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19.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33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6.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J이 2009. 7. 15.경 물건소재지를 인천 남구 K 나동 107호, 매도인을 고소인 A, 매수인을 피고소인 J으로 하는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J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 L에게 위 아파트의 매매를 위임하여 L가 J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J이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중구 재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고단5901: 피고인들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13. 8. 1.경 인천 남구 학익2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피해자 M로부터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소유의 인천 남동구 N 상가 1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1장을 교부받고, 2013. 8. 2.경 같은 취지의 위임장 1부를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위임장을 근거로 "피고인 B의 처 0이 M로부터 위 상가를 2013. 8. 2.부터 2015. 7.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에 임차하되, 계약금 2억 원은 전 임차인 P에게 지불하고, 잔금 8,000만 원은 건물 명도와 동시에 지불한다"는 내용의 2013. 8. 2.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상가에서 Q식당을 운영하던 전 임차인 P에게 Q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O에게 넘기라고 요구하여 2013. 8. 7. Q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0으로 변경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해 P으로 하여금 계속 위 상가에서 Q식당을 운영하게 하던 중, 2013. 9. 25.경 위 인천구치소에서 출소한 피해자로부터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등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사건의 고소인 R과 합의를 하는 비용으로 2억 5,000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변호사 비용으로 1,300만 원을 P에게 교부하였으며, Q식당의 연체관리비 1,700만 원을 대납해 주는 등 총 2억 8,000만 원을 사용한 후 그 대가로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Q식당에 대한 영업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R과 피해자의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합의 비용, 변호사 비용, 연체관리비 대납을 위해 사용한 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합의서 작성에 대한 대가로 Q식당에 대한 영업권을 양수한 사실 또한 없었다. 더 나아가 피고인들은 Q식당이 피고인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2013. 10. 7.경 Q식당에 대한 휴업신고를 하는 한편, Q식당의 시정된 문을 열고 들어가 강제로 점거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하여 퇴거시키는 등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28. 인천 남동구 N 상가 101호에서 피해자 M에게 "위 상가 101호를 피고인들에게 명도하여 주면 임대차보증금을 곧 지급하겠으며 그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상가를 명도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8.부터 위 상가를 명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4.경 인천 남동구 N 관리사무소에서, S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나에게 위 N 101호 상가를 임대할 권한이 있다. 위 상가와 관련하여 소송 중에 있지만 장사를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2015. 11. 19.까지 1년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O이 위 상가의 소유권자인 M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위 상가를 점유하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 및 0이 이를 이유로 M 및 위 상가의 전 임차인인 P에게 위 상가에 대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당해 2014. 4. 23. 1심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2심 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M 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T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추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후 2014. 11. 14.경 피해자 T으로부터 가 계약금(일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S 영농조합법인의 동업자로서 위 상가에서 'V'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 W으로부터 월세 명목으로 2014. 12. 22.경 100만원, 2015. 1. 8.경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063: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10.경 인천 서구 X건물 107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인천 남구 Y빌라 가동 202호 및 그 대지 지분을 피해자 Z에게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빌라에 설정된 가압류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여 2009. 11. 30.까지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빌라는, 2008. 7. 9. 피고인이 당초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AA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하여 2009. 1. 22. 피고인 명의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하였지만, 2009. 2. 11. AA 등이 재심을 신청하여 재판 계속 중에 있었으므로 향후 피고인이 소유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와 별도로 가압류 채권자 AB가 피고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중에 있어 위 빌라에 대한 가압류를 쉽게 말소하기 어려웠고, 가등기권자인 AC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2009. 11. 30.까지위 가압류나 가등기 등을 해제해 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2009. 9. 11.부터 2009. 11. 30.까지 3회에 걸쳐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회사 직원 AD의 계좌로, 2012. 6. 27. 등기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AD의 계좌로, 2012. 9. 20.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AE의 계좌로 700만 원, 2012. 10. 25.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동생인 AF의 계좌로, 2012. 11. 9. 잔금 명목으로 위 AF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015고단5901 1. 증인 M, P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M, P 대질 부분 1. T,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2016고단3063 1. 증인 Z,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Z, AD 대질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Z, AD 대질 부분 1.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매매계약 당시 재심사건 재판중인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정일자 및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그 중 2016고단3063 사건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 자백)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단3063 사건의 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5고단5901호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에게 임대권한이 있는지 여부 M와 O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면, 피고인 B의 처 0을 임차인으로 하고 0이 보증금 2억 8,000만 원 중 2억 원을 기존 임차인이자 M의 여자친구인 P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 B 주장과 같이 경매를 피하기 위하여 O 명의로 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M의 형사사건 합의, 변호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임대권한(또는 Q 식당 영업권한)을 받은 것이라면, P에게 2억 원이나 되는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기재를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맞다. M는 O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건물명도 내용증명'을 O에게 수차례 보냈다. 