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20

범죄사실 2014고합120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M시장 후보자인 A의 선거대책위원장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 18:40경 N에 있는 O마트 앞 도로에서 A 후보자 지지연설을 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상대 후보 P정당 후보 돈 얼마 받았어요, 1억인가 받았다가 1심 2심에서 무죄 됐지요. 그건 신문에 난 일이니깐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저는 Q 출신으로서 뇌물수수로 구속되거나 기소되어 가지고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나왔다고 해서 절대 돈 안 받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옛말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돈을 준 근거가 없어서 말하자면 돈을 줬으니 1억을 줬으니 1억 받았음. '영수증' 이렇게 써 준 서류조각이 없어서 그렇지 받았습니다. 다 그런 거여요.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 서울이나 M이나 뭐 어디나 돈 받고 들어갔다 나온 사람 무죄 받고 나온 사람들 그것 전 Q의 그 어떤 감각으로 다 받은 겁니다. 저도 뇌물수수 Q의 감사를 하면서 다 했거든요. 감찰 그 우리 직무감사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계좌추적도 해봤고 절대 안 걸립니다. 다만 재판이라는 것이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가 그래도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 민주주의 관련 법을 만들다 보니깐 형사소송법, 형법, 민법, 민사소송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 증거가 불충분하다 돈 줬다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돈 줬다고 하는데 이거 뭐 녹음을 해놨나 뭔 서류쪼가리 써줬소? 증거가 없다, 그래서 무죄가 나온 것이지, 절대 돈 안 받았다고는 생각 안해요. 받은 겁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R를 비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M시장 후보자인 A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4. 5. 22. 19:00경 N에 있는 O마트 앞 도로에서, A 후보자 지지연설을 하면서, M시장 후보자인 R를 지칭하며 2010년경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던 사실을 두고, "그런 양반들이 어떻게 구속에서 기각이 되어서 나왔겠습니까, 이건 S하고의 빅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M시장이던 R 후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S과의 빅딜로 기각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R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R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4. 11:25경 T사무소 앞 장터에서, A 후보자 지지연설을 하면서, "여러분 배수펌프건 때문에 U 조합장과 V 교수가 거짓말을 해서 옥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정작 몸탱이 R 시장은 1심에서 검사가 10년 징역형을 때렸습니다만은 결국은 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가정책사업인 S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 정부와 R 시장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M시장이던 R 후보자가 S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판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R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R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다. 2014. 5. 26. 17:25경 W아파트 앞 도로에서, A 후보자 지지연설을 하면서, "검사가 구형을 10년 때린 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뒤에 먼 이상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거 제가 그래서 S 빅딜이다. S을 받으면 당신 살려 줄테니까 S을 받으시오. 그래서 받아줬다고 내가 얘기했다니까, 저를 M시 선관위에다가 흔히 말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선거법위반으로 뭐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가 제출했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나는 있는 사실대로 말했던 것뿐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M시장이던 R 후보자가 S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판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R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R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014고합122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M시장 A 후보(현 M시장)의 선거사무실에서 대외언론업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4. 5. 31. 11:09경 X에 있는 A 후보 선거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M시 선거인인 Y 등 650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M시장선거 R 후보의 문제점 (중략) 2. R 후보는 강원도 18개 시,군단체장 중 유일한 관사를 사용. (중략) 가슴 깊이 곰곰이 생각하셔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강원도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중 R 후보를 포함하여 4명의 단체장이 관사를 사용하고 있어 R 후보만이 유일하게 관사를 사용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낙선 목적으로 M시장 후보 R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 16:00경 X에 있는 A 후보 선거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M시 선거인인 Y 등 650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안녕하세요 D입니다. 5월 22일부터 시작한 선거가 9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R 후보님 측에서 금권선거를 한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금권선거. 선거의 패배가 느껴지는 순간 눈과 귀가 멀어 금품살포가 이루어집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R 후보가 당선을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금권선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낙선 목적으로 M시장 후보 R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2014. 5. 22. 18:40 N에 있는 O마트 앞) 1. 관련서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판결문 등)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2014. 5. 22. 18:40 N에 있는 O마트 앞), 녹취록(2014. 5. 24. 11:27 T사무소 앞 장터), 녹취록(2014. 5. 26. 17:47 W아파트 앞) 1. 관련서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판결문 등) [피고인 D] 1.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한 형 가.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나.