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친인 B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B이 이를 외면하였다는 이유로 그 주거지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2019. 12. 16. 15:29경 김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며 이를 플라스틱 음료수 통(500ml)에 담아 주머니에 넣은 후 다음날 01:37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B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좆같은 것!에이 씹할 것! 내가 휘발유 안 뿌릴 것 같제? 내가 불 당기면 돼!"라고 소리치며 그 곳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B이 제지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는데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혐의자 휘발유를 부리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분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휘발유를 구매한 주유소 CCTV 영상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휘발유 뿌릴 당시 모습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실행의 착수전 방화가 저지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 연석을 충돌한 후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2세)이 운전하던 G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맞은편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62세)가 운전하던 I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J(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다수의 인적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65

범죄사실 [2017고단166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5. 06:10경부터 같은 날 06:40경 사이에 구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노래방 1번방에서, 지인 F과 다투다가 1번방 안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던지고, 1번방에서 나와 탁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노래방 카운터 옆에 있던 정수기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유리 바닥 수리비로 약 20만 원, 정수기 수리비로 약 10만 원이 들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물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269] 피고인은 2017. 2. 12. 08:30경 속초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여, 30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가습기 수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부분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등 [2018고단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진료내역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G, I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개월 이상 구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21

범죄사실 1. 2014. 4. 28.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4. 28. 17:00경 광명시 디지털로 24 푸르지오 하늘채아파트 112동 앞 놀이터에서 C 등 약 3명 정도의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한 손에 피임기구인 콘돔을 들고 위 C에게 "이것 좀 끼워 줄래"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5. 2.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5. 2. 16:10경 위 아파트 102동 앞 정자 인근에서 D 등 약 5명 정도의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4. 5. 3.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5. 3. 20:10경 위 아파트 112동 앞 놀이터에서 E 등 약 8명 정도의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내 성기 마음에 드느냐. 만져 달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1. E, F,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공연음란행위를 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를 지켜 본 미성년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공연음란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1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6. 00:4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50에 있는 모란역 내에서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94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9. 4. 11. 18:30경 피해자 D(여, 27세)가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E 건물, 1층에 있는 'F' 꽃집 앞에 이르러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외부로 꺼낸 후 꽃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의 가.항과 같은 날 18:4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꽃집에 2회에 걸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CD(현장 CCTV) 2019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현장사진, CCTV 녹화 자료 등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이 사건 공연음란 및 건조물침입 범행은 남성인 피고인이 20대 여성이 혼자 근무하고 있던 꽃집 앞에서 성기를 외부로 꺼낸 다음 꽃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향해 자위행위를 하고, 꽃집 밖으로 나갔다가 약 10분 정도 지난 다음 다시 같은 방법으로 꽃집 안으로 침입하여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8. 11.경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 2009. 3.경 강제추행죄·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2014. 8.경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형 및 이수명령, 2018. 7.경 공연음란죄로 징역형 및 이수명령의 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르고 처벌받기를 반복하였고, 출소한지 불과 약 3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피고인이 각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종전 범행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여자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수십명의 여학생이 바라보는 가운데 성기를 위부로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거나,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는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져달라'고 하면서 도망가는 여성을 따라간 것이다). 위 처벌전력들 외에도 피고인은 별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등 다른 범죄로도 수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용서류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민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여 누군가 피해자의 통장을 이용하여 대부를 받아쓰고 있으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두고 있으면 경찰관을 보내 지켜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장소를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돈을 받아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와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8. 