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B대학교 C캠퍼스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를 우연히 만나, 자신을 서울 동대문 등지에서 의류수출업에 종사하는 사업가인 것처럼 소개한 뒤 위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시작함을 계기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 및 사업체 인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서울 중구 E건물 지하1층 F호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위 B대학교 C캠퍼스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중구 E 건물 지하 1층 F호 상가를 당신 명의로 임차한 뒤 월 1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금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개인채무 상환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월세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3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5. 9. 8. 경 서울 강동구 아파트 1호 내에서 부동산(상가)전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 중구 건물 지하1층(B) F호", 토지 면적란에 "2,710.4m²", 건물 면적란에 "1,620.83m²", 임대할 부분란에 "3.77㎡", 보증금란에 "일억이천만원정", 계약금 란에 "이천만원정"이라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 중구 건물 지하 1층(B) F호, 주민등록번호 K, 전화 L, 성명 M", 임차인란에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N아파트 O호, 주민등록번호 P, 전화 Q, 성명 D", 공인중개사란에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R, 사무소 명칭 S, 전화번호 T, 등록번호 U, 대표자명 V"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각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상가)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경 B대학교 C캠퍼스에서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재개발 예정 주택 관련 피고인은 2015. 9.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재개발예정 주택을 당신 명의로 매입해 줄 테니 7,7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택 매입자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 금액만 이용하여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개인채무 상환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2.경 W 명의 X은행 계좌(Y)로 5,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7,000,000 원을 송금 받았다. 3. 서울 중구 Z빌딩 AA호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구 Z빌딩 AA호 상가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매수대금이 부족하니 금원을 빌려 주면 위 상가를 피해자 명의로 인수한 뒤 매월 3백만 원 상당의 월세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가 매입자금을 지급받으면 자신의 개인채무상 환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매입해 주거나 월세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H) 10,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2,66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3. 가항 기재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6.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 중구 Z빌딩 AA호, 토지 및 건물 면적란에 각 "80.5m²", 매매대금란에 "금일 육억 이천만원정(620,000,000원)", 계약금란에 "금2억", 매도인란에 "주소 서울중구 Z빌딩 AA호, 법인번호 AB, 전화 AC, 성명 AD", 매수인란에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AE건물, AF호, 주민번호 P, 전화 Q, 성명 D"라고 각각 기재한 후 각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말경 B대학교 C캠퍼스에서 위 3.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AG회사 인수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니 돈을 빌려 주면 당신을 회사의 등기이사로 선임하여 지분을 나누어 주고, 지분에 상응하는 배당금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개인채무 상환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AG회사를 인수하거나, 인수한 AG회사의 지분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0.경 피고인 명의 G은행(H)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내역 및 AH 회사 과세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파일 첨부) 1. 수사보고(법무법인 AI 서류 제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혼문제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하는 것이 곤란하니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라'고 하여서 위 주택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AJ 할머니에게 속아서 위 상가를 매입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AJ .할머니에게 주었는데, AJ 할머니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다가 2016. 10. 말경 사망하였는바,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도 AJ 할머니가 작성하여 준 것을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당연히 위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위 주택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상당부분을 개인채무 상환용도로 사용하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았을 당시에는 위 주택을 피해자 명의로 취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 가항 기재 범행으로 받은 돈의 일부로 위 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구입하여 주기로 하고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고서도, 위 주택을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상가를 매입하여 주기로 하여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송금받고서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매입하여 주지 못한 점, 나아가 위 상가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의 물건이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AJ 할머니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상가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자백한 적이 있고, 피고인의 이메일에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완전히 같은 양식의 기재사항이 공란으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발견되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AJ 할머니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상가 구입대금을 편취하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사실 제4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2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324,66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와 같이 편취한 돈의 상당부분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범행을 범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다시 범한 점, 아직까지 피해의 상당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로서도 약 2년간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여러 명목의 돈을 빌려줌에 따라 피해액이 커진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액 중 105,600,000원은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2년간 사용한 쏘렌토 차량 리스료 15,571,153원을 지급하는 등 일정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