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14. 같은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00:3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후문 상호불상의 가게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2동 주민센터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단기간에 동종범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7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3.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0.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4. 2. 28.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7. 7.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2010.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6. 3.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19. 20:20경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 102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빠루를 이용해서 현관문을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목걸이 1개, 미합중국통화 50달러 1장, 20달러 1장, 1달러 3장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8.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3,5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H, I, J, K, L, M, N, O, P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기재 1. 증 제4호(333mm 소형 노루발 장도리 1개), 증 제5호(십자 드라이버 1개), 증 제6호(장우산 2개), 증 제7호(청진기 1개), 증 제8호(헤드렌턴 1개), 증 제9호(전동 드릴 충전기 1개), 증 제10호(수동 드릴 1개), 증 제11호(절단기 1개), 증 제12호(3M 코팅 장갑 1개), 증 제13호(미개봉 3M 코팅 장갑 1개), 증 제14호(유리칼 1개), 증 제15호(실리콘 총 1개), 증 제16호(펜치 1개), 증 제17호(니퍼 1개), 증 제18호(철사 1개), 증 제78호(3M 회색장갑 1번 1개), 증 제79호(3M 회색장갑 2번 2개), 증 제80호(16cm 드릴 1개), 증 제81호(굵은철사 3개), 증 제82호(86cm 빠루 1개), 증 제83호(전기드릴 1개), 증 제84호(무전기 2개), 증 제85호(손거울 50cm 1개), 증제86호(B마크모자 1개), 증 제87호(퓨마가방 1개) 1.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절도의 상습성 :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A은 2014. 7. 7. 가석방 기간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상호간, 피고인 B은 2014. 6.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와 상호간, 다만 각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절도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각각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이 무전기로 불이 꺼져 있는 호수를 말하면 피고인 A이 현관문을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고인 B이 망을보고 있으면 피고인 A이 문을 전기드릴로 뚫어 철사를 집어넣고 철사로 잠금장치를 풀어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데,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절도 범행이 10회에 이르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물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20:00경부터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셨고, 그 옆 테이블에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처인 피해자 E(여, 30세)이 자녀들과 다른 일행과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수차례 피해자의 남편인 후배를 지칭하며 'F이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천벌을 받는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말은 깊게는 못하겠는데■■■■…'라고 하였고, 그 후 노래방으로 이동해서도 유사한 말을 하며 당시 남편과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을 갔다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고, 같은 날 03:50경 혼자 집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의 일이 궁금하지 않냐, 남편의 이야기를 해 줄 테니 나와라'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전북 진안군 G에 있는 H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H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요새 전처를 만나는지 알고 있냐, 남편이 전처랑 다시 살고 있는 것은 아 냐'라고 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기운이 빠진 틈을 타 자신의 바지를 벗고, 이러면 안 된다, 하지 마라, 후배 각시인데 이러고 싶냐, 죄 짓는거다'라고 하며 자신이 바지를 붙잡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바지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부인인 피해자에게 후배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하여 유인한 후 강간한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03:20경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B(여, 21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포항시 남구 C 원룸 1층 계단에 이르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어깨를 잡았으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면서 반항을 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팬티만 도, 팬티만 주면 갈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하의를 벗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여 추행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당시 피해자 옷차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E(소년보호처분)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가명 'F'), E은 함께 피해자 G(여, 13세)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 대금을 받아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10. 16, 20: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H에 있는 I 모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 할래, 언니 조금만 도와줄래."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를 위 모텔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함께 같은 날 21:00경 위 모텔로 찾아 온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하고, E은 자기 휴대전화로 '즐톡'에 '조건만남'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성매매 가격, 장소, 시간을 정한 후 '틱톡'으로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 장소에 도착하였는지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함께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장소인 위 I 모텔'에서 불상의 남성을 만나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15만원을 받아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을 만나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 대금을 받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다가 2013. 10. 19. 오전경 피고인 A E이 다투어 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일에서 빠지게 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달 20. 