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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7. 21:5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식사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뚝배기 1개, 시가미상의 접시 4개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발로 F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내가 짭새들 때리고 공집방으로 감방 3번 갔다 왔다, 겁날 것 하나 없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7. 23:27 경 경기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65 김포경찰서 본관 앞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경찰 서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수갑이 채워진 양손으로 피고인을 호송하던 경기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G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www현장사진ww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1. 피해자 G찰과상 사진 1.-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1. 합의서(손괴 피해자 C)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피의자 경찰서 인치 과정 경찰관 추가 폭행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경사 G 찰과상 사진 첨부, 재물손괴 범행장면 및 체포현 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피의자 욕설이 촬영된 영상, 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피의자 면담태도 등, 경위 F 피의자의 처우에 대한 진술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 판결문 - 개인별 수용현황 -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 제3범죄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행위자요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행위요소에 준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식당에서 집기를 부수는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도 경찰관을 재차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주취폭력 범죄로서 사회적 평온을 심각하게 저해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경찰관에게 "내가 짭새들 때리고 공집방으로 감방 3번 갔다 왔다, 겹날 것 하나 없다."라고 말하면서 경찰관을 강하게 폭행하는 등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드러냈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6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199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2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2017년 3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누범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이므로 더욱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0:5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남, 45세)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지게 한 후, 112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신고했나? 씹할놈아. 일로 와봐라, 죽여 버릴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전방부 하악결합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때리고, 이윽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추가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2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인 2020. 6. 5.경 다른 사람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2020. 8. 27.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이렇게 한 차례 선처를 받았으면 자숙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 성향이 발현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06

범죄사실 2015고단280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3. 23:00경부터 2015. 6. 4. 02:55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노래연습장 이용시간이 지났으니 그만 집에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노래연습장 계산대 옆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쌍년, 나쁜 년, 안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노래연습장의 다른 손님에게도 "개새끼, 씨발놈."이라고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6. 4. 03:10경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D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에게 "이 좆밥 새끼야, 네가 경찰이냐, 좆된 줄 알아, 이런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3543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친구인 H과 함께 2015. 7. 21. 18:50 경 오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50세)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지급하기로 한 밀린 노임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H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에 위 K 사무실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J를 폭행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얼굴을 맞고 넘어진 채로 발로 차이게 되자 화가 나서 위 K 사무실 옆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식당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총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5 경위 K 사무실 밖 도로에서 H과 몸싸움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라며 부엌칼을 수회 휘두르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의 머리 부위를 부엌칼로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2015고단2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판시 제3, 4의 각 사실, 2015고단3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부위 및 칼 사진촬영 1. 범행 상황 캡쳐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업무방해죄 :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 미적용 -모욕죄 : 양형기준 미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을 위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판시 제4항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J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4항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자칫하면 피해자 J에게 중한 피해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아파트 경비원, 피해자 C(남, 57세)은 D 운영위원이다. 피해자가 2022. 2. 13. 01:03경 강남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문 앞에서 현수막을 떼어 낸 피고인을 목격하고, 피고인로부터 현수막을 돌려받은 다음 피고인을 따라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에서 사진 발췌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 및 사진 발췌 첨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특히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사무소로 들어오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는 관리사무소장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경비원과 이를 제거하였는데, 피해자가 현수막 제거 현장을 목격하고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제거한 현수막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채 관리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게 잡고 발로 버티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었고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입주민인 피해자에게 현수막 제거 행위에 대한 설명이나 경비원 휴게시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관리사무실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수막 제거행위가 관리규약에 따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그 목적이나 수단과 방법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업무 내용,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13:45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입춘로 10에 있는 서리실사거리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진대울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제한속도 약 60km/h의 사거리교차로이고, 당시는 피해자 D(36세)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직진.