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G에서, 피고인 B, D, C은 화성시 H에서, 각 중고자등차 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4.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I로부터 자동차등록증이 없는 J 벤츠 승용차를 1,450만 원에 매수하였고, 며칠 후 피고인 B, C, D에게 연락하여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팔기로 하였으며, K과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오산으로 가서, 피고인 B, D, C을 만나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2. 5.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등록번호 J, 소유자 L, 주민등록번호 M이라고 기재한 후, 춘천시장의 관인을 찍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인도해준다는 내용의 차량인계동의각서 및 할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할부이행각서를 인쇄하여 L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편에 L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 C은 2012. 5. 7. 22:10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에 있는 용인외국어대학교 앞 사거리 노상에서,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차량인계동의각서, 할부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춘천시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1장, 사문서인 차량인계동의각서 1장 및 할부이행각서 1장을 각 위조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에게 위조된 위 승용차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위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가 그 등록증에 기재된 L이고, L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경 그 매매대금으로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O 벤츠 승용차를 건네받고, 970만 원을 피고인 B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P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I의 각 법정 진술 1. I,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차량인계동의각서, 할부이행각서, 위조된 차량등록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제231조, 제229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C, D : 형법 제229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 A :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계획적이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D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을 위조 범행을 한 자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계획적이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이 사건 범행에 깊게 관여한 점 등 참작 피고인 C,D :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무죄 이유(위조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 D의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공동으로, 각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서류들을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2.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위 서류들을 누가 위조하였는지 살펴보자. 가. 위 J 차량의 중고가격은 서류가 있는 경우 약 5천만 원, 대포차였다면 2,500만 원, 서류가 없다면 1,500만 원으로(수사기록 제296, 315쪽), 피고인 A은 I로부터 위 차량을 1,450만 원에 매수하였다(수사기록 제290, 547쪽,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I가 2,5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서류가 없어 1,9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믿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3천만 원에 매도한다고 인터넷에 광고하였으나, 매도가 되지 않자, 피고인 B에게 매도를 부탁하면서, 위 차량을 N가 매도하려는 O 차량과 대차할 것을 부탁하였다(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대차를 부탁한 적이 없고, 위 차량을 인도받으면서 대차된 사실을 알았다고 증언하나, 증인 N가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피고인 C으로부터 대차를 제의받았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 등은 피고인 A의 동의가 없었다면 N에게 위 J 차량을 매도하려고 시도해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대차하려고 제의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다. N는 피고인 C으로부터 위 J차량을 받고, 피고인 C에게 위 O 차량과 현금 97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O 차량과 800만 원을 건네주었다(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현금 6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B이 200만 원을 다른 피고인들 몰래 자기에게 빼달라고 하였다고 증언하나, 이를 믿지 아니한다). 라. 위 대차 당시 위 O 차량의 순가액은 약 1,500만 원이다{위 차량은 시가는 3,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이고, 저당권설정액이 1,900만 원으로, N는 위 차량을 1,605만 원에 매수하였고(수사기록 제302 ~ 304쪽), 피고인 A은 1,4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 매매업계에서 위조된 등록증을 이용하는 자로 소문이 나 있고, 위 대차 이후 N에게 전화하여 N가 분실한 위 J 차량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며 얼마에 매수할 것인지를 물어보았다(증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매수할 당시 위 차량을 매도한 후에 다시 훔쳐오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J 차량을 1,450만 원에 매수하여 3천만 원에 매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2,470만 원(위 O차량의 가격 1,500만 원 + 현금 970만 원)에 매도한 후, 피고인 B 등에게 그 중 170만 원을 주고, 자신은 800만 원(위 O 차량은 1,450만 원에 매도하였다)의 이득을 가져갔다 할 것인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보다 약 4배의 이득액을 가진 점, 피고인 A이 위조한 등록증을 이용하여 매매를 하는 자로 소문난 사실, 그 밖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진술 내용의 신빙성 등에 비추어 위 서류들은 피고인 A이 위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이 위 서류들을 위조하리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 서류들을 위조하였다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