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가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12. 12. 31.경 사이에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세금계산서 미교부] 부분 기재와 같이 F 외 2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925,274,835원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각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중 [거짓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부분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이치엔케이 외 6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012,950,055원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세금계산서 미교부]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925,274,835원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각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거짓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기재와같이 주식회사 에이치엔케이 외 6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012,950,055원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운영관련 보고) 1. 각 확인서 사본 1. 조사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01,295,005원 ~ 753,237,512원(원 단위 미만 버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1)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범행가담, 일반참작사유: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1,0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발급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29억 원이 넘고 제출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도 합계 3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새로이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억 9,300만 원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1) 공급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거래행위: 벌금 200만 원 = 각 벌금 10만 원 × 20회 2) 공급가액이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인 거래행위: 벌금 700만 원 = 각 벌금 20만 원 × 35회 3) 공급가액이 1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거래행위: 벌금 1,900만 원 각 벌금 50만 원 × 38회 4) 공급가액이 1억 원 초과인 거래행위: 벌금 4,500만원 = 각 벌금 500만 원 × 9회 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벌금 1억 2,000만 원 = 각 벌금 1,000만 원 × 1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