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306

범죄사실 [공모 과정]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CL, CM호, CN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 주식회사 CO(이하 'CO'이라고 함)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총괄이사, 피고인 C는 마케팅 총괄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7년경부터 TV 화면을 이용자의 휴대전화로 송출하여 휴대전화를 통해 TV 화면을 조종할 수 있는 '듀얼 미러링' 기술이 접목된 셋톱박스(이하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라고 한다)를 개발하던 중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20. 12.경 피고인 B, 피고인 C와 공모하여 마치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에 대한 특허를 이미 등록받았고, 제품의 구체적인 생산일정이나 납품처가 정해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투자자가 1구좌 600만 원을 투자하면 최대 300%인 1,8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는 취지의 'CP'이라는 다단계 프로그램(이하 'CP 다단계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만들고 전국 각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를 홍보하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CO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의 홍보·교육, 투자금 유치, 수당 지급 등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다단계 프로그램의 기획 및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의 홍보·교육, 투자금 유치, 수당 지급 등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CQ, CR 등의 지인을 CP 다단계 프로그램에 가담시켜 각 지역의 센터장 역할을 부여한 뒤 부산 진구 CS에 있는 CO 부산 센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에 있는 CO 구로 센터 등 전국 각지의 CO 센터에서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하게 하는 등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 기술을 홍보하고 CP 다단계 프로그램에 따라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경부터 CO 부산 센터, 구로 센터 등 전국 각지에 마련된 CO 센터에서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해당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우리 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한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창출된다. 현재 CT와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8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기로 하였고, 해외 법인에 셋톱박스 10,000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이며, CU협회와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CV에서 VOD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CW, CX, 주식회사 CY 등과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마케팅의 일환으로 1구좌 당 6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따라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의 특약점 또는 총판․대리점의 지위를 부여하고, 데일리 수당 등 다양한 보상플랜을 통해 원금 대비 최대 30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와 관련된 특허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거절 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를 생산할 만한 물적 시설이나 구체적인 생산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CT, 해외법인, CU협회 등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CV에서 VOD를 담당하기로 하거나 CW, CX, 주식회사 CY 등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도 없는 등 CO은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위와 같이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 자체로는 아무런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는 가운데 CO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계획한 투자자 모집방식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식이었으므로, 신규 투자자가 계속 유입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는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및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고 '원금 대비 최대 30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서울,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CO 센터에서 개최된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10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021. 1. 27.경부터 2021. 6. 22.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143,613,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Q, CR을 비롯한 CO 각 지역 센터장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Q, CR을 비롯한 CO 각 지역 센터장들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1.경부터 CO 부산 센터, 구로 센터 등에서 CP 다단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일반 투자자 → 1ICK → 2ICK → 3ICK → 4ICK → 5ICK'라는 6단계의 등급으로 구분한 뒤, ' 일반 투자자가 600만 원을 투자하고, 본인 좌/우로 600만 원을 투자한 사람 2명을 추천하면 1ICK로 승급시켜 프로모션으로 각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1ICK에서 산하 전체 매출이 1억 2,000만 원이 되면 2ICK으로 승급시켜 산하 총 매출의 3%를 지급하며, 2ICK에서 본인의 좌/우로 2(대실적) 대 1(소실적) 구조가 형성되면 3ICK으로 승급시켜 산하 총 매출의 5%를 지급하고, 3ICK에서 본인의 좌/우로 2(대실적) 대 1(소실적) 구조가 형성되면 4ICK으로 승급시켜 산하 총 매출의 8%를 지급하며, 4ICK에서 본인의 좌/우로 3(대실적) 대 2(소실적) 구조가 형성되면 5ICK으로 승급시켜 산하 총 매출의 10%를 지급하고, 글로벌 지분 0.5%를 공유하면서 벤츠 차량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판매조직의 직급구조를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CO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CO 부산센터, 구로 센터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30, 763, 1252, 1411, 1695, 2006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2021. 