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00:05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휴대전화와 지갑, 집 열쇠를 잃어버렸으니 아는 지인 집에 데려다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그 여성을 순찰차에 태우자 위 순찰차에 접근하여 '왜 태워 너 몇 살이야'라고 시비를 걸며 E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F이 공무집행 중이라고 하자 '어린 놈 새끼가 말대꾸를 하나, 개새끼야 너 몇 살이나 먹었냐'라고 욕설하며 의 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아무런 전과없이 생활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진주시 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C에게 2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201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경 진주시 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외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C에게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54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3. 5.경 인천 일원에서 전화를 통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0:38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처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필로폰 구입대금 25만원을 송금받은 후, 위 대금을 인출하여 이를 G에게 전달하면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C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H아파트 114동 현관 입구에서 위 필로폰을 C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8.7 그램 상당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9. 20:00경 인천 남구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J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6. 11. 09:00경 인천 남구 K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레조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1그램을 담배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2016형제30190호 C 피의자신문조서(제1~4회)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국과수 감정결과(소변), 수사보고(A이 사용하는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알선한 필로폰 양이 상당한 점,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22:4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투나백화점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송내동 368 중동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약 6년 전의 전력이고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에게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B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B와 공모하여, 2010. 12. 28. 00:13경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D 앞 도로에서 B는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같은 날 위 카니발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지동차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면서 마치 위 사고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1. 1. 10.경 피고인이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741,0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처제들인 G, H, I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의논한 후 J에게 G이 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고, J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J, G, H, I과 순차 공모하여, 2013. 9. 25.경 J는 K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G이 H, 1을 동승시켜 운전하고 있던 L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위 갤로퍼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면서 마치 위 사고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3. 11. 11.경 G, H, [이 합의금, 치료비 및 수리비 등 보험급 명복으로 합계 4,672,6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4.경 후배인 M와 술을 마시면서 차 수리비 문제를 의논하다가 M로부터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보험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M는 2013. 10, 15. 17:50 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P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Q 벤츠 승용차를 오른 쪽 뒷범퍼와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고, M의 처인 R는 위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면서 M와 R는 마치 M가 아닌 R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과실로 일으킨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사고가 R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3. 12. 4.경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S에 3,916,000원을, 한일상공유한회사에 2,676,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R 와 순차 공모하여 합계 6,59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T, J, I, U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자필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B, V, H, W, G, J, V, M,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쉬운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횟수 또한 적지 아니하나,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02:20경 울산 남구 용연로 6에 있는 '포스코플랜텍'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괘릉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과거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 하고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47세)은 같은 아파트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주민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4. 11:00경 대전 대덕구 D, 303동 31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새벽에 못질을 하여 소음을 일으켰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8.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9.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초순 11:00 경 제1항 기재 아파트의 303동 계단 입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6:3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승언리 1290-45에 있는 방포사거리를 고남 방면에서 연육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안면 읍내 방면에서 방포항 방면으로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바, 2012. 여름경 휴대폰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D생)와 사귀면서 2012. 10, 12.경 가출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다가 2012. 11, 5.경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의 소재를 수소문하여, 피해자의 고모집인 광양시 E아파트 5동 106호에 거주한다는 것을 알고, 2012.11. 19. 20:00경 위 106호로 찾아가 현관문과 베란다 쪽 유리창을 두드려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뇌종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보고 싶어 죽으려고 했다. 자살시도를 해서 병원에 입원도 했다. 뇌종양에 걸렸는데 짧으면 2달이고, 길면 2년인데 12월에 수술을 한다. 그 때까지만 같이 있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학교에 보내주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후원해 줄 계획이 없었음에도 그럴 계획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2. 11. 25.경까지 데리고 다님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아파트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약취·유인만 한 경우, 단순 약취·유인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전력이 없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정도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22:1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소주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바닥에 함께 넘어지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과 좌측 손등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피고인은 1991년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2011. 11.10. 피해자 회사의 부도로 인해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채무 정리 업무 등을 위임받아 처리하던 자로서, 2011. 12. 2. 11:30경 광주 서구 D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과 사이에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전기공사업 면허를 분할합병 방법으로 주식회사 E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위 F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원, 2012. 2. 6. 중도금 명목으로 3천만원, 2012. 2. 9. 잔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합계 8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2. 가, 2011, 12. 초순경 서울 중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으로부터 분할합병 등기절차를 위임받은 I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의 전기공사업 분할합병계약서 4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4부, 위임장 2부, 진술서 2부를 각 작성하게 한 다음 위 각 문서들에 주식회사 B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주식회사 B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고, 나, 2012. 1. 11.경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B의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E에 합병하고, 주식회사 B의 목적에서 '전기공사업'을 삭제하는 등기변경을 신청하면서 법무사 J을 통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들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고, 3.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2. 1. 9.자로 주식회사 B의 목적에서 전기공사업을 삭제하고, 위 회사의 영업의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주식회사 E에 분할합병하였다는 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전기공사업분할합병계약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위임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50

