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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0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7 계량에관한법률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피고 인 A 검 사 홍석원(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 9.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충남 음성군 C에 있는 'D주유소'의 종업원이다. B은 주유소의 주유기 메인보드에 표시된 것보다 적은 양의 유류가 주입되도록 주유량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치된 주유량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량에 미달하는 석유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1.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이 2014. 9.경 주유소에서 E가 소개한 성명불상자에게 약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주유소의 주유기 3대의 각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약 3.5%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변조된 각 계량기가 설치된 주유기를 2015. 1. 1.경(2014. 9. 경부터 위와 같이 변조된 계량기가 설치된 주유기를 사용하였으나, 그 처벌규정이 2015. 1. 1.부터 시행되었다)부터 2015. 3. 13.경까지 사용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 [20 l 기준 시 0.75%(±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고, 그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0.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정량보다 약 3.5%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고, 법령상 허용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유기 메인보드 위변조 검사결과 회신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 형법 제30조(변조 계량기 사용의 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량미달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소액인 점 등 참작) 판사 고대석
광주지방법원-2019고합339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5. 9.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지방경찰청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1차로를 따라 도주하다가 인근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E과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9세)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G 순찰차를 이용하여 1, 2차로를 차단하자 피고인은 3, 4차로로 진행 방향을 바꾸며 계속 도주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위 순찰차를 이용하여 3, 4차로를 차단하자 다시 방향을 바꾸며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 뒤 펜더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9. 23:28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부터 위 C병원을 경유하여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이를 막으려는 경찰관 운전의 순찰차를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약 20여분간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B을 통해 C으로부터 대마초 6봉지(1봉지당 약 2.5그램)를 60만 원에 구입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C과 대마 판매책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라고 함) 사이의 대마초 매매를 알선하기로 하고 D에게 대마 6봉지를 구매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6.경 화성시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대마 7봉지(1봉지당 약 2.5g, 합계 약 17.5g)를 받은 후 2018. 9. 17․경 피고인의 지인인 G로 하여금 대마 6 봉지(1봉지당 약 2.5g, 합계 15.28g)를 포장한 상자를 C에게 택배발송하게 함과 동시에 C이 대마대금을 D에게 보낼 수 있도록 그에게 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나머지 대마 1봉지(약 2.5g)를 대마 매매 알선의 대가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9. 17.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 화성시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의 담배잎을 빼내고 그 자리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채워만든 대마초 담배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4.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불상의 나이트클럽에서 일반 담배의 담배잎을 빼내고 그 자리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채워 만든 대마초 담배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말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 시흥시 H 소재 I 나이트클럽에서 일반 담배의 담배잎을 빼내고 그 자리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채워 만든 대마초 담배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7.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단기일반(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등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류기간인 2012. 11. 25.을 넘어 2012. 11. 26.부터 2019. 6. 23.까지 체류하는 등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3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번)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7, 31번), 마약감정서 1. 출입국관리법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2의 가. 나.항의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2의 다.항의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매매 알선 관련 100,000원 × 7봉지) + (흡연 관련 3,000원 × 2회분) = 706,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2018. 9. 17. 대마 흡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2018. 9. 24. 대마 흡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제4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7년간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하면서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범행은 취급자 본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수급에 관하여 추가적인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매매 알선 범행의 횟수나 태양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16: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부근에 설치된 중앙무대 앞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로 가까이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다음 좌우로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좌우로 수회 흔든 것이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진지한 반성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뇌전증경련 및 이상운동증증상이 있다. 피고인은 올바른 성인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수강하는 등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0:00경 위 병원 4층 특수도수치료실에서, 무릎과 발목 부위특수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상의를 걷어 올리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배 부위를진동마사지 기계로 마사지를 하면서 '이것 맛 들리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고, '자궁 쪽을 마사지하면 여자에게 좋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들쳐 진동마사지 기계로 성기의 음모 부위까지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연령,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물리치료사로서 피해자에게 물리치료를 하게된 것을 기화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마사지기로 추행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 방법과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대로 188 산업은행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안산 방향으로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레이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25,4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1,1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 48블럭 시화병원 뒤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7, 18:45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에 있는 은산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57세) 소유인 D 베르나 승용차 앞 범퍼 및 조수석 문짝부분 등을 발로 차 그 수리비로 10만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7. 18:00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홍산리에 있는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대리에 있는 은산면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 및 같은 날 18:55 경 위 은진면사무소 앞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18:55 경 제2항과 같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부여경찰서 F 소 소속 경찰관 G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9:10경 H에 있는 위 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G에게 "야 씹할놈아 그러고도 네가 민주경찰이나 수갑 채워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20경 위 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F파출소 소속 경찰관 1에게 "너희들이 민주경찰이냐. 씹할 놈들아. 너희들은 썩어빠진 경찰이다. 씹할놈들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I 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같은날 19:30경 위 F 파출소 화장실에서 위 G에게 "야이 새끼야 그러고도 네가 동네에서 살수 있냐. 씹할 놈아 어디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과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전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하고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 I을 상대로 각 100만원씩 공탁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8

범죄사실 1. 2017고단38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 3. 16:2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3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원 상당의 소주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1. 6. 22: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500원 상당의 소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30. 17:16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한 후 위 식당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 경찰관 I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후, 위 경찰관에게 "갈 곳이 없다. 대전역광장으로 데려가 달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이 운전하던 순찰차에 탑승한 채 위 대전역광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8경 위와 같이 위 경찰관 운전의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대전 동구 J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다른 112신고 사건이 발생하여 더 이상 대전역광장까지 데려다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여기가 대전역이 아닌데 왜 날 여기다 내리게 하느냐. 빨리 다시 운전하라. 너희들 택견을 배웠냐. 어린 것들은 한주먹거리도 안 된다. 네 좆대로 해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3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7고단109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 2. 12:1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 내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커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테이블은 커피를 주면서 왜 나는 커피를 안주냐. 여기 있는 것 다 때려 부순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 2병과 내장탕이 들어있던 뚝배기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D, O, P, 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수회(사기죄로 처벌받은 것만도 15회에 이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9년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바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22:23경 경기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768-11 조개구이식당 앞 도로를 평택에서 아산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8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의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중인 피해자 D(60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단성 대뇌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주취상태로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식당에서 경기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768-11 앞까지 약 60km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14:39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에 있는 북촌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녹동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오병원 앞 사거리에서 한국병원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19:24경 순천시 중앙로에 있는 북부시장 앞 도로부터 순천시서면 청소길에 있는 하이트맥주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 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07. 14.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재터널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가량 C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6.9.00:37경 여수시 봉산동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문수동 여문테니스장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5. 15:00경 순천시 조례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날 통장과 카드 2개를 대여하여 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번호 : B) 및 우체국(계좌번호 : C)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현금카드 2개씩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600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리(국선) 판결선고 2020.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00:3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남, 55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를 일시 정차하자, 길을 우회하여 운행하였다고 욕설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 들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D 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B아파트 E동 앞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아파트 CCTV 및 택시 블랙박스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와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 등을 유발함으로써 직접 폭행의 대상인 운전자 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중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상해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00:46경 판시 B아파트 E동 경비실 앞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택시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가자,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놓여 있던 나무 의자 1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0. 1. 31.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재판장 판사 최진곤 판사 오승희 판사 이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