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1. 14: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친구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E(여, 18세)과 성교행위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1. 2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F'이라는 I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G을 통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된 동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유포 관련 채팅내용 첨부)(각 사진 포함), 내사보고(피고인 휴대폰 저장내용 촬영 사진 첨부)(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쉽게 전파 가능한 이미지 파일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전송하여 실제로 그 영상이 다른 제3자에게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온 점, 이와 같은 동영상의 유포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은 물론 사회적 인격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의 어린 청년인 점, 위 동영상에 얼굴 등 피해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아 위와 같은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강하지는 않은 점, 위 범행 당시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F'이라는 아이디의 상대방 외에 유포의 결과를 의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9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16: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사교차로 방향으로 출발하면서 우측에서 좌측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좌측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42번 시내버스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3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삼화피티에스 주식회사 소유의 위 시내버스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4, 16:1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타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6. 1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초등학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매대금 630만원에 B 아우디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 사고장면 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조건부취소 처분내역,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금고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13:10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내 화장실 세면대 아래에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케이블타이로 묶어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위 사무실 경리 직원인 피해자 E(여, 36세)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용주가 사무실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용자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21: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푸조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며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하차할 것을 요청하자, 이를 피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85,990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669,66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견적서 1. 사고현장, 블랙박스캡처, 사고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점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7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동물병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에어컨 1대를 설치해 달라. 대금은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미납 자재대금 및 인건비가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에 이르러, 주인으로부터 에어컨 대금을 받아 위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생활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에어컨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9.경 시가 275만 원 상당의 삼성 에어컨(제품번호 SY130HD4B1)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위 매장 전기승압공사를 완료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미납 자재대금 및 인건비가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전기승압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8. 현금 10만 원을 직접 건네받고, 2014. 6. 16. 11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총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 제2의 가항 기재 F에서, 피해자 G에게 "45만 원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에어컨 설치업자 B에게 에어컨 실외기 이동 공사를 의뢰하여 일을 마쳐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에어컨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실외기 이동 공사를 의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실외기 이동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1.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확약서, 반환청구서 등,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마 판매업자인 C을 알게 되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5. 13, 20: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8번 출구 앞 길에서 C에게 20만 원을 주고 C으로부터 대마 약 1g이 쌓여 있는 은박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친구인 F, G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이 50만 원, F와 G가 각각 250만 원을 내서 550만 원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5. 6. 7. 20: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앞 길에서 C에게 위 550만 원을 교부하고, C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대마를 건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0.경 서울 중랑구 J빌딩 1층 앞 길에서 C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대마 약 50g이 쌓여 있는 은박지 50개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4개를 갖고, F와 G에게 23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5. 13. 23:00경 서울 중랑구 K, 2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담배의 담배가루를 빼내고 그 안에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중 약 0.5g을 넣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19,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마약감정서 (F 모발, G 소변, G 모발, A 소변, A 모발), 각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경위, L과의 BBM 대화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채팅화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단독 대마 매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 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10.경 공동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마 매수 대금 추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 가. 각 대마 매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각 대마 흡연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이상 2년 9월 이하 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대마 매수량 및 흡연 횟수가 적지 않고, 비록 9년 전이지만 대마 수입 및 흡연의 범죄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건물을 짓는데 건축비가 모자란다. 네가 2,000만 원을 대부회사에서 빌려서 나에게 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해당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6.경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약 1,8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병합된 2012고단454호에 한함)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8.11. 확정되고, 2012.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단기 4월, 장기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었으며, 2014.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2. 6. 확정되었고, 2017.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 9.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5. 03: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주거지로 사용하며 운영하고 있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자전거용 자물쇠로 잠겨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양쪽 문 틈 사이가 벌어지자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손잡이의 볼트를 해체하는 방법으로 위 자물쇠를 풀러 위 슈퍼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오천원권 80장, 일천원권 250장, 오백원 동전 100개 및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5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712,5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지문감식 결과 및 용의자 회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수사보고,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절취 행위 자체는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모두 전과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양정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4,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은 동일한 절도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2014. 