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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차용금 1억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아들 D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건물 3차 304동 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C에게 매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 대전 서구 F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위 C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매도인 서명 란에 'D'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그 아래 'D의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통을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감경경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위 사문서위조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선고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에서 벗어나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즉석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2008년경 C으로부터 세종시 공사하도급업체 선정 알선과 관련하여 1억원을 받았으나, C이 공사를 하도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1억원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그 담보조로 피고인의 아들 D의 명의로 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여 줄 것을 집요하게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C에게 D가 미국에 장기 체류 중에 있어 연락이 안되는 사정을 설명하였음에도, C은 피고인에게 일단 D 명의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D가 귀국하면 본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라며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함에 따라 C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미리 작성된 계약서 양식에 서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러한 경위에서 볼 때 C은 피고인이 D의 대리인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모용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자격 모용 사실을 알고 있는 C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교부한 것은 자격모용작성사문서의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는 참고인 C의 진술증거인데, 공판과정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피고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서상에 계약금으로 기재된 것과 같이 2억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 점,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도 단순 대여금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사 알선의 대가로 볼 사정도 존재하는 점, C은 2011. 2.경 D로부터 매매계약해제통지서를 받자 앞선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1억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D를 상대로 계약금 2억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1억원을 반환받기 위해 불리한 내용을 숨기면서 적극적이고 과장된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주저된다. 나. 한편,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D의 인장은 소위 막도장 형태의 인장으로 보이는 점, C은 피고인으로부터 D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수사기록 18쪽), 위 민사소송에서는 대전 서구 둔산1동장의 사실조회 회보결과도 증거로 제출된 바 있으나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D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는바(수사기록 8쪽), C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D의 인감증명서는 D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 아닌 '대리'로 발급된 것이었거나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일과는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시점에서 발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 대한 확인(전체적인 진술 취지에 의하면 '공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위해 D 본인과의 통화를 요청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던 점 종합할 때에도, C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D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도 수긍이 된다. 다. 그밖에 이 사건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가을경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B을 알게 되자 마치 자신이 산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B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아이를 건네주기로 약속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입양보내고 싶어하는 C을 찾아내 그녀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키울 것처럼 행세하며 아이를 건네받기로 한 후 그 아이를 B에게 건네주고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일자 C이 안성시 E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하자 병원으로 가 C으로부터 피해아동을 건네받아, 2019. 12. 30. 15:00경 위 산부인과 부근의 모텔에서 B에게 피해아동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4.부터 2020. 4. 9.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6,899,700원을 B으로부터 지급받아 아동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아동의 DNA 분석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1.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1. 진료기록, 진료확인서 1. 결제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3유형] 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 - 이 사건 피해아동을 입양한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아이 문제로 처음 연락하게 되었을 때, 피고인이 11월 말경 또는 12월 초순경 출산 예정이라고 하면서 돈도 없고, 밥도 없고, 월세도 밀렸다고 말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말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유산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B에게 입양할 아이를 소개해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B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았다. -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임신부에게 지원되는 ‘고은맘 카드’를 발급받아 병원비를 결제함으로써, B이 주는 돈 중 병원비 만큼 ‘세이브’할 수 있었기에 생각해낸 ‘아이디어’였다. - 피고인의 친구인 J도 피고인이 빚이 많았는데 어느 날 빚을 갚았다면서 아이를 받아간 지인(B)이 통신비를 계산해 줬다는 말을 들었다. - 다세대 빌라 임대업자인 B은 2009. 9.~2021. 4. 피고인에게 빌라를 임대하였는데, 피고인 혼자서 거주하였고, 언니나 친구가 잠깐씩 함께 지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2020년 봄에 어린 아이를 키웠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동종의 별건 범죄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 피고인은 어머니의 건강상태를 강조하면서 선처를 구하나, 정작 어머니가 안과 수술을 받는 등 도움이 필요할 때는 혼자서 위 빌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이다(피고인은 고양이를 3마리 키우는데, 어머니가 알러지가 있어 같이 살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특별준수사항 -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고, 월 1회 정기적인 소득활동에 관한 자료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 향후 아동매매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휴대전화, 인터넷 활동 내역, 계좌거래내역 검사에 따를 것.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6.경 오후경 신대구부산고속도로 C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채무가 있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9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6.부터 2015. 3. 4.까지 총 47회에 걸쳐 합계 130,6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3.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동읍운동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6%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채무가 있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13.부터 2014. 9. 26.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28,77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6.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운영하는 식당이 어려운데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었으며, 주변 지인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채무가 있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같은 달 28. 108만 원을 각 송금받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0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B, D, E) 1. B, D, E 각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유사 전력 확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의 숫자,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 금액 상당 부분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되고, 피해자들을 피하여 잠적하는 등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7,600만 원이 넘는 돈을 원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보이고,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계속 송금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8:59경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10만 원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만져야 준다, 해야 준다, 국수집이면 못하냐, 돈 주면 하지"라고 이야기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뒤, 팔목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전력만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17. 18: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길도 망끝 전망대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후진하기 전 후방 좌우측에서 진행해오는 차량들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8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09

