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 되어 2017. 8.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7. 8. 1. 시간 미상경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콘서트 티켓 주문내역을 전송해주고 위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6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1.경부터 2017.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16,39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이메일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입금내역확인, 거래내역서, 계좌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계좌 타인 입금거래내역 1.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수 회 반복된점, 가석방기간 및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사기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상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 및 누범기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액 합계가 16,391,000원에 이르고 그 중 피해 회복된 돈은 2,425,5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19:41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38세)가 앉아있는 테이블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 옆구리 부위부터 겨드랑이 부위까지 손으로 쓰다듬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목격자 전화수사에 대한, 수사보고(C주점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주점 내 CCTV 영상 첨부),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경 성명불상의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건강보험가입자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2. 9. 15. 경 김포시 C에 있는 D안과의원에서 유리체막 및 가닥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고 12,8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4,664,028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문답서 1. 고발장 1. 진료기록 등 1.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길고 보험금 수령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수령한 보험급여가 작지 않고 수령한 보험급여를 반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23:52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끌어안고 "조심해"라고 말한 후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동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해소를 위하여 거리를 지나던 불특정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늦은 시간에 혼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에 따른 위험성도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된 지 채 2달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나아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고,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C은 D과 호텔 부지의 경매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분쟁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D에게 위 경매와 관련한 사실확인서 1장을 작성하여 주었다가 D이 위 사실확인서를 경매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출하자,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 의도로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 11.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에게 "위 사실확인서는 위조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말을 믿은 E으로 하여금 2016. 4. 11.경 서울 용산구 F,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고소장 내용은 D이 피고인 명의의 사실확인서 1부를 위조한 뒤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나, 사실은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1.경 위와 같이 이 작성한 고소장에 서명한 뒤, E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고소장 첨부 보고) 1. 사실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경위,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시청앞 사거리를 금촌로터리 방면에서 파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 사거리 앞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4세) 운전의 D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동에 있는 트윈스빌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렵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정도,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39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8. 28. 22: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다가 다른 신도들의 물건을 발로 차고 다니는 등 행패를 부려 D로부터 나가달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위 장소에 버티며 퇴거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7. 8. 29. 00:4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 안양만안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위 퇴거불응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경사 G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던 중 조서의 내용을 모두 수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양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8. 29. 02:30경 위 안양만안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용서류를 손상한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던 중 조서 기재 내용에 트집을 잡으며 의자를 발로 찬 뒤 경위 H에게 "내가 시원하게 한번 보여주고 들어갈께."라고 위협을 하고, 경위 G이 이를 만류하자 G의 목을 오른 팔로 감아 넘어뜨려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6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 1. G 진단서 1. 경찰서 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의자신문조서를 찢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나쁨, 동종 폭력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퇴거불응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23.22:30경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채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E 1톤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통영시에 있는 통영경찰서 앞 도로를 경유하여 고성군 고성읍 대평리에 있는 대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사진,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본건 절도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의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절도범죄전력이 있고, 본건 역시 상습절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비록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잘못이 없다는 듯이 불량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통한 위하의 효과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0:30경 순천시 D아파트 공원 미끄럼틀 에서 E(여, 24세), F(여, 24세)가 있는 곳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흔들고, 바지 속으로 성기를 집어넣은 다음 옷 위로 비비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E, F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7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E 소유의 광명시 F 상가건물 102호를 임차하여 상점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으로, 2016년 12월경부터 E로부터 '위 상가 건물 102호에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고 그 인도 시점 등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4. 15:00경 위 상가 건물 102호에서 E의 딸인 피해자 G(여, 25세)가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왔다. 건물주 딸인데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위 상가 건물로 들어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부분 등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의 아내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7세)가 상가 건물 인도 관련하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3회 때리고,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G, H, A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1. 의정부시 E아파트 102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의정부시 F아파트, 601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집에서 피해자 '가부시때가이샤고모데갸루쏭'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G 상의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상품 등 총 52,041점(정품가 약 3,130,171,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0.경부터 2017. 7. 11.경까지 온라인 쇼핑몰 "H"(웹주소 I)에서 피해자 '가부시끼가이샤고모데갸로쏭'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G 상의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상품 총 16,503점(정품가 약 8,073,153,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장구매내역, 각 감정서(G, 구찌),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정품가격리스트 1. H 사이트 및 도메인 정보, 각 판매내역, 통신판매업 정보, 통신판매업 신고내역 1. 압수수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 상품 소지로 인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 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 침해행위) > 기본영역(징역 10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규모가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 홈페이지를 폐쇄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D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D편의점에 맡겨두고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도,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계좌별거래명세표 포함) 1. F의 진정서 및 자필 진술서, 입금증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기업은행-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C 등과 함께 다음과 같은 콘도 회원권 판매 사기조직의 일원이다. 