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2.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D그룹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파나마에서 도로 공사, 수력발전소 건설 등 사회 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내가 현재 E 기숙사 건축 사업과 서울 용산구 F 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G로부터 100억 원 가량을 투자받기로 약속되어 있으며 F에 오피스텔을 재건축하고 있는 등 여러 곳에서 돈이 곧 들어올 것이니 2011. 8. 12.까지 상환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회사의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F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E 기숙사 건설 건은 발주처와 어떠한 계약도 맺은 바 없었으므로 위 개발 사업에서 받는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돈을 파나마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여 그 수익금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입출금 거래내역, J 회사 홍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금 1억 원에 관한 각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수행하는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스스로 사업에 대한 투자가치를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의 범의 하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을 미국 유명 건축설계회사인 K의 한국법인인 D 그룹의 대표이사라고 소개하면서 ’L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3개 갖고 있으며 현재 파나마에서 도로공사, 수력발전소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곧 현재 진행하는 E 기숙사 건축과 서울 용산구 F 재개발 사업에서 돈이 들어오므로, 한 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이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동석하였던 H 역시 동일한 취지의 진술로써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7. 12.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2011. 8. 12.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고, 이후 2012. 1. 3.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일 2011. 8. 12.로 하여 차용하였으나 아직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2012. 1. 23.까지 변제하되 변제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회사 지분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현금보관증 및 각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한 달의 변제기한을 두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현금보관증 및 각서는 2011. 10. 중순경 M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영의 회사 명의가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SNS프로필에 ’L, 도시공학박사‘라고 기재하는 등 실제 자신의 학력 등을 속이며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 기숙사 시공 및 F 재개발 사업의 경우 계약을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공사에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2012. 1. 3.자 각서에 기재한 부동산 등은 이미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로 이후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었고, 달리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이 없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파나마 사업이 아닌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7쪽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