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40

범죄사실 2018 고합4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C, D, E과 공동하여, 2017. 12.초순 19: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G(여, 14세)과 피해자 H(여, 14세)이 피고인 A과의 친분을 언급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D은 피해자들의 양쪽 뺨을 손으로 수십 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2회 차고, E은 피해자들의 양쪽 뺨을 손으로 수십 회 때리고, C은 피해자 G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등을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등을 발로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바닥에 엎드린 다음 사람을 등에 태우고 있다가 먼저 넘어진 사람이 맞는 게임을 하자"고 지시하여, 피해자들에게 팔굽혀펴기 자세로 엎드리게 한 다음 E, D을 각 피해자들의 등에 올라타게 한 후 피해자 G이 먼저 쓰러지자, C에게 "G을 3대 때려라, G이 맞으면서 소리를 내면 G이 맞고, 소리를 내지 않으면 네가 맞기로 하자"고 하였고, 이에 C은 피해자 G의 등을 주먹으로 3대 때리고, Gl 소리를 내지 않아 피고인에게 맞게 된 C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C에게 "G을 매미자세로 때려라, 일단 매미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한 다음, C을 벽에 서 있게 한 다음 등을 세게 때리고, C은 피해자 G에게 벽에 몸을 붙이고 서 있으라고 한 다음 손으로 등을 수 회 때렸다. 위와 같이 B의 집에서 약 1시간가량 피해자들을 폭행하다가, 피고인 A C, D과 함께 같은 날 21:00 경 B의 집에서 나와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운동장으로 피해자 G을 데리고 가 "아까 덜 맞았다. 오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내용으로 일기를 쓰라, 잘 쓰면 오빠에게 10~20대만 맞고, 잘 못쓰면 무한대로 맞는다"고 말하고, 옆에 있던 C은 피해자에게 철봉 기둥을 잡고 서 있으라고 지시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누구든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C, L, B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이 위 1항 기재 폭행 사건 이후로 자신들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그 돈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8. 1. 8.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의 집으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써 봐라, 조건만남을 할 생각이 있느냐, 내가 다른 애들이랑 너를 지켜 주겠다. 그 일을 하면 네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다. 나중에 모아서 줄 테니 받은 돈은 오빠들에게 줘라"고 말하였고, 2018. 1. 9. L의 집으로 피해자를 다시 불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L은 'M'과 'N'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성매수남을 찾았고, 피고인 A, C, L은 피해자를 데리고 전주시 완산구 O모텔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성매수남을 만나게 하였고, 피해자는 성매수남과 모텔 근처의 상호불상 모텔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의 위력에 의해 2018. 1. 9. 17:00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1회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 31.까지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A은 2018.1.24. 02:00경 전주시 덕진구 Q모텔 내 객실에서 피해자 G에게 "심심한데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내가 앞으로 항상 커버를 쳐 줄께, 내일은 친구랑 놀 수 있게 돈을 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고, "사정을 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하는 바에 성관계를 하는 게 빠르지 않겠냐", "안 할 거냐"라고 마치 때릴 것처럼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교사 피고인 A은 C, B과 함께 2018. 1. 23.부터 위 3항 기재 Q모텔 등에서 피해자 G 집에 보내지 않은 채 수 일간 성매매를 시키던 중, 2018. 1. 29. 전주시 덕진구 R모텔 S호에서 피해자가 생리를 한다고 말하자, 생리 중에도 성매매를 시킬 생각으로 탐폰을 착용하면 성관계가 가능한지 확인하기로 하고, B C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B은 객실 안에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서 C은 피해자를 그 방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C, B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교사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교사 피고인 A은 2018.1.30.23:00경 전주시 덕진구 Q모텔 6층 객실에서 피해자 Gl 성매매를 하러 갔다가 거절을 당하고 왔다는 이유로 C, B에게 "너희들이 화가 나는 만큼 알아서 때려라"고 말하였다. 이에 C은 주먹과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B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베개로 입을 틀어막고, 주먹과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내리쳤고, 계속해서 C은 피해자의 입 안에 헤어스프레 이를 뿌리고, 비비탄총을 피해자의 배와 머리에 쏘고, B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통에 비비탄총을 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2018고합43 1. 피고인 C의 2017. 1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은 A, D, E과 2017. 12.초순 19: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G(여, 14세)과 피해자 H(여, 14세)이 A과의 친분을 언급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D은 피해자들의 양쪽 뺨을 손으로 수십 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2회 차고, E은 피해자들의 양쪽 뺨을 손으로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등을 발로 1회 차고, A은 피해자 G의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등을 발로 1회 찼다. 계속하여 A은 피해자들에게 "바닥에 엎드린 다음 사람을 등에 태우고 있다가 먼저 넘어진 사람이 맞는 게임을 하자"고 지시하여, 피해자들에게 팔굽혀펴기 자세로 엎드리게 한 다음 E, D을 각 피해자들의 등에 올라타게 한 후 피해자 G이 먼저 쓰러지자, 피고인 C에게 "G을 3대 때려라, G이 맞으면서 소리를 내면 G이 맞고, 소리를 내지 않으면 네가 맞기로 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등을 주먹으로 3대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내지 않아 A에게 맞게 된 피고인 C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세게 때렸다. 계속하여 A은 피고인에게 "G을 매미자세로 때려라, 일단 매미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한 다음, 피고인 C을 벽에 서 있게 한 다음 등을 때리고, A에게 맞은 피고인 C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벽에 몸을 붙이고 서 있으라고 한 다음 손으로 등을 수 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 C은 B의 집에서 약 1시간가량 피해자들을 폭행하다가, A, D과 함께 같은 날 21:00경 위 집에서 나와 피해자 G에게 "아직 덜 맞았다"며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운동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그 곳에서 A은 "오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내용으로 일기를 쓰라, 잘 쓰면 오빠에게 10~20대만 맞고, 잘 못쓰면 무한대로 맞는다"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철봉 기둥을 잡고 서 있으라고 지시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누구든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 C은 A, L과 공모하여, 피해자G이 위 1항 기재 폭행 사건 이후로 자신들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그 돈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A은 2018. 1. 8.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의 집으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써 봐라, 조건만남을 할 생각이 있느냐, 내가 다른 애들이랑 너를 지켜 주겠다. 그 일을 하면 네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다. 