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D: 각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가.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의 발언은 R 후보가 뇌물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판결에 관한 증거법적 문제를 거론하며 피고인 B의 생각과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서 사실 적시나 비방이 아니고,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 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419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에 있어서, '비방'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가 있으며,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같은 법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227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B의 발언이 사실 적시 및 비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B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발언의 요지는, ' R 후보가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형사소송법상 R 후보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일 뿐이고, 피고인 B이 Q에 근무하면서 직무감사를 해 본 경험에 의하면 R 후보는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 B이 위 발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R 후보가 뇌물을 수수하였다'라는 것인 점, 피고인 B이 R 후보에 관한 판결을 언급한 이유는 R 후보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죄 판결에 관한 증거법적 문제를 제시하면서 오히려 'R 후보가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하나의 근거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R 후보에 관한 판결의 증거법적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이 Q에 근무하면서 직무감사를 한 경험을 덧붙여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신빙성을 더욱 강화한 점, 피고인 B이 R 후보의 뇌물수수에 관하여 "받았습니다", "받은 겁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따라서 피고인 B의 발언을 듣는 선거인들로서는 이를 'R 후보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R 후보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지만 실제로는 뇌물을 받았다'는 인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발언은 주관적인 평가에 관한 의견진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R 후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고 있고,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이어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발언의 취지가 'R 후보가 뇌물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R 후보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이므로 R 후보에 대한 비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발언이 사실의 적시 및 비방이 아니라는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위법성 조각 여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우선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B은 검사가 공직선거법 제251조로 기소한 것은 위 발언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의 사실은 검사가 증거에 의하여 허위임이 명백히 증명한 사실을 의미하는 반면,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되지 아니한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사실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검사가 공직선거법 제251조로 기소하였다고 하여 위 발언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R 후보가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위 발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R 후보가 위 뇌물수수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검사가 공직선거법 제251조로 기소한 이유는 'R 후보가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기소 시점에 뇌물수수가 허위임을 증명하기가 사실상 곤란함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위 발언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발언이 진실에 부합함을 전제로 위 발언을 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문자메시지(이하 '제1 문자메시지'라 한다) 중 제2항 부분(이하 '제1 문자메시지의 2항'이라 한다)은 R 후보의 비정상적인 관사 사용의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관사사용 현황과 비교한 것인 점,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M시 인근의 AB시, AC시, AD시에서는 시장이 관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나아가 다른 자치단체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점, 문자메시지의 글자 수 제한 등으로 내용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로 작성된 것인 점, 제1 문자메시지의 나머지 5개 항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제1 문자메시지의 2항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문자메시지(이하 '제2 문자메시지'라 한다)는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이 Z에게 'R 후보측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고 금권선거의 의심이 든다'는 취지의 제보를 함에 따라, 피고인이 그 제보를 믿고 A의 지지자들에게 이를 전달한 것이어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3) 제1, 2 문자메시지는, A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R 후보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A 지지층의 결집을 도모하는 한편, R 후보측의 금권선거 의혹이 있으니 이를 잘 감시하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으로서 A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만 전송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1,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데 R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 나. 관련법리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므로,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다만 그러한 주관적인식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거나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 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의혹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반면,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다만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그러한 비방행위에 의하여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6.