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5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인 일명 'B' 등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할 소위 '인출책'을 모집한 후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위 '인출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인출책'이 현금으로 인출한 피해금원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인출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일명 'B'으로부터 "나는 C이라는 업체에서 근무하는데 가상의 직장을 잡고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만들어서 대출을 진행하면 연 6.8%에서 9.3%의 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신 소득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보내주는 회사 자금을 인출하고 내가 알려주는 수금 직원에게 인출한 자금을 전달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C과 연결된 D 계열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위 'C'라는 대출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및 'B'이라는 직원이 위 'C'이라는 대출업체에서 일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은행 창구에서 금원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에게 인출 명목에 대해 '외삼촌이 빌려주는 사업 자금'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은데다가, 인출 직전 은행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에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으며,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는 등 대출을 받는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 상향 명목으로 900만 원과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3.6% 금리로 6,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 11:2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14:16경 위 'B'의 지시에 따라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전남 진도군 J 모텔 앞 노상에서 위 'B'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의 계좌에 900만 원이 입금된 시점에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E의 진술서 1. 타행환 입금 영수증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서 첨부),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조회표, 출금확인증,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불법성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오로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조직원들에게 이용만 당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9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34세)은 해남교도소에 수용된 자들로, 서로 같은 방에서 생활했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9. 9. 9.경부터 같은 해 9. 11.경 사이 일시불상경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에 있는 해남교도소 C 내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휴대폰 통신비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니가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라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왼쪽 광대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6. 10:00경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에 있는 해남교도소 C 내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놓고 잠을 자는 것에 대해 교도관이 돌아다니니까 조심하라고 피해자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밟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후인 2020. 7. 23.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경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보관 중인 화물자동차 개인영업용 번호판(E, F)이 있으니 4,800만 원에 매수해 가시라. 일단 오늘은 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해 주시고 2주 내로 번호판 설치를 완료하겠다. 나머지 잔금 4,300만 원은 번호판 이전해 가실 때 주시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즉시 판매할 수 있는 정상적인 화물자동차 개인영업용 번호판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다른 차주의 보증금 지급이나 인건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번호판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G)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9. 5. 21.경 잔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후단경합관계확인)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규모, 피해회복 여부(4,800만 원 변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7. 21:3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8. 20:25경 인천 미추홀구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08 용현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5. 05:00경 부산 동구 B 앞에서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길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병원 CCTV영상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CD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14.08: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이송도 삼거리 교차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G(여, 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밑 혈종(외상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조사(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인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01: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사거리 인근 E주유소 앞 도로를 구룡사거리 방면에서 독곡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골절 및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인지능력 후유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부산 영도구 B 소재 C내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참고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 경범죄처벌법 제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6:35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C(여, 23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12신고사건 녹취파일 CD 1. CCTV영상 CD, CCTV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B빌딩 앞 노상의 상황과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상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랜다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장에 등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의 이수만으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 + 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21:5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V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1. 2. 1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선사거리 방향에서 양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정확히 지키면서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해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2:3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도로를 수락산역 방향에서 마들역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매시 60km인 구간이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고, 제한속도 및 감속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매시 20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6세)을 뒤 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골 근위부골절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8.08:07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로 CWW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17:00경 서울 용산구 B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날 17:10경 같은 구 C에 있는 D경로당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7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원리금을 우리가 직접 출금하여 상환 받을 수 있도록 이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안성시 B에 있는 'C 공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 1. 압수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그와 같이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 나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3. 7. 경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관련하여 2013. 10. 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 개수, 대출사기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12:00경 제주시 B 펜션 인근 노상에서부터 제주시 C건물 인근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동종 전력(2015년에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3:57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노상에서 '빌라 앞에서 여자가 운전하여 중앙가드레일을 박으며 운전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자동차 운전 여부, 술을 마신 장소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음주측정을 요구당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을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신고접수경위 및 현장출동상황 등)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2015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및 대상자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22:00경 <주소> 안에서, 이웃 상인인 피해자 H과 쓰레기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쳐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영상),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CD(증거목록 순번 2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오해를 받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근거로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가.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처 E는, 사건 직후 119 소방대원에게 현장에 있던 지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팔로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 그 바람에 틀니가 바닥으로 빠져 나올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비록 선명하지는 않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직전 피해자 일행이 있는 자리에 다가와 앉아 시비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와 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장면, 22:03:30경 이후 E와 상인들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막기 위해 일어나 몰려다니는 장면, 피해자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가려 하자 위 E와 상인 2명이 사이에 서서 몸으로 밀고 밀리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지 못하도록 말리는 장면, 22:04경 피해자가 말리는 사람들에게 밀려 피고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가 그들이 있는 곳을 우회하여 다시 녹색 겉옷을 입은 피고인을 향하여 빠르게 다가가는 장면, 피고인과 맞닥뜨리자마자 바닥에 나가 떨어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쓰러진 때가 말리는 사람들을 피해 피고인에게 접근한 직후인 점, 쓰러지는 모습에 비추어 기절이나 실신 등 질병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쓰러진 방향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진하던 방향과 반대로, 즉 뒤로 넘어진 것이어서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근처에 장애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정황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은 일관되고 생생하며 위 CCTV 영상에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다. 피해자 측에서 사건 직후 119 소방대원에게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막상 경찰관이 출동하자 별다른 피해가 없으니 병원 이송이나 경찰관의 도움을 원하지 않고 추후 필요하면 다시 신고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별다른 피해가 없어 같은 시장 상인끼리 폭행을 문제 삼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생각에서 말한 것이라는 E의 진술도 납득 가능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받을 생각에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만약 그랬다면 당시 그와 같이 경찰관 등을 돌려보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술에 취하여 주위에서 여러 사람이 말리는 데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한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 사건 직후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여 준 외에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 1997년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21. 18:46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팔미교차로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고지점에서 팔미교차로 방면으로 유턴하는 중, 같은 방면 1차로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견적 411,81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1항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영상기록장치 녹화영상 CD 1. 진단서(D, F)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도주의 범의 부인하나, 피해자는 사고 직후 바로 신고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피해차량 손괴 정도를 고려할 때 차량의 직접적인 접촉 충돌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였던 점 등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1. 24.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E 카렌스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전과의 범행 이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6. 10:31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터널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6: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유소 자동 세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시동을 끈 채 세차를 한 후 다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시동을 건 다음 자동차의 전방에 사람이나 구조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서행으로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동을 걸면서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고 그대로 전방으로 급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세워져 있던 세차장 가벽을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9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채 밀고 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와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좌석 문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1. 21:17경 사고현장에서 후송된 경기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이외에 2020. 5. 8. 피해자의 유족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5:30경 군포시 산본로 태을초교삼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산본IC 방면에서 산본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양방향에서 직진하는 자동차들이 진행 중이었고,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자동차들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2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산본역 방면에서 산본I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속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K9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사고의 충격으로 위 K9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K9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6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6매) 1. 사고차량사진 및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1. 21:40경 경기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부론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06km 지점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엄청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