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4.22:35경 서울 강북구 C 앞에서 "도로에 사람이 뛰어 들어가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이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기 위해 집 주소를 물어보자 "이런 좆같은 경찰관 아줌마냐, 아줌마년이라고 해야 하냐, 씹할 좆같은."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경찰 순찰차에 다가가 트렁크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장 E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상해죄 등 폭력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8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31. 12: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와 지갑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장, 피해자의 어머니인 F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개를 손에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0, 31. 13:01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T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해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79,500원 상당의 물건을 받아 재물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위 F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신용카드 전표, 수사보고(절취한 카드 사용내역 및 카드사용 6개 업소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위 판결 이전에도 3차례, 위 판결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2회 있는 점, 그러함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5.2. 16: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5세)이 일행들과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자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호떡을 먹고 있는 피해자 F(여, 26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20.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인디안 매장 앞 도로를 태전교 쪽에서 팔공산맥 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때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서있던 피해자 C(19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실직하게 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약 4년 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3. 11. 22:00경 여주시 C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신고하여 조사받았던 것이 생각나자 그곳 주방 싱크대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가져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든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며 "또한번 신고해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과거 범행 전력,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4: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뒤에서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을 맞추었으며, 계속해서 피해자 E(여, 22세)의 뒤에서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9.02:30경 부산 중구 B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돼지국밥집 앞에서 C에게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0, 23:30경 여수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1. 05:0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E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감정 의뢰 회보 1. 추송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교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마약범죄군 중 매매·알선 등 범죄의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 범죄군 중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없음 •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교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각 매매알선 등 범죄의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기본 영역으로 징역 1년~2년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 영역으로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적용)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타인에게 마약을 교부하기도 함 • 일반감경인자: 동종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 적용하지 아니함(경합범이므로)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여부를 정함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19: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학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44세, 여)가 피해자의 차량을 도로가에 정차하여 교통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못나오도록 문을 닫아 피해자의 발목이 차량 문과 차량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12일의 좌측 아래다리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일반), 내사보고(임장),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관련),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메모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경기도 안산시 B 소재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축구 전문 스포츠 에이전시인 E의 대표이사이다. 현재 국가대표 축구 선수, 프로 축구 선수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아들 F을 2013년도 K리 그 프로축구 선수단에 1순위로 입단시켜 주겠다. 만일 F이 입단이 되지 않으면,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 회사는 2013. 1. 경부터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회사 직원들 월급, 오피스텔 월세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프로축구 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만일 입단이 되지 않더라도 이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4. 1,500만 원, 2013. 8, 14. 3,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각서, 각 계좌이체내역 1. 약속어음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형사조정 합의 이후 현재까지 합의 내용을 대체로 이행하여 왔고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2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C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로서 평소 위 조합의 시공사 선정 및 사업시행인가절차 등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업추진을 위한 이사회 회의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사회 회의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 22, 19:00경 D, E, F과 함께 서울 서초구 G건물 2층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이사회 회의를 방해하려는 피고인들의 진입을 제지하던 경호원들을 밀치고 회의가 진행 중인 회의장 안으로 난입하여, 피고인 A D과 회의장의 소등과 점등을 반복하고, 피고인들은 E, F과 "경호원 나가라, 너희들 뭐 하러 있느냐", "너(사회자)는 조합원도 아닌데 왜 있느냐, 나가라, 임시총회 못한다, 이게 무슨 이사회냐"며 회의하지 말라는 취지로 소리치는 등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워 그 상태로 회의가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C아파트재건축조합의 이사회 의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사회의 부당한 회의개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5. 12, 23. 