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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02:50경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에서 피해자 C(여, 30세)가 술에 만취하여 길거리에 쓰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03:00경 같은 구 D에 있는 E모텔 307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호실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겉옷을 위로 올리고 팬티와 스타킹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고인의 손가락 세 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모텔 및 현장 CCTV 사진, 진료확인서(G산부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의 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성년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적으로 불능 상태이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42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3. 03:0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인천 중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손님으로 들어 온 청소년인 E(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카스맥주 4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구 청소년보호법(2005. 3. 24. 법률 제7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의 진술서의 기재,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상황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E가 수사기관에서 '위 D에서 소주 3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증인 E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D에서 음료수를 먹었고 술을 먹지 않았으나 경찰관이 계속 술을 먹었냐고 다그쳐 화가 나서 소주 3잔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고증언한 점, 증인 F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성년자인 G, H, I이 먼저 위 D에 갔고 그 후 자신과 E가 위 D에 갔는데, 자신과 E가 위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테이블에 술이 놓여져 있었고 들어간 이후에는 술을 주문한 적이 없었으며, E가 콜라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또한 증인 F은 '경찰관이 위 D에 단속하러 들어왔고 그 자리에서 E가 경찰관에게 술을 먹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경찰관이 E에게 일단 경찰서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위 G 등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또한 청소년인 E가 술을 마시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청소년인 E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청소년인 E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2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6세)에게 술을 사겠다며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아 끌어당기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모텔'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7. 01:00경부터 20:00경까지 위 모텔 202호 객실에 숙박비 40,000원을 받기로 하고 청소년인 E(여, 16세)와 F(16세)을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임야에서 여수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D 토지개발을 위한 출입로를 만들기 위해 그곳에서 자라고 있던 두충나무 13주, 밤나무 7주, 옻나무 1주 등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01:49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 수구 송도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용현동 624 소재 궁갈비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22:3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46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199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원, 2006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홍천군 서면 감물악길 39-18번 앞 도로를 강변슈퍼 방면에서 서면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은 주택가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당시는 날이 어둡고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55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왼쪽 전조등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1992년부터 1997년 사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13:10경 서산시 부석면 창리에 있는 간월호철새탐조대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성 쪽에서 태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다시 역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BMW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간월호철새탐조대 건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1,070,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중앙분리대 및 간월호철새탐조대 화장실의 수리비가 1,8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1년 이내에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도주 후 스스로 현장으로 복귀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득량동 에이원사우나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학중학교 쪽에서 이동이마트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교차로를 이미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F(18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 탑승자 피해자 G(18세)이 도로에 떨어져 머리를 다쳐, 2014. 1. 30. 05:54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18: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23)가 노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이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가출한 상태인 H의 제안에 따라 H의 집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E, F, G과 합동하여, 위 H와 함께 2013. 6. 24. 13:00경 용인시 수지구 I 아파트 108동 408호 H의 집으로 들어가, 집 안 서랍장 등을 뒤져 H의 부 피해자 J소유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 양주 3병, 휴대폰 밧데리 1개, 휴대폰 충전용 잭 1개, USB 케이블 1개, 휴대폰 충전용 케이스 2개, S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피고인은 D, F와 공동하여, 2013. 6. 24. 17:30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손곡중학교 옆 공원에서, 피해자 H(14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F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00:30경 거제시 C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112에 전화를 하여 "술값과 2차비 때문에 다투고 있는데, 2차를 가기로 한 아가씨가 도망을 갔다."고 신고하여, 경남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 피해자 G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 주점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G가 출동한 것을 발견하자 "주점 업주 H을 연행해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 F이 "범죄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을 함부로 연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주점 업주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아, 이 씹새끼야 니는 입 떼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으나 "녹음 시키라. 이 씹새끼야."라고 하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F, G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인체포할 것임을 고지한 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해 "놔라, 이 씨발놈들아, 좆만한 새끼야. 비어 뿔라. 병신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를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 G의 얼굴과 어 깨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 F을 발로 차려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동종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2, 00:30경 거제시 C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112에 전화를 하여 "술값과 2차비 때문에 다투고 있는데, 2차를 가기로 한 아가씨가 도망을 갔다."