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67

범죄사실 2014고단1067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4. 26.경 안동시 H에 있는 I 빵집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G로부터 창고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안동시 J 뒤에 C 소유 토지 7,000평이 있고 평당 시가 60만원인데, 소유주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그 중 200평을 절반 가격인 평당 30만원에 매매하려고 한다. 내가 그 토지 매매에 대해 위임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C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개발위임장, 안동시 K 등 7필지의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위 AP 토지에 아파트를 개발하여 수익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위 개발위임장을 받은 것일 뿐, C로부터 위 AP 토지의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위 AP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6.경 부동산매매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L 주식회사 통장(계좌번호 : M)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6.경부터 2014. 6. 29.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9,9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북 영덕군 N, O, P, 경북 영덕군 Q 아파트 702호, 같은 아파트 503호 등 부동산을 매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3.경 피해자에게 "C를 어렵게 설득해서 C가 부동산을 사기로 했다. C가 7,000만원을 우선 지급해주고, 1억 1,000 만원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해주기로 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피고인에게 4,000 만원만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7,000 만원을 지급하고 1억 1,000 만원 차용증을 공증해 주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7. 16. 오전경 B 법무사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의 매매 및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일체의 권한을 B에게 위임하였고, 위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등기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B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2014. 7. 21.경 B으로 하여금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위 부동산을 C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6, 안동시 R에 있는 B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가의 2) 항과 같이 G와 피해자 C 사이의 매매계약을 주선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G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면 G가 부동산을 팔기로 하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 4,000만원을 S 법무사 사무실 농협통장(계좌번호 : T)에 미리 입금시켜 놓도록 한 후, S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U에게 전화하여 "매매대금 4,000 만원을 G에게 송금해주면 안 된다. 내가 모든 계약을 주도했고, G와 채권채무관계도 남아 있으니, 나에게 송금해 주면 G에게 전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피고인에게 7,000만원을 지급받고 1억 1,000 만원 차용증을 공증해 주면 위 부동산을 팔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 4,000 만원만 지급받고 위 부동산을 팔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4,000 만원을 S 법무사사무실 계좌로 입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G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U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자 소유인 위 4,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안동시 R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서 부동산 등기이전 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A은 건축업자로서 피고인에게 등기업무를 맡겨서 처리한 사실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경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위 1의가2) 항과 같이 피해자 G와 C 사이의 위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및 등기이전 업무를 위임 받은 후 부동산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건네받았으므로, 피해자가 C로부터 약속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는 것을 최종 확인한 후 C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7. 21.경 A 이 위법무사사무실에 찾아와 'B 법무사에서 G와 C의 매매계약서에 대해 A이가 책임을 집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면서 위 부동산을 C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달라는 요구를 하자, 피고인은 위 A의 요구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않고, 2014. 7. 21.경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C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C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시가에서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약 34,152,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46 - 피고인 A 3. 공갈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밤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V(39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외상 택시요금 160만원과 개인적으로 빌려준 차용금 220만원을 변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돈이 있어야 주지, 어디다 대고 돈을 달라고 하냐 씨발, 지금 어디야. 내가 지금 한천부지에 있으니까 이리 나와. 아니면 내가 그 쪽에 갈 테니. 어디야. 내가 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외상 택시요금 및 차용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3. 10. 새벽경 W에 있는 X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Y(38세)과 대화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217-피고인 A 5. 공사비용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2. 8. 7. 시각불상경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Z와 '피해자는 AA와 공동지분인(1/2) 예천군 AB 전 1543㎡, AC 전 1282m', AD 임야 4600m, AE 임야 767㎡, AF 임야 9,232㎡에 대하여 AA의 지분을 매입하고, 공사비 50%는 피해자, 50%는 피고인이 부담하여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수익금 62%는 피해자가 갖고, 수익금 38%는 피고인이 갖는다.'