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E, F의 신분 및 관계] 피고인은 2002. 2. 18.부터 2004. 2. 24.까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로, 2004. 2. 25.부터 2005. 2. 20.까지 광주지방검찰청 G지청 검사로, 2005. 2. 21.부터 2007. 2. 22.까지 수원지방검찰청 H지청 검사로, 2007. 2. 23.부터 2008. 11. 30.까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한 후, 2008. 12. 1.부터 2009. 2. 19.까지 법조경력 신임판사 연수를 거쳐 2009. 2. 23.부터 2013. 2.경까지 I지방법원 판사로, 2013. 2.경부터 J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5. 2. 25.경 퇴직한 사람이다. E는 일명 'K'이라 불리는 사채업자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고, 2012. 4.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래, 같은 해 12. 14.까지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어 현재까지 구속 재판 계속 중이며,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F은 1999.경부터 2011. 11.경까지 E의 내연녀로 E를 도와 함께 사채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F은 2008. 5. 9. 인천지방법원 T지원에 공갈, 도박개장방조, 도박방조 혐의(이하 '공갈 등 사건'이라 한다)로 구속 기소되었고, E는 같은 해 6. 3. 같은 법원에 '공갈 등 사건'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위 F 사건에 병합기소)되었으며, F은 같은 해 7. 2., E는 같은 해 8. 26. 각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후 F은 2009. 2. 19.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 사건'에 대해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았고, E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일부 공갈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일부 공갈, 도박개장방조 및 도박방조는 각 무죄)을 선고받았으며, F과 E는 2009.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2009. 11.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F과 E는 위와 같이 '공갈 등 사건'이 재판 계속 중이던 2008. 10. 29. 인천지방법원 T지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이하 '마약 사건'이라 한다)으로 제보자 L과 함께 각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2009. 7. 23. 같은 법원에서 각 무죄를 선고받았고, F과 E는 2010.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2010. 10.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한편, E는 2011. 11. 30. 경 M, N에게 86억 5천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속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4억 3천만 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I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는 자신의 친동생'이라고 과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M는 같은 해 12. 9. 국민신문고를 통해 E를 위 4억 3천만 원 편취 혐의로 진정하였으며, N, M는 같은 달 15.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피고인이 근무하는 I지방법원에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그 무렵 E에게 위와 같은 진정에 관하여 항의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그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위 진정은 2011. 12.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되었고, 같은 달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된 다음, 영등포경찰서로 수사지휘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 위 진정은 다시 서울남부지검 송치 후 2012. 8. 7.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이송되었고, 위 진정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같은 청에 별건고소(2012. 4. 16.자)되어 수사 중이던 같은 청 2012형제9539호 사기 사건에 병합되었다. 이후 위 고소 사건은 2012. 8. 10. 무혐의 처분되었고, N과 M의 항고 및 재정신청을 거쳐 2013. 1. 17.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 그 밖에도 E는 '마약 사건' 재판 과정에서 L에게 합계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기존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L이 이를 거부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부탁 취지와 달리 증언하자, E는 2009. 6. 3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L 외 3인을 위 10억 원에 대한 공갈 혐의로 진정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다. 결국 위 L 외 3인은 2011.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갈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2. 10. 19. 위 법원에서 각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부당이득죄로 공소장 변경을 거쳐 2013. 4. 19. L은 징역 1년을, 그 외 3인은 징역 8월 내지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28.