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98

범죄사실 1. 2018고단2998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7. 8.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관리하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앞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내기 1대, 실외기 1대, 부속세트(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 한다)를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E의 F 봉고Ⅲ 화물차에 옮겨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고단2629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G로부터 수주받아 진행하던 건물 에어컨 설치공사가 피고인의 채무문제 등으로 잘 진행되지 않고, G로부터 에어컨 설치를 조속히 해줄 것을 계속하여 요구받게 되자 함께 일하던 H과 I에게 피고인 소유의 J 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뒤 교통사고로 직원이 다쳤다는 핑계를 대며 에어컨 설치공사에서 자연스럽게 빠지고, 차량 보험금을 수령하여 채무문제를 정리하기로 모의하였다. H과 I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1. 22. 18:00경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서귀포시 1100도로를 이동하던 중 커브길에 이르자 고의로 커브길 가에 있던 돌에 이 사건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K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게 과실로 위 사고가 난 것처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 26. I은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2018. 2. 26. 피고인은 차량대물보험금 명목으로 2,518,470원을, 2018. 3. 5. H은 치료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각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2. 14. 주식회사 L에게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차량 할부금 5,981,260원을, 2018. 3. 28. I이 치료받은 병원에 I의 치료비 명목으로 893,11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및 I과 공모하여 합계 10,193,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98] 1. 증인 D, B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D과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B의 전화진술 청취 / 고소인의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해자 D 사이의 통화녹음 속기 / 현장사진 첨부 / 피해자가 피의자 A에게 보낸 내역비 첨부 / 구매내역 및 반품내역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A 이체거래내역의 기재 [2019고단2629] 1. 증인 H, I, N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H·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작성의 제보확인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 (주)K 제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보험금지급현황,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 초본 사본, 손해사정내역(정비공장) 사본의 각 기재 1. J 사고 현장 촬영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점(특수절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설치의뢰를 받아 이 사건 에어컨을 구매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에어컨을 피고인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가져갔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에어컨 설치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D은 제주도 내 에어컨 공급 도매상 중 (주)O와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2017. 2.경부터 (주)O를 거래처로 두고 'P'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업을 영위하고 있던 피고인과 거래하여 왔던 점, 위 피해자는 2017. 7. 초경 피고인에게 서귀포시에 있는 'Q' 식당에 58평형 에어컨의 설치를 맡겼고, 피고인은 2017. 7. 8.경 (주)O로부터 이 사건 에어컨을 외상으로 구매하여 위 식당에 설치하려 하였다가 전기 용량 부적합으로 설치할 수 없었던 점, 이에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에어컨을 자신의 물품보관장소인 제주시 C에 있는 컨테이너 앞에 가져다 놓고, 2017. 7. 12.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에어컨 대금과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미지급 설치대금의 일부를 포함한 3,900,000원을 송금하여 준 다음 이 사건 에어컨의 수요자를 찾고 있었던 점, 위 피해자가 2017. 8. 3. 12:00경 위 컨테이너에 들렀을 때까지는 이 사건 에어컨이 있었는데, 2017. 8. 10. 17:00경 위 컨테이너에 갔을 때에는 이 사건 에어컨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였던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로서 에어컨 설치업을 영위하는 B에게 이 사건 에어컨의 행방을 물었으나, 피고인과 B은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은 2017. 8. 25.경 (주)O에게 이 사건 에어컨을 반품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사이가 틀어진 B이 2017. 12.경 위 피해자에게 고백을 하면서 드러났는데, B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자신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귀포시에 있는 카페에 갔었기 때문에 이 사건 에어컨의 소유자는 위 피해자로 알고 있었다. 2017. 8. 초순경부터 같이 점심식사를 할 때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피해자에게서 받을 돈이 있는데 주지 않으므로 이 사건 에어컨을 가져와야 겠으니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자신은 2017. 8. 초순 오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컨테이너로 가서 M과 E의 도움을 받아 E의 차량에 이 사건 에어컨을 실어 30m 정도 떨어진 E의 컨테이너 창고로 옮겨놓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2017. 7. 10.경 위 피해자에게 2,500,000원을 빌려주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2017. 7. 12. 송금받은 3,900,000원은 위 대여금의 변제금 2,500,000원과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미수령 설치대금의 일부인 1,400,000원이므로, 자신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에어컨 대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거래하여 오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여 줄 때마다 전화로 피고인에게 공사현장, 송금명목 등을 고지하여 왔던 사실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에어컨을 위 피해자 모르게 가져갔고, B이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고백할 때까지 이 사건 에어컨을 가져간 사실을 숨겼던 사정에 비추어 위 2017. 7. 12.자 송금액 3,900,000원에 이 사건 에어컨 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B이 비록 피고인과 사이가 틀어졌다고 하여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B은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 의하여 2018. 12. 28.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에어컨의 소유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 B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모르게 이 사건 에어컨을 가져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점(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H, I, N에게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은 G로부터 하도급받은 R아파트의 에어컨 설치공사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H과 I에게 이 사건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보험사기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B과 N 및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H과 I은 고등학교 동창인데, B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N, H, I을 데리고 G가 시공하는 R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었는데, 공사일정을 맞추지 못하여 G로부터 일을 빨리 진행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사이가 틀어진 N이 B에게 이야기하자 B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알려줌으로써 발각된 것인 점, H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자신과 I, N, 피고인의 형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 등에게 'G 현장에서 빠져 나오려면 사고를 내는 방법 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내라고 하였다. 자신과 I은 처음에는 거절하였다가 피고인이 자꾸 말하자 I이 화가 나서 하자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고의로 사고를 내었다.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할 당시 피고인은 '나는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다 보니까 안 된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은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G 현장과 관련하여 '이거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여 자신도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자신과 H, N, 피고인의 형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 등에게 '돈이 없으니까 이 사건 차량을 전손시켜서 전손비용을 받아야 된다. 저걸 전손시키면 한 800만원가 보험사에서 나온다. G 현장에서 빠져야 되는데 이걸로 핑계거리를 잡아서 빠지자.'라고 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내라고 하였다. 자신과 I은 두세 달간 거절하였다가 피고인이 자꾸 말하자 자신이 화가 나서 하자고 하였고, 이에 저녁을 먹고 H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같이 타고 가다가 고의로 사고를 내었다.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할 당시 피고인은 '나는 애가 있어 안 된다.'라고 하였다. N도 이 사건 차량에 탔다가 내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N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G 현장 공사에 들어간 다음 'G 현장도 빠져나가고, 이 사건 차량을 처리하여 보험사기를 치자.'는 식으로 말했다. H과I은 거절하다가 나중에 수락하였다. 2018. 1. 22. H과 I이 이 사건 차량을 타고 나갈 때 자신도 현장에 있었다. 자신은 몸을 다치기 싫어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이 사건 차량을 뒤따라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H과 I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고인이 그 즉시 피해자 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차량을 뒤따라갔다는 N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사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외조모상을 당하여 그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G 현장에서 빠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07년식 중고 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2016. 9. 2. 할부로 구입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그 할부금의 납부를 면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H과 I이 비록 피고인과 사이가 틀어졌다고 하여 자신들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H과 I은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 의하여 2019. 12. 18.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H 및 I과 공모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판시 제2의 점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은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게 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6. 3. 18.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