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3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대전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크로바네거리 쪽에서 목련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다 D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려 하였다. 그곳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백색실선 표지에 따라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 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였다 출발하는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펜더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되었다면 그 운전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 종합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된다. 검사는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의 안전표지가 있는 구간에서 그 백색실선을 넘어 우회전하여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였다’는 전제 아래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의 발생에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과실이 개입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백색실선을 넘어 그대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이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는 위 안전표지 중의 하나로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으로 노면표시 중의 하나로 ‘506, 진로변경제한선표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는 정지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상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 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참조), 이는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을 넘어 차선변경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게다가 앞서 본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백색 실선에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 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먼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당시 사고 장소인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전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본다. 편도 3차로로 구성된 이 사건 도로의 3차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주ㆍ정차를 금지하는 의미의 노란색 실선 표시가 되어 있었음에도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가장자리에는 많은 자동차들이 이 사건 도로의 일부를 침범한 채 줄지어 주ㆍ정차가 되어 있었고, 피해자 운전의 차량 또한 C 앞쪽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정차되어 있었다. 피해자 운전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곳은 크로바네거리에서 목련네거리로 진행하는 방향 중간에 있는 교차로 진입 지점에 해당하고, 피해자 운전 차량 정차지점 부근에서부터 목련네거리에 이르기까지는 이 사건 도로의 차선이 백색 점선에서 백색 실선으로 변경되어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서 C과 F은행 사이에 난길 쪽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는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백색 점선이 설치된 구간에서 미리 차선을 변경하여 우회 전차로인 3차로로 진입하였어야 하나, 피고인은 당시 교차로 진입 지점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전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 가장자리 차로인 3차로가 아닌 2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백색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 도로에서 우회전차로인 3차로를 침범하여 주ㆍ정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이 우회전차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우회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차로에서 주ㆍ정차된 차량을 넘어 우회전을 시도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3차로에 정차된 차량을 넘어 우회전을 시도하기 위해서 백색 실선을 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백색 실선이 일반적으로 진로변경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 우측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가능한 통행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백색 실선을 넘어 3차로로 진입하기 직전에 피고인 차량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검정색 NF쏘나타 차량이 피해자 운전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과 같은 경로로 백색 실선을 넘어 차선변경을 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기 위한 진행차로에 있는 장애물인 피해자 운전 차량을 피하여 우회전하기 위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 좌측 방에 설치된 백색 실선을 넘어 차량을 운행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도로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곳 부근에서부터 목련네 거리에 이르기까지의 차선이 백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차량을 비롯하여 불법으로 주ㆍ정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우회전차로에 진입하지 못한 차량들이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진로가 막힌 3차로로 진입하여 진행방향 전방의 주ㆍ정차된 차량이 이동하기를 기다려야 한다거나, 백색 실선을 지킨 상태로 진행하여 목련네거리를 직진으로 통과한 후 크게 우회하여 원래 진행하고자 하였던 곳으로 차량을 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백색 실선을 넘어 차선변경을 시도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 위반’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30쪽).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