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7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E에 있는 F사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2009년과 2010년 연말정산 시기에 F사에 제대로 시주를 한 적이 없는 근로자들에게 F사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이들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2. 10.경부터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5030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근로자 약 500명에 대해 2016. 9. 26.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향후 증인으로 출석할 기부금영수증 수령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위증을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9. 26. 재판에서 배포된 검사증인신문을 몰래 법정 밖으로 가지고 나와 F사 보살로 하여금 위 신문사항에 "사건이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부금영수증에 적힌 금액만큼의 돈을 F사에 시주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수기로 기재하게 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문답서를 촬영하였다. 가. BG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10. 5. 14:12경과 2016. 10. 6. 12:43경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BG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예상질문"이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위 문답서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송부하고, BG의 증인신문기일인 2016. 10. 10. 12:48경 다시 BG에게 "시주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야 정상입니다. 6년 10개월 전에 시주한 것을 검사가 묻습니다.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마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그 무렵 BG가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 법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F사의 여자보살로하여금 다시 위 문답서를 BG에게 교부하게 하여 BG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G는 2016. 10. 10. 16:00경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가 "실제로 2010년에 (기부금영수증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만원을 시주하였는가요"라고 신문하자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정도 액수를 시주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G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EC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10. 18. 15:57:46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EC에게 전화를 하여 "법정에 나가면 오래전 일이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해라. 그리고 기부금영수증 액수만큼 돈을 냈다고 증언해라,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EC는 2016. 11. 14. 14:00경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F사에 기부금을 낸 적이 있는지, 2010년 F사에 200만원을 시주한 것이 맞는지"를 묻는 검사의 신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가서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갈 때 20만원 줄 때도 있고, 30만원 해 가지고 많이 냈습니다.", "제 스스로 그 때 수시로 갔었기 때문에 충분히 제 생각에는 그 이상(200만원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C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DC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DC에게 전화를 하여 "법정에 나가면 그냥 기억이 안 난다고 증언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F사에 한번 찾아오라고 한 후, F사에 찾아온 DC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위 문답서를 교부하면서 "이대로만 증언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DC은 "2009년 연말정산시에 130만원을 시주하였는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0년 연말정산시에 200만원 기부했다는 신고하셨지요. 이때 얼마 정도 내셨나요 실제로"라는 신문에 "실제로 그 금액만큼 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변호인이 "2009년에는 130만원을 기부했다고 영수증을 받으셨거든요. 2009년에는 이만큼 안 됩니까"라고 묻자 "아니요. 그 금액만큼 다 기부는 했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라. IP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IP에게 전화를 하여 "기부금영수증에 써 있는 금액만큼 시주를 했다고 증언해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IP은 2016. 11. 23. 16:00경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년에 연말 정산시 F사에서 250만원 짜리 기부금영수증을 받았고, 실제로 그만큼 기부하였다. 2010년에는 F사에서 210만원짜리 기부금영수증을 받았고, 실제로 그만큼 기부하였다.""2012년에 작성한 시주확인서의 내용은 사실이다"라고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P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마. CP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CP에게 2회 전화하여 "당신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이름 순서 즉 가,나,다, 순서대로 증언을 하게 된다, 증언을 하게 되면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영수증 액수만큼 시주를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증언을 해라", "증언을 할 때 기부 명목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탱화불사비, 초파일기도 이런 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한다"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CP은 2016. 11. 7. 16:00경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을 하여 "증인, 2010년 연말정산시에 F사에 265만원 기부했다고 신고하시고 영수증 내셨죠"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 정확한 날짜와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실제로 2010년에 265만원 정도 내신 거 맞아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1년에 몇 번 정도 (F사에) 가셨는데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1년에 12번, 13번, 보통 한 달에 한번 이상은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 2009년에도 F사에 시주한 일이 있으신가요"라는 신문에 "예, 한 300만원 가까이 냈지 싶은데."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P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바. IH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IH에게 전화하여 "재판에 나오면 증언을 잘 해 달라"라고 말한 후, 2016. 11. 4. 13:15:14에 IH에게 휴대폰 컬러메일로 IH가 기존에 허위로 작성하였던 시주확인서, 즉 "2010. 1. 20.에 50만원을 2. 9.에 50만원을, 2. 19.에 50만원을, 3. 20.에 50만원을 인출하여 진급을 위한 신장기도를 올리면서 이백만원을 시주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송부하여 IH로 하여금 이 시주확인서의 내용대로 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IH는 2016. 11, 23. 14:00경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년에 F사에 200만원을 시주하였냐는 검사의 신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실제로 200만원 시주하셨어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하고, 언제 어떻게 시주를 하였냐는 검사의 신문에 "대부분 집사람이 기부를 했습니다. 집사람이 한달에 1-2번 시주를 한다고 그래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사모님이 200만원 하셨다고 하던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H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사. DH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10. 12. 16:50:26과 10. 17. 17:36:57경에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DH에게 전화하여 "국세청에서 이 건으로 고발이 들어와서 내 입장이 곤란하다. 당신도 증인으로 채택되어 집으로 연락이 갈 가능성이 있다. 증언을 좀 잘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DH은 2016. 11. 11. 16:30경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년 연말 정산시에 F사에 220만원 상당 기부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금액이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기부)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요."라는 신문에 "예, 됩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2010년 연말정산시에는 F사에 250만원 기부했다고 신고하시고 영수증 내셨지요. 영수증 액수는 그렇거든요"라는 신문에 "맞는 기억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때 그렇게 냈는만큼 이라고 생각하고 (영수증을) 받으셨어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H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아. AT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9. 29. 15:12:50경 위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AT에게 전화하여 "절에 한번 들리라"라고 말한 후, F사에 방문한 AT에게 문답서를 교부하고, 그 이후에 AT에게 "검사예상신문"이라는 제목과 "시주금액만큼은 기억이 안 나야 정상입니다. 6년 10개월 전에 시주한 것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위 문답서 파일을 송부하였다. 그리하여 AT은 2016. 10. 10. 