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5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2. 17.경 창원시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500만 원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매주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 상당의 금융채무 및 C 등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64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3.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법무법인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2,000만 원 더 빌려주면 빌린 돈을 합쳐서 매주 766,000원씩 변제하는 등 2020. 3. 23.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 상당의 금융채무 및 C 등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56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2,202,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2) 한편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창원시 성산구 H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신의 처와 유흥업종사자인 I를 통하여 당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2) 피해자는 “와이프 아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다. 돈을 빌려 줄 당시 피고인이 ‘지금 현재 일하는 부분에서 수입이 적어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게 되면 일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을 좀 빌려주면 이자를 줄테니까 돈을 좀 빌려주면 일을 편하게 쉬엄쉬엄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일하는 데 좀 편해진다’라는 얘기가 업소에 빚을 청산해야 하는데 일하는 데 편해질 수 있다는 얘기로 알고 있다. 이 이야기는 처음에 돈 빌릴 때부터 했었던 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과 유흥업소에 빚을 지고 있어 그 돈을 갚기 위하여 돈을 빌리려 한다는 사정 등 피고인의 직업과 경제사정, 채무상태 등을 대체로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3) I는 피고인에게 대여를 부탁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 동생들도 돈을 좀 해주면 안되겠나. 지금 일하기도 너무 힘들고 손님도 없고 해서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당시 I는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 갚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는 I의 부탁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2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주었다. 4) 피해자는 J, I, K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들도 유흥업종사자로서 서로 맞보증을 서고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가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하여 유흥업종사자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나 변제능력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1,500만 원은 유흥업소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도 대체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유흥업소에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기 돈이 필요하다고 용도를 밝혔는바,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주 766,000원씩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변제자력 능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7) 피해자는 2020. 7. 8.경 피고인이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0.부터 2020. 2. 14.경까지 합계 333만 원을 변제하였고, 2021. 3.경까지는 모두 853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까지 한 상태인바, 피고인은 돈을 빌린 직후부터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이후 수입이 줄어들어 피해자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는바, 코로나 확산 등의 상황을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92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개명전 성명은 ‘B’이다)은 인천 강화군 C 임야 673㎡, D 임야 691㎡, E 임야 148㎡, F 임야 601㎡ 등 4필지를 소유하던 중, 2015. 3. 5. 그 4필지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G에게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그 4필지에 H 임야 등 인근 토지를 위한 도로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26. G과 위 4필지에 대하여 G으로부터 대금 4억 2,000만 원으로 하여 매수하되 가계약금 2,000만 원은 바로, 계약금 1억 원은 산지전용허가득일에, 잔금 3억 원은 2018. 6. 30.에 각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2. 16. G과 다시 위 4필지에 대하여 G으로부터 대금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2017. 1. 26.자 매매계약서의 일부 약정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8. 7.경 G에게 위 4필지의 새로운 매수인으로 I, J, K, L, M을 소개하였고, I, J은 2018. 7. 27.경 G과 위 C 임야 673㎡, E 임야 148㎡ 중 49.3/148 지분에 대하여 G으로부터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K, L은 2018. 7. 30.경 G과 위 D 임야 691㎡, E 임야 148㎡ 중 49.3/148 지분에 대하여 G으로부터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고인은 2018. 8. 10.경 M을 대리하여 G과 F 임야 601㎡, E 임야 148㎡ 중 49.4/148 지분에 대하여 G으로부터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G은 2019. 2. 15. 인천지방법원에 M, I, J, K, L을 상대로 2019가단4167호로 위 2018. 7. 27.경부터 2018. 8. 10.경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의 대금 중 일부 미지급된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017. 1. 26.자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이외 공동매수인을 향후 추가한다는 취지로 계약하여 G에게 위 4필지의 매매대금으로 일부 지급한 효력을 위 M, I 등에게 승계시키고 위 M, I 등이 G에게 위 4필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보이게 할 의사로, 위 2017. 1. 26.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잔금 지급일자란에 기재된 ‘2018년 6월 30일’ 중 펜으로 기재된 ‘8’, ‘6’, ‘30’을 불상의 방법으로 지운 다음 위 2017. 1. 26.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잔금 지급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2017. 1. 26.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2017. 1. 26.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경 김포시 N에 있는 위 M, I 등의 민사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O의 김포분사무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O의 사무국장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법무법인 O의 담당 변호사인 Q, R 등으로 하여금 2019. 4. 29.경 인천지방법원에 ‘2017. 1. 26.자 부동산매매계약의 잔금일자를 추후 특정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1. 26.자 매매계약서의 잔금 부분을 변조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전제사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의 잔금 부분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변조장면 목격자의 진술이나 동영상, 녹취록, 감정결과 등)는 없다. 다만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7. 1. 26.자 매매계약서 사본을 건네받아 이를 정리하여 그대로 변호사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잔금 지급기일이 지워진 상태의 매매계약서가 G과 M, I, J, K, L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4167호 사건에서 피고들 측의 증거 을제1호증으로 위 법원에 제출된 사실, 피고인은 위 민사사건에서 피고들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초 매매계약 당시 잔금지급기일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94면)이 인정되는데, 위 P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위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증인 신문기일 중 반대신문을 진행하다가 잔금 지급기일이 2018. 6. 30.로 특정되었다고 정정진술을 한 바 있는 사실(증거기록 299면),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데, 위 원본에는 잔금 지급기일이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고, 위 매매계약서는 일종의 가계약서에 불과하며, 이후 매매계약서가 여러 차례 작성된 사실, 위 최초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기일은 위 민사소송의 주요 쟁점이 아니었던 사실(위 민사소송의 주된 쟁점은, 토지 매도인 G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지 여부 및 매수인들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등이었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모든 매매계약서를 복사한 후 다른 매매계약서는 놔두고 위 최초매매계약서 사본에만 잔금 지급기일란을 지운 후 이를 다른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P에게 교부할 이유나 동기는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P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02:21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배곧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40%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92

