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이 운영하던 다방에 손님으로 가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2022. 9. 17.경 피해자의 피해 진술로 인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는 등 경찰 수사를 받고,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로 인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폭행죄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으나 업무방해죄에 대해 2022.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3. 10. 10.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다방에서, 피해자가 위 다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연히 보고, 왜 접근금지를 시켰는지에 대해 따지기 위해 찾아가, “돌아가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100만원 벌금 나왔는데, 니가 50만원을 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23. 10. 11.19:45경 다시 위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100만원 물었으니 너 알아서 해라, 반을 달라, 안주면 또 찾아올테니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 간 사건 조회),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순번 37번), 수사보고서[업무방해(서울동대문경찰서, 접수번호 : 2022-11630) 확정판결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수사단서의 제공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2. 9. 초경 피해자가 운영하던 다방에 손님으로 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9. 17. 현행범 체포되었고, 같은 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업무방해에 대하여만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업무방해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약10277), 이에 2023. 1. 27.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7. 6.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87), 위 판결은 2023. 7.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2022. 9. 17.부터 2022. 10. 16.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고, 그 후 2022. 12. 11.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섭다는 이유로 위 범행 장소인 다방을 양도하고, ’D‘ 다방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찾아와 “너, 나 벌금 물었으니까 너 알아서 해라”라고 하였다. 벌금을 내게 된 이유를 저에게 돌리는 것 같았고 보복을 하려고 온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왜 접근금지를 시켰는지 따지려고 2023. 10. 10. D 다방에 찾아가서, “벌금 100만 원 나왔는데 50만 원을 내라”고 이야기했다’, ‘2023. 10. 11. 다시 위 다방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벌금 나온 거반 달라고 이야기했잖아, 안 주면 또 찾아온다, 알아서 해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언행은 피해자가 형사사건에서 진술한 것 등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에서 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사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형이 더 무거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대상, 방법,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른 사실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