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합12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8세)은 동거하던 사이이다. 가. 상해 1) 피고인은 2017. 8. 11. 16:30경 인천 중구 D건물 4층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물이 담긴 물통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3. 22:00경 인천 중구 D건물 4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3. 19:00경 인천 중구 D건물 4층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허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엉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21. 09:00경 인천 중구 E오피스텔 405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증, 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24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발등, 가슴 등을 수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리부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12. 29. 11: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오피스텔 305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증)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너 같은 것은 죽어야한다'고 말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고합57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18. 16:0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독정이로 5에 있는 독정이삼거리를 용현 삼거리 방면에서 용현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가 운행하는 피해자 I 소유 J BMW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H가 이를 추격하여 피고인 차량 앞에 정차하자, 피고인 차량으로 다시 위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흠집이 생기는 손괴를 하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천 남구 K에 있는 L의원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M 소유의 N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 하여 수리비 975,1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다시 도주하였고, 인천 남구 숭의동 우솔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미소식품 주식회사 소유의 O 봉고Ⅲ 냉동차를 충격하여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냉동칸 뒷부분 및 후미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7. 4. 13. 21:30경 인천 중구 P에 있는 Q피씨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도로 보행 중 피해자인 인천중부경찰서 R파출소 소속 경찰관 S으로부터 인도로 보행할 것을 권유받자 지나가던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뭔 상관이야,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3. 22:30경 인천 중구 U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R파출소에서 위 다.항 기재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도착한 뒤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내가 뭘 잘못하였느냐", "죽여봐, 아 죽을 때까지 죽여보라고", "법이 정확합니까, 좆법이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여분에 걸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2018고합147 -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8세)은 동거하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1. 13. 20:00경 서귀포시 V에 있는 W 펜션' 16호에서 숙소에 피해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옆에 없는 게 그렇게 행복하냐, 감히 내가 돌아왔는데 집에 없어'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복부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4. 15:00경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새섬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사진을 찍었던 것을 기억하고는 피해자에게 '감히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차안에서 사진을 찍고 즐겨, 어떤 놈이랑 갔는지 말해, 그놈 누구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진단서 제출 등) 및 첨부된 진단서 등 1. 압수품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인천중부경찰서 X지구대 경장 Y 진술 전화 청취) 1. 각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압수품(식칼)에 대한 건, 피해자 진술에 대한 건] 1. 송치서 및 사건기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새로 이사한 오피스텔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식칼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오피스텔까지 가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할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사실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의 폭력에 시달려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장된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로 인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해 진 틈을 타 속옷차림으로 현장을 탈출하여 인근 식당으로 피신한 다음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양손에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기도 하였는데(2018고합12 증거기록 20-21, 35, 255면), 이러한 신고 경위나 신고 이후의 급박한 상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2017. 12. 22. 23:00경 숭의지구대에 방문하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특수상해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위해 범행당일인 2017. 12. 29. 11:00에 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위 증거기록 57-58, 71, 73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이후 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식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있었던 점(위 증거기록 70, 93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가,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장소 지도 캡쳐, 사고장소 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차적조회, 보험가입증명서 1. 견적서 [판시 제2의 다, 라.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녹취파일 청취) 1. 고소장, 고소인작성 문답지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병원치료 여부 등 확인, 피해자 C의 피의자 처벌 요청) 및 첨부자료 [피고인은 2017. 11. 13. 및 같은 달 14.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2017. 11. 14.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인근 주민센터로 피신하여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2018고합147 증거기록 55면 이하,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54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각 폭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 112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 일관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1. 누범전과 1.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벌금 5만 원 ~ 6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보복목적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2017. 9. 13.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제2경합범죄: 2017. 8. 11.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라. 