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 중국 국적)과 2017. 3. 15.경 혼인한 부부로, 2019. 4. 1.경부터 별거 중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챗 메신저로 중국에 거주하는 위 B의 고모인 피해자 C에게 "당신 조카는 한국에서 남자를 만나 바람피고 외도하고 있다. 신고 할거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B의 가슴이 촬영된 사진 4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챗메신저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너의 얼굴이 확인되는 사진도 있다. 너의 나체 사진을 네 아들과 동생에게 보내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챗 메신저로 피해자 B에게 "위신(위챗) 차단하면 너의 나체사진을 네 아들 동생 삼촌 할 아버지 사촌오빠 네 가족 모두에게 보낸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챗메신저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가슴, 성기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 보관함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지금 네 아들한테 보낸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13. 10: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챗 메신저로 피해자 B에게 "너의 예쁜 사진을 인쇄해서 오늘 너의 중국집 주소로 우편으로 보낸다, 너의 아들이 보면 기뻐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하여) 1. 각 고소장 증거자료(증 제1 내지 4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반복적인 범행은 아닌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내의 나체 사진을 친정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아내를 협박하고, 결국 아내의 고모에게 그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 여러 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내와 그 가족들이 느꼈을 수치심이 매우 컸으리라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가족 외에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동종의 성범죄 또는 협박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8. 23:30경 남양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여, 43세)이 구강성교를 해주지 않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장롱에 부딪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다음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정들이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거듭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그 폭행의 흔적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상처 자국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36 내지 39쪽; 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도 제출하였다. 2)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앞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시끄럽다’라고 항의하자, 이에 피해자가 앞집 사람과 싸우려 하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서 방으로 들여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경찰관이 이 사건 사진을 보여주자 “예전에 피고인이 집에서 잠을 잘 못 자서 찜질방에 가려고 가방을 들고 나가려 하는데, 피해자가 ‘밖에 나가지 마라’라고 만류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을 잡고 집 밖까지 따라 나와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다. 이 사건 사진의 상처는 그때 생긴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2, 63쪽).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서 방에 들여보냈다는 사건과 가방을 잡힌 채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다는 사건은 시간적으로 서로 거리가 있는 완전한 별개의 사건처럼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제출한 추가 진술서(수사기록 제79, 80쪽)에서는, 위 두 사건이 연달아 벌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서 마치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떠올렸던 위 두 사건을 뒤늦게 조합하여 변명을 구성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후인 2019. 4. 1.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같은 달 8.경 고소당하였으나, 같은 달 12.경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수사기록 제8, 44, 57, 124쪽).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하고 있는 변명의 개연성과는 무관하게, 적극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사진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실하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온전히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사진과 이 부분 공소사실 사이의 연관성도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일시를 ‘2019. 2. 28. 23:30’으로 특정하여 고소하였고(수사기록 제7, 8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도 위 고소사실에 따른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무렵에 직접 촬영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모습이 나온 사진(수사기록 제69쪽)을 제출하였다.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짐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피해자의 옷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기는 너의 집이 아니니까 나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다 싸서 던져버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고(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9쪽), 피해자가 고소장에 “피해자가 안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병원에 가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과 물건, 가방 등을 집 밖으로 던지며 ‘네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한거야’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8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은 위 사진을 촬영한 무렵에 벌어진 것이라 보인다. 그런데 위 사진의 촬영 일시는 ‘2019. 2. 28. 오전 12시 33분(0시 33분)’이므로(수사기록 제69쪽),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 시점과는 거리가 멀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방에서 폭행한 다음, 위 사진처럼 피해자의 모습을 직접 촬영한 것이라면, 이는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한 증거를 스스로 남기는 행위나 다름없으므로 부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3) 만일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은 이 사건과 무관하고,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의 폭행 일시가 2019. 2. 28. 23:30경이 맞다고 본다면, 한편으로 이 사건 사진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4장의 사진(수사기록 제36, 37쪽)은 2019. 2. 28. 