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실내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5. 8.경부터 서울 송파구 D 및 E에 있는 'F' 리모델링공사(D) 및 증축공사(E)를 건축주인 G으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던 건축업자이고, 피해자 H은 서울 중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사무용 및 업소용 가구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F' (리모델링)공사현장에 가구를 납품하면 그 대금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란으로 인해,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합계 약 5억 1,300만 원 상당의 국세도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위 'F'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각종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미수금 채무가 합계 7억 원 상당을 초과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각종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공사대금을 '돌려막기' 형식으로 전용하고 있었던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약정한 기한(납품일로부터 1월) 내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0.경 합계 9,700만 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933호로 기소되었다가 이후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당시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회사는 호텔건물 리모델링업체로서 2014년 7월경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하여 리모델링하는 호텔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구를 비치한 이래 10여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고, 이 사건 물품 또한 리모델링공사 및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서울 송파구 L 소재 F(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았는바, 피고인이 2015. 12. 18.경 피해자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송금인을 'C회사L'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은 2015. 12.경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가계약금을 송금한 2015. 12.경부터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은 2016. 2. 사이에 임금 내지 퇴직금을 미지급한 내역이 있으나(2015. 12. 11.자 퇴직자 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944,656원, 2016. 1. 14.자 퇴직자 1명에 대한 임 금 1,700,000원, 2016. 1. 31.자 퇴직자 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83,352원), 그 외 공소사실은 2016. 3. 31.부터 2016. 8. 7.까지의 퇴직자에 대한 임금 내지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물품납품계약 체결 및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 회사는 그 무렵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재직 중인 모든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나빴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회사는 2016. 3. 31.까지 세금을 꾸준히 분납하여왔고, 피고인 회사의 채권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된 것은 2016. 6. 13.경으로서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이다. 피고인 회사는 2014년경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하도급업체들에 그 하도급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2015년경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은 돈으로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분할 지급하여왔고, 피해자 또한 그와 같이 납품대금을 분할 지급받아왔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변제 지체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계약서는 그 납품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후에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할 용도로 작성된 것일 뿐 진정한 계약서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계약 당시 그 계약서 기재와 같이 납품 후 한 달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2016. 2. 4.경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되 피고인은 기성에 맞추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건축주인 G에게 이에 관하여 확인을 마치고, 3,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3. 22.경 이 사건 호텔 건축주인 G에게 2억 원을 지급해주면 책임지고 인테리어 공사를 마감하고, 증축공사 부분에 대하여 준공이 되면 기성금 2억 3,600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공사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고, G으로부터 2016. 3. 31.경 1억 원, 같은 해 4. 15.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아 사업 지속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G은 2016. 6.경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 등의 사유로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인 회사는 2016. 6. 28.경 G에게 공사대금지급정지 및 기타 경영악화를 이유로 계약해지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7. 22.경 경매방해죄로 구속되면서 이후 G과 사이에 정산을 마치지는 못하였고, 여전히 이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