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67

범 죄 사 실 2020고단116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카페 ‘D’에 “쿠첸밥솥을 2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쿠첸밥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 물품대금 명목으로 휴대폰 가게 직원인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25만 원을 송금 받고 휴대폰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위 제1항 기재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쿠첸밥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휴대폰 가게 직원인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휴대폰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94 피고인은 2020. 2. 18.경 불상지에서 C D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 작성의 무선이어폰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55만 원을 송금해주면 무선이어폰인 에어팟프로 2개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선이어폰을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무선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9경 무선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J 명의의 K은행(L)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395 피고인은 2020. 2. 7. 19:00경 창원시 진해구 M,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미용실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892 1. 피해자 P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8. 29. 03:35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R병원 S호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P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끼워져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유심칩 1개를 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29. 04:4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유심칩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넣은 다음 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T에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aposU‘에 접속한 후 숙박대금 18,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위 유심칩의 휴대폰 번호로 소액결제되도록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서 스마트폰으로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그 대금을 소액결제하는 등 1,1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V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9. 13:30경 부산 해운대구 W모텔 7층 복도에서 위 모텔의 종업원인 피해자 V이 자리를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물품 청소용 캐리어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와 스마트폰 케이스에 꽂혀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X신용카드 1매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9. 13:38경 부산시 해운대구 Y 소재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귀금속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595,000원 상당의 황금열쇠 5돈 1개, 시가 660,000원 상당의 황금열쇠 2돈 1개 등 합계 2,255,000원 상당의 황금열쇠 2개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위 황금열쇠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4031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경 불상지에서 D 사이트를 통해 에어팟 프로를 28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연락이 온 피해자 AB에게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AC 명의 AD은행 계좌로 피고인의 휴대폰 대금 28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4. 12:00경 불상지에서 C D 사이트를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연락이 온 피해자 AE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O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91 피고인은 2020. 8. 25.경 창원시 진해구 AF에서 C D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G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H 계좌(A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2 1. 피고인은 2020. 9. 15.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C D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쿠쿠 밥솥 팝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J에게 “돈을 송금하면 다음 날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6. 16:11경 AK 명의 AL은행계좌(AM)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9. 17.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C D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쿠쿠 밥솥 팝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N에게 “돈을 송금하면 다음 날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7. 12:20경 위 AK 명의의 AL은행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대화내역, 사진, 입금확인증, 문자내역, 휴대폰대금, 결제내역, 진료비계산서,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입금내역, 거래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도난신용, 직불카드사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다수의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구속되었다(2020고단3892 사건). 비록 일부 합의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반성 없이 확정적인 편취범의로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