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I의 J약국 운영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 가. 피고인 A과 I의 공동범행 또는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피고인 A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6. 30.경 청주시 흥덕구 K 지상 건물 제1층 제101호(위 건물이 구분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부상 1층 서쪽방향 132m²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2. 10. 19. 위 건물이 구분된 이후 '제1층 제101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약사인 I(2012. 9. 2. 사망)에게 점포 등 시설을 갖추고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 면허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I는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약사 면허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청주시장에게 약국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약국 손님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서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그 무렵부터 2012. 9. 2.경까지는 I와 공모하여, 그 다음날인 2012. 9. 3.경부터 2013. 3. 31.경까지는 단독으로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피고인 A은 약사가 아님에도 2013. 4. 1.경 이 사건 점포에서 약사인 피고인 B에게 점포 등 시설을 갖추고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 면허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약사 면허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청주시장에게 약국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약국 손님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서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들의 L약국 운영으로 인한 약사법위반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M에서 점포 등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B에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 면허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약사 면허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청주시장에게 약국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약국 손님들에게 약을 조제, 판매함으로서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2.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가. 피고인 A과 I의 공동범행 또는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약사인 I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은 I와 위와 같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약국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08. 8. 26.경 이 사건 점포에 있는 J약국에서 2008. 7.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마치 위 약국이 I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3.경 2008. 7.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4,867,43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9. 2.경까지는 I와 공모하여, 그 다음날인 2012. 9. 3.경부터 2013. 7. 24.경까지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4,776,042,060원을 교부받았고, 2013. 5. 22.경부터 2013. 7. 24.경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0번 내지 116번 기재와 같이 그와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J약국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약사인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약국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4. 15.경 위 J약국에서 2013. 4.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마치 위 약국이 피고인 B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 2013. 4.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4,221,95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8,411,770원을 교부받았고, 2013. 5. 22.경부터 2014. 3. 25.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번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그와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4. 사기 피고인 A은 제2항과 같이 약사인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와 같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약국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4. 15.경 위 L약국에서 2013. 3.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마치 위 약국이 피고인 B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 2013. 3.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65,951,630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 B의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12.경 청주시 흥덕구 M 1층에서 'L약국'이라는 상호로 청주시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하였음에도 2013. 4. 1.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K 제1층 제101호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과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V, P, W,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B 명의 금융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내사보고(B 계좌내역 중 대체출금 관련 확인), 내사보고(A과 I 간의 금전거래 내역 확인), 내사보고(A이 직원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계좌내역 확인), 내사보고(Upharm 시스템 가입신청서 사본 등 첨부) 및 가입신청서, 내사보고(I 명의 J약국 요양급여 수급 내역 확인), 내사보고(A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및 분석 등), 내사보고(계좌 압수수색검증 영장 제1061호 집행결과), 내사보고(J약국 점포 매매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I와 S간 전세계약관련서류 등 첨부),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 통장사본(의료법인X의료재단 S 명의) 1. 내사보고(J약국, L약국 요양급여비용 중복청구내역 첨부), 수사의뢰 관련 법률자문 의견서 등 추가자료제공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증명(A, B, I), 약국등록대장사본(J약국), 약국폐업 신고 민원처리 사본(J약국), 약국개설 등록 수리 사본(L약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민원처리 사본, 약국 폐업 신고 민원처리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K, M) 1. 청주지법 2013. 5. 30. 선고 2013구합500 판결문 1. 각 요양급여지급비용 지급금액, J약국, L약국 계좌번호 1. 