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는 2010. 8. 3.경 LGU+와 보라 파워넷 Biz 200메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회선을 제공받은 후, 2010. 9.초경 피해자 애니카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 주식회사에 위 인터넷회선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1. 5.경 주식회사 D에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D는 2011. 5. 17.경 LGU+와 계약을 해지하였고, 2011. 6. 21.경 LGU+와 협의를 거쳐 해지 위약금을 2,877,06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2011. 6. 27.경 LGU+에 해지 위약금 2,877,060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1.경 피해자의 담당직원인 E에게, 'LGU+에 지급할 해지위약금 33,000,000만원을 교부해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 해지위약금 명목으로 33,000,000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액 30,122,9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9. 22:30경에서 23:30경 사이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원주시 서원대로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 중인 C 시외버스 내에서 피해자 D(52세)의 옆 좌석에 앉아가던 중 함부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2매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D 1매, 수사보고(112 신고내용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3. 12. 07:34경 영동선고속도로 신갈방향 북수원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D 화물트럭에 제2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1.18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30. 17: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상점 앞에서, 지인인 F의 G의 소재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에 따라 G의 소재를 알아봐 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H(여, 29세)에게 G의 소재를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모른다"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G 어디 있냐? 빨리 말해라. 씨발 이야기 안 할래? 쳐맞고 싶냐?"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7.9.25.) 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11.부터 서울 강남구 F 소재 24시 편의점인 'G편의점'을 H, I(2012. 5. 동업에서 탈퇴)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 14. 서울 서초구 J 소재 24시 'K편의점' 뒷편 지하 1층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G편의점의 사업권 및 시설물을 양도하여 줄 테니 1억 3,0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 우리들이 우선 2달간 당신 대신 운영하다가 이익이 나면 G편의점의 영업권을 넘겨주고 이익이 나지 않으면 그 돈을 2013. 2. 말까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11.경 위 G편의점은 매달 약 200~300만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였고,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 A는 3,000 만원 정도의 금융기관 채무를, 피고인 B은 약 2억원 정도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 앞으로 위 G편의점 명의를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G편의점은 위와 같이 적자를 면치 못하였기에 2013. 2. 말경이 되면 피해자의 요구로 위 1억 3,0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그 돈을 피고인들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기에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1. 1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같은 해 11. 16, 같은 계좌로 5,000 만원을, 같은 해 11. 30.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2013. 2. 6.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H 진술부분 포함) 1. 사업권 및 시설물 양도양수 계약서 1. 입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나, 피해자에게 G편의점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과거 G편의점의 운영실태, 위 양도계약의 내용, 피해자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의 사용내역, G편의점의 임대차계약 및 가맹계약의 당사자이고 피고인들과 동업자인 H이 위 양도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사정, 위 양도계약 당시 피고인들의 자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G편의점 양도대금 1억 3,000 만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1억 3,000만원으로 다액이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위 1억 3,000 만원 중 4,000만원을 M편의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한 대로 4,000 만원을 M편의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4,000 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는 2001년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 47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군포역 부근부터 군포시 용호1로2번길 21 에 있는 세계로교회 앞길까지 약 500m에 걸쳐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0. 3. 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위 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2017고정 644]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10, 15:4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관악우체국 쪽에서 관악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토스카 승용차 뒷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 뒷범퍼가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123만 1,22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2016. 3. 10.경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관악초등학교 정문 앞길부터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부근 도로까지 약 8㎞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정 645] 5. 2012년경 및 2013년경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가. 2012. 8. 14. 15:39 경 서해안고속도로 44.7km(목포→서울) 지점에서, 나. 2012. 8. 28. 14:44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금당터널 입구사거리에서, 다. 2012. 9. 9. 10:25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둔대초교 앞 삼거리에서, 라. 2012. 10. 12. 14:21 경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에 있는 대흥교 전 400m 지점과 같은 날 14:43경 남양주 조안 봉안대교(서울방향)에서, 마. 2012. 10. 15, 17:39 경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에 있는 독정사거리에서, 바. 2012. 11. 28. 12:41 경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공덕대교 부근(군산→전주)에서, 사. 2013. 5. 8. 15:01 경 군포시 재궁동에 있는 군포경찰서 구 정문 앞 삼거리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47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의무보험조회 [2017고정 6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자료 [2017고정 6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관련 보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운행차량 교통사고내역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131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제2항, 제4항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제5의 가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제5의 나항 내지 사항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2010. 12. 경까지 남양주시 주식회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25. 구리시 교문동 736-2 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2010.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D(사업자등록번호:E)에 249,000,0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분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D 에 위 기간 동안 위 금액 상당의 물품 또는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등 합계 3,089,000,000원 상당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전말서 1. 남양주세무서장의 고발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수사기록 49쪽, 85쪽),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수사기록 51쪽, 86쪽),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수사기록 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철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모든 죄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액의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데 추후 벌금액의 미납으로 환형유치 될 것이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1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1. 01: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공원 앞에 있는 피해자 D(44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1, 02:05경 위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 G가 녹음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G를 향하여 상의를 휘둘러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포장마차 업주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 세금 문제로 가족들의 계좌가 모두 압류되어 있어 계좌에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 압류만 해결되면 바로 돈을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버는 월평균 250만원의 수입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3,000여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의 아버지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49,70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의 규모,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1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승희(기소), 허태훈(공판) 판결선고 2013.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04:10경 화성시 C건물 117동 1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창업 비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방법은 다 죽는거다"라고 말하며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2cm)을 피해자의 배에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상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 21:3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6-1번지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데이스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한 채 피고인 소유의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 21:3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126-1번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척근린공원 쪽에서 개봉1동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7세)의 오른팔 부위를 위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04:5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 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D, E에게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들은 수개월 전부터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호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G(29세)과는 2017. 