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6. 1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8.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년 7월 초순경 부산 남구 광안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수산물에 투자하면 원금은 손해 보지 않는다. 투자 기간이 1개월이면 원금의 6%, 1.5개월이면 9% 상당 수익금을 원금과 같이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받아 기존 투자금 등의 수익금 또는 이자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수산물 거래로 발생하는 연간 2억 원가량의 순수익만으로는 기존의 투자금 등을 변제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투자금과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일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억 26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9.경 부산 서구 E아파트 상가 F호, G에서 피해자 D에게 "멕시코에서 조기를 수입하여 도매점에 팔아넘기면 10% 정도 수익이 난다. 내가 5% 수익금을 가지고 나머지 5%의 수익금을 원금과 같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금과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산물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이 난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 50만 원 수익금을 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금과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J 명의의 K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H에 대 한 사기'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0.경 불상지에서 J을 통해 피해자 L에게 "수산물 사업에 투자한 금액의 5%의 수익금을 원금과 같이 30~45일 후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금과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변제각서 사본, 각 각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투자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메모, 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J 자료제출 첨부), 수사보고(A 명의 C 계좌 등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D, H,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3. 7. 23. 선고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8. 10. 18. 선고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8. 10. 18. 선고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그러한 경합범 관계가 없을 경우에 적용할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8. 10. 18. 선고 사기죄의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수산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수시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하는 데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범행횟수가 많고 반복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해 주었음에도 2019. 7. 25. 이 사건 선고기일(제4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선고가 연기되었고 이후 순차 지정된 선고기일에도 계속하여 불출석하다가 별건으로 구속되어서야 비로소 기일에 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각 피해금액 1억 1,200만 원 및 1,800만원)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수익 배당 또는 원금 등의 명목으로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손해가 일정 부분이나마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천식, 녹내장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