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567 1. 사기 B(B, C생)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D', 'E'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며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의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이고, 위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은 총책 외에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매입하여 이를 전달하는 '접근매체 수집책', '접근매체 수집책'으로부터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4.경 과거 한국에서 함께 일용직 일을 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위 B으로부터 스마트폰 '위챗' 어플로 "내가 한국 성매수남을 상대로 마치 경찰관인 척 행세하여 단속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일을 하는데, 받은 돈을 출금하여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송금 해주면 출금 총액의 5%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 돈을 출금할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는 내가 택배 등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본인이 인출하여 송금할 돈이 사기 등 범행을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인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위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의 '인출책'으로서 B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공모하였다. B은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21.경 인터넷 D 사이트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이패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3,000원을 'G' 명의 H 계좌(I)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임을 알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여 B이 지정한 중국 J은행 계좌로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B은 2019. 4. 21.경부터 2019. 5.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7회에 걸쳐 합계 81,510,1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1.경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출금할 목적으로 위 B 등이 택배로 보낸 위 G 명의 H 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3.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출금할 목적으로 위 B이 보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5개의 체크카드를 택배, 직접 수령 등의 방법으로 전달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각 보관하였다. 2019고단3653 B(B, C생)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D', 'E'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며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의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이고, 위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은 총책 외에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매입하여 이를 전달하는 '접근매체 수집책', '접근매체 수집책'으로부터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4.경 과거 한국에서 함께 일용직 일을 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위 B으로부터 스마트폰 '위챗' 어플로 "내가 한국 성매수남을 상대로 마치 경찰관인 척행세하여 단속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일을 하는데, 받은 돈을 출금하여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송금 해주면 출금 총액의 5%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 돈을 출금할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는 내가 택배 등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본인이 인출하여 송금할 돈이 사기 등 범행을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인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위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의 '인출책'으로서 B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공모하였다. B은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8.경 인터넷 D 사이트에 '에어컨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에어컨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에어컨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1,000원을 'L' 명의 M은행 계좌(N)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임을 알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여 수원 이하 불상지에 있는 환전소에서 B이 지정한 중국 J은행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피의자에게 확인한 거래내역 등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출금계좌의 출금지점 정보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출금계좌 거래내역서, 송금결과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명세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이용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서, 피해자 송금내역, 송금내역서, 거래내역조회서, 이체결과조회서, 송금상세내역, 인터넷뱅킹이체상세내역서, 계좌거래내역조회서, 입금영수증, 계좌별거래명세표 2019고단3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D 게시글 화면 캡처, 이체결과조회, DP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1심 판결문 및 항소심 관련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실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자료[2019고단35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100차례가 넘도록 피해금을 인출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전달한 피해금액의 합계도 상당한바,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단순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