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금원을 차용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위 금원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3. 12.경 피해자에게 "친한 언니가 있으니 소개해 주겠다, 그 언니가 좀 힘든데 돈을 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에게는 "내가 돈 빌려줄 사람을 가게에 데려올 예정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 언니의 이름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제안에 승낙한 후 같은 달 17일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G' 식당에서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60일 동안 매일 10만 원씩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의사 없이 단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할 목적이었으므로 자신이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B는 이미 피해자에게 갚지 못한 채무가 존재하여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는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게 금원을 대여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5 경 피고인 A 명의의 인천축산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금융기관별 회신 자료 [피고인 B는 A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을 뿐,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원 중 450만 원을 즉시 피고인 B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3. 12. 18.까지, 위와 같이 송금된 돈 중 289만 원)이 피고인 B를 위하여 사용되고, 합계 145만 원(-70만 원 + 40만 원 + 25만 원 + 1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 피고인 B가 A에게 위 차용금의 원리금 상환방법으로 1일 10만 원씩 소위 일수로 갚는 것을 제안한 사실, 피고인 B가 위 상환방법에 따라 수회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A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렸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1) 289만 원-267만 원(G) + 10만 원(H) +3만 원(I) +6만 원(산와대부)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금원을 차용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A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위 금원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4.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증 2014. 1. 1. E씨한테 300만 원을 차용하여 2014년 1. 14.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자를 A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하여, A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A 이 아닌 자신에게는 금원을 대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A 명의로 차용하려한 것이고, 이에 대한 A의 승낙도 받지 못하였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 경 제1항 기재 'G'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처음에는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의 존재를 모른다고 진술했다가 후에는 A의 부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A에게 보냈다고 진술하는 등 다소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차용증 2014. 1. 1. E씨한테 300만 원을 차용하여 2014년 1. 14.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A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하여, A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A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고 1개월 후에 갚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46면), 자신이 피해자와 통화하여 강원도에 있는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91면). A은 위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인 2013. 12. 31.에 피해자에게 6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중에는 "어제부탁한것좀부탁해요. 말일이라. 좀급해서." 등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것도 있었다(변호인이 2015. 6. 16. 제출한 참고자료). A은 2014. 2. 15. 피해자에게 300만 원과 일수(소위 '일수' 방식으로 갚기로 한 범죄사실 기재 차용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