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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13

범죄사실 2020고단2413 피고인은 2020. 2. 26. 09:03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다른 환자들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B 및 다른 환자들에게 욕설 및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065 피고인은 2020. 2. 18. 14:4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37세) 및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여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1 2020고단3746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6. 경 휴대폰 전화번호, 2020. 3. 19. 경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각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통화에 대한 건) 1) 위 사건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H 2020. 6. 19.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검사가 2020. 7. 14. 공소를 취소하여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2) 2020고단2413 사건, 2020고단3065, 2020고단3746 사건의 각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1. 수사보고(현장임장)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1. 통신자료 회신,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업무방해 범행 및 폭행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 폭력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중증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바 범행이 반복되는 데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경 신상정보 미제출 범행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2020, 4. 17.경 변경신고를 하였는바 초과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02413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병원 신발장에 들어 있던 실내화를 꺼내 들어 피해자 B를 향해 내리치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2020. 8. 12. 이 법원에 제출되었는바, 위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경 인천 서구 AB건물 A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D 카페 게시판에 ‘그래픽카드(GTX1080Ti 트윈프로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돈을 송금해 주면 우체국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합계 35,006,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E, AH, AI, AJ, D, AK, Z, AL, S, AA, AM, AN, K, H, AO, AP, AQ, AR, AS, AT, AU, AV, P, U, AW, J, G, AX, AY, L, R, Q, X, AZ, M, BA, C, BB, I, F, T, B, V, BC의 각 진술서 1. 각 화면캡쳐, 이체확인증 등, 각 이체확인증 등, 거래내역조회 등, 이체내역서 등,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화면캡쳐, 송금내역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4, 89, 91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0, 15, 33, 151, 182번)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계좌 입출금내역 요약, 저축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미상 및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5조 제1항(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의 적격이 있는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바, 판매자의 무책임으로 인한 피해는 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여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45명, 피해금액 합계가 약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4. 24.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21. 1. 29. 가석방되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가석방기간이었던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5명에게 합계 약 273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4:29경 양산시 B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 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03:59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46에 있는 원형육교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0. 04:59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그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범행이 적발됨),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경찰서 B 소속 경찰관들이 2019. 10. 23.경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1. 위 교통사고의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종결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그 다음날인 2020. 1. 22. 15:50경 고양시 덕양구 화 증로 12 에 있는 고양경찰서 C건물 1층 B 사무실에 방문하여,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야 나랑 통화한 새끼가 누구냐"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경위 D이, 본인이 피고인과 연락한 사람이라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가방을 위 D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D을 폭행한 후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억지로 들어올리려 하다가 위 모니터를 고정하는 공용물건인 거치대를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및 교통사고처리 결과자료 1. 피고인이 집어던진 가방 사진, 손괴된 모니터 거치대 사진 1.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고, 폭력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23:22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화장실을 사용한 후 나오는 길에 경비인 C로부터 야간에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씹할 그럼 문을 닫아 놓으면 될거 아냐!"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온 경비 반장인 피해자 D(6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재차 건물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격분하여 고성을 지르면서 오른 주먹으로 강하게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견서 1. 각 CCTV 영상 CD(순번 18, 24, 42)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주치의 E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의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C와 말싸움을 벌이다가 건물을 나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어려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진건 방면에서 진접 방면으로 그곳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26세)가 운전하는 E 코나 승용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해여부) 1. 수사보고(사건경위 등 관련 피해자 D 진술청취) 1. 경과기록지(F) 1. 입퇴원증명서(G), 입원확인서(D), 처방내역(D) 1. 진단서(G), 진단서(F),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20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6. 18:00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 285 노상에서 무임승차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2015고단260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5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판시 전과 기재 확정판결에 따라 실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면제함]판사최선재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5. 23: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우회 전을 하는데 피해자 D(28세)이 갑자기 끼어들어 경음기를 울렸고, 이에 피해자가 상향 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리며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와 세우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만만해보이냐? 좆밥아 죽여줄까?"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84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아래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환전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화 16,687,020원을 중국으로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수료로 10,000원을 지급받은 뒤 위 원화 금액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의 중국 E은행 계좌(F)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대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605,113,348원을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대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모바일 뱅킹 거래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산정근거 : 92회×1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자금조달 및 그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폐해가 크다. 실제로 본건 범행 중 일부 환전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관성이 의심되는 자금 등을 일부 환치기 방식으로 무등록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건당 1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하였던 사안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 대구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일수 대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1년 후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부 사무실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7.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49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또는 입출금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은 포괄하여, 순번 5 내지 8은 별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체 편취액이 1억 원을 넘어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곤경에 처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변상 노력 없이 잠적한 것을 감안하면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결심 후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2,000만 원을 변상하고 나머지는 분할변상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분할변상의 이행감독을 위해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0.04: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5. 2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필로폰 투약한 오른팔 주사자국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지만 약 17여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3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 47.2km 지점을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국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통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벗어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30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7세), 피해자 G(여, 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부근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 47,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로를 벗어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불면, 불안 등의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30.00: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3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번에는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초 기기로 측정하였을 당시 0. 036%였고 이후 채혈 감정한 결과 0. 056%였으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08.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6. 22:45경 경북 청송군 C 인근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I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22:45경 경북 청송군 G 앞 도로를 현서면 방면에서 안덕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H 링컨 MKS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6. 22:45경 경북 청송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I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링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약 8년간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피해자로서 약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피고인 A 3회, 피고인 B 4회)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음주운전 중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인 피고인 B이 입은 상해 정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볍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3:3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평촌점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6. 22:5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차량 진행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00:5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 가명)이 운영하는 'D'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카드 결제 하는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각 판시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23:4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북구 D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4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5. 19. 21:4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 콜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사임효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22: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경남대로 5275 장기사거리를 대구 방면에서 창녕군 창녕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장기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 기둥을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창녕군이 관리하는 신호등 기둥을 13,720,000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신호대 파손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용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5.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밀양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