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 내 F부의 책임연구원이고, 피고인 E는 위 부서의 책임연구기술원이다. 피고인 A은 위 부서 내에서 제염실험을 하는 실험실인 'G호'의 실장으로,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그 곳에서 연구원 기관고유사업인H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과제책임자였으며, 피고인 B는 그 과제참여자였다. 한편, 피고인 C은 위 부서 내에서 용융실험을 하는 실험실인 'I시설 1층' 및 소각시설인 'J시설'의 실장으로, 2005.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두 시설에서 연구원 기관고유사업인L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과제책임자였으며, 피고인 D은 2012. 3. 15.부터 현재까지 위 과제의 과제참여자, 피고인 E는 2012. 1. 1.부터 2015. 11.경까지 위 두 시설의 현장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었다. 1. G호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1) 허가범위 초과 핵연료물질 사용 누구든지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 2013. 1.경부터 12. 경까지 위 G호에서, 2010. 10. 1.경위 G호에서 핵연료물질인 우라늄으로 오염된 토양·콘크리트를 연간 약 7.5톤 사용하는 내용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허가범위를 약 12.5톤 초과한 우라늄으로 오염된 토양·콘크리트 약 20톤을 동전기제염장치에 넣어 전기적 작용을 통해 우라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제염하고, 나) 2014. 1경부터 12.경까지 위 G호에서, 2014. 9. 23.경위 G호에서 위 토양·콘크리트를 연간 약 12톤 사용하는 내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허가범위를 약 15톤 초과한 우라늄으로 오염된 토양·콘크리트 약 27톤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핵연료물질을 각각 사용하였다. 2) 변경허가 없는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누구든지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을 포함)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경 위 G호에서, 방사선동위원소인 세슘 137에 오염된 토양 방사성폐기물 중 약 5kg을 체로 쳐서 미세 토양 약 1.5kg을 만드는 방법으로 제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사선동위원소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각종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소·공장·선박·연구시설 또는 부지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 29.경 위원회로부터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받게 되자, 이전에 G호 등에서 함께 방사성 오염수 무단배출,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 무단 반출·매립·투기,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비닐 등 무단배출·소각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부인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2. 1.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위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확인서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위원회 특별검사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원회의 검사에 대해 거짓의 진술을 하였다. 2. I시설 1층 관련 범행 가. 변경허가 없는 핵연료물질 사용 및 허가범위 초과 사용 누구든지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그러나 피고인 C, 피고인 E는 2014. 9.경 '위 1층에서 핵연료물질 사용·소지하는 것'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고, 그 허가내용은 우라늄을 추적자로 사용한 금속용융실험 및 우라늄으로 오염된 자체처분 대상 해체폐기물을 활용한 실증실험을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3. 8.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1층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라늄으로 오염된 금속 방사성폐기물 약 56톤을 그곳에 설치된 유도로(Induction furnace)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용융하고, 2) 2013. 12.경부터 2015. 4.경까지 위 1층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체 과정에서 우라늄에 실제 오염된 중·저준위 금속 방사성폐기물 약 10.5톤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용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핵연료물질을 각각 사용하였다. 나. 허가범위 초과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누구든지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을 포함)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그러나 피고인 C, 피고인 E는 2012. 8. 27. 위 1층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일반 금속에 인위적으로 오염시켜 해당 금속을 용융시험하는 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음에도, 2012.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1층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해체 과정에서 세슘 137에 실제 오염된 금속 방사성폐기물 약 52톤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용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였다. 3. J시설 관련 범행 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등"이라 한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2.경위 J시설에서 서울 공릉동 연구로 및 연구원 내 우라늄변환시설 해체시 발생한 가연성 방사성폐기물 및 한국원자력연료 운영시 발생한 가연성폐기물만 소각하도록 허가를 받았음에도, 2013. 2. 7.