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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1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OO동에 있는 OO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전◇◇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지ZZ은 같은 학년인 이▦▦의 어머니인바, 피해자의 아들 이▦▦이 피고인의 아들 전◇◇와 학교에서 다툼이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지 않던 중, 1. 2010. 6. 5. 19:0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전◇◇ 아빠인데 전화 끊지마, 까불면 죽여버려, 어디다 대고 함부로 까불어"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2. 2010. 6. 7. 14:3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씹할년아, 경찰에 신고해 한번 해보자, 너 그대로 있어. 내가 지금 가가지고 니 같은 년 잡아넣을거야. 기다려"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의 일부 법정진술 1. 지Z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지ZZ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1. 고소장,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또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 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 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피고인의 해악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행위가 아니라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63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경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친인척이나 지인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관리하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및 성명 불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서버를 임차하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은 국내사무실을 개설하고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과 공모하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오던 중 2013. 1. 14.경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사이에 사이트를 개설·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000를 임차하고, 소 등을 고용하여 인터넷 방송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중계를 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및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과 ◆◆◆, 이 친인척이나 지인들로부터 양수한 □□□ 명의의 농협계좌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으면서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준 후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배팅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이 배팅한 사이버머니는 몰수하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해 준 후 이를 다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952,238,454원의 매출을 올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범인도피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6. 2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청주시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1항 기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의 도피를 돕기 위해 ■■■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에게 건네주고, 같은 달 25. 위 장소에서 위 ■■■ 명의로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어머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에게 건네주어 위 ◆◆◆ 이 경찰의 소재 파악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 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통신역무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사설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다수의 소위 대포통장을 만들고 온라인상에서 홍보를 하는 등 치밀하게 역할분담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나 이 사건 불법 사이트가 개설된 기간 및 매출 등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01:00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관음로에서 친구인 이과 함께 술을 마신 뒤 61부<삭제>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과 소속 경찰관 김이 제시하는 음주감지기에 음주 사실이 감지되어 같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금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이에 위 금가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그 본네트 위에 양손을 얹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금 등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금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의사 이상호 작성의 금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착)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외에 실형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죄는 음주단속을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경찰관을 그대로 밀치고 간 사안으로 그 행위 태양이 위험하여 이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224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2. 1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이 마트(E MART)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이 마트 방향에서 전포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함에 있어,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이마트 주차장에서 차용금 반환문제로 다투다가 먼저 나와 기다리던 중 주차장 밖으로 나오는 위 승용차를 보고 달려가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 V(여, 43)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지하철 전포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전포동 방향에서 서면 방향으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문현동 이·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위 전포역까지 자신을 뒤쫓아와 위 승용차 범퍼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진행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우측으로 피해가려고 뒤로 약간 후진하던 중 직전 1차 사고의 충격으로 놀라 바닥에 넘어지면서 위 승용차 범퍼에 부착된 사각형 모양의 쇠로 된 보호대를 잡은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바퀴로 피해자의 배, 다리 부위를 충격하고, 오른손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지 및 중위지 제3수지 개방성 골절, 흉복부심부좌상및염좌상 등을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으나,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피코트를 사주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는 등 2007. 11.경까지는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합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방문 수학 과외 교사로서 초등학교 5~6학년 무렵 피해자 이☬☬(여, 17세)을 상대로 수학 과외 지도를 해온 자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다시 수학 과외 지도를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해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과외 지도 시간을 틈타 아래와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6. 14.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수학 과외 지도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상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8.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꼬집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21.