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 H, I은 보험사기를 함께 하기로 하고 앞서 가는 자동차가 차로를 변경할 때 피고인들이 동승한 승용차를 고의로 부딪쳐 사고를 낸 뒤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 8. 00:15경 <주소>에 있는 F 앞에서, <자동차번호>호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이화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11. 10.부터 2017. 11. 21.까지 수리비 및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 M 등에게 2,877,83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8.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 H, I 등 공범들에게 합계 149,326,280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범죄일람표 연번 8, 9, 10, 13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 H, I 등 공범들에게 합계 48,385,8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이하 범죄일람표 기재 각 교통사고를 '이 사건 각 교통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7. 11. 8.부터 2019. 11. 21.까지 약 2년 동안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험사기행위로 공소제기 된 교통사고만 14건에 이르는 사실, 위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이 합계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출한 사실, 이 사건 각 교통사고 중 상당수가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동일한 유형의 사고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동승하였던 피고인 B이 이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고의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그 중 일부에 관하여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1)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취득한 것이 보험사기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교통사고가 부주의를 넘어 "고의"로 야기된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상대차량이 주행하다가 피고인 A 측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러한 유형의 교통사고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고이고,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사고 내용을 보면 대부분 상대차량의 과실 비율이 훨씬 더 큰 상황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회전하거나 로터리에서 주행하던 중 갑자기 또는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상황이라면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뒤따르는 차량이 방어운전 또는 양보운전을 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할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운전자가 막연히 후행 차량이 피하거나 양보할 것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주행하는 상황이었다면, 뒤따르던 운전자가 해당 상황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양보운전 내지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고, 그러한 운전습관 내지 성향으로 인해 사고 발생빈도가 일반적인 운전자에 비해 높다 하더라도 과실 등의 문제로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쉽사리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거나 단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상대차량 운전자 중 일부가 피고인 A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 같다는 진술을 한 바 있음에도,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되거나 피해 보험회사에서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상대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거나 더 높은 비율의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인들 측에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 A과 관련된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자 여러 보험회사들이 2020년 초 전후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체적으로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이미 보험회사들 측에서 수집했던 영상과 사진, 보험처리 내역, 영상분석서 외에 사고 당시 또는 전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은 추가로 제출되거나 수집되지 아니하였다. 3)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내용을 볼 때,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상대차량 운전자의 부주의 또는 상대차량 운전자 및 피고인 A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 A이 상대차량의 차로변경을 인지하였음에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작을 하지 아니하여 사고로 이어졌다 하더라도, 당시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무리하게 회피하여 추가 사고를 유발하고 자신이 추가 사고의 가해자가 될 상황을 유발하느니 부딪치는 것이 낫다'는 의사에 기한 행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방어운전 내지 양보운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다. 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사고 K 도로교통사고 감정사(이하 'K 감정사'라고만 표시한다)는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사후적으로 영상을 분석한 후 상대 차량이 피고인 A 차량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운전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접근하면서 충돌을 유도한 것 같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 당시 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상대차량이 1차로로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진입 중 "우측으로 진로를 이탈하여" 우측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고인 A 차량의 뒤쪽 부분을 접촉하였다'고 되어 있어 상대 차량의 진로 이탈을 중점적으로 기재한 정황만 엿보일 뿐이고, 피고인 A에 관하여 고의 사고 유발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이루어진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과속을 하고 있었는데 앞서 가던 차량이 갑자기 들어왔고, 우측에 화단이 있어 피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구체적인 사고발생 경위, 사고발생 전후의 정황, 당시 상대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여부, 사고 장소 인근의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 장면만 담긴 영상 및 감정사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영상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만으로 피고인 A이 부주의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넘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사고 위 사고는 상대차량이 로터리를 회전하다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위 사고 당시 피고인 A 차량에 동승했던 당시 여자친구였던 L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보험회사 측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주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병원에 입원하여 약간 의심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 A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낼 목적으로 운전하는 상황이라면 동승자이자 여자친구인 L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관하여 고지하거나 양해를 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L 진술에 의하면 보험사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듣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것인 점, 당시 쌍방 보험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대차량의 과실이 높게 평가된 바 있는 점, 사진과 위 보험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외에 사고 발생 경위, 당시 구체적인 정황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고, 당시 수사기관에서 이와 관련하여 