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41

범 죄 사 실 [2020고단6841]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J’)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 역할, 피고인은 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말경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카카오톡 아이디 ‘K’라는 사람으로부터 “대면 상환 아르바이트를 하면 건당 10 ~ 15만 원의 수고비와 경비를 따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K’가 지시한 대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고, 이후 텔레그램 아이디 ‘J’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원격조종을 위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전화하면 미리 만들어둔 허위의 콜센타로 전화연결 되도록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유인시키면, 피고인은 위 장소로 나아가 마치 기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하기로 역할 분담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19. 13:10경 불상지에서 ‘L M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상품 3.6%의 이자로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신청하겠느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악성 앱인 허위의 ‘L’ 앱을 설치한 후 위 앱을 통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았던 O의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를 걸어 “L에 대출을 신청하였느냐? 6개월 안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 1,436만 원을 완납해야 L에서 대출금이 나갈 수 있고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되게 된다.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이체를 막아놓은 상태로 현금으로 대면 대환해야 하니, 은행 ATM기기에서 기존 대출금 액수의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36만 원을 인출하여 2020. 8. 24. 10:27경 서울 관악구 은천로 32 노상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43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0.부터 2020. 9. 4.까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9,1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마치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금융정보가 범죄조직에 노출되어 이용되었고, 추가 피해를 막아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예금 인출 및 인터넷 대출 등 가능한 한 현금을 마련한 후 집 안에 숨겨두고 밖으로 몸을 피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 피해자가 숨겨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4.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당신의 신용카드 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범인들이 그 카드로 돈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먼저 카드론 대출을 받아 집 신발장에 놓아두어라. 도둑놈들이 당신 집을 다 파악하였으므로 곧 집으로 들어와 훔칠 수도 있으나 돈이 신발장에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거다. 도둑들이 장롱 등을 뒤지면 그 지문을 채취해서 잡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카드, R카드 등에서 카드론 합계 3,500만 원을 대출받아 R은행 남현동 지점에서 인출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S빌라 T호 집 안 신발장 위에 올려놓고 조사를 받기 위하여 서울 관악구 U모텔’로 오게끔 하고, 피고인은 미리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6:18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자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주거지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한 후, 그곳 현관 신발장 위에 있던 현금 3,500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현금 3,5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제1항과 같이 대환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완납증명서, 채권대면 상환요청서 등을 무단으로 작성하여 행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⑵ 중 연번 1 기재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무단으로 작성한 V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근 문구점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계속하여 이를 위 장소에 나온 보이스피싱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채권대면 상환요청서, 채권임의상환요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들을 각 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7424] 4.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 유인책 등 역할, 피고인은 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카카오톡 아이디 ‘K’라는 사람으로부터 “대면 상환 아르바이트를 하면 건당 10 ~ 15만 원의 수고비와 경비를 따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은 후 ‘K’가 지시한 대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고, 이후 텔레그램 아이디 ‘J’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원격조종을 위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전화하면 미리 만들어둔 허위의 콜센타로 전화연결 되도록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유인시키면, 피고인은 위 장소로 나아가 마치 기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하기로 역할 분담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해외물품구입, 카드결제, 504$, 본인 결제가 아닌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으로 연락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연락한 피해자 W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X 과장과 통화하라’, ‘OOO 검사와 통화하라’라는 등으로 몇 개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계속 전화통화를 하게하고 또한 피해자 W로 하여금 ‘QS’라는 명칭의 해킹을 위한 불법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러한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해자 W에게 ‘금융감독원 X 과장’을 사칭하며 “당신은 R은행 문래동지점 Y 지점장 대포통장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가능한 대출금을 확인하고 대출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불법자금이다. 그 사건에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에 전달해라. 현금을 검수한 후 이상이 없으면 이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 하여금 Z은행에서 대출로 현금 3,600만 원을 인출하여 2020. 9. 9. 16:22경 서울 중구 AA아파트 DX동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법자금 검수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592] 5. 피고인은 2020. 7. 말경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카카오톡 아이디 ‘K’라는 사람으로부터 “대면 상환 아르바이트를 하면 건당 10 ~ 15만 원의 수고비와 경비를 따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은 후 ‘K’가 지시한 대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고, 이후 텔레그램 아이디 ‘J’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조종을 위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전화하면 미리 만들어둔 허위의 콜센타로 전화연결 되도록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믿게 만든 다음 계속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금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유인시키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마치 기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3. 불상지에서 ‘AB은행 직원 AC’을 사칭하며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대출신청용 어플리케이션인 것처럼 해킹을 위한 불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진행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마치 AE카드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약관 위반이므로 금융거래법 위반이 발생했으니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상계좌 발급은 시간이 걸려 기다릴 수 없고 당일 추심으로 진행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4. 15:4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36길 23-31(장안동)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7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762] 6. 피고인은 2020. 7. 말경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카카오톡 사용자로부터 “대면 상환 아르바이트를 하면 건당 10 ~ 15만 원의 수고비와 경비를 따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조종을 위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전화하면 미리 만들어둔 허위의 콜센타로 전화연결 되도록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믿게 만든 다음 계속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금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유인시키면,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마치 기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8. 