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친모인 피고인 B과 재혼한 사이이고, 2015. 11. 18. 피해자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피해자는 전체 지능 56, 사회 연령 8세, 사회지수 50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나이 13세)와 함께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잠옷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20. 여름경 포항시 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범행 당시 나이 16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여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배 쪽으로 잡아 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4. 여름 저녁경 포항시 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나이 18세)가 이성과 채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대가리 들어라, 니가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인지 설명을 해봐라, 어유 이 시발 것!, 마! 진짜 시발 개 같은 새끼, 개새끼 니는 죽었다, 새끼야 야 대답해라 대답하라고, 씨발년아, 이게 진짜 씨발 어유, 진짜, 씨발, 으이구, 진짜 내 성질나, 나는 너 같은 딸 둔 적 없어 알겠어? 너 다시 H씨로 돌아간다 알겠제?”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아 흔든 후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다음 우산으로 얼굴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24. 여름 저녁경 포항시 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나이 18세)가 이성과 채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년이 마 잘했다고 이 지랄하고 있는데 니는 평생 그래 살아라 시발년아, 고3이라는 년이 아직도 그 지랄하고 있으면서 니한테 뭘 바라는데 이 시발년아, 방에 쳐박혀가지고 시발년이 내죽었오 내죽었네 하고 있는데 누가 그라노 미친년이 지랄하고 있네 하루 이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시발년이 마”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와 동행한 I 상담사가 제출한 경위서 및 녹음파일), 경위서, 수사보고서(속기록 첨부), 진술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사진 첨부), 사진 12장,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간 음성녹음파일 확인), 녹취록,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 피해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장소를 그린 그림 등 첨부), 피해장소를 그린 그림 1장,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그린 그림 1장, 피해자 C에 대한 진술녹취록 표지 포함 45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해자 C 주민등록증 초본 첨부), 피해자 C 등초본 등, 수사보고서(D아파트 E호 평면도 첨부), 피해자가 2회 영상녹화 당시 그린 D 아파트 내부 구조 그림 1장, D 아파트 51형 평면도 1장,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 아동학대 피해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C 면담),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진술 청취) 1. 진술분석의견서 1부(증거기록 순번 24, 41),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 징역형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치료강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도 노출될 우려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판시 제1의 나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다. 판시 제1의 다항 :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피고인 B]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벌금형의 선고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22년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장애인복지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 이혼하고 피해자와 사이의 양친자 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은 계부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렸다. 위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가 동생들과 함께 자고 있는 방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우산으로 얼굴을 찌르는 등의 폭행과 정서적 학대 범행을 저질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죄질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인 피해자가 남성과 채팅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 등 폭언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인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판시 1의 가, 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