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0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사거리를 D교회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F 방면에서 오산시청 방면으로 통과하는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9,728,6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23:3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상가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20: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어느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진 1. 영상 캡처사진, 서부 트럭터미널 지하차도 CCTV 영상 캡처사진(강서도로사업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01:52경 충남 청양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6년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받은 이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2:54경 평택시 B 소재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8년 1차례, 2014년 2차례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대물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물사고에 따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61

범 죄 사 실 2021고단1761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산 서구 소재 속칭 ‘C’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문중으로부터 토지 매도 권리를 위임받았다. E 문중 소유인 부산 서구 F 토지 중 30평에 대한 매매 계약을 성사시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우선 선수금을 주면 1년 후에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일대 토지 소유자인 E 문중으로부터 토지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어 선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원을 송금받고, 2018. 12. 21. 같은 계좌로 1,6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17 피고인은 2020. 12. 4.경 부산 중구 G, 7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I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사무실에 대한 내부통신선로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마땅히 없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4.경부터 2020. 12. 7.경까지 공사대금 2,300,000원 상당의 내부통신선로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차용증, 각서, 통고서 1. 각 등기부등본 2022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대금지불각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각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각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76%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1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노원네거리 방면에서 원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유턴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표지를 준수하여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위 표지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 도로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VD125F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고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31. 12: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4. 20:30경 대구 서구 비산5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변에 주택이 많아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37세)의 신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0. 5. 26.)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경찰 단계에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음주운전 범행은 자전거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위험성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연인 관계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30. 0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팔 등을 밟은 뒤,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30. 20:19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전자도어락을 떼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접수 이후 피해자 112신고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폭행 부위 사진 첨부)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재물손괴) 1. 수사보고서(주거침입 등 CCTV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양형의 이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그 보복에까지 나선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과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1. 14:40경 파주시 법원읍 초리골길에 있는 초리골계곡 부근 공터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1. 14:50경 파주시 B에 있는 C박물관 앞 도로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 및 하차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E 등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이난 음주운전도 안 했는데 왜 잠을 깨냐, 씹할 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9년 벌금 100만 원, 2014년 벌금 600만 원 총 2회 벌금형)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내용과 정도,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00:55경 상주시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53세)등과 도박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빚지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만 원은 놀다가 빚진 것인데, 좀 탕감해주면 안 되겠냐, 사기도박을 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로 탁자를 내리쳐 그 탁자 위의 유리를 깨뜨린 후 위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에게 던진 다음 다른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4번, 5번)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직접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78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은 2000. 7. 19. 17:40경 경부고속도로 349.5㎞ 지점에서 그 지역은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3축중에 1.2톤을 초과한 11.2톤의 차량용 배터리를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0원 상당의 헤르메스 시계 1개, 시가 2,900,000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구찌 시계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GC 시계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게스 시계 1개, 시가 280,000원 상당의 디젤 시계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백금 반지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 반지 1개, 현금 25,000원 등 합계 10,9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지문 감정서, 유전자시료 감정서 1. 사진, 피해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기본적으로 피고인은 절도 피해 물품의 시가 등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그 가액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참작하여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28. 23:0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었으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5경, 23:00경, 23:05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8. 22:4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측정사용대장사본,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년에 범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2: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1생략) 티볼리 승용차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현출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이상 요구받았으나, 이를 드러눕는 방법으로 거부하거나, 측정기기에 부는 시늉만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18:19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송랑로 223 삼 숭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1회씩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후진 접촉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방 도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으로 본다. 피고인은 2021. 6.경 중국에 있는 소위 ‘짝퉁가방’ 판매업자를 소개받아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상품목록을 전달받고 2021. 7.경 위 판매업자에게 D 짝퉁가방 600점, E 짝퉁가방 700점을 각 주문한 다음, 2021. 7. 18.경 중국 칭다오항에서 부산항으로 입항한 ‘F’에 선적된 컨테이너(화물관리 번호 : G)에 상표권자 ‘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I, J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600점, 상표권자 ‘K'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L, M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등 700점(진정 상품시가 합계 3,286,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1,300점의 물품을 위 사업장에서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표법침해금지 소제기 접수증명원,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59949 화해권고결정문 1. 조사의뢰서 1. E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1. D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1. 거래명세표, 인보이스, 수입신고서 1. 중국 위조상품 판매업자 위챗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각 물품은 진정한 물품과 모양, 무늬 등에 다르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후3322 판결 등 참조),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참조).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➊ 피해자 ’E‘ 및 ’D‘ 회사가 등록한 상표와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므로, 피해자들의 상표와 피고인의 상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혼동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➋ 피고인은 위 유사 상표들이 부착된 가방 등을 판매하려고 하였던 점, ➌ 관련 민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9949)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 물품을 모두 폐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회사가 등록한 상표와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위조 상품들을 진정한 상품으로 가장하여 판매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 상품들이 유통되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16:09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드림로790번길 2 갈현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전력과 9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나머지 음주운전전력은 십 수 년 지난 것들인 점, 피고인의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다시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운행거리,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2:20경 전주시 덕진구 B 주차장에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21. 2.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 남짓 지난 2022. 5. 31.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심각하고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500m 정도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부부와 이웃 관계에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 07:35경 광양시 B에 있는 자신의 옆집인 피해자 C(56세)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갔다고 생각하여 닫힌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C의 아내 피해자 D(57세, 여)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아 땅바닥에 던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영상 및 녹취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고 이로인하여 이 사건 직후 요양원에 입소하여 현재까지 재소 중이므로 재범가능성 낮아 보이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피고인은 2022. 7. 11. 저녁경부터 2022. 7. 12. 새벽경 사이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16. 02:05경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한 K5 (차량번호 1 생략) 렌트카 차량 내부에 필로폰 약 0.2g을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국과수 마약류 정밀검사,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 1. 수사보고서(오른쪽 팔 안쪽 사진 첨부),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당시, 차량 내부 확인을 통한 주사기 확인), 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압수물, 사진 첨부 등), 압수물 및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21년 5월)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B 인근 도로에서 목포시 C건물 D동 앞 도로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위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일부 수정)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 및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