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5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와 G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 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과 G은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4. 17. 10:4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혐의로 조사 중인데,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수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피고인 A에게 I으로 현금 수거책을 만날 장소를 알려 주고, 피고인 A과 G은 같은 날 15:40경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1번 출구에서 C가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현금 7,3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4. 16. 13: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통장이 명의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이 되고 있으니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맡겨놓아야 안전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피고인 B에게 I으로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받아 올 금액을 알려 주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6:10경 화성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계좌추적 후 귀하의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주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J,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열람), 수사보고(검찰청 사칭 사이트 조회),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A 휴대폰 내 I 채팅관련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N가 제출한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I 대화내용 번역), 내사보고(CCTV 탐문내사),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 관련 사기 범행의 경우,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이용당한 것일 뿐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으며, 회사가 자금세탁 한 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해주는 업무를 한다는 인식하에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피해자의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아기 엄마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이후에는 위 돈이 자금세탁을 위해 마련된 회사의 돈이 아니라 피해자의 돈일 수도 있다고 의심을 품었지만 위와 같은 의심을 갖게 된 시점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이후일 뿐이므로 사후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 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사기범행의 경우 비록 피고인 B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부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이 부분 사기범행 이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I을 통해 피해자들을 만날 장소를 전달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와 같이 수거한 현금을 I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회사가 자금세탁 한 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해주는 업무를 한다고 인식하였고, 그 동안 현금을 전달받은 피해자들 모두가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어서 피해자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비서로서 자금전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피해자들과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피해자의 경우 범행 현장에 아기를 데리고 함께 나온 아기엄마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아기를 데리고 갔는데 이거 사기 같은 것 아니냐고 손을 잡고 피고인 B에게 물어봤는데, 피고인 B가 아니라고 하면서 돈을 가져갔다. 피고인 B에게 이거 사기 아니냐고 3~4차례 물어보았는데 아니라고 하였다. 제가 돈을 드리다가 왠지 아닌 것 같아서 손을 잡았는데 밀고 가져갔다. 마지막에 돈을 좀 낚아채듯이 넣고 달려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고객을 만났는데 아기엄마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100쪽), "그 애기엄마는 회사 직원이 아닌 것 같았고, 불안하고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1031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종전에 해오던 것과 마찬가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I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위 돈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해주었다. 또한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직후 피고인 C에게 "애기엄만데 나보고 막 이래도 되는 거냐면서 울먹임, 어디 직원이녜 나보고, 존나 의심함 또, 그래서 자세한 건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이거 왠지 사기 같아, 존나 빠르게 복귀하라고 하는 거 보면"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 1009쪽).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때와는 달리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미필적으로나마 위 돈이 자금세탁을 위해 마련된 회사의 돈이 아니라 피해자의 돈임을 인식하였음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종전과 마찬가지로 I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위 돈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고, 결국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서의 현금 수거책과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가담자들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전체적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총책 등에게 전달 내지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 중 어느 하나의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죄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가담자들이 각자 역할에 따라 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 B에게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와 같이 수거한 금원을 공범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A은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공범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금액이 1,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금 전부가 수사기관에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되었는바, 공소제기 된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취득한 이득이 없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를 위해 4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각 사기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 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4. 11. 10:30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은행에서 거래하는 통장을 해지해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피고인 B에게 I으로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받아 올 금액을 알려 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3:58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270 수서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계좌추적 후 귀하의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주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7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0.부터 2018.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6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67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4. 16. 11:5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O라는 사람의 사기사건에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이용되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안전하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피고인 C에게 I으로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받아 올 금액을 알려 주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5:00경 서울 영등포구 P호텔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계좌추적 후 귀하의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주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B, C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이용당한 것일 뿐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으며, 회사가 자금세탁 한 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해주는 업무 내지 환전 의뢰자산 수금업무를 한다는 인식하에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3. 관련 법리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더욱이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구직자나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금원회수 업무나 대출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위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빈번히 하고 있다. 어찌 보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그 중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관적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4. 판단 가. 피고인 B, C가 자신들이 일할 회사의 관련자를 직접 대면한바 없이 I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를 시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고 서명을 받았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일을 하였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 중 일부는 I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분산송금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일 등을 시작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B는 2013년경 N가 운영하는 'Q'(고객들이 광고를 의뢰하면 이를 인터넷 등에 게시해주는 일을 하는 업체임)이라는 업체에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고, 위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N로부터 여러 차례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소개받아 일을 해왔었다. N는 2018. 4. 2.경 종전에 'Q'에 광고 의뢰를 한 적이 있던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업자금을 세탁한 돈을 현금으로 받아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채용광고를 인터넷 등에 올려 줄 것을 요청받았다. 위와 같은 광고의뢰 요청을 받은 N는 2018. 4. 2. 