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 19:40경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 1호실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42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8일 만에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6.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C에 있는 D고교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일산동부경찰서 쪽에서 일산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2%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서 철강재 판매업체인 'E'을 운영한 자로서, 2012. 9. 26. 부산 사상구 엄궁북로 1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엄궁동지점에서 3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E에 있는 감정평가액 약 4억 3,000만 원 상당의 미니 슬리터라인(Mini Slitter Line) 등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을 피해자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양도담보설정자로서 이 사건 기계기구를 보전·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경 이름을 알수 없는 'F' 운영자에게 이 사건 기계기구를 포함한 위 'E'의 모든 설비를 대금 합계 3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담보물의 보전·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약 3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고소장 3. 여신상황 조회표, 양도담보계약서, 감정평가서, 여신거래약정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2. 9. 26.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감정평가액 4억 3,000 만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기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도, 2015. 12. 경 이 사건 기계기구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 처분하여, 이 사건 기계기구의 시가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도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동안 감가상각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기구의 실질적 가액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소유의 주거지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 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함으로써 위 아파트가 매각되었는데, 그 배당절차에서 피해자 은행이 일부 손해를 전보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거래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16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7. 15. 13:00경 김포시 D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그곳 실장에게 카카오톡으로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0. 19:00경 위 아파트 208동 1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9. 20:00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모 F이 자신의 승용차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2. 19. 20:00경 김포시 G건물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기 싫다고 말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꼬집듯이 잡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4.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나 몰래 클럽에 가지 말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사귀던 여자친구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만 동종 전력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도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다. · 앞으로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받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7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4. 15.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호 집안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치매가 있는 고령의 모친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를 학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홀로 부양해왔고,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17. 23:2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역에 도착한 문산행 경의선 열차 D칸 내에서 피해자 E(여, 25세)의 뒤에 서 있다가, 출입문을 통해 하 차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및 오른쪽 엉덩이부터 왼쪽 엉덩이까지 손으로 쓸 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작성 진술서에 기재된 피해 내용의 구체성,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에 대한 수사보고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추행에 있어 유형력이 강하게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추행 부위에 비추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1:04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열린 클럽파티에 참석하여 역시 파티에 참석한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한 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감싸 안으며 "몇 살이세요."라고 물어보고, 이를 피해 자리를 이동한 피해자 뒤쪽으로 다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및 백업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방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동안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 등으로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은 해양경찰공무원으로 높은 도덕성과 정의감을 가져야 할 것임에도 판시 범행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무원 신분 상실을 우려하여 유사 사건에 비해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03: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33세) 및 선배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위 F에게 욕설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만류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잡고 피고인의 머리로 때려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쳐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28

범죄사실 [2019고단92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0. 01:35경 경기 김포시 B건물 1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으로 사용하지 않아 의자로 막아놓았던 시정되지 않은 문을 밀어서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초코칩 1봉지, 시리얼 1봉지, 아이스크림 2개를 꺼내어 가 합계 30,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0. 23:47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 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현금출납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열고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2, 23: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현금출납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열고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9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3. 11. 22:30경 위 '1. 가.항 장소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침입하였으나 위 건물 11층의 내벽, 승강기 등에 피고인의 얼굴이 나와 있는 전단지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건물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3.14. 00:24 경위 '1. 가. 장소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침입하였으나 위 건물 1층 승강기에 탑승하는 순간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건물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001]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9, 18:00경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F택배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자동차 옆에 자신의 I 갤로퍼 승용차를 세운 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바라 펌프를 위 화물 자동차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 자동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경유 약 20L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옮겨 담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19, 20:00경 충남 당진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공장 관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장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11달러 등 한화 150,000원 상당의 외화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9. 20:40경 충남 당진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거실 TV 받침대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000원과 신용카드 2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9, 22:52경 충남 예산군 Q에 있는 P편의점에서 합계 4,700원 상당의 식품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위 '2. 나.'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신한은행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9. 23:12 경 충남 예산군 Q에 있는 'R주유소'에서 86,000원 상당의 경유를 구입하면서 위 '2. 나.'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에 대하여), 동영상 편집 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침입경로 확인 건), 사진자료, CCTV 영상 사진자료, 수사보고(침입구 및 피해금액에 대한 건), 사진자료, 수사보고(범죄사실 5항에 대한 건), 수사보고(초코칩 쿠키 등 피해금액 확인)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도 각 당시 절도를 할 의도로 해당 건물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단을 이용하여 11층 D식당 복도까지 이르러 상당 시간을 보내면서 전단지를 무단으로 떼어내는 등이 행동을 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엘리베이터를 조작하여 만일 절도행위시 도주시간을 확보하려 한 점, 건물 1층의 출입구가 편의점 영업 등으로 개방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이 절취의사로 건물에 들어온 이상 건물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건조물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G의 각 진술서 1. K의 피해신고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내용 문자 사진, 신용카드전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주유소 및 편의점 CCTV캡처 사진), 내사보고(F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액 변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경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8. 