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6. 15:30경 광주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상해 사건(광주지방법원 2016고정1651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이던 판사에게 "나는 2016. 6. 13. 16: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8호 법정 복도에 있었고, 그곳에서 C과 D(개명 후 이름 'E', 이하 'D'라 한다)가 무엇을 하는지 똑똑히 다 보았다. C은 위 법정 복도에서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D에게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을 뿐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6. 6. 13. 16: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8호 법정 복도에서 D에게 "너 왜 아들에게 위증을 하냐. 이년아 너 죽여 버릴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너를 위증죄로 고소할 거야!"라고 하면서 D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할퀴어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 불명 표재성 손상을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기억이 나는 대로 진실하게 증언하였을 뿐이다. 3.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참조). 4. 판단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증언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은 2016년 2월경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8호 법정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3호), D는 2016. 6. 13. 공판기일이 끝날 무렵 배상신청인 자격으로 'F이 재산을 은닉하고 있으므로 이를 찾아서 피해자들이 배상받게 해달라'는 취지를 진술하였다. 2) 그 후 F의 어머니 C은 '2016. 6. 13. 16: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8호 법정 복도에서 D에게 "너 왜 아들한테 위증을 하냐, 이년아 너 죽여 버릴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너를 위증죄로 고소할 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할퀴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상세 불명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6고정1651호). 3) 피고인은 2016. 11. 16. 전항 기재 사건(이하 '선행 상해 사건'이라 한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은 법정 안에서 D가 배상신청인으로서 진술한 후 D에게 다가가 조용하게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자꾸 팔을 잡아끌기는 하였으나 욕설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나가자고 해서 나간 다음의 상황을 봤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나가고 나서 복도에서 소리가 조금 켜졌습니다(이하 생략)."라고 대답하였고, 이후 "법정 안에서 피고인(C)이 피해자(D)의 팔을 잡았다고 하는 데 법정 밖에 나가서는 피해자의 팔을 잡았나요?"라는 질문에 "그때 가방이 있었고 잡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욕을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법정 밖에서는 어떻게 잡았나요?"라는 질문에 "법정 밖에서 D는 이야기 안하고 빨리 가려고 하고, F 부회장의 어머니(C)는 이야기하고 싶어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하자며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1권 38쪽). 4) C은 선행 상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였으나 2017. 2. 3. 유죄판결(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13.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선행 상해 사건의 2016. 11. 16.자 증언과 관련하여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법정 안에서의 상황에 관하여는 위 증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법정 밖에서의 상황에 관하여는 'C이 D의 팔을 붙잡고 "나랑 얘기하고 가라."고 하면서 붙잡기는 했는데, D가 팔을 뿌리치고 금방 가버렸고, D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과정에서 C이 D에게 "이야기하고 가라."면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좀 잡았는데 그때는 조금 세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57~58쪽). 6) C은 2017. 10. 24. 선행 상해 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7) D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위증하였다'는 발언을 하여 현재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단1380호). 나. 선행 상해 사건의 확정판결 취지와 내용, D 및 당시 현장에 있던 몇몇 사람들의 일부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내 내용 등을 종합할 때, C은 2016. 6. 13. 16: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8호 법정 복도에서 D의 의사에 반하여 D의 팔 부위에 일정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D가 아래팔의 상세 불명 표재성 손상을 입었던 사실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선행 상해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을 검찰에서의 해명 내용과 더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C이 법정 안에서든 법정 밖에서든 욕설한 사실은 없고, 법정 안과 밖에서 D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법정 안에서는 세게 잡지 않았고 법정 밖에서는 실랑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일은 있었다'는 취지를 증언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한 증언의 요체는 C의 '욕설'은 없었고 D와의 '실랑이'는 있었다는 것인데,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을 뜻하는 '욕설'과 서로 자기주장을 고집하며 옥신각신하는 일을 뜻하는 '실랑이'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 나름의 주관적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인 내심의 목적은 별론으로 한다면, 증언의 취지 자체가 'D가 상해를 입은 사실'과 객관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목격하여 기억하고 있는 당시의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피고인의 증언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 그러나 C과 D 사이에 일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 이외에, D가 상해를 입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경위, 나아가 C이 D에게 "너 왜 아들한테 위증을 하냐, 이년아 너 죽여 버릴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너를 위증죄로 고소할 거야."