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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합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12. 9. 01:43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아파트 상가 지하 1층 창고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상자 및 전단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에 있던 타이어 2개 및 냉장고 등을 거쳐 출입문과 벽면으로 번지게 하여 수리비 등 2,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13. 20:23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2층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 막걸리 2병을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12. 14. 00:1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소파 위에 냅킨, 막걸리병, 커튼 등을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연기와 화염으로 천정에 설치된 살수기(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불이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황조사서, 1. 각 현장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9, 11, 15, 17, 21, 23, 26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1년 6월 다.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방화를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추운 겨울에 창고 등에서 노숙을 하려고 불을 피우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9:50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43세, 남)이 운영하는 'D동물 병원'에서 자신의 애완견 당뇨치료과정에 청구된 진료비가 비싸니 환불해달라며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여성손님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보고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네가 나가 이년아"라는 등 시비를 걸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및 녹음파일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이는 10여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6. 서울 송파구 B빌딩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60세)에게 "나와 E이라는 사람이 평창에 펜션을 소유하고 있는데, 건축허가만 나면 그 펜션을 팔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창 펜션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 또는 이 위 펜션의 소유권을 취득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미납 세금이약 4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딸 F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19.까지 총 13회에 걸쳐 펜션개발비용 또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23,045,460원을 송금받았다. 2. 체크카드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24.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익산에서 모임이 있는데, 현금이 필요하다. 혹시 현금이 없으면 당신카드라도 빌려 달라. 내가 쓴 카드대금은 몇 일내로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우리동네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같은 날 전북 익산 소재 'G'이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신사정장 1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1.까지 총 17회에 걸쳐 1,748,6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해당 범죄전력 확인 보고), 서울동부지법 2018고단247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상가 지하 C호,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여신의바다' 게임기 30대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을 기준으로 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F(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행성 I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게임기가 60대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게임 업소를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44

범죄사실 2017고단29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8.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1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8.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 21:00경부터 23:40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 운영의 "H" 식당 안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야 시발놈들아 감방에 같이 가자, 시발 놈아 뭐 보노, 니 하는 행동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다"라고 하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걷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야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잔돈을 식당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 23:4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이 식당 손님들과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파출소 순경 J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귀가권유를 하고 복귀하려는 위 순경 J 운전의 순찰차를 가로막은 뒤 본네트 위에 엎드리고 이어서 순찰차 우측 뒷문을 열어 순찰차에 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순경 J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순경 J의 근무복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8.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21:50 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3세)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내가 깜방에 있었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8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20:50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N 소재 피해자 O(여, 54세) 운영의 'P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남자 손님 등에게 "나이가 칠십이 넘었으면 나이 먹은데 가서 놀지 여기 왜 왔노, 와 술 먹으러 왔노"라며 시비를 거는 등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식당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2017고단3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2018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누범 사실 확인) 2018고단8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부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별건의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중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모든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행해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를 지급한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9. 18. 17:00경 강원 원주시 B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옷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의 체크카드 등을 1주일에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3:42경 대전 서구 B 앞 C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둔산경찰서 D팀 소속 E 경사로부터 약 12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가려다가 피해차주에게 붙잡혀 이 사건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고 그 측정을 거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처리를 하여 보험계약상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9.경부터 2016. 9. 1. 경까지 위 D병원에 14일 동안 입원처리를 해 놓고 사실은 위 입원기간 동안 외박 또는 외출을 자주하여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을 받지 않고 병원을 벗어나 다른 곳을 돌아다니는 등 실제로는 통원치료의 형식으로 진료를 받았고,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피해자 삼성화재, 피해자 현대해상에 위와 같이 외출, 외박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위 기간 동안 외출 또는 외박을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2016. 9. 5.경 420,000원, 2016. 9. 6.경 577,135원을,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2016. 9. 6.경 2,000,000원을,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2016. 9. 5.경 42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417,13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계약사항(증거목록 순번 83번), 지급서류(증거목록 순번 84번) 1. 통신(증거목록 순번 85번), 차트(증거목록 순번 86번)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원치료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하물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실제 심각한 허리 통증 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위 통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 외출과 외박을 하였을 뿐 D병원에 체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3. 20:3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B 내에서 피해자 C(31세)과 취업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1:0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식당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 D(27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일행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유선 조사,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료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자백,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1999. 8. 2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28. 21: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0. 내지 2017. 12. 24. 21:00경 안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진출석 경위,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자수) [권고형의 범위] 6월-2년3월(다수범죄 처리기준) 2001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하였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5. 21:3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썬호텔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2015. 