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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35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D, E, F(각각 같은 날 구약식), G(같은 날 기소중지)은 함께 2016. 4. 19. 13: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화투 52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5,000원, 이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5,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면서, 바닥에 화투 6장을 두 패로 나누어 놓아둔 후 위와 같이 나뉜 패에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 도금을 건 다음 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숫자를 합하여 숫자가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화투, 원탁, 의자 및 도박자금(환전 수수료로 1,000만 원 당 30만원을 받고 위 E 등이 가져온 1,000만 원권 수표 4장을 현금으로 환전) 등을 제공하여, 위 D 등으로 하여금 1회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위 '고스톱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회당 판돈의 약 3~5%를 도박개장 수수료(속칭 '데라') 명목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무고 D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던 중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되자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당일 돈을 따는 경우에는 전액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차용기한을 3일로 하여, 선이자 3%를 공제한 수표와 현금 합계 5,700만 원을 빌려 도박을 하였으나, 그 돈 마저도 모두 잃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D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빌려간 돈을 변제해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D가 이자만 먼저 갚겠다거나 한달 내로 변제하겠다며 변제를 미루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D와 현장에 함께 있었던 E가 자신의 돈을 훔쳐갔다고 경찰에 허위 사실로 신고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7.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도난신고를 하면서 K 경사에게 "2016. 4. 18.경 D, 이 자신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와 향후 식당에 손님들을 많이 데리고 올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다음 날인 4. 19. 경 식당에서 게임을 할 테니 수표를 교환해 줄 현금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여 환전해줄 현금 4,000만 원과 직원들 월급으로 사용할 현금 1,290만 원 합계 5,29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였다. 이후 D박사, E사장은 불상의 여자 2명과 함께 2016. 4. 19,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위 식당 2층에서 자신이 환전해 준 현금(D박사 등 4명이 가져온 각 1,000만 원권 수표 4장을 현금 4,000만 원과 교환) 등으로 도박을 하던 중, 자신이 술기운에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게임에 집중한 틈을 타 핸드백 안에 있던 1,000만 원권 수표 4장, 현금 1,290만 원 합계 5,290만 원을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D, E, F,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환전해준 현금 등으로 속칭 '고스톱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면서, D가 돈을 잃게 되자 선이자를 공제하고 구체적인 차용기한까지 정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수표와 현금 합계 5,700 만원을 D에게 빌려준 것으로서 D, E가 공모하여 돈을 훔친 사실이 없고, 특히 2016. 4. 27.경 위와 같이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D와 수차례의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D에게 변제를 독촉하던 상황이어서 E가 위 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D와 A간 통화내역 녹취록 첨부) 및 녹취서 작성 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 제2범죄 (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무고자 D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등 D에게 큰 해악을 끼쳤다.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D에게 도박자금으로 6,000만 원 가량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게 되자 나름 억울하다는 생각에 이 사건 무고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무고 사실이 발각되어 피무고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16:30경 제주시 관덕로17길 13-1에 있는 공중화장실인 '열린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오면 그 곳 변기 뚜껑을 밟고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관찰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3. 4.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0:1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연습장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2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8.7.00:1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윗옷을 벗은 채로 피해자의 집 마당, 계단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주먹으로 현관문을 시끄럽게 두드리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드러누워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7. 00:2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D의 집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경북고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에게 "짜바리, 똥파리,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약자 편은 들지 않고 강자 편만 들고, 너그는 죽었어, 씹새끼들 방송국 제보할거다. 너그는 죽어봐라. 옷을 벗길거야"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달래어 귀가시키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억울해서 못살겠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싸울 듯한 기세로 다시 D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씨발 놈들아, 짜바리, 똥파리들,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1년 6개월 살다 나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양 손에 들고 경찰관들을 향하여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어서 D의 집 대문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축대 돌을 양 손으로 집어들어 경사 G을 향하여 던지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지름 약 1.5cm, 길이 약 98cm) 2개를 양 손에 들고 약 10여 회에 걸쳐 경찰관들을 향하여 때릴 듯이 마구 휘두르는 등 그 때부터 02:00경까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입건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8. 1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위 판결은 피고인의 재심청구로 이 법원 2016 재고단18호로 재판 계속중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주거침입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50일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5.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272 중리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호포 쪽에서 남양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남, 48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손상 및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 2 승한 피해자 G(남,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슬개지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약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과속으로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7. 06:00경 평택시 소사2길 9 평택소사SK뷰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팽성읍 팽성로529 신궁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1. 8.경 지역신문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하던 중 전세자금대출 조직의 성명불상 브로커로부터 허위 주택임대차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8, 16. 대구 달서구 E빌라 앞에서, 위 E빌라 401호의 임대인을 피고인 A, 임차인을 피고인 B,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9. 16, 대구 달서구 월배로 175 우리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상인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2,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위 E빌라 401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아 주택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6.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세자금대출 조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경 F을 통해 알게 된 전세자금대출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일명 'G')로부터 허위 주택임대차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12. 대구 달서구 H아파트에 있는 'I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위 H아파트 102동 2501호의 임대인을 J, 임차인을 피고인,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4. 제1항과 같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상인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5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위 H아파트 102동 2501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아 주택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1.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세자금대출 조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증거기록 별권 134, 166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별권 162면), 아파트전세계약서(증거기록 별권 178면)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증거기록 순번 14, 24번),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5,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점, 피고인 C은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면서 선천성 경추결합(클리펠-파일 증후군)을 앓고 있는 딸을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각 범행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투약·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3. 