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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3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통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현금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기존에 C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800만 원의 대출채무에 대해 3,800만 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한 뒤 C은행 D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위반이다. 금감원에 걸릴 것이다. 800만 원을 갚으면 문제가 없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같은 달 18.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E는 이름의 대리를 보낼 테니 접선을 해서 800만 원을 변제하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감원이나 C은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11. 18. 13:55경 인천 부평구 F빌딩 G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6.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H님 이베이 다이슨퓨어 919,750원 구매완료 본인 아닐시 소비자보호원(전화번호 1 생략)"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위 소비자보호원 번호로 전화를 하게 끔 유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유선상담 중 미리 준비한 악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J은행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그 통장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30억 원이 입출금 된 사실이 있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수사를 위해 현금이 필요하니 돈을 준비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보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만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11. 26. 18:00경 충주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외부 CCTV 사진 1. 판시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전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사기범죄에 가담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고 피고인이 그 확정판결로 인하여 일정기간 실형을 복역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경 울산 소재 ‘C’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계좌를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D 유한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그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2. 5. 19.경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D 유한회사’의 설립을 의뢰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법인의 대표가 되어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D 유한회사’가 자본금 1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공무원에게 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상호 D 유한회사, 자본금 총액 10,000,000원’으로 기재된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을 입력하였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를 저장하고 이를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1.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E본점에서, 피해자 F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 유한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D 유한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F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31.경 부산 사상터미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개설한 ‘D 유한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등을 번호불상의 사물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유한회사명의 F은행 압수영장 회신자료(첨부된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정관, 출자금 명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고, 이 사건 각 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서류로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법인등기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온라인 투자사기 등의 범죄에 사용하게 한 것으로, 실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으로 인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사회초년생이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9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설수현(기소), 박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04:5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61-3에 있는 '불스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9세)을 2012. 10.경 자신을 폭행한 성명불상자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야 임마, 이리와 봐."라고 불러 세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돌아보자 위험한 물건인 제빵용 칼(칼날 길이 약 2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경호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68

범죄사실 1.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배우자로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2022. 7. 16. 09:20경 경기 양평군 C 앞 주차장에 이르렀다. 그리고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할 때 렌트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라와 위 주차장에 주차하고, 피해자가 위 K7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걸어갈 때 렌트카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위 K7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끌고 간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위 K7 승용차에 탑승하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운전석 문을 통해 조수석까지 밀어 넣고 자신 또한 운전석에 탑승한 후,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피해자를 제지한 후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벗어났다. 또한 ‘출근해야 하니 회사로 다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야 너 짤리게 만들려고 납치하는건데 내가 널 왜 데려다 주냐”라고 말하고, 어디로 가는지 묻는 피해자에게 “너 죽일 장소를 찾으러 오지로 간다. 네 자식새끼들이 엄마 없이 사는 꼴 한번 봐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한편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시도하자 피해자가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너 내리면 더 찌를거야. 움직이지마”라고 말하며 과도의 칼날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세게 누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움켜 쥐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11:2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휴게소까지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멍’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 K7 승용차에 감금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K7 승용차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꺼내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손에 들고 차량핸들 부위에 내리친 다음, 창문 밖으로 던져 각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33, 35, 44)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재물 은닉까지 하였던 사안으로,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행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하고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01:5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카페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2014년, 2017년 벌금형 2회),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23:16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든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후의 재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13:52경 서울 중구 B에서 청계천로 쪽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을지로4가역에서 동대문역 쪽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C(남, 42세)로부터 운전을 위험하게 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서울 중구 D 앞 도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멈춰있는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영상캡쳐화면),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사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 시비가 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2020년에 폭행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경 멕시코국 멕시코시티시에 있는 ‘B’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수령한 계금 100만 페소를 빌려주면 내가 계금을 탈 때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다가 3억 7,000만 원의 빚을 지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또한 피고인이 멕시코에서 운영한 가게 역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빚을 갚아야 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페소(한화 약 6,0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만 페소(한화 약 2억 1,0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지불각서, C 제출자료(계원명단, 지불각서, 메모, 계불입금 납입 현황 등) 1. 