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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1. 23:46경 서울 양천구 목4동 744-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2동 94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및 처분미상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음주 정도 및 운전의 거리 등이 비교적 가벼운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3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16. 20:1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42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컵라면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계산 먼저 해야 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너 오늘 나한테 한 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7-8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가량 걷어차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오른발로 3회 가량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및 다발성 좌상(안면부, 흉곽부)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계산용 컴퓨터포스 1대와 담배 광고판 4개 등을 바닥에 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9, 16, 20:20 경 제1항의 장소에서, C로부터 한달음 신고 및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5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야 씨벌 놈아 니가 뭔데 끼어드냐. 이 좆같은 놈아 나도 친구들 중에 경찰관들이 많다”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 진열대로 밀어서 넘어뜨린 후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오른 무릎으로 1 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5년경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96

공소사실의 요지 순천중앙파 두목인 G은 2011. 8. 일자미상 저녁 순천시 H에 있는 I주점 안에서 순천 중앙파 부두목 J과 조직원 K, L, M 및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조직원인 피해자 No 평소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 위해 피고인 A을 시켜 피해자를 룸살롱으로 불러냈다. J은 피해자가 룸살롱 안으로 들어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치고, G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순천에서 살면서 내 말을 거역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냐, 너는 죽어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들과 K 등 조직원들에게 노래방 기계로 출입문을 막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 및 K, L는 G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있는 노래방 기계로 출입문을 막고 그 주변에 서서 위세를 행사하였고, J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그리고 G은 미리 준비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미터 정도의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마치 피해자의 목을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다 칼을 바닥에 던져버린 후, 피고인들과 K 등에게 "이 새끼는 이제 우리 식구가 아니다, 인사를 하면 죽는다"고 말하고 룸 밖으로 나갔고, J은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J, K, L, M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경우라면 상해 등의 행위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6009 판결 참조). 살피건대,피고인들이 흉기를 휴대하여 이 사건 폭행에 직접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G, Jol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에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 내용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M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예정에 없이 G의 연락을 받고 G, J과 주점에서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고, G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연락을 해보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이 보자고 한다는 말을 전하고 밖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점으로 함께 왔는바, 피고인들은 G, J이 피해자를 폭행하려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룸살롱으로 왔다가 G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데려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G이 피고인들을 폭행 현장에 있게 한 것은 피해자를 시범 삼아 G에게 대항하면 똑같이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노래방 기계를 옮겨 출입문을 막았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느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번복되고 있어서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 행위에 사용될 칼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과 이를 이용하여 G 등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예상하거나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G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모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G 등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G, J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상황을 피고인들이 지배 또는 주도하거나 장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죄책을 지우는 것은 형사법상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흉기를 휴대한 채 공동하여 이 사건 폭행 행위를 저질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01:39경 남양주시 C사우나 1층 공용사우나 수면실에서 찜 질복을 입은 채 잠을 자던 피해자 D(여, 47세)의 가슴을 손으로 여러 번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커다란 범죄전력 없고 소액이나마 공탁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6

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2.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101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경북 칠곡군 E 공장용지 1,529m2 및 F 도로 48m2(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 등'이라 한다)를 G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각각 이전받기로 하였다. 가. H 명의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고등학교 선배인 H와 이 사건 아파트를 H의 명의로 등기하여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1. 3. 2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운영의 K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가 이 사건 아파트를 G로부터 매수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1. 4. 1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6-1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J 명의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대학교 선배인 J과 이 사건 공장용지 등을 J의 명의로 등기하여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1. 4. 6.경 J 운영의 위 K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J이 이 사건 공장용지 등을 주식회사 L로부터 매수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1. 4. 1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77-10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에서 이 사건 공장용지 등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다. M 명의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M과 이 사건 공장용지 등을 M의 명의로 등기하여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1. 6. 1.경 ] 운영의 위 K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M이 위 공장용지 등을 J으로부터 매수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1. 6. 17.경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에서 이 사건 공장용지 등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경매방해 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방해 피고인은 채권자인 서대구농협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N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여 입찰참가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하여야 할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낙찰가격을 저감시킨 뒤 자신이 경락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5.