경부터 2015. 11. 7.경까지 위 시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방사성폐기물 관리번호(용기번호)가 없어 그 발생원인, 핵종과 농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방사성폐기물 약 4톤을 소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C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 등에 방사능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5.부터 2015. 11. 9.경까지 위 J시설에서,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약 29톤의 방사성폐기물을 소각하여 이를 원자력시설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자력시설을 사용하면서 방사선비상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D 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각종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소·공장·선박·연구시설 또는 부지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원회 정기검사에서 위 J시설에 설치된 배기체연속감시기의 측정수치가 허용기준수치를 초과한 것에 대하여 지적당할 것을 우려하여 그 수치를 조작한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경 위 시설에서, 배기체연속감시기에서 2012. 11. 15. 08:00경 측정된 염화수소 배기가스량 56. 18ppm(염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수치 50ppm)을 임의로 0. 18ppm으로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측정수치를 조작한 후 그 무렵 위원회로부터 검사위탁을 받은 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E, N, O,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부분 1. M, P,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J시설) 폐기시설 등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할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서류, 각 확인서, 2015년 소각현황, 배기체연속감시기측정자료(일산화탄소), 각 배기체연속감시측정자료, 추가제출자료, 각 소각대상폐기물 목록, 주요사업과제 운영체계도, 업무분담표, 도급용역관련 사항, 미래부 조사결과에 따른 소명서, 원안위 특별검사 지적에 대한 소명,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연료물질사용 등 변경허가, 각 변경허가신청 요약,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 보고서, 각 검사조서, 구매요구서, 절단기 사진, 제1저장고 폐기물 절단, 분류 및 포장과업지시서, 용역비추산총괄표, 용역비 산출내역, 각 방사선안전보고서, 각 측정자료 및 조작자료, 각 허가증, 각 핵연료물질 상세내역, 도급 업무지시 불가 관련 사항 정리, 안전성분석보고서, 폐기시설(J시설) 사용전 검사신청, 폐기시설(J시설) 사용전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종결, 방재법 위반 관련 일자별 정리, J시설 방사선비상계획 누락 확인 경위 및 조치경과, J시설 및 I시설 출입기록, 중간조사결과, 위반사항 정리서, 감경요청서, 2016. 12. 30. 작성자료, 원안위에 2017. 2.초에 제출한 자료, 2017. 2. 2. 원안위로 보낸 메일, 각 경위서, 한국원자력연구원 특별검사 자료제출요구서, 원안위에 수정제출한 자료(2017. 3. 20.), 폐기물 사진, 핵연료물질사용변경허가보고서(2014. 3. 3.), 특별점검결과(2017. 4. 20.), 위반사항 조사결과(요약), 한국원자력연구원 위임전결규정(2017. 4. 27.), 방사선비상계획서(2016. 12.), 각 방사선안전관련 정기보고, 방사선동위원소 상세내역, 일반적인 연구원 조직체계도, 방사선동위원소를 사용한 실증실험, 각 동위원소 실험, 제출서류 1(인허가관련), 각 안전관리규정, 시설방사선 작업허가서 이력, 각 방사선작업허가서, 방사선작업계획서, 각 재직증명원, 인사기록카드, 구매요구서, 용역비 추진총괄표, 용역비 산출내역, 한국원자력연구원 I시설 출처별 용융량, 2017-16019(행정심판) 답변서, 별지 1, 2, 2017-16019(행정심판) 보충서면, 각 변경허가신청서, 각 사용변경허가 신청 요약, 사용허가신청서(2006. 4.), 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서류, 변경허가신고서제출(2014. 6. 27.), 5차 질의답변서(2016. 8.), 각 J시설 운영절차서/고체 방사 성폐기물 관리절차서, 특별검사 현장 시료 현황, 각 관련 자료제출요구서, J시설 운영절차서/소각대상 폐기물 인수절차서, 허가대상외의 소각폐기물 목록, 가연성폐기물 850kg 차이 설명서, 2015년 소각대상 폐기물 목록, 배기체연속 감시기 조작 그래프 자료, I시설 변경허가 위반 관련 용융량 등 산출근거, I시설에서의 허가범위를 벗어난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중·저준위폐기물 용융관련, I시설에서의 허가범위를 벗어난 서울 연구로 자체처분대상 폐기물 용융관련, 주요사업 연차실적계획서, S동 제염처리량 위반 관련 산출근거, 소각공정 운전일지 5매, 정기검사보고서(2015. 11. 30.), 소각시설/금속용융시설 운영 및 점검표, 용역 시방서(2011. 3.등), 업무분장 규정, 안전성심사질의(제2차) 답변서 등, 주요사업과제계획서, 방사선비상계획수립 업무관계, 방사능방재통신교육(2007. 9.), 원자력연구원 고발 관련 자료 제출, 원자력(연) 방사선비상계획 변경승인 신청 등, 원자력 연구원 고발 관련 질문·답변 1. 각 수사보고, 각 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원자력안전법 제120조 제2항, 제117조 제1호, 제45조 제1항 후단(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핵연료물질 사용의 점), 같은 법 제120조 제2항, 제117조 제1호, 제53조 제1항 후단(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의 점), 같은 법 제117조 제3호, 제98조 제2항, 형법 제30조(거짓진술의 점) ￮ 피고인 B : 원자력안전법 제117조 제3호, 제98조 제2항, 형법 제30조(거짓진술의 점) ￮ 피고인 C : 원자력안전법 제120조 제2항, 제117조 제1호, 제45조 제1항 후단, 형법 제30조(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핵연료물질 사용의 점), 같은 법 제120조 제2항, 제117조 제1호, 제53조 제1항 후단, 형법 제30조(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의 점), 같은 법 제120조 제2항, 같은 법 제117조 제1호, 제63조 제1항 후단, 형법 제30조(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방사선폐기물 소각의 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51조, 