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3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 14. 13: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1E'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토마토 3개를 봉지에 담은 후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집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6,9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3. 2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쌀 10kg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11,200원 상당의 생필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성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는 마트에서 수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아파트, 312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타투머신기, 바늘 등을 준비한 다음, 2015. 8. 4.경 D의 왼쪽 다리에 호랑이 문신을 시술하고 D로부터 9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하순경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소개받고 찾아 온 손님들에게 꽃 모양 하나 당 10만 원을 받고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 행위를 하여 약 15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문신시술기구 사진 1. 잉크, 소독기, 타투머신 부품 등 사진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이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법률과 양형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4. 8. 02:46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8.9km 지점 당진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하중인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 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2001. 8. 7.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36,39,47, 50(병합)을 하였고,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0.23:40경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에 있는 보선타운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에 있는 동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9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4. 1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홈플러스 2층 매장에서, 그곳 직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시가 합계 154,55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담은 뒤 몰래 계산대를 통과하여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5. 14.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절도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3회 절도 전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염려에 평소 친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는 것을 기화로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의 확인자서명란에 'F'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 명인 위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0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9. 13:00경, 같은 달 13. 13:00경, 같은 달 15. 16:00경 서울 관악구 C중학교 철제담장 옆에서 학교 안을 지나가는 학생들과, 학교 본관 및 후관 창문 사이로 자신을 쳐다보는 학생들을 향하여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휴대폰 사진 속의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목격자들은 모두 나이 어린 중학생들로서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을 본 적이 없고, 그들이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은 없고 단지 범인이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진술밖에 없으며 그들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범인이 모자를 눌러쓰고 있어 범인의 얼굴 중 코 아래 부분 밖에 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목격자 중 한 명인 D은 법정에서, 경찰이 피고인의 사진 1장만 보여주면서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조사했는데 자백했다. 그때 봤던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느냐?"고 물어보기에 대략 비슷한 것 같아 그렇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 다른 목격자인 E은 법정에서, 경찰이 피고인 한사람만 학교로 데리고 와 목격자들과 대면시켰고, 범행 당시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게 한 후 다시 목격자들에게 범인 여부를 확인시켰는데 외모가 비슷한 것 같아 그렇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 진술은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줄 수 있는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신빙성이 낮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부가적인 사정 또한 찾을 수 없다(더욱이 D과 E은 법정에서 범인의 얼굴이 통통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외모와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D이 촬영한 휴대폰 사진에는 범인이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하고 있어 얼굴을 전혀 식별할 수 없고, F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목격한 범인과 동일인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G, H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얼굴과 범인의 얼굴이 비슷하고 범인의 얼굴이 마르고 체격 또한 마른 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범인이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대일 대면에 의한 범인식별의 정확성을 높여 줄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가운데 피고인의 얼굴만 대면한 이후에 진술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15:30경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73세)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술에 취한 채 승차하여 부산 연제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가져가라 개새끼야, 꺼져라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6cm)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 (6월-1년2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00: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오목로 171(민락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버스공용차고지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모하비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모하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77,1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민락동 KT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3. 5. 31. 위 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AK에서 오락실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대구 동구 AR 소재 피해자 AS 운영의 'AT'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내에 환전상이 힘들게 하여 내 보내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이자와 같이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약 6,76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AU)로 300 만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5,36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편취금액의 규모,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13. 4. 30. 02: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6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재산을 불공평하게 나눈 것에 화가나 "누나들에게 돈 1억을 받아서 가져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을 밀어 거실에 있는 소파로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벽에 밀어 붙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나.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 D 앞에서, 집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방바닥을 향하여 내리찍고, 농아자인 피고인의 아버지인 에게 위 칼을 던지며 "엄마를 죽여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존속상해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와 수면장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정동장애의 증상이 있었고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정상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모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행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1개월 여 기간 동안의 수형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와 진정한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18: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B 아파트 202동 2002호 내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단지 내의 CU편의점을 가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9:20경 동소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는데 같은 날 19:30경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위 사고현장으로 출동한 순경 C의 질문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행동 조절을 위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6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광명시 F 빌딩 404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점을 운영하면서 주사기, 주사바늘, 포도당 주사액, 생리식염수 등을 구비하고 2013. 