나중에 모아서 줄 테니 받은 돈은 오빠들에게 줘라"고 말하였고, 2018. 1. 9. 위 L의 집으로 피해자를 다시 불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L은 'M'과 'N'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성매수남을 찾았고, 피고인 C은 A, L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전주시 완산구 O모텔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만나게 하였고, 피해자는 위 성매수남과 모텔 근처의 상호불상 모텔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의 위력에 의해 2018. 1. 9. 17:00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1회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 31. 새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A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3. 2018. 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 B, C은 2018. 1. 12. 17:00경 전주시 완산구 K아파트에 있는 L의 집에서 피해자 G A 과 함께 조건만남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불러 내 L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T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수 회 내리치고, 피고인 C은 "30대만 더 맞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30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U,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L, T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8. 1. 13, 23:00경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W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G 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를 불러 내 L "어디 한 번 신고해봐라, 합의금 줄게"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고인 B, C은 2018. 1. 14, 15:30경 위 3 의 가항 기재 L의 집에서 L, E, T, X, Y과 함께 위 3 의 나항과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을 불러내어 E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과 손으로 뺨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T는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밟고, 쇄골뼈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Y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리고, L은 주먹으로 등과 팔,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발꿈치와 무릎으로 허벅지를 내리찍고, X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L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A은 2018. 1.30. 23:00경 전주시 덕진구 Q모텔 6층 객실에서 피해자 G이 성매매를 하러 갔다가 거절을 당하고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C, B에게 "너희들이 화가 나는 만큼 알아서 때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주먹과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베개로 입을 틀어막고, 주먹과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내리쳤고, 계속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입 안에 헤어스프레이를 뿌리고, 비비탄총을 피해자의 배와 머리에 쏘고, 피고인 B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통에 비비탄총을 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B, C은 2018. 2. 4. 19:00경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AA 노래방에서 LT, X, AB, AC, AD과 함께 G, 피해자 H이 친구들에게 A 등이 조건만남을 시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T는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리고,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B, C은 위 L 등과 함께 같은 날 20:00경 전주시 완산구 AE에 있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 H을 데리고 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매미자세를 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벽에 붙어 서자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3회 차고, L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5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3회 걷어차고, T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다리 위로 올라가 밟고, 피고인 B, AC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A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뺨을 2회 때리고, A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A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등을 3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사정하자 L은 다시 매미자세를 하라고 한 다음 과 번갈아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위 L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B, C은 A과 함께 위 4항 기재와 같이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신고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 G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자신들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2018. 1. 23.부터 전주시 덕진구 Q모텔 등에서 피해자 G을 집에 보내지 않은 채 수 일간 성매매를 시키던 중, 2018. 1. 29. 전주시 덕진구 R모텔 S호에서 피해자가 생리를 한다고 말하자, 생리 중에도 성매매를 시킬 생각으로 탐폰을 착용하면 성관계가 가능한지 확인하기로 하고, A은 "왜 피임약을 먹어서 생리를 하느냐, 탐폰을 착용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는지 생체실험을 해보자, 이 중에서 누구랑 해볼 것이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 B을 지목하자 피고인 B은 객실 안에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왜 나만 하느냐, 콘돔 없이도 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그 방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각 간음하였다. 2018고합101 1. 공문서변조교사 피고인 B은 2017. 10. 말경 전북 정읍시에 있는 AFPC방에서 AG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AH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란을 고쳐달라고 말하여 AG AH의 운전면허증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AG로 하여금 AH의 주민등록번호 AI 중 '8'자를 칼로 긁어내 '9'자로 만들어 주민등록번호를 'AJ'으로 고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AG로 하여금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H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변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7. 10. 말경에서 11.경 사이 전주시 삼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슈퍼 주인에게 담배와 술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 E, B,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속기록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G이 제출한 성매수남과 대화내용 요약) 1. 피해자 휴대전화 달력 어플 캡쳐 사진 1. H의 고소장 사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2018 고합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속기록, 진술녹화 CD 1장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녹화 CD 1장 1. T, L, Y, D, AB, AD, AC,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고소장 1. 