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94

범죄사실 [2015고단594] 1. 피해자 D 주식회사(E)에 대한 사기(설비공사 부분) 피고인은 F대학교(전 G) 총장 내정자이다. 피고인은 2014. 1.말경 천안시 동안구 H에 있는 F대학교 총장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E에게 "F대학교를 G으로부터 인수하였는데 학교 내 화장실 등의 설비공사를 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이사장 I와 위 학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12. 31.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한 이후 2014. 1. 30.까지 중도금 7억 원, 2014. 6. 10.까지 20억 원, 2014. 12. 10.까지 35억 원을 지급하고 기타 세금 및 체납비용 5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20억 원에 위 학교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남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게 위 학교공사를 맡기더라도 위 학교를 인수하여 그 공사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억 4,400만 원 상당의 설비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J(K)에 대한 사기(전기공사 부분)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F대학교 총장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K에게 "F대학교를 G으로부터 인수하여 올 6-7월경에는 개설인가를 하여야 하니 5월말까지 전기공사를 완료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학교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6,86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074]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M장학재단 이사장 N와 함께 O대학교 인수 작업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2013. 7.경 위 일을 함께 추진하던 P가 구속된 데다 이미 확보된 인수자금을 모두 소비하였고, 위 대학 이사진을 장악하는 방법으로 인수를 하기 위하여는 50억 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나 별다른 자금 확보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단기간 내 위 대학교를 인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에게 인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올 것을 요청하여 N는 2013. 8.초경 피해자 L에게 "O대학교를 인수하여 가칭 Q대학교를 설립할 예정인데 교직원이 많이 필요하니 교직원으로 일을 해라, 그런데 교직원으로 일을 하려면 신원보증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2013. 8. 14.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서대문구 R에 있는 M장학재단 사무실에 오게 하였다. N는 다시 피해자에게 "2013. 9. 1.부터 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그때부터 교직원으로 인수 업무를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치 단기간 내에 피고인이 O대학교를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며 N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원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억 2,000만 원만 있으면 인수 작업이 끝난다고 하며 다시 N에게 인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올 것을 요청하여 N는 2014. 7.경 위 M장학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인수 잔금만 내면 O대학교를 2014. 9. 1.부터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수 잔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학교의 관리용역을 맡기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치 단기간 내에 피고인이 O대학교를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며 N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2.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905]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인테리어공사 등 부분) 피고인은 F대학교의 총장 내정자이다. 피고인은 2014. 1.초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F대학교 총장실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F대학교 총장이다, F대학교의 지하실 물탱크, 총장실 인테리어 등 건물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이사장 I와 위 학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12. 31.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한 이후 2014. 1. 30.까지 중도금 7억 원, 2014. 6. 10.까지 20억 원, 2014. 12. 10.까지 35억 원을 지급하고 기타 세금 및 체납비용 5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20억 원에 위 학교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남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학교 공사를 맡기더라도 위 학교를 인수하여 그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말경부터 2014. 5.말경까지 공사대금 132,679,646원 상당의 지하실 물탱크, 총장실 인테리어 등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옥상 방수공사 부분) 피고인은 2014. 2.경 위 F대학교 총장실에서 사무차장 V으로 하여금 피해자 U에게 "F대학교 건물 보수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학교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공사대금 18,000,000원 상당의 방수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페인트공사 부분)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 F대학교 총장실에서 사무차장 V으로 하여금 피해자 W에게 "F대학교 건물 페인트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학교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공사대금 14,200,000원 상당의 페인트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4] 1. 증인 W, U, P(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E, T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T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E 각 진술 부분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약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명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통보서, 견적서, 집계표, 제1회 공사기성조서, 매출거래대장, 설계용역계약서, 기본계획도면, 조도계산서, 건축평면도, 전기, 통신, 소방 설계도면, 공정증서, 교육부 제출용 견적서, 현장 공사용 견적서, 문자메시지 사본, 판결문 [2015고단4074] 1. 증인 L,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S, N의 각 진술기재(L, AA, AB의 전화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 없음)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S 문자메시지) 1. 