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22:4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 안지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20%로 낮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굴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3.경부터 2020. 4. 21.까지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D(여, 56세)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7.경부터 2020. 4. 21.까지 어선원(E-10) 자격으로 입국하여 "E"에서 근무한 베트남 국적의 F(남, 34세), G(남, 28세)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C'에서 근무하도록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피고용외국인명단 1. 사업자등록증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3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미허가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와 고용기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영어 화상교육 및 채팅 사무실을 운영중인데 서버구축에 자금이 필요하다. E과 계약을 앞두고 있어 조만간 E으로부터 계약금이 들어오니 계약금이 들어오면 3일 내에 그동안 갚지 못한 돈까지 합쳐서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국내 및 필리핀의 사업체 운영을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E과의 계약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메일 답변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 및 계좌입출금내역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금전 거래 내역,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E과의 교섭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는 아닌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2021. 4. 30.자 참고자료 참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48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5. 13.까지 포항시 남구 B에서 100대의 사행성 게임기가 구비되어 있는 'C'을 운영하는 D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의 게임머니를 적립하고 차감하는 등 관리하고, 손님들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줄 것을 요청하면 적립한 게임머니를 차감한 후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제보영상 일부 캡쳐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손님들에게 제공한 게임물의 사행성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A~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영업장 내 게임기만 100대로 그 규모가 비교적 큰 점, 영업기간도 비교적긴점 유리한 증상: 종업원으로 사실상 영업주의 지시에 의해 범행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이 건 영업의 보수로 받은 돈을 모두 추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C 지하 1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업소 실장으로 고용되어 손님 예약을 받고, 손님 안내, 마사지사 관리,계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2020. 8. 3.경부터 2020. 9. 17.까지 위 업소 내부 8개의 방에 매트리스, 이불 등의 시설 및 1개의 공용샤워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에 오는 손님들로부터 1회당 29,000원에서 70,000원을 받고 태국인 'E'를 비롯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4.경부터 2020. 9. 17.까지 B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B이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면서 예약을 받고, 손님 안내, 마사지사 관리, 계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곳에 오는 손님들로부터 1회당 29,000원에서 70,000원을 받고 태국인 'E'를 비롯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여 B의 의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가담 정도가 가벼운 방조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C호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터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2. ~ A2017. 11. 14. 기간 재직하다 퇴직한 E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2008. 1. 2.2016. 1. 31, 기간의 법정퇴직금 37,976,8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급여명세서(2015. 11,2016. 1.) 1. 퇴직금 산정서, 급여 거래내역 자료 1. 고용보험 취득 자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회사의 E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의 인정이자와 E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의 상계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E 역시 퇴직금 채권과 가지급금 채권과의 상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회사가 E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8. 7. 1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함) 운영의 C 구리점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물품과 판매대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8. 6.경까지 구리시 D에 있는 위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고인의 지인 등에게 피해 회사 소유의 물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현금으로 판매한 후 그 사실을 피해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판매대금 합계 2,293,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5. 경부터 2018. 1. 10. 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매장 직원 E 등이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합계 399,35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E 등에게 교부하게 한 후 E 등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등, 계좌거래내역, 참고인 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본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고, 허위 근무시간까지 입력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액이 그리 다액은 아니고,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차주이고 피해자 B(남, 51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화물차를 운행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차 기사들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26, 19:10경 GPS 장치를 통해 위 화물차가 아산시 D에 있는 ㈜E에 정차 중인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 피해자를 찾아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너 병신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케이블 절단용 가위 1개와 문구용 가위 1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판독수사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행사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제혼인을 통해 국내 입국하여 현재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체류 중인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월 일자불상경 인천시 남동구 B소재 C이 운영하는 토마토 농장에 취업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태국국적의 외국인(D)의 고용을 알선하는 등, 그때부터 2018. 7. 13.까지 불상의 태국인들을 C에게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1. 불법체류자신병인계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4. 00:21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D(여, 52세), E(여, 45세)로 하여금 시간당 35,000원을 받고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사실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F'에서 친형 G에게 의약품 도매업체 설립 후 투자를 하면 수익금이 날 것처럼 사업 제안을 하였고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G는 피해자에게 "분당의 세미급 요양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기회가 생겼다, 내 회사의 투자자 H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니 너가 의약품 도매 업체를 설립해서 거래해봐라, 4,500만 원을 투자하면 400~500만 원(10%)의 이상의 수익이 난다. 그리고 약품을 구입해서 D에 납품해 주면 최소 수익 1%를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T'을 설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이름으로 의약품을 못 받으니 당신의 I로 의약품을 대신 납품받아 이를 D로 전달해 달라, 약품대금과 수익금 1%를 바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 무렵 투자자인 H이 투자를 포기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에 2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을 포함하여 약 5억 7,000만 원 가량의 대출금으로 인해 매달 약 600만 원 정도를 원금 및 이자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임과 동시에 그 무렵 위 업체를 운영하다가 ㈜J 등에 약 1억 5,000만 원의 의약품 대금을 연체하여 여자친구의 어머니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개인 사채 등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92,610,168원 상당의 의약품을, 같은 달 12. 43,916,672원 상당의 의약품을, 같은 달 15, 47,576,2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4,103,0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회신(A), K 회신(G)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보고), 수사보고(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내역 제출), 수사보고(LL의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확정 및 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고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99

