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94

범죄 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7494, 1. 강간 피고인은 2016. 1.경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가끔 찾아갔고, 이후 절도죄로 다시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17. 2. 27. 출소하면서 위 다방을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자, 이후 한 달에 2~3번 위 다방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0. 6.경 피해자와 단둘이 있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핸드폰 메시지로 평소보다 이른 오전 9시경에 다방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7. 09:20 경위 다방 앞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만나 함께 다방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다방 내실로 들어가 일할 때 입는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는, 다방 앞문을 잠그고 내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누나 이쁘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밀쳐 바닥에 눕혔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며 피고인을 계속 밀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1)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억압한 다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겼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도 벗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잘 벗겨지지 않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바지와 팬티 벗어."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 겁을 먹어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만 내리자, 피고인은 마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가 뒤돌아 앉아 옷을 입고 있는 사이 내실 문손잡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51 만 3,000원, 미화 30달러, 몽골 화폐 2만 5,000투그릭, 주민등록증,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합535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 13:30경부터 14:07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카페에서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2장, 시가 11만 원 상당의 LG 핸드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7. 5. 2. 14:07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카페에서 3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며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2. 14:14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카페에서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술값을 결제하며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전고16 피고인은 2003.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4. 9. 3.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2015.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6. 1. 22.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M 대화 내용 캡처 사진(순번 5, 8, 11) 201753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건, 카드사용처 탐문 건, 발생현장 감식 결과 건, 피해자 진술 청취 등) 또는 그 각 첨부 서류 판시 전과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7 전고 16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총 2회(실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전의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전의 성폭력범죄들은 판시 강간죄와 같이 혼자 주점이나 다방 등을 운영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총점 14~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면서 일용노동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취약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 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 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의 2, 3, 42)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는 아니한다.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영역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강간죄, 각 사기죄, 각 절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하여 1차례 간음한 후 위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하고, 피해자 F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이를 사용,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누범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는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인 F과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각 절도죄 및 사기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D에게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