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65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교회에서 2012.경부터 2014.경까지는 재정팀장, 2015.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는 재정팀원으로 피해자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재정계좌'라고 한다), 피해자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선교계좌'라고 한다)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 관리,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재정계좌 자금 횡령 가.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피고인은 2012. 5. 18.경 재정계좌에서 피해자 소유인 예금 10,000,000원을 A 명의 F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거쳐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6.까지 제2~8, 10, 11, 13~16, 18, 19, 23~27, 29~34, 36, 37, 43, 45, 48~51, 53, 56, 59~61, 66~68, 71, 72,75, 77, 80~82, 85, 87, 89, 90, 93, 95, 101, 102, 104, 109, 110, 111, 114, 115, 118, 123, 124, 126, 127, 130, 133, 134, 135~137, 145~147, 151, 152, 154~157, 160~163, 168, 170, 172, 174~178, 181, 183, 184, 186, 187, 191~193, 196, 199, 202, 204, 206, 207, 209~211, 214, 217~219, 221~225, 227~229, 231, 233, 239, 240, 244, 247, 251, 253, 255, 259, 270, 272, 274~276, 278, 288~294, 296, 299, 301, 303, 304, 307, 315, 318~327, 330, 334, 336, 339, 343, 347, 350항과 같이 총 171회에 걸쳐 예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합계 52,075,32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배척]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등 참조). 아래 각 경우에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해당 돈을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정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소비되었는데, 금전출납부 지출일별내역에 그 용처에 대한 기재가 없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도 없으며, 피고인의 변소나 그 제출 자료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처에 그 돈이 소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이 금전출납부의 지출일별내역을 인용하면서 그 기재와 같은 용처에 공소제기된 돈이 소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정계좌에서 출금된 다른 돈이 해당 용처에 충당된 사실이 증명된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이 금전출납부의 지출일별내역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문서송부서(D 교회)에 해당 기간 금전출납부의 지출일별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재정계좌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인출되어 소비되었는데, 금전출납부의 지출일별내역에 그 용처에 대한 기재가 없고, 그 용처에 대한 피고인 변소에 구체성이 없는 경우 나.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피고인은 2012. 8. 20.경 재정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인 5,000,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19, 23~31, 38~43, 46~49, 51~54항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6,048,06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배척]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제1~6, 9, 11, 15, 24항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헌금 횡령 가. 일반헌금,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6.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단, 2013. 3. 10. 및 2014. 8. 10. 부분과 2013년, 2014년, 2016년의 총계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4-1)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고치고, 2016. 12. 4.부터 2016. 12. 25.까지 부분은 모두 제외한다)와 같이 피해자의 교인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현금을 수령하고도 그 중 일부만 재정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합계 85,256,746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배척]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수가 완료된 헌금을 재정계좌에 입금하기 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그 일부를 소비하고도 금전출납부의 지출일별내역에 이를 기재하지 않는 바람에 판시와 같이 입금 필요금액과 실입금액의 차액이 생기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차액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계수가 완료된 헌금을 재정계좌에 입금하기 전 그 일부를 피해자를 위하여 소비하게 되는 경우 돌아오는 일요일에 재정팀원인 H 등이 이를 확인하여 금전출납부에 기재하였던 사실(H의 법정진술, 제출된 각 지출일별내역의 기재), 피고인은 경찰에서 '헌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있고, 이때는 금전출납부에 기록을 하지 않거나 실제로 지출이 된 부분에 금액을 부풀려 기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2권 105면), 피고인은 금전출납부상 잔액이 재정계좌상 잔액보다 많아져 그 차액을 숨기기 위해 연말 결산보고에 즈음하여 금전출납부 및 일별내역을 사후적으로 고쳐왔던 사실(피고인의 검찰진술)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판시와 같이 입금 필요금액과 실입금액의 차액이 발생한 횟수와 금액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액은 단순히 지출내역에 대한 회계처리 누락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차액을 횡령한 결과로 추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10. 9. 재정계좌에 2012. 10. 7. 모금한 일반헌금 8,128,000원(= 현금 6,458,000원 + 수표1,2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1,200,000원을 출금하면서 재정계좌 적요 란에 "자금화"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금전출납부 지출일별내역에 그 용처에 대한 기재가 없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피고인은 위 돈의 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교헌금,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은 2012. 12. 12.경 피해자의 교인들로부터 수령한 선교 헌금 280,000원 중 250,000원만 선교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3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4, 7~9항의 기재와 같이 합계 2,406,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재정팀장 또는 재정팀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 처리한 업무의 내용, 재정팀의 헌금 계수와 금전출납부 작성 절차에 관한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순번 76번) 중 판시 제2의 사실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교회재정관리 프로그램 업체 확인서), 확인서 1. 교회 계좌 입출금 내역 엑셀파일 저장 CD 1개 1. 금전출납부 사본(수사기록 1권 707, 716면), 2012년, 2016년 지출일별내역, 2012년도, 2016년도 수입일별내역[2012. 1. 1.부터 2012. 11. 25.까지, 2016. 1. 10.부터 2016. 12. 25.