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0고정548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9. 6. 27. 시간불상경 오스트레일리아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그곳 참여마당 게시판에 ‘C’라는 제목 하에 ‘지금 2009. 6. 26. 밤 10시경 D 강간치상의 피해자가 숨어있다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3일간 잠복하던 E과 일당들이 문을 두드리며 열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아빠에게 연락했고 경찰에 보호신청을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도망쳐 숨어 버리고 엄마만 남았습니다’, ‘E과 그 일당들 불러들이십시오. 또 다시 납치하려면 이젠 매스컴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D를 돕기 위해 피해자를 납치하려던 E과 그의 일당들은 모두 공범으로 고소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E이 2009. 6. 27.(2009. 6. 26.의 오기로 보인다) F의 집에 찾아간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F을 납치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이 담긴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2009. 6. 26. 실제 F의 집을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에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사건송치서(G, E),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고소외 F의 녹취록 제출, 각 피의자 서류제출 관련, 고소외 F 관련 경찰 출동서류, 고소인진술 관련), 증 제1호증(H의 저서 ‘I’), 증 제5호증(J의 진술서)의 각 기재, 증인 E, K,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 D(본명 L, 이하 ‘D’라 한다)는 1994년경부터 M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 F(개명 후 N, 이하 ‘F’이라 한다)의 아버지 O는 M단체의 설립 직후 M단체에서 탈퇴하였고, F의 작은 아버지인 피고인은 1999. 10.경 M단체에서 탈퇴하였으며, F은 2005. 2.경 M단체에서 탈퇴하였다. ㈐ M단체에서 탈퇴한 사람들 중 일부는 2009. 2.경부터 ‘B(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 F과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회원이다. ㈑ 한편, F의 어머니 K은 현재까지 M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E은 M단체에서 설립한 학교로서 F이 졸업한 학교인 전주 P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D 관련 성폭행 사건의 발단 등 ㈎ M단체 탈퇴자인 J은 2009. 2.경 자신이 설립자 D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B’에 게재하였다. ㈏ 이에 F도 자신이 D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09. 3. 15.경 M 단체 측에 연락하여 D의 사과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 그 후, E은 F과 수회 만나서 F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그의 라식 수술비용을 지급하였고, 2009. 4. 5.에는 F으로부터 D의 성폭행 내용을 직접 전해 듣기도 하였다. 그 무렵, F의 어머니 K은 F에게 D의 성폭행 사실을 문제삼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 한편,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교주 D는 Q를 통해 자신이 성적으로 착취한 여신도들 중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여신도들을 창기로 부르고, 교주가 여신도들을 취함으로써 인류의 성욕을 구원하는 구원사업을 이루었다는 내용의 Q를 정식교리로 주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M단체 측에서 발행한 ‘I’(증 제1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 가장 더러운 죄인을 죄가 하나도 없는 동정녀처럼 사랑할 것이다‘ 하신 것은, 신부로 사랑하실 때는 그 죄인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창기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가 창기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증 제1호의 제37면). 이 창녀로 하여금 다시는 창녀질하지 않을 수 있는 자로,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할 수 없다. 너, 나랑 사랑하자. 나랑 결혼하자.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 하시고, 한번도 죄짓지 않은 동정녀로, 준비되지 않은 자를 준비된 자로, 인침받지 않은 자를 인침받은 자로, 등불 기름 없는 자를 등불 기름 있는자로 인치고 결혼부터 하시는 것입니다. 결혼부터 하시고 하늘의 적합성을 지금 길러 주시는 것입니다(증 제1호의 제83면). 너희는 이 마음, R 여호와의 마음을 품으라. Q를 통해서 지금 R 여호와와 하나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 되는, 하늘의 새 원칙과 하나 되는, R 원자씨가 풍성히 쏟아지고 있습니다(증 제1호의 제85면). ‘삼촌, 왜 선생님은 7계명을 깨뜨리지 않게 하시려면 결혼을 안 하시든지해야 할텐데 왜 창녀랑 사랑하셨어요?’하고 물었죠 ‘창녀랑 결혼해야만이, 다시 얘기해서 창녀가 하나님의 부인이 되어야만이 다시는 죄짓지 않는 신이 될 수 있으니까’(증 제1호의 제87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사귀고 친구 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 되는 것은 바로 결혼하는 거예요(증 제1호의 제124면). 