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일자미상경 이웃인 C의 집 마당에 있던 쇠파이프를 가지고 가려다 C이 가지고 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C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C의 팔을 깨물어 다치게 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대신해 C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게 된 일로 평소 C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9. 18, 18:40경 김포시 D 앞 공터에 세워져 있던 C 소유의 농업용 트레일러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보관중이던 휘발유를 페트병에 담아 위 공터로 가지고 가 C 소유인 위 트레일러의 바퀴 부분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이 트레일러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소유인 시가 200 만원 상당의 농업용 트레일러 1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피해품의 가격에 대하여) 1. 화재현장 사진, 화재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Y1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방화 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 회복이 확실시 되는 경우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C 소유의 트레일러에 불을 놓아 전체를 소훼하였는바, 방화 범죄는 자칫엄청난 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고령의 청각장애인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트레일러를 태운 것 외에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아들을 통해 C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과거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3:35경 서울 성북구 B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인근 주민들로부터 시끄러우니 다른 곳으로 가라는 항의를 받자, 순간 화를 내며, 상의를 벗어 던지고 "이 씹할 새끼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과 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과 번호판 부분을 때려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차량 수리견적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3:00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동수원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93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5.9. 1.경 충남 아산시 번영로 225에 있는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행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양산된 점, 피고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2:40경 거제시 옥수로2길 장승포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인도 옆에 놓여있던 쓰레기와 종이상자 등을 걷어찼고, 이에 C이 제지하자 고함을 지르며 오른손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wedd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종래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3.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벌금 100만 원, 2014. 8.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가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5:15경 강원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홀인원골프연습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금사면 금사로 67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웅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2: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주)D 공사부장인 피해자 E(45세)과 토지보상 문제로 피해자에게 따지자 피해자로부터 "공탁을 걸어놨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2cm, 세로 5cm, 높이 2cm)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로 사용된 위험한 물건인 돌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회사 휴게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 "나는 신용문제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내가 납부하고 1년 후에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아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년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9. 충주시 중앙로 58에 있는 신한은행 충주금융센터 지점에서 1,5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기망의 정도 역시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08년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C에서 "D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41세)과는 사회 선후배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6. 9. 14. 00:33경 위 D주점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을 찾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위 주점 종업원의 전화를 받고 위 주점 A룸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 드시고 제 가게에서 왜 이러시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새끼 많이 컸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3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쇼파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재차 일어서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장간막 파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6. 9. 14, 07:20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장간막 파열 등으로 인한 다량의 혈복강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1. 캡쳐사진, 피고인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고, 저항능력이 별로 없는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그 상황을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기까지 하는 등 범행 내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의 유족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격분하여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6. 4. 21: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등로 189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포시 쪽에서 강진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등로에 있는 '매력한우'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로 189 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견적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7. 16.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4차선 도로를 비파아파트 쪽에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 중에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용당로에 있는 3호 광장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7%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 E이 자신의 집 냉장고의 냉동실에 많은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6. 3. 14. 전주시 완산구 F 원룸 303호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절취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야간에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3. 17. 12:00경 전주시 완산구 G 아파트 306동 6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소파를 운반해 주면서 피해자 몰래 아파트 복도 쪽 작은방 창문의 잠금장치를 미리 해제한 후 다음 날 22:12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오빠 집인 I 원룸 3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23:1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미리 열어 둔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을 통해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해놓은 현금 1,800만 원 및 안방 및 작은 방 서랍 등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반지, 팔찌 등 패물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000만원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친분 관계를 악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68

범죄사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3.경 하남시장으로부터, 2014.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C 외 1필지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콘크리트 포장한 802m²의 답, 창고 및 작업장 용도로 신축한 401.86m²의 철파이프 구조물, 1층 499.22m²의 도서관을작업장으로, 2층 24.78m²의 화장실을 식당으로 용도변경한 건물, 주거 용도로 설치한 54m²의 컨테이너 2동, 사무실 용도로 설치한 18m²의 컨테이너 1동을, 2016. 6. 3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약식평면도 1. 각 토지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시정명령 1. 현황사진, 스카이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불법으로 용도변경 내지 신축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4.경 시정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완벽하게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는 등 여러 사정을 비추어 보면 징역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고 현재 일부 원상복구하였고, 원상복구를 위하여 공장을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5.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동신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고 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898에 있는 장성마을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898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고양체육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정차 여부를 잘 살펴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2세)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E이 운전하던 F 프레지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혈중알콜농도, 사고 발생경위, 상해의 정도 및 사고 후의 정황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1: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대전대학교부속 천안한방병원 방면에서 음봉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릿하였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78,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위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크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08. 4. 1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가장맛있는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영진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남대로에 있는 우석교 하단 편도 4차로를 동천마을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0.06:1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광주 북구 빛고을대로에 있는 동림IC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상무지구 쪽에서 첨단2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3, 4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K7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한국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빛고을대로에 있는 동림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05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9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5. 23. 18:00경 양산시 원동면 함포리에 있는 '함포마을 회관' 앞에서, 피해자 C(53세)이 평소 피고인의 모친에 대해 욕설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당시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D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의 방면으로 진행하여 마치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5. 11:40경 양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평소 좋지 않은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 C(53세)과 서로 시비하던 중,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한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겨누면서 마치 피해자의 배를 찌를 것처럼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25. 13:00경 양산시 원동면 함포리에 있는 '함포마을 회관' 앞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53세)을 발견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의 딸에게 평상 위에 놓여있던 뚝배기 그릇을 건네주며 "저 시발새끼 때려 죽여버려라, 내가 책임지께"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징이 박힌 건설용 안전화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내려친 후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재차 1회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목격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징이 박힌 안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35

범죄사실 I. 2016고단3735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10. 14. 20:15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46길 11(거여동)에 있는 주식회사 산천개발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B(28세)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들어오시면 안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8세)의 직장 동료인 C, D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야이 새끼야, 애비도 없는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Ⅱ. 2016고단4082 피고인은 2016. 9. 17. 13:00경 서울 송파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71세)이 동네 사람들과 화투를 치려고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돈도 없는 것들이 무슨 화투를 하려고 하느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2016고단4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모욕죄, 방실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8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사기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3 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인 2016. 9. 12. 상해죄 등을 범하여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2016. 10. 12. 업무방해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계속해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선처를 받으면서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에 대하여는 더 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98

범죄사실 1.2013.8. 2. 범행 피고인은 2013. 8. 2.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경북 영덕군 영해면에서 전원주택 4채를 시공하고 있는데 곧 건물주로부터 공사비를 받을 것이다. 자재 대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비를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원주택을 시공하고 있지 않았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9. 2. 범행 피고인은 2013. 9, 2,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회사 경리직원에게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4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전원주택 공사비를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원주택을 시공하고 있지 않았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범행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