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53

범 죄 사 실(2020고정108)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8. 12:13경 인터넷 신문 B 홈페이지(인터넷 주소 1 생략)의 독자투고란에 있는 정치/사회 게시판에 피해자 C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면서 “D”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지난 여름부터 목사로부터 2번 명예훼손으로 피고소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폭로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러합니다. E 이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략. 2016년 12월 27일에 F 교회 C 목사가 방송되었습니다 교회가 화재가 났고 무너진 교회터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방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은 거짓방송입니다. 중략. 그래서 화재증명원을 팩스 발송하고 반박할 자료를 내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상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종교방송 PD가 할 말인가 싶습니다. 중략. 조회수가 오르고 관심을 받으니 결국 G에서도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중략. C 목사가 거짓 영상으로 인기를 얻어 서울 H교회에 초청받아 2017년 5월 10일자 수요예배를 설교를 했는데 그 영상도 내려갔습니다. 거짓으로 판명났으니깐요. 해당목사는 이를 이유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중략. 일반인이라도 자신의 사기행각이 탄로나면 뜨끔해지고 반성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반성은커녕 저를 고소하는게 그것도 성직자의 행동인가 싶습니다. 후략.”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집과 교회,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었고, 위 영상이 거짓으로 판명 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고소인 제출자료(B 출력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글을 게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시 게시글의 도입부와 말미에 작성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다. 판시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에 대한 계정정보는, 아이디 “I", 닉네임 ”A“, 이메일 ”(이메일 1 생략)", IP주소 "(IPV4 1 생략)"로 확인되었다. 이메일 “(이메일 1 생략)"은 피고인의 J 사이트 이메일 계정으로 확인되었다. B 홈페이지의 독자투고란에 글을 게시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주소로 발송되는 인증메일의 링크 부분을 클릭하여야 한다. 결국, 판시 게시글을 작성하려면 매우 중요한 정보인 피고인이 사용하는 J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피고인 외에 없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34면). 피고인은 아래 2018고정153 사건 및 2018고정469 사건을 비롯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많은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판에 올리거나 메시지로 송부하였는데, 그 내용이나 어투, 취지 등이 판시와 같이 B에 게시된 글과 대동소이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관련 글을 많이 게시하여 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증 109면). 피고인 외에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할 만한 다른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글을 게시한 후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글을 게시하려면 피고인의 다음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고 피고인 명의로 B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를 알고 있었다거나 회원가입을 했다는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2018고정153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대구 달성군 K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목사인 피해자 C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기독교 방송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6. 13:40경 위 K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L’ 게시판에 ‘M'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N’라는 제목으로 ‘저는 대구 달성군 O에 사는 남자입니다…(중략)…6년 전, 2011년 봄 즈음에 옆집에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는 목사라고 소개를 하더군요…(중략)…근래에 목사의 집과 교회에 화재 사건이 많이 났습니다. 2013년에는 목사의 집이 화재가 났습니다…(중략)…2016년 10월에는 집 옆의 교회가 불에 탔습니다.…(중략)…2016년 11월에는 길 건너편의 비닐하우스가 불에 탔습니다. G, E이란 방송을 보니까 이 목사가 나왔습니다…(중략)…방송에서는 누군가 방화로 교회가 불탔다고 하는데요…(중략)…목사는 대구 P교회 목사들을 동원해서 구속 수사하라고 난리를 쳤고…(중략)…이 목사의 거짓말에 삥 뜯기는 신도들도 불쌍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사택과 교회, 비닐하우스 등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었고, 피해자가 대구 P교회 목사들을 동원에서 수사기관에 구속수사를 하라고 난리를 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고정469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아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여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앱에 접속한 후 대구 소재 교회 목사 Q과 장로 R에게 위와 같은 글이 게시된 인터넷사이트 링크 주소가 기재된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주소창을 클릭하면 피고인의 위 L의 게시글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의 집과 교회 및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 사실임에도,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위 화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대구 P교회 목사들을 동원에서 수사기관에 범인을 구속수사 하라고 난리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난리를 쳤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다. 나. 우선, 위 부분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2016. 10. 28. 피해자가 운영하는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폐건축 자재 등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2016. 11. 21.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S는 2017. 1. 18. 위 화재 관련한 방화 및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7고합22 등). 제1심은 2017. 6. 21. 위 화재 관련하여서는 S가 방화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혐의인 폭행 등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항소 및 상고되었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7. 11. 17. 확정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17노304, 대법원 2017도16432). 피해자는 위 화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S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S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술을 한 바 있고, 실제 S는 구속되었으며, 위와 같이 구속기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집에 살면서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T로부터 “위 화재 관련하여 피해자가 대구 P교회 목사들을 동원해서 범인으로 지목된 자를 구속수사 하라고 난리를 쳤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화재 관련하여 S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S를 절도죄로 무고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정86, 대구지방법원 2017노5390). 공소사실 기재 ‘대구 P교회‘는 ’대구 P노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대구 P노회는 피해자가 목사로 재직하는 F교회 등 여러 교회가 소속된 단체로 보인다. 한편, 위 화재 외에도 피해자는 2014. 4. 12. 교회와 집을 겸용하고 있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신고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2016. 12. 27. G 방송의 ‘E’ 프로그램에 출현하여 집과 교회 및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2016. 10. 28. 폐건축 자재 등 발생한 화재, 2016. 11. 21.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발생한 화재, 2014. 4. 12. 교회와 집을 겸용하고 있는 건물에 발생한 화재 전부를 지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 10. 28. 폐건축 자재 등 발생한 화재, 2016. 11. 21.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발생한 화재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으로 지목된 자를 구속수사 하라고 요청하였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설령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S의 구속 관련하여 대구 P교회 목사들을 동원하였다는 뚜렷한 자료는 없으나,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위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 전체(증 7~11면)를 보면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피해자는 방송에 출현하여 ‘누군가의 방화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했고, 어려운 상황이므로 도와달라.’라고 말하였는데, 방화범으로 몰린 사람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결되었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된 내용은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거짓이다.”라는 것이지, “화재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