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6.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8. 10. 3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10. 11:11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게임랜드'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그 방 안에 놓여 있던 목재금고를 열어 그곳에 들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일만 원 권 5장, 일천 원 권 10장 등이 든 손지갑 및 그릇 안에 모아놓은 백원 동전 약 500개를 포함하여 약 1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2. 22:38경부터 같은 날 22:42경까지 사이에 강원 태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대리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소형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30만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3. 15:53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태백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소형 금고를 열어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등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금고를 열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9. 10. 13. 17:06경부터 같은 날 17:32경까지 사이에 강원 태백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 'M' 사찰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가 그 곳 주방 내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약 3만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0. 14. 00:40경부터 같은 날 00:52경까지 사이에 강원 태백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거주하는 'P'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70만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L, F, O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25, 31, 36),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5, 7, 19, 21, 27, 31, 33, 39), 피해품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사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1년지 경과하기 전에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판시 심신미약 :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었고 현재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중등도 인지기능저하 및 언어장애, 기억력장애, 판단력 장애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장애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제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지체 증상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이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치료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각 주거침입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0. 10. 11:11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게임랜드'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3. 15:53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태백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3. 17:06경부터 같은 날 17:32경까지 사이에 강원 태백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 'M' 사찰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주거에 침입행위는 절도의 상습성이 발현되어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