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8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89 가. 상해 |2019고단153(병합)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19고단163(병합) 다. 도로교통법위반 |2019고단289(병합)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바. 폭행 피 고 인 1.가.나.다.라.마 A |2.가. B 검 사 임성수(기소), 김정원(공판) 변 호인 변호사 정연구(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손병희(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19. 10. 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6.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9. 8.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고단3891 피고인 A는 2018. 11. 11, 17:50경 문경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4세)이 술에 취하여 먼저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 1534 피고인 A는 2019. 3. 3. 10:00경 문경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53세)의 거짓말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63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I 어드벤스 124.1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9. 5. 15.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문경시 J 도로를 'K' 방면에서 '봉정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자신의 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L 운전의 M 아베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수리비 등 약 901,000원의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는 전항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위 오토바이의 운행이익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289 피고인 B은 2019. 6. 22. 21:30경 문경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A(남, 5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도로변의 화분에 꽂혀있던 고추지지대(길이약 120cm, 지름 1.5cm)를 뽑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E, H, L,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각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폭력으로 인한 실형전과(징역 7개월 ~ 3년) 15회 있는 점, 누범인 점(상해죄는 동종누범), 동종 누범기간 및 재판기간임에도 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저지른 범죄로 그 경위를 참작할 만 한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만 폭력 실형전과(징역 8개월~2년 6개월) 7회 있는 점, 동종누범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도중에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폭력행사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9. 6. 22. 21:30경 문경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5세)이 자신의 친구를 부추겨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게 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9. 10. 15. 제4회 변론기일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