제49조 제1호, 제20조 제1항 본문(방사선비상계획미승인의 점) ￮ 피고인 D : 원자력안전법 제120조 제2항, 제117조 제1호, 제63조 제1항 후단, 형법 제30조(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방사선폐기물 소각의 점), 같은 법 제117조 제3호, 제98조 제2항(검사방해의 점) ￮ 피고인 E : 원자력안전법 제120조 제2항, 제117조 제1호, 제45조 제1항 후단, 형법 제30조(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핵연료물질 사용의 점), 같은 법 제120조 제2항, 제117조 제1호, 제53조 제1항 후단, 형법 제30조(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의 점), 같은 법 제120조 제2항, 제117조 제1호, 제63조 제1항 후단, 형법 제30조(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방사선폐기물 소각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C, D, E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위 1)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 한다)는 원자력안전법(이하 '원안법'이라 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하 '방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핵연료물질 사용·소지허가,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운영허가 등 방사선안전에 관한 규제업무와 방사선비상계획 승인 등 방사능방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원자로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방사선 응용과학 연구개발, 원자력 설비 및 환경 안전성 연구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피고인들은 연구원 소속으로서 구체적 지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 : 연구원 K부 소속으로서 이 사건 당시 G호의 과제책임자(운영책임자)였으며, 연구원에 대한 원안위의 특별검사(2016. 11. ~ 2017. 4., 이하 '이 사건 특별검사'라 한다) 당시 해당시설 과제책임자였다. 나) 피고인 B : 연구원 K부 소속으로서 이 사건 당시 과제참여자였고, 이 사건 특별검사 당시에는 G호의 과제책임자였다. 다) 피고인 C : 연구원 K부 소속으로서 이 사건 당시 I시설 1층 및 J시설의 과제책임자(운영책임자)였다. 라) 피고인 E: 연구원 K부 소속으로서 이 사건 당시 I시설 1층 및 J시설의 현장관리를 총괄하였다. 마) 피고인 D : 연구원 K부 소속으로서 이 사건 당시 I시설 1층 및 J시설 과제 참여자였다. 나. 핵연료물질 사용소지 허가현황 연구원은 1989. 8. 22. 최초 핵연료물질 사용소지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지속적인 변경허가를 통해 핵연료물질 종류·수량 및 사용시설(장소) 추가, 사용·소지방법 변경 등을 하여 왔다. 1) G호에서의 허가내용 연구원은 G호(허가당시 명칭: R호)에서의 핵연료물질 사용소지에 관하여 2010. 10. 1. 다음과 같이 허가를 받았다. ▶ 허가내용 - 사용취급처리 대상방법 1. 우라늄(핵연료물질)으로 토양콘크리트를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후 해당 토양콘크리트를 제염시키는 실험 실시 2. 연구원 우라늄변환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우라늄 오염 토양콘크리트 폐기물(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실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제염 실시 - 핵연료물질 허가량 : 2kg - 연간 토양콘크리트 제염처리량 : 12톤(2010. 10. 1. 7.5톤 처리예정으로 허가받은 후 2014. 9. 23. 변경허가시 12톤 처리예정으로 변경) / 사용시설 명칭 변경(R호 - G호) 등의 내용으로 2014. 9. 23. 변경허가를 받음 2) I시설 1층에서의 허가내용 연구원은 2014. 9. 23. 변경허가를 통해 I시설 1층을 핵연료물질 사용소지장소로 추가하였다. ▶ 허가내용 - 사용취급처리 대상방법 1. 우라늄(핵연료물질)으로 금속을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후 해당 금속을 용융하는 실험 실시 2. 우라늄으로 오염된 자체처분 준위의 해체 폐기물(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실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용융실험 다. 연구원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소지 허가현황 연구원은 1980. 4. 23. 최초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소지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지속적인 변경허가를 통해 방사성동위원소 종류·수량 및 사용시설(장소) 추가, 사용·소지방법 변경 등을 하여 왔다. 라. 현재 허가내용마. 고발 경위 1) 원안위는 2016. 11. 14. 대전지검으로부터 "연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의 무단 폐기 등 원안법 위반이 있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하였다. 2) 이에 원안위는 2016. 11. 7.(연구원에 대한 현장조사는 2016. 11. 29.)부터 2017. 4.까지 원안법 제98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3) 원안위는 2017. 2. 9. 특별검사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7건, 허가 위반 4건, 자료조작 1건 등 12건 위반행위)를, 2017. 4. 20. 최종 조사결과(중간조사결과 외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13건, 허가위반 3건, 기록조작누락 8건 등 위반행위 24건 추가 확인)를 각 발표하였다. 4) 위 조사결과에 따라 원안위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허가범위 초과 핵연료물질 사용에 관한 주장 [공소사실 1.가.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안은 원안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안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안법 제45조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소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핵연료물질의 종류·수량, 사용소지의 목적·방법·장소, 핵연료물질의 반출·반입, 운반·저장·취급, 사용·저장, 폐기시설의 위치·구조·설비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허가서류를 작성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핵연료물질 사용·소지 허가와 관련하여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취급량은 허가받은 사항의 핵심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소량의 특정 핵물질 사용·소지 허가만 받으면 다른 핵종과 수량을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인바, 이는 원안법의 취지상 용인될 수 없는 해석인 점, 연구원은 변경신고가 아닌 변경허가를 통해 핵연료물질의 종류나 취급량을 변경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경허가 없는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에 관한 주장 [공소사실 1.