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9. 15.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D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돌로 1층과 2층 현관문 유리창을 내리쳐 각각 깨뜨리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창 2장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명절 연휴로 인해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20매, 합계 100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28. 18:00경 부산 남구 F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보조 주방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등을 뒤지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등 1. 발생보고(절도), 부산진경찰서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유전자 감정의뢰, 유전자감정서(부산진경찰서에 디엔에이 발견된 감정서) 1. 압수조서 1. 현장 관련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공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요소: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공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 '나'항에서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별도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각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절 연휴로 인하여 인적이 드문 시기에 종전과 같은 침입절도 방식으로 본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G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내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발각되자 다시 보조 주방 창문을 통하여 도망가다가 자신의 허리춤을 잡는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 부분의 견열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손가락뼈 부분의 견열골절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러한 상해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고의에 의한 가해행위(즉, 피해자를 발로 찬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주방창문을 통해 도망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은 전혀 없고, 피해자가 창문에 상체를 걸친 상태로 있던 피고인의 허리춤을 세게 붙잡고 있다가 피고인이 창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상해를 입게 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변소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는 '피고인이 허리를 붙잡은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주하였다'고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4쪽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 손가락을 다쳤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법정 증언시에는 피고인이 차는 발에 손가락을 맞아 다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모른다거나 장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2017. 2. 14.경 H 정형외과의원에서 의사 I로부터 '상세불명의 손가락뼈 부분의 견열골절(폐쇄성)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의사 I는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당시 피해자는 손가락이 꺾어지며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좌측 제3수지 원위부의 견열골절 소견을 보였으며, 이는 손가락이 강한 힘에 꺾이거나 부딪히는 등 인대가 뼈를 잡아당기는 상황에서 발생하여 보통은 손을 잡고 꺾을 때 잘 발생한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상해가 발에 차여 다친 경우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강하게 잡고 있다가 놓치면서 다친 경우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무언가를 강하게 잡고 있다가 놓치면서 다친 경우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라 할 수 있는데, 위 진술만으로는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을 보태어보더라도 피해자가 도망하던 피고인의 허리춤을 세게 붙잡고 있다가 놓치게 되면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발로 차 이 사건 상해를 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