수사보고(고소인 C 피해금 범죄일람표 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번의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편취금액이 사후에 반환되었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금을 일부 반환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에서 반환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10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나 채무 부담 상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그 금원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사후에 위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은 편취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바,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편취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02:55경 군산시 산북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옥산교차로 500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2회 있으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7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홍준현(기소), 박창구(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05:00경 여수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박영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21: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주점 특실에서 피해자 D(남, 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도구와 가격 부위에 따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여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D이 2022. 11. 19. 17:03경 여주시 E 인근에 ‘차량이 농로에 빠져 있는데, 사람이 다친 것 같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주변 농수로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 우측 바퀴가 빠져있고, 그곳에서 100m 떨어진 지점 노상에 피고인이 누워 있었으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들이 같은 날 17:20경부터 17:50경까지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내가 왜 측정을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입고 있던 점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는 등 호흡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11. 19. 17:5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경찰관들이 조사를 위해 피고인을 B파출소로 호송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집에 가겠다며 경찰관의 호송 요구에 불응하고, 순찰차의 탑승을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자,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C(남, 50세)의 우측 상박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우측 위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채증 영상 분석 및 범행 장면 확보), 수사보고서(F 마을회관 CCTV 분석 및 피의자 차량 운행 장면 확보)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1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10. 20: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유턴 과정에서 뒤에 있던 피해자 D가 경보음을 울린 일로 상호 시비가 되어 언쟁을 벌이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피해자의 안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3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13년경, 2014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09:35경 경기 광주시 대쌍령길 5에 있는 도평리입구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도로를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수치였다. 피고인이 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30. 16:3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트럭을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C 파출소 경위 D 및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위치한 G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성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한 번만 봐 달라’고 말하며 D에게 45만 원을 건네려고 하고, D이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순찰차 트렁크에 있던 장비박스 위에 현금 45만 원을 올려두며 재차 음주운전사실을 묵인하여 달라고 청탁하며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자료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134조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자신의 범행을 무마시키고자 하는 방법으로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수리비를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1. 21:1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19. 8. 12.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채 2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03

범죄사실 1. 당사자 지위 및 기초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근무하며 대출 업무를 담당한 사람, E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 F은 G의 실제 운영자, H는 피해자 I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F에게 "D의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통하여 융자를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나에게 위 융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2,600만원 상당을 달라."고 설명하고, 그 무렵 F과 E는 위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위 D의 일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지인을 통하여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을 사람으로 H를 소개받았다. 2. 범죄사실 가. 계약보증금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위 D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H에게 "D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기금을 신청하였고, 반드시 융자가 나온다. 공사대금은 융자를 통해 충당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 25.경 위 공사 현장에서 H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고, 피고인, F, H는 위 현장에서 이 위 리모델링 공사를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주고, 피해자 회사는 F에게 계약보증금 2,500만원 명목을 주되 위 융자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 이를 되돌려주는 내용으로 약정한 후, 같은 날 강릉시 J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H, F 등은 위 약정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신청한 사실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융자를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이 위 공사현장에 4,000 만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은 위 계약보증금 명목 중 일부를 F으로부터 대출경비 명목으로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보증금 명목의 2,500만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14. 6. 26. F이 사용하는 계좌(명의자 : K, 계좌번호 : 농협 L)로 2,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F으로 하여금 2,500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대출경비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4. 7. 30.경 동해시 M에 있는 H의 동업자인 N의 사무실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받기 위한 업무를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3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신청한 사실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2014. 7. 16.경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상자 선정을 하여 D은 위 융자의 대상이 아닌 사실이 확정된 상태였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융자를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경비 명목으로 2014. 7. 30. 자신의 계좌(하나은행 0)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N의 각 법정진술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14. 6. 25.) 1. 타행이체확인증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A, 하나은행) 1. 2014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공고 1. 입출금거래내역(K, 농협) 1. 각 사실조회 공문 및 회보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를 기망한 바 없고, 가사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F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접수기간은 2014. 5. 26.부터 2014. 6. 13.까지이므로 F과 피해자 회사가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2014. 6. 25.경에는 이미 접수기간이 도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H 등에게 '2014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을 제시하면서 이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신청하여 융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전혀 없는 점, F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4. 6. 26.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2,500만원 중 1,300만원을 같은 날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H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신청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2,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F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D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회사에게 2,500 만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보증금 2,500만원을 현금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반환약정이 있다고 하여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