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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3고단234

범 죄 사 실 2023고단23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의 전화번호, 예약 방법, 성매매여성의 프로필 및 노출사진 등을 제작해주는 조건으로 ‘C’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성매매알선업자 D으로부터 광고대금 명목으로 광고물 1건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 수정한 광고물을 1장당 1만 원을 받고 광고물을 제작하고, 광고대행 비용 명목으로 월 10만 원을 받고 ‘E’, ‘F’, ‘G’ 등 성매매광고사이트에 위 광고물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3.경부터 2022. 8. 3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업주로부터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해주는 대가로 6,371만 원 상당을 취득하고 광고물을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21. 1. 30.경부터 2022. 6. 21.경까지 위 D으로부터 의뢰받아 위와 같이 제작한 성매매업소 광고물을 위 ‘E’, ‘F’, ‘G’ 등 성매매광고사이트에 성매매업소인 ‘C’를 광고하여, D이 위와 같은 일시경 경기 의정부시 H건물 및 같은 시 I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3고단359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8. 2.까지 J(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를 개설한 후, 성매매 업소 관계자로부터 광고물 1건당 2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업소의 코스별 가격 및 시간, 업소 위치, 연락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의 신상 등이 기재된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68, 69) 1.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 광고 사이트 이미지 링크 확인), G 캡쳐 사진, F 캡쳐 사진, K 캡쳐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L은행 압수영장(2022-7302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항 정정에 대하여) [2023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업소이미지제작등),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광고의 점, 피고인이 운영한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등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판시 2023고단234 사건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 산정 : 수사보고서(영업 이익금 특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제작, 게재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2016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C’의 사범이고, 피해아동 D(남, 7세)은 위 태권도장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17:46경 위 태권도장에서 피고인이 원생들에게 전달사항을 전달하던 중 피해아동이 방해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는 행위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아동 D에 대한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피해 아동 피해부위(가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16:3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소래산길 소재 소래산림욕장 입구 앞 도로를 소래산 방면에서 B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개골 근막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17. 1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 사고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및 CCTV 영상화면 캡처,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고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정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30분이 넘게 행패를 부리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06:47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교차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아현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고 도로의 양 옆에 상가,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 상에 차량 내지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5세)을 위 지게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좌측 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3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지게차사진, 불법 주정차 CCTV 영상 CD, 변사자 사진 6매, 마을버스(H, I)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결과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2. 3. 11:17경 서울 관악구 F빌딩 1층에 있는 ‘G’ 금은방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건물주인데, 사장님을 알고 있으니까 결제 금액을 알려주면 나중에 와서 결제를 하겠으니 금목걸이 등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주가 아니며, 위 금은방 사장과 모르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2,900원 상당의 메달브로치(18k) 1개, 시가 659,000원 상당의 금목걸이(14k) 1개, 시가 759,000원 상당의 금반지(14k) 1개, 시가 659,000원 상당의 금반지(14k) 1개, 시가 2,047,900원 상당의 금팔찌(14k) 1개, 합계 4,507,8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2. 5. 11:29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지하 1층 ‘J’ 매장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E가 감독하는 직원 B에게 “내가 K 매장 매니저이며, J 매장 매니저와 골드바를 구매하기로 통화했다. 여기 있는 골드바를 전부 보여달라”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70,000원 상당의 골드바(10돈) 1개, 시가 2,548,000원 상당의 금으로 된 소모형(8돈) 1개, 시가 1,020,000원 상당의 골드바(3돈, 소그림) 1개, 시가 991,000원 상당의 골드바(3돈, D) 1개, 합계 시가 7,929,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진열대에 올려놓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골드바를 1층에 있는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고 와서 계산하기로 했다. 매니저에게 확인해 봐라”라고 이야기하며 위 귀금속을 집어든 뒤, B가 피해자와 통화하려는 사이 위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여죄 확인-현장 CCTV 피의자의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피해품),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수법도 좋지 않다. 피해품이 피해자 환부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피해품을 구매한 제3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9.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0. 7. 4. 수원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1. 03:5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수납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000원을 꺼내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CCTV 영상자료 확인등), 각 차량조회내역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89

