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에 있는 대한불교종 산하 사찰로서, 대지 600평에 법당, 요사체 등 건물 60평 규모의 암(이하 '암'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주지였다. 피고인은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악용하여, 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기부금영수증 1장 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씩을 받고 위 '암' 명의의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조세를 부정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위 '암' 사무실에서 그 곳을 찾아온 화학(주) 직원인 B와 공모하여, 동인으로부터 5만 원의 사례비를 받고 그가 마치 위 '암'에 300만 원을 기부한 것처럼 300만 원으로 기재한 '암'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교부하고, 위 B가 그 무렵 위 화학(주)에 2011년도 연말정산과정에서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위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소득세 528,825원을 공제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 등 440명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60,081,000원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641장을 발행하여 위 B 등이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55,100,239원의 근로소득세를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범죄행위일람표, 법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법인설립인가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대한불교종, 발기인 명단, 법인설립허가증, 임명장 등), 수사보고서 1. 근로자 허위기부금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여 부정 환급세액이 합계 3억 5,000만 원을 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권을 저해하는 행위인 점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징수되거나 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 11:5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홈플러스 1층 던킨도너츠 매장 앞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이(24세,여)의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3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8.경 울산 시내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1. 15:00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한마음회관 광장 벤치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3. 13:0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서 전하동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치마를 입고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전신 및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3. 18:0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서 전하동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치마를 입고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전신 및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 4. 19:00경 울산 동구 전하동 울산대학교병원 구관 1층 로비에서, 치마를 입고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전신 및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6. 4. 20:00경 울산 동구 일산동 홈플러스 2층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횟수, 촬영된 영상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8. 15:21경 경남 밀양시에 있는 아파트 50×호에서 자고있는 피해자 김(여, 32세)의 다리 등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6. 07:13경 경남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구 터미널 앞 버스정류장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반OO(여, 17세)의 다리를 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조서 미첨부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서(피해 동영상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00:30경 서울 영등포구 ㅇㅇ동ㅇ가 ㅇㅇ-ㅇ ㅇㅇ 앞 노상에서 형사처벌을 받고 싶다며 우연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권(여, 22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한번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권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68

범죄사실 1. 임의동행동의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24. 23:0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약수삼계탕 식당 앞길에서 A와 싸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방어진지구대 소속 순경 장효진으로부터 울산동부경찰서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동행동의서 본인 확인 란에 피고인의 형인 박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의로 위 박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박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장효진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9. 25. 00:49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수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위 약수삼계탕 식당 앞길에서 A과 싸운 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박준철로부터 폭행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박준철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자신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리 외어둔 피고인의 형 박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박준철로 하여금 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박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피의자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박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9. 25. 01:29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박준철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박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합의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A과 이전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2. 피의자 성명란에 "박", 생년월일 란에 "1986. 3. 25.", 합의서 말미의 피의자 란에 "박"을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위 박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박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박동춘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1.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2)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형으로 행세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의 여러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합의서의 기재와 같이 합의가 실제로 성립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단170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15. 