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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4.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E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통대환대출(고금리 대출채무가 있는 채무자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어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기존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갚아준 돈과 알선수수료를 교부받는 사채의 일종)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통대환대출의 이용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4. 20.경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대출을 광고하는 전화를 하였고 이를 수신한 피고인 A이 위 통대환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고인 B의 업체를 통해 통대환 방식으로 대출을 전환하기로 한 후, ㈜F의 성명불상의 영업직원이 2013. 4. 29.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30.까지 피고인 A이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157,833,766원을 대신 변제하여 피고인 A의 신용등급을 일시적으로 상향시켰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8.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은 대출모집인 G에게 연이자 7.7%, 대출기간 1년을 조건으로 5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자신의 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 2013. 5. 7.부터 같은 달 9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개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미 여러 금융기관에 157,833,766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면서 수입의 대부분을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대출내역이 은행연합회 전산에 등록되는데에 이틀이 걸리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사흘 동안 7개의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후 235,980,000원을 대출받아 위 금액 상당의 대출채무를 새로이 부담하게 되었으며, 대출금 중 피고인 B에게 기존 대출금 153,703,297원과 수수료 15,400,000원 가량을 즉시 지급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5. 9.경 이에 속은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9,9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5. 8., 같은 달 9일 이틀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5,98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및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B), 피고인 B의 최근 확정된 사건(창원지검2014형제6130)의 사건조회서,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64 판결문 및 같은 법원 2014노147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등 제반 정상 참작)유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통대환대출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 A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는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대출신청을 하기 직전 1억 6,000여 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며 수입의 대부분을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 일반적인 대환대출로는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변경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B은 고금리 대출채무가 있는 채무자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주어 신용등급을 상승시킨 다음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기존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변제해 준 돈과 함께 알선수수료를 받는 소위 통대환대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통대환대출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더 큰 빚을 지게 하고 새로 대출을 해 주는 은행에게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위험을 전가시키면서 상당한 액수의 알선수수료(이 사건의 경우 신규 대출금의 10% 상당)를 챙기는 등 자신만 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위 은행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해 주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더구나 피고인 B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인의 기존 대출 신청 사실을 조회하는데 며칠이 걸리는 것을 악용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같은 날짜에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추가 대출을 받도록 직원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이틀 동안 이 사건 피해 금융기관들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허위 사실의 확약서까지 제출한 점, 결국 피고인 A은 피해 금융기관들에 몇 개월간 이자만 지급하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러한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18

범죄사실 2018고단8718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 16:12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인천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일(2018. 6. 18.) 이 기록된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31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인천 부평구 C호텔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7:35경 위 호텔 카운터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일을 하지 않고 왔다갔다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부숴버린다"라고 피해자에게 대꾸한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7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2019고단53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법위반),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폭행의 정도,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955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2: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인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20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 사이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와 팔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 G의 허벅지와 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나가기 전에 친구 H이 결제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들 사이에 앉았다가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갖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F의 법정 진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옆에 앉았다. 피고인이 몇 차례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듯이 했다. 