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동물을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24. 20:17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가 평소 위 피고인 소유 건물 1층 주차장에 들어와 오줌이나 대변 등을 배설한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발로 고양이를 걷어 차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C 등 다수의 행인이 오고 가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D에게 “미친년”, “고양이 같은 년”이라고 수 회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모욕 부분)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E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목격자의 진술 및 통신자료 제공 요청) [피고인은 평소 돌보고 있던 고양이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행인들에게 먹이를 구걸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발로 밀어 넣었을 뿐, 학대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 특히 이 사건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발로 고양이를 걷어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당시 골목에 차량이 이동 중이었다거나 그 밖에 고양이에게 사고가 일어날 만한 위험 요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내심이 위 주장과 같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양이를 걷어 찬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금지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21:27부터 21:31까지 사이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같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지인 G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G에게 경찰공무원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에게 “불지마, 불지마”라고 말하고, 경장 E이 음주측정 거부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손으로 경장 E의 손을 1회 잡아채고, 경장 E이 G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인지 묻자 손으로 경장 E의 손을 1회 치고,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E의 몸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G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장 E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순경 F의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9. 12:53경 구리시 B, 피고인이 14층에 거주하는 C아파트 D동에서, 15층 공동복도에 올라가 피해자 E(남, 44세)과 그의 처 및 미성년자 딸이 거주하는 F호의 시정되지 않은 주방창문을 손으로 열어 내부를 살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같은 날 12:58경, 13:4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원본 반출, 원본 CCTV 영상의 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3.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1.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0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5. 2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음식점 종업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소주 4병, 오소리 수육, 장수 순대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주문계산서, 112신고처리 결과표, CCTV캡쳐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다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13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2. 24. 03:32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가위로 금고의 시정장치를 열고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8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6. 01:00경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창문을 뜯어내 손괴한 후 그 안까지 침입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계산대 금고의 시정장치를 열고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26. 01:37경 충남 당진시 I에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찢어 손괴한 후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가위로 금고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2. 28. 02:14경 경기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가위로 금고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0,000원을 꺼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2. 28. 02:38경 경기 부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계산대 금고의 시정장치를 열고 금고 및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1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3. 1. 23:42경 충북 제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꽃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계산대 금고의 시정장치를 열고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3. 4. 01:40경 경남 창원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곳 계산대 금고의 시정장치를 열고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22. 3. 4. 01:59경 경남 창원시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음식점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분리하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계산대 금고의 시정장치를 열고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22. 3. 4. 02:50경 경남 창원시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AC’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AB와 피해자 AD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S21 휴대전화기 1대와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B, M, P, S, Y, V, A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영상, 현장사진, 피해물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무척 나쁜 점, 피고인이 절도죄에 관한 실형 전과가 3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수개월 내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08

범 죄 사 실 2021고단260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27. 19: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롯데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2. 27. 19:0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역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물품대금으로 9,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롯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92회에 걸쳐 합계 7,582,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3. 10. 16:31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물품대금으로 23,9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가 결제를 취소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위 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022고단16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1. 09:5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공원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 09:57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편의 점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 10:08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결제 키오스크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체크카드를 넣어 PC 이용요금 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매내역 쪽지, 카드이용 내역서 1. 내사보고서(카드 사용처 상대 CCTV 등 내사) 1.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캡쳐사진, O매장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G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P CCTV 영상 캡처사진, 범행현장 사진 등 2022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J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신용카드 전표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였고, 분실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행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횟수가 많고 사용금액 또한 적지 않으며, 그 중에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매수한 내역도 수 회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의 범행을 생계형 범죄로만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155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5. 11:4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역 Q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역사 청소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R(남, 62세)로부터 “여기는 금연장소니 다른 곳에 가서 피우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R은 2022. 7. 21.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23:43~23:54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 내에서 일행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일행들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팔꿈치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차례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피해사진, CCTV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우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많이 다쳤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군산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748] 1. 2021. 10. 11. 19:5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19:52경 대전 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 곳 담장의 화장실 창문을 창틀에서 분리시켜 손괴하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고객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 패딩조끼 1점, 시가 45,000원 상당 모자 1개를 입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0. 11. 22: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22:30경 대전 중구 E시장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그 곳의 미닫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마루 위에 있던 봉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500원 동전 30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2021. 10. 12. 0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2.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건물 옆 대문을 통해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금고를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금고가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2021. 10. 12.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2. 01:00경 대전 중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옆 벽면의 시정되지 않은 접이식 유리문(폴딩 도어)을 열고 침입한 다음,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현금상자 열쇠로 위 상자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원권 22장, 500원 동전 10개 등 합계 2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4082] 피고인은 2021. 10. 10. 02:20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식당'에 이르러, 잠기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에 있는 소형금고를 열고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F, I의 각 경찰 진술서 1.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M 내부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휴대폰 촬영 현장 CCTV 영상자료 동영상 파일 분석), 수사보고서(조끼패딩, 모자, 피해금액 특정) [2021고단4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의자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준강도나 강도 등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만 무려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그 중 7회는 실형 전과이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무수히 많은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형벌 감수성 등이 모두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