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37]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 원주시 F에 상가주택 공사를 싸게 해주겠다, 일단 2억 9,000만 원에 골조, 창호,대리석 공사까지 해주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공사 해주겠다, 나중에 상가를 분양하면 챙겨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기존에 공사하였던 현장의 채무 또는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가지고 있던 금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채무가 수억원이 있어 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50,000,000원, 같은 해 9. 21.경 같은 계좌로 중도금 91,500,000원, 같은 해 11. 15.경 같은 계좌로 중도금 99,762,730원을 각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41,262,73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13.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H과 레미콘 주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주소 : 원주시 I’, ‘대표자 : E’,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뒤, E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레미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레미콘계약서를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H 직원 J에게 행사하였다. [2020고단952] 1. 사기 피고인은 ‘K’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경 원주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 5억5,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18. 12. 31.경까지 원주시 N 부지에 4층 높이 상가주택 건물을 지어주겠다. 만약 준공 후 건물이 매매되지 않으면 대신하여 건물을 매수하고, 2019. 1. 31.경까지 토지대금 4억 원에 건축비를 더하여 5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내용의 상가주택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O, P 등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등 채무가 약 15억 5,5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기존 공사현장 및 대출금 채무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대로 위 건물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9,000,000원을, 같은 해 11. 15.경 같은 계좌로 골조대금 명목으로 209,861,360원을 각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38,861,36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13.경 원주시 N 부지 공사현장에서, ㈜H 직원인 J와 ‘레미콘 주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무런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연대보증인의 주소란에 ‘강원도 횡성군 Q’, 사업자(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표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레미콘 주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직원인 J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레미콘 주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상가주택 건축도급계약서, 레미콘 주문(계약)서, 신용정보 조회결과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15, 20, 23, 25, 31, 33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9부터 12, 14, 16부터 19, 21, 24, 32, 34번) [2020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부터 7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6, 19, 22, 23, 24, 25, 26, 27번) 및 각 첨부서류(같은 순번 17, 20번) [판시 전과] - 2020고단937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업자로서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과 무리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일부 공사대금을 기존 공사현장에 밀린 하도급대금 등으로 소비하였고, 피해자들의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레미콘을 주문하였다.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바,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합의한 금액을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공사계약을 이행하였다. 판시 첫머리 기재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