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7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망상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24. 22:00경 서울 중랑구 C 원룸건물의 201호, 피해자 D(여, 24세)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세게 두드려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씨발년아, 앞으로 물소리가 나면 아무 때나 오겠다. 새벽에 변기의 물이라도 내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7. 26. 06: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아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네가 10살 무렵부터 시작된 일인데 네 엄마와 주위 어른들의 잘못이지 너는 죄책감도 가질 필요 없단다. 지금 네가 아이를 갖는다면 죄를 지으면서 낳는 아이가 되는 것이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나중에 정상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며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놓고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과거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여인의 딸인 이로, 새벽에 변기의 물을 내리는 것은 자신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표현이라는 착각에 빠져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새벽에 변기 물을 내리는 것이 피고인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추후에도 같은 일이 발생하면 위층에 올라가겠다고 말하는 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되는 타인을 위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가 작성한 편지의 기재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분열형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으로 2006. 3. 15.부터 2006. 5. 2.까지, 2006, 11. 27.부터 2007. 2. 26.까지 정신분열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07. 3. 13.부터 2007. 8. 20.까지는 같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08. 1. 4.부터 2008. 1. 31.까지 정신분열병으로 양주 G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치료를 받았고, 이후 통원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 피최고고인인은 은 22000088. 9. 1. 분열형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피해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한 범행을 저질러 2009.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치료감호의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09. 7. 2. 확정되었고, 2009. 7. 17,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감호 치료를 받아오던 중 상태가 호전되어 2012. 8. 3. 퇴소한 사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오던 중(진료기록에 의하면 2015. 3. 16.까지의 처방 정보가 확인된다. 수사기록 제227쪽) 2016년 3월경 피고인 스스로 병이 완치되었다는 판단하에 약물 복용을 중단하였고(수사기록 제30쪽, 32쪽), 2016년 7월경 판시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한 달 동안 계속 변기 물을 내린 것은 자신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고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표현이다. 피해자는 자신이 예전에 성관계를 맺은 적 있는 광명 하숙집 여주인의 딸인 E이고, 이와 성관계를 가지면 어머니와 딸을 같이 성관계한 것이므로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횡설수설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 받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H 신부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신을 유도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등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자신의 입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였던바, 향후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특별히 가족의 보호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치료감호시설의 도움이 없이는 현재의 정신병적 장애와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7. 24,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피고인의 행위를 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정신분열증 등의 증세에 의하여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한 것이라는 취지의 망상을 강변하면서 자신의 입장에서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신원이나 행위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뚜렷이 기억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기 전까지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주는 약을 복용한 이후부터는 곧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가.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 1년(기본범죄 상한인 8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혼자 사는 피해자의 집을 수시로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기괴한 망상이 담긴 내용의 손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 집 문 앞에 두어 전달함으로써 피해자를 상당한 공포에 떨게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합리화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음은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협박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2009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 및 치료감호를 받고 출소한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꾸준한 치료를 받는다면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