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1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다. C 4.다. D |5.다. E |6.다. F |7.다. G |8.다. H |9.다.I |10.다. J |11.다. K |12.다. L |13.다. M 검 사 박중화(기소), 홍영기(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피고인 C을 벌금 593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647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286만 원에, 피고인 F를 262만 원에, 피고인 G을 벌금 207만 원에, 피고인 H를 벌금 524만 원에, 피고인 I을 벌금 450만 원에, 피고인 J를 벌금 315만 원에, 피고인 K을 벌금 515만 원에, 피고인 L을 벌금 607만 원에, 피고인 M를 벌금 41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신분 피고인 A은 영천시 N에 있는 O주유소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유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C은 P FM10×4 카고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피고인 D는 Q FH 카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피고인 E는 R FM10×4 카고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피고인 F는 S ATROS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피고인 G은 T 스카니아 카고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피고인 H는 U FH 카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피고인 I은 V 스카니아 카고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피고인 J는 W FH6×2 트랙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피고인 K은 X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피고인 L은 Y 스카니아 카고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피고인 M는 Z FH 카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다. I.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수년 간 운영 중이던 이주유소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대형화물차 운전기사들을 포섭하여 대형화물차 연료유로 사용되는 '경유'보다 리터당 평균 약 350원 저렴한 '등유'를 대형화물차에 연료유로 공급하면서 화물차 기사들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화물차량에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결제하고, 이후 카드회사로부터 실제 공급·판매한 금액보다 많은 경유판매금액을 지급받게 되면 그 차액을 등유를 주유한 화물차 기사들에게 등유 주유현장에서 1회 주유당 5~10만 원의 현금으로 되돌려 주고,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를 이용하여 실제로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카드매출을 발생시킨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경유보다 저렴한 등유를 사용함으로써 연료비를 대폭 절감하는 방법으로 주유소 단골 고객을 확보하려고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주유소에서 저장하고 있는 모든 유종의 재고관리와 화물차 주유 시 필요한 등유를 공급해주고, 종업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등유판매 현장에서 화물차 기사들에게 실제 판매금액과 청구금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현금을 부담하는 등 범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면서 범행으로 발생한 수익금 일체를 주유소 매출로 귀속시켰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소유한 1톤급 화물탑차 화물칸에 적재한 탑차 안에 주유탱크, 주유기, 주유펌프모터를 설치하고,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할 화물차 기사들을 포섭한 후 인적이 드문 경주시 AA 내 공터를 범행장소로 지정하였으며, 미리 개조한 1톤급 화물탑차를 이용하여 화물차 기사들에게 연료유로 등유를 공급한 후 화물차 기사들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를 이용하여 주유소에서 실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카드매출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이하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들을 '피고인 C 등'이라 한다)는 자신들이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에 경유 대비 리터당 약 350원이 저렴한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경유 대비 30% 가량의 연료비가 감소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주유소 관계자인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를 맡겨두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C 등의 화물자동차에 등유를 주유하도록 한 후 피고인 B로부터 등유 판매금액과 신용결제한 경유 금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또한, 유가보조금은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하여야 하고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받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나,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피고인 C 등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매출을 발생시킨 후, 피고인 C 등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와 같은 결제내역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II. 범죄사실 + 1. 피의자 A, B의 공동범행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행 석유판매업자 등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5.경 경주시 AA 내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피고인 B가 미리 개조한 이동주유 목적의 1톤급 화물탑차를 이용하여 C이 운행 중인 P FM10X4 카고트럭에 등유 304L를 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화물차 운전자에게 총 528회에 걸쳐 등유 합계 153,183L를 주유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영업범위를 위반하여 화물차에 연료유로 공급하는 등 이동판매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등유를 연료로 판매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범행 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L 이상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8. 7. 25.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인 등유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피고인 B가 개조한 1톤급 화물탑차 화물칸에 설치된 용량 2,000L인 기름탱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5.경 경주시 AA 내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피고인 B가 미리 개조한 이동주유 목적의 1톤급 화물탑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이 운행 중인 P FM10×4 카고트럭에 등유 304L를 주유하였음에도, 같은 날 영천시 N에 있는 주유소에서 경유 318L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후 포항시로부터 109,999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5,933,770원 상당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5.