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54

[피고인A]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에 있는 D에서 개최하는 E수영대회를 주관하는 F의 전무이사로서 위 수영대회의 행사관리책임자로서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8. 20. 13:00경 위 D에서 개최하는 위 수영대회의 행사관리책임자로서, 위 수영대회는 G 및 세계수영연맹의 오픈워터 경기규칙을 따르고 있고,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기준으로 안전대책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세계수영연맹의 오픈워터 경기규칙에 따라 제한수온(최소 16℃, 최대 31℃)을 따르고, 트라이애슬론 대회 기준에 따라 보온복(wetsuit)의 경우 수온이 20℃ 이상의 경우 착용을 금지해야 하며, 수영대회 날은 일 최고 기온이 37.1℃에 이르는 무더운 날씨로 기상청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되었고, 같은 날 11:30경에 측정한 수온이 32.3℃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행사관리책임자에게는 고온에 대비한 안전대책계획을 세우고, 아이싱 룸 등 열사병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며, 안전요원들에게 고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보온복의 착용을 금지하고, 수영대회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 위 수영대회 참가자가 열사병에 걸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위 수영대회 참가자인 피해자 H(38세)이 수영 도중 열사병으로 인해 의식을 잃게 하여 같은 날 14:43경 대전시 유성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열사병 및 그로 인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B, M,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오픈워터수영대회 안전계획서 1. 119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국제수영연맹규정 1. 수영대회참가자 명단 1. 트라이애슬론 연맹 규정집 1. 기상청 기상자료 1. 국제오픈워터수영연맹 규칙 1. 감정의뢰회보 1. 각 FINA 오픈워터수영규칙 1. 2015 트라이애슬론 경기규칙 1. 사망사고 소견서 1. U 회신 1. V시수영대회 개최요강 1. 각 녹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영대회의 안전대책 계획을 수립하는 등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영대회의 주관자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이 사건 수영대회의 행사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은 고온에 대비한 안전대책계획을 세우고, 아이싱 룸 등 열사병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며, 안전요원들에게 고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보온복의 착용을 금지하고, 수영대회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 위 수영대회 참가자가 열사병에 걸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수영대회 당일은 최고 기온이 37.1℃에 이르는 무더운 날씨로 기상청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되었고, 수영경기가 이루어진 13:00경의 기온은 위 최고기온에 근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F 측에서 같은 날 11:30경 측정한 경기장소인 D의 수온도 32.3℃에 이르렀다(수영경기가 시작되었을 때는 수온이 더욱 상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F이 이 사건 수영대회를 개최·진행함에 있어 경기규칙으로 삼은 국제수영연맹(FINA) 오픈워터스위밍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에 의할 경우 경기장소인 코스의 수온은 최소 16℃, 최대 31℃ 이어야 하고, 국제트라이애슬론 경기규칙에 의하더라도 1,500m 수영경기 시 수온이 20℃ 이상일 경우에는 보온복(wetsuit) 착용이 금지되고, 수온이 32℃ 이상이면 경기를 취소하여야 하며, 31 ~ 31.9℃이면 거리를 750m로 단축하여야 한다. 이처럼 이 사건 수영대회 당시의 기온과 수온이 상당히 높았고, 이 사건 규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영경기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F은 이 사건 수영대회를 연기, 취소, 중단하거나 코스를 단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수영경기를 진행하였다. 또한 F은 개최요강을 통하여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보온복을 필수적으로 착용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대회 당일 참가자들의 항의에 따라 보온복의 착용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보온복을 착용한 참가자들에게 보온복 착용으로 인한 열사병 발생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보온복의 착용을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변경사항을 참가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F은 기온이 높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8월 초순경에 대회를 개최하면서도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아이싱 룸 등 체온을 하강시킬 수 있는 구조장비를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안전계획에도 열사병에 대한 대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안전요원들에게 고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 결과로 안전요원들은 물에서 피해자를 구조한 후 119 구조대에 인계할 때까지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즉, 이 사건 수영대회 당시 기온과 수온이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가 물에 엎어진 상태로 안전요원들에 의하여 발견되었을 당시 보온복을 입고 있는 상태였으며, 병원 도착 직후인 14:12경 측정된 피해자의 체온이 40.7℃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발견 당시의 체온도 이에 근접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안전요원들은 즉시 열사병을 의심하고 냉각요법 등 체온 하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요원들은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출발지점에 피해자를 눕혀 놓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만을 실시하였다. 피해자는 평상시에 수영동호회 활동을 하는 등 건강상에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영대회 직전에도 별다른 신체상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안전요원들로부터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받았을 경우 생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에 있는 D에서 개최하는 E수영대회를 주관하는 F의 전무이사로서 위 수영대회의 행사관리책임자로서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수영대회의 주최자이자 위 수영연맹을 감독하는 W의 실무담당자이다. 피고인 A은 2016.8.20. 13:00경 위 D에서 개최하는 위 수영대회의 행사관리책임자로서, 위 수영대회는 G 및 세계수영연맹의 오픈워터 경기규칙을 따르고 있고,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기준으로 안전대책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세계수영연맹의 오픈워터 경기규칙에 따라 제한수온(최소 16℃, 최대 31℃)을 따르고, 트라이애슬론 대회 기준에 따라 보온복의 경우 수온이 20℃ 이상의 경우 착용을 금지해야 하며, 수영대회 날은 일 최고 기온이 37.1℃에 이르는 무더운 날씨로 기상청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되었고, 같은 날 11:30경에 측정한 수온이 32.3℃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행사관리책임자에게는 고온에 대비한 안전대책계획을 세우고, 아이싱 룸 등 열사병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며, 안전요원들에게 고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보온복의 착용을 금지하고, 수영대회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 위 수영대회 참가자가 열사병에 걸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위 수영대회의 주최자이자 위 수영연맹을 감독하는 W의 실무담당자로서 위 A에게 위 수영대회 참가자가 열사병에 걸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사고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위 수영대회 참가자인 피해자 H(38세)이 수영 도중 열사병으로 인해 의식을 잃게 하여 같은 날 14:43경 대전시 유성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열사병 및 그로 인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W(이하 'W'라 한다)가 보조금 사용의 적절성을 감독하는 것에서 나아가 안전관리업무를 포함한 이 사건 수영대회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거나 대회 참가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고 방지에 관한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수영대회의 개최요강에 W가 주최자로, V시가 후원자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V시가 이 사건 수영대회와 관련하여 3,0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고, 위 보조금은 W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실, W는 이 사건 수영대회를 위하여 주차장과 구조인력 및 구급차를 지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W, V시가 F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것은 보조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W가 위와 같이 주차장 등을 지원한 것은 F의 협조 요청에 의한 것인 점, W가 F으로부터 구조요원, 응급차량 및 수상구조대 배치, 응급구조 상황 대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보고받은 바 있으나, 위 계획의 수립과정에 참여하거나 그 시행여부를 감독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회 당일 안전요원의 배치나 대회의 진행 등은 F의 전적인 관리·감독 아래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W가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안전관리업무를 포함한 이 사건 수영대회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거나 스스로 대회 참가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W의 실무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