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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2013. 10. 4.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A', 피고소인 'F' 고소내용 '고소인 주식회사 E은 피고소인 건축주 F과 원룸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 명의 법인 통장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소인 F은 다른 건축주 ㈜G이 고소인 명의의 법인통장으로 송금한 공사대금 168백만원정을 고소인 모르게 횡령한 바 형법 제355조 횡령죄로 F을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4.경 B이 ㈜E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금액 220,000,000원에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G 사무실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이며, 2011. 8. 31. ㈜G이 ㈜E 명의의 부산은행 법인계좌에 송금한 58,003,364원,2011. 9. 6. ㈜G이 ㈜E 명의의 부산은행 법인계좌에 송금한 100,000,000원 합계 158,003,364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송금한 것일 뿐이고, ㈜G 대표이사인 I의 처인 F이 ㈜E 법인 통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위 158,003,364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위 B에게 ㈜E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한 피고인으로서는 F이 ㈜E을 위하여 위 158,003,364원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고소장을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위 F을 무고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G 사무실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B으로 하여금 ㈜E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 ㈜G 사무실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E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G 증축공사 공사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4호, 제21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무고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고소가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참가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민주노총 D본부 조직국장으로서, 2015. 5. 6. 14:25경부터 19:30경까지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공동투쟁본부 회원 약 200여명과 함께 '공적연금 개악저지', '연금을 연금답게'라는 글자를 세긴 조끼를 입고, "연금개악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하였다. 2. 해산명령 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참가한 집회가 옥외집회·시위금지 장소에서의집회에 해당되어 관할 경찰서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집회시위 절대적 금지장소인 국회 앞에서 진입로를 막고 불법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니 해산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으로 같은 날 14:38경 자진해산 요청, 같은 날 15:00경 1차 해산 명령, 같은 날 15:08경 2차 해산 명령, 같은 날 15:18경 3차 해산 명령, 같은 날 15:56경 4차 해산 명령, 같은 날 16:31경 5차 해산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날 19:30경까지 위 집회에 참여하여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집회상황보고 1. 해산명령 녹취록 1.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 집회당시상황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옥외집회금지장소 집회참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집회에 단순 참가하였다가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55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관할 관청에 가축분뇨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5. 양주시 C에서 약 300㎡ 정도의 넓이에 한우 67두를 사육하면서 관할 관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소정의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895 판결 참조). 또한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소정의 신고대상자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은 비록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가축분뇨법의 위임 없이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 및 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는 그 조문의 기재 내용과 입법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 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 없이 양주시 C 지상에 약 300m² 면적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소를 사육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육시설을 그 신고의무가 인정되는 가축분뇨법 시행 이후에 설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위 사육시설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육시설을 설치한 후 1999. 5. 24. 위 사육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구 가축분뇨법(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개정 법률에서는 그 끝 부분에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추가되었는바,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처벌 외에 '무허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으로써 행정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무허가 배출시설의 설치자와 이용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특정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설치 당시에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1. 20:00경 전라북도 익산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 출입문 유리(가로 120cm, 세로 240cm) 1장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10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6. 21:50경 위 1항 기재 C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F 1톤 화물차의 후사경 2개를 내리 쳐 수리비 7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거하던 중 발생한 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177

범죄사실 피해자 D(46세)과 피고인 A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제주시 중앙로 방면에서 동문로터리 방면으로 E 택시를 운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F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이었다. 피해자는 제주시 중앙로 소재 제주은행 본 점 앞에서 택시 손님을 내려주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차량 경적을 심하게 울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제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해자는 2015. 12. 14. 10:2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운전을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왜 제 차량 앞에 정지하느냐'라고 말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된 상황에서 피해자는 양 주먹과 양 발로 피고인을 수회 폭행하여 전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내벽 골절,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치조골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 주먹과 양 발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아랫입술 찰과상 및 왼쪽 귀 부위 찰과상,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24

