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아반떼M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담표(신차), 자동차할부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초본, 자동차등록원부(을)등본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9세)는 위 C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8. 06:00경 화성시 E에 있는 F모텔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안으려 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강제추행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데 통장을 대여해 주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안동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접근매체의 대여대가로 받기로 했던 200만 원을 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생활고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5

범죄사실 2017고단95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12. 31. 14: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의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운전하여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2016. 12. 3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31.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김천시 덕곡동 무실 삼거리 안쪽 마을을 경유하여 김천시 신음동 조각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236 3. 2017. 3.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 16:00경 구미시 G에 있는 H주차장 내에서,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4%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12. 31.경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3. 1.경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2. 3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2017. 3.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허락 없이 일시 사용하고, 2회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자동차불법사용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인한 행동조절장애 및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7: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재산면 상리 490-2 918번 도로를 재산면 쪽에서 명호면 쪽으로 시속 약 40km에서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당시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결빙구간에서 기어를 변속하며 가속 페달을 밟던 중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5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결빙구간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고, 특히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구리시 F에 있는 건물 2층에서 'G'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09:00부터 21:00경까지 주간시간대에 근무하였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A는 2016. 9. 13.경부터 2016. 10.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 '서브마린'이라는 게임물이 실행되는 태블릿 PC게임기 56대를 설치하여 두고 피고인 B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9. 13. 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금전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10,000 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한 다음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피고인 C은 2016. 10, 17.경부터 2016. 10.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피고인 B에게 그 점수를 알려준 다음 위 B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손님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피고인 D은 2016. 10. 20.경부터 2016. 10.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확인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B가 그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환전하여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장 약도 1. 미단속 보고서 1. 영업장부 사본 1. 게임설명서(서브마린) 1.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동영상 CD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D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 하였으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업주와 종업원으로 범행에 관여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커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 D은 종업원으로 범행가담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 B, C, D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조회표 1.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2017. 12. 12.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입은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0.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유비파크 쪽에서 가람7단지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반대편 차선에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펴 반대편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함에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CA110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2.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벨라시티 앞 버스정류장 앞길을 대곡역 쪽에서 백석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영업용 개인택시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동향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신호를 받고 출발하던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2009년의 것이긴 하나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 25.경 인천 남구 인중로 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사실 E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57,000,000원 상당의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00,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 주식회사 대명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31,5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 상대방 대표자 판결문 첨부) 1. 인천세무서장의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 25. 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 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하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된 공급가액의 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나까마'를 통하여 거래되는 수산물 유통의 관행에 기인한 부분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 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서울 강남구 I아파트 J호를 임차하여 사무실 및 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스마트폰 채팅을 이용해 모집한 성매수남을 인근 호텔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수익금 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K, L, 피고인 D, 공동피고인 M는 업소 실장이고, 피고인 E는 성매매를 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 C, D과 공동피고인 M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 C, D과 공동피고인 M는 K, L와 함께 2016. 11. 16.경부터 2017. 3. 14.경까지(다만 피고인 D은 2017. 2. 중순경부터 2017. 3. 14.경까지), 위 아파트 J호에서 피고인 A, B는 위 아파트 보증금 및 월세 투자, 실장과 여자 종업원 고용 및 업무 지시, 수익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수익금 보관용 금고 비밀번호를 설정 .변경하면서 여자 종업원에 대한 정산 등 수익금 관리, 여자 종업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K, L, 피고인 D, 공동피고인 M는 스마트폰 채팅 'N', 'O'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님을 모집한 뒤 인근 호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E, P, Q, 성불상 R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S 호텔', T 호텔' 등 위 아파트 인근 호텔에서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K, L 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3. 