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사무실을 두고 철강, 건축자재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친구인 D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대로 주식회사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주면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방식으로 소위 ‘자료상’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매입처로부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31,188,360원 상당의 철근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총 17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62,954,65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762,954,65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설립 전에는 철강 도․소매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경력이나 사업 수행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가 거래한 철강 제품들을 운송하거나 야적할 만한 설비나 거래처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직접 영업활동이나 교섭 및 합의의 체결, 납품과 대금의수수 등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반면, D의 요청에 따라 자금을 이체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이 사건 회사가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 없이 수수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수하였거나, 적어도 D이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업무를 하리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방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D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과 운영 전반을 주도하였다고 판단되고, D이 이 사건 회사의 실운영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알고 지낸 D의 요청에 따라 2014. 5. 14. 인천 남구 B, 4층을 소재지로 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2014. 5. 16.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필요한 법무사 수임료 170만 원도 D으로부터 제공받았다. 2) D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안산시 단원구 F에서 철강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 설립 후에는 이 사건 회사 주소가 G의 인천사무소로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였고, 실제로도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업무를 상시적으로 처리하였다. 3) D은 오랫동안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으로서, 업계 내에서 다수의 거래처를 확보한 상태로 상당한 영업력을 가지고 있었다. D이 이 사건 당시 운영한 G의 주소지에는 야적장 등 영업에 필요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전에는 철강 도․소매업이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바가 없었다. 4) 이 사건 회사의 거래업무, 즉 철강 매입처와 매출처에 대한 교섭, 거래 품목과 물량, 단가 등에 대한 협의는 모두 D이 처리하였고, 회사의 자금관리와 계좌 이체 등 업무도 D이 주도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와 관련된 D의 지시 내용을 집행하였다. 나.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이하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 전반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D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D이 알려주는 바에 따라 형식적․수동적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거래대금을 수수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는 D이 피고인에게 거래 대상 품목과 수량, 거래금액 및 거래처 등에 관하여 알려주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또는 수취, 거래대금의 수수 등을 요청한 내역이 자주 등장하며, 더러는 D이 직접 세금계산서 수수까지 완료하였음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도 확인된다. 반대로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요청하거나 통지하거나 물어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회사의 계좌거래내역에는 위와 같은 내용에 부합하는 내역들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거래처의 담당자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경우는 드물었고, 그러한 경우에도 D이 알려준 바에 따라 대처하였을 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거래처와의 교섭과 협상 및 합의 등 거래 전반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스스로는 철강거래의 구체적인 내용(품목, 수량, 단가, 거래 상대방)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D의 구체적인 설명․지시가 있어야만 그 내용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으로서는 D의 영업력과 신용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거래당사자가 되어 위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1) 이 사건 각 거래가 허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위 각 거래가 허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나 자료가 전혀 없다. 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수의 상대방 거래처 담당자 H(I), J(K 주식회사) 등의 사실확인서 및 법정 진술, 이 사건 무렵 L(M)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거래명세서와 물품 운송 사진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거래의 내용에 부합하는 실물의 유통과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거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D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D이 회계상 편의나 조세 절감 기타 경제적 이익 등 여하한 이유에서 자신이 직접 운영한 G 대신 이 사건 회사를 거래 당사자로 삼아 위 각 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D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상당히 깊이 관여한 정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 거래대금의 지급보다 매출 거래대금의 수령이 대부분 먼저 이루어졌고, 이 사건 회사가 거래와 관련하여 제품의 운송료나 보관비 등의 비용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내역이 발견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D이 자신의 영업력을 이용하여 매입 거래와 매출 거래를 성사시키고 매출대금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하는 이른바 외상 거래를 하였거나, 이른바 ‘나까마(中間, 중간상의 은어)’ 등을 통해 매출과 매입 거래를 동시에 성사시켜 중간 이윤을 취득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또한 G의 주소지에는 물품 적재가 가능한 설비가 일정 부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거래를 하면서 위 설비가 이용되었을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5) D은 이 사건 각 거래와 관련하여 일부 거래처로부터 대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5번 거래에 따른 대금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해당 거래처 담당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요구하며 고소장 초안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주식회사 N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대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번 거래에 따른 대금 중 일부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각 거래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고 거래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형태로 이 사건 회사를 거래주체로 삼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6)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D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수동적으로 자금 관리와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1) 내지 5)와 같은 사정들을 바탕으로, D에 의하여 실물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다고 인식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