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9: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유달경기장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장약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D학교 쪽에서 3호광장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WW125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왼쪽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가 오른쪽 앞으로 미끄러져 3호광장 쪽에서 D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개인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이 운반하던 배달통이 떨어져나가 3호광장 쪽에서 D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5세)가 운전하던 J 시내버스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면회실에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B(부산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이던 C의 사실혼 처)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대신 지급하여 달라, 내가 출소하면 바로 합의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7. 3,000,000원, 2016. 6. 10. 2,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피고인의 형사사건 피해자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위 금원을 취득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C의 사건에 대한 로비 명목이나 변호인 선임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감방에서 형님(C)에게 형님 사건 내용을 많이 들었다. 재판부에 아는 사람이 있다. 일단 형님 사건 기록을 전부 복사해서 다 주면 사건을 읽어보고 재판부에 아는 사람과 연결되는 변호사를 찾아서 그들에게 밥을 사고 로비를 해서 빨리 석방되게 하고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6. 로비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1,000,000원, 2016. 7. 11.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5,000,000원, 합계 26,000,000원을 (주)I 명의의 J 계좌(K)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7.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친동생 N에게 형님 합의를 해준다고 받아간 150,000,000원을 돌려주겠다. 서울에아파트 계약금 150,000,000원이 있는데 2,000,000원만 빌려주면 서울에 가서 계약금 150,000,000원을 받아 오고 2,000,000원도 같이 주겠다.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7. 2,000,000원을 (주)I 명의의 J계좌(K)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부분 1. C,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1. 25.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 및 관련 판결(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135)에 비추어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 관련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는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역시 명백히 불법적인 명목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경 공인중개사인 B의 중개로 강릉시 C아파트 D호를 E로부터 4,1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7. 10. 10.경 위 부동산을 F에게 5,700만 원에 매도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말경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할 생각으로, 정선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문구점에서 구입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강원도 강릉시 C아파트 D호",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오른손무인을 날인하여 마치 E로부터 5,500만 원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것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영월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E 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무고 E는 2019. 5. 22.경 강릉시청으로부터 거래대금 거짓신고에 관한 과태료부과예고통지를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24.경 강원도 정선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5. 1. 17. 강릉시 C아파트 D호 아파트를 5,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공인중개사 B가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4,100만 원으로 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할 테니 B 명의의 계좌로 4,1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여 5,5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으나 B가 매도인에게 4,100만 원만을 건네주고 나머지 1,4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4,100만 원에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B에게 4,100만 원 이외에 현금 1,4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6. 25.경 강릉시에 있는 강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무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부동산 매매계약서 지문 감정결과) - 사문서위조사건 지문인적 확인, 감식결과보고서] 1.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인 B와 합의된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8.03:1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위 호텔 운영자인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0. 19: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위 호텔 관리자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47만 원과 위 호텔 소유자인 피해자 F이 공과금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봉투에 넣어놓은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선처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중인 스텐드TV(파브) 1대 외 시가 합계 117만 원 상당의 물품 8점을 소유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2015가소24129호, 인천지방법원 2016나1304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사건의 집행권원에 의하여 2015. 12. 18.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8. 8. 5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유체동산을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F호로 옮겨 놓음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불상지로 거소지를 옮겨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게 하는 등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어 도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3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2층 C호 구분점포를 경매로 취득하고, 2011. 7. 15.경 D호 구분점포의 1/2 지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피해자 E이 2018. 5. 29.경부터 피고인을 제외한 과반수 구분점포의 소유자들로부터 종전까지 결혼식장의 뷔페식당으로 이용되었던 위 건물 2층 전체를 임차하여 F마트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3. 14:00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F마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구분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1시간 동안 샌드위치 패널 등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피고인이 B건물 2층 중 G호, C호, H호, D호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피고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2017. 9.경 이 사건 점포 중 G호에 벽체 등 공사를 하였는데, 2018. 6.경 위 공사한 벽체 등 설비가 철거된 것을 발견하고 그 경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B건물 2층에 갔고,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배우자 소유 점포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던 점, B건물 2층 점포 소유자들의 과반수가 2004.경 각자의 점포를 포함하여 2층 전체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대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 사건 점포의 2004.경 소유자들도 위 임대에 동의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를 취득할 당시에 전 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은 동의사실을 고지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2018. 5.