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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48

범죄사실 2019고단1048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와 고물 수집을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13: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내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향해 그릇을 집어 던져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650 피고인은 2019. 4. 29 06:4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서, 택배기사가 그곳에 배달해 놓은 시가 350,000원 상당의 스파크 엔진실린더 헤드가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거래명세서,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을 내리쳐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위 사건으로 기소되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5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7년에도 폭행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5.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 27. 01: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그곳을 관리하던 직원 F에게 '가게 뒤가 더러우니 확인을 해보라'고 말하여 그가 바깥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16.부터 2018. 3. 14.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686,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 13. 23: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2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먹은 뒤 바로 도망할 생각이었기에, 주문한 음식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도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 받고, 현금 2만원을 건네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8. 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시가 합계 911,000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D,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휴대폰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각 영수증, 각 현장 및 CCTV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각 임의제출품 사진, 각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전력 등, 의율 죄명 일부 변경 검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절도, 사기 등 동종 전력 약 10회에 이르고 실형 전력도 다수 있음에도, 출소 직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전혀 성행개선이 없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10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9. 24. 22:20경 김해시 D에 있는 E노래방에 놀러갔다. 피고인들은 술을 마시기 전에 들어온 노래방 도우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밖으로 나가면서 "아니 씨발 이 가게는 왜 이래."라고 하자 이 말을 들은 종업원인 피해자 F(30세)가 "씨발은 빼고 말씀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가 폭행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G(49세)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 폭행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2011.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2.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3. 8.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2015. 1. 2.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1, 21, 08: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 3층 자수정 방에서 피해자 E(22세)이 잠든 사이 그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아이폰 5S 스마트폰 1대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1,24. 08:1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피해자 H(37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원을 꺼내 들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5. 2. 15, 20:00경 대전 동구 홍도동 부근에서 전단지 배부 일을 마치고 피해자 I(55세)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에서 내리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1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교도소 출소 현황자료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각 3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상습절도의 범행으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의 정신병증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50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19. 02:18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앞에 이르러, 건물의 내부 계단 옆에 놓여져 있던 몽키스패너로 위 주점 출입문 유리의 하단을 깨뜨리고 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2. 1. 14:5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고물상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간이금고를 가지고 나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 중순 01:00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삼각 김밥 1개, 김밥 1개를 외투 안에 숨기고 나와 시가 2,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4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2. 11. 02:00경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65 에 있는 상상마당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1. 02:40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편의점'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4항과 같이 습득한 L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11, 02:5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L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P, J. Q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 편의점 CCTV 확인, K편의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궁핍한 상태에서 저지르게 된 생계형 범죄로 특수절도는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간이금고 내의 현금은 사용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환부됨으로써 실제 발생한 피해액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8.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3. 09:27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갤로퍼 승용차가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한 후,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갤로퍼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4. 15:24경 충남 태안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5:24 경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안군청 쪽에서 태안군 자원봉사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후진을 하던 중 역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E 갤로퍼 승용차를 수리비 3,635,872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J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781,613원, K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3,40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 1. 내사보고 1. 112 신고처리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단속경위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차량 견적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절취차량 시가 확인) 1. 절도 당시 CCTV,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1. 각 현장사진, 번호인식카메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그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8년 이후에는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33

