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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정332

공소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20.경부터 2020. 8. 25.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1,091㎡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약 4미터 가량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형질변경은 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위 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토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구 도시계획법에 정한 형질변경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2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친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부근의 토지에 대한 성토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C의 명확한 승낙을 득하지 않은 채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성토 관련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공소외 회사가 C 토지 위에 2미터를 초과하는 토지를 쌓아놓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회사가 2일간 공사를 진행하다가 3일째 되는 날 C의 항의를 받아 공사가 중단된 사실,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성토 작업을 위하여 반입된 토사가 쌓여 있었던 사실, C가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D,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 F 등이 그 비용 부담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토사가 방치된 사실, 이후 피고인, D의 부담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증거들과 위 사실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당시 공사기간은 1주일에서 10일 정도 예정되어 있었으나 공사초기 공사가 중단된 점, 공사중단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성토작업에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친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2미터 미만으로 성토작업을 진행하면서도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공소외 회사에게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2미터 이상 성토작업을 지시하였음을 추단할 증거도 없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상복구가 이루어지기 전 성토로 인한 형질변경이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66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지게차 임대·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경 위 회사에서 E로부터 그가 편취한 피해 회사 F(대표이사 G, H)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2015년식 도요타 7FB15(I) 1대를 매수하고, 2020. 1. 28.경 위 회사에서 E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2015년식 도요타 7FB25(J) 1대를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임대·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E의 인적사항, 지게차의 고유일련번호 및 그 소유주 등을 확인하는 한편 E가 지게차를 취득한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지게차 7FB15(I) 1대를 대금 900만 원에, 위 지게차 7FB25(J) 1대를 1,100만 원에 각각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K에서 ‘L’라는 상호로 지게차 임대·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위 회사에서 E로부터 그가 편취한 피해 회사 F(대표이사 G, H) 소유인 시가 910만 원 상당의 2007년식 도요타 7FB15(M) 1대를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임대·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E의 인적사항, 지게차의 고유일련번호 및 그 소유주 등을 확인하는 한편 E가 지게차를 취득한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지게차 7FB15(M) 1대를 대금 48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 회사의 대표인 H, G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로부터 지게차를 매수함에 있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사항 중 하나로 건설기계등록사업소를 통해 지게차의 소유주를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E로부터 매수한 지게차는 건설기계등록의 대상이 아니고, 실제로 등록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지게차를 매수할 때 건설기계등록사업소를 통해 그 소유주를 확인할 수는 없었고, 매도인이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에 의존하는 것 외에 그 소유자를 확인할 마땅한 방도가 없었다. 피고인들이 지게차를 매수한 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공소사실에서 지적하는 지게차의 시가는 고소인의 진술과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특정된 것에 불과하다(더욱이 위 시세는 고소인이 수년 전에 매입한 가격을 토대로 한 것으로 감가상각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소인의 주장에 따라 당초 매수 가격보다도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 것이다). 더군다나 피고인들이 매수한 지게차와 사양, 연식 등이 유사한 다른 지게차들이 고소인이 밝히는 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수입되거나 국내 중고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들도 다수 확인된다. 나아가 E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매도한 금액이 중고 지게차의 보편적인 시세 범위 안에 있었고, 당시 여러 업체들과 흥정했는데 가격을 가장 비싸게 쳐 준 업체가 피고인들이어서 피고인들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지게차 매매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물인지의 여부 확인을 위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도704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지게차를 매수할 당시 매도인인 E에게 지게차의 권리관계, 매도 경위에 대해서 묻고, 그의 이름과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는 등 지게차 매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는 충분히 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앞서 든 각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77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2:00경 서울 관악구 서림3길 47에 있는 해태어린이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94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154 판결,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비록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습득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를 곧바로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여 쓰려져 이를 바로 돌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발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2020. 7. 21. 22:00경 서울 관악구 서림동에 있는 해태 어린이 공원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다가, 그 다음날인 2021. 7. 22.경 위 공원에 다시 가서 확인해 보니 휴대전화가 없어서 112에 분실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공원에서 군복을 입은 노숙자풍 남성이 피해자 휴대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지인인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다. 2) 경찰관은 2020. 7. 22. 15:27경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9공동대응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이 쓰러져 있었다. 위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위 목격자가 진술한 군복을 입은 노숙자풍이기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분실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바지 속에서 벨소리가 울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상적인 대화 및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른 전화를 빌려서 사용하면서 분실한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받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찾으러 돌아다닐 때 위와 같이 피해자가 빌린 휴대전화로 전화가 와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돌려주겠다’는 통화를 하였다. 처음 돌려주겠다고 한 사람은 지금 저 사람(피고인) 아닌가 생각은 든다. 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 ‘자기가 주웠다’ 그 얘기까지도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다. 자기가 갖다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8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9. 20: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7번 방 안에서, 피해자 D(남, 40세)을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타구니, 고환 주변을 건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손등으로 쳐 내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0. 8. 14.경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 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게 하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사지업소에 취업하여 영리 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기방문(C-3)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0. 11. 12.경을 넘어,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체포된 2021. 8. 10.경까지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단기체류외국인 정보,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국적,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을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마사지 도중에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문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13