10. 21.경부터 같은 달 24. 경 사이에 14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침입하여 합계 2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인바, 그 범행일시가 2014. 10. 중 3일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는 약 2년 8개월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2014. 10. 경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동일한 절도 습벽의 발현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충남 금산군 C를 개발한 후 1천평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14억 4천만원에 대한 이자만 매달 600만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6. 26.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통장으로 5,5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과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9. 19: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F(여, 14세)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F로부터 나이 17세 등 성매수녀의 신상정보를 제공받고 13만 원에 조건만남을 하기로 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라는 식당 부근에서 F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여, 14세)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구 J에 있는 K모텔에 들어가 I와 성관계를 갖고 그녀에게 13만 원을 주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I 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모텔 CD, 수사보고(영상녹화 CD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I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I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F는 경찰에서 'I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D으로 피고인과 대화를 할 때 피고인에게 나이가 17세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도 경찰 및 검찰에서 'F가 I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D으로 피고인과 대화를 할 때 나이가 17세라고 입력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F 및 I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I와 헤어지기 직전에 I의 요청으로 담배 2갑을 구입해 주기도 하였다. 영상녹화 CD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I의 외모, 말투, 태도 등에 비추어 I를 성인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2. 02:00경 경기도 평택시 C연립 203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5. 23:00 경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모텔촌 앞 도로상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일명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6. 00:30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24. 23:00 경 경기도 시흥시 F 인근 G 510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3년 8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등 참작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23:14 경 경기 평택시 팽성읍 팽성북로 417 군문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같은 날 23:14경, 23:24경, 23:44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차량 처분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0. 01: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칸막이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 기다리고 있다가, 불상의 피해 여성 2명이 옆 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것을 확인하고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아이폰 6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5. 01:30경부터 02:05경까지 인천 부평구 대정로66 다운타운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칸막이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B(여, 23세)이 옆 칸 화장실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것을 확인하고,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아이폰 6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3인 중 특정된 1인과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만 24세로 비교적 어리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며, 2011년 이종 벌금 1회(100만 원)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4.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3.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8. 4.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4, 1. 형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된 후, 2009.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었다. 그리하던 중 피고인은 2009. 11. 4. 형집행정지결정으로 다시 석방되었고, 2010. 2. 9.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으로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남은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위 집의 담을 넘고 거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4.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합계 52,78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0. 3. 29, 10:00 경 경북 청도군 E 부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번과 같이 절취한 F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나, 2010, 6, 24. 10:35 경 경북 청도군 G 부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3번과 같이 절취한 H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 2010, 7, 5, 10:00 경 경북 밀양시 I 는 앞에서부터 2012. 7. 4. 10:25 경 경북 청도군 J 부근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5번과 같이 절취한 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D,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형 집행정지취소결정, 잔형집행지휘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5:53경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23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 198(본오동) 태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이 현재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05동 404호 피고인의 집 침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아이폰6S)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2017. 1. 19. 21: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펜션'에서, 피해자와 함께 옷을 벗고 스파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갤럭시S)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스파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및 진술조서(제2회-고소취소)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피해자 외에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6. 11.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부산 사상구 D 소재 E 앞 F호텔 커피숍에서, 통영시 G 일원에 조성 중인 H산업단지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의 이사인 J로부터 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분양대금으로 필요한 400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하며 J의 부탁을 승낙하고, 2014. 8. 26. 위 F 호텔 커피숍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1. 피고인은 J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K을 통하여 2014. 8. 28.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소재 주식회사 부산은행 반여동지점 앞길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2014. 9. 2., 2014. 9. 11. 위 K을 통하여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9. 5. 15:00경 통영시 광도면 소재 이마트 앞길에서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5장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경 통영시 M에 있는 N호텔 주차장에서 위 J로부터 주식회사 O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를 교제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위 N호텔에서 40만 원을 결제하는 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9회에 걸쳐 합계 62,117,799원을 결제하는 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산업단지개발사업 금융자문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대출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원 못지않게 염결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금융업무의 비리와 부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출이 절실히 필요하던 공여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알선 경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고, 수수한 금액 합계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78,617,799원 상당의 금품 중 5,000만 원을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먼저 공여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맥이 있다고 알고 있던 K의 소개로 공여자의 대출 과정에 관여하게 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학교운영위원 등으로 지역사회에 다방면으로 봉사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