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9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7. 02:50경 순천시 C, D기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 위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여 281,8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접혀있던 방향과 반대 쪽으로 잡아당겨 꺾이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7. 03:10경 순천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량 사이드미러를 손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아 출동한 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당하여 순찰차에 탄 후 F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고, 위 순찰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G으로부터 “사이드미러를 손괴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SM3 차량의 사이드미러는 어디에 두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내가 왜 했겠어?”라고 말하며 위 순찰차의 가림막 사이로 손을 뻗어 위 G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1 생략))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손괴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라디오방송 어플리케이션 ‘스푼’을 통해 피해자 B(여, 17세)를 알게 되어 2022. 8. 28. 04:00경부터 05:00경 사이 가출하여 잘 곳이 없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8. 28. 05:40경 위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를 손으로 만지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지 않은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인스타그램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해당 범죄 미수범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온 뒤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0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광장 부근에서 친구들 및 친구의 후배인 피해자 D(가명, 여, 13세)와 그 친구인 E(여, 1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가출한 상태인 피해자와 E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05:00경 피해자 및 E와 피고인의 집인 목포시 F 아파트 G호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방 안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에서 08:00경 사이에 피고인의 방 안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준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진료소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가.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만 15세의 소년으로 정신적인 미성숙 등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성클리닉에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가출한 13세의 피해자를 자신을 집으로 데려온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고 하는 등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피해자는 결국 치마를 바지로 갈아입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잠에 들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소년이고,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18. 10: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헤어지고 난 후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이가 보고싶어서 걱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4. 19. 09: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2022. 4. 19. 09:15경 순천시 C에 있는 ‘D’인 피해자의 직장 주소지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19. 09:1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문자에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위 D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총 길이 약 80cm, 너비 약 6cm)를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메시지 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이 사건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3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2022.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약 5개월간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피해자와 온라인게임 대화 메신저 ‘디스코드’를 이용하여 영상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허락한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하여 보여주자 해당 화면을 캡처하여 휴대전화에 저장,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9.경 피해자와 결별한 뒤 2022. 10. 3. 19:3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디스코드 1:1 대화방에 “니가 무시한거니까 너 아는 사람이 이거 봐도 원망은 안 했으면 좋겠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위와 같이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 1장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43경 “난 내일 사진 어디 보내고 군대 들어가야 하니까”, 19:45경 “사람이 그렇게 병신으로 보여? 씨발 내가 이거 처올리고 군법에 처해지든 통매음에 걸리든 인생 좆되는 일이 있어도 나만 씨발 니한테 좆같이 무시당하고 힘든게 좆같아서 이러는건데? 잘못된 걸 모르겠냐? 내가 그렇게 등신으로 보이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 반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디스코드 앱 대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노출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적응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6. 12:00경부터 같은 날 12:25경까지 사이 온라인게임 ‘B’에서 ‘C’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남, 27세)을 상대로 채팅창에 ”블츠 애미 강간 당해서 화나?“, ”나한테 가랑이 벌려서 화나냐?“, ”느거메 미아리 씹챙련“, ”블츠 애미 강간 하러 출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반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보기에도 인격적 존재로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으로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5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4. 25.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제작동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4세) 등에게 무게 약 1톤에 달하는 철골 지붕 트러스 운반 작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으로 중량물의 취급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무게 1톤 상당의 중량물인 철골 지붕 트러스 운반 작업 등을 함에 있어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도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철골 지붕 트러스 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중량물인 철골 지붕 트러스의 추락 등을 대비한 아무런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그곳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이동 중이던 크레인의 위치 조정을 위해 철골 지붕 트러스에 접근해 있던 피해자의 복부에 크레인에서 이탈된 철근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2022. 4. 25. 23:38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장간막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차량기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로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벨트 등의 위험방지 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경 위 ‘1)’항 기재 회사 내 가공동에 설치된 컨베이어체인 구동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전기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경 위 ‘1)’항 기재 회사 내 가공동 가공실 옆 분전반의 충전부에 절연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안전인증 미필 기계 사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누구든지 유해ㆍ위험기계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내 조립동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기계인 크레인 2대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기계인 크레인 2대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112 신고접수처리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변사사건 사진 기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 피해자 사고 장면) 1. CCTV 캡처 사진 1. H 빔 제원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요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358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2. 2. 17. 