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9

범죄사실 1. E 부동산 관련 범행 가. 1차 계약금 피고인은 2013년 1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10여 년간 근무하다가 임원인 선배의 비리에 대해 대신 책임지고 퇴직했는데 그 선배로부터 캠코 관리 부동산 정보, 수의 계약이나 입찰 혜택을 받고 있어서 부동산 전매를 통해 수개월 내에 굉장한 수익을 볼 수 있다. H정당 예산실장을 지낸 I가 곧 캠코 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고 내 앞으로 걸려있는 100억 상당 공탁금도 있어서 나중에 문제되더라도 돈을 회수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 현재 하나다올신탁에서 공매를 진행하고있는 시가 177억 원 상당인 성남시 중원구 J, K, L, M, N, O 일대 부지 총 553,231m²(이하 'E 부동산')를 캠코 선배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40억 원 정도로 매수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다. 당장 필요한 5억 원을 빌려주면 4억 1천만 원은 계약금, 9천만 원은 캠코 관련자들에게 수의계약에 대한 사례비로 지급한 다음 2013. 2. 22.까지 5억 원을 합하여 총 10억 원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공매 유찰 후 최저입찰가격 이상 가격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E 부동산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매수하면서 잔금 확보도 되지 아니하였고 캠코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1. 29.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3억 원, 피해자 G으로부터 2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차 계약금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E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1차 계약금을 몰취 당한 이후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다시 하나다올신탁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했으니 그 계약금을 빌려주면 이번에는 잔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매매, 전매함으로써 전에 약속한 바와 같이 10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부동산 매수 잔금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 4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접대비 피고인은 2013. 9. 2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신한은행 방이동 지점에서 E 부동산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차 계약금을 몰취당한 이후 피해자 F에게 "캠코 선배와 I를 통해 하나다올신탁으로부터 몰취된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얘기가 되었다. 관계자들 접대비로 1천 5백만 원을 빌려주면 몰취된 계약금을 바로 환수하여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캠코나 하나다올신탁 관계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므로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몰취된 계약금을 반환받을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6. 1천 5백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3차 계약금 피고인은 2013. 10. 2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하나다올신탁에서 E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차 계약금을 몰취당한 이후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다시 하나다올신탁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했는데 그 계약금을 빌려주면 이번에는 바로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반드시 몰취된 계약금까지 전부 반환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매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 4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가평 요양병원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서울 송파구 P 소재 Q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매절차 진행 중인 경기 가평군 R 외 3필지에 요양병원(이하 '가평 요양병원') 건물이 있는데 캠코 선배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매수하기로 했고 이를 조계종에 되파는 것까지 얘기가 다 되어있는 상태다. 계약금, 유치권 정리비용 등으로 8억 원을 빌려주면 2013. 3. 5.까지 4억 원을 합하여 총 12억 원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캠코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가평 요양병원을 조계종에 전매하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가평 요양병원을 경락받으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조달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 8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8.경 피해자 F에게 "캠코 선배가 수의계약보다 경매를 받는것이 유치권 해결에 유리하다고 해서 사위 S 명의로 경락을 받았다. 낙찰 잔금을 빌려주면 가평 요양병원을 취득해서 바로 조계종에 팔아 전매차익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평 요양병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조달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평 요양병원 낙찰 잔금 명목으로 2013. 4. 18. 3억 원, 2013. 6. 18. 3억 원, 2013. 6. 28. 10억 원 등 합계 16억 원을, 집달관 비용 명목으로 2013. 8. 13. 8천만 원을, 가평 요양병원 관계자 접대비 내지 사례비 명목으로 2013. 9. 17. 2천만 원, 같은 달 26일 1천만 원, 2013. 10. 24. 2천만 원 등 합계 5천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17억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캠코 관련 범행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2. 27.경 T를 통해 피해자 F에게 "평택시 장당동에 캠코 지분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수백억 원을 벌 수 있는데 지금 캠코 선배가 감사를 받고 있어 진행이 어려우니 캠코 선배한테 지급할 3 억 원을 빌려주면 3월 31일까지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캠코 관계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7.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분소 증거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피해자 F에게 "캠코가 진행하는 사업이 많아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대구에 분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내가 서울 분소장을 맡도록 내정되었다. 증거금을 납입하여 분소설치 승인을 받으면 운영비 20억 원이 나오니 증거금 3억 원을 빌려주면 운영비가 나오는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캠코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8.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파주 부동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경 피해자 에게 "캠코를 통해 신갈 모텔 시유지를 매수할 수 있는데 현재 바로 진행이 어렵고 E 부동산이나 가평 요양병원에 돈이 많이 묶여 있으니 일단 별개로 파주시 U 외 3필지 및 건물을 취득, 전매하여 수익을 내려고 한다. 매매대금을 빌려주면 바로 전매 차익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매수 절차를 진행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로 돈을 조달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 1천만 원, 같은 달 4일 1천만 원, 같은 달 10일 1억 2천만 원, 같은 달 12일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4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5. 단기 차용 범행 피고인은 2014. 4. 22.경 피해자 G에게 "삼성병원 원무과에서 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아는 동생이 월말에 회계를 맞추는 데 돈이 좀 빈다고 하니 잔고를 맞추는 용도로 돈을 좀 빌려주면 며칠 내에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2. 1억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9.경 계속하여 피해 자에게 "급하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5천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8. 29.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8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6. 당좌수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8. 4. 서울 서초구 V 소재 W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수표를 좀빌려주면 한달동안만 담보용으로만 사용하고 회수해 주겠다. 