가.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사선동위원소의 사용·소지·허가의 대상자는 연구원이고, 연구원의 각 실험실이 사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므로, 원안법 제53조 제1항 전단이 아니라 후단 적용대상이다"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안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제1항은 "1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M는 수사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핵연료물질 종류, 사용·소지는 장소별로 신규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변경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신규허가가 난다, 연구원은 시설별로 허가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방사선동위원소에 대하여 1개, 핵연료물질에 대하여 1개의 허가를 받아서 그 후 변경허가를 받으면서 사용장소를 늘려왔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G호에서 방사선동위원소를 사용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기록 722, 723쪽), 원안위의 피고인 A, C, E에 대한 고발장에도 원안법 제45조 제1항 후단, 제53조 제1항 후단 위반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원안위의 행정심판 보충서면에는 "시설운영허가와 달리 방사성물질사용소지 허가는 행위 관련 허가이다 / 시설별 신규허가가 아니라 최초 허가 이후 새로운 종류의 방사성핵종, 새로운 시설(장소)의 사용·소지는 변경허가를 받게 된다 / 핵종과 장소를 변경할 경우 종류·형태·양, 사용·소지 장소, 사용·취급 방법 등을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원안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는 허가 없이 방사선동위원소를 취급한 것이 아니라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안이라 봄이 상당하다. 다만, 공소장의 적용법조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달리 적용한다. 한편, 위와 같은 이유에서 공소장 2.가.항 '무허가 핵연료물질사용 및 허가범위 초과사용' 부분은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허가 없는 핵연료물질사용 및 허가범위 초과사용'으로 정정하고, 피고인 C, E에 대한 해당 부분 적용법조 역시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다. 거짓진술 부분 (공소사실 1.나.항)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피고인 및 법원의 여러 차례 석명에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범행방법 부분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범죄사실 자체로 범죄의 일시 및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범행방법 역시 거짓진술 부분과 그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일람표 순번 3에 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3(2016. 12. 27.자 진술서 제출에 의한 거짓진술)에는 거짓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아래 피고인의 확인서에 범죄사실(방사성오염수 무단배출, 방사성콘크리트 폐기물 무단 반출·매립·투기,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비닐 등 무단배출·소각행위 등에 대한 거짓진술)과 같은 거짓진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일부 무단반출이나 투기 사실 등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 증 제40호증의 4(2016. 12. 27.자 A 확인서) - 2014년 B 박사로부터 가열기에서 콘크리트 가열시험에 관해 보고받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잠시 소각에 참여한 적이 있음 - 시설내 포장용지와 플라스틱 등 No Detection된 것을 7~8회 건물 앞 휴지통에 버렸다가 방사선관리자 T씨가 2번 발견 주워와 구두경고를 받음 - G호 실험실 바닥 리모델링시 발생한 약 1드럼 콘크리트를 시설구축 작업을 마친 차량에 실어 외부로 반출함 (2015년 10월경, 본 리모델링 콘크리트는 MCA 계측결과 방사능이 No Detection이라 보고받음) - 옥상 방사능 폐액 버린 적 없음 - 동전기 시험시 위쪽에 덮은 양은 약 5톤 정도이고 추후 0.5Ba/g 이상 토양에 대해 약 2톤 정도 혼합함 3.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대한 주장 (공소사실 1.나.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중 방사성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비닐 등을 '무단배출'한 부분의 진술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아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위 진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삭제한다. ▶ 증 40호증의 2 (2016. 12. 1.자 B 확인서) 1. 폐기물의 양을 A, B, U가 같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계산됨 - 폐기물저장고에서 가져온 토양 : 약 69.6톤(토양 : 약 59.7톤, 콘크리트 : 약 9.9톤) - 토양/콘크리트 처리설비로 처리한 토양(자체처분대상 토양) : 약 83.7톤(톤백 90X평균 약 0.93톤) - pH 조정을 위한 중화제 첨가 : 약 6톤 2. 소각로 관련 : 소각로는 우라늄변환시설의 해체에서 발생한 실험실 바닥 에폭시 부분에서 고농도의 우라늄이 측정되나 세척이 불가함. 에폭시를 용해할 용제가 없어 에폭시가 붙어있는 콘크리트 조각을 태울 소형 소각로를 설치 시험함/ 이 소각로에는 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았음. 3. 