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 [2014고합913] 피고인은 2012. 1.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이하 'M&A'라 한다)를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양도인 I 측 중개인과 교섭을 시작하였다. 2012. 2. 초순경 위 중개인과 H 주식 약 2,725만 주 및 경영권을 합계 220억 원에 양도·양수하되 계약금은 10억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상호 양해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였다. M&A(기업인수합병)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으나 고정적·정기적 수입원은 없었고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장래 소득도 없었다. 오히려, H 인수를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매월 수천만 원 가량을 경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H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10억 원조차 다른 사람에게 빌려 조달할 생각이었고 그 외 다른 방법은 없었다. 계약금을 제외한 210억 원도 빌려야 했는데,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없었다. H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몇몇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최소 50억 원 이상을 무담보로 융통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2012. 2.경 평균 약 600원 대에서 형성되고 있던 H 주가가 안정적으로 최소 약 807원 이상에서 형성될 때 자금을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조건부로 의향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구속력 있는 약속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담보를 받지 않고 거액의 자금(수십억 원)을 지원할 사람을 확보한다거나 H 주가가 위와 같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것인지 여부는 2012. 2.경은 물론 그 이후에도 매우 불확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H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리더라도 2012. 3. 말경까지 H 인수를 장담할 수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다른 방법도 없었다. 가. 2012. 2. 9.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F의 집 등에서 F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H를 인수하는 데 계약금이 일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2. 3. 말경까지 H를 인수할 수 있다. 인수하면 바로 50~60억 원 정도가 생긴다.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보상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H를 인수한 후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2012. 2. 9. 서울 강남구 L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M(대표이사 N) 사무실에서 F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H 양수도대금 대부분을 융통할 확실한 방편이 없는 데다가 인수 성공 여부가 H 주가 상승 및 주가의 안정적 유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위와 같은 취지로 H 인수가 확실한 것처럼 변제를 약속하여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받았다. 나. 2012. 2. 10. 사기 피고인은 2012. 2. 10. 오전 전항 기재 F의 집에서 F과 함께 피해자에게, 'H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계약이 끝나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H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곧바로 4,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H 양수도대금 대부분을 융통할 확실한 방편이 없는 데다가 인수 성공 여부가 H 주가 상승 및 주가의 안정적 유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H 인수가 확실한 것처럼 행세하였으므로, 위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H 본사 1층 음식점 'P'의 마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았다. 다. 2012. 2. 22. 사기 피고인은 2012. 2. 21.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F과 함께 피해자에게, '내일 H 인수계약을 마무리한다. 1억 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1억 원이 모자란다. 하루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1억 원이 없으면 그 동안 들어갔던 돈을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H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곧바로 1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H 양수도대금 대부분을 융통할 확실한 방편이 없는 데다가 인수 성공 여부가 H 주가 상승 및 주가의 안정적 유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H 인수가 확실한 것처럼 행세하였으므로, 위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 전항 기재 'P'의 마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 라. 2012. 2. 29. 사기 피고인은 2012. 2. 29.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이 계약금을 지급하는 최종일이다. 7,000~8,0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이틀만 사용하고 주겠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달라. 오늘은 틀림없이 계약이 된다.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틀 안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H 양수도대금 대부분을 융통할 확실한 방편이 없는 데다가 인수 성공 여부가 H 주가 상승 및 주가의 안정적 유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H 인수가 확실한 것처럼 행세하였으므로, 위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0만 원을 R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 [2015고합170] 피고인은 2012. 2. 22. S, 주식회사 T, U 명의(이후 양도인과의 합의에 따라 양수인 명의는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로 I 등과 H 주식 27,252,016주 및 경영권을 220억 원(1주당 807.27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6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자금 부족으로 약정 기한인 2012. 2. 29.까지 나머지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양도인과의 기한유예 및 계약금 감액 합의에 따라 2012. 3. 13.까지 계약금으로 총 8억 원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양수도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그때마다 양도인과 변경 합의를 하였으나 매번 약정한 기한까지 잔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계약금 8억 원을 지급한 것에 더하여 2012. 4. 25. H 주식 619,150주와 교환으로 양도인에게 중도금 중 일부로 499,821,221원을 지급한 외 나머지 양수도대금을 지급을 지체하던 중인 2012. 5. 11. 양도인으로부터 계약해제 통보를 받았다. 1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1차 계약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계약금으로 지급한 8억 원은 종국적으로 양도인에게 귀속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4. R 외 4인 명의로 I 등과 H 주식 25,632,866주 및 경영권을 206억 9,273만 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차 계약은 1차 계약의 양수도대금 220억 원에서 양도인이 1차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약 1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수도대금으로 하되 1주당 가격은 1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807.27원으로 정하여 양도·양수 대상이 되는 주식 수를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1차 계약 당시 계약금 8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은 받지 못한 채 위 계약금을 몰취당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2차 계약에 따라 양도인에게 양수도대금 전부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1차 계약 계약금에 해당하는 주식은 받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2. 