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6.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7. 6.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는 2020.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21.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유흥비나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오토바이 또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진로변경이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경미한 사고를 일으키면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단독으로 또는 차량에 동승자를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공범들 간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실상 부상을 입지 아니하여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 입원하고, 잦은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4. 20:36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에 H과 동승한 채 서울 양천구 I 부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J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J로 하여금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20. 3. 5. 피고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243,410원, H의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 H의 치료비 명목으로 243,410원, 위 BMW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1,900,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4,786,82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4,100,1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 M, N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L은 2019. 12. 12. 20:55경 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에 피고인, M, N과 동승한 채 서울 양천구 I 부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O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QM6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QM6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O으로 하여금 위 QM6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P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L, M, N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9. 12. 17. 피고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2,700,000원,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545,140원, L의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 L의 치료비 명목으로 320,240원, M의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 M의 치료비 명목으로 304,940원, N의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 N의 치료비 명목으로 327,65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0,197,9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8,294,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Q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Q는 2019. 3. 3. 22:25경 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과 동승한 채 서울 양천구 I 부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R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R으로 하여금 위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S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1,390,000원,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997,770원, Q의 합의금 명목으로 1,790,000원, Q의 치료비 명목으로 549,150원, 위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1,102,2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5,829,1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7,908,8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Q, T, U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6. 21:1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토스카 승용차에 Q, T, U와 동승한 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 동교동삼거리 부근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V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V으로 하여금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W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Q, T, U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9. 8. 8. 피고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649,890원, Q의 합의금 명목으로 920,000원, Q의 치료비 명목으로 619,950원, T의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 T의 치료비 명목으로 504,970원, U의 합의금 명목으로 1,030,000원, U의 치료비 명목으로 535,870원을 각 지급받고, 2019. 6. 19. 위 토스카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1,458,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7,568,68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4,040,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T, X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T은 2019. 5. 10. 13:25경 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피고인, X과 동승한 채 서울 양천구 I 부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Y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Y으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Z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T, X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9. 7. 2. 피고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362,580원, 2019. 7. 25. T의 합의금 명목으로 1,499,000원, T의 치료비 명목으로 607,840원, 2019. 7. 2. X의 합의금 명목으로 1,499,000원, X의 치료비 명목으로 552,230원, 2019. 7. 2. 위 그랜져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5,508,184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1,528,834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5,891,92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AA, AB, AC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1. 16:49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K7 승용차에 AA, AB, AC과 동승한 채 서울 양천구 AD백화점 앞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AE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K7 승용차의 왼쪽 측면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AF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위 AE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A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AA, AB, A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20. 2. 14. 피고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516,040원, AA의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 AA의 치료비 명목으로 385,180원, AB의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 AB의 치료비 명목으로 294,080원, AC의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 AC의 치료비 명목으로 292,320원, 위 K7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1,410,195을 각 지급받고, 피해자 AG 주식회사로 하여금 2020. 2. 18. 위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173,2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AF 주식회사로 하여금 2020. 2. 19. 위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47,92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9,118,935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A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1,051,87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Q, T, AH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Q는 2019. 1. 17. 01:43경 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T, AH와 동승한 채 서울 영등포구 AI에 있는 AJ안과 앞 로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AK 운전의(차량번호 14 생략) 아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으로 위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AK로 하여금 위 아토스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AH는 X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X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Q, T, AH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9. 2. 20. 피고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298,250원, Q의 합의금 명목으로 1,900,000원, Q의 치료비 명목으로 597,840원, T의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 T의 치료비 명목으로 303,630원, AH의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 AH의 치료비 명목으로 290,620원을 지급받고, 2019. 2. 18. 