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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정18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교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는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청소년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시설 및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D,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2017. 3. 9. 경부터 2017. 4. 24. 15:00경까지 E와 F중학교 경계선으로부터 각 182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칸막이와 커튼으로 구획화되어 그 내부를 쉽게 볼 수 없는 구조로 된 곳에서 마사지 침대와 마사지용 오일 등을 비치하고, 세면대와 샤워기 등을 비치한 샤워실을 별도로 운영하며, 동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업소에서 제공하는 반바지와 반팔을 착용하게 한 후 침대에 누워있는 손님의 몸에 오일을 바르고 손을 이용하여 주무르는 등 방법으로 오일마사지를 하는 등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인의 업소가 위 고시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가 고시에서 정한 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시설형태 및 설비유형 요건 해당 여부 먼저 시설형태를 보면 피고인이 업소에 칸막이와 커튼으로 방을 구획하고, 그 방에 침대를 비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설형태나 설비유형의 요건에는 해당한다. 3) 영업형태 요건 해당 여부 나아가 피고인의 업소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고시에서 영업의 예시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M, 인형체험방 등'을 들고 있고, 영업형태의 가항에는 제공하는 서비스로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을 들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은 모두 형벌규정을 이루는 일부로서 엄격해석의 원칙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예정된 안마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업소가 고시에서 예시된 영업형태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볼 때 예시의 영업과 같은 정도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영업형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및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내부 전경, 규모, 전체적인 분위기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시에서 정한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업소 출입문에는 "C", "중국전통", "발마사지", "두피관리"라고 기재되어 있고, 고시에서 예시한 형태의 영업을 한다는 표시는 없고, 이를 암시하는 표시도 없다. 피고인의 업소는 방이 커튼과 속칭 '자바라'라고 하는 형태의 칸막이로 구획되어 있어, 방 내부의 소음이 차단되지 아니하며, 사람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피고인의 업소의 벽에 부착된 요금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각 마사지 시간과 요금을 고려했을 때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이 요금표대로 영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형태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오일을 사용하여 마사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업소에 마유 오일이 비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영업형태가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C와의 공동범행 가. 대부 중개 관련 수수료 수취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 등" 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와 같이, 금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개를 해 주고 그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와 같이, 2016. 12.경 청주시에서 D에게 "이자를 싸게 해 주는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D로부터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받아 대출업체에 전달하면서 대출을 중개하였는데, D는 2016. 12. 27.경 E로부터 300만 원, F로부터 700만 원을 각각 대부받았다. 그 수수료 명목으로 D로부터 피고인은 30만 원, C는 현금 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C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2. 1.경 청주시에서 D가 주식회사 태강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부받게 해 주었고, C는 그 수수료 명목으로 D로부터 7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C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2. 1.경 청주시에서 D가 세람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부받게 해 주었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D로부터 피고인은 20만 원, C는 30만 원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D가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개를 해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D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받았다. 나.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 초과 이자 수취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은 C와 같이, 2016. 1. 28.경 청주시에서 G에게 360만 원을 대부하였는데, 원리금을 매일 8만 원씩 65일 만기로 변제하는 조건이었으므로 연이자율은 법정 제한 이자율 25%를 초과한 437%였다.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은 C와 같이, 2016. 11. 14.경 청주시에서 H에게 465만 원을 대부하였는데, 원리금을 매일 10만 원씩 65일 만기로 변제하는 조건이었으므로 연 이자율은 법정 제한 이자율 25%를 초과한 395%였다. 또한, 피고인은 C와 같이, 2017. 2. 28.경 청주시에서 H에게 279만 원을 대부하였는데, 원리금을 매일 6만 원씩 65일 만기로 변제하는 조건이었으므로 연 이자율은 법정제한 이자율 25%를 초과한 395%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 제한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피고인 A는 2015. 3. 27.부터 2015. 7. 15.까지 청주시에 'I'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였으므로(사업장 주소는 피고인 A의 거주지 주소인 청주시 상당구 J아파트), 위 기간 내에서는 등록대부업자의 제한 초과이자 수취이고, 위 기간 외에서는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 초과이자 수취임}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청주시에서 G에게 270만 원을 대부하였는데, 원리금을 90일 만기로 변제하는 조건이었으므로 이는 법정 제한 이자율 25%를 초과한 연 이자율 81%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28회, 합계 111,415,000원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고(아래 범죄일람표에서 피고인이 등록대부업자로서 대부한 기간을 제외), 그 과정에서 37회, 법정 제한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법정 제한 이자율은, 등록대부업자의 경우 '11. 6. 27.~'14. 4. 1. 39%, '14. 4. 2.~'17. 8. 28. 34.9%, '17. 8. 29.~현재 27.9%(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등록대부업자의 경우 '14. 7. 15.~ 현재 25%(이자제한법)}.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L, M, N, G, O, P, H.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차용금증서 또는 차용증 사본, 금융계좌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03

