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7. 18. 새벽 일행들과 같이 처음 피해자 D(여, 16세)를 만나 술을 마시고 놀다가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음식을 먹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군산시 E에 있는 'F' 2층 호실미상의 객실에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위 객실 내에 있는 침대에 앉아 있다가 집에 가려고 일어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몸 위에 올라타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도 옷을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4. 저녁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G아파트' 205동 1001호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야 훌쩍대지 마라. 이러 와서 좆이나 빨아라."라고 말하J 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2. 7. 28, 17:00경 H의 주거지인 군산시 아파트 1413호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네가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날 무시하는 행동이다. 너를 때리면 화가 풀릴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3회, 어깨 부위를 1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8, 24:00경 군산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H의 남자 친구인 L 와 합석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난자가 없다더니 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커피숍 밖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4. 17:00경 군산시 M에 있는 'N장례식장' 앞 골목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전화 통화를 하는데 왜 웃으면서 말을 하느냐? 나랑 헤어지면 좋으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어디를 가는데 그렇게 차려 입고 나왔느냐?"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1. 02:00경 군산시 0에 있는 'P PC방' 앞에서, 직전에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끊으라고 하였는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부근에서 쇠파이프를 주어와 피해자 복부를 3회 가량 찌르고 팔과 다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온몸에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3. 01:00경 군산시 Q 에 있는 '병원' 앞길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 자신을 피해 다니는 것에 격분한 나머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죽여서 생매장을 시켜버린다. 맞아야 말을 듣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인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3. 01:00 경 제 3 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G아파트' 205동 1001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는데도 "멍이 풀린 다음에 가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자게 하고, 자신은 거실에서 잠을 자며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0:41 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장소에 감금하고, 같은 날 10: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찾아와 문을 열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너 아빠한테 내가 때렸다고 말했냐? 경찰관이 어떻게 알고 집에 오냐? 내가 지금 집행유예 중인데 내가 징역을 갔다 오면 너를 죽여 버린다. 경찰관한테 왜 왔는지 물어보고 돌려보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S의 각 법정진술 1. D, S, T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H, U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긴급체포 후 언동 관련), 수사보고(건 외 참고인 V 상대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기록 제170쪽),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기록 제2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제1호 (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4.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6.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2항 기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라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지만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폭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2. 7. 18. 에 피고인과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서 다른 곳에 가서 먹자고 하여 음식을 사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F모텔'로 들어가자고 하여 당황스러워 거부를 했지만, 피고인이 음식만 먹고 가라고 해서 같이 위 모텔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방바닥에서 음식을 다 먹은 후 침대에 앉아 있다가 집에 가려고 일어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아 침대 위에 눕히고 나서 피해자의 한쪽 손은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다른 쪽 손은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나는 집에서 잘 안자고 자주 가는 방이 있다. 내 친구, 동생들이 집 에어컨이 고장나서 거기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잔다."라고 말하였고, 모텔에 들어가면서 주인에게 "이모 오늘은 저 남자랑 안 왔어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잘 안되니까 피고인이 앉아서 피해자의 하체를 잡아 하의 츄리닝을 벗겨 침대바로 밑바닥에 던지고, 피고인이 옷을 벗으려고 일어났을 때 옷을 주워 다시 입으려고 하자 그 옷을 빼앗아 다시 방구석으로 던진 후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가 "진짜 하지 마라. 이건 아니다."라고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강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모텔에 들어가게 된 상황과 이 사건 강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살피건대,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얼굴 부위에 타박상을 입고 피고인의 집으로 끌려갔는데, 피고인이 무섭고 같이 있기도 싫어서 울먹이고 있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야 훌쩍 대지마라. 이리 와서 좆이나 빨아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난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자기의 성기로 가지고 가서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입안이 터져서 아프다."라고 말하였더니 "그냥 해라."라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되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전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입안의 자신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라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2. 7. 28, 17:00경 피고인과 함께 H의 집에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에 남자와 사귈 때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였다면서 "네가 나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너를 때리면 화가 풀릴 것 같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어깨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뺨을 5회 때려서 피해자의 눈 부위가 퉁퉁 부었고, 2012. 9. 1. 02:00경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과 같이 폭행을 당했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쇠파이프를 들고 와 배를 3회 찌르고, 팔과 다리를 힘껏 3회 때리고 난 뒤 쇠파이프를 버리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렸다고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S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고 가는 것을 위 PC방의 CCTV에 찍힌 것을 봤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파이프로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너 이렇게 맞아서 집에는 못가지? 우리 집에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에서 자게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다음 날 경찰관이 와서 현관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너 아빠한테 내가 때렸다고 말했냐? 왜 경찰이 집에 찾아 오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내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내가 징역 가면 너를 죽여 버린다. 경찰들이 왜 왔는지 물어봐."라고 겁을 주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보고(피의자 A 긴급체포 후 언동 관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으 계속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니 30분 후에야 출입문을 열어주어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피고인을 체포하여 압송을 하던 봉고차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말해라. 내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교도소에 갈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경찰이 그렇게 말을 하면 협박을 하는 것이니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2012. 8.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8. 9. 14:00경 H의 주거지인 군산시 아파트' 1413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너를 한번 따먹고 가겠다. 씹할 년. 거지같은 년, 옷 벗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3회 가량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일시에 피해자를 만났는지 기억이 없고, 그 당시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을 하고 있어서 위 일시경에 피해자를 만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지만,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의 친구인 W의 사실확인서 및 진료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W는 이 사건 당일인 2012. 8. 9. 09:10 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군산시 X 에 있는 'Y의원'에 가서 5시간가량 링겔을 맞고, 15:00경에 병원을 나와 군산시 Z에 있는 'AA'에서 햄버거를 사서 W의 집으로 가 먹은 다음 피해자는 같은 날 22:00 경에 집으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인 2012. 8. 9. 14:00경에 위 H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것과 상반되므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가.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간 나.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강제유사성교 다.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특별양형인자] 가. 나. - 없음. 다. - 특별가중인자 : 흉기 휴대 [권고형의 범위] 가. 징역 5~8년(기본영역) 나.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다. 징역 6월~2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11년 2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상한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상한의 1/2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기재의 상해죄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는데도, 성폭력 범행에 관하여는 여전히 죄책을 부인하고 있고,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젊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우울증 및 충동 조절 장애 등이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심리적 요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전력,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