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다. 제1 문자메시지의 2항의 허위성에 대한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제1항 문자메시지는 내용별로 항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각 항의 내용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이 없고, 제1 문자메시지의 2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연설문과 달리 앞뒤 설명이 없이 'R 후보는 강원도 18개 시, 군 단체장 중 유일한 관사 사용'이라고만 표현되어, 이를 수신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 D의 주장과 같이 제1문자 메시지의 2항이 R 후보의 관사 사용 경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R 후보가 결국은 M을 떠날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R 후보가 강원도내 다른 기초단체장과 달리 유일하게 관사에 거주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내용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제1항 문자메시지 중 제1항, 제5항, 제6항은 제2항과 달리 각 항에서 제기한 R 후보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설명한 점, 문자메시지의 글자 수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을 달리하거나, 제1항 문자메시지 각 항의 분량을 전체적으로 조절하여 제2항 문언의 앞뒤에 부가적 설명을 덧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제2항의 문언을 피고인 D가 의도한 바대로 이해되도록 표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도 근무한 적이 있는 피고인 D로서는 강원도 내 18개 시, 군 단체장의 관사 사용 현황을 확인할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약 2년 전 지인에게 AC, AB, AD시의 관사 사용 여부에 관하여 들은 내용만을 근거로 제1 문자메시지의 2항을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제1 문자메시지의 2항이 허위인 점에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가 제1 문자메시지의 2항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제2 문자메시지의 허위사실공표 및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자원봉사자가 Z에게 전한 제보는 'M시 공무원 부인들이 P정당 AE 의원 사무실에서 나와 2, 3명씩 의료원 부근 상가를 돌아다닌다. 금품 살포의 의심이 있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서 막연히 금품 살포의 의심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금품 살포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금품 살포를 추단할 만한 구체적 정황을 적시한 것도 아닌 점, 반면 제2 문자메시지의 요지는 'R후보 측에서 금권선거를 한다는 첩보가 있다'는 것으로서, 금품 살포의 의심만 있을 뿐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위 제보 내용과도 다르고, 이를 수신한 선거인으로서는 R 후보가 금권선거를 하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포착되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점, 그 뒤에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금권선거, 선거의 패배가 느껴지는 순간 눈과 귀가 멀어 금품 살포가 이루어집니다'는 문구를 부가하여 R 후보 측에서 금권선거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한 점,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제보가 있었다는 점만 입증하였을 뿐 실제 R 후보측에서 금권선거를 하였다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2 문자메시지는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가 전해 들은 제보 내용이 막연히 금품 살포의 의심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금품 살포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금품 살포를 추단할만한 구체적 정황을 적시한 것도 아닐뿐더러, 피고인 D가 그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로서는 제2 문자메시지가 허위인 점에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2 문자메시지가 허위사실의 공표가 아니라거나, 피고인 D에게 제2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 D는 당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대외언론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D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경력도 있는 점, 제1, 2 문자메시지에 모두 R후보에 대한 선거인의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점, 제1, 2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시점이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던 시기인 점, 제1, 2 문자메시지의 수신자 650명이 모두 A의 지지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 수신자들에 의한 제1, 2 문자메시지의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R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에게 R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선거에서 후보자 사이의 득표수 차이를 감안할 때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수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고 하던 중 표현이 격해져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하되, 위와 같은 제반 양형 요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4,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가항),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나항),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다항) 각각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다수범 가중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벌금 500만 원 ~ 1,833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R 후보의 뇌물수수에 관한 무죄 판결과 S 유치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R 후보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결정과정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위와 같은 발언을 3회에 걸쳐 한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선거에서 득표수 차이를 감안할 때 피고인의 범행이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2,25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제2범죄(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50만 원 ~ 600만 원 다수범 가중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벌금 500만 원 ~ 1,3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유예하는 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65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 제2 문자메시지는 선거일이 임박하여 전송된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선거에서 후보자 사이의 득표수 차이를 감안할 때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1 문자메시지 중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제1 문자메시지 중 제2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내용적으로는 물론 양적으로도 작은 편이어서 제1 문자메시지 전체적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한 점, 제1 문자메시지의 2항은 피고인이 R 후보가 자기 집을 매도하고 관사를 사용하는 점을 강조하려던 것이었으나 내용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인식될 수 있는 문구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2 문자메시지는 Z에게 'M시 공무원 부인들이 P정당 AE 의원 사무실에서 나와 2, 3명씩 의료원 부근 상가를 돌아다닌다. 