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12

범 죄 사 실 B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에서 진행하는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비드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 업체로서, C은 위 업체의 국내 1번 사업자이고, D은 위 업체의 2번 사업자이며, 피고인은 D의 하위 사업자인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책임자로서, 다단계 유사 조직을 통하여 전산상의 비드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3. 10. 15.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3층의 사무실에서 F, G, H, I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1구좌를 150만 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1구좌당 1,200 비드포인트를 지급해 주고, 허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1구좌당 25만 원을 추천수당(투자유치보너스)으로 지급해 주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허위사업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3대 내지 5대까지 산하 매출액에 대해서 구좌당 35,000원씩을 후원수당(리더십보너스)로 지급해 준다. 지급받은 비드포인트를 B의 경매사이트에서 매일 정해진 바에 따라 사용하면서 경매에 참여하기만 하면 매일 110홍콩달러(한화 약 15,000원)를 E-wallet과 S-wallet으로 55홍콩달러씩 나누어 지급받아 총 99일 동안 합계 10,890홍콩달러(한화 약 150만 원)를 지급받고, 매일 5.5홍콩달러를R-wallet으로 지급받아 총 99일 동안 합계 544홍콩달러를 지급받는다. 99회가 끝나기전에 9,998홍콩달러를 갱신시켜 ‘리뉴얼’을 3회 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E-wallet과S-wallet을 다시 지급받아 E-wallet에 총 8,121홍콩달러(한화 약 110만 원)를, S-wallet 에 총 5,445홍콩달러(한화 750,000원)를, R-wallet에 총 544홍콩달러(한화 약 75,000원)를 각 지급받아 고수익을 벌 수 있다. 위와 같이 E-wallet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배당금 이머니는 10,000홍콩달러 이상이면 투자자들이 B에 현금으로 환전요청하면 현금으로 환전해 준다”라며 추천 및 후원수당 등을 지급해 준다고 설명하여, 판매원- 1대 하 위판매원- 2대 하위판매원- 3대 하위판매원- 4대 하위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비드포인트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4,790,7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의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02, 8628, 2019고단6183(병합) 사건의 증인 L,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N,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L,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부분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S, R 각 진술부분 1. L, T, N, U, S, V, W, X, J, Y, Z, AA, AB, AC, M,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설명자료,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설명서 사본, A에 대한 소명자료 사본, A 입출금거래내역 및 BID in/out 내역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B은 투자자들이 경매를 통해 물건을 염가에 낙찰받고 경매참여를 통해 수익을 배당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B에 투자하는 것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B의 계정은 한 명의 투자자가 여러 개의 계정을 가입․운영할 수 있는 구조이어서 다단계조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B의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고 하위사업자를 모집하거나 하위사업자를 관리하는 등 다단계조직을 관리․운영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비드포인트를 구입하여 넘겨주는 방식으로 중개한 것일 뿐 714,790,700원을 수신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B의 회원 모집방식, 수당체계, 투자유치방식, 비정상적인 경매 및 낙찰 방식, 사업현황과 운영형태(신규회원 유치로 기존회원의 손실을 메꾸어 주는 방식이다), 이머니의 용도와 가치, 피고인은 AE 부회장으로 투자 성공사례를 설명하는 등 사업설명회를 하였던 사실, 투자자들은 피고인을 통하여 투자금을 지급하고 비드포인트를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이머니를 매수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일부 투자금을 반환해주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행한 거래의 규모, 범죄성립에 있어 피고인이 수신 금액을 이득할 것을 요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은 실제로 경매를 진행하는 회사가 아니라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다단계조직인 사실, 피고인은 단순 투자자가 아닌 다단계조직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714,790,700원을 수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경매참여라는 용역거래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판매조직 내지 회원가입규모의 확대에 따른 이익의 증가를 목표로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피해 회복 내지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또 다른 하위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만드는 특성을 갖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B이라는 사기적인 불법금융다단계사업의 상위투자자로서 하위투자자들을 모집 및 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하위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보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관여 정도, 피고인이 얻은 수익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