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7786 ■ 피고인과 C의 관계 및 범행동기 등 피고인은 2010. 3.경 대학교 농구지도자 연수과정에서 C와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면서 살던 중 2011. 2.경 C로부터 전셋집을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C에게 인천 남구 D 건물 502호'(이하 'D건물')를 매입하였다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자로 C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1. 4. 7.부터 2012. 4. 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본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2회(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1. 3. 2. 다음날인 2011. 3. 3. 계약금 600만 원, 계약 개시일인 2011. 4. 6. 다음 날인 2011. 4. 7.에 잔금 5,400만 원을 교부)에 걸쳐 모두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1. 17. 인천 서구 E아파트 101동 301호'(이하 'E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자신이 이미 3-4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C에게 부탁하여 그 등기 명의를 C에게 해두기로 하고 C 명의로 분양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바, 실제 분양대금은 9,800만 원이었으나, 담보대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작성(속칭 '업계약서')하였고,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된 상태에서 C 명의로 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다. 또 한편, 피고인은 위 'D건물'을 F과 분양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로 2011. 6. 14.경 G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G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G으로 하여금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후 G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이를 받아가기로 되어 있었기에 G에게 'D건물'의 명도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본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었던 C에게 피고인이 별도로 분양 받은 위 'E아파트'으로 이전을 하라고 하여 G에게 명도를 해주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향후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행사하는 방법으로 C가 지급한 본건 'D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의 반환의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구체적으로 C 명의로 되어 있던 'E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과정에서 속칭 업계약에 따라 기재된 분양대금 1억 6,000만 원 중 대출로 완납된 9,800만 원을 제한 계약서상 차액 6,200만원을 마치 피고인이 C를 대신하여 'E아파트' 건축주 H에게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C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피고인이 C를 위해 대납한 위 6,200만 원의 변제명목이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9. 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분양받아 C 명의로 해 둔 'E아파트'의 하자보수신청을 핑계로 C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본건 'D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고, G에게 명도를 하기 위하여 'D건물'에서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 'E아파트'이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넘긴다., C가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E아파트' 금액 6,200만 원 중 6,000만 원은 C가 피고인에게 주어서 변제하였다.는 취지를 담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이전확약서'를 작성하고, C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이를 2012. 6. 4.경 인천서부경찰서에서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별건 사기사건에서 그 정을 모르는 수사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피고인은 2012. 5. 18.경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서부경찰서에 'D건물' 임대차 보증금 편취를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본건 'E아파트'의 실제 분양대금(9,800만 원)과 분양계약서상 금액(1억 6,000만 원) 차이가 6,200만 원인 점을 노려 마치 위 차액 6,200만 원을 C를 위해 분양대금으로 대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E아파트' 건축주이자 매도인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4장(2010. 6. 14.자 3,000만 원, 2010. 9. 30.자 800만 원, 2010. 11. 30.자 1,800만 원, 2010. 12. 6.자 600만 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2012. 6. 19.경 인천서부경찰서에서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별건 사기사건에서 그 정을 모르는 수사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소송사기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가 2013. 1. 14.경 피고인과 G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2가단89725호,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과정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제1항에서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영수증 4장, 피해자 명의 이전확약서에 관한 주장을 담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H이나 'E아파트' 분양담당자 I을 통해 'E아파트' 분양계약서가 업계약된 사정, 영수증 위조된 사정 등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하게 됨에 따라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6892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8.경 인천 연수구 J아파트 4동 2804호에서 K으로부터 개인회생 또는 파산 및 면책 사건을 의뢰받으면서, 의뢰인을 K, 수임인을 법무법인 L, 법무사 M로 작성하고 위 법무법인과 법무사 M 사무소의 명판을 찍어 법률관계문서인 '개인파산 및 회생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수임료 명목으로 2,255,000원을 피고인의 모 N이 운영하는 O 카드단말기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24.경 인천 서구 P아파트단지 상가 101호에 있는 Q 부동산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서울 양천구 R, 102동 1302호와 관련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우리 팀원인 S을 위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집어넣겠다. 그런데 S이 지급하는 임차료 2,960만 원[보증금 2,000만 원 및 2년치 임차료 선급분 960만 원(40만원×24개월)]은 내가 S에게 지급하였으니, S으로부터 임차료를 받으면 다시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S이 K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및 선급 임차료 합계 2,960만 원은 S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라, S이 이전에 거주하던 집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S의 돈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T'의 직원인 U 명의의 계좌로 2,9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174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경 파주시 V아파트에 있는 W의 집에서, W 및 그 누이 X으로부터 개인회생 또는 파산 및 면책 사건을 의뢰받아 법률상담을 한 다음, 신청인을 W, 대리인을 법무사 M로 작성하는 법률관계문서인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신청인을 X, 송달영수인을 법무사 M로 하는 법률관계문서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각 작성하고, 그 수임료 명목으로 W으로부터 2,295,000원, X으로부터 2,035,000원 합계 4,33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Y 운영의 (주)T 명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여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23.경 파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입한 보험이 있으면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을 수 없다. 