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건설회사 회장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영업활동을 해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영업활동을 하려면 활동비가 필요하니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발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급받은 신용카드로 개인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영업활동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20. 8. 14.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3,523,870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급여, 법인카드,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지 않다가 3개월 후 신용카드를 주면서 그간 자비로 충당한 활동비에 보전하는 것도 허락한 것이어서 이를 생활비 지출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회사의 경비 지출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 현금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지출하도록 용도를 한정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한다.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계약을 수주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 자에게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생활비 지출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뜻으로 신용카드를 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그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피해자에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소개하였고 그 과정에 피해자로부터 급여나 법인카드,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지는 않았으나 그 제공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업무수행의 정당한 대가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다. 피고인이 생활비 지출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뜻으로 신용카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정황이 없으며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판공비로 지출하라는 뜻으로 신용카드를 받았음은 시인한 바 있다. 피고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출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낸 다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사용한 것으로 그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회사의 업무 수행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신용카드를 받아낸 다음 개인적인 용도에 약 350만 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할 뿐 아니라 사기 범죄로 가볍지 않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차용금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5.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 계열사 F에 건설자재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피해자에게 ‘딸이 갓 데뷔한 여자 아이돌그룹 멤버인데 의상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8.경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0만 원을 빌려준 것만은 분명하다는 B의 진술 중 이를 빌려주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대여 조건, 즉 차용을 요청한 자가 I인지, 아니면 피고인인지, 피고인이 그 대가로 도움을 줄 것처럼 과시한 내용은 무엇인지, 약속한 변제기는 최대한 빨리인지, 아니면 2~3개월 내인지, 특별한 직업이 없던 피고인이 차용금을 어떻게 변제하겠다고 한 것인지, 송금 전에 담보로 받을 서예 작품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서예 작품 실물을 처음 본 시기는 언제이고 장소는 어디인지에 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다. 이는 이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이 B의 입장에서 금전 출연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I는 형편이 어려워져 수집한 골동품을 처분하려는 피고인과 건설업계 인맥을 필요로 하는 사업가 B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소개하였으며 며칠 후 B에게 직접 계좌번호를 전달하면서 금전수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이를 ”그림값“을 주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인식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I는 비교적 객관적인 위치에서 경험한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점이 없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더라도 향후 이를 갚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었으므로 그보다는 수집해 두었던 골동품 처분을 우선 고려하였을 것인데 당시 어떻게든 피고인을 영입하려 하였던 B가 그러한 골동품 매매 제의를 거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차선책으로 부득이 돈을 빌리게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 B는 2020. 9. 13. 피고인에게 죄송하다며 지금까지의 일들은 없었던 일로 해 달라, 신용카드는 반납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간의 관계를 청산하자는 뜻을 보이지만 대여금을 상환하라는 언급은 한 바 없고, 이에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낸 사진으로 답신하자 이틀 후 불쾌하다는 뜻을 내비치며 서예 작품을 보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는 관계청산의 취지에 비추어 담보물을 인도하라는 뜻이라기 보다는 매매계약을 완결하려는 뜻에 더 가깝다. B가 피고인을 영입하려는 욕심에 I를 통해 상대방이 희망하는 2,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그 명목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보유하고 있던 골동품 매각대금으로 인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와 같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달리 피고인이 2~3개월 후 변제 조건으로 이를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