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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09:5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송내대로 삼정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 낮은 편임), 불리한 정상[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현재는 종료) 중 다시 음주운전하여 죄질이 나쁨, 운전거리가 짧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0.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35]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년 3월 중순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자동차정비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폭스바겐 골프 중고 승용차 1대를 2,3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차량을 다른 곳에 처분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자동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3. 31.경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4.경부터 2012. 5.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11,28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1218]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1. 11. 29. 경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H공업사'에서 피해자 에게 "천안에 그랜저HG 사고차량(I)이 있는데, 차량매매대금과 수리비용 2,000만 원을 주면 명의 이전을 해주고, 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자동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1. 11. 30.경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수협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피고인은 2012. 4. 30. 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L'에서 피해자 K에게 "수원에 코란도C 사고차량이 나왔는데 1,000만 원을 주면 명의 이전해 주고,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자동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2. 4. 17.경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2016고단6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일람표 순번 2, 4, 5, 7, 9, 10, 13, 14,의 각 범행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거래내역, 통장 사본 범죄사실 제2, 3항 [2016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자동차점검정비 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의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액(이득액) 합계 142,800,000원(= 112,800,000원 +20,000,000원+ 10,000,000원) 기준 범죄유형: 사기 > 01. 일반사기 >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량: 2년 6월 - 6년 (가중영역) 양형요소 - 동종 누범 (특별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일부 범행 부인하며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고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1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김보경(공판)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31. 23:30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남운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정아이파트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의 일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아이파크 입구 교차로를 우정아이파크 입구 쪽에서 북부순환도로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뒷자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뒷자석에 동승한 피해자 F(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 장기는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987년도의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개별적인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판사 안재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1: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D(여, 32세)에게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놓은 상태로 물건대금을 결제하고, 편의점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신의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편의점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남고속 소유의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4: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에 있는 제비재를 지나는 도로를 구례구역 방면에서 구례군청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 커브 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함으로써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높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버스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구례군청 방면에서 구례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회전하도록 하여 위 포터 화물차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I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함 몰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K(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승객인 피해자 L(여, 60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 피부결손 등의 상해, 위 E의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M(여, 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및 늑골골절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N(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중앙선 침범),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 발생, 동종 전과(벌금형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3. 16:30경 함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6:30경 함평군 B에 있는 밭에서 위 화물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E(72세)이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려진 철판 위에 올라가 비닐하우스 지지대인 파이프 및 연결 고리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있는 파이프 등을 해체할 수 있도록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조금씩 이동하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잘 살피고 차를 진행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위 화물차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석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형량범위[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4월 - 10월]의 하한만 참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9:00경 의정부시 C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58세)에게 전화를 걸어 '자주 통화하고 만나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술 먹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 씨팔 년' 등 수차례 욕설을 하여 전화를 끊자, 다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전화 끊으면 쫓아가서 네 보지에 말뚝을 박아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15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약 15년 전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3.5톤 사다리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07: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마장로 13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제일평화시장 건물과 신한은행 건물 사이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건물 외벽 비둘기 차단망 작업을 위해 진행 중이었으며 후방에서 작업자 두 명이 차량을 유도해 주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후방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C(6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철골 차체와 철문 사이에 피해자가 끼이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에 있는 경희의료원에서 후송, 치료 중 2015. 8. 2. 04:23경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4. 07: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분홍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4. 08:4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흰색과 검은색 무늬의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등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24, 19:09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붉은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횟수가 3회에 이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17. 00:40경 서울 은평구 D 지하1층에 있는 'E' 주점 내 무대 위에서 피해자 F(55세)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피고인이 마이크를 빼앗는 등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방해하여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58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이후 주방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G을 따라가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때리고, 이빨로 왼쪽 팔꿈치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퇴부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은 2017. 1. 17. 01:00경 서울 은평구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은평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과 경장 K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연행하려 하자 J K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 짭새 새끼야 왜 왔냐, 야 좆같은 놈아, 야 씹구녁 같은 놈들아, 왜 나를 잡아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J의 목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K의 몸을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리고, [파출소에 연행된 후 그곳에서 J의 얼굴을 머리로 2회 들이박고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여, 28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슬관절부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K),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주점 내에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K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해자 K 및 경찰관 J과 합의한 점, 피해자 G,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년 이전의 폭력 전과 외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9.23:10경 인천 남동구 B B동 301호 자신의 주거지 앞 계단에 앉아있던 중 같은 건물 401호에 거주하는 여성이 외출하는 것을 보자 위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위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 높이 약 120cm의 난간을 밟고 올라선 뒤 위 401호의 주방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때마침 애완견이 피고인을 향해 짖어대고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이 깨어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 2. 미수범죄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세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86

