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현대카드 강남지점 회원모집설계사이고, 피고인 B은 동대문시장에서 지방상인들을 대신하여 의류 등 물품을 구입해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0.경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하였다 손실을 보게 되자 급전이 필요한 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 영업을 할 것을 마음먹고, 2016. 7. 말경부터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제작한 "사업자 대출, 고객 믿음과 신뢰"라고 기재한 대출광고 명함을 동대문 의류상가인 제일평화상가와 동평화상가 상인들에게 배포하고, 피고인 A은 자금조달 및 전화 상담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수금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판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19. 13:00경 서울 중구 E시장 4층 커피숍에서 F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고, 추석 연휴 이틀 치 선원금과 이자 20만 원과 수수료 25만 원 등 합계 45만 원을 공제한 455만 원을 주말을 제외한 60일 동안 매일 100,000원씩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후 위 약정에 따른 이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348.9%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 A : 상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15. 01:03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서울 중구 E시장 4층 94, 95호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여성의류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와 창고로 들어가 "지금 뭐하는 거냐, 내가 그렇게 만만 하냐,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 이러면 안 되잖아, 법에 저촉되잖아"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양다리를 뒤에서 오른발로 걷어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돈 언제 갚을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1회 손으로 누르고, 머리채를 잡고 뒤로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상가 4층 후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는데 왜 도망을 가느냐"며 뒤따라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면서 채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팔꿈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2) 1. 상환내역, 은행거래내역 조회서, 차용신청서, 약속어음, 각 위임장, 차용금약정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A: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력 등을 사용한 채권추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법정이율을 크게 상회하는 이자를 교부받고, 피고인 A은 채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보전 차원에서 8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9)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전 음주운전으로 2016. 3. 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단속 당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경찰관에게 동생인 G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단속 다음 날 피고인 스스로 파출소에 찾아가 G이 아니라 자신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토한 점, 본건 범행 후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509호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말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위 장소에 방실 4개, 샤워장,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놓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D, E, F을 고용한 뒤 위 장소에 찾아 온 성매수남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자극시켜 사정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등 참작판사 최환영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23:33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8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문예회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차량 뒷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운전자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예술로 148,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 23:33경 C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 소속 경장 G로부터 음주음전 등을 이유로 호흡기 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바닥 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가볍지 않음과 아울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이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2. 28. 23:33 경혈 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8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문예회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던 중,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차량 뒷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 부분으로충격함으로써,피해차량에 1,032,758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도로 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1.경 구미시 D 202호에서, 러시아 국적의 아동·청소년인 E(E, 여, 18세, 이명 : F)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호실을 숙소 겸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 등에 러시아 여성들의 사진 등을 게시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성매매를 하면 성매매 대금 12만 원 내지 14만 원 중 7만 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갖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성매수 남성이 D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에 성매매 여성을 성매수 남성이 있는 모텔 등 성매매 장소로 차량을 이용하여 태워주고, 성매매 여성이 받아온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에게 콘돔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고 건당 1만 원씩 받기로 하고,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H(H, 여, 이명 : I)는 성매매 여성종업원들의 통역을 해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H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E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수익으로 취득할 마음을 먹고, 2016. 12. 11.경 D 202호에서, 피고인 A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 등에 '다른 나라 미녀군단'이라는 성매매 알선 글을 게시하여 외국여성과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물색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약 12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E와 성교하게 한 후 성매매 대금 중 5만 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B는 성매수 남성이 출장 성매매를 요청하는 경우 E를 차량에 태워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숙소로 태워오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콘돔을 E에게 전해주고, H는 E와 J 등으로 연락을 하면서 손님이 간다는 사실,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손님의 반응 등을 알려주면서 통역과 성매매 여성 관리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1.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6회에 걸쳐 불상 성매수 남성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등) 및 성매매 일시 관련 대화기록 1. 성매매 광고사진, A 휴대폰 채팅앱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추징액 30만 원의 산정근거 : 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1건당 이득액 5만 원 × 알선건수 6회]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러시아 국적의 아동·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E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횟수가 그리 길거나 많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 소유 D 택시의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17:1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마트 앞 길에서 위 택시 앞 조수석에 승차 중인 피해자 G(가명, 여, 17세)에게 "운동을 하냐, 살이 왜 이리 많 이 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동영상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장난삼아 허벅지 살이 쪘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을 펼쳐 허벅지의 두께를 재는 듯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그 친구들은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해 피고인의 택시에서 내린 직후 택시번호를 암기하거나 메모장에 적어 두었고(수사기록 34쪽),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17.6.28.17:10경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 뒤인 같은 날 18:58 경에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점(수사기록 9쪽), 피해자는 같은 날 20:00 경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허벅지를 잡듯이 만지면서 '다리가 운동선수 같으니 살을 빼야지 않겠냐'고 말하였다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30~32쪽)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관계,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바지 위로 1회 만진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04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와 15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현재는 헤어진 상태이고, 2018. 4. 6.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2018. 10. 5. 까지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였던 서울 금천구 D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7. 22. 14:2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한 사실로 피해자가 지인에게 신고를 요청하고 경찰관에게 피해진술을 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2. 경 위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F' 주점 옆 'G'에 있다가 피해자가 주점 문을 닫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같은 날 21:56경 위주점에서 약 300m 떨어진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세게 잡으며 "집에 들어가자"라고 하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서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정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물린 자국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어서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 일시 무렵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부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112 신고 내역 및 CCTV 자료 등의 증거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니,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상당히 강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고와 이 사건 범행이 시간상 상당히 근접한 점, 폭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이 화해를 위하여 찾아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신고한 앞선 폭행, 협박 사건 및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 이상 1년 4개월 미만(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가 퇴근할 때를 기다려 뒤따라가 재차 폭행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범행경위 및 수법에 있어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는 폭행, 협박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C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은 2018. 3. 30.경 위 편의점에 신규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22:05경 위 편의점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하면서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던 중 "나랑 같이 살래, 성격 털털하다, 귀엽다"라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포스(POS) 단말기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안다시피 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여러 번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1,5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능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22: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이쁘다. 돈 필요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 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1) > 감경영역(1년~2년)2)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을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예쁘다", "돈 필요하냐?"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1), 2)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13:18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을 마주보고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스쳐 지나가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살짝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질환이 있고 현재 치료과정에 있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이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청소년 피해자를 기습 추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다른 한편, 유행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약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01:10경에서 01:25경 사이에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8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1층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베란다의 난간을 잡고 난간을 넘어 베란다 위로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위로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 현장 촬영 사진 및 베란다 난간에서 발견된 지문 채취 사진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상하의 및 신발 촬영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을 선택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징역 2년 6월3년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약 20년 전의 일이고, 그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2019고단254 피고인은 2019. 1. 2. 08:3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에 있는 전포역에서 서면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하차하기 위해 전동차 문 앞 쪽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양팔로 위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524 피고인은 2019. 1. 2. 08:16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서면 방향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 가명)의 뒤로 몰래 접근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깜짝 놀라며 피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나머지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은 다 음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는 등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23:32경 경기도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22세)의 D 사진에 '키스하자', '섹스하자'라고 댓글을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통한 교육 효과 및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지적 능력 (지적장애 3급), 전과 관계 [이종 범죄(재물손괴죄)로 벌금형 1회], 합의 여부(미합의), 자백 및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