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일명 ‘총책’,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거나 위 돈을 교부받은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D(2021. 7.30. 청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E(2021.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F(2021.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받아 같은 달 16. 확정)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성명 불상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1차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또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2차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공동피고인 G은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1차 또는 2차 수거책으로부터 전달 받은 돈을 공동피고인 H, 공동피고인 I이 운영하는 환전소 등에 전달하는 3차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공동피고인 H, 공동피고인 I은 부부지간으로서 위챗을 통한 J의 지시에 따라 위 A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한화로 환전을 하려는 중국 상인 등에게 교부하는 대신에 그들이 관리하는 공동피고인 H의 친언니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아들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5개의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 받은 후, 위 중국 계좌에서 J이 관리하는 124개의 중국 계좌로 인터넷 뱅킹 송금해주는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성명 불상의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동피고인 H, 공동피고인 I,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3. 오전경 피해자 O의 휴대폰으로 ‘국제발신 P 499,000원 승인 완료, 본인 아닐시 Q센터 (전화번호 1 생략)로 연락바람’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결제 사실이 없는 피해자가 위 번호로 문의 전화를 걸어오자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겠다고 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담당자 R을 사칭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현재 구속 수사 중인 S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바람에 당신이 S과 공범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말하고, 그 후 검찰청 특수부 T 검사를 사칭하면서 또다시 전화를 걸어 ‘당신이 직접 대출을 받아서 피해를 예방한 뒤 범인이 당신을 사칭해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연락하면 그때 범인을 검거하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여 U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U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1:25경 포항시 북구 V에 있는 W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수사 협조를 위한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날 13:50경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9,500만 원을 각 전달받았고, 피고인 B은 조직원(일명 ‘X’)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2:3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포항역 부근에서 위 U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14: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9,500만 원을 추가로 전달받았다. 피고인 A은 조직원(일명 ‘X’)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4.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역에서 위 B을 만나 그로부터 위 1억 4,5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공동피고인 H, 공동피고인 I은 2020. 12. 24. 저녁경 위 Y 환전소에서 J의 지시에 따라 위 A으로부터 위 1억 4,5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위와 같은 환치기 수법으로 성명불상의 총책 등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피고인 H, 공동피고인 I은 U, 성명 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공동피고인 G의 공동범행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8. 18: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Z저축은행 AA 대리인데, 저금리 대환 대출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를 카톡으로 보내 주면 심사 후 내일 연락을 주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심사에 통과 되어 금일 중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같은 날 13:00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B저축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약관 위반이다,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 2,170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2,17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여 AC를 만나도록 유도하였다. AC(1차 수거책)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9. 16:30경 서울 강북구 AD에 있는 AE 주차장 입구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170만 원을 전달받고, 피고인 B(2차 수거책)은 조직원(일명 ‘X’)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역 인근에서 위 AC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았으며, 피고인 A(3차 수거책)은 조직원(일명 ‘X’)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9. 18: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역 부근에서 위 B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았다. 공동피고인 G(4차 수거책)은 조직원(일명 ‘AF’)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9. 18:36경 서울 영등포구 AG에 있는 AH 앞에서 위 A으로부터 2,17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 불상 ‘AI’이 운영하는 AJ 환전소에 위 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 공동피고인 G은 AC, 성명 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G,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O, AC,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 ‘피의자 채팅방(카카오톡, 위쳇) 대화내용’, ‘참고인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자료분석 – 피의자 A이 상선에게 피해금 전달장면’, ‘CCTV 분석자료 – 1차 현금수거책과 B이 대림역에서 만나는 장면’, ‘피의자 B 범죄사실 특정 – 피해자 O’, ‘상선이 타고 온 차량번호 특정 및 카드 사용 영수증 첨부’, ‘2020. 12. 29. 13:00경 B이 돈을 받은 1차 수거책’, ‘차량 임차인 정보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G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사건검색(피고인 A 항소심 사건), 판결문(2021노23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한바,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행한 현금전달책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금액 합계가 1억 6,170만 원으로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O(편취금액 1억 4,500만 원)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여 위 금액만큼은 피해회복되었고, 피해자 C(편취금액 2,170만 원)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2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여 합의한바 피해자 C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각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