01:59경 부산 금정구 ▶동 에 있는 ♠1차아파트 X동 XXXX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예(여, □세)의 허락 없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로그인 화면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네이버 사이트 계정에 로그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1. 22: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의 네이버와 다음 사이트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 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korea.com에 회원가입을 함에 있어 그 전에 길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조C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조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에 입력하여 조C의 명의로 위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 ★71을 생성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예전의 사귀었던 피해자 예이 현재는 류C1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류C1이 근무하는 회사의 공용메일에 마치 피해자가 20만 원을 받고 성을 파는 여성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그 전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어두었던 동영상과 함께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0. 15: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조C 명의의 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아직 일합니까~, 20만 원이면 바로 벌리는 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첨부하여 류C1이 근무하는 회사인 ♡의 공용메일(메일 주소 : ♣@hanmail.net)로 전송하고, 같은 날 15:21경 재차 초C 명의의 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이 동영상 주인공 아직 일하나?~ 나도 20만 원 있는데 먹을 수 있을려나~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2008. 1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에 ‘국산,직접,최신,일반인 부산◇웨딩홀 상담실 예삿카시 ㅋㅋ죽인다2'라는 제목을 붙여 위 글에 첨부하여 ♡의 공용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C2, 조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C2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인터넷 출력화면,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접속 IP에 대한,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파일, 접속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70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개인의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사회적 해악이 지대하여 이를 엄벌에 처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여 그 피해 또한 매우 중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도 전혀 하지 않는 점, 그러한 점에서 보면 피고인이 비록 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과연 위 범행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의 심각성 내지 중대성이나 피해자가 받은 고통의 정도를 인식하고 있는지 또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에 관하여 심히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함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피해자 한(여, 43세)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4. 5.경 피해자의 남편이 직장을 그만 둔 것을 계기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날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4. 9:30경 울산 동구에 있는 초등학교 부근에서 딸을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 무렵부터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번호: 81수80**) 안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방과 후 수업을 마친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부근 으로 가는 것을 보고 위 화물차를 서서히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앞에 이르러, 그곳 부근 놀이터 정자에 앉아 딸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위 놀이터 주변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기를 반복하다 피해자와 눈이 마주지자 한손으로는 위 화물차의 핸들을 잡고 서행하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평소 위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집에 꽂혀있는 회칼을 꺼내 들고 피고인의 목을 긋는 행동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6. 16:02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모든 것이 재미있을거야? 그래 미치넘 돌아이? 넌 어떤겠되는지 한번 재미있게 놀아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5.경까지 울산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한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한, 양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첨부보고, 범행일자 확정보고), 통신사실확인조회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칼로 목을 긋는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바 없고 피해자가 이를 잘못 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이었고, 범행 당일에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에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는 유부녀로서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불륜관계에 대해 상당한 심적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서로간의 관계가 원만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할 이유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9시 34분경부터 오후 약 4시 무렵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4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압박을 받고 있었고, 사건 당일 문자메시지도 '오늘 저녁에 찾아 가서 절단내줄게,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으며, 분명히 피고인이 칼로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면서 자신을 협박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검증결과, 피해자의 위치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의 모습, 흉기 사용 여부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의 판결 확정을 전후 하여 범행하였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범행을 적극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02:00경 서울 강서구 ㅇㅇ동에서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서울 강서구 ㅇㅇ동에 있는 피해자 (여, 17세)의 집 앞을 지나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에 있던 피해자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싸 조르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상체를 더듬으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집안에 있던 강아지가 계속 짖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애원하고 피해자의 강아지가 계속하여 짖어대자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며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실행을 중지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계속 짖어댄 사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듣고 사람들이 피해자의 집 앞으로 모여 든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반항을 하는 것을 보고 순간 겁도 나고 밖에서 사람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도망쳤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순간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출입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밀치고 도망하였는데, 무섭기도 하고 붙잡히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겁이 났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개가 짖고 하니까 순간 무서워서 뛰어나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과 개 짖는 소리 및 출입문 밖에 있던 사람들의 인기척으로 인해 강간의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만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간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5. 