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34

범 죄 사 실 [누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사후적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경 목포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아이폰8 1대를 판매한다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8 1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8 1대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G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8 1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0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고소장 1. 송금 확인서, 각 이체 확인증, 이체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후단의 경합범 여부 확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해자 9인 중 5인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그들과 합의하였다. 판시 사후적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인접한 시기의 유사 범행으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일련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이미 총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량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64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제주도 서귀포시 C 및 D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중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 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주 서귀포시 E에 본점을 두고 2015. 3. 25.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주 서귀포시 F에서 이 사건 공사를 G(주)와 H(주)로부터 502,47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I(62세)은 B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20. 2. 8. 15:35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기 및 전자 배선, 오폐수 통합관인 공동구 부근에서 전선을 연결한 핸드그라인더로 방수공사를 위한 기초 작업인 공동구의 콘크리트 벽면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고 있었다. 사업주는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플러그 및 콘센트)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근로자가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나 기구의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에서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등에 대하여는 사용 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물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이동전선 등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비접지형 콘센트에 대하여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이 이 사건 공사 현장 중 지하 용천수로 인하여 상시적으로 물이 고여 있어 습윤한 장소에서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방수형 꽂음 접속기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I이 젖은 손으로 핸드그라인더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I에게 절연용 보호구인 절연장갑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내화피복이 벗겨진 꽂음 접속기 이동전선에 충분한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핸드그라인더를 꽂는 비접지형 콘센트에 대하여 접지도 하지 아니한 채 I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I이 감전으로 같은 날 17:23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제2항 가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의 가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내사의뢰(감정의뢰회보서 첨부), 내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인이 감전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에서의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임의로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감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의 방수공사를 도급받았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하였던 작업은 방수공사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전에도 지시받지 않은 작업을 하였던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작업을 할 수도 있으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습식공사인 방수공사를 위해서는 감전 예방을 위한 적절한 장비 지급, 감전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작업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평소 지병이 있었다거나 감전사 외의 다른 사망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감전사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의 작업지시 없이 피해자가 임의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1: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00원 상당 키위 10개를 위생팩에 담은 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물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9. 19:04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1로 305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서경찰서 쪽에서 득천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반대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조명설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7.부터 2020. 11. 30.까지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20년 10월 임금 2,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02:44경 위 빌라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위 빌라 4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 강아지 변을 보게 하고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보관 중인 라이터와 신문지 2장을 가지고 나와 위 빌라 3층과 4층 계단에 있는 전자레인지 앞에서 라이터를 켜서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신문지를 전자레인지에 올려놓아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빌라 D호에 거주하는 E이 현관문에 설치된 CCTV의 감지 소리를 듣고 불을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CCTV 사진,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빌라 내부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웃 주민이 기르는 애완견의 배설물이 자신의 집 앞에 계속 방치되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발각되어 인명피해로 이어지거나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방화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징역형)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04:30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03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6.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E에 있는 전 3,094㎡ 중 198㎡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양배추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어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 6. 27.경 위 D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공인인증서를 제공하여 인터넷 민원신청 사이트인 ‘민원 24’를 이용하여 서귀포시 F에 있는 G사무소에 서귀포시 H에 있는 과수원 4,569㎡ 중 360㎡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고 있어 서귀포에 소재한 위 농지에서 실제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위 농지를 주택 신축 부지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 9. 27.경 위 G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주말체험농장계획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취득한 농지의 규모, 취득 목적, 취득 경위 등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3. 14: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건물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D’ 인근 도로를 E조합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경로를 바꾸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골목으로 도로 양측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주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과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마지막 처벌 이후 10년 이상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6. 22:1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4. 2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D, E교회 앞 매곡교사거리 도로를 F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매곡교사거리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 보호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 보호봉을 수리비 약 7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물적피해 불입건에 대하여)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및 영상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 후 도주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

