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117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E대학교의 총장이다. 피해자 F는 고 G이 1962. 3. 6. 설립한 재단법인 H학원이 자금난 등으로 폐지인가를 받게 되자 1974. 3. 8. H학원을 인수하여 E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원주시 I일대의 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E학원에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E대학교를 설립하였다. 피해자가 1994. 4.경 E대학교의 입시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구속 수감되면서 E학원은 피해자 등 정이사들이 학교법인의 운영에서 배제된 채 교육부에서 임명한 임시이사들에 의해 운영되어 왔고, 피고인 역시 2002. 1. 1.부터 E학원의 임시이사로 파견되어 활동을 해 오던 중, 위 임시이사들은 2003. 12.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이사 9명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 등 종전 정이사들은 E학원을 상대로 위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위 이사회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E학원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종전 정이사 체제 시 학교 운영에 관여했던 이른바 '구재단' 측과 임시이사 체제 시 학교 운영에 관여해 온 '신재단' 측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일종으로서 그 운영 시 설립자의 의사, 즉 설립 목적을 존중함이 마땅하고,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은 그 의사결정기관 및 의사집행기관을 구성하는 자연인인 이사들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설립자가 최초의 이사들을, 그 다음에는 그 이사들이 후임 이사들을, 또 그 다음에는 그 후임 이사들이 자신의 후임 이사들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이 영속성 있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학교법인의 이사 제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정식 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와 다름없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면 학교법인을 운영할 권한과 임무가 손쉽게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되어 학교법인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것은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 및 이념의 변질로 이어져 독립된 법인격체로서의 학교법인 등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시하며 E학원의 정상화에 관해 사학법인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판단을 하였다. 위 판결에 따라 임시이사들이 선임한 정이사는 이사로서의 권한을 상실하게 되어 E학원은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위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선임된 정이사들에 의해 2009. 2. 18. 총장으로 임명된 피고인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대로 종전 정이사진의 복귀를 결정할 경우 총장 직위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아래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학교법인귀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E대학교 학부모들에게 서신을 발송하고, 신문에 기고문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있기 하루 전인 2010. 2. 18, 11:00경 서울 중구 J건물 19층 매화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F씨는 E학원의 설립자가 아님. E학원은 H학원의 이름을 바꾸었을 뿐이며, 따라서 현 E학원의 설립자는 고 G 선생임", "F의원 (피해자)이 대 한의학과 편입학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 이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 부동산 등에 투자했으며(조선일보 1993. 3. 30.자)", "법인땅 F씨 명의 등기(조선일보, 경향신문 1993. 4. 4.)하여 대 발전 저해"라는 제목 하에, "교육부가 발표한 E대 특별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는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할청에 증자보고까지 한 토지를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이사장(피해자) 개인 명의로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마치 E학원은 H학원의 명칭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E학원을 설립한 사람은 H학원의 설립자인 G이지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였으며,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를 피해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것처럼 발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산하에 종합대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재산도 거의 없어 자금난 등으로 폐지인가를 받은 상황에 있던 H학원을 인수하여 명칭을 E학원으로 변경한 후 새로 학교부지 등을 출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교를 설립하였으므로, 당시 실질적으로 E학원을 설립한 사람은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였다는 위 신문기사는 약 17 년 전에 있었던 단순 추측성 기사로 실제 피해자가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E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들도 피해자가 E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출연의사를 밝혔던 토지들로 실제 출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피해자 소유의 토지들이었을 뿐 E학원의 소유였던 토지들을 피해자가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7. E대학교에서 "E학원의 설립자는 작고하신 G 선생이고 F씨는 K대학 설립자인 H학원 G 이사장으로부터 대학을 인수받아 명칭만 K대학을 E대학, H학원을 E학원으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작성하여 E대학교 학부모들에게 발송하고, 같은 해 6. 7. 서울경제신문에 "E학원이나 대의 전신은 H학원과 K대학이며 F씨(F)는 이를 인수해 E학원과 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했을 뿐이다."