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66

범죄사실 2014고단5466 피고인은 2009. 12.경 상장회사인 (주)C의 경영권자인 피해자 D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주)C를 매각하려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주)C의 경영권을 인수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1. 7.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C 주식 및 전환사채를 38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에 있는 영화 G 판권회사로부터 판권을 가져오면 아시아 전체지역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가질 수 있다. 일본인 동업자와의 사이에 독점판매권 계약을 마무리하는데 부족한 비용 3억 원을 빌려주면 G 판권을 가져와 (주)C에 3D사업부를 만들겠다. 그러면 회사 매출이 늘어나고 주가도 올라갈 것이니 (주)C의 경영권을 인수하겠다. 3억 원은 경영권 인수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화 G의 3D 판권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주)C 경영권을 인수할 자금도 없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1. 7.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C의 경영권을 인수할 것처럼 피해자 D을 속여 경영권 인수를 조건으로 (주)C의 사무실인 서울 용산구 H 빌딩 5층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C의 경영권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C가 임대한 H 빌딩 5층을 2010년 1월 초순경부터 2010년 6월 말경까지 무상으로 사용하여 위 기간 동안의 월세 합계액 9,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10. 2. 10. 위 피해자 D에게 "G의 아시아 지역 판권 계약이 마무리되었다. 판권 계약 관련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비용이 급히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0. 2. 12. C 경영권 인수자금을 지급할 때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화 G의 판권 계약을 마무리한 사실이 없고, (주)C의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725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14.경 인천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대표로 재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신규 차량을 리스해서 타고 다녀야 하니 당신 회사 명의를 빌려주고, 보증을 서 달라. 그렇게 해주면 매월 370만 원의 리스료도 내고 현금 3천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도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위 ㈜K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리스료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3,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벤츠 S500(L)차량 리스계약서에 ㈜K 명의로 서명, 날인하게 한 뒤 위 차량 리스료 총 36회 중 9회 34,228,531원만 납부하고, 2013. 7. 20.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사이에 27회에 걸쳐 미납 리스료 합계 98,053,472원을 피해자가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25.경 제1항과 같은 ㈜K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M 명예퇴직한 임원들한테 투자받아 그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할 예정인데, 명퇴자들한테 자금을 모아 투자받으면 200억원 정도의 자금이 마련된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고소인 회사 명의로 계약한 계약서가 필요하다. 임대차 계약서 명의를 빌려주면 미납리스료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K 인감도장을 받아간 후, 피고인이 임차한 서울시 강남구 N 건물의 8층 사무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자 피해자로부터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대한 위 법인 명의의 계약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을 위조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1.경 서울시 강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O가 작성해 온 위임장 용지에 위임자란에 기명된 ㈜K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K의 법인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경 서울시 강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사계약 상대방인 인테리어 건축업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고단1193 피고인은 2014년 12월 초순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은행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충남 천안에서 600평 상당 건물의 3층을 인수하여 실내 포장마차를 운영하려는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1개월 후 갚고 이자는 알아서 주겠다. 건물 인수 후 당신에게 관리이사 자리를 주고 포장마차 자리도 분양받게 해 주겠다. 만약 한 달 후 갚지 못하면 충남 예산군 S 430m²를 등기이전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부채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자금 문제와 건물의 복잡한 권리관계 문제로 인하여 이를 인수하는 것도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부족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채무 대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던 충남 예산군 S 소재 토지의 경우 미등기부동산으로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조차 불명확한 지경으로, 단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일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103 피고인은 2012. 12. 10.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인데, 외상으로 술을 주면 1개월씩 정산해서 술값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250,000,000원 가량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외상으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1.경까지 사이에 5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2,3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외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임차한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Y의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G 3D 관련 판권을 C가 인수하는 계약을 추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의 검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1회 내지 3회) 1. 고소장 1. 주식 및 전환사채 양수도 계약서, 피해금액 입금증 2017고단7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주)K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뒤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2015가단3437), 증인신문조서 1. 벤츠s500 리스차량 관련자료, 위임장, 탄원서 2018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피고인의 검찰 피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경찰 피신조서(2회,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R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송금내역(통장사본) 2018고단5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제29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W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대질) 중 일부 기재 1. W의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장부,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고단5466 가. 주장 피해자와 AA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가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예정이니 위 회사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여 주면 그 자금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G 영화의 3D 판권사업에 투자를 하여준다고 하면서 그 비용 내지 맞투자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인도 D과 AA에게 C의 상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를 약정하고, 위와 같은 투자유치 및 G 3D 판권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C가 상장폐지 됨으로써 투자유치 및 G 3D 판권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것일 뿐, C를 인수한다거나 영화 G 3D 변환 사업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기망행위도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임차한 빌딩 5층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사용한 것일 뿐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위 범죄사실과 같은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임차한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1. 