2017. 10. 17.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7. 10. 17. 피고인 운영의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빌라 중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으로 직원 월급 및 사무실 임차료도 연체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빌라 중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아들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8. 8. 21.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8. 21.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빌라 중도금을 지급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라 전세금을 받아서 2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으로 직원 월급 및 사무실 임차료도 연체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빌라 중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 2018. 8. 22. 위 G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주식회사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이후의 신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에 투자하기 위하여 금원을 대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실제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때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빌라 중도금 명목으로 모든 돈을 차용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해자에게 두 차례 모두 빌라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4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 부분 금원을 포함한 3,000만 원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이 합의해지되었고 반환받은 2,000만 원으로는 세금을 납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토지 매수를 위한 금원이라는 말을 듣고 돈을 대여하였다면 토지의 매매가 합의해지 된 이후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했어야 함에도 그런 요구를 한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빌라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변제기와 변제 자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2개월 내지 3개월의 변제기를 정하여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해자에게 기한을 정해서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6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부산 해운대구 I, J호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의 2013. 4. 12. 매매당시의 거래가액은 1억 7,50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4,48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K은행으로부터 1억 4,8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고, L이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으며, 3,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위 아파트가 압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도 5개월 정도 월세, 인건비가 밀려 있어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빌라 중도금 명목이 아니라 공장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5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개월 내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영하던 공장에서 월세,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빌라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공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와 피고인이 보험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를 위해 가입한 보험과 그 보험의 납입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16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16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박수(기소), 신헌섭(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일호(국선) 판 결 선 고 2021. 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 19:40경 서울 영등포구 B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34세), E, F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자친구에게 잘 해 주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젓가락(길이 27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위 젓가락을 피해자의 귀에서 입술까지 약 20cm 깊이로 관통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내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12. 27. 피해자와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79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7, 90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경 피해자 B로부터 원리금 3,606,830원을 60개월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180,000,000원을 대출 받아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펌프카-37X를 구입하였고, 2017. 7. 27.경 위 펌프카에 피해자 B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9.경 위 펌프카의 상부 펌프키트 부분을 분리하여 태국으로 수출하여 펌프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A) 사본, 기한이익상실(계약해지) 최고장 사본, 담보물반납 및 권리행사 방해고소예정통지 사본 1. 중고상용건설구입(가계대출) 입금내역, 중도상환금액계산내역서 사본 1.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을) 사본 1. 결정문 사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사본 1. 건설기계임대약정서 사본, 수출신고필증(적재전, 갑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환전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펌프카 하체부 사진 첨부) - 차량사진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상부 펌프카 태국사진 및 하부차체 보관 중인 사진 제출) - 상부 펌프카가 태국에서 운행 중인 사진, 본건 차량을 수출하려고 광양향으로 이동하는 사진, 하부 자체키트가 현재 (주)D 주차장에 보관중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펌프카를 태국 공사현장에 임대하였다가 임대료 정산 등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펌프카를 은닉하지 아니하였고 은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7.경 피해자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 받아 콘크리트 펌프카-37X를 구입하고, 2017. 7. 27.경 위 펌프카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2018. 7. 5.경까지 피해자에게 대출원금 및 이자로 43,295,216원만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원금 141,098,893원과 그 이자는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이에 피해자가 2018. 