11:13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여 "누군가 통장을 이용하여 대부를 받아쓰고 있으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보관해둬라, 경찰관 C을 보낼테니 그 돈을 전해주면 지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누군가 피해자의 통장을 이용하여 대부를 받아 쓴 불법 대포 통장으로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주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지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1:41경 위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예금 1,137만 원을 인출하여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식당에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1,137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착용한 옷 및 모자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및 검거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김천시 D에 있는 E 및 F 내 CCTV 촬영사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압수한 핸드폰 2개 G메신져 내용 캡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는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편취금 중 855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B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22:32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2-1 외곽순환도로 고가 아래에서 B과 말싸움을 하던 중 B의 소나타 차량 안에서 차문을 잠그고 B에게 차 열쇠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B이 '아는 여자가 차에 들어가 문을 열지 않는다, 처벌해 달라'라고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C지구대 순경 D 등에게 '오늘 B이 양평휴게소 부근의 졸음쉼터에서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불기소이유통지서 1. 수사보고(인천삼산경찰서 수사관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고소사건 불기소결정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원 사건 기록 첨부 보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피고인은,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B이 잘못을 빌면서 거짓으로 신고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 대한 강간사건에서 수사기관에 '허위신고였다'고 진술한 것이 B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거짓말이라고 보이지 않고, 강간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간 피해를 말하고 B을 처벌해달라고 주장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체에 남아있는 타액, 정액 등 채취를 위하여 해바라기센터 동행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강간을 당했다는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 칩을 경찰관이 제출받아 확인하였으나 피고인과 B이 서로 말다툼하는 내용만 있을 뿐,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추정할 만한 상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피해 내용에 대해 '너무 오래 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강간과 강제추행을 왜 신고했냐'는 질문에 '양평 인근 졸음휴게소에부터 욕을 하고 그래서 화가 나서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2. B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몸을 가로막았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는데, '나가려는 피고인을 B이 팔로 가로막고 옷을 잡아당기자 창피하고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B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0. 4. B으로부터 차 안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였는데, CCTV 영상(피고인과 B이 차에서 내려 명절 선물을 들고 다정하게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감, 피고인의 옷은 치마가 아닌 츄리닝 바지였음)이 피고인의 진술과 상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B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98

범죄사실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10. 4. 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빈(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의 폭력 전력이 있다. 2017고단109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6. 02: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얼음이 없어 술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사장 어디 갔어, 너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시가 33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017고단2306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7. 01: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 운영의 'H' 단란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 I이 피해자의 딸과 서로 다툰 것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노래방 기계, 탁자, 의자 등을 손으로 뒤집어엎고, 빈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냉장고 유리문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33 3. 상해 피고인은 2017. 9. 19. 05:35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L(42세)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려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검지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품) 사진 2매 1. 영수증 2017고단2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출소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7. 6. 27.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과 수법이 불량한 점, 2017. 9. 19.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음 본 피해자의 손가락을 갑자기 꺾어 상해를 가한 점(2018고단133 사건 증거기록 70면), 피고인은 2012.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횟수가 네 차례에 이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M과 합의한 점,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0. 4. 및 같은 달 5.의 절도 가. 통장 절도 피고인은 2018. 10. 4. 23:3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인 G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뒷좌석에 있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H 통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8. 10. 5. 08:14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 선산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 코너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훔친 위 B의 통장을 기기에 넣고 통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0. 13.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13. 00:41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건물 1층에서 그 안에 들어가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어 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건물 2층에서 CCTV를 확인한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내려오자 그대로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8. 10. 13.