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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주식회사 E의 현장대리인인 F에게 "충북 음성군 G외 1필지에 D 물류냉동창고를 신축하여 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2013. 5. 7.경 같은 장소에서 F에게 "은행대출 금액이 45억 원으로 결정되었으니 그 가격에 맞추어서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이 계약서만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융자가 마무리 된다"라고 말하고, 2013. 5. 23.경 F에게 전화로 "은행 작업이 다 되었다, 며칠 안에 돈이 나오니, 공사를 진행해 달라"라고 하여, 위 공사와 관련한 은행대출이 모두 결정되어 공사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니 물류냉동창고 신축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다가 자격미달 등의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는 등 대출을 받아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위 물류냉동창고 신축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약 4,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약 4,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위임장, 인감증명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서 E, 주식회사 D) 1. 건설공사표준계약서, 개발행위허가필증, 공유물분할계약서, 분할측량성과도, 착공신고필증, 공사비 정산서 및 청구서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1. 견적서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수사, 피의자 회답전화 수신, 참고인 I 전화통사, 참고인 I출석거부에 따른 전화진술조서 작성, 참고인 J 전화진술청취, 피의자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출요구 및 참고인 K 전화시도, 피의자 자료 미제출, 피의자 대출관련 담당직원통보에 따른 전화수사, 피해금 미변제확인, 피해금액 중 400 만원 변제확인, 피해금액 미변제 및 피의자 연락안됨, 국민은행 장위동 지점 대출담당자 통화보고, 고소대리인 F전화진술 청취, 고소대리인 F 제출자료 첨부-견적서 등, D의 실질적 대표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 .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2017. 5. 1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까지는 원치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37

범죄사실 1. 2012. 6. 중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2. 6. 중순 13:00경 충주시 B에 있는 C여관 1층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산양산삼 8년생 90뿌리 시가 합계 6,3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2. 7.30.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2. 7. 30. 1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산양산삼 10-11년생 15뿌리 합계 시가 1,5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제2 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산양산삼의 가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E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과 합동하여 2016. 7.18.04:58경 계룡시 C에 있는 피 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 앞에 이르러, 위 주점 담장 위에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23만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 병맥주 4병을 함께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출입 장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피해금원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공범인 B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51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 06: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2회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0. 1. 07:26경 위 C에 있는 D의 집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G '문화' 순찰차에 승차시키려 하자, 이에 반항하며 오른발로 위 순 찰차의 운전석쪽 뒷문을 2회 걷어차 판금비 등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나.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3년 4월(위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합산하면 징역 9월 ~3년 4월인데,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2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하고,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차의 뒷문을 걷어차 손괴한 것으로, 안전할 것으로 믿은 거주영역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 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6.중순 16:00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209동 1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술에 취하여 방에 누워있던 여동생인 피해자에게 "야, 나랑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강제로 끌어안으려다가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2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일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위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9월 ~ 3년인데,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2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03:05경 경북 경산에 있는 경산이마트 앞 도로로부터 대구 수성구 지범로 41길 33에 있는 범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임의동행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최종 운전한 이후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셨다. 위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에는 음주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10. 20. 03:05경 대구 수성구 지범로41길 33 소재 범물초등학교 앞 도로를 수성소방서 방면에서 용지아파트 방면으로 본인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당시 피해자 F가 탑승한 상태로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G 매그너스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문 부분을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위 가해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F와 사고 경위 및 보상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 접수를 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가해차량을 타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이에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보험회사 직원이 2015. 10. 20. 03:10경 112에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였다. 4) 당시 위 신고를 받고 대구 수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I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같은 날 03: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J 아파트 304동 1303호에 방문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임의동행하여 대구 수성경찰서로 이동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04:09경 위 수성경찰서에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받은 결과 그 수치가 0.097%로 확인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대면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곧바로 느낄 정도로 술 냄새가 많이 났었다. 피고인에게 '왜 음주운전을 하느냐'라고 하니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전부 보상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사고접수를 미뤄 본인이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신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본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아무런 인적 관계 등이 없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증언)을 할 이유는 찾을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도 당시 음주운전 외에는 이 사건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지 아니한 채 그 현장을 이탈할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던 경위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이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라는 취지의 변명은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음주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증언한 점, 피고인이 수성경찰서에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마친 이후 직접 서명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는 이 사건 사고 전에 피 고인이 경산이마트 부근 술집에서 소주 5잔 정도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과 음주측정기에 의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시점의 시간 간격은 약 64분에 불과하고, 그 측정된 수치는 0.098%로서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3. 23:00경 피해자 C(34세)에게 대여해 주었던 10억 원에 대한 채무변제 문제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금전차용 사기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209호 룸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209호 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고인을 향하여 던지자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주병을 내리치자 양주병을 막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외상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소견서, 수사보고(순번 3) 1. 판시 전과: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1402 사건 판결문,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결과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건조물침입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1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3.