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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15: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매장' 1층 내에서, 쇼핑 중인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일자불상 경부터 2018.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대형마트에서 쇼핑 중인 불특정 여성들을 따라 다니며 엉덩이 부위 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59회에 이르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85

범죄사실 1. 휴대폰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여수시 B아파트 부근에 있는 'C' 피씨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휴대폰 기기 값과 사용 요금을 지불하겠다. 고지서를 나한테 가지고 오면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4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사용 요금을 미납 중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그 기기 값과 사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4.경 여수시 E에 있는 F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G'을 개통 받고, 2015. 10. 17.경 여수시 H에 있는 I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J'을 개통 받고, 2015. 11. 4.경 여수시 K에 있는 L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M'를 개통 받고, 2015. 11. 11.경 여수시 N에 있는 O대리점에서 피해자로 명의로 'P', 'Q'를 각 개통 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기기 대금 및 사용 요금 합계 803만 1,278원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일용직 일을 못하고 있어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26만 6,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신용정보이력 첨부) -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계좌별 거래내역서, 각 가입신청서, 각 원부증명서, 각 통신요금내역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원부증명서, 청구요금내역서,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 6. 19. 경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받는 방법으로 편취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든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처와 아직 어린 3자녀(만 7세, 2세, 9개월)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3:4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신가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1,084,238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1, 17-1)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11. 대전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09:40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삼륜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잘못인정, 반성.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물왕저수지 방향에서 E중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버스정류장 앞 포켓차로에 잠시 정차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포켓차로에서부터 2차선을 거쳐 1차선까지 한 번에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19세)가 운전하던 G CA100F H매장 배달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I 주식회사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7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를 내고도 일신의 편의를 위해 도주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처리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326 강서고교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선부동 방면에서 C주유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 도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이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 동승자 F(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인의 과실로 사고를 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역시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가 변상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반성, 가족관계, 이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20

범죄사실 [2018고단3720, 이하 '3720'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8. 16. 23:35경 피고인/배우자 B(44세 여성, 이하 'B'이라 한다)/피해자 딸 C(15세 여성, 이하 'C'이라 한다)/아들 D(이하 'D'이라 한다)의 공동주거지(부산 연제구E 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 C의 방 옷장에 담배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5cm, 칼날 길이 18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 C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019고단8, 이하 '8'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23. 22:35경 피고인/배우자인 피해자 B/딸 C/아들 D의 위 공동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딸 C, 아들 D 등 자녀들 밥을 잘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야구방망이(길이 78cm)로 피해자 B의 머리를 2회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3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 [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5), 112신고사건처리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4개월~1년10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4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2년7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특수협박은 피고인의 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그 존재의 근원인 피해자 C의 생명을 위협한 것이어서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빼앗기에 충분한 식칼을 들고 위협한 것이어서 더욱 무거운 범행인 점, 폭력전과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상당하고 또한 2014년에도 동종의 가정폭력 暴力)을 가하여 가정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특히 [3720] 재판도중 공판기일과 공판기일 사이에 [8]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법과 사법제도, 형사절차를 경시하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이 피고인과 이혼하기로 하였으니 더 이상 동거하는 가족으로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가정폭력의 재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점 (실제로 2019. 1. 15. 부산가정법원에 피고인과 피해자 B이 2019호협 319호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였다)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14:00경 서울 송파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여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여,35세)이 조퇴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각서를 쓰고 나가든지 돈을 주고 나가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주방으로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1억 5,000만 원을 한 달 안에 지급할 것입니다', '어떤 모욕적인 말을 듣더라도 나가지 않고 버틴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사본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업자의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Dol 피고인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완납증명서는 피고인이 위 D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에 있는 양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완납증명서 1. 각 감정서(필적, 인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4. 5.경 사위인 D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후 2017. 6. 19.경 D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으면서 D에게 완납증명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1.경 D을 상대로 이자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D이 위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자 위 완납증명서가 위조되었다며 D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이게 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본건 허위고소로 인해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소인인 D이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73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2: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D(여, 26세)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누구시냐'며 이를 뿌리치는 것을 무시한 채 계속하여 총 3회에 걸쳐 어깨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9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8.11.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B 주택 앞 도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위 주택까지 E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운전 차량에 대한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CCTV 촬영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실 및 동종 전과 확인 등)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P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10. 1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7. 10. 21.로부터 10개월이 채 되지 아니한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행으로 2017. 8. 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E 렉스턴 자동차를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고 도망하는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0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24세)과 서로 다리를 발로 차는 장난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세게 맞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1)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피해자 D에 대한진단서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2주간'은 '3주간'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장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2: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074%),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MEGA JET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9: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를 덕하 쪽에서 웅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전방 좌측 도로를 웅촌 쪽에서 덕하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5세)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경운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1. 19:5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7)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만연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며, 그로 인해 결국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도 본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점, 기소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혼 후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2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거주하는 같은 건물 2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0:5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67세)의 가게에서, 피해자가 그곳 출입문을 세게 닫아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10. 7. 제출된 2019. 10. 6.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9

범죄사실 1. 2019. 1. 22.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 19:00경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에 있는 본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 22. 21:3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대구 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한 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자신의 승용차가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제 1'항 기재와 같은 날 2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원로에 있는 불미골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 · 검거보고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단속을 당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04:25경 경북 포항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3세)의 지인인 E과 다툼을 벌이다가 바닥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일으켜 세우려 다가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손을 쳤는데도 2회 같은 행동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A 이 피해자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14:3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사과밭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11:00경 대전 서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다시 한번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피해자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 건물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장,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에서 'G' 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8. 31. 20:30경 위 'F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 H(여, 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손님 I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9. 1. 00:2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704호에서 위 H으로 하여금 위 I와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I,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장소 사진, 카드 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을 함에 있어 수행한 역할, 성매매 알선을 통해 경제적 이익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공소제기된 이후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제기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행위가 아닌 1회의 성매매알선 행위에 그친다.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에게 유흥접객원을 소개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는 주류대금 상당이 주수입원으로 보이고, 직접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원의 규모는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6. 16:0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의원 후문 주차장 앞에서 화투를 치다가 다툰 일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B(68세)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F다방 출입구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자루길이 12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투를 치다가 다툰 일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A(여, 61세)이 위 밀대자루(자루길이 120cm)를 들고 때리려 하자, 위 밀대자루를 뺏으려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 부분 옷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가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밀대자루 사진첨부에 대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피고인 B: 형법 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현금인출카드를 빌려주면 1계좌당 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6. 20.경 대구 남구 C 원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