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80-1

범죄사실 1.2018고단3180(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7.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7. 구속이 취소된 후 2018.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8.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8.경 피해자 R(20세)이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글을 S에 게시하자, 피고인 A은 이에 앙심을 품고 T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게 한 다음, 피고인 B과 C, D과 함께 피해자를 붙잡아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이유를 따져 묻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 공동범행 1)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8. 2. 16. 01:25경 인천 계양구 U에 있는 'V호텔' W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호실에 들어간 T으로부터 사전에 약속한 대로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1:30경 D, C와 함께 위 호실로 찾아가 D이 위 호실의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준 틈을 타 C와 함께 안으로 들이닥친 다음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방 안으로 들어가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널 못 찾을 줄 알았냐"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객실 내에 있던 커피포트와 휴지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01:50경 위 'V호텔' 밖에서 피해자에게 "따라와"라고 말하며, 위 'V호텔'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A 사용의 X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좌석 가운데에 피해자를, 피해자의 양옆에 C, D을, 조수석에 T을 앉게 한 다음, 인천 부평구 Y아파트 부근까지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B과 합류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T을 택시에 태워 돌려보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C, D과 함께 피고인 B 사용의 Z K5 승용차로 갈아탄 다음, 인천 부평구에 있는 소재 불상의 공터로 가게 되었다. 같은 날 02:00경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K5 승용차에서 내릴 때 구토를 한 토사물이 바지에 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D으로 하여금 위 K5 승용차 안에 대기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 밖으로 데리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버려져 있던 냉장고 위에 걸터앉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에서 푼 벨트를 손에 쥐고 "벨트로는 이렇게 때리는 거야"라고 말하며 벨트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맥주 1.6L를 주며 "입에서 떼지 말고 한 번에 다 마셔, 입에서 떼는 순간 너는 죽는다."며 강제로 마시게 하였다.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가 S에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어 피해를 입었다는 글을 게시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릴 때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찬 뒤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C, D, T과 함께 2018. 2. 16. 01:25경부터 03:30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장소를 옮겨가며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어 피고인 A은 C, D과 함께 2018. 2. 16. 03:30경 위 1)항 기재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C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AA AB호에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온몸에 묻은 핏자국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힌 다음 피고인 A은 D에게 "서울 갔다 올 동안 데리고 있어"라고 말하여 위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32경 위 1)항 기재 'V호텔' AC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T과 공동하여 2018. 2. 16. 01:30경부터 같은 날 05:32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V호텔'과 위 1)항 기재 승용차들 내부 및 C의 주거지 등에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5.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AA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U에 있는 'V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이어 위 'V호텔' 앞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Y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X호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8고단3332(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7. 01:20경 인천 부평구 AD아파트 부근에 있는 AE 앞에서, 피해자 AF(17세)가 애견센터 청소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바닥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안쪽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3.2018고단3920(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7. 13.경 AG을 통해 피해자 AH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1대당 50,000원씩 주고, 3개월 후에 해지하여 문제없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보다 낮은 금액에 판매하여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었고, 3개월 후에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지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요금이나 단말기대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부평구 소재 FF역 부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플러스 휴대전화(AI)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13,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4.2018고단4261(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과 AJ, AK은 별다른 직업 없이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개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등의 휴대전화 불법 개통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지인 관계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AJ, AK은 사회 후배인 AL에게 '성년을 지난 친구들 중에 휴대전화 개통일을 함께 하고 일당 50,000원을 받아갈 친구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AL의 친구인 피해자 AM(19세)을 소개받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개통하여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AJ, AK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C, D과 AJ은 2018. 2. 6. 18:3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겨주면 하루 일당으로 100,000원을 주겠다, 휴대전화 요금은 최초 3개월 동안 우리들이 납부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3개월 후에는 개통한 것을 해지하고, 발생하는 위약금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해당 일이 불법적인 일임을 알고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생각하고 있던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면서 개통을 거절하고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알겠다, 차에 타면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피해자를 집이 아닌 BQ역 인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1개를 개통해 주면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절하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소개해 준 AL에게 전화를 걸어 "왜 이딴 새끼를 소개시켜 줬냐, 너 오랜만에 한 번 맞아 볼래, 너 당장 BQ역 BR광장으로 와라"라고 말하고, AL이 위 장소로 오자 피해자에게 "사장이 너를 보고 싶어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AL을 차에 태워 피고인 B, 피고인 A이 입원해 있는 인천 계양구 AN에 있는 'AO한의원'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 A은 위 한의원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왜 일을 안 한다고 하냐, 너 3시간 동안 대체 뭘 한 거냐, 얘네 3명(C, D, AJ)이 얼마짜리인 줄 아느냐, 그 손실금액을 네가 다 보상할 거냐"라고 화를 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씹할, 꼴통 깐 게 대체 누구냐, 존나 맞아야 일을 할래?"라고 화를 내고, 피고인 C, D과 AJ은 그 옆에서 피고인 B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 D과 AJ, AK은 피고인 A, B, C의 지시를 받아 다음 날인 2018. 2. 7.경 부천시 소재 BQ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인천 및 부천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 20여 곳에 데리고 다니면서, 같은 날 15:00경 AK이 부천시 AP에 있는 AQ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신분증을 꺼내라고 지시하는 등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 C가 합류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갈아 태워 데리고 다녔고, 같은 날 20:30경 피고인 B과 AK이 부천시 AR에 있는 AS AT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AJ, AK은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J, AK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5.2018고단4330(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7. 