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양평군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대표이사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6. 30.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시행개발수탁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향후 하자보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지급받은 품질개선지원금으로 위 아파트 조명교체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공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시공능력 등 기술력, 시공실적이 검증된 업체를 위 아파트 관리규약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적격심사제(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최저낙찰제, 최고낙찰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선정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위 아파트 입주민 G를 통해 소개받은 B로부터 조명교체공사를 위 E가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형식적으로 '적격심사제'라는 명칭하에 '공사예정가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3인의 공사금액 적정비율 평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가장 근접한 입찰가액으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위 B으로부터 받은 출처 불상의 주식회사 에코라이트와 주식회사 신성에코의 각 견적가의 평균액을 공사예정가로 정하고, B에게 '1억 2천만 원에서 1억 3천 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입찰가액을 써내라.'고 알려주어 허위의 시공실적을 제출하고 공사비를 2,500만 원 상당 부풀린 위 E가 낙찰자로 결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12.경 현금 1,100만 원, 같은 달 17.경 현금 500만 원, 같은 달 18.경 현금 400만 원, 같은 달 19.경 현금 5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경쟁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자, 위 아파트에 있는 A의 집에서 2013. 7. 12.경 현금 1,100만 원, 같은 달 17.경 현금 500만 원, 같은 달 18.경 현금 400만 원, 같은 달 19.경 현금 5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ED 조명 교체 공사 업체 선정공고 1. 입찰서 등 입찰서류, 견적서 등 입찰서류 1. 공동주택관리규약 1. 공사계약서, 공사변경 합의서, 변경견적서 1. 각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1. 수사보고(본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사업자 선정방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파트 조명교체공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염가로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재물을 수수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이 제출된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경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2. 30. 05:4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모텔' 1층 계산대에서,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30세), 경장 I(32세)이 출동하여 피고인들을 달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울대를 1회,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각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한편 피고인 B은 H, I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합세하여 손과 몸으로 H과 I을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2014. 12. 30. 06:50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2번길 10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빨리 빨리 조사해, 조사합시다. 이 씨발 뒤지게 맞게. 성남 양아치 경찰 씹 새끼야. 개새끼들아"라고 수차례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나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저기요. 뭐 하는거야? 아 씨발 내가 뭐 죄졌어? 야!" 라고 수차례 고성으로 소리 지르는 등 관공서인 경찰서 내에서 약 60분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30. 06:50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2번길 10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H과 1이 피고인은 순찰차에 태우려 할 때 G지구대 13호 순찰차인 J의 조수석 뒷문을 수회 발로 차고, 차체 고무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찢어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3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12. 30. 06:50경 위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의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벌금수배자인 K과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L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병신새끼야, 대머리 까진 새끼, 병신 대머리 씹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1. CCTV 영상녹화 자료 1.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21:15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 22cm)을 손에 들고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19세)을 비롯한 성명불상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112신고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를 수영오거리 방면에서 와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의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5세), 피해자 F(여, 57세), 피해자 G(1세), 피해자 H(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09:2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작업을 하기 위해 잠시 놓아둔 시가 355,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2대, 플라스틱 의자 1개 등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품을 압수치 못한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누가 버린 물건인 줄 알고 피해품을 가져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의 대로 변에 차량을 주차하고, 세차를 위하여 드릴과 콘크리트 뚫는 기계, 의자 등을 차량 뒤편에 잠시 놓아두고 다른 물건을 가지러 간 사이 위 길을 지나가다가 위 물건을 본 피고인은 별다른 확인도 없이 위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간 점, 비록 피해자가 세차를 위하여 쓰레기 봉투를 공구 위편에 올려두기는 하였으나 피해품이 놓인 장소 및 피해품의 상태에 비추어 이를 누군가가 쓸모가 없어 버린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범인이 다시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다음 날 같은 자리에 박스를 내어 놓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박스를 가져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는데, 피고인은 집에 물건을 가져가서 가져간 공구가 작동을 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전날 주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의도로 그 장소에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건의 주인을 찾기 위한 행동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장소에 놓인 박스까지 가져가려고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피해품의 상태와 놓인 장소, 사건 이후의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위 각 피해품이 바로 옆에 주차된 차량의 주인의 소유일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8. 22. 