범죄사실 [2020고단703]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사찰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산림청장등으로부터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행위를 한 자는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9.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7차례에 걸쳐 부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B의 창고, 그늘막 및 아스콘 포장을 철거한 후 수목을 식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372]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 2017. 3.경 개발제한 허가구역인 부산 강서구 B 임야에 4.8m² 규모인 조립식 패널구조의 창고 1동 및 9.28m² 규모의 조립식 패널구조의 화장실 겸 창고 1동을 각각 건축 하고, 2) 2017. 10.경 개발제한허가구역인 부산 강서구 D 임야에 225m² 규모인 철골 및 시멘트 블록조의 주거용건축물 1동을 건축하고, 3) 2018. 10.경 개발제한허가구역인 부산 강서구 E 외 1필지 종교용지에 66m² 규모인 경량철골조의 비가림시설 1동을 건축하였다. 2. 관할관청의 시정명령 불응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채 건축물의 건축 또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 벌채 등의 위반행위를 하여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및 2019. 8.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C에서, 부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한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2회 통지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부산 강서구청장의 고발장 1. 불법 산림훼손행위자 고발, 불법행위자 고발 1. 각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명령 [2020고정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 강서구청장의 고발장 1. 불법행위 시정명령 1. 불법행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항측판독 의뢰에 대한 회신 1. 2017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불법행위 변경보고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복구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 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허가받지 않고 건축한 점, 벌금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찰을 찾는 신도들을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2020고단703 사건의 철거명령 및 복구명령은 이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거지에서 인삼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경작 목적이 아닌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 충북 괴산군 B, C에 있는 D 종중 소유의 임야에 있는 토사를 자신이 경작하는 인삼포에 객토 할 목적으로 15톤 덤프트럭 55대 분량을 채취하는 등 297제곱미터에 이르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2. 16:3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회사 기숙사에서 인터 넷 사이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의 사진과 함께 "병신새끼, 드루와 시발련아"라는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37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F, 피해자 G의 사진과 함께 "시발련아"라는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6:58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H의 사진과 함께 "가만히있는 나, 시비걸어준거 니네쪽이고 사과는 개뿔지들끼리합의해서 정신승리할깨 내가지랄했다고 연병떠는것도 니네쪽 콧물이, 니가진 풀린거 걍인장박아라 시발새끼얔ㅋㅋㅋ"라는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출자료(고소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배상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5. 12. 14: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회사 기숙사에서 인 터넷 사이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F, 피해자 I의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에 "팔대신 다리올리고 찍었음 좋왔을걸"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09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H의 사진과 함께 "말로 안되?? 현피떠줘? 빨망차에 현피 좋아하는새끼 하나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F, I 의 사진에 "팔대신 다리올리고 찍었음 좋왔을걸"이라는 글을 게시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글의 의미는 그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피해자 I이 사진 속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데, 다리를 올리고 사진을 찍었으면 음란하게 보였을 것이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분명 다소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나타낸 것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사진과 함께 "말로 안되?? 현피떠줘? 빨망차에 현피 좋아하는새끼 하나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에 관하여 본다. 위 글의 의미는 '말로 안 되니 실제로 나와 만나서 싸울까? 나는 싸움을 좋아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증거기록 2권 16쪽 참조. '현피'는 '실제 만나서 하는 싸움'을, '빨망차에 현피 좋아하는 새끼'는 피고인을 의미함). 이는 분명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2. 15:00경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스포츠센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A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전신을 탈의하고 나체 상태로 엎드려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받던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중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실수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고, 이에 동영상 촬영기능이 작동되었으나 곧 바로 종료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촬영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마사지 베드에 엎드려 피고인으로부터 후면 엉덩이 아래쪽 허벅지 마사지를 받던 중 동영상 촬영음이 들렸고, 그전까지 양손으로 마사지를 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한 손으로만 살살 만졌으며, 그로부터 10초 정도 후에 휴대폰을 수건 위에 올려놓고 다시 제대로 마사지를 하다가, 1분 정도 지나 밖으로 나가더니 문 밖에서 동영상 촬영 종료음이 들렸다. 이후 방으로 들어온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촬영했느냐'는 취지로 물으니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지금 솔직히 이야기하면 봐 드리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의 동공이 흔들리면서 고민하다가 촬영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5. 16.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기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실수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고, 이에 동영상 촬영기능이 작동되었으나 곧바로 종료하여 피해자의 신체는 촬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해명을 한 바 없는 점,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려면 우선 휴대전화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눌러 작동시킨 다음, 실행된 위 어플리케이션의 촬영 버튼을 다시 눌러야 하는바, 그와 같은 2회의 작동이 모두 조작 실수로 인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촬영하는 모습이나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촬영 부위에 대하여 들은 사실도 없으며, 단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추측한 데 불과한 점, 당시 촬영된 동영상은 촬영 직후 삭제되었고, 복원에도 실패하여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 쪽 부위' 내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16:22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 마산회원구 C 소재 'D'에서 그 앞 편도 