하늘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결혼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밤중 신랑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밤중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신랑을 만나는 것은 빛 가운데서지만, 그 밤중 신랑과 하나 되는 것은 어둠, 둠밈, 거절 가운데서입니다(증 제1호의 제143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와 음녀의 피가 섞인 인류가 7계명의 함정에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인간의 자존심으로도 할 수 없는 사랑, 즉 당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바치시는, 창녀와 결혼하심으로 인류로 하여금 7계명을 온전히 이루게 해주신 구속사역의 완성이셨습니다(증 제1호의 제165면). 창기가 된 이 신부들을 거룩한 부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창기들의 죄를 가져가서 창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증 제1호의 제188면). D 성폭행 사건의 조사 및 M단체 측의 접근 등 ㈎ M단체 탈퇴자 S은 2009. 5. 15.경 J과 F이 D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상주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이에 F은 2009. 6. 24. 상주경찰서에 출석하게 되었다. ㈏ E은 위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F에게 연락해오던 중, 2009. 6. 23.에는 그 어머니 K을 F에게 보냈고, 2009. 6. 24.에는 K과 함께 F의 집을 방문하여 20분간 F을 찾기도 하였다(F은 상주경찰서의 조사 이후 그 무렵까지 귀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집에는 F의 남편 T만 있는 상황이었다). ㈐ E은 위와 같이 F의 집을 방문하여 머문 것과 관련하여, 2010. 8. 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퇴거불응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위 약식명령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2010고정2889호로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한편, F이 2009. 6. 26. 22:00경 귀가하자, 그 직후 K은 M단체 측 사람들과 함께 F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F을 만나려 하였고, F에게 ‘너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과 함께 왔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 이에 F은 E을 포함한 M단체 측 사람들이 자신을 납치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수원남부경찰서에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아버지 O에게도 위와 같은 사실을 전화로 고지하였다. ㈓ 그 후 F은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수원남부경찰서로 인도되었다가, 아버지 O와 함께 경찰서를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F은 E 등 M단체 측 사람들의 접근을 두려워한 나머지 약 1달간 친구 집에 머물면서 자신의 집으로는 귀가하지 못하였다. ㈔ 한편, 호주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은 2009. 6. 26.경 F 또는 O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고, 그 직후 ‘B’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하게 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과 K의 각 진술 이외에는 E이 2009. 6. 26. F의 집에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당시는 E 등 M단체 측 사람들이 D에 관한 성폭행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F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고, K은 2009. 6. 26. F을 방문하여 ‘너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과 함께 왔다’고 말하였으므로, F으로서는 E이 K과 함께 자신을 찾아온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그 무렵 F에게 접근한 M단체 측 사람들 중 F의 친척들을 제외한 유일한 사람이 E이었다), 이에 F 또는 O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들은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이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위 글을 게재하기 이전에 E에게 2009. 6. 26. 방문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당시 M단체와 그 탈퇴자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한편, E은 F이 졸업한 전주 P학교의 교장으로서 공직인 지위에 있었던 반면, M단체 탈퇴자들 사이에서는 그들 내부의 토론과 공동대응을 위하여 M단체 측의 대응방식을 그때그때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조카 F에 대한 M 단체 측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글을 게재한 ‘B’ 사이트는 회원들에게만 공개된 곳으로서, 회원에 가입하지 아니한 일반인들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E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E을 비방할 만한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위 글을 작성할 당시의 상황, 그 글의 내용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그 표현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그 밖의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E이 2009. 6. 26. F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위 글을 작성할 당시 E이 F을 방문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E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