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 부천시지회' 소속 회원들로, 피해자는 2015. 10. 29.경 위 지회의 지회장으로 임명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해 그 무렵 위 지회 사무장으로 임명된 후 지회 운영 관련 문제로 2016. 7. 12.경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3. 16:00경 부천시 D 2층 회의실에서, 위 지회 소속 회원 약 70명이 모여 개최된 월례회의에 회원으로 참석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지회장으로서 처리한 업무가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절차임에도 미리 준비한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인 "C 회원 회람, 지회장 6가지 정관위반으로 이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일부 허위 내용을 적시하였다. 그 내용으로 "둘째. 차량 공동사업은 연간 11,219,000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 시의회 209차 지시상황을 포기하는 서류에 지회장 단독으로 서명하여 부정의혹이 있고 차량사용은 다른 2개 단체는 1대씩 독차지하고 C은 1대로 4개 단체가 사용하다가 긴급할 때 지원받는다는 서류에 서명하여 거지대접을 받게 되어 C단체 위상이 추락되고 명예까지 훼손되었고(이하 ' 부분'이라 한다), 셋째. 도지부장이 부천시 현안 문제에 대해 잘못된 것을 알고 백지상태로 되돌아가 다시 시작하라는 행정명령을 하였는데도 거부하여 위계질서가 파괴 되었고(이하 ' 부분'이라 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 지원 부분은 기존에 차량 지원을 받지 못한 피고인 등이 소속되어 있는 C 등 4개 단체와 차량 지원을 받고 있던 4개 단체가 모여 차량 공동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고, 지원받지 못한 4개 단체에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라는 내용은 아니었으며, 기존에 공동운영조차 받지 못하던 것을 협의를 거쳐 공동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행정명령 부분은 상급단체가 본건 지회 현안 문제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어서 결국 위에서 기재한 2개 항목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참고인 E), 녹취서(참고인 F) 1. 유인물, D 입주단체 차량공동이용 통보 공문, G 차량 공동 활성화 방안, G 차량활성화 방안에 따른 간담회 실시, 정관 및 규정, 차량공동이용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 지회장의 업무처리 절차가 잘못되었음을 회원들에게 알려 바로 잡고자 한 의도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에서 적시한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의결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보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등 참조). 나. 공공의 이익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1)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유인물 내용나) 인정 사실 및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부천시의회는 2015. 12. 14. 2015년 제209회 정례회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G에 대한 차량의 공동운영에 대하여 검토하라고 부천시에 지시한 사실, 부천시는 2016. 3. 8. G장과의 간담회를 하여 G 차량 공동 운영 활성화 방안에 따른 회의를 한 사실, C 부천시지회장 B를 비롯하여 부천시내 G장들은 2016. 6. 27. 차량을 보유한 G는 차량이 없는 G와 차량운용 일정을 협의 후에 공동사용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지원한다는 내용의 '차량공동 이용협약'을 체결한 사실, 부천시 복지정책과 H 주무관은 차량 운영비는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4개 단체에 지급해 주는 것이고 차량이 전혀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운영비를 지급할 근거가 없고, 예산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천시의회는 G의 차량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부천시에서 G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부천시내 G장들 사이에 G에 대한 차량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차량공동 이용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부천시의회는 G의 차량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차량운영비 지원을 모든 G에 나누어 지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바 없으므로, 지회장 B가 '차량공동 이용협약'을 체결한 것은 부천시 의회의 지시사항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고, C 부천시지회가 차량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를 포기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B가 위 협약을 체결하여 부천시의회 지시사항을 포기하고 차량 운영비 지원받을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2)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유인물의 내용나) 인정사실 및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경 사무장 직에서 해임된 후 C 경기도지부장 I를 찾아가서 부천시지회장 B가 차량의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및 운영위원을 임의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독단적이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 I는 B에게 전화하여 '절차가 잘못되고 운영을 잘못했으면 잘 검토해서 잘 못된 것이 있으면 새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지회장이 정관대로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거고'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수사기관이 I에 대하여 전화조사를 하였을 때에도 I는 운영위원 선출 등 지회에서 일어난 것을 지부에서 간섭할 사안이 아니고 시정을 하라는 등의 행정명령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는 B에게 절차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 검토해서 새로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부천시지회의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거나, 잘못되었으니 이를 다시 하라는 행정명령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I가 B에게 부천시지회 운영이 잘못되었으니 이를 다시 처음부터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지회장 B가 E 대의장을 해임시키고자 운영위원을 갑자기 추가로 선출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절차를 준수하자는 의견을 말하자 피고인을 사무장에서 해임하자, 회원들에게 지부장의 C 부천시지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비판하고, 항의하기 위해 이 사건 유인물을 교부하였다고 보인다. - 따라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이는 본인의 공익적 목적을 참작해 달라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 그러나 피고인은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사실이 아닌 부분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 사건 유인물에 적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의 명예가 상당히 침해되었다고 보인다.