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99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28.경 피해자 B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대출이 있어서 이를 갚아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풀어준다. 대출금 상환은 현금으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31. 16:40경 경북 청송군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23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2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편취금을 그대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는바,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3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동영상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7. 9. 30. 23:00경 서울 구로구 B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남, 18세)으로부터 얼굴이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허락받았음에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도록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인 2019. 4. 30.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D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6.경 불상지에서 공개 계정인 피고인의 D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위 촬영물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9. 5.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위 D 계정에 피고인과 불상의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및 불상의 남성 항문에 아이스크림을 집어넣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위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1. 대화 내용, 각 사진, CD,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97호로 개정되어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도록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전파성이 강한 D에 게시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말경 ‘그램’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여, 25세)을 알게 되어 2020. 5. 21.경부터 2020. 8. 15.경까지 교제하던 연인 사이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기간 동안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에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19. 21:01경 천안시 서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무서운건 내 복수자나 가져가라 핸드폰 이랑 물건들 다줄테니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휴대전화 관련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같은 날 22:23경 피해자로부터 “그럼 문앞에 놔줘 챙겨갈게”라는 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같은 날 22:28경 피해자에게 마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장난치는줄 아네 니 말대로 내 맘대로 할께 얼굴들고댕길 생각하지마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1경 피해자에게 “니 실체를 다 까발려줄께 가족한테까지 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다음날 01:00경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고 놀라서 찾아온 피해자에게 “촬영물들을 보관해 놓았으니 어떻게 하는지 두고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술서 1. 내사보고(압수물에 대하여),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휴대전화기 저장사진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휴대전화에 보관하다가 피해자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1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거쳐 202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18. 19:00경부터 다음날 18:45경 사이 경산시 B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39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원룸 주차장에 놓아둔 18L 식용유 2통을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0. 02:04경 경산시 B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39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원룸 주차장에 놓아둔 18L 식용유 2통을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10. 18:02경(일몰시간 17:12) 경산시 D 원룸에서 그곳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 E(23세)에게 배달 온 오뚜기 즉석밥 상자를 뜯어 30개 중 10개를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3. 02:30경 경산시 F 원룸 주차장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G(44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문을 잡아당겼으나, 모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원룸 주차장에 피해자 G(44세)가 설치해 놓은 CCTV 카메라 1대를 다른 방향을 돌려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추적, 피의차량 CCTV 추적, 차량 특정 경위, 차적 조회, 피의자 특정, CCTV 영상 붙임, 피해품 식용유 가격에 대해서, 재물손괴 피해품에 대해서, 피해자 E 원룸 침입 경위 확인),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 2항의 각 죄와 2020. 2. 22.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및 판시 범죄사실 3, 4항의 각 죄와 2021. 7. 9.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의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2. 8.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2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 13:50경 구미시 ‘C시장’ 공중화장실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B(남, 55세)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 16:5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인인 피해자 D(남, 59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71 피고인은 2021. 2. 11. 17:30경 구미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I를 만나기 위해 위 식당에 찾아온 피해자 J(여, 55세)이 I에게 “집에 어서 가자.”라고 말하며 I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가 뭔데 데리고 가려고 그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씹할 놈아, 니는 뭔데 지랄이야.”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강하게 잡고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각 1회 밀친 후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누범 및 동종전력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1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2021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D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3차례에 걸쳐 동종․유사의 폭력성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범행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한 점, 그 외에도 이종범죄로 인한 실형전과와 벌금형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5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1. 15:3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남, 5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전에 기분이 상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밀대(길이 55cm, 철판길이 27cm)를 집어 들어 그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6. 