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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30

범 죄 사 실 2022고단530 피고인은 2021. 9. 24. 21:0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뒤편 보도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C(55세)에게 괜찮은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젊은 놈이 건방지게’라는 등 욕설을 듣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167 1. 피고인은 2022. 4. 5. 22:32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E동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42세)이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 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괜찮으세요?”라고 묻자, 갑자기 G의 오른쪽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위 택시 운전사 H와 경찰관 G을 폭행한 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I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주차장으로 온 뒤, 2022. 4. 5. 22:40경 F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는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J(31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쥐고 잡아당겼다. 3. 피고인은 2022. 4. 5. 22:45경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에서, 고성을 지르고 팔을 휘두르면서 난동을 부려 경위 G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앞으로 채웠던 수갑을 뒤로 채우려고 하자,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22. 4. 5. 23:46경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에서, 구토를 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수갑을 풀어주자 경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오른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범죄진압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분석 관련) 1. 상해진단서 1. C 제출 사진 [2022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고인 신병 인치 후 행동) 1. 수사보고서(지구대 CCTV 영상녹화장치 및 현장 경찰관 바디캠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5. 22:20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E동 앞길에서 피해자 H(61세)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도로 갓길 쪽으로 이동시켜 정차시킨 뒤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뒤 경찰을 기다리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 머리 받침대 부분을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뒤인 2022. 8. 1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2022고단530 사건의 피해자 C의 경우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2022고단1167 사건의 경우 위 2022고단530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찰관 J, G과 합의한 점, 2022고단530 사건의 경우 피해자 C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으로 도발한 측면이 있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20:45경 화성시 B에 있는 C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14:50경 서울 성북구 B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종암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행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78세)에게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상골의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고인 운행 차량 우측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69세)으로 하여금 우측 근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다가 2022. 3. 14.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1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다른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사망 및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내지 그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16:23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0세)과 직장생활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발생시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15:45경 아산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57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탑승했던 택시를 운전한 E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소리치며 외투 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날 길이 6cm)를 꺼내 들고 경위 D을 향해 겨누고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파출소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휴대한 상태로 경찰관을 위협하였는데, 전지가위의 형상과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2차례, 업무방해죄로 2차례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여서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89

범죄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11. 20. 14: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거제시 B아파트 C호에서 간이침대, 문신 시술기, 바늘, 잉크 등을 비치한 후, D을 대상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왼쪽 발목 부위에 바늘로 피부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05:05경 부산 해운대구 B, 2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유흥 주점 출입부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위 주점 업주 E이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점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쓰레기 통을 손에 들고 위 주점 출입구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를 쳐 이를 깨뜨리고, 입구에 설치된 잠금장치와 카드리더기를 주먹으로 쳐 수리비 합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년에 2회에 걸쳐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2022년에도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22:05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D으로부터 현금 80,000원을 받고 위 D을 7번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E에게 ‘핸플’이라는 유사 성교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고 위 7번방으로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항 1. 추징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매매는 인간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건강상태가 나쁘고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6. 23: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평택경찰서 D부서 경위 E, 경사 F에게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들의 질문에 ‘이름은 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다’라고 진술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위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다음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사진, 주민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서(단속경찰관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1회).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문서위조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위조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 이를 시정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7. 17. 02:17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사고여부 및 단속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1. 01: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취해 일행들과 함께 서 있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D(남, 32세)이 일행들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목격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부딪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9. 