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합55

범죄사실 2011고합55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2. 16. 02:4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이 관리하는 E모텔에서, 투숙객인 척 가장하여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속젓가락(길이 약 21cm)을 들이대며 "돈 내놔, 돈 내놔"라고 말하는 등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생수통을 집어던지고 카운터 방으로 도망가 방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14601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2, 24, 23:50 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 이 관리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39,000원 상당의 담배 9 보루를 주문하여 건네받은 후 다시 담배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이를 꺼내기 위해 한눈을 파는 사이 위 담배 9 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7.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4,04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3. 20. 04:08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2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31.까지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0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관악구 L 부근의 모텔촌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 06:00 경 서울 동작구 N 부근의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가 분실한 피해자의 처인 P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명함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합4501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4. 5. 22:53 경 서울 동작구 Q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씨티카드를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인 위 Q 편의점 주인 소유의 시가 합계 163,000원 상당의 던힐라이트 3보루, 마일드세븐라이트 1보루, 던힐스위트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5, 22:58 경 서울 동작구 S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S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인 위 S 편의점 주인 소유의 시가 합계 198,000원 상당의 말보로울트라라이트 2보루, 디스플러스 3보루, 팔리아먼트 3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5, 23:00 경 서울 동작구 T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T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인 위 T 편의점 주인 소유의 시가 합계 81,000원 상당의 말보로울트라라이트 1보루, 마일드세븐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사진) 2012고합4601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 2012고합450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5) 1. U, G,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 줄여 쓴다) 4},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8),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0), 사진(순번 11), 수사보고(순번 16), 사진(순번 17),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8),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9), 사진 (순번 20), 사진 (순번 26), 사진 (순번 28)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4개월도 채 안 되는 단기간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대질) 중 AC 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순번 3), 사진(순번 6), 사진(순번 9), 사진(순번 14), 계좌거래내역(순번 31), 통장내역, 카드매출표(순번 34)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2012450) [판시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 화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4와 18, 24와 25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내지 5, 7 내지 11, 12 내지 26 과 판시 제5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나. 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공갈미수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점유이탈물횡령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수정된 권고형 범위의 하한 : 징역 3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편의점이나 대학교 강의실 등에서 담배, 지갑 등 합계 4백만 원 가량의 금품을 절취한 뒤 마치 자신이 절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상점 주인들을 기망하여 합계 210만 원 가량의 물품을 편취하고, 모텔 관리인을 금속젓가락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길거리에서 습득한 지갑 등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져간 것으로, 범행수법과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09. 9. 22.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품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