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15

범죄사실 2017고단715 피고인 A은 2014. 4.경부터 서울 은평구 D 지역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 사건 정비사업 시공업체인 ㈜F(이하 'F'이라 한다) 이사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4.경 이 사건 정비사업 공사자금이 부족하자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공사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주인 G, H, I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공사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F에서 위 G 등의 토지를 매입한 후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피고인 C은 F에서 직접 위 G 등에게 토지 매수를 제안할 경우 위 G 등이 매매대금을 높게 책정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C의 지인 3명을 내세우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설명한 다음 위 G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피고인 C이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매도할 것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제안을 받아들이되 위 G의 토지에 대해서는 피고인 C이 내세우는 사람 명의로 실제로는 피고인 A이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무렵 위 G 등에게 토지를 피고인 C이 내세운 3명에게 매도할 것을 제안하고, 위 G 등은 매매대금 1억 8천만원으로 하여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원래 매매가가 2억원이 되는데 내가 1억 8천만원에 거래를 성사시켜 준 것이다. G 토지에 대해서는 내가 사서 아들에게 주고 싶으니까 F에서 계약금 2,000만원을 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2015. 4. 28.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위 G 등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을 위하여 부동산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위 G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이 사건 정비사업 조합장의 조합정비사업 관련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1,000 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같은 금액 상당 뇌물을 공여하였다.1) 2018고단1117 피고인 C은 광주시 J 소재 주식회사 K 대표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주식회사 K이 서울시 은평구 D 소재 E재건축 공사를 시공 중이고 위 주식회사 K이 부채초과 등으로 1) 검사는 2,000만원 상당 뇌물수수 및 공여로 기소하였으나, 1,000만 원의 일부 무죄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인해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점을 기화로 삼아, 다수인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K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거짓으로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게 한 후 신청자들이 지급받은 체당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5명과 공모하여,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L, M, N, O을 통하여 거짓으로 체당금 지급을 신청할 다수인을 포섭한 후, 2016. 11. 1.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소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서, 사실은 P을 비롯한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 55명이 주식회사 Q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55명으로 하여금 마치 주식회사 Q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거짓으로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게 하고, 허위로 작성한 노무비신고내역서를 체당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로써 위 서울서부지청에 제출하여, 2016. 11. 24.경 위 55명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당금 318,500,000원을 수령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 G 진술부분 포함) 1. E재건축사업 공사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 수사보고-부동산계약서 등 제출(G) 2018고단111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O, Y, Z, N, M,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AK, AL, AM, AN, AO, AP, L,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P,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인조서, 노무비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뇌물공여의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 (허위체당금 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판시 1,000만 원은 피고인 A의 부동산 매매 중개에 대한 대가일 뿐,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뇌물을 공여하지 않았다. 2. 인정 사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2. 8. 경 주식회사 BL(상호가 2013. 12. 경 'BM'로, 2014. 12. 경 'F'로 변경되었고, 이하 'F'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아파트 37세대를 신축하되, 조합원 22명은 분담금을 지급하되 아파트 1세대씩을 분양받고, F은 나머지 공사대금을 조달하여 공사하고 아파트 15세대를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2, 11.경부터 F의 이사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 업무에 관여하여 왔고, 피고인 A은 2014. 3.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합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다. F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공사를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2015. 1.경 1층 바닥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인 C은 2015, 2. 또는 3. 경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는데, PF 대출을 위해서는 조합원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조합원들 중 H, I, G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데다가 PF 대출을 위한 연대보증까지 필요하다고 하자, 이를 반대하였다. 마. H, I, G은 원래 자신들의 지분을 2억 2,000만 원 정도에 매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C, B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지분 매도가 필요하다며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A의 중개로 2015. 4. 28, 피고인 C이 내세운 BN, BO, BP에게 각 1억 8,000만 원 (G은 1억 8,500만 원)에 각 지분을 매도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C은 피고인 B를 통하여 매도인들에게 계약금 2,00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 A은 위 각 지분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 B에게 G의 지분을 아들에게 주고 싶은데, 위 계약금 2,000 만원 중 1,000만 원은 종전 피고인 A F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나머지 1,000만 원은 복비 명목으로 해 달라고 하였다. 3. 판단 가. 직무관련성 유무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 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 C이 근무하던 F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조합장인 피고인 A의 협조가 꼭 필요했던 점, 특히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던 PF 대출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있어 조합장인 피고인 A 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결국 원래 매도인들이 매도하려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조합장으로서의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C으로서는 향후 원만한 관계 형성을 통한 업무상 편의를 기대하며 계약금 대납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금품 수수는 피고인 A의 중개로 계약이 성사된 직후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 C으로부터 지분 매매 계약금을 대납받은 행위는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여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공모 여부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B가 F에서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일한 기간, 관여 정도, 피고인 A과 주로 연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조합장의 지위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해한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직무집행의 공정과 사회의 신뢰를 해한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직무집행의 공정과 사회의 신뢰를 해한 점, 허위로 지급받은 체당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4.경부터 서울 은평구 D 지역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 사건 정비사업 시공업체인 F 이사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4.경 이 사건 정비사업 공사자금이 부족하자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공사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주인 G, H, I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공사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F에서 위 G 등의 토지를 매입한 후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피고인 C은 F에서 직접 위 G 등에게 토지 매수를 제안할 경우 위 G 등이 매매대금을 높게 책정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C의 지인 3명을 내세우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설명한 다음 위 G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피고인 C이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매도할 것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제안을 받아들이되 위 G의 토지에 대해서는 피고인 C이 내세우는 사람 명의로 실제로는 피고인 A이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무렵 위 G 등에게 토지를 피고인 C이 내세운 3명에게 매도할 것을 제안하고, 위 G 등은 매매대금 1억 8천만원으로 하여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원래 매매가가 2억원이 되는데 내가 1억 8천만원에 거래를 성사시켜 준 것이다, G 토지에 대해서는 내가 사서 아들에게 주고 싶으니까 F에서 계약금 2,000만원을 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2015. 4. 28.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위 G 등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을 위하여 부동산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위 G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이 사건 정비사업 조합장의 조합정비사업 관련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주장 피고인 B, C이 대납한 계약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 부분은 피고인 A의 F에 대한 대여금 변제에 갈음한 것이므로, 뇌물이 되지 않는다. 3. 판단 살피건대, 변호인의견서(증 제1호 ~ 증10호), 피고인 A 제출 증제 1호증(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피고인 B 제출 증 제1호증(녹취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1. 2. F의 목수 BQ에 대한 하도급대금 2,000만 원 채무 변제 명목으로 그 중 1,0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 피고인 B는 지분을 매도한 조합원들에게 계약금 2,000만 원씩이 송금된 날인 2015. 4. 28. 14:47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이 종전 대여금 1,000만 원 변제와 아울러 부동산 복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자, 피고인 C이 이를 묵인하는 취지의 대답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 대납한 계약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 부분은 피고인들 사이에서 피고인 A의 F에 대한 종전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뇌물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