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1.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3.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2017. 5.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은 2021. 2. 1. 22:38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마이바흐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052%로서 당시의 음주운전 금지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17:49경 대구 수성구 B건물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S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 받은 것은 2011년으로 이 사건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22:59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0.8S 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맥주 1병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운전을 할 때는 술이 다 깬 상태였고 음주측정은 차량을 정차한 후에 맥주 2캔을 마신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후 경찰관에게 단속될 때까지의 상황을 모두 목격한 증인 F는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후 곧바로 차량에서 내렸고(피고인은 맥주 2캔을 마시느라 5분 정도 후에 내렸다고 주장하나 F는 시동을 끄고 내릴 때까지의 시간이 5초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차량의 선팅이 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정차한 후 맥주를 마셨다면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이 정차한 곳이 주차장이나 주거지 주변이 아닌 2차선 도로라서 언제든지 차량 이동을 위한 운전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차 후 맥주를 마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인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량의 정차 지점이 집과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주소지와 차량 정차 지점 간의 거리가 도보 48분 정도임을 확인시켜주자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집은 동생 집이라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인계되었을 당시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맥주를 마신 사실을 전혀 고지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차량을 정차한 후에 맥주를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변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고, 운행거리가 짧지 않으며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7년 이후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양시 만안구 B, 3층 ‘C’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D은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17:20경 위 ‘C’에서, 피해자 D(남, 80세)이 일행과 싸움을 하자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내가 뭐 때문에 나가야 하냐’는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를 들이밀고,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며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중수지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폭행피해사진, ‘C’ CCTV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지 않았던바 폭행행위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예비적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였고 당시 ‘사장이 손가락을 꺾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당시의 시간적 간격이나 상황을 종합하면 위 신고내용의 정확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CD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손을 잡고 대치하던 중 피고인이 팔에 힘을 주는 장면이 관찰되고(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손 부분은 다른 사람에 가려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후에 피해자가 아프다는 느낌으로 손가락을 만지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을 보면 손가락이 부어오른 모습이 관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방식으로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 필요하지 아니한바(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인식은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직권으로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발생 직전 피해자가 흥분한 상태로 피고인을 향하여 어깨를 밀치고 때릴 듯이 왼손을 들어 올린 행위가 관찰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가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격을 놓고 볼 때 이를 소극적 방어행위나 과잉방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그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03

범 죄 사 실 2022고단8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7. 15: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5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 앞 도로를 상대지구대 방면에서 대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준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484,2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G모텔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범죄인지서 2022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차량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 없이 음주운전 범행한 점, 범행 반복된 점, 도주치상 및 미조치 등 범죄 내용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도주치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1523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의 택시를 수리비 6,484,25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18:25경 전북 완주군 B 앞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시속 50km)를 시속 37km 초과한 시속 87km의 속도로 C 방면에서 봉동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7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HJ100T 9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영상 CD 재생결과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37km나 초과하고 교차로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15:15경 C 시외버스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감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문로타리에서 일호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로 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오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검사의 벌금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비교적 오래된 전과밖에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서대신동 구덕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우암로 259, 7부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가 2010년경으로 이 사건은 그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및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2. 00:33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62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를 발로 차 바닥에 떨어지며 전선이 빠져 TV 전원을 켤 수 없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2. 00:45경 위 D의 주거지 거실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D를 때린 사실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당신들이 여기 왜 왔어.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하며 피고인의 몸을 부딪치려고 하고, 위 경위 F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 칼날길이18㎝)을 가지고 나와 위 경위 F, 경사 G, 경위 H, 순경 I에게 ‘너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좌우로 흔들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12. 01: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수서경찰서 E지구대에서,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경위 H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이거(수갑) 풀고 가만 안 둔다. 좆도 없는 거지새끼들이, 애미 뒤진 씨발년아, 좇같은 새끼야, 씹새끼야, 제발 나 구속시켜줘라. 애미 없어서 좆같이 살았다. 씨발년들아, 니 네 애미, 애비까지 죽여줄게”, 순경 I에게 “거기 데스크 좆같은 새끼야, 테이저건 쏘라고. 개 씨발년아, 이 씨발 애미 창년아, 니 딸 따먹어 죽여줄게. 앰창 약속할게. 니 애 미 따먹어줄게. 씨발, 창년아”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하고,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고 신고 있던 신발을 경찰관들에게 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관공서 주취소란 채증영상 관련, 현장 촬영 녹취 내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판결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 2021. 2. 6. 