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산하에 종합대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재산도 거의 없어 자금난 등으로 폐지인가를 받은 상황에 있던 학원을 인수하여 명칭을 E학원으로 변경한 후, 원주시 L 일대에 있던 폐지된 K대학과 별도로 I 일대에 새로이 학교부지 등을 출연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학교를 설립하는 등 실질적으로 E학원을 새롭게 설립하였던 것이지 단지 H학원을 E학원으로, K대학을 대학으로 명칭만 변경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자회견(보도자료 포함), 서신, 신문기고문에서 피고인이 한 표현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학교법인 E학원 설립자에 대한 부분 (가) 구체적인 표현 내용 기자회견 : “E학원의 전신은 1962년 고 G 선생이 설립한 H학원임. H학원 산하 K대학이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입학생 감소로 위기에 빠지자 교육부가 1972년 관선이사를 파견하였는데, 그 때 파견된 이사 중 한 사람이 F씨임. F씨는 1973. 12. 관선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H학원을 E학원·E대학교로 개명하였음. 즉 E학원은 H학원의 이름을 바꾸었을 뿐이며, 따라서 현 E학원의 설립자는 고 G 선생임. 이러한 사실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음(2004. 10. 정관변경인가 처분취소판결/2002두10766)” 서신 :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규사학을 설립자에게 돌려주어야 옳기 때문에 씨측에게 이사 과반수를 배정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F씨가 E학원의 설립자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E학원의 설립자는 작고하신 G 선생이고 F씨는 K대학 설립자인 학원 G 이사장으로부터 대학을 인수받아 명칭만 K대학을 대학, 대학원을 E학원으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2004년의 대법원 판결이나, 1974년 교육부장관의 사실확인에서 명확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신문기고 : “F씨는 E학원이나 대학의 설립자가 아니다. E학원이나 대의 전신은 학원과 K대학이며 F씨는 이를 인수해 E학원과 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했을 뿐이다. E학원과 대의 설립자는 H학원과 K대학을 설립한 고 G 선생이라는 사실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확인됐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재단법인 H학원(1964. 1. 25. 사립학교법 제정에 따라 재단법인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하였음)은 1962. 3. 6.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고, 위 설립 당시 임원은 초대 이사장인 G 등 8명이었다. 한편, 재단법인 H학원은 1963. 1. 7. 정규 야간제 대학인 K대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학교법인 H학원은 자금난으로 경영이 어렵게 되어 임시이사에 의한 관리체제로 운영되었는바, F는 1972. 5. 9. 학교법인 H학원의 임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결국 학교법인 H학원은 위 자금난을 해소하지 못해 1972. 12. 29. K대학교의 폐지인가를 받았다. 폐지인가 당시 학교법인 H학원은 그 학적보관 및 관리의 인수를 겸하여 K실업전문학교를 설립하여 경영하게 되었다. 1973. 11, 28. 학교법인 대학원의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F는 1974. 1.경 폐지인가된 K대학교를 부활 · 유지·발전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설립자인 G으로부터 학교법인과 학교의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인수받은 다음, 1974. 1.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시이사들에게 이를 알리고 그 의결을 통해 학교법인 정상화 방안으로 임시이사 체제를 해소시키기로 하여 통상의 임원을 선임함과 동시에, 그 동안 실추된 학교법인의 이미지를 떨쳐버리기 위해 학교법인의 명칭을 'H학원'에서 '학원'으로 폐지된 대학을 부활시키기 위해 목적사업을 'K실업전문학교의 설치 · 경영'에서 '대학·E실업전문학교의 설치·경영'으로 각 바꾸는 내용으로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였다. 학교법인 E학원은 1981. 7. 20. 사립학교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 이에 따라 제정된 학교법인 정관준칙의 취지에 맞추어 정관을 변경하고 그 인가신청을 하는 기회에,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한 신구조문대비표의 구조문 상에 학교법인의 '설립 당 '초의 임원'을 'F 등 8명'인 양 조작하여 기재하고 신조문상에도 같은 'F 등 8명'을 동일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관변경 전후 '설립 당초의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것처럼 교육부장관을 기망하여 1981, 9. 21. 정관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법인 정관상의 설립 당초의 임원'을 'G 등 8명'에서 'F 등 8명'으로 변경시켰다. 그 후 교육부장관은 2000. 10. 16. 학교법인 E학원에 대하여, 위 정관 규정 중 설립 당초의 임원을 'F(이사장) 등 8명'에서 'G(이사장) 등 8명'으로 바꾸는 정관변경에 대해 인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 처분에 대하여 F는 위 정관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F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2. 10. 15. 선고 20014438 판결),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판시하면서 F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10766 판결).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항에서 본 피고인의 주요 표현들, 즉 '학교법인 E학원의 전신은 G이 설립한 학교법인 H학원이고, F는 위 H학원의 학교 사업을 인수하여 그 이름을 E학원으로 바꾸었다. 따라서 E학원의 최초 설립자는 G이고, 이러한 사실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었다.'는 표현은 모두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를 다른 한편으로 살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서 알 수 있는 당시 대학교를 둘러 싼 분쟁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표현들의 전체적인 취지는 아래 ⓐ 내지 ⓒ항과 같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결국, "학교법인 E학원의 최초 설립자는 G이다."