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699

범 죄 사 실 1. 2018. 9.경에서 1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에서 10.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가 근무하는 D 골프장 컴포코스 5번 홀에서 피해자에게 “처음 보는 언니네, 나 같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계속하여 카트를 운행하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손,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12:30경 위 D 골프장 18번 홀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 줄 테니 나랑 자자, 왜 너도 좋잖아”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1. 관련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에 살피건대, 피해자 C(가명)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특히 피해일시 등에 관해서는 오래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진술하고 있다),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며낼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4. 2. 범행피해를 겪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5. 7.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하여 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상담을 한 사실, 동료 캐디 E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한 사실, 동료 캐디 F에게 피고인을 피할 수 있게 조를 바꿔 달라고 부탁한 사실, 그 외에도 관리자(팀장) 등 골프장 운영회사 측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하는 사실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해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21. 7. 29.에서야 고소를 하긴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정회원으로 있던 골프클럽에 캐디로 일하고 있어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늦은 고소가 그 진위를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경기보조원에게 성희롱적인 언행을 하며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범행을 2건 저지른 것으로, 기소된 범행 내용에서 확인되는 유형력의 행사 정도나 추행의 정도 자체가 아주 무겁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기도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겪고도 직장에서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 등을 걱정하며 상당한 기간 사건을 공론화하지 못하고 홀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여 왔고, 직장에서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할 때가 되어서야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환을 받고 법원에 온 골프장 관계자 G에게 부적절한 언동을 하여 그가 증인신문에 응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재판을 방해하는 행동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후 동료들도 잃고 신분이 불안정한 일명 “주말 캐디”로 일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피해가 크고 피고인이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음을 호소하며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건의 진행 경위에 비출 때 이 모든 일들은 피고인이 적시에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등 진정성 있게 대처하였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태도 및 피해자가 그동안 겪어온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이 법원에 구속되었다가 상당한 액수의 보증금을 현실로 납입하고 보석된 점 등을 참작할 때 도망의 염려나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아 보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피해자에게 뒤늦게나마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보상을 하고 그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