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9. 04:2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온천 9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있던 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CCTV 영상사진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없음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은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징역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절 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3회,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특히 피고인이 찜질방 락커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놓고 나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14:27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렉서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조수석 보관함에 들어있는 현금 300만 원 및 15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시루)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8.경부터 2020. 8.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26,300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N, J, L, P, R, T, V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및 CD,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각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CD, 범행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피의자 여죄 범행 영상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등,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범죄일람표상 금액 범위에서 인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나 근로의욕을 보이지 않고 생활비가 떨어지면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가출하여 혼자 생활하면서 제대로 된 보살핌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6. 8. 말경까지 전남 화순군 D맨션의 노인회 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5. 20:00경 위 D맨션 상가 2층에 있는 'E 교회' 예배당에서 아파트 주민총회를 하다가, 피고인이 노인회 운영비 통장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 노인회장인 피해자 F(여, 76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D맨션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G(59세)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자치회장 H를 "노인회에 과도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가 보조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고발하여 해임을 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노인회 회원 13명과 함께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G의 출근을 저지하였다가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가 2016. 8. 말까지 그만둔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피해자 I(48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의 편을 들면서 피해자 G가 그만두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G와 짜고 위와 같이 고소를 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음독자살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2016. 9. 8. 09:57경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K협동조합 L사업장'에서 제초제인 하이로드(제이케이) 500ml 1병을 구입하여 이를 비타500 음료수병에 일부 부어 M 코란도 차량에 보관하고, 같은 날 11:52 경위 D맨션 102동 앞에서 피해자 I이 노인회 총무 N 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한 다음, 위 D맨션 102동 103호에 있는 관리사무소로 가 피해자 G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11:57 경 미리 준비해 둔 회칼(총 길이 30cm, 칼날 18cm, 증 제1호)을 허리춤에 감추고 제초제가 담긴 위 음료수병을 주머니에 넣고 칼로 찌르기 전에 피해자들의 눈에 뿌려 앞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준비한 모래가 담긴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위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죽여 분다"고 말하며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얼굴에 모래를 3회 뿌리고, 오른손으로 허리춤에 있던 회칼을 꺼내 피해자 I의 복부 등을 3회 정도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1이 이를 보고 몸을 뒤로 빼면서 왼팔로 칼을 막는 바람에 팔을 찌르는 데 그치고, 피해자 G와 경리 여직원 0이 달려들어 피고인의 팔 등을 붙잡아 제지하자 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 G의 손을 벤 다음 결국 Q에게 회칼을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1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요골근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I, F, P,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사건 현장, 희칼, 피의자 착용 옷 사진, 피해자 사진, 회칼 사진, 모래가 든 봉지와제초제가 든 병 사진, 농약 구입 사진, CCTV 영상 사진, 매출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살인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피해자 I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계획적 살인범행 ※ 서술식기준: 살인미수(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 나. 제1경합범죄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계획적 살인범행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서술식기준: 살인미수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10년 8월 다. 제2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 G,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배상 조의 금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 I의 치료비를 일부 부담한 점, 피고인의 아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 등에 관하여 평소 갈등관계에 있던 같은 아파트의 입주민인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미리 회칼, 모래 등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 I, G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경위, 수법에 있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특수절도] 가. 2021. 5. 17.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2021. 5. 28. 수사중지)와 함께 2021. 5. 17. 17:27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진열대에 있던 시가 1,800원 상당의 참치 캔 1개를 집어 들어 옆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위 참치 캔을 받아 자신의 상의 점퍼 호주머니에 숨겨 넣은 후 먼저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편육 1봉지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상의 점퍼 속에 숨겨 가지고 갔다. 나. 2021. 5. 19.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1. 5. 19. 15:31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진열대에 있던 시가 6,900원 상당의 알래스카 크랩스 게맛살 2봉지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편육 1봉지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상의 점퍼 속에 숨기고, 성명불상자는 진열대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막걸리를 집어 들어 상의 점퍼 속에 숨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30. 18:54경 울산 남구 E 소재 F 2층 법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G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2매(총 120만 원), 현금 130만 원, 인감도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속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2021.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1. 17:00경 울산 남구 H건물 2층 소재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법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불상 앞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시주금 현금 1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나. 2021.