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00

범 죄 사 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6.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1 소재 의정부시청에서, 의정부시 B, C, D 소재 건물 3, 4, 5층(“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마치 지분 1741.82분의 1.75를 취득한 것처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 0.1%를 명목상 양도양수하고 계약 만료시 무상으로 환원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E로부터 임대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4. 10. 7. 경기도 의정부시장으로부터 F요양원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고발인진술서, 고발인 추가진술서 1. 의정부시장의 고발장 1. 증여계약에 대한 합의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E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건물등기부등본(의정부시 B외 2필지), 장기요양기관지정서, 설치신고시 제출서류 목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당시 의정부시청 담당공무원에게 H으로부터 명목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대신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용권을 확보하였다는 점을 고지하였고, 의정부시장도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도 장기요양시설기관으로 지정해 준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적이 없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는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제2항),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2013. 8. 29. 개정된 것) 제23조 제2항은 &apos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시행규칙 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apos을 정하고 있는데, ’2. 가목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단서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설치자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것인지 요건을 확인한 후 이를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시설설치자의 소유권확보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시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 나. 판단 1)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7. 28.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E로부터 의정부시 B 내지 D 토지 및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 내지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노유자시설을 보증금 4억 원,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1. 임대인은 위 부동산의 면적대비 1/1,000 이상을 임차인에게 증여하여 등기한다. 2.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신고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일정 지분을 명목상 무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 당해 목적 이외의 어떠한 재산상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면 계약만료 시 임차인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반환한다.’고 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30. E와 이 사건 부동산의 1741.82분의 1.75 지분에 관하여 명목상으로 증여계약을 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피고인 앞으로 의정부등기소 2014. 9. 30.접수 I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6. 의정부시장에게 시설의 명칭 F요양원, 종류 노인요양시설, 시설의 장 피고인, 입소정원 45명으로 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제출하면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였다. 라) 그런데 위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에는 신고인이 제출할 서류로 ‘1. 법인의 정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3. 입소보증금․이용료 그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4. 사업계획서,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마) 의정부시장은 2014. 10. 7. 피고인이 대표인 F요양원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노인요양시설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형식상으로(위 임차계약서에도 재산상의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기재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1.75/1,741.82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피고인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경위로 등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의정부시장에게 제출한 점, 부동산 소유권의 존부 판단은 등기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의정부시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상 기재된 내용과 달리 소유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시 신청자가 시설이 설치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자신이 공유자로 등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가 소유권자라는 전제에서 장기요양기관지정 요건을 판단하여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양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의정부시 담당공무원에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외에 증여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모두 교부하고, 증여가 아닌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였다고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위 1)의 라)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에게 증여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시설설치자에게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시설설치자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도록 하여, 노인요양시설이 부실화되거나 사용권 등에 관한 분쟁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막아 안정적인 노인장기요양 제도를 운영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진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피고인과 소유자가 통정하여 불실하게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것인바, 이는 위 법이 정한 요건을 잠탈한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고, 그 소유자와 비록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에 부실이 생길 여지는 많아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폐쇄하였고, 그때까지 노인요양과 관련된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