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 BC은 세종시 BE, 114호 'BF 공인중개사 사무소'(대표 BG)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J은 세종시 C, 상가동 103 'E 공인중개사 사무소'(대표 D, 실제 운영자 A)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I은 계룡시 보건소 6급 간호직 공무원이다. 누구든지 사업건설주체가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C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BF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BH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BI아파트 102동 2104호'에 관하여 2015. 4. 30.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BJ가 BK을 통하여 매수인 BL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고 알선료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 5. 5.)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은 2015. 2.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위 사무소 실제 운영자 A과 함께 BM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BN아파트 403동 1504호'에 관하여 2014. 12. 10.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AX이 매수인 BO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4. 12. 17.)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5. 2.경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5. 2.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 10.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BP 주식회사 등이 분양하는 세종시 BQ아파트 407동 1403호'에 관하여 2014. 10. 10.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위 A의 알선으로 프리미엄 1,000만 원에 BR에게 전매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4. 10. 15.)로부터 1년 동안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0.경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A의 알선으로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S·B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BU, B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W, BX, N,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BK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C: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J: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I: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J,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C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J, I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J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인상을 유인하고, 투기심을 조장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해치는 등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C의 경우 동종 전과(1회 벌금형)가 있는 점, 피고인 BC의 경우 알선한 불법 분양권전매 범행이 20회에 이르러 횟수가 많은 점 등은 각 해당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각 취득한 이득, 피고인 J의 분양권 전매 알선 횟수(6회), 피고인 I의 분양권 전매 횟수(3회), 실형 여부에 따른 피고인들의 직업 상실 여부,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I)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위 A으로부터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당신의 주택청약통장 명의를 달라, 그 청약 통장 명의를 이용한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되어 분양권을 전매한 이후 발생한 수익의 30% 정도를 청약통장 명의를 넘긴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의 명의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A에게 양도함으로써 A이 피고인 명의 아파트 청약신청 및 당첨 이후 분양계약금 등 비용 납입,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권 매도 등 모든 과정을 주도하여 임의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5.경 피고인 명의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9.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하였다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