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0만원을 송금해 주면 한게임사의 도박사이트 패가 보이도록 조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게임사의 도박사이트 패를 볼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13. 4. 30. 50만 원, 2013. 5. 3. 1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검찰 수사보고(공소장), 사건검색조회, 판결문사본(2016고단71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주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19:37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여 집 근처 주차장까지 왔다가 피고인 전용 주차장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위 차량 운전자가 위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가 가버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약 5m도 되지 않는 거리를 운전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거나 가벌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가벌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9.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21:46경 혈중알콜농도 0.1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퍼슨호텔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무면허 범행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자동차를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18:5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영산대학교 잔디밭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목 뒷부분에 35바늘로 꿰매는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3:3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호텔 신축공사현장 내에서 지게차에 파레트 등을 싣고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지하 3층 주차장 쪽에서 지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공사현장이었으므로 지게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작업자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지하 주차장 출입구 전방 10m 지점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를 지게차에 실려 있던 파레트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지게차 포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백병원에서 흉·복강 장기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등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기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하순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인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임야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위 임야 24,793m² 중 약 4,000m²의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위 임야 지상에 철파이프와 판넬로 바닥면적 각 65m², 90m², 85m²인 주거용 건축물 3동과 바닥면적 10m²인 창고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현장사진, 토지이용계약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형질변경 면적에 대하여), 훼손지 현장 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면적이나 건축면적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광고․홍보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0.부터 2015. 9.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9. 임금 등 1,295,000원, 2016. 5. 23.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하다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 6. 임금 1,450,000원, 2016. 6. 1.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6. 6. 임금 1,250,000원, 2016. 5. 16.부터 2016.6.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6. 6. 임금 633,330원, 2016. 5. 23.부터 2016. 6. 16.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6. 6. 임금 850,000원, 2016. 7. 11. 부터 2016. 7. 29.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6. 7. 임금 650,000원 등 합계 6,128,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등 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36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돈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07. 3.경 피해자로부터 건설 사무실을 열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차용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 차용한 3,000만원으로 사무실은 얻었는데, 오픈할 때 노래하는 아가씨도 불러야 하고 명함, 팜플랫을 만들어야 하니 2,000만원을 차용하여 달라. 사무실을 오픈하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무실을 계약한 사실이 없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 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편취 금원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1년 3월경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4: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68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고스톱의 판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분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가 사용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1. 8. 5.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정대포식당 앞 도로부터 B 아파트 109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동종 전력 6회(2002년 음주운전 등 벌금, 2003년 음주 운전 벌금, 2006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벌금, 2009년 무면허운전 벌금, 2011년 무면허운전 등 벌금, 2016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벌금)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점(물적 피해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말을 생산,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0. 10. 7.경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 마주로 등록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목장에서 지인인 B 소유의 말을 함께 관리하여 주던 중 피고인 소유의 말을 마주인 B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키기로 마음먹고, 2012. 2. 29.경 마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경주마 'E'을 위 B 명의로 등록한 후, 같은 해 6. 2. 경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 에 있는 제주경마장에서 위 말을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제6경주에 출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5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인 경주마 11마리를 마주인 B 명의로 등록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출주시켰다. 2. 피고인 B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55회에 걸쳐 A 소유의 경주마 11마리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출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L의 문답서 1. A 경주마 불법등록현황 1. 대리 마주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416호로 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11조 제1항(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시킨 점, 2015. 8. 3. 이전의 범행), 각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6호, 제11조 제1항(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시킨 점, 2015. 8. 4. 이후의 범행) 피고인 B: 각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416호로 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11조제4항 제5호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 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점, 2015. 8. 3. 이전의 범행), 각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7호, 제11조 제4항 제5호(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점, 2015. 8. 4. 이후의 범행)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03:20경 서울 도봉구 B 상호불상의 부대찌개 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6세)에게 술에 취해 치근덕대고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11. 00:40경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말투를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119센터 사 거리 서측 100미터 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노형 119센터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전에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남녕고등학교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노형동에 있는 노형119센터 사거리 서측 100m 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본건 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 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중하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운전치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0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주점에서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영업장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4. 02:3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C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보고 돈을 내라고 하노, 너 이름 뭐야, 좆같은 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니 좆대로 해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8.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