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5. 0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노래장 내에서 대금을 지불치 않고 나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2대,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이어서 가게 안에 비치되어 있던 철제 의자를 들고 의자의 다리부위로 피해자를 찔러 왼쪽 이마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6 바늘 봉합시술)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게 안에 비치되어 있던 위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6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를 집어던져 깨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이마부위 찢어진 상처 경위 등 확인보고)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며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의 태양 및 수단이 위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열려진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백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증거기록 제290면), I, J, 1) K, L(증거기록 제306면), M(증거기록 제310면), N(증거기록 제314면), O, P, Q(증거기록 제326면), R(증거기록 제334면), S(증거기록 제351면), T, U(증거기록 제374면), V(증거기록 제386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 절도) 1.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현장조사), 수사보고(피해자 Y 진술서 미작성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1) 증거목록 순번 16의 'Z'는 'J'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공판기록에 편철된 J의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참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9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절도미수죄)가 있고,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태양, 피해액,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수사 개시의 단초가 된 범행 이외에 여죄를 자백하는 등으로 수 2) 각 주거침입죄 역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나,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는 양 혐기준 적용에 있어 별도의 경합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절도죄의 범죄유형 중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므로, 각 주거침입죄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사절차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6. 1.자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2015. 02. 06.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263번길에 있는 (주)지금 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면 송현로 53번길에 있는 돈담마을 앞 도로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09. 10.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원에서 2013. 1.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같은 해 10. 31. 같은 범죄로 벌금 300 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 경부터 2014. 25. 2.경까지 시흥시 D에 있는 C 시흥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392,5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표준근로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 벌금형 선택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 20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가출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 B(여, 16세)를 우연히 알게 되어 연락을 하면서 지내왔다. 1. 피고인은 2015. 9. 2. 20: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횟집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와, 위 횟집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9.2.22: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ㅁㅁㅁㅁㅁ 편의점 앞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사진설명,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년 ~ 3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전과가 없고, 특히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공장 소유자나 광업권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1. 8. 8. B 소유인 경남 함안군 D 공장용지와 그 지상 건물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채권최고액 5억 2,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1. 9. 27.경 위 공장에 설치한 CNC LATHE 기계 총 11대(모델명 KIT450 6대, SKT-20B 2대, Lynx 200GA 3대, 감정평가액 합계 약 3억 8,913만 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의 목적으로 추가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이 사건 기계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공장에서 분리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서 F을 실제 운영하는 G과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G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받고 이 사건 기계를 G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감정평가서, 등기필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피의자 제출자료(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지출결의서 등)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공장건물 등기부 등본, 기계목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2항 본문,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지급받은 돈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6.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관곡로 39-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동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지(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0.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앞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양학교 부근 길까지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교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9.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3. 18. 23: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3호실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위 피해자를 속여 맥주 15병, 과일 안주 1점, 육포 1점과 유흥접객원 1명 등 253,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7, 20:30경부터 다음날 00:40분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 3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속여 양주 1병과 맥주 30병 등 도합 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6. 20:30경부터 21:40 경까지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속여 맥주 5병 시가 20,000원 상당과 과일안주 시가 30,000원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 4. 같은 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11:20경 경북 경주시 신평동 235-5에 있는 농협연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계단에 대리석을 까는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B(48세)이 자신이 작업 중인 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올라가지 말라고 했잖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습벽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9. 1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선평삼거리쪽에서 참샘아파트 쪽으로 속도 불상으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는 차량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다른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져택시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엎범퍼 등 수리비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23:00경 피해자 C(여, 27세)을 포함한 회사의 부하직원 3명과 함께 회식을 마친 후, 충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여 피해자를 회사까지 데려다 주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주기로 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술기운으로 말미암아 잠이 들자, 피고인은 2015. 1. 8. 