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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27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8. 1. C으로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건물 301, 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함과 동시에 C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헬스클럽'이라 한다)을 각 양수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면서 체육시설업의 명의변경과 사업자신규등록에 사용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 월세란이 공란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있음을 기화로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5. 충주시 중원대로 724에 있는 충주세무서 1층 로비 안내창구에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2항 계약내용 제1조 보증금란에 '칠천만원', 그 옆에 숫자로 '70,000,000', 차임(월세)란에 '50만', 그 옆 매월란에 '14'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충주세무서 조사관 F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제출한 이후 피고인과 C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 보증금 및 차임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하는 임대차계약이 실제 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일음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C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될 당시까지도 피고인과 C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헬스클럽을 운영할 것인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헬스클럽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C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선 이 사건 헬스클럽을 C으로부터 인수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타인 소유의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건물주와 사이에 작성된 완성된 형태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C 역시 최초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헬스클럽의 운영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고인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C은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전인 2013. 8. 1. 경 체육시설업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충주시청을 방문하였다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증금란과 차임란이 공란인 상태의 임대차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한 바로 당일 피고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는데, 위 녹음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C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이 이 사건 헬스클럽에 설치된 시설물, 영업권 등에 대한 매매대금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을 자신이 피고인에게 반환한 의무가 없음을 강조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체결할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고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왜 위조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항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마. 나아가 충주세무서에 제출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기존에 공란으로 된 부분들 중 보증금, 차임, 차임지급일 외에 면적 부분도 추가로 기재가 되었는데, C은 위 기재된 면적이 충주시청에 신고된 면적과 다르다며 걱정하는 피고인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까지 해 준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과 함께 충주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를 처리한 C이 충주세무서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피고인과 C이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C은 일응 확정된 계약내용이 아닌 사업자등록 등을 위한 용도의 임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피고인에게 허락해 준 뒤, 뒤늦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그에 따른 계약의 존재 등을 주장할 것을 염려하여 녹음 등 이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해 두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초시에 있는 속초시 영랑주민지원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8.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같은 달 11.경부터 14.경까지, 같은 달 18.경부터 22.경까지, 같은 달 25.경 복무를 이탈하여 총 13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판결문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한 근무를 다짐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7.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대전 유성구 D건물 1층 124호, 125호, 126호(이하 '위 부동산'이라 함)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한 뒤, 대출을 받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1. 10.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부동산은 충분한 담보 가치가 있고, 금융감독원에 근무하고 있는 친형과 감정평가사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인 지인 E에게 부탁하면 위 부동산을 감정가 60억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그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약 30억 원을 대출할 수 있으므로, 그 돈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 된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는 15억원에 불과하였고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1억 4,000만원 상당의 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는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친형이 없었고 E을 통하여 감정평가사에게 로비하여 위 부동산의 감정가를 60억 원으로 평가받을만한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부동산의 감정가를 60억원으로 평가받은 뒤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30억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 감정평가사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1. 11. 8. 은행지점장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친구인 H의 아내가 운영하는 법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0.경 인천 부평구 K건물 1층 103동 176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 맨 앞 두 자리 '61' 부분 위에 등기부등본에서 오려 낸 숫자 '57'을 붙이는 방법으로 인천 남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 남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6.경 부천 송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주민등록증의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이 "피고인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하고, 그 뒤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제2항과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복사한 뒤 그 사본을 연대보증서에 첨부하여 C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확인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6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월 초순경, 서울시 서대문구 동교동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B 계좌와 우리은행 C 계좌의 각 통장, 체크카드를 각 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자료, 문자 메시지 캡처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역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C)을 2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통장사본,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6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단속현장사진,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2014. 4.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3. 19:25경 서울남부구치소 B에서 수용동 도우미로 출역 근무 중인 피해자 C으로부터 모포자루를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교도관에게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야 쓰레기 같은 새끼야, 이불주머니 줄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물에 적신 모포 자루(무게 0.49kg)를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 (수사기록 106쪽), 공판기록에 첨부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0: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횟집 앞에서 피해자 E(45세)이 운행하는 F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이 고의로 팔을 부딪쳐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0:10경 창원시 의창구 C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D로부터 도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왜 신고했는데 경찰이 왜 왔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YF소나타 승용차 문짝을 발로 차고, 이어 "야, 이 씹할, 어쩔 건데."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 받고, 이를 만류하는 위 F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 받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7-1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인 주식회사 스마트금융 사무실에서, C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차량대금 24,000,000원을 36개월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은 후 2013. 5. 8.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60,000,000원 가량에 이르고 있었고 위 분할상환을 연체하고 있던 상황(2회 납부에 그침)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3. 12. 경 사채업자(일명 D)로부터 8,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문자메세지,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D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 2,300 만원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부동산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인한 경매가 진행 중이나 피해회복이 확실하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7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 A는 2014. 5. 14. 02:20경 서울 마포구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방 앞통로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화장실 기물을 손괴하였다는 112신고를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인적사항을 물으며 추후 경찰서에서 요청할 경우 출석해 달라고 하자 위 노래방 업주 H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네가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G를 모욕한 것과 관련하여 위 G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 순경 J이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G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I의 배를 치고, 발로 위 I, J의 다리를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 G의 각 법정 진술 1.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1: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2에 있는 호텔갤러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수암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2회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87

