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9.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5.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수형 중이다. 2. 피고인 B은 2019.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3. 피고인 C은 2021.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77- 피고인 1, 2 피고인들은 2020. 7. 17. 04:5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흡연실에서 피고인 A이 담배를 피우면서 H에게 담뱃불을 던졌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었고, 이후 H의 일행인 피해자 I(남, 25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턱을 치고 뒷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937- 피고인 1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9. 07:00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친구사이인 피해자 L(남, 2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리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이에 피해자는 119 구급차량으로 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N병원에 이송되었고, 깨어난 피해자가 2020. 7. 29. 08:00경 위 N병원 정문 앞길에서 ‘너 때문에 기절했다’며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때리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2: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O에 있는 P정육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창원시 진해구 속천 쪽에서 해군사관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Q(남,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승용차 앞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1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1,327,0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1761- 피고인 1 피고인은 R과 2020. 8. 15. 00:35경 부산 영도구 S 앞 길에서, 피해자 T(남, 31세), 피해자 U(남, 30세)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T이 “없는데”라고 말하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T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에 피해자 U이 피고인을 말리자 R은 “니는 뭐고”라고 얘기하며 U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코를 2회 때리고, R은 주먹으로 T의 얼굴, 어깨 등을 2-3회 때렸다. 이후 U이 T을 폭행하는 피고인과 R을 재차 말리자, 피고인과 R은 주먹으로 피해자 U의 얼굴, 어깨 등을 2-3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R은 발로 넘어져 있는 U의 턱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T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077- 피고인 1 피고인은 2021. 2. 24. 02:20경 창원시 진해구 V에 있는 W 식당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X(남, 18세) 사이에 시비가 붙자, 피해자와 일행들을 창원시 진해구 Y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마산 애를 왜 진해로 데리고 왔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콧등을 지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가량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2218- 피고인 1, 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31. 00:30경 창원시 진해구 Z모텔’ 앞길에서 ‘길 가던 중 2명의 사람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진해경찰서 AA파출소 소속 경위 AB, 경위 AC, 경장 AD, 경장 AE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소리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경위 AB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위 AC의 팔을 잡아 당기고 오른쪽 어깨로 위 AC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쳐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진해경찰서 경위 AB, 경장 AD, 경장 AE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소리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던 중 일행인 위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경위 AC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위 경위 AC에게 달려들어 위 경장 AD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 옆 부분으로 위 경장 AD의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팔로 경위 AB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장 A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290- 피고인 2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3. 30. 23:35경 창원시 진해구 AF에 있는 AG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남, 32세)의 일행인 E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생각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AH(남, 23세)가 제1항 기재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AH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4세)이 위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염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A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3. 31. 00:20경 창원시 진해구 Z모텔 앞 노상에서 일행인 A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이를 본 피해자 AI(남, 59세)로부터 ‘좆만한 것들이 뭐하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옆구리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303- 피고인 1, 3 피고인들은 AJ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AK은 위 엔터네인먼트에 소속되어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인 AL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AJ 엔터테인먼트의 협력사인 AM 운영자 AN으로부터 위 AK으로부터 성인방송 출연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받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받지 못하여 AK 명의 확인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11. 19.경 창원시 진해구 AO에 있는 AP PC방에서 AN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제목 란에 ‘확인서’, 확인 내용 란에 ‘위 AK은 자신 자발적으로 AJ 엔터테인먼트 방송 소속에 속하여, 컨텐츠를 성인방송 분류로 나누어 할 것을 동의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로 인하여 AK에게서 AJ 엔터테인먼트로 오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확입합니다. 2020년 1`1월 19일’라고 각 기재된 서류를 프린터기로 출력한 후 위 서류의 (인) 란에 AK의 서명을 기재하고, 피고인 C은 (인) 란에 그의 지장을 찍어 AK 명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등에 관한 AK 명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피해자들 및 AD, AE, AB, AQ의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카카오톡메시지, 위조서류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1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나. 피고인2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다. 피고인3 C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나. 피고인2 :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1, 2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을 먹고 싸우는 행위를 반복하였고(폭력사건 피고인 A 5회, 피고인 B 3회), 공무집행방해 외에도 여러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다수의 피해자 중 일부만 합의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위 표와 같이 일부는 합의된 점, 그 외 각 피고인의 연령(모두 최근 소년보호처분 전력 있음),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피고인 A은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된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C 2021고단2303 사문서위조에만 관여되었고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전력은 없고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