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3남 2녀 중 4째에 해당하는 딸로서 화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사실 위 B(1934년생)는 2009년경부터 치매 증세가 발현되기 시작하여 노년성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언어장애, 배회증상과 행동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C센터에서 보호를 받아 왔지만 2016년경부터 그 증세가 더욱 심화되기 시작하여 피고인이 직접 위 B를 D병원에 입원시킨 2017. 6. 29.경에는 의사로부터 노년성 치매(GDS 6등급, 중증의 인지장애 상태)로 판정받는 등 이미 그시경 심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며, 위 B의 재산인 전남 화순군 E 전 744㎡ 지상에는 피고인의 선친의 묘와 B의 가묘도 있어 장남 등 아들을 제외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증여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님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위 B 명의의 부동산들을 다른 자녀들 몰래 독차지할 것을 마음먹고, 위 D병원 측에 입 소시킨 보호자로서 다른 자녀들은 위 B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다음, 1. 사문서위조 가. 증여계약서 위조 2017. 6. 일자미상경 위 B를 지인의 소개를 받아 전남 화순군 F 소재 G 변호사 사무실에 데리고 간 다음, 위 변호사로 하여금 위 B가 전 재산인 B 소유의 ‘전라남도 화순군 E 전 744㎡와 전라남도 화순군 H 대 235㎡ 및 위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33.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전부 피고인에게 증여한다는 의사를 확인하게 하려했으나 B가 위와 같은 치매 증상과 인장을 소지하지 않는 등 사유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는데, 2017. 6. 28.경 다시 위 B를 같은 변호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 위 B가 정상적인 증여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까지는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위 변호사로 하여금 위 B의 증여의사를 확인하게 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위 부동산은 B의 소유인 바 수증인 A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2017년 6월 28일. 증여인 B.’라고 작성하게 하고 이미 준비한 B 명의의 도장을 그 성명 옆에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증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증여) 위조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볼펜으로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7년 6월 28일 증여계약서, 등기의무자 B’라고 임의로 작성하고 이미 준비한 B 명의의 도장을 그 성명 옆에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2. 위조사문서행사 2017. 11. 29. 전남 화순군 화순읍 소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증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고,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가 피고인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증여계약서와 등기신청서는 위 B가 중증의 인지장애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그 증여행위는 무효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내용을 기재한 등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각 부동산등기부에 위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효하게 증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각 부동산등기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증여계약서(2017. 6. 28.자)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부 1. 소견서(2017. 12. 20.자), B에 대한 D병원 GDS 6등급 판정표(2017. 12. 1.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B), 간호기록지, 입퇴원확인서(B), 소견서(B), 각 진료기록사본, 자문회신(B) 1. 고소대리인 참고자료 제출(요양급여 내역), 간호사정기록지, 장기요양급여기록지, 상태변화기록지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발생(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7. 6. 28.경 당시 B는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는 모두 B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 및 행사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가 작성된 2017. 6. 28.경 당시 B는 중증의 치매로 인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B의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〇 B는 기억력 등 인지기능 저하, 일상생활수행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2009년경부터 치매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2016년경부터는 외출하였다가 집을 찾아오지 못하거나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〇 C센터에서 근무하면서 2017. 6. 말경까지 B를 돌보았던 L, K은 수사기관에서, B가 2016년경부터는 여동생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스스로 계절에 맞는 옷을 선택하여 입지 못하거나 동네를 자주 배회하고 헤매는 등 치매 상태가 심해졌고, 2017. 6. 말경에는 스스로 보행하거나 식사하는 것 이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으며, 의사를 표시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센터에서 B에 대하여 작성한 간호사정기록지, 장기요양급여기록지, 상태변화기록지에도 그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〇 B는 K-MMSE(Korea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 간이 정신상태 검사, 30점 만점) 평가 결과 2009. 1. 20.에는 19점, 2009. 10. 5.에는 20점, 2011. 3. 17.에는 13점이었으나, 2016. 2. 4.에는 4점, 2017. 6. 29.에는 6점, 2017. 12. 1.에는 6점, 2018. 1. 18.에는 3점으로 측정되었다(정신과 전문의 N에 따르면, 우리나라 80대에서 90대, 학력이 3년 미만인 여성의 평균 K-MMSE 점수는 19.5점이라 한다). 〇 B는 D병원에서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전반적 치매 척도,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고, 등급이 높을수록 중증의 치매 상태에 해당한다)평가 결과 2017. 6. 29. 및 2017. 12. 1. 각 GDS 6등급 판정을 받았다. GDS 6등급은 중증의 인지 장애, 중기 치매 상태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 최근의 사건들이나 경험들을 거의 기억하지 못함. 오래된 일은 일부 기억하기도 하나 매우 피상적임. - 일반적으로 주변 상황, 년도, 계절을 알지 못함. ‘1-10’ 또는 거꾸로 ‘10-1’까지세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필요로 함(예를 들면 대소변실수가 있음). - 성격 및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고 기복이 심함. 망상적인 행동, 강박적 증상,불안증, 초조, 과거에 없었던 난폭한 행동이 나타남. 무의지증(목적 있는 행동을 결정 할 만큼 충분히 길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의지의 상실임). 〇 B는 O병원에서 GDS 평가 결과 2018. 1. 22. GDS 7등급 판정을 받았다. GDS 7등급은 후기 중증의 인지 장애, 말기 치매 상태에 해당한다. 〇 B는 화순전남대병원에서 2016. 2. 4. 및 2018. 1. 18. 각 중증 치매 상태에 해당하는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 치매 척도)3으로 평가되었다. 〇 피고인은 다른 형제들과 상의 없이 2017. 6. 29. B를 D병원에 입원시켰다. 피고인은 B를 입원시키면서 의료진에게 B의 상태에 대해서 “가정 내에서 새벽 2시경에 나와 동네를 돌아다니며 쉼 없이 배회 행동 있으며, 더운 여름에 한겨울 옷(파카)을 입고 돌 아다니다가 갑자기 춥다고 사시나무 떨 듯이 덜덜 떨고 있다.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쉼 없이 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〇 D병원에서 작성한 간호기록지에는 다음과 같은 입원 직후에 관찰된 B의 이상 행동이 기재되어 있다. - 병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다른 환자들에게 “화순 안가요?” “갈라믄 나랑 갑시다.” 등 계속 물어보고 다니며, 발에 버선을 신고 다녀 실내화 드리면 내 신발이 아니라고 우김. 배회 계속하고 집에 가는 길이 어디인지 물어봄. - 배회 양상 심하며 수시로 아무 병실에나 들어가 본인 침상이 아닌 다른 환자 침상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음. 병실 밖으로 나오면 본인 병실을 찾지 못함. - “내 집이 어디요?” “여기가 어디에요?” “여기서 자도 돼요?”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물어봄. 현 상황을 설명하여도 계속 반복적인 말만 함. - 신발을 벗어 침대 옆에 꽂아 놓거나, 화장실에 벗어 놓고 신발을 찾지 못함. - 물티슈를 보면서 같이 나누어 먹자고 함. 휴지라고 설명하여도 다시 잊고 나누어 먹자고 함. 〇 이 사건 증여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B의 자필로 기재된 부분이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B’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날인된 B의 도장도 피고인이 날인한 것이다. 〇 수사기관은 2018. 3. 15. B의 증여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B가 입원해 있는 P병원을 방문하였다. B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어머니 B가 중증의 치매 상태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B 명의의 증여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위조·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에 기하여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상해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 B를 일정 기간 동안 부양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B에 대한 피해 회복과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