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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정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신문인 ‘B’ 기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 13:18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위 신문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D’라는 제목으로 “E은 마치 태권도 지도자로서 F 미 행정부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아 F 대통령으로부터 지도자상을 받은 것처럼 했다는 것.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스포츠 기념 상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위 체육관 관장 G의 영문 이름 “H”가 기재된 기념 상장의 사진을 게재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언론의 기자로서 취재 활동 중에 알게 된 위 G의 성명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위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5. 12. 23. 선고 2002도11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고소장, 인터넷 기사 캡쳐사진(증거기록 76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충남 금산군에서 ‘I’을 운영하는 G는 홍보전단지, 미니통학버스 뒷부분, 도장 입구 벽면 등에 “2009년 미국 F 대통령 지도자상 수상”이라는 문구와 함께 F 대통령의 사진 및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장을 게재하여 체육관의 광고·홍보 활동을 해왔던 점,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9월경 위와 같은 ‘I’ 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G에게 ‘경고’조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과장광고로 판명되어 경고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신뢰하여 위와 같은 잘못된 광고로 인한 피해자 발생의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가짜 F 봉사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종전 언론보도에서 소개된 상장의 모습과 ‘I’에서 광고로 사용하였던 상장의 모습이 거의 동일한 외관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체육관의 명칭을 ‘I’이 아니라 ‘E’이라고 표시하였고, 기사 내 자료사진으로 해당 기념상장의 사진을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상장 내에 기재된 G의 영문 이름 “H”이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자료사진에서 상장의 위 영문이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크지 않고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반면, ‘GOLD AWARD’ 또는 ‘메달 모양’이 부각되어 있어서 개인정보의 침해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I’의 광고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F 대통령 지도자상’을 받았다는 점을 광고에 활용하였다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위 기사의 자료사진으로 해당 상장의 모습을 소개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위 상장사진은 ‘I’의 미니통학버스 뒷부분에 부착되어 있던 광고를 그대로 촬영한 사진으로 보이는 점, 위 상장사진은 ‘I’의 전단지, 현수막, 벽면 광고 등에도 게재되어 있어 G에 의해 이미 널리 사용·배포된 것이었던 점, ⑩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G의 형사고소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사의 작성 경위, 기사의 제목과 전체적인 내용 및 표현방법 등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11: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산부인과의원 내에서 피해자 D(여, 28세)에게 냉이 있는지 여부를 사람들 앞에서 문의하자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휴대전화기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리로 돌아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얼굴을 가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내리고, 재차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발생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종류 및 정도,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22:0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위 카페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약 15분 간 웅크리고 서 있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위 F에 의해 테이블에 앉게 된 후 “니들 누구냐, 여기 왜 왔냐, 누가 신고를 했느냐”고 소리치고, 경장 E이 “다른 손님이 있으니 반말은 자제해 달라”고 하자 화가 나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이리 와 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경장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 손을 크게 휘둘러 양 팔뚝과 어깨를 2-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범행장면 캡처 1. 각 CD 1. CCTV 캡처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쟁점판단 1. 구성요건 해당성 살피건대, 각 CD 영상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피해자는 동료 경찰관 외에 사설경비업체 직원이 함께 있고 카페 손님들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카페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피고인을 돌려보내기 위하여 그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었고 달리 피고인을 자극하는 등의 언사나 행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등을 상대로 무작정 시비를 걸면서 때리려고 하는 행동을 하면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법성 피고인은 신분증 요구 등에 거부하며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자신을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저지하려고 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면서 정당방위 주장을 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 등을 공격자로 인식하고 이를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면서 자구행위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달리 특별한 자극적인 언동 없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무작정 시비를 걸면서 때리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는바, 경찰관인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을 자제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거나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형법 제21조, 제23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명정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초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연구자로서의 최고 명예인 대통령표창 후보에서 제외된다는 점만을 아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듯 하다가 이 사건의 물적증거인 CCTV에 음성이 녹음되지 않음을 기화로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와 범행 당시 출동경찰관, 사설경비업체 직원에 대하여 불필요한 형사고소를 하는 등으로 괴롭히고 있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20: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2019. 3.경 피해자 D(남, 52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E’의 차량 운행을 해 주었으나 일당 1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B 운영의 국제결혼 중개업체 ‘C’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C를 통해 베트남 여성 D과 결혼한 E로부터 D과 그 아들을 한국으로 입국시키기 위한 절차 등을 문의 받으면서 E의 여권 사본 1매, 아들의 출생서 사본 1매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C’가 그 고객 F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위 F의 부탁을 받고 위 민사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E의 여권 사본 1매, 아들의 출생서 사본 1매를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E과 그 아들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F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각서, 피의자 A 제출자료(70만 원 변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에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범죄전력이 있고 징역형을 선택하였더라면 누범, 집행유예 결격자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야 하는 점, 편취금 300만 원 중 7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03

