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07

범 죄 사 실 2022고단5607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K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1. K파 조직 과정 L은 국내에서 친형 M, 친척 N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후, 2014. 3.경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청도시 및 위해시 일대에서 동종 범행을 하던 중 2014. 8. 중순경 M과 함께 범행지를 필리핀 마닐라로 변경하여 ‘O파’를 조직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관리자로서 범행을 계속하였다. 평소 M의 운영방식에 불만이 쌓였던 L은 새로운 범죄단체를 직접 운영하기로 결심하고, 과거부터 함께 범행하며 친하게 지낸 P과 함께 새로운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5. 7.말경 P, Q, R, S 등과 함께 필리핀 세부로 이동하면서 범죄단체 조직을 위한 각종 기반을 구성하였다. 2. 물적시설 마련 L과 P은 2015. 8.초순경 필리핀 세부 T 등 L팀 조직원들의 공동숙소 2개, U에 P팀 조직원들의 공동숙소 1개, V 골프장 인근 W 2층에 L과 조직원 X 및 E가 거주하는 공동숙소를 마련하였고, 2015. 9.중순경 ~ 2016. 4.초순경에는 세부 만다우에시티 Y 2층에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DB를 전문 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구매(매일 선결제)하고, 범행에 이용하는 전화기와 각 조직원별로 필요한 노트북, 책상, 의자 등을 구입하여 범행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조직원 구성 및 역할 K파의 총책 L은 조직 전체를 관리하고, P은 본인이 직접 범행을 지휘하고 범죄수익금 지분이 있는 직할팀을 운영하는 등 L과 P이 공동으로 K파를 지휘하였다. Q, X, Z, S은 관리자로서 매일 조직원들에게 제공하는 DB관리, 실시간으로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계좌 관리, 출집(인출책 관리만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과의 연락, 조직원들이 범행에 성공한 실적 취합, 수익금 분배 및 그 밖의 조직원 인적 관리 등 총책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사실상 콜센터 사무실의 모든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R, AA, AB, AC, AD, AE, 성명불상, AF, AG, 피고인 D, AH, AI,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AJ, AK, AL, AM 등은 대부분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4. 통솔체계 L은 철저한 상명하복 체계로 조직을 운영하여야 통제가 용이하고 사고발생(검거)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직원간의 상호 실명을 묻지 말고 철저하게 가명을 사용할 것, 각자의 범죄수익금을 공개하지 말 것, 출퇴근시각(08:00-17:00)을 반드시 준수할 것, 출퇴근시 깔끔한 복장을 착용할 것, 한국인이 운영하는 술집을 출입하지 말 것, 마사지 업소 출입시에는 2인 1조로 이동할 것, 숙소에 현지인 애인을 데리고 오지 말 것, 외부에서 범행 관련 대화는 일체 금지하는 등의 내부 규율을 정하였고, 조직원들이 지시를 어겼을 시에는 L이 관리자 Q, AD, AF, AA, R 등을 폭행하거나, 조직원들의 범행 실적이 저조할 때에는 욕설을 하거나 망신을 주는 등 조직의 통솔 체계를 갖추었다. 5. 범행 수법 K파의 범행수법은 금융기관을 사칭 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최초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액을 편취하는 1차콜, 동일 피해자를 연속으로 기망하여 고액을 편취하는 2차콜, 피해자의 계좌를 빼앗아 임시 대포계좌로 만드는 일명 ‘장뽑기’로 구분되고, 구체적으로는 총책이 입수한 DB(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을 원했던 이력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를 관리자 등이 매일 아침 조직원들에게 배포하면, 1차콜 담당자는 각자에게 할당되는 DB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안녕하세요, AN캐피탈(AO저축은행) OOO 대리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며 접근하고, 이에 동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 및 직업, 주소, 기존 채무현황 등의 정보를 물으면서 기본정보를 획득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다소 낮으므로 대출이 불가하나 정부증권 발급(보험 등) 등을 하면 이를 근거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 소액(통상 20만 원대)을 납부하도록 기망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면 즉시 관리자로부터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받아 입금토록 하고,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범행 실력이 좋은 자들로 구성된 조직원들이 높은 직급의 담당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통화하여, 여전히 신용점수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가지 방법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며, 개인(기업)채권매입, 보증 보험료, 대출이력 전산삭제 명목 등으로 기망하여 각 수 백만 원씩 연속적으로 편취하고, 1차콜 담당자가 피해자에게 소액을 요구하였으나 송금할 능력이 없거나 2차콜 범행 중 더 이상 금전을 편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서 신용점수를 높이는 작업을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확보하는 범행 수법을 사용하였다. 6. 범죄수익금 분배 L과 P은 상담원의 역할, 조직원 선발 실적에 따라 수익분배 비율을 조정하였는데, 총책 또는 관리자가 매주 금요일 퇴근시간 전후에 수익금을 정산(전주 금요일~금주 목요일 기간의 실적)하여 조직원들에게 필리핀 페소 현금으로 지급하고, 총책은 속칭 L팀 및 P팀의 각 편취 금액 50%를 배당받고, 1차콜 상담원은 편취 성공 금액의 50%, 이후 2차콜 상담원이 범행을 성공할 때마다 건당 10~15%를추가로 지급받고, 2차콜 상담원은 본인이 성공시킨 편취 금액의 15%를 지급받고, ‘장뽑기’에 성공한 조직원은 1 계좌당 20만 원 상당의 페소를 지급받았다. 7. 범죄단체 활동기간 L과 P은 사전 준비 작업을 마친 후, 2015. 8.초순경부터 위 공동숙소와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여 점차 조직원들의 지인 위주로 신규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따라 조직원이 최대 약 30여명 수준까지 확장하였으나, 2016. 1.경 L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강도에게 총을 맞고 부상당한 사이에 M, N 등이 필리핀 보라카이 소재 호텔에 카지노 정킷방을 운영하면서 AA 등 조직원 일부를 현장으로 파견시키는 등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M과 N의 무리한 도박자금 탕진으로 인하여 불과 1~2개월 만에 사실상 사업이 실패하고, L의 장기간 부재(보라카이 체류) 등의 이유로, 범행에 사용하는 전화기가 다량 정지되고, 이와 동시에 조직원간의 폭행 사건도 발생하는 등 조직 관리가 원활치 않자, 결국 L은 2016. 4.초순경 조직원 일부를 데리고 과거 속하였던 O파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돌아가 활동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평소 동네친구였던 P이 필리핀에서 불법적인 일로 돈을 많이 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중, 2015. 9.경 P을 만나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2015. 10. 2.경 친구 B 및 후배 C과 함께 P이 구입해준 항공권으로 필리핀 세부로 출국한 후, 그곳에서 L과 P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K파의 총책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필리핀 세부 Y 2층 사무실에서 가명 ‘AP’를 사용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K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7. 필리핀 세부 Y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심사부 AP 대리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182,000원을 입금하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AR 명의의 AS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82,000원을 송금받고, K파 조직원 S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결제부 AT 대리이다, 8.7% 이자에 1,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4개월분 이자를 먼저 입금하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U 명의의 AS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도합 1,484,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666,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5.경부터 2016. 4.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1,424,028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평소 동네친구였던 P이 필리핀에서 불법적인 일로 돈을 많이 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중, 2015. 9.경 P을 만나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2015. 10. 2.경 친구 A 및 후배 C과 함께 P이 구입해준 항공권으로 필리핀 세부로 출국한 후, 그곳에서 L과 P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K파의 총책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필리핀 세부 Y 2층사무실에서 가명 ‘AV’를 사용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K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파 조직원 AG과 R은 2015. 10. 7. 