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0:21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B에 있는 C 응급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할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기억을 잃게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등을 분실한 채 노상에 누워있어 누군가가 피고인의 술에 약을 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어 병원에 가려 하였는데, 당시 야간에 휴대전화기도 분실한 상태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C 응급실까지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기 전에 피고인이 즉시 약물검사를 해야 했을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거나(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혈액에서는 별다른 마약성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범행 자체에 관하여 자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23. 6.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2021. 8.경부터 2021. 11.경까지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2. 1. 10. 23:0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지인인 D의 주거지에서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5cm)을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손에 쥔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법 2022고합122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점퍼 안주머니에 식칼을 넣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칼은 공소외 E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대비차원에서 점퍼 안주머니에 칼을 넣어 두었을 뿐이며,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로 위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위 칼을 잡고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기절하였고, 다시 깨어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주방쪽으로 갔다가 걸어오는데 피고인의 품에서 칼이 툭 떨어지더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 전에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면서 폭행하였는데 칼을 가지고 오면서는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꺼내 위협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반면 현장에 함께 있던 D은 “피고인이 칼 끝을 피해자에게 향하게 한 다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순번 11,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의 D 명의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서로 일부 상반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현재로서는 피고인의 품에서 칼이 툭 떨어지던 것만 기억난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으로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진술한 내용이 보다 더 선명한 기억에 의한 진술이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가까이 경과한 후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112신고 당시에는 단순히 폭행당하였다고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식칼로 위협당하기 전에 신고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한테 따귀 몇 대 맞고 식칼로 협박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사건 다음날 오전에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면서도 “칼을 직접 목에 대거나 하지는 않았다. 칼은 가슴 품에 있었고 손을 안주머니에 넣고 있는 상태로 죽여버리겠다고 하였다. 칼을 꺼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현장에 함께 있었던 D 역시 비록 칼을 꺼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진술이 상이 하나 피고인이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21. 11. 7. 피고인이 식칼로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D이 “자신이 피고인을 식칼로 위협하였고 그로 인해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했던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던 바(증거기록 83쪽) D이 이 사건에 관해서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여 위협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E과 피고인이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이 체포된 후 E이 F과 함께 D의 집에 찾아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E이 통화를 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훨씬 이전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E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칼을 점포 속에 숨겨 두었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식칼을 점포 속주머니에 넣어둔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10.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4. 23:0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미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14, 16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구간도 긴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1. 23:0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상가 1층 외부 복도에서 피해자 C(남, 45세)와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게 되었고, 피해자와 싸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피해자가 자전거에 걸려 넘어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물통(무게 14.82kg)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3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먼저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D카드에서 받은 대출금 1,5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현재 가상계좌 발부가 되지 않으니 현금을 수거하는 대행업체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28. 17:00경 서울 강북구 E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전체지능지수(FSIQ) 59, ‘적응장애, 행동의 장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세불명의 지체장애’를 가진 경도의 지적장애자로서 사회지수(SQ)는 71.39, 사회연령은 약 13세 8개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피해액에 비하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67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세차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중국 국적)의 2018. 10. 19.부터 2020. 10. 17.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04,240원, 2021. 6. 18.부터 2022. 7. 20.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233,088원 등 금품 합계 3,337,3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세차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위 D의 2018. 10. 19.부터 2020. 10. 17.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4,695,651원, 2021. 6. 18.부터 2022. 7. 20.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2,807,301원 등 퇴직금 합계 7,502,9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 2024. 1. 19.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2.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2. 21:29경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서부터 같은 구 석봉동에 있는 금강철교 아래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후 10년 내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2. 11.경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3. 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2.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음주운전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9. 4.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6. 04:3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마송사거리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7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0. 06: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해안삼거리 방면에서 가포신항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 인도로 올라타 가로수 및 주변 공작물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9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진료기록(증거기록 1권 4~7쪽) 1. 현장 및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두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E은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사고의 내용을 고려할 때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5세)은 일용직 현장 근무를 같이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00:19경 화성시 C에 있는 D매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는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일어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사진 발췌) 1. 진단서 / 의무기록 사본 1. 현장사진 / 피해부위 사진 /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1부 / 범죄경력조회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2022. 10. 5.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을 정도로 위험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도 2회 더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7. 21. 18: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구룡터널 방면에서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맞추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신호위반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F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이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11. 4. 19. 서울 강동구 G빌딩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H와 도로설계 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4,2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도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10.부터 2011.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12,011,000원 상당의 용역계약들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질의회신,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사본, 업무지원조건 제시서 사본, 업무지원이행각서, 정비사업행정용역계약서 사본, 용역계약서, 각 회의록사본, 각 질의서 및 답변내용, 조합장에게 공개질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먼저, 피고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정한 '총회의 의결'을 사전의결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후추인도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관하여 총회의 사후추인을 받은 것은 과거 하급심판례를 신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등이 일부 법원의 하급심판례를 신뢰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11. 27. 2009노2861호로 이 사건 조항에 정한 '총회의 의결'이 사전의결을 의미함을 판시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호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등은 다음으로, 이 사건 조항에 정한 '총회의 의결'이 사전의결을 의미한다는 대법원의 판시는 2010. 6. 24. 이루어진데 반하여 피고인은 2010. 5. 26.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를, 2010. 7. 10. 임시총회를 각 개최하여 위 창립총회 등에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관한 사전의결을 거칠 가능성이 없었고,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중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의 경비용역계약 및 총회 홍보요원 지원 관련 용역계약은 모두 위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총회의 개최를 위한 것인데, 총회의 개최 이전에 총회비용 지출에 관한 총회를 먼저 개최하여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적어도 위 각 용역계약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적법한 행위를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대법원의 판시가 있기 전에는 이 사건 조항에 정한 '총회의 의결'이 사전의결만을 의미함을 이해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보기 어렵고(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11. 27. 2009노2861호로 이 사건 조항에 정한 '총회의 의결'이 사전의결을 의미함을 판시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호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등은 위 창립총회 이전 이 사건 조항 중 '총회의 의결'이 사전의결을 의미함을 확인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관하여 위 창립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보인다), 예산 외에 정한 총회비용 지출에 관한 총회를 먼저 개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관하여 총회의 사전의결을 얻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 아닌 점, 위 각 용역계약은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필수 용역계약들로서 그 체결과정에 부당한 사정들이 엿보이지 않고, 위 각 용역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총회의 사후 추인이 있었던 점, 현재까지 피고인의 조합장 업무에 부적절함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조합장 지위를 박탈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위 정비사업의 진행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5. 15:00경부터 17:00경까지 통영시 C D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팔과 손,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린 후 방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옷걸이(가로 40cm, 두께 4~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보고서(진료확인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옷걸이),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재발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옷걸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는데(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플라스틱 옷걸이는 가로 40cm, 두께 4∼5cm에 이르는 딱딱한 물체인 점, 이 사건 플라스틱의 재질과 규격에 비추어 볼 때 위 옷걸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면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였고, 실제로 상해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플라스틱 옷걸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9년경 상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또다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경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1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봉산로 6 하평교차로를 덕산방향에서 고덕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봉산면 봉산로 6 하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관련 영상 첨부 및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내 피의자 관련 영상 첨부 및 확인),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적 피해(2명)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3.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1. 22:06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고, 그곳에서부터 문경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2022. 12.경 별건의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된 후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단 한번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21. 21:4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폭행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새끼야, 니 죽여버린다, 어린놈의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새끼야, 놔라, 니가 나를 때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재차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D 가슴 부위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9회). 범행 경위 및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