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0.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다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송금하고, 다음 날 00: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은닉장소인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이하 불상의 주택의 건물 계단 난간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매수하였다. 나. 2020.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다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송금하고, 같은 날 02: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은닉장소인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매수하였다. 다. 2020.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다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송금하고, 다음 날 00: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은닉장소인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이하 불상의 건물 외벽 전기스위치 뚜껑 안쪽에서 필로폰 약 1g을 찾아와 매수하였다. 라. 2020.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필로폰 약 0.2g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다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2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송금하고, 다음 날 00: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은닉장소인 2020. 9. 24. 00:00경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책이 알려준 장소인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필로폰 약 0.2g을 찾아와 매수하였다. 마. 2020.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필로폰 약 0.2g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다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2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은닉장소인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이하 불상의 건물 배전함에서 필로폰 약 0.2g을 찾아와 매수하였다. 바. 2020.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다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송금하고 2020. 11. 하순경 00: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은닉장소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의 빌라 1층에서 필로폰 약 1g을 찾아와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8. 28. 00: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 00: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25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8. 28. 06: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 06: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약 0.12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0. 8. 28.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 13:00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12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0. 8. 29. 06: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06: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25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20. 8. 29.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13:00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25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20. 9. 2. 00: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00: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호텔에서 위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약 0.2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2020. 9. 2.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04: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호텔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약 0.2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2020. 9. 2.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07: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호텔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약 0.2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2020. 9. 24. 0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06: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 중 약 0.1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2020. 9. 24.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18:00경 부산 이하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 중 약 0.1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카. 2020. 9. 26.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09:00경 인천 연수구 송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타. 2020. 11. 하순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하순 01: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약 0.25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파. 2020. 11. 하순 06: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하순 06: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약 0.25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대마 약 2g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다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은닉장소인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의 빌라 건물 수도계량기 안에서 대마 2g을 찾아와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C 계좌거래내역, 고객인적사항 조회, C 회신 전자지갑주소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매수 또는 투약한 마약류의 양과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