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9. 14:07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앞에서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4. 17:3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5호선 E역 8번 출구 앞에서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의 다리 사이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길가던 피해자들을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총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0:50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샹그릴라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교육문화회관 앞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소속의 지게차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72세)는 C에서 농산물 하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9.06:4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C 냉동 창고 주차장에서, 농산물 하차 작업을 위해 컨테이너(높이 1m 80cm)에 올라가려는 피해자를 지게차 포크 위에 있는 팔레트에 타게 한 후 지게차를 조종하여 팔레트를 컨테이너로 올리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직접 조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팔레트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고정시켜 팔레트가 움직이지 않게 하거나, 팔레트가 무게중심을 잃고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게차 조종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지게차를 조종한 과실로, 약 70cm 높이에서 피해자를 위 팔레트와 함께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4. 7. 9.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지게차 등 사진 첨부에 대한)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12, 10. 9. 23:3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 전 인근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위 장소로 나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6.13:25경 수원시 C 지하철 1호선 D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아이폰6 스마트폰으로 무음 어플리케이션 'E'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미상)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0.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안산 등지에서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등), 사진 1. 수사보고(발췌한 동영상 캡쳐 사진에 대하여),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5. 18:40경 남양주시 C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에 뭐가 묻었다"는 말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1차 추행하고,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오자 피해자로부터 떨어져 편의점 구석에 있다가 손님이 나 간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위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6. 14:20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65, 현대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4:23경 같은 구 2순환로 1322 청주MB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이스타나 소형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LPG충전소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광주송정역 쪽에서 광주아울렛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I(30세)이 운전하는 J SM6 승용차, 피해자 K(19세) 운전 L 볼보 승용차, 피해자 M(32세)가 운전하는 N 프라이드 승용차와 연달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O, P,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G, P,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여, 29세)으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2016. 12. 9. 11:40경 광주 서구 C건물 9층에 있는 'D 신경외과' 외래간호사 대기실로 찾아가 간호사인 피해자 B과 그 옆에 있던 E(여, 30세)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보이며 "너희들 다 죽여 버리고 내 목을 그어 자살해버리겠다,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CD, CCTV 캡처 화면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 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채권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식칼로 위협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종전 채무 변제와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래 도박 관련 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난치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비교적 중한 정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하고 자숙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2. 14:00경 이천시 마장면 덕평1리에 있는 뚝방길부터 같은 면 덕평로 910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교량 아래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삼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910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교량 아래에서 교량배수관 공사를 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C(57세) 등이 그곳에 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쓰레기를 치워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오토바이에 실어둔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2-3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무등록차량 통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1회씩의 폭력행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력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피해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마치 '조던 쉐도우' 진품 운동화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 사이트인 'C'에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운동화를 판매할 테니, 너의 조던13 그레이토 운동화와 이를 교환하고, 추가로 현금 9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4,000원 상당의 조던13그레이토 운동화를 교부받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한 돈이 소액인 점, 피해자 E, I, F와 각 합의하였고, H, G에 대하여는 피해를 각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분묘발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여주시 B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여주시 D에 있는 분묘 2기를 이장해 주겠다. 분묘 주인을 찾기 위해 신문에 이장공고를 내야 하니 그 비용으로 8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로 인한 가압류 해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장공고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장공고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제1항 기재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묘지 주인을 만나 이장에 대한 합의를 보았고, 이장비로 600만 원이 드니 우선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묘지 주인을 만나 이장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압류 해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분묘를 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 15.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분묘이장 작업을 마쳤으니 잔금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묘를 이장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압류 해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잔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변제 및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7:20경 인천 부평구 C 인도 옆 공터에 자신이 농작물을 재배하여 사용하여 왔던 밭에 피해자 D(85세,여)이 팥을 심어 놓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름까지 가져다 사용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심어 놓은 팥 작물을 훼손하려고 하였다.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앉은 자세에서 피고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작물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잡힌 다리를 뿌리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가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양측 전완부 좌상,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6.부터 2015.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쇼핑몰 관리 업무 등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6. 분 임금 1,634,999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1,983,333원, 연차수당 263,347원 등 합계 3,881,6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239,915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D,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과거 3회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다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규모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9. 15:00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호불상 회사에서 사용해야 할 계좌가 필요하다, 회사에서 세금을 줄여야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양도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확인서, 입출금내역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소정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위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5

