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대신로 1 소재 포은도서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초등학교 쪽에서 선린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영일대해수욕장 쪽에서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67세)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8세) 운전의 G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 8, 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3, 4번, 우측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죽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신동 소재 포은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피고인의 과실이 중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오피스텔 1011호에서 'E' 상호의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홍콩 등지에서 상주하는 사람이다. F는 2015. 2.경 국내 중소기업 운영자들을 상대로 대만계 갑부인 G의 대리인이라 속이며 G의 자금을 사업에 투자하거나 예금에 질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면서 G 명의의 200억 달러 내지 600억 달러의 위조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위 F가 교부하는 예금잔액증명서가 위조되었고, 위 F가 실제 사업자금을 투자하거나 예금에 관한 질권을 설정해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F에게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위 F로부터 일정 수당을 지급받기로 위 F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로부터 I 금융 사업을 하는데 예금잔액증명서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우리나라는 금융후진국이니 우리나라 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로는 금융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자신이 홍콩에서 금융사업을 몇 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대만계 갑부인 G의 대리인 F를 알고 있다. F를 만나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받아 금융사업을 진행해보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200억 달러의 위조된 예금증명서를 보여주고, 같은 달 6.경 피해자에게 '홍콩에 직접 가서 F로부터 600억 달러의 예금잔액증명서를 건네받을 것인데, 우선 발행비용 명목으로 5만 달러를 주어야 하고, 추후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추가로 5십만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달 10.경 피고인과 함께 홍콩으로 출국하여 F를 만나 위 F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15.경 피고인으로부터 우선 5만 달러를 송금하라는 말을 들으면서 돈을 송금할 계좌정보가 작성되어 있는 송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J 명의의 홍콩산업은행 계좌로 5만 달러(한화 59,320,000원)를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조된 잔고증명서, 이메일 사본, 외국환 거래 계산서, 수사보고(잔고증명서 번역본 제출 및 이메일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예금증명서까지 범행에 활용되는 등 기망행위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 역시 무겁다. 편취금액이 6,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고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0: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 위에서, E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가 무단횡단을 하는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의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찰과상(우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눈을 찌르거나 얼굴 및 목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의 정도 역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로 극히 경미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눈이 충혈되고 눈곱이 끼며 통증이 있는 등의 이상 증세가 느껴져 안과에 내원하여 시력검사 등을 하고 안약 및 약 처방을 받아 1주일 정도 눈에 안약을 넣고, 약을 복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행위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1. 03:1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5-43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727-1까지 약 2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INI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1부,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기도 했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균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비룡로 2284 역말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 음주 삼진아웃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3: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4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 683-2 도로부터 오산시 궐리사로 8에 있는 '센트하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모델명 MSX125, 차대번호 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화송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22:41경 서울 E에 있는, 지하철 4호선 F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베이지색 짧은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를 1분 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0. 22:56경 서울 G에 있는, 지하철 4호선 H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청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를 4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불법촬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4. 12: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5:00경 대전 서구 변동 맑은 아침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 우체국 계좌(C)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7. 1.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혜시 인제로51번길 32에 있는 삼정중학교 앞 도로를 안동공단 방향에서 복음병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그때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롯가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보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을,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10.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또봉이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포돌이로 77에 있는 탄벌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 걸쳐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별건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00%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이 선고되어,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5. 15: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며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이를 바로 휴대폰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7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주시 C, 2층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28.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번지 불상의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제주시 H 부동산은 주변 토지와 달리 공장 부지로 허가가 나 있다. 공항과도 20분 거리여서 입지 조건도 좋을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 자본이 밀려들어 오고 있어 토지 가격이 몇 배로 뛸 예정이다. 원래 시가는 평당 40만 원인데 공시 지가인 25만 원 그대로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2,500만 원, 잔금 3,800만 원으로 하여 잔금지급기일인 2014. 8. 20.까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소유권이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만 3~4억 원 정도 있었고 위 부동산에 타운하우스를 짓기 위한 공사가 중단되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F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개인채무 및 기존 공사대금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잔금 지급기일에 피해자에게 토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에 대한 부분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2), 토지이용확인서, 금융거래실적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개별공시지사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법원 2017도17990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31.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회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주민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편도 2차로의 도로와 만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피해자 F(67세)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61,91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31. 15:45경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D에 있는 분식점을 경유하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과 관련),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1.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사고관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관련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잇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를 지급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관련 구상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28

범죄사실 2017고단828 피고인은 2017. 3. 11. 02:1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술에 취한 아저씨가 물건 등을 파손하고 편의점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49세)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부랄 놈들아. 니들이 뭔데 그래, 그냥 꺼져버려라"며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I의 정당한 방범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644] 피고인은 2017.10.21. 00:35 경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107 에 있는 진흥초등학교 앞도로에서 청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K 등 경찰관들이 불상자로부터 "차량이 도로중앙에 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시동이 걸려 있던 L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잠들어 있던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결과 음주가 감지되고 말을 더듬고 보행 중 비틀거리며 눈이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K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0:52경, 00:57경, 01:02 경 등 3차례 걸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진료확인서 2017264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적발당시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법원에 재판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죄를 범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이미 9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4:06경 충남 부여군 초촌면 수양리 21에 있는 멕시칸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엄사면 계백로 3120에 있는 계룡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309%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8.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3:3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라마다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옥련동 581 에 있는 송도효자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00:1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시청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희서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제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경 및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2014.경 및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71%)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C, 7층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8.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2017년 3월 임금 2,500,000원, 2017년 4월 임금 2,500,000원, 2017년 5월 임금 2,500,000원, 2017년 6월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원 및 퇴직금 10,797,8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5,526,331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체불내역,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4.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C은행 계좌 피해금 인출 CCTV 수사) 1.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회신 1. 휴대폰 캡처,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이 언급한 주류회사에 전화를 해보았으나 받지 않았고, 상대방으로부터 비밀번호 확인을 재차 의뢰받았다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이 범죄에 관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탁구 강사 일을 하다가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일을 쉬고 있어 수입이 없고, 모친이 담도암 등으로 투병하는 과정에서 병원비,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출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직후에 경찰서에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관리비 이체 등으로 사용하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자신도 이 사건 범행 이후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비교적 일천한 사회 경험으로 인하여 이러한 범행에 연루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7:00경 대전 중구 C 2층, 친구 D의 집에서, 피해자 E(54세), 위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7.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예명 : D)에게 "서울 중구 남창동 51-1 롯데손해보험빌딩 지하 1층 약 600평 규모의 숭례문 지하상가를 매입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변호사에게 2억 원의 채권이 있고 이것을 받아 공연 전까지 공연비용 1억 7,000만 원을 반드시 지불하겠으니 'E 디너쇼'를 통하여 분양 홍보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에 대한 채권은 실제 변제 받기 어려운 채권이었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변호사에 대한 채권 중 1억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상태였으며 나머지 1억 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공연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해자 F(예명: E)와 함께 2015. 12. 26. 'G' 공연을 하게하고 공연비용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연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이기는 하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비교적 약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말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11:33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중앙로 78 대덕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유사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201번길 계산새마을금고 인근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