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6. 25.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6. 28.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7. 2.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고 음모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7. 5.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 옷 속과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7. 9.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7. 12.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1. 7. 16.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1. 7. 19.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리고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2. 피고인은 2011. 7. 26.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고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고 음모와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7. 2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상한의 1/2(징역 2년 6월) 및 1/3(징역 1년 8월)을 합산함(징역 2년 6월 ~ 9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학 과외 교사로서 자신이 가르치던 17세인 피해자의 가슴, 음모, 엉덩이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질속에 손가락까지 삽입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위 추행 사실을 부모 등에게 알리지 않자 차츰 그 추행의 정도를 높여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08고합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0.경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1에 있는 산림에서 피해자 김□□ 소유의 소나무 6그루(지름 평균 20 상당) 시가 950만 원 상당을 몰래 캐내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1 소재 '농원'에 식재하거나 이를 반출하여 위 소나무 6그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0.경 김□□ 소유인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1의 산림에 판넬과 목조로 된 벽체를 만들고 판넬 지붕을 얹어 바닥 면적 100㎡인 주택 1동을 짓고, 김□□ 소유인 같은 리 산-2 산림에 컨테이너 형태의 벽체와 지붕으로 이루어진 바닥 면적 18㎡의 창고 1동을 건축하여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5.경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10에 있는 산지(준보전산지, 지목 : 임야)에서 인공으로 절개 또는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상태의 암석(길이 30㎝에서 3m 사이 240여 톤(15톤 덤프트럭 16대 분량)을 채취하였다. 4.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경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1에 있는 농지에 철제 파이프로 타원형의 기둥을 만들고 알루미늄 샷시로 창문을 낸 다음 비닐과 천막으로 벽체와 지붕을 덮어 씌워 바닥 면적 216㎡의 온실 1동을 신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불법 굴취 소나무 가격 조사서 첨부), 수사보고(자연석 불법 채취 현장 사진 및 임야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산물 절취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8호(공작물 불법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8조 제3항(자연석 불법 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순번 제1 내지 3항기재 각 무허가 건축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2008. 3. 28. 법률 제9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별지 순번 제4항 기재 무허가 건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산림의 원상회복을 다짐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0고단139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 일자불상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에 있는 피해자 임C가 운영하는 '◇' 레스토랑에서 2006. 경부터 손님으로 자주 드나들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회복지학과 교수임을 과시하면서 "레스토랑 건물을 출연하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주고 매달 250~30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함은 물론, 사회적인 명예를 얻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445,750,000원 상당의 위 건물을 출연하도록 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도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12. 위 건물을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으로 하여금위 시가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복지재단의 설립 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5천만 원에 대한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설립될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5천만 원을 입금시켜주면, 허가심사 공무원들이 잔고를 확인하는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잔고확인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18.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13,108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재단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도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과 재산출연증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성명: 임C, 주민등록번호: ******-*******,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3가 ◐번지 ■아파트 ***동 ****호, 통장번호: □은행 ***-**-******(숫자는 볼펜으로 기재), 예금주 임C'라고 기재하고, ‘상기인은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에 기증한 현금일금 오천만원(50,000,000)을 □은행 대신동지점에 예탁하였으므로 이에 관계관청이 구좌를 언제든지 잔고확인을 하시길 위임합니다. 2008년 3월 일, 위임자 임C, 확인처: 미 은행 대신동지점장, 부산광역시장 귀하'라고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피해자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임C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재산 출연 증서(기부승락서), 본인의 소유인 아래의 재산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에 무상출연(기부)합니다. 2008년 3월 일, 출연자 임C,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설립대표자 귀하'라고 기재하고, 출연재산내역란의 종별에 ‘보통재산 현금, 수량에 '1식', 금액란에 '50,000' 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임C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3. 27.경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서구청에서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설립허가를 신청하면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1장과 재산출연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임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임C 진술부분 포함) 1. 김C1, 김C2, 장C3, 송C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C5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인증서(수사기록 제26쪽, 제49쪽), 감정평가서, 공증촉탁서, □은행 통장 사본(수사기록 제3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복지재단 설립을 구실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의 전 재산을 재단에 출연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배제하고 자신이 재단의 운영권을 장악한 것인바,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경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녹양동 ◯◯ 앞 노상에서, 의정부시가 식재한 가로수의 뿌리에 의하여 피고인의 건물 지하 하수도관이 막혀 물이 넘친다는 이유로 의정부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의 소유인 시가 합계 5,082,000원 상당의 가로수(수종: 메타세쿼이아) 2그루를 임의로 벌채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의뢰서, 현장사진, 가로수 무단벌채 사건 진행사항 보고,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가로수 뿌리가 피고인 소유 토지의 하수관을 뚫어 파손시키는 등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위 가로수는 재물로서의 가치가 없다거나,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담당자의 허락을 받고 가로수를 벌채하였고, 그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안의 경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그 소유 건물에 물이 넘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가로수의 뿌리가 자라 피고인 소유 토지 지하 하수관 등을 파손하고 나뭇가지가 전선을 감고 있는 것을 인지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7.