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21. 07:0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J(여, 2001. 3.생, 15세), 그녀의 친구 K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으면서 피고인 C에게 이를 촬영할 수 있게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 받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뺏다하기를 반복하면서 이를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촬영해 달라고 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건네주는 한편, 피고인 C에게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콘돔을 건네 달라고 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콘돔을 건네 받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야 팬티 벗고 해라 그냥 편하게, 자세가 너무 한가지다, 지루하게 한 자세로만 할래, 뒤로 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A의 간음 행위를 부추기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간음 장면을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공모하여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들이 촬영한 영상 CD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들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C: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C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작한다. 피고인 B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〇 피고인 A, C: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〇 피고인 B: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과도하게 음주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만취하여 방어능력을 상실하자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아가 그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고, 그 외 피고인 A, C에게 중한 범죄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