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6.00:4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라 1층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사던 중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1세) 등이 서로 '니기미 씨발'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어디서 젊은 놈들이 욕을 하느냐'고 훈계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아 씨, 너는 뭔데'하며 제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들이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의 이마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에 관하여, 감정위촉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24.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201호에 위치한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봉제, 의류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1.부터 2015. 7. 29.까지 근무한 E의 7월 임금 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41,201,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5. 9. 27.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2,417,1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364,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F,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정서 1. E, G, H, J, L, K, M, Q, X, W, R, S, Y, T, U, V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127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크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201호에 위치한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봉제, 의류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4부터 2015. 7. 29. 까지 근무한 B의 2015. 7월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2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학원' 앞 노상에 번호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자전거(BLACK CAT)를 발견하고, 번호자물쇠를 손으로 돌려 해제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경부터 2016. 3.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9대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19조, 제13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 횟수가 9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상세불명의 치매 등의 정신병증을 앓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병증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천사거리 방면에서 아산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16세,남) 운전의 H 110cc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도로에 전도되어 미끄러지게 함으로써 위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 전면에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ww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 위반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나, 상당한 혈중알코올 농도 검출되었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득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93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10. 19.경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캐나다로 출국한 후, 18세가 되는 해인 2000.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고발인진술서, 고발장 1. 여권발급사실확인,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 귀국통지서 1. 수사보고(피의자 국외여행 신고 및 허가 날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외에 출국해 있는 기간 동안이라고 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는 피고인이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위법상태 또한 계속 존재하게 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4. 9, 2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6.20. 22:00경 부산시 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2그램을 대금 40 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28, 21: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모텔 105호실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9. 10:00경 위 I모텔 105호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28. 23:00경 위 모텔 105호실 안에서 "CIGAR MINI" 담배 1개피의 속을 빼내고 그 속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라이타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1) 공소장의 2014, 8, 25.은 2014. 9. 23. 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마. 피고인은 2015. 6. 29. 14:20 경위 모텔 105호실 안에서,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등산용 벨트가방 안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6그램, 피고인의 지갑 내 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1.1그램, 피고인의 휴대폰 케이스 내 지퍼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0.4 그램을 각각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6, 26, 19:00~20:00경 A이 거주하고 있던 위 [모텔 105호실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7, 19:00~20:00경 위 [모텔 105호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검거(긴급체포)보고 1. 각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 각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검찰압수조서(A) 1. A 압수물 사진촬영 첨부보고, A에 대하여 대마추가 압수된 사진 첨부보고 1. 각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시가 보고, 추징금산정 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의 추징액 226,500원 (필로폰 2회 투약, 대마 1회 흡연), 피고인 B 200,000원(필로폰 2회 투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필로폰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 또한 흡연한 점, 피고인 A이 보관 중이던 필로폰과 대마의 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0.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9. 18:30경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속심이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글로리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경 같은 동에 있는 'C'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약 3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운전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계속 음주운전하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8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와 2014. 4. 초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로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고, 2015. 7. 4. 15:21경 성남시 중원구 D, 502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피해자가 나체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1. 23:03 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에게 피해자가 나체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15. 7. 11.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재미있게 지내고 오세요 내일부터는 힘든날이 오태니까요', '이것을 먼저 GHF 헌터한태 먼저 보냄니다 즐겨 보세요ㅋㅋ 그 다음에는 누구ㅋㅋ', '다음은 IJ 한태', '배포하기 전에 연락주세요 사진으로 헌상할려고요', '어떠한 망신이 되는지 기다려 주세요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내한태 신세를 져쓰니 꼭갑어줄깨요 기다리세요', '연락주세요 큰일이 버러지기전에요 고집피지말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4.경 피해자에게 '당신한테 신세 많이져쓰니 꼭갑어 드릴깨요', '마즈막으로 가르쳐 주저요 당신 다음달 쯤 쓰러져서 병원신세 지을수 잇쓰니 몸조심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5, '절대도 빗지고 안사는 사람이라는것은 당신이 잘알죠 그러니 꼭 빗은 갑어드리죠 기다리세요 추석전에 식구들많을 때 선물을 드릴께요', '당신은 끝까지 나한태 사과할생각 이업으시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 ~ 10,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 1 범죄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이상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의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9.경부터 2015. 1. 1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529,030원과 2014. 8. 6.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028,360원 및 2014. 8, 6.경부터 2015. 2. 