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실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밀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5.경 시장접근물량에 대하여 관세율 5%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국 농수산식품공사의 '황백색의 Non-Gm 콩나물 콩'에 대한 2013 D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낙찰받지 못하자 같은 해 6.경 이를 낙찰받은 E의 운영자 F으로부터 위 수입권을 2,000만 원에 양도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검은색 콩나물 콩'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항에서 미화 54,000달러(한화 약 62,971,560원) 상당의 '검은색 콩나물 콩' 40,000kg을 수입하면서도, 마치 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를 적용받는 '황백색 콩나물 콩'을 수입하는 것처럼 양산세관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명의의 황백색 콩나물 콩에 대한 위 E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와 함께 콩나물 콩 40,000kg에 대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검은색 콩나물 콩'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중국산 검은색 콩나물콩 40톤 관련 수입신고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품목분류표 발췌본, 각 D입찰 및 입찰결과 공고, 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 회신 공문 및 답변서 1. 고발서 및 감정서 1. 영수증 사본(수입권 양도대금), 현금보관증 사본(수입이행보증금) 1. 중국산 검은색 콩나물 40톤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양허관세 추천대행기관이 추천물품의 색택을 제한할 권한이 없기에 그와 같은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추천서는 법령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 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311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의 목적은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이하 "양허관세적용물량"이라 한다)의 배정방식,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관세율"(이하 "양허관세"라 한다)이라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말한다. 2. "양허관세추천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양허관세추천 대행기관"이라함은 본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시장접근물량 적용 양허관세추천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수입권공매"라 함은 이 요령 별표1에서 정한 해당품목 양허관세 적용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기관) 양허관세추천 대상 품목,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방식, 양허관세 추천기관 또는 양허관세 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사용용도의 표기 및 사후관리) 양허관세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신청서에 해당물품의 사용용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양허관세 추천물품의 사용용도는 일반내수용, 외화획득용원료, 외화획득용제품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추천대행기관이 국내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반내수용의 사용용도를 더욱 세분하여 표기도록 할 수 있다.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물품을 수입, 판매, 사용하는 자는 추천서에 명기된 용도에 한하여 수입, 판매,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수입권공매의 관리)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공매대상물품,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공매조건, 낙찰방법, 입찰 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낙찰대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별도 공고하여야 한다. 3. 판단 관련법령 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과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의 추천 업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게 위 업무를 대행하게 하면서 품목별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사건 고시 등에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고시에서는 양허관세 추천을 받고자 할 때에는 양허관세 추천물품의 사용용도를 구분하여 표기하되 일반내수용의 사용용도를 더욱 세분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인 이 사건 공사는 공매대상물품이나 공매조건, 낙찰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정하여 공고하게끔 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 제15조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의 추천 업무 대행기관인 이 사건 공사는 추천대상품목인 콩나물콩의 용도를 일반내수용으로 정하고, 국내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해 그 용도를 더욱 세분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으로서 공매조건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는 콩나물콩의 색택도 국내 시장 여건 등에 맞춰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추천서도 그와 같은 적법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두 차례나 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이전 같은 조건의 수입권공매에 참가한 적도 있어 이 사건 수입 과정에서 공매 조건 등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요소로, 2008. 5.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