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E, 7층에 있는 유한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며 그곳 실장으로서 경리 업무를 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은 유한회사 F의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 투자설명회 개최 및 고객유치업무를 하고, 피고인 B는 명의상 대표, 투자금 수령 및 내역서 작성, 수당 지급 등의 역할을 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상조회사, 통신회사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8. 초순경 위 유한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을 상대로 "F은 투자금을 모아 상조회, 휴대폰 회사에 투자하고 펀드식으로 돈을 걷어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지급한다. 한 구좌에 99만 원인데 투자하면 2주 후부터 매주 월요일 30만 원씩 11회에 걸쳐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한회사 F은 별다른 자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통신회사, 상조회에 투자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결국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아야만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5. 8. 13. H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8.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500, 559, 560, 582, 583, 584, 655, 656, 657, 686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1,2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5. 7. 2.경부터 2015. 8. 29.경까지 위 유한회사 F의 사무실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17명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억 1,071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위 H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317명으로부터 총 694회에 걸쳐 합계 20억 1,071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위 H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K, L, M, N, O, P, Q, R, S, T, U, H,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포 지역 투자자들 상대 전화 확인) 1. 각 개인판매점 계약신청서 1. 외환은행 통장 사본, 국민은행 통장 사본, 신한은행 통장 사본, 농협거래내역서, 각 농협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사기 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여 위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각 사기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권고형 범위를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4.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중 일부를 수당 등으로 되돌려주거나 피해를 회복하여 주어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극히 미미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69명과 합의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S, R, J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2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당 형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을 피해 회복으로 평가할 수 없고, 합의한 피해자 대부분이 실제로 돈을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2006. 12. 2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317명을 기망하여 2015. 7. 2.경부터 2015.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94회에 걸쳐 합계 20억 1,071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H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이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총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는 전체가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별로 편취한 금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