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K 소재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1층 대법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불상 앞 선반 위에 놓여있던 시주금 현금 4천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가. 2021.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6. 12:42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햄 1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게맛살 2개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속에 숨겨 가지고 갔다. 나. 2021.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0. 15:00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N가 관리하는 D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휴그린 비말마스크 2개와 시가 2,000원 상당의 삼호맛살 2개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속에 숨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I, L, C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8, 16, 24, 26, 28)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19.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일부 범행은 절의 법당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행위의 태양이 나쁘다.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거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식료품 등을 훔친 것이고, 그중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이 마지막이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3. 13:5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W에 있는 피해자 X(32세)이 운영하는 "Y" 커피숍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 점포 안을 돌아다니다가 커피를 마시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손님들에게 다가가 "교회에서 왔냐? 교회 재단에서 여길 왜 왔느냐? 씨발! 여기 와서 왜 지랄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남녀 손님들에게 다가가 "내가 영업방해 했냐?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점포 밖으, 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스물 몇 살 밖에 안 보이는데, 내가 그리 만만하냐?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라이터를 움켜 쥔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다니며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8, 3, 14:20경 성남시 수정구 옛골로 6 굴다리 밑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한 후 이를 보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따라 온 위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내가 이번에 경찰서에서 나가면 너 죽여 버릴 거야, 오늘 너숨다쉰줄 알아!"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상당량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노역장 유치되어 출소한 날의 범행, 업무방해 등 범죄전력 4회, 알코올 의존증으로 상당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치유되지 않고 있는 점, 실효될 집행유예의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교화 및 재활을 위하여 상당기간 단주의 기회를 부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98 1. 2020,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26, 05:09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2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간판현수막 제작 도구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레이저기 1개,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2020. 5.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04:29경 대구 남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더 블캡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2개,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8인치 그라인더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20고단3565 피고인은 2019. 7. 2. 08:15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T 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소유 시가 합계 100 만원 상당의 신발 약 20켤레가 들어있는 상자 1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637 피고인은 2020. 6. 3. 01:29경 대구 수성구 K 상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 M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그 안에 있던 합계 70만 원 상당인 디월트 임팩트 드릴 3개, 공구함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819 피고인은 2020. 5. 15. 02:30경 대구시 수성구 N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인 P 화물차의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35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2대와 전동 그라인더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고단3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자전거 사진 [20고단3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성의 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내사보고(현장 초동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고단3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K CCTV 분석) [203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용의자도주로 추적), 내사보고(동일수법 전과자 상대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에 절도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횟수가 많다. 절취한 물건을 모두 처분하여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수 없게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44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증거기록 제24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4.(증거기록 제30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2:42경(증거기록 제20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치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길에서, 위 주점 안에서 후배인 피해자 D(50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재질의 블록 조각(가로 약 10cm, 세로 약 12cm, 높이 약 5cm, 무게 0.8kg)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려(증거기록 제35쪽 참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의(증거기록 제32쪽 참조)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도구 측정사진, 피해자 사진(피해상황) 등,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피해자가 작성한 2020. 5. 6. 자 합의서, 2020. 7. 10.자 처벌불원서 및 2020. 7. 29.자 탄원서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인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집행을 받은 다음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고(증거기록 제14쪽 참조), 피해자의 피해 부위가 머리 부위이어서 피해자의 신체에 발생할 수 있었을 위험성이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위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와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6. 21: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이 앉아있던 식탁 2개를 뒤집어엎어 피해자 소유인 50만원 상당의 식탁 2개 및 식기류를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자리 손님인 피해자 F(37세)로부터 위와 같이 식탁을 엎은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손으로 그의 가슴을 세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F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진 깨진 소주병에 손을 짚으면서 손가락이 찢어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37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수지 열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내역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0여 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더구나 200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011.