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E, 피고인 F, K, L, M은 그 상대방으로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6. 01:00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D가 화장실에서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 M(30세)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 M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내려치자, 피고인 A은 즉각 이에 대응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M의 머리를 2회 내려쳤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M이 테이블 위로 쓰러지면서 피고인 A, 피고인 D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자 피해자 M과 같이 쓰러진 피고인 A은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 M의 오른쪽 목 부위를 긋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M 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M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주먹으로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힘껏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M을 걷어찼다. 그 후 피해자 M의 일행인 피해자 E, 피해자 F 등이 피해자 M을 부축하러 오자 피고인 B은 '너는 모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를 때리고, 피해자 F의 손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에게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M이 피해자 A,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피고인 E는 M을 피해자들로부터 빼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 A, 피해자 B, 피해자 D를 각각 때리고, 피고인 F는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K은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 끌고, L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C,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소주병사진 1. 피고인들 각 사진, M 각 사진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감정서, 각 피의자 B, C, D가 제출한 의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의류 수거하지 못한 경위)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수사보고(M 변호인 진료기록부 제출), 의료사안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나. 피고인 E,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은 공소사실 중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 M(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오른쪽 목 부위를 긋고" 부분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병목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왼손잡이인 피고인 B이 왼손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때 무언가를 들고 찌르는 듯한 모습이었다며 피해자의 오른 쪽 목부위를 찌른 것은 피고인 B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지마비를 초래한 것은 경부, 안면, 두부, 흉부, 족부 등의 다발성 열상에 의한 과다출혈이고, 그 중 특히 피해자의 오른쪽 귀부터 목에 걸쳐 생긴 길이 20cm 깊이 5cm 가량의 열상(이하 '이 사건 상처'라 한다)이 과다출혈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 A, B, C, D로부터 판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때 이 사건 상처가 발생한 사실은 분명하고, 위 상처를 낸 도구에 대하여는, 현장에는 깨진 소주병 외에 도구가 될 만한 물건은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법의관인 증인 P는 이 법정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소주병사진(증거목록 순번 29)의 모양을 보면 수평상으로 잘린 것이 아니라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처를 내기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A, B, C, D 중 누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에 이 사건 상처를 발생시킨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 사건 당시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있었던 것은 피해자 외에는 피고인 A 뿐이고 피고인 B이나 다른 피고인들이 이를 들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피해자의 친구인 피고인 E도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을 뿐 손에 다른 물건을 든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피고인 A도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후, 피해자가 테이블과 함께 피고인 A, D 쪽으로 넘어져 세 명이 뒤엉키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B, C이 피고인 A, D와 합세하여 4명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증인 E.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테이블이 넘어지는 소리가 난 때부터 E, F가 이를 듣고 곧바로 현장으로 간 때까지의 시간, 즉 와 을 합친 시간이 30초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고, E, F가 목격한 의 상황은 피해자가 엉거주춤 서 있는 상태로 위 피고인들 4명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쪽을 때리고 있었으나 손에 다른 물건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처를 발생시킨 도구는 깨진 소주병인데 이를 쥐고 있던 것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D, 피해자와 함께 뒤엉키며 바닥에 구른 시간(의 상황)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A과 뒤엉킨 후 엉거주춤 일어나 피고인 A 일행 4명에게 폭행당할 때(의 상황)는 이미 테이블이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가게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를 주목하고 있었으므로 이 때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면 다른 피고인이나 가게에 있던 사람 등이 목격하였을 것인데 아무도 이를 본 사람이 없는 점, 이 사건 전체가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피고인 A이 던져 버린 소주병을(피고인 A은 자신의 뒤쪽으로 이를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다른 사람이 주워서 피해자를 찌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처는 피고인 A, D, 피해자가 함께 넘어져 뒤엉킨 때 ( 의 상황)에 피고인 A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상처가 피해자 자신이나 기타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위 증인 P는 피해자의 귀가 잘린 모양을 보면 귀뿔부터 내려와 있어 오른쪽 귀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그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점에다가 이 사건 상처의 모양이 주변의 다른 상처 없이 한 줄로 곧게 20cm 가량 길게 뻗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는 고의로 긋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 자신이나 기타 사고에 의하여 이 사건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또한 증인 C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병원에서 입원 중에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 하다가 나는 막 엎어져가지고 그 사람 옆에서 깨진 소주병을 들고 그 사람 머리 쪽을 막 찔렀다고 말하였다'는 부분(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은 이 이에 대하여 확실하지 않아서 수사받을 당시 진술하지 않다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비로소 진술한 점, C에 대한 거짓말탐지 결과 진실로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있는바, 위 증거도 피고인 A 이 고의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이 사건 상처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또한 한편, 피고인 A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찔러 이 사건 상처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등 4명이 피해자를 때릴 때 이 사건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고, 여기에 이 사건 상처가 길이 20cm에 걸쳐 한 줄로 길게 나있는 점을 보면, 피고인 A 주장처럼 피고인 B이 왼손으로 병을 들고 때리는 것처럼 찔러서 발생시키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때리는 것처럼 강하게 찔렀다면 보다 좁고 깊은 상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B과 C의 옷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기는 하였으나(한편 피고인 A은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을 버렸다며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DNA 검사를 하지 못하였다) 엉거주춤서 있는 피해자를 위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찔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최초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을 감싸주고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을말하지 않았었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있다면 이와 같이 피고인 A 을 감싸주는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상처를 낸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이 판시 제1항과 같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해자를 전혀 폭행한바 없고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F, E의 법정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싸움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최초 시비의 발단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면서 시작되었고, 피고인 A 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그 친구들인 피고인 B, C, D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친구들인 E, F에게 맞아 중한 상해를입기도 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이 1,150만원, 피고인 B이 700만원, 피고인 C이 300만원, 합계 2,150 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를 직접적으로 야기한 것은 피고인 A인 점 등을 참작함. 2. 피고인 E, F 피고인들의 A, B, C, D에 대한 폭행 정도, 그로 인한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나, 친구인 피해자가 A 등에게 맞아서 심하게 다친 것을 보고 흥분하여 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