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88

범 죄 사 실 2019고단2788 피고인은 불상의 B 카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8. 9. 9. 01:53경 대전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그곳에서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이라는 B 카페에 아이디 ‘F', 닉네임 ’G‘으로 접속한 후 그곳 ‘등업용사진' 게시판에 ‘ㄷㅇ'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9고단3793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5.경 대전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 카페에 '갤럭시S 엣지7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로 10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8.경 대전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 카페에 '갤럭 시S9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8.경 대전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 카페에 '갤럭 시S9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로 2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9.경 대전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 카페에 '갤럭 시S9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0.경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08 피고인은 2018. 11. 10.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탄방소방서 앞에서 피해자 N에게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급히 빌려줘야 할 데가 있다,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이미 오래 전부터 연체된 캐피탈회사 대출금 등의 채무가 3,000만 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 O 명의 P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내사보고(피의자가 게시물을 올린 B 카페 및 게시물 사진 등), 내사보고(B 계정 명의자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게시물 삭제), 수사보고(참고자료 편철보고) 2019고단3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K, H의 각 진술서 1.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1. 각 진정서 2020고단1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제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의뢰회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치마 속 사진을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각 사기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K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H, M, L에게 피해금액 상당액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N와 합의하여 피해자 N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2019고단2788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