경 가로수를 관리하는 의정부시청 녹지과 직원(정◯◯)에게 전화를 하여 문제를 알리면서 자신이 보수 공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가로수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담당자는 보상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가로수 교체는 예산 문제로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이 나무를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러면, 오늘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전깃줄도요." "일단은 제가 조치할 수 있는 일은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위 담당자는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엉켜 있는 가로수 뿌리와 가지를 제거하다가 뿌리와 가지 일부만을 제거한다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2016. 6. 6.경까지 이 사건 가로수를 밑동만 남기고 모두 제거하였다. 의정부시에서는 그 무렵 민원 제기로 가로수 제거 사실을 인지하였고, 2016. 6. 14. 현장에 나오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밑동과 뿌리를 제거하는 것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3. 판단 이 사건 가로수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가 있더라도 그 재물로서의 가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하여 자력구제가 가능한 경우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의 문제는 피고인이 당장의 권리 침해나 공공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가로수를 전부 잘라버린 데 있다. 피고인이 통화를 한 담당 직원 개인에게는 이러한 가로수 제거를 승낙할 권한이 없고, 그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뿌리와 가지를 일부 제거하는 등으로 당장의 침해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가로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승낙하는 취지로 이해하기 어렵다. 담당 직원들이 뿌리 제거 작업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은 이 사건 가로수가 밑동밖에 남지 않아 이미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2016. 6. 6.경 이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방법으로서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다만 국가기관 소유 가로수로 인하여 피고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적시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스스로 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공공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지출하기까지 하였으니, 가로수 손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중한 책임을 묻거나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양형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구 구의회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들인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1은, 가. 자원봉사자인 신□□과 공모하여, 2006. 00. 00. 00:00경 부산 구 동 구청 소재 구의회 부의장 사무실에서, 신□□에게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문자를 보내도록 지시하고, 이에 신□□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대량전송 사이트인 ‘@@@@'에 접속한 후 선거구민인 정▷▷ 등 406명의 휴대폰으로 '안녕하십니까? 자주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 김'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나.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을 하는 경우의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교부행위, 전자우편을 통한 정보전송행위, 홍보물 1회 발송 등만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2006. 00. 00.부터 같은 달 00.까지 사이에 부산 구 ##동 소재 주택가에서, 일반 선거구민인 성◁◁ 등 약 500명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당 당내경선 참가신청서를 교부하는 등으로, 당내경선 관련 선거운동 이외의 행위를 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2. 피고인 2는, 가. 2006. 00. 00. 00:00경 부산 구 ▣▣동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유치원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인 정 등 4명에게 '구 구의원에 출마할 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나.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을 하는 경우의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교부행위, 전자우편을 통한 정보전송행위, 홍보물 1회 발송 등만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2006. 00. 00.부터 같은 달 00.까지 사이에 부산 구 ##동 소재 주택가에서, 일반 선거구민인 하◐◐ 등 약 100명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당 당내경선 참가신청서를 교부하는 등으로, 당내경선 관련 선거운동 이외의 행위를 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1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정, 신♤♤, 성◁◁, 박XX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회신)수사협조의 기재 1.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사본의 영상 피고인 2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정&&, 김%%, 하◐◐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발신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각 사전 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1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당 당내경선 참가신청서 교부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등의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문자메시지 발송건으로 2006. 00. 00.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 바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의 대상이 된 문자메시지 수령자 및 참가신청서 교부자의 수가 많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해친 정도도 적다고 할 수 없어 주문과 같은 형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비록 범행이 2회에 걸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대상자가 적고, 비례대표로 당선된 점,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있어 주문과 같은 형을 각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경 오피스텔 등을 마련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고, 피고인 조A는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부산달리기' 등에 '양산여대생'이라는 상호로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성매매 장소를 임차하였고, 피고인 김B은 피고인 조A를 도와 성매수남들로부터 화대비를 받고 대기 중인 여종업원들에게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역할을 서로 분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3. 2. 