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06:13경 대전 중구 B 앞 육교 아래를 위 냉동탑차를 운전해 가다가, 피해자 C(남, 58세)이 옷과 약품, 마스크 등을 담아 위 육교 아래에 잠시 놓아 둔 시가 35만 원 상당의 등산용 백팩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시가 3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촬영사진, 회수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가져온 등산용 백팩은 왕복 8차선 도로 옆 육교 밑에 놓여져 있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근처에 없었는바 위 피해품인 등산용 백팩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위 등산용 백팩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보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점유 인정 여부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등 참조),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아직 타인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일시적인 점유이탈상태에 있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등산용 백팩은 피해자가 차량을 옮겨 타려는 과정에서 잠시 길에 놓아 둔 것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등산용 백팩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7. 14. 이른 아침경 대전 중구 B 앞에 있는 육교 아래에 옷가지, 약, 마스크 등이 들어 있는 등산용 백팩과 볼트, 너트, 앙카프레이트 등 공구와 잡자재 등이 들어 있는 자루를 함께 놓아두었다. 위 등산용 백팩과 공구 등이 들어있는 자루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물이고, 피해자는 위 물건들을 비교적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육교 계단 아래 부분에 놓아두었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위 물건들이 무주물 또는 유실물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등산용 백팩과 자루를 육교 계단 아래에 놓아둔 후 위 육교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자신의 주거지(대전 중구 D아파트)에 차량을 주차하고 도보로 다시 육교쪽으로 돌아왔고, 피해자가 위 물건을 놓아둔 이후 물건이 있는 육교쪽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이 비교적 짧으므로(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가방을 놓아둔 후 주거지에 들렀다가 다시 육교로 돌아오기까지 약 5~10분 정도 걸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물건에 대한 지배의사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위 등산용 백팩을 가져갈 당시에 피해자는 위 물건들을 놓아둔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육교 반대편에 있었고, 피고인이 등산용 백팩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한 후 바로 112에 이를 신고하기까지 하였는바, 설령 피해자가 육교 밑에 등산용 백팩 등을 놓아두고 주거지에 다녀오는 동안 위 물건들에 대한 사실적 관리가능성을 잠시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등산용 백팩을 가져가는 시점에서는 이를 회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절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위 등산용 백팩이 위 육교 근처에 있는 E에 다니는 학생의 가방인 줄 알고 이를 찾아주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등산용 백팩에는 작업복 등 옷가지나 약 등이 있었을 뿐 학생들의 가방에 통상적으로 들어 있는 교과서, 학용품 등이 없었고, 또한 위 등산용 백팩 근처에 공사자재가 들어 있는 자루가 함께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학생의 가방인 줄 알고 이를 찾아주기 위해서 등산용 백팩을 가져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등산용 백팩을 가져간 2021. 7. 14. 이후 2021. 8. 22.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기까지 한 달 이상의 기간이 경과할 동안 위 등산용 백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습득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주인을 찾아주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방 안의 물건을 확인하였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신분증이나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하려고 열어봤는데 작업복밖에 없었다. 학생 것은 아니고 작업하시는 분 가방이구나 싶었고, 그냥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놔야되나 하는 생각은 했었다’고 진술하였고, 가방 옆에 건설자재가 들어 있는 자루가 있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주인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하에 이전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