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5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1층에서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B의 업무를 총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기계·기구류와 부대시설물은 항상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김치 제조·가공의 원료인 L-글루타민산나트륨 42kg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지 아니하고, 2층 다용도실 창고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88호) “3. 보존 및 유통기준 1) 식품첨가물은 위생적으로 보관·판매하여야 하며, 그 보관 및 판매 장소가 불결한 곳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피고인이 판시 L-글루타민산나 트륨 42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도 아님을 들어,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고, ‘불결한 곳’ 또는 ‘위생적’인지 여부는 문리해석상 충분히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전단은 판매 여부나 판매 목적 여부는 불문하고 있는 점, 판시 L-글루타민산나트륨 42kg은 원래의 포장이 개봉된 상태에서 재포장한 것인데다가 판시 2층 다용도실 창고는 외관상으로도 불결하거나 위생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01면 내지 107면), 피고인 A도 경찰 조사 당시 “사실 그런 곳(2층 다용도실 창고)에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보관하면 안 된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업소 전경 및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1층에서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B의 업무를 총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제조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경 사실은 위 주식회사 B 1층 사무실 및 2층 다용도실 창고에 김치 제조·가공의 원료인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합계 57.7kg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원료수불부에는 마치 205,924.34g(약 205kg)을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L-글루타민산나트륨(이하 ‘이 사건 첨가물’이라고 한다)의 재고에 관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원료수불부의 기재가 그 실제 재고와 달랐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과실로 원료수불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의로 원료수불부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첨가물은 원료보관실이 아닌 1층 사무실과 2층 다용도실 창고에서 발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단속을 한 특별사법경찰관 D는 “원료수불부에 이 사건 첨가물이 205kg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자고 했는데, 이 사건 첨가물이 없었다.”, “계속해서 이 사건 첨가물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추궁하니 F 과장(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이 왔다갔다 하더니 사무실 귀퉁이에서 (이 사건 첨가물 15.7kg을) 꺼내 갖고 왔다.”, “처음에는 피고인들 측에서도 이 사건 첨가물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찾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이 사건 첨가물 42kg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일로부터 4일 정도 지난 때 위 F 과장에 의해 2층 다용도실 창고에서 발견된바, 피고인 A이나 직원들조차 이 사건 첨가물의 존재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은 2019. 8.경부터 더 이상 이 사건 첨가물을 김치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수거한 김치 샘플에서 이 사건 첨가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첨가물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1층 사무실에서 15.7kg, 2층 다용도실 창고에서 42kg이 발견되었는데, 만일 피고인들이 위 15.7kg과 42kg을 원료수불부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원료수불부를 거짓 작성할 생각이었고, 그러한 의도에서 위 15.7kg과 42kg을 원료보관실이 아닌 1층 사무실과 2층 다용도실 창고에 은밀하게 숨겨둔 것이었다면, 원료수불부에 기재된 205kg 또는 적어도 약 147.3kg(= 205kg – 위 15.7kg – 위 42kg)은 원료보관실에 정상적으로 보관하거나 다른 곳에라도 보관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원료보관실이나 다른 장소에서는 원료수불부에 기재된 205kg 또는 205kg에서 위 15.7kg과 42kg을 합한 57.7kg을 뺀 약 147.3kg은 물론, 단 1g의 이 사건 첨가물도 발견되지 않았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면). 다. 피고인들이 원료수불부에 이 사건 첨가물의 재고를 고의로 거짓 기재할 어떠한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그 동기를 굳이 찾는다면, 이 사건 첨가물을 실제 재고보다 원료수불부에 ‘과소’하게 기재한 후, 그 기재된 양을 초과하는 이 사건 첨가물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제조하는 김치에 넣고도 마치 이 사건 첨가물을 넣지 않은 김치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가격을 차별적으로 책정한다거나 어떤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속인다거나 하는 것일 터인데, 오히려 원료수불부에는 이 사건 첨가물의 실제 재고인 57.7kg보다 ‘과다’한 205kg이 기재되어 있었고, 위 특별사법경찰관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제조한 김치 샘플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이 사건 첨가물이 들어간 김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첨가물을 김치에 넣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그러한 동기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