위 사기조직은 콘도 회원권 소유자들에게 콘도 회원권을 팔아주겠다고 기망한 후 시설비,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확보한 콘도 회원권 소유자 명단을 토대로 소유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시설비 등을 내면 콘도 회원권을 판매해주겠다."라고 유인하는 '텔레마케터', 이에 응한 소유자들을 찾아가 마치 콘도 회원권을 판매해줄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설비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는 '영업부장·영업사원', 소유자들이 콘도 회원권 판매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거짓이라고 의심하는 경우에 이들을 찾아가 마치 콘도 회원권이 곧 판매될 것처럼 행세하며 신고를 지연시키는 '현장해결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소유자들이 시설비 등 명목으로 위 사기조직이 임의로 설립한 가맹점 앞으로 카드를 결제하면 피고인 및 위 사기조직원들은 카드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 등으로 카드대금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기 조직의 '현장해결책'으로서 위 사기 조직의 '영업부장인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텔레마케터 및 C은 2016. 12. 1. 경 경북 칠곡군 E에서 피해자 F에게 "시설비 550만 원을 내면 피해자의 강원도 평창군 평창군 G에 있는 콘도 회원권을 2017년 3월 말경까지 2,200만원에 팔아주겠고, 판매수익금과 함께 시설비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7년 9월경부터 피해자를 만나면서 위 콘도 회원권이 곧 팔릴 예정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콘도 회원권은 피해자가 1,350,000분의 2,700 상당의 공유지분을 보유함에 불과하고 그 실제 거래가격에 비추어 위 가격에 매매될 수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과 C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여 판매수익금 및 시설비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경 피해자의 국민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위 사기조직에서 임의로 설립한 가맹점인 'H' 앞으로 250만 원을, 'I' 앞으로 300만 원을 각각 결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콘도 회원권 판매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하나카드 결제내역(피해내역), 피의자 명함 사본,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승인내역매출전표, 고소인 J 신용카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L VIP 등기 계약서, 피의자 A 사용 명함 사본, 콘도매매의뢰 계약철회서, 전속 매매 계약서, 등기권리증, J 제출 USB, 각 등기권리 약정서, 카드거래 내역서,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M 명함 사본, 카드이용내역조회, 노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콘도 회원권 판매 사기조직의 일원으로,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위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위 조직에 가담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불만을 제기한 약 100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회원권이 곧 판매될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신고를 지연시키는 등으로 합계 약 3,000만 원을 분배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전부 소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총 7회의 동종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71796 피고인은 2016,12,18,12:30경 피해자 C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게시한 마이크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입금을 하면 마이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이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계좌(D)로 마이크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9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939 피고인은 2017. 8. 7.경 군포시 E아파트 107동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전동 킥보드,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에게 "32만원을 송금해주면 전동 킥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동 킥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전동 킥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7. 14:23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18. 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C, N, O, P, Q, R, S, T, U, V, F, W, X의 각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17. 10. 22. 21:2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과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7,000원 상당의 접시, 유리잔 등을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씨발, 계산 못한다.", "야이 개새끼야, 이리와봐"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과 복도에 던져 깨뜨리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2. 22:40경 거제시 E에 있는 거제경찰서 F지구대 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씨발, 뻐꺼 새끼야, 이리 와봐, 침을 뱉아빌라, 개새끼 쫄았나" 등의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술값 명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여 이른바 행패를 부리는 방법의 동종범행이 거듭되고 있고, 본건 역시 술에 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던 중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가 거듭되고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명하고,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16. 23:43경 구미시 금오시장로 16에 있는 경의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산업로 184에 있는 대화종합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 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타 급성 주로 망상우세성 정신병적 장애를 가진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11:10경 거제시 C 상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D(여, 31세)의 팔을 잡아 당겨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후, 가슴, 배,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정신상태,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갑작스럽고 돌발적인 추행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작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든 사람으로 보이는 점,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역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계좌로 사용하려고 하니, 한 달 동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으로 택배를 보내고, 같은 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및 계좌번호를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거래의 진실성 및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기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시킨 점, 특히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8. 이후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3. 29.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전문경영인 H과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 I에게 "2016. 6. 내로 (주)현대건설과 제주 서귀포시 J에 있는 K 현장식당 운영권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주식회사 G에 현장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현장식당을 운영하려면 먼저 제주 서귀포시 J 마을에 발전기금 1억 원을 지급 하니 1억 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대건설과 K 공사 현장식당 운영권에 대해서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제주 서귀포시 J 마을에는 이미 L 현장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마을발전기금으로 1억 원이 지급된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K 공사 현장식당 운영과 관련한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3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9. 경위 H에게 "K 현장식당은 2016. 6. 경부터 운영하도록 해주되 그에 앞서 L 2 식당은 2016. 5.경부터 2016. 11.경까지 7개월간 운영하도록 해주고, N 현장식당은 2016. 9. 경부터 운영하도록 해주겠다. 현재 L 2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인수금을 주고 내보내야하니, L2 식당 인수금으로 1억 6,300만 원을 주면 나중에 K 현장식당 운영을 시작할 때 위 인수금 중 1억 5,000 만원은 가설건축물 비용으로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초기 운영비용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시 ㈜현대건설과 K 공사 현장식당 운영권에 대해서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N는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L 2 식당 인수금 명목으로 1억 6,3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K와 N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7. 경 ㈜D 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로 1억 6,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평리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기상 상태에 따라 서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하여 진행하거나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1. 09:55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앞 도로를 지나 같은 구 서대구로에 있는 대구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진단서, 음주운전자관찰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오전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결심하고 스스로 대구서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상담 및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