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6. 29. 피해자 D(여, 45세)과 혼인한 사람으로, 2013. 6. 10. 협의이혼 신청을 하여 조정 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광주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며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와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여 왔는데,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나 소지품에서 발견된 호텔 영수증 등을 보고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오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31. 09:00경 서울 마포구 E 나동 106호(F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러 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화가 나, '이 씨발년이 나를 벌레 보듯 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코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본 피고인은 다시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와 '다리를 주저앉혀서 못 걸어 다니게 만들어 버리겠다'며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위 과도를 빼앗아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기자 다시 주방에 있던 식도를 가지고 와 침대 매트를 여러 차례 찌르며 피해자를 찌르려는 태도를 보이고,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얼굴을 그어버리겠다고 위협함과 동시에 담뱃불을 얼굴에 들이대며 얼굴을 지져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과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가라고 명령한 후, 상의와 바지, 팬티 등을 벗기고 음부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후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관련 피해자 전화수사, 담당의사 상대 확인, H 전화 통화) 1. 각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의사 I, J 작성의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물, 상해부위, 현장 등)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식도 1개(증 제2호), 식도(톱날식) 1개(증 제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6.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제3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협의이혼 절차 진행 중에 있던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상해한 후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어, 이후의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이들을 부양해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2년 6월) 나. 판시 강간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월[제1범죄(강간죄) 상한 +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1년경부터 1986년경사이에 절도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1989. 6.경 피해자와 혼인한 이래 피해자는 물론 아들들에게도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외도의 혐의를 일방적으로 추궁하다 피고인 스스로 분을 이기지 못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과도에 찔려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피해자가 지혈을 하려는 것조차 저지한 채 다시 식칼 등으로 피해자를 계속하여 위협하였고, 나아가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까지 강요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적지 않은 충격과 혼란을 겪는 등 가족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혼인관계의 해소 및 그에 따른 소정의 위자료 지급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또한 나날이 증대되어 가는 현실을 도외시할 수는 없겠으나, 25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오다 촉발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혼인관계 및 가족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피해자의 의사 또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동종의 폭력 내지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전무한 자로서 피해자 등 가족 구성원 이외의 제3자에게 폭력성을 노출하는 습벽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범행 직후 피해자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피해자를 정기적으로 대면할 기회 또한 상실할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