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54

범죄사실 [2013고단2354] 피고인은 2012. 12.26. 16:3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E 안국센터 앞 인도에서, (주)E에서 개설한 심신수련 교육인 'F' 과정을 5,000만 원을 내고 수강하였으나 피고인의 건강과 결혼생활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G 기운 받아 VIP인생 된다며 5,000만 원 뜯어간 E!! 내 돈 돌려내고 이혼녀된 내 인생 보상하라!!'라고 적힌 가로 60cm, 세로 100cm 가량 크기의 피켓 1개를 들고 서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6, 19: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서 있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6888] 피고인은 2013. 5. 7. 12:20경부터 13: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H에 있는 E 명동센터 앞 인도에서, 주식회사 에서 개설한 심신수련 교육인 'F' 과정을 5,000만 원을 내고 수강하였으나 피고인의 건강과 결혼생활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G 기운받아 VIP 인생 된다며 5,000만 원 뜯어간 E!! 내 돈 돌려내고 이혼녀된 내 인생 보상하라!!'라고 적힌 '가로 60㎝, 세로 100cm 가량 크기의 피켓 1개를 들고 서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3. 7. 30. 19: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II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서 있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F교육 관련 자료, 고소대리인 자료제출 1. 각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F 교육(이하 '이 사건 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되는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1인 시위를 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시위가 피해자와 직접 상관이 없는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도로에서 이루어진 점, 피켓의 내용은 'G 기운 받아 VIPO생 된다며 5,000만 원 뜯어간 E!! 내 돈 돌려내고 이혼녀된 내 인생 보상하라'는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G 기운을 받게 해서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속여 고액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육에 대한 입회원서의 입회동기 항목에 자필로 기재한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교육과정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입회원서에 포함된 약관내용에 중도해지에 관한 설명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6개월간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번도 환불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교육을 모두 수료한 점, 위 교육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설문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교육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는 점, 피고인은 이후 2012. 1. 4.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육 수강료를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 무렵 피해자 약수센터의 J 원장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2012. 9.경 J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은 고소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자 3개월이 지난 2012. 12. 26.경부터 판시와 같은 시위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의 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 기소가 되어 공판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행위를 지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이 사건 교육에 대한 수강료를 반환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반환받기 위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주된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7개월 동안 약 170회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일부 행위에 대하여 이미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켓시위를 벌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