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54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2. 23.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7.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E빌딩에 있는 성인 오락기 제작 및 판매를 하는 사업체인 F을 경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사무국장으로 영업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위 F 명의로 G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을 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쳐 등급분류거부결정이 되자 게임물등급위원회 H팀 소속 직원인 I에게 뇌물을 주어 G 등 피고인들이 유통하는 게임물의 심의통과, 판매, 단속시 G 게임물을 대체할 만한 게임물에 대한 심의의 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 I에게 뇌물을 주기로 마음먹고, 당시 위 F의 업주인 피고인 A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퇴직한 피고인 B에게 위 I에 대한 청탁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6,500만 원의 현금과 200만 원 상당의 공진단이라는 한약 2상자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I의 진술 요지 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총 5회에 걸쳐 I에게 합계 6,700만 원의 금품을 뇌물로써 공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나. 반면 I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H팀 소속 대리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로부터 게임물의 등급분류심사에 관한 청탁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만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로부터 현금 및 한약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 및 I의 각 진술이 상반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들의 각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고, 그것들을 믿기 어렵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고, 금품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의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08. 10. 15. 제1차 등급분류 거부결정, 2008. 12. 17. 제2차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이어 2008. 12. 19.자 등급분류 이의신청에 기해 개시된 등급재분류자문회의에서 '등급분류' 의견을 받게 되었으나 2008. 1. 7.자로 예정되었다가 2008. 1. 9. 개최된 등급분류재심의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된 다음, 2008. 1. 8. 제3차 등급분류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당시 등급분류를 받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제2차 등급분류 거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구제수단으로서 당시 피고인 B가 I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의신청에 기해 개최된 등급재분류자문회의에서 '이의신청 인용'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절차에 I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개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금원의 수수일자, 당시의 등급분류 및 경찰 단속 등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2009. 3. 초순경에 공여된 2,000만 원은 2008. 2. 18.자 등급분류결정에 대한 사례 명목의 금원이고, 2009. 5. 7.에 공여된 1,500만 원은 2009. 5. 3. 단속된 G 게임물의 감정의뢰에 대한 지연처리를 위한 청탁 명목의 금원이며, 2009. 6.경에 공여된 2,000만 원은 2009. 7. 3.자 마장마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한 청탁 명목의 금원이라는 등 금원 수수의 명목을 특정할 수 있는 점, 2009. 초경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가급적 등급분류를 거부한다'는 방침 아래 등급분류를 거부해 옴으로써 등급분류 신청인과의 사이에 민원 발생이 빈발하던 시기이었으므로, 이 사건 G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사유인 '매니저 119 파일의 존재'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 파일이 용이하게 삭제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당연히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A는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 피고인 B를 통하여 I에게 뇌물을 공여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2009. 5. 초순경 G 게임물에 대한 경찰 단속으로 인하여 등급분류를 취소당할 위기에 처하자 I을 통하여 감정의뢰의 회보를 지연함과 아울러 대체 게임물인 마장마술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를 신속하게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I이 2009. 5. 7. 'J식당'에서 신용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있는 한편, 피고인 B는 2009. 5. 7. 17:00경 'J식당' 인근에서 주차 단속을 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I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I과 피고인 B가 당시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비록 위 주차 단속 장소가 피고인 B가 주차한 장소로 지정한 'K'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소 떨어진 'L'이라고 하더라도, 'J식당' 인근에 'L'이라는 도로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음에 비추어 당시 주차단속원이 그 안내판에 따라 단속장소의 기재를 하였거나, 피고인 B가 'L'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주차단속을 당한 후 'K'로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I은 2009. 초경부터 2009. 7.경까지 피고인 B와 만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등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한 점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되고, 이에 의하면 I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로부터 합계 6,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사정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H팀은 등급분류의 접수 및 전문위원실에의 이첩, 등급분류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의 상정, 민원인에 대한 심의결과의 통지 등 행정업무와 관련한 보좌업무를 담당할 뿐, 등급분류 심사를 담당하거나 그것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뇌물공여의 일시, 장소 및 당시의 상황(즉 승용 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쇼핑백을 던져 주었다거나 진눈깨비가 내리던 날 양 어깨에 눈을 맞은 채로 피고인이 약속 장소에 들어왔다는 등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수회에 걸친 번복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신빙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자신이 I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한 2009. 1. 하순경은 토요일이면서 진눈깨비가 내린 날이다'고 진술하였는데, 2009년 1월의 토요일 중 눈이 내린 날은 '2009. 1. 24.'로서 B가 특정한 '2009. 1. 하순경'에 해당되나, 당시 I은 설연휴기간이 시작되는 2009. 1. 23. 이미 열차를 이용하여 동대구로 귀성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9. 1. 24. 서울에 체류하지 아니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가 '2009. 1. 하순경 I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은 착오이거나 허위진술이어서, 이를 믿기 어렵다. 비록 I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I이 2009. 1. 하순경 M에서 10분 내지 20분 정도 피고인 B와 차를 마신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I이 체포된 때로부터 1주일 만에 당시의 기억을 정확하게 환기하지 못한 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진술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쉽게 채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동업관계는 2009. 4.경 해소되었음에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A의 게임물 사업을 위하여 I에게 2009. 5. 7.경 1,500만 원을, 2009. 6.경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I은 2009. 5.경 수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았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는데, 만약 I이 당시 피고인 B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면 위와 같이 현금서비스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피고인 B는 2008. 말경부터 2009. 초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등급분류가 거부된 G 게임물과 관련하여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하면서 민원실에 거의 매일 출입하면서 H팀 팀장, 과장, 심사위원장과 상담을 하였기 때문에, I이 당시 민원상담의 차원에서 피고인 B를 자주 만나다가 피고인 B가 서울시 감사관 퇴직 공무원 출신임을 알게 되어 피고인 B와 외부에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할 정도의 친분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I이 피고인 B로부터 뇌물까지 받을 수 있는 친분관계로 발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가 뇌물을 공여한 장소라고 지목한 식당 및 커피숍은 게임물등급위원회 건물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서 은밀한 장소에서 수수됨이 보통인 뇌물이 동료들 및 평소 안면이 있는 식당 업주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수되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 뇌물 공여에 관한 증거는 피고인들의 진술만이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장부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고, 나아가 I이 당시 피고인 B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수수한 돈의 사용처에 관한 자료가 일부라도 확인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자료가 없다. 2009. 3. 초순경에 공여되었다는 2,000만 원은 2009. 2. 18.자 등급분류 결정 이후에 사후적인 사례 명목의 금원인 반면, 2009. 6.경에 공여되었다는 2,000만 원은 2009. 7. 3.자 마장마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한 사전적인 청탁 명목의 금원이었다는 것이므로, 위 각 금원의 공여 시기, 그 전후의 등급분류 결정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금품 공여의 명목에 일관성이 없다. I이 피고인 B와 식사할 당시 피고인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I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사후에라도 조사될 수 있는 증거를 남기게 되었는데, I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뇌물의 공여를 지시하면서 금품을 교부한 다음 I을 상대로 뇌물의 전달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 B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I을 상대로 뇌물의 전달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뇌물 중 일부만을 전달하거나 전부 전달하지 아니한 채 그 중 일부 내지 전부를 착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뇌물공여죄로 I과 함께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A는 게임장 단속 무마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그 혐의사건의 수사에 따른 형사처벌의 감면을 목적으로 I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피고인 A는 장기간에 걸쳐 게임물의 제작, 판매 및 유통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자로서 그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통하여 I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 없이 쉽게 채택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과 배치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도 의심이 들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들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일부 뒷받침해주거나 I의 진술을 일부 탄핵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