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D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련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1. 12. 위 사무실에서 매도인 E이 같은 날 매수인 F 외 2인에게 경남 남해군 G 답 1283m² 외 8필지의 부동산을 11억 5,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 하면서 매도인을 대리한 H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I)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에 정하여진 수수료 1,035만 원을 초과하여 1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이 고소인 H(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로부터 중개수수료로 6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1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소인의 아들 J은 2006. 10. 20. 경남 남해군 G 답 1283m²외 5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J은 2007. 6. 27. 경남 남해군 K, L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지붕 2층 관광휴게시설(1층 189m², 2층 198m², 지하 1층 198m², 지하 2층 240m²)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고소인의 사위 E은 2009. 11.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고소인은 사위 E을 대리하여 2009. 11. 12. 피고인이 운영하는 D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중개로 F 외 2명에게 경남 남해군 G 답 1283m² 외 8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F 외 2명은 2010. 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 외 2명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 중 1억 원을 수표번호 I의 액면금 1억 원권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로 지급하였고, M는 같은 날 위 자기앞수표를 남해농협 중앙지점에 개설된 자신의 계좌(계좌번호 : N)로 입금하였다. M는 2009. 11. 16.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수표로 7,000만 원(1,000만 원권 5매, 100만 원권 20매)을 각 인출하였고, 위 수표 중 4,700만 원이 0에 의해 지급제시되었다.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소인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고소인이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외에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위 수표를 교부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고소인은 최초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로 이 사건 수표를 지급하였다가 매매계약상의 특약으로 정한 주택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11억 5,000만 원이 아닌 11억 원만을 받게 되면서 위 중개수수료 중 2,500만 원을 돌려받아 결국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7,500만 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E이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3가단44333)의 소장에는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애초 7,500만 원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2,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여 고소인이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등 고소인 측의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 1억 원을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고소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8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로 인한 이자가 한 달에 3~400만 원이 지출되어 급하게 매도하느라 피고인이 요구하는 비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초과지급한 중개수수료가 약 9,000만 원으로 위 이자를 약 2년 이상 지급할 수 있던 금액이었던 점, 고소인은 자신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금융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이 자녀들 및 사위의 금융계좌 등을 이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진술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용불량자인 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 법정수수료보다 9,000만 원이 많은 이 사건 수표를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고소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그 중 2,500만 원(기존 잔존 대여금채무 800만 원을 제외하고 1,700만 원을 실제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함)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및 P의 주장과 같이 P과 고소인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고, 그 당시 P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원을 송금받았거나 송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고소인은 2009. 11. 12. 계약 당일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중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 중개수수료는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완료된 후 지급됨이 통상적인바(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또한 그리하였다), 그 당시 고소인과 피고인의 원만한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계약 당일 고소인이 영수증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거래계의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것이고(더구나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이 사건 수표의 일련번호조차 메모하거나 기억해 두지 않았다), 또한 고소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자금 중 타인의 투자금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투자자들의 사전 승낙이나 양해 없이 고소인이 임의로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로 이 사건 수표를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더더욱 믿기 어렵다(심지어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E의 사전 승낙 또한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수표추적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나 P의 주장과 같이 P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후 고소인으로부터 기존 채무의 변제조로 M가 이 사건 수표를 교환한 1,000만 원권 5매, 100만 원권 20매의 수표로 약 5,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돈 중 4,700만 원으로 O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