별책 1권, 별책 2권, 별책 3권, 별책 6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포괄하여, I 또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한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추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I 명의를 이용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I와 공모하여 범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J약국에서 피고인 B 명의를 이용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L약국에서 피고인 B 명의를 이용한 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각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약국 개설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J약국에서 범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L약국에서 범한 사기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0번 내지 116번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3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번 내지 32번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약사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I가 J약국을 개설할 당시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I의 부탁으로 2011. 9. 1.경부터 I가 사망한 2012. 9. 2.경까지 J약국의 사무장으로 일하였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은 I 및 피고인 B과의 친분이나 피고인이 소유한 이 사건 점포의 가치 보존 등을 위하여 판시 J약국과 L약국(이하 통틀어 'J약국 등'이라 한다)의 영업을 일시적으로 도와주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이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이고, I 또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J약국 등을 개설·운영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1) 면허대여로 인한 약사법위반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J약국을 운영하던 피고인의 처 I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아직 결제하지 못한 약품대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고, 피고인 A으로서도 이 사건 점포가 약국으로 계속 운영되도록 하여 그 가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약국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추후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으면 이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금전거래를 한 것이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J약국 등을 개설·운영하지 않았다. 2) 약국이중개설에 따른 약사법위반에 관하여 이 사건 점포를 소재지로 한 피고인의 약국개설등록신청이 반려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계속 자금을 빌리게 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청주시청 보건과에 여러 차례 문의한 결과,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L약국을 개설한 상태에서 J약국을 운영하게 된 것이므로, 약국이중개설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약국이중개설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상 착오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J약국 등의 개설·등록 1) 2008. 6. 30. 이 사건 점포에서 I 명의로 'J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이 개설·등록되었다(수사기록 55쪽). 2) I가 2012. 9. 2. 사망한 이후 피고인 B이 위 J약국에 관하여 약국개설등록을 신칭하였으나, 청주시장은 이 사건 점포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2. 12. 13. 위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수사기록 108쪽). 3) 피고인 B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500호로 제기한 위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3. 5. 30. 위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수사기록 107쪽). 4) 한편 피고인 B은 2013. 3. 12. 청주시 흥덕구 M을 소재지로 하여 'L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개설·등록하였다가(수사기록 64쪽), 2013. 6. 27. I 명의로 개설된 위 J약국을 폐업신고하고(수사기록 53, 54쪽), 2013. 6. 28. 위 L약국의 소재지를 기존 J약국의 소재지였던 '청주시 흥덕구 K'으로, 상호를 'J약국'으로 각 변경신청 하였다(수사기록 62, 63쪽). 이후 피고인 B은 2014. 3. 10. J약국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수사기록 67, 68쪽) 나. 이 사건 점포의 권리관계 변동 1) 피고인 A의 친언니인 S가 운영하던 의료법인 X의료재단(이하 'X의료재단'이라 한다) 소유였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08. 9. 25. I에게 2008. 4.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금 1억 5,000만 원, 존속기간 2008. 5. 1.부터 2010. 4. 30.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수사기록 191, 192쪽). 2) X의료재단은 2012. 10. 19.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2.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점포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위 매매의 거래가액이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96쪽). 3) 피고인 A은 Y에게, 2014. 1. 15. 이 사건 점포를 23억 원에 매도하였고(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2014. 3. 1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수사기록 196쪽). Y은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임대보증금 5억 5,000만 원, 권리금 4억 5,000만 원, 월 차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약사인 N에게 임대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3. 피고인 A이 I 또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J약국 등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I 및 피고인 B과 공모하여 J약국 등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I 명의로 J약국이 운영되던 2008. 9. 30.경부터 I가 사망하기 직전인 2012. 8. 31.경까지 약국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던 I의 신한은행 계좌(Z)와 외환은행 계좌(AA) 및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AB)에서, 약국 운영과 관련이 없는 I 개인 계좌인 농협은행 계좌(AC)와 새청주신협 계좌(AD)로 매월 말일경 500만 원 내외의 금원이 아래 [표 1]과 같이 주기적으로 입금되었다(지급된 금액이 일부 다른 경우가 있고, 계좌내역만으로는 금원의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표 1] (수사기록 431, 432쪽, 수사기록 별책 제6권 1510~1517쪽, 1723~1736쪽) 마찬가지로 I 사망 이후 J약국 등이 운영되던 2012. 10. 2.경부터 J약국 폐업 후 약 한 달 이후인 2014. 4. 14.