범죄사실 2014고합133 피고인은 2013. 7.경 C를 통해 부인과 사별한 D을 소개받아 교제를 하던 중 D의 아들인 E을 포함한 D의 자녀들이 피고인과 D 사이를 반대하여 D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이에 따라 D도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고, E이 피고인을 절도죄로 신고하여 갈등관계가 지속되었으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에게 "창고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전화로 협박을 하는 등 극도로 감정이 악화된 상태였다. 1. 상해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및 양극성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24. 13:00경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에 있는 가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69세)이 F이라는 여성과 식사를 하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D이 나를 이혼시켰다. 사기꾼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F을 가르키며 "다른 여자랑 살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회 가량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및 양극성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24, 14:30경 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보관창고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창고 뒷편 창문을 통해 창고 내에 쌓여있던 의류 더미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보관 중이던 의류, 가방, 건물 내부 등 시가 3,050만 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41285, 3. 절도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및 양극성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2. 12:00경 서울 종로구 H 2층 'I건강원'에서 건강원 손님인 피해자 J이 양복 상의를 소파 위에 올려놓고 지압을 받기 위해 지압실 안으로 들어가 있는 틈에 피해자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380만 원, 미화 1200달러,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총 100만 원 상당의 기업은행 기프트카드 3장(50만 원 1장, 30만 원 1장, 20만 원 1장) 등 총 약 603 만원 상당의 재물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및 양극성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2. 12:30 경 서울 중구 K상가 4-69 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제화점에서 구두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여성용 구두 3켤레를 구입하면서 위 J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각 구두의 시가에 해당하는 65,000원, 95,000원, 100,000원의 매출전표 3장을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회원서명란에 서명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구두 3켤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화재현장 조사서, 화재현장 감식결과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피의자 인상착의 수사, 피의자 전화협박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얼굴사진 첨부, 피의자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방화범행시 휴대폰기지국 위치 첨부, 119신고자가 화재를 목격한 장소 첨부) 2014고합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티머니 회원정보 조회 및 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구두사진, 매출전표 3장 사진 1. 각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탐문수사, 피해품 확인, 본건 피의자에 대한 목격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방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화와 폭행으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약 10년 동안 정신분열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도 양극성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일반건조물방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특별양형인자 : 심신미약,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50

범죄사실 2019고정750 1. 폭행(피해자B) 피고인은 2018. 12. 13. 12:11경 서울 서대문구 C 2층에 있는 'D학원'에서, 직원인 피해자 B(33세)과 학원수강을 상담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그 곳 프론트에 놓여 있는 과자 등을 먹어도 되느냐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상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신이 마시던 커피 종이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폭행(피해자 E)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학원 직원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 E(여, 30세)에게 사무실 소파위에 있던 의자등받이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B에게 커피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집어 던져 쏟아진 커피가 그 곳에 놓여있는 학원생 상담서류에 쏟아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각항과 같이 직원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 B 및 E의 학원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 고정 751 피고인은 2019. 1. 9. 11:30경 서울 서대문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미용실 가게 입구에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짐볼 운동기구를 던지고, 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도망친 피해자를 따라가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7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먼저 커피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피해자 B, E을 향해 집어던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정751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G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09] 1, 2020,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9. 21:02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전기선 1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21:2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1718]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6. 12:58경 여수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000원 상당의 꼬막 1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15:12경 여수시 1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상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벌꿀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12:25경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참기름 1병(350ml)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2020. 2. 9. 자 피의자 범행 상황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 3. 5.자 피의자 범행 상황 CCTV 영상 분석 캡처사진 [20201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장소 현장사진, 'J' CCTV 영상 캡처사진, 사건발생장소 현장증거사진, M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0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삼산로 서면공단 앞 삼거리를 서면공단 쪽에서 용당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그때 순천소방서 쪽에서 용당동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봉고IⅢ 플러스냉동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중족골의 골절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좌회전 신호를 보고 진행하였으므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자신은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고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직전 전방에 설치된 교통신호기의 좌회전 진행신호를 확인한 후 천천히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차량의 충돌부위는 피해자의 차량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량 적재함의 뒷부분으로 피고인이 이미 좌회전을 마친 이후에 충돌이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진입하기 전에 피고인이 이미 좌회전을 하여 들어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신호기의 신호체계에 의하면,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회전 진행신호가 22초간 켜져 있다가 황색신호가 3초간 점등된 후 적색으로 바뀌면서 피해자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가 켜지는데, 만일 피고인이 황색신호가 점등되기 직전에 좌회전 진행신호를 보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면 중간에 신호가 바뀌게 되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와 충돌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점,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전에는 피해자 진행방향으로 피해자 차량 이외의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충돌 후 약 3초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부터 피해자 진행방향으로 많은 차량들이 진행하는 점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 피해자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하여 분석가의 상태로 회신이 온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의 신호체계와 그 간격에 비추어 피해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45

