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9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99 유사강간치상, 절도 |2016전고1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승기(기소), 김보현(부착명령청구), 정재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우산 1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6년 압제79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유사강간치상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야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3. 10. 10.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1. 28. 가석방되어 2009. 4. 17. 가석방기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7. 6. 01:30 경 경기 군포시 C 앞 노상에서 한 손에 우산을 든 채 걷던 중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 1))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르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며 '시키는대로 안 하면 칼로 찌르겠다, 그대로 가라'고 말하였고, 그 부근에 있던 담벼락 옆의 주차된 승용차와 승합차 사이의 좁은 공간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 위까지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오른 손에 우산을 든 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출소한지 얼마 안 됐는데 물만 빼주면 너 그냥 보낼 테니까 빨아서 물만 빼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기 주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며 1) 공소장에는 50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1965. 6. 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51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한다. 재차 피해자에게 '너 살려면 빨리 빨아라, 물만 빼주면 넌 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게 하였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제1항 기재 범행을 모면하고자 피고인에게 '내가 입에서 침도 안 나오고 하니까 차라리 모텔로 가자, 목적이 그 거면 내가 대줄게'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네 가방을 나한테 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현금, 의류, 식재료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건네받았고, 이후 피고인과 함께 걷고 있던 피해자가 노상을 운행 중인 차량에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소지한 채 그곳에서 도망쳐 현장을 이탈한 다음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72)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 유사강간치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 공소장에는 '삼성 갤럭시 S7'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도난당한 휴대전화 종류는 '삼성 갤럭시 A7'으로 인정되는바,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바지에 묻은 진흙 자국에 대하여) 1. 범죄현장 등 사진, 범행현장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유사강간치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으로써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히기도 한 점, 피고인은 차를 배달하러 온 다방 여종업원들을 칼로 위협하여 강간한 범행 등으로 인하여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에서는 총점이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종점 7점 ~ 12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이 7점으로 '낮음' 수준 (총점 25점 이상 '높음'으로 각 평가되어, 재범위험성 종합평가에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조사 당시 판시 전과 성폭력범죄와 이 사건 성폭력범죄 관련하여서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 사정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평가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혼자 생활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 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6 년 [하한은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성인 판사 권수아 판사 한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