필리핀 세부 Y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6.8% 이자로 5,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험료를 납부하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X 명의 AS은행 계좌로 202,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AG, R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환금, 개인보험 가입 비용, 채무상환능력평가 추가 비용, 개인보험 추가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AY 명의 AS은행 계좌로 3,250,000원, AZ 명의 BA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 같은 달 16. BB 명의 BA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 같은 달 21. BC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1,49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9,442,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5.경부터 2016.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1,755,348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동네선배인 A, B으로부터 P이 필리핀에서 불법적인 일로 돈을 많이 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2015. 10. 2.경 A, B과 함께 P이 구입해준 항공권으로 필리핀 세부로 출국한 후, 그곳에서 L과 P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K파의 총책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필리핀 세부 Y 2층 사무실에서 가명 ‘BD’를 사용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K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K파 조직원 S 2015. 10. 5. 필리핀 세부 Y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단에 보증료 납부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담당자 BF의 계좌로 입금하면 1~2시간 내 1,500만원 대출받게 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5.경부터 2016.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7,278,928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4. 피고인 D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5. 9.경 친구 AG으로부터 ‘아는 형님이 필리핀 세부에서 이것저것 하시는데 함께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같이 필리핀으로 가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5. 9. 23. AG, AI, AH 등과 함께 필리핀 세부로 출국한 후, 그곳에서 L과 P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K파의 총책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필리핀 세부 Y 2층 사무실에서 가명 ‘BG’를 사용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K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파 조직원 AA은 2015. 10.초순경 필리핀 세부 Y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H에게 전화하여 “BI 대리이다, 6.8% 금리로 3,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납부하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AY 명의 AS은행 계좌로 6회에 걸쳐 3,86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3. AZ 명의 BA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02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3.부터 같은 달 14. BJ 명의 BK조합 계좌로 4회에 걸쳐 3,18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9. BL 명의 BM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66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BN 명의 BO은행 계좌로 6회에 걸쳐 3,99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 BB 명의 BA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2,1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부터 같은 달 28. BP 명의 BQ은행 계좌로 6회에 걸쳐 4,94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 BR 명의 BM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2,52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 BS 명의 BK조합 계좌로 98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 BT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11. 2. BU 명의 BV조합 계좌로 3회에 걸쳐 2,02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1,27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경부터 2016.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6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3,249,828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5. 피고인 E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5. 9.경 고향 후배 X으로부터 ‘사촌형 L이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우선 숙소에 가서 쉬면서 일할지 말지를 결정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5. 9. 30. X 함께 필리핀 세부로 출국한 후, 그곳에서 L과 P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K파의 총책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5. 10. 중순경 필리핀 세부 Y 2층 사무실에서 가명 ‘BW, BX’를 사용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K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27. 필리핀 세부 Y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Y에게 전화하여 “BW 대리이다, 연체 기록이 있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대출이 가능하니 증권발급 수수료 182,000원을 입금해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R 명의 BM은행 계좌로 18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5.경부터 2016.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5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718,664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023고단55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10. 2.경, 피고인 D는 2015. 9. 23.경, 피고인 E는 2015. 10. 중순경 총책 ‘L’을 정점으로 필리핀 세부 등 일대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각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은 2016. 4. 8.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4. 22.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3. 31.경까지,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2016. 4. 12.경까지 위 콜센터 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며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위 범죄단체 소속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2015. 10. 27.경 필리판 세부 Y 2층 호수 불상의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BY에게 전화를 걸어 “BW 대리이다, 연체 기록이 있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대출이 가능하니 증권발급 수수료 182,000원을 입금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Y으로부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마련한 BR 명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이른바 ‘대포통장’)로 18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10. 5.경부터 2016.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A]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총 162명으로부터 합계 438,374,948원을, 피고인 B은 2015. 10. 5.경부터 2016.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B] 기재와 같이 총 142명으로부터 합계 401,130,748원을, 피고인 C은 2015. 10. 5.경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C] 기재와 같이 총 129명으로부터 합계 334,229,848원을, 피고인 D는 2015. 10. 5.경부터 2016.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D] 기재와 같이 총 168명으로부터 458,208,748원을, 피고인 E는 2015. 10. 15.경부터 2016.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E] 기재와 같이 총 155명으로부터 396,177,584원을 위와 같은 타인 명의 계좌들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0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조직도.출입국 등, -조직도. 통장사본 등, -출입국.사무실 지도,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 조직도 등 1. 