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4

범죄사실 2018고합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1. 20:5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를 하게 되었을 때, 동료 직원이 운전하는 승합차에 피해자 D(여, 29세, 가명)과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등 가운데에서부터 허리 부위까지 쓰다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1. 21:09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숙소 앞에 이르러, 피해 자가 술을 마신 후 귀가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몇 호에 있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자신이 안전하게 귀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거주하는 숙소의 호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숙소 방 앞으로 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놀란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곧바로 위 숙소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15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9. 02:30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G'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H(여, 25세, 가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퇴실할 시간이 되어 위 노래방에서 나가게 되었을 때, 피해자를 위 노래방 화장실 문 쪽으로 밀어 붙인 후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1. 19. 03:00경 위 3.항 기재 노래방에서 나온 후 피해자 H에게 인근 모텔에 가자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업체에 수회 연락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끊게 하였고, 피해자에게는 "피곤하니 모텔에 들렀다 가자."고 요구하면서 모텔에 가더라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행동을 일체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가. 2018. 1. 19. 04:20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9. 04:20경 경남 통영시 I모텔 방안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침대 끝 쪽으로 이동하자 "그렇게 계속 가면 침대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가운데 쪽으로 당겼고, 피해자가 "계장님 하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돼요. 내일 저 어떻게 보려고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안 된다."고 하면서 손으로 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1. 19.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9. 09:00경 위 'I모텔' 방안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5분만 안고 있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이후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 안쪽으로 끌어당긴 후 재차 입맞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으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잠시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되냐. 내가 할 수 있게 잠시만 가만히 있어라. 너가 계속 이렇게 하면 나는 잘 안 된다."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안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내용 확인 및 녹음 파일 첨부 보고), 관사(독신자 숙소) 현황, 방내부 구조, 각 사진, 통화내역, USB, 인사이동내역 2018고합15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식당 지도, G 노래방 지도, 노래방 내부 그림, N 지도, O 지도, I모텔 지도, 모텔 내부 그림, 수강 직원 명단 등, 자리 배치 그림, 통화내역, 연가 사용 내역, P 메시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각 사용내역, CD(증거목록 3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 D의 신체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쾌감이나 당혹감을 주는 행위에 불과할 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3일 전인 2018. 1. 29.경 인사이동으로 같은 관공서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서로 신체적 접촉을 허용할 정도로 친밀한 관ㄱ계는 아니었으며, 더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44세, 피해자는 만 29세로, 나이 차이가 상당했다. 2) 피고인은 회식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승합차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등, 허리,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2차로 술을 더 미사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그냥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저는 정말 가만히 있었다. 빨리 도착하기만을 바랬던 것 같다. 술김에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도록 조용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금방 멈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강도가 심해졌다. 만지는 것이 좀 더 노골적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6, 177쪽).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숙소를 구경하고 싶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1층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없으므로, 그대로 들어오면 된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소 앞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간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간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숙소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전화로 숙소 호수를 묻길래,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례적으로 묻는 것으로 생각하고 호수를 알려주었다. 숙소 건물에 호수가 많지 않아 숨길 수도 없다고 생각했고, 찾아올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소를 구경하고 싶다고 말하거나, 피해자가 1층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없다는 것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추행 행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6, 127, 130쪽).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숙소를 구경하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1층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없으니 그대로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고 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해자는 문을 열어준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숙소 문 앞에서 전화를 끊지 않고 징징댔고, 제 성을 부르면서 열어달라고 하여, 웬만큼 해서는 돌아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 선배님이기도 하고, 문을 열지 않고 가라고 하면 문전박대를 하는 것인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얼떨결에 문을 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80쪽). 3) 당시 피해자는 사람이 보일 정도로 숙소 문을 조금 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곧바로 피해자의 숙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볼에 입맞춤하였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H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다음 모텔로 이동하여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로 나아간 것이지, 피고인이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먼저 위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2018. 1. 19. 02:30경 노래방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노래방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를 함께 찾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 했으며, 이후 피고인과 함께 모텔까지 가서 아침까지 같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18. 1. 19. 04:20경 모텔에서 강간을 당할 뻔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모텔에서 바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안아주기도 했던 점, 피해자는 2018. 1. 19. 09:00경 모텔 방안에서 다시 강간을 당할 뻔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당시 피고인에게 '창문을 닫아 달라'고 말했고, 나중에 피고인의 차를 타고 함께 귀가하였던 점 등 통상 성범죄 피해자로서 예상되는 행동과 다른 행동을 보인 점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⑵ 피고인은 검찰청 직원으로, 동료 직원들과 함께 2018. 1. 2.경부터 전산학원에서 수강하면서, 그곳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알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전에 한번 사적으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을 뿐이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44세, 피해자는 만 44세, 피해자는 만 25세로, 나이 차이가 상당하다. ⑶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결제한 시간은 2018. 1. 19. 03:07경이고, 그곳에서 멀지 아니한 모텔에서 결제한 시간은 03:50경인 점(수사기록 제217, 226쪽), 피고인은 모텔로 가기 전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진짜입니다. 제가 이상한 짓을 하면 저를 죽이세요. 쌤(피해자를 지칭함), 저를 죽이세요"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 점(수사기록 제224쪽 CD)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다소 흐려진 상태에서, 모텔로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상한 짓을 하지 않겠다'는 검찰청 직원인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모텔까지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 ⑷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8. 1. 23. 피해자에게 P으로 저녁 식사를 같이하자고 연락을 취했으나, 피해자는 "지난번처럼 그러신다면, 앞으로는 개인적인 자리는 가지지 않는 게 좋겠어요"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아이쿠 안 그럴테니 내일 교육 끝나고 먹어요"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죄송합니다. 역시 무리인 것 같아요"라고 답장하였다. ⑸ 피해자는 아침에 모텔에서 피고인을 안아 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에게 먼저 안아달라고 했고, 저는 가볍게 안아주고 나면 바로 모텔 밖으로 빠져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안아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그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자연스러운 스킨쉽을 나눌 관계가 아니었던 점, 그런데 피 고인은 노래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벽으로 밀치고 강제로 입을 맞춘 점, 피해자는 고개를 돌리면서 피고인의 직급(계장)을 부르면서 "정신 차려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입을 맞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각 강간미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입을 맞추려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계장님,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했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 했고, 당시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아 벗겨지지 않도록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이 벗겨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막았다. ⑵ 피고인은 아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 등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바지를 붙잡고 벗겨지지 않도록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이 벗겨졌으며,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이러면 안된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막았다. ⑶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에 피해자에게 "미수에는 중지미수와 장애미수가 있다. 장애미수는 여자가 생리를 하고 있을 때 강간을 못 하는 경우를 말하고, 중지미수는 본인이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나는 중지미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추행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 사건 각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이하의 징역 나.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다. 판시 제3항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라. 판시 제4항의 각 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경합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곧 이어서 피해자의 숙소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다시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장난스러운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서로 호감을 가진 관계였다는 등의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학원에서 알게 된 학원 강사인 피해자도 강제추행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하려 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 역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렇지 않은 듯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거나,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각 강간미수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