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51

범죄사실 [2015고단251] [범죄전력] 피고인 BU은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I, B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18. 12:00경부터 18:40경까지 당진시 P에 있는 건물 2층에 약 40평 규모의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1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7. 22:10경 당진시 BX에 있는 약 40평 규모의 무허가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피싱파라다이스가 설치되어 있던 게임기 50대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를 보관하였다. [2015410] 피고인 I은 E, A과 아산시 F 건물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1과 E는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자금을 조달하고, A은 E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업주로 행세하며 대신 처벌받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1은 E, A과 2014. 4. 15.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이 출현함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I은 E, A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510] 1. 피고인 I,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당진시 BY에서 'BZ'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1은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A은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게임장 내에서 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업주로 행세하며 대신 처벌받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30.경부터 2014. 6. 1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무선통신모듈(무선수신기)이 설치된 '오션레전드2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점수 10,000점을 획득하면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와 동등한 액수인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E, A 과 당진시 P 건물 203호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과 E는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자금을 조달하고, A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업주로 행세하며 대신 처벌받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 A과 2014. 3. 18.경부터 2014. 3.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 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557] 피고인 1은 2014. 7. 13.경부터 2014. 7. 15, 22:30경까지 당진시 CA에 있는 CB식당 옆 창고건물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여 그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이 출현함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I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1] 1. 피고인 1, BU의 각 법정진술 1. CC, CD, C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 CG,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싱파라다이스 게임기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U에 대한 기확정된 판결문 확인 보고) [2015410]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5고단510] 1. 피고인 I. A 의 각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AP의 각 진술서 1. CI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게임장 손님 AO 전화조서), 내사보고(건물주 BT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BT 전화조사),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회신 관련),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등록증 관련), 수사보고(임대차 계약 관련) 1. 통화내역 [2015고단557]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A, C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L, CM, U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보관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U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U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I,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I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도박장소 개설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12. 17.경부터 2014. 7. 15.까지 6회에 걸쳐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였고, 범행이 적발되면 장소를 바꾸거나 동일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영업을 중단한 뒤 다시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한 점,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하는 등 조직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영업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U 피고인 BU은 피고인 I과 함께 사행행위 영업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I 등의 불법 게임장 영업에 있어 속칭 바지 사장 역할을 할 것을 수락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행에 대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