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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3. 20: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L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2. 3. 20: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LE35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순번23, 25), 각 판결문사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출력물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 나쁜 점,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한편 판시 범죄전력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의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9.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4. 18:40경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상호불명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딩톡 메신저를 통해 ‘B은행 예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일시 : 21/01/04, 담당자 : D 침장(전산과), 예치 기관 : B은행, 예치방식 : 대면 예치 방식, 예치번호 : 34533-435, 예치금액 : 30,000,000원, 인지세 : N/A, 변경구분 : 심사승인, 완결일자 : 21/01/14, 대면 예치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예치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대표이사 E’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B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B은행 예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30,000,000원을 납부하면 추가 금액의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4. 19:10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매장 남양주점’앞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B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B은행 예치증명서’ 1장을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은행 명의의 위조사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00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8. 05:4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앞길에 주차해둔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점 유리문으로 돌진하여 차량 우측 범퍼로 주점 유리문 및 주점 외벽 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8,9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40m 구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상태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도 술값에 불만을 품고 주점을 향해 돌진하여 주점 유리문을 손괴하였는바, 그곳에는 주점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1회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3. 00:42경 포천시 B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종료시간 특정)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조사), 캡처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7년에는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20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바 있다.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이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후로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0.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66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SS3350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22:20경 안산시 단원구 B, ‘C’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삼성빌라 삼거리 방향’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위 도로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2571 피고인은 2022. 3. 2.경부터 안산시 E에 있는 F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4.경부터 2022. 3. 10.경까지, 2022. 4. 21.경부터 2022. 4. 25.경까지, 2022. 7. 4.경부터 2022. 7. 11.경까지 총 13일간 위 F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목록,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인지 경위 등) 2022고단2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산시장의 고발장 1. 각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보고,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무단결근을 하고, 담당공무원의 계속된 설득에도 이해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무단결근을 멈추지 않는 등 이 부분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6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8. 1~2.경 청주시 흥덕구 B, C호에서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피고인의 아내)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20. 5. 19.부터 2021. 11. 3.까지 제1항 기재 장소 등지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몰래 촬영한 성관계 장면 등 총 4개의 촬영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 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9.부터 2021. 10. 9.까지 제1항 기재 장소 등지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내지 2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몰래 촬영한 성관계 장면 등 총 18개의 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 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불법촬영등영상분석보고서(휴대폰, HDD)(증거목록 순번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9번까지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부터 22번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중 한 사람인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그 기간은 2년을 훨씬 넘고, 촬영물은 20건이 넘는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극히 무거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인데다가, 피해자들의 얼굴과 외모 등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다. 피고인은 쉽게 숨길 수 있는 소형 카메라를 성관계 장면이 곧바로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횟수, 반복성, 범행결과,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건대 피고인의 범정이 지극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길에서, ‘택시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온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E의 자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C파출소 외부 CCTV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한 지체(상지기능)장애인이고 간암 등을 앓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변제 및 개인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의 아버지 F, 어머니 G의 인적사항,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피해자들의 각 카드사의 아이디, 비빌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카드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가. H 주식회사(이하 'H카드') 대출신청서 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2021. 12. 28.경 자신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아버지 F로부터 카드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노트북으로 H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론 대출 신청을 하면서 신청 양식의 대출금액란에 8,500,000원, 대출 신청자의 인적사항란에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F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파일을 H카드 서버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카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I 주식회사(이하 'I카드') 대출신청서 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2022. 2.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명>에서 아버지 F로부터 카드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노트북으로 I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론 대출 신청을 하면서 신청 양식의 대출금액란에 '1,200,000원', 대출신청자의 인적사항란에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F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파일을 I카드 서버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카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J카드 주식회사(이하 'J카드') 대출신청서 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2022. 2. 2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명>에서 어머니 G으로부터 카드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노트북으로 J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론 대출 신청을 하면서 신청 양식의 대출금액란에 '24,000,000원', 인적사항란에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G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파일을 J카드 서버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카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H카드 서버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카드론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F의 신용을 믿은 피해자 H카드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H카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카드로부터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8,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H카드, 피해자 I카드, 피해자 J카드로부터 합계 33,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 포함) 1. F 명의 거래내역, G 명의 거래내역, 각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하나은행 거래내역, 카카오페이 증권, K 대화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모가 피해자 카드회사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03