07: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07: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길을 둔촌고사거리 방향에서 길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G 제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발생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영상(CD) 1. 음주측정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2011년 처벌받은 것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무겁지 않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피해자의 피해도 보상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8.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서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도 아닌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1. 2015. 5.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오피스텔 관리 및 임대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도 배당을 해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투자금을 오피스텔 관리 및 임대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달리 원금을 보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D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는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7. 20. 자사기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시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오피스텔 투자 사업을 정리하고, 유흥업을 더 확장해서 크게 사업을 하려고 하므로 추가로 투자하면 기존보다 배당금도 많아지고 원금까지도 보장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유흥업소를 인수하여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0. 경 서울시 일원에서 E을 통하여 현금 2,000 만원 및 수표 5,000만 원, 합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B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전화조사, E 전화조사) 1. 계좌별 거래내역(F), 계좌별 거래내역(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 부), 판결문(피고인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오피스텔 관리 및 임대사업에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즉시 그 중 1,500만 원을 D에게 대여하였던 점, D은 주식계좌를 가지고 선물옵션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투자금 2,000만 원을 받기 전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계좌의 잔고는 30여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640만 원을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2,000만 원을 받은 후 2달 만에 오피스텔 사업을 접고 유흥업을 하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7,000만원을 투자받은 점, 그러나 피고인은 유흥업소를 개업조차 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을 유흥업소 인수를 위하여 일명 'G사장'에게 줬다가 모두 떼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G사장의 신원에 대하여 일절 모르고 계약서나 돈을 줬다는 근거가 전무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변소를 믿을 수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5. 8. 25. 배당금 7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더 이상 배당금 지급 또는 투자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실제로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한 정황이 보이는 점, 초기에 일부 배당금을 지급한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B를 소개받아 알게 된 자로, 2015. 3. 중순경 피해 자와 이야기 중에 피해자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여 잔금 3,000만 원을 소지하고 있으나 취득세와 등록세, 복비 등으로 사용될 약 1,000만 원 가량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상담을 하며 도와주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아파트 잔금 3,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1. 18: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10일 안에 돈을 불려서 주겠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잔금 지급일인 2015. 4.10. 10:30 경까지 이자 900만 원을 더해서 돌려주겠다,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는 취·등록세 등 돈이 많이 들어가니 돈을 불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 및 생활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900만 원을 더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금고 E 계좌로 4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고소인 추가 진술 관련)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10일 안에 이자 90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위 돈을 아파트 잔금 명목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다시 돈을 빌려 아파트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피해가 확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 110만 원 내지 130만 원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당시에 계좌 잔액이 32원에 불과하였고, 돈을 송금 받은 당일에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명목 등으로 대부분의 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기망의 정도가 소극적인 것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톳밥 수입 등의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따르더라도 편취한 돈을 사업에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사기죄로 인하여 1회의 실형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3. 6. 26.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가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의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의 모친 또한 암 수술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향후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6. 4. 21.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범행 일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7.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6. 6. 23:36경 김포시 북변동에서 같은 시 사우동 신사우삼거리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6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2018. 4월 초순경 자신 소유의 남양주시 B의 임야 약 147m²를 농업용지로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위법행위조사서, 현황도, 현황사진 1. 토지이용계획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본건 관련하여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변 주민들의 피고인 소유 토지에 대한 경작을 막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토양개량에 좋은 땅콩을 경작하였을 뿐이었고, 노인회나 인근 유치원에 무상으로 땅을 빌려준 피고인 입장에서 굳이 판시 산지를 전용하여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지언정 이 사건 범행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되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산지전용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는 인식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사 위 주장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서,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의하여 판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응당 해당 관청에 허가 여부를 문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 등의 진지한 노력이 있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산지부분을 전용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 위 농지를 산지로 원상회복한 점, 전용한 면적이 크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23:4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D버스에 승차하였는데, 당시 버스기사인 피해자 E로부터 "이 버스는 바로 앞이 종점이고 이제 진해 용원으로 되돌아가는 버스입니다. 부산 서구 서대신동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아닙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반말로 "내가 알아서 탔고, 내 알아서 내린다. 젊은 놈이 말이 많노."라고 하면서 고함을 치고, 더 큰 소리로 "개새끼, 십새끼, 말이 많다.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버스 운전석으로다가가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위 피해자의 오른쪽 옷깃을 잡고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22:45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후배인 D과 피해자 E(45세)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서로 말다툼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착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상해 주수가 전치 2주로 전반적인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15:45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진상면 내금길 62에 있는 861지방도로를 진상면사무소 쪽에서 옥곡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클릭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의 골절 등을, 위 클릭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교통사고의 정도도 매우 컸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2:19경부터 03:22경 사이에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집 뒤쪽에 있는 욕실과 연결된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를 열고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당시 안방에서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 둔 현금 581,700원, 1만원권 온누리상품권 1장, 시가 3만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핸드폰 1대, 국민은행통장 10개, 거래장부수첩 2개 등이 들어 있는 앞치마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를 미행하여 집을 알아내고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후 곧 자수한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