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569 피고인 C은 중고차 딜러인 사람으로, 동료 딜러인 피고인 B에게 중고차 거래를 가장하여 매매대금을 받아 챙길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G 운영의 'H' 직원인 I, 피고인 C의 고객인 피고인 A과, 마치 I이 다른 중고차 매매업자가 가진 자동차를 사 온 다음 위 'H' 명의로 피고인 A에게 판매하여 수수료 등 수익을 올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지급할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I은 공모한 대로, 2015. 12. 5. 17:00경 시흥시 J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I은 피해자에게 다른 중고차 매매업자에게서 피고인 A이 구매를 원하는 비엠더블유 자동차(K)를 구입할 수 있도록 다른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비엠더블유 자동차를 매수하고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I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나눠가질 생각이었고 이를 다른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99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81 피고인들은 중고차 판매일을 하면서 피고인 C이 관리를 하고 피고인 B는 중고차 매도자와 매수자를 만나 차를 판매하는 등 업무를 하면서 동업을 하였고, 피해자 A은 2015년 초순경부터 중고차 매매 관련해서 피고인들을 알고 지냈다. 피고인 C은 2015. 11. 30.경 전화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판매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들은 2015. 11. 30.경 부천시 원미구 L 중고차매매단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M 체어맨 승용차를 2,100만 원에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2. 10.경 N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2015. 12. 16.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22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1,2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 C의 처 O 명의 계좌 등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표로 인출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569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공판 외 조서 중 증인 G,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송금확인증, 각 녹취록, 계좌거래내역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B, C 등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공동정범으로 사기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I은 이 법정에서 B로부터 피고인을 중고차 할부대금 편취에 관하여 같이 공모하는 사람으로 소개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매매계약에 관하여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은 적이 없으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G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말하라고 하였으며, 중고차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미리 계약내용에 관하여 피고인과 말을 맞춘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차량 매매계약 체결 시에 피고인으로부터 I의 계좌에 계약금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시운전 여부나 차량 확인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이 중고차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계약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들은 대부분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범행 가담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며, 허위가 개입될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B, C과의 의사의 결합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나타난 범행내용, 범행가담의 경위, 역할분담의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사기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판단된다.] 2017고단2281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P 상대, 체어맨 판매대금 수령일자 확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입출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C),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관련사건 재판 결과, 동종 수법의 별건 검토, 판결문 첨부, 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등,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63250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택하였고, 피고인 B, C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허위의 중고차 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할부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차량 판매를 부탁받아 그 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차량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 범행까지 자행하였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B, C은 판시 전과로 처벌받은 범행수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사기 피해자는 피고인 A, C이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지 아니함을 이유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게 손해를 가할 뿐 아니라 건전한 중고차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폐해도 있어 보인다. 특히 피고인 C은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과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종전 사건의 형기 종료 후 별도의 구속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그러한 법원의 신뢰를 배반하고 고지된 공판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연락이 두절되어 소재불명 상태에서 공판기일이 몇 개월간 공전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도주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다. 피고인 A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 B는 1회의 판시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2회 있다. 다만, 피고인 B, C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 B, C에 비하여 범행가담의 정도가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자의 위치에 있기도 하다. 피고인 B, C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사기 피해자에게 나름대로 사죄의 뜻과 피해 회복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엄벌을 구하는 뜻까지 표시하지는 않고 있다. 피고인 B는 지체장애 6급에 해당하고, 투병 중인 모친과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 C도 어린 아들을 비롯하여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