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1: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과 얼굴을 몇 번 본 사이인 E(54세)이 식당 주인 F과 말다툼을 하자 이에 끼어들어 F 편을 들며 E에게 반말을 하였다가,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44세)으로부터 "나이 많은 사람에게 왜 반말을 하냐. 어린놈이 싸가지 없다."라는 훈계를 듣고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8, 21:26경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의 중재로 말다툼을 멈추고 위식당 옆 골목 안쪽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다가, 2017. 7. 19. 03:00경 위 주거지를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회칼 손잡이 등으로 1)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폭행당하였다. 위 폭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중단하고 E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종료되었다. 여기로 와라."라고 말하며 E을 불러낸 후,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7. 7. 19. 03:49 경 "나가서 한 잔 더 하자."라는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 E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 곳 간이탁자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중, 앞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일을 떠올리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0cm)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 과도를 오른손에 쥔 채, 위 간이 탁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3회 가량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0. 10:45 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중환자실에서 경부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회칼 손잡이로'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회칼 손잡이에서 피고인, 피해자, E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증거기록 171쪽), 회칼 날에서는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으며(증거기록 170쪽), 피고인은 목 부위에 열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진단서(증 제9호증) 참조!, 회칼 날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부분 기재를 정정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변사사건 검시조사결과보고서 1. 영수증 1. 추송서(수사보고서 및 감정결과 회보서 등)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부위사진, CCTV 영상화면, CD 편철, 피해사진, 현장내부, 범행장면 영상 usb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범행장면 녹화영상 CD 첨부, 범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는 살해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회칼로 찍고 베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체포 내지 감금·협박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다시금 무차별적인 폭행을 예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에 의한 장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과잉방위, 오상방위 또는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상태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알코올중독, 출혈, 공포심으로 인한 심신장애가 있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1)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로 사용된 과도의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과도를 준비한 경위, 과 도에 찔린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자창의 개수와 깊이,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사망 시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한 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3회에 걸쳐 찌름으로써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로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다. 위와 같은 칼로 경동맥이 지나가는 사람의 목을 찌르게 될 경우 그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뒤에서 세 차례나 찌른 후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붙잡고 계속하여 공격을 가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의자에 앉아 말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를 1회 이상 찌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13, 114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방법과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이를 용인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3회에 걸쳐 찌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귓불부터 완뒤목삼각 자창(길이 약 6.7㎝), 목덜미부위 중앙 자창(길이 약 6.0㎝), 목덜미부위 오른쪽 자창(길이 약 10.7cm)을 각 입었고, 왼귓불부터 왼뒤목삼각의 자창은 피부밑연 조직, 근육층에 자창을 형성하고, 목덜미부위 중앙의 자창은 피부밑연조직, 목덜미인대, 근육층을 지나 왼벽쪽가슴 위쪽에 자창을 형성하고, 목덜미부위 오른쪽의 자창은 피부밑연조직, 근육층에 자창을 형성하였는바(증거기록 185쪽),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충분한 강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담긴 usb(증거목록 순번 31번 범행 장면 영상 usb, 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7. 19, 15:19:48경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최초로 찌른 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과도로 그를 계속 공격하다가 2017.7. 19,05:20:01 경 이 피해자의 회칼을 가지고 피고인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공격을 멈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나. 정당방위, 과잉방위, 오상방위 내지 오상과잉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참조). 나)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따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결과, 침해된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오인할만한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침해에 대한 방어의 한도를 현저히 넘어선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오상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먼저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상황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가 2017. 7. 19. 03:00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도착했을 당시 둘(피고인과 피해자)이 앉 아가지고 맥주 마시고 있었다', '서로 웃고 얘기하고 있었다', '둘이 화해하고 웃고 맥주마시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녹취서 1, 2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병원을 가자고 했더니 피고인이 괜찮다고 자꾸 그랬다'고 진술하였으며(증인 E에 대한 녹취서 21쪽), 그 후 피고인, 피해자, E 세 사람이 편의점으로 이동할 당시(2017. 7. 19. 03:58:10경, 이하 2017. 7. 19.