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회사 동료 및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술집 영업시간 제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시비가 되어 서로에게 때릴 듯이 위세를 가하다 피고인 B이 피해자 C를 폭행한 것을 기화로 쌍방 폭행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4. 2. 23: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C(남, 55세)와 영업시간 문제로 말다툼하다 시비가 되자 서로에게 위세를 가하던 중 피고인 B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안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남, 51세)의 멱살을 잡고 싸우다 피해자 F로 인해 바닥에 넘어지고, 이를 본 피고인 B은 합세하여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F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C가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자 G(남, 50세)을 잡고 넘어뜨려 발로 전신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G, H, F,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진술 및 CCTV영상 확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G을 잡고 넘어뜨려 발로 전신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 하였으나, 이는 도주하려는 피해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피고인 B은 정당방위 주장도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2번째 폭행행위만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는 등 폭행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일행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판시 ‘E’ 근처 테라스(이하 ‘이 사건 테라스’라고 한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안면 부위를 때리면서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던 와중에 피고인 A은 피해자 F와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상호 폭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 A이 바닥에 넘어져 F, C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에 피고인 B이 다가가 F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일어나 피고인 B이 넘어져 있는 장소로 와서 합류하여 잠시 주변을 서성이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추가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바닥에 엉켜서 넘어져 있던 피고인 B과 F를 떼어내기 위해 피해자들이 다가와 피고인 B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G을 넘어뜨려 발로 조르기도 하였던 점(이 부분이 첫 번째 폭행으로 피고인 B이 정당방위 주장을 하는 행위로 보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피해자들 일행 중 1명인 F(I도 함께)는 현장을 떠나고 피해자 C와 H도 넘어져있는 피고인 B과 피해자 G을 떼어 놓은 후 현장을 떠나려고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H을 뒤쫓아 달려가서 피해자 G을 잡고 넘어뜨리고 발로 전신을 조이는 등 폭행을 가하였던 점(이 부분이 두 번째 폭행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대상 피고인 B의 행위이다), 피고인 B이 피해자 C, G 등을 쫗아가던 당시 경찰이 현장에 거의 도착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해자 G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전신을 조이는 등의 폭행까지 가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특히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 A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역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폭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나 폭행의 가담 정도에 있어 피고인 B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이후 오히려 피고인 B 및 그 일행인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 B의 일부 행위는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측면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한 폭행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한 폭행의 정도가 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이 처벌 받은 정도,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면적: 372.03㎡)에 객실 7개, 대형 홀 1개, 카운터,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17. 2. 23. ‘E’ 상호로 강남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하고 업소를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손님 유치, 안내, 주류 판매 등 영업 전반을 책임지는 영업 실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소에 손님들을 유치하는 영업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초순경 신종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일반음식점 및 유흥주점 등에 집합제한·금지명령이 발령되어 22시 이후 업소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은 가게를 대여하여 주고, 피고인 B은 다수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손님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하여, 위 업소에서 문을 시정하고 단속을 피해 은밀하게 무허가 유흥주점의 형태로 ‘E’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유흥주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초순경부터 2021. 3. 4. 23:00경까지 위 ‘E’ 유흥주점에서 객실 7개, 대형 홀 1개, 카운터,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소위 영업부장들로부터 손님들을 모집하여 각 방실로 안내하고 유흥접객원들을 위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출입시킨 다음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각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6, 17, 18,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C은 이 법정에 수회 불출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돌산점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0.부터 2018. 6. 6.까지 근로한 D의 2018. 5월 임금 145만 원, 2018. 6월 임금 25만 원 합계 17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2017년 6월분부터 2018년 4월분까지 임금 미지급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0.부터 2018. 6. 6.까지 근로한 D의 2017. 6월 임금 40만 원, 2017. 7월 임금 140만 원, 2017. 8월 임금 155만 원, 2017. 10월 임금 55만 원, 2017. 11월 임금 150만 원, 2017. 12월 임금 155만 원, 2018. 1월 임금 100만 원, 2018. 2월 임금 130만 원, 2018. 3월 임금 150만 원, 2018. 4월 임금 150만 원, 합계 1,22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기간 임금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경찰과 법정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위 임금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목돈을 만들려고 퇴직할 때 근무한 기간 발생한 임금을 한꺼번에 몰아서 받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2017년 5월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서 일당 5만 원을 현금으로 받기로 하고 배달일을 시작하였고, 2018년경부터는 피고인 소유 3층 건물 중 2층에 있는 방 한 칸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의 처 E와 가깝게 지내며 자주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인과 E가 거주하는 건물 3층에 출입하며 E와 이성으로서 교제하였다. D과 E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피고인은 2018년 6월 초경 D을 치킨 가게에서 그만두게 하고, 2018. 12. 20. D을 상대로 D과 E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위 소를 제기하기 전 피고인은 2018. 10. 22. E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D은 2019. 2. 9.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2020. 6. 2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에 피고인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어 2020. 10. 10. 