2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028,360원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20: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E(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48세)과 회사 동료로 알게 되어, 2010년경 대부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1억 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5. 22:25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너 좀 쉬어라"고 말하며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 (전체길이 26cm, 칼날길이 15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오른쪽 대퇴부 부위를 2회, 오른쪽 손 부위를 1회 각각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자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반진단(소견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각 현장사진, 진료기록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를 1회 찌른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이므로, 나머지 범죄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은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진단서의 기재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력, 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미리 흉기인 칼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상당기간 구금되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08. 5. 7.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815] 피고인은 2012. 12. 3. 18: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1731] 피고인은 2009. 1, 14, 14: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변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8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소변검사시인서 1. 감정의뢰회보 [2013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2013고단731호 사건의 필로폰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2012고단3815호 사건의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전과가 있어 2013 고단731호 사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1회 투약분 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마약범죄로 수차례 실형전과가 있고, 특히 2007. 6.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러 무거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관련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0.11:00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C(21세)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근처 GS25 편의점 옆에 놓여있는 스카치 블루 양주병(증 제1호)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 깊은 열상, 안면부 둔상, 우측 악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6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60(분리), 2012고단1841(병합) 공무집행방해, 모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홍석, 이근정(기소), 박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1560] 1.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2. 9. 13. 21: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시비하는 자들이 있다는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피해자 F으로부터 시비를 멈추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주변에 행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돼지새끼야, 저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1841]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10.29. 22:45 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9, 22:50 경 부천시 소사구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주운전행위로 부천소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J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이 피고인을 호송하기 위해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하자 K 등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맘대로 해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음주운전행위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J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J의 허벅지를 수차례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결과) [2012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각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국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2, 25,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F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G지원 정문 옆에서부터 정문 옆 'H법무사' 사무실 앞 도로 및 I 커피숍' 앞에서, 그리고 위 법원 정문 밖 게시판까지 피해자 J(여, 53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피고인들이 K에게 투자한 돈이 모두 피해자에게 송금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딱딱한 재질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가발을 벗겨서 내버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꼬집고 주먹으로 얼굴을 쥐어박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발등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밀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이마 등의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절도 피고인 C는 2015. 2.25. 12:00 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빼앗아 위 가방 안에 있던 거래처 연락처 등이 기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수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화면 촬영사진,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수첩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특히 절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C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잠시 어디 갔다 오더니 가방을 돌려주었는데 가방 안에 있던 수첩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의 수첩은 수첩 표지(지갑 형태로 보임)와 속지로 되어 있었는데, 피해자는 당시 수첩 속지만 없어졌고 수첩 표지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 등은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제시하였는바(증거기록 27쪽 사진 참조), 피해자가 굳이 수첩 속지만 없어졌다고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첩 속지만 땅에 떨어뜨렸다거나 이를 분실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당시 위 피고인에게 강력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노령인 점 등 참작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4월 ~ 1년 6월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나. 절도죄 : 6월pa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당시 위 피고인에게 강력한 상해 등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2. 01: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어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문화북4길 8 하늘채 원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6세)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정차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차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창문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 매달린 채 약 10m 가량 끌려가다가 바닥에 나뒹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 및 차량정지 요청에 불응하고 속력을 높여 도주함으로써 피고인 차량 유리창을 붙잡고 있던 경찰관을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피해 경찰관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14:55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184호 살곶이 지하차도 내에서 보드를 타고 있던 피해자 C(33세)에게 "시끄러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가던 길이나 가세요"라고 기분 나쁜 투로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보드를 뺏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8. 27.경 서울 강남구 B빌딩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 14.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강남수입차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B BMW 740Li 승용차를 2013. 2. 25.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총 48개월 동안 대여하고 매월 25일 피해자에게 대여료 914,2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을 목적으로 대출브로커인 C에게 위 차량을 곧바로 넘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