인천 부평구 AU 소재 AV마트 내 'AS' 영업점에서 피해자 AW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내가 모두 부담할 것이고 3개월 후에 해지를 할 것이며 해지위약금도 모두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3개월 후 해지를 할 생각이 없었고, 단말기 대금, 통신요금, 해지위약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AS, AX)를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0.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대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6.2018고단4818(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6. 인천 부평구 AY AZ산부인과 앞에서 피해자 BA에게 "간단한 알바가 있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개통 해 주면, 1대 당 1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 개통된 휴대전화는 중고차 딜러들이 3개월간 사용한 뒤, 그들 명의로 변경할 것이며, 매달 요금 역시 그들이 납부해 줄 것이다. 합법적인 알바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00원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요금을 납부하거나 3개월 뒤 명의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346,400원 상당의 '아이폰8+(BB, AQ)'와 시가 1,142,900원 상당의 '아이폰8(BC, BD)'을 교부받았다. 7.2018고단4882(피고인 A, E) 가.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1.경 인천 부평구 BE에 있는 AS 'BF점'에서 BG에게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주면 통신요금, 휴대전화 요금은 납부해 주겠다, 추가로 100,000에서 15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BG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AS 주식회사와 아이폰7 1대(휴대전화 번호 BH)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8.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I을 만나, BI이 위 BG 명의의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요금, 시가 1,152,800원 상당인 아이폰 7의 단말기 요금을 납부하고 다만 위 아이폰은 피고인이 소유하는 조건으로 BI에게 위 아이폰 7에 설치된 유심칩을 제공하여 BI으로 하여금 위 BH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8.2018고단5601(피고인 B, C, D) 가. 사기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9. 18.경 인천 중구 BK상가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BL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건네주면 휴대전화 1대당 수수료 50,000원을 주겠다.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3개월 간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3개월 후에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히 보유하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의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거나 3개월이 지난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17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30.경부터 2018.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⑴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00,472,399원 상당의 휴대전화 86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K은 지인들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건네주면 휴대전화 1대당 일정 수수료 주겠다.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3개월 간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3개월 후에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지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단말기를 교부받은 다음 위 단말기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개통한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총괄하며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과 AK, BM, BN, BO, BP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지인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하고 개통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B, C와 BM, BN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와 BM, BN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8.경 부천시 BQ역에 인근에 있는 AQ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BS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건네주면 휴대전화 1대당 수수료 50,000원을 주겠다.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3개월 간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3개월 후에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BM, BN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가져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히 보유하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의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거나 3개월이 지난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BM, BN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47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과 BM, BN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해 2017. 12. 8.경부터 201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⑵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67,542,006원 상당의 휴대전화 46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C와 BM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와 BM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7.경 인천 부평구 BT역 인근에 있는 AS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BU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건네주면 휴대전화 1대당 수수료 50,000원을 주겠다.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3개월 간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3개월 후에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BM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가져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히 보유하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의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거나 3개월이 지난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BM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403,82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과 BM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해 2017. 10. 31.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⑶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39,391,196원 상당의 휴대전화 27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13.경 부천시 BQ역 인근에 있는 AS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P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건네주면 휴대전화 1대당 수수료 50,000원을 주겠다.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3개월 간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3개월 후에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가져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히 보유하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의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거나 3개월이 지난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해 2017. 9. 21.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⑷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51,397,584원 상당의 휴대전화 40대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B, D과 AK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과 A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21.경 서울 구로구 BV역 인근에 있는 BD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BW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건네주면 휴대전화 1대당 수수료 50,000원을 주겠다.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3개월 간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3개월 후에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AK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가져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히 보유하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의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거나 3개월이 지난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AK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과 AK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해 2018. 3. 21.경부터 2018.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⑸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836,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19.