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3:00경 거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자신의 집에 오지 않으면 학교 홈페이지와 E에 자신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용돈 등을 주는 사이인 것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집에 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반쯤 벗겨 가슴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인적사항 기재 생략],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E 등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년경 'F'이라는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직접 만났으며,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 달에 4~5회 정도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가 2016. 3.경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남자친구의 사이를 질투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만나지 마라'라고 하거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리겠다'거나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40쪽). 피해자는 2016. 10.경부터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고, 그만 만나자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자신과의 성관계를 꺼려한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하면서 '남자친구와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물어 보는 등 피해자와 자주 싸움을 하였다. 피해자는 대학교에 입학한 후인 2017. 4.경부터는 피고인을 잘 만나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연락을 해도 응답을 잘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주 싸움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학교 홈페이지나 E에 올리고, 남자친구에게도 알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써놓고 그 화면을 캡쳐하여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대학교에 막 입학한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과 피고인의 관계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남자친구에게 알릴 경우 수치스러워서 학교에 계속 다니기가 힘들게 되고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7. 5. 12. 거제시에서 친구들을 만나 놀고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벽 1시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으로 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난 피고인은 E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새벽 3시까지 집으로 오지 않으면 학교 홈페이지와 E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리겠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위 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2017. 5. 13. 03:00경 거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과 피고인의 관계를 학교에 알리거나 남자친구에게 알리는 것이 두려워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5. 13. 03:00경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겨 가슴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바지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도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2017. 5. 13. 03:00경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저는 피해자가 집에 오면 성관계도 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빨리 집으로 오라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4, 245쪽).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라면을 먹고 나서 거실바닥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음부를 애무하고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를 하자 피해자가 짜증을 내면서 "느낌이 없다. 하지 마라"라고 하여 그때는 그만 두었다가 저는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짜증을 내는데도 제가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상의는 가슴이 보일 정도로 올려 놓고 콘돔을 끼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하였다. 라면을 먹고 누워서 티비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짜증을 내면서 싫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억지로 옷을 벗겨서 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6, 248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동안 힘들었던 거 용서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길 부탁할 게. 어떻게든 용서가 안 되는 거 알지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낼 이유는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 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하한보다 높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던 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어 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자 피해를 협박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한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휴대전화를 통해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13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