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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3:00경 위 D 클럽에서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3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모텔 201호실에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2매, 감정의뢰회보서(피해자 응급키드),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G 직원 진술청취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성폭력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이 없음을 단호하게 밝히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04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말 19:00경 구리시 C에서, 피해자 Dol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있는 가건물을 매입하여 철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건물 화장실 문을 불상의 도구로 망가뜨려 약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D은 2012. 9. 5.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2012. 5월말 D 소유의 구리시 C 건물의 담과 화장실 문을 손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0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5월 무렵 위 건물에 피고인만 거주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손괴했을 것이라고 짐작했을 뿐 직접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화장실은 피고인 방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었고, 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일부 가건물 등을 철거했는데,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의 일부가 조금 부서졌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1, 10. 중순 17:00경 구리시 E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F 소유의 구리시 C 건물을 매입하여 그 중 일부인 가건물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기총으로 쏴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2. 4.말 18:00경 구리시 E 피해자 D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1. 6.중순 13:00경 구리시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월세금을 달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이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나머지 한쪽 다리도 잘라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6. 15:00 경 구리시 I J가 운영하는 '슈퍼' 안에서, 피해자 L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와 피해자가 월세금을 달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신나 한 통이면 끝난다, 불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6, 19:00경 구리시 K슈퍼'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L을 발견하고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 개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2, 11:10 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FF이1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재판에서 피고인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면 천안에 있는 애들을 시켜서라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5. 10:10 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이 명도소송에서 패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숟가락질을 못 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1. 6.중순 13:00경 구리시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월세금을 달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지체장애인인 위 피해자의 목을 손날로 쳐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F, D, H, L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8:0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회색 치마를 입고 앞 계단에 서 있는 불상의 여성 뒤를 따라 올라가며 자신의 삼성갤럭시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죄사실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6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F라는 회사에서 발주서를 받아왔으니 F에 납품할 재봉사실을 납품하여 주면 다음달 5일에서 10일 사이에 현금결제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들이 부도되면서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재봉사실을 다른 곳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5. 재봉사실 50박스, 2008. 7. 22. 50박스, 2008. 7. 29, 20박스, 2008. 8. 2. 18박스 등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72,000원 상당의 재봉사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사본, 발주서, 패킹리스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초범이라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최근 가족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수배 중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에 응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1월 상한인 징역 1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21:57경 부산 연제구 C빌딩 2층 'D주점' 출입구 앞 계단을 내려가던 중 위 'D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가는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실랑이를 벌이다 위 D주점 종업원이 신고를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있기는 하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D주점 현관 앞 계단에 있는 창문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계단을 내려오던 피고인이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또한 CCTV 영상이 있긴 하나 위 D주점 안에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오는 듯한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은 다음 실랑이 하는 모습과 D주점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이 담겨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 모습이 담겨 있지는 않다. 4)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F의 법정진술, CCTV 영상, 이 법원에 제출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다소 가파르고 그리 넓지 않은 폭의 계단을 내려가던 피고인은 계단 왼쪽에 있는 창문의 창틀에 양 팔을 올리고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계단 구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왼쪽에서 있었던 점, 창문 창틀에 양팔을 올리고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의 자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가는 과정에서 팔을 흔들다 피고인의 팔이나 손등이 피고인의 왼쪽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을 여지는 있어도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왼손 또는 오른손으로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기는 어려워 보인다(계단을 내려가는 도중 왼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려면 왼손을 의도적으로 피해자 쪽으로 돌려야 할 것이고 또한 오른손으로 만진다면 피고인의 어깨 등 몸을 피해자 쪽으로 돌려야 하므로 피고인을 뒤따라가던 이 이를 보지 못했을 이유가 없다. 