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4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1. 8. 18. 03:4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오피스텔 근처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와 함께 귀가하는 피해자 B(여, 26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가면서 술에 취하여 현관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것을 보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옷방 안에 숨어있던 중 같은 날 04:04경 피해자가 옷방으로 들어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옷가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씌우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주저앉으며 '원하는 거 다 드릴 테니 살려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게 한 후 피해자를 양팔로 붙잡고 침대에 눕혀 팬티를 벗기고, 공포에 질린 피해자가 얼굴에 씌운 옷을 벗겨 내려 하자 "죽여 버린다.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5~6회 가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가기 전에 한 번 더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재차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현관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가방 4~5개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그거 가짜다. 가지고 가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말리자 '그러면 집까지 가야되는데 택시비가 없으니 택시비를 달라'고 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오른쪽 팔 촬영, CCTV 수사)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협조의뢰(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5년 6월 나. 제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오피스텔에 사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2016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6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