범죄사실(2016고단435)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제품 도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1997. 11. 22. 국민은행 충무로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5. 8. 18.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5, 12, 1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서도 소지인이 지급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각 액면금 5,000,000원인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들이 지급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 사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제품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1997. 11. 22. 국민은행 충무로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5. 8. 18.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5. 12, 1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서도 소지인이 지급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 내지 10, 15, 16 기재와 같이 각 액면금 5,000,000원인 가계수표 1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 사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2016고단435호 사건의 일부분)는 부분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알루미늄 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국민은행 충무로역지점과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5, 10. 19.경 서울 중구 C에 있던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6. 2.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액면금 5,000,000원인 가계수표 14장(수표 소지인은 모두 삼원금속주식회사임)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들이 지급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2016고단756 사건 전부)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위 각 수표 발행 후 미지급행위는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공소제기된 부도수표의 소지인인 삼원금속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2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크레이디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3. 1. 15. 피고인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이자 연 39%로 대출받아 24회에 걸쳐 합계 11,182,1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720 만원 가량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았을 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3.2ton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9:35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서한2차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항교 쪽에서 공항교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의 흐름이 빈번하고 전방 4차로 우측에는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굴삭기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과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3. 19:53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카운터 테이블에 있던 계산기를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료품 등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3. 20:09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가 쓰고 있던 근무모를 1회 내리치고, 위 F의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등,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C마트' 내외부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적절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S350 BlueTEC L 승용차의 소유자인 C의 대리인 D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15:00경 경기도 부천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카센터 내에서, 피해자 G에게 "벤츠 S350을 6,3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차량에 설정된 저당은 2건인데 H에서 설정한 것이 2,700만 원이고 I에서 설정한 저당금액은 알지 못하지만 차량 대금을 입금해 주면 이 차량에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을 해결하고 매도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서 설정한 저당금액이 약 9,200만 원임을 알고 있었고 2건의 저당권 설정 금액이 위 판매금액을 3,000만 원 가량 상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 모두를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H 명의 J은행 가상계좌(K)로 27,084,567원을 입금하게 하여 위 승용차의 소유주인 C의 채무를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자동차등록증, 입금내역서, 차용증, 자동차양도증명서, 공정증서, 대화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이체결과조회, L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와 사별한 이후 피해자 C(여, 41세)과 약 7년 동안 동거해 온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9.26.09:00경 구미시 D 203호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눈을 파고 찔러 죽인다, 니 몸을 갈기 갈기 찢어 죽여서 인터넷에 올려 최고의 이슈를 만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한 뒤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인 위 식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점퍼,자켓, 바지, 속옷류 등을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첨부) 1. 수사보고(식칼 및 손괴된 옷가지 촬영사진 첨부), 사진 25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2005년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 C과 사이에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긍정적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22: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서울 1호선 D역 지하 2층 환승센터 통로에서 불상의 남자와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고 있으니 와서 도와달라'라는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온 서울메트로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E(2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던 중 피고인과 시비된 불상의 남자가 자리를 떠나자 "어린 놈이 싸가지 없이 니가 뭔데 말리냐"라고 말하면서 E의 목을 밀치고,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E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코레일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F(21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F의 양손을 잡고 손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들을 폭행하여 공익근무요원들의 지하철 역사 내 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조사),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당시 상황에 대한 참고인 등 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9:30경 경북 B 경부고속도로 C에 있는, D휴게소에 있는 피해자 E(여, 28세)가 종업원으로 있는 'F' 보석매장에서 마감을 위하여 매장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한 다음 2회 가량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중이 모여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점포에서 점포 종업원인 피해자의 등 뒤에서 성기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적극성이나 대담성,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 ·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양도해 주면 개당 100만 원을 대가로 주고, 통장은 사용한 후 폐기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0. 말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2 성원상떼뷰에서, 인천시기시장으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되어 있는 통장, OTP 보안카드 및 체크카드와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2015년 벌금 300만 원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B이 2004. 10.14. 14:51경 C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충북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지 내 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실측정치 11.15톤, 제3축에 10.36톤의 적재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 결정] 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