경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마치 Q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사를 하고 미수금 5,940만 원을 받지 못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이 사건 공장용지 등에 대한 경매방해 피고인은 채권자인 대구은행이 이 사건 공장용지 등에 대하여 경매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P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여 입찰참가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하여야 할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낙찰가격을 저감시킨 뒤 자신이 경락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장용지 등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마치 주식회사 Q이 이 사건 공장용지 등에 대한 공사를 하고 미수금 7,6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8, 24.경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위 공장용지 등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마치 O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장용지 등에 대한 공사를 하고 미수금 1,9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R에 있는 O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1.경 퇴직한 근로자 U의 2012. 1. 임금 1,635,000원, 2012. 2. 임금 3,270,000원, 2012. 3. 임금 3,270,000원, 2012. 4. 임금 2,180,000원 및 퇴직금 4,416,410원 등 합계 14,771,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U에게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권리신청서(유치권), 유치권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6. 02: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75세)이 평소 돈을 잘 주지 않는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요강을 들어 그 안에 들어있던 오줌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에 뿌리고, 요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의자와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풍암대리점에서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D과 차량 구입대금 39,800,000원에 대하여 주채무자를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E,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은 달리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었고 공사 수주를 받지 못하여 적자만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달리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굿플러스 오토할부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가 강하지 않은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12. 12. 3개월짜리 단기상용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 B는 2006. 4. 29. 3개월짜리 단기상용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불법체류자로서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말 17:00 경 경기 포천시 D 뒤 군부대 주차장 근처에서 야생 대마를 채취하여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D 기숙사로 가져와 말린 후 달력 종이와 신문지에 싸서 그곳 소파 밑, 서랍장 안, 베개 밑에 두어 2013. 3. 26.까지 합계 163.34 그램의 대마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말 12:00경 위 D 기숙사에서 일반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채워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26. 12: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말 12:00경 위 D 기숙사에서 일반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채워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26. 12: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현장 및 압수품사진,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가격확인),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으로 추방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21:30경 대전 대덕구 평촌동에 있는 행복한 마을 아파트 앞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석봉구름다리 진입구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직업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9. 04:20경 울산 중구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찜질복 위로 만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기초수급자로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81

범죄사실 [2013481]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선원으로 일할 의사 없이 선주인 C과 선불금계약을 하면서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이름과 이전부터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선불금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9. 14:00 무렵 목포시 G 여관 203호에서, C이 준비해 온 선불금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약자 칸에 'E, 부천시 오정구 H', 계약내용 칸에 '선불금 이백만 원, 연봉 천삼백만 원, 계약기간 2010. 1. 9.부터 2011. 1. 10.까지', 수급인 칸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선불금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 8. 무렵 목포시 G 여관 203호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을 주면 I(15톤)에 2010. 1. 9.부터 2011. 1. 10.까지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만 원, 다음 날인 2010. 1. 9. 15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663] 피고인은 2010. 10. 24, 13:00 무렵 목포시 J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을 주면 K에 2010. 10. 25.부터 2010. 12. 30.까지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0. 25.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선불금계약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다수 있으나,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 2011. 10. 무렵 J직업소개소 사무장 L에게 18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이중 80만원은 선주 D에 대한 피해변제 명목이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013. 3. 27.부터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6.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1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4. 18:00경부터 22:30경까지 부산 사상구 C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D은 간질 집안 유전으로 아빠도 죽고 할머니 보러 온 조카를 경찰서에 신고했다, 엄마 폭행해서 벌금 냈다, 패륜과 조폭행위 일삼으니 하늘이 내리는 병 간질 내력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종이에 적어 목에 걸고 같은 취지로 고함을 질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5. 18:00경부터 22: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D, E님, 동생 가족에게 농약 먹고 모두 죽으라고 해서 동생이 농약 먹고 죽었다, 아빠 재산 꿀꺽하기 위해서 협박 중단하라, 집안 유전(간질)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천벌, 천병이 임하는 것이다"는 취지의 글을 종이에 적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벽에 붙이고 고함을 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사진,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10. 19. 22: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먹자골목 부근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해 목적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경찰대학교 방향으로 가던 중,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앞 노상에 이르러 뒷좌석에 비스듬히 누워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9, 22:5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신고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G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과 변론에서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3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14:10경 서울 강남구 C, D 제과주방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직장 상사인 피해자 E(44세)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새끼야, 일 똑바로 해!"