라는 내용의 건설시행시공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을 할 당시 기존의 공사업자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이미 3억원 내지 4억원에 이르렀고, AG 등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도 8,500만원에 이르렀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도 상당부분 위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위 계약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사비용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8. 7.경부터 2012. 10. 11. 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부동산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3. 2. 15. 예천군 AH에 있는 A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고향 선배 AJ을 투자자라고 피해자에게 소개하며, "AJ에게 (제5항 기재) 토지를 등기이전 해 주면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개발 완료 시 주택 2채와 2억 3천만 원을 줄 것이고, 우선 2억 3천만 원에 대하여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의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J의 명의로 등기이전 받더라도 부동산을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주택과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8.경 제1항 기재 토지 시가 합계 1억 3천만 원 상당을 AJ의 명의로 이전하게 하여 위 AJ 로 하여금 위 토지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5고단291 7.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 10.경 경북 예천군 AK에 있는 피해자 A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 공사업자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이미 7,8억원에 이르렀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및 토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대부분 위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AM 명의의 통장으로 150만원을, AN 명의의 통장으로 1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0. 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2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건설업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시공하는 안동시 AO 원룸공사, 안동시 AP 전원주택지공사 등에 수억원을 투자하였으나, 공사자금 부족으로 위 AO 및 AP 공사는 현재 공사 중단 상태에 있다. 피고인 C는 1999. 8. 9. AQ로부터 경북 예천군 AR, AS, AT, AU 등 4필지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AQ에게 위 5,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고, AQ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니, 추가로 1억원을 지급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겠다'는 요구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고 AQ의 협조 없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과 위 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기존 공사업자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이미 과다하여 이 사건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면 수익이 난다고 속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며 피해자 AL 명의로 돈을 빌리는 방법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도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AV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과 매매대금을 편취하여 기존의 위 AO 및 AP 공사에서 발생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1) 피고인들은 2014. 2. 17.경 경북 예천군 AW에 있는 AX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니, 당신이 AY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돈을 달라. 땅 주인인 C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업자인 A 이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할 테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AY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 중 2,240만원을 이 사건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더라도, 위 7항 기재와 같이 기존 공사업자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이미 과다하여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Y으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하게 한 후 2014. 2. 18.경 피해자로부터 그 중 2,000만원을 AZ 명의 통장으로, 240만원을 BA 명의 통장으로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2. 17.경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에 있는 풍천신협에서 피해자 AL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니, 당신이 풍천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달라. 땅 주인인 C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업자인 A이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할 테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 사건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해주더라도, 위 7항 기재와 같이 기존 공사업자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이미 과다하여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2.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2억 5,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BA 명의 통장으로, 2014. 2. 21.경 2억 3,000 만원을 L 명의 통장으로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말경 경북 예천군 AH에 있는 A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5,000만원을 주면, 당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0%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5,000 만원을 받더라도 기존 공사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3. 경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으로 500만원, 2014. 6. 24.경 A 명의의 통장으로 4,5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07 9. 피고인은 2014. 4. 11.경 예천군 BB에 있는 피해자 BC 이 운영하는 'BD 학원'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B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이어서 내 명의로 차량을 살 수가 없다. 