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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13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 표현을 직권 정정하였다. 1. 사기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 서초구 번지불상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한 달에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벌 수 있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2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를 위해 확보한 승용차의 리스료를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었고, 중고차를 매도하더라도 매월 납부하는 리스료 이상의 수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12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중고차 조합 가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차 조합 가입비가 필요하니 F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F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 F으로부터 이를 다시 돌려받아 리스료를 납부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이를 중고차 조합 가입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의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을, 같은 달 27. 5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한 다음, F으로 하여금 같은 달 24. 500만 원을, 같은 달 29.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임대차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2. 3.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중고차단지인 (주)H 301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였음에도, 피해자 D에게 "중고차단지 내 사무실에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이니 위 금액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3.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H 301호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꾸며 D으로부터 보증금 5,000 만원을 받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제3조] 보증 금, 보증금은 금 오천만 원정 (₩50,000,000)으로 하고 "을"은 계약 체결 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금 금 삼천만 원정(₩30,000,000)을 계약일에 납부,잔금 금 이천만 원정 (₩20,000,000)을 입점시 납납부부, ,합계 금 오천만 원정(₩5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주)H 대표이사 J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H 대표이사의 직인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과 (주) 대표이사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H 301호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9. 12. 경 경기 하남시 감북동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L 쏘렌토 승용차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외환카드 1장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LIG손해보험에 전화하여, 제3항과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위 외환카드 번호와 K의 생년월일을 말하여 자동차보험료 1,694,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기재 1. D,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각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원본 임대차계약서,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인천 남구 B건물 나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트라제 승용차에 대한 세금 체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라고 작성하고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후 이를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만들어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 위치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화성시에 있는 신동탄 롯데캐슬아파트 단지 및 용인시 기흥구 D에 1)공소장에는죄명이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내용및판시 증거 들에 비추어 볼때이는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의 오기로 보이고,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있는 E 등 용인시 일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9:40경 평택시 B 앞길에 주차된 C 승용차 뒷좌석에서 잠을자던 중 '모르는 사람이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자신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자 "씹할 가만 둬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이 경찰관임을 고지하며 다시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자신의 몸통으로 E의 몸을 밀치고, "안다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 하고, 손으로 E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7. 13:17경 대구 달서구 선원남로에 있는 '한마음' 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53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내 간 질병 고쳐내라, 아부지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6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통증 등,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 하악부 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40, 5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위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3:04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전문점 앞 노상에서, 그 곳 바닥에 피해자 E의 지인 F이 술에 취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0만 원, 구 매가격 2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화장품 3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거래처 원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2016고단71 1. 피해자 (주)굿파크시스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3. 부산 동래구 C 소재 'D주차장'에서 피해자 (주)굿파크시스템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로 차용금 미변제 시에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위 D주차장의 운영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1,500만원을 차용하였고, 2015. 4. 2. 이자 150만원을 포함하여 1,650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다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피해자 회사 직원인 E에게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E이 이전에 1,650만원을 변제하여 무효화된 D주차장 운영권 양도계약을 다시 유효화시켜 담보로 제공하면 빌려주겠다는 제의를 하자 차용금 미변제 시에는 주차장 운영권을 양도하겠다고 약속하고 2015. 4. 11.경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4.경 위 D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E과 F을 만나 3,000만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2015. 4. 28.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D주차장 운영권을 양도하겠다고 약속하고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와 개인 채무를 포함하여 9천만원에 이르는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미 2014년에 금융권 채무 2천여만원과 세금 500만원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G, H, I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채무 독촉을 피하고 있었고 이전에 운영하던 D주차장은 모친인 J가 관리하기로 하여 더 이상 고정적인 소득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위 D주차장은 소유자인 K가 피고인 부친과의 친분 때문에 피고인에게 임대해준 것이고 이미 2015. 3.경 K로부터 주차장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위 D주차장 운영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이전에 필리핀 여행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L, M과 술을 마시던 중 "내가 부산 동래구 C에서 D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사촌 동생이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사촌 동생에게 투자한 돈 5억 원을 2015. 4. 중 받기로 하였는데 그 돈을 받아서 2015. 4. 25. 3억원 정도를 N에 투자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투자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한 후 2015. 3. 26.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에 가야 할 일이 있는데, 급한 경비로 1,0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은 3. 30. 