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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인터넷 B 카페 'C'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신 청가능합니다.(해외일바)"라는 게시글에서 "저희 업체는 수년간 카지노 사이트 자금순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 국내에서 사용중이던 ㄱㅈ(계좌) 대여해주시는 일입니다.'라는 내용을 보고 연락을 하여 계좌 2개와 연동된 체크카드 3개를 650만 원에 대여하기로 약속한 후, 2017. 5. 25.경 중국 심천으로 출국하여 다음 날 14:00경 중국 심천 상호불상의 한식당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F 작성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영장 회신 자료(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행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제공받은 항공권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후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고, 제의받은 내용에 비추어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될 예정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현재까지 국내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을,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21:4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23:20경 강원 양양군 B 소재 'C' 숙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임천교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09 가. 폭행(공소취소) |2018고단796(병합) 나. 업무방해 |2018고단1193(병합) 다. 업무방해 피고인 1.가.나.A |2.나.다.B 검 사 성진영, 정혜라(기소), 유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철(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임인섭(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5.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8고단796원 피고인들은 2018. 4. 26, 01:4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 이 의자에 앉은 채로 소변을 보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은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의자와 화분을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1193 (피고인 B에 한함)) 피고인은 2018. 7. 3. 23: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0 1. 피해 현장사진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이 영업 종료 후에 영업장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함. 므로 영업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들은 업소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 아래 소변을 보았고, 이에 테이블을 정리하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들이 행패를 부린 장소는 업소 앞에 놓아두고 손님을 받던 테이블 주변이었는바, 이는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장소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마지막 손님이었다고 하더라도, 음식과 서빙을 제공하는 것 외에 영업을 종료하기 위하여 청소하거나 마무리를 하는 것도 영업범위에 포함되는 것인바, 테이블을 정리하려는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1193 1. G, I 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및 참고인 통화불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8고단796 사건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전과는 약 5년 전 1회 벌금형 (150만 원)이 전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각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각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 인 9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재판 중 도망하여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구금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구금생활 중에도 교도소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 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타인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약 10년 전 2회 벌금형(각 70만원)이 전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다. 판사 한옥형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384-11 하리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전미동 2가 1384-11에 있는 '하리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내사보고(피해자 C 진술관련) 1. 진단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53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수회 손을 넣었다 빼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9. 13:0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 원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며 "관계 한번 갖자, 배만 닿지 않고 관계 한번 갖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지쳐 의자에 앉아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인을 통해 알게 된 B에게 "내가 중고차를 경매에서 낙찰 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크게 난다, 투자를 하면 다달이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B으로부터 2009년경부터 투자를 받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준 사실이 있었다. B은 피고인에게 최초 5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돌려받은 것을 계기로 이후 계속 금액을 늘려 투자를 하게 되었고, 2012. 7.경부터는 자신의 회사 동료 직원들에게 "자동차 경매에 투자를 하고 있고 다달이 이익금을 받고 있다, 이율이 좋아서 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단기간에 고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자랑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업내용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B의 직장 동료 6명은 2012. 7.경부터 2013. 11.경까지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8,000만 원까지 B을 통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 C 역시 직장 동료인 B을 통해 피고인의 사업에 대해 알게 된 후 2013. 3.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 9.경 원금과 수익금으로 2,3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캐피탈회사에 차량 할부금을 연체하여 회수된 차량을 캐피탈회사로부터 헐값에 인수하여 중고차로 판매하는 일을 하였는데, 2010년경부터 사업이 크게 어려워져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급기야 2012년경부터는 B으로부터 받은 기존 투자금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해 새로운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금의 원금이나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B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 무렵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숨긴 채 B에게 추가 투자를 하면 계속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B은 피해자에게 추가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3. 11. 12. 1,000만 원을, 2013. 12. 5. 1,000만 원을, 2013. 12. 23. 1,000만 원을, 2013. 12. 24.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해자의 돈을 송금 받은 B은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11. 13. 1,000만 원을, 2013. 12. 6. 1,000만 원을, 2013. 12. 23. 1,000만 원을, 2013. 12. 24. 1,0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 간 금전 거래내역) 1. 계좌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대면하여 기망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9. 