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7. 11. 05: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6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m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m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20.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 항소하여 현재 위 법원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2020노2150). 피고인은 2003. 5. 23.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17:4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신월I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33에 있는 남부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누범 전과의 범죄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이 아니라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내 편도 1차로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불상의 속도로 그곳으로 진입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뒤편에는 피해자 D(42세) 운전의 EQM6 승용차가 뒤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뒤차와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전·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단기 앞에서 전진을 하였다가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후진을 하게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운전의 QM6 승용차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벌금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7. 27. 00: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노상에 정차해 둔 C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포카리스웨트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7. 04:00경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9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보관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m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m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04. 02:4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편의점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에 ‘남자취객이 시비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쓰레기 같다. 병신 같은 새끼들.” 등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1. 각 cd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산으로 경찰관 E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종업원에 시비를 걸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우산을 휘두르며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 B과 사이에 인천 동구 C건물를 건설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C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09. 8. 20. 경매에서 위 C건물 10층을 D 명의를 빌려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이사 F)로부터 2억 4,5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위 C건물 10층을 리모델링 공사 후 G호, H호, I호로 분할하여 매각하기로 하고 2012. 10. 16.경 J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 C건물 10층에 관한 일체의 유치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위 J조합에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위 C건물 10층(G호, H호, I호)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K)가 개시되자, 위와 같이 2012. 10. 16.경 위 공사 관련 채권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공사대금채권 등에 대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24.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신고금액 합계 343,399,478원의 허위의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 M의 법정진술 1.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유치권포기각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경매가 유찰되어 낙찰가가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순환골재사업을 하고 있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인천시장이나 관련업체 대표 등 유력인사들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어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이 ‘K 매립용 순환골재’를 다른 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기존채무 변제 등에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업체에 순환골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경 5,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 피해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B 앞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장모님이 세무사이다. 장모님을 통해서 건설사에 돈을 빌려주면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로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나한테 4,000만 원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보태주면 5,000만 원을 만들어서 매월 15일에 수익금으로 50만 원을 주고 1년 뒤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융권 채무, 사채, 개인 채무가 있었던 반면 월 소득은 많지 않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2. 11.경 피고인 명의로 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투자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장모님 투자사업에 투자하겠으니 67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원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2020. 2. 13.경 같은 계좌로 270만 원을, 2020. 2. 18.경 피고인 명의로 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770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23: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19세)의 집 앞길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인천으로 이사간 뒤부터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번호불상의 쏘나타 차량에 태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산41-13에 있는 배드민턴 체육관 인근 공터로 데리고 가 위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상태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찾아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도에만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는 등 그 폭력 성향을 절제하지 못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경 인천 서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알선하면서 매매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묵비한 채 “차량대금은 매매금액 427만 원과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46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매매대금이 140만 원, 관리비용이 30만 원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17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그 차액인 290만 원(460만 원 - 170만 원)을 매매알선수수료로 취득하고자 하였던 것임에도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자동차양도증명서를 2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에는 매매금액을 427만 원으로, 매도인에게 교부하는 것에는 매매대금을 14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닝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D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36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및 방문민원 일지, 표지(민원인 제출서류), 표지(차주상사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금액,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 B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분양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오피스텔 분양신청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안산 단원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F은행에 신청한 대출신청이 실행되지 않는다. G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1차 중도금은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계좌는 중도금 입금계좌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1차 중도금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차 중도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28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분양업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계획적으로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경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소를 사서 키워 팔겠다. 소를 팔면 많은 수익이 생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를 구입하여 키워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 구입자금으로 4,8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7.경부터 2019. 6.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93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 9, 11, 12, 13번) 1. 내용증명서,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6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투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22: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주택가 이면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장소는 차량과 보행자가 혼용하는 이면도로였고 사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누워있던 피해자 E(남, 73세)을 위 차량 오른쪽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운전자인 피고인이 식별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쓰러져 있었고 이러한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래 사고현장 약도(실황조사서 중 일부)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좌측으로는 차량들이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어, 차량 한 대 정도만이 통행할 수 있는 폭을 가진 도로 중 우측으로 90도 꺾인 지점 부근이다. 