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080

범죄사실 보험이란 동일한 우발적 사고발생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다수인의 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한 과학적 기초에 의해 산출 된 금액을 미리 각출하여 공동재산을 비축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동 재산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했다 하더라도, 의료진의 관찰 없이 단순히 병원에 머무른 수준이고 환자에 대한 치료도 통원치료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 6.경부터 2010. 1. 25.까지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병원 및 Y의원에서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로 2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한 입원수속만 밟고,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입원형식을 취한 후 하루에 침 시술 및 물리치료 등 약 2시간 가량 소요되는 치료만 받고, 그 외 시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외출을 자유롭게 하는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없이 단순히 병원에 머물렀음에도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부받고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2010. 2. 10.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X병원 및 Y의원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피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10. 2. 10. 1,069,25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2012. 2. 3.부터 2013. 2. 19.까지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금 7,870,76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1. 8. 17.부터 2011. 8. 29.까지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병원 및 Y의원에서 '아래허리 통증'으로 1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한 입원수속만 밟고,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입원형식을 취한 후 하루에 침 시술 및 물리치료 등 약 3시간 가량 소요되는 치료만 받고, 그 외 시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외출, 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없이 단순히 병원에 머물렀음에도 입원일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아래허리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부받고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2012. 4. 9.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X병원 및 Y의원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피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12. 4. 9. 1,76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2012. 4. 9.부터 2012. 4. 18.까지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금 4,84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6.부터 2012. 11. 17.까지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병원 및 Y의원에서 '요추 상세불명의 근육통'으로 1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한 입원수속만 밟고,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입원형식을 취한 후 하루에 침 시술 및 물리치료 등 약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되는 치료만 받고, 그 외 시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외출, 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없이 단순히 병원에 머물렀음에도 입원일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요추 상세불명의 근육통'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부받고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2012. 12. 12. 피해자 그린손해 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X병원 및 Y의원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피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12. 12. 12. 72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2012. 12. 10.부터 2013. 1. 24.까지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금 3,688,493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9.부터 2012. 10. 13.까지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병원 및 Y의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2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한 입원수속만 밟고,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입원형식을 취한 후 하루에 침 시술 및 물리치료 등 약 1시간 가량 소요되는 치료만 받고, 그 외 시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외출, 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없이 단순히 병원에 머물렀음에도 입원일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부받고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2012. 11. 2.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X병원 및 Y의원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피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12. 11. 2. 1,5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2012. 11. 2.부터 2012. 12. 4.까지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금 2,815,25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2. 11. 22.까지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병원 및 Y의 원에서 '어깨 병터'로 2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한 입원수속만 밟고,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입원형식을 취한 후 하루에 침 시술 및 물리치료 등 약 2시간 가량 소요되는 치료만 받고, 그 외 시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외출, 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없이 단순히 병원에 머물렀음에도 입원일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어깨 병터'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부받고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2012. 11. 26.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X병원 및 Y의원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피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12. 11. 26. 44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2012. 11. 26.부터 2012. 11. 28.까지 2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금 2,688,2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11. 13.부터 2010. 11. 30.까지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병원 및 Y의원에서 '기관지염'으로 1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한 입원수속만 밟고,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입원형식을 취한 후 하루에 침 시술 및 물리치료 등 약 2시간 가량 소요되는 치료만 받고, 그 외 시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외출, 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없이 단순히 병원에 머물렀음에도 입원일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기관지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부받고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2010. 12. 1.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X병원 및 Y의원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피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10. 12. 1. 