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1. 7. 00: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후배 E을 발로 툭툭 치며 깨웠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4세)에게 "E을 왜 깨우느냐."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5세)에게 대항하여 주먹과 무릎으로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 1.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6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17. 06:15경 서울 중구 B빌딩 2층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C(3*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밀치고 오른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세)가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멍이 들고 붓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영상자료판독) 1. 특수상해 피해사진,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99

범죄사실 2018고단3699 피고인은 2018.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 6 휴대폰을 판 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4. 경까지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0, 피고인은 2018.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E 'F' 카페 (F)에 접속하여 아이폰 X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일 뿐이으므로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91 피고인은 2018. 9. 18.경 인천 남동구 J건물, K호에 있는 공증인 L 사무소에서 피해자 M에게 "포르테쿱 차량을 인도해주면 그 차량 대금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4개월에 걸쳐 매월 20일에 1,000,000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에 있는 웅진군청에서 피해자 소유의 N 포르테쿱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받고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C, S, T, U, V, W, X, Y, Z, AA, AB, AC, AD 각 경찰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각 대화내역, 금융거래 현황자료 통보, 계좌별거래 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휴대폰 판매게시글, 문자대화 내용캡쳐 자료, 각 이체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문자대화 내용자료, 각 게시글자료, 게시글 및 문자대화내용 자료, 각 문자 대화 내용, 게시글사진, 거래확인증, 대화내용, 거래내역, 대화내용 캡쳐자료, 이체결과조회, 게시글자료 및 문자내용캡쳐, 이체내역 확인서, 송금 확인증, 각 송금결과 확인서, 게시글자료 및 대화내용자료, 게시글캡쳐 및 대화내용자료, 입금내역 1. 수사보고(인터넷 물품 사기 피해금 변제 여부 확인) 2019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E 카페 게시글, 문자메세지 내역, 송금증 2019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공정증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포함)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및등·초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별도로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되, 특히 유리한 정상이 다수 있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O, P, AD, Y, R, T, V, Q, AB, W, U, C(이상 2018고단3699 사건 피해자), G(2019고단390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는 각 편취금을 변제하였고, 그 중 일부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판시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으나 편취액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가장 편취액이 많은 피 해자 M 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20:2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4세)과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약 120cm)을 들고 들어와 위 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삽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칫인명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 또한 적지 않았던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 05:4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원지법 2012고약전593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주 1병을 마시고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0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551-5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비봉면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남양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6세)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9. 14. 13:0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의료원 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목격자블랙박스영상 및 현장사진 CD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전의 동종 범죄 전력은 각 32년 전, 23년 전에 있었던 전과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9:30경 대구시 수성구 B에서, 동거 중이던 C을 때린 후 자신이 여자를 때렸다고 112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팔꿈치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업세금문제로 인해 개인 계좌를 빌리는데 1계좌당 1일 100만 원씩 주고 최대 3개의 계좌를 빌려주면 900만 원까지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의정부시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G은행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총 3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피해금 영수증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29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04:00경 수원시 팔달구 고매로 1에 있는 그랜드사우나 부근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76번길 22 수원한일타운 114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 기록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경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23. 12:20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벽산아파트 방면에서 거북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E 쏘울 승용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피향 중 우측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81세)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67

