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 2018. 1.경부터 2019. 12.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단(이하 ‘피해자 관리단’이라 함)의 회장으로서 위 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관리단의 일부 임원들이 2016. 1.경 피고인이 총회 중 위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2017. 1. 17.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원고인 위 임원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변호사 선임에 사용된 비용 중 일부를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9.경 피해자 관리단 사무실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 2019. 1. 25.경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단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500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각 기안용지, 각 관리규약, 계좌내역, 2016가소392 명예훼손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 관련, 수사보고(업무상배임 소송비용 지급과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단의 회장으로서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F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여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후 피해자 관리단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 그 비용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여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관리단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 지급받은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정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단체의 비용으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고, 나아가 대표자가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면서 이사회 등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도136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등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관리단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 비용 상당액을 피해자 관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상, 이를 불법적으로 취득할 의사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F 등이 2016.경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인은 ‘피고인이 F 등에게 모욕적 발언 또는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F 등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 청구원인 자체로 피고인이 개인적 행위로서 F 등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일 뿐, 그들이 당시 피해자 관리단에서의 임원지위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관리단을 위하여 그 소송에 대응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8. 12월 정기총회에서 위 소송비용의 지급문제에 관하여 결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전혀 없고,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결의는 피해자 관리단의 총회가 아닌 ‘임원회의’에서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또한 위와 같은 안건에 관한 결의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피해자 관리단의 관리규약상 피해자 관리단의 임원회의가 아닌 모든 입주자들로 구성된 피해자 관리단 ‘총회’의 의결사항이었던 반면, 피고인이 당시 그와 같은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조사에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의 위 소송은 2017. 1.경 종결되었는데, 그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관리단의 회장으로 취임한 2018. 1.경부터 2019. 1.경까지도 위와 같은 소송의 발생이나 진행경과, 소송비용의 처리문제 등에 관하여 피해자 관리단의 총회에 보고되거나 입주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고지된 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위 소송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전받기 위하여 2019. 1. 25. 피해자 관리단으로부터 500만 원으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당시 지급항목을 ‘업무추진비 및 판공비’ 명목으로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명목과 지출형식이 상이하였고, 위와 같은 항목의 지출행위 역시 기존의 적법한 위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F 등과의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에 따라 그들로부터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 관리단에 그러한 권리의 존재나 처리문제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설명 없이 만연히 피해자 관리단으로부터 위와 같이 소송비용을 보전받았다. 나. 법률의 착오 여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93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F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하게 된 경위, 청구원인, 피고인이 피해자 관리단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전보받게 된 시점과 경위, 피고인의 당시 지위와 지급형식 및 절차 등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관리단으로부터 위와 같이 소송비용을 보전받은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 관리단의 관리규약이나 관행상 월 50만 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은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단의 회장을 2차례 역임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비용의 지출문제에 관한 결의 역시 임원회의가 아니라 총회의 결의사항이라는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총회의 결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 9.경 피해자 관리단의 임원회의를 통해 위 소송비용의 지출문제에 관하여 결의한 후 2019. 1. 24.경 기존의 위 관리규약에 “제23조의1 제1호 : 소송 및 관리단에 관한 공적인 업무 시 비용은 관리단 및 일반관리비에서 비용을 지출한다. 예) 명도소송, 소송비용, 기타 공적인 업무추진비”라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고, 다음 날 곧바로 피해자 관리단으로부터 위 조항을 근거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위와 같은 관리규약의 개정 역시 피해자 관리단 총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이루어졌던 이상, 피고인이 당시 위 돈을 지급받을 적법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