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04

범 죄 사 실 2022고단14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이나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7.말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22. 8.말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지정해주는 계좌에 입금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D’ 직원(E 대리)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상환 기록이 있는 사람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기록이 남지 않도록 포스트 플레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9. 6. 14:21경 사천시 F에 있는 ‘G’ 매장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H 직원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예금 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7. 하순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22. 8. 하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지정해 주는 계좌에 입금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경찰청 사이버 수사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금융감독원을 돌아가며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K은행에서 신용카드와 통장이 발급되고 있으며, 저축은행에 대출이 실행되고 있으니, 깡통계좌가 되지 않으려면 일단 통장에있는 모든 돈을 찾아서 달라. 그럼 금융감독원에서 국고에 보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9. 1. 15:40경 진주시 솔밭로 129에 있는 ‘진주상대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예금 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21. 10:43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기업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아야 하나, 기존 L 대출금 3,050만 원을 상환하면 5,400만 원까지 3.45% 저금리대환 대출을 해주고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IBK기업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22. 13:46경 경남 고성군 M 아파트 입구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7, 8, 11, 12, 16, 20, 22, 24, 25, 26, 34, 39) 1. 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N 운행이력, 차적조회 상세내용, (차량번호 1 생략) 택시통과이력, 카카오톡 사진자료, 각 캡쳐사진, 동선사진, 각 회신자료, 사진자료 2022고단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1, 19) 1. 진정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진, 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내역 2023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7, 9, 10, 11)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매우 커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2022. 8.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판결 확정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