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후 2012.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으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29.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출차를 위해 주차장 입구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E(여, 61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위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등 첨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가는 위치에 서 있다가 피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쳤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성당 마당 주차장에서 일행을 기다리면서 서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유턴을 하면서 돌아나오다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쳤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차에 타기 전부터 피해자의 일행이 서 있는 것을 보았고, 운전석에 앉은 후 약 30초 이상 지나 전조등을 켜고 출발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일행들이 아직 남아 있지 않는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에 사람이 있지 않은지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라고 주장하는바(그럼에도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거나 피해자와의 충격을 피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결국 위 주장은 그 자체로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의미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지인들이 사고 후 119 신고가 아닌 112 신고를 하였다"라거나 "구급차에 후송될 당시 가까운 병원에 아닌 피해자가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단정할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는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한 채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가입한 보험으로 병원비를 충당하고, 3개월 간의 입원치료, 6개월 간의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상당한 고통과 생활의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킬 만한 어떠한 동기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어떠한 피해회복의 노력도 한 바 없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상향된 벌금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6.경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4층 건물 중 C호에 거주하였고, 위 건물 2층에는 원룸 3세대, 3층에는 원룸 3세대, 4층에는 원룸 2세대가 있어 피고인을 포함한 약 8명이 주거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2. 19:20경 위 건물 3층 복도와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바닥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기 위하여 종이에 등유를 적셔놓는 등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발췌 및 분석), 수사보고서(D 제출자료 검토), 건물 내 각 CCTV 녹화영상 CD, D-피고인의 대화녹음 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누범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계단에 등유를 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계단이 더러워 생수병에 든 것을 물로 착각하고 청소하기 위해 뿌린 것이지 실제로 불을 지를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175조에서 정한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의 이웃에 거주하는 D은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2층, 3층, 4층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한통속인거 같다. 조만간에 2층부터 4층까지 문 잠그고 기름 붓고 불 질러서 다 죽여버릴거다. 너랑은 얘기하면서 오해가 풀렸으니 내가 불을 지르기 전에. 문을 두드려서 내보내줄게’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D은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있던 날에도 누가 방문을 강하게 두드려 나가보았더니 기름냄새가 심하게 났고, 3층 공동 출입문 앞에 큰 기름통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드라이버로 공동출입문에 박혀있는 나사못을 풀면서 자신에게 ‘내가 약속했잖아’라고 말하였으며, 이후 4층으로 올라가기에 가보았더니 4층 계단마다 기름이 묻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건물주인 E도 이 사건 당일 D으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이 계단에 석유를 뿌려서 석유 냄새가 나고 불을 질러서 다 죽인다고 했다고 하면서 현관문도 못을 박아서 못나가게 해놨다’는 말을 듣고 112에 신고하였으며, 열흘 전쯤에도 D으로부터 피고인이 불을 질러다 죽인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건물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L기름통을 들고 나온 후 다시 주거지 내부로 가지고 들어갔다가 이후 생수병에 기름을 옮겨 담아 생수병과 기름통을 양손에 들고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생수병에 담긴 것을 물로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일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소방관과 함께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의 집 내부에서 등유가 들어 있는 기름통과 4층 창고에서 역시 등유가 들어 있는 생수병, 그리고 3층 공동현관 뒤편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나사못을 발견하고 압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그에 대한 예비행위 또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당시 이 사건 건물 4개 층에는 8세대 약 8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방화를 실행에 옮겼더라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누범기간 내에 저질러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6. 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1]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8. 21: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여기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살 껍데기를 벗기겠다, 너 때문에 내 돈을 다 썼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2. 26, 07:10 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들인 D에게 사과를 한다는 명목으로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까지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집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40경 집 안에 있던 D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9고단77]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3, 01: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곳에 입원하여 있던 중 무단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위 병원 건너편 길에 쓰러져 있다가 112순찰차를 통해 위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I, 피해자 J 등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퇴원을 요구받자 화가나 "개새끼, 씹새끼야, 병원 이사장 K가 그렇게 가르쳤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이 위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접수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환자 접수 업무 및 응급실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전화 진술 청취),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수용현황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F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H병원 측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5.28.01:0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 A과 성명불상 남자의 다툼을 본 피해자 E(39세)로부터 "왜 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거느냐, 가만 있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54세)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D 내부 CCTV 영상자료 확인) 1. CCTV 영상자료 화면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고인 B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폐암으로 좌하엽 절제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