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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4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19. 12: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여, 67세)과 회를 먹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그곳으로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19. 14: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G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C이 위 1항과 같은 폭행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전혀 찾을 수 없어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목격자인 H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의 상황,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을 매우 선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진단서도 이를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곧바로 광주병원 응급실에 들러 치료를 받았고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으로 우발적 범행인 점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상해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3회의 벌금형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0. 10. 2015. 6. 22.에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1:50경 B 뉴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천로 10에 있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전자랜드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교득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버스 공제회 외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3.10:0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중학교 뒤편 저수지 풀밭에서, D과 함께 대마 10그루를 채취하여 D의 그랜저HG 승용차에 싣고 가던 중 같은 날 14:00경 이천시 부근 고속도로 갓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위 D과 각자 속을 비운 담배에 대마 약 0.5그램씩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 12:00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저수지에서, 속을 비운 담배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모발-대마 양성) 1. 수사보고(통화내역 이용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2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3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2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흡연 횟수가 많지 않은 점, 척수공동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24. 15:4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가을동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MG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부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각 선고받고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및 'E'라는 상호의 고소작업차 제작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7. 2.경부터 별다른 재산이 없이 거래 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6억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적자가 지속되다가, 2007. 4.경에는 채무 합계액이 23억원 상당에 이르러 소위 '돌려막기'의 형태로 위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차량의 리스대금 및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하여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다. 1.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2007.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07. 4. 6.경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빌딩 14층에 있는 피해 회사인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담당 직원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 회사 소유인 F, G 등 고소작업차량 2대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2007. 4. 6.부터 2010. 7. 5.까지, 리스대금은 합계 4억 6,000만원으로 3개월 거치 금액 373만7,500원 및 매월 14,788,973원 상환'의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상당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리스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그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 회사와의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에 위 대금 중 440,771,581원 상당의 리스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440,771,581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07.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07. 5. 18. 경위 가항 기재의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그 담당 직원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 회사 소유인 H, I, J, K 등 고소작업차량 4대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2007. 5. 18.부터 2010. 8. 17.까지, 리스대금은 4억원으로 3개월 거치 금액 325만원 및 매월 12,959,976원 상환'의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운영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상당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리스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리스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그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 회사와의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에 위 대금 중 377,390,024원 상당의 리스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377,390,024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13.경 대구 남구 대명동 784-6 대우빌딩 5층에 있는 피해 회사인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7,000 만원을 대출받으면 L 고소작업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피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주고,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18%, 매월 2,531,200원 상환의 조건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상당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 회사와의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리스계약서 등 사본, 대출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 국외도주와 검거 경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권고형량[사기범죄군, 일반사기, 3유형, 감경 영역의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대구 달서구 월곡로 60에 있는 대구보훈병원에서 환자구호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5. 6. 8.부터 2015. 11. 5.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합계 107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 02: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사우나'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옷 위 성기 부분에 대고, 옆으로 돌아누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의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사우나 보안요원 진술 및 CCTV분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0: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좌회선 전용 차로인 1차로를 직진차선으로 오인하고 E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직진하던 중 편도 3차로 중 직진 전용 차로인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29세)가 운전하는 F 카이런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으로 운전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것으로 오인하고 2016, 5, 25, 10:15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14 에 있는 지구촌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로막아 세웠다. 피고인은 위 지구촌교회앞 도로에서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옆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야 너 왜 운전을 그 따위로 하느냐"고 말하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를 하여 "왜 사람을 때리느냐, 아저씨가 진행한 차량이 좌회전 차로이다"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의 뒤통수가 피해자의 차량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폭행임의동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뒤통수가 차량에 부딪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법리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밀쳐 뒤통수 부위를 차량에 부딪혔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안면부의 얕은 손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병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다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차량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칠 경우 피해자의 뒤통수가 차량에 부딪히리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가 차량에 뒤통수를 부딪혔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30.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민운동장 쪽에서 강변2차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핸들조작 미숙으로 보도를 침범하여 위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유리 출입문을 충격하여 완전히 파손시키는 등 902,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청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 3. 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범하여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피고인은 그 형사절차에서 2016. 6. 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현재까지도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차량이 대물피해를 2억 원 한도에서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64

