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6세), D(14세)의 친부로서 2003. 10.경 피해자들의 친모와 이혼한 후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부에게 맡겨 양육하게 하고 2012년경부터 직접 양육해왔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시로 손 또는 대걸레 몽둥이 등 집에 있는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온몸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가을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샤워를 하다가 피해자들을 욕실에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상적인 폭행으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팬티를 벗고 엉덩이가 천정을 향하게 허리를 숙이게 한 다음 샤워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항문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항문에 물을 뿌리며 웃었다. 나. 피고인은 2014. 11.경 위 집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상적인 폭행으로 겹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침대 앞에 팬티를 내리고 서 있게 한 다음 침대에 앉아 피해자들의 성기를 번갈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집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상적인 폭행으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침대 앞에 팬티를 내리고 서 있게 한 다음 침대에 앉아 피해자들의 성기를 번갈아 만졌다. 2.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4. 7. 03:00경 위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바둑알로 '알까기'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함께 위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계속 이기자 피해자들이 서로 짜고 게임을 한다며 그곳에 있는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 일수 불상의 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D), 녹취록 작성 보고 1. 내사보고(범행 일자 정정 경위), 수사보고(H정형외과 의사 상대로 피해자 C의 진료내역 재 확인수사) 1. 가족관계증명서, 외래진료기록부, 각 상담내역(2009년, 2010년, 2012년, 2015년) 1. 판시 상습성 : 판시 폭행 방법 및 그 정도, 범행경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12. 가을경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14. 11.경 및 2015. 2경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경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항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같은 법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본문, 제4조 나. 판시 제1의 나, 다.항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이유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태양,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친아들이고, 그 범행 장소도 피해자들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성범죄 요지를 포함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까지 함께 노출되어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이 귀여워서 장난으로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부분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숙제와 청소 등을 제대로 안 하거나 거짓말을 자주 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훈육 차원에서 조금 심하게 야단을 쳤을 뿐이므로, 아동학대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부분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게 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79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판시 제1항 기재 각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들의 피해 사실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까지 풍부하게 진술하면서 피해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묘사 역시 세부적으로 하고 있고, 자신들이 당시에 느꼈던 감정에 관한 표현도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은 꾸며내지 않은 자신들의 경험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해자들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기를 처음 만진 것은 초등학교 때(피해자 C은 초등학교 5학년 때, 피해자 D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10년경이었고, 피고인이 1년에 100번 정도는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진 것 같으며, 피고인이 그냥 귀여워서 만지는 것이라면 툭 건드리고 말았어야 하는데 자위하듯이 만졌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욕실로 불러 피해자들에게 엉덩이는 천장으로 들고 머리는 숙이게 한 다음 피해자들의 항문 부분에 찬물도 뿌리고 뜨거운 물도 뿌리고 하면서 웃었는데 피해자들이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계속 물을 뿌려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행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가졌고, 그러한 피해자들의 감정을 피고인에게 표현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나이,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친밀감 등 애정 표현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추행 등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친밀감 등 애정 표현을 강제추행이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들이 친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성적인 충동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귀엽고 예뻐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추행행위의 구체적 행태와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나 거부감을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법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의 아동학대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 계속적으로 피해를 당하여 이 부분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부분 각 범행의 일시와 내용, 수단 및 방법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서로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가 없거나 피해자들이 바나나우유를 흘린다거나 늦잠을 잔다는 등의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때리거나 엎드려뻗쳐 자세로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였고(심지어 피고인이 대걸레 자루로 때려 피해자들의 팔과 손 등에 타박상을 가한 적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사건이 밝혀진 2015. 5. 31.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폭행의 이유와 방법, 경위,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습벽의 발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신체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아동에 대한 교육의 목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행해진 것으로는 결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아동학대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1의 나, 다.항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3 경합범죄 1) 기본범죄 : 2015. 2.경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제1, 2, 3 경합범죄 : 2015. 2.경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각 2014.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1) 그 외 경합범죄는 생략한다. www-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의 상한(징역 3년)에 제1, 2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징역 1년 6개월)과 1/3(징역 1년)을 거듭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한 인격체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표현 내지 훈육이라는 미명 하에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을 하고, 사소한 이유로 원칙과 일관성이 없는 과잉체벌을 가하여 상습적으로 아동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들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고인의 형사책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 및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누나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이혼한 후에 경제적 어려움과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따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그 해소 방편으로 평소 술을 자주 마신 것으로 보이고, 주취 상태에서 불우한 처지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자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나머지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와 아동학대 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