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60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D고시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가.2014.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4. 13:23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D고시원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FF에 '악덕 고용주(고시원) 전설(재미있는 첨부파일)'이라는 제목으로, '(그나마 그 쌀도 근본도 없는 쌀로 품질은 형편없는 데도 불구하고 오래 계신 분들의 이야기는 예전에는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쌀을 썼다고 한다. 구두쇠 정신이 빛나는 대목이다)', '원장 : (보드판을 보더니)1층 빈방에 있는 냉장고 2개와 tv3개를 3층으로 올려! 총무 : 예?저 무거운 것들을 3층까지요?', '일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도와주는 개념이면, 왜?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 사무실을 지키고 있어야 하며, 한 달에 2일밖에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총무를 고시원에 박아놓고 자신이 마음껏 놀 수 있으면서 고마운 것은 모르고 은혜를 베풀었으며, 거기다가 용돈을 주고 있으니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 같다', '그나저나 예전에는 지금보다 일을 훨씬 많이 시켰다고 하니, 이 사람 눈에는 일 하러 온 젊은이들이 노예로 보이나 보다. 하긴 사진을 통해서 보니 탐욕이 덕지덕지 붙은 두꺼비 상이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0, 20:45경 위 고시원에서 위 블로그에 '이런 곳을 피할!! 대구 D고시텔'이라는 제목으로 '그나저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밑을 유심히 보면 품질과 단백질 부문에 미검사라고 찍혀 있다.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알 수 있다. 얼마나 품질이 떨어지기에 검사하기에 부끄러우니까 미검사라고 찍혀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런 쌀을 어디서 얼마에 구해오는지 궁금하다', '정수기? 3년 전에 필터 교환했으니 아직 쌩쌩하지, 뭐!!'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4.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9, 10:08 경위 D고시원에서 위 블로그에 '대구 D고시텔(첨부파일 있음)-고시원 전설'이라는 제목으로, '그나마 1~2년 전에만 해도 고시원 내부를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서 온 복도에 먼지가 자욱하고 지나다니면 발자국이 찍혔다고 한다' ' 월급 인상해주시면 안 되나요? - 안 돼. 네가 하는 일이 뭐 있다고 돈을 받으려고 카노? 여긴 일하고 돈 받는 직장이 아니야. 내가 일은 안 시키잖아. 만일 이 사람의 말대로 정말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틈나는대로 도와주는 것이 맞으려면 하루에 4시간 정도만 가게 봐달라고 하고 그 외의 시간은 다른 데서 돈을 벌던지 놀러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 딱 정해진 사무실에서 하루에 10시간, 한달에 28~9일 동안이나 지내야 하는 것은 엄연히 근로시간인 것이 당연하다', '김치통 옆에 빨래세제가 있어서 김치가 담겨진 통 위에 세제가루가 날리는데, 간간히 그 빨래 세제가 김치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다. 식약청에서 검사 나오면 바로 영업정지가 될지도 모를 듯 하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4. 4. 4.자 및 2014. 4. 19.자 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이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시원 운영자인 증인은 피고인에게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돈을 받으려고 하냐, 여기는 일하고 돈 받는 직장이 아니야, 내가 일은 안 시키잖아'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증인은 피고인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고시원 방 한 칸을 주고, 용돈으로 30만 원을 주기로 하였지,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증인은 피고인에게 1층 빈방에 있는 냉장고와 TV를 3층으로 옮기라고 말한 적이 있고, 증인은 세탁기 앞에 세제통을 두었는데, 그 옆 50cm 거리에 김치통이 위치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근무하기 몇 년 전에는 증인의 가족이 청소를 하였고, 따로 청소하는 사람을 고용하지는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위 각 글 중 '사실적인 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보이고,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게시글에서, 약간의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넘어 어떤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한편, 각 '사실적인 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어지는 나머지 표현 부분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나, 2014, 4. 10.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 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위 사회집단이나 구성원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1 피고인은 C 운영의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고시원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 상태나 고시원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품질 등에 관하여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위 글에 다소 주관적인 해석에 기초한 의견('미검사'의 경우 검사하기에 부끄러울 정도의 품질일 것이라는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글의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고시원에 관한 정보는 고시원을 실제 이용해 보거나 그 관리를 담당한 사람들이 보다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 것인데, 위 고시원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 글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시원에서 제공되는 식사, 즉 쌀의 품질에 관한 것과 식수가 나오는 정수기의 관리 실태에 관한 것으로, 고시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피고인의 블로그를 자주 방문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고시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내용의 글로 위 고시원 운영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한 정도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고시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처럼 게시글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설령 부수적으로 피고인이 고시원 운영자로부터 받은 대우나 근무조건에 불만이 있어 이를 표현하고자 한 동기도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및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