8. 1.경까지 H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1, 2차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였으나 양수도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거듭하여 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아무런 자산이나 수입이 없이 매월 수천만 원의 경비를 사용하면서 H 인수대금 대부분을 융통할 확실한 방편 없이 H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월 5% 이자를 더한 현금이나 시가 8억 원 상당의 H 주권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J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H 인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비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 1억 8,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면서 1차 계약이 피고인 측 양수도대금 지급 지체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피고인으로서는 H 양수도대금 대부분을 융통할 확실한 방편이 없는 데다가 인수 성공 여부가 H 주가 상승 및 주가의 안정적 유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5부 이자를 더하여 갚겠다. 변제기에 갚지 못하면 시가 8억 원 상당 H 주권을 대신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Y [2014고합1463] 피해자 Y은 1999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Z에서 단란주점 'AA'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AA'에 손님으로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 전무이사 AB 등과 함께 'AA'를 방문하여 M&A 관련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그 업계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라고 과시하였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있는 고급승용차(BMW 750Li)를 타고 다니면서 재력가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교제하다가 2011. 11. 중순경 결혼 의사를 밝히고 2012. 1.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이미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자산이 없고 채무초과상태였으며 고정적·정기적인 수입원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H 등 상장회사 M&A를 통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제1, 2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추진한 사업은 당초부터 실패 위험이 매우 높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인수 대상 회사를 물색하기 시작하여 2012. 1.경 I 측 중개인과 H 인수 교섭을 개시한 이래 2013. 2. 15.경까지 H를 인수를 추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인수 추진 과정에서 계약 체결, 양수도대금 지급 지체, 계약 해제 등을 거듭하고 자금 차입 등을 반복함에 따라 피고인의 재정상태는 갈수록 악화되었고, 피고인은 더더욱 사업이 위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사람에게 빚진 돈을 갚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더욱이 H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이 양수도대금 지급 지체로 2013. 2. 15. 최종 해제됨에 따라, 양도인에게 위약벌로 20억 원을 지급할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16. 위 단란주점 'AA'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범죄일람표 부분 기재와 같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돈이 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데 찾을 수 없으니까 내일 주겠다고. 하여튼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라고 진술한 점, 2012. 1.경 전까지는 피고인이 H M&A 교섭을 시작하기 전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법정진술 등에 따라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2) 피고인은 2012. 1. 10.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M&A 사업에 관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조만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계좌로 5,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위 범죄일람표 부분 기재와 같으나,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증명되지 않았다. 피해자 법정진술 등에 따라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3) 피고인은 2012. 2. 22.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H 양수도대금 대부분을 융통할 확실한 방편이 없는 데다가 인수 성공 여부가 H 주가 상승 및 주가의 안정적 유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추진 중인 M&A 자금으로 5억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이 들어가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의 몇 배가 나온다. 한 달 후에는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5억 원을 받았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번) 4) 피고인은 2012. 2. 22.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업파트너에게 100만 원쯤 현금으로 줘야 한다. 갑자기 현금이 떨어졌다. 일단 100만 원만 뺄 수 있도록 신용카드(현금카드 겸용)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대출 계좌(마이너스통장)에서 1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0번.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범죄일람표 부분 기재와 같다. 그러나 공소사실과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수표로 돈을 인출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예금 인출이 아니라 신용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에 따라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6.부터 2013.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8, 10, 12 내지 41번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2억 3,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임차인 명의를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절대 탈 없도록 하겠으니 임차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 명의로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차임 및 관리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실제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2012. 2. 5.부터의 차임은 물론 임대차보증금 중 7,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2012. 1. 14. 임대인 AD 외 3인과 서울 강남구 AE 2층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8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명의로 2012. 2. 5.경부터 2012. 10. 8.경까지 위 건물을 사용하였다.