19:3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우측 허벅지와 좌측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려는 피해자 E의 등을 손으로 때리며,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목과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재판을 방청한 후 의정부지방법원 제3신관 건물에서 나왔는데, 피해자 D이 갑자기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내리쳤고, 그 옆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 A를 꼬집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목격자 F, G, H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발로 우측 다리를 차고 머리채를 잡아 아래로 당겼으며,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가 달려들어 10여분 동안 손으로 머리와 등을 수십 차례 때렸다(경찰진술). 피고인 B이 옆구리를 주먹으로 쳤고, 목 뒤를 때렸으며, 다수의 사람들이 떼로 몰려들어서 발로 집중적으로 때렸다(법정진술)."라고, 피해자 E 역시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발로 피고인 D의 우측 다리를 차고 머리채를 잡아 아래로 당겼으며,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가 달려들어 손으로 D의 머리와 등을 한참동안 때렸다(경찰진술). 당시 캄캄하고 피고인들 일행 수십 명이 바리케이드를 치면서 D을 찍어 누르고 때리는 장면을 계속 보았다(법정진술). 저도 이를 말리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등을 맞는 사실이 있다(법정진술)."라고 각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 D의 사진(증 제1호증)에서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였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 및 위 목격자들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들 및 그 일행은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눈 주위 및 입술 부분 등에 상처를 입었고, 그와 같은 상처가 촬영된 사진(증 제4, 5, 6호증)이 존재하는 점, 다른 목격자들인 I, J, K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및 목격자 F, G, H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위 각 진술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김해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 소속 H병원 원장, 피고인 B은 위 H병원 수술실 간호조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2010. 1. 4.경 위 H병원 2층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 등의 진료보조를 받아 환자 I의 '관절경적 반월상 부분 절제술 및 변연절제술' 수술을 실시하면서,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더 많은 외래 환자를 진료할 의도로 의사면허가 없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의료행위'인 무릎 관절 면에 5mm 크기의 구멍을 내고 50센티미터 크기의 빨대 모양 막대카메라를 위 구멍 속으로 넣어 준비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수술 후 의료용 호츠키스로 위 구멍을 짚는 행위 등을 단독으로 수행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7회에 걸쳐 관절경적 반월상 부분절제 및 변연절제술, 관절경적 활액막절제술, 관절경 수술 등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없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0. 1. 14.경 위 H병원에서 사실은 환자 J에 대한 우측 족관절 관절경 수술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년 1월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J에 대한 위 수술과 관련하여 요양급여금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직접 수술을 하였던 것처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요양급여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은 2010. 1. 23.경 요양급여금 1,405,000원을 의료법인 G의료재단에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때부터 2014. 1. 28.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0회에 걸쳐 합계 1,113,300,730원을 요양급여금 명목으로 의료법인 G의료재단에 지급하게 하여 의료법인 G의료재단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1. 3. 29.경 위 H병원에 교통사고 환자 K을 후송해 온 택시기사 L에게 환자 소개비 명목으로 3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4,050,000원을 환자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환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제4회 공판기일)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지출결의서, 수사보고(외래 진료환자 명단 첨부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내역, 진료기록지 사본 총 818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영리 목적 의료기관 유인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건강과 의료질서를 직접적으로 해할 수 있는 범죄이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 및 횟수, 요양급여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술 중 주요 부분은 의사인 피고인이 수행하였고,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환자들로부터 건강상의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건강과 의료질서를 직접적으로 해할 수 있는 범행이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 및 횟수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술 중 주요 부분은 의사인 A이 수행하였고,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환자들로부터 건강상의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사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3. 05:00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을 목격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확인한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시흥시 정왕동 1184-2 앞 도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까지 약 202m 구간에서 G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5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21. 00:39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베트남인 E, F, G(각 2014. 12. 23. 유죄 선고), H, I,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K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베트남 여성에게 아는 체 하며 그들의 탁자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위 K 일행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일행 중 일부는 위 K 일행에게 사과하라고 소리를 치고, 일부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폭행하려 하였으나 위 K 등이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간 직후, 마침 화장실에 갔다 오는 바람에 위와 같은 상황을 알지 못하는 위 K의 일행 피해자 L(24세)를 발견하고, 위 I, J은 각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위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도망가자 E은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F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G은 쌀국수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위 M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발로 몸 부위를 약 1회 찼다. 결국 피고인은 E, F, G, M, H, I, 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3. 4.경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을 받았음에도, 2012. 3. 5.경부터 2015. 3. 9.경까지 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및 상해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D 식당 내 CCTV 확인 및 캡쳐 사진 첨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의뢰 관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열람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불법체류의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 일행이 사소한 시비에 기하여 집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2. 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2. 10. 06: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비전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나 있고, 판시 동종의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6세)과 합의 이혼한 사이로 2013. 