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49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20. 5.경 중국 지린성 연길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한국에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해주면 항공권과 경비를 지급하고 하루 30만원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6. 20.경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성매매 여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E' 등의 상호로 인터넷에 성매매 사이트를 개설하고, 2020. 7. 15.경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예약금, 보증금을 송금하면 성매매 여성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00:19~00:32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1경 대전에 소재한 I 한밭지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원을 포함하여 4,100,000원을 인출한 후 'C'이 보낸 사람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합계 23,101,000원을 인출한 후 'C'이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2020. 7. 7.경 광명시에 있는 지하철 광명사거리역에서 'C'이 보낸 사람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J' 명의의 K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L) 1매, 'M' 명의의 N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O) 1매,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Q) 1매, 'R' 명의의 N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S) 1매, 'T 명의의 U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V) 1매, 성명불상자 명의의 I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W) 1매, 성명불상자 명의의 U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X) 1매, 'Y' 명의의 U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Z) 1매, 성명불상자 명의의 AA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AB) 1매, 'AC' 명의의 N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AC) 1매, 'AD' 명의의 U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AE) 1매 등 체크카드 12매를 교부받아, 2020. 8. 2. 15:5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지하철 시청역에서 체포될 때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AF, AG의 각 진술서, 1. AH은행 동대구지점 인출시 촬영된 CCTV 화상 첨부보고, 인출장소 확인 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압수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각 송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8. 1.경 교부받은 각 체크카드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증(오만 원권 39장) 중 28장에 대해서는 피해자환부를, 증 제1호증 중 나머지 11장 및 증 제2호증(일만 원권 3장), 증 제3호증(일천 원권 3장)에 대해서는 몰수를 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압수물에 대해서 피해자환부 또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타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적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8. 2.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7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10번 출구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증 제1 내지 16호증은 피고인이 체포 직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것들이다. 그런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을 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20. 7. 5.부터 같은 해 7. 28. 사이에 위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피해금을 각각 송금하였고,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은 모두 당일 또는 그로부터 1 ~ 2일 내에 각각 인출되었는데, 시기적으로 가장 늦은 피해자 B이 송금한 돈은 송금 당일인 2020. 7. 28. 모두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체포 다음날인 2020. 8. 3. 경찰 조사에서 체포 당시에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 합계 1,983,000원의 현금 중 140만 원은 체포 당일에 인출한 돈이고, 나머지는 이전의 범행으로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검사가 피해자환부를 청구한 증 제1호증(오만 원권 39장) 중 28장은 판시 각 죄와 무관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서 위 압수물에 대해서 피해자환부를 선고할 수 없다. 그리고 검사가 몰수를 청구한 증 제1호증 중 나머지 11장 및 증 제2호증(일만 원권 3장), 증 제3호증(일천 원권 3장)은 사기죄의 피해품인 장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에 판시 각 죄와 관련된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압수물에 대해서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같은 이유로 피해자 환부를 선고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판시 각 사기 범행은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관여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한국에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중국 국적으로 보이는 타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다수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점들을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행위 중 일부를 실행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이 방조한 판시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액이 합계 2,3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 AF의 피해는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F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