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약 88.8km/h에서 100.5km/h 사이의 속력으로 직진한 과실로 유턴 중인 피해자 D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다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며 동부교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G(47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 운전석 뒷 범퍼를 피해자 D 운전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D) 1. 현장사진 1. [일반] 속도감정의뢰, - 교통사고분석서 - CCTV 휴대폰 녹화 CD영상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3. 4. 대구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22, 12: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E(71세)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송현동에 있는 송현시장 입구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2:15 경 같은 구 죽전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택시 요금으로 반쪽짜리 1만원권 지폐를 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대로 된 1만원권 지폐를 달라고 하자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뚝 부위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내 룸미러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빈차표시등을 왼손으로 내리쳐 전원 연결선을 끊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면서 파출소로 가 달라고 요구를 하여 이에 이 운전하는 위 택시를 타고 그와 함께 2014. 5. 22. 13:00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184 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송현지구대 앞 주차장에 도착한 후, 갑자기 우측 다리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대구달서소방서 구급대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G(30세)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근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자 "이 씨팔 새끼가 내가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가지 왜 안 가느냐"며 좌측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캡쳐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수감/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본건 범행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7. 살인미수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4. 02: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22세)이 어릴 적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과 닮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귤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머리 등을 10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린 다음 위 편의점 음료수대 안에 진열해 놓은 맥주병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편의점 바깥으로 도망간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목 부분을 손에 들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30m 가량 쫓아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20 경 위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이 마침 치안센터를 점검 중이던 중랑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G, 경위 H을 보고 "살려달라"고 소리 쳐 이를 들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목 부분을 손에 쥐고 위 경찰관들에게 찌를 듯이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위 G의 근무복 조끼를 찢고, 위 G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출동경찰관 피해사진 / 피해자 E 상처사진) 1.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 및 양형기준표에 의한 최종 형량범위(1년~5년6월)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전자발찌 부착 중임에도 아무런 관계없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깨진 맥주병으로 무단히 협박하고,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도 깨진 맥주병 휘두르고 넘어뜨려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이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 03:4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성호공업사'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에 있는 28번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03: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에 있는 28 번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항교도소 쪽에서 흥해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갓길에 피해자 D(75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 파열 골절로 인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사고 후 번호인식 CCTV에 촬영된 사진 첨부) 1. 시체검안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0, 24,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야기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의 처를 운전자로 허위신고하였다가 사고현장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장면이 촬영된 것에 근거한 경찰관의 추궁에 비로소 범행을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3, 03:00경 대전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에어컨 자재 창고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철제 연장을 이용하여 위 창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410,000원 상당의 동관 41kg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9.부터 2018. 11.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290,000원 상당의 동관 529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시 동구 F에 있는 'G'을 운영하면서 폐기물 수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5:30경 위 'G'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동관 32kg을 매수함에 있어서, 폐기물수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매도인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고 그 소지 경위, 출처,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를 살펴 위 물건들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동관을 대금 128,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1.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시가 합계 5,290,000원 상당의 동관 529kg을 총 12회에 걸쳐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사진 등 1.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호, 제330조(징역형 세번 이상의 자의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호, 제331조(징역형 세 번 이상의 자의 누범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1년6월~3년) 나. 제2 내지 12범죄 각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1년6월~3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 ~ 5년6월(제1 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인기피증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 후 사회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형을 종료한지 한달 가량 지나자 다시 물건을 훔치기 시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매한 동관의 일부 압수되어 가환부된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8. 06: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 김해운동장 방면에서 D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시설물인 차선분리대를 들이받아 차선분리대가 맞은편으로 쓰러지면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통시설물을 수리비 2,111,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826,7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SM5 피해 부분 확인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지구대 촬영 사고 현장 사진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임장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SM5 영상기록장치 확인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중앙분리대 피해 견적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SM5 피해 견적서 접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15:1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천시 삼상로 173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C학교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통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대경 메가 암롤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이 2022. 3. 26. 03:52경 진주시 강남로 79(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대경 메가 암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15:12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삼상로 173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향촌동 주민센터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교통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곧 녹색신호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여 예측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이 2022. 3. 26. 03:52경 진주시 강남로 79(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분석), -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횡단한 과실, 피고인 B도 신호가 바뀔 것을 예상하고 미리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각 존재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들 모두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1980. 2. 15.경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포함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65

