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합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6.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범행[2011고합948] 가. 2010. 11.경부터 2011. 1.경까지 사이의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JTB 직원이 아니고 외화를 은행시세보다 싸게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1.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 E에게 "나는 일본교통공사(JTB, 이하 'JTB'라 한다)에 다니고 있는데, 외화를 싸게 구할 수 있으니 은행시세보다 2% 싸게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1. 22.경부터 2010. 12. 22.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 부근에서, 피해자들에게 "달러가 덜 들어왔으니 일단 돈을 주면 현재 준비된 달러는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달러는 금방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4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22.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달러가 덜 들어왔는데, 일단 돈을 주면 곧 50만 달러를 꼭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억 7,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2. 26.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50만 달러를 주어야 하는데 43만 달러만 금고에 들어왔으니 곧 7만 달러와 지난번에 주지 못한 달러를 꼭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 5.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50만 달러를 주어야 하는데 10만 달러만 금고에 들어왔으니 곧 나머지 40만 달러를 꼭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억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11. 22.경부터 2011. 1. 5.경까지 사이에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16억 1,83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각 피해자로부터 8억 915만 원씩을 편취하였다. 나. 2011. 2. 8. 각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2. 8. 인천 연수구 연수동 599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겠으니 현금 5억 1,700만 원을 주면 은행에서 바로 50만 달러로 교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F에 대한 채무 약 4억 1,000만 원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억 5,000만 원 및 피해자 D으로부터 2억 6,70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 범행[2011고합948] 피고인은 자신이 JTB 직원이 아니고 외화거래를 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 23.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신한은행 송도지점에서 H에게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JTB 직원인데, 일본쪽 일을 하고 있어 외화거래를 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2주에 10%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H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고, H가 위 말을 피해자 G에게 전해주어 G 역시 이를 믿도록 하였다. 가. 2010. 12. 23.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3. 위 신한은행 송도지점에서, H를 통해 피해자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12. 28.부터 2011. 1. 24.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8.부터 2011. 1. 24.경까지 위 신한은행 송도지점에서, H를 통해 피해자 G에게 범죄일람표 중 제2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3,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 범행[2011고합948] 피고인은 자신이 JTB 직원이 아니고 외화거래를 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 23. 위 신한은행 송도지점에서 피해자 H에게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JTB 직원인데, 일본쪽 일을 하고 있어서 외화거래를 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2주에 10%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H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다. 가. 2010. 12. 23.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3. 위 신한은행 송도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즉시 외화로 바꿔야 하는데, 4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 5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12. 24.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4. 위 신한은행 송도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외화로 바꿔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0.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9. 위 신한은행 송도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난 번 미수금을 포함해서 2012. 12.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2011고합948] 피고인은 2011. 2. 19.경 위 신한은행 송도지점에서 피해자 I에게 "현재 엔화 조건이 좋으니 엔화를 많이 매수하여 환전을 해서 이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개인채무 변제금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엔화를 환전하여 이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11. 2. 19. 525만 원, 2011. 2. 21. 4,000만 원, 2011. 2. 22. 1,050만 원, 2011. 2. 26. 530만 원, 2011. 3. 3.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2. 21.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605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2012고합35] 피고인은 2011. 3. 21.경 부천 원미구 도당동 283-4에 있는 국민은행 도당동지점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은행에서 VIP 고객이라 외화를 보통 사람들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 2억 원을 주면 미화 20만 달러로 환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D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환전해주겠다면서 교부받은 돈을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K, L, M에게도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미화 20만 달러로 환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6경 위 은행에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아 위 은행 직원 N을 통해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12:28경부터 12:32경까지 그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미화 5만 달러만 환전해 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범죄사실 제2, 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범죄사실 제4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2011고합948호의 수사기록 제2권의 145쪽), 부페이용권 [범죄사실 제5항]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6796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2011. 3. 21.자 환율변동추이 확인 보고 1. CCTV 사진 첨부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2.나항 및 제4항은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E에 대한 각 범죄사실 제1.가항 기재 각 특경법위반죄 상호간 및 제1.나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경법 위반죄 및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범죄사실 제2.가항 기재 사기죄와 제3.가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제2.