라는 표현 부분은, 입증 가능한 사실인 아래 ⓑ 부분의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아래 ⓒ 와 같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의 일부로 보아야 할 뿐, 이와 달리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F가 이미 해산의 위기에 봉착해 있던 학교법인 H학원의 학교 사업을 인수한 다음,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여 사실상 새롭게 학교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학교법인 H학원의 명칭을 학교법인 E학원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취하였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운영에 있어 설립자의 의사, 즉 설립 목적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서의 '설립자'를 G이 아니라 F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G이 E학원의 설립자다'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공소사실 기재의 검사 기소 취지가 모두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G이 E학원의 설립자다.'라는 발언은 피고인의 의견표명으로서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K대학교가 자금난 등으로 폐교되고 K실업전문학교로 운영되다가 F가 G으로부터 H학원 운영에 관한 권한을 넘겨받은 후에 다시 원주시 일대에 대학교가 설립된 점에서, 위 가항 중 'K대학교가 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한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는 '학교법인 E학원의 설립자가 아닌 F 측에게 E학원의 운영권을 돌려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그 근거가 되는 주요 적시사실들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점, G이 설립한 4년제 야간대학인 K대학교가 현 대학교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대학교가 E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다.'는 표현은 피고인이 '학교법인 E학원의 설립자는 G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함에 있어 부가적으로 한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일 뿐, 이를 두고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의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였다는 부분 (가) 구체적인 표현 내용 "F씨는 부정편입학, 친인척 가짜 박사 교수 임용 등 학원비리로 당시 사학 비리의 대명사로 불리울 만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음 (1993. 3. 20~3, 25. 전후의 중앙지 및 강원도 신문기사 참조). 이로 인해 M 정부 사정 1호로 대검중수부의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보도자료).”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원이, 그 당시 F씨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의원이 80년대 이후 E대 한의학과 편입학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 이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 부동산 등에 투자했으며. 하는 그 당시 신문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족벌 경영과 교수재임용 심의 탈락 등 해임, 백지사직서 강요, 재정비리 등으로 학내 물의를 빚어 온 대가 재단이사장인 F 의원의 부동산 투기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같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기자회견 내용)."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E대학교의 총장비서실장인 N, 교무과장인 O 등과 공모하여 대학교 입학 내지 편입학을 원하는 학생들 및 학부모들 25명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합계 13억 6,000만 원을 받고 위 학생들의 답안지 및 성적을 조작하여 그들을 부정입학시켰다는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F는 위 업무방해죄 이외에도, 위 N과 공모하여, 대학교 중앙도서관 신축공사를 맡은 P(F와 6촌간의 친족)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학교의 예금계좌에서 967,103,000원을 출금하고도 이를 P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F 및 위 N 개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켜 착복함으로써 대학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일단 E대학교에서 위 자금이 출금되어 P에게 귀속되었다가 P의 승낙 하에 다시 이를 F 측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위 행위가 P에 대한 횡령행위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E대학교에 대한 횡령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법리적인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나, 결국 위 무죄판결에 따르더라도, '친족관계에 있는 공사업자에게 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공사대금을 대학교 통장에서 출금한 다음, 이를 위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자마자 곧바로 다시 그 중 상당부분의 금액을 돌려받아 개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키는 방식의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은 명확히 드러나는 점, 피고인이 위 기자회견에서 직접 인용한 바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제로 수차례 보도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사가 보도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적시하였을 뿐, 그 기사 내용이 모두 진실로 확인되었다는 발언은 한 바 없다) 및 1992년경 E대학교 전임강사의 임용탈락 등의 교수임용문제, 한약재료학과 폐지 후의 재학생 처리문제 등 F 측의 학교 운영을 비판하는 학생들이 학내 분규를 일으켜 큰 사회 문제가 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 점, 총장비서실장이자 교수인 N은 F의 사위이고, 교무과장인 O는 F의 8촌으로서 이들이 F 등과 공모하여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두고 '족벌 경영'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여 그 표현이 단순한 과장을 넘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보이는 점, 한편, F를 명예훼손하였다며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법원 99고단644 등 사건)에서, 교무과장인 위 O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F 또는 F의 사위인 N의 지시에 따라 입시부정과 부당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부정편입학과 관련한 돈은 학교에 입금되지 아니하였고 F가 착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법원은 위 진술을 근거로 "F가 대학교를 부정축재의 수단으로 삼아 E대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하였다"는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그 판결 [이 법원 2002. 1. 31. 선고 99고단644, 2000고단598, 788(병합)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춘천지방법원 2002. 