02: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머무는 방으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팔과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하순 19:0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대실역 만남의 광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못해 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22. 3. 10. 07: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자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늦게라도 와라. 쳐 맞자 오늘. 온나 씨발 새끼야” 라고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는 등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5. 07: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자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죽자 오늘 닌. 더 복잡하게 해 줄까? C아. 너 요즘 진짜 죽이고싶다. C아. 니가 코가 또 부러지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진짜 나랑 한번 해보자는거냐?” 라고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는 등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3. 18. 09: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는 안때리는데. E이 이후로 니가 처음이야. 대구가면 어떻게든 죽일거야. 죽여달란거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라고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는 등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3. 26. 01:00경 경북 경산시 F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목숨 2개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들어 안아 올린 후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2454(피고인 A) 피고인은 G, C, H, I, J과 일행이고, K은 피해자 L, 피해자 M와 일행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K에게 맞았다며 K을 때리러 평택으로 올라가자고 자신의 일행들에게 무섭게 말해 다 같이 평택으로 올라갔다. 이 때 피고인 일행 중 J은 피고인의 지시로 대구에 있는 집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평택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2. 2. 9.경 평택시 N호텔에서 K의 친형을 만나 친형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렸다. 이후 K이 그 일행들과 피고인과 일행들이 머물고 있던 N호텔로 찾아가 왜 자신의 친형을 때렸냐며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9. 21:50경 평택시 O, P매장 주차장 내에서 K과 1:1로 싸운 후 자신의 일행들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K 일행들을 때려라. 니네들이 K 일행들을 때리지 않으면 내가 C(피고인 일행, 재판 계속 중 사건의 피해자)을 때려 죽이겠다. C을 반병신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 전원(G, C, H, I, J, 모두 같은 날 소년보호송치)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 피해자 Q을 야구방망이, 손과 발 등을 이용해서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 H,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Q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5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에 대하여) 2022고단245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H,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화면 캡쳐 사진 첨부 경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들의 태양과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동종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수법이 불량하고,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42

범 죄 사 실 2022고단7442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곳 현관문 손잡이에 빨간 색 물감을 묻히고, 2022. 6. 28. 21:45경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귀가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범죄자 새끼, 스토커 새끼, 씨발 놈 새끼’ 등 욕설을 하고, 2022. 7. 2. 03:00경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2회 누르면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2. 7. 6. 19:52경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기다리고, 2022. 7. 7. 23:40경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서성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7. 7. 23:4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스토킹행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시도하자, 피해자에게 ‘범죄자가 왔다. 스토커가 왔다. 계속 오면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7960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18. 04:10경 인천 동구 E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걸쇠를 걸어놓고, 피해자 G이 지나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스토킹하는 새끼들아, 스토킹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욕설하지 말라고 항의하면서 위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자, 위험한 물건인 후추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4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79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계속된 스토킹 행위와 협박, 폭행을 하여 이웃의 피해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응급입원을 하여야 할 정도로 진단과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 F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B(남, 30세)는 같은 아파트 G호에 거주한다. 1.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3. 5. 9. 23:40경 피해자 B가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를, 다른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밀대 봉(길이 130cm)을 든 상태로 피해자 B의 주거지인 G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청소용 밀대 봉으로 출입문을 두드리고 긁어 흠집을 내었으나 그 정도가 출입문의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 B를 향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밀대 봉으로 피해자 B의 손, 머리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H(남, 24세), 피해자 I(여, 2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청소용 밀대봉으로 피해자 H의 머리와 어깨를, 피해자 I의 등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1988년, 1994년, 1998년). 피고인은 늦은 밤 과도와 밀대봉을 들고 피해자 B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긁어 손괴하려 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은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위 벌금형 3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생활형편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9. 5.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에 따라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의 부착과 ‘1.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부과받았고, 2019. 8. 15. 경주교도소에서 형 집행 종료 후 출소하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개시되었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20.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2023. 8. 8.까지 부착명령의 기간이 재산정되었으며, 2022. 10.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이 사건 준수사항 추가 결정일로부터 3개월간 매일 24:00부터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주거지이외의 장소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4. 00:29경 안동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다가 대구에 거주하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외출하여 같은 날 01:00경 경북 의성군 D 부근, 같은 날 01:30경 경북 군위군 E 부근, 같은 날 02:00경 F 부근을 경유하여 대구 방향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2:40경 G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 보호주사보 H에게 발견되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위 H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임의동행되어 위 파출소에서 음주측정 후 같은 날 04:10경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 직원과 함께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준수사항추가 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부착기간 재산정에 따른 종료일 변경 확인) 1. 위치추적 수신자료,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 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9. 포항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판시 범행은 2023. 2. 18.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아들이 응급실에 가야 한다는 연락을 받자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재차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