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09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는 '가상화폐인 F 코인(F)을 구입해 E에 투자하면 인공지능 자동트레이딩 오토봇(BOT)이 이익을 생성시켜 매일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 전액을 반환해준다, 하위투자자를 모집하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하위투자자의 투자금 7% 내지 0.2%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이후 3단계로 변경) 하위투자자가 수익금을 재투자하면 그에 따라 추천수당이 다시 지급된다'는 내용으로 투자유치를 하는 국적 불상의 회사로서, 피고인들은 위 자동트레이딩 오토봇의 투자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떠한 변수를 이용하는지 알지 못하고 위 회사가 발행하는 F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함에도 2017. 6.경 'G'이라는 E의 상위 사업자인 일명 H이 운영하는 I에 가입한 후 E에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하위투자자들이 재투자를 할 경우 그에 따라 자신들이 추천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고, 하위투자자가 많아질수록 자신들은 상위투자자가 되며 자신들의 E 계정도 활성화되어 투자 한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므로 위와 같은 E의 수익구조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홍보하여 하위투자자를 모집한 후 그들로 하여금 E에 투자하게 하여 위와 같은 이득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본래 피고인 C, 피고인 D의 하위투자자였으나, A이 'G' I에 가입하면서 일명 H의 직접 하위자인 J의 하위투자자로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새로 가입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하위투자자로 가입하였으며, 피고인 D이 다시 피고인 C의 하위투자자가 되어,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과 피고인 C, 피고인 D이 각 팀을 이루어 출자금 모집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상기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9. 25. 15: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무소에서 M에게 'E라는 회사의 코인(F)을 비트코인으로 구입해 랜딩 방식으로 투자하면 트레이딩 봇이 위탁거래를 하여 투자금의 1% 이상을 매일 배당수익으로 지급하고 4개월 후에는 원금을 다시 돌려준다. 나도 투자하여 두 달 만에 빚 2억 원을 모두 갚았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한 후 위 M을 위하여 E 사이트에 그의 계정을 만들어주면서 자신을 추천인으로 하고, 피고인 A의 하위투자자인 피고인 B은 자신의 N조합 계좌(O)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후 2017. 9. 26.경 피고인 A의 설명에 현혹된 위 M으로부터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6.경부터 2018.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53명으로부터 총 256회에 걸쳐 합계 4,691,5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상기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투자자를 데려오고 피고인 D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여 피고인 D은 2017. 9.경 광주 북구 P 소재 Q 커피숍에서 R에게 'E라는 회사는 본사가 영국에 있는데 회사의 가상화폐인 F를 구입하여 위탁 투자하면 회사의 트레이딩 봇이 F를 트레이딩하여 매일 변동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준다, 이자를 찾지 않고 재투자를 하면 그 이자에 대한 이자를 또 다시 받기 때문에 복리형식의 이자를 받게 된다, 이렇게 재투자를 하면 10개월 만에 원금의 20배를 불려 준다, 원금은 4개월 후에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여 2017. 12. 29.경 위와 같은 설명에 현혹된 R로부터 피고인 C 명의 N조합 계좌(S)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14.경부터 2018.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217회에 걸쳐 합계 1,804,9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7. 6.경 광주 북구 P 소재 Q 커피숍, 광주 북구 T 2층에 있는 피고인 D의 사무실, 광주 북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무소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설명을 하면서 '본인 밑으로 하위투자자를 모집하면 그 하위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기준으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7% 내지 0.2%의 금액(2017. 9월경부터는 3단계로 1단계는 5%, 2단계는 3%, 3단계는 2%)으로 지급해준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여 U, V, W 등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가입시키고 그들이 다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을 자신의 하위투자자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 단계적인 구조조직을 만든 그들의 투자금에 따른 추천수당을 위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등 2017. 6. 26.경부터 2018.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234명으로부터 473회에 걸쳐 합계 6,496,5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 Y, Z, AA 및 AB, AC, AD, AE, AF, AG, V, AH, AI, AJ, AK, R,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N이 제출한 고소장 첨부에 관한(첨부된 '고소장, 투자자 명단, 개인 건별 투자입금 내역, 조직도 및 총투자금 현황, 현금 입출금 거래내역, 비트코인 입금내역, 투자금 F 코인 강제전환 내역, AO 전송된 비트코인 내역, B의 가상화폐 사무실 명함, E 홍보자료' 각 포함)], 내사보고(AN 제출 E 투자설명 홍보자료에 관한), 내사보고(E 관련 AP 블로그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에게 투자한 투자금 입금내역 첨부(첨부된 '투자자들 입금내역서, 피내사자들 사진' 각 포함)], 내사보고[AQ 제출 서류 첨부(첨부된 'E 투자설명 등 카카오톡 사진' 포함)], 내사보고[다른 투자자들이 제출한 서류 첨부(첨부된 '통장 거래내역서, E 회사의 화면을 캡처한 사진' 각 포함)], 내사보고[AQ 제출 서류 첨부 등(첨부된 'C와 AQ 간 문자내역, C와 AM 간 문자내역' 각 포함)] 1. 수사보고[A의 E 투자자 모집 내역 특정 관련(첨부된 '피의자 A의 E 투자자 모집 내역' 포함)], 수사보고[B의 E 투자자 모집 내역 특정 관련(첨부된 'B의 E 투자자 모집 내역'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일람표 상 투자금 정정과 관련),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D이 제출한 F 투자내역 등 첨부(첨부된 '피의자 D이 제출한 F 투자내역 등' 포함)] 1. 