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1996. 10. 1. 혼인한 후 2015. 3. 20.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여 2016. 2. 1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자료청구권 및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것이 우려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5. 6. 29. 불상의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인 C에게 피고인 소유의 정읍시 D, 102동 1701호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에게 위 부동산을 1억 5천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C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책임재산이 회복되어 사실상 강제집행 면탈의 위험이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458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금형, 사출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6. 4. 19.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6년 3월 임금 1,333,330원, 2016년 4월 임금 1,508,333원, 연차수당 2,597,000원 등 합계 5,438,6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6. 09:0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소재 성서2차 산업단지 엠에이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온천골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같은 날 12:50경 대구 달서구 성서로 364 소재 영천식육식당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으므로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5:5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카운터 앞에서 있던 피해자 D(19세, 여)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작동여부 확인 등, 피해자 상대 현장상황 재확인)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 01:40경 경기 광주시 D아파트 201동 1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 친구인 E과 함께 피고인 부부를 방문한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에 튼살이 많다"고 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허벅지에 비해 종아리가 뚱뚱하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의 두께를 재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의 양 쪽 허벅지를 모두 만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바닥을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가져다 대며 "종아리도 심한데 엉덩이도 심하네, 엉덩이에 힘을 줘야 한다. 엉덩이가 너무 쳐졌다. 괄약근 조절을 해야된다"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회음부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남자 친구 E과 함께 거실에 자겠다고 하며, 위 E의 옆에 눕자 피해자와 E이 덮고 있는 이불 안으로 숨어 들어가 피해자의 발 부분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 21.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2015. 10. 27. 그 각 유족인 F, G과 각 형사합의금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먼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 A이 가입하고 있던 보험을 통하여 교통사고 사망 합의지원금(사망자 1인당 3,000만 원, 가해자가 합의금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조)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30. 위 각 유족들에게 1,5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그후 피고인 A은 같은 해 11. 19. 위와 같이 유족들에게 지급한 각 1,500만 원(합계 3,000만 원)의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피고인 A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로부터 교통사고 사망 합의지원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유족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를 동생인 피고인 B과 함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으며, 같은 달 26. 수원지방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된 후 2016. 1.경 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5. 12. 30. 위와 같이 이미 지급받은 3,000만 원을 이미 소비한 상태에서, 유족들로부터 합의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사망 합의지원금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유족들에게 '아직까지 합의지원금이 나오지 않았다, 4,500만 원 전부를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써주면 이를 근거로 교통사고 사망 합의지원금을 받아 나머지 합의금 3,0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유족들로부터 4,5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1,500만 원은 계좌, 3,000만 원은 현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2016. 1.경 피해자 회사에 위 영수증과 함께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을 4,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나머지 교통사고 사망 합의지원금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수증은 유족들을 속여 받은 것으로, 실제 유족들에게는 합의금으로 각 1,500만 원씩만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미 교통사고 사망 합의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고인 A이 위 유족들에게 2015. 10. 30.자 각 1,5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각 3,000만 원씩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6.경 나머지 교통사고 사망 합의지원금 3,000만 원(사망자 1인당 잔여 보험금 1,500만 원, 사망자 2명)을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 합의서, 영수증, 확인서, A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I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기망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에서 역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형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3:15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YMCA 공원 남자화장실에서, 평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 B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피해자 C(여, 18세)가 B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연령, 폭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9.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5. 07:25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에 있는 '비치캐슬' 앞 도로부터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신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짧은 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의 전과는 17년 전의 것밖에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 초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일본 D 회사의 국내 비자금 5천억 원을 풀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제공해 주면 5천억 원의 3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3. 피고인의 외환은행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합계 282,2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의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C과 참고인 A 간의 MMS 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각 모바일분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범행횟수,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죄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 04: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간 E(여, 22세)가 술에 취하여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노래를 부르는 다른 일행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E의 옆에 누워 청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E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가락이 E의 성기 부분에 닿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노래방 소파에 앉아 잠을 자다가 E이 발로 차 일어나 보니, 자신의 몸이 E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E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며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노래방 소파에 누워 있었지만 잠은 자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이후 시간이 좀 지나 피고인이 20 ~ 30초 정도 자신의 성기 부분을 검지로 살살 건드리는 느낌이 들어 발로 차면서 일어나 보니, 피고인이 자신 쪽으로 누워 있었고 아무 것도 안 한 것처럼 놀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는 이 법정에서 'E과 피고인 모두 이 사건 전에 소파에 새우잠을 자는 모습으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팔꿈치 부분에 머리를 대고 자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었다. 이후 노래를 부를 차례가 되어 피고인의 머리를 소파에 내려놓고 노래방 화면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2 ~ 3분 정도 후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은 직후 노래방에서 헤어지기 전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다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베고 잠을 자는 무의식중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3.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22. 00: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7세)가 피고인을 안내하면서 "술을 좀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니가 뭔데 호로 자식아"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 C가 폭행을 말리며 "손님 그만 가시지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호로 자식"이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헤드폰을 바닥에 던져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C, E)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정5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4. 21: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7번방에서, 술이 만취되어 그곳에 들어갔다가 피해자 E(48세)이 '방을 잘못 찾아왔다.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정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법인C으로부터 구 D병원의 관리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3.08:00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국유재산인 구 D병원기숙사 건물 나동 1-2호라인 출입구 1층에서 위 D병원 경매와 관련하여 F 등 위 기숙사 거주자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기숙사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배전함의 덮개를 열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일명 펜치)로 전력공급선을 절단하였다. 