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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3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주자 E 주식회사로부터 ‘E 울산공장 지붕 외 긴급 보수공사’를 공사금액 54,000,000원에 도급받아 2020. 9. 8.경부터 공사 진행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자로서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9. 11:56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E 주식회사 울산공장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51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상 11.7m 높이 위 공장 지붕의 썬라이트 패널, 슬레이트 등을 철 재질의 컬러강판 등을 이용하여 교체 및 보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패널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 지붕 위에서 철 재질의 컬러강판 운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밟고 있던 슬레이트 부분이 파손되면서 약 11.7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30. 00:30경 울산 동구에 있는 H 병원에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특히 추락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붕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비용 문제로 원칙적인 안전조치인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안전조치인 안전로프 부착 설비조차도 부적합하게 설치하여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현장에 관하여 시정 조치를 이행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66

범죄사실 [경위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5층에 혼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4세)는 위 C빌딩 4층에 혼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2. 21. 04:00경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여성의 신음소리와 자위기구 기계음이 계속 들린다고 생각하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내려가 현관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하자, "문 열어! 안 열어 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무서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음에도 재차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나와! 안 나와!"라고 말한 후 돌아갔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01: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 하였을 때 여성의 신음소리와 자위기구 기계음이 다시 들린다는 생각이 들어, 심야에 현관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한다면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심한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전날 문을 두드렸을 때 여성의 목소리가 들린 후 아무 대응을 못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위협할 것을 마음먹고, 목장갑을 낀 손에 등산용 칼(칼날 길이 약 13. 5cm)을 잡고 끈으로 수 회 돌려 감아 빠지지 않게 한 후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 문 안 열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무서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자 재차 현관문 손잡이를 당기고 흔들면서 "나와! 안 나 와!"라고 말하고, 아무 반응이 없자 살인사건이 났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후 약 5분 동안 피해자 주거지 앞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나와! 안 나와!"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112 신고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최초 목격자인 지구대 경찰관 진술서 첨부), 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바, 우발적으로라도 중대한 상해 등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는 없고, 상해 등의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21:35경 경기도 군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후진하여 반대편으로 진행하다 잠시 정차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5경, 22:11경, 22:16경, 22:21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거부 당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1. 13. 03:40경부터 04: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C 민원인 대기실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C 순경 D(33세)와 같은 과 소속 경장 E(36세)에게 "죽여 버린다. 너네 서장 불러 와라.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너를 해고시키겠다. 기자에게 알리겠다. 인사 상 불이익을 주겠다. 불로 지져버리겠다."고 소리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11. 13. 04:01경 위 일산동부경찰서 C 내 민원인 대기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소리친 후 왼쪽 바지주머니에서 일회용 가스라 이터를 꺼내 소파 등받이에 불을 붙였으나 등받이의 일부가 타고 더 이상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파 등받이에 불을 붙였으나 등받이의 일부가 타고 더 이상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놓아 공용건조물인 일산동부경찰서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C 민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술에 만취한 채 큰소리로 "시발새끼들아! 병신들아! 수갑 풀어라. 너 몇 살이냐? 시발. 서장 불러와."라고 소리치고 욕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목격자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품 사진, CCTV·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6월 및 벌금 50,000원~6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협박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1년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불특정 다수의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방화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4. 20:2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역 지하 1층 광장에 있는 청소년 춤 연습장에서 춤 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 D(17세, 여)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16세, 여)의 골반과 엉덩이를 뒤에서 양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공연·집회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1 23: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면서 여성들에게 다가갔으나 여성들이 피하자, 머리가 긴 남성인 피해자 E(31세)를 여성으로 오인하고 손목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다. 이에 피고인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맥주병 2병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래 전의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장애 때문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무한데다가 30여 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3:45경 시흥시 B에 있는 시흥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경제적 어려움, 수사기관에 대한 불만 등으로 화가 나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그 곳 화 단에 있던 벽돌(가로 약 19cm, 세로 약 9cm, 두께 약 6cm)을 손으로 집어 위 지구대출입문에 던져 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290,000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시흥경찰서 C지구대 유리출입문 수리비 확인) 1. 현장사진, 범행 영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 피해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30세), 피해자 C(여, 59세)는 모녀지간으로서 피고인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4, 16:30경 서울 관악구 D 앞 횡단보도에서 앞서 걷고 있는 피해자 B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수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범행에 대해 항의하는 B를 때리려 하여 1) 피해자 C가 손바닥을 펴서 막자 피해자의 손바닥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추행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두 차례 이상 움켜쥐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추행 직전의 상황, 추행의 방법과 내용, 추행 당 시 및 직후 피고인의 행동과 말,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내용에 달리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 1) 'B의 멱살을 잡으려 하여' 부분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B를 때리려고 하여'로 정정한다. 