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8:21경 상호불상의 마트에서 피해자 불상의 여성이 물건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와 속옷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08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6.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물류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자금을 조달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F 회장으로서 200억 정도 투자 유치를 받아 줄 수 있다. 그 정도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6억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한데, 그 중 1억 5천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퇴직 전에 투자를 유치건을 처리해야 하니 1억 5천만원을 빨리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금을 유치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투자 유치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 피고인 동생 G 명의 농협 계좌로 1,800만원을, 같은 달 14. 200만원을, 같은 달 26. 1억 3,000 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5,000 만원을 투자금 유치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종로구 I빌딩 12층 'J' 사무실에서, 수소수 제조 사업을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F 회장으로서 100억 정도 투자 유치를 받아 줄 수 있다. 그 정도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한데, 발급 수수료로 2억 8,000만원이 필요하다. F에서 일하는 K의 오빠니까 1억 4,000 만원만 부담하면, 바로 100억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금을 유치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투자 유치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0, 18.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K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2,000만원을 투자금 유치 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순번 14),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순번 13), 판결문(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4.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5.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2. 01:20경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에 있는 시내버스 95번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망경동에 있는 천수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천수교 남단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적발되어 제1항의 음주, 무면허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형인 E 명의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E",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E", 확인서 중 '확인자 성명'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E"이라고 기재한 부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E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확인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위 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에게 위 문서들을 일괄하여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위 사문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E 명의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지문감정결과 1. 피고인 명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고인 명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3:3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D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D이 이를 거절하자 다른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4:30경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 길이 8cm)를 소지한 채 위 C주점에 다시 찾아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장사가 끝나서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은 왼손에 들고 간 가위를 꺼내 들고 오른손으로는 홀 옆에 있던 싱크대 서랍 속에서 흉기인 식도(칼날 길이 21cm)를 꺼내든 다음 "술 가져온나, 안 가져오면 죽이뿐다"고 하며 겁을 주었다. 그때 위 주점 방안 욕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다가 피해자가 놀라면서 밖으로 뛰쳐 나가는 소리를 들은 다른 피해자 F(여, 44세)가 홀로 나오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도 "야, 마담, 아가씨 안부르면니 모가지 딴다"고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및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8.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서천군 시초면 32-16 앞길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공정형외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5 ~ 1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한 점, 특히 2012. 12. 6.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고 2013. 7. 1.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2013. 8. 8.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검찰로부터 소환을 받고 검찰청에 오면서까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거리도 짧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처음으로 겪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음주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타인에게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위 암 투병 중인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제들이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이 석방되면 즉시 병원에 입원시킬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척추관 협착증 및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19: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경작하는 밭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4쪽) 1. 의사지시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상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행위 태양의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력 등 반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13: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잠두삼거리 방면에서 구암교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7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좌측 전두엽 및 뇌의 전반적인 손상으로 인한 인지능력저하, 성격장애, 감정조절장애 등의 불치 또는 난지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중상해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함.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E건물 202호 소재 'F마사지'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F마사지' 업소의 실장이고, 피고인 C는 화성시 G건물 5층 'H'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0.부터 11. 1.까지 위 'F마사지'라는 상호로 방 9개에 샤워시설을 갖추고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0만원씩을 받고 약 29회 정도 여자종업원(5만원 지급)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26.부터 11. 1.까지 위 'H마사지'라는 상호로 인쇄된 명함을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0만원씩을 받고 약 18회에 걸쳐 여자종업원(5만원 지급)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라는 점,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나 2007. 10. 8.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C는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동종범죄도 있는 점, 이외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규모, 영업기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0. 1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에서, 바로 옆에서 'E'라는 상호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F(46세, 여)이 가게 옆에 수박을 쌓아 두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이 일을 하다가 핸드폰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위 핸드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월 초순경부터 2011. 9월 초순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핸드폰, 옷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5:42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에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탁구 치는 자세를 가르쳐주겠다. 정확한 자세를 배우려면 거울로 본인의 모습을 봐야하니 화장실로 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위 복지관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공격할 때는 허리를 약간 숙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허리를 숙인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골반을 양손으로 잡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CTV 영상 CD,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엉덩이에 본인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62