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2.나항 기재 사기죄와 제3.다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경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경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3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해 피해자들에게도 일시적으로 변제를 지체하는 바람에 미변제금이 누적된 것에 불과할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편취의 범의 판단 기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다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실제로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이른바 '프리랜서'로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여행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을 뿐 JTB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JTB 명함을 교부하거나 JTB 출입증을 패용하고 다니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JTB에서 근무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환전 거래를 통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믿도록 하였으며,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인천공항 상주직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뷔페식당 식사권을 구해 피해자 I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인천공항에서 근무하여 유리하게 환전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2) 피고인이 신한은행의 VIP 고객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다소 유리한 조건으로 외화를 환전할 수 있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환전 거래를 통해 1~2주 안에 10%의 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손해를 보면서 피해자 E, D 등에게 환전을 해주는 대신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부업을 하여 이익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환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거나 차용한 돈 대부분을 F, O 등에게 대여하거나 그들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 D의 경우 환전 부탁을 받을 때마다 그들로 하여금 은행 근처 커피숍에 기다리도록 하거나 피해자가 은행에 함께 들어온 때에는 몰래 폰뱅킹으로 F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이 위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했다. 4) 위와 같이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 거래관계에 있던 F, O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고유한 자금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사이에 단순한 구두 약정만으로 매회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빌려주는 위험성이 높은 거래를 했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환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빌릴 당시 기존에 환전 또는 차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환전해 주거나 변제하지 못해 이를 독촉받고 고소를 당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 징역 3년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실제로는 환전이 아닌 대부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이 법률상으로는 합계 32억 원을 넘는 많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4회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4.경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형법상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정형을 감경할 여지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E, D, I, J과는 합의하였고, G, H에 대하여도 손해 회복을 위해 현재도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상당 부분 손해가 회복된 점, 처와 2개월 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향후 추가적인 손해 회복 기회와 항소심에서의 충분한 방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D, E에 대한 2011. 2. 8.자 특경법위반(사기)의 점 및 피해자 G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에 대한 2011. 2. 8.자 특경법위반(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D으로부터 합계 5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G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5억 8,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검사는 위 각 사기 범행을 각 포괄일죄로 보아 그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각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죄수 판단기준 1)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2)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D, E에 대한 2011. 2. 8.자 특경법위반(사기) 공소사실에 관하여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2011고합948호 사건의 경찰 수사기록 제2권의 8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 8. 피해자 D, E으로부터 편취한 합계 5억 1,700만 원은 피해자 D이 2억 6,700만 원, 피해자 E이 2억 5,000만 원을 각 교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편취액은 그 전체가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위 각 교부액 상당의 사기죄가 각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결과 피해자별 각 편취액이 5억 원에 미달하여 특경법위반(사기)으로 의율할 수 없으며,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편취액 합계 전부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거나 피해자별 각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한편, 범죄사실 제1.가.항 기재 특경법위반(사기) 범죄사실의 경우,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2011고합948호 사건의 경찰 수사기록 제2권의 9쪽)에 의하면, 이는 피해자 D, E이 5:5의 비율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별 각 편취액이 각 8억 915만 원이 되어 5억 원을 초과하므로, 비록 그 합계액 전부가 포괄일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특경법위반(사기)에 해당됨에는 변함이 없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공소사실에 관하여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위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제1항 및 범죄사실 제3.가항 기재 각 편취액의 합계 4억 5,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인 3억 5천만 원을 변제하면서 다시 1억 원의 대여를 요구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범행과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범행 사이에는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범행과 범죄일람표 제3 내지 6항 기재 범행 사이와는 달리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두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해자 G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범행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6항 기재 범행과 별개의 사기죄를 구성하나, 그 편취액이 2억 5,000만 원으로서 5억 원에 미달하여 특경법위반(사기)으로 의율할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위 각 특경법위반(사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각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범죄사실 제2.나항 및 제3항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