7. 피해자로부터 C의 보통주 996,637주와 C의 의무전환사채 60억 원을 매수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 양수도 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자신이 C를 인수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은 3억 원의 교부명목에 대하여 투자자 유치를 위한 비용 내지 맞투자를 위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2010. 4. 8.자 합의서(증거목록 1번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음. 수사기록 5면.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함)에는 이를 차용금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처음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를 보고 자신이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라고 하다가, 자신의 서명·날인을 보고 계약서 작성사실을 인정하면서도(경찰 피신 63면) Y가 진행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Y에게 책임을 미루었다(검찰 피신 제159면. 그러나 Y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도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그 작성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도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D이 이를 화장품과 영화 쪽에 투자해 달라고 하여 이를 받아 미국 영화사에 전달만 하였다고 진술하다가(경찰 피신 66면, 67면), 다시 자신의 영화사에 투자한 것으로 진술을 변경하였으며(경찰 피신 68면), 이 사건 합의서 역시 최초 경찰 진술 단계에서는 자신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경찰 피신 77면.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인의 위임을 받고 Y가 피해자와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사실을 다투고 있지 않다)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일단 부인을 한 뒤 이에 배치되는 증거가 제시되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주장이나 변명을 변경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반면 D은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C의 인수 및 영화 G 3D 변환사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오후에 이를 Y에게 주면서 '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했다', '계약서 작성을 다 끝냈다'는 말을 하였는바(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3면), 이러한 언동은 C를 인수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영화 G의 3D 변환 및 아시아 독점 판매권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국에도 다녀오고, 미국에서 영화 G의 3D 변환 관련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 관계자들을 만났으며, 해당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입국한 사실이 있는 등 계약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C에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고 진술였는바(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2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G 3D 판권 계약 관련한 사업을 실제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실제 양자 사이에 가계약이나 MOU가 체결된 사실도 없고(같은 조서. 5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은 영화 G 3D 사업계획서 등 자체적으로 제작한 자료일 뿐(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9면), 영화 G의 3D 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미국 회사와 사이에 사업과 관련한 어떤 서류가 작성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계약 체결 직전까지 갔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Z은 영화 G 3D 판권을 취득하려면 그 대금으로 300억 원이 필요하고, 그 중 30%를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했는데(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3면), 피고인이 300억 원을 C가 마련한다고 하여 이러한 말만 믿고 계약체결을 진행하였다고 하는바(같은 조서. 3, 4면), 가사 Z의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C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면하기 위해 투자자 혹은 인수자의 주선을 피고인에게 부탁하고 실제 피고인과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Z이 주장하는 3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판권의 취득이 어렵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Z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영화 G의 3D 판권을 C가 인수하는 것으로 업무가 진행되었는바(같은 조서. 3면), 이는 영화 G 3D 판권계약이 C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고, 오히려 피고인이 C를 인수하여 영화 G의 3D 변환 관련 사업을 C의 사업의 일환으로서 진행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한다. AA은 피고인이 투자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3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으나(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5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자신은 피고인이 C에 대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 D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준 것이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D과 피고인이 계약을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검찰 진술조서, 189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C를 인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여(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제9, 10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잘 모르는 것에서 위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그 진술의 취지를 변경하였으나, AA은 피해자로부터 C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같은 조서, 2면), 계약금으로 15억 원을 지급한 자로서(같은 조서, 8면) 그 이해관계상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부정하는 취지로 법정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AA의 진술을 그대고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에 60억 원을 가장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음에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속인 채, 가장납입으로 취득한 주식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투자자를 물색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C의 의무전환사채 발행자금 60억 원의 임의 사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었으나, D이 의무전환사채의 발행에 관여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60억 원을 임의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고합1257 판결. 이 부분 무죄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 5. 31. 선고 2015노3427 판결)에서도 유지·확정되었다], 이는 피해자가 C에 60억 원을 가장납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다만 아래 양형이유에 기재한 바와 같이 D은 위 의무전환사채 대금 60억 원이 입금 즉시 다시 출금되어 C에 남아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2017고단7725 가. 리스료 대납 사기 부분 1) 주장 리스계약 체결 당시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나, 2014고단5466호 사건으로 기소되고 2017. 10. 10. 