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8. 8.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1080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6.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을 택배로 발송하고 송장번호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해주면 415,000원을 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415,0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128GB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아이폰8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을 버스 수하물로 보내주면 65만 원을 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65만 원 상당의 아이폰8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0.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아이폰XS MAX 휴대폰 구매'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XS MAX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1. 7.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게시한 '아이폰XS MAX 256골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을 버스 수하물로 보내주면 125만 원을 이체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256골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16 5.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9.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게시한 '아이폰X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을 보내주면 73만 원을 이체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73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81 6.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7.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K가 게시한 '스톤아일랜드 니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톤아일랜드 니트를 보내주면 17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니트를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7만 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니트 1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08 7.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21. 16:55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의 수화물보관소에 이르러 O이 고속버스로 탁송한 아이폰 XS 휴대전화 1대를 훔칠 목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위 수화물 보관소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8. 절도 피고인은 위 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 등 위 수화물보관소 직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M이 보관 중인 피해자 O의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435 9. 사기 피고인은 2019. 2. 12.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P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폰 휴대폰 1대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2. 12.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Q)로 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03 10. 사기 피고인은 2019. 5. 31. 13:00경 부산 연제구 R에 위치한 S병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T의 U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소방본부 앞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하게 하고서도 택시요금 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207 1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8.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V가 W 카페에 게시한 '아이폰XS MAX 512GB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폰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폰을 확인한 뒤 16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512GB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사기 피고인은 2019. 4. 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X이 인터넷 D에 게시한 '아이폰XS MAX 512GB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90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3. 사기 피고인은 2019. 5. 1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Y이 인터넷 D에 게시한 '아이폰XSMAX 512GB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신의 갤럭시S10 휴대폰에 현금 38만 원을 추가하여 나의 아이폰XS MAX 512GB와 교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10 휴대폰과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Q)로 3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603 14. 사기 피고인은 2019. 7. 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지 소재 'ZPC방'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AA'에 접속하여 피해자 AB이 게시한 '사운드블라스터 G6 음향장비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만 원을 보내주면 사운드블라스터 G6 음향장비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운드블라스터 G6 음향장비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운드블라스터 G6 음향장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5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676 15. 2019. 8.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8.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바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13만 원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E)로 13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6. 2019. 8. 17.경사기 피고인은 2019. 8.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스마트워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2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E)로 2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2019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서,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F의 진술서, 진정서, 수화물표, 대화내용 캡처 자료 1. E의 진술서, 진정서, 국내등기우편물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I 의 진정서, 판매게시글, 수하물표 2019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진정서, 수화물송장, D 게시글 사진 2019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진정서, 대화내역, 운송장, 배송내역조회 등 2019고단2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O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품 판매 현장, 피해품 판매 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2019고단2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진정서,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고단3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운행기록 2019고단4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정서, 진술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X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Y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번개톡 대화내용 2019고단4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캡처 사진 2019고단4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진정서,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1. AF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본건 중 일부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계속 중에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