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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B는 소규모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거짓세금계산서 교부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30. 용인시 기흥구 C, 803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두조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장 공급가액 합계 841,221,745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교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7.경 D으로부터 'E 32층 사장실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을 받아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4,507,46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거짓 기재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용인시 기흥구 C, 803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1'항과 같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게 될 것을 우려하여 사실은 F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회에 걸쳐 합계 20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증빙자료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허위 교부 세금계산서 사본, 거짓 기재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세금계산서 미교부 공사액 추정 1.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 1. 법인등기부 및 법인계좌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징역형),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징역형),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군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였거나 발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9억 7,000여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거래처인 D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위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나가게 된 측면이 있는 점은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2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4. 3. 21:47경 남양주시 마석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석로 20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처벌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55

범죄사실 [2018고단955] 피고인은 2018. 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처남이 신세계 계열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신세계 상품권을 70% 가격으로 구매 할 수 있다. 이를 되팔면 수수료를 제하고 약 25%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인하여 빚이 6억 원에 육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처남은 무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C)로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421]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학원에서에서 피해자 F에게 "처남이 상품권 업체에 일하는데 상품권을 싸게 가져와 짧은 기간에 환전을 하여 발생하는 차액에 관하여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불법스포츠도박을 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채무 돌려막기'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부터 같은 해 2. 3.경까지 4,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7,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차용증서, 거래내역서 1. 사건 2018-1154, 1155, 1157, 1261 고소장 및 일체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고 편취 목적이 도박 자금, 또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 변제를 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도박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도박 중독을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간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4:50경 위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후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로 뒤로 붙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에 성기를 수회 갖다 대고, 이어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CTV영상녹화자료 열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청구전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부 형의 집행유예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1. 1. 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았고, 2013. 6. 18.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아 동종 전력이 3차례 있고, 범행방법이 모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다. 2007년부터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사용장애가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별도로 백혈병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 중이며, 폐렴, 당뇨와 합병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유예하기로 하되, 같은 방법의 범행이 반복되는 점을 고려해서 찜질방 출입금지, 음주 제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며,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동일한 태양의 성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청구전조사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특정범죄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 18:4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에서, 출입문을 여닫는 소음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과 다투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회칼(칼날길이 22cm, 전체길이 3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찔러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이 사 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07

범죄사실 [2018고단2207] 1. 피고인은 2018. 4. 17. 22: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E(61세)의 일행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동석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니는 뭐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쇼파에 밀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전체 길이 약 10cm, 지름 약 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20,20:45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곳에 술을 사러 온 피해자 H(47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야이 씨발놈아 I한테만 잘해주고 내한테는 못해주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형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답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화분에 머리를 찧게 하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및 팔꿈치 부위에 피가 나는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83158] 피고인은 2018. 6. 16. 23:54경 부산 부산진구 신암로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 해자 J(여, 56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 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이 찢어지고 팔꿈치가 까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 사진 [201813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상해죄 등으로 2017.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 10. 23:30경부터 다음 날 00: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업주인 피해자 D(65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서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씨발 놈,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를 비롯하여 동종 폭력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굉장히 많은 점,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이 사건과 비슷하게 저녁에 식당에서 다른 사람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03:57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삼계탕 반품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삼계탕을 가지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 새끼가! 이런 좆같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다행히 피해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일행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할 때 이를 말리기도 하였으나, 피해경찰관이 한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2000년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7 년 동안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 19. 21:10경 삼척시 G 소재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삼척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J(31세),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K(27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뭔데 수갑을 채우냐, 이런 개 새끼들아. "라는 등 욕설하며 피해자 J에 대하여,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K에 대하여,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머리의 미세골절상을 가하고, 이와 동시에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피해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0:3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들어간 다음 여자화장실 입구 쪽에서부터 첫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여, 30세)이 옆 용변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이 모습을 칸막이 위로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4. 확정되었고, 2017.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J 아파트 126세대의 건축 및 분양한 주식회사 K(이하 'K')의 설립 당시 대표이었다가 K의 부도 이후 위 회사의 청산인이 되었다. K은 1991. 5. 17. AZ와 위 아파트 가동 701호에 관하여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3,700,000원을, 1991. 6. 10.부터 1992. 4. 30.까지 총 6회에 걸쳐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55,282,000원을 지급받아 분양대금 68,982,000원을 완납받았고, 1991. 5. 17. BA와 위 아파트 904호에 관하여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3,700,000원을, 1991. 6. 10.부터 1992. 4. 30.까지 총 6회에 걸쳐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55,282,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분양대금 68,982,000원을 완납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청산인으로서, 위 아파트 가동 701호와 904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인 AZ, BA 등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인 피해자 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L과 공모하여 'L이 1992. 1. 5.경 K에 660,778,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2012. 7. 5.경 위 차용증서상의 대여금 채권·원리금 합계 4,045,008,494원)을 L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M(이하 'M')에 양도한 다음, M과 K 명의로 K이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를 못할 경우 위 아파트 701호와 904호가 포함된 부동산인 아파트 126세대에 대하여 M에게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설정하는 내용의 가등기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가등기계약서에 기초하여 2013. 3. 29. 주식회사 M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3. 4. 10. 이에 따른 법원의 가등기가처분 명령에 기하여 위 아파트 701호와 904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M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18. 채권자 BC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변제에 갈음하여 BC의 처 BD 앞으로 위 아파트 701호, 904호에 관한 주식회사 M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등기권자에게 위 아파트 701호, 904호에 대한 분양대금 합계 1억 3,9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B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E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AZ 전화통화 보고) 1. 아파트 공급계약서, 권리양도양수동의서, 약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판결문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분양대금이 완납된 이 사건 아파트 2세대를 함부로 가등기로 제공되어 그 가등기게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수분양자들이나 위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한 고 소인에게 큰 손해를 입혔고, 그 손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동종 전력이 매우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건 및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5년이 선고되었다)과 경합범으로 심판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30. 01:5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57번길 7에 있는 불타는 청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0:00경 부천시 B, 2층 소재 'C당구장'에서, 지인인 피해자D(48세)이 피고인을 알은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른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4) 1. 진단서(목록 5) 1. 수사보고(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폭력전과 십수 있기는 하나,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39