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각 일별내역에 한하여] - 증인 I의 법정진술과 J의 진술(수사기록 순번 100번)을 종합하면, 위 각 금전출납부와 일별내역은 그 출력일 현재 피해자 교회의 재정실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이 그대로 출력된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J 또는 피고인에 의하여 해당 파일이 마지막으로 작성·수정된 후에 고소인 측이 감사나 고소에 즈음하여 그 파일을 변작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위 각 금전출납부와 일별내역의 기초가 된 파일 중에는 피고인에 의하여 사후 변작된 것이 있을 가능성 있으나, 피고인은 금전출납부상 잔액이 재정계좌상 잔액보다 많아져 그 차액을 숨기기 위해 파일을 변작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위 각 금전출납부와 일별내역에 기초하여 산정된 금액이 변작 전에 출력된 금전출납부와 일별내역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을 금액보다 많을 수 없고 오히려 적을 수밖에 없다. 결국, 위 각 금전출납부와 일별내역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문서송부서(D 교회)(특정일자의 금전출납부와 그 기초가 된 수입·지출일별내역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지출내역에 의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320시간) 이 사건은 피해자 교회의 장로이자 재정팀장 또는 팀원인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면서 교인들의 신뢰에 위배하여 장기간 동안 반복하여 피해자 교회의 돈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교회에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 간의 반목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은 그 횡령 범행이 발각되기 전 재정계좌에 합계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반환한 바 있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 교회에 2,000만 원을 추가 반환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그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종(異種)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고, 비록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그 잘못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재정계좌 자금 횡령 가.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8.경 재정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5.경까지 제1, 9, 12, 17, 20, 21, 22, 28, 35, 38~42, 44, 46, 47, 52, 54, 55, 57, 58,62~64, 65, 69, 70, 73, 74, 76, 78, 79, 83, 84, 86~88, 91, 92, 94, 96~101, 103, 105~108, 112, 113, 116, 117, 119~122, 125, 128, 129, 131, 132, 138~144, 148~ 150, 153, 155, 158, 159, 164~167, 169, 171, 173, 177, 179, 180, 182, 185, 188~190, 194, 195, 197, 198, 200, 201, 203, 205, 208, 212, 213, 215, 216, 220, 226, 230, 232, 234~238, 241~246, 248, 249, 250, 252, 254, 256~258, 260~269, 271, 273, 276, 277, 279~287, 295, 297, 298, 300, 302, 305, 306, 308~314, 316, 317, 326, 328, 329, 331~333, 335, 337, 338, 340~342, 344~346, 348, 349, 351~354항(단, 제87, 101, 155, 177, 276, 326항은 공소제기된 금액 중 차례로 60,000원, 100,000원, 30,000원, 300,000원, 50,700원, 83,000원에 대하여만 아래에서 판단함)과 같이 총 189회에 걸쳐 합계 31,639,72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2.경부터 2017. 2.경까지 재정팀원으로서 헌금 계수 및 수입·지출내역 확인 등 업무를 보았던 H는 '(재정계좌 정산에 관하여) 지출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영수증 없는 때에는 전화를 해서 확인한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한 점, 2012.경부터 2014.경까지는 고소인 중 한명인 J이 금전출납부에 수입 및 지출내역을 입력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정계좌에서 출금되어 피해자의 업무를 위해 지출된 돈에 대하여 영수증 제출이 엄격히 강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재정계좌에서 출금한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고도 금전출납부 지출일별내역에 피해자를 위하여 소비한 것처럼 분식한 부분을 특정할 수 있다거나, 금전출납부 지출일별내역에는 기재가 있으나 해당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이 사실은 분식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교회의 주보에 피해자 교회의 행사나 방문자 일체가 기록되었다는 증명도 없다. 결국, 공소사실 중 금전출납부의 지출일별내역에 특정 명목의 돈이 지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명목이 피해자의 일상적 지출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데 재정계좌 거래내역에는 공소사실 기재 돈 외에는 금전출납부 기재 명목에 지출하기 위 해 출금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공소사실 기재 돈이 출금된날이 속한 기간의 금전출납부 지출일별내역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당해 돈을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피고인은 금전출납부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3번 기재 돈의 지출 명목으로 "과일구매(추수감사)"라고 기재한 사실, 추수감사 때 재정으로 과일을 사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위 돈을 추수감사 준비를 위한 떡값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소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의 이체 상대방을 확인하여 위 변소의 진위를 가려보기 전에는 앞서 본 사실만 갖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처럼 공소사실 중 그 돈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소비되어 그 이체 상대방이 특정되고 피고인이 그 용처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변소하고 있는데 이체 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 중 그 돈이 출금된 날과 같은 날 동일한 금액의 현금이 재정계좌에 입금된 경우나 그 돈이 출금되었다는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0, 52번에 관하여는, '판단' 부분의 '근거'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그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3. 재정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인 299,9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중 299,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7, 20~23, 32~37, 44, 45, 50항(단, 제7항은 299,000원, 제23항은 90,000원에 대하여만 아래에서 판단함)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07,58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제7, 20~23, 32항 : 피고인은 자기 돈을 재정계좌에 입금하여 곧바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하고, 재정계좌 거래내역이 위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금한 돈이 피해자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 제33~37항 : 이체 상대방은 피고인의 빙부인 K이고,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K에게 생활비 등으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따라 금전출납부의 지출내역이 제출되기 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K으로부터 고춧가루나 쌀 등을 구입하는 데 해당 돈을 소비하였다고 변소하고, 각 이체일에 해당하는 금전출납부의 지출일별내역, '피해자 교회가 농사를 짓는 K으로부터 쌀을 구매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G의 검찰진술(수사기록 1권 1680면)이 위 변소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15. 