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642 피고인은 2021. 3. 2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2021. 7. 18.부터 F 명의로 대리운전 및 자동차 탁송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0. 10:3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G오피스텔 지하 4층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까지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탁송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승용차의 운전석 선바이저에 꽂혀 있던 피해자의 K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7. 20. 12:08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M’에서 12,813,9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등 순금 33돈의 금제품들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신용카드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0. 12:36경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순금 목걸이, 반지, 행운의 열쇠 등 순금 20돈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총 7,23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순금 목걸이 등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9. 18:41경 양주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S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0. 11: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960 1. T의 신용카드 등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7. 4. 23:00경 부천시 U에 있는 ‘V’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T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개, W 기업카드 1개, W 다이아몬드 신용카드 1개, OTP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택시요금 결제 피고인은 2022. 7. 5. 00:38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에서부터 같은 날 01:2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호남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X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를 이용한 뒤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의 W 기업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택시요금 45,3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무선이어폰 등 구입 피고인은 2022. 7. 5. 01:27경부터 같은 날 01:29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편의점에서 ‘Air Pods 3세대’ 무선이어폰 30세트, 에이스야쿠르트 1개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의 W 기업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마트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2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4,981,300원을 결제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의 W 다이아몬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마트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2,49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마트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합계 7,471,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AB의 체크카드 등 관련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21. 8. 11. 10:00경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AD’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AB으로부터 금팔찌를 수리센터에 맡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56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고, 2021. 8. 13. 10: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팔찌 수리대금 결제를 위하여 AE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156만 원 상당의 금팔찌와 AE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위 금팔찌를 처분하고 위 AE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1. 8. 13. 14:00경 피해자 소유의 위 금팔찌와 위 AE 체크카드를 가지고 위 음식점을 떠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3. 17:58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 매장에서, 보테가베네타 지갑 1개, 지방시 가방 1개,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AB의 AE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 2,965,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96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횡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120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6: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소재 영동고속 도로 50㎞ 지점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 차량 통행이 많아 정체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서행 중인 피해자 A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I과 피해차량 동승자 A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4,910,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22. 14:36경 피해자 주식회사 AK에 전화하여 마치 지인 AL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담당직원에게 “어제 운전을 하다가 앞 차량을 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보험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I 등의 치료비 951,000원, 말리부 승용차 수리비 4,910,850원, 벤츠 승용차 수리비 1,398,200원 합계 7,261,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2. 17:34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접수 중 주식회사 AK의 보험접수 콜센터 담당직원으로부터 운전자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AL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30. 20:15경 수원시 권선구 AM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N 회사 사무실에서 미리 알고 있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 해제하고 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사무실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보테가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에서 회사 공용차랑 (차량번호 5 생략)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사무실 밖에 있는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AO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30. 20:25경 수원시 팔달구 AP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Q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J 소유의 AO 신용카드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4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25) 1. 각 카드 승인내역, 기사정보창 출력물,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가 금 구매시 영수증에 기재한 이름과 전화번호, AR 제공의 탁송기사 기록(명의 F), M 카드 미승인 영수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 A 차량 운행내역 2023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1. 신용카드 사용 알림문자 사진, 절도 피해장소 지도내역 검색, 구입 품목, 범행 장면, 구입 영수증, 금팔찌 사진, 문자내역, 피의자 사진, AE 체크카드 결제내역, 112신고 사건처리표 2023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순번 21, 22, 38), 입건전조사보고서 1.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사고사실확인원, 차량사진, 보험범죄 수사협조 의뢰, 피의자 사진 1. 각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처벌전력, 재범의 위험성, 개전의 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