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89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2020. 8. 28. 05: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운천역 방면에서 쌍촌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3.5km 내지 29.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석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5:53경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서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행하는 등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결과불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9.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6. 3.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8.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면서 아래 제2항의 E SM5 승용차를 충격하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8.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면서 위 제1항의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충격하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들 음주운전 전과 내용 확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1. 21:53경 대전 서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 105%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명료하지 않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는 방법으로 도주하려 하였고, 음주측정 후에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3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8. 30. 23:45경 익산시 C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37세)과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폭행 피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CCTV 영상 관련 등)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가 비록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들에게는 폭력 전과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이어서 가중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각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2. 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7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2. 04:5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칠곡군 D 원룸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9%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성행이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0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22:00경 서울 중랑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속 간병인으로 2020. 3. 12. 11: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 E호에서 피해자 F(여, 88세)를 돌보던 중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환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고령의 노인으로 치매 증상이 있었고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에 쉽게 손상이 갈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간병인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몸을 움직여 기저귀를 교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환자복을 벗기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강하게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몸이 침상에 부딪히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및 전자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X-Ray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결과가 중하고 피해회복이 안 되었지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이 치매 등으로 입원중인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2. 20:26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 있는,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C에 있는, D중학교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00:17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60세)과 택시요금 등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경위 및 내용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6. 03:3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공영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1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상회하는 점, 2018. 8. 30.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판시 첫머리의 동종 전력 당시에도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던 것으로 밝혀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차량의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 준 뒤 담보로 위 벤츠 승용차를 보관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속칭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을 장기간 계속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고 성행이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운전습관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인근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13: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6%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9. 20:3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21:0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09고약16670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20:50경 하남시 B오피스텔 2층에 위치한 'C노래방' VIP 3번방 내에서, 피해자 D(59세)가 피고인에게 노래 점수 내기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방문하는 등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일정 금원을 마련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40

범죄사실 1. 2020.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 10:15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0.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00:2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도계동 도계광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10. 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10. 18.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등록이 되지 않은 MASTER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16: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로 한수교 부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나주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2차로를 차단한 채 공사 관계자들이 도로 포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B(44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2.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3.20: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고시텔 C호에서 연인관계인 D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말하면서 위 F을 향하여 팔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연인과 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02: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당시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남, 57세)에게 "금요일에 동생 결혼식에 가야하는데 부조금이 없으니 6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주기 전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20경 또 다시 위 장소에 찾아가 "소장이 출근을 했냐. 돈을 빌려줘야 집에 갈 것 아니냐"라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자 "야, 이 새끼 지랄하네. 좆같은 놈이네. 너는 맞아야 한다."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위 경위 D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6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사진, C지구대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신질환이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20:30경 서울 서초구 B, C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69세)으로부터 술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나무람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접시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왼팔로 이를 막으며 그 팔과 얼굴이 깨진 접시 조각에 배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광대뼈 부위와 왼쪽 팔목 부위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가 상해를 가한 접시 사진,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11:20경 인천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청학동 217-66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09:06경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조합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말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낚시용 칼(총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 1개와 과도(총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8cm) 1개를 구입하는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9. 17:54경 위 D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몸에 겨눈 채 "움직이지 마라, 바닥을 보고 엎드려라."라고 위협한 후, 수건을 찢어 만든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결박하고, 티셔츠를 찢어 만든 검은색 천 조각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D노래연습장 7번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얼굴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우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D노래연습장에 있던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5장 및 현금 509,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붙임), 현장사진(사건현장 및 범행 도구 등) 17장, 범행영상 캡쳐 사진 및 피고인 목 자상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시기를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공포심을 느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취한 피해품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20:51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2%로 높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11:06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피고인의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의 폭행에 대항하여 어깨로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 E(남, 38세)이 손과 몸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방법으로 폭행하는 데 대항하여 어깨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CCTV 영상 확인), CCTV영상 캡쳐 사진, 사건현장 CCTV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형제지간인 피해자들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데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며, 오히려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까지 입는 피해를 입은 점 등의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7. 11:06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피고인의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에 대항하여 어깨로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것이어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었고, 그 상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수사보고(사건 당시 CCTV 영상 확인), CCTV영상 캡쳐 사진, 사건현장 CCTV영상 백업 CD의 영상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목 부위 등 상체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상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왼손 어깨 부위로 두어 차례 위 피해자의 상체 오른쪽 부위를 밀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밀침 행위는 피해자의 상체에 상당한 충격을 줄 정도의 강한 타격행위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체 부위에 어떤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해자 D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주일 후인 2019. 12. 4. F의원에서 의사로부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의사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상해 연월일은 '2019. 11. 27. '로,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은 '한명한테 손과 어깨로 가슴부위를 수차례 구타당함(환자 진술에 의함)', 임상적 추정에 의한 병명은 '(주상병) 흉벽 전벽의 타박상, (부 상병) 늑골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기간은 '2019년 12월 4일부터 2019년 12월 24일(진단일로부터 21일간)'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왼손 어깨 부위로 두어 차례 위 피해자의 상체 오른쪽 부위를 밀친 사실이 인정될 뿐, 손과 어깨로 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구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위 상해진단서 발급일까지 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상해진단서 발급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특별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단지 경찰에 제출할 목적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만을 토대로 임상적 추정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모두 합쳐보아도 위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7: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로 1881에 있는 편도 2차로 4번 국도를 대전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1차로를 시속 약 60km/h 내지 7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1. 0 승용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및 우측 요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5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빗길에서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도록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앞으로도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