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정당 서울특별시당 E직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F구청장 후보자인 G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일하다가 G이 구청장에 당선된 후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구청장직 인수위원장으로 일하였고, 피해자 H은 구청장 당선자 자문위원회장, 피해자 C은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30. F구청 산하 I에서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결과보고 및 해단식 행사를 마친 후, 자문위원회장 H이 서울 J에 있는 K 2층 식당에서 인수위원회 해단 회식모임을 주최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인수위원회 결과보고 및 해단식에 참여하였던 인수위원, 자문위원 등에게 위 회식모임에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식모임에 일부 인수위원, 자문위원, F구청 공무원이 참여하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위 회식장소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서울 J에 있는 K 2층 식당에 찾아가 식당 방안으로 들어가 "개새끼들 다 때려 죽인다.", "H이 어디있어! H이 나와", "C이 이 개새끼 어디있어!"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내뱉는 등 하다가 식당 안에 있던 C에게 다가가 C의 멱살과 몸을 잡고 밀치고 당겨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의 피해 금액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정당 서울특별시당 E직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F구청장 후보자인 G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일하다가 G이 구청장에 당선된 후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구청장직 인수위원장으로 일하였고, 피해자 H은 구청장 당선자 자문위원회장, 피해자 C은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30. F구청 산하 I에서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결과보고 및 해단식 행사를 마친 후, 자문위원회장 H이 서울 J에 있는 K 2층 식당에서 인수위원회 해단 회식모임을 주최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인수위원회 결과보고 및 해단식에 참여하였던 인수위원, 자문위원 등에게 위 회식모임에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식모임에 일부 인수위원, 자문위원, F구청 공무원이 참여하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위 회식장소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서울 J에 있는 K 2층 식당에 찾아가 식당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내리쳐 깨뜨리며 "개새끼들 다 때려 죽인다.", "H이 어디있어! H이 나와", "C이 이 개새끼 어디있어!"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내뱉는 등 피해자 H과 피해자 C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들이대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맥주병을 깬 사실이 없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경찰, 검찰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나, 두 사람의 진술 사이에도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 피해자 C : '피고인이 회식장소에 난입하여 순간적으로 맥주병을 들어 고소인을 향해 찌르듯 위협하고 동시 바닥에 던져 깨뜨려 겁을 먹게 한 다음 순간적으로 얼굴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였다. 서로 붙잡고 말리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가 상당히 충격을 받아 왼쪽 어깨 염좌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소장],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탁자에 깨더니 찌를 듯한 행동을 하다가 병을 내려놓자마자 동시에 주먹을 날리며 폭행하였다.'[고소인 보충진술], '바로 앞에서 맥주병을 깨고 찌를 듯이 내밀면서 욕설을 하였고, 맥주병을 바닥에 내던지면서 얼굴을 향해 주먹을 몇 차례 휘둘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신 중 대질 부분, 이 법정에서의 진술] - 피해자 H :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사실이다.'[진술서], 'H 어딨냐 죽여버린다는 소리가 들려 보니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C과 둘이서 멱살을 잡고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이 법정에서의 진술] 목격자들 중 L, M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깬 사실은 있으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L : '피고인이 탁자를 내리치며 쾅 때려서 보니 맥주병이 깨졌다. 상위가 범벅이 되어 다 정리하고 보니 한쪽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맥주병을 깬 장소와 몸싸움을 하던 장소의 거리는 6~7 미터 정도는 되었다. 깨진 맥주병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한 것은 아닌 것 같다.'[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 M : '피고인이 해단식장에 들어와서 테이블 위에 놓였던 맥주병을 들고 내리쳐서 깨뜨렸다. 피해자 C에게 깨진 맥주병을 가지고 다가가지는 않은 것 같다. 말렸을 때 맥주병을 들고 있지 않았고, 위협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검찰 진술], '피고인이 해단식장에 들어와서 테이블 위에 놓였던 맥주병을 들고 내리쳐서 깨뜨렸다. 깨진 것은 땅에 떨어지고 병목은 잠깐 잡고 있었다. 맥주병을 깨고 순식간에 증인의 뒤로 돌아갔고, 깨진 병으로 위협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둘이 싸울 때에는 손에 깨진 맥주병이 없었다. 피고인이 병목을 어떻게 하였는지는 모르겠다.'[이 법정에서의 진술] 회식장소에 함께 있었던 공무원들을 비롯한 목격자들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깬 사실조차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 N : '등지고 있다가 고개를 돌려 서로 밀고 당시고 몸싸움하는 것 보았는데, 그때까지는 맥주병이 깨진 일이 없었다. 밀고 당길 때 병이 깨지는 듯한 퍽하는 소리와 그릇 등이 떨어지는 소리는 몇 번 들은 것 같다.' - O :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뜨리는 것을 보지 못했고, 몸싸움 과정에서 맥주병들이 떨어졌다.' - P :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 깨지는 소리는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깨졌는지는 모르겠다. 증인 보는 동안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거나 깨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 - Q : '피고인이 다가서는 것을 사람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깨졌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맥주병을 내리치거나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본 사실은 없다.' - R : '병인지 모르지만 뭔가 떨어져서 깨지는 소리는 들었지만 맥주병을 들어 누구는 위협했다는 것은 위치상 볼 수 없었다. 피고인이 들어오며 사람을 찾으니까 사람들이 말리는 정도의 소리를 들었다.' 피고인이 소리를 치며 식당으로 들어와 몸싸움을 벌인 당사자는 피해자 C이고, 피해자 H과는 직접 대면한 일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서로 멱살을 잡은 채로 밀고 당기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였는데,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 바람에 오래지 않아 먼저 식당에서 나왔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가 석연찮다. - 피해자 C은 이 사건이 있고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않다가 2014. 2. 24.경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S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피고인이 깡패처럼 회식장사에 부시 난입해 본인에게 맥주병을 깨며 폭력을 행사 40여회 이상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아직도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당과의 정치적 관계 등 여러 이유를 핑계로 비서실장 8개월만에 면직되어 초심에 약속했던 상호간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 3년여 동안 전직 공무원 자존심에 많은 상처만 안은 채 기간근로자로 있는 T 복지관을 떠나며 잘못 알려진 진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작년 7월 여러 비리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 및 조사가 있었고 ---(중략)--- 결코 선배 U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본인이 고발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글을 올렸다. - 위 피해자는 2015. 1. 6.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2010. 8. 2.경(이 사건이 있고 약 한 달 후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받았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2013. 9. 27. 발행)를 첨부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위 고소인이 평소 인사문제 등에 불만이 많던 중 불손한 의도로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