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등 그 무렵을 전후하여 E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알선 관련 사실 E, F은 위와 같이 '공갈 등 사건'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된 후 보석으로 석방이 된 상태에서, '공갈 등 사건' 및 '마약 사건'에 대해 알선·청탁할 대상 인물을 물색하다가, 2008. 9. 내지 10.경 동향 출신으로 O의 조카인 피고인이 검사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판사로 전관을 위해 2008. 12. 1.부터 2009. 2. 20.까지 법조경력 신임법관 연수를 거쳐 I지방법원에 부임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E는 2010. 상반기 무렵까지 수시로 O을 통하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수사검사 내지 담당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와 같은 형사사건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2. 금품 수수 사실 가. 피고인은 2009. 2.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사법연수원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 E의 친형으로서 E를 도와 E의 사채업을 보조하는 P로부터 '마약 사건' 수사 및 재판 등 과정에 신경써주어 고맙고, 향후에도 '공갈 등 사건' 및 '마약 사건' 재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2. 16.경 1억 5천만 원을 상환하고, 같은 해 9. 26.경 나머지 1억 5천만 원만을 변제함으로써 1억 5천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인 약 46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P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9. 2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1억 5천만 원을 수표로 P에게 변제하고, E에게 연락하여 현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요구한 후, 같은 달 28.경부터 같은 해 10. 일자불상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E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R에 있는 S병원 입원실에서 병문안을 온 E, F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1. 12. 16.경부터 2012. 1. 일자불상경 사이 위 아파트 부근에서 E로부터 위 '전제사실'란 기재와 같이 I지방법원에 피고인 관련 민원이 제기되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마약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는 등 피고인의 도움으로 자신의 형사사건이 무난하게 처리된 것에 대한 사례 및 위 N, M가 진정한 사기 사건 등이 향후에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약 2억 6,864만원 상당의 금품 및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제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09년 법관인사 관련 언론기사 첨부, 증거목록 6번),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형사사건 정리, 증거목록 11번), 수사보고(피의자, F 관련 T지청 사건 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13번), 수사보고(2008년 신임법관연수 기간 등 확인, 증거목록 35번), 수사 보고(E 관련 T지청 사건 진행상황 확인, 증거목록 56번), 수사보고(피의자가 T지원 사건 증인에게 10억 원 교부사실 확인, 증거목록 59번), 수사보고(피의자가 A를 동생으로 과시한 사실 확인, 증거목록 63번), 수사보고(피의자 A 검찰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첨부 보고, 증거목록 444번), 수사보고(E의 A 판사 과시 관련 N 유선진술 청취보고, 증거목록 446번),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I지법 민원회시 공문 첨부 등 보고, 증거목록 510번), 수사보고(피의자 A의 1억 원 수수 관련 진정사건 처리현황보고, 증거 목록 535번) [판시 제1의 알선 관련 사실]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과 E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였고, E는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억울하다. 잘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E로부터 '피고인이 마약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신경 쓰지 말고 식사 잘 하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와 크게 안면은 없는 사이였다. 삼촌 O의 이야기를 듣고 사법연수원 내 법관용 컴퓨터로 E의 공갈 등 사건을 검색해 보았다. 2009. 1. 내지 2.경 마약 사건 담당 검사인 U 검사실에 가서 의례적인 인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지방법원 부임 후 E의 마약 사건 기록을 읽어보고 E에게 '건강하게 계시라'고 말했다. 2012. 1.경 E와 함께 I에 온 O이 1억 원을 던지다시피 주고 갔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09. 2.경 P로부터 받은 3억 원은 궁극적으로 E의 자금이라고 생각했다. 2009. 9. 26. P에게 1억 5천만 원 수표를 주었고, 그러면서 E에게 연락하여 '현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2. 1.경 1억 원을 받고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조카인 피고인이 검사로 재직 중인 사실을 알게 된 E가 '피고인을 통해 사건 도움을 받고 싶다'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E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말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중 "2008. 내지 2009.