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8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89, 2019고단1405(병합), 2019고단1648(병합), 2019고|단2660(병합), 2020고단1177(병합)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범인도피 라. 폭행 마. 공용물건손상 바. 사기 피고인 1.가. A |2.나.다.라.마.바. B 검 사 정지은(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2019고단789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4. 07:2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 국제신도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의 친구로서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으로부터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로부터 음주운전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대신 A의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4. 09:0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2018. 12. 24. 아침에 내가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서명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4.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E에서부터 같은 동 부산강서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1405 3. 피고인 B은 2018. 12. 20. 03:3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H(21세)에게 다가가 "뭘 쳐다보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따라오라고 한 다음, 그곳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8. 12. 20. 04:05경 제1항의 피해자 H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따라 나가서,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H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K(21세)에게 "달구가 누고, 씨발놈아, 니도 이리 와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 K의 왼손과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 K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L(21세)의 팔을 잡아 벽면에 밀치고, 피해자 L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 L을 넘어지게 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 L의 머리를 잡고 발로 1회 차는 등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16481 5. 피고인 B은 2019. 6. 27. 03:27 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 주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0(24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광대뼈 부위를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P(23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Q(24세)의 멱살과 목을 잡고 뺨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 R(24세)의 목을 조르며 얼굴 부위를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6. 피고인 B은 2019. 6. 27. 05:15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갑자기 고함을 치며 형사과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2회 차 비틀어지게 하여 수비리 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2660 7.고인 B은 2019. 2. 27. 03:07 경 부산 사하구 S 소재 'T 앞 노상에서 U와 시비하고 있는 피해자 V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같은 구 S 소재 'W' 앞 노상까지 끌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17경 위 피해자에게 "꺼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T 앞 노상에 주차된 아반떼XD의 운전석에 앉아 늑장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뒷자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X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와 피해자 X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11771 8. 피고인 B은 2020. 2. 12. 06:30경 부산 연제구 Y 6층 'Z' 유흥주점에 친구사이인 일행 2명과 함께 들어가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 AA에게 양주 3병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103만 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현금 24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79만 원은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B은 2020. 2. 12. 13:5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피해자 AB(남, 27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노, 호빠 새끼야"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524 10. 피고인 B은 2020. 2. 7. 00:40경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부산 사하구 AC 앞에서 피해자 AD가 운행하는 AE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사상구 AF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비 1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40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20197 1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820191426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7면) 1. 폭행피해사진 2020 고단 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1.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12020 고단 15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1. 경합범가중1)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르고 있 1) 검사는 2019고단1405 사건의 일부 폭행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기소하였으나 실체적 경합관계로 본다. 고 피고인 B이 범한 범인도피죄는 국가기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 B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각 폭력 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주한 점, 피고인이 도주 중 판시 범죄사실 제8 내지 10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각 폭력 범죄가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