같은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피고인 가게에서 근무하는 동안과 2018년 6월 퇴직한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약 8개월간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약 4개월이 지난 2019. 2. 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D은 임금소송을 제기한 후 약 1년 4개월(퇴직일로부터는 약 2년)이 지나 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과 고발을 제기하였는데,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야 진정 등을 한 점에 대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다음 약 1년 4개월 지나서야 임금체불을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일급, 주급이나 월급이 아닌 D 주장의 임금 지급방법은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경찰과 법정에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D은 수사기관에서 근무일 산정 근거로 자신이 ‘∨’ 표시를 한 달력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D은 퇴직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2020. 10. 20. 수사기관에 위 달력 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달력 사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이 ‘∨’ 표시만 되어 있어,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고 2017년 9월에는 근무하지 않기로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중 일부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이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임금 합계 535만 원 중 200만 원만을 받고 일을 그만두면서 나머지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의 정산이나 지급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2017년 10월부터 다시 피고인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매달 D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다가 D과 피고인 처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2018년 6월 초경 D을 그만두게 하면서 D에게 2018년 5, 6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영흥도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로 매우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20㎞로 상당히 긴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비상등을 켠 채 도로 2차선에 멈춰 서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과정,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비교적 최근인 2018. 12.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현재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군무원시험에 응시한 상태에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내용과 태양, 피고인의 처벌전력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엄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점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 동종 처벌전력을 제외하고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38

범죄사실 2020고단1238 피고인은 2014. 10.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10. 23. 가석방 기간 경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로 “C카드 연체금 때문에 사무실 카드기가 정지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로 계약된 카드기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이 2억 6천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당수 동종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약 4,390여만 원(= 경매절차에서 피해자에게 배당된 금액 약 690만 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3,7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기타 정상: 현재 약 16개월 남짓 된 자녀를 키워야 하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2021고단10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F에서 ‘G’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4.부터 2020. 7. 15.까지 피부관리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년 6월 임금 1,800,000원, 2020년 7월 임금 700,000원 합계 2,500,000원, 2020. 4. 28.부터 2020. 7. 19.까지 피부관리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20년 6월 임금 133,000원, 2020년 7월 임금 467,000원 합계 6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7. 01:35경 창원시 성산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1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출력물,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343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라 C호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20:00경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D에게 ‘C호에 하수가 역류하여 바닥에 물이 찼다’고 이야기하여 위 C호를 수리하기로 하였고, 수리기간 동안 피고인은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8. 16:00~18:00경 이사 업체를 통해 위 C호에서 E호로 이사하면서, 옮기지 않기로 한 정수기는 C호 하이라이트 위에 제습기는 그 바로 옆에 올려놓았다. 이처럼 화재 우려가 있는 가연성 물질을 발화기기인 하이라이트 위에 올려놓은 상황이라면 하이라이트 전원코드를 분리하거나 하이라이트 위에 놓여 진 가연성 물질을 다른 장소로 옮겨놓는 등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멀티탭을 가져오기 위해 위 C호로 다시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이를 게을리 하여 21:30경 원인불상으로 하이라이트 스위치가 작동되어 화구 위에 있던 위 가연물(정수기와 제습기)에 불이 붙어 벽면, 천장까지 불이 옮겨 붙는 등 C호가 전소되고 F호 내부 및 지하층 복도 전체가 그을리게 되는 화재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기안정공사 조사의견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서(하이라이트), 국과수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 감정서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직후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현장추가사진, C호 평면도, 합동감식 첨부사진, 현장평면도 및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외출하면서 하이라이트 위에 가연성 물질을 둔 것이 아니라, 누수 공사를 위한 이사 과정에서 하이라이트 위에 놓여 진 가연성 물질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 관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35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8. 30. 13:30경까지 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에 있는 광주전남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21. 8. 30. 13:30경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21. 4.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는 2020. 10.경부터 2021. 12.경까지 교제했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6. 04: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점에서, 테이블 위에 술병과 유리잔 2개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신 것으로 오해하여 화를 내며 유리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잔 1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26. 18:30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차고,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리모콘으로 머리를 때리고, 거실에 있던 흰색 전깃줄로 ‘목 졸라 죽인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반쯤 벗겨 ‘너 자궁 들어낸다, 너희 엄마 집 가자, 눈알 파버린다’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2. 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2. 3. 6.까지 2. 피해자나 그 주거, 영업장소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3.