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대표로 울산 북구 C에 있는, D 까페를 운영해오던 중, 2020. 6. 10.경지인으로부터 ‘장애인이 있는데 취직이 안되고 외모도 괜찮으니 일을 한번 시켜보라’는 제안을 받고 청각장애 2급의 피해자 E(여, 22세)을 소개받아 까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6. 25. 오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한 후 같은 날 17: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섹스를 몇 번 해봤냐, 남자랑 자봤냐, 내가 어렸을 때 여자를 많이 꼬시고 다녀 섹스를 잘한다”라는 말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아이 귀엽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볼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9번), 속기록(2회),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30번)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2장, 진술조력인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번), 범행차량 상세내역 및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진술조력인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번),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20. 10. 19. 자),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20. 10. 21.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는 청각장애 2급이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I센터에서 “2020. 6. 25. 퇴근하려는데 피고인이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G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고 피해자에게 ‘섹스를 몇 번 해봤냐’, ‘내가 어렸을 때 여자를 많이 꾀고 다녔다’, ‘섹스를잘한다’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회장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을 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아유 귀엽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직후에 피해자에게 ‘둘이 밥 먹는 거 아무한테도얘기하지마라. 얘기하면 인생 망치게 해준다’, ‘말하면 니 소문이 좀 안 좋게 만들거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까페의 사장으로,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 전까지 피고인과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차이 등의 이유로 주변에 피해사실을 곧바로 알리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을 그만둔 후에야 아버지와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아버지의 권유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까페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로 한 직후인 2020. 7. 31. 피고인에게 ‘회장님 이렇게 제가 일 그만두게 된 이상 얘기드리는데여, 제 몸에 자꾸 손대시고 성적 발언하신거에 대해서 저한테 최소한 사과는 하셨으면 하네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4) 피해자는 2020. 6. 25.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출근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입은 후 출근을 하였다는 것이 추행을 당한 여성으로서 보일 수 없는 이례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2010. 4. 15. 제정된 당초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간음, 추행만을 처벌하였으나, 2011. 11. 17.자 개정 이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데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과 유사하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행의 특칙을 두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애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과 정도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므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청력이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청각장애 2급으로, 만 1세 무렵 양쪽 청각에 손실이 와 왼쪽귀는 잔존청력이 없고 오른쪽 귀는 인공와우 수술을 한 상태이다. 피해자는 주변 소음이 차단된 조용한 곳에서 가까운 거리의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소음이 있는 곳에서 하는 말이나 거리를 두고 하는 말은 잘 들리지 않아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말소리를 이해한다. 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주변이 시끄럽거나 TV를 틀고 있을 때,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 목소리가 섞일 때는 피해자가 말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해서 세 번 정도 말을 해주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도 잘 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바로 옆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해주고 구체적인 증인신문은 즉석에서 속기하여 화면에 띄워 질문내용을 읽은 후 답변하였다. 라) 진술분석전문가는 2020. 8. 25. 조사 직후에 피해자와 사후면담을 하였는데,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에 피해자에 대한 특이사항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대화를 나누었으나 (피해자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였고, 마스크를 벗은 후 대화를 나누었으나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으면 잘 알아듣지 못하여 귀를 더 가까이 댄다거나 무슨 말인지 다시 묻기도 하였고,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하였으며, 청각 장애로 인하여 발음 상태도 분명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43쪽). I센터에서의 2차 진술 당시 작성된 진술조력인 보고서에는 ‘현재 본 센터가 위치한 병원의 외벽공사로 인해 소음이 심한 편으로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상대방의 말소리를 듣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공사를 잠시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 후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70쪽). 마) 피해자가 일반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였고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운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까페의 아르바이트생인 청각장애 2급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