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38

범죄사실 2014고단5138 중 피고인 A, B 범죄 부분 1.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G빌딩 5층)에서 'H'이라는 위장 간판을 부착하고 성매매를 위한 밀실 7개, 아가씨 대기실 2개, 샤워실 1개, 화장실 1개 등을 갖춘 후 I, J, K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성인사이트인 'M', 'N', 'O' 등에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불하고 위 업소를 홍보하는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안내를 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26. 21:50경 위 업소를 찾은 P, Q으로부터 각각 4만 원씩을 받은 후 여자종업원 R, J에게 각각 2만 원씩 교부하고 동인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P, Q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초순경부터 2013. 8.말경까지, 2013. 10. 초순경부터 2014. 5. 2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5. 26. 2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던 중 단속이 되자 구속될 것이 겁이나 피고인의 전 남편 S로 하여금 위 업소 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수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S에게 전화를 하여 "어제 업소가 단속이 되었다. 사장인 것처럼 대신 나가서 조사를 받아달라"라고 이야기 하여, S로 하여금 2014. 6. 5. 13:25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80번길 25 (간석동, 인천교통정보센터 5층)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L 업소의 임대차 체결경위, 운영방법, 여자종업원들의 고용 경위 등을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S과 함께 2014. 6. 8.경 인천 계양구 G빌딩 1층)에 있는 T 커피숍에서 위 업소의 건물주인 U을 만나 마치 S이 위 업소를 인수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S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S로 하여금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인천지방경찰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에게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R 및 피고인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영업장부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감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U의 L 임대료 입출금 통장 거래내역 사본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5, 66, 67번)의 각 기재 1. 인터넷 사이트 M 상의 L 광고 사진, 후기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문자메시지 촬영한 사진의 각 영상과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이 압수된 장부에 기초하여 판시 범행 기간 동안 일 평균 96만 원의 순수익을 거두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판시 범행 기간 동안 월 28일간 성매매 알선업을 운영한 사실, 이 사건 업소의 영업수익 중 1,290,000원(인천지방검찰청 압제2887호)이 이미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추징액을 계산하면, 피고인이 성매매행위 알선의 대가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213,750,000원(96만 원(일 평균 순수익) X 28일(월 최소 영업일) × 8개월(최소 영업기간) - 129만 원(압수된 이익금)이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성매매 업소 운영을 도왔을 뿐이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3. 6. 3. 판시 성매매업소인 L 소재 건물의 소유자 U을 만나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위 건물 505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U은 2013. 12. 경 당시 공실이던 위 건물 504호에 위 업소의 세탁물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항의하기 위하여 505호를 찾아갔다가 피고인 A, B을 만났고, 2013. 12. 11. 경 피고인 B과 사이에 위 504호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고인 A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0 등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2013. 11. 경부터 2014. 5. 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 등에 그 대금을 송금하면서 송금에 관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위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의 예약전화를 받고 안내 및 요금 수령의 업무를 보기도 한 사실, 피고인 B은 2014. 5. 26. 경찰 단속 당시에도 위 업소에 있다가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자기 가방에 옮겨 담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판시 성매매 업소 운영 시작부터 단속될 당시까지 업소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온 점, 위 업소 운영 형태상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는 것은 범행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로 보이는 점 등 범행에 대한 관여 시기와 종기, 수행한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단순한 방조를 넘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의 태양과 규모, 기간, 이득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는 범인도피교사 등의 추가 범행을 통하여 위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고 범행 적발 후 자신의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하여 범죄 수익의 추징을 어렵게 한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