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F은 2021.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H은 2021.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J은 2021.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629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해자 BY은 2021. 1. 6.경 BZ 카페 ‘CA’라는 카페에서 피고인, BH, CB으로부터 투자를 해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17,973,111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이미 당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1. 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현재 도박사이트에 1,000만 원 가량이 묶여 있어 투자금을 출금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계좌에 보증금 200만 원을 넣으면 투자금을 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도박사이트 계좌에 1,000만 원 가량이 입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 16:39:55경 CC 명의의 C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알고 보니 도박사이트에 돈이 묶인 것이 아니라, 벌금이 있어 통장이 묶여 있었는데, 사기 사건이 진행되면서 사기 건을 정리하지 않으면 통장을 풀 수 없고 투자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 그 사기 건이 K 2,320,000원 짜리인데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면 통장이 풀릴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계좌에 1,000만 원 가량이 입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3. 18:45경 CF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배상금 명목으로 2,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F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7. 9.경 김해시 CG, 자신의 주거지에서 BZ 카페 ‘CH’에 접속하여 피해자 BQ에게 “1,000,000원을 입금하면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정보를 주고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주식거래정보를 주거나 수익을 발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은 날 11:53경 CI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106,6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G의 공동범행 피고인 BG는 위 BF이 경찰에 구속되자 피고인 A에게 ‘제2항 기재 BZ 카페에 접속하여 위 BF과 위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역이 남아 있으니 그 내용을 참고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받아봐.’라고 제의하자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차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G는 2021. 7. 17.경 위 범행에 이용된 CI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확보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일정 수익이 났으니 보증금을 지불해야 수익금을 출금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수익이 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15:31경 CI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7,606,6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122 1. 피고인 BG 가. 사기 1) B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BH에게 ‘형 명의의 계좌와 유심칩을 건네주면 인터넷 사기를 통해 수입을 올린 후 그 금액 중 30퍼센트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BH은 그 제안에 응하였다. 이에 BH은 위 일시경 김해시 김해대로 소재 김해시청 인근 상호불상의 휴대폰 가게에서 휴대폰 유심칩 3개를 개당 3만 원을 주고 9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건네준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BH 명의의 L은행 계좌를 만들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CJ’에 접속한 다음, ‘캐디톡 미니미와 파우치를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K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H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2. 7.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합계 16,59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94,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9. 18. 18:00경 BZ 카페 ‘CL’에서 ‘나이키 코트테크 1.0 테니스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M은행 계좌 (계좌번호 7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5. 경남 김해시 CN, CO피시방에서 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피해자 CP의 포털사이트 BZ 계정 CQ에 접속하여 K에 허위의 중고물품 판매 게시글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H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CR백화점 인근에서, C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CT 명의 BC은행 계좌 (계좌번호 8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통장, 비밀번호, OTP를 전달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G, 피고인 BH 피고인들은 제1. 가. 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G는 2020.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K’에 접속한 다음, ‘고야드 빅투와르 반지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U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G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H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04 피고인들은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며 가깝게 지내온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20.경 CV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CW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L(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 취업 면접을 위해 찾아갔다가 CV으로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면 급여를 받아 일부 금액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 구입대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겠다는 말을 듣자, 대여금만 받고 일은 하러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0. 10. 21.경 CV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들 차량 구입에 각각 1,500만 원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어, 마치 피해 회사가 차량 구입대금을 피고인들에게 빌려주면 각기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 회사에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 회사에서 일을 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C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피고인 BI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G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1. 21.경 투자 관련 BZ 카페를 개설하여 해당 카페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돈을 송금하면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수익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피해자를 다시 속여 돈을 더 받아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고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BI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8,164,8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기방조 A는 피고인이 위 1의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범행하고 있음을 알고 피고인에게 일을 함께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A에게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법, BZ카페 꾸미는 법, 홍보용 댓글 작성하는 법 등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A가 피고인 자신 명의 BZ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게 된 A는 2021. 2. 4.경 피해자 CY에게 “돈을 송금하면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는 일단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수익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피해자를 다시 속여 돈을 더 받아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고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BI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55,00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범행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 BZ 계정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 A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4.경 R에서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개당 3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는 것에 동의하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촬영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칩 1개(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거나 유통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2. 4.경 위 2의 나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CY을 기망하여 1,000,000원을 BI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55,003,000원을 B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BI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2의 가항의 BG의 부탁을 받고, 위 2의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경위로 BG가 피고인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바 있는데, 위 2의 나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경위로 BG로부터 범행수법을 배운 A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어서 A는 위 3항과 같이 2021. 