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44

범죄사실 [2016고단844] 1. 의사에 반한 신체촬영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1년 전부터 교제중인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가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틈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허벅지, 다리가 노출된 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의 반포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가 노출된 사진을 피고인의 친구 D에게 E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3. 의사에 반한 신체촬영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일자불상경 부천시 소사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C가 잠든 틈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가 노출된 부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촬영물의 반포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친구 G에게 E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5. 의사에 반한 신체촬영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와 교제 중에도 잦은 말다툼을 하게 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험담을 하여 친구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등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에 향후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피해자를 압박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성관계 장면을 찍어두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한 후 선반위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하의를 모두 벗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 앉아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촬영물의 전시 피고인은 2016. 3. 17.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직후 화가 난 나머지 전에 촬영하였던 동영상을 E에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이름으로 E 계정을 새로 만든 후 제5항과 같이 동영상으로 촬영한 부분 중 피해자가 허벅지를 드러내고 성관계하는 모습,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모습을 캡처한 사진을 E 게시판에 등록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전시하였다. [2016고단1116] 피고인은 2015. 12. 10. 00:0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피시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L이 술에 취하여 변기에 앉아 잠든 채 그 앞에 놓아 둔 가방을 발견하고,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LG 그램 노트북 1개, 로지텍 마우스 1개, 어댑터 1개를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반포"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만든 E 계정에 위 촬영물을 게시한 것은 "전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2016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1. E 대화내용, 피의자가 전송한 피해자 사진, E 사진, 성관계 동영상 CD [2016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중고나라 게시물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반포 및 전시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몰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해 이를 친구들에게 보내고, 나아가 피해자의 약점을 잡고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해 둔 다음, 실제로 그 캡처 사진을 피해자 명의로 만든 E 계정에 올려 지인들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엄청난 성적 수치심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 사기범행으로 재판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절도사건으로 기소된 상황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행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