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주식회사 C의 차장 및 D의 분양소장이었는바, 2016. 4. 27. 부산연제구 법원로 31 부산고등법원 제457호 법정에서, E이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위 법원 2015나53704)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1. 12. 23. 부산 동구 F 1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D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101동 1205호를 비롯한 총 34개 호실에 대하여 한 개 호실의 가계약금을 200~300만원으로 하여 가계약금조로 총 1억 1,800만원을 교부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G이, "증인은 이 부동산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모두 받았지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요"라고 위증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이 동, 호수 지정계약서를 본 사실이 있지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위증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그 당시에 증인이 알기로 계약할 때 계약자들이 전부다 분양가 10%의 계약금을 다 내었습니까. 200~3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 사실은 한번도 없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렇죠"라고 위증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그 당시에 계약자들이 와서 계약금을 납입을 하면 분양대행계약사의 H 계좌로 계약금을 납입하고 그 계좌에서 다시 부동산공급계약서상에 있는 국민은행 명의의 대한토지신탁으로 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증인이 금고에 복사된 갑 제1호증(부동산 공급계약서)을 금고에서 빼가지고 증인이 직접 줬다고 이렇게 I는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사람들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예, 없습니다"라고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판결문,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 D 공급계약서, 동호수 지정계약서, 부산 D 계약서 특약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시행사인 ㈜J과 시공사인 ㈜C은 당초 이 사건 건물 내 상가동에 분양사무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J이 부도가 나면서, C이 분양사무를 사실상 전담하고 위 사무실도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던 사실, 그 후 C이 2011. 10. 21.경 H㈜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H가 위 분양사무실에 입주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의 분양영업팀 차장으로서 위 분양사무실에 상주하면서 분양사무를 총괄하였던 사실, E과 H와 사이에서, 2011. 12. 7.자 및 2011. 12. 19.자로 이 사건 건물 중 26개 호실에 관하여 각 동·호수 지정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E은 H 명의의 계좌에 위 동·호수 지정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2011. 12. 7. 2,000만원, 2011. 12. 12. 800만원, 2011. 12. 19. 6,900만원, 2011. 12. 23. 1,900만원 등 합계 1억 1,600만원을 입금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 30개 호실에 관하여 2011. 12. 23.자로 매도인 J, 매수인 E인 각 부동산공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H는 2011. 12. 23. 위 부동산공급계약서에서 매매대금 납부계좌로 지정되어 있는 대한토지신탁의 국민은행 계좌에 이 사건 건물 34개 호실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00만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E(원고)이 C(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부산고등법원 2015나53704)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원고 대리인이 각 부동산 공급계약서를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사본화된 것인데, 조금 이상합니다. 계약금이 위에 보면 3억 1,100이면 보통 3,100만원 정도 내든지 적어도 3,000만원 정도 내는데, 이것은 200만원밖에 안 냈는데요"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E과 동석한 자리에서 위 계약서에 J의 인장을 날인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오", "현장에는 시행사 도장이나 저희 시공사 도장은 일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위 계약서 작성 당시 E으로부터 계약금을 모두 납입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요, 받았으면 이 계약서가 3,000만원이 들어온 입금증이 있어야 되고, (중략)"라고 답변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요? E한테는 돈을 십원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 받았으면 계약금이 들어오고 계약서가 나갔겠죠. 이것은 계약서가 좀 이상한데요"라고 답변하고, 분양대행사 H와 E 사이에 작성된 동·호수 지정 계약서를 본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I가 원심에 나와서 (중략)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한 사무실을 절반 나눠가지고 증인(피고인)이 있었고 분양실이 옆에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계약자들이 와서 계약금을 납입을 하면 분양대행계약사의 H 계좌로 계약금을 납입하고 그 계좌에서 다시 부동산공급계약서 상에 있는 국민은행 명의의 대한토지신탁으로 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증인이 금고에 복사된 갑제1호증(부동산 공급계약서) 그것을 금고에서 빼가지고 (중략) 증인이 직접 줬다고 이렇게 I는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증인은 그렇게 한 사실이 전혀 없네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그 당시에 증인이 알기로 계약할 때 계약자들은 전부 다 원 분양가의 10%의 계약금을 다 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중략) 어쨌든 200, 300 이것 가지고는 계약이 안 되겠죠"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 사실은 한번도 없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죠. 계약금 10%가 들어와야 계약을 하죠"라고 답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E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증언에 배치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I 등의 진술이나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도 E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도 H가 E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액이 C이 관리하는 분양대금 입금용 지정계좌로 입금된 계약금액과 일치하는 사정 등을 근거로 위 당사자들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12. 6. 수사기관에서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가계약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이 J과 체결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동산공급계약서는 C과 H 사이에 체결된 분양대행 계약의 취지에 따라 C이 E에게 교부한 사본 계약서로 보이는 점 등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