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5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7, 2020고단1502(병합), 2020고단2095(병합) 2020|고단2641(병합), 2020고단3191(병합)1) 사기 |2020초기49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종경, 박예주(기소), 김자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GALAXY NOTE 8(증 제1호2)), C 입금 거래명세표(증 제5호), 기업은행 입금 거래명세표(증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7,13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1)2020고단1357사건은피고인D, 2020고단1502,2020고단2095,2020고단2641사건은 피고인A,2020고단3191사건은 피고인 D과피고인 A에 대한것인데,이판결은 그중 일부인 피고인 A에 대한 분리 판결(2020고단1502, 2020고단2095,2020고단2641,2020고단3191)이다. 2)2020년 형제15025호(2020고딘1502), 이하같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502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 인출하는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이루어지는바, 기망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실행 과정에 금융거래법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 내지 마련하게 하고, 수거책들은 관리책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4. 11.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알바몬' 등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자금회수를 도와주는 일인데, 수금하여 수수료를 제하고 무통장 입금을 시켜주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 F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G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최근 서민 관련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금융감독위원회에 위반이 있어 기존 대출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7 경 현금 1,500만 원을 마련하여 서울 용산구 H 앞길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시각 위 H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I 채권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0. 경부터 같은 해 5. 6. 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2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95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 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 인출하는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이루어지는바, 기망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실행 과정에 금융거래법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 내지 마련하게 하고, 수거책들은 관리책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4. 11.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알바몬' 등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통해 3) 단, 연번 5번 피해자 'J'은 오기이므로 'K'으로 정정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자금회수를 도와주는 일인데, 수금하여 수수료를 제하고 무통장 입금을 시켜주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4.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 L, M 직원 F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N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연 5%의 이자로 7,2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 단, 금융감독원 위반사항이 있으니 기존 M 대출금 2,6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경 서울 금천구 O 소재 P 창구에서 현금 1,630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구 Q 빌딩 앞길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일시 위 Q 빌딩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관련 저축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 1,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41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 인출하는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이루어지는바, 기망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실행 과정에 금융거래법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 내지 마련하게 하고, 수거책들은 관리책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4. 11.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알바몬' 등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자금회수를 도와주는 일인데, 수금하여 수수료를 제하고 무통장 입금을 시켜주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기망책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0.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 R 대리, S 직원, T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U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연이자 7.2%, 최대 8,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계약위반 사항이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 17:30경 제주 제주시 소재 노형동사무소 주차장에서 2,570만원을 수거책 V(별건 구속 기소)에게, 같은 달 21. 15:30경 제주 제주시 소재 'W' 맞은편에서 3,300만원을 위 수거책 V에게, 같은 달 22. 15:30경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1번 게이트 앞에서 1,700만원을 성명불상 수거책에게 각 건네주게 하고, 이어 같은 달 23. 15:40경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하여 김포공항 국내선 5번 게이트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4. 23. 15:40경 김포공항 국내선 5번 게이트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기망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관련 저축은행 소속 직원 'X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319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3,7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I에서 금융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여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D4)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4, 15:30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 평촌역 3번 출구 앞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4) 2020고단3191 사건의 공동피고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9. 10:27경에서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 인덕원역 7번 출구 앞에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진술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공람본 1. 내사보고(2020. 4. 20.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2020. 4. 21.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긴급체포, 압수품 수사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물품 사진 1. 수사보고(딩톡 등 대화내용 첨부 및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 관련) 1. 휴대폰 화면 캡처(283-284쪽)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355쪽)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내역(395쪽) 1. 내사보고(피의자 A 진술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에게 피의자 얼굴 등 확인 관련) 2020고단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0고단2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진술서 1. 통장 사본 1. 내사보고(발생 현장 임장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승차한 택시 관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U 관련 별건 확인) 2020고단3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 진술서 1. 피해자 통장 사본(피해금 출금 내역) 1. 피해자 전화통화 번호 및 내역 출력물 1. 피해자가 휴대폰에 설치한 악성파일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네번째 수거책 추적 CCTV 수사) 1. 네 번째 범행 CCTV 추적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대해선 두말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이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에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절되지 않고 번성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거책으로 가담했다고 하여 그 죄책이 가벼워지긴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액 모두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검거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구체적으로도 처음엔 감히 보이스피싱 생각을 못했다가 3번째 정도부터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때부턴 어쩔 수 없었다는 솔직한 태도를 보였다. 중국에서 건너와 살면서 우리 사회 물정에 어두운 점도 가담 경위에 한몫 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5) 판사 신진화 5)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인 2년~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