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2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9. 12. 04: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일명 빠루)을 이용하여 강제로 열고 안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 밑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 문화상품권 1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 03:30경 당진시 E에 있는 F 365 현금지급기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을 이용하여 강제로 열고 안에 침입한 다음, 전동드릴과 노루발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을 훔치려고 하던 중,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5. 02:00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병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뒷문의 보온덮개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찢은 다음 이곳을 통하여 안에 침입한 다음, 현금을 훔치려고 그곳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0. 11. 02:44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병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6. 03:20경부터 같은 날 03:53경 사이 당진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애견용품할인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47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7. 02:54경 당진시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N매장에 이르러, 왼쪽 출입문 위에 부착된 자물쇠의 번호를 무작위로 누르는 방법으로 해제하고 닫힌 출입문을 양손으로 밀어 강제로 개방한 후 안에 침입하고, 현금을 훔치려고 그곳 1층 카운터, 2층 사무실 책상 등을 물색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손님으로 다니던 가게, 직원으로 일하던 가게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도구를 이용하여 침입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단기간 내 반복하여 범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 후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7. 00:30경 서울 강서구 C, 406동 508호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집 앞 복도에서 윗집에 사는 피해자가 벽을 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1cm)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4:45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대합실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던 중 평택역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C(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2cm)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힘으로 안 되면 쳐버리려고 망치를 가지고 다닌다"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폭력범죄의 양형기준{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00:5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F(21세)보다 먼저 계산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과자 등이 진열되어 있는 선반을 넘어뜨려 과자와 선반이 부서지도록 하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편의점 사무실로 끌고 간 뒤 그 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상해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그것에 의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10.08경 공영차고지에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서 1. 위반사실통지서 1. 통고처분미납자 관리이력 1. 범칙금납부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영주차장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영주차장에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를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도로의 부속물’을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가목에서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을 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공영주차장은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화순군 춘양면 회송리 앞길에서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 소태요금소 앞길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20km 정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나주경찰서장은 2014. 9. 17. '피고인의 운전면허를 2014. 10. 27.부터 2014. 12. 5.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실, 피고인이 정지기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은 '정지결정을 고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위 결정을 고지받았거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집배원 D은 2014. 9. 26.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착각하고 그 사람에게 정지결정 통지서를 전달하였던 사실, 이후 D이 사인 패드에 피고인 명의의 서명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정지결정을 고지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면허 정지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에 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개인건설 사업자로서, 충북 증평군 D 소재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4,500,000원에 도급받은 ‘㈜E F공장 이전 이사 및 청소용역’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현장 내 전체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1. 사망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6. 15:26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남, 55세)에게 위 공장 지붕 상부 7.3m 높이에서 간판글자 교체 작업을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7.3m 높이의 지붕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지붕재 선라이트가 부서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6:02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2. 20. 이 사건 현장에서 7.3m 높이의 지붕 상부 간판글자 교체 작업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사다리를 고정하지 않아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적용법조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용역 현장의 위 공장 지붕 상부 7.3m 높이에서 간판글자 교체 작업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이 사건 용역을 시행한 사람으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8. 12. 1. 명의를 내연관계에 있던 ‘J’으로, 상호를 ‘K’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설업(배관설비, 인테리어)을 운영해 오다가, 피해자의 사망 다음날인 2019. 12. 17.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점, 한편 피고인은 2019. 9. 25.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일반건축, 기계설비, 기자재 등)을 운영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별개로 사업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 L는 이 사건 용역 작업은 피해자가 맡아서 진행한 것이며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당시 작업 현장 이동과 필요한 자재를 제공하였던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도 같은 취지로 일당 13만 원을 받고 작업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용역 작업을 알선·의뢰하여 실질적으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L, M을 고용하는 등으로 피고인과는 별개로 이 사건 용역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업재해가 인정되어 유족급여 등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는 별개로 이 사건 용역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재해보상금의 수령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측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L 등이 피해자측에 도움을 주고자 실제 이 사건 용역 작업이 수행된 내역과는 다르게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 내지 경위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87쪽), 전면작업중지해제신청서(증거기록 제41쪽) 등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와 같은 문서들이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 작업을 직접 시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8.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08.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1. 10. 18. 공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3:55경 서울 금천구 C, 1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일자 드라이버를 현관 출입문 틈에 넣고 비트는 방법으로, 알루미늄 섀시를 휘어지게 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방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초순경부터 2014. 2. 27.경까지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보고, 피해자 소재수사 관련, 피해자 소재 관련 수사, 범행장소 확인 보고, 피해금액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형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5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절도 범행으로 4회 실형, 1회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실형 복역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실효되어 한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3.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2. 21:00경 제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D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십 여 차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함. 유리한 정상 : 장애인이며 기초수급자인 점, 오토바이 운전이었던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48

