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0.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3. 2.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5.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0. 12. 13,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고, 피고인 B은 2010.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2. 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 2012. 4.경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후 함께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5. 22, 09: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빈집으로 판단한 후, 피고인 Bl 미리 준비한 커터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잘라내어 출입문을 열고 그곳 주방의 방범창을 위 커터기로 자르고, 피고인 A이 그 방범창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주거지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B도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00원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 14k 목걸이 1개 시가 150,000원 상당, 14k 애기팔찌 1개 시가 250,000원 상당, 삼성디지털카메라 1개 시가 700,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130,000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같은 달 29. 10:00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빈집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커터기로 방범창을 자르고 피고인 A이 그 방범창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주거지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B도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에쎄순 담배 4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2. 6. 5. 10: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린 후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들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넥타이핀 1개, 현금 5,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부엌의 열린 창문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은수저 10벌 시가 400,000원 상당, 현금 400,000원, 90,000원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3개 등 시가 합계 89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 피해진술 청취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절도사건 용의자 신원확인 (AFIS) 1. CCTV화면, 지문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A 출소일자확인, 피고인 A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판결문 첨부, 피고인 A에 대한 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각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상습 · .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회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8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뉘우침이 없이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 6개월만인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N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았고, 그 중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뉘우침이 없이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6개월만인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2, 4, 13, 11:10 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옆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O 화물차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전선줄 4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별도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