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한의사, 피고인 B는 전업주부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아동 C(D생)의 친부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이 또래 아동들에 비하여 주위가 산만하고 사회성이 떨어지자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심리 상담 및 치료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는 피해아동을 수시로 때리고, 피고인 A은 2010.경 네팔에 피해아동을 혼자 놔두고 귀국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오던 중, 2010. 12. 일자불상경 피고인 B는 마산 합포구 E 소재 'F어린이집'에서 원장 G에게 "내가 일을 해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때려서라도 데리고 있어 달라.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나도 내 주소를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주소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24시간 위탁아동으로 피해아동을 인계한 후, 2011.경 피해아동이 취학연령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1. 1.경부터 2012. 3.경까지 약 1년 이상 동안 단 한 차례도 피해아동을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데려오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2012. 여름 무렵 월일불상경 충북 H 소재 'I'에서 피고인 A은 주지 J에게 "아이 엄마가 없다. 혼자 떠돌이 생활을 하며 겨우 먹고살아 형편상 어려우니 잠시만 아이를 맡아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을 인계한 다음, 2013. 말경 내지 2014. 초경까지 약 1년 4개월 내지 5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피해아동에게 찾아가보지 아니하고, 이어서 2014. 6.경 피고인 B는 피해아동의 이름을 'C'로 개명하고 개명된 이름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여권을 발급받고, 2014. 11. 15.경 피고인 A은 피해아동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마닐라 공항에서 현지 선교사 K에게 "이 아이는 필리핀 여성과 사이에 낳은 코피노이고 아이 이름은 L(참고 : 피해아동의 개명 전 이름임)이다. 아이 엄마가 없다. 내가 공사장 일용노동자라서 형편상 어려우니 잠시만 아이를 맡아달라. 일자리를 찾는 대로 연락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을 인계 후 같은 날 귀국하고, 2015. 1. 5.경 위 선교사 K에게 연락했던 휴대폰 번호를 해지한 다음 2018. 12.경까지 약 4년 1개월 동안 연락을 두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유기하고,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속기록(C), 진술조력인보고서, 심리학적평가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우리국민 유기의심 사건 관련 유관부처 조사 및 아동귀국시 동행협조요청, -피해자 여권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해자 출입국 현황 첨부), -개인별출입국현황(A), -개인별출입국현황(C), -영문서류에 대한 번역, 우리국민아동 유기의심 사건 관련 추가 확인사항 보고 및 통보, 수사상황(참고인 K 진술청취), 수사보고(네팔에서 피해아동 단독귀국 상황 등), -2010. 8. 13.자 C 탑승기록, 수사보고(피해아동 면담) 1. 수사협조의뢰에대한회신, -진료확인내역(C), -진단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아동은 2010.경 이미 틱장애, 자폐 증상 등을 보이고 있었고, 피고인들 역시 피해아동이 '귀신 들린 행동(피고인들의 표현이다)'을 하는 등 정신적·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을 F어린이집, I 등에 장기간 맡긴 채 피해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환경, 정신적·심리적으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I에서 데려온 피해아동을 다시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에게 맡겼다. 피고인 A은 피해아동이 지낼 장소도 방문해보지 않은 채 필리핀에 입국한 당일 마닐라 공항에서 피해아동을 선교사에게 인계하였는데, 선교사에게 피해아동의 개명된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아동의 여권을 비롯하여 피해아동과 보호자인 피고인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교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아이가 필리핀에 있는 동안 사망, 질병 등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선교사님께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서(이름은 기재하지 않고 지장만 날인)를 교부한 다음, 미리 예약해 두었던 당일 항공편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여권을 소지한 채 혼자 귀국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출국하기 전인 2014. 11. 10.경 자신의 은행계좌를 새로 만들어 3,50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개설한 모친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이후 다시 모친의 계좌를 추가로 만들어 그 계좌로 3,500만 원이 송금되도록 한 후, 피해아동이 인계되는 날 위 모친 계좌에서 위 선교사의 개인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아동의 여권을 가지고 귀국한 다음 2개월 가량이 경과할 무렵 휴대전화번호를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이메일 계정을 폐쇄하였다(피고인들의 070 전화번호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선교사는 피고인 A의 연락처로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저장해 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 선교사가 피해아동을 인계받은 후 2~3개월이 경과할 무렵 피해아동의 장애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A의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피고인 A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선교사와의 연락을 두절할 의사로 휴대전화번호를 바꾸고 이메일 계정을 폐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선교사의 신고로 필리핀의 우리 대사관에 의하여 피해아동이 발견될 때까지 피고인들은 4년 넘게 한 번도 피해아동을 찾아가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어떻게 