피해자 G의 법정 진술의 요지: 피고인이 갑자기 F와 자신 사이에 앉았다. 피고인이 너무 취해서 가라고 했다. 피고인이 일어나다가 넘어질 뻔하였는데,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허벅지에 올라왔고 그 후 자신의 팔을 잡았다. 당시 자신은 허벅지까지 덮는 트렌치코트를 여미고 있었다. 피고인이 고의로 한 행동인지 실수인지는 자신도 모르겠다. 증인 H의 법정 진술의 요지 : 피고인과 같이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다. 자신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있는 테이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졸고 있었다. 증인 I의 법정 진술의 요지 : 피고인이 술이 많이 취해보였다. 몸을 못 가눌 정도였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운영의 'D건물' E호실에 입주한 세입자이고, 'D건물'에는 F 등 여러 명이 거주하고 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12. 2. 16:00경 'D건물' E호실에서 위 C에게 자신이 지불한 방세를 되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C이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구입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E호실에 있는 티비 뒤쪽 콘센트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다른 물건에 옮겨 붙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12. 2. 16:30경 'D건물' E호실에서 자신이 콘센트에 붙인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재차 그 곳 휴지통에 있던 검정 비닐 안 쓰레기를 통째로 이불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나와 불을 질러 그 불길이 E호실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D건물' 중 E호실을 5,778,300원의 화재복구비용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1호 일회용라이터)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D건물 화재복구공사 견적서 1. 피해 현장 D 건물 사진, D 건물 CCTV 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현장인 D건물은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곳임에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불을 붙인 후 현장을 이탈해 버렸고, F이 조기에 발견하고 바로 진화하지 않았다면 커다란 인명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5,778,3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D건물 운영자인 C과 방값 반환 문제로 시비가 있은 후,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C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F건물 502호, 부천시 원미구 G건물 432호, 433호,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건물 5층 601-3호에서 'I'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 3. 18.경 위 'I' 사무실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J으로 하여금 모아저축은행에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대부중개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경부터 2013.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880건(대부금액 합계 135억 2,256만 원)의 금전 대부를 중개하여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0.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502호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I'의 대부중개업등록증을 A에게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432, 433호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K'의 대부중개업등록증을 A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자술서, 각 진술서, 대부중개업등록증, L 컴퓨터 출력자료, 각 수사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9조 제3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5조의2 제4항,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09:2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새벽부터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C과 편의점 맞은편에 위치한 E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F(남, 3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길이 22cm, 손잡이 10cm)을 가지고 나와 다시 편의점으로 갔다. 이를 본 피해자 C이 편의점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칼을 들고 들어가 "사장 어디있냐,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당장 나와라.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협에 피해자들이 인근에 있는 G에 있는 'H식당' 부근으로 피하자 E에서 나와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는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들고 약 400m를 쫓아가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사시미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이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피고인을 피해 숨거나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위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XXX동 XXX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매제와 함께 산청에 전원주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여유가 되면 자금을 좀 빌려 달라. 돈이 들어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가 난 이후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당시에도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대부분을 생활비나 금융기관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산청 전원주택지 개발 사업에 사용한 후 전원주택 분양 등을 통해 수익을 올려 위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21.경 2,000만 원, 2016. 6. 28.경 3,000만 원, 2017. 3. 3.경 1,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큰 편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데도, 2016. 8.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상호의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자(원주 H)로부터 정품 비아그라를 모방하여 동일한형상과 색상으로 제작한 가짜 비아그라가 들어 있는 벌크형 비닐팩 2개(6,000정)를 현 금 1,200,000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가짜 시알리스, 가짜 비아그라 등을 합계 42,200,000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데도, 2016. 12. 10.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자(항남동)에게 가짜 비아그라(30정) 20개를 195,000원, 국소마취제(일명 칙칙이) 30개를 15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90,000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인 가짜 시알리스와 가짜 비아그라 및 합계 200,000원 상당의 의약품인 국소마취제(일명 칙칙이)를 판매하고, 피고인은 2017. 12. 4.경 창원시 의창구 I 단독주택에서, 가짜 비아그라 83,664정(정품시가 1정당 13,000원)와 가짜 시알리스 26,328정(정품시가 1정당 17,000원) 등 정품시가 합계 1,535,208,000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위조 의약품임을 알면서도 가짜 비아그라를 성명불상자(원주 H)로부터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4.