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11

범 죄 사 실 2022고단551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8.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현재 E에서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걸어놓았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 직원에게 현금과 위약금을 보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8. 10:00경에서 11: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F, G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실은 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78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합계 21,7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소상공인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2. 8. 4. 16: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2022. 8. 5.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I은행에 현재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5,900만 원 전액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24시간 안에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5. 17:30경 제주 J건물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실은 I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9,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19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K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8. 12:30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29 구리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가짜 돈을 교부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2022고단6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현금 수거 순간 통화 녹음) 1. 피해자가 준비한 가짜 현금 묶음 사진, 텔레그램 캡처 사진 12장(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구직사이트에 등록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해외명품 구매대행업체인 ‘M(N)’의 구매팀장으로부터 위 회사는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구매 대행을 해 주는 회사로서 캐피탈과 연계가 되어 있어 안전하다는 설명을 듣고 그 업무의 일환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대면면접 등의 절차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채용이 결정되었는데, 피고인이 특별히 신뢰가 요구되는 현금수거 업무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채용절차는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M’라는 회사를 검색하여 보았다고 하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회사 이름으로 여러 업체가 확인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채용된 회사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 더 나아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과 연락한 위 회사의 ‘팀장’은 피고인의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사무실의 구체적인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고, 명함도 전달하여 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한 업무 내용은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팀장’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수령하여야 할 정확한 금액도 모른 채 상대방의 인상착의만 확인한 후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현금인출기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무통장입금 하거나 또 다른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이는 전형적인 현금수거책의 범행 방식이다. 또한 위 ’팀장‘은 피고인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한 내용을 매번 삭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후 사람이 없는 곳에서 금액을 확인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지시 방식이나 내용 역시 일반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누구누구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만 인사하고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팀장‘이 피고인에게 이야기하라고 한 담당자의 이름도 매번 달랐으며, 피고인이 실제 그 담당자와 연락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다보니까 어느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회사에 왜 현금으로 돈을 받는 것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으로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위 답변을 듣고 내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따라 왜 현금으로 받는지 몇 번 더 물어 보았으나 동일한 답변을 들었다. 당시 돈이 없고 수당이 나쁘지 않아 그러려니 하고 일을 계속하였다’거나 ‘TV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다른 사람들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닌지 몇 번이나 물어 보았고, 혹시 불법적인 일은 아닌지 걱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는 행위만으로 1건당 25만 원 내지 60만 원 상당의 비교적 고액의 보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2. 7. 26.부터 2022. 8. 8.경까지 7~8회에 걸쳐 동일한 업무를 하였는데, 2022. 8. 6. 친구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같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2022. 8. 8. 또 다시 범행에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에 해당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8,1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4,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많지 않다.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자 C, B와 합의하였고, K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