범죄사실 2018고단599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인쇄, 홍보물 제작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개인 채무 초과의 상태에 이르게 되자 허위의 주문 내역을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작업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 경 서울 중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D'이라는 업체로부터 E 제작주문이 있어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F를 통하여 위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입력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주식회사 F에 대한 물품 제작 선입금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업체로부터 물품 제작을 주문받은 사실이 없었고, 하도급 업체 주식회사 F에 대한 물품 제작 선입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F에 물품 제작을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5. 31. 하도급 업체에 대한 선입금 명목인 6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5. 경부터 2016.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선입금 명목으로 합계 약 67,17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7.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 업체인 H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 대금 명목인 32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7. 25.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수금한 물품 대금 합계 19,67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한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 고단2075) 피고인은 2017. 12. 14.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안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직장거래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나중에 술값을 줄 테니 내 몫의 술값까지 대신 계산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다니던 직장의 돈을 편취, 횡령하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자가 대신 술값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술값 30만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2, 4 내지 9,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2,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3, 10, 17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2459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견적서, 전산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청구서, 지출결의서, 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2020고단20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사본, 차용증 사본, 국내 거래승인내역 및 송금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및 피의자의 처 N 진술 관련), 피의자가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편취 내지 횡령한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용관계 내지 친분관계에 따른 신뢰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거나 자신이 수금한 돈을 횡령하였고, 그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한준(기소), 정성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은선(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무실 없이 전국을 돌며 기계철거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 김해시 B에 있는 '(주)C'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키르기즈 국적의 'D(E생 남자)'를 일급 12만 원에 기계철거를 위해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키르기즈인 3명, 러시아인 1명, 우즈베키스탄인 1명 등 모두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외국인) 1.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호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봉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D에서 고용되어 공사장 소음측정 업무를 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5. 22.경 목포시 B아파트 E동 옥상에서 F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하여 소음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소음 측정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서 일하지 마라, 철수해라, 사생활 침해로 신고한다, 오늘 이후 생긴 문제에 대해 책임 질 수 없다"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동영상 및 사진촬영을 하면서 피해자가 소음측정 업무를 수행하면 말을 걸거나 소리를 내어 데시벨을 올라가게 만들어 재측정하게 만드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9. 6. 15.경까지 피해자의 업무시간에 계속해서 피해자를 찾아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소음 측정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소음 측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0. 11:09경부터 같은 날 11:21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위 아파트 E동 옥상에서 'F 아파트' 신축 건설로 인해 'B아파트' 단지 내 소음 측정 업무를 하던 피해자에게 "철수해라, 보상해 줄거냐, 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여기 주민인데 왜 경찰을 부르냐, 이곳은 사유지이다,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 주거 침입이다"라고 큰소리로 시비를 걸어 소음 측정에 오류가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소음 측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아파트 발송공문,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폰 촬영 영상내용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내용에 대한),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동영상,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음성녹음확인에 대한),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1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2:32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68에 있는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강남역사거리 방향에서 교보타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의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7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불상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전 차량을 제동하였는데 미끄러운 복공판이 노면에 설치되어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현현재 불완전고용상태로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 팀장으로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피해자 D(여, 17세)은 위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1. 2020.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7. 02:00경 서울 용산구 B 노상에서, 위 식당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2차 장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20. 1. 7. ~같은 달 1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 7. ~ 같은 달 17. 21: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뒤에 서서 "아니야, D이 잘해, 잘하고 있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두드려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7. ~ 같은 달 17. 2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뒤에 서서 "D이 잘하고 있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두드려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1. 수사보고(기록사본 첨부 등) 중 88-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양시 C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네팔 국적의 D(31세)를 2019. 10. 6.부터 2019. 10. 7.까지, E(28세)을 2019. 9. 29.부터 2019. 10. 7.까지, F(34세)을 2019. 10. 7.부터 2019. 10. 7.까지 위 회사에서 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외국인 고용확인서,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각 취업진술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등록외국인 기록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00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객행위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1. 23:00경부터 23:30경 천안시 서북구 C, 지하 1층 "B"에서, 손님인 D과 E의 부탁을 받고 성명 불상의 접대부(속칭 도우미)를 불러 D, E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D과 E에게 과일 안주와 캔맥주 5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에 대하여), 미단속 보고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및 신청서,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호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고 시민의 일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단속 당시 범행 은폐를 시도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지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동작구청장에게 영업등록을 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20. 5.30. 23:40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D 및 그 일행인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1명에게 접대부인 E 등 여성 2명을 불러주어 그녀들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23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39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평화(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성희(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말경부터 2020. 5. 10.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 E, F, G, H, I에게 시간당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외국인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내부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34, 36, 47), 발생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대학교 D센타 E호에서, 피해자 F에게 '게임 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월 3%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콘텐츠 교육사업의 학생들이 적어 수익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피해자 이외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 경 (주)G 법인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첨부), 수사보고(H 사업 관련 C대 D센터 회신), 수사협조의뢰(H 사업 관련 질의), 수사협조 질의에 대한 회신 1. 폐업사실증명(주식회사 G) 1. 약정서, 공정증서, 회사 소개서, H 운영을 위한 사업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근기법위반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5고단6362 판결문 등 첨부, 주민·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 확정일자)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5. 26. 600만 원, 2016. 11. 10. 100만 원, 2017. 1. 24. 200만 원, 2017. 6. 30. 1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합계 1,4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132쪽 내지 177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합계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