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사업부도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 생활을 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D대학교 겸임교수이다. 분당 E아파트를 우리가 결혼하여 살기 위해 구입하였는데, 그 집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E아파트를 실제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2010. 6.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F'이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금전 관련 합의서 양식에 임의로 (갑)피해자 'G', (을)피해자 'A', '위 당사자간 사건 2009 가단4365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금 (삼천팔백만 원정 ₩38,000,000)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음' 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허무인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금전관련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H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관련 합의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3.경 피해자에게 "주식으로 6억 원을 벌었다. I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지인 소개로 우리가 결혼하여 살 집을 샀는데,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 나는 1순위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소송이 걸려 2억 8,000만 원을 공탁해야 한다.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 모았는데 부족하니, 공탁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에서 150만 원의 이지론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59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항소포기합의서, 공탁금 청구의 소 소장, 연구비선급금 영수증,차용증, 위임장, 2010년 2월 저작권사용료 지급내역서, 복제사용료 분배내역서, 각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국민은행), 대출확인서, 부채증명서, 대부거래계약서, 금전 관련 합의서, 수사보고(고소인 진정서 제출),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였던 계좌내역서 및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신문조서 상의 범죄일람표 항에 대하여),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오빠 J으로부터 빌린 600만 원 중 500만 원만 수령하였고(범죄일람표 순번 제6항 관련),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7,997,000원 중 200만 원을 수수하였을 뿐이며(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9항 관련), 피해자가 모 K 및 친구 L으로부터 빌린 합계 300만 원 중 80만 원 외에는 수수한 사실이 없다(범죄일람표 순번 제13, 14항 관련).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대학교 교수직 및 소재 아파트 매수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그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여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편취의 범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금원의 교부는 위 거짓말과 무관하다(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1, 13, 14번 관련). 2. 판단 가.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인(피해자)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한 금원 전부를 아파트와 관련한 공탁금, 합의금, 전세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 관련 공탁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오빠인 J에게 금원 대여를 부탁하였고, J이 2010. 5. 3.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600만 원이 같은 날 출금된 후, 그 중 391만 원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모 M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350만 원이 피고인의 지인인 N에게 송금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 특정하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오피스텔 월세로 100만 원을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 제출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오피스텔 월세를 부담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2010. 6. 1.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7,997,000원이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위 금원 중 50만 원이 같은 날 분당미금지점에서, 230만 원이 2010. 6. 2. 분당정자지점에서, 200만 원이 2010. 6. 3. 분당정자지점에서 각 출금되었으며, 위 200만 원은 출금된 직후 M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그 중 150만 원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채업자인 O에게, 45만 원이 역시 사채업자인 P에게 각 송금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업체들을 소개하면서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였고, 피고인이 사채를 빌려 사용한 사실을 알지 못하던 피해자는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부업체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 K이 2010. 8. 5.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150만원 중 100만 원이 같은 날 정자역지점에서 출금되어 그 중 54만 원이 M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다시 그 중 45만 원이 피고인에게 사채를 빌려 준 Q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9만 원이 피고인이 스포츠도박을 하던 R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된 점, 또한 피해자의 친구 L이 2010. 8. 13.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150만 원 중 50만 원이 같은 날 LH지점에서, 90만 원이 분당정자지점에서 각 출금되었고, 다시 80만 원 및 17만 원이 M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사채업자 에게 70만 원이 송금된 점, 피해자는 자신의 직장이 소재한 백궁역지점에서 대부분의 입출금거래를 처리하였고, 반면 위 계좌거래내역에 나타난 거래지점들은 주로 피고인이 이용하던 영업점들인 점(M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8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수수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금원의 용도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수수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중 일부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생활비로 사용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편취한 금원의 사용 방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나,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1.경 S이라는 상호로 이벤트회사를 운영하다가 2002. 경 부도로 폐업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당시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10만 원 정도의 저작권료가 수입의 전부였고, 그 외 특별한 재산 없이 부모님의 집에서 기거하며 돈이 필요할 때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필요한 돈을 벌어들이는 생활을 하였으며, 어머니 소유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을 포함하여 2010. 2. 경부터 600 만원 내지 700만 원의 사채를 빌려 사용하여 사채이자로 한 달 180만 원씩을 부담하는 처지에 있었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경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에게 "주식으로 6억 원을 벌었다. I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지인의 소개로 우리가 결혼하여 살 집을 샀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근저당권자에 대한 공탁금, 합의금, 전세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고 아파트 매수 사실을 의심받게 되자 위조한 소송관련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점,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D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과의 겸임교수로 일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향후 안정된 직업에 따른 수입이 발생할 것처럼 믿게 하였고,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위조한 연구비선급금영수증을 보여주기도 한 점, 피고인의 아파트 매수 및 대학교수 임용 여부는 금원을 대여한 피해자로서는 차용인의 변제 자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급여만으로 자금 차용이 어려워지자 대부업체를 소개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금원 중 상당액을 스포츠도박 등에 탕진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 외에 다른 돈으로 생활비를 부담하였고,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⑩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 능력과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소송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범행에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액이 3,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아니한 금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