범 죄 사 실 2021고단11 피고인은 2012. 8.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라오스에서 금괴 사업을 하려고 한다. 금괴 거래를 하기 위한 허가권을 받았다. 사업 경비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년 연말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라오스에서 금괴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피고인의 사업은 상당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한 사업인데, 피고인에게는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없어 2012년 연말까지 위 사업에서 수익을 내기는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10억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991 피고인은 2011. 8.경 광주시 F 외 4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G으로부터 대금 2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체결 전후의 시기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전원주택 신축사업을 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사업시행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기존에 피해자가 위 G에게 빌려주었던 5억 원을 포함하여 차용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2004. 8. 11.경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7년이 경과한 위 당시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위 I 등과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분쟁을 이어가고 있었던 상황인데다가 피고인은 자기 자본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으로 전원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상당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등 이 사건 시행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경 J 명의 K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90,515,88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입출금내역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이메일 제출자료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사건 외 J 계좌에 대한 아부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각 증명서 사본 및 번역본 1. 피의자와 L이 나눈 이메일 2021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1. 변제각서 1. 약정서 1. 차용증 1. 특약 1. 지급내역 정리 1. 각 카드사용내역 1. 시행합의계약서 1. 통고서 1. 영수증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1. 업무약정서 1. 금융자문계약서 1. 계약서 영수증 1. 각 부동산등기부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가 매우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업 진행 가능성에 관한 기본적인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아직 피해자 H에 대한 피해는 아직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장기간 도주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업을 어느 정도는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12: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서울 지하철 7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보다 앞서 걸어가는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및 엉덩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26.경부터 2020. 9. 12.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엉덩이 등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촬영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03.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개월을, 2005.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2010.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2011.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7.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0. 경 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22.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건물' 14층에 들어가 벨을 누르고 문을 열어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에 신고 된 사정이 있었음에도, 2021. 7. 23. 04:01경 위 D건물에 자신의 아들을 찾는다며 다시 찾아가 14층에 침입해 벨을 누르고 문을 열어 달라고 하고, 위 D건물 E호의 출입문에귀를 대고 소리를 듣는 등의 행위를 해 위 D건물 거주자들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7. 24. 04:40경 안양시 만안구 F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7. 24. 05:23경 안양시 만안구 H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7. 24. 05:26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J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쪽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K, G,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절도 미수 3건에 대한 CCTV 캡쳐사진, 현장지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판결문 16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의 안전과 평안을 해하는 행위이고,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치 않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절도와 관련하여 모두 미수에 그쳐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22:4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21세)가 전날 피고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다른 남성들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어 승차시킨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1km 정도 진행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를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차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시간 가량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조치) 1. 피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에 억지로 태운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겁을 먹게 하여 감금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밀어넣어 승차시킨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1km 정도 진행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12.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0:35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남자가 누워 있는 남자를 발로 차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피해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뭐라고 시발 년아, 안 들려 시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입 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C호에 있는 3D 프린터 등을 취급하는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 공동으로 3D프린팅 관련 사업을 하기로 한 자이다. 1. 2019.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3D프린터 관련 장비 F사의 레이저장비를 구매해야 하니 레이저 장비 수입비의 50%인 8,255,000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워 레이저장비를 수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위 금원을 교부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레이저 장비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8,255,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심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을 위한 병원비 5,000,000원이 필요하다. 수술을 받고 난 후 실손보험 처리가 끝나면 1달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심장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금원을 교부받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20.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J이라는 회사에서 3D S/W 기구 패키지, 모션 및 데이터변환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K를 통해 크리스탈 큐브재료 등을 구매해야 하니 기타 소요비용을 포함하여 4,000,000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2020.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L라는 회사에서 3D솔루션 소프트웨어인 M를 구매해야 하니 물품대금 7,238,000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위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채권자인 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N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7,238,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 톡 캡처 사진, 각 메시지 캡처 사진, 이메일,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편취한 금전의 액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최근 일부 변제를 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는 없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02:07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천곡동 소재 동해보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1:1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7.부터 2018. 11. 8.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8년 4월 임금 452,009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382,87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관련사건 판결문(1,2심),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관계를 맺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체불임금의 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5: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고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