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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0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8 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호정(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5. 21, 19:00경 파주시 B에 있는 C(일명 'D', 2018.9.28. 기소유예 처분)의 주거지 내에서 담배에서 담뱃잎을 털어 내고 남은 종이에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2. 15. 18:00 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F(일명 'G', 검찰 수사 중)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5그램 상당을 30만 원에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3.28.22:00 경 제2의 가 1) 항 기재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H(일명 'I', 2020. 5. 8. 구속 기소)로부터 필로폰 0.2그램 ' 10만 원에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4.19.20:00 경 제2의 가 1) 항 기재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위으로부터 필로폰 0.2그램 상당을 20만 원에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15. 18:00경 제2의 가 1) 항 기재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J(일명 'K',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에게 필로폰 0.15그램 상당을 10만 원에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20.2.15. 18:00경 제2의가 1) 항 기재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L(일명 'M',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에게 필로폰 0.15그램 상당을 10만 원에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2.15. 18:00 경 제2의 가 1) 항 기재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플라스틱 공병의 상단을 뚫어 빨대를 부착하고 중단에는 유리 파이프를 연결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0.2그램 상당을 유리 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3.28.22:00 경 제2의가 1) 항 기재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제2의 나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필로폰 0.2그램 상당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9, 20:00경 제2의 가 1) 항 기재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제2의 나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2그램 상당을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 8.경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2017. 11. 8.경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H, F,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등록증(A), 외국인등록증(A), 출입국현황(A), 출입국사범고발, 마약감정서(순번 46번), 각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점), 출입국관리법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외국인범죄경력상 초범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호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9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96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원석(국선)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국가유공자로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는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쏘나타 승용차 외에 추가로 운행 중인 피고인의 딸 소유인 C BMW 승용차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고자, 위 B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C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31. 경 의정부 D,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B' 번호판의 숫자와 문자를 용지에 대고 그린 뒤, 그 크기에 맞춰 잘라낸 후 흰색 대지에 대고 검정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위 숫자와 문자를 그려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4. 4. 13:40경 논산 채운면 화정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21km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위 C 승용차의 앞 자동차번호판에 부착한 뒤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단속 당시 사진, 단속경위서, 112신고처리표, 차적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유공자인 피고인이 본인 명의의 차량에 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악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의 번호판을 위조하여 다른 차량에 부착하고 고속도로를 운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여 18차례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아 왔다. 이렇듯 법질서를 경시하는 듯한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당초 피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의미는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이 곧바로 발각됨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지체장애 3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2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2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벨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김한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대기(국선)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아동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7.경 'N'라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피해아동 O(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어 'P'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아동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런 피해아동과 정상적인 연인이 될 수 없고 성관계 등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성인으로서 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아동의 호감을 산 후,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호기심만 있을 뿐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아동을 상대로 다양한 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아동과 지속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이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아동을 성적으로 자극하여 피해아동이 성관계 등 성적인 행위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2018. 7. 14.경 시흥시 Q에 있는 지하철 'R역' 부근에서 피해아동을 만나기로 하고, 피해아동과 성적인 행위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해 자신이 평소 가지고 있던 젤, 진동기 등 성인용품을 미리 챙겨왔다. 피고인은 2018. 7. 14. 15:30경 피해아동에게 "(성)교육 받으러 갈까?"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을 시흥시 마유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로 데려가 피해아동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아동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미리 준비해 온 젤, 진동기 등 성인용품을 꺼내 손으로 피해아동의 몸에 젤을 바르고, 손가락을 피해아동의 음부 안에 넣고, 피해아동에게 자신의 성기와 가슴 등을 입으로 빨도록 한 다음, 진동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가져다 대 자극시키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14. 15:30경 위 모텔 객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7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동영상 찍어도 돼?"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안된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진동기를 가져다 대는 장면과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을 각각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감정의뢰 결과,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감정의뢰 회보, 여성 신체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만 13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인용품 등을 이용해 성행위를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그 과정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우석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7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주원(국선)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맞은 편 보도를 구수교 방면에서 동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64세)의 우측 가슴 부분을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8. 19:05경 대구 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맞은 편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2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22 가. 상해 나. 특수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하언욱(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세현(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현수(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 00:02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8세)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0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위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찍고 긁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의 관계, 사건의 경위 등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폭력 행사를 막고 회피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 폭행을 가하였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때려 코뼈 골절상을 가하고, 드라이버로 상대방의 신체를 찍고 긁은 행위는 방어행위와 공격행위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석준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6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46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용(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헌 담당변호사 정만규(사선)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E에 있는 F 내 협력업체인 G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부터 2016. 7.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22,750,4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8,759,7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연금 지급내역서, 연차수당 지급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일람표 순번 4 제외한 모두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2.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조선업의 경기 악화, 모기업의 단가 감액 등 외부 요인이 경영 악화에 일부 작용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미지급 임금 등이 3억 원을 초과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변제의지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21.부터 2016. 7.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1,382,537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C의 퇴직금 14,240,181원, 근로자 D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합계 19,588,9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창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5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453,2019고단245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혜승(기소), 김병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수(국선)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5453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주)C 상호로 도소매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5. 12.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10.분 임금 2,110,860원, 2015. 11.분 임금 1,912,913원, 2015. 12.분 임금 1,303,330원, 2015. 9. 14.부터 2015. 12. 13.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 12.분 임금 1,416,670원 등 위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743,7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9고단2454]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동대문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은 한 사람으로, 2011. 