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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3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17:00경 과거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B이 살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323동 804호에 가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복도 쪽 창문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그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하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서(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찾아 와 발로 문을 차고 방범창을 뜯어낸 뒤 안으로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와 접촉하려고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경 사우디아라비아국에 체류하면서, 피해자 C와 사우디아라비아국 내의 전기통신 등 시설공사의 수주 및 공사 진행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말경 사우디아라비아국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우디아라비아국 내 사무실 임차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임차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자녀의 유학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경 1,200만원, 같은 달 7.경 10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업무협력약정서, 사실확인서, 통장 사본, 약정서, 경비입금 및 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편취한 돈의 액수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동업과정에서의 금전거래관계 등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음) 판사 김기동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10] 1.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2,200만 원을 대출해서 나에게 빌려주면 한 달 안으로 원금은 물론 기존의 연대보증금 900만 원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포함하여 약 6,000만 원의 부채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부채를 우선하여 갚아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갚거나,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8.경 350만 원, 2015. 10. 13.경 1,85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농협 계좌(C)로 송금 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명의도용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9.경 영주시 D에 있는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이전에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방문하였던 손님 F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F의 동의 없이 임의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G)의 가입자 란에 'F, H, 영주시 D'라고 작성한 후 신청인 란에 'F'이라고 작성하고 성명 옆에 서명을 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7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위 무렵부터 2016. 7.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F 외 13 명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등 통신회사들로부터 합계 27,232,6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85] 1. 2015.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6.경 영주시 D에 있는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이전에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방문하였던 손님 I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I의 동의 없이 임의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J)의 고객명 란에 'I, K, 영주시 D'라고 작성한 후신청인 란에 'I'이라고 작성하고 성명 옆에 서명을 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I의 동의 없이 임의로 'olleh mobile 서비스변경'(J)의 고객명 란에 'I, K'라고 작성한 후 신청인 란에 'I'이라고 작성하고 성명 옆에 서명을 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변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5,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I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및 olleh mobile 서비스변경서 각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65,7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M, N, O, P, Q, R, S, T, U, B, V,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경합범 확인),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차용금사기의 피해자인 B를 위하여 2017. 9. 13.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같은 달 15.에는 추가로 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여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 B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여 판매한 것이고, 피해금액도 커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경 피해자 C에게 계주 운영하는 21번계(원금 2,000만 원)에 12번으로 가입을 하라고 권유하면서 매월 1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주면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를 위 계주에게 불입하겠고, 2012. 1. 10. 위 계주로부터 12번의 차례에 해당하는 계금 합계 2,2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바로 전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매월 계불입금 100만 원을 불입하고 12번의 차례가 돌아와 계주 D으로부터 2,2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2,200만 원을 피고인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어서 위 2,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0. 경부터 2012. 1. 10.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1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수첩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등, 신협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계주 D 전화진술),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편철), 수사보고(고소인제출계금 송금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의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22: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 제일제당네거리 앞 도로를 중리네거리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직좌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포터차량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과 위 택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3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50,96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네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40조(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15:0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운동 373-13에 있는 이지학원 앞 편도 1차로를 동부순환 네거리 방면에서 용운동 주민센터 네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51,27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합차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40조(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10. 06. 20:15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동송읍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리에 있는 철원여고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C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C), 의무보험조회(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 오토바이 사진, 사고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만연히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배기량 100cc의 소형 오토바이이고 이를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행에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7.21:1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모텔 지하주차장에 F를 조수석에 태운 G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모텔 카운터에 다녀오던 중, F의 남편인 피해자 H(44세)이 갑자기 나타나 위 승용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조수석 문 안쪽에 오른발을 올려놓고 서 있자,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2~3m 가량 급후진 함으로써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오른발 부위를 충격하고, 피해자가 다시 위승용차의 본넷트 위에 걸터앉자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발목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는데 피해자가 차량 바퀴 쪽으로 발을 집어넣어 다친 것으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차량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어떻게든 현장을 이탈하려는 의도로 무리하게 차량을 진행하여 갔고 이 과정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적어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경미, 합의,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옥상에서, 같은 고시원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C(52세)가 평소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약 12cm)를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향해 약 10회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014. 