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81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6. 13. 11:00경 서울 강동구 B 모텔 C호에서 채팅앱인 ‘올톡’을 통해 만난 D(가명, 여, 22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15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한 후 약 1시간 동안 위 D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방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한 이후 피해자 D이 “이제 가야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한 번 더 하자는 취지로 “노콘으로 한 번 해 달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침대 위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걸고 누른 후 피해자의 가운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너 입 열지 말라고”라고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머리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에게 “너 진짜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사설 CCTV 수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사설 CCTV 수사) 1.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확인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간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던지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침대에 부딪히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숨쉬기 힘들 정도로 누르고, 피해자의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그 폭행 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당초 경찰에서 진술서를 제출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경위, 성매매를 통한 1차 성관계 등에 관하여는 일부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 진술을 변경한 바는 있으나, 이는 피해자 자신도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 변경에는 수긍할 만한 동기가 존재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던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이 뒤따라오지 못할 곳으로 이동한 직후 112에 전화하여 “조건으로 만나긴 했는데 성폭행 당해서 도망 나와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도 성매매 행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정황이나 동기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초 조건인 1시간이 지나자 끝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콘돔 없이 한 번 더 하게 해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부탁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콘돔 없이 다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싫다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추가로 성행위를 하는 것과 콘돔 없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다시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기 이전에 피해자의 핸드폰을 힘으로 빼앗아 던져 핸드폰 고리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이 소리가 날 정도로 꺾였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조르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이에 스스로 응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모텔방을 나오기 전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이며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가로 위해 행위를 할 것을 걱정하며 무사히 모텔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피고인을 안심시키려고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나아가 피해자는 범행 이후에도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정도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외포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통한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에게 당초 성매매 조건과 달리 콘돔 없이 추가로 성관계를 더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