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B은행 신용대출 담당자 'C' 등을 사칭) "3,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의 주소지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책 사이에 넣어 건네주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 영수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B' 사이트에 '인셀덤 크림 3종 세트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의 각 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1. 은행거래서,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B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벌금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땀 흘려 일하며 생활할 것을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또한 피해자 C, I,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한도를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20. 6. 24.경 서울 종로구 종로41길39에 있는 종로6가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서울 중랑구 C D'로 보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겸증영장 2020-10742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도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11. 6.경과 2013. 5.경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바 있을 뿐 아니라, 2014. 3.경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5167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3. 4. 29.부터 2005. 1. 23.까지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지원장으로 재직하고, 2005. 1. 24.부터 금융감독원 총무국 인력개발실 연수운영1팀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7. 5. 23. 퇴직하였다. 그런데, 위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지원은 ‘관할지역 소재 금융기관에 대한 현안사항 점검 및 조치’ 등 법령에 근거하여 관할 금융기관을 직접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하고,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지원장은 금융감독원 1급으로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이므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는 공무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11.경 위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지원으로부터 서지점의 영업점내부통제 등 규정의 준수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은 바 있는 등 위 지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증권주식회사의 2007. 5. 25.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임함으로써 취업제한 대상인 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무하던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산하의 지원이 △△금융증권 주식회사의 서지점에 대하여 영업점 내부통제 등 규정의 준수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금융증권 주식회사가 피고인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취업 전까지 취업이 제한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에 취직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84고단1833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상세주소 생략) 한국학력개발원 광주지사를 운영하면서 일일학습지를 판매하고 있는 자인 바,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83. 4. 1.부터 1984. 8. 15.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초등학생 일일공부 학습지도문제지를 월 구독료 1,500원씩 받고 광주시 (상세주소 생략) 거주 공소외 2 등 10,000여명에게 배부하였다가 다시 회수하여 위 문제지에 색연필로 정오를 표시하여 채점한 후 재배부함으로써 과외교습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함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적시의 학습지 정오표시 및 채점하여 재배부한 점은 인정하면서 그러한 행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과외교습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조 제2항은 과외교습이라함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그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과외교습행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동법은 위 제2조 제2항에서 과외교습에 관한 포괄적인 개념정의 외에는 동법의 다른 규정이나 시행령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열거나 예시가 없고 하위법규 또는 다른 법규에 그 내용을 위임한 바도 없으며 한편 교습은 “가르쳐서 익히게 함”(민중서관발행 이희승편 국어대사전)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결국 동법이 금지하는 과외교습이란 학교의 정규교과과정 및 동법이 허용하는 교습을 제외한 일체의 교습행위를 지칭하게 되는 바 교습행위로 보기 위하여는 첫째 최소한 지식의 전달 내지 주입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일일학습지에 주어진 문제들의 답을 표시한 것을 후에 기계적으로 정오만을 표시한 것이니 어떤 형태로든 지식의 전달이나 주입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둘째 위 법은 행위의 개별화없이 과외교습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유추해석 내지 확대해석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과외교습행위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5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9. 12:00경 이천시 (주소 생략)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이천시 면 제△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단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관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에서 처벌하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한 것이 없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제244조 제1항주1) 에서 ‘투표용지·투표지’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다수의 조항이 투표용지와 투표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4항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투표의 개표에 관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8조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투표지를 꺼낸 다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선상투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 제5항은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투표자는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58조의3 제6항은 “제5항에 따라 전송을 마친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지를 직접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투표지’를 선거인이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령의 제반 규정에 ‘투표용지에 써넣거나 표시를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기표’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표지’는 ‘공직선거법령에 따라 제작된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공직선거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표절차를 마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투표지’가 아니라 ‘투표용지’라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표지’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주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 제1항에서 같다)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단7826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3.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 25.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3이 신용카드 배송업체에 배송원으로 취업하여 다른 사람에서 우송될 신용카드를 가져오면 그 신용카드의 정보를 빼내어 신용카드를 위조한 뒤 금품을 편취하여 배분하기로 공모하여, 1. 2003. 8. 12.경부터 8. 20.경까지 신용카드 배송업체에 취업한 피고인 3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신용카드를 가져오자, 피고인 2가 봉함된 편지봉투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어 피고인 1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1은 카드리더기로 신용카드의 자기기록을 읽어 각 신용카드의 정보를 빼내어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한 뒤, 8. 19.경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의뢰하여 그로 하여금 저장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김주대, 정유정, 차태환, 안형기, 김자경, 조주용 명의의 씨티은행 신용카드 각 1매를 복제하도록 하여 위조하고, 2. 2003. 8. 19. 18:35경 만남의 광장에서,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6장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카드할인업자에게 교부하여, 김주대, 정유정, 조주용 명의 신용카드로 각 3,000,000원씩, 차태환, 안형기, 김자경 명의 신용카드로 각 1,000,000원씩의 물품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두성통상'에서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발생시켜, 정상적인 물품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믿은 피해자 씨티은행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액을 계좌로 이체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할인업자가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공제하려고 하자, 그 매출취소 신청을 하여 금원 취득 및 신용카드 사용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김연주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용재가 작성한 진술서 1. 씨티은행여신관리부가 작성한 확인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69-171쪽, 237-26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공소사실 중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부분은 원래 사용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 판결, 1993. 11. 23. 선고 93도604 판결 등 참조), 위 법 제70조 제5항에서 신용카드 사용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따로 두고 있는 것을 종합하면, 신용카드 사용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행위가 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일단 마무리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거래행위 자체가 마무리되기 전에 취소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매출전표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져 거래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나 수사보고 내용(수사기록 32-38쪽, 298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조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시도하였다가 카드회사의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카드할인업자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여 최종적으로는 매출취소로 종결되었다는 것이므로(조주용 명의 매출에 대하여는 카드회사에 매출취소 통보가 도착하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지 않았다거나 최종적으로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위조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마무리되기 전에 취소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기수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에 해당하나, 사용 미수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닉네임 D인 E(2019. 11. 19.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860호 징역 1년 선고)가 트위터에 'F'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레그램 'G'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E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짜리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10만 원 짜리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E에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10만 원의 핀번호를 대가 명목으로 건네주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사진이나 자위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총 2,590개를 압축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2020. 4. 27.