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01: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건물 앞에서, 피해자 D(여, 가명)가 위 건물 안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열린 출입문을 통해 따라 들어가 건물 복도에서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입을 맞추기 위해 얼굴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및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일반적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상당히 곤란한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농아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농아자이고, 이 사건 전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길을 돌아다니다가 무작위로 피해자를 물색한 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서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주거침입행위 등으로 벌금, 징역 및 치료감호까지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 잠자리를 하기로 하고 화대를 지불하였다고 이야기하는 등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62

범죄사실 2017고단5162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딸이 타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 급하게 방을 얻을 돈이 필요한데, 85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3부 이자와 함께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방을 얻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박 자금으로 빌려주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딸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15. 12. 29.경 450만 원, 2016. 1. 19.경 4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850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경 부산 남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생활도 어렵고, 곗돈도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계금을 받거나 내 딸이 급 여를 받으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수입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T이 운영하는 번호계 계원으로 가입한 다음, 선순위로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추후 나머지 계 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5. 7. 20.경 970만원, 같은 해 11. 1.경 240만 원 등 합계 1,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수입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매월 나머지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1. 수사보고(순번 6, 첨부 증거 포함) 2017고단5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부산지방법원 2017노4043) 중인 사건과 같이 판결하였을 경우와 사실상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23:2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주차장에서, 주차 중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관 E에게 다가가 "이 씹할새끼야, 왜 내 휴대폰 비밀번호 걸어서 못쓰게 만들었냐, CCTV 보자, 너거들 다 죽인다, 때려 볼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 E를 걷어차려 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지구대 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기초생활수급자 등), 정신장애 3급(편집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8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가평군 E 일대 약 6,000평을 매입하여 신축빌라를 건축할 시행사이다. 총 공사대금이 400억 원이고, 늦어도 2010. 4.경 공사가 진행된다.이 공사 중 토목 및 조경 공사가 약 30억 원 정도 되는데, 토목 및 조경 공사를 발주 받게 해주겠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0. 4. 30. 경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면 배액인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D는 위 신축빌라 건축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2010. 4. 30. 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신축빌라 건축 관련 토목 및 조경 공사를 발주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2010. 4. 30. 경까지 공사 발주를 해주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배액인 4,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2010. 3. 4. 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G은행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보유한 금액은 200만 원인 점 그밖에 판시 전과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3:38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와룡네거리 쪽에서 당산네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K5 개인택시가 손님을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2: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귀가를 요구하며 주차장으로 피고인을 안내하자 갑자기 D의 왼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 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행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3:50경 익산수 D, 504호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앞 통로에서 피해자 F(여, 15세)이 혼자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손을 닿게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1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성하면서 알콜중독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양평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49세)에게 "5,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은행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겠다, 2011. 12.말경이나 2012. 3.말경까지는 이자와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6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서,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34

범죄사실 2017. 12. 16. 23:09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와 술값 지급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신고경위 진술 청취 후 사건 접수를 위하여 위 파출소로 복귀하려 하자 순찰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매달리고, 순찰차 보닛 부분에 드러누워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0.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29. 23:57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 명성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안성시 C 소재 농지를 임차하여 주변 공사장 인부 등을 상대로 현장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농지 소유자의 아들로 위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1) 2017.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19: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임대료를 일시불이 아닌 월세로 지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D이 망했으니 이 식당도 망할 것이다, 이 식당에 오지마라"라고 고성을 지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철거해라."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1.경 위 피해자의 식당 인근인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식당으로 연결되는 수도 배관을 절단하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 피해자로 하여금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31, 19:00경 위 피해자의 식당에서 가.의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인근의 위 피고인의 집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재질의 배수로 덮개 여러 개를 집어 들고 위 식당 마당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이쪽으로 오지마라,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집어던졌다. 2. 피고인 B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9. 1.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안성시 C에서 약 165㎡ 면적에 조리시설 및 테이블 10개, 의자 40개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도시설 손과 피해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업무방해 피의자, 피해자 간 문자 메시지 첨부) 1. B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고소장 1. 각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인 상피고인 B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상피고인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상피고인 B과의 임대차관계에 따른 분쟁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10,000,000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00:1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백록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도남동에 있는 큰가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7. 22:14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4. 27. 22:3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진해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벌금미납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형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서명란에 I의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경장 H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범행 내용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9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서하나(기소), 노경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7. 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18: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여산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의 192.4km 지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익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위 3차로에는 같은 날 18:21경 발생한 선행 사고로 인하여 사고 차량인 D 렉스턴 승용차가 가로로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옆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안에 있던 피해자 E(여, 82세)과 위 피해자를 구조하던 피해자 F(여, 49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 성장기 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명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안은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양정역 쪽에서 송공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7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영상제작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 E의 2017년 5월 임금 3,6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7. 5. 2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8,8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급상여명세서, 임금 미수령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근로자 E에 대한 체불임금 대부분이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내역 중 660만원의 채권 양도는 근로자에게 양수금이 지급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제로 인정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 없고, 사업 부진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영상제작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상제작 총괄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 B의 2017년 5월 임금 4,05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7. 5. 20. 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1,8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3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8. 3. 5.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마장2교 방면에서 마장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피해자 E(여, 65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삼복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14:4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 추모공원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두명터널 출구 좌천 방향 100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하남시에 있는 B대리점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00,000원을 대출받고, 2013. 11. 1.경 위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4. 1.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안산역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성명불상자에게 4,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등록원부,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판사 나우상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5. 02:3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45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여자 친구와 장시간 통화하는 것을 피해자가 문제 삼으며 전화기를 뺏으려하자 화가 나서, 위 D 공장 안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 칼날길이 19cm)을 오른손에 들고 소주병을 왼손에 들고 나와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뺏으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자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8세)로부터 위와 같은 상처를 입고 119에 전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타박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1. 피고인 A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몰수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몰수 가중사유 : 흉기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 등 2. 피고인 B 구형 : 벌금 100만 원 선고형 : 벌금 100만 원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벌금형 3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2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0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준호(기소), 유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9. 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12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4. 하순 13:00 경 양주시 D에 있는 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H 모닝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 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H 모닝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H 모닝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11, 19:00 경 양주시 I 에 있는 J영업소 건물 지상 1층 주차장에 주차된 K의 L BMW 승용차 안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6. 19. 20: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H 모닝 승용차 안에서, K로부터 받은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6. 4. 13:00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 2층 객실에서, K와 함께 투숙하여 K로 하여금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 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101쪽) 1. 각 마약감정서 사본 1. 각 통화이력자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 120,000원{= 300,000원 (1g당 소매 가격) × 0.4g(= 2. 가항 매수 0.3g, + 2. 마항 수수 0.1g)} 나. 피고인 B: 100,000원{= 100,000원(1회 투약) × 1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개월g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비록 동종 전과가 있긴 하나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가족들을 위하여 단약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투약 경위 등 참작 판사 나우상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산업용 밸브 생산직 대리로 일하는사람으로서, 위 회사 자재창고에 보관 중인 산업용 밸브 부속품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팔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6. 10. 21:00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자재 보관 창고 앞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통하여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인 밸브바디(#150-10 BODY) 6개, 밸브디스크(#150-8" DISC) 7개를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6.26, 21:00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자재 보관 창고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밸브바디 (#150-8 BODY) 3개, 밸브디스크(#150-2" DISC) 30개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물품 단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1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B 비스토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위 변경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