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위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중부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7.경 퇴직하였으며, 피고인 C은 대전 지역에서 상호 미상의 도장 방수 공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 10.경까지 대전 유성구 G 아파트(이하 '위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 D은 위 아파트의 H동대표로서 2014. 2.경부터 2016. 1 경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E는 위 아파트 I동 동대표로서 2013. 6.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5. 3. 13.경 8개동, 405세대, 관리면적 50. 563m²에 대한 [균열보수, 재도장 및 기타공사 업체 선정 공고(이하 '위 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2015. 3. 27. 위 F가 최저가인 657,000,000원(부가세 제외)으로 낙찰되어 공사업체로 선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C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기화로 위 F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거나 위 공사의 현장관리자로 일할 것을 기대하며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 피고인 E를 소개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공사에 대한 각종 편의를 봐 줄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위 F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1. 배임증재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공사의 입찰 공고를 할 예정임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통해 위 아파트 내부 사정 및 입찰 관련 정보들을 확인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면서 위 F 측의 요구 조건대로 입찰 공고를 하여 위 F가 위 공사를 낙찰받게 되면 공사금액의 약 10% 상당의 사례금을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지급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요구사항을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전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4. 초순경 대전 서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피고인 C에게 위 F가 희망하는 입찰공고문 샘플과 함께 현금을 교부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아파트 부근 L커피숍 앞 도로에서 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D에게 '위 F가 위 공사를 낙찰 받게 되면 위 F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사례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줄 것이니 위 F가 위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위 입찰공고문 샘플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중순경 대전 서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피고인 C에게 위 F가 위 공사를 낙찰받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위 D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공사 수주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800만 원을 위 D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F는 위 공사를 진행한 후 2015. 7. 29.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나, D은 공사 부위에 결로가 생기거나 누수가 되는지 확인한 후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며 준공승인을 쉽게 해 주지 아니하고, 공사대금 잔금도 늦게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준공승인을 쉽게 받고, 공사잔금을 빨리 받으려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회장에게 사례금을 지급해야 할 것 같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A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사례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통해 그와 같은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전달하였다. 한편, F는 2015. 8. 12.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위 공사의 준공금을 청구하였고,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8. 18. 준공승인 및 공사잔금 지출을 의결하였으며, 2015. 8. 28. 위 F에 공사 잔금 약 2억 4,816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8. 말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D의 승용차 안에서 위 공사 수주, 준공승인 및 공사잔금 지급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D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M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E에게 1,000만 원, D에게 1,0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공사 수주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배임수재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C으로부터 위 공사 수주 청탁을 받으며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C으로부터 위 공사 수주 및 계약금 지급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사 수주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공사 수주, 준공승인 및 공사잔금 지급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피고인 D은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M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공사 수주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D은 1,500만 원을, 피고인 E는 1,000만 원을 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준공금 청구, 준공금 청구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D, E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E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수된 재물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 피고인 B으로부터 사례금 지급사실을 보고받지도, 지급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C : 공소사실 1의 나.항 2,500만 원 지급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D: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 피고인 E :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부분 상피고인 B의 자금출처에 대한 초기 진술이 일부 잘못된 것이기는 하였으나, B이 피고인을 모함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의 진술이라 착각하였다고 보이고 추후에 자료를 확인하여 자금의 출처 등을 제대로 소명한 점, 피고인은 B이 타사로 이직하여 중부 지역 영업을 다투는 경쟁자가 되어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상당한 기간 상사로 모신 피고인을 형사적 처벌까지 받게 하려고 모함한다는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중부지사장에 불과한 B이 2,5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의 관여 없이 지출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배임증재 과정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C 부분 B이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거래 과정에서 사이가 나빠지기는 하였으나, 이를 들어 형사적 처벌을 수반하는 무고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B이 준공계를 제출하였음에도 준공을 내주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대한 처리를 제안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은 D과 만나 F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2,500만 원 중 2,000만 원만 받으라고 설득하였으나(500만 원은 자신의 몫으로 챙기려 하였다), D이 3,000만 원을 요구하여 결렬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후 서로의 의견이 갈리자 B이 해당 당사자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2,500만 원을 교부하여 논란을 일단락시켰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기대했던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배임증재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D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B을 5회나 불러 공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압박하기도 하였던 점, 준공승인 과정에서 건너간 2,500만 원에 대한 협상을 직접 진행하기도 하였던 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사 중 발생한 고철비용을 요구하고, F에서 고장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문 수리비를 요구하는 등의 일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고 최종적으로 준 공금을 지급하는 결의에 계속하여 참여하고 의결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 E 부분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점, 1,000만 원을 교부받으러 갈 당시에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하고 자리에 나갔다고 스스로도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B을 상대로 5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는데 입주자대표인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준공승인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사 중 발생한 고철비용을 요구하고, F에서 고장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문 수리비를 요구하는 등의 일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이므로 이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고 최종적으로 준공금을 지급하는 결의과정에 계속하여 참여하고 의결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