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5. 02:1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개인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택시 조수석에서 깨어나지 않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니들은 뭐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휘둘러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불상의 블랙박스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객이 취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순경 I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경 H, I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손괴부위채증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7월 4.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 외에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0:05경 대구 북구 호국로에 있는 동서변사거리 교차로를 동화교사거리 방면에서 도곡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3.8km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는 차량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방금 변경된 상황이어서 1, 2차로의 차량들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저속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83세) 운전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1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혈액량감소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토사고분석결과통보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09

범죄사실 2016고단2809-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G 지하 1층에 있는 'H게임랜드'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의 명의를 대여해 준 자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중순경부터 2016. 3. 18.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 내에 '마왕2199', '블랙쉽' 게임기를 각 20대 씩 총 40대를 설치하여 I 등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I 등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알'(포인트)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4938-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게임랜드'를 운영한 업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의 명의를 대여해 준 자, 피고인 C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환전상으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2.경부터 같은 해 2. 3.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랜드에 '블랙쉽', '마왕 2199' 등 게임기 총 45대를 설치하여 L 등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L 등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09-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10, 12, 13, 29번) 1. 압수조서 2016고단4938-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9, 10, 12, 13번)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23,835,000원 = 7,019,000원 + 16,816,000원) [ K게임랜드 : 7,019,000원 = 10,000,000원(10일 × 1,000,000원) - 2,981,000원(단속 당시 압수된 현금 7,981,000원에서 시재금 5,000,000원을 공제한 범죄수익금,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H게임랜드 : 16,816,000원 = 20,000,000원(20일 × 1,000,000원) - 3,184,000원(단속 당시 압수된 범죄수익금)]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불법게임장 영업 관련 범행은 국민들에게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운영한 점, 비슷한 시기에 두 곳의 게임장을 운영하기도 하였고, 'K게임랜드' 영업이 단속된 후에도 'H게임랜드'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C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일당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21:3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참이슬 1병, 문어가라아게 1접시 등 합계 20,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00:49경 위 A4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고사거리를 곡선사거리에서 온수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C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A4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6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의 폐쇄성 필론 골절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8. 5.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23.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다사교회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주취, 운전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0:4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14세)에게 '바지 벗어, 팬티 벗어, 빨아, 자지 먹어, 자지 먹어'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4:00~14:30경 피해자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노출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4. 16:30경 수원시 장안구 B프라자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QM3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14. 17:00경 수원시 장안구 F 앞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자 자신의 형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H를 고지하며 자신이 G인 것처럼 행동하여 형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G의 이름으로 음주측정을 한 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G의 이름을 쓰고 G의 서명을 하여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에 단속되자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3회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 16:2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거주의 B아파트 702호 건물주와의 유치권 문제로 인해 에어컨 설치를 제지하는 B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72세)을 보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진단서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군포시 B, 107동 7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8. 4. 14:00경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8.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조회, 병적조회,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그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3항에 포함된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하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위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6. 16:1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래미안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우체국 당동지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진(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심하게 취한 채 무등록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앞에 주차된 승용차를 보고 멈추려다가 밀리면서 넘어져 승용차를 접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반 승용차가 아닌 오토바이 운전 범행인 점, 접촉 사고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처리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07:2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 소재 C주점 술집에서 자신의 친구인 D가 E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그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여, 20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29

범죄사실 E는 여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2013. 4. 5. 'G'에서 'C'으로 상호 변경, 이하 '피고인 C'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E는 2012. 3. 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트리플라인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5,4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2,472,621,0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E는 2012. 4. 1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오일넷코리아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억 9,500만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E는 2012. 7. 16.경 위 고양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오일넷코리아 및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8억 7,810만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E는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합계 3,545,721,07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실질적 대표자인 E가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1. 매입,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E로부터 월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의 인감도장, 법인카드,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인터넷사이트인 'E-세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고, E는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E-세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허위 내용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합계 3,545,721,07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자신이 인수한 피고인 C 명의의 인감도장, 법인카드,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인터넷사이트인 'E-세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E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월 150만 원을 받았을 뿐 E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공모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되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E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 공모 여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나. O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E를 소개해주었고, 피고인 A이 E로부터 15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으나 피고인 A이 E와 동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피고인 A의 주장과 일치한다. 다. 피고인 C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P의 대표이사 I, Q의 대표자 J, R의 실질적 대표자 K, S의 이사 L, T 주식회사의 전무이사 M, U의 대표자 N 모두 피고인 A에 대하여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의 회원이다.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총포를 판매,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6. 17:07에 인터넷 사이트 'B' 내의 '쇼핑장터 사고팔고' 게시판에 공기총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명(C), 제조사(D), 희망 가격(26만원), 거래 방법(직거래), 총기 사진 등이 담긴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게시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호, 제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3:1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11번길 84 원미경찰서 앞 도로를 소방서 고가 방면에서 꿈마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취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속력을 줄이지 않고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앞 오른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중동 소재 먹자골목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2433 피고인은 송전탑을 수리하는 일용직 노동자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23. 03:00~0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여, 67세)이 운영하는 식당 철재 대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식당 내부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식당 내에 있던 냉장고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방에 있던 컵 소독기 등을 바닥에 던져 냉장고 31만원 상당, 주류 80병 82,000원 상당, 주방에 있던 반찬류 10만원 상당, 카드결제기 수리비 2만원 상당, 철재대문 100만원 상당 도합 1,512,000원 상당을 파손하였다. 2016고정2574 피해자 E(여, 67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3. 13. 03:00경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피고인이 술이 취해 식당으로 갈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겁이 나 식당 대문에 잠금장치를 해두었다. 피고인은 2016. 3. 13. 05:00경 위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던 대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부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정2691 피고인은 2016. 4. 26. 17: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67세)의 D식당 앞에서 그 전부터 계속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식당 입간판 시가 10만원 상당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검찰 사건 검색화면 출력물 2016고정2433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해),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영수증, 견적서 2016고정2574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입문 손괴사진) 2016고정269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피해자 진술, 현행범체포경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21

