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1:10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평내동 660 평내호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대를 입에 물고 바람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1.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몇 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몸이 좋지 않은 처를 돌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사취등1길 24-9에 있는 교차로를 명지국제신도시 쪽에서 부산강서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12.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저산소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16: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3층 중앙홀에서 피해자 D(여, 44세)이 자신의 담배를 훔쳐갔다고 생각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인하는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컵에 뜨거운 물을 담아가지고 와 이를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쇄골부분의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뿌려 얼굴 및 쇄골부분에 중한 화상을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조현병으로 C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2014. 7. 1.부터는 계속하여 입원 중인 점, 위와 같은 조현병의 발현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1:16경 부산시 사상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E 경위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큰 소리로 욕설하며 오른발로 위 경위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20:33경 인천 남구 주염로 43 용화사 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으로 진행 중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LF 쏘나타 택시가 갑자기 좌회전으로 들어와 충돌할뻔하자 이에 화가 나 승용차에서 내려 택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뚝을 움켜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 않았고, 차에서 내려보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폭행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앞으로 온 후 피해자가 갑자기 멱살 부분을 붙잡힌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장면, 그와 함께 피해자가 "너 잘됐다", "이 새끼, 어디다 모가지를 마, 새끼"라는 말을 하고, 곧이어 경찰에 멱살을 잡혔다는 내용의 신고하는 장면이 담겨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9.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할뻔하자 피해자에게 먼저 욕설을 하였고, 이어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서로 언성이 높아지자 차에서 내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끌어내려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17. 9. 18.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D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19에 있는 우미린 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마전교 방면에서 전북지방경찰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에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인성 손상 등을 입게 하여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20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도중 같은 날 08:57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현대옥 부근에서 같은 구 유연료 219에 있는 우미린 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도 심야에 교통신호가 적색임에도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매우 심하게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22: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서부초등학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도솔터널 방면에서 안골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지정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537,4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진단서의 기재 1. 자동차수리견적서의 기재 1. 사고차량사진등의 영상 1. 실황조사서의 기재 [피고인은 명함 교부 등의 사정을 이유로 도주 범의를 부인한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정도, 합의, 종합보험 가입, 초범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5.27.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마트 앞편도 4차로 도로를 선산1호광장 네거리 방면에서 선산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E마트'로 진입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유턴하는 경우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변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81세)가 운전하는 G CITI 100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6. 19:50경 구미시 H에 있는 I병원 중환자실에서 패혈심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유턴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과실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7:35경 김해시 B,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C(56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D을 때려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불쌍한 D이 왜 때리노 그만 때려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있던 밥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위로 올라 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밥상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잡고 그 아랫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머리 윗 부분과 입 안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99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리 구부려 놓은 의료용 지팡이를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바퀴 밑에 일부러 집어 넣은 다음, 마치 교통사고로 인해 지팡이가 망가진 것처럼 속여 운전자로부터 지팡이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9. 16:10경 서울 광진구 C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K3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구부려놓은 의료용 지팡이를 일부러 위 승용차바퀴 밑으로 집어넣은 다음 교통사고로 인해 지팡이가 망가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팡이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12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5. 경부터 2017. 9.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5, 8, 11, 1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현금 22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E, H, I, J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 A 모습 1. K SM7차량 블랙박스영상 출력자료,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리 구부려 놓은 의료용 지팡이를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바퀴 밑에 일부러 집어넣은 다음, 마치 교통사고로 인해 지팡이가 망가진 것처럼 속여 운전자로부터 지팡이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5. 14:30경 서울 중랑구 L 앞길에서 피해자 M이 운행 중인 N 그랜져XG 차량 바퀴 밑으로 의료용 지팡이를 고의로 집어넣어 'ㄴ'자 형태로 구부러지게 하는 등 허위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지팡이대금 명복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5. 5.경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 6, 7, 9, 10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수사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자 사진 속의 인물이 자신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했던 범인 맞다고 지목하였다. 그러나, 용의자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사진상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어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의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하는 과정에서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부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지팡이를 이동하는 차량 바퀴에 넣어 사고를 가장하는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유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이 존재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위 피해자들은 각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범인 식별절차를 거쳤고, 범인을 직접 대면한 시간들도 대부분 매우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범인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O은 이 법정에서 나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의 키를 170cm 혹은 그보다 약간 작은 정도라고 설명하는 등(피고인의 실제 키는 약 159cm) 부정확한 면이 없지 않으며, 특히 수사기관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니까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기억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사진을 통하여 확인한 피고인의 얼굴을 범인이라고 오인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부천시 C,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통하여 "아, 내가 강아지분양사업 하는 거 알지? 