01:00경 부산 사상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생후 11개월 된 피해자 C을 업고 귀가한 배우자 D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에게 아들인 피해자를 건네 달라고 요구하고, D는 평소 술을 마시면 자신과 아들에게 과격한 행동을 보였던 피고인에게 아들을 건네 줄 수 없다고 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 침대 위에 던지듯이 눕힌 후 안방 창문을 열고 그 창밖으로 피해자를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의 얼굴과 목을 할퀴며 피해자를 안고 부엌으로 도망을 가는 D를 뒤따라가 그녀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을 나가라고 하였으나, D로부터 "내가 왜 나가는데, 네가 나가라"는 말을 듣고 격분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4m 이상의 창밖으로 어린 피해자를 던지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D로부터 피해자를 빼앗아 들고 부엌 창문과 방충망까지 열고 피해자를 창밖으로 던졌다. 그러나 다행히도 피해자가 1층 00상회 입구 상단에 설치한 천막에 떨어진 다음 다시 그곳 1층 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대전자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최초출동 관련, 현장사진 등 첨부관련, 진단서 첨부관련) 1. 검찰 수사보고(현장출동 지구대 경찰관 상대 진술청취) 1. 현장, 피고인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응급환자 전원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안고 있던 배우자 D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실수로 피해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린 것일 뿐 살인의 범의로 피해자를 창밖으로 던진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먼저 살인의 범의로 피해자를 창밖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 창문을 열고 창밖으로 피해자를 던졌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D의 지인인 E는 이 사건 범행 직전에 D로부터 '피고인이 또 나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를 또 집어던지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과 D의 집으로 뛰어 갔다고 진술한 점, D와 E의 지인인 F는 이 사건 범행 직후 E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3층에서 집어 던졌다'는 전화를 받고 E와 D가 있는 곳으로 갔고 E, D와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G병원 응급실로 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입원한 G병원에서 발부한 응급환자 전원의뢰서상에도 '내원 당일 보호자(모) 진술에 의하면 00의 아버지가 술 먹고 부부싸움 후 00를 창밖으로 던져 수상 후 응급실로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창밖으로 던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3년 ~ 8년 8월,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 후 돌도 지나지 않은 젖먹이 아들인 피해자를 쥐어박거나 침대에 집어던지듯이 놓거나 하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를 학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안방에서 피해자를 창밖으로 던지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모친이자 자기의 처인 D가 이를 만류하여 피해자를 안고 부엌으로 피신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부엌까지 쫓아가 처에게서 피해자를 빼앗아, 창밖으로 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는 11개월 정도의 유아였지만 생존본능과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는 자신을 서로 빼앗으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다툼에서 이미 아버지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이고, 창밖으로 던져지는 순간부터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의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며, 떨어진 후의 부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피해자가 유아인지라 그 아픈 기억이 자라면서 표면적으로는 잊힐 것으로 보이나 평생 피해자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 성장과정에서 정서적 장애를 겪을지도 모른다. 한낱 미물의 경우에도 자신의 새끼를 보호·양육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일터인데, 아버지인 자신을 무한하게 신뢰하고 있었을 젖먹이 아들을 3층 아래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으로 던진 피고인의 범행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천우신조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음은 물론 육체적으로 큰 후유증 없이 치유된 점, 피고인의 가족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보증금 1천만원의 월세집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이후 보증금 500만원의 월세 집으로 이주하여 피해자 모자가 거주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피해자 모친에게 별다른 직업이 없으며, 그 동안 피고인이 노동일 등으로 가족의 생활비를 조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석방되어 생활비를 조달하여야만 피해자 모자가 살아갈 수 있다는 법정에서의 피해자 모친 읍소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5. 09:20경 울산광역시 중구 서원10길 학성공원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장(남, 70세)로부터 욕설을 듣게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달려드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25. 09:40경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학성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상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현행범인체포된 사실을 고지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위 확인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B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학성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윤종용에게 제출하여 경위 윤종용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위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4. 25. 11:10 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 강력 5팀 사무실 내에서 제1항의 상해 피의사실에 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김시묵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김시묵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각각 "B"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B 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4. 25. 