범죄사실 1. 2010. 1. 8.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 8.경 평택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평택시 E아파트 101동 4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해자 F에게 임차함에 있어 피해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G에게 "현재 채권 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지급해주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채권최고액 3,600만 원으로 감액 등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는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을 갚아야 하였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감액을 위하여 사용할 금원이 없어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8 계약금 500만 원, 2010. 2. 22. 잔금 4,500만 원을 각 지급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임차보증금으로 감액등기하였다, 감액된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대출이자가 저렴한 은행으로 변경하려고 하니 주민등록지를 잠시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는데, 사실 피고인은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가 주민등록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잃으면 이를 이용하여 채권최고액을 증액한 새로운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목적이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12. 평택시 H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게 함으로써 피의자가 받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있는 확정일자를 상실하게 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1. 4. 경 발생한 사기죄가 2010. 2. 18. 자 사기죄의 불가벌적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1. 4. 경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일시 이전하게 한 행위는 피고인이 2010. 2. 18.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행위와는 별도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있는 동안에 채권최고액 7,680만 원의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가치의 감소라는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초범인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성은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모자관계로, 피고인은 평소 모친인 피해자가 자신을 홀대하고 무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3. 22. 18:3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E대학교에 데려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거실 유리 창문 3장을 목검으로 부순 후 안방 침대와 작은방 옷장에 라이터로 벽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 3층 가옥 연면적 174평방미터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학생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4,279,463원 상당의 건물 3층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12, 19, 24, 26), 화재현장조사서, 화재현장 감식의뢰, 화재현장 감식결과 하달,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5) 1. 현장사진, 등기권리증, 라이터 사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 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12. 4. 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유)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E 아우디 NEW A4 승용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B 명의의 휴대폰 도소매점인 'F'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일명 '차깡'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대출신청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F' 휴대폰 도소매점 또한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사업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가 지정한 (유)D의 대구은행 계좌(G)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7617 판결문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3노2785 판결문 사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3358, 2012고단3855(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94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C 대리점'에서 근무 중 피해자 D에게 '제가 화장품을 사드릴테니, 고객실적명단 5개만 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피해자, 피해자의 모 E, 피해자의 남편 F의 신분증을 찍은 사진을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전송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개통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8.경 위 C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H에 있는 I주택 301호', 출고가란에 '961,400', 모델명란에 'E210S1GGB',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J'라고 기재한 뒤 가입신청고객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고,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K'라고 기재한 뒤 가입신청고객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다.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L',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M'라고 기재한 뒤 가입신청고객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라.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고,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N'라고 기재한 뒤 가입신청고객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O',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란에 'P'라고 기재한 뒤 가입신청고객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 F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및 LG U+ 주식회사의 각 성명불상 직원들에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5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및 LG U+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5장 및 D, F E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을, D 명의로 J, K, F 명의로 M, N, E 명의로 P 각 5개를 개통받은 후 그 단말기 할부대금 961,400원과 그 사용요금 등 합계 58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1. D, E의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휴대폰 신규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23:0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44세)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이루어진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8.10:50경 위 승합차를 주차하려고 충북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에 있는 째즈 트레인 건물의 입구에서 입구 쪽 편도 1차로의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건물의 진입로와 편도 1차로의 도로가 만나는 곳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에는 차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후방이나 측면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마침 학산면 광평마을 쪽에서 같은 면 모리마을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87세)가 운전하는 I 오토바이의 왼쪽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0. 20:48경 J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뇌내출혈'에 따른 '동기능부전증후군에 의한 동정지 의증'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 K의 회답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합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3. 21:00경 김제시 C아파트 101동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온 아들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아이고, 예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왜 뽀뽀를 하느냐."라며 항의를 받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딸이니까 뽀뽀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너는 내 아들하고 관계를 했는데 나는 왜 못 만지게 하느냐. 거시기(성기)가 섰으니(발기되었으니) 이걸 좀 풀어 달라."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4. 19:3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둘이 친자식 관계도 아닌데 만질 수 있지 않느냐."라며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 13.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들의 여자친구를 두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한 피해를 회복해 주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두 번 모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그 재범위험성이 '6점'으로 '낮음'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 점, 피부 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같은 사회 내 처우 및 교화를 통하여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46

범죄사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8. 8. 15.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6세)와 동성연인관계로 발전하자,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부모와 함께 창원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동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6. 18:00경 부산 연제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가출하여 나와 동거할 수 없다면 결별하겠다. 가출을 기다려 준지 딱 한 달이 되었다,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해 줄테니 가출해서 동거하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과 결별할 것으로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인 부 C 및 모 F의 보호상태를 벗어나 가출 후 위 시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 중 피해자에게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생활비가 필요하다. 지금 생활비가 없으니 우리 둘이서 같이 성매매를 하자. 둘이 같이 하면 금방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2018. 9. 21.경 부산 연제구 G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및 피해자가 위 남성과 2:1로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시경부터 2018. 9. 26.경까지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회당 약 3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센터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사진,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지배 하에 두고 생활비를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은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애정과 집착을 이용한 측면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배경과 정신병력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20:10~20: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