3. 27. 육군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1. 그 형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형 확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7. 03:2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일행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남, 19세)과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남, 19세)이 병을 들고 다가오자,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왼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H의 머리를 2 내지 3회 내리 찍고, E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어서 테이블 위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G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맞추고 싸움을 저지하는 피해자 I(여, 32세)의 뺨을 병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등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F는 피해자 J(남, 19세)가 다가와 이유 없이 욕설을 한 후 돌아가자 피해자 J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D주점 밖에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 J의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및 좌상,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G, J, K, I 각 진술부분, I, G, K, J, H,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 등을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 G, J, I과 합의한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8. 16:4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2층 DPC 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 짧은 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손목 및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서 같은 날 19:30경 피해자에게 위 PC방 카운터 옆에 있는 창고로 같이 담배를 피러 가자고 말하여 이에 동행한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아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12. 00:43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거지 현관 밖으로 끌고 간 뒤,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위 마당에 놓여 있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합판을 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2.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잠을 자기 위해 위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1년 6월 ~ 16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와 합의, 벌금을 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수 회의 폭력 전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10:25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동구지길 앞 도로부터 전남 해남군 화원면 별암리에 있는 별암교차로까지 약 2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5. 18:05경 속초시 동해대로 3926에 있는 할매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18:10경 같은 동해대로 4100에 있는 청초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8: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청초지구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청초교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면서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서행하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차량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 차로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회전 차로 상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K(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E,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6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등),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음주운전 전과가 2회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 C(여, 54세)의 집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계기로 2015. 2. 14. 11: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을 하자 "가만히 안 있으면 소주병으로 쑤셔버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배와 무릎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 4개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외상 및 거주지 환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E아파트 등을 관리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동우개발의 프리랜서이고, 피해자 F(여, 46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데, 감사가 된 후 동우개발이 아파트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입찰에 붙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1. 15:45경 서울 도봉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에게 동우개발이 재계약하게 해 달라며 동우개발 H와 함께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신고한다며 관리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따라나와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뒷덜미 부분과 아래자락을 붙잡고 "어디 가냐, 왜 겁나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고 왼쪽 손목을 2~3차례 꼬집고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F의 팔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0. 11. 16:00경 서울 도봉구 G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이 불륜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리 I, 1동 경비원 J, 2동 경비원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F을) 불륜으로 못 집어넣을 줄 아냐"라는 말을 수차례 함으로써 피해자가 불륜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녹음한 녹음파일 CD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I,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혼자말로 말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F을 지칭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F이 '자기를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증거들 및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연히 F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부터 2018. 6. 14.경까지 김해시 C호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인 '야마토' 4대, '스핀플러스' 4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전환받은 포인트로 위 게임기를 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그들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포인트를 점수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2018. 4. 하순경부터 2018. 6. 14.경까지 김해시 C호를 A에게 임대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에 제공한 점에 대한 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에 대한 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게임장 운영 기간과 규모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피고인 A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포함),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부동산 텔레마케터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2008.경 피해자 D(여, 78세)에게 양평군에 있는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20. 경 서울 강남구 E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땅이 나왔는데 돈을 빌려주면 땅을 매입한 후 바로 전매하여 그 수익으로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의도였지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수입은 병원요양사로 일하며 받는 월 100만 원이 전부인데 반하여 피고인은 약 2,400만 원 상당의 월세 및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같은 해 2. 23. 경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3. 26. 경 서울 강남구 E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500만 원만 빌려주면 조속히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2014. 01. 29.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북구 호동로 소재 페밀리 마트 앞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호동로 소재 이노헤어 앞까지 약 20미터를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수치,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