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18

범죄사실 2019고단1418 1.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4세)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폰을 내리쳐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등과 팔뚝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후 같은 날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D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D의 돈을 대신 갚아줄 것을 요구하면서 "아줌마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이면 를 죽일거예요. 갈기갈기 죽일거예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6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2. 18. 18:20 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식당 근처 화장실에서 위 D의 얼굴을 때려 D가 도망가자, 같은 날 18:44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D가 빌린 돈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가 돈을 안주면 제가 를 죽이는 산에 파묻든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라며 겁을 주었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85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9. 00:01경 고양시 일산동구 J앞 도로에서부터 K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9. 00:18경 고양시 일산동구 K백화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일산동부경찰서 M 소속 경사 N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서 소리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친구가 마시던 맥주를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N로부터 피고인의 친동생인 0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받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저는 불만큼 불었고 맥주를 마시고 운전한 상황이 없습니다. 혈액채취 X, 생수 입행굼 X", 날짜 란에 "9. 29.", 성명 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즉시 그곳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246 피고인은 2019. 11. 6. 0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Q' 주점에서, 피해자 R(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06:30경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S' 노래연습장으로 함께 이동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불상의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에 사용한 칼, 피해사진, cd 1매, 망치사진, 핸드폰사진, 계좌이체내역 [1. 공갈의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은 D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고 도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휴대폰을 망치로 때려 손괴한 후 D의 손을 망치로 찍었고, D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가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고 말한 후에 피고인이 위 가게로 찾아 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런거 하지말아라'라고 말을 하였더니 자신에게 '아줌마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이면 D를 죽일거에요, 갈기 갈기 죽일거에요'라고 협박을 하여(증인 G 녹취서 5쪽) 다음날 자신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660만 원을 보내주었으며, 자신과 남편은 굉장히 겁을 먹었고 아들의 신변이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돈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6쪽), D는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을 보고 놀라 피고인에게 빌린 돈 460만 원에 이자 200만 원을 더하여 660만 원을 대출을 받아 송금한 것이고 자신은 피고인이 너무너무 두렵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8, 1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장래 발생 가능한 구체적이고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협박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 공갈미수의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아들인 D를 때리고,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D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에게 두차례 전화를 걸어 이대로 못살겠으니 엄마가 대신 112에 신고를 해달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D가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의 거취를 거듭 묻고 대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해결을 할 수 없으니 D랑 해결하라고 하자 "돈을 누구한테 받으라는 거에요?", "D가 돈을 안주면 제가 D를 죽이든 산에 파묻든 저한테 애기하지 마세요. 지금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변제독촉에 필요한 조치의 수준을 훨씬 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통화를 마친 직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장래 발생 가능한 구체적이고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갈미수죄는 성립한다.] 2019고단2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O),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1. 11. 7. 0.064%, 2012. 7. 5. 0.102%),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약전1135 약식명령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고약12229 약식명령문 2019고단3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차, 3차 폭행장면 CCTV 영상 CD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6. 10.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 D가 도박을 하느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휘둘러 D의 손을 때리고 휴대폰을 손괴하였고, 친구 어머니인 피해자 G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공갈, 공갈미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처벌을 면하고자 자신의 친동생인 O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이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R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R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 공갈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18:20 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를 식당 밖의 편의점에 데려가 편의점 업주에게 "동태를 썰 수 있는 칼이 있냐"고 물은 후 피해자 D에게 식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5cm)을 구입하게 하고, 식당에 돌아와 테이블에 위 식칼을 올려놓은 채 겁을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 V에게 전화하여 "A를 욕하는 것을 들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못하자 식당 밖 화장실로 데려가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밥을 먹으면서 칼을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협박하기 위하여 칼을 사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쪽).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V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원하는 데로 말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을 화장실로 데려가 때린 후 "시키는 것 똑바로 전달 안하면 또 때릴테니까 똑바로 해."라고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16쪽)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하려고 칼을 사게 한 것 같다는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에게 겁을 주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편의점에서 식칼을 구입한 후 플라스틱 포장도 뜯지 않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당에서 칼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