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8.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고단643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8. 8. 16.경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F 및 서울 성북구 G 소재 빌라신축공사를 재하청 받은 사실이 있다. 가. 2018.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건설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서울 강서구 F 및 서울 성북구 G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여 주면 각 공급일로부터 3일 뒤에 인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설인력을 공급 받더라도 그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각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인건비 합계 11,48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2.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E이 진행 중인 건설현장이 많으니 돈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상환하도록 하고 E에게 말하여 피해자 업체와 인력공급거래를 많이 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E로 하여금 피해자와 인력공급계약을 다수 체결하도록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신용등급 9등급인 상태로 재정 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기까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21고단1891 피고인은 부산 남구 J건물, K호에서 ‘L’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4. 위 ‘L’ 사무실에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B과 공사금액 5,100만 원 상당의 M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4.까지 실내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10. 4.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M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총 공사금액 5,100만 원 중 계약금 3,100만 원을 선지급하고, 잔금 2,000만 원은 공사 완료 후 3개월 간 분할하여 지급해주면, 2020. 10. 24.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000만 원, 2020. 10. 6. 2,100만 원, 2020. 10. 12. 292만 원 합계 3,39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21고단2407 피고인은 2021. 3. 1. 11:3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인부인 피해자 O(남, 57세)이 피고인에게 자재비와 인건비 등 총 3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문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2022고단739 피해자 P은 노무법인 ‘Q’ 부산지사의 기획이사로서 사무실 이전을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찾던 중 비즈니스 사이트(R)를 통하여 피고인의 업체를 알게 되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9. 1.경 부산 수영구 S건물, T호에 있는 노무법인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종합건설면허와 단종면허(실내건축공사업)를 보유한 업체인 것처럼 소개하며 ”사무실 이전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4,950만 원(계약서에 명시된 별도 추가 견적 부분 제외)에 진행해주겠다. 공사를 2020. 9. 4.경부터 진행하여 2020. 9. 21.까지 완료해 주겠다. 계약금은 2,500만 원이고, 중도금과 잔금은 공정률에 따라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와 단종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무자격업체였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한 내용과 같이 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약정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0. 9. 1. 피고인이 지시한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2020. 9. 7. 위 V은행 계좌로 999만 원을, 2020. 9. 11. 위 V은행 계좌로 2,670만 원을, 2020. 9. 13. 위 V은행 계좌로 690만 원을, 2020. 9. 16. 위 V은행 계좌로 1,125만 원을, 2020. 9. 19.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100만 원을, 2020. 9. 22. 위 I 계좌로 650만 원(합계 8,734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9. 24. 12:00경 부산 수영구 W에 있는 ‘X’ 식당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너희 현장에서 공사를 하며 손해를 봤다. 인부들 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지금까지 돈을 다 주고, 추가로 달라는 돈까지 지급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려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5. 오후경 부산 수영구 Y, 4층에 있는 새로 이전한 노무법인 ‘Q’의 사무실에서, 공사대금으로 1억 3,380만 원이 소요되었고 그 중 6,71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추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청구임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사무실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사무실 출입문에현장 유치권 행사 시설물 가처분 행사라는 제목으로 ’당 현장은 공사대금 미납과 노무법인 Q 대표자가 아닌 제삼자 지사 관리자인 Z의 노무 법인 Q 무단 법인 인감 남용을 위조 등 행사한 불법 계약으로 형성된 현장으로 당사는 공사 미납금등 법적 조치에 앞서 공사 현장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 건물주와 모든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를 위반 시 무단출입으로 경찰서에 무단침입으로 형사 고발 조치함을 내용 증명 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A4 용지를 부착하고,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임의변경하여 허위의 사실 유포 및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무법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25. 오후경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현장 유치권 행사 시설물 가처분 행사제목의 A4 용지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노무법인 Q로부터 대리 권한을 위임받아 정당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을 미납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물관리인, 노무법인 Q의 직원들이 통행하며 볼 수 있는 곳에 위 A4 용지를 부착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2022고단811 가.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남구 AB 빌딩 AC동 4층에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배관 공사 및 부산 남구 AD 5층에 설치된 냉난방기 철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2,715,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 및 배관공사 등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와 같이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2,1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4. 22:4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A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부모님이 코로나에 걸려 위독하여급히 내려 가야한다. 현금이든 카드든 어떻게든 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보유한 재산이 없어 차후에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장소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광양버스터미널 앞까지 약 355km 가량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3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2022고단1234 가.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30. 과천시 AG건물 AH호에서 피해자 AF에게 “2021. 6. 30. 1,000만 원에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모두 포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 공사대금은 철거가 끝나면 500만 원, 인테리어 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오늘까지 철거비용을 급히 지불하여야 하니 500만 원을 먼저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거비용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비 명목으로 AI 주식회사 명의의 AJ(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6. 15:00경 서울 마포구 AL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K에게 “총 공사대금 900만 원을 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 공사를 빨리 마무리 하고 싶다면 공사대금 전액을 미리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뿐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55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6. 15:54경 충남 태안군 AN펜션 앞 노상에서 피해자 AM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광양시 AO에 있는 AP 앞 노상까지 약 312km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 지급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요금 52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2020고단6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이체결과조회, - 외상매출현황,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자료송부), - 모작계약서, - 종합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확정된 사실), - 부산지법 2019노2112, 2601호 판결문,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최근 10년간 동종 사기 등 전력 판결문 등 첨부), - 최근 10년간 동종 사기 등 전력 판결문 등 10건 판시 제2죄(2021고단1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계약서 사본, - 송금결과 확인서(B), -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 시공현장 사진, 고소인 제출자료(신규 추가 인테리어 계약서), 수사보고서(직후 연결계좌 명의자들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주식회사 AQ 대표이사 AR 상대전화 수사),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 조회결과, 수사보고(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시 제3죄(2021고단24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AS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상해진단서(O) 1. - 피해자 사진, -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죄경력자료조회 판시 제4죄(2022고단7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도급시공계약서, 공사안내부착 공지, 입출금거래내역, 고객견적서, 문자메세지 내역(A-고소인), 현장 유치권행사 시설물 가처분 행사(공지문), 현장 유치권행사 시설물 가처분 행사(공지문-수정), 전자세금계산서, - 기업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서(노무법인 Q 인감도장 위임에 대한 수사), - 수사 관련 위임장 1. 판시 전과: 부산지방법원판결문(2심), 누범 기간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시 제5죄(2022고단8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E의 각 법정진술 1. AA,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및 동종 전력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 부산동부지원 2019고단297 판결문 등 6건,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각 1부 판시 제6죄(2022고단12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M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M,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모작 시공계약서, - 거래내역서(계약금), - 공사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AK 추가증거 제축 및 피해 내역 정정), - 거래내역서(추가), - 문자내역(참고인 AU 관련), - 문자내역(참고인 AV 관련), - 문자내역(참고인 AW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교부한 명함, 택시요금 영수증, -AI 주식회사 명의 AJ 계좌내역서, 수사보고서(참고인 AX 상대 21. 10. 6.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AY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T이 피의자 A에게 빌려준 금원에 대하여), -AI 주식회사 명의 AJ 계좌내역서(AT --> A)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수용현황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피의자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및 동종 전력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사본, -판결문 등 6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판시 제1죄의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집 내부 수리를 해주겠다. 먼저 공사계약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뿐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3 생략)로 90만 원을, 같은 해 4. 17.경 AZ 명의의 I(계좌번호 4 생략)로 160만 원을, 같은 해 4. 18.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80만 원을, 같은 해 4. 19.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피해자의 고소장과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위 각 증거들에 대하여 작성자에 의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