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C에서 건축․분양하는 세종특별자치시 D의 시행 사업에 금전을 투자한 다음 위 D빌딩 6층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로서, D빌딩 수분양자들의 모임인 ‘D빌딩 관리위원회’ 회장직을 맡아 D빌딩 수분양자 52명이 가입되어 있는 E 밴드 ‘F’(이하 ‘위 E 밴드’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위 D빌딩 건물은 원칙적으로 전 호실에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경우 냉난방설비를 전 호실에 설치하지 않고, 1개 층에 1개씩만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피해가 B는 위 D빌딩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인 2015. 4. 1.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2015. 4. 14. 건축허가를 받았고, 냉난방설비를 1개층에 1개씩 설치하여 건물을 완공한 후 2017. 1. 25.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냉난방 설치 비용은 분양대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각 호실의 분양대금을 정하였고, 수분양자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도 냉난방설비는 제공하지 않음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빌딩의 전 호실에 냉난방설비를 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 14. 16:45경 위 E 밴드에 “시행, 시공, 감리 등 관계사에 행복청(건축허가권자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줄임말, 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담당주무관이 확인 결과, 거짓으로 ‘D빌딩 공급계약서에 냉난방시설을 하지 않키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D빌딩 공급계약서 그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는 위 D빌딩에 대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을 전제로, 냉난방설비를 1개층에 1개씩 설치하기로 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고, 냉난방 설치비용은 분양대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행복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위 D빌딩의 건축, 시행 과정에서 아무런 위법이 없음을 확인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4. 13:3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는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냉난방시설비가 반영된 분양금액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냉난방설비비를 편취하고, 설계도면을 조작하여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는 등 위계로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5. 20:06경 피해자 B에게 “경찰과 자문결과이 정도면 내가 경찰에 출석 사실대로 조서를 작성하고 증거 서류를 제출하면 소 취하도 안 됨은 물론, 내가 받은 조사서와 증거자료를 검찰에 올릴 경우 상대는 경찰에 소환과 동시에 구속수사가 유력하다는 회신을 그리고 이후로는 우리가 소 취하를 해도 취하가 되질 않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20. 20:11경부터 2018. 12. 13. 08:5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B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피의자가 E밴드에 게시한 글 캡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일부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행위는 공동체에서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문자메시지와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탓만 하고 있어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행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제1항의 경우, 허위 사실이 아니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의견이나 주장을 적시한 것뿐이다 나. 제2항의 연번 13 내지 26의 경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의 표현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위 D빌딩에 대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전제로, 냉난방설비를 1개층에 1개씩 설치하기로 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고, 냉난방설치비용은 분양대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행복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위 D빌딩의 건축, 시행 과정에서 아무런 위법이 없음을 확인한 상태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와 다른 내용을 적시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비방의 목적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전파성이 강한 E밴드의 특성과 그 대상, 피고인이 쓴 글의 내용 및 표현, 횟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익적인 목적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과 같은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제2항의 연번 13 내지 26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보낸 각 문자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 피고인 스스로도 자인하고 있는 연번 1 내지 12의 문자메시지의 연장선에 있었던 점, 표현과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자 메시지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