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771

범죄사실 2012고단771 피고인은 E로부터 동인의 아들인 F, G, H의 공유로 되어 있는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임야 35,082m²에 대한 매매중개를 의뢰받고, '공유로 되어 있으면 매매계약이 쉽지 않으니, 세 필지로 나누어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여 필지 분할에 대한 위임을 받으면서 F 등의 인감증명서 및 도장을 건네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F 등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7. 25.경 천안시 K 소재 법무사 L 사무소에서, 검은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1. 천안시 동남구 I 임야 35,802m² (설정할 지분의표시 : F, G, H 지분 전부)", 채권최고액 채무자란에 "금 구천오백만원, A 천안시 M", 근저당권설정자란에 "F 천안시 동남구 N아파트 901, G 천안시 동남구 O, H 서울시 서 초구 아파트 1-1202" 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E로부터 넘겨받은 F, G, H의 도장을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소에서 위 위임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지원 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 금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9,5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면 F, G, H 소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이 9,5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소유자들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위 1항과 같이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2항과 같이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162 피고인은 피해자 Q와 고향 친구로서 서로 30년 이상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3. 3.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R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기로 되어 있던 군포시 S에 있는 T상가 4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를 되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3. 5. 12.경 피해자의 이 사건 상가와 U 소유인 충남 금 산군 V 밭 5,550m²(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함)을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R과 사이에 분쟁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R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자, 위 U에게 '일단 W에게 이 사건 과수원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이후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03. 10. 16.경 U과 W 사이에 이 사건 과수원을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여 위 U은 이 사건 과수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W에게 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5. 7. 4.경 피해자가 처인 X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 받았음에도 위 교환계약의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6. 11. 15.경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받고 U으로부터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금산 배 밭(이 사건 과수원)의 소유권은 넘겨주기 어려우니 일단 군포상가(이 사건 상가)를 U에게 이전하면 그 대가로 2007. 2. 30.까지 1억 원을 배상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3개월 내인 2007. 2. 말까지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 건 상가의 소유권을 U에게 이전하게 하더라도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11. 17.경 시가 약 8,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상가를 위 U에게 소유권이전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¹2014고단432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5.경 천안시 서북구 Z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기도 안성시 AA 1층 'AB 왕만두' 가게에 대한 권리 및 집기를 양도하려고 하는 피해자 Y에게, "천안시 동남구 AC에 AD 소유 토지가 있는데 내가 AD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 체결을 위임받았으니 왕만두 가게와 AC 토지를 교환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로부터 AC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의 체결이나 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9. 24. 자신의 집에서 AD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AB 왕만두 가게의 영업권을 4,500만원으로 산정하고, AD 소유의 AE, AF 2필지 중 667평, 인접 도로 부지 3필지 60평의 시가를 1억 2천만원으로 산정하여 교환하되 가게와 토지의 시가 차액 7,500 만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현금으로 3,3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200 만원은 위 토지에 설정된 AD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딸 AG 명의 농협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0. 17.경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0. 17. 위 AG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2. 20.경 위 가게를 양도받았다. 2.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행사 가. 2012. 9. 24.자 투자교환매매물물교환계약서 피고인은 AD로부터 그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AC 토지에 대한 매매 내지 교환계약 체결이나 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4. 천안시 동남구 AH에 있는 AI 법무사 사무실에서, 토지교환매매물물교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갑 물건 부동산의 표시' 란에 '천안시 동남구 AE 전 3775m㎡ 중 약 800평', '매도인(갑) 주소' 란에 '충남 연기군 AJ','매도인 성명' 란에 'AD 대리인 A'라고 각각 기재하고, '을 물건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안성시 AA 1층 7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대형냉장고 2대 등 집기를 인수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매도인(을) 주소' 란에 '경기도 안성시 AK', '매도인(을) 성명' 란에 'Y'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매도인(갑) 성명 란에 피고인 A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투자교환매매물물교환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Y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10. 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은 Y으로부터 AD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AE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나 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AI 법무사 사무실에서, AD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AE 외 6필지 합계 887m㎡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천안시 동남구 AE 중 714㎡, AF 중 279㎡, AE 중 진입도로 52㎡, AL 61㎡, AM 25m', '매매대금' 란에 '육천만원(60,000,000), '매도인(갑)' 란에 'AD','매도인(을)' 란에 'Y AN 대리인 A'라고 각각 기재하고, 매도인(을) 란에 피고인 Y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Y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A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4.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천안시 서북구 AP빌딩은 내 소유의 논산 토지와 교환계약으로 취득하고 이전등기만하지 않았다. AP빌딩을 9억 8천만 원에 매도할테니,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하면, 중 도금은 내가 건물 내부 철거공사를 마치고 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해줄테니 은행에서 건 물을 담보로 2억 원을 추가 대출받아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금 5억 5천만 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4천만 원을 인수하고, 잔금 7천만 원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으로 지급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논산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논산 토지와 교환하여 AP빌딩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AP빌딩 실소유자인 AQ로부터 13억 원 이상으로 AP빌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락받았을 뿐 계약금 수령 후 매도인 부담으로 건물의 내부를 철거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해주도록 허락받거나 매매대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즉석에서 매도인 AR의 대리인 A, 매수인 AS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10. 2. 위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증인 AD의 법정진술, 증인 A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단432 제1회, 제2회 대질) 1.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 Q, AN, AO,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각 경찰 수사보고(전화통화: AW의 부 AX, 새마을금고 AY지점 AZ 상무) 1. 공정증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각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물물교환계약서, 차용증,부동산매매위임장, 인증서, 지적측량견적서, 개발행위허가서, 각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서, 현금지불증서, 물물교환계약서, 등기부등본(토지), 각 내용증명, 무통장입금증, 근저당설정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토지, 각 이행각서 사본, 내용증명사본, 부동산교환계약서, 토지교환물물교환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부동산매매위임장(매수인 BA), 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매수인: AW), 2012. 7. 27. 매매계약서사본(매도인 BA, BB, 매수인 AD), 교환중계수수료송금내역사본(2012. 8. 8.), 2012. 11. 20.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매도인 AD,매수인 BA), 2012. 7. 26. 부동산 매매위임장(회수본), 2012. 5. 부동산교환계약서사본(AD, BC), 2012. 6. 26.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AD, BD), 2012. 6. 26. 확인서 사본, AD의 부동산매매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 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부탁을 받아 매매계약을 중개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교환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인에게 매도의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금원 또는 토지를 편취한 것으로 각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반복되었다는 면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나름대로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제반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