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인도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22. 7. 4.경부터 7.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0:30경 위 음식점에서, 갑자기 주방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른 후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에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1.경부터 15.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0:30경 위 음식점에서, 갑자기 주방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른 후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에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16. 20:40경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추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어느 정도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으며 목 가까이에 입술을 가져갔을 뿐 입술이 목에 닿지는 않았으며,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한 적은 없다. 2. 관련 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3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뽀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2. 7. 4. ~ 7. 8. 20:30경 식당에 출근하여 일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와 오른 쪽 목부위에 뽀뽀를 하였다’, ‘맨 처음 피해를 입은 것은 목에다 뽀뽀한 것이 시작이었다’, ‘2022. 7. 11. ~ 7 15. 20:30경에도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목부위에 뽀뽀를 하였다’, ‘2022. 7. 16. 20:40 ~ 21:00경 피고인이 식사를 데워먹으라고 하여 주방에서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볼에 뽀뽀를 했다. 놀라서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입에도 뽀뽀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2. 7. 4. ~ 7. 8. 20:30경 피해자의 목에 뽀뽀를 하였으며, 2022. 7. 16. 20:40 ~ 21:00경 피해자의 입술에도 뽀뽀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한 사실과 제3항 기재 범행 중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해의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거나 과장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로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도음식점에서 함께 일하던 당시 17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목과 입술 등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반복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