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9.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 중개 및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소속 보험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보험 가입자의 위임에 따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진단서 등을 스캔한 후 대상자 인적사항 등을 변경하여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17.경 부산진구 C건물 12층 B 보험법인 사무실에서, 보험 가입자 D의 위임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E병원 소속 의사 F 명의 D에 대한 암 발병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조직병리 진단지, 분자병리 진단지, GS수술기록(Stomatch)을 스캔한 후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단서 환자의 성명 란에 'G',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북구 H아파트,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병명 란에 'C1699 위암, K658', 향후 치료의견 란에 '상기환자 범복막염으로 수술시행 이후 수술 부위 조직검사에서 위암 의심되어 본원 전원 된 환자입니다. 본원 입원 후 위 내시경 및 검사 시행 후 위암 확정 진단받아 수술하였습니다.', 발행일 란에 '2018년 08월 27일'로 변경 기재한 후 출력하여 진단서 1장을 위조하고, 입퇴원확인서 수진자명 란에 'G', 입원기간 란에 '상기환자는 2018. 08. 08. 본원 외과로 입원하여 2018. 08. 17. 외과에서 퇴원한 환자임을 확인 함.', 발행일 란에 '2018년 08월 27일'로 변경 기재한 후 출력하여 입·퇴원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조직병리 진단지 인적사항 란에 'G, 등록번호: K'로 변경 기재한 후 출력하여 조직병리 진단지 4장을 위조하고, 분자병리 진단지 인적사항 란에 'G, 등록번호: K'로 변경 기재한 후 출력하여 분자병리 진단지 1장을 위조하고, GS수술기록(Stomatch)에 '등록번호: K, 성명 : G'으로 변경 기재한 후 출력하여 GS수술기록(Stomatch)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E병원 명의의 D에 대한 진단서 1장, 입퇴원 확인서 1장, 조직병리 진단지 4장, 분자병리 진단지 1장, GS수술기록(Stomatch)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15회에 걸쳐 사실 확인에 관한 문서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총 29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제로는 G(피고인을 통해 암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이 암 진단을 받고 E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이 암 진단을 받고 E 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법인 업무보상과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진단서 등을 모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진단서 등 총 29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들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모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제로는 G이 암 진단을 받고 E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이 암 진단을 받고 E 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것처럼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8.경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M)로 암 진단 급여금 20,000,000원과 질병 치료비 2,700,000원 등 합계 22,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피고인은 G에게 착오로 금원이 입금되었다고 거짓말하여 N 명의 우리은행 개설 금융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음), 그때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고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4,682,13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청구서, 진단서, G U병원 암진단서 위조관련 증빙서류, Q V산부인과 수술확인서 위조관련 증빙서류, S W병원 수술확인서 위조관련 증빙서류, Q X안과 우안수술 확인서 위조관련 증빙서류, P Y안과 우안 수술확인서 위조관련 증빙서류, P Y안과 좌안 수술확인서 위조관련 증빙서류, P Z병원 우측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입원확인서, P Z병원 좌측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입원확인서, 각 보험증권, 각 보험금 부당수령 관련 증빙자료, 각 수술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수차례 저질렀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94,682,137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유형의 보험사기 범죄는 사회 일반의 신뢰 수준을 낮추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폐해가 크므로 처벌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그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한편, 주변 인물들까지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보험사기 관련 범행으로 인한 피해발생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실제 이득액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