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나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부풀려 병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2016. 2. 4. 07:58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넘치는 교회' 앞 도로에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H 운전의 I 뉴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같은 날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마치 상대 차량 운전자인 위 H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2. 1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합의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해당 병원이나 차량수리업체에 지급되게 하고 피고인들은 그 지급채무를 면하여 합계 8,099,72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6.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1,492,82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07. 11. 17:35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주택가 골목에서 J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K 운전의 L 스포티지 승용차와 부딪쳐 교통사고를 당하여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입원이 필요할 만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13.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7. 20.경부터 2015. 9. 2.경까지 합의금을 지급 받거나 치료비 등이 병원에 지급되게 하여 피고인은 지급책임을 면하고 2,118,61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다만 연번 7의 보험지급내역 중 보험사 '더케이손해보험(승용차)'을 'DB손해보험'으로 수정한다]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6,561,42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2017. 1. 25. 09:4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용인면허시험장 앞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O 운전의 P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서행하지 않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7. 2. 1.경 및 2017. 3. 7.경 합의금을 지급받거나 치료비 상당액이 병원에 지급되도록 하고 피고인이 지급책임을 면하여 합계 3,974,54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M,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H,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보험사기)- 현대해상, 사고일람표(A 등 22명), 각 보험사 제출자료- 보험금 지급내역(수사기록 310쪽은 제외), 사고접수사항 및 계약사항, 보험금 명세서, 사고확인서, 진료기록사본(A), 대인치료비 사정 및 지급품의서, 견적서 등, 렌트카 관련 자료, 보험금 지급사실 확인서, 각 보험사 제출자료- 보험금 지급내역,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 지급 현황, 보험금 청구서(피해자 확인용) 및 합의서, 거래명세표 등, 진료기록부 사본(U, A, T, B), 보험사 제출자료 - 사고접수조사서, 종결보고서(인), 피해자 기본사항, 합의금 산출명세서, 치료비 지급 결의서, 종결 보고서(물), 대물 지급결의서, 종결보고서(인), 합의금 산출 명세서, 종결보고서(물), 대물 지급결의서, 보상접수서, 진단서(A)- AD외과, 입원확인서 - AD외과, 교보악사 구상금 청구, 치료비 지급 결의서, 자동차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진료기록부(U), 진료기록부(A), 진료기록부(T), 보험사 제출자료 - 보험사기혐의자 수사의뢰, 더케이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대물손해사정 보고서, 대인 종결보고서, 진단서(Q, A)- AD외과, 종결보고서(물), 진료기록부 사본(Q, A, S), 보험금 지급현황 및 지급 품의서, 보험금 결정품의서, 진료기록부 사본(B, N, M)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및 보험금 명세서, 진료기록부 사본(T, A, AE, AF), 보험금 지급 품의서 및 지급현황, 사고접수사항 및 보험금 명세 1. 금융거래내역자료(A 범죄사실 관련 공범 자료), 금융거래내역 일부 자료 발췌(A) 1. 수사보고(피의자 V 입건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2 연번 1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다친 곳이 없음에도 다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상당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직접적인 피해자인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보험상품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가하고 위험률을 상승시켜 보험단체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험을 가할 수도 있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는 12회에 걸쳐 5,8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피고인 B는 4회에 걸쳐 2,5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보험단체로부터 낭비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주변 사람들을 부추겨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그들이 받는 합의금 일부를 취득한 정황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직접적인 피해자인 보험회사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 A도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주식회사,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 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의 몫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득액에 근접하거나 초과한 금액을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그 금액은 이 사건 전체 피해금액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시점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죄질, 범행횟수 및 피해액,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는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사회에서 그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3) 피고인들은 U와 공모하여, 2016. 7. 15. 01:50경 수원시 판달구 AG에 있는 AH나이트 앞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AI 운전의 AJ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사고를 야기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마치 상대차량 운전자인 위 AI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7. 18.경부터 2016. 9. 7.경까지 합의금을 직접 지급받거나,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해당병원이나 차량수리업체에 지급되게 하고 피고인들은 그 지급채무를 면하여 합계 6,255,38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는 2018. 2. 8.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취지로 구두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동의하여, 이 법원은 위 공판기일에서 이와 같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