17: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D라는 사설경마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15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약 2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200만 원을 보내드립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1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 OTP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스마트폰 메신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영장 회신(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9 :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54번길11 왕복 3차로 중 가변차로의 1차로를 병무청사거리 방향에서 화서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면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정강이뼈 골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그랜저I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9: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54번길11 왕복 3차로 중 가변차로의 1차로를 병무청사거리 방향에서 화서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차량을 앞서 운행하던 A이 피해자 D을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야기한 후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1차 사고로 인해 가변차로 1차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몸통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시체검안서, 이공학과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어두운 시간에 1차 사고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최근 약 10년간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1. 4. 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10.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8. 17: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D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8.23:32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C 에쿠스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C가 음주운전을 하고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9, 28. 23:54 경부터 2018. 9. 29. 00:09 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단속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책임이 더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이 사건 이전 2002년, 2004년,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점, 다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8:28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3-1에 있는 불광역 6호선 개찰구 옆 안내소에서 안내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경위 D로부터 지하철 타는 방향을 안내받고도 계속 삿대질하며 이야기하다가 손가락으로 D의 가슴 부분을 2회 찌르고, 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대로 승강장으로 안내하지 못하고 길을 헤매게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C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 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2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음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 16:40경 익산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원동에 있는 대흥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18. 9. 20. 04:12경 평택시 송탄공원로 43 송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7. 동해시 B 소재 C 운영의 'D'에서, C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E에게 '내가 중개도매상을 하고 있는데 자금융통이 잘 되질 않는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4개월 후인 2017. 8. 7.까지 갚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소득 없이 일수업자 등에 대한 채무만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 계좌(G H)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11. 위 'D'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인 2018. 5. 11.까지 갚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소득 없이 일수업자 등에 대한 채무만 7,000 만원을 초과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다음 날인 2017. 5. 12. 까지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1,900만 원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거래상세조회서,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 규모와 이자가 일부 지급된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여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9. 30. 03:07경 여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A의 부상으로 치료를 하던 중 안경이 보이지 아니하자, 피고인 A은 위 병원 접수처로 가 '안경을 찾아달라', '왜 상처를 소독했냐', '내가 병원을 고소할거다'라고 말하며 큰소리를치고, 이에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너 몇 살이야? 씨발 놈이 법대로 해보자. 병신 같은 게 까부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접수대 앞 안내봉을 걷어차고 밀어 넘어뜨려 고리를 부러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 항의하여 비명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 환자들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병원 원무 마감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50분에 걸쳐 피해자의 병원 원무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30. 03:30경 여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 등으로부터 '병원에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고, 큰소리를 치면서 위력을 행사하면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병원 밖에서 이야기 하자'는 말을 들으며 제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나 녹음한다. 너희들 다 죽었어, 개새끼들. 내 안경 내놔'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을 협박하고, 이마로 경위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초동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병원 접수대에서 안내봉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고리 부분을 부러뜨림으로써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30. 03:46 경위 D병원 접수대에서 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로 여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찰차 H 뒷좌석에 타게 되자 양 발로 약 10회에 걸쳐 위 순찰차 문 부분을 걷어 차 리어 펜더(좌) 판금 등으로 수리비 88,990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의 각 진술서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병원에서의 소란행위로 병원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치료중이던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가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라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불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된 점, 경찰측에 발생한 물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피해 금원을 송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안자망 어선 B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16:30경 전남 무안군 망운면 탄도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위B의 기관실에서, 엔진오일 교환문제로 선장인 피해자 C(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 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너 일로 나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기관실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길이 약 66센티미터, 속칭 빠루)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채증사진(피해자 C 피해 부위, 현장 및 흉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2015년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68

범죄사실 2018고단968 피고인은 2018. 10. 3.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볼링장 앞에서, 피해자 B(50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수차례 목적지를 바꾸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새끼야 가자고 하면 갈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8고단1039 피고인은 2018. 9. 2. 05:35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44세)의 처인 G이 운영하는 'H' 마사지 샵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마사지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위 G에게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하지 말고, 사과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층으로 도주하는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및 긴장(좌측)'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1, 4유형) -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마사지 샵 이용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 F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