공소사실의 요지 가. 5,000만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연 2부의 이자를 나누어 매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 운영상황이 어려워 월차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위 식당의 임대차계약 종료시 반환받게 될 임차보증금 5,000만원은 E에게 반환하기로 임대인과 약정하였으며,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6.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21. 4. 8. 3,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700만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빌려주면 연 2부의 이자를 나누어 매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4.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날 1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21. 3.경 알고 지내던 G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G이 피고인을 소개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삼겹살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줄자 2021. 4.경 한식뷔페로 메뉴를 변경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5,000만원 중 약 2,000만원을 한식뷔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냉장고 등 집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그 동안 밀린 월세, 공과금 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14. 700만원을 추가로 차용한 후 도시락 배달 차량 렌트비용과 배달용기 구입대금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할 때 특별히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없었고, 이후 배달하려면 차가 필요하다며 7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에 ‘피고인을 소개해준 지인이 피고인이 식당으로 돈을 잘 벌고 있으니 목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잘 줄 거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피고인이 식당을 여러 번 찾아갔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변제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코로나로 식당이 어려워져서 운영경비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식당 운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피고인이 연 24%라는 고율의 이자로 금원을 차용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에 대해 피해자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를 매일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2021. 3. 29.부터 2021. 4. 21.까지는 거의 매일 34,000원씩, 2021. 4. 22.부터 2022. 2. 25.까지는 약 210회에 걸쳐 하루에 40,000원씩 합계 약 900여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여 오다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어 식당 매출 감소가 계속되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5)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식당의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고 식당 운영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3년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을 세우고 식당 메뉴를 바꾸고 도시락 배달도 시도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결국 식당 매출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단될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이혼소송 중인 사이로, 혼인신고 전인 2018. 12.경에는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에서 동거하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5. 23:30경 위 장소에서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중, 퇴근한 피해자로부터 “자리를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부분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16.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할거냐”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가 있던 부엌으로 들어가 식탁 위에 있던 밥솥을 손으로 들어 거실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철재 소재의 내솥이 밥솥에서 분리되자 위험한 물건인 내솥을 피해자를 향해 세게 걷어차 피해자의 왼쪽 발등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진료기록, 진료비 영수증, 복약안내문, 카카오톡 전송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밥솥을 걷어찬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피해자가 아닌 냉장고 쪽으로 걷어찬 것이고 밥솥이 냉장고를 맞고 튕겨나간 뒤 피해자의 발등을 스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 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촬영한 상해 부위의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멍이 든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다리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을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의 경위, 내용 등에 관하여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2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강하게 밥솥을 걷어찼고 피해자가 냉장고 바로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밥솥을 걷어찰 당시 피해자가 밥솥에 맞을 수 있음을 피고인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소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7. 2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택배 상자를 뜯어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마사지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전과 확인 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건검색(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824 등),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82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15

범 죄 사 실 [2022고단51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5. 13.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인근 도로가에서, ‘트위터'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7g을 구입하여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자동차에서의 투약 피고인은 2022. 5. 17. 15:00경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남포항 IC'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위 자동차를 그곳 가변차로에 주차해두고, 유리빨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과 물을 조금 넣은 뒤 일회용 라이터로 유리빨대 밑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를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주거지에서의 투약 피고인은 2022. 5. 17. 21: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D호에서, 유리빨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과 물을 조금 넣은 뒤 일회용 라이터로 유리빨대 밑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5. 18. 02:56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6g 상당을 보관하고 있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1085] 피고인은 2021. 4. 1. 00:03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4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되게 하고, 피해자가 바지를 올리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되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2022고단10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22고단1085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성기를 입에 넣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녹취록 기재내용(2022고단108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번 중 41, 41쪽 참조), 카카오톡 대화 내역(위 증거목록 순번 10번) 및 영상녹화 CD(위 증거목록 순번 12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입은 넣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도에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필로폰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동성인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입 안에 넣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에 있는 피해자 B(여, 32세)이 운영하는 C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12:25경 위 미용실에서 선반 위 마스크를 꺼내고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