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325

[2012고합325] [H으로부터의 알선 명목 금품 수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06년경 서울 송파경찰서장을 역임한 후, 2006. 12. 경부터 2008. 3.경까지 강원지방경찰청 차장, 2008. 3.경부터 2009. 3.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2009. 3.경부터 2010. 1.경까지 경찰청 교통관리관, 2010. 1.경부터 2010. 9.경까지 충북지방경찰청장, 2010. 9.경부터 2011. 11.경까지 경찰청 정보국장을 거쳐 2011. 11.경부터 2012. 2. 24.까지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년경 송파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피고인의 중·고등학교 선배인 (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회장 H을 알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그와 교류하며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어왔다.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H으로부터 "송파경찰서에 접수된 [은행 관련 민원 사건(이하 '송파경찰서 민원 사건'이라 한다)이 잘 처리되도록 송파경찰서 관계자에게 이야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8년 가을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은행 회장실에서 H으로부터 그 사례비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경찰청 교통관리관,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08년 가을부터 2011년 봄경까지 사이에, H으로부터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이로써 피고인은 송파경찰서 민원 사건 및 유흥업소 대출 수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다른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H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도, 금원을 수수한 적도 없다. 3. 판단 가. H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년경, 2009년경 및 2011년경 접수된 송파경찰서 민원 사건 및 유흥업소 대출 수사 사건, 나의 지인인 L에게 발생한 강도 사건(이하 'L 강도 사건'이라 한다) 등의 신속한 처리를 피고인에게 부탁하였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는 H의 위 진술을 핵심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은행의 전무 M와 N은 "H은 임원들이 있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청탁을 한 적이 여러 번 있다"는 내용으로, 행장 O은 H으로부터 그와 같은 청탁 사실을 들었다고 각각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52, 90, 847, 1197쪽, 각 법정진술), H과 절친한 P 역시 유흥업소 대출 수사 사건 및 L 강도 사건의 청탁 사실에 관하여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690쪽, 법정진술), H과 막역한 사이이자 피고인과도 친분이 깊은 Q은 2011. 6.경 H으로부터 "유흥업소 수사 사건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많은데, 피고인에게 이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나는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하였으니, 대신 전화 좀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및 피고인과 H 사이의 전화 통화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231~1233쪽), 은행 또는 H, O 등 임원들은 실제로 2008년, 2009년 및 2011년 당시 위 은행의 대출차주 등으로부터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된 바 있고, 이에 직원들이 1회 또는 수 회에 걸쳐 소환조사를 받거나 각종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O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이 영업에 다소간의 지장을 초래하는 민원들을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점, 2011. 2.경부터 2011. 12.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맡고 있던 R은 2011. 5.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당시 정보국장 직책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2~3회에 걸쳐 유흥업소 대출 수사의 진행상황 등에 관한 문의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수시로 청탁을 하였다는 취지의 H의 진술에는 일응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또한 H을 비롯한 [은행 경영진은 그 자신들의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뿐 아니라 Q, P 및 전현직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유력인사들과 금감원 직원, 세무공무원 등에게 로비자금 또는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중 상당수가 혐의를 자백하였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공소사실 기재 시기 무렵 [은행에는 경찰수사와 관련된 현안이 있었고, 실제로 H이 그 신속한 처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과 H은 모두 강원도 출신이자 S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은 [은행 본사의 관할서인 송파경찰서에 서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경부터 매년 여러 차례 H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H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온 점, M, N, O, P도 H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 앞서 본 청탁과의 전체적, 포괄적인 대가관계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라.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1)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금원교부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H의 진술 H은 2012. 1. 6.자 검찰조사 당시 "2010년 가을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500만 원을 주었고, 마지막으로 돈을 준 것은 2011년 봄경 내 집무실에서였다. 2010년 가을에는 다른 사람들과 골프를 하고 밤에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가서 만나 돈을 주게 된 것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먼저 만나자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7쪽), 2012. 2. 23.자 검찰조사에서는 "경찰청 정보국장 때 준 500만 원 중 집무실에서 준 것은 피고인의 집 앞에서 준 이후인가요"라는 검사의 확인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188쪽). 또한 2012. 3. 14.