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55

범죄사실 2015고단955 1. 가. 피고인 A은, 2015.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남 여수시 F 건물 3, 4층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H(2014. 11, 19. 성매매알선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고, I(2014. 11. 19. 성매매알선 등으로 벌금 500만원 선고)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성매매로 사용할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H, I과 공모하여 2014, 2,28, 16:25 경위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인 I이 손님인 J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4만원을 받은 후 그를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4. 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14만원을 받고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4. 7. 30.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피고인 A, H, I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118 2. 피고인 A은 2013. 9. 11.경 전남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추석명절이라 돈이 부족하다. 20일만 급하게 쓰고 변제할 테니 2천만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는 상태였는바,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돈을 받아 L의 도박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1,800만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천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2015고단111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의 사기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L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돈심부름만 했을 뿐이고, K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L 사이에는 피고인이 K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이 N에게 빌려주되, N가 L에게 지고 있는 2천만원에 대한 채무를 피고인이 위 돈으로 대신 변제해 주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대로 집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K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고, 단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되, 자신이 피고인보다는 L 와 더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L를 보증인으로 세운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K와 사이에 차용인이 아니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은 임대차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건물을 임차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고, 기록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은 그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검사의 추징구형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6천만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이 취득한 수익이 6~7천만원 정도라고 진술할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계산할 방법이 없으므로,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기간 성매매알선영업을 하고, 사기피해액도 적지 않아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들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들이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영업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범행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L가 그 돈을 모두 사용하고 피고인은 L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자들과의 친분관계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3. 11, 24.경부터 2014. 7. 29. 경까지 피고인 A, H, I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4. 7. 30.경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 이전에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