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

범죄사실 1. 2016.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7. 15: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03호 피고인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5. 9. 11. 06: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F의 가슴을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2015. 9. 12. 14: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C 운영의 'H' 키스방에서 위 피해자를 안아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F을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위 사건 이후에도 C과 휴대전화 등으로 서로 연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마사지 업소에 가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아니오"라고 증언하고,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가슴을 2회 만진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아니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그 키스방(H)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의 가슴 쓸어내렸다고 했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아니오,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증인은 2015년 9월 11일 마사지 샵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건드리는 것은 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만지는 것은 못 봤다는 말입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키스방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 아서 들어 올리는 것은 전혀 못 봤다는 겁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이 사건 이후에 계속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나요"라는 신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전화한 적도 없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6.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8.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395호 등 피고인 C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2015. 9.경 피해자 1이 키스방 여종업원인 위 F의 유사 성교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포시키자 C, J, F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다음 이를 나눠 가지기로 모의한 후 2015. 9. 11. 20:30경부터 23:30경까지 C 운영의 'H' 키스방에서 J은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C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너희 집으로 쳐들어가 부모님에게 그 돈을 받겠다. 그렇게 해도 돈이 나오지 않으면온갖 방법으로 괴롭혀서 자살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협하는 한편, C, J은 피해자의 몸을 뒤져 피해자의 소지품을 강제로 꺼내 다른 곳에 보관하고, 피해자가 키스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교대로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7.경 F이 합의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C, J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는 것으로, 사실은 C, F 등이 작업비(I으로부터 향후 받게 될 돈과 비율에 따른 정산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고, 피고인은 당시 함께 있으면서 이러한 내용을 모두 들어 알고 있었으며, 2015. 9. 11.경 'H' 키스방에서 C, J이 위와 같이 I을 협박하고 감금하여 I이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그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사의 "만나는 도중에 피고인 C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돈을 잘 받아내는 사람이 있다. 작업비로 200만 원을 받으면 40만 원, 1000만 원을 받으면 400만 원을 작업비로 달라'라고 (F에게)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기억나지 않는가요, 아니면 그런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신문에 "F이 저에게 'C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C이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그 이야기를 C에게 전해 주었나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F이 저와 피고인 C에게 돈을 나눠주겠다고 하였는데 제가 받지 않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C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Fl 증인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 누구누구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F과 저 두 사람만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당시 피고인 11 이곳에서 제발 나가게 해 달라'며 애원한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피고인 1이 담배를 다 피웠을 때 제가 사러 나갔다 오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별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 때 들은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는가요. 피고인 C과 피고인 J이 협박하는 내용이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그런 것은 없는데 피고인 11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도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당당하게 구는 것 때문에 F과 제가 좀 당황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C이나 피고인 J1 I에게 존댓말로 이야기하였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욕설도 하지 않았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I이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두 사람이 막은 사실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 K, L, M, I, J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F, 피고인, I, K,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 2항 관련 증인신문 녹취서(2016. 9. 28.자),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303호 증거기록, 녹취문, 녹취록(A), 각 부산지법 2016고단303호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 서, 각 부산지법 2016고단303호 녹취서, 각 부산지법 2016고단303,2395(병합) 공판조서 각 부산지법 2016고단303, 2395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