금품살포의 의심이 있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제보가 들어옴에 따라 이를 피고인 A의 지지자들에게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송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2 문자메시지의 내용상 R 후보가 금권선거를 하고 있다고 단정한 정도가 강하지 아니한 점, 제1, 2 문자메시지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전화에 전화번호가 저장된 사람들에게 한 명씩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 형식으로 전송한 것이어서 전파성이 비교적 낮은 점, 제1, 2 문자메시지의 수신자 중 상당수가 피고인 A의 지지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정하되, 위와 같은 제반 양형 요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무담임권을 5년간 제한하고, 공직에서 물러나게 함은 피고인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M시장으로 당선되어 현재 M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가.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4. 19:46경 AF에 있는 M우체국 앞 도로에서, 2014. 6. 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연설하면서, "S가 그렇게 위험한데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M에 집 한 채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정말 안 할려고 그랬는데, 강원도 18개 시장 군수 중에 유일하게 관사를 쓰는 시장이 우리 M시장님입니다. 여기 R 시장님 AI 집 갖고 있었습니다. 그 집 한국 가스공사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전세 관사로 전세 낸 집에서, 관리비 시에서 물고, 전기세 시에서 물고, M시에서 내는 모든 것 관사로써 대우를 받으며 집 한 채 안 갖고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M시민 앞으로 S 들어오면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내 자식, 내 손자 대대로 S 옆에서 매일 공포에 떨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R 시장님 이번 선거에 떨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M 집이 없죠. 집 있는 경기도 용인으로 갑니다. 여러분, 또 혹시나 이번에 당선되면 다음은 3선 규정에 묶여서 본인 선거 못합니다. 4년 후에 용인으로 갈 겁니다. 우리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 우리 단원고 학생들 그 수 많은 학생들을 배 안에 놔두고, 지 살려고 도망쳤습니다. R 시장님 S 들여놓고 용인가면, 세월호 선장하고 R 시장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라고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발언'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강원도 18개 시장·군수 중에서 관사를 사용하는 단체장은 당시 M시장 R 한 명뿐만이 아니라 R를 포함하여 4명이었다. 또한, R는 M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후 M시장을 2회 연임하는 등 M에 오랫동안 기반을 두고 살아왔으므로, M에 본인 소유의 집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R가 2014. 6. 4. 선거 후 즉시 또는 4년 후에 M을 떠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직 M에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R가 M에 S을 유치한 후 M을 떠날 것이라고 단언하며, R를 당시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부도덕하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세월호 선장에 비유하였는바, 이는 선거와 관계없는 정보를 전달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어 그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킨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R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R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R를 비방하였다. 나.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4. 12:00경 T사무소 앞 장터에서, 2014. 6. 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연설하면서, "이 M 땅의 주인은 바로 M시민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M시민 의사도 하나 안 물어보고 독단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중략) 시장님께서 M에 집이 없습니다. 강원도 18개 시장·군수 중에서 관사 있는 시장, 군수, M시장 딱 하나뿐입니다. AI 관사에서 자기 본 집 있었어요. 그 가스공사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전세를 내서 관사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경기도 용인으로 바로 갑니다. 또 이번에 당선되면 4년 후면 못합니다. 4년 후면 또 갑니다. 그러면 여기 S 들어오고 우리 남은 시민들은 S 공포 속에서 매일매일 불안에 떨면서 살고 본인은 용인에서 아무 걱정 없이 배부르게 잘 살면 그만입니까, 여러분"이라고 말하였다(이하 'S유치 독단적 신청' 부분은 '이 사건 제2발언', '관사' 부분은 '이 사건 제3 발언'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강원도 18개 시장·군수 중에서 관사에 있는 단체장은 당시 M시장 R 한 명뿐만이 아니라 4명이고, R는 S유치신청 과정에서 M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유치 찬반 관련 서명을 받는 등 M시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바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R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R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다. 후보자비방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2. 14:51경 AF에 있는 M우체국 앞 도로에서, 2014. 6. 4.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연설하면서, "지금 M이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기 직전입니다.그 배의 선장은 침몰 직전에 저만 살자고 도망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선거에 낙선하면, 보나 마나 경기도 용인으로 갈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4년 후면 뒤도 안 돌아보고 용인으로 갈 것입니다. 