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49

범 죄 사 실 2021고단42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2021. 6. 3. 00:04경 B이 투숙하고 있던 광주 동구 C건물 D호에 찾아갔는데, B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그냥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마치 B이 피고인을 성폭행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0:43경 위 ‘C’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호텔 객실에 있는 사람(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후 같은 날 01: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B이) 욕실에 들어와 억지로 몸을 만지고 가슴과 중요 부위를 계속 더듬는 등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가슴, 머리, 손등 등을 때렸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후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02:20경 광주동구 G에 있는 H센터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진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1. 6. 3. 01: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진술서 서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평소 알고 있던 후배 I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작성자란에 I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이 진술서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1. 6. 3. 02:2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서식에 파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폭력 피해자로서 사진촬영을 비롯한 증거채취 등에 동의한다고 표시한 후, 위 가항 기재 I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I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의 서명란에 서명을 하고, 위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3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7. 12:00경 광주 북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속눈썹 연장을 해주면 6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계좌 잔액 등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쪽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은 후 ATM기에서 돈을 출금해 줄 것처럼 위 L을 나간 뒤 대금 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4.경 'N'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저 실은 병원 왔거든요, 갑상선이랑 임파선이 많이 부었다구. 초음파랑 해서. 돈이 맞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요. 2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 월요일에 월급 들어오는 날이라 그날 실수 안하고 꼭 드릴께요’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같은 취지로 20만 원을 빌려달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8.경 10만 원만 더 빌려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4.경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각 20만 원씩 40만 원 및 2021. 2. 8.경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4.경 ‘N’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월급이 곧 들어오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31.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에게 ‘디자인염색하러 왔다, 헤어시술을 해주면 대금은 시술 끝나면 바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헤어시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시술을 받은 후 OTP카드를 가져오지 않았으니 곧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위 헤어살롱을 나간 뒤 대금 31만 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22고단975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6. 15:17경 광주 북구 T건물 U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즐톡'을 이용하여 'V'이라는 아이디로 ‘W’라는 이름의 대화방을 게시한 후, 어플을 통해 쪽지를 보내오는 불특정 남자들에게 ‘날씬한분찾나요, 164 65 좀 넘는데 안되나요? 10 생각하구요, 입얼후는 안해여’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022고단25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경 X 애플리캐이션에 닉네임 'Y'로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Z에게 “재킷을 가져다 주면, 추후 25,000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위 물건을 받더라도 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재킷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내방 및 조사일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신분 정정) 1. 성폭력피해자동의서,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4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메시지 내역,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559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적발당시 상황 등) 1. 현장 사진 등 2022고단2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출력물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559 등, 광주지방법원 2017노4667),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단4249 사건 중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으므로, B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피고인이 성폭행피해 신고를 한 당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채팅을 통해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무인텔로 찾아온 피고인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핸드폰 배터리 충전을 하고 가겠다고 하여 무인텔에 들어오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가지 않아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이야기하였더니 택시비를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계속 방문을 잡고 가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이 이 사건 당일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이 성기를 삽입하기 전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성기를 삽입할 당시 피해자를 밀어 엎드리게 하였는지 아니면 서 있는 상태였는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B으로부터 당한 성폭행의 내용과 방법, B이 성기를 삽입하는 상황 및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 당시 B의 특징적 언행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시간의 흐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 만난 남성이 강압적으로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한 상황에 관하여 그 주요한 부분조차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은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B이 자신의 성기에 B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분석결과 피고인의 질, 자궁경부 채취증거물에서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B이 아닌 다른 사람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B의 디엔에이형은 검출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무고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무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하면서 타인 명의의 사문서들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매매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무고 범행 이외의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게는 편취금 상당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무고 범행이 피무고인의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