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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4. 01:25경 김해시 C에 있는 건물신축 공사장 앞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유로폼 건축자재(철재)를 피고인의 화물 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7. 24.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면회실에서, 제1항과 같은 절도범행을 은폐하고자 그곳에 수용 중이던 피고인의 형 E에게 위 절도범행을 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 허위자백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이 2017. 8. 2. 09:44경 부산구치소 수사접견실에 출석하여 위 절도범행을 수사 중인 경위 F에게 "내가 위 절도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동영상 캡처사진,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절도죄를 범한 후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5. 20:5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원인 피해자 B(40세) 등과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임금 문제로 항의하며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된장이 들어있는 뚝배기 그릇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 A(45세)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술서 1. 범행도구인 뚝배기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판시 각 범행은 식당 사장과 종업원 사이인 피고인들이 회식을 하다가 싸워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던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 A에게는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피고인 B에게는 폭력행위, 상해, 손괴 등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여러 번 있음.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범행함.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서로 합의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5. 1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여, 58세)과 공사 수익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모지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58세)과 사업 정산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비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손을 맞잡지도 않았다.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항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손을 맞잡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맞잡으면서 충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부분 충돌이 있고 2일 만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진단서에는 수상일이 2017. 2. 7.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료기록부 사본에 보면 같은 달 5.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진단서의 수상일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그 당시 동료와 다투다가 손으로 꺾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항 주장에 대하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더라도 그 가해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다툼의 경위, 위 법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5. 22:10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9.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8. 19.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7. 1.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5. 2. 13.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수 범죄로 처벌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12:54경 경남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에 있는 신당교차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창녕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도중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3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구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경 'B'의 부장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카드가 필요한데, 카드를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돌려주겠다. 임대료로 1일당 70만 원씩 3일간 합계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위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위 대가를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5. 13: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끼워 넣은 책을 상자에 넣어 포장한 다음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2018. 12. 3.경 피해자 H에게 'I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J 메신저를 이용하여 '귀하는 3,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우니 등급 향상을 위해서 기존 카드론 대출 559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12. 6.경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에 58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착오로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D은행 계좌(K)로 이체한 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금융기관회신자료,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580만원 중 270만 원을 임의로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17:07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민둥산교차로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57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및 비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사진, 수사보고(사고장소 CCTV 영상에 관한 건), 수사보고(인도 안전펜스 끝나는 지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이 인도를 통행하는 영상에 관하여), 수사보고(횡단보도 충격여부에 대한 판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6. 21: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21: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G 앞 도로를 퇴계원 면사무소 방면에서 일신건영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정차 중인 위 누비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많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혈중알콜농도 0.199%의 매우 높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의 위ㅎ을 증가시켰고, 실제로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거나 보험 접수를 지연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반복적인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교화와 개선을 위하여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근시간대에 거주지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을 협박하여 끈으로 손발을 묶은 다음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롱노즈니퍼, 노끈, 장갑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5. 07: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현관문 앞에서 롱노즈니퍼를 손에 들고 있다가,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D에게 롱노즈니퍼를 겨누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2층 계단으로 도망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건관련사진기록(압수물) 1. 내사보고(주변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피해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2 내지 16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의류와 모자에 불과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가벼운 멍이나 살짝 긁힌 정도의 상처이므로, 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을 한 점, 피해자는 왜소한 체구의 여성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키 174cm, 몸무게 135kg의 건장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깨, 다리, 팔, 엉덩이 등에 멍이 드는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통증 조절을 위한 치료를 받았고, 의사가 발급한 상해진단서에도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양형 이유 A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임 (기본범죄 미수로 인한 감경영역,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니퍼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www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사건 당시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초범임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경 한캐쉬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민은행에 아는 지인이 있어 거래실적을 높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주겠으니, 당신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다시 우리 직원에게 되돌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수락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되어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2017. 7. 1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캐피탈 E 대리다. 연 7. 2%의 이율로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공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7. 13. 11:45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1,0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피고인에게 "국민은행 평화동지점 창구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해라. 은행 직원에게는 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공사업자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할인해주겠다고 해서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빌린 돈을 찾으러 왔다. '고 말하면 된다. "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12:26경 위 지점 창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국민은행 평화동 지점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1,000만 원을 현금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수금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B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13:27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도시화고속도로 서대구IC 앞 도로를 남대구IC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바꾸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에는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한쓰4.5톤극플러스 트럭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타인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트럭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같은 진행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럭을 수리비 1,7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수리비 1,123,29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1명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해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여행사 기획 이사이고, 피해자 E(여, 23세)는 위 여행사에 근무하는 상담실 신입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23:5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사이 광주 남구 F에 있는 G 노래방 3호실에서, 소파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노래 잘한다. 노래를 알려주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놀라 나갔다 들어온 피해자의 옆으로 다시 앉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를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쓰다듬고 "눈이 똘망똘망하다. 너무 착하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자신이 감독하는 직원을 추행한 것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21. 18:05경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94-30 지형놀이공원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내포산업단지 방향에서 LH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홍북읍 이응노로 27-1 월척어죽 식당 앞에서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94-30 지형놀이공원 앞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내사보고(F 진단서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12. 23:0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9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23. 20: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김포시 B건물 C호에서 유리병에 빨대 두 개를 꼽고 위 빨대 중 하나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은 유리관을 연결하고 위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이른바 '프리베이스' 방식이라고 한다)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마약 등) 1. 각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소변 및 압수물 감정결과 확인, 추징금 산정) 및 각 첨부서류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이고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FES· SI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태국에서 필로폰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8년 12월경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취급상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9.67그램을 3개의 지퍼백에 나누어 담고, 다시 위 지퍼백을 진통연고 튜브 속에 은닉하고, 대마 약 17.32그램을 비닐에 감싼 후 다른 진통연고 튜브 속에 은닉한 다음 의류 및 의약품 등과 함께 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수취인 부분에 'D', 수취인 주소 부분에 '경기 김포시 E'으로 기재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여 위 국제특급우편물(이하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물'이라고 한다)이 2018. 12. 15. 20:09경 F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2019. 1. 9. 피고인이 근무하는 김포시 G에 있는 'H' 공장에서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물을 수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과 대마를 수입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필로폰과 대마가 들어있는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사실 외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취급상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주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피고인이 위 마약류취급상과 연락한 증거는 물론 피고인이 국제전화를 한 내역도 없고, 피고인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에서도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우편물이 아님에도 다른 태국인의 우편물일 수도 있으니 나중에 자신이 찾아서 전달해주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공장과 같은 주소(김포시 E)를 사용하는 다른 공장(I)에도 태국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점, 우편물 수취인의 이름이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공장이나 위 다른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태국인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아닌 위 공장들의 태국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대신하여 수령하고자 하였을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태국인들 중 팀장의 직급에 있어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더라도 수령하여 처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한 후 자신이 일하고 있는 장소에 있는 고철통에 필로폰과 대마가 들어있는 중요한 우편물을 방치하여 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물을 배송한 집배원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택배를 가리키면서 자기 것처럼 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8면), 위 집배원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것처럼 동작을 취하였다고 조금 다르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는 것만으로 자기 것이라는 표시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장의 영업주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물을 한참 확인한 후 친구 우편물인 것 같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0, 50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친구 찾아주라고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물을 줬는지 피고인이 친구 찾아준다고 가져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