피고인 B에게 R으로 연락하여 '요새 일자리 구하고 있지 않느냐, 기업자금을 세탁한 돈을 현금으로 받아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일이 있는데, 기업자금 세탁 쪽이라 좀 비밀리에 해야 하는데, 단순 업무이고 수익이 좋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앞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용광고 요청을 받은 일을 소개해주었다. 이에 피고인 B는 N에게 '저한테 피해는 없겠죠?'라고 물어보았고, N는 '그렇다'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712쪽 내지 제715쪽). 또한 N는 2018. 4. 4. 피고인 B에게 R으로 연락하여 의뢰받은 채용 광고글을 캡쳐하여 보내주었고(위 광고글에는 업무내용이 '외부고객 환전업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진짜 이상한 일이고 위험한 거면 얘기도 안 꺼내죠, 저희 친누나도 가서 일할 예정이긴 해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718쪽). 그 후 피고인 B가 2018. 4. 6. N가 알려준 R 아이디(R 닉네임 'S')로 연락하자 R 닉네임 'T'을 소개해주었고, 이후 피고인 B는 위 T과 I 닉네임 'U'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일 등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N와 나눈 R 대화내용을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고인 C와 피고인 C의 동생인 V(R 닉네임 'W'가 V임)에게 보내주었다. 이를 보고 처음에는 V가 자신도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C가 함께 일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T의 R 아이디를 알려주어 피고인 C는 위 T과 I 닉네임 'U'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일 등을 하였다(수사기록 제954쪽 내지 제963쪽). 위와 같이 피고인 B는 전 직장 대표로서 직장을 퇴사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소개받는 등으로 신뢰관계를 유지해왔던 N로부터 이 사건 일자리를 소개받았던 점, N가 기업자금 세탁 일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B에게 피해가 갈 일은 없고, 자신의 친누나도 일할 예정이라고까지 말했던 점, 피고인 C 역시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인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가 전 직장 대표인 N와 나눈 R 대화내용을 전달받아 보고 이 사건 일자리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는 회사가 자금세탁 한 돈을 수금하는 업무 내지 N로부터 전달받은 채용 광고글의 내용처럼 외부고객 환전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수금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 B, C가 자신들이 일할 회사의 관련자를 직접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I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고 이 사건 수금업무를 하였지만, 피고인 B, C는 이 사건 수금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T의 요청으로 본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내주었고, T은 위 피고인들에게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뒤에는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주겠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종전에도 재택근무를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바, 위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이 T이 요청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내 줌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채용절차가 마쳐진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회사가 자금세탁한 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해주는 업무 내지 환전 의뢰자산 수금업무를 한다는 인식하에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임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 C는 그 동안 자신들이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T, U 등과 나누었던 R, I 메시지 내용을 삭제한 바 없고, 피고인 B가 이 사건으로 긴급체포 된 이후 수사기관에 위 R, I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였다. 피고인 B, C가 그 동안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T, U 등과 나누었던 R, I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T, U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내용 등을 설명하면서 '자산양도', '고객', '직원', '담당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전달하는 업무라고 소개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T, U 등으로부터 업무지시 등을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기로 한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기다리면서 T, U 등에게 'ㅋㅋㅋㅋ우앗, 넹 키키키, 와플먹구 잇오요, 돈봉투가 옴청커요, 키키넹' 등의 메시를 보냈는데, 25세, 26세의 젊은 여성들인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도 태연하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C는 피고인 B가 이 사건으로 긴급체포 된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에 협조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의 지시에 따라 T 등으로부터 계속하여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다. 그런데 당시 T 등은 피고인 C에게 송금할 계좌를 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은행에 가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 C가 경찰관들의 지시에 따라(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 C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달하게 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은행에는 CCTV가 있어 신분이 노출되어 무섭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계속하여 거절하자 피고인 C에게 '회사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것이니 무서워할 것 없고, 지금 입금을 해주지 않으니까 고객들이 컴플레인한다'고 말하는 등으로 1시간여 동안 위 송금 문제를 가지고 T 등과 피고인 C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는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끝까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현금 수거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숨겼다. 만일 피고인 C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 C와 사이에 1시간여 동안 실랑이를 벌이면서까지 이 사건 현금 수금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 C가 이 사건 현금 수금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현금 수금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철저하게 숨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현금을 교부받았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피해자들과 피고인 C가 현금을 교부받았던 피해자는 모두 위 피고인들과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성들이었으므로, 피고인 B, C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위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들도 자신들과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어서 피해자들도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비서로서 자금전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마지막으로 현금을 교부받았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피해자의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범행 현장에 아기를 데리고 함께 나온 아기 엄마였고, 이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그때부터 자신이 하는 일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직후 피고인 C에게 "애기엄만데 나보고 막 이래도 되는 거냐면서 울먹임, 어디 직원이녜 나보고, 존나 의심함 또, 그래서 자세한 건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이거 왠지 사기 같아, 존나 빠르게 복귀하라고 하는 거 보면"이라는 내용의 R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 이전까지는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비로소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아보고 나서야 자신이 했던 일이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 있음을 의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가 T, U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수사기록 제116쪽)를 건네주면서 위 서류에 서명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주고,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에 서명을 하고, 위 피고인들과 헤어질 때까지 검사를 사칭한 자와 계속하여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검사를 사칭한 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였고(위 검사를 사칭한 자가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계속하면서 건네주는 서류에 서명하고, 돈을 건네 줄 것을 지시함), 위 피고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신분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밝힌 적은 없으며, 위 피고인들과는 별다른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 C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직접 자신들의 신분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 C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현금수금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위 금융감독원 서류를 출력한 후 위 금융감독원 서류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나 은 2018년 월 일부터 환전자산 수금업무를 시작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연락이 안 되거나 도주를 할 시에는 제 모든 정보를 검찰에 넘기는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위 동영상을 전송해준 점, 피고인 B, C는 모두 초범으로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는 20대의 여성들인 점, 위 피고인들과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로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도 금융감독원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배달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도망갈 경우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들고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믿었다고 보이고,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고 서명을 받은 것만으로 자신들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B, C는 이 사건 현금수금 업무를 하면서 가명 등을 사용한 바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을 만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적이 있지만 모든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기다리면서 근처 카페 등에서 자신 명의의 카드로 결제를 하였다(실제로 수사기관은 피고인 B가 범행 장소 주변 카페에서 커피를 구매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가지고 피고인 B를 범인으로 특정하여 체포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에도 피해자를 만나면서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등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적은 없었는바, 피고인 B, C는 이 사건 현금수금 업무를 하면서 특별히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