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776

범 죄 사 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76 ‘몸캠피싱’ 범행은 여성을 가장하여 U, 텔레그램 등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남성에게 접근한 뒤 즉석만남 등을 빌미로 남성으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영상을 통한 자위행위 등을 유도하여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저장한 뒤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조건만남 피싱’ 범행은 같은 방법으로 남성에게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접근한 뒤 조건만남을 갖기 전 ‘안전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여야 한다며 지정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각각 이루어진다. 이들 ‘피싱’ 범죄조직은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사회관계망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할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또는 갈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전달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조직원 상호간에도 약칙이나 별명으로 호칭하는 등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은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터미널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와 식대는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본건 범행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공갈 성명불상의 범죄단체 조직원은 2021.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남, 50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접근한 뒤, U을 통해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U 영상통화로 음란채팅을 하자. 나도 나체 동영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탈취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탈취하였다. 성명불상의 범죄단체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녹화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탈취한 지인들의 연락처로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6. 11:31경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위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26. 13:08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Z은행 영등포구청 역지점에서 위 범죄단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V이 W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이체한 1,500,000원 중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1,500,000원을 전부 인출한 뒤, 위 은행 인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환전소에서 위 금원을 위 범죄단체 조직원이 지시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7. 31.경까지 성명불상의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을 공갈하여 합계 7,600,000원을 갈취한 뒤, 해당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범죄단체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인 스마트폰 휴대전화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범죄단체 조직원은 2021. 6. 20.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개팅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피해자 N(남, 27세)에게 연락하여 접근한 뒤,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사람이 이미 예약해두었으므로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내가 나갈 수 있으니, 돈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매매 업소 실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안전금’을 먼저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범죄단체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안전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범죄단체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0. 23:32경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 02:0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9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21. 11: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95에 있는 IBK기업은행 대림동지점에서 위 범죄단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N이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전부 인출한 뒤, 위 은행 인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환전소에서 위 금원을 위 범죄단체 조직원이 지시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8. 3.경까지 성명불상의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964,600원을 교부받은 뒤, 해당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범죄단체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120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터미널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와 식대는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본건 범행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범죄단체 조직원은 2021. 7. 1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AC’이라는 AD 카페에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U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AF’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를 만나려면 내가 근무하는 성매매업소 실장에게 예약을 하고 돈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성매매 업소 실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안전금’을 먼저 입금하면 조건 만남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범죄단체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안전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범죄단체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1. 21:23경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2021. 7. 20. 10:38경 위 계좌로 3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12.경부터 2021. 7. 20.경 사이에 불상의 은행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범죄단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전부 인출한 뒤, 위 은행 인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환전소에서 위 금원을 위 범죄단체 조직원이 지시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범죄단체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V, AG, AH, H, N, AI, F, O, C, AJ, AK, G,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 AP, Q, AQ, J, AR, I, R, AS, K, S, AT, AU, D, M, AV, AW, AX, AY, T, AZ, P, L, BA, E, BB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피해자들 제출 자료(U 대화내역, 이체․입금내역 등) 1. 각 범행계좌 인출 CCTV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 등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인출책’ 내지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공갈 또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갈취 또는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무렵에 저지른 동종의 범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 머리와 같이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A와 함께 보관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금원 인출, 송금행위를 함으로써 A 및 성명불상의 범죄단체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인 스마트폰 휴대전화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통풍으로 몸이 불편한 A의 부탁을 받고 현금 인출 일을 도와준 것일 뿐 공갈 및 사기 등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A 및 피싱 범죄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싱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A 및 범죄조직원들과 위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A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통풍으로 다리가 불편했던 A의 부탁을 받고 A를 따라 다니면서 A로부터 받은 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TM 기기에서 여러 차례 현금을 인출하였다. A는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 일관되게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했고, 피고인이 무슨 돈인지,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나는 피고인에게 그냥 친구가 돈을 뽑아서 중국으로 보내는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것이라고만 설명하며 인출을 부탁했을 뿐 그 이상으로 깊게 얘기해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는 법정에서 ‘인출한 돈을 환전상에 전달할 때에는 나만 갔고, 피고인은 차에서 기다렸으며, 피고인이 내가 위 돈을 환전한다는 걸 알기는 했지만 내 친구한테 보내는 걸로만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A의 진술은 ‘연인관계에 있던 A의 말만 믿고, 그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기 어려워 현금 인출을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라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고인은 A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A가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조차 듣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A가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서 현금 인출 일을 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A가 어떠한 경위로 여러 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늘 A와 함께 다니면서 오로지 A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A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현금 인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거나 독자적으로 카드를 보관한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 인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도 모자를 쓰는 등으로 신원 노출을 피하는 행위를 하기는커녕 ATM 기기 정면에 설치된 거울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얼굴을 살피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등 대단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 인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A로부터 대가를 일부라도 지급받은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다. 소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