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7고단219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관계 및 전과관계 피고인은 B노조 광주전남 건설기계지부(2007. 4.경 °C노조 D연대 광주전남지부'가 위와 같이 명칭 변경, 이하 'D연대 광주전남지부'라고 약칭함) 순천지회 지회장으로서 위 지부의 예산·인사 및 각종 사업 시행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건조물수색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범죄사실 요지 :D 연대 광주전남지부 순천지회 회원들과 공모·공동하여 2007. 5. 11.부터 2007. 6. 11.까지 E 주식회사의 고속도로 공사를 집단의 위력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2007. 6. 24. E 주식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수색하고, 사무실 집기 등을 손괴하고, E 주식회사 직원 및 연합 회원 7명에게 상해를 가함으로 구속 기소되어 2007. 9. 20.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의 배경 2005. 3. 경 덤프트럭 지입차주들이 모여서 구성한 C노조 D연대(이하, 'D연대'라고 약칭함)에서는 운송비 현실화, 과적단속 제도 개선, 화물차와 같은 수준의 경유세 보조금 지급 등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같은 해 5. 경 집단 운송거부 등 물리력을 동원한 강경투쟁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천명하였고, 2005. 3. 30. 위와 같은 요구사항의 쟁취를 위해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2005. 5. 1.을 기점으로 'D연대 대정부 투쟁'을 위한 총파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5. 1. 집단적 운송거부를 감행하였다. 한편, 2005. 6.경 D연대에서는, 화물운송을 하면서도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화물차 운송업자들이 누리는 경유세 보조금 혜택 등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D연대 출범 후 각 지역별 지부를 창립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순천지역 덤프트럭 지입차주들은 D연대 등 단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2006. 4. 2.에 이르러, 순천지역에 기반을 둔 적재량 21톤에서 25톤까지의 덤프트럭을 보유하고 있는 지입차주 G 등 40여명이 D연대 광주전남지부에 가입하고, D연대 광주전남지부 순천지회를 결성하였으며, 2006. 4. 6. D연대 순천지회에 가입한 지입차주들은, 화물차량과 같은 수준의 경유세 보조금 등을 주장하면서 집단적 운송거부를 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광주에서 개최된 D연대 광주 전남지부에서 주최한 집단운송거부를 위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또한 2006. 4. 11. D연대 광주전남지부에서는 순천시 H 앞 좌·우 인도에서, D연대 광주전남지부 순천지회, 고흥지회, 보성지회, 여수지회 소속 회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1대회'를 개최하여, 화물차량과 같이 경유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등 건설교통부 및 관계기관에 강력한 투쟁의지를 보였으며, D연대 광주전남지부에서는, 2007. 1. 31. J 고속도로 공사 K공구 터널공사(순천시 L 일대)와 관련하여 운송비 인상 및 어음결제방식 개선에 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간담회를 H에서 개최하였고, 2007. 5. 3. J 고속도로 건설공사 M공구(순천시 N 일대)0 내 안전교육장에서 덤프트럭 운송비 단가인상 및 어음 지급기간 최소화 등 생존권 쟁취를 위한 협상을 하였는데, O 측에서는 현장소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2007. 5. 10.까지 회신하고, 그동안 모든 건설장비를 운행하지 않기로 하는 잠정적 합의안을 마련하고,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에 D연대 광주전남지부에서는 2007. 5. 10.까지 집회를 유보하기로 결의한 후, 그 때까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외부적으로 공표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2007. 1. 3. 순천시 P에 있는 J 고속도로 QR공구 기반조성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를 원청인 S로부터 하청을 받은 E 주식회사와 덤프트럭 지입차주로서 D연대에 가입되지 아니한 사람들의 단체인 'F연합회'(회장 T)는 F연합회 소속 덤프트럭 1대당 하루 28만원에 이를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위 F연합회 회장 T, 회원 U, V, W, X, Y, Z, AA 등이 위와 같은 액수의 금액을 받고 위 E 주식회사를 위해 덤프트럭 운행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있었는데, 2007. 5. 초순경 D연대 광주전남지부 순천지회에서는, 위 E 주식회사를 상대로 'D연대에 소속되지 않은 중장비를 공사현장에 사용하지 말라. 공사계약을 단체협약 교섭권이 있는 AB단체으로 하라. 운송료를 하루 33만원으로 책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서라도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하였다. 