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21

범죄사실 1. 공통된 모두사실 - 2020고합421, 2020고합429, 2020고합489 가. 범죄단체의 목적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북경시 순이구에 근거지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한 후 원격제어 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2019. 8월 하순경부터 중국 북경시 순이구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R'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R' 아파트는 콜센터와 숙소 겸용으로, 나머지는 조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였다. 콜센터 사무실은 약 50평의 아파트로, 거실 1개, 방 4개로 구성되어 있고, 거실은 탁자와 쇼파를 두고 팀장이 허위결제문자를 보내는 인터넷 컴퓨터를 비치하여 팀장이 업무를 보거나 업무를 하지 않는 동안 조직원들이 대기하는 용도로, 각 방에는 상담원별로 책상 1개, 노트북 1대, 인터넷 전화기 1대를 비치하여 콜센터 및 숙소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조직구조 총책인 성명불상의 조선족 사장(일명 'S')은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콜센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범행 장소를 확보하고, 컴퓨터, 전화기 등 범행 도구들을 마련하고, 'T'라는 가명을 쓰는 조선족 팀장을 통해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의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정산하여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하였다. 콜센터 팀장인 성명불상자(일명 'T')는 신규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매일 아침 조직원들에게 데이터베이스를 분배하고 범행을 지시하며 실적을 독려하고, 총책으로부터 분배받은 범죄수익금을 조직원에게 나누어 주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족인 성명불상자(일명 'U')는 1, 2차 상담원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QS(원격제어) 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악성앱을 설치한 후, 모바일 뱅킹을 통해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을 만나 금원을 전달하게 하고, 조선족인 성명불상자(일명 'V')와 함께 1, 2차 상담원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G(가명 'W')는 팀장 'T'가 피해자들에게 "안마기 496,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등의 허위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잠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아 수사기관에 연결해 주겠다고 하는 1선 결제대행업체 직원 역할, 공범 X(가명 'Y'), 피고인 B(가명 'Z'), 피고인 C(가명 'AA'), 피고인 A(가명 'AB'), 피고인 F(가명 'AC'), 피고인 E(가명 'AD'), 피고인 D(가명 'AE'), AF(가명 'AG')은 1차 결제대행업체 직원, 2차 '서울지방경찰청 AH 경위' 등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어플 '팀뷰어'를 설치하고, 3차 '서울지방검찰청 AI 검사' 등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팀장인 'T'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하여 카드론 대출을 발생시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에게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을 만나게 하여 금원을 전달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그 외에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장집',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의 조직원들이 있었다. 라. 통솔체계 사장, 팀장, 하급 조직원의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위 통솔체계를 이용하여 하급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독려하고, 사장은 팀장을 통해 조직원들의 실적을 보고 받은 뒤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은 칭찬하며, 실적이 부진할 경우 따로 불러 내 협박을 하며 다른 조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실적 부진을 질책하기도 하고,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범죄수익을 분배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휴일 없이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 08:00까지 출근하여 범행 전 회의를 하고 순번을 정하여 순차적으로 범행을 하고, 결근, 지각, 조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팀장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무단결근 시 사장이 해당 조직원을 질책하였다. 마. 조직 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위챗', '딩톡' 등의 채팅 앱을 사용하고, 조직원들 사이에서 가명을 사용하여 조직원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부 조직원이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되더라도 나머지 조직원들이 발각되지 아니한 채 범죄단체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지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발설하지 아니하도록 교육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하급 조직원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면서, 국내 입국시 상급 조직원에게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다시 중국으로 입국할 것을 재촉하며, 하급 조직원들이 탈퇴 및 중국 재입국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상급 조직원들이 탈퇴를 만류해 설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탈퇴를 방지하고, 평소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정된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상급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단체생활을 하였다. 바. 신규조직원 교육 신규 조직원이 가입하면 팀장 'T'가 파일 형태의 매뉴얼을 주면서 며칠간 범행 수법을 암기하게 한 후 범행 수법 숙지 여부를 시험하고 부족한 경우 일을 시키지 않고 계속 수법을 암기하도록 한다. 사. 범행 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경우 팀장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피해자들에게 물품판매업체 또는 결제대행업체를 사칭하여 허위결제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 온 피해자들에게 결제대행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고객님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우리가 경찰서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한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된 것 같으니 우리가 알려주는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하면 우리가 그 악성코드를 제거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인 QS 앱 등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 하여 악성어플을 설치한 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조직원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무통장입금하게 하여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정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발생시킨 후,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이체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다수의 조직원들이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순차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았다. 아. 범죄수익 분배방법 1차 결제대행업체를 사칭하는 조직원은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의 2% 가량을, 2차로 경찰을 사칭하여 악성 어플을 설치하는 조직원은 위 금액이 3.5% 가량을, 3차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는 조직원은 위 금액의 4.5% 가량을 수당으로 분배 받으며, 위 수당은 환치기를 통하여 조직원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해주었다. 2020고합421- 피고인 A, B, C 2. 범죄단체가입 피고인들은 2019. 9. 16.경 중국 북경시 순이구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함께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9. 12. 14.까지, 피고인 B는 2020. 