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 소재 E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 3. 경남 함안군 칠원면 삼칠로 191 부산은행 함안삼칠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공장에 있는 유체동산인 CNC 선반기계 7대(모델명 KIT450, 제조사 H, 제품번호 G3722-9569,G3722-9571, G3722-9533, G3722-9535, G3722-9531, G3722-9653, G3157-4290)를 근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44,000,000원, 근담보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 하는 근담보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9. 2.경 진주시 동진로 430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무실에서 소공인특화자금(시설) 3억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NC 선반기계 7대를 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준 상태였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해 주지 않아 위 CNC 선반기계 7대에 대하여 양도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양도담보 약정서 사본, 근담보권 설정계약서, 동산담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이유] 1.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의 구조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당시 이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한 CNC 선반기계 7대(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를 다시 피해자에게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하면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설정등기를 마친 사안이다. 2.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3. 한편 대법원은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등 참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사람은 담보약정을 할 때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 등을 상대방에게 명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대법원의 법리나 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하면, 결국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위 2003다30463 판결의 법리에 따를 때 무권리자인 상태에서 이 사건 목적물을 다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 되고, 이는 이 사건 피해자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비록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위 법률에 따른 담보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권리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달라지거나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한편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무권리자로부터의 담보설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담보권을 유효하게 취득함으로써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보기 위해서는 민법상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만일 피해자에게 선의취득 요건이 존재하다고 볼 경우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았으나 선의취득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무권리자인 상태에서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담보를 설정한 자체에서 위 대법원 2005도8645 판결에서 판시한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다. 즉 선의취득 인정 여부는 어디까지나 법적 평가의 문제로서 피해자가 설정 당시 이 사건 동산이 선의취득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나 선의취득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아예 고려를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다분하고, 설령 만의 하나 고려를 하였더라도 그 인정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담보설정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양도담보 제공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러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할 확률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이 사건은 설령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산의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 대법원 2005도8645 판결의 요건을 충족한다. 라.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담보 설정 당시 적어도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의 양도담보 설정 사실을 고지할 법적·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처분행위인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인이 이를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의 구조를 넉넉히 충족한다. [양형이유] 편취규모나 범행수법, 피해 미회복 등을 종합하되, 피고인이 중소기업진흥 공단과의 관계에서 배임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이나 이 사건 편취금의 사용용도, 범행경위, 피해자의 대출전문기관으로서의 성격,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비적용).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소재 D 앞 도로를 동부네거리 방면에서 중부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옆 자전거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여, 30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우측 족관절 탈구,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진단서(E)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사고 범죄에 관한 대법 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도 남양주시 D 대수선 및 신축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줄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담당직원인 F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탁금을 교부 받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3. 중순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F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D 땅의 가치가 원래 150억 원 상당인데, H 주식회사에서 그 땅을 100억 원에 인수하였다. 시공사 I과 시공 계약도 다 끝났고, PF대출까지 승인되었다. 곧 대수선 및 신축 공사를 하게 되는데, 공탁금 3,000만원을 주면 40억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주식회사 E에 하도급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해 4. 13. 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위 D 대수선 및 신축 공사 중 일부에 피해자 회사가 참여함을 보장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탁금 3,000 만원을 지급받았다'라는 취지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믿은 위 F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로 된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공탁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H은 위 D 건물 및 그 부지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그 대수선 및 신축 공사를 위한 금융기관의 PF대출도 확정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위 D 대수선 및 신축 공사에 투입할 자체 자금이 전혀 없는 등 재정 형편이 좋지 아니하여 위 D 대수선 및 신축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위 D 대수선 및 신축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을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탁서(계약이행 및 시공참여권 보장) 1. 과거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하도급 공사를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피해 회복이 완전하게 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피해자 측에 1,63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198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67

범죄사실 2017고단3867 피고인은 2017. 10. 31. 14: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OO병원에서, 청소하는 사람의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청소원에게 "아줌마 뭐고."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나이 먹은 아줌마한테 뭐라 하시냐."라는 말을 듣고 화 가 나 원무과에서 접수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볼펜으로 찍으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 같은 년아, 똑바로 해라. 죽여 버린다."라고 하고, 위 병원에 있 던 환자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접수 및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305] 피고인들은 2017. 11. 6. 17:50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36세) 운영의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리가 없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형들이 여기서 푸짐하게 놀 거다. 자리 내놔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자신의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지폐 다발을 꺼낸 뒤, 그것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정도 때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각 범행의 동기, 경위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폭력성이나 반규범적 성향이 현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8회, 피고인 B은 3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양화로 196에 있는 동교동삼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신촌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홍익로 25에 있는 '베라'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 196에 있는 동교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호흡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높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C은 사고 직후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 1,5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1:25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04 이안 상암아파트 앞길에서 손님과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개새끼, 좆 까네"라며 욕설을 하며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D의 가슴 부위와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촬영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2006년 1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그동안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경 ~ 14.경, 2017. 5. 12.경, 같은 달 14.경, 같은 달 16.경 ~17.경, 2017. 7. 26.경 ~ 29.경, 같은 달 31.경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합계 12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복무이탈경위서 등, 일일 복무상황부,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 C 소유의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E 앞 편도 4차로 교차로 도로를 구덕터널 방면에서 학장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등의 앞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특별가중인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0: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외과 앞을 지나던 E 버스 내에서 옆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린 다음 위 아래로 쓸어내리고,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H빌딩 5층 내지 7층에서 마사지실 및 안마실로 이용하는 방 13개, 안마사 휴게실, 식당,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I'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T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성매매 장부를 작성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I'에서 성매매를 하러 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6, 23:30경 위 TI'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J, K으로부터 18만원에서 22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가게 한 다음 미리 고용한 D, E와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6. 