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25

범죄사실 2018고단1525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 B1층 소재 가상화폐 D 제작회사인 (주)E의 대표이사로 2017. 12. 12.경 위 'D' 제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6.경 'F'이라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알게 된 위 회사 대표 G에게 피고인의 농협 통장에 잔액이 많은 것처럼 통장 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자력을 과시한 후 그로부터 위 (주)E에 투자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8. 1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7. 8. 11.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농협 통장(H) 중 거래내역이 기재되지 아니한 공란인 페이지 거래내역서를 노트북 컴퓨터에 스캔한 다음, 위 이미지를 포토샵(photosho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 7줄의 거래내역을 임의로 기재하고, 잔액을 "7,500,000,000"으로 임의로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 거래내역서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한 후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11. 14.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7. 11. 14.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농협 통장(H) 중 거래내역이 기재되지 아니한 공란인 페이지 거래내역서를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에 스캔한 다음, 위 이미지를 포토샵(photosho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 7줄의 거래내역을 임의로 기재하고, 잔액을 "4,800,000,000"으로 임의로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인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 거래내역서를 휴대폰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이하 '피해자')에게 자신이 개발한 위 'D'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투자를 받은 것처럼 과시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7. 7.경부터 2017. 12. 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10억을 투자받았다", "문화부 장관과 미팅이 잡혀있다", "의원님이 이따가 들리신다", "정부자금 및 정 부사업을 최종적으로 따냈다", "I님도 만나고 왔고, 슬슬 우리 내용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다", "카카오 운영진과 간단한 식사를 했는데, 카카오뱅크와 D의 조인을 추진할 예정이고 구두계약을 완료했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통장 잔액이 75억 원, 4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통장거래내역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누군가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았거나 정부자금 및 정부사업을 최종적으로 따낸 적이 없고, 문화부 장관이나 I를 만난 적도 없으며, 카카오뱅크와의 구두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통장의 잔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렀던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자를 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기명위조, 위조공기명행사 피고인은 2017. 12.경 위와 같이 G의 투자 유치에 실패하고 계속해서 (주)E 운영을 위하여 투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마치 자신이 법제처 산하 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과 함께 '한국형 가상화폐 제작보고회'를 개최한 것처럼 합성하여 조작한 허위 사진을 J언론홍보기사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를 유치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이에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구글(www.google.com) 사이트에 접속한 후 '행사사진'을 검색하여 확인 된 법제처의 "K" 행사 사진을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권한 없이 포토샵(photosho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제처가 주관한 위 'K' 발표 사진에서 발표자 사진을 지운 후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넣고, 발표 내용으로 'K'을 지운 후 '정부지원사 업 창업진흥원 한국형 가상화폐 제작보고회'라고 기재하여 이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마치 법제처가 주관하는 가상화폐 제작보고회에서 피고인이 발표한 것처럼 합성 및 조작된 사진 1장을 제작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명인 법제처의 이름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J언론의 언론홍보 대행사인 (주)L의 대표 M의 이메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진을 발송하여 위조한 법제처 공기명을 행사하였다. 2018고단1672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8.경 경산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을 모방한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 'N'를 제작한 후 마이페이지 부분에 주식회사 E가 가상화폐 'D' 개발에 정부지원금 31억 1,429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N' 사이트는 창업진흥원의 'K-스타트업' 사이트의 소스코드를 복사한 사이트로 주식회사 E는 창업진흥원으로부터 가상화폐 개발과 관련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상화폐 'D' 개발에 참여할 투자자를 유치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때부터 2018. 1. 2.경까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게시된 'N' 사이트를 운영하여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E 사무실에서 구글 사이트에서 '행사'를 검색어로 입력하여 이미지를 검색하여 '법제처 주관 K'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위 사진의 배경을 '정부지원사업 창업진흥원 한국형 가상화폐 제작 보고회'로, 연설하는 법제처장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으로 합성하여 편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집한 사진 하단에 'E(대표 A)가 2017년 12월부터 블록체인과 중앙집중방식을 동시에 지원하는 새로운 가상화폐 D 코인을 출시한다. 정부지원자금을 100% 지원받아 제작에 들어간 한국형 가상화폐인 D은 기본 에드코인을 기반으로 원화와 교환할 수 있는 가상화폐로 비트코인처럼 채굴까지 가능한 한국형 통합화폐의 새로운 기준이 제시된다'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뉴스제보업자인 M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정부지원자금을 100% 지원받아 가상화폐를 개발한 사실이 없었고, 법제처 주관으로 창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가상화폐 제작 보고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상화폐 'D' 개발에 참여할 투자자를 유치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7. 12. 19.경 J언론를 통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기사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게 하여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언론 보도 내용, O(대표 : M)와의 송수신 메일, G과의 송수신 내역 캡쳐본 1. 수사보고(농협명의 통장 공란 페이지 사본 첨부 보고) 2018고단1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허위사이트 출력물, J언론에 게재된 가짜 뉴스, 피의자가 뉴스제보자와 주고 받은 이메일 출력본 1. 내사보고(법제처장 연설 원본 기사 사진 및 편집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명위조의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허위통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미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