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998씨씨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0. 12. 2. 14:43경 서울 구로구 B 앞 남부순환도로를 시흥IC 쪽에서 디지털단지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96.2km/h(46.2km/h초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50km/h 도로이다.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는 등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와 속도를 위반 전방 적색신호에 과속으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 전동킥보드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1. CCTV 영상(증거기록 제43면),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잘못을 감안하더라도, 제한속도의 2배에 이르는 과속을 한 상태에서 보행자신호임에도 전혀 감속하거나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하는 신호위반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고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21. 2. 24. 23:23경 경산시 자인면 동부리에 있는 자인버스승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방로 136 영대오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음주운전 현장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03:3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0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주차장에서 같은 주차장 출구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방을 잘 살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후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위 주차장 맞은편 ‘D’ 식당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41세)의 무릎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20. 9. 7. 21:42경 서울 은평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가판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00원 상당인 ‘리얼 바다 오징어’ 3개를 바지 속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23,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9. 13. 21:04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00원 상당인 ‘리얼 바다 오징어’ 3개를 바지 속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23,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12. 30. 16:23경 서울 은평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원 상당의 검정색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촬영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절도 벌금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 변상이 이루어진 점, 재범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5.경부터 2021. 5. 6.경까지 인천 중구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약 30평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4대, 수족관 3대, 4인용 테이블 21개, 가스레인지 5구, 싱크대 등 조리·판매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모듬조개구이, 해물칼국수, 주류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장복명서 1. 현장사진 등, 식품위생법위반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음식점을 영업한 기간이 짧지 않고, 시설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을 뿐 아니라, 2016년과 2019년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무신고영업을 계속 영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 14:1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 경계석을 충돌하고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를 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03:5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D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E(남, 23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 20:05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남척동길 76에 있는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0.(증거기록 제33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증거기록 제7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B 건물 내 주차장에서부터 C 터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3.7km 구간에 걸쳐 D 쉐보레 콜로라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도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등(증거기록 제9쪽 참조)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30쪽 참조), 판시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01: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3:50경 군산시 B아파트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등),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과거에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2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1층 카페에서, 피해자 D이 의자에 잠시 놓아둔 신용카드 5장, 운전면허증 1장, 삼성 휴대폰 1대, 반지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어깨에 메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E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1. 21. 01:48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의 주방 창문을 통해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1. 02:03경 고양시 일산서구 E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 옆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1. 02:27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의 뒷문을 통해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21. 0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의 뒷문을 통해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CCTV 영상 등 CD 복제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경합 확인, 동종전력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실형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5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재범한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2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백화점 방면에서 봉곡로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를 수리비 합계 877,6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I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J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아 손괴하고서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16:00경 군산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49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소형 오토바이어서 그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과거 전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한 차례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소 용접기를 이용한 용접 및 산소 절단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09: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산소 용접기를 이용하여 철제 H빔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꽃이 다른 물건에 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예상되는 화재의 종류에 적합한 소화기를 작업장에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화재를 대비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산소 용접기로 철제 H빔을 절단하던 중 발생한 불꽃을 공사장 가림막에 옮겨붙게 하고, 그 불이 피해자 D(주) 소유인 시가 합계 1억 1,300만 원 상당의 전자동냉각기, 증발기, 내부순환펌프, 물탱크 등에 옮겨붙게 하여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리비 견적서, 화재 현장 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6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상당히 큰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해당 작업 시 사업주에 의한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용직 용접공인 피고인에게 그 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16: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자신의 실직을 비관하여, 위 주차장 관리사무소 옆에 있던 제설용 삽을 들어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수회 내리쳐 깨트리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제설용 삽자루를 부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재물손괴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간 참작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유리한 정상), 재물손괴의 내용ㆍ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단지에서부터 시흥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로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0. 03:1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올림픽기념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16에 있는 우체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153%), 운전거리(5km), 사고 유무(무), 음주운전 처벌전력[2012년 벌금 500만 원(0.176%)] 등을 고려하되, 무면허운전이 경합되었고, 이종 전력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9:27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화양면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목포 방향 149km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도로공사로 인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노폭이 좁아지는 구간으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들이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5.2km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선행 교통사고로 1차로에 정차해 있는 B(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팰리세이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23세)은 같은 날 16:01경 치료를 위하여 옮겨진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실의 정도,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C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07: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여수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1호 광장 쪽에서 둔덕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유턴을 금지하는 노면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유턴금지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가 황색점멸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 금지구역에서 유턴한 과실로 그때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F BMW 999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5경 같은 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력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시내버스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시속 116.6~123.8㎞의 과속으로 운행한 과실이 사고 발생과 피해확대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건설사 영업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래계약 성사에 필요한 교통비, 접대비 등 회사관련한 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은 거래계약이 성사되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회사 관련한 일로 사용할 계획이 없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1회에 걸쳐 합계 97,129,880원을 회사 업무와 관련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거래내역서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C 결제내역확인에 대하여), 결제내역 1. 수사보고(D 조회결과에 대하여) 1. 신용평가 관련 자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액 일부 정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련), 2017고단1418호 순천지원, 2019노684 광주지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합계 97,129,880원으로 다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기방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 05:39경 전주시 동산동 이하 불상지부터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2. 22:01경 양산시 B 불상지에서부터 양산시 C 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적지 않았는바, 피고인을 다시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7. 01:15경 인천 남동구 C시장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9. 05:1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 01:24경 인천 남동구 C시장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 자물쇠의 나사를 풀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 03:33경 인천 남동구 C시장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 자물쇠의 나사를 풀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 1. 각 범행영상 사진, 범행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드라이버를 이용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범행방법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04:19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