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2.경부터 2020. 12.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동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업관계를 청산하자는 말을 듣게 되자 거래처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영업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납품대금을 교부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거래처인 D 등에 제시하고,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1. 5. 남양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해 출력한 ‘A’ 글자를 오린 다음, 고양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 성명 란의 ‘B’ 부분에 위 ‘A’ 글자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6.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고양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D, G, H, I, J의 각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여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C-A), 사업자등록증 사본(C-B) 1. 메일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자 명의를 빌린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거래처로부터 직접 납품대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화물차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20.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을 하는데 화물차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구입한 시가 1,675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로부터 동업계약이 파기되었으니 위 화물차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납품대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21. 1. 26.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거래처에 변조된 사업자등록증과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2021. 2. 1.경 G로부터 7,675,800원, H로부터 1,812,360원, D로부터 498,850원, 2021. 2. 10.경 I로부터 4,293,850원 등 합계 14,280,86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남양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관한 화물차나 소비한 금원이 피해자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0.경 이혼하였는데 2019. 11.경부터 다시 연락하면서 피해자의 상호인 ‘L’을 사용하다가 위 상호를 ‘C’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신의 상호를 빌려주면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정확한 수익분배율도 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한편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합의나 계약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경리로서 직원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모순된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2021가단80014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11. 24.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거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드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익을 나눌 것을 전제로 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피해자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피고인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그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 관계에 있었다는 기재가 없고 오히려 경리직 사무업무를 수행하여 보수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더욱이 ‘C’의 거래처였던 주식회사 M은 피해자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물품대금청구 소송(2021가소2897호)을 제기하였는데,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사건의 발생 경위, 관련 민사 판결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 관계에 있던 것이 아니라 신용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이 전처였던 피해자의 명의만을 빌려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사용한 화물차와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납품대금은 모두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화물차의 반환을 거부하고 자기 명의의 계좌로 납품대금을 받아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