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양시 G에 있는 대승불교본원종 H 사찰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H의 법사이다. 피고인 A은 2015.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28.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들은 기부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증명서상 액면 금액에 따라 3~7만 원의 사례비를 받고 H 명의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여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해 줌으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 A H에서 미리 액면 금액란이 공란인 H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기부 금영수증을 만들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본인이 운영하는 전남 광양시 I에 있는 'J' 신발매장에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사러 오는 사람들로부터 액면금액에 따라 30,000원~70,000원을 받고 액면 금액에 500,000원~3,900,000원 등으로 기재한 다음 이를 위 사람들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년 말 일자불상경 사실은 K가 2010년에 H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에 1,900,000원을 기부한 것처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그에게 작성하여 주고, K가 이를 2010년도분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2011. 5. 31.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근로소득세 114,000원을 포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년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K 등 1455명에게 액면금 합계 2,929,196,171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를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과세관청에 제출하도 1) 범죄일람표는 첨부파일 형식으로 첨부하고 그 출력물을 판결문 원본에 편철함 록 하고, 다음해 5. 31.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케 하여 합계 450,903,730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 의 무고 피고인은 2015. 4. 23.경 전남 순천시에 있는 L 변호사 사무실에서 B,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 M(B과 사실혼 관계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 M이 2010. 경부터 2012.경까지 고소인 몰래 H의 직인을 이용하여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 발행하여 주고 건당 5-7만 원을 받는 등 총 3,480여장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사람들이 교통편 등의 문제로 까지 찾아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광양 시내에서 신발매장을 운영하는 B, M 부부에게 H 직인이 찍힌 기부금 영수증을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사람들로부터 3-7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도록 한 것이어서 B, M이 H 직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몰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제로 순천세무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2015. 4. 23.경 전남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16-16 에 있는 광양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M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B,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참고인 문답서, H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행 및 공제내역, 기부금영수증 사본 1. 고소장, O, P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Q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 청취),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고소인 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 별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피고인들이 수수료를 받고 근로자들에게 수차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상당액의 근로소득세를 부정환급 내지 공제받게 한 것으로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3년간 허위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 1,455장에 이르고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부정하게 환급 내지 공제받아 포탈한 근로소득세가 약 4억 5,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조세범죄군, 일반 조세포탈,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징역 8월~2년),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무고), 감경영역(징역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8월~2년6월)]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불성실가산세를 전액 납부한 점,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백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찰의 대표로서 법사인 B과 공모하여 조세포탈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B M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B 과 M이 피고인 모르게 사찰의 직인을 이용하여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이라면서 무고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포탈세액은 수정신고를 통하여 각 근로자들로부터 추징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조세포탈액, 범행 가담 및 수익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조세범죄군, 일반 조세포탈,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미만), 가중영역(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징역 8월~2년]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포탈세액은 수정신고를 통하여 각 근로자들로부터 추징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조세포탈액, 범행 가담 및 수익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