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서 여론조사업체인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1. 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F 선거구 G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H으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고, H이 G정당의 공천을 받는데 유리하도록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6. 2. 17. 18:17경 E 사무실에서 여론조사 시스템 서버관리업체인 ㈜이너텍시스템즈(이하 '이너텍시스템즈'라 한다)로부터 임차한 서버의 시스템에 ㈜케이티로부터 전달받은 F 선거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들의 전화번호 표본을 입력하여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F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설문내용을 사전 승인받아 이를 토대로 ARS 자동응답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전체 여론조사 결과값(로데이터) 총 1,027개를 획득하여 그 중 22개의 응답표본에 관하여 임의로, 'I', '적임자 없음'으로 응답한 로데이터 12개를 'H'으로 응답한 것처럼, 'J', 'H'으로 응답한 로데이터 9개를 'K'으로 응답한 것처럼, 'L'으로 응답한 로데이터 1개를 'J'으로 응답한 것처럼 각 수정하여, 당시 현역국회의원인 K의 지지도를 2.5%, H의 지지도를 1.1%, L의 지지도를 0.1% 올리고, J의 지지도는 2.3%, I의 지지도는 1.3% 내리는 등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여론조사결과를 조작 또는 왜곡한 여론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즉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공표한 후, H에게 여론조사결과와 함께 그 결과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작성·제공함으로써 위 여론조사결과가 전국매일신문 등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였다. 2. 각종 제한규정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가. 여론조사에 관한 거짓자료 제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 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보관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4. 13: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충청남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로부터 여론조사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응답을 수정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여론조사결과 자료를 이메일을 통하여 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로부터 여론조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여론조사 관련 자료 미보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 피조사자선정, 표본추출, 질문지작성,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론조사결과 조작 혐의로 조사공무원이 방문한다는 전화를 받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조작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직원인 M을 시켜 여론조사시스템에 저장된 로테이터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M의 각 법정 진술 1. H, O가 작성한 각 문답서 1. F선거관리위원장이 작성한 고발장 1. 2016. 2. 16.자 여론조사결과가 삭제된 컴퓨터 화면 촬영사진, 2015. 2. 13. 1차 무선조사결과, 2016. 3. 5. 3차 유선조사결과, 여론조사등록내역, F 총선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보도자료, F 여론조사결과비교표, F 2차 여론조사 로데이터 삭제·조작명단, 2차 여론조사 로데이터 조작 정리표, 2차 여론조사 로데이터 삭제 정리표, 위원회자료분석결과표, F지역 조사결과비교표, E 조사결과 비교표, 충남 여심위의 자료제출요구 공문, E의 허위자료제출공문 및 허위제출자료 일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 여론조사결과보고서,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로데이터 삭제 증거화면, E 작성 여론조사결과보고서, 충남심의위작성 여론조사결과보고서, E 실시 여론조사 관련 로데이터 자료, H이 언론사에 제공한 보도자료, 언론보도내용, 피고인과 H이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H의 모바일 포렌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여론조사에 관한 거짓자료 제출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9항 제2호(벌금형 선택) 다. 여론조사 관련 자료 미보관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파.목, 제108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여론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응답표본 1,027개 중 22개를 수정한 것은 통계학적으로 허용되는 오차범위(±3.14%) 내에서의 '보정' 또는 '조정'에 불과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F 선거구 G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H으로부터 당내 경선 후보들의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의뢰받고 2016. 2. 16. F 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당시 G정당 예비후보로 등록되어 있던 L, I, K, J, H에 대한 지지도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총 1,027개의 표본을 획득한 사실, 피고인이 2016. 2. 17. E의 직원인 M으로부터 위 여론조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20~30대 응답자의 표본이 과소표집되고 50~60대 응답자의 표본이 과대표집되었음을 이유로 M에게 가중값 조정을 지시하였고, 이에 M이 50~60대 응답자의 표본 817개 중 무작위로 23개(50대 3명, 60대 20명)를 추출하여 삭제한 사실, 피고인이 M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정 이후 각 예비후보들의 지지도가 I 26.1%, H 17.7%, L 13.9%, J 10.6%, K 10%로 집계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뒤, 현역의원인 K의 후보적합도가 지나치게 낮아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이유로 M에게 응답표본을 임의 수정하여 K의 지지도를 실제 조사결과보다 높게 나타나도록 할 것을 지시한 사실, 이에 M이 다른 예비후보들을 지지하는 응답을 K을 지지하는 응답으로 임의 수정한 후 피고인에게 수정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은 M에게 H의 지지도가 정수값으로 나타난 것이 보기에 이상하다면서 H의 지지도를 조금 올리는 것으로 응답표본을 수정할 것을 재차 지시한 사실, 이에 M이 다른 예비후보들을 지지하는 응답을 H을 지지하는 응답으로 임의 수정하였고, 그 결과 각 예비후보들의 지지도가 I 24.8%, H 18.8%, L 14.0%, K 12.5%, J 8.3%로 변경되어 K과 J 사이의 순위 변동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의로 수정된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판시와 같이 여론조사결과보고서 및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위 여론조사결과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를 통하여 공표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론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표본의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임의 수정할 경우 실제 여론조사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특정 성별·연령별·지역별 비율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표본의 비율을 실제 유권자들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비율과 근접하게 맞추는 보정(Weighting)의 수준을 넘어서서, 응답내용 자체를 자신이 의도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임의 수정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결과를 조작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여론조사결과 왜곡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여론조사에서의 '표본오차'는 표본조사를 통해서 추정한 결과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여 얻은 결과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의 정도를 의미하는 통계학상의 용어이지, 통계처리에 있어서 임의적인 수치 조작이 허용되는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최초의 보정 작업 이후 남은 1,004개의 표본 중 23개의 값을 임의로 조작한 것을 가리켜 통계학적으로 허용되는 보정 또는 조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여론조사에 관한 거짓자료 제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거짓의 자료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여론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표본 1,027개중 22개의 값을 실제 응답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조작하였고, 그러한 수치 조작이 통계학적으로 허용되는 조정 또는 보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이 조작된 여론조사 관련 자료들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거짓의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여론조사 관련 자료 미보관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실시한 여론조사 관련 데이터의 원본은 모두 외부업체인 이너텍시스템즈가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고, 피고인이 삭제한 데이터는 이너텍시스템즈가 관리하는 서버에서 다운받은 복사파일이지 원본 데이터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여론조사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9항 제2호 후문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 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파.목에서는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자료일체'는 문언 그대로 자료의 원본뿐만 아니라 복본이나 사본까지 모두 포함한 해당 여론조사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삭제한 여론조사 관련 데이터는 그것이 원본인지 사본인지를 불문하고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9항 제2호 후문에서 정한 '자료일체'의 범위에 포함되고, 위 데이터의 원본이 이너텍시스템즈의 서버에도 저장되어 있어 복구가 가능하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적용대상 범죄] 판시 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벌금 250만 원 이상 400 만 원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여론조사에 관한 거짓자료 제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여론조사 관련 자료 미보관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하한은 판시 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직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이미 2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력 정당의 당내 경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예비후보자들의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임의로 조작하여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해당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고의로 폐기하여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는 등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에 급급해 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총선이 아닌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실제 당내 경선결과에 미친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