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8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08. 4. 24. 서울 서초구 C 빌딩 301호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임야 지분권(이하 '피해자 임야 지분권'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돈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경기 성남 수정구 F에 미술관을 건립하여 수익을 낸 후 담보를 해지하여 주고 피해자의 G에 대한 채무 1억 5천만 원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술관 건립을 하겠다고 말하였던 경기 성남 수정구 F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조차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 터 피해자 임야 지분권에 관한 담보 설정권한을 부여받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임야 지분권에 관한 담보 설정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6,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범죄행위 피고인은 2008. 4. 24. 서울 서초구 C 빌딩 301호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임야 지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돈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경기 성남 수정구 F에 미술관을 건립하여 수익을 낸 후 담보를 해지하여 주고 피해자의 G에 대한 채무 1억 5천만 원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술관 건립을 하겠다고 말하였던 '경기 성남 수정구 F'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조차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임야 지분권에 관한 담보 설정권한을 부여받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임야 지분권에 관한 담보 설정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출받은 8,0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은 처음부터 피해자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00만 원 부분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8. 4. 24.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임야 지분권에 관한 담보 설정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8. 8. 25. 까지 피해자의 차용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2008. 4. 24. 피해자 임야 지분권에 대한 담보 설정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던 피해자의 언니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중에 피해자에게 또 다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4. 24. 피해자 임야 지분권에 관한 담보 설정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 D에게 한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임야 지분권에 관한 담보 설정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2,000만 원을 포함한 8,000만 원 전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임야 지분권에 관한 담보 설정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2,000만 원을 포함한 8,000만 원 전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들이 모두 사기 범행들로서 이러한 범행들이 모두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어서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들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4. 24. 서울 서초구 C 빌딩 301호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임야 지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돈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경기 성남 수정구 F에 미술관을 건립하여 수익을 낸 후 담보를 해지하여 주고 피해자의 G에 대한 채무 1억 5천만 원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술관 건립을 하겠다고 말하였던 '경기 성남 수정구 F'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조차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임야 지분권에 관한 담보 설정권한을 부여받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임야 지분권에 관한 담보 설정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