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오피스텔의 분양자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관한 근저당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2012. 4. 23. 위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I의 J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위 소송과 관련된 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이 변호사 J에게 지급한 6,000만원 중 4,000만원을 J으로부터 반환받게 되자, 피해자 D, 피해자 F의대리인 K 및 피해자 E에게 'J 변호사가 해외에 출장을 가서 공탁 업무를 사무장인 L가 대신 집행을 하게 되었으니, J 변호사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그 금원을 다시 L 사무장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현금 공탁이 어렵게 되어 보험료 9,060,000원 상당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4,000 만원을 교부 받아 위 금원을 향후 소송 진행에 따른 소송비용 내지 자신의 활동비용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2. 28. 3,000만원 및 2012. 12. 29. 1,000만원을 공탁금 명목으로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K,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위임계약서, 소송비용지급내역서, 통장내역,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4,000만 원을 공탁금 용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향후 민사소송(2심, 3심) 및 형사고소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과 유치권부 채권매입을 위한 비용으로 받은 것이고, 실제로 소송비용과 채권매입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탁금 용도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4,000만 원을 피고인이 공탁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000 만원 교부 당시는 1심 민사소송과 경매절차 정지만이 문제되었을 뿐 장래의 2심, 3심이나 즉각적인 형사고소의 필요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까지 실제 지출된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료 11,000,000원, 인지대 661,100원, 송달료 91,800원 등 합계 11,752,900원으로, 공탁금과 별개로 피해자들이 지급한 소송비용 21,000,000원에서 9,247,100원(=21,000,000원 - 11,752,900원)이 남아 소송비용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향후 소송 등을 대비해 추가비용을 거출할상황도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실화되지 않은 장래의 소송 등을 위해 4,000만 원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반하고, 앞서 본 피해자들의 진술과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4,000만 원이 반환된 실제 사정이나 이미 지급한 소송비용에서 여유가 있었던 사정을 알았다면 위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교부행위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1심 패소 후 2013. 8. 12.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재판비용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행확인서(증거기록 61면)가 작성되었으나, 피해자들은 공탁금의 실제 사용처나 사용금액(보증보험료 906만 원), 4,000만 원이 당 초 반환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입금되었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에서 패소하면 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언동에 속아 위 이행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이행확인서의 기재만으로 피해자들이 공탁금 교부당시 이를 소송비용에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경매절차에 대항하기 위해 유치권자 N이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잔금채권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분양계약서에는 선순위 근저당권말소와 같이 등기부상 하자 없는 상태에서만 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근저당권말소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피해자들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경매가 취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미리 잔금지급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채권양수를 할 이유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양수하였다는 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잔금채권으로 유치권부 채권으로 볼 수도 없어 이를 양수하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위 채권양수에 동의할 경제적 유인이나 동기가 없고, 피해자들도 공탁금 지급 당시 유치권 양수에 관한 말을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이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소송절차나 법률에 지식이 없고 경매절차로 인해 불안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나 죄책이가볍지 않다. 소송과정에서 피고인이 들인 노력의 보상을 고려하더라도 오히려 그러한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후 피해자들을 위해 편 취한 돈을 소송비용으로 일부 사용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