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51

범죄사실 2022고단251 피고인은 2020. 8. 3.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인테리어 전문가다. 당신이 하는 속초 E에 있는 F주점 건물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4,800만 원에 맡아 한 달 내로 마쳐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8. 4.자로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받아 자신의 유흥비, 생활비 및 건축자재 미수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8. 3. 7,108,000원을, 2020. 8. 4. 40,000,000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47,108,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 피고인은 2022. 11. 20. 04:10경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 증거목록 순번 10)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견적서(인테리어 공사), 입출금거래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C) 2023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 전에 사기 피해자에게 560만 원을 변제하고,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에 더 나아가 당초 공사비로 받은 돈 약 4,700만 원 중 2,300여만 원을 실제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관련 증거들(2022고단251 사건 증거기록 174쪽, 같은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 15, 16)에 비추어, 에어컨 등 구매에 사용한 약 5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즉, 편취액이 4,700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와 공소사실과 같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피해자와의 대질신문 등에 따라 이를 번복하였고, 재판단계에서는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사정상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번복하여 자백하였다. 그러나 공사계약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이체 받은 직후부터 술값 등으로 사용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거듭하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즉, 변제금 560만 원, 공탁금 1,500만 원, 실제 공사에 사용된 비용 2,300만 원을 합하면 편취금에 근사한 4,360만 원이 된다),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업자를 섭외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번거로움을 겪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시점 역시 당초 약정된 준공 시점(공사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2020년 8월경으로부터 약 1개월 뒤인 2020년 9월경)으로부터 2년 5개월이 경과한 때이다. 음주운전의 점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년, 2007년, 2014년, 2015년, 2018년에 각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교통법규를 쉽게 위반하는 습성을 가진 것으로 보여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만으로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상당히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3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30. 02:34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대법원 사건검색(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합198),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합1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23:4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D 소속 경찰관 E, F, G, H으로부터 난폭운전을 이유로 계도를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을 향해들이받을 듯이 위 승용차를 급가속 하다가 위 경찰관들 약 2미터 뒤에서 급정지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교통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석서 1. 블랙박스녹화영상CD,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관들을 향해 들이받을 듯이 급가속을 하다가 경찰관들 약 2미터 뒤에서 급정지를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 8.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계도행위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01:2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이 2018년, 2019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21. 4. 15.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1심 선고 형기 만료)으로 석방된 다음, 2021. 7.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2021. 7.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75 피고인은 2021. 12. 12. 22:51경 불상지에서, “자살하려고 불을 다 붙였다.”라는 내용으로 119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2. 12. 22:55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위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탑승해 있는 소방차의 문을 손바닥으로 수회 두들기고, ‘소방 공동대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상체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278 피고인은 2022. 11. 20. 20:26경 제주시 E에 있는 F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H(남, 28세)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불평하면서 오른팔로 위 H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2022고단2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내용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차적으로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18:4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 2층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1층 출구에 있는 주차차단기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 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C공영주차장 내부 CCTV 영상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 적발 현장 확인에 대한) 1. CCTV영상 CD, CCTV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8. 22:1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내에서 D와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편에 앉아있던 피해자 E(가명, 여, 53세)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2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제출 동영상 분석, E 제출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장흥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승학로 470에 있는 검암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면허대장 등 1.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3.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연이어 같은 해 4. 22.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받아 2021. 4.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짧은 기간 안에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동종․유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제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사고 발생 당시 경찰관에게 자신의 무면허운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0세, 여)은 2012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년경 헤어진 관계이고, 피해자 C(32세, 여)은 피해자 B의 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19. 06:40경 화성시 D에 위치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왜 불륜을 저지르냐, 다 죽인다'고 말한 뒤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고 ‘너 죽여버릴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 화장실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손으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8. 22: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식당 주차장에서, 위 식당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싣는 것을 피해자 C이 방해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E CCTV 영상(usb)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과의 관계,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위협하고, 위 피해자와 그의 딸 C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내용 및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8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급여도 받지 않고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여 왔는데, 위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어 배신감과 생계의 위협을 느끼던 중 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새로 동거를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란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23:54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가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위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떠나게 하였으며,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6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가장 최근에는 2017년 폭행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과 2019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경위, 업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23: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취객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E에게 “씨발놈아.”, “씹새끼야.”, “야, 오라 그래, 이 씨발놈들 다 죽여버릴라니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새벽 무렵 피해자 B(여, 20세)을 C의 소개로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2. 2. 5. 09:15경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위로 올려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 F, G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고소장 등 제출) 및 첨부 고소장 1. 현장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으로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자하기 위하여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성범죄와 관련한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2. 00: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원당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도로는 편도 1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앞 차와의 간격을 위해 감속하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가 3,089,50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2. 00: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면서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2경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급정거를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2. 01:03경 고양시 덕양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도주하였다. 또한 도주 과정에서 수차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피해자의 차량과 위 과정을 목격하였던 H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울 때까지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을 계속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및 H의 손해를 전보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01:22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6. 25. 혈중 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 부양하여야 할 가족, 이 사건 범행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739 피고인은 2022. 1. 1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종로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719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염색가공폐수 처리기계 개발·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서 과장으로 재직하여 오던 중, 2018. 7.경 피해자 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E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 중인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의 가방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몰래 꺼내온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은행인출 전표를 위조·행사하여 위 대출금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후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31. 대구 서구 G에 있는 E은행 팔달로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출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란에 “이천칠백오십만원(￦27,500,000)”, 입금계좌란에 “H, (계좌번호 2 생략), I(J)”, 날짜란에 “2018. 7. 31.”, 성명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몰래 꺼내온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을 “㈜D”이라고 기재한 옆에 임의로 날인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 계좌의 위 통장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창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그 자리에서 위 창구 직원으로 하여금 은행 전산망을 조작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계좌에서 I 명의의 위 H 계좌로 27,50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2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5.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출금전표 10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여 합계 99,9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27 피고인은 2022. 2. 25. 21:55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1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입출금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H 계좌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액 및 변제금액에 대한 F 진술) 2022고단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집행유예 판결문(대구지법 2020고단300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 1. 19.자 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2. 25.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5.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 1.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22. 2.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2. 2.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사기죄, 각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31.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심지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일련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과 횟수, 본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에 달하고 그 범행 횟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22고단1719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판시 2022고단1719 사건의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횟수,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04

범 죄 사 실 1.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23:4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뒤따라가고, 계속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편의점으로 피해자가 들어가자 그 주변을 서성거리며 편의점 내부를 약 5분간 지켜보는 행위를 하고, 2022. 7. 25. 13:11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쳐다보는 행위를 하고, 2022. 7. 27. 16:21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접근하고, 2022. 7. 28. 00:03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G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승용차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뒤 따라가 피해자의 차량 앞과 옆에서 피해자와 눈을 맞추고 차량 내부를 살펴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의 직장 부근 등에서 지켜보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8. 3. 전주지방법원에서 2022. 10. 2.까지 피해자나 그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4. 22:2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1항 편의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주변에서, 약 10여 분간 피해자를 계속해서 응시하며 주변을 서성이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증거사진, 영수증,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잠정조치 통보서, 잠정조치 연장결정서 1. 수사보고(스토킹행위자 A 상대 잠정조치 연장결정 통지보소) 1. 잠정조치 사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도의 인지장애를 겪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정신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약 2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2016.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의 수강 등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20: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5)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금주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00: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입구에서 술에 취해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감 E의 부축을 받아 식당 밖으로 나온 뒤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식당 내부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의 목격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재범 속도가 매우 빠른 점을 볼 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비난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이 미약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