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라이트(Isobutyl nitrite) 성분의 흥분제(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 한다)를 밀수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트위터를 통하여 러쉬를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0. 중순경 B 메신저를 이용하여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B 아이디 ‘C’, 이하 ‘C’이라 한다]에게 부탁하여 러쉬 18병(9세트)을 200달러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9. 10. 16.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D 택배’에 위 러쉬 18병을 남성기능 강화제 및 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여 철제 상자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E’, 수취지를 ‘경기도 평택시 F에 있는 G’, 수취인 연락처를 ‘H’로 각각 기재한 다음 이를 접수시켰고, 위 D의 담당직원은 배송대행사인 ‘I’에 위 러쉬 배달을 의뢰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I 직원인 J은 2019. 11. 1.경 캄보디아 씨엠립에 있는 씨엠립국제공항에서 위 러쉬 18병을 다른 배송물건들과 함께 여행용 가방에 넣고 수하물로 위탁하여 같은 날 21:40경 K으로 발송하였고, 2019. 11. 2. 07:10경 위 수하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러쉬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러쉬를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B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C에게 부탁하여 러쉬 40병을 500달러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선금으로 350달러를 C에게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20. 1. 초순경 마침 캄보디아를 방문한 피고인의 누나 L(L, B 아이디 ‘M’)에게 위 러쉬 40병을 남성기능 강화제 및 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여 철제 상자 속에 은닉한 후 택배로 전달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L은 2020. 1. 20.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수취인을 ‘A’, 수취지를 ‘경기도 평택시 F’로 각각 기재한 다음 항공특급우편(번호 N)을 이용하여 O으로 위 러쉬 40병을 발송하였고, 2020. 1. 21. 19:52경 위 수하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12.경 C에게 잔금 150달러를 송금한 후 2020. 2. 18. 13:55경 위 수취지에서 러쉬 40병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러쉬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의 팩스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인천세관 적발보고, 각 적발사진, 수사보고(세관 분석결과 회보서 첨부), 각 분석결과회보서, 모바일포렌식 결과회보(증거분석), 증거물 정보 및 관련 사진 10장,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D 대표 Q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D에 접수된 송장, 물품 수령인 리스트, 수령할 물품 사진,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수사보고(피의자 우편물 수령 현장 및 수취인 서명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관련 B 메시지 대화내역 사진촬영 출력물 첨부 보고), C과의 메시지, 누나 L(B 아이디 M)과의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러쉬 판매 관련 자료 및 러쉬 사진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러쉬 사진, 수사보고(2019. 11. 2. 러쉬 밀수 관련 C에게 송금한 내역 확인보고), 휴대전화 모바일뱅킹 사진 2부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하려고 한 물품이 성기능 보조제라고 생각하였을 뿐 임시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임시마약류 수입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2.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러쉬는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니트라이트 성분인 점,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자신의 트위터를 통하여 비아그라 등 성기능 보조제를 판매하여 오던 중, 201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트위터로 러쉬의 샘플사진을 전송받으면서 해당 제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해당 물품을 주문하였으며, 이후 같은 해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재차 위 제품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해당 물품을 주문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물품에 관하여 “해당 물품은 캄보디아에서도 ‘러쉬’라고 불리고 있고, 캄보디아에서 성관계 시 흥분제로 사용되는 약품이다. 캄보디아에서 ‘러쉬’는 정상적으로 약국이나 병원에서 살 수 없는 약이고, B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구입할 수 있다. C에게 물품 사진을 보내주고 구해달라고 하였더니, C이 해당 물품이 ‘러쉬’라고 알려주어 이를 알게 되었다. ‘러쉬’가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불법적인 약품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한 적은 있다. 자신도 러쉬 거래가 불법이라고 생각했고, 러쉬 안에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없는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던 것은 맞다. 러쉬를 밀수하거나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한 ‘러쉬’의 구체적인 성분 내지 구성물질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러쉬’에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법령에 의하여 그 오남용을 규제하는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수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피고인이 수입한 ‘러쉬’가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러쉬를 유통시킬 목적으로 이를 수입한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입한 러쉬의 양이 상당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