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0.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9. 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2.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993 피고인은 2002. 3. 7.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보험을 가입하고, 2004. 7. 7.경 AIG생명보험에 보험을 가입하고, 2004. 12. 6.경 흥국생명보험에 보험을 가입하고, 2005. 1. 11.경 메트라이프생명에 보험을 가입하고, 2007. 10. 17.경 ING생명에 보험을 가입하고, 2010. 9. 7.경 AIA(차티스)생명보험에 보험을 가입하고, 2013. 1. 25.경 삼성화재보험에 보험을 가입하는 등 다수의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들은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 입원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보장 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 입원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보험에 다수 중복가입을 한 점을 기화로, 사실상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어깨 통증, 신경뿌리병증 등 각종 질병을 핑계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급여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부터 2014. 6. 9.까지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병원'에 입원함에 있어, 사실 관절장애로 인하여 통원을 통한 물리치료 등으로도 충분한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된 보험사로부터 '입원급여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통증 등 증상을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을 한 후, 2014. 6. 19.경 피해자인 흥국생명, LIG손해보험, ING생명, 삼성화재, AIA생명보험, 메트라이프생명에 각 입원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2014. 6. 23.경 2,791,45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2. 31.부터 2014. 6.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원 시내 등지에서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528,879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640 피고인은 2014. 12. 21. 03:5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 앞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G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허벅지와 오른쪽 옆구리를 각 1회 걷어찬 다음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피해자 G의 친구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쫓아가자, 발로 피해자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부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퇴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3810 피고인은 2015. 6. 17. 06:25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모텔' 입구에서 위 모텔을 피고인이 당시 숙박하던 모텔로 착각하고 위 모텔 종업원 L에게 방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위 L으로부터 위 모텔에 숙박하는 손님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카드단말기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던지고, 그곳 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화기를 잡아당겨 바닥에 던졌으며,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를 바닥에 던져 위 카드 단말기와 위 카드 단말기에 연결되어 있던 컴퓨터 및 전화기를 수리비가 합계 809,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5082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8.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2.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를 속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내역 조회 1. 수사보고(동종 범행 확정 판결문 첨부) 2015고단29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사 대리인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공문 및 회신자료 1. A 환자 진료기록부 분석 종합보고서 1. LIG 혐의자 보험금 청구 내역 정리현황 1. 각 보험사 보험증권 및 가입증명서 1. 각 별권(보험사 기록 1~6권) 2015고단36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15고단38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1. 각 견적서 2015고단50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M의 각 진정서 1. 접견녹취서 1. CD 1. 통장거래내역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온라인 보통예탁금 거래원장 1.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 수사보고(범행 이용 휴대전화 명의자) 및 수사보고(휴대폰 명의자 수사) 1. 사실조회의뢰(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5고단2993 사건 각 사기죄 및 판시 각 상해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5고단5082 사건의 각 사기죄와 2010. 9.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5고단2993 사건 각 사기죄, 판시 각 상해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 2015고단5082 사건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판결 확정 이후 범행 부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판결 확정 이후 부분 - 징역 10월, 판결 확정 이전 부분 - 징역 2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보험사기 및 인터넷 사기의 사회적 폐해가 크며, 보험사기의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액 합계가 크며,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각 사기죄로 발생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사기죄 및 상해죄의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015고단2993 사건 각 사기죄 및 판시 각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는 사기 등 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 보험사들의 피해를 일부 변제하거나 공탁하였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상해죄의 피해자 G에게 100만 원, 피해자 H에게 15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특히, 2015고단5082 사건 각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5고단3341 사건,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7. 01:25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4 앞 택시정류장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R와 말다툼을 하던 중 R와 R의 친구인 피해자 S이 택시를 타고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연 다음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말을 하자, 문을 강제로 닫아 피해자의 몸이 문과 위 택시 사이에 끼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S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