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1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을 이목사거리 방면에서 안죽골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후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21. 11. 29. 15:08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음주 교통사고 의심’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34경부터 15:51경까지 약 17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필진술서, 진단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쳐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운전 전과가 2회 벌금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마지막 동종전과가 2004년의 것으로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11:06경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운영하는 위 C 출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원 상당의 막걸리 4병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합계 4,800원으로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8:48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 방향에서 서정지하차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59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우측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평택 E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무등록 이륜자동차 발견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자였고,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무단횡단사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2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운전거리,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나이·성행·가족관계·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00:22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부근에서 미성년자인 여성 2명(17세, 18세)이 위 편의점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자동차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4경 여성들이 택시에 탑승하자 그 택시를 따라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충북 옥천군 D 부근까지 뒤따라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여성들이 위 무인텔로 들어가자 셔터 문을 강제로 열고 무인텔 내부로 들어가 객실 문을 열어보려 하면서 2층 통로를 배회하던 중 무인텔 관리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보고 “누구세요.”라고 말하자 무인텔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입건전조사보고서(기록 첨부) -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동영상 자료설명) - CCTV 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상대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사진 촬영) - 사진 설명(증거목록 순번 14번), 약도(F호 2층 구조), 입건 전조사보고서(역추적에 대한 건) - 사진 설명(증거목록 순번 31번),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여성 따라간 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거리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여성 2명을 발견하고 뒤따라간 다음, 여성들이 들어간 무인텔 셔터 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무인텔에 침입함으로써 여성들이 투숙한 무인텔의 평온과 안전을 현저히 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객실 벨만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을 치려고 한 것이었다거나 속칭 ‘헌팅’을 해서 여성들과 같이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서 범행 동기에 관하여 선뜻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무인텔 운영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14:40경 부산 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5~6회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높았고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운전경위 등(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들 등이 평소 운행하던 차량을 대신 지정주차구역으로 후진시키느라 잠시 운전하였다는 것이 피고인의 변소이다) 일부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23. 00:48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단지 C동 입구 주변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남, 2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진절머리난다."라고 말한 일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왼쪽 턱 부위를 약 1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민운동장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2차로(교차로 근접 전 1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인 시속 40㎞를 초과한 시속 약 87㎞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면허가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한속도보다 서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약 47㎞ 초과하여 만연히 질주한 과실로, 그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영주시 조암동에 있는 문정교에서부터 위 1항 기재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단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도주 교통사고로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복적으로 교통범죄를 저지르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경제적 대가가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의사로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 14:35경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14:3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평화사거리 방면에서 효천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생략) 싼타페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차량으로 하여금 2차로로 튕겨져 나가 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티블리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사고의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 타이어가 빠진 뒤 1차로로 굴러가도록 하여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차량으로 하여금 차량 앞 부분으로 위 타이어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티블리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하여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의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노력하여 모두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1. 23:12경 김포시 B 지하 1층 C동 출입구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곳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지하 2층 주차장 내 통행로를 지하 1층 주차장 출입구 쪽에서 지하 2층 주차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주차된 지하주차장 내부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주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차량이 우측 주차장 벽 쪽으로 밀리면서 쏘나타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 차량 2대와 주차장 벽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7. 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 E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던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10: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개새끼,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참고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통화) 1. 현장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운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을 못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차장 부근 도로를 북면 방면에서 동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중한 피해를 입은 E와 합의된 점, 보험처리되었고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1. 3. 27. 04:31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7. 04:1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피고인의 동생 H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3. 27. 04:3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순경 G으로부터 휴대용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임의로 ‘도’라고 기재하여 H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단말기를 건네주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7. 04:3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순경 G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H이라는 취지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순경 G에게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내사보고, 수사보고서-H 주민등록증 제시, 주민등록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벌금형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생 H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수사기관을 기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12:00경 피해자 B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C’라는 대 화방에 참여하여 피해자에게 프로알지 등 여러 장의 건강식품 사진을 보여주면서 “프로알지 제품은 새 제품이고 나머지 제품은 3개 정도씩 먹었다.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다른 비타민 제품도 같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프로알지 등 비타민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9. 09:2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428에 있는 용문면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112 신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20:50경 진주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3회 받았으나 이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운전거리, 범행 경위, 나이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11:15경 인천 부평구 B에서 ‘차량 단독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걸어간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빨갛게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교적 최근인 2018년 하순경에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저녁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 B(여, 21세)를 만나 술을 마신 후, 서울 마포구 C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4. 05:55경 위 C 모텔 D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영상분석 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등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 진료기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모텔 CCTV 영상 분석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국과수감정결과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가 일어나자 즉시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3. 20:10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20:1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부곡동 방면에서 동래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을버스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00:38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음주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차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현정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21: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입구에서 3, 4번 승강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버스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고속버스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인 기질성 기분(정동)장애, 경도 인지장애가 생기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진단서(의사 C), B에 대한 소견서(의사 D),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담당주치의 의견서 첨부 보고)(첨부된 의사 D 작성의 2021. 11. 3. 자 소견서 포함)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하는 긍정적 참작사유 등을 감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감경영역) [집행유예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중상해 발생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과 함께 일하는 사이로, 피해자가 공사 경비를 함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1. 00:40경 삼척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은 불만 등으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앞 이빨 1개를 완전히 탈구시키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의 기재 1. 각종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관계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 수용정보조회, 범죄경력자료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