1. 22.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G 대지 및 건물(상가)을 21억 원에 매수하겠다. 단,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원의 육가공회사에 위 부동산을 출자하는 형식으로 하자. 위 부동산을 육가공회사에 출자하면 육가공회사에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아 매매대금을 치룰 수 있는데, 현재는 계약금이 없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우선 계약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라고 제안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신통신특판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등은, "대출 받은 돈 중 우선 3억 5,000만 원만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돈 중 일부를 경비로 먼저 사용하게 해주면 육가공회사로부터 2개월 안에 대금을 받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 채무도 문제없이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을 출자받아 2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매매 잔금 지급 및 사채 채무 상환 등을해줄 수 있는 육가공회사를 구해놓지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교부받더라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사채 채무를 정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경 상피고인 C 명의 은행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 23.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및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채업자 법인등기부등본,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약속어음공정증서 사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서류 사본, 근저당권설정등기 서류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서류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기여한 바가 없고 피 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상피고인 C이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부분도 이행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와 개별 범죄 이득, 상피고인 C에 대한 양형 결과,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1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과 B는 사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들에게 접근하여 LH공사, 시청 등 관공서에 아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인맥을 과시하면서 보증금 및 경비를 지급하면 임대아파트에 영구적으로 입주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임대아파트 입주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을 세운 후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임대아파트 입주와 관련하여 그 실체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직접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피해자들에게 임대아파트 입주에 대하여 설명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보증금과 경비를 지급하면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만약 입주를 못하게 되면 받은 보증금과 경비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경 B가 관리하던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456만 원, 피고인이 관리하던 H 명의의 I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350만 원, 2016. 7. 8.경 B가 관리하던 J 명의의 I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B는 공 모하여 2016. 6. 초순경부터 2016.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억 3,2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임대아파트계약서, 각 금원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차량렌트내역 등 1. 거래내역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B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일 뿐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 하는 공범 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 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임대아파트의 영구 입주권을 받을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영구 입주권을 장담하며 금원 지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점, 피고인과 B는 교도소에 함께 수용되어 있을 때 만났고 당시 피고인은 B가 사기죄로 실형 복역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B가 시청과 LH공사 직원들을 통해 위법·탈법적인 방법으로 임대아파트 영구 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쉽게 믿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B가 계획한 범행 구도에 따라 입주희망자 모집책을 자처하며 자신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가의 금원을 편취하는 데에 나아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가 계획한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입주희망자를 유치하는 활동을 담당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서민들을 상대로 한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가석방 기간 중의 범행인 점, B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후 자신만의 이익을 별도로 취득하려고 꾀하기도 한 점, 선고기일을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불법·탈법행위에 편승하려 한 것으로 이 사건 피해발생 및 확대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16-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1) B은 피해자 C(55세)과 약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선후배사이이고, D와 피고인은 B의 후배이며 피해자 E(54세)는 피해자 C의 친구로, B은 최근 피해자 C이 B의 지인들에게 B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언급하며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었다. B은 D 및 피고인과 함께 2017. 10. 10. 21:30 서울시 F 부근을 지나가던 중 그곳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야외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C과 E를 1) 변론이 분리되어 2018. 8. 16. 선고되었다. 발견하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얘기를 좀 하자"라며 D 및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C을 위 호프집 옆 G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1. B,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B, 피고인은 위 일시, 위 G 주차장 옆에서 피해자 C에게 위세를 보이며 에워싼 후, B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격분하여, B은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B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고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B,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및 중수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B이 C을 때리는 것을 보고 C의 일행인 피해자 E가 이를 말리러 다가오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며 "씨발새끼 접근하지마! 접근하면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다가오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재판진행 중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양형기 준(2월~1년4월),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주거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토지를 증여하였음에도, 5,200만 원에 외상매매한 것처럼 기재한 고소인 명의의 협약서를 위조한 후 법원에 제출하며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토지를 5,200만 원에 외상으로 매수하면서 위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C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협약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협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5. 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 보충) 1. 고소장 1. 협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 또한 불량한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고소가 C에 대한 공소제기 및 형사처벌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19:25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555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동종 처벌 전력 적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에 이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주변가족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92-3

범죄사실 2017고단5292: 공동피고인 B에 대해서만 기소되어 이미 선고되었다. 2018고단1414 1. 공동피고인 B의 2017. 1. 25.자 명의신탁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동피고인 B은 2017. 1.경 양산시 C건물 5층 504호를 D 주식회사로부터 125,564,000원에 매수하면서, 지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A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달 25.경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위 504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A 명의로 같은 달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양산시 C 건물 5층 504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3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16. 21:0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점유하는 유한회사 드림렌터카 소유의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E 에스엠(SM)6 승용차에 들어가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6, 21:05경 제1항 기재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에스엠(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발견 경위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의 정한 형에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절도죄의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오래 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장곡 쪽에서 광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고 있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4건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중앙선 침범까지 저질러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