범 죄 사 실 2020고정303 피고인은 2018. 11. 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가 없다. 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서 사용하게 해주면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매달 단말기 할부대금과 휴대폰 요금을 잘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약속대로 단말기 할 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3개월 동안 사용한 콘텐츠 요금 1,336,340원 및 단말기 할부 대금 1,094,500원 합계 2,430,84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462 피고인은 2018. 1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조건만남 등에 사용할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해 주면 요금을 책임지고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기 대금과 통신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대전 중구 C상가 D에 있는 E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고도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등 합계 2,754,839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20고정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21:58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앞 느티나무 아래에서, D, E, F,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씨발년, I 덤티기 씌워 다 뜯어먹고 아무데서나 자빠져 자는 년. 장애인들 다 등쳐먹고 사는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 벌금형 선택 1. 형의 양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09:05경 대전 중구 B건물 옆 도로에서, C단체 유천2동 지점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은행업무와 무관하게 C단체 특정 여직원을 빤히 쳐다보는 등 불안하다는 요청을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여자를 동의 없이 빤히 쳐다보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이 있는가요?”라는 말을 듣자 위 E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긴 후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내연관계였던 사람으로, 2019. 12. 1. 10: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D 등 피고인의 지인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 개새끼, 거지같은 새끼, 여자들 뜯어 먹고 환장한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개새끼, 거지같은 새끼, 여자들 뜯어 먹고 환장한 놈”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개새끼, 거지같은 새끼, 여자들 뜯어 먹고 환장한 놈”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후배인 D 역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D이 피고인이 하지 않은 진술까지 들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모함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여자들 뜯어 먹고 환장한 놈”이라는 표현은 직접 듣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가공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피고인이 한 말만으로도 피고인의 모욕의 의사를 넉넉히 추단할 수 있는 점,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처, 딸, D 등이 있어서 전파가능성이 충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D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재직하였을 당시 E(여, 5세) 등 아동들을 상습으로 학대한 사건으로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E의 어머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어머니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5.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에서, 불상의 G 관계자에게 ‘C이 재판 중이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런 곳에서 일해도 되느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고용주 H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축제장 방문객, 군청 관계자, I 등이 있는 가운데 C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누가 이런 년을 갖다 쓰냐. 아동폭력범을 누가 여기서 데려다 쓰냐. 미친년”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피해자·상대방 상호 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아이를 포함한 9명의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G 행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이를 비롯한 피해 아동들이 다중 집합장소인 G 행사장에서 C과 만나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G 관계자와 C에 대한 고용주인 H를 상대로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G 관계자와 H가 그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경우 G의 흥행 및 개인의 영업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다)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다음날 G 관계자가 전화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미안하다’(G 행사장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주최측으로서 위 행사장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하기에 ‘C은 그만두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하고 싶다’라고 하고 말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C은 고소장 및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한바가 없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I는 경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I는 이 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로서 경찰 조사를 받기 직전에 피고인 A의 조카(당시 중학교 2학년)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되고,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인데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J은 피고인과 C을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비로소 C의 친구(I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현장에 왔다고 진술한바, I의 진술은 그 객관성 및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3)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아동학대 범죄자’라는 말을 하는 것은 들은 것 같다고 하면서도(J은 출동 후 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주변이 시끄러워 정확히 듣지는 못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저녁 무렵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같은 날 20:28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오른쪽 머리부분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만취한 피고인을 도와주는 것이 고맙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의 머리에 피고인의 얼굴을 갖다댄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족하고, 강제추행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에 대한 고의만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며, 가해자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취지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20세 연하 여직원의 어깨를 감싸고 머리부분에 입맞춤을 하는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를 들어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사실이 축소되는 내용으로 변경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47

범 죄 사 실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남, 71세)의 집과 농장으로 통하는 도로에 포함된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 26경 ‘대전 서구 C’ 앞으로 연결되어 있는 25미터 상당의 도로에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1.5미터 높이의 철제 담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도로폭을 줄여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담을 설치하여 피해자 D가 경영하는 한우 농장의 유일한 진출입로에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차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경영하는 농장의 한우 입식 및 출하, 사료 진입, 분뇨의 방출 등 농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5. 26. 그 형이 확정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직장, 주소지, 실제 거주지 등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9. 6. 19. 직장이 이천시 B 조립현장에 있는 C 회사로 변경되고, 실제 거주지가 이천시 D아파트 E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9. 7. 22.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 F, G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 변경된 신상정보를 주소지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킥스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캡처), 수사보고(변경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7. 22. 자로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관리에 허점이 발생한 점, 신상정보등록은 재직증명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과다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일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직장 및 집안 일로 바빴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회수가 2번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74

