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23:0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폭행혐의로 임의동행 되었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를 내며 "집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나를 가둬놓고 뭐하는 거냐, 집에 가도 되냐, 집까지 순찰차를 태워 달라, 씹할 나하고 장난하냐, 씹할 진짜 한번 해보자는거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다 재차 위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파출소 밖으로 나가 상의와 바지를 벗고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위 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수사보고(D파출소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건), CCTV영상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는 피고인이 자의로 야기한 것일 뿐이므로 형법 제10조 제 3항에 의하여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 없고, 범행을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제압과정에서 피고인도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1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4. 23:05경 거제시 B 향하던 C 택시 안 뒷좌석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신한카드를 포함한 카드 7장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4. 23:29경 거제시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술값 및 도우미 봉사료 80,000원을 선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분실한 신한카드(G) 1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이 놓고 내린 현금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승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고, 나아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8. 1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백화점 17층 "D"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에게 "내가 교회목사인데 신도를 상대로 신발판매를 해보겠다."라고 접근을 한 후 같은 날 17: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교회 부식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회목사가 아니고, 위 돈을 교회 부식비로 사용하거나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산복지중앙교회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민철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04:20경 경산시 평산동에 있는 남성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자인 방면에서 경산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에는 신호등이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 교차로 한의대 방면에서 경산시내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E 1톤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직성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어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1. 의사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배우자와 합의한 점 1), 피해자도 신호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1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9. 19:1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75 영등포공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등 작업을 방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야, 이런 좆같은 새끼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C의 어깨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9, 19: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로 "개새끼들!, 씨발놈아, 개새끼 들아, 야! 씨발놈들아 벌금 나오게 해봐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지 5개월 만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폭력 범행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경 서울 서초구 C빌딩 5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가수F, G 등의 음원 소유권자인데 음반 및 음원권리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3. 28. (주)예당엔터테인먼트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8. 4. 28.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 음원에 관한 권리를 양 도 ·양수하기로 합의한 후 2008. 4. 28.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음원을 양도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음원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반 양수, 양도 계약서 1. 영수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의 고소장 및 영수증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주)예당엔터테인먼트로부터 2008. 3. 28.경 변제기를 2008. 4. 28.경으로 정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음원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주)예당엔터테인먼트에 위 차용금 중 845만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그동안 이 사건 음원에 관하여 얻은 수입을 고려하면, 양도담보권이 실행되어 청산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받게 되는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에 있었으나 예상 밖의 사정 발생으로 그 동업관계가 해소되었고(수사기록 2책 1권 70쪽), 이 사건은 그 연장선에서 문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6. 15:2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여, 61세)의 왼쪽 발을 밟은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피하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가셔야지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라고 말을 듣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2012. 6.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추행), 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최근에 피고인을 장애인시설(광명시 E에 있는 F)에 입소시킨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8.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챔피언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명촌지하차도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병원에서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이를 치료하고자 노력하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광명맨션 뒤 교차로를 남산그린타운 방면에서 대구은행 서문시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광명맨션 뒤쪽 방면에서 서문시장 5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pad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2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4. 24.경 성명불상자(위챗메신저 대화명 'D')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알려주는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을 하고, 지정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인출 금액의 6%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이른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가.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4. 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본부 E팀 F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G조합 등 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28명으로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어 사건 진행 중으로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된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약저금을 해약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하고, 위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마그네틱을 안전한 걸로 교체 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청약저축 계좌를 해지한 후 59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입금하자,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구 동구 I에 있는 J은행 앞 K 매장 옆 공원으로 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공원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체크카드를 수령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고, 대구 동구 L에 있는 M은행 N 금융센터 2번 ATM기계에서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ATM기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59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40만 원을 대가로 취득하고, 5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 4. 24. 10:5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O P 검사'를 사칭하며 "중고나라 물품사기 관련하여 당신이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 체크카드가 복제카드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퀵서비스를 보낼 테니 그 편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순천시 Q에 있는 R독서실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체크카드를 수령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R독서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피해자 명의의 U은행 계좌(V)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각각 전달받고, 위 R독서실 인근에 있는 W조합 ATM기에서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ATM기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589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40만 원을 대가로 취득하고, 549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3. 