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1.경 B과 사이에 피고인의 남편 C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북 군위군 D 임야 24,849㎡ 외 5필지에 관하여 개발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평균경사도 문제로 개발허가가 불가능하여 B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돌려줘야 하게 되자, 마침 B과 마찬가지로 개발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임야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E을 상대로 마치 개발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B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7.경 경북 군위군 F, G에 있는 펜션에서 경북 군위군 D 임야 24,849㎡ 외 5필지가 위와 같은 이유로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경북 군위군 D 임야 24,849㎡ 외 5필지를 1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7. 11.경 300만 원, 2017. 8. 9.경 1억 원, 합계 1억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공소장에는 E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에는 E과 I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44쪽), 매매대금 1억 300만 원의 송금인도 I이므로(증거기록 145쪽), E을 위 금원 전액에 대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E 측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경북 군위군 D 임야 24,849㎡ 외 5필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E 측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토지는 경북 군위군 D 임야 24,849㎡, J 대 446㎡, K 대 1,841㎡, L 대 259㎡이다(증거기록 144쪽, 이하 E 측이 매수한 위 4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위 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는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한지 여부 검사는 ‘군위군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경북 군위군 D 임야 24,849㎡ 외 5필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발언을 청취하였다’는 B의 진술(증거기록 760, 761, 815쪽 등)과 ‘경북 군위군 D 임야 24,849㎡ 외 5필지 중 19,450.41㎡ 부분의 평균경사도가 30.05°여서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2. 다. 1) 가)항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와 이를 전제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건축사 M의 의견(증거기록 826 내지 835쪽)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건축사 M이 측정대상으로 삼은 경북 군위군 D 임야 24,849㎡ 외 5필지 중 19,450.41㎡ 부분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가 일부 다른 점, 피고인 측의 경사도측정결과 경북 군위군 D 임야 24,849㎡의 평균경사도는 21.54°로 측정되었는데(피고인 제출 2021. 10. 1.자 참고자료), 이를 반영할 경우 과연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의 평균경사도가 법령상의 기준인 평균경사도 25°를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E 측은 2015. 11. 20.경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수하면서 토목인허가 전문업체인 N에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의뢰한 적이 있는데, N의 대표자인 O는 E에게 경사도가 심한 부분에 대해 객토작업을 실시하면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던 점(피고인 제출 2021. 8. 20.자 참고자료)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 1)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매수인 일방에 한정된 사유로서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사용과 관련된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매도인인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다거나 이로 인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적이 있음을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다만 공소사실 일부 표현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가 매매계약의 내용에 포섭되었거나,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이와 달리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가 매매계약의 내용에 포섭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피고인과 E 측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어디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함을 보증한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에는 ‘땅 사용승낙을 해주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뒤 문장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는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경료가 완료되기 이전에 E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증거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E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과 E 측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P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는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P 증언 녹취서 1 내지 3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은 2015. 11. 20.경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수할 당시 N에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의뢰한 적이 있고, 2017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도 P와 함께 외부업체에 찾아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한 적이 있음에도(P 증언 녹취서 15, 16쪽), 이 법정에서는 ‘2015. 11. 20.경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본 적이 없고, 2017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는바(E 증언 녹취서 3쪽),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진술하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E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