자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이 "내가 감히 대선배님을 집 앞으로 오라고 할 수는 없다. 이번 정부 들어서 H과 골프를 같이 한 것은 두 번인데, 그 중 두 번째에는 H이 나를 집 앞까지 태워다 주었고, 그 때가 H이 나의 집 앞으로 온 유일한 경우이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수사기록 2378쪽), H은 위 대질조사 및 그 후의 2012. 3. 15.자 조사에서도 전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다(수사기록 2375, 2555쪽). 그런데 H의 위 진술에 따른 내용으로 2012. 3. 16. 이 사건 공소2)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아파트 차량출입기록 및 골프장 이용내역상 피고인과 H이 2011. 4. 24. 함께 골프를 한 후 15:00경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자, H은 2012. 5. 29.자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입장을 바꾸어 "피고인의 집 앞에서 돈을 준 시기는 2011년 봄(2011. 4. 24.)으로,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한 후 집에 데려다 주고 나서 500 2) 2012, 8, 13.자 공소장변경이 있기 전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부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H으로부터 2010년 가을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500만 원을, 2011년 봄경 H의 사무실에서 500만 원을 각각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앞뒤가 바뀌어 있었다. 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0년 가을에는 나의 집무실에서 500만 원을 주었으며, 이전까지의 진술은 착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2012고합811호 사건의 수사기록 90, 115쪽, 법정 진술), 특히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집 앞에 갔을 당시 사위로 보이는 사람이 골프채를 받으러 나왔고, 아이들이 나오는 것이 보이기에, 저녁식사비조로 돈을 주었다"라면서 변경 후의 진술을 보강할 만한 새로운 내용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위 진술 변화의 경위 및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H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사건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금원교부 사실을 임의로 재구성한 뒤 마치 그것이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면서 객관적인 증거에 그 내용을 끼워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H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금원교부 당시의 상황 송파경찰서 민원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았으면서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대체로 은행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억지로 구성한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실제로도 각하 또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송치 되었고, H도 이 법정에서 "당시 민원이 그다지 중요한 사건은 아니었고, 구체적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H은 2008. 7.경 부산자원에 부실대출을 하여 주고 동업지분을 받기로 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2008. 11. 21.경부터 2009. 1. 20.경까지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범행시점인 2008년 가을 당시 H에 대하여는 위 부산자원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의 중대성 및 혐의의 개연성을 전제로 한 강도 높은 검찰수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까다로운 민원을 급히 처리해야 하는 등 피고인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다급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옥죄어 오는 상황에서 이를 개의치 아니한 채 고위직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거액의 현금을 교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만약 위와 같은 긴장상황 속에서도 그와 별도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당시의 사정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이 법정에서 과연 부산자원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도중에 순번 1과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 맞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사건과 자꾸 연결지으니까 잘 모르겠다. 조사받는 도중에 주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으로 대답하였다. 금원 마련의 방법 H은 평소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 유력인사들에게 로비자금이나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려는 경우 M 전무로 하여금 당해 액수만큼의 현금을 가져오게 하였고, M는 소위 '지급증'이라는 임시메모를 자금부에 건네주고 그로부터 은행의 자금 중 일부를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H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과 관련하여서도 H은 "피고인이 송파서장 재직 중이던 2006년경, M에게 지시하여 마련한 현금 300만원, 500만원, 5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M는 "2006년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아 300만원, 500만원, 500만 원을 만들어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고 있다3)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H은 M에게 현금 마련을 지시하지 아니하고 평소 자기가 보관하던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4~38, 851쪽, 법정 3) 위 1,3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진술), M 역시 검찰 및 이 법원에서 "송파경찰서 재직시절의 1,300만원 및 피고인의 딸 결혼 축의금 이외에 H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줄 돈을 준비한 명확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849쪽, 법정진술), H이 평소와 달리 M의 손을 거치지 않은 채 직접 자신의 비상금 중 일부를 취하여 돈을 건넬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M는 "H은 나에게 지시하지 않고 평소 가지고 있던 돈 중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나에게 명목을 따로 말하지 않고 그냥 돈을 가져오라고 하거나 비서에게 맡겨두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63, 849쪽), H의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수사기록 34쪽). 