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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4층에서 'D 전화방'을 운영하였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6. 18:20경 위 'D 전화방'에서 10개의 방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영상 등 음란한 영상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E은 종업원으로 고용된 F에게 동영상재생 등 업무방법을 알려주고, F은 손님으로 찾아온 G, H에게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이들을 각 방에 안내하여 동영상 이용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음란한 비디오물 등을 관람·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각 사진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49조(압수물총목록 순번 제2 내지 5번 하드디스크는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하지 않지만, 종전 범행에 제공되었던 물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49조에 의하여 몰수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는 위 업소를 폐업하고 더 이상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배포·대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4층 'D 전화방'의 외부로 통하는 비상계단에 교복차림의 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인 "진짜 여중생 굿 중딩 서울교복", "J고2 K 중학교때", "중딩 변녀 눈 딱 감고 한번 해 줄까"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편을 판매·배포·대여할 목적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음란물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여 처분하고자 비상계단에 있는 박스에 넣어 보관한 것이고, 자신은 그 하드디스크가 포맷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배포·대여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업소 외부의 비상계단 박스 안에 하드디스크 7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하드디스크 7개 중 3개는 실제 포맷되어 있었던 점, 종업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비상계단에서 보관 중이던 하드디스크를 업소 내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상영한 적이 없었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배포·대여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39

범죄사실 2016고단153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30. 22: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603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 15: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호텔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6고단195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2. 3.경 진주시 G에 있는 H 식당 옥상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2219 피고인은 2016. 2. 23.부터 같은 해 6. 2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된 상태임에도, 2016. 2. 23. 19:55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진주교육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숙호산로 1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97, 피고인은 2016. 1. 21. 02:30경 부산 해운대구 K아파트 108동 802호 내에서 중 피해자 L이 M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던 M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N 그랜져 XG 승용차의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아파트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M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필로폰 양성, 압수한 백색결정체 필로폰 양성) 2016고단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2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31조의 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관련 범죄전력 없고 모두 단순 투약 관련 사안인 점, 상선검거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자동차불법사용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1고단3644

범죄사실 [2011고단3644] 1. 절도 피고인 정☐☐은 2011. 5. 29. 10: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피고인의 연인이던 피해자 임ⓄⓄ 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정☐☐은 2011. 6. 17.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1고단384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 박△△의 여자친구인 정☆☆(16세, 여)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고인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면 위 정☆☆이 성매수 남성을 만나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맺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7. 20.경 위 모텔 인근 메론PC방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버디버디'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물색한 다음, 그에 따라 위 정☆☆에게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인근 모텔에서 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등 2011.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여 위 정☆☆에게 성관계를 맺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박△△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 8. 23. 07:3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모텔 307호실에서 피해자인 위 정☆☆이 '왜 나만 일하냐?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644] 1. 증인 임ⓄⓄ의 법정진술 1. 각 각서 [2011고단38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알선 기재 달력, 성매매기재사항 달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정☐☐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박△△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박△△)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박△△)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피고인 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년에도 청소년에 대하여 성매매를 유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정☆☆에 대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횟수가 많고 그 빈도도 하루에 수회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해자 임ⓄⓄ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경부터 2015. 2.경까지 피해자 C와 택배화물운송에 관한 영업소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강릉시 D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인 C 강릉지점을 운영하면서 택배화물의 집하, 배송 및 운송료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현금 운송료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매달 말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현금 운송료 등)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수수료)을 상계정산하여 지급해야 할 돈이 남아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위 C 강릉지점에서, 거래처로부터 2013. 7.경 한 달 동안 수금한 현금 운송료 합계 36,994,7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32,351,568원과 상계하고 잔존한 나머지 운송료 4,643,132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영업소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현금 운송료 중 상계 후 잔존하는 운송료 합계 27,247,795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정산서, 각 영업소 위·수탁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A 관련 사실확인서, 각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관계, 횡령액의 규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1. 인천시 서구 가좌동 173-203 카드러스트 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피앤케이 사무실에서 C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1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대출금은 매월 548,370원씩 24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그 담보로 2012. 11. 2.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7,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말경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1회만 납입하였을 뿐 나머지 대출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1. 