불상지에서 ‘AF 직원 AG’을 사칭하며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고금리의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 가능’한 것처럼 유인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받으려고 하는 대출건 때문에 기존 대출기관인 AI에서 가상계좌를 막아놓아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2020. 8. 3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22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A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810] 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7. 말경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카카오톡 아이디 ‘K’라는 사람으로부터 “대면 상환 아르바이트를 하면 건당 10 ~15만 원의 수고비와 경비를 따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은 후 ‘K’가 지시한 대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고, 이후 텔레그램 아이디 ‘J’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조종을 위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전화하면 미리 만들어둔 허위의 콜센타로 전화연결 되도록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믿게 만든 다음 계속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금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유인시키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마치 기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9. 2.경 피해자 AJ에게 ‘페이먼트 499,000원 결제, 이상 있을시 연락’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본인 은행 계좌에 문제가 있으니 바로 금융감독원 1332로 통화하라”,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검찰청 전화 1301로 통화하라”는 등으로 몇 개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계속 전화통화를 하게 하고, 이러한 전화통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AK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본인 계좌 도용에 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것 같다. 은행 계좌가 정상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출금은 은행으로 직접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통하여 수기로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7. 14:00경 서울 용산구 AL에 있는 ‘AM초등학교’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000원을, 2020. 9. 10. 12:00경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AO초등학교’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미화 15,000달러를, 2020. 9. 11. 12:00경 ‘AO초등학교’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미화 30,000달러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094] 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알게 된 ‘K’라는 사람으로부터 “대면 상환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고비와 경비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은 후 ‘K’가 지시한 대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고, 이후 텔레그램 아이디 ‘J’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조종을 위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전화하면 미리 만들어둔 허위의 콜센타로 전화연결 되도록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믿게 만든 다음 계속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금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유인시키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8. 26.경 피해자 AP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연락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계약위반을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2,530만 원을 변제해야한다. 변제하지 아니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AQ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오후경 서울 서대문구 AR 부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218] 9. 피고인은 2020. 7. 말경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카카오톡 아이디 ‘K’라는 사람으로부터 “대면 상환 아르바이트를 하면 건당 10 ~ 15만 원의 수고비와 경비를 따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K’가 지시한 대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고, 이후 텔레그램 아이디 ‘J’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유인시키면, 피고인은 위 장소로 나아가 마치 기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하기로 역할 분담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1.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AS AT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U에게 ‘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R카드채권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던 R카드에서 AS 대출금에 지급정지를 하였다. R카드의 지급정지를 풀어야 하니 먼저 1,400만 원을 R카드에 변제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1. 10:23경 서울 광진구 AV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R카드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470] 10.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말경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일명 ‘AXK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카카오톡 사용자로부터 “대출상환을 위해 대면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건당 10 ~ 15만 원의 수고비와 경비를 따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이후 ‘J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텔레그램을 설치한 후, 이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원격조종을 위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전화하면 미리 만들어둔 허위의 콜센타로 전화연결 되도록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믿게 만든 다음, 계속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금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유인시키면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마치 기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31. 불상의 장소에서 ‘AY은행 AZ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AW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으로 저금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대출받은 것을 우리 직원을 통해 갚으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2020. 9. 1. 11:30경 청주시 청원구 BA 입구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AY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2. 불상의 장소에서 ‘L B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B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지원상품이 개발되어 일반 서민들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악성 앱인 허위의 ‘L’ 앱을 설치하고 위 앱을 통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계속하여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았던 ‘Q카드’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Q카드에서 사용 중인 대출상품은 최소 3개월 동안 다른 금융권과 새로운 대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조건인데 그것을 위반해서 금융계약법위반이다. 24시간 내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압류조치 되고 추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4. 11:16경 의정부시 BD에 있는 ‘BE’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Q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4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1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000 제품 35만 원 결제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피해자가 확인 전화를 하자, ‘당신 명의의 계좌가 도용이 되었다’라고 말하며 ‘금융감독원 AK 과장’을 사칭하는 불상자를 연결해 주고, ‘AK 과장’은 ‘당신 명의의 계좌가 도용이 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므로 피고인 신분으로 구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BF 검사를 연결해줄테니 수사에 협조를 하고 약식수사를 해달라고 부탁하라’고 말하며 검사를 사칭하는 불상자를 연결하여 주고, 검사를 사칭하는 불상자는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제3금융권이 당신의 보험을 건드리고 있으니, 보험을 해지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5. 