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7.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C’ 주유소 건너편 도로를 교통방송사거리 방향에서 옥골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20km/h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위해 1차로로 차선을 옮기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풀리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7. 07:20경 인천 미추홀구 F,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주유소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자동속도산출결과보고서 1. 투싼 및 모닝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음주운전 중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10년 이내 동종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인적·물적 피해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와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9. 8.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농도원사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대전서부경찰서의 추석 연휴 특별교통관리 대책에 따라 관내 모범운전자인 피해자 E(남, 52세)이 교차로 중앙에서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경찰 보조자인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교통정리중인 피해자의 발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족골의 골절(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1, 2),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신호를 한 위치가 교차로 중앙이 아닌 횡단보도 근처여서 ‘직진 신호’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좌회전을 한 것이 신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교차로 신호가 직좌신호로 바뀌기 직전에 교차로 중앙으로 나가 직진 수신호를 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함께 수신호를 하였던 증인 F도 피해자가 상황에 따라 교차로 중앙에 나가 수신호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무렵 상당한 시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수신호를 하였는데,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운전자들은 피해자의 수신호 내용을 인지하고 그에 따라 직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신호수가 교차로 중앙에 나와 좌회전을 막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인근 상인들 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출력된 서면에 인근 상인들이 서명, 날인만 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아니어서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진 수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당초 교차로 중앙이 아닌 위치에서 수신호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는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정한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모범운전자’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좌회전을 시도하다 교차로 중앙 부근에 정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직진하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것은 위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5,000,000원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빌린 금원으로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5,534,65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통장거래내역 제출) 1. 대출상환내역 조회서, 계좌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장차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것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78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52km지점에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그곳은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51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윙바디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0만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2. 01:10경 용인시 상현역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 도로 부산 방향 352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사고의 내용 및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10:5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긴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9세, 여)은 2017.경부터 2021. 12. 말경까지 약 4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2022고단969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2022. 2. 6. 14:37경 피고인 회사 명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피해자가 외출할 때까지 피해자를 기다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에서 기다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2. 3. 9. 14:12경부터 16:09경까지 남양주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차량을 주차 시킨 후 피해자가 외출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6:09경 외출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마치 내연관계를 폭로 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잡아끌어 위 쏘울 차량 조수석에 탑승시키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조수석으로 탑승한 후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6:24경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지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18:34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2시간 10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3고단320 1. 피고인은 2023. 2. 8. 22:01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 유흥주점 인근 노상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를 정차한 후 직장 근처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를 약 3분간 지켜보다가, 택시가 떠나자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택시를 따라가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9. 23:07경부터 23:58경까지 피해자의 위 직장 근처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를 기다리고, 이후 피해자가 직장 주변을 맴돌자 약 5분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2023. 2. 10. 00:05경 피해자가 (차량번호 3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것을 보고 위 아이오닉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 가, 2023. 2. 10. 00:13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 651 홍천경찰서 앞 노상까지 약 2.6킬로미터 가량 위 아이오닉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메시지 내역 2023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2. 8. 스토킹 혐의 관련 방범용 CCTV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2. 9. 피의자가 피해자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2022고단969호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2023고단320호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일시 감금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23. 2. 경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사회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감금행위 당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강압적인 수단이나 물리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내연관계 도중 피해자에게 빌려 주었던 금전채무 변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던 측면이 일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스토킹행위의 태양,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6. 22:2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16:45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남, 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결과 위 의자 다리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하박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약 4cm인 왼쪽 팔 하박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사진(증거목록 2, 5,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태양 및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집행유예 2회 포함)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97

범 죄 사 실 2022고단997 1. 피해자 B(남, 26세) 피고인은 2022. 7. 5. 23:20경 통영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남, 37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좆밥이 말리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356 피고인은 2021. 5. 2. 17:1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통영시 F아파트 G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입금하는 등 그때부터 2021.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금 합계 830만 원을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로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용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게임머니를 걸고 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 합계의 홀, 짝, 일정 범위 구간에 베팅하여 적중하는 경우 지정된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등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단서 첨부) 2023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구성화면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상해죄와 폭행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및 벌금 5만 원∼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한정)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해 및 폭행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박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아산시 B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인 ‘C’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며 아동 7명이 생활하는 D호 생활실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아동 E(남, 4세), F(남, 5세), G(남, 5세)는 위 시설 D호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2. 