법정구속 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서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리스료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개인적인 능력도 없이 K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임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검찰 피신 394면). 편취 이후의 피고인이 변제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는 편취 당시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기 이전에 대납된 리스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리스계약 체결 당시 세금 7~8억 원을 체납하고, 수천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나 특별한 재산은 없었고(검찰 피신 397면), 실제 리스계약 체결 후 1년여가 지난 2013년 7월 혹은 8월경 위 차량을 3,000만 원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정도로 자력이 부족하였는바, 이 사건 편취 당시에도 그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 1)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의 사주 J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의 위임을 받았는데, 인테리어 계약은 이에 부수하는 계약이라는 점, 임차할 사무실의 보증금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임대인이 사무실을 봉쇄하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던 O에게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인테리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위임장을 함께 작성한 점 및 J이 반환된 보증금을 다시 공사대금으로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권한 없이 J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유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로부터의 위임 없이 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K의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만약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K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실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K는 공사대금소송의 피고가 되어 패소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가단3437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J이 K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더하여 공사대금의 추가 부담우려가 있는 인테리어 계약의 체결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최초에는 위임장의 작성사실을 부인하다가 수사관이 피고인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시하자 그 때서야 작성사실을 인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제시되면 그제서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3437 사건에서 증언하면서 공사를 해달라고 위임받은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을 시인하였다(검찰 피신 402면). 3. 2018고단1193 가. 주장 실내포장마차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것도 아니고, 관리이사직이나 분양을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다. 또한 당시 AB에서 수익이 예상보다 오르지 않았을 뿐 피고인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단독상속할 예정이던 충남 예산군 S, AC, AD 토지 430m²의 담보가치도 충분하였으나 그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거나 변제할 의사 혹은 능력 없이 이를 편취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관리이사 및 포장마차 분양을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포장마차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면서 피고인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포장마차 인수에 필요하다고 하다고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관리이사 자리 및 포장마차 자리의 분양을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포장마차를 운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AE와 동업하여 건물을 임대하려고 AE가 계약금으로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유치권 및 권리관계가 복잡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포장마차 영업을 위하여는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용도변경 허가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상황에 따라 진술이 달라져 이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편취 당시 피고인은 부채로 인하여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부족하였다[경찰 피신(2회, 대질) 26면, 검찰 피신 191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편취 당시 미납한 세금이 2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금융권 부채는 없었고 이외에 사채 3,000만 원이 전부였다고 진술하다가[경찰 피신(2회, 대질), 27면], 검찰 조사단계에서는 금융권 부채가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이 있었고, 사채가 5,500만 원 정도 있었다고 진술(검찰 피신 192면)하는 등 재산상황에 대하여도 때에 따라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정확한 부채의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F에게 투자한 1억 원 및 AG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편취 당시에는 남아 있지 않아(임대차보증금 5억 원의 경우 2013년도 말에서 2014년도 초에 돌려받아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함. 검찰 피신 193면) 결국 이 사건 편취 당시에는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부채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S, AD 토지를 단독상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토지는 피고인의 조부인 AH 명의로 사정받은 것으로 토지대장이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위 토지는 미등기토지이고 다른 상속인들이 피고인이 단독 상속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피고인이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10. 31.자 의견서부터 "약간의 시간만 주어진다면" 위 토지를 피고인의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로부터 6개월가량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2018고단5103 가. 주장 피고인은 당시 AB 회사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면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어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류 등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생활이 어려워 주대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경찰 피신(1회) 25면, 경찰 피신(2회, 대질) 101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당시 7년전부터 AB의 운영이 잘 안되어 형편이 어려웠고, 2억 5,000만 원의 세금체납이 있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다고 진술하였다(검찰 피신 225면).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기준으로 미납한 세금이 2억 5,000만 원 정도 있었고, 벤츠 차량의 미납리스료(2017고단7725 사건의 피해자 J이 대납하였다) 9,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으로 자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검찰 피신 360면), 이 사건 편취 당시에도 재산상태도 위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적극재산으로 주장하는 AG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의 경우 2018고단1193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3년도 말에서 2014년도 초에 돌려받아 모두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2016년경에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편취 당시에도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충남 AI 소재 논 400평 역시 그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편취 이후 피고인이 변제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는 편취 당시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인바, 피고인은 2014. 7. 1.