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20. 10. 30.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위 판결은 확정됐다. 2020고단1984 피고인은 대리기사인 자로, 2019. 3. 21. 07:30경 손님인 피해자 B(여, 47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린 후, 조수석에서 내린 피해자가 차의 시동이 켜진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끄기 위해 문이 열려 있던 운전석 쪽으로 허리를 숙이자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212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30. 23:10경 경기 구리시 D 앞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체크카드 1매을 주워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31. 01:27경 경기 구리시 G,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F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4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녹취록 2020고단2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부정사용한 카드 영수증 1. 112신고처리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내사), 범행 장면 CCTV 자료 1. 수사보고(용의자 동선 추적 CCTV 수사), 용의자 동선 CCTV 자료 1. 수사보고(K대리운전 업체 관계자와 통화)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른 결과물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판시 전과 1. 1심 판결문(2020년 형제8094호)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 범죄경력조회 1. 변론의 전취지 2020고단1984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당시 피해자가 시동이 켜져 있다고 하여 시동을 끄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차 안으로 몸을 기울였는데 이때 피해자는 운전석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 쪽으로 비켜섰기에 일체 접촉이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정황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은 명백히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들이 없다. 피해자는 친구와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대리운전으로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피해자는 차량을 타고 오면서 피고인과 부동산, 편의점 운영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주장이 일치한다. 즉 피해자가 만취하여 상황을 혼동할 만한 점은 없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당시 상황에 대해 ”내가 시동을 끄려고 자동차 안으로 고개를 숙일 때 피고인의 배부터 성기까지 완전히 밀착을 했다. 그리고 내가 시동을 끄고 일어날 때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주차장 CCTV 영상은 차량 앞부분만을 비추고 있어 운전석의 절반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 영상에는 확인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먼저 내린 후 뒤로 돌아 운전석 옆에 있던 것으로 보이고 이어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잠시 후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 문을 닫을 때 맞닿게 되는 차체 부분 가까이로 머리를 숙이는 모습, 그 피해자의 등 뒤로 피고인이 거의 겹쳐지듯이 몸을 구부려 밀착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 이런 상황이 1~2초간 지속된 후 피고인의 몸이 차량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때 피해자의 모습은 화면상 확인되지 않는다), 그 직전까진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있다가 그 뒤엔 불이 꺼진 것으로 보이는 모습, 일단 운전석 문이 닫쳤다가 다시 열리고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모습, 한편 그 직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나오면서부터 계속 이쪽저쪽으로 몸을 돌려 뒤를 돌아보며 친근한 표정으로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여러 차례 인사를 하면서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나가 쳐다보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자마자 바로 대리업체에 전화를 해서 항의했고, 서울은평경찰서에 신고하여 직후인 같은 날 08:46 조사를 받았다. 당시 정황 중 피해자가 운전을 마치고 운전석에서 나온 피고인에게 ”시동을 안껐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에 대해선 피고인과 피해자 주장이 일치한다. 다만 누가 실제로 시동을 껐는지에 관해선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도 자신이 껐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영상으론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없다는 근거로, ⓐ 주차시 자신이 비상등을 켰음에도 피해자가 법정진술시 당시 안켰다고 진술한 점, ⓑ 피해자가 사이드미러를 접을 때 다시 운전석 문을 연 게 아니라 피고인이 내린 후 문이 열려 있었다고 진술한 점, ⓒ 피고인이 바로 가지 않고 먼발치에서 5초 정도 뭔가 원하는 표정으로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들고 있다. 그 중 ⓐ와 ⓑ는 CCTV 동영상으로 비상등이켜 있었고, 사이드미러 접기 전 문이 닫혔다가 다시 열린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와 어긋난다. 하지만 이는 모두 극히 부수적인 상황으로서 사건 후 무려 1년 반 만에 증언하게 된 피해자가 변호인의 갑작스런 질문에 답하게 되면서 그 점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우며, 그 정황에 관한 주장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것들도 아니다. ⓒ와 관련하여 CCTV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일단 주차장 밖으로 나간 후에는 바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위 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운전석 부근에서 이탈한 후 계속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몸을 이쪽저쪽으로 돌려 인사를 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고 그 행동은 주차장 구간을 벗어날 때까지 계속됐다. 이를 쳐다보고 있던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일련의 행동들을 위와 같이 기억해내고 있었을 수 있고, 실제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주차장 밖으로 연신 인사를 하며 떠나는 시간은 약 5초 정도 된다. 피고인측은, CCTV 동영상을 보면서도 피고인이 차량 안으로 몸을 구부리기 전 피해자가 운전석 밖으로 이미 빠져나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이 볼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9조(강제추행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 등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아마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을 터이므로 기억이 명료하지 않을 것이라는 빌미로 오직 피해자와 단 둘뿐인 상황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 부정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듯하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이미 다른 사건들로 수배 중임에도 대리기사로 일하면서 수사를 외면해 왔고, 이 사건들도 그 전후로 발생한 일들이다.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특히 강제추행죄에 이른 동기, 경위, 그 뒤 부인하는 태도 등 부정적인 양형요소를 덮기엔 부족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