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중증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0. 21. 08:3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교복치마를 입은 채 도로변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주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정신․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장애정도 중증)이다.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1. 20.경부터 2023. 1. 31.경 무렵까지 환청, 사고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지속되고 퇴행이 현저하여 중증 정신장애로 진단받고 치료 중이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에서 인적사항을 물어볼 때, 피고인은 말투가 어눌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이야기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8쪽).]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병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이다.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05: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 부평점 앞 노상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0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도로를 풍무동에서 C 앞 방향으로 시속 약 98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왕복 10차로의 대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에서 규정속도를 약 28km 초과하여 시속 약 98km의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 전자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야 시간에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바, 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25, 2022고단48(병합)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김용선(기소), 이종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준(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52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5. 15:56경 경남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피고인의 전입신고를 위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이 요건 미비를 이유로 반려하자 부당하게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를 내며 ‘전입신고가 왜 안 되냐.’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와 같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D군청 소속 피해 공무원 E(여, 30세)을 보고 ‘촬영한거 지워라. 핸드폰 내놔라.’라고 소리를 치고, 위 E이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 안쪽으로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던 D군청 소속 피해 공무원 F(남, 51세)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군청 공무원들의 민원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2021. 7. 15.자 폭행 피고인은 2021. 7. 15. 23:20경 경남 G에 있는 H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I의 얼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9. 15.자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인근 주민인 피해자 J(남, 54세)과 우연히 팔을 부딪치자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을 때린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사람을 때려.’라고 고함을 치고, ‘죽여버린다. 경찰 오기 전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어깨와 배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8]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1. 19:20경 부천시 K, 3층에 있는 ‘L 교회’에서 목사인 피해자 M(남, 57세)로부터 전날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훈계를 듣게 되자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신거울을 발로 차 넘어뜨려 다리 부분을 부수고, 의자를 집어 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2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 J,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 CD 1. 내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판시 제1, 2의 각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1. - 현장 사진 [판시 전과, 2021고단1525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기소 후 확정 판결 확인), - 각 심급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들과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7. 25. 12: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건물 앞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후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뒤쪽에서 피고인 차량을 등지고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급성 경막밑 혈종 등으로 인한 외상 후 인지기능 저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17:39경 구리시 B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선채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프린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4:4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2:08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상호불상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 음주교육을 이수하고, 병원에서 음주 관련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인 ‘E’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피해아동 F(남, 2017. 10.생)은 위 어린이집 원생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7. 15. 16:24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을 아무도 없는 G 교실 내에 약 20초간 문을 닫아 가두고 이동식 칠판으로 위 교실의 입구를 막은 뒤 피해아동이 나오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3회 손으로 때렸다. 이를 비롯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임의조작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0. 19:14경 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기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하여 해당 저장장치를 초기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20. 7. 14. 11:19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을 손으로 밀쳤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5. 10:56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을 밀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양손을 붙잡은 뒤 약 10분간 피해아동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방조 피고인은 2020. 8. 13.경 위 어린이집에서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A와 교대하여 피해아동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 앞에 앉아 있는 등 A의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 수사보고(고소접수경위 등) 1. 수사보고(K CCTV 로그기록) 1. 수사보고(CCTV 범행영상 첨부), CCTV 범행영상 CD 1. 수사보고(L 직원 M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CCTV 저장장치 초기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제15조의5 제2항 제1호(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임의조작),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방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영유아보육법위반죄(양형기준의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아동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고향 선배인 B을 통해 피해자 C(54세)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18. 21: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호프에서 위 B 및 피해자가 일행들과 카드 게임을 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B이 ‘방해가 되니 집에 가라’고 말하자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위 B에게 해를 가할 생각으로 재차 위 ‘E’ 호프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19. 00:20경 위 ‘E’ 호프 앞에서 위 식칼을 옷 주머니에 숨기고 B이 있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위 식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7cm의 턱부위 절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피해자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을 제지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공격할 의사까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과정과 구체적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03-3

