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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학교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16:20경 위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통학버스 안에서 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E(여, 11세)이 가장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생식기에 털이 났냐"라고 물어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털이 났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하여 "털이 난 것을 보여줘"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핸드폰에 있는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야한 동영상 보니깐 기분이 어떠냐"라고 말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만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 의견서의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고도, 피고인이 보고 있던 야한 동영상을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스스로 본 것뿐이라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물리적인 성적 학대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21:40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찌개용 두부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부침용 두부를 찾아준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3년 전에 거스름돈을 주며 동전을 던진 것 기억 나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 계산대 부근에 놓여 있는 사탕통과 자선냄비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이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자 그 손님에게도 나가라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돈 던진 거 기억 안나? 확 씨발"이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 내지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위력 행사 및 업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14: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산 부영아파트 쪽에서 성환 부영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주변에 노점상, 주유소 등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출현이 예상가능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 9. 17:49 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뇌, 흉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자료, CCTV 자료 1.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제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과 관련한 채무만 203,919,885원에 이르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지금 돈이 없다. 그런데 내가 천안시 서북구 F에서 운영하는 'D'이라는 유흥주점도 정리하고,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남동생에게도 돈을 빌릴 예정이니, 나에게 2,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2. 말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사채업자인 G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0. 피고인의 아버지인 H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차용증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3. 10:20경 거제시 장승포동 옥림에 있는 버스차고지에서부터 같은 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전세버스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10:35 경 혈중알콜농도 약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승포 방면에서 옥포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세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세버스를 운전 ㅏ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F(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요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8.11:00경 김제시 B아파트 앞 C마트 커피자판기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57세)이 이전 피고인의 협박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고 참고인 진술을 하여주었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이 새끼 도끼로 때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3. 12:30경 김제시 B아파트 102동 정문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나 보면 무섭지, 이 새끼 도끼로 때려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각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 협박으로 그 태양이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17: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식당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65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발로 머리를 밟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진의 영상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27

범죄사실 1. 횡령 [2015고단4027] 피고인은 2015. 4. 28.경 강원도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회사 소유인 E Lincoln, MKS 3.7L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58,500,00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1,100,077원씩 납부하되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승용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리스계약에 따라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6. 10. 경기 용인시 처인구 덕성리 부근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승인 없이 담보 명목으로 F에게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58,500,000원 상당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2016고단255]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 서초구 G건물 112호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H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월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36,000,000원을 대출받고, 2015. 4. 24.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7월 초순경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횡령 [2016고단437] 피고인은 2015. 5. 4.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피해회사 소유인 K BMW520d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59,167,27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138,159원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회사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월 리스료를 체납하여 2015년 9월경 피해회사로부터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59,167,270원 상당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횡령 [2016고단1470] 피고인은 2015. 6. 18.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지점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N BMW X6 xDrive 30d 차량을 리스금액 91,900,000원에 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1,888,22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회사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월 리스료를 체납하여 2015년 말경 피해 회사로부터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1,900,000원 상당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횡령 [2015고단402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기재 1. 리스계약 관련 서류, 자동차등록증, 상담내역 범죄사실 제2항 권리행사방해 [2016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기재 1. 대출약정서, 입금내역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약해지통지서 범죄사실 제3항 횡령 [2016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Q과 전화통화), 수사보고(Q 진술청취) 각 기재 1. 고소장 첨부 계약 관련 서류 범죄사실 제4항 횡령 [2016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S 전화진술 청취) 각 기재 1.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약해지통보서, 리스입금내역서 (리스계약 관련 서류에 의하면, 차량 가격은 99,900,000원인 것으로 파악되나,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의한 차량 가격 91,900,000원이 이보다 낮은 이상 91,900,000원을 피해금액으로 파악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 323조(권리행사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245,567,270원(= 58,500,000원 + 36,000,000원 + 59,167,270원 + 91,90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할부로 자동차를 인수하거나 자금을 융통하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거나 자동차를 은닉하는 범행을 반복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제1항 및 제4항의 각 횡령죄에 대하여 합의에 이른 점, 범죄사실 제3항 횡령죄의 차량이 반납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피고인은 2016. 2. 27. 17:00경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인 'C' 게시판에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D'이라는 제목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뒤, 같은 날 21:00경 위 판매책이 지시하는 대로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호텔' 앞 도로에 있던 생활정보지 보관함에 필로폰 매수대금 44만 원을 넣어 두고, 계속하여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3층 남자화장실 좌변기 뒤에서 위 판매책이 놓고 간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2, 27,23:30경 천안시 동남구 H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6. 