경 E와 F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부탁을 하기 위해 사무실에 온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E가 마약 사건 재판받고 있던 중이어서 V가 발행한 수표를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U의 진술서 중 "E, F의 마약 사건을 기소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처리 방향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V 친족관계 분석, 증거목록 27번), 수사보고(A와 O 친족관계 분석, 증거목록 39번), 수사보고(피의자-O 간 접견내용 확인, 증거목록 77번), 수사보고(T 마 약사건 수사검사 U, A 판사와 연수원 동기 및 대학 동문 사실 확인, 증거목록 137번),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E 등 관련사건 무단 열람 확인, 증거목록 158번), 수사보고(사건사무시스템 운영지침 첨부 보고, 증거목록 167번), 수사보고(A 수표거래 당시 E 재판 진행상황 보고, 증거목록 252번), 수사보고(E의 T지원 사건 공판검사 등 이력 확인보고, 증거목록 429번), 수사보고(U 검사 유선진술 청취보고, 증거목록 496번) [판시 제2의 가.항 금품 수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서 제출, 증거목록 145번), 수사보고(A 계좌 발행 수표 3매에 대한 중간계좌추적 결과보고, 증거목록 181번), 수사보고(V 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추적 결과보고, 증거목록 198번), 수사보고[E 차명계좌(P 명의 계좌) 분석 보고, 증거목록 268번], 수사보고(E 자금 V 계좌 유입 확인보고, 증거목록 3844번), 수사보고(피의자 A 무이자 차용관련 금융이익 계산보고, 증거목록 556번) [판시 제2의 나.항 금품 수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계좌추적 중간결과보고 - 일부 금품수수 혐의 포착, 증거목록 300번), 수사보고(A 계좌 및 수표 추적 중간수사결과 보고2 - 추가 금품수수 혐의포착, 증거 목록 327번), 수사보고(P 재발행 2억 원 수표 추적 결과보고, 증거목록 390번), 수사 보고(A 추가3 금품수수 혐의 포착, 증거목록 394번) [판시 제2의 다.항 금품 수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차량 하이패스 통행기록에서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 추가확인, 증거 목록 147번), 수사보고(A 계좌 발행 수표 3매에 대한 중간계좌추적 결과보고, 증거 목록 181번) [판시 제2의 라.항 금품 수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차량 하이패스 통행기록에서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 추가확인, 증거 목록 147번), 수사보고(A, S병원 입원사실 확인보고, 증거목록 162번), 수사보고(병문안시 F 결제 하이패스 충전내역 확인보고, 증거목록 321번), 수사보고(A 병원 입원내역 확인, 증거목록 484번) [판시 제2의 마.항 금품 수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차량 하이패스 통행기록에서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 추가확인, 증거 목록 147번), 수사보고(A 계좌추적결과 보고 - 출처불명 현금 추가 유입 확인, 증거 목록 5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 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평소 E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억울하다. 잘 좀 알아봐 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증인 F의 진술(아래에서 보는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이 한 행동, E가 0에게 한 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는 '형사사건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과 이익은 전체적·포괄적으로 보아 E의 공갈 등 사건, 마약 사건 등 형사사건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은 W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거주하는 X부락에서 성장하면서 E를 먼 친척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E는 공갈 등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08. 8. 26.에, F은 같은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08. 7. 2.에 각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그런데 E와 F은 위 공갈 등 사건외에도 L이 제보한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E는 마약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고, 그 무렵 O의 조카인 피고인이 검사로 재직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O의 조카인 피고인이 검사로 재직 중인 사실을 알게 된 E는 O과 가깝게 지내면서, O에게 '수사를 받고 있다. 피고인을 통해서 사건에 대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말하였다. 이에 O은 2008. 10.경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에게 E가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E의 마약 사건에 관한 부탁을 하기 위하여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연수(연수기간 2008. 12. 1.부터 2009. 2. 19.까지)를 받고 있던 피고인을 찾아가기도 하였다(한편, O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E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알려주면서도, 개입하지 말라고 했다. E, 피고인과 같이 식사하던 중 E가 형사사건 관련 대화를 꺼내면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검찰청의 지침에 위반하여 E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하고, 또 마약 사건의 담당 검사에게 전화한 점, O은 2012. 4.경 이후에도 구속된 E를 지속적으로 면회하고 있고, E는 O에게 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이야기 한 번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100쪽 이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O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후 피고인과 E는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피고인이 E의 집에 성경책을 사서 찾아가는 등 친분을 쌓게 되었다. 