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05

범 죄 사 실 [피고인, 공범 B 등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공범 C을 통해 B를 소개받아 일정한 대가를 지불받고 유령 법인들을 만들어 소위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유통시키는 일에 가담하기로 협의한 후, 2020. 3. 초순경~2020. 6. 15.경 대전 유성구 D E호 등 대전 일원에서 위 B 등 공범들이 불상의 경로를 통해 만들어 온 유령 법인들에 관한 계좌 등 자료들을 위 B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해당 법인들의 계좌를 추가 개설하면서 체크카드 및 OTP 등을 발급받거나 기존에 개설된 계좌들에 대한 체크카드 및 OTP 등을 재발급 받고, 나아가 위 B 등의 순차 지시에 따라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 등에게 위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퀵 서비스 등을 통해 발송하는 등의 일을 하였고, 2020. 6. 15.경 위 B 등이 수사기관에 체포·구속되자 도피생활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 사범(텔레그램 아이디 ‘F’, ‘G’ 등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하순경 대전 유성구 봉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대포통장 수십 개 및 그 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회수하고, 그 무렵 다수의 유령 법인 명의의 통장 및 그 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이 저장되어 있는 USB 등을 위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택배로 송부받아 보관·관리하던 중 2020. 7. 초순경~2020. 8. 26.경 김천시 H오피스텔 I호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의 공범 지시에 따라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 등에게 위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직접 퀵 서비스 등을 통해 발송하거나, 또 다른 대포통장 유통 조직들에게 연락하여 특정 주소지에 접근매체 등을 송부하도록 알려주고, 대여·판매된 계좌들이 지급정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해당 접근매체들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공범 B는 2018. 9.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물색하던 중 일명 J을 알게 된 후 위 J으로부터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 또는 대여하는 일을 제안받자 이를 승낙하고, 2018. 9.경~2019. 11.경 대구 일원에서, 2019. 12.~2020. 6.경 대전 유성구 D E호 등 대전 일원에서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위 B 명의로 직접 설립하거나 위 J이 불상의 방법으로 설립해 온 유령 법인들을 이용하여 법인 1개당 매월 약 4~6개씩 순차적으로 추가 개설하거나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법인 계좌들과 연계된 체크카드, OTP 및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고, 위 J을 통해 해당 접근매체들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자들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되, 1개월 등 이용 기간을 정해 체크카드, OTP 및 공인인증서 등을 발송해주고 그 대가로 130만 원~200만 원을 지불받아 그 중 10만 원~50만 원을 위 B의 몫으로 분배받고, 그 이용 기간이 끝나면 연장 계약을 하거나 기존에 발송해준 체크카드, OTP 및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새롭게 체크카드, OTP 및 공인인증서`를 은행 창구에서 재발급 받은 다음 또 다른 제3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 등에게 이를 재판매 또는 재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위 유령 법인 명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판매 또는 대여하면서, 피고인, K 및 C 등으로 하여금 은행 창구에서 위 유령 법인들 명의 계좌를 추가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된 계좌들의 체크카드 및 OTP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게 하고, 나아가 위 J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 업자들에게 해당 유령 법인들의 체크카드 등을 쾩 서비스 등으로 발송하도록 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J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구에서 알게 된 위 J과 같은 역할을 하던 L의 부탁을 받고 위 L의 요청에 따라 위 L이 관리하던 유령 법인들의 대표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1. 공범 B 등과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0. 5. 12.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 253에 있는 기업은행 삼양동지점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 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번 및 46번 기재와 같이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M 수유점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 N)를 개설하고, 체크카드(카드번호 : O)를 발급받아 보관 및 관리하면서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업자 등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초순경~2020. 6.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성명불상의 공범들과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 사범(텔레그램 아이디 ‘F’, ‘G’ 등 이용자) 등 다수의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2020. 8. 19.경 김천시 H오피스텔 I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 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0번 ㈜P 경산지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Q) 및 순번 131번 (주)P 수성지점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S)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하순경~2020. 8.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 사범 등 다수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T,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확인서(데스크탑, 모바일기기) 1. 내사보고(D 임차인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경과 등, 압수영장 현장 사진, 본건 계좌의 범죄관련성, 피의자 B 면담 내용 확인, 검사지휘 관련, USB 공인인증서 확인, B 추가 면담, 압수 USB에서 발견된 공인인증서, 구속된 대전 V 일당 검찰청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 체포경위, 압수수색 상황,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A 진술 진위 여부 확인), 수사상황보고(압수된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확인)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계좌거래내역, T 작성 장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판시 제1의 범행은 공범인 B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어 B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집행유예는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가족 및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및 그 공범들이 단순히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유통하여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 고의로 용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불법적인 범죄수익을 최대한 얻으려고 조직적, 지능적, 계획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관리자 등에게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장기간에 걸쳐 대여․유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이다. 이러한 범행이야말로 인터넷도박 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가장 핵심적인 범죄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하므로 반드시 엄벌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접근매체의 수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접근매체가 인터넷 불법 도박 및 보이스피싱 범행에까지 이용되었고, 범행 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범인 B 등이 체포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선처를 구하기는커녕 더욱 대담하게 성명불상자 등과 판시 제2 범행을 조직적, 계획적, 전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2 범행을 저지르면서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가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체포된 과정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불법게임과 관련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기간과 정도, 공범 간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