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4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카카오톡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6. 16. 01:22경 SNS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5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에게 "그냥 뿌릴게 대가를 지불해 몸으로 때워 그럼"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미안해 뿌리지 말아주라 부탁할게"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자 "실제로 대 줄 거야? 결정해 유포가 좋아 아니면 몸으로 때울까"라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보내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2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네 입으로 몸으로 때우기로 했으니까 네가 허튼 짓 하면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지? 일단 B 가슴이랑 보지 좀 보내봐 일단은 사진으로 얼굴 나오는 거 잊지 말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전송해 주지 않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앉아 얼굴과 가슴이 나오는 사진 1장, 음부가 나오는 사진 1장을 각각 촬영하게 한 후, 같은 날 02:22경 카카오톡으로 위 사진 총 2장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8. 03: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진 4장과 동영상 9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휴대전화 촬영 기능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은 2021. 6. 19. 03: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학교' 야외 농구장코트에서 아래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도중에 피고인의 아이폰 10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2021. 6. 19.자 강간 피고인은 2021. 6. 19. 00:00경 제1의 나항 기재 학교 체육관 건물 밖 계단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세숫대야에 범행 전 구입한 생수를 담은 후, 피해자에게 "네가 말을 듣지 않으면 여기에 네 얼굴을 넣을 것이다. 10분 안에 소주 1병을 다 마시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1병을 마시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은 다음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위 세숫대야에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초 동안 집어넣기를 반복한 후,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계단 옆에 위치한 야외 농구장 코트로 이동하여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21. 6. 27.자 강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2021. 6. 27. 04:00경 양주시 D에 있는 빈 건물로 피해자를 불러,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에게 "니 손으로 젖게 해라"라고 말하여 자위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스스로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게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도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착용하고 있던 콘돔이 찢어지자 성기를 빼낸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물로 헹군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중단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 속기록 1. 각 출력물, 각 사진, 압수조서(피의자 휴대전화), 압수목록(피의자 휴대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거나 직접 휴대전화로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학적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과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현재 18세의 소년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는 남자대학생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도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의 효과를 상당 부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