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78

범죄사실 2018고단1578 피고인은 B방송국의 보도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4세), 피해자 D(여, 24세)는 위 방송국의 기자, 피해자 E(여, 24세)는 위 방송국의 디자인프로모션팀의 직원이었다. 1. 2017. 4. 16. 02:0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16. 02: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보도팀의 회식을 하고 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 C의 손에 손깍지를 껴 만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손을 빼자 다시 수회 손깍지를 끼고 갑자기 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안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다시 갑자기 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는 등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4. 16. 04:0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16. 04: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택시를 타고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함께 내린 다음 갑자기 위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쓸어 내리면서 위 피해자의 볼을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5. 16. 23:00경부터 2017. 5. 17. 04:0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16. 23:00경부터 2017. 5. 17. 04: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회식을 하고 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옆 자리 소파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위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껴 만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일어나자 갑자기 손으로 가슴 옆쪽 옆구리, 허리, 엉덩이 부위를 쓸어 내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5. 27.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27.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K에 있는 L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 그 직장동료인 M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다음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던 중, 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이에 위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음에도 다시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소파에 앉자,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위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4205 피고인은 B방송국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N(가명)은 피고인과 직장동료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5. 27.경 피해자 N(가명) 및 그 직장동료인 E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다음 대전 중구 K에 있는 L 노래연습장에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 안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위 피해자에게 "어디 선배가 그러는데 피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O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P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N(가명)의 법정진술 1. C, O, D, E, N(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카카오톡 캡쳐 사진, 녹취서 작성 보고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2018고단1578 사건 중 제1, 3, 4항과 2018고단4205 사건에 대하여는 방송국 직장 후배였던 피해자들과 반주를 겸하여 저녁을 먹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유흥을 즐기던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과 손깍지를 끼거나, 허리를 감싸거나 옆구리, 허리, 엉덩이 부위를 쓸어만진 사실이 없으며, 2018고단1578 사건 중 제2항에 대하여는 피해자 C이 자신은 아나운서가 꿈인데 젖살이 많아서 지방 제거 수술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길래 위 피해자의 볼을 두 손가락으로 누르며 괜찮다고 한 사실만 있을 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내리거나 볼을 만진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가락으로 피해자 C의 볼을 누르는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른다는 점은 분명하고,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되지 않으며,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 없는 범행 경위,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들의 대응과 심경,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 등 세부적인 묘사를 담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다. 2018고단1578 사건 중 제1항 기재 범죄사실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0의 경찰에서의 진술도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하며, 0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기억나는대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고 이 사건 당시의 장면은 기억나지 않지만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 조사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은 다 맞다고 생각하며 이 사건 직후 피해자 C와 이 사건에 대하여 대화를 할 때 자신이 거의 정확하게 당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 D는 각 2018. 1. 15. 피해자 E는 2018. 1. 17., 피해자 N(가명)는 2018. 10. 15. 각 고소함으로써 이 사건이 일어난지 8, 9개월 혹은 1년 4개월이 지나 고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고소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C는 2016. 12. 1. B방송국에 입사할 당시 아나운서로 근무하는 줄 알았으나 취재기자로 계속 근무하게 되자 2017. 11.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위 방송국 대표이사를 찾아가 아나운서로 뽑아 줄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고 거절당한 후 2017. 11. 30. 퇴사하였는데, 퇴사할 무렵 피고인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다른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퇴사한 후에 이 사건으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피해를 입을 당시는 자신이 입사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이 사건을 문제삼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고 혼자 일을 진행하는 것도 두려웠으며 매일 피고인의 얼굴을 보면서 일해야 하는 위계질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다가 2017. 9.경 피고인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위 인사위원회가 열린 후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징계나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자진퇴사하는 것을 보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그 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워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8. 7. 20. 사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N(가명)는 이 사건 직후인 2017. 6. 1.경 피해자 E와 함께 위 방송국 대표이사를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당한 사실을 이야기한 후 피고인에게는 알리지 말고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피고인의 근무처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 C, D이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 E, N(가명)는 이 사건 직후 문제를 제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고소가 뒤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아나운서를 하지 못한 채 방송국을 그만둔 것이 피고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거나 피해자 D이 공주로 발령났기 때문이라거나 2017. 9. 4.경 피해자 E, N(가명)를 업무상 심하게 추궁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C, D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아나운서 지원을 지지해 주었다는 것이고, 피해자 N(가명)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4. 피해자 E, N(가명)를 편의점에 데려가 이해한다면서 위로를 해 주고 음료수도 사 주고 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나 카톡 등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직장에서의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을 정면으로 문제삼아 피고인과의 대화를 단절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 C, D, N(가명)는 이 사건을 문제삼은 전후에 위 방송국을 사직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고소 전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나 카톡 등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P이 이 법정에서, 2018고단1578 중 제3항 범죄사실 당시 그 자리에 같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추행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어 자신이 계속 피고인과 피해자 D을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P의 위 진술로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상사로서 회식을 기화로 수회에 걸쳐서 후배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데다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그 추행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