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8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수사기관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사건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금융정보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금융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자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중국 현지 '유인책', 인출 및 대포통장 모집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에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을 통해 환전하여 중국으로 현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총책인 위챗 대화자명 'E'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위챗(아이디 'F', 대화자명 'G')을 통해 지시를 받고 한국 내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속칭 '환치기'의 방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여 주고, 중국총책으로부터 환율금액에 따른 수수료와 높은 환차익을 보장받기로 하고, 중국 내 성명불상 중국총책, 유인책, 인출책, 전달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환전상 H 등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동범행 가. 피해자 I(여, 35세)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중국 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유인책은 2015. 8. 18. 11: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검찰청에서 피해자가 범죄에 관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닌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전화였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검찰청 사이트 주소도 허위 주소였으며 J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K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와 인터파크에서 항공권 판매 사기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피해자들로부터 당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니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 주소에 접속하여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사건을 확인하고, 사건 피해신고 페이지에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라.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당신의 신한은행계좌로 이체하고 OTP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별도의 보호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당신의 계좌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의 다른 계좌에 예금된 돈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OTP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이를 통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날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에서 대포통장인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2,900만 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은 현금인출책인 M는 위 계좌에서 2,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전달책인 'O'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 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군자역 7번 출구 앞에서 전달책인 'O'으로부터 현금 2,58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속칭 '환전상'인 H에게 위챗 문자로 중국총책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수수료와 환차익 등을 제한 금액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H는 위 지시대로 위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내 성명불상 중국총책, 유인책, 인출책인 M, 전달책인 'O'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환전상인 H 등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2,9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P(여, 34세), 피해자 Q(여, 22세)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중국 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유인책은 2015. 8. 24. 12:4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검찰청에서 피해자가 범죄에 관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닌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전화였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검찰청 사이트 주소도 허위 주소였음에도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 대포통장 2개가 지마켓 등에서 사용되어 26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담당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R 검사인데 사건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찰청 사이트(S)에 접속하여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사건번호를 검색하고, 사건 피해신고 페이지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이를 통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T)에서 대포통장인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U)로 2,800만 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은 현금인출책인 J는 위 계좌에서 2,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전달책인 'O'에게 전달하고, 중국 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유인책은 2015. 8. 24. 12: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검찰청에서 피해자가 범죄에 관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닌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전화였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검찰청 사이트 주소도 허위 주소였으며 J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 대포통장 2개가 인터파크 등에서 사용되어 12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담당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V 검사인데 사건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검찰청 사이트(W)에 접속하여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사건번호(2015-조사 2008호, X 명의도용 사건)를 검색하고, 사건 피해신고 페이지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를 입력하라. 금감원에서 재산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명자료가 필요하니 현재 통장에 있는 돈을 1개의 통장에 모아서 금감원 직원인 J 가상계좌로 입금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예금된 돈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이를 통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이용하여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계좌(Y)에서 대포통장인 J 명의의 우리은행계좌(Z)로 24,150,250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은 현금인출책인 J는 위 계좌에서 2,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전달책인 'O'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50 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지하철 종로3가역 1번 출구 앞에서 전달책인 '0'으로부터 현금 4,578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속칭 '환전상'인 H에게 위챗 문자로 위 중국총책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241,500위 안을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위 H는 위 지시대로 위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내 위 성명불상 중국총책, 유인책, 인출책인 J, 전달책인 'O'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환전상인 H 등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52,150,250원을 이체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중국 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유인책은 2015. 8. 20. 10: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검찰청에서 피해자가 범죄에 관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닌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전화였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검찰청 사이트 주소도 허위 주소였으며 AA 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 AB에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인터넷 물품사기에 이용되었다. 담당검사를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AC 검사인데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을 확인하고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한 계좌로 몰아서 이체해 놓아라. 금감원 AA 팀장의 계좌로 이체를 하면 불법자금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다시 통장으로 넣어주겠다. 당신 앞으로 배상청구금액 3,700만 원의 소송이 벌써 걸려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위의 사건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 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계좌에서 1,390만 원을 A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D)로 송금하도록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은 현금인출책인 AA은 위 계좌에서 1,3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전달책인 'O'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1번 출구 앞에서 전달책인 'O'으로부터 현금 1,39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속칭 '환전상'인 H에게 위챗 문자로 중국총책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수수료와 환차익 등을 제한 금액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H는 위 지시대로 위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내 위 성명불상 중국총책, 유인책, 인출책인 AA, 전달책인 '0'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환전상인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외국환거래법위반 공동범행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환전상인 H와 공모하여, 2015. 8. 19.경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인 'O'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H에게 위챗 문자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총책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수수료와 환차익 등을 제한 금액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제1항 내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총책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수수료와 환차익 등을 제한 금액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O(가명), AB, I, AE, Q,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위챗 대화내용 캡쳐 사진, 피의자들의 위챗 대화내용, 모바일 분석보고 1. 이체거래 확인서, 계좌별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사본, 인터넷뱅킹 IP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w- www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금액도 1억 원 정도로서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I, A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