범죄사실 B은 ‘C’이라는 상호의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 B의 동생이며, 피고인은 위 ‘C’ 공장 인근에서 ‘E’라는 상호의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B과 D은 피고인이 과거 전기안전 점검원에게 “C에서 전기세를 사기 친다.”라고 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갈등을 빚어오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9. 14. 14:4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E’ 공장 앞 노상에서 B(36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4세)에게 ‘업어치기’를 당해 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 D의 밑에 깔리게 되자 왼손을 뻗어 피해자 D의 고환을 움켜잡아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부고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B, D)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1주장). 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다(2주장). 2. 판단 가. 1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밀치거나 주먹질을 하는 등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싸움에 피해자 D이 가세하여 세 명이 서로 뒤엉켜 싸우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인의 행위만을 따로 떼어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한편,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후 턱에 통증을 느껴 엑스레이까지 찍었다”, “일주일 정도 통증이 지속되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려고 했는데 다른 먹는 약이 많아서 거부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도 이 법정에서 “간헐적으로 5일 정도 통증이 지속되었다”, “3일분 약을 처방받아 다 먹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미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같이 하는 사건에서 벌금형이 각 확정되었으면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B이나 처벌 희망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피해자 D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그 각 진술이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이나 이 사건 범행 현장의 CCTV 영상과도 크게 모순되지도 않는 점, 중상해 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아니라면 일상생활은 가능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일상생활 가능’이라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과 같은 사정들을 무시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G치과병원’의 상해진단서에는 ‘치료 필요 없이 1~2주 후 자연 치유될 것’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 상해진단서에는 그러한 기재와 함께 ‘좌측 턱관절 부위 및 좌측 이부 통증 있는 상태임, 해당 부위 촉진시 통증 악화됨’이라는 기재도 있고, 위 소견은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이라는 병명에 대하여 ‘치과(치아) 분야’에서 별도로 할 치료가 없다는 단편적인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H안과 의원’의 상해진단서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와 무관한 듯한 ‘상세 불명의 눈 및 안와의 손상’ 등이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B이 내원 당시 눈 부위 통증과 턱관절 통증을 함께 호소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치과에 의뢰하였기 때문이므로{이에 따라 ‘G치과병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병명으로 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이유로 피해자 B에 대한 위 각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탓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발급 일시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이틀 내지 나흘 사이로서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그 발급경위에 특별히 허위가 개입되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약 25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처벌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감경한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6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사본,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에서 2018. 12.경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권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C 외 5명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서류를 작성하게 하면서 사실은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고 선정당사자가 되는 데에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당사자 신고서, 피선정인 A, 대전시 대덕구 AC, 위 피선정인이 원고들 전원을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4조 제1항에 의거 소송을 수행하도록 선정합니다. 2019. 1. 선정자 및 당사자별 청구금액, 1. (선정당사자) A 금 500,000원’ 등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D 외 24인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가지고 있었던 위 25명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신고서를 위조한 후 2019. 1. 1.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의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위조된 당사자 신고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순번 13, 57) 1. 소장 사본, 선정당사자 신고서, 당사자신고서 1. 각 위임장(순번 6, 10, 58), 석명준비명령, 보정서, 각 대법원 전자소송 인터넷사이트 캡처사진, 각 준비서면, 증거자료제출, 각 소일부취하서(순번 61, 69), 주민조회서 등, 제적등본 등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주민조회 첨부 보고), 수사협조의뢰(제적등본 송부 요청), 수사보고(당사자 신고서 중 사망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소송 관련 서류인 당사자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명의자의 수가 많고, 피고인과 명의자들의 관계 및 분쟁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기하였던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관련 명의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소를 일부 취하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12. 25. 12:20경 위 ‘C’에서 피고인의 소유로 고철 분리 작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28톤 굴착기의 캐터필러를 수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굴착기를 조종할 경우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조종하도록 하여야 하고 굴착기 주위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음에도 직접 굴착기를 조종하여 굴착기의 집게 부분으로 땅을 밀어 굴착기의 앞부분을 들어올렸다가 굴착기가 주저앉으며 집게 부분이 튕겨져 피해자를 돕기 위해 굴착기 앞에 서있던 피해자 D(남, 64세)의 우측 종아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전항 기재와 같이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상과실치상), 수사보고(수사사항, 피해자 우편조사, 우편조서 작성, 대상자 수사), 내사보고(현장입장 내사 등, 구급활동일지 첨부 등, 피해자 전화통화) 1. 진단서, 구급활동일지 1.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 등록원부 1. 사건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고물상 영업이 어려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굴삭기 조종사면허가 있어도 그 수리작업은 위험하여 기술력과 안전성이 담보되는 등록된 업체에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면허도 없이 위험하게 수리작업을 하다 근처에서 작업을 돕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낸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나쁘고, 무면허 건설기계조종의 위험성이 크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도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