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백두희집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C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지난 40여년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무면허운전 적발경위, 2015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회 처벌받은 점 등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7. 11: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상가 108호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이 업무협조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과 팔 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21, 1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E이 계속하여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같은 회사 영업팀 직원 20여 명이 듣고 있던 가운데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어디다 말을 시켜, 야이 씹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4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10. 30. 18:5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주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E(여, 17세)이 재떨이 컵을 치우려고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잡으며 "한번만 안아 달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나는 너처럼 풍성한 게 좋아. 마른 것 보다 너 같은 몸이 좋아." 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 1. 13:30경 대선 중구 F아파트 근처에 있는 G시장 앞 도로에서, 혼자 귀가 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26세)을 발견하고 약 50m 정도를 뒤따라가 워 아파트 103동의 7-8호 라인 입구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검토) 1. 현장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H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M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여자 청소년인 E를 강제추행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E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생면부지인 H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각 추행 과정에서의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점, E에 대한 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 역시 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6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경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B과 C에게 '전신주에 전선을 이어 노점박스까지 연결하면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 150만 원을 주면 연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그들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전기업자인 D에게 전신주에 임의로 전선을 이어 B과 C이 운영하는 노점박스까지 전선을 연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기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63길 91 금천구청역 광장에 설치된 전신주 단자에 전선을 이어 이를 B C이 운영하는 각각의 노점박스에 연결하여 주었고, 그 후 B은 2013. 6. 말경부터 2013. 7. 20.까지, C은 2013. 6. 말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기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미상량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63길 91 금천구청역 광장에서,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촬영 인쇄물 등)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판시 절도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판시 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21:0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ol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중개 인터넷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게시한 게임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가진 '메이플스토리' 게임의 아이템 '타일런트헤르메스클록' 등 17개의 아이템을 830만 원에 구매하겠다. 내가 '아이템매니아'에 구입을 원한다고 게시한 글에 당신이 판매신청을 하면 위 사이트를 통해 아이템 대금이 지불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2,800여만 원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게임 캐릭터명 'E')로부터 '메이플스토리' 게임 서버 '자유시장<3> 채널에서 'F'라는 캐릭터로 '타일런트헤르메스클록'을 비롯한 83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17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고, 동종의 범죄로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도 많은 점, 피고인은 2012년도에도 이미 아이템 거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 달라서 처벌되지 않는 줄 알았다고 변명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이 아이템만 중간에서 받아 챙기고 연락을 끊을 목적으로 그러한 방법을 취하기 쉬운 아이템 매니아에서의 거래 방식을 채택하여 거래한 점, 사정이 어려워서 피해변제가 어렵다는 변명만 할 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는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1. 23:16경 세종 C에 있는, D피씨방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플러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흰색치마를 입고 서있던 피해자 E(여, 22세, 가명)의 다리 부분을 몰래 약 1분 3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CD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촬영방법·횟수부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주취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동서로 1105번길(논곡동 160-29) 황제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목감사거리 방면에서 목감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개인택시 동승자 피해자 E(13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섭취한 술의 양, 음주운전한 거리, 동종 처벌전력 적지 않은 점, 범행 후 정황 불량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부산시 해운대구 제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02호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20436 원고 C, 피고 D 간의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으로부터 위증의 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2011가단111295호)을 제기한 사건에서 돈을 변제하고 소 취하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C의 "증인은 가압류권자인 E으로부터 부산지방법원 사건 2011가단111295호(원고 E, 피고 A)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한 사실이 있는데 소송 중에 3,000만 원을 변제하고 취하간주 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소송을 당한 사실은 있는데 돈을 변제한 사실도 없고, 어떻게 취하간주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피고인은 사실 F으로부터 2010. 8. 3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2,35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어 위 변제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ⅰ) 원고 C의 "증인은 피고 D의 2014. 1. 29.자 준비서면에 '피고 부부(D, A)들은 위 F 부부들로부터 상환받은 금원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이 준비서면의 답변서 주장은 거짓 답변으로, 왜 거짓답변서를 제출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상환 받은 금원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ⅱ) 원고 C의 "증인은 F으로부터 2010. 