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07.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0. 04:00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방에서 피해자 K에게 "담보로 맡긴 L 차량의 열쇠를 주면 차를 몰고 인천으로 가 아는 선배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해당하는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1. 4. 9. 02:00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520에 있는 엘지빌리지 아파트 305동 주차장에서 M 벤츠 C200K 승용차가 피고인의 친척형 N 등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후배 O와 함께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 받을 목적으로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정선카지노 앞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3. 피고인 B, P의 사기 피고인은 P과 함께 다른 사람의 차량을 마치 자신의 가족 명의의 차량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대출받기로 공모한 다음, 2011. 8. 22. 00:00경 강원 정선군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전당사'에서, 사실은 P이 자신의 1년 선배인 T로부터 U 소유의 V 아우디 A6 승용차를 빌린 것임에도, P은 "위 차량은 우리 생모인 어머니의 차량이 니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P의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P은 2011. 10. 27. 10:50경 강원 정선군 Q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W전당사'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P이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피고인 C의 동생 X 명의의 Y 체어맨 차량을 돌려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마치 빌려간 돈을 변제할 것처럼 자신의 계좌로 6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을 보여주면서 '아차 텔레뱅킹 보안카드를 차에 두었으니까 차가 있는 데로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차량이 있는 곳으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과거 동일한 수법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차량을 빼앗아 간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B는 자신들이 타고 온 Z 흰색 YF쏘나타 승용 차량을 전당사 문 앞쪽에 막아 세우고 P과 피고인 C는 전당사 양쪽 문을 가로막아 서서 '야 씨발 차 가지고 오기 전에는 영업 못해', '야 이 씨발놈아 차 빨리 가져와'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마침 전당사에 찾아온 자신의 처 AA에게 혹시라도 해가 갈 것이 걱정되어 P에게 '야 P아 오늘 내 생일이다. 그래서 와이프가 왔는데 너희들 때문에 무서워서 나오지를 못하니까 와이프는 먼저 좀 보내자'라고 사정을 하자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야 마누라 보내라고 그래, 차 시동걸어, 끝까지 쫓아가서 서울집 알아놓고 가족들을 몰살시켜버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가족 등에게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행사하고, 전당사 앞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력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의 전당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P의 공기호부정사용, 동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과 P은 차량을 렌트한 다음 절취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달아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한 다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대출받기로 공모한 다음, 2011. 10. 31. 03:00경 강원 정선군 Q에 있는 AB호텔 옆 공터에서 피고인 C가 렌트한 Z YF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P이 2011. 10. 29.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AC라세티 승용차량 번호판을 위 차량 앞, 뒤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강원 정선군 Q에 있는 'AD전당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Y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P의 사기 피고인들은 P과 함께 2011. 10. 31. 03:00경 강원 정선군 Q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AD전당사'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YF쏘나타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대출받기로 공모한 다음, P, 피고인 B는 위 쏘나타 차량을 가지고 직접 AD 전당사에 찾아가 불상의 방법으로 P 명의로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P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위 차량이 마치 P의 소유의 정상적인 담보물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공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융통해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권 수표 5매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C, P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P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J로부터 편취한 500만 원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모두 탕진하자 자신들이 담보물로 제공한 차량을 절취하여 추가 사용할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1. 10. 31. 07:30경 위 'AD전당사'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물로 제공한 차량이 전당사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혼란스럽게 하면서 대출관련 서류인 자동차등록증 1매, P의 주민등록증 사본 1매, 500만 원을 융통받은 것에 대한차용증 1매, 500만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피해자에게 요구하고, P은 피해자가 잠시 차량점검에 필요한 공구를 가지러 전당사 안으로 들어간 사이 피고인이 위 차량에 올라타자 시동을 걸고 시가 2,500만 원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들과 P은 렌트한 차량에 훔친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에 위치한 전당사에 마치 자신들의 소유의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담보물로 제공한 다음 카지노에서 사용할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2012. 1. 29. 19: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A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F에서 위 회사 직원 A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렌트를 한 다음 이를 반환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1일 15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시가 5,000만 원에 해당하는 AH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2. 1. 29. 19:30경 과천시 과천동 196-2 한국마사회 숙소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I 소유의 AJ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앞, 뒤번호판의 봉인을 손으로 풀고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10. 피고인 B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29.경 안양시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AK'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게시글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번호 'AJ', 차명 '제네시스', 성명 'B', 주민등록번호 'AL',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AM'이라고 기재내용을 불러주고, 같은 날 전화상으로 연락받은 약속장소인 안양시 만안구청 부근에서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퀵서비스로 배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안양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1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기호부정사용, 동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1. 29. 21:0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렌트한 AH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피 고인 B가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AJ 제네시스 승용차량 번호판을 위 차량 앞, 뒤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강원 정선군 Q 소재 'AN 전당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12. 피고인 E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 29.경 강원 정선군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N전당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C로부터 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해 온 피해자 주식회사 AF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을 융통해 주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1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0. 17. 