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97

범죄사실 2019고단1497 피고인은 2019. 1.13.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D, E, F, G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성매수남을 유인한 후 성매매 현장에 갑자기 들이닥쳐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는 방법으로 성매수남들을 공갈하는 범행(이른바 '각목')을 하기로 하고, F 및 G은 성매매 남성과 채팅을 하는 역할, D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는 역할, E은 성매수남과 연락할 휴대폰을 F 등에게 빌려주는 역할, 피고인은 성매매 장소에 들이닥쳐 성매수남의 돈을 가로채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 H(여, 14세)에게 성매매 여성 역할을 강요하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충전기를 찾아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일로 만나서 대화하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2019. 1. 13. 19: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학교 부근 K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D가 운전하고 피고인, E이 동승한 아반떼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앞길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려라, 싸대기 맞고 차에서 내릴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내린 다음 F, G이 대기 중인 위 빌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가 위 빌라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D, E, F, G과 공동하여 2019. 1. 13. 19:00경 위 1항 기재 빌라에서 F, G은 피해자에게 "너 돈을 벌 생각이 없느냐? 각목을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D, E은 피해자에게 "걸레같은 년아, 그냥 성매매로 돌려버린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따먹는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71518 피고인은 2019, 2. 7. 21:00경 친구들인 L, M, N과 함께 아산시에 있는 온양온천역 옆에 있는 주차장에서 놀던 중 피해자 O(남, 15세)이 L의 친구인 P에게 버릇없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L은 피해자 Q(남, 13세)에게 피해자 0을 때리라고 시켰으나 피해자 Q 이 거부하자 피해자 Q 의 멱살을 잡고, 다시 피해자 Q에게 피해자 0을 때리라고 시켜 피해자 Q으로 하여금 손바닥으로 피해자 O의 얼굴 부위를 때리게 하고, N은 피해자 Q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Q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N은 발로 피해자 Q의 복부 부위를 걷어차고, L은 피해자 Q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M은 발로 피해자 Q의 온몸을 걷어찼다. 이어서 L은 발로 피해자 O 의 허벅지와 이마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O 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턱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L은 발로 피해자 O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상의를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발로 등 부위와 머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 Q을 폭행하고, L과 공동하여 피해자 0을 폭행하여 피해자 0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1703 피고인은 2019. 2. 24. 00:10경 천안시 동남구 R아파트 S동 앞 주차장에서 전날 훔친 T 티볼리 승용차에 친구인 M과 U을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있는 V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내부를 뒤져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주변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정차시켜 망을 보고, 위 M과 U이 차에서 내려 위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내부를 뒤져 위 M이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을 꺼낸 후 피고인이 위 M과 U을 위 티볼리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합동하여 위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806 피고인은 2018. 12. 7. 00:12경 전북 무주군 X에 있는 Y휴게소(상행)에서 일행인 Z이 훔쳐 운전하는 AA 소유인 AB 푸조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위 AA의 지갑에 들어있는 위 AA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유소 관계자를 기망하여 위 승용차의 주유 대금 50,000원을 결제하여 기름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회에 걸쳐 위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주유 및 과자 구입 등 대금 합계 187,727원을 결제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2019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C에 대한 각 진술서사본 1. A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통행기록 1. 카드이용내역 등,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사진 1. 휴게소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2호, 제6조,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년이기는 하나 죄질 나쁜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별건 범죄로 재판 중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