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구 D 선거구 E정당(이후 'F정당'으로 당명 변경)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A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 피고인 B는 A 예비후보의 후원회 운영위원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2020. 4. 2.부터 4. 14.까지) 전인 2020. 2. 13. 14:0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G로부터 '내일 검찰청 H위원회 위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자'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그 모임에 선 거구민들과 일반인들을 불러 모아 지지를 호소하고, 마치 피고인 A의 선거구인 대구 I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인들이 모여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같은 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지지 선언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지시에 따라 광고물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대구 I지역 기업인, A E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선언!'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미리 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저녁경에 G로부터 위 H위원회 소속 참석자들이 10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J에게 연락하여 '내일 모임이 있는데, 꼭 기업인이 아니어도 좋으니 사람들을 모아서 데리고 와달라'라고 하는 등 지인들을 상대로 모임 참석자들을 동원해달라고 요청하고, 가정주부인 K 등에게 연락하여 행사에 참석하여 달라고 직접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다음날인 2020. 2. 14. 12:00경 피고인들은 대구 L에 있는 'M식당'에 도착하여 식당 4호실에 위 현수막을 미리 걸어놓은 다음, 참석자들 25명이 모이자 식당3호실로 안내하여 식사를 하게 하면서 피고인 A은 참석자들을 상대로 '내가 늙어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소신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채무도, 책잡힐 일도 없어 소신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은 후, 참석자들이 식사를 마치자 위와 같이 미리 현수막을 게시한 위 4호실로 참석자들을 이동시키고 위 참석자들 중 21명으로 하여금 사진촬영에 응하도록 유도하여 피고인 A이 현수막 아래에 참석자들과 함께 착석한 가운데 피고인 C은 참석자들로 하여금 'A 파이팅'을 외치게 하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 모임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미리 알려준 N 국장에게 배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지시에 따라 'O'라는 제목 하에 'I지역 기업인 20여명이 E정당 A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N 측에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그 기사가 같은 날 14:33경 N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N에 기사가 게재되자, 평소 언론사 종사자로 알고 지내던 P에게 연락하여 'I지역 기업인들이 지지선언을 했다. N에 기사가 났으니, 보도자료를 내달라'라며 N의 위 보도사실을 알리면서 기사화를 요청하며 위와 같이 촬영한 모임 사진을 P에게 전송하여, P으로 하여금 위 사진과 N의 위 기사 링크를 Q 기자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다음날인 2020. 2. 15. 10:51경 위 N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Q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여 선거구민과 일반인들을 그 모임에 참석시켜 지지를 호소하고 참석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A을 지지하는 것처럼 사진촬영에 응하도록 유도한 다음 그 사진과 함께 '지역 기업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게 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2. 14. 14:33경 위 N에 'O'라는 제목으로 'I지역 기업인 20여명이 A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는 취지의 인터넷 기사가 게시되게 하고, 다음날 10:51경 위 Q에 위와 같이 촬영된 모임 사진과 함께 위 N 기사와 같은 내용의 인터넷 기사가 게시되게 하여, 마치 위 모임 참석자들이 피고인 A의 선거구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기업인들로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허위의 기사가 보도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모임 참석자들 대다수는 피고인 A의 선거구 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기업인이 아니었으며, 참석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결의하거나 지지 의사를 표명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위 N과 Q에 각각 보도되게 함으로써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의 당선을 목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제3자의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4. 오전경 대구 R에 있는 A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A 예비후보자를 돕는 모임이 개최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같은 날 12:00경 모임 개최 장소인 위 'M 식당'에 찾아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모임 참석자들 25명에 대한 식비 합계 175,000원 상당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인 위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S, T, K,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V, W, X, Y, Z, AA, AB, A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6, 27) 1. 고발장,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40, 68, 100, 104, 116, 117,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0 내지 155, 185 내지 188, 216, 229 내지 234, 첨부자료 포함) 1. M식당 매출전표, M식당 영수증, 촬영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관련 기사,현수막 사진, 관련기사(Q), Q 보도자료, C의 이메일 전송자료, 참석자 명단, 단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다. 피고인 C : 벌금 5만 원 ~ 3,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은 그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영역의 권고형에 징역형이 없으므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다. 피고인 C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75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여 예비후보인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그 모임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한 다음 '지역 기업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는 내용의 허위기사가 보도되게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목적으로 특정인의 지지여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 모임의 식비를 지불함으로써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A을 위한 기부행위를 하였다.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사전선거운동은 모든 공직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 분위기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범죄이고,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범죄이며,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모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예비후보로서 자신의 선거를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