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3. 10:31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2008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C호 'D 노원본점'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2018. 8.경부터 위 가게에서 일을 한 아르바이트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15.경 위 'D 노원본점' 휴게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Galaxynote 8)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고 위 휴대전화를 숨긴 후 피해자가 옷을 탈의하면서 가슴 부위 등을 노출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1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5. 19.경 위 ‘D 노원본점’ 휴게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옷을탈의하면서 가슴 부위 등을 노출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6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및 관련 동영상 캡쳐본 첨부), 범죄일람표,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항 및 나항에 대한 각 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 계속하여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항,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용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상습적인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촬영부위 및 태양, 촬영물의 음란성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초범)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 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79

범 죄 사 실 2021고단147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28. 23:43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남, 22세),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 F(남, 23세)이 웃으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그곳 도로 주변 화단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두께 약 5cm) 1개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이에 도망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재차 위 돌멩이를 던지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7. 28. 23:52경 진주시 G에 있는 H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15세) 피해자 J(남, 15세), 피해자 K(여, 15세)가 그곳에 앉아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니네 칼에 찔려봤나? 안 찔려 봤제? 찔리면 기분 좋아, 내가 찔러줄게 이리 와 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며 “잡히면 죽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1929 피고인은 2021. 8. 28. 20:37경 진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52세) 운영의 ‘N편의 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방문하여 계산문제로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새끼가, 니 잠깐 나와봐라, 이 창녀가 뭐라고 하냐,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이 창녀 집안은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계산대 앞에 설치되어 있던 비말 차단용 플라스틱 가림막을 손으로 치고 뜯어버리는 등 약 33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30 피고인은 2021. 12. 8. 22:29경 진주시 L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7,400원 상당의 ‘스모크치킨’ 2개와 시가 1,800원 상당의 ‘치즈마루샌드’ 1개를 들고 계산대로 걸어가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 1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계속해봐라" 라고 말을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CCTV 영상 [2021고단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2022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여러 폭력 범죄와 절도죄 등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중에는 미성년자들도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력범죄 전력이 많지는 않아 폭력성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2022고단27 피고인은 2021. 11. 7. 20:25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인근 도로로부터 같은 군 C건물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3 피고인은 2021. 11. 7. 20:30경 충북 증평군 C건물 D동 입구 앞에서, 충북괴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여 그 단속 정황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과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씹할 새끼야, 병신 같은 경찰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2022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및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1. 3.경까지 피해자 C(여, 24세)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 사이로, 그 기간 중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수회에 걸쳐 촬영하였고, 2021. 7.경 피해자로부터 과거에 빌려간 돈을 즉시 갚아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27. 20:15경 충북 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과거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아직 가지고 있으면 지워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영상을) 100개 가량 찍었다. 네 남자친구가 우리 병동에 전화번호를 남겨놨는데 내가 다 보내줄까? 그렇게 하면 네가 나 신고해. 난 그렇게 할게. 너는 내가 부탁할 땐 나를 개병신 만들어놓고 왜 나에게 부탁을 하냐. 너도 똑같이 당해봐. 진짜 지금이라도 다 씨발 다 뿌려버리고 싶다. 다 뿌리고 난 뒤지면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촬영한 성관계영상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녹음 확인), 수사보고서(복원 영상에 대한 수사) 1. 성관계 동영상 저장(DV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 제1호(아이폰8)에 대하여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증 제1호를 통하여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증 제1호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증 제1호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물건으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면 저장되었다가 삭제된 영상이 복원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등 이를 몰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5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JWH-018의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가.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21. 10. 30.경 B(일명 ‘C’), 성명불상(일명 ‘D’)과 함께 돈을 모아 스파이스를 매수한 후 흡연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13:00경 화성시 E건물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스파이스 3봉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나.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1. 10. 30. 16:00경 화성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적인 피고인은 2018. 6. 12.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8.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2. 1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서(A 진술 10. 30. 마약 매수장소 확인)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공범 B 검찰조사 피신 사본 첨부)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스파이스 3봉지 매매대금 합계 1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수하여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통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강제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아파트 단지 내부를 C동 방면에서 D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부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수면제를 과다복용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F(여,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골프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진단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정비견적서,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처방전,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상해정도 확인), -통원확인서, 수사보고(졸피뎀 복용의 효과), -의약품 상세정보(산도스졸피뎀정 10mg) 출력물, -의약품 상세정보(파마주석산졸피뎀정)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복용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 5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01:34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00

범 죄 사 실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9.경부터 현재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공유수면 920㎡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안산시장의 허가 없이 위 공유수면에 건축된 주거용 컨테이너 1동, 식당 1동, 창고용 비닐하우스 1동 총 건축물 3동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9. 29.경부터 2021. 7. 29.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일반음식점인 ‘C’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내에 4인용 테이블 5개, 냉장고 등 조리시설을 갖추어 두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매운탕, 칼국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적발보고,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모두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다), 건축물 철거 등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은 아 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14. 18:57경 남원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남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혀가 꼬부라져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3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살 의미가 없다, 교도소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4. 18:57경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구간 확인), 인터넷 지도 출력물 1부, 수사보고(음주측정 경위 등 관련 담당경찰관 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설명을 하고 있으나, 거부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16:00경 밀양시 B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20-1

범 죄 사 실 B은 2018. 7. 19.경부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부터 각 2018. 11. 28.경까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 또는 ‘즐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프로필을 게시하여성매매 광고를 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들이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과 B에게 연락을 하면 불상의 남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인근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게하고, 1회 11만 원에서 13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아 그중 5만 원을 B이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은 C가 일수 명목으로 가져감으로써 B은 합계 1,730만 원을, C는 합계 2,861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동영상) 중 캡쳐사진, A과의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여러 양형조건과 공범과의 처벌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집을 나온 후 B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그 대가로 B의 일을 도운 것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수익을 배분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두 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21:3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목적지를 알려달라는 요구에 대답하지 아니 한 채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등의 욕설을 하며 손을 휘둘러 위협하고, 계속하여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하차하여 위 택시 뒤편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판독)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그 밖에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0.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1.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05:1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수회에 걸쳐 목적지를 변경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하차한 후 자신을 따라오며 따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사건 확인 등),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용물건손상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54

범 죄 사 실 2021고단3654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8. 8. 15:45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에 교통사고 상대방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 경위가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힘껏 뒤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약 5분 동안 몸으로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8. 16:4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노원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어, 조사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인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순경 G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244 피고인은 2021. 8. 8. 15:38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I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현장 및 D지구대 CCTV 영상 내용, 피해 경찰관 당시 피해 정도),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교통사고 상대방 I 및 목격자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류구매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2차 진술에 따른 위드마크 재산입) 1. 피해자 경위 E 목 부위 상처 사진, 아파트 주차장 및 D지구대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폭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8. 15:45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에 교통사고 상대방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 경위가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씨발 존나 지랄하네”, “이 새끼야, 왜 꼬라보냐. 옷벗고 한번 붙어볼래. 턱쭈가리를 날려버리겠다. 좆만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고소를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