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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보이며 길을 걸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공연음란죄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음식점 앞 도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보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소변을 보기 위하여 음식점 밖에서 성기를 꺼내 노출하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자신의 성기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이를 노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근처 화단에서 소변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D은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변을 보기 위한 장소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고 성기를 쓰다듬거나 흔들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사건 발생 장소 부근에 음식점에서 막 나온 여자 손님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여자 손님들을 향해 성기를 꺼냈다거나 여자 손님들이 이를 목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 ‘C’을 운영하는 증인 E도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성기를 꺼낸 시간은 4~6초로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증인 D은 피고인이 여성들을 향해 성기를 노출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위험이 있어서 이를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평소 특이한 성적 취향이나 성적 일탈행동을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5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5. 15:10경 서울 송파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설악면 천안리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29km 지점까지 약 4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관련 법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의 취지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8. 5.에 한 운전 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2019. 7. 16.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취소일자를 2019. 10. 8.로 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의 위 음주 상태 운전 행위에 관하여는 형사공판 진행 결과, 피고인이 0.03%를 넘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만을 인정하는 취지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21. 9. 9. 확정되었다. 위 확정 판결에 따라 서울송파경찰서장은 2021. 9. 29.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사유: 2019. 7. 16.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정지처분기간 2019. 10. 8.~ 2020. 1. 15.)]을 통지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이 변경되어 취소처분의 처분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운전 일시는 새로이 발령된 위 2021. 9. 29.자 운전면허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 기간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무면허 상태의 운전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피해자 C는 ㈜B을 통해 화물 운송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화물 운송대금 58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21. 1. 30.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출금 요청에도 이를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변경 관련) 1. 고소인 결산 결의서 1. 문자 내역 1. B 안내서, B 안내서(인터넷 게시물) 1. 피해자 운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전주로 놀러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2020. 10. 10. 01:00경 익산시 E 앞에서, 그 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한 뒤, D은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B이 소지하고 있던 동종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고, B은 시동이 걸린 위 오토바이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이동경로 CCTV 분석), CCTV 캡쳐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오토바이 절도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B,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세 명의 증인은 모두 처음에 오토바이를 절취하자고 제안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었고, 오토바이 절취 장소도 피고인이 제안하였으며,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뒤에 B으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끌고 나오게 한 것도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일치해서 진술하고 있다. B, C은 이에 더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먼저 오토바이를 절취하고자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 뒷좌석에 C을 태우는 것을 꺼려해서 C로 하여금 다른 오토바이를 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일치해서 진술한다. 나아가, B, D은 당시 위 범죄가 적발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를 C 단독으로 범한 것으로 진술하라고 전달받아 수사 초기에 피고인이 시킨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다. B,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저지른 후에 B, D에게 위 범죄를 C 단독으로 저지른 것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하였고, 계속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절취로 인한 피해도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가까운 장래에 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공동 운영하는 C과 공모하여, 2018. 7. 17. 14:00경 천안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코마츠 1,5톤 전동좌식지게차(FB15EXF-8) 1대를 2019. 7. 17.경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지게차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게차의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지게차임대차계약서,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지게차를 임대하고도 다른 곳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횡령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횡령품의 가액도 그리 적지는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5. 15: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보조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보조출입문 보호 및 차량 방지턱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시멘트 블록이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수회 밀어 차 무너뜨려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20. 8. 24. 13:30경 피고인이 아닌 다른 제3자(에어컨 수리업자 D)이 트럭을 운행하여 출발하던 중 이 사건 블록을 크게 충격하여 이 사건 블록이 여러 조각으로 파손되었던 점, 피해자 부부는 2020. 8. 25. 오전경 파손된 시멘트 블록을 다시 쌓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제기의 주된 근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블록 앞에 서서 한쪽발로 툭툭 이 사건 블록을 건들이던 중 이 사건 블록이 몇 조각으로 나뉘어져 무너지는 장면의 CCTV 영상으로 보이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한쪽 발은 그대로 선채 다른 한쪽 발로 별 힘을 들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블록을 툭툭 건들이는 정도만 확인될 뿐인바, 이러한 힘을 가하여서는 이 사건 블록이 큰 덩어리로 파손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부서진 이 사건 블록 주위에 흩어진 작은 블록 조각들을 모아놓는 과정에서 이 사건 블록을 건드리게 되었고 이미 파손되어 있던 이 사건 블록이 쪼개어져 무너져 내린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가 더욱 설득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05

