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경부터 2013.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부사장이었던 자다. 피고인은 2013. 12. 1. 17:00경 주식회사 D 부사장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2012년 세무조정계산서 사본, 2012~2013년 월별 출납현황 사본, 시공참여 약정서(작성명의인 E) 사본 각 1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인이 갖고 온 서류(사진 첨부) 1. 각 문자메세지 내용 1. 2012년, 2013년 각 월별 출납현황 일부 사본 1. 성과급 약정서(시공참여 약정서) 사본(작성 명의인 E) 1. 재무상태표(2012년도 세무조정계산서 일부 사본) 1. 2012년 세무조정계산서 원본 책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실관계의 부인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을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것은 세무조정계산서 사본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일부인 결산보고서 부분의 사본만이고, 2012~2013년 월별 출납현황 사본의 경우에도 그 중 일부만 가지고 나왔을 뿐이며, 시공참여 약정서는 들고 나온 사실이 없다. 나. 재물성 및 피해 회사 점유의 부인 공소사실 기재 각 서류는 피고인이 평소 이를 열람할 권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그 원본 또는 원본 컴퓨터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업무담당자로부터 수시로 사본 또는 출력물의 형태로 받아 둔 것이며, 세무조정계산서 중 상당 부분은 공사지명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서류는 절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해 회사가 이를 점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고의의 부인 피고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했던 서류를 업무파일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3. 12.경 피해 회사를 나올 때 사과박스 4개 분량의 개인 짐을 싸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서류의 일부가 딸려 나온 것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G과 사이에 월급 이외에 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갈등관계에 있던 중 2013. 11. 18. 휴가기간을 2013. 11. 19.부터 2013. 12. 2.까지로 한 휴가원을 제출하고 피해 회사에 출근하지 않다가, 특별한 사정 없이 휴가기간 중의 일요일이던 2013. 12. 1. 피해 회사에 나와 짐을 가져간 점(증거기록 제16쪽), 피고인은 2013. 12. 3. G에게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13. 12. 10.과 그 다음날 G에게 "좋게 마무리 했으면 했는데, 내일부터 국세청을 시작으로 하나하나 행동하겠다", "국세청 후배와 세무관련 업무 협의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제138쪽, 제140쪽),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성과급의 지급과 관련된 갈등이 심화되고, 피해 회사의 고소에 따른 이 사건 공소제기(2014. 6. 17.)가 임박하자 피고인도 2014. 6. 10. G을 배임 및 횡령,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판시 세무조정계산서 사본 중 결산보고서 부분(추가 증거기록 제66쪽 내지 제72쪽), 판시 시공참여 약정서(작성명의인 E, 추가 증거기록 제41쪽 내지 제49쪽), 판시 2012~2013년 월별 출납현황 사본 중 2012. 1.분(추가 증거기록 제61쪽), 2012. 5.분(추가 증거기록 제22쪽), 2012. 10.분(추가 증거기록 제15쪽), 2012. 11.분(추가 증거기록 제23쪽), 2013. 1.분(추가 증거기록 제60쪽), 2013. 4. 25.부터 2013. 5. 24.까지(추가 증거기록 제58쪽), 2013. 7. 25.부터 2013. 8. 24.까지(추가 증거기록 제53쪽)의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세무조정계산서, 월별 출납현황, 시공참여 약정서(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세무조정계산서 등'이라 한다) 등을 열람할 권한이 있었고, 이 사건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원본 또는 원본 컴퓨터 파일을 보관하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업무처리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각 사본 또는 출력문서를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업무담당자로부터 위 각 서류의 사본 또는 출력물 중 일부만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부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세무조정계산서 등 사본 일체를 취거한 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06쪽)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물성 및 피해 회사 점유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세무조정계산서 등 사본은, 피고인이 업무처리를 하거나 보고를 받기 위하여 그 원본 또는 원본 컴퓨터 파일을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사본 또는 출력물의 형태로 교부받아 피해 회사의 부사장실에 보관하던 서류로서 피해 회사의 업무상 작성된 서류임이 분명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는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재무제표 이외에 가산세액계산서,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 미공개 자료들이 포함되어있으며(추가 증거목록 순번 15), 월별 출납현황은 직원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경리담당 직원인 차장 I가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 사장인 G, 피고인 등에게 출력문서의 형태로 교부하고 있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15. 1. 8.자 변호인 의견서 제5쪽), 시공참여 약정서는, 피해 회사가 발주자로부터 수급한 공사를 다시 하수급업체에 도급하는 내용임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세무조정계산서 등 사본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하여도 그 때문에 피해 회사의 점유가 상실된다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세무조정계산서 등 사본은 피해 회사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주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가치도 있다 할 것이어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3. 12. 1. 이 사건 세무조정계산서 등 사본을 취거한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취거 당시 피고인은 G과 결별을 결심하고 사실상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려는 의도로 부사장 사무실 내 본인의 물건, 서류라고 생각했던 것을 모두 가져갔던 것으로 보이는바, 가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사과박스 4개 분량의 짐을 싸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세무조정계산서 등 사본이 서류철에 들어간 채로 딸려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3. 12. 1. 휴가 중 일요일에 나와 위와 같이 급하게 짐을 싸는 과정에서 서류철에 피고인의 서류와 함께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세무조정계산서 등 사본도 함께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판시 서류들의 절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세무조정계산서 등 사본을 취거하게 된 경위, 당시 피해 회사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세무조정계산서 등 사본을 취거한 이후의 행동,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약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이 사건 세무조정계산서 등 사본을 보관 중이었고, 결국 이를 G에 대한 고소장에 증거서류로 첨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세무조정계산서 등 사본을 취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