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188 1. 주거침입, 상해 피고인은 2012, 9. 11, 05:00 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농원 옆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의 집에 이르러 전날 이 자신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무시한 것에 화가 나 이를 따질 생각으로 그 집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야, 다 나와, 이 새끼들아." 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9. 11. 05:00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농원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G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0경 봉화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5, 22:25 경 경북 J에 있는 피해자 K(여, 51세) 운영의 L 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점 계산대 위에 있던 조화를 피해자 K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고, 위와 같이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M(4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 M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4. 주거침입, 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2. 10, 20, 12:5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E(여, 4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이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임의로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N(여, 45세)에게 경찰에 신고한 일을 따지던 중 피해자 N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 N에게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마지막으로 경고 하러 왔다.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재판 받을 때 얼굴 보지 말자."라고 소리쳐 피해자 N을 협박하고, 잠시 후인 같은 날 13:10경 피해자 이 위와 같은 소란이 있는 것을 알고 그곳 거실로 들어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을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2고합200 5. 모욕 피고인은 2012. 9. 13. 18:50경 영주시 에 있는 P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진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구조물을 들이받고, 마침 주변에서 신고사건 처리 중이던 영주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장 R으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S 등 인근 주민 3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R에게 "씨발새끼야, 좆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징역 갔다 오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R의 신발을 겨누고 소변을 보는 등 피해자 R을 모욕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운전 당시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9. 13, 19:16 경 영주경찰서 Q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T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합205,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8. 25. 22:08경 영주시 가흥동 있는 서천재방뚝 자전거도로 입구 앞 노상에서 G 무쏘 승용차를 동쪽 자전거도로로 약 100m 운전하다가 주민신고로 영주경찰서 U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V에게 "나는 술을 먹어도 운전을 할 수 있다"며 욕설을 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합211 8.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7. 21:07 경 영주시 O 에 있는 W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무쏘 화물차로 X 운전의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X이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와 그 앞을 가로막은 다음, X과 그 일행인 피해자 Y(35세)이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하고 피해자가 열려진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차량열쇠를 뽑으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고, 이어서 차량에서 내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2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1. 각 수사보고(일반, 상해진단서 첨부, M의 피해상태 사진 관련, 택시 운전자 탐문 관련) 2012고합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근무일지 2012고합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 내역 관련, 신고자 관련) 2012고합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X,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Y 폭행부위 사진첨부, 피의자 Y 상해 진단서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상해의 점 : 각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음주측정거부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ㅎ (징역형 선택) 각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각 상해죄, 각 폭행죄, 협박죄 1) 기본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범죄 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제1경합범죄 : 피해자 M에 대한 상해죄 [범죄 유형]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3) 제2경합범죄 피해자 Y에 대한 상해죄 [범죄 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있으므로 하한의 1/2 감경, 징역 1월 1년 4)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합산하면, 징역 4월 ~ 2년 4월(= 1년 6월 + 6월 + 4월)이나,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이므로 결국 권고형량은 징역 1년 ~ 2년 4월이다.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처리 각 주거침입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모욕죄에 관하여는 양형기 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일삼으며,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변을 보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판시 상해죄 등의 전과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 중 업무방해죄 등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의 내용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Y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