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13. 01:30경 구미시 D에 있는 N 운영의 E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H 통장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3. 05:51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 선산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코너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C 소유인 통장을 기기에 넣고 통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3,040,000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발생보고(절도), 예금거래내역서(내부용), 수사보고(시간 현장 등 CCTV 분석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소유의 뉴모닝 G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명의 H통장 입, 출금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자 B, C에게 피해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7. 07:00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에 있는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화성비봉 TG에서 백학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우측 차선에서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64세)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와 충돌할 뻔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1회 울리고 상향등을 키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를 급 정거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의 카니발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415,19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특정 및 진술)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후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상향등 점등으로 눈부심을 느꼈고, 그 직후 전방에 갑자기 검은 물체가 보였기 때문에 급정거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쪽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였고, 충돌을 우려한 피해자는 급하게 다시 2차로로 복귀하였다. 2) 피해자는 다시 1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상향등을 점등하고 클락션을 울렸고, 그 직후 피고인은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음에도 급정거하였으며, 결국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전면 부분이 충돌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갑자기 고속도로 1차로에서 급정거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정거를 한 이유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전에 화가 난 피해자가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면서 상향 등을 점등하고 있던 상황에서 급정거를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급정거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자 차량이 손괴될 수 있을 것임을 인식 내지 용인하고서도 의도적으로 급정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상향등 점등으로 눈부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는 2021. 10. 27. 07:00경이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날이 상당히 밝은 것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상향등의 점등으로 시야에 장애를 가져올 정도의 눈부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두통 증상 중 하나인 시각흐림과 암점 때문에 실제 전방에 검은 물체가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편두통 증상 중 하나인 시각흐림과 암점이 눈부심을 느꼈을 때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시각흐림과 암점으로 선행 차량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큰 검은 물체가 보인다는 것도 납득하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전방의 선행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복운전에 화가 나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져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보복운전을 하였던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20:20경 C 쏘나타 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길을 과정교차로 방면에서 토곡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3차로의 불법주차된 차량 옆에 서 있던 불상자 2명이 손을 들어 승차의사를 밝히자 무리하게 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와 3차로의 중간으로 변경하여 정차한 뒤 승객들을 탑승시켰고, 가해차량 바로 뒤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알페온 승용차가 가해차량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급정거하는 바람에, 그 뒤에서 진행하던 F 쏘나타 택시(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 역시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였다. 이에 피해차량 운전자 G는 항의의 표시로 승객 탑승을 마치고 출발하려는 가해차량을 1차로를 통하여 추월한 뒤 가해차량 전방에서 약 5초간 저속으로 주행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차로를 통하여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의 바로 앞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끼어들어 급감속을 하고, 이에 놀라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해차량 앞에서 또다시 급정거를 하여 피해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가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차량에 승객으로 탑승 중이던 피해자 H.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보복운전 신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20:45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대로 암사정수장 앞길을 미사리 방면에서 암사동 방면으로 C SM7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불상의 차량과 시비하다가 위 도로 3차로와 4차로를 가로막으며 불상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서 급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차를 갑자기 정지시켜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일부 증언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피고인이 차량 앞부분을 비스듬히 꺽어 4차로를 물고서 정차한 점)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151조의2, 46조의3 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수강명령 형법 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앞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고자 급정거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다른 차량과 다투다가 난폭운전의 방법으로 그 차를 위협하기 위하여 급정거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불상의 차량과 시비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이후 피고인은, 사고로 중상을 당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어서 잘못된 내용이라며 경찰 2회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변호인도 입증취지를 부인하나, 1회 공판기일에 증거 동의되어 증거 조사를 마침으로써 증거능력에는 흠결이 없고, 피고인이 비록 중상을 입기는 하였어도 사고 직후 진술한 점, 사고 이전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녀 집을 방문하였다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세세한 과정을 잘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D의 부합하는 증언, 4차로를 비스듬히 물면서 정차한 점(피고인 주장 경위로 급정거하였으면 대개 옆차로를 확인할 여유가 없어서 조향을 하지 않고 정면으로 급정거만 시도할 것이며, 피고인은 급정거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왜 4차로쪽으로 틀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공소장 변경 경위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이러한 구성요건은, 피고인이 오히려 대담하게 경쟁 운전하다가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한 사실과 배치되기도 한다). 