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99

범죄사실 [2019고단1899]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1회에 10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거나 수거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피해금을 송금 받은 뒤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6. 1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안내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라"라고 말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고, 계좌 명의자 D에게는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에 회사 돈을 입금하여 즉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줄 테니 대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 현장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D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조합 고양지점 앞으로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6. 19. 14:58경 D 명의 G 계좌(H)로 2회에 걸쳐 527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F조합 고양지점 앞에서 위 D로부터 52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6.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연이율 2.9%로 1,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린 뒤 그 대출금과 본인 계좌에 입금된 회사 돈을 인출하여 우리 현장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30만 원을 대출받아 인출하게 한 후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 앞으로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7. 4. 17:23경 위 K 앞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4. 17:15경 인천 남동구 L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1의 나.항 기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GTS125EVO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부터 2019. 7. 10.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오면 1회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7회에 걸쳐 G 체크카드 4장(N, O, P, Q), R은행 체크카드 1장(S), T은행 체크카드 1장(U),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V)을 수거한 뒤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2022] 피고인은 2019. 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W'에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닌텐도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닌텐도스위치 게임기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6.경 닌텐도스위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569]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1회에 10 ~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거나 수거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피해금을 송금 받은 후 그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7. 5. 15: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영국 유학 중인 아들 Z의 지인이다. 아들이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 지정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아들의 지인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신 돈을 송금해줄 것을 부탁받은 AA으로부터 같은 날 15:50경 AB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AB로부터 전달받은 위 R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해 그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7.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AE은행 신촌지점 직원이다. 기존 대출이 많아 이를 정리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기존 대출을 상환한 후 연 3.7%의 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고, 계좌 명의자 AF에게는 "계좌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줄 테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AF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수원시 영통구 AG 앞 노상으로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6경 AF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AG 앞 노상에서 위 AF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오면 1회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7. 5. 11:01경 인천 계양구 AI에 있는 AJ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B로부터 AB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A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5. 18:00경 인천 남동구 L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GTS125EVO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66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9.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로 1일 5만 달러를 출금하면 일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의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예술로 85에 있는 인천터미널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 G계좌(AK)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 1. 계좌거래내역, 확인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19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1. W 대화내역 캡처 출력물,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 출력물 [2019고단2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400만 원 송금 부탁한 Y 전화통화), 내사보고(범행 계좌 명의자 특정 및 계좌 명의자 AB 면담) 1. 계좌거래내역, 이체영수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9고단1899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19번)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2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 및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및 벌금 5만 원 ~ 4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함)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범죄이고,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