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 피고인은 2012. 4. 15. 15:20 경 영천시 D 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의 집 앞에서 고향 후배인 이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중, 피해자가 무슨 일인데 이러느냐며 피고인에게 질문하며 참견한다는 이유로 “시발년 니가 뭔데" 라며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쳐 길바닥에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배로 피해자를 2회 밀쳐 마당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4, 15, 15:20 경 영천시 D에 있는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F(48세)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폭행을 제지하는 등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4, 15, 15:20 경 영천시 D 에 있는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G (여, 49세)가 피해자의 시어머니인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오른쪽 어깨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가. 피고인은 2012, 4, 15, 15:20 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이 집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길이 40㎝, 높이 20㎝, 폭 10㎝), 쇠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고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출입문 밑 새시 부분을 수회 쳐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5. 15:20 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가지고 개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쓰러지게 하고 그 후유증으로 짖지 아니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가. 피해자 C에 대한 보복범죄둥 피고인은 2012, 4, 16, 16:00 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제1항의 상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년 고소를 했다고”라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쳐 마당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밟아 죽이뿐다"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밟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4, 16, 16:00 경 영천시 D 에 있는 C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 F이 제1항의 상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경찰 다시 불러라, 죽인다"라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4, 16, 16:00 경 영천시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손바닥 크기)를 가지고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16. 16:00 경 영천시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방 안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화장대와 전화기 등을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F 상해진단서 첨부, 장도리 [망치]현장사진 관련, H 구두 진술, C 상처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첨부, 진정서 및 피해금액 자료 첨부, 피해자 G 상처사진 첨부, C 소유 개 가격 관련, G 상해진단서 첨부, 개에 대한 재물손괴 부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상해의 점 판시 제1항)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흉기 등 휴대 재물손괴의 점(판시 제2항)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다. 보복목적 상해의 점 판시 제3의 가.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라. 보복목적 폭행의 점 (판시 제3의 나.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마. 흉기 등 휴대 주거침입의 점 판시 제4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바. 재물손괴의 점 (판시 제5항)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피해자들에게 사소한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에 있는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 C, F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는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