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7.경부터 2014. 9.경까지 서울 강남구 D, 12층에 있는 영어 학습 교재, 프로그램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등기감사이자 부대표 직책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12. 7.경부터 2014. 4.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전략기획실장으로 마케팅, 광고,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F은 2012. 6.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팀장 직책으로 거래관리,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G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자이며, I은 피해자 회사와는 독립한 외부사업자로서 2013. 3.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교재, 프로그램 등을 학원 등에 소개하여 피해자 회사와 학원 등 사이에 공급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던 자이다. 1. 피고인들과 F, G의 공동범행[용역대금 과다계상분] 피고인들과 F은 피해자 회사가 다른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대금의 액수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에게 정확히 알려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 H의 운영자 G와 공모하여,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27.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H 사이에 5,000,000원 상당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H에게 그 용역대금 5,000,000원만 지급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에게 그 용역대금이 10,000,000원인 것처럼 대금을 부풀려 보고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H측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F은 주식회사 H의 운영자 위 G로부터 위 10,000,000원 중 실제 대금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2013. 6. 27.경부터 2014.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합계 1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F, I의 공동범행[외부사업자 매출위장분] 피고인들과 F은 피해자 회사 소속의 임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별도의 중개수당은 없었으며, I은 피해자 회사와는 독립한 외부사업자로서 2013. 3.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교재, 프로그램 등을 학원 등에 소개하여 피해자 회사와 학원 등 사이에 공급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한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본급과 이에 더하여 위 공급계약 매출액의 약 30%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 및 F에게는 피해자 회사와 위와 같은 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I 등 외부사업자의 중개에 의하여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피해자 회사에 정확하게 알려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F, I과 공모하여,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 1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I이 위와 같이 중개하여 체결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들과 F이 중개하여 체결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I이 중개하여 체결된 계약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J에게 보고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I에게 그 매출의 약 30%인 642,600원을 지급하게 하고, I은 위와 같이 받은 금원 중 340,000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F, I과 공모하여 2013. 8. 10.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합계 8,662,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G, I의 각 법정진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해자와 I사이 체결된 계약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메일 화면,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지출품의서, 지부별 매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용역대금 과다계상에 의한 배임의 점 피고인들은 F이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접대비라고 하여 그 돈을 함께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뿐 용역대금을 과다계상하여 돌려받은 금원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 H로부터 과다계상된 용역비를 지급받게 된 경위와 금원 분배에 관한 증인 F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있다. F과 피고인들은 그동안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F이 현재까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점과 J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피고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F이 본인의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무고한 피고인들을 공범이라고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의심할 사정이 없다. 피고인 A는 대표이사인 J이 회사에 상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자 결재권자로서 용역비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F이 피고인들의 지시나 관여 없이 단독으로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고 범행 수익의 일부를 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2회에 걸쳐 받은 현금은 거래업체에서 주는 회식비로 알고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독 한 거래업체에서만 2회에 걸쳐 현금을 받았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계좌로 지급받은 금원에 관하여는 F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F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F도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외부사업자 매출위장에 의한 배임의 점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J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들의 영업활동을 I의 매출로 계산하여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방식의 영업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J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에서 연구소장 및 부사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였고 대표이사인 J은 진주에서 다른 사업도 병행하고 있어 상주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업무는 피고인 A가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이미 월 500만 원의 고정적인 급여에다가 법인카드 비용으로 160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전략기획실장으로서 월 400만 원의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당초 담당한 교재 개발이 완료되면서 더 이상 교재개발 업무의 필요성이 없어지자 J은 피고인들에게 영업활동에도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I은 당시 피해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는 외부사업자로서, 고정적 급여를 받는 피고인들과 달리 여비교통비 명목의 150만 원만을 지급받는 대신 영업을 통한 매출액의 25~30%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고, 그러한 약정에 관하여 피해 회사와 사이에 업무제휴계약서(증거기록 124쪽)를 작성하였다. I은 그 후 2014. 4.경 본사 직원으로 정식 입사하면서 영업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고 고정적으로 월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하였고, 그 때부터는 피고인들도 더 이상 I의 매출인 것처럼 기재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J이 직원들에게 영업을 독려하면서 매출의 10%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 외에 다른 직원들은 영업활동에 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다. J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들이 굳이 자신들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을 I의 매출로 기재하여 그에 따른 30%의 수당을 I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I의 몫으로 5%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다시 I으로부터 돌려받는 구조를 취할 이유가 없다. 피해 회사로서는 피고인들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간명한데다가, 영업에 기여하지 아니한 I에게 5%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서까지 손실을 감수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위와 같은 구조를 취하기로 했다면 I 역시 이를 알고 있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I은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출장보고서나 영업수당을 지급받는 내용의 장부를 J에게 제출하고 피해 회사의 웹하드 서버에 저장하여 두었다는 점을 들어, J의 허락이 없었다면 그 장부를 J이 볼 수 있는 웹하드에 올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J은 개별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본사에 상주하지도 않았으므로 모든 내역을 세심하게 관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자료 공유의 편의를 위하여 웹하드를 이용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영업활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점에 관하여 I 등에게 불만을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와의 관계에서 영업수당을 정식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관리자급 지위에 있으면서도 피해 회사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사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활동을 한 것은 사실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 회사는 범행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공범인 F에게는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F은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그 처벌상의 균형도 아울러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