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5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C을 만나 알게 된 후 C과 동거하면서 C으로 하여금 남자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돈을 벌어 오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울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매매사이트인 D에 '조건만남'을 원하는 채팅방을 만들고 '키 167센티미터, 나이 25세, 미모 섹시, 금액 1회 15만 원 2회 25만 원 3회 40만 원'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광고한 후, 2010. 11. 중순경 위 C으로 하여금 울산시 동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1. 11. 하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C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남자들을 상대로 7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중개업자 등과 함께 통영시 G아파트 107동 1402호에 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9. C과 혼인하였다는 내용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 C으로 하여금 통영시 중앙동 91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통영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혼인신고서 및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중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임차한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26.경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울산시 동구 H에 있는 I모텔 501호에서, 피해자 C이 제1항과 같이 채팅을 통하여 만난 남자와 성매매를 하면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모텔 605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쇠로 된 너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울산시 동구 H에 있는 J해수욕장 해변로에서 피해자가 성매매 비용을 제대로 받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위 모텔 605호에서 피해자가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러가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목재로 된 드라이 빗으로 피해자의 발뒤꿈치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울산시 동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피해자 C 이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를 승낙한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지를 팔려면 제대로 팔아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헤어진 후 2012.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피해자가 성교행위를 한 남자들의 아이디를 보관하고 있는 장부를 돌려달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죽일 년"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부사본 1. 수사보고서(C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혼인신고까지 하였으면서도 재발성 우울병장애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을 하였으며, 사기죄로 편취한 돈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중고스포츠카를 구입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84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4.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 임야 중 1,302.01m², 대전 중구 C 임야 중 523.38m² 총 2필지 합계 1,825.39m²에 대하여 관할 관청인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길이 약 340m, 폭 약 6m의 규모로 약 4.5cm~7cm 높이로 아스팔트를 타설하는 방법으로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를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임야 2필지 1,825.39m² 및 대전 중구 D 답 중 195.19m², 대전 중구 E 전 중 121.06m² 등 총 4필지 합계 2,141.64m²를 관할 관청인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훼손면적 산출, 항공사진 비교, 관련사진, 수사보고(사진 및 사진정보조회 첨부) 및 각 사진, 산지정보조회, 수사보고(D, E 지적도 첨부 등) 및 각 항공사진, 항공영상검색시스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전 중구 B 임야 중 1,302.01m², 대전 중구 C 임야 중 523.38m² 총 2필지 합계 1,825.39m²(이하 위 2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포장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그 지목이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스팔트를 타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공사를 하기 이전부터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임야 및 대전 중구 D 답 중 195.19m², 대전 중구 E 전 중 121.06m² 등 총 4필지 합계 2,141.64m²(이하 위 4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던 기존의 진입로는 '비포장'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기존의 진입로 부분에 아스팔트를 타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공사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기존의 진입로 부분에는 이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진 등에 의할 때 기존의 진입로 중앙 부분에 풀들이 나 있거나, 일부에는 흙이 덮여 있기도 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기존에 사람들이 다니던 비포장 관습도로에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이미 포장도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임야 상의 기존 진입로 부분의 현황 및 상태, 그 주변 토지들의 현황 및 지목 역시 임야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 상의 기존 진입로 부분에 관하여 원상회복이 곤란할 정도의 심각하고 광범위한 형질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 사건 임야가 기존에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현상변경이 종국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여전히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포장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피고인의 아스팔트 타설 등의 행위로 인하여 토지의 객관적 형상이 사실상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기존의 '비포장' 도로에 아스팔트를 타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공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위 토지의 지표면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대전 중구 D 토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전 중구 D 답 중 195.19m²에는 피고인이 아스팔트 타설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스팔트 타설 등의 포장공사를 한 부분에 대전 중구 D 토지 부분이 포함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행위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아스팔트 타설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 부분에 피고인이 아스팔트 타설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2013노730).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2007. 8. 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피해자 V, W에게 "경기 수원시 영통구 X에 있는 주차건물이 시세나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인 50억 원에 급매로 나와 있어 매입이 가능하다. 친분이 있는 Y감정법인 소속의 감정평가사를 통해 그 건물의 감정액을 120억원 이상으로 하는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금융권에서 65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그 대출금으로 빌딩을 매입하면 경비를 공제하더라도 10억 원 정도는 남을 것이다. 대출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감정평가서 발급에 필요한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차용금을 이용하여 감정평가서를 발급받고, 늦어도 2007. 8. 28. 까지 65억 원을 대출받아 5억 원으로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위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65억 원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2007. 8. 6. 경 3,000만원, 2007. 8. 14. 경 7,000만 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V 진술부분 포함) 1.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시지가 이하물건(긴급), 집합건물대장,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차용증, 예상감정, Y 감정법인 예상감정서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감정평가사 Z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감정평가사가 현장실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가 120억 원 정도로 부풀린 시가 감정서를 받아 건물 매입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21: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점' 집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 남성용칸에 들어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바로 옆에 있는 여성용칸에서 피해자 D(여, 44세)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D으로부터 그가 가지고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갤럭시 S2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0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장물 스마트폰 8대를 대금 3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사건종합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0. 07: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도림장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진리 신진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1:05경 C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43-1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흥소방서 쪽에서 정왕4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전방에서는 피해자 D(여, 77세)이 도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22. 03:01경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골절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당시 촬형한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5.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동 363 도봉검문소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도봉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3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80