23:30경 천안시 동남구 H아파트 402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8. 17:08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모텔' 601호에서 필로폰 약 0.26 그램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채팅 대화내용,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 소지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12:3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택시회사 사납금을 내지 못해서 그러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2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한테 빌린 1,000만 원과 카드대금 약 2,000만 원, 한성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300만 원을 피고인의 수입으로 갚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1,54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각 수첩 사본, 사납금 납부내역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교제 중인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앗간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C(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에 가자며 집을 나갔다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멱살잡이를 한 후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24.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분이 풀리지 않은 피해자가 그곳 싱크대 밑에 있던 물건들을 손으로 뿌리치고 등 뒤에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귀와 목을 베고 복부를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상복부 자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수사보고(의사상대 수사), 수사보고(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피고인이 파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93연대 3대대 강진군 향토예비군 군동병영옴천면대원으로서, 2013. 11. 29.경 서울 동대문구 B원룸 309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0. 26.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거주불명등록공문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548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0.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병원 503호 병실에서 그곳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D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병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면도기, 참기름 등 생활용품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1, 11. 02:10경 위 병원 352호 병실에서 피해자 이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옆 서랍을 열고 피해자 소유 시가 5만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을 홈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정551 피고인은 2013. 11. 11. 18: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함박스테이크와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과 소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I,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정3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6. 1. 25.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B(베트남)의 퇴직금 12,440,3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19: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57세) 등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고 흥분하여 그 곳 탁자에 있는 물 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약한 달간의 경과 관찰을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8:5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여, 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98

범죄사실 D는 인천 부평구 E건물 706호, 1210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사이트인 'G'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전화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아 그 손님들을 여자 종업원이 있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사람이고, H는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대금을 관리하며 위 업소의 임차료, 광고비 등을 입금하고 콘돔, 칫솔 등 비품을 구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명의상 업주(일명 바지사장)로 행세하며 실제 업주인 D의 지시를 받아 위 업소를 청소하고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대금을 회수하며 D가 부재 중일 때는 남자 손님들 예약 및 안내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이고, I(일명 J), 성명불상자 2명(일명 K, L)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D, H 등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6. 4. 4. 20:00경 위 업소에 전화로 예약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손님을 I가 대기하고 있는 706호로 안내하여 I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년 12월 말경부터 2016. 4. 4.경까지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H 진술 부분 포함) 사본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개인 휴대폰(M)에 대하여] 1. 피의자 A 개인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 내용 [공범진술 필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터넷 성매매알선 홍보사이트에 광고한 점, 수사기관에서 공범을 숨기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4.23. 확정되었고, 같은 해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00:16경 인천 부평구 C, 1층에 있는 D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소주를 구입하여 마시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이 편의점 내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시팔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간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임장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22: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 2층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언행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1층으로 끌고 내려와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창 및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히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잔인하게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4. 23:45경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51에 있는 '서소문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원로에 있는 경찰교통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 00:4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이 있는 바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4.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에 이르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23: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한국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례동에 있는 엔콕스튜디오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 뿐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5:4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주거지 앞에서, 자신의 주거지 담장 위에 올려 놓은 휴대폰을 피해자가 가지고 갔다고 착오하여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가 발로 피해자의 출입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것으로 무거운 책임추궁을 당하여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01:00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C 주점에서 친형 D, 피해자 E(여, 25세, 가명) 등과 술을 마셨다. D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정신을 잃자 2015. 5. 3. 01:40경 피해자를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모텔' 701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5. 5. 3. 02:10경 D으로부터 위 모텔방에 손목시계를 두고 왔으니 가서 시계를 좀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모텔방으로 가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침대 위에 옷을 모두 벗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키스를 하고 콘돔을 착용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내역서, A 페이스북 사진, J주점 영수증, 각 통화내역서 1. 각 경찰 수사보고(G모텔 CCTV 열람, G모텔 K 진술, 피의자 1회 진술 및 업주 진술, CCTV 영상 열람에 대한, 증거자료에 대한, 통화내역서, 피해자 진술, 휴대폰 임의 제출. 통화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자리를 옮겨가며 많은 술을 마시는 바람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라.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당시 목격자가 없었음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오자 마지못해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피해자 측이 합의를 위한 피고인 측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거듭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입히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향후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는 처벌불원의 의사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