20:10경 양산시 물금읍 범구7길 15 소재 노상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매수남을 만나 시간당 13만원의 대금을 받고, 양산시 물금읍 000에 있는 0000 302호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종업원인 신C(가명 '경아')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양산시 물금읍 000에 있는 000 516호, 601호, 605호, 617호 및 같은 읍 000에 있는 0000 302, 403호에서, 여종업원 18명을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김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의 범행이 오피스텔과 인터넷 광고,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자의 명함이나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규모도 작지 않음. 특히 피고인 조A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2회 단속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서도 범행을 중지하고 계속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김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5. 2. 하순경 춘천시 E에 있는 F 강원지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차량에서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확보, 사이트를 대신 관리할 사람, 도박자금 입출금 계좌 모집 등을, 피고인 B는 도박자 모집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사이트 이름 : G, 사이트 주소 H)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넘겨받고 소지하고 있던 I 명의 계좌를 도박자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C, D으로 하여금 회원가입 승인, 도금 충전 및 환전, 경기결과 입력 등 업무를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C, D은 위 A, B에게 고용되어 회원가입 승인, 도금 충전 및 환전, 경기결과 입력 등 업무를 맡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3. 5.경부터 2015. 3. 27.경까지(피고인 A은 2015. 3. 5.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춘천시 J건물 102호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D을 고용하고 도금 입출금 계좌를 마련하고 도박사이트를 확보하고, 피고인 B는 위 C와 D을 고용하고 도박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C, D은 위 102호에서 PC로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합계 85,602,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아 이들에게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결과를 경기 개최 전 예측하여 한게임당 최저 5,000원부터 최고 2,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640,000원의 이익을, 피고인 B는 21,530,000원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는 등 합계 22,17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입금계좌 확인 및 실제 배팅결과), 계좌 거래내역(증 제33, 34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발행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공동, 포괄하여 도박 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이다(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 A, B와 관련하여). 1. 엄벌의 필요성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2. 개별적인 사항 가. 피고인 A 비록 피고인 A은 B와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관여한 범행기간이 7일에 불과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도 다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A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A,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 항소심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부산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에서 홍보 관련 일을 하고 있었을 뿐, 시장이나 지장 후보의 권한, 한나라당 당직자와의 관계를 이용하거나 고위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공기업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3. 8.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공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V로부터 2006. 3. 9. 경 C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6. 3. 2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시장후보 사무실에서 피해자 V2의 아들을 공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V2로부터 같은 날 C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합계 5,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2009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삭제>(여, 30세)를 알게 되어 돈을 주고 사귀어 오다가 2006. 4. 경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현재의 남편과 결혼을 하자 앙심을 품고 직장도 그만둔 다음 피해자의 집을 추적하여 최근까지 피해자와 수 회에 걸쳐 갖은 명목으로 민·형사 소송을 벌이며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본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극에 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칼, 망치, 청테이프, 노끈, 수건 등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검은색 가방에 넣어 준비하는 한편, 피해자의 집 주변을 수차례 배회하면서 피해자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어린이집에서 세 살 난 딸을 찾아 혼자 귀가한다는 것을 알아 두었다. 피고인은 2009. 5. 25. 14:10경 <삭제>에 있는 <삭제>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여느 때처럼 피해자가 딸을 데리고 혼자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피해자가 잠이 든 딸아이를 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곧장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타고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수차례 때리고, 미리 준비해 간 망치의 정 부분으로 피해자의 콧등과 뺨을 힘껏 내리치고, 그 힘을 못 이겨 망치 자루가 부러져 나가자 부러진 망치 자루 부분으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 찍고, 이어 미리 준비해간 칼로 머리와 얼굴 부위, 가슴, 배와 옆구리, 팔과 어깨 등 피해자의 온몸을 20여 회에 걸쳐 닥치는 대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삭제>가 2009. 5. 26. 00:02경 대구 <삭제>에 있는 <삭제> 병원에서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과도출혈로 인한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삭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압수조서 중 칼(길이 23cm, 칼날길이 12cm) 1개, 망치(길이 40cm, 2개 조각으로 파손) 1개, 가방 1개, 노끈 1개, 청테이프 1개, 수건 1개, 바지 1개, 런닝셔츠 1개, 칼집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각 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서기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의사 <삭제> 작성의 소견서, 의사 <삭제> 작성의 사체검안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 법의학과 <삭제> 작성의 유전자분석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각 판결문, 결정문, 소장 및 조정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각 부검 사진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가 2006. 4.경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약 3년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괴롭혀 오다가 위와 같은 행위로 2007.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함에 있어 렌트카를 빌리고 범행도구인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또한 범행방법에 있어서도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려치고, 칼로 피해자의 온몸을 20여 차례 찌르는 등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잔혹한 점. 더욱이 범행 당시 피해자는 3세의 딸을 안고 있었고 피해자의 딸은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모두 목격하고 온몸에 피해자의 피를 뒤집어쓰기까지 하여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살해당할 당시 2개월 된 태아를 임신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피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지극히 엄중한 형으로 처단함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