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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강릉시 E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조카,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법률상 배우자인바,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매입한 위 토지 상에 그곳 주변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폭 약 3m 가량의 시멘트 포장 도로가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도로를 막아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3. 4. 초순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강릉시 E에 있는 시멘트 포장 도로에 담을 치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그 무렵 위 도로에 높이 1.95m, 길이 약 20m 가량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3. 6.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강릉시 E에 있는 시멘트 포장 도로를 부수어 농사를 짓자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망치를 이용하여 위 도로에 포장된 시멘트를 약 2m 가량 부수고, 부서진 시멘트 덩이를 도로 위에 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를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수사기록 1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도로는 일반의 통행에 제공된 관습상의 도로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C가 이 사건 도로 지상에 펜스를 설치한 시기는 2013. 4.경이 아니라 2007.경이다. 다. 피고인 B, C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서 작업에 방해가 되는 이 사건 도로의 시멘트 포장 가장자리를 깨부순 것일 뿐 이 사건 도로를 손괴한 것이 아니고, 시멘트 포장 가장자리를 깨부순 시점은 이 사건 도로를 펜스로 다시 막은 이후이기 때문에 별도로 교통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 위쪽으로 고소인 H 및 강릉시 J과 K 토지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여 온 점, 이 사건 도로는 1970.경부터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다가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노폭이 점차 확대되어 왔고, L이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차량의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 F에게 6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으며, 그 이후인 2003.경 마을이장이던 I 등이 마을공동사업으로 L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도로에 포장공사를 하고 마을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들측에서 2007.경부터 2009.경 사이에 이 사건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였고, 피고인 A은 2012.경 고소인 H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그의 주택신축공사를 위한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펜스를 제거하였으며, 그 이후 이 사건 도로를 고소인 H의 주택신축공사를 위한 차량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육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펜스설치 시기가 2013. 4. 초순경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07.경 이 사건 도로 지상에 펜스를 설치하였다가, 2012.경 고소인 H의 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펜스를 철거하였고, 2013. 4. 초순경 고소인 H과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매매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 M과 함께 이 사건 도로에 펜스를 조립하여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손괴가 아니고 손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에 포장된 시멘트를 약 2m 가량 부수고, 부서진 시멘트 덩이를 도로 위에 쌓아둔 것은 도로를 손괴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도로는 양 방향에서 통행하는 것으로 손괴한 부분 이전 부분에서 피고인 A이 펜스를 설치한 부분 사이의 교통을 방해한 이상 별도로 교통을 방해한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이미 포장된 도로인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포함한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도로 부분이 자신들의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무단히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을 명하는 행정청의 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9. 26.경 D과 E부부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2008. 12. 26.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위 D으로부터 액면금 4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의 자형 F를 채권자 명의인으로 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08. 11. 25.경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위 채무자 E이 제3 채무자 망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화성시 H 임야 47,612m2(이후 2010. 5. 28. I 임야 37,274㎡와 J 임야 10,338㎡로 분할되었다)에 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타채20676호로 청구금액 4억 5,000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09. 7. 24.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F의 망 G에 대한 4억 5,000만 원의 추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망 G 소유의 위 H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09. 8. 3.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카단51296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기 전인 2009. 7. 30.경 위 D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4억 3,500만 원 전액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I 및 J 임야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 채권자(채권최고액 60억 원, 채권금액 5,644,520,547원)인 피해자 K의 신청에 의해 수원지방법원 L, M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위와 같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을 기화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위 F 명의로 가압류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배당금을 받아 D과 나누어갖기로 하고, 2011. 7. 5.경 수원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변제로 소멸한 4억 5,000만 원의 추심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2011. 10. 28.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채권자 F의 채무자 망 G에 대한 4억 5,000만 원 추심금 청구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그 확정된 지급명령을 수원지방법원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2012. 5. 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총 배당액 5,060,314,513원 중 1순위로 수원농업협동조합에 2,865,272,602원이 배당되고, 2순위로 가압류채권자인 F와 신청채권자인 피해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143,362,733원과 2,024,863,328원이 각각 배당되게 한 결과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배당금 명목으로 143,362,733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원지방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귀속될 배당금을 위 F에게 귀속되게 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143,362,733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추심금채권은 피고인이 추심권능만 가졌을 뿐 그 본질은 집행채무자인 E이 G에게 가지는 매매대금 반환채권이고, 집행채권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집행채권을 변제받았다고 하여 추심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F의 배당에 대해 이의하였다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스스로 이의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망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단절 요소도 존재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심금채권의 소멸사실을 숨겨 법원을 기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배당금 일부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5. 2. 16:00경 논산시 D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 C(남, 82세)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리다가 피해자 E(남, 91세)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입술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5. 2. 