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9

범 죄 사 실 2021고단69 1. 피고인은 ‘경기도 부천시 B, C 를 사업장 소재지로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 도소매업을 주로 하는 ㈜D 대표이고, 피해자 ㈜E(대표 : F)는 전자상거래 관련 도소매 및 수출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경기도 부천시 G 지하2층 H 키즈카페 옆’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의 이사 I에게 “스타일난다 3CE 브랜드 립스틱 등 색조 화장품 대금을 100% 선납해주면, 2020. 6. 9.까지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 물품공급 대금으로 ㈜D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5,063,520원을 입금받았다. 2021고단492 2.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마스크를 주문하면 1주일 안에 중국으로 보내 줄 수 있다. 마스크 한 장 당 1,500원으로 계산하여 1,950만 원을 주면 13,000개를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마스크를 구입할 구입처도 알지 못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마스크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7.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만 원, 같은 달 1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150만 원 및 마스크 단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비용 명목으로 39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98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66 3. 피고인은 2019. 2.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지하 1층에 웨딩홀이 있었는데, 이제 건강검진센터로 바뀔 예정이고, 그 옆에 약국과 커피숍 자리가 나오는데 공동으로 분양을 받아서 운영하자. 원래 분양가가 총 13억 원인데, 사업자가 아는 사람이라 8억 원에 분양을 받을 수 있으니, 절반씩 분양대금을 부담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상가를 4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겨 피해자의 자금만으로 분양을 받고자 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공동으로 분양받기로 한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야 했으므로, 처음부터 분양대금 절반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경 분양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자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물품목록, 사업자등록증, 사건기본내역(P), 문자대화목록, Q 회신자료, D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입금받은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2021고단4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마스크 13,000개를 중국으로 보내주기로 하고 대금 1,9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품 구매 계약서, 송금확인증, 문자 및 통화내역, 회신서, 수사보고 – 압수수색검증 영장회신(사용처 확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R),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수사보고 – 피의자와 S 관계 확인, Q 회신자료 [피고인은 추가로 받은 39만 원은 단가상승에 따른 추가비용이 아니라 기존 거래에 따른 화장품 운송대금이고, 당시 마스크 공급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으나 피해자가 10일간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사이에 마스크 가격이 10배 가까이 폭등하여 약속한 기간 내에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였고, 이후 손해를 무릅쓰고 마스크를 구입하였으나 정부의 해외반출 규제로 부득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를 속이거나 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스크 단가가 30원 올랐다고 하기에 그에 따른 추가대금으로 39만 원(13,000원 × 30원)을 송금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그 진술 내용에 무리가 없고 금액 산정 근거가 분명하며 잔금 1,150만 원을 송금하고 바로 이어 같은 계좌로 39만 원을 송금한 기록도 이를 뒷받침하는 반면 화장품 운송대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전혀 없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피해자가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사이에 마스크 단가가 10배 가까이 폭등하였다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오히려 큰 손해가 되므로 그 사유를 설명하고 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손해를 무릅쓰고 소매점에서 마스크를 구입하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고 가사 그와 같이 마스크를 구입하였다면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시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989만 원을 전부 피해자와의 계약과 무관한 신용카드 대금이나 생활비로 소비하고 말았으며 약 한 달 후 450만 원을 반환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계약을 이행하거나 대금을 반환한 바 없다. 회사의 재정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마치 계약을 잘 이행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다 할 것이고 이로써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및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N,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입출거래내역, 우선분양약정서, 상가매매계약서, G 지출내역, A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실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세 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6,400만 원이 넘는 큰 액수의 현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규모가 크고 사기전과가 1회 있는데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참작하고, 물품대금 편취의 경우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을 개연성도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E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K에게는 피해액 중 450만 원을 반환한 점, 그밖에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각 편취액의 지출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