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6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2023. 2. 13. 경 피해자 B에게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당신에게 이율이 저렴한 28,000,000원 상당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재차 ‘D저축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기존 ‘D저축은행’ ‘E’ 대출상품을 가입한 상황에서 이를 대환하기 위하여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모의한대로, 피고인은 2023. 2. 15. 16:40경 대구 북구 F 앞길에서, D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8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카카오톡 메신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지 못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고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명품 대행을 한다는 업체로부터 피고인이 서류 같은 것을 떼서 주는 출장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연락을 받고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업체의 상호를 모르고 업체의 대표나 직원을 실제로 만나 본 적이 없으며, 심지어 피고인은 위 업체 측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중요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 피고인의 얼굴과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까지도 전송해 주었는바, 이를 통상적인 구인구직의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실제 한 일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가명을 사용하여 현금을 수령하는 일이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 지시나 수행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업체에 송금하지 않았음을 들어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수령한 현금을 업체에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실제로는 위 현금을 송금하지 않고 자신의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체의 지시를 받아 순차적, 묵시적으로 상통하여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가 종료되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업체 측에 위 현금을 송금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고, 범행 후 총책 측에 편취한 돈을 송금해주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이후에 약속된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전부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