범죄사실 G은 대포통장 개설, 판매를 총괄한 사람으로 노숙자들을 모집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이를 수집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G은 피고인 A에게 휴대폰과 자동차를 제공하고,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위임장 등을 건네주면서 피고인 A로 하여금 노숙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대포통장을 개설해 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자동차에 피고인 B 등을 태우고 다니면서 이들이 통장을 개설해 오면 건네받아 G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통장 개설 서류를 건네받아 은행에 들어가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3. 11. 경 김해시 H에 있는 모텔 앞에서 피고인 B를 위 자동차에 태워 G로부터 건네받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위임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나은행 하단지점 앞에 이르러 위 자동차에서 내려 은행 안으로 들어가 (주)J(대표 K)의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G에게 건네주고, 이를 받은 G은 위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8. 7.부터 2015. 3.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5회(피고인 A은 연번 4번부터 연번 55번까지 모두 52회)에 걸쳐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3. 20.경 김해시 H에 있는 [모텔 앞에서 피고인 C를 위 자동차에 태워 G로부터 건네받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위임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하나은행 마산지점 앞에 이르러 위 자동차에서 내려 은행 안으로 들어가 (유)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에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통장을 G에게 건네주고, 이를 받은 G은 위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6.부터 2015. 3.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4.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하나은행 김해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G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통장, 현금카드 등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2.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경남은행 내외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P)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G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5.부터 2015. 3.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통장, 현금카드 등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42, 44, 50, 51, 53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 규모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유통된 대포통장이 불법 도박사이트 등 2차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피고인 B, C는 각 초범이며 ㅣ고인 A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02:15경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반송도서관 쪽에서 윗반송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올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량 후면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전면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E 및 E와 동승한 피해자 G(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343,396원 상당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에 음식배달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일시적으로 근무한 후 수금한 돈 등을 가지고 도주하기로 하고, 2011. 12.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화요리 식당에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2. 20. 21:00경 위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한 후 35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도주하여 그 무렵 차비, 여관비 등으로 임의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동에 있는 E 외과의원으로 피해자 소유인 124cc WINNER 오토바이 시가 200만 원 상당을 타고 음식배달을 나간 후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말경 경기 화성시 반월동 신영통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19:10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치안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던 중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순찰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하여 영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와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위 E에게 "니가 경찰이가? 좆같은 새끼야, 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때리려 하고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으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도 안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서운 쪽에서 안성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임에도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음과 동시에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K7 택시의 왼쪽 부분을 펴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O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08:00경모 C과 말다툼을 한 이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03경 대전 대덕구 D빌라 C동 101호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위 C을 나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화장실에 걸려있던 수건에 가스레인지로 불을 붙인 다음 식용유를 뿌려놓은 안방 방문에 솜이불을 놓고 위 수건을 솜이불 위에 던져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D빌라 C동 4층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인 위 D빌라 C동을 수리비 4,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위 D빌라 C동 102호 거주자인 피해자 E(14세), 401호 거주자인 피해자 F(7세), 201호 거주자인 피해자 G(24세), 301호 거주자인 피해자 H(57세)으로 하여금 연기를 흡입하여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기관지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401호 거주자인 피해자 I(여, 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4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F, J의 각 진술서 1. 화상초진기록지, 각 진단서 1. 방화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등에 대한 수사),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 특별감경영역(1년 3월N5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요소]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P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에 불을 놓아 건물 일부를 소훼하고 주민 중 일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세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6. 16:3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동편마을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문약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대문약국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5차로를 인덕원사거리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서행하다 정차하는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택시 뒷 범퍼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62,1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진,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를 상림리 쪽에서 군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군위 쪽에서 상림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부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반성하는 점, 자동차보험 등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