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체인 ‘E’ 소속 프로듀서 또는 보조연출자로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의뢰받은 시사프로그램인 ‘G'의 제작을 담당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이른바 “H”을 취재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위 사건의 피의자인 I를 접견하면서 그 상황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구치소 내 상황을 촬영하려면 사전에 해당 구치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 피고인들은 그러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며 실제로 허가를 받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서, 구치소 측 몰래 안경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 이를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15. 11. 19. 16:3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목적을 숨기고 구치소 정문을 통과하여 침입한 다음, 구치소 민원실에서 교도관 J에게 자신들이 위 사건 피해자들의 조카 또는 지인인 것처럼 신분을 말하고 접견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접견을 허가받은 후,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위 안경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를 소지하고 구치소 측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접견실로 들어가 약 10분간 위 I을 접견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고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서울남부구치소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계로써 구치소 접견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H”을 취재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결정하고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위 사건의 피의자인 I를 접견하면서 구치소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녹음·녹화 장비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접견실로 들어가 그 접견 상황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15. 11. 20. 11:20경 위 서울남부구치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목적을 숨기고 구치소 정문을 통과하여 침입한 다음, 구치소 민원실에서 교도관 J에게 위 사건 피해자들의 지인인 것처럼 신분을 말하고 접견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접견을 허가받은 후,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위 안경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구치소 측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접견실로 들어가 약 10분간 위 I을 접견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고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서울남부구치소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계로써 구치소 접견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촬영을 마친 이후 추가로 촬영이 필요하자 다시 한 번 더 같은 방법으로 위 사건의 피의자 I를 접견하면서 그 상황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21. 13:20경 위 서울남부구치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목적을 숨기고 구치소 정문을 통과하여 침입한 다음, 구치소 민원실에서 교도관 K에게 위 사건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신분을 말하고 접견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접견을 허가받은 후,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위 안경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와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구치소 측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접견실로 들어가 약 10분간 위 I를 접견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고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남부구치소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고, 위계로써 구치소 접견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이른바 “L 사건”을 취재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 중인 위 사건의 피의자 M을 접견하면서 위 교도소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명함지갑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를 가지고 접견실로 들어가 그 접견 상황을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2. 30. 10:4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 훈련교도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목적을 숨기고 교도소 정문을 통과하여 침입한 다음, 교도소 민원실에서 교도관 N에게 피해자의 가족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접견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접견을 허가받은 후,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명함지갑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를 소지하고 교도소 측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접견실로 들어가 약 10분간 위 M을 접견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고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계로써 교도소 접견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 J, P, K의 각 법정 진술 1. I, N,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접견녹취록 1. 구치소 내 안내문 등 사진, 조사보고(접견장 내 촬영금지 경고와 안내문 등 사진제 출.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한 시사․고발프로그램을 제작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구치소 또는 교소도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없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 수용자들의 각 범죄행위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이 각 범죄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나 각 범죄자들의 범행수법을 널리 알려 동일한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반드시 구치소 등에 수용된 수용인을 직접 면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들이 수용인들에 대한 직접 면담과 그 장면 녹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구치소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수용인과의 면담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하려는 시도가 선행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과 같이 위계로써 녹화․녹음장치를 소지하고 구치소 등지로 들어가 수용인을 면담하고 그 장면을 녹화․녹음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은 지금까지 교도행정기관이 언론사의 수용인에 대한 면담과 촬영 요청에 대하여 무조건 불허가하는 조치를 관행적으로 취하여 왔기에 이 사건에서도 사전에 허가를 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지난 날 교도행정기관의 촬영금지 조치가 연속적으로 취해져 오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교도행정기관의 그러한 태도를 탓하며 이 사건과 같이 일방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온당하다고 할 수 없다. 국민의 알권리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기는 하나, 구치소 등에 수용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헌법상 내지 형사소송법상 권리와 행형법상 권리 역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추구하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의 문제는 수용인을 직접 면담하여 그 상황을 녹화․녹음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피고인들이 각 공모하여 한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7조(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 함부로 녹화․녹음장치를 숨겨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들어가 수용인을 촬영한 행위는 자칫 이 사건 구치소와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심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서, 위와 같은 장치의 소지를 금지하는 구치소 내지 교도소 당국의 공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것에 대하여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더욱 신장하기 위한 의도로써 이 건에 이른 측면이 있고, 이 사건 녹화․녹음장치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종국적으로 당해 수용인들과 국민들의 다른 권리를 크게 훼손하거나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로 귀착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마냥 크게 나무라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에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