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91

범죄사실 2019고단6591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그 현금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 19:3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D)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민원<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 PDF 파일을 전송받아, 2019. 9. 3. 10:00경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 부근의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위 문서를 총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3. 오전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검찰청 F 계장이다. G 출신 41세 H이 금융사기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E씨 명의로 I은행, J은행 통장이 개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K 검사가 E씨 명의 계좌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를 바꿔줄테니 통화를 해 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내가 K 검사인데 E씨의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범죄에 사용된 것일 가능성이 있어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서 울산광역시 남구 L 병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현금을 전달받았다는 서류를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3. 13:3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의 지시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N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M'이 지정하는 수 개의 계좌번호로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3.경부터 2019. 9. 17.경 까지 피해자 총 4명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 성명불상자 등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등 외국에 전화 및 인터넷 회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책상과 의자 등 사무용 집기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차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을 수사기관, 금융기관, 금융감독 기관의 종사자라고 사칭하고 전화를 받은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범죄 혹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그릇되게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이를 받아 가로채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 등과 최초 접촉하게 되었는데,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시키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20만원 내지 2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며, "C"이라는 사람이 전송하여 주는 가짜 금융위원회 서류 등을 이용하고 위 "C"의 지령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그 거짓 언동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2019. 9. 4. 오전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P 검사이다. 사기 사건에 당신(피해자)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당신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니 누군가 대출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어 잠금을 걸겠다. 대출을 실행해 보고 만약 대출이 승인된다면 이는 범죄수익금일 수 있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대출 관련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다면 그 돈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진실이라고 그릇되게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2019. 9. 4.) 금융기관인 "Q"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무렵 돈 7,600만원을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4. 위 "C"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돈을 받아오라는 지령을 받고 그에 따라 2019. 9. 4. 오후 충남 아산시 R에 있는 S 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을 "T" 대리라고 하면서 가짜 금융위원회 서류를 보여주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거짓 언동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돈 7,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4, 7, 9, 40번), 수사보고(지문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금융위원회 명의 위조서류 파일 확인보고), 수사보고(현금 출금내역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된 공문서 4장)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사진 등(순번 19번), 통장사본(순번 44번), 입금증(순번 49번), 피의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문서(금융위원회위원장)(순번 50번) 2020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추징 관련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재산에 관한 죄로 인한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이 사건은 위조공문서행사의 점까지 인정되어 독자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이므로 추징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 중 1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원칙적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일부라도 취득한 수익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지 범죄수익으로 추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이를 다른 공범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신뢰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악용하여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조차도 피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액이 3억 2천만 원 정도에 달하여 크다.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역할을 단순가담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벌금형) 있다.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 전체로 볼 때 피고인은 쉽사리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하여 그 비중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그리 크지 않다.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향유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주도자를 잡아 그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주범에 대해 해야 하는 처벌의 일부를 사려 깊지 못하여 섣불리 범죄행위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형태의 양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위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