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6. 05:55 서울 송파구 B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7. 06. 05:55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잠실새내역 방면에서 삼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다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을 잘 살피는 등, 사고 발생에 유념하며 안전하게 우회전을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우측 뒷문 및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교통사고 발생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2,997,3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도3437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같은 법 제148조 소정의 죄도 그 행위의 주체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 및 그 밖의 승무원으로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40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사고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E가 차량을 세울 것을 요구하자 의문이 들었고, 피고인 차량 앞에 E가 피해 차량을 세우자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확인한 후 그제야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이후 피고인은 진행차선 그대로 속도를 올리지 않고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였고,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 차량 옆에 바짝 붙여 운행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세울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차량 쪽을 두어 번 쳐다보다가 피해자 E가 피고인 차량 바로 앞에 피해 차량을 세우자 자신도 차량을 세운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교통사고 직후 행위는 도주하는 사람의 행동이라 보기는 어렵고, 교통사고 장소에서 정차한 지점까지의 거리가 200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뒤 인적사항을 밝히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 E와 대기하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어 충격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상․차량 손괴 사실을 인식하고서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