8. 31.부터 2010. 12. 31.까지 4회에 걸쳐 금 2,35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재차 "변제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ⅲ) 원고 C의 "F이 증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0. 8. 31. 205만 원, 2010. 9. 5. 1,200만 원, 2010. 12. 23. 425만 원을 각 폰뱅킹 입금하였는데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다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여 허위 증언하고, 피고인은 사실 2010. 7. 21.부터 2010. 10. 1.까지 4,9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서류를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행행위취소 청구 소송의 증거자료로 직접 제출한 적이 있어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C의 "증인은 위 소송에서 증거자료(갑 제10호증의 17)로 2010. 7. 21.부터 2010. 10. 3.까지 4,9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허위 증언하고, 피고인은 사실 2011. 4. 29.경 자신이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G 소유의 남해군 H 토지가 2011. 12. 16.자 I에게 1억 2,000만 원에 매도되면서 그때 위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해 주었으므로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ⅰ) 원고 C의 "2011. 4. 29.자 증인이 설정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G은 2011. 12. 16.자 I에게 1억 2,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답변하고,ⅱ) 원고 C의 "위 부동산을 I에게 소유권이전한 날 2011. 12. 16.자 증인은 2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면서 G으로부터 얼마를 받고 해지를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G으로부터 받은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ⅲ) 원고 C의 "위 G은 부산지방법원 2012하단3457호, 2012하면 3457호 파산, 면책사건 답변서에서 증인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변제받은 금액은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에, "변제받은 금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허위 증언하고, 피고인은 사실 2012. 10. 22. G으로부터 5,100만 원 채무존재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받아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ⅰ) 원고 C의 "증인은 2012. 10. 26.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하기 전, 후에 G으로부터 5,100만 원의 채무존재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ⅱ) 원고 C의 "2010. 10. 23. 증인이 위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받은 것이 사실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허위 증언하고, 피고인은 사실 F으로부터 2,35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ⅰ) 원고 C의 "증인은 2010. 8. 31.부터 12. 31.까지 4회에 걸쳐 2,350만 원을 F으로부터 증인의 계좌로 송금변제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증인의 계좌번호는 맞는데 전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ⅱ) 원고 C의 "송금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없다고 거짓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안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ⅲ) 원고 C의 "2010. 12. 23. 10:44:20에 F으로부터 425만 원을 변제 송금 받고, 같은 날 11:38:46에 현금 400만 원과 대체 120만 원 도합 520만 원을 증인의 명의로 F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실제로 누가 송금하였고, 현금 400만 원은 무슨 돈인지 말할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송금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문제된 민사소송 피고의 아내로서 재판장으로부터 선서거부권이 있음을 고지받고도 선서하고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 위증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43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5. 2. 24. 00:03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계원예술대학교 부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D(51세)과 그 일행인 E에게 마치 자신이 대리기사인 양 가장하는 한편, 피해자 등이 부른 불상의 대리기사에게는 자신이 평소에 모시는 사장님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돌려보낸 후, 피해자가 피해자 운영의 법인 명의로 리스한 현대캐피탈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 등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면서 난폭 및 과속 운행을 하여,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천천히 좀 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속력을 더 내면서 "우리 같이 죽자."고 하였다. 이에 E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신고를 해? 그냥 다 같이 죽자."고 하면서 더욱 더 속력을 내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제발 차를 세워 달라, 내려 달라, 살려 달라."며 계속 애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과속 운행을 하여 피해자 등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같은 날 00: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장미마을 동부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등을 하차하게 하고서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강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4. 00:03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계원예술대학교 부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미마을 동부아파트 102동 앞 도로를 거쳐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금호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차량 발견 및 회수 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2년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강도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 피해품인 차량이 반환되어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나 강도죄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호주에서 양모이불 1,000장을 구입 · 판매하여 수 억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20년간 수입관련 일을 해서 이마트, 백화점 등에 조직망이 있고, 겨울이라 이불을 수입만 하면 바로 팔린다. 양모이불 구입비용으로 8,000만 원을 투자하면 호주에서 이불 1,000장을 수입해 판매한 후 2개월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1억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경북 의성 F에 부모로부터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몇 만 평의 산이 있고, G에는 곧내 소유가 될 35평의 아파트가 있는데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북 의성 F의 산지나 G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이마트, 백화점 등지에 양모이불 판매를 위한 조직망을 갖추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양모이불 1,000장을 구입할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내지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1. 4.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 농협 계좌로 4,000 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1. 22.