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47

범 죄 사 실 2021고단1047- 피고인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시민공원 부근 도로에서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하되 이를 계좌 개설 용도로만 활용하고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할 의사는 없는 법인, 즉 유령법인을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마치 위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이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4.경 김해시 E 소재 F은행 장유지점에서 마치 ‘유한회사 G’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 목적’란에 ‘사업용’이라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란에 ‘아니오’라고 각각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회사 ㈜F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회사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G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H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하되 이를 계좌 개설용도로만 활용하고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할 의사는 없는 법인, 즉 유령법인을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마치 위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이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3.경 화성시 동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F은행 지점에서 마치 ‘유한회사 I’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 목적’란에 ‘법인 사업자 거래처 대금 및 고객 결제’라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란에 ‘아니오’라고 각각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회사 ㈜F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I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다음, 2020. 4. 4.경 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경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하되 이를 계좌 개설 용도로만 활용하고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할 의사는 없는 법인, 즉 유령법인을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마치 위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이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9.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F은행 부전역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K’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 목적’란에 ‘사업자 통장’이라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란에 ‘아니오’라고 각각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회사 ㈜F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K 명의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고, 2020. 3. 23.경 위 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한 다음, 2020. 3.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3650-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경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하되 이를 계좌 개설 용도로만 활용하고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할 의사는 없는 법인, 즉 유령법인을 설립 및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마치 위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이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11.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K’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20. 3. 23.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L은행의 O 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K’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할 것처럼 은행거래신청서의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타인에게 양수도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객설명란에 체크를 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회사 ㈜L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접속 IP 등 확인 건) 1. 수사보고(계좌자금이동 내역에 대해)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특정)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P이 유한회사 G 명의 계좌 등으로 무통장 송금한 전표 1. 각 신규거래신청서, 각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I),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K), 각 인감증명서, 각 신분증(A) 사본, 신분증(B) 사본, 고객정보조회표,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각 수신거래내역, 이체영수증, 이체결과리스트, 금융거래내역, 지급계산서, 위탁계좌 거래내역서 2021고단365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입금내역서 편철) 1. 수사보고(직후 계좌 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인터넷도박,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허위의 법인들을 설립하고 그 법인들이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좌 4개를 개설하는 등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개설된 각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개설한 각 계좌가 실제 사기, 인터넷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인터넷도박,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좌 1개를 개설하는 등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실제 사기, 인터넷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인터넷도박,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좌 2개를 개설하는 등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실제 사기, 인터넷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