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지역아동센터에서 2016. 8. 3.경부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위 아동센터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및 동생들의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한 대출금이 3,000만 원에 이르자 위 아동센터의 회계담당자로서 C지역아동센터 명의의 계좌 및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아동센터의 운영비 등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업무상횡령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C아동지역센터는 김천시로부터 위 아동센터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 급식비 등 명목으로 2018년도 하반기 운영비 34,739,420원, 2019년도 운영비 53,823,000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급식비 20,920,500원(도비 5%, 시비 95%), 종사자수당 3,360,000원(도비 30%, 시비 70%), 냉난방비 600,000원(도비 30%, 시비 70%), 특수목적 프로그램 7,308,000원, 방학 특별활동 프로그램 3,074,000원(시비 100%), 2020년도 운영비 39,040,000원, 급식비 28,443,300원, 조리사 인건비 3,600,000원(도비 30%, 시비 70%), 종사자 수당 2,520,000원, 코로나 방역물품비 114,450원(국비 50%, 도비 33%, 시비 17%), 냉난방비 600,000원, 방학기간 특별활동비 2,875,25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경 위 아동센터 사무실에서, 간접보조금인 운영비 및 코로나 방역물품비, 간접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인 급식비 등을 사업계획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운영비 등을 C지역아동센터 명의 D 계좌(E, 운영비 관리계좌) 및 같은 명의 D 계좌(F, 급식비 관리계좌)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운영비 관리계좌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G 명의의 계좌로 1,500,000원을 개인채무변제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운영비 관리계좌), 별지 범죄일람표 2(급식비 관리계좌)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2회에 걸쳐 합계 46,483,001원을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의 간접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아동센터 사무실에서, 다수의 위 아동센터 후원자들로부터 C지역아동센터 명의의 D 계좌(H)로 후원 명목으로 송금 받은 금원을 위 아동센터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G 명의의 계좌로 200,000원을 개인채무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38,000원을 개인채무변제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변작 및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김천시청으로부터 운영비, 급식비 등 명목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김천시청 I과 소속 지역아동센터 관리 업무 담당자로부터 위 아동센터에 지원된 운영비, 급식비 등 보조금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아동센터 명의의 운영비, 급식비 관리계좌 거래내역 중 개인적으로 입출금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위 정산보고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경 위 아동센터 사무실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D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C지역아동센터 명의의 D은행 계좌(E) 및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19. 8. 1.경부터 2019. 8. 30.경까지의 거래내역서 PDF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미리 설치한 PDF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9. 8. 30. 15:12:03자 거래내역 중 거래후잔액을 ‘315,627’에서 ‘7,838,905’로 변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거래내역서 중 60개의 거래내역을 변경·임의기재·임의삭제하여 PDF파일로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15-2 기재와 같이 거래내역을 변경·임의기재·임의삭제하여 PDF파일로 저장하고, 2020. 2. 10.경부터 2020. 7. 17.경까지 그 PDF파일을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15-2 기재와 같이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김천시청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은행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파일 14개를 각 변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20년도 C지역아동센터 정산서 첨부), C지역아동센터 2020년도 운영비 정산서, C지역아동센터 2020년도 종사자수당 정산서, C지역아동센터 2020년도 급식비 정산서, C지역아동센터 2020년도 조리사 인건비 정산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운영비 계좌에서 용도 외 사용 내역, 급식비 계좌에서 용도 외 사용 내역, 운영비, 급식비, 후원금 계좌 내역, 내사보고(운영비, 급식비, 후원금 통장 거래 내역 사본), 운영비 계좌 통장 사본, 급식비 계좌 통장 사본, 후원금 계좌 통장 사본, 내사보고(거래 내역 첨부), 운영비 계좌 내역, 급식비 계좌 내역, 후원금 계좌 내역, 지원금 계좌 내역, 미사용 계좌 내역, 내사보고(2016년에서 2019년도 거래 내역 첨부), 운영비 계좌내역, 급식비 계좌 내역, 후원금 계좌 내역, 지원금 계좌 내역, 수사보고(PDF 워드 변환 파일 확인), 2019년도 C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급식비 등 보조금 정산보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2항(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횡령죄 중 보조금 부분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업무상횡령죄 중 지방보조금 부분과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유용 행위는 공적 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가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귀속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범죄인 점, 범행 은폐를 위하여 사전자기록인 계좌거래내역서를 변작하여 행사하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기도 한 점, 피해금액이 4,700여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