시민들이 반대하는 S 유치해 놓고 시민들은 S 옆에서 AG의 공포에 평생을 떨고 정작 본인은 집 있는 용인으로 떠나간 세월호 선장과 다를 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 발언'이라 한다). 그러나 R는 M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후 M시장을 2번 연임하는 등 M에 오랫동안 기반을 두고 살아왔으므로 M에 본인 소유의 집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R가 2014. 6.4. 선거 후 즉시 또는 4년 후에 M을 떠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직 M에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R가 M에 S을 유치한 후 M을 떠날 것이라고 단언하며 R를 당시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부도덕하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세월호 선장에 비유하였는바, 이는 선거와 관계없는 정보를 전달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어 그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킨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R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R를 비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3. 18:14경 AF에 있는 AH은행 앞 도로에서, 2014. 6. 4.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연설하면서, "지금 M이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그 배의 선장은 침몰하기 직전에 지만 살자고 도망칠 것이 뻔합니다. 우리 시장님 열정적으로 일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장에 떨어지면은 M에 살까요? 경기도 용인으로 갈까요? M에 시장님 집 없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집 있습니다. 아마 갈 거에요. 그리고 이번에 당선되면은 4년 있으면 3선이 끝납니다. 이번에 안 가면, 4년 후에는 반드시 용인으로 갈 것입니다. 시민들이 반대하는 S 유치해 놓고 그 시민들은 S의 옆에서 AG의 공포로 평생을 떨 텐데, 정작 본인은 집 있는 용인으로 떠난다면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릅니까"라고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5 발언'이라 한다). 그런데 R는 M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후 M시장을 2번 연임하는 등 M에 오랫동안 기반을 두고 살아왔으므로 M에 본인 소유의 집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R가 2014. 6. 4. 선거 후 즉시 또는 4년 후에 M을 떠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직 M에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R가 M에 S을 유치한 후 M을 떠날 것이라고 단언하며 R를 당시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부도덕하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세월호 선장에 비유하였는바, 이는 선거와 관계없는 정보를 전달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어 그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킨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R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R를 비방하였다. 2. 이 사건 제1발언의 사실 여부 가.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및 같은 법 제251조 본문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 내지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공표 내지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 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하는 떄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 내지 적시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지, 의견표현과 사실의 공표 내지 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41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2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제1발언의 요지는 ' R 후보는 M 관내에 소유한 집이 없다, 강원도 18개 시장 군수 중에 유일하게 관사를 쓰는 시장이 R 시장이다. R 후보는 M에 집을 소유하였으나 이를 한국가스공사에 팔고, 시에서 전세로 얻은 관사를 사용한다, R 후보는 이번 선거에 당선되면 4년 후에, 낙선되면 바로 집이 있는 용인으로 갈 것이다,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은 수많은 단원고 학생들을 배 안에 놔두고, 지 살려고 도망쳤다. R 시장이 S 들여놓고 용인으로 가면 세월호 선장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것인바, 검사는 이 사건 제1발언 중 부분은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고, , ,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실 적시에 의한 후보자비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 부분은 모두 증거에 의하여 사실 여부의 증명이 가능한 것으로서 구체성이 있으므로 사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분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 아니라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에 관한 것으로서 발언 당시 증거에 의하여 사실 여부 또는 발생 개연성 여부의 증명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부분 중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은 수많은 단원고 학생들을 배 안에 놔두고, 지 살려고 도망쳤다'는 부분은 사실 여부의 증명이 가능한 것으로서 구체성이 있으므로 사실에 해당하나, 'R 시장이 S 들여놓고 용인으로 가면' 부분은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 아니라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에 관한 것으로서 발언 당시 증거에 의하여 사실 여부 또는 발생 개연성 여부의 증명이 불가능하므로 의견표현에 해당하고, '세월호 선장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는 부분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R 후보를 세월호 선장에 비유한 것으로서 의견표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발언은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이 혼재된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검사의 주장과 같이 각 구절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논할 수는 없고,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 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사실의 공표 내지 적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표현 전체의 내용으로 볼 때 이 사건 제1발언 중 주된 부분은 'R 후보는 결국 M을 떠날 사람이다'라는 피고인 A의 의견을 표현하는 이 사건 제1발언 중 부분이고, 'R 후보는 M 관내에 소유한 집이 없다'는 부분이 그 의견표현의 주된 근거이다. '강원도 18개 시장, 군수 중에 유일하게 관사를 쓰고 있다'는 부분은 'R 후보는 M 관내에 집이 없다'라는 부분과 R 후보가 M 관내 소유했던 집을 매도하고 관사에 살게 된 경위에 관한 부분 사이에 있는바, 그 앞뒤 문맥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의견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의 