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8:0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인 D건물 000호에서 술에 취해 벽에 기대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잠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발을 잡아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임신시켜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진술서 및 E 대화내용캡쳐 등) 및 첨부서류 1. 감정결과(유전자분석)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E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왜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냐'는 취지로 질책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미안해 술에 너무 취해서 그런거같다 다시는 안그럴게"라고 용서를 구하는 듯한 내용으로 답신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실수니까 이해해달라', '미안하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의 취지 및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간 때로부터 약 2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합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도 그 직후에 경찰에 신고한 것이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의 이유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자세하고 일관성 있게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가기까지의 상황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직전 상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정황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콘돔 위치를 알려줘서 피고인이 콘돔을 찾은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발을 잡아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보다 육체적으로 더 힘이 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위함으로써 피해자는 반항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 안에 있는 콘돔의 위치를 알려주었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임신이 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콘돔이라도 사용할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다(아래와 같은 무죄부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사용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의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19세)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고개를 돌린 채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음을 이용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7플러스(A1784) 스마트폰을 들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적용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해자도 피고인이 촬영하였다고 하는 사진 및 동영상을 정확하게 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스마트폰 '휴지통' 폴더 내에 섬네일 (thumbnail) 형태로 있는 모습을 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