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4:3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위반사고점수 제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죄책감을 느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번지에 있는 건물 1층의 102호 내지 108호의 임대인이고, C는 101호의 임대인이며, D은 피고인과 C로부터 이 건물 101호 내지 108호까지 임대를 받아 마트를 운영했던 임차인으로, 피해자 E은 위 D으로부터 2011. 11. 27.경부터 전전세를 얻어 'F'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12. 13, 13:10 경에서 16:00 경까지 B번지에 있는 "F"에서 임차인인 D이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2호, 103호 칸막이 공사를 하겠다며 지게차를 이용하여 벽돌과 시멘트를 피해자가 운영 중인 마트내로 옮기면서 “공사를 방해하는 자들은 죽여버리겠다."라며 마트 내에서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들을 상대로 소리쳐 소란을 피웠고, 위 마트 내로 들어오려던 손님과 마트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5. 2. 1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16:00~17: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건물 2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감정회보-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확정된 판결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최근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투약 횟수가 1회로서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양 역시 소량인 점,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상습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98

범죄사실 1.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피고인은 2015. 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소유인 D 그랜져 승용차를 대금 16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2016. 3. 26.경까지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 무단탈거의 점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대구 북구 조야동에 있는 조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D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었다. 3.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떼어낸 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 스쿠프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6.경까지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1. 내사보고(차량 처분관련), 수사보고(차량 등록원부 확인)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무단 탈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속칭 대포차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이와 관련된 범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취할 생각이 없음에도 그랜져 차량을 매수한 후 소지하고 있던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위 그랜져 차량이 관할관청에 인계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폐차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북문재 방면에서 영광톨게이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경 서울 강남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그곳에 있던 캐비닛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8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금을 모두 인터넷도박자금으로 탕진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였다가 잠적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 보다는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양학육교 부근 편도 4차로를 남부고가 쪽에서 에스병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행자들 횡단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육교 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운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주된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육교 밑을 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작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1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16:1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동면 가산리에 있는 호포역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석산리에 있는 국제가구갤러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을 C 스포티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4.09:33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내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 D이 채권자 (주)한국기계 의 위임을 받아 공증인가법무법인 로웰 2013증460호 집행권원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1)성형사출기(LG) 1대, 2)성형사출기(니카타) 1대, 3)성형사출기(금성) 1대, 4)성형사출기(동신) 1대, 5)성형사출기(MEIKI) 1대, 6)성형사출기(동신) 1대 등, 도합 6대의 성형사출기에 대하여 가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성형사출기 6대 중 2) 성형사출기 (니카타) 1대, 2014.3. 말경 3) 성 형사출기 (금성) 1대, 2014. 7. 초순경 5) 성형사출기(MEIKI) 1대, 2014. 7.초순경 6)성형사출기(동신) 1대 등 도합 4대의 성형사출기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가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지방법원 결정 (13타채3710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천지방법원 결정 913 타 3426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유체동산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65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3653,2017고정44(병합) 자동차관리법위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조진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한 없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3653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8.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 수서경찰서 주자창에서 지인 C으로부터 대금 950만 원에 D 명의로 등록된 E 그랜져 HG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6. 1. 하순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2017고정 44 피고인은 2016. 2. 5.경 인천 남구 F, 302호 G에서, H 뉴투싼 차량을 구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36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매매서류 사본 2017고정 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한 채 2015. 3. 18.경 위 수서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2015. 8. 31. 11:18경 인천 중봉대로에서 2015.9.26. 23:34 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주유소 앞에서, 2015.11. 1. 02:22 경 인천 서구 청중로 초은초등학교 앞에서 등 4회에 걸쳐 각각 위 E 그랜져 H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는 현 자동차관리법 및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나, 위 조항들은 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신설되었고, 그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위 조항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5. 3. 18.부터 2015, 11. 1. 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당시에는 위 조항들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경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34

범죄사실 [2016고단1034] 피고인은 2016.5.2.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438 앞길에서 부천시 오정구 고강로 104 앞길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174] 피고인은 2009.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 23:05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인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고강로 7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토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현장사진 등 [2016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 처분내역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11회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단속되었고, 한 달 만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23:00경부터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앞 포장마차에서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5. 9. 22. 04:0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E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위 두 사람과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9:38경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집 안에 남자 두 명과 함께 있다. 