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 여)과는 2011년부터 사귀어 온 연인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11. 24. 경기 광주시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농장 내에서, '동네이장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는데도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화냥년처럼 가만히 있느냐"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장화신은 발로 2회 가격하고,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2,3,7 번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7. 3. 위 E농장 1층 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행거에 부딪치게 만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상(세 개의 늑골 포함)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0. 위 E농장 내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지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는데도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전신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상처없는 진탕, 손 및 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4. 7.경 위 E농장 내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등을 달아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가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할 것인데 여편네가 나서서 지랄을 떤다"고 욕설하며, 옥상에 있던 위험 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가지고 와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경 위 E농장 내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웃고 말이야, 여자가 말이야, 여기 와서 살거냐 안 살거냐"라고 말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트려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위 E농장 내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오늘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지고 와 "씹할년, 이걸로 대갈통을 부숴버린다"고 욕설하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이 제출한 자필진술서),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1. 퇴원간호기록지,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G병원), 외래진료기록부,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골프채, 후라이팬, 소주병 등으로 협박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폭행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얄미워 수사기관에서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영향력 등을 배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으로,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상해를 입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왔음에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다가, 2016. 7. 10.자 폭행으로 119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가는 와중에 119 구급대가 경찰에 112 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폭행 경위를 문의하였을 때, 피해자는 "맞은 것 없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무언가를 들고 때리려고 하여 무서워서 피했다"라고만 진술하였다. 경찰은 2016. 7. 13.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였는바, 피해자는 그때 비로소 2016. 7. 10.자 폭행 건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다. 나.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폭행에 관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폭행경위 및 일시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도 부합하며, 이후 수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일관적이다. 즉, 피해자는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폭행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위 범행을 목격하였던 사람들이 누구이며 이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말린 방법은 어떠하였는지, 피고인이 어디서 흉기를 가져왔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5. 8.경 소주병을 깨뜨려 찌를 것처럼 시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냥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고 해주세요. 무섭네요. 가볍게 해주세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현재 피고인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고 피고인의 집이 아니면 기거할 곳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상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피고인에게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극히 왜소한 체격의 여성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 피해자와 경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을 때에는 범행 전반을 시인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벌금을 조금 받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 중 상당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 있는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7회에 이른다. ·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930만 원을 지급하였고, 어찌되었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