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23.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316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삼거리 교차로를 다이아몬드 공원 방면에서 주공13단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었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었으며,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8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6. 23:54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103 소재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뇌좌상에 기인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디아뜨크리스탈 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네이버 화장품 도매 카페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화장품을 싸게 구입할 수가 있다. 돈을 빌려 주면 화장품을 사서 판매한 후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 빠르면 1~2일 정도 후에 지급하고 늦어도 1주일 내에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7. 9.경 100만 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경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차량을 뺏긴다. 그 차량이 없으면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대출금 상당액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9.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차량을 대포로 날린다고 한다. 대출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6.G의 농협 계좌로 17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경희대학교 근처 H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차량을 맡기고 돈을 빌렸던 사람이 사채업자인데 사채업자가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카를 빌렸다가 사고가 났다. 렌트카 수리비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내 차를 찾을 수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카드라도 빌려 달라. 늦어도 1주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KB 국민카드로 2015. 9. 15. 주식회사 이렌트가 신흥지점에서 7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7. 가스 충전 30,000원, 2015. 10. 26. 가스 충전 34,631원 및 음식 대금 44,000원 등 합계 838,631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등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카드내역서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사실을 다투나, 기록상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할 당시 보인 행태(피고인은 물품구매내역이나 증빙서류를 제출함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돈을 지급받아가고, H, 피해자, 피고인 3 인간의 거래관계도 말만 있을 뿐 실제 운영관계는 극히 불투명함, 지금에 이르러서 H과 피고인 모두 당시 거래의 정산에 관하여 달리 주장하고 있음, 약정에 따른 투명한 정산이 이루어진 바 없고, 이를 위한 아무런 장부나 증거자료도 없음)에 신빙할 수 있는 피해 자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여건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를 회복하여 주어 합의된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지하 1층 소재 'C주점'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경 위 주점에서, 공연(E-6-2) 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필리핀인 D으로 하여금 업소 내에서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따르고 춤, 노래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유흥접객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흥접객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 결정통고서,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불법고용 외국인 명단, 출입국 사범 단속활동 보고서,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조회,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와 고용기간,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유흥주점 영업을 그만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경부터 2016. 8. 5.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찜질방 1층 식당에서 치킨 등을 튀기는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C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종업원에게 강압적인 행동을 한다며 꾸지람을 듣자 화가 나 스스로 위 식당을 그만 두었다. 1. 2016. 8. 초순 폭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 2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찜질방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22세)으로부터 "손님들로부터 치킨 주문을 받아 튀기라"는 말을 듣고 갑 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바쁜게 안보이냐"라고 말하며 팥빙수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시럽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2016. 8. 8.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8. 16:00경 위 찜질방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는데, 종업 원인 피해자 F(56세)으로부터 "며칠 전에 대신 구입해준 담배와 생리대 값 14,500원을 언제 주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 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발가락 부위를 내려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두번째 발가락 부위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2016. 8. 13.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8. 13. 20:50경 위 찜질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C(61세)을 보자마자 "야 C"이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 G(여, 55세)로부터 "사장님에게 왜 그러니"라는 말을 듣고는 양손으로 피해자 G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그녀의 옆구리를 4회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 G에게 집어 던지려 하고, 다시 피해자 C에게로 가 이빨로 그의 우측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4. 2016. 8. 1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9. 08:10경 강릉시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가게 앞을 지나던 중 과거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이 떠올라 위 가게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분이 담겨있는 유리컵 2개를 위 가게 입구에 집어던져 시가 불상의 유리컵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16. 8. 2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5. 13:20경 강릉시 K 피해자 C이 운영하는 'L'으로 가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때문에 안경알이 빠졌다며 보상을 해달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 때문에 안경알이 빠진 것이 아니니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씹할 놈아, 좆같은 놈아, 내 눈알 물어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전화기를 빼앗고, 계산대 모니터를 잡아 던지려고 하다가 다시 계산대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게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 C, F, I,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현장인 L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CD 1매 첨부), 수사보고(F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폭행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재물손괴 현장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I 관련 현장 주변 CCTV 영상사진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지는 않고 있는 점, 짧은 기간 동안 수회의 범죄를 연이어 저지른 점, 동종 범죄(상해,재물손괴, 업무방해)로 4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37

