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358

범죄사실 [2013고합358] 피고인 A은 전남 영광군 T에 있는 'U'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1. 12. 3.경부터 2013. 5. 24.경까지, 피고인 C는 2011. 2.경부터 2013. 5. 24.경까지 각각 위 업체에서 피고인 A을 도와 속칭 '박스갈이' 등 수법으로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 굴비로 둔갑시키는 업무에 종사한 자들이다. 1. 피고인 A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U'이라는 상호로 굴비제조가공업을 시작하면서 중국산 조기를 국산 영광굴비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V과 W에게 "중국산 조기를 납품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0. 위 'U'에서 V으로부터 중국산 조기 9kg 10박스, 2010. 7. 14. W로부터 중국산 조기 5kg 70박스 등 총 210박스를 납품받아 보관하던 중, 2010. 10. 2.경 위 'U' 1층 작업실 내에서 중국산 조기박스를 해체하도록 하고, 염장 작업 등을 거친 후 이를 노란색 띠로 엮거리를 한 다음 '원산지 국산, 영광'으로 표기되어 있는 띠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국내산 영광굴비로 원산지 거짓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3.경까지 별지 별표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B, C와 공모하여 중국산 조기 약 55,030박스(시가 2,336,485,855원 상당)를 국내산 영광굴비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및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1. 12. 3.경 위 A이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A로부터 "중국산 조기를 구입하여 이것을 영광굴비로 바꾸어 엮거리 작업을 하고, 영광굴비로 엮거리 된 것을 각 납품처에는 국내산 영광굴비로 포장 판매하려고 한다."는 지시를 받고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중국산 조기 입고 시 수량 확인, 중국산 조기 포장지 제거, 원산지 허위표시 된 중국산 조기 세척과 냉동, 포장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중국산 조기를 국산 영광굴비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제품을 거래처인 피해자 X 등에게 별지 별표 6) 내지 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C와 함께 2011. 12. 17.경 위 'U' 1층 작업실에서 Y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조기 5kg 800박스를, 2011. 12. 19.경 위 장소에서 국내산 영광굴비로 포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3.경까지 별지 별표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중국산 조기 약 29,490박스(시가 1,238,931,000원 상당)를 국내산 영광굴비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및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및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위 A이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A로부터 "우리는 중국산 조기를 국산으로 엮거리해서 팔 때는 국산으로 판다. 밖에서는 회사 안에서 한 일을 말하지 말고 밖에 새어나가지 않게 해라. 중국산 조기가 들어오면 포장지를 까서 포장지를 바로 치우고 아주머니들이 엮거리 해 놓은 것은 네가 세척해서 냉동 창고에 넣고, 하루 지나면 포장해라."는 지시를 받고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중국산 조기 입고 시 수량 확인, 중국산 조기 포장지 제거 및 폐기, 원산지 허위표시 된 중국산 조기 세척과 냉동, 포장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중국산 조기를 국산 영광굴비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제품을 거래처인 피해자 X 등에게 별지 별표 6) 내지 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과 함께 2011. 2. 7.경 위 'U' 1층 작업실에서 V으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조기 9kg 100박스를, 2011. 2. 9. 위 장소에서 국내산 영광굴비로 포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3.경까지 별지 별표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중국산 조기 약 52,015박스(시가 2,045,030,500원 상당)를 국내산 영광굴비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및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위 'U'을 찾아온 피해자 X(서울 소재 Z 영업자)로부터 "국산 굴비를 납품해 줄 수 있느냐?"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와 피해자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수량의 국산 영광굴비를 납품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중국산 조기를 국산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국산 영광굴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1. 1. 7.경 3.3kg짜리 중국산 조기 1박스 등 합계 1,122박스를 국산 영광굴비로 판매하여 2011. 1. 12.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50,000,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3.경까지 별지 별표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87,709박스를 판매하여 합계 914,025,5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말경 피해자 AA에 근무하는 AB으로부터 전화상으로 "대형마트에 행사물품으로 납품할 영광굴비를 납품해 줄 수 있느냐?"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와 피해자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수량의 국산 영광굴비를 납품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중국산 조기를 국산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국산 영광굴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2. 5. 21. 장대 1.35kg짜리 중국산 조기 등 3,000박스를 국산 영광굴비로 판매하여 2012. 5. 31. 피해자로부터 AC 명의 농협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경까지 별지 별표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73,197박스를 판매하여 합계 897,957,867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피해자 AD(경기도 시흥 소재 영광참굴비 도매업자)으로부터 전화상으로 "내가 원하는 국산굴비를 원하는 크기와 수량을 미리 연락해주면 납품해 줄 수 있느냐?"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와 피해자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수량의 국산 영광굴비를 납품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중국산 조기를 국산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국산 영광굴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2. 8. 20. 1.3kg짜리 중국산 조기 등 1,475박스를 국산 영광굴비로 판매하고, 2012. 8. 1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6.경까지 별지 별표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73,540박스를 판매하여 합계 519,337,650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영광 AF 소재 AG 영업자)로부터 "내가 필요로 하는 국산굴비를 미리 연락주면 원하는 날짜에 납품해 줄 수 있느냐?"