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77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인터넷 사이트에 모델 아르 바이트를 구하는 글을 올린 여자를 상대로 모델 사진을 촬영할 것처럼 속여서 만난 뒤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여, 19세)에 대한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3. 11. 20.경 피해자가 'E'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다리 부분 모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리모델을 구하고 있으니 테스트 촬영을 하기 위해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3, 10:00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G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의사들이 다리 사진을 원하여 이를 의사들에게 주고 있다. 그래서 속옷이 보이거나 누드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다리 사진만 찍는 것이다. 회사 사무실이 협소하고 사진 찍기에 모텔이 예쁘기 때문에 모텔에서 촬영을 한다. 아무 짓도 안하니 걱정마라. 나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경찰서 가기도 싫다"라고 말하며 같은 날 10:15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모텔 7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카메라를 들고 피해자가 침대에 앉거나 누운 자세로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는 시늉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스타킹 가운데를 찢으면 더 예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며 이를 거절하자,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스타킹을 찢은 다음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인상을 쓰며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위행위를 강요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버티자, 인상을 쓰며 "빠는 척만 몇 번 하면 된다. 금방 끝난다"라고 반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 압한 다음 강제로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당기며 구강성교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삽입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뭐 하는 짓이냐. 진짜 그만해라"라고 말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J(여, 21세)에 대한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3. 11. 27.경 피해자가 'K'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모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리모델을 구하고 있으니 테스트 촬영을 하기 위해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8. 18:30경 위 가.항의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광고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리 피팅 모델을 구한다. 다리만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 보여준다. 다리만 나오고 섹시 컨셉이지만 남들이 봤을 때 괜찮다고 할 정도이다.스타킹에 일반적인 치마를 입고 다리만 찍는다. 스튜디오 예약을 잡지 못하여 모텔에 가서 촬영을 한다. 나는 결혼도 했고 모델들도 많이 봐서 여자들을 봐도 흥분이 되거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스타킹을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고 원피스와 스타킹만 착용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여러 포즈를 취하게 하며 캠코더로 사진과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나는 비위가 약하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한두 번만 해주면 된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당기며 구강성교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 가장자리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삽입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다리를 오므리며 "이게 뭐하는 거냐. 싫다"라고 말하며 침대 안쪽으로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2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후유증 등 추가피해를 아직까지 호소하고 있는 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중 K-SORAS 점수에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PCL-R 점수에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각각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 2.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2611 판결,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D, J과 성관계를 가진 사정은 인정된다(다만, 피고인이 J과 성관계를 가진 날은 2013. 11. 29.로 보인다). 그러나 강간죄에 관한 위 법리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D, J이 처음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기망과 유도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 D, J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피해자들이 청소년일 경우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다거나 피고인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가. D와 관련되어 인정되는 사실 1) D은 경찰에서, "삽입을 하려고 해서 '뭐하는 거냐. 진짜 그만하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그냥 살짝만 넣을 거라고, 괜찮다'고 보내줄 것처럼 이야기해서 그냥 참았어요.", "안에다가 사정한다고 협박하였어요"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9쪽), "그 사람 이 당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사법경찰리의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어요."라고 대답하였으며, "그럼 어떤 부분이 무서웠나요."라는 질문에는 "장소가 막 폐쇄되어 있고 그 사람 말이 조금 무서웠어요. 그냥 내가 이 사람 성질 안 건드리고 그러면 안 때리고 보내줄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라고 대답하였고, "어떤 말이 무서웠나요."라는 질문에 "그냥 표정이 무서웠어요. 되게 무서운 표정으로 '시키는 대로 해, 그냥 촬영이라고 했잖아'라고 했어요."라고 대답하였으며, "어떤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던가요."라는 질문에는 "계속 '그냥 촬영이라고, 쪼금만 하면 돼, 금방 끝나'라고 말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쪼금만 하면 된다니까'라고 했어요."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10~11쪽). 2) D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생각하기에 피고인의 어떠한 행동이 폭행, 협박인 것 같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D은 성행위 당시 피고인이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수차례 자세를 바꿔가며 성관계를 하였다. 4) 모텔 가까이에 음식점 등 상점이 있음에도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나온 D이 상점에 들어가거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모텔 종업원이 피고인의 차량을 빼올 때까지 1분가량을 기다려 피고인 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위치를 잘 모르는 모델 안에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이해될 수 있으나, 모텔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아무런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5) 피고인은 사건이 있은 며칠 후 D에게 다시 만나자는 연락을 수차례 하였다(이 것 역시 강간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취하는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J과 관련되어 인정되는 사실 1) J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것 외에 다른 신체접촉은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관계를 맺을 때처럼 가슴을 입과 손으로 애무하고 저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기도 하고 입으로 애무도 하였습니다. 제가 손으로 막는 등 거부하는 몸짓을 하면 '연기라고 하는 척만 한다고, 금방 끝난다'고 하여 제가 순간 긴장을 놓으면 바로 실제로 삽입을 하는 등 실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고(수사기록 334~335쪽), "피의자가 모텔 내에서 진술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가 멈칫하고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면 줄곧 저에게 미안하다며 금방 촬영이 끝난다고 하였 습니다. 그리고 폐쇄된 공간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자기 혼자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여 변태처럼 보여 제가 반항을 하면 더 큰 피해가 올까봐 무서웠습니다."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335-336쪽). 2) J은 이 법정에서, "비비는 척하다가 한 번 들어갔을 때는 실수이고, 하는 척하다가 또 한 번 하고 마무리를 할 때는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해도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벗었고 밑에 찍힐 것 다 찍혔으나 차라리 빨리 끝내고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J은 성행위 당시 피고인이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수차례 자세를 바꿔가며 성관계를 가졌다. 4) 모텔 가까이에 음식점 등 상점이 있음에도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나온 DI 상점에 들어가거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지하철 신천역까지 10분가량을 피고인과 함께 걸어갔다. 5) 피고인은 사건이 있은 며칠 후 J에게 다시 촬영을 하고 싶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