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영동공장의 생산직 근로자이자 E 노동조합 영동지부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F(37세)은 위 E 영동공장의 생산직 근로자이자 금속노조 G지회의 조합원이다. 1. 2013.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9. 15:00경 위 E 영동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쉬는 시간도 아닌데 쉬고 있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관리자도 아니면서 내가 쉬든 말든 니가 뭔 상관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3. 08:50경 위 E 영동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내 목을 졸랐느냐, 사과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목을 졸랐느냐, 업무방해 하지마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트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입퇴원확인서, 동영상 등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피해자에 대한 의사 I 작성의 2013. 8. 29.자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2013. 8. 29.로써 상해 발생일과 같은 날이고, 진단서상 상해 부위와 정도가 경부 부종과 찰과상으로 피고인이 목을 잡아 졸랐다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사 I의 2013. 9. 9.자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가 2013. 9. 3.로써 상해 발생일과 같은 날이고, 진단서상 상해 부위와 정도가 경부 부종 및 압통, 운동제한, 우측수부 측부인대 손상 및 부종으로 피고인이 밀쳐 바닥에 넘어졌다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여 위 각 진단서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법원의 의사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3. 8. 29. 진단서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경부 부종 및 손자국이 있었으며, 2013. 9. 3. 진단서와 관련하여 X-선 검사 및 이학적검사에 의하여 피해자의 우측 제1수지 염좌의 부종 및 압통으로 명백한 최근 손상인 점,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상해를 입기 수개월 전 목이나 허리의 통증을 이유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이후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 받은 점, 피해자가 2013. 9. 3. 당시 촬영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과하라, 가라'는 말을 서로 주고받다 피고인이 08:52:04에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08:52:06에 충격음과 함께 피해자가들고 있던 휴대폰 화면이 바닥을 비추며 피해자의 '아으'라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3. 8. 29.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증거기록 제6, 56면), 2013. 9. 3.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배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7, 5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 8. 29.자 상해와 관련하여 2주 정도면 자유치유가 가능한 정도라 상해죄의 구성요건해 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연적 치유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 부종과 찰과상 등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운전자이고, 피해자 C(41세)은 D 차량운전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5. 13: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 한강대로에서 용산역 방면 도로에서 피해자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며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하차를 요구한 뒤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폭행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을 너무 과격하게 한다고 지적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려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인 C,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C, E가 이 사건 후 차량을 F에 주차하고 곧바로 경찰서에 가 폭행 당한 사실을 신고한 점, C의 피해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10.04:00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결의하고, 그녀와 수 미터 간격을 유지하며 약 100 여 미터 가량 뒤따라 가다가, 인적이 없는 골목길 어귀로 접어들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업어쳐 땅바닥에 쓰러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발을 잡고 골목길 안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실신시킨 후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 상의와 브레지어 등을 벗기고 있을 때 피해자가 정신이 들어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움켜잡으면서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 회 짓밟아 피해자를 기절시킨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마저 벗기고, 다시 피해자의 양발을 잡고 보다 으슥한 골목길 안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자 다시 정신이 들어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맨발로 수 차례 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이어 강간을 끝낸 후 피고인이 옷을 입을 무렵 정신이 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차자, 피해자를 살려두면 피고인의 범행이 밝혀져 중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부근에 있는 여성용가방 버클(가로 약 6.5cm, 세로 약 3.5cm) 1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찔러 넣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음부 등을 수십 회 밟아 그 무렵 피해자를 두부 및 안면부 등의 좌열창과 다발성 좌상을 원인으로 하는 속발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케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검증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또는 영상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각 압수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1권 79쪽), 수사보고(1권 92쪽), 119구급차 출동 지령서(1권 95쪽), 구급활동일지(1권 97쪽), 수사보고(1권 120쪽), 사건현장 사진기록(2권 180쪽 이하)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의사 I가 작성한 D에 대한 시체검안서, 수사기록에 편철된 사체부검의뢰에 대한 회보(1권 307쪽) 중 판시 D의 사망 및 그 원인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의2 전문,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우연히 만난 연약한 부녀자인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다리, 몸통을 가리지 않고 주먹과 구둣발로 마구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뒤, 그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음부에 여성용가방 버클을 집어넣고 다시 피해자의 두부와 음부 등 온몸을 무자비하게 차고 짓밟아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으로서 그 폭행의 태양과 정도가 잔혹하기 이를 데 없고 그로 인해 사체의 신원을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자체가 지극히 잔인하고 포악하며 변태적인 데다가 남편과 자녀를 둔 평범한 부녀를 강간하고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결과 또한 돌이킬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나 정상이 극히 중하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느낄 피해 감정 등을 고려하면 굳이 이 사건 범행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의 개전의 정의 정도(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피고인의 부는 피고인이 2세 때, 모는 19세 때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2001. 5.경 농아자인 처와 동거하다가 2002. 2.