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69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로 사람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의 재물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으로서,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을 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들의 의심을 차단하기 위해 위 총책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것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이미지파일을 전송받아 문서로 출력하여 소지하고 다니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위 위조한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위 총책과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경 위 총책으로부터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 제-5334호)'의 이미지파일을 SNS 메신저로 전송받아 대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기를 통하여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문서 1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문서 15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기망책'으로 활동하는 조직원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2020.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 사건에 연류 되었다는 접수가 들어왔다, 담당 검사에게 연결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검사를 사칭하며 '특별수사를 진행 중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연결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으며, 다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경찰, 검찰 및 금융위원회의 직원이 아니었고, 범죄에 연류되어 있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2. 28. 17:23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한방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J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4,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7.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문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총 544,942,40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과 공모하여 10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D, K, L, E, B,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 F가 피의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유위원장 명의 서류 1. - 예금거래실적 증명서(C) - C가 피의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유위원장 명의 서류 - 서류봉투 1. - 피해자 D 통장사본 - 카카오톡 대화내용 - D가 피의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유위원장 명의 서류 - 편취장면 사진자료 1. - K가 피의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유위원장 명의 서류 - 편취장면 사진자료 - 무통장 송금하는 피의자 모습 사진자료 1. - 거래내역조회(L) - L이 피의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유위원장 명의 서류 및 봉투(증 제3호, 4호) - 편취장면 사진자료 - 카카오톡 대화내역(L/O) 1. - E 통장사본 - 카카오톡 대화내용 (P, Q) - E이 피의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유위원장 명의 서류 1. - 계좌상세조회(B) - B이 피의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유위원장 명의 서류 1. - M 공용영수증 - 통장사본 - 통장사진 1. - G가 피의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유위원장 명의 서류 - 위조된 공문 촬영사진 1. - N가 피의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유위원장 명의 서류 및 봉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M 피해금 3,200만 원 관련 통장사진 첨부, 피해자 M 상대 수사 및 금융위원장 명의 위조공문서 회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공문서 활영 사진 첨부, 피해자 G 진술청취,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압수물첨부(피해자 N, 증 제1호, 제2호)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수거하고 금융위원장 명의 서류를 복사하여 제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당일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이고, 위 알바를 장사하는 사람이나 기업하는 사람들 뒷돈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알지 못했으며, 실제로 금융위원회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으므로 위 서류들이 위조된 문서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서명을 받은 사실, 위 서류의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검사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해당 계좌에 대하여 계좌추적 검수조취(원문의 표기에 따른다)가 진행될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를 발급해 주고 금융자산 추적 후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자금조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 피해자 B은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B씨 맞으신가요? 저는 금융위원회 직원이고 B씨 맞으시면 통화 중인 전화 좀 바꿔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금융위원회 직원임을 사칭한 사실(증거기록 제1040면), 피고인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남편과 이혼 후 설거지, 청소, 전단지, 막노동을 전전하였을 뿐 금융위원회의 직원이 아님이 명백한 사실, 피고인은 당일 알바 등 광고를 통하여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광고의 내역 및 알바 고용주 측과의 통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모두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불상의 경위로 전달받아 이를 출력 및 복사한 후 소지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서명을 받았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이상,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 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 피해자 C [2020초기29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 피해자 B [2020초기31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 피해자 D [2020초기33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 피해자 F [2020초기33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 피해자 E [2020초기34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5억 원 이상) > 감경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2006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범행 전체를 계획하여 조직한 것이 아니라 수거책으로 범행에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서 수거책을 맡아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서류를 받아 이를 출력 및 복사한 후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4,4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나아가 문서위조를 동반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막대한 점 등에 비추어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거책을 맡게 된 경위나 문서를 전달받은 경위 등은 숨기면서 이러한 범행이 전화금융사기범죄인 줄 몰랐고 위조문서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고, 아무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