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D초교 후문 앞 도로를 H교회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문O희(여, 65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0:34경 <주소>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O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조사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CCTV영상 캡처사진, 사망진단서, 내사보고서(차량파손상태 등), 차량사진, 검시조서,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수사결과보고서, 블랙박스 및 CCTV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민사상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위 보험금과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형사상 합의를 한 점, 2003년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 사이였으나 이혼하였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11. 20.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D' 주점 부근에서, 'D : D BAR 우리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만들고 장모님 명의로 운영중인 3층 B씨 당신의 아이를 위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입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지 4개를 붙인 판자를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4. 시간불상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 : D BAR 우리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만들고 장모님 명의로 운영중인 3층 B씨 당신의 아이를 위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입니다.'라는 등의 전단지를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 11:00경부터 2020. 12. 3. 10:50경까지 사이에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 : D BAR 우리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만들고 가게를 차려 잘 살고 있는 엄마 저희 양육비 좀 주세요. 저희들 버리고 가게 BAR 차릴 돈은 있고양육비 줄 돈은 없나요???'라는 전단지를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6. 11:00경부터 2020. 12. 7. 11:25경까지 사이에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 : D BAR 장모님 명의로 운영중인 3층 B씨 당신의 아이 양육비 촉구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입니다.'라는 전단지를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위 제1항 가의 장면이 촬영된 사진 등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남자 목소리 나옵니다 이놈은 세컨30대 #남자가 도대체 몇명이야~~~#2020.11.14. 아들 딸 만나기로 해놓코 아침에 어디 들어갔을까 B씨~ 난 알고 있지~~법원에 내야지ㅎㅎ'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2020. 11. 09 B36살 생일날 #더러운 X 똥배 살이나 빼라~~ #부산진역술집 # 양육비미지급신상공개'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접근 금지 신청했단다 폭력으로 무고죄로 고소한 다잉 불륜현장 실시간 #양육비미지급자 #양육비도#'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2번째 흰패딩 B 36살 ㅁ l ㅊㅣㄴㅕㄴ 지자식 고소 후 남자들이 데리러 옴 X집이가 멋지네ㅋ #양육비미지급자 #우리집경매넘기고 #돈뒤로세탁#'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래 같은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도 종래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후 같은 범행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나머지 종래 판결의 내용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3: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HOTEL C호실에서, 전날 밤부터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인 피해자 D(29세, 여)의 가방을 안은 채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방을 달라고 말하면서 침대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은 후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엎드리게 하고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게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내가 여기서 너를 어떻게 해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에 전화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참고인 E의 자필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1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참고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인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호텔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호텔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2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14:00경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인천으로 운행하는 B 항공기에서 손님들의 식사 후 식판을 회수하던 승무원인 피해자 C(여, 37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엉덩이가 접촉할 당시 본인이 받은 느낌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세 손가락이 순차적으로 닿는 느낌이었다”, “손가락 세 개가 순차적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었다”, “집게처럼 엉덩이를 잡는 느낌이었다”고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른 진술을 하였고, 법정에서는 “아주 강하게 꼬집는 느낌, 그러니까 강하게 쥐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엉덩이를 접촉할 당시의 느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 부분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진술처럼 당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본인의 좌석은 통로쪽이었는데, 피고인 좌석의 왼쪽 좌석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앉았고, 피고인 배우자 좌석의 왼쪽 좌석에 면식이 없는 여자 승객이 어린아이 둘을 대동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 여자 승객이 식사를 마친 상황에서 대동한 어린아이들을 돌보느라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그 승객을 대신하여 그 승객의 식판을 식판 수거 서비스 중인 피해자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그 승객의 식판을 든 채 피해자를 불렀는데, 피해자가 그 말을 듣지 못하자 다급하게 피해자를 부른다는 것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닿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접촉하는 것을 느낀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피고인의 손에 식판이 들려 있었던 사실, 당시 기내가 식사가 끝나가는 과정에서 소란하기도 하였고 기내등이 모두 밝혀진 상황으로 환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변소는 신빙할 만하다. 한편,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식판을 건넬 의도로 피해자를 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사실만으로는 이를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을 넘어서서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엉덩이가 접촉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4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9. 8.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4. 4. 02:34경 광주 북구 B지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아직 어린 세명의 딸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16:27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B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자 신고를 받고 위 지하주차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51경까지 약 24분 동안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측정에 필요한 충분한 공기를 불어넣지 아니한 채 짧은 호흡으로 끊어서 공기를 불어넣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거나 음주측정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신고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결과 단속통보서 1. 현장 상황에 대한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면서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음주전력은 2013년경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체의 이상으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할 수 없었다. 당시에 경찰로부터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을 고지 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측정거부로 볼 수 없다. 2. 판단 혈액채취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은 처음의 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그의 결과가 나온 경우에 그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279 판결 참조), 일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것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상태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16:22경 음주가 감지되어 경찰로부터 이 사건 당일 16:51경까지 29분 동안 3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2권 8쪽), 이처럼 수십 분간 여러 번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던 경찰로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채혈측정을 요구하였다면 이를 거부할 이유나 정황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자필로 서명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2권 19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측정기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숨만 불어 넣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이 경찰의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의 고지나 실행 여부는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23: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상가 앞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D 앞 도로를 회암교차로 방면에서 덕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1차로에서 유턴 가능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가능한 차로에서 좌우를 잘 살펴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3차로에서 정차 중 유턴을 시도하며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도로 1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1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00F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염좌, 우하지 다발성 찰과상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체육센터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9세)는 위 체육센터에서 일하는 필라테스 강사로, 피고인은 2019. 