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의 이슬통합반 특수교사이자 원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어린이집 이슬반 일반 아동 보육교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8. 19. 12:11:38경 어린이집 이슬통합반에서(이하 장소 동일), 점심시간 중 피해 장애아동 G(여, 6세)의 등과 팔을 손으로 밀치고, 식판으로 머리를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8, 9, 14, 16 내지 20 기재와 같이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나. 2019. 7. 25. 12:10:03경 여닫이 출입문에서 점심시간 중 피해 아동인 H(남, 5세)의 머리를 식판 뚜껑으로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8, 10, 11, 12, 19 기재와 같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다. 2019. 8. 23. 11:53:13경 어린이집 이슬반에서(이하 장소 동일) 놀이시간 중 피해 아동 I(남, 5세)가 다른 아동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공으로 얼굴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9, 10 기재와 같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8. 16. 10:33:03경 어린이집 이슬통합반에서 단체 수업중 피해 장애아동 G(여, 6세)의 턱 부위를 손가락으로 2회 찌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나. 2019. 7. 23. 10:47:34경 피해 아동 H(남, 5세)가 수업을 방해하자, 손으로 머리를 잡아 밀고, 당기어 바닥으로 넘어뜨려 훈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다. 2019. 8. 16. 10:42:15경 단체 수업 중 피해 아동 I(남, 5세)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라. 2019. 8. 21. 09:26:44경 단체 수업 중 피해 아동 J(남, 5세)의 얼굴 부위에 노트를 갖다 대고 위아래로 쓸어내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마. 2019. 7. 9. 12:51:30경 놀이시간 중 피해 아동 K(남, 5세)의 배 부위를 손으로 찌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바. 2019. 8. 16. 12:25:21경 점심시간 중 음식물을 흘린 피해 아동 C(남, 4세)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속기록 1. 동영상 파일 CD, 각 수사보고(피해 아동 G 피해부위 사진 첨부 보고, 피해아동 심리상태 확인 자료 첨부, 학대행위 관련 CCTV 확인결과)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의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고(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종전 규정과 달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뿐만 아니라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의 개념은 형법이 규정하는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서의 폭행도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만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2 기재 각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그 횟수 및 행위 전후의 정황, 행위의 정도와 태양, 피해자들의 연령 및 발달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각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과도한 유형력의 행사로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지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9 기재 각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학대행위의 횟수와 정도, 피고인 A는 피해 아동 G의 보호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7, 10 내지 13, 15 기재와 같이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6, 7, 9, 13 내지 1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다. 2019. 8. 16. 12:26:00경 점심시간 중 피해 아동 C(남, 4세)의 배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식탁 쪽으로 미는 등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라. 2019. 8. 23. 10:16:00경 단체 수업중 피해 아동인 D(여, 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머리를 잡아 2회 당겨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해당 부분의 각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 A가 식사를 하지 않는 아동에게 밥을 먹이려 하는 모습, 단체 수업 중 아동의 주의를 환기하려 하는 모습, 훈육 등의 목적으로 비교적 경미한 신체적 접촉을 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바, 그 과정에서 특별한 강압적 언동 또는 감정적·충동적인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정도 및 시간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행위가 피해 아동 G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또는 불법한 공격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폭행에 해당한다거나 학대의 의도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