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2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26 가. 도박장소개설 나. 상습도박 다. 도박 라. 도박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3.다. C |4.라. D |5.라. E |6.라. F 검 사 윤국권(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호사 H(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I(피고인 E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1.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12.28.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 및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및 도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5.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4. 7. 5.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울산 울주군 J 이하 불상 'K 할아버지 집'(일명: 모기장)에서, 성명불상 남녀 20여명을 모아놓고 화투 51 매 중 바닥에 4장씩 두 패로 나누어 놓고 성명불상 도박꾼들에게 일만 원부터 무제한 금액을걸게 해 놓고 화투 4장의 숫자를 합하여 10의 숫자는 빼고 끝자리가 높은 패가 승하게 하는 속칭 '사끼(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면서 매회 승한 패의 도금 중 5%를 도박개장비로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총 29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4. 7. 5.경 위 'K 할아버지 집'에서, 성명불상 남녀 20여명과 함께 액수미상의 판돈을 걸어놓고 화투 51매로 속칭 '사끼(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상습으로 29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B 가, 도박 1) 피고인은 2014. 10. 18. 00:30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M'에서 위 A을 포함한 성명불상 남녀 20여 명과 함께 액수 미상의 판돈을 걸어놓고 화투 51매로 약 2회에 걸쳐 속칭 '사끼(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0. 20,00:30경 울산 울주군 J 이하불상 'K 할아버지 집'에서, 위 A을 포함한 성명불상 남녀 20여명과 함께 액수 미상의 판돈을 걸어놓고 화투 51 매로 약 5회에 걸쳐 속칭 '사끼(아도사끼)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4. 7. 5. 22:30경 위 'K 할아버지 집에서, 위 A이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액수 미상의 도박자금을 빌려 주었고, 그때부터 2014.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 중 순번 1번에서 27번까지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에게 액수 미상의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위 A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박 피고인은 2015. 5. 초순 01: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 울산 남구 N 뒷집 (일명: O다방, P이집)에서 위 A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여성 6명과 함께 약 1시간 30분 동안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총 5장씩 4패를 놓아두고, 그 중 한 곳에 액수 미상의 도금을 건 다음,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 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2장의 화투 패를 합친 숫자에서 일 단위의 숫자가 높거나 2장의 숫자가 똑같은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째기(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5. 5. 25, 21:00경 울산 남구 Q 3층 'R'에서 도박에 참여한 성명불상의 남녀 도박꾼들에게 음료와 음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도박꾼들에게 약 6만 원 가량의 현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A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4. 8. 11.경 울산 울주군 S에 있는 배 밭 창고를 도박장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F(일명 'T')에게 1회당 20 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임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 중 순번 6, 7, 8, 10, 13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임대해 주어 A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4. 7. 5. 위 A으로부터 도박판을 열 수 있는 장소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울산 울주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K 할아버지집'을 도박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의 집 주인에게 부탁을 하여 미리 장소를 빌려 놓는 등 그때부터 2014.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 내용 중 순번 1, 2, 7, 8, 9, 10, 12, 13, 17,20, 21, 22 내용과 같은 장소를 미리 집주인으로부터 도박장소로 빌려 놓아 A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F): 각 조회회보서 및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의자 F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 피고인 D: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www.- 피고인 E: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 피고인 F: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D, E, 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다수의 도박 관련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총 29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상습으로 도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마지막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도박 및 도박방조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27회에 걸쳐 A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 일체를 알리고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95.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1회의 도박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피고인은 2008.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15. 8. 21. 도박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2건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판시와 같이 5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임대하여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 외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1996. 도박방조죄로, 1999. 도박죄로 각 벌금 30만 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2. 에는 도박방조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판시와 같이 12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빌려 놓아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