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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9.21: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서원구 D 아파트 단지 내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21:10경 혈중알콜농도 0. 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D 아파트 단지 내 E동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G동 방면에서 위 아파트 단지 후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 전 후사경 등으로 후방의 상황을 충분히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의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54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로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H에 대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에 그쳐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60m에 그쳐 비교적 길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위험은 비교적 높은 수준은 아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정도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보면 준법운전에 주의를 기울이려는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5. 00:3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2017년)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앞서 본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8.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통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10: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선정 절차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항의를 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위 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D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2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위 복지센터 총괄팀장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위 공무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복지센터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공무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10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2020. 7. 21. 14:00에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제32사단 백룡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0. 7.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입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 부양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12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9. 11. 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0. 6. 11.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경한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고, 향후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 13:00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좌광천 산책로에서 반려견 2마리(잡종, 슈나우져)를 데리고 산책 중이었다.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에게는 개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줄 경우를 대비하여, 반려견의 목에 줄을 묶고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려고 할 경우 그 목줄을 잡아당겨 제어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려견이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무는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려견 중 1마리(잡종, 몸무게 약 10kg)가 피해자 B(여, 74세)의 종아리 아래 부위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00:0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높음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피고인 B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6. 10. 20:2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기사거리 방면에서 경동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일시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제기사거리 방면에서 경동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은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57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뒤따라오던 피고인 B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사고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뼈대 골절 손상 및 내부 장기 손상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과실이 중하다고 평가된다, 다만, 적색신호에서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06: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별망고가 오거리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C대학교 쪽에서 화성시 새솔동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도시개발사거리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이스타나 승합차의 전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 사고현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피해 차량이 전도될 정도로 교통사고의 규모가 컸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해자 E은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H, G에 대해서는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00:07경 오산시 B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오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팔을 1회 밀친 다음 양손으로 D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사건 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경찰관 채증 영상 및 CCTV 영상 사진 [피고인은 경찰관 D의 왼팔을 1회 밀친 사실이 있을 뿐 D의 가슴을 3회 밀친 사실은 없다고 다투나, 범행 당시 바디캠 영상과 D의 경찰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큰 소리를 지르며 D의 왼팔을 손으로 1회 밀친 후 곧바로 D에게 다가가 손으로 D의 가슴을 수차례 밀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13년간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한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를 삼안주민센터 방면에서 한빛정형외과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를 앞으로 튕기게 하여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있던 F(남, 71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H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F의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0. 19:2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 중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암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3.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6.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 F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동생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다음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휴대용 정보단말기로 작성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화면의 운전자 G 란 옆에 손으로 G라는 서명을 하고, 위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G의 서명을 위조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G)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3:55경 전남 고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기는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2006년 이전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길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08. 07:1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앞에서부터 경주시 B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운전자 D 전화통화 진술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징역형 1회, 그 외 수 차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성행으로 피고인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밤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난 후 숙취로 인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0. 19:49경 순천시 B골프장 앞에서부터 순천시 장선배기길 유심천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CCOR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운전한 거리도 길었던 점,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결과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9. 21:3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죄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21:44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만취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다. 피고인에게 2010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16: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행히 인적 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캠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센터 쪽에서 노작공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 운전의 H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홀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5. 00:30경 위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손님에게 접근하여 "노래방 가실랍니까, 맥주 한 잔 하실랍니까."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C 2번룸 안까지 안내하는 방법으로 호객 행위를 하여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단속통보, - 위반업소적발 보고,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2. 20: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약1113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2:1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장 C과 경장 D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고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관이냐, 경찰 이 새끼야, 이리 와봐 이 새끼야, 너 어디 경찰서야?"라고 욕설을 하고, 몸으로 위 C(36세)과 위 D(34세)을 밀치고, 위 C과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위 C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채증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가능성 크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전과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사정,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20:52경 불상지에서 B이라는 앱을 통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환전을 부탁받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바로 중국화폐로 환전해서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국화폐로 환전하여 주거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0.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20,4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첨부 각 이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아버지 수술비를 도박에 탕진한바 죄질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국내에서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9. 22.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성남고속도로 안양방면 1.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3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