범죄사실 2015고단8721(피고인 A, B) C(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은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K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3. 5.경 '위 회사에서 사용 중인 절단기계 4대가 K 주식회사의 소유이고, 담보설정된 것이 없다'고 피해자 L를 속여 위 기계 4대를 담보로 제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2013. 5. 28.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공증인 N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3. 8. 30.까지 변제하며, K 주식회사 소유인 절단기계 4대를 담보물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들과 C은 위 절단기계 4대가 K 주식회사의 소유이고 기계에 설정된 담보가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레이저 등 기계 4대에 대한 채무가 완제되어 이를 K 주식회사에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양도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C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기계 중 1대는 이미 삼성캐피탈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고, 나머지 기계 3대는 리스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K 주식회사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위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양도확인서는 위 기계 4대가 아닌 다른 기계에 대한 리스대금이 완납되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었다. 또한, 당시 K 주식회사는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 및 C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3. 8. 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9. K 주식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151(피고인 C)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K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공범 A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공범 B은 피고인에 의해 위 회사의 회장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A, B과 함께 2013. 5.경 회사에서 사용 중인 절단기계 4대에 대하여 K 주식회사의 소유이고, 담보설정된 것이 없다고 피해자 L를 속여 위 기계 4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 B은 2013. 5. 28.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공증인 N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3. 8. 30.까지 변제하며, K 주식회사 소유인 절단기계 4대를 담보물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A, B은 위 절단기계 4대가 K 주식회사의 소유이고 기계에 설정된 담보가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레이저 등 기계 4대에 대한 채무가 완제되어 이를 K 주식회사에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양도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기계 중 1대는 이미 삼성 캐피탈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고, 나머지 기계 3대는 리스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K 주식회사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위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양도확인서는 위 기계 4대가 아닌 다른 기계에 대한 리스대금이 완납되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었고, 당시 K 주식회사는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A, B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3. 8. 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9. K 주식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721(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C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사본, 이체확인증, 차용증, 양도확인서, 장비목록표, 리스계약서 2016고단1151(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B, A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사본, 담보물목록, 이체내역, 차용증, 양도확인서, 별지 담보물목록, 각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최근 약 17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5. 6. 27. 18:00경 부산 부산진구 D원룸 204호 입구에서, 그곳 종이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7,000원 상당의 헬스보충제 2개, 시가 179,000원 상당의 푸마 회색 신발 1켤레, 시가 30,000원 상당 아령 2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비타민제 1통, 시가 40,000원 상당의 회색 체크무늬 남방 1벌, 시가 10,000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 1벌, 시가 70,000원 상당 국방색 무늬 남방 1벌, 시가 25,000원 상당의 곤색 티셔츠 1벌, 시가 3,000원 상당의 진회색 면티 1벌, 시가 10,000원 상당의 7부 바지 1벌, 시가 29,000원 상당의 파란색 운동화 1켤레, 시가 80,000원 상당의 진회색 니트 1벌, 시가 140,000원 상당의 회색 점퍼 1벌, 현금 520,000원이 든 곤색 바지 1벌 등을 발견하고, 각자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3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내용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정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9:25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검문장소 전방 약 30m 지점에서 갑자기 E 산타페 승용차에서 내렸고, 이에 의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7년 넘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3

범죄사실 누구든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부터 2012. 6. 12. 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국가하천 구역 약 32,000m² 상당에 마, 우엉을 경작함으로써 하천구역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방시설주사보 C의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행정법규 위반 전력이 매우 많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만 2회가 있는 점,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을 중단한 경위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2할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권이나 선물거래 관련 경력도 없었고, 불법 투자중개업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2011. 4. 경 적발되어 그 무렵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대여계좌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선물거래를 위한 계좌의 예치금을 마련할 자금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물거래를 하여 원금을 보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태였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일부를 선물거래에 투자하는 외에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F의 우리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3. 까지 사이에 7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1,096,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1. 피의자 및 H 계좌에서 대여계좌로 이체된 확인서 1. 수사보고(I, J 전화통화, K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해자의 피해액이 크고,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