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신고 후 반출 피고인들은 국가간 가상화폐의 시세차익 및 각국 통화 간 환차익을 실현하기로 마음먹고, 각자 자금을 투자하여 모은 해외 가상화폐 구입자금을 번갈아 가며 해외로 휴대수출하면서 세관에는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한 후, 해외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피고인 A이 개설한 국내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다음 환매·출금하는 행위를 반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5.경 가상화폐를 구입하기 위해 홍콩으로 미화 4만불을 반출하는 것임에도 세관에는 ‘여행경비’로 거짓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거짓신고)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미화 16,159,896불 상당(한화 약 17,724,708,092원)[피고인 A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을 제외한 범죄일람표1(거짓신고_A) 기재 총 74회, 미화 10,141,042불 상당(한화 약 11,119,239,210원)]의 지급수단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출 하였다. 2. 미신고 반출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수단을 수출하던 중 세관과의 마찰이 지속되자 해외 가상화폐 구입자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송달되었다.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위 판결은 항소기각결정이 송달된 2019. 6. 13.로부터 즉시항고기간인 3일이 경과한 2019. 6. 18.(항고기각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3일 째인 2019. 6. 16.이 일요일이므로 다음날인 2019. 6. 17.이 경과한 2019. 6. 18.이 확정일이 된다) 확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기재된 판결 확정일인 ‘2019. 5. 2.’은 오기로 보이므로, 판결 확정일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5.경 가상화폐를 구입하기 위해 태국으로 462,000,000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 5 내지 7, 14, 27, 60 내지 64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923,000,000원 상당의 지급수단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판시 제1항에 관하여) 및 각 일부 법정 진술(판시 제2항에 관하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출입국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8, 56 내지 59, 121, 147, 154, 163, 170, 230, 245, 259번) 1. 세관회신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19, 88, 91 내지 93, 232, 233, 247, 248, 263, 267 내지 269번) 1. 가상화폐 거래 자료 등(증거목록 21 내지 46, 86, 113, 114, 124, 128, 130, 132, 148 내지 152, 155, 164, 167, 169, 171, 172, 181, 217, 249, 261, 264번) 1. 피고인들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증거목록 순번 120, 123, 127, 129, 131, 144, 146, 153, 163, 165, 168, 176, 180, 188번) 1. 공항 CCTV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184, 191, 192번) 1. 판시 전과(피고인 A에 관하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A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항 및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미신고 반출 및 반입) 순번 64번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죄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가상화폐를 구입하기 위해 외화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2항과 같이 공모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하기 위해 신고하지 아니하고 태국으로 외화를 반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판시 제2항의 경우에도 판시 제1항과 동일한 내역의 회전거래가 확인되는바, 피고인들이 가상화폐를 구입하기 위하여 신고하지 않고 외화를 반출한 사실에 부합한다. 1)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과 같이 2017년 5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기 위하여 외화를 여행경비로 거짓 신고하여 반출한 사실은 인정하고, 그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방법의 회전거래를 통하여 국내외 가상화폐의 시세차익을 실현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년 10월경 이후에는 여행경비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은 내역의 회전거래를 반복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421, 1429, 2077쪽, 2020. 4. 20.자 검찰 의견서 중 10, 15쪽 등). 3) 피고인 A은 2018년 7월경 가상화폐 구입자금을 여행경비로 거짓신고하고 수출하였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인천세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2018. 11. 13.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인천 세관도 그 전에 이미 피고인들의 여행경비 신고수리를 거부하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2018년 10월경 이후에는 여행 경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외화를 반출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외화를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회전거래를 반복한 것은 국내에서 반출한 외화를 태국에 가지고 가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국내에 전송하기 위함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회전거래를 할 만한 다른 동기나 목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5) 피고인들도 판시 제2항과 같은 회전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거래를 계속하여 반복한 구체적인 경위 및 동기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의 F 계좌에 약 80억 원이 입금되어 현금으로 출금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F 계좌에 2018년 10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가상화폐 약 80억 원이 입금되고, 같은 기간 현금 약 80억 원이 피고인 A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는바(증거기록 2078쪽),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국내로 