7.9.18:30경 화성시 D건물 105동 301호에서 피해자와 재산분할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2012. 7.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을 우연히 만나 창원시 진해구 C에서 E 노래방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여자 종업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친구인 피고인이 여자 종업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선불금을 주면 데려올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선불금을 받아도 종업원을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농협 신항만 지점 앞에서 현금으로 240만 원, 2012. 7. 25.경 피고인의 계좌로 170만 원, 같은 달 30.경 피고인의 계좌로 19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21:11경 밀양시 산내면 송백리에 있는 택시기사 사무실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가인리에 있는 가인교차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C(2014. 7. 18. 22:00경 사망)은 1996. 12. 24.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였다. 피고인은 2014. 7. 18. 21:00경 파주시 E에 있는 'F' 무인텔 180호실에서, 위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률조항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은 2015. 1. 19. 선고되어 2015. 1.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 255, 411, 2013헌바139, 161, 267, 276, 342, 365, 2014헌바53, 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종전에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08. 31. 03:35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까치산역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화정역까지 이용한 후 택시요금 19,8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지 못한 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3766] 피고인은 2014. 7. 1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레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레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이체해 주면 즉시 택배로 레고를 보내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0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레고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3.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9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4679] 피고인은 2013. 4. 25. 01: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야구관람티켓을 구매하겠다고 중고나라 사이트에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5월 3일 잠실경기 3장에 4만 원에 양도가능, 바로 거래가능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만 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13. 4. 25. 12:30경 하나은행 I 명의의 J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4고단5129] 가. 피고인은 2014. 7.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이동식 냉방기기인 쿨프레소 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나중에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23.경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우경회전의자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나중에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C,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D,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4고단4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5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인 점, 한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총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46

범죄사실 1. 2013.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0. 1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 102호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스마트폰 어플 "심톡"에서 만난 청소년인 E(여, 14세)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2. 2013.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8. 08: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위 E(여, 14세)의 주거지에서 밥을 사주기로 약속하고 E과 1회 성관계를 한 후 E에게 시가 불상의 화장품을 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2회에 걸쳐 청소년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신뢰관계자 동석) 1. 수사보고서(성매수 상대방 청소년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청소년 성매수의 범행은,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소재의 'E'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은 개인 사업주이다. 2012. 5. 14. 실시한 수시감독(안전관리 불량 중·소건설현장) 결과, 1.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내에서 견고한 구조도 아니고 미끄럼방지 조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나무사다리를 사용하였다. 2.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현장 내 지하 1층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3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내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시정지시서, 각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시정지시건, 각 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현장대리인계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책임자로 F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명의만 기재된 것에 불과할 뿐이고, G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직접 F을 대신하여 현장대리인으로 일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은 이와 관련한 자격증이 없는 자로서 현장을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일 뿐 아니라 실제로 현장대리인의 역할을 한 바 없는 점, C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을 주었고, 피고인이 '현장소장'이라 불리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를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 수시감독도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받았고, 시정지시에 관한 회신 역시 피고인이 발송하는 등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업무를 총괄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라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위 업소의 관리 및 영업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업소가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것을 기화로 위 업소 신용카드 결제 입금계좌를 임의로 만들어 판매대금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신한은행계좌(E)를 개설한 후 신한카드대금의 입금계좌로 등록하여, 위 업소에 온 고객들이 신한카드로 음식대금을 결제하면 그 카드대금이 위 신한은행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7.경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카드대금 33,086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7. 28.경 ㈜북문가스에서 주유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15,196,575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