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말경 신용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전단을 보고 연락하여 명불상 C, 명불상 D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명불상 C, 명불상 D은 차량구입 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할부대출로 매수한 후 그 차량을 매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명불상 C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5. 2.경 수원시 E에 있는 F대리점에서 베라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대금 중 30,500,000원을 빌려주면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마치 G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현대캐피탈자동차할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직업 등이 없었고, 위 G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차량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불상 C, 명불상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30,5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심사표, 심사대내외정보, 대출계약서 및 약정서 1.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조직적 범행에 가담, 징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대출사기단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가담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소액인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 남)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탄 승객으로,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23:50경 강릉시 E 소재 "F"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택시차량 뒷좌석에 타고 목적지(피고인의 주소지)인 강릉시 G아파트까지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수차례 욕설을 하며 택시비 지급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16. 6. 18. 00:05경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며 택시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지구대로 운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택시가 강릉시 H에 있는 I 앞 노상을 지날 무렵, 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쪽 귀를 잡아 비틀고, 머리채와 옷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각 동영상 파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운전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부당한 택시요금 지급거절에 대해 정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성추행범으로 허위진술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축구부 코치이다. 1. 2016. 4. 4. 범행 피고인은 2016. 4. 4. 20:10경 위 학교 샤워장에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E(여, 17세, 가명), F, G이 샤워하는 것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6 휴대폰의 카메라를 위 샤워장의 창문 상단으로 올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샤워 중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5. 31. 범행 피고인은 2016. 5. 31. 23: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H(여, 19세, 가명)이 샤워하는 것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휴대폰의 카메라를 위 샤워장의 두 번째 출입문 상단으로 올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샤워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한)와 첨부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여죄 피해신고 내역 등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3. 05:19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그 자리를 피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신발장 선반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3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와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등이 그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들에게 "어이, 짭새, 체포해가,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G 아반떼 순찰차의 조수석 선 바이저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2회 등),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습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8.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무왕로 22길 12에 있는 주공1차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부송1로 9에 있는 스마일자동차공업사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공1차아파트 104동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06

범죄사실 D는 대구시 달서구 E, 2층에 있는 'F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G는 위 게임장에서 일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30.부터 G를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던 D로부터 2015. 9. 초순경 단속을 대비하여 업주로 대신 등록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5. 9. 7.경 대구시 달서구청에 위 게임장의 업주로 등록하였고, D는 그 무렵 위 게임장에 '용신' 게임기 40대를 마련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한 후 그들이 취득한 점수를 기재한 자유이용권을 발급해 주고, 위 손님들이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에게 위 자유이용권을 제기하면 위 환전상이 1점당 1천 원으로 환산한 후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5. 9. 7. 경부터 2015. 10. 10. 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행성 조장, 불법적 수익 취득 등 이 사건 범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기간 또한 단기여서 이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그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1:4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그곳 업주인 D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4세)의 머리 왼쪽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음)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1:14경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예성로 266에 있는 충주실내체육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체육관사거리 쪽에서 스타벅스 커피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사고 당시 졸음운전 중이라 사고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블랙박스 사진에는 사고직전 피고인 차량 전방에 2명의 사람 모습이 분명히 찍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사고 당시 종이 박스를 밟았다고 생각하고, 사고 직후 "뭐야?"라고 혼잣말을 하였고, 무엇인가를 부딪혀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런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무엇인가와 충돌하였다거나 무엇인가를 밟았다는 점을 인식한 이상 정차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도주할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화면, 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블랙박스 사진, 피해자 부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은 바 있는 점, 수면제성분의 우울증약을 먹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등 과실이 크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1.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8. 09:50경 안동시 경북대로 325 동부화재 건물 앞 노상에서 '어지러워서 걷지는 못한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C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D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워 같은 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에게 증상을 물었으나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응급환자가 아니면 이송이 거절될 수도 있다고 말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혈압측정 커프를 위 D의 얼굴에 던지고,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8. 10:10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출입문 앞 노상에서 119 구급대원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신고사건에 대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씹할놈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파일가방으로 위 H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위 H의 가슴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근무일지, 구급일지, 각 출동지령서, 상해진단서, 진료비내역확인서,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대원에 대한 구급활동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소방기본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한편,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증거와 공판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우려가 있고,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치료명령을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23: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160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05: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씨발년아 이리 와서 앉아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고 식당에 있는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고 집어 들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2명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05: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9세)이 옆자리에 앉으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자 화가 나, 윗옷를 벗어 어깨에 새겨진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칼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2016. 