2. 4.경부터 2021.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Y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55,003,000원을 B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A에 앞서 BG의 부탁을 받았을 때 1명의 송금자가 한 번에 전부 송금하지 않고 불과 하루 안에 100원 단위까지 다른 다양한 금액으로 여러 번 송금한 바 있어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 특히 A의 경우에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이 많고 갑자기 큰돈을 벌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데도 A 부탁을 승낙한 후 5,000만 원을 넘는 큰돈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A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굳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받아갈 특별한 이유가 없고, 앞서 BG의 부탁을 받았을 때와 유사하게 1명의 송금자가 한 번에 전부 송금하지 않고 단시간 안에 1,000원 단위까지 다른 다양한 금액으로 여러 번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이 A와 함께 은행에 가서 현금 출금을 하기도 하였기에 A가 현금 인출을 부탁한 돈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피해금일 수 있음을 짐작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위 1항의 범행을 함께 범하는 등 A와 특별한 관계에 있어 이를 용인하고 A 부탁에 따라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범행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계좌 번호를 알려주어 A가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게 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함으로써 A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228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경 불상지에서 BZ 카페 'DA'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장기간 묶어둬야 수익이 발생하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재테크와는 다르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원금도 100% 보장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투자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8경 BH 명의의 DB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D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6.경 불상지에서 BZ 카페 'CA'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호주 달러와 영국 파운드의 환율을 기준으로 1분 단위로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투자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1경 BH 명의의 DB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D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6.경 불상지에서 BZ 카페 'CA'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호주 달러와 영국파운드의 환율을 기준으로 1분 단위로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투자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2경 BH 명의의 DB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675,111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G 가. 피해자 D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5.경 불상지에서 BZ 카페 'DF'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프로그램을 통해 환율을 기준으로 1분단위로 매수와 매도를 하여 수익을 올리며, 원금을 보장해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투자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7경 BH 명의의 DB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52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B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7.경 불상지에서 BZ 카페 'DF'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투자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3경 BH 명의의 DB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1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6,78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D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경 불상지에서 BZ 카페 'CA'에 A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A가 일대일채팅을 통해 피해자 DD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속여 피해금을 편취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하나 납부이력이 없어 납부가 되질 않는다, 자신이 수수료의 40%를 납부해 줄테니 60%만 송금해주면 수익금이 났을 때 40%를 받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2경 CB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수수료 명목으로 9,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BJ 피고인은 투자사기 DI 팀 소속이고 BG는 투자사기 DJ 팀 소속으로, BG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D에게 투자금을 불려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CB 명의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10 생략) 번호를 알려주고, 이후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전액을 인출한 다음 그중 80%인 7,440,000원은 BG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860,000원은 자신이 취득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1고단3354(피고인 BG) 피고인은 2020.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F’이라는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소액 투자로 최대 마진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을 실시간 투자를 통해 보여드리며, 고객들에게 수익성,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호주 달러와 영국 파운드의 환율을 기준으로 1분 단위로 진행을 합니다.”, “밸런스라 손실 확률이 없어 저희가 원금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외환 거래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3. 16:47경 500,000원, 2020. 12. 13. 18:57경 720,000원 및 2020. 12. 13. 19:20경 1,000,000원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220,000원을 BH 명의의 DB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40(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0.경 BZ 투자 카페 ‘DK’에서 알게 된 피해자 BK에게 “파워볼 게임을 내가 대리베팅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주고 원금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H 명의의 DB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2,9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F, BH, BJ), 각 판결문(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포함) 2021고단2629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순번 14번), 수사보고서(순번 17, 48, 51, 57번)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진정서 등 투자사기 피해 서류 일체, 채팅내역 2021고단3122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319번)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카페 글, 입금내역서 2021고단3204 1. CV, DL, 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24, 25, 26, 47, 58, 60, 65, 71, 126, 129, 169, 170번) 1. 계좌이체내역서, 피의자 이력서,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사이트 화면 2021고단3228 1. CZ, BX,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C, D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사이트 캡쳐화면, 출금내역, 입출금내역, 계좌이체내역 2021고단3354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조회, 게시글, 내역서 2021고단3940 1. 피해자 진술서 1. 카페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등, 입금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F: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H: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I: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J: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G, BI, BJ: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F, BH, B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G, BH, B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G, B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편취금 범위 내에서 인용)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L의 배상신청에 따른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BL 및 CY(2021고단3204), CZ, DC(2021고단3228), DD(2021고단2629, 2021고단3228)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이 저지른 각 사기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선행 범행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되자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BQ, BK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F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피해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G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 피고인이 저지른 각 사기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대부분의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BH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BI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이 저지른 각 사기 및 사기 방조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BJ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