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2016.경 피해자 H(28세, 여)와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나 3개월 가량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피해자와 카카오톡, 전화를 통해 다시 연락을 주고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6.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I으로부터 이혼 등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 소송에서 상간녀로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결혼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9.경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고, 같은 날 16:00경 경주시 J,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나에게 네가 결혼하였고 자녀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을 향해 내려 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턱을 찧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1. 9. 16: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노트20 울트라 5G)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 및 사진 파일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21. 12.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다시금 이혼할 것을 종용하면서, ‘니 내랑 성관계할 때 내가 찍은 영상, 니 남편한테 보여주고 우리셋이서 보면 꼴 재밌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남편에게 위 영상을 보여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4. 16. 20:4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주시 J, 동을 찾아가, 남편, 자녀와 외식 후 동 앞 놀이터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를 보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그곳에 서있는 것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달려오자,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약 300m 거리에 있는 자신의 차량까지 끌고 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시키고, 차량을 운전하여 약 14km 거리에 있는 경주시 K 단지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6. 21:07경 위 장소에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에게 ‘술은 왜 마셨어? 남편이랑 좋은 시간 보내려고? 나한테는 이혼한다고 하고서는 왜 이혼은 안하고 술을 마셔?’라고 따져 물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뒤,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2022. 4. 16. 20:4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주시 J, 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탑승시킨 뒤, 같은 날 21:07경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경주시 K단지에 있는 인적이 드문공터로 피해자를 데려가고, 같은 날 22:55경 위 장소를 출발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포항시 남구 L무인텔의 객실까지 옮긴 후, 다음 날인 2022. 4. 17. 00:36경 119에 신고를 하여 119구급 대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M병원 응급실로 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4. 16. 20:47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탑승시킨 때부터 같은 달 17. 00:36경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기 전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2022.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9. 19:56경 피해자와 상의 없이 피해자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주시 J, 동 호에 찾아갔다. 나. 2022.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2. 21:01경 다른 사람의 눈에 띌 수 있으니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제5.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다. 2022.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4. 16:34경부터 18:08경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의 눈에 띌 수 있으니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제5.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라. 2022.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1. 10:08경 다른 사람의 눈에 띌 수 있으니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제5.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마. 2022.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10:27경부터 14:23경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의 눈에 띌 수 있으니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제5.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바. 2022.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3. 13:48경부터 15:47경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의 눈에 띌 수 있으니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제5.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사. 2022.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4. 08:44경 다른 사람의 눈에 띌 수 있으니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제5.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아. 2022.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6. 20:47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가족들을 챙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의 없이, 제5.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놀이터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결국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봄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 직후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조사 당시 경찰관이 직접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구급활동일지,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 캡쳐사진, 피의자의 폭행으로 멍이 든 피해자의 턱 부위 사진 1. 방범용CCTV 영상 캡쳐사진, 아파트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내용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교제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으며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감금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로로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데려가 피해자가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응급실로 후송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므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보다 중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도 존재하였다.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친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이러한 제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감금 범행 도중 뒤늦게나마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