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차임 800만 원 중 10%를 가산하여 차임과 함께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실제 차임은 880만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71,535,483원[880만 원 × (8 + 4/31), 원 미만 버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다.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에게 '형 때문에 신용불량이 되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사업상 접대 때문에 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책임지고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 사용 권한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위 카드를 받아 보관하던 중 2012. 1. 5. AF주유소에서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95,615,133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고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5,615,13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G [2014고합913]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2지구대 앞 공원에서 피해자 AG에게 '회사를 인수하는 데 자금이 부족하다. 급하다. 몇 억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때부터 2013. 8. 23.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 차례 전화하여 같은 부탁을 하였고, 2013. 8. 23.경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몇 백만 원이라도 빌려달라. 일주일 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의 신용불량자였고, 달리 기대할 수 있는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60만 원을 AH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 가량 돈을 빌렸다가 월 10% 이자를 붙여 갚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760만 원을 일주일 내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래의 경험이 없었던 경우보다 있었던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더 쉽게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한 착오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위와 같은 거래 경험을 들어 기망행위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G(제5회), AG(제6회), F, I(각 제7회), AI(제8회), AJ(제9회)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299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4고합913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제1기록'이라 한다) 1권 191면, 2권 23면, 2014고합1463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제2기록'이라 한다) 161면, 2015고합170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제3기록'이라 한다) 184면]의 각 일부 진술기재(제1기록 1권 191면은 G,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7247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기록 첨부 서류 중 현금보관증, 차용증(1권 32면), 자기앞수표사본,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신한은행), 출금 및 입금청구서(시티은행, 1권 122면), 수사보고(AC과 전화통화), 각 녹취록, 주식증여계약서, 확인서, 합의서, 추가합의서, H 공시자료 1. 제2기록 첨부 서류 중 2012. 1. 3. 발행 Y 통장 사본, 5회차 Y 통장 사본, 2012. 5. 25. 발행 Y 통장 사본, 15회차 AK 통장 사본, 임대료 및 변호사비용 청구서 사본, Y 삼성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각 단독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Y) 금융재산 거래상황 조회서, (Y)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R) 금융계좌거래내역, [(주) J] 계좌별거래명세표, 현금보관증 사본 1. 제3기록 첨부 서류 중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참고인 I 증거자료 제출(1-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Y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G, V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인정근거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과 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진하던 H M&A 사업은, 피고인 자신은 실패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사실상 전혀 부담하지 않은 채 피해자 등 제3자에게 대여금 전액 손실 등 위험을 전가하고 반대로 사업 성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피해자 등 제3자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향유하는 결과를 예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공가능성도 매우 불투명한 무모한 사업이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H M&A가 2012. 3. 말경까지 성공할 것이 확실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변제를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계획 및 이에 기초한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이 M&A 전문가로서 거액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판시 각 처분행위로 나아갔다고 인정된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업의 실체에 대하여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결국,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없는 기망행위로 평가되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직업,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등 피해자는 CF 감독이다. F의 소개로 2012. 2. 초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이 주식 방면 일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촌이 대신증권 임원이라는 취지로 들었다(피해자 진술, I, F도 일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대신증권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이 H M&A에 참여할 것이라는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경위 1)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H M&A에 돈을 빌려주기로 하는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F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인정사실과 같은 취지로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진술의 중요 부분(피고인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시기, F의 동석 여부, 돈을 지급한 장소 부분)이 경찰 진술(특히, 피고인과 대질하여 진술한 부분)과 부합하여 일관된다. 여기에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을 함께 보태어 보면, 경찰에서 N의 관여를 보태어 진술한 점, 판시 제1의 나죄 부분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들은 장소 부분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만으로는 피해자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AJ은 2012. 2. 8.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돈은 피고인이 2009. 2. 9. 받은 4억 원 중 일부이다. AJ은 위 5,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2012. 2. 8. AJ의 한의원에 찾아왔다. AJ이 돈 빌려주는 것을 주저하자 피해자가 스피커폰으로 피고인과 통화를 하게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진술은 일관된다(제1기록 1권 116면, 법정진술). 