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부모의 이혼,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2007. 6. 15.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대구 서구 F빌라 501호에서 고모인 피해자 G(여, 63세)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같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 A가 가출을 한 2017. 1. 1.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H 모텔, I 모텔, J 모텔 등에서 함께 지내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의 살인교사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A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칩을 몰래 빼내오게 한 다음 다른 휴대폰에 끼워 넣어 본인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등을 거래하는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에서 게임머니 200만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였고, 2016. 11.경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A가 지적장애 2급으로 지능이 떨어지고 자신의 말을 잘 따르며 흥분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A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2.경부터 같은 달 15. 07:30경까지 대구 서구 K에 있는 J 모텔 509호에서 A와 함께 생활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죽이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 15. 07:30경 A에게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과 함께 찾아 가 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피해자를 화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자리를 피해주면 A 혼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죽이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할 것을 지시하여, 이에 따라 A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게 함으로써 살인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살인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1. 15. 0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위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B는 사전에 계획한 대로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A가 저에게 40만원을 빌려갔으니 제가 갚아야 할 200만원에서 40만원을 공제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자꾸 돈을 많이 쓰면 정신병원에 보낼 것이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자신 앞으로 나온 기초생활 수급비 등을 달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날 09:00경 외출준비를 하기 위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뒤따라 가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B를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자, B는 피고인을 말리는 척 폭행을 중단시킨 뒤 피고인에게 눈짓과 손짓으로 피고인의 방을 가리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가 살해하도록 지시한 다음 집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B를 뒤따라 나가려고 하던 피해자를 가로 막고 현관문을 시정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바의 모자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안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2회에 걸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벽쪽으로 기어가는 것을 보고 왼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짓밟고, 피해자의 얼굴을 달력으로 가린 다음 왼발로 가슴과 배 부위를 10회 걷어 찬 다음, 얼굴 부위를 5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4경 대구동산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복부 손상 및 복부 내 출혈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 L, M, N의 각 법정진술(증인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에 대해서만)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8, 29, 51, 57, 65, 74, 78, 81, 93) 1. 유전자감정서 및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검안사진, 달력사진, 현장검증사진 1. 휴대폰 P 복구기록 1. 정신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살인교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하 'A'라고만 한다)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A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교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에 대하여 살인을 교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조사 받을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살인교사를 받은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살인교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신문에는 대체로 피고인으로부터 살인교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다가도 변호인의 신문에는 그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A가 피고인의 살인교사를 인정하는 진술을 할 때에는 살인교사의 동기, 시기, 장소, 방법, 살인교사에 대한 자신의 반응, 교사에 따른 살인의 시기, 장소, 방법 등 그 내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A는 지적장애 2급으로서, 지능(IQ)은 48, 사회연령은 9세 5개월, 사회지수는 53이다. 이와 같은 A의 지능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 더군다나 살인교사와 같은 흔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꾸며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살인교사를 받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죄책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제3자의 교사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A의 입장에서는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신의 죄책을 보다 가볍게 하는 것일텐데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지 않았다. 또한 A는 지적장애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해 위와 같은 허위진술을 할 정도로 지능이 높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A가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살인교사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과 A는 애초에는 수사기관에서 'A가 피고인과 이 사건 발생 이전 수일 동안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건 당일 아침에 만났다'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회피시키는 내용으로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데, A의 지능, 피고인과 A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계획 및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A가 애초에 피고인의 살인교사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던 것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일 개연성이 있다. 4) A는 분노조절장애가 있었으나 주위 사람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자신의 보호자이자 고모인 피해자에게 용돈 문제로 욕을 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신체에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이와 같은 A 성향에 비추어 보면, A가 아무런 외부요인 없이 용돈 때문에 자신을 길러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이 A에게 살인교사를 할 여건이 충분하였다고 보여진다. A는 피고인을 상당히 좋아하며 잘 따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있고, 피고인을 두려워하기도 하였다. A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과 판단력의 저하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정신질환과 정신연령, 지능 지수, 교사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살인 지시를 거부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추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A는 2017. 1. 1.경부터 가출하여 사건 당일까지 피고인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피고인이 A에 대하여 살인을 교사할 시간은 충분하였다. 