그러나 N, P의 각 법정진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H은 유력인사들에게 돈을 주고 나면 그들과의 친분을 과시할 겸 비자금의 용도를 밝히기 위해 그 사실을 곧장 주변에 이야기하곤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금원의 출처가 어떠하든 주변사람들에게 그에 관한 언급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의 측근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이 교부된 사실에 관하여는 그 당시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은행 임원들의 각 진술 기록에 의하면, H, M, N, O은 모두 [은행 경영상의 비리 문제로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피의사실 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한 정관계 로비사실 등에 관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지위로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대검찰청 대기실에서 함께 대기하는 등 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M는 "이 사 4) 앞서 본 H의 진술에 의하면 300만 원, 500만 원 등의 비교적 적은 금액을 마련할 경우에도 M에게 지시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보다 훨씬 1,000만 원은 평소 보관하던 돈 중에서 지출하였다 함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건 공소사실의 3,000만 원 교부사실에 관하여 그 전에는 몰랐고, 검찰청에 와서 H 및 임원들이 모여서 H의 비자금 사용처에 대해 서로 말하던 중 H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이야기하여 그 때 처음 알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N은 "돈을 준 사실은 그 무렵에도 들었으나 그 때는 이름만 많이 나왔을 뿐 얼마를 어떻게 주었는지는 몰랐고5), 구체적인 액수는 검찰에 와서 들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으나 4,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으로, 0은 "H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잘 몰랐고, 구체적인 금액은 구속된 후에 H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으로 각각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63, 64, 90, 93, 94쪽, 각 법정진술). 그런데 H은 이 법정에서 "검찰조사 당시,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M, O, N에게 '혹시 내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돈 준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며 생각을 한 번 더 듬어 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H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그로부터 전문한 사람들과 함께 기억을 더듬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위 임원들의 각 진술 중 "H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부분은 H의 진술이 반복된 것일 뿐 독립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P의 진술 P은 "H은 누구에게 돈을 주면 친한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모든 것을 말해 주는 성격이라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을 나에게도 여러 번 말하였다. 나와 H은 하루가 멀다 하고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였으므로, 나에게 모든 일을 알려주었다"고 5) N은 2011. 9. 28.자 검찰조사에서 H이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이 때 L 강도 사건 관련 청탁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H은 종종 '경찰청 고위직 누구(조서에 실명이 기재되지 않음)는 돈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라면서 그에게 수시로 돈을 주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위의 각주 5에서 본 것과 같이, N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전 일찍이 H의 청탁 및 금원교부 사실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N의 진술은 H의 진술에 대한 보강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지 않으나, 구체적인 내역이나 액수 부분이 사후적으로 구체화된 것임은 다른 임원들의 진술과 마찬가지이다.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690쪽, 법정진술). 그러나 한편으로 P은 피고인과 H 사이의 구체적인 금전관계는 잘 모른다고 하면서 단지 H이 여러 번에 걸쳐 대략 5,000만원 정도 주었다고 말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690쪽, 법정 진술), 이는 H과 수시로 만나면서 자세히 들은 내용이라기보다는 사후에 개략적으로 들은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P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서 앞뒤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H의 부정확한 진술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H의 기억력 H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서울시경에 근무할 때 1,000만 원, 충북청장으로 가기 전에 1,000만 원, 경찰청 정보국장 시절에 500만 원씩 두 번 합계 1,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책에 대한 기억에 근거하여 금원교부의 시기를 대략적으로 특정하였고(수사기록 11, 32, 35, 36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그 구체적 시기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양복으로 추측하건대 가을인 것은 맞는데, 정확한 월을 찍지는 못하겠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돈을 줄 당시 은행에 대한 민원이 문제되고 있었던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H은 골프장에 다녀와서 돈을 건네던 당시의 상황을 명백히 착오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가사 H이 피고인에게 몇 차례 금원을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시기 및 당시의 상황에 관한 H의 기억은 분명하지 않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 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오로지 H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H의 기억이 정확하지 아니한 이상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장소 및 교부금원의 액수 등에도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H 등의 현재 상황 H을 비롯한 I은행의 임원들은 위 은행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채 검찰 및 이 법원에서 진술을 하였고, 현재까지도 위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인바, 비자금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역을 은폐하기 위하여 또는 수사상의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대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T 전 태백시장으로부터의 알선 명목 금품 수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경 H을 통해 U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P을 소개받은 후 P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어왔다. 