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3. 22:4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모텔에 H과 함께 들어가,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방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H이 술에 만취하여 모텔 카운터 앞에서 쓰러져 누운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술에 너무 취해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왜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쓰러져 있는 H의 신체를 더듬고 발로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택시를 불러드릴까요"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 피해자의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모텔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20분간 카운터 앞에서 나가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의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 2-3명을 모텔에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K(남, 36세)으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고 여자 분이 취해있으니 돌아가시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L이도 못 잡은 놈이 꼴값하고 있네, 칼로 쑤셔 불란다, 니까짓거 잘라버린다, 죽여 버린다, 너희들 밤길 조심하고 느그 새끼들 각시까지 조심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의 하한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전남 장성군 E에서 'F'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C의 현장대리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사고미연방지 및 안전사고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 벌목공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F'의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벌목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수목높이의 1. 5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벌목 작업을 하게 해야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2. 17.경 위 F 현장에서 피해자 G(47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벌목을 하게 함에 있어, 벌목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주지시키고, 수목 높이의 1.5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고인 A은 수목 높이의 1.5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벌목으로 인해 다른 근로자 등에게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를 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피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고인 A이 높이 13m의 소나무 벌목을 하는 과정에서 벌목을 한 위 소나무가 땅으로 넘어지면서 인근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12. 17. 16:40경 전남 장성에 있는 H병원에서 경추부 척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벌목작업을 할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현장대리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수사보고(상황별 신호방법 유무) 1.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0대 중반의 대학생으로 학비를 벌고 직업적인 경험도 미리 쌓기 위해 휴학 후 취업하였다가 1개월 남짓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의무위반 및 과실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2년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위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산재보험금(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외에 피고인이 일부를 출연하여 주식회사 C로부터 1,100여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관리업체 소속으로서 2016. 1. 22.부터 D 생활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E은 2017. 7. 29. 11:00경 D 임시관리단 총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단 대표로 선출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4.경 주식회사 C F 이사로부터 생활지원센터장 직위에서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고, 2017. 10. 31.까지 업무를 인수인계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7. 9. 18.경 위 D 생활지원센터장으로 G을 고용하였는데, 그로 인해 생활지원센터의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원하는 H 등 D 입주민들과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8.경 위 오피스텔 관리업무에 필수적인 ㈜이지스엔터프라이즈가 운영하는 관리비 정산 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권한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지스엔터프라이즈의 담당자 에게 '피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등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담당자 으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하고 이로인하여 2017. 11. 8.부터 2017. 12. 17.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관리비 정산 프로그램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비 정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이지스엔터프라이즈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들이 별개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프로그램에 접근하지 못한 기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 22:20경 부산 북구 B 정류소에서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D회사 E번 F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화명동 방향으로 이동 하던 중 마스크를 턱에 걸친 상태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이야기 하다가 버스 운전기사인 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받자 화가 나 버스 운전석으로 가서 "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더욱 격분하여 "야 개새끼야 어디한번 신고해봐라 내가 검사다"라고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8. 2. 22:40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160, 수정역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G지구대 경사 H, 경장 I 및 순경 J가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등 신원을 물어보는 것에 화가 나 여러 승객들이 보고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H, I, J에게 "내가 A이다 이새끼야, 너거 도움 필요 없다. 이새끼야, 11월 15일이라고 말하면 모르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내 경찰 싫다 새끼야, 너거 뭐 실수하는 줄 아나 이 새끼들아, 너가 다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H, I, J)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20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C, D, 망 E은 함께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D은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도박판으로 끌어들이는 역할,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도박판으로 끌어들이는 역할, 피고인 B 및 E은 도박에 참여하여 판을 키우는 역할, C은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무늬가 있는 트럼프카드(일명 '공작목')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도박을 하며 판을 키우고, 게임에서 이겨 돈을 따내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C, D, E은 2019. 4. 7.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식당 2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들을 그 곳으로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일명 공작목카드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들과 함께 같은 날 17:00경부터 자정 무렵까지 약 100여 회에 걸쳐 1인 당 3장씩 트럼프카드를 나누어 가지고 무늬, 숫자를 맞추어 가장 낮은 수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17,2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03:00경 남양주시 C빌라 2동 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직장동료인 E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안방에서 술에 취해 먼저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채로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바지를 내리고, 입고 있던 속옷을 벗긴 후 간음하려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들어온 F이 이를 말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이상 4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동료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양천구 E에 소재지를 두고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된 법인으로, 발주자 F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2020. 