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16

범죄사실 [2017고단1116] 1.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오빠 C이 주식회사 D을 운영하다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35,397,680원의 물품대금 미지급 채무를 부담하면서 사업을 그만두게 되자, 2006. 1.경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위 채무를 승계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계속 거래하던 중, 2007. 1.경 위 채무 35,397,680원에다가 피고인이 미지급한 물품대금 채무가 추가로 95,344,000원 발생하여 총 채무액이 합계 130,741,680원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거래를 하지 않으면 물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H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가압류하는 등 조치를 취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07. 1. 20.부터 2007. 6. 25.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세무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서 등에 고소하겠다고 총 3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같이 2007. 4. 24. 식품의약품안전청에 F 제품이 이상이 있다거나 구더기가 나왔다는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2007. 5. 10. 충청남도 보건위생과에 유사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여 2007, 5, 14, 충남 금산군청으로 이첩되게 하였으나, 2007. 6. 4. 진정 대상 식품에 대한 적합 판정 회신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7. 8. 14. 다시 충남 금산군청에 피해자 회사 제품에 대한 신고를 하고, 그 민원 내용 중 일부가 2007. 8. 14.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금산출장소로 이첩되게 하였으나, 2007. 8. 20. 위 출장소로부터 F 방문하여 식품을 조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이 없다는 내용의 종결회신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7. 8. 24. 충남 금산군청에 진정 불만족처리에 대한 재민원을, 2007. 8. 25. 금산군청 사회복지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2007. 9. 5. 금산군청을 통해 의뢰받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피해자 회사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나 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에 2007. 10. 23. 다시 충청남도 보건위생과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한편으로는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2007. 1. 29. 경 서울금천경찰서에 피해자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고, 2007.8.20.경 서울금천경찰서에 피해자를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며, 2007. 2. 2. 경 다시 피해자를 충남금산경찰서에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고, 2007. 9. 13.경 피해자를 충남금산경찰서에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불기소처분 되었다. 한편 그 무렵 피고인의 신고로 인해 대전세무서가 F의 세금 탈루내역에 대하여 2007. 6. 13.부터 2007. 6. 14.까지, 2008. 9. 23.부터 2008, 10. 17.까지 조사를 하였고, F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합계 132,335,647원, 부가가치세 합계 40,928,986원을 추징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공공기관에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하여 피해자 및 F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던 중, 2008.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채무 1억 3,000여만 원을 탕감해 주고, 가압류를 해제하며, 추가로 1,050만 원을 지급하면 앞으로는 F 관련 청와대나 관련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2008. 11. 8. 17:0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다방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1,050만 원을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이후 피해자가 위 약속에 따른 금원 지급을 미루자, 2009. 1. 1.부터 2009. 3. 2. 까지 피해자에게 36회에 걸쳐 입금을 하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하고 자료 준비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위 2008. 11. 8.자 합의 내용에 따라 2009. 2. 10. 17:00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현 에스씨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고, 2009. 3. 10. 13:10 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다방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3595] 피고인은 2016. 7. 23. 22:00경 서울 N 소재 'O클럽'에서 P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Q 지구대 소속 경위 R(46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Q 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폭행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위 R이 피고인의 지명수배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위 R 등이 수배 중임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폭행당한 부위가 아프고 두통이 심하다는 이유로 병원진료를 요구하여, R 등 경찰관 3명과 함께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 소재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4, 01:25경 위 중앙대학교 응급실 병원에서, 지명수배자 감시를 위해 동행한 R이 피고인에게 건강상의 이상이 없고 퇴원해도 좋다는 병원측 소견을 확인한 다음, 지명수배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방배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서로 가지 않겠다고 침대에 누운 채로 침대 난간을 붙잡고 발버둥을 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던 R의 코 부분을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위 R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명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서 고소사건 접수내역 및 불기소통지서 첨부) www대상자 검색결과(순번 89) www사건내역(순번 90) - 불기소이유통지(순번 91) -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순번 92) 1. 수사보고(예금통장 사본 첨부) 1. 각서 사본(순번 6), 수신문자 정리(순번 8), 문자메시지 사진(순번 11), 회신(순번 16), 사실확인서(순번 21), 시험결과회신(순번 23), 시험성적서(순번 24), 민원진정에 대한 답변(순번 25), 진정서(순번 29), 진정서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 알림(순번 35), 민원신고에 따른 관련사항 이첩(순번 37), 각 민원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알림(순번 39, 41, 43, 45), 금산 F 식품사업부 민원 조사 결과 보고(순번 46), F에 관한 민원 진정 불만족 처리건(순번 51), 각 사실조회회신(순번 96, 97) [2017고단3595] 1. 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목격자 진술 관련(순번 10, 11, 13) V범행 현장 경찰관들 진술 관련(순번 12) 1. 피해경찰관 촬영 사진,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단1116)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바 없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7. 선고 2001도674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거래를 중단하고 피고인의 채권을 가압류 하는 등의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에 항의하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피해자 판매 제품에 대한 민원을 관공서에 제기하거나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점, 실제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07. 10. 경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정서를 접수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였고,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근거 없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반복하여 피해자 또는 F 대하여 수 차례 동일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F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 이상 F 관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물품대금채무의 탕감과 추가 금원 지급을 요구한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반복되어 F을 운영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거 자신의 각종 민원 제기 및 신고 등으로 인하여 시달려온 피해자에게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와 같은 민원 제기 및 신고가 계속되어 더 이상의 영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갈 범행은 그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공갈의 수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공갈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지명수배 기간 중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법 질서를 경시하는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과거 중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