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BX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BY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건네주면 휴대전화 1대당 수수료 50,000원을 주겠다.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3개월 간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3개월 후에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가져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히 보유하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의 단말기할부금 및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거나 3개월이 지난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해 2018. 1. 19.경부터 2018.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⑹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7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B과 BP, BO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P, B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15.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BZ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건네주면 휴대전화 1대당 수수료 50,000원을 주겠다.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3개월 간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3개월 후에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가져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히 보유하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의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거나 3개월이 지난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P, BO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655,136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P, BO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해 2018. 6. 8.경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⑺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730,208원 상당의 휴대전화 16대를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 C와 BM, BN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BM, BN은 공모하여 가의 2), 가)항 기재와 같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B, C와 BM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BM은 공모하여 가의 2), 나)항 기재와 같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다)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의 2), 다)항 기재와 같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라) 피고인 B, D과 AK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AK은 공모하여 가의 2), 라)항 기재와 같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마)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의 2), 마)항 기재와 같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바) 피고인 B과 BP, BO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P, BO과 공모하여 가의 2), 바)항 기재와 같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9.2018고단5700(피고인 B, D, F) 피고인들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A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에 대하여 피고인 D은 100,000원을, 피고인 F는 50,000원을 소개비로 각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17. 16:00 김포시 CB상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피고인들이 운전하는 차량 내에 피해자를 동승케 한 후, 피해자에게 "일을 하게 해 주겠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히 보유하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의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2대(CC, CD)와 시가 1,056,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CE)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171,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10.2018고단6612(피고인 A) 가.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1.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CF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내가 모두 부담할 것이고 3개월 후에 해지를 할 것이며 해지위약금도 모두 내가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3개월 후 해지를 할 생각이 없었고, 단말기 대금, 통신요금, 해지위약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약 1,280,000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BD, CG)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840,000원 상당의 총 3대의 스마트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2. 12.부터 2018.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630,000원 상당의 총 4대의 스마트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2018고단6764(피고인 B, D) 가.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CI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29.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I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건네주면 휴대전화 1대당 수수료 50,000원을 주겠다.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3개월간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3개월 후에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히 보유하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의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합계 5,791,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12.2018고단7778(피고인 B, D) 피고인들과 AK은 2018. 2. 23.경 부천시 CJ에 있는 BQ역 주차장 앞으로 피해자 CK를 불러낸 뒤 AK과 CL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휴대전화 개통을 거부하자 피고인 D은 "네가 개통한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마치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노려보며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쳤으며, AK과 CL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노려보며 감시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AK, CL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13.2018고단9433(피고인 D) 가. 2018. 6. 1.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8. 6. 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CM 근처 AQ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CN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건네주면 휴대전화 1대당 수수료 50,000원을 주겠다.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3개월간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3개월 후에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히 보유하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의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131,716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합계 65,654,601원 상당의 휴대전화 45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19:00경 부천시 소사구 CO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CP에게 '중고명품을 매입해서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일을 하고 있으니, 중고명품을 매입할 돈을 건네주면 3일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함께 반환하겠다, 신용카드도 함께 건네주면 위 신용카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즉시 되판 다음 그 판매대금을 위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명품 관련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과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마련한 자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일 내에 그 원금과 수익금을 함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과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장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위 신용카드 2장으로 시가 5,100,000원 상당의 CQ 엑센트 차량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D, C, T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관련 자료 첨부),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판시 제2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R 전화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제3죄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죄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AW,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6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BA,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 계약서, 원부증명서 판시 제7죄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 진술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8죄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CS, N, M, BS, CT, J, P, BL, CU, CV, CW, BU, K, CX, CY, CZ, DA, DB, L,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O, DM, BW, DN, DO, DP, DQ, DR, DS, DT, DU, DV, G, DW, I, H,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BZ, EL, E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N, EO, EP, EQ, ER의 각 진술서 판시 제9죄 1. 