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20: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30세)이 함께 활동하는 채팅방인 '세이클럽'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콧등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폭력범죄군(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감경영역, 권 고형의 범위 : 2월~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레미콘, 시멘트 제조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09. 4. 1.부터 2012. 2. 29.까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재산은 레미콘, 시멘트 제조 등 회사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신용상태, 대여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회수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여원리금이 제대로 상환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0. 6. 24.경 불상지에서 E이라는 인터넷 방송 업체를 운영하는 에게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담보설정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2,000만 원을 대여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F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3.경 불상지에서 G이라는 투자개발회사를 운영하는 H에게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담보설정도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1억 원을 대여하고, 2010. 8. 23.에도 1억 원을 대여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H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대여금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어 변제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자로, 피해자 D와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B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어차피 믿을 사람이 너 자신 밖에 없다. 너 오줌을 쌌다는 영상 이야기 너도 모르지, 하하하"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게시글 캡쳐화면 및 번역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2, 7은 피고인이 글을 작성하였으나 피해자들 상대로 쓴 것이 아니고, 연번 11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을 알리는 내용으로 모욕적인 내용이 아니며, 나머지 연번은 피고인이 B에 해당 글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그 증명이 충분하다.
대법원-2007초기232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바(대법원 2004. 3. 12.자 2004초기41 결정 참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되,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되고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법집행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를 제거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및 제254조 제1항이 헌법 제12조 제1항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선거운동의 기간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운동의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기간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위헌으로 볼 수 없는바, 공직선거법 제59조가 선거일 전일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이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금지하여 선거 당일의 평온·냉정을 유지함으로써 투표권 행사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에 의하여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우리나라에서의 선거의 태양,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과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를 그 선거운동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보통의 사전선거운동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선거일의 선거운동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거나 투표진행의 평온성을 저해할 수 있어 보통의 사전선거운동보다 그 위법성이 중하기 때문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이 모든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1.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3. 4. 28. 20:0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대동삼업아파트 1동 자전거보관대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E 보이즈 오토바이 1대를 B가 운전하여 미리 대기시켜 놓은 F 트럭에 싣고, C는 같은 아파트 2동 자전거보관대에서 시정되어 주차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끌고 와 위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4~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에 있어 공범과의 형평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9. 17: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시 도봉구 B 부근에 위치한 중랑천 자전거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고소인 일행(C 및 D)을 발견하고, 중앙분리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추월을 시도 하던 중, 피해자가 수신호 없이 갑자기 피고인의 앞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후방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다. 기록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고 경위에 관한 주장이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일관된 반면, 그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고소인의 진술에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하는바,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는 이 사건 사고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하여 서울 노원구 소재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방사선검사 결과 늑골 골절을 확인하고 진통제 처방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도봉경찰서에서 C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부터 앞서 가던 고소인이 갑자기핸들을 꺾었다는 주장을 하였다(다만, 피고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받은 사람의 책임이라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고소인에게 ‘피고인이 병원비와 300만 원을 2018. 6. 30.까지 지급한다’는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음). 고소인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8. 5.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서울 송파구 소재 경찰병원 흉부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고소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일로부터 약 40일이 경과한 2018. 6. 19. 서울 송파구 소재 F병원을 내원하여 ’왼쪽 엉덩이 및 다리가 땡기는 증상이 1일 전부터 악화되었다‘고 호소하였고, 요추골 추간판전위 진단 하에 다음날 후궁 절제 및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고소인은 위 요추골 추간판전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에게 위 병원 치료비의 배상을 요구하였는데, 위와 같이 진단을 한 F병원 의사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에 대하여 진단한 위 요추골 추간판전위는 퇴행성 질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무관하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의 15 내지 20미터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고소인 일행 D를 추월하고 곧이어 고소인을 추월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도로의 폭은 어느 정도 속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중앙선 반대차로로 해야 추월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좌측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추월하였으며, 당시 자신의 자전거는 차로의 우측이 아닌 중앙쪽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반대차로로 추월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나란히 진행하던 D와 고소인을 연달아 추월하였다면 고소인을 추월할 때에도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또한 경찰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C는 경찰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의료진에게 ’다른 자전거가 오면서 추월하려다가 자신의 왼쪽으로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9. 