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 9.경부터 2017. 9.경까지 부여군 D 이장, 피고인 B는 2017. 9. 28.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D 이장, 피고인 C는 2017. 10. 14.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D 새마을지도자 및 총무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부여군 E 마을회관 앞에서 주식회사 F이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해 대형 공사 차량으로 마을에 통행하려 하자, 마을 회관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위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 08:00경 위 마을회관 앞 진입로에서, 주식회사 G과 토목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H이 발전소부지 평탄작업을 하고자 굴삭기 3대로 공사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마을회관 옆에 설치한 차량통제용 차단기로 막아 공사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8. 08:00경 위 마을회관 앞 진입로에서 피해자 H이 발전소부지 평탄작업을 하고자 굴삭기 3대로 공사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마을회관 옆에 설치한 차량통제용 차단기로 막아 공사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1. 09:00경 위 마을회관 앞 진입로에서 피해자 H이 태양광발 전소 배수로 공사를 하고자 화물차 기사 I을 통해 집수정을 싣고 공사장에 진입하려 하는 것을 보고, 마을회관 옆에 설치한 차량통제용 차단기로 막아 공사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0. 09:00경 위 마을회관 앞 진입로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G 소속 화물차 기사 J가 한전인입공사를 위한 전신주를 탑재하고 공사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차량이라면서 마을회관 옆에 설치한 차량통제용 차단기로 막아 공사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6.경 위 마을회관 앞 진입로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G 소속 화물차기사 J가 차량을 운행하여 공사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차량이라면서 마을회관 옆에 설치한 차량통제용 차단기로 막아 공사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G 대표 피해자 K로부터 2017. 1. 23.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이미 받은 바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을 목적으로 제1의 가 ,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전기 공사는 3일이면 가능한데 공사현장에 진입을 못하면 손해가 막심하다'고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고압선 설치를 하려면 마을을 우회해서 설치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7. 7. 말경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공사를 방해하는 이유가 돈이라면 1,000만 원까지는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선이 지나가는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심하다, 그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 보상비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2017. 8. 25. A 외 4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1,000만 원, 2017. 8. 30.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경 업무방해 및 공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피고인 B가 공갈 피해자 K에게 찾아가 갈취금 1,500만 원을 돌려주고 합의를 하려 하였으나 K가 손해 본 경비 등 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자 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총무인 피고인 C가 마을발전기금으로 보관 중이던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공동기금의 예·결산, 심의결성 및 마을의 주요사항은 마을 총회의 심의 사항임에도 피고인들은 마을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마을발전기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사용하기로 결의한 뒤 피고인 C가 2017. 11. 14. M마을회 명의 농협계좌(N)로 보관 중이던 마을회비 500만 원을 K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마을회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마을발전기금 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O, K, P, H,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의 각 경찰 2회 진술조서 1. 합의서(업체와 마을주민간 공사진행관련) 1. M마을회 통장사본, A외 5명 한전공동사업지원 통장사본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500만 원 갈취부분 합의서 편철 관련) 1. 각 마을회관 CCTV 영상 CD, 수사보고(D 마을회관 CCTV 확인) 1. V 정관, 마을자치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º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º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º 피고인 C: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가중: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나.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4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피해자의 합의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유리한 증거 내지 양형자료로 사용하려고 했다. 마을발전기금 횡령에 관하여 마을임시총회에서 승인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참고인들 여러명에게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진술을 부탁하였다.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그와 모순되게 잘못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위 행동을 보면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 A는 2015년에도 이 사건 업무방해와 유사한 사안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마을 주민의 공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업무방해 및 공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갈취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없고 대부분 마을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