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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4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49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용선(기소), 최형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좋은친구 담당변호사 김덕재, 김재헌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3:26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16세), 피해자 D(남, 11세)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 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간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이 현관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손잡이 길이 13cm, 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3cm)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조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등산용 칼로 찌르듯이 흔들다가 그의 왼쪽 팔꿈치 부위에 칼끝이 스치게 하고, 피해자 C이 욕실에서 나와 칼을 쥐고 있는 피의자의 팔을 잡자, 피해자 C에게 '이 새끼야 치워라'라고 말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만 16세, 11세의 피해자들이 밤늦게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부재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거주지에 등산용 칼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들을 위 칼로 폭행하였다. 범행수법이 극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 다만, 범행 직후 피해자들과 그 어머니를 찾아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도 현재는 충격을 극복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하였으며, 피고인과도 별다른 마찰 없이 지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3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하연지(공판) 판결선고 2021. 3.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00:3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길에서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2회(2010년, 2016년)로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8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8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구(국선) 판결선고 2021.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05:2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에서, 술값 시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순경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순경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E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판사 김구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4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용석(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22:39경 김포시 B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걸포동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단속지인 김포시 B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6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정초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혜정(국선) 판결선고 2021. 4.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14: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D 앞 도로를 지나 다시 위 식당 앞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전지방법원 2020 고단56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1%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은 20년 정도 지난 오래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는 하나,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6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8,2020고단2204(병합)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민경찬, 신재성(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지(국선) 판결선고 2021. 3. 18.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668 피고인은 2020. 6. 20. 18:0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노상에서 승용차에 앉아있는 C(여,39세)를 향해 걸어오던 중,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2041 피고인은 2020. 6. 27. 08: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성당의 주차장에서 F(여, 50세)의 승용차 앞에 선 채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4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의 부과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과 징역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벌금형은 같은 내용의 범행이다. 피고인이 최근 공연음란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사실을 엄히 고려하지만, 상세불명의 치매가 생겨나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들이 앞으로 잘 돌보겠다고 약속하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4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창섭(기소), 신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영준 판결선고 2021. 3.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7. 16. 14:4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168 월명공원 앞 도로를 청주흥덕경찰서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1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7. 16. 14:4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168 월명공원 앞 도로까지 약 o4km 정도의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5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춘성(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22:53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상호 미상의 원룸 주변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옆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의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발생 일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크게 높지는 아니하였다. 이 피고인이 음주 후 수면을 취한 다음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판사 김경선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0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 최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20:2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순창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1)의 술 1)이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위수치는수사기관이 다음과 같은 위드마크 공식[피고인의 22:12경음주측정수치 0.113%+ (시간당 분해수치 0.008%×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간 20:00을 음주측정 시간 22:12로부터 역산한 시간 132분에서 90분을 뺀 시간 42분/60분, 한편 증거에는 42/60을0.008%에 나눈[÷]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오기로보인다)]을통하여 추산한 수치임이 인정되나, 이는 21:30경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한 수치로서 운전당시인 20:20경의 혈중알콜농도를 적절히 추산한 것으로는 보기어렵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사정들, 즉1피고인은19:00부터 20:00까지 술을 마셨다고진술하는바 처음으로 음주를한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1시간20분이나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까지는 어려운 점,2피고인은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검거되었는데, 해당 사고는 왕복2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고인이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상태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들이받은 것으로서 사고직전까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포터 트럭차량 전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 선택: 음주사고 발생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이로 인한 물적피해가 초래되었음을 고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면부가 완전히 우그러들어간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행속도가 상당히 빨라 사고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바(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응급실로 후송되어 병원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측정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몸을 비틀거림이 있으며 혈색이 약간 붉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 증거들은 피고인이 운전 당시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하여 있었다고 인정케 할만한 충분한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판사 이디모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9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9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9. 6. 03: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여종업원 탈의실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눈 주변을 명지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이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등을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리잔을 깨뜨린 후 깨어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 부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판사 추성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7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홍록(국선)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고, 자신의 어머니와 금전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연락을 회피하자 화가 나 어머니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플라스틱 음료수 병에 이를 담고, 라이터를 준비한 다음 2021. 2. 9. 00:01경 택시를 타고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엄마 나와"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음료수 병뚜껑을 열어 대문 앞에 휘발유를 뿌렸으나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제지하여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상태글, 휴대폰 문자 메시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번 23, 36, 37, 38, 39, 41, 42번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방화범행은 범죄의 성질상 자칫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의 제지로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 않아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방화범행의 대상이었던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폐쇄성 장폐색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이지수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3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박동주(공판)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현대19톤초장축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8.20:12경 자동차운전면허(1종대형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완주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차량정비소 쪽에서 나와 봉동 쪽에서 삼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에는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정비소에서부터 그 앞 도로 2차로까지 후진한 뒤 다시 1차로를 향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5,355,6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승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완주군 C 앞 도로 약 3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1종대형 면면허) 없이 B 현대 19톤초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기록장치 분석서, 교통사고분석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종대형 면허가 없음에도 초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한 점,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희선(기소), 최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희(국선)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05,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중리네거리에서 오정네거리 방향으로 직진 주행을 하다 5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의 뒤편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2건), 판결문(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2008년,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진선(기소), 김다혜(공판) 판결선고 2021.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20:0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D동 놀이터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운전 중 접촉 사고 발생으로 음주운전 사실 적발 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7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강상혁(공판)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3:38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해공원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조, 제55조 제1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7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초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7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9. 19:50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XQ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수취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상표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8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8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남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현석(국선) 판결선고 2021.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16:16경 서울 송파구 B 노상에서 C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D(남, 59세)과 차선변경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와 항의하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차로 돌아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위 차량 왼쪽 앞 본네트 부분에 기대어 서 있으면서 피고인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전진하여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앞을 가로막자 재차 위 차량의 원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5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에 의한 상해도 경미한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 판사 박소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김태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우영(국선) 판결선고 2021. 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19. 00:0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동석한 피해자 D(남, 5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내사보고(C주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범행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3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5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희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2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용성호(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계성 판결선고 2021. 3. 18.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00: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그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정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산육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 경우 교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G(남, 52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G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피해자 G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G)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재판계속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 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모두 차의 운전과 관련된 것들이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한다.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