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E(여, 20세)와 연락처를 교환하여 서로 연락을 하다가 피해자를 두 번째로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울산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까지 차를 타고 와 2013, 3. 19.1) 23:00경 피해자를 만나 쇼핑을 하고 밥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0. 02:30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번지불상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가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F 옵티마 승용차 조수석에 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우이동 번지불상의 골목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울자 다시 우이동 번지불상의 대로변에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승용차의 기어 쪽으로 머리를 처박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표재손상을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 H의 각 진술 1. 상처사진, 클리닉챠트, 사실조회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왼 뺨을 손바닥으로 3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 공소장에는 2013. 3.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3. 3. 20. 12:25경 같은 날 새벽에 오른 눈 주위를 주먹에 맞았다며 안과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오른 눈 주위 경도에 부종 및 결막에 약간의 충혈이 보여 안검결막염,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상세불명의 사위 등으로 3~4일 정도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상태라고 진단받은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신고로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증인 H, G는 피해자와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부어있는 등 피해자의 얼굴에 폭행의 흔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오른 눈 및 귀에 출혈이 있고, 입술이 찢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처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폭행의 방법과 합치될 뿐만 아니라 달리 다른 사정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는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명목으로 460만 원을 교부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채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감금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9.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E(여, 20세)와 연락처를 교환하여 서로 연락을 하다가 피해자를 두 번째로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울산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까지 차를 타고 와 2013. 3, 19, 23:00경 피해자를 만나 쇼핑을 하고 밥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0. 02:30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번지불상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가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F 옵티마 승용차 조수석에 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열려진 조수석 문을 직접 닫고, 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우이동 번지불상의 골목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울자 다시 우이동 번지불상의 대로변에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잠긴 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승용차의 기어 쪽으로 머리를 처박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서울 강북구 I 원룸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핸드폰을 만지게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감시하여 피해자를 2013. 3. 20. 05:30까지 탈출하지 못하게 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표재손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자필진술서, 경찰진술, 검찰진술 및 법정진술, 증인 H, G의 각 진술, 112 신고사건처리표, 체포구속통지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원래 이 사건 당일인 2013. 3. 20. 02:00경 자신의 남자친구인 J와 만나기로 했었는데, 02:56 경위 J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어 사고가 난 것 같아 못 갈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전화가 끊겼고, 위 J가 그 직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었던 사실, 위 J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피해자와 재차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여 기지국 위치확인 및 주변 수색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 및 피고인을 발견하게 된 사실, 경찰관들의 출동 당시 피해자는 울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3. 13.경 처음 알게 되어 이 사건 당일에 두 번째 만난 사이로, 1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나고 체격 차이도 상당하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다. 먼저 피고인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식사를 마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자발적으로 탑승하여 가다가 피고인이 차를 세워 함께 차량에서 내려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차량에 먼저 탑승하자 피고인을 따라 다시 차량에 탑승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두 차례 길가에 세운 적이 있고, 피해자는 그 중 한 차례는 창문을 크게 열고 담배를 피기도 하였다는 것인 점, 만일 피해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것이라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차량을 세웠을 당시 담배를 필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차량문을 열고 도망을 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차량문은 잠기더라도 내부에서는 손쉽게 열수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한차례 차량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가 차량문이 잠긴 것을 확인한 이후에는 다시 차량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달리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일주일 전에 알게 되어 이 사건 당일까지 하루에 한두차례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사이였으며, 이 사건 당일에는 위 차량을 타고 함께 쇼핑 및 식사를 하러 가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승용차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거나 나가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자필진술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장소는 피해자의 집으로 외부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집은 주택가에 위치한 원룸이어서 같은 건물에 거주자가 다수 있었고 당시는 주변이 조용한 새벽이어서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쉽게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였다거나 이를 시도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5분만 있다가 돌아간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집 안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는 점,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집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기도 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이 차량을 옮겨 주차하는 동안에는 피고인과 떨어져 혼자 있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만일 피해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피해자로서는 위 기회를 틈타 다른 곳이나 집 안으로 도망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기다려 다시 함께 집으로 들어간 바, 이는 감금을 당하고 있던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집 안에 있고 피해자가 먼저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오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함께 피해자의 집에 왔던 적이 있으며, 하루에 한두차례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자의에 의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자필진술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거나 나가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감금치상 인정여부 유죄 의견: 1명, 무죄 의견: 6명 나. 상해 인정여부(감금치상을 무죄로 인정한 배심원들만 평결에 참여) 유죄 의견: 5명, 무죄 의견: 1명 2. 양형에 관한 의견(상해죄에 관하여) 벌금 100만 원 4명 벌금 200만 원 2명 벌금 240만 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