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5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10. 22. E과 동업으로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G은 피고인의 남편으로서 F의 업무를 실제 수행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G은 2003. 3. 25.경 전북 군산시 H 내지 I, J의 10필지를 소유자인 K으로부터 3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의 내용은 10필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무 20억 원을 피고인과 G이 인수하고 K에게 잔금 12억 원을 지급하되, 먼저 8억 원을 지급하고 10필지 중 전북 군산시 L과 J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사돈인 M와 피고인의 사위인 N에게 이전한 후 잔금 4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필지(전북 군산시 H 내지 O, P, I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은 피고인과 G이 이전받기로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과 G은 2003. 5. 6.까지 8억 원을 지급하고 전북 군산시 L과 J의 소유권은 이전받았으나, 잔금 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과 G은 2004. 10. 22.경 잔금 4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전북 군산시 L, J, Q의 11필지 합계 약 4,150평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E은 매매계약 잔금 4억 원을 포함하여 약 10억 원을 출자하고,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토지 약 2,549평을 출자하여 F를 설립하되, 피고인과 G이 F의 지분 35%를 갖고, E이 65%를 갖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04. 11. 9.경부터 2004. 12. 6.까지 피고인과 G에게 7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G은 그 돈으로 K에게 잔금 4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R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부동산경기 악화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어려워져 사업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유한회사 현대주택건설에 이 사건 토지를 5,098,917,000원에 매도하는매매계약을체결하고, 그 무유한회사 현대주택건설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여보관하던중 1,785,351,264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는 F의 소유가 아니고, 그 소유였던 적도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F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고, 타인의 재물인가의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351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Gol 2004년 10월경 E과 사이에, 이 10억 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토지 8필지에 3필지를 더한 11필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개발을 위해 F를 설립하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T의 각 법정 진술, 법인등기부등본(F)]. 다. 그러나 증인 E, T의 각 법정 진술과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제1, 2, 4, 5회) 중 E의 진술 부분, 검사 작성의 E, T에 대한 진술조서,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E의 진술서 및 T의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과 GlF에 이 사건 토지를 출자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가 F의 소유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공판 진행 결과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인 R는 피고인의 사돈인 M, 피고인의 사위인 N와 함께 K 소유의 토지를 공동 매수하기로 하고, 2003. 3. 25. K과 사이에 K의 소유이던 전북 군산시 H 내지 I, J의 10필지를 3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20억 원은 매수인들이 인수하고 실 거래대금은 12억 원으로 하되,M․N가 8억 원을 지급하고 10필지 중 전북 군산시 L과 J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R는 4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필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M·N는 2003. 5. 6.까지 8억 원을 지급하고 2필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소사실에는 이 매매계약을 피고인과 그 남편인 G이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처분문서인 부동산 매매 약정서(증거기록 제188쪽)의 문언에 반하고, E과 T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그 문언의 기재 내용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F가 설립된 후 E은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7억 2,000만 원을 F에 지급하였고, 그 후 F는 2004. 11. 9.부터 2004. 12. 6.까지 R를 대리한 사위 G에게 7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G은 이 돈을 수령하면서 최종 수령일인 2004. 12. 6. F에 영수증을 발급하였는데, 그 영수증에는 7억 2,000만 원의 수령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F와 매매대금(4,558,380,000원) 중 계약금조로 정히 영수함, 단 R와 F간의 매매 건에 의하여 인수한 20억 원에 대한 이자 및 제세공과금 등의 지불은 2004년 12월분부터 매수자 F에서 부담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영수증, 증거기록 제88쪽). 그 후 F는 2005년 2월경 R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773,775,600원에 매수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부동산매매계약서, 증거기록 제83쪽). R는 F로부터 지급받은 돈 가운데 4억 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으로 지급하고 2005. 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E, T의 법정 진술 및 등기부등본, 증거기록 제12쪽). F는 2005년 1월 및 2월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R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취득세 합계 약 1억 3,000만 원을 납부하고 2004년 11월경부터 5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채무 20억 원에 대한 이자로 합계 7,000만 원 정도를 납부하였지만, 이와 같은 F의 납부를 제외하고는 2003년 5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유한회사 현대주택건설에 매도한 2011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채무의 이자 합계 약 12억 원은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지급해 왔다[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E 대질), 토지매입 금액 산출내역(증거기록 제87쪽),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증 제4, 5, 6호증)의 기재].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은 유한회사 현대주택건설에 대한 매도 전까지 피고인의 남편인 G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처럼 이 사건 토지는 애초 R가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유한회사 현대주택건설에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있을 뿐, F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다. 피고인과 G을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으로 본다고 해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G은 F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일 뿐,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출자하기로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E은 수사기관에서 영수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는 F와 R가 매매를 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검사 작성의 E, T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875쪽), 이러한 진술은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영수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문언에 반하는 것이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고, E과 T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그 기재 내용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우리 법제상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186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F에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결국 피고인이 F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보관하는 자였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