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857 피고인은 생활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모니터,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7. 경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E에 접속하여 ‘18년식, 주행거리 2만km, 보이져 GTS 125i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위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판매하기로 하기로 한 18년식, 주행거리 2만km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급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25.경부터 2021. 7.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0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92 피고인은 음식점에 허위로 음식을 주문하면서 배달요청을 하고 미리 배달장소 인근에 대기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온 배달기사들이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둔 채 음식을 들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25. 00:44경 대구 남구 H아파트 I동 앞에서, 피고인이 허위로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 J이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둔 채 음식을 들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동입구 인근에 세워진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5128 피고인은 2021. 3. 17. 01:3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이 E 카페에 게시한 ‘18k 빗살무늬 체인 금목걸이 11돈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을 만나 위 금목걸이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위 금목걸이는 잠금 고리 부분만 18k 금이고, 나머지 부분은 구리에 도금을 한 가짜 금목걸이였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526 1. 절도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 ‘N’의 배달원이 타고 온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21. 6. 30. 01:52경 대구 동구 O모텔 앞에서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치킨을 주문한 다음, 같은 날 배달원 P이 열쇠를 꽂아둔 채 오토바이를 위 모텔 앞에 세워두고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이동한 틈을 타 피해자 Q(‘N’ 사장)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6. 30.경 피해자 Q, 배달원 P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면서 “돈을 보내주면 도난당한 오토바이의 위치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49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 2021. 7. 1. 22:30경 위 G 계좌로 25만 원, 합계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중고 오토바이 거래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오토바이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거나 위 오토바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17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4. 23:30경 대구 중구 R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S이 음식배달을 위해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둔 채 음식을 들고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것을 보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인 보이져 GTS 125 오토바이 1대를 직접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8.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E 게시판에 제1항 기재 오토바이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토바이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훔친 물건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가 훔친 물건인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구입대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 첨부)에 첨부된 거래내역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판매글, 중고차량 판매게시글,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에 첨부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776, 2019고단638 판결문 사본과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419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아파트 CCTV영상 열람 등)과 이에 첨부된 CCTV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배달 상황), 수사보고서(주문내역 화면 첨부)와 이에 첨부된 주문내역 사진, 수사보고서(주문내역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에 첨부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776, 2019고단638 판결문 사본과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512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 중 M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귀금속감정서, 귀금속분석보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G),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캡쳐사진, 목걸이 사진, 게시글 캡쳐 사진,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에 첨부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776, 2019고단638 판결문 사본과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5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와 이에 첨부된 O모텔CCTV 캡쳐 사진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1심 재판계속 중 확인 보고)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등)에 첨부된 서부지원 2018고단1776, 2019고단638 판결문 사본 2021고단5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확인)와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 관련)와 이에 첨부된 E 게시글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에 첨부된 서부지원 2018고단1776, 2019고단63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2021고단3857 사건의 피해자 U에게 피해금액의 일부인 50만 원을 변제하였다. 2021고단5617 사건의 절취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절취한 오토바이를 장물인 사정을 숨기고 팔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추가로 금전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