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지 수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거래처에 지급할 선수금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거래처 명의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C 명의 계약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7. 2.경 서울 강서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파지수거 계약서 양식의 계약금액란에 "천만원정(₩10,000,000원정)", 매수자 성명란에 "A", 매도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C의 성명 옆에 임의로 새긴 동인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C 명의의 파지수거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E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파지수거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파지수거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F을 운영하는 C과 파지수거 계약을 체결하였다. 선불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 담보로 C에 대한 선불금 반환 채권을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C 명의의 파지수거 계약서는 전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C에게 지불할 선불금은 속칭 '소멸성 선불금'으로서 반환받을 수 없는 돈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선불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H 명의 계약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0. 29.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계약금액란에 "이천만원(20,000,000원)", 계약당사자 갑)란에 "I", 계약당사자 을)란에 "H"으로 기재된 파지거래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분을 백지로 가리고 복사한 다음 그 부분에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써 넣는 방법으로 H 명의의 파지거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E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파지거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파지거래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J 대표 H과 파지수거 계약을 체결하였다. 선불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 담보로 H에 대한 선불금 반환 채권을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H 명의의 파지거래 계약서는 전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H에게 지불할 선불금은 속칭 '소멸성 선불금'으로서 반환받을 수 없는 돈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선불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K 명의 계약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7. 21.경 서울 강서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파지수거 계약서 양식의 계약금액란에 "천오백만원정(₩15,000,000원정)", 매수자 성명란에 "A", 매도자 성명란에 "K"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K의 성명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는 방법으로 K 명의의 파지수거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E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파지수거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파지수거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L의 K과 파지수거 계약을 체결하였다. 선불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 담보로 K에 대한 선불금 반환 채권을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K 명의의 파지수거 계약서는 전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K에게 지불할 선불금은 속칭 '소멸성 선불금'으로서 반환받을 수 없는 돈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선불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M 명의 계약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1. 2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파지수거 계약서 양식의 계약금액란에 "천만원정(₩10,000,000원정)", 매수자 성명란에 "A", 매도자 성명란에 "M"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M의 성명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동인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M 명의의 파지수거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E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M 명의의 파지수거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파지수거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N의 M과 파지수거 계약을 체결하였다. 선불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 담보로 M에 대한 선불금 반환 채권을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M 명의의 파지수거 계약서는 전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M에게 지불할 선불금은 속칭 '소멸성 선불금'으로서 반환받을 수 없는 돈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선불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O 명의 계약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3.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파지수거 계약서 양식의 계약금액란에 "천오백만원정(₩15,000,000원정)", 매수자 성명란에 "A", 매도자 성명란에 "O"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O의 성명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동인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O 명의의 파지수거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E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O 명의의 파지수거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파지수거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P의 대표 O과 파지수거 계약을 체결하였다. 선불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 담보로 O에 대한 선불금 반환 채권을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O 명의의 파지수거 계약서는 전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O과는 파지수거 거래를 한 적이 없어 반환받을 선불금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4,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등 전화통화 보고)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파지거래계약서 1. 답변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91129) 1. 수사보고서(J 대표 H 전화통화 보고) [피고인은 H 명의의 파지거래계약서는 H과 합의하에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H 명의의 파지거래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파지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H은 E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위 파지거래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위 소송은 취하되었다. 피고인은 I과 H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I 명의 부분을 가리고 복사한 후 복사본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파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H과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와 같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그 효력도 불분명한 위 파지거래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 각 사기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각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를 포괄하여) 각 징역 6월 ~ 2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원금 중 일부는 변제되었고, 상당한 금액이 이자로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는 몇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