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1 경까지 경남 고성군 AC에 있는 주식회사 AD라는 상호의 여행사 등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항공권 예약 및 발권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1.경부터는 피고인 단독으로 항공권 예약 및 발권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AE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여행사들의 항공권 발권을 대행해주던 여행사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AE에 대한 사기 가. 인천발 카이로행 항공권 1매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2. 1. 10. 경남 고성군 AC에 있는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E의 실장인 X에게 전화하여 "2012. 1. 11.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이집트 카이로행 항공권 1매를 발권해 주면 다음날 바로 그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AD 등 여행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항공권 예약을 의뢰한 고객들의 항공권을 제때 예약하지 못하여 상위 등급의 항공권을 예약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이 부담해 오는 등의 사유로 인해 H, G 등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또 다른 항공권 예약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항공권 구입대금을 자신의 위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방식의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피해자에게 발급을 의뢰한 위 인천발 카이로행 항공권 역시 피고인이 이미 그 항공권 대금을 지급받아 위와 같은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해버린 'AF'이라는 고객에게 교부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항공권을 발권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229만 원 상당의 카이로행 항공권 1매를 받아 편취하였다. 나. 방콕발 부산행 항공권 13매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 9. 21. 경남 고성군 I건물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X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이 사기를 당해 태국 방콕에서 부산으로 오는 13명분 항공권이 인터넷 여행사를 통해 취소되는 바람에 발이 묶여 있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도 좋으니 꼭 발권해 달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M'이라는 고객에게 2013. 9. 18.부터 2013. 9. 21.까지 부산과 태국 방콕 간의 왕복항공권 예약발권을 의뢰받고 그 대금을 위와 같은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가, 태국에 도착한 위 M 및 그 가족들의 방콕발 부산행 항공권의 예약이 취소되어 M 및 그 가족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위 가항과 같은 '돌려막기' 수법으로 그들의 항공권을 구해주려던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방콕발 부산행 항공권을 발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약 1,900만 원 상당의 방콕발 부산행 항공권 13매를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9. 경남 고성군 I건물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AH'의 벼룩게시판에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3매를 장당 9만 원씩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과 신세계상품권 3매의 사진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265,000원을 송금하면 위 상품권 3매를 등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세계상품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단지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대금 2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AE에 대한 업무방해 가. 2013. 9.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1.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가명 'AI', 이하 'AI'이라 기재함)에게 위 1의 나항 기재 M의 가족 중 한명인 'AJ'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한 후 위 AI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AE의 실장 X에게 전화하여 "실장님 앞전에 부산입국항공권 13매를 받은사람인데, 항공권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미안해서 그러는데 고향친구 13명이 단체로 사이판 여행을 갈 것이니 2013. 11. 21.~2013. 11. 25. 사이판 4박 5일 여행상품을 예약해주세요"라고 말하게 한 후 여행객명단을 작성하여 위 X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항공권대금 지급독촉을 당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AI으로 하여금 AJ의 행세를 하게 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항공권 예약을 의뢰하게 한 것일 뿐, AI은 물론 AJ 역시 사이판 여행을 갈 계획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수탁여행사인 AK에 사이판 여행상품을 예약하게 하였으나, 출국일 전날 일방적으로 위 예약을 취소해버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650만 원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여행상품 예약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10. 1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4.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시 X에게 전화하여 "2013. 10. 31.경 출발하는 하나투어 유럽여행상품 28명 예약이 되냐"고 묻고 고객명단을 문자로 전 송하였고, 이어 성명불상의 여성(가명 'AL', 이하 'AL'이라 기재함)과 피고인의 지인인 G으로 하여금 'AL' 및 그녀의 남편 'G'의 행세를 하면서 위 X에게 전화하여 "일행들과 함께 유럽단체여행을 갈 것이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식과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 'AL'과 'G'은 부부도 아니었고, 그들을 비롯한 28명의 일행들이 유럽단체여행을 갈 계획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하나투어'에 유럽 여행상품을 예약하게 하였으나, 출국일 전날 일방적으로 위 예약을 취소해버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항공권 발급 및 여행상품 예약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AM의 가입정보 확인 수사) 1. 항공권 예매쿠폰, 사이판여행자명단, 유럽여행자명단, 주식회사 AN의 사용자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 및 제2죄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이전에 이미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점, 편취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A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판시 제1의 가 및 제2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제1의 나 및 제3죄에 대한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제3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판시 제1의 나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편취방법 및대상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3의 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