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22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감사이다. D은 2014. 1. 3.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기흥공장의 지장물을 철거한 후 D이 이를 매수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 합계 1,364,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지장물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철거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철거한 지장물의 매각대금이 계약당시 예상하였던 금액에 못 미치자 D은 대금 중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면서 위 계약대금의 조정을 주장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4. 11, 4. 경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그 후 D과 피해자 회사는 2015. 1. 9.경 위 지장물 철거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11, 28, 00:00경부터 2015. 1. 08.16:00 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의 기흥공장에서 정문 입구를 포크레인, 지게차, 차량 등으로 막아 놓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설비 반출 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1. 15. 16:00경 위 피해자 회사 기흥공장에서 정문 입구를 5톤 집게차, 피고인 A 소유의 G BMW 차량, 피고인 B 소유의 H 제네시스 차량 등으로 막아놓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설비 반출 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 15. 18:00경 위 피해자 회사 기흥공장에서 정문에서, E 주식회사의 관리팀 차장인 피해자 I(41세, 남)가 제2항의 업무방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인생의 쓴맛을 봐야겠구나, 이런 씨팔놈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하여) 1. 각 E 기흥공장 지장물 철거 공사 계약서, E 기흥공장 폐전선(CABLE) 매각계약서, E 기흥공장 설비 매각계약서, 기흥공장 철거 관련 회의록, 2014. 11. 4.자 계약해제 내용증명,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2015. 1. 9.자 합의서, 송금증 1. 2014. 11. 28.자 CCTV 사진, 2014. 11. 30.자 CCTV 사진, 2014. 12. 2.자 CCTV 사진, 2014. 12, 6. 자 CCTV 사진, 2014. 12. 자 CCTV 사진, 2014. 12. 12.자 CCTV 사진, 2014. 12. 15.자 CCTV 사진, 2014. 12. 17.자 CCTV 사진,, 2014. 1. 8.자 CCTV 사진, 2015. 1. 15.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2014. 11, 28.자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5. 1. 15.자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철거 공사에 착수해 보니 설비와 폐전선의 양이 피해자 회사가 말한 양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고 오히려 예상치 못하였던 펄라이트 공사 및 처리비로 9억 2,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피해자 회사에게 다시 합의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회사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계약 해제는 부당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N-500 설비는 철거 및 매매대상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설비는 D 소유이고 피해자 회사가 이를 외부로 반출하려고 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D은 펄라이트 공사비로 9억 2,000만 원이 소요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는 2015. 1. 9. 합의를 하면서 펄라이트 공사비를 412,090,866원로 계상하였는바, 피해자 회사는 2014. 10. 27.경 피고인 A에게 N-500 설비도 이전해 주겠다고 하였고 위 설비를 약 5억 원으로 평가하여 펄라이트 공사비를 412,090,866원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위 N-500 설비는 피고인 A의 소유에 해당하고 피해자 회사가 위 설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것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아니하여 이미 주차된 차른 차량 옆에 주차를 한 것일 뿐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10. 23. 피해자 회사 회의실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기흥공장 설비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회의를 하였는데, 위 회의록(수사기록 51쪽)에는 N-500 #1, N-500 #2 등의 설비가 철거공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회의록의 참석자 란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이름 옆에는 위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나. D은 2013. 12. 18. 피해자 회사에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견적서에 첨부된, 매각대상물을 열거한 '매각설비내역서'에는 N-500의 PP Vessel 8개와 Cold Box 1식(대금 합계 34,68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D은 2014. 1. 3. 피해자 회사와 기흥공장 지장물 철거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D1 제출한 위 견적서에 첨부된 '매각설비내역서'가 그대로 첨부되어 있다. 라. D과 피해자 회사는 2014. 5, 14, 2014, 1. 3. 자 철거공사 계약을, 계약 내용에 따라 지장물철거공사 계약, 폐전선매각 계약, 설비매각 계약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는데, 당시 지장물철거공사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공사비 증액이 있는 경우 D이 피해자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마. 한편 피해자 회사는 위 기흥공장에 설치된 지장물 중 N-500 설비에 대한 철거 공사를 'J'라는 별도의 업체에 도급하였고, J는 위 철거 작업을 진행한 후 반출작업을 남겨두고 있었다. 바. D이 피해자 회사에게 당초 약정된 지급기일까지 매각대금 잔금 1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회사는 2014. 11. 4. D에게 3일 이내에 매매대금 잔금 약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며 위 기간 내에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됨을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4. 11. 5. D에 도달하였다. 사. 이에 D은 2014, 11. 28.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정문 입구를 포크레인 등으로 막아 놓고 위 피고인이 인정하는 설비의 반출만을 허용하고 N-500 설비 등의 반출을 저지하였다. 아. 피해자 회사와 D은 위와 같이 지장물철거공사 등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던 2015, 1. 9. D이 그 동안 반출한 지장물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 회사가 D에게 철거공사비용으로 10억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인 5억 1,500만 원 및 DI 기입금하였던 계약금 3억 5,282만 원은 선 지급하고 지장물의 반환이 완료되면 즉시 잔금 5억 1,500만 원을 지급하며 D은 피해자 회사의 기흥공장 부지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피해자 회사가 N-500 설비와 기타 잔여 설비를 반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수사기록 115쪽). 당시 D과 피해자 회사는 펄라이트 처리비용 산출근거에 대해 마대 5,000개에 1.3㎡ 총 6,500㎡를 기준으로 412,090,866원으로 산정하였고 추후 현장에 적재된 펄라이트 량 및 처분된 펄라이트 량을 기준으로 가감하여 배출량을 확정해 위 처리금액을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자. 피해자 회사는 2015. 1. 15. D에게 위 합의금의 50%인 5억 1,500만 원과 기지급계약금액을 합한 9억 1,932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같은 날 오후 나머지 잔금 5억 1,500만 원의 지급도 요구하며 피해자 회사 기흥공장의 정문 입구에 피고인들 소유의 자량과 집게차 등을 주차해 두었다. 3.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D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N-500 이 철거 및 매매 목적물에 포함되는지에 관해 분쟁이 있었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그 철거업무를 별도의 업체에 도급하여 철거업무까지 완료한 이상 그 반출행위도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N-500 설비가 철거 및 매각대상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D이 그 매매대금, 즉 지장물 처분대금에서 철거공사비를 상계한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이 D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와 D 사이에 작성된 2015. 1. 9.자 합의서(수사기록 115쪽) 4.의 항에는 "D은 기흥공장 부지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며 E는 N-500 설비와 기타 잔여설비를 반출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회사와 D이 지장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D이 반출한 지장물을 모두 반환하며 피해자 회사가 D에게 철거비용을 금전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주장해 왔던 펄라이트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일단 412,090,866원으로 특정하고 이를 추후 실업무량에 따라 가감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해자 회사로서는 D에게 펄라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N-500 설비를 확정적으로 양도할 이유가 없고 D에게 N-500 설비를 반출하도록 허락할 이유도 없으므로 위 합의서 문구 중 "E는"은 "가"의 오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N-500 설비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설시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관한 해석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N-500 설비의 반출행위는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2015. 1. 15.자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에 대하여)에 첨부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들은 집게차와 피고인들의 차량을 피해자 회사의 공장 주출입문에 나란히 가로로 주차하여 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은 그러한 상황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