3차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인도를 통해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을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에서 그대로 위 편도 3차로 도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F이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정지를 하였다가 뒷자리에 있던 피해자 G(여, 63세)와 함께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탑승한 피해자를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소재 I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 현장 인근 CCTV영상 등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검사 구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진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인도를 통해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져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하지 않았고,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황색점멸 신호가 작동하던 횡단보도로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과실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더 확대된 면도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경 B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12세, 가명)와 실제로 사귈 의사가 없으면서도, B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예쁘다는 칭찬을 하면서 사귀자고 한 다음 피고인의 인적사항은 거짓으로 알려주거나 알려주지 않은 채 피해자와 B 메신저상으로만 연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8. 27. 16:38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반 여자애가 막 엉덩이 만져달래', '엉덩이 만지면기분 좋나봐', '해볼까?'라는 글을 B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6. 10. 13. 17:4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E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B 메신저를 하면서, 나체 상태의 가슴 사진을 찍어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족들 몰래 나체의 가슴사진을 찍은 후 피고인에게 B 메신저로 전송하게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B 메신저 대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 및 사진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5. 0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04 소재 유림동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용인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약 70km/h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체어맨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덤프트럭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체어맨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을, 위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보고(C)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비록 8년 이전의 것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여럿인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 23:30경 사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스카치블루 양주 1병 등 시가 180,000원 상당을 주문하고 취식하는 등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간 적이 없고 불상의 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이다. 3.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증인 E은 당시 피고인을 '30대 후반 가량의 머리에 노란 염색을 한 남자 손님'이라고 진술서에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당시 범칙자가 핸드폰만 소지하고 있었으며 근처 알코올중독치료병원의 환자라고 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성남시 분당구 등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여 퇴근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장소 인근에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처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무전취식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그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사건 현장과는 무관한 광주시 인근이다. ・당시 적발된 사람은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F'로 출동 경찰관에게 불러주었으나 그 번호는 피고인 명의의 번호가 아니고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 및 즉결심판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모두 인적도용을 이유로 오손 처리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이름 'A'을 10회 써서 제출하였으나 당시 범칙자가 적발보고서에 기재한 이름의 'G'자와 서로 달라 보이는 등 같은 필적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위치한 어린이 체육지도 기관인 'C'의 실운영자로 어린이 대상 숲 놀이터 현장체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13: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공영주차장 인근 야산에서, 'F어린이집'의 'G' 소속 만 4세 원아 20여 명을 인솔하여 나무 하단과 상단에 밧줄을 연결하여 아동이 하단 밧줄 위에 올라가 상단 밧줄을 손으로 잡고 이동하는 방식의 '두 줄 긋기' 체험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밧줄에 올라간 아동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동의 활동을 잘 살피고, 주변에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며, 밧줄과 아동을 연결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선을 연결하고, 밧줄 아래 바닥에 돌, 나뭇가지 등을 제거하는 등 체험 아동이 밧줄에서 떨어져 다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어린이집 소속 피해자 H(여, 4세)를 '두 줄 긋기'용 밧줄에 올라가 건너게 한 과실로 상단 밧줄을 잡고 이동 중이던 피해자가 손에 힘이 풀려 밧줄을 놓쳐 약 30 ~ 40c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고경위서 1. 진단서 등, 각 사진, 진단서 및 의료기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어린이집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22.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J의 ‘K’ 카페에 접속한 후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내줄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25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M, N, C, D, O, P, Q, R, S, G, B, T, U, V, W, X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59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21.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0. 9. 확정되었다.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외국이나 국내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 C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출시되었다. 연 7.7%의 금리로 5,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2. 3. 15:00경 창원시 성산구 D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기업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14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확정 판결(징역 3년)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모두 일련의 범행인 점, 이 사건 피 해액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