범죄사실 $2017+509, 피고인은 2015. 7. 7. 06: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 친구인 G.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H(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 등을 2015. 7. 7. 08:00경 서울 도봉구 아파트 102동 1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에 있는 침대 위에 눕히고, 위 F G를 다른 방에서 기다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 180 피고인은 2018. 3. 14. 01:17 경 서울 강북구 J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K' 노래방에서 피해자 L(55세)에게 호객행위를 하려다 위 노래방 업주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한 후 피해자를 위 노래방에서 데리고 나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수회 맞자 이에 화가 나 노래방 출입문 밖을 향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끌어 등을 힘껏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보도블럭 바닥 위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얼굴이 위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G,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순번 20) 1. 수사보고(H의 M 대화내용에 대하여), 사진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에 대하여), 감정의뢰회보(순번 11) 2018고합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진단서 첨부 관련),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한 37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 및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사건의 경우 위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 (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H가 술에 취하자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해자 L을 보도블럭 바닥 위로 넘어지게 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H 및 L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준강간죄에 대하여 자백한 점,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교회 장로로, 교회 소유의 차량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부장이다. 피해자 E은 2015. 10. 일자불상경 D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D교회로부터 F 카니발 차량을 제공받아 2018. 2. 26.까지 사이 정당한 권리에 의거 점유를 하고 있었고, 2016.9,29, D교회 교인과의 개인적인 비위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출교판결을 받아 2016. 10. 23. D교회 담임목사 직임 면 처리가 되었다. 피고인은 D교회 재정 관리부장으로서, 피해자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출교판결을 받은 것을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D교회 명의인 F 차량에 대하여 3회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환거부를 하자 2018. 2. 18. D교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점유하여 운행하고 있는 위 차량에 대하여 회수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결정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같은 교인인 사건 외에 G 권사 등을 시켜 2018. 2. 26. 08:27경 위 교회 주차장에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차량을 렉카차를 이용해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 사진, D교회 CCTV 영상 편집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피해자 H이 제출한 재판서류 등 사본, 참고인 A가 제출한 교회, E 목사 등 관련서류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이의 재판경과 등 피고인의 범행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41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9.27. 22:00경 대전 유성구 일원에서, 'B'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대전 유성구 C, 5층에 있는 'D'의 업주인 E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아가씨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하늘색 트라제XG 승합차에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G, H을 탑승시켜 위 노래방으로 데려다 주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시간당 3만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1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경부터 2017. 9. 27.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일원에 있는 I, D, J 등 노래방에 같은 방법으로 여성 접객원을 알선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G, E, K, L, M, N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휴대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무등록 영업기간, 영업의 규모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경부터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2층 C호에 있는 'D태권도' 도장에 대하여 피해자 E과 함께 필요한 모든 자금은 공동 부담하고 각각 50%의 지분을 가지는 내용으로 동업하기로 하고 학원비를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지급받아 도장 운영에 사용하였으나, 2017. 4.경부터 피해자와 분쟁이 생겨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학원비 등을 위 계좌로 지급받고 종전 피해자 명의 계좌의 잔액을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학원비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5. 2. 피해자의 동의 없이 450,000원을 F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24회에 걸쳐 10,934,8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동업자인 E이 2017. 4.경 통장으로 입금받은 학원비 등에서 남은 이득금을 피고인 동의 없이 이체하여 0원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해산청구의 소(2017가합 102727)를 제기하였기에 학원비 등을 새로 개설한 피고인 통장으로 받아 사용한 것이어서 횡령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참조)]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2016, 7, 4.자 계약서사본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보증금 : 일천만원(E이 부담하며, 이자 29만원 공동부담한다). 지분: A E은 각 3,500만원씩 투자하여 각각 50% 지분 갖는다. 인수 : A이 원할시 2018. 5. 이후 가능하며, 한 명당 권리금은 75만 원으로 한다. 차량 : 공동 부담 계약파기: A 2018. 8. 내 일방 파기시 권리금 지분은 포기한다. 운영자금: 도장운영 필요 모든 자금은 A, E 공동부담한다.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7. 5.경 동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동업자 E1 D 태권도 학원에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기에, 피고인 또한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마음대로 개인적 용도로 동업 자금을 사용하고 다시 채워 놓았다는 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뢰관계에서 시작된 동업관계의 파탄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들은 물론 수강생들에게까지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722호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B 대표이사로 위 회사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던 C와 공모하여, 2014. 3.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빌라건물을 경매 받아 팔면 엄청난 수익이 생긴다.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투자금의 20%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겠다. 절대 손해 보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B 회사도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세금 체납의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과 위 C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빌라건물을 경매받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20% 상당의 이자를 매월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위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4. 