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06:30경부터 같은 날 07:30경 사이에 광명시 C에 있는 '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노래방에 같이 가자, 니가 뭔데 이러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놈, 씨발 년, 어느 년 놈들이냐?"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D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구체적인 피해진술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3회 포함하여 처벌전력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재불명으로 소집연기사유가 해소된 별도 소집대상자로 분류되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송달기간이 단축되는 사람인바, 2012. 10. 15.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18.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0.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4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현(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8.00:3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청송막걸리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두류정수사업소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0.경 광명시 D에 있는 E역에서 F으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F과 함께 KTX를 타고 G역으로 이동하여 그 역 인근에서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전달받고, 같은 날 부산 동구 H에 있는 I모텔 3층 불상의 객실로 들어가 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문사메시지 내역, 각 통화내역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고단66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A 별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지 않았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1 F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매수일자 및 매수대금 지급장소에 관하여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다가 자신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을 명확히 하기는 하였으나, 매수과정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수배중이어서 거주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F과 만나서 부산으로 이동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자신이 부산에서 통화한 내역이 제시되자 2014. 8. 10.경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할 일이 없는 F과 함께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F의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부산에 간 김에 자신도 여자친구를 만나려 했다고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8. 10.경 부산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나려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당시 통화내역에는 여자친구의 전화번호가 없는 점, 4 당시 F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었고, 부산에서도 공사대금 문제로 통화를 시도한 내역이 있어 할 일이 없어 피고인을 따라 부산에 내려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F이 스스로 KTX 요금, 부산에서의 숙박비 등 경비지출을 마약자금으로 오해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기는 하나, F이 판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뒤 피고인과 구치소 같은 호실에 수용되어 있을 때 워 서면을 제출하였고, F과 피고인 모두 F이 당일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지급한 마약 매수대금과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없어 위 서면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F이 피고인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 16:36경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소재 바래봉축제장에서부터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소재 편의점 식당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32

범죄사실 [2016고단1132]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해주면 수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입금금액의 5%를 피고인이 가지는 조건으로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21. 11: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부천터미널소풍으로 가는 버스화물택배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인 D에게 송부하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가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7고단334]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대여해주면 수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입금금액의 5%를 피고인이 가지는 조건으로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22. 14:00 경 경기 평택시 소재 평택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부천시외버스터미널로 버스화물택배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인 D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0. 09: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연락해 피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말을 하여 이를 말리는 등 실랑이를 하기는 했지만,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던진 적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던졌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제가 지인들에게 전화해 피고인의 남자 관계에 관해 말하던 중에, 피고인이 제 얼굴을 향해 맥주잔을 집어던졌습니다”라고 진술했다(수사기록 27, 38쪽, 증인신문 녹취서 3, 6쪽 등, 이하 수사기록은 쪽수만 기재하고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하며, 증인신문 녹취서와 피고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맥주잔 집어던진 사실을 실토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39쪽), 피고인도 “경찰에게 피해자가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고, 지인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40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경찰 및 지인들에 대한 진술내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던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위 채택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던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다가 술병과 술잔을 집어던지던 중에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나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다쳤는지 정확하게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해왔다(20, 37, 58쪽, 녹취서 3, 8쪽 등) 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은 이 사고 당일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위 사건 장소로 출동했고, 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유리컵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격했고 유리가 깨지면서 수상을 당했습니다”는 말을 들었다(32, 33쪽, 피해자 녹취서 10쪽). 피해자의 위 사고 직후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내용은 위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의 증언내용과 배치되고, 피고인의 위 진술에 더 들어맞는다. 피해자는 구급대원에게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을 좋아해서 지켜주고 싶어서 그렇게 진술했는데, 피고인이 보호자라고 하면서 남자를 데려와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고 진술했다(39쪽, 녹취서 3쪽). 그러나, 피해자가 초기 진술 이후로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것은 피해자 진술을 의심하게 하는 주요한 정황이다. 