당신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주면, 내가 2-3개월 안에 차량 명의를 다시 가지고 가겠다. 차량에 대한 할부금, 범칙금 등도 내가 모두 부담하겠다. 내 명의로 땅을 내 놓았는데 잔금이 2-3개월 내로 들어오고, 내가 시공하는 원룸도 차량 가격보다 금액이 훨씬 더 크다. 나를 믿고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 공사업자들에게 갚을 돈이 수억원에 이르렀고, 여러 건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과다한 채무로 인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며, 실제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차량 명의를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4,600 만원 상당의 BF BMW 520D 차량을 구입하게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6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U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U 거래내역 확인증 제출) 1.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2015고단146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Y의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첨브) 2015고단217 - 피고인 A 1. 증인 Z,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거래명세표 첨부) 1. 등기부등본 사본 2015고단291 1. 증인 AV, AL, AQ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사본,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사본, 계좌 거래내역, 각 영 수증, 거래내역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각 이행각서 사본, 등기부등본(AR 외 3필지),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각서 사본, 위임장 사본 2015고단307 1. 증인 BE, BC의 각 법정진술 1. 약정서,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자동차등록원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판시 1의 가1)항 사기의 점, 피해자 Z에 대한 판시 5항 사기의 점 및 피해자 C, B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피해자 G에 대한 1의 가2) 항 사기의 점 및 피해자 Z에 대한 판시 6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L, AV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2) 항 및 나항 각 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C가 판시 제1의 가. 2) 항 기재 각 토지(이하 'BG토지'라 한다) 및 아파트 2채(이하 '영덕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40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약속한바 있어 피해자 G에게 C가 7000 만원을 지급하고 1억 1000 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준다고 했다고 말한 것이므로 피해자 G를 판시 제1의 가2) 항과 같이 기망한 것이 아니다. C가 피고인에게 BG 토지와 영덕아파트 매매대금 4000 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를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영덕아파트의 실소유자는 피고인으로 피해자 G 앞으로 명의신탁해 놓은 것이므로 영덕아파트를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C가 피고인에게 BG 지와 영덕아파트 매매대금에 관하여 자신은 4000 만원만 줄 수 있으니,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한 사실, C 역시 위 BG토지와 영덕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다만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C가 이와 별도로 매매대금 3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1억 1천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로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동남새마을금고장, 강구신용협동조합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무렵인 2014. 7. 21.경 BG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400,847,670원이고, 영덕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10,000,000원이어서 BG토지와 영덕아파트 매매대금 645,000,000원에서 위 각 피담보채무를 공제하면 34,152,330원에 불과한 점, C로서는 위 각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면서 1억 1000 만원의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G는 G의 피고인에 대한 판시 1항 관련 채권 99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1000만원의 차용증을 요구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G와 피고인 사이의 채무관계일 뿐 C가 이를 변제하여 줄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가 위각부동산 매매대금 4000만원을 A 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부동산 소유자이자 매도인은 G인데 C가 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받을 권한이 있었다면 C가 위 4000만원을 A에게 직접 지급하면 되는데도 굳이 B에게 위 4000만원을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법무사 사무실 직원 U 역시 이 법정에서 한 번도 C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여도 된다고 말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영덕아파트의 실소유자는 피고인이고 피해자 G는 명의상 소유자인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영덕아파트와 BG토지 전부를 C에게 1억 8000만원(현금 7000만원, 차용증 1억 1000만원)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G가 전부 지급받는 것으로 기망한 이상 영덕아파트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5, 6 의 각 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Z와의 약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가, 판시 제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예천군 토지'라 한다)의 1/2 지분 공유자인 AA로부터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받지 못하게 되어 공사가 중단된 것이고, Z에게 AJ 이 위 공사에 관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설명하여 Z로부터 Z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을 받고 Z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Z를 기망한 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예천군 토지 지상 공사대금 및 부지매입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BH 공사현장과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점, 위 BH 공사 현장과 관련된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3, 4억 정도였던 점, 피고인 개인 채무가 적어도 1500만원 가량 되었던 점, 피고인의 AG에 대한 채무 7000만원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예천군 토지 중 AA 지분 매입을 위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8,9항 기재와 같이 81,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AA 지분을 매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과 예천군 토지 지분을 이전받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7, 8 의 각 죄에 대하여 가. 