일자불상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말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1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F, E, G, H, I)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I, E 진술부분) 1. 각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E 외 3명의 전화수사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722, 2015노4392, 대법원 2016도15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새벽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원주시 북원로 이룸에지더스 앞 노상에서 같은 로 이룸레지던스 앞 까지 약 1m 가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11, 18. 02:00경 술을 마신 후 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잤을 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차량이 움직인 것은 피고인이 잠결에 주차 브레이크의 레버를 잘못 건드렸기 때문이다. 가사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2015. 11, 18, 04:00 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전제에서 제기되었으나, 위 시각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에 들어간 시간 직후인 2015. 11. 18. 02:1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그 당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2015. 11. 18. '04:00 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이 2015. 11. 18.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을 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제기되었다가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위 1항 기재 공소사실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충격 후 그대로 있다는 112 신고가 2015. 11, 18. 03:52에 접수되었다.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2015. 11. 18. 04:00경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출동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시동이 켜져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안전띠를 메지 않은 채 뒤로 기대어 자고 있었으며 변속기 기어는 'D'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11. 18. 04: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는 모두 피고인이 2015. 11. 18. 04: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전제에서 작성된 것이다. 4)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 음주 시부터 약 30분 이내에는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17

범죄사실 2016고단8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외 절도범행 전력이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6,3,23, 19:15 경 김포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자동차용품 판매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비씨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4. 4. 19:19 경 김포시 G에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토스카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5,000원 정도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3. 23. 19:30경 김포시 J 108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라는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전자담배와 액상에 대한 대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면서 전자담배 1세트와 액상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세트와 시가 30,000원 상당의 부상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¹20161223₁ 피고인은 2016. 5. 21, 19:21 경 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14k반지 1개에 대한 대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면서 14k 반지를 주문하여, 절취한 O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P, K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매출 전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습성 인정 등 죄명변경 및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사건 송치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6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승인 내역 캡처 사진, 매출전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N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아직 소년으로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가 있어 치료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15: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ol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들이 경찰관이냐, 세금 도둑놈들이다. 경찰 새끼들, 호로 새끼,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너희들 나한테 게임도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8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동종 전과 없는 점, 한 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건강 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4. 14:00경 충남 홍성군 C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공동 소유인 'F' 건물 1층 유리창 14장에 붉은색 락카로 '유치원 행사중'이라는 글씨를 써서 시가 미상의 유리창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0, 4, 14:00부터 2015. 10. 15. 18:00경까지 사이에 위 'F' 건물 출입구에 G 카니발 승용차를 사람이 지나갈 수 없도록 밀착 주차하여 위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위 건물 임차인 등이 위 건물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5. 18:00경부터 2016. 2. 25.경까지 사이에 위 'F' 건물에 주차되어 있던 G 카니발 승용차를 견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6. 10:30경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하나캐피탈(주) 소유의 H 링컨 승용차를 렌트하여 같은 방법으로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임대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순번 9, 13, 16), 현장변동상황제출 1. 고소장,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유치권 행사 차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D은 충남 홍성군 J 대 257m²의 소유자로서 2014. 6.경 K 주식회사(이하 'K' 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위 토지 지상에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해자들은 2015. 8. 28.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해자들은 2015. 9. 1. K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에 거주하였다(피해자들은 2015. 9. 3. 이 사건 건물 3층에 전입신고를 마치기도 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피해자들이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2015. 10. 4. 14:00경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출입구에 G 카니발 승용차를 사람이 지나갈 수 없도록 밀착 주차한 점, 피해자들이 2015. 10. 15.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위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견인하자, 피고인은 2015. 10. 16. 10:30경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하나 캐피탈(주) 소유의 H 링컨 승용차를 렌트하여 같은 방법으로 주차한 점,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열쇠는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15. 10. 4.경부터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행한 피고인의 행위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점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점유라 볼 수 없어 이로 인하여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민법 제320조 제2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방해금지가처분 결정 후 스스로 방해행위를 중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전력 3회 집행유예 1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0. 01:00경 시흥시 C 1층 B식당에서 청소년인 D(18세), E(18세), F(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키어 소주3병 안주황도1개 도합 2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D, E, F에게 소주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D의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위 판매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1. 녹취록 1. 전화녹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21:32경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80에 있는 동편마을 2단지 202동 지상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정차 중이던 C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펜더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을 야기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