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64

범 죄 사 실 2022고단256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D 팀장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지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24. 13:30경 창원시 진해구 E아파트 앞길에서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6. 24. 14:36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은행 자동화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1,100만 원 중 1,094만 원을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J'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명의를 사용하여 마치 제3자가 범죄수익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9. 14:52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은행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및 3번 기재와 같이 M와 N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5,100만 원 중 4,700만 원을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Q'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명의 명의를 사용하여 마치 제3자가 범죄수익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71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남, 29세)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일으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T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S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6. 28. 13:00경 울산 울주군 U에 있는 V은행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그 중 500만 원을 불상의 장소에 있는 ATM기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고 300만 원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나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피해신고서 1. 범행 장면 캡처 사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일시 수정에 대하여) [2023고단715]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별로 각 포괄하여, 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형사상 합의를 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바 없어 사기죄의 범의가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방조범으로서 평가할 여지가 있을 뿐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진 않는다. 나. 범죄수익 취득․처분의 가장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3자 명의를 이용해 피해금을 입금한 행위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가.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이른바 공동가공의 의사)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2조의 종범에서 ‘방조행위’란 타인의 범행을 가능․용이하게 하는 행위 또는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종범(방조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차적으로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건네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각 행위는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교부행위 또는 처분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사기죄의 구성요건 일부를 직접 분담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용과정에서 별다른 면접절차도 거치지 않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취직을 한 사실, 제3의 업체에 취직 및 실직 경력이 있던 피고인도 취직경위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현장으로의 이동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입금하는 장소(ATM 설치 장소)․방법까지 전체과정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성명불상자(일명 W)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도 그 전체 진행과정을 일일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사실, 피고인이 ‘세금문제 등으로 ATM 등을 통해 우회하여 입금받는 것’이라는 성명불상자의 허황된 주장을 그대로 믿었다 가정하더라도, 입금하는 ATM을 특별히 지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는 이동수단으로 이용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하며, ATM 고장의 경우에도 (은행)콜센터로 연락하지 말고, ATM 수리기사가 있을 때는 입금하지 말도록 지시 받았고, 고객(피해자)의 요청에도 고객을 따라가진 말라는 지시를 받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거․입금 행위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가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전달받는 것임을 알고도 애써 모른 체 하며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였고, 사기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3.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을 “가장”하였는지 여부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가장행위’라 함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수익규제법에서 ‘중대범죄’에 포함되는 사기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피해금액과 같은 ‘현금’을 각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 현금 중 일부를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인의 인적사항 여러 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던 일명 ‘W’도 아닌) 특정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마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현금(범죄수익)이 피고인 또는 범행 관련자가 아닌 제3의 명의자가 특정 계좌로 보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장행위’로 평가함이 마땅하다. 4. 소결 피고인 등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범하여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직접 편취행위를 분담한 후 피해금을 제3의 계좌로 송금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는 등 전체적인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거나 형사상 합의되지 않은 (사기)피해자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할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있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피해액에 비해) 매우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 B 및 M(2022고단2564 사건의 피해자들 중 일부)과는 형사상 합의를 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약 200만 원)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