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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4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6. 7.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2009. 12.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 되어 2013. 5.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6.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쏘렌토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 금액 38,340,000원, 월리스료 909,600원, 리스기간 60개월 동안으로 하며, 리스차량은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2013. 10.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13,500,000원을 차용하면서 채무 변제의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담표 1. 견적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범행수익은 없는 점, 피고인은 선배인 H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 15.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7. 1. 15. 02: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F로부터 비닐 지퍼팩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8g을 받고, F에게 6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함께 있던 G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2. 2017. 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하순 20:00경 아산시 H에 있는 I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약 3~5일 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2017. 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초순 20:00경 제2항 기재 기숙사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약 3~5일 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4. 2017. 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중순 20:00경 제2항 기재 기숙사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7. 2.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하순 20:00경 제2항 기재 기숙사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7. 3.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초순 20:00경 제2항 기재 기숙사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17. 3. 12.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2. 20:00경 제2항 기재 기숙사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6번), 압수목록(순번7번), 압수수색현장사진, 압수물품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혐의에 대한 통화내역 확인 및 현장위치 확인)와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3 내지 5번),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혐의에 대한 통화내역 확인 관련), 소 변감정서, 추송서{마약류 정밀실험 결과 보고서(일회용주사기 등)}, 추송서{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필로폰 매매, 제공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필로폰 취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2:40경 대전 유성구 덕명동에 있는 덕명사거리 도로에서, 다마스밴을 운행하다가 신호대기를 하던 중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출발하지 않아 뒤따르던 피해자 C(남, 41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를 뒤쫓아 갔다. 그 후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입구 횡단보도에서, 차량적색신호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 무릎을 이용하여 수차례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는 것을 보고 위 다마스밴에 탑승한 뒤 이를 가로막던 피해자를 위 다마스밴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도망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관절부 염좌, 요추부염좌, 좌측안면부 좌상,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폭행죄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하였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으므로, 그 범행의 동기와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폭력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2017. 2.경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약식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위치한 인테리어 업체인 C의 실질적인 대표인데, 서산시 D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E 대표 F로부터 실제 공사 전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9. 8.경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로부터 4억 8천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액면 4억 8천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같은 달 14.경 같은 방법으로 액면 806,363,63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C빌딩 5층에 소재한 D(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전남 영광군 내 E아파트의 경비, 미화업무를 도급받아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0.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67,5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0.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56,150원과 2013. 1. 8.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490,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6. G이, 2015. 1. 22. F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경 인천 남구 숭의동 인근 불상지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B(여,49세)에게 "내가 일수 일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00만원당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부담하고 있던 사채만도 2천만 원이 넘는데다 일정한 직업도 없어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하려던 속칭 '일수놀이'도 그 성공가능성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6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할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6. 21: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51길 56에 있는 송파소방서 앞길에서부터 하남시 감일남로 79-1 앞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5:3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5세)에게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 손바닥에 그려진 영상'을 전송하고, 2014. 3. 27. 06:49경 '거북이 거시기 할 때 신음소리'라는 메시지와 함께 '거북이 신음소리 영상'을 전송하고, 2014. 3. 27. 20:11경 '다음에 커피집 찾아가서 모유 커피로. 커피집 찾아가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겠지?'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성이 가슴노출 후 유두에서 모유를 짜 커피에 타는 영상'을 전송하고, 2014. 3. 28. 09:28경 '내 것 한번 보실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내용 캡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초범인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0:5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을 약 1.5km를 뒤 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1:10경 전남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112에 신고하여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직후 피고인은 2015. 1. 3. 01:14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출동 요청 경위 및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며 위 경찰관에게 '야. 개새끼야. 뭐 하러 왔냐. 꺼져. 너 희들은 믿지 못하겠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손에 쥐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경찰관 F의 허벅지에 던져 맞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그리드 앞 도로에서부터 위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90m 구간에서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소재 서곡교 사거리 편도 3차로를 홍산교 방면에서 덕진경찰서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반대 방향에서 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05