범죄사실 C는 아산시 D 지하 1층 소재 'E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과 F은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 심부름,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점수보관증)을 배부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C는 2014. 12.초부터 같은 해 12. 24.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인 '포세이돈포커 게임기 50대, '사하라포커 게임기 10대, '파워오브레전드' 게임기 10대 등 게임기 합계 7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 점 당 1시간 무료이용권(점수보관증)을 교부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환전받거나 그 시간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F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2014. 12. 23.부터 C가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 심부름,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점수보관증) 교부 등을 함으로써 C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F, C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담정도 경미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함.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E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료이용권 등을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게임장에 근무한 기간이 2014. 12. 23.부터 2014. 12. 24.까지 짧은 기간으로, 이러한 행위가 위법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게임장의 영업방식은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장에서 취득한 점수를 점수보관증이라는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후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 점수보관증에는 별도의 소유관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무기명 채권 형식으로 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손님이 취득하여 게임기에 보관한 점수를 다른 게임기에도 옮겨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어, 사실상 게임기 이용자가 위 점수보관증을 현금으로 환전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환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여기에 위 게임장에 대한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채증사진, 증거기록 2권 7쪽)에 의하면 위 게임장의 점수보관증이 환전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점, 피고인이 점수보관증 작성 혹은 다른 게임기의 점수를 옮겨주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게임장 내에서 환전을 주도하거나 환전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더라도 위 게임장의 영업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임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용인한 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3.경부터 2014. 12. 22.까지 위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C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23.경부터 본건 게임장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km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21:2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인당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고,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해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6경부터 22:06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채혈을 요구하였다가 다시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 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926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3. 13:00경 인천 계양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153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2. 10:30경 의정부시 F호텔 G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39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6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9.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화성시 H 근처에서 건설 중인 I 지하 4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내 조수석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알게 된 J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 중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와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2. 09:00경 인천 계양구 K건물 주차장에서 같은 날 10:00경 의정부시 F호텔 지하1층 주차장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인 L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3481 피고인은 2021. 4. 13. 10:50경 경기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송내IC’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경유하여 경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송추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2020고단9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1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소변, 압수물, DNA) 1. 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피의자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사실 확인), TCS 교통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거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3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2020고단11532 사건의 증 제2호, 제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020고단11532 사건의 증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앞서 확정된 같은 동종 전과와 2021. 4. 13. 무면허운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면에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9. 9. 26. 공소제기 되어 형사재판(항소심)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 사건 대부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3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3. 07: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E과 함께 식사와 술을 한 후 피해자에게 계산하여야 할 소주값이 비싸다면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왜 돈을 내야 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옆에 있던 E은 식당 리필용 고기통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3. 09:01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식당인데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소주값을 안내고 있다’는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입건된 후 귀가하라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순찰차 앞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귀가하지 않았고, 같은 날 09:59경 위 식당 앞에 계속하여 누워있어 ‘골목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경찰관들이 제1항 기재 식당에 재차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위 G에게 “여기 시민이 쓰러져 있는데 너희는 왜 이제 오냐?, 니네가 하는 일이뭔데.”라는 등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팔과 가슴 부위를 3~4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귀가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을 유도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는 위 순경 H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뭐가 그리 당당해, 임마.”라고 욕설을 한 후 순찰차 운전석 옆 길에 드러누웠다가 갑자기 “왜 찍어.”라며 고함을 치고 일어나 오른손으로 위 순경의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C)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A 범행장면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6㎞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검사),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이고, 비교적 시간이 경과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창문을 통해 보이는 길 건너의 오피스텔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나체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8. 14: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방문), 수사보고서(불법 촬영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타인의 주거지 내지 숙박업소 내부를 촬영하거나 지하철역에서 치마를 착용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촬영된 영상물의 내용이 노골적이며 촬영횟수가 적지 않은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대의 젊은 나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0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4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전우진(기소), 이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헌(국선) 판 결 선 고 2022.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3. 10. 21:00경 화성시 B, C 기숙사에서 D, E, F 등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병에 넣고 이를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1. 22:00경 위 가항 장소에서 D, E, F 등과 함께 필로폰 0.25g을 유리병에 넣고 이를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4. 사증면제로 태국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8. 10.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7. 2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필로폰 투약 1회분 10만 원 × 2회 =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 역시 짧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