10:11경 서울 강서구 BG아파트 BH동 부근 놀이터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B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04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0] 1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말경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일명 ‘AXK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카카오톡 사용자로부터 “대출상환을 위해 대면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건당 10 ~ 15만 원의 수고비와 경비를 따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이후 ‘J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텔레그램을 설치한 후, 이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원격조종을 위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전화하면 미리 만들어둔 허위의 콜센타로 전화연결 되도록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믿게 만든 다음, 계속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금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유인시키면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마치 기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3.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마치 ‘저리대환대출 서민지원자금 AB은행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의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링크에 접속하여 허위의 ‘AB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음 날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AB은행 BJ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2020. 1.자 BK은행의 대출 1,600만 원이 있음에도 1년 내 다른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이를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에 들어가고, AB은행 대출도 되지 않는다. 금융업법위반이라 모든 계좌가 막혀 창구에서 변제가 되지 않으니, BK은행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면 완납증명서를 발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같은 날 17:00경 춘천시 BL에 있는 BM 커피숍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B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0.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BN에게 마치 ‘이율 3%대로 1억 5천만 원까지 BO은행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의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원한다는 답장을 보내자 ‘BO은행 BP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팩스로 전송받은 후, 계속하여 다시 전화를 걸어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BO은행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카드대출을 일으켜 대출 평점을 올려주고, 대출기록은 추후에 삭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인 명의의 B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날 불상의 퀵서비스 업자를 통하여 발송하게 하는 한편, Q카드 현금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마련하여 위 예금계좌에 계속하여 입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던 중 같은 해 9. 11.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장에 돈이 왔다갔다 하는게 본사에서 모니터링이 되어 검열을 받고 있다. 잔액증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건네주면 우리들이 잔액증명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춘천시 BQ에 있는 BR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B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잔액증명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25] 1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S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QBT 대리’라고 사칭하며 “연 6%의 금리로 9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9. 7.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BU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했으므로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AQ 및 BU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7. 15:20경 광명시 BV아파트 BW동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BX, D, BY, BZ, CA, CB, CC, B, E, CD, CE, CF, C, BB,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채권대면상환요청서(금융감독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상 상선과의 대화내용 캡쳐) 1. 완납증명서(V), 완납증명서(CH카드), 완납증명서(CI카드), 채권임의상환요청서(Q카드), AE카드 완납증명서 1. 내사보고(피해일시 특정 – 피해자 진술 및 방범 CCTV 확인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통화내역), V 명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완납확인서, 금융감독원장 명의 지급보증서, 피의자 A이 피해자 B에게 교부한 ‘AB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위조서류 원본, 완납증명서(CJ은행) [2020고단74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75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77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78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M초등학교 범행 관련) [2020고단80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8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84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B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문서 일괄 교부로 인한 CB에 대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D, E, F, H, I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G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알았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적이 없어서 편취범의, 주거침입 및 절도의 범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용인하면서도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인 공모관계를 이루어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주거에 침입하거나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역할 분담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건당 10~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범행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지시를 받았고(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텔레그램이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데로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CK 대리’나 ‘CL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또한 교통수단 이용시 현금으로 결제하고, 지문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완납증명서 등을 전달할 때는 장갑(증 제2호)을 꼈으며, 만난 사람들이 신분증 요구하면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된다고 지시를 받았다.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데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J, K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어보았는데 그쪽에서는 이런저런 전문용어를 써가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하여 그렇게 믿었던 것 같다’, ‘남의 집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범죄인거 같아서 긴장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통장 또는 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인출 및 송금책, 인출책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춘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전달책 및 인출책의 역할을 한 피고인의 경우도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공범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법률적인 평가가 사기, 공갈 등으로 달라지기는 하나, 이는 모두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죄들로 평가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그 내용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8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에서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으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 특히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하였고, 피해금액(합계 6억 5,156만 원) 또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주거에 침입하거나 사문서 위조 범행에도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