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42

범 죄 사 실 2023고단2698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 4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강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3.경부터 2023. 5. 1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합계 32,897,470원(2020. 12. 임금 3,008,800원, 2021. 11. 임금 3,200,000원, 2022. 7. 임금 3,807,500원, 2022. 8. 임금 3,440,000원, 2022. 9. 임금 3,200,000원, 2022. 10. 임금 3,200,000원, 2022. 11. 임금 3,200,000원, 2023. 3. 임금 3,786,500원, 2023. 4. 임금 3,200,000원, 2023. 5. 임금 2,026,670원, 연차수당 미지급금 82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경부터 2023.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50,5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5항 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3.경부터 2023. 5. 1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총액 37,754,2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체불임금지불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에 대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 근로자가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2442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 4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강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1. 1.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G의 2022. 7월분 임금 2,032,380원 등 임금 합계 8,313,23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총 20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10,523,82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590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 4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강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23. 3. 1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8,949,015원(2020년 12월분 1,398,630원/ 2021년 9월분 1,940,060원, 10월분 1,787,460원, 11월분 1,597,800원/ 2022년 7월분 2,192,300원, 8월분 2,088,100원, 9월분 1,307,210원, 10월분 988,900원, 11월분 1,355,300원, 12월분 1,101,110원, 2023년 2월분 2,242,170원, 3월분 949,975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462,240원, 합계 20,411,25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2항 위반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23. 3. 1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급여 27,427,279원 중 퇴직연금 사업자 적립금 4,712,489원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3항 위반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23. 3. 1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급여 27,427,279원 중 퇴직연금 사업자 적립금 4,712,489원을 제외한 22,714,7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698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 4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강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경부터 2023.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등 합계 11,697,260원(2021. 9. 임금 1,848,640원, 2021. 10. 임금 1,529,460원, 2021. 11. 임금 1,438,800원, 2022. 9. 임금 1,282,400원, 2022. 10. 임금 1,179,350원, 2023. 2. 임금 1,946,850원, 2023. 3. 임금 1,006,830원, 연말정산 환급금 79,650원, 연차 수당 미지급금 1,385,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경부터 2023.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879,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5항 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경부터 2023.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9,033,1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 판단 1.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2.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