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21. 10. 30.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개월, 징역 3개월, 징역 10개월, 징역 2개월,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17.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개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541 1.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1. 12. 8.경 대구 달성구 학산로7길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사실은 B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가 2020. 4. 4.경 면회 와서 생활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4. 7.경 이체하여 주었으나 변제기일인 2020. 12. 30.이 지나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사기죄로 고소한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21. 12. 16.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1. 10.경 대구 달성구 학산로7길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2. 의정부교도소 D실 수용 당시 C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3대, 명치 5대, 가슴 5대, 복부 5대, 옆구리 6대를 맞아 폭행죄로 고소한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21. 10. 14.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3.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1. 3. 1.경 대구 달성구 학산로7길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8. 의정부교도소에서 E으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4대 맞는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21. 3. 15.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4.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1. 12.경 대구 달성구 학산로7길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사실은 F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이 2021. 1. 22.경 면회 와서 생활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후, 변제기일이 되도록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21. 12. 16.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11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5.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2. 2. 11.경 대구 달성구 학산로7길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사실은 G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가 2019. 5. 29.경 찾아와 일식집 창업비용으로 3억 8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3억 8천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빌려주었는데 변제기일이 지나도 모든 채무를 갚지 않았으니 사기죄로 고소한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22. 2. 13.경 김천시 물망골길 33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G를 무고하였다. 6. H에 대한 무고 가. 2021.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경 대구 달성구 학산로7길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사실은 2020. 12. 22.경부터 H과 상호 합의 하에 음란한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9. 14.경 H이 음란한 편지를 보내어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니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21. 12. 13.경 김천시 물망골길 33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제출하고, 2022. 2. 3. 위 대구교도소에서 고소에 대한 진술을 하며 경북김천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H이 성적인 내용을 편지로 저에게 보내서 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제가 고소했습니다, H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므로 편지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H을 무고하였다. 나. 2022.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경 대구 달성구 학산로7길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사실은 2020. 12. 22.경부터 H과 상호 합의하에 음란한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H이 음란한 편지를 보내어 성적 수치심 및 성적모욕감을 느꼈다, 앞에 관련 사건 별건으로 수사 중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한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22. 2. 18.경 김천시 물망골길 33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제출하고, 2022. 3. 28. 위 대구교도소에서 고소에 대한 진술을 하며 경북김천경찰서 소속 경장 J에게 “H이 성적인 내용을 편지로 저에게 보내서 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했습니다, H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므로 편지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H을 무고하였다. 7. K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1. 12.경 대구 달성구 학산로7길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사실은 K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9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갚지 않았으니 사기죄로 고소한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21. 12. 31.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K을 무고하였다. 2022고단2017 8. L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1. 6. 30.경 대구 달성군 명천로 103 대구교도소에서, 사실은 L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 상주교도소에서 L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16대 등을 폭행당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21. 7. 26.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L을 무고하였다. 2022고단2577 9. M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사실은 M이 치료감호소에서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주가조작을 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2.경 충남 공주시 소재 치료감호소에서 피고소인 M이 고소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치료감호소의 다른 수용자들에게 고소인의 범행사실에 대해 이야기하여 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22. 2. 7.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접수하고, 2022. 4. 5. 10:1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 62에 있는 부산교도소 N호 접견실에서 위 고소에 대한 진술을 하면서 경북안동경찰서 소속 사법경찰리 순경 O에게 ‘M이 2019. 4. 17.경 충남 공주시 소재 치료감호소 놀이실에서 다른 수용자들 18명 정도가 있는 가운데, A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가 주가조작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반성도 하지 않고 돈을 펑펑 쓰고 다녔다, 이 사람은 죽어도 싸다라는 말을 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M을 무고하였다. 2022고단2860 10.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1. 12.경 대구 달성구 학산로7길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을 의정부교도소 수용자들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2019. 5. 21. 의정부교도소 대운동장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판결문을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정부 수용자들에게 보여주며 이야기를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21. 12. 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2023고단596 11. P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2. 10.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 부산구치소에서 ‘2021. 1. 20. P가 면회를 와서 생활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하여 계좌이체 해주었으나 변제를 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사기로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22. 10. 13. 광주 동구 7-12 광주지방검찰청에 이를 우편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P는 2021. 1.경 피고인을 면회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P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P를 무고하였다. 12.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2. 10.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 부산구치소에서 ‘F이 면회를 와서 생활비가 필요하다 하면서 2,400만 원을 요구하여 계좌이체해 주었으나 시간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22. 10. 28. 광주 동구 7-12 광주지방검찰청에 이를 우편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을 면회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22고단154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0 내지 114번) [2022고단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5번) 1.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 72, 81, 88번)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 15, 18, 58, 79, 94번) 1.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6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2, 64, 65, 68, 74, 82, 86, 108번),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109번), 불송치결정서(증거목록 순번 28번) 1. 각 편지(증거목록 순번 80, 83, 87, 95, 101번) [2022고단2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불가), 수사보고서(상주교도소 상대 전화 조사),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수사협조(수용자 전산기록) 의뢰 회신 [2022고단2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A의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22고단2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3고단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9, 14번), 피고인 주장 상대 계좌번호 명의인 확인, 접견인 명부 회신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이에 첨부된 수용자 접견내역 1. 각 불송치결정서(증거목록 순번 10, 12번)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1,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 3, 8항은 제외)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또는 자수)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교란하고 피고소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반복적 무고를 이유로 이미 여러 차례 무겁게 처벌받았고, 대부분의 범행이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무고 행위를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모든 범행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바로 자백하거나 자수하였다. 피고인의 반복적 무고 행태가 이미 수사기관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공소제기된 피무고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무고를 하고 그 후 바로 자백․자수를 반복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신적 건강이 완전하지 않아 보이므로 양형에 참작한다(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감정유치를 명하였는데, 공주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경계성 인격장애가 의심된다고 회신하기도 하였다). 이미 동일한 행태의 무고로 여러 건의 실형이 확정된 상태여서 앞으로도 장기간 수형 생활이 예정되어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무고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