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현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12. 2.경 대한민국(소관 공군재경근무지원단)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1,253,456,700원, 공사기간을 2011. 9. 15.부터 2012. 10. 31.까지로 하는 'F'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27.경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급금으로 4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무렵 남은 공사대금 853,456,700원 중 853,000,000원 상당 채권을 G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통지하여 2011. 12. 29.경 도달되게 하였으며, G 주식회사는 2012. 6.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 중 294,782,727원 상당 채권을 H 주식회사에, 76,400,000원 상당 채권을 I 주식회사에 각각 양도하고 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통지하여 2012. 6. 15.경 각 도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현 K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에게 "공사금액을 241,600,000원으로 하여 위 'F'의 마무리 공사를 해 달라. 관급공사니 공사대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고, 4억원 상당의 기성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이를 받아 틀림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주식회사는 2012. 6.경 부도가 나서 약 24억원 상당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도 위와 같이 이미 선급금으로 지급받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이미 진행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채권자들이 다수 있고 그에 따라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F'의 마무리 공사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5.경부터 2012. 10. 31.까지 위 'F'의 마무리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총괄원가계산서 1. 채권양도통지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자료 제출) 1. 수사보고(G 관리이사 O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G 주식회사(이하 'G'라 함)에게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853,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해 둔 상태에서 피해자 측에 그와 같은 사정과 공사대금은 G에서 지급될 것임을 고지하였고, 피해자 측도 이를 확인한 후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당시 남아있던 공사대금 채권으로 피해자에게 충분히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거나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업무협의 등을 통해 피해자 측에 G에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해 둔 사실과 G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임을 고지한 후 피해자와 2012. 9. 24. 정식으로 마무리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없음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피해자 측에는 공사대금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마무리 공사를 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G가 D로부터 853,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받아 그 중 294,782,727원 상당의 채권을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함)에게, 76,400,000원 상당의 채권을 I주식회사(이하 'I'이라 함)에게 각 양도한 후, 그 후 대한민국으로부터 기성금으로 G가 250,740,212원을, H 주식회사가 86,890,000원을, I 주식회사가 40,128,000원을 각 지급받음으로써 2012. 9. 20.경 G에 남은 양수채권액은 157,086,668원, H에 남은 양수채권액은 207,892,727원, I에 남은 양수채권액은 43,620,000원이 되었고, G는 2012. 9. 20.경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함)에 남은 양수채권액보다 더 많은 177,100,000원의 상당의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대하여 남아 있는 양수채권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G를 통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설령 P에 양도한 채권이 실질적으로는 G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위와 같은 사정은 고지하지 않은 채 G를 통해 공사대금의 지급이 보장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측을 기망하였다. 피해자가 마무리 공사를 완료한 이후 대한민국은 2013. 1.경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공사잔금 336,928,450원을 공탁하였는데, 위 공탁 당시 H은 207,892,727원, I은 36,272,000원, P은 157,086,668원(실제로는 G가 받은 돈을 뺀 90,884,668원)의 양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G가 I과 P으로부터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양수받음으로써 G는 162,362,143원을, H은 174,566,307원을 각 배당받았고, G는 위와 같이 배당받은 돈에서 자신의 공사대금을 뺀 나머지 1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해 주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공사대금은 1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해자 이외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른 재하청업체들도 있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도 없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H이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았고,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충분히 지급해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H이 판결을 통해 그 금액 상당을 배당받은 점과 만약 H이 부당하게 배당을 받은 것이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그 배당금을 회수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마무리 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아직까지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영세업체인 피해자 회사가 입은 경제적 타격도 매우 크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전과는 없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