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2.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C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만들어 낸 취임승낙서, 정관, 주식인수증, 잔고증명서, 조사보고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B', 본점을 '서울 중구 D건물, E호', 자본금 총액을 '8,000,000원', 목적을 '의류 도, 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만들어 낸 허위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주식회사 B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피고인은 의류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G 법무사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만들어 낸 취임승낙서, 정관, 주식인수증, 잔고증명서, 조사보고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F', 본점을 '서울 강남구 H건물, 4층', 자본금 총액을 '9,500,000원', 목적을'의류 도, 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만들어 낸 허위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F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피고인은 의류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은행의 K지점에서, 실제로는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B'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용도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B' 명의의 J은행 계좌(L)를 개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담당 직원들을 속여 총 9개의 '주식회사 B' 또는 '주식회사 F'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0.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에 있는 영등포역 앞 노상에서,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J은행 계좌(L) 및 같은 명의의 M은행 계좌(N)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 OTP카드 2장,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2개를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주식회사 B' 또는 '주식회사 F' 명의의 9개 은행계좌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영장회신자료(가입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주식회사 B 주소 확인) 수사보고(폐업사실증명 및 계좌해지 자료 제출), M은행 회신자료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보고) 1. 주식회사 F 설립등기신청서류, 주식회사 B 설립등기신청서류, J은행, P은행, 기업은행, M은행, O은행 각 거래신청서, 입출금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수의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이다.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이고, 더구나 피고인은 2개의 법인을 허위로 설립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총 5회에 걸쳐 9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그 위법의 정도가 크고 죄책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