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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이 운영하는 'C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30. 03: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D, 'C주점'에서 일행인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사래 치며 거부감을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당한 것에 거부감을 표시하며 항의하자 화가 나 일행인 E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젖꼭지를 만졌냐, 좆 같은년아,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탐문수사), 내사보고(사건 당일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내사보리녹취파일(2020_04_30_03_59_26.mp3) 분석],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욕죄 고소장 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추행의 정도,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를 모욕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재활용 폐기물 납품업자인 E가 집게차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내가 E 대신 원리금 상환 책임을 지겠고 이자는 2부 5리로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집게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신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해자를 비롯한 재활용 폐기물 납품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위해 소비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소비한 다음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예금거래내역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 있는 점, 피해자의 고통이 큰 것으로 보임에도 10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 성의 있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범행 전후의 정황 일체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6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25. 22:15경 서울시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4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시멘트 덩어리(두께 약 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일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장소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앞 유리, 조수석 유리, 천장, 뒷면 지지대 부위 등을 위 시멘트 덩어리로 여러 번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 유리, 조수석 유리 교체 등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및 피해차량·범행도구 시멘트 덩어리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구두 진술), 수사보고(발생지 탐문 등), 범행도구 및 발생장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방범용 CCTV 판독), 소견서, 진료기록지,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관련), 자동차등록증 사본, 영수증 사본, 방범용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장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당시 술 취한 상태였고 평소 앓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이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한 것에 화가 나 술김에 범행한 것이라고 변명하는바,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피고인이 시멘트 덩어리를 들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데도 말리지 않고 자신은 때리는 대로 그냥 맞았다고 하는 등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1층 1세대, 2층 2세대, 3층 2세대, 4층 1세대가 거주하는 C 소유의 다세대주택인 D빌라 E호에서 2019. 9. 2.경부터 피해자 F(여, 53세)과 거주하여 왔고, 2020. 1.말경부터 피해자 F이 위 주거지에 잘 들어오지 않고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F과 자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 22:00경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주거지로 들어와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나는 너에게 전화와 문자를 자주 하는데 너는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 월급 받은 돈을 너에게 다 주는 데 더 이상은 살갑게 대해주지 않는다. 이럴 거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택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층에 2명, 2층에 6명, 3층에 1명, 4층에 2명이 거주하고 있던 위 다세대주택에 위와 같이 불을 놓아 주거지 내부를 수리비 28,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심재성 2도 및 3도의 화염 화상 등을 입게 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위 거주자들이 모두 주택 밖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3층 거주자인 피해자 G(여, 76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 및 기관의 화상, 안면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과학수사팀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화재 의식불명자 신원 확인 등 통보, 내사보고(화재 현장 합동 감식), 수사보고(화재 복구 수리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합동 감식 결과 보고서 및 현장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보고 1부,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일부) - 가중요소: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후자는 1유형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다수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침대의 이불에 불을 붙여 주거지 내부와 복도 등을 소훼하고 위 F과 이웃 주민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2,8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내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일동 방향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진행하다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를 한 후 불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데다가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기에 앞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일동 방향에서 남양주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포터II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3월 피고인은 2018.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등으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충격 및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다. 상당 기간 경과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일동 방향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진행하다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를 한 후 불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데다가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기에 앞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일동 방향에서 남양주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던 F(55세) 운전의 G 포터Ⅱ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한 피해자 B(여, 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우측 슬관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17

범죄사실 2020고단4217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고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건당 30~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허위의 이름과 직책을 말하고 피해금을 전달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등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3.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 C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B씨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범죄 관련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계좌를 추적할 것이다. 당신이 피해자라면 이를 입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사 D를 사칭하며 전화를 이어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상의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금융범죄에 연루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입증하는 절차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650만 원을 준비하여 자신들이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날인 2020. 4. 14. 14: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208에 있는 학동역 2번 출구 앞으로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 2,650만 원을 준비하고 위 장소에 나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기다리고 있던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가 미리 전달해 준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라는 제목의 서류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6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위 현금을 수회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30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너 지금 가진 돈 천만 원 있냐, 차를 담보잡아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천만 원이 모자란다. 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자 100만 원을 챙겨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20분 후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H을 데리고 와 "H이 차를 잡아 대출하는 사람인데 2천만 원에 월이자 10%짜리 벤츠E클래스를 잡아왔다. 천만 원이 모자라니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재차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I)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상으로 위 F의 아내인 피해자 J에게 "현대 싼타페 차량을 담보로 맡기려는 자가 있는데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3. 경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위조문서 2020고단4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현금수금 및 전달 행위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목적달성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도 매우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지인인 F과 J의 돈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앞으로 2,5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F과 J에게도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확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경합범관계에 있는 관련 사건으로 구금되었다가 별개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8. 3. 12. 12:00경 사다리를 타고 지인의 지붕을 고치다가 실수로 떨어져 요추 3번 골절상을 입었다"며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담당자 C에게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의 지붕을 고쳐주다가 떨어져 다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D'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며 울산 울주군 E공사장의 교각 위에서 철근포장작업을 하던 중 5m 아래로 떨어져 허리를 다친 것이었고, 이는 피고인이 가입한 'F'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해질병입원 실손의료비 등 상해보험금 명목으로 2018. 5. 29.경 6,975,034원, 2018. 6. 19.