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유한회사 D의 직원으로 유한회사 D이 주식회사 E로부터 도급받아 공사하는 '전북 무주군 H 진입로 개선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D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사업주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주식회사 E가 공사하는 '전북 무주군 H 진입로 개선공사'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위 진입로 개선공사의 시공사로 유한회사 D에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이며, 피고인 A는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30. 09:15경 전북 무주군 H 진입로 개선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공사자재인 철근을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굴삭기를 이용한 철근 인양 작업은 무거운 철근으로 인하여 굴삭기가 전도될 위험이 항상 있으므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근을 옮기는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철근 무게, 굴삭기의 크기, 지반의 형상에 비추어 전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하며,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굴삭기가 전도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작업 반경 내 근로자의 부존재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철근 인양 작업을 하던 중 철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굴삭기가 전도되면서 위 작업 반경 내에서 일을 하던 유한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남, 54세)의 머리를 인양 중이던 철근으로 충격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급성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후, 그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는 그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작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철근 인양에 적합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철근 인양 작업이 주된 용도가 아닌 굴삭기로 2. 5톤의 철근을 옮기는 작업을 굴삭기 기사인 A에게 지시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A가 제1항과 같이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I(남, 54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 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수급업체인 유한회사 D에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근 인양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후, 그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는 그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조치를 다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철근 인양 작업이 주된 용도가 아닌 굴삭기로 2.5톤의 철근을 옮기는 작업을 유한회사 D의 현장소장인 B에게 지시하였고, 제2항과 같은 B의 지시를 받은 굴삭기 기사인 A는 제1항과 같이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I(남, 54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현장소장이자 직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현장소장이자 직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무주군청 제출 공사관련 서류첨부) 1. 현장사진첩 등 각 사진,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각 계약서, 무주군청 제출 공사관련 각 서류,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시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라. 유한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마.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유한회사 D, 주식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나. 제2범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과실이 결합되어 철근 인양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인 바, 범행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 B은 유한회사 D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직접적인 관리책임이 있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의 직원이자 같은 현장소장으로 현장 전반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C도 2010년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