본인금융거래, 사실확인서, 미래 사회를 위한 예능, 이체처리결과, 입출금거래내역(A 우체국 계좌), 판결문, 결정문 통합검색조회결과 [2016고단1905] 1. 증인 U, W, T, X, P(일부)의 각 법정진술 1. U, W, T, AC, X,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Y 전화조사), 수사보고(Z 전화조사), 수사보고(G 이사장 I 전화조사) 1. 각 견적서, 방수공사 확인서, 각 공사확인서, 페인트 및 노무비 청구서, 사진, 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 지불약정서, 영수증 [유죄 인정의 이유] 1. F대학교 공사 관련 사기의 점(2015고단594, 2016고단1905)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F대학교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2. 30. 학교법인 G(이하 'G'이라 한다) 이사장 I와 G을 인수하기로 가약정하고 3억 원을 가약정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맡길 무렵에는 이미 본약정금 7억 원을 지급할 수 없음이 명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위 인수 가약정이 사실상 파기될 위기 내지 사실상 파기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I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 발주 및 도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다(따라서 피고인이 학원 인수 가약정 후 피해자들에게 위 공사를 맡겼다고 하여 이것이 곧바로 위 학교법인의 직영공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립학교의 재무·회계에 관한 특례규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이 G의 이사장을 맡기로 한 P로부터 받았다는 21억 원 상당의 아파트 3채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그 진위 여부 및 재산적 가치가 불분명한데다, 피고인이 8억 5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그 분양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 중 불과 2억여 원만을 지급하였다(더구나 P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전에도 N에게 50억 원을 O교대학의 인수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다). 또한 Y의 인수자금 70억 원 투자도 애당초 실현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웠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2015고단594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40쪽) 등에 비추어 위 인수대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대학교 총장으로 행세하면서 X의 소개로 온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테니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고, 그 후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X을 자신의 대리인이라면서 공사의 진행은 X의 지시에 따르고, 행정적인 부분은 자신의 조카인 총무처장 V과 협의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따라서 피고인은 X에게 일괄하여 위 공사를 도급 주었고 피해자들은 X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은 것이므로 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5.경 AD, AC를 통하여 그 때까지 진행 중이던 공사를 중단시키고 피해자들을 불러 모아 기성 공사대금을 협의·산정한 다음 이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아닌 X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그렇다고 피고인이 X에게 위 각 공사대금을 일괄 지급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 L, S에 대한 사기의 점(2015고단4074)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N와 함께 O교대학교를 인수하기로 하고 자신이 그 실무 작업을 맡기로 하였으나, N, P가 약정한 50억 원의 최종 지급 기한인 2013. 3. 10.이 이미 도과하고, 2013. 7.경에는 그 인수비용 50억 원을 대기로 한 P가 구속됨으로써 인수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진 점, 피고인이 시도한 인수 작업은 학교법인 이사장 등과의 교섭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정원, 경찰 등 출신자들로 기획실 인수팀을 만들어 기존 이사장, 총장 등의 비위를 캐내 교육부 등에 제보함으로써 이들을 축출하고 이사진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법인을 사실상 장악하는 것인바, 이는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방법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O대학교 인수 작업과 동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F대학교 설립을 위한 G 인수를 도모하면서 자신이 두 학교 모두의 총장으로 내정되었다고 행세하였고, 위 두 인수 작업 모두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P가 개입되어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진정한 인수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예정했던 위 방법으로는 단기간 내에 위 대학교를 인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N에게 기획실 운영비를 요구하였고, 이에 N는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교직원 임명을 빙자해 피해자 L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점, 또한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S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2014. 8. 12.경에는 N가 교수 채용 등을 빙자해 돈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던 데다 자신은 이미 그 이전에 인수절차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239쪽 참조), N에게 1억 2천만 원만 있으면 곧 인수 작업이 끝난다면서 인수자금을 마련해달라고 함으로써 피해자 S으로부터 돈을 받게 된 점(더구나 위 1억 2천만 원 중 대부분은 위 학교법인 관련 민, 형사사건의 제기를 위한 변호사비용 명목에 불과하다)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전체적인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N의 관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사실상 N와 공범으로 볼 여지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교수이자 목사임을 내세워 별다른 경제적 능력 없이 연이어 대학교 인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영세한 공사업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거나, 불법적인 인수 작업 도모를 위한 기획실 운영비 명목으로 N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교직원 채용 등을 빙자해 돈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지능적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 피해 규모가 4억 원을 초과함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공사대금 편취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공사로 인한 실 피해액은 위 피해금액보다는 다소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