2. 4., 같은 달 23., 2015. 7. 14., 2015. 5. 16.에도 재정계좌에 입금된 돈을 K에게 이체하거나 K을 위해 소비하였으나 이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한 것처럼 금전출납부의 지출일별내역에 기재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변소가 거짓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선교계좌 자금 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6.경 선교계좌에서 ㈜L 명의 계좌로 438,950원, M(N) 명의 계좌로 298,200원, O 명의 계좌로 126,390원, P 명의 계좌로 157,040원을, 같은 달 17.경 ㈜Q 명의 계좌로 115,000원을 각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O은 피해자 교회가 운영한 카페(R) 개업을 준비하면서 관련 물품 구입을 위해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이 소비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위 카페의 개업일은 2012. 5. 31.인 사실이 인정되고, ㈜L, N, ㈜Q가 커피, 컵, 커피머신 관련 업체라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적요 란에 "O"으로 기재하고 이체한 126,390원, "P"으로 기재하고 이체한 157,040원의 이체 상대방이 카페 개업에 필요한 물품과 관련성 없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헌금 횡령 가. 일반헌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수령한 헌금 중 일부만 재정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인정금액(85,256,746원)을 초과하여 합계 86,261,546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2013. 3. 10. 실입금액은 2013. 3. 11. 선교계좌에 입금된 건축헌금 865,000원을 더한 6,099,000원, 2014. 8. 10. 입금필요금액은 같은 날 목양실 책장 구입비로 지출된 140,000원을 공제한 3,741,200원으로 각 인정되는 점(변호인의 2021. 1. 27.자 참고자료 제출 [별지2]의 확인 26), 58) 부분 참조)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피해자 소유의 일반헌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선교헌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5. 및 2016. 1. 19.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제5, 6항 각 기재와 같이 합계 3,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선교헌금을 현금으로 받아 그 중 일부를 소비한 사실을 전제로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3,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S은 2015. 11. 15. 1,000,000원, 2016. 1. 19. 2,000,000원을 선교헌금 명목으로 재정계좌로 송금하였고, 금전출납부에 S이 해당 금액을 선교헌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12. 28.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피해자의 목사로 재직하며 재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재정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4. 28.경 통영시 T에 있는 'U' 슈 퍼마켓에서 개인용도로 시가 110,1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8.경까지 재정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관리하면서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배우자 V 등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746회에 걸쳐 합계 39,604,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개인용도에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다.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체크카드 사용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변호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용내역을 유형화하여 각 사용이 피해자를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을 밝히면서 일부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고,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변호인이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관계(예를 들어, 교회 식당에서 사역자, 예배 팀원, 학생 등에게 제공할 식사 준비를 위해 W 등에서 식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사실)가 거짓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의견서에 기재된 구체적 사실관계 자체로 피해자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X학원에서 O의 바리스타 강습비 등으로 지출된 부분에 관하여 보더라도, O은 피해자 교회에서 운영할 카페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위 학원을 다니게 된 점, O은 이후 위 카페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별도의 임금을 받지 아니한 점(Y, H의 각 법정 진술), O은 위 카페 매출금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로 처벌받았고 당해 재판에서 위 카페의 운영 주체가 피해자 교회 아닌 자신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6. 18. 선고 2018고정85 판결)에 비추어 볼 때, O이 피고인의 아들이라는 사정만 갖고 위 지출이 피해자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주보에 모든 행사가 기록되었다고 할 수 없고, 고소인 I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주보에 행사가 없는 날에도 목사로서 활동은 해야 한다, 행사가 없는 날에도 공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이후 이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90, 91면). 체크카드는 그 사용에 따라 사용시각, 장소, 금액이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점, 피해자 교회는 이러한 사용내역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사용내역은 그 자체가 영수증으로 기능하므로, 피고인이 체크카드 사용 후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와 달리 보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하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피해자 교회에서 체크카드 사용 후 그 구체적 사용경위나 목적(예를 들어, 식비로 지출한 경우 식사의 상대방, 상대방과 피해자 교회의 관계 등)을 소명하는 별도의 자료제출이 강제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반면 체크카드 사용내역은 재정팀에 의하여 계정별로 집계되어 금전출납부에 기록되었고, 피해자 교회에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이라는 추상적이고 느슨한 제한에 따라 그 자금을 집행해왔을 뿐이므로(I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체크카드 사용이 모두 개인을 위한 것이라고 추단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결국,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 사용 내역 중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지출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 재정이나 회계를 불투명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한 관행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부당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력 있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고, 일부라도 특정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