범죄사실 2016고단965 피고인은 2016. 3. 4. 09:12경 울산 중구 C프라자 앞 공영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포터 화물차를 주차해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마늘 10kg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055) 피고인은 2016. 4. 8. 04:3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위 가게 출입문 앞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원 상당의 건고추 12 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223) 1. 피고인은 2016. 4. 24. 06:55 경 울산 중구 H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마트' 앞 진열대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맥심 커피' 2상자를 절취할 생각으로 들고 가려다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4, 25, 04: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맥심 커피' 3상자를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5. 05:00경 울산 중구 K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반찬가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달래김치,열무김치, 콩자반 등의 반찬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반찬통에 담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1234)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6, 11:26경 울산 중구 M 뒤편에 있는 철거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 건물 1층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N의 점퍼 주머니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닥스 지갑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6, 11:57 경 울산 중구 0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96,0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2보루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Q, I, N의 각 진술서 1. 각 CO 경상 사진, 각 피해 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경제적 곤궁에 따른 생계형 범죄인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1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8. 11:10경 D 탑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대교 상판(해운대 방면에서 문현동 방면) P41 지점을 시속 약 75km의 속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해오던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좌우를 잘 살핀 다음에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성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탑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9,876,3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위 탑차와 위 승용차 간의 충돌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이 전제돼야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무죄 부분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제1회)의 진술기재, 점검·정비 견적서(증거 기록 제28~32)의 기재, 사고차량 촬영 사진(증거기록 제10면)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쾅' 등의 큰소리를 들은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떨어지고 보닛이 뒤로 밀리면서 들리는 등 위 승용차가 외관상 확연히 파손됐고, 그 수리비가 9,876,350원에 이르는 사실, 이 사건 사고 직후에 피해자는 곧장 위승용차를 갓길에 세웠고, 피고인은 약 100m 더 진행하여 위 탑차를 갓길에 세웠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차해 있는 곳으로 가던 중에 피고인이 위 탑차를 다시 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쾅'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광안대교에 부는 바람 등으로 인하여 평소에도 부실했던 뒷부분의 쇠막대가 떨어진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을 선뜻 배척하기 어려운바, 앞서의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탑차와 위 승용차는 시속 약 80km 내외의 고속주행 상태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뒤에 있던 위 승용차에 순간적으로 충격이 가해져 파손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위 탑차에는 뒤 번호판이 찌그러지고 쇠막대가 떨어지는 정도의 파손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신체적으로 충격을 느낀 바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경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시각은 11:10경으로서 사고현장의 시야가 양호한 편이었던 데다가 여러 자동차들이 계속적으로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운전자들이 이 사건 사고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고, 광안대교 출구에서는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관계로 통상적인 운전자라면 출구에서 CCTV가 작동 중이란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주를 감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위 탑차에 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조금 더 진행하다가 정차를 하여 위 탑차를 살펴봤는데, 이러한 행동은 도주하고자 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데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의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제19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14. 4. 23.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제58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28. 08:20경 경산시 B에 있는 C대리점에 이르러 그곳 관리자 D으로부터 이미 명시적으로 출입을 거부당하고도 무단으로 내부로 침입한 사실이 있어 방실침입죄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위 관련 현수막을 부착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2. 09: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관리자 D으로부터 이미 명시적으로 출입을 거부당하고도 무단으로 내부로 침입한 사실이 있어 방실침입죄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위 관련 현수막을 부착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일 당직자 관련 피해자 탐문)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 6. 28.에는 당직 직원인 E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고,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자의 쟁의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리자인 D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C대리점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침입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19. 1. 30.부터 2020. 7. 14.까지 총 50회에 걸쳐 D에 반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사무실 출입하는 것이 D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무실 출입을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E에게 관리자인 D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현수막 설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건물 외부나 외벽에 설치하는 것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건물 내부에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면 건물에 출입할 권한이 있는 다른 조합원들을 통하여 설치할 수도 있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직접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이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