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527

공소사실 피해자 B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은 C공파 24세손 D을 공동선조로 그 후예 역대 선조들의 분묘, 종중재산 보존관리와 종중 일가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종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종중의 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종중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해자 종중의 종중규약에 따르면 종중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개최하여 종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가. 2017. 4. 20.자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3. 20.경 강원 양양군 E에서, 위 종중규약을 준수하고 피해자 종중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다른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보 없이 피해자 종중 임원인 F, G, H, I, J, K, L, M, N에 대해서만 소집통보를 하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위 임원들의 참석 하에 임원회의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종중 소유인 강원 양양군 O 임야 5,25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피고인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그 매매금액을 당시 주변 토지의 거래 시가(2017년 기준 ㎡당 최저 17,286원 내지 최대 176,829원) 보다 낮은 4,000만 원(㎡당 7,610원)에 하기로 의결하였다. 위와 같은 의결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10. 피해자 종중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고, 2017. 4. 12.경 피고인과 피해자 종중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7. 4. 17. 피해자 종중 명의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연이율 0.3%의 조건으로 차용하는 형식으로 출금한 후 2017. 4. 20. 위 임야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을 차용금 형식으로 되돌려 받으면서 해당 금액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적정한 거래금액과 위 매매금액과의 차액인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종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8. 4. 6.자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12. 25.경 속초시 P 소재 Q에서, 위 종중규약을 준수하고 피해자 종중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종중 임원인 F, G, H, I, J, K, L, M에 대해서만 소집통보를 하고 위 임원들의 참석 하에 회의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종중에서 피고인과 위 각 임원들에게 연이율 0.3%의 조건으로 각 2,000만 원씩 대여해 주기로 의결하면서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결에 따라 2018. 4. 6.경 피해자 종중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와 F, G, H, I, K, L, M의 계좌로 각 2,000만 원씩을 송금하고, J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임원들과 공모하여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종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배임행위, 그로 인한 결과, 공범들과의 공모관계, 이 사건 임야의 적정한 거래금액 등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각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의 지위와 피고인에게 부여된 업무상 임무의 내용, 피고인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처분한 일시와 장소, 재산 처분의 구체적 내용과 경과,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일시, 장소, 공모에 따라 실행한 범행의 내용, 이 사건 임야의 적정한 거래금액의 범위(㎡당 7,610원 이상) 등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7. 4. 20.자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은, 2017년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적정한 거래금액이 이 사건 매매금액(4,000만 원)보다 높은 금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의 적정한 거래금액이 이 사건 매매금액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부동산 가격은 입지, 형상, 법률적 제한, 용도, 개발계획 유무, 당사자 간 관계와 협상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각 요소들의 구체적인 비교, 분석이 없는 이 사건 임야의 주변 토지 실제 거래가액(증거목록 순번 56번 내지 59번)으로는 이 사건 임야의 적정한 거래금액이 이 사건 매매금액(4,000만 원)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R은 이 사건 임야의 적정한 거래금액이 이 사건 매매금액보다 높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평당 1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36쪽), 이 법정에서는 ‘평당 50만 원’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위 진술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도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N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적정한 거래금액이 이 사건 매매금액보다 높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시세보다 싼값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시가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싼 것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싼값에 매도하였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이 사건 임야 매매에 관한 임원회의 당시 임원들은 매매금액을 4,000만 원으로 정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N은 경찰에서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에게 4,000만 원에 매매하였는데, 위 임야가 근린공원에서 해제되어 가격이 오르니까 아쉬워서 2018. 3. 31. 회의 시에 K이 피고인에게 임야를 돌려놓을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5쪽). 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에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2018. 4. 6.자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F, G, H, I, J, K, L, M(위 9명을 이하 ‘피고인 등’이라고만 한다.)에게 피해자 종중의 돈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종중의 규약에 피해자 종중 소유의 돈을 대여할 경우 물적 담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2) 피고인 등은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각 2,000만 원씩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서로 6명씩 피해자 종중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수사기록 제235쪽 이하 차용증 참고), 피해자 종중은 인적 담보를 제공받았다. 3) 위 각 대여금반환채무의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인 피고인 등이 2018년경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전세보증금, 보험금, 예금, 개인택시면허 등 재산내역과 당시의 신용등급에 비추어 볼 때(피고인의 변호인이 2020. 2. 12. 제출한 불기소이유통지 참고) 피고인 등에게 대여금반환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 등은 2018. 6. 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대여금을 반환하였다(수사기록 제338쪽). 나. 여기에 피해자 종중 규약은 ‘종중재산의 관리, 사용승낙, 수익에 관한 사항’을 임원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65쪽), 피해자 종중 소유의 돈을 대여하는 행위는 위 ‘관리, 사용승낙, 수익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 종중 임원들의 의결에 따라(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N도 의결에 참여하였다.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쪽) 위 대여행위가 이루어진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종중에 위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인 등에게 위와 같은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