또한 그 무렵 D연대 광주전남지부에서도, 토목·건축현장에서의 해당 지역 등록건설기계 사용(독점권 요구), 관급공사 어음지급 금지 운송료 인상 등을 주장하3 면서 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2007. 5. 2. AC 앞에서 'AD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등 광주·전남 일원의 토목· 건설공사장 및 관공서를 차례로 찾아가 위와 같은 결의대회 형식의 폭력집회를 개최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강력한 투쟁 의지를 천명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로 결의하고, 광주 서구 AE 소재 AC 앞 AF에서 회원 1,0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AG 대회'를 개최하면서, AC 본관 앞마당까지 진행함으로써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고 진압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2007. 5. 3. 순천시 N 소재 J 고속도로 공사시공업체인 O 현장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회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AH대회'를 개최하면서 신고된 집회장소 이외의 지역까지 들어가 위세를 과시하였고, 2007. 5. 9. 목포시 AI 소재 AJ 정문 앞 도로에서, 회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탄압 분쇄,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덤프트럭으로 위 도로를 완전 봉쇄하고, 경찰의 저지선을 또 다른 덤프트럭과 인화성이 강한 시너를 이용하여 뚫고 AJ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이른바 '힘다지기'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같은 날 여수시 AK 소재 AL 공사 현장에서, 회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덤프트럭 10대를 이용하여 공사를 위한 차량이 드나드는 도로를 봉쇄한 채 연좌농성을 전개하는 등 D연대 광주전남지부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의지를 드높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집단적 행위를 통한 투쟁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까지 피고인이 속한 D연대 광주전남지부 순천지회가 E 주식회사에게 2007. 5. 초순경 요구한 사항( D연대에 소속되지 않은 중장비를 공사현장에 사용하지 말 것, 덤프트럭 이용 조건 등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교섭권이 있는 AB단체으로 할 것, 운송료를 하루 33 만원으로 책정하여 줄 것)이 전혀 관철되지 아니하자, F연합회에 대항하는 의미로서의 '작업권 쟁취'와 F연합회 회원들이 받고 있는 하루 28만원의 이용요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33만원으로 인상하여 달라는 의미로서의 '운송료 현실화'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위와 같은 일련의 D연대 광주전남지부의 집단적 위력을 동원한 실력행사를 바탕으로 하여 D연대 광주전남지부 순천지회 회원들의 투쟁력을 결집시킴으로써, E 주식회사 및 그 회사와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덤프트럭 이용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F연합회를 상대로 J 고속도로 신설공사를 방해하는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위와 같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끝까지 관철시키기로 결의하였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가 대표로 있는 D연대 광주전남지부 순천지회 주최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고자, 2007. 4. 30. 순천경찰서장에게 집회 명칭을 'AH대회', 개최목적 '노조탄압분쇄! 생존권 쟁취', 개최일시를 '2007. 5. 3.부터 2007. 5. 29.까지', 개최장소를 '순천시 AM에 있는 AN 현장사무소 앞 갓길, 순천시 AO에 있는 AP 골프장 현장사무소 앞 갓길, 순천시 AQ 소재 AR 현장사무소 앞 갓길, 순천시 N 소재 O 현장사무소 진입로 앞 공터, 순천시 AS에 있는 AT 현장사무소 앞 AU주유소 우측 공터', 주최·주관자를 'AV', 연락책임자를 피고인, 참가예정단체를 'AW정당원, AB단체 조합원, AX회원, AY단체', 참가예정인원을 '500명'등으로 하는 집회 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 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5.3. 16:40 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전남 순천시 N에 있는 O 현장사무소 앞에서, 15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신고한 장소로부터 300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신고한 목적 · 일시 • 장소 · 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범죄인지보고, 수사중간보고 사본, 범죄인지보고 사본, 내사중간보고 사본, 집회신고서 사본, 현장사진 사본, 정보상황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1심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