공소사실 피고인은 폐지수집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0:1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피해자 D(여, 46세)의 아들이 세워놓고 깜박 잊고 가져가지 않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검은색 킥보드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점포 주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매장(이하 ‘이 사건 점포’)에서 나오는 박스 등을 수거하는데 위 공소사실 기재 킥보드(이하 ‘이 사건 킥보드’)가 박스와 함께 놓여 있어 폐기하는 물건으로 알고 가져가 고물로 처리하였을 뿐 절취의사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인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점포에서 나오는 폐박스 등을 수거하였던 점, 피해자의 아들이 2021. 3. 10. 18:30경 이 사건 점포 입구에 킥보드를 세워 놓고 점포 내로 들어 갔다가 나와서 킥보드를 그대로 두고 현장을 떠난 점, 점포관리자는 2021. 3. 10. 저녁에 위 킥보드를 점포 내부 출입문 부근에 두었는데 다음 날인 2021. 3. 11. 08:50경 배달직원인 E이 배달 준비 작업시 이 사건 킥보드로 지장을 받자 관리자에게 보고 후 킥보드를 폐박스 등을 보관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점, 킥보드를 이동시킨 장소는 폐박스 등 피고인이 평소 수거하던 물건이 놓여 있는 곳으로 음료수 박스 등 공급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물건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킥보드도 이 사건 점포에서 폐기물로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수거한 뒤 분해하여 고철로 처분하였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수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8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장집행회신자료(은행거래내역 등) 1. 사용내역서, 카드거래승인 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1. 유한회사 E과의 거래내역 1. 각 공정증서, 채무이행각서,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금원을 인출한 것은 잘못이나 피해자와 민사 분쟁에서 다툼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 : 위조한 채무이행각서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점, 처분문서상 기재된 피해자의 채무액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와 별도로 정산해야 할 민사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2020. 5.경 합의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73 내지 185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분쟁 경위, 피고인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17:50경 동해시 B에 있는 C 택배사무실 앞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다가,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왼손을 풀기 위하여 양손으로 이를 붙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캡쳐 및 CD 첨부),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4. 17:50경 동해시 B에 있는 C 택배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처음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45세)에게 대뜸 “뭐하냐?”라고 묻고, 이에 “그냥 가라”며 반말로 응수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가라마라 하냐”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다보며 “너 같은 창녀는 처음 봤다. 이 쌍년아! 씹할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09:0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광주세무서 B 소속 공무원인 C(남, 42세)과 전화하여 세무사인 피고인의 고객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 대한 신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요구했으나, C으로부터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다음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와 함께 위 요구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같은 날 09:30경 광주 동구 중앙로 154에 있는 위 광주세무서 B 사무실로 찾아 가 “C 개새끼 어디 있냐”, “니가 C이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인 C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탐문 및 목격자 진술) 1. 관련사진/ 피해자 제출 영상 분석 캡쳐 사진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공무원인 C이 서로 간에 언성을 높이고 욕설까지 하면서 싸우는 과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행위한 것으로서 C이 직무를 행한 것도 아니고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었으므로 무죄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은 광주세무서 D 조사관과 자신의 고객에 대한 사업자등록 발급 민원과 관련된 통화를 하였고, 이후 B 업무 중 E, F 사업자 등록발급 및 현지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C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고객에 대한 신규 사업등록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C으로부터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다음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서는 자신의 민원이 거부당하자 화가 나 C에게 욕설을 한 후 세무서로 찾아 간 사실, 피고인은 곧바로 광주세무서 B에 들어가자마자 C이 누구냐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C을 향해 반말과 욕설을 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위와 같은 과정에서 C이 피고인의 태도에 참지 못하고 일부 반말로 응대하였다 하더라도 C이 직무를 행하지 않고 있었다거나 C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공무원과 원만히 합의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5. 00: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놓고 간 분실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발견하고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5. 00:22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원 상당의 막걸리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금액 합계 313,8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결제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관련),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별다른 뉘우침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2. 15:53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골목 입구 앞 인도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배송받아 적재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8,000원 상당의 1리터 플라스틱 페인트통 60개, 2리터 플라스틱 페인트통 60개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이 재활용품으로 버리는 쓰레기로 알고 가져갔을 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매장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의 골목 안쪽으로 들어간 지하에 위치해 있다. 2) 피해자는 2020. 11. 