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08

범죄사실 2017고단3708 [범죄전력 및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인 '답십리파'조직원이고, 경기도 시흥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인 '시흥식구파' 조직원인 피해자 G과는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여서 서로 조직폭력단체에 가입되어 생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 A은 2017. 5. 15. 00:20경 피해자 G(33세)과 친하게 지내는 H이 자신을 무시하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답십리파 조직원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오늘 시흥식구파 애들과 한판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지금 같이 죽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조직원인 I에게 전화하여 'A이가 시흥식구 애들과 한판 한다는데, 같이 가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여 답십리파 조직원들을 불러 답십리파의 위력을 보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15. 01:00경 부천시 J 소재 'K' 커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H과 통화하면서 '커피점으로 오라'고 말하였으나, H이 거부하자 '오지 않으면 G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죽어줘야겠다'고 말하며 주거지에서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가량)로 위 커피점의 나무재질의 테이블을 수회 내리찍고, 위 식칼로 피해자를 겨누고, 위 식칼의 칼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뚝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건드리고, 위 A 의 연락을 받고 온 답십리파 조직원인 에게 '야애들 불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5, 15. 01:50경 위 커피점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고인 A 이 식칼로 피해자를 겨누고, 위 식칼의 칼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건드리는 것을 보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02:50 경까지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고 온 답십리파 조직원인 I, L, M와 함께 피고인 A 이 위 식칼로피해자를 겨누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거나 피해자가 앉은 테이블을 둘러싸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답십리파' 단체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5. 15. 03:00경부터 C, I, L, M와 함께 위 K 커피점 인근 'N'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30경 위 식당 건물 1층 복도에서 위 C과 일면식 없는 피해자 O(35세)가 욕설을 한 일이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위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위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와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5. 01: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피해자 P 운영의 위 'K' 커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가량)을 들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수회 내리찍어 시가 15만원 상당의 위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4195 피고인 C은 2017. 5. 15. 03:00경부터 B, A, I, L, M와 함께 부천시 Q 소재 건물 1층 'N'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30경 위 식당 건물 1층 복도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O(35세)와 욕설을 한 일이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었고, 이를 본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걷어 찼다. 피고인은 위 B,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와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 R,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에게 전송한 동영상 및 대화내용 확보)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2017고단41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동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을 위협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위에서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