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및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E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C,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D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원금 및 그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변제하는 방식인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6. 4. 18.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중국에 무역하는 사람에게 투자할 것인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간 사용하고 원금과 그 이자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위 D의 경영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변제하는 방식인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가 지정하는 다른 투자자에 송금하여 그 투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는 2016. 4. 18.경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55,000,000원을(그 중 피고인 A는 2016. 4. 19.경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95,000,000원을 송금 받은 부분에 가담)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6.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매출이 100억 원 정도 예정이다, 대기업 계열회사인데 수익률이 꽤 괜찮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일이나 보름 후에 100~2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위 D의 경영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변제하는 방식인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는 2016. 3. 23.경부터 2016.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27,000,000원을(피고인 A는 2016. 4. 20.경부터 2016.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4, 5, 7, 10, 11, 13, 1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9,600,000원을 송금 받은 부분에 가담)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6. 1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기존 투자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급히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4일 후에 원금과 그 이자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변제하는 방식인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2016. 6. 11.경부터 2016.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31, 43, 46, 47, 50, 51, 52, 59, 75) 1. F 명의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B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B G은행), 거래내역서(B H은행),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신용정보회신(B), 신용정보회신(A), 각 4대보험 체납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년 6월 말경 이전까지는 B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B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경영상 악화로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하지 못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는 2016. 4. 19.경부터, 피해자 F에 대하여는 2016. 4. 20.경부터 B의 사기 범행에 각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약속한대로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B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피고인과 무관한 주식회사 I 관련 투자자들 등에 지급한 부분에까지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D의 경영을 위해 B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10일에서 15일 이내에 변제하고,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기로 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422쪽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용 당시 D의 사업상황, 피고인의 기존채무, 피고인이 B에게 약속한 이자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약속대로 위 차용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서 자금을 차용하기 이전인 2015년경부터 J조합에 대한 1억 원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증거기록 1권 422쪽 참조), 2008년 5월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K에게서 빌린 3억 원의 차용금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권 423쪽 참조). 또한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D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을 연체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2016. 3. 23.경 B에게서 최초로 지급받은 2,000만 원으로 피고인의 기존 투자자인 L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으로 B에게서 지급받은 금원을 대부분 피고인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들이 D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었고 이를 변제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자체로도 D는 그동안 다른 사람의 투자금으로 그 사업이 운영되어 왔으며, B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기존 투자금 채무를 피고인이 D에서 판매하는 전동킥보드의 판매수익으로 변제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D의 2014년도 당기 순이익이 약 1억 7,500만 원가량 발생하였고, 2015년도 당기 순이익이 약 2억 8,600만 원가량 발생하는 등으로 D의 사업이 성장하고 있었으나, 2016년 5월경부터 D에서 수입한 전동킥보드에 불량이 발생하여 이를 반품하는 등으로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D의 당기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별책 증거기록 8 내지 13쪽 참조). 하지만, 피고인은 2016. 4. 19. B에게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700만 원을 당일 M에게 송금해주었는데, 그 명목을 당시 D 서부산대리점을 운영하던 M에게 제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제품의 하자 문제는 그 전부터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334쪽 참조), 피고인은 나머지 3,300만 원을 ㈜N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증거기록 3권 186쪽, 별책 증기기록 301쪽 각 참조), 피고인은 D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31. 퇴직한 O의 퇴직금 3,218,151원조차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해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부산지방법원 2017고정1138호 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2016년 5월경이 되어서야 D의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볼 수 없고, B를 통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을 무렵인 2016. 4. 19.경부터 이미 D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변제를 약속한 날짜인 2016. 4. 16.자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B에게 결제가 조금 늦는다고 했다.', '2016. 4. 16.경부터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B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에 차질이 있어 B가 이를 투자금으로 메꾸는 상황인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319, 320쪽 참조). 또한 피고인은 '2016. 4. 20. B가 조달한 1억 5천만 원 중에 B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B가 위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야 한다고 해서 그 중 1억 1천만 원 정도는 꼭 필요한 돈이니 나에게 보내주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갚는데 사용하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54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2016. 4. 16.경부터는 자신이 B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B가 새로운 투자자들에게서 지급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할 것임을 인식 및 예상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B에게서 투자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를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지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이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자신과 관련된 투자금에 한해서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B를 위해 피고인 자신과는 무관한 I의 투자금으로 변제하는 것까지 허용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B가 피해자 F에게서 2016. 