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688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88, 2012고합974(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등), 횡령 |2012전고2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영규, 황진선(기소), 김종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21¹688,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9. 6. 2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D의 집에 방문하여 방수공사를 빌미로 집 안을 둘러보던 중 안방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D의 딸인 피해자 E(19세)를 보고 성욕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6. 23:20 경 D의 배웅을 받고 그 집 밖으로 나가서 D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2012. 9. 7. 00:10 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전등을 켠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을 끈 다음 침대로 다가가 비스듬히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 팔을 피해자의 옆구리 사이로 끼워 넣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2고합974 피고인은 2009, 12, 26. 충남 당진군 F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의 H에 대한 채권 2억 원을 대신 회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채권의 수금권한을 위임받았다. 그 후 2010, 1, 19. 피고인의 중재로 피해자와 H 사이에 위 채권금액이 6,000만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2010. 1. 20. 1,000만 원, 2010. 2. 10. 1,000만 원, 2010. 2. 26, 4,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수수료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 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충남 이하 불상지에서 위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중고차 대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2010. 3. 2.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1997. 3.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1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농협 금융거래내역 1. 대금수령 위임장 1. 계약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청구전조사결과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전력으로 인하여 2회에 걸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및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로 평가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AUDIT 채점결과 31점으로 음주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검사결과 4.4점으로 왜곡된 성인식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15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 3, 4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기본범죄의 결정]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더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를 기본범죄로 함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2년 6월 3년(특별감경요소가 특별가중요소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영역의 권고형의 하한을 1/2 감경,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가중] 2년 6월 ~ 3년 8월 경합범죄인 횡령죄는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형량범위 상한이 1년 4월(기본영역)이므로 그 1/2인 8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1,500만 원 정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기영 판사 서호원 판사 최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