1. 7.경부터 2021. 8. 23.경까지 2,004명으로부터 합계 38,135,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Q, CR을 비롯한 CO 각 지역 센터장들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고,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Q, CR을 비롯한 CO 각 지역 센터장들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및 등록·신고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CO 부산 센터, 구로 센터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30, 763, 1252, 1411, 1695, 2006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2021. 1. 7.경부터 2021. 8. 23.경까지 2,004명으로부터 합계 38,135,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Q, CR을 비롯한 CO 각 지역 센터장들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및 등록·신고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Z, CQ, DA, DB, DC, BF의 각 법정진술 1. DD, DB, DA, CZ, DC, CR, DE, D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G, DH, DI, AN, DJ, DK, D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G, B, BZ, DM, DI, AB, M, CZ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DG 외 12인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9), DN 작성의 고소장, C 외 30명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8 내지 201), DI 외 53명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03 내지 272), AN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92 내지 297), DJ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08, 309), DO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10, 311), DP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12, 313), DQ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14, 315), DL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45, 346) 1.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36)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4 내지 52, 66 내지 90, 96 내지 101, 103, 117, 119, 134, 136, 137, 274, 276, 278, 280, 283 내지 285, 299, 306, 320 내지 332, 342, 348 내지 351, 354 내지 356, 362 내지 364, 374, 379, 380, 381, 386 내지 391, 393, 400, 40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8 내지 113, 121, 122, 127, 128, 131, 132, 304, 305, 340, 341) 1. 각 총판대리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4, 143, 401)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82, 383, 384) 1. 특허 관련 답변서, 특허거절결정서, 특허 관련 내역, 특허 결정서(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3), 사업설명회 팜플렛(증거목록 순번 40),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56), 조직도, 수당별 지급 체계, CO 매출과 수당 지급 내역(증거목록 순번 62 내지 64), 카카오톡 및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2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피해자 AH, DL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피해자 AH, D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실상의 금전거래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추징액]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CO 명의 법인 계좌를 통해 합계 8,029,537,680원을 입금받았고, 그 중 영업수당 명목으로 5,087,841,683원을 출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인 2,941,695,997원(=8,029,537,680원- 5,087,841,683원)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투자자들로부터 DE, DR 명의 계좌를 통해 합계 34,761,615,164원을 입금받았고, 그 중 영업수당 명목으로 29,263,604,919원을 출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인 5,498,010,245원(=34,761,615,164원- 29,263,604,919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투자자들로부터 본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합계 1,506,706,000원을 입금받았고, 그 중 영업수당 명목으로 76,710,000원을 출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인 1,429,996,000원(=1,506,706,000원- 76,71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고, 300% 수당 지급 약속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사업설명회에서 언급된 허위 과장 사실은 피고인과 무관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의 기술력과 성공 가능성에 대한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관여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자금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믿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과 CQ, CR 등의 공모 및 역할 1) 피고인 A는 2020. 11.경 피고인 B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 관련 총판 등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DS 코인 판매를 통해 투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으나,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2) 이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다단계 마케팅 전문가인 피고인 C를 영입하여 다수의 투자자 유치를 위한 방법으로 '투자자가 1구좌 600만 원을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 사업에 투자하면 최대 300%인 1,8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고 그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는 취지의 다단계 마케팅 방식을 활용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부터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며,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설계한 마케팅을 실행하여 단기간 내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기 위한 방안으로 CQ, CR을 포함한 다단계판매 사업자들 및 교육 강사들을 영입하였다. 