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733

범죄사실 2020고단733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0. 30. 20: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여성 손님이 자신을 아는 척을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아, 보뎅이 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B에게 욕설하는 것을 본 손님인 피해자 E(남, 5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너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님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약 10분 간 난동을 부려,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의 접객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6. 19:30경 제주시 G에 있는 H 내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 제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계산을 하고 빵을 먹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입구 바닥에 드러누워 피해자에게 "너는 제주도 놈이 아니다. 전라도 깽깽이 다"라고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일어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2회 때려 폭행하는 등 약 30분 간 난동을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매장정리, 계산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5. 01:30경 제주시 J에 위치한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남, 30세)과 군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손으로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소주병이 피해자를 맞고 바닥에 부딪혀 깨지도록 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다음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9. 15:39경 제주시 M 맞은 편 N 내 O 행사장에서, '술에 취해 의자를 들고 관광객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P 소속 경사 Q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위 Q의 가슴을 밀치고 자신의 점퍼로 위 Q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에 위Q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행사장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그 과정에서 위 Q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공무집행을 똑바로 해라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말하며 넘어진 위 Q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치경찰관의 사회질서의 유지와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및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96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1. 20:35 경 제주시 R 맞은 편 노상에서 주취자 행패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사 T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죄로 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단속용 PDA를 빼앗으려고 하고,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뿌리치려는 위 경찰관의 왼팔을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2. 24. 15:10경 제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평소 피고인의 잦은 주취 소란행위에 판매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나한테 왜 안파냐, 죽여 버린다, 어린놈의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붙잡고 위아래로 약 2회 흔드는 등 약 5~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1. 20:00경 위 W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위 피해자 V에게 "나한테는 물건을 안파냐! 개새끼야, 보댕이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며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까지 계산대 앞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3. 15:30경 위 W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위 피해자 V에게 "나도 한국사람이야, 물건 왜 안파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며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까지 계산대 앞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27. 23:10경 제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근무하는 Z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계산대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마스크를 달라고 소리를 치고 매장 안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의 구입물품을 계산하는 와중에도 계산대 앞에 계속 버티고 선 채 술주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7. 22:00경 제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씹달라, 개보지년,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4. 18. 20:55경 가항 기재 W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위 피해자 V에게 휴대폰 분실신고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그것도 안 해주냐, 개새끼야, 보뎅이야!" 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외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팔을 뻗어 삿대질을 하며 계산대 앞에 버티고 앉아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29. 13:00경 제주시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총 8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7. 21:00경 제2의 마항 기재 AC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위 피해자 AB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총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AH, F, AI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특수폭행), 구급활동일지, 현장사진, CCTV 영상 CD, 캡쳐사진, 관련사진 (AJ 제과점), 범행현장사진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CTV에 촬영된 범인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G의 증언 등 제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특수폭행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B,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AL, AM, T, Y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관련사진, 각 캡쳐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2:00경 제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주점에서, 종업원과 손님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AB에게 "씹달라, 개보지년, 씹할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5. 18.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