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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7.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용마터널 방면에서 중화중교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지 중인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 상세불상지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센터의 ‘D연구원’의 연구소장이고, E(여, 41세)은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2019. 10. 8. 19:33경 위 D연구원에 있는 원장실(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자신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확대경 등의 물건들을 손괴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원장실 바깥 방향으로 밀친 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원장실 밖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피해자가 다시 원장실 안으로 들어와 양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가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을 약 3회 때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번갈아 가면서 약 4회 치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세게 잡아 피해자의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난폭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양손목을 붙잡은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거시 인용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락거리면서 책상 위에 있던 집기를 바닥으로 쓸어내리거나 레코드판 등을 집어던져 파손하고 피고인에게 손찌검까지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밀쳐내고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제압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바깥에는 짙은 피하출혈로 인한 심한 멍이 넓게 형성되어 있고 왼쪽 손목과 팔뚝에도 여러 국소 부위에 육안으로 선명히 식별될 정도의 멍이 들은 반면에, 피고인의 몸통과 왼쪽 상완(上腕) 부위의 상처는 겉으로 살짝 나타나는 정도의 표재성 타박상이나 긁힌 자국만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해 부위와 상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난폭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필요 이상으로 세게 움켜잡은 공격행위로 평가함이 합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약식기소 후 피고인의 집요한 회유와 종용으로 2020. 5. 14. 피해자도 합의 의사를 밝혔고,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약식명령에서 벌금이 감액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 후 여전히 자신의 정당성을 고집하고 있는 점 등 판시 범행의 배경과 경위, 범행 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성행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따끔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먼저 난폭한 행동으로 싸움의 발단을 야기한 피해자에 대해선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된 점 및 검찰의 구형의 견을 참작하여 벌금을 200만 원으로 증액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 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으로부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80,0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69,93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종결보고, 부가세신고서, 세무서제출 계좌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조사종결보고 1. 수사보고(B 매입처 대표자 인적사항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거래상대방들의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과 계속적으로 거래하면서 D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그것이 진실한 거래에 기초한 것으로 믿고 대금을 결제해 주었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7. 7. 1.까지 6년간 ‘B’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을 영위한 점, 피고인은 조경공사를 위한 돌 등을 운송받은 이후 해당 업체들에 운송비를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76쪽), 피고인의 의뢰로 화물업체를 중개했던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거래는 현금거래 없이 모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급자에 대한 거래는 피고인의 입출금 거래내역에서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거래명세표가 존재하지 않는 거래인 점, 피고인은 D이 G을 비롯한 모든 업체와 거래내역을 책임지고 정리했다고 진술했는데, D은 피고인이 운영한 B에 대하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32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 원), 한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 사람 요구에 따라 적어주었다. 실제로 거래를 하고 더 발급해주기도 하고 없이 해주기도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대가는 받지 않고 부가세만 받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급자 중 H(I,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 83), E(G,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19), J(K,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 62)도 ‘B’에 허위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죄사실로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급자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4회에 걸쳐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입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대방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12:03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D파출소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9. 12:03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혈중알콜농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오후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12세)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인 E와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위 E가 피해자의 자전거에 자물쇠를 걸어놓고 잠근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너 앞으로 E 언급하지마, 전화도 하지 말고, 문자도 하지 말고, E 얘기나오면 너는 죽어, 너 죽을 줄 알아잉?"라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휴대폰 전화통화 녹음 파일 관련),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죽어’ 등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화가 나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집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판시와 같이 협박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09:15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여, 69세)이 아파트 강판공사 업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무허가 건물을 수리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흉추의 압박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그러한 전제 하에 판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 상황 및 그 내용,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피해자가 비교적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한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보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형사처벌 전력 없음) 및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이하 알 수 없는 일자 저녁 무렵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 후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3~14세)을 발견하고 그 곁으로 가 피해자를 간질이고 허벅지 등을 깨물어 잠을 깨우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거실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나랑 한 번 해야지, 하고 싶다”라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가명)에 대한 각 D센터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친부에 의한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피의자 A의 범죄 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3. 