3) 한편, 그 당시 피고인 C는 CQ, CR과 함께 'DT'이라는 업체에서 다단계판매 사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CQ은 2020. 12.경 이 사건 공모에 가담하기로 하여 센터장의 지위와 함께 1번 사업자 내지 대표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받았고, CR은 2021. 1.경 이 사건 공모에 가담하기로 하여 센터장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4) 위와 같은 공모를 실행하기 위해, 피고인 A는 CO의 대표로서 듀얼 미러링 기술의 설명, CO 운영, 투자금 수신에 관한 제반 사항 관리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총괄이사로서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의 홍보·교육, 투자금 수신 및 수당 지급 등을 관리·감독하였으며, 피고인 C는 마케팅 총괄이사로서 CP 다단계 프로그램을 마련한 다음 다단계판매 구조 및 수당체계를 설계하여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위 다단계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고 DS 코인을 발행·관리하였고, DB, DD는 교육 강사로서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 사업 및 다단계 프로그램에 관한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사업설명회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CQ, CR은 피고인 C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CO의 센터장으로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의 사업성을 홍보하여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하고 각 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다단계 마케팅 구조 및 수당 지급 방식 1) 'CP 다단계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 가) 1구좌 당 600만 원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투자금을 기준으로 데일리 배당을, 투자자가 산하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추천수당, 후원수당, 추천매칭수당, 후원롤업 등을 300%까지 지급한다. 나) 데일리 수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투자원금의 1%를 받을 수 있는 수당이고, 출금은 100달러 단위로 가능하다. 다) 추천수당은 직접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그 회원 투자금의 10%~20%를 받는 수당이고, 후원수당은 본인을 기준으로 대실적과 소실적이 만들어지면 소실적 기준으로 산하 회원이 투자한 투자금 5%~10%를 받는 수당이며, 추천매칭수당은 직접 소개한 사람은 1대, 1대가 소개한 사람은 2대, 2대가 소개한 사람은 3대, 3대가 소개한 사람은 4대, 4대가 소개한 사람은 5대가 되는데, 만일 1대가 후원수당을 받았을 때 추천한 사람이 1대가 받는 후원수당의 30%를 받고, 2대가 후원수당을 받으면 그 수당의 20%, 3대가 후원수당을 받으면 그 수당의 10%, 4대, 5대가 후원수당을 받으면 그 수당의 5%를 각 지급받는 수당이다. 라) 직급은 산하 투자자나 투자금의 규모에 따라 6단계의 등급(일반 투자자 → 1ICK → 2ICK → 3ICK → 4ICK → 5ICK)으로 구분된다. 일반 투자자가 본인 좌우로 600만 원을 투자한 사람 2명을 추천하면 1ICK으로 승격하고, 1ICK에서 본인 산하 총 매출액이 1억 2,000만 원이 되면 2CK으로 승격하며, 2ICK에서 좌우 2(대실적) 대 1(소실적) 구조가 형성되면 3ICK으로 승격하고, 3ICK에서 좌우 2(대실적) 대 1(소실적) 구조가 형성되면 4ICK으로 승격하며, 4ICK에서 좌우 3(대실적) 대 1(소실적) 구조가 형성되면 5ICK으로 승격한다. 1ICK은 수당이 없고, 2ICK은 3%, 3ICK은 5%(산하 2ICK에게 3%를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는 2%만 받음), 4ICK은 8%(산하 3ICK에게 5%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는 3%만 받음), 5ICK은 10%(산하 4ICK에게 8%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는 2%만 받음)를 각 지급받는다. 마) 투자금이 6,000만 원(10구좌)이 되면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투자금이 1억 2,000만 원(20구좌)이 되면 총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바) 센터장은 해당 지역에서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 사업 홍보를 하여 투자자들을 모집, 관리하면서 센터 전체 매출의 5%를 센터 수당으로 지급받았는데, 전국에 약 105개의 센터가 설치되었다. 사) CP 다단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수당 지급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2) 지급 방식 가) 피고인 C는 DU에게 의뢰하여 방문판매업체에서 회원, 매출, 인사 등 관리가 가능한 웹 연동 프로그램, 마이오피스 홈페이지 및 서버(이하 '마이오피스'라 한다)를 제작하였다. 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투자자는 전산 프로그램과 연동된 마이오피스에 접속하여 하위로 모집한 투자자에 대한 정보(아이디, 이름, 계좌번호)를 등록하고, 그 정보를 CO으로 보내면 CO에서 마이오피스에 접속할 수 있는 코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주었다. 다) 투자자들은 마이오피스에 접속하여 자신을 포함한 하위 투자자의 조직도와 매출내역, 지급 잔여 포인트, 출금 가능 포인트, 출금 완료 포인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자자의 수당은 마이오피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각종 수당은 투자자에게 현금으로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오피스에서 포인트로 지급되었다. 투자자는 마이오피스를 이용하여 '출금신청'을 하면 CO에서 수당으로 지급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투자자가 지급받은 수당은 현금화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투자원금에 포함하여 재투자할 수도 있다. 라) 피고인들은 2021. 4.경부터 신규 투자자가 줄어들어 보유한 현금이 부족해지자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현금이 아닌 DS 코인으로 지급하였다. 다.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설명 1) 홍보자료 DB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 사업 관련 'CO Dual Mirroring OTT 비즈니스'라는 제목의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 사업 홍보자료(이하 '홍보자료'라 한다)를 만들었다. 이후 사업 진행 경과나 강사에 따라 홍보자료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으나, 전체적인 사업에 관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듀얼 미러링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셋탑으로 구글의 모든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TV에서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다수가 동작할 수 있는 Multi-way 인터렉티브 기술이다'. 