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1996.경 결혼하였다가 2020. 3. 26.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3. 06: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한 후 며칠 동안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 자고 있던 중, 퇴근하여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안아 거실 바닥에 내팽개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가 거실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억지로 눕힌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면서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고 소리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및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 전 거칠게 부부싸움을 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 피해자가 어느 정도 저항을 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 만일 피해자의 저항이 심했다면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로도 함께 음주를 하거나 다시 성관계를 한 적도 있다. 성관계는 어디까지나 부부싸움 이후 서로의 감정을 풀고 화해의 의미로 부부간 관행에 따라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었을 뿐이고 강간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및 강간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부터 두 차례에 걸친 참고인조사, 2회 조사에서 제출한 진술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가한 폭행, 성관계 당시의 강압적인 상황에 대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 피고인의 속옷(메리야스)을 잡으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두두둑’ 소리가 났으며, 피고인 오른쪽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상처가 났다, ▸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오늘 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해야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말하였고, “지금 하는 짓이 성폭력이다”라고 말하자 “자기도 안다”고 말하면서 잠시 주춤했다, ▸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했을 때는 몸싸움으로 힘이 빠져 자포자기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사정하고 거실로 나간 이후 안방 침대에 누워있을 때 더럽고 비참하며, 삶을 포기하고 싶고, 분하고 피고인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는 내용은 직접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생생한 것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저항 내지 거부를 했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직전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거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손톱으로 할퀴어 상처가 났다는 등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에 이미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여 집을 나갔다가 오랜만에 귀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이나 이불, 베개를 마당에 방치해놓은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는 등 갈등이 고조된 상태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몸싸움까지 벌인 피해자가 몸싸움 직후에(피고인은 검찰에서 “싸움을 하다가 고소인(피해자)과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86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희망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제출한 멍이 든 모습이 촬영된 사진은 파일 상세정보에 의하면 판시 범행 무렵에 촬영되었음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이 상처로 인해 병원을 방문한 적은 없지만 상처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에 비추어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수긍이 간다. 피해자는 판시 범행일자로부터 약 5개월 이후이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의이혼한 2020. 3. 26.로부터 약 20일 후인 2020. 4. 15.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혼인생활 중 피해자에게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는 신고 후 피고인이 행사할 폭력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비교적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3명의 아들을 두었고 협의이혼을 희망하였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고소하여 관계가 악화되고 이로 인해 협의이혼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염려하여 강간 피해를 당했음에도 고소를 주저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시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피해자는 범행일시로부터 약 14시간이 지난 같은 날 20:14경 피고인에게 “설것어 해노삼(설거지 해놓으라는 뜻으로 보인다)”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수개월에 걸쳐 피고인과 생필품 구매, 생활비 입금 등 일상적인 문자메시지들을 주고받은 반면 그 과정에서 판시 범행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 하지만 피해자의 이러한 태도 역시 앞서 본 이유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억지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는 계속된 저항으로 힘이 빠져 성기 삽입 당시에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키 173cm, 몸무게 75kg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키 157cm, 몸무게 52kg의 여성으로 상당한 신체적 차이가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몸싸움까지 수반된 부부싸움 중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올라타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나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 무력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전력이 없다.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한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범행의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