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단1238

범죄사실 [2011고단1238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 및 관련자와의 관계 G(2011. 10. 6. 징역 8월 선고, 2011. 11. 22. 확정)은 거제시 H에 있는 'IPC' 게임장과 거제시 J에 있는 'K게임랜드', 같은 장소에 있는 'L 게임랜드'를 차례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M과 함께 위 G에게 게임장 운영자금을 조달해 주고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IPC'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2. 피고인 A와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G과 함께 피고인은 게임장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G은 매장을 운영하며 수익을 나누기로 결의하고 2009. 10. 15. 게임장 운영자금 2,000만원을, 2010. 3. 30. 3,000만원을, 2010. 11. 16. 2,000만원을 각각 G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의 농협계좌(N)를 G에게 제공하여 게임장 운영자금을 함께 관리하며 아래와 같이 G과 공모하여 수개의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가. 거제시 H에 있는 IPC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0. 10. 4.경부터 2010. 10. 6.경까지 위 TPC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O 등을 고용하고 마치 일반 PC방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컴퓨터 및 모니터 25대를 설치해 놓은 채로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미리 설치한 프로그램에 따라 P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다이아몬드, 비행기, 별자리 등의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의 변형된 야마토 게임인 '스타배틀'이라는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송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0. 4. 6.경부터 2010. 9.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B, O 등을 고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및 모니터 15대를 설치해 놓은 채로 방문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미리 만들어 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게임에 접속하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송금받게 해주거나 직접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는 손님이 배팅한 일부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거제시 J에 있는 K게임랜드 운영 피고인은 G, 성명불상(일명 서울 Q사장) 등과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과 G은 자금을 대고 매장을 마련하여 영업을 책임지고 위 성명불상은 게임기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성명불상과 함께 2010. 10. 29.경부터 2010. 11. 초순경까지 위 'K게임랜드'에서, 일명 '똑딱이(자동발사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기가 진행되도록 조작하고 부처, 저팔계, 사오정, 손오공 등의 화면에 나타난 그림을 명중할 경우 최고 500,000점의 점수가 부여되는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속칭 예시기능과 메모리 연타기능이 변조되어 내장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손오공 연대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 100,000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9만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와 M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M 및 G은 위 '2.'항의 손오공 연대기 게임물을 처분한 후 위 게임장의 상호를 바꾸어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M은 1,500만원의 자금을 보태고 매장운영은 M과 G이 맡는 방법으로 다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와 M 및 G은 2010. 12. 21.경부터 2010. 12. 23.경까지 위 'L 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R, S, T, 성명불상(일명 U) 등을 고용하고 일명 똑딱이(자동발사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기가 진행되도록 조작한 후, 거북이, 상어, 고래 등의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적중할 경우 점수가 올라가되 미리 설정된 당첨구간 내에 들어가면 경품이 배출되게 하여 사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도록 예시·메모리연타 기능이 변조되어 내장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우미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 명중횟수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와 M 및 G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B의 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0. 6. 25.경부터 2010. 9. 하순경까지 위 'IPC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2. 가. '항과 같이 G 등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심부름, 경품 충전 및 환전 등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G 등이 본건 게임장을 운영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2고단80 - 피고인 C, D, B] 1. 피고인 C, D, B의 관계 피고인 C은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W PC방' 및 거제시 X 2층에 있는 'Y 게임랜드'를 운영한 실제업주, 피고인 D는 위 'Y 게임랜드'의 바지사장 겸 종업원, 피고인 B은 같은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2. 피고인 C 가. 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W PC방'운영 피고인은 2007. 9. 4.경부터 2007. 9. 5.경까지 위 'W PC방'에서 종업원으로 Z을 고용한 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물이 내장된 컴퓨터와 모니터 2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1만원당 10,000점으로 하여 전자카드를 충전해 준 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거제시 X에 있는 'Y 게임랜드' 운영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4. 22.경부터 2010. 4. 27.경까지 'Y 게임랜드'에서 단속에 대비한 바지사정 겸 종업원으로 D, 종업원으로 B 등을 고용한 후, 일명 '똑딱이'라는 기계를 버튼 위에 올려 놓아 자동적으로 게임기가 실행되도록 하고 배경화면의 색깔, 등장하는 캐릭터에 따라 최고 2,000,000원점의 점수가 부여되고 점수 5,000점당 책갈피 1개가 배출되는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속칭 예시기능과 메모리연타 기능이 변조되어 내장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여행' 게임기 39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 명중횟수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점수에 따라 획득한 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0. 4. 15.경 개업준비 중이던 위 'Y 게임랜드'에서 D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면 수사기관에서 업주로 진술을 해 달라. 너는 전과도 없으니 단속이 되어도 불구속이다.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 줄 것이고, 대가도 챙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0. 4. 22.경 위 'Y 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온 B에게 단속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D가 업주라고 진술할 것을 지시하고, 단속 이후인 2010. 5. 초순경 D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실업주로 끝까지 밀고 가라.'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방법으로 D로 하여금 2010. 