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255

범죄사실 2018고정2255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사람은 운행할 때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9. 17:35경 전동휠체어를 타고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368 신연수역 부평 방면 플랫폼에서 지하철 승강장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 위해 전동휠체어를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B(56세)의 왼쪽 발등 을위 전동휠체어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정2506 피고인은 2018. 8. 23. 00: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길을 가던 중 피해자 E가 F 엑센트 승용차를 인도에서 차도로 연결되는 곳에 주차해두어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로 인도에서 차도로 이동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동휠체어로 위 승용차 운전석 뒷문을 부딪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2255]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2018고정2506]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과실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전방주시의무가 피고인의 후방주시의무보다 우선하고,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정상적인 속도와 방향으로 하차하였으므로 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 나.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불법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에 부딪치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으로 짚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과실치상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운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전동휠체어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였다.'라고 피해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직후인 2018. 3. 19. 17:39경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CCTV 영상에 의하면, 2018. 3. 19. 17:33경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문 오른쪽으로 천천히 비켜서는 장면이 확인되는 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후진에 앞서 전동휠체어 뒤쪽을 주의 깊게 살피거나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후진할 당시 엘리베이터에서 일직선으로 후진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쪽 방향(오른쪽)으로 더 가깝게 후진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방주시의무가 피고인의 후방주시의무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또한 시각,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수사기관에서 '제가 장애인이라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걸음이 좀 느립니다. 그래서 조심하려고 해도 이런 사고가 난 적이 두 번 정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4쪽),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지팡이를 짚고 느린 걸음으로 뒤로 물러서서 피 고인의 전동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후진 당시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동휠체어의 방향, 속도 등을 조절하여 몸이 불편한 피해자 쪽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휠체어를 이동시키거나 최대한 일직선으로 후진하여 피해자와의 충돌을 방지하였을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에 왼쪽 발의 인대가 끊어져 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전동휠체어가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자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그냥 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인 2018. 3. 20. H병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증거기록 제7쪽),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 내용에 부합하고 달리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동휠체어로 위 승용차 운전석 뒷문을 부딪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차량의 뒷좌석 유리를 때리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의 멈추라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전동휠체어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차량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탑승한 전동휠체어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가 붙어 있고, 피해 승용차 뒷문 하단에 검게 긁힌 자국들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제10~11쪽), 피고인의 전동휠체어와 피해 승용차가 맞닿은 부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자국들은 피고인의 전동휠체어가 피해 승용차를 충격하여 생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가 통행에 방해가 되어 있게 주차가 되어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서는 승용차 옆의 공간으로 우회하여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으로 몸이 불편하고, 현재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3. 00: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길을 가던 중 피해자 E가 F 엑센트 승용차를 인도에서 차도로 연결되는 곳에 주차해두어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로 인도에서 차도로 이동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선바이저를 깨뜨려 위 승용차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차량사진, 증인 E, G의 법정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쪽 선바이저를 깨뜨렸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 차량의 선바이저는 이미 파손되어 있었고, 주변의 목격자들로부터 피고인의 행위로 선바이저가 깨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피해사실로 기재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해 차량의 선바이저를 파손하는 것은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차량 뒤쪽 선바이저를 부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출동 경찰관인 증인 G은 도착 당시 선바이저가 깨져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경찰관보다 나중에 온 피해자 E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선바이저를 부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냐'고 묻자 '지나가는 다른 분이 그걸 보고 신고를 하시고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 저는 경찰관 전화를 받고 내려갔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주먹으로 선바이저를 부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의 앞쪽 선바이저는 이미 부서져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차량사진(증거기록 제10쪽)에 의하더라도 운전석 선바이저는 떼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뒤쪽 선바이저 역시 파손되어 있었을 가능성과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선바이저가 파손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증인 G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듣고 이에 따라 선바이저 파손 부분을 피해 사실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선바이저를 부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들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