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0. 00:50경 서울 금천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36세)의 집에서, 작은 방 창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여긴 우리 아빠 집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침대 위에 눕고, 이에 위 피해자가 "여기는 우리 집이니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 집에 얹혀사는 주제에 왜나가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하며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입술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8. 20. 15:30경 대전 중구 E건물 B동 201호 앞에서, 피해자 F(75세)이 피고인이 옷을 벗고 알몸으로 중얼거리며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 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 가량)를 들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너 거기서 뭐하냐?"라고 말을 걸자, 갑자기 알 수 없는 말로 소리를 지르며 위 식도의 칼등을 피해자의 등에 대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0. 16:20경 위 E건물 2층 계단에서 401호에 물건을 배달하고내려오던 택배기사인 피해자 G(28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너도 똑같은 놈이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도를 휘둘러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 위 E건물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H(여, 38세)이 I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도를 들고 나타나 위 승용차 조수석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에게 "너를 찌를거다, 엄마를 찔러죽였다. 네 눈깔을 찔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소지를 향해 위 식도를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J, F,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G의 각 진술서 1. L, M, N, O, P의 각 자술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시시티브이(CCTV) CD,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소견서 제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과 16시간 내에 모두 발생한 것으로, 주거침입 전 피고인과 동행했던 K은 피고인이 주거침입 전까지 정상인처럼 말하고 행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가장 먼저 발생한 주거침입과 상해의 범행,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협박의 범행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했던 말과 행동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는 이 사건 후 피고인을 진료했던 의사 Q이 "입원 당시 조울증이 오는 경우에는 사물변별 능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정도였다", "입원 당시 급성 조증삽화의 증상을 보였으며 정상적인 사고 및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표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요소] 없음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요소] 없음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요소]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도를 들고 이웃 주민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향후 병원 치료 등을 통해 성행을 개선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자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치료감호는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이상행동을 보인 적이 없고, 정신장애와 관련된 범죄 내지 폭력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후 2016. 8. 21.부터 2016. 12. 24.까지 대전 소재 'R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전남 목포 소재 'S의원'에서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을 2016. 2.경부터 관리하고 있는 T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은 과거 약물 복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분 변화가 상당하여 폭력적인 부분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통해 현재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으며 정신과 약물복용과 꾸준한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스스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치료감호를 통해 강제입원이 되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이는 오히려 치료 순응도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다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 원인이나 현재의 증상, 치료감호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하여 나름대로 조리 있게 의견을 진술하면서 앞으로는 재범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동생 U과 큰아버지인 V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 및 감독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