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이하 ‘B’이라 한다) 산하 C의 지회장이다. 누구든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울특별시장은 2020. 11.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 14:00경부터 16:00경까지 B 동료 조합원 약 5,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위 ‘D’ 관련 집회를 한 후, 인근의 종로3가, 종로4가, 청계천로 등지를 행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H, I, J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88호 확인), 각 현장채증사진, 서울시고발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서울특별시장의 집회 금지조치는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가 위법함을 전제로 피고인의 감염병예방법위반죄가 무죄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규제에 있어서 감염병이 확산되는 속도나 그 감염병으로 인한 위중증 비율 등에 비추어 방역조치가 긴급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과 전파 가능성이 높은 활동의 선택 등에 있어서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바 국민의 보건에 관하여 국가 등의 보호의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의적절하게 집회의 규모, 장소, 시간,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실외는 같은 조건에서는 실내보다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낮기는 하겠으나 집회는 여러 사람이 반복하여 구호를 외치는 과정에서 비말이 튈 위험이 있고, 참석자의 인적 사항이나 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감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감염병 예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도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데, 다수인이 밀집하여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들끼리 대화를 나누거나 음료 등을 함께 섭취할 가능성이 있는 집회의 특성상 비말의 전파로 인한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높은 점, 집회 참여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이에 대응하여 요구되는 방역활동의 범위와 난이도가 증가하는 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집회에 참가할 경우 그 주변의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통행하거나 집회를 지켜본 사람들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고시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인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옥외집회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신고서를 벗어난 집회가 종종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집회가 가능한 각 장소와 시간 등의 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집회 가능 인원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준수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고, 예상치 못한 집회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등을 고려하여 허용되는 집회 인원을 일률적으로 미리 설정하여 놓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고시는 집회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참여 인원수만을 제한하였는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여 시민의 보건을 확보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거나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감염병 예방조치로서 집회 제한을 위반하였다. 이 당시 전례없는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하고 있었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이러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 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종로3가, 종로4가 및 청계천로 부근에서 B에서 주최한 ‘D’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6:00경 서울 중구 E 부근 도로에서 동료 조합원 40여명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방면으로 걸어가려 하던 중, 위 장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금지하였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금지통고한 B의 위 집회의 개최, 참가를 제지하던 서울특별시경찰청 F, G기동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진로를 막아서자, 이에 항의하다가 화가 나 경찰공무원들과 함께 대오를 이루어 인도 위에서 진로를 막고 있던 G 기동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H의 뒷덜미를 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충분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서울특별시장은 2020. 11. 23.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3. 이 사건 발생장소에서 ‘D’에 참석하였고, ‘D’는 15:45경 해산 조치되었다(증거기록 10쪽).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광화문 방면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경찰관들로부터 그 이동을 제지당하자, 진로를 막고 있던 경찰관의 뒷덜미를 잡아 끌어당겼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뒷덜미를 잡아끌어 폭행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당시 직무집행이 적법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장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등은 통행이 금지된 장소에서 통행 중이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장소에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이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는 없다. 국민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가지고, 그에 따라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를 제한 없이 통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법률에 의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장 및 경찰관들의 진술, 혜화경찰서 내사보고서, 정보상황속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15:45경 ‘D집회’는 해산조치 되었고, 집회참가자들은 “단체별 및 대오별로 인도를 이용하여 삼삼오오 해산 중”이었던 점, 집회참가자들은 경찰관들에게 “집에 가는 길인데 왜 막느냐”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집회에 종료된 후에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특별시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 전 지역에서 ‘옥외 집회 및 시위’를 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동 행위 자체를 통제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머무른 곳이 출입 등이 통제된 곳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 사건은 경찰관이 피고인이 이 장소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즉시강제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장소에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피고인이 단순히 이 사건 발생 장소에 이동 중인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당시 경찰관들의 증언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발생장소에서 이동하려는 장소에서 다른 집회를 하려는 등의 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이동을 통제하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할 의도가 당시에 있었음을 확인할 명확한 근거는 없고 해당 장소 또는 이와 근거리에서 피고인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집회나 시위가 발생하고 있거나 단기간에 발생이 예정된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장차 특정 지역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그 주최 또는 참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시위가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제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또한 경찰관이 경찰내부의 지시에 따라 위법한 옥외 집회나 시위로 보아 불법 집회나 시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등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경찰 내부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행동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반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