계단을 내려가는 자세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회식을 하고, 화장실을 간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앞장서고 이 피고인을 뒤따라 함께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만질 수도 있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F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한편 피해자가 창틀에 양팔을 올리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 뒤로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F 역시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숙이고 창문 밖을 보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있어 계단의 반 정도를 차지하여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피해 가야만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은 기록에 서 있는 모습보다 피해자의 엉덩이가 더 뒤로 빠져 있었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계단을 바삐 내려가던 피고인이 계단 창문 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 창문 가까이 몸을 밀착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은 계단 창문 쪽에 누군가 서 있으면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7)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자마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고 곧이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계단을 내려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나 팔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거나 스쳤을 수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도 뒤돌아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욕설을 하고 서로 말다툼까지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팔이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우연히 접촉된 것을 주무른 것으로 오인하거나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지나간 시간은 극히 찰나인 것으로 보인다). 8)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누군가 뒤에서 엉덩이를 주무르기에 뒤돌아서서 피고인을 붙잡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그냥 모른다는 듯이 빤히 쳐다보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냥 지나가면서 나의 손이 너의 엉덩이에 스쳤지 만지지는 않았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4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키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C(여, 19세)에게 손님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며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짧은 반바지 아래 안쪽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3, 19:00경 'E' 키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F(여, 20세)에게 손님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대처 방법을 가르쳐 준다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 하지 마세요"라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이 정도는 받아줘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나, 강간 1) 피고인은 2015.5.8. 00:00경 'E' 키스방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장하고 잠자리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21. 00:00 경 'E' 키스방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사장하고 한 지가 오래되었다.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질속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말 일자불상 00:00경 'E' 키스방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성적으로 끌리면 재채기가 나오는데 너만 보면 재채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밀쳐 눕힌 후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질속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 F의 각 진술 1. 수사보고 (사건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3회 강간 범행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말경의 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3년(경영역)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키스방에서 일하러 온 피해자들에게 손님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강간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범행경위·수법·횟수·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위 키스방의 운영을 그만두었고, 현재 식당을 운영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 06:28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터미널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5. 5. 6. 17:23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82 고잔초교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5. 4. 17. 07:06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82 고잔초교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5. 4. 15. 22:02 경 의왕시 내손동 40 과천 의왕간 고속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5. 4. 15. 10:35 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월피광장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5. 2. 2. 19:37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광덕고등학교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5. 1. 31. 18:31 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82 고잔초교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자료제공, 부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열람, 교통법규위반내역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0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대포리에 있는 벌교 낙농농협 보성공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벌교삼성병원 방면에서 대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편도 2차로의 구부러진 도로이고,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D(78세) 운전의 E SH100 오토바이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위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해서는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왼쪽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를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여 앞지르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왼쪽 옆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7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왼쪽 편마비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각 진단서, 소견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각 검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따른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자종합보험 가입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1년6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합의금 600만원을 지급한 점 •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피해자 F의 배우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6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오코돈정 알약 36정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3. 4.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모텔 2층 직원 숙소에서 소형 플라스틱 수납함에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들어 있는 위 오코돈정 알약 36정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14) 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 추가 임의제출)의 기재 1. 