14. 01:30경 서울 강남구 U 호텔' 앞에 주차한 성명불상인 성매수남의 차량 안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위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및 K, L, M,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영업용 휴대폰에서 나온 V 대화 내용) 및 이에 첨부된 V 대화내용 1. 수사보고(A 사용 컴퓨터 내 'W'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 및 이에 첨부된 W 대화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길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기간 및 규모,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하여 룸 6개 등을 설치하고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전단지를 통해 D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하고 간판 등 광고를 보고 찾아온 E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D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E 등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완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 정구 서동 소재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같은 구 구서동 태광산업 앞길까지 약 2km 거리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성시 E, 3층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부터 위 'F'에서 밀실 7개, 샤워실 3개, 대기실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차 마사지, 2차 성관계를 조건으로 11만 원을 교부받고 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뒤 'F'에서 고용한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0. 16: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의 운영자인 A 의 언니로, 2017. 3. 10. 16:30경 위 'F'에서 일하던 중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교부받고 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뒤 'F'에서 고용한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일계표, 성매매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으로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종료 직후 다시 범행한 점,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경각심을 가질 기회를 가진 점,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영업규모 및 불법수익의 정도,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이혼소송 중이던 2016. 10.31. 19:31경 세종시 D, 908동 901호에서 집을 나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너희 엄마 빨리 나가든지 하라고 이젠 때릴 수도 있고 칼 가지고 휘두를 수도 있으니까. 그게 보기 싫으면 아빠 잘 때 칼로 찔러죽이든지 해라." 등으로 소리를 치고 장난감 및 서랍함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안 나가면 계속 이렇게 할 거다."라고 외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한 고소취하서를 2017. 1. 6.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22:55경 거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변제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입구까지 끌고 가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등, 왼쪽 다리를 찍어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16:16경 경주시 B에 있는 C 오락실에 들어가, 피해자 D이 게임을 하며 잠시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및위 가방에 들어 있는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 휴대용 충전기 2개, 휴대폰 배터리 1개, 다용도 충전기 1개, 충전 케이블 1개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범행사진 첨부 및 피해품 미회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7. 21: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96%의 술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이방면 우포1대로 72 우포기사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 요양원'에서 복무하였던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부터 2017. 5. 17.까지 9일 동안(공휴일, 주말 제외) 위 요양원에 무단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3. 5: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36세)이 싸움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A가 피해자를 잡은 상태에서 넘어지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싸움을 만류하는 틈을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에있는 자들로서 E, F와 싸우던 중 2016.10. 3. 05:50 경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충돌한 창녕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과 함께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10경 위 파출소에서 H 등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들 및 상대방의 진술을 청취하자, 피고인 A는 위 파출소 바닥에 누워 파출소 내 사물함과 의자를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H의 아랫배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E F를 향하여 "죽여버리겠다 저새끼들 한대만 때리게 해달라"고 하며 달려들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H에게 "우리 삼촌한테 전화해서 경찰 너희들 옷 벗겨 버린다",1 야이 씨발새끼야 한 대만 때리게 해달라고, 너거들도 다 뒤질래 " 라고 말하면서 H의 몸을 밀치고, 의자를 집어 들어 H을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에 대한 회신서 1.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2. 12.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8. 20:20경 경주시 D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부터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G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20:2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 사방리 방면으로부터 건천 방면을 향하여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맞은 편에서 피고인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24세) 운전의 I 프라이드 승 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16. 23:3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여자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종업원 중 피해자 D(여, 36세)이 맥주 1병을 탁자 밑으로 감추는 것을 보고, 술값을 과다 청구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때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여, 47세)를 밀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팔꿈치로 허리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행위 태양의 위험성에 비해 상해의 정도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의미를 둘만한 동종전력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오토바이를 폐차하면서 반납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던 C 등록번호판을 무등록 오토바이 (citi Ace II)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를 부정사용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7, 5. 16. 10:55 경까지 전남 해남군 등지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6, 10:5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논을 경유하여 같은 군 현산면 월송리에 있는 한우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업무협조의뢰 회신 1. 증거 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E면사무소 직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 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폐차된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자신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달고 무면허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10:4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조립식 창고 사무실에서 피해자 C(46세)이 가져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막대기(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피해현장 사진, 나무자루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 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