10:00경 피해자 X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O Y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가 26명으로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어 사건 진행 중으로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된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청약저금 등을 해약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 후 입금된 카드를 보내면 체크카드의 복제여부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청약저축 계좌를 해지한 후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Z)로 226,790원을 이체하자,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서울 양천구 AA, 1층에 있는 AB 커피숍으로 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S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커피숍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체크카드를 수령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S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고,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피고인은 2019. 4. 24.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B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6.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 명의의 S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U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C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3.경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X 명의의 S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X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챗대화 캡쳐사진, 각 계좌거래내역서,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용의자 CCTV 동선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및 가담 횟수, 피해액의 규모, 초범, 구금기간(약 2개월), 반성, 연령(만 20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감금, 상해 피고인은 2013. 7. 10, 10:55경 남양주시 건물 6층에 있는 'E마사지' 업소 3호방 내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F(여, 32세)이 문을 잠근 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서 끌어내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위 방에서 약 35분간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남양주시 D건물 6층에 있는 'E마사지'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하는 G과 공모하여 2013. 2. 말경부터 2013. 7. 10. 경까지 위 'E마사지'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여성인 F 등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130,000원을 받아 이중 75,000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F 폭행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수사기록 제1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감금 및 상해 범행 당시 G 등이 피고인을 저지하고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을 지속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F의 상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에 관하여 공범인 G에 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08: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746에 있는 신의주찹쌀순대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22:07경 포항시 북구 C빌라 나동 101호에서, 카카오톡 대화명 'D'으로 피해자 E의 카카오톡 계정에 남자 성기 사진 3장을 전송하고, 그 무렵 "성 감대가 발이다, 발사진을 보여달라, 나랑 성관계를 맺자"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2. 3. 01:00경 카카오톡 대화명 'F'로 피해자의 카카오톡에 남자 성기사진 1장과 "딸영 상 볼래"라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또는 글을 도달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분열증과 강박장애를 앓고 있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언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쌍둥이 형마저 피고인과 동일한 증세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등 가정환경이 매우 불우한 점, 피고인의 모친이 앞으로 피고인을 잘 돌보며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 15:35경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194에 있는 '란 헤어뷰티'라는 상호의 미용실 앞 노상에서 그곳 미용실 업주와 간판이 손상된 사실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112 신고를 받아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C, 순경 D에게 "이 씨발놈들아, 경찰 거지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순경 D의 뺨을 1회 때리고, 경장 C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치는 등 범죄의 예방·진압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찰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정의 수급자로서 뇌병변 1급의 장애인인 배우자를 힘들게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 등 개인적 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 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36 앞 도로를 가양4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화곡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가양5단지 아파트 입구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도로 2차로에는 다른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그곳 도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SM5 택시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 강서구 양천로 가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천로 57길 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9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10. 16:00경 전남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C D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판사 E 앞에서, "2009. 8. 14. D로부터 광양시 F 건물 지하 1층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에 있는 컴퓨터 게임기를 옮겨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자에 D로부터 컴퓨터 게임기를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화물차를 가지고 가서 A과 함께 컴퓨터 게임기를 옮기다가 경찰 순찰차를 보고 도주하였고, 이후 그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D의 부탁에 따라 'D가 아닌 G의 부탁을 받고 화물차를 빌려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5. 14: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HD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 I 앞에서, "증인이 게임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모니터, 본체 등 게임기가 어떤 상태로 놓여 있던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게임장 문을 열고 내려가니까 모니터가 나르기 쉽게 입구 쪽에 있었고, 2개 정도의 테이블 위에는 모니터가 2-3 개 정도 올려져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했다기 보다는 그냥 일단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였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모니터만 따로 게임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쌓여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희가 한 개씩 들고 나가기 편하게 입구 쪽에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너저분하게 있었으면 제가 모니터를 날랐을 때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모니터만 들고 나르면 되게끔 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게임장에는 그 입구 쪽에 모니터가 쌓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게임장 내 벽면을 빙 둘러 설치된 테이블 위에 차례대로 모니터가 놓여 있었고, 그날 B과 함께 위 게임장으로 가서 컴퓨터를 옮겼던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그곳 문 입구 쪽에 모니터가 쌓여있지 않았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강남구 G건물 6층 피고인 운영의 H(주) 사무실에서 I 등 직원들에게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에 KTX 신 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역사 주변에 개발이 들어간다. 역사 주변 땅을 사두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매수할 고객을 찾 아보라. 회사가 지주들과 계약을 해두었으니 등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고, 이에 위 I는 2012. 10. 22.경 서울 종로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임야에 KTX 신 역사가 들어올 예정이니 인근에 있는 L 임야를 사두면 땅값이 올라 수익이 많이 생길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주시 L 소재 임야에 대하여 소유자인 M, N과 구두로 매매약정을 하였을 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나아가 매매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Q영농조합법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11. 2.경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위 O영농조합법인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I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1. 수사보고(확정 판결),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 자백 및 반성, 피해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7.23:12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전화를 받고 서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도로 송정사랑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정리역 쪽에서 한화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금 1,036,5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 영상자료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설계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한국음향의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주)한국음향 공장의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한국음향의 토지 매입대금 1,050억 원 상당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조만간 매입대금을 마련할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 1,600만 원, 같은 달 28. 6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14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판사 하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