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B 소속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21.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8.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비산대로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동 방면에서 우체국사거리 방면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차량이 3차로에서 좌측 방향지시 등을 점등하고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는 것을 발견하고도 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아니하고 우측으로 조향하면서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말리부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회사 D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위 C의 운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으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1. 3. 15.경 합의금 1,100,000원, 2021. 4. 19.경 병원비 436,960원, 2021. 3. 16.경 대물차량 수리비 623,470원 등 합계 2,160,4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2021.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7.경 안양시 만안구 E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명학역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이 공영주차장 출구를 나와 2차로에 진입하여 안양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며 1차로를 침범한 것을 발견하고도 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K5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회사 D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위 F의 운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으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1. 9. 28.경 합의금 1,700,000원, 2021. 9. 17.경 병원비 727,470원 등 합계 2,427,4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신결과(3번, 5번) 1. 블랙박스 영상 회신 / 피의자 제출 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고는 만 71세의 고령자인 피고인이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등’의 신경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평균인보다 인지능력 및 운동능력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일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적으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신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시야 각도는 정면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측 각 60° 이내라는 것이고,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한 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향하거나 제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0.3초에서부터 길게는 0.8초라는 것이며, 상대 차량인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에 의할 때 위 사고가 발생하기 약 1.4초 전에 피고인은 충돌의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이 당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는 상대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감속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조향하는 모습이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3차로에서 2차로로 그 진행 차로를 급작스럽고도 무리하게 변경하여 오는 상대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 약 20초 전에 상대 차량과의 1차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던 탓에 상대 차량을 뒤쫓아 가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선행하는 상대 차량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인 채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하고,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상대 차량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그 진행 차로를 변경하기 시작한 후 약 3초 남짓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감속하거나 반대 방향인 좌측으로 조향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상대 차량 쪽으로 우조향하여 접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고는 피고인이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채 의도적으로 야기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신결과에 의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시야 각도는 정면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측 각 60° 이내라는 것이고,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한 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향하거나 제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0.3초에서부터 길게는 0.8초라는 것이며, 상대 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에 의할 때 위 사고가 발생하기 약 1.5초 전에 피고인은 충돌의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반응할 수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이 당시 그 진행 방향 우측에서부터 피고인의 진행 차로인 1차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상대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감속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조향하는 모습이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 주장과 같은 사정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이 극심한 두통으로 집에 가서 약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다 미처 상대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투고 있으나(다만, 피고인은 이와 달리 경찰에서는 ‘당시 기침이 계속 나오는 탓에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면에서 상대 차량이 도로로 진입하는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초 남짓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하기 약 1초 전 잠시나마 약간의 감속을 하는 모습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바,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고 또한 피고인이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채 의도적으로 야기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