피해자는 위 이면도로를 따라 위 화살표 방향(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걸어오다가 사고 장소 부근의 도로의 가장자리(연석으로 보인다)에 앉으려다가 이내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져 도로 위에 눕게 되었다. 이렇게 누운 피해자는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누워 있었는데, 사고 직전에는 처음에 도로 위에 누워있던 위치보다 더 도로 가운데 쪽으로 위치하여 있었다. 당시 피해자의 자세는 위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머리가 도로의 중앙 쪽을 향하고, 다리가 도로 가장자리 쪽에 향하게 비스듬하게 있었으며, 신체 전체가 위 이면도로 위에 위치해 있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도로 위에 누워있게 된 경위가 명백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유족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에도 밖에서 술을 마시면 그냥 잠드는 경우나 길에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경우 등 밖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CCTV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의 거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 시간은 6월 하순의 밤 10시가 경과한 때였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사고 장소는 조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CCTV 영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어두운 색 옷을 입었고,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이 비추기 전에는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과 달리 피해자의 모습이 어둡게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 전에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고 지점이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을 마치는 지점이고, 피해자의 위치와 운전자의 눈높이를 감안하면, 이와 같이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을 제동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시속 8.18km 정도에 불과하였고, 역과한 직후 피고인은 차량의 운행을 즉시 멈추고 차량에서 내려 사고를 인지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스스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기 직전, 즉 우회전하기 직전에 차량을 멈추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거나 차량에 탄 채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전방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다시 운행하는 것 정도라고 할 것인데,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위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이러한 조치까지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외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거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차량 내 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커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물류창고 임대사업을 위해 인천 동구 E 토지 약 3,000평에 대해 보증금 3억 원, 월임차료 2,5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8. 1.까지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이미 2019. 8. 1.까지 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업체가 확보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트라이씨클(일종의 삼발이차) 생산·수출사업에 관하여 2019. 8. 1.경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니 위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업체를 확보하거나 3억 원의 투자를 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9. 8. 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2.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가 범행시 보여준 필리핀 사업자료’ 제출) 1. 수사보고(주식회사 J 담당자 전화통화 문답 내용) 1. 수사보고(필리핀 트라이씨클 투자 관련 투자자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업체가 있다’는 H의 말을 믿었고 당시 피해자도 H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잘 알고 있었으며,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3억 원의 투자금 또한 실제로 지급받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일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전대차로 들어올 업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업체를 소개해 준 사실은 있지만, 10일 내에 확실히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업체가 있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억 원의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다는 사업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대로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투자를 약속했다는 I 또한 ‘2019. 7. 31.까지 3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확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10쪽), 피해자와 H이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증인들이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물류창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방법, 임대차계약 체결 후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물류창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정, 계약체결 과정에서 G, H의 언동이나 이들과 피고인,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여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 16.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인천 부평구 B공원 근처 빌라 주차장에 있는 흰색 승용차 바퀴 뒤에 숨겨둔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5회 투약분)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16. 23:00경, 2020. 8. 17. 03:00경, 2020. 8. 18. 21:00경, 2020. 8. 25. 19:00경 총 4회에 걸쳐 인천 부평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양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기록 30쪽), 압수목록(증거기록 31쪽), 압수품 일회용주사기 2개 사진 1. 추송서(피의자 소변 및 압수품 주사기 2개에 대한 마약성분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행은 중독성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제재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매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2. 6. 0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알 수 없는 양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2. 6. 04: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클럽 여자 화장실에서 MDMA 1정을 4분의 1로 쪼개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알 수 없는 양의 케타민을 빻아 가루로 만든 다음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행은 중독성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9.부터 2020. 6.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9.부터 2020. 6.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652,0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에게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적지 않은 점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9:50경 인천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석로 340 인천대로 서인천IC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시간,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우리는 C이라는 회사인데,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20. 3. 14.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수수료 300만 원을 내야 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바로 기계를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할 것이니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 두 대를 개통해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휴대전화 기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97,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폴드 휴대전화 2대(각 1,998,700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8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20. 08. 05. 05:02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남, 28세), 피해자 G(남, 24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과 말싸움을 하던 도중, B은 G의 어깨를 밀고, 멱살을 잡아끌고, F의 몸을 밀고, C은 G의 멱살을 잡아끌고, 팔로 목을 휘감아 조르고, B과 피고인은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진 F의 목을 팔로 휘감아 조르고, 머리를 1회 때리고, B은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발로 F의 머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8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2020. 08. 05. 05:02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남, 28세), 피해자 G(남, 24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과 말싸움을 하던 도중, 피고인 A은 G의 어깨를 밀고, 멱살을 잡아끌고, F의 몸을 밀고, 피고인 B은 G의 멱살을 잡아끌고, 팔로 목을 휘감아 조르고, 피고인 A과 C은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C은 넘어진 F의 목을 팔로 휘감아 조르고,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C은 발로 F의 머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방법과 정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