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함께 대구 중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4. 중순경부터 2019. 6. 5.경까지 위 빵집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9. 5. 21.경 위 빵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도 참석하는 것처럼 '오늘 일을 마치고 회식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낙하게 한 후 같은 날 20:00경 퇴근 무렵이 되자 '아내는 사실 다른 약속이 있다', '우리끼리 비밀로 가자, 아내가 알면 좀 그러니까'라고 말하여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부근 'G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을 마시게 하고, 계속하여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I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을 마시게 하고, 위 'I주점' 부근에 있는 'J노래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나와 2019. 5. 22.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 대구 수성구 K 사거리에서 피해자의 귀가를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내일 사장님 많이 피곤하시면 어떡해요'라고 말하자 '이가 뽀뽀해주면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 당겨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9. 5. 28. 20:00경 위 '빵집'에서, 퇴근하려는 피해자에게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여 함께 걸어가던 중 '저녁 먹고 가라'라고 하면서 대구 중구 L에 있는 'M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하고, 귀가 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맥주 한 잔 더 하고 가라'고 말하여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맥주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고 귀가하려고 하자 '더 놀 수 있다, 노래방에 가자, 한 번만 가달라'라고 말하여 대구 중구 0에 있는 'P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5. 28. 23:30경부터 2019, 5, 29, 00:00경까지 사이 위 'P노래방' 5번 방에서, 피고인의 옆에 피해자를 앉히고 노래를 부르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에 올리면서 '편하게 해라, 지금은 사장님과 알바생 사이가 아니다. 니도 나를 부른 고용주이고 나도 너를 부른 고용주다, 스트레스 해소용이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몸과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지금은 생리중이다, 너무 싫다,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카톡대화 내용 첨부), 친구 Q에게 전송받은 카톡내용 글,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발신내역, 수사보고(친구 R의 카톡내용 첨부), 친구 R과 주고받은 카톡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3조 제1항(피감독자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J노래방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K 사거리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몸에 밀착시킨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춘 것은 피해자가 뺨을 내밀어 동의하였기 때문이며,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며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피감독자간음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 사회통념이나 실정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하에 있는 사람의 성적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감독자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한편,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 당사자 간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피해자 외에는 이에 대한 물적 증거나 직접적 목격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 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서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추행과 관련하여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5. 21.경 J노래방 및 2019. 5. 22. K 사거리에서 있었던 추행행위에 대하여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019. 5. 21.경 J노래방 : "테이블 하나에 따로 건너편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한테 먼저 노래를 부르라고 했으며, 피고인이 먼저 노래를 부르고 피해자를 일으켜서 옆에 오라고 하면서 갑자기 제 허리를 감싸 안았다." 2019. 5. 22. K 사거리 : 피해자가 "내일 사장님 많이 피곤하시면 어떡해요"라고 말하자 "00이가 뽀뽀해주면 괜찮다"라고 말하여 무시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 당겨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었고, 놀라 소리를 질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뺨을 내밀어 주어 허락한 것이고, 한 번 뽀뽀를 하니까 피해자가 '와우' 이런 감탄사를 날리길래 한 번 더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2019. 5. 22.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 집에 가면서 피고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2019. 5. 22. 피고인에게 '사장님~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어제 오늘 입호강합니다ㅠㅠ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말씀해주시고 예쁘다 해주시고 사장님 덕분에 살면서 좋은 말은 다 듣는거 같아요. 제가 그런 말 들을 정도의 가치있는 사람도.'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뺨을 내밀어 허락하거나 '와우'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두 번 뽀뽀를 한 적도 없으며, 문자 메시지는 어른이자 고용주인 피고인에게 회식에 대하여 인사차 문자를 보낸 것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을 딸 같이 여겨 실수한 것이고 더 이상 큰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용관계로 만난 지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2019. 5. 21.경 처음 회식을 하게 되었던 사정, 나이 차이,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뺨을 내밀어 허락하였다거나 '와우'라는 감탄사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문자를 보낸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변소는 납득되는 부분이 있다. 결국, 고용주인 피고인이 그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려는 의사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 당겨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20대 초반의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감독자간음 관련하여 : 피해자는 범행 과정과 경위, 피고인이 했던 말 등에 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 '피고인이 엉덩이와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에 올리면서 "편하게 해라, 지금은 사장님과 알바생 사이가 아니다, 니도 나를 부른 고용주이고 나도 너를 부른 고용주이다, 스트레스 해소용이다, 내가 3만 원을 줘야 되냐"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덮쳐서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속옷 안으로 제 가슴을 만지고, 막 입으로 제 몸을 막 가슴하고 빨고 그랬거든요. 제가 싫다고 하지 말라고 저의 왼손은 사장님이 잡고 있어서 거의 못 쓰는 상태여서 오른손으로 사장님의 어깨 쪽을 밀쳐냈어요. 그 때 사장님이 평소보다 많이 취해서 거의 제 행동은 보이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제 바지를 벗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이러지 마시라고 하면서 손을 뿌리치면서 안 된다고 했고, 생리 중이라서 너무 싫고 안된다고 하지 말라고 하니 괜찮다면서 억지로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계속 싫다고 표현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제 위로 덮쳐서 저를 누르는 상태였고, 어깨 쪽을 자신의 손으로 누르는 상태였고, 제 다리를 강제로 벌리게 해서 성기를 넣었다. 너무 무서워 가지고 소리도 못 내겠고, 힘도 없고, 당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소파에 사정을 하고 휴지로 닦고, 화장실에 가서 버리고 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키스에 응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서 애무했고, 피해자가 생리 중인데 해도 되나요?라고 물었으며, ⓑ 피해자가 계속 음악을 틀었고, ⓒ 피해자가 2019. 5. 28. 헤어진 후 피고인에게 내용이 엄청 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하트 3개 있는 것만 확인하고 눈이 나빠서 메시지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는바, 이를 근거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과 고용관계로 만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고, 몇 번 회식을 함께 한 정도의 관계가 다였던 피해자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러 노래방에 온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애무했거나 '생리 중인데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피고인에게 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피고인이 자신에게 노래를 계속 틀으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계속 틀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정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관에서 피고인도 자신이 지시하여 피해자가 노래를 틀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2019. 5. 28.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당일 문자를 보냈는지 확실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하트 문자를 보낸 적은 절대 없으며, 만약 보냈다면 피고인이 택시를 태워 보내면서 집에 가면 문자를 꼭 남기라고 했고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문자를 보냈냐고 확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착 문자를 남겼을 것이라고 변소하는바,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하트 및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친구과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친구에게 데리러 오라, (피고인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역겹다는 내용, 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하며 "오늘은 안된다 해, 문자로 사장님 오늘은 안될거 같아요 엄마가 저녁먹자 해서요, 이래 보내봐'라고 답장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바로 고소를 하지 않고 일주일 정도 더 출근한 사정은 있지만, 피해자는 2019. 5. 28. 이후 어떻게 대처할 지 몰라 일주일 정도 더 출근하였지만, 피고인이 자꾸 밥을 먹자고 하고, 신체적 접촉을 시도해서 친구와 어머니와 상의한 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처음 겪는 상황에서 다소 혼란스러웠을 심경, 친구와 주고 받은 문자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일주일 정도 더 출근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 - 1994년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