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 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와 가짜 시알리스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 화이자프로덕츠인크의 '비아그라'와 엘리릴리앤드컴퍼니의 '시알리스'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닌데도, 2017. 12. 4.경 위 성인용품판매점에서, A으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10통(300정)을 160,000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2.경부터 2017. 12. 4.경까지 A 등으로부터 가짜 시알리스와 가짜 비아그라를 합계 1,920,000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닌데도, 2016. 11. 22.경부터 2017. 12. 4.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J상가 1층의 'K'에서, 위조 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와 가짜 시알리스 불상 량(각 1정당 5,000원) 및 의약품인 국소마취제(일명 칙칙이) 불상 량(1개당 20,000원)을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2017. 12. 4.경 위 'K'에서, 가짜 비아그라 207정, 가짜 시알리스 65정 등 정품시가 합계 3,796,000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4.경 위 성인용품판매점에서 A으로부터 가짜 비아그라와 가짜 시알리스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2.경부터 2017. 12. 4.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 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와 가짜 시알리스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 화이자프로덕츠인크의 '비아그라'와 엘리릴리앤드컴퍼니의 '시알리스'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거래명세표 1. 비아그라 상표등록원부 요청에 관한 건, 회신자료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 또는 판매한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각각 두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판매 기간과 규모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8.경 망 D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 월 3%를 지급하기로 하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소유의 E 덤프트럭을 D에게 담보로 제공한후 D이 위 덤프트럭을 점유·운행을 할 수 있도록 '차량사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이 후 위 덤프트럭의 소유자가 2014. 5. 23. C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 2015. 4. 8.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 각각 변경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D에게 위 차용금 중 2,6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5. 5. 21. D이 사망하자 위 덤프트럭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포천시 H아파트 입구 도로상에서 망 D의 유족인 피해자 I가 점유하고 있던 위 덤프트럭을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술청취, 고소인 I와 전화 통화 보고) 1.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사본, 현금보관증, 차용증, 차량사용증,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건설기계등록원부 [피고인은 2015. 5. 말경 E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G 대 표이사 K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트럭을 G 주차장에 옮겨놓은 것이며, 피해자 I는 이 사건 트럭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고 당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D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한 후 담보조로 이 사건 트럭에 관한 운행권한을 D에게 주는 내용의 '차량사용증'을 작성해 준 점, 이후 이 사건 트럭의 소유권이 F를 거쳐 G로 이전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위 각 회사의 관리부장이나 직원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트럭을 포함하여 화물차들의 배차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2014. 10.경 피고인은 D의 요구에 따라 F 소유인 이 사건 트럭을 D에게 배차해 주고, D이 그때부터 이 사건 트럭을 자신의 주거지인 포천시 H아파트 입구 도로상 주차해 두면서 전속적으로 자신의 출퇴근과 화물운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 지입차량이 아님에도 D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의 D에 대한 차용금 채무 일부가 남아 있어 이 사건 트럭이 D에게 담보조로 제공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은 F의 대표이사 L도 알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 이 사건 트럭의 소유권이 G로 이전된 이후에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G에서는 F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D이 이 사건 트럭을 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D 사망 이후에도 피고인이 G로 옮기기 전까지는 이 사건 트럭이 D의 주거지 부근에 평소와 같이 주차되어 있었고, 그 차량 열쇠를 망 D의 상속인인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G에 보관하고 있던 보조키로 이 사건 트럭을 옮겼고, 당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전혀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인 G의 동의하에 성립된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트럭을 점유·사용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고, D의 사망 이후에는 상속인이 이 사건 트럭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해 간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양도담보권을 해하는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하고, 그 불법영득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되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트럭을 무단으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트럭을 가져간 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모집 공고한 'B' 주택분양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에도 해당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2019. 7. 22. '의정부시 C, D호'에 거짓으로 전입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B' 우선 공급요건인 의정부시 거주를 충족하여 'B' E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입주자 모집공고 1. B 일반분양 공급계약서 및 관련서류(A) 1. 각 주민등록표등본(A), 진료확인내역(A, F), 피의자 휴대전화번호 데이터 접속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일대의 부지에 피해자 'C초등학교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D 아파트'라는 명칭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을 하면서 조합원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 청약자들에 대하여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분양과 관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8.5.24.