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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4월,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7. 6. 20: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40,000원, F 포터 화물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끌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 15.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부근 공원에서, 그곳 벤치 위에 있던 피해자 I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17. 19:15경부터 19:17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유소'에서, 2회에 걸쳐 101,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에게 절취한 유한회사 M 명의의 농협비씨 법인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다음 그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1,000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17. 19:32경부터 19:37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2회에 걸쳐 448,000원 상당의 24K 돌반지 2점, 시가 520,000원 상당의 14K 팔지 1점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에게 절취한 유한회사 M 명의의 농협비씨 법인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다음 그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68,000원 상당의 위 물건들을 교부받았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7. 6. 20:30경부터 같은 달 8. 09:09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Q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5. 17:16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538-4에 있는 '원조화심생두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산동에 있는 '샵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R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E,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AK의 차량도난신고서 1. 피해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비씨카드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기종료 출소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본건 동종 범죄 사건 확인 및 해당 사건의 사건조회서, 판결문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각 절도, 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피해액도 작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4: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5세)에게, "치마입은 섹시한 다리 보고 싶어 다시 보여줘", "입술을 깨물어 먹어 벌고 싶어", "치마사진 보여줘", "만지고 싶어", "걸레년", "떡이나 처 내돈주고 ㅅㅂ 년아"라는 등의 문자와 카카오톡을 보내고, 2013. 7. 6. 12:08경 남자의 성기사진을 문자로 보내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캡쳐사진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3: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 피해자 F(53세) 운영의 G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너무 취하셨으니, 술을 그만 드시라. 팔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그녀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위 의자로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고, 그를 밀어 넘어 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피해자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체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59

공소사실 A은 B 대우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일반구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A은 2005. 1. 12. 22:55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 1482의 15 소재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앞 경부고속국도상에서 동고속국도의 제한총중량이 40톤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의 총중량이 45.23톤이 되도록 콘테이너를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21:24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자로서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커피밀'이라는 상호의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23

범죄사실 피고인과 A은 사실은 피해자 H(남, 52세)로부터 돈을 빌려 철거공사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본에서 폐엔진을 수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폐엔진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없어 폐엔진 수입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폐엔진 수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은 2013. 5.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자동차 폐엔진을 수입하여 고철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 회사에 지급할 보증금 등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폐엔진을 수입하고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경 J 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 L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은행입출금내역,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과 B는 사실은 피해자 H(남, 52세)로부터 돈을 빌려 철거공사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본에서 폐엔진을 수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폐엔진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없어 폐엔진 수입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폐엔진 수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2013. 5.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자동차 폐엔진을 수입하여 고철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 회사에 지급할 보증금 등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폐엔진을 수입하고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경 J 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위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 바, 피고인과 3촌의 인척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23. 21: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카페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카페 안에 있는 알루미늄 문을 발로 걷어차 피고인이 관리하는 알루미늄 문 1개를 수리비가 41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피의자체포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손괴된 알루미늄 방문 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2치안센터 건너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전교차로 쪽에서 전포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엔드판넬 교환 등 수리비 약 3,310,234원 상당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점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탁)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2. 23:4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번이 3회째 음주운전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채 2달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4. 15:00경부터 16:30경까지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E에 있는 F 월내지점 앞 도로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사륜오토바이(ATV)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사륜오토바이(ATV)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사륜오토바이(ATV)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1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ATV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월내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임랑리 쪽에서 좌천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ATV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53,0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24. 17:19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띤 상태로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3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 진단서(G), - 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1. - 차량사진, - CCTV 영상 캡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무면허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 약식명령문(울산지법 2015고약9516)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면허도 없고 번호판도 달려있지 않은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고 승용차를 손괴하기도 한 점 등의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13. 03:00경 창원시 성산구 B 여관 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고, 경찰관에게 붙잡힌 이후에도 저항을 하며 재차 도주를 시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3. 03:00경 창원시 성산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특히 2019년에 이미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았음에도 이번에도 음주측정 거부하였는바,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려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점에서 더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단순히 측정에 거부한 것에 더하여 도주하거나 자해하려 하는 등 단속 당시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1심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도주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5급 항해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군산시 선적 기타선 C(38.27톤, 기관출력 411KW, 승선원 2명)의 선장으로써 선박 운항관리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2012. 12. 21. 07:30경 군산시 장미동 군산내항 C잔교에서 건축골재 300톤을 적재한 부선 D(393톤)를 위 C로 예인 출항하여, 같은 날 20:00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깊음금 포구에 도착하여 건축골재를 하역한 후 2012. 12. 22. 04:00경 다시 그곳에서 D를 예인하면서 C에 선원 E을 태우고 군산내항을 향해 출항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2. 05:40경 위 C가 위도와 식도 사이를 통과할 무렵 풍속이 12~14m/s, 파고 2.5m로 기상이 불량하게 되어 기상이 호전되면 이동을 하기 위해 그곳 해상에 D의 닻을 투묘하여 피항을 하기 위하여 D에 승선하고 있는 선두 F에게 투묘지시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전화하였으나 동인이 수화하지 않자 C와 D의 예인색이 연결된 상태에서 D에 계류하기 위해 접근 중 예인색이 C의 스크류에 감겨 기관(機關)이 정지하고 예인색이 절단되어 같은 날 05:45경 C가 위 장소에서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박을 운항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기관 고장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예정침로를 벗어나 충돌이나 좌초 등의 해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바람이나 조류에 의해 선체가 표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긴급상황시 선체를 정지 시킬 수 있도록 항시 선박 크기에 맞는 파주력을 가진 닻과 닻줄을 비치하고 닻과 닻줄을 연결해 놓아 신속하게 비상투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해난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해구역을 항해하면서 C의 규모에 맞지 않은 20kg 닻 한 개만을 비치하고, 그 닻은 선미에, 닻줄은 선수에 각각 비치하여 이 둘을 연결해 놓지 않는 등 비상투묘준비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선체가 한 시간 가량 표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6:40경 C가 위도 벌금 해안가에 좌초되면서 좌현 선미 수면하(水面下) 현측에 약 22cm의 파공, 우현 중간 선저 부분에 약 80cm와 56cm의 파공 등 3군데가 파공되어 그곳으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기관실이 완전 침수되고, 선미 프레임의 파손으로 인해 스크류와 방향키가 선체와 여유 공간이 없이 접촉되는 등 위 C를 파괴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파괴되게 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과실로 인해 좌초된 C의 기관실 내 액상 유성혼합물인 선저폐수 30리터가 그곳 해상에 배출되게 하였다. 3. 선박안전법위반 가.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의 선박검사증서에 항해구역이 평수구역 제6구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전항과 같이 2012. 12. 21. 07:30경 군산시 장미동 군산내항 C잔교에서 부선 D를 예인출항하여 같은 날 20:00경 연해구역인 전북 부안군 위도면 깊음금 포구까지 예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항해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해하였다. 나. 누구든지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한 C를 이용하여 2012. 12. 21. 07:30경 군산시 장미동 군산내항 C잔교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깊음금 포구까지 부선 D를 예인하였다. 4. 선박직원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해기사는 선박의 항해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따라 승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6급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을 승무시켜야 하는 C에서 제1항과 같이 선장으로 승무하면서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승무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좌초선박(C) 관련 사진 1. 좌초선박(C)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벌금형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에 의한 기름 배출의 점, 벌금형 선택),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항해구역 위반 선박항해의 점, 벌금형 선택), 선박안전법 제86조 제2호, 제43조 제1항(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선을 예인한 점), 선박직원법 제28조 제2호, 제14조(선박직원 승무기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17: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202호에서 매형인 피해자 D(60세) 및 친형인 E(66세)과 집안 문제로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는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형이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겨 피고인의 모친인 F(84세)이 이를 말리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밀쳐 넘어뜨린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가져와 오른쪽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자상 및 좌측 개방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식칼 사진 촬영 확인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G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19. 16:5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2세)이 운영하는 E 어린이집에서 'F'란 여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47.5cm, 두께 3cm)을 들고 들어가 위 어린이집에 침입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위 각목을 휘두르고,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으로부터 "왜 그러느냐"는 질문을 받자 욕을 하면서 들고 있는 각목을 피해자 D을 향하여 휘두르고, 이를 피해자 D이 빼앗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현장에서 사용한 각목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폭행의 점)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12:32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3층 여자 화장실에서, 그곳에 들어가는 피해자 D(여, 32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동안 여자 화장실 내에서 기다리면서 화장실 출입문을 안에서 잠갔고, 이어 용변칸 문을 열고 나오려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다시 용변칸 안쪽으로 밀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칼을 가지고 있다. 조용히 해라."라고 수 차례 말하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몸을 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집어넣어 속옷 위로 성기를 비비듯이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주변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의 기억으로 인하여 한 동안 잠도 잘 이루지 못할 만큼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33

