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4, 15: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주점'안에서, 피고인의 아는 사람 B, F 및 F의 아는 사람 피해자 G(40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B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4. 15:40경 제1항 기재 'E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4세)가 제1항 기재 A 이 제1항의 범행에 이어 계속하여 G에게 욕설하고, 때리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이 경찰 새끼들아, 네가 뭔데 그러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 진압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특히 피고인 B는 제2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2. 27. 04:54경 부산 부산진구 B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 소유의 D 산타페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15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가 다시 산타페 차량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과 반말을 하며 G의 가슴부위를 양손바닥으로 2회 밀쳐 공무원의 음주단속 및 범인검거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1월 ~ 8월 2. 다수범죄 처리 : 1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0: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 한일산업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우하이텍 방면에서 선장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가로등이 없는 시골길이어서 시야가 어둡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등지고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9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22. 21:03경 예산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심낭압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1:37경 대구 수성구 C빌라 A동 102호에서 가정폭력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4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E(50세), 같은 경사 F(38세)에게 "개새끼야. 너 씨발 새끼야 너 뭐야."라고 하면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경사 E이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밖에서 만나면 얼굴도 못 들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경위 E과 경사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위 E이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제지하자 경사 F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팔꿈치로 목 부위를 치고, 경위 E의 오른 손목을 비틀고 발로 오른쪽 발목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인 피해자들의 112 신고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표재성 손상 등을, 경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지구대 근무일지 1. 대구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고 경찰인 피해자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여 그 공무집행이 위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진술이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며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있는 증인 E, F의 각 진술과 대구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항실, 각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이 각 상해를 입은 사실, 당시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각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도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주요한 양형인자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8. 22:30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신목욕탕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미가입조회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키는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홍콩에 있는 'B'로부터 새휴대폰을 구입하여 홍콩으로 밀수출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한국에서 가개통되어 유통되고 있는 새휴대폰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홍콩으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2013. 4. 말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서울양천우체국에서, 가개통된 새휴대폰 20대를 박스에 포장하여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우체국 국제 우편을 통해 홍콩에 있는 B가 지정한 불상자에게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새휴대폰 114대를 홍콩으로 밀수출하고 B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와 우리은행 계좌(D), 하나은행 계좌(E)로 밀수출 대금 72,16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밀수 혐의 및 국제우편 발송 절차 등 확인), 각 농협 및 우리은행 거래 내역 사본, 수사보고서(A의 수출신고 실적 확인), 수사보고서(국제우편 발송 내역 확인 보고), 계좌거래내역사본, 수사보고서(밀수출 물품 수량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30.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버스터미날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행선지를 서울로 말하고는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결제수단이나 금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이 말하는 행선지로 운행하였으나 그 요금 2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 06: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미소오뎅"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예술회관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1989년도에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법적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해 의처증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2. 04:4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101동 1806호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 증 제1호)를 수건으로 감싸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집어넣은 채 당시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법당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법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을래. 어떤 놈하고 붙어먹고 전화도 안 하노. 죽어야 된다. 자궁을 도려내 버리겠다."라고 하며 위와 같이 준비해 간 식칼 1개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른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흡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및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 103호에서 달세로 기거하는 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번 달 만기가 되면 방을 빼달라.'고 요구를 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 13:00경 위 'E모텔' 안내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안내실 창문을 손으로 두들기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 놈아! 여관 하나 있다고 용빼나. 나도 손님인데 손님 대접 확실히 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모텔 103호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모텔 103호에서 선풍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위협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선풍기를 빼앗아 가지고 가자, 112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관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갑자기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욕을 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질환 -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한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의 전과가 다수 있음, 수용질서 위반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7. 23:5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카페골목길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로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15. 9. 1. 18: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건물 뒤 골목에서 손톱크기의 절반 정도 분량의 대마초를 피고인이 제작한 대마흡연용 파이프에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9.30. 18:00경까지 사이에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흡연 목적 대마 등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9. 30. 19:45경위 'E'에서, 흡연에 사용할 생각으로 대마초 약 3.73g을 신문지로 포장하여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주머니에 넣어 두고, 대마초 종자 약 40.8g이 들어 있는 철제통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와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수사보고(소변 및 압수물 감정 관련), 수사보고(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관련)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마흡연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2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25. 