3.초까지 각각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총책인 성명불상자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경찰관 등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1.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49만원이 결제되었다"는 허위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지검 AI 검사 등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기 전에 통장 안의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피의자가 아님이 입증이 된다. 수사 절차가 종료되면 그 돈은 모두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2019. 11. 22.경부터 2019. 12. 24.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등지에서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69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9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9. 9. 27.경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3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5,610,000원[다만, 피고인 A,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합계 1,545,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총책인 성명불상자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경찰관 등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처리완료 486,000원(AK)"라는 허위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인 'QS'어플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위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취득하였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AL은행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 AL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AM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원을 이체시키는 내용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TP번호를 맞춰봐야 하니 OTP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OTP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AM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이 이체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07,823,184원[다만, 피고인 A, C은 범죄일람표 2 연번 1내지 40 기재와 같이 합계 1,654,852,8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429- 피고인 D, E, F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4. 7.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 범죄단체가입 피고인들은 2019. 8. 중순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장인 성명불상자(일명 'S')로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함께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중순경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1. 16.경까지 각각 제1항 및 제3항,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S)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경찰관 등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단체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1. 21. 중국 북경시 순이구에 있는 'R' 아파트에서 피해자 N에게 '49만원이 결제되었다'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차로 결제대행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차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그리고 휴대폰이 해킹된 것 같으니 보안프로그램을 깔아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원격제어앱인 QS 앱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QS 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sguard'라는 악성앱을 설치한 후,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3차로 서울지검 AI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기 전에 통장 안의 돈을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피의자가 아님이 입증이 된다. 수사 절차가 종료되면 그 돈은 모두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2019. 11. 22.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699,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699,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7.경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9. 27.경부터 2020. 1. 16.경까지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5,61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S')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경찰관 등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T')은 2019. 9. 19.경 중국 북경시 순이구에 있는 'R' 아파트에서 피해자 AJ에게 "<web발신>확인번호<13549>처리완료 486,000원<AK>문의전화 (전화번호 1 생략)"라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차로 결제대행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차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그리고 휴대폰이 해킹된 것 같으니 보안프로그램을 깔아라."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에게 원격제어앱인 QS 앱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U')은 QS 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접속하여 'sguard'라는 악성앱을 설치한 후,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3차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AL은행 계좌에서 본인의 다른 계좌로 1만원을 이체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유도한 후 위 원격제어 앱으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취득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정 하여 AN 홈페이지와 AO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각각 7,950,000원, 11,440,000원의 대출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후,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AL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OTP 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위 AL은행 계좌에서 A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 AJ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 AJ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 AJ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07,823,1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20고합489- 피고인 G 2.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공범 F으로부터 "지금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12. 19.경 중국으로 출국하고,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불상의 중국인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1선 '결제대행업체 직원'의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1. 18.경까지 제1항 및 제3항,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사기,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S')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단체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T')은 2019. 12. 30. 