압수품(증거물) 사진, 현장 및 압수품 사진,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2호 라목 (마약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이상 1)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모바일 채팅어플을 통하여 판시와 같이 영득한 오코돈정을 같이 투약할 상대방을 찾으려고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및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지한 오코돈정을 압수당하기 이전에 오코돈정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호기심에 의하여 일회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운영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2천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중앙회(G)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 I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장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송금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D와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서 D가 피고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을 대신 주는 것인 줄 알고 받았을 뿐,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밀려달라고 하여 이를 밀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2,000만 원을 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까지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점, H, I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직접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준 현금보관증(수사기록 2권 9쪽)에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과 변제기까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D가 써줘도 된다고 하여 작성해 주었다'(수사기록 1권 46쪽)거나 '피해자가 그냥 돈이 갔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하여 달라고 하길래 별 생각없이 작성해 주다가 작성을 멈추었다'(수사기록 2권 26, 27쪽)고 주장하는바 위 각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데다가 현금보관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주면서 그 의미조차 파악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곧바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지출해 버렸는바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다고 할 수 없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4. 2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난 후 같은 날 02:45경 피해자인 업주 Dol 술값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여 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3

범 죄 사 실 2020고단333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와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 업체에서 생산하는 F 당구 큐대와 G 당구 큐대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당구 큐대 구입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구 큐대 구입비용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당구 큐대를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9. 5. 21.부터 2019. 6. 16.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말경 위 C 당구장에서 피해자 I가 위 당구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00원 상당의 아르모니아 당구 큐대 1개, 시가 295,000원 상당의 앰플린큐 케이스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978 피고인은 2019. 11. 19.경 파주시 J 소재 K 당구장에서, 피해자 L에게 “E이라는 회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M 선수와 잘 알고 지내는데 선수를 통해서 F 당구 큐대를 싸게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선수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당구 큐대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구 큐대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160만 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당구 큐대 2자루(플러스5 1개, 뉴플러스pro 1개) 합계 2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D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N 상대 수사 2020고단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고소장 1. 문자내역 등 1. 수사보고(고소인 L 전화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고, 물품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피해금액을 소액으로 볼 수는 없고,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별달리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L은 편취당한 피해품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개명 전 성명 : C)은 2008. 11.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626호에 있는 E의 성남지사장으로 IP TV자막에 나오는 광고제작 및 광고방송 사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초경 위 E 성남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특허 관련 서류 및 투자 자금 운용 계획서 등을 보여주면서 "E는 IP TV 상용화시대에 세계최초로 특허 출원을 받은 화면분할상하 이동광고 매체로, 현금 1억원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지급하고, 광고수익금은 1회선(TV 100대) 당 월 100만원을 7년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성남지사는 TV 시청 가입 고객 중 약 약 70명 상당의 고객에게 TV를 제공할 자금력이 없어 TV를 제공받지 못한 고객들로부터 가입비 반환 요구를 받았고, 본사로부터 고객 유치에 따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과 계약한 대리점주들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대리점 가입비 반환을 요구하였고 직원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영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받아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6.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무통장입금증, 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1억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대 46m2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던 중 2013. 7. 23. 대지 소유자 D과 임대인을 D,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지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고, 본 건물은 철거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차임을 8개월 이상 연체함에 따라 D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ol 철거에 관한 문구가 삭제된 계약서를 고소인(피고인)에게 보여주고 고소인이 자리를 비운 틈에 위 문구가 포함된 계약서로 바꿔 몰래 날인한 후 이를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니 소송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2017. 8. 11. 서울 송파구 문정동 정의로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D의 대질 진술조서 1. 각 계약서(목록 2, 3)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다투나,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행위 불법에 더하여 시종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불량한 점이나, 무고가 치밀하지 못하여 두 건의 계약서를 포함한 정황을 종합하여 범행이 판별되는 점, 특히 68세가 되기까지 이 건을 제외하고는 형사입건조차 된 적이 없는 순수 초범인 점 등을 헤아려 벌금형을 선택하고, 불법에 상응하여 금액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1. 9.22.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10.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82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5. 10. 경부터 같은 달 14. 17:00 경까지 안성시 E빌딩 2층에 있는 'F'에서, 등급분류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물 '아귀'는 원래 기본화면에 조준점 표시가 되어있고, 지나가는 물고기가 순서대로 정해져 있고, 5,000점을 획득하면 경품이 배출되고, 최초 라이프가 5개 주어져 폭탄과 부딪힐 경우 하나씩 소멸하지만, 이를 개·변조하여 조준점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물고기가 순서대로 정해져 있지 않고, 점수 획득과 관계없이 상어가 등장할 경우 10장, 고래가 등장할 경우 50장의 경품이 배출되고, 폭탄과 부딪힐 경우 라이프 5개가 한 번에 소멸되는 등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제공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금박지 1장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 Z+1829,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상당구청 G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2. 16.경부터 2014. 1. 7. 경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총 1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게임설명서 1. 각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당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공범자 C, J 확정판결문 첨부보고) [20151829] 1.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 수령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이탈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불법 게임장에 가담한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남은 복무 기간을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사행성 - 게임물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2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