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W는 2021.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양교도소에서 미결수용 중 같은 거실 수용자로 온 피해자 X(남, 19세)이 대답이 느리거나 행동이 느리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상습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21. 2. 초순 일자불상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8동 하층 Y에서, 피해자에게 야구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뒷짐을 진 채 서게 한 후 동그랗게 만 양말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향하여 수회 던져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3.경까지 거의 매일 실뭉치가 든 목이 긴 양말을 잡고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맞게 하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W 가. 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2. 중순 일자불상경 위 안양교도소 제8수용동 하층 Y에서, 고무호스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21. 2. 8.경부터 2021. 2. 23.경까지 거의 매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또는 가슴을 수회 때리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중순 일자불상경 위 안양교도소 제8수용동 하층 Y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무호스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수회 때리던 중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안경테 시가 10만 원 상당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가. 강요 피고인은 2021. 2.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안양교도소 제8수용동 하층 Y에서, 위 피해자에게 “눈 가리고 뭐 넣은 건지 맞춰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안대를 쓰고 섬유유연제, 간장, 콜라 등을 섞은 액체를 먹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액체 한 모금을 입에 넣은 후 바로 뱉으면서 샤프란 냄새가 나서 못 마시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이걸 안 먹으면 게임이 안 끝난다. 곧 정리하고 잘 시간이니 빨리 먹어라.”라고 계속하여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플라스틱 컵(기본 종이컵보다 조금 더 큰 용량)에 가득 담긴 위 액체를 모두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2. 23. 13:00경 위 안양교도소 제8수용동 하층 Y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W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W :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 제30조(상습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 제30조(상습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W : 형법 제40조, 제50조(상습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W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W : 징역 1월∼18년 피고인 B : 징역 1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W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B : 징역 6월∼1년9월10일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상습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별건 범죄로 구속 재판을 받던 중 교도소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폭행하는 등 괴롭힌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W는 징역 3년이 확정된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은 별건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3년 6개월, 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 피고인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상습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