중국 북경시 순이구에 있는 'R' 아파트에서 피해자 AP에게 '496,000원 구매완료'라는 허위의 결제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차로 결제대행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차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본인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사건이 진행중이다. 보안 앱을 설치한 후 검찰청에 확인해라."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앱인 QS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U')은 QS 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접속하여 'sguard'라는 악성 앱을 설치하여 검찰청에 발신하는 피해자의 전화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연결되도록 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연락온 위 피해자에게 3차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통장에 돈을 빼지 않으면 그 돈도 인출된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였으며,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2019. 12. 30.경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에서 피해자로부터 30,7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72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21 내지 30 기재와 같이 2019. 12. 30.경부터 2020. 1. 16.경까지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0,72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S')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경찰관 등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T')은 2019. 12. 30. 중국 북경시 순이구에 있는 'R' 아파트에서 피해자 AQ에게 '소액결제 되었습니다'라는 허위의 결제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1차로 결제대행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유모차 구매 소액결제가 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차로 경찰관을 사칭하며, "금융사건 피의자로 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원격제어 앱인 QS 앱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U')은 QS 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접속하여 'sguard'라는 악성 앱을 설치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3차로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소명을 해야한다. 다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추적해야한다. AL은행 계좌에서 본인의 다른 계좌로 1만원을 이체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유도한 후 원격제어 어플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취득하고, "AL은행 계좌의 OTP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OTP번호를 취득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여 AO 홈페이지, AR 홈페이지, AS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각각 34,400,000원, 17,950,000원, 9,500,000원의 대출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AL은행 계좌로 이를 입금 받은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AL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취득한 OTP 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AL은행 계좌에서 AT 명의의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34,268,585원, AU 명의 (계좌번호 4 생략)으로 22,178,684원, AU 명의 (계좌번호 5 생략)로 10,092,179원 등 합계 66,539,448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66,539,4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2 내지 45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9. 12. 30.경부터 2020. 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53,224,19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21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N,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O, BG, BH, BI, BJ, BK, BL, BM, AP, AV, BN, BO, BP, BQ, BR, J, BS, AJ, BT, BU, I, BV, M, BW, BX, BY, BZ, L,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K,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AQ, H, Q의 각 사건 기록[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진정서),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내지 확인증, 문자내역 등] 1.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해금을 건네주며 받은 위조서류 사본 첨부), 내사보고(악성 어플 `sguard` 설치 사실 확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CD첨부_자칭 `특검1팀 AI`와 대화내용), 수사보고(DA 명의 전화번호 다수 확인), 수사보고(범행이용 전화번호 KICS운영계 확인), 수사보고((주)DB 접속IP에 대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범행이용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관련 DC 업체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에 대한), 수사보고(통신허가서 2020-2107 회신 및 분석)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통신허가서 2020-2420 회신 및 분석)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범죄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수사_통합)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통신허가서 2020-3130 ~ 2020-3135 회신 및 분석)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 등 DI값에 대한), 수사보고(통신허가서 2020-5483 회신 및 분석), 수사보고(동일 콜센터 범죄일람표의 동일성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3128_B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 및 분석), 수사보고(금융압수영장 2020-3128_B 계좌 회신 및 분석), 수사보고(금융압수영장 2020-3129_A 계좌 회신 및 분석), 수사보고(금융압수영장 2020-6990, 2020-6991_B 계좌 회신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각 추송서 및 첨부서류 2020고합429 1. 피고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N,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O, BG, BH, BI, BJ, BK, BL, BM, AP, AV, BN, BO, BP, BQ, BR, J, BS, AJ, BT, BU, I, BV, M, BW, BX, BY, BZ, L,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K,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AQ, H, Q의 각 사건 기록[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진정서),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내지 확인증, 문자내역 등] 1. 수사보고(E 사용 휴대전화 특정)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B로부터 압수한 갤럭시J5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및 첨부서류, 범죄인지(피의자 추가-D)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DD 특정 및 E와 DD 간의 문자 촬영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D와 보이스피싱콜센터 사장 S의 위챗대화 내용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F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일부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증거목록 순번271), 수사보고(동일 범죄단체 피고인들 재판 계속 중 확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범죄일람표가 동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이라는 사실에 대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F의 휴대전화 전자문서에 대한)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기간 확인 및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서(D)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 전력 등 확인), - 개인별수용 현황, -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894등 판결문 2020고합489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V, BN, DE, BO, BP, BQ, BR, J, BS, CN, AQ, H, Q의 각 사건 기록[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진정서),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문자내역 등] 1. 