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F사업단, G사업단의 단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단들의 부단장이다. 1.피고인들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를 운영하는 H와, 위 I에서 F사업단의 홈페이지를 제작한 것처럼 피해자 E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허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0. 26.경 전남 무안군 E대학교에 있는 F사업단 사무실에서 위 사업단 행정요원 J으로 하여금 I에서 위 사업단 홈페이지를 제작한 것처럼 피해자의 지출담당자에게 홈페이지 제작비용 7,000,000원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F 사업단의 홈페이지를 제작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지출담당자로 하여금 같은 날 홈페이지 제작비 명목으로 H의 누나 K의 농협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사업단 행정요원 L, N를 운영하는 M와, 위 사업단에서 N로부터 토너 및 카트리지를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E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토너 및 카트리지 구입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 11.경 전남 무안군 E대학교에 있는 F사업단 사무실에서 L로 하여금 마치 N로부터 토너 및 카트리지를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구입비용 3,044,000원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단은 위 일시경 N로부터 토너 및 카트리지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지출담당자로 하여금 M의 신한은행 계좌로 3,044,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인건비 편취 피고인들은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위 사업단의 서비스 제공자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급여를 편취하거나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7. 24.경 전남 무안군 E대학교 F사업단 사무실에서 O를 위 사업단의 서비스 제공자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사업단 행정요원 J으로 하여금 피해자 E대학교 산학협력단에 0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O는 위 사업단의 서비스 제공자로 채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지출담당자로 하여금 2009. 9. 2.경 급여 명목으로 O의 신한은행 계좌로 283,87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급여 또는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51,863,18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교육수당 편취 피고인들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서비스 제공자들이 마치 교육을 받은 것처럼 교육수당을 청구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8. 18.경 전남 무안군 E대학교에 있는 F사업단 사무실에서 위 사업단 행정요원 J에게 피해자 E대학교 산학협력단에 P 등 8명이 4일간 교육을 받은 것처럼 교육수당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P 등 8명은 2일간만 교육을 받거나 전혀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지출담당자로 하여금 2009. 8. 1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등의 계좌로 4,588,8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차액 2,607,600원을 편취하였다. 5. 강사료 및 원고료 편취 피고인들은 F사업단 서비스 제공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지 않은 강사들이 마치 강의를 한 것처럼 강사료와 원고료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9. 7.경 전남 무안군 E대학교에 있는 F사업단 사무실에서 위 사업단 행정요원 J에게 Q가 마치 위 사업단에서 강의를 한 것처럼 피해자 E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강사료를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Q는 위 사업단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지출담당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강사료 명목으로 Q의 우체국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7,12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6. 성과급 편취 피고인들은 F사업단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1. 12.경 전남 무안군 E대학교에 있는 F사업단 사무실에서 위 사업단 행정요원 R에게 서비스 제공자인 S 등 8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E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성과급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S 등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지출담당자로 하여금 2011. 11. 12.경 성과급 명목으로 S의 농협 계좌로 8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합계 115,217,750원을 성과급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T,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J, O, R,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R,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술조서에 예금거래조회 등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그 예금거래조회 등 포함) 1. AL, AM, AN, AO, AP, AQ, AR, S, AS, AT, AU, AV, AW, AX, AY, J, AZ, Q, BA, BB, W,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진술서에 거래명세표 등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그 거래명세표 등 포함)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각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입출금), 농협계좌 입출금 현황,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농협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강사료 및 원고료 편취 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서(신한은행), 금융거래명세조회,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 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2009과제별지출부, 2010년 과제별 지출부, 2011년 과제별 지출부, 과제별지출부(2010년), 과제별지출부(2011년), 과제별지출부(2012년) 1. 2009년 지출결의서 사본(1권, 2권), 2010년 지출결의서 사본, 2011년 지출결의서 사본, 2012년 지출결의서, 채용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6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 E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좌로 입금한 다음 다시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고인들이 반환받은 것이어서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직접 피해자 E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본인부담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이어서 불가피하게 피고인들이 기존 편취금이나 자신들의 돈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이 피해자 E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그 금원이 실제 누구로부터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 E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수입금이 되는 것이고(피해자 E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입장에서는 본래 규정에 따라 입금되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입금된 것에 불과하다) 이를 피고인들이 직원들에게 허위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가져간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퇴직금이 1/2로 감액되거나 교수의 신분을 잃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피해금액의 합계가 296,857,530원에 이르는데(피고인들이 대신 납부한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한 성과급 편취금액을 제외하더라도 그 합계가 223,090,530원에 이른다), 이에는 사업단장으로서 사업단의 업무를 관리·감독한 피고인 A과 연구전임교수로서 사업단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B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는 점, 편취한 돈으로 액티언 스포츠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편취범행에 피고인 A의 두 딸과 며느리를 동원하고, 편취금 중 일부를 자택에 보관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규모나 책임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참고인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유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사사건인 E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BI사업단 사건(이 법원 2012고단950 사기 등 사건)에서 주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BJ사업단 등 사건(이 법원 2013고단341 사기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과 액티언 스포츠 차량의 매각대금 1,3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경미한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업단이 어느 정도의 운영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