12. E에게 새제품으로서 1리터 플라스틱 페인트통 60개, 2리터 플라스틱 페인트통 60개(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를 주문하였으나, 배달기사는 피해자 운영의 매장까지 배달하지 않고 같은 날 15:25경 이 사건 피해품을 대로변 인도 가로수 옆(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적치하고 피해자 매장에 가서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품을 수거하지 않는 동안 피고인은 같은 날 15:52경 이 사건 피해품을 발견하고 대로변에 폐지수거차량을 정차한 다음 이 사건 피해품을 차량 적재함에 싣고 그대로 가지고 가서 고물상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피해품은 피해자가 주문한 새제품인 점,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 운영의 매장 근처에 적치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피해품을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피해품을 가지고 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품이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품이, 비록 새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플라스틱 통에 불과하고 대로변 인도에 적치된 채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으며 별다른 표식을 해놓지 않아서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현장은 상가 물품을 적치하는 곳이 아니고 분리수거할 재활용품 등 쓰레기를 내놓는 곳이다(피해자는 저녁 8시 이후에 쓰레기를 내놓는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매장은 인도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골목길 안쪽으로 들어간 곳 지하에 위치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또는 배송기사가 이 사건 현장에 이 사건 피해품을 임시적으로 적치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현장은 편도 3차로의 대로변 인도이고 불특정 다수가 빈번히 통행하는 장소이며,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곳인바, 피고인이 곧바로 신원이 발각될 수밖에 없는데도 이를 무릅쓰고 고가라고 볼 수 없는 플라스틱 통인 이 사건 피해품(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품을 108,000원에 매수하였지만, 피고인은 고물상에게 이 사건 피해품을 포함하여 고물 30kg을 kg당 150원으로 계산하여 불과 4,500원에 팔았다)을 절취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7.경부터 같은 해 9. 7. 05:48경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7. 05:48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aposD매장‘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제주 등 일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08회에 걸쳐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65,1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택시 요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호텔 결제내역,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17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소유회사이고, 은 위 회사 운전사인바, 은 1993. 9. 22. 19:25경 인천 서구 백석동 서곳로 과적검문서를 운행하면서 제2축에 12.5톤, 제3축에 12.5톤을 적재하여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상가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2021. 3. 26.경 입주할 곳을 찾는 피해자 E에게 위 상가 옆에 위치한 F오피스텔 G호를 매물로 소개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3. 26. 20:00경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공인중개사와 계약한 후 위 오피스텔에 입주한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위 오피스텔 H동 공동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G호에 이르러 임대차계약 중개를 위해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G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이 집을 보여줬는데 다른 부동산이랑 계약을 할 수 있냐, 양아치냐, 집 당장 빼라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7. 10:50경 재차 위 오피스텔 H동 공동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G호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초인종을 누르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라, 이사를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 당시 동영상 제출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의뢰인이던 피해자에게 반감을 갖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연속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5년경부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매도인의 위임 없는 계약서 위조, 매매대금 편취 사기, 임대보증금 보관 중 임의소비 횡령,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개발 기망으로 인한 매매대금 편취 사기, 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해, 매매대금 보관 중 임의소비 횡령, 재개발로 인한 주거지 철거 보복 재물손괴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10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7. 19.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는 선처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발령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05:13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14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곳 간이침대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명 C가 작성한 진술서 1. 속기록, 속기록 관련 CD 2장 1. 강제추행 CCTV 영상 캡처사진, 방법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14세의 미성년자를 추행한 점, 추행의 부위나 내용 등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용서받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력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이 동원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1. 1. 1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교차로를 금정세무서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당시 위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는 승객이 탑승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급하게 조작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다른 승용차를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86세)으로 하여금 위 택시의 운전석 뒷부분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차량의 충돌 정도와 피해자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었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짐이 가득 들어 있는 등산 가방을 등에 멘 채 이 사건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탑승한 이후에도 가방을 그대로 메고 있었으며, 안전벨트를 착용해 달라는 안내멘트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시속 12~15㎞의 낮은 속도로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갑자기 나타난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정지시켰는데, 그로 인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밀리면서 운전석 뒷면에 부딪혔다.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석 바로 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이후 피해자는 혼자말로 “아이고, 어쩌까.”라는 말을 되풀이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운전하는 내내 피해자에게 ‘괜찮냐.’, ‘어디 박았느냐.’라고 물으면서 그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물음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만 세세하게 안내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거나 자신이 다친 것 같으니 병원에 가야겠다는 등의 말은 일체 하지 않았다. 4)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택시비로 5,000원을 지불하였고, 피고인은 거스름돈을 챙겨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내릴 수 있도록 차량 문을 열어주면서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건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눈을 맞추지 않고 손을 휘저으며 거스름돈도 받아가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의 차량번호를 확인하고는 자신의 목적지인 근처 건물 2층으로 이동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리를 떠난 이후에도 잠시 그 자리에 머물다가 다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6)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별다른 설명도 없이 자리를 떠난 피해자가 자신의 구호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 번호를 확인함으로써 피고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이미 확보하였으며, 무엇보다 사고 현장을 먼저 이탈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