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3. 16:05경 위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에 있는 국보로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모충동 방면에서 운천동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사직사거리 방면에서 시계탑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액티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신호주기표 1. 진단서, 소견서 1. 피해사진 등, CCTV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8. 1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321] 피고인은 심야에 인적이 드문 주택가 도로에서 도보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의 문을 당겨 보고, 문이 열리면 차량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9. 02:04경 창원시 진해구 C 앞 도로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발견하고 그 문을 당겨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9. 02:05경 창원시 진해구 E 앞 도로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발견하고 그문을 당겨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21. 10. 9. 02:11경 창원시 진해구 G 앞 도로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QM3 차량을 발견하고 그 문을 당겨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314] 피고인은 2022. 5. 17. 00:30경 부산 부산진구 H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임의로 운전석 문을 당겨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승용차에 놔둔 짐을 찾으러 온 피해자의 친구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확인에 대한) 및 첨부 캡처사진(증거기록 순번 12),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증거기록 순번 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수용자조회 [2022고단1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진술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 수용자검색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누범 기간에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21고단3321] 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후 소재불명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또다시 [2022고단1314] 사건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소재가 파악되어 구금되었다. 다만, 피해자 4명 중 2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 2명도 실제로 물질적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1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헬스장에서 자신의 집 문에 헬스장 홍보 전단지를 붙이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헬스장으로 찾아가 항의하던 중,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출입구 부근에서 손가락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건물 주차장으로 내려와 재차 손가락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부위 확인) 1.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백업 CD(증거목록 순번 11번)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유죄의 이유 기재는 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2021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이 형을 정하고, 이 사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52

범죄사실 1. 2015고단1052 공소외 C(C, 같은 날 기소중지)는 2014. 11.경 불법체류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강제추방된 자이고,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4. 9.경 한국으로 입국한 자로서, C 및 피고인은 이종사촌 지간이다. 피고인 및 C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여 경찰청, 검찰청, 금융 감독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에 예치한 예금이 위험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예금을 보호해주겠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C는 2015. 6. 2. 13:10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경찰관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에 예금한 돈이 위험하니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방에 넣은 후 전화기 옆에 보관해 두고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가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지금 형사 두 명을 분당 대진고등학교 정문에 나가도록 할 테니 그곳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는 은행예금 1,183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지 내 전화기 옆에 놓아두고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위 C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사전에 위 C로부터 알려주는 집으로 가서 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받고 2015, 6, 2. 15:45경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303동 2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C로부터 지득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 전화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10만 원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1971, 공소외 C(C, 같은 날 기소중지)는 2014. 11.경 불법체류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강제추방된 자이고,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4. 9.경 한국으로 입국한 자로서, C 및 피고인은 이종사촌 지간이다. 피고인 및 C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여 경찰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에 예치한 예금이 위험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예금을 보호해주겠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C는 2015. 5, 27, 11:00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융계좌 해킹이 우려되니 즉시 보유하고 있는 은행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 냉장고 및 안방 전화기 옆에 보관해 두고 집주소 및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안전하게 조치를 취하겠다. 남양주 시점에서 용의자를 체포하였는데 피해자 확인이 필요하니 즉시 이곳으로 오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는 은행 예금 4,69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냉장고(2,040만원) 및 안방 전화기 옆(2,650만원)에 놓아두고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위 C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사전에 위 C로부터 알려주는 집으로 가서 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4:30 경 하남시 G 아파트 107동 16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C로부터 지독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40만 원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경찰 압수조서 5. 수사보고(피의자 A 후대폰 위쳇 내용 확인) 6. 거래내역시 2015119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자 통장사본 -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인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해외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한 자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사기범죄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해당하는 중대한 역할인 점, 피고인과 C와의 메신저 대화내용,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중국인 유학생으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5.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4:00경 피해자 C(52세)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 입건되어 수사 및 재판을 거쳐 2015. 4.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15년 4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수시로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나이트 클럽 앞 피해자 운영의 포장마차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200만 원 받고 살다 나왔다. 같이 끝까지 가보자. 끝장을 보자."라고 욕설과 협박을 일삼는 등 행패를 부려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7. 29. 03:00경 위 포장마차를 찾아가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의자를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너 죽어볼래,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귀를 향해 스테인리스 밥그릇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귀 뒷쪽 피부가 약 2cm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위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범행한 구증자료), 수사보고서(별건판결문 등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등 의견서에 대해),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보복목적 상해(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1년 10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오다가 보복목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극히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1)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되는 '처벌불원'은 행위자인자인 '누범보다 중하게 고려되므로 감경영역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36

