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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납세의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년도 상속세 6,899,154,450원에 대한 납세의무자인 사람으로 2015. 9. 1.경 강동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상속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수령한 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예금 등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5. 9. 7.부터 2015. 9. 10.까지 피고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모든 예금과 보험을 해약하고 총 465,575,634원을 지급받아 그 중 445,575,634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이 중 201,296,299원을 B에게 수표로 증여하고 나머지 244,279,335원은 피고인의 지인인 C, D에게 수표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보험 해지 및 인출 내역, 피고인 발행 수표 지급 내역, 각 수표사본 1. 체납유무조회, 세무조사결과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95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서 염색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적자가 나는 등 위 공장의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워지자, 2018. 4. 13.경 위 토지 및 공장건물의 일부 지분(6,458분의 3,230)을 C에게 매도하고, 2018. 6. 13.경 나머지 지분(6,458분의 3,228)을 ㈜D에게 매도하는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13.경부터 2018. 8. 1.경까지 사이에 C과 ㈜D로부터 합계 95억원의 매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 F)로 수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토지 및 공장건물을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세무사로부터 양도소득세가 17억원 상당 부과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8. 6. 5.경부터 2018.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8억 5,7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2억 5,700만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6억원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G아파트 H호의 안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J 작성의 각 질문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부산지방국세청장 작성의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사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출력물,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력물,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주민등록표 초본 사본, 각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 출력물의 각 기재 1. 사진 사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체납한 세금이 13억 5,000여만 원에 이르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금액이 8억 5,700만원에 이르는 점,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 및 국가의 유지·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끼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 의하여 압류된 5억 5,000만원이 체납세금의 납부에 충당된 점, 피고인이 1988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30여 년간 염색업을 운영하여 오면서 2006. 3. 3.경에는 부총리로부터 성실 납세자 표창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초보278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3.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쌓인 적재물에 대한 민원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위 도로 근처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C' 명의로 제기할 것을 마음먹은 후 2020. 4. 26.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사무소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 상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C'라는 성명이 새겨진 목도장 1개를 만들어달라고 한 다음,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요구'라는 제목의 민원서류를 만들고, 그곳 민원인 란에 'C'를 기입한 다음 그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한 후 위 사무소 경리 직원을 통하여 이를 인천 서구청에 우편으로 송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인천 서구청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인장이 날인된 민원서류를 1부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요구, 사진, 우편물봉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인장을 위조하고 C 명의로 민원 서류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3. 14:1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1층 피해자 C(여, 36세)가 운영하는 'D'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E이 여기 있느냐"라고 묻고 위 피해자가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대답하자 위 커피숍 안에 있던 카드단말기, 머그컵, 선풍기, 의자 등을 집어 던져 그곳에서 커피를 주문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4. 14. 00:55경 전항 기재 장소 이유 없이 테라스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실외기 2대, 테라스 펜스, 현수막 등을 넘어뜨리고, 옆 상점에 있던 간판으로 출입문 입구와 측면 유리를 내려 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8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 의자 3개, 머그컵, 물병 등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휴대폰 액정을 부수는 등 시가 합계 520,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커피숍 업주인 C의 남편인 피해자 F(38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 및 좌측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결과), 각 유전자감정서 1. 상해진단서, 피해견적서, 영수증 1. 피해사진, 피해사진2, CCTV캡쳐사진, 관련사진 (피고인은 판시 2의 가항 기재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재물손괴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1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 이외에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23:35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 있는 주택 거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52세)을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마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가. 특수상해죄(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소주병으로 여성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C중대에서 군 생활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D(남, 20세)과는 선임병과 후임병의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9. 3. 30. 22:30경 위 부대 제2생활관 앞 흡연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흡연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분을 입으로 핥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C중대장실로 데리고 가 그곳 소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커졌어?"라고 말하였고, 당황한 피해자가 "안 커졌다, 어디 한번 만져봐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항의하며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손을 빼내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바지 위로 만지며 "뭐야, 작아졌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 부분에 수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6. 01:00경 술에 취하여 위 부대 제2생활관에서 취침을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이불을 덮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 쪽으로 손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6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장소,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의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이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쉽사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기 어려웠을 피해자가 느낀 고통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내내 줄곧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9.