당 실험실에서 사용한 물을 방류하도록 하거나 방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음 4. 분산장치에 투입 실험한 토양은 업체에서 들여온 입자 크기 2mm 이하인 토양 약 100kg이라고 들었음 (수기 부분 - 소각로횟수는 1회이나 콘크리트가 잘 소각이 안 되어 안에 종이를 첨가해서 태움) 나. 범죄일람표 순번 4, 5에 대한 주장 (공소사실 1.나.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12. 30. 및 2017. 1. 6.자 종합보고서에 콘크리트 폐기물의 무단 반출·매립·투기가 아니라 폐기물의 출처에 대한 진술만 있고, 위 보고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연구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전달만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2016. 12. 22. 및 2016. 12. 26. 확인서(증40호증의 6과 8)에는 '자체처분대상폐기물'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종합보고서에는 이와 달리 콘크리트 출처를 '리모델링에서 발생한 콘크리트'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문서의 작성자가 A, B, U, V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문서를 원안위 담당자인 M에게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출한 점, M는 법정에서 "이메일 내용은 기존 거짓진술을 소명하는 자료로서 별개의 거짓진술이 아니고, B가 자료를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B가 허위로 작성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 방사성 콘크리트 무단 반출·매립·투기에 대한 거짓진술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 보고서 및 전자우편 등의 작성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전자우편 (증40호증의 13 - 2016. 12. 30.자) - B가 특별검사 담당자인 M에게 보낸 이메일 - 첨부서류 : 특별검사 S동 답변서, 특별점검제출 요구 답변자료(금속용융, 소각, 저장고) - 작성항목 'W동 리모델링 현장에 배출한 콘크리트 현황 : 콘크리트 발생원(원인) 및 배출이 전 보관장소 - S동 리모델링 중(2013. 10.~2014. 6.) 발생, G호 바닥 배수로공사 시 발생 / 해당 콘크리트에 대한 방사능 분석 결과 - 방사능이 매우 낮음(기록 없음) / W동 리모델링 현장 배출 일시 및 배출량 - 2015년 약 2/3드럼, 2015. 10. 약 1드럼 (배수로 체적으로 예측) ￮ 전자우편 (증40호증의 14 - 2017. 1. 6.자) - B가 특별검사 담당자인 M에게 보낸 이메일 - 첨부서류 : 특별검사 S동 답변서 - 작성항목 'W동 리모델링 현장에 배출한 콘크리트 현황 : 콘크리트 발생원(원인) 및 배출이 전 보관장소 - S동 리모델링 중(2013. 10.~2014. 6.) 발생했으며, 연구동 앞 폐기물 드럼 사이에서 발견됨, G호 바닥 배수로공사 시 발생 / 방사능이 모두 MDA 이하이었고, 측정 기록은 보관하지 않음 / 콘크리트 이동 및 매립 위치 - 연구원 매립이 아닌 당시 리모델링 회사인 X에서 반출하여 선별하여 재사용하였다고 함(시설팀 확인), 현재 공장 뒤뜰에 매립 후 흙으로 복토함 다. 절차 종료 전 진술번복 및 진술거부권 침해이므로 무죄라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특별검사 절차가 종료되기 전 사실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원안법 제117조 제3호, 제98조 제2항의 거짓진술로 처벌할 수 없고, 이 조항은 진술거부권의 침해이므로 무죄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특별검사는 형사재판 절차와 성격을 달리하는 절차로서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보면 거짓진술을 하는 때 기수에 이르고, 또 당해 조항이 진술거부권의 침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피고인 측이 진술거부권의 침해라고 거론하는 대법원 판례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거짓보고로 인하여 별개 법령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안처럼 보고의무를 허위로 하는 경우 자체를 처벌하는 경우에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허가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 (공소사실 2, 3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2, 3항은 허가범위 내 행위이므로 무죄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핵연료물질 부분 (공소사실 2.가.항) (가) 이 부분 위반사항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용융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우라늄변환시설 해체시 발생한 우라늄 오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용융과 관련하여 1층에 대하여 허가받은 사항에는 우라늄으로 오염된 중·저준위 폐기물의 용융이 허가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연구원은 2014. 9. 이전 금속용융시설 1층에서 핵연료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2006. 7. 변경허가 제출자료를 보면 핵연료물질 소지장소가 Y동(I시설 예전 명칭) 2층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 2012. 8. 허가자료를 보면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목적,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해당 서류는 핵연료물질에 대한 허가서류가 아니고, 방사성동위원소와 관련된 내용일 뿐이다. (다) 즉 2006. 7. 31. 허가로는 연구원 2층에서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금속 및 우라늄으로 오염된 금속폐기물 용융만이 가능하고, 1층에서 용융실험을 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실증실험으로서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2014. 9. 허가서류를 보면 1층에 설치된 실용화 규모의 유도로를 이용하여 우라늄을 추적자로 사용한 I시설과 자체처분준위의 해체폐기물만을 허가받은 것일 뿐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실증실험은 원안법상 용어의 정의도 없고, 원안법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단지 그 기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행한 실험을 허가범위 내라고 볼 수는 없다. 