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442

범죄사실 2015고정44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과 C, D는 2013. 7, 24.경부터 2013. 9. 5.경까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에서, '명궁'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하여 배출받은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해줌에 있어서, 피고인은 위 'F'의 업주이고 C는 손님들에게 자리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D는 손님들에게 아이템 카드를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은 C, D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6고정 130 1. '칸 히어로', '신화' 게임기 설치·운영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G, C, H는 포항시 남구 I에 새로이 성인게임장을 개설하여 단순 조작 또는 외부 장치를 이용하여 게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예시기능 및 연타기능 설정이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예시 기능 및 연타기능을 설정하여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을 설치해 게임결과를 통해 배출된 아이템 카드를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G이 게임장에서 사용할 게임기, 아이템 카드를 공급하며, H는 G의 제안에 따라 환전을 담당하기로 하고, C와 피고인은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고 게임장에서 필요한 각종 집기들을 준비하며 게임장 관리를 담당할 종업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면서, G은 게임장 운영 수익금의 40퍼센트를, C 및 피고인은 40퍼센트를, H는 20퍼센트를 각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H, C, G은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포항시 남구 I 1층에 있는 'J'에 2014. 1. 15.경부터 2014. 1. 18. 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기능, 연타기능이 추가된 '칸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4. 1. 21.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칸 히어로' 게임기 대신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신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에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K과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응대, 비품준비, 장부기입과 C, G 및 피고인에 대한 영업상황보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L로 하여금 J 인근에 주차된 M 그랜저TG 차량에서 대기토록 하여 손님으로부터 환전을 요구하는 전화 연락이 오면 손님과 만나 아이템 카드 1장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000 만원 상당의 아이템 카드를 환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 C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샤크 건플러스 게임기 설치·운영 피고인과 C, H는 2014. 1. 중순경 위 J의 영업이 부진하자 같은 장소에서 G이 제공한 게임기를 철거하고 다른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H는 게임장에서 사용할 게임기, 아이템카드의 공급 및 환전을 담당하며 수익금의 50%를 가져가고, C와 피고인은 K 등 종업원을 통하여 위 게임장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며 나머지 수익금 50%를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 H는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J'에 2014. 1, 29,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기능, 연타기능이 추가된 '샤크건플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에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L로 하여금 J인근에 주차된 M 그랜저TG차량에서 대기하며 손님으로부터 환전을 요구하는 전화 연락이 오면 그와 만나 아이템 카드 1장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H는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4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정 1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C,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6회 공판기일에 증거채택하였으나, 공범인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부동의한 이상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189 판결 등 참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각서 첨부), 수사보고(샤크건플러스 게임기 등급분류 확인), 수사보고(신화 게임기 등급분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4.경부터 2013. 9. 5.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F'에서, 속칭 '똑딱이'(자동진행장치)로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상관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조작된 '명궁'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른바 '똑딱이'는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게임물 기기의 버튼조작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일 뿐이므로, 이 사건 게임물에 '똑딱이'를 설치 ·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