4. 16.경에서 17.경 사이 위 D호 생활실 내에서 피해아동이 다른 친구와 싸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아동의 우측 귀를 세게 잡아당겨 흔들어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트리고 피해아동의 귀에 멍이 들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2. 7. 초경 위 D호 생활실 내에서 피해아동이 다른 친구들과 싸우고 통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턱과 목 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아동을 벽으로 밀쳐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울음을 터트리게 하여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2. 7. 말경 위 D호 생활실 내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통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때려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울음을 터트리게 하여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피해아동들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시설 사무국장 면담 및 상담일지 등 첨부), 상담일지, 아동상담일지, E 아동의 엉덩이 사진, 효자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I 팀장이 제출한 카톡의 E 엉덩이 사진) 1. 각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산시청 측의 전수조사 결과지 첨부), 아산시청 아동보호팀 전수조사 결과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K 과장의 진술서, E 아동의 귀 멍자국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M 유치원 N 교사 면담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F의 진술 요지),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및 4의 각 범행에 대하여 피해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잔반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며 범행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아동들의 이동시간이 될 때까지 아동이 식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지도원에게 그 아동을 맡기고 식사를 마친 아동들만 먼저 데리고 갈 수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다른 생활지도원으로부터 피해아동이 밥 먹는 것을 봐줄테니 식사를 마친 아동들을 먼저 데려가라는 제의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며 피해아동의 식판을 빼앗아 음식을 잔반 처리하고 이어서 나오는 피해아동이 좋아하는 후식까지 잔반 처리한 사실, 위 당시 피고인의 위 잔반 처리에 대하여 피해아동이 “먹을거야, 먹을거야”라며 운 사실, 평소 피고인은 다른 생활지도원으로부터 그와 같이 잔반처리를 하는 것은 아동학대라며 이를 만류하는 말들을 듣고도 그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먹던 음식을 잔반처리하여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것일 뿐 효자손으로 때리지는 않았다며 범행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아동이 위 일시 다음날인 2022. 8. 31. 18:40경 샤워를 할 때 엉덩이에 상처가 있었고, 피고인의 휴가로 대체투입된 생활지도원인 H이 그에 대하여 묻자 피해아동은 피고인으로부터 효자손으로 맞았다고 명확하게 말한 사실, 위 생활지도원이 촬영한 당시 피해아동의 엉덩이 사진에 빨갛게 부어오른 넓은 부분 가운데에 직선 형태의 긁힌 상처가 보이는 사실, 그 다음날인 2022. 9. 1. 오전경 생활지도원인 I가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다시 확인하자 위 사진상 빨갛게 부어오른 부분은 조금 가라앉고 직선 형태의 상처는 그대로였던 사실, 피해아동과 같이 생활하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인 J이 C에서의 자체 조사시의 아동상담과 경찰 조사시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효자손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당초 C의 자체 조사에서는 위 일시에 피해아동에게 일체의 체벌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가 경찰에서 최초 조사받으면서는 ‘효자손을 들어 엉덩이에 가져다 대는 정도는 있을 수도 있다’, ‘저의 다리 등을 효자손을 휘둘러 때리면서 그 효자손에 피해아동의 엉덩이가 맞았을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 재차 조사받으면서 손바닥으로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여 그 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효자손으로 때렸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아동 신체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아동 정서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양육시설종사자로서, 출생 직후부터 보호자 없이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나이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여러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00:22경 부천시 B에서 사실은 자살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나 오늘 자살하려고, 경찰이 뭔데 내가 몇 번을 전화했는데 안 받고, 그만 살려고” 등의 내용으로 허위의 112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부천원미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 순찰차 1대, 부천소사경찰서 송내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 순찰차 2대, 구조대 차량 1대, 구급차량 1대, 소방관 6명 등이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조회 신청결과 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언행 및 혐의 인정) 1. 피의자 전화내역 및 문자발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이 현장에 긴급출동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직무활동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경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헤어진 다음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순찰차를 얻어 타려고 112 신고를 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도 불량하다(증거기록 제43쪽).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다. 판사 서민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2021. 2.경부터 연인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13. 08: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5번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 방으로 온 피해자가 “또 술을 먹느냐, 돈만 있으면 또 술이냐”면서 기존에 피의자에게 주었던 돈을 가지고 가려하자, 그 돈을 빼앗아 찢어버린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던 양주병을 유리로 되어 있는 벽면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유리(지름 약 30cm)를 깨뜨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 등을 정리해 둔 셋팅판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10만원 상당의 유리잔 20개를 깨뜨리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셋팅판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재판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9.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호수공원’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9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교통에 관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하지 않으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52

범 죄 사 실 1. [2022고단852] 피고인은 2022. 4. 9. 21:08경 남양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위 마트에서 구입한 보일러의 수리를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위 마트 출입문과 유리창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3고단942] 피고인은 2023. 5. 19. 20: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 술을 사기 위해 방문한 후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여자는 군대에 안가네 어쩌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계속 말을 걸었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경찰은 무슨? 신고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괴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비교사진, 견적서 [2023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 동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4개월(제2범죄 상한 + 제1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성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21.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편의점 직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강제추행함으로써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강제추행죄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추후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범행당시 66세) 체육공원시설에서 오며 가며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10:5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뒤편 D에 있는 체육시설공원 내에서, 운동기구 선점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눈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그리 쳐다보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왜 반말하냐? 나도 나이가 42살인데 왜 반말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등으로 11개의 치아를 발치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재연에 관한 피해자 진술) 및 이에 첨부된 재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관련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소견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의 안면부를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면서 범행 극구 부인하다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서야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 자백하면서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은 2015. 1. 15.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10. 및 2016. 10. 31. 상해죄로 두 차례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을 하고 난 후인 2022. 4. 19.에도 추가 상해를 저질렀는바(2022. 7. 2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처벌),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 자백하면서 소정의 합의금(치료비 명목 등으로 수표로 1,48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변소)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