피고인은 2010. 3. 19. 경 청주시 주성동 168에 있는 충북지방경찰청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P과 태백부시장 V을 만나, 그들로부터 "태백시장 T에 대하여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잘 처리되도록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에게 이야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사례로 T가 P을 통하여 건네주는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원지방경찰청에서 T에 대한 내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P과 V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는 어떠한 청탁이나 금원수수가 이루어진 바 없이 함께 점심식사를 하러 갔을 뿐이다. 다만 P은 식사 후 피고인의 사무실로 되돌아와 직원들과 식사나 하라면서 돈봉투를 던지다시피 놓고 갔는데, 피고인은 즉시 부하직원을 시켜 우편환으로 위 돈을 P에게 돌려보내게 하였다(단, P의 주소를 알아냈을 당시는 금요일 저녁으로서 우체국 업무마감시간이 경과한 후여서, 실제 송금은 월요일인 2010. 3. 22.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은 금품을 수수한다는 범의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P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금원교부에 이르게 된 경위 ( T는 2012. 2. 24.자 검찰조사에서 "2010년 초경 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V과 상의하였고, P으로부터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임을 듣고는 그 때 정확하게 수사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P과 상의하였더니 V 편으로 1,000만 원 정도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5만 원권으로 1,000만 원을 편지봉투에 담아 'P에게 갖다주면 알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V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3. 9.자 검찰조사에서는 "P으로부터 나에 대한 수사가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듣기 전에 이미 V으로부터 경찰에 발이 넓은 P에게 부탁하였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V으로부터 P을 통해 피고인에게 나의 사건을 부탁해 놓았다고 보고받았다"고 하면서, 그 후 P의 요구로 V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기 전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전화상으로 첫인사를 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관하여 물었다는 내용을 덧붙여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0. 2.경 또는 2010. 3.경 나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이라는 풍문을 듣고 V과 상의하였고, P에게 그 풍문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P은 알아보겠다고 하였다. 그 후 Pol 전화를 걸어와 1,000만 원 정도 보내주면 조치해 보겠다고 이야기하기에, V에게 P과의 통화내용을 설명하면서 1,000만 원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P은 "V으로부터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T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아 위 수사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는 H에게 '회장님의 S고등학교 후배 T가 수사를 받고 있으니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H은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 수사가 잘 처리되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였고, H과 별개로 나도 따로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81~683, 1535, 2286쪽, 법정진술), H의 진술내용도 이와 일치한다(수사기록 682, 2377쪽, 법정진술). 또한 P은 "V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 이외에 T로부터는 수사 관련 부탁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부탁을 한 후 이 사건을 잊고 있었는데, V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러 가자고 하기에, 충북지방경찰청에 함께 가서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다. 나는 구속되기 전까지는 V으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준 돈이 V의 돈인 줄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83, 2287쪽, 법정진술). (다) V은 2012. 2. 14.자 검찰조사에서 "T가 경찰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 P과 상의하였더니, P은 피고인에게 사건을 부탁하면 잘 처리될 것이라 말하였다. 그 후 내가 먼저 P에게 함께 피고인한테 인사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P이 1,0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하여, 내 돈으로 1,000만 원을 준비해서 P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712~714쪽), 그 후 T가 앞서 개항에서 본 것과 같이 검찰에 서위 1,000만 원은 자신의 돈이었다고 진술하자, 2012. 2. 24.자 검찰조사에서부터는 "T에 대한 수사 풍문을 접하고는, P에게 어디서 수사 중인지 피고인 등 모든 라인을 통하여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P은 알았다고 한 후, 확인 결과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수사가 잘 처리되도록 부탁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위 사실을 T에게 보고하였더니 T가 'P에게 갖다 주면 알 것이다'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249, 1250쪽, 법정진술). (라)위각 진술을 비교하여 보건대, T가 검찰 및 법원에서 한 여러 차례의 진술은 수사진행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경위, P으로부터 1,000만 원을 요구받은 시점, V에게 돈을 건넬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그 자체로서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다. 