하지만 실질적인 당사자인 피고인 B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또한 M 측이 0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답변을 하지 않아 제1심에서 무변론으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B은 O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P이 내지 않은 관리비, 부가세 등을 01 부담하게 되어 명도를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앞서 본 내용증명에 관한 반박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였어야 하고, 위 건물명도소송 제1심에서도 항변으로 주장을 했어야 한다. 오히려 피고인 B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임차 사실을 인정하며 시설투자금 반환 등을 주장함에 그쳤다.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이 P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 1,300만 원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돈은 피고인 A의 채권자인 AG에게 P이 추후 변제하기로 하였고, M를 위하여 R과 합의할 때 경료해 주기로 한 가등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으며(이를 당시 피고인 A이 모를 리 없었다고 보인다), 밀린 관리비 1,700만 원을 대신 내주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관리인 AH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밀린 관리비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 M와 사귀던 사이이던 P은 2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 식당을 빨리 정리하고자 하였던 상황이었다. 비록 M가 구속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당시 돈이 절박하였던 여자친구인 P의 2억 원을 그녀와 상의도 없이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형사합의 등의 대가로 임대권한을 넘겨주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M 입장에서는 사실상 소유권 포기에 해당하는 이러한 임대권한을 넘겨주면서 피고인 A이 실행한 합의, 변호사비용, 밀린 관리비 대납에 관한 대가라는 점을 문서에 남기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그 처인 O 명의로 가게를 넘겨받아 운영하기로 한 것이고 보증금을 P에게 주기로 하였다고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한 임대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계속 행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기로 하였는지 여부 M는 검찰 조사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과정에서 B이 저에게 A씨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기에, 어차피 이런 상태로는 가게 영업이 어려울 것 같고.B과 함께 A씨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거냐고 묻자 A씨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기에 가게를 넘겨주고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A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M가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허락 없이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당시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체적으로 피고인 A 소유의 어떤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앞서 본 피고인들의 임대권한에 관한 거짓말, 이후 피고인들이 소송 등에서 보인 태도, 이후 근저당권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당시 건물 점유에 관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리적 다툼까지 생길 우려가 있자 이를 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M를 속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인들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말하여, 피해자 M의 처분행위로써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은 것이다. 2. 2016고단3063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09. 2. 11. 전 소유자인 AA 등이 재심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위 재판에 응소하였으므로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A은 이를 당연히 알고 있었다. 또한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09. 7. 3. 가압류 채권자 AB가 피고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중에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잔금기일을 매매계약일로부터 불과 2달 20일 후인 가압류 해지시로서의 2009. 11. 30.로 정하였다. 위 소송들이 위 기간 내에 끝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오히려 위 소송들은 2009. 11. 30.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에 종결되었다. 결국 이러한 소송에 관한 사실들은 반드시 매수인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실들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러한 불고지에 기한 기망행위가 성립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매매를 중개한 AD이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A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중개한 것에 불과한 AD이 부동산 등기부에 나타나 있지 않아 특별히 알 수가 없는 앞서 본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친구인 AD을 믿고 매수를 의뢰했던 피해자 Z도 마찬가지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각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고령인 피고인은 나이에서 풍길 수 있는 허상과 같은 연륜과 법적 지식을 무기 삼아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며 재산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M를 상대로 저지른 사기범행의 전후 경과를 보면, 구속되어 절박한 상황에 있던 생면부지의 피해자 M에게 피고인 B을 통해 '형사합의'라는 미끼로 접근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 M 소유 상가의 임대권한을 빼앗아 사실상 소유자로 행세하며 지금까지 수년 동안 재산상 피해를 끼쳤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독립당사자참가소송까지 제기하며 피해자 M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계속 입혔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금까지도 자신에게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상가 점유자였던 W을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Z을 상대로 저지른 사기범행도 부동산등기부에 드러나지 않지만 명백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요 사실들을 매도인으로서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돈만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오히려 돈을 일부 받지도 않았다는 등 여러 주장을 하며 수년간 피해회복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다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타인을 무고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누범기간의 범죄인 점과 동종수법으로 보이는 사기죄, 위증죄 등 다양한 범죄전력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일단은 피해자 M에게 건물이 명도된 점, 피무고자 J과는 민사소송에서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권한 양도 경위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 M에게 장기간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기도 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 M의 소취하에 동의하여 민사소송을 종결하였고 피해자 M에게 건물이 명도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재산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