수사보고(E 투자 피해자 AR에 대한 전화 탐문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E 투자 피해자 AS에 전화 탐문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B 하위투자자 AT에 대한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B의 하위투자자 AU과의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A 하위투자자 AV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A의 하위투자자 AW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B 하위투자자 AX의 불출석 및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Y 출석 관련), 수사보고(B 하위투자자 AZ, BA에 대한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B 하위투자자 BB과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A의 하위투자자 BC과의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A의 하위투자자 BD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A의 하위투자자 BE과의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A의 하위투자자 U과의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A의 하위투자자 BF과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A의 하위투자자 BG과 전화통화 관련) 1. 녹취록 1. 금융거래내역, 각 투자금 지급 내역 등, 계좌거래내역(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에 대하여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의 부탁으로 피고인들의 계좌에 투자자들이 금원을 입금하면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투자자들의 E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계정에 입금해 준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고만 한다)에서 규정하는 출자금이 아니다. (나)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이 입금한 금원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투자자들의 이 사건 회사 계정에 입금해 준 것이므로 출자금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바가 없다. 판단 (가) '출자금' 및 '출자금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투자자들은 피고인들의 권유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는 이 사건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투자자들의 계정에 비트코인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투자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구입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구입한 것이고, 이를 위해 피고인들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것인 점, 이에 투자자들은 피고인들의 계좌에 송금하는 금원 자체를 투자금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이 송금한 금원으로 구입한 비트코인을 그대로 투자자들의 이 사건 회사 계정에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자들이 입금한 금원으로 피고인들이 비트코인을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상품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 및 투자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기 위한 매개로 비트코인을 활용하였을 뿐 그 실질은 금전의 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투자자들이 피고인들의 계좌에 송금한 금원은 유사수신행위법에서 규정하는 출자금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계좌로 투자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받은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에서 규정하는 출자금의 수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회사의 홍보자료에는 '만기 후 원금 환급, '언제든지 원금 인출 가능' 등의 문구와 더불어 투자금액에 따른 일 또는 월 고정 투자수익률(ROI)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투자자들은 피고인들의 권유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투자자들은 대체로 피고인들이 원금보장을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에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였다 할 것이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은 즉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투자자들의 이 사건 회사 계정에 입금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투자자들이 피고인들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투자자들의 이 사건 회사 계정에 입금해 준 피고인들의 행위가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가) '다단계판매조직'이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이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등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조직을 말하고(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제9호 참조),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된 자로 구성된 조직'은 위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조직으로서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09바329 결정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회사의 홍보자료에는 하위 단계로 단 한 명만 유료회원으로 가입해도 추천 보너스를 즉시 지급하고, 레벨(LEVEL)을 총 7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7%, 2단계는 3%, 3단계는 1%, 4단계는 1%, 5단계는 0.5%, 6단계는 0.3%, 7단계는 0.2%의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기 위한 회원으로 가입할 때 스폰서 (추천인)란에 추천한 사람의 이 사건 회사 아이디(ID)를 기입하게 되어 있어 새로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는 위 추천인의 하위투자자로 등록되고, 새로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도 다시 하위투자자의 추천인이 되는 방식으로 여러 단계에 거쳐 새로운 투자자의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하위투자자가 등록되어 투자가 이루어지면 추천인에게 하위투자자의 투자금 중 일정 