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2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등과 함께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이하 '위 사이트'라고 함)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일부는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유진투자선물 M, N 명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고, 나머지는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되 가상 선물투자의 경우 회원들의 손실금을 E 등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E, F과 함께 위 사이트의 지분권자로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G는 출금팀장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현금 출금을 담당하고, H은 관리팀장으로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I은 위 사이트의 리딩팀장으로 전체 리딩 수수료 정산 등을 담당하면서 그가 직접 영입한 전문가들의 그룹을 관리하고, J(필명 'O'로 직접 전문가로도 활동)은 K 등과 함께 '대구지점' 전문가그룹, L은 '비타민' 전문가그룹을 각각 관리하면서 I 등으로부터 각자가 관리하는 전문가그룹의 수수료를 받아 전문가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 F 등은 I, J, K, L에게 리딩전문가들을 통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모집을 지시하고, I, J, K, L은 각자가 관리하는 그룹에 소속된 P, Q, R, S, T, U, V, W, X, Y, Z, AA 등 리딩전문가들로 하여금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증권선물 사이트,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하여 그들이 관리하는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선물거래를 하도록 추천하게 하고 그들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수료 수익 중 25~45%를 리딩비용(리베이트)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등과 함께 2012. 10.경 서울 강남구 AB빌딩 6층 ㈜AC 사무실 등지에서, 'AD' 등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코스피200 선물거래' 종목 등을 거래할 회원들을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이 위 사이트 홈페이지 및 자체 개발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게시된 현금 입금용 계좌인 위 A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E) 등으로 현금을 입금하면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 머니로 적립시켜 주고, 평일 09:00경부터 15:04경까지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사이버머니로 회원 컴퓨터에 설치된 HTS에서 위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거나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하고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가상 선물투자의 경우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 E, F 등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 E, F 등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3.경부터 2014. 2. 24.경까지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거래액 1,222억 90,074,465원을 입금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AD, AF, AG 등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여 2012. 10.경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선물거래 중개의 경우 60억 5,507,443원, 가상선물 투자의 경우 136억 32,906,825원 등 도합 196억 38,414,268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J, J, K, L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E 등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 F과 함께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G에게 대전 지역 폭력조직 조직원 AH, AI(이상 'AJ파'), AK(이상 'AL파'), AM('AN파') 등을 이사, 감사로 등재하여 설립한 (주)AO 등 법인 명의 은행 계좌로 보관되어 있던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 196억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G는 AP, AQ을 통해 서울시 일대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으로 이를 인출하였다. G는 위와 같은 기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AP, AQ로부터 건네받은 위 196억원 상당을 H에게 전달하였고, H은 그중 9억 48,675,770원을 2012. 7. 27.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회사 직원인 A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S) 등 10개의 계좌를 거쳐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T),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AU),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V)로 입금하고, 4억 5,101,230원을 2012. 8. 17.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E 명의 위 3개의 계좌로 입금하며, 4억 72,670,000원을 2012. 12. 24.경부터 2013. 11. 7.경까지 F 명의 국민은행(AW) 계좌로, 15억 55,387,462원을 2012. 8. 3경부터 2013. 12. 5.경까지 F의 부친 AX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Y), 처 AZ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A)로 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취득한 범죄수익등 196억원 상당 중 33억 81,834,462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양수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 부근 하나은행 앞에서, BR, BS, BT 등으로부터 ㈜BU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V)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176개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BR, BS, BT 등으로부터 건네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개인명의 대포통장 양수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2013.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화물창구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BW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X)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21개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으로부터 건네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G, H, BY, BZ, I, BT, AI, CA, CB, AM, P, J, Q, R, CC, CD, AK, CE, AH, CF, CG, CH, U, V, CI, X, CJ, CK, CL, W, AA, Y, Z, S,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CM, CN,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회원목록 출력물, 가입불가(진상)파일, CO(회원정보), 수익실현통장, CP 201310.명단, AG 회원리스트, AD(회원명단), CQ 회원목록, 계좌번호, 계좌명의인 및 비밀번호, 각 계좌 현금 출금내역, 각 법인등기부등본, 선물투자 권유하는 안내물, 기업은행 CCTV 사진, 계좌거래내역 정리, CCTV 화면 사진, 관련 계좌거래내역 정리, 대응문건, 차명법인계좌 현황, 개인 명의 차명 계좌 현황, 통장사본, 현금인출액 정리, 계좌추적영장 1차 집행 결과, 8월 26일 업무보고 사본, 일일마감 보고서, 결산, 통장사용현황, 수익금 인출 현황, 사이트수익 정산 자료 및 일일마감보고서, 증권계좌거래내역, 법인총괄표, 직원현황, 조직도 사본, 직원현황(14.1.사본), 직원이메일 연락처 사본, 베이징 주소록 사본, 급여대장 사본, 주금 입출금 내역 및 계좌개설일 등 정리, 대상계좌 124개, 주금 입출금 및 계좌 추적 결과 정리, 전문가별 월산 수입 수수료, 경비내역, 법인계좌정리,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월별 지출된 리딩비를 발췌한 결산자료 문건,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5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금융계좌거래내역(예금주 ㈜C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이하 '무인가 금융투자업영위'라고 한다)한 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 나.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이하 '무허가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이라고 한다)한 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 다. 도박공간개설의 점 :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라. 범죄수익은닉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마.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 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사목 별표 제1항 제사목에 규정된 도박공간개설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인 136억 32,906,825원이 추징의 대상이 된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136억 32,906,825원 전부에 대하여 추징할 것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위 재산 중 53억 54,272,602원은 공범인 '리딩 전문가'들에게 지급되어 이들에게 귀속된 금원으로서(2014고단3728 사건의 증거목록 179번 기재 수사보고서) 위 53억 54,272,602원은 피고인의 수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공제한다. 그리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E, F, 피고인이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을 동업하여 왔던 점을 알 수 있는데, E, F, 피고인의 지분 비율은 4 : 4 : 2인 것으로 파악되므로 (2014고단3728 사건의 증거목록 111번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2014고단3728 사건의 증거목록 239번 E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의 지분 20%에 상응하는 금원을 추징한다. 이와 같이 계산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할 금액은 16억 55,726,844원{=(136억 32,906,825원 - 53억 54,272,602원) × 20%, 원 미만 버림}.] 양형의 이유 금융투자상품 중 선물은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증거금을 요구하고 선물거래에 적격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들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선물계좌를 대여하여 주면서 일반 개인들에게도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는 사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금융위기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을 입게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나아가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사설 선물거래까지 하였는바, 이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거래로서 정상적인 청산 및 결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가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E, F과 함께 이 사건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에 대한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에 따라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은 업무총괄의 역할도 있었으나 그보다는 일부 리딩전문가를 감독하는 역할에 보다 치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