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43

범 죄 사 실 2021고단2643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08: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당곡 사거리 쪽에서 봉천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3,569,94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427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8. 22: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빙고역 쪽에서 용산역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4차로와 5차로 사이에 진로변경이 금지된 흰색 실선의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실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5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61,0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10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8: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화곡역 사거리를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우장산역 쪽에서 화곡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타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 차량 정체로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트렁크리드 교환 등 수리비가 1,916,67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견적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2021고단4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2021고단5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6개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고, 2021. 2. 16.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계속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던 중 발부된 구속영장에 기하여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