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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28) 피고인은 2011. 6. 24.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F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63)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2.경 경기 부천시 G단지 (주)H 영업소에서, I 쏘나타 중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D(주)에 48개월 할부 자동차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간 유흥주점 선불금을 당겨쓰고 다른 업소에서 받은 선불금으로 갚는 '돌려막기' 식의 행태로 인하여 채무가 3,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 중 2,185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승용차를 곧 제3자에게 처분하여 대가를 받아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11.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쏘나타 중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주)에 채권가액 7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2019.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불상의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그 소재파악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처분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유선 진술청취) 1. 각 공정증서 1. 통장사본 (2019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자동차 대출신청서 및 대출약정서, 대출금 수령 위임장 및 중고차 인수증 1.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1. 차량사진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와 2017. 2.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피해자 C, (주)에 대한 각 사기죄 및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하였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들은 대부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선불금 사기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피해자 C, D(주)에 대한 각 사기행위 및 권리행사방해 행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는 2017. 2. 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9.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전송한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보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 계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여야 된다. 퀵서비스를 보낼 테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사람에게 전달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액이 입금되자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인출책을 검거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19. 00:34경 인천 부평구 부개로4, 부흥지구대 앞 도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B(여, 62세)의 C 개인택시 조수석 내에서 위 B가 차량 운전 중인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택시미터기 아래에 놓여져 있던 안경 1점(15만 원 상당)을 비롯하여 콘솔박스 내에 있던 현금 175,000원 (일만 원권 5매, 오천 원권 3매, 일천 원권 10매), IBK카드, 씨티카드, 국민카드, 티머니 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병원진료카드, 신한은행보안카드, 씨티은행보안 카드가 들어있는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안경과 지갑을 가지고 간 사실,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가방을 여는 등 산만한 행동을 보이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고 차량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도 지시하고 있어서 술에 만취해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절취의 고의로 피해자 소유의 안경 및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것으로 착각하고 위 안경과 지갑이 자신의 것으로 오인한 채 이를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의 행동에 일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비록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의 방향 등에 대하여 지시하기는 하나, 사건 발생 시각인 2019. 7. 19. 00:35경 피고인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많이 취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탄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귀가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자신의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이라 오인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 경찰서에 가져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내가 운전해야 하는 건가'라고 말하면서 대리운전을 한 것처럼 말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 날 친구들에게 '모르는 지갑이 가방에 있네. 경찰서에 가져다주면 되겠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증 제2호증), 사건 당일 낮에 동생으로부터 '오늘 차 주차하고 올라오는 길에 조수석 서랍에 있는 선글라스 챙겨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기도 하였고(증 제3호증), 사건 당일 11:00경에 인천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에 찾아가 지갑과 안경을 습득하였다며 신고를 하러 왔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였는데,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굳이 신분이 쉽게 추적될 수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지갑과 안경을 절취한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경 여수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컴프레셔를 수리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데 자재대금, 계약금 등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 50%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2018. 5.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또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합계 2,320만 원인 점, 피해자들에게 위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채소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채소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소구입대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1)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C 명의의 D은행(E) 계좌로 2017. 1. 11, 300만 원, 2017. 5, 1. 200만 원, 2017. 5. 25. - 300만 원, 2017. 6. 27. 200만 원, 2017. 7. 5. 200만 원, 2017. 7. 13,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18, 19)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소구입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돈을 채소구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돈의 용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별지 일람표와 같이 ㈜F, ㈜IG 명의의 계좌에 여러 차례 송금하였는바, 위 계좌에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한 경위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고, 위 계좌는 계좌 명의자들이 대출을 받기위해 성명불상자에게 만들어준 계좌로 정상적인 상기래에 이용되는 계좌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입금한 빈도, 시간, 금액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채소구매를 위한 대금을 입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소구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4. 10:1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일행 중 한명과 시비하게 되어 이를 E이 말리면서 서로 고함을 치며 욕을 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식당에서 사용하는 밥그릇, 뚝배기 등을 쌓아둔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이 식당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과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진열대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쌓여 있던 개당 1만 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20개, 개당 5,000원 상당의 반찬 그릇 50개 등 합계 45만 원 상당의 그릇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 주인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찰공무원 경위인 피해자 G, 경장인 피해자 H에게 피고인과 시비를 하던 E이 욕을 하는 것을 보고, C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야 이 씨발놈아, 좋게 하면 되지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하고, 계속하여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C와 지구대 내부 전기 수리를 하는 J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너그가 짜바리가 씹새끼들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짜바리다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기는 하나, 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행위는 피고인과 E이 서로 욕을 하며 몸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단독범으로의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52

