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이고(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 위 B, 피해자 C는 중·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2019.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저녁 무렵 양평군 D에 있는 동창생 E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위 B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E에게 “남편과 C가 불륜관계다. 내 딸이 집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고, 동창회 밴드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이 바람이 난 것 같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위 B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창생 F에게 “남편과 C가 불륜관계다. 동창회 밴드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둘이서 계속 붙어서 사진을 찍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E, I,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여야만 하고,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범인이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도59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남편인 B과 이혼소송 중이었고, 첫째 딸은 피고인과 둘째 딸인 I는 기숙사에서 지내기는 하였으나 B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I는 아래 같이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하였다. 2019. 4.경 B의 집에 갔다가 B이 모르는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축사 부근에서 모르는 차량이 나가는 것을 보았다(I는 이후 당시 함께 있던 여성이 C이고, 위 차량이 C의 것임을 알게 되었다). 2019. 7. 25. B의 집에 갔다가 B이 4월경에 보았던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축사 부근에 같은 차량이 주차된 것도 확인하였다. 집에 들어가 보니 여성용 신발이 있었고 보일러실 문이 잠겨 있었으며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이후 자신이 2층으로 올라가자 그 여성이 집에서 나갔다. 2019. 7. 26. B의 휴대전화기를 보았는데, 당시 C로부터 ‘힝’, ‘여보’라는 메시지가 와있는 것을 보았고, 그 무렵 집안에서 사용하고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피임기구가 있던 것도 보았다. 2)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모친이 자신의 딸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해듣고 그와 부합하는 사진까지 촬영된 것을 보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피고인이 딸인 I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다면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것이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은 B과 C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3) 더구나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가 목격한 때에 B의 집에 두 차례 방문한 사실, 차량을 축사 부근에 주차한 사실, 보일러실을 통하여 집에서 나간 사실, B에게 ‘힝’, ‘여보’라고 보낸 사실을 인정하였고, B으로부터 목걸이를 선물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4) B과 C의 사진을 보면, B이 C의 것으로 보이는 여성용 가방을 메고 있는 사진이 여러 장 확인되는데, 이를 보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 2.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제310조의 체계와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참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이 C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한 대상이 피고인, C, B 등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어 다수의 지인들이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인정된다)에 관하여 공연성과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는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축소사실인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B과 이혼소송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에 관하여 신중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9.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저녁 무렵 양평군 D에 있는 동창생 E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위 B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E에게 “남편과 C가 불륜관계다. 내 딸이 집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고, 동창회 밴드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이 바람이 난 것 같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위 B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창생 F에게 “남편과 C가 불륜관계다. 동창회 밴드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둘이서 계속 붙어서 사진을 찍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위에서 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