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17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북한산 의약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및 'D' 회사를 E 및 일명 'F' 등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등과 함께 한국에서 불법체류중인 G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산 '금당 2호' 주사제를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초순경 러시아 모스크바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F는 G에게 연락하여 G로부터 매매대금을 F 명의의 러시아 스베르뱅크 계좌로 송금 받고 북한산 '금당 2호' 주사제 50박스(1박스 당 8개 앰플, 1개 2ml)를 DHL항 공택배를 이용하여 용인시 H에 있는 I모텔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그 무렵 G는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허가 없이 수입한 '금당 2호' 주사제를 안티바이러스, 고지혈증, 암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다음, 2016. 7. 4. 이를 보고 연락해 온 J에게 위 주사제 1박스 당 금 48,000원씩 6박스 판매대금 합계 288,000원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송금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초순경부터 2017.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117박스를 합계 5,607,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및 G 등과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6. 러시아 모스크바 이하 불상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와 함께 한국내 구매자인 M에게 연락하여 M으로부터 미화 360불을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북한 의약품인 '혈궁불로정', '동방항암소', '양춘삼록', '네오비아그라', '천궁신류', '금당5알약' 각 한 통씩을, 포장지에는 마치 의약품이 아니고 차인 것처럼 tea'라고 표시하여 EMS항공택배를 이용하여 같은 달 21.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구매자가 지정한 국내 주소지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북한산(産)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의 품목, 거래 형태 및 대금결재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 및 G 등과 공모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6. 7. 초순경 러시아 모스크바 이하 불상지에서, 북한 평양시 보통강구역 붉은거리 2동 소재 조선부강제약주식회사에서 제조·생산한 의약품인 '금당 2호' 주사제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HL 항공택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50박스(1박스당 8개 앰플, 1개 2ml)를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금당 2호' 주사제 총 161박스를 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7. 3. 16. 러시아 모스크바 이하 불상지에서, 북한 평양시 보통강구역 붉은거리 2동 소재 조선부강제약주식회사에서 제조·생산한 의약품인 '혈궁불로정'을 비롯한 북한산 '동방항암소', '양춘삼록', '네오비아그라', '천궁신류', '금당5알약' 각 한통씩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MS항공택배를 이용하여 같은 달 21.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구매자가 지정한 국내 주소지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북한 조산부강제약회사에서 피의자 A에 북한약품 수출 위임에 관한)-위임장 1. 수사보고(A이 항공택배를 이용하여 수취한 물품에 대한)-물품사진, 수사보고(항공택배 수령물에 대한)-사진 1. 수사보고(와츠메신저를 통한 피의자 A 대화 입수), 수사보고(문자대화내용 번역에 대한), 수사보고(왓츠 어플 메시지프로그램으로 보낸 F 금융계좌번호에 대한)-사진,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번역에 대한)-A의 문자메시지 번역, F 문자메시지 번역 1. 수사보고(A 소지하고 있는 부강제약회사 홍보물 책자에 대한)-홍보물 책자 사진), 수사보고(북한제약품 홍보물 책자 내용)-홍보물 책자사진 1.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분석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영중인 사이트에 대한)-관련 사이트 화면 캡쳐 사본, 관련 유튜브 화면 캡쳐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관련 구글 검색 자료 첨부)-구글 검색 자료 [ 피고인이 이 사건 북한산 의약품의 수입자와 판매자 임명권, 판매권 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 국내 판매책인 G에게 위 의약품을 공급한 일명 'F'가 피고인을 보스로 칭하고 피고인이 의약품에 대한 판매량, 가격 등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왓츠앱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위 의약품을 판매하였던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북한제약품 홍보물 책자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북한산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2016. 7.경부터 2017. 2.경까지 F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수입허가 내지 승인을 받지 않고서 북한산 의약품을 22회에 걸쳐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한 점, 수사기관이 국내 판매책인 G의 검거·조사 과정에서 공급책인 F의 존재를 확인한 다음 G와 한국 사업자를 가장한 협조자를 통해 F에게 위 의약품을 대량 구매하여 한국, 일본 등에서 판매할 의사를 제시하고 피고인 등의 입국을 유인한 점, 이에 피고인 등은 북한으로부터 직접 위임장을 받아 세계 각국으로 위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위임까지 줄 수 있는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이고 거래량이 많으면 한국 등 독점판매권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범죄사실 제1의가항, 제2의나항 기재와 같이 의약품의 국내 반입·판매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이 직접 국내에 입국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범죄사실 제1의가항, 제2의나항 기재와 같이 의약품의 국내 반입·판매를 유도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 등이 북한산 의약품의 국내 반입·판매 과정의 파악하고 검거하기 위한 수사 활동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범의를 유발케 한 것은 아니므로 허용되지 아니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취득한 와츠앱메시지를 이 사건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6. 7.경부터 2016. 3.경까지 F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수입허가 내지 승인을 받지 않고서 23회에 걸쳐 북한산 의약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