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20

범 죄 사 실 2021고합12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3. 새벽경 서울 강서구 B 호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등 마약 소지 피고인은 2021. 3. 3. 12: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합계 9.83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2개, 필로폰 0.5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 필로폰 0.3㎖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0.07g(0.1㎖ 가루 형태)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 1.11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 유사체가 함유된 나뭇잎가루 0.41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 암페타민, 케타민이 함유된 회색 알약 1정, 엠디엠에이가 함유된 분홍색 알약 1정, 향정신성의약품인 2시-비가 함유된 빨간색 알약 1정, 임시마약류인 알킬 나이트라이트(이소부틸나이트라이트, 일명 ‘러쉬’)가 함유된 액체 3㎖가 들어있는 갈색 작은 병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27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구매미수 피고인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SNS를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필로폰 판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3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19경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인 D에서 사용하는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12,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필로폰 구매대금을 지급한 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3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의 사진을 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27.경부터 2020. 11. 28.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G 호텔 H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판매미수 피고인은 202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그라인더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I(가명)에게 필로폰 0.5g을 35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B 호텔 C호에서 위 I을 만나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I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현장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결과 회보(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34) 1. 수사보고(압수 마약류 감정내역 정리),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마약류의 적용법조 확인) 2021고합27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입금내역 및 계좌 가입자 정보), 고객기본정보 조회, 계좌 입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43, 44) 1.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에 대한), 데이터내역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사진, 예약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9, 28), 감정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21)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제이더블유에이치-018 유사체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 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필로폰, 암페타민, 엠디엠에이, 케타민, 2시-비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알킬 나이트라이트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21고합120범죄사실 제2항 기재 제이더블유에이치-018 유사체, 필로폰, 암페타민, 엠디엠에이, 케타민, 2시-비, 알킬 나이트라이트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제이더블유에이치-018 유사체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필로폰 투약 및 각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제이더블유에이치-018 유사체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등 참조),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장 가까운 2021년 3월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판시2021고합120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판시2021고합271범죄사실 제1항: 실제 거래가액 2,912,000원 판시2021고합271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추징금 합계 3,112,000원(= 100,000원 + 2,912,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7.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그 중 일부를 판매하려고까지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