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동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8:14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아파트 동대표들과 피해자, 관리소장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관리소장 및 동대표들과 아파트 탁구장과 헬스장 오픈 여부에 관하여 의논하였다. 피고인이 관리소장에게 “전문 업체에 맡겨 헬스장 에어컨 청소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니 관리실에 개인적으로 주문하지 말고 협의를 거쳐서 의결을 하시기 바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동대표 회의 끝나고 식사 후 소장님 개인비서 아니니까 인격존중하세요. 술집아가씨도 아니자나요. 아직도 인지가 안 되나요.”라고 글을 올리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20. 6. 10. 12:16경 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하세요, 아파트를 위해 노고와 헌신하시는 관리소장을 개인비서처럼 대리운전 시키는 인격체 아니던가요. 술을 드셨으면 술 드신 분이 대리운전해서 귀가할 일이지 저급적인 대표는 울 아파트에 필요할까요.”라는 글을 올려 마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관리소장을 개인비서처럼 대리운전을 하게 한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비방의 목적’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과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여성인 관리소장에게 자신의 차를 대리하여 운전하도록 시켰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이 사건 채팅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파트 내 헬스장에 설치된 에어컨을 청소할 업체의 선정방법과 절차 등으로 서로 대립하면서, 원래 논의하던 내용에서 벗어나 감정적으로 평소의 행태에 대하여 잘잘못을 따지며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작성된 일련의 채팅들 중 하나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채팅을 작성한 것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인신공격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실을 오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팅에 언급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여성인 관리소장에게 자신의 차를 대리하여 운전하도록 시켰다.”는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하게 다르고 그러한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술집아가씨’, ‘개인비서’와 같은 원색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저급적인 대표’라고 지칭하는 등 인격적인 비난을 가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이 사건 채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채팅은 피고인이 자신을 비난하는 피해자의 채팅에 대한 대답의 형식으로 작성한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채팅은 피고인이 ‘단체 채팅방’의 참가자들 전원이 아니라 피해자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개인적으로 전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채팅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7. 20:0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중 동대표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을 향하여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어떻게 대표회장이냐, 이 개새끼야. 너는 내가 이 아파트에서 아주 밟아 버릴 거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동대표인 피고인과 회장인 D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등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하면서, 판시 범죄사실에서 보았듯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서로 상대방의 행태를 들어 비난하는 채팅을 하였다.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급기야 피고인은 당시 D이 쓴 채팅을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2)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20. 9. 7. ‘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이에 D은 2020. 9. 17. 저녁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을 고소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D을 비난하면서 서로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중 동대표 F,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뒤따라 나오던 D을 향해 큰 소리로 “너는 내가 밟아버릴 거야!”라고 한 차례 말하였다(“피고인이 D에게 밟아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은 들었으나, ‘개새끼’와 같은 욕설을 들은 사실은 없다.”는 증인 F,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D에게 개새끼와 같은 욕설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러한 인정 사실과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너는 내가 밟아버릴 거야)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D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D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