허가범위 초과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부분 (공소사실 2.나.항 - 공릉동 52톤) (가) 피고인은 2012년 변경허가로 연구로 1, 2호기(공릉동)에서 발생한 금속폐기물을 용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2012. 8. 허가내용은 '중·저준위금속성방사성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조성의 모의한 비방사성폐기물의 핵종 및 농도를 알고 있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추적자로 사용한 금속용융실험'이라고 되어 있고, 방사성동위원소 취급 및 처리절차에는, '비방사성 모의금속폐기물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모의 오염시켜 용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즉 위 허가는 위와 같은 내용대로 오염시킨 금속폐기물에 대한 허가이지, 자체처분대상폐기물이라든지, 중·저준위폐기물 용융을 허가한 것이 아니다. 가연성폐기물 소각 부분 (공소사실 3.가.항) (가) 피고인은 최초 원안위로부터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J시설에서의 소각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허가범위 내라고 주장하나, 그 부분은 소각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 (나) 허가서류를 바탕으로 연구원에서 작성하는 절차서 중 고체방사성폐기물 관리 부분에는, 고체폐기물은 작업 후에 수거통에 버려야 하며, 수거한 고체폐기물은 방사성능 측정을 수행하고 분류 및 포장 후 관리의뢰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다) 즉 폐기물관리책임자는 방사성폐기물을 별도 처리할 때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이를 임의로 소각해서는 안 된다. (라) 2012년 원안위에서 승인한 유리고화연구시설 변경허가를 위한 방사선안전보고서는 가연성폐기물 소각과 무관하다. 나. 보고를 받지 못하여 책임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I시설 및 J시설에서의 용융 및 소각업무는 도급계약에 따라 도급회사(Z 주식회사)의 책임 하에 일체 업무를 전담하였고, E 등을 통해 도급회사로부터 용융량 및 소각량을 보고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해당 시설의 과제책임자로서 실험 등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E 등의 진술이나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허가의 범위를 인식하고 있었고 용융실험 등 해당 시설의 운영현황을 수시로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자력사업주가 아니므로 처벌될 수 없다는 주장 (공소사실 3.나.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재법 제20조 제1항의 주체는 '원자력사업자'이고,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은 동 조항 위반의 주체가 아니어서 무죄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관련 법령에 의하면 피고인을 위 조항의 원자력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AA은 수사기관에서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부서가 방사선비상계획을 작성하여 내부 결재를 받아 원안위에 설치되어 있는 방재환경과에 가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 원칙적으로 방사선비상계획서는 원자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 받도록 되어 있다 / 연구원에서는 관행적으로 원자력사업자를 시설의 운영부서장으로 규정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연구원 내에서 방사선비상계획을 담당하는 책임자인 점, 방재법 제5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방재법 제49호 제1호, 제20조 제1항과 같이 의무의 주체를 특정인으로 한정하되 양벌규정의 처벌법조에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경우 그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거능력 주장 (공소사실 3.가.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3.가.항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 증거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 볼 근거가 없고, 단지 입건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모두 배척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가연성폐기물 무단소각에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 (공소사실 3.가.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과제책임자인 C의 지시에 따라 파쇄기 등 부품구매 관련 일부 행정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있지만, 위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고, 관리책임은 피고인 C에게, 소각작업은 C의 지시를 받은 E가 수행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E는 수사기관에서 "2015. 10.경부터 산업안전 및 화재방호 업무를, 2012. 1. 1.부터 2015. 11.경까지 연구원 AB부에서 근무하면서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인 C 실장, D 박사의 지시를 받아 가연성 및 금속폐기물 시설 운영 안전관리, 방사성자체처분대상폐기물 관리, 방사선안전관리, 화재방호 설비 관리, 안전성 분석 보고서 기준에 준한 품질보증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 실험은 주로 D이 했고, 실험이 끝나면 도급회사 직원인 P가 용융작업을, 피고인은 안전관리를 담당했고, 융융이 끝나면 그 무게에 대하여 도급회사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아 다시 과제책임자였던 C, 과제책임자 보조자이던 D에게 보고했다 / D은 금속용융의 전문가이고, 그가 실험을 하고 인허가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았다 / J시설 안에 연구용 소각로가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위 실험장소에서 온 가연성 폐기물만 가져다 놨기 때문에 위와 같은 폐기물만 소각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 공릉동 연구로 해체폐기물을 대전 연구원으로 이송할 때 저장고가 없어 기존의 저장고를 정리하면서 발생한 톤백, 마대비닐 등을 연구소각로에서 소각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 D과 상의를 하여 4명을 고용하여 처리하였다 / 가연성폐기물을 파쇄하여 소각한 것이 맞다 / 소각시 기술적인 부분을 시설일지에 적어야 하기 때문에 D과 상의하여 검사조사를 만들었다 / D과 상의했고, 과업지시서를 보면 D이 작성했으며, 파쇄기도 사주고 현장에 와서 파쇄하는 것을 보고도 모른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는 법정에서 "톤백이나 혼합물에 대해 D과 상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D과 상의한 사실이 있다 / D의 구체적 지시는 없었으나 해당 소각작업에서 서울 연구로 및 우라늄변환시설 해체폐기물 저장고 작업시 발생된 폐기물이 새로 구입된 5마력 파쇄기로 인해서 작업된다는 사실을 D이 파쇄기 구매해 줄 때 알고 있었다 / 다만, 2015. 