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6

범 죄 사 실(2022고단46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5. 20: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피해자 B과 위 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마주쳤다가 술값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 3번방에 따라 들어온 피해자 B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전기파리채로 피해자 B의 입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 B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 B과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C(남, 51세)이 소란을 듣고 들어와 피고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 C과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누르고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이마 부위를때리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및 무릎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절치 등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56세)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몸싸움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서 ‘E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7. 5.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 노래연습장에서 A 등 손님들에게 캔맥주 2개를 1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2022.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8. 18:50경 위 E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캔맥주 11개, 소주 2병 및 과일안주 1접시를 15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상처사진, 노래연습장 등록증, 상처 및 폭행도구 사진, 현장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신고 현장을 촬영한 바디캠 영상 수사) 1. 상해진단서(A), 상해진단서(B), 각 상해진단서(C)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대법원나의 사건검색화면 출력본, 범죄경력등조회(B), 대전지법 2020노1825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3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주류판매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주류를 판매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2042)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은 연인이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8. 20:45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 앞에서, 남성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나서는 피해자를 보고 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고 피해자를 안아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7. 2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