6)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A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A가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그 자리를 피해주었으며, A의 범행에 도움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A가 피해자를 살해할 때 피고인은 그 자리를 피하기로 미리 계획하였고 그렇게 실행하였다는 A의 진술에 부합한다. 가) 피고인은 현관 밖으로 나가자 A가 갑자기 현관문을 잠가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거나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A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갔던 점, A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조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말렸던 점, 직전에 A로부터 목이 졸렸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를 피해 집 밖으로 자신을 데리고 나가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이를 외면하고 피고인 혼자만 먼저 현관문 밖으로 나갔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현관 밖으로 나가거나 A가 현관문을 잠근 경위에 대해서 진술서 작성 시에는 볼일이 있어 먼저 나갔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갈려고 현관 밖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A가 갑자기 현관문을 잠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 점, 신발은 현관 안에서 신는 것이 통상적이며, 피해자의 집 현관에는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현관 밖에서 신발을 신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A 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우월하였기 때문에 A가 피고인을 강제로 밖으로 내보내고 현관문을 잠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을 잠근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A의 폭행을 묵인하고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였다고 보여진다. 나) 피해자의 아래 집에 사는 N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윗집이 시끄러워서 항의하러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갔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계단에 서 있었으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은 살짝 열려져 있었다.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항의하니 피고인이 현관문을 살짝 열어 안을 본 후 문을 닫고 나에게 조용히 하겠다고 말하였고, 내가 계단에서 담배피는 동안 피고인은 현관문 앞에 계속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N은 이 사건에 대하여 허위 진술할 동기나 이유는 전혀 없는바, N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N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였으므로 A가 집 안에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현관문이 열려있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구해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N과 대치하여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으면서, A의 범행에 도움을 주기까지 하였다. 다) 범행을 마치고 1층으로 내려온 A의 손과 상·하의에는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A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해를 끼쳤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가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를 목 졸라죽이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했고, 사건 당일에 A가 실제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이를 말리는 피고인을 현관문 밖으로 내보낸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인데, 이에 의하더라도 A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음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도와주지 않았고, A와 함께 모텔로 갔다. 7) 피고인은 사건 당일 가족에게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의 P을 보냈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은 직후 어머니에게 "잘지내요 저 가따 오겠습니다 세상에서 젤 무서운짓했습니다. 사람죽이는것요 그 분 9시30분에동산병원에 구급차 싫고 갔는데요 근데 피고 계속흘러서 멈추지못하고 죽었데요 11시경이요.", "잘지내세요 저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P 메세지를 보내고, 동생에게 "잘지내라", "무기징역받을수도있을꺼야", "진짜잘부탁한다"는 내용의 P 메세지를 보냈으며, 그날 조사를 받고 경찰서에서 나온 후에는 어머니에게 "나불구속됫다", "증거물없어서"라는 내용의 P 메세지를 보냈다. 그리고 2017. 1. 16.경 경찰에게 휴대폰을 압수당하기 전에 위 메세지를 삭제하였다. 나. A의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A가 이 사건 법정에서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였던 점, A는 피고인으로부터 살인교사를 받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할 구체적 계획을 세웠으며, 그 계획을 실행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A가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 및 횟수, 폭행의 정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는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고 나오면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A의 폭행으로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A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계획적 살인 범행,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15년~, 무기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키워준 친고모를 살해한 것으로서, 매우 참혹한 패륜적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간적인 배 신감뿐만 아니라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희생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지능이 온전치 못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공동피고인 B의 교사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지지르게 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정환경이 불우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15년~,무기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자인 공동피고인 A를 이용하여 그의 고모를 살해하게 한 것으로서, 그 방법이 지극히 교활하고 반인륜적인 점, 200만원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지른 점, 공동피고인 A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공동피고인 A에게 허위의 진술을 시켰던 점, 범행 이후 친구들에게 피해자가 살해된 장면을 과장되게 묘사하는 등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 1회, 벌금 전과 1회 이외의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서, 보호관찰소 청구전조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 A는 폭력적 습벽을 이유로 1년 이상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조현병 및 분노조절장애가 있으며,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중간 또는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 B는 폭력 관련 전과 수회 있고, 보호관찰소 청구전 조사 결과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하며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부착명령청구자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외 아무런 수사경력 및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SORAS-G) 평가 결과 합계 11 ~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의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알 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평가 결과 합계 13점으로 상습적 과음주자 수준으로 문 제음주자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조현병 및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으나, 주위 사람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를 끼친 적은 없었고, 학교생활도 급우들과 원한만 관계를 유지하며 비교적 잘하고 있었던 점, 이 판결에 따른 수형 생활 등을 통해 재범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폭력 관련 전과는 2회 뿐이고, 그 폭력성의 정도가 살인범죄와는 큰 차이가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SORAS-G) 평가 결과 합계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12 ~ 30점) 수준이나 그 수준에서는 낮은 편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 합계 20점으로 정신병질성향은 '중간' 수준인 점, 이 판결에 따른 수형 생활 등을 통해 재범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