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야바, 대마를 아래 제1, 2항과 같이 매매, 수수, 소지, 투약, 섭취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및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성명불상자들과 필로폰, 야바를 함께 매수하기로 모의한 후 그 무렵 B(이명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2그램, 야바 20정을 110만 원에 판매할 것을 요청하고, 2020. 1. 5. 23:00경 충북 괴산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위 매매대금의 일부인 40만 원을 주고, 나머지 70만 원은 추후 지급할 것을 약속한 다음 필로폰 약 2그램, 야바 20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필로폰,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5. 23:30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병에 물을 넣은 후 위 유리병과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호일 위에 야바 1정을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12. 초순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이명 ‘G’)로부터 대마 건초 약 0.1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섭취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건초를 닭요리에 넣어 음식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섭취하였다. 다. 대마 및 대마 종자 소지 피고인은 2022. 12. 9. 14:15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종자 10.86그램을 봄에 파종하여 수확한 후 섭취할 목적으로 비닐봉지에 넣어 피고인 방의 선반 바구니에 보관하고, 대마 건초 0.16그램을 주방 도마 위에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종자를 소지하고, 대마를 소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로서 2018. 4. 5.의 경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대마, 대마종자), 감정서(소변),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1번) 1. 출입국사범 고발요청 문서 회신 [유죄 판단의 이유]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지만 제1의 나, 다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23. 1. 19.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1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2. 9. 체포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압수된 길이 6~14cm 모발 약 200mg을 절단하여 마약 성분 감정을 시행했는데, 모근 부위로부터 길이 약 3cm까지 부분의 절단 모발, 모근 부위로부터 3cm에서 6cm까지 부분의 절단 모발, 모근 부위로부터 6cm에서 9cm까지 부분의 절단 모발, 모근 부위로부터 9cm에서 12cm까지 부분의 절단 모발에서 모두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모발은 일반적으로 1달이 약 1cm 정도 성장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위 감정서는 모발 채취일로부터 약 11개월 전의 필로폰 및 야바 투약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야바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및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섭취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섭취 목적 대마종자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및 야바 매수: 매수대금 110만 원 ※ 공범들과 함께 매수했으나, 공범 각자에 대해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 추징(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대마 섭취: 대마초 1회분 가격 10만 원 합계: 120만 원(= 110만 원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야바, 대마 등을 투약 내지 섭취하였고, 매수하거나 소지한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 투약, 소지 및 이를 위한 매수에 그쳤을 뿐 타인에게 마약을 전파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