선고 2002도1173 판결 등), 피고인들은 이사회 회의에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이를 막고자하는 의도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여 그 회의진행을 봉쇄한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로서의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정1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A은 강원 양양군 H 마을이장이고, 피고인 B은 I에서 'J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9.경 피해자 양양군에서 발주한 K 임시탐방로 개설공사에서 공사 총무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L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으로 위 임시탐방로 개설공사에서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임시탐방로 개설공사에서 일용인부로 노무를 제공한 마을주민 20명에 대한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을주민들의 사역 일수를 실제 근무 일수보다 부풀려서 사역전표를 작성한 후 인건비 지급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를 받아 초과로 받은 인건비를 편취하여 회식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초순경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위 임시탐방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1일만 근무한 마을주민 M이 마치 13일간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사역전표를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을주민 20명에 대한 허위의 사역전표를 작성한 후 2015, 10, 13.경 그 사실을 모르는 양양군 N 담당 공무원 에게 인건비 지급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0. 14.경 마을주민의 각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8,48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 15.경부터 2015. 9. 26. 경까지 양양군 P 일대에서 임시교량 및 안전계단 등을 설치하는 K 임시탐방로 개설공사를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M,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사건 관련 공사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인건비 지급내역 첨부) 1. K 임시탐방로 개설을 위한 일용인부 사역품의, 근로계약서, 일용인부 인건비 지급내역서 사본, 사역전표, 입출금거래 내역서, 건설업등록증 사본, 계약체결통보서 각 1부, 입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1. 05:10경 대구 남구 B 앞에서 C 주점에서 같이 놀았던 도우미 D(여, 19세)외 1명과 2차 문제로 시비 되자 그녀들의 사장인 피해자 E(27세)과 이야기하던 중 2차를 가기로 했는지 피해자 D에게 확인을 해보자며 불러 물어보았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등을 수회 찼다. 그로 피해자 D에게는 치료기일 2주간을 요하는 슬부 좌측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는 치료기일 4주간을 요하는 발 허리뼈의 골절 (폐쇄성),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5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2. 28. 18:56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축에 2톤을 초과한 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6. 22. 1995고약386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빌딩 302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고, (주)D은 신재생 개발 및 원료 수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은 2009. 1. 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가 23-1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주)D이 (주)E에 3회에 걸쳐 합계 940,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D이 (주)E에 2008년 2기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08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940,500,000원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5경 위 구로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주)D이 (주)E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949,4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D이 (주)로부터 2008년 2기에 동의 상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08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949,410,000원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교회'의 교인들로서 담임목사인 H을 지지하는 사람들로(이하H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 전체를 아래에서 볼 '장로파'에 대비하여 'H 목사 지지파'라 한다) 2014. 5.4. 09:30경 위 교회의 정문과 후문 앞에서, 예배를 보러온 H을 반대하는 장로파(이하 편의상 '장로파'라고만 한다) 소속 피해자 I을 발견하고 피고인 C는 등과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B은 배 부위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치고, J1)은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교회 안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J과 공동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CD 재생결과들(증거목록 순번 8, 11)에 의하면, 피고인 C, B은 G교회 정문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 A J은 위 교회 후문 출입구 앞에서,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교회 내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막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나아가 공소사실은 강요죄, 즉 폭행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그 권리행사라는 것이 피해자가 2014. 5. 4. G교회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려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과연 피해자가 사건 당일 G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려 한 것인지 문제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장로파로 장로파가 G교회를 장악하고 있을 당시 교회당회로부터 주일예배를 준비하는 시설부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 H 목사를 '사기꾼'으로 칭할 만큼 극력 반대하는 사람이었으므로 H목사가 주관하는 G교회 주일예배에 순수한 종교적 이유로 참석할리 만무한 점, 장로파의 축출 경과를 보면 반대파인 H목사 지지파와 극한 대립을 보인 장로파에서 피해자는 주도적 내지 중심적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2014. 4. 20. H목사 지지파가 전격 복귀함에 따라 수 1) 2015. 7. 11.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적 열세였던 피해자를 포함한 장로파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2014. 4. 21. 새벽기도 중에 피해자가 H목사를 힐난하여 H목사 지지파 K와 다툼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날 오후에도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장로파와 H목사 지지파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며, •급기야 2014. 4. 28. 새벽 다시 피해자 등을 주축으로 한 장로파와 H목사 지지파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데 수가 많던 H목사 지지파가 G교회를 전면 장악하게 되었다), G교회에서 축출당한 장로파는 어쩔 수 없이 2014. 4. 30. 수요예배를 'L'에서 임시로 본 다음 돌아오는 주일(=2014. 5. 4.)