보호·양육·치료·교육받고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해아동이 필리핀의 한 고아원에서 발견될 점, 발견 당시 피해아동의 상태 및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아동의 태도, 피고인들의 대응양태(피고인 A은 필리핀 주재 영사와 통화할 때에도 피해아동의 개명사실을 바로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이 대사관을 방문하지 않고 마닐라 공항에서 바로 피해아동만 인계받아 즉시 한국으로 출국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항공권 발권을 미루는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않았다), 피해아동의 현재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을 방임·유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유기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의 치료와 교육 등을 위하여 양육비를 주고 위 선교사 등에게 위탁한 것일 뿐 유기나 방임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의 부모로서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방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13.경에도 피해아동을 다른 24시간 위탁 어린이집에 위탁하였다가 같은 해 6. 1.경 데리고 왔다(위 기숙형 어린이집의 원장은 피해아동에게 자폐증상이 있었다며 지금도 피해아동을 기억하고 있다). 그로부터 2개월 뒤인 2010. 7. 30. 피고인 A은 피해아동을 데리고 네팔로 출국한 다음 2010. 8. 2. 혼자 귀국하였다. 네팔에서 피해아동을 데리고 있던 사람이 피해아동을 돌려보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0. 8. 14. 만 6세도 되지 않은 피해아동이 보호자 없이 홀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였다. 당시 피해아동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피고인들이 과연 살펴보기라도 했는지 의문이다. 피해아동의 취학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아동과 따로 살기로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2010. 12.초경 마산에 있는 위 F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입금하는 한편 2010. 12. 2. 피해아동의 취학에 대비하여 피해아동의 주소를 대구로 옮겼다가 2010. 12. 6. 다시 부산의 원래 주소지로 재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로부터 10일 가량 후인 2010. 12. 17. 피고인 A은 피해아동을 데리고 다시 네팔로 출국하였다가 2010. 12. 19. 혼자 귀국하였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았는지 2010. 12. 24. 다시 출국하여 다음날 피해아동을 데리고 귀국하였다. 그 이후 피해아동은 F어린이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한 번도 F어린이집을 찾아가보지 않았다. 피고인 B는 또래아이들이 2학년이 된 2012. 3.경 피해아동을 집으로 데려왔다. 이번에는 피고인 A이 2012. 여름경 피해아동을 I에 맡겼고, I 스님의 독촉으로 2013.말 혹은 2014.초경 피해아동을 집으로 데려왔다. 그동안 피고인 B는 I에 전화를 하거나 I를 찾아가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그후에도 약 2개월 동안 피해아동을 다시 다른 곳(M)으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아동의 이름을 개명하였고, 개명된 이름으로 피해아동의 여권을 재발급받았으며(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선의로 개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을 필리핀에 장기간 방치하는데 개명사실을 이용한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가서 피해아동을 필리핀에 두고 피해아동의 여권만 가지고 귀국하였다. 피해아동이 필리핀에 있는 동안 피고인들 모두 피해아동을 찾아가보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필리핀의 고아원에 있던 피해아동이 한 선교사의 신고로 현지대사관에 의해 발견되었을 때, 피해아동은 아버지(피고인 A)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였다. 네팔에서도 버려졌다고 기억하고 있는 피해아동은 아버지가 와도 자신을 다시 다른 나라로 데리고 가 숨겨버릴 것이라고 했다. 피해 아동은 어머니(피고인 B)를 만나게 되는지 묻고,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어머니가 자주 때린다고 하였다. 중학교 3학년 나이의 피해아동은 현재 소아편집증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사회적응수준은 6~7세 수준이고, 사회성이 약 5세 반 정도의 수준으로 매우 부진한 상태이다. 피고인들의 방임과 유기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피해아동이 피고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퇴원 후 피고인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고, 아동보호시설에서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앞서 본 각서의 내용, 피해아동의 귀국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대응양태, 피고인 B가 피해아동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보인 피해아동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피해아동과 함께 살면서 양육할 의사가 있는지,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치료와 교육 등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이 느꼈을 공포, 고립감 및 버림받았다는 감정 등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여러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의 부모로서 공동육아의 책임이 있는 이상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로 피해아동과 피고인들의 관계가 장기간 단절될 위험이 있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아동을 맡기면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기본적인 의식주는 제공되도록 한 점(선교사 K는 피고인들로부터 송금받는 3,500만 원을 단체에 대한 후원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점, 단체의 후원금 내역에도 표시하지 않은 점, 자신이 귀국하게 되자 피해아동을 고아원에 맡겨버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돈은 피해아동 개인의 양육비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