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564(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8. 04:00경 서울 마포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손님인 피해자 B(50세)으로부터 주류대금이 과도하게 나왔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연습장 앞길로 나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벽돌로 폭행을 당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상안검 피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5세)와 다투던 중 도로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5㎝, 세로 5㎝)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2617(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3세)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가끔씩 접객원일을 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3. 6. 05: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오빠가 가지고 싶다, 우리 E하고 진한 섹스 하고 싶다, 오빠 고추 다 만지고, E 오빠가 꼭 가지고 싶다, 오빠 자지 E년한테 주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 및 음란한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5. 17. 01:10경 D에서, 일당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우리집 가면 줄게'라 말하며 피해자의 손에 들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를 낚아채 건물 밖으로 달아났다. 이에 피해자가 쫓아가며 '주세요'라고 소리쳤으나, 피 고인은 반환을 거부한 채 몰래 숨겨두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3120(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8. 03: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앞길에서 손님인 피해자 H(남, 28세)와 위 노래방 이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토막을 집어들은 후 마치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것처럼 다가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나무토막을 든 채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토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H의 각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피혐의자 B 전화통화), 각 수사 보고서(피고소인 특정, 휴대폰 회수 및 손괴 피해 확인, 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사실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각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1. 상처 부위 및 현장 사진, 상처 부위 사진, 휴대폰 피해 사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처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우울증 등 정신증상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는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 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