범죄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E의 공동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시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20.부터 2019. 6. 25.까지 관리업무를 하다 퇴직한 F에 대하여 2019. 4.분 임금 200만 원, 2019. 5.분 임금 200만 원, 2019. 6. 분 임금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 매장 및 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D(72세, 여)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8개월 동안 월 58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과 1억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로 인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 또한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19. 12. 2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전과 2회(그것도 1989년 및 1990년의 것이다)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2016. 12. 31. 판시 'C'를 폐업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22:35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정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금하로 550에 있는 시흥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기 프린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15:30경 구리시 B 아파트 C 라인 공동현관에서 그곳 현관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 (여, 22세)와 마주치자 순간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낀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 보인다.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바 있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따른 엄중한 형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1)이다. [범죄사실] 1)기소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이 법원 판결 선고일 현재는위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2. 15:20경 서울 구로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운전석 쪽 창문을 열고 성명불상의 노점상과 대화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불이 붙어있는 담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흔들다가 위 담배를 위 승용차 대시보드에 비벼 끈 후 그 꽁초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파일 분석)-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목격자 최성순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E 봉고III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낮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12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1:30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 안에서 피고인 아내의 채권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씨부랄년"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피해자 B에게 보이스톡으로 전화하여 "베트남에서 스포츠토토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경찰에 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19.경부터 2019. 2. 7.경까지 베트남, 서울 등지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7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B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A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영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7. 1. 10.자 벌금 70만 원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2011. 7. 11.자 벌금 2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8. 18. 15:50경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 있는 경마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마공원 옆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20:10경 제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15. 01: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4세) 운영하는 'D' 미용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미용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수납공간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CCTV 동영상 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5. 25. 벌금 150만 원, 2013. 10. 14. 벌금 100만 원, 2016. 1. 29.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7. 07:11경 사천시 B아파트부터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635에 있는 용현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영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시간 및 경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C빌딩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E, 3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10.경 위 'D'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가짜 G 셔츠를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번호 H로 등록한 'I'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셔츠 138점을 제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T' 상품을 위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B은 판시 셔츠에 'I'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착하라고 의뢰한 바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의 미싱 담당 직원인 증인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D' 공장에 수사기록 60쪽에 부착된 검정색 라벨을 한무더기 들고와서는 수사기록 60쪽 종이에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작업을 지시한 후 J에게 교부하였으며, 라벨의 모양의 보통의 디자인과는 달라서 기억에 남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달리 위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위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아무런 라벨도 붙어 있지 않은 수사기록 297쪽의 작업지시서(반면,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수사기록 62쪽의 작업지시서는 수사기록 297쪽의 작업지시서 위에 'F' 라벨을 부착한 듯한 모양새의 사본이다)를 팩스로 송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아무런 라벨도 붙어 있지 않은 수사기록 297쪽의 작업지시서를 수사기관에 제시한 점,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에게 작업지시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던 사실 및 수사기록 60, 61, 75, 76쪽의 메모(한편 위 메모에는 라벨의 그림 위에 'K'라는 기재가 있다)가 피고인 B이 작성하여 피고인 A의 직원에게 전달한 메모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분쟁이 발생한 이후 판시 'D'을 상표법 위반 혐의자로 제보하였을 뿐, 정식으로 고소나 고발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최초 제보 당시에는 피고인 B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에 나타난 'F'의 영업행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상표법위반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경찰 수사보고(상표법 위반자 적발) 및 범죄사실 현장확인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단속현장 및 압수물품 사진,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등 첨부) 및 정품추정가격, 지식재산권 침해 압수물에 대한 감정소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라벨작업 공정과정에 대한 자문결과 등) 및 자문 회보서,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대한 조치 보고) 및 첨부1(카톡,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2(공장현장 사진), 첨부3(녹취록), 첨부4(압수수색검증영장의 건 회신) 및 판매내역, 수사보고(상품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분석) 및 문자메시지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표권 침해 혐의 보고) 및 하이든 구매상품 중고거래 사진 1. 작업지시서, 작업지시메모 사본, 작업지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제23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상표권 침해 범죄는 상표에 체화된 신용이나 명성 등 재산적 가치를 침해할 뿐 아니라,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초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외통상 마찰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침해물품이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상표권 침해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