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17

범죄사실 [2016고합617] 1. 피고인은 2016. 4. 18. 20:50경 김포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피해자 E(16세, 남자 고등학생)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가다 김포시 F에 있는 G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대하여 물어볼 것이 있으니 같이 가자, 택시비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6. 4. 18, 21:00경 김포시 H에 있는 I 앞까지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고 "Do you like sex?"라고 물으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1¹664] 2.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발급신청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자, 아랍에미리트연방(UAE) 두바이에 있는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와 대한민국에 있는 브로커 J 등에게 대한민국의 사증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는 등 거짓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아랍에미리트연방(UAE) 두바이에서 불법입국 브로커 K(일명1L')에게 5,000달러를 주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비자발급을 요청하고, 위 K은 2015. 5. 31. 아랍에미리트연방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피고인이 국내의 'M'로부터 업무상 초청을 받은 것처럼 위조된 M 명의의 초청장을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피고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신청하여 2015. 6. 4. 피고인에 대한 사증을 발급받았다. 그리고 위 J 2015. 4. ~ 5.경에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으로 작성된 위조 초청장을 위 K에게 넘겨주거나 2015. 6. 14.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대합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초청으로 불법입국한 피고인을 마중하고 국내의 거처로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일명 'L'), J 등과 공모하여 국내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외국인등록증 1. 피의자의 핸드폰 통화 목록 사진, 증거인멸 시도 증거물 사진, 피의자의 N 프로필 사진 1. 범죄인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016고합6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사증발급신청서류(A)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3, 19, 27, 31,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불법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국적과 신분,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브로커에게 요청하여 그들을 통하여 사증을 발급받았을 뿐 당시 초청장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브로커들과 공모한 적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거짓사증을 발급받는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거짓 사증을 신청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브로커인 K(일명 'L'), J 등과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브로커에게 5,000달러를 지급하고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증 등을 받기로 하고 여권과 사진 8장을 주었는데 대한민국영사관 등에 간 적은 없고, 사증 신청서의 서명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증을 발급받으면서 거친 일련의 과정이 매우 비정상적이고, 지급한 금액도 정상적인 사증 발급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과다하며,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소명되지도 않아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사증발급신청서에 첨부된 M 명의의 초청서는 위조된 것이다. M는 이 초청서를 보낸 적이 없고, 파키스탄인을 고용한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을 전후하여 M의 초청을 받거나 취업을 하기 위한 어떠한 연락·접촉 등 행위도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취업하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증발급신청서에는 입국목적이 '사업(BUSINESS)', 체류예정기간이 '15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발급된 사증(VISA)에는 체류자격 '단기방문(C-3-1)', 체류기간 '30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증의 목적 내용과 완전히 상이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입국 관련 서류를 보거나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브로커가 주는대로 가지고 입국하였을 뿐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외국에 입국할 때 그 목적과 체류기간이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J을 만나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으로 갔을 뿐, M로 가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자신이 M 기타 대한민국의 어떠한 자로부터도 정상적인 초청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피고인은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입국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15. 7. 7. 거짓으로 난민신청을 하였다. 자신의 사증의 내용이나 진위 문제에 대하여는 면밀히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난민신청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상적인 의도와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브로커(K)에게 돈을 주어 거짓 사증을 발급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입국한 후 공항에서 J을 만나 이슬람 사원으로 이동하여 불법체류를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거짓 사증신청과 불법 입국행위에 관하여 위 브로커들과 상호간 순차적·암묵적 상통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형 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법률상 처단형과의 관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 수)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나이 어린 남학생 피해자를 유인하고 기습 추행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다. 피고인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국가기관을 기망하여 출입국 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및 그에 따른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들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죄는 유형력의 행사가 크지는 않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을 주도한 것은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들이고, 피고인은 그들에게 돈을 주고 입국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