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경부터 2011. 5. 24.경까지 14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으로 여수시 E 소재 F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위 입원일수 동안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4. 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에서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5. 25. 경 보험금 420,000원, 2011. 6. 24. 경 보험금 980,000원 등 합계 1,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57,099,02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득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식이, 활력징후, 물리치료, 투약 분석), 피의자 식이, 활력징후, 물리치료, 투약 등 분석 내용 1. 고용보험 가입내역 회신 1.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5487 보험에 관한 소송 소장 등 1.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09021 부당이득금 소송 서류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지급서류 및 청구서 1. 각 진료차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험금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보험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08. 10. 경부터 2011. 2. 경까지 17개의 보험계약에 가입하였고, 2015. 5, 21.까지 수령한 보험금 중 확인된 액수는 합계 526,442,592원이며, 납입보험료는 월 합계 1,112,760원(2011. 6. 26. 이전의 월 납입보험료는 1,168,260원이었다)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0. 10. 28.부터 2010. 12. 24.까지 약 2개월 동안 보장내용이 유사한 15건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하였고, 특히 2010. 10. 28. 및 2010. 12. 7.에는 1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보장 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가입한 위 각 보험계약은 입원 일당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 항목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고,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납입보험료는 월 합계 1,112,760원(2011. 6.26. 이전의 월 납입보험료는 1,168,260원이었다)에 달하는데, 피고인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재산세 납부사실이 없고, 근로소득으로 2008년도에 38,539,354원, 2009년도에 7,167,986원, 2011년도 5,400,000원, 2012년도에 10,800,000원의 총 급여를 신고하였을 뿐인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월 보험료 합계액 1,112,760원은 피고인의 소득에 비추어 지나치게 다액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은 2011. 4. 15. 감기몸살 후 허리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2011. 4. 25.부터 2011. 5. 6.까지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4. 25.부터 2015. 9. 24.까지 사이에 1,027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아래 표의 순번 2, 4, 13, 17, 18, 20, 24, 26, 36, 37, 44, 45, 46, 48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입원치료로 인해 피고인은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과연 피고인이 이와 같이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기존 질병의 증상이 심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든다. 더구나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의료기관에서 피 고인이 받은 치료는 단순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한방 약물치료, 한방 물리치료 등으로 앞에서 본 법리에서 말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증상이 있었다거나 치료가 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4의 각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은 선행 의료기관에서 무릎, 우측 주관절 부위에 수술을 받은 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결과 주치의에 의하여 퇴원 판정이 내려져 외래 경과관찰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입원치료를 선택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이는 피고인의 요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입원의 개념에 들어맞지 않는다). 1) 전체일수 1,614일 중 약 63.6%에 해당 진단명 입원기간 일수(일) 진단명 일수(일) 통상 일반인의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선행 입원한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입원을 요할 정도로 증상의 개선이 없었다면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찾아가 근원적 치료를 받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대체로 의원급 .병 원급 의료기관(특히 요양병원, 한방병원)을 전전하면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 대증적치료만을 반복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행태에 관하여는 대증적 치료의 반복에 따른 입원일수의 연장만을 노려 입원일당을 받겠다는 의도 외에는 합리적인 설명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의 입원기간 시점 2011. 5. 11.경부터 종점 2011. 7. 4. 경까지는 척추 관련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의 입원기간 시점 2012. 2. 4. 경부터 2012. 5. 15. 경까지는 무릎 관절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재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의 입원기간 시점 2012. 8. 21.경부터 2012. 10. 30.경까지는 척추 관련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대개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만 보장을 하고 최종 퇴원일로부터 재차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만 동일한 질병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대하여 보장을 하는 일반적인 상해/질병 입원일당 (특별) 약관의 내용에 기인한 것으로 추단2)되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척추 관련 질환 입원을 사유로 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위 2012. 2. 4.경부터 2012. 8. 21.경까지 사이에도 피고인은 강직성척추염을 주소로 K병원, 전남대학교병원, T병원, S병원에서 1일의 외래진료만을 받은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상급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 등에서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보험급여 하에 1일의 통원치료만을 받은 사실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추단을 더욱 강하게 들게 한다(즉, 피고인은 입원일당을 받는 보험계약의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1일간의 통원치료만을 받은 것인데, 이는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의학적 증상이나 처치가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의 주된 증상인 강직성 척추염 등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들은 항염제나 2) 예컨대, 피고인이 2010. 12. 7. 보험계약을 체결한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새시대건강파트너'의 질병/상해입원일당 특별약관에 따르면,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 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하되, 질병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여 다시 180일을 한도로 보장르 하고 있다. 항류마티스 약제의 투여와 운동요법 등으로 통증이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외에 달리 완치시킬 수 없는 치료법이 없는 질환인데, 반드시 입원치료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보더라도 통증완화, 처치 등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2014. 8.경 진단받았다는 섬유근통증후근도 반드시 입원치료를 요하는 것도 아니며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보더라도 통증완화, 처치 등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AT 소속 내과 전문의 AU, 신경외과 전문의 AV, 한의사 AW 등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입원기간 대부분에 대해 모두 과다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한 입원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비록 위 AT이 사설기관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전문의의 검토의견이 부당한 것으로 볼 만한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는 보이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4의 각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일수는 아래 표와 같은 이유로 적정입원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과다한 입원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검토 의견 역시 부당한 것으로 볼 만한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는 보이지 않는다(아래 표의 기간 중 각 7일의 입원치료가 적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면, 입원기간 전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한편 피고인이 2014. 8.경 진단받은 섬유근통증후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아래와 같은 심사 당시 고려되지 않았으나,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단순히 진단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섬유근통은 다양한 증상을 가진 복합적인 양상의 질환으로 그 치료는 개개인의 증상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섬유근통증후군 상병이 있다고 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아래 표와 같은 적정 입원일수에 대한 심사 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⑩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5487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체결한 각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7. 24.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보험계약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추인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2016. 1. 2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재차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5. 26. 심리불속행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도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09021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체결한 각 보험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2. 12.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15. 10. 1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재차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2. 18. 심리불속행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 역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위 각 의료기관의 담당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후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에 대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는 각 의료기관 주치의의 판단은 피고인의 기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개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허위 또는 과장 입원을 통한 보험사기의 경우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 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입원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편취금액도 약 1억 5,700만 원으로 많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앞에서 본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현재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입원에 따른 일당 지급 등으로 보험계약자의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 선호 심리를 부채질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