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30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7. 22:50경 성남시 분당구 B빌라 근처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그 앞을 지나던 피해자 C(여, 16세)를 불러 세운 후 "시간 있냐. 술 한잔 하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7.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발견 경위, 용의자 발견 당시 용의자의 태도, 사건발생장소 및 차량이동경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112신고당시 녹취파일 분석)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보고서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신고내용 녹취파일(CD)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제가 피고인의 술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자신의 팔을 잡아 끌어당겼고 그 과정에서 다른 한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범행 장소,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과 후의 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이를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9%의 상태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사건 전반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치면서 '시간 되면 같이 술을 마시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팔을 뻗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던 중이었고 밤 11시가 가까워진 시간에 사람들의 왕래도 빈번하지 않은 곳에서 갑자기 면식이 전혀 없는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같이 마시자는 제안을 받고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하여 몸에 손을 갖다 대었는바,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술김에 단순히 수작을 부리거나 치근거리는 행동을 하였다는 평가를 넘어 미성년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 중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 가던 피해자를 상태로 소위 '헌팅'을 하려다 벌어진 일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 -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가 야간에 술 취한 성인으로부터 당한 일이었음에 비추어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9%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기까지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내용이나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충격을 준 점과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차에 태워 주겠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면서 근처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했고, 약취행위를 한 적도 없다.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01. 1. 15.생의 고등학생으로서 이 사건 당시 연령이 16세 6개월 정도였기는 하였으나, 당시는 22:50경으로 어두운 야간이었고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있지도 않아 외관상 피고인이 보기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술 마시자'는 제안에 '학생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절했다고 진술하나 당시 피해자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분명하지 않고, 설령 학생이라고 말하였다 할지라도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이를 정확히 들었을 것인지 의문인 점(수사기록 제51쪽 이하, 게다가 '학생'이라고 하여 반드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사건 현장을 떠날 때까지 수 분이 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8485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약취행위로 적시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얻으려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불과할 수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약취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무죄부분 제1의 다.항에서 본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