범죄사실 1. 병원 입원비 사기 피고인은 2014. 4. 28.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병원에서, 사실은 위 병원에 입원을 하더라도 입원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입원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병실을 배정받은 후 그때부터 같은 해 5. 12.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로부터 입원비, 진료비 등 합계 1,487,43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3. 피해자 E(F생)의 친모인 G과 혼인신고 후 경기도 부천시, 부산시, 순천시 등에 있는 여관을 전전하며 G과 함께 피해자를 양육해 오다가 2016. 9.말경부터 같은 해 10.말경까지 피고인의 후배인 H의 주거지에서 H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9:00경 청주시 청원구 I 아파트 6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위 H의 딸을 때리고 괴롭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문지를 말아 만든 회초리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10여 차례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9:00경 위 I 아파트 614호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손을 빠는 버릇이 있고, H의 딸을 밀어 넘어뜨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문지를 말아만든 회초리로 피해자의 등,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5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6. 10. 23. 18:00경 위 I 아파트 6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사람을 째려보는 버릇이 있고, 밥투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1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G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6. 10. 28. 18:00경 위 I 아파트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10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부위를 10회 때리고, G은 피해자의 입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가. 내지 라. 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멍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치료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3.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 해밀턴 오픈하트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농협 계좌(K)로 2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번개장터', '헬로마켓'에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음급조치결과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아동 신병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임시조치 결정 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G 및 피해아동 현황 확인) 1. 거래내역서 및 채증자료, 각 거래내역서, 채증자료, 대화내역, 계좌이체확인증 1. 진단서 3부 1. 입원약정서, 입원기록지, 진료기록부,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여러 사람의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돈을 송금받고,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치료받게 해 주지 않는 등 아동을 학대하고 방임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아동학대 피해자의 어머니인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 원구 오창읍 양청택지4길 17-22 수연빌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오창읍 구룡2길 10 비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단속 경위 및 음주 정도가 높은 점, 동종 전력 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 벌금 전력만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1. 12.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총 3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에 음주운전이 포함된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011. 3.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1. 12.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2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나아갔다. 피고인에 대한 이러한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단속된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였으며,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양형으로서 징역형 외에는 달리 적절한 교화수단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살핀 모든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5. 00:20경 부산 동래구 미남교차로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온천동 만덕2터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2년 처벌받은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LED 조명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인 사람으로 2014. 가을경 피해자 주식회사 D 및 피해자 E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LED 제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E은 생산된 LED 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그리고 주식회사 D은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피고인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임차해서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으며, 발생한 수익은 1/3씩 각자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의 내용에 따라 2014. 12.경부터 주식회사 D이 임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해준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공장에서 LED 제품 생산을 시작하였으나, 위 제품들의 판매를 위해 필요한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의 안전인증을 받지 못해 이를 판매하지 못하고 위 공장에 재고로 쌓아두게 되면서 LED 제품들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2. 4.경 G에 합계 89,700원 상당의 주차장 센서등 3개를 판매책인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41,632,300원 상당의 LED 제품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운영비 마련을 위해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미지급금 변제 확약서, 현금 보관증,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주장과 같이 동업관계라면 실제 피해 금액이 2/3 정도로 감소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같은 해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4. 23:3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4-4에 있는 스시와라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번지불상 호수공원 사거리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i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 1층 101호에 있는 E마트 내에서 F매장을, 김해시 G에 있는 H마트 내에서 I매장을,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마트 내에서 L매장을, 김해시 M에 있는 N마트 내에서 0매장을,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Q마트 내에서 R매장을 각각 운영하며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위 L매장에서 멕시코산 냉장 돼지고기 삼겹살 약 308kg, 벌집삼겹살 약 237kg, 목살 약 256kg을 식육 진열장에 진열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판 및 전자저울라벨지에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14,398,504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멕시코산 등 외국산 냉장 돼지고기 약 3,004kg, 합계 46,808,846원 상당에 관하여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적발경위서 1. 각 확인서 1. 각 위반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