9. 19. 위 펌프카에 대하여 건설기계 임의경매결정을 받아 인도집행을 신청하였으나 2018. 10. 4. 집행대상물건을 찾지 못하여 집행불능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위 펌프카를 해외에 임대하기 위하여 2017. 9. 12.경 펌프카의 용도를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등록번호를 (차량번호 1 생략)에서 (차량번호 2 생략)로 각 변경한 다음, 그 무렵 위 펌프카 중 상부 펌프키트만을 태국 소재 공사현장에 계약기간 2017. 11. 1.부터 2019.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펌프카 하체차량과 분리된 상부 펌프키트는 2017. 9. 27.경 태국으로 수출된 후, 현재까지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상부 펌프키트가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은 정산관계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상부 펌프키트를 국내로 반환하여 오기도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받은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상부 펌프키트의 현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부 펌프키트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기로 예정하지 아니한 채 해외로 수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상부 펌프키트와 분리된 하부차량만으로는 담보가치를 전혀 확보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펌프카의 상부 펌프키트를 분리하여 태국으로 수출할 당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태국에 수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은닉한 담보물 가액이 상당히 다액인 점,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금 중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C(여, 56세)은 약 10년 동안 피고인 및 B과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05:30경 대전 동구에 있는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B이 피해자를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B이 내 가슴을 만졌다. 성추행을 했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네가 그렇게 잘 나가냐. 한번 보자. 씨발년 아. 옷 벗어. 이년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SM-A305N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본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사진 파일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므로, 심신미약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복지카드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동과 그 경위 등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B, C와 함께 2017. 5. 20. 03:30경 삼척시 D원룸 306호에 사는 피해자 E이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원룸 출입문 앞에 찾아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그 앞에서 기다리던 중 다른 사람이 나오면서 출입문이 열린 틈을 타 그 안으로 들어가 위 306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6:22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잔1동 사무소 방면에서 단원고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던 중, 피고인의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주행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 하게 된 것을 발단으로 도로상에 차를 세운 채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 손잡이 부분을 잡고 "내려서 얘기하자"라고 말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사람이 차량에 근접하여 있는 경우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차량 부근에 있던 사람이 급작스런 출발 등으로 다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아반떼 차량의 문 손잡이에 손이 끼인 채 차량과 함께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1: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사거리에서,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가 되어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및 같은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개새끼야 내 마누라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냐, 안 꺼지면 다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5. 23:34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3. 경 여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50대, '로스트킹덤' 게임기 1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상인 피고인 B에게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면, 손님들이 환전해 간 게임 점수를 별도의 컴퓨터 점수 관리 프로그램에 저장해 놓고 현금으로 정산하여 주겠다.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환전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5. 25. 21:34경 위 'F게임랜드'에서 게임 점수 60,000점의 환전을 요구하는 불상의 손님에게 수수료 5,000원을 제하고 현금 55,000원을 지급하여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3. 경부터 2017. 6. 4. 경까지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하루 평균 100만 원 상당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및 게임허가증 등 1. G,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운영기간 및 범행으로 인하여 추정되는 수익의 정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10여년 전에 처벌받았고 그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담기간 및 역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21:20경 경남 진주시 의병로 95-20에 있는 봉원중학교 앞에 B 운전의 C 택시를 타고 도착하고도 택시비를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웠고, B은 마침 위 장소에서 거점 근무중이던 진주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다가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가라고 말하며 그냥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무임승차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고 그 납부를 통고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차, 경찰관의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8월 (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찬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전과가 5회 더 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3세)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10: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모텔' 304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투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고환을 잡자 화가나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폐부분절제술을 시행할 정도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 생각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잘못한 만큼만의 처벌은 원하면서도, 감옥은 안갔으면 하는 바람을 표시하였다. 성년이 되기 전 불우한 가정환경을 탓하며 일탈한 적은 있으나, 성년이 된 후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 전력은 아직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5: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승용차가 비틀거리면서 중앙선을 넘나드는 것을 발견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수회에 걸쳐 정차 명령을 받았으나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 주차되어 있던 F 쏘렌토 승용차를 비롯하여 승용차 3대를 충격한 후 정차하게 되었다. 그 후 차에서 내린 피고인은, 말을 할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술 냄새를 풍기며, 걸음을 걸을 때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도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05:50경부터 06:05 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순 음주운전과 비교하여 이 사건 죄질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