다) 피고인도 2012. 2. 8. F과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가져온 4억 원을 확인한 사실, 2012. 2. 10. F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2012. 2. 22. H 본사 1층 음식점 'P'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제1기록 1권 182, 183면)을 인정하고 있거나 인정한 적이 있다. 2012. 2. 28. 자신이 관리하는 R 계좌로 돈을 받았다. 라) 피해자는 2012. 3. 26. R과 통화하면서 "그 앞의 돈(판시 제1의 가 내지 다 죄의 편취금)은 AM이형(F) 통해서 가는 거니까 AM이 형이 해결할 부분일 것 같고"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녹취록(제1기록 434면)]. 그러나 위 통화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판시 제1의 라죄 편취금 7,5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는 데 있다. 위 돈에 대하여는 F이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단기간 내 갚겠다고 약속하였음을 강조하는 데 중점이 있을 뿐, 앞의 돈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H M&A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2. 3. 31.까지 H M&A를 완료하고 10일 내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법정진술).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교부한 차용증(제1기록 1권 32면)의 기재와 1차 계약의 경영권 양도 시점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위 차용증에는 변제기가 "2012년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1차 계약은 2012년 3월 말경 개최될 H 정기 주주총회를 통하여 경영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1기록 1권 360면). 다) 피해자가 'F이 신용이 좋다. F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다(제1기록 1권 128면).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H M&A에 실패할 것으로 알았다면 판시 각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F의 설명을 들어 돈의 용도를 알고 있었다. F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담보를 받지 않았다.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판시 제1의 가항 4억 원 중 5,000만 원은 AJ에게서 가져온 돈이다. 판시 제1의 나항 4,000만 원은 현금서비스를 받은 돈이 포함되어 있다. 판시 제1의 다항 1억 원은 사채(월 4% 이자 약정)를 빌려 융통하였고 피해자의 AN 소재 집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판시 제1의 라항 5,000만 원은 CF 제작비로 쓸 돈이었고, 2,500만 원은 AJ에게서 가져온 돈이었다. 다. 피고인이 시도한 H M&A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고인이 H M&A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220억 원에 달하는 양수도대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당초부터 피고인이 위 양수도대금을 조달하여 사업에 성공할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2012. 3. 31. 전까지 위 양수도대금 전부를 조달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자금 부족으로 인한 H M&A 실패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1)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인정하더라도 2012. 2.경 현재 피고인의 자금조달계획은 판시 제1항 첫머리(2면 하5행 이하)와 같이 볼 수밖에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3. 10:00경 서울강남경찰서에서 '피고인과 N가 각 25억 원 합계 50억 원을 준비하고, 나머지 170억 원은 양수할 H 총 주식을 담보로 빌리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기록 1권 257~259면). 나) AC, AO은 각각 'H 주식을 담보로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고려하였으나 H 주가가 807원이 되지 않아 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기록 2권 748~750면). AO은 자신과 AC이 사채업자이고, 피고인과 "약정"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기록 2권 752, 753면). 다) H 주가가 807원을 넘으면 피고인이 양수할 H 총 주식의 시가가 220억 원을 넘게 된다. 주식 담보비율을 130%로 잡아 계산해보면, 양수한 총 주식으로 약 169억 원(220억 원 ÷ 130%)을 융통할 수 있고 피고인은 차액인 약 51억 원(220억 원 - 169억 원)만 있으면 된다. 피고인, AC, AO의 위 각 진술은 믿을 만하다. 라) 피고인은 2012. 11. 13. 12:00경 서울강남경찰서에서 '50억 원이 준비되면 H 주가가 650~700원만 되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제1기록 1권 269, 271면). 그러나 이는 같은 자리에서 불과 2시간도 되기 전에 한 진술(위 가)항)을 번복한 것인 데다가 사리에도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 H 주가가 650~700원일 경우, 양수할 H 총 주식의 시가는 약 177억~190억[220억 원 × (650~700원) ÷ 807원]에 불과하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도 담보비율을 120% 이상 요구함이 통례이므로, 사채업자가 가격 변동 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더 높은 담보비율을 요구하리라는 사정은 쉽게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H 주가가 650~700원일 경우 피고인은 50억 원을 조달하더라도 양수도대금 전부를 마련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2) 2012. 2.경 현재 피고인이 위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에게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 판시와 같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자신이 25~40억 원 정도를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믿기 어렵다. (가) 우선, 일관성이 없다. 2012. 11.경 경찰 조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7247호 사건)에서는 25억 원(제1기록 1권 269면, 2권 645면), 2014. 3.경 경찰 조사에서는 30억 원(제3기록 191면), 이 법정에서는 약 40억 원이라고 각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람으로 Y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Y으로부터 약속받은 돈은 없었다. 판시와 같이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는 사기의 방법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다. (다) AP은 2012. 4.경까지 H M&A에 7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진술 취지에 의하더라도 처음부터 7억 원을 빌려줄 생각은 아니었다(법정진술). 그리고 V이 2012. 8. 1.경 현재 AP을 통하여 빌려준 2,000만 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P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은 F, N와 함께 계약금 10억 원도 기한 내 조달하지 못하여 두 차례 기한유예를 받고 계약금 자체도 감액하였다. 피고인은 N가 25~40억 원 정도를 조달할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N는 당시 위 돈을 갖고 있지 않았고 자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융통할 생각이었다(N의 법정진술, 'M&A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20~30억 원 정도를 융통할 수 있었다. 내가 주식을 탐내지만 않으면 됐다. 투자한 사람에게 주식을 주면 되니까'라는 취지).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나) 상장회사 주가가 단기간 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2012. 2.경 현재 H 주가가 807원 이상으로 오를 것이고 그 주가가 다시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리라고 확실히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2. 2.경 H가 U로부터 AQ 주식을 증여받아 자본이 확충되어 관리종목 지정(50% 이상 자본잠식) 우려가 해소되면 주가가 상승하리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N 법정진술). 