범죄사실 1. 2014.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이스타나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뒷좌석 오른쪽 문을 열고 들어가 앞좌석 보조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과 담배 6갑을 가지고 나왔다. 2. 2014.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좌석 오른쪽 창문을 돌로 깬 후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과 담배 3갑을 가지고 나왔다. 3. 2014.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앞좌석 보조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현금카드 2장,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던 검은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4. 2014.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6.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위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7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내역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생계형 범죄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7. 16:30경 대구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60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고 말하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처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 곳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서 그 칼자루 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0. 21:45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가마솥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6:40경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농협 뒷길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 동소재 GS칼텍스주유소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갤로퍼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8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9년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00:10경 경북 문경시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친구인 D가 술에 취하여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이유로 문경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D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후 위 D를 문경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하자, 문경경찰서 소속 경사 F 및 경위 G에게 "씨발놈들아, 표적수사하느냐, 내 차가 작다고 무시하느냐, 씨팔놈아, 죽여버린다, 찔러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연행을 가로 막고, 양손으로 위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302에서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 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 E, F, G, H, I 등 외국인 6명을 월급 1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화성시 D건물 4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0. 24.경 A를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A로 하여금 2014. 10. 27. 23:4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F를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3. 29.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4. 10. 24.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B이 위와 같이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급여를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서 손님을 안내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3.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412호, 817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을 찾아오는 남성손님들로부터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10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인 C 등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412호 및 817호에 들여보내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 뉘우침,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7:30경 화성시 C 아파트 103동 1302호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 피해자 D(여, 47세)이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끌고 다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3.07:06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용마산역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성명을 알수 없은 피해자(여, 나이불상)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카메라의 기능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사이로 집어넣어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2.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촬영된 동영상들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크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99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9.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의류판매점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등록한 블랙야크 상표(상표등록번호 제638535호)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32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 부착 의류 740점(정품 시가 합계 52,662,300원 상당)을 판매 및 유통 목적으로 소지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국민신문고제보서 사본, 단속현장 및 임의제출물 사진, 각 상표등록원부, 가액산정표, 정품가격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피고인이 의류점을 처분하고 다른 의류점의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이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4. 4. 22:20경 인터넷을 통하여 전화번호를 입수한 필로폰 매매상 B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필로폰을 9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B이 지정하는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9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2번 출구 남자화장실 맨 안쪽 칸 변기 오른쪽 아래에 위 B이 종이와 비닐봉투에 싼 채로 양면 테이프로 붙여놓은 필로폰 약 0.7그램을 가지고 나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19. 19:00경 안성시 D 연립 41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 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신한은행계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1:04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 중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곡리에 있는 정토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2012년 이후에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C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4. 5. 22. 14: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병원 2층 212호 앞 복도에서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E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을 험담하였다며 항의를 하던 중 시비가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쪽을 치면서 왼쪽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차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등 부분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병원 측에서 치료비를 부담한 점 등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게 된 경위와 어떻게 폭행을 시작하였는지를 기억하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1:20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에 있는 한국은행사거리 앞 도로에서 B 택시를 운행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였고, 교통법규위반차량 단속을 하던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신호위반 행위를 적발당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자 "새벽 1시에 누가 단속을 하노, 면허증을 제시 못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약 20분간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불응행위에 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위 D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그의 조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으며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D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의 내용, 동종 · 유사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98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9.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이립스온라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 중 획득한 점수에 대해 물품등록창에 손님 계좌 및 이름을 기재하고 환전을 요청하면 불상의 회사에서 10%의 수수료가 공제된 금액을 손님 계좌에 송금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의 '공명의포상' 아이템이 퀵 슬롯 창으로 옮겨질 때 포인트가 10% 감해지고 '힐링포션(소)' 아이템으로 변환이 되어 옮겨지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기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알선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 6. 21. 04:25경 경기 김포시 장기동 우미린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날 04:30경 같은 시 한강로 서울방향 3차로상(한강로 LP-N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포시 한강로 LP-N22 지점을 김포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52세, 여)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6:25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물빛공원에서 약 1시간 전에 음주소란 행위로 서울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경범죄 단속중인 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C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