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93

범죄사실 2014고단1093 피고인 A와 I, J, K, L, M, N, O, P, Q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금융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그들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편취하고,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데에 있어 위와 같이 편취한 접근매체를 위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으로 제공하여 그 대가를 위 범죄조직으로부터 받기로 위 범죄조직과 공모하였다. I는 접근매체를 편취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대하여 그곳에 전화기,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J, K, L, M, N, O, P, Q 등 모집책에게 그들이 모집한 접근매체 개수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위 범죄조직에게 위와 같이 확보한 접근매체를 교부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위 범죄조직으로부터 받는 대포통장 모집책 총괄의 역할을, 피고인, J, K, L, M, N, O, P, Q 등의 모집책은 I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금융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미끼로 그들의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1. 접근매체 등 편취 범행 피고인 A와 I, J, K, L, M, N, O, P, Q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접근매체를 교부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8. 1.경 대포통장 모집책 사무실인 서울 용산구 R 2105호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아주저축은행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통장 등 접근매체를 교부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4.경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T) 현금카드 1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7.경부터 2014. 8.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63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I, J, K, L, M, N, O, P, Q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금원 편취 범행 피고인 A와 I, J, K, L, M, N, O, P, Q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 1항과 같이 모집한 접근매체를 위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으로 교부하고, 위 범죄조직 조직원은 대출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2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신용대출 1,500만 원을 연 12%의 조건으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200만 원을 피고인 등이 모집한 위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8.경부터 2014.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1,054,206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위 불상의 범죄조직 조직원, I, J, K, L, M, N, O, P, Q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19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금융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그들의 인적사항, 직장재직 여부, 기존 대출금액 및 건수, 대환대출 희망 여부, 추가 대출희망여부 등의 신용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전화대출사기 범행 등 다른 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데에 있어 위와 같이 획득한 개인정보를 위 범죄조직에 제공하여 그 대가를 위 범죄조직으로부터 받기로 위 범죄조직과 공모하였다. V은 위 개인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대하고 그곳에 전화기,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B, C, D, E, F, G, A 등 모집책에게 그들이 모집한 개인정보 개수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개인정보를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위 범죄조직에게 위와 같이 확보한 접근매체를 교부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위 범죄조직으로부터 받는 개인정보 모집책 총괄의 역할을, 피고인 B, C, D, E, F, G, A 등 모집책은 V의 지시에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금융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미끼로 그들의 개인정보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18.경 개인정보 수집책 사무실인 서울 은평구 W 오피스텔 1103호에서, X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Y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고금리로 이용하는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며 그 사람의 이름, 출생년도, 직장가입여부, 기존 대출금액 및 건수, 대환대출 희망여부, 추가 대출희망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불상의 범죄조직 조직원, 위 불상의 범죄조직과 피고인들을 연결시켜 주는 Z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6면)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2014. 11. 4.경부터 2014. 11. 18. 경까지 총 1,009개의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 1항과 같이 모집한 개인정보를 위 범죄조직에 메신저를 통해 교부하고, 위 범죄조직 조직원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7.2% 저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 먼저 20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심사 승인 후 대환처리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 경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불상의 범죄조직 조직원, 위 Z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53) 기재와 같이 2014. 11. 7.경부터 2014. 11. 18. 경까지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1,9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93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I,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내사보고(사기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별책 기록 1권(피해자 진술조서 등 59매) 2014고단111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V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인한 다른 사람 정보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접근 매체를 기망의 방법으로 편취한 점,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액도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직접 금전 편 취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그 역할, 기타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