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33

범죄사실 2015고단1233(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사기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성매매를 하는 일명 조건만남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등 성매매 피싱 사기범죄를 하기 위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전화 유인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지시하는 총책, 국내에서 이른바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등 모집책, 모집한 대포통장과 카드 등을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대포물건 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금 전달책 등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경 성매매 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R, 성명불상 중국인 S으로부터 성명불상 인출책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받거나 또는 직접 수익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에게 송금하여 줄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체 성매매 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총책 R, 성명불상 중국인 S은 상습으로 2015. 5. 28. 19:00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휴대폰의 CZ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보증금 명목으로 U 명의의 우리은행 V 계좌로 합계 3,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5. 5. 26.경부터 2015.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U 명의 계좌로 합계 21,983,000원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적인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30.경부터 2015. 7. 19.경까지 시흥시 및 안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인출책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받거나, B, C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전달받아 W 명의의 농협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위와 같이 편취한 합계 21,983,000원을 포함한 합계 122,768,200원을 총책 R, 성명불상 중국인 S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출금 전달책으로서 총책 R, 성명불상 중국인 S,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983,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R, 성명불상 중국인 S은 2015. 5.경 성매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제1항과 같이 상습으로 차명계좌를 통하여 타인의 돈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C은 그 무렵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 인출책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전달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등의 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중국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적인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30.경부터 2015. 7. 19.경까지 성매매 피싱 범죄조직의 총책 R, 성명불상 중국인 S이 U 명의 계좌 등 차명계좌를 통하여 상습으로 편취한 돈을 시흥시 및 안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거나, B, C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은 다음 차명계좌인 W 명의의 농협계좌 등으로 입금한 후 다시 중국인 명의의 속칭 환치기 계좌 등으로 합계 122,768,2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성명불상 중국인 S, B, C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상습사기에 의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5고단1397(피고인 B, C) 1. 사기 피고인 B는 2015. 5.경 성매매 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R부터 조건만남 사기 범행과 관련된 수익금을 직접 인출하여 줄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은 2015. 6.경 위 R 및 인출금 전달책 A로부터 조건만남 사기 범행과 관련된 수익금을 직접 인출하여 줄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체 성매매 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총책 R, 성명불상 중국인 S은 상습으로 2015. 5. 28. 19:00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휴대폰의 CZ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보증금 명목으로 U 명의의 우리은행 V 계좌로 합계 3,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5. 5. 26.경부터 2015.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U 명의 계좌로 합계 21,983,000원을 편취하였다.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순차적인 공모에 따라, A은 2015. 5. 30.경부터 2015. 7. 19.경까지 시흥시 및 안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인출책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전달받아 A 및 W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총책 R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B는 2015. 6. 7.경부터 2015. 7. 21.경까지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총책 R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C은 2015. 6. 26.경부터 2015. 6.말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합계 약 500만 원을 인출하여 R, A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편취한 합계 21,983,000원을 포함한 합계 193,013,000원을 총책 R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출책으로서 총책 R, 성명불상 중국인 S, 인출금 전달책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983,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R, 성명불상 중국인 S은 2015. 5.경 성매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제1항과 같이 상습으로 차명계좌를 통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고,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무렵 제1항과 같이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A, W, B의 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중국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적인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A과 2015. 5. 30.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성매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 R, 성명불상 중국인 S이 U 명의 계좌 등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상습으로 편취한 금원을 경기 시흥시 및 안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전달받은 다음 차명계좌인 W 명의의 농협계좌 등으로 입금한 후 다시 중국인 명의의 속칭 환치기 계좌 등으로 합계 193,013,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R, 성명불상 중국인 S, A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상습사기에 의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6고단42(피고인들) 1. 사기 피고인 A은 2015. 5.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R 등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 받거나 또는 직접 수익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에게 송금하여 줄 것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는 2015. 5.경 위 R 등으로부터 조건만남 사기 범행과 관련된 수익금을 직접 인출하여 줄 것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은 2015. 6.경 위 R 및 피고인 A로부터 조건만남 사기 범행과 관련된 수익금을 직접 인출하여 줄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1)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5. 말경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에 보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위 보트를 350,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트 대금 명목으로 2015. 5. 27.경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Y)로 3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순차적인 공모에 따라 X으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5. 말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Z' 카페에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경 성매매 보증금 명목으로 A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C)로 4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D로부터 3회에 걸쳐 1,31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AB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모집하여 X에게 전달하고, X은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총책 R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R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1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1)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6. 중순경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에 미니빔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위 미니빔을 500,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미니빔 대금 명목으로 2015. 6. 18.경 X 명의의 농협 계좌(AF)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X이 피해금을 제대로 인출하였는지 확인하고, X은 2015. 6. 18.경 위 농협 계좌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포함한 합계 4,683,200원을 인출하여 2015. 6. 19.경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AG)로 4,25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인출하여 총책 R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R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6. 말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위 상품권을 800,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015. 6. 16.경 A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I)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64,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AH으로부터 위 농협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모집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 농협 계좌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R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64,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7. 중순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 5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위 아이폰을 300,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 대금 명목으로 2015. 7. 19.경 AK 명의의 농협 계좌(AL)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R과 피고인 A은 AK로부터 위 농협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모집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위 농협 계좌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포함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R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2015. 5.경 목포시 AM 소재 'AN'에서 X으로부터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Y)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2015.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AB에게 전화하여 통장을 만들어 X에게 전달해달라고 제의하여 AB으로 하여금 A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C)에 대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X에게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AB으로부터 위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2015. 6. 26.경 C을 통해 알게 된 AH으로부터 A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I)와 기업은행 계좌(AO)에 대한 각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2015. 7.경 목포시 상동 장미의 거리에서 AK로부터 AK 명의의 농협 계좌(AL) 및 새마을금고 계좌(AP)에 대한 각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R, A로부터 위 가의 3)항과 같이 모집한 A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I)에 대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 C 1) 피고인은 AH으로부터 통장을 판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6. 26.경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R과 A이 AH으로부터 A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I)와 기업은행 계좌(AO)에 대한 각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양수할 수 있도록 그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9.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가의 4)항과 같이 모집한 AK 명의의 농협 계좌(AL)에 대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A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 G,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N, AR, AS, I, AE, AT, H, AU, AV, AW, X, AX, O, AJ, K, P, J,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AD의 각 진술서 1. BI, L, M, Q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 자료, 경찰 압수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CCTV 영상 1. 수사보고(성매매 피싱 피해금액 확인, 피해금 출금 CCTV 화상자료, 피의자 C 피해금 이외 금액 인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피고인 A의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피고인 C의 각 접근매체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 알선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 이유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처벌전력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