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2013. 3. 4.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송강정식당 앞 강변로 도로를 학성교 방향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같은 날 03:40 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롯데백화점 뒤편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송강정식당 맞은편 강변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영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진단서(C)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73

범죄사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처분을 받아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7. 2. 까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의뢰, 수사의뢰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송부서,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전과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제1호, 제4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신상정보 등록에 대한 고지를 받고도 이를 위반한 것은 성범죄에 있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관련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할 수 없다. 판사 박주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9.10:0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물건 계산을 하려는 피해자 E(여, 13세)에게 뒷짐을 지고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증거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비기질적 정신병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마을버스 운전기사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는 학교에서 공부방에 가기 위하여 위 버스를 이용해왔다. 1. 2017. 5월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월경 파주시 E에 있는 F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공부방에 가기 위하여 버스에 타 요금을 지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7. 7. 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6.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파주시 E에 있는 F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인사를 하기 위하여 버스에 올라 카드리더기 옆에 서 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를 타오던 지적 장애 (3급)가 있는 15세 피해자의 음부를 기습적으로 만져 2차례나 추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의 요구에 따라 버스회사를 퇴사했고, 피해자(모친)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3:15경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물건을 구입하러 들어갔다가, 그곳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온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같이 나가자"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F에 있는 'G노래연습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같은 날 03:40경 위 노래연습장 방안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1)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키스를 하여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아직 성적으로 미성숙한 16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이 사건 범행 1)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권고영역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20

범죄사실 2018고단2220 피고인은 2018. 4. 4. 19:00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ol 관리하는 'D'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가 136,800원 상당인 '펫모드이동장350'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애견용품 25개를 구매하면서 "2일 후에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생활비 등 돈을 지출할 곳이 많아 피해자에게 애견용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5,900원 상당의 애견용품을 교부받았다. 20182841 피고인은 2016. 10.경 부산 금정구 E, 302호에서 애인 관계인 피해자 에게 '내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고, 부모님이 카드를 만들지 말라고 하셔서 카드가 없다,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나를 주면 매달 카드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집세 및 생활비 등 지출할 비용보다 소득이 적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제때 납부할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 V2V신용카드(G)를 교부받아 2016. 11. 4.경부터 2017. 4. 24. 까지 위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구매 및현금서비스 대출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778,669원을 사용하였음에도 카드대금 6,203,354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3206₁ 피고인은 2018. 3. 17. 11: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에서 종업원 K에게 자신의 강아지에 대한 애견숙박과 애견미용을 의뢰하면서 "대금은 나중에 강아지를 찾아갈 때 한꺼번에 결제할 테니 지금 사료를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K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사료, 시가 145,000원 상당의 3일간의 애견숙박용역 및 시가 60,000원 상당의 애견미용 용역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0. 19:45경 위 'J'에서 위 K에게 "강아지를 찾아 가겠다. 사장님과 대금은 나중에 결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으니, 애견용품을 먼저 가져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시가 51,000원상당의 애견용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경 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애견용품 및 애견 관련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243 피고인은 2017. 12. 1. 22: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L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 M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30,000원 중 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589 피고인은 2017. 12. 4.경 대구 북구 N 소재 피해자 O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머리 세팅을 하고 미용재료를 사 가려고 한다, 엄마가 곧 내 대신 결제를 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피고인의 모친이 위 대금을 대신 결제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그 다음날까지 미용서비스를 제공받고, 오일 등 미용재료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 36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2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2018고단2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CD 내 자료 출력) 2018고단3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영상 확인)-CCTV 캡처 사진 1. 체크리스트, 영수증, 약봉지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의사의 통화내용 및 피해자 부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P, K 진술 청취) ¹2018고단4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오빠 Q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오빠 국외출국 사실 확인),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문자메시지 2018고단4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대화 캡쳐 화면, 상세주문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오빠 Q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오빠 국외출국 사실 확인),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수회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 이미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피고인이 이 같은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피해자 C, F, O, I와는 합의되었으나, 피해자 F에 대한 미변제금이 여전히 약 400만 원 남아있고, 피해자 M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총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02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0. 19: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음식점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0경 "부산본부세관"(부산 중구 충장대로)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현대 포터쓰리(III)1) 냉동탑차를 운전하 1)공소사실에는 포터투로 되어 있으나이 법원이 조사한증거들에 의하면 위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주는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였다. 2. 교통사고치상 피고인은 2018. 9. 20. 19:20경 부산본부세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대교 방향에서 세관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간 간격을 유지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려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0세 남성, 이하 'E'라고 한다)가 운전하는 F 현대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 앞 범퍼로 그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38세 남성, 이하 'G'라고 한다)가 운행하는 H 베엠베(BMW) 320디 (d)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약 2주간의 치료 필요)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약 3주간의 치료 필요)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출력물, 각 사진/영상출력물,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수사보고(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01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7. 4. 경부터 2017. 5. 11.경까지 인천 서구 C 아파트 114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문신용 침 끝에 잉크를 발라 눈썹 및 속눈썹 주변에 표피를 찍어 눌러 그 상처 속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속칭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의료업을 영위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하여얻은 이익도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01

