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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정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당19세,남)은 B고등학교 1학년, C(당19세,남)은 자퇴생인 자로 친구지간인 자이다. 피해자 D(당16세, 여)과 피해자 E(당16세,여)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에 있는 친구지간인 자들로서 친구인 건 외 F(당16세, 여)의 소개로 사건 당일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2. 03:35 경 수원시 팔달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DI F에게 조건만남을 권한 이유를 따지자 화가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씨 발 년아 일로 와바"라고 하며 머리채를 잡고 약 5m 정도를 끌어 당겨 뇌진탕 및 전두부좌상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이 피해자 E의 휴대폰을 빌려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져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피해자 E의 갤럭시S6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9, 20:30 경 화성시 H에 있는 'I'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 J가 한눈을 파는 틈을 타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63,000원 상당을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사본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편취액이 63,000원으로 경미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판사 이종민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23:30경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매일 술만 먹고 다니느냐. 그러려면 집에 들어오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의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13:52경 통영시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8:10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68에 있는 뚝섬한강공원에서, B 등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일행 중 한 명이 깨진 술병을 발로 차는 것을 본 피해자 C로부터 "여기 어르신들도 있으니 조심히 해달라"는 얘기를 듣는데 화가 나, 돗자리를 펼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핫도그 꼬챙이(나무로 된 끝이 뾰족한 물건)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다가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핫도그 꼬챙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핫도그 꼬챙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C의 진술은 그 내용이 자연스러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술과 상처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핫도그 꼬챙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구와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4.5t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0: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지산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E고등학교 쪽에서 신평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포터II 화물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반대차선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H(49세) 운전의 I SM7 승용차의 앞부분과 피해자 J(51세)운전의 K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척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II 화물차에 수리비 약 8,360,000원, SM7 승용차에 수리비 약 15,358,369원,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약 13,307,31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각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회사 차량을 허락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고 피해 차량이 전도되거나 크게 손괴되었으며 피해자들도 크게 다쳤다. 나이 제한 특약으로 종합보험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자 F.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26세로 나이도 많지 않다)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21:45경 전북 장수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계 방면에서 육십령 방향으로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농촌 지역으로 주변에 비닐하우스 등이 있어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96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4.3. 23:20 경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F 병원에서 후송 치료중이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당시 야간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늦은 저녁,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하여 피고인으로서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13

범죄사실 1. 2017고단813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식육 도소매 업체인 C을 운영하고, 피해자 B는 식육판매·포장처리업·도소매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D의 이름으로 고기를 납품하고 수금한 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면, 피해자는 공급한 양에 따라 수수료(1kg당 200~300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D의 거래처인 'E'에 고기를 납품하고 그 대금 2,741,7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합제 17,228,743원을 횡령하였다. 2. 2018고단68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G에서 'H'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인테리어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3. 피해자 F에게 "H 정관점을 이라는 사람과 동업을 하고 있는데, I으로부터 H 정관점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인수비용 3,5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H 정관점 인수 비용이 아닌 다른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정관점 인수비용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J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L)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2018고단37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G에 있는 'H' 식당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해자 M은 위 식당 주방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밑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등의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약 4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4. 2.경부터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 위 식당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을 구입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에게 공사를 해주고 받을 공사대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받으면 일시불로 갚겠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F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F에 대하여 3,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H'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는 가게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빌린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 식당 권리금 분할지급액 100만 원, 월세 140만 원, 인건비 300만 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납부해야 하는 개인회생 변제액 120만 원을 매월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남은 영업수익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카드론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고 2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1,229,87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N, O, P, F, M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D사업자등록증, 메모, 거래내역, 공정증서, D 명의 각 거래명세서 및 거래처원장, 각 계약서, 공사내역서, 부동산권리양도양수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공사대금수령증서, 차용증, 공정증서, 카드론 등 대출금 입금내역, Q 납부내역, 차용증, 각 공정증서 R 이용 상세내역서, 보험계약 대출 거래내역서, S, T, U, V 각 사용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에 관하여, 돈을 못 갚은 것은 맞지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지 횡령한 것이나 편취한 것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이에 이 법원이 피해자 B, F, M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고, 채택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와 거래가 시작된 경위, 문제되는 각 거래나 금전차용의 시기, 목적, 이에 수반되어 발급되거나 작성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의 기재 내용, 그리고 빌린 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 여부 등 제반 사정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2. 나아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식육업체나 식당 등을 운영해 오면서 당시의 경제적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약속을 이행하기 어려운 처지임에도 피해자들과 정육의 위탁판매 약정을 하거나 금원을 차용하고도 그 대금과 변제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모두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이 사업 운영을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에게 끼친 손해 정도가 매우 크고,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과거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다.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향후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12. 30. 특별감형되어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5.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4. 제주도 일원에서 인터넷사이트 'B C'에 접속하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에게 판매하려는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2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5,000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8. 9. 14. 제주도 일원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 H조합계좌로부터 위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도금 관리 계좌인 (주)I 명의 J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여 인터넷 스포츠도박에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도금을 거는 방식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부터 2018. 1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F 및 K에 접속하여 총 463회에 걸쳐 합계 103,426,5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식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L, M, N, O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대화내용이 기재된 자료, 각 송금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얻은 돈을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도박 규모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도박중독으로 연강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에도 도박중독 치료가 시급해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가 5명으로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모두 변제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편인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8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10. 