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67

범죄사실 2017고단8567-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M은 2011. 3. 17.부터 2012. 11. 14.까지 부산 사하구 N에서 '(주)L'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 피고인 A은 2012. 11. 27.경 위 회사를 인수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은 굴삭기 1대를 위 회사 명의로 할부 구입한 다음 제3자에게 임대를 주어 발생하는 임대료를 M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M은 명의상 대표이사인 AV로 하여금 2012. 8. 22. S(주)로부터 대출금액을 160,000,000원으로 하여 T호 굴삭기 1대를 구입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S(주)에 대하여 설정금액 11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인 A은 2012.9.경 담보 목적으로 위 굴삭기를 인도받았으며,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은 2016. 5. 20. 피해회사인 EZ유한회사가 양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9.경부터 위 굴삭기를 대여하여 임대료를 받으면서 관리하다가 2013. 3. 25.경부터 할부대금 151,926,475원을 연체하던 중 2013. 10.경 불상지로 은닉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저당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695-피고인 A, EI 피고인 A은 2017. 5.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6.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로서 W 대표이다. 피고인 EI은 2017.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7. 확정되어 2017. 11. 3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선박 건조능력이 전혀 없는 FA 고문으로 행세하면서 실질적으로 FA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1.경 선박 수주에 필요한 견적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EI은 위 견적서를 바탕으로 FB로 통하여 2012. 11. 16. (주)FC으로부터 9억원 상당의 바지선 건조 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선박건조 하도급업체를 알아보았다. 피고인 EI은 2012. 11. 19. 부산 소재 상호불상 호텔에서 피해자 FD에게 "(주)FA이 (주)FC으로부터 바지선 건조를 수주받았고, 바지선 3척에 대한 건조를 하도급주겠다, 도면이 1주일 정도 소요가 되고, 도면이 나온 후 장소를 물색해서 약 2일 내지 3일 정도면 배를 건조 할 수 있다, 혹시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갈 수도 있으니 우선 공탁금으로 2억원 내고 선박건조만 책임져라, 공장과 자재 등은 내가 해결하겠다, 바지선 건조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면 공탁금은 100%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2012. 11. 16.자 (주)FC이 (주)FA에 계약금액 9억원의 바지선 1척 건조를 발주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FC 발주 바지선 건조는 FB을 통하여 만든 허위 내용의 계약서일 뿐만 아니라, (주)FA은 법인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사업체로, 바지선 건조에 필요한 공장 및 자재, 설비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사업체였다. 피고인 E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E 명의의 AN통장으로 3회에 걸쳐 합계금 1억 9,800만원을 송금받은 후, 1억 5,7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동인이 지정하는 BE 명의 AN 통장 등으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EI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5,7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9,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567 1. 고소장 1.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1. 대출약정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약정서, 각서 1. 지급명령 1. S 대출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고인 A-수용현황 등) 2018고단2695 1. 증인 FB의 일부 법정진술 1. FF, F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상세 1. 인증서 1. 각 계약서, 견적서 1. 보통예약금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차용서 사본 접수 건), 차용증, 일일자금일보,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결과), 수사보고(피해금 1억 9,800만원 사용처 정리) 1. 판시 전과 : 각 개인별수용조회, 판결문,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I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E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I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I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EI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고단8567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굴삭기를 잠시 임대하여 수익을 얻은 후 회수할 계획이었고, AT에게 굴삭기 임대를 맡겨놓고 있었다가 나중에야 회수가 어려워진 사정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다. 나. 2018고단2695에 관한 피고인 A, EI 및 변호인들 주장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I의 요청으로 견적서 작업을 도와주었을 뿐, 피해자와 EI 사이의 바지선 하도급 약정에 관여한 적 없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돕기 위해 공장 임대를 알아봐준 것이며, EI으로부터 피해자의 돈 일부를 받게 된 것은 EI의 채무를 변제받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 고의도 없었고, 기망행위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EI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에게 선박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다가 FB이 허위로 작성해온 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피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A 측에게 피해자의 돈을 보냈는데 A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고 기망행위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2017고단8567(피고인 A) 1)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 