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2.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4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주식회사 G는 휴대폰 부품 제작을 목적으로 경북 구미시 H에 제조공장을 둔 회사였으나 경영악화로 부도가 난 이후 여러 경위로 피해자 주식회사 I로 인수되었고, 이후 2010. 12, 23.경 위 피해자 회사는 위 주식회사 G 공장의 관리를 위해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에게 경비용역을 주었고, 위 주식회사 F은 그 소속 직원인 J으로 하여금 위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부도난 공장에서 기계, 전선 등 자재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알고 부도난 공장에 접근하여 그 자재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3.경 위 주식회사 G 공장의 경비를 맡고 있던 J을 우연히 알고 지내게 된 것을 기회로 위 J과 J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 과 함께 위 주식회사 G 공장의 기계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1. 4. 9.경 중고기계 매입업자인 K을 위 주식회사 G 공장으로 불러 공장 내에 있는 기계들을 보여주고 마치 위 기계들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K에게 가격을 산정하게 한 다음, 2011, 4, 12, 12:30경 주식회사 G 공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67,905,000원 상당(피해자 추산 감정가격)의 CNC High-Speed M/C 기계 3대, Sand Blast M/C 기계 4대, 컨베어 기계 1대, 패스박스 1대, 트레스 2대, 블러워 1대, Brush M/C 기계 2대, 이그저스트 팬 2대, 집진기 1대 등을 대금 700만원을 받고 판매하여 K이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9.경 및 2011. 4. 1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주식회사 G 공장 부근 앞 도로와 구미 시내 일대를 L 카니발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012고단546]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17. 10:00 경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파산관리 중인 주식회사 G 공장으로 성명불상의 인부 3명과 함께 1톤 화물차를 가지고 와 위 공장 곳곳에 설비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수전설비, 배전판 박스 전선 및 트레이 전선 불상량을 절단하여 위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나가고, 다시 2011. 4. 18. 10:30경 위 공장에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L)를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의 수전설비에 연결된 전선, 배전판 박스 전선 및 트레이 전선 불상량을 추가로 절단하여 위 승용차에 싣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억 5,000 만 원 상당(피해자 추정가격)의 수전설비에 연결된 전선, 배전판 박스 전선 및 트레이 전선 불상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J,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12고단456 사건]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P) 중 P 진술부분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내역, 수사보고서 (피의자 B 무면허 운전관련 목격 진술) 발생보고(절도) 1. 감정평가서 사본, 반출확인증 사본 2매, 감정평가서 사본, 견적서, 매입견적서 사본 및 통화내역 1. 운전면허 본청 결격조회, 수사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접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2012고단546 사건] 1. J(1회, 2회 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M(2회, 3회),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평가서 사본, 견적서 및 피해물품, 현장사진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G 공장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있는 못 쓰는 고철이나 폐자재, 파지 등을 B에게 매각한다는 생각에 B으로부터 200여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판매하거나 처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기계는 물론이고 이 사건 공장 내에 있는 고철, 폐자재, 파지 등을 처분할 권한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 A은 파산관재인 변호사 Q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R으로부터 부스러기 고물을 처분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증인 R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R에게 그와 같은 처분을 허가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A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2011, 4. 9. B,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공장 내 주차되어 있는 차도 매각하여야 한다면서 J에게 차 열쇠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시동을 걸고 배터리를 점검하는 등 이 사건 공장 내 물건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였고, 같은 날 B, K과 함께 이 사건 기계를 둘러보기도 한 사실, 같은 날 피고인 A K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에 대한 매입견적서를 팩스로 송부받기도 한 사실, K은 2011. 4. 12. 이 사건 기계를 반출하여 가기 위해 이 사건 공장에 인부 2명을 데리고 왔고, 화물차량 4대, 지게차를 오게 한 사실 (피고인 A은 경찰 2회 조사에서 화물차량 4대와 지게차를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K은 2011. 4. 12.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상차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B에게 2개의 봉투에 나누어 700만 원을 교부하였고, B은 1개의 봉투에 담긴 23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기계를 K에게 판매하여 가지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A은 2011, 4, 12, 10:40경부터 같은 날 11:09 경 사이 20분 남짓의 시간 동안만 이 사건 공장에 머물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이 사건 공장에서 K을 만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이 제출한 후불교통카드 이용내역과 증인 S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 이 그의 주장과 같은 시간 이 사건 공장에 머물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수사기관에서 2011. 4. 12. 이 사건 공장에 도착한 시간과 이 사건 기계를 반출한 시간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2011. 4. 12. 이 사건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들이 반출될 때 피고인 A B을 통하여 K으로부터 건네진 돈을 교부받고, 이 사건 기계가 반출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O A 이 주식회사 G의 파산관재인으로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인 줄 알고, K이 그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입하는 것을 중간에서 소개하여 주었을 뿐 중간에서 이익을 취한 것이 없고, 주식회사 G의 T과 전선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전선 등(이하 '이 사건 전선 등'이라 한다)을 철거하여 갔을 뿐이고, 그 시기도 2011. 4.경이 아니라, 2011. 3. 경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A은 J에게 자신을 파산관재인 변호사 사무실의 허락을 맡고 이 사건 공사를 보러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J 역시 피고인 B에게 A을 '파산관재인'이라 소개한 바 없는 사실, 피고인 B은 K으로부터 받은 700 만 원 중 470여만 원을 취득한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선 등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으로 알고 있다던 A이 아니라 이름불상의 T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1A을 파산관재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 B은 A 등과 공모하여 K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하여 반출되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J에게 2011. 4. 12. 의 이 사건 기계 반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 전선 등의 절취를 제안한 다음, 2011. 4, 17, 및 같은 달 18. 이 사건 전선 등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신청한 증인 U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2011. 4. 12.을 전후하여 각 1회씩 B의 의뢰로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가 전선 등을 철거하여 가지고 나온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이 정당한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전선 등을 철거하여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T과 관련한 진술은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야 비로소 한 것이고, T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전선 등을 철거하여 갔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A 일반절도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피해회복 없음) 긍정적 참작사유 : 일반(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 A 이 비록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2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함. 피고인 B 일반절도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 다수범죄처리에 따라 일반절도 기본영역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합산 : 6월 - 2년 3월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피해회복 없음) - 위 양형요소 외에,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B이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