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초급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현장 소장 등을 하면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2016. 7월경 대전 서구 D빌딩 2층 E 분양 홍보관에서 B에게 피고인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명목으로 총공사비의 3%를 받기로 하고, 2016. 7. 12. 대전시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 서구 F 외 1필지에 ‘E’ 공동주택(대지 730.5제곱미터, 연면적 합계 4,031.633제곱미터)의 건축허가를 피고인 명의로 받은 다음, 2016. 8. 10.경 위 E 공동주택을 B에게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A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C로부터 ‘A 주식회사’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전항과 같이 ‘E’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착공신고필증, 최종계약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공사비 지급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A),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B), I의 J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내역서 3매,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B)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현장관리를 담당하였을 뿐, 피고인 A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구 건설업법 소정의 명의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같은 법 제60조 제4호 위반죄의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 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173 판결 참조), 공사착수 이후 실제로 시공행위를 계속 담당한 것이 누구인지는 위 범죄의 성립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은 유한회사 K(대표자 G)으로부터 대전 서구 F 외 1필지 지상의 ‘E’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다음, 피고인 B에게 A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A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2016. 8. 10. 피고인 B이 A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한 시기에 면허 대여로 인한 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은 기수에 이르게 되고, 이후 2016. 12.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죄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부지인 ‘대전 서구 F 외 1필지’를 매수할 당시 매수자금을 대출해 준 J의 부지점장으로부터 시공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 B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B은 ‘시공면허를 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 시공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제가 A 주식회사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어, A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시기는 2016. 8. 10.경인데, 착공 후 면허대여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B에게 A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B이 A 주식회사에 채용된 것은 2016. 10. 또는 11.경이다. B이 현장 인부들에게 줄 인건비를 자신에게 직접 달라고 요구하여 B의 부인인 I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기도 했다. 예정보다 공사대금을 20% 초과해서 지급했는데도, B이 돈 없다고 나자빠져 공사가 지연되었다. 공사완료 후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끊어달라고 하자, A 주식회사의 L 차장이 ‘자기가 공사 안 해서 못 끊어준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이체처리결과조회(수사기록 72~74쪽), G과 B의 통화 녹취록(수사기록 96~97쪽) 등이 G의 진술에 부합하며, G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과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착공 초기부터 피고인 B을 피고인 A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채용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관리 업무를 맡겼고, 급여는 매월 말일에 월 300~35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이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 날은 2016. 12. 16.이고(수사기록 142, 147쪽),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임금 지급내역 등을 회계장부에 전혀 기재한 바 없다(수사기록 163쪽). A 주식회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사업장을 A로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해 주었으나(수사기록 172쪽), 해당 기간 중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내역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공사 착공 무렵인 2016. 8. 1.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M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수사기록 208쪽). 피고인 A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던 주식회사 N의 대표 H은 경찰에서, “A의 L이 ‘B에게 5%만 받는데, 서류까지 일일이 챙겨야 하냐’며 넋두리를 한 적이 여러차례 있다. B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사무실을 개인적으로 임차하였고, 공사 현장의 경비도 B이 개인적으로 지출하였으며, 공사비를 달라고 A에 전화하자, A의 L이 ‘공사비는 B에게 말을 해야지, 왜 A에 말하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주도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은 피고인 B이기 때문에 피고인 A 주식회사와 피고인 B은 면허대여관계라고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바, H과 L 사이의 통화 녹취록(수사기록 275쪽), 부동산임대차계약서(현장사무실, 수사기록 278쪽) 등 객관적인 증거가 H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 주식회사로부터 I의 계좌로 2017. 2. 24. 2,750만 원, 2017. 7. 24. 550만 원, 2017. 9. 19. 583만 원, 2017. 9. 29. 1,100만 원, 2017. 10. 24.3,300만 원의 급여를 송금받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은 2019. 1. 2.경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B에게 급여를 계좌로 이체한 내역은 없고,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유한회사 K과 A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수사기록 제30쪽), 이행각서(수사기록 제31쪽) 등에 의하면, 2018. 2.경부터는 건축주와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사항을 직접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 B이 2018. 2.경부터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오지 않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을 위해 부득이하게 공사계약상 수급인인 A 주식회사와 직접 협의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고, 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피고인 A 주식회사: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고인 B: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건설업자의 명의대여 범죄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만 시공을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부실시공 및 이에 따른 책임 면탈의 위험성, 정상적인 건설업체의 건전성 악화 등 여러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공사의 규모가 상당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이 상당수 존재함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