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6. 8. 1.경 김포시 D에 있는 ㈜E을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면서 축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컨설팅에 종사한 적이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A를 만나 ㈜E의 운영에 관심을 보이는 관계에 있으며, 피해자 F은 천안시 서북구 G 과수원 3,871m²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대금 1억 9,700만 원에 낙찰받아 2016. 9. 21.경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E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육류를 구입할 자금이 없어 부동산을 매입하여 육류 도매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육류를 공급받아 이를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업자인 C를 통해 피해자 소유의 위 과수원 매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7.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C 운영의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과수원을 ㈜E 명의로 대금 2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당일 지급하고, 특약사항으로 위 과수원을 미리 담보로 제공받아 근저당권설정일 후 15일까지 중도금 및 30일까지 잔금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선 담보제공에 대해 염려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E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계약금만 받고 담보를 먼저 설정해 주면 30일 내에 책임지고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이전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E의 설립자금 마련으로 금융기관에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그 이전부터 대부업체 등에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으며, ㈜E의 기본 운영자금이 전혀 없었고, 육류 도매업체에 담보를 제공하고 육류를 공급받아 이를 음식점 등에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거래처 대금이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가 있어서 피해자에게 위 과수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이 ㈜E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고 그 자금사정이 열악한 것을 알고 있으며 피고인 A를 대신하여 매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6.경 위 과수원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2,6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J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고도 2017. 1. 10.경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하는데 그치고 잔금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2.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되는 위 과수원에 관한 K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F을 대리하여 매수인으로 참여하고 대금 1억 9,700만 원에 낙찰이 되게 하여 2016. 9. 21.경 위 과수원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경매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7.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위 사무실 앞에 'I공인중개사' 간판을 내걸고 마치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F과 ㈜E 사이의 위 과수원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1. 부동산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증거기록 순번 15) 1.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및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 각 축산물 유통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순번 16)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위임장, 등기권리증, 등기촉탁서, 영수증 및 취득세납부확인서 등,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증거기록 순번 9), 계좌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순번 51) 1. 부동산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증거기록 순번 15) 1. 공인중개사 사무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명칭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자신은 돼지고기 판매 사업을 하여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천안시 서북구 G 과수원 3,871m²(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 과수원의 근저당권자인 ㈜J(이하 'J'이라 한다)이 저질의 돼지고기를 공급하였고 약정한 분량보다 적은 양을 공급하여 결국 사업에서 손해를 입게 되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체결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관여하였을 뿐 자신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은, 자신은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피고인 A의 소개자로서의 역할만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말은 피고인 A가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서 소개자로서의 통상적인 수준의 발언을 한 것이므로, 결국 자신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이 사건 과수원을 매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피고인 A의 돼지고기 판매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C에게 계약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및 잔금지급기일 등 매매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C는 피고인 B과 매매계약의 내용을 결정하였으며,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까지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E의 대표자가 피고인 B이라고 믿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일에 피고인 A는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은 채 피고인 B이 계약 내용을 주로 설명하였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중도금과 잔금이 지급되기 전에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문제되는지 여부를 묻자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걱정말라는 취지로 말한 점(피고인 B에 대한 2019. 6. 2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돼지고기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으므로 자신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였다 해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피고인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돼지고기 판매 사업에 대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판매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도 하지 않은 점(오히려 피고인들은 돼지고기 판매 사업에서의 수익 발생 여부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근저당권설정일인 2016. 12. 6.부터 15일 이내에 중도금을, 3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였다), 이 사건 매매 잔금의 지급기일인 2017. 1. 5.이 경과한 후인 2017. 1. 13.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아산시 L 답 약 1,2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매매계약에도 피고인 B이 관여한 점, 피고인 A는 J으로부터 약 2억 1,9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서 결국 이 사건 과수원은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는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소개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A와 돼지고기 판매 사업을 동업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과수원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고,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나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E의 대표자를 피고인 M로 알게 할 정도로 피고인 M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깊이 관여하였고 그 계약 체결 과정이나 계약 체결 당일에 피해자나 C에게 피고인 A가 대표자임을 명시적으로 알리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할 능력은 물론 의사도 없음에도(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보면 피고인 A는 잔금기일 내에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조차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는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 A, B이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19,387,555원을 배당받은 점, 피해자가 변호사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도 아닌 피고인 C를 통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변호사나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그 행세를 하고 관련 업무까지 수행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C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