또한,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면, 피고인이 먼저 119에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자해했다고 진술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119 신고를 말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제 머리를 내리치고 맥주잔을 제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라고 진술했다가(27쪽), 피고인과 대질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졌다가 맥주잔을 던졌습니다”, “맥주병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적 없습니다”라고 진술을 변경했다(38쪽, 녹취서 3, 6, 8, 9쪽). 피해자는 사건 당일 D에게 전화를 했다고 진술했다(38쪽, 녹취서 4쪽). 그런데, 위와 같이 전화를 받았고,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지 따지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던 D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오전 병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전화를 말리다가 다툼이 생겼고 넘어지고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위 병원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인지 물었더니,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한 것 같고 어떻게 다쳤는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녹취서 2, 3쪽). 이처럼 D가 사건 당일 병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피해자의 상해경위에 관한 진술내용도 피고인의 진술과 들어맞고, 피해자 진술과 배치된다. 특히, 피해자는 앞서 본 것처럼 119 구급대원에게 말한 것과 달리 진술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나, D에게는 자신의 실수로 다친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경찰이나 지인들에게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던졌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도 “피해자가 자살소동을 해서 피해자가 한 말을 인정하겠다고 한 것뿐이지 맥주잔을 던졌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해왔다(21, 40쪽, 녹취서 10쪽 등). 피해자가 사건 당일 지인들에게 전화해 피고인의 남자 문제를 추궁했다는 점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피해자가 도박을 했고 빚을 졌으며 돈을 빌려달라고 강요하기도 했고, 이전부터 술상을 뒤집어엎고 술병을 던지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해왔다(19, 20, 36쪽, 녹취서 2쪽 등). 위와 같은 피해자 성향 등에 더하여, 사고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던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의 남자 문제를 추궁하는 전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맥주잔이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나 얼굴을 내리치거나 던졌다는 상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는 소동을 한 적이 있었고(21, 40쪽, 피해자 녹취서 3쪽 등),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남자를 데려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 사건도 피해자의 자살 소동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 문제를 추궁하던 중에 부정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맥주병 등을 던지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7. 12: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6세)와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와 배치기를 한 후 피해자의 몸을 배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폭언을 하며 피고인을 밀쳤으므로 피고인이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 손, 발을 쓰지 않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시비가 생기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다가와 동시에 서로를 배로 밀친 사실, 피고인이 때릴 듯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며 계속 배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피해자가 피고인을 두 손으로 밀쳐 피고인이 넘어진 것은 위 상황이 일단락된 후 피고인이 차로 돌아갔다가 다시 나와 벌어진 일이다),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가해하게 된 것으로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참조).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8, 01:3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 태곡리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방면 10.6km 지점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마산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레커 차량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보조범퍼 등을 수리비 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남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2회 이상 음주운전하고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3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및 5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 03:00경 부천 송내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C 개인택시에 피해자 D(여, 20세)를 태워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103번길 28, 윤성아파트 주변 사거리까지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2만 원 정도 나올 텐데 아저씨 기분 좋게 해주면 공짜로 타고 갈 수 있다, 그렇게 하고 가는 애들이 많다, 용돈도 챙겨 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젊은 친구랑 같이 타니까 기분이 좋네, 반응이 오네, 늙어서 1분이면 되니까 1분에 3만 원을 벌어 가면 좋은 것 아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다가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에 넣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 제1유형 > 기본영역(6월~2년) 2.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52133₁ 피고인은 2015. 4. 4. 23: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동에 있는 공단입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12654 피고인은 2015. 7. 18,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성동로 74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봉로 5 명성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20152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각 2015고단2133 사건의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7.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H빔 가공제조업을 하고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탈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1. 8.경부터 2015. 4. 24.까지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20마력 1기 및 탈사시설 50마력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위반 동력이 10마력이상인 탈사기, 압축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1.8.경부터 2015. 4. 24.까지 소음배출시설인 압축기 20마력 1기, 탈사기 50마력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출장보고서 1. 수사보고서(E 공장부지 토지이용계획원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력 수 회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자료를 제출하고 다시는 동종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2: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앞 노상에서 E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자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태운 상태에서 광주서부경찰서 F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 02:25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이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욕설만 한다'는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행선지를 말해줘야 집에 데려다 주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위 택시에서 내려 위 H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중 기본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6. 