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07

범죄사실 2015고단3207 1. 사망사고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의 지위 및 피해자에 대한 작업지시 내용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분체도장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위 사업장의 소속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 07:39경 위 'D'의 작업장에서 그 직원인 피해자 E(57세), 피해자 F(53세)로 하여금 정기적인 TCE 세척조 청소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요구되는 위험 예방조치 피고인은 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을 할 때 원재료·가스·증기 등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계·액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 있던 탱크 등을 개조·수리 또는 청소를 하거나 해당 설비나 탱크 등의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키거나 구조하기 위한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갖추어 두고,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에 대하여 작업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건강에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비 내부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설비 내부를 환기장치로 충분히 환기시켜야 한다. 이에 더하여 특별관리물질인 TCE를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TCE를 취급하는 경우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방재 요령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한편,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리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등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TCE를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요구되는 위험 예방조치 등 위 TCE 세척조 안에는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인 트리클로로 에틸렌이 들어 있으므로, TCE 세척조를 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평소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교육하여야 하고, 작업시에는 작업자에게 송기마스크와 보호복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무가 있었다. 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요구되는 위험 예방조치 위반 피고인은 2015. 5. 28.경 세척조 청소를 포함한 현장 생산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E에게 TCE 세척조 내부 증기청소에 대한 언질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작업장소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임에도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지지 않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고,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키거나 구조하기 위한 기구 또는 그러한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작업 전에 그 설비 내부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근로자가 건강에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TCE를 작업함에 있어서 그 설비 내부를 환기장치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별관리물질인 TCE를 취급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TCE 관련 공지 및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특별관리물질인 TCE에 대하여 그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TCE를 취득하는 작업의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해 알리지 아니하였고,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방재 요령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위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들은 2015. 6. 2. 07:39경 TCE 세척조 내부에서 작업하였던 것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유기화합물을 취급하게 하면서도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TCE를 취급함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의 개인보호구를 사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송기마스크 및 위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 세척조 내부에서 작업하게 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요구되는 위험 예방조치 등 위반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5. 28.경 피해자 E에게 세척조 내부 증기청소에 대한 언질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반하여, 평소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송기마스크와 보호복 등의 보호장구나 화학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방재장비와 약품을 전혀 구비하여 두지 않는 등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시 요구되는 위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세척조 내부에서 작업하게 하였다. 라. 사망의 결과 발생 피고인은 위와 같이 TCE 취급 작업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5. 6. 2. 07:39경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5. 6. 2. 07:39경 위 'D' 작업장 내 TCE 세척조 안에서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장구 없이 세척작업을 하던 중 트리클로로에틸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원재료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기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경 위 'D' 작업장 내 TCE 세척조 안에서 유해화학 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하면서도 아무런 예방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E, F이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 들어 있는 세척조를 청소하면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 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5. 6. 3.경까지 사이에 위 'D' 작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 에틸렌를 사용하는 TCE 세척조 등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부터 2015. 6. 3.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2015고단3664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분체도장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위 사업장의 안전관리담당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5. 6. 2. 적발)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경 위 사업장에서, 세척조 내부로 통하는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게 하면서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TCE를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주변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한 채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표시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5. 6. 10. 적발) 가. 추락 등 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2층 사무실의 3.2m 높이의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전기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구성하거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변전소 등 구획되어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공장에서 세척기 분전반에 외함 또는 절연덮개 설치 등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관계 근로자 외의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공장 내부에 변압기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위험 표시 등을 부착하지 아니하는 등 방호를 강화하지 아니하고, 건조기 분전반 철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불량한 작업 방법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 작업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이라 함)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공장에서, 1.5톤 전동 지게차를 사용하여 약 900kg 가량의 금속 부속품 등을 운반하면서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고, 1톤 크레인을 사용하여 약 900kg 가량의 중량물을 취급하면서도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고, 1톤 크레인 훅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적발진술서(H) 1. 확인서(A) 1. 재해조사 의견서 1. 상황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시체검안서 1. 구급활동일지 1.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1. 현장사진 2015고단3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보고 1. 각 시정명령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위반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9조 제2호, 제14조 제1항(종업원의 개인보호장구 미착용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4호, 제16조 제2항(유해화학물질표시의무 위반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0호, 제26조 제1항(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정기점검 미실시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 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감전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불량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유해화학물질표시의무 위반·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정기점검 미실시로 인한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법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이 199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각 법위반의 내용 및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