또한 T, V, P은 수사 진행사실 및 그 관할청에 관한 정보를 먼저 안 사람이 V인지 인지, P에게 부탁을 한 사람이 T인지 V인지, P 및 피고인에게 부탁을 한 시점이 관할청 등 수사정보를 확인하기 전인지 후인지,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낸 사람이 V인지 P인지, 1,000만 원의 출처가 T인지 V인지 등에 관하여 서로 판이하게 달리 진술하고 있다. 금원교부 당일의 행적 P과 V의 진술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인 2010. 3. 19. 11:00경 충북지방경찰청 앞에서 만나 VIP의 차에 탄 후 P에게 돈봉투를 주었고,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로 들어가 T의 수사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고인에게 위 돈봉투를 건네주었으며, 피고인과 그의 운전기사 및 수행직원, P과 그의 운전기사, V과 그의 운전기사가 다같이 근처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각자 헤어졌다"는 것이고(수사기록 685, 686, 714~716, 1250, 1251, 2225, 2287쪽, 각 법정진술), P의 운전기사 W의 진술내용도 이와 일치한다(수사기록 642~644,672, 1301, 1302쪽, 법정진술). 그러나 피고인의 수행직원 X는 "점심식사 후 피고인 및 태백손님(P과 V 일행 중 일부 또는 전부)은 다시 충북지방경찰청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다"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수사기록 2217쪽, 법정진술), 이 사건 당일 P의 차량 하이패스 기록, 식사대금 카드결제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X의 위 진술은 개연성이 충분하여 쉽게 배척할 수 없다. 금원교부 당시의 상황 (가)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에 관하여, P은 검찰에서 "내가 피고인에게 V을 소개하였고, 간단하게 T의 수사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685쪽), 이 법정에서는 "나는 사실 피고인에게 부탁만 하였고,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랐다. 피고인의 사무실에는 설명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인사하러 간 것이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T의 사건에 관해 상의하였는데, 이야기는 (주로) V이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V은 검찰에서 "P이 피고인에게 T의 수사 상황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사건이 잘 처리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P은 피고인과 수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그냥 듣고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7) P의 차량은 서울영업소에서 하행하여 10:39경 청주영업소를, 청주영업소에서 상행하여 14:32경 서울영업소를 각각 통과하였고, 이 사건 당일 식사대금은 X가 소지하던 법인카드로 12:10경 결제되었으며, X는 "보통 식사가 끝날 무렵 추가 주문이 없을 것 같을 때 식사대금을 계산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216쪽, 법정진술). 그런데 통상 자동차로 식사장소인 Y식당에서 청주요금소까지 약 30분, 청주영업소에서 서울영업소까지 약 1시간 30분, Y식당에서 충북지방경찰청까지 10분 남짓,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청주까지 30분 남짓 소요됨을 고려할 때(인터넷 길찾기 자료 참조. 2010. 3. 19.은 금요일이나 위시간대에는 교통정체가 시작되지 않음이 보통이고, W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서울로 올라가면서 길이 막힌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P 등의 진술과 같이 점심식사 후 바로 청주영업소를 지나 서울로 갔다는 검사의 주장과, X의 진술과 같이 점심식사 후 충북지방경찰청을 들렀다 갔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성립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가(수사기록 715, 1250쪽), 이 법정에서는 "당시 강원도인과 충청도인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것 같고, P이 피고인에게 T의 사건에 관해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또한, P이 피고인에게 봉투를 주면서 그 돈이 누구의 돈이라고 밝혔는지에 관하여, P은 V의 돈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수사기록 2286, 2296쪽, 법정진술), V은 검찰에서 당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수사기록 716쪽), "내가(V) 주는 돈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수사기록 1251쪽), 이 법정에서는 "누구의 돈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P과 V의 각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눌 당시의 자리배치, 피고인이 돈봉투를 받아서 둔 위치 등 세부적인 내용도 서로 달라(수사기록 685,686, 715, 716, 1251쪽 등, 각 법정진술), 쉽사리 믿기 어렵다. 금원교부 이후의 상황 (가) V의 보고 및 T의 인지 내용 T는 검찰에서 "V에게 1,000만 원을 건네준 다음날 그로부터 위 돈을 P과 함께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위 보고시점에 P이 피고인에게 나의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부탁하였음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69쪽), V도 이 법정에서 "태백시로 돌아간 다음 T에게 'P을 만나서 같이 들어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T는 이 법정에서 "P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부탁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지, 또한 V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전해주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 맞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P이 피고인도 잘 알고 발이 넓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돈을 보내 달라는 뜻으로 파악하였고, 그 때 어렴풋이 피고인을 떠올렸다 V으로부터는 'P'에게 돈을 전해 주었고 '피고인'을 만나고 왔다고 보고받았다"라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는바, 이는 스스로의 검찰 진술 및 V의 진술과 모순된다. (나) 금원의 반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수행직원 X가 2010. 3. 22. 청주율량동우체국에서 P에게 우편환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및 P의 위임을 받은 W이 2010. 3. 23. 서울가락본동우체국에서 위 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P은 "돈을 준 날 저녁 피고인으로부터 '돈봉투를 서랍에 넣어 두었는데, 당번이 청소하면서 발견하였으니 돌려주겠다. 우편 전신환으로 보내줄 테니 주소를 불러 달라. 그리고 곧 서울에서 모임이 있으니 올라가겠다'는 전화를 받아, 운전기사 W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낸 우편환을 찾아오게 하였고, 그 무렵 서울 2에 있는 AA호텔 커피숍 또는 그 인근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다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687, 2287쪽, 법정진술). 