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6. 16: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76세)의 집1) 현관문 앞에서 임차인인 피해자와 집세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1) 공소장 기재 '피고인의 집'은 오기로 보인다. 무릎을 수회 차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횟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나이가 많고, 뇌경색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해내용에 대한 진술의 차이가 상당하고, 피해자는 오히려 자신의 기억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밖에서 서 있었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현관문 안쪽에 있었는데, 피해자의 현관문은 현관문 바깥 바닥으로부터 약 15~20cm정도의 턱 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차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무릎 높이에 약 15~20cm가량을 더한 높이만큼 다리를 들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1948년생의 고령으로 척추관협착증의 증상을 앓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그 정도 높이까지 발을 들어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차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D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당시 피해자 집 현관문(미닫이 문)이 약 30cm 열린 상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1~2분 정도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자신의 집 현관문 안쪽에 양쪽으로 종이 상자를 쌓아두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집의 현관문이 30cm 가량 열려있었다면, 피고인은 상자에 막혀 피해자를 직접 찰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부동산 보증금 및 차임을 둘러싼 장기간의 분쟁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과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3: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7세)와 말싸움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리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하벽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유흥주점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그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부터 2019. 4. 24.까지 위 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2019. 3. 21.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위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위 C에서 사용하는 압력용기가 부착된 오일수거기를 2013년경 구입하여 소유한 사람이고, D은 위 C의 정비기사이다. 피고인은 위 C의 사업주이자 위 오일수거기의 소유주로서 위 오일수거기에 부착된 안전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위 오일수거기가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 오일수거기를 적절하게 관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일수거기에 부착된 안전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위 오일수거기에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위 오일수거기가 작업에 적합한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C 소속 정비기사들로 하여금 위 오일수거기를 사용하여 그대로 작업하도록 한 과실로, 2019. 2. 13. 09:20경 때마침 D이 위 오일수거기에 공기를 주입하여 위 오일수거기에 남아있는 오일을 빼는 작업을 하던 중 위 오일수거기가 주입된 공기의 압력으로 인하여 폭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C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9세)로 하여금 위 오일수거기의 파편에 맞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의 으깸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그 위험성이 커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계속 중에 있어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5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9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54(병합) 피고인 A 검 사 오재준(2019고단559기소), 김미선(2020고단54 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2019고단559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8. 11.경부터 2019. 6.경까지 사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울산 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F의 2차 하청업체이다. 'E'의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원청 회사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2016. 12. 31.경 폐업한 업체로서 피고인은 당시 'E'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8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1.경까지 피해자에게 'E'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41,29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20고단54 피고인은 2012.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4. 22:3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신도시에 있는 상호 불상 국밥집 앞 도로부터 H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명함, 약정 투자계약서, 각 수사보고, 신용정보 조회회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전력)죄의 혈중알콜농도수치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사기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기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 역시 좋지 않다. 사기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는 범죄로 인정되는 금액에 다소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C' 등 사이트에서 개인방송(활동명: D)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8. 11. 하순경 주식회사 E이 제공하는 'F' 게임의 게임머니인 'G'의 환전, 재매입 영업을 하는 H 측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위 사이트를 통하여 위 게임을 하는 장면을 방송하고, 이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위 G를 위 H 측으로부터 구입하여 위 게임에 베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4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0. 00:10경 서산시 B에 있는 C(여, 33세)의 아파트 복도 앞에서 '동거하던 남자가 문밖에서 문을 차고 소란을 피우는데 무섭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위 장소에서 위 C의 아파트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꿈치로 위 E의 가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4. 20. 08:05경 서산시 B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위 C이 자신을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창고에 있던 삽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을 향하여 내려치려다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범행장면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가격이 있었더라도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려는 척만 하였지 실제 손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폭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요구될 뿐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나 의사를 요하지 않는바(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려는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피고인이 팔꿈치로 가격하는 공무집행방해의 전형적인 모습만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삽으로 차량을 내려치려는 순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몸으로 밀치면서 제지하였던 점에 비추어 차량을 손괴할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재물손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보다는 변명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판사 박상권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남매 사이인 자로, 부친 사망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상속과 관련하여 분쟁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9. 10:20경 경남 밀양시 C 소재 우사 내에서, 피고인이 모친 D에게 부친의 산소와 관련된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며 D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D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양파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낫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면서 "내가 오늘 니 목을 따분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와 방법,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95

범죄사실 2019고단495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목재 파렛트 등 제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경 위 C 사업장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수출입화물보관 등 업체인 E의 영업이사 F에게 "외국에서 목재가 수입되면 E 사업장에 이를 보관하였다가 우리 사업장으로 운송해주면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9등급인 사람으로서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G에 대한 1,500만 원의 대금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입 목재 보관 및 운송용역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4.경, 같은 달 6.경, 같은 달 23경 및 2019. 1. 16.경 총 4회에 걸쳐 수입 목재 보관 및 운송용역을 제공받고도 합계 9,207,000원(= 2018. 12. 4.경 용역대금 1,815,000원 + 2018. 12. 6.경 용역대금 1,089,000원 + 2018. 12. 23.경 용역대금 1,628,000원 + 2019. 1. 16.경 용역대금4,675,000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00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목재 파렛트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소속 집행관 H은 2019. 5. 27.경 위 C 공장에서 채권자 I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9카단2098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인 시가 합계 860만원 상당의 목재 파렛트 236개를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가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 C 공장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가압류 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위 물품을 소매로 처분하거나 다른 파렛트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권고결정문, 각 거래명세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지불각서, 문자대화내역, 1. 진정서 2019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 점검조서, 판결문, 현장사진, 가압류 집행완료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4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에서 마을입구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멘트 포장된 내리막 구간의 마을 안 도로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의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41세)의 일행 4명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접근하여 출발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쪽 창문틀을 붙잡고 있는데도 위 승용차를 출발하면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여, 65세)을 연달아 충격하여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5 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강진군 G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전남 강진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E, F)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또한 피해자 일행들과 다투던 중 무리하게 차량을 출발시킴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만들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치킨값을 받지 못해 이를 받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조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22:3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 35 강진버스여객터미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삽(길이 124cm)을 들고 피해자 B에게 "이걸로 목을 따버린다!"