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689

공소사실이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1.경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면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은행 내부등급이 부족하니 당신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을 해서 내부등급을 올릴 수 있다.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찾아서 돌려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대출금이 3,600만 원 정도 있어 더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집행유예 판결,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모자라니 카드론을 받아 송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2. 11: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B은행 사천동 지점에서 은행 직원에게 사업 자금을 출금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금 중 1,5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3: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은행 율량동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 중 70만 원을 출금하여 위 각 은행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한편,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나. 사안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 상태로는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자신들을 G은행 내지 H의 직원 등으로 소개한 성명불상자들이 설명하는 이른바 ‘작업대출’ 방법(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는 방법)을 통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그러한 작업대출에 필요한 것으로 믿고 피고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채무상환(대납)계약서, 피고인의 부채내역을 조회하여 상세하게 기재한 본인부채확인요청서 등을 보내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은행창구에서 신원을 그대로 드러낸 상태로 돈을 인출하였고, H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인출한 돈을 전부 전달하였다. 3)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는다는 기대를 가졌던 것 외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는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원이 노출된 자신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는 것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용인하면서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동기를 찾기 어렵다. 4) 피고인은 돈을 인출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창구직원에게 ‘사업자금’이라는 거짓말을 하였지만, H의 직원이라는 사람과 함께 통모한 ‘작업대출’ 방법으로 대출을 받고자 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은행에 돈을 인출하는 실제 목적을 숨길 필요가 있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 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 등을 받은 적은 있었으나, 그 사건들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 주었던 사안으로, H의 직원이라는 사람의 교묘한 설명에 따라 작업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며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여 교부해 준 이 사건과는 내용을 달리하는바, 위와 같은 처벌전력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여전히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6) 이른바 작업대출 역시 불법적인 것으로 사기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기 범행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의 대상과 방법, 내용, 피해법익 등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피고인이 작업대출을 받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알려주고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