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속칭 ‘현금수거책’ 일을 하며 수거액 중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받아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경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에서 8.6% 금리로 받은 대출을 D은행에서 1.8% 금리로 바꾸어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E은행에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약관위반이라 원래 있던 대출금액을 모두 갚아야 진행이 가능하다. 돈을 마련하면 F단체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4. 12:37경 서울 도봉구 G 건물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1.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807호)’,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lt;2020형제1807&gt;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시 예금자보호 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문구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8,000만 원 상당의 대포통장이 2020. 10. 7.경 D은행 청파동에서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거짓말하고, 2021. 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자에서 벗어나게 해주겠으니, H조합에서 3,000만 원을 찾아 금융위원회 소속의 I 대리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7. 14:05경 경기 광명시 J아파트 K동 부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게 해주겠으니, 금융위원회 소속의 I 대리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8. 11:00경 경기 광명시 J아파트 K동 부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2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5. 11:00경 불상지에서 ‘코로나극복 서민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쓰고 있던 마이너스 대출금을 다 갚으면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N은행 카드론 대출 2,500만 원을 받아서 M은행, N은행 계좌에 입금해라. 그러면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서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1. 1. 8.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본사에서 서명을 받으러 방문할 테니 직원을 만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8. 12:40경 서울 성동구 O건물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스캔본 2매,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25조, 제229조, 제30조(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전후의 상황, 누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