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롯데마트 쪽에서 구상무대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BYC 쪽에서 무각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택시로 하여금 구 상무대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G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및 H,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 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라는 높은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중 H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7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9. 9. 16:27경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83 소재 인천중동우체국 집배실에서, 장물 수집책 'C'가 우체국 택배로 발송한 시가 불상의 아이폰 2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 15:04경 위 인천중동우체국 집배실에서, 장물 수집책인 ·C'가 우체국 택배로 발송한 시가 불상의 아이폰 1대, 갤럭시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인정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우체국 택배를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택배 상자 안에 화장품, 지갑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믿었을 뿐, 휴대폰이라거나 장물인 점은 알지 못한 채 D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D가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처벌받고 출소한 이후인 2015. 7. 이후에는 D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이 D의 장물 운반책 역할을 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D의 지시를 받아 장물인 스마트 폰을 취득한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D와 피고인과의 거래관계에 비추어 D가 범행을 했다면 피고인이 운반책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으로 같은 취지이다. 오히려 증인 E D가 피고인을 통해 장물인 스마트폰을 운반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운반대상인 스마트 폰이 장물인 점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음으로 C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C의 진술의 취지는 D의 부탁을 받고 휴대폰을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의 한국이름인 F 앞으로 택배로 보낸 사실이 있고, 이때 D의 요구에 따라 내용물을 '화장품'으로 기재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 E, C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D에게 전달한 물건이 장물인 휴대폰인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에 있는 평택화성고속도로 4km 지점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어연IC 쪽에서 평택J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라이노 4.5톤 화물차의 뒷범퍼를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운행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22:5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필요 없어, 꺼져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38세)가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 전화조사)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9. 20:35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에 있는 머슴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포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에 있는 금포2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금포2교 쪽에서 달성군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63세), 피해자 D(70세)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6. 11:00경 보령시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과 해삼·전복 양식장 수익의 정산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 D(남, 46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9. 17:30경 보령시 C에 있는 선착장 부두에서, 위제1항 기재 피해자와 전날 말다툼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4. 21:15경 보령시 C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컨테이너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다툼을 걱정하여 문을 열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컨테이너의 창문을 연 다음 피고인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들이 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현재 두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딸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19:45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요금 8만원을 받고 그곳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위반자 적발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범죄 전력,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20. 경 서울 중랑구 B건물 2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넣은 일회용 주사기 4개를 C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아래를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2015. 6. 21.경 수원시 권선구 D 에 있는 'E' 모텔에서 F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8.경 평택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커피에 필로폰 불상량을 탄 다음 I과 이를 나누어 마심으로써 1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9.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커피에 필로폰 불상량을 탄 다음 과 이를 나누어 마심으로써 I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성동구 J 아파트부근 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K 부근 L 호텔에서 커피에 필로폰 불상량을 탄 다음 M와 이를 나누어 마심으로써 M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L 호텔에서 커피에 필로폰 불상량을 탄 다음 M와 이를 나누어 마심으로써 M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 4회) 1)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사실에는 '수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 F,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200쪽),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엄벌에 처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경찰의 제3회 피의자신문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그 가족들도 이에 조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이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인천 서구 B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444.84m2인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인바, 누구든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대수선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하며, 위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1필지당 3가구 이하만 건축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여 위 건물 3층의 콘크리트 벽체 일부를 헐어내어 출입문을 추가 설치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출입문을 석고보드 등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위 건물의 가구 수를 3가구에서 4가구로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대수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의 건축주로서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건축물 현장수사) 1. 수사보고(청라관리과 실무관 C 전화통화 및 관련서류회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소나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1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남부정류장 앞 도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로얄사거리 쪽에서 왜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연석 등으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여 보도를 설치해 놓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진로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하며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가속페달 등을 잘못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의 차 우측에서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 우측 전면부로 위 피해자의 골반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면서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좌로 핸들을 조작하여 마침 반대방향으로 마주오던 E(51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 좌측면부를 피고인의 좌측 전면부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그리고 위 카니발 승합차의 충돌을 피하고자 오른쪽으로 핸들을 과대 조작하며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진로 우측으로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남부정류장 쪽에서 왜관역 쪽으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G(57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 보행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3. 12. 26. H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장천공막염 등으로 인한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보도 보행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G의 자술서 1. 진단서(G)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횡단보도 사고여부, 피의차량 급발진 여부, 참고인 I에 대한 전화통화 녹음조사 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1명이 중상을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197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자 G와는 합의하였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6. 12.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2.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08. 7.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 30. 가석방되어 2009. 2. 13,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정품 트럼프 카드의 뒷면에 숫자와 그림이 인쇄된 일명 '목카드'와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인 렌즈로 사기도박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3. 9.