수사보고서(K파 피해기록 출력물 첨부),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23 피해자 BZ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24 피해자 CA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25 피해자 CB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26 피해자 BE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27 피해자 CC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28 피해자 CD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29 피해자 CE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30 피해자 CF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31 피해자 CG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32 피해자 AZ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33 피해자 CH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34 피해자 CI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35 피해자 AQ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36 피해자 CJ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37 피해자 AW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38 피해자 AY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39 피해자 CK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40 피해자 CL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41 피해자 BH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42 피해자 CM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43 피해자 CN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44 피해자 CO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45 피해자 CP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46 피해자 CQ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47 피해자 CR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48 피해자 CS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49 피해자 CT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50 피해자 BY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51 피해자 CU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52 피해자 CV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53 피해자 CW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54 피해자 CX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55 피해자 CY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56 피해자 CZ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57 피해자 DA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58 피해자 DB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59 피해자 DC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60 피해자 DD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61 피해자 DE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62 피해자 DF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63 피해자 DG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64 피해자 DH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65 피해자 DI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66 피해자 DJ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67 피해자 DK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68 피해자 DL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069 피해자 DM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70 피해자 DN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71 피해자 DO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72 피해자 DP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73 피해자 DQ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74 피해자 DR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75 피해자 DS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76 피해자 DT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77 피해자 DU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78 피해자 DV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79 피해자 DW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80 피해자 DX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81 피해자 DY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82 피해자 DZ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83 피해자 EA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84 피해자 EB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85 피해자 EC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86 피해자 ED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87 피해자 EE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88 피해자 EF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89 피해자 EG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90 피해자 EH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91 피해자 EI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92 피해자 EJ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93 피해자 EK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94 피해자 EL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95 피해자 EM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96 피해자 EM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97 피해자 EO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98 피해자 EP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099 피해자 EQ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00 피해자 ER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01 피해자 ES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02 피해자 ET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03 피해자 EU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04 피해자 EV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05 피해자 EW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06 피해자 EX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07 피해자 EY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08 피해자 EZ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09 피해자 FA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10 피해자 FB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11 피해자 FC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12 피해자 FD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13 피해자 FE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14 피해자 FF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15 피해자 FG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16 피해자 FH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17 피해자 FI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18 피해자 FJ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19 피해자 FK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20 피해자 FL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21 피해자 FM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22 피해자 FN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23 피해자 FO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24 피해자 FP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25 피해자 FQ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26 피해자 FR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27 피해자 FS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28 피해자 FT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29 피해자 FU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30 피해자 FV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31 피해자 FW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32 피해자 FX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33 피해자 FY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34 피해자 FZ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35 피해자 GA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36 피해자 