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2016년경 'C' 친구 맺기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사이로 2018. 1.경 실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같은 해 7.경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당진시 D건물 E호에 자주 왕래하며 지냈는데, 이후 피고인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2018. 6. 18.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고, 그에 대하여 2018. 9. 3.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생활자금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5. 오후경 당진시 송악읍 한지리에 있는 한진포구에서 피해자와 함께 막걸리 5병을 나눠 마시고 같은 날 19:00경 위 'D건물' E호에 돌아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니가 준 게 뭐가 있느냐. 나는 아직까지 갈비뼈가 아프다. 이럴거면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 돈이라고 달라.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식탁 위에 올려져있던 아령(무게 5kg) 1개를 집어든 채로 일어나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위 아령으로 2~3회 내리치고, 이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아령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때리는 것을 멈추고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 골절,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5. 19:30경 당진시 D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F에 있는 'G'를 거쳐 같은 달 6. 02:2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당진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29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태 등), 수사보고(피해자 B의 수술 후 상태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작성 소견서, 수술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친구[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및 신고자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성형외과 관련 소견서 첨부) 1.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수술확인서, 진료비내역확인서, 각 진단서 및 소견서 1. 합의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압수물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자의로 중지하였고,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중지미수 주장에 대하여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바로 밖으로 나왔다', '그냥 나만 죽어 버리면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아령을 맞고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무서워서 집을 뛰쳐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만난 친구 I에게도 '아령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피가 철철흘러서 겁이 나서 왔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을 중지한 이유는 피를 홀리며 쓰러진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무게 5kg의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 골절, 경막상 혈종 등의 중한 상해를 입혔고, 당시 피해자는 다량의 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범행 장소를 이탈하였고, 그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난 후에야 지인인 J에게 K 메시지로 'D건물 E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여자친구가 방에 쓰러져 있는데 죽은 것 같으니 가보라'고 말하여 J가 119에 신고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줄 알고 두려운 마음에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뒤늦게 J에게 피해자의 상태 확인을 부탁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구체적인 범행수법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범행 장소에서부터 익산시 F에 있는 'G'를 거쳐 당진시 읍내동 당진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292km 거리를 이동하였고, 그 이동과정에서 J에게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가보라는 말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 전후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술에 취한 정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살인의 고의도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범행 후 지인으로 하여금 범행 장소에 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는 구조되어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다. 범행 다음날 새벽에 자수하였고, 그동안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쇠로 된 아령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고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두개골 등이 골절되어 그 동안 두 번에 걸친 큰 수술을 받고도 아직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범행 내용 및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심각한 상해를 입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