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53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전제사실(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E’)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일이고, 현금 수거건마다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453 1. 2021. 3. 9.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H카드, I카드, J카드에서 대환대출에 대한 중재요청이 들어왔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카드사 3곳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9.경 경기도 광주시 K에 있는 ‘L’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M’)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오전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납입증명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1:50경 위 ‘L’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N 대리’ 사칭)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22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42만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18명의 이 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21. 3. 10.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관련하여 이체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대출이 되면 위 이체카드가 발급되는데 현재 카드가 회수되었고 재발급을 해야 하니 공탁금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 요청해두었고, 금융감독원 직원이 나갈 것이니 공탁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0. 제1항 기재와 같은 ‘L’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M’)의 지시에 따라 2021. 3. 10. 오전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이를 소 지한 채 같은 날 11:00경 위 ‘L’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N대리’ 사칭)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4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지정하는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까지 포함하여 대출금의 2배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8.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M’)의 지시에 따라 2021. 3. 1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O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3:50경 위 ‘Q’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O 직원(‘N 대리’ 사칭)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부분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4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O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고, 금융업법위반이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3.경 수원시 영통구 R에 있는 ‘S’ 앞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M’)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G카드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지급정지해제증명서’ 제목의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아 이를 각각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3:50경 위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카드사 직원(‘N 대리’ 사칭)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납입증명서’, ‘지급정지해제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35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카드사 명의의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31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신청을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신규 대출 건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해두었으니 이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J 직원을 보낼 것이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0.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M’)의 지시에 따라 2021. 3. 10. 오후경 위 신림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N 대리’ 사칭)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17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명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364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3. 9. 11:50경 경기도 광주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F에게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현금 1,822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2:00경 경기도 광주시 U에 있는 V은행 곤지암 지점 ATM기 및 같은 날 12:33경 경기도 광주시 W에 있는 V은행 365지점 ATM기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받은 1,822만 원 중 자신의 수당 32만 원을 제외한 1,79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X 주식회사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송금자의 인적사항을 일명 ‘E’로부터 제공받은 안금란 등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되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0. 14:40경 서울 관악구 Y에 있는 V은행 조원동 지점에서 T으로부터 교부받은 617만 원이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수당 32만 원을 제외한 585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일명 ‘M’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인 ‘Z’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자로 입력하여 X 주식회사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C),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납입증명서(금융감독원장 명의), 이체카드증액증명서(한국자산관리공사), 부분납입증명서(O), 납입증명서(G카드), 지급정지해제증명서(G카드) 2021고단3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2) 2021고단5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납입증명서(금융감독원장 명의), 딩톡 대화 출력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저축은행, 카드사 명의의 각종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