범죄사실 2015고단23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2. 00:00경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사이에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자신의 거래처에서 돈을 받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손님들에게 "이 씨발 년아, 쌍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이 씨발 년아, 술값은 내일 받으러 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12. 0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수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까불지 마, 이 짭새 새끼야, 잡아가라, 새끼야"라고 욕설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439, 피고인은 2015. 6.30. 20:30경 속초시 H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불상의 친구와 통화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위 친구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약 25분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소주잔을 들어 탁자에 내리치고 음식점 바닥에 젓가락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62 피고인은 2015. 9. 16. 02:30경 속초시 K에 있는 피해자 L(62세) 운영의 'M'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숙박비가 얼마인지를 물었는데 '4만원'이라고 하자, 갑자기 좆같은 소리 하지 마! 이거나 먹어라!"라고 말하며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사이에 집어넣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창문을 주먹으로 2번 내려치는 등 약 11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236]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5고단439]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식값 지불여부) [2015+4621]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다수이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2015고단236호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2015고단439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기각되었음에도 재차 2015고단462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기에 이른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8.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1. 5. 같은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2. 16.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3. 20.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고, 2015.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9. 02:0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어린이집에 이르러, 시정된 창문을 손으로 강하게 밀어 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열고 들어가 피해자 E의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4. 04: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천안시 일대에서 상습으로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2명), G, H, I(2명), J, K(2명), L, M, N(3명), O, P(4명), Q, R, S(2명), T, U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자료, 각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출소 후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시작함),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74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2. 7. 3. 08:1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변 D 중턱 계단을 통해 산을 내려가던 중, 혼자서 등산 중인 피해자 E(가명, 여, 35세)를 발견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손바닥 크기 정도의 돌을 들고 앞서가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내려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엎드린 자세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외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재물을 빼앗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2017. 5. 16.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4. 9.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22. 7. 3.경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압수 경위 관련, 현장 CCTV에 대하여, 피의자 주거지 방문 등, 피의자 인적 사항 조회 관련, 피의자 인적 사항 특정 경위, 2022. 7. 4.경 피의자 행적, 피의자 대동하여 발생 장소 및 범행 시 사용한 도구 확인 등), 입건전 조사보고서(출동 경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사진, 피해자 사진,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외국인등록표(A), 출입국현황자료,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초과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강도상해죄의 경우 혼자 등산 중이던 피해자의 목 부위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돌을 내려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 강도상해죄의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나. 피고인은 자수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4. 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1. 2016. 6. 1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6. 15, 14: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게임랜드'에 침입한 후 피해자 F가 게임에 열중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게임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70만원 및 롯데신용카드 1장,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 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6. 1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6. 19. 13:5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침입한 후 피해자 성명불상이 게임에 열중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옆 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현금 3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 성명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6. 2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6. 20. 14:1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침입한 후 피해자 F가 게임에 열중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게임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 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영상 촬영사진, CCTV 캡쳐 사진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에 따른 의율변경)-판결문,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는 전력이 있음은 물론 동종누범기간에 위와 같이 3회 에게 걸쳐 절취행위를 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0.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2.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4. 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005.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7. 6.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0. 9. 2.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6.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D호에 거주하는 아파트 F동 출입구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열린 아파트 공용 현관을 통하여 5층 계단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세탁물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원 상당의 쿨썸머블루 레이스 팬티 2개, 시가 66,000원 상당의 쿨썸머블루 브래지어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샤카 팬티 2개, 시가 56,000원 상당의 샤카 브래지어 2개 등 합계 164,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8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6, 9번) 1. CCTV 동영상 CD, 범행현장 사진 및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품 인터넷 판매 게시글 사진, 피의자 범행 직후 행적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여성 속옷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을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횟수,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13:55경부터 같은 날 14:08경 사이에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볼링장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량을 주차하고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위 주차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D(남, 49세)로부터 “고객이 아니면 주차가 불가하니 차량을 빼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을 불렀으니까 기다려라”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3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차량 운전석 쪽으로 자리를 피하자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여 피해자의 발등 부분을 위 왼쪽 바퀴로 1회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 캡처 사진 1. CCTV CD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려는 것을 제지하였다 하여 이를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 할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가해행위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상해죄는 가해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사안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나누어 처벌할 수 없고 오로지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은 정차하여 있던 자동차를 비교적 느린 속도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가해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경미하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37

범 죄 사 실 2022고단937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여, 45세)은 바로 옆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22. 11. 16. 17:30경 피고인의 창고 흙벽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배수로로 흙이 떨어지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하 “스토킹행위”라 한다)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6.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다가가 피해자의 주거지 벽면에 돌을 1회 던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벽면이나 지붕에 돌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023고단133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2세)와 본건외 C은 피고인의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16: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있는 밭에서, 평소 배수로 문제로 자주 다투어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마주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일루와 씨발년아, 내가 오늘 죽여버릴거야, 내가 네년들 가만두지 않아, 내가 네년들 불태우고 나도 죽으면 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손을 휘둘러 마치 때릴 듯이 시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들, 씨발년들"이라고 욕설하며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2개(각 가로 9.5cm, 세로 15cm, 가로 15cm, 세로 1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시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CCTV확인), 수사보고(지붕, 벽면 사진 및 범죄사실 수정) 1. 각 사진, 메모 2023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추가 범행 도구 확인, CCTV 사진, 영상 첨부, 목격자 상대 전화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 주민인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토킹행위와 협박을 하다가 그로 인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 E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부터 2022. 7. 17.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D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7. 13:00경 강원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상남3터널‘ 안에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정차한 후 차에서 내린 뒤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17. 19:00경 강원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3371-31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인제영업소‘ 주차장에서 대마 흡연을 목적으로 투명비닐 봉투에 담은 대마 1.3g을 위 마세라티 승용차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부터 2022. 7. 17.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2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일명 ’엑스터시‘) 1알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 일명 ’합성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에 넣고 피우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관련) 1. 수사보고서(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소변 검사결과 감정서 첨부 관련) 1. 감정서 1.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2의 가 죄(케타민 투약 범행) : 200,000원(= 케타민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100,000원 × 2회) 판시 제2의 나 죄(엑스터시 투약 범행) : 100,000원[MDMA 1회 투약분(1정)] 합계 300,000원(= 20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를 2회 흡연한 뒤 남은 대마를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고, 케타민을 2회, 엑스터시와 합성대마를 각 1회씩 투약 내지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운전 중 터널에 차량을 정차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고속도로를 걸어가는 이상행동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사고 발생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를 제3자에게 공급하거나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발적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마약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20.16: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영주차장 옆 이면도로로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차량진행 방향 정면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앞 문짝 등 수리비 792,791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차량 보유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