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신용도 조작을 통한 작업대출"이란, 신용도가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만든 후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금융실적을 좋게 한 뒤 대출가능금액이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출을 받게 하는 것을 지칭한다. 피고인 AU은 다른 사람에게 "신용도 조작을 통한 작업대출"을 할 사람을 소개해 준 후 소개비를 받는 일을 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전제자금 대출", "신용도 조작 작업대출"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한 후 그 중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AW 및 AX을 통해 AY을 소개받고, AY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할부대금 등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U은 2015. 11. 7.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에서 AY에게 "신용도를 높여서 은행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휴대전화 2대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 휴대전화는 3개월만 사용한 뒤 은행대출이 이루어지면 바로 해지하겠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 등은 모두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AY 이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 점을 이용하여 AY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피고인들이 할부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는바, 피고인들은 AY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할부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Y으로 하여금 2015. 11. 7. 광주 동구 AZ상가에 있는 "BA"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Y 명의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합계 약 2,216,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번호 "BB", "BC"인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할부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AY을 통하여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5. 11. 18.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U을 통해 소개받은 AY에게 전화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차량할부대출도 필요한데, 당신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차량은 내가 타고 다니면서 대출금을 갚아 당신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Y이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 점을 이용하여 당시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사실혼 관계에 있는 AS 명의의 BD K7 승용차를 AY으로 하여금 할부로 구입하게 하였을 뿐이고, AY 명의로 된 차량할부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Y으로 하여금 2015. 11. 18. 시가 약 1,800만 원 상당의 위 K7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뒤, AY 명의로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K7 승용차를 담보로 1,800만 원 상당의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대금 1,800만 원을 받은 AY으로 하여금 2015. 11. 18. 15:2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A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E)로 10,598,87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5. 11. 19. 15:15경 할부대출을 소개해 준 B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BG)로 7,401,130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AY을 통하여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U 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H에게 전화로 "형님이 필리핀에서 서울까지 와서 물품 업자와 계약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돈을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물품 업자를 만나 계약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필리핀 PC방 사업과 관련하여 컴퓨터 등 물품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을 알고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는바, 실제 피해자를 대신하여 물품 업자와 컴퓨터 등 물품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I)로 2016, 7. 18, 04:56경 8,700만원, 같은 날 10:17 경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고, 같은 날 BJ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 같은 날 BK으로부터 10만원권 수표로 3,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U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Y, AU의 각 법정진술 1. AW, AX,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채무확인서 1. 대출금수납내역, 할부금수납청구내역 1. 각 이체확인증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각 송금증거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J, BK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차량에 대한 교통법규위반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개통 직후 피고인 AU을 통하여 AY의 대출 관련 서류를 전달받았고, 피고인 AU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휴대전화 1대의 유심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휴대전화 개통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편취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판시 제2항 피고인은, 차량을 AY에게 전달하였고 피해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차량을 진정하게 매수할 의사가 없는 AY과 함께 AS 명의의 위 차량에 관하여 중고차매매계약의 외관을 만든 후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사기의 구조는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전세대출금 사기와 다를 것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AU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판시 제3항의 피해자와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피고인 A 가. 불리한 조건 :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3.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