15: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인근 상가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2.25, 20:00경 순천시 G, 105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1g을 물과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좌측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1. 1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H(여, 43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4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끌고 간 후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를 가지고 와 작은방 책상 위에 올려두고 피해자에게 "함께 죽자"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5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H에 대한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피해자 사진, 소변시약 검사 사진 수사보고(시약검사 결과 양성, 추징금 산정 관련)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0.1g 1회 투약 10만 원)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범죄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을 따른다. 2. 마약범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마약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4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마약 수수 및 투약행위를 반복하였고, 이와 더불어 아내인 피해자에게 과도, 부엌칼로 위협하면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15년 전이고, 과거 15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해자의 딸과 함께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에 더불어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0. 서울북부지방검창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2013.8.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04:40경 서울 중량구에 있는 'B'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2:00경 서울 마포구 C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에 태워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모텔 506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9. 22, 03:00경 위 모텔 방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원피스, 브래지어,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등을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중고차 수출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6. 13:10경 인천 서구 C단지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자동차수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자동차 수출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에게 자신에 대해 욕설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죽도(길이 8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광대뼈 삼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 위 각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02:0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BYC 앞 편도 2차로를 나사렛대 쪽에서 현대6차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였고 그곳 전방의 신호기는 적색점멸등이 켜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량이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및 경부통 등을, 피해자 F(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내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5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5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석규(기소), 유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6.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89 앞 도로의 2차로를 부천오정경찰서 쪽에서 부천종합운동장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성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5:04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앞에서 C140승용차를 소유하고 운행함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책임보험이나 책임 공제에 가입한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가입사실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 (C)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한편 당초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데, 피해자 측과 본건 사고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이 공소기각된 점,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0여일이 경과한 시점에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i40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5: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앞 편도 3차로상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천안터미널방면에서 천안톨게이트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차량이 좌측 하이패스차로로 차로변경 하려다 다시 본 차로로 재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푸조승용차량 우측 후반부분을 130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차량수리비 6,1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57

범죄사실 2020고단1257 피고인은 2015. 7. 2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을 만나 자신이 E대학교를 졸업하고 F에서 기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G 대통령, H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후, 그 무렵부터 2015년 8월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과 서울 영등포구 I빌딩 J호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K단체와 L단체에 기부금 3억 원을 내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위 K단체와 L단체의 협력업체로 등록해 주고, 피해자를 사업단장으로 임명하여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2억 원은 내가 부담하겠으니 나머지 1억 원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를 졸업하거나 F 기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G 대통령 등 유력 정치인들과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M에게 주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부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L단체 등의 협력업체로 지정하여 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L단체 등으로부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경 위 I빌딩 J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기부금 명목으로 현금 7,000만 원과 수표 3,000만 원의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42 피고인은 2017년 8월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N빌딩 근처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P의 전무를 알고 있는데, 1,500만 원을 주면 전무를 통해서 P 채용면접위원들에게 접대를 하고 상품권을 전달하여 당신의 아들을 P에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 임직원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6.경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과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Q의 각 법정진술 1. R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R 전화진술 청취),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E대학교),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F) 2020고단3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단체와 L단체의 협력업체 또는 사업단장으로 임명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활동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달라고 하여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함께 피해자가 다른 사람한테서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줄 당시 함께 있던 R 또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유력 정치인이나 기업임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2011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도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바라고 피고인에게 속아 금품을 주는 등 잘못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5. 05:29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3층 건물의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의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현관문을 세게 밀고 당기는 방식으로 열고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본체 3개, LED 모니터 3개, 스피커 3개, 키보드 4개, 마우스 5개, 노트북 컴퓨터 1개 등 시가 합계 44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일출 시간표 첨부, CCTV 상대수사, 피의자 탑승 자동차등록번호판 특정, 피해품에 대한 금액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2008년에 동종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