이처럼 E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도움을 받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O을 통해 피고인에게 접근하였고, 피고인도 O으로부터 E의 형사사건 관련 대화를 나누면서 E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E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취한 행동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은 2008. 10. 28. 및 같은 달 29. 인천지방검찰청 T지청 U 검사가 수사 중인 마약 사건의 처리경과를 검찰청 내부 전산망을 통해 여섯 차례에 걸쳐 조회하였는데, 당시 대검찰청의 사건사무시스템 운영지침 제6. 다.항은 "검색 및 조회자는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건의 검색, 조회 및 출력을 하지 못하고, 조회 또는 출력한 결과가 원래의 용도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E와 F은 2008. 10. 29. 마약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은 E와 F이 기소되기 전에 위 마약 사건의 담당 검사인 U 검사에게 전화하여 'E가 먼 친척이다.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것 같은가'라는 취지로 물어보았다.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연수를 받고 있던 중 O은 피고인을 찾아가 E의 형사사건 관련 대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사법 연수원 법관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갈 등 사건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죄명, 기소일자, 기소검사 등을 확인하였다. 신임법관연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은 2009. 1.경 내지 2.경 사이에 인천지방검찰청 T지청에 가서 친분이 있는 검사들에게 인사를 하다가, 마약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U 검사를 찾아가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취지로 인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3. I지방법원에 부임한 이후 E의 마약 사건 소송기록 사본을 받아 읽어본 다음 E에게 '건강하게 지내시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E는 F에게 '피고인이 신경 쓰지 말고 식사나 잘 하라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09. 2. 23. I지방법원 부임 이후까지 사이에 E가 피고인에게 접근한 의도대로 E의 형사사건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E에게 심어주기에 충분한 행동들을 하였다. 다. 금품 수수의 시기, 경위 및 수수액의 다과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와 현직 검사 또는 판사였던 피고인 사이에는 2008. 10.경부터 '공갈 등 사건 및 마약 사건'이 이미 개입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E 상호간의 금전 거래는 그 거래의 명확한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알선의 명목으로 의심 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의 학력이나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시각에서 다음의 사정들을 본다. 피고인은 2009. 2. 11.경 P로부터 전세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3억 원을, 2009. 2. 일자불상경 P로부터 수표 4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E의 공갈 등 사건과 마약 사건은 재판계속 중이었고, O이 E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부탁을 하기 위해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을 찾아간 이후로써 피고인이 E를 만나게 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시점이었는바, 피고인과 E, P와 사이에 순수한 돈 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친분이 쌓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P는 V에게 1억 원 권 수표 3장을 주고 V로부터 V가 발행한 3억 원 권 수표 1장을 받은 다음, V 발행의 3억 원 권 수표 1장을 피고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전세금 3억 원을 전달하게 되는데, P는 이와 같이 수표를 교환한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나는 대부업과 관련된 일을 하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고인에게 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당시 동생 E가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라 제가 돈을 빌려주는 것 또한 나름 걱정이 되어 이왕이면 깨끗한 돈으로 피고인에게 주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P가주는 3억 원이 사실상 E의 자금인 점을 잘 알고 있었는바, 금품을 제공하는 측에서도 위 3억 원이 부정한 돈일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2002년부터 검사로 근무하는 등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던 피고인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순수한 친척 간의 돈 거래라고 인식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P로부터 받은 100만 원 권 수표 4장 합계 400만 원은 P가 이사비 명목으로 준 것이라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P가 순수한 호의에 의한 이사비용을 지급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위 수표 중 3장은 2009. 3. 9.부터 2009. 5. 7.까지 1달에 1장씩 분산하여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사용하였으며(수사기록 제3031, 3190쪽), 나머지 1장은 교회 헌금으로 사용하였는바(수사기록 제3564쪽), 이를 이사비용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09. 