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위 음식물폐기물을 사료로 이용하는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5.경 E과 E 소유인 경기도 포천시 F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에 축조된 6개동 건물(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함)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던 중 산란계 농장 운영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도주하는 등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고 산란계 농장과 폐기물 처리업을 함께 하기도 힘이 들어 2013. 8. 7.경 이 사건 농장의 사용, 수익에 대한 권리를 G에게 이전하되 음식물폐기물의 처리만 위 농장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G이 이 사건 농장을 점유하며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였다. 이에 E이 2014. 2. 10.경 피고인과 G을 상대로 전대금지특약 위반을 이유로 한 건물 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4. 11. 16.경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E을 상대로 "A(피고인)가 G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사육되던 산란계와 양계장 시설 관리를 위임한 사실이 있을 뿐이지 이 사건 농장을 전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E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의 청구원인을 기재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사기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부동산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축산업등록증, 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G은 협업관계에 있거나 Gl 이 사건 농장 중 산란계와 양계장 시설의 관리인 지위에 있을 뿐인데, 이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과 G을 상대로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고,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3, 11. 선고 86133 판결,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3. 1. 15.경 E과 이 사건 농장(계사동 5동, 퇴비사 1동 포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15.부터 2016. 2. 14. 까지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당시 이 사건 농장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키우고 있던 닭도 함께 넘겼다. 피고인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그 무렵부터 수거비 및 처리비를 받고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한 다음 음식물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줄이고자 음식물폐기물을 사료로 이용하는 산란계 농장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산란계 농장 운영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도주하는 등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자 2013. 8. 7.경 G으로부터 3,700만 원을 지급받고 G에게 닭과 농장설비를 매도하였고,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농장에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G은 이 사건 농장에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고 계란을 출하하여 이익을 얻고, 피고인은 음식물폐기물을 G에게 닭 사료로 제공하여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1)를 절감하는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G에게 음식물 폐기물을 닭에게 사료로 먹이는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인건비 지원 명목으로 매월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중 에게 지급할 차임을 공제하고 매월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E은 2013. 9. 10. H에게 이 사건 농장을 전부 매매하였다. I은 2013. 12.경 이사건 농장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G이 이 사건 농장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농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4. 2. 10.경 피고인과 G을 상대로 전대금지특약 위반을 이유로 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E은 피고인과 G에게 자신 소유의 다른 토지를 양계장 부지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4. 5. 16.경 소를 취하하였다. E은 2014. 5. 2. 피고인, G과 위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농장과 유사한 규모의 양계장 부지로 양계장을 이전하도록 해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모은 차일피일 미루며 양계장을 이전할 농장부지를 마련해 주지 않았고, 피고인과 사이에 이전비용, 영업손실보상 문제, 원상회복 등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 위와 같은 갈등이 생기자 피고인은 2014. 11. 16.경 E을 상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되던 산란계와 양계장 시설 관리를 위임한 사실이 있을 뿐이지 이 사건 농장을 전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의 청구원인을 기재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사기미수의 1) 음식물폐기물을 닭 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질병 등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열·냉각·건조 등을 하여 재처리를 해야 하고, 사료로 사용하지 않은 음식물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최종처리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음식물폐기물의 재처리 또는 최종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함.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H에게 이 사건 농장을 매도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농장이전약정 이후 닭 18,000마리와 양계장 시설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G은 2014. 12.경부터 이 마련하여 준 부지로 이전하여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다. E은 위와 같은 고소사실에 대해 모두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데 부수적으로 필요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농장을 임차하였고, 이후 양계장 운영이 어렵자, 닭과 양계장 시설 일체를 G에게 넘기고 이 사건 농장에서 양계장 운영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농장의 전대차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G이 이 사건 농장의 관리인에 불과하다면, G에게 닭과 양계장 시설 등을 매도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G에게 인건비 지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농장을 관리해 주는 대가인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주장의 협업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농장을 E의 동의 없이 G에게 사용·수익하도록 넘긴 것이어서 무단 전대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고소내용 중 전대가 아니라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E은 피고인과 G의 계약서와 G의 진술 등에 의해 그 계약관계가 전대차관계라는 것을 알고 위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E을 사기미수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농장을 인도하여 주기로 하여 이 민사소송을 취하하였는데도 이후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현재도 피고인과 E 사이에 임대차보증금반환 등의 소송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 중 일부분인 위 범죄사실 부분만 무고로 인지되어 기소된 점,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