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08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생산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B 생산사업을 하면 수익이 나온다, 폐기물 처리비용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확실한 사업이다. 특허받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땅을 사서 공장을 설립하면 된다. 공장을 설립한 후 산업은행에서 12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공장부지를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해 달라, 돈을 투자해 주면 공장을 짓고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전부 상환하여 주고, C의 지분도 10% 양도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B 생산사업을 하였지만 그 사업성과 실적이 극히 미미하여 2006년경부터 사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2009. 10.경 산업은행에서 실시한 위 회사에 대한 기술검토결과 기술력 부족으로 대출이 거부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B 생산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9. 24.경 C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가. 범죄일람표 4번 기재 돈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F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돈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1 내지 3번 기재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난 2020. 3. 19.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기술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았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공소시효 도과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B 생산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9. 9. 24.부터 투자금을 받아온 사실, 피해자는 F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므로 2010. 9. 7. 범죄일람표 4번 기재 돈을 F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F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일람표 4번 기재 돈을 송금받은 본인의 개인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였고, 자신은 실제 그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408~409, 526쪽), 위 돈은 송금받은 당일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F 및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는 위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F로부터 받아 그 중 1,3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추가증거기록 42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4번 기재 돈까지 합하여 2011. 1. 31.에는 이 사건 회사의 G 포천공장 설립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채무확인서를(212쪽), 2012. 7. 10.에는 이 사건 회사 포천공장 부지 매입 및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돈으로 이를 2012. 12.까지 변제하겠다는 채무변제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21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일람표 4번 기재 돈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범죄일람표 4번 기재 2010. 9. 7.자 돈까지 포괄하여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결국 범죄일람표 1 내지 3번의 행위만 별개로 사기죄를 구성하여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2003. 3. 7. 주식회사 H를 설립하였고, I 및 J 주식회사 H 명의로 K, L에 관한 특허를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M일자 이 사건 회사(당시 상호 주식회사 N)를 설립한 후에는 위 특허를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하였고, O일자 P에 관한 특허를, Q일자 R에 관한 각 특허를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각 등록하였으며, S일자에는 T에 관한 특허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2003년 주식회사 H를 설립하여 U로 정식허가를 얻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재생유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하루 처리 용량이 폐플라스틱 1.5톤 정도로 실적이 적어, 하루 처리 용량을 30톤으로 늘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특허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는바(546쪽 이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술 등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주식회사 H를 운영할 당시 실제 재생유 판매로 인한 매출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진 W에게 공장건물 건축을 부탁하는 외에 W과 함께 공장부지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경북 예천 부지에 공장신축을 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후 W의 소개로 포천시 X~Y, Z, AA를 매수하고, 2009. 12. 28. 및 2010. 4. 15.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0. 4. 2.에는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충남 보령시에서 포천시 AB로 이전하였다. 이후 W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를 하고 시공준비작업을 하였으며, 포천의 현장소장을 맡아 포천에서 집을 얻어놓고 땅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 피고인은 2009. 7. 10. AC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와 AD 혁신을 위한 기술자문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포천공장의 건축설계 등을 마치고, 2010. 1. 포천시에 ‘AE’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타석유정제물재처리업 관련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2010. 3. 29.경 포천시로부터 위 AF 소재 토지에 위 사업을 위한 공장을 신축하는 것 등에 관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2010. 4. 16. 위 AF 소재 토지 위에 공장신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를 권유할 당시인 2009. 9.경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한 시점이긴 하였으나, 피해자 역시 당시 피고인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음을 알았다는 것이고, 한편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하지는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그 준비작업을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F를 통하여 산업은행 AG을 소개받아 2009. 7.경 산업은행에 120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2009. 10.경 산업은행에서 기술검토결과 기술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대출승인이 거부되었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대출승인이 거부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하고 나아가 첫 투자를 받은 2009. 9. 이후의 일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9.경 피해자에게 “산업은행에서 12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전부 상환하여 주고, …”라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을 포천공장부지 매입자금이나 사업계획승인 등 공장설립허가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에 지출하였다고 하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출내역을 바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투자금이 지출된 용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피고인 주장과 달리 쓰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어느 정도 기술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를 받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