경까지 약국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던 피고인 B의 각 외환은행 계좌(AF, AG)와 피고인 A의 위 신한은행 계좌 및 외환은행 계좌(AH), AI(피고인 A의 딸)의 외환은행 계좌(AJ)에서[특히 아래 출금 계좌 중 피고인 A의 외환은행 계좌(AH), AI의 위 외환은행 계좌는 계좌거래내역 적요란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가스충전소 운영에 사용하는 계좌로 보인다], 약국 운영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 B 개인 계좌인 새청주신협 계좌(AK)로 매월 말일경 400만 원이 아래 [표 2]와 같이 주기적으로 입금되었다. [표 2] (수사기록 별책 제1권 103~105쪽, 별책 제2권 483쪽) I와 피고인 B의 아들인 T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I와 피고인 B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금원이 이체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066, 1067쪽,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 22쪽), 만일 I나 피고인 B이 약국 운영(J약국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가 입금되고 약품대금결제 또는 J약국 등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용도)을 위하여 사용되던 I의 위 신한은행 계좌와 외환은행 계좌 및 피고인 B의 위 각 외환은행 계좌(이하 통틀어 '약국운영계좌'라 한다)를 관리하였다면 직접 T에게 금원을 이체하지 않고 본인들 명의의 다른 계좌에 금원을 이체한 다음 그 금원 중 일부를 T에게 지급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일정한 주기에 일정한 액수로 지급되는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은 약국운영 계좌에서 드러나는 피고인 A과 I 및 피고인 B 사이의 수많은 금전거래관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약국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면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이 약국운영계좌를 관리하면서 J약국 등의 운영에 따른 수익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 B 명의 약국운영계좌의 자금흐름을 보면, 약국운영 계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가 먼저 입금된 다음, 곧이어 아래 [표 3]과 같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L, 피고인 A의 언니인 S, 피고인 A의 자녀인 AM, AI, 피고인 A이 계를 함께하며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AN에게 금원이 직접 이체된 사실을 알 수 있다[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2017. 4. 5.자 변론요지서의 첨부서류로 아래 거래내역 중 피고인 A 명의가 직접 나타나는 일부만을 정리한 정산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거래내역을 인위적으로 편집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 [표 3] (수사기록 별책 제1권 33~45쪽, 56~86쪽) 위와 같이 약국 운영을 위하여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고 약품대금을 결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에서 약국 운영과 관련이 없는 자의 개인 지출을 직접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바, 위와 같은 형태의 금전거래가 통상적인 금전차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의 약국운영계좌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3. 7. 24. 피고인 B의 외환은행 계좌(AG)에 I의 사망 등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던 요양급여 658,943,360원이 입금되고, 그 다음 날인 2013. 7. 25. 피고인 A에게 666,000,000원이 지급된 것(수사기록 별책 제1권 66, 67쪽)에 관하여 그 중 3억 원은 변제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B이 전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을 들은 다음, 위 금원 모두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118, 1119쪽), 그리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이 제출한 위 정산서류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이 666,000,000원이 지급되기 이전에 위 액수에 상응하는 금원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오히려 위 666,000,000원에다가 위 지급 이전에 위 [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의 약국운영계좌에서 피고인 A 및 피고인 A과 관련된 자들에게 송금된 금원을 합하면 피고인 A이 당시까지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약품대금과 인건비 등을 합한 금액을 훨씬 초과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정산한 것이라는 취지의 위 금전거래관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만일 실제로 피고인 A과 I 및 피고인 B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위 당사자들 사이에서 차용증 등 향후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의 계좌와 I 및 피고인 B의 계좌 사이에서 일정하지 않은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장기간 매우 빈번하게 이동하여 그 구체적인 내역을 특정하기 어려움에도 이를 정리한 장부조차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이 J약국 등의 개설·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이 존재한다. 1) 피고인 A 개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 및 각 외환은행 계좌(AH, AQ)와 피고인 A의 각 신용카드[신한카드(AR, AS), 비씨카드(AT)]에서 J약국 등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약품대금 등 약국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상당히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지급되었다(수사기록 별책 제2권 440~496쪽, 별책 제3권 566쪽, 별책 제6권 1470~1478, 1492, 1493쪽). 반면 피고인 A은 2011. 9.경부터 2012. 9.경까지 J약국에서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면서 사무장으로 재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 4쪽), 그 당시 사용되던 약국운영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자료는 발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I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계속하여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약품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단순한 사무장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J약국 등의 운영에 실제 개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J약국 등에서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내역을 입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Upharm MEMBERSHIP' 프로그램에 가입할 당시 작성한 가입신청서[J약국의 2008. 6. 23.자 가입신청서(수사기록 374쪽), L약국의 2013. 3. 18.자 가입신청서(수사기록 375쪽)]의 회원정보란에 모두 피고인 A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단순히 I와 피고인 B의 편의를 위하여 위 가입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수사기록 1131쪽), 업체와의 연락을 위해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회원정보란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I를 대신하여 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이름을 'AU'로 잘못 기재하였고, 나중에 I가 이를 정정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피고인 A 및 변호인의 2017. 4. 5.자 변론요지서 9쪽), 피고인 A이 J약국 등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면 I가 가입신청서를 정정하면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번호는 그대로 두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3) J약국의 약품대금결제 등 약국 운영을 위하여 주로 사용된 피고인 B의 외환카드(AV)의 등록정보에도 피고인 A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별책 제6권 1750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약품대금 결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의 신용카드를 주고는 정작 본인이 사용할 신용카드가 없어 피고인 B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120쪽), 굳이 서로의 신용카드를 교환하여 사용하여야 했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J약국 등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피고인 B의 위 외환카드(AV)를 J약국과 아무 관련이 없는 피고인 A이 수시로 가져다가 사용하였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4) 청주시청 산하 AW보건소(행정구역 개편 전: AX보건소)에 근무하면서 J약국 등의 개설등록 및 폐업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U은 I가 운영하던 J약국의 폐업신고서와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등록한 L약국의 약국개설등록신청서를 모두 피고인 A이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33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만을 했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 B과 T은 J약국을 폐업하고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재고약품을 정산할 때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이를 전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129~1130쪽). 