피해자 G의 상해진단서, 피해자 G의 진단서 1. 피해자 H 입원확인서, 피해자 H의 진료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G이 제출한 성매수남과 대화내용 요약) 1. 피해자 G 과 성매수남들의 AK 대화 내용 2018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운전면허증 사진 사본 1. AL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등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위계등간음 교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조제1항(공동상해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등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1조 제1항(공문서변조교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등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들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들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범죄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연령, 범죄전력, 성행,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할 때 취업을 제한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이를 면제함) 피고인 A, B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1)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 G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를 때릴 것을 지시하거나 C을 때린 후 피해자를 그대로 때릴 것을 지시하였다며 1) 피고인 A, B은 마지막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였으나, 이전부터 피고인 A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다투어왔고, 피고인 B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다투어 왔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피해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 2018고합40사건의 증거기록 67, 740쪽), D의 진술 2018고합40사건의 증거기록 691쪽), C의 진술(2018고합40사건의 증거기록 1014쪽)도 피해자의 진술에 모두 부합하는 점, 피해자, D, C이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 내지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심심한테 성기를 한번 빨아줄 수 있냐고 물어서, 안하고 싶다고 했더니 오빠 심심하다, 내일 돈도 주고 이랑 놀게 해 줄테니 한번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주었는데 피고인이 사정까지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저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저는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라며 일관되게 진술한 점(2018고합40 사건의 증거 기록 33, 714쪽),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들만큼 피해사실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B, C 등으로부터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여 피고인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와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의 지시를 섣불리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교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으로 하여금 피해자 G을 간음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C, B, E이 피해자가 생리 중임에도 관계가 가능한지를 시험해보자고 하면서 인근 편의점에서 사온 탐폰을 저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B이 하기 싫어하는 데도 B에게 니가 해보라고 했습니다, B과 성관계를 마친 후 피고인이 C에게 콘돔을 끼지 않고 가능한지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2018 고합40사건의 증거기록 33, 716쪽),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들만큼 피해사실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E, B,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으로 하여금 피해자 G을 간음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러 갔다가 거절을 당하고 오니 피고인이 B, C에게 짜증나면 15분 줄 테니 너네가 알아서 때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2018고합40 사건의 증거기록 89, 754쪽)'고 진술한 점, E, B,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1. 24. 이전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시작한 다음날인 2018. 1. 1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대충 아니까 빨리 말해라'고 하여 조건만남을 하고 있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나랑 따로 만나서 돈을 버는 거는 어떠냐'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그 날부터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성매수남을 구했다고 진술한 점(2018고합40사건의 증거기록 17, 744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1. 10.부터 가담하였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2018고합43 사건의 증거기록 1073쪽),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공범의 진술 (2018고합43 사건의 증거기록 975쪽)도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 10.부터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18. 1. 12. 17:00경 L의 집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A으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하여 외포상태에서 A의 지시를 받고 L이 피해자를 때릴 때 피해자를 잡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 G의 등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L의 집에서 L이 피해자의 등과 팔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릴 때 피고인이 옆에서 주먹으로 등과 팔을 같이 때렸다고 진술한 점 ( 2018고합401 사건의 증거기록 75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는데(2018고합43 사건의 증거기록 1117쪽),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공범들의 진술(2018 고합43 사건의 증거기록 645, 1021쪽)도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A으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과 A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외포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2018. 1. 13. 23:00경 W중학교 운동장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A으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하여 외포상태에서 A의 지시를 받고 이 피해자 G을 때릴 때 피해자를 잡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등과 팔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W중학교 운동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고 진술한 점(2018고합40사건의 증거기록 80쪽), C과 X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등을 수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 2018 고합43 사건의 증거기록 789, 1023쪽), 피고인이 A으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과 A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외포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과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2018. 2. 4. 