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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인바, 1. 주거침입 2016. 8. 12. 21:3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 및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2. 21:46경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에게 현행범체포되어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위 E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던 중,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던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H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사용 의존증후군으로 상당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6:3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면 비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05:4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0, 연세빌딩 앞 서울역 7번 출구 부근 지하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46세)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건방지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9: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메이저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남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 이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23:30경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C' 영상제작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가게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112 신고 경위 및 진술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듣자, "야, 내가 뭐를 잘못했니?"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어깨와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이에 위 E가 폭행을 하면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순경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최근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1:08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식물원사거리 쪽에서 일동주민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마이티로우데크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버스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1세)에게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진(수사기록 제16면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내용이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경 같은 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3.경 및 2016.경 같은 죄로 2회에 걸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기본 : 4월 - 1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과 피해자 E의 여자친구인 F는 친한 친구 사이로 피해자와 F가 2016. 4.경 결혼을 앞두고 있어 피고인과 D에게 청첩장을 주기 위하여 2016. 3. 9. 19:00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부근에서 넷이 만나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피고인은 2016. 3. 9. 23: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12:4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여천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8. 6. 18: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공원로 3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184. 관산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9. 00: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관리하는 'D' 식당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창문과 출입문을 흔들고 두드리며 "너희가 앞으로 영업할 수 있는지 봐라, 이 집에 똥물을 퍼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07:3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서경로 9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27길 1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 경위와 운전 거리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부터 같은 해 8.25.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C에 있던 SK텔레콤 네트웍스 D의 재고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휴대전화기들을 출고증에 출고인의 명의를 임의로 기재한 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8,822,7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88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재고조사자료표, 바코드사진, 거래명세표사진, 핸드폰매매계약서 및 거래리스트, 핸드폰매매계약서 및 거래리스트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18,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관리자의 눈을 속여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고가의 휴대폰들을 훔쳐 임의로 처분해 온 피고인의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공탁과 보험금 등을 통해 5,000 만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평창군 진부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입·출금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한 뒤, 같은 달 18. 14: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 6.5.2.까지 김제시 벽성로 278에 있는 김제소방서로 소집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등기발송내역,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2:53경 B 악트로스 화물차를 포항시 남구 C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주차하였다. 그곳 도로 구간 길 가장자리에는 황색점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주차가 금지되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가 금지된 곳에 주차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주차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미등과 차폭 등을 켜 두어 다른 차 운전자가 주차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금지 구역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화물차를 주차한 과실로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이 피고인 화물차 좌측 뒤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 00:01경 F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금고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에게 운전 관련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불법 주차된 피고인 화물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당한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총포·화약류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총포·화약류를 제조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전남 광양시 B아파트, 9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질산과 헥사민 등을 혼합하여 화약류에 해당하는 사제 폭탄을 제작한 후, 위 주거지 인근 길가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제조한 화약류를 발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화약류를 제조한 후 이를 발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폭발물 제조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 게시물 리스트, 각 게시글, 피고인이 사용한 아이디 및 게시글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항,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항,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사제 폭발물을 제조하여 시험한 것을 넘어 인터넷에 수회 게시하여 이를 전파한 것은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책임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범행을 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범한 것이고, 현재는 자신이 게시물을 게시하였던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하고 대학에 다니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413호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검사의 "증인은 2015.경 D, E가 증인의 집에서 함께 살던 기간에 증인이 E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 속칭 조건만남을 하도록 권유하였다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계속 E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자) D은 처음에는 E에게 조건만남을 하는 것을 말리다가 결국 위 대출금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해서 E가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시킨 것이 절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부터 2015. 9. 하순경 사이에 의정부시 F 405호 약 8평 규모의 피고인이 임차한 원룸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G, D, D의 여자친구 E 4명이서 함께 숙식하며 생활하면서, 피고인이 D에게 빌려준 돈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을 변제받기 위해 E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시켜 그 무렵 E로 하여금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과 1회 15만 원을 받고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여 위 돈을 모두 변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제3, 4, 5회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본안사건에서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피고인 등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실제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당시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증한 내용도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에 대한 것이므로,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한 헌법 제12조 제2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고,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3: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E(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안면부를 다시 1회 때려 약 2주 동 안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23:3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집 마당에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서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영상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200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 이제까지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2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산정로21번길 22에 있는 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현재 조선소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6. 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범행 당시 운행하던 승용차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그에 비례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3:00경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에 있는 영신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동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에 고용되어 2015. 7. 15.부터 2015. 10. 30.까지 같은 시 E 일원, F 조성사업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9.분 임금 3,375,000원 2015. 10.분 임금 3,225,000원 합계 6,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내지 4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65,22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각 사실관계 확인서,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4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8. 23:45경 시흥시 D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자동차에 팔을 부딪쳤다. 이에 피고인과 그 일행은 자동차 운전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고, 화해되지 않자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백미러로 보행자 팔을 쳤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그 후 2016.8.19.00:15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하여 사건처리를 하던 경기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가명, 여, 25세)이 자신의 주장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는 위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아, 일 똑바로 해,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위 G에게 다가가 손으로 수회 G의 팔을 쓸어내리듯 만진 후, 갑자기 위 G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강하게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장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이 교통사고 신고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자 옆에서 "오~ 이쁜 여순경이 왔네. 여순경님, 여순경님"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희롱하고,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쓸어내리듯 만진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꽉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시시티브이 영상첨부 보고) 1.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던 중 경찰 공무원을 부르기 위해 손을 뻗다가 가슴을 만지게 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자신의 팔을 수차례 쓸어내리듯 만졌고, 그 후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H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의 팔을 잡는 것을 보았고, 비명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니 피해자가 가슴을 두손으로 감싸고 울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자신의 손과 피해자의 가슴이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강제추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여자 경찰 공무원을 성희롱하다가 강제추행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1:15경 혈중알콜농도 약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천안톨게이트 진입로 부근 도로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은 위 차량 앞 부분으로 천안 톨게이트 진입부에 있는 화단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의자가 운행하는 버스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들인 피해자 C(51세, 여)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54세)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9. 01:15경 서울 관악구 신사동에서부터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천안톨게이트 진입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8까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관광버스의 운전기사로서 약 30여명의 승객을 버스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음주·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실제로 버스에 탑승 중이었던 피해자들에게 각 10주,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9.08:4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정부청사역에서 대전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편 의자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다리 부분을 포함한 다리 전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6. 3. 25. 자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압수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공무원 신분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이 1차례에 그친 점, 별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5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9. 19:50경 울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68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진 대문과 바닥 사이의 틈을 통해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42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1:50경 울산 동구 소재 울산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 폭력을 행사하였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0. 11:34경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부영이그린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누보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직후에 운전한 것은 아니고 전날 과음의 영향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5.부터 2016. 8. 31.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농산물인 국내산 돼지 족발에 독일산 돼지 족발 3,717.37kg을 50:50으로 혼합하여 총 중량 7,434,74kg, 합계 46,095,388원 상당을 족발을 판매하는 음식점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주식회사 B의 족발 구입 내역파악 및 분석보고], 수사보고(위반물량특정보고) 1. 각 매입매출, 각 품목별 재고현황, 각 돼지 족발 구입내역, 각 돼지 족발 판매내역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4. 09:3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본동 203의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4. 7. 23:05경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에 있는 피해자 롯데마트 의정부점 지하 1층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니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400원 상당의 레고 스톰투르퍼 열쇠고리가 묶여 있는 플라스틱 끈을 잘라내고 위 열쇠고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절취보고서 및 피해품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상 상습절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습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취품의 가액이 경미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