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합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부산 연제구 C,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기존에 2013. 8. 11.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던 차용금 500,000,000원의 변제기한을 2016. 1. 10.까지로 연장해주고, 50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합계 1,000,000,000원에 대한 월이율 1.6%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1. 10.까지 1,000,000,000원 전부를 변제하겠다.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산 연제구 E빌딩 8층에 있는 ‘F매장’과 창원시 마산회원구 G건물 지하1층에 있는 ‘H매장’의 영업권을 일체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3년까지 부담하고 있는 개인 채무 총액은 약 70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매월 이자만 1억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수입이나 재산만으로는 그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F매장’과 ‘H매장’은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담보가치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한이 연장되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0,000원의 변제기한을 2016. 1. 10.까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차용금 50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한을 연장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15.부터 같은 달 23.까지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500,000,766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 당시 사업장과 영업현황, SIP 등기부, 폐업사실증명) 및 피의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 세금체납 관련 카드 매출 압류 자료) 및 압류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J저축은행 감사실 직원과 통화), 수사보고서(J저축은행 회신자료 – 피의자의 2013. 8. 26. 5억 원 대출 관련 자료) 1. 공정증서 사본, 인증서, 상환계획서, 양도, 양수 합의서,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변경 및 범죄전력 확인) 및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추가 확인) 및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으로 부적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돈을 빌리고 변제기한 유예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영업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여 체납절차의 진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위 체납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4. 2.경부터 카드회사들에 대한 피고인의 매출채권이 각 압류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4. 1.경 피해자 외에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F’과 ‘K’ 주점의 직원 임금을 연체하기 시작하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도 겪고 있었다. 나.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재정 및 경영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기존 대여금의 변제기한을 유예하여 주거나, 추가로 대여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J저축은행(이하 ‘J’이라 한다)으로부터 2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고, 자신의 사업장 임직원들에게 소액지분을 나누어주고 그 지분에 상응하는 돈으로 합계 약 10억 원을 출자받을 계획이었으므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20억 원의 J 대출건과 관련하여 ‘L조합 전 이사장이자 피고인 운영 법인의 이사인 M, J 전무 N와 구두로만 이야기가 진행 중이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권 74, 78면)’ 공식적인 대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3. 8. 26.경 이미 J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5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고, 2014. 1.경에도 위 채무 중 약 4억 6,000만 원(수사기록 2권 643, 648면)의 원금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으므로 추가 대출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결과적으로도 위 추가 대출은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업장 임직원들로부터 지급받을 계획이었다는 지분대금 10억 원도 전적으로 임직원들의 의사에 달린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과 임직원들 사이에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기존 사업장 지분을 매입하여 임직원들에게 이전하기 위해 지분 매입대금을 다수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4. 1.경 돈을 송금한 O, P, Q, R, S, T 등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조로 돈을 받은 것이지 지분 매입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변제자금 마련이 가능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업을 무리하게 지속시키는 과정에서 미필적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당시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추가로 차용하고, 추가 변제기한을 부여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약 5억 원에 달하여 적지 않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기에 추심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기존 차용금 5억 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는 위 5억 원보다 더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