새벽 무렵 충주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길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다가,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밀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그리고 피해자를 밀쳐 조수석 의자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요지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도 덩달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은 위의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개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의 부하직원인 피해자 등과 함께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여 피해자를 회사까지 데려다 주던 중, 도중에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함께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알페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2: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5차로 중 4차로 상을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동수원인터체인지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5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대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상해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어두운 저녁에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9. 1. 및 2011. 10. 7. 위 노래연습장에서 맥주를 판매하였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2012. 2. 23.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 2012고정58호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맥주 1,000cc와 노래연습장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었으나 2011, 8. 23. 위 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밀양시청으로부터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상황에 처하자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목적으로 위 D에게 피고인 몰래 맥주를 반입하였다고 위증할 것을 교사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 온 위 D에게 2011. 9. 1.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여 단속된 사실에 관하여 술을 외부에 있는 점포에서 구입한 후 업주인 피고인 몰래 위 노래연습장 내부로 반입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위 D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위증할 것을 마음먹고 2012. 7.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58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에게 2011. 9. 1. 21:30 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A 이 운영하는 'C'에서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있던 방에서 1,000cc 들이 플라스틱 용기에 맥주가 담겨있는 것이 적발된 것에 관하여 집 앞에 있는 점포에서 산 맥주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 노래연습장의 업주 몰래 이를 반입하여 마시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라는 취지로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선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22: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호남석재' 인근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법령의 적용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5. 12. 27. 19:00경 부산 거제대로 138(거제동) 현대자동차 거제점 앞 노상에서,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B이 절취한 C 그랜져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떼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차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농협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사진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반환) 1. 판시 전과 : 판결문, 코트넷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19:04경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1-3문 앞 통로에서 술에 취하여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인 종이박스, 이불, 침낭, 휴대용 부탄가스 등에 불을 붙여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하고 불길이 치솟게 하는 등 공용건조물인 잠실종합운동장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발생지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USB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 (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해),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호 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공용건조물인 잠실운동장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방화지점에 설치된 구조물은 불연성 재질로 구성된 콘크리트 구조물로 단순히 불에 탄 흔적만이 남아 도색비로 22,317원만이 소요되어 실제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6. 경북 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491 피고인은 2014. 9. 21. 13:10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여인숙 203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야, 씹할년아, 다른 곳은 아가씨를 불러주는데 왜 안 되냐, 아가씨 불러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와 그녀의 아들 F에게 "씹할 놈아, 다른 곳은 아가씨를 불러주는데 왜 안 불러 주냐, 내가 누구인 줄 알아, 청송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다"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여인숙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여인숙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833 피고인은 2014. 7. 26. 23:35경 경기도 연천군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행 3명과 파라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34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너도 아까 그 새끼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왼손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11cm)를 쥐고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오른팔로 칼을 막아 위 과도가 피해자의 코끝을 스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피해자 I의 상처부위, 현장 및 범행에 사용된 과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을 부인하면서, 그 당시 칼을 꺼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일행에 의해 즉시 제압을 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향해 이를 휘두르거나 내리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한 쪽 손으로 나의 머리를 잡아 뒤로 젖힌 상태에서 다른 한 쪽 손으로 내 얼굴을 향해 강하게 내리치자 나는 팔로 이를 막으면서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졌고 그 직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찔리지 않기 위해 J와 함께 필사적으로 피고인을 제압하였고, 코 끝 부분에 직선 형태의 상처가 난 것은 사후에 알게 되었지만 그 상처의 길이나 형상을 보면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의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머리채를 잡혀 뒤로 넘어지기 직전에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라고 다급하게 외쳐 피고인을 쳐다보니 피고인이 이미 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칼을 들게 된 것은 결코 아니며, 피고인은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향해 계속 칼을 휘둘렀으며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안면부와 손가락에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상처는 위와 같이 피해자 일행에 의하여 칼을 빼앗기고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칼로 피해자 I을 찔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I과 그 일행에 의하여 신속히 제압을 당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미수에 그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수법, 행위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무려 5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았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매우 많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7.03: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횟집에서, 술기운이 오른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마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대형 칼갈이를 들고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제출한 막대형 칼갈이 사진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961에 있는 부영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양산동 방향에서 첨단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들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56세), 피해자 H(남, 43세), 피해자 E,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3. 00:20경 광주 북구 양산동 양산사거리에 있는 오꾸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961 에 있는 부영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나. 유리한 정상 : 초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