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D과 2010. 6.경부터 2013. 8.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E, 4~7층에서 'F' 웨딩홀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F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 매출이 40억 원 정도 되고, 1년 순수익 10억 원, 매달 순수익이 1억 원 정도 된다. 그러니 2억 5천만 원을 투자해 10% 지분을 인수하면 매달 1,000만원씩 수익금을 배당하고, 불만족 할 경우 6개월 내에 원하면 언제든 지분을 환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웨딩홀 1년 순수익은 1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용도변경 허가도 받지 못한 채 위 웨딩홀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수개월째 납품업체 대금, 관리비, 임대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다른 사업비용,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수익금을 배당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0.경 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5,000 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 피해자와 I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시 웨딩홀 측이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와 임대료 등의 지급 독촉을 받고 있었던 점, 편취금 일부를 밀린 관리비와 임대료 지급에 사용한 점, 피고인 측과 측의 갈등으로 영업매출이 하락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2. 6. 29. 웨딩홀 명도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점(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5011)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받을 당시 웨딩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D, L, M, G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장 영업수익 배분 계약서, 계좌이체내역, 판결문 사본(서울서부지방법원)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의 '2013. 1. 29. 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배당금 및 이자 명목으로 약 3,100 만원 상당을 지급한 점, 편취금 일부를 웨딩홀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83

범죄사실 I.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26.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Ⅱ. 범죄사실 -사기 가.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C1(일명 'D')은 본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범행의 총책, E2)(일명 'F')은 C의 지시를 받아 본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범행을 총괄관리하는 사람, G3) 1) C은 2014. 10. 16.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본건 및 동종범행으로 징역5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6. 23.경 화정됨 2) E은 2014. 10. 16.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본건 및 동종범행으로 징역2년6월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3. 13. 경 확정됨 3) G는 2014. 10. 16.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본건 및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4월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2. 9.경 확정됨 (일명 'H')는 허위 임차인 또는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I4)은 허위 임차인인바,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 등은 2013. 8.경 내지 9. 경 대출신청자인 I에게 그가 '(주)네오노아'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 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넘겨주었고,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 소유인 서울 은평구 J 102호에 대하여 위 I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위 에게 이를 넘겨주었다. 그 후 위 I은 2013. 9. 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 소재 피해자인 신한은행 성신여 대입구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9,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위 I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4) I은 2015. 6. 12.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건 및동종범행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6. 20.경 확정됨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27)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4고단1702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73호), 사건검색내역, 법원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서류위조 등으로 공적 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실질적 이익은 편취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이외에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73

범죄사실 1.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21. 06: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오토바이에 있던 시가 7,000원 상당의 연료통 뚜껑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위 식당 뒷편 담을 넘어 식자재 보관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송이 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식자재 보관창고에 보관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67,000원 상당의 야채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고, 시가 350,000원 상당의 야채 파채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양송이 캔을 위 식당 전면 유리창에 설치된 시가 750,000원 상당의 유리에 집어던져 위 유리를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6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12. 21. 06:30경 수원시 권선구 E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G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에 승차한 후 화물차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키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G 포터 화물차를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제47-50, 51-57, 58-59쪽, 2권 6-12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절도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제2 범죄 (손괴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절도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1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화물차 절도는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10:15경 광명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체불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많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 09:11경부터 09: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D역 방면으로 가던 중 사람들에 밀려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게 되자 위 전동차가 D역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댄 채로 서 있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관련 사진 첨부, 체포 경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02:22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만취상태로 잠들어 있었고,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남성이 이를 목격하여 112에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집 인근으로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위 장소로 데리고 온 것에 화가 나 경찰관 F에게 "야 씨발새끼야 나를 여기로 왜 데려왔어?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때리고, 오른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경찰관 G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오른 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덧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 실형,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0여년 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 전력만 있을 뿐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신청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에게 민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창로 58에 있는 부창사거리 앞 도로를 강산사거리 방면에서 강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녹색 직진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량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전과관계, 사고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내사보고(카드매출내역 및 연결계좌 잔액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 부근에서 유사 성매매행위의 장소를 제공하였다가 단속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는 무허가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도 합법적인 영업으로 변경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계속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C를 폐업하였으며 다시는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아직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이 사건 범행장소의 면적, 고용한 종업원의 수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의 가중영역 : 1년부터 3년, 특별가중요소 : 장기간 범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2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7. 