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고, B은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과 연락을 하며 피해금원을 수취할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해 판매하기로 모의 한 후 C 명의로 유령법인인 '유한책임회사 D', '유한책임회사 E'를 각각 설립한 후 위 '유한책임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F)와 국민은행 계좌(G)를 개설한 다음 2019. 8. 13. B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를 제공하여 위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속칭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할 수 없자 2019. 8. 초순경 C에게 '너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하여 사설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자.'고 제안하고, C는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등은 실제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2019. 8. 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유한책임회사 D' 및 유한책임회사 E'를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곳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며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였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 전산에 '유한책임회사 D', '유한책임회사 E'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각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설립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2.부터 같은 달 13.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해외 자금세탁 범죄에 도용당했고,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범인을 잡아야 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3. 위 '유한책임회사 D'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0원, I 명의 농협계좌(J)로 3회에 걸쳐 98,000,000원 등 합계 13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 등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유한책임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B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피해금원이 입금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B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출금해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과 C, K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등은 C, K과 함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은행으로 가서 피고인 등은 밖에서 대기하고, C는 위 40,000,000원을 1,000,000원 권 수표 32매와 현금 8,000,000원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으며, B은 그 중 20% 상당을 수수료로 챙겨 피고인, C, K과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송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4. 불상지에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범인을 잡기 위해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유한책임회사 D'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2,000,000원, M 명의 제일은행 계좌(N)로 32,000,000원, O 명의 농협계좌(P)로 18,000,000원, Q 명의 우리은행 계좌(R)로 5,000,000원, S 명의 신한은행 계좌(T)로, 13,000,000원 등 합계 9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 등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유한책임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B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피해금원이 입금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B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출금해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C, K에게 순차로 연락하여 함께 만나 인천 서구청 인근에 있는 은행 앞으로 가서 대기하고, C는 위와 같이 입금 된 22,000,000원을 1,000,000원 권 수표 14매와 현금 8,000,000원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으며, B은 그 중 20% 상당을 수수료로 챙겨 피고인, C, K과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송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위조 공문, 거래내역서, 이체내역 조회 휴대전화 사진, 각 금융거래 회신, 각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 1. 수사보고(순번 6, 8, 20) 판시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각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범행의 형태상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2억 2,8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액수가 크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