경 정식으로 결혼하였으며 그 무렵 딸을 낳았으나 가정불화가 잦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서울에 취업하여 누나 집에서 생활한 관계로 처와의 사이가 소원하다), 피고인의 지능 및 정신상태 등을 참작하더라도 극형의 선고를 고려할 정도이다. 다만 우리 법이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것인바, 전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교화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성행, 범죄전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법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작량감경의 여지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6. 28.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4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 A(79세, 여)은 임대인이고 피해자 E(68세, 남)은 임차인이다. 1. 피고인은 2023. 7. 21. 15:3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열린 현관문을 통해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7. 22. 11:42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집수리 관련 대화를 하기 위해 열린 현관문을 통해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7. 22. 13:00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집수리 관련 대화를 하기 위해 열린 현관문을 통해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7. 28. 16:23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내용증명 봉투를 주기 위해 열린 현관문을 통해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8. 14. 16:38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기선 수리 관련 대화를 하기 위해 열린 현관문을 통해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발생 경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6. 8. 11. 17:32경 홍성군 C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9. 27.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1. 17.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1.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6. 6.경 입영했다가 귀가 조치되는 등 당초부터 병역을 기피하지는 않은 점, 우울증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친 점, 장차 입영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6:23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이에 D이 측정기 불대를 바꾸어 다시 측정하기 위해 가방에서 측정기 불대를 찾아 교체하려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 바닥으로 경사 D의 뒷통수를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고, 음주측정을 계속하기 위해 준비하던 경찰관에게 아무 이유 없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3. 8. 경까지 약 2개월 정도 피해자 이(여, 39세)와 동거를 한 사람이다. 1. 2013. 1. 16.자 상해 피고인은 2013. 1. 16. 00: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모텔 602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3. 7.자 상해 피고인은 2013. 3. 7. 23: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내에서, 피해자가 돈이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내가 거지인 줄 아냐, 내가 옛날에 고문만 했던 경찰관이었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침대로 밀쳐내고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이 피고인의 입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끊어질 정도로 강하게 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다쳐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자 "씨 발년"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3회 가량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때마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의 교상으로 인한 개방성 골절 및 상처 감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4. 12. 자 폭행 피고인은 2013. 4. 12. 01:00경 당시 피고인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대전 중구 G에 있는 '교회' 목향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교회에서 함께 살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수회 차고, 그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앞쪽부터 뒤쪽까지 짧게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112신고 출동) 1. 각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싸우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제1항), 피해자의 손가락을 문 사실이 있을 뿐(제2항), 그 외의 폭행을 한 바가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폭행은 전혀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부분 폭행에 대한 일관된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I의 증언 및 각 진단서, 일부 폭행 사실과 이로 인한 상해를 인정하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 및 폭행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폭행 및 상해 정도가 중함,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양형요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반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가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수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소주병이 깨졌는데 상처는 생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머리 부위에 대하여는 전치 1주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는바, 소주병이 깨질 정도의 충격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하기에는 그 상해 정도가 너무 경미하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상당한 정도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정확한 기억이 없이 피고인의 폭행 정도를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하는 폭행의 과정에 위 진단서 상의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위 진단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형철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5:45경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21. 춘천시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소포우편 조회, 병적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회성 미발달, 극도의 우울증, 동성애적 성향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14. ~2015. 5. 13. 감정 당시 중등도의 주요 우울증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력이 저하된 경도의 심신미약 상태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병적조회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년, 2013년 정신과질환이 아닌 안과질환으로만 3차례 병역 연기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2014년 같은 죄로 입대 의사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5. 01:20경 <주소>에 있는 B쉼터 앞에서 피해자 E(남, 34세)가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종전 기왕증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8. 00:40경 <주소> 앞에서 피해자 A(남, 20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치아가 빠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절할 만큼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륜차번호>호 NSS300A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8. 14. 