초순경 인천시 남동구 D에서 E에게 부담하고 있던 6,000,000원의 채무 보전을 위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권리행사방해죄란 타인의 현실적인 점유의 목적이 되거나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 비록 담보의 목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유 차량의 일반적 사용이나 추가적 담보 제공 등의 사용 등 정당한 범위내의 사용까지를 처벌한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은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하에 위와 같은 물건을 소재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행위가 필요하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은닉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은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E는 현재까지 위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E는 사채업자나 신원이 불분명한 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인 점, 위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판 당시까지도 피고인을 접촉하여 위 자동차의 소재를 물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수사기록 7면의 오토론 신청서에 기재된 인천 남구 F에 살고 있고 이 사건 관련 송달도 위 주소로 받은 점, 피고인이 위 회사의 연락을 고의로 회피한 것으로 볼 증거도 없고, 당시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청 근처의 'G'에서 일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42면), 위 오토론 신청서에도 위 G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실도 없는 점, 수사기록을 살펴보아도 단순 양도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어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은닉과 관련한 아무런 조사 내용이 없는 점 등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은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 여)는 C 재개발 조합원들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19:58경 서울 D아파트 E동 상가 2층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조합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의자를 빼버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범죄사실과 같이 의자를 뺀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고의 부존재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에 피해자의 뒤쪽에서 의자를 빼서 피해자가 의자가 없다는 사실을 모른채 앉으려다가 넘어지게 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의자도 같이 밀치면서 넘어진 사실, 이를 옆에 본 F이 놀라서 "왜 그러시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정말 죽으면 어떡하냐, 다치면 이건 살인행위이다"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다치라고 뺐지"라고 말을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자에 앉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할 의사로 피해자 몰래 의자를 치웠다고 할 것이므로, 그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조합사무실에 와서 G 이사에게 사적인 일을 따지면서 이사회 진행을 방해하여 조합사무실에서 나가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자를 치운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의자에 앉으려는 것을 보고 의자를 몰래 빼는 행위는 큰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긴급한 상황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폭행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치통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엉덩이, 허리, 팔, 어깨 등을 다쳤다고 주장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사건 당시 엉덩방아를 찧어서 골반과 허리, 고관절이 아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해당 부위에 통증을 느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후인 2018. 11. 28. H병원에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3일분의 진통소염제와 소화제를 처방받았을 뿐 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12. 2. 초순경부터 2012. 3. 29.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한 자로, 중개업자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3. 28경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E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대전 동구 F 다세대주택 9세대(대지면적 261.5m², 건물면적 420.18m²,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 E, 매도인 피고인, 계약금 30,000,000원, 잔금일 2012. 8. 27, 매매대금 350,000,000원, 특약사항 계약금 중 15,000,000원은 계약일에 지불하고, 15,000,000원은 2013. 4. 6.까지 매도인 통장으로 송금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D공인중개사에서 퇴사하여 더 이상 중개업자가 아니었으므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공인중개사에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던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를 알아 봐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H을 통해 E를 소개받아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D공인중개사에서 사실상 근무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태인면에 있는 정읍북로 왕림교차로 하행선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왕림교차로 방면에서 태인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1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인데다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75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봉고Ⅲ 화물차의 후면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E(여, 1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및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F(1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의 충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중함 유리한 정상 : 합의, 종합보험 가입, 초범, 진지한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21:2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아내 D에게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팔아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듣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25세)가 피고인에게 "어머니하고 같이 분식집을 운영하였으니 이 집이 어머니 집도 되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라고 말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왼손 약지 손가락을 깨물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원위지골 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관련 전과는 없고 2004년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79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전달받거나 인출한 현금을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의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금융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D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 -> PC 내보내기' 기능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3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은행 G를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1억 3,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 가능하나 피해자가 I은행에 있는 2억 1,000만 원의 대출금을 대환해야 하니 지정해 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10. 1. 11:06경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J)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E)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 11:16경 하남시 K에 있는 L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2,000만 원 중 1,890만 원을 위 피고인의 계좌에서 M 계좌(N)로 이체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에 필요한 OTP 번호를 알려주고, 위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고액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이유를 묻자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국군의 날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문화상품권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위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수신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PIN번호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사본(수사기록 17면) 1. H 제출의 카톡대화내용, 피고인 제출의 카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고인도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정범에 속은 측면이 있고 미필적 고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범행횟수, 피해 금액,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화성시 C에서 피고인 A을 사업자로 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월경 위 판매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휴대전화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한 도매업자들을 상대로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공급받은 후 이를 중국인들에게 처분하고 도매업자들에게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2. 22.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도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마치 휴대전화를 개통할 고객들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기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특별 판매를 한다. F 임직원들로부터 사전예약을 받았다.