위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5,5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12,290,34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8,040,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들은 AL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6. 18. 22:45경 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AL와 동승한 채 서울 양천구 I 부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AM 운전의 (차량번호 15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AM로 하여금 위 렉스턴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W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AL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9. 7. 10. 위 BMW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1,957,700원, 2019. 7. 17. 피고인 D의 합의금 명목으로 1,680,000원, 피고인 D의 치료비 명목으로 704,920원, 2019. 7. 23. 피고인 C의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 피고인 C의 치료비 명목으로 481,700원, 2019. 8. 7. 피고인 B의 합의금 명목으로 2,900,000원, 피고인 B의 치료비 명목으로 587,250원, 2019. 8. 19. 피고인 A의 합의금 명목으로 1,430,000원,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519,280원, 2019. 8. 21. AL의 합의금 명목으로 1,600,000원, AL의 치료비 명목으로 1,649,34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5,010,190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H, T, Q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7. 16. 08:28경 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에 피고인 B, H, T, Q와 동승한 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경인고속도로 입구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AN 운전의 (차량번호 16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AN으로 하여금 위 SM5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H, T, Q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9. 7. 29. 위 BMW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3,300,000원, 2019. 8. 6. 피고인 A의 합의금 명목으로 1,290,000원, 2019. 8. 19. H의 합의금 명목으로 999,000원, H의 치료비 명목으로 377,570원, 2019. 8. 21. T의 합의금 명목으로 1,730,000원, T의 치료비 명목으로 929,290원, 2019. 9. 25. 피고인 B의 합의금 명목으로 2,490,000원, 피고인 B의 치료비 명목으로 177,840원, 2019. 9. 27. Q의 합의금 명목으로 2,400,000원, Q의 치료비 명목으로 1,307,57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5,001,270원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Q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Q는 2019. 4. 29. 18:20경 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D과 동승한 채 서울 양천구 I 부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AO 운전의 (차량번호 17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AO로 하여금 위 티볼리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AG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9. 5. 2. Q의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384,920원, 2019. 6. 7.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1,528,300원, 2019. 6. 21. 피고인 B의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 피고인 B의 치료비 명목으로 376,860원, 2019. 10. 11. 피고인 D의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 피고인 D의 치료비 명목으로 436,86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8,126,940원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AP, T, AB, AA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2. 00:40경 서울 양천구 AQ에 있는 AR중학교 부근 일방통행로에서, AB은 AP, 피고인 F, AA과 동승한 채 (차량번호 18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T은 (차량번호 19 생략) 혼다 오토바이를 역방향으로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 E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위 오토바이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AP, T, AB, A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20. 2. 6. 피고인 F의 합의금 명목으로 992,000원, 피고인 F의 치료비 명목으로 512,170원, AA의 합의금 명목으로 982,200원, AA의 치료비 명목으로 539,150원, AB의 합의금 명목으로 1,192,000원, AB의 치료비 명목으로 496,030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1,216,810원, 2020. 2. 7. AP의 합의금 명목으로 1,192,000원, AP의 치료비 명목으로 498,18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7,620,340원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AS, AA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2020. 3. 4. 17:45경 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0 생략) K5 승용차에 피고인 G, AS, AA과 동승한 채 서울 양천구 AT 부근 오목지하차도 옆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AU 운전의 (차량번호 21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번호 20 생략) K5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으로 위 (차량번호 2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AU으로 하여금 위 (차량번호 21 생략) K5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W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AS, A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20. 3. 9. 피고인 F의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 피고인 F의 치료비 명목으로 567,340원, 피고인 G의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 피고인 G의 치료비 명목으로 585,820원, AS의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 AS의 치료비 명목으로 585,820원, AA의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 AA의 치료비 명목으로 585,820원, 위 (차량번호 20 생략) K5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1,416,6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9,741,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B, AC, Q, H, AV, AL, AW, AX, AY, AZ, BA, BB, BC, BD, N, BE, BF, BG, L, BH, BI, M,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의뢰, 수사협조의뢰, 사고내역 1. 각 사고접수내역 및 보험금지급내역 등(AG, K, S, AF, Z, W, P) 1. 내사보고(가피 공모사고 및 고의 사고 유발 보험사기 혐의 추가접수), 수사보고(사고 건별 공범관계도 작성), 수사보고(본건 관련 분리송치 사건 진행 상황 등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피고인 D, E, G), 피고인 D에 대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피고인 E에 대한 처분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G에 대한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3445, 4031(병합), 2021고단1070(병합)],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G)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특히 위 피고인들이 사회생활의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초반의 청년들로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참작) G 피고인 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G(이하, 본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Q, AH, T과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연번 1의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Q, AH, T을 만나 그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이른바 ‘보험빵’)에 관한 설명을 들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의 사고 당시 Q가 운전한 범행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의 사고 후 Q, T과 ‘BV한방병원’에서 이 사건 고의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 K 주식회사가 피고인이 BV한방병원에서 실제로 치료를 받았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를 지급하였던 점[사고접수내역 및 보험금지급내역 (증거목록 순번 102)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Q, AH, T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연번 1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은 손해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전가시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고인들의 범행횟수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D은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E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보험회사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G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등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3. 22. 사기방조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순번 2, 3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각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G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 C, D, F, G은 일부 편취금(자신에게 지급된 편취금의 전부 또는 일부)을 피해 보험회사에 반환(지급 또는 공탁)하였다. 〇 경합범처리 : 피고인 E, G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E, G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