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4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7. 19:15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2 회 쳐 피해자가 돌아보는 순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7. 서울 성동구 B 인근 D 카페 안에서, 위 C의 강제추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의 가슴과 팔을 손으로 수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촬영 동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가 물건을 떨어뜨리는 듯한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알려주기 위해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쳤을 뿐 가슴을 2회 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경찰관 F의 체포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인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피고인의 저항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2회 쳐 돌아보는 순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쳤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누가 내 가슴을 만졌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객관적인 정황 등에도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흰색 물건 2개를 떨어뜨려서 이를 알려주려고 어깨를 친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는 위 물건이 떨어져 있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갑자기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1)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F 등은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강제추행의 피해자라는 C(가명)와 그 남자친구는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으며,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한 사실, 이에 F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가게를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하여 약 5~10분을 기다려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 가게 안으로 들어간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F 등 경찰관들에게 '왜 가게 안으로 들어오느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를 뺏기도 하는 등 강하게 저항한 사실, 이에 경찰관 G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 F의 가슴과 팔을 수회 밀쳐 F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강제추행 범행의 피혐의자로서 피고인을 체포할 필요성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F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경찰관 F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