그러나 H는 합계 약 46억 원으로 평가된 AQ 주식 수증으로써 '자본금/자본총계' 비율이 52.7%가 되어 관리종목 지정을 겨우 면하게 될 뿐이었다. 계속하여 적자를 보고 있던 H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었다. 소방차 등 소방 관련 제조업이 주된 사업부문인 H가 환경 소재 사업을 하는 AQ 주식 30%를 증여받았다는 점에만 기초하여, 2006년경부터 적자를 보던 H 향후 실적이 곧장 좋아질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무리였다. 실제로 H 주가는 큰 변동이 없었다(I 법정진술). 다)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H 양수도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데 성공한 금액은 전체 양수도대금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피고인이 H M&A와 관련하여 양도인에게 지급하거나 이행한 내역은 I 진술(제3기록 58~60, 156, 157면) 및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위 계산표에 따르면, 피고인이 H 양도인에게 양수도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합계 약 80억 5,291만 원(계약 외 매매 부분 포함)이고, 2차 계약 체결 대가로 인수한 신주인수권부 사채(BW, Bond with Warrant) 인수대금을 더해 보아도 약 90억 5,190만 원이다. 피고인이 H M&A 과정에서 양수한 H 주식과 교환하거나 위 사채를 인수한 것과 무관하게 양도인 측에 지급한 돈은 1차 계약 계약금 8억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환으로 받은 주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그 즉시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하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H M&A 과정에서 양수한 H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한 것과 무관하게 조달한 자금은 위 약 90억 5,190만 원보다 현저히 적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1차 계약 당시 투자자들이 H의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게 되어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위 의혹 또는 그와 유사한 의혹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에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예견 및 감내하려고 하였던 사정에 불과하다. 가) H가 2007. 6.경부터 2011. 11.경까지 인도네시아 회사 AR에 합계 약 128억 원을 출자 또는 대여의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증 제2호증). 나) 그러나 AR에 대한 출자 및 대여는, H가 2012. 3. 30. 사업보고서에서 표시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공시하고 있던 내용이다. 다) 피고인은 2012. 11.경 경찰 조사 당시에는, 위 출자 및 대여가 비자금조성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분식회계라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다. 당시 조사 경찰과 통화한 AO도 'H M&A가 성공할지 불확실하다. 감자가 있을 것이다'와 같은 소문을 언급하였을 뿐이다(제1기록 1권 255, 297, 298면). 라) 설령 위와 같은 풍문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 이러한 종류의 풍문들은 사실로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M&A 성사 여부를 좌우할 수 없는 사정이다. 위 풍문들이 H M&A 성사 여부 자체를 결정한 것이라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H 주식을 담보로 대부분의 양수도대금을 조달하려고 하였던 피고인의 무모한 계획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라. 피고인의 H M&A 실패와 피해자에 대한 영향 피고인은 1차 계약에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이와 같은 위약금 약정은 거래에서 통상 이루어진다. 한편,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H 주식을 양수하더라도, 곧바로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 사정을 함께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자금부족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이자(수익)는 물론 원금도 돌려받을 길이 없었고, 피고인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마. 피해자의 H M&A 사업에 대한 인식 및 관여 정도 1) 피해자는 I 등 양도인 측과 접촉한 적이 없다. 피고인 및 F을 통하여만 위 사업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자금조달계획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12. 7. 6. 및 같은 달 16. N와, '피고인이 H 주가를 올려 중도금 및 잔금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것을 전제로 통화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제1기록 441~458면). 그러나 피해자가 2012. 7. 16.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고소 무렵 피고인이 주가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취지를 포함시킨 점(제1기록 1권 2면 이하)을 고려해 보면, 판시와 같이 각 돈이 건너간 후에야 위 통화 내용과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및 판시 사실을 종합하면, 2012. 8. 1.경 현재 피고인은 한 달 내 H M&A를 성사시켜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고 1차 계약의 계약금 8억 원에 해당하는 H 주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H M&A의 성공가능성보다는 피고인의 변제능력 및 8억 원 상당 H 주권에 대한 담보제공 약속에 속아 판시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일반적·객관적으로 볼 때 H M&A가 성공하리라는 피고인의 신뢰가 상당하다고 평가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직업, 피고인의 만난 경위 피해자는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AP을 통하여 2,000만 원 가량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있었다. AP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AP이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당시의 구체적 상황 1) 피해자는 2012. 8. 1. J에 1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12. 9. 1.,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연대보증하였다. 대여 당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제3기록 1권 13면) 제4조 제1항은 "을(J)이 상환일에 자금상환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을이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H 계약금 지급분 8억 원 상당의 주권(잔금지급 시 지급받게 되는 주권)을 갑(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위 대여 당시 피해자에게 1차 계약의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그 계약금 8억 원에 해당하는 H 주권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피고인, 피해자의 각 진술(제3기록 2권 5면)]. 그러나 1차 계약의 계약서, 추가 합의서의 각 기재(제3기록 2권 81, 90, 97면) 및 I의 법정진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299 사건)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위 계약금이 1차 계약에 따라 몰취된 상태였음은 명백하다. 설령, 피고인이 2차 계약 등 교섭과정에서 양도인 측 중개인 AS에게 위 계약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현될지 불확실한 피고인의 희망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에게 1차 계약금에 해당하는 H 주식에 대하여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차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피해자는 1차 계약이 피고인의 대금 지체로 인하여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서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비밀임을 내세워 응하지 않았다(제3기록 2권 5, 7, 51면). 