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63

범죄사실 [피고인 A] 20182463₁ 피고인은 2017. 12. 2.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와 사귀던 사이이다. 1. 2018, 11, 6. 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6. 08:3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밖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의 엄마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전에 우연히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누워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른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1. 8. 자 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18, 11, 8, 16:4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피고인의 아버지인 D E NF소나타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다음,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수회 "문을 열어달라", "내려달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량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은 채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의 창문을 열고 밖으로 손을 뻗어 밖에서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어 운행 중인 차량 밖으로 뛰어내릴 때까지 약 3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뛰어내리자 피고인은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바닥에 굴러떨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서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495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5. 7.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면서 물품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8. 6. 4. 05:00경 위 편의점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 왼쪽 서랍에 업무상 보관하게 된 현금 600,000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7. 05:00경 위 편의점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그곳 포스단말기에 업무상 보관하게 된 현금 200,000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고등학교 후배인 I, J과 함께 2018. 9. 15. 23:5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K과 친분이 있는 점을 이용해 위 편의점에 들어간 후, 피고인과 J은 위 K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I은 그 틈을 타 돈과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I, J은 2018. 9. 16. 00:22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기회를 엿보며 시간을 보내던 중, 같은 날 02:10경 위 K이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I은 그곳 카운터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선프레서 담배 2갑을 집어가고, 피고인은 같은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집어갔다. 피고인과 J은 같은 날 02:15경 위 편의점 창고에서 유통기한 지난 먹을 것을 찾아달라고 말하며 위 K을 창고로 유인하고, I은 그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5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과 J은 같은 날 03:00경 같은 방법으로 위 K을 차고로 유인하고, 그 사이에 I은 그곳 카운터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6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합동하여 시가합계 약 923,5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편의점에 들어가 있던 중, 위 편의점에 있는 컴퓨터로 '틴캐시'(인터넷사이트 등에서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할 때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는 사이버머니의 일종)를 충전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틴캐시' 정액권을 발급 받기로 I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6. 00:25 경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틴캐시' 발급 정보를 입력할권한이 없었음에도, 위 K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데스크에 있던 컴퓨터에 '틴캐시' 발급 명령을 입력하여 30,000원 상당의 '틴캐시' 정액권을 발급 받았고, 이어 이 같은 날 00:36 경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60,000원 상당의 '틴캐시' 정액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90,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 $201931,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L(19세)과 고등학교 동창지간으로, 피해자는 학창시절부터 체격이 크고 싸움을 잘하는 피고인을 두려워 해왔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1주일 뒤에 이자를 포함해 280,000원을 갚고, 만약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면 매일 2만원씩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000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7. 7. 12.경 피해자의 부 0으로부터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 받고도, 이자를 전액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머지 빚을 갚을 것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기계는 팔고,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결제로 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화 하여 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감금 피고인은 2018. 5. 27. 새벽경 대전 동구 P 아파트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한테 빌린 돈 2,500,000원과 네 친구 Q의 빚 1,000,000원을 합쳐 총 3,500,000원을 모두 갚을 때까지 우리 집에 있어야 한다. 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서 빚을 갚아라. "고 말하며 피해자를 대전 대덕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S빌라 T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날 04:00경 위 주거지에 피해자를 가두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버지가 부르니 집에 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8: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 든 틈을 타 집 밖으로 도망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8. 5. 28. 13:00경 대전 동구 U에 있는 'V' 휴대폰 매장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부 W 명의의 X 코란도스포츠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만들어 빚을 갚고 끝내자. "고 말하면서 위 'V'에 들어가 휴대폰 1대를 개통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평소 가지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피고인의 폭행 및 집요한 변제 요구로 인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위 'V'에 들어가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 X 256기가 1대(Y)를 개통해 오자,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 받고, 2018. 5. 28. 경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결제 하는 등으로 휴대폰 요금액 767,850원을 발생시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5. 28경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2,422,559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2. 14:0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흥공원에서 피해자 L(19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Z을 강간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너 미쳤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9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명의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A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번, 12번, 36번), 소견서 1. 각 피해사진, 피해자 상해사진, CCTV 캡처사진 2018고합4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분석결과) 1. 현장 및 CCTV영상 분석사진, AB 대화 내용 캡처사진, 계좌이체 내역 캡처사진 2019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해 행위와 관련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C 제출 AD 대화 내용 사진 첨부) 1. 아이폰8 휴대폰 할부개통내역(AE),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Y), 청구내역(Y), 청구요금 상세내역서(AF),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AE), 청구내역(AE), AG청구내역(A E), 붙임1) 해지확인서 (AG 아이폰8), 붙임3) 가입내역 안내서 및 원부증명서 1. 0 농협통장사본, O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B 명의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서, 사건 외 AH(피의자 AC의 친남동생) 명의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한번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약 4년 전의 것이고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전 범행과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각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제2범죄(상해)[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제3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주거침입죄를 제 외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는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형량범위 상한에 권고형의 범위가 높은 각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순차적으로 합산하면, 수정된 권고형량은 징역 1년8월~4년7월이 되는데, 한편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여자친구인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동창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상 횡령, 특수절도, 컴퓨터등 사용사기 범행은 총 피해액이 약 180만 원 정도로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19. 4. 5. 동창인 상해 피해자 L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전과는 있으나 벌금형에 그쳤고 그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다시 만나자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 강제로 추행까지 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에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였으며,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차량에서 뛰어내린 피해자에 대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리어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치아를 손상시키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및 불안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편의점에서 돈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 또 다시 후배들과 공모하여 물품 및 돈을 절취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틴캐시' 정액권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까지 취하였으며, 그 외에도 동창인 또 다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9회나 때려 상해를 입혔으므로, 위 범행들 또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자친구인 피해자에 대한 각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치아 손상 등의 상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거듭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 폭력범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여러 건의 재범을 저질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제2 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ㅡ-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싸움을 잘하여 자신을 무서워하는 동창인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빌려준 후 23만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이자 명목으로 250만 원을 추가로 받고, 그 기회에 또 다른 친구에 대한 차용금 100만 원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도 모자라,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는 처분하고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 등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모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양호한 편이고, 부모가 앞으로 피고인을 충실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동안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 A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 A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A은 2014. 11. 25.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에서 헤어지기를 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한다)이란 재 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0.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받은 소년보호처분은 약 4년 전의 것으로 이 사건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 소년보호처분 사건의 성폭력범죄와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여자후배나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아니고, 그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재범위험성이 15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점~29점)에서는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23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