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유심칩을 정상적으로 기업체 직원 등 고객들에게 개통하지 않고 중국인들에게 처분한 후 대금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고, 특별 판매를 하거나 사전 예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 시가 합계 10,637,000원 상당하는 갤럭시S9 휴대전화 2대,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3대,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2대, 아이폰XR 휴대전화 2대,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 유심칩 8개를 교부받고, 2019. 3. 4. 시가 합계 9,618,400원 상당하는 갤럭시S10 휴대전화 8대, 유심칩 8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2. 20.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H 직영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의 직원 E에게 마치 휴대전화를 개통할 고객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예약 가입자 내역을 제시하면서 "휴대전화 사전 계약자들이 있으니 판매를 위해 휴대전화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고객들에게 개통하지 않고 중국인들에게 처분한 후 대금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고, 사전 예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시가 합계 5,684,800원 상당하는 아이폰XS 휴대전화 2대, 엘지 V40 휴대전화 2대, 갤럭시S9 휴대전화 6대를 교부받고, 2019. 3. 4.경 시가 합계 32,976,900원 상당하는 갤럭시S10 휴대전화 2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2. 22.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대리점 J을 운영하는 피해자 I의 직원 K에게 마치 휴대전화를 개통할 고객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예약 가입자 내역을 제시하면서 "휴대전화 사전 계약자들이 있으니 판매를 위해 휴대전화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고객들에게 개통하지 않고 중국인들에게 처분한 후 대금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고, 사전 예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경 시가 합계 4,948,900원 상당하는 엘지 휴대전화 4대,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2대 등 휴대전화 8대를 교부받고, 2019. 3. 1.경 시가 합계 13,525,600원 상당하는 갤럭시S10 휴대전화 1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2. 26.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M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마치 휴대전화 개통을 예약한 고객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예약 가입자 내역을 제시하면서 "휴대전화 사전 계약자들이 있으니 판매를 위해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유심칩을 정상적으로 고객들에게 개통하지 않고 중국인들에게 처분한 후 대금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고, 사전 예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경 시가 합계 34,082,400원 상당하는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2대, 갤럭시S10 휴대전화 26대, 유심칩 30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N, K, L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위탁계약서, 휴대전화 출고내역,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위탁판매점 계약서, 거래명세서(출고) 1. 위탁판매 계약서, 출고내역(수사기록 3권의3 60쪽) 1. 공동사업계약서, 출고내역(수사기록 3권의3 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계획적으로 범행한 태양이 나쁘고, 피해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하여 피해액 중 8,000만 원 이상 회복되었고, 피고인 A은 동종 전력 없으며, 피고인 B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 등 선전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6. 15: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B 예비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C, D터미널, B 예비후보 사무실 앞, E시장, F대학, G본부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도탄에 빠트린 역적 B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라! <H> "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 "전통 문화의 도시 강릉시가 부끄러워 못살겠다. 주군을 배신한 패륜아 탄핵5적 B은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라! <I단체> "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를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인쇄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한 것으로,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후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인 첫째 아들 B(남, 8세), 둘째 딸 C(여, 6세)의 친모이다. 1. 2019.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인 B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로 피해아동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고, 그 옷걸이가 부러지자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을 졸랐다. 2. 2020.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없으면 아이들을 키워 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평소 그곳에서 캠핑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난로용 가스통을 피해아동인 B과 C이 있는 방안에 놓은 다음 피해아동들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3. 2020.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17: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아동인 B과 C에게 "너네 죽고 싶다며. 너네 잠들면 안 아프게 같이 죽게. 엄마가 죽으면 너네들 키워 줄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죽어야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신체 부위 및 협박에 사용된 가스통 사진) 1. 피해자 사진, 가스통 사진 1. 각 응급조치결과보고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학대하여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신체적인 상처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우울증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는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해아동들이 피고인 등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7. 3.경까지 피해자 B문중(이하 '피해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자금 관리를 포함한 피해 종중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해 온 사람이고, C는 2012. 4. 경부터 피해 종중의 총무로서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종중의 전 회장인 D이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332호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자 이를 다투기 위해 피해 종중의 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한 일로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었다가 횡령 금액을 피해 종중에 반환한 점 등이 정상 참작되어 2015. 12. 23.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468호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6. 11. 7.경 광주 동구에 있는 피해 종중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 종중에 480만 원을 반환한 것을 다시 돌려받기 위하여 C로 하여금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 중인 피해 종중 명의의 E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출결의서,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62, 63), 임시총회 회의록(순번 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공판 진행 중 D이 고소를 취하한 점, 위 480만 원을 돌려받는 것에 관하여 피해 종중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함. 종전에 같은 내용의 죄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 선고유예는 고려하지 않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단체 대표자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위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그에 대하여 총회 등의 결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총회 등의 사전 결의 후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위법하게 지출된 변호사 선임료를 단체에 반환한 다음 이를 다시 총회 등의 결의를 통해 돌려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D(여, 9세)를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2017. 10. 25. 08:30경 뇌전증으로 인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앞 바닥에 눕힌 채 약 20분간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진술서 1. 학생관리카드 등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대로 양육하기 어려웠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를 돌봐줄 다른 가족이 없었던 점, 향후 장기 아동양육시설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10:48경 단양군 B에 있는 □□초등학교 안에 있는 '□□관' 체육관 앞에서, 우연히 만난 위 초등학교 학생인 피해자 C(여, 7세)에게 "너 어디 사냐, 맛있는 것 사줄게 같이 갈래,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키며) 만져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진술영상녹화 속기록 사본 1. 진술분석 의견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아동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