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871

범죄사실 피고인, C, D, E, F, 성명을 알 수 없는 'G'(이하 'G'라고 한다)는 모두 서로 알고 지내는 베트남인들이다. C, D은 성명을 알 수 없는 H과 대구 일대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베트남 도박인 '쑥디아'를 하는 도박장을 운영해 왔고, 피고인은 E, F 및 'G'와 함께 위 도박장에서 도박장 관리하고 손님들을 차량으로 태워주는 등의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C, D, E, I, F, 'G'와 함께 2011. 7. 6.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베트남인인 'K'의 회사 기숙사에서 베트남인들 다수를 모아 도박을 하던 중 C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피해자 L(40세)의 사기도박으로 돈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빌린 돈을 주지 않겠다고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를 끌고 가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1. 7. 7. 00:30경 위 도박장에서 피고인, E, D, F 및 'G'(이하 '피고인 등 5인'이라 한다)에게 피해자를 승합차에 태우고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등 5인은 함께 피해자를 끌고 나와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승합차에 태우고,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칼(길이 약 30 ~ 35cm)과 전기충격기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G'는 위 칼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D과 F은 함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위세를 보여 겁을 주고,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M에 있는 축구장으로 갔다. C는 위 축구장으로 가서 'G'와 상의하여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면서 돈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등 5인은 함께 다시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태운 다음 대구 북구 N에 있는 금호강 옆 이면도로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아니하면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같은 날 17:00경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경북 칠곡군 O에 있는 P모텔 2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그 무렵 C는 'G'에게 전화하여 피해액이 20,000,000원이니 그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 내라는 취지로 전화하였다. 피고인 등 5인은 위 모텔에서, E은 피해자의 얼굴, 가슴, 다리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칼과 전기충격기로 위협을 하면서 20,000,000원을 내놓으라고 하고 피고인 및 D, F, 'G'는 함께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다시 같은 날 19:00경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 부근 야산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 등 5인은 함께 같은 날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야산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요구하면서 E은 피해자의 얼굴, 가슴, 다리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칼과 전기충격기로 위협을 하고, 피고인 및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은 "베트남에 있는 가족 전화번호를 말하라."고 하여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처한 피해자로 하여금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의 처 전화번호를 말하도록 한 다음 위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남편이 교통사고를 내서 지금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경찰한테 잡혀 감옥에 간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처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에게 상황이 그와 같으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피고인 등 5인은 함께 다시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끌고 가 다음날인 2011. 7. 8. 16:00경까지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피고인은 C, D, E, I, F 및 'G'와 함께 위와 같은 경과를 거쳐 2011. 7. 8. 16:00경 피해자의 처로 하여금 베트남화 82,400,000동(한화 약 4,500,000원 상당)을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던 I의 친구인 Q의 계좌로 송금받고 다시 I은 이를 'G'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금원을 강취하였다. 그 무렵 'G'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은 C는 위 모텔로 와 피고인 등 5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목에 걸고 있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 금목걸이 1개를 내놓으라고 하여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처한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건네받아 이를 강취하고, 'G'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갚아야 하는 2,000,000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R'에게 갚으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처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2,000,000원을 'G'가 지정한 'R'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I, F, 'G'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00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팩스전송) 및 범행도구 묘사 사본 1. 현장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징역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칼과 전기충격기 등의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공범 중 일부로부터 피해를 변제받고 그들과 합의하여 재산상 피해는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스스로 도박에 가담함으로써 본건 범행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이미 본건과 관련하여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