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9. 11. 2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이하 '제1전과'라 한다), 2012. 1.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5.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이하 '제2전과'라 한다). 1. 2012고단432 가. 피고인은 2011. 12. 13. 오전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13. 오전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2. 13. 오전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2012고단1007 가.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10. 09:39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0. 11:00경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장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만 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8. 11:00경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2,000원, 시가 53만 원 상당의 목걸이 및 귀걸이 1세트,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2개, 시가 미상의 18K 금귀걸이 2개, 진주반지 1개, 루비반지 1개, 루비 반지 및 귀걸이 1세트, 귀걸이 2개, 나비모양 귀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8. 10:00경 충남 예산군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만 원 상당의 남성용 순금반지 1개, 시가 36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여성용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22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10 11:00경 충남 예산군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3고단162 피고인은 2012. 12. 24. 12:30경 충남 예산군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시가 합계 1,681,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U, V,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관련 사진 [2012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R, J, L,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2013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만기출소 사실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현황조회, 개인별수감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출소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제1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는 제2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사실조회결과에 의한 의사소견서 등에 비추어 심신미약자임이 인정됨)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제2전과의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집행 종료 후 1주일도 되지 않아 또다시 수차례에 걸쳐 여러 지역 인근에서 절도범행을 계속 하였고, 심지어 병합되기 전 사건의 불구속 재판 진행 중에도 다시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제2, 3죄에 대해서는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판시 제1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고, 다른 죄에 대해서도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는 조현병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