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2021. 5.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2. 04:34경 서울 송파구 D 무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가 보이는 사진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1. 7. 20. 20: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11개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9.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이 촬영된 사진을 2022. 2. 23.경까지 휴대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29.경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11개(동영상 3개, 사진 8개)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별도 폴더로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2. 09:36경 춘천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친구인 G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이 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3. 21:53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G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이 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G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와 피해자의 SNS대화내용 첨부CD(사진, 동영상 포함),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 발생지에 대한), 인터넷검색캡쳐기록(증거목록 순번 11), 휴대폰 갤러리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핸드폰 재확인),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2, 28),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임의제출 및 대화내용 추가제출),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파일 첨부 CD (증거목록 순번 27), 피의자와 참고인 G의 대화내용 편집본,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SNS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범행일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 3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사진들(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 한다)을 촬영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제작’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 ‘제작’ 행위에 피해자의 동의나 관여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그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사실들, 즉 피해자는 범행 당시 16세에 불과하였으며, 2020. 11.경부터 학교생활과 여러 스트레스로, 우울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위로받는 커뮤니티인 C에 우울증 관련 글을 게시하며 활동하는 등(증거기록 제406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진들의 촬영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사리분별력이 충분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으며(증거기록 제297면), 위 C를 통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바(증거기록 제22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51면), 피해자는 2021. 7. 11. 가출한 상태로 혼자 숙소를 구할 수 없어 숙소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이 숙소를 구해준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무인텔에 들어가게 되었으므로(증거기록 제27, 28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상반신 사진 등을 친구인 G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단순히 소지하기 위해서 이 사건 사진들을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성착취물 영상 제작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6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그 사진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배포하였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이 나온 사진들,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반복적, 계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이와 같은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법리적인 쟁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으로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이를 고지받은 피해자가 형사공탁된 금원을 수령하거나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