정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L의 일부 증언 내지 진술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서 여러 번 사고가 발생했었고, 사고방식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사고 위 사고는 상대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피고인 A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이에 관하여 K 감정인은 피고인 A이 충돌 2초 전부터 상대차량의 차로 변경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반사적인 충돌회피 운동조작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감정인의 위 보고서 및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이 충돌 직전 자신의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이 관찰되는 점, 사고 당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이 더 높게 평가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었던 점, 위 영상분석은 상대차량의 영상만을 분석한 것으로 차선변경 당시 상대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여부, 당시 정황이나 사고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기 부족한 점, 당시 L도 동승했는데 보험사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이 부주의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넘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사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A이 2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 전방에 트럭이 합류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2차로로 변경하였고, 상대차량 역시 그 무렵 2차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영상에서 확인되는 당시 교통상황, 사고 발생 경위, 상대차량의 차로 변경과정, 이후 보험처리 과정에서 상대차량 과실이 더 높게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이 갑자기 차로변경을 하는 상대차량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 A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사고 이 사건 사고는 상대차량이 교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시작하여 교차로 통과를 완료하기 전 3차로로 진입하다가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고인 A의 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다. K 감정인은 상대차량의 영상을 토대로 피고인 A이 상대차량이 3차로로 접근해 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영상을 보면 상대차량이 교차로를 좌회전하며 피고인 A 차량보다 뒤쪽에서 주행하다가 완전히 통과하기도 전에 속도를 내어 피고인 A의 차량을 추월하며 그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상대차량 운전자는 수사기관에서 우측 깜빡이를 켰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당시 보험처리 과정에서 상대차량 과실이 100%로 평가되었던 점, 위 감정인 의견 역시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상대차량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의견에 불과하고,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상황에서 핸들을 우측으로 돌렸을 때 예기치 못한 추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서 여러 번 사고가 발생했었고, 사고방식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부주의한 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넘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범죄일람표 순번 6번 사고 위 사고는 피고인 A이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과속을 하면서 주행을 하다가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상대차량이 2차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한 사고이다. 위 사고는 과속하여 운전한 피고인 A의 과실과 좌회전 차로에서 후방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갑자기 직진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상대차량의 쌍방 과실로 발생한 것인 점,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 A이 주행하다가 상대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한 후 경음기를 울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살짝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회피하는 모습이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이 부주의하게 운전하였다는 것을 넘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사고 위 사고는 상대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피고인 A의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사고 당시 보험회사가 작성한 서류에 따르면 '상대차량이 네비게이션만 보면서 주유소를 찾다가 차로를 변경하던 중 뒤따르던 피고인 A 차량과 접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대차량 과실로 보아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위 사고에 관하여는, 사고 이후 사진과 위 보험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외에 사고 발생 경위, 당시 구체적인 정황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고, 당시 수사기관에서 이와 관련하여 정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당시 피고인 A 차량에 동승했던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사고가 나기를 기다리며 같은 날 같은 장소를 여러 번 주행하였고, 경찰 조사 무렵 피고인 A이 연락해서 무조건 잡아떼라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 A과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냐는 질문에 대해 맞다고 대답하면서도 언제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보험사기가 아니냐고 얘기를 했더니 피고인 A이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하였다는 진술도 하였으며, 피고인 A이 정식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자고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도 말하는 등 앞의 진술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H는 공모했다고 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H와의 현재 관계, 위에서 본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상적인 H의 일부 진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서 여러 번 사고가 발생했었고, 사고방식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부주의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넘어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 범죄일람표 순번 8번 사고 위 사고는 로터리에서 상대차량이 주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4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고인 A 차량과 접촉한 사고이다. 사고 발생 직후 상대차량 운전자가 보험사에 피고인 A이 자신의 차량을 인지하였음에도 양보하지 않았다고고의 사고를 주장하여 보험회사에서 조사하였으나 상대차량 과실비율을 높게 평가한 후 보험처리를 해 주었다. 