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5, 18: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10번길 170 천 변도시고속화도로까지 약 29km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8:5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210번길 170에 있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신탄진 방면에서 둔산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이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H(남, 26세) 운전의 I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부분(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D), 진단서(J), 진단서(K), 진단서(F), 진단서(H)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보고) 대전지방법원 2007 고약15871, 대전지방법원 2008 고약6554,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2명(J, K)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8:5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210번길 170 에 있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신탄진 방면에서 둔산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이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H(남, 26세) 운전의 I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9,315,588원 상당,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6,202,918원 상당,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4,216,7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제기 이후인 2017. 7. 4. 피해자 D, F, H의 각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