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사기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품 트럼프카드의 뒷면에 숫자와 그림을 특수 형광물질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일명 '목카드'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목카드 제조업자인 J으로부터 구입한 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계속해서 '목카드'와 '렌즈'를 한 세트로 묶어 사기도박을 하려는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3. 9.경부터 2014. 3. 21.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5,52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이를 저장하였다. 2.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 C, D, E은 2011. 8. 3. 경 천안시 서북구 K아파트 앞에 위치한 피고인 B 운영의 상호불상 상가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정품 트럼프 카드의 뒷면에 숫자와 그림이 인쇄된 일명 '목카드'와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사무실을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C, D, E은 위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채 위와 같이 준비한 '목카드'를 마치 제대로 된 트럼프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L, M을 속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8, 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M을 속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L로부터 2,000만 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M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렌즈카드 사진 사본, 금융거래내역(순번 13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판결문, 수사보고(F 형기종료일자 등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 각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0. 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의료기기법 제4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구 의료기기법 제4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F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된 양형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도박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당 부분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공통된 양형 이외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위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이 2009. 12. 경 사기도박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에 비추어 카드 판매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 F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한 점 등을, 피고인 B, C, E의 경우 피고인들에게 각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6.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모집해 줄 것을 제의받아, D,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D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배송받아 피고인이 지정하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주라고 지시하고, E은 D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체크카드 등을 다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5. 7. 9. 17:15 경 서울 강북구 F 앞 빌라 우편함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가져다 놓은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H) 1장, G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I) 1장 및 J 명의의 수협은행 체크카드(K) 1장을 취득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보이스피싱으로 구속기소된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사건상세조회,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의 범행 (피고인이 2015. 3. 7.부터 2015. 7. 2. 까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한 행위 등)과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보관되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일정기간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취득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의가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연속범으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18:20경 인천 남구 C 6층에 있는 D 노래클럽에서 피고인과 애인 관계로 지내던 위 노래클럽 업주 E가 피해자 F(52세)과 알몸으로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2017. 3. 1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 14:05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에 있는 C마트에서 마트 점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6,900원 상당의 화장지 1개, 시가 15,800원 상당의 오리고기 2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E의 진술서 1. B 소재 C마트 동영상 갈무리 자료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두루마리 화장지를 절취하여 나오면서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자 다시 들어가 오리고기를 가지고 나오는 등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나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수산물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0. 4. 1.부터 201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4년 7월분 임금 100만원, 8월분부터 11월분 임금 각 300만원과 퇴직금 8,779,160원 및 2010. 12. 1. 부터 2014. 9.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2014. 8.분 임금 250만 원과 퇴직금 6,626,71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이 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4.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97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횡령(2015고단3097) 피고인은 2015. 7. 1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자동차 C 대리점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차량을 구입한바 있는 피해자 E에게 타고 다니던 트럭을 넘겨주면 좋은 값을 받고 팔아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의 소유인 F 화물차 1대를 넘겨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사람에게 위 화물차를 판매하고 30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15. 7. 17. 나머지 위 화물차 판매대금 520만 원을 수령하여 총 8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알씨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2016고단42) 피고인은 2013. 10. 11.경 양주시 G에 있는 대리점에서 피해자 알씨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시가 1,833만 원인 SM5 승용차를 계약보증금 184만 원, 48개월간 매월 464,816원을 렌탈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소유 인위 SM5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렌탈료 미납을 이유로 2015. 10. 5.경 렌탈계약 해지 통지와 함께 차량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사채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서 사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2016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량 미반환) 1) 공소장에 기재된 '알씨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역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터민, 피해자 C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1.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 탈북여성이 600명이 된다, 한국에서 결혼중개업을 하면 1쌍 당 350만원을 받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김포시 E에서 결혼중개업을 할 텐데 사무실 인테리어 수리 등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석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에서 결혼중개업 사업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조건을 갖추어 등록할 여력이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이고, 설령 무등록 영업을 하더라도 그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탈북 비용 등 개인채무의 변제가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한국으로 돌아온 후 불상지에서 중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결혼중개업사무실을 다 차려 놓았는데 허가 관련 김포시청에 수수료가 들어간다. 돈을 빌려주면 석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결혼중개업 사업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조건을 갖추어 등록할 여력이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이고, 설령무등록 영업을 하더라도 그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탈북 비용 등 개인채무의 변제가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초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사위를 통하여 현금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 확인서 및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 2012. 6. 15. 김포시 E에 결혼상담소를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새터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북한이탈주민의 자활을 돕는 자원봉사단체인 한겨레자원봉사단에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2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2. 06: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우리 엄마가 뺑소니를 당했는데 너것들은 뭐 한게 있노, 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는 등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파출소 마당으로 나갔다가 다시 파출소로 돌아오며 E에게 "야이 시발놈아 관공서주취소란죄로 체포해봐라 이 시발새끼들아 내가 니 눈깔이 파뿐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수갑을 차게 되자 "이 시발새끼 내가 니 가만히 두는지 봐라 니 개시끼 눈까리 조 파뿐다"라고 말하여 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은 하였지만 이러한 말이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눈을 파버린다'는 취지의 욕설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도 심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0:20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주)창우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관산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