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85

범죄사실 2013고합2851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E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자로, 2011. 8. 13.경 아들이 입원해있던 서울 강서구 F 소재 G병원에서 마찬가지로 입원중이던 피해자 H(여, 96년생으로 당시 15세)를 병원 엘레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피고인은 키도 크고 예쁘장하게 생긴 피해자가 연예인에 관심을 보이자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면서 명함을 주며 접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연예인을 시켜줄 생각이나 의사는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은 환심을 산 뒤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이었다. 1. 피고인은 2011. 8. 14. 01:00경 서울 마포구 소재 I 주차장에서, 병원에 입원중인 위 피해자에게 "아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유명한 연예인이 많다. 원하면 소개해주겠다. 바람을 쐬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위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고민을 들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듯이 잡고 몸쪽으로 당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4.-15. 18:00경 위 G병원 6층 호실불상 2인실 병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입원 중인(실은 자신의 아들이었다) 자신의 조카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위 병실로 오게 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병실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아 입술에 키스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중순 저녁경 서울 강서구 J아파트 주차장에서, 갑갑하니 바람을 쏘이자고 하면서 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채 위 주차장으로 간 다음,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환자복 하의를 벗기고 하지 말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월 하순 저녁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서구 K, 201호에서, 괜찮다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싫다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의 갤럭시탭 휴대폰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월 중순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옆 N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너도 충분한 거다.'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싫다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배 위로 올라가는 등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2.월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는 등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4. 29.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결과 임신하였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렵고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차마 알리지 못하고 아직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부족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계속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지겠다. 집에 이야기하지 말고 거짓말을 해서 가출해라. 낙태는 불법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부모에게 스스로 가출한 것처럼 허위 편지를 쓰게 한 다음 집에서 나오자 피고인의 위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된 2012. 5. 19.까지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임신한 상태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시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013 전고9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가능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H,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H, O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7, 22, 30, 64) 1. 압수조서 1. 피해자 H, 0 작성 각 진술서(19, 20, 68) 1. 수사보고(자필진술서 접수 관련 -1), 수사보고(자필진술서 접수 관련 2), 수사보고(압수된 갤럭시탭 복원 파일 중 P 내용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담임 선생님 면접 수사) 1. 피해자 작성 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노트, 사진(32, 4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여러 번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 데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하여 범행 일시나 행위 태양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가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지금도 그들의 고통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던 시기에도(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시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연인 관계를 맺으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갖던 시기이기도 하다), 길거리 등에서 피고인이 먼저 접근하여 알게 된 여성들을(심지어 그 중에는 초등학생, 중학생도 있다) 상대로 P 메시지를 보내 이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한 점,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로 평가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횟수,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평소 성행, 가정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유죄의 이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특히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넉넉히 인정되고,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이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난 경위(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입원하고 있던 G병원에 방문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같은 병원에 입원중이던 피해자를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외모에 호감을 느껴 바로 휴대폰 번호를 얻어냈다) 피고인의 당시 가족 관계(피고인은 당시 별거 중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법률상 처가 있었고, 피해자보다 불과 2살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피해자의 당시 판단 능력 등(피해자는 1996년생으로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15세 여학생이었기에 1969년생으로 당시 42세였던 피고인보다 27세 어렸다. 피해자는 또래의 학생들과 비교하더라도 내성적이고 언어표현 능력 등이 미숙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종전에 성관계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성 관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미숙하였다), 피해자의 당시 가정 상황(피해자의 아버지는 오래 전부터 앓은 뇌종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갖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당시 유방암 진단을 앞두고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였다. 피해자 가정의 경제적 형편 역시 매우 어려웠다)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과 관련된 정황(피해자는 2011. 7. 당한 교통사고로 왼쪽 무릎 및 인대 파열 등의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중이었고, 상처부위의 통증이 심하여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본 날 바로 전화를 걸어 밖으로 불러낸 후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려다가 피해자의 거부로 실패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결국 자신의 차 안에서 첫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역시 며칠 지나지 않아 자신의 집에서 다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자신의 부모 또래이자 병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남성인 피고인을 피해자가 며칠만에 이성으로 좋아하게 되어 원만하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당시 상황을 보건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결국 피해자는 몸이 아픈 상태에서 피고인의 갑작스런 강간 시도에 제대로 저항을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과 관련된 정황 (이는 첫 강간 피해로부터 다소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이 학교 친구들이나 형편이 어려웠던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극도로 수치스러울 뿐 아니라 난폭한 성질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나 여자 형제들에게 해를 가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알리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보고 듣는 장소에서 제3자에게도 욕설, 폭언 등을 자주 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중학생에 불과했던 피해자로서는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피고인에게 추가 강간 피해를 당하더라도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학교, 학원 등 개인정보를 거의 다 알고 있었고, 때로는 학교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오기까지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피고인의 연인 관계 주장의 허구성 및 판시 범죄사실 제7항과 관련된 정황(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는 순수한 사랑이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가출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3.