경에도 피고인은 B건물 2층 전체를 임대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이 사건 점포가 사업장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아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지 못하였으니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믿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B 건물 2층의 각 점포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구분점포라고 인정한다면, 구분소유권자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 동의가 구분점포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효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동의가 피고인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믿으면서 B건물 2층 중 피고인과 배우자 소유인 이 사건 점포를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다른 사람 소유 점포가 아닌 피고인 소유 점포에 머무른다고 믿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 소유 점포에서의 퇴거요구에 불응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퇴거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부 C이 사업 명의자인 'D'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2. 31.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 'E'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약 20% 상당을 부풀려 마치 45,29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나. 피고인은 2014. 12. 30.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 '(주)F'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약 20% 상당 부풀려 마치 15,04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4,015,94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2. 31.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84,609,7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51,815,4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거짓기재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 'E'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약 20% 상당을 부풀려 마치 45,29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6,721,947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허위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84,609,7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3,108,4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관련인), 범칙조사보충조서, 각 세금계산서, 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관련업체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첨부), 범칙조사 종결보고서(H),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I),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J라는 식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4. 6.경 폐업하고 이후 같은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다시 식육 도·소매업을 운영하였으나 국세 체납으로 부 C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D'를 실제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등)를 위반하였는바, 그 위반 횟수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국세청에서 부과한 세금 약 4억 4,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현재까지도 체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체크카드 한도가 100만 원씩 6회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9. 11. 11.경 의왕시 B아파트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상자에 담아 교부함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대출을 무형의 기대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관리,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교부하였고, 위 체크카드 교부에 대응하여 대출받을 기회를 얻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대여된 접근매체의 수,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9. 3. 28. 00:10경 베트남 다낭시에 있는 D호텔 앞에서 E과 이야기하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40세)이 평소 알고 있던 위 E을 우연히 만나 E을 자기 쪽으로 데리고 가 대화를 한 것과 관련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C를 대하는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으로 끌고 가고, C는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피고인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으로 끌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 옷을 잡고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과 C 및 위 과정에서 현장에 온 A는 피해자와 함께 위 D호텔 안 로비로 이동하여, A가 피해자의 일행 2명을 막아서고 있는 가운데, C는 피해자가 자신과 대화하다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A는 피해자를 도우려는 피해자의 일행 2명을 계속 제지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정강이 옆을 짓눌러 피해자를 주저앉히고,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2회 짓누르고, A는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으로 1회 밀고, 피고인은 발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밟으려는 동작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멈추어 중단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A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1. 폭행 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공동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및 가중 사유(중한 상해)에 따른 가중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자신들을 대하는 태도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수인이 공동하여 폭력행위에 나아갔는바, 그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함),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행한 폭력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비난의 가능성이 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과 공범들이 다액의 피해변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21:55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3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서하남IC입구사거리 쪽에서 배다리입구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5차로 도로이고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QM3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B은 2017. 6. 11. 21:10경 서울 강동구 C빌라 D호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찾아온 E, F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고인은 손으로 F의 머리를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해서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E과 F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1.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1. 8.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2. 14.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 서울강동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E이 2018. 6. 20. 위 확정된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F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것이나, 실제로 피고인은 손으로 F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어 허위의 증언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1. 8. 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2. 14. 위 서울강동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F이 2018. 6. 20. 위 확정된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손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것이나, 실제로 피고인은 손으로 F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어 허위의 증언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1. 8. 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2. 14. 위 서울강동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G가 2018. 8. 20. 