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1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과 B는 평소 서로 친하게 지내던 동네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과 B는 2017. 10. 31. 17:30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C(여, 13세)와 함께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요구한 다음 같은 날 18:36경 인천 남동구 D 3층 공사현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속칭 아파트 게임 등 술마시기 게임을 제안한 후 피해자가 게임에서 지자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강제로 마시게 하고, 게임에서 연달아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술을 마시기 힘들어 하자 피해자에게 "흑기사를 해 줄 테니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대신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위 공사현장 옆방으로 강제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작스러운 상황에 겁을 먹고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빨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상제를 누르면서 제압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해자가 "싫어, 아파"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방에 들어온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욱 겁을 먹게 하고, 간음행위가 끝난 후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오면서 피고인 B에게 "너 할꺼면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일부 법정진술[증인 E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전해 들었다는 전문진술 부분은 제외]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녹취록 2부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D CCTV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CCTV 열람)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에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B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성립 여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력간음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0. 31. 오후 피고인과 B를 만나 코인노래방에 갔고, 노래방에서 나와 이들과 함께 인천 남동구 D 3층 공사현장으로 술을 마시러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B와 게임을 하며 술을 마셨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마시기 힘들어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흑기사를 해 주는 조건으로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며 대신 술을 마셨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고 옆방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의 한쪽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주요. 부분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및 당시의 상황, 이 사건 위력간음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 대응,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정서 상태 및 그 변화에 관해서도 풍부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도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채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에 불과하였고, 그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할 만큼 친분이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당일 이성적인 호감이 생겼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흑기사를 해주는 대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고, 성관계를 할 당시에도 "아프다, 싫다"고 말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B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옆방으로 간 다음 피해자의 "싫어, 아파"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옆방으로 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친구인 증인 E과 피해자의 부가 통화한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7. 11. 1. 이 사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경기의정부경찰서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연이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확보 등의 조치가 취해졌는데, 그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착오 하였다거나 피해사실을 사후적으로 조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히 이해관계나 원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술과 담배,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였던 과정,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있던 정도, 피해자가 가출상태였는지 여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B가 연락을 주고받았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부정확한 부분이 많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물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 일관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였던 부분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3세의 어린 나이로 이 사건 당일 술까지 마신상태에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벌어진 상황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으로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이 사건 피해내용을 최대한 회피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피해자가 수사절차에 있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만 13세의 어린 여성 피해자가 일부 내용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피해자의 성별,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과거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때는 일부 정확하지 않은 진술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과 기억이 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자신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진술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내용,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 및 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주요 부분의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진실여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위력간음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위력 간음죄의 성립에 필요한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만약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였다면 당시 이 사건 범행현장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의 신체에 아무런 상처가 없는 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완전히 벗기지 않아 피해자는 상의를 입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현장은 피고인과 B 및 피해자를 제외하면 다른 사람이 없는 공사현장이었던 점,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여성인 피해자와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 사이의 신체적 조건 및 완력에 큰 차이가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로서는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어 이성적으로 범행 현장을 벗어나거나 더욱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방법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위 공사현장 옆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한쪽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고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면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61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위력간음죄를 범할 당시 B가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와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간음 행위가 끝이 나자 B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애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술의 내용,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및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B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옆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싫다, 아프다는 취지의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고인이 사진을 찍으려면 찍으라고 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위력간음 범행을 마친 직후 "너 할꺼면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B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던 점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수강제추행 범행이 이루어진 D 3층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 B, 피해자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없었고, 각 칸마다 벽은 있었지만 문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마친 이후 다른 칸으로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층에 머물던 피고인과 B는 언제든지 짧은 시간 안에 서로가 있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위력간음 범행과 B의 추행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B에게 한 언동, 위 언동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B의 추행행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및 B 사이의 거리, 이 사건 범행현장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위력간음 범행 이후 직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B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하는 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 공모관계에 있었고, 그 추행행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B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7세의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B와 합동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지 않았고, A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를 가지고 있고, 아직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