15:00경 대구광역시 북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즐톡'에 '조건만남'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성매매 가격, 장소, 시간을 정하고 '틱톡'으로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 장소에 도착하였는지 연락을 한 후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장소인 위 모텔에서 불상의 남성을 만나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3 만원을 받아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을 만나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 대금을 받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B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후 B 몰래 피해자가 받아온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10. 26.경 대구광역시 중구 L에 있는 피고인 C의 지인의 집에서 B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F랑 있으니까 니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그런다 아니가? 일 가는 척 하면서 일 갔다 와서 여기 오지 말고 거기 있어라. 그러면 찾으러 간다."고 말을 하고, 같은 달 27. 00:00경 대구광역시 중구에 있는 'M 모텔'에서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즐톡'에 '조건만남'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성매매 가격, 장소, 시간을 정한 후 '틱톡'으로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 장소에 도착하였는지 연락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장소인 대구광역시 중구 L에 있는 'N 모텔'에서 불상의 남성을 만나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5만원을 받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녹취록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분석자료 첨부에 대하여), C 휴대폰 메시지, B 휴대폰 메시지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 치료강의 등 수강 이수명령 병과 면제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일반 성폭력치료강의 등을 수강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이 사건의 내용, 피고인들의 전력 및 연령 기타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51

범죄사실 2014고단5151 피고인은 2014. 7. 4. 2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본인 명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무직 상태로 수입을 얻지 못해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 계좌에도 잔액이 없는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 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안주 등 합계 5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912 1. 피고인은 2014. 8. 9. 19:30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BAR'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윈저 17년산 양주 1병, 버드와 이저 맥주 3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양주와 맥주 등 시가 합계 226,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8,10,00:40 경 경기도 안양시 I에 있는 'J Bar'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1병과 맥주 4병, 음료수 3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양주와 맥주 등 시가 합계 23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 +6723 피고인은 2014. 8. 8. 21:33경부터 같은 날 23:40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맥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24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987 피고인은 2014. 7. 1. 23:55경부터 다음날 04:10경까지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 M으로부터 양주 세트와 맥주 세트 등 시가 합계 5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영수증 2014고단5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간이진술서 및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4고단6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및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7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및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제출자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 대한 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성 치매증상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1년경 및 2012년경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재활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0:40경 서산시 D에 있는 'E노래클럽'에서 우연히 후배인 F를 만나 자신을 아느냐고 물었으나 F가 대답을 하지 않자 시비가 되어 F에게 욕을 하며 때리려 하였고, 이에 F의 아내인 피해자 G(여, 22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듯이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12. 13.에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2014. 9. 26.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학력,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25. 20:50경 오산시 권동 대호초등학교 앞에 피고인의 C 카이런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그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D(여, 13세)에게 120,000원을 주고 1회 성관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6.30,21:50 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법원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세워둔 다음 그 안에서 위 D에게 120,000원을 주고 1회 성관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7, 23:50 경 오산시 궐동 광성교회 근처에 위 승용차를 세워둔 다음 그 안에서 위 D에게 120,000원을 주고 1회 성관계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29. 13:20 경 오산시 E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D에게 90,000원을 주고 1회 성관계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4. 15:30경 위 D의 집에서 D에게 70,000원을 주고 1회 성관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스마트폰 채팅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약 50만원의 화대를 지급하고 5회에 걸쳐 성관계한 사안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만 13세의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은 데다 여학생의 아버지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대낮에 여학생의 집에서까지 대담하게 성관계를 갖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청소년의 성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초범이고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인 처 C(여, 46세)는 1991. 7.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인의 가정 폭력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2014. 10. 초순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마치 아들 D(14세)가 범죄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2. 15: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3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위 D를 오게 한 후, 위 D에게 "엄마를 불러야 하니 연극을 하자. 네가 여기 있으면 엄마가 올 것이다. 네가 카페트를 덮어 쓰고 엎드려 있고 발목이 묶인 것처럼하고 있으면 엄마가 아빠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것이다. 엄마가 집에 들어오면 신음 소리를 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2. 