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6.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 07:44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치마를 올리고 다른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6.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2. 08:25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어디 가?"라고 물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9. 16:5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75번길 관양1동 주민센터 앞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앉아서 쉬고 있던 피해자 G(13세), H(13세), I(13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I의 오른쪽 허벅지와 발목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안경을 벗겨 땅에 던지고 밟은 뒤 손으로 피해자 H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G, H, E의 각 피해자 간이진술서 및 J, K의 각 참고인 간이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및 CCTV 영상 CD, 발생사진 및 CCTV 영상 CD 중 각 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복지카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단서 및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1999년경부터 현재까지 조현병으로 수차례에 걸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현재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행동,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1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점에 피고인의 이 사건 수사 및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우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2016. 10. 1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1 경합범죄 : 2016. 10. 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다. 제2 경합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 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의 1/2인 1년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0월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10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불특정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하는 한편, 13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8. 6. 11. 상해죄에 대하여, 2016. 6.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에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오래 앓고 있어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고 그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역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현 상태로는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감내할 수 없고, 향후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부모의 보호 속에서 향후 지속적인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은 위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1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