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85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 불상일자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부수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중순 불상일자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돌로 주방 쪽 창문을 깨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5. 00:08경부터 02:4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유치원'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과도와 가위로 창문을 깨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0원과 그 곳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13. 02:02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손으로 창문을 깨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방법 시스템의 경보벨이 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4.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밑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4. 02:50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4. 03:00경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서랍과 커피자판기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중순 불상일자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622 피고인은 2016. 8. 26. 04:00경 포천시 AA에 있는 AB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현금 1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6. 8. 12.경부터 2016.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S, V, D, G, P, Y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W 피해액 관련) [2017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C, AM, AN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발생보고(절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10. 27.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판시 2017고단622호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2016. 10. 27. 전에 범한 각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2016. 10. 27. 후에 범한 각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7고단185호) 가.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2017고단185호 피고인은 2016.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의지 및 형벌감응성의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에 있어서도 심야에 타인의 영업장의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부수거나 창문 등을 손괴하고 영업장에 몰래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으로서 이 사건 절도 행각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무척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도 아니한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횟수 및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년) 나. 판시 2017고단622호 피고인은 2016. 8. 12.부터 같은 달 27.까지 약 15일 동안 무려 13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 수법에 있어서도 심야에 타인의 영업장에 몰래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으로서 이 사건 절도 행각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무척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 총액이 약 1,452,000원에 이르는 점, 2016. 10. 27.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징역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