비율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점, 투자자들은 피고인들의 권유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투자자들 중 일부는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금에 대한 후원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추고 있어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투자자들이 입금한 금원으로 피고인들이 비트코인을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상품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 및 투자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기 위한 매개로 비트코인을 활용하였을 뿐 그 실질은 금전의 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은 앞서 ['출자금' 및 '출자금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결국, 투자자들이 피고인들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D의 개별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부분까지 피고인 B이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D의 주장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실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C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부분까지 피고인 D이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의 투자 방법 및 이 사건 회사의 수익구조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게 된 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투자자들 중 AG(피고인 B이 '빚을 내서라도 하게 되면, 4개월 만에 원금이 나오고 매일 1% 이상 이자가 나오니까 4개월 만에 원금을 갚을 수 있고, 이자만 가지고도 큰돈이 된다면서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V(피고인 B이 '1,400만 원만 투자하면 4개월 후에 원금보다 많은 3,600만 원이 된다… 하루에 이자가 1%씩 쌓이고…'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AT, AU, AI(피고인 B이 전화하여 '투자를 하게 되면 하루하루 이자가 발생하고 월별로 꽤 모이니까 투자를 하면 좋고, 원금은 4개월 뒤에 회수가 가능해서 원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날마다 발생한 이자는 재투자가 가능하고 재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의 이자도 발생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AZ, BA, BB은 피고인 B의 권유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모집한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피고인 A에게 허락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회사의 수익구조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 AG 등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도록 권유함으로써 피고인 A 등의 범행에도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투자자들에 대하여도 피고인 A 등과 함께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회사에의 투자 방법 및 이 사건 회사의 수익구조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피고인 C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도록 권유한 사람이 피고인 D인 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투자자들 중 R(피고인 D과 피고인 C로부터 'E에 10,000달러 이상 투자를 하면 4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4개월이 되지 않은 기간에는 이자만 계산이 되어 원금과 합해지며, 그 원금과 이자를 찾으려면 4개월이 지난 후에 찾을 수 있다…투자자들이 또 다른 투자자들을 데려올 경우 그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의 5%를 이익금으로 준다고 했으며, 만약 저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으면 제가 투자한 돈에 5%의 이익금을 그 사람에게 주고, 제가 데리고 온 사람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5%, 저를 데리고 온 사람이 3%, 그 위 단계의 사람에게는 2%의 수수료를 준다…원금은 보장이 된다. 4개월 후에 원금보장은 무조건 해 주기로 되어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AL은 피고인 D 등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L 등에게 이 사건 회사에 관해 투자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D이 한 설명 내용 등은 단지 이 사건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실을 설명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D은 자신 명의 계좌의 이체 한도가 부족할 경우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들이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한 경우도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회사의 수익구조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R 등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도록 권유함으로써 피고인 C 등의 범행에도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D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투자자들에 대하여도 피고인 C 등과 함께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가상화폐 구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다단계조직을 통해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하므로, 이에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는 실제 얻은 이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의 권유로 투자한 투자자의 수 및 투자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하고, 투자금액 대부분은 투자자들의 손실로 귀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자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에 따른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앞으로 투자자들의 손실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다단계조직을 조직한 것은 아니고,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마지막 처벌도 1997년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별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