03:30경 안양시 동안구 AO오피스텔 512호 내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AP(여, 25세)와 피해자 AQ(23세)가 단둘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며 추궁하던 중 피해자 AQ가 "AP에게 흑심을 품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고 하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화장대 의자를 집어 그의 발등을 내리 찍고, 그를 엎드리게 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길이 1.5m)를 집어 그의 엉덩이를 약 6회 내리쳐 그에게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P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내리쳐 그녀에게 허벅지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14.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1. 10. 28.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P와 함께 있던 중 위 AQ로부터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AQ와 끝냈다고 하더니 새벽에 무슨 일로 AQ가 너에게 연락을 하느냐? 문자메시지를 좀 보자. 비밀번호가 무엇이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경쓰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1 중수골 골절의증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K, AP의 각 법정 진술 1. K,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R, AS,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P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 6의 각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 P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7의 사실]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D전당사내 CCTV 분석 및 캡쳐 사진 첨부) [판시 제8, 9, 10, 11, 12의 각 사실] 1. 피고인 B, C, E의 각 법정 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12형제574호, 제844호 수사기록 1035면), 압수목록(위 수사기록 1036면), 압수물사진(위 수사기록 1036-1면~1036-6면), 수사보고(AN전당사에서 제출한 자동차담보대출 관련 서류 사본 첨부, 위 수사기록 1028면~1033면) [판시 제13, 14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U, AP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Q, 피해자 AP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B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기간중임>), B 관련 판결문 1. 수사보고서(C 형집행 종료일 확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K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차량이 AP 소유의 차량으로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차량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 C는 특수절도 범행을 부인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P이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절취함에 있어 출발에 앞서 본네트를 닫아 주고위 차량의 뒷좌석에 올라타서 P과 함께 정선에서 안양까지 돌아온 점 등에 비추어 피 고인과 C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특수절도 범행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각 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5의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1의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각 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5의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1의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장물취득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공문서위조죄,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권리행사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와 판시 장물운반죄, 업무방해죄, 판시 제3, 6의 각 사기죄, 판시 제5의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A, B,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을 면할 수 없으나, 피해자 AP, AQ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범행 방법이 교묘한 점,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유예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P이 범행을 주도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중 일부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태양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방법도 교묘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P이 범행을 주도한 면이 있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2011. 8. 23.자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P과 함께 2011. 8. 23. 19:00경 S전당사에 다시 찾아와 P은 피해자 R에게 '사실은 아우디 차량이 B의 어머니차량인데 오늘까지 집에 차량을 갖다 주어야 된다. 며칠 뒤에 돈을 줄 테니 차량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럼 내가 아는 안양 선배가 아우디 차량을 1,000만원 정도에 잡아준다고 하니까 함께 가자' 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안양시 동안구 소재 AV병원 건너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으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 도착한 다음 P은 돈을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를 주점 안으로 유인하고, B는 시가 2,700만 원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아우디 차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과연 B가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갔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R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가 당시에 위 차량에 동승하여 안양까지 같이 온 사실을 기초로 추측한 바를 진술한 것이고 직접 목격한 바를 진술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신빙성이 낮고, 증인 R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에 R이 P에게 위 차량의 열쇠를 교부한 점이 인정되는바 위 차량 열쇠가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D의 2011. 10. 31.자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D, C와 P은 피해자 J로부터 편취한 500만 원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모두 탕진하자 자신들이 담보물로 제공한 차량을 절취하여 추가 사용할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1. 10. 31. 07:30경 'AD전당사'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물로 제공한 차량이 전당사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 C는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혼란스럽게 하고, 피고인 D은 전당사 앞쪽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C는 대출관련서류인 자동차등록증 1매, P의 주민등록증 사본 1매, 500만 원을 융통받은 것에 대한 차용증 1매, 500만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피해자에게 요구하고, P은 피해자가 잠시 차량점검에 필요한 공구를 가지러 전당사 안으로 들어간 사이 피고인 C가 위 차량에 올라타자 시동을 걸고 시가 2,500만 원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피고인 C, 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동피고인 C, P이 위 차량을 절 취함에 있어 피고인 B, D이 시간적·장소적으로 위 공동피고인들과 협동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기록에 의하면, 공동피고인 C, P이 차량을 절취하는 현장에는 피고인 B, D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이 망을 보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D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의 2012. 1. 17.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P은 렌트한 차량에 훔친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에 위치한 전당사에 마치 자신들의 소유의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담보물로 제공한 다음 카지노에서 사용할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2. 1. 17. 21:30경 안양시 동안구 AW건물 12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X에서 위 회사 직원 AY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렌트를 한 다음 이를 반환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1일 13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시가 2,600만 원에 해당하는 AZ 신형 그랜져 HG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AY으로부터 위 차량을 렌트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X에 방문한 사람이 피고인 B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Y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차량대여계약서에 'B'라는 서명이 되어 있는바, 이는 P의 필체로 보이는 점, 차량대여계약서에 적힌 'BA' 번호는 피고인 B와는 관련이 없고 당시에 P이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보이는 점, 위 차량대여 이후에 P이 렌트비를 입금한 점, 위 AY의 진술은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차량을 렌트하였으므로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일치하는 사람이 당연히 렌트카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당시 렌트카 사무실에 방문하여 차량을 렌트한 사람은 P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