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66

범 죄 사 실 [2020고합6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4. 00:09경 경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F에 있는 G 음식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7.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자 B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고, 위 B의 배우자인 피해자 C 운영의 I 음식점에 있는 재물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음먹은 후, 2020. 10. 4. 02:21경 경주시 J에 있는 I 음식점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렌치(길이 약 73cm)로 위 음식점 정문 창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자 피해자 B(남, 54세)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고,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마사지 업소에 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위 업소 운영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8. 00:02경 위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위 업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 B에게 “니 명이 길다. 누가 말리지 않았으면 목을 따 버릴 건데! 씨발놈아!”라고 외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0:04경 피해자 B와 그 아들인 피해자 M(남, 22세)의 제지로 업소에서 나가게 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0:08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M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B의 마사지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67]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4. 02:31경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B(남, 54세)가 운영하는 L 마사지업소에 찾아가, 전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것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렌치(길이 약 73㎝)로 위 마사지업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N 승용차의 유리창, 보닛, 사이드미러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1,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마사지업소 출입문과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144만 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마사지업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 렌치를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행일시 특정 등, 직원 O과의 전화통화, 피의자의 업무방해에 대한 현장 CCTV 첨부, 피의자의 폭행에 대한 현장 CCTV 확인 관련,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0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범행도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피해견적서 첨부 관련,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 B의 신청 중 출입문파손으로 인한 경비인력 인건비, 에어컨 실외기 내부 키판 교체비, 에어컨 실외기 외형교체비, 이 사건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손해배상 부분 및 배상신청인 C의 신청 중 출입문파손으로 인한 경비인력 인건비, 4일간 폐업함으로 인해 발생한 월세 부분은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각 부분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된 점, 자신의 범법행위를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동기 또한 비난받아 마땅한 점, 그 밖에 범행수단의 폭력성,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