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22:20경 평택시 포승읍 B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15: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2011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도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교통상 위험을 유발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 약식 기소되어, 현재 약식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양덕동에 있는 NC마산구장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0. 10. 13.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청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했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7. 31. 1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멱절길 78-203, 제1자유로를 서울에서 파주방향 킨텍스IC 주변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진행 중 위장소에 이르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남) 운전의 D 아반때 승용차가 브레이크를 1회 정도 제동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차량 우측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후 피해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면서 좌측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차량 쪽으로 차선을 넘어가며 피해차량을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 붙이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약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00:3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약 5m 정도 후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이동주차를 하려고 후진하다가 담장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1. 10:2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주차장 내에서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운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전후방주시를 명확히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주차장 내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의 뒤쪽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법정형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22:30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 아들의 ‘엄마(피고인)가 술에 취해 병을 깨고 난리를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112신고 경위를 확인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112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위 E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피고인의 소란으로 지원요청을 온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복부를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액션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4년에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병을 깨트리는 등 난동을 부려 피고인의 자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헌함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112신고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가 공무집행방해죄였던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22:2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관련서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2. 23:45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가 운영하는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 점장으로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4. 17:00경 위 커피전문점 내에서 커피 등 비품을 구입하려는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곳에서 비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커피 등 비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비품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 이체 내역 1. 광주은행 통장 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2. 01:2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01:2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익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면 3.7㎞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주) D이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실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6.15.부터 2019.6.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580,912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736,800원 등 계 4,317,7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이 제출한 2021. 6. 4.자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 명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1:5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D빌라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최종 혈중알코올농도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4년 및 비교적 최근인 2018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위험성도 비교적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적발 경위 및 당시 상황,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21:03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사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23:15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남, 39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씹새끼들! 이리와봐!",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앞쪽으로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21:22경 평택시 B에 있는 C 평택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2016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각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이종 범죄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02. 10. 21:25경 수원시 권선구 B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2. 10.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사거리 쪽에서 권선중앙공원 앞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이로 인해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위 아반떼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차량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00:5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16:48경 화성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여자 경찰관은 왜 있는거야, 경찰이 무슨 벼슬이야? 내 전과 조회해봐, 내 폭행 전과가 몇 갠 줄 알아? 인천 부평 건달 출신이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순경 E이 도로에 있던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주차장 쪽으로 옮긴 후 이를 설명하려고 하자 갑자기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E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디캠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12.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을 D 방면에서 금암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정차 상태에서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E(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E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F(남, 46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 F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앞부터 사고지점까지 약 3㎞ 구간에서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F)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과 집행유예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반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크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고,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3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편도 5차로 도로를 따라 D아파트 방향에서 배다리저수지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4. 10:50경 평택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데다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버스중앙차로를 관통하여 유턴을 시도하는 등 지극히 부주의한 운전을 하여 결국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또한 일반적인 좌회전 차로가 아닌 버스중앙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는 등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3킬로미터 가량 주행하여 교통상 위험을 유발함.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9. 19:58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한 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0. 00: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5, 양평교 합류램프도로를 성산대교남단 방면에서 목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양평교 편도2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흰색 실선과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차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양평교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D 이륜차가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측면을 피해자의 이륜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21:10경 대구 동구 동촌로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이 누른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두 차례 차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을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18:3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과,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제재소 앞에서 하차작업을 하던 중 차량을 이동해줄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기 위하여 약 60m 거리에 있는 인근 제재소로 차량을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동을 요구한 사람과 다툼이 생겨 그가 신고하여 적발된 것인 점 등 범행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재범의 방지 및 실질적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이디모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