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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2007. 5.경 혼인하여 2020. 12.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2: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TV, 휴대폰, 공기청정기, 화분, 네일 젤, 진열장, 원형 테이블 등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TV 등 물품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폭력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2007. 5.경 혼인하여 2020. 12.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2: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대볶음, 천혜향에 들어있던 봉지, 네일 젤이 들어있던 유리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0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20. 21:5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3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112신고 후 위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흉기인 과도(총 길이 : 약 22.5cm, 칼날 길이 : 약 12cm)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0. 22:00경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제1항 기재 장소의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겠다.’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D의 팔을 1회 깨물고, 복부를 2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압수물 사진, 바디캠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칼로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적지 않은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2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특수협박을 제외한 부분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6.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필로폰 판매업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B’)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쪽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화장실 맨 안쪽 휴지통에 필로폰 매매 대금 50만 원이 담긴 봉투를 놓아두고, 약 15분 뒤 위 화장실에 있는 다른 휴지통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한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0경 의정부시 E건물 F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4. 20:3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상호불상의 마트 1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16.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건너편에서 I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시 J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입고 있던 팬티 속에 넣어 다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관련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자수할 의사를 일부 보이기도 했던 점, 자살시도를 하는 등 심리상태가 불안정해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6:03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C초교 방면에서 광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서울 강북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도중 갑자기 후진하면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서 정차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S400d 4Matic L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힘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에 76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손괴를 가하고, 피해자 F와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8세), 피해자 I(남, 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에 5,409,559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F, H, I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G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그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F, H, I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그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하다가 다시 과실로 피해자 F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한 것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후 도주하다가 재차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를 계속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 F, H, I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01:50경 강릉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릉시청 교차로 방면에서 홍제 회전 교차로 방면으로 1차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빗길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강릉시청 소유의 충격흡수시설물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594,3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기소전 면담 내용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손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 방치로 도로 교통에 위험 또는 방해를 실질적으로 야기할 가능성이 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71

범 죄 사 실(2019고단571)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병원 대표로서 상시 수십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7.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임금 합계 664,170원 및 퇴직금 8,085,1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89,000원과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863,293원을 합한 15,463,6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D 등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M,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결국 최종적 심판대상이 된 범죄사실 기재 부분 범행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또는 퇴직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피해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단순 체당금의 지급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 측의 재산에 대한 배당결과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을 받거나 근로자가 직접 배당받은 부분이 있다)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공통 부분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병원 대표로서 상시 수십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9고단57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8. 12.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4,463,870원 및 퇴직금 8,511,2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7, 8, 10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116,405원과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9,268,154원을 합한 48,384,5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0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1,964,370원, 2008년 연말정산환급금 1,493,650원 등 합계 3,458,020원과 퇴직금 14,370,98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00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경부터 2019. 1.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52,453,4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해당 근로자들과의 합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21:16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B 앞 낙원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골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G 주택 주차장에서부터 여주시 H에 있는 I은행 여주남지점을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는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약 10년간 지내며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경우, 강제로 출국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질 우려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04: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테이블 2개와 플라스틱 의자 4개를 각 손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고, 이에 그곳에 나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나랑 싸울래”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등 뒤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서 1. 진단서 1. 상해 사건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및 가격 정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화풀이로 피해자의 재물을 집어 던져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잡아 던지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2차례에 걸친 상해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손괴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1층에 소재한 C편의점의 대표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진정인 D의 2021년 2월분 주휴수당 209,2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1. 3. 10.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 합계 13,395,8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21. 2. 26.까지 편의점을 운영하다 다음 날 퇴직한 D의 퇴직금 18,102,5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체불정리 내역, 통장거래 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12: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연수원길 51 연수원 길교차로를 교통연수원에서 금흥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 125cc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00:47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봉천사거리 방면에서 봉천역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며,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금지구간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를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경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만 20세의 사회초년생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 주식회사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7.부터 2020. 7. 25.까지 인천 남동구 D 소재 위 C에서 시공하는 공장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590,000원(= 2020. 6.분 2,160,000원 + 2020. 7.분 1,4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지급 확약서,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고, 최초 공소가 제기된 근로자 46명 중 45명과 합의하였다. 합의하지 못한 근로자 E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액에다 지연손해금까지를 더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 주식회사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4.부터 2020. 7. 17.까지 인천 남동구 D 소재 위 C에서 시공하는 공장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8, 순번 40 내지 46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5명의 임금 합계 37,1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8, 순번 40 내지 46 기재의 각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그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03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15:55경 강원 횡성군 B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9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254, 서해사거리를 낙섬사거리 쪽에서 연안부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항운사거리 쪽에서 숭의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울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교차로에서 항운사거리 쪽에서 연안부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버스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5%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24길 16에 있는 ‘제3한강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서해대로 254, 서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9번)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운정면허대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22:29경 광주 서구 B 소재 불상지부터 같은 시 광산구 무진대로212번길 14-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이식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35

범 죄 사 실 2020고단6935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6.부터 2020. 2.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1.분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364,1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기일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6.부터 2020. 2.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 12.분 임금 1,735,888원을 2020. 1월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0. 1. 1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2.경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G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간이진술서 1. 급여명세서, 사직서(F), 2020년 1월 임금대장, 12월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하거나 늦게 지급한 임금이 적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었을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의적인 임금 체불이 아니라 사업 부진에 따른 불가피한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공판 과정에서 성실히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 근로자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6935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2.부터 2020. 2.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1.분 임금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080,8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기일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2.부터 2020. 2.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9. 12.분 임금 2,761,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707,403원을 2020. 1월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0. 1. 1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273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3.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3,000,000원, 2019. 10. 20.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500,000원등 임금 합계 7,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인 G, I, J,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