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는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4. 19:28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D호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유사성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1. 2. 17. 15:3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천재라서 동영상 찍은 줄도 모르나, 친구들이랑 영화감상도 할 거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0. 16: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5분 안에 답이 없으면 좋은 사진 보내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위 동영상을 전파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3. 17: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마지막 시험 E 이거 누구 전화번호? □□이 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딸에게 전송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메시지 캡쳐 내역(순번 7번), 메시지 캡쳐(순번 15번),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반출 원본 목록(모바일 기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복제본 획득 확인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와의 유사성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타인 및 피해자의 자녀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경위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자녀에게 알려질까 봐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