만약에 은행에 지급제시되면 내가 책임지고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그 채권자가 위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수표 결제 대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4. 액면금 4억 5천만 원인 당좌수표(신한은행 X)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T, Y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표, 입찰공고, 계좌거래내역 조회,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부동산매입약정서, 각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차용금반환약정서, 공정증서,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명세표, 각 차용증, 각 확인증, 인증서,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판시 범죄사실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 기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들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E 부동산 1차 계약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F이 낙찰명의자로 데리고 온 Z이 토지거래 허가신고에 협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계약금이 몰취된 것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E 부동산(2차 계약금 이후), 가평 요양병원, 파주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형성된 부동산 공동투자를 하기 위한 동업관계에 따라 피해자 F으로부터 동업목적에 필요한 돈을 지급받은 것이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말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일치하고 달리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T, Y의 진술도 당시의 상황, 그 전후의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내용들은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나. E 부동산 1차 입찰과정에서 낙찰명의자인 Z을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Z이 초반에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 제공 등 협조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Z은 이후에 토지거래허가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이고 하나다올신탁과 Z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제4조에서 "Z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투기, 조세포탈 기타 위법한 목적이 없는 경우로 잔금 납부 전에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하나다올신탁이 이를 승낙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Z이 협조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 부동산의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충분히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차 계약금이 몰취된 것이 Z의 비협조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다. 이후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작성된 문서들은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13. 2. 6.자 차용금 반환약정서(차용인 주식회사 AA, 연대보증인 피고인과 T, 경기도 가평군 R 외 3필지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8억 원을 차용하며 12억 원을 2013. 3. 5.까지 변제키로 약정함)와 이에 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2013. 2. 26.자 차용증(차용인 S이 경기도 가평군 R 외 3필지 지상물건 경락잔금을 위해 24억 원을 차용함), 2013. 2. 27.자 차용증(차용인 T가 3억 원을 차용하고 2013. 3. 31.까지 변제함)이 있을 뿐 동업관계로 볼 수 있는 다른 약정서 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은 검찰조사 시에 당시 자신은 아무런 자금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F에게 "소개만 할 뿐이지 일을 같이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듣고도 단순히 소개만 하는 피고인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십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거액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아무런 명시적인 약정서 등도 없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 F이 2014. 3. 5. 가평 요양병원의 1/2 지분이 피해자 F의 지분이라는 내용의 S 명의 확인서를 받은 사실, E 부동산의 경우 S과 피해자 F 측이 소개한 AB 주식회사(이하 'AB') 공동명의로 낙찰을 받았고 이후 피해자 F이 2014년 7월경 E 부동산의 매매협상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E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부동산의 처분과정에 개입한 사실, 피해자 F이 2014. 11. 28.경 피고인과 전화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손해를 같이 보겠다", "우리 돈 투자한 것 있으니까", "나하고 동업을 했다 그래서 당신이 힘들 것 하나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피해자 F과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F이 S 명의 확인서를 받은 이유는 가평 요양병원의 취득을 위한 절차가 완료된 후인데도 피해자 F이 빌려준 돈의 변제를 받지 못하자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한 담보조로 가평 요양병원에 대한 지분 확인을 요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 부동산을 S과 AB 명의로 낙찰받은 이유는 피고인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E 부동산의 1, 2차 계약금이 몰취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대로 E 부동산의 3차 입찰을 S의 단독 명의로 할 경우 S의 소득이 없어 대출이 어려워지면 또 다시 계약금이 몰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출이 가능한 법인이 필요하였고 이를 피해자 F 측이 소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A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피해자 F이 AB를 내세워 피고인과 공동으로 E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F의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의 회수를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 F이 부동산 매매협상 과정에서 당시 매수인 측으로 참여한 AC에게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등기가 이루어진 과정과 아래 바항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이 피고인과 사이에 민법상 동업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동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4. 11. 28.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가평 요양병원이나 E 부동산을 처분할 필요가 있었다. 위 부동산들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측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그 무렵 피해자 F은 피고인과 전화통화하면서 "투자"와 "동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이 피고인과 사이에 민법상 동업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투자"와 "동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자금을 대고 피고인이 경매 부동산을 물색하여 이를 취득한 다음 이득액을 반분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 외에 다른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역할은 경매 부동산을 물색하여 취득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주된 부분인 거액의 자금을 대는 피해자 F와 위와 같이 노무에 가까운 업무를 진행하는 피 고인의 이득분배 비율이 동일하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해자 F이 가평 요양병원에 관한 S 명의의 확인서를 받은 것은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한 담보조로 받은 것이고 E 부동산의 1/2 지분 명의가 AB로 되어 있는 것은 계약금 몰취를 방지하고 피해자 F이 빌려준 돈의 회수를 위하여 취한 조치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파주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평 요양병원이나 E 부동산의 경우처럼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형식적인 정황조차도 보이지 않는다(이에 관하여는 AD의 진술이 유일한데 AD은 피고인의 오랜 지인이고 파주 부동산 경매 당시 피고인의 운전을 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F의 입장이 대립되는 상황에 관한 AD의 진술에 큰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4개월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나쁘고 편취액도 상당히 거액이다. 피해자들의 일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있지만 상당 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