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307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6. 16. <주소>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22. 6. 16.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F(가명), C, D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등, 각 수사보고, 카카오톡 대화 사진자료, 감정서, 디지털증거분석 압수물 CD, DNA대조분석 자료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압수물 CD,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통한 추가 범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22. 6. 15.경 새벽 02:00경부터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5:00경 피고인이 술자리에 합류하였고, 3차로 자신의 집에서, C,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자리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이 집에 신분증을 두고 갔다며 다시 집에 왔고, 현관에서 신분증을 받고 무작정 집에 들어오더니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30분만 자고 가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있는 것이 불안하여 약 27분간 C와 통화하였고, 통화를 끊은 후 피고인을 깨우려고 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당긴 것은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눈을 뜨니 자신의 옷은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카메라를 저를 향해 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을 밀쳐내고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이후 D과 통화한 후 112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9, 15면, 증거기록 77~79면, 239~249면).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객관적 사정과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기억이 없어진 것인지, 피고인이 손목을 끌어당긴 순간부터 기억이 없어진 것인지 여부 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도 어느 시점에 자신이 누웠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안으려고 해서 뿌리친 기억이 있고, 이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8, 81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기억이 드문드문 나기 때문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당시 사건 경위 중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순서를 섞어서 기억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분증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에게 30분만 자고 가겠다고 한 것인 점, 피해자는 2022. 6. 16. 10:53경 C에게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걱정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89면), 피해자의 걱정을 듣고 C는 같은 날 10:55경부터 피고인이 집에서 나갈 때까지 전화를 해주겠으니 대답만 하라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27분간 통화를 하였던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면, 증거기록 92면) 등 피고인이 집에 다시 오게 된 경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복장이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복장으로 보기 어렵고, 타인(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억지로 성관계를 하면서 옷을 벗긴 모습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이른 경위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간음행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집에 들어 온 후 맥주를 마시다가 술을 깨려고 커피를 마시기도 하였던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C는 당시 피해자가 같이 말을 반복하는 등 상당히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C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같은 말을 반복한 점(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면, 증거기록 89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통화한 D도 통화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점(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면), 이 사건 범행 시점은 피해자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난 오전 11시경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침대에서 술기운이 더 올라와 잠이 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도 범행 당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해자가 자신이 잠든 시점과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잠에 들어 있던 시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5)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112 신고 당시에는 피고인의 카메라 촬영만을 문제 삼았고, 준강간 피해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2022. 6. 16. 12:05경 112 신고를 하면서 '몰카범 때문에요.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가 지웠어요.'라는 내용으로 신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260면),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술기운도 있고, 자다 깬 직후라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았고, 동의없는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인지하였으나, 자신의 사진이 돌아다니는 것을 막는 것이 급한 불이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9, 14, 15, 18면), 이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점, D도 피해자가 경찰 조사대기 중 전화하여, 피고인이 자기를 강간하였다면서 조사 후 해바라기센터를 가게 될 것 같다고 말하여 놀라 해바라기센터로 간 것이고, 당시 피해자에게 첫 번째 통화 당시 왜 카메라 불법 촬영 정도만 이야기하였냐고 묻자, 피해자는 '자기가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카메라를 자신에게 들이밀고 있어, 일단 그 휴대폰을 뺏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고, 옷이 벗겨진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각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인 2023. 11. 6.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2023. 11. 6.자 참고자료 제출,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참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