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7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미국 국적을 가진 자들로서, 1. 피고인 A(이하 'A'라고만 한다)는, 1997. 4. 3.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햄버거점에서 상피고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식사를 하면서 위 B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칼(일명 잭크나이프, 칼날길이 9.5센티미터)를 가지고 놀다가 이를 접어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후 마침 그곳 손님인 피해자 E(남, 22세)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피고인들의 옆을 지나쳐 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를 살해키로 마음먹고 위 B에게 "나는 지금 화장실에 가고 싶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것이다."(I want to go to the bathroom. Come with me. I will show something.)라고 이야기 한 후 위 휴대용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뒤쫓아가 그곳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의 오른쪽 목부위를 3회 찌르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오른쪽 잡고 180도 회전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피고인을 향하여 주먹질을 하자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찌르고 다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의 목을 관통시켜 과다실혈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동인을 살해하고, 2. 피고인 B은, 가. 1997. 2. 초순경부터 같은해 4. 3. 22:00경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휴대용 칼을 소지하고, 나. 1997. 4. 3. 23:00경 위 피고인 A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살해할 때 그곳 화장실에서 살해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위 A가 범행 후 그곳 화장실에 버린 위 휴대용 칼이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된 흉기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그 칼을 집어들고 나와 위 A의 살인사건의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용산 미8군영내 하수구에 버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F, G,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I,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H, I, F, K,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N, O, P, Q, R, S, T, U, V, W, F, X, Y, Z, K, M, L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의사 AA 작성의 E에 대한 사체검안서의 기재 1. AB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부교수 AC, 전임강사 AD, 교수 AE 공동 작성의 E에 대한 부검감정서 및 감정서의 각 기재 1. 대검찰청 총무부 AF 작성의 유전자감정결과 통보의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현장 및 피해자 사진(수사기록 제2권1책 49쪽 이하)의 각 영상 1. 압수된 칼 1개(날길이 9.5㎝, 손잡이 12.2㎝, 증제1호), 자주색상의조끼 1벌(증제2호), 노란색반팔티셔츠 1벌(상표 BOSS, 증제3호), 베이지색면바지 1벌(상표 JNCO, 증제4호), 밤색랜드로바신발 1켤레(증제5호), 불에태우다 남은 티셔츠조각 2개(증제6호), 조깅상의 1벌(회색주홍색이 섞여있음, 증제9호), 검정색진바지 1벌(증제10호), 흰색신발 1켤레(상표 필라, 증제11호), 전화통화 녹화테이프 2개(증제12호), 현장검증촬영비디오테이프 2개(증제13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에 대하여 :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에 대하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판시 제2의 가의 흉기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판시 제2의 나의 증거인멸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증거인멸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부정기형 선고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피고인 B에 대하여)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양형이유 * 피고인 A는 비록 18세의 소년이고 이 사건 전에 처벌을 받은 자료가 없으며 나이어린 치기에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일부 정상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뚜렷한 동기도 없이 D 햄버거점 남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영문도 모른채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칼로 우측목부분을 3회 찌르고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다시 칼로 가슴부위을 2회, 좌측목부분을 4회 찔러 피해자를 과다실혈로 인하여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너무나 끔찍하고 그 범행의 방법이나 위험성, 범행의 결과 등에 있어서도 죄질이 극히 나쁘며, 특히 피해자는 당시 AG대학교 전자공학과 4학년을 휴학한 23세의 젊은 남자 대학생으로서 이 건 범행당일 장래를 약속한 여자친구와 즐겁게 놀다가 여자친구를 집에 바래다 주기 위하여 버스를 타고 여자친구의 집으로 같이 가던 도중에 D 햄버거점에 잠시 들어가 그곳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전혀 알지 못하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뒤에서 갑작스런 공격을 받아 그가 휘두른 칼에 목과 가슴부위를 9회나 찔려 끝내 귀중한 목숨까지 잃고 말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유족들과 여자친구 역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오히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변상이나 위로 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여러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을 주문 기재와 같은 중형으로 처단함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친 충격과 안타까움을 보상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마땅하다고 보인다. * 피고인 B 역시 17세의 소년이기는 하나, 그는 평소 위험한 흉기인 칼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결국 그 칼이 피고인 A의 위 살인 범행에 제공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후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 A의 범행장면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고인 A가 떨어뜨리고 간 칼을 주워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후 가지고 나가 용산 미8군영내 하수구에 던져 버림으로서 범행에 제공된 결정적인 증거를 은폐하여 이 사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 역시 주문과 같이 엄히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