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앞으로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방치하였고, 이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피해자가 자신의 손등을 커터로 그은 사진을 P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자 이를 본 후 비로소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가출하도록 종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하면서 집에 남겨 놓을 거짓된 편지 문구까지 상세하게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P 메시지로 전송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CCTV가 없는 특정 장소를 지정한 후 그 곳으로 나와 있으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가출 과정에서 부모의 신고나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였다는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여 위와 같이 가출을 할 당시, 앞서 본 것처럼 길거리에서 알게 된 여자들 심지어 그 중에는 초등학생, 중학생도 있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이성관계를 시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보건대, 피해자와의 관계가 순수한 사랑이었고 피해자 스스로 가출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의 연인 관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일부 자료의 올바른 해석(위와 같이 피해자가 2012. 4. 29.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이후 약 3주 정도 지난 2012. 5. 19.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적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구속되었고, 결국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수형생활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된 직후부터 2012. 9. 21. 자신이 출산을 하기 직전까지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거의 매일 피고인의 면회를 가고 피고인을 사랑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여러 번 주었다. 위 편지에 적힌 내용만 보면, 피해자가 적어도 피고인의 구속 이후로는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된 뒤에도 임신하여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자신의 임신 사실이 노출될 것을 감수하고 여자 형제가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웠고, 자신이 그러한 내용으로 편지를 적지 않으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크게 화를 내곤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나 드라마 대사, 노래 가사 등을 참고하여 마음에도 없는 내용을 적었을 뿐이지 당시 피고인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이 경험칙이나 당시 정황상 신빙성이 높으므로, 위와 같은 면회나 편지 내용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연인 관계에 관한 주장을 쉽게 믿을 수 없다. 또한, 이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결정적으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 등의 피해를 당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와 동시에 연만 애정과 같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나이가 어린데다가 또래에 비하여도 비교적 미숙하였던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경험해 보지 못한 범죄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까지 하게 된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감정이 정상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거짓말에 현혹되어 생긴 감정이거나, 가해자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상황 등 특수한 범죄 상황 하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종종 갖는 것으로 알려진 긍정적인 감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의 성립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피해자는 2012. 9. 21. 피고인의 아이를 출산한 직후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신고하였고, 2012. 10. 2. 경찰에서 처음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이후 여러 번에 걸쳐서 수사기관이나 전문가 앞에서, 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범행 일시나 장소 등 세부적인 부분을 제대로 되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고, 여러 번의 진술 내용 사이에 그 차이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스스로 만들어 냈다거나 수사기관 종사자, 부모, 법률조력인 등 특정인의 유도나 암시에 따라 핵심 부분이 왜곡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일부 내용의 불일치나 모호함은 이 사건 발생 이후부터 첫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장시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학교 3학년의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인 점 등 이 사건 고유의 사정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어느 하나(다만 판시 범죄사실 중 제7항은 제외)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2013. 7. 1. 시행)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죄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6년 ~ 13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추가범죄1[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6년 ~ 13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추가범죄2(판시 범죄사실 제5항) [범죄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6년 ~ 13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년 ~ 24년 9월 [상한 산출 근거 : 기본 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13년 6월 + 그 다음으로 형 및 죄질이 무거운 추가범죄 1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6년 9월 + 역시 그 다음으로 형 및 죄질이 무거운 추가범죄2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두 번째 부인과 이혼도 하지 아니하고 자식도 있던 상황에서, 자신의 자식뻘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등 피해자 또래의 중학생들이 쉽게 관심가질 법한 이야기를 건네 경계심을 누그러뜨린 후,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욕정을 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자신의 행위가 사랑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실은 일방적인 정욕의 해소 수단에 불과했다는 점을 여러 증거와 정황이 가리키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불과 중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자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결국 출산까지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측에서 이 아이를 돌볼 형편이 되지 아니하여 이 아이는 현재 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임신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부모를 저버리고 가출을 하도록 하였고, 오갈 데 없이 자신의 집에서 지내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을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던 임신부인 피해자를 수시로 간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당사자인 피해자의 육체와 영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정은 사실상 파괴되었다. 피해자의 모친은 이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였고, 현재에도 몸이 성치 않다. 피해자의 부친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해자의 언니 역시 이 사건을 알게 된 이후 원래 앓던 우울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자신은 피해자를 위해 행동했을 뿐 피해자의 방황이나 가출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피해자의 부모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현재에도 눈물로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에 맞는 엄한 형을 피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 및 그 밖에 증거와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품, 가족관계, 전과 관계 등 다른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압수된 갤럭시탭 1개를 몰수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개인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하며,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