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0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0.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7. 15: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역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7. 16:3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에서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피해자 E(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E(가명)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사진, 카페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E 관련 발생현장 cctv 1.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등,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1. 8. 강제추행죄(이하 ‘종전 성폭력범죄’라고 한다)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 7. 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종전 성폭력범죄의 부수처분인 이수명령의 신고를 지연하고 소환 지시에 불응하여 서면경고를 받았고, 종전 성폭력범죄에 의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2021. 10.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종전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기습적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범행 장소 및 수법 등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2명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영역(7점~12점)에서도 높은 수준인 점, 피고인이가족으로부터의 보살핌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및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가 있고, 2009.경 이전 정신과 약을 복용하였으며, 2009.경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정신과적 관찰과 치료 및 투약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2017.경 조현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 눈을 감고 자다가 깨는 것을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처음 만난 여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 좋아서 만진 것이다.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벤치에 앉은 피해자 B을 계속해서 쳐다보다가 피해자 B이 피고인과 멀리 떨어져 앉았음에도 피해자 B의 옆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졌고, 이후 제과점에 들어가 피해자 E가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과점 내에 다른 손님이 없고 빈 테이블이 많은데도 피해자 E의 옆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 E에게 계속해서 윙크를 하다가 피해자 E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쳤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의도적으로 다가가 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과 제과점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8.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 고받고 2020. 7. 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7개월 만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행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 집행을 받고, 같은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이 판결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앞서 본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초과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