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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D(이하 'D') E지부 대외협력국장이고, 피고인 C는 위 지부 조직부장이다. 피고인들은 화성시 F에서 진행 중인 G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를 총괄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가 D 소속 현장팀장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노조원을 복직시키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크레인 위로 올라가 이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8. 25. 19:00경 위 공사현장 안으로 함께 이동한 뒤 피고인 A은 타워크레인 1호기 위로, 피고인 B은 타워크레인 2호기 위로, 피고인 C는 타워크레인 4호기 위로 각각 올라가, 그때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약 8일간 타워크레인 3기를 무단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발생예상 비용보고 1. 현장사진(타워크레인 점거, 체포 당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타워크레인 3대를 8일 동안 무단으로 점거하였고,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피해회사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2021. 9. 30. 혼인하여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함께 동거하는 법률혼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1. 23:00경 위 C건물 D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성명불상의 지인과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술상을 차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지인을 귀가시킨 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뒤진다", "부탄가스를 키고 죽여버린다, 뒤져라,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시정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를 이용하여 "존나 처넣어줄게 가스,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닫혀있는 문틈 사이로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를 약 10초간 분출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는 안방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열고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그곳 거실에 있는 치킨 상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음료수를 피해자의 몸을 향해 뿌리고,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헤어드라이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적중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로 도망쳐 문을 시정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화장실 출입문을 걷어차 열고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연기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옆에 있던 샤워기를 뽑아 들고 피해자의 몸과 머리, 얼굴 부위를 향해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화장실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Z 플립3 휴대전화를 주워 반대 방향으로 접고, 변기 속으로 집어던져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합계 98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휴대폰 수리 견적서 첨부) 1. 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녹취록, 상해진단서, 수리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및 손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10.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고, 2022. 2. 25.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 및 전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을 하여 수회 신고된 이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부탄가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와 부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 소재 우산철교사거리 부근 도로를 우무개삼거리 방면에서 단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우산철교사거리 앞에서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였다가 다시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편도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1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2,9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원주시 C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검거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1.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10월분 임금, 2021년 1월, 2월, 4월, 8월, 11월분 임금, 2022년 1월 내지 6월분 임금 각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48,000,000원 및 퇴직금 29,717,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계좌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경위에 비추어 악의적인 임금 체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153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모집책, 관리책, 수금 및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 상환금, 공탁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수금 및 전달책을 모집하여 수금 및 전달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도록 하는데, 피고인은 일당을 받기로 하면서 수금 및 전달책으로서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1,200만원을 공탁하면 저금리로 6,000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C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1,2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24. 13:40경 경북 칠곡군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21. 2. 26. 18:50경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 79에 있는 칠곡운암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06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을 운영하면서 2020. 9. 20.경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4,492,600원의 건설산업용 부직포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F회사 A',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G', 공급가액 '24,492,600원'으로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49,609,3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일시장소 CCTV 사진 등, 범행 장면 CCTV 사진, PC방 CCTV 사진, CCTV 사진 1. 내사보고서(발생일시장소 특정에 대해)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피의자의 별건 기록 중 일부 사본 자료 편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검색 출력본 2021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범죄일람표, 자료상[부가세목별]조사 종결보고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피해 합계액이 3,800만원에 달한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스스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 이후의 범행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조세정의를 해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약 6억 5,000만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의 경우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5. 8. 21:44경 인천 미추홀구 B 모텔 C호에서 D에게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8. 21:44경 전항 기재 B 모텔 C호에서 필로폰 0.1g을 물에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2021-W-6739) 1. 피의자 필로폰 매매, 무상수수 범행 당시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2020.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05

범 죄 사 실 2022고단1505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8. 불상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주방 선반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B 체크카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9. 02:36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에서 '88리턴즈'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B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위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3. 22: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로 물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여 시가 합계 602,0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2. 30. 16:54경 장소불상지(일명 'H')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B 체크카드를 넣는 방법으로 카드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대금 1,000원을 결제하고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B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3. 22: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603,06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539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I와 함께 2022. 3. 18. 23:0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60세)이 운영하는 L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가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으니, 나가달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그곳 쇼파에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I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가 노래방룸을 빠져나와 카운터 쪽으로 도망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카운터에서 나온나"라고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거래내역, 각 영수증 2022고단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맥주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액(약 60만 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경 공주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2021. 12. 4.경부터 경주시 B건물 C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2021. 12. 6.경 경주시 중앙로 63, 경주경찰서에서 변경 신상정보제출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거주지'란에 '경주시 D'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1. 2020고합29,32(병합) 판결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주소지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KICS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등록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상정보등록 기간 확인)-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첨부)-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소지 실거주자 상대 재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실거주지 원룸 임대차계약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458 피고인은 2021. 