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화장품 가게 앞길에서 타로사주 노점상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E는 비슷한 곳에서 닭꼬치 노점상을, 피해자 F는 같은 곳에서 옥수수 노점상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 15:40경 'D' 화장품 가게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F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로부터 제지당하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들고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의 각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범행시인하며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특정 단체 탈퇴에 따른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을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 및 B은 2016. 5. 18.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즉석 만남(일명 '부킹') 상대방이었던 피해자 E 등이 그곳 테이블에 아이폰6S 스마트폰 등을 놓고 자리를 비우자 이를 절도하기로 하였다. 위 B은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스마트폰 1대, 위 스마트폰에 끼워져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플러스 보조 배터리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를 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합동하여 합계 1,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1. 하순 04:00경 인천 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내가 이혼해서 혼자 사는데 당신은 나와 결혼을 해야 한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너를 배에 태워서 팔아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25. 04:00 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야 이 화냥년아. 너 배에 태워서 팔아버린다. 술이나 좀 가져와봐라"라고 큰소리치고 때릴듯이 위협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4. 0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찾아온 것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고 잠가버리자, 밖에서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문을 열지 않으면 때려 부수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12, 4. 04: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물품진열대를 툭툭 치면서 "에이 씨, 오늘은 왜 빵이 없어, 에이 좆 같네, 물건이 왜 이렇게 없는거야"라고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웠다. 이때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19세)이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들어가시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은 "너 집이 어디냐, 누구랑 사냐, 니네 엄마 아빠를 죽여버리겠다. 경찰 불러봐, 다 죽여버리게, 깜방에 가도 나와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F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위 피해자 G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을 2회 때리면서 꼬집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판시 확정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1:3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2층에 있는'C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알몸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39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붙잡아 위, 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시인하였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만 과거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가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따로 형사절차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적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13: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점 분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손님 3명이 보는 앞에서 "이게 사람이 먹을 거야?"라고 하며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김밥, 만두 등 위 분식점에서 판매하던 음식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분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벌금을 받았고, 공갈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집행유예(총 4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7억 원을 선고받고 2011.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일대에서, 지인 C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모친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 통장 1개, 위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약처 수사의뢰사건, 인터넷 화면캡쳐 사진, 통신자료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계좌인적사항,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회답서(D) 수사보고(국민은행 계 좌명의자 F 상대 수사, 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내용), 업무협조회신, 회답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누범 기간 중 범죄이나,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9. 12:03경 인천 계양구 D 5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밤비노루크(책)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80,000원을 보내주면 밤비노루크(책)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밤비노루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구 외환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4. 17:19경 위 피고인 집에서, 사실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vips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80,000원을 보내주면 vips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4. 09:4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vips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80,000원을 보내주면 vips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4. 16: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vips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80,000원을 보내주면 vips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메시지 출력자료, 하나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수사보고(피고인 재판계속중인 사건 확인),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로 석방된 직후한 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4회에 걸쳐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에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직장에 취업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7년, 2010년 2회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 벌금도 수회 받았다.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과 항소심에서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우려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 16: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 수선점에서 이전에 수선을 맡긴 옷을 찾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여, 64세)의 어깨를 잡고의자에 앉히면서 "내가 타주는 커피가 맛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종 벌금 1회만 있는 점을 주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16:00경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145,장수고가 합류도로 앞길에서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과 차선 변경 과정에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피고차량으로 피해차량을 가로 막은 다음 피고차량에서 내려 피고차량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함마자루(길이 약 60cm)를 들고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 위에서 자동차 진행 과정 중 시비가 원인이 된 것으로 자칫 큰 교통사고나 교통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도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의 피해를 줄 수 있었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자신에 대한 범행의 인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이후 재범의 방지와 범행의 위험성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직접적인 상해를 입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세 차례 벌금형을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남자친구의 동네 선배이다. 1. 2016.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01:20경 인천 남동구 C 에 있는 'D여인숙' 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예쁘다", "나랑 사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어서 싫다"라고 말하며 거절하는데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9. 15: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6. 22:50경 오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종업원 피해자 E(여, 22세)에게 자신이 들고 온 검은색 비닐 봉지에서 브래지어를 꺼내어어떻게 입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십팔년'이라고 욕을 하고, "죽여 버린다"며 그곳에 진열된 모형 담배통과 막걸리통을 집어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수도 있었던 사정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3. 