기숙사 거주자가 절단된 전력공급선을 수리하자 피고인은 2016. 7. 6. 08:00경 및 같은 날 17:00경 추가로 2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력공급선을 절단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인 위 전력공급선을 각 수리비 10만 원 내지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6. 7. 3.에는 전력공급선을 절단한 사실이 없다. 2016. 7. 6. 전력공급선을 절단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C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구 D병원의 부지와 건물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점유를 이전받았음에도 구 D병원의 직원이었던 F, G이 기숙사에서 퇴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법인C으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 권한 등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부득이 전력공급선을 절단하였다. 피고인은 전력공급선을 절단하기 전에 의료법인C 측에 이에 관한 문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2016. 7. 3. 자 범행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사실 기재 기숙사 202호에 거주하는 H은 2016. 7. 3. 당일 경찰에서 누군가가 배전함 내 102호, 202호 전선을 잘라놓았는데, 피고인이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6. 7. 3. 전선을 잘랐다는 사실을 자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7. 3.에도 전력공급선을 절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사실 기재 구 D병원 부지 및 그 지상 건물은 대한민국 소유 재산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처분을 하고 있고, 의료법인C은 2015. 6. 16.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 부지 및 건물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날 의료법인C으로부터 위 부지 및 건물에 관한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기숙사에 설치된 전력공급선이 대한민국의 소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력공급선을 절단하기 전 한국전력공사에 단전에 관한 문의를 한 적이 있었으나 한국전력공사 측으로부터 단전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력공급선이 타인의 소유이고 이를 마음대로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자구행위 혹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범죄사실 기재 기숙사 202호에 거주하는 H, 102호에 거주하는 F, G의 점유가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구 D병원의 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해배제 등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구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전력공급선을 절단한 행위는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정절차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일식집의 주방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2011. 9.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으로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서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전세보증금이나 D의 간암 치료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받는 월급으로는 생활비에 충당할 뿐이었으며 신용카드 연체금 및 금융기관 채무가 약 5,0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1.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D이 간암말기로서 동생의 전세보증금과 병원 치료비를 빌려주면 동생이 사망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12. 30. 같은 방법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 4,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9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바, 2012년경부터 'D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 2013. 10.경부터 'E'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 2015. 4.경부터 'F'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 2016. 3.경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G, 11호에 있는 'H'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세종시 일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2.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 이라 한다)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I건설이 분양하는 J아파트 603동 1003호 K 명의 아파트 분양권을 공인중개사 L을 통하여 M에게 프리미엄 3,000만 원에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 12. 23.)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거나 매수한 후 이를 매도하고,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위와 같이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매매 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지인 N으로부터 K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인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7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4.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O건물 115동 1405호 수분양자인 P로부터 분양권 매도의뢰를 받게 되자, 위 P에게 프리미엄 1,500만 원을 주고 위 분양권을 직접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 Z, L,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N, AN, AO, AP(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E, BF, BG,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H, BI, BJ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3, 84, 각 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41조의2 제1항(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한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한 점),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입주자저축 증서 양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인상을 유인하고 투기심을 조장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해치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함으로써 결국 입주를 필요로 하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5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4. 22:25경 서대문구 C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욕설을 하며 따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4. 23:1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파출소 안에서 제1항의 강제추행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뒤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개새끼야 너 목을 자른다, 짤리고 싶어"라고 욕을 하며 G을 때리려고 하여 G이 이를 제지하자 G의 왼쪽 귀 부위를 오른손 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추행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청주영업소에서 일을 하고, 피해자 C(51세)은 B 운전기사이다. 2015. 3. 1. 15:00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수원행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가 2015. 2. 10.경 택배를 운송해 와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사실이 있느냐고 피고인에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신경질적인 말투로 대답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두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피해사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수원행 승강장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영업장내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영업장내에 피아노, 마이크, 스피커 등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2016. 8. 24. 22:00경 위 영업장 내에서 손님 D외 1명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 업소 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0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9. 10: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12-2에 있는 신갈교 입구 사거리를 신갈초교 쪽에서 신갈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좌회전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확인하고 차량을 정차하고, 후진하여 돌아오겠다고 한 후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가버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은 저속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진행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적이 없고, 천천히 좌회전하였는데 누군가를 충격한 느낌을 받지 못하였으며, 다만, 차량 백미러를 통하여 피해자가 화를 내는 듯한 모습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여 화를 내는 줄 알고 차량을 후진하였으며, '돌아올까요?'라고 말을 한 후 차량을 진행하였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 피해자가 길을 잘 건너가길래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보면 오른쪽 발목 안쪽에 멍이 들어 있고, 피해자도 발목이 붓고 아파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상처의 위치나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차량이 직접 충격하여 생긴 상처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바로 구호조치를 하여야 할 만큼 심각한 상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한의원에 가는 길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 바로 현장에서 걸어서 마저 길을 건넌 후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오지 않자 한의원으로 갔으며, 보행하는 모습에서도 큰 특이사항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한의원에 내원하였음에도 발목 부분에 대한 진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틀 후인 2016. 7. 11. E한의원에서 발목부분에 대한 진료를 받았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발생 시간은 오전 10시경으로 현장은 대로변이어서 주변에 다니는 차량이 있었고, 피고인은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책임을 회피할 다른 정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 '공소기각부분'에서 보는 바와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제108쪽),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재고단14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6. 22.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17. 23:50경 경기 여주군 D연립 주택 가동 202호 E의 집에서, 위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08. 12. 15.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에 선고되어 확정된 것인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