범 죄 사 실 2021고단2213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5. 14:06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39에 있는 석촌역 8호선 암사행 방면 ‘3-2’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C이 그 곳 의자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0,000원, 50,000원 상당의 지갑 등이 들어있는 300,000원 상당의 가방(각 피해자 신고가격)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021고단2767 피고인은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현관문 앞 신발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등산화 1켤레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22,2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석촌역 9호선 CCTV 녹화영상 및 열차번호 확인), 내사보고서(석촌역 8호선 CCTV 녹화영상 및 열차번호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감정물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하여),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관련사진, 내사보고서(피해품 발견에 대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용, 수사보고서(Q CCTV 녹화 동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약식명령문 5부 1. 판시 상습성 :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같은 수법의 절도범행을 12회 반복하여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품을 회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절도 범죄, 점유이탈물횡령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재범하고 그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고도 재범을 반복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생계형 범죄로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품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성장환경 및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04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20. 5. 4.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5. 4.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차량 대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금을 반환받아 2020. 6. 15.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살던 집의 월세를 지불하지 못해 남아있던 보증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차업자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2020. 6. 3.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6. 3.경 광주시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대납해 주면 어머니께 이야기하여 2020. 6. 15.까지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족과 연락을 끊은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벌금을 대납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청 명의은행 가상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6. 23.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세척기, 각도기, 용접기 세트를 대신 판매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세척기 1대, 각도기 1대, 용접기 세트 1대를 교부받아 그 무렵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용접회사에 위 세척기 등을 325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판매대금 325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확인서, 차용증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고의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3. 1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수리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 당구 큐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일시불상경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당구 큐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위 ‘C당구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는 곳 인근에 건축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중도금이 500만 원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추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본인의 배우자 F 명의 건물을 담보로 ‘G’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 F이 보유한 자금과 합해 약 2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그 전에 F에 대한 다른 채무 1억 원을 변제해야 되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 중으로 ‘G’과 F으로부터 20억 원을 조달하여 피해자에게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20억 원을 조달하여 피해자에게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 또는 편취 경위 및 금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57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 8. 10. 00:5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범일동에 있는 자성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23:23경 남원시 B호텔 C호에서 술을 마시며 동석한 D 등과 말다툼을 하고 위 방안에서 소주병을 깨뜨려 소란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0세)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야, 씨발 경찰”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위 F을 향해 집어 던져, 위 F이 벽에 부딪혀 깨진 소주병 파편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1, 2회),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특별양형인자로서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와 실질적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F을 향하여 집어 던져, 위 F이 벽에 부딪혀 깨진 소주병 파편으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주병을 던져 그 소주병이 벽에 맞아 깨지면서 생긴 파편이 피해자의 손등, 손목 등에 튄 사실, H병원 의사는 2021. 8. 30.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면서, 병명을 ‘양측 전완 타박상 및 찰과상’으로 기재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치료 의견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직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상해부위 사진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어떠한 상처를 입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는 최초 진술 당시 “소주병 파편에 튀어 손목에 맞아 붉게 자국이 남았고, 찢어지거나 피가 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자국이라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발급 이외에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다거나 본건 부상으로 인해 업무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포함관계)의 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02

공 소 사 실 별지 기재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에 관한 것인 피고인 회사에 대한 위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36