10. 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3. 01: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2에 있는 행신중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차에 타고 있는 남자가 괴성을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다음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로 다가가 욕을 하면서 손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을 내려치고, 이에 순찰차에서 내린 위 경찰관을 배로 수 회 밀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본인이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0. 23:5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B(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밖에서 힘든 일 하니 우리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지 않냐. 부모님도 밖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모님께 잘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자신의 부모를 욕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주위 안면근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팔로 피해자 A(35세)의 팔 부위를 툭툭 치고, 발로 정강이를 차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의 처 피해자 G(여, 33세)이 싸움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 G, H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결과(피의자 A 제출 진단서 관련 간호사 진술 청취 등) - 응급센터기록지, 외래초진기록, 수사결과(참고인 I 진술 청취), 수사결과(참고인 J 진술 청취) 1. 검찰 녹취록 작성 보고 - 각 녹취록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상해) 현행범체포 검거보고 1. 경찰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간 통화녹음파일 제출 관련 1. 진단서(B), 진단서(G), 진단서(A) 1. CD 1매,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의 1회 벌금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2.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A의 피고인에 대한 흉기휴대상해 행위가 피고인의 범행 발단 원인이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23:15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들끼리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다른 손님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중, "나는 그런 적 없다.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한번 해 볼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21:50경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상에서 불상의 남성과 욕설을 하며 싸우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며 싸움을 제지하자 경장 E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어쩌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25. 08: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부근 도로를 분당중학교 방면에서 피자헛 분당금곡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샘물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2세)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부척수의 손상 등으로 사지마비, 인지기능 저하 등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차량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5. 18:00경 부천시 원종동 나들이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30경 부천시 중동 신중동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같은 날 18:16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원종IC사거리에 이르러 오정초등학교 방면에서 봉오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뒤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3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260,300원이 들 정도로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순번 21번) 1. 각 사진, 각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하여 도로상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 검거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수리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16:30경 양산시 B에 있는 시동생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이라며 경찰을 부르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한 나머지 그곳에 있던 의자를 창문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정서적 불안전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22:2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그만 집에 돌아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23:00경 평택시 안중로 84번길 64 신흥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23: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3:38경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놓아 둔 D 택시 차량의 열쇠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택시가 주차되어 있던 경남 거창군 E 앞 노상으로 이동한 다음, 열쇠를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대시보드 물건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229,000원 및 시가불상의 GNET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부터 속초시에 있는 C 리조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C 리조트 2층 여직원 탈의실에 몰 래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침입한 뒤, 위 탈의실에 설치된 사물함 위에 USB 모양의 카메라를 올려놓고, 이를 이용하여 위 리조트의 여직원인 E 등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9회에 걸쳐 위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방실에 침입하고, 345회에 걸쳐 위 E 등 약 22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내사경위 및 현장임장) 1. 수사보고(몰래카메라 촬영 영상 사본 CD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및 감정결과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여직원 탈의실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몰래카메라에 촬영된 피해자들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명단 첨부), 수사보고(호텔관계자 상대로 피의자 탐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외장하드·노트북 저장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렉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3.16:22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녹명초등학교 앞 편도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본녹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정차한 위치는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어서 보행자 신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도로횡단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한 곳이고, 특히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렉터 화물차는 운전석이 보통의 차량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관계로 운전석 전면에 대한 시야각이 제한되어 차량 전면에 대한 시야확보가 어려워, 그곳을 자나가는 트렉터 화물차의 운전자들은 도로 및 차량의 특성에 따른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바로 앞을 볼 수 있는 반사경 등을 설치하기도 하며, 차량의 정차 중에는 차량 전면으로 사람이 접근하는지, 기 접근한 사람이 있다면 차량의 전면에서 이탈하였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손수레를 밀고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전신역과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업무협조의뢰(방범용 CCTV 열람)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무과실을 주장하나, 사고현장 근처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화물차가 횡단보도에서 3번째로 정지하여 신호대기 중에 있을 때 이 사건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 우측까지 이른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에 전방의 우측 방향을 제대로 주시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 화물차의 사각지대에 들어오기 전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지 15일밖에 되지 않은 사정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35쪽),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과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과는 그 사안 내용이 다른 점, 피고인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 아래 쪽을 지나가는 사람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반사경이, 화물차의 측면부에 후사경과 함께 부착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이나 화물차를 출발하기 전에 위 반사경을 제대로 확인하였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화물차가 화물공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호와 사업자등록 없이 광주 광산구 C에 거주하면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남구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8월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5,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세탁소 옆에서 피해자가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폐지 등을 유모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6. 7. 8. 0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폐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사진, 범행에 이용된 유모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