수사보고(동일 범죄단체 피고인들 재판 계속 중 확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범죄일람표가 동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이라는 사실에 대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G 특정)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G 주민등록등본, 출입국기록 첨부) 및 첨부서류, 범죄인지(G), 수사보고(피의자 F의 휴대전화 전자문서에 대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G에 대한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G 휴대폰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증거목록 순번2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 연번9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 1 중 연번9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E, F: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형법 제30조 [범죄일람표 1 연번9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 1 중 연번9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다. 피고인 G: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활동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범죄단체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범죄단체활동죄와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활동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범죄단체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범죄단체활동죄와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나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G: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범죄단체활동죄와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나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가. 근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나. 추징액의 산정기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가. 배상신청인 N, Q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나. 배상신청인 N, Q: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제1심 공판의 변론 종결 후에 배상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피고인 D) 2020고합429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4 내지 8 각 범행(2019. 10. 7.~2019. 10. 11.)은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의 책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8.경 조선족인 일명 'S' 등이 조직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일명 'T'로부터 가입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9. 8. 말경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중국 북경시 순이구에 있는 아파트 내에 마련한 콜센터에서 일명 '멘트지'를 수령하여 전화상담원으로서 활동하였던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개시할 당시 일명 'AB', 'Z', 'Y', V' 등 주로 가명을 사용하고 자신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다른 전화상담원들과 같이 생활하여 그 존재와 역할을 알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전화상담원과 그들을 운영하는 총책으로 구성되는 콜센터 외에 대포통장의 공급‧관리를 담당하는 조직, 현금수거책의 모집‧관리를 담당하는 조직, 환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름의 행동강령과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9. 8. 29.부터 2019. 9. 28.까지, 2019. 10. 14.부터 2019. 11. 30.까지, 2019. 12. 5.부터 2020. 1. 18.까지 중국에 체류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여러 차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전화상담원 일을 계속하였던 점, 비록 범죄일람표 2 연번4 내지 8 각 범행기간을 포함하여 2019. 9. 29.경부터 2019. 10. 13.경까지 피고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최종적으로 이탈한 것은 2020. 5. 1. 무렵이라고 진술한바 있고, 2019. 9. 29.경부터 2019. 10. 13.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경위에 관하여 특별한 설명을 한바 없으며, 그 가담 이후 동일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충분히 예상 가능함에도 그 후 피고인이 수차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종전과 동일한 활동을 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 귀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하거나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미 형성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4 내지 8 각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E, F: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D: 징역 3년~50년 다. 피고인 G: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나,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피고인 A, B, C, D, E, F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45년(피고인 D는 6년~50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G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검사 의견: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4년 (검사 의견: 징역 6년) 피고인 C: 징역 4년 (검사 의견: 징역 6년) 피고인 D: 징역 7년 (검사 의견: 징역 9년) 피고인 E: 징역 4년 (검사 의견: 징역 5년) 피고인 F: 징역 4년 (검사 의견: 징역 5년) 피고인 G: 징역 2년 6개월 (검사 의견: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가중정상 • 피고인들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이 마련한 숙소 겸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면서, 금융기관 직원 내지 경찰, 검사와 같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대출을 받게 하는 등 직접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였다.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힘은 물론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범죄이다. 뿐만 아니라 실행행위별로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액이 약 44억 3,300만 원(피고인 A, C의 경우 약 31억 9,900만 원, 피고인 G의 경우 약 9억 3,300만 원)으로 거액이다. • 피고인 A은 사기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는 사기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하여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여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감경정상 • 피고임 G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1차 상담원 역할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가담의 정도와 범행규모가 비교적 작다. • 피고인 G는 보이스피싱 범행(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6명)과 합의하여, 이 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 C의 경우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 A, B, F, G의 가족 내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