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7. 인천 남구 D빌딩 301호 내실에서 E과 대화를 나누던 중, 마침 E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 와 E이 통화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E이 통화상대방과 나눈 사적인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2016. 3.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녹취파일을 지 인인 F에게 들려주고, 피고인의 직원인 G으로 하여금 위 녹취파일을 F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와 같이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임의제출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8, 39, 45, 46, 63, 64) 1. 수사보고(CCTV 시간 및 출입 확인), 수사보고서(G의 휴대폰에서 본건 녹취파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내 본건 녹취파일 확인), 수사보고서(A 범행당시사용 휴대전화 내 본건 녹취파일 확인), 수사보고서(혐의자 F 본건 녹취파일 수령 추정 확인), 수사보고(A, G 압수물 분석 결과) 1. 분석보고서, 모바일 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의 대화 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타인간의 대화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E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상대방에게 말을 한 것은 '전기통신'에 해당하고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E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상대방에게 한 말을 피고인이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위 녹음 내용을 누설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E이 통화상대방에게 한 말이 녹음된 파일(이하 '이 사 건 녹취파일'이라 한다)을 F에게 들려주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의 직원이 G로 하여금 이 사건 녹취파일을 F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E이 통화상대방에게 한 말이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과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그 규율의 대상을 통신과 대화로 분류하고 그 중 통신을 다시 우편물과 전기통신으로 나눈 다음, 그 제2조 제3호로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통신'의 경우와 달리 '타인간의 대화'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대화'의 사전적 의미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또는 '2명 이상이 주고받는 말'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나(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참조), 한편 대화는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행위와 그 말을 듣는 행위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에도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화의 사전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양당사자가 모두 말을 주고받아야 대화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의 경우 E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상대방에게 한 말을 피고인이 녹음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을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음향을 송·수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소리, 즉 육성은 '전기통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녹음한 것은 E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 상대방에게 한 말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변환되기 전의 육성 그 자체이다. 따라서 이를 '전기통신'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화'는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행위와 그 말을 듣는 행위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E이 통화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부분만 따로 떼어놓더라도 이는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사건에서 E과 통화상대방은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있지 않으므로, E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을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대화'라는 개념의 중점적인 의미는 '2명 이상이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라는 데에 있다. 또한 '전화, 인터넷 메신저 등의 매체를 통하여 대화를 나눈다'는 식의 표현은 일상생활에서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E이 통화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한 육성 그 자체는 그것이 휴대전화라는 매체를 이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통화상대방과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한 목적이나 취지는, 일시적이고 휘발적인 발언이 언제든지 직접 재현가능한 저장물형태로 변형됨으로써 자신이 행한 발언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상대방에게 한 발언으로서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것을 원래부터 그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그 발언에 대한 발언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상대방에게 한 발언을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라고 보아 이에 대한 녹음이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범위 안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가 경계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E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상대방에게 한 말을 피고인이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녹음된 내용을 누설한 경우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녹취파일을 F에게 누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에게 이 사건 녹취파일을 들려주고, 피고인의 직원인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녹취파일을 F에게 전송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직원이 G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녹취파일을 F에게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녹취파일을 F에게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은 2016. 3. 3.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녹취파일을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G은 피고인의 사무실에 함께 있었다. 피고인은 F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F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귀찮게 이 사건 녹취파일을 전송해줄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였다. 이에 G은 피고인에게 '제가 다 책임질테니 휴대폰을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와 F에게 이 사건 녹취파일을 전송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G과 F은 모두 이 사건 녹취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에 있는 'I'라는 상호의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전송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G, F은 함께 F의 차를 타고 'I' 근처 주차장에 갔다. F은 피고인에게 'CCTV에 찍히면 안 되니 피고인은 남아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주차장 근처에 남아 있는 사이, G과 F은 'I'에 들어가 대리점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녹취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 사건 녹취파일이 전송된 이후 피고인이 G을 혼내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녹취파일이 F에게 전송되는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G이나 F에게 항의의 표시를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직원인 G이 피고인의 명시적인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녹취파일을 F에게 전송하였다는 주장은 위와 같은 사실과 모순되거나 그 자체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G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녹취파일을 F에게 전송하였다는 G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위와 같은 사실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가사 피고인이 최초에 F에게 이 사건 녹취파일을 전송하기를 거절하였고, 내심으로는 이 사건 녹취파일을 F에게 전송해주는 것이 내키지 않아 명시적으로 G에게 이 사건 녹취파일의 전송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 사건 녹취파일이 전송되는 것을 용인하고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녹취파일을 들려주었고, G을 통하여 이 사건 녹취파일을 전송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F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녹취파일을 들려준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내가 녹음한 것을 아는 사람이 달라고 하는데 주어도 되는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에게 '녹음파일을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을 사실이라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녹취파일을 F에게 누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및 자격정지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누설한 것으로, 녹음된 대화의 당사자인 E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E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8명 무죄 : 배심원 1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배심원 5명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 배심원 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