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8고단333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D병원 마취과 의사, 피고인 B은 위 병원 정형외과 의사였다. 피고인들은 2008. 6. 9. 09:45경 전남 E에 있는 D병원 수술실에서 우측 대퇴부 하단부가 골절된 피해자 F(남, 51세)에 대하여 대퇴부 골절 개방정복 수술을 하기 위하여 요추 3-4번 부위에 척추 마취를 한 후 우측 대퇴부를 칼로 개방하고, 뼈를 맞추던 중 같은 날 10:35경 혈전이 피해자의 왼쪽 폐혈관을 막아 피해자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의식을 잃어가며 혈중산소포화도 수치 및 심박 수, 혈압이 하강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혈전 발생 및 그로 인한 폐색전증 발생가능성 등의 위험성이 예견되었으므로 수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피해자의 동맥혈 가스분석 또는 흉부 방사선 촬영, 폐관류 스캔, 혈관조영술 등을 실시하여 폐색전증을 진단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 혈전용해제인 유키나제나 항응고제인 헤파린, 와파린을 투여하고, 혈전용해제나 항응고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맥 필터술(하지정맥에 생긴 혈전 등이 심장 등 주요 장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여과 장치인 필터를 복부 내의 하대정맥에 설치하는 것), 색전 제거술을 시행하여 폐혈색전증을 치료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폐혈색전증을 예견하지 못한 채 혈압상승제와 강심제를 투여하였고,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였을 뿐 폐혈색전증 진단 및 이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24경에야 동맥혈 가스분석을 실시하여 같은 날 11:59경 PCO2 85.0mmHg(정상 35-45), PO2 25.4mmHg(정상 83-108), AaDO2 21.3mmHg(정상 0)으로 분석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진단 방법 및 치료 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폐혈색전증에 의한 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 인정 요건 등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경우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되,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등 참조). 나. 폐색전증(Pulmonary Thromboembolism)에 대한 의학 교과서 등의 일반적 설명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폐혈전색전증(이하 '폐색전증'이라 한다.)이 사인(死因)으로 나왔다. 우선 증거로 제출된 의학교과서 등에 의하여 폐색전증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의의 폐색전증이란 정맥계(약 95%가 하퇴, 대퇴 및 장골의 하지의 심부정맥)에서 형성된 혈전 등으로 인해 생기는 색전(塞栓, emboli)에 의하여 폐동맥이 막혀 순환장애 또는 급사(急死) 등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폐색전증 발병자의 10% 미만이 사망하지만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자의 90%는 진단적, 치료적 계획이 결정되기 전인 발병 1, 2시간 내에 일어난다. 2) 발생원인 정맥혈전은 혈행이 지체될 때 잘 발생하므로 대부분 좌우 심실부전을 동반하는 심장 질환, 만성 폐질환, 암과 같은 병을 앓거나 골절 등으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침상생활을 하는 환자나 임신 말기나 출산 후에 위험성이 높고 또 하복부 수술, 하지의 외상 및 골절의 경우에 생긴다. 하지의 손상이나 수술을 받는 환자나 과거 심부정맥혈전증이나 폐색전증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고위험 군에 속한다. 3) 진단법 폐색전증의 증세는 갑작스런 호흡 곤란이 가장 흔하며 빈맥, 흉통,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증상은 폐색전증만의 증상이 아닐뿐더러 임상적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임상적 징후로 의심 가는 경우에도 50%에서는 혈전증이 없어 임상적 진단은 어렵다. 폐색전증에 대한 객관적 진단법으로는 동맥혈 가스분석, 흉부 방사선 검사, 폐관류 스캔, 혈관조영술 등이 있다. 그 중 혈관조영술이 가장 확실한 진단법이나 그 자체로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에 제한이 있고, 나머지 진단법은 내재적 한계로 폐색전증을 확진하기 어렵다. 특히 수술 후 발생하는 폐색전증은 확진 전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 질환이나 그 진단이 쉽지 않다. 4) 예방 및 치료 폐색전증 예방을 위해서는 저용량 헤파린, 와파린을 투여하고, 헤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맥 압박 장치를 사용한다. 폐색전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유로키나제와 같은 혈전용해제나 헤파린,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투여한다. 혈전용해제는 항응고제를 대체할 수 없고, 표준적인 항응고 치료 후에 써야 한다. 헤파린 등에 의한 향응고 치료는 혈전의 용해 등을 위해 수일이 걸린다. 약물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맥 필터술(하지정맥에 생긴 혈전 등에 대한 일종의 여과장치인 필터를 정맥에 설치하는 것), 폐색전 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다. 다. 피고인들의 과실에 대한 입증 여부 1) 입증 책임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러므로 검사는, 피고인들이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면서 통상 의료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망인의 폐색전증 발생을 예견하였고(예견가능성),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회피가능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건 경과 ▷ 2008. 