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8.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578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 SM5(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95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5. 3.~4.경 전남 장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6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하기 불가능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불상자에게 매도하여 그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합568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1, 12, 23:00경 광주 북구 D 소재 E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G 택시 운전석 앞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한 후 택시 안에 있는 시가 20만 원 1) 공소장에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피엘씨대부 주식회사가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4.경 성명불상자에게 승용차를 매도하였고 피엘씨대부 주식회사는 그 이후인 2017. 6.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해당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를 피해자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승용차를 매도하여 은닉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이상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를 피해자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PC 1개 합계 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26. 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3,00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산양수도계약서 등 고소인 제출자료, 중고자동차 할부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민사 및 형사고소 내용증명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CCTV를 이용한 피의자 범행 및 인상착의 확인), 각 수사보고(현장파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CCTV 사진), 수사보고(초동수사 및 피의자 범행모습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V 블랙박스 화면 용의자 확보), 각 감정서,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CCTV 등 피의자 특정 수사), 절도사건지문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에서 발견된 지문감정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지문확인 경과 회신),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각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결과 회신,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범행현장에서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관련),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동일수법 전과자 A의 주거지 관할 동사무소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동일복장 CCTV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현금을 송치하는 이유), 수사보고(기록검토 후 범죄일람표 첨부), 유전자감정서 2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관련) 1.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권리행사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2015. 8. 21.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권리행사방해죄 징역 1월 ~ 2년 6월 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권리행사방해죄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승용차의 소재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과거 수차례 절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금품을 훔치는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단기간 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