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C중대에서 군 생활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D(남, 20세)과는 선임병과 후임병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 19:00경 위 부대 제2생활관 안에 있는 피해자의 침대 위에서 장난을 빙자하여 손으로 휴식 중이던 피해자의 팔을 꼬집고, 허벅지를 7~8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형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부친의 기초생활급여로 함께 생활하던 중 음란물을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초·중 자영, 몸사 팜, 실제로 받은 자위영상과 몸사진 팝니다'라는 아동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2017. 12. 13․경 위 광고글을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메신저 앱 E 아이디 'F'로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1만원 권 문화상품권(핀번호) 4매를 받고 그 대가로 아동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G'의 접속주소를 알려주어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음란물 45편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0.경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합 13만 원 상당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인터넷 상에서 판매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수집하기 위해 인터넷 SNS 사이트인 'H'에서 여학생들에게 나이를 속여 사귀자고 접근한 후,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촬영하도록 시킨 뒤 그 영상물을 전송받아 소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I(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주지 않으면 얼굴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으로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그 영상물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7.경부터 2018.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나 음부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영상물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E 닉네임 'J', 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길고 굵고 끝이 부드러운 도구를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문구용 형광펜을 이용하여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7.경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나 음부 등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영상물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음란물 판매사이트(C) 캡쳐 사진, 스마트폰 메신저 'E'대화창 캡쳐본, 음란물 다운로드 캡쳐본, CD 피의자가 판매한 음란물(증거기록 41면) 1. 메신저E대화내용 캡쳐본, 음란물 캡쳐본, CD 피의자가 판매한 음란물(증거기록 제109면), 전자정보 상세목록 1. 피해자 'I(닉네임 K)'과의 E 대화록, 피해자 '성명불상(닉네임 J)'과의 E 대화록 1. 피의자 문화상품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음란동영상 판매내역 등 확인) 1. 스마트폰(SHV-E310S) 동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과 13살밖에 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여성 피해자들이 아직 성적 관념이 부족하고 세상물정에 어두운 점을 악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체 및 음부를 촬영하여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고 심지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하는 모습까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그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고 이를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려고 하였는바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채팅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교묘하게 속여 행동을 유도하는 등의 사정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3.경부터 2018. 4. 4.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B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가. 2018. 4. 4.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4. 11:14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E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점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시가 39,500원 상당의 물건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4.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6. 14:16경 부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점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시가 91,200원 상당의 고기를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카드내역(택시), 피해자 소유 신한카드 사용내역, 카드사용 문자발송 내역, I 정육점 카드결재 내역, 현장CCTV-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카드 발급해지 등 내역 확인), 수사보고(사기미수 피해자 특정관련 J 진술), 수사보고(사기미수 피해자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5.1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18:3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2세)이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금을 친척에게 빌려서 갚으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차고, 주먹으로 명치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흰색 볼펜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찌르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타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2장 1. 피해자 C 상해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징역 6월~2년6월[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아주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1년 6개월 정도 동거하였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데도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건물의 관리업무를 맡은 주식회사 D 소속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6.경 위 C건물에서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이 채권자 C건물 관리단(대표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D과 피고인 A을 채무자로 하는 '서울고등법원 2015라20534호 용역관리행위정지, 퇴거단행, 출입금지 및 유인물 등 배포금지 가처분'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건물 지하 2층 관리사무실 내부에 가처분 표시를 부착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7. 6.경까지 위 관리사무실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계속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들과 입점주들에게 관리비를 징수하고 이를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 관리용도로 지출하는 등 건물에 대한 관리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위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819 판결,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표시가 아니라 단순히 가처분의 내용을 고지하는 것에 불과한 고시문의 경우 이를 훼손하거나 해당 가처분 결정의 부작위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노141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 2015라20534 용역관리행위정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8. 23. "채무자들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인천 남동구 C 건물에 대한 관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들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C건물 지하 2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고, 위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이 발령되었고,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E은 2016. 9. 6.경 위 집행장소에 출장하여 피고인 A을 면대하고 위 가처분의 뜻을 공시하고 공시서를 사무실 벽에 부착한 사실, 피고인들이 그 이후에도 위 C건물에 출입하며 관리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가처분은 채무자들에게 일정한 부작위 또는 작위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집행관에 대하여 위 가처분 목적물의 점유를 명하고 있지는 않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봉인, 압류, 집행관의 점유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관리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22:00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식당'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친구끼리 싸우는데 왜 경찰이 왔냐, 씨발 그냥 꺼져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옆에 있던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43세)이 테이져건을 이용하여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면서 '뭐야 씨발 나한테 테이져건을 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손으로 주변에 있던 돌을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지고, 이후 지원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넌 또 뭐야 개새끼야, 눈 파버린다'라고 하며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I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돌멩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5.