범 죄 사 실 C은 2018. 9. 27.경부터 포항시 남구 D건물, E호에서 ‘F’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A은 2019. 10. 23.경부터 ‘F’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소속공인중개사, 피고인 B은 2018. 10. 19.경부터 ‘F’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6.경 중개의뢰인인 매도인 G로부터 ‘포항시 남구 H외 2필지 I아파트 J호’를 매매대금 320,000,000원에 매수하여 직접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2.경 중개의뢰인인 매도인 K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L아파트 M호’의 분양권을 299,000,000원에 매수하여 직접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기간, 피고인들의 지위․역할․나이․경력․가족관계, 본건 형사처벌 결과와 등록취소․ 행정처분의 관련성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2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19:3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가천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 123km 지점에서 가속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백색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탱크로리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량 주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도로에는 통행량이 많았고, 특히 피해자가 주행하고 있던 2차선에는 C휴게소에서 나와 합류하는 차량들로 인해 차량이 모두 서행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차량도 마찬가지로 사고 직전까지 매우 느린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차량은 휴게소에서 합류하는 도로의 거의 끝부분에서부터 2차선으로 진입하려 시도하였는데, CCTV에서 사라지기 직전, 즉 사고 직전에는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 오른쪽과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 왼쪽이 거의 붙어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근접해 있었다. CCTV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사라진 직후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하였는데, 정차 직전까지도 그다지 빠른 속도는 아니었고, 정차하는 모습에서도 큰 흔들림이나 특이한 충격은 관찰할 수 없다. 여기에다가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접촉한 모습, 피해자 차량의 파손된 외관(증거기록 9, 10쪽)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로 보인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주된 증거는 피해자가 ‘D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이다. 그런데 위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일자는 2020. 5. 20.로서 사고일인 2020. 5. 8.로부터 12일이 지난 후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나와서 이 사건 사고로 치료를 몇 번 받았다면서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과 다른 천안 소재 ‘E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7월경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 수술까지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E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20. 3. 9.경 및 2020. 3. 12.~13.에 교통사고로 내원한 사실이 있다. 또한 진단서를 발급한 D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주상병 및 부상병 부위를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멍이나 발적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위 병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으나 진단명인 타박상, 염좌, 긴장 등은 엑스레이 촬영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위 진단일 이전에 이미 허리를 수술한 상태였다는 것으로 기왕 병력이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점, 진단서의 신빙성이나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소형 승용차이고 피해자의 차량은 대형 탱크로리여서 그 중량차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6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말경 울산 남구 B 인근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 C 소유인 그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9. 15:23경 번호 불상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체크카드를 택시요금 결제를 위해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9.경부터 같은 해 2. 10.경까지 피고인이 직접 결제에 사용하거나 위 카드가 분실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남자친구 D으로 하여금 결제에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1,709,28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서 C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중 ‘사용자’가 피고인인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사용자’가 D인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7. 00: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997 천호역 부근을 진행하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콜라를 마시는 피고인에게 “지하철에서 콜라를 마시지 말고, 마스크를 써 달라”라고 말한 것이 시비되어 욕설하는 등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 저항하기 위해 뿌리쳤을 수는 있으나 그 행동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에 기해 그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의 행동을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울지하철 5호선 마지막 전동차의 같은 차량에 탑승하여 천호역 부근을 지나던 중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콜라를 마시던 피고인에게 콜라를 마시지 말고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욕설을 섞어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있는 자리로 다가갔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그 과정에 손으로 어떠한 제스쳐(몸짓)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밀친 행동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며 손으로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 의자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고, 피고인이 양팔로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채권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교부받아 보관 중이었고, 피해자는 2017. 6.경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C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E사무소의 직원이며, 피해자는 위 E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F은 2017. 9.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위 E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C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C에게 차량대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C은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차량을 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차량을 위 E사무소로 운전하여 C에게 가져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차량을 판매 후 대금을 지급받은 계좌내역 첨부) 1. 수사보고(실제 고소인의 차량을 판매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99

공소사실 요지 C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8. 28. 14:08경 함안군 칠서면 대리리 도로상에서 위 차량에 골재를 적재하여 운행하던 중 위 도로상에 경남 도로관리사업소 지방기계원 D이 축중위반 단속을 위하여 계근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4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 4. 2:00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아이폰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인근 수사관서에 신고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9. 05:40경 강남구 D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10. 4.자 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10. 29.자 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삼성노트북 절취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노트북 절취 장소 임장 및 인근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4호(양말), 증 제6호(가방)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압수물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각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도주하였고,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이다. 다만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