범죄사실 2016고단1237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부터 위 사업장에서 케이블 설치업무를 하다가 2016. 4. 8.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3. 임금 4,499,47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연번 1 내지 12, 15, 17 내지 25, 34 내지 51, 55 내지 58, 6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 명 임금 합계 110,013,4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902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2015. 11. 1.부터 2016. 4. 7.까지 대우조선해양(주)에서 선박 전기케이블 설치 공정을 하도급받아 임가공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 장에서 2016. 12. 8.부터 2016. 3. 18.까지 근로한 G의 2016. 3월 임금 674,9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진정서(H 등), 사업자등록증 등, 진정서(G), 2016. 3월 정규 일급직 급여대장,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G) 1. 수사보고(참고인 I 등 진술청취), 수사보고(급여명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1237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3. 18. 퇴직한 근로자 J의 2016. 3. 임금 1,424,04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연번 13, 14, 16, 26 내지 33, 52 내지 54, 59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 명 임금 합계 32,907,7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902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2015. 11. 1.부터 2016. 4. 7. 까지 대우조선해양(주)에서 선박 전기케이블 설치 공정을 하도급받아 임가공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 장에서 2015. 11. 5.부터 2016. 3. 30.까지 근로한 C의 2016. 3월 임금 1,258,3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용 149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1:5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제일제당 D대리점 앞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변 방면에서 홍천여고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를 잠시 정차하고 폐지를 주워 적재한 뒤 강변 방면으로 유턴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홍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홍천읍사무소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5세)의 몸통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가 도로에 세게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3. 06:17경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서 중증 뇌출혈 및 뇌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농업용 사륜차 농기계 여부 수사),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으로 폐지 수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33

범죄사실 2016고단1133 피고인은 2015. 11. 19.경 부산 금정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18k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하겠다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등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2.경부터 2016.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921 피고인은 2016. 2. 12.경 중고나라 사이트에 '목걸이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목걸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목걸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 주면 목걸이를 보내 주겠다고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고, 2016. 2. 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4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 이체 내역 2016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기간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되풀이한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의 거의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19:00경 목포시 D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E에게 고소당한 사건에서 합의해야 한다, 합의금을 대신 내주면 2015. 3. 1.부터 F를 타서 일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E과 합의서가 필요할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배를 타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중순경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차용증 및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각 수사자료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 E에 대한 사건으로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7. 위 판결이 확정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2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063 1. 피고인은 2016, 2. 16. 04:18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인형 뽑기 기계의 동전 투입구를 불상의 공구와 각목으로 손괴한 후, 그 곳에 손을 집어넣어 동전 통에 있던 현금 14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7.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H소유의 인형 뽑기 기계의 동전 투입구 자물쇠를 소지하고 있던 쇠톱으로 절단하고, 일 자 드라이버로 절단된 자물쇠를 젖혀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곳에 손을 집어넣어 동전 통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8.경 안양시 I에 있는 'J슈퍼'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K 소유의 장난감 뽑기 기계의 동전 투입구 자물쇠를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해제한 후, 그곳에 손을 집어넣어 동전 통에 있던 현금 100,000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5, 18, 03:44 경 군포시 상가 1층 내 'M'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 자 N 소유의 펀치 기계의 동전 투입구 자물쇠를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해제한 후, 그 곳에 손을 집어넣어 동전 통에 있던 불상액의 금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424 피고인은 2016. 5. 17. 03:30경 부천시 원미구 O에 있는 'P마트'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Q 소유의 장난감 뽑기 기계의 동전 투입구 자물쇠를 소지하고 있던 쇠톱으로절단하고, 드라이버로 절단된 자물쇠를 젖혀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곳에 손을 집어 넣어 동전 통에 들어 있던 액수 불상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N, K, H, E,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형기종료일),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5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1, 15. 00:41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 관리하는 D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잠겨 있는 D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신발장 옆에 누워 잠을 자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5. 01:00경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좆 같은 소리하고 있네, 좆대로 해뿌라"라고 욕설하면서 경사 G에게 피고인의 배를 들이밀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에게 "좆같은 새끼야, 마음대로 해뿌라"라고 욕설하며 F의 얼굴을 향해 2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신분증 사본/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주거침입 관련 D 업주 H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83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뷰티숍을 운영하면서 2014. 2. 12.경 손님인 G에게 얼굴 탄력을 강화하는 성분 등이 들어 있는 에센스를 침을 이용하여 얼굴 부위에 찔러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톡스 시술'을 하고, 바늘로 아이라인에 주입되어 있는 색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문신 제거 시술을 하고 1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2,366만 원을 받고 눈썹·아이라인 문신, 보톡스 등의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삼성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조회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30. 18:01경 경남 함안군 B, 103동 1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D'에 피고인의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비즈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5402435294)로 1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충전받고, 위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 포츠경기 승부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6.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 이트의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비즈 명의의 위 계좌 등 총 19개 계좌로 총 3,618회에 걸쳐 합계 435,110,000원을 입금하고, 합계 518,208,000원을 출금함으로써 위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 사이트(C) 화면 캡처 1. 도박 사이트(D) 화면 캡처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도박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에 필요한 육종, 부화, 종오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부터 현재까지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오리 사육 농장과 접해있는 전남 보성군 D 구거 1,454m² 중 419m² 국유재산(구거)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구시설물인 오리 사육 축사와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오리 사육 농장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소유로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라는 법리(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805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3227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