예배 장소를 서울 종로구에 있는 'M'(이하 'M'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신도들에게 휴대 전화 문자로 미리 알렸고, 사건 당일 M에서 열린 1~4부의 장로파 주일 예배 (8시, 10시, 12시, 14시)에는 1,000여 명 이상의 신도들이 참석하였는데 사건 당일 무렵 전후의 장로파와 H목사 지지파 사이의 분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로 그 경과를 잘 알고 있었고, 일반 신도가 아니라 주일예배를 준비하는 시설부장인 피해자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사건 당일 G교회 정문, 후문 주변이나 전철역 입구 부근에는 장로파들 수 십 여명이 주일예배 장소가 M이라는 푯말이나 피켓 등을 들고 있었다), 나아가 피해자가 당시 G교회 진입을 시도할 때 보인 행태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이미 H 목사 주재 아래 진행되던 G교회 주일 1부 예배 (09:00)를 방해할 의도 없이 위 예배와는 별개로 혼자 평화적인 예배 혹은 기도를 하러 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피해자는 촬영자를 대동하고 왼손에 깁스를 한 채 정문 출입구 앞에서 반말로 '문 열어, 주일예배 드리러 왔어, 너희들이 나를 패서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용역 동원해서 패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법을 운운하면서 교회 안으로 진입하려 하다가 제지를 당하던 중 정작문 열어 줄 테니 그럼 들어가라는 핀잔을 듣자 '내가 니 집 똥개야'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이를 회피하고는 피해자 측 촬영자를 염두에 둔 듯 '뒷문으로 갑시다'라고 하여 후문 출입구로 갔다. • 한편 피해자는 후문 출입구 앞에서도 '주일에 예배드리러 온 것이 잘못이냐, 뭔데 가로막아, 그러고도 너희들이 예수믿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라고 고함을 지르고 계속 반말을 하고 '강요죄' 등을 언급하였고, 그 장면은 고스란히 피해자 측 촬영자에 의하여 촬영되었다. 피해자는 다시 일행에게 정문으로 가자고 하여 정문 앞으로 돌아와 여전히 반말과 고함으로 앞서와 같은 행동을 계속하였다.)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장로파 주일예배가 M에서 행해지는 것을 모르고 G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려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폭행으로써 피해자의 예배 참석할 권리의 행사를 막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증인 N의 법정 진술, O, N, P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장로파의 주일예배가 G교회가 아닌 M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H목사 지지파의 G교회 점거를 규탄하거나 H목사 지지파의 예배를 방해할 목적으로 G교회 진입을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일 뿐 피해자의 '예배에 참석할 권리'의 행사 즉, 보호가치 있는 권리행사로 보이지 않는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과 J 이 공동하여 폭행으로써 2014. 5. 4. G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보려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2.05:00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벽방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B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68km 지점 도로를 순천 쪽에서 부산 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있는 고속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사고지점 2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1,534,7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2, E)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과 관련하여 총 9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무면허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및 손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4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4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류영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1. 2010. 2. 2.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 다동 204호 D의 집에서, 의료기구인 터빈, 츄레이 등을 이용하여 D의 상부 치아 10개를 잘라 기존 보형물을 제거하고 상부 치아 전체 본을 떠 틀니를 제작하고, 같은 달 10. 경위 D의 집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틀니를 부착하는 등 치과의료행위를 하여 그 대가로 150만원을 교부받고, 2. 2011. 4.경 위 D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E의 틀니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등 치과의료행위를 하여 그 대가로 120만원을 교부받고, 3. 2012, 4. 13. 경위 D의 집에서, 대가로 100 만원을 약속하고 전체 틀니를 하기 위해 발치용 집게로 D의 앞니 4개를 뽑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서 1. 수사보고(E 진료사실 확인), 수사보고(진료비용 약속 금액 및 피의자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D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상표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2:16경 경북 경산시 압량면 신대부적지구에서부터 경산시 갑제동에 있는 갑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산지역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 마산아리랑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전과 11범이고 현재 창원교도소에 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있다. 피해자 B(남, 26세)은 주거지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고인와는 사회 선, 후배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중순 23: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변 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지간인 건 외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에 귀가를 하려고 하자위 F가 옆에 있던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을 잡으라고 하였다. 이에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하여 선배들이 다툼을 하자 화가 나서 E편의점 옆에 세워진 플라스틱 우유상자를 발로 걷어차자 그 모습을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짜증나냐, 반항하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을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시간경 순천시 C에 있는 'G' 술집 내에서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단둘이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아무런 말없이 빈맥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서 깨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을 하여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3. 공갈 가. 2014. 8.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3.경 위 제1, 2항과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고인에게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바로 돌려 줄 테니 50만 원만 빌려줘"라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으나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어떠한 보복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 명의의 불상 계좌번호로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50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나, 2014. 8. 22. 경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8. 22.경 피고인에게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고 돈을 갚지 않을 것이 분명하여 돈을 주기 싫었으나 피고인에게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 명의의 불상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1,20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다. 2014. 9. 8.경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9. 8.경 피고인에게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항의 현금 50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현금 25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으나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어떠한 보복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 명의의 불상 계좌번호로 2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25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1,950,000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0조 [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