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32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3. 4. 27. 03:00경 울산 북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인 갤럭시Z 플립3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가 드러난 전신 사진 1장,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는 내용의 동영상 1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내용의 동영상 1개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오인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전항과 같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E해바라기센터 녹취록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피해자 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사유로서,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의 경위, 당시 피해자의 주취 상태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범행의 내용이나 결과가 기수에 이른 것과 사실상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압수된 사진파일 4매(증 제2호)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기수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조만간 2년 근무를 마치고 퇴직하게 되어 퇴직을 앞두고 피고인과 둘이서 술자리를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가게로 데리고 왔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든 것처럼 누워있자 자신의 손에 남아있던 술을 묻혀서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불을 켠 다음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베푼 호의를 믿었던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너무 당혹하고 이 사건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싫어 피고인에게 아는 내색을 하지 않고 평소처럼 지내다가 이틀 뒤에야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도 술에 취해 그날 일이 잘 기억나지 않고, 이상한 사진이 찍혀 있어서 바로 삭제했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제까지 식당을 운영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