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49

범 죄 사 실 2021고합149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G의 대표자이자, 같은 주소지에 있는 ㈜H의 대표이사이고, 군포시 I에 있는 ㈜J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 출자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4. 1.경 군포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가스를 필요로 하는 공장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2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0일에 배당금조로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 차용증 대신 내가 운영하는 업체의 지분증자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회사가 책임을 져주니 안전하여 이런 방식이 더 좋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의 2016년도 당기순이익이 1억 6,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당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돌려막기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8.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 E으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157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2. 군포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J에 1구좌 4억 원을 출자하면 매월 5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원금도 보장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J의 2017년도 당기순이익이 1억 6,000만 원 상당에 불과한데 약 15명의 투자자들에게 매월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개인 금융기관 대출금도 18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회사 J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2.경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와 ”4억 원을 출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5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라는 약정을 하고 2017. 4. 12.경부터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확인,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추가 제출, 피의자 M은행 및 N은행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이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J, 주식회사 H), 각 지분증자계약서, 각 지분계약서,각 인감증명서, 각 영수증,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대화내용,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2021고합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J 등 법인계좌 거래내역, J, H 재무제표 등, 신용정보조회자료 확인, 지분 투자자 P 상대수사, 투자자 Q 상대수사, J 등 사업자등록증 및 매출과제자료 제출, 입금내역 수정),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지분증자계약서, 인증서, 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B에 대 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C, E, D, B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존재하였다. 피해자 C은 동종업계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E, D은 피해자 C을 통하여 피고인의 사업방식 등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C 등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합계 5억 원을 이상의 돈을 송금하였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기재 각 범행의 송금일 간격이 1년 7개월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 C, E에 대한 사기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B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5. 12. 29. 도시가스 및 LPG가스 설비시설 일체 및 LPG 집단공급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2012. 8. 20. 피고인의 처 R 및 S와 함께 ‘G’라는 상호로 LPG 고압가스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G의 매출액이 증가하자 2016. 5. 26.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G의 거래처를 H로 이전하였다. 3) 2016년부터 2020년까지 H와 J의 경영 및 재무상태는 아래의 표와 같다. [J] 4) 피고인은 2016. 4. 14.경과 2016. 8. 5.경 1,676,000,000원, 2017. 6. 5.경 1,848,750,000원, 2018. 3. 19.경 1,159,750,000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27.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를 연체하였는데, 2020. 12. 15.까지 금융기관에 변제하여야 하는 대출채무액은 합계 1,430,179,000원이었다.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2017년 3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5등급이다. 5) G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2017. 6. 10. 배당금 명목으로 인출된 금액은 합계 111,300,000원이고,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은 24명이다. 나. 피고인의 기망사실 인정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참조).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을 당시 J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지분증자계약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원금을 반환할 수 없는 등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차용 내지 투자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하여 준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스는 많이 남아서 이렇게 줘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회사가 책임을 져주고, ‘피고인의 개인재산이 많으니 나중에라도 책임을 부담하여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믿 고 빌려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 내지 투자받을 당시 J 등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피해자들에게 배당을 줄 수 있었고, 변제가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지분증자계약서에는 ‘원금 보장’, ‘피해자들의 요구 시에 일정 기한 내에 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H, J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두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합하여 2016년도에 167,824,704원, 2017년도에 453,922,171원, 2018년도에 428,181,905원, 2019년도에 384,125,985원이다. J의 계좌에서 2017. 6. 10. 배당금 명목으로 인출된 금액은 합계 111,300,000원이고,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은 24명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대하여 적어도 월 1%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2016년도에 H에 투자한 사람은 10명, J에 투자한 사람은 16명 정도로 합하여 26명 정도이며,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의 규모는 50억 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 J의 각 재무제표에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J 등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모두 공제하고 남은 순이익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할 당시 그들에게 매월 1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J 등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J 및 H의 재무상태는 2016년의 경우 자본금 합계 1,475,714,796원 대비 부채 합계 2,311,172,499원, 2017년의 경우 자본금 합계 2,252,066,204원 대비 부채 합계 4,761,299,620원, 2018년의 경우 자본금 합계 2,680,248,109원 대비 부채 합계 4,288,134,885원으로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7년경 투자금액이 50억 원 정도였다“, ”피해자들이 나름 빼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하고 대치가 가능하므로 충분히 원금을 반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 등의 재무상태와 피고인의 위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 내지 투자받을 당시 다른 대체투자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 J 등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재산으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차용금 내지 투자원금을 반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 내지 투자를 받을 당시 합계 1,159,750,000원 내지 1,848,750,000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20. 10. 27.부터는 위 대출채무를 연체하였다. 피고인이 2020. 12. 15.까지 금융기관에 연체한 대출채무액은 합계 1,430,179,000원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2017년 3등급이던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2020년에 5등급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 내지 투자받을 당시 피고인의 개인재산으로 피해자들의 차용금 내지 투자원금 반환요구에 응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은 후 위 돈을 다른 채권자인 P과 Q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다. 사기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참조).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5의 각 사기의 점은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과 E은 생계를 함께 하는 부부이고, 피해자 E은 주부로서 피해자 C을 통한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이에서만 차용조건에 대해 협의하였고, 피해자 E은 피해자 C을 통하여 차용조건을 확인하고 피고인에 대한 대여를 결심하게 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4 범행의 피해자는 E이나 피고인에게 그 피해금액을 송금한 사람은 피해자 C이다. 피고인은 G와 J 및 H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 C에게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범행은 그 범행방법이 동일하고, 범행일시가 비교적 근접하며, 범행장소도 동일하다. 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여부 1)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음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금 조달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자금모집 경위, 기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는 ”최초 T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O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투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전에 위 피해자를 알고 지내지 않았고, 운영자금이 필요하거나 기존에 J 등에 투자하였던 투자자의 투자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O 등을 통하여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사이에 지분증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제3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때 동일한 형식의 지분증자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J 등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은 24명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투자금 또는 차용금의 합계는 50억 원 정도였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7회에 걸쳐 U, V, O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자금의 대여 내지 투자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 P과 4억 원의 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5.경 P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경 O을 통하여 W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고 3회 정도 배당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 B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W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배당금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차용금 등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범행방법이나 범행기간, 피해금액,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I 2층에 있는 ㈜X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부터 2021.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Y의 2021년 1월분 임금 3,249,130원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723,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부터 2021.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Y의 퇴직금 6,170,1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5,829,1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고(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Z은 2022. 1. 11., 피해자 Y, AA은 2022. 1. 12. 각각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