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2021고단291] (피고인 A) 피고인, E, F, G, H, B, I, J, K, L, M, D, C, N, O는 성남 지역 선후배 사이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다른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거나(일방 고의사고 유형), 다른 승용차와 발생한 교통사고가 경미함에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E, F, G, H과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E, F, G, H은 2017. 12. 3. 19:5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모란역 부근에서,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성남시내버스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E, F, G,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같이 2017. 12. 14.경부터 2018. 1. 23.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375,0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B, G, I과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B, G, I은 2019. 1. 17. 23:10경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R매장 부근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S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트랙스 승용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 G, I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과 같이 2019. 1. 25.경부터 2019. 3. 15.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162,3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B, J, K과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 J, K은 2019. 8. 21. 22:07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단대로 부근 도로에서, 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K3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U가 운전하는(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 J, K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번과 같이 2019. 8. 26.경부터 2019. 9. 27.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152,9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B, J, K은 공모하여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U가 운전한 아반떼 승용차 좌측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여 아반떼 승용차를 299,39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B, K, L과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 K, L은 2019. 9. 3. 19:50경 성남시 수정구 W에 있는 X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SM5 승용차가 차로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 K, L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과 같이 2019. 9. 6.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256,9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B, K, L은 공모하여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Y이 운전한 SM5 승용차 좌측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여 SM5 승용차를 1,192,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5. K, L과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K, L은 2019.9. 18. 21:53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태평역 부근도로에서, 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Z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0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가 차로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K, L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과 같이 2019. 9. 20.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8,734,1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6. K, L과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K, L은 2019. 10. 3. 01:07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 강남논현점 부근 도로에서, 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아반떼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K3 승용차가 차로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K, L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과 같이 2019. 10. 7.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873,3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K, L은 공모하여 위 제6의 가항과 같이 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AD이 운전한 K3 승용차 우측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여 K3 승용차를 527,6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7. I과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I은 2019. 11. 11. 10:50경 성남시 중원구 AF시장 부근 도로에서,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4 생략) 크루즈 승용차가 차로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I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과 같이 2019. 11. 14.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891,9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8. B, M과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 M은 2019. 11. 27. 19:50경 성남시 분당구 AH건물 부근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5 생략) K5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6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차로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 M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과 같이 2019. 11. 29.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849,0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B, M은 공모하여 위 제8의 가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AI이 운전한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여 스포티지 승용차를 96,43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9. M, L과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M, L은 2019. 12. 5. 08:15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 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7 생략) K3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J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8 생략) K5 승용차가 차로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M, L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과 같이 2019. 12. 9.경부터 2020. 2. 11경 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256,9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0. B, D과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B, D은 2019. 12. 23. 10:13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9 생략) K5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0 생략) 카니발 승합차가 차로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 D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과 같이 2019. 12. 24.경부터 2020. 2. 7.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533,6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1. B, D, C과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 D, C은 2020. 1. 5. 20: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부근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1 생략) K5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2 생략) 말리부 승용차가 차로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서울 강남구 및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나누어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 D,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과 같이 2020. 1. 7.경부터 2020. 3. 27.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594,4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B, D, C은 공모하여 위 제11의 가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AL이 운전한 말리부 승용차 우측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여 말리부 승용차를 1,289,38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12. B, D, L과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B, D, L은 2020. 1. 22. 12:30경 성남시 중원구 AM시장 부근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3 생략) 아반떼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N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4 생략) SM3 승용차가 차로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 D, L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과 같이 2020. 1. 23.경부터 2020. 2. 18.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705,2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3. B, D, N와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피고인, B, D, N는 2020. 2. 23. 19:10경 성남시 중원구 AM시장 부근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5 생략) 아반떼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P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6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차로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 D, N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과 같이 2020. 2. 25.경부터 2020. 3. 23.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888,0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4. B, N와의 공동범행(일방 고의사고 유형)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 N는 2020. 2. 29. 12:08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7 생략) 쏘나타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8 생략) 모닝 승용차가 차로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 N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과 같이 2020. 3. 3.경부터 20200. 4. 24.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125,2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B, N는 공모하여, 위 제14의 가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AQ이 운전한 모닝 승용차 우측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여 모닝 승용차를 610,42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15. G, O의 공동범행(경미사고 후 피해과장 유형) 피고인, G, O는 2020. 5. 1. 09:42경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9 생략) K7 렌터카에 탑승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부근을 지나가던 중, AR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0 생략) 쏘렌토 승용차와 경미하게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고가 경미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G, O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과 같이 2020. 5. 6.경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11] (피고인 A, B, C, D)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1.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남 지역 선후배 사이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11. 19:02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3, 모란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1 생략)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상대 차량을 물색하던 중, 선행하던 A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2 생략) 쉐보레 승용차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고, 4차선으로 그대로 직진하여 상대 차량 우측면을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서울 광진구 AT에 있는 AU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사고가 경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2. 13.경부터 202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701,45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F, G, H, I, J, K, AV, M, D, C, N, O,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내역표, 수사보고(각 사고별 상대차량 운전자와 통화), 사고조사서류 [2021고단2011]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사고내역, 보험금지급내역 관련 서류, 사고현장 촬영 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금 정정), 이체확인증, 수사보고, 블랙박스영상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 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공모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 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사기 범행이 16회에 이르고 피해액도 1억 5,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그 보다 작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피고인 C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피고인 D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