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6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62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방지형(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기석(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7 내지 13호를 피고인 A으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92,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64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4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A, 일명 'D', 이하 'A' 이라고 한다), 피고인 B(B, 일명 'E', 이하 B이라고 한다), 피고인 CC, 일명 'F', 이하 'C'이라고 한다)은 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들은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0. 4. 10. 22:10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12만 원을, 피고인 B은 20만 원을 각출한 후 합계 32만 원을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에게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0. 4. 17. 20: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7만 원을, 피고인 B은 25만 원을 갹출한 후 합계 32만 원을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에게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들은 2020. 4. 10. 23:00경 전주시 건물 J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투약기구(일명 '그라펑') 유리관에 넣고 유리관의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4. 17.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 약 0.05g씩을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0. 4. 18.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20. 4. 19.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가. 필로폰 및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0. 4. 19. 21:10경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1g과 야바 10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중순 05:00~06:0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K 원룸 4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L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2.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 한인 2015. 6. 10.을 넘어 다음날부터 피고인이 체포된 2020. 4. 20.까지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4. 18. 14:00경 '제1의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C과 번갈아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0. 18:00경 '제1의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나 1)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C과 번갈아가면서 흡입하고, 같은 날 20:00경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C과 번갈아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 한인 2018. 2. 19.을 넘어 다음날부터 피고인이 체포된 2020. 4. 20.까지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C. 가. 필로폰투약 1) 피고인은 2020. 4. 18. 14:00경 '제1의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B과 번갈아가면서 흡입하고,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0. 18:00경 '제1의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B과 번갈아가면서 흡입하고, 같은 날 20:00경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B과 번갈아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 한인 2018. 2. 21.을 넘어 다음날부터 피고인이 체포된 2020. 4. 20.까지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통신자료 회신서, 통화내역 회신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품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야바 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취급한 마약의 양,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