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1. 2019. 1. 28. 고소에 의한 무고 피고인은 2019. 1. 28.경 충남 보령시 대천로 33에 있는 충남보령경찰서 민원실에서, "2019. 1. 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제 집에서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달 29.경 같은 경찰서 영상녹화조사실에 출석하여, "C이 2019. 1. 15. 21:10경 집에 찾아와 저의 팔목을 잡고 강제로 눕힌 후 강간하였고, 그 다음 날 14:00경 산부인과에 다녀와서 하혈을 하고 있던 제 옷을 강제로 벗긴 후 강간하였으며, 같은 날 20:00경 '반항하면 엄마에게 말해버린다, 그러면 너희 엄마는 자살할 것이다.'라고 협박하면서 저를 강간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19. 4. 1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407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경찰에서 성폭행 일시를 잘못 진술하였다, 강간을 당한 정확한 일시는 2019. 1. 3. 21:10경, 2019. 1. 4. 14:00경, 2019. 1. 4. 21:00~22:00경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 3. 저녁경 C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C과 1회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9. 2. 6. 112 신고에 의한 무고 피고인은 2019. 2. 6. 18:40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엄마인 E으로 하여금 112에 전화하게 하여 "얼마전 우리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용의자가 와서 딸의 얼굴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라고 신고하게 하고, 그 다음날 10:32경 충남 보령시 대천로 33에 있는 충남보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C이 2019. 2. 6. 시간불상경 차를 타고 집에 찾아와서는, 차로 불러내어 차 안에서 '성행위를 거부하면 돈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1회 강간하고, 그 이후 집으로 따라 들어와 또 다시 1회 강간하였으며, 그 이후 또 강간하려는 것을 거부하니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라고 피해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혼자 넘어져 다치게 되었던 것일 뿐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거나 맞은 사실이 없었고, C은 위 날짜에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1. 각 수사보고(순번 23, 25, 28, 42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3.과 2019. 1. 4. C으로부터 실제로 강간을 당하였으므로 무고한 것이 아니다. 2019. 2. 6.자 신고 사건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복용하거나 우울증을 않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거나,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고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강제로 간음한 적이 없다'는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C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관련된 금융자료나 CCTV, 그 무렵 피고인이나 C의 행적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나 경험칙에 대체로 들어맞는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계속 달라지며(간음 행위 다음날 산부인과에 실제로 갔는지 여부 등), 수사 초반에는 진술하지 않았던 부분(피고인이 칼로 위협하거나 칼을 보여준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이후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여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직접 C의 카드로 100만 원을 인출하였는지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수사 초반에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위 돈을 인출한 사람이 피고인으로 밝혀진 이후 그 돈을 인출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변명도 인출 시기나 금액, 경위 등을 보면 믿기 어렵다. 간음 행위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이나 피고인이 모친과 나눈 문자의 내용 등도 실제로 강간을 당한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고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신고나 진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판시 제1항 기재 내용에 관하여도 허위로 고소나 진술을 할 가능성 및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은 내용에 관하여 그 무렵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그 무렵 작성된 진술조서의 내용 등을 보면, 설령 피고인이 그 무렵 수면제를 복용하거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허위 사실이 신고되었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즉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 정도가 심하고 범행이 2차례 반복되었다. 결과적으로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낭비되었고 그 과정에 C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나 범행 자체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이른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2번째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려고 나서서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C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