2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우표 기타 우편 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2.7.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용거실에서 경찰청을 수신처로 하는 등기 서신을 작성한 후 발송할 목적으로, 동료 제소자에게 온 편지봉투에 붙어 있던 1,960원짜리 우표 1매와 500원짜리 우표 1매에 찍혀있는 소인에 로션을 한 방울 뿌려 면봉으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말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누군가가 소인을 말소한 우표 2매를 자신의 우편물에 붙여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 우표의 소인을 말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고발장, 근무보고서, 확인서, 소인말소 우표 원본이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은 피고인이 소인이 말소된 우표 2매를 우편물에 붙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피고인이 직접 소인을 말소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여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B이 자백을 강요하거나 회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B 작성 진술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우표에 로션을 한 방울 뿌려 면봉으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소인을 말소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원래 우표를 주방세제에 담가야 소인이 지워지는데, 경한 형을 받기 위해 자백을 하면서도 그렇게 진술하기 싫어서 소인이 안 지워지는 방법인 로션으로 지우는 방법을 말했다'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리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의 고발장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이 우표 소인을 말소하기 위해 쓰는 방법 중 하나가 주방세제에 담그는 방법이고, 로션으로 지우는 방법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처럼, 피고인이 실제로 로션으로 우표 소인을 지우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토목설계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20.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0.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족 출신으로 결혼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이혼하여 상무지구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로 종사하면서 어렵게 돈을 모았으나 국내 실정에는 어두운 피해자 B를 유흥주점에서 만나 내연관계를 맺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일자미상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내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금으로 쓸 400만 원을 잠시만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경 400만 원을 피고인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0.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446,436,278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의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지 태양광 사업 및 유통업체를 설립, 운영하거나 절 공사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빌려 준 돈을 받으려면 추가로 돈을 빌려주어야하고 사업만 하면 곧 돈을 전부 갚을 수 있다고 계속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446,436,27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G카드), H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중인 사건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국내 실정에 어두운 피해자와 내연관계가 됨을 기화로 약 5년의 기간 동안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 정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6:20경 김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금산면 봉황로6 금산농협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며,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10:5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복도와 계단 등지에서 D 등 아파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 것도 입지 않은 나체 상태로 약 10분에 결쳐 돌아다님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파트 복도에서 공연히 나체로 다니는 행위를 하였고, 실제로 아파트 주민이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통하여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한차례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 21:35경 양평군 B 앞 도로에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지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면서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7경부터 22:26경까지 약 49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행범인이 아니며,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1. 경, 2008. 경, 2011. 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처와 이혼 이후 방황하면서 술에 의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술을 끊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갱생의 의지를 다짐하는 점, 2011.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사회봉사활동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2:25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19세)로부터 신체접촉이나 입맞춤을 하지 말라는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나온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지다가 갑자기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엄벌 탄원 / 미합의 진지한 반성 /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 초범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6.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23: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B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5년여가 지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15: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CCTV설치 기사가 위 주거지 내 전력을 차단하자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식탁을 엎고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한 후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가정폭력이다."라고 고함을 치고, 112신고를 받고 D파출소 소속 경위 E 외 3명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아내인 F에게 "씹할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하자 위 경찰관에게 "들어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위 경찰관이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자 현관문을 열고 위 경찰관에게 "씹할 죽여버리겠다. 너네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를 위 경찰관에게 휘두르며 위협한 후 현관문을 닫았고, 이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문을 열고 이야기 하자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들어오면 다 죽이고 감방 가겠다. 너희들을 다 찌르고 감방 들어 갈 테니 구속시켜라. 씹할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고함을 질렀고, 그러던 중 자신의 딸과 아내를 밖으로 내보내는 사이 위 경찰관이 현관문 안으로 들어와 "칼을 내려놓아라. 이야기를 하자."는 요청을 받자 자신의 팔을 위 과도로 그을 듯이 마구 휘둘렀고, 위 경찰관이 자해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위 주거지 현관과 거실 사이에 있는 중문 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팔을 잡자 위 과도를 위 경찰관의 팔을 향해 휘두르고 위 경찰관에게 "씹받놈들아 내가 죽어버릴거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자신의 팔을 그으며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참고자료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몰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특히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동종 전과 및 폭력 전과는 없다. 변론종결 후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충남 금산군 C사무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동업하던 중, 2018. 8.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슬라이딩 각도기,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한솔작업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작업받침대 등 시가 합계 113만 원 상당의 공구 3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A의 자재처분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동업관계에서 갈등이 깊어지면서 청산에 이르게 되던 중 동업관계 정산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잘못을 피고인이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1. 22:09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20:25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횡단보도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는 피해자 D(64세)과 피해자 E(여, 62세)를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금고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중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12. 09:00경 김포시 구래동 근처 도로에서 부천시 삼정동 인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의 도로에서, 같은날 18:30경 부천시 삼정동 근처 도로에서 같은 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12. 23:25경 부천시 B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 주차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C 말리부 승용차를 전진 및 후진하여 1m가량을 운전하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5경, 23:30경, 23:35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및 차량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와 거리,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와 내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9

범죄사실 ¹2019고단499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7. 14: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선배인 피해자 H(58세)가 '야이 새끼야 밤늦게 전화 좀 하지마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 22:20경 울산 남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54세)을 만나 술에 취해 시비하던 중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맞추고, 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정강이, 오른쪽 무릎, 오른쪽 손등, 오른쪽 어깨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712 피고인은 2019, 1․ 13, 18:50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L 앞 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뒷문 펜더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오토바이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려 위 그랜저의 팬더 부위가 3cm 정도 긁히도록 하여 손괴하고, 위 오토바이의 본체 부위에 금이 가고 앞부분이 긁히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499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¹2019712, 1. 0, M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특히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동종사건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각 주취 중 범행으로 단주를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징역 8개월이 선고되어 항소심 계속 중인 사정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