7. 27.부터 2020. 9. 15.까지 총 공사금액 197,065,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8. 6. 10:00경 위 D 공사현장 2층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며 피해자 G(57세)를 포함한 근로자 5명에게 조적벽체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한편, 해체작업 과정에서 충격 또는 진동으로 인해 조적벽체가 무너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적벽체의 상단부터 해체하도록 하고, 조적벽체 인근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다른 작업자가 조적벽체 인근에 있을 경우 작업을 중단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적벽체 뒤편에서 전기배선 철거 작업 중이던 피해자 G(57세)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조적벽체의 중단부터 해체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20. 8. 6. 10:00경 조적벽체의 중단이 제거되면서 발생한 진동 및 충격으로 약 2.79m 높이의 조적벽체 상단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려 피해자를 덮침으로써 같은 달 8. 19:19경 서울 양천구 소재 H병원에서 피해자를 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석면의 해체·제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 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건축물·설비소유주 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6. 경 위 D 공사현장 2층에서, 벽체 재료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 되어 있고, 자재의 면적의 합이 677.82제곱미터로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아닌 근로자 I로 하여금 천장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게 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이거나 그 석면해체, 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천장 석면을 무단으로 해체·제거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A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업무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G(57세)로 하여금 2020. 8. 8. 19:19경 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석면의 해체·제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A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참고인 진술조서(I)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감독결과보고서, 사고현장도면 1.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 반려 통보 1. 중대재해의견서송부, 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현장사진 1. 중대재해추가의견서송부, 재해조사의견서 추가 조사확인내용 1. 내사보고(피해자 사망), 사망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22조 제1항(무자격자에 의한 석면의 해체·제거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22조 제1항(무자격자에 의한 석면의 해체·제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8. 13. 04:42경 A이 남양주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 B 소유의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고현장에서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계 경위 G에게 피고인 B가 음주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5)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따라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A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이상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3. 04:42경 남양주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12. 21:3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참이슬 소주(알코올농도 17.8%) 1병(360㎖), 카스 맥주(알코올농도 4.5%) 1병(500㎖)정도를 마시고, 2017. 8. 13. 00:30경 하이네캔 캔맥주(알코올 농도 5%) 1캔 정도를 마신 사실, 경찰관은 피고인의 체중 60kg, 위드마크인수 0.86을 적용하여 "360㎖(피고인이 마신 소주의 양) × 0.178%(소주의 알코올농도) x 0.7894g/㎖(알코올의 비중) × 0.7(체내흡수율) / [60kg(피고인의 체중) × 0.86(위드마크 인수)] + 500㎖(피고인이 마신 맥주의 양) × 0.045%(맥주의 알코올농도) × 0.7894g/㎖(알코올의 비중) × 0.7(체내흡수율) / [60kg(피고인의 체중) × 0.86(위드마크인수)] + 330㎖(피고인이 마신 맥주의 양) × 0.05%(맥주의 알코올농도) × 0.7894g/㎖(알코올의 비중) × 0.7(체내흡수율) / [60kg(피고인의 체중) × 0. 86(위드마크인수)]"의 계산식에 따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104%로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위와 같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계산결과는 피고인이 위 소주와 맥주를 일시에 마신 것을 전제로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어 최대치에 이르렀을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약 3시간에 걸쳐 술을 나누어 마셨을 뿐만 아니라, 운전시점(사고시점)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2017. 8. 13. 04:42경이고, 이는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간인 2017. 8. 13. 00:30으로부터 약 4시간이 경과한 시점인데, 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알코올의 분해소멸로 인한 농도 감소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치인 점, 일반적으로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상승기 90분을 제외하면 이 사건의 경우 2시간 30분이 하강기에 해당하는바,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치 0.110%에서 2시간 30분의 감소치(시간당 알코올 분해율 0.030% 적용)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약 0.035%[= 0.110 - (2.5 × 0.030)]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B[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2. 21:00경 남양주시 D 인근 상호 불상의 족발집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신 후, A이 2017. 8. 13. 04:42경 위 식당에서 E까지 술에 취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티볼리 승용차로 운전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 승용차 열쇠로 승용차 문을 열어주고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조수석에 앉아 도와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범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도 방조범이 성립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5.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영남제일로에 있는 상주톨게이트 부근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상주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A이 맥주 1병 반 이상을 마셔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운전이 서툴다며 대신 운전하겠다는 A의 요청에 응하여, A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하던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말리지 아니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A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A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한다. A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상태였는데,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무먼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는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며 이를 인정하고 있다}. A은 본건 당일인 2017. 2. 25.