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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22:26경 구리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와 종업원을 통해 카드로 담배 1갑을 구입하고도 "물건 값을 현금으로 냈는데 왜 거스름돈을 주지 않냐"며 소란을 피우다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6세)로부터 피고인의 카드 번호와 매출영수증의 카드 번호가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담배를 카드로 구입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밀치면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 22:26경 구리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피해자 E가 성추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34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34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재호(기소), 김제성(공판) 판결선고 2013.5.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8. 13. 확정되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명의대여자 명의로 비영리 동호회 단체를 만들어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은 다음, 신용카드회사에 명의대여자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번호를 부여받아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후 이를 C을 통하여 부산 일원의 유흥주점 업주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위 C로부터 300 만원을 받기로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08. 7.경 위 C에게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물색하고, 피고인 A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2008. 7. 14. 상호를 E 가맹점 소재지를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303동1102호'로 하는 허위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그 사업자등록 고유번호를 B에게 전달하고, B은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였다. B은 그 후위 C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업주에게 위 E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2008. 7. 14.경부터 2008. 9. 22. 경까지 사이에 총 472회에 걸쳐 매출금 합계 168,811,000원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증빙물건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이재욱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34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31.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사업을 하는데 세금을 낮추기 위하여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 2개를 빌려주면 대가로 3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4. 1. 경 전주 완산구 B건물 B동 204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유선으로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2016. 3.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1:30경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대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꿈속의 쉼터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2016. 3. 1.경부터 2016. 5. 19.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혈중알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2회 각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4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47 공갈 피고인 A 검 사 임길섭(기소), 정우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여행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5. 4. 23.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회사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카지노에 출입한 중국인 고객들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이를 정식으로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거래내역을 신고하거나 문제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4.경 부산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시끄러울 것이고, 돈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주겠다. 중국은행 관련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준다고 하면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4,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이나 한국 관공서에 위 회사가 중국인 도박을 알선하고 탈세 및 환치기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넣어 괴롭힐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5. 7. 13:5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253 에 있는 하나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2유형 (3,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징역 1년 2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진행되던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였던 것을 기화로 회사 대표인 피해자에게 관공서에 불법 사실을 제보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갈취금액이 4,0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금액이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갈취 금액인 4,000만 원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사 배용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보형(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5.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2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순천시 C마을에서 D에 있는 'E'앞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을 C마을 방면에서 연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도로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편도 3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 소유의 'E' 건물 펜스 부분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0만 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인 위 건물의 펜스 수리비 2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수치 등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2008. 5. 14. 이 법원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장기간 동종 범행을 하지 않았는데,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로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고 보인다. 판사 이승규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16:5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채 F SM3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던 중 근처에 있던 G 등에게 다가가 위 SM3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열고 "충대중문이 어디에요?"라고 말을 걸어, 위 G로 하여금 대답하는 과정에서 위 SM3 승용차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용희(기소), 주영선(공판)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15:50경 경기 시흥시 월곶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194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윤정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0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라는 협력업체의 사장이 될 예정이다. 2014. 3.쯤 취업시켜 줄 테니, 회사일에 필요한 영업용 냉동탑차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73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D는 실존하지 않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장이 될 예정도 아니어서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8.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1,4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15,119,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D 대표이사로 믿게 하기 위하여 마치 E과 F 미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계약서 양식을 컴퓨터에 내려 받아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계약서 양식에 'F 분양대행계약서' 라는 제목을 입력하고 '사업시행자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이하 '갑'이라 한다)와 분양대행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중략) 물건의 표시 사업명 : F 미분양 대행 (중략) 계약일자 : 2014년 9월 15일 (갑)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I, 회사명 : G, 대표자 : H, 연락처 : J, (을)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K, 회사명 : E, 대표자 : L, 연락처 : M"라고 기재하고 2014, 1.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 H, E 대표 L 명의로 된 'F 분양대행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2014. 1. 초순경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분양대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아파트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컴퓨터에 내려받아 출력하고 그 양식 위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자란 중 성명란에 'E', 주소란에 '서울시 서울시 영등포구 N', 전화번호란에 'O',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란에 'P', 임대사업자등록번호 란에 'Q'라고 기재하고, 위 계약자 성명란 옆에 볼펜으로 L라고 사인하고, 그 위에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도장을 비스듬하게 찍고, 2014. 1.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아파트표준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2014. 1. 초순경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작된 인터넷뉴스사진, 계좌내역 캡쳐화면, 위조된 분양대행계약서 사진, 위조된 아파트표준임대차계약서 사진 1. 계좌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경부터 2014. 5.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그 편취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1. 10. 