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04:30경 서울 구로구 B 앞 인도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그곳에 서 있던 초면인 피해자 C(남, 24세)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반말에 기분 나빠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귀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은 생각에 다시 위 인도로 찾아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벌였고, 피해자가 골목길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부르자 그를 뒤따라 골목길로 간 다음,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주머니에 있던 칼 1자루(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길이 약 7cm, 깊이 약 5~6cm 정도로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최소 1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상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재연)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압수 칼 사진,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촬영 사진, 현장 사진 11장, 진술 당시 피해자 모습, 피의자 범행 재연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른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폭행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총 길이가 약 23㎝, 칼날 길이가 약 10㎝에 이르고 끝이 매우 뾰족하고 날카로워 사람을 상대로 사용될 경우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증거기록 18쪽). 2) 목 부위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경동맥 등이 있어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를 경우 위 중요 부위의 손상 및 출혈로 사람이 사망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목 부위에 길이 7㎝, 깊이 약 5~6㎝의 자상을 입었고, 위 자상으로 인하여 하악설골근과 설부설골근이 모두 끊어지고 하인두 열상이 함께 동반된 관통상을 입었으며, 후두 주변으로의 열상은 호흡구조물의 이상 가능성도 있었다(증거기록 96쪽).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을 강한 힘으로 찔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피해자가 흘린 핏자국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관찰될 정도로 범행 직후 피해자의 출혈량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3~34쪽). 4)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 휘청거릴 정도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피고인이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반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한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시간의 순서에 따라 주요 부분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이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와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상태였던바,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가 위증으로 인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목격자인 D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골목길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앞장서서 가다가 골목길에 들어서 뒤돌아서자마자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4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골목길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부르자 피해자를 뒤따라 골목길로 간 다음 피해자가 뒤돌아서자마자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과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