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목적으로 사실은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 위장전입을 하고 분양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권 청약과 관련하여 E과 피고인이 위장 전입을 하여 분양권을 취득하면 이를 전매하여 발생한 차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E에게 아파트 청약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하고, E은 2018. 5. 2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원24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오산시 F건물, G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안양시 동안구 H건물, 3층 I호'에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고, 2018. 5. 말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J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축 아파트의 분양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D 아파트 K호의 수분양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2018. 6. 20. 피고인과 위 K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8. 5. 24.경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청약 당첨의심자 수사협조요청 사본 1. 수사보고(공급계약서 사본 등 첨부), 공급계약서 등 사본, 주민등록초본사본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약 절차를 교란할 뿐 아니라 정당한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공동 피고인들과의 양형상의 형평성 상 약식명령의 벌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25

범죄사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5.경 관할관청인 계양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상가동 건물의 1층 C호 'D' 정육점 입구에 철파이프와 비닐천막을 이용하여 바닥면적 7.4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현장 사진, 집합건축물대장,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주택법은 주택을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42조 등 참조), 구 건축법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구청장 등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법 제14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육점 입구, 구체적으로 철근콘크리트조의 근린생활시설인 상가 외부에 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그 옆면과 앞면, 천장을 비닐 천막으로 막아서 바닥면적 7.4제곱미터의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이는 상가 건물과 그 소재나 형태가 상이할 뿐 아니라 그 연결 상태도 견고하지 아니하고 설치 및 철거 또한 용이한 점 등에다가 건축법 및 주택법의 각 입법취지, 시설물 증축에 관한 건축법 및 주택법의 각 규정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시설물은 철근콘크리트조의 근린생활시설인 상가 건물의 증축 부분이라기보다는 그에 딸린 시설물에 불과하여 구 건축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증축 부분의 바닥면적, 구조 및 형태, 구 건축법 제111조에서 정한 법정형(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3:00경부터 03:20경 사이 울산 중구 B, 지하1층 C 내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고 업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피해자인 업주에게 "술줘"라고 고함을 지르고 노래기기 모니터를 잡아 흔들고, 술이 들어 있던 냉장고 문을열면서 "내가 술 가져갈까"라고 소란을 부렸고. 이에 업주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이 십팔 좆같은게 똑바로 해라, 니 가게 할라 하나, 니 가게 접도록 만들거나 갋을끼다."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음주소란 및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제2019-1833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제20호(음주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46세)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피해자의 사정을 알게 된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부터 다시 찾아오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5. 08: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야기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입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하여 가방에서 삼성 갤럭시 노트 5 휴대폰을 꺼내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폰의 액정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려 하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도망가자, 미리 준비해 온 커터칼을 꺼내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학습이사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9. 3.경 위 아파트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2015형제 43122호 피해자와 E 간의 모욕 피의사건에 있어 E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와 피해자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기로 하고 탄원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F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탄원서 6번 란에 '대표회장(피탄원인 D)과 F 감사는 초기 피선 당시회장과 괜찮은 상태에 있을 때, 밤낮 시간을 불문 아파트 일을 위하여 만나자고 하여 그때는 순진한 마음으로 늦은 밤 시간에도 불문 둘이서 만나 일을 의론할 때, 순간순간 신체적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설마 그렇겠나 하고 슬기롭게 피하였었는데, 얼마 전 대낮에 입주자 대표회의실 입구에서 다른 대표(G)1명과 노인회장(E) 및 대표회장(D)과 관리사무소장등이 업무 일로 마주서서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면으로 F 감사의 가슴과 하체를 정면으로 접촉시키려는 찰라 전연 상상할 수 없었고, 너무 당황하며 놀라 두 손으로 접촉직전에 회장(D)을 밀어 내며 화를 내었더니, 오히려 D(피탄원인)이 F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파출소에 고소를 하여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의정부지검에 송치되어 9. 3. 출석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오히려 회장이 F의 핸드폰과 팔을 내리쳐서 치료를 받은 입증자료(상해진단서)와 주변 목격자들의 확인서를 첨부 피해를 받은 사실과 성추행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소명 중에 있으며'라는 내용을 포함한 탄원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H 등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I 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 및 탄원 불신임안제출 연명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탄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탄원서는 E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E의 선처를 탄원하기 위하여 작성된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탄원서를 작성하여 가져왔고, 이에 연명부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F,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소장, 탄원서 등 법률문서를 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점(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탄원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