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66

범죄사실 2013고합66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3. 10. 6. 21:49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3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평소 만성신부전증과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 D(여, 66세)이 대변을 함부로 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아파트 103동 5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유기치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매주 2회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고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피해자를 요양하는 것이 귀찮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8. 예정된 혈액투석도 받지 아니한 채 E 싼타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2013. 10. 9. 06:27경 충남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에 있는 판교파출소 부근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경찰서나 친척 등에게 아무런 연락이나 조치도 없이 피해자를 부근 골목길에 그대로 버려두었다. 그 후 피해자가 2013. 10. 9. 09:00경 충남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에 있는 판교파출소 앞에서 발견되어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노인보호시설인 G복지원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3. 10. 12. 00:26경 위 G복지원에서 만성신부전증에 의한 고칼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3고합7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 15. 02:00경 피고인의 차 안에서 처인 피해자 H(여, 22세)이 안고 있던 딸 피해자 I(여, 1세)의 발이 피고인의 얼굴에 닿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배를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 H이 피해자 I 앞에 막아서자 조수석 콘솔박스 안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5cm)를 꺼내 들고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 14.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4동 401호 안방에서 피해자 H이 집에 늦게 들어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3. 6. 7. 23:00경부터 24: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3동 514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자주 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6. 10. 01:00경부터 02: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3동 514호에서 피해자 H이 외출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가락으로 보지를 쑤셔 도려낼 거야 이 씨발년"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내사보고(변사자 행적), 내사보고(cctv 분석), 내사보고(C아파트 cctv 분석), 내사보고(N병원 혈액검사 결과지 등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피해자 요양급여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D 의무기록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발견 당시 상황 및 신병 보호조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셋째 큰어머니 조사),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행적수사) 1. 사체검안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체사진, D 행려자로 발견 당시 사진, 판교파출소 cctv cd 2013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당시 녹음파일 분석) 1. 피해자 상해에 대한 소견서 1. 혼인관계증명,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1. CD(폭행 당시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75조 제2항, 제271조 제2항, 제1항(존속유기치사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존속유기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존속폭행죄, 폭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유기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사이에 피해자 D이 사라져 잃어버린 것이고, 상당 시간 동안 피해자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을 뿐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유기한 것이 아니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위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유기행위를 하였는지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잃어 버린 시점과 장소에 관해서 경찰 조사시 처음에는 '2013. 10. 3. 또는 그 다음날 서산에 있는 파출소 근처에서 피해자를 잃어버렸고, 2013년 10월 중에 충남 서천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2013. 10. 9. 06:27경 충남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에 있는 판교파출서 근처에서 피해자를 잃어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은 '2013. 10. 9. 06:27경 피해자를 잃어버린 후 30분 동안 파출소 주위를 걸어 다니면서 피해자를 찾다가 그 후 1시간가량 차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장소 부근의 방범용 cctv와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9. 06:27경 판교파출소 앞을 지나 판교역에 정차한 후 차를 돌려 06:31경 판교면을 빠져 나간 점, 피해자는 2013. 10. 9. 08:15경 판교파출소 바로 앞에서 경찰관에 의하여 발견되었는데, 당시 신발조차 신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큰어머니인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10. 8. 오전경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에 찾아 왔는데, 피해자의 얼굴이 많이 좋지 않고 푸릇푸릇한 멍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2013. 10. 11. 자신의 집에 혼자 찾아 왔길래 피고인에게 '엄마(피해자 D) 어디 계시냐, 병원에 보냈냐'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서산에다 버렸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2013. 10. 11.경 J의 집에 찾아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회 검찰 조사시 '2013. 10. 11.경 J의 집에 찾아간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서산에다 버렸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검찰 조사시 다시 '2013. 10. 11.경 J의 집에 찾아간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처인 H이 가출했을 때는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피해자를 판교파출소 근처에서 잃어버린 것이라고 변소하면서도 판교파출소 등에 신고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청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파출소 등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 검찰 조사시 '경찰에 연락해도 소용이 없다. 아프고 귀찮아서 그냥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에 관해서 '별다른 정이 없고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어질러 놓아 힘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M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험하게 대하였으며, 피해자가 혈액투석을 받으러 오지 않고 아들(피고인)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전화를 여러 번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고의로 유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 D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년 전부터 만성신부전증을 앓았고 매주 2회 혈액투석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13. 10. 4.경 밥도 못 먹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을 가쁘게 쉬어 혈액투석을 받지 않으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 119로 신고하여 입원시킨 후 혈액투석을 받고 퇴원시켰다', '의사로부터 피해자의 신장과 대동맥이 막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 피해자가 혈액투석을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사한테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8. 예정된 혈액투석을 받지 못하게 한 후 다음날 피해자를 유기하였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3일 만에 만성신부전증에 의한 고칼륨증으로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파과형 정신분열증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던 어머니인 피해자 D을 폭행하고, 급기야 위 피해자의 생명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혈액투석을 받지 못하게 한 후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버려두어 만성신부전증에 의한 고칼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H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H과 자신의 딸인 피해자 I을 향해서 과도로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협박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위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8.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불과 2달 만에 이 사건 존속유기치사죄 및 존속폭행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피해자 D을 유기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처인 피해자 H이 가출한 후 피해자 D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