나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피고인의 위치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같은 날 10:18경 경찰에게 '남자들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서울도봉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 등 서울도봉경찰서 및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총 41명으로 하여금 약 3시간 동안 신고 장소 주변을 수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칼로 위협당하거나 감금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범죄수사 기타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상황보고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하여 낭비된 공권력의 크기,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9, 00:1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형벌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가정환경,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0:00경부터 같은 날 01:2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18세)의 옆에 앉아서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음부 체모 주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을 마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당시 술에 취하여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피고인의 추행에 저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112 신고내역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추행 직전과 직후 피해자는 비록 피고인의 부축을 받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였고, 추행 직후 주변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걸어서 1분 거리에 위치한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스스로 귀가하였다가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돌려받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던 피고인을 스스로 쫓아가 핸드폰을 돌려받는 등 거동과 의사표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 중 어느 부위를 어떻게 만졌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먼저 들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자신이 추행을 당한 사실을 후에 알리고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동행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과 추행이 이루어진 시각, 장소, 증인 F1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하게 된 경위, 그 내용, 112 신고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해자의 고개가 뒤로 젖혀 있었던 것 같고 반응이 없었으며 몸을 일으키는데 몸을 못 가둬서 피고인에게 기댄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추행 당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C, 205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소 아랫집인 1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29세)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 14. 22:50경 피해자가 플라스틱 병으로 집 천장을 약 3차례 정도 두드리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동안 쌓아 온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6cm, 칼날길이 14cm)를 꺼내 들고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그곳 부엌 안까지 밀치고 들어간 뒤,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코 부위를 긁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우발적 범행, 상해 정도와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15:15경 서울 마포구 B 앞 인도에서 식재된 은행나무위에 올라가 열매를 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은행나무의 열매가 떨어져 지나가는 행인이 맞아 다칠 수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은행나무 열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및 현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10. 03:20경 양산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여, 54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위 PC방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밟고, 등 부분을 1회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6. 10. 03:20경 양산시 E에 있는 'F 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이 H, G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30.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8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5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창원시 D 소재 'E 노래연습장'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1:3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자신과 함께 노래방에 왔던 일행들이 가고, 계산을 위해 피해자와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혼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가 있는 대기실인 F 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 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정(길이 35cm, 증 제1호)을 들어 탁자를 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니는 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이고 교도소 간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는 이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이라서 더 처벌받습니다."라며 고함을 치며 반항하자, 이불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는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를 빤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장애(뇌병변 장애 3급)가 있는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담일지, 복지카드 사본 1. 속기록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소견서 첨부), 내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2013-M-27470) 1. 압수된 쇠정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동기, 수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뇌병변장애 3급 장애인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정으로 위협하자 "내는 이리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장애인이라서 더 처벌을 받습니다."라고 피고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취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정을 이용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그 후의 정신적 충격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의 친아버지인 피해자 C(63세)은 2013. 5. 9. 10:00경 서울 용산구 D 2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소연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지 말라"는 핀잔을 듣자, 피고인에게 "야! 이 씹할년, 개같은 년아,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앉아 있다가 일어서려는 피고인의 다리를 한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양쪽 다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다리를 흔들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어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경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3. 5. 11. 04:30경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검감정서, 시체검안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4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본래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 4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이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존속인 피해자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결국에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범행 자체의 패륜성,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해자는 과거부터 술에 취하여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일 때 가출하였으며, 피고인의 쌍둥이 오빠 역시 군 입대 이후 피해자를 외면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는 등, 피고인 홀로 10여 년 동안 피해자를 모시고 함께 살아온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하여,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아버지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자책과 후회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30.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를 동호리 쪽에서 도화리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맞은 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30. 18:29경 강원 양양군 손양면 도화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30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2회인 점 (그 중 1회는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것임) 유리한 정상: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21:55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의성한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본청 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22:20경부터 22:31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F 아파트 104동 5~6라인 1층 현관 앞 주차장에 G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을 끌어 내 땅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이마를 땅 바닥에 15회 가량 찧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위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 머리를 5-6회 찧은 다음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이마를 발로 밟고 비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이마) 열상 및 다발성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다친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