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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합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16:5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1세)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 사진과 함께 “니몸사진올릴거니까알아서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88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통망법 피의사건 관련사진(피해자 제출 자료),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간 페이스북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가족들의 지지와 감독이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2.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8. 09: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22. 6. 10.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23. 2. 10.경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5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2. 7. 00:46경 여수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대시보드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GS칼텍스 주유상품권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2. 7. 00:51경 여수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2. 7. 00:53경 여수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 2)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지폐를 주머니에 넣는 장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정황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6. 03:22경 양주시 소홀읍 호국로 362에 있는 부인터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5년에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1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적발 당시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경찰에 협조하였고, 금주를 노력하겠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3. 12. 23:13경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된 C과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일면식 없는 피해자 D(남, 25세)이 피고인을 말린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4.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3. 4. 27.자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경 페이스북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아왔다. 피고인은 2022. 11. 20. 11:31경 아산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당신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도 내 나체 사진 보여줄게”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11:34경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카카오톡으로 전송받고, 같은 날 11:36경 “소변을 보는 곳”이라고 하며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11:37경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 인식 여부),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 전화진술 청취), 피조사자 B, E의 전화녹음 조사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6)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피혐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증거목록 순번 2),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화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3),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간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력 1부(증거목록 순번 13),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간 페이스북 대화내역 확인), 피해자와 피의자간 페이스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의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기 등 내밀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피해자와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대화하는 것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종용하는 등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적 대상화를 조장하여 또 다른 범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보다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이 처한 환경 및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앞서 살펴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곧바로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범위를 다소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2022. 7.경 중학생인 피해자 B(여, 13세)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하쿠나를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1.말경 경남 김해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총 15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에 따른 수사의뢰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말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 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임을 알면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수차례 성관계 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2022. 8.경 피고인에게 고백하였을 때 “너는 지금 14살이고 나는 성인인데, 미성년자와 성인이 만나면 법적으로 내가 감옥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등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난 후 2022년 겨울방학 무렵 거의 집에 돌아가지 않아 피해자의 부모가 가출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와 연락하며 만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부모는 사건 초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만 정리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와 연락하고 만난 것을 알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58이고 경계선지능장애 및 정신지체로 병역을 면제받는 등 지적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60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위 피해자는 C도 경증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8. 04:30경 대구 달서구 D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LG Q51)을 집어 들고 부엌과 안방 사이 문틀을 향해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114,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계속해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2.4cm, 날 길이 20.2cm)을 꺼내 캔 맥주 입구를 찍는 행동을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입 다물고 있어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6,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조현병으로 인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 등으로 행정입원 중인바,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13:50경 의정부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문을 발로 차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라고 묻자 주점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정신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진술서 1. 위험한 물건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관련)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척추골절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대 때부터 절도, 주거침입, 특수강도, 공갈죄 등으로 십 수회의 징역을 복역하였음에도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9.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10. 20:54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도 및 202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4. 2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B에 있는 C유치원 인근 도로를 D 방면에서 연수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택시에 승객으로 동승한 피해자 F(여, 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17,026원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4. 20:42경 충주시 G에 있는 H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진단서 (F)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명백히 인지하였음에도 만연히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0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25. 17:13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주문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이따위 것을 나보고 먹으라고 줬느냐'라는 등 욕설하고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식당 인근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나는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전력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6. 00:45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동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병신 같은 새끼야, 나한테 씨발 지랄이야, 왜 나한테 지랄이야, 입 닥치고 있어”라는 등으로 수분간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장우산(전체길이 약 1m)을 휘둘러 피해자의 몸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신고자 진술 및 촬영 동영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6.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assat 2.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8. 00:4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D’ 식당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왼쪽으로 꺾인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남, 21세)과 피해자 G(남, 21세)의 각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A)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2%)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28. 18:0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운전 관련하여 시비가 된 피해자 D(31세)이 오토바이를 정차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강제로 벗기며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서자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길이 미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적인 장소의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15. 19:06경부터 같은 날 19:30까지 인천 서구 E호텔 앞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역주행하여 들어온 다음 이동 조치하지 않고 골목길 노상에 정차시키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6. 15. 19:09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통 방해를 이유로 피해자 F(61세)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항의하자, 피고인도 차량에서 하차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얼굴을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동통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G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의 헬멧 사진, 각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재판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교통을 방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11.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성당 방면에서 구35번 종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2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앞 골목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앞 골목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위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15년 벌금형 전력 외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심전 판결에 의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이행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6. 1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동인병원오거리 방면에서 강릉경찰서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남, 83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3. 4. 15. 13:58경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사건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등 CD 재생결과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과실로 업무상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도 매우 무겁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상호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입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자,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니 전화번호랑 니 얼굴사진 다 뿌릴거다, 세상 밖으로 못 나오게 될 거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 1장과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 메시지 첨부), -대화내역,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포렌식 CD, -전자정보 목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약한 성격의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와 같은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칫 더 큰 범죄로 변질될 위험성이 높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