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7. 26.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IBK기업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을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기존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주거나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6. 15:00경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177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으로 현금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알고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E은행에 근무하는 F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금에 대하여 왜 대출을 받지 않느냐‘고 하기에 ’G은행에서 받으려고 했더니 핸드폰 연체가 있어서 안 해준다‘고 말했더니, ’4대 보험을 받는 조건으로 대출해줄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했고, ’아르바이트 실적이 없다‘고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F가 H에서 일한다는 I을 소개해 주어 I의 지시로 2차례 역세권 건물과 유동인구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일을 하다가 이 사건 현금 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제도권 내 금융기관 직원이 직접 취업을 알선하며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데다가, 피고인은 자칭 E은행 대리라는 F, H의 직원이라는 I의 말만 믿고 만연히 그들의 지시를 따랐을 뿐 이들의 실존 여부나 근무 사실, 취급 업무와 내용, 대면 현금수거 등 업무 취급 및 의뢰 경위, 취업한 업체 상호나 위치 등을 제대로 확인한 바 없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I에게 주민등록사본을 보낸 것 외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물론 정식 채용절차를 거친 바도 없다. 피고인이 수행한 각 업무들과 이들이 근무한다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의 뚜렷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왜 그와 같은 업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돈을 받을 장소, 시간,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2021. 7. 26. 피해자로부터 1,14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후에는 그 돈을 I이 알려준 총 12개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총 12명)를 이용하여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계좌 거래가 보편화된 최근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위와 같이 현금을 직접 받은 다음 이를 다시 쪼개어 송금하는 등 번거로운 단계를 거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이러한 현금 수거 및 입금방식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업무 처리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다음 날 I의 지시로 현금을 수거하러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와 동행했던 D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가방과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아무런 답변 없이 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하여 ’현금을 들고 나온 피해자가 F, I과 한패인 줄 알고 혹시나 붙잡혀 잘못되지 않을까 서둘러 택시를 잡아타고 자리를 피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만약 피고인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인식하고 현금수거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를 두고 단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였을 뿐인 F, I과 한패라고 표현하거나 그들과 한패라는 피해자에게 붙잡혀 잘못될 걱정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겪고도 I에게 ’대출 안 받아도 좋다. 자기경비 쓴 것도 못 찾아 가는 데 큰 돈이 내 손에 들어오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일 뿐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관된 것은 아닌지 항의하거나 확인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나이, 학력,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식이 일반 평균인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떨어진다거나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오래 전부터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다시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것과 같은 대략적인 범죄태양은 이미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이 행한 일련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동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현금수거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이 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