고 신고하여, 경남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 피해자 G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 주점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G가 출동한 것을 발견하자 "주점 업주 H 연행해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 F이 "범죄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을 함부로 연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주점 업주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아, 이 씹새끼야 니는 입 떼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으나 "녹음 시키라. 이 씹새끼야."라고 하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F, G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할 것임을 고지한 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해 "놔라, 이 씨발놈들아, 좆만한 새끼야. 비어 뿔라. 병신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 G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12.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2. 00:25경 속초시 조양동 소재 엑스포상징탑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같은 시 교동에 있는 만세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0: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도에 있는 GS칼텍스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엑스포장 쪽에서 동우대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서행하면서 신호대기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전방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등의 과실로, 위 교차로 상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같은 방향 앞 1차로 상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왼쪽 측면 앞 펜더 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748,5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23:3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34세)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375ml 들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9. 14:40경 전남 완도군 C 앞 도로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며 순찰 중이던 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길을 막고 정차해놓은 F 포터 화물차를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 약 3m 후진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위 E 등에게 마음대로 처벌하라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같은 면에 있는 위 D파출소에서 같은 날 15:08경부터 15:29경까지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호흡조사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9. 14:40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I의 밭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약산로 271-1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 05: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E(여, 28세)가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F을 말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한번 해볼까, 너 어떻게 못할 것 같냐, 가만히 있어'라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식점 내 CCTV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여러 사람들이 있는 대중 음식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9. 04: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우 귀여워, 너 같은 여자 만나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9. 05: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 입구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강제로 입술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9. 06:1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다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 입구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강제로 입술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9. 07: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강제로 입술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4층 405호를 임차한 후 호실내 격벽을 설치한 밀실 3개, 아가씨 대기실 1개, 주방을 구비하고 성관계에 필요한 화장지, 콘돔 등을 마련한 후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 경부터 2013. 5. 24. 경까지 위 업소에서 카운터 종업원으로 D, 손님 안내 종업원으로 E을 고용하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과 1회 성교하도록 알선하여 위 기간 동안 총 1,1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상가(이하 "본건 상가"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E이 본건 상가를 매수하도록 도와준 사람이고, E은 본건 상가를 매수한 사람이며, F는 본건 상가의 분양대행회사인 (주)G의 전무로 일하던 사람이고, H는 본건 상가의 분양권자이다. F는 2007. 4.경 본건 상가의 분양권자인 H로부터 본건 상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수인을 찾던 중 위 상가를 매수하려는 E이 나타나자 피고인을 통하여 E에게 최 초 분양가 319,287,000원에 프리미엄 3,000만 원을 추가하여 상가분양권 매수대금 349,614,170원에 위 상가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하였음에도 2007. 12. 15.경 H에게 "상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최초 분양가 319,287,000원에서 2,500,000원 저렴한 316,787,000원에 매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상가분양권을 316,787,000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허락받았다. F는 2008. 1.경 E으로 하여금 E의 동생 I 명의로 본건 상가 관련하여 H의 하나은행에 대한 145,000,000원의 중도금 대출채무, 분양대행회사인 (주)G에 대한 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 95,551,170원의 잔금 지급채무를 각각 인수하게 하고 2008. 1. 7.경 피고인을 통하여 분양권 계약금과 프리미엄 명목으로 50,713,000원짜리 자기앞수표(국민은행 발행, J)를 교부받고, H에게 26,235,830원을 교부하여 24,477,170원(계약금 28,735,830원 – 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한편, E은 분양권자인 H에게 프리미엄 3,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인과 F를 형사고소하였고, 피고인과 F는 2009. 10. 1. 청주지방법원에 절도죄와 사기죄로 각각 불구속 구공판(2009고단2196호)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이 지급한 3,000만 원은 H에게 지급하는 프리미엄 명목이라는 것을 알면서 F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3,000만 원은 F에게 지급하는 사례금 명목이라는 내용으로 사실과 달리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5. 14:0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2196호 F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본건 거래 당시 프리미엄이 3,000만 원이 붙는다고 생각하였나요, 아니면 중간 역할을 하는 증인 등이 수고비나 사례비 조로 챙기는 것으로 생각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사례금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중간에 생기는 차액이 사례금인 것을 E이 알고 있었다는 말이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3,000만 원이 사례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동생 I 명의로 2008. 1.경 본건 상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 H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거래를 주선한 피고인과 F에게 사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F가 E과 I에게 사례금으로 3,000만 원을 받겠다고 설명하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2009고단2196호) 1. 판결문(2009노1464호) 1.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증거목록 순번 13) 1. 판시 전과 : 판결문(2009고단2196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등(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으나 심판받지 못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