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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10. 2. 20:15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정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나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B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법인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F,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H와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I 주식회사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H에게 넘겨주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4. 10. 7.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F에 47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4.10. 8.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45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4. 11. 26.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2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참고인심문조서 1. 나주세무서장, 서광주세무서장의 각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법 인용시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1호, 벌금형형 선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허위 발행하거나 허위 수취한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35

범죄사실 1. 2019. 7. 8.경 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2019. 7. 8. 04:52경 안산지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찾아가 이전부터 알고 있던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4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된다. 오늘은 약을 안 하고 멀쩡하네" 등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나오자 바지를 벗어성기를 보여주었다. 2. 2019. 7. 15,경 범행 피고인 B은 2019. 7. 15.경 06:20경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의 집 앞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나한테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7. 18.경 범행 피고인 B은 2019. 7. 15.경 06:20경 술에 취해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의 집 앞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의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나나한테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다. 4. 2019. 7. 28.경 범행 피고인 B은 2019. 7. 28. 08:20경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의 집 앞에 다시 찾아가 약 10분간 계속 피해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밖으로 나와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4회에 걸쳐 피해자 A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타인의 집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가 2019. 3. 19. 21:2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너 이 새끼, 그때 내가 얘기했지, 이 동네 돌아다니지 말라고, 돌아다니다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고, 아직도 여기 사냐"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부분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10. 24.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협박에 대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10. 24.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1. 00:24경1) 안양시 안양6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4층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경비, 근로자파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8.부터 2019. 4.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와 2019. 2. 1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최초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도 고소되었으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이를 청산하면서 D와 원만히 합의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만 기소된 점, D와 분쟁이 발생하여 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06:4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1세)가 피고인이 전날 외박을 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81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말경 전주시 완산구 B에서, 피고인 소유인 C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영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흰색 폴리합성비닐에 검정색 시트지를 이용하여 숫자를 만들어 붙이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앞번호판을 만들어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말경부터 2019. 4. 4.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부분에 부착한 뒤 전주시 일대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번호판 및 차량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된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과태료 체납 등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죄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더 중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23:25경 주식회사 B 소유의 C 한국상용 8.5톤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68.4km지점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9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D(60세) 운전의 E K3 승용차가 잠시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63세)를 다발성 늑골골절 및 긴장성기흉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8. 5.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5. 00:30경 김천시 혁신6로 31에 있는 김천녹색미래과학관에서부터 김천시 혁신6로 17에 있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음주운전한 뒤 하차하여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2경부터 00:53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씨발 내가 뭘 잘못했냐"고 욕설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에 대한), 내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경위에 대한),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아파트 C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여성들의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성명불상(일명 'D') 가. 피고인은 2019. 3. 20. 03:08경 위 주거지 안방의 장식장에 동영상 촬영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둔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XS MAX' 휴대폰을 몰래 숨겨두고,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일명 'D')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0. 02:56 경부터 03:32경까지 위 주거지 욕실에 소형 액션카메라를 몰래 숨겨두고 위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3. 26. 23:30경 위 주거지 욕실에 소형 액션카메라를 몰래 숨겨두고, 피해자 E(여, 34세)가 샤워하는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1-3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 관련 동영상 촬영일시 확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내지 22, 25, 28, 29,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낄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1997.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27

범죄사실 1. 2019. 7. 3.자 1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3.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7. 3.자 2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3.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3.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사우나' 앞 도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현장사진,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1차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차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차 음주운전으로 사고 발생하였음에도 그 직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94

범죄사실 2019고단994 피고인은 배우자인 B 명의를 이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E은 충남 태안군 F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에게 펜션 신축을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1:00경 세종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기한 내 문제없이 펜션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상당의 국세 등이 체납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대로 펜션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천 5백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억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고소장 1. 금융거래명세조회, 건축신고필증, 건축공사도급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심의 지연으로 건축허가 취득이 늦어지고 주변 민원, 태풍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가 피해자들과 다툼이 생겨 공사가 중단된 것이고, 실제로 70% 정도 공사를 하였는바, 처음부터 펜션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E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약정한 대로 펜션 공사를 할 의사 내지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 및 이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참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3억 상당의 국세 등이 체납되고 4,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이외의 다른 현장에 투입하거나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 3억 3,200만 원 중 대부분인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펜션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70% 정도 공사를 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들은 35~40%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힌 부분은 반성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614 피고인은 아산시 I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삼척시 J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 속초시 K에 있는 카페 및 주택 신축공사, 안산시 L에 있는 카페 및 주택 신축공사를 각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9. 1.부터 2018. 6. 1.까지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 M의 2018. 2월 임금 1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1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M, N, 0의 의사가 포함된 각 합의서 가 2019. 12. 16.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3. 19:4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남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술에 취한 상태로 E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VL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포항시 북구 B마을 주민으로서, 피해자가 2015년경 마을 이장을 할 당시 피고인의 집에 모판 흙을 주문해 주면서 무거운 모판 흙을 주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 1. 2016. 9.22.16:00경 폭행 피고인은 2016. 9. 22. 16: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와 새마을지도자 E이 소 간과 천엽을 안주로 삼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화가 나, "도둑놈, 씨발, 화해는 무슨 화해를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위 안주가 담겨 있던 접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에 뒤집어 씌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11. 24. 17:20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4. 17:20경 포항시 북구 F, 위 E의 집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의 차량을 무단으로 이동시키다가 접촉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차량 운전 사실을 부인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담벼락 쪽으로 밀어 붙이고, 손바닥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사건발생일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18. 10. 31.까지 6개월 동안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식회사 C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000만 원(월 임금 500만 원 X 6개월)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20: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술집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전과가 있다. - 1998. 4. 2.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8. 11. 10.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 2002. 3.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 2006.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 2015. 10.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성의 정도와 주취의 정도 그 밖에 패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그 무렵 C 및 전화로 '3,500만 원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당신 명의 제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1,000만 원을 대출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C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위 B 팀장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알고 있었고, B 팀장이 근무한다는 F가 실존하는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알아보지도 아니하였으며, 현금을 인출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하는 전화를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이 있는 고액 현금/수표 인출 문진표를 작성하였기에 실제로는 위 'B 팀장'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B 팀장'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8. 1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 H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한도조정을 위해 기존대출금을 갚아야 된다. 돈을 계좌로 입금하면 바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550만 원, H으로부터 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당신 명의 계좌에 G, H이 돈을 입금할 것이니 이를 인출 한 뒤,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경위를 물어보면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진주시 I에 있는 D은행 진주중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계좌로 피해자 G이 입금한 5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진주시 J에 있는 K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550만 원을 전달하고, 재차 피해자 H이 입금한 600만 원을 위 D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계좌의 지급정지로 인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계좌송금전표, C 대화내용 캡처자료,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및 C 대화내용 캡쳐자료,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애써 이를 외면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점, 피고인의 방조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21:15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 앞에 보관되어 있는 양파를 꺼내려고 상체를 숙이는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장소,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