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44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G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기획이사, 피고인 B는 인천센터장, 피고인 주식회사 D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위 B 및 위 회사 직원, 지역센터장, 판매원 등 위 회사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12월 초경부터 2011. 6. 9.경까지 대구 동구G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 또는 인천, 대전유성, 대구달서, 부천, 부산, 울산, 목포, 청주, 수원, 광주, 대전중구 등 위 회사 지역 센터에서 다단계 판매원을 통하여 H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 중에서 판매원을 모집하되, '정회원--&amp;gt; 특약점 --&amp;gt; 대리점 -- &amp;gt;수석대리점 --&amp;gt; 총괄대리점 --&amp;gt;본부장으로 승급하는 다단계 판매 조직을 구축하고, 모든 등록회원은 판매원임과 동시에 고객이 되고, 판매원이 된 후에는, 당해 판매원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거나 미등록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교육지원비라는 수당을 받음으로써 소매이익을 얻고, 자신의 추천을 받아 가입한 하위 판매원의 매출 및 구매 실적에 따라 추천수당, 영업관리비, 촉진관리비 등을 지급받고, 판매원 자신의 직접 구매 또는 판매 실적과 그 하위 판매원들의 매출실적에 따라 승급할 수 있으며, 직급이 올라갈수록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가 많아지고, 수당의 기준이 되는 매출량 집계 범위가 늘어나며, 총괄대리점 이상이 되면 그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들의 매출량(이른바 산하 매출) 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 매출의 일정비율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플랜을 작성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다수의 소비자와 판매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등 합계 2,309,09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영업함으로써 다단계 판매 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C 등 위 회사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12. 20.경부터 2011. 6. 9.경까지 인천 부평구 12층 소재 주식회사 D 인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796,85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영업함으로써 다단계 판매 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위 A, 그 사용인들인 위 C, B 및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상플랜사본, 사진, 수사보고(조직도 첨부), 수사보고(회원명단첨부), 프로그램 로그인 방법, 회원명단(전체), 회원명단(센터별), 수사보고(회원별 수당액수 확인), 기간별 수당집계표(센터별), 수사보고(총매출액 및 센터운영비 액수 확인), 센터별매출집계, 센터비 리스트, 수사보고(직급자 명단 확인), 센터 확인 방법, D직급자 명단, 회원, 구매신청서 사본, 회원별 수당리스트(M, N), 회원리스트, 매출리스트, 상세판매리스트, D회원관리프로그램 인쇄물(조직도), 센터개설약정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D회원관리프로그램 인쇄물, 수사보고(제품판매내역 첨부), 상세판매리스트, 수사보고(회원수 및 매출금액 특정), 회원명단(전체)-추가분, 회원리스트 인쇄물, 상세판매리스트 인쇄물, 매출리스트 인쇄물, 수사보고(건강기능식품 제조 신고증 사본 등), 계약서 사본, 납품내역서, 제조방법 설명서 등, H 광고물 사본, 2010. 12. 1. 가입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이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지 않고 방문판매업라고 하여 이를 믿고 D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적법한 영업이라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매출액을 주도하였던 인천 센터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센터지원비 명목으로 매출액의 일부를 지급받아 온 점, 피고인 B는 센터의 대표로서 판매원들을 모집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센터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판매원 모집과 매출의 증대를 하도록 독려해 왔고 보상플랜의 내용이 일부 변경될 때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능동적으로 참여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지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 등과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인 공모가 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A 등으로부터 다단계판매조직이 아니라는 말만 만연히 믿었을 뿐 더 나아가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기가 행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다단계판매영업의 매출규모, 피고인들 각 개인의 범행의 가담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으로 얻은 것으로 보이는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