08: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31회전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면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1세)의 등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0% 적용 관련) 1. 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주행 중 피해자 E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술을 마신 것은 음주운전 범행을 부인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는 담당 경찰관이 늦은 시간에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담당 경찰관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 폭행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15:08경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요구) 1. 각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 결과관련, 위드마크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3:20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D초등학교 정문 앞 보도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인 그곳으로 통행하지 말아야 하며, 만일 보도로 통행할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선 자동차들이 길을 막아 우회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륜자동차를 보도에서 통행하여 진행 방향 우측의 D초등학교 정문에서 뛰어나오는 피해자 G(여, 8세)의 몸통 부분을 이륜자동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 경골 전방십자인대 견열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 1. 내사보고(사고 장소 어린이 보호구역 및 방범 CCTV 영상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에서 운행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초등학교 정문에서 나오는 8세의 피해자에게 무릎의 연골이 골절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9. 12.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을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7.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8. 17:40경 경북 문경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824-4 수안보온천 제1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없이 실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주택 앞 중앙선 구분 없는 도로를 C 마을회관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주택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주택가로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차마가 다니는 길로 사람도 다닐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여 위 주택 마당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당 우측 가장자리에 앉아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3세)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5. 31. 19:12경 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변사자 검시), 사고현장 조사 사진의 각 영상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전방 좌우를 정확히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과정에서 모친인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6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3.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대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2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우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고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수리비 약 3,887,84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01:03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였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하던 도로상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었던바 도로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동종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14: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죄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다리 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식을 먹다 통화하기 위하여 잠시 나왔을 뿐인데 피해자가 음식값 계산을 요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미 동종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20:30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로 17-16 앞 법원읍하나로마트 버스정류장(버스정류장 번호: 31642)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피해자 B(여, 21세)을 하차시키고 위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재차 확인하여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위 버스에서 하차한 이후에도 뒷문을 통해 왼팔을 뻗어 위 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뒷문을 닫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 뒷문에 왼쪽 손목이 끼인 채 넘어진 피해자를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검시조서 1. 시체검안서 1. 시체사진 1. 영상 캡쳐 1. 현장조사 사진 1. 수사보고서(버스승객 진술) 1. 버스사진, 버스 하부 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사고 현장이 어두웠고 피해자의 몸이 끼인 곳이 적외선 감지기 등 버스에 설치된 안전장치에 감지되지 않는 곳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 피고인 B은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11. 초순경 경북 의성군 C에서 B, D 등 인부 4명을 고용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E 소유의 소나무 1주를 삽과 곡괭이 등으로 흙을 파고 뿌리를 자르는 방법으로 굴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9. 피해자 F 소유의 경북 의성군 G에서 소나무 가지치기 연습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톱으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의 가지를 잘라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소나무 1주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4. 피해자 H 소유의 경북 의성군 I에서 A에게 소나무 가지치기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톱으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의 가지를 잘라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1주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소나무 사진의 위치값 장소에서 소나무 굴취 흔적 확인), 수사보고(의성군 G, I 임야대장 확인),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 분석결과 자료 중 사진폴더에서 확인한 소나무 굴취 현장 사진), 수사보고(A 및 B의 휴대폰 저장된 I 확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임목 굴취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26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20. 6. 3. 23:2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36세)으로부터 아이들을 간수하라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C는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플라스틱 휴지통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E 내 CCTV 휴대폰 재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당시 피해자 F이 먼저 피고인 A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고 피고인 A을 향하여 가스버너를 던지려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 F이 먼저 피고인 A에게 “야, 족발, 너처럼 뚱뚱한 년은 처음 봤다, 족발, 족발”이라고 말하는 등 위 피고인을 모욕하였고, 이 때문에 피고인들 일행과 위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된 사실, 당시 위 피해자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휴대용 버너를 손에 들고 피고인 A을 향해 던지려는 행동을 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당시 피고인들도 위 피해자에게 직접 다가가 몸을 밀치고, 의자를 드는 행동을 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