2,276,635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2010. 12. 1.부터 2012. 9. 14.까지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금 16,644,7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5. 19.부터 2011. 5. 30.까지 서울강서구 W에 있는 X병원 및 Y의원에서 '경추통'으로 1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한 입원수속만 밟고,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입원형식을 취한 후 하루에 침 시술 및 물리치료 등 약 2시간 가량 소요되는 치료만 받고, 그 외 시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외출, 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없이 단순히 병원에 머물렀음에도 입원일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경추통'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부받고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2011. 6. 27.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X병원 및 Y의원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피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11. 6. 27. 1,38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2011. 6. 21.부터 2013. 2. 13.까지 2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금 7,151,8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G, H 1. 증인 Z, AA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녹음 1.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분석, 각 입퇴원통지서, 각 진료부 및 간호기록지 1. 각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807) 피고인 E 1. 증인 Z, AA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녹음 1.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분석, 입퇴원통지서, 진료부 및 간호기록지 1.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8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미간행) 참조}. 나.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함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후 그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과도한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입원한 X병원과 Y의원은 상호만 달리할 뿐 실질적인 운영자가 같고, 같은 건물을 사용하며 원무과 역시 통합되어 있어 입원기간 동안 같은 병실에서 같은 치료를 받은 환자임에도 입원기간을 분리하여 X병원과 Y의원에 각각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고, 입원환자들의 외출·외박에 대한 통제를 엄격히 하지 않으며, 실제 행하지 않은 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하는 등 그 운영행태나 입원환자를 처리하는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았다. 또, 입원기간 내내 환자인 피고인들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관례적이고 일률적인 의사의 처방이 교차적으로 반복되었을 뿐이고, 간호기록지 역시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기록되었으며, 야간에 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 역시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들 대부분은 입원기간 내내 침술치료나 약물치료 등 동일한 내용의 치료를 반복하였을 뿐이며, 일반식을 먹고 입원기간 중 수차례 외출을 하기도 하였는바(추가증거목록 11128, 11131, 11156, 11159면 등),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동안 계속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그럼에도 판시와 같이 위 병원에 입원한 후, 둘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병원에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입원하였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을 포함하여 X병원이나 Y병원에 입원한 횟수가 8회에 이르고, "미끄러져 넘어졌다.", "쓰레기 버리다가 넘어졌다.", "자전거 타다 넘어졌다."는 이유를 번갈아 내세우며 짧은 기간에 동일한 병원 입원을 반복하였다(증거기록 22, 51면). 이러한 피고인의 입원 경위, 횟수, 기간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이 사건을 전후로 하여, 피고인 G은 2008. 8.경부터, 피고인 A는 2003년경부터, 피고인 B은 2010. 11.경부터, 피고인 D은 2012. 6.경부터, 피고인 E는 2007. 4.경부터, 피고인 H은 2009. 3.경부터, 각각 빈번하게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고, 그 때마다 가입해 둔 복수의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525, 536, 834, 916, 1148, 1435면 등), 피고인들의 보험가입 시기, 보험상품의 수, 월보험료 수준, 보험금을 청구해온 기간, 횟수, 받은 보험금액 등에 비추어 이러한 청구내역을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E는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이후 번복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들 및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미 한 자백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배척할 수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1,931,480원으로 산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금액 중 1,257,0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금액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이에 따라 전체 편취금액도 16,644,7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F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4.부터 2011. 3. 12.까지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병원 및 Y의원에서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한 입원수속만 밟고,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입원형식을 취한 후 하루에 침 시술 및 물리치료 등 약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되는 치료만 받고, 그 외 시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외출, 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없이 단순히 병원에 머물렀음에도 입원일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부받고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2011. 2. 8.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X병원 및 Y의원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피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11. 2. 8. 2,755,64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2011. 2. 8.부터 2011. 8. 3.까지 피해보험회사로부터 합계금 6,784,9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앞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한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F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을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첫 번째 입원(2011. 3. 3.부터 2011. 3. 12.까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그 직전에 동일한 "어깨통증"을 이유로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2011. 2. 18.부터 2011. 3. 3.까지), 그 후 2014. 4. 실제로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두 번째 입원(2011. 7. 18.부터 2011. 8. 2.까지)도 다른 병원에서 무릎연골 수술을 한 직후의 것으로, 피고인이 입원한 통증 부위 모두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했던 점,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피고인은 입원 일당을 지급하는 보험을 1개만 유지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내용 말고는 또 다른 입원이나 보험금 청구내역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06. 9.경 위 보험에 가입하여 비교적 오래도록 보험금을 충실히 납입해 왔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F의 특수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병원 입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