범죄사실 2014고단1605 피고인은 2014. 10. 19. 아산시 D 아파트 308동 12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중고 아이폰 5를 판매한다는 글과 피고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2만 원을 송금하면 편의점 택배로 아이폰 5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5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5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2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678 피고인은 2014. 7. 13.경 아산시 D아파트, 308동 1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휴대폰 갤럭시노트2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60,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7. 13.경부터 같은 해 8. 19. 경까지 피해자 10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6 피고인은 2014. 5. 28.경 아산시 D아파트, 308동 12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옵티머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다음 그 글을 보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9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5. 28.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E, L, M, N,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즉시이체결과조회, 송금확인증,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각 영수증 2014고단1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 T, F, U, V, W의 각 진술서 1. X의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 출금계좌별이체처리내역, 이체결과조회, 이용거래명세표, 영수증, 금융공동망 거래내역상세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조회,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S, V, P, U, T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S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26. 00:11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C 1층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지폐교환을 하다가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후 좌우로 비벼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장과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7] 피고인은 2006. 6. 1. 이후부터 2015. 12. 5.자 음주운전, 2015. 12. 10.자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11. 30. 02:20경 대구 북구 노원동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133] 피고인은 2016.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22:11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양궁경기장 부근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정수장 앞길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52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311동 322호 H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4. 안산시 단원구 G 311동 322호 H 사무실 내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그랜드 스타렉스 2016년형 모델의 엔진 ECU에 장착하여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모듈 2개를 제작하여 I에게 건네주어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13.경까지 6회에 걸쳐 그랜드 스타렉스 2016년형 모델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2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의2 제2호, 제30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두 번에 걸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훼손케 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는 서로 연인 사이이다. 광주 서구 D, 3층 건물 중 1층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는 위 공방에 옷가지 및 가재도구를 구비한 후 주간에는 위 공방에서 생활하고 있고, 위 건물 2층에는 성명불상의 세입자, 3층에는 성명불상의 주인이 살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3. 06:48경 광주 서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고 전화 연락 등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방 뒷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전기난로, 석유난로, 정수기, 화장대, 진열장 및 가죽에 무늬를 찍어내는 수지판 등 사무실 집기를 모두 엎어버리는 방법으로 부수고, 피해자의 옷이 걸려 있는 드레스룸 행거를 발로 걷어차거나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넘어뜨려 부수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약 2,382,42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12. 13.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공방에 불을 질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13.경 09:4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공방에서 장판 위에 피해자의 옷가지들이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가지를 매개로 하여 옷가지 및 공방 바닥장판에 불을 붙여 위 피해자 소유의 옷가지 5벌, 위 공방 바닥장판 및 타일 각 일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2층 세입자, 성명불상의 건물 주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카카오톡 메시지 1. 재물손괴 피해현장 사진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자료 첨부, 현주건조물방화 등 사건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공방에 들어가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공방의 옷가지들에 불을 붙여 위 공방 바닥장판 및 타일을 태움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이 주거하는 위 공방 건물을 소훼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소훼하였던 위 공방 건물 2, 3층에 거 주하는 F, G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0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7. 5. 16: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호텔 309호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F'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G(여, 17세)에게 성관계 대가로 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G와 수회에 걸쳐 성교행위와 구강을 이용한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6. 새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위 객실 화장대 위에 올려놓은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지문감정의뢰 및 회신 1. 각 유전자 감정의뢰 및 회보 1. 각 수사보고(감식 수사, 대화 사진 및 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6,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청소년의 지갑에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스포츠 강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농구를 지도하였다. 1. 2017.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30. 15:00경 위 D중학교 체육관에서, 위 학교 1학년인 피해자 E(여, 13세), 피해자 F(여, 13세) 등 학생들에게 농구를 가르치던 중,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한 칸 아래에 앉은 다음, 뒤를 돌아보며 피해자들과 대화하다가 '통통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E의 허벅지에 손을 갖다 대고 주무르고 계속해서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F의 허벅지를 팔꿈치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 12:00경 위 D중학교 체육관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F 및 E에게 다가가 한 칸 아래에 앉은 다음, 뒤를 돌아보며 피해자 및 E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갖다 대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불상경 위 D중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통통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갖다 대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2017. 3.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제2유형 중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1, 2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 제2유형 중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스포츠 강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농구를 가르치게 된 것을 기화로 농구 수업을 듣던 여학생인 피해자들을 수 회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 E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13:00경부터 충북 증평군 C아파트 301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D이 며칠 전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4세)이 집에 놀러와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자, 같은 날 17:00경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F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1. 진술녹화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 법원 사건진행 내역서,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2017. 12.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