죄의 고의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T는 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굴삭기 임대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렌탈 업체 몇 군데 소개해주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T에게 굴삭기를 인도하였고, AT를 통해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면서도, 임대 상대방이 누구인지, 임대료가 얼마인지, 임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AT에게 아무런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나 그 사본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임대료로 할부금 등을 납부할 계획이었다고 하면서도, 임대료 얼마로 할부금 얼마를 지급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굴삭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S 주식회사와 굴삭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AT에게 모든 처리업무를 맡기고 인도해버리고 그 이후에는 임대차에 관련하여 아무런 회수 방안을 확보하지 않고 있었음이 추인된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가 곤란하게 될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굴삭기를 타인에게 임대하도록 함으로써 소재 발견을 심히 곤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8고단2695(피고인 A, EI)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FC 바지선 건조 계약서 작성 경위 FB은, 피고인 EI의 부탁을 받고 바지선 건조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주식회사 FC(이하 'FC'이라 한다)의 대표 FG에게 "바지선을 건조하여 주겠다. FG의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으니 계약서에 도장 찍어달라."고 말하며 계약서에 날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 FB은 피고인 EI으로부터 철판 구입을 위해 선박수주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FG은, FC은 선박을 발주할 능력이 되지 않는 회사로, 다만 FB 설명에 따르면 지금 계약서에 날인하여 주어도 특별히 자신이 비용을 부담할 것은 없다는 판단 하에 계약서에 날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FB은 위 계약서를 피고인 EI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EI이 이를 FD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 EI은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FB이 계약서를 만들어온 것이고, 자신은 FB에게 선박 수주 영업을 해오라고 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EI이 FC이나 FG의 자금사정, 선박 수주 이력 등을 확인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고, 단지 위 계약서를 FD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사용하였을 뿐이다. 나) 피해자의 피해금 사용 내역 피해자는 2012. 11. 19. FA(계약서에는 '주식회사 FA'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위와 같은 법인은 설립되지 않았다) 사이에 바지선 세 척을 건조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A 명의상 대표 FE 계좌로 198,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같은 날 FA 회의록에 의하면, 공탁금은 공사 완료 후 FD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돈 중 157,000,000원은 피고인 A이 사용하고 있는 BE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 A의 차용금 변제, 금전 대여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FE 계좌에 남아 있던 나머지 돈 중 11,900,000원은 FB에게, 8,580,300원은 FH에게, 7,580,164원은 FE에게, 7,100,000원은 FI에게 각 입금되고 4,700,000원은 현금 출금되었다. 위 각 입금된 돈에 대하여 FH은 피고인 EI으로부터 차용금과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FE은 피고인 EI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각 진술하였고, FI은 피고인 EI으로부터 차용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공장 임대차계약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공장을 임대하여 주겠다면서 주식회사 FJ의 위임을 받아 2012. 12. 17.경 주식회사 FK과 사이에 공장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34,000,000원 계약시 선납)을 체결하였는데, 선납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 위 계약은 해제되었다. 라) 이후의 경과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피해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J의 회장이 체포되어 2013. 3. 정도에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 EI이 피해자에게 198,000,000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2012. 12. 28. 피고인 EI을 부산영도경찰서에 고소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추인된다. 가) 피고인 EI은 FB에게 선박 건조 수주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업체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여 사실상 선박 건조를 수주할 능력이 되지 않는 업체 명의 계약서를 받았고, 그 직후 피해자에게 선박 하도급을 주겠다며 피해자와 사이에 하도급 약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볼 것이다(위 회의록 내용에 의하면 위 돈을 알선비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설령 위 피고인 주장대로 선박건조 알선만 하려 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허위 계약서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알선비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그 또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라 할 것이다). 