라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E이 뒷걸음질치다가 스스로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너는 철판이나 닦아라"고 말한 바 없고 이는 다 조작된 거짓말이며, 당시 사건 현장인 주방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을 다 보았음에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다른 직원인 증인 F는 상사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모습이 민망하여 이를 보지 않고 있었고, 이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현장에 있었던 다른 증인인 G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 보는 상황에서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넌 철판이나 닦아"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상체가 증인 G의 다리에 닿았다. 피해자가 넘어지자 일어나면서 피고인에게 "네가 나 밀었냐"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내가 언제 밀었냐"라고 말하였다. 밀어서 넘어진 것이라면 세게 넘어졌어야 하는데, 증인이 느끼기에는 살짝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증인은 미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팔과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E의 증언이라 할 것인데, 이는 위와 같은 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현장에 있었던 다른 직원인 증인 G은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넌 철판이나 닦아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그 상체가 G의 다리에 닿을 정도였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우 강하게 밀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주 보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피해자의 체격,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어동작에도 불구하고 달려가 피해자의 가슴을 미는 동작만으로(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그 상체가 G의 하체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넘어졌을 것인지 다소 의문이다. 게다가 증인 G은 '직접 미는 장면을 보지는 못 하였으나, 세게 밀어서 넘어진 것이라면 피해자가 G에게 강하게 부딪혔어야 하는데, 세게 부딪힌 것이 아니어서 밀었다기 보다는 뒷걸음질 하다가 피해자 스스로 넘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인 주방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장면을 보았다고 증언하였지만, 막상 위 직원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장면을 본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에서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다가 스스로 넘어졌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공원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신한체크카드, 우리 V카드, 국민체크카드, 농협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각 1장, D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제1회),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유죄 이유 피해자는 위 재물들을 습득한 후, 귀찮아 반환하지 아니하다가(수사기록 제99쪽), 일부 재물은 F 등에게 교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재물들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여의도공원 쓰레기통에서 위 재물들을 습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위 재물들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3.경 서울 송파구 B, 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C]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갑자기 무섭다. 저래서 여자 과거 못믿는다. 다른 남자하고 쭉쭉빨고 질편하게 할거 다해놓고 결혼할때는 처녀인척 순진한척 했을거 아닌감. 무섭다'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생각해봐라 내 마누라가 남편 만나기전부터 경험이 많았다면 관계하다가도 다른남자하고도 이렇게 낑낑댔겠지.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자극적으로 놀았으면 관계영상을 찍어둘까.영상봤음 말 다했지 뭐.'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5.경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경부터 원주시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의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6.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위 피씨방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E'에 접속하게 하고, 337게임(337맞고, 337바둑이, 337포커)을 제공함에 있어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의 심의내용과 다른 관리자 페이지를 임의로 만들어, 성인여부 등 확인 없이 손님들에게 아이디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본인 인증절차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하게 하고, 아바타를 구입하지 않아도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거나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등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6. 경부터 같은 해 10. 7. 경까지 위 D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337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성명불상자인 위 'E'의 운영자이자 환전상이 위 D방에서 위 337게임을 이용한 손님들로부터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회수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현금을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게임머니를 보관해 주고, 손님들에게 위 환전상에게 연락하여 환전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환전상의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영업 방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468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11:00경 ~ 12:00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D 2층 도서관에서 사단법인 E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 약 8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F의 아들이 컴퓨터 관리업체에 근무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이 근무하는 관리업체로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장이 취임한지 얼마 안돼서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를 밀어내고 아들이 근무하는 관리업체로 바꾼 사실이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 약 8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회장이 취임한지 얼마 안돼서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를 밀어내고, 아들이 근무하는 관리업체로 바꾼 사실이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F은 위 번영회의 회장으로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위 번영회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자신의 아들이 근무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로 바꾸었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은 허위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번영회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가 이루어진 후 감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발언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작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F이 위 번영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F이 위 번영회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를 F의 아들이 근무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로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 피고인은 2015. 2. 26. 위 번영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감사의 감사보고가 끝난 후 80명의 번영회 회원 앞에서 위 번영회 감사에게 위 번영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다. 실제 F은 위 번영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후 2014. 3.경 위 번영회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기존의 케이티(KT)에서 자신의 아들이 근무하는 엘지유플러스(LG U+)로 바꾸었다. 4.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언 전체 취지의 중요한 부분인 'F이 위 번영회의 컴퓨터 관련 업체를 F의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위 번영회 회장 F이 위 번영회의 업무집행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번영회 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3. 03: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6세)이 집에 가기위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뒤에서 갑자기 달려들며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