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은 약 3개월간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8. 00:5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며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한 후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으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부터 도망치는 피해자를 약 100m 가량 추격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8. 01:03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23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치는 위 C을 피해자의 차량에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높이 37cm, 너비 37cm)을 들어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차량 운전석 뒷문을 향해 3회 내리치고, 이어서 위 장소에서 약 55m 떨어진 같은 시 H 앞 도로에서 다시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자 주먹으로 위 차량의 보닛과 조수석 문짝을 내리쳐 수리비 10,509,67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소 CCTV 확인결과에 대한) 1. 사건 관련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의 상해 진단서 첨부에 대한) 중 첨부된 상해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회복을 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했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위 피해자를 도와주는 선량한 다른 피해자의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손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 손괴 피해자와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이전 마지막 동종 처벌전력은 약 20여 년 전의 것인 점, 그밖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다단계 판매회사인 B의 회원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여행자의 휴대품, 탁송품, 우편물 등 일정한 물품의 경우는 세관장에 대한 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 물품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은 C 등 12명의 운반책들과 함께 홍콩에서 위 B로부터 사슴태반캡슐을 수령한 후 이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15.경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C 등 12명의 운반책들에게 항공권과 숙박을 제공한 다음 D로부터 사슴태반캡슐 630통을 수령한 후 이를 위 운반책들에게 교부하고, C는 같은 달 16.경 홍콩에서 E항공사 F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B로부터 제공받은 범칙시가 15,723,270원 상당의 사슴태반캡슐 50통을 몸에 지니는 방법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C 등 3명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범칙시가 합계 47,169,810원 상당의 사슴태반캡슐 150통을 수입하고, G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칙시가 15,723,270원 상당의 사슴태반캡슐 50통을 몸에 지니는 방법으로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G 등 10명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3 기재와 같이 범칙시가 합계 150,943,392원 상당의 사슴태반캡슐 480통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밀수입 물품 사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제5, 6번) 1. 메모 1. 휴대품 검사관실 적발보고, 적발물품 사진 1. 각 범죄인지 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미신고물품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미신고물품수입미수의 점), 관세법 제275조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관세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다른 공범들을 지휘한 점, 위반한 물품의 양과 가액이 상당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2021. 12.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 폐렴 등으로 기관절개술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으면서 장기간 입원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0. 창원시 진해구 B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6. 25.부터 2021. 7. 10.까지 위 장소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 사무실 실내외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자 공사현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위 'C' 건물의 실내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에게 위 건물 외벽 미장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건물 외벽은 높이가 2m 이상으로 작업 시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작업발판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높이 3m에 있는 작업발판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뼈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 미장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당초 E로부터 이 사건 공사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위 공사 현장에 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논의한 바는 전혀 없었다. 나. 이 사건 공사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지급받을 일당의 액수 및 지급 시기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E와 협의하여 이를 정하였을 뿐 피고인과 직접 그에 관한 교섭을 하지는 않았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E가 자신에게 일을 시켰고, 자신을 고용한 사람은 E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작업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E 및 피해자에게 미장 작업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세부적인 작업 일정 및 작업 방법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30년 경력의 미장공으로서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던 점, 자신이 E에게 고용되었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위 작업요청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1. 08:00경 구리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은 성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5세)과 자녀인 피해자 D(여, 29세)이 다른 자녀의 집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금 가스를 틀어서 다 죽여 버릴거야. 내가 이 집을 다 불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며 그 곳 주방에 설치된 가스밸브를 연 후 가스레인지를 켜서 가스를 유출시키고 계속해서 손에 들고 있던 가스라이터를 반복적으로 점화하여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 F, G,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7, 8, 17, 32, 38, 39번) 1. 녹취서 작성 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특수폭행 등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이 사건과 같은 목적범의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의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등의 취지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의 동기 및 경위, 그 구체적 수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한 판시 첫머리의 특수협박죄 등의 범의 외에도, 미필적으로나마 형법 제164조 제1항의 방화죄를 범할 목적 및 그 방화예비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형의 면제) 피고인은 2005. 8.경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내지 위험성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비록 이 사건과 위 확정 사건이 그 보호법익이나 구체적 행위태양을 달리 하고 있기는 하나, 그 객관적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서로 공통되는 점, 나아가 위 확정 사건의 양형에 있어 이 사건 양형요소의 상당 부분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확정 사건의 선고형(징역 1년 6월)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2018년경부터 사귄 연인 사이였으나, 피해자는 2022. 1.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며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7 20: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6. 12: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5. 15. 19: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 보내고 멋지게 연락하고 그렇게 계획이었는데 그 마저도 안되고 나는 죽어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5. 22: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6. 12. 10: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죽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6. 0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6. 25. 23:4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구 북구 (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공동현관의 벨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0여 차례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15:28경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275 수름재 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고 내수방면에서 주성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3세), 피해자 D(여, 56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F 'G' 주차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충청대로 275 수름재 삼거리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상태에서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상태이고,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이 C 사이트에 올린 유흥주점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서울 강남구 D, 건물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2. 