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17:27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9. 5. 16. 12:1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부근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5km 가량 운전하고, 2. 2019. 9. 21. 18:10경 서울 성동구 E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고, 3.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등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규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인 주류회사 '(유)B'에서 영업상무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거래처인 'C'에 주류를 납품하고 지급받은 대금 4,56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목포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주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합계 19,425,81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목포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및 자녀 학자금 등에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경위서, 자인서, 거래처 원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임효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 18. 15:51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 C을 만나 향정신성의약품 4F-MDMB-BUTINACA 성분이 포함된 합성대마인 일명 '스파이스' 약 0.5그램을 구매하기로 하고 C에게 그 대가로 5만원을 교부하고, C으로부터 스파이스 약 0.5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6. 19: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출석 경위)[첨부된 가입자조회내역 등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조서 첨부)[첨부된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C 압수조서,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정정 필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스파이스 매수대금 합계액 750,000원(= 스파이스 1회분 매수대금 50,000원 × 15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각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9년2월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5. 18. 부터 같은 해 6. 16. 까지 15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매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매보다는 스스로 투약을 위해서 스파이스를 단순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17:4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73세)가 운영하는 'D슈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나물을 캐는 용도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17cm, 칼날길이 7cm)을 꺼내 '살기 싫다. 형님 찌르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무릎 위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와 C는 대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급여내역 등을 조작하여 대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소위 '작업대출' 브로커이고, 피고인 A은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제공하여 실제 대출을 진행한 대출명의자이다. 피고인들과 C는 2016. 5.경 대전 중구 대상동 보문산 입구 부근에서, 직장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불가능한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금 중 25%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피고인 B는 C에게 매달 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후,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C에게 소개시켜주고, C가 피고인 A을 작업대출을 위해 설립한 D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대부업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2016. 6. 9.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직장인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A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및 피고인 A이 D 회사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실제 위 D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D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위 D 회사는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설립한 회사이며,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인으로 내세운 F은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한 명목상 보증인일 뿐 실제 피고인 A을 위해 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거래내역,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과 C가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사기를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 외에 피고인들 별로 아래와 같은 사유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며 자신이 취득한 범행 수익의 일부를 변제하였음. 2. 피고인 B C와 함께 범행을 주도하였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았음.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20:2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방향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던 방향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신호를 잘 살펴 보행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을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택시의 왼쪽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실황조자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43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월경 지인 B로부터 그의 이종사촌인 피해자 C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를 상대로 이성적인 감정을 가졌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피해자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6. 14.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14.경 서울 도봉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용지의 금액란에 '일억 원정', 기간 란에 '2017. 1. 5. ~ 2017. 3. 29.', 주소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남양주시 F', 채무자란에 'HP G'이라고 기재한 다음 C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9. 3.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월경 장소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2019. 3. 25.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민원실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25.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2019. 10. 29.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무고 피고인은 2018. 12. 1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 B, H은 공모하여 2016. 4월 초순경 피고인을 감금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데려가 피고인이 C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도록 하였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8. 1. 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C, B, H과 동행한 상태로 위 소를 취하하고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C, B, H으로부터 감금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 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고소장 사본 1. 고소장, 소장(대여금 청구의 소), 차용증 사본, 판결문(2019가단4387) 1.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23:00경 경기 평택시 B아파트 앞 불상 편의점 앞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 밍크코트 3점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달 19.경 위 B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를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21: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기계식 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차량이 출고된 후에 대리기사가 도착하지 않자 경비원이 차량을 빼라고 요청하여 기계 주차장 내 3m 가량 운전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이 사건 현장에 피고인이 부른 대리기사가 도착하여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통하여 귀가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5.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5. 6. 26.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 서울특별시 노원구 B, C호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D, E호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무부 제출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이후 주소 변경될 때마다 제대로 변경신고를 하여 온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함. 판사 이미경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15:5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입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65

범죄사실 피해자 B(34세)은 C 건축과 인허가 담당 8급 공무원이고, 피해자 D(31세)는 C 건축과 광고물 관리계 8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15:30경 E에 있는 C 5층 건축과 행정계 사무실에서 행정계 직원인 F에게 무허가시정명령 통보문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자, 이에 C 건축과 공무원인 G가 "내부결재 문서라 정보공개청구로 공개가 가능하다."라고 민원 안내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설명을 듣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내 집인데 왜 안주냐.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 D가 뒤에서 피고인을 안으며 만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개새끼 놔라. "라고 하면서 몸을 비틀어 발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3회 걷어차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B에게 요치 약 3주간의 안면부, 턱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B, F,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거절당하자 관공서에서 폭언과 삿대질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유죄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자신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집단으로 폭행하였다고 주장할 뿐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해자들이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77

