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2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광주 D백화점 E 매장에서 할인행사를 하는데, 아는 동생을 통해 직원가로 구입하면 추가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 가방 대금 54만 원을 보내주면 정가 14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직원할인가인 54만 원에 대신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가격에 가방을 구입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가방대금 54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가방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이전에 차용하였던 500만 원 중 446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54만 원을 위 가방대금과 상계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광주 D 백화점 E 매장에서 할인행사를 하는데, 아는 동생을 통해 직원가로 구입하면 추가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 가방 대금 65만 원을 보내주면 정가 14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직원할인가인 65만 원에 대신 구입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가격에 가방을 구입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가방대금 65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가방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가방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생활비와 카드대금 결제 금액이 부족한데, 돈을 좀 빌려주면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연체된 카드대금을 소위 '돌려막기'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10. 24.경부터 2016. 9. 2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9.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남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그 카드 사용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연체된 카드대금을 소위 '돌려막기'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0.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인 H 명의의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0,295,462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을 통해 "전세 대출의 이자를 한 달에 10만 원씩 내야 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8.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연체된 카드대금을 소위 '돌려막기'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F에게 "삼성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카드 대금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연체된 카드대금을 소위 '돌려막기'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631,756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피해자 C, 피해자 G, 피해자 J과 부부 동반 여행을 목적으로 매월 3만 원의 계비를 걷기로 결성한 계의 계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3만 원의 계금을 피고인의 남편 K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L)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3. 3.경 임의로 2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8,640,348원을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J·C·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배우자 K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G 증거자료 제출) 및 첨부된 거래명세표, 부동산등기부등본, 카카오톡 메시지, E 가방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M과 전화 통화) 1. 고소장에 첨부된 G·J·C·F 각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1년 1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불리한 정상: 친구 등 다수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한 점, 각 사기와 횡령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6,000만 원을 초과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