'S'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나. 사기죄 및 절도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화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거나 피해자 J의 돈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간음유인죄 관련 1) 형법 제288조의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또한 위 조항의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놓여있는지 여부는 당해 장소의 특성, 피고인과 피해자가 유인 전후에 보여준 모습, 피고인이 사실적 지배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1)항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선불폰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이 잘 아는 지인('K 언니' 또는 'O')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러한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져 피해자들의 지인을 만나거나 그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모텔로 이동하게 되어 결국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의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 피해자 J는 경찰,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5. 3. 21. 10:00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T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작은 목소리로 "언니야." 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K언니야?"라고 되묻자 맞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인천공항 쪽에 있는데 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 못한다. 빨리 일어나서 L역 쪽으로 와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L역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의 일상적인 대화(피해자의 남자친구, 가게 이야기 등)를 하였다. L역 사거리에 도착하니 전화 상대방이 "편의점에 가서 맥주 2캔과 담배 1갑을 사서 모텔을 잡고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돈 있냐."고 물어보아 5만 원 밖에 없다고 하자 "(모텔방) 테이블 위에 5만 원만 올려놓으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1:00경 L역 부근 N모텔 509호를 잡은 뒤 방으로 들어와 전화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종이와 펜(인터폰으로 카운터에 종이와 펜을 올려달라고 함)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를 적어 놓았고, 전화를 끊고 약 10분 뒤에 누군가 문을 두드려 열어주자 피고인이 서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K 언니가 보내서 왔다."고 이야기하여 방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피고인은 같은 날 11:46경 509호에 입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K 언니'는 피해자가 모텔로 이동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여 약 50분간 통화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이 "K누나는 지금 친구와 인천공항 근처 모텔에 있다. 자신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쪽으로 먼저 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호주에서 약을 가지고 왔다. 약을 먹어한 번 꽂히면 끝을 봐야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너무 밝다면서 객실 카드키를 빼서 불을 다 끈 후 바닥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발이 예쁘네요. 한번 하고 싶어요."라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무서워 성관계에 응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날 11:00경 N모텔 509호에 입실하여 피고인과 함께 약 4시간 동안을 함께 있다가 피고인이 퇴실한 15:50경부터 약 40분 후인 16:34경 N모텔 509호를 빠져나왔다. 피해자 F은 1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회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5. 3. 23. 07:30경 T으로 전화가 걸려와 받았는데, 어떤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누구라고 했으나 잘 못 알아들어서 피해자가 "O냐?"고 묻자 맞다고 하면서 "자신이 6개월 정도 만난 외국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나라에 들어올 때마다 만난다. 그 사람이 친구를 데리고 왔다. 그 친구가 저녁 7시 쯤에 공항에 가야 하니 그 때까지만 잠깐 만나달라."고 다급하게 부탁을 하였다. 그 여성은 "빨리 빨리 움직여라. 하이힐을 챙기고, 그 남자가 야한 것을 좋아하니 티팬티와 야한 옷을 입고, 매니큐어를 야한 색으로 골라 챙겨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O'가 급하게 부탁하니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에 응했다. 피해자는 집에서 나와 그 여성의 요청대로 양주 1병, 캔맥주 2개, 담배 2개를 사서 같은 날 08:00경 근처에 있는 Q호텔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이 09:30경 들어왔다. 한편 'O'는 피해자가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전화를 끊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호텔 방 안에서 피해자와 "자신이 외국에서 살다가 왔고, 돈이 많다. 일본에서 유학 중인데 외롭고 힘들 때 한국에 들어오면 이야기를 들어줄 말 상대가 필요하다. (피해자가) 마음에 드니까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면 말상대를 해달라. 누나가 어렵게 사니까 도와 주겠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19:00경까지 모텔에서 함께 머물다가 퇴실한 후 피해자의 차로 피고인을 강서구청 근처까지 데려다 준 후에 헤어졌다. 나) 피해자들이 모텔로 이동한 주된 동기 앞서 본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J은 'K 언니'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K 언니'를 만나려는 생각으로 모텔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약 4시간 가량 모텔 방에 머물렀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 함께 모텔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은 'O'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자신이 만나는 남자의 친구와 호텔에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하여 'O'를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호텔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 및 모순점 피고인은 피해자 J을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1회 경찰 신문 당시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에 선불폰으로 'U'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채팅을 하는데 5km 거리에 여자가 있길래 피고인이 먼저 "어디쯤이세요?"라고 말을 걸었고, 지금 만날 수 있냐고 했더니 만날 수 있다고 하여 L역에서 만났다. 만나기 전 여자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대화를 하였다. 