11, 초순경 위 마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온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마트 부지를 새로 구입하려 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1.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마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납품대금 채무 원금만 10억원이 넘는 등 적자 상태가 반복되어 계속 어음을 발행하고 있었고, 어음 결제 대금을 융통하고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금원대여를 부탁한 것이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으로는 이미 선순위 담보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어 더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자금경색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기한인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및 공소장 부본 첨부),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결과표 2018고단545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D 진출 청취), 상환확인서 2019고단24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I 매입, 매출 내역 분석 등), 신용정보조회 요청, 각 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 수사보고(변제능력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사기 범행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해 금액 중 원금 1,000만원과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체불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숙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62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162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지윤(기소), 김병준(공판) 판결 선 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모텔비가 아까워서 여자랑 집에 가서 섹스를 하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하지 못한다, 엄마를 요양소에 갖다버리고 싶다'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 글을 읽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내 얼굴보고 면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하였고, 피고인이 "우리 집 쪽으로 남자답게 혼자 와라"고 응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0. 04: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한평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근처에 있는 'D은행 장안지점' 노상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바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8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과 목을 잡자 피해자를 건물 벽으로 밀치고 과도를 계속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녹음 CD,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현장사진, 인터넷 게시글 사진, 수사보고(지도사진 첨부), 지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폭행도 행사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과도를 들이밀어 폭행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도를 들이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였다는 항변을 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숙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9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정화(기소), 함석욱(공판)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 07:31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 농어촌정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나상현(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택(국선) 판결 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8.경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정읍시 B 1,091m², C 344m², D 145m², E 1,440m²에 약 1,000주 상당의 이팝나무, 산딸나무, 팥배나무를 권한 없이 무단으로 식재하고, 2015. 11. 30.까지 이식을 약속하고, 재차 2018. 12. 10.까지 이식을 약속하고도 이를 불이행하여, 결국 2018. 12. 11.부터 2019. 7.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경위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행각서, 인증서(2017년 제460호) 1. 각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 원상복구 이행사항 알림 1. 무단점용 현황 사진 1. 농업기반시설 영농사용 임대차계약서, 농지(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농업기반시설 영농사용 임대차계약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영농) 계약체결(A) 1. 탄원서, 각서 1. 농업기반시설 사용(영농) 계약기간 연장요청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 원상복구 이행촉구(2차) 1. 수사보고(농어촌공사 부지 확인, 본건 토지 위치 확인, G 농업기반시설 관련 자료 첨부, F 부지 관련 자료 첨부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8. 12. 11.부터 2019. 7. 15.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정읍시 B 1,091m², C 344m², D 145m², E 1,440m²에 약 1,000주 상당의 이팝나무, 산딸나무, 팥배나무를 권한 없이 무단으로 식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식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형사 고발할 사안이 아니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G의 제방을 높이면서, 1998. 3. 7. 정읍시 B 1,091m, C 344㎡, D 145m, E 1,440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G의 F 부지에 해당하여, 홍수 등으로 물에 잠겨 있지 않으면 평상시에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할 수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는 2011. 4. 20. H에게 벼 농사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 H은 임대차계약을 위배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하였고, 피고인은 2011년경 이팝나무 등 나무 1,000주를 식재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는 2012. 3. 26. 피고인에게 원상복구를 촉구하였고, 피고인이 2015. 12. 31.까지 나무를 이식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등을 제출하자 2012. 3. 26. 2015. 12. 31.까지 나무 이식을 조건으로 토지의 목적 외 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수목을 이식하지 않았고, 나무 이식을 독촉받자, 2018. 12. 10.까지 나무를 이식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6.경 수목 이식을 마쳤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다년생 나무를 심을 수 없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무단으로 나무를 식재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는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손실을 줄여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무 이식을 위한 기간을 준 것 뿐이다. 피고인이 나무를 식재한 것이 적법한 것도 아니고, 임대차계약 기간 등이 종료된 2018. 12. 11. 이후 피고인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할 만한 아무런 권원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피고인을 고발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고발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 비로소 원상복구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37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13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준석(기소), 이지륜(공판) 판결 선 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 전 력 피고인은 강원도 횡성군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건설장비운영)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채석현장에서 2018. 11. 17.부터 2019. 1. 15.까지 근로한 F의 2018. 12월 임금 3,500,000원, 2019. 1월 임금 3,387,096원 합계 6,887,0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골재생산 도급계약을 맡긴 강영재가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아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20

서율 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12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최주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새롬(국선) 판결 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와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아울러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3.경부터 근무하다가 2019. 4. 26.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4월분 임금 1,8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기재와 같이 근로자 3인의 임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체불임금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근로자 F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9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794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계식(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백현숙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2층에 있는 C의원의 원장이고, D는 위 한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의료인이 아니다. D는 2018. 10. 7.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위 C의원에 내원한 E 등 환자 18명에게 의료행위인 발침을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D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음성녹음을 한 사람의 신원확인), 수사보고(음성녹음자의 문자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가 환자 18명에 대하여 발침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발침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거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발침을 하는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지나가는 말로 의료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말하였을 뿐 이에 대하여 제대로 교육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D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아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8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유경준(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 음주운전은 자칫 인명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접촉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판사 배예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8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0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장려미(기소), 김필수(공판) 판결 선 고 2020. 6. 1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 E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F 대표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 E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저작권이 있는 G 프로그램 3개와 H 프로그램 2개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전 '가'항의 장소에서 G 프로그램 2개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현재까지 사용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공소제기 후 각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문춘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5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관련 회사이다, 세금과 수금 업무를 하기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병원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흠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5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1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하영(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외사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23:08경 부천시 C, 1층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고인의 외삼촌인 피해자의 이혼한 아버지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씨발놈아"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