범죄사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3. 10. 15:1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토스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D 등 전화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그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승용차를 운행할 당시 그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12. 23. 경 판시 승용차의 소유자로부터 차용금 담보 목적으로 판시 승용차를 제공받은 이래로 2016. 3. 10. 경에 이르기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판시 승용차를 독점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 운행 당시 그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4011호 사기 사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된 사람으로서, 1. 2011년 5월 중순경 인천 계양구 B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월 5부의 이자를 수익금으로 주고, 2011년 12월 말경 꼭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하던 대부중개사업이 실패하여 부채가 900여만 원에 이르고 신용불량자로서 마땅한 수입원이 없고 사업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1년 6월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519동 1101호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대부업 일을 하다가 일이 잘못되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하던 대부중개사업이 실패하여 부채가 900여만 원에 이르고 신용불량자로서 마땅한 수입원이 없고 사업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 경부터 같은 해 7. 24. 경까지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수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1,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대부업 일을 하니, 나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3,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하던 대부중개사업이 실패하여 부채가 900여만 원에 이르고 신용불량자로서 마땅한 수입원이 없고 사업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작성의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상대 추가확인),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8.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21: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피자점에 전화를 걸어 시가 24,500원 상당의 불고기피자 (치즈캡) 1개, 시가 6,900원 상당의 핫윙 10조각, 시가 7,500원 상당의 화이트크림스파게티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스프라이트 1.5리터 1병 등 도합 40,500원 상당을 배달시켜 이를 건네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 1. 주문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21. 21: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평소 손님과 식당 주인으로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를 좋아하던 중, 당일 낮에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 상태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를 물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막걸리와 콩나물국을 그녀의 머리에 각 들이부은 후 다시 마시던 막걸리를 그녀의 얼굴과 머리에 2회 들이붓고, 그러는 과정에서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다 막걸리가 옷에 튀어 기분이 나빠진 손님 이 항의를 하자 F과 피해자에게 "니들 뭐냐 건달이냐, 내가 깡패를 부른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행패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가 집으로 피신하자 그곳 종업원인 G에게 피해자가 어디 갔냐고 묻고 피해자가 오지 않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반찬그릇과 소스 통을 집어 바닥에 던지고, 위 G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갤럭시S4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5~6회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약 2시간 20분 동안 방해하고, 위 휴대폰에 대하여 수리비 4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5.22. 00:20경 위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32cm)를 소지하고 다시 위 피해자 D의 식당으로 찾아가 위 손도끼로 닫혀있던 위 식당의 현관 유리창(가로 120cmx세로 170cm)을 수회 내리치고 출입문 열쇠구멍 부분을 수회 찍어 깨뜨려 수리비 9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과 출입문 열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화조사) 1. 파손 핸드폰 사진, 현관 및 출입문 키 파손사진 1.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366조(특수손 및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손괴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력은 벌금형 1회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가.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5. 01:5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오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암고등학교 쪽에서 응암시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 중인 피해자 B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C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여 같은 날 01:55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시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암오거리 쪽에서 서부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다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5. 01:5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명지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추송 접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반복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36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9.23:25경 울산 중구 C빌라 주차장에서, 근처 마트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함유된 '썬파워' 부탄가스 1통의 가스분출구를 하얀색 비닐봉지에 집어넣고 분출구를 눌러 가스를 비닐봉지 안에 분사시킨 후 가스가 들어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의자의 모습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4,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수가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행 무렵 알콜남용 또는 알콜의존의 상태에 있었고, 범행 직전에도 소주 4명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2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를 이매역 쪽에서 성남아트센터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로 진입하는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운전의 J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5.8.2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L 소재 M 마트 사거리를 분당-수서로 쪽에서 글로리아 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오리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N(45세) 운전의 O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펜더 및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8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각 교통사고 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에 관하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약 15년 이전 벌금형 2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0. 02: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499 모란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잠을 자고 있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운 다음 하차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이건 내 차다, 니가 왜 내리라고 하느냐"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택시 앞좌석 등을 수회 걷어차고 내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하차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날 02: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택시기사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33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택시 뒷좌석에 드러누워 있던 피고인을 하차하게 하려 하자 발로 위 F의 배, 어깨, 팔, 정강이 등을 약 20여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방해죄는 상해죄와 상상적 경합, 양형기준 적용 사안 아님) 제1범죄(폭력, 상해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함.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02:40경 C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고양시 일산서구 D마을 5단지 앞 노상에서, C가 길을 잘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C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행인이 112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운전하는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그 후 같은 날 03:00경 같은 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F가 피고인을 내려주자 별다른 이유 없이 F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밖으로 나온 피고인의 형에게 F가 피고인이 순찰차를 타고 집에까지 오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상체를 세게 밀어 1미터 아래 마당으로 떨어지며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 경위 및 결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기는 하나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상태인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정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6, 17:10 경 군산시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0세)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임산부인 피해자 E(여, 30세)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종업원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 경위 H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씨발것들,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6. 16:40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위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D이 술을 주지 않자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유리 출입문을 주먹으로 쳐서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군산시 J에 있는 군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경찰들의 지시에 불응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식당종업원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 경위 H에게 “씨발놈 두고보자, 너 이름이 뭐냐, 내가 가만둘 것 같으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폭행 사진첨부), 사진 (4매) 1. 수사보고(피의자 B 손괴 관련 사진 첨부), 사진(3패)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사진 (7매)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화분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