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비틀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죄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진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43세)이 테이져건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면서 '뭐야 씨발 나한테 테이져건을 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손으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고(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915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던진 돌 2개 중 1개는 수사기관에서 그것을 찾지 못하였고, 나머지 1 개를 찾았다면서 촬영된 돌멩이 사진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사진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돌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촬영된 사진 속의 돌멩이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돌이라 하더라도, 가로 세로 약 3.5cm 정도의 돌멩이로서 그다지 날카롭지 않고 크기도 크지 않은 점, 지체(하지관절) 4급 장애인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테이져건을 사용하자 피해자를 쫒아가며 주변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던져 돌멩이 1개는 도로 쪽으로, 1개는 인도 쪽으로 날아간 것으로, 그 당시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대로 겨냥하여 던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이를 어렵지 않게 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돌에 의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범행 전후 상황,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던진 돌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던진 돌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460

공소사실 및 피고인 측의 변소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23세)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인 C과 만났다는 문제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2018. 6. 6.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뒤편 주차장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6. 05:30경 위 E편의점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신비의 도로 방면 인적이 드문 갓길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니가 왜 나한테 욕을 하냐. 난 내 잘못 없다고 생각한다.", "나도 너가 기분 나쁘게 하면 싸우려고 하고 왔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과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측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검사가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⑴ 피해자 B의 각 진술(고소장 포함), ⑵ 피해자가 제출한 각 사진의 각 영상(증거기록 제56~60면), ⑶ 의사 G이 작성한 B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⑷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작성한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 검사 결과 회보가 있다. 나. 증거능력의 배제 보건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기법인 유타 구역비교 검사법(Utah Zone Comparison Technique)이나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지도 않았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작성한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 검사 결과 회보는 증거능력이 없다(설사 그러한 조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측의 일관된 변소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나타난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다.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 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원에서 "자신은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8. 6. 6. 04:04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언제끝나, 오늘 너뒤지는날."이라는 문자를 보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점의 명의상 사장이자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인 C을 모두 알고 지내는 H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시인한 반면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의 말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2018. 6. 12.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경찰관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제의를 거부하였다가, 2018. 6. 25.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겠다고 하자 자신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거짓말탐지기 검사 담당자가 연락을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거짓말탐지기 검사 받기를 거부하였던 점, 경찰이 판사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2018. 7. 8. 20:50경 제주서부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경찰에게 위 휴대전화기 내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된 계정만 로그아웃시키겠다고 요청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갑자기 위 휴대전화기 내의 카카오톡 대화목록을 삭제하여 버린 점, 피해자는 2013. 10. 30.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상해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2015. 9. 30. 같은 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5. 11. 26. 같은 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6. 8. 18. 같은 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마음으로 만나자고 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함에도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을 뿐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⑵ 진단서 및 사진의 증명력 의사 G이 작성한 B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는 위 진단서 발행일자에 피해자의 신체에서 그와 같은 병명을 발견하였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독립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각 사진의 각 영상(증거기록 제56~60면)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판단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26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1. 2013. 9.3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통해 '가정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하다. 돌하르방 1쌍을 빨리 제작하여 보내줄테니 25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임대료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돌하르방 1쌍을 제작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가게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200만 원, 같은 해 10. 21.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4.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통해 '주문한 석물을 제작 중이다. 200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면 2쌍을 한꺼번에 제작해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돌하르방을 추가 제작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7.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통해 '기존 주문받은 돌하르방 2쌍 외 추가로 쌍을 더 제작해주겠다. 2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돌하르방을 추가 제작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입금확인증, 돌하르방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및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9. 10.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고, 그 외에도 이종 전과 다수 있는 점, 2019. 10.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