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84

범죄사실 2018고단2684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에서 C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D, (유)E은 피고인과 휴대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신들 소유의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공급하여 이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판매하게 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주)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경 위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9,700원 상당 LG V30 휴대폰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2018. 3.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1층 상가 H호에 있는 I에 위 휴대폰을 저당물로 맡기고, 액수를 알 수 없는 현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19.경까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44,243,100원 상당 휴대폰 총 42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나. 피해자 (유)E에 대한 횡령죄 피고인은 2018. 3. 29.경 위 C에서 피해자 (유)으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42,900원 상당 아이폰8 휴대폰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위 에 위 휴대폰을 저당물로 맡기고, 액수를 알 수 없는 현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7.경까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582,300원 상당 휴대폰 총 7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12.12.20:00 경 순천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에게 "제조사로부터 휴대폰을 현금으로 매입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 현금으로 휴대폰을 매입하면 외상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휴대폰을 판매하여 이익의 3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을 변제하지 못해 많은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휴대폰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800만 원, 같은 해 12. 20.경 700만원, 2018. 1. 11.경 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951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전남 보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이전에 지인인 M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받았던 M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M의 동의 없이 M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2. 1.경 위 'C'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N 모바일서비스변경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M', 생년월일 란에 'O', 핸드폰번호 란에 'P', 신청인 란에 'M' 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N 모바일 서비스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Q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 이름 란에 'M', 생년월일 란에 'O', 연락처 란에 'R', 주소 란에 '보성군 B', 가입신청고객 란에 'M'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Q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2. 1.경 위 'C'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 N 모바일서비스변경 신청서를 N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 Q 가입신청서를 Q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N 모바일 서비스변경 신청서를 피해자 N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 제출된 M 명의의 N 모바일서비스변경 신청서 등이 위조된 것이었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고, 2018. 3. 부터 같은 해 12.까지 2,802,580원 상당의 소액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내역 정리자료 제출) 1. 각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이동통신서비스판매점 사전승낙서, 각 업무위탁계약서, 각 거래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매각신청서 2019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U 대화내역 파일 첨부), 수사보고(요금청구확인서 첨부) 1. N모바일서비스변경신청서, Q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횟수 및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