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2. 14.경부터 2017. 4. 28.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금고의 자산관리, 각종 업무비용 집행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경 위 C에서, D 청년회의 경로잔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찬조금 명목으로 복지사업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0만 원만을 D 청년회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3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찬조금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하였지만 결재 이후 E 직원이 청년회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F 전무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청년회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2017년 G 감사 과정에서 찬조금과 관련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F 전무 등에게 찬조금의 사용처나 경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H에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차액 740만 원을 C에 환입하였으며, 청년회 관계자들에게 차액은 물품으로 받은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한 점, 일부 청년회 행사에는 피고인이 직접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유죄의 의심이 든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 전무로부터 찬조금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 1) C의 직원이자 D 청년회 재무 등 집행부 일을 하였던 I의 진술 가) I은 수사기관에서 ‘E 회계담당자가 현금으로 출금하여 F 전무에게 교부하면 F 전무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간혹 피고인이 봉투에서 20~30만 원을 꺼내어 F 전무나 직원에게 주어 그들이 청년회 회장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대부분 피고인이 청년회 회장을 E로 오라고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청년회 회장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본 적이 없다.’ ‘청년회 측에서 찬조금을 받기 위하여 E에 방문하는 것은 본 적이 있다.’ ‘청년회 회장이 혼자 가기 그렇다고 하여 같이 간적이 있다.’, ‘2015년 당시 청년회 회장인 J가 E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며 재무로 일하는 자신에게 30만 원을 주어 본인이 지점에서 입금하였다’ ‘F 전무가 청년회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본인이 F 전무로부터 받은 적은 없으나 혹시 청년회 계좌에 넣었을 수도 있다’ ‘2013. 4.부터 2016. 4.까지 남부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청년회 집행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금이 언제 나오는지 눈여겨보고 있어 5시에 지점 마감을 하고 본점으로 복귀하였을 때 F 전무가 돈 봉투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가는 것으로 보았다’ 다) 즉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남부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본점에서의 일을 전부 직접 목격하여 알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청년회 측이 찬조금을 받기 위하여 E에 방문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나 직접 D 청년회 회장과 동행하여 E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청년회 회장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F 전무가 청년회 회장 등에게 지급하는 것은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청년회 재무업무를 하였던 본인은 청년회 회장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I이 F 전무가 피고인에게 찬조금 봉투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찬조금을 확인한 후 F 전무에게 다시 돌려주었는지, 피고인이 청년회에 찬조금을 직접 교부하였는지 여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9.의 경우 청년회에 찬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I의 진술만으로는 알 수 없다. 2) D 청년회 및 K 청년회 관련 증거 D 청년회 ‘2014. 12.~2015. 11. 결산서’에 의하면 수입내역에 C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청년회 계좌에는 C 명의로 현금 30만 원이 입금되었다. 또한 ‘2015. 12.~2016. 10. 결산서’에 의하면 수입내역에 C 이사장 A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마당 및 경로잔치 수입·지출 내역서’에 C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계좌에는 ‘C, A’ 명의로 현금 3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K 청년회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면서 일반 봉사단체로 행사후 자료관리가 미흡하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찬조내역에 의하면 ‘L’라고 되어 있다. 즉 각 청년회의 결산서 등 회계서류가 정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청년회에 찬조금을 교부하였고, 누가 청년회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3) 2017년 감사과정 및 수사보고(청년회 찬조금 내역자료 확인)에서의 청년회 관계자 진술 등 2017년 G 감사관이 작성한 전화진술 기재(수사기록 239쪽 이하)는 신빙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였다는 청년회 관계자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E에 가서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청년회 관계자의 진술도 있다. E 직원 M는 감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찬조금 봉투를 받아 N 청년회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F 전무로부터 찬조금 봉투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수사보고(청년회 찬조금 내역자료 확인)(수사기록 398쪽)에는 제출자들(청년회 관계자들)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누가, 언제, 어디서 찬조금을 전달받았는지는 오래 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청년회 행사에 참석하여 찬조금을 직접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어떤 찬조금과 관련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 4) O의 진술 O은 지출결의서 결재서류와 함께 현금 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F 전무에게 교부하였고, F 전무가 결재서류(지출결의서)와 돈 봉투를 들고 피고인에게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O은 대리 또는 과장으로서 지출담당자가 아니었으며, 지출담당자였던 P은 F 전무가 금액까지 지시를 하면 결재가 끝난 후 현금을 봉투에 넣어 F 전무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여 F 전무가 지출결의서와 함께 돈 봉투를 들고 피고인에게 갔다는 O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O은 현금 지급 등 집행은 F 전무가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6쪽), 감사과정에서 차액 70만 원의 처리를 위하여 물품찬조영수증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청년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는 F 전무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지출담당자 P도 찬조금 지급과 관련한 업무 지시는 F 전무가 하였다고 진술한다. 5) 찬조금 전달 과정 및 주체 지출담당자 P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지출결의서에 먼저 결재를 한 후 이후에 현금이 인출되었다면 피고인이 지출결의서에 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찬조금 명목으로 인출된 현금이 F 전무에게서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는지, 혹은 피고인이 F 전무에게 다시 돌려주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 즉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9.은 피고인이 청년회 행사에 참석하지도 아니하였는바, F 전무가 피고인에게 찬조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고(앞서 본 바와 같이 I, O은 F 전무가 돈 봉투를 가지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전달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진술 전부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나 M의 이 법정진술에 의하면 F 전무가 청년회 관계자 또는 직원에게 찬조금을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지출 담당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F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F 전무는 현재 소재불명이고, E에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을 은폐하는데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등 F 전무가 횡령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감사 과정에서의 피고인 진술 피고인은 2017. 2. 23. 감사과정에서 피고인이 H에 개인적으로 지원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수사과정에서는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환입을 하면 원만하게 처리될 것이라 생각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 전무는 2017. 2. 22. 감사과정에서 ‘차액은 피고인이 H에 개인적으로 찬조하는 것이 많다보니 피고인이 그런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추측이다’, ‘피고인이 H 등에 개인적으로 찬조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252쪽, 253쪽)하였는바, F 전무가 추측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도 하였고, 피고인 진술과 동일하게 진술한 점, 감사과정에서 물품찬조 영수증과 같은 허위의 서류를 구비하거나 금고 회원들의 허위진술을 받는데 있어 F 전무가 적극 지시·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H 사무국장 Q는 ‘피고인이 그의 지갑에서 꺼내어 개인적으로 찬조한 것이다’라고 전화진술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동기에서 비롯된 허위의 진술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