그러나 피고인의 부하직원 또는 청소원 등의 사람이 피고인의 서랍을 함부로 열어본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가사 서랍에서 돈봉투를 발견하였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돈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알 수는 없는 점, 돈을 반환하려 할 경우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여 우편환으로 송금하기보다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P의 진술에 따르면 2010. 3. 24.경부터 며칠간 사이에 피고인을 서울에서 다시 만났다는 것인데, 지방경찰청장은 평일이든 주말이든 본청장의 승낙을 얻어야만 관할구역을 벗어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승낙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고, 더욱이 2010. 3. 26. 부터는 천안함 사태로 본청으로부터 비상근무지시를 하달받아 관할구역을 이탈할 수 없었던 점, P은 피고인을 만난 장소가 AA호텔 커피숍인지 또는 그 인근 커피숍인지 불확실하다고 하면서도 "그 날 S고등학교 모임을 2에 있는 호텔8)에서 하고 있었다"고 하여 마치 위 호텔에서 모임을 목격한 것처럼 표현하는 한편 "AA호텔에서 실제로 모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본 적은 없다"고도 진술하고 있는 점, 호텔 커피숍은 개방된 장소이고, 그 곳에서 피고인의 동문 모임이 있다면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더더욱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위 커피숍 또는 그 인근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장소로서 매우 부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P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P, T, V 등의 인적관계 (가) 피고인과 T의 관계 T는 "2010년 봄경 P이 피고인을 바꿔주어 전화통화를 한 것이 피고인과의 첫 인사였고, 그 후 내가 두 번 정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보았을 뿐9), 피고인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314쪽, 법정진술). 그러나 친분이 없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사 사건과 같이 민감한 사안을 전화로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 돈을 전달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T는 모두 S중·고등학교 출신으로서 개교 60주년 동문회 당시 단상 위의 지척거리에 서서 함께 행사에 참여하기도 8) 전후 문맥상 AA호텔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9) 앞서 본 (가)항의 참조 한 사실, 피고인이 강원지방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에는 서로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직원들을 동반하여 태백산 등산 및 회식을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충북지방경찰청으로 취임하자 T가 축하화환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T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T는 원래부터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이 있던 사이인 것으로 보이므로, P과 V10)을 개입시켜서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V의 관계 피고인과 V은 이 사건 당일 이전에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바, 처음 보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부정한 금원을 스스럼없이 수령한다는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다) P의 인맥 P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AB고등학교 동문 중에는 전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포함한 총경급 이상의 경찰관이 한두 명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자신과 더 친분이 두텁거나 T의 사건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고위직 경찰관에게 청탁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 [P으로부터의 알선 명목 금품 수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경 내지 2011. 2.경 H을 통하여 P으로부터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P에 대한 사기 등 고소사건(이하 'P 피소 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초경찰서 관계자에게 이야기하여 잘 처리되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다음, 2011. 10) 특히 V은 피고인과 전혀 친분이 없다. 2.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 호텔 커피숍에서 P으로부터 그 사례비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초경찰서에서 P에 대한 고소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H으로부터 P 피소 사건에 관한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고, 다만 P으로부터 위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일언지하에 말문을 막았을 뿐이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P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물론 P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H은 "P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P 피소 사건에 관한 청탁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만 진술하고 있을 뿐 그 이후의 사정은 모른다는 입장인바(수사기록 723, 2377쪽, 법정진술), P이 피고인에게 청탁을 함에 있어 H이 개재되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결국 P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그런데 다음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찰 및 이 법정에서 P이 한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다른 정황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청탁의 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P은 자신의 친형 AE의 전처 AF로부터 2010. 12. 13.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H은 "P으로부터 형수에게서 고소당한 사건 이야기를 듣고 즉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좀 도와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723, 2377쪽, 법정진술), 한편 P은 "2010. 12. 17.