1. 15.경 위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7. 1. 15. 10:40경 위 F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가 명품백과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오늘 14:00에 돈이 들어온다. 게임을 해서 돈을 따면 더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같은 날 11:00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 카지노 현금보관증을 보여주면서 '오늘 14:00 에 돈이 입금되면 100만 원을 더해서 600만 원을 주겠다.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4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 카지노에서 돈을 찾아 갚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으로 가기 위해 서울역으로 올라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13 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위 역에 나온 피해자의 친구인 H이 운전해 온 I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같은 날 20:30경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로321번길 208(운서동)에 있는 그랜드하얏트호텔 앞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위 호텔로 들어가다가 갑자기 피고인들을 따돌리고 위 승합차로 돌아간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즉시 그곳에서 택시를 잡아 탄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 부산에서 사람 다 끌고 와서 도망가나? 니는 사람도 아니야", "니 도망가면 내가 찾아 낼 거야"라고 위협하면서 위 승합차를 뒤쫓아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20 경 인천 남동구 J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 위 승합차가 멈추는 것을 보고 곧바로 택시에서 내렸고, 피고인 A는 위 승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면서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한 후 위 승합차 조수석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위 관리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K아파트 802동 옆의 구석진 장소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더 때렸으며, 피고인 B는 위 승합차의 앞을 막고 있다가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쫓아와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혁대를 풀어 그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상해 등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위 승합차에 태운 뒤 '너 왜 도망가고 이 지랄하나, 쑤셔버린다. 확 쑤셔 넣는다'라고 위협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L은 1,000만 원을 빌렸으며 2016년 1월 19일까지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어길 시에는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머리의 상처에서 나는 피로 위 차용증에 지장을 찍게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 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어머니 집 주소를 대라. 죽여버린다, 머리 굴리지 말고 말해라'라고 하여 의 집 주소를 알아낸 후 위 차용증을 들고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 A는 의 집에서 에게 '아들이 돈을 빌려가서 안 갚았습니다. 도 망가니까 이렇게 때렸습니다. 빨리 안 갚으면 부산에 데려가겠습니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의 112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1) 피해자측 보호를 위하여 상세주소는 생략한다.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차용증(원본)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피해현장사진(I 카니발 차량), 증거품사진(MCM 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특수강도미수죄 : 미수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억지로 차에 태운 후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여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을 찾아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돈을 갚으라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피고인 A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왔고, 피고인 B는 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5번길 22에 있는 복합터미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전지구대 쪽에서 선샤인호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4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4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7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신애(기소, 부착명령청구), 안화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2.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1:57 경 보령시 원룸 맞은편 노상에서 교복을 입은 채 집으로 귀가 중이던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약 700m를 뒤쫓아 따라가며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 주변이 어두운 골목이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10년 이내에 다시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야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학생을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범위에 해당하여 성적 충동 조절 및 행동 통제력이 없다고 보이고,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F사거리 CCTV), 수사보고(G 앞 CCTV), 수사보고(G사거리 CCTV), 수사보고(D원룸 앞 차량 블랙박스), 수사보고(H CCTV), 수사보고(CCTV 영상의 피의자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I건물 입구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신고 있었던 슬리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입고 있었던 운동복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등에 따른 피의자 피해자의 이동경로 확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사 범죄경력 내용확인) 1.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0. 3. 1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편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과 전혀 면식이 없는 여학생을 상대로 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거리를 뒤쫓아 가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는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총점이 1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였으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3호,1)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부착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이다. 그러나 판시 범죄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므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하한이 2배로 가중된다.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700m나 되는 거리를 뒤쫓아 가 귀가하는 어린 여학생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5년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직업이 있고 가정도 꾸리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대현 판사 박광선 판사 서경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5. 13:20경 원주시 C에서 피해자 D(42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원하는 서류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기(총 길이 80cm)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등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E으로부터 부탁받은 서류를 찾으러 피해자를 만나러 갔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F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구부리고 앉아서 뭔가를 쓰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앉아 있는 피해자를 파이프 같은 것으로 내리치는 것을 보았고, 자신과 G, H가 같이 말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플라스틱 막대기로 땅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을 내리치는 것을 보았으나, 겁이 나서 말리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시 4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파이프로 때리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맞았다고 하니까 그 얘기만 듣고 경찰에서 보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G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데 누군가 와서 막대기 같은 걸로 때리는 것을 보았고, 또 때리려는 것을 자신이 얼른 뛰어가서 말렸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 무슨 딱하고 때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고, 쫓아가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말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들어오는 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뒤에서 퍽하고 때리고 욕을 하고 갔다. 때리면서 서류를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위 경찰조사 외에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등 이단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 없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자의 등 부분 사진을 찍었으나 피고인이 땅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뒤에서 때린 것으로 보기에는 상해부위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조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한편,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대체로 부합하는 I의 증언 내용은 I이 사건 이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일부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 내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하여 검사의 증명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18:00경 구미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고물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공사 입찰 볼게 있어서 선입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200만 원을 주고 2014. 11. 29.까지 갚아주겠다. 선이자 200만 원을 떼고 2,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4. 10. 17. 09: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언니, 나 지금 밀양에 왔는데 고물을 사야되는데 오늘 한시까지 꼭 빌려줘야 되요, 꼭 좀 빌려줘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은 채무초과로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밀양에 고물을 사러가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채무독촉에 시달리던 피고인의 남편에게 주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2:17 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 계좌 (F)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화진술에 대한) 1. 송금증,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범의가 뚜렷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미합의에 피해회복이 끝나지 않은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의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되,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비록 수사 및 재판 기간 중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간 식당일을 하며 번 돈으로 매달 60만원씩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온 점, 경제적인 형편, 자녀 양육관계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