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8. 14:3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한데 받을 것 업제 난 니처럼 똑같이 양아치짓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언을 반복적으로 송신하고, 2022. 1. 19. 21:50경 피해자의 영업장소에서 100미터 이내인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앞까지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진술 및 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 칼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피의자 선불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피의자 폰),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피의자 선불폰),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피의자 폰),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 통보서,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캡처,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 결정 통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각 불이행 잠정조치 별로 포괄하여, 각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20.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15.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불법정도, 피해자가 느끼게 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기까지 하였다)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4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2. 24. 15:07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기관 E 사무실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가명, 33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 휴대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속옷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기관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3. 10: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기관 E 사무실 학원팀 사물함 인근에서 피해자 B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23. 오전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기관 E 사무실 학원팀 화이트보드 근처에서 피해자 B와 대화를 나눌 때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6. 23. 12:4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기관 E 사무실 탕비실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B와 대화를 나누면서 테이블 밑으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내려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기관 E 사무실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가명, 여, 28세)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I,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B의 각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일어났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4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허벅지, 속옷 부분, 상체, 다리 부분을 촬영하여 왔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장소, 범행 기간 및 촬영대상 부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8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재차 E 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지급정지가 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D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2. 4. 20. 13:00경 진주시 F, G식당 주차장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14, 17, 18, 24)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피해금 출금내역, 각 CCTV 캡쳐사진, 통화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량통과내역, 실시간위치 추적 캡쳐사진, H 구인구직 지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스스로 사용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1/2 정도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상당기간의 미결구금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기계부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게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0. 10. 5.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이 2020. 10. 22.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2020. 10. 23.부터 2021. 4. 19.까지 휴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24. 해고하였다. 2. 판 단 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모든 경우를 뜻하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이는 본질적으로 고용계약의 해지로서 그 법적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이러한 해고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1. 8. 13.경 카카오톡으로 D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D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21. 9. 8.경 ‘근로복지공단’에 D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는데, 이때 상실신고일을 ‘2021. 4. 24.’로 기재하였다(D은 2021. 9. 23.경 근로복지공단 조회서비스를 통하여 자신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3) 수사기관은 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기재된 상실신고일을 근거로 피고인이 ‘2021. 4. 24.’ D을 해고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상실신고는 사업주가 보험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 종료사실을 통지하는 공법상 법률행위로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일 이후인 ‘2021. 10. 25.’에서야 D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고통지문을 보냈다. 5)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4. 24.’ D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0. 17:36경부터 다음 날 6:1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C건물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6: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홍대입구역 쪽에서 동교동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E 쪽 이면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 인도에서 위 이면도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21. 1. 21. 9:3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H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말하여, H는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H는 2021. 1. 21. 19:4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I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I 소속 경위 J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20:07경 같은 내용의 허위 자백이 진술조서에 기재되도록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1. 9:30경 피고인의 집에서 H가 위와 같이 범인도피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H가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어 구속될지도 모르니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면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K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차량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거듭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위와 같이 처벌 전력이 많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