16:3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F(여, 82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G가 내 땅을 다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틀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 제8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4월{= 1년 6월 + (1년 × 1/2) + (1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반복적 범행, 피해자 F의 경우 중한 상해를 입음, 폭력 기소유예 전과 1회 있음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C의 경우 경미한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 술에 취하여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14: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사이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D의 엉덩이와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및 첨부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디지철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디지털 결과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 및 화장실에서 종업원 및 손님 등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2011. 5.경부터 동거해 오면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을 도와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홀대하고 다른 남자와도 교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원망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와 함께 2012. 8. 말까지 이사를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17: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노래방 뒤편 골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 오토바이 헬멧, 비옷, 드라이버, 목장갑을 마대자루에 담아 소지한 채로 인접한 식당 담을 넘어 노래방 화장실 비상구 쪽으로 가서 목장 갑을 끼고 드라이버로 비상구 철문 손잡이를 파손한 다음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서 노래방 특실에서 비옷을 덧입은 후 노래방 1호실로 숨어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3경 노래방 1호실에서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망치를 손에 들고 문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가방을 두기 위해 위 1호실에 들어오자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망치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목 등을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질문지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 폭력행위등 피의사건 관련 수사보고, 현장임장일지,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피해자 면담), 실황조사서,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의 범행 후 검거까지의 태도, H 주차장 CCTV 확인, 진단서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실황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2년 ~ 17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5년 ~ 17년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을 1/2까지 가중하고,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피해 회복 없음 (긍정적 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위험한 물건 휴대, 잔혹한 범행 수범, 범행 후 증거은폐 (긍정적 요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일시와 장소, 범행방법, 범행장소로의 접근 및 도주경로 등에 대한 치밀한 사전계획 하에 범행도구 즉, 오토바이 헬멧, 비옷, 망치, 목장갑, 드라이버 등을 준비·착용한 다음 범행장소인 피해자 운영의 E노래방에 들어가 전화선과 조명을 미리 차단해 두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한 다음 1호실 안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1호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친 후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경찰 수사 도중에 수사기관에 자수의사를 표명하였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211

범죄사실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를 관할하는 관청에 어선을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20:02경부터 같은 날 20:12경까지 전남 무안군 B 앞 해상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어선인 피고인 소유의 C를 낙지조업 목적으로 어선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과태료 처분 의뢰(미신고 맨손 어업), C(무등록어선) 채증사진, 신안군청으로부터 회신받은 문서 1. 어선법(미등록어선) 위반 사범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3조 제2호, 제13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배심원 양형의견(7명) 벌금 80만 원: 1명 벌금 100만 원: 1명 벌금 150만 원: 1명 벌금 300만 원: 1명 벌금 400만 원: 1명 벌금 500만 원: 2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법 위반 횟수와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사건 이후 어선에 대한 등록을 마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0. 20:00경 전남 무안군 B 앞 해상에서, 무등록 어선인 C에 승선하여 낙지 조업을 하고 있던중, 그곳 갯벌 위에서 낙지를 잡고 있던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스크류 때문에 뻘물이 발생하니 배를 조금 떨어뜨려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바다가 네꺼냐'라고 말하며 위 C 갑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살(총길이 약 2m)을 오른손으로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어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갈고리를 붙잡고 서로 실랑이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작살을 소지한 바 없고, 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3.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7명(만장일치)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01:0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인 E에게 주류 및 안주류 등 5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B로 하여금 E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차비 또는 수고비조로 1만 원 내지 3만 원씩 받기로 하고 손님인 E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6. 2. 12:0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F의 인적사항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 가.항 기재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F'이라고 서명을 하고 무인하여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F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24. 06:00경 의왕시 오전동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던 동거녀인 피해자 C(여, 62세)의 D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냥 우리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막기 위해 얼굴을 가린 피해자의 손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 05:00경 서울 서초구 E 지층 'F'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여자 문제에 관한 대화를 요구받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2. 07:30경 성남시 중원구 G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과 그만 살겠다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문자 메시지 관련) 1. 진단서 및 상해 사진,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등, 상해 진단서, 응급실 의무 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4월 ~ 2년 7월) 제1범죄(2016. 12. 24.자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제2범죄(2017. 2. 1.자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제3범죄(2017. 2. 12.자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던 점,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의 상해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86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4. 17. 18:54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전봇대 뒤에서, 고등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는 가운데 그곳 주변 승용차에 있는 D(여, 55세)을 향하여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7. 19:02경 순천시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전남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구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I 주소지 방문 관련) 1. 현장사진(범행 후 도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서 2014. 12. 18.부터 2018. 12. 14.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9,086,4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D은 피고인이 B를 인수하기 전인 2016. 1. 6. 및 2017. 6. 5. 퇴직금 합계 3,323,080원을 중간정산 받았으므로, 위 금액은 미지급 퇴직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D의 근무기간 및 중간정산 내역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 산정에 대해 논의하려고 하였는데 D이 이에 응하지 않고 바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 결과 그러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형 망 E는 성남시 수정구 F에서 G를 운영하고 있었고, D은 위 사업체에서 2014. 