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92

범죄사실 2020고단239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28. 21:18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자양동) 뚝섬유원지 공원 입구 안전지대에서 피해자 B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C 125CC PCX 이륜자동차에 열쇠를 꽂아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이륜자동차 시동을 걸고 타고 감으로써 위 이륜자동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2. 21:46경 서울 광진구 D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F 지게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지게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위 지게차 바닥에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 시동을 걸고 타고 감으로써 위 지게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21:18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자양동) 뚝섬유원지 공원 입구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C 125CC PCX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21:46경 서울 광진구 D에서부터 평택시 청북읍 청원로 2에 있는 '청북읍사무소'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0.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 새벽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평택시 G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H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서울 광진구 I 앞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내고, 계속하여 피고인 소유의 J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허가 없이 제거하고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7. 14. 새벽경 평택시 K에 있는 'L' 근처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게차 번호판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피고인 소유의 M 지게차 번호판을 위 지게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지게차량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3042 피고인은 2020. 6. 29. 22:44경 구리시 N아파트 공사 현장 1번 게이트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P 지게차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같은 기종의 지게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020고단34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17:00경 서울 광진구 Q 앞 도로에서부터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렉스턴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오토바이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내사), 수사보고(범행 후 행적 CCTV확인-1), 수사보고(범행 후 행적 CCTV확인-2), 수사보고(피해자 지게차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지게차 건설기계등록증), 수사보고(압수물 지게차 차대일련번호 확인), 내사보고(현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0고단3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조사 및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피해자의 지게차 회수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피해자의 지게차 번호판 회수),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자료 편철) 2020고단3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기록물 CD 1.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스티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및 별건 재판 확정일 확인)(증거기록 1권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11. 2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졸피뎀) 복용으로 인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의 의존증후군,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2019. 10.부터 2020. 5.까지 사이에 수회 입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또는 절도죄를 저질러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 B, E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O가 지게차를 회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