범죄사실 2014고단6386 피고인은 2014. 7. 13. 18:22경 화성시 C에 있는 'D' 상호의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이에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76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그만 마시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화가 나 음식점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6662 피고인은 2013. 5. 3. 11:25:54경 화성시 F아파트 101동 8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단순히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센터에 '가정폭력이요'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현장에 출동시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자료 일체, 상해진단서(E)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2014고단6662호 수사기록), 현장사진 [피고인은 E에게 화분을 집어 던진 적이 없고, 8건의 112신고 모두 허위가 아니므로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점 손님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얼굴로 던져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히고, 현재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1년여에 걸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허위의 112신고를 하여 경찰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피고인에게 벌금형 2차례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2008년 대장암 3기 수술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해진 상태에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을 특별히 경감시킬 사유가 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22:3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 내에서, 약 1개월 전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2014. 6. 10. 부산지방법원에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된 것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니가 장사를 잘하는지 두고 보자. 내가 가만 안 둔다. 더러운 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손님이 있는데 행패를 부리지 말고 나가 달라"라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피해자가 위 맥주병을 빼앗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이전 범행사실)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 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상해죄로 고소하고 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15. 5. 24. 23:58부터 5. 25. 00:0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자신과 전화 상담했던 경찰관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들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며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진 및 112 신고 내역서,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경부터 인천 남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PC 5대를 설치하여 인터넷게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PC에 설치된 '비키니 맞고(등급분류번호 : CC-NP-140827-001)'라는 게임물은 사용자가 실명인증을 거쳐 1개의 계정을 생성하여야 하고, 실시간 계좌이체나 선불카드를 통해 아바타를 구입하여 아바타에 포함되어 있는 게임머니(알)로 게임을 하는 간접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 23:40경 위 인터넷게임방에서 PC 바탕화면에 위 게임물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여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이미 생성되어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하고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핸드폰으로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손님들로부터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주는 등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게임설명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18:5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비뇨기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E의 차량을 막고 있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니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이마를 손끝으로 2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회사 E 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주)D 협력업체인 E에서 메이크업 강사로 일하였던 피해자 F(여, 29세) 등 E 직원들의 업무와 급여 등을 관리하는 총괄책임자였다. 피고인은 2012, 6. 1. 22:00경 서울 동작구 G 횟집에서, 피해자의 부서변경 문제로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지금부터 일 얘기는 하지 마라, 너와 자고 싶다, 너를 갖고 싶다, 입술에 키스하고 싶다, 네 가슴이 너무 예쁜 것 같다, 지금부터 네 선택에 맡긴다. 나랑 같이 있기 싫으면 가고 같이 있고 싶으면 계속 있어라, 하지만 네가 가려면 알아서 해라”라는 성희롱적인 말과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이야기를 약 1시간 동안 하여 피해자는 이를 만류하면서 피고인을 보내기 위하여 횟집 밖으로 나와 택시를 세웠다. 피고인은 2012. 6. 2. 00:10경 위 횟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려 하자 화를 내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나랑 같이 가야지, 왜 나 혼자 태우냐"라고 말하며 택시 문을 닫아 버리고, "너는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앞으로 10년을 더 일할 사람이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혀를 입에 집어넣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끌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비비며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비벼대는 등 계속적으로 추행하여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이 돌아갈 정도로 세게 얼굴을 1회 때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은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위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징역 15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특별조정 권고형량, 징역 1년 3월 4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의 업무 등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던 자로서, 부서 변경 문제를 논의하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상당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23:40경 평택시 서정동 마포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5경 같은 시 송탄로 290 자동차랜드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0. 07: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원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0. 07:50경 제1항 기재 'D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C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식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7,20, 14:06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 등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식사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부대찌개 2인분(17,000원), 소주 1병(3,500원) 시가 합계 20,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피해신고서 1. G식당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2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1. 03:00경 광주시 광산구 C 앞 노상에서 운전석 문에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E 쏘렌토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승용차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의 낚시도구 일체, 시가 28만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 시가 13만원 상당의 낚시좌대 1개, 시가 13만원 상당의 차량용 리프트 1개 등 합계 1,05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 03:00경부터 2013. 3. 12. 경까지 광주시 광산구 C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한천면 한계리 2구 마을 앞 노상 등을 경유하여 광주시, 화순군, 순천시, 장흥군 일대 약 1,0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도난차량 발견보고, 차적조회서(수배내용 포함) 1. 각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2010. 10.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바 있음,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우울증 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747-3 소재 상도역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숭실대 방면에서 상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그곳 전방 사거리의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같은 방향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 1,389,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68)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