4) 피해자는 경찰에서 "M&A는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잘못될 경우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이에 피고인이 '계약금을 걸어놓고 주식만 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 달 후에 무조건 돈을 반환하고, 잘못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아서 준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제3기록 2권 6면). 다. 2012. 8. 1.경 현재 피고인의 H M&A 성공가능성 2012. 8. 1.경 현재 여전히, 피고인이 2차 계약에 따라 양수도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H M&A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 불확실하였다. 피고인이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진지하게 믿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1) 피고인의 자금조달계획은 앞서 본 2012. 2.경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시세조종과 같은 불법적 수단을 배제하면, 이 무렵 H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양도인의 H 무상감자 계획에 따라 감자 후 재계약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2차 계약이 해제되어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과 같이 양도인과 협의 아래 2차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의 자금 부족 및 무모한 자금조달계획 때문에 2차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가) H가 2012. 10. 2.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무상감자(감자비율 4:1)를 결정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2013. 1. 10. 병합 후 주식(총 14,505,6254주)을 상장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증 제3호증의 1, 2) 나) 그러나 2차 계약은 2012. 9. 7. 잔금 지급 지체로 이미 해제되었다. 즉, 피고인은 2차 계약, 2012. 8. 21.자 합의서, 2012. 8. 28.자 합의서에 기초하여 양도인에게 2012. 9. 3.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금 약 163억 원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이에 2012. 9. 3. 피고인과 양도인은 다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2. 9. 3.자 합의서에서 2012. 9. 7.까지 잔금 약 16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I 등 양도인은 2012. 9. 7. 2차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위 해제 통보서는 양수인의 잔금 지급 지체가 계약 해제의 원인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제3기록 2권 102~129면). 다) 피고인이 H M&A를 준비하던 2012. 2.경 전부터 이미 H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피고인은 양수도대금 대부분을 양수할 H 주식을 담보로 융통할 계획이었다. 결국, 무상감자로 인하여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H M&A를 실패하리라는 것은 피고인이 당초부터 예견 및 감내하려고 하였던 사정에 해당한다. 3. 피해자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판시 사실(피해자의 직업, 경력,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등)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가.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이야기하여 약속하고 돈,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 명의, 신용카드를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동거하였다. 그러한 까닭에, 피고인에게 돈, 임대차관계에서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나 사용하도록 할 때, 피고인의 재력, 신용, H M&A 사업의 내용(자금조달계획, 위험성, 수익실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횟수, 금액에 더하여 피해자가 다음과 같이 고율의 이자 약정을 하고 돈을 빌리는 등으로 융통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약속들과 같이 돈을 갚는 등으로 그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처분행위로 나아갔다고 인정된다. 1)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번과 같이 빌려준 5억 원은 주식회사 제이엔제이대부캐피탈에서 연 24%(연체이자 39%)의 이율로 빌린 돈이다(제2기록 114, 115면). 2) 순번 2 내지 7, 14, 18, 35번 기재 각 돈은 피해자가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받은 돈이다(제2기록 34~39, 86면). 35번은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다. 3) 순번 21 내지 23번 기재 각 돈 합계 3억 원은 주식회사 M로부터 빌린 돈이다(제2기록 53면). 이율은 주식회사 제이엔제이대부캐피탈의 그것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재력, 재정상태 및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H M&A 사업 관련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속들을 지킬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일반적·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위 약속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진지하게 믿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2.경까지 H M&A 사업을 추진하였다. 1, 2차 계약의 시점에서 볼 때 위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였다는 것은 이미 살펴보았다. 2) 피고인은 2013. 1. 29. I 등과 다시 H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이하 '3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무렵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1, 2차 계약 무렵의 사정과 마찬가지 이유로 위 사업 성공가능성은 매우 불확실하였다고 인정된다. 실제로 피고인은 3차 계약에서도 잔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양도인은 2013. 2. 15. 3차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피고인이 R 명의로 2013. 1. 2. 법무법인 청안에 H 양수도대금으로 쓸 60억 원을 에스크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제1기록 2권 760~762면). 그러나 위 사실에 의하더라도 3차 계약 체결 전의 시점에 3차 계약의 총 양수도대금 약 163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에스크로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위 에스크로계약에 따르면, 양도인의 동의 없이, R 및 AT의 의사에 따라 위 60억 원을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4조 제1항 등). 결국, 위 에스크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3차 계약의 잔금을 모두 조달하였다거나 조달할 수 있었다고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AU이 H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어 양도인에게 그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양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제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3차 계약 제6조 제6.2항은 "매수인들은 AU의 소송제기 가능성 등 위험요소가 있음을 사전 고지받았으며 숙지하였음을 확인한다. 또한 매수인들은 매도인들에게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었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동생 AV이 J에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AV으로부터 H M&A 사업 관련 사정을 들어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 M&A와 관련한 AV의 역할이나 관여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적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검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1) 미필적 고의에 기초하여 기망행위로 나아간 사안으로 기망행위의 정도도 약하다. 