특수상해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모욕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기본범죄의 상한(2년 6월)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6월)을 합산하면 징역 4년이 상한이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모욕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약 5개월에 걸쳐 동거하는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는 등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범행 결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운전하면서 3대의 자동차를 손괴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발생시키고도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로 실형을 2회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이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C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C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과 각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들이 입은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중 강도의 점 피고인은 2017. 10. 15. 15:30경 인천 중구 Z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20만 원과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택시에 동승하여 무릎이 아프다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과 신용카드를 강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신용카드사용 내역(피해자의 신용카드가 택시이용 대금의 결제에 사용되었다는 내용),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분실신고내역(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2장이 이 사건 직후 도난분실신고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 신용카드를 강취하였는지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4차례, 이 법원에서 1차례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중 2017. 10. 26. 경찰 진술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고시텔 손님이 방세를 준 것이 있어서 그 돈을 받아서 병원에 가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밥을 먹고 나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지만 병원비를 해야 하니 줄 수 없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있던 현금 20만 원과 신용카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이 때리고 돈을 빼앗은 후 피해자가 지나가던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택시에 따라서 탔고, 택시 안에서 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신용카드를 강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17:53경 112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한 112신고 내용은 '남자친구가 폭행 및 위협한다.'이고, 피해자의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은 '2017. 10. 14. 23:00 ~ 2015. 10. 15. 08:00 인천 중구 D 주택 내에서 피해자가 과거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2017. 10. 15. 15:00 인천 중구 AA에 있는 AB극장 앞에서 피고인을 피해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위협하며 수회 폭행하였다고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발생보고를 작성하였다(2018고합12 증거기록 137~138면). 피해자가 신고 당시 피고인에게 현금, 신용카드 등을 빼앗겨 병원비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면 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인데 위 신고내용이나 발생보고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및 신용카드를 빼앗겼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2017. 10. 26.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상습폭행을 당하고, 돈을 강제로 빼앗겼다고 하였는데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이 폭행한 것이 화가 나 그렇게 진술하였다. 자주 다툰 적은 있으나 실제적으로 상습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다. 병원에 가느라 손님 방세를 피고인이 대신 받았고, 그 후 피고인과 밥을 먹으면서 피고인이 돈을 쓸데가 있다고 하면서 빌려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다툼을 하였고, 결국 돈을 주었다. 피고인과 싸우고 화가 나 강제로 빼앗겼다고 진술하였고, 무릎이 좋지 않아 통증 때문에 AC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라면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위 증거기록 113~116면). 피해자는 주간에 대로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겼으며,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지나가는 행인이나 택시기사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대범하게 강도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유죄로 인정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대부분 주거지나 숙소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한 상황에 대한 목격자나 CCTV 영상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도 전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을 당하였다면 경험칙상 그 피해 정도가 상당하여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사건 직후 AC병원에서 치료받은 부위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얼굴 부위가 아니라 무릎, 허리 등이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면), 그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했을 때에도 피해자의 안면에 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위 증거기록 135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 손님으로부터 월세를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직후 피해자로부터 그 금원 등을 강취하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가면서 강취한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한다'는 공소사실 및 그 전후 상황 자체가 부자연스러워 선뜻 납득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월세를 전달하면서 식사를 했고, 무릎이 아프다면서 병원 응급실에 가자는 피해자에게 평일인 다음날 병원에 가자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였으며,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뒤 귀가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합리한 사정이 없어 이를 쉽게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10. 15. 18:01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2장에 대하여 도난분실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위 증거기록 259면), 이는 강취 범행을 직접 뒷받침하는 자료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같은 날 10:44경에도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2장에 대해 도난분실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그날 오전에도 피고인에게 폭행당하고 카드 2장을 빼앗겨 분실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위 증거기록 258면,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1~32면), 만약 피해자가 오전에도 피고인에게 카드를 빼앗겼다면 수사기관에서 같은 날 오후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겼다는 피해 진술을 하면서(위 증거기록 36면 이하, 106면 이하, 158면 이하) 그러한 추가 피해를 진술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분실신고 경위가 정확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난분실신고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카드를 강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