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64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정164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은 피고인의 친동생으로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E으로부터 김포시 F에 있는 토지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고 공사 견적 등에 대하여 D과 논의하였고, E은 2014. 4. 1. 경 신축공사 설계계약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D은 공사대금 상당액을 피고인을 통하여 건축주인 E을 채무자로 하여 우리은행에서 대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공사 현장 사무실에 E의 인감도장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공사 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내용으로 E 명의의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은행 대출 과정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PM(Project Management) 계약서, 공사금액 15억 500만원, 용역기간 10개월, 발주자 상호 : 주식회사 E,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 대표이사 D, 수급자 상호 : 주식회사 C, 주소 : 서울시 양천구 H, 2213호,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D의 이름 옆에 E의 부장인 I으로부터 교부받아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명판도장과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PM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우리은행 K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의 사본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대출 담당자인 L 차장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정110]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6. 25.경 김포시 F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의 공사명 란에 '김포시 M 근생신축공사', 착공년월일 란에 '2014년 6월', 준공예정년월일 란에 '2014년 9월 30일', 계약금액 란에 '육억칠천만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부장인 I으로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명판도장과 인감도장을 도급인 란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공사명 란에 '김포시 M 근생신축공사', 착공년월일 란에 '2014년 7월 1일', 준공예정년월일 란에 '2014년 9월 30일', 계약금액 란에 '구천오백만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게 된 E 명의의 명판도장과 인감도장을 도급인 란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6. 25.경 김포시청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참조). 가. 2016고정1641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소인 D이 제출한 9억 300만 원 상당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이고, 피고인이 작성한 15억 500만 원 상당의 PM 계약서는 고소인 D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작성된 위조 계약서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고소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PM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PM 계약서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진정한 계약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고소인이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9억 300만 원 상당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E의 날인만 있을 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날인이 없는 데 반해, 이 사건 PM 계약서에는 위 E과 C의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고, 간인까지 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은 2014. 8. 4.경 우리은행과 사이에 시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8억 원을, 고소인 개인의 연대보증하에 2억 원을, 합계 10억 원을 대출받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위 대출약정에 따른 실제 대출금액 합계 8억 6,900만 원 상당을 E을 거쳐 C에게 기성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였는데, 만일 대출약정 과정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9억 300만 원이 공사대금으로 책정되었다면, 오히려 공사금액(소요금액)을 초과하는 대출 약정이 이루어지고, 공사금액의 대부분이 대출금으로 충당되었다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이는 대출관행이나 여신규정(통상 소요금액의 80% 이내에서 대출)에 매우 어긋나는 일이고, 대출금액이 고소인이 운영하는 E을 거쳐서 C에 지급된 점, 고소인 개인이 대출금의 일부를 연대보증한 사정을 감안하면 고소인은 공사금액이 9억 300만 원이 아닌 15억 원 상당임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PM 계약서는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도 제출되었고, 신용보증기금은 E의 재무상태, 자금 조달능력, 신용등급 외에 이 사건 PM 계약서 상의 공사금액 등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보증금액 8억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고소인은 위 신용보증서에 서명하였다. 고소인은 2014. 6. 25.부터 2015. 4. 6.까지 C에게 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3원 9,700만 원을 지급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9억 300만 원 상당의 공사금액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2014. 11. 21.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되어 C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추가공사 금액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 고소인은 E의 법인인감은 '태극' 마크가 새겨져 있고, 이 사건 PM 계약서에 날인된 '별표' 마크가 새겨진 인감은 5년 전에 이미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감리 계약서 상에도 '별표' 마크가 새겨진 인장이 날인되었고, 위 공사감리 계약서는 위조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증거기록 41면). 피고인의 범행 동기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사 대금을 부풀린 PM 계약서를 이용하여 실제 공사에 투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원을 착복하거나, 향후의 민사소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PM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증거기록 343면)들만으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2017고정110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고소인은 형제 사이이고, C은 종합건설면허가 없으며,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였던 N(친척인 O가 운영)은 2011년경 부도 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2014. 6월경에는 시공사 측에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회사가 없었던 점, 그런데, 이 사건 공사착공을 위해서는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회사(이 사건의 경우 주식회사 P) 명의로 착공신고서가 필요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고소인도 양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6. 25.자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김포시청에 착공신고를 하기 위해 제출된 서류인데 고소인은 피고인 측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것 자체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점(다만, 미지급 공사금액에 대하여 민사상 다툼이 있을 뿐이다), 2014. 7. 1.자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된 서류인데, 고소인은 위 신용보증서 발급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이 운영하는 E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들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