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알게 된 C와 2015. 1. 초순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의 주택에서 동거한 사람이다. 1. 2015. 4.경에서 2015. 5.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에서 2015. 5. 초순경 사이 00:00경 C의 주택에서 C의 딸인 피해자 E(여, 10세)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항거불능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6.경에서 2015. 7.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에서 2015. 7.경 사이 23:00경 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이불을 들춘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항거불능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및 속기록,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 7, 19, 28번) 1. 범행현장 그림, 전문가 의견서, 112 신고처리내역 통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20¹4)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수용조회,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실상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어깨를 다독거리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각 피해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 피해 사실이 피고인이 자신을 최초로 추행한 피해라고 지목하면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2015. 4.경 밤에 자신의 방에 있는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침대와 책상 사이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뻗어 옷 위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컴퓨터 본체에서 나온 불빛으로 피고인임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제2항 피해 사실이 피고인에 의한 가장 기억에 남는 피해라면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2015. 6. 내지 7.경 밤에 자신의 방에 있는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반바지만 입고 있는 피고인이 침대와 책상 사이의 바닥에 앉아 자신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만지고 있었다. 이때 컴퓨터 본체에서 나온 불빛이 피고인의 대머리에 반사되어 피고인임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잠에서 깨자 피고인이 깜짝 놀라며 바로 밖으로 나갔는데, 그 때 침대 위의 이불이 한쪽으로 치워져 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주된 부분은 일관되어 있고, 특히 위 피해를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이유, 당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 상황의 특징적인 점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한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G은 '신뢰관계인을 피해자의 모친에서 상담사로 바꾼 이후 피해자가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었고, 진술에서 피해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을 함으로써 진술의 왜곡 가능성이 낮고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 중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추행이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수차례 발생하였으며, 특히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중 추행을 당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기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일관되지 못한 진술 부분은 대체로 피해 상황에 관한 간접적이고 부차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각 피해의 구체적인 상황 별로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라. 또한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이 사건 피해를 빌미로 피고인에게 합의를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대가를 바란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 측이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며낼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모친의 지시 내지 회유 등에 의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잘 돌봐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동거녀의 딸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추행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1)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8. 02:00경에서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항거불능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한 주된 취지는 일관되어 있어서 앞서 피해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과 같은 피해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일관되지 않거나 경험칙상 이례적인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5. 8. 8. 새벽 집에 엄마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방으로 와서 침대에 걸터앉아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때 거실 불빛이 방 안을 비추어 피고인이 알몸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건너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검찰 초반 진술에서는 '2015. 8. 8. 새벽 엄마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 들어와 침대 위에 앉아 엉덩이를 만졌고, 자신은 컴퓨터 본체의 불빛을 통하여 피고인이 알몸인 것을 알았다. 자신은 자다가 깬 상태여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쓰다듬다가 나가버렸다.'라고 하다가, 후반 진술에서는 검사의 질문 취지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모텔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순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두 번째 진술의 마지막에 이르러 이사 시기에 관한 질문을 받자 모텔에서 추행당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만약 이 부분 피해가 모텔에서 발생하였다면 집에서 추행당한 것을 전제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피해자의 종전 진술은 믿을 수가 없게 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의 모친과 모텔 내 같은 방에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알몸 상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그 진술 자체로 믿기 어려운 내용이다.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가 발생한 이틀 뒤인 2015. 8. 10.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불과 며칠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 장소를 혼동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모친은 이 부분 피해 이전인 2015. 8. 5.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무라자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바도 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