위 사고에 관하여 사고 이후 사진과 위 보험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외에 사고 발생 경위, 당시 구체적인 정황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고, 당시 수사기관에서 이와 관련하여 정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보험사기에 관하여 어떻게 공모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1회 조사를 한 것 외에 추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설령 피고인 A이 상대차량 운전자 진술과 같이 상대차량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양보운전을 하지 않고 주행하던 대로 지나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추상적인 H의 일부 진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서 여러 번 사고가 발생했었고, 사고방식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부주의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넘어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거나 피고인 B이 이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자) 범죄일람표 순번 9번 사고 위 사고는 상대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 A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당시 상대차량 운전자가 자신이 피해자인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피고인 A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상대차량의 차로변경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정리되었고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사고 이후 사진과 위 보험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외에 사고 발생 경위, 당시 구체적인 정황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추상적인 H의 일부 진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서 여러 번 사고가 발생했었고, 사고방식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부주의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넘어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거나 피고인 B이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차)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사고 위 사고는 상대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 종점을 통과하기 전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고인 A의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이에 관하여 K 감정인은 피고인 A이 충돌 전부터 상대차량의 차로 변경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반사적인 충돌회피 운동조작을 하지 않고 좌측으로 틀어진 핸들을 좌측으로 더 조향했다고 평가하였다. 위 분석보고서는 상대차량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를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이 방어운전,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추론하고 있으나, 영상을 보면 상대차량이 피고인 A의 차량과 상당히 근접한 상태에서 좌회전하며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기도 전에 갑자기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사고 직후 상대차량 운전자가 피고인 A이 고의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문제제기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상대차량의 과실을 높게 평가하여 보험처리 하였던 점, 상대차량 운전자로서도 차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원래의 차로로 복귀할 태세를 갖추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차로변경을 시도하고 막연히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알아서 피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결국 사고로 이어졌던 것인 점, 사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야간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근접한 상태에서 차로변경을 하는 상대차량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대차량의 과실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고영상, 추상적인 H의 일부 진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서 여러 번 사고가 발생했었고, 사고방식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부주의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넘어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거나 피고인 B이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카)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사고 위 사고는 상대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 A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사고 이후 사진과 위 보험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외에 사고 발생 경위, 당시 구체적인 정황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서 여러 번 사고가 발생했었고, 사고방식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부주의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넘어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사고 이 사건 사고는 상대차량이 로터리에서 좌회전을 한 후 동시에 우측으로 여러 개의 차로를 가로질러 차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우회전을 한 후 진행하던 피고인 A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이에 관하여 감정인 K은 피고인 A이 상대차량이 피고인 측 차로 쪽으로 향하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속도만 줄일 뿐 급제동을 더 하거나 핸들을 우측으로 트는 등의 조작을 하지 않고 상대차량에 접근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상대차량 운전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고가 났는데도 피고인 A과 동승자가 서로 웃으면서 담배를 피며, 어느 병원에 입원할까 웃으면서 대화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 A이 상대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장면이 발견되는 점, 상대차량은 당시 여러 개의 차로를 가로질러 가다가 사고가 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으로서는 막연히 상대차량이 정지할 것으로 판단했거나 양보운전을 하지 않고 지나가려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A이 부주의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넘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파)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사고 위 사고는 상대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교차로 종점 부근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4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고인 A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이에 관하여 K은 피고인 A이 충돌 전부터 상대차량의 차로 변경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반사적인 충돌회피 운동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사고 이후 사진과 위 보험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이후 사고 분석한 자료 외에 사고 발생 경위, 당시 구체적인 정황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상대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 당시 '우측에 차량이 없는 걸 확인하고 깜빡이는 켜지 않았고, 주행 속도 그대로 4차로로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야간에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도중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근접하게 진행하던 상대차량이 갑자기 차로변경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상대차량의 차선변경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충돌회피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을 부주의한 운전을 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곧바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추상적인 H의 일부 진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서 여러 번 사고가 발생했었고, 사고방식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부주의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넘어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거나 피고인 B이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사고 위 사고는 상대차량이 로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차로를 변경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A 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사고 이후 사진과 위 보험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외에 사고 발생 경위, 당시 구체적인 정황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서 여러 번 사고가 발생했었고, 사고방식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부주의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넘어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