경에 한국에 들어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위 1항과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지인들로부터 계속된 채무상환을 요구받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돈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로 사용할생각이었고, 그 무렵 실제로 사촌동생으로부터 투자금 5억원을 회수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계속된 사업 실패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월 200만원가량의 수입마저도 2015. 3. 이후부터는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3. 26. 경 1,000 만원을 자신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5,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63 피고인은 2015. 9. 24. 21:57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O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권리양도계약서 사본(D주차장), 송금영수증 사본, 문자메시지내용, 전화이체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차용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신용보고서 및 출입국현황 첨부) 2016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월이 하한으로 권고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이 형량범위의 하한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굿파크시스템, L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 부터 2015. 4. 1. 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연말정산환급금 32,7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명의 임금 등 합계 74,040,8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8. 부터 2015. 4. 1. 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2,463,7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명의 퇴직금 합계 484,351,30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서면진술서, 체불금품내역서, 급여지급명세서 및 연봉계약서, 각 퇴직금 산정서, 경력증명서, 각 개인별미지급내역서, 수사보고(K, L에 대한 미지급 급여확인), 수사보고(M, N의 비품수령확인서 첨부), 물품공급계약서, 물품 및 영상제작용 자료 인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상당하고, 대상 근로자의 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사업 악화로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을 임차하여 거주하게 되었다. 위 쪽방촌은 폭 1m가 채 되지 않는 좁은 복도를 중간에 두고 방들이 모두 붙어있는 곳이고, 방 사이에는 합판이 놓여 있을 뿐이어서, 옆방의 소음이 잘 들리는 곳이다. 피고인은 위 D 맞은편에 있는 E에 거주하는 피해자 F(50세)가 종종 저녁시간에 그 곳 거주자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하여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내심 피해자 등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2016. 9. 중순 추석 무렵에는 퀵서비스 영업을하던 피해자가 일감이 없어 마찬가지로 퀵서비스 영업을 하던 위 G과 더욱 빈번하게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 안에 앉아 큰소리로 욕설을하며 "걸리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수차례 하는 등 피해자에게 깊은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8. 22:00경 피고인의 방 바로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금 누구한테 욕을 하는 것이냐."라는 말을 듣자 "너희 둘한테 욕을 했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는 앙심으로, 즉시 피고인의 방안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1.5cm, 넓이 3cm, 증 제1호)를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 등을 찌르고,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의 쪽방촌 거주자가 만류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팔, 흉부, 복부 등 약 18곳을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흉복부자창 등으로 그 무렵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소음을 유발한 문제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미 수회의 폭력전과(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및 2회의 이종전과(실형 1회, 벌금형 1회)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피고인이 평소 소음 유발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앞방 거주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칼날 길이 11. 5cm 상당의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팔, 흉부, 복부 등을 18회 찔러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 범행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범인도피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4. 3. 그 가석방 기간이 지났다. 피고인은 2014. 11. 7. 15: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인 D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5207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은 2006. 6. 26. 화성시 E 소재 공장용지 및 지상 건물, 창고, 기계장치 8점을 공매절차를 통해 위 D 명의로 10억 100만원에 취득한 다음 이를 2006. 8. 17. (주)F에 15억원(공장용지 및 건물, 창고 12억원, 기계장치 3억원)에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8억원(토지 4억 7,000만원, 건물 3억 3,000만원)으로 허위 기재한 속칭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세무당국에 제시하고 양도가액을 8억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16,476,0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피고인 지인의 신고로 평택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를통해 최종적으로 2013. 4. 24. 평택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88,312,63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취지의 과세 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위 D 명의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다음 'F에 토지는 4억 7,000만원, 건물은 3억 3,000만원에 매각하였고, F와의 사이에 작성된 매매대금 15억원의 계약서는 그 금액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데 F 측에서 은행제출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작성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증언 1.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5207 사건 제3차 변론조서 및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위 사건 제4차 변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5207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5누37107 판결문 1. 각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조세심판결정문양도소득세계산내역(평택세무-서), 양도소득세결정과정요약, F의 토지에 대한 법인장부가액, F의 표준대차대조표,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4억 7,000만원, 3억 3,0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공장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를 6억 3,000만원으로 정하여 ㈜F(이하 F라 한다)에 판 것이 맞으며,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을 대리하여 위 계약을 추진한 H으로부터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내용으로 증언한 위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위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8억원으로 표시한 매매계약서들은 그 작성경위는 물론이고 구체적 내용이 각각 달라 그 금액이 진정한 매매금액인지 의문이 들고, 매매대금이 15억원인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기계장치의 가액이 3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F의 2006년말 재무제표에는 이 사건 토지, 건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8억 원, 7억 9596만원, 4억 671만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도 토지 7억 848 만원, 건물 4억 2,997만원, 기계장치 4억 9,206만원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도금액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계장치에 대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3억원, 3억 3,000 만원짜리 매출세금계산서 중 3억 3,000 만원짜리 세금계산서의 항목에는 구체적인 기계장치 명칭은 전혀 없이 I 공장매각건'이라만 기재되어 있어 '성형사출기외'라는 항목으로 발행된 3억원짜리 세금계산서와는 기재내용이 다른 점(기계장치에 대한 세금계산서였다면 굳이 따로 2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나눠 받는 것도 어색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3억 3,000만원은 기계장치에 대한 세금계산서라기보다는 이 사건 건물이나 공장 중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볼 여지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수당사자인 