7.경 H에게 현금 15만 원을 받고, '메디톡신주'라는 약물을 주사기에 넣어 위 H의 팔자 주름과 미간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톡스' 시술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1)와 같이 2013. 2.경부터 2014. 8. 22. 경까지 총 12명에 대해 무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약사법 위반 피고인은 군포시 I건물 B01호에서 '(주)J'이라는 상호로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의약품도매상이다.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 1) 위 별지 순번 5 및 6 기재 각 범죄일시에 오기가 있어 정정함 사, 약업사 또는 매약상, 다른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법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J'에서 2013. 10. 30.경 위 A 이 운영하는 'G'에 대금 1,100,000원을 받고 의약품인 '메디톡신주 100유닛'(일명 '보톡스 시술'을 위한 약물) 10개를 배달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5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위 A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경위서 1. S, T, U의 각 확인서 1. V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압수조서, 거래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유기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wwwwww피고인 B :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의 인멸을 시도하는 등 그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223, 374 면 등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무면허의료행위를 받은 피시술자들 중 일부는 신체상 피해를 호소하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부터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피고인 A - 권고형의 범위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온종합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가야굴다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12,29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7. 23: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일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코레일 정비창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3, 3, 17, 23:3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코레일 정비창 뒤편 도로에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친구인 B에게 그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그 무렵 그곳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인 경장 G에게 B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3. 3. 18. 00:3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지구대에서 B로 하여금 음주측정에 응하게 하고 계속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산진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찰관인 경위 I에게 B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17. 23:3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코레일 정비창 뒤편 도로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으로부터 누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3. 3. 18. 00:3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차량운전자로서 음주측정에 응한 다음 계속해서 부산 부산진구 부산진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찰관 경위 1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 반성)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2. 5. 2.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8. 16. 항소기각되어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12. 11. 14.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0. 04:0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앱솔루트 시트론 보드카 1병, 진토닉4잔, 맥주1병 등 288,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D과 함께 2014. 3. 13. 00:00경 인천 서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52세) 운영의 'G 단란주점'에 찾아가 소주, 맥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고, 피해자를 통해 부른 도우미 H, 피의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여성 1명과 유흥을 즐겼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주점에서, 홀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앉아 팔로 그녀를 안으면서 갑자기 그녀의 양쪽 팔을 뒤로 젖히고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야 씹 한번 하자"고 하면서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대금 120,000원과 도우미 대금 50,000원 등 합계 170,000원을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이 씨발년아 왜 이렇게 술값이 많이 나왔냐, 내가 언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했냐"며 피해자의 도우미 영업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대금 5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7: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전 피해자 E(52세)이 일부러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일을 꾸몄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46cm)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와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가 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회보서(인하대병원), 사실조회회보서(인천중부소방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과 쇠파이프로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있을 뿐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이를 이용하여 때린 사실이 없고,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아가 깨지는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위 1)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특히 F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실조회회보서,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을 뿐만 아니라,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는 피고인의 누나가 운영하는 컨테이너 운송회사의 지입차주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전부 번복한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전혀 진술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도 어긋나는 점(피고인으로부터 벗은 옷으로 맞았는데 그 안에 휴대폰이 들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그러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 자체에서도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 점(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고 있던 피해자를 밀치면서 주먹으로 1회 때리자 쇠파이프가 다른 곳으로 나가 떨어졌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쇠파이프를 뺏어서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적어도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일부러 허위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한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비교하면 진술 내용에 상이한 점이 있기는 하나, 각 진술이 상호 모순되기 보다는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의 일부씩만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이한 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나. 위 2)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회 진술시 "왼쪽 손목을 다치고, 왼쪽 얼굴 부위가 붓고, 치아 하나가 깨지고, 어금니 1개가 흔들리고, 왼쪽 어깨에도 통증이 심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경찰관 F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해자가 땅바닥에 얼굴을 대로 엎드려 있었고, 숨을 가쁘게 쉬면서 입에서 피가 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실, 사실조회회보서(인하대병원)에 의하면 2013. 9. 25. 응급기록에 '피해자의 12번 치아에 경미한 Fx(치아파절)가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구타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해자로부터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았거나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치아가 깨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믿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0. 16:40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에서 같은 날 17:50경 경북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소재 월산검문소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소재 월산검문소 앞 33번 도로를 고령읍 방면에서 성주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가 약간 굽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위 곡면에서 들어선 후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1톤 화물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08:1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종원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영암군 방면에서 목포시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2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 손상에 의한 후복강 출혈 및 비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2개 이상 해당,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형사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