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47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고, B는 공립학교인 대구 달서구 C 소재 XX초등학교 소속 교사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 8. 16:10경 경북 경주시 천동군 D 소재 E리조트의 지하주차장에서 위 리조트에 학생지도교사로 출장 중인 피해자 B에게 ‘나와의 내연관계를 다른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폭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의 발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웃옷을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양쪽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한 다음, “속옷은 무슨 색깔을 입었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후크를 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2. 12:20경 위 XX초등학교 옆 OO교회 담벼락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크지? 만져봐라, 입으로 빨아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9. 16:40경 위 OO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학교에 찾으러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F 택시의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에 놓고는 피해자에게 “만져봐라, 니 것을 못 만지게 하니깐 내꺼라도 만져봐라, 빨아 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4. 11:20경 B가 사회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위 XX초등학교 3학년 △반 교실의 복도에 이르러, B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아주지 않고, 피고인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교실 출입문을 여러 번 두들겼고, 이에 B가 복도로 나가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B의 손목과 목덜미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립학교 교사의 수업 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자필 피해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8.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유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및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피해자가 교사인 점을 약점으로 삼아 약 1년 동안 피해자와의 관계를 직장 및 가정에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직장에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는 방법 등으로 괴롭히던 중 판시 각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오랜 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헤어진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용서해줌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방법 및 태양,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것인바, 이와 달리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르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