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하 'B'라고 한다)'이라는 단체의 군산지역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위 단체의 회원들과 함께 2015. 4. 10. 10:00경부터 14:40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기관 정문 앞 노상에서 'E' 집회를 개최하던 중, 같은 날 10:40경 위 단체의 회원들과 같이 'F'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D기관 정문 등에 붙이려고 정문 쪽으로 향하여 뛰어들어 용산경찰서 G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H에게 '이런 개새끼야, 네가 뭔데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비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B 회원들과 찍은 사진,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피고인 사진, 집회현장 채증 동영상 CD, 질서유지선 선정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공판 과정에서 그다지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도 집회에서 사용한 바 있던 스티커를 강제로 수거당한데 다소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보건대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한 차례 밀친 것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속한 B의 회원들이 집회를 함에 있어서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설정된 질서유지선도 지나치게 협소하여 위법하였고, 한편 집회 시에 D기관 정문 문짝과 기둥에 스티커를 부착한 행위는 D기관 등의 공공기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지 않은 것으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의 정당한 활동인데, 당시 경찰관이 위 집회 참가자들의 스티커를 뺏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고, 이에 정당하게 항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이나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회현장 채증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1)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H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집회참가 중이던 B의 집회 참가자들이 손에 쥐고 있던 스티커를 빼앗아 이를 수거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H에게 쫓아가 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추가적 사정들, 즉, 사전에 B의 집회주최자가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서'에 기재된 '시위 방법'에는 D기관 정문이나 기둥에 미리 준비한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 사건 당일 약 10~20명 가량의 집회참가자들이 집회 장소에서 경비 중인 경찰관들에게 명확하게 알리거나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갑자기 우르르 정문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는데, 당시 위 경찰관들이 집회참가자들이 순수하게 스티커만을 부착하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위 집회 참가자들은 D기관 정문 쪽으로 다가온 후 동시 다발적으로 문짝과 기둥에 미리 소지한 스티커를 붙이는 한편 그 중 몇 명은 D기관 정문 옆 벽을 타고 담 위에 올라가기도 하였으므로 당시 경비 중인 경찰관들로서는 집회참가자들이 D기관 정문 안쪽으로 넘어 들어와 관내 침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행위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그러한 집회 참가자들을 신속히 제지하는 한편 추가적인 소요사태나 심리적 동요로 인한 위법 상황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집회 참가자들의 손에 든 스티커를 강제로 수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순수하게 스티커를 정문이나 기둥 쪽에 붙일 의도만 있었다고 보더라도, 공용물인 D기관 정문 문짝 및 기둥에 집단적으로 접착성이 있는 다수의 스티커를 임의로 붙이는 행위는, 이를 무제한 허용하는 경우 당해 스티커가 저절로 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제거하는데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아울러 공용물의 미관을 해치는 측면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집회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시민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그 동안 다른 집회에서 그러한 행위가 별다른 제재 없이 묵인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H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스티커를 강제로 수거한 행위를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H의 스티커 수거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임을 전제로 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H의 가슴을 밀친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의 또 다른 주장, 즉, 질서유지선이 위법하게 설정되었다거나 사전에 질서유지선의 설정 사실이 집회주최자에게 고지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그 주장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H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가, 일단 집회가 개시된 이후에 정문 스티커 부착 및 강제 수거 등 일련의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질서유지선 설정 및 사전 고지의 적법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단체의 군산지역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위 단체의 회원들과 함께 2015. 4. 10. 10:00 경부터 14:40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기관 정문 앞 노상에서 'E' 집회를 개최하던 중, 같은 날 10:40경 위 단체의 회원들과 같이 'F'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D기관 정문 등에 붙이려고 정문 쪽으로 향하여 뛰어들어 용산경찰서 G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비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H에게 다가가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쳤다는 부분은 판시 유죄의 범죄사실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H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목 부위에 일부 상해가 났다는 취지의 '피해자 상해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H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피고인이 H의 멱살을 잡는 행위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사진들 중 증거목록 순번 15 '집회 현장 채증 사진'(수사기록 62면)은 그 형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H이 강제로 수거한 스티커를 다시 뺏기 위해 H과 스티커를 서로 움켜지고 실랑이하는 모습일 가능성이 있고 멱살을 잡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점, 증거목록 순번 18 '현장 채증 사진 (수사기록 69면)은 H의 목 부위 옷깃을 잡은 손목 부위의 의상 색깔이 피고인의 것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잡은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증거들 외에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진정하다는 확신이 들지 않고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