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1은 '주식회사 J'의 이사이고, 피고인들은 각 위 회사의 직원들이다. 1은 아래 기재와 같은 스마트폰용 앱(Application)을 이용한 도박 범행(이하 본건 범행)에 자금을 투자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본건 범행에 사용된 소위 '대포통장'을 구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총괄적으로 본건 범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환전, 게임 사이트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014. 1. 3.경부터 2016. 1. 5.경까지 아산시 K 오피스텔 F동 337호에서, 미국 이하 불상지에 서버(IP L)를 개설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스마트폰용으로 개발한 앱(Application)인 '뉴바다이야기', 'VIP바다이야기', '오션파라다이스' 등을 안드로이드용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한 후, 위 앱을 다운받은 사람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어 위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위 게임 이용자들이 '거북이', '해파리', '상어', '고래' 등 '예시'가 나올 경우 미리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계좌로 환전한 금원을 이체해 줌으로써,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같은 해 10. 경 사이에 위 'K' 오피스텔 F동 337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통장 구매'라고 검색하여 통장을 양도할 개인 또는 업체를 찾은 후, 성명불상자가 서울, 인천 등 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화물로 발송한 M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N)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통장 22개 및 이에 연결된 직불카드 27개, OPT 카드, 비밀번호 등을 천안터미널에서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50만 원 내지 150 만원의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한 통장 관련 22개 계좌목록), 수사보고(사후압수영장 2016-339호 관련 저장매체 탐색 및 복제), 수사보고(압수한 27개 직불카드 목록),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대포 계좌 2개 확인), 부본- 수사보고(I 명의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도박사이트 운영방법)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2016-340)에 의한 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63호증)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산정근거]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생긴 수익에서 공범인 게임운영업자에게 분배된 사용료, 서버관리비는 공제하되, 피고인 A이 공범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여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기타 범행에 사용된 필요경비도 추징액에서 공제될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이를 기준으로 하면, 2014. 1. 3.경부터 2015. 5.경까지의 범죄수익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고, 2015. 6.경부터 2016. 1. 경까지 범죄행위로인하여 생긴 수익에서 사용료, 서버관리비는 공제한 금액인 2015. 6. 205,150,000원, 2015. 7. 124,850,000원, 2015. 8. 118,621,400원, 2015. 9. 129,110,660원, 2015. 10. 108,485,700원, 2015. 11. 54,836,000원, 2015. 12. 37,266,000원, 2016. 1. 6,998,000원 합계 총 범죄수익 785,317,760원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I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경찰 조사시 I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I이 범행기간 중 피고인 C과 범행에 관련된 다수의 연락을 취하였던 점(수사기록 제85 내지 100면), 범행기간 중 1과 피고인들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제318면)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I과의 공모하여 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제2범죄(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환전) [특별양형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제3범죄(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제4범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7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영업기간이 장기간이고 범죄수익도 거액인 점,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중요소), 단순 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환전) [특별양형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중요소), 단순 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중요소), 단순 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7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영업기간이 장기간이고 범죄수익도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직원으로서 상당한 급여를 받으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 C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B, D이 초범이고, 피고인 C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