범죄사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5. 날짜불상경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려면 목포, 광주에서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채권 확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면 그 돈을 받아서 1억 원과 경비까지 모두 주겠다. 우선 1,000만 원만 줘봐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바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 있지도 않았으므로 채권 확보 명목의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4.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4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상품권 사기 피고인은 2018. 5. 31.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채권 회수가 잘 되지 않는다. 처에게 상품권을 주면서 돈을 빌려올 테니 상품권 200만 원 어치를 구입해오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할 인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돈을 받은 사실' 인정 취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결과), A의 C은행 계좌(D) 거래내역, A의 C은행 계좌(G)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돈을 편취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무려 10여 년 전 발생한 사업상 받을 채권이 있을 뿐이라는 자신의 경제적 형편을 속이고, 곧바로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때도 '앞서 빌린 돈을 모두 갚겠으니 사업상 필요 경비를 빌려달라'는 수법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이후 2019년말부터 계속 곧바로 합의할 것이니 조사를 연기해 달라는 식으로 차일피일 해왔고, 공판이 개시된 후에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징역형을 선택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액의 범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소속 목수이고, 피고인 B은 ㈜D의 작업반장으로서 C에서 하도급 받아 짓고 있는 'E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6. 07:27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E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앞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G 타워크레인을 조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제1항 일시·장소에서, 공사에 사용할 안전망과 쇠파이프 등을 싣고 온 트럭이 길을 막아서서 교통에 불편이 초래되자, 공사현장에 아직 출근하지 않은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상황을 보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피고인 B에게는 제시간에 출근하여 현장상황을 살피고 적법한 면허를 보유한 숙련된 직원을 통해 타워크레인을 조종 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는 타워크레인을 직접 조종해서는 아니 되고, 긴급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라도 바람의방향과 세기를 고려하여 타워크레인이 고압선에 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조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에게 타워크레인 조종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신축 중인 건물 8층으로 쇠파이프를 옮기기 위하여 위 제1항의 타워크레인을 리모콘으로 조종하던 중 그 곳 앞 전봇대에 설치된 고압선을 타워크레인 와이어 줄로 충격하여 고압선 합선이 발생하게 하고, 부산 서구 H을 비롯한 지역 주민 약 3,370세대 및 교통신호기가 약 40여분간 정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전기의 공급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합성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3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과실 공공용 전기공급 방해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3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과실 공공용 전기공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92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영등포구 B 10층에 있는 C 보험대리점(주)에서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팅 직원을 고용하여 보험상품을 홍보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그전 D이라는 보험대리점에서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던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103명의 개인정보기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종전 보험가입자들의 가입정보를 이용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폄하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훼손,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로 영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 와서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범행 부인(나중에 자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F 팀장')으로부터 '택배로 현금카드 등을 받아서 금원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재차 송금해 주면 송금액의 1%를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택배로 현금카드 등을 받은 후 피해자 등이 현금카드와 연계된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7.경 울산 남수 화합로 133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보관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F 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개설된 현금카드를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G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연계된 현금카드(카드번호 : I) 1장을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개설된 현금카드 16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6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2.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4.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님에도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캐피탈 직원인데 기존의 OK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17.경 위 G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로 3,061,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달 17.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중앙농협에서 위 G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3,061,000원을 인출한 후 재차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61,000원을 위와 같이 보관하던 현금카드로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송금하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06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F 팀장의 인터넷전화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A이 피의자 성명불상에게 발신통화한 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압수영장 1차 집행,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피해금 출금시 CCTV 화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전화금융사기 피해자 J 등 9명 확보 경위), 큐큐메신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점, 보통 국외에 근거지를 두고 추적이 매우 어려운 IP를 이용하며,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주범을 처벌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바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통장 및 카드 모집·전달책, 인출책, 송금책을 그 가담정도가 약하다고 하여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점, 피고인과 같은 하부가담자가 없으면 범죄수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의 역할을 단순가담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또한 이러한 하부가담자 중 대부분은 전과가 전혀 없거나 경미한 전과만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을 선처한다면 전과 없는 인적 자원이 고갈되기 전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12:08경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옆 이면도로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의 편도 2차로 도로로 연결된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위 이면도로와 위 편도 2차로 도로 사이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추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9세)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약 17년 동안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등의 다른 교통법규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다행히 중하지 않다.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과 연인관계에 있는 자이며, C은 피해자 D(여, 13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8:00경 C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E 302호에서, C과 피해자가 청소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목격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이 때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으로 집어던지자, "눈깔아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오른쪽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엄마에게 대들면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친모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업체인 주식회사 C 소속 보험설계사로 보험 가입 관련 개인정보 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 16:30경 대구 수성구 D빌딩 4층 위 C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상대방인 피해자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동차보험 계약 내용을 조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사진 촬영하라고 하여 정보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었고,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2013. 