경 3,579,437원 합계 10,554,471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당한 실제 사고(공사 현장의 교각 위에서 추락하여 허리를 다치는 상해를 입은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상해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위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쳤는지 아니면 근로 도중 다쳤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보험기간 중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치료비와 입원실료 등이 포함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즉, 피고인이 당한 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입은 외래의 사고로 이 사건 보험계약과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위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마치 근로 중에 당한 사고가 아닌 것처럼 사고, 경위를 다르게 설명하여 고의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보험금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는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 사건 보험은 일반적인 상해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 사용자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경우 그 배상의무를 인수하여 손해를 전보해 주는 책임보험이나 손해보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상해보험에 따른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이처럼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와 이 사건 보험은 서로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급여 내지 보험금의 지급 요건, 범위에 관하여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산재사고를 입은 근로자가 반드시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 이상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상해보험금만 독립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과 약관을 살펴보더라도 상해보험금 청구권의 유무와 그 범위가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지적하는 기망의 주된 내용을 '실제로는 피고인이 직장에서 신체적 활동을 수반하는 노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험계약상 3급의 직업급수가 적용되어 직업급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안임에도 피고인이 보험계약 당시 밝힌 직업(생산관리 사무원)에 따른 직업급수(1급)를 적용받음으로써 보험금 삭감을 피하기 위해 근로 도중 다친 것이 아닌 것처럼 사고 경위를 허위로 설명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경위에 따라 직업급수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알면서도 직업급수 변동에 따른 보험금 삭감을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고 경위를 허위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0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23. 14:00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Y 캠핑장'에서 피해자 Z(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여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치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23. 14: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A(54세)이 위 폭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2 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1. 119 구급활동일지 1부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Z를 폭행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AA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행, 상해 등의 폭력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발생경위, 유형력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 A주식회사는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에 전세버스 운송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서울지사 지사장,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관리직 부장이며,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법인 소유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때에 사업주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8.경 위 법인 소재지에서, 피해자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이하 '피해자 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근로자 중 고용유지조치 일환으로 휴직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2015. 6. 19.경부터 2015. 7. 18.경까지 사이에 근로자 G 등 25명이 유급 휴직한다는 고용유지조치(휴직) 신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2015. 11. 11.경 위 피해자 센터에 2015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와 2015년 6월, 7월 급여명세서 등으로 제출하여 2015. 11. 30.경 위 근로자 24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21,626,54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 센터를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21,626,64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사기방조, 고용보험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2015. 6. 19.경부터 7. 18.경까지 유급휴직 하겠다며 유급 휴직 동의서 등에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록하고 서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유급휴직 기간 중에는 출근하여 업무에 종사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5. 7. 17.경부터 2015. 7. 18.경까지 2일 동안 출근하여 배차를 받아 투어 관광버스를 운행하고, 피고인 E은 2015. 6. 27., 6. 28., 6. 30., 7. 1., 7. 10., 7. 11. 6일 동안 출근하여 배차를 받아 투어 관광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위 B 등이 피해자 센터를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21,626,64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급여를 받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주식회사[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급여를 받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주식회사 대표자의 일부 법정진술 1. 휴직동의서, 고용보험 처리 통지서, 산출내역서, 사업자별 상실자목록, 압수물(운행일보 : D, E),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본점과 지점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점에서 발생한 일로 본점에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법인이므로 별개의 법인이 아닌 지점에게 벌금형을 부과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고용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다.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고용보험급여 부정수급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C : 벌금 2,000,000원 나. 피고인 D, E: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 E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반 정도와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 및 공범들은 일산 및 서울 인근에 거주하는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및 공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12. 14: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제2자유로 회전교차로에서 공범인 B이 운전하는 C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D가 운전하는 E 승용차를 발견하고, B은 위 포르테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D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과 B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95,36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 G, H, I, J, K, L, M, N, O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3. 4.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23회에 걸쳐 합계 206,071,314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G, J, B, H, I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계좌분석 - 대상자 간 입출금 내역 분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N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 관련) 1. A, N 페이스북 대화 캡처본 1. 수사보고(B 계좌거래 내역에서 A 관련 발췌) 1. 각 수사협조의뢰서 1. 압수파일 분석 수사보고, B, A 대화내역 1. 별권 2, 3권(보험사 제출 서류, 청구서, 지급품의서 등), 별권 4권 (상대차량 운전자 참고인 진술조서 52부 및 진술서 8부, 유선 통화 9건 정리), 별권 5권(사고분석(영상) 수사보고서), 별권 6권(금융거래정보제공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공판절차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75

범죄사실 2020고단1275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2.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9월 임금 3,190,000원, 2019년 10월 임금 1,500,000원 합계 4,6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인의 임금 합계 53,682,4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2.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0,594,325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인의 퇴직금 합계 30,992,27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16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학역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3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의왕시 J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20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H)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가 4명이고, 그 합계액도 8,500만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인 점, 별지 순번 2항 기재 근로자의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외에 피고인이 직접 임금 또는 퇴직금을 변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은 모두 외국인 근로자들로서 그 중 별지 순번 3, 4항 기재 근로자들은 장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근로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71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7.경 휴대전화 광고 문자를 통해 필리핀과 마카오 호텔의 카지노 운영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데 온라인 베팅고객이 증가하여 이들을 위한 환전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당신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환전금액 명목으로 송금해주면 된다. 이체하는 금액의 2%를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9. 6. 12:47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어 위 환전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16:18~16:25경 서울 용산구 D빌딩 내 B은행 남영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E가 위 계좌에 입금한 1,100만 원 중 597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은행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남성에게 이를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8~16:51경 인근 F은행 남영동 지점에서 위 1,100만 원 중 남은 499만 원을 인출하여 역시 위 은행 부근에서 같은 불상의 남성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법재산의 은닉 내지 자금세탁행위,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거래내역, 인출내역 1.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는 당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나 의사, 즉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특히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가 이용하도록 하고 자신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한 돈을 전달한 행위가 해외 도박행위자들을 위한 범죄수익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이를 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