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97

범 죄 사 실 [2021고합97]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4. 29.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크웹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399,573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대마 약 4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합계 4,961,816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 약 48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10.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유리관에 물을 넣고 유리관 중간 부분에 망을 이용하여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다음, 대마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8. 13.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7그램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였다. [2021고합308] 1. 피고인은 2020. 4. 11.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크웹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일명 ‘F’)에게 53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대마 약 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31.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일명 ‘F’)에게 1,07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이 가져다 놓은 대마 약 10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3253) 집행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비트코인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14834)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다크웹 사이트 가입 사실 확인 관련) 1. 대마 및 대마 흡연도구 등에 대한 감정서(2020-H-18409), 모발에 대한 감정서(2020-H-18409) [2021고합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G’사이트 확인 관련)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31.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2호(투명비닐팩속에들어있는대마)의 몰수를 구하나, 압수물총목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이미 감정에 전량 소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의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6,561,816원[= 4,961,816원(2021고합97호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수금액) + 530,000원(2021고합308호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수금액) + 1,070,000원(2021고합308호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매수금액), 2021고합97호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및 판시 제3항 기재 대마 보관 부분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거나 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5. 31.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2019. 5. 18.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2020. 2. 20.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이를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발각이 쉽지 않도록 다크웹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수법을 이용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흡연 및 이를 위한 매수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