20:22경 위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들을 데려가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집 앞에 와서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자, 위 D를 방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카페트를 뒤집어씌우고, 다리가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발목 위에 노끈을 얹어 놓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D의 위와 같은 모습을 보인 후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에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 손잡이 길이 10. 5cm, 총 길이 21.5cm)를 들이대며 안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어떤 놈과 통화했는지 보자"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죽어도 이혼 안 해 줄 것이다. 용서안 하겠다. 옷을 다 벗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다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옷도 다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내 몸을 빨아라. 구석구석 다 빨아라. 부인 노릇 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을 알고 놀란 위 D가 놀라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미수),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피해자와의 관계(부부지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들을 미끼로 별거하고 있는 처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하려고 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뜻에 따라 협의이혼하고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3. 대전 서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주)제일렌터카로부터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D K5 차량을 2개월간 렌트하여 사용하던 중, 2013. 1.3. 렌트기간이 종료되어 같은 달 중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렌트비를 납부하거나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및 확정일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6:45경 서울 송파구 B호텔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10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또는 유사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9. 10:2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부근을 지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옆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58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흔들려 몸이 닿았을 수는 있어도 공소사실과 같이 의도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법 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의도적으로 신체 일부가 닿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70세가 넘은 고령으로, 법정에서의 모습을 살펴보아도 자유로운 거동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여, 만약 흔들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서 있는 경우(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의 몸에 밀착되거나 부딪힐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렇게 신체가 밀착되거나 닿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이를 자각하지 못하였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버스 안에 서 있던 목격자 F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고 항의를 하여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F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전까지 피해자는 따로 자리를 피하거나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 옆에 그대로서 있었을 뿐이었고, F의 항의에 따라 피고인, 피해자, F가 함께 버스에서 내려, F가 피해자에게 '느낌이 있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물어본 후에야, 피해자가 '느낌이 있었는데 버스 안이라 참았다'고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작 피해자는 다리가 잠시 닿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몸이나 신체 특정 부분이 닿았는지 아닌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관한 진술도 계속 바뀌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는 자리를 옮기거나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계속서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그냥 참았다'라고만 설명하고 있어 이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해자가 증언하면서 보여준 모습과 뉘앙스 등을 보태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목격자인 F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간이 많은데도 피고인이 처음 목격자 쪽에 와서 서길래 소름이 끼쳤고, 얼른 피했다.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쪽으로 가서 서길래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밀착해서 서 있다가 사람이 타면 비켜주는 척하면서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몸에 댔다. 왜 피해자가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까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는바, 그 증언내용이나 뉘앙스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은연중 피고인에게 어떤 선입견을 품고 있었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버스 안의 상황, 비가 내리고 있어 우산을 들고 있었다는 등의 정황, 자신의 자세와 피해자의 모습, 자신의 행동 등을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거기에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굳이 낮에 사람이 많은 버스 안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26. 03:4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78 노상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84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리에 있는 농협안심마트 앞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e편한세상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27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1번 척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판사 강혁성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1:4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현금 1백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8: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마량면에 있는 강진남부농협 마량지점 앞 도로를 남양주유소 쪽에서 강진남부농협 마량지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마량 5일시장이 열리는 날로 도로에 보행자들이 다수 지나다니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이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D(여, 63세)이 끌고 걸어가는 손수레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손수레 손잡이가 피해자의 허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마령농협 앞 교통사고 증거사진, 마량농협 CCTV 영상 캡쳐한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08:15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월롱면 한태말길 198 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를 통일로 쪽에서 영태2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시야가 좁은 곡선구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던 E 칼로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칼로스 승용차를 수리비 2,830,86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교통사고 피해배상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