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6.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9:50 경위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에 있는 (구)창원요금소 앞 도로를 남산터미널 방면에서 창원터널 방면으로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비가 오는 상황이어서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B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8. 9. 15. 16:00경부터 17:00 경 사이에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B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로 처벌받지 않으려고 피고인의 모인 H에게 "나는 누범기간이고, (교통사고 후 1)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도주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자리에서 구속이다. 너무 무섭다. 엄마가 한 걸로 해주면 안 될까."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범행의 가해자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H은 2018, 9, 18. 경 2)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 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B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며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8. 10. 5․ 14:13경 위 창원중부경찰서에 다시 출석하여서도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등 CD 2)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징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나. 범인도피교사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범인도피교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1년6월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인도피 교사죄의 경우 모친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일 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것은 아니고, 모친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던 중 추궁에 못 이겨 진실을 밝힘으로써 조기에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었다. 동종전과는 벌금형 1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그 앞에서 서행하던 선행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그치지 않고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모친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인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피고인 대신 처벌받도록 교사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추격을 당해 포위되자 도주하기 위해 주변에 있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