범죄사실 [2013고단1280] 피고인은 2005. 6. 하순경부터 2012. 7. 하순경까지 C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9.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F으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자 G과의 공사대금 분쟁과 관련한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0나3570호 청구이의 사건의 2011. 6. 28.자 조정조서(위 G이 피해 회사에 1억 원을 5회 분할지급하기로 임의조정이 성립됨)에 기한 강제집행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다. 1. 가. 피고인은 2012. 10. 16.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위 G로부터 피해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변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 회사에 2,000만 원만 송금해 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고, 나. 또한 2013. 2. 4.경 위 G로부터 같은 공사대금변제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 회사에 2,0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합계 3,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조정조서에 기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본243호 강제집행신청사건의 비용예납금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2012. 8. 1.경 400만 원, 같은 해 10. 25.경 110만 원 합계 51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330만 원만 위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8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2. 6.경 위 G의 조정조서 이행에 따라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피해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2013. 2. 12.경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538] 피고인은 2006. 6. 하순경부터 2012. 7. 하순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을 상대로 상담 및 수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위 법무사 C 사무소에서 I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등을 위임하고자 위 사무소를 찾아 온 피해자 J에게 '채무자 I의 임금채권을 피압류 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위 I에 대한 대여금채권액 57,000,000원의 40%인 22,800,000원을 법원에 미리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만 5,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위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공탁하고 I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경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2,800,000원을 계좌이체하게 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송달증명원, 조정조서, 위임장, 강제집행신청서, 화해권고결정, 강제집행신청취하서, 각 거래내역, 이행각서, 지출내역, 예납금출납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을 신뢰하고 사건 처리를 위임한 피해자들에게 다액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용한 법무사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을 뿐더러, 그로 인하여 법무사로서의 신용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향친구인 피해자 D과 동업하여 2011. 9.경부터 2012. 3. 하순경까지 대구 서구 E빌딩 지하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영업이 부진하게 되자 오락실 문을 닫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5. 20:00경 위 오락실에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열고, 위 오락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20만 원, 시가합계 2,050만 원 상당인 성인오락기 50대, 자동 실행장치(일명 똑딱이) 60대, TV 1대, 동전교환기 2대를 피고인이 가지고 온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12: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8층에 있는 C찜질방의 아이스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16세)의 옆에 누워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성기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30.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우체국에서 2013. 6. 24.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로 입소하라는 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한 후 3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고발장 1. 병적조회,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7.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3:00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산호대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재차 2013. 5. 12. 01:00경 춘천시 퇴계동 퇴계수산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 창솔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 사유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23:56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안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10:3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주점앞길을 미진건업 쪽에서 구포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세 갈래 교차로이다. 이곳과 같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우측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때마침 신천초등학교 쪽에서 구포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등 수리비 854,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온병원 앞 동서고가도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횡령터널 방향에서 진양램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정체로 차량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 소유인 E 벤츠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위 벤츠 차량을 뒷범퍼 도장 등 수리비 2,639,06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9. 13:0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주유소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E) 계좌와 연결된 전자접근매체인 카드를 봉투에 담아서 봉고차를 타고 온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해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신고서 1. 수사보고(본건 범행에 사용된 신한은행 통장 이외 3개의 통장 거래내역서 피의자 A 제출 첨부) 및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00: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로 나가려고 하던 중, 서울수서경찰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D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배와 다리를 각 3회 차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손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경부터 국민은행 수지지점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4.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9,000,000원, 발행일 2012. 11. 30.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2. 11. 30. 위 은행 업무지원센터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8. 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억 5,790만원의 수표를 각 발행하고,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부도수표의 합계액이 1억 5,790만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공소제기 전에 발행된 수표의 상당 부분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인 D에게, "석유공사 직원들에게 판매할 예정이니 30mm 수입 카메라렌즈 150개를 납품해주면 2012. 7. 31.까지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당일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9,996,500원 상당인 위 카메라렌즈 150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법인채무 23억원과 개인채무 약 1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렌즈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싼값에 처분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일부 대출원금 및 이자의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79,996,500원 상당인 카메라렌즈 150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17:45경 거제시 둔덕면 하둔리 산방산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오비리 '해와나루'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15:4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학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합청사 방면에서 봉화산택지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단계지구대 방면에서 종합청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김은경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9-18에 있는 르노삼성 경남법인지점에서 C SM5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210만원을 피해자 (주)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2012. 6. 8.부터 2017. 6. 15.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437,502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13,3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 까지 매월 납부해야 하는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 지급을 연체한 채 2013. 8. 9. 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D에게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자산매매계약서, 금융회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정된 60개월의 분할 변제 약정 중 10개월 정도만을 이행한 채 할부대출 채권에 대한 담보차량을 은닉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초범인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 송파구 Z 102동 소재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부산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은행 예금 1억 원 이상의 잔고증명을 필요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1억 200만 원을 내 명의 통장으로 빌려주면, 잔고증명서류를 받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성불상 AB와 함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위해 준비를 하던 중, 화물자동차 마련 비용 등이 없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포기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잔고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지인 AC 등에 대한 채무가 3,000만 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1.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21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각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후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을 전액 변제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