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8.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3. 4. 4.경 메트암페타민 제조 피고인들은 2023. 4. 4.경 광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다음부터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믹서기로 감기약인 엑티피드 600정을 갈아 가루로 만들고, 펜치로 건전지 4 ~ 6개의 표면을 벗기고 그 속에 있는 리튬심을 분리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특수 제작한 변형 압력솥에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엑티피드 가루, 리튬심, 라이터 기름, 질산암모니아, 소량의 물 등을 넣고 흔들어 수소가스와 열을 발생시켜, 엑티피드 가루가 라이터 기름에 녹아들게 하였다. 그리고 전자 혼합기에 뚜껑을 닫은 변형 압력솥을 올려놓고 약 20분 동안 작동하여 열을 발생시킨 다음, 뚜껑을 열어 공기 중의 산소를 투입하고, 다시 약 10분간 전자 혼합기를 작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변형 압력솥 내용물을 깔때기와 거름종이로 4 ~5차례 정도 거른 다음, 비커에 엑티피드 가루가 녹은 라이터 기름을 담았다. 그리고 대형 플라스크에 소량의 천일염과 황산을 넣어 가스를 발생시키고, 고무 뚜껑으로 플라스크 입구를 막은 다음, 고무 뚜껑에 관을 꽂아 플라스크 안에 있는 가스를 비커로 옮겨, 라이터 기름에 녹아 있는 에페드린 성분이 가스와 작용하여 하얀 가루가 되게 하였다. 그런 다음 에페드린 가루가 섞인 기름을 다시 깔때기와 거름종이를 사용하여 4~ 5차례 정도 걸러, 필로폰 성분인 하얀 가루만 남게 하고, 이를 말려 필로폰 약 10 ~20g을 제조하였다. 나. 2023. 5. 21.경 필로폰 제조 피고인들은 2023. 5. 21.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필로폰을 제조하기로 공모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0 ~ 20g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매 1) 2023. 5. 8.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5. 8.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2) 2023. 5. 2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5. 22. 06: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제1의 나.항에서 제조한 필로폰 약 1g이 담긴 비닐봉지 2개(필로폰 총 2g)를 건네주었다. 3) 2023. 5. 28.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5. 28.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이 담긴 비닐봉지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제조 1) 2023. 6. 초순 필로폰 제조 피고인은 2023. 6. 초순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믹서기로 엑티피드 100정을 갈아 가루로 만들고,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특수 제작한 변형 압력솥에 엑티피드 가루, 소듐, 라이터 기름, 질산암모니아, 소량의 물 등을 넣고 흔들어 수소가스와 열을 발생시켜, 엑티피드 가루가 라이터 기름에 녹아들게 하였다. 그리고 전자 혼합기에 뚜껑을 닫은 변형 압력솥을 올려놓고 약 20분 동안 작동하여 열을 발생시킨 다음, 뚜껑을 열어 공기 중의 산소를 투입하고, 다시 약 10분간 전자 혼합기를 작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변형 압력솥 내용물을 깔때기와 거름종이로 4 ~ 5차례 정도 거른 다음, 비커에 엑티피드 가루가 녹은 라이터 기름을 담았다. 그리고 대형 플라스크에 소량의 천일염과 황산을 넣어 가스를 발생시키고, 고무 뚜껑으로 플라스크 입구를 막은 다음, 고무 뚜껑에 관을 꽂아 플라스크 안에 있는 가스를 비커로 옮겨, 라이터 기름에 녹아 있는 에페드린 성분이 가스와 작용하여 하얀 가루가 되게 하였다. 그런 다음 에페드린 가루가 섞인 기름을 다시 깔때기와 거름종이를 사용하여 4 ~ 5차례 정도 걸러, 필로폰 성분인 하얀 가루만 남게 하고, 이를 말려 필로폰 약 1.5 ~ 2g을 제조하였다. 2) 2023. 7. 10.경 ~ 7. 20.경 필로폰 제조 피고인은 2023. 7. 10.경부터 7. 20.경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5 ~ 2g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2023. 7. 10.경 ~ 7.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7. 10.경부터 7. 20.경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2) 2023. 8.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8. 17. 17:00경 ~ 18: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8. 19. 11:3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필로폰 약 2.1g을 비닐포장재로 밀봉하여, 자신의 주거지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23. 5. 22.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5. 22. 06:00경 A의 주거지에서 A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이 담긴 비닐봉지 2개(필로폰 총 2g)를 건네받았다. 나. 2023. 5. 28.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5. 28.경 A의 주거지에서 A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이 담긴 비닐봉지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공범 B, E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피의자 A 상대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과정, A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 필로폰 양성, A 진술에 따른 필로폰 제조 방법, A이 필로폰 제조에 사용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A 소변 마약류 성분 감정결과 – 필로폰 양성, 필로폰, 주사기에 대한 감정결과, 엑티피드정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제조 작업 관련, A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1.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 및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 회보서(필로폰, 주사기), 감정의뢰 회보서(엑티피드정) 1. B 모발 마약감정서, 간이시약검사결과 촬영 사진, 감정서(2023-J-1054), 감정서 1. 2023년도 6월 마약류 월간동향 1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각 필로폰 제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나.항 각 필로폰 제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제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제조한 필로폰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23g[= 판시 제1항 B과 공동 제조 20g(= 10g + 10g) + 판시 제2의 나.항 단독 제조 3g(= 1.5g + 1.5g)]인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판시 제2의 가.의 2)항 필로폰 매매, 판시 제2의 다.항 필로폰 투약, 판시 제2의 라.항 필로폰 소지의 대상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제조한 필로폰의 일부이다. 그런데 판시 제2의 가.의 1), 2)항 필로폰 매매는 그 대상이 이 사건에서 제조한 필로폰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제조 등 다른 원인으로 얻은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사건에서 제조한 필로폰의 일부로 추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조한 필로폰 23g 중 2.1g은 압수되었으므로, 몰수의 대상이다. 따라서 필로폰 20.9g(= 23g – 2.1g)에 대하여만 그 가액을 추징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필로폰을 제조하였으므로, 추징할 필로폰의 가액은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취지 참조). 다. 그러므로 2,090,000원(= 필로폰 20.9g × 도매가격 100,000원/g)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제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제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1,790,000원[= 필로폰 17.9g(피고인이 A과 공동으로 제조한 필로폰 20g에서 A으로부터 몰수된 2.1g을 제외한 부분) × 도매가격 100,000원/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공통된 양형사유] 마약류 범죄는 행위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중독성·환각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마약류 제조 범죄는 마약류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다른 마약류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다분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전문적인 장비를 동원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하고, 이를 서로 거래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대범하고, 제조한 필로폰을 제3자에게 유통할 방법을 모색한 정황도 있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필로폰 제조 방법을 소상하게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 양형이유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4년 ~ 12년 10년 가.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 제조 방법을 알아내고, 전문적인 장비를 마련하여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하였다. 그리고 제조한 필로폰을 B에게 판매하거나, 스스로 투약하였고,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의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고인은 필로폰 제조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필로폰 제조 방법을 소상하게 밝혔다. 피고인이 과거 한 차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20년 전의 전과이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각 범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A을 도와 필로폰 제조 범행에 가담하고, A으로부터 그 필로폰을 구매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필로폰 제조 방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이 A의 지시에 따라 허드렛 일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까지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그리고 각 범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