범죄사실 2018고단4667 피고인은 2018. 6. 25. 08:55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소주 1병을 마음대로 따서 마시고 피해자로부터 돈도 지불하지 않고 마시냐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6084 피고인은 2018. 1. 22. 23:2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정육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과 소주 1병, 물냉면 1개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2018고단6517 피고인은 2018. 3. 28. 05: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여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식당 종업원 L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L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설렁탕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6967 피고인은 2018. 8. 26. 16:10경 석수역에서 구로역을 운행 중인 신창발 청량리행 제660호 전동차 안에서 여러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M(76세)에게 "늙으면 뒤져야지.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6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8고단6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18고단6967 ㄴ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죄를 계속 저질러, 특단의 조치가 없는 이상 앞으로도 동종 범행이 근절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D를 제외하고는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각 범죄별로는 피해가 매우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알콜의존증 후군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6세)의 아들로서, 조현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2018. 3. 21. 진주 D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부터 주거지인 진주시 E 아파트 103동 706동에서 피해자를 홀로 부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4.07:40경 위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소속 경비 원을 향해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라이터를 던진 일로 인하여 위 경비원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귀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거지로 찾아와 재차 항의하는 경비원에게 사과를 한 후 문을 닫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고인을 공격하면서 "오늘 너도 죽이고, 너희 엄마도 죽인다. "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 줄(길이 120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2회 감은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뒤, 피해자의 목에 감긴 휴대전화 충전기 줄을 약 2분간 두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7, 11번) 1. 사진(순번 28번)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 C 부검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과잉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조건하에서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등 참조). 한편,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양 무릎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두 손을 제압한 이후에 휴대전화 충전기 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던 점 (증거기록 192면, 290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시간이 약 2분에 달하는 점(증거기록 235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협하였던 도구인 식칼이 피해자의 사체로부터 다소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된 점(증거기록 90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은 것이거나, 그 당시까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인바,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벗어난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적용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과잉방위를 이유로 피고인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은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으로 평가한다.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은 상황을 유형의 결정 단계에서 이미 고려하였는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 중 '피해자 유발(강함)'을 권고영역의 결정단계에서 재차 고려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존속살해 범죄는 무엇보다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윤리의식에 배치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다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홀로 모시고 살아왔던 점,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의정부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인 태국국적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고, 2018. 8. 19. 04:58경 의정부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D' 게시판에 닉네임 'E'을 이용하여 'F'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증거자료, 회신자료 1. 내사보고(사진파일을 이용한 아이피 추적 및 피의자 사용 아이피 및 가입자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반포·전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 이후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나아가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공공연하게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2: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의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2: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사는 C원룸 000호실 현관에서, 피해자 D(64세)이 피고인과의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되어 찾아와서 현관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현관문을 열고 손잡이가 부러진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23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팔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 심수지 굴근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인 칼,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임의제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압수증명 1. 소유권포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의자 가족 진술, 구속영장 신청)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특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6월로 양형기준상 하한을 초과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팔목을 찔러 신경이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휘둘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은 아니고, 다만 칼을 들고 위협만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다 실수로 다쳤으므로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지 않았다. 피해자가 비상열쇠가 있어서 문을 열려고 비상열쇠를 문에 꽂으니 다시 안에서 확 잠갔다. 안에서 잠그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문을두드렸더니 '가닥' 소리가 나서 '나오려고 하나보다.'는 생각이 들어 비켜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아무 말도 한마디 없이 빠르게 칼로 찔렀고, 피해자가 깜짝 놀라 팔을 들어 간신히 막았으며, 막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가슴을 맞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에게 뻗어 찔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 및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아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적인 점에서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가 인대 2개와 신경이상할 정도로 깊이 찔린 점과 범행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의 해당 부분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찔렀음을 뒷받침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칼을 들고만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적극적인 가해 의사로 칼을 피해자를 향해 뻗어 찔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추가적인 특별감경요소인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손상되고 인대가 2개나 끊어져 43 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007년에 벌금 150만원, 2008년에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201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4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 15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으며 2008년 이후 10년 이상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치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어깨 통증 등의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일을 하지 못하고 동생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08: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B주택' 앞 도로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던 D 등이 이삿짐 차로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3경 위 시비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위 D 등이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05 경까지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 사건처리내역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9. 6.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척추협착증과 피부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35

범죄사실 [2019고단835] 피고인은 2018. 11. 1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스폰 해드립니다. 성형지원, 수술지원, 자취지원 다 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로부터 답장이 오자, 피해자에게 "D병원 신경외과 의사 이다. 내가 관리하는 오피스텔이 있으니, 보증금과 복비만 내면 그곳에서 살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경외과 의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관리하는 오피스텔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에 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경 오피스텔 보증금과 복비 명목으로 3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 경까지 별지 각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62,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29] 피고인은 2017. 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칼라사진을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할 의무가 있고, 또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파주경찰서장에게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제출하지 않았고, 2019. 2. 28. 자신 명의 휴대전화(H)를 해지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이를 위 관할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O 프로필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 송금내역서 첨부)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MP은행 입출금거래 내역서, Q R은행 입출금거래 내역 1. 피의자와 주고받은 O 대화 기록, 피의자가 기망행위를 위해 보낸 0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N이 주고받은 O 대화 기록 [2019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회회보서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결과 1. 통신자료 조회 회신(S)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등록대상자의 촬영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 경합범 관계]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의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해주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앞으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