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48

범죄사실 1.피해자 C(여, 16세) 가. 피고인은 2015. 9. 9.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가게에서 위 가게 아르바이트생인 남자친구를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E 가게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1.경 위 E 가게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온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16세)) 가. 피고인은 2015. 9. 11.경 위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F. 왔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7.경 위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여, 15세)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위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H를 닮았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옆구리, 엉덩이를 만졌다. 1) 1998년 11월생으로 범행 당시에는 16세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여, 13세 2)) 가. 피고인은 2015. 9. 13.경 위 E 가게에서 위 가게 아르바이트생인 남자친구를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4.경 위 E 가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4.경 위 E 가게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혀로 피해자의 귀를 1회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0.경 위 E 가게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21.경 위 E 가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2001년 12월생으로 범행 당시에는 13세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I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C의 남자친구 K 전화진술 청취) 1. 각 속기록,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다른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운영하던 가게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이 방지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8월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인 I에 대한 2015. 9. 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I에 대한 나머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1/3인 8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의 상한을 정한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치킨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게에 찾아온 어린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합의를 한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