피고인 B, D, F의 각 법정 진술 1. E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0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CF,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1죄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요금통지서 및 이용계약 증명서 판시 제12죄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K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증인 AK의 제12회 공판조서 진술 기재(피고인 D에 대하여) 1. 지불 및 약속이행각서 판시 제13죄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ET, EU, EV, CN, Q, EW, EX, EY, EZ, FA, FB,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C의 팩스조서 1. FD, FE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7의 가항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판시 제7의 나항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판시 제8의 가, 1)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판시 제3의 나항, 판시 제8의 나, 1)항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8의 가, 2)항, 판시 제9, 11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8의 나, 2)항, 판시 제11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8, 9, 11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3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제1, 4죄 및 판시 제10의 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5, 6, 7죄 및 판시 제10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C,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피고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판시 제1, 4, 10의 나죄) 양형기준 가. 판시 제1의 가, 1)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판시 제1의 가,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판시 제4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라. 판시 제10의 나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24. 확정되고,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25. 확정되었으며, 2017.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7. 7. 구속이 취소된 후 2018.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바,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R을 무자비하게 커피포트, 벨트, 야구방망이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감금하였으며,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범행을 주도하여 피해자 R을 계획적으로 유인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R과 합의하였다.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AF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해자 AF와 합의하였다. 판시 제4죄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 판시 제5, 6, 10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10. 27.부터 2018. 2. 13.까지 4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7,159,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3대를 받았다. 피해가 상당한데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종전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았는데도 그 구속이 취소된 상태에서 이를 반복하였다. 판시 제7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2, 5, 6, 7죄, 제10의 가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 가. 판시 제1의 가, 1)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판시 제1의 가, 2)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판시 제3, 9죄, 제8의 가죄, 제11의 가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라. 판시 제4, 12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사건에서 C, D을 시켜 가입할 피해자들을 모집하였고,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적은 돈이나마 벌어보려는 나이 어린 학생들을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휴대전화요금 미납 등으로 추심을 당하거나 신용불량이 되는 등 피해가 크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을 주도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R을 야구방망이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감금하였다. 다만 A이 위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한 것으로 가담 정도 A에 비해 중하지는 아니하다. 판시 제3, 8, 9, 1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C, D, AK 등을 시켜 지인들을 소개하게 하면서 2017. 7. 13.부터 2018. 6. 29.까지 70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306,118,993원 상당의 휴대전화 234대를 받았다.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가 매우 크며, 피해자나 C 등에게 지급한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차지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O, N, BM, CW, CS, P, J, CY과 합의한 이외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N, J 등은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판시 제4, 12죄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4죄의 피해자에게 아이폰8+ 1대를 반환하였다. 3. 피고인 C 양형기준 가. 판시 제4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판시 제8의 가, 2)의 가), 나), 다)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4죄와 관련하여, 가담 정도가 A, B에 비하여 약하다. 피해자 AM에게 6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판시 제8죄와 관련하여, B 등과 공모하여 2017. 9. 21.부터 2018. 1. 19.까지 33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58,330,786원 상당의 휴대전화 113대 받았다.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1대 당 50,000 내지 150,000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DL, CX, CT, DY, DB, BU, CZ, DZ, CU, DG, DU, DF, DD, BS, DN, DA, CY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상하여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의 아버지 조인환은 합의를 진행하겠다는 B의 말을 믿고 2018. 3. 4.경 B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4. 피고인 D 양형기준 가. 판시 제4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8의 가, 2)의 라), 마)죄, 판시 제9, 13죄, 제11의 가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판시 제12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4, 12죄와 관련하여, 가담 정도가 A, B에 비하여 약하다. 판시 제4죄의 피해자 AM에게 1,2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판시 제8, 9, 11죄와 관련하여, B 등과 공모하여 2018. 1. 19.부터 2018. 4. 17.까지 4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20,972,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5대를 받았다. 가담 기간 및 피해가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1대 당 50,000원 내지 150,000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 제13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종전 범행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B과 동일한 수법으로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러 2018. 6. 1.부터 2018. 8. 25.까지 14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65,654,601원 상당의 휴대전화 45대를 받았다. 피해자나 소개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차지하였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불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범행을 스스로 주도하여 반복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 CP로부터 6,1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2017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다. 5. 피고인 E 가담 정도 미약하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 적다. 6. 피고인 F 일회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 정도 미약하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 적다. 피고인이 갓 성인이 되었고,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