6. 5.(목) 20:00 망인이 배에서 일하다 다리를 다침 ▷ 2008. 6. 6.(금) 00:45 D병원 응급실 후송, 혈압, 혈액, 심전도,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우측 대퇴 원위부(무릎 윗부분) 골절로 진단 후 골절 부위에 부목 등을 대고 입원(활발히 움직이는 상태) ▷ 2008. 6. 7.(토) 망인의 오른쪽 다리에 경미한 통증 있으나 출혈, 저림 등 없음, 망인 의사 확인하여 월요일을 수술일로 지정 ▷ 2008. 6. 8.(일) 오른쪽 다리에 경미한 통증 호소하나 입원실에서 안정 상태 유지 ▷ 2008. 6. 9.(월) 09:40 수술실 이송(혈압 130/90, 맥박 72, 호흡 20, 체온 36℃) 09:50 마취 후 수술 시작(혈압 140/80) 10:35 골절 부위 정복 수술 도중 망인이 몸을 비틀며 괴로워하며 의식을 잃어감(혈압 90/40, 맥박 60) → 기관 내 삽관 시행, 강심제와 혈압상승제 등 응급약물 정맥 투여, 심장마사지 계속 시행하였으나 혈압 체크되지 않음 11:24 동맥혈 가스분석 실시 11:40 혼수상태에서 중환자실로 이송, 동공 반응이 없음, 인공호흡기, 심장마사지 시행(심전도 모니터상 분당 심박동수 21회) 11:45 강심제, 혈압상승제 정맥 주입 11:59 동맥혈 가스분석 결과 나옴[PCO2 85.0mmHg(정상 35-45), PO2 25.4mmHg(정상 83-108), AaDO2 21.3mmHg(정상 0)] 12:20 10분 전까지 심박동수 20, 21회 체크되어 심장마사지 계속하였으나 심박동수 '0'으로 됨 12:22 응급 심폐소생술(전기충격기 2회) 시행. 12:40경 심박동수 28~32회 체크됐으나 혈압은 없었음 13:00 심박동수 '0' 상태가 지속 14:05 의사 사망 선언 나) 폐색전증의 징후 등 망인은 심부정맥혈전증이나 폐색전증의 과거 병력이 없고, 망인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실시한 혈액 검사 등 각종 검사 결과나 입원 후 수술 전날까지 대퇴부 원위부 골절에 따른 증상 외에는 특이한 소견은 없었다. 수술 시작 무렵에 확인된 망인의 혈압, 맥박, 체온 등도 안정적이었다. 수술 도중 응급 상황으로 동맥 천자를 시도하여 동맥혈가스검사를 하려 하였으나 망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동맥 촉지가 어려웠던 관계로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여 수술 당일 11:24경에야 동맥혈 가스분석을 실시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유무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망인은 수술 전까지 폐색전증을 예견할 만한 특이한 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도중 폐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증거로 제출된 의학 교과서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침상생활을 하거나 하지 손상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 고위험 군에 속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망인의 경우 입원 기간이 3일 정도에 지나지 않고, 그 입원 기간 동안 폐색전증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징후가 없었던 점과 폐색전증에 대한 예방 조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해야 하므로 모든 외과 수술 환자에게 폐색전증에 대한 예방 조치를 일반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이 법원의 2010. 1. 27.자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망인을 수술하기 전에 망인의 폐색전증에 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또한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의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심폐기능 유지를 위한 응급소생술이 필요한데,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가 심폐소생술 보다 선행되는 것은 아니고, 환자의 상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상태에서 응급소생술을 시행하면서 폐색전증 진단을 위한 검사와 혈전용해제 병행 사용은 출혈 위험 등으로 제한이 있다고 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수술 도중 망인에게 일어난 응급 상황에 대처하여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기관 내 삽관 및 심장마사지, 심폐소생술 등 심폐기능 유지를 위한 응급소생술을 시행하는 한편 폐색전증 진단을 위해 동맥혈 가스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술 도중 망인이 몸을 비틀면서 괴로워하고, 의식을 잃어가며 심박 수, 혈압 등이 급격히 하강하였을지라도 이러한 증세는 여러 가지 원인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당시 망인의 심폐기능 회복을 위한 응급조치가 우선이었고, 동맥혈 가스분석 실시가 다소 늦어진 것은 망인의 상태 악화로 동맥 촉지가 어려웠던 것에 기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폐색전증을 예견하여 그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았다하여 이를 곧바로 피고인들이 통상 의료인으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비록 헤파린 투여 등 폐색전증 치료 조치를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폐색전증이 수술 도중 발생한 경우 임상 통계상 확진 전에 환자가 사망하기 쉽다는 점, 항응고제나 혈전용해제와 같은 약물 치료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사건에서 망인에게 나타난 폐색전증의 징후 발생부터 사망 시까지의 시간, 망인이 혼수상태에 있어 정맥 필터술이나 색전 제거술의 수술적 치료도 시행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폐색전증 징후가 나타난 즉시 그 진단과 치료를 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폐색전증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