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7. 24. 확정되었다. 2013고단3299 피고인은 2013. 11. 12. 10:05경 서울 강동구 C빌딩 지하2층 찜질방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1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성기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280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8. 01:40 경 서울 강동구 C빌딩 지하 2층에 있는 E사우나에서 신발을 신은 상태로 사우나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67세)으로부터 "왜 손님들 주무시는 곳인데 신발을 신고 들어오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자식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2. 8. 03:52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 에 있는 서울 강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차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형사과 사무실 의자의 지지대 철판을 발로 수회 밟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0141964,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1, 21:3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사우나'에서 피해자 I(70세)과 TV소리 문제로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발로 그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가 제1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그를 항해 수회 발길질한 다음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299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성기 부위는 만진 적이 없다고 다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질 당시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대응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굳이 허위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도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2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공용물건손상 사진 2014고단1964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1, K의 각 진술기재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I 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발로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걷어찬 사실이 없으며,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고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이어 출동한 경찰관 K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그를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3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진술이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 K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그리고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또는 성범죄로 10여 회에 이르는 징역형과 30여 회를 넘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추행 사건으로 조사받고 기소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나이 어린 추행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의 공용물건손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3 고단3299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1)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