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연월일은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표시한다) E과 피해자가 앞장서고 피고인은 이들을 따라 편의점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었는바, E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가했던 폭행이나 협박 등의 침해행위는 일단락되었다고 보이고, 달리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피해자, E이 편의점 내부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04:00:20경 편의점 외부 노상의 탁자에 자리를 잡은 사실, 그때부터 세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04:21:12경 피고인은 잠시 바깥으로 나온 편의점 직원과 대화를 하는 사실, 04:27:43경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고 피고인의 머리 부위의 상처를 확인한 후 다시 자리로 가서 앉는 사실, 04:30:57 경 피고인은 홀로 자리에서 일어나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 04:32:50 경 맥주를 추가로 사서 돌아온 사실, 04:40:53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팔씨름을 하는 사실, 이러한 일련의 행위 도중 E은 여러 번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는 사실, 피고인은 05:12:49경 홀로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 술과 과도를 사온 후 피해자에게 술을 건네주고, 05:16:00경 구석으로 걸어가 과도의 포장을 뜯으면서 피해자와 E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는 사실, 피고인은 05:19:28 경 자리에 돌아가 잠시 앉았다가 15:19:48 경 피해자의 뒤쪽으로 돌아가 E과 이야기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를 뒤에서 과도로 수회 찌르는 사실, 05:20:01 경 E이 피해자의 회 칼을 가지고 피고인을 위협하자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멈추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편의점 앞 탁자에 앉아 1시간 20분가량 대화하며 술을 마시는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간 것 외에는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싸움에 관한 무용담을 늘어놓는 듯한 모습을 몇 번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을 때리거나 때리려는 모습을 위 영상에서 발견할 수 없다. 또한 E은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피고인, 피해자와 편의점에서 1시간 이상 앉아있는 동안에 자유롭게 담배 피우고, 술 다시 사러 가고 화장실 가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E에 대한 녹취서 31쪽), 경찰에서는 '갑자기 피해자가 "형, 형"이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서로 붙잡고 뒤편으로 가려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해자는 목 부위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그 뒤에 피고인이 한손에 과도를 들고 서 있었다. 찌르고 난 후에 피고인은 "넌 죽어야 해."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8, 29쪽). 한편 편의점 직원인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7. 19. 03:49 경 피고인, 피해자, 이 편의점에 들어와 맥주를 구입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술을 사겠다고 했었다', '(피고인의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았다', '제가 느끼기에는 다툼이 있었는데 술한 잔 하면서 푸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녹취서 1, 2, 4, 5쪽). 범행 당시를 포함, 그 전·후에 관한 E, K의 위 진술은 위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 피고인의 모습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오인할만한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 사건 범행을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의 현재성 문제를 떠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법익침해의 정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법익침해의 정도를 단순히 비교해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은 상해는 목의 다발성 열린상처(약 7㎝, 2㎝의 길이),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이었는바(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진단서 및 사진, 증 제 8 내지 10호증), 이러한 피고인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침해 행위의 강도가 피고인을 살해하려고 하는 등의 극단적인 행위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침해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침해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침해 사이에 균형을 찾아보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관적으로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는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는 하절기로 주변이 밝아오는 상황이었고, 주변에 오가는 자동차와 행인들도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편의점 직원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편의점 직원에게 '면도칼이 있냐'고 물어본 후(증인 K에 대한 녹취서 3쪽), 과도를 구매하고, 그 포장을 뜯은 후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았다가 피해자의 뒤쪽으로 돌아가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찌르고, 넘어진 피해자를 과도로 공격하려 하다가 E이 회칼로 위협하자 행동을 멈추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침해의 방법 자체만 보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가해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의 과정과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과도를 구매한 후 그 과도로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부위인 목을 3회에 걸쳐 찌름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태양(특히 이 사건 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표정, 걸음걸이, 피해자와 대화하는 모습 등)을 종합하면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1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6년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존귀한 생명을 잃었으며, 피해자의 유족인 아내와 어린 자녀들은 사람이 왕래하는 새벽녘 대로변에서 과감하게 범한 피고인의 범죄로 한순간 가장을 잃고 평생에 걸쳐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가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들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는 비난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단은 식당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 없는 E과 식당 주인의 말다툼에 끼어들고 그 과정에서 10세 이상 나이가 많은 E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건 데에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E, 피해자가 편의점으로 이동했을 무렵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은 일단락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과도를 구입한 뒤 피해자의 뒤쪽으로 돌아가 무방비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세 차례나 깊게 찔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태연히 편의점 앞 탁자에 앉아 담배를 피울 뿐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범행 경위와 과정이 위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할 뿐 아니라 정당방위 등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원망스럽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 동기를 축소하며 책임을 전부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상해를가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