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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14:00경 아산시 둔포면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B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위로 올려 가슴을 노출한 후 휴대전화로 양쪽 가슴을 번갈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슴 노출 사진을 전송받자 “가슴을 보여주었으니까 나도 보여줄게”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연락을 하던 중 영상통화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하게 할 목적으로 “가슴을 보여 달라. 치마를 올려 달라. 다리를 벌려 달라.”라고 말을 하는 등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반출 및 분석) 및 첨부 반출 결과,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결과보고서 첨부) 및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 다목(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미성년자(범행 당시 만 14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나이임을 인식하면서 자신도 고등학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며 성착취물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성적 정체성 등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의 성착취물 제작에 강제성이 개입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뒤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며 그 성착취물이 제3자 등에게 유포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 당시 비교적 나이가 어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2. 9. 26.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서 “C”라는 명칭으로 분쇄커피와 액상커피를 제조, 판매하면서 인터넷 D 쇼핑몰의 “D소개” 페이지에 ‘항산화 면역, 항암커피 개발’, ‘음용 30분후부터 NK세포 활성도 증식에 의한 암, 종양 살해 정도 30분 후부터 확인가능’, ‘활성 산소 소거 증진과 면역 세포 증식으로 암, 종양, 전립선 비대, 사마귀, 티눈 등 사멸정도 D 30분~ 6시간 실시간 확인가능’, ‘음용, 관장 병행 30분 후부터 NK면역세포 활성도 증식으로 암, 종양, 전립선 비대, 사마귀, 티눈 등 사멸 정도 중성 지방 중첩 후 배뇨’라고 적시하고, “제품안내” 페이지에 ‘D를 10분 정도 끓여 식은 후 여과하여 음용 또는 임플란트(100ml)관장[관장시 음용(면역 2배)보다 면역 3배 증진으로 중성 지방으로 형성된 암세포 300% 사멸되어 중성지방에 중첩 후 배뇨 30분 후부터 6시간 확인 가능]’이라고 적시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판매하는 ‘D’의 성분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영업등록증, 진술서, 'D 쇼핑몰' 게시글 출력물, 전단지 사본, 제품표지 촬영 사진,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소비자 등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식품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혔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고, 범행 기간도 길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광고를 중단한 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18:05경 구리시 B빌딩 1층 계단에서 피해자 C(남, 66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거주지인 같은 건물 4층 ‘D고시원’ E호실에 있던 중식도(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5cm)를 들고 내려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폭행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3호광장 방면에서 유달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47.5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도로를 횡단하던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91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CT 및 X-ray 판독 기록지, 응급환자기록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잘못한 있는 점, 피고인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점,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시불상경부터 2018. 3. 30. 위 자동차가 강제 견인될 때까지 부산 강서구 대저1동 1-16, 대저생태공원 주차장에 위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형벌법규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이하 ‘고시 등 규정’이라고 한다)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이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마찬가지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위 공소사실로 약식기소하였다. 그런데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당시 규정과 현재 사이에 범죄구성요건 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즉 행위시인 2018. 3. 30.경의 범죄구성요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2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것’이 되어 구성요건으로 ‘2개월 이상’ 부분이 추가되었고, 이에 관한 경과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2개월 이상 방치한 것이 아닌 행위’는 법률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앞에서 본 법리와 같이 종전 법령이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재판시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결국 ‘2개월 이상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행위’는 현행 법령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불상경부터 2018. 3. 30.까지 자동차를 무단 방치한 것’이나, 공소사실 자체만으로 2개월 이상 방치된 것이 아니므로 그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설령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불상경부터 2018. 3. 30.까지”를 ‘일시불상이지만 2개월 이상의 기간’의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동차가 방치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자주 이용하던 ‘B’ 호프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설계비 받을 것이 있는데 수금이 안 되고 있다, 4,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업자 D와 설계비 정산 문제로 다툼이 있어 설계비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위 설계비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한 점, 마지막 동종 범행은 1999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 일본 국적)는 미프(MEEFF)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고, 피해자는 당시 C과 혼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23.경 김해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남편 C에게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증명한다는 이유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던 피해자의 성행위 모습 및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을 촬영한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편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증거제출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 남편에게 제공하고, 피해자가 이후 남편과 이혼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하려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자신의 준강간, 불법촬영 혐의를 벗어나기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였으므로 제3자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외의 사람에게 유포한 정황이나, 위 촬영물이 그 이후 공유․유포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2.경부터 2021. 7. 23.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내가 주인이고 너가 노예지, 나 지금 짜증나서 이러는 건데, 니가 내 무시해서”, “너는 내가 안 무서워?, 집도 알고 남편 누군지도 아는데, 근데 내 말 안 들어도 되겠나, 니가 하는거 보니까 말해야겠는데?”라고 메시지 전송하여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3. 9.경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4.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 피고인이 위 합의조건을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52세)에게 수백만 원을 대여해 준 후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수 주 동안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23. 5. 12. 