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말경 피해자 C에게 "너같은 탈북자는 사기를 쉽게 당하니, 내가 널 지켜주겠다, 나는 돈이 많아서 네 통장에 있는 돈을 건드릴 일이 없으니, 통장과 신분증, 도장을 맡아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 E)의 통장과 신분증, 도장을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12. 24.경 위 계좌에서 30만 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5. 21.경까지 총 428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4. 18.경 충북 충주시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한민국의 물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의 돈을 자신이 사용하고자 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경 피고인 명의의 D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충북 충주시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회사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물품대금 3,000만 원을 못주고 있어 재촉이 심하다. 너랑 나랑은 평생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하니까, 위 물품대금의 연대보증을 서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더라도 자신의 주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6.경 F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33,314,650원의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8.경 충북 충주시 G 소재 피해자 소유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개발한 피자빵의 반응이 좋으니 공장 운영에 필요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자빵을 팔아서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대부분 피해자가 빌려준 돈으로 'H'이라는 제빵업체를 운영하였으며, 위 H 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4항 기재와 같이 합계 122,305,93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4,990만 원 상당의 I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 피해자로부터 4,99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I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론 대출을 받게 하여 I 주식회사가 기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25,769,004원을 피고인에게 지급케 하였으며, 금액, 기망의 태양, 피해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피고인의 변소 요지와 심리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않는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함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2), -대출거래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4), -여신거래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8), -대출약정서, -M은행 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1), -I 중고차론 고객정보, -차량실물확인서, -차량인수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6) 1. 수사보고(I 직원 N의 전화진술) 1. -상환스케쥴 조회 1. -거래내역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C) 1. 범죄전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7고단648, 97고단859(병합), 98고단25(병합) 판결문 등 [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사업 운영·금전 거래 현황,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인터넷뱅킹을 대부분 처리한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 자력(피고인에게 충분한 자력이 없는 사실), 돈이 실제 쓰인 곳 등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공판기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재산 상태 등 변제 자력과 자금의 용처에 대한 기망 이외에 변제 의사에 대한 기망을 포함하는데,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편취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한 사정, 당시 피해자의 재정 상태,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반복적·계속적으로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은 사실, 증인 J·K·L 등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업자 명의를 내게 하여 사업 운영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물품 대금을 변제하게 하거나 차량 할부금 등을 부담하게 하는 등 유사한 내용의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변제 의사에 대한 기망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증여 내지 투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 O)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위 계좌로 편취 금액을 입금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외에도 위 계좌를 통해 피고인과 수시로 입·출금 등 금전거래를 하고 피해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쓴 돈도 위 계좌를 통해 일부 출금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한 돈 중 범죄사실의 기망·처분행위 일시에 근접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되거나 피해자가 개인적으론 쓴 돈은 대부분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사실(2015. 7. 8. 1천만 원, 2015. 10. 26. 11,329,065원, 같은 날 1,020,000원과 1,000,000원 등),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위 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 업무를 주로 맡아서 하면서 위 D계좌에 범죄사실의 편취금액 이외에도 수시로 돈을 입·출금한 사실,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편취금액에서 제외된 금액 이외에 피해자에게 입금되었거나 피해자가 개인적 용도로 이체한 돈은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사실(2015. 7. 21. 1,120,000원, 2015. 7. 24. 1,000,000원, 2015. 10. 1. 2,000,000원, 2015. 10. 26. 2,650,075원, 같은 날 3,000,000원, 2015. 11. 16. 1,400,000원 등), 위 D계좌에서 피해자에게 이체되거나 피해자가 사용한 돈에 대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 내용(2015. 7. 21. 1,120,000원은 건물 대출금 D 이자로 피해자가 같은 날 먼저 1,000,000원을 입금, 2015. 7. 24. 1,000,000은 피해자가 받을 돈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 2015. 10. 1. 2,000,000원은 먼저 내준 대출이자를 받은 것, 2015. 10. 26. 2,650,075원과 3,000,000원은 소스대금 등으로 피해자가 사용, 2015. 12. 17. 5,000,000원은 차용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 등), 피해자가 개인적 용도로 돈을 이체할 때의 계좌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돈을 입금하거나 대출금채무를 부담함으로 사기죄는 성립하고, 이후에 위 D계좌에서 피해자가 일부 돈을 사용 또는 이체하였다고 하여 기망행위나 처분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을 참작함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6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편취 금액,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범죄 전력(동종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십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일부 변제·차량 할부금 일부 납부·차량 회수 등 일부 피해 회복된 사실, 피해자 B가 위 D계좌의 인터넷뱅킹을 주로 맡아 하면서 수시로 입·출금을 하고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하기도 한 사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6. 말경부터 위 'H'을 피해자 B 명의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 O)를 사용해오던 중, 2015. 8. 10.경 충주세무서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33,112,420원을 위 계좌에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15. 8. 20.경까지 위 환급금 중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P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13,112,420원을 위 'H'의 거래처에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4. 5. 06:00경 충북 충주시 Q 소재 피해자 B(여, 50세)의 집인 R아파트 S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입주하게 해준 피해자의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요구하자, "이 씨부랄년이 만날 때마다 아파트를 내놓으라고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질질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받아 돈을 사용했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횡령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위 D계좌의 인터넷뱅킹 대부분을 피해자가 직접 처리한 사실, 피해자가 인터넷뱅킹을 하면서 계좌내역을 조회해보지 않았더라도 계좌이체 과정에서 나타나는 계좌잔액 등을 확인했을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D계좌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이체 등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존재와 사용에 대해 알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관한 증인 B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폭행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등 피해자의 진술뿐이다(증거목록 순번 37 사진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외력에 의한 상처를 입었음을 입증할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는데, 다음 사정 즉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본 건을 포함하여 서로 형사고소를 하고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으며 서로에 대한 상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극도로 관계가 악화된 사실, 피고인에게 많은 돈을 편취당하고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에 시달렸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폭행의 경위와 정도 등을 과장·왜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질질 끌고 다녔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