14:00경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2010년 연말정산시에 F사에 190만원 기부금을 내셨다고 신고하고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셨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 라고 증언한 후, "실제로 190만 원 내신 거 맞아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라고 증언하고,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사실확인서 내용이"라는 신문에 "아마 사실일 것 같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기부금영수증에 적힌 금액이 증인이 실제 기부한 금액하고 일치한다는거 확인 했어요?"라는 판사의 신문에 "그때 그냥 절에서 그냥 끊어주는 대로 저희들이 받아와서"라고 증언하고, "끊어주는 대로요?"라는 신문에 "예, 기부했는 만큼 끊어주는 대로 받았지 싶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자. AY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10. 7. 09:37:35경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AY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법정에서 얼마 냈느냐고 물으면 영수증에 기재된 대로 냈다고 증언을 해라, 당신은 공무원이라서 그렇게 증언을 안 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AY에게 위 문답서 파일을 송부하였다. 그리하여 AY은 2016. 10. 19. 14:00경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년 연말 정산시에 F사에 200만원을 기부했다고 신고하시고 영수증을 내셨죠"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010년에 200만원 정도 내신 거 맞아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Y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차. GX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GX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이 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될 수가 있다. 재판에서 나한테 유리하게 증언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GX는 2016. 11. 21. 14:00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2009년에 총 기부한 거 불전함에 넣은 것 해가지고요. 그게 300만 원 넘지는 않습니까? 이게 지금 300만 원인지 넘는지 작은지는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서 확인하는 건데요."라는 신문에 "그게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라고 증언하고, "아니, 그런데 제가 다시 물어보는 이유는 제일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더니 조금 전에는 300만 원 안 된다는 취지로 비슷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안 되는거 확실합니까?"라는 신문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잘."라고 증언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신문인데 2010년도에는 355만 원 기부했다고 영수증 받아가지고 낸 거거든요. 355만 원 미만으로 기부한 게 확실합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까?"라는 신문에 "예." 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이 "(A와) 전화를 잠깐 하셨다고 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하셨나요"라는 신문에 "그냥 증인 출석 그게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라고 증언하고, "그 말만하고 끊었어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X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U 피고인은 2016. 11. 7. 16:00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58-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5030호 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0년에 F사에 정식으로 시주한 적이 없고, 그 당시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였던 피고인의 부인 FS가 F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부금영수증과 FS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을 한꺼번에 발급받아 왔음에도, "혹시 F사 기부금으로 부인께서도 연말정산하셨나요?"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그 때 와이프가 직장이 있었나."라고 증언하고, "2009년 2010년 기억나세요"라는 신문에 "그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V 피고인은 2016. 11. 9. 16:00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58-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5030호 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0년에 F사에 350만원을 시주한 적이 없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F사에서 350만원짜리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온 것임에도, "2010년 연말정산시에 F사에 350만원을 기부했느냐"라는 검사의 신문에 "오래 되어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정도(350만원) 내셨어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다시 "증인, 전체적인 기억으로는 영수증 받아온 만큼 기부를 했다는 겁니까"라고 신문하자 "시주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AQ 피고인은 2016. 10. 10. 10:00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58-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5030호 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2010년에 F사에 시주한 금액이 355만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2010년 연말정산시에 F사에 355만원 기부금 냈다고 신고하시고 영수증 제출하셨지요. "라는 신문에 "액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기부 금영수증은 제출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실제로 2010.에 355만 원 시주하셨나요"라는 신문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초하루나 등등 여러 24절기에 따라 기도가 많으니까 시주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355만 원이 맞아요?"라는 신문에 "그걸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합쳐서 355만원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검사의 신문에 "총괄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이 "개인적으로 시주한 금액이 350만원 정도 됩니까"라고 재차 묻자 "그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350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V, AQ의 각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5030 사건의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사 및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4 내지 37, 51, 55, 58 내지 60, 91, 98, 102, 126, 145, 156, 164, 181, 188) 1. BG, EC, CQ, DC, IP, CP, HM, IH, DH, AT, AY, GX,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F, T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J의 진술서 1. 문답서 사본 1부, 각 녹취록 작성보고 1부, 각 녹취록 1부, 각 녹취서 1부, 각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1부, 각 통화내역 1부, 판결문 1부, 통신사실 자료요청 결과 통보 8부, 각 사진 1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접견기록부 첨부 및 피의자의 증거인멸 지시 확인, TJ의 휴대폰 디지털 분석결과 첨부, A가 BG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A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CV에게 컬러메일을 보낸 내역 확인, F사 기부금영수증 샘플 첨부) [피고인 BU 및 변호인은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부인 FS는 2009. 12.경부터 남편과 함께 같은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 BU은 당시 TK의 대표이사로 부인을 직접 경리로 취업시킨 점, 피고인 BU과 FS는 2010년도에 F사에서 FS 명의로 190만원, BU 명의로 300만원의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을 받았고, 그 사실로 세무서에서 부과한 가산세를 납부하였으며, 위 사건에 모두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U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U, CV, AQ: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V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U, AQ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피고인 A, CV: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Q: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U, AQ: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V: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전화하거나 답변 내용을 문자로 발송하는 등의 적극적 방법으로 위증을 교사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증 교사 내용이 자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한 것이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증 사건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증인들의 위증 진술이 결국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소위 루게릭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U, CV, AQ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고인 BU의 경우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U의 위증 내용은 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핵심쟁점이 아니라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V, AQ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 진술이 A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