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120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D초등학교 재경동문회 회장이었고, 피해자 C은 위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양주시 F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등 위 토지를 이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단지 위 G 소재 토지를 H 등과 공동으로 구입하면서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마저도 토지 구입시 토지담보로 대출한 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경매로 넘어갔으며, 한편 충분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농축산물 도매시장 개발사업을 시작하여 결국 자금 부족으로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 I 농축산물 도매시장이 양주시 J 일원으로 확정되었다. 내가 그 사업의 모든 책임자로 양주시에 허가도 모두 받았으며 2-3달 후면 착공을 한다. 개발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점포 분양금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내가 재산이 충분하니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는데 만일 2억 원에 대하여는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양주시 F 외 2필지 중 1,000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9.경 수표로 2억 원을 지급받고, 2008. 8. 12, 수표로 3억 원을 지급받고, 2008. 9. 11.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08. 11. 4. 현금으로 6,500만 원을 지급받고, 2008. 12. 8. 현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7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162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하남시 L 101-2호 피해자 K 운영의 (주)M 사무실에서If 경기 양주에 가지고 있던 땅을 매도하였는데 며칠 후면 중도금을 받게 된다. 그 동안 빌렸던 돈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변제를 할 테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양주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서 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이전에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농축산물 도매시장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자금부족으로 사업진행을 못하여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며, N 명의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광주시 O 등 토지도 공시지가 합계가 약 2억 원 상당에 불과하나 약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실질적인 가치가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9.경 피고인의 아들 P의 명의의 농협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5고합1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H, P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사본,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거래명세표 작성) 판시 제2항(2015고합1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토지공시지가) 1. 출입금 내역, 각 차용증, 확약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R), 등기사항전부증명서(O), 등기사항전부증명서(S)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양주시 F 일원의 토지매수자금으로 투자받은 것이고, 위 7억 원을 위 F 일원의 진입로인 T, U, V, G 토지(이하 위 4필지 토지를 'T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데 전부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양주시 J 일원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로 예정되자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2008. 5.경 위 J 일원에 인접한 양주시 F, W, X(이하 위 3필지 토지를 'F 토지'라고 한다)를 그 소유자인 Y 종중으로부터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들인 P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F 토지 매입금으로 2억 원과 3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수사기록 제8쪽) 및 위 F 토지 중 3,305㎡ 지분을 이전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수사기록 제7쪽)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영수증 및 계약서에 표시된 F 토지에는 F 토지의 진입로에 해당하는 T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7억 원을 위 T 토지의 매수에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H, Q과 함께 T 토지를 Z으로부터 16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08. 7. 17.경 T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계약금 1억 5,000 만원을, 2008. 8. 22.경 중도금 4억 5,000만 원을, 2008. 8. 30.경 중도금 5,000만원을, 2008. 9. 30.경 잔금 9억 7,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계약금 중 1억 원은 공동매수인인 H, Q 이 각 5,000만 원씩 부담하였고, 위 중도금 중 1억 5,000만 원은 AA 이 부담하였으며, 위 잔금 중 9억 5,000만 원은 T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광적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T 토지를 매수하는데 사용된 금액은 7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08. 11. 4. 및 2008, 12. 8. 지급받은 1억 원은 T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에 지급받은 것이어서 T 토지의 매수와는 무관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T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H, Q은 피해자가 T 토지의 매수에 7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T 토지 매수나 F 일원 개발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수익분배에 관한 합의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7억 원 중 상당한 금액을 토지 매수와는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아들 이 작성해 준 계약서(수사기록 제7쪽)에 피해자가 투자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양주시 J 일원에 농축산물도매시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1,800억 원 상당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J 일원에 농축산물 도매시장이 조성되면 인접한 F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매수하여 개발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T 토지의 매매대금조차 차용하거나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며,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2. 2. 24. T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2. 판시 제2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양주에 있는 땅을 매도한 중도금으로 변제하겠다거나,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양주에 있는 땅을 매도하였으니 며칠 후 중도금을 받으면 그 이전에 빌려주었던 돈까지 한 번에 갚아 주겠다, 넉넉히 일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3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다.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3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양주에 있는 땅(T 토지를 지칭한다)의 등기부등본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차용 당시가 아닌 2009.경 피고인이 T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지적도면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차용 당시에는 양주 땅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차용당시 위 T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다거나,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차용증(수사기록 제12, 13쪽)에 변제기가 2012. 12. 31. 또는 2013. 7. 18.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차용증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주 땅을 매도한 중도금으로 변제하겠다거나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매입한 T 토지에는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명의신탁하여 둔 광주시 AB 및 R 토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는 점, 피고인이 추진 중이라고 주장하는 농축산물 도매시장 조성사업 역시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3억 원을 차용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부도 갚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력 없이 농축산물 도매시장 조성사업 및 그 일원의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는바, 그 피해액이 10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