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케타민,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11. 22:00경 부산 동구 B 호텔’ C호에서 D을 통해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러쉬 수수 피고인은 2022. 4. 초순 14:00경 서울 중구 E, F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4.6g, 러쉬 16㎖가 들어있는 유리병 2병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케타민, 러쉬 소유 피고인은 2022. 7. 12. 13:55경 서울 동대문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2.5g, 케타민 약 0.2g이 들어있는 필름봉지를 가방에 넣어두고, 필로폰 약 2.1g이 들어있는 필름봉지 및 러쉬 액체 16㎖가 들어있는 유리병 2병을 신발장에 넣어두고, 케타민 약 0.3g이 들어있는 필름봉지를 식탁 수납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각 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6, 18, 49, 54, 56, 59, 61, 63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부터 6, 8, 9, 17, 19, 50, 57, 60, 62, 6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및 소유, 케타민 소유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2호, 제3호(러쉬 수수 및 소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기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선인 G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상세하게 제공한 점, 필로폰 등 소유 범행은 G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수동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제1의 가.항 피고인은 2022. 1. 21. 자정경 서울 동대문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을 통해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들었기 때문에 J이 필로폰을 투약할 당시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2022. 1. 21.경 필로폰을 각각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하다가 J이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으며, 공소제기 후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투약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몇 차례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였으나,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필로폰을 투약할 때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고, 눈을 감고 있었다. 일반주사와 다르게 인슐린용 주사바늘은 가늘어서 잘 놓는 사람들은 놓는지도 모를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J은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투약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몰래 혹은 강압적으로 투약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바, J이 기억을 왜곡하여 피고인에게만 유리하게 진술을 꾸며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J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필로폰 투약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나 묵시적인 허락을 한 뚜렷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J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필로폰 각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각자 팔에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2022. 1. 21.경에는 J이 직접 피고인의 팔에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J은 경찰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외 여러 마약 관련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고, 피고인과의 필로폰 투약은 여러 범죄사실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J도 이 법정에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한다. ‘각자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J의 경찰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결국 사실관계는 ‘J이 피고인의 팔에 직접 필로폰이 희석된 주사기를 놓아 투약하였다’만 남게 된다.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이 투약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투약한 후 시간이 흐른 뒤 피고인이 나에게 ’몸이 이상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때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 사실을 말하였더니, 피고인은 ’정말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투약 당시 술에 취하여 잠들었을 뿐, J이 투약한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되었으므로 투약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라. 피고인이 앞서 보았듯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지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자백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투약의 고의에 관한 내용은 쟁점이 되지 않아 조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부인 진술을 탄핵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