게임 결과물을 총 2,706회에 걸쳐 환전 영업해서 합계 259,997,500원만큼 팔고, 합계 244,876,008원만큼 사들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계좌거래 및 게임머니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년 가까이 수억 원대로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을 해왔고, 이 때문에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이 한결 높아진 사행성의 덫에 걸려들었다. 범행의 기간, 규모, 결과에 비추어, 또한 건전한 게임 문화를 지켜나가려면,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으며, 다행히도 범행 수익 자체는 거액에 못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02:01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첨부, 피의자 운전사실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이 사건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었는데, 피고인은 초기 수사과정에서 CCTV에 의한 운행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운전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운행사실이 확인된 이후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22:40경 김포시 B 공장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한 후, ‘시동을 켜놓은 채 창문 열어놓고 자고 있는데 음주운전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잘 정도로 술에 취해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한 후 그 죄책을 면하기 위해 타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이후 자중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음주운전한 거리 및 적발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보험계약체결 대리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보험 신규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게 성과에 따른 수수료로 계약 건별 2년 또는 3년 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가 정상 입금됨을 전제로 수수료를 선지급하여 주는 것을 이용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보험설계사가 대납하는 것은 금지됨에도 피고인의 지인 및 피해자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C을 통해 소개받은 C의 지인 등을 상대로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겠다고 유인하여 각종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 명의로 보험 가입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선지급 수수료를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21.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D 3층 E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 의사가 없거나 장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지인 등을 상대로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겠다고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도, 마치 해당 보험계약이 보험료 대납 등의 위반 사항 없이 수수료 선지급 요건에 부합하여 장기간 정상적인 계약 유지가 가능한 보험계약인 것처럼 계약 체결 관련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각 보험계약 모집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2018. 10. 26.경부터 2019. 7. 26.경까지 사이에 합계 107,239,033원 상당을 지급 받고, 이후 대납 중단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근무 기간 중 모집한 보험계약 총 102건 중 대부분인 88건 이상의 보험계약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실효, 해약 또는 민원 제기로 인한 해지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모집에 따른 수수료 합계 107,239,033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범죄일람표 1. 입사지원서, 영업윤리준수 서약서, 금전사고 관련 확인서, 선지급 수수료 변제확인서, 수수료 및 제지원금 확약서, 각 보험계약정보, 모집계약 건별 수수료지급 환수내역, 시책비 지급내역, 월별 수수료/환수 현황표, 월별 수수료 명세서, 이체확인증, 해촉증명서, 보험계약리스트, 보험청약서 양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총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로부터 구두 제조ㆍ생산라인을 양수하여, 2008. 7. 31.경부터 서울 성동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구두제조업을 행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저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346,825원, 2019년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235,800원, 2020년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350,325원 등 합계 6,932,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저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83,445,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3. 4. 4.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753-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753-1(분리)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민경(기소), 장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노래방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2. 23:15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D 외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자 도우미로 온 청소년 E(여, F), G(여, H.), I(여, J.)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과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위 손님들에게 맥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인서 1. 단속현장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풍속업소단속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 3, 제26조의 2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매개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지후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07: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10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30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천시 D 소재 이천공장에서 2006. 8. 15.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906,984원, 2019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165,632원, 2020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990,512원 합계 4,063,1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32,941,6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지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B에게 유선 연락하여 “부산 사상구 C에 D 공장 공사가 있는데 내부 광고물 사인 공사를 해 달라, 계약금 1,000만 원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공사 완료 직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공사 총 금액을 28,203,322원(부가세 제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15.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자금 부족으로 인해 피고인이 그 전 진행하였던 다른 공사현장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본건 공사의 원청인 D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받더라도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위 계약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여 계약된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계약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18,230,322원(부가세 제외)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이체내역, 공사 관련 자료, 수사보고(문자 내역 편철), 문자,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공사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견적서 제출), 견적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거래 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사건 원청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하청 업체인 피해자 측에게는 하청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원청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이 사건하청 업체인 피해자 측에게 하청 공사대금 중 절반이 훨씬 넘는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하청공사 계약 당시 이 사건 하청 공사대금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할 계획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사대금 18,230,322원(부가세 제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매우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다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다만,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22세, 여)과 같은 학교 동문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3. 19.경 다른 일행들과 함께 충남 <주소>에 있는 '<숙박업소명>'으로 여행을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19. 09:23경 위 펜션 4호실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10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 창문을 통해 화장실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촬영 직후 발각되어 곧바로 이를 삭제하였고 이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