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1:32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7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정경환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02:10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몇 차례 무면허운전 처벌전력도 있은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들은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음주수치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2:32경 김해시 D상가' 앞 도로에 일시 정차한 위 택시 내에서 하차 위치에 불만을 품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김해중부경찰서 연지지구대 방향으로 택시를 운전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A2년 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 승객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0. 00:10경 강원 정선군 B여관 2층에서, 위 2층에 거주 중인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2층 쪽문 유리창을 수회 발로 차 수리비 약 2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0. 01:00경 강원 정선군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유리창을 파손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세게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0. 01:10경 제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정선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되자, 술에 취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씹새끼야, 너는 내일 아침에 나오면 죽여버린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수십 회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금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및 벌금 5만 원 ~ 6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구금기간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 볼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합14

범죄 사실 2019고합14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1. 09: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식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경찰에 절도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2. 05:55 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경찰에 절도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하여 마침 손에 들고 있던 낫을 피해자를 향해 어깨높이로 들고 "네가 나를 고발을 해야?" 라고 소리치고 1),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약 5회 가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151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19. 13:00~14:00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텃밭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사과나무 2주를 발견하고 이를 뽑아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19. 17:40경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텃밭에 심어져 있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낫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내리치려는 시늉을 하며 '너가 나를 고발해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3회) 진술시 (경찰에서의 1, 2회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낫을 휘두르거나 죽여버린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고, 낫을 어깨 정도로 들어 무언적으로 위협하였지만 죽여버린다는 협박성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 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홍매실나무 2주, 시가 20,000원 상당의 감나무 1주를 발견하고 이를 뽑아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4회 공판기일) 2019고합14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 3회)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체포 현장 상황 등), 내사보고(낫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1. 압수된 낫 1개(증 제2호)의 현존 2019고합1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장소 및 피해품발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이상 3년 10일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3년 10일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고, 위 피해자들 중 1인인 피해자 C의 신고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보복폭행 범행(2019고합14사건)의 피해자 C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과실수 절취 범행(2019고합15사건)의 피해자 D,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인지기능은 일반인의 그것보다 상당히 낮은 정도(지능지수 48, 지적장애 3급)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낮은 수준의 인지기능 등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여러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선고일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5개월 남짓) 구금되었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피고인의 누이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는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존재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대여 및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1.부터 2018. 11. 10.까지 근로한 D의 2018. 10월 임금 1,500,0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1.부터 2018. 11. 1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280,2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10. 23.자 처벌불원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아파트 C동 인근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로 높고 아파트 단지 블록을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20:50경 파주시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로 높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4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1.8.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금융합동조사과 C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대포통장이 자금세탁에 이용되었다. 휴대폰도 해킹되었기 때문에 휴대폰에 보안 솔루션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에 전화를 하여 검사와 통화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검사 D을 사칭하며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검찰 가상계좌로 돈을 옮겨 놓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1,000만 원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피해금원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내역 첨부) 1. 피해금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죄조직원 뿐만 아니라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까지 역할을 분담시켜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고, 이에 따라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편취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의심하였음에도,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자신의 이익을 좇아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00만 원에 달하나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1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1:2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630에 있는 삽교천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운전한 거리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6. 21:3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1호실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며 노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안주 접시 6개, 재떨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6. 22:00경 위 'D'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송경찰서 E파출소 경위 F가 위 주점 1호실에 들어가려 하자, F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재물손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약 1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호프집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 시설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호프집 두 개를 오픈하여 C씨로부터 술을 독점으로 납품받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144,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태여서 2010. 