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5.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2고합495, 1171(병합)]. 피고인 B은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4908, 6271(병합), 7466(병합), 2012고단3206(병합) 판결], 201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317, 2015노370(병합) 판결]을 각각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6.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B과 함께 광주 동구 C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되, 피고인 A은 재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주들로부터 동의서를 확보하는 일 등을, B은 자금 조달 및 시행 등의 일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자, B의 조카인 피해자 D를 속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7억 원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23.경 광주 동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광주 동구 G 재개발지역에 있는 모텔(광주 동구 H, I,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구입하면 돈을 벌 수 있다, 11억 8,000만 원에 매입했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7억 원을 이미 지급하여 잔금 4억 8,000만 원만 남은 상태이다, 사두면 ㈜F이나 사업시행사가 다시 모텔을 11억 8,000만 원에 매수해주고 영업비 보상 명목으로 10억 원 정도를 더 줄 것이다, 잔금은 2018. 12. 25. 이전 G 재개발 사업이 실행되어 수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가 없다, 7억 원에 위 모텔을 인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텔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위 모텔을 매도할 어떤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텔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경 2억 원을, 2018. 10. 30.경 5억 원을 ㈜F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5억 원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G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매수작업이 80% 정도로 마무리되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5억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매입해 둔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고, 20% 이자를 지급한 후 원금은 6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80%의 토지를 매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4.경 ㈜F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과 같이 D로부터 모텔의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은 후 D가 “내가 모텔을 인수하였으니, 건물주를 만나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자,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위 모텔의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게 한 후 위 모텔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D에게 교부하고, D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중도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0. 30.경 위 ㈜F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K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L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양식을 다운받은 후 매매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광주광역시 H(97.5평), I(20.5평), 매매대금 란에 금 일십일억팔천만원정, 계약금란에 금 이억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란에 금 오억원정은 2018년 10월 30일에 지불한다, 잔금 란에 금 사억팔천만원정은 2018년 12월 25일에 지불한다, 매도인 란에 M, N,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매수인 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출력하게 한 다음 소유주 N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미리 위조한 N의 도장을 N의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M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개인별 수용현황(A, B) 1.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2고합495, 1171(병합), 광주고등법원 2012노595],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4908, 6271(병합), 7466(병합), 2012고단3206(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3136, 대법원 2013도26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317, 2015노370(병합)]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상가건물) 매매계약서,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O은행), 입금확인증(O은행)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첨부자료 포함, 증거능력 없는 증거 제외)] 1. 부동산(상가건물) 매매계약서,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O은행), 입금확인증(O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사문서위조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속여 7억 원을 편취하였으며 더 나아가 또 다른 기망행위로 5억 원을 추가로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우기 피고인은 판시 사기 전과의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2억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1억 3,000만 원 정도만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B의 처, 회사 등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사문서위조, 각 사문서위조행사죄 각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던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A의 위 편취 범행을 가능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각 사기 전과의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8,000여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과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몰랐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조사문서를 행사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의 매수대금으로 2018. 10. 23. 계약금 2억 원을, 2018. 10. 30. 중도금 5억 원을 A이 근무하는 ㈜F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금이 입금된 당일인 2018. 10. 23.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P의 계좌로 7,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중도금 입금 다음 날인 2018. 10. 31.에는 피고인 B이 사무실 인수를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사인 Q의 법인계좌로 1억 원이 이체되었으며, 2018. 11. 14. 다시 위 P의 계좌로 7,000만 원이 이체되는 등 합계 2억 4,000만 원이 피고인 B과 관련하여 이체되었다. 한편 피해자가 두 번째 피해금액인 5억 원을 ㈜F 계좌로 송금한 2018. 12. 4. 이후에도 위 계좌에서 2018. 12. 7. 1억 6,000만 원이 P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2018. 12. 13. 및 2019. 3. 15.에는 피고인의 지인인 R의 계좌로 1억 5,5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F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원들에 대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고, 담보, 변제기나 이자 지급에 대한 아무런 약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렵고(증거기록 제217, 1098면), 그 액수가 합계 5억 5,500만 원으로 전체 피해금액의 46.2%에 이르는바, 단순히 부동산 매수자를 소개한 사람에 대한 금융지원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게 되자, 2019. 4. 8. A에게 ‘피해자 D로부터 계약금으로 받은 7억 원이 G 계약금 42억 원에 포함되었으며, 위 7억 원 중 632,000,000원이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다. 위 금원에 대한 권리가 피해자 D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양식을 피고인 A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A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조카이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A을 소개시켜 준 사람은 피고인이었던 점, 피해액이 12억 원이나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위조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A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피해자와 함께 법적인 대응방안 등을 강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반응일 것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을 도와 피해자를 안심시킬 방안을 강구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의 반응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약 10여 년간 부동산 시행업을 해온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 소유자 본인과 사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이 사건 모텔 건물이 N, M의 공동소유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 중 N만 참석하였을 뿐 공동소유자 M은 참석하지 않았고 위 매도인들의 신분증, 인감, 인감증명서도 제시되지 않는 등 여러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삼촌이자 피해자에게 A을 소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공범인 피고인 A은 법정에서 ‘피고인 B이 과거 S은행 회장의 비자금 중 300억 원 정도를 받기로 하였는데 당장 위 돈을 사용할 수 없으니 우선 자신의 조카 돈을 써야겠다, 자신의 조카와 다 이야기 해 놓았다, 7억 원 정도를 차용할 수 있으니 그 돈에 맞춰서 마땅한 건물을 하나 골라와라, 중개사만 데리고 와서 계약서를 쓰면 된다, 그래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모텔 건물을 골라 피고인 B을 데리고 가서 현장을 보여드리고, 리허설을 다 한 다음에 계약서를 썼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