01:16경 ‘택시 손님이 한강으로 빠져 죽는다고 하고 내렸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에 따라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로 이동하였고, 병원에 입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같은 날 03:3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으나 입원을 거부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E병원 주차장에서 택시 뒷자리에 승차한 채로 위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에게 발각되었고, F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머리 부위로 F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상처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제출의 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장애 등의 증세를 보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진행 경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인 행태,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경 찰관의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그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20:0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C 모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1:30경 위 모정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집 방향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0. 26.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46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점, 범행 당시의 상황(도로우측 고랑에 빠져 112신고로 인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09:3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털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경부선 하행 C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은 2018. 7. 26.경 목포시 C에 농산물의 가공 및 생산, 유통, 판매,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을 이용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허위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2018. 8. 초순경 위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평택시 D 농지(답) 및 2필지 합계 4,614㎡를 매입하여 자기노동력 및 일부고용으로 트랙터, 경운기 등 소형농기계를 이용하여 위 농지에서 벼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 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한 후, 평택시 E사무소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문서들을 제출하여 2018. 8. 6.경 평택시 E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1장을 발급받고, 2019. 6. 초순경 위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평택시 F 농 지(답) 1,226.5㎡를 매입하여 자기노동력 및 일부고용으로 트랙터, 경운기 등 소형농기계를 이용하여 위 농지에서 벼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한 후, 평택시 E사무소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9. 6. 7.경 평택시 E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수사보고(농업회사유한회사B 법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훼손하고 농지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이용하여 취득한 농지를 단기간에 매도하여 큰 매매차익을 얻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고, 이 사건 이전의 범행도 2007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큰 점 그밖에 범행횟수 및 규모,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1층 소재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22.경 오전 경 피해자에게 ‘내가 펜션 사업을 할 예정인데, 사업을 하려면 펜션들을 둘러봐야 할 것이다, 당일치기로 나와 함께 펜션에 다녀오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2:00경 경기 가평군 E 펜션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2:30경부터 13:30경까지 펜션에 준비해 간 양주, 와인, 막걸리, 소주, 맥주 등 다양한 종류의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만취 상태가 되어 구토를 여러 차례 한 후 펜션 내 침대에 눕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와 같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펜션 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뒤 나체 상태가 된 피해자의 전신을 혀로 핥은 후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및 펜션 업주 상대 조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장소 부근 펜션 업주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유전자 및 약독물 등 감정 결과), 각 감정서(순번 33,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를 펜션에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간음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있었던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청 B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으로서 논산시 C에 있는 논산시 D에서 플라스틱 압축기 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60세)은 위 D에서 환경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09:00경 위 D에서, 플라스틱 압축기 관리자로서 압축기를 가동할 때에는 압축기 주변에 사람들이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압축기 가동 중에는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압축기 가동 중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압축기 주변에서 분리수거 등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오른팔 부분이 압축기에 끌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압궤손상 및 절단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확인, 피의자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용자인 논산시청 측에서 가동 중인 기계에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 교육을 시행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기계 작동 중 청소를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고 청소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압축기뿐만 아니라 스티로폼을 녹이는 기계의 관리 업무도 담당하고, 사건 당시 다른 직원의 휴가로 묵시적으로 여러 기계를 동시에 조작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에게 압축기 작동 중 현장을 이탈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압축기는 스위치를 조작하여 가동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작동되고 플라스틱 압축 작업 1회에 약 40초가 필요하며 스위치를 끄면 작동이 멈추는 구조인 점, 피고인은 현장 반장으로서 압축기를 포함한 시설물 작동 등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해 온 점, 압축기 구조와 작동 방식 및 그 위험성, 현장 안전관리 수칙, 다른 현장 직원인F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압축기 작동 중에는 자리에서 대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사건 당일 다른 업무 처리로 대기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면 압축기 작동 중에는 담당자가 자리를 지키면서 압추긱가 안전하게 작동하는지를 살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러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압축기를 직접 작동시켰으나 다른 기계 작업을 위하여 자리를 이탈하였던 점, 이에 압축기 근처에서 작업하던 피해자의 상의 오른팔 부분이 압축기에 끌려 들어가게 되었고 해당 장소에 압축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압축기 스위치를 즉시 끄지 못한 결과 피해자가 오른팔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된 점, 만약 피고인이 당시 압축기 주변을 이탈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다른 업무도 함께 맡고 있었고 당시 현장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적법행위를 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큰 고통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의 인력 부족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력 관리 방안의 미비, 현장 안전관리 수칙을 위반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피고인에게 온전히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산재처리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경 제주시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낚시대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낚시대를 3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위 낚시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1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아직 절반이 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해주었고, 계속하여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9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3. 01:3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여, 6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모친의 환영이 보인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전체길이 28㎝, 각 칼날길이 18㎝, 16㎝)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씹할년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위 주거지 뒤편으로 도 망가자 재차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속칭 ‘오함마’, 전체길이 24㎝)를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신고가격 약 19,360,000원 상당의 유리창, 장독, 냉장고 등을 내리쳐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부근 도로 밖으로 나온 후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향해 위 돌을 수회 던져 피해자의 시가 약 32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을 보살피면서 향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