12. 18.부터 생수배송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망 E가 2018. 7. 25.경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위 사업체를 포괄인수한 뒤 D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고, 위 사업체에 대하여 2018. 8. 13.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D은 위 사업체에서도 2018. 12. 14.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D과 망 E 사이에 2015. 1.경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138,462원을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정하여 매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증 제3호증), D이 망 E의 요청에 따라 2015년분 및 2016년분 퇴직금 중간정산서(증 제1, 2호증)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적이 없고, 망 E와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한 적도 없으며, 위 각 중간정산서는 실제 합의 없이 망 E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 역시 G에서 근무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8.경 D에게 퇴직금을 주겠다면서 계속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18. 12. D이 퇴사하자 자신은 돈도 없고 퇴직금을 줄 의무도 없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과 사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이 정하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다거나, D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D과 망 E 사이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퇴직금 중산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월급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방식의 퇴직금 분할지급 또는 중간정산 합의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중간정산 되었다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의무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지급도 거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80

범죄사실 [2019고단1180]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휴대폰 채팅 앱 'D'을 통해 일명 E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 돈을 찾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도 우리가 구해 보내 주겠다. 돈을 찾은 후 무통장 송금을 하라. 무통장 송금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도 매번 보내 주겠다. 체크카드를 버리라고 하면 곧바로 버려라. D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해야 한다."라는 제안 및 지시를 받고 불법적인 일인 줄 알면서도 신용카드 빚 등을 이유로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0. 안산시에서, 위 E의 D 지시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F 명의 G 체크카드(H), I 명의 J조합 체크카드(K), L 명의 M조합 체크카드(N) 각 1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1. 피해자 O에게 전화로 "P은행 Q 과장입니다. 현재 대출금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돈을 갚으시면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2019. 3. 21. I 명의 J조합통장(계좌번호: R)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1. 14:57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T조합 원곡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E의 D 지시에 따라 위 I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6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32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휴대폰 채팅 앱 D에서 'E'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지정해주는 장소에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불법 자금을 인출하여 지정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인출 금액의 1% 내지 1.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3. 14. 오후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1부, 진술서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J조합 거래내역(I) 1. 압수물 사진, 피해내역 [2019고단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정서 사본, 진술서 사본 1. 송금내역서, 회신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매우 적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접근매체 보관 범행의 횟수 및 접근매체의 수량,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17.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교제하던 사람이다. 1. 2017.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6. 10:00-1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속옷을 엉덩이 밑으로 내린 채 당구대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30. 02:00-04:00경 서울 관악구 E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전신 사진 및 음부 부위 사진을 피해자 몰래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휴대전화 증거자료 CD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사진 출력물 첨부 보고) 1. 피해자와 F 사이의 2017. 12. 3. ~ 2017. 12. 13.자 G 대화내역 1. 범죄사실 관련 사진 저장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F 사이의 G 대화 내역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구장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사진이 있다는 것을 제3자로부터 전해 듣고서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9. 30. 촬영한 동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촬영할 당시 피해자는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와 같은 범행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C(41세)이 군 제대 후 20여 년간 일정한 직업 없이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금을 마련해주면 지방으로 이사가 살겠다고 하자 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마포구 D 빌라 2층을 임대하여 주고, 피해자와 같이 서울 마포구 E, 지하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방으로 이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몰래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이 사건 주택을 2015. 5. 7.경 담보로 제공하고 망원동새마을금고에서 3,9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은 거주할 곳이 없어 노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하는 일도 없이 돈만 사용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2. 06:45경 이 사건 주택에서 자신은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왔음에도 피해자는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철제 선반에 있던 길이 20㎝(칼날 길이 10㎝)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찔려 죽이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목을 찌르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윗입술을 1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며 방어하자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과 등을 1회씩 찌르고, 피해자가 잠시 집 밖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화장실에 들어가자 재차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C) 1. 현장 피해자 사진 사본, 현장사진,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범죄의 유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2월 - 8년)(미수범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중한 범죄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반항을 하는 피해자를 향해 계속하여 칼을 휘두르거나 밖으로 도망갔다가 집 안으로 돌아온 피해자의 배를 다시 찌르기도 하였는바, 행위의 태양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얼굴, 흉강, 배와 같이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별다른 직업이 없이 생활하면서 고령인 피고인을 부양하기는커녕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여 결국 피고인이 거주하던 D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도록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노숙생활을 하도록 하고도 그 후 피고인 몰래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등 인륜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제공한 점,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던 피고인은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술 및 치료를 받아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0여 년의 생애 동안 아무런 죄를 범한 바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