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진시장로 24에 있는 부산진시장 교차로를 자성대교차로에서 현대백화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미니젯 오토바이의 앞쪽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 운전차량 사고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전에 피고인에게 2003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 16:41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서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4. 9.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6. 21:56경 양주시 평화로 1141-11에 있는 한성승마클럽 앞 도로부터 같은 로 1699에 있는 양주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수회의 동종 전과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C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0. 3. 31. 21:2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불상의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B이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C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09만 원을 교부받고, B은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F, G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F은 2011. 5. 3. 1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J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G이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좋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2,551,590원을 교부받고, G은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491,2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L, M, N, F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L은 2011. 8. 28. 22:20 경 인천 계양구 0 부근 노상에서 M을 태우고 P 매그너스 승 용차를 운전하여 N가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던 Q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L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827,000원을 교부받고, L은 수리비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받고, M은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005,000원을 교부받고, N는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1,199,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F, L, R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R은 2012. 8. 2. 18:5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덕이동문 굿모닝힐 2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S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F, L을 태우고 운전하던 T 카스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R은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1,858,160원을, F은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492,730원을, L은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507,3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L,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F, L, U, V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U은 2013. 11. 7. 18: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불상의 도로에서 W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V를 태우고 운전하던 X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U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하여 V는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4,204,16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813,2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L, U, V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F, L, G, C, R, V, B,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보험사 품의서 사본 첨부), 7번 교통사고, 14번 교통사고, 16번 교통사고, 19번 교통사고, 28번 교통사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특수절도죄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경과 : 2017. 4. 20. 판결확정 별건 계속중 {창원지방법원 2017노2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범죄사실] 1. 2017고단2815 사건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6,24. 15:00경 부산 강서구 AC에 있는 AD 병원 604호에서, 피해자 AE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NH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3. 24. 17:57분경 피해자 AF 운전의 AG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김해시 석동에 있는 주공아파트에 이르러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NH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23,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8:24경 택시요금 3,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26,000원의 택시요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도난당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고단3540 사건 가. 공갈 피고인은 2017. 5. 18. 17:00경 창원시 진해구 AH에 있는, AI 식당에서, 피해자 AJ(13세, 남)의 금반지를 보고 이를 빼앗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인상을 쓰고 피해자가 반지를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하루만 빌려 쓰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4 만 원 상당의 18K 1. 9 돈 남자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6. 23. 11:40경 창원시 진해구 AK건물 1층 AL에서, 업주인 AM에게 위 남자 금반지를 판매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창원시장 명의로 된 AN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J,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사용), 징역형 1. 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소년범) ■ 구형 :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선고형 :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등 감경사유 : 자백, 소년범,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AF, AJ), 별건 분리진행(창원지방법원 2017노2455)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오빠인 D의 변호사 비용 등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에게 갚아야 할 돈 1,4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을 뿐 D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포기각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제공받아 같은 해 10. 28. F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의 전처인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300만 원 송금내역증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관련 서류(차량포기각서, 위임장,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 7. 4. 자 피고인의 탄원서 첨부 판결문, 2017. 8. 24. 자 변호인의견서(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 해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0.경부터 시흥시 시흥로 20(장현동)에 있는 시흥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총 8일간(주말 2일 제외)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시흥시장의 고발 공문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구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장기간 잠적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22:40경 광주 서구 B건물 뒤쪽의 담을 넘어 조립식 판넬 위로 올라간 뒤 건물 외벽에 설치된 우수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피해자 C의 주거지인 201호의 베란다에 침입한 후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고하였으나 베란다 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자료,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자료 1.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0년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에도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적 피해는 없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1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51, 고양고등학교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삼송역 방면에서 원흥역 방면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알티마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알티마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H(54세), 피해자 I(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및 요추부 등의 상해를, 쎄라 토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0세), 피해자 K(65세), 피해자L(여, 6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08. 1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행하여 파주시 노유동 소재 상호 모르는 술집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51, 고양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사고 정도가 크지 않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최소한의 피해는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0년 이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80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6. 28.