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대 중반 무렵부터 정신병이 발병하여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종교적인 망상 속에서 환청에 반응하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5. 16:4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혼자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잡아채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가져다대어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뽀뽀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부위에 가져다대다가 피해자가 계속 몸부림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턱과 목을 잡아 누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정신감정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등의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6조 본문은 "형법 제306조 등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등의 죄'를 이른바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바,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는 비친고죄이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도 3793).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함에 영향이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길을 가던 청소년을 상대로 기습적으로 강제추행을 시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과 군복무를 마친 후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종교적, 철학적인 내용에 심취하던 중 종교적인 망상에 기한 편집형 조현증이라는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현재 정확한 진단 하에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앞으로 계속적인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수형생활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적절한 치료 및 그 치료현황의 보고를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한편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둔부의 타박상과 찰과상(턱 및 경부)이 발생하였고, 나아가 피 해자의 머리카락이 다수 뽑혔으며,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는 위 상처에 대하여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진료 및 진단을 받고 하루 분의 약을 복용한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고(수사기록 75쪽), 상처부위사진(수사기록 17쪽)에 의하더라도 위 상처는 턱과 목, 왼손 피부 표면에 가볍게 긁힌 상처에 불과하여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둔부의 타박상 등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대 중반부터 정신병의 악화로 종교적 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학교생활과 군복무를 마친 후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종교적, 철학적인 내용에 심취하던 중 종교적인 망상에 기한 편집형 조현증이라는 정신병이 발병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주변의 관심 및 보호와 정신과적 치료 없이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정기적인 약물 투여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할 위험성이 있어 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증상을 전제로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G은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치료감호법의 목적은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절한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이므로(치료감호법 제1조),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심신장애자라 해도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치료감호의 처분을 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그 가족들은 이 사건 이전에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가 이 사건 정신감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향후 병원을 다니면서 지시에 따라 지속적인 약물 투여 등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본인의 상태에 대한 확실한 자각 및 치료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이는 한편, 이 사건으로 중단된 학업과 취업준비 및 치료를 병행하여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내에서의 치료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치료감호법에 의하면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게 되고, 치료감호의 집행을 시작한 이후 6개월이 경과해야만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이후 1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법정대리인 등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게 되는 점, 치료감호처분은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 한다는 측면에서 '자유박탈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최소자유제한의 원칙을준수해야 하므로, 주변의 감독과 보호 하에 꾸준한 약물 복용 및 통원치료를 하는 등 상대적으로 완화된 수단을 통하여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그러한 시설 외 치료가 보다 적절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경우 치료감호소에서 감정 및 약물 처방을 받기 전에는 정신 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였다가 위 처방받은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면서 정상인과 구별이 힘들만큼 회복이 된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하에 사회 내에서의 정신과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시설 내에서의 치료와 유사한 효과가 기대되고, 학업의 계속 및 취업의 준비가 가능해짐에 따른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동기의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G도 감정 이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상태 변화를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조치도 타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직까지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본 적 없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 사건을 계기로 처음부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강제적인 치료를 받게 하기보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하에 사회 내에서 적절한 치료 및 그 치료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이므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어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