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3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2018고단1134)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주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주류 공병 가격이 상승할거다. 현금으로 공병을 미리 구입해 놓으면 차액이 발생하니 돈을 벌 수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25%의 수익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류 공병 사업에 투자해서 수익금을 발생시킨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류 공병 투자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6. 12. 22.경 350만 원, 2016. 12. 26.경 500만 원, 2016. 12. 27.경 35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상으로, "선불로 돈을 보내주면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고, 필요한 물품은 나중에 할인가로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주류, 식자재, 음료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경 피고인이 주류업체라고 한 주식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로 660만 원, 2016. 11. 25.경 식자재 업체라고 한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440만 원, 2016. 11. 30.경 음료 업체라고 한 피고인의 장모 K 명의 L은행 계좌로 660만 원 합계 1,7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2018고단1789) 피고인들은 피해자 M와 함께 2008년에 N대학교에서 'O(부동산 개발 관련 수업, 6개월 과정)' 과정을 수료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6. 15. 16:00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역 근처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용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A이 주식의 고수인데, 나는 A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월 300만 원씩 3달째 수익금을 받고 있으니, 누나도 3,000만 원 정도로 시작해 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주식의 고수로부터 단타 치는 비법을 배워서 매일 3~3.5% 수익은 충분히 올릴 수 있다. 3,000만 원을 맡겨주면 B처럼 월 10% 상당의 수익금을 줄 수 있고, 원금은 필요할 때 언제라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지인으로부터 받은 주식투자 수익 관련 감사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맡기거나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은 개인적으로 소액의 주식투자를 한 경험이 있을 뿐 주식투자 비법을 알거나 주식을 통해 고수익을 내본 적이 전혀 없었고, 또한 당시 무직인 상태에서 월세 기타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 바로 원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5. 피고인 A 명의 R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5. 7. 1. 2,700만 원, 2015. 7. 4. 3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S,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78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차용증(2015. 7. 1. A 작성, 3,000만 원) 사본, M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A이 주식의 고수인데, 나는 A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월 300만 원씩 3달째 수익금을 받고 있으니, 누나도 3,000만 원 정도로 시작해 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위와 같이 말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A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한 적도 없고 A으로부터 3개월째 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A이 실제로 주식투자를 하여 큰 수익을 얻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A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A이 주식투자의 고수라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A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식의 고수로부터 단타 치는 비법을 배웠고 3,000만 원을 맡기면 피고인처럼 월 10% 상당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함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보고 A을 믿어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속아 넘어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점, A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서 피고인과 미리 계획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의 말이 거짓이고 과장된 것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동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A에게 돈을 입금한 날에 피고인은 A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결국 A으로부터 피해자가 입금한 돈 중 일부를 송금받은 점(2015. 6. 15.에 100만 원, 2015. 7. 1.에 130만 원), 피고인이 A에게 피해자를 데려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후에는 위와 같이 그 돈 중 일부를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였고, A이 피해자의 나머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A이 피해자의 돈 중 주식에 투자한 금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상당 부분을 A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5. 6. 15. 피고인, A, 피해자가 만나기 전에 피고인과 A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고인과 A은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각자 자신도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행위를 하였으니, 결국 피고인과 A은 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그 피해금액이 합계 8,96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 1,200만 원 중 420만 원을, 피해자 M에게 피해금액 6,000만 원 중 650만 원을 각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A에게 소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공모와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6,000만 원인데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230만원으로 적은 편이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