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장하항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 'F'(30톤급 목선, 승선원 7명, 이하 'F'라 한다)의 기관을 원활히 작동하여 안전 항해 및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과 유류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하며 선장인 G를 보좌하는 기관사이고, 피고인 B, C는 각 위 어선에서 그물을 투망 및 양망을 하는 등 조업을 하는 선원이며, 피고인 D은 중국 요녕성 동항항 선적 선명불상 어선(30톤급 목선, 승선원 7명)의 보조기관사이다.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 A, B, C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설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4. 28. 23: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선명불상의 운반선을 타고 출항하여 2013. 5. 1. 점심 무렵 북위 37도 34분, 동경 124도 59분 해상에서 위 F에 승선한 다음 7~8척의 어선으로 선단을 구성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위 해상에서 저인망 그물을 투망하고 같은 날 03:30경 양망하여 잡어 약 90㎏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0.경까지 위 해상 인근에서 5회에 걸쳐 홍어 200kg 및 잡어 110㎏을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외국인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5. 10.경 선명불상의 어선(이하 '선명불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선장 및 선원 5명과 함께 위 F 등 7척의 어선들과 선단을 구성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북위 37도 34분, 동경 124도 59분 해점으로부터 북서방향으로 약 0.5마일 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저인망 그물을 투망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외국인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선장 및 선원 5명과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법조업을 하다가 2013. 5. 10. 12:10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16마일 해상 인근에서 대한민국 해양경찰(이하 '해경'이라 한다)이 피고인들의 어선을 나포하기 위하여 추격해 오자, F의 선장 G는 함께 선단을 구성하여 조업하던 중국 어선에 무전 연락하여 피고인 D이 승선하고 있는 선명불상 어선을 포함 총 7척으로 하여금 F 우측으로 순차 연결하여 집단 계류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다른 어선에서 F로 넘어온 선원들은 위 G로부터 해경이 등선하지 못하도록 어선에 적재되어 있던 쇠창(길이 250cm, 직경 2cm, 무게 2.6㎏) 십여 개를 F의 선수·선미·좌측면에 꽂고, 해경이 접근하면 쇠창 등을 가지고 대항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해경이 접근해 오자 배 우측에서 다른 어선과 F의 계류줄을 묶고, 선장의 지시에 의해 해경이 등선하면 기관실을 점령하지 못하게 하고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관실을 지키면서 문을 잠그고 대기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F 좌측 갑판 중간 부근에 쇠창을 설치한 후 위험한 물건인 쇠창을 손에 들고 등선하려는 해경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철제 샤클(길이 1cm, 너비 9cm, 직경 1.5cm, 무게 0.7㎏) 2개, 어구상자, 감자 등을 투척하였으며, 피고인 C는 좌현에 쇠창 수개를 설치한 후 선미 갑판에서 등선하려는 해경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감자를 투척하였다. 피고인 D은 선명불상 선장으로부터 'F로 가서 해경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지원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의 배에 적재되어 있던 쇠창 1개를 들고 F로 넘어갔고, 성명불상의 항해사와 선원들은 해경들을 향하여 쇠창을 휘두르고, 폭죽을 쏘고, 칼·가위·손도끼·샤클·어구상자 등을 던지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해경 단정을 향해 철제 샤클을 던져 인천해양경찰서 1002함 소속 경장 H의 왼쪽 허벅지를 맞게 함으로써 위 H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대퇴부 등에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고인 C는 쇠창으로 같은 함 소속 경장 I의 온몸을 수회 때려 위 I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대퇴부 등에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고, 성명불상의 선원들은 샤클 등을 던져 단정에 타고 있던 같은 함 소속 순경 J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팔꿈치의 다발성 타박상을, 쇠창으로 가격하여 같은 함 소속 순경 K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같은 날 12:10경부터 13:30경까지 어선 8척이 집단 계류하여 선원 20여명이 F에 모여 쇠창 등을 휘두르며 위세를 보이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쇠창·샤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장 H 등 해경 13명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정선·승선·검색 및 나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 B, C는 다른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선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함으로써 해경인 H, I, J, K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2회), C(3회), D(1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002함 레이더 채증내용 등에 대한, 채증 동영상 분석 등에 대한) 1. 중국어선 나포 채증자료, 불법조업중국어선 채증자료, C, B 저항 등 채증사진, C 특정관련 채증사진, B 특정관련 채증사진, 각 사진(수사기록 제116쪽, 제134쪽) 1. 각 압수조서, 대가보관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배타적 경제수역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호, 제4조, 형법 제30조(특정금지구역 내 어업활동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C : 각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17조 제1호, 제4조, 형법 제30조(특정금지구역 내 어업활동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1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이 선장의 지시를 받고 쇠창 1개를 가지고 F로 넘어간 사실은 있으나, 해경이 분사기로 쏜 최루액을 눈에 맞고 쇠창을 떨어뜨린 후 F의 기관실에 들어가 있었을 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한국 해양경찰이 잡으러 와서 집단 계류를 하고 있는데, 옆 배에 한국 해양경찰이 접근하자 옆 배로 넘어가 있던 선장이 쇠창 하나가 부족하다고 쇠창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쇠창을 가지고 가니, 옆 배 항해사가 쇠창을 받아 배의 난간에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8쪽), 피고인 A, B, C는 수사기관에서 '쇠창은 해경이 저희를 나포하기 위해 올 때 접근을 막기 위해 실어 놓은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08쪽, 377쪽, 455쪽), 피고인 D 역시 수사기관에서 '쇠창을 갖다 줄 때, 한국 해양경찰이 등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F에 쇠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76쪽), '쇠창은 선주 집에서 만든 것으로 쇠창에 해양경찰이 찔리면 다칠 수 있을 것이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8쪽), 피고인들은 '선장이 평소에도 한국 해경이 등선을 하려고 하면 저항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선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인정된 사실에 맞게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D : 각 징역 1월 ~ 7년 6월 및 벌금 2억 원 이하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억 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D :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중 가중영역(가중요소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징역 1년 ~ 4년)을 각 선택 피고인 B, C :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중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을 각 선택하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징역 2년 ~ 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이유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설정된 특정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어로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불법 어로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대한민국의 손해가 크다. 특히 피고인들은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하려는 대한민국 해양경찰관의 지시에 단순히 불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흉기를 휴대한 채 극렬히 저항하였다. 그 과정에서 해양경찰관 4명이 다치고, 해양경찰청 소속 단정이 일부 파손되었다. 해상에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면서 단속에 저항하는 경우 해양경찰관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할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부 또는 일부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어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서민들로 선장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게 되었고, 선장의 지시와 단속을 모면해 보려는 가벼운 생각에 무모한 저항행위로 나아가게 된 점, 다행히 해양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지위(피고인 A는 기관사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선원 내지 보조기관사이다)와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