10:1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남, 6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특수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6. 28.경부터 경북 칠곡군 C, 2층에서 'D'라는 일반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11.경부터 2020. 4. 22.경까지는 무급으로, 2020. 4. 23.경 이후부터는 일당 56,000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5. 6.경 위 게임장 안에서 아케이드게임물인 수호지 30대, 양산박 20대, 서유기전 1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위 업소에 설치해 둔 55번 게임기(서유기전)를 통해 게임점수(BANK) 28,100원를 취득한 손님에게 10%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인 27,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2019. 11.경부터 2020. 5. 28.경까지 불특정 손님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내사경위 등), 내사보고(채증동영상 분석을 통한 불법환전 영업 행태에 대해), 수사보고(채증동영상 속의 환전영업 혐의에 대해), 수사보고(환전영업행위 관련 채증 동영상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찰은 수색영장을 받지 아니하고 정보원을 투입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촬영 영상과 이를 분석한 보고서 등인 각 내사보고(순번 10, 11), 각 수사보고(순번 12, 13)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법수집 증거를 바탕으로 받은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와 이를 분석한 자료들인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순번, 18, 19, 21, 22), 각 수사보고 등(순번 28 내지 31)도 증거능력이 없다. 나.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B은 종업원에 불과하고 업주인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위법수집 증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수사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적정절차를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지만, 사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와 같이 위법행위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556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게임장의 환전장면을 직접 촬영하여 제보한 E(가명)은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환전을 해 주는데 나는 낯설다고 환전을 해주지 않아서 신고를 했다. 신고를 하니까 그냥 신고해서 단속이 되지 않고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찍었다. 나는 낯설다고 환전을 해주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환전을 했다. 경찰로부터 장비를 받거나 돈을 받기로 한 사실은 없다’라며, 이 사건 동영상은 스스로의 의사로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은 일반대중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장소로서 게임장 내부를 촬영함으로써 게임장 운영자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는 거의 없는 점, 반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특성상 게임장 내부에서 직접 환전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지 않는 한 사실상 위법행위 적발이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합법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경찰관 또는 E이 불법영업을 유도하는 등 위법한 함정수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수사기관이 E이 동영상을 촬영하여 제보하려는 사정을 미리 알았다거나 이를 다소 종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볼 수 없고, 이를 통해 수집한 2차적 증거들도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로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다. 피고인 B이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이 운영에 관여한 정도, 특히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직접 공소장에 기재된 환전행위를 하고, 영업장부를 직접 작성하고 금전 관리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방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서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성인오락실 관련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다. -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과 과거 일용직 노동 일을 하면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0:00경 대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업무시작 전에 빌려준 각반을 돌려 달라.“라고 요구하자 ”공장 내에 있으니 알아서 찾아가라.“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가 ”공장이 커서 어디 있는지 모르니, 직접 찾아달라.“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하면서 "개새끼야, 개아리 타지 마라. 자꾸 개아리 타면 대구 가서 죽이겠다. 나 교도소 갔다 온 지 얼마 안됐는데, 니 죽이고 다시 들어가면 된다. 대구 가서 보자."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문자내용 첨부 등) 및 그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들었으며, 그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전후의 상황, 관련자들의 감정 상태에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직후에 한 112신고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날 처음 본 사이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거짓말을 할 동기도 없다. 피고인도 경찰 단계에서 당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팔 놈. 차량에 타라. 대구 가서 보자.“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자인한 바 있다. 결국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재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7.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부 D 소유인 전남 영광군 E 답 7,237㎡, F 답 3,800㎡에 대하여 직접 농지를 경작하는 것처럼 작성한 ‘농지 및 농작물 재배 직불금·보조금 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마을 이장을 통해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농지는 피고인의 부 D가 2017. 6.경부터 2019. 12.경까지 G에게 임대하여 G이 그 기간 동안 경작하였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직접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마치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처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을 하여 2017. 12. 22. 위 E 농지에 대한 쌀고정 직불금 명목으로 779,03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합계 6,131,510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2019년 직불금 신청 지급 내역(A) 1. 농작물재해보험 벼 경지관리조회, 계좌거래내역(임대료 지급현황) 1. 수사보고서(직불금 신청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2. 31.) 제8조,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73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생 B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은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진군으로부터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I 마을회관과 J 마을회관의 리모델링 공사 및 증축공사를 수주하였다, 위 공사에 필요한 창호, 샤시 등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울진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대금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3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웠으며, 2019. 7.