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세), 피해자 C(가명, 여, 5세), 피해자 D(가명, 여, 8세)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2:20경 정읍시 E아파트 F동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집에 아이스크림이 있으니 놀러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살고 있는 같은 아파트 G호로 데려갔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12:20경 피고인의 집인 정읍시 E, G호에서 주방에 있는 식탁 의자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피해자 B의 등 뒤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상의 겉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문지르듯이 만진 후, 피해자의 왼쪽 볼과 머리에 뽀뽀를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틈을 타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배를 문지르듯이 만진 후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던 피해자에게 "예쁘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양쪽 볼에 뽀뽀를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는 식탁의자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에게 "한 번만"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에 뽀뽀를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피해자 B, C, D 각 진술) 1. 각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피해자 B, C, D)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오히려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징역 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징역 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징역 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징역 12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범행에 취약한 아동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3. 16. 일산화탄소(번개탄)에 중독된 이후부터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겪었고 2018. 9. 26. 외상성경막하출혈로 뇌질환이 증가되었으며 2019.부터는 알코올중독에 경련성 발작까지 발병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러한 피고인의 건강상의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