2. 23. 경 거래가액 136,000,000원 정도였던 위 아파트는 더 이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의 동업자인 H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다가 H과의 동업 해지 후 H 명의 아파트를 담보에서 제외하고 대신 다른 담보를 해 주겠다고만 했을 뿐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당시 I에 25,030,000원 정도의 채무와 J에 13,427,000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사업장도 장사가 잘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호프집 2호점을 오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를 설정해 주거나 약정한 대로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 H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5935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M 주식회사 회신 관련)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변제할 의사 ·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주류 공급업자인 피해자 C와 사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개업 당시 시설비용에 필요한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고 월 200만 원씩 25개월을 변제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프랜차이스의 전문가인 N과 동업하여 2개 이상의 호프집을 개업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진행 과정 중 N과의 동업이 깨지고 사업악화로 2호점 개업이 무산된 것인바, 위 약정과 금원 지급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개의 호프집을 개업하여 술을 독점적으로 납품받겠다고 기망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의 동업자인 H은 피해자 C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피해자에게 자기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교부하였던바, 그 후 피고인과 H의 동업관계가 깨지면서 위 피해자가 H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반환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3)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일자인 2017. 6.경 또는 금원 지급일자인 2017. 7. 10. 당시의 피고인 재산상태를 살펴보면, 소극재산으로 합계 174,954,400원(= 피고인의 이 조합에 대한 채무 136,497,400원 + I에 25,030,000원 + J에 13,427,000원)이고, 적극재산으로 합계 292,000,000원(=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84.96m의 매매가격 1억 7,100만 원1) + 상가 임차보증금 3,000만 원2) + 미니쿠퍼 약 4,600만 원3) + 중고 승용 1) 2017. 5. 27. 매매가격이 1억 7,100만 원이고, 2017. 6. 2. 매매가격이 1억 5,800만 원이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1억 7,100만 원을 적용한다. 2) 피고인은 2017. 6. 19. 위 호프집 사업을 위한 상가를 임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7. 미니쿠퍼를 약 4,600만 원에 구입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 차(BMW750Li) 약 4,500만 원4)}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 C에게 약정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도소 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25.부터 2018. 9. 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6,416,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퇴직금산정서, 2019. 1. 22.자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의류점포를 무상 양수하면서 의류 재고의 절반과 거래처 일부도 인수한 점, 피고인은 2019. 1. 22. 피해자와 'C 가게와 채무 관계 모두 해결되었음'이라고 각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횡령죄로 고소하자 피해자가 비로소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06. 15. 02:2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일행들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세게 미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할 때 피해자의 명시적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19. 9. 27,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정1419 피고인은 2018. 3. 3.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렌트한 C 벤츠 E220 차량을 보관 중이던 D과 사이에 '2018. 3. 3.부터 같은 해 8. 17.까지 벤츠 차량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그 대금을 D에게 입금하며,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5. 1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인근에서, E으로부터 7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E에게 임의로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2.2019고정1554 피고인은 검단5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인천 서구 F건물, G호에서 인천 서구 H빌라 I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8. 5. 24.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4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차용증, 금융거래입금증 2019고정15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판시 전과 1. 대법원 사건검색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미신고 거주불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5: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지점장으로 근무한 D은행 괴정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김해시 E 외 7필지에 공장부지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부동산 매입 및 인·허가 자금이 부족한데 1억 원만 투자하면 투자이익금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2010. 10. 30.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장부지 개발 관련 인·허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외에는 달리 부동산 개발에 사용할 자금이 없었으며, 한편 본건 외 다른 부지에 대한 투자사업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여 동종 수법으로 위 범죄전력과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 12. 경부터 2009. 1. 경까지 F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 매입 등 공장 부지 개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 자기앞수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투자 양해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사본 1.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전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중 3,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2009.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2019. 11. 25. 02:4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몸을 비틀거리며 걷고, 음주감지기에 술을 마신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24분간 3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측정을 하지 않겠다.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사건 접수경위 등) 1. 블랙박스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의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0월경 저지른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이미 한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받고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2. 21:23경 경산시 B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첫머리의 전과 후 11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7:05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9. 1. 9.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치벌을 받은 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2019. 10. 17, 21:2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9%의 술에 위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 209%에 이르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직전 동종 전과는 10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6. 02:30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상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같은 건물 1층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0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알콜의존증 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