03: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9. 03:24경 위 'E매장' 앞 도로에서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순경 G 및 순경 H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다니던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조,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H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I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I'의 이름을 기재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대구수성경찰서 순경 H 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진술서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9. 2. 19. 20:41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대구수성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고지를 받은 다음, 그곳에 비치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자에 대한 진술서 양식용지에 청색 볼펜을 이용하여 정 지사유고지 란에 '고지받음'이라고 기재하고, 진술자 란에 'I'의 성명을 두 차례 기재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감 K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대구수성경찰서 경감 K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서명위조,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감 K으로부터 I의 인적사항이 입력된 경찰PDA 상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자서명 란에 '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감 K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I의 서명을 위조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경감 K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 서명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9. 2. 19. 20:41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대구수성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위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J팀 경감 K으로부터 신문을 받으면서 모니터에 출력된 피고인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I',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고인신문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감 K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I의 서명을 위조한 피고인신문조서를 수성경찰서 J팀 경감 K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약식절차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전자적처리동의서, 운전면허조회서, 음주 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1. 수사보고(행정처분 서류),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서 및 분실신고서,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 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무면허운전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1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회계와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이 보관․관리하게 된 계좌들 가운데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가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에대한 거래알림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시로 위 회사의 영업자금을 위 D은행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규 거래처로부터 받을 영업 수수료를 위 D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계좌에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로 출금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자금을 위 D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2. 2. 2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 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로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 영업자금 403,937,82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 피의자 이용계좌 특정), -2022. 5. 12.㈜C 명의 G은행 거래내역, -2022. 5. 12. ㈜C 명의 D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액 관련 고소인 자료 제출), -㈜C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내용,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E은행 등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 -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 -피의자 명의 I조합 계좌, -피의자 명의기업은행 계좌, -피의자 명의 J은행 계좌, -피의자 모 K 명의 D은행 계좌, -피의자 모 K 명의 L은행 계좌, -피의자 모 K 명의 M조합 계좌,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등), 수사보고(고소인측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7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에게 거래알림 서비스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D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4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385,513,822원을 횡령한 날인 2022. 5. 12. 19:25경 법무법인을 통해 창원중부경찰서에 자수서를 제출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기 전 법무법인을 선임하기 위한 수임료 4,400만 원을 횡령한 돈으로 지급하였고(증거기록 제239, 631 내지 633면), 그 다음날인 2022. 5. 13.에야 횡령한 돈 중 남아 있는 20,166,169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된 20,166,169원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대부분은 피해자 회사(가전제품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가 소상공인 및 예비사업주에게 렌탈할 장비 및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장비 및 제품 구입에 차질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급하게 돈을 차용하는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상속채무 변제, 생활고 등으로 대출을 받았고, 이후 투자를 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였다가 투자 실패로 결국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이 합리화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합122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00. 1. 24. 05:00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C는 피고인의 파트너로 함께 술을 마셨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1세)을 가리키며 "G이 제일 이쁘니 술을 먹이고 돌려가며 한번 하고, 돈이 있으면 빼앗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 D은 이에 동의한 다음, B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C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D이 운전하는 H 티코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도 함께 승차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가다가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위 차안에서 B가 "이 씨발년아 어디로 간다고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현금 35만원, 은행현금카드 2장,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고합133, 144호(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노1829호 판결, 대법원 2001도7176호 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고합269호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B, C, D과 공동하여, 2000. 