니가 200만 원을 빌려주면 강아지를 사서 분양하고 1~2주 후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강아지를 구입하여 분양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다른 사업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3,000만 원정도 있어서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E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5,9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채무상환 약정서, 각 카드론 상환 스케줄, 입출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 번의하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앞으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6,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고, 피고인은오랫동안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본인도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대출 독촉에 시달리며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을 위하여 수사관에게 거짓된 타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편취금의 사용용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6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 384-2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황간 방면에서 상촌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구부러진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77세)의 허리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1)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21:50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52세)과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쏘나타 택시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이 많은 언니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기분 나빠하며 욕설을 하자 화가나,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를 정차하고 하차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인도 위로 수회 내리찧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우측중절치 등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각 피해자 사진, 의무기록 사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 장소 및 목격자 위치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병원치료비, 교통비,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합계 23,710,980원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현재 계속 치료중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도로에 세게 밀쳐 넘어뜨리거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인도 위로 수회 내리찧는 등 무자비한 방법으로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폭행이 지속된 시간,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치아 3개가 완전히 탈구되고 또다른 치아 3개가 아탈구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이후로 우울증, 자살충동을 비롯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그다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4. 4.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등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6. 6.경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때려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2016. 7. 7.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다른 폭력 범행들로 여러 차례 선처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를 회유 내지는 협박하여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한 정황까지도 엿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6:3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클럽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여,20세, 가명)을 피고인1)의 주거지인 같은 구 E 원룸 303호로 데리고 갔다. 1)공소장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303호실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건 당일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집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2. 춘천시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호텔을 인수할 자금이 필요하다.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빌린 돈은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은행 대출 및 사채 등으로 약 16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1억 원을, 2013. 5. 초순경 1억 원을, 2014. 6. 11.경 5,0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0. 춘천시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F이 G으로부터 약 155,000,000원 상당의 용역(유리공사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위 G을 운영하는 H과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905,454,545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은 부인하다고 주장하나, 아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금원 차용당시 차용명목이나 약속한 변제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차용금의 변제정도(원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이자도 나중에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점), 다른 채권자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 시기, 피고인의 채무의 규모, 2014년 5월경에는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이 채무를 변제하기 곤란하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I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순번 6)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춘천세무서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동종 사기 사건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기 사건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통정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소된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9억 원 이상으로 고액이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기하여 피해를 회복함을 조건으로 합의한 것인데, 피고인의 경제상황이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피해회복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 현재까지도 원금이 변제되지 않고 있어 위 합의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사기의 권고형 산정 후 이를 참고함.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기의 감경영역 10월부터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 벌불원(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이 있으나, 일응 처벌불원으로 반영하여 권고형 산정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월곡동 월곡역 앞노상에서부터 종로구 창경궁로 185 창경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많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경 불상지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하고, 2013. 11. 21.경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25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8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채권 잔액조회, 계약해지예정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판사 강진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4855]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7. 14:00경 서울 중랑구 C, 2층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여, 56세)가 문 앞에서 시끄럽게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이 쓰레기 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화분에 있던 작은 돌(지름 약 3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네 주민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쓰레기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225]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거주하는 자로,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편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신고로 수사를 받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폭행죄 등으로 기소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7. 12. 18. 14:0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넌 오래 못살 것이다. 십 할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참고인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2018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한 것이고, 종전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기까지 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주변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