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9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B’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9. 9.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 주면 건당 10~2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89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D은행 사칭 문자를 전송했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한도가 2,2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기존에 갖고 있는 E 카드 대출금에 대한 완납이 이뤄져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현금 수금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811만 원을 전달하면 2,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3. 14:30경 청주시 청원구 F,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담당 팀장이 보낸 H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하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11만 원을 교부 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해준 계좌로 811만 원을 송금한 뒤 20만 원 가량의 일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J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대출관련 문자를 보냈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물어보고 J 어플을 설치하게 한 뒤 “1억 7천여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어서 2021. 9. 14.경 대출 승인이 나기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K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자동차 관련 대출금을 오늘 내로 변제해야 카드 및 통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군청 앞으로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변제하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충북 음성군 L에서 피해자를 만나 “담당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H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하며 1,200만 원을 교부 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해준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한 뒤 50만 원 가량의 일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2021. 9. 14.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4.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N을 사칭하여 “938,000원이 해외에서 결제되었습니다. 통장에서 금액이 빠져나갈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계좌가 해킹된 것 같다, 해킹한 계좌로 물건을 산 것 같다.”고 거짓말 하였다. 잠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서울지방경찰청 O팀 P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단체로 고발을 했다, M씨에게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아서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그냥 두면 구속수사가 되는데 M씨는 지금 피해자 입장인 것 같다, 약식조사를 하면 구속수사를 면하게 되고 전화로 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Q 검사를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Q 검사를 사칭하며 “왜 연락을 안 받냐,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왜 안 왔냐. 시키는 대로 하면 구속수사를 면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M씨의 현금을 국가 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사건이 끝나면 원상복귀 해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D은행 분평동 지점에 전화를 해봐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해자가 D은행 분평지점에 전화하니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D은행 분평지점장을 사칭하며 “지금 통장에서 돈을 다 빼서 가지고 있다가 P 수사과장이 지시하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잠시 뒤 또 다른 금융사기 조직원이 P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인출한 현금을 R 앞으로 가져와라, 그곳에 금융위원회 H 대리가 있으니 현금을 전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4. 18:00 ~19:00경 청주시 흥덕구 R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H 계장으로 사칭한 뒤 2,000만 원을 수령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한 뒤 40만 원 가량의 일당을 지급받았다. 나. 2021. 9. 15.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카드도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카드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 첫 번째 날과 똑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해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5. 1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을 금융감독원 H 계장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수령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해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15만 원 가량의 일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2.4%로 6,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6,000만 원에 대해 1,300만 원의세금이 나오는데 세금을 납부하면 대출이 승인되고, 대출금 지급과 함께 환불해 준다. 금융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불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5. 11:05경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V 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담당 팀장의 소개로 왔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1,300만원을 수령한 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해준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한 뒤 20만 원 가량의 일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W를 기망하여 현금 인출을 하여 직접 전달하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5.경 충주시 X에서 피해자에게 “담당 팀장의 소개로 왔다”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수령한 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해준 계좌로 990만 원을 송금한 뒤 40만 원 가량의 일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56 6.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정부긴급자금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필요시 신청하라”는 Z 사칭 문자를 전송했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Z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내주는 대출 신청 어플을 깔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말하였고, 며칠 뒤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중소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중소기업은행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거나, 기존 대출금 1억 원을 갚아야 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6. 16:00경 보령시 대천항로 204,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H 대리입니다.”라고 신분을 거짓말하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해준 계좌로 3,900만 원을 송금한 뒤 100만 원 가량의 일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55 7.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3,800만 원 대출을 위해서는 AB은행에 보증금 1,900만 원을 납부해야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7. 13:23경 통영시 AC에 있는 A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E 팀장 부탁으로 왔습니다. AF입니다. 사원번호 AG” 라고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92 8.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D은행 ‘AI’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신청서를 B으로 보낼 테니 이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종전에 대출을 받았던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상품은 타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므로, 기존 대출금 2,200만원을 전부 상환해야 D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대로, 2021. 9. 16. 14:00경 보령시 AJ 아파트 AK동 앞 노상에서, E카드 직원(‘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A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 W 불출석에 대하여) 1. S 금융거래명세조회내역, M 거래내역조회, 피해자 I 예금거래내역조회 1. 피의자 텔레그램 내용, 사진설명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텔레그램 대화 내역 사진, 피의자 A의 B 대화내역 사진 1. 거래명세서 33매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캡쳐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이 사건 사기 피해의 발생 경위와 기망의 내용,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으로 여러 차례 피해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반복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고, 그로 인한 피해자 8명의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4,000만 원에 달하며, 피해자 AA에 대한 편취액 1,700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인식이 미필적이고, 분배받은 이익도 편취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성명불상자의 편취범행에 이용된 면이 있는 점, 피해자 AA의 피해액 1,700만 원은 압수되어 반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