7. 1. 12:00경 운전 중 피고인 운행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자 자신의 신원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촬영을 허락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E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정보조회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주장의 근거로 2014. 3. 21. 제출한 계약조회권한변경(안)은 F 내부의 업무규정일 뿐이고, 피고인이 소속된 주식회사 C 법무과장 G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자동차보험 조회의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4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D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9경 목과 허리 부위의 치료를 받기 위해 C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관리 시술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모두 실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정치료 10회와 항산화, 마늘, 신데렐라, 태반주사 등 비만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9부터 9. 29까지 14일간, 2014. 10. 1부터 2014. 11. 8까지 11일간, 일일 치료비 금 20만 2,800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그러한 후 2014. 10. 16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교보생명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269만 9,200원을 지급받고, 2015. 1. 30경 금 212만 800원을 지급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도합 482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 관련 진료기록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로 피고인 A가 만성 고관절 질환을 앓고 있던 중 치료목적으로 위 병원을 찾아간 것이고, 문제가 된 미용치료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도수치료에 포함된 무료서비스로 알았던 것으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거 2006.경부터 우측 허리 및 엉덩이 부위의 통증으로 여러 차례 병원 치료를 받아왔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의 치료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통상 도수치료 25회에 해당되는 금액을 결제한 후 진료기록부상 확인되는 치료는 총 3회 받았을 뿐이고, 오히려 2015. 3. 10.까지 피부·비만 치료를 24회에 걸쳐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 24회 중 피고인이 결제한 것은 2014. 10. 17.경 끝난 12회까지 뿐이고(그 중 2회는 타인에게 양도까지 하였다), 이후 나머지 12회는 다른 환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이거나 병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것인 점, 통상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시술되는 도수치료의 비용보다 피부·비만 치료비가 고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부·비만 치료에 중점을 두고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동일자 청주지검 이송)은 아파트 물색, 채권자 선정, 자금 분배, 주민등록증 위조 및 전세계약서 위조 등 대출범행 전반을 총괄 지시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C의 지시 하에 속칭 대출 사기를 위한 임차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D(사망)은 가짜 임대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전세계약서 위조 대상물로 서울 성북구 E아파트 F호 아파트를 선정한 후 사실은 소유자인 G와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G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G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가짜 임대인 역할을 할 D의 사진이 부착된 G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D과 피고인이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대부업자인 피해자 B에게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보증금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가짜 임대인 D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1. 11.경 서울 성북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 및 G의 주민등록증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함께 위조된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면서, 사실은 G와 전세보증금을 2억 2천만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은 임대인인 G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마치 전세계약의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있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주면 6개월 후에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57

범죄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출기관을 사칭하고,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이력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조직,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1.경 'B', 'C'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도박자금을 환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해주면 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11. 22.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기 위해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F)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85개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E은행 연서지점에서 위와 같이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G'의 이름으로 주식회사 H 명의의 E은행 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5회에 걸쳐 합계 256,1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보관 체크카드 사진 1. 피의자의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체크카드 및 인출 명세표, 체크카드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복구된 지급정지 등 관련 은행거래명세표 사진 첨부, 본건 관련 무통장 송금 방법 확인 관련) 1. 압수물(증제1호 휴대폰) 분석 및 정리, 텔레그램 메시지 1.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다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는바,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의 수가 적지 않고,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한 횟수와 금액으로 볼 때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5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 4. 16. 19: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특허증 2매, 디자인등록증 1매가 든 시가 미상 액자 3개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는자기 아닌 이의 소유물을 점유자 의사에 어긋나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오롯이 옮겨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품으로 특정해둔 특허증, 디자인등록증 및 액자가피고인 아닌 이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 예컨대 피해자 또는 제3자 명의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이 없다. 오히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액자에 든 특허증, 디자인등록증에 적힌 권리를 발명, 창작하였는데, 피해자 임직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업무를 위해서 위 각 권리를 피해자 명의로 등록해두었다가, 2021년 1 - 3월 퇴직 및 정산과 더불어 자기 명의로 되찾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특허증과 디자인등록증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범행 일시로 특정한 2021. 4. 16. 전에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돌아갔다고 추인할 수 있고, 이를 담아둔 액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설령 액자만 소유권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치더라도, 앞서 본 퇴직 및 정산 과정에 비추어볼 때, 따로 절취 범의가 있었다고 평가해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없으니,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