17: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소>, B사거리 횡단 보도 지점을 <아파트명> 쪽에서 <은행명>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용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용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 등 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52세)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수지 중간마디뼈의 견열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의 피해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2019고단175] 피고인은 2018. 11.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접속하여 '임페리얼 분유를 12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12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임페리얼 분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분유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분유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7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23] 피고인은 2018. 10. 8. 13:16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B 카페 'G'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I으로 '알바비를 보내주어야 하는데 카드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이체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생에게 45만 원을 보내주면 집에 가서 바로 이체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직접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67] 피고인은 2018. 11. 14.경 경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접속하여 '임페리얼 오가닉(분유)를 106,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 106,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임페리얼 분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2019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체 편취금액 8,530,000원, 미변제 또는 미합의 금액 548,000원, 범죄전력(모두 2009년 이전에 선불금 등 편취, 절도 등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건강상태(전신불안장애, 경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음), 남편과의 불화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05: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수차례 고지를 받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니가 먼데, 니가 경찰이가, 나이도 어린게"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강하게 차고, 이에 E이 피의사실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E의 몸을 들이받고, 몸으로 수회 밀치고 손을 뿌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6. 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6.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7.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3. 01:35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3. 00: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현금 1,688,000원,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16장,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12장 및 5만 원권 7장, 임실재난지원상품권 1만 원권 16장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D, E, F, G, H, I, J, K, L, M, N, B, O, P, Q)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죄명 특정)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11, 12, 13번 각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7, 8, 9, 10, 14, 15번 각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절취로 인한 피해금액은 합계 3,178,000원이어서 배상명령신청 금액 300만 원과 일치하지 않고, 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신청서에 기재한 피해 상품권 수량과 판시 절취품 수량도 일치하지 않는다. 배상신청인은 절취품 중 일부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였거나 착오에 의하여 절취품 수량 내지 액수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자료가 없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일부 피해품을 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로 선고하는 이상, 일부 청구하는 배상신청인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어야만 일부 변제 계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한 달 남짓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의 정도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3. 01:00경 용인시 수지구 F 지하 'G' 주점에서 H,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H로부터 그가 피해자 I(여, 40세)과 성관계를 할 당시 몰래 촬영해 둔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B에게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I의 나체 상반신 사진을 2015. 4.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J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1회 전송한 것에 그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7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B이 C일자 특허청 D로 "수세미"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필하자, 고소인이 디자인하여 등록한 제품은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 2. 27.경 특허청에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6. 12. 22. 심판청구 기각 당한 자로서, 2006. 5월 초순경부터 2006. 12. 22.까지 사이에 포천시 E에 있는 F 내에서 제작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고소인 디자인의 등록 재고품 수세미 약 5만장(한장 당 60원)을 2006. 12. 22.일부터 2007. 1.월 말일경까지 포천시 G 소재 H마트 등 재래시장에서 판매함으로써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특허심판원 심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6대 D시의회 의원이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시의회의원 E선거구의 F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G에 있는 H 시설관리공단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위 시설관리공단은 피고인의 출마 예정 선거구인 E을 포함하여 H에 소재한 시설물 등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선거구민이 아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7. 11:00경 H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I 등 직원 6명이 있는 것을 보고 '책이 남아서 몇 권 놓고 가니 보세요'라고 말하면서 전일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판매되지 않고 남은 피고인의 저서 'J'라는 제목의 책 7권(권당 시가 15,000원 상당)을 탁자 위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H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직원 6명에게 위와 같이 합계 105,000원 상당의 책자 7권을 배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기부한 책자의 수량 조정, H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및 정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쓴 도서를 기부한 것으로, 선거관련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이익이 개입해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부행위로 인정된 경위, 기부한 도서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고 권당 가격 또한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