09:38경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18세)이 지인 10여명과 함께 접속한 인터넷 채팅프로그램 카카오톡 채팅방(채팅방명 :D)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대한 좋지않은 감정을 품고 "(피해자)아 여기저기 대주고 몸팔고, 대줄꺼면 확실히 얘기하고 시끄럽게 설칠꺼면 나오지 말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31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 29. 20:00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14에 있는 삼호공원 앞 도로상에서, 주차된 자신의 아들 D 소유인 E 소나타 승용차량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47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6,12,14:00 경 부천시 소사구 G 3층 H콜라텍에서 위 피해자 F이 다른 남자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다가가 춤을 추던 남자에게 욕설을 하며 쫓아낸 뒤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고 간 다음 손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꺾고, 손톱으로 왼쪽 허벅지를 꼬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어깨, 상완부, 전완부, 서혜부, 대퇴부 등에 대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6. 12. 15:30경 피해자 F 위 H콜라텍같은 건물 3층 주차장으로 끌고가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부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가 피해자에게 "신랑 나오라고 해라, 이혼 당하게 해 주겠다, 너는 춤추는 여자란 걸 다 알리겠다"고 겁을 준 뒤 다시 피해자에게 "오늘 집에 못 들어가는 줄 알아라"고 말하며 그대로 운전하여 시흥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전화기 만지지 마라, 만지면 부숴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뒤, 계속하여 같은 날 18:00경 번지를 알 수 없는 수원-인천 간 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의 어깨, 팔, 옆구리 등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고, 같은 날 21:00경 평택항 이하 불상지 인적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여 약 14시간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수사)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이고, 장시간 감금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E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계법령 및 수가산정기준 등에 따라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제공내역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하는바, 요양보호사 F은 2011. 10. 28. 부터 2012. 10. 31.까지, 요양보호사 G은 2012. 11, 1.부터 2014. 11. 30.까지 위 요양원에 근무하면서 사실은 대부분의 근로시간 동안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고, 요양보호사 업무는 1일 1~3시간 가량 수급자 이동 보조 및 노인들에 대한 말벗 제공을 한 것에 불과하여 요양원에 입소한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기간에 대하여는 장기요양급여를 감액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양보호사 F, G이 전적으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등록함으로써, 2012. 1. 2.경 위 E요양원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액산정된 급여비용이 아닌 정상적인 급여비용 9,206,770원을 청구하여 그 차액인 2,287,060원을 부당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장기요양급여 합계 81,034,932원을 부당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E요양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F, G은 대부분의 근로시간 동안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고, 요양보호사 업무는 1일 1~3 시간 가량 수급자 이동 보조 및 노인들에 대한 말벗 제공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와 같이 요양원에 입소한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기간에 대하여는 장기요양급여를 감액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양보호사 F, G이 전적으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근로시간을 등록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건강보험공단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9,206,770원을 요양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차액인 2,287,060원을 부당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81,034,932원을 부당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81,034,932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 (장기요양료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사기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범죄 전력 없고, 피해 회복된 점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75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23. 13:2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경사 G이 운행하여 온 H 아반떼 순찰차의 앞 보닛 부분을 머리 부위로 박아 순찰차 보닛을 수리비 381,951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경위 F에게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타지 않기 위하여 경위 F의 다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 검거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손상된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는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8.23.10:30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 과적차량이동검문소에서 B 덤프트럭에 축중 10t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40

범죄사실 1.건축법위반 건축물을 축조 또는 증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5.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성시 B에 있는 C양계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계장을 운영하는데 보조건축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에 알루미늄 새시로 구조를 세우고 유리와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하여 면적 21m㎡의 건축물을 증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합계 면적 334㎡의 건축물 등을 축조 및 증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화성시 D답 3,428㎡, E 답 519㎡, F 전 549㎡의 소유주이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3필지 총 4,496㎡를 성토하여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서 1. 각 고발장, 현장사진,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제1항(건축물 증축, 징역형 선택),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1항(공작물 축조, 징역형 선택),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컨테이너 미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형질변경,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건축법 위반 범죄는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중 형질변경은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성토여서 그 죄가 다소 가벼운 점, 다만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동종범죄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23:20 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로 진행하던 중 경찰이 그 전방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여 위 도로를 김해시청 쪽에서 서김해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유턴을 한 후 이를 발견한 경찰차로부터 추격을 당하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김해시 D에 있는 약국 앞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4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도어 교환 등으로 수리비 1,422,85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피해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더불어, 피고인이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아울러 감 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