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합2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해자 C(21세)는 2004. 5.경 심리검사 등을 거쳐 IQ 50의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바 있고, 2008. 3. 21.경 실시된 재검사에서는 IQ 54, 사회성숙지수 59, 사회성숙도 9세1개월로 역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는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일반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부족하며, 학습, 대인관계 적응에 장애가 있고,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사회성에 부분 장애가 있으며, 타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특히 연장자의 요구나 지시에 순응하는 특성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7. 14. 07:40경 남원시 D 소재 E 편의점에서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없을 것이라 여기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09: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침밥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가 살고 있는 남원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G 포터 화물차에 태운 후, 남원시 H에 있는 I 식당으로 갔다가 위 식당이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가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여 남원 시내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남원시 J마을 인근 사람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도로에 위 화물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 화물차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발기시키고,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결국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피해자가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남원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남원시 H에 있는 I식당 인근 도로를 거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되돌아오는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운전한 차량번호 확인), 내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통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L병원 정신과 전문의 M 면담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감정서(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법정에서도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감정되었고, 특히 피고인은 위 정신감정 과정에서 20대의 남성 수용자에게 야한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 팔로 감싸 안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성간 성행위에 관하여 왜곡된 성적 관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정신감정 과정에서 찜질방 수면실에서 다른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면서 처음 동성간 성행위를 접하였는데, 당시 자신도 즐겼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향후 동종의 재범을 다시 범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어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와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3차례는 실형 전과에 해당한다.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추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미 11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운전거리도 15km 정도에 달하는 장거리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