4. 27.경과 2011. 3. 31.경 거제경찰서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2010. 4. 27.경과 2011. 4. 12. 거제경찰서 사무실에서 각각 조사를 받을 당시 사실은 실업주가 피고인임에도 위 게임장의 실업주는 D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케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관련 범죄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4. 22. 21:3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에 있는 고성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변에서, AA(2010. 12. 1.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10. 12. 9. 확정)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대금 50만원을 받아 성명불상(일명 AB)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4그램을 받아 위 AA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7. 19:00경 거제시 AC에 위치한 AD모텔 301호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3그램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2012. 1. 8. 01:00경과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투약하여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도박 관련 범죄 피고인은 AE, AF(2012. 1. 20. 도박개장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 상고심 계속 중), 성명불상(일명 AG) 등 10여명과 함께 2010. 2. 초순 22:00경 거제시 AC에 있는 AH초등학교 부근 빌라에서 먼저 선을 정하고 화투패 20매를 사용하여 4개의 패를 만들어 도박참가자들이 각자 패에 돈을 걸고 그 패를 선이 가진 패와 비교하여 승을 정하는 방법으로 회당 평균 300~400만원의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앞방짓기'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0. 4. 22.경부터 2010. 4. 27.경까지 위 'Y 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2. 가. (가).'항과 같이 C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바지사장 역할과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심부름, 경품충전, 환전 안내, 게임장 청소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C의 게임장 운영을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Y 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서 위와 같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는 C이라는 사실 및 C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2. 가. (나)'항과 같이 단속되는 경우 업주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4. 27.경과 2011. 3. 31.경 거제경찰서 사무실에서 각각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0. 4. 22.경부터 2010. 4. 27.경까지 위 'Y 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2. 가. (가).'항과 같이 C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바지사장 역할과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심부름, 경품충전, 환전 안내, 게임장 청소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C의 게임장 운영을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Y 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서 위와 같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는 C이라는 사실 및 C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2. 가. (나).'항과 같이 단속되는 경우 업주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4. 27.경과 2011. 4. 12.경 거제경찰서 사무실에서 각각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2고단80 - 피고인 C]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6. 22:40경 거제시 AI에 있는 AJ 백화점 앞 노상에서, AK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8. 22:00경 청주시 흥덕구 AL에 있는 AM식당에서, AK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메스암페타민 약 0.6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23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N,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AN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경우 G 대질 부분, AO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경우 AQ 대질 부분 각 포함) 1. 각 압수조서 등 사본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사본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사본, 각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사본,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사본, 각 청소년게임제공변경신청서 사본, 각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농협 통장사본 [2011고단12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A에 대질 부분 포함) 1. AE, AR,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W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등 사본,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1. 감정결과회신사본(게임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검색결과 1. 수사보고(감정결과회보) [2012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G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오락장 운영에 직접 간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범행 가담 정도가 방조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과 G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G에게 준 돈을 단순한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G이 사용하는 통장을 G과 함께 사용하기까지 한 점 및 이 사건 오락실 단속 이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조 정도를 넘어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이용 사행행위영업의 점)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등 영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유기기구이용 사행행위영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등 영업의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유기기구이용 사행행위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마약류 알선 및 투약, 교부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라.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등 영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유기기구이용 사행행위영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필로폰 1.69그램{= 알선 0.4그램 + 투약 0.09그램(0.03그램 3회) + 교부 1.2그램(0.6 그램 2회)} × 0.03그램당 10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C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비롯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까지 저지른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경우 속칭 바지사장까지 내세웠던 점 및 오락실의 규모와 운영기간, 그 밖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