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2022. 5. 18.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위와 같이 대면 수거하거나 인출한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수거하거나 인출한 금원을 환전하는 ‘환전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말경 중국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가를 주고 모집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들을 택배로 전달받고, 여러 현금자동입출금기를 돌아다니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피해금원을 위 체크카드들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대면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인 2022. 5. 20.경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들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업무를 행하게 되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7. 19. 15: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59세)에게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엄마 나 폰 액정 깨져서 AS맡겼어. 이 번호 카톡 추가하고 톡 줘.”라고 연락하여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임시 폰으로 문자한다. 액정보험에 가입하면 핸드폰 수리를 무료로 할 수 있는데, 내 핸드폰이 고장 나서 내 전화기로는 액정보험 가입에 필요한 통신사 인증을 받을 수 없어서 엄마 명의로 가입하려고 한다. 내가 보내준 링크로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내가 직접 엄마 휴대전화기를 조작해서 액정보험에 가입하겠다. 이를 위해 엄마 주민등록증 사진과 보험 환불 받을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송받고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 ‘팀뷰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원을 가로챌 의사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건네받은 피해자의 신분증,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22. 7. 19. 18:00경부터 18:0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C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C은행 전산망에 피해자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895,000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2. 7. 19. 오후경 서울 양천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D 명의의 E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택배로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2경부터 18:0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위 D 명의 E은행 계좌로 각 금원이 입금되면 직후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E은행 등촌역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총 7회에 걸쳐 합계 5,8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89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9.경 서울 양천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D 명의 E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택배를 통해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2. 7.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3매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각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SNS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를 단순한 알바로 인식하고 한 것일 뿐이며 보이스피싱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2022. 5. 18.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얼마 후 중국인 운영의 환전소 업무에 취업한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13매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정체불명의 자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돈을 인출할 때에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인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러한 행위를 하여 온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법리 및 경험칙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인출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미심쩍은 양상으로 전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상당한 수준의 범의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금인출책 행위로 가담한 범행은 총 7회에 걸쳐 피해액 5,895,000원 수준에 해당하여 그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