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3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4.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 법령에 정한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09. 10.경 서울 강남구에서 'G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중, 비의료인인 F이 'G 성형외과'에 4억 원을 투자하여 약 98평 상당의 위 병원 점포를 임차하는 등 병원시설을 구비하고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더 이상 피고인 B 명의로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당시 'G 성형외과'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A 명의로 'H 성형외과'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2009. 10. 21.경 'G 성형외과' 개설 당시 투자하였던 4억 원 중 3억 원을 반환받지 않는 방법으로 'H 성형외과'에 계속 투자하기로 하면서 환자 유치업무, 직원 및 자금 관리 업무 등 병원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약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위 병원 원장 직함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B 역시 위 병원 원장 직함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후 'H 성형외과'를 계속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2010. 10.경 'H 성형외과'에 근무하던 직원 I가 F이 실질적으로 'H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려고 하자, F은 피고인들과 함께 다시 병원 장소를 이전하고 상호를 "J 성형외과'로 바꾸어 새로 병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F은 2011. 1-2월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J 성형외과에서, 사실은 F이 8억 3,200만 원 상당을 납입하여 J 성형외과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5억 원, 피고인 B에게 3억 3,200만 원을 차용해 주는 형식으로 돈을 주어 마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돈으로 J 성형외과를 개설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피고인들 명의로 각 3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한 후, F이 형식적으로 빌려준 차용금과 피고인들의 위 신용대출금으로 2011. 3. 경 J 성형외과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L의 각 진술녹음 1. M, N, O, P, Q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 12, 14, 16, 25, 27, 34, 40, 62, 67, 72, 80, 87, 90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2015년도 J성형외과, R 해외 워크샵, 지출결의서, 면허취득 여부, 보건의료인 면허(자격)취득 조회결과 회신, 마케팅 용역계약서, R(주) 매입·매출장부 사본, 계좌번호조회 거래내역 명세서, 국민은행 신논현역지점에서 외환은행 F 계좌로 타행환 송금내역, 거래내역조회, Q 등 차명거래내역, 계좌번호조회 거래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인정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이 J 성형외과를 실질적으로 개설하였다고 판단된다. 1. J 성형외과 개설 비용 중 자료로 확인되는 것만 해도 임차보증금 5억 원과 인테리어 공사대금 5억 5천만 원 합계 10억 5천만 원이다. 병원 공간이 약 460평이고, 소속 의사 및 직원 수가 50여 명에 이르는 대형병원이므로 임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외에도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 주장에 따르면 개설비용은 약 17억 원임).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댄 자금은 대출금 합계 6억 원뿐이다. 그렇다면 F이 J성형외과 개설 당시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들은 대출금 외에도 3억 원씩 합계 6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2. F은 2012. 11.경까지는 J 성형외과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M, S, T 등 직원을 채용할 때 직접 면접을 실시하고 채용 후 이를 관리하였다. F은 그 뒤 J 성형외과의 상담실장을 그만두고 2012. 11.경 U를 설립, 2014. 9. 11. R(주)를 설립하여 J 성형외과의 마케팅 업무만 담당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그러나 2012.부터 2014.까지 V를 통해 J 성형외과에 제출된 입사 지원서를 R(주)가 보관하고 있는 점, J 성형외과가 채용 당시 직원으로부터 받은 서약서에는 'J 성형외과 및 U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병원 및 회사의 내부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J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다 F의 제안으로 U, R(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압수수색 당시 J 성형외과 직원이 R(주)에서 일하고 있었던 점, J 성형외과 직원 숙소의 임대차계약을 U, R(주) 측에서 맡아 하였고, U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으로 추정되는 문건에는 F과 J 성형외과의 Q, N이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R(주)의 사무실 보수공사계약명이 'J 성형외과 보수공사'인 점, J 성형외과가 U, R(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U, R(주)와 공동 해외 워크샵을 기획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2012. 11.경 이후부터는 U 및 R(주)를 통하여 J 성형외과의 인력 충원·관리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월 매출액과 CRM 수납내역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A도 이익금을 현금으로 받은 적이 많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3.경 세무조사를 받고 20억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 성형외과의 매출 중 상당 부분이 현금 매출인 것으로 보인다. F은 J 성형외과의 운영성과인 이러한 현금 매출액 중 상당액을 J 성형외과 직원을 통해 F 명의 계좌나 F이 사용하는 Q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받았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0. 30.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F과 공모하여 2009. 10. 21.부터 2011. 2.경까지 서울 W에서 H 성형외과를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들에게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검찰은 위 사건 수사 당시 H 성형외과와 J성형외과를 모두 수사한 다음 H 성형외과만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즉 검찰은 J 성형외과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판단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2009. 10. 21.부터 2011. 2.경까지 서울 W에서 H 성형외과를 개설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K에서 J 성형외과를 개설하였다'는 것으로 동일성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과 F은 피고인 B과 F이 일명 사무장 병원인 G 성형외과를 개설한 범죄사실 등으로(2010. 12. 29. 기소) 수사 중이던 2010. 12.경 종전 보다 몇 배나 규모를 키워 다시 사무장 병원인 J 성형외과를 개설하기로 공모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F과 공모하여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범죄 등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고(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 F과 공모하여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점(벌금형) 그 외 피고인 B은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의료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기소유예 처분도 1회 있음) 피고인 B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