9. 28.부터 같은 해 10. 일자불상경 사이에 E로부터 현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당시에도 공갈 등 사건 및 마약 사건은 재판계속 중이었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전세금으로 빌린 3억 원은 알선의 대가로 판단되는데, 위 현금 1억 5천만 원은 전세금으로 빌린 3억 원의 일부인 1억 5천만 원을 2009. 9. 26.경 P를 통해 E에게 수표로 변제한 직후에 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P로부터 빌린 수표의 일부를 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교환하여 받는 성격을 갖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마약 사건의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해주거나 기록을 검토해주는 등에 대한 사례 명목이 아니고서는 E가 변제받은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줄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2010. 3.경 S병원에서 E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도 공갈 등 사건 및 마약 사건은 재판 계속 중이었고, 병원에 입원한 피고인을 병문안하면서 위로금으로 준 돈이라고는 하나, 위로금으로서는 상당히 다액이다. 피고인이 2011. 12. 16.경부터 2012. 1. 일자불상경 사이에 E로부터 받은 1억 원은, E가 M 등에게 피고인을 자신의 친동생으로 과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M 등으로부터 진정을 제기 받은 피고인이 E에게 항의하자 E가 사과하는 의미에서 주는 명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E의 차 안에서 함께 애기를 하다가 차에서 내렸는데 O이 따라 내리더니 돈을 주었다. 그래서 '이러면 내가 돈 받으려고 전화한 꼴 밖에 더 되느냐'고 O에게 항의조로 말을 했다. 그랬는데도 O이 그냥 던지다시피 하고는 E와 함께 서울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과연 E가 피고인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의미로 준 것인지 의문스럽다. 피고인도 "위 1억 원을 받고 내가 돈의 노예가 되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1억 원이 사과의 의미보다는 과거 마약 사건 등이 잘 해결된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 발생할 형사사건을 도와달라는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는 2012. 4.경 구속된 이후 O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O에게 "이야기 좀 해주라고 그러세요", "이야기 한 번만 해줘요."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피고인의 도움을 청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100쪽 이하). 또한, 사과의 명목이라고 하기에는 액수가 상당히 다액이고, 피고인은 '돈의 노예' 운운하면서도 위 돈을 반환하지 않고 현금 그대로 보관하면서 간헐적으로 자신의 계좌에 분산, 입금하여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4365쪽).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E의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 또는 검사에게 부정한 업무 처리를 부탁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그 지위에서 요구되는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 한 것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E의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에 부적절하게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국민은 자신의 재산과 인생이 걸린 중요한 사건을 다룰 권한을 독립성, 공정성과 청렴성이 보장되고 성실하면서도 정직한 법관이 맡도록 위임하였고, 또한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가 판사로서 새로이 발을 내딛고자 하였다면, 이와 같은 무거운 사명감을 가슴에 품고 스스로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 항상 되새겨 보아야 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사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교육을 받고 있는 와중에 집을 구하는데 보태어 쓰겠다는 가벼운 욕심에 무거운 사명감은 물론, 직업윤리와 자존심마저 내버렸다. 이후 피고인은 합계 2억 6,864만 원에 달하는 큰 액수의 현금과 이익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표 대신 현금을 요구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F의 제보와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지자 피고인은 진실을 숨기고 변명하기에 급급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현직 판사로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출석하여서도 변함이 없었다. 피고인의 범행과 범행 이후의 행동들을 단순한 피고인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너무나도 크고 뼈아프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되는 사법권과, 이를 통해 확립되는 민주적 기본질서 및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대한민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도 무너져버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들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뒤늦게나마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털어놓을 당시 피고인이 보여준 일말의 양심을 기초로 피고인이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을 장기간의 실형에 처하여 엄히 벌하기로 하고,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