16: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D의 자동차 안에서 친구인 E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4,000,000원을 F로부터 차용하여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 합의각서'의 채무자 란에 'E', 주소 란에 '진주시 G'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E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금 합의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 합의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용금 합의각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23: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F(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같이 가지 못하게 했던 것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자,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분이 1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21: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1.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동생을 통해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1. 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9. 13.경 서울 은평구 B,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29. 강원 춘천시에 있는 제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C를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1.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1.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단 1.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 입영대상자인바, 2013. 9.30.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 D를 통해 2013. 11. 4.자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일 3일을 초과할 때까지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광명시 D에 있는 'E 모텔'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한 사용자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1.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F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4,573,3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6.경부터 2013. 8.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G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2,529,0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광명시 H빌딩 관리사무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빌딩 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13. 8. 27.경부터 2013. 10.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I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1,393,5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광명시 H, 7~8층에 있는 'J'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한 사용자였다. 가. 피고인은 2013. 8. 11.경부터 2013. 9.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K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1,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5.경부터 2013. 11.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L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532,25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 K의 각 진술서 1. L의 진정서 1. 임금체불 내역서(L), 전화확인(체불내역 등) 1. 사업자등록증명(H빌딩관리사무소) 1. 사업자등록증(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 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시비가 되어 욕설하며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시켰음에도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다투는 등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자리를 옮기거나 위 식당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1)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2018.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C는 2013. 4. 1. 구리시 D 지하에 'E' 상호로 설립된 후 2013. 12. 13. 'C'로 상호를 변경하여 2014. 10. 17. 직권 폐업 처리된 업체이다. 1, 2013,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 25.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3.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1,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10,312,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남양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15,0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남양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3.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 27.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3.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4에서 연번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224,504,2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남양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9, 10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80,0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남양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4.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7. 25.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4.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1에서 연번 1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221,089,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남양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4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225,1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남양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2014. 2.기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가. 피고인은 2014. 7.24.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공급가액 65,0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1장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2, 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0,2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총 3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26.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게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1장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1)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3의 허위금액 10,002,150'은 '100,021,500'의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잘못 기재된 '10,002,150'을 기초로 산정한 합계도 함께 바로 잡는다).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3, 4, 6, 7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1,28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총 4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종결보충조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매출), 전자세금계산서(매입) 1. 수사보고(남양주세무서 자료 제출), 거래상대방 내역, G(H) 심문조서, I(J) 거래사실 확인서 1. 서울중랑경찰서 사건송치서 사본(G) 1. 서울마포경찰서 사건송치서 사본(F)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L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N주식회사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P)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R 주식회사 관련)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확인) 1. 수사보고(실업주인지 여부) 1.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세 관련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한 범죄이다.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13억 7,000여만 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실제 이득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6. 22:25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노상에 서 있다가 술에 취하여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가슴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사건 직후 바로 추행사실을 주위에 알리며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항의한 점, 피해자의 일행인 F 역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2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42쪽), 신체 접촉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많이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주촌면에서 환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C를 소개받아 그녀에게 자신은 시티은행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외국계 은행에서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을 대출받게 해줄수 있다고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29.경 김해에 있는 택지를 둘러보고 서울로 오는 KTX 열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후배가 자신을 도와주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티은행에 근무하지 않고, 외국계 은행에서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경 서울 중구 D 건물 지하 1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전통찻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도이치뱅크, 스위스은행, UBS은행 세 곳에서 대출을 해 준다고 했다. UBS은행의 E가 2,000만원을 요구한다. 그러니 2,000 만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UBS 은행의 E가 2,0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외국계 은행에서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을 시티은행 팀장이라고 속이면서 PF대출이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