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02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E에 있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관리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양산시 G에 있는 공업용 세탁장비 수리업체인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해당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위 회사가 신규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 신규 설비에 투입되는 금액 중 최대 75%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회사에 세탁기 연속기, 프레스 등 설비를 증설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C에게 위 설비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C는 고가의 일본산(미쓰비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여 2015. 2. 27.경 위 설비 구입 및 설치에 34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1차 견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견적서에 따라 위 설비 구입 및 설치에 344,000,000원이 소요되니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투자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2015. 3. 2.경 구미시 백산로에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에 위 투자계획서 등이 첨부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5. 18.경 주식회사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로 254,700,000원을 송금받았고, 2015. 8. 26.경 계산 착오에 의한 과오 입금을 이유로 22,500,000원을 반환하여 결국 1차 무상지원금으로 232,200,000원[견적서에 기재된 금액 344,000,000원×75%×90%(1차 무상지원비율)]을 송금받았으나 그 후 위 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된 고가의 일본산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고가의 일본산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2015. 6. 8.경 위 견적서에 기재된 344,000,000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150,000,000원에 미국산(밀러) 제품인 세탁기 연속기 1대, 프레스 1대를 구입하여 설치하기로 J과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도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아 사실은 위 설비 구입 및 설치에 344,000,000원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공단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실제 소요 비용보다 부풀린 가액으로 2차 견적서를 작성하여 위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차 무상지원금 25,800,000원[견적서에 기재된 금액 344,000,000원×75%(보조금지급비율)×10%(2차 무장지원금 비율)]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6. 9.경 피고인 C로부터 위 설비 구입 및 설치에 3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허위 견적서를 교부받은 다음, 2015. 6. 25.경 위 공단에 위 허위 견적서에 따라 위 설비 구입 및 설치에 350,000,000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장애인표준사업장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계속하여 2015. 12. 28. 위 공단에 2차 무상지원금 25,8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고가의 일본산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처음에는 일본산 보다 가격이 싼 미국산 제품을 구입하려 하였고, 결국에는 일본산 보다 가격이 싼 벨기에 제품을 구입(실제로 벨기에 제품 설비 구입 및 설치에 사용된 금액은 264,000,000원임)하였으므로, 위 설비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344,000,000원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12. 28.경 2차 무상지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로 25,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결서, 중고 산업용 세탁 장비 수입 대행계약서, 연속기 및 프레스 판매대금 내역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F 내 본 건 기계 사진 첨부),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F), 사업자등록증(H),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신청서, 투자계획서, 지원사업 주의사항 안내 사실확인서, 각 견적서, 보유기기현황 ㈜F,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신청서 기술지도서, 2015년도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 지원금지급신청서, 표준사업장 1차 무상지원금 지급 및 투자준수사항 안내, 2015년도 표준사업장무상지원금 선정사업체 지원금 지급, 각 장애인표준사업장 투자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액변경 안내 및 투자계획변경신청 보완요청, 장애인표준사업장 투자계획변경승인 신청(안), 각 장애인표준사업장 투자계획변경승인 검토서, 각 장애인표준사업장 투자계획변경승인 통지,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1차) 일부 환수통지, 장비(연속기) 설치 지연 사유서, 장애인표준사업장 투자계획변경승인 신청서 등, 장애인표준사업장 투자계획(투자완료기한연장) 변경승인(안), 투자계획변경신청 관련 방문조사 보고서, 물류지연사유서 등, 지원금지급신청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투자확인 결과보고 및 최종 지원금 지급, 투자확인조사서, 감정평가서 지연 제출에 따른 확인서, 각 수입신고필증, 장애인표준사업장 2차지원금(최종) 지급 및 보완서류 제출 안내, 지원사업기기 감정평가서 및 표준사업장 편익시설 보완사항보고, 감정평가서, 수사보고(참고인 L 대표이사 M 전화통화), 수사보고(한국장애인관리공단 경북지사 N 차장 O 상대 융자 및 무상보조금 지원조건 등 확인 관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지원 현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규정,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규칙, 이행보증보험증권, 통장사본 등,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주식회사 F 관리이사 A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한국장애인공단 경북지사 O 차장 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참고인 주식회사 P 대표 Q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참고인 J 대표 R 전화통화), 시설공사계약서 등, 계산서, 수사보고(무상보조금의 성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역시 1회 벌금형 처벌전력 만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이 교부받은 무상지원금 2억 5,800만 원 전부를 한국장애인공용공단에 반환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