23:30경 서울 중구 H빌딩 5층에 있는 'I' 509호에서 미리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J(같은 날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6. 23:30경 서울 중구 H빌딩 5층에 있는 T 511호에서 미리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K(같은 날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성기를 자극하여 발기시킨 다음 콘돔을 끼우고 자신의 음부에 K의 성기를 삽입하여 K으로 하여금 1회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5. 7. 3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시술소를 개업한 뒤 사실상 성매매알선업소로 운영하여 죄질이 나쁘고, 업소의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 B, C은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청소와 손님 안내 등 단순한 종업원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업소에서 담당한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피고인 C보다는 중하다. 피고인 D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피고인 E는 초범이다. 피고인 D, E는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01: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시비를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순경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파일 목록,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내포된 공권력 경시의 정도와 가격 부위에 비추어 재산형의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예방의 효력을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피고인이 처한 당시의 상태, 사건의 발단과 경미한 전력에 비추어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방안으로 정할 정도로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거나 법적대적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 23: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남,18세)과 피해자 E(남, 18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 등 2명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어린 놈의 새끼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눈 깔을 뽑아 버릴까보다,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283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7노6974 판결문, 대법원 2018976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13:00경 해병대 후배인 C의 모친으로부터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돌보기가 어려우니 가지고 가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위 C의 집에 찾아가, 마침 혼자 있던 위 C의 딸인 피해자 E(여, 14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성인 동영상(속칭 '야동')이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여주다가, "찌찌 좀 만져볼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집어넣어 속옷 아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일어나자 뒤따라 일어난 뒤, "한 번 안아볼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로 그곳에 놓여 있던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안돼요"라고 하자,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고 입을 맞추는 등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영상녹화물 시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pr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지인의 딸인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음을 기화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금고형 전과가 1건 있으나 1982년의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전과이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10. 6. 16:53경 강릉시 C 앞 도로에서 '각목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4세)과 경위 F(49세)으로부터 '시민들이 불안해 하니 도로 가운데로 가지 말고 가장자리로 가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 F에게 '니네는 뭐야 이 새끼야,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각목(증 제1호, 길이 105cm)으로 경찰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3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는 F을 향해 위 각목을 3회 휘두른 후 피해자에게로 가 다시 각목을 2회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삼단봉으로 각목을 막자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이면서 몸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 부위를 부딪히며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 부분이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 E,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관절 탈구 및 요굴측부인대 파열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진단서(증거목록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 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증 등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입퇴원을 반복하여 치료를 받아 온 점, 이 사건 당일 00:22경에 위 질환이 악화되어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고 02:37경 진료 중 병원을 빠져나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신발을 벗은 채 각목을 들고 도로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경찰 조사 당시 '안전하다는 생각에 도로 중앙으로 걸었고, 집에서 톱질을 하여 쓰려고 각목을 들고 있었으며, 신발은 강릉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두고 왔다'고 하는 등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한 점, 2017. 10. 7. 부터는 위 정신질환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참고하는 의미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을 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각목을 휘둘러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지금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등 가족간 유대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가장 최근의 전과가 약 9년 전의 전과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말경 안성시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일주일에 10만 원씩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같은 날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112에 있는 신용산역 내 물품보관함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동된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넣어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거래 명세표 첨부),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 엄히 벌해야 마땅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 각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정19

사안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공소사실로 인하여 약식기소되어, 2012. 7. 20.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15819호), 피고인이 2012. 8. 14.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2. 7.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4318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 피고인의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688호)와 상고(대법원 2013도6465호)가 모두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새마을금고법 (2011. 3. 8. 법률 제1034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가 새마을 금고법상 선거범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위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인 경우에 분리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4. 9. 25. "구 새마을금고법(2011. 3. 8. 법률 제10347호로 개정된 것) 제 21조는 과잉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입법자가 합헌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4. 9. 25.자 2013헌바208호) 4. 새마을금고법은 2015. 7. 20. 법률 제13399호로 개정되어 새마을금고법상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한다는 내용의 제21조의2 규정이 신설되었고, 동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경합범의 분리선고에 관하여는 제21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피고인은 2015. 9. 1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5. 12. 22.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재고정 19호)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항고심에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로230호), 위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새마을금고법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6. 11: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새마을 금고 회원인 E의 집에서, E에게 "피고인은 D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고, E 이사로 당선되자"고 하면서 E에게 양주 1병, 와인 1병, 화분 1개와 새마을금고의 대의원 명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인 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2. 5.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위 새마을금고 대의원인 G의 집에서, G에게 "H가 D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12억 원의 적자를 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는 2008. 3. 1.부터 2012. 2. 29.까지 D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12억 원의 적자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위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사본 1. 사진(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임원의 선거운동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새마을금고법 제21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 부근 상호불상의 양꼬치 가게에서, B로부터 "한국에 불법체류 중이며, 신용불량 상태이므로 통장을 만들 수 없다, 급여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거래녕제출 등)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빌려준 계좌가 마약거래를 위하여 사용된 점,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가 필로폰 양성반응으로 나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소사실 특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마약관련 기소가 되지 않은 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2:45경 화성시 C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D, 남, 41세, 중국 국적), 동거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E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방 싱크대에 있는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cm, 전체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13cm 길이의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정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과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의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