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80

범죄사실 2014고단3580 피고인은 2014. 11. 21. 22: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00에 있는 '이태원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잠을 잔다는 택시기사 C의 도움 요청을 받은 피해자인 서울용산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C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Mother fuck you", "씹할 새끼야." 등으로 욕설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의 다리를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774 피고인은 2015. 2. 2. 23:30경부터 그 다음 날인 2. 3. 00:30경까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성 종업원에게 "전화번호 달라, 만나자"고 하고 카운터에 서서 버티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편의점 매장 안을 돌아다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인상을 쓰고 피해자를 째려보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위 편의점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그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힘자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고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2015고단7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사건 당시 상황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4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5.30.19:20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운남대교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D가 운전한 E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30. 1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차량들의 충격부위 및 파손정도에 비추어 사고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수사기록 11면, 48면), 피고인이 2015. 6. 5.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4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4. 1.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4.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102동 1005호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남편인 C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권한 없이 대출시스템의 전자장치에 C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 농협 계좌(D)로 7,000,000원을 이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서구 C원룸의 실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부산 중구 D건물 1층 101호에 있는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C원룸 202호를 전세 보증금 3,000만원에 24개월 동안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2호의 이전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위 202호에 입주시킬 수 없었고, 또한 당시 이미 다른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려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내용대로 임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임대가 불가능한 원룸을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6:20경 서울 강서구 화곡전화국 부근에서 피해자 B(57세, 남)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가족들과 탑승할 때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시트를 발로 차지 말 것을 경고를 한 후에는 차량 시트를 발로 차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수회 뒤를 돌아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울 양천구 신정로 312 목동뉴프라자 앞을 지나던 중 세워줄 것을 요구한 후 택시비를 미터기 앞에 던진 후 택시에 내리자 피해자가 112로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행인 등 3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씹할 새끼, 씹할" 등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7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3. 07:18경 성남시 중원구 C순대국집"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를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로 덮어 가린 뒤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3. 17:0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경기성남중원경찰서 F 소에서 위 절취행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그의 형인 G인 것처럼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3. 19:55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동 269-1에 있는 경기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절취행위에 관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위 경찰서 경사 I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G' 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31쪽)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장면 1.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징역 1월~징역 6년 2. 제2범죄(판시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231조 법정형 : 징역 1월 ~ 징역 5년 3. 제3 범죄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234조 법정형: 징역 1월~징역 5년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월 ~ 징역 2년 4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절도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문서 및 서명의 위조 사실이 수사 도중 발각되어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2002년 이후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14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14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영철(기소), 성기범(공판) 판결선고 2013. 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건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 3. 28.경 위 C건설에서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234,01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합계 53,726,26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서 1. 상호사실확인서, 임금산정 관련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급여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불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악의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윤성묵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D에서 낚시점과 펜션을 운영하면서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라 한다)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해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농협중앙회 통영권역보증센터는 통영, 거제, 고성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이고, 서남해수수협 한려지점은 농신보와 신용보증계약을 맺고 신용보증서의 심사 및 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위탁 보증기관이다. 그리고 농신보 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금은 자금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한다. 피고인은 농신보 통영권역보증센터에서 위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어업인이 조합원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어업권, 어선원부 등만 제출하면 손쉽게 대출보증을 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영어자금(치어구입, 유류대, 인건비 등 운전자금) 및 사료구매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소비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신용보증을 받은 후 실제 대출금은 자신의 어업권 인수 미지급 대금 및 처남 명의의 연안어업에 필요한 선박구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4.경 통영시 북신동 703-1에 있는 농신보 신용보증서 발급 위탁기관인 서남해수수협 한려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영어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치어구입, 유류대, 인건비 등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영어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업권 및 선박구입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서남해수수협 직원에게 업종란에 '해상가두리', 자금용도란에 '영어자금'으로 기재한 농신보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어업권 등을 제출하여 마치 위 대출금을 영어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여 2009. 3. 6.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입금받은 150,0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 농신보로 하여금 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3. 6.경 통영시 북신동 703-1 소재 농신보 신용보증서 발급위탁기관인 서남해수수협 한려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사료구매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업권 및 선박구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서남해수수협 직원에게 업종란에 '해상가두리', 자금용도란에 '사료구매자금'으로 기재한 농신보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어업권 등을 제출하여 마치 위 대출금을 사료구매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다음,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여 2009. 3. 11.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입금받은 58,8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 농신보로 하여금 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농신보로 하여금 위와 같이 영어자금 및 사료구매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원 합계 208,800,000원 중 195,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195,000,000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중 절반 이상이 회수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농업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금액 중 절반 정도가 회수되어 농업신용보증기금의 피고인에 대한 구상채권이 1억 3,000여 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일정 기간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농업신용보증기금에 원금 1,18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1억 1,700여만 원에 대하여 매달 일정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14:18경 거제시 B휴게소에서부터 같은 면 오량리에 있는 대교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19:15경 업무로써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 IC 앞 사거리를 C대 방면에서 KBS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감경요소, 처벌불원) : 6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일반(그 밖의 특별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일반(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그 밖에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6, 02:24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경일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동인동3가에 있는 푸른 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처벌수위, 음주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30. 08:3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주취 상태로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로 199 인근 우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뱅이삼거리 방면에서 퇴계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마을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을버스 뒷문 부근 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여, 79세)로 하여금 버스의 안전봉(손잡이) 부분에 흉부를 부딪치게 하여 다음날 22:05 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21 소재 현대병원에서 흉부의 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승객 피해자 G(여, 5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 피해자 H(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승객 피해자 I(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버스를 들이받아 그 버스승객 중 한명이 죽고, 3명이 다치게 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이와 같은 음주운전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고결과 또한 매우 중할 수 있어서 법적 평가는 과실범이지만, 거의 고의범에 가까운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하지만, 다행히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한창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경 주식회사 C 공장 안에서 피해자 D에게 공장에 쌓여 있는 H 빔을 보여주면서 "포스코에서 II빔을 저렴하게 매입하였다. 내가 현재 설계비를 지급하고 설계도를 찾아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주면 위 H빔을 당신에게 납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H빔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성진철강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그 물품대금 약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H빔을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H빔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 ·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 소유인 C 에쿠스 승용차가 과태료 미납으로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2015. 6. 22.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사과판매장 부근에서 두꺼운 도화지(가로 33cm, 세로 15cm)에 흰색 비닐을 붙이고, 그 위에 검정색 테이프로 D라는 글자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같은 달 26. 13:30경 위 장소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서부샛길 648 대륭테크노 6차 건물 앞길까지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위반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나. 위조 자동차 등록번호판 행사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위조죄 상호간, 위조 자동차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위조 공기호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운행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번호판을 위조한 후 부착하여 운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1회의 집행유예 외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23:4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노인정 2층에 있는 살림집에서 전 남편 피해자 D(40세)과 술을 마시다가 과거 피해자의 외도문제가 불거지자 격분하여, 그날 낮 피고인이 운영하는 슈퍼에 납품된 물건의 포장을 뜯고 나서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문구용 커터 칼(칼날길이 약 9cm)을 피해자 복부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복부 부위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2대 맞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더 때리려고 하여 평소 피해자의 폭력 습벽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후 벌어질 것이 분명한 폭력상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 방어하기 위하여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을 꺼낸 것이고, 이후 피해자가 커터 칼을 뺏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베인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언쟁을 하다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뺨 2대를 때려 자신도 피고인 뺨을 2대 때렸으며, 이후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카터 칼을 꺼내 협박하였다. 뭐하는 짓이냐고 혼내면서 칼을 뺏으려고 다가서면서 피고인 손목을 잡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카터 칼을 안 뺏기려고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 옆구리를 베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뺨을 때린 점,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가지고 있던 커터 칼을 꺼내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가 커터 칼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점, 당시 피해자 상해 부위를 찍은 사진 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각해 보이고, 그 상처 모양이 칼을 휘둘렀을 때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최소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내지 용인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비록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 등에 시달려왔고 사건 당일에도 폭행을 당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정당방위라 하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관련 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경 세종시 C에 있는 D 제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절친한 친구가 돈을 필요로 하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친구에게도 빌려주고 내가 운영하는 가구점 운영에도 사용하겠으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로 계산해서 2014. 8. 2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13. 9.경 이미 F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가구점을 양도한 상태에서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만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개인채무를 해결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8,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편취한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12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6.경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성경찰서에 피고인 소유의 B 마르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D으로부터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받아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는 위 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9. 1. 21:22경 및 같은 날 23:34 경 위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군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관할 관청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위 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차량번호인식 CCTV 판독결과회신 1. 영치증 및 번호판 영치대장 사본, 벌금 납부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여년 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21:35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부경화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삼성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혈중알콜농도, 교통사고의 발생여부, 도로교통에 야기한위험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414

