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67

범 죄 사 실 2022고합167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자이며, 피해자 D(80세)은 E호에 거주하는 자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고인이 2022. 2.경부터 야간 택배기사 일을 시작하면서 그 갈등이 심화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 10:0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우산으로 문을 때리면서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항의를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안방으로 들어가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안방에 있던 창문을 내리쳐 유리창이 깨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30경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 등을 찔러 우측 경부 자절창에 의한 경맥 손상 등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커피포트로 내리쳐 설골 골절 등을 가하여 같은 날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경맥 손상에 의한 출혈 과다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2고합180 피고인과 피해자 H(가명, 여, 21세)은 지인 I 소개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피해자, I은 함께 술을 마신 후 숙박업소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J로 이동한 후 객실 K호와 L호를 빌렸으며 L호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I은 2021. 9. 22. 01:12경 K호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I과 함께 K호로 갔다가 L호로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호텔 L호 객실에서, 브래지어가 비치는 얇은 카디건 상의를 입고 술에 취하여 코를 골 정도로 깊게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가 입은 카디건 단추 5개 중 4개를 풀었고, “너 코 많이 골더라, 코 골 때마다 단추 하나씩 풀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합290 피고인은 2022. 6. 20. 0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 O(남, 38세)의 일행인 P이 전자담배를 분실하였는데 피고인의 일행이 가져갔다고 의심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가 떨어진 휴대폰을 줍자 재차 손으로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발로 밟고, 다시 휴대폰을 집어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21 울트라’를 수리비가 61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 출동 당시 현장 사진자료, 현장 사진자료(현장감식 당시), 피해자 검시 사진자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수사보고, 발생장소 맞은편 거주자 상대 탐문,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사진 촬영, 피의자 A-참고인 Q 간 범행 관련 전화 통화 내용, 피의자 A 손 부위 재촬영, 1차 부검 소견, 피의자 주거지 수색 및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피의자 A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진술,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 관련 사진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증거자료를 통한 범행 당시 상황 재구성),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목록교부서, 각 압수물 사진자료(피의자 착용 상, 하의 및 슬리퍼, 피의자, 피의자 母간 전화 통화 음성 파일, 피의자 휴대폰인 갤럭시 S21 5G,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유리조각, 과도, 커피포트), 각 임의제출서, 각 전자정보확인서, 각 전자정보 상세 목록, 손 및 팔 부분 사진자료 1부, 압수수색검증영장, USB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 관련 사진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제본 획득 확인서, 각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각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목록, 각 전자 정보 목록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요청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각 추가 송부서, 각 유전자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2022고합1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가명)의 법정진술 1. H(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자필 진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사건관계인 구두진술 청취, 피해자 신체 디엔에이 채취 및 유전자분석 감정의뢰), 각 수사보고서(모텔 주차장 및 출입문, 카운터 CCTV 분석, 유전자 감정결과 회보, 모텔 복도 CCTV 분석 – 1, 2, 혼숙 가능 여부 확인, 피해자가 잠든 시간 추정, 참고인 전화통화) 2022고합2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견적서 관련, CCTV 수사, 목격자 U 진술), 상해진단서 2부, 견적서, CCTV 캡처화면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2고합180 사건의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카디건 단추 5개 중 가장 위 단추 1개를 푼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나머지 단추를 푼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카디건의 가장 위 단추 1개를 푼 사실만으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디건 단추 여러 개를 풂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L호 객실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모텔 침대에서 벽 쪽을 바라보고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져서 잠에서 깨니 피고인이 옆에 누워 있었고, 저에게 ‘너 코 많이 골더라. 코 골 때마다 단추 하나씩 풀기’라고 말했다. 그 말에 화가 나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말하고 다시 잠을 자려다가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빠 침대에서 일어나 짐을 챙기면서 TV 뒤에 있는 거울을 보니 입고 있던 카디건 단추가 제일 아래를 제외하고 모두 풀려져 있었다. 놀라서 짐챙기는 것을 멈추고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면서 단추를 채웠고 도망치듯이 방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에서 깬 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 피해사실을 확인하게 된 경위와 그 후 자신이 취한 행동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주요 진술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인 I의 소개로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로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객실 불이나 TV가 꺼져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어둡긴 했지만 물건의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였다’고 증언하였고, L호 객실 사진을 보면 TV 바로 옆 벽면에 거울이 매달려 있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침대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을 때 TV를 보고 있었고 잠을 자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TV의 불빛을 통해 거울로 카디건 단추가 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직후 급하게 짐을 챙겨 L호 객실에서 나와 프론트로 내려가 I의 객실을 물어본 뒤 I이 자고 있던 K호 객실의 문들 두드려 I을 만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말했다. 