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 영남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팀원들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은 2018. 5. 2.경 위 센터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피고인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오전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이 오늘은 머리 말았네, 나 웨이브한거 너무 좋아”라는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긴 머리카락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녹취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인터뷰를 하러 온 본사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예쁘게 머리를 하러 왔다고 말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게 되었던 것이지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상사였고 피해자와 특별히 이성적 관계에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질 필요는 없었던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은 피고인의 행위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상담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진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계약직 직원을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회사 영남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팀원들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은 2018. 5. 2.경 위 센터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피고인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오전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D건물 G호 내 탕비실에서, 다과를 준비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는 등 2018. 5. 2.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할 때 손으로 피해자의 손, 무릎, 허벅지 등을 툭툭 친 사실이 있다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인정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29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아래와 같이 피해자는 그 기간 동안 피고인과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지냈던 것으로 보이고, 외관상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을 엿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상당한 친근감, 호감을 표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주 보냈고, 이 부분 공소사실 직후에도 마찬가지였다. ⅱ)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기간 동안 같은 사무실 직원들에게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말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ⅲ)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기간 동안 피고인과 단둘이 외부에 업무를 보러가거나 외출하는 것을 기피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피고인의 차로 같이 이동할 때도 피고인 옆 좌석(조수석)을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의 직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무실 회식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번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추행이 나름 은밀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본 직원이 한명도 없다는 점은 그러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들도록 한다. 피해자가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제3자의 진술과 상반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는 부분이 확인된다. ⅰ) 피해자는 부친이 없음에도 회사 사람들에게 부친이 중국에서 무역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ⅱ) F의 진술에 의하면, F은 2018. 11. 29. 회사 사무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모습을 보고, 이를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불편하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라. 상담하고 싶으면 나에게라도 편하게 연락해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였고, 이외 다른 문제될만한 모습은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F은 당시 “혹시 성추행이나 성희롱 당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내가 보기엔 당하고 있는데, 힘들 일 있으면 얘기해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날 피고인이 나의 왼편에 앉았는데, 나를 발로 툭툭 차고 윙크하면서 혀를 내미는 행동을 하였고, F이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다 보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F의 위 진술보다 당시 상황을 과장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ⅲ) H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2. 7.경 본사에서 성고충위원을 맡고 있는 H의 연락을 받자, H에게 ‘피고인이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나의 무릎을 치며 얘기한다. 회식 자리에 옆에 앉아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H에게 ‘피고인이 허벅지와, 손을 만지고 팔을 잡고, 가슴을 터치하여 추행하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H의 위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범죄일람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근 첫날에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여 쉽게 믿기 어렵고, 당시 동석한 직원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사실도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고소를 하게 된 경위가 의심스럽다. 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 불쾌한 감정을 느꼈지만 피고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F이 2019. 11. 29.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행동을 보고 자신에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해주어 명확히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것이 피고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9. 11. 29. 이전에 피해자에게 한 추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가슴을 터치한 것으로 일반 보통의 여성으로서는 성추행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위 진술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한다. 또한, 피해자는 ‘범죄일람표 제1항과 같이 출근 첫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고 울었다.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했다’고 진술하거나 ‘남자친구에게 추행 사실을 얘기하며 운적이 있다’며 앞서 본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8. 12. 7.경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말하였고, H은 그 무렵 그 말을 피고인에게 전해주어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주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두 사람은 소원한 관계로 지내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ⅲ) 피해자는 2019. 2. ~ 4.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2019. 4. 29. 모친과 함께 회사를 찾아와 영남센터에서 피고인 다음으로 높은 직급인 I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를 한 다음, 2019. 7. 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근무평점을 나쁘게 하여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