1. 24. 05:00경 위 F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C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G에게 술을 먹여 강간하고 돈을 빼 앗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 D은 이에 동의한 다음, 함께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가다가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B는 "이 씨발년아. 어디로 간다고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그녀를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고인은 현금 35만원, 은행현금카드 2매, 신용카드 2매 등이 들어 있는 여자용 가방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던 사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직후 위 주점에서 약 15km 떨어진 서울 마포구 I 소재 J 부근 노상에 이르렀을 때 D의 운전부주의로 차가 인도로 올라가는 교통사고를 당하고는 폭발의 위험을 두려워 한 나머지 차를 버리고 황급히 그 곳을 떠났던 사실 및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위 B, C, D은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고합57호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노2037호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2000. 1. 24. 05:00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B는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C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H 티코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은 함께 승차한 후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서울 마포구 I 소재 J 앞 노상까지 약 15km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라는 공동 감금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 등으로 2000. 7. 2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항소하였으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0. 11. 23.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던 사실, 위 판결은 피고인의 상고포기로 같은 날 확정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위 공동 감금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행위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감금행위 자체가 강도의 수단이 되었던 것이므로 위 양 죄는 한 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행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규범적 요소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상의 범죄사실과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2002. 5. 9.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93-1

범죄사실 1. 2014고단2093 C은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유사성교업체인 'E' 마시지방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마사지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C은 2013. 1.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서 'G' 립다방을 운영할 당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피해자 H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CD와 금원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2014. 5. 초경 C으로부터 위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C은 2014. 5. 9. 01:30경 위 'E' 마사지업소에서 피고인에게 'CD 확인하시고, 현찰만원권으로 5백만원을 5. 9. 21:00경까지 집 앞 편의점에 박스를 포장해서 I으로 써서맡기시오, 그럼, 15일에 원본 및 복사본 편의점에 맡기겠음, 경찰에 신고할 시 집과 회사로 CD사본 매일 배달하겠음, 그리고 인터넷과 SNS 등 올리겠음' 이라는 문구를 불러주었고, 피고인은 글씨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왼손을 이용하여 위 내용을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 피고인과 C은 2014. 5. 9. 03:00경 C의 J BMW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K아파트 인근에 이르러, C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마스크와모자, 장갑을 착용하고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문에 위 협박 내용이 담긴 메모지와 유사성교 장면이 저장된 CD 1매를 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고단178 피고인은 2014. 8. 4.경 중고물건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노트북 컴퓨터 팝니다'라는 거짓내용의 글을 게시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노트북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협박메모지 및 CD 관련), 메모지, CD 재생화면 캡쳐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조회결과서,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공갈미수 범행은 C이 범행 가담을 제의하고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주범인 C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농산물 수입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D은 김치 수입 판매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김치 수입 판매업체인 'G' 대표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중국산 고추 등 농산물과 김치 수출 중개업자인 중국인 H의 소개로 김치를 수입하였으나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D, H와 함께 'E' 명의로 중국산 건고추를 김치인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건고추 밀수입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D F에게 김치수입자로 자신이 운영하는 'E' 명의를 빌려주고, 2014. 1. 16.경 같은 F으로부터 김치대금 선수금 명목으로 미화 12,420달러를 건네받아 마치 김치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외화를 송금하고, H는 파쇄 건고추 24톤 미화 76,800달러(한화 9천만 원 상당) 상당을 구입하여 압축 포장한 후 2014. 1. 20.경 피고인이 지정한 중국 청도에 있는 'I CO., LTD'로 보내고, 피고인은 2014. 1. 21.경 파쇄 건고추를 김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중국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와 B/L 등 선적서류를 발급받아 팩스를 이용하여 F이 지정한 J 관세사 사무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D, F과 함께 2014. 1. 22.경 중국 석도항을 출항하여 인천항에 입항한 화물선박인 "HUADONG PEARL"호에 선적된 컨테이너(HDFU7220020)에 파쇄 건고추 24톤 시가 252,000,000원 상당을 은닉하고 마치 김치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인천세관에 중국산 김치 24,960kg을 수입한다는 허위의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건고추를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의 화물검사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위 H와 공모하여 시가 252,000,000원 상당의 중국산 건고추 24톤을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압수조서 1. 