21: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1, 06: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4. 7. 05: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모텔 201호실에서 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10. 22:05경 아산시 H아파트, 202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6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1. 07:05 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6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4., 7,05: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모텔 201호실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으나 2007년경 출소한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근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재봉(기소), 박기동(공판) 판결선고 2013. 4.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3.14:1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형 C과 함께 차량을 옮겨 주차하던 중 그 앞 도로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D(41세)과 통행 문제로 시비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가슴과 목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D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광철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7번 국도 괘릉신호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의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 와이어링 하니스(배선뭉치)를 발주한 D 사무실에서 인력공급업체 E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내가 D의 와이어링 하니스 제작도급을 받았다. 2016. 12.부터 2017. 12.까지 1년간 인력을 공급하여 주면 파견한 인력에 대한 도급비(용역대금)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채권가압류를 당하고 공장 월세를 낼 형편도 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인력파견 관련 도급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사무실에서 2016. 12.경 9,801,231원, 2017. 1.경 9,995,753원, 2017. 2.경 823,190원 합계 20,620,174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1. 도급비 산출 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7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이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5.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경남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22에 있는 하동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D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현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9:3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215번길 신도브래뉴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7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117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혁(기소), 백상준(공판)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7. 확정되었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9. 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에게 C 소유의 DSM5 플래티늄 자동차 판매를 알선하여 자동차매매 알선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사본(A) 1.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 요청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29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영림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3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138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보현(기소), 조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6. 30.경까지 고철 및 비철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3.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D(대표 E)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공급가액 합계 822,752,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실제 D에 철강을 공급하였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다. 피고인 명의의 C 계좌에 나타나는 거래대금의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 내역과 거래대금의 차이, 피고인의 일부 진술의 불명확성 및 비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인지에 대해 의심이 들기는 한다. 라.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과 E 모두 일관되게 실물거래가 있었고 C에서 D의 거래업체로 고철을 곧바로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D의 법인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피고인에게 거래대금을 송급하기 전 F 등으로부터 돈이 송금되고 이어 E이 피고인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해 온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C D의 거래업체로 고철을 직납하였다는 피고인과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C이나 D 모두 실제 고철 거래를 하였던 업체들로서 이 사건으로 기소된 거래내역 외의 거래들은 대체로 정상거래로 판명된 점, 고철 업계에서는 계약상대방을 거치지 않고 계약상대방의 거래처 또는 최종납품처로 고철을 곧바로 운송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고철 업계에서는 선급금 등의 형태로 거래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고철을 나중에 공급받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지급된 거래대금은 최종 정산 전에는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 점, C의 전반적인 운영은 G이 한 것으로 보이는바(검찰에서도 피고인이 바지사장이 아닌가 의심하면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불명확한 부분이나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수긍 못할 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우영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2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22 가. 절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 사 안희준(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5. 4. 13. 02:4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 26번길 21 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D과 서로 욕을 하고 다투고 있었다. 그 때 길을 가던 피고인 A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을 발견하고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서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그 부근에 있는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골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2015. 4. 13. 02:40 경 제1항 기재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제1항 기재 폭행 사실을 신고하려다 떨어뜨린 시가 90만원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사진 등, 현장 채증 사진, CCTV 캡쳐 자료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집행유예 전과 1건 및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 전과 건 포함)가 많고,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행위의 점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특별감경인자 및 실형 선고 사유로 제시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나이가 어린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 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상해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3건인 점집행유예 전과 1건 포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재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8. 1. 23:50경 성남시 수정구 C빌라 앞 도로에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D(70세), 피해자 E(42세), 피해자 F(여,67세) 등으로부터 "조용히 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A은 머리로 위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의 가슴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등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 J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나 피고인 A은 발로 위 H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찬 후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H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위 I 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I의 팔 부분을 할퀸 후 이를 제지하던 위 J의 팔 부분을 할퀴고, 양손으로 위 J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4. D, F의 각 진술서 5.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5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민철(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코카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성가롤로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외에도 교통범죄 전과가 2회 있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판사 강효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9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98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은오(기소), 정덕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당진시 C 4,615m2 및 D 691m2 등 합계 5,306m2 상당의 면적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1대를 이용하여 위 임야 내 자생 중인 입목들을 제거하고 토사를 절· 성토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훼손지 현황사진,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1.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산지를 불법전용한 점,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5,306㎡인 점, 산출된 산지복구비가 4,084,000원인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강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