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02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02 가. 농지법위반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 사 이준희(기소), 반동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웅(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케이앤비(피고인 B, C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강병수 판 결 선 고 2022. 2. 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3년간,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농지법위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서귀포시 D 전 661㎡, E 전 4,962㎡, F 전 1,765㎡, G 전 836㎡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전매나 주택 신축을 통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9. 17.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사무소에서, 피고인 A는 위 D 전 224.74㎡, E 전 1,687.08㎡, F 전 300.05㎡, G 전 284.24㎡(34%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위 D 전 218.13㎡, E 전 1,637.46㎡, F 전 291.22㎡, G 전 275.88㎡(각 33% 지분)에 관하여 각각 자기노동력으로 농업경영을 하겠다고 기재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9.경 이혼한 배우자인 주식회사 J 실운영자 亡 K(2019. 2. 26. 사망)으로부터 신규 택지 개발을 위한 토지 경락자금을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8,00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토지 경락자금은 K, B, C이 부담하되, 신용불량 상태인 K에게 피 고인의 이름을 빌려주어 피고인의 명의로 토지를 경락받게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제주시 남광북로 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K으로 하여금 피고인(지분 100분의 34), B(지분 100분의 33), C(지분 100분의 33)의 공동명의로 서귀포시 D, L, E, G, F 총 5필지를 매각가격 1,919,999,999원에 경락허가 결정을 받은 후 2018. 10. 26. 위 제주지방법원에서 위 토지 5필지에 관하여 피고인, B,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K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증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 유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자료(K),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실제로 B, C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은 망인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망인과 이혼하였지만 망인이 실제로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명의를 빌려 주었던 점, 망인의 권유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투자대금으로 8,000만 원을 투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망인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의 매각가격 중 피고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6억 5,200만 원을 상회하는데 피고인이 망인에게 실제로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8,000만 원에 불과하고, 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과 N으로부터 빌린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403,600,000원을 매각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J은 2018. 9. 20.경 O에 대하여 8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34/100지분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8. 10. 26. 마쳐진 후인 2018. 11. 27. 위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O,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이 O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질적으로 J의 O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J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망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토지들을 경락받은 후 매각대금을 납입하기 위해 받으려고 하였던 피고인 명의 대출이 실패하자 C 명의로 9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이 이루어졌다. 망인은 위 대출금 중 5억 1,5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4개월 가량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지분에 상응하는 매각대금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농지는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큰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농지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농지법위반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