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2:5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 간 돈 2,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5.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내곡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반대편을 주행하는 피해자 F(33세) 운전 G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릉시 내곡동 강릉시보건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23:20경 전남 구례읍 구례병원 앞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군 토지면 토지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한 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호흡측정 수치는 0.161%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CR 11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08:3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시립박물관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용당동 방향에서 유엔교차로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시내버스에서 하차 중인 피해자 C(여, 27세)의 발목 및 종아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부산 남구 F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CR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CR 110cc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1.2), 인터넷 G 약도 및 사고현장, 관련차량 촬영사진, 내사보고-사고접수 및 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등 관련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내용,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교통사고 영상 화질 개선 및 분석 결과 회신,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치료일수 등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 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1년 내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도주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75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5. 02:3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 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옆 용변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2.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26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사진 첨부),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촬영된 영상을 다른 곳에 저장하였거나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06. 1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 초구 방배동 사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22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움주운전단속결과 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기재)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B고시원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C(여, 52세)은 위 고시원의 세입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4:0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고시원 D호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커피를 가져 온 피해자에게 "딸 같으니 한번 안아보자"라면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가 몸을 빼내면서 이를 피하자 "가슴이 탱탱하니까 좋다"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말 14:00경 위 고시원 D호에서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피부가 좋다, 만져봐라"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7:00경 위 고시원 2층 현관에서 고장난 현관문을 고치는 E을 위하여 피해자가 손전등으로 비춰 주는 것을 보고 갑자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중순 16:00경 위 고시원 2층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딸 같으니 허그 한번 하자"라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2. 말 17:30경 위 고시원 2층 휴게실에서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치고, " 씨만 믿고 간다"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신체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추행의 구체적인 부위 및 경위에 관한 내용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이 그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는 점, 목격자 E 역시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목격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행하여진 것을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23: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 상호불상의 치킨 앞에서부터 같은 면 비룡로 2294 조종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 형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2003년과 2011년에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4. 1. 29.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3.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8고단479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5.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초지동에 있는 서해그랑블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5. 22:5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서해그랑블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산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2017. 11. 5. 22:59경부터 23:1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1. 5. 22:5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서해그랑블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F로부터 신분확인 등을 위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G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2018고단903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4. 28.경 안산시 상록구 H, 304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전화하여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매트리스와 프레임을 임대하여 주면 임대료를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회사로부터 매트리스 1대와 프레임 1대를 월 임대료 34,900원, 임대료 지급기간 60개월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I 명의의 매트리스 등 렌탈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I으로부터 명의사용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5. 7.경 시가 합계 2,094,000원 상당의 매트리스 1대와 프레임 1대를 설치받고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8.경 안산시 상록구 H, 304호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바디프랜드로부터 매트리스 등을 임대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면서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알려주어 I 명의로 매트리스 등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용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2018. 2. 20.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출소 후 새로운 직장에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경찰관으로부터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5년경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범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F은 1990. 7. 29.경 교통사고로 인해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어 보험회사로부터 약 2억5,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교통사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하게 낮아져 가족회의에 의해 피해자의 형인 G이 위 보험금을 관리하던 중, G은 1993. 8. 17.경 위 금 원중 약 1억 1,000만원을 투자하고 지인인 H도 약 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인천 서구 I 답 1,301m²를 각 2분지1씩 소유하기로 하여 이를 약 2억2,000만원에 매수한 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H은 1997. 2. 3.경 서인천농협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8,000만원을 속칭 '마이너스 대출' 형식으로 대출받았으나 위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1998. 2. 경 G에게 대출금 채무와 함께 위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 2분지1을 양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G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위 대출금 채무와 함께 H의 지분을 인수하여 위 부동산을 관리하던 중, 1999. 2.경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H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H의 지분을 양도할 테니 위 부동산을 관리하다가 이를 매도하게 되면 그 매매대금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면서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8.경 인천 서구 J소재 K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을 분할한 인천 서구 L 대 137㎡, M 전 9㎡, N 대 56㎡ 및0대 24㎡를 P 등에게 합계 약 1억 1,000만원에, 2015. 11. 12.경 I 전 1,075㎡ 및 Q 전 m㎡ 주식회사 R에 669,771,674 원에 각 매도하여 그 대금 합계 779,771,674 원 중 피해자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389,885,83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피해자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매매대금 중 피해자의 지분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상대적 친고죄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61조, 제328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2018. 10. 2.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02:05경 구미시 인동가산로 19에 있는 대구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삼성육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트라제XG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6. 02:05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하한을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심했고, 연쇄 추돌을 일으키는 사고를 냈다. 사고 현장 사진에 나타난 차량 파손 정도를 보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의 차량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파손되었다.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도 다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들이 큰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F, H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1. 2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서11길 세종아파트 앞 도로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4:5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여천점을 경유하여 그 무렵 같은 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청각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십수년간 계를 운영한 경력이 있고 이번에도 친한 사람끼리 계를 조직하였는데 계금은 3,000만 원이다, 16번째 번호를 들고 총 3,000만 원을 불입하면 이자로 6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불입금 200만 원을 받으면 피고인이 가입한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방 운영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7. 경부터 2016. 8. 20. 경까지 피고인의 딸 F 명의 계좌로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실적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계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배임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라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9.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입원실에서 D으로부터 졸피뎀 7정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으로부터 약 일주일 후 위 병원 입원실에서 D으로부터 졸피뎀 14정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6.경 13:00 무렵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졸피뎀 2정을 건네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7. 13. 14:00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I동 앞에서 J으로부터 졸피뎀 21정을 건네받은 다음, 2016. 7. 13.부터 14. 사이 인천 연수구 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졸피뎀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13:00 무렵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병원 부근 식당에서 O로부터 졸피뎀 7정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총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합계 51정을 수수하고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의약품정보, 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범죄사실 제3항 내지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수한 졸피뎀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수수한 졸피뎀의 일부를 투약까지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일부 범행은 범죄전력 첫머리 기재 판결에 대한 재판의 진행 중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0: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계산대 앞에서,맥주 안주를 주문하려고 노래방 업주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03:05경 피해자 C(남, 69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전주 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도착한 직후 위 택시 안에서 택시비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린 후,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의 문을 연후 발과 머리로 어깨를 각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01:30경 삼척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3세)이 담 배를 피우면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소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7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C은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한 후, 위조한5만 원권 지폐로 소액의 물건을 구입하고 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 먹고, 2017. 1. 29. 18: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A4 용지로 5만 원권 지폐를 복사하고 복사된 부분을 오려서 다시 뒤집어서 복사하는 방법으로 5만 원권 지폐 16매를 제작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한국은행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오후 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213에 있는 하이마트 장림점에서 C이 범행에 사용할 컬러복사기 1대를 구입할 때 C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주어 컬러복사기 구입대금 129,000원 중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C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5만 원권을 위조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통화위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만 원권 지폐 16 매를 위조한 C의 통화위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이다. 위조통화 관련 범행들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거래 및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방조한 통화위조 범행은 복사기를 이용하여 진폐를 단순 복사한 것으로 그 수법이 초보적이고, 전문적인 기술과 조직을 동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 2011. 8. 1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2012. 2.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을 경유하여 김해시 분성로 691번길 1에 있는 코리아짐 농구 교실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 170%)가 상당히 높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6년 이전의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