범죄사실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한국연구재단,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연구개발과제 표준 협약을 체결하고, 위 재단 등으로부터 연구비 등을 지원받아 산학협력단의 관리 및 책임 하에 D대학교 소속 교수 등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연구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위 재단 등에 반환하고 있으며, 연구비는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연구비 중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관리하는 것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금지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5. 3.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E에 있는 D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 명의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통해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해당 연구원들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연구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2.경 D대학교에서 피혜자 산학협력단 소속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수행하는 'F' 과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인 G에게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해당 인건비를 G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H)로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담당자가 G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로 인건비를 입금하여 주더라도 해당 금원을 G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1. 5. 31.경 G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516,240원을 G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4.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9 각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연구원 인건비 및 연구수당 명목으로 합계 766,377,33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G의 각 문답서 1. 경남은행 통장사본, 각 계좌 입출금내역, 감사결과 보고서, 지도학생 현황, 인건비 등 공동관리 현황표, 확인서, 각 연구 관련 인건비지급청구서 등, 9개 과제 인건비지급청구서 및 참여연구원 편성표, 2개 과제 연구수당 지급 청구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고발대리인 제출 서류 및 USB 첨부 보고, 고발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보고, 고발장 내용 정정 관련 고발대리인 진술 청취, 고발인 측 추가제출자료 첨부. 피해자 측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구원 인건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돌려받아 그 일부를 개인 용도로 지출하기로 마음먹고 약 7억 원을 편취한 것인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연구과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된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4. 6. 18. 18:16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매장 운영자인 피해자 E이 외부창고로 이동하기 위해 잠시 위 매장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만 원 상당의 의류 100장이 들어 있는 박스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의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고, 나. 2014. 6. 19. 03: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대우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연결된 선을 끊고 이를 자신의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고, 다. 2014. 06. 19.08:3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연결된 선을 끊고 이를 자신의 리어카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여죄 확인 및 피해품 확인, CCTV 영상 확인, 매입장부 사본 확인, 지도검색 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병훈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와 5년 전부터 만나는 사이로 피해자가 자신을 소원하게 대하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라 의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4. 21:00경 구미시 D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운행의 E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약 100m 가량을 진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기 위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몸 부림치자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불상의 물건을 손에 들고 "이걸 얼굴에 뿌리면 얼굴이 망가진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3회 때리며 위 차량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