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원주시 K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L교회 성도로서, 피고인 A는 위 교회의 집사, 피고인 B은 위 교회의 시무장로, 피고인 C은 위 교회의 집사, 피고인 D는 위 교회의 장로, 피고인 H는 위 교회의 안수집사이다. M은 N 사무총장으로서, 2015. 12. 21.경부터 2016. 1. 16.경까지 위 L교회 앞 인도 등 16개소에서 'O'이라는 명칭 하에 위 교회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실상을 알리기 위한 목적 등으로 자신이 주최자가 되어 집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한 후, 2015. 12. 18. 17:30경 원주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여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을 발부받고, 2016. 1. 2.경 원주경찰서 정보관에게 '2016. 1. 3. 10:20경부터 L교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2016. 1. 3. 10:20경 위 L장로교회 정문 앞에서, M이 P 장로 등과 "L장로교회성도 여러분 더 이상 거짓과 불법이 교회의 근간을 허물지 못하게 깨어나세요, 기독시민연대 행동하는 양심실천본부"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위와 같이 원주경찰서에 신고한 내용으로 집회를 개최하자, 피고인 A는 위 M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위 M의 가슴과 등을 잡고 "확 줘 패 버릴까보다"라고 말을 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M이 그곳 담벼락에 붙여놓은 피켓을 손으로 잡아떼어 바닥에 던져 망가뜨리자, 위 M의 몸과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위 M에게 "헛소리 마라"라고 이야기하며 오른쪽 손가락으로 위 M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위 M의 손을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D는 위 M이 자신의 집회를 방해하는 피고인들을 촬영하자, 위 M에게 "사진찍지마, 왜 사진찍어, 니가 무슨 성도야 임마"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M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위 M의 몸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E은 위 M이 옆에 세워놓은 피켓을 발로 밟아 망가뜨리고, 피고인 F는 위 M에게 다가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M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M의 멱살을 잡고, 피켓으로 위 M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G은 위 M이 피고인들의 집해방해 행위를 캠코더로 촬영하자, 위 M에게 "촬영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M의 가슴부위를 밀고, 위 M의 팔을 때리고, 손으로 위 M의 얼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 H는 위 M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M의 허벅지와 팔을 때리고, 오른쪽 발로 위 M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1. 10. 10:20경 위 L장로교회 앞에서, M이 위와 같이 원주경찰서에 신고한 내용으로 'O' 집회를 개최하자, 위 집회에 참석 중인 Q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위 Q이 들고 있던 피켓을 손으로 내리쳐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I 집회현장 피켓 손괴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진 출력)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I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E, G, H, I은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집회를 방해할 의도로 한 행위가 아니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집회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 F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M의 부당한 시위 및 촬영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가 집회를 하고 있는 M을 상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및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그로 인하여 M의 집회가 방해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집회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M은 신고된 집회장소에서 통상의 집회에서 행해지는 피켓을 붙이는 등의 표현행위를 하고 있었고, 당시 사복차림을 한 경찰관 S가 피고인들의 행위를 말리면서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는 것이니 방해를 하면 안 된다고 고지하기도 하였다). 나.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집회장소에서 피켓 등을 들고 있던 M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피켓을 훼손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M이 평소 교회 앞에서 같은 방법의 시위를 계속하여 왔고 그로 인한 분쟁이 계속되던 중 사건 당일에만 집회신고를 하였다는 사정과 집회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행동을 촬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피켓 등으로 표현행위를 하는 M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반성하기보다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였다. 서로 다른 의견의 표현행위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인바, 피고인들의 태도는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L교회의 성도들로서 교회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어 오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반대 입장에 있는 M의 계속된 시위에 대해 감정 대립이 격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만이 있는 자들로서, 이 사건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