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 일자불상 16:00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1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G으로부터 대금 36만 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4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엑스터시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를 매도하거나 이를 투약하였다. 나. 대마 관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1312호 H의 집에서, I의 알선으로 H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고 그녀에게 대마 약 1g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8. 22: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수수하거나 B 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관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2. 7.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J으로부터 대금 6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엑스터시 4정과 대마 약 2g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9. 11: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엑스터시와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을 매매 • .수수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 1, 02:30경 수원시 팔달구 K 오피스텔 718호 피고인의 집에서, A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 약 0.3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F건물 1405호 A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A와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4. 21:00경 위 A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A와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9. 01:00경 위 A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A와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5. 15:00경 위 A의 집에서, A에게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4. 16. 21:00경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모텔의 3층 객실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4. 19. 11:00경 위 A의 집에서, 가방 속에 대마 약 210.89g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휴대폰 가입자 인적사항 파악 경위에 대하여, N의 마약류예비실험결과 첨부 관련, 피의자 N의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관련, 압수수색 현장사진 등 첨부 관련, 엑스터시 1정 간이시약 실험 소모에 대하여, 피의자 A와 B의 통화내역 첨부 관련, 대마 판매장부 수첩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에게 대마초를 매입한 N의 진술내용 첨부 보고, A가 진술한 마약류 거래자들의 인적사항 파악에 대한, 피의자 A와 마약류 거래자들 상호간 통화내역 자료 첨부, 피의자 A, B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보고서 첨부, 피의자들이 보관 및 소지한 대마초 양 수정에 대한, 본건 압수물 중 향정신성의약품 특정, 피의자 A 및 B의 추징금 산정) 및 그에 첨부 된 가입자 인적사항,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통화내역, 각 사진,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첩 사본, 각 감정서, 리탈린 검색 결과서, 별표 4, 마약류암거래표 사본 1. 각 소변검사 시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외국인 신원 정보, 각 범죄일람표 1. 스마트폰 화면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 투약 · 수수 ·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대마 매매 · 매매 목적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5, 21, 30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적용) 나. 피고인 B 대마 매매의 점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2의 나, 다. 라.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적용)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3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대마 흡연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기재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액 산정 :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매도대금 원 1,932만원(36만원 + 70만 원 + 10만 원 + 13만 원 + 32만 원 + 15만 원 + 10만 원 + 20만원 + 2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304만 원 + 30만 원 + 15만원 + 27만 원 + 20만 원 + 20만 원 + 5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18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60만 원 + 60만 원 + 50만 원 + 30만 원 + 180만 원 + 10만 원 + 60만 원 + 360만 원) + 2014. 2. 초순경 매수한 대마 2kg 중 압수된 210.89g을 제외한 1,789.11g의 가치 21,469,320원(1,789.11g × 2014. 4, 수원 기준 1g당 암거래 소매가격 12,000원) + 2014. 4. 11.경 대마 매수대금 1만 원 +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치 24만 원 3회 X 엑스터시 1정당 가격 8만 원 (피고인이 매도한 엑스터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 기준)} = 41,039,320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액의 산정 : 대마 매수대금 10만 원 + 대마 매수 이전에 홀로 흡연한 대마의 가치 3,000원(1회 × 2014. 4. 수원 기준 1회분 대마 암거래 가격 3,000원) + 대마 매수 이전에 A와 공모하여 흡연한 대마의 가치 4,500원(3회 × 2014. 4. 수원 기준 1회분 대마 암거래 가격 3,000원의 1/2)www. 107,500]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1)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각 마약,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나) 특별양형인자 각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 2)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징역 2년 9개월 [1년 6개월 + 9개월(1년 6개월의 1/2) + 6개월(1년 6개월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량의 대마 및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이 매수하여 사용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수의 사람에게 여러 회에 걸쳐서 유통시켜온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그로 인하여 실제로 야기된 개인적·사회적 폐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과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거래한 사람들과 그 거래의 일시 •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2년 2)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1, 2 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각 마약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나)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I징역 3년 3개월 [2년 + 9개월(1년 6개월의 1/2) + 6개월(1년 6개월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 •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대마 흡연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A 의 대마 취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대마를 소지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는 1g 정도로 소량인 점, 피고인이 A로부터 매수하거나 교부받는 등으로 입수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시키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