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의 어머니로 약 10년 전부터 청도군 C에 위치한 ‘D’의 신도로 지내 왔다. D는 이른바 E 소속 승려인 F(2021. 2. 4. 사망)이 운영하는 종교 시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도 이에 대해 훈육하는 자신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나, 2020. 8. 28. 16:30경부터 D의 차방 안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나무 막대기(길이 약 1m, 지름 약 2.4cm)를 이용하여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6회, 상체 64회, 하체 51회 가량을 때리고, 17:05경 피해자가 앞으로 쓰러졌음에도 다시 일으켜 세워 무릎을 꿇린 채 계속하여 위 막대기를 이용하여 때리는 등 그때부터 18:00경까지 위 막대기로 머리 66회, 상체 476회, 하체 185회 가량을 때리고, 18:01경부터 18:16경까지 고통을 호소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차방 밖으로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차방에 앉힌 후 다시 손과 위 막대기를 이용하여 머리 19회, 상체 245회, 하체 47회 가량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18회, 상체 96회, 하체 38회 가량을 때리고, 18:24경부터 18:35경까지 절하는 자세로 엎드려 머리를 바닥에 늘어뜨린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0회 정도 밟아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 막대기로 머리 16회, 상체 96회, 하체 79회를 때리고, 18:36경부터 19:04경까지 사이에 바닥에 완전히 엎어져 있거나 비스듬히 누운 채 고통을 호소하고 바닥을 기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1회 가량 밟아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 막대기로 머리 16회, 상체 152회, 하체 466회를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같은 날 16:30경부터 19:04경까지 약 150분 간 위 막대기와 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총 2,167회 가량 때렸다. 피해자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하여 청도군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2:04경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 F,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USB(증거기록 197쪽) 1. 사망진단서, 검시 조사 사진,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종이막대기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폭행장면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첨부된 사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시간 동안 대나무 막대기나 발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가혹하고 결과가 극히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자신이 가족 중 유일하게 피해자를 감싸며 보살펴온 어머니로서 자신의 잘못으로 아들을 잃었다는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유족 중 피해자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살인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피해자를 훈육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2)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 가)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형인 N는 ‘평소에 피해자가 사고를 치면 아버지는 나무라는 입장이셨지만, 항상 어머니(피고인)는 피해자를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하고 늘 감싸고 보듬어 주는 입장으로 어머니와 피해자 사이가 아주 좋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쪽). 나)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이 피해자가 D 내부의 폭행과 기행 등을 외부에 폭로하는 것을 미리 단념하게 할 필요가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비행사실을 자복하도록 종용하여 온 사실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러한 내부 사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어머니로서 가족 중 유일하게 피해자를 감싸고 보살펴온 피고인이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용인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D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피해자를 훈육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CCTV에 녹화된 범행 당시의 영상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어긋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3)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등 범행의 방법 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대나무 막대는 지름 약 2.4㎝, 길이 약 1m로서 일반적으로 살해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때 대부분 대나무 막대기를 이용하고 때로 손과 발을 사용하였으며, 다른 흉기는 사용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약 15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나무 막대기를 이용하거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상체, 하체 등을 약 2,200회 가량 폭행을 가하였고, 폭행 도중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거나 머리를 바닥에 늘어뜨린 채 엎드려 절하는 자세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폭행 도중에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라) 그렇지만 피고인의 폭행 부위는 대체로 피해자의 양팔, 등, 허벅지, 엉덩이였고, 체벌 도중 피해자의 태도에 화를 참지 못하고 대나무 막대기로 머리 부위를 때리기나 발로 머리 부위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경우에는 대체로 다른 부위에 비하여 약한 강도로 폭행하였다(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폭행할 때에는 툭툭 차거나 내려누르듯이 미는 방법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머리에 강한충격을 줄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의 사망 원인 등 가) 부검의는 피해자의 전신 곳곳에 걸쳐 광범한 부위에서 피하출혈 및 연조직 출혈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피하출혈로 체내 순환 혈액량이 감소하면서 유발된 속발성 쇼크(조직이 파괴되어 발생한 분해산물에 의해 전신장애를 일으키는 좌멸증후군의 가능성 포함)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감정하고 있다. 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체표면적의 약 46%에 달하는 광범한 부위에서 피하출혈 및 연조직 출혈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머리 및 턱 부위 약 1%, 등 부위 약 12%, 양측 상지 부위 약 9%, 엉덩이 및 하지 부위 약 24% 정도였다. 다) 엉덩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때림으로써 순환혈액량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속발성 쇼크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망의 경로를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쉽게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약 150분에 걸쳐 약 2,200회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기는 하나, 주된 폭행 및 상해 부위가 등과 양팔, 엉덩이와 하지 부분으로 치명적인 부위가 아니고,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체벌의 강도와 방법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체벌로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 범행 직후 피고인 등의 행동 가) 피고인은 19:04경 F이 차방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중단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자리에 앉았다가 이내 앞으로 쓰러지고, 19:05경 다시 몸을 일으켜 자리에 앉은 후 F을 마주보는 자리로 이동하여 19:11경까지 앉아 있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는 19:11경 다시 쓰러진 후 깨어나지 못하였다. 이후 F과 피고인 등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팔과 다리를 주무르는 등 응급처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깨어나지 못하자, 신도 P이 20:02경 119에 신고를 하였다. 20:16경 119구 급대가 도착하여 피해자를 H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22:04경 H병원에서 사망하였다. 6) 그 밖의 정황 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대체로 CCTV가 촬영하고 있는 정면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나) F은 처음에는 종이막대기(F이 주문한 가죽 두루마리 제품 중 가죽이 감겨져 있던 원통의 종이 막대 부분)를 테이프로 감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가, 다시 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머리를 시험 삼아 때려본 후 그것이 체벌에 적합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나무 막대기를 건넸다. 다) F은 이 사건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CCTV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대나무 막대를 건넨 장면만 녹화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전에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대나무 막대기를 빼앗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여 피고인에게 대나무 막대기를 돌려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도록 진술할 것을 계속 당부하였다. 라) 이러한 사정들로 미루어 F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대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치사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앞서 본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청구 전 조사 결과 감정·분노 조절과 관련된 상담 또는 약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할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서 정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살인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