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27

범 죄 사 실 광주광역시 서구 D(E 일대)에 위치한 F아파트 일대(96,583㎡, 1985. 3. 입주)는 2013. 5. 31.경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2014. 3. 20.경 F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2017. 8. 22.경 사업시행 인가, 2018. 1. 31.경 관리처분계획 인가, 2019. 4.경 철거 신고[시공사 :(주)G], 2019. 8. 28.경 착공(시공사 : H)되어 2022. 7.경 준공 예정이었다. 1.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가 재건축 예정이라는 소문을 듣고 철거공사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I은 정치인을 잘 알고 있어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고인과 I이 마치 이 사건 아파트 철거공사를 이미 수주하였거나 수주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I은 2017. 4.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광주광역시 서구 F아파트의 철거공사를 따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공을 잊지 않겠다. 돈이 있으면 바로 공사를 들어갈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딴 후 원금 이상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다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17. 5. 초순경 광주 이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식사하며, I은 피해자에게 “1억이 안되면 5,00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 일만 맡으면 하청업체에 하청을 주고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금방 돈을 줄 수가 있다. 하청업체에서 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철거를 하면 고철이 약 30억 정도 나오니까 투자금의 두 배를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이 사건 아파트 철거공사를 맡을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철거공사 관련 사업비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I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0.경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총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I은 2017. 7. 초순경 전남 곡성군 L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방문하여, I은 피해자에게 “광주광역시 서구 F아파트를 헐고 H에서 재건축을 하는데, 그 철거공사를 수주하려 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만 빌려주면 바로 철거공사를 착공할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원금을 몇 배로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M 전국구 건달인 N과 친동생이 H 이사로 재직 중인 O가 철거공사를 따냈다. 그 철거공사를 내가 하기로 되어 있다. 기초휀스 작업과 장비를 대여하여야 하는데 착수금이 없어 철거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만 팔아도 23억 원에서 28억 원 정도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N과 O가 이 사건 아파트 철거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I이 철거공사를 맡을 예정이 아니었으며 피고인과 I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철거공사 관련 사업비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I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4.경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전남 곡성군 L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작업장에서 철거공사를 땄는데 기름값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 공사비를 받는 대로원금 포함하여 적당한 금액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거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경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공동피고인, 공소기각결정)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업무협조회신(서구 E 일대 해체 신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이 사건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A의 경합범 관계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6. 확정된 전과(2012. 3. 4. 형집행종료), ⓑ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10. 확정된 전과(2012. 10. 29. 형집행종료), ⓒ 2013.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확정된 전과, ⓓ 2017.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확정된 전과, ⓔ 2018.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9. 확정된 전과(2020. 2. 29. 형집행종료)가 존재하고, 위 ⓑ, ⓒ, ⓓ, ⓔ 사건의 범죄일시는 모두 ⓐ 판결 확정일인 2012. 1. 6. 이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 ⓑ, ⓒ, ⓓ, ⓔ 각 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어떠한 확정판결과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일시는 모두 위 ⓓ 판결 확정일 이후이자 ⓔ 판결 확정일 이전으로, 각 범행 사이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단독으로도 피해자 C으로부터 1,3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였다.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았으며, 별다른 근거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철거공사 수주를 자신하면서 범행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였다. 편취금을 I과 나눠 소비한 것으로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다소 무모하게 피고인과 I을 신뢰하였다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