한편 변경 전 공소사실에서 피해자 D가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과 D의 과실의 정도를 본다. D의 증언에 의하면, D는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 가면서 피고인 차량이 주로 동일한 차로로 진행하던 불상 차량과 옆차로로 진행하거나 혹은 불상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등으로 다투면서 진행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사고 직전에 3차로를 진행하던 D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불상 차량의 앞을 가로 막으면서 3차로와 4차로에 걸쳐서 급정거하였고, 불상 차량은 속도를 줄이면서 4차로의 나머지 부분으로 빠져나갔는데(수사기록 65쪽 상단 사진을 보면 3, 4차로에 걸쳐서 승용차가 점거하여도 통상의 차로보다 넓게 설치된 4차로 나머지 부분으로 승용차가 진행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 D 자신은 급정거하는 피고인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D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은 없는지, 있다면 피고인의 급정거 및 급정거 이후 후행하는 차량을 위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각각의 사고 기여도는 어떠한지를 살핀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 앞에 서 있다가 D가 추돌함으로써 밀린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유리 부분에 충격당하여 증상을 입은 점(피고인이 차를 세우고 차 앞으로 뛰어가지 않은 이상 몇 초 가량의 시간이 지났을 것이고 이 시간 동안 뒤에서 따라오던 D로서는 전방주시를 하였다면 급정거를 시도하여 큰 충돌을 피하거나 차로를 변경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D의 차량은 충돌시까지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점에서(급정거한 자국이 없고, 피고인 차량이 뒷트렁크 부분이 크게 손상될 정도의 큰 충돌이다) 충돌 순간에 전방 주시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D도 인정한다) 사고 순간까지 전방주시의무를 다한 듯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객관적인 사고 상황(피고인이 정차 후 차 앞으로 걸어가 서 있다가 조수석 유리에 충돌당한 점, D 차량이 급제동 없이 방향을 틀지 않고 그대로 중앙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뒷트렁크 오른쪽 부분을 세게 충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는 D가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동시에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상당한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동시에 피고인은 위법한 경위로 급정거하였을 뿐 아니라 급정거 후에도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배려하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였어야 하며,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던 불상 차량과의 경미한 추돌이 의심이 되어 정차하였더라도 사고 수습을 위해 정차 중 빈번히 발생하는 더 큰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고가 났다고 하여서 정차할 것이 아니라 차를 안전한 장소로 혹은 최대한 바깥쪽으로 옮겨서 안전을 확보한 다음 사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이러한 잘못 또한 사고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여 둔다. 양형 이유 이 사건의 불법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D가 입은 손해는 크지 않고 모두 피고인의 보험으로 전보가 가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중상을 당하여 현재까지도 치료 중인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5노324호) 재판계속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I빌라 01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정리한 후 위 건물을 임대할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장롱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가 물류센터에 보관시킨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물건들을 폐기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건에 대한 효용을 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2. 5.경 위 피해자가 제1항 기재 건물을 F로부터 대물변제받아 취득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을 부탁받아 이에 응하여, 2003. 6. 26.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건물을 관리하여 오다, 2014. 2. 20.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R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건물을 S에게 임대하여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130만 원을 S으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전 임차인인 T의 물건을 물류센터에 보관하였다가 보관비 문제로 폐기처분하였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72쪽)에 편철된 문자 내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물품을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고, 만약 찾지 않으면 임의로 폐기처분해도 된다는 의사로 생각하고 폐기처분하겠다'고 보낸 문자 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의 허락을 받지 않고 판시 기재 건물을 S에게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았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의 고소장(수사기록 제2권 제6쪽)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45248 판결 중 D가 판시 기재 건물의 소유권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판시 부분 및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0. 12. 23. 확정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221쪽)에 편철된 L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피고인이 S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물손괴 사실과 횡령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 판시 기재 건물이 피해자 소유임을 알고도 다른 사람에게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하여 횡령한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기재 건물의 임차인인 U에게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피해자 대신 반환하고도 이를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하였는바, 위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돈을 갚기 위하여, S에게 위 건물을 임대보증금 2,130만 원에 임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력구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 특히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물쇠를 교체하기까지 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자구행위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재판 중인 사건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재판 중인 사건 판시 기재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바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