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C(50세), 피해자 D(55세)은 모두 대전 동구 E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1. 피고인 C에 대한 보복협박 피고인은 2015. 3. 25. 19:30경 위 주택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수사받은 것이 피해자 C 등의 신고 때문이라는 생각에 위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한 손에 소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차며 "소란 피운 일로 경찰에 신고하여 나를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냐. 앞으로 두고 보자, 이 씨발 놈들아 나와라."라는 등으로 약 7분간 욕설하여 위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C에 대한 보복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방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에게 "이러지 마라. 술 먹었으니 들어가 잠이나 자라."라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 두고 보자."라고 욕설하며 몸으로 위 피해자를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협박 피고인은 2015. 3. 28. 22:00경부터 22:40경까지 위 주택에서 또다시 피해자들의 방문을 걷어차고 소란을 피우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D에게 "왜 신고했냐. 신고한 사람들 모두 도끼로 난도질 하겠다. 내가 아는 깡패들 불러서 패 죽이겠다."라는 등으로 수회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범죄 통고처분 이력조회 1. 협박 등 피의사건 초동조치 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28.자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들과 시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은 집주인 아주머니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전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제260조 제1항・제276조 제1항 또는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에서 알 수 있듯이 위 규정들은 '보복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요구하는 것 외에 범죄행위의 객체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참고로 같은 조 제4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범죄행위의 객체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고자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 협박의 범행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에게는 위 조항 위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던 사람이다.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 온 이후로 피해자 C가 2회, 집주인이 4회에 걸쳐 음주소란을 이유로 112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신고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신고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C는 집주인 아주머니의 부탁으로 자신이 대신 신고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5. 3. 21. 21:04경 이 사건 주택 중 성명불상의 여성이 사는 집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따라, 라면을 끓여달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벌였고, 결국 집주인이 112 신고를 하였다. 이때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추후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행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3. 25. 19:30경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소란 피운 일로 경찰에 신고하여 나를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냐. 앞으로 두고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C를 폭행,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6. 20:00경 이 사건 주택 중 피해자 C의 옆집 문을 두드리는 등 또다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고, 결국 참다못한 피해자 C, D이 2015. 3. 27.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 이때 이들은 피고인의 2015. 3. 21.자 음주소란행위를 비롯하여 그동안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그로 인하여 자신들이 당한 고통을 호소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28. 22:00경부터 22:40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왜 신고했냐. 신고한 사람들 모두 도끼로 난도질 하겠다. 내가 아는 깡패들 불러서 패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라. 위와 같은 인정사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했던 말과 표현, 그리고 피고인의 2015. 3. 21.자 음주소란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피해자들과 집주인 아주머니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 그 모두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 C가 집주인을 대신하여 신고한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직접적인 신고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신고자에 포함되거나 경찰관에게 자신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 내지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특별가중요소] 없음 나.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요소] 없음 다.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요소]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5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단속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