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그 후 미납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해자 D은 2009년 10월경 C의 전환사채 발행대금 중 12억 원을 임의처분하여 이미 C의 기업가치 하락을 초래하였고, C의 의무전환사채 대금 60억 원이 입금 즉시 다시 출금되어 C에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고합1257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는 그 가벌성이 낮다. 또한 피고인은 10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보다 중한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진술을 하면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호도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8고단1193 사건과 관련하여는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불응하면서 AJ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다가 수사관이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하자 위 호텔을 경영하다가 쫓겨나 재직증명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에 수사관이 위 호텔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실의 증명을 요구하자 등기된 사실은 없다고 변명하는 등 수사과정에도 협조적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J, W과는 합의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지는 않은 채 피해회복을 약속하는 것만으로 합의하여 실제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편취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2016고단4850)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8. 1. 30.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발행인 ㈜AK, 발행일 2008. 1. 4., 액면금 7억 원, 지급일자 2008. 2. 26., 배서인 ㈜AL'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소지하고 있고, AM은 피해자 B를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AM과 함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M과 함께 2008. 1. 30.경 서울 강남구 AN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K이 발행하고, ㈜AL가 배서한 어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 어음이 부도나면 우리가 책임지고 1억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AM은 '2008. 2. 26.까지 어음 미결제시 책임지고 1억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M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어음은 지급기일에 액면금 7억 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과 AM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8. 12. 11.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12. 11.경 위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운영 자금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2009. 1. 20.경까지 앞서 빌렸던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당일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AO(이하 'AO' 이라고만 한다)을 인수한 후 AP의 횡령 등으로 2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어 그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AM이 피고인에게 어음을 빌려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AL(이하 'AL'라고만 한다)의 사주 AP이 위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40억 원 혹은 200억 원을 대여한 자로서 AL가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어음을 회수하여 자신의 투자금을 보호해야 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다. 피고인은 2008년 1월경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위 어음이 부도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AL가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AL의 재정상황을 잘 알면서 어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AO은 당진, 천안, 군산 등에 공장이 있어서 피고인은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었다. 나. 판단 1) 2008. 1. 30.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수령한 2억 원을 모두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2008. 1. 30.자 5,000만 원은 AM이, 나머지 5,000만 원과 2008. 12. 11.자 1억 원은 AQ가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3회 경찰 피신조서, 73면, 74면), AQ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2008. 12. 11.자 편취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고합1363 등),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자 이 법정에 와서는 위 금원을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위 2억원 중 1억 5,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담보로 제공한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액면금 7억 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및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어음에는 AL의 배서가 있었는바, 2008. 1. 30. 당시 AL가 어음소지인의 상환청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변제자력이 없었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피해자는 당시 80억 원 상당의 AL의 주식을 담보로 AL의 실제 소유주인 AP에게 40억 원을 대출한 상태였으므로(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부분. 9면), AL의 자력을 피고인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AL가 상환청구에 응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 여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에 속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담보로 취득한 AL 주식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어음 소지인이 AL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있었고, 따라서 이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담보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은 그로부터 한 달도 경과하지 않아 도래하였고, 지급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AL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이를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는 이후 2009년 2월경 피고인이 어음금을 AL로부터 받아준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같은 조서 5면), 이는 이 사건 어음으로 AL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오히려 자신이 담보로 취득한 AL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어음의 담보력을 믿고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08. 12. 11.자 사기의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08. 12. 11.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사채업을 하고 있어(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4면) 금전소비대차거래에는 어느 정도 능숙할 것으로 보이는바, 2008. 12. 11.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단순히 피고인이 2008. 1. 30.자 대여금 1억 원을 함께 변제한다는 말만 믿고 차용증과 각서만 받고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는바,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담보를 제공받은 후 혹은 이와 동시에 금원을 대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담보제공 없이 1억 원을 선뜻 대여하였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대여의 동기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이 교부한 이 사건 어음이 부도가 난 이후인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의 갚겠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의 변제의 의사나 능력에 대한 착오에 빠져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