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건물 C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점유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다세대주택의 E호, 피해자 F는 G호, 피해자 H은 I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점유하는 사람들이고, J는 위 건물을 낙찰 받은 소유자이다. 피해자 D, F, H은 2018.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인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점유하던 중 경매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을 통하여 J와 건물인도를 조건으로 이사비 등을 합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합의권한을 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5.경 과천시 K역 인근 L 커피숍에서 J의 대리인 M과 J가 피해자들에게 이사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위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건물을 J에게 최종적으로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9. 1. 9.경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최종 합의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몫인 합계 2,025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찰표, 결정문, 강제집행 예고, 확약서, 각 유치권철회신고서, 합의서 및 부동산 명도(인도) 확인서, 확약서, 처벌불원서, 부동산 자진인도 확인서, 통장 사본, 매각물건명세서, 부동산인도명령결정문, 사건검색, O 이해관계인표,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부동산 인도확인서, 녹취서, 예금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M을 통해 J로부터 2,7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피해자들의 이사비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의 유치권과 관련된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 소유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횡령죄가 될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각자 점유한 부동산을 약속한 날짜까지 인도하고 이사하는 대가로 지급된 돈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나누어야 할 돈이고, 위 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가. B건물에 거주하던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해 법원의 인도명령결정이 내려지고 강제집행이 진행되던 2019. 1. 3.경 피고인과 대책을 협의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나서서 이사 날짜와 비용, 고소 취소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해 보겠다고 말하였고, 2019. 1. 5. J의 대리인 M을 만나고 난 후에는 피해자들에게 협의 결과(이사 날짜 변경 및 이사 비용 지급은 불가능하고 다만 민, 형사상 청구는 하지 않는다)를 알려주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각 점유건물에 대하여 인도(이사) 및 그 시기, 비용 등을 포함하여 협상을 위임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대상이 이사를 가는 조건으로 J로부터 형사처벌불원서를 받고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아주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D, H, M의 각 진술과 배치되고 당시 녹음된 피고인과 M의 대화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나. J의 대리인 M과 피고인은 협의 끝에 ‘합의서 및 부동산 명도(인도) 확인서’(이하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B건물의 각 가구{P호 1층(P호), P호 2층(E호), E호 1층(G호), Q호 1층(C호), Q호 2층(R호)}가 기재되어 있고, ‘위 부동산의 점유자 A은 채권자 J에게 점유 부동산 전체(1 내지 6)를 자진 인도하기로 합의한다. 위 A은 늦어도 2019년 1월 9일까지 이사할 것을 확약하고 채권자 J는 이사 당일 A에게 합의금 \27,000,000원(입금계좌 : N (계좌번호 1 생략))을 지정 계좌로 지급한다’, ‘특약 : 위 일자까지 이사를 가지 않거나 용역을 통하여 점유를 하였을 경우 지급받기로 한 금원에 배액을 J에게 지급한다. 또한 민형사상을 감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2,700만 원은 위 각 부동산의 점유자들이 약정기일까지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속한 부분과 상호 대가관계에 있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돈이 피고인과 J 측 사이에 진행되던 민사 분쟁을 종결하는 취지의 ‘합의금’이라 주장하나, 합의서에는 피고인과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위 금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액과도 큰 차이가 있다. 다. 당시 피고인과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M은 피고인에게 약속한 위 2,700만 원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과는 관련이 없고, 피고인을 포함한 점유자들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인도하는 대가로 이른바 이사비용을 약정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J의 처 역시 피해자들에게 위 돈이 이사비 명목이라고 설명하였다. M은, 처음엔 5,000만 원을 요구하다가 3,000만 원으로 감액한 피고인과 2,000만 원을 주장한 J 사이에서 2,500만 원으로 절충하였고, 그 후 이사 물류비용으로 200만 원을 추가 인정하여 결국 2,700만 원이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녹음된 피고인과 M의 대화 내역도 M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라. 합의서에는 당사자로 피고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들의 이름이 없고 합의금 역시 피고인의 계좌로 전액 지급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M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만난 것이고 J 측 입장에서도 금액 조정이 더 용이하며 어차피 피고인이 책임지고 인도를 약속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인도가 완료되면 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손해 볼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합의금의 지급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개별입금이 아니라 자신의 계좌로 전액 입금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적법한 유치권이 없어 이사 비용도 요구할 수 없는 피해자들과 달리 적법한 채권자 겸 유치권자이므로 별개로 적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을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역시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가 철회하고 2018. 12. 실시된 강제집행에도 응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달리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바. 피고인은 건물을 불법 점유한 피해자들이 J로부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처지였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더라도 J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 점유기간의 월세 등을 청구하거나 이를 문제 삼은 정황이 보이지 않고, M 역시 당시에는 J와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이 M을 만난 후 피해자들에게 M과 논의한 적도 없었던 임료, 손해배상, 압류 등을 언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