범죄사실 2015고정13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3:3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호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5.18자유공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으로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우측인 아웃백 방면에서 좌측인 세븐일레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에 있던 피해자 E(26세,남)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6세,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15고정14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24. 04:31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국내외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주최하는 "H"라는 상호의 스포츠 도박 싸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모친인 I 명의의 계좌에서 위 싸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J 명의의 계좌로 100,000원을 이체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그 무렵 1만원 내지 3만원씩의 금액을 베팅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9회에 걸쳐 합계 23,740,000원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발행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현장초동 조치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사고상황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각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제3, 4, 5, 6, 7, 26, 27) 2015고정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1: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6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것을 뒤따라온 식당직원들이 계산을 하고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돈 받으려면 집까지 따라오던지 말던 지 맘대로 하라"고 소리치며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피해자 E(44세)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위 D 식당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피해자 G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들 몇 살이야,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불특정 행인 20여명이 있는 곳에서 10여 분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E와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사기 및 모욕죄로 현 행범인 체포되고,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도로상에 큰대자로 드러누워 마구 발버둥을 치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살려주세요, 경찰이 민간인을 죽이려고 해요, 제 발 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고,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면서 발로 경사 G의 허벅지,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순경 H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경장 I의 얼굴을 수갑을 찬 손으로 1회 가격하고, 순찰차량 뒷좌석에 누운 상태에서 몸을 180도 회전하여 발로 경사 1의 얼굴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E는 이에 가세하여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막고 밀치며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체포를 방해하고, 3명의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힘들게 체포하여 간신히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운 피고인을 꺼내기 위해 경찰관들의몸을 밀치고, 차량 뒷문을 열고 꺼내려고 하여 피해자 경장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위 찰과상, 치아 동요상을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피해 사진(안경), 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판사 유석철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F'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포인트로 충전하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고 그 승률에 따라 지급된 배당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총판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그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2. 7.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서버를 미국에 설치하고 다수의 도메인을 등록하는 등 위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베트남 호치민시 G에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및 컴퓨터 등 필요 장비 구비, 속칭 '대포통장' 확보 및 수익금 관리 등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2014. 2. 7.경부터 2015. 2. 1.경까지, 피고 인 C은 2014. 12. 2.경부터 2015. 3. 2.경까지 H(가담기간: 2014. 10. 28.부터 2016. 4.22.까지), I(가담기간: 2014. 2. 16.부터 2016. 4. 22.까지), E(가담기간: 2014. 5. 25.부터 2016. 1. 31.)까지 등과 함께 베트남 소재 위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홍보,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 제공 및 결과 게시, 베팅금 입출금 등을 담당하고, J(가담기간: 2014. 2.17.부터 2015. 6. 9.까지)는 인터넷을 통해 도박자를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하는 등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2014. 2. 7.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시 G에 있는 사무실에서, 각자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A 이 관리하는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 등 다수 계좌로 1경 기당 5,000원 내지 1,000,000원 범위 내에서 베팅을 받는 등 최소 베팅금 합계 75억 8,790만원 상당의 도박 금액을 입금 받고 특정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는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배당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수사기록 23번, 25번) 1. 각 경찰 내사보고(수사기록 순번 1번, 3번, 4번) 1. 각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5번, 11번, 15번) 1. F사이트 화면 캡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10조 제1항 제8조 제 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매우 큰 금액인 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으며, 얻은 이익도 큰 점, 피고인 A 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고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외국에서 경찰에 자진출두 의사를 밝히고 귀국한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불법 스포츠도박 등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5.경부터 2015. 10. 5.경 사이에 B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D 명의 국민은행 E 계좌 등으로 현금 입금 후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2014. 4. 5. 경부터 2015. 10. 5.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와 같이 219회에 걸쳐 합계 1,069,207,684원을 제1항의 D 명의 계좌 등에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276회에 걸쳐 합계 1,125,476,000원을 환급받는 등 상습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건 송치서 사본 1. 금융정보회신서 1. 도박사이트 화면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하여 적용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년 6개월 동안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219회에 걸쳐 누적금액 10억 6,900여만을 입금하고 11억 2,500여만 원을 환급받는 도박을 하였는바 그 규모가 크고 횟수도 많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