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00:55경 부천시 B빌딩’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D에게 “씨발, 죽여버린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바디캠 동영상 첨부) 및 첨부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4년 재물손괴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2004년 집행유예 1회(다만, 최근 10년 초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순정 휠과 타이어 4개, 앞뒤 쇼바, 브레이크 등 차량 부품을 다른 부품으로 교체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각 차량 부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와 같이 차량 부품을 교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보고서 1. 카니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카니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배상신청액 중 차량수리비 부분은 피고인이 절취한 자동차 부품의 가액 외에 부품교체에 필요한 공임까지 포함된 것으로서 이를 모두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수리비 부분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와 무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차량 부품을 더 고가의 부품으로 교체한 것에 불과하여 교체된 부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고용인인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함에 있어 안전 문제가 발생하여 그 부품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수사기록 제103쪽)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고 그 교체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이를 교체한 점, 피해자의 대표자인 C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차량 부품을 교체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바(증인 C 증인신문 녹취록 제3쪽),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차량 부품을 교체하였다면 그 사정을 밝히고 오히려 C에게 그와 같은 교체에 소요된 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피고인은 C로부터 항의받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부품 교체가 이루어진 정비업소 및 부품의 행방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는바(증인 C 증인신문 녹취록 제4쪽, 수사기록 제329, 331쪽), 이와 같은 언동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점, 비록 피고인이 교체한 부품 중 일부가 당초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부품보다 고가인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수사기록 제308쪽),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초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부품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처분할 권한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교체한 부품을 미필적으로라도 영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6. 21:06경 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C호에 위치한 ‘D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명시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7.부터 2022. 10. 15.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임금,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7.부터 2022. 10. 15.까지 근로한 E의 2022년 10월 임금 955,500원과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주휴수당 합계 3,04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유급휴일 보장 위반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7.부터 2022. 10. 15.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합계 74일의 유급휴일을 주지 아니하였다. 4.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7.부터 2022. 10.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378,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질조서 1. 내사보고 1. 의견서 및 범죄인지서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범행 일부(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을 부인하나, E의 채용 당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지급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55조(유급휴일 보장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사업장은 운영에 필요한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직접 제공하는 음식점으로서 그 규모가 매우 영세한 점, 판시 각 범행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본적인 지위 격차나 사용자의 강압이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E의 전체 근로기간 및 임금 총액의 규모에 비추어 미지급 금액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간 중 E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E의 형편을 살펴주기도 하였던 점, 주휴수당을 제외한 미지급 임금 전액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은 미지급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는 주휴수당 등 미지급 부분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및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91

범 죄 사 실 1. 2023.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1. 저녁 무렵 부산 수영구 B 소재 C매장 남탕 탈의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 남성 피해자들의 나체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3.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3. 저녁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 남성 피해자들의 나체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23.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9.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 남성 피해자들의 나체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전자정보 - 압수물 동영상 파일 등 CD 첨부), 전자정보 확인서, 촬영물 저장 CD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기간, 피해자의 수, 촬영 대상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 23:0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우이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가 통행하는 방향이 어느 쪽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위 D이 ”우이천은 양방향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별도 구분이 되어있다“라고 답하자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D에게 ”야 새끼야 너 E이냐, 너 감찰을 받게 해서 짤리게 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D의 얼굴과 턱 부위를 손으로 3회 강하게 밀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C파출소 안에서 재차 손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D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등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34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1. 8.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0. 22:1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C(여, 62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힘껏 막아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0. 4. 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00:24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에게 ‘나가서 술을 더 마시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약 5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팔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특수상해) 1. 현장사진 1. CD(바디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쳤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E(전화번호 1 생략)은 “피고인이 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서 112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11면). 이 사건 범행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중 00:33:42~00:33:48 부분에도 목격자가 “피고인이 병으로 찍었다.”다고 진술한 바가 있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에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면 CD 재생).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뤄진 것이므로 보다 더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후 경찰에서 2023. 2. 2.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나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의하여 거절하였더니 화를 내면서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피고인의 범행 사실 및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8면) 조사 마지막에는 ‘맥주병으로 맞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시기는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과 합의를 마친 시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직후 112 신고를 한 E(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는데 E은 “피고인이 병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병을 들었는데 상대편에 있던 피해자가 거기서 나가다가 병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면). 이 부분은 E이 112 신고를 한 당시 제보한 내용과 배치되는데, E도 피해자와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6. 