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0. 5.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I는 2014. 4.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2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공모 또는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동거녀인 피고인 B, 친동생인 피고인 C 등 지인들과 함께 사실은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13. 15:59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은 S 뉴그랜져XG 자동차에 피고인 B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우회전하면서 전방에 미리 정차 중인 T 운전의 U 아반떼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고, 즉석에서 위 뉴그랜져XG 자동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내용으로 교통사고접수를 하였고, 위 아반떼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C 및 T는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인근 병원에 입원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은 2012. 10. 17.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차량수리비,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576,7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V, W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2. 11. 17. 13:3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 피고인 A은 X 체어맨 자동차에 V을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W이 운전한 Y 아반떼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고, 즉석에서 위 체어맨 자동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B, C을 위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교통사고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B, C은 인근 병원에 입원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은 V 등과 함께 2012. 11. 19.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차량수리비,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412,3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C, D, E, F 피고인들은 Z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3. 4. 10. 21:38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과 갈현동 경계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AA 에쿠스 자동차에 피고인 D, E 등을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F이 운전하고 피고인 C과 Z이 탑승한 AB 소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고, 즉석에서 위 에쿠스 자동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공소외 AC도 위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교통사고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D 등은 인근 병원에 입원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은 2013. 4. 12.경부터 2013. 4. 24.경까지 차량수리비,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904,2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 B, C, D, E, G 피고인들은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3. 5. 7. 21:38경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 피고인 E는 AD SM5 렌트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G가 운전하고 피고인 C, D이 탑승한 AE 뉴세피아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고, 즉석에서 위 SM5 렌트카 자동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A, B이 위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교통사고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A, B은 인근 병원에 입원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은 2013. 5. 10.경부터 2013. 5. 16.경까지 차량수리비,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142,1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A, B, C, G 피고인들은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3. 8. 20. 17:40경 광주시 삼동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 피고인 A은 AF 싼타모플러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T가 운전하고 피고인 B, C, G가 탑승한 U 뉴 아반떼XD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고, 즉석에서 위 싼타모플러스 자동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내용으로 교통사고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B, C은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인근 병원에 입원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은 2013. 9. 12.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차량수리비,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702,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A, H 피고인들은 AG, AH, AI, AJ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4. 1. 27. 20:13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성보여상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AK 뉴에쿠스 자동차에 AG을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H이 운전하고 AH, AI, AJ이 탑승한 AL 볼보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고, 즉석에서 AG으로 하여금 위 뉴에쿠스 자동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내용으로 교통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H과 AG, AH 등은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인근 병원에 입원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은 2014. 1. 28.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차량수리비,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985,8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A의 AG, AM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G, AM, AN, AO, AP, AQ 등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4. 2. 14. 19:40경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있는 성남장례식장 도로에서, 피고인은 위 장소에 나와 AG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지시하였고, AG은 AR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서 AN이 운전하고 AQ, AO이 탑승한 AS 모닝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고, 즉석에서 위 소나타 자동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AP, AM이 위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교통사고접수를 하였고, AN, AM, AO, AP는 인근 병원에 입원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AN 등은 2014. 2. 17.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차량수리비,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963,0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 A의 AG, AT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G, AN, AQ, AT, V, AU와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4. 3. 23. 21:3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성보여상 뒷길에서, AT은 AV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V이 운전하고 AU, AN, AQ이 탑승한 AW 그랜져TG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고, 피고인은 AT에게 부탁하여 즉석에서 위 체어맨 자동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AG이 위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교통사고접수를 하게 하였고, AG은 인근 병원에 입원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허위로 피해자 신고한 것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자. 피고인 A, H, I 피고인들은 AH, AX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4. 3. 24. 20:29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육군행정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AF 산타모플러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AH이 운전하고 피고인 H, I와 AX이 탑승한 AY 카스타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고, 즉석에서 위 산타모플러스 자동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내용으로 교통사고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H, I와 AX은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인근 병원에 입원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은 2014. 3. 25.경부터 2014. 4. 21.경까지 차량수리비,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138,8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차.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4. 11:40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AZ 레조 자동차를 후진 운전하다가 위 장소에 주차된 여자 친구인 BA 소유의 BB K5 자동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 무렵 마치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레조 자동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내용으로 교통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22.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644,8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J의 공모범행 피고인 J은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등 생활이 어렵게 되자 알고 지내던 피고인 K 등과 함께 사실은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J, K 피고인들은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0. 3. 9. 22:30경 광주시 중대동에 있는 텃골 지하차도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J은 B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K이 운전하는 BD 누비라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고, 2010. 3. 10.경 위 카니발 자동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내용으로 교통사고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K은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인근 병원에 입원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은 2010. 3. 11.경부터 2010. 3. 15.경까지 차량수리비,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575,53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J, K, L, M 피고인들은 BE, BF, BG, BH와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1. 3. 3. 20:18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남한산성 부근에서, 피고인 J은 피고인 K 소유의 BI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L가 운전하고 피고인 M와 BE, BF 등이 탑승한 BC 카니발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고, 피고인 K은 즉석에서 위 카니발 자동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내용으로 교통사고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L, M와 BE, BF는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인근 병원에 입원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은 2011. 3. 7.경부터 2011. 3. 8.경까지 차량수리비,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598,8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J, K, N 피고인들은 BJ, BK, BL, BM와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1. 4. 19. 21:30경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있는 영생사업소 굴다리 입구 도로에서, 피고인 K은 BN 뉴이에프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BJ이 운전하고 피고인 J, N와 BK, BL이 탑승한 BO 포텐샤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고, 즉석에서 위 뉴이에프소나타 자동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공소외 BM도 위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교통사고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J, N와 BK, BL, BM는 인근 병원에 입원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은 2011. 4. 20.경부터 2011. 4. 21.경까지 차량수리비,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138,8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J, K, O, P 피고인들은 BK, BL, BP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1. 5. 20. 22:10경 용인시 포곡면 전대리에 있는 비보호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K은 BD 누비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BK이 운전하고 피고인 J과 BL, BP이 탑승한 BQ 스타렉스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고, 즉석에서 위 누비라 자동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O, P도 위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교통사고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O, P은 인근 병원에 입원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은 2011. 5. 24.경부터 2011. 5. 30.경까지 차량수리비,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401,6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F, BE, BG, BH, AG, W, V, BJ,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지급 확인서 1. 사고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조회회보서(I), 수사보고(피의자 I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1의 차.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삭제함),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G, H, 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I, L, M, N, O, P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H, J,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 K, L, M, N, O, P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J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J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K, L, M,,N, N, O, P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실질적인 피해는 보험회사뿐 아니라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인 사기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A, J은 주변 지인들을 끌어들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변제 내역,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