19:00경 AA 노래방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A으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하여 외포상태에서 A의 지시를 받고피해자 H의 등을 때린 사실만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복부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린 사람은 T라고 진술하였고(2018 고합43 사건의 증거기록 713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린 행위의 주체는 T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과 AC은 T가 피해자의 복부를 때릴 당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은 것으로 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공소사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과 A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외포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T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다리 위로 올라가 밟고, 피고인 B, AC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렸다. 마. 위계등간음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생리를 하자 A이 탐폰을 착용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는지 생체실험을 해보자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C 중에서 누구랑 성관계를 할 것이냐고 묻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목하였고, 평소 A 을 두려워하던 피고인이 외포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A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볼 때 A의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이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기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A, C으로부터 맞을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지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22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특별가중영역(6년~13년6월)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제3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기본영역(3년6월~7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19년10월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소년보호 처분 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을 두려워 하던 만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 G을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으며, 조건만남을 하는 와중에 피해자 G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해자 G이 생리를 하여 조건만남을 거절당하고 오자 탐폰을 끼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자며 B, C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교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건만남을 거절당하고 왔다는 이유로 B, C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교사한 것으로, 범행경위, 동기,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ㅏ여 2차 피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조건만남을 통해 받아온 성매수대금을 모아서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대금을 지급받아 임의로 소비한 점, 피고인이 비록 이 법정의 마지막 공판기일에 변호인들의 설득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엿볼 수 없어 진정한 의미의 자백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반항하지 못하는 약자인 피해자 G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성적 도구 및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l 경찰에 고소한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의도로 연락을 하며 괴롭힌 점, 나이 어린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 사건 범행의 가학성과 변태성이 큰 점, 피해자를 실험대상으로 삼아 성적 학대를 하고, 온갖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 G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 G이 이 법정에서조차 명확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재차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소년보호 처분 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인 점(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G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G이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위 합의서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합의를 전제로 한 양형사유를 고려할 수는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만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 G을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고, 조건만남을 하는 와중에 피해자 Gl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만남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G이 생리를 하여 조건만남을 거절당하고 오자 탐폰을 끼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건만남을 거절당하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AG로 하여금 공문서를 변조할 것을 교사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경위, 동기, 수법,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하여 2차 피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비록 이 법정의 마지막 공판기일에 변호인의 설득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엿볼 수 없어 진정한 의미의 자백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G1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의도도 계속하여 연락하고, 만나기도 하여 의사에 반하는 합의서를 제출받은 점, 나이 어린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 사건 범행의 가학성과 변태성이 큰 점, 그 성적 학대와 폭력행사는 매우 잔혹하며 특히 피해자를 성적 실험대상으로 삼는 충격적 행동을 함으로써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 G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재차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그 고통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교도소에서 2회에 걸쳐 규율위반행위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있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은 평소 A으로부터 폭행 등의 괴롭힘을 당하여 A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만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 G을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으며, 조건만남을 하는 와중에 피해자 G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만남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G과 H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G이 생리를 하여 조건만남을 거절당하고 오자 탐폰을 끼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건만남을 거절당하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동기, 수법,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나이 어린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 사건 범행의 가학성과 변태성이 큰 점, 비록 피고인에게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일부 참작사유가 있다고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스스로의 판단 하에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와 폭력을 가함으로써 그 행위적 측면에서의 비난 가능성이 여전히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교사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