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E번 F 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 G(여, 18세)을 뒤따라 탑승한 후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버스 CCTV 동영상 CD 1. 압수수색검증영장, 비씨카드회원 인적사항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허벅지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불쾌감 내지는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경하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밀착시킨 정도의 행위로 범행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8. 2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E번 F 버스에 탑승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8세)을 뒤따라 탑승한 후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밀착시키고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 약을 불문하고,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나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위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그 장소의 성격과 이용현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허벅지를 밀착시킨 행위와, 새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빈 행위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새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빈 행위 채택된 증거 중 이와 관련한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G의 진술이 있는데, 진술 과정에서 G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자신의 방향으로 새끼손가락을 뻗었다거나, 뻗어서 만지려 하였다거나, 새끼손가락에 힘을 주어 다리에 닿게 하려고 했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있어 손등이 닿았다는 진술을 하였을 뿐, 실제 새끼손가락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비볐다는 진술을 하고 있지는 않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새끼손가락을 허벅지에 비벼대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허벅지 밀착행위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벅지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버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으면서 다리를 밀착해서 허벅지와 종아리에 닿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옆으로 가달라는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계속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의 범행 상황 및 피고인이 행하였던 행위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버스 옆에 앉은 사람에 불과한 피고인을 거짓말을 하여 무고할 별다른 이유도 없다. (나)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다리 부분을 직접 보고 있었으므로, 느낌으로 당시 상황을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신체를 밀착시키자 옆으로 가달라는 이야기까지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및 당시 상황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쉽게 신체가 밀착되지 않게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한 착각이나 오인으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한편, CCTV 영상에는 범행 장면이 직접 찍혀 있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은 후에 피고인이 몸을 붙이려고 하자 몸을 창가 쪽으로 붙이는 장면, 피해자가 살짝 몸을 움직여 자세를 바꾸려는 듯한 장면, 피해자가 창가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자주 다리 부위를 주시하는 장면, 중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에 피고인이 대답을 하는 장면, 피고인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자주 주시하고 피해자가 일어난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는 장면,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상체를 움직여 피해자 쪽에 몸이 다가가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있는 바, 위와 같은 CCTV 영상은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 중 당시 있었던 시간 등 사소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기억의 한계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범죄사실 자체에 관한 진술을 꾸며서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를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위 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를 추행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기습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약간 몸을 움직이거나, 다리를 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허벅지 부분을 밀착시킨 것에 불과한 점,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허벅지를 닿게 하는 정도의 행위를 넘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반항이나 저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저항하면 손목을 만지거나 때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나, 남자다보니까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여 추측만을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등에 의하여 당시 저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 과정에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추행행위 자체도 옆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몸을 밀착시켜 허벅지를 닿게 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면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로서 상대방의 부주의 등을 틈 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추행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사실상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법원은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31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위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