피고인 B이 실제 약국을 운영하였다면 재고약품은 모두 피고인 B의 소유라 할 것임에도 상당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고약품을 정산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데다가, 피고인 B과 T 모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재고약품이 어떻게 정산되고 재고약품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수사기록 1075~1078쪽), 이는 재고약품의 실제 소유자로서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B과 T은 현재까지도 피고인 A으로부터 재고약품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은 재고약품대금으로 받은 296,846,405원을 포함하여 피고인 B에게 2014. 4. 10. 7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위 2017. 4. 5.자 변론요지서 13쪽), 피고인 B과 T은 위 지급일로부터 한참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9,000만 원 상당의 재고약품대금이 미결제된 상태라고 주장(수사기록 1077, 1078쪽)하는 등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명의로 운영되던 J약국의 재고약품 소유자는 피고인 A으로 보인다. 라. J약국 개설 이후 I와 AY이 공유하던 청주시 서원구 AZ 대 764m²에 관하여 2008. 9. 12.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같은 날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였던 S의 계좌에 I 명의로 1억 5,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피고인 B 제출의 증 제1호, 수사기록 660쪽),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I나 피고인 B이 J약국 등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실제 전세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의료법인 X의료재단이나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I와 S 명의로 작성된 2008. 4. 24.자 부동산임대차(전세) 계약서(수사기록 655쪽)는 보증금을 3억 원으로 정하면서도 지급일자의 기재 없이 계약금 3억 원과 잔금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자체로 명백한 오류가 있는 계약서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은 '2008. 5. 1.부터 2011. 4. 30.까지'인데 위 제2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상의 존속기간은 '2008. 5. 1.부터 2010. 4. 30.까지'로 되어 있어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2) I 명의의 J약국은 2008. 6. 30. 개설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이었던 S가 그로부터 2개월 이상이 경과된 후에야 비로소 전세보증금의 절반인 1억 5,000만 원만을 받았음에도 나머지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독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S는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 등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경찰에서는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2번 정도에 나누어 받아 인테리어 공사비용에 충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691쪽), 이 법정에서는 1억 5,000만 원을 계좌로 받고 한참 후에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것만 기억나고 병원사무장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그리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최초 전세금 1억 5,000만 원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 전세금에 관한 변경등기가 마쳐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전세금 1억 5,000만 원이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S는 I가 사망한 이후 2012. 10. 11. 3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피고인 B에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52, 693쪽). 그러나 X의료재단의 신한은행 통장사본(계좌번호: BA, 수사기록 658쪽)과 피고인 B의 위 새청주신협계좌 거래내역(별책 제1권 105쪽)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2. 10. 10. 위 X의료재단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2. 10. 11. 위 X의료재단 계좌에서 피고인 B의 위 새청주신협계좌로 3억 원이 입금된 직후 다시 피고인 A의 계좌로 3억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과적으로는 피고인 A의 돈이 X의료재단 S의 계좌와 피고인 B의 계좌를 거쳐 다시 피고인 A에게 귀속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과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A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에 관한 서류를 찾아볼 수 없고, I 명의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2012. 12. 7. 존속기간 만료일이었던 2010. 4. 30.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음에도(수사기록 198쪽) 다시 피고인 B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J약국을 최종 폐업하면서 전세보증금 3억 원과 차용금 등을 정산하여 7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위 2017. 4. 5.자 변론요지서 12, 1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정산내역 중 피고인들 사이의 거래내역은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계좌내역을 임의로 분별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재고약품대금으로 산출한 296,846,405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약국운영 계좌 중 피고인 B의 각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위 7억 원은 모두 약품대금 미수금 결제 및 급여 지급을 위하여 사용되었는바(수사기록 별책 제1권 45, 46, 101, 102쪽),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을 대신하여 J약국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 T은 검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의 집에서 전세보증금 3억 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081쪽), 전세보증금의 반환방법에 관한 상호간의 진술이 완전히 불일치하므로, 피고인들이 전세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3억 원이 실제 반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Y(Q)에게 이 사건 점포를 23억 원에 매도하였고, Y(Q)은 N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억 5,000만 원, 권리금 4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1,500만 원에 임대하였다. 