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합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부인과 원장 및 도서출판 C의 대표인 자인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서,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첨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에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2. 12. 19.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아들이키 179센티미터에 몸무게 45킬로그램으로 합법적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D정당 E 후보의 주장을 공박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E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1. 2002. 11. 27. 서울 서초구 F 소재 도서출판 C에서, 제11면에는 '179센티미터의 키에 45킬로그램의 몸무게를 지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미이라이다. 필자가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바로 최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병역기피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글, 제13면에는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원자로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며, 6.25전쟁과 미국 9.11테러 사건 같은 테러가 발발하면 국민들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우라는 지시를 내려야 하는 자리인 것이다. 하지만 자기 자식이 귀하다는 이유로 마땅히 지켜야 할 국민의 병역 의무마저 다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국민에게 전쟁에 나가 싸우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단 말인가'라는 내용의 글, 제15면에는 '6.25전쟁 시절 아사 상태에 빠진 경우 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부모가 다 상류층에 있는데 자식이 179센티미터에 45킬로그램이면 밥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우유,달걀, 시금치 등을 먹여서 몸무게를 늘려야 정상이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상류사회의 집안에서 일년동안 아들이 몸무게를 45킬로그램으로 유지 시켰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니 하늘을 우러러 거짓말을 안 한다는 부모가 아들이 179센티미터 45킬로그램을 1년간 유지시키는 것을 그대로 지켜 보았으니 의사인 나로서는 부모로서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한 국가의 지휘자인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면 누가 평상시에 그 말을 존경하고 따르겠으며, 더구나 유사시에 누굴 믿겠는가'라는 내용의 글, 제16면에는 '이 나라를 책임지고 지켜야할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아들이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뿐 아니라 원정출산으로 아이를 미국 땅에서 낳게 되면 미국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데 18세까지는 절대 자기 마음대로 국적을 바꿀 수 없는 제도도 교묘하게 이용한 사람이 있으니 말이다.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강제징용을 피하기 위해 자식들을 일본의 군수공장에 과학기술자로 빼돌려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친일적이고 개인적인 사고방식을 우리는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반국가적인 발상이 결국은 인간미이라를 탄생시킨 원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는 내용을 글, 제29 면에는 '한반도가 둘로 나눠져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아들 둘이 모두 군입대를 면제받은 사실, 친척이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 대통령으로서는 큰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온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말하는 도덕성의 결여일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 등을 실어 E 후보는 미국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그 자식이 원정출산을 하도록 하였고, 친일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으며 179센티미터의 키에 49킬로그램의 몸무게는 불가능하므로 E 후보의 아들 G이 위 조건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것은 비리가 맞는데도 E 후보는 그것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E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H>라는 제목의 도서를 출간하여 그 무렵 서울 소재 I, J, 등 전국대형서점에 약 4,000부를 배부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 후보를 비방하고, 2. 2002, 12. 초순 오전경 위 도서출판 C 사무실에서, 왼쪽에서 'H'라는 내용의 글과 인간의 근육 및 골격만 표시되어 장기 부분은 빠진 신체 그림이, 오른쪽에는 ‘K’이라는 제목하에 위 신체조건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담긴 5명의 외국인 교수들의 회신문과 179센티미터 45킬로그램 남자 장관 미이라를 찾아라. 의학연구비 1,000 만원 기증, 21 22세 사이의 한국인 남자중 식음전폐증, 유전병, 영양실조, 갑상선기능 항진증, 당뇨병, 에이즈, 결핵, 암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강한 사람 중 179센티미터 45 로그램의 체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급히 찾고 있습니다. 필자는 의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긴급 연락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담긴 광고문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오후경 서울 마포구 L 소재 M언론 본사 광고국에 가지고 가 광고비 150만원에 광고를 의뢰하여 같은 달 3일 M언론 하단에 위 광고문이 게재되도록 하여 179센티미터의 키에 49킬로그램의 몸무게는 불가능하므로 E 후보의 아들 G 이 위 조건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것은 비리라는 취지로 E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 광고물이 게재된 신문을 배부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 후보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O) 1. 선거관리위원회 경고장 1. 수사보고(인간미이라 용어확인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각 후보자비방의 점) 각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등 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2항 각 후보자비방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등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사이, 각 형이 더 무거운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호 ·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책을 발간하고 이를 신문에 광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179㎝의 키에 45kg의 몸무게를 가진 성인남자'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자신의 연구결과 및 전세계 석학들의 의견에 따라 국민에게 E 대통령후보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한 것이고, 후보를 비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179㎝의 키에 45kg의 몸무게를 가진 인간'이 의학적,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체조건의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린 것도 인체해부학 등 일부 의학서적이나 일부 외국 학자들의 답신 등 단편적인 자료에 근거한 외에 깊이 있는 연구의 결과라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또한 피고인이 책자에 인용한 외국 학자들의 답신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제시한 신체조건을 갖춘 인간은 경험한 적이 없다.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유감이다. 그와 같은 신체조건의 인간이라면 영양실조나 마르판증후군이 의심된다'는 등의 내용으로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의학적으로 100% 불가능하다거나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79㎝ 의 키에 45kg의 몸무게를 가진 건강한 인간'이 존재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여기에서 나아가 의학적, 과학적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신체조건의 인간이 존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거나 100% 에 가까울 정도로 희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179㎝의 키에 45kg의 몸무게를 가진 인간'은 의학적,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따라서 후보의 아들 G이 그와 같은 신체조건으로 인하여 병역면제받은 것은 병역비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책을 발간하고 그 광고를 게재한 것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다거나 진실한 것으로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만들어낸 용어인 '인간미이라'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E 후보가 자신의 아들과 관련한 병역문제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난하고, 아울러 E 후보의 자식이 미국시민권을 위하여 원정출산을 하였고, 자식으로 하여금 병역의무를 회피하도록 하는 것은 친일적인 사고방식이라는 등의 의학적 진실과는 무관한 내용까지 기술하는 등 위 책의 전체적인 서술방식과 내용이 E후보의 도덕성을 비하하는 취지로 되어 있는 점, 책을 발간한 시기도 대통령선거가 바로 임박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단순히 대통령후보자의 도덕성 등 자질에 관한 평가자료를 제공하는 차원을 벗어나 E 후보의 도덕성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E후보를 낙선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