여자를 만난 후 자신의 차에 잠시 태웠는데, 여자가 L역 어느 모텔과 호수를 지정하면서 그곳에 가면 여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여 그 여자에게 미리 약속한 20만 원을 준 뒤 헤어지고 모텔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회 신문 당시 "'U'에서 대화한 여성을 2~3번 정도 봤는데 32세라 했고, 'S'라고 불렸다. 그 외에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3회 신문 당시에는 "2015. 3. 10.경 만난 'S'라는 여자로부터 2015. 3. 21. 아침에 '여자를 만나겠냐.'는 쪽지를 받고 역곡동으로 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4회 신문 및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에는 "2015. 3. 초경 및 3. 10.경 두 번 만났고, 남자 1명과 함께 셋이 술을 마시고 놀았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S'라는 여자를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조금씩 바뀌었을 뿐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되는 면이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S'가 가공의 인물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상당히 든다. 그리고 피고인은 1회 신문 당시 "범행 당일 L역에 갈 때 선불폰을 가져가지 않았다. 선불폰으로 채팅만 하였을 뿐 누군가와 통화한 적 없다."고 하다가, 수사관이 범행 당일 피해자 J이 N모텔에 도착하여 'K 언니'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는 같은 시간대에 L역 근처 상점을 지나면서 검정색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2회 신문에서는 "선불폰과 본인의 휴대전화 두 개 다 가져갔다. 선불폰으로 해당 성매매 여성과 통화한 적이 없다는 취지이지, 선불폰으로 다른 사람과는 통화한 적 있다."고 진술하여 범행 당일 선불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였는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실제 선불폰의 색상도 피고인의 진술과 불일치한다(한편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문자 내역만 있을 뿐 발신 또는 역발신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아가 선불폰(가입명의자는 V, 2015. 3. 16. 개통)의 구입 경위에 대하여, 1회 경찰 신문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외에 채팅이나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선불폰을 구입하였다. 선불폰은 흰색으로 기종은 모른다. 중고장터에서 9만 원에 샀고, 선불폰 번호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3회 신문에서는 '중고장터에서 (충전된) 유심칩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공기계에 꽂아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휴대전화 자체를 구입한 것인지 유심칩만 구입한 것인지에 대해 진술이 애매하다. 또한 선불폰을 버린 시기 및 경위에 대하여도, 1회 경찰 신문시 "충전이 다 돼서(충전된 금액을 다 사용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2015. 3. 21.쯤 차를 타고 가다가 갓길에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 2015. 3. 23. 발생한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에 대한 2회 신문에서 "그 날도 L역에서 만난 여성과 같은 방법으로 선불폰의 'U'을 통해 피해자를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선불폰을 버린 후에도 선불폰을 사용하였다는 말이 되어 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다. 오히려 T에 대한 2015. 3. 16.부터 같은 달 26.까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결과(증거기록 제60쪽 이하)에 의하면, 위 번호의 발신내역은 2015. 3. 18.부터 2015. 3. 23.까지만 존재할 뿐인바, 앞서 본 피고인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용한 선불폰(혹은 유심칩)의 번호가 T이고, 피고인이 위 번호의 선불폰을 2015. 3. 초경에 구입하여 2015. 3. 23.경까지 사용하다가 버린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또한 만약 일정 금액이 충전된 유심칩만 구입한 것이라면 충전된 금액을 다 사용한 유심칩만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자체를 전부 버렸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라)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의 기지국 위치 피해자들에게 전화가 걸려온 T의 2015. 3. 18.부터 2015. 3. 23.까지의 발신 기지국 위치는 거의 전부 피고인의 주소지인 부천시 오정구 W아파트 나동 402호에서 불과 0.8km 떨어진 부천시 오정구 X로 확인된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1)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3. 20. 21:40경 Y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I 언니'라는 사람이 전화로 '친구 소개로 남자를 만났는데, 일본에서 왔다. 이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호텔을 왔는데, 남자를 한 명 더 데리고 왔다. 이 남자와 하룻밤을 지내면 한 달에 한 번 월 200만 원씩 주기로 했다. 내 통장으로 400만 원을 미리 받았는데, 남자 한 명의 상대가 되어 다음 날 12시까지만 함께 있으면 받은 돈 중 200만 원을 주겠다. 너도 얘기가 잘 되면 월 2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거 완전 대박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인천 부평에 있는 H모텔로 가서 305호실을 잡은 사실, 그 후 피해자는 305호로 찾아온 피고인과 1회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내가 한국에 가끔 들어오는데, 다달이 돈을 주겠다. 너는 한국에 들어오면 그 때 만나주면 된다. 매달 300만 원을 보내줄테니 이메일과 통장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이메일과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한 사실, 한편 위 Y의 가입 명의자는 네팔 국적의 Z로 2012. 1.경 개통된 선불폰으로, 2015. 3. 20. 피해자와의 통화 무렵 그 발신 최종 기지국이 피고인의 주소지가 있는 부천시 오정구로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신문에서 2015. 3.경 이전에도 선불폰을 가끔씩 사용하였고, 2012년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모텔에서 여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여러 번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가.항에서 본 피고인의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성관계를 가지더라도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잘 아는 'I 언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어떤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성관계를 가지고도 화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 살피건대, 피해자 J의 각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N모텔 509호에서 퇴실한 이후 테이블 위를 살펴보니 'K 언니'의 지시로 테이블에 올려놓았던 5만 원이 없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가. 각 간음유인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나. 