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389

범죄사실 1.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2.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주식회사 B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2. 경 서울 서대문구 D, 3층에서, '서울 서대문구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수급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서명 대리인 A'라는 취지가 기재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의 도급인란에 '서울 용산구 H건물 I, J'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2016. 4. 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엣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위 건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매) [판시 제2사실]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주식회사 명의의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부동산 가압류,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원본 사진, 메시지내역 [피고인은 F 주식회사 명의의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F 계약서'라고 한다)를 J과의 함께 작성하였으므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J은 중학교 동창 친구사이로서 최초 이 사건 공사 착공 당시인 2015. 7. 3.경에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공사계약금액을 평당 390만 원(연면적 154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공사금액이 600,600,000원임)으로 정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하토목공사과정에서 지하에 암반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J에게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F 계약서를 보여준 사실, 위 계약서에는 지하층 시공비를 다른 부분 시공비의 120%로 계산하고, 토목공사 중 암반 발생시 추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J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위 계약서 2장을 나란히 놓고 간인을 하였으나 지하층 공사비용, 토목공사비용 별도 정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 공사금액에 관하여 이견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이름 뒤에 서명날인을 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F 계약서는 수기로 기재된 부분 전체가 동일한 필체로 되어 있고 J의 이름 뒤에 그 서명날인이 없는 점(J은 이 법정에서 위 계약서 2장을 겹쳐 놓고 간인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J이 위 계약 내용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계약금액 '650,520,000원' 옆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인의 인감도장인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도장이 J의 도장이라고 주장하다가 피고인의 도장임이 밝혀지자 이를 번복하였다), 피고인과 J은 이 사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F 계약서의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 중 '지하층 44평의 시공비는 다른 부분 시공비의 120%로 한다, 토목공사 중 암반 발생시 추가한다'는 내용은 최초 구두계약 당시 세부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보이고, 위 계약서상 계약금액은 평당 390만 원으로 계산한 공사금액 600,600,000원 보다 약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F 계약서를 J에게 교부하였을 뿐 그에 관한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J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에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 명의 차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경 M에게 '수급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O'가 기재되어 있는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교부하고, M은 위 계약서의 공사명란에 'E 다세대 신축공사', 계약금액란에 '4억 5천만 원', 도급인란에 '용산구 PJ'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J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서울서대문구청 건축과에 착공계를 제출하면서 위 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 및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피고인과 절친한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에게 종합건설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종합건설면허업체 명의를 빌려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제가 건축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건축사가 작성한 계약서는 위임을 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B 계약서는 건축사인 M이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은 입건 조차되지 않았던 점,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M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을 통해서 M에게 건축허가업무를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M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토지의 전 소유자인 Q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이 되어 있었는데 J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J이 Q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받아 자신에게 전달해주었고, 통상적으로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금액에 대한 계약서를 관할구청에서 별도로 요구하기 때문에 이 사건 B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450,000,000원은 아무 뜻 없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J은 이 사건 주택 신축과 관련한 건축허가신청 관련 업무를 건축사인 M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착공계 제출을 위한 공사계약서의 작성 역시 건축허가신청 및 착공계 제출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에 관하여도 피고인 및 M에게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B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