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01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학교법인 C 설립자인 D의 아들로 1989. 9.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피해자 법인에서 설치, 운영하는 E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학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하는 한편, 교비회계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등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 A은 2006. 말경 B이 F대학교 통계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고, 차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사범대학 편입학을 준비하고 있어 E고등학교의 기능직 직원으로 채용되더라도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B과 2007. 1. 1.경 B을 E고등학교의 기능직 10급 정규직원으로 임용시킨 후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7. 1. 25.경부터 2008. 8. 25.경까지 사이에 대구 G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위 B이 국외 출국 또는 대학강의 수강 등으로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 중에 실제 위 학교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10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10,956,600원을 지급하고, 2009. 1. 2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위 B이 대학강의 수강 등으로 실제 2009. 1. 1.경부터 2010. 2. 28.경까지 위 학교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제11항 내지 제3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24,454,51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 법인의 교비 합계 35,411,11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문답서 1. 근무상황관리출력물, 사령원부 사본, B 인사기록카드, 급여지급현황, F대 성적증명서, N대학교 성정증명서, 예금거래내역증명서, 학교교육계획(업무분장) 사본, 사령원부 사본, B 출입국 현황, 급여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45), 급여 총 지급현황(증거목록 순번 46), 무단결근 의심 카드사용내역, K의 근무상황 조회자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2, 29, 31, 34, 36, 40, 44, 4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57, 60)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피고인 B이 이 사건 학교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B은 이 사건 학교에서 실제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동피고인 B이 이 사건 학교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여 명목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1989. 9. 1.부터 2017. 2. 28.까지 E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교장으로 재직하였고,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2) 위 B은 2006. 10. 1.부터 2006. 12. 31.까지 이 사건 상용잡급직원으로, 2007. 1. 1.부터 2010. 2. 28.까지 이 사건 학교 기능직 10급 행정직원(실습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3) 위 B은 위 근무기간 동안 F대학교 2006년 2학기, 동계계절학기 7과목 21학점을, 2007년 1학기, 하계계절학기, 2학기에 10과목 30학점을, 2008년 2학기에 1과목 3학점을 신청하여 총 54학점을 이수하였고, N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학과 3학년에 편입학한 2009년도에는 1학기에 96시간, 2학기에 122시간 출석하였다. 4) 이에 대해 위 B은 2006년 및 2007년에 F대학교에 취업계를 내고 시험만 치러 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석일수가 3/4이상 되어야 학점 취득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동생이자 위 학교 행정실 5급으로 근무하였던 M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과 대학교 학점이수 기간이 겹친다면 이 사건 학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증거기록 467쪽 참조) 5) 또한 교육청에서 교직원들의 근무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인 나이스 근무상황부(복무상황)에는 위 B이 이 사건 학교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출장, 병가, 외출 등 근무상황을 올린 기록이 전혀 없다(이와 달리 위 기간 동안 위 B과 함께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K에 대해서는 2008. 1. 1.부터 연가, 출장, 공가 등에 관한 근무현황 기록이 확인된다). 6) 당시 행정 5급으로 행정실 업무를 총괄한 O은 수사기관에서 ‘B이 가끔 학교에서 보여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상시로 근무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2006. 3.부터 2010. 3.경까지 교육정보부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 L도 B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 K에 대해서는 교육정보부에서 내내 같이 근무한 기억이 있고, 컴퓨터 수리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면서도, B에 대해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몇 년을 근무했는지 모르고, 자세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7) 위 B이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총 72일(2007. 1. 25.부터 2007. 2. 6.까지, 2007. 7. 23.부터 2007. 8. 5.까지, 2008. 1. 4.부터 2008. 2. 2.까지, 2008. 7. 22.부터 2008. 8. 20.까지, 2009. 8. 10.부터 2009. 8. 14.까지)을 해외에서 체류하였고, 그 중 평일은 52일에 이른다. 이는 이 사건 학교의 일반적인 기능직 10급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B이 연가 사용을 위해 담당부서장이나 행정실장 등의 결재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8) 피고인 A은 이 사건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들인 위 B을 2006. 10. 1.자로 상용잡급직원으로 임용하였고, 2006. 12. 22.자로 C 이사회에 기능직 10급 직원으로 임용 제청을 하는 등 채용에 관여하였다. 위 B은 아버지인 피고인 A과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위 근무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2.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년과 2008년의 범행은 방학기간 중만 포함되어 있어 2009년 및 2010년의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피고인 B이 2007. 1. 1. 이 사건 학교의 기능직 10급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기간 동안 그 직책이나 고용관계에 변동이 없었고, 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같은 계좌로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 공범인 B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오래된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면소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법인의 교비 합계 35,411,11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이 사건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고인 B이 그러한 지위에 있는 자와 공모하여 저지른 업무상횡령죄의 공범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신분자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단순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므로, 단순횡령죄의 형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9. 선고 99도883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4283 참조). 그런데 단순횡령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리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인 2010. 6. 30.부터 7년이 지난 2020. 5. 22.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