02:5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위드마크),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19: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 술에 취한 상태로 태백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물적 사고에 대한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7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8. 2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0. 22:25경 광주시 B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GV80 차량 문을 열고 내부를 살펴본 뒤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음날인 2022. 8. 21. 06:59경 다시 그곳으로 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 1개와 현금 10만원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수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재판계속중 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절도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절도죄와 판시 전과 기재 동종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7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ㆍ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23. 23:30경 시흥시 B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석 쪽 바닥과 주변 노상 등에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3. 2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변을 보고 있던 중 ‘주취자가 위험해 보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노상방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야 이 개새끼야, 너도 오줌을 싸잖아, 뭐가 잘 못되었는데, 씨발 새끼야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분석) 및 첨부 사진 1. 근무일지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주취ㆍ폭력 관련 전과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일부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 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6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소속 요양보호사 D의 남편이다.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는 2023. 8. 1. 17:53경 ‘할아버지가 요양사를 폭행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보호센터로 출동하여 위 보호센터의 요양보호사들로부터 파출소에 요양보호사를 폭행한 노인을 보호자가 올때까지만 데리고 있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E파출소에 보호조치를 하게 되었다. 이후 F는 위 노인의 보호자로부터 서울에서 내려와 위 노인을 인계받겠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위 보호센터에 연락을 하여 요양보호사인 G에게 “보호자가 서울에서 내려와 노인을 인계받아 갈 것이니 그 전까지 보호센터에 데리고 있어달라”라고 말하였고, G은 이를 수락하여 G으로부터 위 보호센터로 위 노인을 데리고 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 18:5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F가 위 노인을 위 보호센터에 인계하려고 데리고 오자 D와 함께 있던 중 위 노인을 인계받기 거부하며 “만약 요양원에서 할아버지가 잘못되면 경찰관이 책임질거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경위 및 내용, 별다른 전력 없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1. 14. 01:5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04:4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토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6. 21:5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사건 당시 13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말한 후 지갑에서 현금 2만원을 꺼내며 “2만원 줄 테니까 이거(성기) 만져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수사보고(CCTV 수사–1차), 수사보고(추적수사) 1. 피의자 구입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확정판결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바로 그만 두고 현장을 떠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력은 없고, 한 차례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고, 이미 판결을 받아 확정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3. 21:2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56세)가 노래방에 가자고 조르며 팔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왼손을 수회 두드리듯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 D의 상처 부위 및 칼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졸라서 방어하기 위해 칼을 들기는 하였으나, 칼로 찌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칼을 뺏기 위해 달려들어 찔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된 점, 피해자의 왼쪽 이마, 왼쪽 눈 아래 광대뼈 부위, 왼 손등에 칼에 찔린 상처가 있고, 피고인의 오른 손에 피가 흐른 흔적이 관찰되는 점, 피고인은 칼을 휘두르거나 찌른 사실은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처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추가로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공격행위를 먼저 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은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여 구호조치를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당시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현재 정신과적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최근 30년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1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9.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인형뽑기방 내에서, 그 곳 경품 진열장에 ‘굿테크 무선청소기’(시가 151,900원), ‘픽슬립 머리 마사지기’(시가 121,030원), ‘테팔 핸드믹서기’(시가 53,100원), ‘서브 우퍼’(시가 16,000원) 등 소비자 판매가격 1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진열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인데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7:05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재채취업을 하는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0세)은 굴삭기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며, D는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매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 개발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D를 통해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사가 있는데, 국가가 진행하는 공사이므로 임대료를 주는 것에 문제가 없다. 굴삭기를 월대(굴삭기와 굴삭기 기사, 굴삭기 연료비 등에 대해 일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해 주면 매월 25일 까지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월 1,200만 원(시간당 6만원, 1일 8시간, 월 25일 사용 기준)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취한 골재를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여 각종 장비사용료 3,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G, H등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월대 방식으로 임대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6.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위 굴삭기로 채석작업을 하게 한 후 약속한 굴삭기 월대 사용료 합계 18,94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해자 C 진술기재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세금계산서, 장비작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I 주식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였고, 이후 피해금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2. 6.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3.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9. 22. 15:03경 서울 관악구 B, C학교 1층 여자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2. 15:04경 제1항 기재 학교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D(여, 52세)이 이용하는 용변 칸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해 피해자가 이용하는 용변 칸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전용공중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C학교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2021도9273 판결 및 하급심 판결), 판결문(2022고단2651 판결), 범죄경력등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00: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성명불상자와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D(남, 77년생)을 성명불상자의 일행으로 착각하고 마침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1, 2, 4, 6, 8, 9, 11, 14번),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종전 전력[2017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얼마 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음] 및 이번 사건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폭력 성향이 현저해 보인다.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였고, 이후 경찰 피의자 신문에서도 범행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다행히 상처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공소제기 전에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이 법정에서는 자백하면서 반성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