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7

범죄사실[피고인 A] [2019고정79] 피고인은 부산 서구 C 건물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D(여, 62세)는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동대신점'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16:40경 위 가게 입구에서, 약 10일 전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한 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77] 피고인은 2018. 8. 13.경 부산 서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인근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부산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8. 7. 17. 16:40경 부산 서구 C 건물 지하 계단에서 오른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D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 2018. 7. 11. 오후 4시경 부산 서구 C 건물 지하 계단에서 저에게 순간적으로 머리를 어깨 쪽으로 들이 대고 밀치면서 '아나 때려봐라, 돈 좀 벌자'며 계속 머리를 밀쳐 어깨와 뒷목이 계단 벽에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2019고정79]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9고단277]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A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허위진단서작성교사 및 허위진단서작성·행사죄 부분[2019고단277 피고인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가) 허위진단서작성교사 피고인은 D가 2018. 7. 18.경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턱을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고 2018. 8. 6.경 위 고소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본인도 'D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맞고소를 하기로 결심하고 그 맞고소 사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남편이자 한의사인 B으로 하여금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부산 서구 C건물에 있는 G병원에서, B에게 "D가 나를 상해죄로 고소하였다. 폭행사건에서 쌍방이 고소를 하여 합의를 하게 되면 원만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니 상해진단서를 끊어 달라."라고 말하며 허위진단서 작성을 부탁하였고, 이에 B은 사실 2018. 7. 16.경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를 원인으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쇄된 상해진단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환자의 성명란에 'A', 질병명란에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견배통',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란에 '2018년 7월 11일', 진단 연월일란에 '2018년 7월 16일',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란에 '타박손상 50대 여성이 계단에서 박치기 하려고 다가와서 다침', 치료기간란에 '2018년 7월 11일부터 2018년 7월 25일까지(진단일로부터 14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한의사란에 체크하고 그 성명인 B을 한자로 기재한 후 B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B의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3.경 부산 서구 대영로 16 부산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게 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D에 대한 고소장과 함께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3.경 위 G병원에서, 배우자 A가 D를 상해죄로 고소하기 위해 상해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자, 사실은 2018. 7. 16. A를 상해를 원인으로 하여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의 질병명란에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견배통'으로 기재하고,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란에 '2018년 7월 11일',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란에 '타박손상 50대 여성이 계단에서 박치기 하려고 다가와서 다침'이라고 기재하고, 진단일자를 '2018년 7월 16일'로 기재한 후, 의사 성명 B이라고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해줄 것을 부탁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배우자인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이에 따라 진료한 후 진단서를 작성하였을 뿐인데, 다만 발병일자 '2018년 7월 11일'은 피고인 A가 말한 대로 그대로 기재하다보니 잘못 기재한 것이고, 진단일자 '2018년 7월 16일'은 날짜를 착각하여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허위 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없었다.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진단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 B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A의 허위진단서작성교사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배우자인 피고인 A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경위나 증상에 관한 말을 듣고 이에 따라 치료를 하고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배우자인 피고인 B에게도 본인이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한 피고인 A가 D로부터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D와의 물리적인 다툼만으로도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을 수 있으며, 실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D와의 다툼이 있은 후 피고인 A에 대해 우측 어깨관절 염좌 및 견배통 증상으로 침, 부황, 마사지 등의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진단서에는 '상해발병일'이 실제 발생일인 '2018. 7. 17.'이 아닌 '2018. 7. 11.'로 잘못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 A가 작성한 고소장에도 상해일이 '2018. 7. 11.'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가 2018. 7. 31. H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도 상해일이 '2018. 7. 11.'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환자인 피고인 A의 말을 그대로 믿고 발병일을 위와 같이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진단서에는 '진단일'이 실제 진단일과 다른 '2018. 7. 16.'로 기재되어 있고, 위 '2018. 7. 16.'은 피고인 A와 D의 시비가 있기도 전인데, '2018. 7. 16.'은 피고인 A와 D의 시비가 있었던 '2018. 7. 17.'의 전날로서 만약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허위 고소를 도와줄 목적에서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할 의사였다면, 진단일을 위와 같이 기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바, 피고인 B의 주장대로 착오로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건축법위반 부분[2019고단1265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건축법 제16조 제1항 위반 건축주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 서구 I에서, 지상 1층의 J동(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위에 관할관청에 변경신고 없이 바닥면적 합계 62m²인 지상 2층을 증축하였다. 건축법 제22조 제3항 위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8. 2.경까지 부산 서구 I에서, 위 장소에 건축한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K에게 무상 임대하였고, 2018. 2.경부터 2019. 3. 15.경까지 'L' 이름으로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아들 M이 증축한 것이고, 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아닌 N, O이 2005년경 위 공소사실 기재 건물을 건축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건축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I 잡종지 1,71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O, N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그 지상에 단층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115029, 2006가단13182(병합)호로 위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6. 4. 13. O, N이 위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고, 2011. 7. 27.경 부산 서구청에 무허가 건물의 합법화를 위하여 위 건물 등에 대한 건축허가(추인) 신청을 하여 2012. 8. 31.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1. 피고인의 아들 M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M은 2018. 2.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위 건물에서 'L'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2018. 10.경 공소사실 항 기재 2층 건물을 증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초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은 실제 피고인이 건축한 건물이 아니라 2005년경부터 O, N이 건축하여 사용하던 건물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건물의 건축주임을 전제로 그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 항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고, 나아가 2018. 8.경 신고 없이 위 건물에 2층을 증축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고 그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던 M이므로, 피고인이 증축하였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 항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