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 및 노트북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최종 범죄사실 및 증거자료 확인), 수사보고(아동음란물 판매자 E 상대, 금액 별 판매영상물 확인), 내사보고(아동청소년음란물 구매자들의 소지행위 인정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H 명의로 대구 중구 X빌딩 3층에서 인터넷가입자 유치업체인 I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신사로부터 대리점 코드를 용이하게 받고, 동종 업자들로부터 공제세액의 2~3%를 대가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I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이 주식회사 펄스모바일에 재화나 용역을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10,776,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개 업체에 합계 7,878,117,000원의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사실은 Il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196,684,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자료상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판결 및 사건조회, 수사보고(거래처 처벌 여부 확인 보고), 사건조회·판 결·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1,6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160억원이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4. 02: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물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니네들이 나 비웃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종업원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 위에 있는 반찬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져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24. 0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한 손님이 행패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가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그곳에 있는 다수의 손님과 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뭔데", "나갈 거니까 꺼져"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4. 03:00경 제1항 기재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H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H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보고, 증거목록 순번 19번, 24번) 1. CD(현장 CCTV, 채증 영상,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무겁지 않은 점, 업무방 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5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29. 02:00~04:00경 불상지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피해자 강경(여, 28세)의 동의 없이 그녀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나체사진 6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5번, 7번, 9번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피고인은 2019. 9. 29. 10:1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강경의 나체사진 6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개구리 존나게 찍고 있으, 아 코 존나고네 시방년'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지인인 F, G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4번, 6번, 8번, 10번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들을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5. 21. 08:22경부터 같은 날 09:42경 불상지에서, 위 F이 피해자 이람(여, 28세)의 동의 없이 촬영한 그녀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과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등 3장을 피고인, F, G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자 이를 시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들을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 강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린, 한빈, E(가명)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김지 전화 진술, 진술조서 미작성), 수사보고서(피해자 이람의 전화진술, 진술조서 미작성) 1. 수사보고(피의자의 'I, J'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카메라등이용촬영범증 1 - F의 아이폰 XS MAX내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F, A, G의 범죄 정황에 대한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한 USB 드라이브 (E:) 저장내역, "뜩장부" 캡쳐화면 첨부 등 피해자 특정위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9번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10번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시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지인들과 공유하고, 지인들과 공유된 촬영물을 시청하였다는 것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불법 촬영된 촬영물들을 지인과 공유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연락처가 확인된 피해자 오린, 한빈, H(가명)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7. 20:4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혼자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떠들고, 주방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와 피해자에게 다가서서 "내가 건달이야"라며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이상한 손님이 와서 소란을 피운다'는 위 식당 업주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음식 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C 외 불상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힘쎄? 내가 건달이야", "너 몇 살이야? 이 어린놈의 새끼가, 좆도, 씹새끼가, 나이도 어린 게 덜 맞아서 그런가?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위 F으로부터 음식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자신을 집에 태워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하면서 왼쪽 어깨로 위 F의 오른쪽 어깨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 전력 있는 점, 업무방해/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장애가 있는 점, 향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처벌불원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는 합의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99

범죄사실 2018고단599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5. 22. 23:30경 경북 봉화군 C 소재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B(35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 등이 팔씨름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2. 23:35경 위 식당 앞 테라스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B을 때릴 당시 피해자 E(36세)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770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30. 02:1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 소재 청량리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서 안 일어난다.'는 내용의 택시기사 F가 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H에게 '씹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H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들이받고 주먹을 H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두 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8. 11. 30. 02:20경 서울 동대문구 I 소재 G파출소에 위 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피해자 J(여, 33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F 및 동료 경찰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J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서로 피고인을 호송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K(51세)에게 '야! 씹할! 아프다고! 이 개새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L, M, N, O, P,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과실비율에 따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싸움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부상을 입혀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 재판을 받는 기간임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가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그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성실하게 생활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을 위해 공탁을 준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12:00경 부산 남구 B, 1층에 있는 C주차장에서 전날 주차한 차량을 찾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주차장 업주 F,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너거들이 좆같이 하니까 그러지. 지랄하고 있네. 씨발놈들, 남부서 깡패들, 대연동 깡패들, 당신 경찰 맞아요? 뇌는 경찰 아닌 것 같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동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모욕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현장에 주차장 업주 F이 있었으며, 당시 이 광 경을 목격하면서 지나가는 행인들도 있었던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 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의 공무집행이 불법이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모욕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은 전날 C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이 없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그 처리에 관한 공무를 집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경찰관에 대한 모욕 등으로 이미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변명만 늘어놓을 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9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 23:5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5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손에 쥐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9. 9. 2. 2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제1항 기재 D과 그의 일행 5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무슨 시비를 걸었어, 씨발놈아,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공무를 방해하고, 모욕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체포된 이후 지구대에서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웠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1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17. 0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못 일어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등이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택시기사와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짜바리,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17. 03:44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안내데스크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 쳐 안내데스크 전면 인조대리석 일부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인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고소장 1. 손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협박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7. 03:4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자 소지 및 착용하고 있던 가방과 시계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자켓을 벗은 후 오른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남아서 한 다이 하자"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는 등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2019. 7. 31.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