'Dual Mirroring 특허 2건 보유', '듀얼 미러링은 양방향 서비스로 TV와 모바일이 함께 구동하여 OTT 셋탑에 VOD외 인터렉티브한 컨텐츠를 구동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70~172쪽). 나) 파트너 및 거래처로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재단, EH, EI, EJ, EK, EL, EM, EN, EO'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78쪽). 다) DW NDA, DV NDA, DV 계약 및 등록 계약서, ㈜EP NDA, ㈜EQ DV 용역 계약서, ㈜ER DV 용역 계약서, ㈜DZ 업무 공문서, ㈜ES 결제 계약권, ㈜ET 거래소 계약권, ㈜EU 해외판매 10,000대 계약권 사진이 각 첨부되어 있다(증거기록 179~182쪽). 라) OTT INK 셋톱박스 사업모델 3(코인 체굴형 셋탑＆키오스크)라는 제목 하에 '24시간 전원이 켜있는 셋탑박스＆키오스크에 채굴형 소프트웨어를 장착하여 코인을 채굴함으로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일반 보급형과 채굴형으로 구분하여 판매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10쪽). 마) '충남 당진시 EV 인접 물류기지 확보', '건평 790평 4개동 본사 물류창고 및 임대사업'이라는 문구와 각 건물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증거기록 215쪽). 바) 'DW, DZ, EN 등과 협업 진행, CU협회와 MOU 체결, EW단체 군 매점 운영, DS 코인 결제, 조달청에 등록, 학교장터 등록, 전국 초․중․고에 일괄보급, EX와 MOU 생활가전 제품외 렌탈 사업에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16쪽). 2) 사업설명회 피고인 B은 2020. 12.경부터 DB, DD, 피고인 C와 함께 서울 본사 사무실 등에서 매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부산, 마산, 창원, 대구 등 전국 CO 사무실에서도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 사업 내용과 전망을 설명하였다. 이후 사업 진행 경과나 강사에 따라 홍보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기도 하였으나, 주된 내용은 위 홍보자료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한 듀얼 미러링 셋탑박스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창출된다. 나) 현재 CT와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8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기로 하였다. 동남아에 있는 회사와도 셋톱박스 10,000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다. 2021. 5.에는 ㈜ER EQ에서 개발한 기술이 적용된 셋톱박스가 생산 완료될 것인데 검수 기간이 2개월 정도 걸리고 그 다음 인도네시아에 1만 대를 수출할 예정이며, 이미 계약도 완료되었다. 검수 기간이 끝난 다음 EY교회 성도 130만 명, 장애인 단체 100만 명을 상대로도 셋톱박스 설치가 시작될 것이다. 다) CU협회와도 계약을 체결했다. CV에서 VOD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CW, CX, 주식회사 CY 등과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라) 회사에서는 1달러를 1,200원으로 설정하였고, 투자금은 1,000달러(120만 원), 3,000달러(360만 원), 5,000달러(600만 원) 단위로 진입할 수 있는데 현재는 5,000달러만 가능하다. 예컨대 5,000달러로 시작하면 매일(일명 데일리) 투자원금의 1%인 6만 원을 300%(180만 원)가 될 때까지 지급하며, 출금은 100달러 단위로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추천수당, 후원수당, 프로모션, 추천매칭, 후원 롤러 수당, 투자 및 하위 투자자 유치실적에 따른 직급수당 등 다양한 보상플랜을 통해 30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라. CO의 실제 사업 진행 내역 1) 홍보자료 및 사업설명회 내용과 달리 CO은 2021. 6. 22.경(범죄사실 제1항의 종기임)까지 듀얼 미러링 기술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 A는 "EZ"이라는 명칭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은 2020. 10. 16. '이 출원의 청구항 전항에 기재된 발명은 그 출원 전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특허 등록 거절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2020. 12. 16. 특허 출원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은 2021. 4. 29. '2020. 10. 16.자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 재차 특허 거절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A는 다시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2021. 6. 25.에야 "EZ"이라는 명칭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 결정을 받았다(증거기록 107~120쪽, 456~468쪽). 2) CO은 2021. 3. 29. FA단체와 MOU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628쪽). 그러나 그 내용은 셋톱박스 구입이나 판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고 단지 FB협회가 CO의 기술을 통해 장애인 교육 및 활동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지원하고 협력한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FB협회 사무총장은 '외부 기관과 협약을 맺는 일은 1년에 한두 건밖에 되지 않아 자신이 협약 사실을 모를 수 없으나 CO과 MOU 협약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고, 협약서도 보관되어 있지 않다. 협회에서는 CO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셋톱박스를 설치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58쪽). 그 외에도 CO은 2021. 7. 23. FC협회, 2021. 4. 22. FD협회, 2021. 4. 26. FE 주식회사와 각 MOU 계약을 체결하였으나(증거기록 928쪽, 1629쪽, 1630쪽), 이 역시 단순 상호 협의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였고, 위 MOU 계약 체결 이후 별다른 교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760~5763쪽). 3) CO은 CT, 해외법인 등에 대한 셋톱박스 관련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CV에서 VOD를 담당하기로 하거나 CW, CX, 주식회사 CY 등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4) 피고인들은 홍보자료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CO이 물류창고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그러나 CO은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를 생산할 만한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고, 구체적인 생산 계획도 없었다. 5) 채굴형 셋톱박스는 애초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채굴형 셋톱박스를 판매하고, 채굴형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셋톱박스를 이용하여 코인을 채굴함으로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 6)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듀얼 미러링 접목된 콘텐츠는 DS 코인 또는 DS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실제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와 