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0. 21:4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주차장 지하 3층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0. 21: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상태로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를 삼양동 사거리 방향에서 솔샘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과 2016년경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 인사규정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18:0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년, 2011년, 2014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시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8.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에 있는 근곡사거리 교차로를 안성 방향에서 백암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백암면 백암리에 있는 근곡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1%로 매우 높고,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09년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2. 2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동서대로1800 산림조합네거리 앞도로를 동부네거리 방면에서 대전톨게이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가 50km/h인 도로임에도 이를 42km/h 초과한 92km/h로 과속하고, 진행방향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및 좌회전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면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동서대로 1800 산림조 합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EDR분석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상당하고, 음주로 인해 주의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 과속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사고 규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0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6. 23:54경 인천 미추홀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남, 21세)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지인인 피해자의 어머니 D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찌그러지도록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7. 00:1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집인데 누가 발로 문을 두드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격분하여 “씨발 니가 전화해봐”, “씨발 니가 전화하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쥔 채로 F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술에 취해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손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22:5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등 1.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4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11:5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분이 건물 앞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위 E에게 “경찰이 씨발 말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툭 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과 미성년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제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21:55경 경기 의정부시 B 1-4층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특히 피고인이 네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2. 2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공항철도 환승구간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4세)의 손목을 붙잡고 어깨를 만지고 머리를 쓸어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피해자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듣고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길을 안내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종착역인 9호선 C역에 도착하였음에도 전동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는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물어 보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을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오해했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음에도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혼자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9호선 전동차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한 이후인바,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모습, 어깨에 접촉하는 모습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꽤 긴 시간 같이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손목, 어깨 이외에 성적인 부분을 접촉하지는 않았던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머리카락에 접촉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이 보이지 않도록 옷매무새를 만져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적 목적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거나 혹은 피해자의 도움 요청이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를 도우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03:40경 상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부터 상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23:25경 여주시 B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송동 월송교차로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특히 피고인이 오래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17:01경 의왕시 B빌딩 C식당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 앞 노상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그 자체로 위법성이 중대한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기존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7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결혼을 전제로 2년간 사귄 연인사이였고, 2019. 5.경부터 동거를 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하였지만, 2020. 3.경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2020. 9. 3.경 자살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3. 2.경에서 2020. 3. 3.경 사이 발생한 상해 피고인은 2020. 3. 2.경에서 2020. 3. 3.경 사이 삼척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자신에게 ‘다른 여자와 연락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3. 23. 상해 피고인은 2020. 3.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너 그 버릇 내가 오늘 고쳐 놔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0여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고자 웅크린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걷어찼으며, 피해자가 소변을 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2020. 3. 3.), 진단서(2020. 3. 23.), 각서, 자필진술서 촬영사진(고소인), 상처부위 촬영사진(2020. 3. 23.),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2020. 3. 24.),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첨부 및 진단서 발급 경위 등 확인), 피해자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수사보고(기소 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0. 21:18경 평창군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46세)의 일행인 B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에게 ‘술을 사주겠다. 내가 사줄게 마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을 밀쳐 넘어뜨린 것을 이유로 피해자 B(남, 46세)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양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37세)과 시비가 붙어 양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상해진단서, B 상해진단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A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판시 가해행위는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행위이지 그것이 피해자 A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만약 피고인 B이 피해자 A과 C의 싸움을 말리고자 했다면 피해자 A을 뒤에서 붙잡는 등의 행동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고 피해자 A의 뒤로 다가가 상체부분을 잡은 후 앞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 A을 넘어뜨린 후 두 사람이 뒤엉켜 싸우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가해행위를 하였는바, 결과적으로 피고인 B이 더 많은 폭행을 당하여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판시 행위를 단지 피해자 A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 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구체적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B에게 가한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2011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질렀으며, 먼저 피해자 C을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싸움을 유발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A을 뒤에서 밀어 넘어뜨려 싸움을 확대시켰고, 2020년에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정당방위를 주장하나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 A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A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19:43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6.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비봉교차로 방면에서 매송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여, 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56세)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간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중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 4,000만 원, 2,500만 원,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배우자로 공소제기 이전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 카카오톡 랜덤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8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3. 21.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아이폰 11)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당일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찍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가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7.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아이폰 11)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찍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영상시청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촬영부위 및 태양, 촬영물의 음란성 정도,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00:43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2007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얼굴에 홍조를 띠고 많이 비틀거리면서 보행)에서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4년이 넘은 점 등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 소재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5.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C의 2020년 2월경 임금 1,104,6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9,584,9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지역번호사용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반 전화번호를 개설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불상의 B 지점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9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한 다음 사업자등록증과 개통된 전화번호 및 그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카카오 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신자료 회신 B(증거목록 순번 7번) 1.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정지요청 1. 내사보고(본건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31025’호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5. 03. 01:20경 경북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현대 4.5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촬영관련), 사진 6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100km에 달하는 장거리를 운전하였고 운전하던 차량은 4.5통 트럭 화물차였는데, 이처럼 주취 상태에서 트럭을 장거리 운전한다면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올라가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처벌은 2011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처벌 전력만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상습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4%로 비교적 높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이 없었던 점 등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23: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비자 연장을 위해서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야 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4. 8.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편취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3,5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의자 휴대폰 D은행 앱 화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용도를 속여 편취한 돈 중 일부를 도박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범행을 시인하는 점, 편취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