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0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8. 03:15경 서울 은평구 B빌라 인근에 이르러 위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 빌라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위 공동현관문이 닫히기 전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내린 층에 따라 내려 피해자가 호실로 들어가자 위 호실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8. 03:30경 제1항 기재 빌라 건물 안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주거하던 □□□호실에 이르러 위 호실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면서 누구냐고 묻자 "제가 집 주인인데."라고 하면서 갑자기 위 호실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 쪽으로 밀어 피해자를 눕히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D(가명)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발생현장 CCTV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중 주거침입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 사실은 부인한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여 실수로 한 것으로서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고 강제추행으로 볼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이 발생한 건물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뒤를 따라서 범행 현장 건물에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층버튼을 누르는 모습과 걸음걸이 등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 점, 특히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로 들어가자 현관문이 닫히기 전 건물에 들어가 위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위 피해자가 7층을 누르자 피고인은 8층을 누른 후 위 피해자가 7층에서 내리자 따라서 내리고, 위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동안 피고인은 옆 호실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위 피해자가 호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들어간 현관벨을 여러 차례 누르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행위를 약 3분가량 계속하는 모습, 이후 피고인은 6층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D의 호실 현관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다가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자 문을 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만취상태에서 행한 것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함께 탄 엘리베이터에서 술 냄새를 맡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7면), 피해자 D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으나(수사기록 97, 98면) 술에 만취하여 실수로 횡설수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법정에서의 증언, 해당 녹취서 10면),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 및 이에 대한 고의 여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집주인의 아들인데 정전이 되어서 확인하러 왔다면서 불을 껐다 켰다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이리저리 움직이기를 반복하다가 불을 끄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 눕히려는 행동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는 새벽 3:30 무렵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자신의 집을 침입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신체 접촉을 당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정면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침대 쪽으로 밀어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앉혔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밀어 침대 쪽으로 밀었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고 있다고 명백히 인식하고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집을 침입한 피고인이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던 일이 있어서 바로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93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물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너무 예뻐서 찾아왔다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도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의 권고형(징역 1년 6월 ~ 5년)과 처단형의 범위가 불일치하여 권고형 산출 불가능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양형기준 권고형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C을 뒤따라 공동건물에 침입하고, 이후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호실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은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D은 사생활을 평온하게 보장받아야 할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적 자유를 침해당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나.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밝혔다.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굵게{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굵게{취업제한명령의 면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