코인이 연동되는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다. 7) CO의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은 2017년 –49,000,000원, 2018년 3,000,000원, 2019년 3,000,000원, 2020년 –29,000,000원이었고, CO의 주요 재무비율은 2020년도 기준 매출액 증가율(성장성) -95.39%, 영업이익률(수익성) -1,079.54%, 자기자본 비율(안정성) 21.58%, 매출채권 회전율(활동성) 0.03%로 산업평균에 비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이 모두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의 기술에 관하여 투자자들에게 강연하고 기술 개발을 총괄한 사실이 있으나, 허위의 사실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투자금 모집은 다단계 마케팅 구조를 만든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주도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과정에서 벌어진 기망행위에 관여한 바 없다며 편취의 범의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C 등 공범들을 상대로 투자자 유치와 자금 관리를 지시하고,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 C, CQ, CR 등 공범들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 관련 세계 최초로 특허를 받았고, FF 등과 듀얼 미러링 기술 관련 계약을 맺었다. 셋톱박스가 2021. 5.경 출시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신뢰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6. 22.경(범죄사실 제1항의 종기임)까지 듀얼 미러링 기술로 특허를 받지 못하였고,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를 생산할 만한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구체적인 생산 계획도 없음에도 2021. 4.경까지 CO 명의 법인계좌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CO의 법인 명의 계좌로 약 8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입금받고, 그 중 50억 원 상당을 투자 유치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B과 아래와 같은 메시지 등을 보내 자금 사정 및 수당 지급 일정 등에 관하여 긴밀하게 협의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한 것은 B이지만, 피고인도 원활한 자금 유치를 위하여 B 또는 투자자들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투자자들로부터 총판 등 셋톱박스 가맹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면 피해자들이나 B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3) 피고인은 CO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편취한 돈을 직접 관리하면서 이를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공범들에게 투자자 모집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가족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구입, 투자,대여 등을 목적으로 거래처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수사기록 5048~5051쪽). 4) 피고인은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 기술을 시연하기도 하였으므로 CP 다단계 프로그램과 홍보자료의 허위성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홍보자료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독려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사업설명회에서 강연한 B, DB, DD 등은 듀얼 미러링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고, 셋톱박스 사업을 운영한 경험도 없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교육 강사인 DD는 이 법정에서 'A로부터 자료를 받아 홍보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카카오톡으로 A에게 보내 확인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홍보자료 제작 및 사업설명회에서 투자를 독려하는 강연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설명에 사용된 홍보자료 제작에 셋톱박스 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피고인 A가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B, C, CQ DB 등에게 CO의 상호와 총괄이사, TOP리더, 교육이사의 직책이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주었다. 6) 피고인은 2020. 11.경 CO에 40억 원을 투자할 사람으로 B을 소개받았는데 40억 원의 투자금이 마련되어야 자신이 계획하는 셋톱박스 개발이 진행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40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통상적으로 쉽게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B이 어떠한 방식으로 40억 원을 마련할 것인지 충분한 협의 및 검토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B의 자금 마련 계획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B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7) B은 이 법정에서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에 관한 투자자 모집과 투자금 운용에 대하여 계속하여 피고인과 상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살펴 본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과 피고인의 수당 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운용으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어 B, C가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나가는 비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아 수당체계는 2021. 2. 초경부터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피고인은 당시 기술로는 셋톱박스 내에서 코인을 채굴하거나 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 피해자들에게 '셋톱박스에 채굴형 소프트웨어를 장착하여 코인을 채굴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일반형과 채굴형 셋톱박스를 구분하여 판매하였고, DS 코인까지 발행하였다. 9) 그렇다면 피고인은 사업설명 및 홍보자료를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도 공범인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 피고인 B, C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CO에 재원이 부족하여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용에 따라 신규회원이 모집되지 아니하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원금 반환과 고율의 수익 보장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하기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A와 암묵적, 순차적 공모에 의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B은 투자금의 입금과 수당 지급 일정을 조율하는 등 CO의 전반적인 자금관리를 하였으며,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피고인 C를 영입하여 다단계 마케팅을 실행하면서 투자금의 300%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CP 다단계 프로그램을 피고인 C와 함께 만들어 운영하였다. 