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517

공소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2011. 7. 12. 광주 동구 G 주식회사 H로 변경, 이하 'F'라 한다),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피해자 L법인(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쌀을 매입하는 사람이고, M는 피해자 법인에서 대리로 재직하면서 쌀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M는 거래업체에 제품 외상공급을 할 경우에는 약정한 여신거래 한도금액 이내에서 거래를 하여야 하고, 농협의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동일인당 외상거래 약정한도를 초과하여 약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 공급 후 외상매출기표를 할 경우에는 실제 매출처 및 공급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쌀 판매 및 외상미수금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M는, 피고인이 F와 J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농협의 동일인당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경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M와 외상거래 금액한도를 21억 원으로 정한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1. 2. J와 외상거래 금액한도 10억 원의, 2010. 8. 17. J와 외상거래 금액한도 8억 원 및 5억 원의 외상거래 약정을 각각 체결하였고, F와 J는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M와 체결한 총 44억 원의 외상거래약정은 농협 여신업무방법에 따른 동일인당 여신한도인 27억 4,4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M와 위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M로부터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았고, 위 여신거래 한도금액조차 초과되자 2011. 4. 6.경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여신거래 한도금액이 초과된 사실 및 위 초과공급 사실을 감추기 위해 M가 피해자 법인 전산에 허위 기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M에게 "향후 추가로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이니 나를 믿고 계속적으로 쌀을 공급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M로부터 약정한 여신거래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쌀을 공급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M는 피고인에게 약 1,750만 원 상당의 쌀을 또 다시 외상 공급한 후 마치 피해자 법인의 다른 거래처인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에 위 쌀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법인의 다른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주식회사 푸드머스, 본아이에프 주식회사, N 등에 위 쌀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표하고 피고인에게 외상거래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쌀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011. 1. 초순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M로 하여금 합계 2,796,029,427원 상당의 쌀을 공급하게 하고 피해자 법인의 피고인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외상미수금 채권 회수를 곤란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을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와 증인 M의 법정진술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쌀 공급을 계속하여 요청함에 따라 M가 전산에 거래처를 다른 업체로 허위 기표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동일인당 외상거래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쌀을 공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와 공모하여 피해자 법인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해오던 중, 자신이 쌀을 납품하던 고려개발 주식회사가 2010. 9.경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법인에도 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고려개발 주식회사의 건설현장에 쌀을 계속 공급하여야 현장에서 미수금을 회수하여 피해자 법인에도 미수금을 갚을 수 있고, 향후 담보도 추가로 제공하겠다며, M에게 계속적인 쌀 공급을 요청하였다. 나. M는 피해자 법인의 쌀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려면 피고인이 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외상거래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쌀을 공급하게 되었다. 다. 피해자 법인의 쌀 판매 관련 전산 프로그램은 동일인당 외상거래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해당 매출처에 대한 미수금 총액이 외상거래 한도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기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M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외상거래 한도를 늘리기 위한 추가 담보를 제공해줄 것과 미수금을 변제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라. M는 피고인에 대한 공급금액을 전산에 기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추가담보를 제공하면 되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외상거래 한도금액에 여유가 있는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등 다른 매출처의 계정에 피고인에 대한 공급금액을 허위로 기표하였다. 마. 피고인이 M 의 허위 기표 사실을 알게 된 시기는 불분명하나[M는 검찰에서, 2011. 3.경 피고인에게 추가 담보물을 빨리 달라고 하면서 허위 기표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971쪽), 이 법정에서는 허위 기표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 8.경에 실시된 피해자 법인의 감사 과정에서(수사기록 697쪽), 혹은 2012. 11.경에 실시된 피해자 법인의 감사 과정에서(수사기록 760, 762쪽) 허위 기표 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설령 피고인이 처음부터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M에게 외상거래 한도금액을 초과한 쌀 공급을 위해 전산에 허위 기표를 하여달라고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M와 허위 기표 방식 등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M에게 허위 기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은 없다. 바. M는 2012. 11. 22.경 피해자 법인의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급금액을 다른 매출처 계정에 허위 기표한 사실이 탄로 날 것을 염려하여 O과 공모하여 홈플러스테스코 등 6개 업체의 외상매입금 잔액확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사. M는 2012. 11. 20.부터 2012. 11. 28.까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등의 전산 계정에 허위 기표한 돈 중 일부를 송금할 테니 위 돈을 피해자 법인 계좌에 쌀 대금 명목으로 입금을 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대금을 마련하거나 입금을 지시한 것은 M로 보이고, 피고인은 단지 M가 정상 거래와 같은 외관을 만드는 과정에 소극적으로 협력하였다고 보인다. 아. 피고인이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기왕에 피해자 법인에 제공한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가 시가보다 상당 부분 부풀려졌고, 피고인이 자신의 미수금이 외상거래 한도금액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피해자 법인에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담보 제공자는 담보물건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으려는 것이 당연하고, 담보권자가 그 위험 부담 아래 담보물건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여신을 제공하는 것인데,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적극적인 위계가 개입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피해자 법인이 부실한 담보를 확보하거나 담보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은 M를 비롯한 담당자들이 감정평가서의 타당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믿거나, 담보 확보 이전에 여신을 먼저 제공한 과실에 기한 것으로 평가된다(더구나 부실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못한 M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자.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거래상대방으로서 피해자 법인의 미수금 회수 업무에 협력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거래에 임한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피해자 법인에 대한 미수금이 외상거래 한도금액을 초과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공급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M가 허위 기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M에게 쌀 공급을 요청하고, M가 제공해 준 편의를 활용하여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쌀을 공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피고인이 M의 업무상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외상거래 한도를 초과하여 쌀을 과다 공급받는 이익을 취득한 것에서 나아가 M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