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와 피해자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수량의 국산 영광굴비를 납품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중국산 조기를 국산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국산 영광굴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0. 12. 29. 1.3kg짜리 중국산 조기 1박스를 국산 영광굴비로 판매하는 등 2012. 1. 7.경까지 총 311박스를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 18.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4.경까지 별지 별표 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5,124박스를 판매하여 합계 135,262,8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월 초순경 부산에서 피해자 AH(부산 소재 수산물 가공납품업체)의 실운영자 AI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영광굴비가 필요하다. 발주서를 줄 테니 물량을 원하는 날짜에 납품해 줄 수 있느냐?"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와 피해자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수량의 국산 영광굴비를 납품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중국산 조기를 국산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국산 영광굴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1. 8. 9. 1.4kg짜리 중국산 조기 1,568박스를 국산 영광굴비로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8. 12.경까지 별지 별표 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96박스를 납품하여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합385] 피고인들은 중국산 냉동조기를 원산지 국산 굴비로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3. 1. 23. 17:00경 부산시 서구 AJ에 있는 (주)AK(대표 : AL)에서 중국산 냉동 참조기 300상자(상자 당 9kg)를 1,800만 원에 구입하여, 2013. 1. 24. 07:00경 전남 영광군 T에 있는 'U' 작업장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B, C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중국산 냉동 참조기 박스를 해체하도록 하고, 염장 작업 등을 거친 후 2013. 1. 25.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위 작업장에서 "원산지 : 국산"이라고 표시된 띠로 굴비 1,113두름(법성포 굴비 표준 가격표 산정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을 엮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E, X, AD, AB, AI,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1차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Y 압수수색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중국산 조기 구입내역 자료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영광 법성포굴비 특품사업단 표준가격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X 상대 사기 범죄일람표 분석정리에 대하여), 수사보고(AA 상대 사기 범죄일람표 분석정리에 대하여), 수사보고(AD 상대 사기 범죄일람표 분석정리에 대하여), 수사보고(AE 상대 사기 범죄일람표 분석정리에 대하여), 수사보고(AH 상대 사기 범죄일람표 분석정리에 대하여),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1. A 자필 범죄일람표 작성, 피의자 농협·광주은행 계좌상 중국산 조기 구입내역 정리, V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조기 구입내역, Y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조기 구입내역, W 아들 AN 농협 거래명세표, A과 거래명세서 원본, 각 거래명세서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증거목록 등, 특경법위반(사기) 증거목록 등 1. A 압수수색 현장사진, 채증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대가보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2013고합358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및 판시 2013고합385 범죄사실 기재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X, AA, A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E, A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2013고합385 범죄사실 기재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X, AA, AD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AE, AH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 [유형의 결정]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사이에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6년 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허위표시,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징역 4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8년 3월[=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의 상한 6년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상한 4년 6월 × 1/2] 나. 피고인 B, C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각 사기방조 [유형의 결정]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사이에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허위표시, 제2유형(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감경요소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징역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5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의 상한 4년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상한 2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굴비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건으로서 직접적으로는 이를 납품받은 거래처에 피해를 준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를 기만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이 소비하는 식품과 관련된 것으로 그로 인한 위험성이 일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점, 피고인들의 편취액 및 피고인들의 원산지 허위 표시 물품 가액의 합계가 20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 A은 굴비제조가공업체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이득도 대부분 피고인 A에게 귀속한 점,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서 월 15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 B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만 있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가담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사기범죄, 식품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