송금한 사실에 부합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8년 10월경 이후에는 외화를 반출한 사실이 없고, 태국에 있는 환전소 매니저인 ‘G’와 ‘H’에게 맡겨 둔 자금 약 10억 원을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와 환차익 수익 등으로 2019년 6월경까지 약 70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얻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들은 약 1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맡겼다고 주장하면서도 돈을 맡긴 ‘G’와 ‘H’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등에서 서류, 메시지 등 태국의 중개인 등에게 돈을 맡겨놓은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나) 설령 피고인들이 10억 원 가량을 태국의 중개인 등에게 보관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가상화폐 투자나 환차익만으로는 그와 같은 고율의 수익이 해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8년 10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금의 7배나 되는 돈을 수익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다. 환전상인 E는 피고인들이 2018년 10월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상당한 액수를 환전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들은 2018년 10월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외화를 반출하기 위하여 환전한 사실에 부합한다. 1)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E는 피고인들에게 2018년 10월경 이후에도 약 100억 원 정도를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들이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환전을 하였으며, 적을 때는 5,000만 원 정도, 많을 때는 4억에서 5억 원 정도를 환전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권 1848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2) 이러한 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 경위,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라. 그 외의 객관적 자료와 정황 또한 피고인들이 외화를 반출하거나 반출을 위해 환전한 사실에 부합한다. 1) 피고인 A은 2018. 10. 19.경 일명 ‘I’에게 ‘I아 오늘 하루 이체한도가 오바되서 7천만원 정도를 못찾고 있다 ┮┮ 오늘 저녁비행기 타야하는데 웬만하면 돈을 더 찾아서 나가고 싶어서~~ 혹시 너희쪽 스케줄 가능하면 7천만원 현금 가능할까? 12시넘어서 C가 찾아서 7천만원 줄수있는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다(증거기록 3권 1717쪽).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의 마지막 범행인 2018. 10. 17. 이후에는 외화를 반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위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피고인 A이 2019. 6. 27. 태국으로 출국할 당시 동행한 J의 수하물에서 동일한 형태의 물건이 일정하게 쌓여있는 모습이 확인되었는데, 인천세관은 피고인 B가 돈을 포장하는 사진과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포장하여 시연한 결과 위 엑스레이 이미지에 나타난 물건이 포장된 외화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분석결과를 회신하였다(증거기록 1886쪽). 3) 피고인 A은 2019년 5월경 K과 함께 태국에 출국하고 2019. 5. 11. K의 모 L의 계좌에 ‘K알바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였고(증거기록 1615, 1700쪽), 피고인 B는 2019년 6월경 M과 함께 태국에 출국하고 피고인 A이 2019. 5. 21. M에게 ‘M 알바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622, 1705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결 확정 전 범행[판시 제1항 및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미신고 반출 및 반입) 순번 64번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죄]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외국환관리법위반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가상화폐 구입을 위하여 총 74회에 걸쳐 약 11,119,239,210원 상당의 지급수단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출하고, 총 11회에 걸쳐 합계 6,215,000,000원 상당의 지급수단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반복하여 거액의 지급수단을 해외로 반출한 점, 피고인이 이전 사건으로 세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계속하여 지급수단을 거짓 신고하여 수출하고, 이후 여행경비로 신고하여 지급수단을 반출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외국환관리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급기야는 아예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출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그동안의 행동 방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결 확정 후 범행[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미신고 반출 및 반입) 순번 64번의 죄]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708,000,000원 상당의 지급수단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9년경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A과 공모하여 가상화폐 구입을 위하여 총 117회에 걸쳐 약 17,724,708,092원 상당의 지급수단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출하고, 총 12회에 걸쳐 합계 6,923,000,000원 상당의 지급수단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반복하여 거액의지급수단을 해외로 반출한 점, 피고인들이 여행경비로 신고하여 지급수단을 반출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자 급기야는 아예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출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이종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수단을 수출하던 중 세관과의 마찰이 지속되자 골드바 구입자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출 및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10.