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0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02, 2214(병합) 가. 횡령 나. 사기 |2019초기46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최우혁(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화(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영진, 서경미 |변호사 최철(피고인 B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C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D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702] 피고인 A은 E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F의 보험설계사이자 E의 부사장, 공동대표 등의 직함으로 회계, 재무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9. 경부터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 C의 재무상담을 해왔다. 피고인 B은 2014. 8.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를 운영하는 A이 있는데 비상장 회사 펀드에 투자할 예정이다. 내가 A 대표를 통하여 너도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2년 만기, 10%의 확정금리를 준다. 비상장 회사 펀드 상품에 투자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2014. 8. 4. 경 E 명의 G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5. 경 피고인 B 명의 H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6,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펀드상품의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 하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투자금을 E의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초순경부터 2014. 9. 경까지 대출이자 등 채무변제, E 운영자금,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정상적인 펀드 투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214] 피고인 A은 2011. 8월부터 2019. 4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I 오피스텔 J호에서 'E'라는 상호로 가방 제조, 판매업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7. 3월초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가죽가방제조 및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1억 원을 빌려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00만원을 주고, E의 모든 제작물을 현금가치로 환산하여 담보물로 책정하고, 가족 소유 시가 5억 원 상당 군포시 L아파트 M호 아파트와 가족 소유 충주시 임야 10810 평방미터, 보령시 N 30548 평방미터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가족들로부터 허락을 받은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0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2017. 30원, 2017. 4. 10.75만 원, 2017. 4. 11. 9000만 원, 2017. 9. 18.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4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Q보험, 녹취록, 이체확인증, 카톡문자메시지, 거래내역, 참고인 이메일 진술, 사진, 명함, 론칭 개최 안내문,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214] 1.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R, S, T, U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금차입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내용증명, 이메일자료 1. V시장 판매목록, 저작권등록증, 중국내 W매장 분포 이메일, 사업자등록증(E), 폐업사실증명, 이체결과확인서 1. 고소인의 이메일자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증, 차용금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상표등록증, 홈페이지제작계약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9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단2214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영하고 있었던 E 사업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및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은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 원 정도 필요한데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사업자금 조달조차 어려웠던 피고인에게 선의로 투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설령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내부 재무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대여한 이상, 가족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의로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기 위하여 담보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였고, 추후 제공받을 구체적인 담보물까지 지정하여 계약서까지 작성하였는바, 이런한 일련의 대여과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의로 투자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해외사업을 위하여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해외 영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던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A~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적지 않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횡령 사건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