주된 근거인 'R 후보는 M 관내에 소유한 집이 없이 관사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즉, 이 사건 제1발언을 듣는 선거인으로서는 앞뒤 발언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제1발언 중 부분만 가지고 '다른 단체장과 비교하여 유일하게 관사에 거주함으로써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인식하기보다는 앞뒤 발언과 결합하여 'R 후보는 M 관내 집이 없이 관사를 사용하고 있고 용인에 집이 있으므로, 시장직을 마치면 M을 떠날 사람'이라는 의견 표현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R 후보는 결국 M을 떠날 사람이다'라는 피고인 A의 주관적 판단을 표현한 것으로서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거시된 사실 중 부분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주된 근거인 부분과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이상, 이 사건 제1발언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진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발언이 사실의 적시나 공표를 요건으로 하는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제2발언의 허위의 사실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R 후보는 M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0. 12. 7. M시의회에 'S 유치동의안(이하 'S유치안'이라 한다)'을 제출한 사실, M시의회는 2012. 12. 9. M시에 주민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 수렴시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공문을 보완하여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S유치안 관련 보완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 M시는 2012. 12. 9. M시의회에 '주민 수용성에 대하여 접수마감일인 2011. 2. 28. 이후 주민의 합리적인 의견 수렴 방안(주민투표 등)을 시의회 등과 협의하여 우리 시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보완 공문을 보낸 사실, 이에 M시의회가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을 요청하자, M시는 2012. 12. 14. M시의회에 '주민수용성에 대하여 접수 마감일인 2011. 2. 28. 이후 주민의 합리적인 의견수렴방안(주민투표)을 시의회 등과 협의하여 우리 시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보완 공문을 보낸 사실, 이에 M시의회는 2010. 12. 14. M시가 제출한 S유치안을 가결한 사실, 그러나 이후 S유치에 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지 아니한 사실, AJ 당시 M부시장은 2012. 1. 31. 제154회 M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의회와 협의하여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의회와 협의하지 못하였습니다. 시민들께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의원님들께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발언한 사실, M시의회의장 AK은 2012.3. 7. 기자회견을 열어 M시가 S유치 관련 주민투표를 하기로 내부적으로 약속하였고, S유치 예정구역 지정신청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의 한 부분으로서 S유치안을 동의 처리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M시의회는 M시가 주민투표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을 전제로 S유치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M시의회가 대외적으로 주민투표가 동의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공문을 보냈기는 하였으나, 내부적으로 그 약속이행이 전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R 후보(당시 시장)이 주민투표를 하자는 M시의회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자, M시 부시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기에 이른 점, 이후에도 M시는 주민투표 등 M시 주관 하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전혀 시행하지 아니 한 점, 'AL'라는 민간단체가 2011. 5. 11. 국회에 M시 유권자의 96.9%가 찬성한다는 내용의 'S 유치 찬성 서명부'를 제출하였으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AM은 2014. 10. 8.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위 서명부의 대리 서명 사례, 허위서명 사례 등을 들면서 조작 의혹을 제기한 점, 강원도민일보가 M시민을 상대로 S 유치 찬반 여론조사를 한 결과, M시민 중 78%가 이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난 점, 그에 따라 R 후보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일어났던 점 등을 종합하면, R 후보가 M시민의 의사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S 유치신청하였다는 점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발언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제3발언의 사실 여부 이 사건 제3발언은 ' R 후보는 M 관내에 집이 없다, R 후보는 강원도 18개 시장, 군수 중에 유일하게 관사를 쓰고 있다, R 후보는 M에 집을 소유하였으나, 이를 한국가스공사에 팔았다, R 후보는 이번 선거에 당선되면 4년 후에, 낙선되면 바로 집이 있는 용인으로 갈 것이다'는 내용이고, 검사는 이 중 를 허위의 사실 공표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무죄 부분 제2의 나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3 발언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R 후보는 결국 M을 떠날 사람이다'라는 피고인 A의 주관적 판단을 표현한 것으로서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거시된 사실 중 부분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주된 근거인 부분과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이상, 이 사건 제1발언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진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3발언이 사실의 적시나 공표를 요건으로 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제4발언 및 제5발언의 사실적시 여부 이 사건 제4발언 및 제5발언의 요지는 ' R 후보는 이번 선거에 당선되면 4년 후에, 낙선되면 바로 집이 있는 용인으로 갈 것이다, 시민들이 반대한 S를 유치하고서 R 후보 본인은 M을 떠나 용인으로 가는 것은 세월호 선장이나 다름없다'는 것인바, 검사는 이것이 사실 적시에 의한 후보자비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무죄 부분 제2의 나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4발언 및 제5 발언 중 부분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 아닌 장래에 있을 일에 관한 것으로서 발언 당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 A의 의견표현임이 분명하다. 또한, 부분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R 후보를 세월호 선장에 비유한 것으로서 의견표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4발언 및 제5 발언이 사실의 적시나 공표를 요건으로 하는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이 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