범죄사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클럽오디션'의 게시판에 이전에 교제하였던 남자친구인 피해자 E(닉네임 : F)이 사실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을 강간한 것처럼 위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F가 A을 자꾸 건드리고 덮친다. 자꾸 가슴이나 밑을 만진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게시물을 게시하였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분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2013. 3. 26. 11:00경 강원 양양군 I 및 J 부지에 있는 개인 사찰인 피해자 K(법명 L)과 피해자 M(법명 N)이 주거로 사용하는 O 앞에 이르러, 위 사찰을 점거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그곳 요사채(寮舍, 승려들이 식사를 마련하는 부엌과 식당, 잠자고 쉬는 공간을 통칭함)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P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O'(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의 주지로서 적법하게 임명되었고, 피해자 K은 멸빈의 징계 및 탈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찰의 주지 자격을 상실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찰을 관리, 점유할 권한 있는 자로서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찰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찰의 적법한 주지 자격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찰의 소유관계에 관한 분쟁은 별론으로 하고 사실상 평온하게 주거로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사찰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58

범죄사실 1. 2017. 7. 5. 00:40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5. 00:40경 서울 성북구 B(6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여자친구 D(여, 24세)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건물 1층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6층까지 올라가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 D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7. 5. 07:3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사건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사진 1. 수사보고(종암서 수사보고서 추종 요청 보고), 추송서,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중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중흥아파트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GS편의점 풍암점 앞 도로까지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술을 더 마시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6. 28. 01:32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3-23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동 593-23번지 소재 성포파출소 주차장까지 약 3m를 혈중알콜농도 0.205%의 음주된 상태로 C 소유의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스티커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