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D의료재단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 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5,415,957권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F 사이에는 F의 월 급여에 포함시켜 퇴직금으로서 일정한 금원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F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설령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지급이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지급을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생각한 것이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 제8조 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계속 근로한 기간'이 아닌 장래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중간정산 약정은 위 법이 정한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등 참조). 한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참조). 그러나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의료재단 E병원의 대표로서 F을 채용할 당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그 후 2013. 2.경 F과 사이에 작성일자를 2012. 12. 31.(근로기간계약이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인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및 2010. 4. 30.(근로기간계약이 2010. 5. 1.부터 2012. 12. 31.까지인 근로계약서에 대하여)로 각 소급하여, 근로계약 당시 또는 근로계약기간 중 F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하는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와 그 경우의 중간정산 퇴직금 액수 및 중간정산 희망 여부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각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수사기록 19~21면, 23~25면, 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점,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중 중간정산 희망 여부의 문구 옆 괄호에 F의 자필 기명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F으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를 받은 적이 없고 달리 F이 피고인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오히려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자신이 자필로 기명한 사항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인지하지는 못하였고, 그 당시 사용자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기명한 것뿐이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8면, 60면), 특히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중 근로기간계약이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서 2013. 2.경 F과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설령 위 근로계약서에 중간정산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약정에 불과하여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 사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F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라 F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인 이상 그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도 볼 수는 없어,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