11:3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와 위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B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김시묵에게 제출하여 경사 김시묵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조서와 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위 각각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사기·재물손괴·업무방해 등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연로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 변제 되지 않은 점, 죄책을 면하고자 자신의 형 행세를 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하려 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 부분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작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주식회사 C 소속의 근로자인 피해자 B(62세)은 2013. 11. 30. 08:2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선박 블록 조립에 사용되는 철판의 표면을 다듬는 사상작업을 위하여 갠트리 크레인의 주행 레일 부근(크레인과 약 30cm 떨어진 위치)에서 그라인더 공작물의 면을 깎는 기계, 연삭기를 에어호스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바, 위와 같이 갠트리 크레인의 주행 경로 부근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동 중인 크레인에 부딪치거나 협착됨으로써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갠트리 크레인 조종기사인 D과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갠트리 크레인을 작동하기 전 주행 경로 부근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크레인을 작동시키고, 크레인이 주행할 경우 주행 경로 부근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크레인이 안전하게 작동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갠트리 크레인 주행 경로 부근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크레인을 작동시키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D이 100kg 상당의 철판을 옮기기 위하여 갠트리 크레인을 조종하는 과정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과 레일 사이에 협착 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김세만, D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K와 주식회사 C 간 도급계약서 첨부] 1. 사체검안서 사본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가 막중하나, 주식회사 C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과실정도 및 피고인의 경제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양산시 북정공단2길에 있는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형탱크 조립설치 및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C는 위 주식회사 B의 공장장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14. 14:00경 위 회사 공장에서, 원자력 연구소에 납품할 실험용 압력용기(약 3.5미터 높이)의 내부에 약 80톤의 물을 채운 다음 압력테스트 작업을 하던 중 누수가 발견되자, 위 압력용기 내부의 압축된 물을 방출시키고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위험 및 추락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인 D(남, 26세)로 하여금 위 압력용기 위에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D가 위 압력용기 위에 설치된 점검창의 볼트 부위를 렌치(wrench)를 사용하여 조이다가 압력 용기의 내부 압력에 의하여 점검창이 파손되면서 유리 파편과 고압의 물에 충격되어 약 3.5 미터의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로 하여금 원자력 연구소에 납품할 실험용 압력용기의 내부에 약 80톤의 물을 채운 다음 압력테스트 작업을 하던 중 누수가 발견되어 위 압력용기 위에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할 경우 공장장으로서는 압력용기의 내부에 압축된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고, 위 압력용기의 높이가 3.5미터 높이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압축된 물을 방출시키지도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 D로 하여금 누수 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D가 위 압력용기 위에 설치된 점검창의 볼트 부위를 렌치를 사용하여 조이다가 압력 용기의 내부 압력에 의하여 점검창이 파손되면서 유리 파편과 고압의 물에 충격되어 약 3.5 미터의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1. 수압시험절차서 보완명령, 수압시험 안전보건 작업절차서, 추락방지 시설 및 안전발판 설치, 재해조사 의견서, 안전사고 현장임장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1항 제1호(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철저히 취하였더라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범행사실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이 사건 경위, 사후조치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경 울산 소재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중학교로 발령받은 데 항의하는 의미로 학교 실습자재를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8. 11:50경 피해자인 위 △△학교 실습1동 건물 4층 전력설비 재료실에서, 위 학교 전기전자과 학생들의 실습에 사용하기 위해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31,000원 상당의 에나멜 코일 270kg 등 18개 종류의 실습재료를 울산 80사XXXX호 사다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 건물 1층으로 내린 후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88고호 포터Ⅱ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최, 최△△, 채, 한 각 법정진술 1. 박동규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현장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단가 수정된 피해목록 첨부 및 피해금액 수정)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교사로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반출된 물건 중 상당수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이례적인 인사조치에 대한 항의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랜 기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종사하여 왔고, 벌금형 2회 외에는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의의 표시로 물건들을 반출하였을 뿐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감 채가 학교 소유의 물건을 반출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일부 물건들을 내려놓은 후 나머지 물건들을 그대로 반출하였는데, 여기에는 피해자인 학교 소유의 물건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반출한 위 물건들을 최에게 보관해달라고 하면서 단순히 자신의 물건이라고 하였을 뿐 여기에 학교 소유의 물건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고지하지 않은 사실, 이에 최은 전부가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라고 여기고 일부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 피고인은 보관을 맡긴 때로부터 2주 가량 물건을 찾아가지 않았으며, 최으로부터 빨리 물건을 가져가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최에게 보관해달라고 맡긴 물건을 학교로 가져가 달라고 말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것에 대하여 특별히 항의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물건을 반출할 당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반출하여 최에게 보관을 의뢰하면서 단순히 자신 소유의 물건이라고 말하였을 뿐, 학교 소유의 물건들을 반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중 일부 물건이 임의로 처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물건을 반출할 당시 불법영득의사를 가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