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96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와 광물 공동판매 계약을 했던 동업자 관계로서, 2017. 9.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광산에서 그곳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활석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몰래 반출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II.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가. 제출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 F은 2012. 5.경 공소사실 기재 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에 관한 별지1 목록 기재 광업채굴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의 공동광업권자(대표자 E)였다. 당시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조광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E, F은 2012. 5. 30. 피해자와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서[광물(옥) 채광 및 판매사업]”이라는 제목으로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E, F이 본 계약을 체결한 직후 그들이 대주주가 된 법인을 설립 후 위 법인의 주식 15%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제2조 제1항), 위 광산의 개발에 관련된 전권은 피해자에게 위임하며, 개발에 대한 행정 및 민원에 대한 지원은 E, F이 충실히 이행한다(제2조 제2항), 위 옥광산 개발 후 판매는 E, F, 피해자가 공동합의 하에 판매한다(제2조 제3항) 등이다. E, F, G는 2013. 6. 13.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공동광업권자가 되었고(대표자 E), 2013. 12. 7.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2014. 1. 24.부터 2014. 11. 30.까지로 하는 조광권 설정계약(이하 ‘1차 조광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1. 24. 피해자에게 광업등록사무소 2014. 1. 24. 접수 제116호로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조광권(이하 ‘이 사건 조광권’이라 한다) 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그 후 그들은 2014. 8. 18. 이 사건 조광권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2014. 12. 1.부터 2034. 12. 30.까지로 정한 조광권 설정계약(이하 ‘2차 조광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고, 2014. 9. 18. 존속기간연장등록이 마쳐졌는바, 위 설정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15. 2.경 이 사건 조광권자로서 광업법 제61조, 제42조의2 제2항 등에 따른 채굴중단인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관할 행정청은 중단사유를 ‘작업 도중 자금부족으로 인한 일시중단’, 중단기간을 ‘2015. 2. 23.부터 2018. 2. 28.까지’로 하여 이 사건 광산에 대한 채굴중단인가를 하였다. E은 2016. 7. 26. 광업법 제56조 등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이 사건 조광권의 소멸 신청을 하였다. 관할 행정청은 2016. 11. 1. 광업권자인 E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조광권을 소멸시키는 결정을 한 다음, 이 사건 광산에 관한 광업채굴원부 및 조광원부상의 이 사건 조광권 설정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피해자는 2016. 12. 23. 광업법 제90조 등에 따라 위 조광권 소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8. 10. 11. ‘채굴중단인가가 유효한 이상, 피해자가 위 중단 기간 동안 채굴과 관련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 조광권 소멸 결정을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이 사건 광업권의 대표자인 E 및 F과 사이에 그들로부터 E의 지분 40% 중 5%, F의 지분 45% 중 5%를 양수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아울러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이 사건 광산업무 및 관련 행정업무의 처리를 위임받았다. E은 2017. 8. 산림청으로부터 장마로 인해 훼손된 이 사건 광산의 복구요청을 받고, 피고인과 함께 복구공사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광산을 방문하였다. E은 H에게 복구공사를 도급주었고, 복구공사는 2017. 9.경에 마무리되었다. 한편, E은 복구공사를 하던 중인 2017. 8.경 농어촌공사로부터 I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을 위한 댐 설치 공사를 하는데 그 결과 잠기게 될 이 사건 광산의 출입구 쪽(아래쪽) 장비들을 치워달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E은 피고인에게 해당 장비와 주위의 활석들을 이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당시 복구공사를 실시하던 H는 해당 장비와 활석을 인근에 위치한 H 자신의 밭으로 옮겼다. 피고인은 수개월 후 H의 밭으로 옮겨놓은 위 활석들을 J에게 매도하고, 대금 2,000만 원을 반출작업비, 복구공사비로 지급하거나 H에 대한 종전 미지급 공사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반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문제로 삼는 활석은 2012. 6.경 이 사건 광산에서 채굴된 것(이하 ‘2012. 6. 채굴분’이라 한다)이다. 그러나 2012. 6. 채굴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의 소유라기보다는 오히려 당시 공동광업권자인 E, F의 소유라고 판단된다. 즉, 별지2 기재와 같은 광업법 조항에 따르면, 광업권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 및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인 채굴권(제3조 제3의3호)을 포함하고(제9조의2), 광구에서 광업권이나 조광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원칙적으로 그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소유로 하며(제5조 제1항 본문), 광업권은 물권으로서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등에서 정한 사항이 준용된다(제10조 제1항). 따라서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광구에서 채굴된 광물은 원시적으로 광업권자의 소유로 되고,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보므로(제30조 제1항, 제17조 제5항), 결국 위와 같은 광물은 공동광업권자의 합유로 된다. 이 사건의 경우 2012. 6. 채굴분은 당시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시적으로 공동광업권자인 E, F의 합유에 속하게 된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나 1, 2차 각 조광권 설정계약에는 이 사건 광산에서 채굴된 광물, 특히 활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한 것이 없다. 오히려 2차 조광권 설정계약에 의하면, E, F, G 등 공동광업권자들은 피해자에게 선투입비 전액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이미 채굴된 광물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된다. 또한 이 사건 광산에 관한 조광권이 뒤에 설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채굴이 완료되어 E, F의 합유에 속하게 된 활석들의 소유권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976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3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광산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광업권자인 E, F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이 사건 광산 인근댐 설치 공사로 인해 2012. 6. 채굴분이 수몰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 합유권자로서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광업채굴원부상 대표자인 E으로부터 2012. 6. 채굴분의 반출업무의 진행을 위임받은 후 작업을 진행하였다. 비록 다른 합유권자인 F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승낙의사 역시 추정될 수 있다(나아가 피고인은 그로부터 몇 달 후 위 채굴분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반출비용, 복구비용, 공사업자 H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광산에 관한 과거 작업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상당 부분을 이 사건 광산의 직간접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당시 반출물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