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경찰서에 갔는데, 경찰관이 AE과 함께 막 식사를 끝낸 듯이 이를 쑤시면서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이 고소인측과 유착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어, 그 무렵 매일 만나던 H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H은 즉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부탁하였고, 다음날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서초경찰서 수사과장에게 말을 해 놓았으니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된다고 한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친형과의 싸움이 창피하기도 하고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실제로 수사과장을 찾아가지는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763, 2289쪽). 그런데 P의 위 진술에 따르면 그는 피고인의 도움으로 서초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편의를 보아 달라고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위 수사과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P은 이 법정에서 "담당 형사가 고소인측과 함께 식사를 하고 들어오는 장면을 보았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수사가 나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곧 P 스스로도 자신의 피소 사건을 고위직 경찰에게 청탁하고 거액의 돈을 줄 만큼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청탁에 따른 피고인의 조치 () P은 2012. 2. 16.자 검찰조사에서 "2010. 12.경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로부터 2개월쯤 지난 2011. 2.경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 당시는 함바식당 사건으로 경찰에서 초긴장하고 있던 상태여서 11), 조심해서 돈을 주었다"고 하면서, 위 항에서 본 것과 같이 "H을 통해 피고인에게 부탁을 한 다음날 무렵 H을 통해 '서초경찰서 수사과장을 찾아가 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62, 763쪽), 이 법정에서도 서초경찰서에서 처음 피의자신문을 받은 날짜가 2010. 12. 17.로 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H을 통해 피고인에게 부탁을 한 시기를 그 무렵인 2010. 12.경으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P은 2012. 3. 7.자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요즘 함바식당 사건으로 담당자에게 말을 할 수 없어 위에 있는 수사과장에게 말해 놓았으니 찾아가 보라'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2289쪽), 이는 곧 H을 통해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고 그로부터 수사과장을 찾아가 보라는 답변을 들었을 당시인 2010. 12.경 이미 경찰의 함바식당 비리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다는 것으로서, 객관적 사실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P 스스로의 종전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나) 또한, 2011. 1. 말경까지 서초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A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P 피소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다른 상급자로부터 문의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위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 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사건의 경찰 수사에 있어서 P에게 편의가 제공되도록 어떠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금원교부 당시의 상황 P은 검찰에서 "비록 실제로 수사과장을 찾아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신경써 준 것이 고마워 2011. 2.경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 친형과의 싸움 문제라 창피하여 11) 증거에 의하면, 일명 '함바식당 로비사건'으로 인하여 AH 전 경찰청장이 2011. 1. 10.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뒤 2011. 1. 27.경 구속된 사실이 인정된다. 미루다 보니, 부탁을 한 지 두 달 가량 경과하여 돈을 주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6쪽). 그러나 P 피소 사건에 관하여는 2011. 1. 말 이전에 고소인 AF 및 피의자 P, AI에 대한 신문(대질 포함)이 마쳐졌고, 2011. 2.에는 수사지휘건의와 수사결과보고만 이루어졌을 뿐인바(수사기록 812쪽), 위와 같이 경찰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더욱이 사건 청탁을 한 지 두 달 가량 경과하였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받은 것이 없음에도, 굳이 피고인을 따로 만나 창피함을 무릅쓰고 위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거액의 돈을 건넨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금원교부를 위한 만남의 경위 P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기사 W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AD 호텔 커피숍에 갔는데, 당시 아마 피고인과 단둘이 만났던 것 같다. AJ 호텔에서도 피고인을 만난 적은 있으나 그 때엔 H도 함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64, 765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AD 호텔에서의 만남은 피고인이 아니라 내가 요구한 것이고, 약속을 잡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P이 주장하는 금원교부일 무렵인 2011. 2.경에는 P이 2011. 2. 2.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35초간 통화한 것 이외에는 달리 위 두 사람 사이의 통화내역이 발견되지 않고(수사기록 842, 1053쪽,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검사의 진술), 변호인들이 이 점을 추궁하자 P은 "아마 H을 통해서 연락한 것 같다. H이 '사건을 부탁하였으니 피고인의 얼굴이나 한 번 봐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나는 H과 AJ 호텔에서 자주 만났는데, 피고인도 그 곳에서 같이 본 적이 있다.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AJ 호텔인지 AD 호텔인지 많이 헷갈렸는데, 통화내역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 지금 와서 할 이야기가 없다"는 취지로 애매하게 대답하였으며, 한편 "H과 만나는 사이에 피고인이 왔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건네준 것 같다"고 하였다가 곧 번복하여 "H과 만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과 나 둘이서 미리 만났거나 그런 식으로 되었을 것 같다"고 추측에 의한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P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서 일관성이 전혀 없고 모호할 뿐 아니라 "P에게 수사과장을 찾아가라는 이야기를 전해준 이후로는 더 이상 묻지 않아 모른다 .2011. 