위 확정된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F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것이나, 실제로 피고인은 손으로 F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어 허위의 증언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각 증인신문 녹취록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동부지검 2017형제37906호) 1. 판결문사본(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240), 판결문사본(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 1516)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E, F, G를 위증죄로 고소한 것을 무고로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11. 21:10경 서울 강동구 C빌라 D호 앞에서 F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고소 경위, 당해 사건 및 관련 사건의 진행경과,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무고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B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병원비를 지급하였고, 이후 완도군으로부터 범죄 피해 긴급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면서 B이 C병원으로부터 병원비를 다시 돌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3. 10:5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B이 거주하는 주택의 방에서 위 B에게 B이 돌려받은 병원비 중 100만 원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B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기름으로 쓰려고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바가지에 담아 가지고 들어가 위 B이 덮고 있던 이불 등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터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방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을 킨 터보 라이터를 던지자마자 불이 바로 꺼지는 바람에 이불 등에 불을 옮겨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순히 B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B이 누워있는 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하였다(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B을 죽이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불을 붙이려 한 도구의 특성상 실제 발화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 B으로터 폭행을 당한 이후 B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2019. 6. 19. 18: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조합 야음동 지점 앞 도로를 야음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왼쪽에 있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제니시스 차량이 차선 변경 신호 없이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변경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뒤따라가면서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오른쪽으로 추월한 후 피해차량 앞에서 급정지하여,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2,038,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차량 사진, 차량 수리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5. 05:35경 부산 금정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68-1

범 최 사실 2019고단677 피고인은 2017.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6.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B, C, V과의 공동범행 - 도박장소개설 V은 피고인, B, C과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V은 도박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환전 및 도박자금 관리 역할을, B은 도박장소 임차 및 네이버 밴드나 전화로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C은 손님들에게 카드를 돌리고 판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걷는 딜러 역할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8. 10. 초순경 제주시 X빌딩 7층 Y에 도박 테이블 3개, 칩, 카드 등을 구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C은 위 V과 2018. 11. 13. 21:40경부터 같은 해 11. 14. 00:0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A 등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에 상응하는 칩(검정색 10,000원, 녹색 1,000원)을 교환하여 주고, 카드 52장과 위 칩을 사용하여 먼저 손님들에게 카드 2장씩을 각각 분배한 후 배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카드를 바닥에 3장 오픈하면서 첫 배팅을 하게하고, 카드를 한 장씩 추가로 바닥에 내려놓을 때마다 액수 무제한으로 추가 배팅을 하게하여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와 각자 손에 들고 있는 2장의 카드 등 총 7장의 카드로 우열 순위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게한 후, 한판 당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도박을 끝낸 손님들의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C은 위 V과 2018.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사이에(C은 2018.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위 V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019고단14591 :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구속취소)하였다. 피고인은 D과 친구 사이로, 2019. 1. 31. 03:45경 제주시 AG에 있는 'AH' 주점 길 위에서, D은 직전에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AI(36세) 일행을 불러 세운 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AI(37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위 AI의 일행인 피해자 A(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같은 일행인 피해자 AK(25세)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AI을 폭행하고, 피해자 A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을, 피해자 A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7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U, AW, AX, AY, AZ, BA, BB,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BC, BD, BE, BF, BG, BA, BH, AW, BI, AY, AX, BJ, AU, BB, BK,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J),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도박현장 사진, 도박현장 사업자등록증, 사진, 수사보고(본건 도박현장 단속시 피의자들이 소지한 현금 압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거래내역 제출 도박자금 관리 계좌), 수사보고(도박현장 출입문 개방 경위), 수사보고(타인 인적사항 도용에 따른 피의자 인적사항 변경), 수사보고(인적사항을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J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킥스사건조회 결과 - BN와 J의 관련성 확인), 수사보고(인터넷 상 밴드를 통한 고객모집 정황 확인), 수사보고(도박개장 일시 특정), CCTV영상 저장 외장하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피고인 W), 관련 사건 검색 및 판결문 등(피고인 9 W) 2019고단 14591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수사보고(각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방법용 CCTV 확인),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진단서 확인 등),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W),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도박장소개설 범행의 주범으로서 공범인 V이 선고받은 형(징역 2년 등)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6.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호텔사업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B가 경락받은 C 리조트 신축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에서 C 리조트 신축 공사 현장을 경매로 70억 원에 낙찰받았다. 유치권도 다 해결했고 자금도 은행에서 다 확보한 상태여서 바로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돈을 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에서 경락받은 위 C 리조트 신축 공사 현장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B는 공사 수행을 위한 자금도 확보해 놓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만큼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리조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2. 경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11. 24. 경 4,000,000원, 2016. 12. 9. 경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6. 12. 경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