19, 2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180,000원을 건네주고, 그 무렵 같은 구 E에 있는 'F' 금은방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공중전화기 밑에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3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9,23:30경 대구 달서구 G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약 0.02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약 0.02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동거녀 H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2. 11:0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약 0.02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약 0.02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동거녀 H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22. 17:0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필로폰 약 0.02그램을 콜라에 넣어 녹인 다음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마약검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및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용산네거리 방면에서 이곡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22:13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인촌로117에 있는 고대사거리 교차로를 고려대역 방면에서 안암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 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고인이 탑승한 위 자전거와 피해자 D이 탑승한 위 이륜자동차가 함께 땅에 넘어진 후 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1차로에서 고려대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약 873,5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회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경추골절상 등의 중상을 입힌 점(피해자는 현재도 의식불명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을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소유의 이륜자 동차 33,941,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9. 21.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에서 가구유통업을 하던 중 C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가구제작과 관련하여 위 도서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초 전북 순창군 E에 있는 위 도서관 앞 정자에서 피해자에게 "2014. 7. 말경 사무 가구 덤핑물건을 대량 구입하여 처리하는데 20일내에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계좌에 500만 원인데 투자를 해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7일 다시 피해자에게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갑자기 투자를 취소했다. 1계좌를 추가로 투자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사무 가구 덤핑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납품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경비나 기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작정이어서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같은 달 24일 500만 원, 같은 달 28일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2. 7:50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 39에 있는 새벽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D(25세)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길을 건너가자 쫓아가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민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3회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4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11.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9:30경 위 병원의 2층 간호사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향정신성의약품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병원장 소유의 디아제팜 앰풀 4개 시가 840원 상당과 아티반 앰풀 1개 시가 487원 상당을 투약할 목적으로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3:00경 위 병원 6병동 간호사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모르핀 염산염액 1㎡들이 1병 시가 6,550원 상당과 페치딘 1ml들이 3병 시가 23,550원 상당을 투약할 목적으로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4. 13. 9:30경 위 D병원의 2층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우측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6. 4. 28, 3:00경 위 F 병원의 701호 입원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마약인 모르핀 염산염액 1ml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모르핀 시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마약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 감경(가중) 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마약) 1) 추징액 6,760원 - 디아제팜 앰풀 1개 시가 210 원 + 모르핀 염산염액 1ml들이 1병 시가 6,550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 감경(가중) 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3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병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 볼 생각이 앞선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자숙하기는커녕 간호조무사의 신분을 악용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종전 집행유예의 취소가 확정(이 법원 2016로31 결정)된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22:25경 전북 완주군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폭행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 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게 "누가 신고했냐"라고 시비를 하면서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욕설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전북 완주군 G 소재 E파출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20:40경 김제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김제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을 상대로 보호 및 안전 조치를 하는 동안에 '이 개새끼야, 나 건들면 죽는다,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손으로 F의 뺨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F 앞으로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소사경찰서 D 사무실에서, 경사 E에게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은 1 2011. 11. 초순경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여 이로 인해 급성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12. 11. 하순경 피고인의 집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여 이로 인해 급성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13.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여 이로 인해 급성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14, 11, 29.경 피고인의 집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여 이로 인해 급성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2011. 11, 초순경부터 2014. 11. 29. 경까지 피고인을 4회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12. 3. 초순경 F의 차 안에서 칼을 꺼내 가슴에 갖다대며 안만나주면 죽겠다고 협박했으며, 2011. 11. 초순경 피고인을 강간하던 도중 피고인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꽃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고,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고소장을 소사경찰서 D에 제출하였고, 2015. 11. 16. 소사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치료확인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카드사용 내역, 통화내역 1. 각 사진,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불륜관계에 있었음에도 강간치상 및 협박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여 피무고자의 법적안정성에 큰 위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무고자의 배우자에게 약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하순 20: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30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유리 물병에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7:00경 서울 강서구 아파트 1104동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F의 주거지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 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하순 17:00 경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1:00경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 902호 D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22. 또는 같은 달 23.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회보, 법화학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필로폰 5회분 투약가액 합계 50만 원(= 10만원 × 5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ㅇ 제1, 2, 3범죄(필로폰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pod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가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필로폰 투약 범행에 그쳤고, 필로폰 판매 .알선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2012년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새터민으로서 최초 필로폰을 접하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만한 점이 없지 않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판사 강성훈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23:3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근린공원에서 동네 친구인 피해자 B(26세)에게 "니 지금 순간부터 눈에 띄면 내 진짜 니 죽이고 징역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복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자칫하면 훨씬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6. 14:2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에 있는 신양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읍 설계리에 있는 설계교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비록 2007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줄곧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 상행 결장암으로 수술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