12. 14. 01: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남자 지점장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흔드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섹시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4. 01:50경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태워주겠다고 하여,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G 차량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볼에 비비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G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Ι초등학교 'J교육센터'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8. 1. 15. 13:0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내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64세)으로 하여금 신축건물 3층 및 4층 등지에서 자재정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사현장에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3줄 로프만을 설치해 둔 업무상 과실로, 기존 건물의 계단참 단부에서 위 3줄 로프 사이를 통과하거나 넘어가는 방법으로 신축 중인 건물과 연결된 보로 진입하여 신축 중인 건물로 이동하던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해 5. 21. 16:2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자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가.항과 같이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K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소속 직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계단에서 보로 연결되는 구조에 비추어 피해자는 기존 건물의 계단참 단부에서 보로 진입을 하여 신축 건물로 이동하는 중에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였던 L, M, N는 모두 기존 건물의 계단참 단부에는 철로 된 안전난간, 파이프로 된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3줄 로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송부(증거목록 순번 31)는 사고 후 134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기존 건물의 계단참 단부에 사고 이후 철제 난간의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최초현장출동경찰관촬영 현장 사진(안전난간 미설치, 증거목록 순번 71), 현장사진 자료(증거목록 순번 78)는 신축 건물 계단참 단부에 안전 난간이 제거되어 있는 모습이며, 위 진술서 첨부 사진 3장(증거목록 순번 104)은 이 사건 사고 후에 촬영된 것으로 M는 위 진술서 첨부 사진 3장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난 다음에 작업자들이 파이프로 된 난간을 철거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기존 건물 계단참에서 보로 진입하는 부분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지 않은 3줄 로프만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49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고발인이 제출한 1번부터 5번까지 사진과 같이' 부분을 삭제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진술서 1. 안전보건조직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지정서, 인사기록카드, 출장신청서, 외근신청서 1. 고발장(사진 첨부)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범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 직원들이 협력사에 출장을 갈 때에는 대기업인 고객사에 출장을 갈 때와 달리 안전조치 매뉴얼이 잘 지켜지지 않는 다는 사실을 사업주도 잘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별도의 시정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현장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보고·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업무의 신속을 중시하여 현장 판단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 관행이 있어온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의 책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우 돌발 상황에서 안전조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 진 것으로 사업주 및 관리자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직원인 C도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다소 감정적으로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 없으며 피고인들은 앞으로 근로자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41 일산지하차도 사거리 도로를 C 쪽에서 태극단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5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반대차로에서 좌회 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하던 E 오토바이 우측 앞 측면부를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7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하거나 대출이자를 낮춰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쳇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1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으로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2. 21. 11:00경 피해자 B에게 C회사 D 대리임을 사칭하면서 "기존 E은행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은 고금리 대출이다. C회사에서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재차 피해자에게 E은행 담당자임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E은행 F 대리가 찾아갈 테니 600만 원은 F 대리에게 주고 나머지 400만 원은 G조합 계좌(H)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2. 21. 19:2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J 경비실에서, E은행 F 대리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보충진술 부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금융위원회 공문 부분), 수사보고(피의자 돈 심무름 일시, 장소, 수령금액, 댓가 등 확인) 1. CCTV 영상 사진 자료,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행위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바, 따라서 기망에 관한 인식과 의사, 즉 기망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은행 F 대리임을 사칭한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만 원을 6개의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한 점, 피고인도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긴급체포될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는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이 발견된 점 등에 의하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어린 미성년자로서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점, 피해액도 매우 큰 금액은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중국인(소위 조선족)으로서 곧 체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를 통해 연락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D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 10만 원을 지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이 전송한 E 링크에 접속하여 'F'를 내려받기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23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9)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목록, CD 1. 수사보고[사건외 D 기록(사건번호: 제2019-1648호) 사본 첨부],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각 수사보고(순번 4, 16, 22), 수사보고(트위터 'G'의 계정 'H' 첨부), 수사보고(트위터 'G'의 계정 'H' 회신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충전한 I PIN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아동음란물 목록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문화상품권 구매자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 수사보고(I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I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피의자에게 보낸 자들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많고, 피고인이 D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구매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를 다시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가부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 06: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이 B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21. 23:00경까지 4회에 걸쳐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B과 A의 'C'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B 휴대폰 호텔예약내역 및 지도검색 기록확인), 수사보고(A의 손가방 안에서 발견된 알갱이 및 주사기 부속물 관련), 수사보고(현장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B 소변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A이 소지하고 있던 흰색 알갱이 및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B 모발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결과), 수사보고(A 모발 및 주사기 부속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면서 공범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여 마약범죄를 확산시킨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서초구 D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E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인도네시아 국적의 성명불상의 30대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 없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