위 피고인은 공장 임대료 등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금 중 154,00,000원 가량을 피고인 A 측에 입금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A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공장 임대차계약은 입금한 때로부터 한 달 가량 지난 후에 체결된 것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임대차를 위해 먼저 돈을 지급하여 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은 FA과 피해자 사이 하도급계약한 직후 피해자의 공탁금 명목의 돈 154,000,000원을 입금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서는, 피해자에게 공장을 임대하여 주겠다며 주식회사 FJ 명의로 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결국 임대차보증금 선급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이 파기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받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 EI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EI은 피고인 A에게 채권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증인 F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EI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채무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L 명의로 굴삭기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서, 인도받은 굴삭기를 AT에게 이전한 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S 주식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은 EI과 공모하여 자신의 작은 아버지인 피해자 FD으로부터 2억 원 가까운 돈을 편취하고 그 중 1억 5천만원 가량을 선박 건조와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하여 버렸다.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책임을 AT나 불상의 렌탈업자 또는 상피고인 EI 등에게 돌리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만 할 뿐 별달리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EI 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위 범행은 A이 주도했다고 하였다가 FB이 주도한 것이라고 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4천여만원 가량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6,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8567중 피고인 M부분) 피고인은 2015.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확정되었고, 201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7.부터 2012. 11. 14.까지 부산 사하구 N에서 '(주)L'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 A은 2012. 11. 27.경 위 회사를 인수한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A은 굴삭기 1대를 위 회사 명의로 할부 구입한 다음 제3자에게 임대를 주어 발생하는 임대료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인 AV로 하여금 2012. 8. 22. S(주)로부터 대출금액을 160,000,000원으로 하여 T호 굴삭기 1대를 구입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S(주)에 대하여 설정금액 11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A은 2012. 9.경 담보 목적으로 위 굴삭기를 인도받았으며,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은 2016. 5. 20. 피해 회사인 EZ유한회사가 양수하였다. 피고인과 A은 사전 공모에 따라 2012. 9.경부터 위 굴삭기를 대여하여 임대료를 받으면서 관리하다가 2013. 3. 25.경부터 할부대금 151,926,475원을 연체하던 중 2013. 10.경 불상지로 은닉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저당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굴삭기를 임대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말하였다는 증인 A의 법정진술, 굴삭기 임대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고소장 등이 있고, 위 피고인은 A으로부터 굴삭기 임대 무렵 돈을 일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10. 18.경 부산영도경찰서에 "A이 위 굴삭기에 대해 장비 대출을 하더라도 임대 사업을 해서 매월 장비 대출금을 신경쓰지 않아도 매월 임대해서 발생된 금액을 가지고 입금하면 된다고 하여 피고인 회사 명의로 위 굴삭기를 담보로 대출받았다. 그런데 A은 굴삭기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독촉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A은 피고인을 기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A을 고소하였다. 이후 A은 위 고소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포함된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783 등)받았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K과 A 측과 사이에 2012. 11. 27.경 작성된 약정서에 따르면, "제2조의1: 양도인(주식회사 K)이 운용하는 사업의 2012. 12. 31.까지의 자산 및 부채는 양도인이 책임을 가지고 정리를 하되 제1조 장비리스계약 및 은행마이너스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이전 승계는 먼저 승계되어야 한다. 제2조의5 : 장비리스 계약의 연대보증인 이전은 2012. 11. 24.부터 서로 신속하게 이전하는데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최대한 빨리 정리한다. 제4조: 제3조와 같이 양도인은 장비리스계약 3건으로 발생된 부채와 자산을 양수인이 승계 이전한다는 약속을 그대로 진행함에 있어 회사를 양도 양수함에 필요한 부분(마이너스 대출금액)을 받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실적으로 약속한 기보 및 신보에 대출 실행을 해서 나온 금액의 50%를 빌려줌으로 모든 정산이 완료되며 향후 서로의 사업을 같이 할 것에 대해서는 정산 완료된 시점에 의논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 A 역시 피고인과 여러 차례 금전 거래가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면서 굴삭기 임대료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기억은 없고, AT와 주로 연락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 K 주식회사를 A 측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위 굴삭기와 관련한 업무는 A 측이 담당하여 진행하고 대출 명의는 피고인 회사로 하되 채무를 A 측이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실제로 굴삭기를 어떻게 임대하고 은닉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본 증거와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를 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 S 주식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짓기는 부족하며,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M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