7. 이전의 소각사실은 D도 몰랐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P는 수사기관에서 "공릉동 해체 폐기물은 2013. 6.경 RI 가지고 실험했고, 나머지 폐기물은 E의 지시로 1저장고에 보관하고 용융했다 / 과제책임자 C과 D은 AL동에서, 시험동 2층에는 E가, 자신은 1층에 상주하였다 / 연구원에서 도급직원을 관리하고 직접 지시를 내린 사람은 E이고, C이나 D은 직접 상대하지 않았다 / E가 회의를 참석하고 와서 전달하므로 D 지시로 한 것인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한 점, 폐기물소각을 담당한 O은 수사기관에서 "주로 E 지시로 소각했고, 다른 사람의 지시는 없었다 / 파쇄기가 들어와 설치될 때 D이 폐기물처리시설에 와서 직접 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원안위의 고발장에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위반행위는 적시되지 않았고, M는 법정에서 "연구원에서 받은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E와 C이 관여된 것으로 판단했다 / 조사과정에서 D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는데 E가 왜 수사과정에서 진술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O, N가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기록 253쪽, O, N는 자신들이 작성한 것과 내용이 다른 문서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 E가 제출한 원본과 동일한 문서이다)에는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변경허가 위반 - J시설에서 2013년~2015년의 기간 동안 허가된 소각대상이 아닌, I시설 등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장갑, 비닐, 마대, 톤백 등) 약 4톤을 소각, 형사고발에 대하여 서울연구로 해체 폐기물을 대전 연구원으로 긴급히 이송하여 해체 폐기물 저장고-1로 적재하여야 하기에 당시 저장고-1 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원측에서 긴급히 2015년 4월 28일부터 2015년 7월 5일까지 일용직 4인을 활용하여 해체폐기물 저장고-1 공간 확보를 위한 작업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장갑, 비닐, 마대, 톤백) 등은 잘게 부수어 소각로에 일정하게 투입하여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분쇄기는 용량이 부족하여 원활한 과업수행이 어려웠기에 연구원측에 더 큰 용량(5마력)의 분쇄기를 요청하여 2015년 7월경 분쇄기를 새로 설치하여 업무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2015. 7.경 이전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연성폐기물의 무단소각에 가담했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그 시점 이후[범죄일람표 순번 175번 이후] 부분에는 가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주장 (공소사실 3.다.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사방해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감시기 자체를 조작하거나 메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측정수치(데이터) 원본을 수정한 사실은 없고, 다만 그 측정수치를 그래프로 도식화하는 과정에서 허용기준수치를 초과한 일부 측정수치를 기준에 맞게 일부 하향조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령에서 어떤 행위의 금지를 명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 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등 참조), 재판이나 수사과정 혹인 인허가 과정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은 법관이나 당해 기관의 고유임무이며, 이 절차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에게 법적으로 진실만을 말하도록 의무가 부과된 것도 아니므로, 충실한 조사를 하였더라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이상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7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안위에서 실제 조사에 착수하려 하자 이를 사실대로 실토한 바 있고, 원안위의 지위나 역할, 원안위 검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원안위 조사자가 원본 데이터를 조사하여 허위 여부를 충분히 밝힐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지 측정수치를 조작한 후 이를 검사자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지 기능직 직원으로서 모두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았으므로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1987. 4. 1.