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3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20. 20: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0.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앞 이면도로를 부부약국 방면에서 유원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위 F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상을 도봉역 방면에서 부부약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H(17세)이 운전하는 I 시티 100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약 20m를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갑자기 후진하여 피고인을 뒤따라 진행하는 J이 운전하는 K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범퍼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인 위 오토바이의 휠, 삼발이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715,000원, 피해자 M 소유인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1,025,12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고단1600 피고인은 N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8.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오남로 429 어내 미고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남읍 쪽에서 진건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전방에는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O(37세)이 운전하는 P 카니발 승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한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위 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전방에 있던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는 소나무와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Q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약 9,488,028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분리대 등의 수리비가 약 4,251,5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3630 1.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2.경 서울 동대문구 R빌딩 605호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경기 용인 T 미분양아파트 140세대, 서울 서초구 U 미분양아파트 15세대에 대하여 56% 내지 58%로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을 받게 해주고, 이를 8%대로 마진을 붙여 되팔아 주겠다. 분양대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대출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미분양아파트는 대출이 불가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분양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분양대금을 대출받아 위 아파트를 할인 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V 명의 신한은행 계좌(W)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0.경 충남 태안군 Y상가 B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Z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소유하는 Y상가 빌딩을 담보로 은행에서 7-8억 원 정도를 대출받게 해 줄테니 경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권에 종사하거나 관계된 사람이 아니고 은행에 잘 아는 임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 진행 경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경비 명목으로 2010. 5. 2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AB)로 1,000,000원, 2016. 5. 26.경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780 피고인은 2011. 9. 20.경 대전 대덕구 AC아파트 104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D에게 "경기 수도권에 미분양 아파트 2채를 분양가의 60%로 매입하도록 해주겠다. 100% 가능하다.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은행에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되어 몇천만원 정도 여유금이 생기니 당신이 그 여유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파트를 선점해야 하니 약정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도권을 비롯하여 국내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할지 여 부도 전혀 알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필요한 약정금 명목으로 2011. 9. 2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AE 명의 우체국 계좌로 700만 원, 2011. 9. 21.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견적서, 진단서, 각 사진 [2016고단1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AF의 각 법정진술 1. O,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진단서, 각 견적서 [2016고단3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X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5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H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AI 및 AH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진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판시 2016고단1600 사건의 수사기록 279쪽 내지 2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상호간, 2016고단1600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2012고단138 사건의 피해자들 중 M, 판시 2016고단1600 사건의 피해자 O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예상 형량, 한편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5,300만원을 편취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얼마지 지나지 않아 상당한 양의 음주까지 한 상태에서 또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들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숫자,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자들 및 수사기관을 피하여 오랜 기간 도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2003.경과 2006.경 각 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08.경과 2010.경 각 사기죄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2고단138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0.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앞 이면도로를 부부약국 방면에서 유원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위 F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상을 도봉역 방면에서 부부약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H이 운전하는 I 시티100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약 20m를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갑자기 후진하여 피고인을 뒤따라 진행하는 J이 운전하는 K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범퍼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M 소유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1,025,1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이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