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여, 49세)와 2016. 4. 17.경 결혼식은 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함께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이들의 관계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2016.5.10. 22:20 경 "니 애뜻한사랑보고싶지? 난 의부증같은거없어 너가져."라는 문자 등을 받고 계속하여 욕을 듣게 되자 화가 나, 2016. 5. 11. 01:10경 청주시 흥덕구 H, 101호에 있는 피고인 B와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 갔다. 피고인 A는 그곳 현관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히자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엎어져 뒹굴며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으나, 피해자가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자신의 뒷통수를 2회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밑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고 피해자가 거실에 있는 피고인 A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제 그만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1).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 후 2016. 5. 15. 01:35경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몸을 밀쳐 침대쪽에 넘어지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는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권 31, 50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6쪽), 피고인 A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 1권 340쪽,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침대 쪽에 넘어지게 하였다'는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재현)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건강보험 공단 진료내역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사망, 부검의 구두소견), 수사보고(부검결과),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제263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치는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임을 예견할 수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임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각 진술(수사기록 제1권 353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에 따르면, 피고인 B에 의하여 피해자는 안방 안으로, 피고인 A는 부엌에 있는 싱크대로 분리된 이후 피고인 B가 안방에서 나오려던 피해자를 저지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한 다음, 얼마 후 피해자가 침대 위에 엎어져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사인은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판명(수사기록 제1권 113쪽)되었는바, 판시 범죄 사실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피고인 B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침대 쪽으로 넘어져 머리 부위에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자신을 본 상태에서 상체만 틀어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었고 피해자가 살짝 밀리는 듯이 안방에 서있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권 353쪽,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가)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나)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폭행 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폭행 행위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렸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서로 머리채를 잡은 채 처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있었으나, 곧이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안방 출입문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옆으로 누워 마주보게 되었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앞으로 끌어내리듯 뿌리쳤고(수사기록 제1권 350~351쪽), 신장 약 149cm의 보통 체격의 여자인 피해자(수사기록 제2권 16쪽)에 비하여 신장 약 166cm의 건장한 남성(수사기록 제1권 170쪽)인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왼쪽 귀 밑을 손바닥으로 1회 올려치고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나 목 부위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J은 '뇌는 부종상으로, 뇌바닥면, 양쪽 관자엽, 이마엽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형성된 뇌지주막하출혈을 보고, 왼척추동맥에서 세로선상의 파열과 혈전을 보며, 조직검사상 외상성 파열에 합당한 소견을 보고, 그 외에 특기할 선천성 혈관 기형이나 동맥류 등의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왼턱뼈각, 이마마루부위 양쪽 피부밑연조직에서 출혈을 보는바, 이 부위에 외력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사인은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된다'고 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112~113쪽),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충북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I는 척추동맥 파열에 관하여 '당시 싸움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싸움의 과정에서 급격히 머리가 움직여 혈관이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20~121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망 경위나 피해자의 사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뇌 부위에 광범위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의 폭행 중 피해자의 머리 또는 목 부위가 급격히 움직이게 되어 척추동맥이 파열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폭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한 외력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혈관질환이나 뇌질환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음 (수사기록 제1권 63-68쪽)에도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와 서로 머리카락을 계속 잡고 싸우는 과정에서 힘을 주고 있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몸에 힘을 많이 주다보니 피해자에게 충격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수사기록 제1권 341쪽)', '자신이 위로 올라갔을 때 피해자가 딸려 올라오면서 피해자의 목에 힘이 들어갔을 수는 있다(수사기록 제1권 360쪽)'고 진술하였는바, 본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충격이 가하여졌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피해자와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