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9. 26. 22:10경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45세)이 오전에 함께 술을 마실 때 욕설을 하면서 "칼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10cm)를 들고 찾아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급소인 목 부위를 위 과도로 3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은 E이 "저 놈 잡아줘"라고 소리를 질러 이를 듣고 피해자 F(52세)이 뒤쫓아 와 "거기서 임마"라고 말하면서 목 뒷덜미를 붙잡자, 가지고 있던 흉기인 위 과도(길이 10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향, 환경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9, 10) 1. 각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결과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 E으로부터 "칼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밤에 과도를 들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다음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F의 왼쪽 옆구리를 다시 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과도로 사람의 좌측 눈 부분을 찔러 2012. 3.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흉기인 과도를 가지고 다니다가 누범기간 중 다시 흉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범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범위에 해당하여, 전체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동기에 관한 인식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5.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 E으로부터 "칼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밤에 과도를 들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위 피해자의 목을 3회 찌른 점, 피해자 E이 공격당한 부위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목 부위인 점, 피고인의 공격이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3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기본영역,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징역 10년 ~ 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나.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 다수범가중결과 : 징역 3년 4월 ~ 1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칼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흉기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 F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찌른 부위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목 부분으로서 하마터면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피해자 F 역시 칼에 찔려 상당히 많은 피를 흘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과도로 사람의 좌측 눈 부분을 찔러 2012. 3.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흉기인 과도를 가지고 다니다가 누범기간 중 다시 흉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 E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