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53세)는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22:30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문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앞을 가로막으며 항의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고소인 제출 블랙박스 USB, 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메모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고의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다. 특히 피고인은 택시로 여성 승객을 운송하는 중이었고 특별히 위험 운전을 하였다는 정황도 없는데, 피해자는 승객들을 태운 버스를 편도 5차로의 대로에서 갑자기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택시를 구석에 몰아 세웠고, 이후 버스를 대로 4차로와 5차로 사이에 비스듬이 세운 채 승객들을 버스에 태운 상태로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바, 이는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운전 행위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서행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미필적 고의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의 상해의 고의 여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택시와 피해자 버스에 모두 블랙박스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데, 피고인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이 이 사건 상황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택시가 도로 5차선에서 4차선을 물고 주행하던 도중 피해자 버스가 갑자기 4차선에서 5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비스듬히 정차한 사실(22:34:05), 피고인 택시는 당시 손님을 태우고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 버스와 도로 가장자리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기 위해 1~2m씩 주행한 사실(기어 D 모드의 상태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떼는 방식으로 천천히 주행한 것으로 보인다, 22:34:10), 22:34:23경 피해자가 버스에서 갑자기 하차하여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택시의 범퍼 앞에 섰는데 그 시점에 피고인 택시는 정지한 사실(피고인이 택시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22:34:24부터 22:34:26사이에 피고인은 택시를 서서히 앞으로 전진시켰고(피고인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택시를 향해 무릎을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한 사실, 피해자는 충격에 뒤로 밀려났고, 피고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어? 찍었어?"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씨발놈"이라고 혼잣말한 사실(22:34:29)이 인정된다. 위 동영상에 나타나는 당시 각 차량의 운전 상황, 피해자의 충격 당시의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범퍼 앞에 서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차량을 기어 D 모드에서 앞으로 전진시킴으로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해야 한다는 생각에, 버스와 도로 가장자리 사이를 빠져나기 위해 정차와 서행을 반복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바람에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저는 피해자를 보고 '손님을 태우고 있으니까 택시를 계속 운행해서 진행할거다'라는 의사표시를 택시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보내기 위해서 택시를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진행한 것입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4면)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위반의 과실을 넘어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또한 앞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충격 당시 반응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충격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일 후인 2020. 3. 31. 및 2020. 4. 3., 4. 9., 4. 10.경 D병원에서 침, 부항, 약침, 안방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2020. 4. 10.경 위 병원에서 전치 11일의 "무릎, 요추,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초진일 2020. 3. 31.). 피해자에 대한 진단일자 및 위 진단서 작성일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떨어져 있지 않고, 위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중 무릎의 염좌 부분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 및 경위와 배치되지 않으며, 특별히 그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진단서는 신빙성이 있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경위,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충격 당시의 상황 및 진단서의 신빙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무릎 부분의 염좌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진단서의 병명 중 요추 및 골반 상해 부분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함(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삭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