범죄사실 [2016고단264] 1. 피고인은 2016. 4. 21. 17:25경 충주시 달천동에 있는 삼양전기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육렁리에 있는 리젠트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33] 2. 피고인은 2016. 7. 3. 13:30경 충주시 용산로 33에 있는 연진보람아파트 101동 앞 도로부터 충주시 용정9길 13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6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 사진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 4,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0. 21.23:0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약 500m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 대성동에 있는 대성3가 교차로에 이르러 가오동 쪽에서 면허시험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반복적 범행 (201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있음) 혈중알콜농도가 0.204%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9, 23:13 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동 2가 145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50%로 매우 높았던 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D 등 일대 E 개발예정지의 원주민들이 설립한 주식회사 F의 현장대리인으로 무연고 분묘의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향후 무연고로 처리된 분묘의 연고자에게 지급될 보상금과 관련하여 실제로 연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인들을 허위로 무연고 분묘의 연고자로 내세워 보상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경 G에게 무연고 분묘 2기를 알려주면서 허위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하고, G는 그 무렵 나주시 산포면 송림리에 있는 피해자 전남개발공사 용지보상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미리 알려 준 무연고 분묘 2기가 마치 자신의 증조부모의 분묘인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에 보상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1.경 보상금 명목으로 4,72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10. 5. 경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 21회에 걸쳐 위와 같이 거짓 또는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194,910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G, M, N, O, P, Q, R, S, T, U, V, W, H,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일람표 순번 1, 7, 10 내지 21 : 각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 1) 다만 피해자란 중 'LH'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순번 21의 범행방법 중 'H'을 T''으로 각 정정한다. 항, 형법 제30조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8,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부정하게 지급된 보상금을 모두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한편 범행횟수·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9. 23:59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의 번지를 알 수 없는 원당족발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391에 있는 흥창사 앞길까지 약5킬로미터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후),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9.경 서산시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대출을 하여준다는 말을 듣고 현금카드를 주었다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업자가 마이너스 통장의 개설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의문을 제기하자, 대출업자가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주어 이를 믿고 체크카드를 보내주었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에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내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준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알 수 없는 돈이 입출금되는 것을 보고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접근매체를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남원시 대강면에 있는 수홍삼거리를 남원 방면에서 순창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져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을들이받은 다음 도로 바깥으로 이탈하며 옆으로 1바퀴 굴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을 후송 치료 중이던 2015. 8, 25, 14:38경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과실범이고 과실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호의로 피해자를 동승하여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후 구호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4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익산시 E에 있는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위 재무상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연말 결산잔고가 부족하자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을 허위로 늘려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30. 피고인 개인 자금 1억9천만 원, 같은 날 남편 F 자금 1억 5천만 원 등 합계 340,000,000원을 약 2개월 간 일시적으로 빌려 유한회사 B 명의의 수협 계좌(G)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2. 12. 3 1. 현재 유한회사 B의 예적금 307,543,462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유한회사 B의 재무제표확인을 첨부하여 2013. 4.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에 제출함으로써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1. 피고인 개인 자금 249,000,000원을 원을 약 18일간 일시적으로 빌려 유한회사 B 명의의 위 수협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3. 12. 31. 현재 유한회사 B의 예적금 249,000,000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유한회사 B의 재무제표확인을 첨부하여 2014. 4.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에 제출함으로써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30. 피고인 개인 자금 428,520,006원을 약 2개월 간 일시적으로 빌려 유한회사 B 명의의 위 수협 계좌와 기업은행 계좌(H)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4. 12, 31. 현재 유한회사 B의 예적금 425,640,000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유한회사 금문건설의 재무제표확인을 첨부하여 2015. 4.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에 제출함으로써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전문건설업자 주기적 신고 관련자료 1. 건설업자 예금잔액 증명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유한회사 B: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정2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8. 13:5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고인의 휴게점('G'카페)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공사 업자인 피해자 A과 공사대금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비켜라, 나가라"라고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 왼쪽 팔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시간·장소에서 피해자 B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의자에 부딪치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 및 윗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자신은 피고인 B을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스스로 의자에 부딪혀 넘어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손이 피고인 A에게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 이 자신을 밀어 의자에 부딪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가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 중 서로 자신이 피해자일 뿐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제외하면 이 사건 범행의 진실을 밝혀줄 증거는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H의 진술이 전부이다. 그런데 H은 먼저 피고인 A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미는 것을 본 사실은 없고 단지 피고인 B이 의자에 부딪히면서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H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B이 의자에 부딪히면서 바닥에 넘어진 것이 과연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고인 B이 스스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B의 주장처럼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을 밀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를 판별해야 할 것인데, 당시 피고인 B 주변에는 인부들 외에도 남편, 언니, 딸이 함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쉽게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만약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면 주변에 있던 피고인 B의 남편, 언니, 딸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짐에도 이들이 피고인 A에게 항의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는 점, 나아가 이들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H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H 피고인 B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손이 피고인 A의 팔 쪽에 스치는 정도였는데 피고인 A이 오버를 하면서 난리를 피웠다는 것으로, H이 직접 목격한 행위 자체로도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이 언성을 높이며 다투던 중 피고인 B의 손이 피고인 A의 팔에 스친 것일 뿐인바, 위와 같은 H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22:01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창리 푸조자동차전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새로운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전력이 많기는 하나, 최근 5년 이상 음주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