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46

범죄사실 2015고단104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월 초순 01:00경 아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본관 1층 남자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계단을 통해 본관 3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자판기 옆 음료수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감귤(한라봉), 레쓰비 캔커피, 코코팜 음료수 각 1박스씩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0. 02:20 경 아산시 D에 있는 대학교 본관 1층 남자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본관 내 카페에 설치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141번, 185번, 190번, 192번 유료 복사기 우측으로 손을 집어넣어 내부에 있는 동전통을 잡아당겨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500원짜리와 100원짜리 동전 수개를 가지고 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4. 04:17 경 아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원화관의 옆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 관리하는 138번, 141번, 145번, 185번, 186번, 187번, 192번 유료 복사기 우측으로 손을 집어넣어 내부에 있는 동전통을 잡아당겨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동전 수개를 가지고 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28, 00:28 경 아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본관의 시정되지 않은 후문 또는 옆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카페에 설치된 피해자 G 관리하는 138번, 141번, 185번, 186번, 187번, 190번, 192번 유료 복사기 우측으로 손을 집어넣어 내부에 있는 동전통을 잡아당겨 그 안에 있던 동전 수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350,00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22. 02:00부터 03:00경 사이 천안 서북구 H에 있는 사우나'에 이르러 그 곳 카운터 주변에 플라스틱 자바라를 손으로 제쳐 공간을 만든 후 그곳으로 침입하여 그 곳 피해자 J 관리하는 카운터 안쪽으로 가서 카운터 서랍장을 세게 잡아당겨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5. 23, 04:00부터 04:30경 사이 천안 서북구 K 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M이 퇴근한 사이 식당 창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계산대 아래 박스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5. 23, 05:00부터 05:30경 사이 천안 서북구 N 101호 '0'대리점에서 피해자 P이 퇴근한 틈을 타 사무실 창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 우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5. 23, 23:00부터 다음날 08:00경 사이 천안 서북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 S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시정되지 않는 부엌 싱크대 위쪽 창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현금 15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숄더백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5. 28. 03:15 경 천안 동남구 T에 있는 'U식당'에서 피해자 V이 퇴근한 사이 식당 창문을 열고 침입 후 테이블 위에 있는 차량 열쇠를 절취하여 식당 앞에 주차된 W 산타페 차량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천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5.29. 03:00경 천안 서북구 X, 101호 'Y' 빵집에서 피해자 Z가 퇴근한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계산대 간이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5, 5, 29, 04:00경 천안 서북구 AA에 있는 'AB' 매장에서 피해자 AC이 퇴근한 사이 매장 뒤편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AB 10,000원권 상품권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5. 5. 29. 04:10경 천안 서북구 AA에 있는 'AD주점'에서 피해자 AC이 퇴근한 사이 뒤편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홈플러스 상품권 50,000원권 1장과 10,000원권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5. 6. 5. 23:00부터 24:00 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AE 1층 AF에서 피해자 AG이 퇴근한 사이 시정되지 아니한 사무실 창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체어맨 차량 열쇠 1개, 담배 2갑을 절취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5. 6. 6. 01:30부터 01:00경 사이 천안 서북구 AH에 있는 'AI식당'에서 피해자 AJ 이 퇴근한 사이 시정되지 아니한 식당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 인 동전 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고, 피고인은 2015. 6. 7. 01:00경 천안 동남구 AK에 있는 'AL'에서 피해자 AM이 퇴근한 사이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간이금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4,500원, 던힐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노, 피고인은 2015. 6. 9. 01:25경 천안 동남구 AN에 있는 'AO식당'에서 피해자 AP가 퇴근한 사이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계산대 간이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7,000원을 절취하였다. 2. 주거(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27. 14:00부터 15:00경 공주시 AQ에서 피해자 AR이 집을 비운 사이 현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 김치냉장고 위에 있는 농협봉투에 담겨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50,000원,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 시가 370,000원 상당 전기면도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 12:42 경 아산 D 에 있는 E대학교 본관 지하1층 'AS' 식당에서 피해자 AT가 퇴근한 사이식당 출입문을 강제로 앞뒤로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해제 후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월 중순 01:00부터 02:00 경 사이 천안 AU에 있는 'AV' 매장에서 피해자 AW가 퇴근한 사이 방충망 3개를 손괴 후 창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간이금고 및 계산대 아래 파우치형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3, 02:00부터 03:00경 사이 천안 서북구 AX에 있는 'AY식당'에서 피해자 AZ 이 퇴근한 사이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 손괴한 후 그곳에 침입하여 현금 10,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3. 