새벽 무렵 지인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23. 5. 12. 01:47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B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늦은 시간에 찾아온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린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깬 다음 깨진 소주병을 들고 수분 동안 피해자에게 겨눈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5. 12. 01:47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찾아간 다음 피고인 A는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고 피해자의 112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이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출동 경찰관의 전화를 받아 ‘가족 일이니 신경쓰지 말아라’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어 버리고, 피해자 주거지 중문을 닫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50여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21: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2014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6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고, 다행히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14: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정로 488에 있는 석암고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 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60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22. 10. 17. 17:28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의 E에 “D님, 작년 2월경 최근 F 폐지 이후로 F에서 불법으로 만든 G 성범죄그룹 H이라는 그룹을 가입해 옹호하고 I 들어간 사실이 확인중 이외 J도 추적중입니다. 최초 유포자를 잡아서 흔적을 털어보니 흔적이 나왔습니다. 제 지인이 피해자고 방, 영상 안에 미성년자 등 다양한 성착취물 영상 많던데 원활하게 대화로 먼저 해결하자 연락드렸고요, 대화 잘 안될 시 현재 지인들 연락 지인 직장, 본인 직장 싹 다 알리고 추후에 SNS제보부터 지인 사진까지 신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게 풀라 연락드린거라 우선 얘기로 풀려고요. 피해자 부모도 있고 심각한 상황이에요”라는 내용의 DM을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1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587,07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11. 2. 00:29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K으로 “소액결제금액을 돌려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L 소액결제를 통해 돈을 주면 휴대전화 결제금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수수료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상세내역 등, 사진(피의자와 나눈 DM), 사진(피의자와 나눈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수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이 전부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2. 초순 21: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내 외국인 직원 기숙사에서 일명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을 5만 원에 매수하고, 그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뒤 플라스틱 재질의 투약기구 안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마약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 5. 28. 벌금 150만 원, 2019. 12. 6.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약식명령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을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4. 3. 24. 11:37경 경남 김해군 진례읍 소재 지방도 1042호 도로상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성군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홍성석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하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이두장건 완전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기록사본, 진료소견서, 각 진단서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이두장건 완전 파열 등 상당한 상해가 발생하였다(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전 수술한 부위는 우측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7. 0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손님이 식사 후 음식값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로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식값 지불 의사와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요청받자 신분 확인을 거부하면서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고, 위 D의 옷을 수회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식대 지급을 거절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에 나아간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2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외곽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30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20cm)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벌금형 5회, 징역형의 실형 3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특수협박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위 징역형의 실형 전과는 1970년대의 것이고, 2009년 이후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80

범 죄 사 실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23. 3. 9. 04:25경 순천시 B에 있는 C시장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화재를 발생케 하여 차량에 불길이 번져 운전석 사이드미러, 문 등 수리비 7,305,946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3. 9. 04:26경 위 제1항 기재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자동차에 불을 붙이고 현장을 떠나려다가 그곳 지하주차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CTV 카메라 1대를 손으로 쳐 깨뜨려 수리비 2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F 모텔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시장 주차장 CCTV 열람1), 입건전조사보고서(C시장 주차장 CCTV 열람2),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면담 및 특정),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시장 지하주차장 CCTV 견적에 대해), - 견적서,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수리비용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수리비 명세서 제출), -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가스라이터로 차량에 불을 지르고, 그곳을 비추고 있던 CCTV를 부숴 손괴한 것으로 불길이 번질 경우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78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0. 18:0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동 9층 복도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D 거주지의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유리 방범창,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0. 18:2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에서 입주민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F에게 “똑바로 해라. 제대로 하라”라며 양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치고, 손날로 F의 목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손괴피해품 및 범행도구 소화기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본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일반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23:55경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5로 2 마곡나루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00년), 벌금형 3회(2003년, 2009년, 201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