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20: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시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마이티 2.5톤(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23:00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502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 외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경위 등을 살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8. 04: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모현동에서부터 익산시 B 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남짓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심지어 이 사건 음주운전은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일어났다(피고인은 2019.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7. 6. 확정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험한 음주운전을 하면서 초등학생을 동승시키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높아 벌금형으로 계도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23:5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02:20경 전북 부안군 B아파트 상가동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신태인읍 양괴리 양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수 수치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5년이 넘게 지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00:43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 약 4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적발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222%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약 4m 운전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1:38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 전력 횟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23:14경부터 같은 달 29. 03:10경 사이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접읍 내곡리 263에 있는 내곡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5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으로 119구급대원으로부터 송산파출소에 인계된 주취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19:15경 화성시 송산면 송산포도로 98, 송산파출소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라는 경찰관의 요청에 대해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 잠겨있던 출입문 디지털 번호키 걸쇠 부착부위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수리비 5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수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8

범 죄 사 실 1. 2020. 11. 24.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4. 13: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술을 훔칠 생각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D 관리의 와인코너에서 시가 43,800원 상당의 ‘1865 까베네소비뇽’ 와인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2. 10.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0. 13:2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술을 훔칠 생각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D 관리의 와인코너에서 시가 43,800원 상당의 ‘1865 까베네소비뇽’ 와인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12. 15.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5. 16: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술을 훔칠 생각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E 관리의 와인코너에서 시가 43,800원 상당의 ‘1865 까베네소비뇽’ 와인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월곶역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71세)의 좌측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양도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자동차엔진 부품 생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2018. 1. 2.경까지 진주시 D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자였다. 1. 주식회사 C 관련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시흥시 F에 있는 G(주)(대표자: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환봉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72,54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64,563,300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하였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G(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39,901,4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다.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대표자: 피고인)에 공급가액 합계 272,540,000원 상당의 환봉을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64,563,3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로서 거래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9,901,400원 상당의 환봉을 공급받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E 주식회사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2.경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75,535,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70,798,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세금계산서 일람표, 각 보고서(사본),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각 세금계산서, 통고서, 각 송달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판결문, 제출자료, 보충조서 사본, 수사보고서(E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조세포탈결과 미발생), 징역 1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허위로 수수하거나,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인터넷 게임 ‘B’를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C(여, 26세)에게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옷을 벗어 나체를 보여주지 않으면너의 이름과 연락처, 일하는 장소를 인터넷상에 색끈녀라고 퍼트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과 성기 등을 보여주자 이를 캡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4. 12.경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기프트콘 또는 현금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나체로 영상통화 한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6경 E로 6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6. 14: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427,63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D 선물내역, F거래내역서, 문자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사진을 유포시킬 듯 말하며 겁을 주어 몸캠 영상을 요구하거나 고소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신체사진을 촬영․보관하는 등의 범행으로 두 번이나 처벌을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08:00경 시흥시 과림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높은 점, 2009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7. 02:50경 부산시 해운대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에 있는 광안대교 상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콜로라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을뿐더러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16: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EAVER-V(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14년 가까이 경과한 것임, 운전 당시 사고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상대방이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자전거를 운전해 온 것이 주된 사고 발생의 원인임 －불리한 사정: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매우 높음,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4. 2. 21: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해산IC 방면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62.6~66.7㎞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변에 민가가 있는 간선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따라 역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남, 5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및 머리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후사경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같은 날 22:31경 다발성골절 및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확인) -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수사) - E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도로 제한속도 확인) - 사고현장 제한속도 도로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차로 우측에 설치된 인도로 보행하지 아니하고 3차로의 중간지점에서 보행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21:33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2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음주전력, 광주지방법원 2012고약전2314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처와 아들이 투병 중이고, 피고인의 구속이 부양가족의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23:00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1의 1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소문파출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40세)가 피고인의 처인 C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 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9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7.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3. 1. 15:3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유형의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14:00경 경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퇴실하였다가 같은 날 18:50경 위 모텔에 다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C에게 “조카딸이 모텔에 왔다는 연락을 받아 지금 찾고 있다. 조카딸을 찾아 달라.”라고 하였으나, C으로부터 “조카라는 사람이 없다. 나는 모른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6경 경주시 E에 있는 F에서 위 모텔 건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등유 약 8리터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9:00경 위 모텔 1층 카운터 앞 복도에 등유를 뿌리고 양손에 라이터 1개씩 총 2개를 들어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방화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고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모텔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한 기름종류 확인-등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이 숙박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모텔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죄책이 중한 점, 한편 동종 방화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22:2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7년 벌금형, 2010년 징역형 집행유예)이 있고, 특히 2010년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까지 일으켰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22:1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일행인 D이 피고인의 어깨를 치고도 사과 없이 그냥 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D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2~3차례 가량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건물, F호 G㈜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중구 H 신축공사현장에서 2020. 4. 2.부터 2020. 5.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 2020. 5. 임금 2,458,5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와 같이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8,698,3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J, I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노무비 집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6년 2회․2014년 2회 합계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전력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임금 액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3. 12.부터 2020. 5.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 2020. 4. 및 5. 임금 합계 4,872,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와 같이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14,721,6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5. 11. 피해자 B(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021. 6. 16. 피해자 C, D(연번 2, 5)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12:00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C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코란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혐의자 A 음주사고 관련(출동경찰관 내사보고),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가드레일이 일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