보험을 해지하여 나에게 맡기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보관하다가 그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보험해약금 86,816,014원을 2013. 7. 29.경 (주)T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W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42,953,753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으로부터 4,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352 피고인은 2010. 6. 28.경 김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인천 남동구 Z건물 B동 303호를 피고인의 처 AA 명의로 매수한 후 같은 해 7. 28.경 피해자 AB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임대를 하였다. 피고인은 국민은행의 대출금 4,500만 원 등 합계 137,458,081원의 채무를, AA는 김천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1억 원 등 합계 416,725,023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는데, 월수입 100만 원 정도였던 피고인과 별다른 수입이 없던 AA는 위 채무에 대한 원금 변제는 물론 카드 돌려막기 등을 통해 이자만 겨우 납부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극도로 안 좋았고, 위 Z건물 B동 303호 등 AA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빌라 3채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구입했던 것인데 각 빌라의 거래가격마저 하락하는 바람에 각 빌라에는 시가 이상의 피담보금액에 기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자산 가치가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및 AA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2012. 4. 19.경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해 줄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오자 피고인과 AA는 위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재정 악화 상황을 숨기고 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A와 함께 2012. 4. 19.경 위 Z건물 B동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꼭 반환할 테니 전세 계약을 체결하자, 기존의 월세보증금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할 테니 4,000만 원을 2012. 4. 27.까지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A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고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8.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7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D건물), 통장거래내역, 각 준비서면, 이전확약서, 문자통화내용, 영수증, 사건송치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증거자료 제출, 중도금 지출내역, 우리은행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대출계좌별 보증/담보 총괄조회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빌라임대차계약서(101동 301호), 건축주 H 계좌거래내역, 각 분양계약서(101동 201호, 204호), 피고인의 처 AA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2014고단68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로부터 송금받은 3,000만 원 내역, 아파트 월세계약서, 개인 파산 및 회생위임계약서, 수임료 결재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2014고단7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의 각 법정진술 1. 각 무통장 입금확인서, 통장사본(T),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파산 및 면책신청서, 각 카드이용내역, 중도인출금 환원계약, 현금보관증 2014고단9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나의 사건 검색, 파산 및 면책신청서 등,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 진행경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최근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단독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공동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유죄의 이유 1. 2013고단7786호 사건에 관한 판단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 C 등은 E아파트 101동 301호의 실제 매매대금이 9,800만 원인데 대출을 위해 계약금액을 1억 6,000만 원으로 한 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수분양자이며 C는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건축주 H도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으로 약 9,698만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이고, E아파트 101동 201호, 204호의 실제 매매대금도 각 9,000만 원, 9,600만 원이므로, E아파트 101동 301호의 실제 매매대금은 9,800만 원이라는 I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위 실제 분양대금 9,800만 원을 초과하여 6,200만 원을 추가로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변소하나, 위 6,200만 원의 자금 출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이전확약서에는 2011. 9. 22.자 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C에게 "(C)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 하자보수"를 위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를 교부받았고, 위 문자 메시지 자체에서도 C의 '소유'가 아닌 '명의'로 되어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아파트 101동 301호의 임차인 AD이 C의 계좌로 송금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았으며, AD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AA 명의의 계좌로 월 차임을 지급받은 후 이를 C 명의의 E아파트 101동 301호 관련 대출금을 납입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E아파트 101동 301호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2. 2014고단6892, 7174 사건 중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인 파산 및 회생 사건에 관하여 사건이 종결할 때까지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건당 수임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4354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임료 합계 6,585,000원(K 2,255,000원 + W 2,295,000원 + X 2,035,000원)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 합계 767,100원{K 관련 400,000원 + W 관련(송달료 127,600원 + 인지대 30,000원) + X 관련(파산 송달료 70,180원 + 면책 송달료 89,320원 + 인지대 50,000원)}을 공제한 5,817,9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3. 2014고단6892 사건 중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K에게 위 2,960만 원은 S이 아니라 피고인의 돈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 62, 67, 90쪽). 그런데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2,960만 원은 S 자신의 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피고인은 2013. 7. 2. S에게 3,000만 원을 위 임대차 관련 자금으로 대여하기 위해 송금하였다고 하나, 위 2013. 7. 2.자 송금금원 3,000만 원은 같은 날 A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점, 반면에 S 측은 2013. 7. 27. 기존에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3,400만 원을 반환받은 후 같은 날 그 중 2,960만 원을 피해자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사기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경제적 위기로 파산·회생 등을 고민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믿음과 법률지식을 악용하여 다액의 금전을 편취하는 등 한 것으로 그 죄질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고단9352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K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