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54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준희(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수원 (국선)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 6.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제주시 C빌라 앞 도로를 D카페 방면에서 중산간동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발견하고 일시정차한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다마스코치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다마스코치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이 찌그러지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 차량 수리 여부 확인 / 피의자 음주측정 경위 확인 등)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C빌라, G편의점 CCTV 영상 관련)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기 훨씬 전에 주거지에서 막걸리를 종이컵 1잔 따라 마셨을 뿐이고, 그 후 귀가하여 막걸리 여러 병을 벌컥 벌컥 마셨을 때 사법경찰리가 피고인을 찾아 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경찰 작성의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112신고 조치사항 및 음주운전 단속경위)는 모두 수사의 보조자에 불과한 사법경찰리가 채증하였거나 작성한 것이어서 적법절차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4. 3. 10:40에 진행된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범행도 자백을 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조사도 마쳐졌는데, 정상관계 자료 제출을 위하여 속행한 2020. 6. 9. 14:00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며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판단 보건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 압수조서, 검증조서 및 감정서 등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이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27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를 포함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거나 증거로 로 하는 데 데동의하였던 점, 피해자 E로부터 2020. 1. 6. 18:28경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과 순경 J는 같은 날 18:41경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추적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귀가한 때로부터 10~15분 정도 지나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고인을 찾아갔던 점, 위 경찰관들이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어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어보자 피고인이 방바닥에 엎드려 있고 난로에 불이 켜진 상태로 무엇인가 끓고 있어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깨웠던 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출동 경위를 설명하고 사고차량의 소유관계, 사고부위 등을 확인하려고 피고인에게 협조를 구하여 피고인과 함께 위 주거지 밖으로 나왔던 점, 위 경찰관들이 같은 날 19:18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순순히 응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 음주시각부터 상승하여 30~90분 사이에 최고 수준에 이른 상태에서 감소하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위 각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증거로 사용함에 대한 동의와 채증 및 작성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각 증거를 포함하여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행위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행위 중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7. 12.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10. 1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9.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76%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2017. 9. 16.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8. 4. 3. 관할관청에 위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등록하고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액티언스포츠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 책임보험에 따라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