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밍침해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3.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9. 2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394]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부터 2012.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피해자 C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사이트 D에 회원가입신청을 하면서 해당화면 가입자 인적사항 란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인 'E'을 입력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 14:00 경 서울 송파구 F 2층에 있는 'G'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피해자 H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D 사이트에 회원가입신청을 하면서 해당화면 가입자 인적사항 란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인 'T'을 입력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피고인은 2012, 6. 7. 18:05 경 서울 강남구 J 이하불상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피해자 주식회사 D가 관리하는 위 D 사이트의 홈페이지 각 해당란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면서 설정한 아이디 'K'과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 07:5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C에 대한 회원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 14:25 경위 G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피해자 주식회사 D가 관리하는 위 D 사이트의 홈페이지 해당란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H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면서 설정한 아이디 'L'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H에 대한 회원 계정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 14:27 경위 G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가 관리하는 위 D 사이트의 H에 대한 회원 계정에 접속하여 '포인트양도' 해당화면의 '양도받을 아이디' 란에 'K', '양도할 포인트' 란에 '50'이라고 입력한 다음, 미리 다운로드받아 실행한 'M' 프로그램 상으로 표시되는 그 입력에 대한 HTML문서의 함수값 '50'을 '-99999'로 바꾸어 피해자의 웹서버에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28 경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양도할 포인트' 란에 각 '90000' 이라고 입력한 다음 그 각 함수값 '90000'을 '-90000'으로 바꾸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H 계정에 합계 279,990포인트가 발생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포인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H 계정 포인트 발생과 함께 불상의 경위로 C 계정에 2,147,483,647포인트가 발생되도록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C 계정에 발생한 D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 15:47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6에 있는 강변 전철역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N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 화면의 포인트 금'과 'D 출금' 항목을 차례로 선택한 후 주민번호 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인 'E'을 입력하고, 승인번호 란에 소지한 휴대전화로 실시간 전송된 6자리의 결제승인번호를 입력하여 미리 위 D 사이트에서 포인트 현금인출을 신청하여 둔 액수대로 50만 원이 출금되게 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 10:5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그 소유의 현금 총합계 2,2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각 절취하였다. [2012고단5992] 피고인은 2012, 6, 4. 14:43경 불상지에서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인 0에 공유 사이트 'P'의 사이버머니 2,000 만 포인트 상당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Q 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결제해 주면 정상적인 포인트를 판매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사이버머니는 P 사이트에서 포인트 결제를 하면서 '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제금액에 대한 HTML 명령어의 함수값을 과다하게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취득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정상적인 포인트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2,000만 포인트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68,000원을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P 또는 R 사이트의 포인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480,000원을 결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포인트 현황, 포인트 양도현황, 현금 출금신청 내역, 각 회원가입 내역, 현금인출 내역, 접속IP 내역, 구매 및 결제화면 조회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및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