당일 촬영된 것이므로(수사기록 제52-1쪽), 피해자는 폭행이 시작되고 나서 다음날이 오기 전까지 30분 사이에 위 4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이 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들을 모두 모아보면,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를 장롱에 부딪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차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앞 부위를 차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발로 무릎 뒤쪽을 다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누른 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고, 피해자의 옷가지 등으로 짐을 싼 다음 이를 던지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쫓고, 피해자를 신발도 신지 못한 상태로 집 밖으로 끌고 나와 바닥에 내려치고, ⑩ 피해자를 가로수가 있는 쪽으로 여러 번 밀쳐서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고, ⑪ 피해자에게 ‘집에 돌아가 있지 않으면 중국에 있는 아들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라며 협박하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8, 44쪽, 위 증인신문조서 제5, 6, 8쪽). 이렇듯 피해자가 계속되는 폭행과 협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30분 안에 위 사진들을 촬영할 만한 신체적․정신적 여유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4) 만일 피해자가 다행히 틈을 내서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면,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가 폭행당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촬영된 것이므로, 그만큼 폭행의 흔적이 생생히 담겨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장롱과 방 바닥에 부딪쳤을 뿐 아니라, 주먹으로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집 밖에서도 폭행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까지 찢어졌다는 것임에도, 이 사건 사진에서는 피해자의 머리나 얼굴 부위에 별다른 외상을 찾아볼 수 없고, 옷 중에서 찢어진 부위도 촬영된 바 없으며, 그 밖에 피해자가 묘사하고 있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킬 만한 다른 흔적들도 발견되지 않는다. 5)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은 이 사건 사진 중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 2장의 존재이다(수사기록 제39쪽). 피해자는 위 다리 부위의 상처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발로 차서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위 증인신문조서 제6쪽). 위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다리 대부분이 피멍으로 뒤덮여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외관상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는 규모의 상처인데다 상당한 통증을 수반하였을 것이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 본인도 다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여 다리의 뒷부분까지는 촬영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조서 제7쪽). 그런데 위 다리 부위 사진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열흘 이상 경과한 2019. 3. 11. 촬영된 것이다(수사기록 제52-1쪽, 위 증인신문조서 6, 7쪽).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처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들은 사건 당일에 공들여 촬영하였으면서도, 정작 가장 두드러지는 상해는 오래도록 촬영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거나 휴대전화가 사용정지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2019. 3. 11.이 되어서야 다리 부위를 촬영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하기도 하였으나(위 증인신문조서 제10쪽),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휴대전화로 다른 부위들을 먼저 촬영하고 이어서 다리 부위를 촬영하려던 찰나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이거나, 때마침 휴대전화가 사용정지 상태가 된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의 위와 같은 해명으로는 의문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6) 종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집 밖까지 끌려 나와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피고인에게 ‘경찰을 불러 와라. 나는 먼저 집에 가 있겠다’라고 말하고 집에 먼저 돌아왔다. 피고인은 다음날 아침 집에 돌아와서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고는 먼저 씻고 출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다(수사기록 제8, 44, 45쪽, 위 증인신문조서 제7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집 밖까지 끌려나오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집에 돌아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협박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는 변호인이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게 높은 수위의 폭행을 당하였는데, 어차피 피고인이 뒤따라 돌아오게 될 집에 피해자가 먼저 들어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돌연 “피고인으로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아서 집에 돌아간 것이다”라고 대답하더니, 다시 변호인이 “그렇다면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는가”라고 질문하자, 이에 “문을 잠그지는 않았다”라고 대답하였고, 변호인이 “그렇다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이번에는 “문을 잠갔다. 피해자가 집에 돌아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이 그 문을 계속하여 힘껏 밀치고 칼도 가지고 나왔다”라고 대답하였다(위 증인신문조서 제7, 8쪽). 그리고 “2019. 3. 11.에 찍은 무릎 사진이 기억나는가”라는 질문에 “2019. 2. 28. 휴대전화로 찍어둔 사진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바람에 3. 11. 다시 촬영해서 제출한 것이다”라고 대답하였고, “2019. 2. 28. 당일에 찍은 다른 사진들은 보이던데, 그 사진들을 찍을 때 무릎까지 같이 찍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목 부위와 손을 찍었고, 무릎 부위는 찍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무릎 부위를 찍기 전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때는 피고인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사용정지 상태로 집에 놓아 둔 것이다”라고 대답하였고, “결국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가져간 것은 아니고 사용정지만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위 증인신문조서 제10, 11쪽). 이렇듯 피해자가 추궁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호 모순된 진술을 하거나 종전에 하지 않았던 진술을 덧붙이는 모습들도 보인다. 라.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사진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상처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별개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거나, 애초에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남아 있으며, 나아가 그 여지마저 배제할 증거는 달리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