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13

범죄사실 2013고단13 피고인 A은 타인이 운영하는 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일본의 '한게임' 사이트인 '경차'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고,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게임물 설치 및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F과 공동하여 2012. 12. 15.경부터 2012. 12. 16.경 사이 양산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컴퓨터 4대를 대여받은 후, 피고인 F은 USB를 이용하여 '경차' 게임물을 설치하고, 피고인 A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데리고 와 이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만 원의 사용료와 구슬 1,000발당 2만 원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은 F과 공동하여 2012. 12. 18. 16:00경부터 24:00경까지 양산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차'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A은 F과 공동하여 2012. 12. 19. 18:00경부터 2012. 12. 21. 22:30경까지 양산시 I에 있는 'K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차'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동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과 F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F과 공동하여 제1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경차'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하는 '구슬' 점수를 컴퓨터상에서 확인하고 구슬 1,000발에 현금 2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피고인 A은 F과 공동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206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7.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경남 양산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인터넷 컴퓨터 5대를 대여받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일본의 '한게임' 사이트인 '경차'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만 원의 사용료와 구슬 1,000발당 2만 원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경차'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하는 '구슬' 점수를 컴퓨터상에서 확인하고 구슬 1,000발에 현금 2만 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7.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경남 양산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인터넷 컴퓨터 5대를 대여받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일본의 '한게임' 사이트인 '경차'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만 원의 사용료와 구슬 1,000발당 2만 원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경차'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하는 '구슬' 점수를 컴퓨터상에서 확인하고 구슬 1,000발에 현금 2만 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2013고단307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 O, P, Q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게임장의 관리와 손님 모집 역할, N는 실제 업주로 기계 등 자금을 대는 역할, O은 바지사장 역할, P, Q은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1. 7.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R빌라 지하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부된 '다빈치', '비상사태', '필살사업' 게임기 47대 및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을 하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 O, P, Q 등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C, D가 2012. 11. 4.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양산시 S 건물 3층 'T피시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인 일본 '한게임 사이트'의 '경차' 게임물을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을 통하여 회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영업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VPN망 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구매하는 방법, '경차' 게임물을 PC에 설치해주거나, 일본 한게임 사이트 접속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 D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타인이 운영하는 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일본 '한게임' 사이트의 '경차'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게임물 설치 및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기로 하였다.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4.경부터 2012. 11. 22. 21:50경까지 양산시 S 건물 3층 'T피시방'에서 인터넷 컴퓨터 5대를 대여받은 후, D는 USB를 이용하여 '경차' 게임물을 설치하고, 피고인 C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데리고 와 이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만 원의 사용료와 구슬 1,000발당 2만 원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경차'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하는 '구슬' 점수를 컴퓨터상에서 확인하여 1,000발에 현금 1만 원에서 2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1815 1. 피고인 A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가. 2011. 5. 22.경 범행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U 지하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제 운영주이다. 피고인은 2011. 5. 22.경부터 2011. 5. 30.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22대를 설치하고 한국에서 접근이 제한된 일본의 한게임(Hangame) 사이트에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을 통하여 접속한 뒤, 미리 생성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해 주고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회전류의 '경차' 게임을 그 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회전류의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위 장소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1. 6. 1.경 범행 피고인은 창원 의창구 V에 있는 W 사무실에 설치된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X, Y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X, Y은 2011. 6. 1. 19:00경부터 2011. 6. 8. 16:20경까지 사이에 위 W 사무실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9대, Z 게임기 2대, 음양사 게임기 1대, 창공 게임기 5대를 설치하고서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U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X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게임장이 단속되면 실제 업주로 영업을 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처벌을 받아 주면 수감된 기간 동안 일당 15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X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X은 2011. 6. 9.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911 경남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사 AA에게 위 1의 나항 기재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을 숨기고 자신이 실제 업주로 혼자 운영을 하였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게임기 등을 구입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1. 7. 14. 마산시 회성동 345에 있는 마산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부산진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사 AB에게 위 1의 가항 기재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을 숨기고 자신이 실제 업주로 혼자 운영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206·30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서 [2013고단181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M 진술 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단독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부산 부산진구 U 소재 영업장과 창원 의창구 V에 있는 W 사무실 영업장의 실제 업주는 AN과 AM이고, 피고인은 종업원에 불과하며, 따라서 피고인이 범인도피교사를 한 바가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X이 실 업주 행세를 해 달라고 말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X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기로 결정한 것은 맞는데,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AM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X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55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X의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피고인과 AN의 내부적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AN의 진술이 없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AM에게 구체적으로 AN과 동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증거기록 357면), AM은 피고인을 동업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증인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AM에게 한게임이 잘 된다고 같이 해보자고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353면), 창원 W 게임장 게임기는 AM으로부터 1대당 70만 원에 구입하고, 게임기 값을 반반씩 내기로 하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AM에게 게임기 값 반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357면), 게임 시작 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종업원의 지위를 넘어서는 역할을 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M과 공동하여 적극적으로 범인도피 교사의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AM과 동업으로 위 각 게임장의 업주로서 영업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수회에 걸쳐 범행을 한 점, 엄벌에 처함이 상당한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관하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간질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