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97

공소사실 피고인 A은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C은 F에서 기자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2010. 3. 2.경 중국 관영 통신사인 G 아태총지국으로부터 G가 제공하는 일정한 기사 및 정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위와 같은 권리를 이용하여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이러한 정보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H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0년경에 피고인 C의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투자자를 유치해 왔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H의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자를 유치해 주기로 하면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6. 20. 16: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리버사이드호텔 건너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피고인 A은 "중국 G의 한국지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그 법인 명의로 1조원 상당의 탄광계약, 5,000억원 상당의 J펜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계약 체결 즉시 계약금으로 10억원이 들어오는데, 그 중 5억원을 공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 또한 G로부터 친환경사업과 관련하여 100억원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할 수 있으니, 위 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후에 사업자금 5억원을 주고, 법인 지분의 20%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 C은 옆에서 마치 G의 한국지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피해자가 도와주면 위와 같은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이 운영하던 H는 중국 관영 G의 한국지사가 아니라 단순히 G으로부터 기사 및 일부 정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받는 것뿐이므로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신용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고, 실제 위 H는 피고인 C이 G으로부터 기사 및 일부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2010. 3. 2.경부터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시점까지 특별하게 매출을 올린 것이 없어서 계속 적자만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2010. 말경부터 적극적으로 다른 투자자들을 물색하였으나 투자자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자본금조차 마련할 여력이 전혀 없어 자본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1조원 상당의 탄광계약, 5,000억원 상당의 J 펜션 계약 등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는바,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내지 회사 운영자금 등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조기 상환하거나 피해자의 사업을 위한 신용장 개설 등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1.경 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 지정하는 K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원, 2011. 7. 13. J 펜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1. 7. 18. J 펜션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11. 6. 29.경부터 2011. 10. 28.경까지 운영자금 명목으로 8,006,800원, 합계 198,006,8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에게, 피고인들이 중국 G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사 및 정보 등을 이용한 사업에 투자하라고 하고, 피고인 A이 J펜션 광고사업 및 몽골 탄광사업에 투자하라고 하여 I으로부터 합계 1억 9,800만원을 교부받고, H(주)를 설립한 후 I에게 20%의 지분을 주고 사내이사로 등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중국 G의 한국지사법인을 설립한다", "계약 체결 즉시 계약금으로 10억원이 들어오는데, 그 중 5억원을 공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 "G로부터 친환경사업과 관련하여 100억원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 "일주일 후에 사업자금 5억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정진술}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경찰(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만 진술하다가, 위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자 항고를 하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I의동거남인 L가 I의 딸을 성추행한 사건'을 해결해준다고 하여 돈을 주었고, 특히 자신이 돈을 준 것은 위 성추행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진술한 점, 그러나 위 성추행사건은 L가 2008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2009. 7. 18. 확정된 사건이므로 I이 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돈을 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I은 이 법정에서 위 성추행사건을 해결한다는 의미에 대하여 L의 형을 높이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들의 변호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점을 지적받자 언론을 통하여 피해보상금을 받는 것이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I은 수년간 사업을 운영한 사회경력이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재판의 형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의 각 진술만으로 실제 G 관련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실현하기 어려운 거짓말을 하여 I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I으로부터 투자받기 전부터 이전부터 중국 G와 뉴스제품사용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뉴스 등 컨텐츠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 설립 후 실제로 J 펜션 광고계약 등 사업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회사 설립 이후 단기간 내에 매출을 올리지 못하였다거나 다른 투자자들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I에게 H에 투자하도록 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I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