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합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엠티’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매칭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때부터 피해자와 인스타그램의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며 연락을 지속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3. 6. 3. 01:34경 부산 동래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인스타그램의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는 못하겠다 이거네?, 그럼 사진 찍어 보내, 가슴, 보지, 발, 지금 당장 찍어 보내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게 한 후 위 사진을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0. 11: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부나 가슴을 노출한 사진이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7. 20. 21: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그만하자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으로 ‘남자친구한테 영상 보내줘도 돼?, 답장안하면 보낼 수밖에 없는데’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3. 8. 10. 15:0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E이 개설한 익명 질문 게시판(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구라 같으면 이 사진 한번 봐바~’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상태로 촬영된 피해자의 전신사진 1장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1. 16: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일자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8. 7.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경합범 가중]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의 감경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의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촬영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이라 함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행위나 표현을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등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그 행위의 의도나 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작’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여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그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사진을 촬영하게 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촬영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작한 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음부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는 이상 그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피해자의 동의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촬영 행위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정당한 자기결정권 행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예외적인 경우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2세의 중학생이었고, 피고인은 16세의 고등학생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되어 서로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받았는데, 검사는 2023. 5.경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보내라고 권유하였을 뿐 사진 촬영을 기획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권 333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별권 2권 55면),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언니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취침하겠다고 방에 들어왔고, 자신은 머리를 말려야 해 바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위하고 그 인증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자 자신이 질염에 걸렸고 언니가 함께 있는 상황이라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수차례에 걸쳐 거절하였으며, 피고인의 억압적인 태도가 힘들다는 메시지도 보냈다(증거기록 별권 2권 55-60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부, 가슴, 발’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메시지를 나누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휴대전화 베터리가 부족하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자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내라고 하면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음부 사진을 보내자 피고인이 만족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별권 2권 63면). 피고인은 직후 피해자에게 ‘왤케 쫄았냐, 싫었냐’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별권 2권 63면),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완곡하게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예시사진까지 보내는 등 구체적,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의 상대방이 1회만 시청할 수 있는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사진을 보냈음에도 피고인이 화면을 캡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저장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그 제작에 동의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자의로 이 사건 사진을 보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12살에 불과하여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집요한 요구에 응한 것에 불과하여, 그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강제력이 결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6개월, 단기 2년6개월 아동·청소년은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스스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정신적·인격적 측면에서 성인과 같다고 할 수 없고, 환경과 주위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언제든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가져오는 피해 결과는 극히 중대하다. 성착취물이 디지털 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되면 언제 든지 무분별·무차별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16세의 소년이었고, 이 판결 선고일 현재에도 17세의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소셜 미디어에서 대화하다 피고인에게 성적인 촬영물을 보낸 것을 기화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위와 같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전송하여 유포하기까지 한 것이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에게 1회만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이를 저장한 것인데, 피고인은 위 영상을 빌미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리한 요구에 연락을 차단하자 피해자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위 성착취물을 전송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불안감과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비롯하여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인격 형성을 도모해 나가야 할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향후 미칠 악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이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그 처벌불원의사가 법원에 제출되기 이전에 이 법원이 실시한 양형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바,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의 의사가 오롯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소년범인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특수성과 사회적인 해악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가 아닌 일반양형인자로 규정함으로써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축소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양형사유가 아니며,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미 피해자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유포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금전적인 보상만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소년범이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기간, 피해법익을 고려할 때 소년범임을 이유로 우리 사회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나 초래될 결과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보다는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되돌아보고 자숙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