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0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인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속칭 '콜센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8. 8. 1.경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그 대가로 일당을 지급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장주(범행계좌 명의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9.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이다, 2.6% 금리로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금 변제 능력 확인을 위해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대출승인이 가능하다."라고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8. B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2018. 9. 19. G 명의의 H 계좌로 2,000만원을, 2018. 9. 20.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하게 하고, B에게 위 F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에게 B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8. 9. 18. 10:42경 광주시 K에 있는 L 인근에서 B으로부터 현금 2,600만원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이 알려준 기업은행 계좌(M)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9.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과장이다. 대출문의 한 것 때문에 연락을 드렸다. 2.9%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날 전화로 "현재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기대출 받은 대출금 중 일부 상환하면 신용도가 상향되어 대출승인이 가능하다."라고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8.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300만원 이체하게 하고, B에게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에게 B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8. 9. 18. 11:50경 광주시 Q에 있는 D은행 경안지점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 N에 대한 편취금 1,300만원과 위 1.항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 중 일부인 390만원 합계 1,69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위 조직원이 알려준 기업은행 계좌(M)로 송금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9. 18. 11:30경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 검사이다. R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수사 중인데 R 계좌에 있는 돈이 안전하지 못하니 알려주는 안전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확인 후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8.경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580만원을 이체하게 하고, B에게 위 계좌로 입금된 출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에게 B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8. 9. 18. 14:06경 광주시 T에 있는 D은행 태전동지점 앞에서 B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이 알려준 기업은행 계좌(M)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일명 'U'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돈을 전달받고 이를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사회 경력, 업무 수행 방식, 지급받은 수당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정범의 형을 참고적으로 도출한다] 제1, 2, 3범죄 공통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7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점, 피고인이 약 한 달간 현금 전달 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법리적으로 다투는 외에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수금 및 송금일을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위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등을 명분으로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범행에 따른 수익금을 최종적으로 받아 분배하는 등의 주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U'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B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뒤 이를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돈 받는 시간과 장소, 돈을 전달해주는 상대방의 인상 착의, 송금할 돈의 액수, 송금할 계좌번호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을 위 'U'으로부터 지시받아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 내지 방법, 피고인이 수행하는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해 준 B도 경찰의 전화를 받고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가능성을 이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전달해 준 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보내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은 처음에 위 문자를 보고 유인되었으며, 피고인에게는 'U'의 지시사항 외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전체적으로 범행이 실행되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을 자신의 범행에 이용하고 행위를 지배할 의사는 있었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있어 자신의 지위나 역할을 인식하고 조직의 다른 행위자들을 이용한다거나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