고 수차례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대부분이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행위들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후 C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금주를 실천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봉양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8. 5. 14. 20:00경 피해자가 휴무일로 쉬는 날인 틈을 이용하여 혼자서 영업을 마친 후 매장에 있던 시가 616,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3장, 시가 208,000원 상당의 바지 2장, 시가 138,000원 상당의 니트 2장, 시가 798,000원 상당의 트렌치코트 1장, 시가 2,282,000원 상당의 원피스 4장, 시가 398,000원 상당의 스커트 1장, 시가 159,000원 상당의 재킷 1장 등 14개 품목의 합계 4,599,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제6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기재 피해품 중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등본(사본),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매장에 있는 의류를 외상으로 구입한 적이 있다. 공소사실 기재 의류 또한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외상으로 구입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개인 캐비닛에 보관하다가 2018. 5. 14. 집으로 가져왔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과음으로 무단결근을 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미안하여 매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외상대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절도로 고소하여 이 사건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의류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매장에서 외상으로 의류를 구입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의 구입 내역은 피해자가 작성하는 장부에 품목번호, 정가, 할인율, 할인가격 기재와 함께 '완불'하였는지 기재하는 방식으로 관리된 사실, 공소사실 기재 의류(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는 피해자가 작성하는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 2018. 5. 14.에는 피고인 혼자 매장에서 근무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피고인은 매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2018. 5. 15. 매장에 출근하여 이 사건 의류가 없어진 것을 보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를 가져갔음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5. 21.자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이 사건 의류의 정가 4,599,000원과 종전에 피고인이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의류의 정가 468,000원을 합한 5,067,000원에 직원할인율 10%를 적용한 금액이다)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2018. 6. 8.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실제 외상으로 구입한 의류와 이 사건 의류는 피해자가 작성하는 장부에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구별이 가능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외상으로 이 사건 의류를 구입하였다면 품목번호와 정가, 할인가 등이 장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장부에는 이 사건 의류에 관한 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종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구입한 의류 가격을 모두 합한 금액에 육박한다)를 가져간 다음날부터 매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바 계속 근무할 직장에서 외상 구입까지 한 직원의 근무태도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다. 더구나 의류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불가피한 이유로 결근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면 그만일 터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찾도록 만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의류를 가져갔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변상을 받겠다는 취지로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 대금을 변상하지 않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금을 변제받으면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선의에 기초한 행동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의류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는 근거라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4개월간 복역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36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중재, 화해,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부천시 원미구 B빌딩 C호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의 전남 보성군 F 임야에 관한 분쟁과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소송사건, 부천시 G빌딩 8층 소재 피씨방 등 임대료 사건의 진행을 나한테 위임하여 수수료 또는 소송비용의 일부를 지급해주면 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2. 23. 경 1,300만 원을 건네받고, 2017. 3. 31.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2,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중재, 화해,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을 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 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4월~8월)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의뢰인의 적극적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동기 및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소인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고소인이 번복한 경위 및 피고인이 합계 1,000만 원을 반환하고 다시 고소인과 합의한 점(2019. 4. 4.자 합의서, 영수증, 탄원서 등 참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22:13경 부산시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2:3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부산강서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00:10경 김해시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막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10:53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은색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2:00경 그리스 여행 중 투숙객으로 머물고 있던 그리스 C 호텔에서, 위 호텔 거실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A(가명, 여, 32세) 및 피해자의 친구인 D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겠다며 피해자의 객실로 돌아가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실에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한 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 쪽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잠자리에 들기 전 숙소 출입문을 닫았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에 있어 고려한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를 비롯하여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2020. 4. 4.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탄원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87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4. 23. 01:20경 부산진구 B 6층에 있는 'C' 라이브 주점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3세)과 그 일행인 F이 피고인의 테이블로 다가와 말을 거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착각하였다. 피고인은 테이블에서 일어나 F에게 접근하여 '이 씨발 새끼들 뭐고, 전부 짜고 치나'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양 손으로 F의 등을 세게 밀쳤고, 그 과정에서 F 앞에 서 있던 피해자가 F의 몸에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G(38세)이 피고인에게 '하지마라, 왜 이라노'라고 말을 하면서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였고, 재차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발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장애인증명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경부터 2019. 9. 25.경까지 천안시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인근음식점 및 축산물가공업체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 및 동물성(닭, 오리) 잔재물을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출장현장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9. 12. 20.경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 적법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세 감면을 위해 개인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개에 2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3:30경 영천시 B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서 C폐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위 C폐차장에서 D 포드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차대번호 : E)에 대하여 폐차 요청을 받고도 위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및 등록번호판 사진, 내사보고(폐차인수증명서 등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서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폐차 요청을 받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수출업자인 F에게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2항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참고). 나.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를 F에게 판매한 것인지 보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F은 수출업자가 아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를 판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C폐차장의 영업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으로, F은 경찰에서 "해외 바이어들한테 C폐차장을 소개시켜 주었고, 폐차장에서 분리한 엔진 등 부품을 소개시켜 주고 팔게 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 24쪽). 2) F은 이 사건 승용차를 수출하지도 않았고, 훔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2017. 11.경까지 국내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9호, 제58조 제5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44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08: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남, 23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음식점 앞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0. 8. 11.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