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2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류헌 |담당변호사 이재도, 장현수, 홍노경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7,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B은 2019. 10. 초순경부터 미국 애리조나주 C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외 호스팅 업체로부터 서버를 빌려 'DE, F, G, H)'이라는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D' 사이트의 IT 게시판을 통해 약 400건 상당의 음란물 영상을 무료로 공유하여 다수의 접속자를 유입시킨 후, 'I', 'K' 등의 게시판을 통해 접속자들이 B에게 L 자료, M 자료 등 음란물을 요청하면 '기부금'이라는 명목 하에 일정한 금원을 N 가상계좌, 문화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통해 지급받은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요청한 음란물을 제공하거나, 요청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소 링크를 제공하여 주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11.경 B이 위와 같이 음란물을 판매한 대가를 N 가상계좌, 문화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통해 받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D' 사이트에서 받은 기부금을 문화상품권으로 받으려고 한다. 문화상품권을 5:5로 나누겠으니, 문화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달라."고 제의하자 이를 수락한 후, 위 D 사이트의 운영진으로서 D 사이트의 운영방식을 계획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관리하며, O 무제한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문화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모의에 따라 2019. 11.경부터 2020. 3. 19. 경까지 D 사이트의 관리자들이 속해 있는 'P'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Q'에 보다 자극적인 자료를 올리고, 배너광고를 의뢰받아 수익을 올리자는 등의 내용으로 D 사이트 운영방식을 계획, 수립하여 B에게 제안하고, D 사이트 이용자를 늘리기 위하여 'R'이라는 단체대화방에서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업로더들이 게시하는 음란물 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화방에서 보이지 않게 되면 이를 '전달하기' 또는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대화방에 다시 게시하는 방법으로 활성화 시키고, B이 음란물 등을 유포하고 받은 문화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2. 24.경 경기도 광명시 S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문화상품권 1만 원 권을 받고 음란물인 'L' 및 'M'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한 후 합계 21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B으로부터 전달받은 문화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한 후 107,500원을 B에게 입금한 후 나머지 107,5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판매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에 있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2, 13:33경 및 2019. 12. 13. 20:54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 2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자로 참여하고 있는 'U'이라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피해자 V(가명, 여)의 가슴 및 음부 부위가 노출되는 성행위 동영상 22개와 사진 2장이 담긴 'W' 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X'라는 클라우드 저장소 링크와 비밀번호를 게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3. 21:19 경 및 21:28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U'이라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불상의 아동·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자위를 하거나 나체 상태로 자위를 하는 동영상 8개가 저장되어 있는 'Y'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있도록 클라우드 저장소 링크(Z)와 비밀번호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책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현금화한 정황), 수사보고(문화상품권 환전책-A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관련) 1.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가 텔레그램 업로더방에 게시한 영상물 채증, 피의자가 유포한 아동음란물 스냅샷, 피의자가 유포한 불법촬영물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정도, 행위 태양,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소년이자 사회초년생으로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들도 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