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4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서류를 전달만 하면 일단 15만 원을 주고, 수출 대금 1,500만 원 이상을 전달하면 100만 원당 1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저금리 재난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 양식을 가장한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 설치 링크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F에 남아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고의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일 뿐이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6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1. 18:40경 인천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3에 있는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금리 2.3%로 4,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 양식을 보내 작성하도록 하고, 잠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또 다른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피해자가 받아 놓은 H 카드론을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된다면서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고의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일 뿐이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32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3. 13:00경 남양주시 I 후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 양식을 가장한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 설치 링크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잠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면서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고의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일 뿐이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5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3. 16:40경 서울시 동작구 K빌라 앞 골목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2)의 범행장면 확인 및 동선추적), 수사보고서(21. 7. 21. 발생사건 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동작구청 관제센터 CCTV 녹화 영상 열람 및 차적 조회 상대), 수사보고서(동작구 L, CCTV 녹화영상 열람 상대) 1. 문자, 카카오톡 내역 및 통화목록, B 게시글 캡쳐, 입출금 내역 1. 각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 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과는 구별되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수사 협조로 다른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하여 피해를 방지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