경 연구원에 기능직으로 입사하여 30년간 근무하였고, 대외적으로 책임연구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AC부의 방사선안전관리자로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AD동과 J시설의 현장 총괄 및 시설안전관리담당자로서의 역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E가 허가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AE팀은 허가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 E는 AE팀에 있다가 내 부서로 오게 되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허가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체크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인허가 내용은 과제원 모두가 공유한다 / E는 AC부에서 10년 동안 넘게 일을 했다 / AC부는 인허가 문서도 검토하고, 시설 안전성 측면도 보고, 시설에서 무엇을 하는 지도 관리하는 곳이다"라고 진술한 점, 도급회사 직원으로서 소각을 담당한 N는 "J시설에서 2013년경부터 O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 E를 E팀장이라고 부른다 / E가 용역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상하관계에 있었다 / 금속 방사성 폐기물 용융 및 가연성폐기물 소각은 E의 관리 아래 용역회사의 직원들이 처리한 후, 그 용융량 및 소각량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E가 C에게 주간업무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 E 주도 하에 업무회의가 주 2, 3회 정도 있었다 / 물량 때문에 소각, 용융에 대한 회의가 많았다 / 인허가 내용을 E가 전달하기도 하였다 / 허가받지 않은 물질이 용융되는 등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소각 쪽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고, 용융 쪽에도 나중에 우라늄 변환 시설 말이 있었다 / 우라늄 변환 시설 쪽 용융이 안 된다는 사실은 E가 말해 주어 우리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정상 이 사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으로서 담당업무의 전문가들인 피고인들이 원안위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임의로 위반하여 핵연료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사용하거나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방사성폐기물의 무단 반출·투기·소각 등에 관한 원안위의 검사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원자력 분야는 사소한 부주의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원안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방사성물질의 사용·소지허가, 방사성물질 보관·취급·저장·배출시설의 성능기준, 시설운영과정에서의 안전기준,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처분,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등 방사성물질의 취득부터 폐기까지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허가 승인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만연히 이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태양이 다양하고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최고 수준의 원자력안전 법령준수의무가 요구되는 점, 배출된 오염수나 폐기된 방사성 콘크리트 등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위법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원안위의 검사를 방해하기도 한 점, 해당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들로 보임에도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가 내용을 몰랐다거나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공동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범행에 이른 동기, 범죄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아래 개별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개별정상 ￮ 피고인 A : 관련 시설의 책임자로서 책임 및 주의의무의 정도가 높은 점, 다수 위법행위에 가담한 점, 원안위 조사에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시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 피고인 B : 원안위 조사에 허위진술을 시도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 피고인 C : 관련 시설의 책임자로서 책임 및 주의의무의 정도가 높은 점, 다수 위법행위에 가담한 점,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무단폐기와 소각 등에 관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 피고인 D : 관련 시설의 보조책임자로서 책임 및 주의의무의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무단폐기와 소각 등에 관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1회 외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 피고인 E :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담당자로서 책임 및 주의의무의 정도가 높은 점, 다수 위법행위에 가담한 점,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무단폐기와 소각 등에 관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2회 외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1.나.항과 같이 2016. 12. 27.경부터 2017. 1. 6.경까지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확인서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대로 위원회 특별검사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공모하여 위원회의 검사에 대해 거짓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공소사실 3.가.항과 같이 피고인 C, E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처럼[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4번 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사성폐기물 약 4톤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3.다.항과 같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위계로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앞서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각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