3. 10. 12:58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게임 'G' 유저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G 게임머니 120억 H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G 게임머니를 팔고자 하는 I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사겠다고 말하여 I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I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I에게 돈을 송금한 것처럼 하여 I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4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I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266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5. 13: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1:1 오픈채팅방에 'K 게임머니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5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는 한편, 게임머니를 판매하고자 하는 L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사겠다."라고 말하며 L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L 명의의 계좌로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송금하게 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L에게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L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6경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L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6. 15: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1:1 오픈채팅방에 'K 게임머니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8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는 한편, 게임머니를 판매하고자 하는 N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사겠다."라고 말하며 N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N 명의의 계좌로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송금하게 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N에게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N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3경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N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438 피고인은 2018.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C에서 인터넷 포탈 사이트(P, Q, R 등)에 올려놓은 광고를 보고 전화상으로 인터넷 가입 상담원에게 S 인터넷 가입을 신청하여 약정기간 3년(2018. 3. 29. ~ 2021. 3. 28.), 매월 37,290원을 납부하는 S인터넷500M+WIFI+AI스피커+고급형(UHD셋탑) 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사은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기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경 피고인 명의 T 계좌로 4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관련사건목록, 판결문(추가 증거기록) 2022고단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2022고단22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L 전화통화) 1. 이체내역서 2022고단2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계속적으로 범행하기 위해 삼각사기 수법을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금액,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합2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C, D(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와 함께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2. 11. 14.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72. 11. 14. 선고 72고합154 판결).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973. 2. 8.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1973. 2. 8. 선고 72노1621 판결),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2. 3. 25.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2. 9. 2.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 C은 64. 11. 29. 어선 E로 납북되었다가 같은 해 12. 12. 귀환한 어부로서 속초항에 선적을 둔 어선 F의 선장직에, D는 64. 12. 3. 어선 G로 납북되었다가 같은 해 12. 15. 귀환한 어부로서 위 F의 기관장직에, 피고인은 68. 1. 6. 어선 H로 납북되었다가 같은 해 3. 23. 귀환하여 68. 10.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반공법위반등으로 징역 8월에 2년간 형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위 F의 선원으로 종사하는 자 등인바, 동해어로저지선 및 군사분계선을 월선하여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지배하에 있는 해역으로 탈출하면 북괴 경비정에 나포된다는 정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울릉도 북방 해상인 어로저지선 부근 해역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힌다는 말을 듣고 그 해역으로 원양작업을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72. 8. 23. 11:00경 속초항에서 위 어선 F에 승선하여 동북동(나침로 80도)으로 약 24시간 시속 6.5 노트 속도로 항해하여 같은 달 24일 11:00경 국방 기타 군사상 필요로 설정된 동해어로한계선인 북위 38도 30분과 군사분계선인 북위 38도 36분 51초 수원단 동북방 174마일 해점인 북위 39도 16분 동경 131도 53분 해상에서 오징어잡이를 하고 반국가단체인 북괴가 지배하고 있는 위 해역까지 북상하여 탈출한 것이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기도 전에 불법 구금 상태에서 피의자신문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실제로 재심대상판결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증거는,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물뿐인데,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불법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압수 및 이를 기초로 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역시 부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설령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월선에 관한 고의 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변호인은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어로한계선 및 군사분계선을 월선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으로도 당시 F에 위치추적장치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기에 월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월선하였다거나 월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0. 15:35경 평택시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1, 2008년 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서명날인거부)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8. 13:11경 전남 담양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119 출동 대원 현장 도착 시 상황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장에 따른 사고 장소 주변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전력은 2011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28. 01:1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사정을 말해주는 피해자 D(남, 33세)에게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E(남, 19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8. 01:27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1.항 및 2.항 피해자들에게 담배꽁초를 던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에게 "씨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G을 향해 침을 뱉고, 1.항 및 2.항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체포되는 과정에 손으로 G의 왼쪽 얼굴 및 어깨 부위를 때림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00:20경 광주 서구 회재로 909에 있는 마재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같은 C 동호회의 회원으로 사건 약 1개월 전 모임에서 한 차례 만나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03:00경 울산 울주군 D건물 E호에 있는 위 동호회 회장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호회 회원들과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먼저 잠을 자기 위해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같은 날 04:00~04:30경 작은방에 따라 들어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주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79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이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이고, 위 회사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C이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및 최저임금법 제2조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등기부상 피고인은 2018. 3. 20.부터 2021. 3. 3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2021. 2. 5.부터 2021. 10. 24.까지 대표이사로 각각 등기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매형인 C의 부탁을 받아 명목상 대표자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C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6.경 증인의 자금으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당시 D에 근무하고 있어서 위 회사의 대표자 명의만을 매제인 E 또는 처남인 피고인으로 해 두었다. 피고인은 증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개인마트 납품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 경영에 필요한 결정은 모두 증인이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증인이 위 회사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실제로 C가 2022. 7. 25. 자신을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한 점(C는 이와 같이 뒤늦게 자신을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D에서 퇴직하여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대표자를 등재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위는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 F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C로 알고 있다. 위 회사에 근무할 당시 직원들의 고용, 임금 액수 결정 등에 관하여 항상 C로부터 결재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근로자 G 역시 이 법정에서 "C가 이 사건 회사 전체의 대표로 알고 있었다. 근무 당시 구매, 가격조정 등 매장 운영에 관한 일은 항상 C와 상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에도 대표자를 C로 기재한 점, 한편 근로자 H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사업자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이 기재한 것이다. 근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C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 회계, 재무 등 중요사항을 독자적으로 집행·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C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