범죄사실 1. 피해자 B 소유의 오토바이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3.8.00:05 ~ 10:00경 울산 동구 C노상에서 피해자 B(64세)가 주차 해 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D 비버 오토바이 1대를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가.항 기재 범행 직후, 당시 보유하던 E 카미온 오토바이가 낡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위 B의 오토바이에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계속 운행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서 위 D 뒤쪽 번호판을 떼어내고,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오토바이에서 E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위 B의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7. 3. 22. 05: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시내 일원 도로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E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비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F 소유의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2016. 11 17. 04:00경 울산 동구 ㅏ어진순환도로 1000(동부동) 소재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대조립 1부 외판조립과 탈의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F의 옷장에 있던 작업복 수첩에서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G)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1, 17, 04:58경 울산 동구 H 피해자 I(여, 55세) 운영의 'J편의점'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에쎄 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체 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마치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73,769원 상당의 재물을 각 편취하고, 도난된 위 체크카드를 각 부정사용하였다. 3. 피해자 K 소유의 체크카드 등 관련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9. 04:50경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선행의장부 7팀 컨테이너 박스 현장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L), 새마을금고 통장 1매(계좌번호 : M)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9. 05:11경 울산 동구 N 피해자 (여, 28세) 운영의 '편의점'에서시가 90,000원 상당의 '에쎄 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K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마치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편취하고, 도난된 위 체크카드를 각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분실카드사용 편의점 수사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사기죄의 양형기준 참고 가.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www·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사기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사기죄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4개월 ~ 2년 7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절도 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이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반복한 점,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한 기간이 긴점, 다만,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절도 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9. 00:3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1층 소재 D 주점에서 그곳 업주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옆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를 쫓아가며 욕설을 하다가 그곳 카운터 테이블을 발로 차고 넘어뜨려 테이블 상판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시가 미상의 테이블을 손괴하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0:45 경 위 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하여 재물손괴 등 혐의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순찰차 뒷좌석에 탄 후 "씨발놈, 너희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차량의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F지구대로 호송되어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1:00경 그곳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수갑을 채 우냐, 나 인권위에 고소할 거야, 기자를 불러라" 등 욕설을 하고, "화장실에 갈 테니 수 갑을 풀어 달라"라고 소리치다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던 경위 G의 다리를 발로 차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계속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순경 J이 피고인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J의 다리를 발로 차고, 같은 날 01:50경 위 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을 경찰서로 강동경찰서로 호송하려던 순경 H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차 경찰 공무원인 위 G, J. H의 범죄 수사 및 체포된 현행범인의 신병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모두 2011년 이전의 범행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부담으로 파손된 순찰차 유리를 교체한 점, 피해자 J, H, G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6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9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필수(기소, 부착명령청구), 이경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우수정] 판결선고 2020.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21. 저녁경 충주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군고구마를 판매하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엉덩이가 없네', '운동하게 생긴 다리이다'라고 말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5. 저녁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군고구마를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늘은 화장을 안했네? 관상 봐줄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장소,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5 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 추행한 사건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연속된 범행을 한 것에 비추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계속하여 성범죄를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바, 앞서 본 양형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더라도 재범위험성이 '중간 이하'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재판장 판사 정찬우 판사 이승훈 판사 김용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3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고, 2018.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707 피고인은 2018. 11. 1. 00: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라이브카페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9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611 피고인은 2018. 12. 31. 03:10경 대구 수성구 E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한 다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03:40경 대구 달서구 송현지구대 앞까지 이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5,100원 원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19.7 +2551 1. 피고인은 2019. 6. 27. 01: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2. 02:00경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2676 피고인은 2019. 5. 16. 02:2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63,000원 상당의 맥주 7병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2980 피고인은 2019. 9. 13. 22:1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2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청소 중인 피해자에게 "아까 낮에 니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제", "기분 나쁘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시발년"이라고 하면서 그곳 계산대에 있던 바코드 인식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하고, 계산대 위에 있던 500밀리리터 생수병을 피해자의 뺨에 세게 집어던지고,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아이패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 1개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3021 피고인은 2019. 6. 15. 23:00경 대구 남구 P 지하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주점 안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가면서 술값을 결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30,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 맥주 6병, 과일안주, 포안주, 접대서비스,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진술 확인 보고) 2019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9 2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의 진술서 1. 간이 영수증 2019고단2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98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백업 CD 제작 및 갈무리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CTV 중 요장면 갈무리 사진 1. 현장사진 2019고단33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사진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확인 [2019고단2980]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 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상해죄, 폭행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의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C, SCI 관련), L, Q)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 등에서 수집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의 여성에게 전화를 한 후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2. 04:50경 경북 경주시 B 주식회사 C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다. 당시 잠을 자다가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남자친구로 오인하여 대화에 응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폰섹스를 요구하며 "바지와 팬티를 벗어봐라. 어디를 만져 줄때가 좋으냐. 신음소리가 크다. 어떨 때 가장 느끼느냐. 키스해 달라. 다리를 벌려 봐라. 내가 만져준데 만져 봐라. 기분이 어떠냐. 물이 많이 나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좋다. 손가락 넣으면 아프냐. 나랑 할 때가 제일 좋으냐. "라고 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여성 피해자에게 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유발하게 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신고서, 각 피해자 핸드폰 통화기록사진 사본,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수사보고, 수사보고(통신영장 회신결과 분석 및 피해자 특정), 범죄혐의 의심되는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진술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번호 입수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본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