경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그 이후 15: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도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데 반해, 피고인 B은 A이 점심식사 때 맥주를 마시는 것만 직접 목격하였고 그 이후 또다시 술을 마신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A은, 피고인 B이 오토가 아닌 스틱으로 작동되는 이 사건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서툴러 보여 상주톨게이트 앞길까지만 대신 운전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고속도로여서 피고인 B이 충분히 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상주톨게이트 앞길에 왔을 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과 자리를 바꾸려고 안전벨트를 풀었는데, 마침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되었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관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한 후, 운전자였던 A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혈색이 붉은 기운을 보이자 음주측정까지 하게 되었다. 이러한 단속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A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였다. A의 주장대로 점심식사 이후 또다시 술을 마셨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단속될 때는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 구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A의 주취정도가 단속기준인 0.05%에 이르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0년 이후의 범죄경력만 살펴보더라도, 판시 전파를 비롯하여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5. 11. 2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등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이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스스로 운전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실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구간이었고, 당시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초래할 만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6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방조범이기는 하나 징역형을 선고하되, 시각장애 6급으로 평소 운전이 힘들었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측면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선배이고, 피고인 B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4. 16. 19:05경 전남 여수시 E에서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 B는 2016. 4. 16. 13:00경부터 여수시 I에 있는 J식당, 같은 시 K에 있는 L, 같은 시 F 식당에서 위 A 및 지인인 M과 함께 함께 술을 마셨으므로 A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5경 위 F 식당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차량열쇠를 A에게 건네주고 위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위 A이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A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 B는 2016. 4. 19. 11:28경 여수시 하멜로 2에 있는 여수경찰서 N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이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했음을 알면서도 A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 소속인 경위 O에게 피고인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차 2016. 4. 26. 19:58경 위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위 이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인도피 사실에 대한 증거] 1. B의 자술서 [범인도피 사실에 대한 증거]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다. 2. 판단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사고현장을 목격한 목격자 Q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허위 진술할 유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Q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집에 돌아가 목격했었던 내용을 메모해 두었고 그 내용에 비추어도 운전자는 피고인 A이라고 일관되므로 증인 Q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서로 크게 친하지 않음에도 사건 당일 피고인 A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나섰는데 허위로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나설 별다른 이유가 없고 파출소에 동행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때까지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하면서도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운전자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방조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의 범인도피행위로 이 사건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7.부터 2018. 7. 6.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D 등의 현장에서 위생설비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5.분 임금 1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현장소장으로 근무할 때 E가 월급을 가불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E에게 2018년 5월분 임금 150만 원을 자비로 마련하여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E에게 요구하여 15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동종범죄로 1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7.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1187-1]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남, 23세)이 부산 북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아직 지급받지 못한 월급 약 80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데리고 여성 도우미가 있는 주점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9. 8. 5. 07: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에게 주류대금 64만원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주점에 있는 1번 룸으로 데려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앉아 "씹할놈아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종이와 펜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80만원을 지급한다는 차용증을 써라, 돈을 안 갚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차용증을 느리게 작성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C은 테이블 위에 걸터앉은 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내가 너 때문에 피를 봐야 되냐? 씹할놈아 니가 병신이니까 빨리 못 쓰지"라며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용증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2장이 든 지갑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09] 피고인은 2020. 3. 25. 20:15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은 채로 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쥐고 있던 오토바이의 핸들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3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21고단840] 피고인은 2021. 1. 28. 05:30경 부산시 강서구 M에 있는 도로에서 부산시 강서구 N에 있는 O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PC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H주점 인근 CCTV 분석) [2020고단1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수리비 영수증 첨부) [2021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채혈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 2016고약20182호 약식명령,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갈취하고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 등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범행 방법 및 수단의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부에 무릎 수술을 이유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재판부가 3차례 걸쳐 구속집행을 정지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구속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하여 재판부가 피고인을 대면하여 무릎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보석심문기일을 지정하자 피고인이 구속집행 정지신청이 불허되었음을 예상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