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0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약 10년 정도 불륜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관계를 종료하기를 희망하고 2021. 1.경에는 피고인의 아내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다시 연락을 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미투'를 언급한 사실을 핑계로 자신 또한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는 말을 하며 연락을 시도하였고, 2021. 10. 7.에는 피해자의 딸이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로 전화하기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3. 13:00경 대구 수성구 (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실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호실을 알려 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남기면서 피해자의 남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연락할 것을 부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 20. 17:00경 위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호실에 인터폰 연락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2. 1. 20. 17: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시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주거지 관리사무소 직원 진술) 1. 참고인 면담 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해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나.목 다.목과 라.목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ㆍ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를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정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각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인데 2008년 6월경부터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21년 1월 중순경 그 불륜관계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경부터 피해자에게 '고해성사'[피고인은 '고해성사'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는 뜻이라고 한다(증거기록 제97쪽)]를 하겠다고 하곤 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가 피해자 자신의 남편을 비롯한 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였다. 2021년 1월경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고 2021년 7월경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가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해성사'를 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원만히 정리하여 향후 형사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021년 7월 중순경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미투' 신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2022년경 방송에서 '미투' 관련 뉴스를 보고 피해자가 10여년을 만난 피고인에 대하여 '미투' 이야기를 한 것이 억울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미투' 관련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고해성사'를 하려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실에 연락하거나 아파트에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투'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2020년경 피해자가 불륜관계를 끝내자고 하고 피고인은 이대로는 헤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하길래 피해자도 화가 나서 '당신은 내 사장님이 아니냐(불륜관계를 시작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었던 관계를 지칭) 그러면 이거 미투다'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미투'신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2021년 7월 이후부터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고 있으며 '미투'신고를 실제로 하겠다고 다시 알리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2022년 1월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실에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서 피고인의 남편이나 가족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미투'신고를 말리거나 따지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피해자 본인이 아닌 피해자의 남편이나 가족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불륜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22. 1. 13.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경비실로 전화를 걸어서 직원에게 피해자의 아파트 호수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남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도록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행위 및 2022. 1. 20. 위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서 피해자의 아파트 호실에 인터폰 연결을 해달라고 부탁한 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경비실의 직원은 그 경비업무 수행의 일환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 내용을 입주민인 피해자에게 알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불륜관계를 가졌던 일이 피해자의 남편을 비롯한 가족에게 알려지게 될까봐 불안감과 공포심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경비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전해주고 연락을 하도록 전해달라고 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정해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하여 글 또는 말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글 또는 말을 두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경비실에 직접 찾아가서 피해자의 아파트 호실로 인터폰 연결을 요청한 행위는 위 나.목 및 및 같은 호 라.목에 정해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및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 또는 말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글 또는 말을 두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스토킹행위를 한 것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에 정해진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알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이를 실행하려 한 점 ◇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정당화 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향후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의 과거 발언이나 행위를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