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86

범죄사실 2015고단3186 피고인은 2015. 4. 2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상의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자전거를 구매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전거를 340,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A 명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자전거를 배송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합계 5,22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831 1, 2015, 6,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PC방'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상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자전거 프레임을 구매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8만 원을 내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마치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안경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198 피고인은 2015.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자전거를 사겠다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면 자전거를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보내줄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9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4199,₁ 피고인은 2015. 3. 21.경 서울 강서구 L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이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에 자전거 부품인 프레임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면 프레임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보내줄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200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상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N에게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를 판매할 테니 28만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8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상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에스엘알(DSLR)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에게 "DSLR 카메라를 판매할 테니, 15만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 행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154340₁ 피고인은 2015.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어느 곳에서 피해자 P이 인터넷 사이트상 '번개장터'에 자전거를 구매한다고 제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전거를 230,000원에 판매하겠으니 A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로 대금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자전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전거 대금으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3. 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9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D, AH, AI, AJ, C, AK, AL, AM, AN, AO, AP, H, J, K, AQ, AR, AS, AT, AU, AV, M, N, O, AW, AX, AY, P, AZ, BA, BB의 각 진순서 1. B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액의 규모, 피해 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