F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15억원의 합산금액이 맞고 그 중 12억 내지 13억원이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8억원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나아가 자신을 대리하여 위 계약을 추진한 H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으로 들어서 그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수사기관에 나타난 H의 진술은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8억원짜리 매매계약서는 다운계약서이고, 기계장치를 포함하여 15억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이 진정한 것이라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것이므로, H으로부터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 바대로의 증언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해 온 회사가 공매로 취득한 자산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마저 절약할 의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관해 세금 탈루분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면서 양수인에게까지 각서를 작성받으면서 위 다운계약서 작성사실을 숨기려 하였고, 나아가 해당 소송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여 재판부의 진실발견을 위태롭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8.01:3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315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여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 해자가 빈정대면서 말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4.17:5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33,090원 상당의 버섯, 린스, 호박, 고추 등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0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9.경 익산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사용한 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에 맡겨 퀵서비스를 통해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정보 등)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2. 중순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통장 양도의 대가로 각각 15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추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E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F),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일로 신곡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사거리 교차로를 경남사거리 쪽에서 보령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벌금형 1회),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교회' 출입문 앞에서, 'D장로님, 친구 돈을 떼어먹고는 재판에서 배상판결을 받고도 배상하지 않는 몰염치로 무슨 신앙을 믿나요! 믿음은 정직해야 하는 것인데 몰염치하게 친구 돈을 떼어먹고 또한 여직원의 봉급마저 떼어먹은 파렴치한이 어떻게 교회 장로로서 교인 앞에 철면피하게 서 있는가! 반성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거나 세워 놓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업, 대금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B라는 업체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2:0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106동 403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정문에서 본건 피해자 D의 모친 E이 B 대표인 F에게 금1,000만원을 차용한 것과 관련하여 채권 추심을 위해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E씨가 있느냐, E씨가 돈을 빌려갔다'고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약 3시간가량 아파트 호수번호를 계속 눌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고, 계속해서 2-3일 간격으로 약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계속 찾아가 출입문에 건물등기부등본과 지급명령서 등을 부착해 놓고 '원만히 합의요.처벌 절대 원치 않음,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형사고소장 접수를 하였음, 판결 이후에는 tv, 가구 등 강제 문 따고 증인 참여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신청하고 진행하겠음'이라는 글을 써놓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에 가구 등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부착해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방문에 의한 공포심 유발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동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물건 도달에 의한 공포심 유발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8. 중순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4, 8, 19. 15: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6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3. 2014.8.23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고, 4. 2014.8,24. 22: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미용실 앞길에서 필로폰 약 1.5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은 후 편지 봉투에 넣어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은 채로 다니고, 그 시경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과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위 집 주방 서랍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소변 간이 시약검사 결과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1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서, 평소 엄마인 피해자 D(여, 44세)가 피고인이 싫어하는 E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4, 02:50경 인천 계양구 F, 104동 102호(G)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술 먹고 그러고 다니지 말고 정신 좀 차려라'는 꾸중을 듣고는, 자신이 싫어하는 E과 함께 있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씽크대 칼꽂이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찌르는 시늉을 하며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준 후, 그 식칼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러고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방 출입문 유리 2장을 주먹으로 1회 쳐서 깨트려 수리견적 미상의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택시요금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인천계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이 소란스런 소리를 듣고, 위 장소에 들어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제압하려 하자, "집에서 나가 씹팔 새끼야. 죽이기 전에 나가, 이 개새끼야"라 고 소리치고, 위 I을 위협하기 위하여 싱크대 문을 열고 칼을 꺼내려고 하였다. 이에, 추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목 부위를 뒤에서 감아 잡는 위 I의 뒷 목 부위를 오른손 손톱으로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I 의 범죄방지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휴대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 D가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적극 계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22:40경 평택시 B에서 대리기사인 C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C의 '피고인이 대리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E, F에게 "좆같은 것들아,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나는 돈을 못내겠다"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E의 얼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폭력관련 범죄경력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재범의 위험성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69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09:45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호천마을 입구 부근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호천교회 쪽에서 호천마을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로 도로 폭이 좁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농업용 400리터 물통을 버리기 위해 끌고 가던 피해자 D(여, 7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물통을 충격한 후 위 물통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경찰 진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교통사고가 크지 않은 점,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