경 경주시 AA 내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피고인 B가 미리 개조한 이동주유 목적의 1톤급 화물탑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D가 운행 중인 Q FH카고에 등유 318L를 주유하였음에도, 같은 날 영천시 N에 있는 주유소에서 경유 330L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매출을 발생시켜 포항시로부터 114,007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471,450원 상당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5.경 경주시 AA 내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피고인 B가 미리 개조한 이동주유 목적의 1톤급 화물탑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E가 운행 중인 R FM10X4 카고트럭에 등유 290L를 주유하였음에도, 같은 날 영천시 N에 있는 주유소에서 경유 3071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후 포항시로부터 106,240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865,231원 상당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B, F의 공동범행(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14.경 경주시 AA 내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피고인 B가 미리 개조한 이동주유 목적의 1톤급 화물탑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F가 운행 중인 S ATROS에 등유 275L를 주유하였음에도, 같은 날 영천시 N에 있는 0주유소에서 경유 299.49L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후 김천시로부터 103,486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625,704원 상당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 B, G의 공동범행(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6.경 경주시 AA 내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피고인 B가 미리 개조한 이동주유 목적의 1톤급 화물탑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G이 운행 중인 T 스카니아 카고트럭에 등유 290L를 주유하였음에도, 같은 날 영천시 N에 있는 주유소에서 경유 333.57L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후 대구 수성구로부터 115,262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071,343원 상당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A, B, H의 공동범행(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5.경 경주시 AA 내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피고인 B가 미리 개조한 이동주유 목적의 1톤급 화물탑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H가 운행 중인 U FH카고에 등유 267L를 주유하였음에도, 같은 날 영천시 N에 있는 O주유소에서 경유 289L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후 포항시로부터 99,979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5,247,055원 상당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A, B, I의 공동범행(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5.경 경주시 AA 내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피고인 B가 미리 개조한 이동주유 목적의 1톤급 화물탑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I이 운행 중인 V 스카니아 카고트럭에 등유 335L를 주유하였음에도, 같은 날 영천시 N에 있는 O주유소에서 경유 343L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후 경산시로부터 118,520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4,503,862원 상당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A, B, J의 공동범행(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5.경 경주시 AA 내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피고인 B가 미리 개조한 이동주유 목적의 1톤급 화물탑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J가 운행 중인 W FH6×2트랙터에 등유 298L를 주유하였음에도, 같은 날 영천시 N에 있는 O주유소에서 경유 313.99L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후 경산시로부터 108,496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157,476원 상당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A, B, K의 공동범행(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3.경 경주시 AA 내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피고인 B가 미리 개조한 이동주유 목적의 1톤급 화물탑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K이 운행 중인 X트라고엑시언트에 등유 246L를 주유하였음에도, 2018. 8. 5. 07:22경 영천시 N에 있는 O주유소에서 경유 272.66L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후 양산시로부터 94,215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5,156,611원 상당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A, B, L의 공동범행(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6.경 경주시 AA 내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피고인 B가 미리 개조한 이동주유 목적의 1톤급 화물탑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L이 운행 중인 Y 스카니아 카고트럭에 등유 327L를 주유하였음에도, 같은 날 영천시 N에 있는 O주유소에서 경유 336.47L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후 밀양시로부터 116,264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071,063원 상당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A, B, M의 공동범행(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6.경 경주시 AA 내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피고인 B가 미리 개조한 이동주유 목적의 1톤급 화물탑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M가 운행 중인 Z FH카고에 등유 262L를 주유하였음에도, 같은 날 영천시 N에 있는 주유소에서 경유 285L를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후 포항시로부터 98,472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4,107,996원상당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K 검거 당시 채취한 석유샘플 시험분석결과) - 석유제품품질검사결과 송부, 시료채취사진 1. 수사보고(유가보조금 부정수령차량 특정 경위) )- 차적조회결과서, 화물자동차 복지카드 촬영 사진, 주유소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등유 차량연료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 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영업범위위반 등유 이동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 형법 제 30조(저장소 외 지정수량 이상 등유 저장의 점),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8조, 제43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등 :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8조, 제43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등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등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 A, B가 판매하거나 보관한 등유 수량과 취득한 이익, 피고인 C 등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 C 등이 취득한 이득은 환수되었거나 환수될 예정인 점,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