5. 6. 교부받은 660만 원과 2016. 5. 17. 교부받은 1,000만 원은 모두 피고인에게 송금되지 않고 B의 계좌에서 R 및 피해자 C에게 곧바로 송금되어 '돌려막기'식으로 변제되었다. R은 2016. 4. 29. 피고인의 D 사업을 위해 B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B에게서 위 7,000만 원을 전액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사업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3권 81쪽, 별책 증거기록 304쪽). 피해자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4. 19.경부터 피고인의 D 사업과 관련하여 B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4. 16.경부터는 B로 하여금 알아서 '돌려막기'식으로 새로운 투자자의 자금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기존 투자자의 자금을 변제하도록 하였고, 투자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B에게 송금한 합계 1,660만 원을 피고인이 교부받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로 하여금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변제에 활용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B의 이 부분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6. 24.경부터 D 법인계좌의 잔액 부분을 위조하고, 구체적인 계좌번호와 계좌명 및 거래내역은 포스트잇으로 가린 상태에서 촬영한 사진을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보내 위 피해자를 안심시키려 했고(증거기록 1권 20 내지 27쪽 참조), 급기야는 허무인인 'S'을 내세워 S이 예금계좌에 질권을 설정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기도 했다(증거기록 1권 29, 30, 376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0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빌려주면 단기간 안에 고율의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3억 8천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단독으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1억 4,1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 A는 계좌 잔고 등을 적극적으로 위·변조하거나 허무인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기망하기도 하였으며,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자금을 운용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위 증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동종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B는 사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는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받아 실질 피해는 공소사실상의 피해금액보다는 적어 보인다.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는 피고인들의 허황된 말에 속아 만연히 이를 믿고 돈을 지급하여 피해를 키운 측면도 없지는 않다. 피해자 중 다액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C(총 편취금액 약 15억 2천여만 원 중 약 10억 9천만 원)는 피고인들과 합의를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사기죄 전과 및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2016. 4. 18.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6, 8, 9, 10(중 2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12 기재와 같이 2016. 3. 23.경부터 2016. 7.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7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C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B가 2016. 4. 18.경 피해자 C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B는 위 6,000만 원을 즉시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I는 울산 북구 T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시행업,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U가 대표이사인 사실, B는 당시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위 I에 투자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I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전동킥보드 업체인 D와는 무관한 회사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거나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교부받은 위 6,000만 원을 위 I에 송금하도록 하여 B의 이 부분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B가 피해자 F으로부터 2016. 3. 23. 3,000만 원을, 2016. 4. 7. 3,5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를 통해서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3억 6,200만 원이다. 2016. 4. 20.부터 이 사건에 관련된 돈이 들어갔다. 2016. 3. 23. B의 G은행 계좌로 3,000만 원 보낸 것은 부동산 하는 이모가 물건을 땡기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게 된 것이다. 2016. 4. 7. 3,500만 원 부분도 B가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의 이야기는 4월 20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전에는 이모들 관련된 돈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11, 12쪽 참조). B는 이 법정에서 '2016. 3. 23. 피해자에게서 3,000만 원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투자한다고 받은 돈이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에게 투자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무역회사에 투자한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0쪽 참조). 그러나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6. 4. 20.경부터 피고인과 관련된 돈을 B에게 지급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위 돈이 B의 돈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을 B에게 소개시켜준 Q이 B가 섭섭하지 않게 많이 챙겨주라고 해서 2,000만 원의 25%에 해당하는 수수료 500만 원을 B에게 지급한 점(증거기록 319, 320쪽 참조), B는 당시 피해자에게서 지급받은 3,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V에게 송금한 점, B는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분양권 투자 등 명목으로 자금을 교부받기도 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가 2016. 3. 23. 및 같은 해 4. 6. 피해자에게서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업 얘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8, 9, 12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B가 피해자 F으로부터 2016. 5. 10. 3,760만 원을, 2016. 5. 31. 1,000만 원을, 2016. 6. 28. 6,000만 원을, 2016. 7. 6. 5,68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16. 5. 10.자 3,76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과 무관한 I 투자자들인 W, X, Y에게 송금된 사실, 2016. 5. 31.자 600만 원 중 470만 원은 같은 날 B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에 관하여 B는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해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투자를 하라고 해서 돈을 받은 다음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61쪽 참조)}, 2016. 6. 28.자 6,0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과 무관한 Z에게 전액 송금된 사실, 2016. 7. 6.자 5,680만 원은 같은 날 위 I 법인 및 대표이사 U에게 송금된 사실도 인정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하거나 지시하는 등으로(피고인의 입장에서 B에게 약속대로 변제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피고인과 무관한 I 투자자들이나 B의 개인 채권자인 Z에게 대신 변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이를 허락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 중 200만 원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B가 피해자 F으로부터 2016. 6. 29. 4,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B는 같은 날 위 4,000만 원 중 38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피고인과 무관한 Z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B에게 위 200만 원을 Z에게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B가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밝혔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