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6. 0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 D에게 'E이 모텔에서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D이 '신고자 친구(E)가 신고자 여친(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게 하고, 같은 날 02:3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113-2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희망센터에서 경사 F에게 '2016. 2. 16. 00:1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모텔 202호실에서 E으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하였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서로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였고 E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키스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 즉, E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었음을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E이 공소사실 기재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는데 실제로 입맞춤을 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사건 직후인 2016. 2. 16. 02:30 경찰 진술 시에는 'E이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그 이상의 과장된 진술은 없다(조사관의 "당시 피의자가 진술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런 것은 없어요."라고 대답하였고, 조사관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거나 병원 치료를 받은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아니요."라고 대답하였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행을 당할 뻔 했고"라고 진술한 적은 있는데, 나머지 진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성폭행'은 추행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의 성폭력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강간'을 의미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E은 피고인에게 '모텔에서 자고 가라'는 말을 먼저 꺼낸 사람으로서 자신과 피고인이 함께 모텔 객실에 들어가는 상황을 다소간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은 피고인이 '나 혼자 자느냐'고 하면서 자신을 유혹하였다는 듯한 뉘앙스로 진술하였으나, 이보다는 '모텔을 잡아서 D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떠하냐. 내가 방을 잡아 줄 테니까 D이 오면 둘이 같이 있다가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E의 말에 모텔로 함께 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자연스럽고[그뿐만 아니라, E은 홍은파출소에서 작성한 최초 진술서에는 "(피고인에게) 20,000원을 주고 먼저 가라고 하였으나 가지 않아서 '그럼 같이 자고 가겠냐?'라고 물었고"라고 자신이 먼저 제의한 것처럼 기재한 바 있다], 위 진술은 피고인이 사건 직후(신고 시로부터 약 90분 후) 조사 시에 한 것인데, 피고인이 짧은 시간에 위와 같이 자연스러운 변명을 지어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E은, 사병단에서 작성한 진술건 당일 수도방위사령부 헌서에 의하면,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는 D의 위협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도 없이 '내가 잘못했으니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D을 제지하지도 않았다는 것인데, E의 그 후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E의 입맞춤에 호응하여 함께 입맞춤을 하였다면 E의 위와 같은 태도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E은 사건 당일 10:00경, "나는 택시가 너무 안 잡히는데 오빠가 방 잡아줄 테니 D이랑 자고 가라고 그래서 처음엔 싫다고 했다가 하도 안 잡히니까 그게 낫겠다 해서 들어간 거였고 태도 바뀐 건 오빠였고 ······"라는 피고인의 I 메시지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사과만을 하였을 뿐이다. E이 비록 '강압적으로 내가 널 추행했다는 부분이 인정하기 힘들다'거나 '서로 의사소통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입맞춤을 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의 태도도 오해할 만했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해석될 여지도 다분하다. 4) E은 사건 직후 홍은파출소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제가 먼저 키스를 하였고 딱히 거부가 없었고, 그래서 계속 키스를 하던 중"이라고 기재하였고, 몇 시간 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막상 누워 있는 A를 보니 성적인 욕구가 생겼고 제가 먼저 A에게 키스를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그 이후의 진술부터는 '서로 쳐다보다가 눈이 맞으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이서 키스를 하였다'는 취지로 번복하여 자신의 책임을 다소간 축소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5) E은 피고인이 자신과 입맞춤을 한 것을 D에게 감추기 위하여 자신을 무고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귀가 후 신고 전 행적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진술이 다소 불분명하나,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사건 당일 귀가하여 옷을 갈아입고 01:00경 D을 만났는데 D이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을 한 후 피고인을 만난다며 자리를 떠났다가 5분 정도 후에 다시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강간죄로 신고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인바, E이 D에게 '피고인과 E이 따로 귀가한 것'으로 둘러대어 둔 상황을 알고 있어서 굳이 당시의 사정을 사실대로 말할 이유가 없었던 피고인이 약 5분 사이에 D에게 E과 함께 모텔에 갔던 사실을 털어놓은 후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강제로 입맞춤을 당할 뻔하였다는 거짓말을 하였을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D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만나자마자 울면서 E으로부터 키스를 당할 뻔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이 E이 일방적으로 입맞춤을 하려 하였던 정황은 기억하면서도 정작 입맞춤을 하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은 다소 이례적이고, 피고인과 E이 택시에서 하차한 지점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모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여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끊기거나 부정확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과 E이 모텔로 향하기 직전 도로변에서 촬영된 CCTV 동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간 비틀거리며 걷기도 하고 발을 동동 구르거나 과장된 손짓을 보이는 등 상당히 취하여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외관상 술에 많이 취하지 아니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실제 술로 인하여 두뇌의 기록 작용이 정지된 상태에 있는 경우는 흔한 경우이다. 그리고 위 H모텔 종업원인 J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E 둘다 술을 어느 정도 마신 것 같았고 E이 피고인보다 덜 취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E의 진술도 택시 하차 지점 등에 관하여 2016. 5. 3. 군검찰 조사 시에는 'K수퍼 앞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집 앞까지 바래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6. 10. 10. 경찰 대질신문 시에는 'D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기다릴 수도 있어 피고인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K수퍼 앞 주차장에서 내린 다음 서로 헤어져 각자의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서로 모순되고(D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피고인의 집과 떨어진 곳에서 하차하였다면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바래다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E은, 모텔에서 '씻으라'는 얘기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누워 있는 A에게 '씻을 거면 먼저 씻고 와라'고 이야기했고,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저에게 먼저 씻기를 권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반면(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 조사 시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E 오빠가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더니, 저한테 씻고 오라고 했어요. 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자가 남자보다는 힘이 약하니까 어차피 당할 것 같은 상황이어서, 일단은 먼저 E 오빠한테 씻고 오라고 했어요."라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2016. 7. 6. 군검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단 씻고 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과 E은 평소 친밀하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가깝게 지내던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이 E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기 어렵고(D의 추궁이나 의심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의 당초 경찰 진술 내용이 'E이 일방적으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점(실제로 입맞춤을 하였음에도 그 사실조차 진술하지 아니하였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합의금 등을 받을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게다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16. 02:30경 경찰 조사 시 공소사실과 같이 'E으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없고, 단지 'E이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거나 'E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하였다'(그 의미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다)고 진술하였을 뿐임을 알 수 있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남자친구인 D에게 당시 연락이 두절되었던 경위 등을 둘러대는 과정에서 E과 모텔에 간 사실이 발각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E에게 속아 모텔에 들어간 후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입맞춤을 한 사실조차 숨기기 위하여 그 수위를 낮춰 입맞춤을 당할 뻔한 것으로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 H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