즉, 피고인이 H M&A를 성사시키려 노력하였다. 피해자 G, V, Y으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위 사업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사업이 실패하리라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거나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AG의 돈을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 G, Y은 돈을 빌려주는 등의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하였다.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다소간의 책임이 있다. 3) 피해자 A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 G, V, Y에 대한 편취금 대부분을 H M&A 사업에 투입하였다. 범행 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은 실형 전과가 없다.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불리한 정상 1) 피해가 크다. 피해액이 합계 23억 원을 넘는다. 특히, 피해자 Y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은 물론 재산 대부분을 잃게 되는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 피해자 G도 급전을 사용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까닭에 소유 건물을 잃게 되었고, 지인 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은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호감을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은 별다른 자산이 없고, 220억 원 상당인 H 주식 및 경영권 인수자금을 조달할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H를 인수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였고,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1. 11. 2.경 서울 강남구 AW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비상장회사인 AQ의 어음을 막아야 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상장회사인 H를 인수하려면 비상장사인 AQ이 지분 참여 형식으로 개입하여 주식 가격을 끌어 올려야 한다. H를 인수하려면 AQ을 써 먹어야 하고 그렇게 써 먹으려면 우선 AQ의 어음을 회수하여 부도를 막아주어야 한다. 이번에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다. 10일 후에 갚겠다. 한번만 도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2. 5. 9.경 피해자에게 'H 인수와 관련한 일이 다 되었다. 2,000만 원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된다. H를 인수하여 이전에 진 빚까지 모두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받았다. 나. 판단 1) 피해자 E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B과 함께 2011. 11. 2.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제1기록 24면)을 작성·교부하면서 약 10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0일 후 1억 5,0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로써 기한 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위 차용금 1억 5,000만 원 채무 중 상당액은 피고인 및 F의 의사에 따라 변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AQ으로부터 단기간 내 돈을 받아와 피해자의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존재나 성공가능성을 고려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이나 AQ의 변제능력보다는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던 F의 신용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위 1억 5,000만 원의 대여를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약속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나머지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거래 전에는 직접 거래한 적이 없었다. 친분이 있다거나 사적 교류를 하는 사이도 아니었다. 피해자는, 현금보관증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법정진술). 나) 피해자는 F과는 위 공소사실 기재 거래 전에도 금전 거래를 여러 차례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주식회사 AX M&A를 추진할 무렵, F은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융통해주었다가 피해자에게 약 40일 후 3억 원으로 갚았다. 다) 피해자는 F을 믿었기 때문에 위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이 피고인을 가리켜 "호형호제하는 사이"이고 "가깝게 지내는 동생"이라면서 책임진다고 했기 때문에 빌려주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법정진술). 한편, 피해자는 위 1억 5,000만 원이 AQ이 "급한" 어음을 결제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듣고 위 돈을 빌려주었다. 실제로 위 돈 중 1억 원은 AQ의 어음을 결제하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이 AC에게 채무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H 인수 추진을 위하여 AQ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M&A 시도와 같은 피고인의 사업이나 그 성공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피고인과 F은 일치하여 '피해자는 M&A나 주식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자신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다. 또한, 2011. 11.경 현재 피고인은 H를 특정하여 인수하려고 추진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2012. 7. 23.자 경찰 진술(제1기록 82면)은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B은 AQ의 성남 상수도 처리 공사 잔금을 2주 안에 받아 위 1억 5,000만 원을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기록 684면). 이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 즉, 'AQ은 2011년 AY에 약 72억 원 규모의 활성탄을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신문기사가 확인되고(제1기록 135면), 이 진술을 탄핵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AQ의 위와 같은 자금관계나 이행의사를 믿고 피해자에게 변제 약속을 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2012. 1. 10. 피해자에게 위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F은 2012. 1.경 H M&A에 사용하기 위하여 AZ을 통하여 3억 원 가량을 융통하여 피해자의 아내에게 맡겨두었다가 2012. 2. 9. 5,000만 원을 제외한 2억 5,000만 원만을 돌려받아 피고인에게 준 적이 있다.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AQ 관련 1억 5,000만 원 중 일부 변제 명목으로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N는 피해자를 조직폭력배(서방파)로 알고 있다(N의 2015. 7. 8.자 증인불출석사유서). 2) 피해자 F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2. 5. 9. 피해자로부터 R 명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가 2012. 3. 1.경 피고인을 때려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그 무렵 구속되었다. 그때부터 2012. 5. 9.경까지 피고인의 H M&A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H 잔금이 필요하다. 며칠(2~3일)만 쓰고 바로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이 돈을 갚지 않고 H도 인수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기록 63, 64, 196면, 법정진술). 