판시 제8의 죄에 대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는 판시 제7, 8항 기재 각 토지(이하 'BI 토지'라 한다)의 실소유자이자 처분권자로서 이를 매도하려 하였을 뿐 A의 기망행위에 공모한 것은 아니고 이익을 취한 바도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2014. 2. 21. BI 토지를 A에게 양도하고, 위 토지 지상에 빌라건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A에게 착공 전까지 BI 토지 명의상 소유자인 AQ에게 대출건을 위임한 점, A은 피해자 AL을 채무자로 하여 BI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을 생각으로 피해자 AL에게 A 이 개발하려는 땅 소유자가 피고인 C이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돈으로 개발하여 생기는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AL은 이 말에 피고인 C에게 계속 연락하였던 점, 피해자 AL은 2014. 2. 18.경 판시 제8의 가의 1)2)항과 같이 대출을 받을 무렵 피고인 C를 만나 피고인 C로부터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점, 피고인 C는 BI 토지의 실소유자로서 BI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AL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일종의 물상담보인이 되므로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점, AQ와 C, 피고인 사이에 2014. 3. 10. BI 토지에 관하여 AQ 가 피고인 C 승낙 하에 BI 토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A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위임장이 작성된바 있고, 2014. 6. 2. 피고인 C는 AQ에게 BI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피고인 C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각서가 작성된 점, 2014. 6. 30.경 매도인 AQ, 매수인 AY, 피해자 AV으로 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가 작성되었고 2014. 7. 3. 같은 내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이 발급되었던 점, 피고인 C는 2014. 7. 8. A 과 사이에 BI 토지 지상 빌라 신축공사, AO 원룸공사, AP 전원주택지 공사, 의성 신축빌라 공사에 관하여 10억 1천만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 C와 A은 AP, AO 각 공사에 관하여 2014년 3월경부터 협의하였던 점, 피고인 C는 2014년 2월경 A에게 BI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AQ와 사이에 양도소득세 등 문제 때문에 전매를 하지 못였던 상태여서 당시로서는 BI 토지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BI 토지 지상 빌라 공사와 관련하여 A 이 제3자인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BI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대금을 받으려 하는 것을 잘 알면서 A을 통해 BI 토지를 처분하여 공사대금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는 판시 8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A과 공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의 토지 개발사업에 투자한 피고인 C가 A 이 위와 같이 돈을 편취한 데 대하여 이익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7, 8 각 죄에 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고 BI 토지 지상 빌라가 완공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분양대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 역시 완공되면 피고인이 분양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로써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BH 공사와 관련하여 4억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C에 대하여도 AO 원룸 관련하여 2억 6000만원, AP 개발공사 관련하여 1억 9500만원, 의성 빌라 공사 관련하여 9000만원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점, 위 각 공사 중 제대로 완료된 공사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9의 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AO 원룸 신축공사를 하는 동안 부지의 실소유자인 C에게 공사 후 수익금으로 변제할 테니 차량을 구입해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C가 아들 BE에게 말하여 며느리인 피해자 BC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해자 BC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4. 11.경 피고인으로부터 2,3개월 이내에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가겠다는 말을 듣고 중고차 할부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가 아들 BE에게 피고인이 2, 3개월 내 해결한다고 하니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해도 괜찮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했을 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위해 차량을 구입할 것을 지시하여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차량 할부금지급채무를 2, 3회 정도만 변제하였을 뿐 제대로 지급하지도 못하였고, 그 후 위 차량을 전당포에 맡기고 1500만원을 대출받았던 점, 당시 피고인은 BH 공사와 관련하여 3, 4억 정도의 채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7년4월 마.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토지개발공사를 하여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으며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아무런 합의도 되지 않은데다가 기망행위가 없었다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갈, 상해의 범행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Z는 민사소송을 통해 예천군 토지를 반환받고 피해자 AV, AL은 BI 토지 경매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금액을 배상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A의 말만 듣고 매도인인 피해자 G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점, 다만 그 당시 Al G와 C를 각각 법무사사무실로 데려온바 있고 채권채무관계가 있으니 자신에게 돈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그 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 마.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이 BI 토지 경매절차를 통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배상받은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업무는 주로 A이 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