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6.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1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3. 26. 15: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중학교 정문 앞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절반 가량(약 0.3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6.초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25~30만 원을 지불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필로폰을 두면 피고인이 갖고 가는 방식(일명, ‘던지기’)으로 매수하고, 2020. 6.말 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1회 투약하였다. 3. 대마 매매 및 흡연 피고인은 2020. 6.초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마(필름통 1개 분량)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불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대마를 두면 피고인이 갖고 가는 방식(일명, ‘던지기’)으로 매수하고, 2020. 7.초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종이로 말아서 담배처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고, 1회 흡연하였다. 2021고합6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말 01: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의 거주지인 ‘H’ 앞에서 G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5. 2. 19. 18:04경 친구인 G의 전화를 받고 G의 집으로 가 G으로부터 피해자 I를 살해한 사실을 전해 듣고 G과 함께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G이 미리 준비해 놓은 가방에 피해자의 사체를 담아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트렁크에 실은 다음,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G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같은 달 20. 02:00경 아산시 J에 있는 폐가로 가, 위 폐가 앞마당에서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사체의 옷을 다 벗기고 위 구덩이 속에 묻은 후 그 위에 흙을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2021고합108 피고인은 2020. 7. 4. 저녁경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지인인 K을 만난 후, 근처에 주차된 K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그 안에 K이 가지고 온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의 범행일시·장소 특정 상황),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관련) 1. 소변감정결과회보서, 모발감정결과회보서 1. D와 A의 통화내역 자료 1.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2021고합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L 면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내사자 휴대전화 통화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I 시체 발굴 경위) 및 사체 발굴 현장사진, 수사보고(A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G 이동경로 확인 및 위성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위성지도 및 현장검증 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현장감식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예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68), 판결문(G), 각 통화내역(G, A, M, L) 1.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154),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7 내지 159),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합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월간 동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합60호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체유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2020고합212호, 2021고합108호 판시 각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21고합60호 판시 각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〇 아래 각 금액의 합계 950,000원(= 350,000원 + 500,000원 + 100,000원) 〇 2020고합212호: 35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수수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매수 부분: 매매대금 250,000원(피고인이 진술한 매매대금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함, 2020고합212호 증거기록 127면) 필로폰 투약 부분: 위 항의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대마 매수 부분: 매매대금 100,000원(2020고합212호 증거기록 160면) 대마 흡연 부분: 위 항의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〇 2021고합60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매도한 필로폰의 매매대금 500,000원(2021고합60호 증거기록 2권 747면) 〇 2021고합108호: 대마 흡연 1회분 암거래가격 100,000원(2021고합108호 증거기록 153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60호)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일시·장소에서 G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G과 함께 구입한 필로폰 중 G의 몫을 나누어 준 것일 뿐,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은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한편 진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진술인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G은 그에 대한 살인등 피의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두차례 검찰조사에서 ‘2014년 겨울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권유받고는 그 무렵부터 필로폰을 투약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거의 매일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하루가 멀다하고 50 내지 100만 원씩 송금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구매액이 최소 1,000만 원은 넘는다’, ‘(I를 살해한 2015. 2. 19.경) 투약한 필로폰은 피고인에게 구입한 것이고, 항상 잠바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피고인이 저의 집에까지 와서 1g 정도를 부순 상태로 비닐봉지에 담아 주었는데, 가격은 50만 원 정도 되었다’(증거기록 2권 709, 741, 743, 747면)라고 하여, 위 사건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검찰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G의 친구이자 G과 함께 이 사건 사체유기 범행을 하였는바, G이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G이 사용한 은행계좌(O 성촌지점 (계좌번호 1 생략))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G이 2015. 1. 31.경 피고인에게 6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적게는 1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00만 원에 이르기까지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2권 821 내지 873면), L는 관련 사건에 관한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은 G에게 마약을 파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노래방에 자주 놀러 와서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734면),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 내지 정황은 G의 위 검찰진술에 부합한다. 나) 한편 G이 이 법정에서는, ‘(I를 살해할 당시) 투약한 필로폰은 인터넷에서 구매하였다’, ‘당시 마약을 심하게 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마약을 구입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과 공동으로 마약을 구매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관련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여 위 검찰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G의 위 법정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마약을 구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관련 사건에서 L의 검찰진술 즉 피고인은 G에게 마약을 파는 사람이라는 진술과 상반되는바, L와 G,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L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G은 이 법정에서 위 가)항의 예금거래내역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라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예금거래내역로 확인되는 각 송금액수, 송금이 이루어진 빈도 내지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자 보낸 것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소액을 자주 송금한 것으로 보여 자연스럽지 않고, 그보다는 G의 위 검찰진술과 같이 G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수차례 송금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G은 이 법정에서 관련 사건 당시 사용한 필로폰은 인터넷으로 구매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L가 관련 사건에 관한 검찰조사에서 ‘G이 L의 핸드폰으로 랜덤채팅을 해서 술, 아이스(필로폰의 은어로 보인다)라는 마약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729면), G이 2015. 6. 3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의정부지방법원 2015. 105. 선고 2015고단2637 판결)에 비추어 G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필로폰을 구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사건 당시인 2015. 1. 내지 2.경 투약한 필로폰에 관하여는 G이 피고인 아닌 인터넷으로 이를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고, 앞서 본 검찰진술에서는 위 법정진술과 달리 G이 관련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서 필로폰을 구입하였음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5. 1.말경 G으로부터 돈을 받고 필로폰을 구해 준 부분은 인정하는바 G의 위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였다는 G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G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사건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기억이 분명하지 아니한데다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기억이 더 흐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G은 살인죄등으로 장기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이 사건 법정진술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기존 진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G의 검찰진술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다른 객관적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이 사건 법정진술보다는 관련사건에서의 검찰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여기에다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G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내용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합45(1심), 대전고등법원 2016노412(항소심), 대법원 2017도6341(상고심)] 및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G의 예금거래내역, L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1.말경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 당시 G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삽을 사오고, G과 함께 사체를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유기할 장소로 이동하는 등 이 사건 사체유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알던 장소를 이 사건 사체유기 범행의 장소로 정하였던 점, 범행 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된 가방, 삽을 범행장소 인근 바닷가에서 태우거나 버리고, 3~4일 뒤에는 피고인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고, 이후 도주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고 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체유기 범행의 경위, 내용,범행 방법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2020고합212호, 2021고합108호 판시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2021고합60호 판시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2021고합60호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등과 형법 제37호 후단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〇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전파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인 필로폰을 수수, 매수, 투약하고,나아가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으며, 대마를 매수, 흡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이 피해자 I를 살해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G을 자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G과 공모하여 사체유기 범행에 능동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4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2015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2020고합212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고합60호 판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21고합60호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