범죄사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어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라는 상호로 내수면양식어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9. 4. 13.경 D으로부터 중국산 성어 뱀장어 5,700kg을 매입하여 위 '어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에 있는 축양장에 중국산 성어 뱀장어를 보관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5.경 위와 같이 구입하여 '어업회사법인 C유한회사'에 보관하고 있던 중국산 성어 뱀장어 4,869kg을 E조합을 통하여 유통업체에게 판매하면서, 국내산 원산지확인증명서를 E조합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F, G, H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I, J,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나주시 B 소재 '어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에서 내수면양식어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성어 뱀장어를 마치 피고인의 양식장에서 양식한 국내산 뱀장어를 판매하는 것처럼 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9. 4. 13.경 수입업자인 D으로부터 중국산 성어 뱀장어 5,700kg을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어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입한 중국산 성어 뱀장어를 보관하던 중, E조합을 통하여 G을 운영하는 피해자 I, H 운영하는 피해자 J, F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뱀장어를 판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뱀장어 판매를 위탁받은 E조합에게 국내산 원산지 확인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고인의 양식장에서 양식한 국내산 뱀장어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2019. 4. 15. 피해자 에게 중국산 뱀장어 1,200kg(34,462,000원 상당), 피해자 J에게 중국산 뱀장어 774kg(22,230,000원 상당), 피해자 K에게 중국산 뱀장어 2,895kg(83,141,000원 상당)을 각 판매하고, 같은 날 피해자들이 뱀장어구입 대금을 선지급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E조합부터 그 대금으로 합계 138,854,16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854,16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나주시 B 소재 '어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에서 피해자 L에게 국내산 뱀장어로 만든 상품을 납품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산 뱀장어와 국내산 뱀장어를 섞어서 상품을 만들어납품할 생각이었고, 국내산 뱀장어만으로 상품을 만들어 납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2019. 7. 2. 경까지 피해자에게 뱀장어를 포 떠서 생물로 진공 포장한 상품, 뱀장어를 초벌한 상품 등의 형태로 만든 뱀장어 가공품 총 7,108kg을 마치 국내산 뱀장어로 제조한 상품인 것처럼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합계 189,898,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N,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보세창고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 CCTV 분석), 수사보고(4. 15.자 판매대금 입금증 확인) 1. 위판조치사항, 판매원표(조합용), 유통이력신고서, P매입매출자료, 원산지 확인 증명서, 각 거래확인서, 타행입금의뢰증, L 장어판매 자료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O 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0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0 선고형의 결정 원산지를 속여 뱀장어를 유통한 것으로 그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판매한 뱀장어의 수량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K에게 판매한 뱀장어 중 1톤 정도(피고인의 납품가액으로 2,900만원상당)와 피해자 L에게 판매한 상품 전부(그 중 중국산 뱀장어의 가액은 피고인의 납품가액으로 1억 원 상당)가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고, 그 가액이 합계 1억 2,9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I, J에게 판매한 뱀장어 전부와 피해자 K에게 판매한 뱀장어 중 1톤을 제외한 나머지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고 반품되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수령한 대금을 반환한 점, 피해자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그곳에 게시된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전화로 면접을 본 뒤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전달해 주는 일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1. 2018. 11. 27.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 14:35 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E을 만나, 위 E 명의의 F 체크카드(G)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이를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27 에 있는 대림정보도서관 무인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7~1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1. 11. 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성명불상의 사람들을 만나 H 명의의 조합 체크카드(J)를 비롯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5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2019. 1. 11. 12:07 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교회 물품 보관함 13 번 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은 M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 당 7~12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9, 1. 14. 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14, 12:36경 구미시 N에 있는 'O 미용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모을 만나, 위 P 명의의 조합 체크카드(Q)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2:27경 이를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26길 54 구로시설관리공단 무인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 당 7~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카드 전달책 CCTV 사진 3장 1. 물품보관함 이용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S 대화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곧바로 위와 같은 다른 범죄로 이어져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였고 해당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얻은 이익도 꽤 크다(1,560만 원). 특히 피고인은 예전에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실제로 더 많은 체크카드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위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체크카드 7장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일 뿐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2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4. 00:10경 시흥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전날 저녁에 피고인의 처가 위층에 거주하는 남자와 개 짖는 문제로 다툼이 있어 112신고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았다고 거칠게 항의하고, 그로부터 약 10분 후 소주 한 병을 들고 다시 위 파출소에 찾아와, 그곳 주차장에서 계속하여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자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위 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그에게 "니미 씹할 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인 시흥경찰서 C파출소에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20 경 전항 기재 파출소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부리는 것을 위 D이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자, "다리를 부러뜨린다, 너를 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다가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멱살과 손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국민의 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1.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