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단402

범 죄 사 실 [2023고단40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1. 6. 09:28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시가 13,500원 상당의 비스타 담배 3갑을 사겠다면서 체크카드를 제시한 후 체크카드가 결제되지 않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의 위 담배 3갑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3. 1. 22. 11:32경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1,0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3. 1. 22. 17:15경 위 F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딸기 우유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23. 1. 22. 17:28경 위 F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6. 10:00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절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순경 K로부터 경위 설명을 요구받던 중 위 제1의 가.항 기재 절도 피해자인 D에게 절도범으로 지목을 당하자 순찰차에 탑승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면서 그곳에 주차된 순19호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서 J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청받자 순찰차에서 내려달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접은 길이 29cm, 총 길이 78cm) 1개를 보이면서 겁을 주고, K이 순찰차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서 내려 도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J, K에게 위 삼단봉(접은 길이 29cm, 총 길이 78cm)을 휘두르면서 내려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500] 1. 절도 피고인은 2023. 2. 15. 17:44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제주 흑돼지 라면 돗멘’ 1봉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1,000원 상당의 물품 7개를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17. 14:05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일바구니 1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023고단537] 1. 절도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31. 16:22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기념품을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13. 08:51경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과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2. 19. 16:09경 제주시 X ‘Y’ 앞 노상에서 피해자 Z(여, 16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고 착각하여 피해자를 향해 오뎅국물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562] 1. 피해자 AA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1. 21. 10:13경 제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C’ 앞에서 그곳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송편 1팩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1. 22. 11:24경 제주시 AE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F’에서 종업원인 AG에게 담배를 주문한 다음 AG이 담배를 바코드에 찍는 순간, AG으로부터 담배를 빼앗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보헴시가No.3 담배 2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 담배 절취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F 내부 CCTV 영상 확인) 1. 관련사진(범행장면 CCTV 영상), 관련사진(현장 CCTV 영상), 각 관련사진 [2023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H, P의 각 진술서, AI, AJ의 각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2023. 3. 2.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1. 각 관련사진, CCTV 영상 사진 [2023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U, R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일시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 2. 각 관련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2023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K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F 내부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AC 외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재특정) 1. 관련사진, 각 CCTV 영상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사본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에 환청 등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입원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2022. 3. 8. AL병원에서 진료 받을 당시에는 위와 같은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과거 정신과적 질환과 이 사건 각 범행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Z에게 오뎅국물을 뿌려 폭행하고, 피해자 P의 바구니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과 피해자 Z, AD와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담배를 절취하거나 배가 고파 송편, 과자, 우유 등을 절취한 것으로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액의 규모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