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85

범죄사실 2012고단2385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E빌딩 502호에서 'F'라는 상호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부고객을 모집하고 대부계약을 체결, 관리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조카인 G이 수원시에 등록(등록번호: 경기수원 H)한 'F'의 등록번호 및 위 G의 명의를 이용하여 서울 시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영업을 하여 받은 이자 등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I에 대한 1,000,000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초순경 서울 은평구 J 201호에서 피해자 I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13만원을 공제하고 87만원을 실지급하며 60일 동안 매일 2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409%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1. 7. 중순경까지 원금 및 이자 합계 12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정 이자율인 연 30%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308,016원의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2. I 에 대한 2,000,000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16.경 서울 은평구 J 201호에서 피해자 I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19만원을 공제하고 181만원을 실지급하며 원금을 갚을 때가지 매월 16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106%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5.부터 2012. 2.경까지 5회 동안 총 74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인 연 30%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513,750원의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3. I에 대한 3,000,000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30.경 서울 은평구 J 201호에서 피해자 I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27만원을 공제하고 273만원을 실지급하며 원금을 갚을 때까지 매월 24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연 105%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5.경부터 2012. 2.경까지 5회 동안 총 111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인 연 30%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768,750원의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4. K에 대한 3,000,000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22. 서울 종로구 L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K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33만원을 공제하고 267만원을 실지급하며 원금을 갚을 때까지 매월 24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연 107%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7.부터 2012. 1.까지 7회 동안 총 168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인 연 30%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1,212,750원의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5. K에 대한 3,000,000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1. 서울 종로구 L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K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33만원을 공제하고 267만원을 실지급하며 원금을 갚을 때까지 매월 24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연 107%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8.부터 2012. 1.까지 6회 동안 총 144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인 연 30%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1,039,500원의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6. M에 대한 2,000,000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0. 서울시 은평구 J 201호에서 피해자 M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19만원을 공제하고 181만원을 실지급하며 원금을 갚을 때가지 매월 16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연 106%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부터 2011. 11. 29.까지 원금 및 이자 합계 232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인 연 30%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419,500원의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7. M에 대한 노트북 대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7. 서울 은평구 J 201호에서 피해자 M와, 피해자 M가 2011. 12. 5.경 피고인 A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노트북 대금 110만원에 대하여 2012. 5. 6.까지 이자 70만원을 포함하여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연 228%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 내지 7항과 같이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위 1 내지 6항과 같이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2013고단2765 8.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17. 13:00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B(여, 50세) 운영의 'O' 중국음식점 옆 창고에서, 피고인이 P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피해자 B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단무지를 바닥에 던지고, 이를 피해자 B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B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00cm)으로 피해자 B의 머리, 엉덩이 등 부위를 수회 때리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딸인 피해자 Q(여, 16세)의 배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3고단2992 9.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5. 12:00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피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85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2013고단2765호, 2992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채무합의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등록 대부업(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이자율 초과 징수(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흉기 등 폭행(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업무방해(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G이 B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주선하였을 뿐 대부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일부 대부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법원이 조사한 G을 비롯한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G의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판시와 같이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대부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경위와 각 대출금액 및 초과 징수한 이자금액, 과거의 동종 전력 여부, 그리고 피고인 A과 B의 관계, 판시 각 폭행 및 업무방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