경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받은 8,000만 원을 반환하거나 약속한 담보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경북의성 F에 있는 산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현재 경비가 없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못하고 있으니 경비로 300만 원만 주면 바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경북 의성 F에 있는 산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I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확인서, 인수보관증, 각 텔레뱅킹 이체확인증, 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HI)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제공을 약속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기망 내용, 부동산의 소유관계, 돈이 지급된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인 사기죄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00: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센터 부근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던 피고인 소유의 포터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기준 해당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1년 6월)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앞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 교차로로 주차차량이 많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서문정비 쪽에서 진행하여 온 피해자 F(38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사진, 피해 자전거 사진, 피의자운전차량 사진, 진단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충격 부위, 피고인의 현장 이탈 경위, 피해자가 신고하게 된 경과, 피해자가 치료받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을 있음에도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상해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HG그랜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5.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오산방향에서 송탄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로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막연히 졸음 운전하여 우측 D주유소 앞 평택시청 소유의 인도 펜스 및 교통표지판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파손된 펜스와 교통시설물이 도로와 인도에 떨어지고 위 승용차 앞 번호판이 도로에 떨어져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40

범죄사실 [2015고단4140] 피고인은 2015. 11. 2. 22: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소방서 D 소속 소방공무원인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 등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등을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조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4384] 피고인은 2015. 10, 27, 23:10경 서울 성북구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불응하며 위 신고자인 택시기사 및 행인 등 불특정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씹할 새끼들아, 저 씹할 놈한테 총을 쏴야 되겠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저런 씹할 새끼, 개 새끼"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140]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출동지령서 [2015고단4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H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의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십 수회에 이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6.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30. 19:00경 서울 중구 B 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에게 시가 18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2병 및 4만 원인 과일안주 등 합계 40만 원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경 피해자 D으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리면서 E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F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해주었음에도, 2014. 8. 14. 02:00경 남원시 월락동 부영2차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키를 G에게 건네주고 G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도각서 사본 1. 차용증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3. 31.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2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승용차가 시가 3,500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물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이 위 공탁금을 공제하더라도 약 1,0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여 주지도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소지한 채 G과 함께 수원에서 남원으로 내려와 G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도록 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00: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들어 간 후, 그곳에 있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차량을 찾아 달라며 요구하면서 큰소리로 "쓰레기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후 자신이 사 가지고 온 초코렛, 음료수 등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취식을 하며 "나는 차량을 찾을 때까지 여기에 자겠다"라며 약 1시간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6. 02:40경 피고인이 소파 위에 신발을 신은 채 드러누워 "니들 맘대로 하라"면서 계속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고 귀가를 종용하기 위해 다가서자 갑자기 위 D의 멱살과 허리를 잡아 꺾어 소파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자신의 몸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동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행위로 이미 세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다시 이번에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심을 잃은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고 폭행의 정도도 다소 경미하다고 판단되므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96

범죄사실 2015고단7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2. 18: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 01:00경 울산 C 번지불상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캡티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914 피고인은 2015. 4. 3. 13:00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 101동 21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E(44세)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공사용 자재를 옮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피해자를 복도 난간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796] 1. 감정의뢰 회보 1. 112 사건신고 관련서류 [2015고단914]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고 처와 형제를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6년에 받은 마약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8:25경 군포시 금정동을 지나는 서동탄행 지하철 1호선 전동열차에서 피해자 C(21세, 여)의 뒤에 서서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부분에 갖다 대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밀어 올리듯이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