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수서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3차로의 간선도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던 중 자신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등 1. 단속경위서, 단속경찰관 피의자간 전화통화기록, A과의 전화통화기록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고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길래 내가 피해자에게 몸이 안 좋으냐고 물었더니 허리 좀 아프고 목 좀 아프다고 하였고, 그러면 내가 구급차를 불러드리겠다고 하니 구급차를 탈 정도는 아니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그리고 사고 발생의 경위, 차량의 각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추론할 수 있는 사고 충격의 정도를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 장소는 편도 3차로의 간선도로였고, 출동한 레커차 기사가 피고인을 레커차 조수석에 태운 후 피고인 차량을 견인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고 처리를 위하여 차량 이동 후에 만나기로 하였다. 그런데 레커차가 F학교입구쪽에 정차하고나서 그 후 피해자도 도착하고, 경찰도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간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이미 레커차 조수석에서 내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 차량 앞 유리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피고인이 '아버지 차인데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경찰관이 다시 전화를 하자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6.21: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까페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신고자, 손님의 진술을 청취하자 위 신고자, 손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 D의 주변으로 가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다. 내가 처리하겠다. 경찰은 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Dol "사건관계인이 아니면 밖으로 나가달라"라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D의 가슴을 수 회 치고,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손을 쳐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서 D에 가입자 'E', 주민등록번호 'F'로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신청하겠다고 전화하여, 그 설치를 하러 온 설치기사인 G로부터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E의 동의없이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G가 제시한 PDA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위 G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인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서비스이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 명의로 인터넷 서비스 등을 가입처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16:1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직원이 넘어뜨린 자재박스에 머리 부분을 부딪친 일로 피해자와 시비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화해조서를 제출함. 이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9: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은월사거리 쪽에서 신정시장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출입구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1세)의 전동휠체어를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 보상이 상당 부분 이루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송명철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8: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D 소재 E 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0. 23:54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시 병점동에 있는 진안골마을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12고약전3668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의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2차선의 도로를 영동교 방면에서 영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85세)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입방골 골절,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9. 15.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무면허운전으로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이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1:2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며, 무면허운전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2년도의 것이고, 2011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배우자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22:00경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기소유예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및 가족 관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9. 01:25경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지하 1층 D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스름돈을 적게 주는 것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6.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08:4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2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23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1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5.경 B 주식투자회사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면 우리 회사에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프리랜서 직원으로 등록한 뒤 심사가 필요하므로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알려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 번호(E)와 위 계좌의 비밀번호 및 OTP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년 전과 2년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에 본인 명의 계좌번호가 사용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 불기소 처분과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약 2개월 전에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해준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본건의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2. 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I 대리이다. 저금리 직장인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34,425,317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회사 L 직원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3,0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425,317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편취금을 이체하도록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위 편취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OTP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송금영수증, 은행 회신내역, 계좌내역, D예금 거래신청서 사본, 공용영수증, 금융거래내역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회 수사 및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반환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20. 03:0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성 1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신고자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니도 씹할 놈아, 똑같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씹할 새끼들, 꺼지세요.'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면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0, 0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발로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F의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0. 04:29경 제주시 G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에서 대기 중 피고인을 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해 경장 E가 지구대 의자에 고정되어 있던 수갑을 풀자 왼손 손바닥으로 경장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머리로 경사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5. 20, 04:39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형사 당직실 사무실에서, 소파에 앉아 '이 거 나라, 가라고 이 새끼들아, 너희들 내가 나가면 다 죽여 버릴 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허리를 숙여 피고인의 수갑을 풀려고 하자 오른발로 F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방해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인적 사항 특정), 수사보고(현장 휴대전화 촬영 영상 관련), 동영상 저장 CD,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이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등은 +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 비밀번호 등을 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9. 7. 20. 파주시 소재 운정역 2번 출구 인근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유한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E)와 연결된 각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25.경 같은 장소에서 '유한회사 B'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B 사업자등록정보 1. F조합계좌(번호: G) 고객정보표, C은행 계좌번호: H) 고객정보표, C은행 계좌번호: E) 고객정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새로 계좌를 개설하여 복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해당 접근매체들이 실제 범죄에 사용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 전과는 물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주)B 대표 C으로부터 동인이 D 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중소기업의 D 입점을 성사시켜줄 수 있으니 희망업체를 모집하는 사업을 함께 해보자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민속주 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F(주) 대표인 피해자 G를 C에게 소개하여 D 입점업체 선정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게 한 다음, 위 사무실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해자에게 "D 입점을 성사시키려면 C 대표에게 사례비를 미리 주어야 된다. C 대표가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하기 어려워 내가 대신 말해주는 거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C에게 사례비로 전달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전직 대통령들의 청와대 비자금 관리팀장인 J이 고액권 수표를 수거해서 보험금을 타는 방법으로 현금화하고 있는데, J에게 활동경비를 주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그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K 명의 L은행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트 입점 성사를 위한 영업비용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비자금 현금화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각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 중 47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1:34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녀와 다툼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하여 피고인과 자녀를 분리시키는 등의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니가 힘이 얼마나 센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 부위를 밀치고,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다리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가정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5, 27,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의 약 3~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32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주취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각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30. 03:40경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목동동에 있는 산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고약전265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9. 01: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11. 9. 01:00경 서울 마포구 B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를 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여자친구 D가 위 지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네가 운전을 했다고 말해줘라. "라고 부탁하여 D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가 2019. 12. 12. 11:46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마포경찰서 E팀 소속 경위 F에게 자신이 위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 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5.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진해구 D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B아파트 C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46%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01:0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례역 앞 공영주차장 앞에서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례역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6.00:40경 양산시 서창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강변나들교 앞 횡단보도까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길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전거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