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밀수입함에 있어, C는 미국 내 필로폰 판매자인 일명 'E' 등과 연락하고 D의 공항 입출국시 차량을 운전해주기로 하고, D는 미국 LA로 들어가 위 'E' 등을 만나 필로폰을 받은 후, 이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C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D는, 1, 2010. 11. 1.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미국 LA로 들어간 후 11. 13:30경 미국 LA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일명.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60g을 콘돔 3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아시아나항공 OZ201편에 탑승하여 그 다음날인 2010. 11. 3. 18:10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필로폰을 밀수하고, 2. 2011. 2. 13.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미국 LA로 들어간 후, 같은 해 2. 16. 00:30경 미국 LA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일명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60g을 콘돔 3개 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아시아나항공 OZ203 편에 탑승하여 그 다음날인 2011. 2. 17. 18:1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필로폰을 밀수하고, 3. 2011. 4. 8.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미국 LA로 들어간 후, 같은 해 4. 11. 00:20경 미국 LA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일명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60g을 콘돔 3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아시아나항공 OZ203 편에 탑승하여 그 다음날인 4. 12. 05:2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필로폰을 밀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출입국현황(수사기록 제100쪽), D 출국일 C 발신내역, D 입국일 C 발신 내역 1. 수사보고(D의 벌금 수납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16,200,000원{= 밀수입한 필로폰 합계 180g x 90,000원(필로폰 인천지역 g당 도매가격 1))}]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밀수입한 필로폰을 유통할 목적으로 3회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역한 기간만도 7년 이상이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첫 번째 필로폰 밀수 범행을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1) 검사가 제출한 참고자료에는 2010. 10.경 필로폰의 인천지역 도매가격이 g당 30만 원, 전국 평균 도매가격이 g당 1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범인 D,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 8. 8. 선고 2012고합164, 183(병합), 231(병합), 259(병합), 549(병합) 판결에서 인천지역 필로폰 도매가격으로 g당 90,000원을 적용하여 산정된 추징액이 확정되었으므로(수사기록 제630쪽 판결문 참조), 피고인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이나 판시 범죄전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및 공범인 D, C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의 양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와 함께 미국에서 필로폰 밀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이에 따라 D는, 가. 2011, 7. 11.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하여 미국 LA로 들어간 후, 같은 해 7. 15. 00:20경 미국 LA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일명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60g을 콘돔 3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아시아나항공 OZ203편에 탑승하여 그 다음날인 7. 16. 05: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필로폰을 밀수하고, 나, 2011. 9. 18.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미국 LA로 들어간 후, 같은 해 9. 20. 00:20 경 미국 LA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일명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60g을 콘돔 3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아시아나항공 OZ203편에 탑승하여 그 다음날인 9. 21. 05:20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필로폰을 밀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D, C와 함께 필로폰을 밀수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1. 7.경(위 공소사실 가.항) 및 같은 해 9.경 위 공소사실 나.항)에는 D나 C와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D의 일부 법정진술 및 각 검찰진술, D의 진술서, C의 휴대전화) 역발신내역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밀수입 범행 이후 피고인이 D에게 자신의 전화번호가 노출되었으니 직접 전화하지 말고 C와 통화해서 움직이라고 말하였고, 그 후 C가 D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2회의 추가 밀수입 범행을 제의하여 D가 미국으로 가 필로폰을 받아 온 사실, C가 위 나항 기재 밀수입 범행에서 D가 미국에서 필로폰을 가지고 귀국한 날인 2011. 9. 21. 16:57 경 피고인과 1회 통화한 사실, 피고인이 2011. 9. 하순경 3) D에게 전화하여 "네가 많이 도와줘서 도움이 된다.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제527쪽), D는 구속된 이후 피고인의 지인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라는 취지의 협박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D가 C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2건의 필로폰 밀수입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위 2건의 밀수에 관하여 알고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설령 피고인과 C, C와 D 사이에 순차 공모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밀수된 필로폰이나 그 판매한 돈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 2건의 밀수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증인 D는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3건의 밀수입 범행은 A의 지시하에 3) 2012. 9. 하순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1. 9. 하순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한 것이지만, 위 공소사실 기재 2건의 밀수입 범행은 C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마약 관련 수사를 받게 되어서 상황이 어렵게 되었으니 피고인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여서 그 말만 믿고 가담하게 되었을 뿐 실제 피고인과 직접 연락을 한 적이 없고, 자신이 미국에서 가져 온 필로폰도 모두 C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이는 D의 검찰 진술과도 일치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 후 구속되기 전까지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1번 한 적이 있으나 그 날짜는 모르겠고, 당시 "잘 있지? 얼굴 한 번 보자"라는 식으로 통화하였으며, 필로폰 밀수에 관하여 이야기 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C 또한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는 자신과 D 둘이서 한 것이고, 피고인이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 걸친 밀수입 범행 이후에 재차 C, D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추가로 밀수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