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6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아르바이트 겸 일비를 지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일명 ‘C’)으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대기만 해도 대기비를 지급하고, 돈을 받아서 보내주면 건당 차비 포함해서 10~ 30만 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22. 9. 28.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 F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2022. 9. 2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G 대부 추심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만 E에 신청한 대출금이 나간다. 대출금 1,5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4. 14:33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매장 근처에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80만 원을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29.경부터 2022. 10.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8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사기, J 작성의 진술서 포함) 1.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금 및 소액결제 재확인, 현장임장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확인에 대한, 현장 CCTV, 피해자가 촬영한 사기방조 피의자의 사진 첨부, 사기방조 피의자의 카드 결제 영수증 첨부, 피의자 특정),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업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지도 않았고, 면접절차 없이 오직 서류심사만으로 채용되었으며, 자신이 취업한 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직원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만을 믿고 현금 수금 업무를 곧바로 수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다음 현금을 세거나 확인하는 등의 별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 자신이 취업한 업체나 담당자가 아닌 제3자들 명의와 송금할 계좌를 전달받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의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경험(과거 K, L 등에서 수년간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막연하게 기망당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무슨 회사인지, 대표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뭐 하는 회사인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 했었으니 당연히 불법적인 회사라는 것은 알았지만, 제가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 일을 시켜주지 않을 것이고, 저는 당장 돈이 필요하니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증거기록 제58~59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채용절차, 업무행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공하였을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며 방조에 그친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과거에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