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명예훼손의 정도, 표현의 수위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3. 16:00경 부천시 D 2층 회의실에서, 위 지회 소속 회원 약 70명이 모여 개최된 월례회의에 회원으로 참석하여, 사실은 피해자 B가 지회장으로서 처리한 업무가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절차임에도 미리 준비한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인 "C 회원 회람, 지회장 6가지 정관위반으로 이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일부 허위 내용을 적시하였다. 그 내용으로 "다섯째. 운영회원은 회원 10명당 운영회원 1명이라는 총회에서 정한 내부규정을 운영위원회도 없이 지회장 없애 버려 전체 회원들의 권리를 지회장이 맘대로 훼손하였고(이하 ' 부분'이라 한다), 여섯째. E 대의원 해임처리는 해당사유에 대한 검증도 없이 당사자 소명도 묵살하고 처리하여 운영위원들이 추천한 대의원의 권익을 파리 목숨 다루듯 훼손하였음(이하 ' 부분'이라 한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내부규정을 폐기했다는 부분은 회원 10명당 운영위원 1명을 선출한다는 내부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이를 없앤 사실이 없고, E 대의원 해임 처리 부분은 E가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그 운영위원 선임에 대한 불만으로 소명을 거부한 것이기에 결국 위에서 기재한 2개 항목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 C 정관상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제8조는 지회에는 지회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9조는 지회 운영위원회는 지회장과 사무장, 분회장 및 지회 회원들이 선출한 위원 등 1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C 부천시지회의 운영위원회는 2015. 4. 5. 운영위원을 정회원수 10명당 1명씩 선출하기로 승인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6, 7호증, 증인 J의 증언). 다) B는 2015. 10. 29. 부천시지회의 지회장으로 임명되었다. B는 2016. 6. 24.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기존의 운영위원 9명에 추가하여 11명의 새로운 운영위원을 추가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였다. 당시 일부 회원은 'E 대의원 해임을 위해 운영위원을 늘리는 것 아니냐,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월례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안건은 찬성하는 회원이 다수결이어서 통과되었다. 당시 부천시지회의 총 회원은 103명이었다. 라) 피고인은 2016. 7. 12. 부천시지회 사무장에서 해임되었다. 마) 지회장 B는 2016. 8. 31. 8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E 대의원 교체 안건을 상정하였다. E 대의원 교체 사유는 ' 2015년 연말 송년회 추태, K이 작성한 지회장 해임건 관련 서류에 동조 서명을 함, 피고인이 작성한 지회장 해임건 관련 서류에 동조 서명을 함, 지회장 취임 후 여러 차례 지회장 해임을 도지부에 요청하고 지회 발전에 저해하는 행위 자행' 등이다. 마) 위 운영위원회에서 지회장 B는 E 대의원 교체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교체에 대하여 소명할 것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하였고, E는 '알아서 하라. 여기서 결정하여 올리면 도지부에 가서 말하겠다'고 하면서 퇴장하였고, 위 안건에 반대하는 운영위원들도 퇴장하였다. 바) 위 8월 운영위원회는 구성원 총 21명(지회장 및 20명의 운영위원) 중 18명이 출석하였으나 5명이 회의 도중 퇴장하여 13명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E 대의원 교체 안건은 10명의 동의로 가결되었는데, 위 동의자 10명 중에는 지회장 및 지회장이 앞서 추가로 선임한 운영위원 8명이 포함되었다. 2)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유인물의 내용나) 판단 살피건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어떠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견해나 그 근거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표현의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 부천시지회는 종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을 정회원수 10명당 1명씩 선출하기로 결정하였던 점, 지회장 B는 기존 9명의 운영위원에 추가하여 11명을 운영위원으로 선임하자는 안건을 월례회의에 상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일부 회원들 사이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먼저 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주장이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공소사실 중 회원 10명당 운영위원 1명을 선출한다는 내부 규정이 없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본인이 알고 있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내부규정을 B가 따르지 않았고, 월례회의에서 추가 운영위원을 선임하면서 운영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기 위해 본인의 주관적 의견을 주장하며 '내부규정을 운영위원회도 없이 지회장이 없애 버려'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위 내용 중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없다고 보인다(일부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부천시지회의의 B 지회장 업무처리 절차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여 이를 비판하고 회원들에게 알려 바로잡고자 한 의도로 위 내용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유인물의 내용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는 E 대의원 해임 처리 부분은 E가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그 운영위원 선임에 대한 불만으로 소명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위 기재가 허위사실이라고 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E 대의원의 교체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기 전 그 해임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검증을 하였고, 그 검증 과정에서 E 대의원의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B가 8월 운영위원회의에서 위 안건을 상정하며 E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의원 교체 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B가 E에 대하여 대의원 교체사유에 대하여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E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비판하기 위해 본인의 주관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문구에 일부 과장되게 표현한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의 적시는 없다고 할 것이다(일부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부천시지회의의 B 지회장 업무처리 절차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여 이를 비판하고 회원들에게 알려 바로잡고자 한 의도로 위 내용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라고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