0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로46 남정씨티프라자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46 소재 남정씨티프라자 앞 도로에서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할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옆부분을 위 피고인의 포르테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르테 차량의 보유자이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약 3,183,8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2015.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6. 10. 18.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곡반정동 53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3:26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화양로 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20여 년간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운전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5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것처럼 전화통화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정해진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계좌를 공급하고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고,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28, 10: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부산 강서구 신호동 소재 르노삼성자동차 내 하청업체인 (주)포스코테크 E인데 알루미륨 17톤가량 한차가 있으니 kg당 단가를 1,75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 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46 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3,918,500원을, 같은 날 13:28 경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로 30,357,250원을 송금 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5. 5. 28. 10:00경 성남 낙원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30,3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하여만 공모관계의 책임을 부담할 뿐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이스피싱 등 범행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총책, 접근매체모집책, 현금인출책, 감시책, 전달책, 송금책 등 여러 층으로 점조직을 만들어 이루어지는조직적 범행으로 그들 사이에 여러 단계에 걸친 순차적 공모 형태로 범행가담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하위 조직원인 현금 인출책, 인출책에 대한 감시책, 전달책 등은 각각의 범행마다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고 역할을 실행할 뿐 돈의 출처와 흐름, 피해자와 피해금액까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바, 피고인이 H을 통하여 M에게 자신의 통장을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도록 하였고, 앞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H이나 M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위 통장을 사용할 것임을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이시피싱 범행을 통하여 일정 금액을 편취할 예정임을 인식하고 함께 용인하였던 이상 구체적인 피해금액이 피고인 이외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공모범행의 책임을 면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6,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가담은 3,000여만원에 한정되는 점, 그마저 피고인이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수익한 돈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점(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는 이유)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매천초등학교 방면에서 매천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매천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 F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 운전으로 2002년 및 2004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08.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6. 9. 12.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위 법원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6: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도군 각북면 헐티재 정상에서 B에 있는 C병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8. 28.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을 감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C요양원의 시설장이고, C요양원은 피고인의 남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의료법인 E이 2013. 7.경 개업하여 현재까지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노인복지 시설이다. C요양원은 최대 29명의 노인(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을 유치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를 100% 지원받기 위해서는 의무인력으로 시설장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노인 2.5 명당 요양보호사 1명 등을 고용하고 위 의무인력들이 1일 8시간 이상 요양원에서 업무분장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아니할 경우 일정 금액이 감산된다. 피고인은 D과 함께 C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의무인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2. 11.경 위 C요양원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트에 접속하여 '장기요양보험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월분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면서 의무등록자란과 근무기간란에 사실은 2014. 1. 1.부터 같은 달 10.까지 간호조무사인 F가 C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입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를 청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장기요양급여비 100%를 C요양원 명의의 대구은행 G계좌로 지급하게 하여 그 중 2,145,654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허위로 직원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44,961,528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F,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 N, J, I, H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합계가 약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이득을 전액 환수조치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마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 23.경 또는 2015. 1. 24.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C) 및 체크카드,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D)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4.경 또는 2015. 1. 25.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E) 및 체크카드, 농협 통장계좌번호: F)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5.경 또는 2015. 1, 26.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B 명의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G) 및 체크카드,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H)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8.경 또는 2015. 4. 1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B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I)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9.경 또는 2015. 5, 1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B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J) 및 체크카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K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L) 및 체크카드,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M) 및 체크카드,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N)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0, 16, 또는 2015. 10. 17.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 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K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0)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불법유사사이트 신고접수, P사이트 캡쳐 화면,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151쪽)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50만 원으로 크지 않다. 여죄를 스스로 밝혔다(기소된 범행이 많은 이유이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불법 스포츠 도박 범행에 이용되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위와 같은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3:0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맞은편 도로를 성심병원 쪽에서 소촌동 라인2차아파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들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 4차로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와 피해자 D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23:0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콜럼버스시네마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성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그 중 1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경합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