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50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150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장준희(기소), 박연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차정환, 신명호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도매 및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말경 인천 남동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F을 처 G 명의로 운영하는 H에게 투자한 돈 2,350만원을 되돌려 받을 채권이 있고 매월 115만원을 이익금으로 수령하고 있으므로 나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며, 2개월 전에만 얘기해 주면 원금 2,000만원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2,000만 원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2. 15.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2,000만 원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 카카오톡 사진 파일 첨부) 1. 카톡 대화 캡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 H에 대한 투자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거나, 위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니,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카카오톡 메신저를통하여 피고인이 2019. 2. 13~14.경 피해자에게 2019. 2. 15. 자 “E 자동차 투자금”이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피해자투자금문건’이라 한다)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집 사람하고 의논후 문자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그 후인 2019. 2. 14.경 ‘승낙’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위 피해자투자금문건에는 ‘피해자가 A의 G(H의 처)에 대한 투자지분 2,000만 원 부분을 인수하고, H은 피해자에게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며, H이 매월 위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피해자로부터 2달 전에 요청을 받으면 원금을 반환하고, G는 미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제2권 제68~69쪽), 피해자가 2019. 2. 15.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인이 2019. 3.경부터 2019. 8.경까지 6개월 동 안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송금 무렵 피고인을 따라 H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수사기록 제1권 제37쪽)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H에 대한 투자금채권 지분을 양도받은 것이라면, 피해자가 이 사건 송금 시점인 2019. 2. 15. 무렵부터는 H으로부터 직접 그 투자금 2,000만 원에 대한 수익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월 100만 원(월 5%)씩을 지급받아야 할 것임에도, H은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이 사건 송금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인에게 계속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원금도 일부 상환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H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2019. 3.경부터 2019. 8.경까지 6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송금 무렵 H의 인적사항이나 변제자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한 사실 또는 피해자가 그 이후에 직접 H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거나 H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송금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채권 양도 내지 채권 담보제공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작성된 피해자투자금문건(수사기록 제2권 제267쪽)의 당사자는 피해자와 G 및 H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참고인 및 증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 피해자투자금문건에는 피고인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고, 피해자 또는 H(내지 그 처 G)이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H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투자한 돈에 대하여 100~200만 원씩 송금한 사실은 맞지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투자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떻게 지분이 오갔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231쪽),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2,350만 원을 빌려 그중 350만 원은 변제하였고, 나머지 채무액 2,000만 원에 대하여 월 5% 상 당액 100만 원씩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고 있다. 자신은 위 피해자투자금문건을 작성하거나 그 작성을 승낙해준 사실이 없고, 2020. 10. 9. 피해자가 찾아와 위 피해자투자 금문건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위 피해자투자금문건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권 제33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송금에 대한 차용증 등 확인서류를 요구받자, 임의로 위 피해자투자금문건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는 위 피해자투자금문건을 이 사건 송금에 대한 차용증에 준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승낙’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피해자투자금문건의 내용을 그대로 동의하고 채권양수를 승낙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H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H에게 금전지급을 독촉하면서 2019. 5. 8. “좀보내줘야되 그녀석 붕붕거리네”, 2019. 6. 3. “돈 빌여준분이 1,000 갚으래”, 2019. 6. 10. “돈 준 녀석이 돈이 필요한지 1,000 해달래서 그래”, 2019. 6. 26. “우스리해주시길 그분이달라고함”, 2019. 7. 29. “그녀석이 원금달라고 하니 변제계획을 좀 보내주게”라는 등의 내용을 전송함으로써 H에게 ‘그녀석’, ‘돈빌여준분’, ‘돈 준 녀석’, ‘그분’ 등으로 제3자를 언급하면서 그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독촉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를 언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송금을 받기도 전에 이미 2019. 1. 19. “이자줄 돈을 처리를 덜했네 맞추어줘야하는데 원금달래”, 2019. 1. 22. “그 사람 이자 오늘 채워서 준다고했는데 준비가 되었는지 답좀주셔”, 2019. 1. 23. “2,000만 남겨놓고 장사하지. 오늘 그녀석이 왔었어”라는 등으로 H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제3자를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송금 전후에 H에게 위와 같이 언급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9. 7.경 피해자로부터 원금 상환 요구를받자, 2019. 7. 29.에 이르러서야 H에게 피해자를 “우리E” 내지 “E”으로 특정하여 언급하였고, 이에 H이 ‘차라리 E이 어떤 사람인지 사장님이 안되면 제가 사정을 해볼게요. 나는 솔직히 사장님(피고인)돈인 줄 알아서 빌렸고 남의 돈일 줄 알았으면 차라리 I한테 부동산에서 빌렸을텐데“라고 답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1권 제48~51쪽), H은 그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라고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 등 제3자의 존재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송금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양도에 관한 얘기를 들은 것 같다는 듯이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사뭇다르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 및 진술의 정확성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H이 이 사건 송금 무렵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돌연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점, H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의 위와 같은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9. 6~7.경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러 ‘H이 못 갚으면 저라도 갚을 생각이었다’, ‘2021. 6. 24. 오늘부터라도 500만 원씩 4개월에 걸쳐 원금을 갚겠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대여금반환각서’를 작성해주었으며, 스스로 피해자에게 2021. 6. 27. 500만 원, 2021. 7. 27. 500만 원, 2021. 8. 27. 500만 원, 2021. 9. 27.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600만 원을, 원금 반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