그 후 피해자는 I과 함께 피고인이 있던 L호 객실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단추를 푼 것과 ‘너 코 많이 골더라. 코 골 때마다 단추 하나씩 풀기’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사건 직후 취한 행동들은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은 2021. 9. 22. 01:01부터 피해자, I과 함께 L호 객실에 있다가 같은 날 01:12경 I과 함께 L호 객실을 나와서 K호로 이동하였는데, 곧바로 피고인은 혼자서만 다시 L호로 입실하였고, I은 L호 문을 닫은 뒤 1층으로 내려갔다가 01:17경 L호 객실 문에 귀를 기대어 본 다음 K호에 입실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잠이 들어 있는 L호에서 나왔다가 다시 혼자서 위 객실에 들어갔고, 그 후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카디건 단추를 풀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L호 객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의도로 피해자의 단추를 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카디건은 단추가 앞에 달린 얇은 아이보리색 니트 소재로서 피해자는 그 당시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그 위에 카디건만 입고 있었으므로, 카디건의 단추 대부분이 풀어짐에 따라 브래지어가 그대로 노출되었다. 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디건 단추 중 위 부분 1개를 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잠을 자는 과정에서 술기운에 더워서 무의식 중에 나머지 단추를 풀었거나 피해자가 뒤척이다가 카디건의 나머지 단추가 풀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집에서 혼자 편하게 잘 때도 절대 옷을 벗고 잔 적이 한 번도 없다. 게다가 그 날은 더운 날씨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위에 못 이겨 스스로 단추를 풀었을 리가 없다. 절대 제 손으로 풀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는 코를 심하게 골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카디건의 단추를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나 스스로 풀었다거나 몸을 뒤척이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카디건 단추가 알아서 풀어졌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단추를 풀다가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껴 잠에서 깨어나자 단추를 푸는 것을 중단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22고합290 사건의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별도의 치료를 요하지 않으므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내리쳐 휴대폰이 날아가 바닥에 떨어지고, 그 뒤 피고인이 CCTV 화면을 벗어난 곳으로 이동한 직후 피해자의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길거리에 쌓여 있던 여러 개의 소주박스가 뒤로 기울어지는 모습 및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2) 피해자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휴대폰을 친 다음 목을 밀었다. 처음에 목을 맞았을 때부터 귀 쪽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주위가 흔들흔들 거려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처음에 피고인이 손으로 목을 밀쳐서 소주박스 쪽으로 넘어질 때 허리와 목을 다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목을 밀쳐서 소주박스 쪽으로 넘어졌다. 그쪽으로 날아가서 넘어졌다’고 증언하였다. 3)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위에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CCTV 영상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V 병원 의사 W으로부터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주상병으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부위와 정도에 대해 ‘안면부위로 타박상 및 목 앞 부위로 찰과상 관찰’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위를 맞은 후 귀 쪽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주위가 흔들흔들 거려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과 사건 당일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에 대한 소견’으로 ‘전신 타박, 염좌에 대한 통증조절 치료가 고려됨’,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피해자는 본원에서 2022. 1. 요추간판 수술을 시행받은 자로 수술부위의 악화가능성이 있어 요추부위 혹은 하지 부위의 증상 지속 시 정밀검사를 통한 수술부위 악화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치료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극히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에 대한 공격에 적절히 대항하기 어려운 80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태연히 잠을 자는 등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해자가 잔혹하게 살해당함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H(가명)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O과 시비가 붙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2015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고통을 겪어 오다가 피해자 D을 살해하게 되었고,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들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유족들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으로 2022. 9. 28. 범죄피해구조사건 유족구조금으로 130,688,800원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구상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O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2022고합167)과 같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음주 상태에서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점, 폭행 및 상해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살인범죄는 수년간 계속된 층간소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계획하였거나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검사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긴 하나 ‘높음’ 영역인 13점부터 29점까지 사이에서도 점수가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징역형의 실형 집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술을 마시면 폭력 성향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장기간의 교정생활로 음주로 인한 문제가 개선된다면 폭력 성향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