피고인 C는 마케팅 방식에 관하여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다단계 구조 및 수당체계를 설계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다단계 마케팅 방식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2) 피고인들은 2021. 2경부터 2021. 7.경까지 투자자들을 상대로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 사업 관련 총판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 각종 보상플랜을 통해 원금 대비 300%까지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직접 설명하거나 투자자들을 본사 사무실로 유인하여 그와 같은 설명을 듣게 한 후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모집한 시기에 CO은 듀얼 미러링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지 않았고, 셋톱박스 개발이나 콘텐츠 수급을 위한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셋톱박스를 양산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아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 사업으로 어떠한 수익도 발생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T와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법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W, CX, 주식회사 CY 등과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오인케 하였다. 3) 실제 많은 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사업설명회를 통한 강연과 홍보자료를 통하여 CO에 투자하게 되었고, 상위 투자자들도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여 전국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다. 4)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원금 대비 최대 300%의 수익을 보장하고, 다단계 방식에 의한 수당 지급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CO으로 들어오는 투자금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에 의해서 피고인들이나 선순위 투자자에게 유출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들은 다단계 구조와 수당체계를 직접 설계하였으므로 고율의 수익금 지급에 따라 필연적으로 CO의 재정 상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외면한 채 계속하여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5) 설령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가 예정된 시기에 개발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CO이 투자자들에게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직급자 및 판매자들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하며 이와 함께 회사 운영비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 사업에서 매우 높은 규모의 수익이 발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인 사업에서는 기대하기 극히 어려운 수준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과 원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셋톱박스나 가상화폐의 수익구조 등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만연히 지속적으로 수익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된다고 홍보하면서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들은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의 사업성을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A에게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 기술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 제품 개발 및 생산 가능성, 생산 시설 구비 여부, 특허 취득 여부, 대기업 등과의 계약체결 여부 등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 기술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셋톱박스 사업의 수익구조나 기술적 특성, 상용화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막연히 수익이 날 것이라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당시 바쁜 관계로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A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CO의 총괄이사로 불리우면서 자신들이 홍보한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저 A의 말만 믿고 CO의 사업 현황 등을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7) 피고인 C가 투자금 자금관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보았듯 피고인 C는 CP 다단계 프로그램을 실제 제작하고 교육하였으며, 투자금 관리에 관한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DS 코인을 발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 C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면 피고인 C가 투자금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C가 범행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는 2021. 4. 말경에는 이미 신규 투자자들이 줄어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당 지급하기 힘든 상황에서 공범들간의 내부 분열로 범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C가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피고인)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금액,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고수익을 보장할 만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 사업으로 성공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투자자를 현혹하였고, 먼저 지급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신규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정 기간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형성하였으며, 조직적·단계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기망행위의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특히 피고인 B, C는 위 범행을 주도한 사람들로서 과거 금융다단계 방식을 통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던 FJ 사례를 참조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주범이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자 수는 102명에 이르고, 전체 피해 금액은 61억 원을 초과한다. 