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인주 방면에서 둔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해 우측 갓길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 및 주유소 진입로가 있어 갓길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하기 전 위 갓길을 따라 진행하거나 진행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사경을 통해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직후 위 갓길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갓길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주유소 간판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23:22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D), 시체검안서(E) 1. 싼타페블랙박스 영상 CD, 이륜차블랙박스영상02 CD, 사고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할 당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나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주유소 진입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의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우측에서 추월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제한속도 및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한 피해자 D의 과실이 상당히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르면,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부터 방향지시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미리 신호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자마자 바로 주유소 진입로로의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차량의 제동등이 켜지자 가속하며 우측에 있는 주유소 진입로 쪽으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고, 그와 비슷한 시점에 피고인도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후 주유소 진입로 쪽으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다. 피해자 D는 피고인보다 먼저 주유소 진입로 쪽으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는데, 만약 그 전에 피고인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였고, 피해자 D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해자 D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으로 추월을 시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피해자 D는 피고인 차량이 주유소 진입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기 직전에야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이를 볼 수 없었거나 보았더라도 그 때는 이미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후방주시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진행차로로 계속 진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후방주시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2차로에서 주유소 진입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후사경 등을 통해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주유소 진입로에 먼저 진입하였거나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자마자 바로 주유소 진입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유소 진입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후행 차량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고, 또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고, 위 사고로 오토바이 동승자 피해자 E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피해자 D도 병원에 이송된 후 같은 날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의 경위, 2명의 젊은이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 D는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훨씬 초과한 시속 118.4㎞의 속도로, 게다가 피고인 차량 우측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였고,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없는데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D의 오토바이가 충돌하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 관한 책임은 피해자 D가 더 중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