라는 말을 했는지 여부(물론 이러한 말은 상해죄의 구성요건도 아니다)를 알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D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G, H, I, J, K, L, M 등(이하 '목격자들'이라 한다)의 진술이 있는데(선행 상해 사건의 판결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D와 목격자들의 이에 관한 진술은 C의 유죄를 인정하는 데에 주요한 증거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 이르러 추가로 조사된 D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그들의 진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다. 1) 피고인은 사기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F을 빈번히 접견하면서 재판 관련 업무를 도와주고 F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등 F의 사기 범행 피해자로서 F의 재산은닉 의혹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요구하던 D 및 목격자들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 특히 D나 목격자들은 공통적으로 기존에는 자신들과 마찬가지인 피해자 입장이었던 피고인이 어느 순간부터 F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의문 또는 반감을 드러내고 있고, D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D와 목격자들의 진술에는 이러한 이해관계 또는 감정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2) D는 C이 자기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붙잡았으며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 자체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관계 그 자체는 비교적 단순한 것들이어서 그러한 일관성이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만한 결정적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C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장소와 경위, 한 말의 내용, 당시 정황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법정에서 한 D의 증언은 선행 상해 사건에서 한 증언과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많고,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 상황을 점점 구체화하여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선행 상해 사건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G, H의 각 진술도 D의 진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목격자들 중 상당수는 모두 D의 부탁에 의하여 사실확인서, 목격자 진술서, 폭행 사건 사실확인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진술서 형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선행 상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당시에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주요한 기재 사항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4) 물론, 목격자들의 기억력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격자들의 진술은 그 자체에 모순점이 많고, 일관되지도 않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은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상당 부분 부합하기도 한다. 가) I은 D의 부탁에 따라 3회나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는데(수사기록 2권 194~195, 206~207, 266~267쪽), 진단서 발급 지체 이유, H의 동석 여부 등 선행 상해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세부적인 쟁점이 대두될 때마다 D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특히 2016. 7. 2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C이 D를 상대로 폭언 등 강력한 행동을 하였다'라거나 '복도까지 쫓아와서 D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수사기록 2권 266쪽).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 'C이 D에게 이야기 좀 하자면서 D의 팔을 붙잡는 것은 봤는데, 욕설한 것은 기억나지 않고, C이 나중에 언성을 높이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화를 낸 것은 아니라고 기억하며, D가 뿌리치고 그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정도였지 D를 끌고 갈 정도는 아니었고,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J은 2016. 11. 26. 작성한 목격자 진술서에서 'C이 D에게 다가와 이년, 저년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옷소매와 멱살을 잡으며 잡아채듯 하니 D의 브로치가 땅에 떨어졌고 이에 자신이 주워 주었다'고까지 기재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412~413쪽), 이 법정에서는 '욕하는 것은 들었는데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보지 못했고, 법정 바깥에서 D의 브로치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누구 것인지 물어본 다음에 D의 것이라고 하기에 주워 준 다음에 자신은 그냥 나가버렸다'는 취지를 진술하였다. 다) K 역시 2016. 11. 30. 작성한 폭행 사건 사실확인서에는 'C이 D에게 이년, 저년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간에 언쟁이 높아가면서 법정에서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밀고 당기는 시비가 발생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414~415쪽), 이 법정에서는 'C이 법정 안에서 거의 욕설 같은 것을 하고 시끄럽게 한 것은 기억나는데, 당시 웅성거려 정확하게 안 들렸기 때문에 욕설 내용은 모르겠고, 좀 떨어져 있었으며 사람이 많았기에 C이 D를 법정 밖에서 때리거나 잡아끄는 것은 보지 못했고, 나중에 D로부터 밀고 당기고 하다가 할퀴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L은 2016. 11. 30. 마치 법정 안에서의 일도 모두 본 것처럼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특히 'C이 복도에서 큰소리로 쌍욕을 하면서 D의 팔을 잡아 뜯고 난리를 쳐서 싸우지 말라고 말리기도 했으며, D는 피하듯이 엘리베이터로 가는데 거기까지 C이 쫓아와 난리를 쳤다'고 기재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421~422쪽), 이 법정에서는 '사실 법정 밖에 있었기에 법정 안에서 있었던 상황은 목격하지 못하였고, C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도에서도 욕설이라기보다는 이년, 저년 정도의 말을 했을 뿐이며 당시 상황이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마) M의 경우 2016. 11. 29. 작성한 목격자 진술서에서 "C이 갑자기 D 뒤로 가더니 끌어당겨 앞뒤로 밀치고 이년을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이년을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엄포를 하고 서로가 이년, 저년 하면서 옷을 끌어당기고 옷이 찢어지고 두 손에 상처가 났다."고 기재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430쪽), 이 법정에서는 '욕설한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같이 큰소리 치고 나간 것 같은데 누가 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으며, 법정 밖에서 밀고 잡고 한 것으로 기억하기는 하는데, 돈 받을 욕심으로 본 것 그대로 쓴 것이며, 사실 현재는 쓴 사실 자체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목격자들은 이 법정에서 대부분 'D가 현장을 벗어날 무렵 상처를 입었다고 말해주거나 보여주어 이를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도 D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었다거나 D의 상해 사실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취지를 진술하고 있지는 않다. 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선행 상해 사건의 D와 목격자들의 진술은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서로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치되지 않는 면이 많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임에도 경험한 것처럼 진술한 부분이 있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그들의 진술의 공통된 부분을 추려 보더라도 D의 팔 부위에 밀고 당기는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오고 간 말과 행동의 내용과 정도를 도저히 알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피고인이 선행 상해 사건에서 한 증언에 C의 범행을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도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당시 D를 상대로 '욕설'이라고 평가함이 마땅한 발언을 하고 '실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