04:30부터 05:00경 사이 천안 서북구 BA에 있는 'BB 식당'에서 피해자 BC이 퇴근한 사이 식당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그곳에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A4용지 1묶음, 동전 3,000원,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6. 02:00부터 03:00경 사이 천안 동남구 BD에 있는 'BE주점'에서 피해자 BF이 퇴근한 사이 미리 차량에 보관하고 있는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경첩에 박혀 있는 나사를 해제 후 그곳에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시가 22,500원 상당의 외제 담배 5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26,05:00부터 05:30경 사이 천안 동남구 BG에 있는 'BH' 식당에서 피해자 BI가 퇴근한 사이 주방 뒤 창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창문 일부를 깨뜨린 후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열어 창문을 떼어낸 후 그곳에 침입하여 계산대 간이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6월 초순 01:00부터 02: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사우나' 7층에서 피해자 BJ이 퇴근한 사이 5층 남성 사우나 뒷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해 해제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내부계단을 통해 7층 여성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계산대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6. 7. 04:40 경 아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본관 지하1층 매점에서 피해자 BK이 퇴근한 사이 매점 출입문 위쪽 쇠창살을 니퍼로 절단 후 그곳에 침입하여 간이 금고에서 현금 1,5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6. 13. 04:55 경 청주시 상당구 BL에 있는 'BM식당'에서 피해자 BN가 퇴근한 사이 화장실 창문을 강제로 뜯고 내고 그곳에 침입하여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 03:00부터 04: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BO에 있는 'BP'에서 피해자 BQ이 퇴근한 사이 시정되지 아니한 식당 창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계산대를 포함한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6. 1,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R 소재 BS 의원에서 피해자 BT이 퇴근한 사이 의원 후문을 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비상벨이 작동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6. 1. 04:30경 천안 사북구 BU에 있는 'BV'에서 피해자 BW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고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02:00부터 03: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BX에 있는 'BY' 창고에서 피해자 BZ이 퇴근한 사이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곳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5. 6. 초순 05:30부터 06: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CA에 있는 'CB 식당'에서 피해자 CC이 퇴근한 사이 식당 창문을 열고 침입 후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그곳에 있는 간이 금고를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5,28, 03:50 경 천안시 동남구 CD에 있는 'CE' 식당에서 피해자 CF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주방 뒷문 시정장치를 강제로 잡아당겨 손괴 후 침입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리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5. 29. 05:00경 천안시 서북구 CG에 있는 'CH' 매장에서 피해자 CI가 퇴근한 사이 식당 뒷문을 강제로 잡아 당겨 파손시킨 후 창문을 뜯고 내부로 침입하여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6월 초순경 천안 동남구 CJ에 있는 'CK'에서 피해자 CL이 퇴근한 사이 미리 차량에 소지하고 있었던 드라이버(길이 20cm)를 이용하여 창문에 부착된 방범창살 2개를 손괴하였음에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5, 6, 7. 04:40 경 아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본관 지하1층 식당에서 피해자 AT가 퇴근한 사이 식당 위쪽 쇠창살을 절단 후 침입하여 물색하였으나 그곳에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7. 03:03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봉명역'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M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1145, 피고인은 2015. 6. 10. 23:58경 청주시 상당구 CN에 있는 피해자 CO가 관리하는 장애인 시설인 CP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1층 카페 및 2층 사무실의 간이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29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M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방죽안오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역말오거리 방면에서 방죽안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Q(44세) 운전의 CR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공주대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시 동남구 신부동 방죽안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CM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피해자)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발생보고(절도) 등,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건인계서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¹2015114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캡쳐 사진 1. 피해신고서,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2015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아직 학생이고 이 건 범행들은 부모와 다툰 후 가출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3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각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각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