또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및 방문판매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전체 투자자수는 2000명이 넘고, 전체 투자 금액은 381억 원을 초과한다.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편취금 및 유사수신금 중 일부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반환되기는 하였지만, 기존투자자의 수익금을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이 사건 범행방법의 특성상, 이를 순전히 피고인들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피해회복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투자자들도 있는 반면, 엄벌을 탄원하는 투자자들도 있다. 비록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피고인들의 사업 홍보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막연히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수익 투자 상품'에 대한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상당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가족들 계좌로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범죄로 인한 이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각자의 책임을 면하려고만 하며 뉘우치는 뜻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사기 범행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가 자신의 기술, 특허 여부 등을 허위로 이야기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 A의 범행 기여도가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범행을 부인하여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고인 A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다. 피고인 A는 범죄 수익금으로 아내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여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송금하였으며, CO의 자금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송금한 후 실제 용도와 다르게 회계처리를 하였고, 다른 회사 지분을 인수한 것처럼 가장하고 CO의 회계 장부에 대여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여러 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하고 반환받는 방법으로 자금 세탁을 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여 그 추적을 곤란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사기 범행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등과 함께 최상위 사업자로서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주장하여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 B은 범죄 수익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 매입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계속하였는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 C는 사기 범행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얻은 이익은 별로 없다고 주장하나, 입출금 계좌 내역, DS 코인 발행 및 판매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범죄수익 환수를 피하기 위해 코인을 만들어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C는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공범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려는 시도도 하여 범행 후 정황도 대단히 좋지 않다. 무죄부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CQ, CR을 비롯한 CO 각 지역 센터장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30, 763, 1252, 1411, 1695, 200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20,600,00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Q, CR을 비롯한 CO 각 지역 센터장들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고,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CQ, CR을 비롯한 CO 각 지역 센터장들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30, 763, 1252, 1411, 1695, 200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20,6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2조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한 공범에 해당하는 자는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참조). 이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위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63 CR(입금액 32,400,000원), 순번 1252 피고인 C(입금액 96,000,000원), 순번 1695 CQ(입금액 222,000,000원)은 피고인 C 본인이거나 피고인들과 함께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 및 방문판매법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는 CR, CQ임이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CR, CQ은 유사수신행위 및 다단계판매행위의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한 공동정범이므로 CR, CQ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판매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30 FK(입금액 211,800,000원)은 CR의 여자친구이고, 순번 1411 FL(입금액 58,800,000원)는 CR의 모친이며, 순번 2006 FH(입금액 99,600,000원)은 CR의 지인으로서 CR이 이들의 이름을 차용하여 그 이름으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출자자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판매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30, 763, 1252, 1411, 1695, 2006 기재 각 유사수신행위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각각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방문판매법위반죄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