만일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S와 피고인 A 이 I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5년이 넘는 기간에 전세보증금 3억 원만 지급받고 월 임대료 없이 운영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J약국 등에서 (약국의 운영 수익과 직접 결부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의 규모와 피고인 A 및 S와 피고인 B 및 I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거래시세와는 비교할 수 없이 파격적인 조건의 계약을 장기간 체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들 측이나 이 사건 점포를 둘러싼 민사소송 등의 분쟁과 관련이 없어 비교적 객관적인 지위에 있고, 2009. 5.경부터 I 사망 이후까지도 J약국에 근무를 하였으며, 2009. 10.경부터 2010. 1.경까지 J약국의 관리약사로 근무하였던 P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처음 급여를 결정할 때 피고인 A과 상의하였고, 피고인 A이 자금 관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품대금결제는 항상 피고인 A이 하였다', '피고인 A이 전반적으로 약국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I와 피고인 B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제약회사 의약품 주문, 재고 정리, 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특히 피고인 B은 약국을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가끔 나오면 거의 자리만 지키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98, 399, 400, 402, 403쪽,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8~12쪽), T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약 6년 전부터 난청으로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피고인 B이 J약국 등을 운영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약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시간강사로 활동하면서 대학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던 T이 J약국의 운영을 도맡아 했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J약국 등을 개설·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바. 피고인 B 명의의 J약국에 관한 폐업신고가 이루어지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중개하였던 증인 R,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실질적으로 매수한 증인 Q, Q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고 피고인 A과 재고약품을 정산하였던 증인 N는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이 실제 J약국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31쪽,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4. 피고인 B의 이중약국 개설의 고의 인정 여부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J약국 소재지 인근에 보건소의 시설점검을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약국 시설을 일부 갖추어 L약국을 개설하여 두고 실제로는 J약국에서 계속하여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398, 399쪽), J약국과 L약국이 이중으로 개설된 기간에 동일한 조제 내역에 관하여 중복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280, 281쪽), 피고인들이 I 사망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자 청주시 AW보건소 의약관리 담당이었던 BB에게 'L약국을 개설하고 J약국에서 약을 조제해도 괜찮겠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으나, 그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듣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B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피고인 B의 주장(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2017. 4. 6.자 변론요지서 7쪽 참조)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청주시청 보건과에서 'J약국도 현재는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면허는 유지되고 있어 약을 조제하여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얻었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약사는 의약품의 조제·판매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므로,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다면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에서 제출한 법률자문 의견서에도 같은 취지의 자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616쪽), 피고인 B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L약국을 새로이 개설·등록하였음에도 기존 I 명의의 J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고, 그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4월 이상 피고인 B 징역 3년 이상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8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E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3년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약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약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약사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동반되는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행위는 허위·부당청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 A은 I로부터 피고인 B과의 공모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09년경 위증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약국 등의 개설 이후 약의 조제 및 처방 업무 자체는 약사 면허를 보유한 약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환자들에 대한 실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약국의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판시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I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2012. 9. 3.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이 2012. 9. 3.경부터 2013. 7. 24.경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0번 내지 116번 기재와 같이 합계 658,943,36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I는 2012. 9. 2. 사망하였는바, 피고인 A이 I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하여 I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I가 사망한 다음날인 2012. 9. 3.경 이후 I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판시와 같이 각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I와 공모하여 2008. 9. 23.경부터 2013. 5. 21.경까지 판시 제3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09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3.경부터 2013. 5. 21.경까지 판시 제3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3.경 판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판시 금액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1)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1조 제1항,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처벌법규는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신설(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기 때문에 위 시행 이전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죄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