GB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37 피해자 GC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38 피해자 GD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39 피해자 GE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40 피해자 GF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41 피해자 GG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42 피해자 GH 등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43 피해자 GI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44 피해자 GJ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45 피해자 GK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46 피해자 GL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47 피해자 GM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48 피해자 GN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49 피해자 GO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50 피해자 GP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51 피해자 GQ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52 피해자 GR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53 피해자 GS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54 피해자 GT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55 피해자 GU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56 피해자 GV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57 피해자 GW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58 피해자 GX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59 피해자 GY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60 피해자 GZ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61 피해자 HA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62 피해자 HB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63 피해자 HC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64 피해자 HD 등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65 피해자 HE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66 피해자 HF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67 피해자 HG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68 피해자 HH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69 피해자 HI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70 피해자 HJ 등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71 피해자 HK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72 피해자 HL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73 피해자 HM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74 피해자 HN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75 피해자 HO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76 피해자 J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77 피해자 HP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78 피해자 HQ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79 피해자 HR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80 피해자 HS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81 피해자 HT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82 피해자 HU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83 피해자 G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84 피해자 HV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85 피해자 HW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86 피해자 HX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87 피해자 HY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88 피해자 HZ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89 피해자 IA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90 피해자 IB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91 피해자 IC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92 피해자 ID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93 피해자 IE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94 피해자 IF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95 피해자 IG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96 피해자 IH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97 피해자 II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98 피해자 IJ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199 피해자 IK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00 피해자 IL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01 피해자 IM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02 피해자 IN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03 피해자 IO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04 피해자 IP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05 피해자 IQ 진술서류 등), 범죄일람표(종합, 연번 206 피해자 F 진술서류 등) 1. 개인별출입국현황(D 등 7명), 수사보고서(체포피의자별 범행시기 및 종기에 관한 검토), 수사보고서(K파의 공동숙소 및 사무실 위치), K파 콜센터 및 공동숙소, 수사보고서(구속 피의자 활동기간 타임테이블), K파 범죄단체 가입,활동 기간 타임테이블, 수사보고서(K파 사칭기관 분석), 수사보고서(K파 조직도 변경), K파 조직도, 수사보고서(범행이용 계좌번호 분석), K파 범행이용 계좌분석 자료, 수사보고서(대표전화 원리 및 범행이용 전화번호 분석)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864 판결문 사본 1부, 범죄경력조회(B) [2023고단556]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수사착수보고, -범죄일람표 1부,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전제범죄 사건 공소장 등 사본 첨부), - 공소장 1부, 수사보고(전제범죄 관련 증거기록 사본 첨부), -피고인 D, E,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조직도출입국 등, -조직도통장사본 등, -출입국사무실 지도 등,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직도 등, 수사보고(범죄수익 가장 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수정, 정리), - 범죄 일람표(전제범죄 범죄일람표 포함)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 반 범죄사실 정리), - 범죄일람표 1부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1,0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400만 원, 피고인 C에 대하여 1,500만 원, 피고인 D에 대하여 750만 원, 피고인 E에 대하여 1,500만 원의 추징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은 임의적 추징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이를 추징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받은 수익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편취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의 경우 이를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데 검사가 청구하는 추징 금액은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피고인 A의 “월 200만 원 정도 받았고, 총 1천만 원 정도 된다”, 피고인 B의 “약 4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다”, 피고인 C의 “월 200만 원 내지 250만 원 정도이니 6개월간 약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피고인 D의 “500만 원 이상이었는데 1천만 원은 안된다”, 피고인 E의 “약 1,500만 원 정도다.”)에 기초하는데 위 진술이 피고인들이 위 각 추징금액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진술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 추징액 산정에 관한 명확한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들이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위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기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들 모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그 피해금액 또한 고액이며, 이 사건 범행 도중 한국으로 귀국하였던 적이 있음에도 다시 출국하여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 A, B, C은 수차례 귀국하였다가 다시 출국하였다), 다만, 피고인 A, B, D, C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