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85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5.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경주시 소재 C중 핸드볼 코치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6세), 피해자 G(여, 16세)는 C중의 핸드볼 선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경주시 강동면 동해대로 261 소재 위덕대학교 체육관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인 피해자들이 연습게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핸드볼공을 피해자 D에게 던져 몸에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차고, 공을 던져 머리를 맞추고, 손으로 등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핸드볼공을 피해자 F에게 수회 던져 몸에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 G의 옆구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핸드볼공을 던져 몸에 맞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경주시 용담로 79-48 소재 경주실내체육관 창고에서 피해자들이 연습게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물에 적신 수건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2~3회 때리고, 피해자 E, F, G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한 후 발로 피해자 E을 옆구리를 차고 물에 적신 수건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엉덩이 등을 수회 때리고, 물에 적신 수건으로 피해자 F, G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삼척시 소재 H모텔 2층 호수불상 객실에서 피해자들이 시합영상을 제대로 시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한 후 물이 들어 있는 페트병을 피해자 D에게 던져 머리와 등에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 D의 등을 1회 찬 후 신발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물이 들어 있는 페트병을 던져 피해자 E의 머리에 맞게 하고, 물이 들어 있는 페트병을 피해자 F에게 던져 몸에 맞게 하고 운동화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물이 들어 있는 페트병을 피해자 G에게 던져 피해자 G의 등에 맞게 하고 운동화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경주시 금성로 209 소재 경주공업고등학교 창고에서 피해자들이 연습경기를 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한 후 발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차고, 발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경주시 I 소재 C중학교 강당에서 피해자들이 시합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속칭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핸드볼공을 피해자 D에게 던져 피해자 D의 머리, 등에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 D이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등,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 F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한 후 핸드볼공을 피해자 E에게 던져 피해자 E의 머리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옆구리 등을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1. 중순 영주시 가흥로 109 소재 영주체육관 선수대기실에서 피해자들이 시합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한 후 발로 피해자 D의 등을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등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1회 차고, 발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등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3~4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3~4회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 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J대학교를 졸업하고 15년 이상 핸드볼 코치로 학생들을 지도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2. 9. 25.부터 C중학교 핸드볼 코치로 10여 명의 학생들을 지도하여 오면서 학생들이 연습이나 경기, 경기영상 시청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년 여 동안 6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이른바 '단체기합'을 시키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 개인적 감정이나 별다른 이유 없이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체벌 등을 통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려는 교육방식에 대하여 일부 학부모들도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자들 외 나머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까지는 야기되지 아니할 정도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년 여에 걸쳐 학생들에게 6회의 체벌을 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의 공소사실에는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