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59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7. 22: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및 유흥접객원의 노무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양주 2병, 안주, 유흥접객원의 노무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460,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8. 00: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위 술집에서 일하는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및 유흥접객원의 노무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5병, 소주 1병, 안주 등을 교부받아 취식하고, 60,000원 상당의 방실이용료와 8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690,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766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3. 18:2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K'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8병, 안주 등을 교부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4. 00:03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술집에서, 위 술집에서 일하는 B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유흥접객원의 노무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을 교부받아 취식하고, 60,000원 상당의 방실이용료와 9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380,000원 상당의 물픔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5. 22:00경 양주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7병, 안주 등을 교부받아 취식하고, 110,000원 상당의 방실이용료 및 125,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638,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199 피고인은 2019. 10. 31. 04:00경 양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만원 상당의 양주, 맥주, 담배를 교부받아 취식하고, 3만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 6만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41만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누범기간 확인 등),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75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각 술값 영수증 2019고단77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 O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영업허가증 2019고단81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동종 누범)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수차례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다수범죄의 처리에 관한 원칙을 적용함. 즉, 하나의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1년3월)을 다른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크게 낙담할 만한 어떤 경험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들과 같이 무작정 무전취식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들과 같은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큰 비난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동종 누범), 범행 후의 정황(피해변제가 일절 이루어지지 아니함)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