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9.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9월 및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09. 9. 13.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인 (주)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0. 5. 4. 이 사건 건물 305호 피해자 E(주)(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F의 사무실에서 부동산업자인 G의 소개로 만난 피해 회사 대표이사 F에게 '한국토지신탁에 인지대 2~3,000만원 정도만 지불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D 앞으로 이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유치권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제반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있으니 1년 내에 정상화될 것인데, 이를 위해 2010년 5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0개월 동안 매월 2,000 만 원씩 총 2억 원을 빌려주면 2011. 6. 30.까지 이자 포함하여 총 4억 원을 지급하고, 원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의 3층과 9층 전체를 50% 할인하여 매도(분양)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철거 소송이나 유치권 분쟁 등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는 2004. 7. 19.에 (주)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8. 11.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주)예당개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건물도 2005. 11. 9.에 (주)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수익권리금만도 75억 원 상당에 이르렀던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공사 및 그 부지 매입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D 명의로 수십억 원의 돈을 빌리면서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한국토지신탁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렀으며, D도 별다른 재산 없이 부채만도 수십억 원에 달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해 주거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 (정상화하여 그 3층과 9층을 할인 분양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같은 날 G에게 60만원을 지급하게 하는 한편, F를 통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94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I 의 각 법정진술 또는 그중 일부 1. 수사협조요청 건에 대한 의견회신 1. 2010. 5. 4.자 합의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128쪽, 1권 291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편의상 그냥 '피해자'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 아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 등 법적 분쟁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몰랐고, 피고인이 정상화된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2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분쟁 상황에 관하여 어느 정도까지 알았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대여 이전에 변호사나 전문가에 의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법적 분쟁을 모두 파악하였고 그 위험성도 충분히 스스로 인식하였다고 볼 정황이나 자료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전기통신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동산 시행사업이나 담보신탁, 법정지상권 등에 관한 지식이나 그러한 분쟁에 관한 경험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일로부터 약 1년 뒤인 2011. 6. 30. 2억 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증거기록 22쪽)와 공정증서(증거기록 23쪽)를 작성해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의사가 문제 되는데, 당시 피고인의 전과 관계, 관련 판결문, 재정 상황이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관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관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6568 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 등 사건 및 그 형소심 사건)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정상화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인 측(그 소송의 피고였던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이미 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출소하여 주식회사 D이 그 소송의 피고 측에 보조참가를 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었는바, 이미 1심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특별히 1심 결과를 뒤집고 소송의 승소를 장담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실제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소송의 승소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정상화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정상화에 관심을 두고 먼저 피고인을 찾아와 투자를 제안하여 2억 원을 차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피고인 측이 먼저 금원 대여를 부탁하였고, 자신은 돈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제3자(J)에게 1억 원을 빌려서 자신의 돈과 합쳐서 2억 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증거기록 379쪽),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돈이 급하게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별건 사기 범행일시도 이 사건 무렵인 점, 계약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피고인이 곤궁한 상황에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법적 분쟁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이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아무런 담보도 없이 선뜻 거액을 대여해주겠다고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먼저 금원 대여를 부탁한 것은 피고인 측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관련 판결문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누범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몇 개월 만에 재범하였고,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배임,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