2.경 AD 호텔에서는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다"는 H의 법정 진술과도 모순된다. 금원의 액수 (개) P은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피소 사건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5만 원권 200장을 편지봉투에 넣어 주었다고 진술하여 오다가(수사기록 765, 2288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돌연 교부금원의 액수가 5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증언 후 휴정을 하였다가 증인신문이 속행되자 이를 또다시 번복하여 "인간적인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미안하여 액수를 좀 줄이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착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의도한 바에 따라서 종전의 진술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P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그가 자신의 진술 여하에 따른 이해관계를 예측하여 이 사건 금원교부 사실 자체를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12). (나) 또한 P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결국에는 수사과장을 찾아가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피소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도움받은 것은 없다는 취지인바, 12) 특히, Pol H, N 등 I은행 관련자들과 연루된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P의 사회적 지위 및 피고인과의 관계, 위 사건에 대한 청탁의 긴급성 및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건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교부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2012고합811]1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H으로부터 "송파경찰서 민원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송파경찰서 관계자에게 이야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은행의 회장실에서 H으로부터 그 사례비로 수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송파경찰서 민원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다른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검사는 [은행 직원 AK 명의로 2008. 6. 10.경 발행되어 H이 소지하고 있던 수표가 2008. 8. 20.경 피고인의 수행직원인 X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및 X와 H 또는 [은행 사이에 어떠한 금전거래 관계도 없었던 사실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수표는 X가 H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것일 뿐 피고인과 무관하다. 즉,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AL라는 식당에서 H 등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피고인의 수행직원 X로 하여금 결제를 하게 하였는데, 이를 본 H이 뒤늦게 X에게 수표를 주면서 "식사비에 쓰고 나머지는 용돈으로 가지라"고 하여, X가 위 수표를 받아 사용하였을 뿐이다. 3. 판단 13) 검사가 별건으로 추가기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2고합325호 사건 중 H으로부터의 알선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검사가 이중기소의 취지가 아니라 공소장변경의 취지에서 추가기소를 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등 참조). H은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금원교부 사실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그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 2006년경 고양터미널 대출 사건의 민원처리에 대한 고마움 등의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2009. 5.경 피고인의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을14), 2008년 가을경부터 2011년 봄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주었다고만 진술하여 왔다15). 또한, 검찰이 H의 수표가 X에게 입금된 자료를 확보하여 그 지급 경위를 물었을 당시에도 H은 "피고인에게 수표를 준 적이 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의 수행직원인 X를 전혀 모르므로 그에게 돈을 준 사실도 없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현금을 수표로 바꾼 경우가 종종 있고 그 수표를 피고인에게 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시기와 금액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친한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피고인에게도 그런 식으로 수표를 준 기억이 난다 16)"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3, 54쪽), 그로부터 차회의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미리 준비하고 돈을 준 것이 아니라서 시기와 금액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갑자기 집무실을 방문하여 내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를 주지 않았나 생각된다"는 내용으로 추측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수사기록 115쪽, 법정진술). 위와 같은 진술의 과정 및 그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대, H은 수표추적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수표를 교부한 시기 및 수표의 금액은 물론이고 교부사실 자체에 관하여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사실과 다른 명목으로 수표가 수수되었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 또는 그 밖의 경로로 X에게 수표가 14) 다만 이 법정에서는 축의금 액수가 300만 원 또는 500만 원이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15) 위 , 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은 2012고합325호 사건 중 [H으로부터의 알선 명목 금품 수수] 부분이다. 16) 전후 문맥으로 보아 위 "기억이 난다"는 표현은 "짐작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교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표추적 결과 및 이를 근거로 한 H의 단순한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7).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