나) 판시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2. 5. 9.경 피해자는 피고인이 H M&A가 성사되지 않는 이상 자력으로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 피고인이 당초부터 H 양수도대금 대부분을 융통할 확실한 방편 없이 무자본 M&A를 시도 중이라는 사정 등 피고인의 M&A 시도의 실체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2012. 5. 9.경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이 위 차용금 1,100만 원을 H M&A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H 양수도대금(잔금)이 아니라 M&A 경비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나머지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향으로 약 20년 동안 알고 지냈다. 주식회사 BA(2009. 3.경), 주식회사 AX(2011. 8.경) 등 상장회사에 관한 피고인의 사업에 여러 차례 돈을 융통해주는 등 금전거래도 장기간 반복하였다(N, AP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M&A를 자주 한 사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H M&A 시도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제1기록 58면, 법정진술). 피해자는 피고인, N와 함께 H M&A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N가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를 "전주(錢主)", "주먹을 쓰는 사람", H M&A의 "오야붕"으로 표현하며(법정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는 피해자를 조직폭력배(BG파)로 알고 있다(N의 2015. 7. 8.자 증인불출석사유서). (나) 피해자는 위 사업이 무자본 M&A 시도로서 H 주가의 상승 및 안정적 형성이 H 양수도대금 조달에 핵심적 사항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H 양수도대금 전부를 제3자로부터 조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신이 맡은 H 양수도대금 부분도 제3자로부터 빌려 조달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주가조작을 통하여 H 주가를 부양한 후 주식을 담보로 H 양수도대금을 조달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위 1)바)항과 같이 2012. 1.경 AZ을 통하여 약 3억 원을 융통하였다가 2012. 2. 17.경 AZ으로부터 5억 원을 갚으면 다시 10억 원을 융통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당시 H M&A의 계약금으로 협의된 금액 1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상의하여 위 제의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N, R 각 법정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 몰래 H M&A 계약금으로 쓸 돈 중 5억 원을 AZ에게 갚아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2012. 2. 17. 피고인(R)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아 BB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AM-A 간 금전거래내역(제1기록 213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외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2. 2. 9. 및 같은 달 15. 각 1,000만 원을 받아가는 등, H M&A를 위하여 조달한 자금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 G은 피해자가 2012. 5. 9.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 피해자와 동석하고 있었다. 전화를 끝낸 피해자가 G에게 돈이 있으냐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G은 '100만 원도 갚지 않는데 무슨 돈 거래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제1기록 197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100만 원을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소결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Y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가. 2012. 2. 22. 2,000만 원, 2012. 2. 23. 3,000만 원 사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계좌로, 2012. 2. 22. 2,000만 원, 2012. 2. 23.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1. 5.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받은 사실은 판시와 같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이라는 것이다(제2기록 622면). 피해자 명의 계좌(신용대출 가능,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R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라는 취지이다. 결국, 피해자 진술 자체로 공소사실과 같은 처분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임대차계약 관련 사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판시 2층 건물을 사용하였음에도 차임, 관리비 등 합계 100,018,7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9. 9. 피해자로 하여금 AD에게 위 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수권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명의로 판시 2층 건물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재산상 이익으로 특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2013. 9. 9. 지출하였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100,018,718원은 이러한 재산상 이익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5. 판시 2층 건물에 입주하여 2012. 10. 8.까지 이를 점유·사용한 사실(제2기록 91면)은 인정되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판시 2층 건물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 2층 건물 사용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인정된 약 71,535,483원의 차임 상당 금액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가 2013. 9. 9. AD에게 100,018,718원을 지급하게 한 행위를 처분행위로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AD에게 위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와 위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AD 외 3인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판시 2층 건물의 인도 및 2012. 2. 5.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만 원 상당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2가단76926 판결)이 2012. 6.경 확정되었다. AD 외 3인은 위 판결에 기초하여 피해자 소유인 서울 강남구 BC 대지 및 그 지상 5층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9. 18.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제2기록 119~121면). 피해자 등은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17. 패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30330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등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가 곧바로 항소를 취하하였다. 피해자는 2013. 9. 9. AD에게 위 강제경매 취하 등을 조건으로 연체 차임, 관리비, AD 측 소송비용(변호사비용 포함)을 100,018,718원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였다(제2기록 17, 78, 123면). 피해자는 검찰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위 강제경매절차를 중단시켜 추가적인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위 100,018,718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기록 626면). 다. 소결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