사기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절도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5년(간음유인죄의 상한 + 간음유인죄의 상한의 1/2 + 사기죄의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사전에 전화번호를 입수한 불특정 여성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여성들이 잘 아는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들을 모텔로 유인하였고, 그들을 간음하거나 화대를 지급할 것처럼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현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선불폰(대포폰)을 사용하여 여성들의 지인인 것처럼 연기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가공의 성매매 알선업자를 내세우는 등 범행 수법이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며 대담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여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뿐더러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 특수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3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특히 2003년도 범행 역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잘 아는 여자 행세를 하면서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이 사건 각 간음유인죄의 범행 수법과 동일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유인한 이후 성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특별한 유형력이나 강제력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절도죄의 피해액수가 경미한 사정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해자 D에 대한 간음유인의 점 피고인은 2012. 3. 20. 2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팔인 명의의 선불폰(대포폰)을 이용하여 가성의 여자 목소리로 피해자 D(여, 당시 26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I 언니냐?"고 질문을 받자 마치 피해자의 지인 'I 언니'인 것처럼 행세하며 "친구소개로 돈 많은 남자 2명을 만났는데 성관계 대금 400만 원을 미리 받았다. 이들 중 1명과 성관계를 하면 200만 원을 나눠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모텔 305호로 유인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죄 1) 간음유인의 점 피고인은 2012. 3. 30. 02:27경 네팔인 명의의 선불폰(대포폰)을 이용하여 가성의 여자 목소리로 피해자 E(여, 당시 24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AA선생이냐?"고 질문을 받자 마치 피해자의 직장동료 'AA선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클럽에서 돈 많은 남자 2명을 만났는데 성관계 대금 500만 원을 미리 받았다. 이들 중 1명과 성관계를 하면 250만 원을 나눠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부천시 오정구 AB에 있는 AC모텔 301호로 유인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3. 30. 05:00경 위 AC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E에게 'AA선생'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온 돈 많은 남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 후 매달 500만 원을 별도 계좌로 보내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성교한 후 화대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3. 23. 09:30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호텔 905호에서 피해자 F에게 'O'이 보내서 온 남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 후 매달 500만 원을 별도 계좌로 보내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성교한 후 화대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간음유인의 점 1) 피해자 D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I 언니'라는 사람이 전화로 '친구 소개로 남자를 만났는데, 일본에서 왔다. 이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호텔을 왔는데, 남자를 한 명 더 데리고 왔다. 이 남자와 하룻밤을 지내면 한 달에 한 번 월 200만 원씩 주기로 했다. 내 통장으로 400만 원을 미리 받았는데, 남자 한 명의 상대가 되어 다음날 12시까지만 함께 있으면 받은 돈 중 200만 원을 주겠다. 너도 얘기가 잘 되면 월 2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거 완전 대박이다.'라는 전화를 받고서 H모텔로 갔다. 그 과정에서 'I 언니'의 요청대로 야한 속옷을 준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당시 그와 같은 요구에 응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생활이 어려웠고, 아는 언니가 그렇게 말해서 흔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 1)항 및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나.의 1)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앞서 본 간음유인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비록 피해자 D은 'I 언니'를 사칭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모텔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자신의 신분과 재력을 거짓으로 말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어떤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생각으로 모텔로 이동한 것이므로, 그 과정에 개입한 피고인의 기망은 성관계의 동기의 착오, 즉 성관계의 상대방 및 그에 관한 대가 수령 여부에 대한 착오를 불러일으킨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해자가 위 기망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지는 부분에 대한 오인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약취·유인죄의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형법 제2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간음유인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간음유인 및 사기의 점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30. E과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E을 유인하였다거나 E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1) 살피건대, F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F이) 마음에 든다면서 자신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말상대를 해주어라. 누나가 어렵게 사니깐 500만 원을 보내주겠다. 계좌번호를 적어달라. 가게를 얻어줄테니 바(bar)를 알아보아라.'고 하였다.", "그러나 500만 원은 성관계에 대한 대가, 즉 화대가 아니라 마음에 든다면서 보내준다고 한 것이었다.", "솔직히 500만 원을 보내준다고 할 때도 믿지 않았다. 친구의 부탁이라 들어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졌다거나 그에 따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