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478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4781 관세법위반 피고인 1. A |2.B |3. 주식회사 C |4. 주식회사 D 검 사 허인석(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를 위하여) |법무법인 F(피고인 B, 주식회사 D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G 판결선고 2012. 8.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0,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7,8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2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관세포탈) 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H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수입농산물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3. 17.경 I(주) 상호로 베트남에 있는 J사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미화 167,320 불임에도 수입신고시에는 미화 10,080불로 저가신고하여 차액 미화 6,240불에 대한 관세 한화 2,650,07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19.경부터 2009. 6.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중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세 합계 한화 24,137,6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11. 2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중국에 있는 K으로부터 냉동고추를 수입함에 있어 실제가격은 미화 56,700불임에도 미화 46,800불로 저가신고함으로써 차액 미화 9,900불에 대한 관세 한화 3,189,87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0.경부터 2010. 4.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중 10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관세 합계 한화 13,945,56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세 합계 한화 38,083,16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C이라는 상호의 냉동고추 수입업체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D 소속 보세사이다. 가. 부정수입 피고인들은 2010. 1. 30.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주)D의 보세창고에서, 검역이 완료되지 않은 냉동고추 1,450포대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부정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30.경부터 2010.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부정수입)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냉동고추 157,740kg, 원가 한화 98,881,298 원, 시가 한화 160,261,423원을 무단반출하여 부정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냉동고추를 부정수입하였다. 나. 밀수(신고 전 반출) 피고인들은 2009. 10. 24.경 위 (주)D의 보세창고에서 냉동고추 1,000포대를 수입신고하지 않았음에도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4.경부터 2010.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신고 전 반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냉동고추 357,940kg, 원가 한화 239,686,750원, 시가 한화 388,471,231원을 밀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냉동고추를 밀수하였다. 다. 수리 전 반출 피고인은 2009. 11. 9.경 위 (주)D 보세창고에서 냉동고추 1,000포대를 수입신고 전에 무단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9. 경부터 2010. 7.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수리 전 반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냉동고추 260,000kg을 무단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냉동고추를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하였다. 3. 피고인 (주)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 이 제1항,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냉동고추를 수입함에 있어 관세를 포탈, 밀수, 부정수입, 수리 전 반출을 하였다. 4. 피고인 (주)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냉동고추를 수입함에 있어 밀수, 부정수입, 수리 전 반출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중국산 냉동고추 수입, 판매 정산서 등(증 제1호 내지 제9호), 2010. 5. 18.자 출고요청서(증거 기록 303 면의 각 기재 1. 수입실적, 당발송금실적, 하늘초 수입실적 (베트남), 혼재 적하목록 상세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Q 입금내역, 포탈관련 수입신고서, 무단반출 관련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재고확인서, 수사보고(증거기록 582면, 687면, 78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점, 징역형 선택), 구 관세법 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점, 징역형 선택),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5호, 제24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신고수리 전 반출의 점) 피고인 B 구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점, 징역형 선택), 구 관세법 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점, 징역형 선택),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5호, 제24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신고 수리 전 반출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관세포탈의 점), 구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각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점), 구 관세법 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점),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5호, 제248조 제3항(각 신고수리 전 반출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각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점), 구 관세법 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점),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5호, 제248조 제3항(각 신고수리 전 반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벌금형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구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하기로 함. 피고인 A 합계 15,000,000원(판시 제2의 다항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 1,000,000원 × 15건) 피고인 B 합계 10,500,000원(판시 제2의 다항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 700,000원 × 15건) 피고인 주식회사 C 합계 37,800,000원(판시 각 관세법위반죄 700,000원 × 54건) 피고인 주식회사 D 합계 28,000,000원(판시 각 관세법 위반죄 700,000원 × 40건)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냉동고추를 수입하는 피고인 A이 38,000,00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고, 나아가 피고인 주식회사 D 보세사인 B과 함께 주식회사 D에 보관하던 냉동고추를 검역 및 수입신고 등 수입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반출한 것으로서 그 반출한 내역과 횟수, 범행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장부 등 거래관계의 주요 서류의 내용이 모두 허위 내지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범행기간이나 범행횟수 등이 상당한 규모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포탈한 세금은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정도, 피해결과,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