범죄사 실1) [2019고단141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4. 8. 22:00경 화성시 B건물 1층 기숙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물 1) 2019고단1177 사건은 공동피고인인 C에 대하여만 공소제기된 것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220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10. 09:00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C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1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유리관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14] 1. 병합 전 2019고단141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마약감정서 [2019고단2208] 1. 피고인 및 C의 각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및 범행의 태양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69 피고인은 2009. 4. 27.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1)에게 "충남 예산군 1)공소장 기재 'E'은 검사가 피해자 이름을 단순 착오 기재한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F을 건설하고 있는데 준공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한 달 후에 차질 없이 변제할 것이고, 만일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F건물 G호를 기존 분양가보다 저렴한 1억 4,800만원에 특별 분양해 주고, 5. 27.까지 입주를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자기자본이 전혀 없이 사채업자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토지매입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 20억원을 차용하여 F건물 건축대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 빌라의 분양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F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F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I은행 계좌로 선이자 500만원을 제외한 4,350만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13 피고인은 2008. 8. 5.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의 지인인 L에게 "F의 미장공사 및 방수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으로 9,456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위 L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약 10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자기자본이 전혀 없이 사채업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토지 매입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위 F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F를 완공하여 분양하더라도 그 분양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사 및 방수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8.경부터 2009. 7.말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사 및 방수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94,5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분양계약서, 차용금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2019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1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D에게는 2,000만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K에게는 위 F빌라 0호로 대물변제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는 약 1억 4,000만원으로 거의 판시 사기 전과의 피해금액 약 1억 7,000만원에 육박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고 추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5. 02: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 B(41세)과 반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해자와 잠시 거리가 떨어진 사이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43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관련사진, 통화내용 녹취파일 CD,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진단의사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의 녹취파일 내용), 녹취록작성보고(A과 B의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녹음 조사 실시),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진단의 사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항고인 참고자료 제출 및 진술 청취 보고), 진료비납입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여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늑골골절 등을 입고도 피고인 A부터 아무런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상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등 판사 서근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8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상범(기소), 하보람(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윤일권(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증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일 동안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광양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면적 192.1m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로서, 피고인 B은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2019. 2.경부터 2019. 5. 16.경까지 위 'D'에 '콤보스포츠' 게임기 20대, '신천지구만' 게임기 20대, '천사1004'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면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손님들이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어 유저에게 5장의 카드를 지급하는, 일명 '포커' 게임으로 1회당 100원이 차감되도록 게임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로서, 피고인 B은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2019. 2.경부터 2019. 5. 16.경까지 'D'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사행성조장 이벤트(일명 '돼지·고래·천사' 이벤트)를 진행하여 '콤보스포츠', '신천지구만', '천사 1004' 게임기에서 돼지·고래·천사가 등장하면 1회당 경품으로 5만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메시지 내역 첨부) 및 저장된 사진 출력,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사행성 조장 문자전송 내역 첨부) 및 메시지 전송내역 1. 현장사진, 환전장부, 압수사진, 장부 사본 1.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개월 ~7년 6개월 나. 피고인 B :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나이, 성행, 환경, 전과(특히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거제시 B에 있는 C 산업단지 내부의 'D'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 "팀원들에게 지급할 급여가 부족하다. 카드론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책임지고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대출받은 6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월급에서 생활비 등을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사실상 위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들 월급이 아닌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피해금액)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매월 조금씩이나마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있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금액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3. 22:00경 평택시 신장동 285-2에 있는 송탄역 근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평택시 탄현1로 139에 있는 '복창육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아파트 C호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배관공사 업체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전주 E지구 F 신축공사현장에서 각 2018. 10. 1.부터 2018. 10.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240만 원, H의 임금 247만 원, I 의 임금 260만 원, J의 임금 260만 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07만 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7:00경 안성시 B에 있는 조립식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C(41세)와 월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키보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밀대걸레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키보드, 선풍기, 밀대걸레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피해 결과와 범정이 뚜렷한 현장사진의 영상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다소 오래 전인 2005년경 및 2013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2.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경 진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태양광 발전을 위한 부지를 매수하려는 피해자 D에게 "우리 E 종중 소유인 경남 고성군 F, G 임야에 대한 매각동의를 종중 임시총회의 결의로 받았으니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조된 위 종중 임시총회 결의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종중으로부터 위 종중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 매각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각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종중 명의의 농협 계좌로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5. 10. 2.경 잔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2부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문 사본 1부 1. 계약서 사본 1부 1. 송금영수증 사본 1. 합의서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원금 기준으로 약 3,000 만 원(증거기록 94쪽 합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종중에 지급하여야 할 2억 1,000만 원에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J 배당절차에서 배당된 181,231,956원을 제외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해가 회복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01:20경 김제시 요촌동 부근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우정청 앞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A), 증거자료 첨부(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으로 받은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알코올농도, 운행거리와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