경 울산 동구 C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평소 출입문 열쇠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열쇠를 꺼내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하여 점유하고 있는 E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가지고 가, 위 승용차를 몰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직접 이 법정에 나온 D는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사무실에 침입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차량의 스마트키를 가져간 적도 없으며, 차량을 훔친 사실도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이례적인 상황인지라, 그 진술취지나 태도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신문을 진행한 결과, D의 위와 같은 취지의 증언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진실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1).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1. 20:41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행신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01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죄로 2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962에 있는 은평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www.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23:5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06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4.3km 일산방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바퀴가 고장이 나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2017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통보 1. 단속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바퀴가 심하게 파손된 상태로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할정도로 위험한 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에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7: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금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오금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던 TNT6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2. 19:54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강동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차량사진, 사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이관용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2.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이디지탈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1. 1.자 공급가액24,727,27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기재와 같이 총 8 매의 공급가액 합계 256,663,63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주)해광컴퓨터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1. 4. 자 공급가액 29,090,9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기재와 같이 총 6 매의 공급가액 합계 256,663,63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주)이디지탈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주) 해광컴퓨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조세포탈을 의도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기타 가공으로 수취 및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 규모,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6.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레핑기 잔금 1,9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면 회사에 외상대금을 마무리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5. 8. 12.경 위 (주)C를 그만둔 상태여서 위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레핑기 잔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이를 (주)C에 전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레핑기 잔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입금 전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상교통(주) 소속의 택시운전 기사이다. 2016. 8. 28. 05:43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피해자 C을 탑승시킨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G 아파트 입구까지 운전하여 간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팔에 착용된 시가 5,000,000원 상당의 18K 30돈 금팔찌 1점을 벗기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지갑을 뒤져 현금 8만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5,080,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술에 취한 손님의 물건을 절취한 것은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동종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효가동 북평중학교 입구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효가사거리 방면에서 천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여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500,33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30. 16:00경 동해시 천곡동 주공3차아파트 306동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사고를 목격한 F의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강원동해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 4명으로부터 피고인이 걸음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07경부터 같은 날 16:37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 너 희들이 운전하는 것을 본 것도 아니잖아. 왜 나한테 이러냐. 내일 내가 병원에 가서 음주측정을 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혐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체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디지털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부터 2015. 10. 28.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5. 10. 임금 645,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2,433,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의 규모가 약 4,2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현장작업의 불량률이 높아져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111동 1205호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6. 7.까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32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결정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의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1: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 삼거리 앞편도 2차로 도로를 안강종합운동장 쪽에서 포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포항 쪽에서 영천 쪽으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직진하던피해자 G(여, 64세)가 운전하는 H 올뉴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늑골골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G),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판단),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21: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주상태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Dol "식당에 손님들이 있으니 조용히 밖으로 나가 달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돈가스 나이프(길이 2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휘두르면서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이 112에 신고하기 위해 주방 안으로 들어가자 위 나이프를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56세)의 등 부위에 던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2015. 1. 14.경까지 경북 군위군 D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의 공동기금 관리와 E 지원사업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피해자인 군위군청으로부터 용도가 특정된 E 지원사업비 20,190,000원과 마을공동기금 5,880,000원 합계 26,070,00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 하던 중 공사업자인 F에게 실제로는 1,900만 원만 지급한 후, 마치 26,07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그 차액인 7,070,000원을 임의로 개인 집 수리비 등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F)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세금계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관하던 E 지원사업비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도2698 판결 등 참조), H을 운영하는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H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2장 중 공급가액이 26,07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감액되기 전의 공사금액이고, 피고인과 H 사이에 최종 합의된 실제 공사대금은 21,480,000원이었는데, 위 공사대금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 지원사업비 및 마을공동기금 26,070,000원 중 I 공사대금으로 F 등에게 지급한 19,000,000원 이외에 나머지 돈 7,070,000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마을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주민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D 주민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E 지원사업비 및 마을공동기금 중 상당 금액을 실제로 마을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부분인 700만 원을 D 주민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