상업서류 일체, 수입화물 통관 진행정보 1부, 본건 적발물품선적서류 및 중국 수출국 발생 위생증서 사본, 범칙물품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관세법 제271 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을 선택, 정상을 참작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밀수품이 몰수된 점,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등과 천안시 서북구 M 2층에서 'N'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D, E, F은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각 25%, 50%, 25%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E의 측근으로서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E 등을 대신하여 위 장소를 임차하고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L은 영업부장으로 I, J를 위 게임장에 직원으로 데려오고,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고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H은 영업부장으로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고,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G는 영업부장으로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고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환전하는 역할을, I는 종업원과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J, K은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의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 중순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K, J,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장부, 메모지 1. 추송서(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절차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6 19:0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65-1 노상에서 피해자 B(54세)과 말다툼을 하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부위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43-1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및 B은 2013. 9. 6. 서울 영등포구 C 2층 소재 'D' 주점의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이유 없이 B을 밀쳐 피해자 E(31세)과 부딪치게 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 및 B은 2013. 9. 6. 22:45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 파출소에 위 가항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E 등 민원인 3명, 경찰관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은 "씨팔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 이 씨발놈들 한번 붙자, 경찰이면다냐 개새끼들아, 내 침이나 받아먹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B은 "니 애미 씨팔년, 씨팔 새끼 죽여버릴꺼야, 이 씨발놈들 경찰이면다냐 너 내가 묻어 버릴꺼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9. 20.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I(62세)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어깨를 부딪쳐 시비를 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5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I의 일행인 피해자 J(52세)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자 E 피해 사진, 피해자 I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제30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과 A은 대구 수성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되, A은 위 업소가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업주로 행세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하여 생긴 영업수익 중 20만원을 매월 A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3. 6. 29.경부터 2013. 10. 2. 경까지 사이에 위 'F' 업소 내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소부신나에 에나멜신나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1캔(18 리터)당 23,000원에 판매하여 일일 평균 5캔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기록 1권 제9쪽), 압수목록(수사기록 1권 제10쪽) 1. 현장사진(수사기록 1권 제14쪽) 1. 가짜석유시료 분석의뢰 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범죄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이나 판매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6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 1-1419에 있는 육군 제52사단 제211연대 수송대 제3생활관에서 피해자 C가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불응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뒤로 수개월간 생활관 내에 있을 때는 부동자세로 관물대만 쳐다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벌금형 선택, 형법상 강요죄의 법정형에는 유기징역형만 있으나,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처한 벌금형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가 없는바,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유기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는 위 죄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4986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활관 대기'를 지시할 때 위해를 가 할 듯한 태도를 취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어 강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생활관 대기'는 얼차려 집행권이 있는 분대장의 지위에서 생활관의 기강 확립 및 장병의 교정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법령에 의한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1.경 위 제211연대 수송대 제3생활관에서 피해자의 복장이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바 있고, 피해자로서는 분대장인 피고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판시 기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생활관 대기' 명령이 법령에 의한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군인사법 제47조의2에 의하면,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그에 따라 제정된 군인복무규율에서는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제15조 제1항 전단)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지침(국방부훈령 제487호)에 따르면, '가혹행위'라 함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고통과 인격적인 모독을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졌다.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제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얼차려 결정권자가 아니었고, 피고인 역시 얼차려 결정권을 위임받은 바 없다고 인정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73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얼차려는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의 지침상 허용된 얼차려의 방법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얼차려는 군인복무규율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적 제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소위 '생활관 대기'라는 얼차려가 훈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당시 그와 같은 얼차려가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1. 2012. 10. 일자불상경 제주시 E건물 707호 A1)의 집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2. 2013. 2. 일자불상일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3. 2013. 4. 일자불상일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4. 2013. 4. 일자불상일 2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5. 2013. 4. 일자불상일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1)2014.5.23.징역 6월및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어2014.5.31.그판결이 확정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등 청구의 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41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수사과정에서 범행사실 인정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