재와 같은 경위와 내용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과 특히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고,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뒤쫓아 경찰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하였는데,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B의 엉덩이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자 위 피해자를 폭행하려다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C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14:5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이 운영하는 생선좌판 앞을 술에 취해 지나가다가 생선을 진열해둔 스티로폼 위로 넘어져 생선이 바닥에 흩어지고 스티로폼 박스가 부서진 것에 대하여 D이 항의하자 D을 때렸고, 이에 남편인 피해자 E(남, 58세)가 D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따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재차 폭행당할 우려에 피해자가 양팔을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모지 중수지 관절 척측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회의 폭력 벌금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14:5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생선 좌판 앞을 술에 취해 지나가다가 생선을 진열해둔 스티로폼 위로 넘어져 생선이 바닥에 흩어지고 스티로폼 박스가 부서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7.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01:55경 수원시 장안구 B 지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4세)와 이전에 있었던 상해 사건의 합의 문제를 논하기 위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양아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노래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가격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02:26경 위와 같은 이유로 또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해 사건에 관한 합의 문제를 논의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방법이 위험하고 대담하였던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8.16:3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한티로 216에 있는 동명119지역 대앞 노상에서,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렸다고 오해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석 옆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블랙박스에 촬영된 범행 장면 영상캡쳐 및 동영상 첨부)-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역시 사소한 시비로 인하여 드라이버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거는 등 잘못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의 고모로부터 피해자를 2017. 7.경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7. 04:30경 광주시 D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고모부인 E 및 피해자의 고모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양말을 벗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랫입술을 깨물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방에서 뛰쳐나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 고모의 소개로 만난 이후 교제를 이어가며 발전시켜 가던 사이로 보이고,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고모 및 피해자의 고모부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4세)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료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5. 16. 01:25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북창원IC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 이내에 음주 운전 전력 1회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1. 1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삼진의거대로 654에 있는 진동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포로 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06년경 혼인하였다가 2008년경 이혼한 뒤 2009년경 다시 재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9. 00:30경 피고인의 주거인 양산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일기장을 몰래 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고 싶다'라는 글을 적은 것을 보고는 감정이 격해져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 "내가 집을 나가지 않으면 니가 집을 나갈 거제."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당연하지, 같이 못 사니까, 니가 안 나가면 내가 갈 거니까, 잘 거니까 깨우지 마라."라고 귀찮은 듯이 대꾸하고 다시 눕자 "이렇게된 거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집안에 있던 박스접착용 테이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위 테이프로 감아 결박하였다.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서 평소 피해자가 복용하던 수면제 약봉지를 가져와 뜯은 뒤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고 들고 온 소주를 피해자의 입에 부어 삼키게 하였다. 피고인은 약을 뱉어내면서 옆방에서 잠을 자는 자녀들이 듣도록 "경찰을 불러라."라고 고함을 치는 피해자의 입을 옷가지로 틀어막은 뒤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으로 뺨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결박이 되고 폭행을 당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싱크대에 있던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윗옷과 브래지어를 잘라서 벗기고 이어서 바지와 팬티를 차례로 벗긴 후 "너, 일기장에 그 새끼랑 자고 싶다 그랬지."라고 빈정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질 속에 손가락을 넣다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 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적인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2년 6월~5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징역 9월 (= 1년 6월 ×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 절차 중이던 아내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던 피고인이(증거기록 19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화나게 할 목적으로 일기장에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쓴 것을 보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16쪽), 각 범행의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하였고 두 자녀 모두 피고인이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만 1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4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7. 14:3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에서, 위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E에게 밀린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상자를 위 주택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4. 28. 15:00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 'H'에서 소개한 공사현장의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건물 2층에 I 등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사무실 의자 위에 걸쳐 있던 수건에 불을 붙여 위 건물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K에 의하여 진화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현장 사진, J파출소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한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5)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4) 1. 사건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J파출소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한 사진, M CCTV 영상 캡처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임금을 받지 못한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인바,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고국에서 할머니, 어머니, 아내, 자녀 두 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방화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09:19경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1 지하철9호선 여 의도역에서 노량진역 구간 급행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8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신체를1) 피해자의 엉덩이 등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3분여 가량에 걸쳐 추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하체부위에 약 3분간 밀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소사실에는 "상체와 성기부분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체와 성기부분이 아닌 신체 부위를 밀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