경 울진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시가 18,126,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D의 진술,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K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3.경 경북 울진군 G,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I 마을회관과 J 마을회관의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를 수주하였다고 하면서 창호, 샤시, 유리 등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납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이 피고인을 만나 구두계약을 체결한 장소로 특정한 경북 울진군 G, 2층은 C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11쪽), 위 사무실은 K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의 사무실로 보이는 점, D은 2019. 5. 14. L에 대하여 자신이 공급한 건축자재와 관련하여 17,275,500원(공급가액 15,705,000원, 세액 1,570,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약 2개월이 지난 2019. 7. 12.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하였는데(수사기록 158, 159쪽), 이는 건축자재 매매계약의 상대방을 C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D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D은 2019. 3.경 C의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2019. 6.경 이전에 건축자재의 공급을 완료하였는데, 2019. 8. 9.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배우자를 통해 건축자재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기 하기 전까지 C에 건축자재 대금을 청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수사기록 160~162쪽), 오히려 D이 건축자재 공급을 완료한 무렵에 L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당초 피고인이 아닌 K에게 건축자재 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2020. 2. 13. 경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자신과 피고인, K이 2019. 3.경 만났다고 하면서도 그 사실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3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건축자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나. K은 2020. 5. 29.자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2019. 3.경 경북 울진군 G,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이 D에게 샤시, 유리 등의 건축자재를 싸게 납품해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먼저 D에게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019. 3.경 D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어 피고인과 D이 만나게 되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이 D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은 2018. 11. 9.경 울진군과 C이 울진군 소재 ‘J 마을회관’, ‘M 마을회관’, ‘N 마을회관’의 개선공사를 시공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에서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O은 공사현장을 한 번 방문하였을 뿐 실질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고, 실제 위 공사를 총괄·관리한 사람은 K이었는바, 위와 같이 K은 D에 대한 건축자재 대금 미지급에 따른 책임 등이 문제될 수도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K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25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과 사실혼 부부관계로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B의 팔 부위에 긁힌 상처(수사기록 17쪽)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폭행 등을 말리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피하기 위한 것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20조 내지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9. 7.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2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8.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0. 04:57경 안동 임하면 경동로(천전리)에 있는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1.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천안시 동남구 C 일원의 D 분양사업의 D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분양사업의 업무대행사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산시 F 아파트 주택홍보관에서, 마치 D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것처럼 초등학교가 포함된 단지 종합배치도를 벽에 붙여 놓고, 초등학교 모형도(14,053㎡=4,251평 초등학교 예정)가 포함된 단지 모형도를 주택홍보관 가운에 배치하고, ‘단지 옆 초등학교’라고 기재되어 있는 팜플릿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G 등 상담원들로 하여금 D 지역주택조합에서 설립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 옆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인 것처럼 홍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근에 H초등학교가 이미 있어 초등학교 신설은 불가능하고, 개발자 부담으로 H초등학교가 증설될 경우 D 건축으로 인해 유입되는 학생은 H초등학교에 배정되며, I이 인근지역에 2,5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더라도 인근에 H초등학교가 이미 있어 초등학교 신설을 불가능한 상황으로 초등학교 신설은 예정된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신설이라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광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4. 12. 3.경부터 2015. 6. 13.까지 계약금 등 명목으로 11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계약서 등, 입금확인증 등, 모형도, 광고전단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불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피해자를 달리하는 동일한 사안인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유리한 정상)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07:41경 전남 영암군 B아파트 C호에서, 그곳 거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자켓 안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매우 다액은 아닌 점, 동종 범행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절취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89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경 광주 북구 B빌딩 6층에 있는 C에서, 손님 D을 상대로 문신용 바늘을 이용하여 염색약을 눈썹에 주입하는 등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7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고 총 1,48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외근내사, 방문조사) 1. 수사보고(진정인 신고 블로그 게시물 내용 분석) 1. C 시술명단 1. E 계좌 예금거래내역, 카드 단말기 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5층에 있는 사단법인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20. 3. 31.까지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3월 임금 16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564,000원 및 근로자 D의 2017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0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2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925,400원 등 총 금품합계 7,489,4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2021. 8. 18.자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