위 노래방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그곳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구석에 몰아넣은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이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뺨에 대면서 밀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손을 얼굴 쪽으로 올리자 "차렷해 개새끼야, 얼굴 짓이겨버릴 테니까."라고 말하면서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귀를 짓누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뺨에 대면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것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1개월 넘게 구속되어 어느 정도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도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8. 17:12경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VL125Z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VL125Z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5. 23:06경 파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아래 벌금형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7세)에게 '사고차량을 매입하여 수리하고, 수리된 차를 판매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사고차량을 매입하고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투자해라. 내가 차량을 매입하고 수리해서 넘겨줄테니 그것을 팔아서 이익을 남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차를 매입하여 수리 후 판매하는 사업이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인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사고차량 매입 및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사고차량을 매입하여 수리하고, 수리된 차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차량 매입 및 수리비 명목으로 ㈜C E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대 차량의 매입 및 수리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자동차등록원부, 계약서, 이체 상세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녹취록 1.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입금내역 1. 신용평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소비하였고, 아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05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외부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쌀 10kg 1포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지역경찰) 1.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H CCTV 확인, H CCTV 영상 시간오차 및 범행일시 재확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도주 CCTV 영상, 인상착의 확인, I, 농막발코니 CCTV 수사, 추가 피해장소 확인, 피해자 D(I) 피해품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 등으로 범행의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구금되면서 자숙의 시간을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아파트 C동 앞 교차로를 안산시 방면에서 시흥시 오이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35,3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옥구공원로 189 군자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상황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수치기록지,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K3 승용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오토바이 F가 사고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스타렉스가 검거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군자2교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 사진, 영상자료 CD,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A 안면 촬영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탐문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세우지도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를 본 목격자의 추격 끝에 검거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검거된 이후에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아파트 C동 앞 교차로를 안산시 방면에서 시흥시 오이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35,3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0. 20:26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팔각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1.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5. 14:10경 포천시 영북면에 있는 영북터미널 인근 도로부터 포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6.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3. 04:32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번영로206번길 3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것이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조건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4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08:26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0. 20. 정읍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3. 07: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운전면허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식품 소분·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소분한 식품 판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1. 1.경까지 위 B건물 C호에서 식품첨가물로 수입한 '로즈오일' 등 6종의 제품 총 18,000ml를 식품소분·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E의 대표인 F에게 각 15ml 제품으로 소분을 의뢰하여 1,200개의 소분 제품을 납품받은 다음, 그 가운데 657개 제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5개의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소분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미신고 수입 식품 판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1. 1.경까지 위 B건물 C호에서, 2019. 10.경 식품첨가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 화물(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레몬오일' 등 총 15,450ml의 식품첨가물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이라는 명칭 등의 식품첨가물 제품으로 소분한 후 이를 I 등 12개 업체에 판매하였다. 2.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가. 표시사항 거짓 표시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원재료·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1. 1.경까지 위 B건물 C호에서 인도산 레몬오일을 'H'라는 명칭의 제품으로 소분하여 판매하면서 원제품의 수입일자가 2019. 10. 5.임에도 'H'의 소분제품 표시사항에 '제조일 : 2020. 6.',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이라고 표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종의 제품의 표시사항을 원제품의 정보와 다르게 표시함으로써 거짓 표시하였다. 나.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인식 우려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G 대표 J에게 K 등 4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로즈오일은 몸에 진정효과가 탁월하고 생리전 증후군, 폐경기 갱년기 증상과 여성호르몬 밸런스에 효과적이고 피로회복과 노화 예방 좋다"고 광고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다. 원제품 정보 미표시 누구든지 표시 기준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 6종의 제품을 소분·판매하면서 해외제조원, 생산국, 소분영업소명 및 소재지 등 원제품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적발확인서 1. 오일 수입내역 1. 수입신고필증 1. 판매 송장 1. 수거(압류)증 1. 각 거래명세서 1. 견적서 1. 각 'G 온라인 쇼핑물 판매 게시물 사진' 1. 식품 위생관리 업무 수행시 제시 서류 1. 압류증 1. G 매장 내 제품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1. 견적서(주식회사 E) 1.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1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영업자가 아닌 자가 소분한 식품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미신고 수입 식품 판매의 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표시사항 거짓표시의 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인식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의 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표시방법 위반 식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의 상당수를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한 점, ㈜D는 이미 폐업하였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