9. 18. 선고 2000122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5423 판결)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적시 사실 역시 일부 과장이 있다고 보일 뿐,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할청에 증자보고까지 한 토지를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두고 있다는 부분 구체적인 표현 내용 보도자료 : “F씨는 우리 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연구·실습용 부지(실습농장)로 사용 중인 교내 26필지 6만여 평의 교육용 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지장물 철거 및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작년 5월 승소하였음. 이에 따라 E대학교는 근간 사용료로 약 9천여만 원의 임대료와 해당 토지의 원상복구 및 반환절차를 밟고 있음. 하지만 이 토지를 모두 반환할 경우 당장 실습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임. 이 토지 중 상당 부분은 1993년 교육부 행정감사에서 E학원의 수익용 및 교육용 재산으로 판명되었고 교육부는 조속한 권리보전조치를 명한 바 있음. 하지만 F씨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토지는 교육용 재산으로 인정받아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임. E대 정문과 후문 앞을 비롯해 캠퍼스를 포위하다시피 F씨 사유지가 여기저기 있어 교지 확보가 큰 난관에 처해 있음. 그래서 사람들을 이를 빗대어 E대를 '얼룩소' 라 부르고 있음." 기자회견 : "세 번째 이유는, 법인 땅을 F씨 명의로 등기되어서 거기를 맞추자는 그런 땅이 조선일보 기사와 경향신문 기사 보도와 같이, 학교 교지를 사유화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E대 특별실태조사에 따르면 E대는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할청에 증자보고까지 한 토지를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F 이사장 개인 명의로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조선 경향의 그 당시에 신문 보도한 그 얘기입니다. 또 F씨는 우리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연구·실습용 부지(실습농장)로 사용 중인 교내 26필지, 6만여 평의 교육용 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지장물 철거. 지장물이라는 것은 교육용 건물이라든가 시설을 의미합니다. 지장물 철거 및 인도 소송을 제기해서 작년 5월에 법원에서 F씨 측이 승소를 했습니다.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학교는 근간 사용료로 약 7천 6백 십여만 원의 임대료와 해당 토지의 원상복구 및 반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토지를 모두 반환할 경우, 당장 실습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토지 중 상당부분은 1993년 교육부 행정감사에서 E학원의 수익용 및 교육용 재산으로 판명되었고, 교육부는 조속한 권리보전조치를 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F씨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토지는 교육용 재산으로 인정받아서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E대 정문과 후문 앞을 비롯해서 캠퍼스를 포위하다 시피 F씨 사유지가 여기저기에 널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 교지 확보에 상당한 난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였습니다. F가 진정으로 E대학교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E학원의 수익용 및 교육용 재산을 학교에 반환하여 학생들의 실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옳을 것입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1993. 6. 12. 학교법인 E학원의 이사장 F에 대하여, "학교법인 E학원이 설치 • 경영하는 E대학교의 기숙사 부지 및 농대 실습 목장용지 등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주시 Q 임야 등 토지 8필지 66,401㎡는 그 소유권이 이사장 F 및 그 가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동 재산의 권리확보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또한 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오래 전에 이미 편입되어 관할청에 증자보고까지 이행한 원주시 R 등 대지 3필지 2,580㎡의 소유권을 법인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동 법인의 이사장 F 개인 명의로 그대로 두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위 교육부가 지적한 토지 중 일부는 2001년 또는 2004년부터 교육목적 사업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사실, F는 학교법인 E학원을 상대로, 교육부가 지적한 토지들을 비롯한 자신 및 가족들 소유의 여러 필지 토지들의 인도 및 그 지상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5.경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이에 학교법인 E학원은 일부 대체 불가능한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F 측에게 차임의 지급을 전제로 그 사용의 승낙을 요구하였으나 F 측에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위 개항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이 부분 표현은 모두 진실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기자회견 과정에서 "학교 교지를 사유화했다."는 등의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원래 학교법인 소유였던 토지를 F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자회견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적시 내용 자체로도 "F가 구속되어 실형을 받아 학교 운영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당초 학교에 출연하기로 하여 현재 학교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명의의 토지들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그 명의를 넘기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특히 피고인은 법원이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F에게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였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원래 학교법인 소유였던 토지를 F 개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식의 설명을 하려 하였다면, 위와 같은 발언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현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