경 골드바를 구입하기 위해 태국으로 440,000,000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 4, 8 내지 13, 15 내지 26, 28 내지 59번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38,526,000,000원 상당의 지급수단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 및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을 구입하기 위해 외화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출하거나 그 판매대금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들의 핸드폰 등 분석결과, 금 구매 영수증 등(증거기록 1417 내지 1421, 1424 내지 1428쪽)이 있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태국에서 약 192억 6,300만 원 상당의 금을 구입한 사실, 피고인들이 금을 홍콩으로 운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에서 나아가 피고인들이 금을 구입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외화를 태국으로 반출하였다거나 홍콩에서 금을 판매한 대금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금을 구입하기 위한 외화 반출 및 반입의 경우 가상화폐 구입을 위한 외화 반출과는 달리 금융거래 내역, 일정한 거래 형태의 반복 등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직접 증거 및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2) 피고인들이 금을 구입하기 위하여 외화를 반출하고 이를 다시 반입할 만한 경제적 동기나 수익 구조가 밝혀지지 않았다. 가) 피고인들이 금을 구입하기 위하여 외화를 반출하고 이를 반입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적어도 그와 같은 반복적인 행위를 통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거나 얻을 수 있을 것이 기대되는 사정이 충분히 밝혀진 경우라야 할 것이다. 나) 가상화폐 구입을 위한 미신고 반출의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의 전자화폐의 시세차이를 이용하여 외국에서 전자화폐를 싸게 구입하여 우리나라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시세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금을 구입하기 위하여 태국으로 외화를 반출하거나 홍콩에서 금을 판매한 대금을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어떠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들의 경제적 동기나 목적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태국과 홍콩간의 금 시세 차이나 환차익 실현은 태국에서 금을 구입하여 홍콩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한 수익이고, 국내에서 태국으로 외화를 반출하거나 홍콩에서 국내로 외화를 반입하는 행위로 인한 수익은 아니다. 라) 오히려 피고인들은 홍콩에서 금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전자화폐를 구입하여 국내에 송금하면 그 시세차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세관에서 적발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금을 판매한 대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가상화폐를 구입하기 위하여 외화를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고인들이 태국에서 금을 구입하여 홍콩으로 가져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므로, 태국에서 금을 구입한 대금도 가상화폐 구입자금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반출된 자금으로 보아야 하고, 홍콩에서 금을 판매한 대금 또한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태국에서 금을 구입한 자금이 국내에서 유출된 자금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태국 등에서 일정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일부 자료와 정황(증거기록 1430, 1432쪽 등)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태국에서 금을 구입한 대금을 곧바로 국내에서 반출한 자금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피고인들은 태국과 홍콩간의 금 시세 차이와 환차익 실현을 위하여 태국에서 금을 구매하여 홍콩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가상화폐로 바꾸어 홍콩으로 보내거나 태국으로 보내 다시 금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변소한다. 피고인들이 검찰과 이 법정에서 자칫 피고인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환치기 수법의 거래에 관하여 일부 자인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283쪽, 2020. 10. 16.자 변호인 의견서 4쪽 등), 피고인들이 2018년 내지 2019년경 금 시세가 상승하면서 거래 가격이 상당히 불안정하였던 점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노리고 태국과 홍콩간 금거래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 피고인들의 변소가 일응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는바, 피고인들이 태국과 홍콩간의 금 시세 차이와 환차익 실현을 위하여 태국에서 금을 구매하여 홍콩에서 판매하고, 나아가 태국과 홍콩간의 회전거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금 구입대금이 대폭 증가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또한 피고인들이 아래와 같이 태국에서 금을 구입하여 홍콩으로 이동하고 홍콩에서 제3국(일본 등)으로 금을 밀반입하였을 개연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증거기록 1249 내지 1261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은 N가 홍콩에서 골드바를 매입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유통시켜 시세차익을 얻는 범행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골드바 판매대금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져와 환전을 한 후 O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O이 피고인 A으로부터 골드바를 전달받기 위해 피고인 A의 사무실로 출입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촬영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인 A은 2018년 7월경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2018. 5. 14. 휴대반출 신고한 미화 10만 불은 태국에서 금을 구입하기 위하여 신고한 것이고, 일본으로 금을 밀수출하는 뉴스를 접하게 되어 정상적인 수출을 해보고자 금 구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00, 1101쪽 등). 6) 피고인들이 태국에서 금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일부 금원을 반출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부 금원의 반출 일시,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