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681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에 따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2. 1. 13. 삼척시 C 일원에서 D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며 10%의 수수료 30만원을 공제하고 2,700,000원을 대부하여 준 다음 원금 변제시까지 매월 10%(연리 133%)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3.부터 2012.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56명에게 475,200,0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법정이자율 초과에 따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인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 삼척시 E 사무실에서 에게 원금 10,000,000원을 빌려주며 10%의 수수료 1,000,000원을 공제하고 9,000,000원을 대부하여 준 다음 원금 변제시까지 10개월동안 매월 100만원 (10%)의 이자를 지급받고, 그 이후부터는 10개월 동안 매월 60만원 (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경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7회에 걸쳐 143명에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및 강요 채권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09. 3. 31, 13:00경 삼척시 G치과 원장실에서 H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여, 51세)에게 5,000만원을 매월 5% 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2,500,000원을 공제하고 47,500,000을 교부하여 주면서 피해자 I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J(여, 47세)이 보증인이 되도록 한 다음 매월 25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매월 지급하기로 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토록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일자미상 15:00 경 피해자들을 삼척시 C에 있는 골목으로 나오게 한 다음 I의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여 "돈 언제 줄거야"라고 물어 피해자들이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 기다려달라"고 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돈을 갚지 못하면 신체를 마음대로 해서 원금을 갚는데 사용할테니 신체포기각서를 써주면 기다려주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들이 “신체포기각서를 쓰지 못하겠다”라고 하자 “진짜 뜨거운 맛을 봐야 쓸거야"라고 윽박질러 이에 겁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종이에 '신체포기각서, 나의 신체 전부를 A에게 양도합니다'라고 내용으로 쓰게 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추심과 관련한 협박과 동시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일자미상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 이 위 '가'항과 같이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건물 1층 K에서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고 전화하여 "씨팔, 당장 올라와, 나 지금 대기실에 앉아 있어, 올라오지 않으면 대기실 부숴버릴꺼야, 빨리 올라와"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치과로 올라오자 "씨팔, 내일까지 돈 갚아라, 나 알지?, C에서 못살게 해줄게, 너가 어디 한번 견뎌내나 보자"라고 소리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약 30분간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J 이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척시 L 경로당에 있던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나 지금 치과에 와 있어, 씨팔 돈 안 갚을꺼야, 당장 들어오지 않으면 치과 다 엎어 버릴꺼야, 빨리 들어와 씨팔"이라고 소리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일자미상 1) 15:00경 삼척시 M식당에서 피해자 J 이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찾아가 "씨팔, 왜 돈을 안 갚아 나잇살 처먹고 왜 이렇게 살아, 이 상태로 나가면 병원을 다 뒤엎어 버리고 병원 문을 닫게 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2. 일자미상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 이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이 씨팔것들 다 죽여버려, 너는 사기죄로 쇠고랑 채울거야, 씨팔 다 엎어버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남편 N(53세)이 있는 원장실로 들어가 "원장, 너는 내 손에 가만 안 둔다. 재는 사기죄로 쇠고랑을 채울꺼야”라고 소리치며 병원진열장과 대기실 의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와 관계인인 피해자의 남편 N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I, J, Q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I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A 휴대폰 저장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일반) 대부업등록 여부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확인전화-피해자 진술서 1) 피고인이 제출한 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범행은 2011. 5.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작성건), 각 거래명세표, 각 차용증서, 대부명단 및 수사사항 1. R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및 차용증 사본, 장부, 압수물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협박 등에 의한 채권 추심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강요죄와 판시 3 의 가항 기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I, J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없는바, 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한 점이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일관성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지엽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게 되었는바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점, 피해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각서 작성을 강요당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는 2010. 9. 이전에 매달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신체포기각서 작성을 강요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2010. 9. 이전에도 매달 수백만 원씩 이자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동안 연체된 이자가 있었고 이자가 연체되면 연체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은 2009. 3.경 빌린 5천만 원과 별개로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렸고, 추가로 빌린 돈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미등록대부업을 통해 과다한 이자를 받는 행위는 서민의 경제활동을 파탄에 빠지게 하고 무리한 채권 추심과 결부되어 언제든지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11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여 온 점, 범행기간과 범행 횟수 및 규모가 상당한 점,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I, J 앞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