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7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박 피씨방 본사인 'B'와 그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가. 공소외 C, 같은 D 등과 공모하여, 2006.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대구 남구 E 소재 피씨방에서, 20여개의 가맹점을 모집한 다음, 각 가맹점 업주들에게 도박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컴퓨터를 판매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해당 금원의 10%를 추가한 도박게임장 영업용 사이버머니를 가맹점 업주들에게 판매하고, 각 가맹점 업주들은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도박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B' 사이트의 개별 아이디에 충전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가맹점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사의 다른 가맹점 및 위 본사와 연합한 15개 가량의 다른 도박사이트 본사가 모집한 가맹점에 접속 중인 손님들과 '포커' 등 도박을 하도록 한 후, 속칭 데라로 도박 판돈의 9%를 공제하고, 그 중 2%는 가맹점업주가 이득을 취하고, 2%는 피고인 등에게 'B' 코드를 깔아준업체가 이득을 취하고, 1%는 잭팟금액으로 적립되어 불특정 손님들이 이득을 취하고, 나머지 4%는 피고인, 공소외 C, 같은 D 등이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2006.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 40대를 비치해 두고,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개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한 후, 그 돈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F', 'B', 'G'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손님들과 '포커', '바둑이' 등과 같은 도박을 하도록 하고, 속칭 데라로 8%, 환전수수료로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나. 2006. 7. 6.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관련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남, 37세)가 손님들에게 마음대로 외상을 주어 업소에 손실을 입한다는 이유로, 동인으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동인의 허벅지 등을 수회 내리쳐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후퇴부 피하출혈상 등을 가하고, 다. 공소외 C와 공모하여, 2006. 9. 12. 대구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도박개장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공소외 C는 위 항과 관련하여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H, I, J, K, L, M, N, O, P 명의로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00장을 발행하고, 피고인은 그 자기앞수표 200장으로 공소외 Q 소유의 대구 남구 R 소재 토지와 건물을 피고인의 친형 S 명의로 매수하여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고, 2. 공소외 T, 같은 U, 같은 C, 같은 성명불상의 가맹점 업주 등과 공모하여, 2006. 11.경부터 2007. 3.경까지 대구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공소외 T는 'V'라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백개의 가맹점을 온라인으로 연결한 후 손님들에게 신용카드, 휴대폰, 에이알에스(ARS) 등의 방법으로 1:1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교환해 주고 온라인상에서 다른 손님들과 '포커', '바둑이' 등의 도박 게임을 하게 하여 승자로부터 판돈의 9.5% 가량을 소위 데라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손님에게 지급하고, 공소외 성명불상의 가맹점 업주들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V'의 환전사이트인 'W' 등에 접속하게 하고, 위 'W' 등을 운영하는 공소외 U, 같은 C 및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5%의 환전수수료 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1.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AG신경외과, AH한의원) 1. D, U, T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과 D 사이의 전화통화 내역 편철) 사본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영업수익 은닉 관련 자료 편철) 사본에 첨부된 각 금융거래내역 자료 1. D 명의 A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 중 자기앞수표 지급, 입금 관련 내역 사본 1. AA 명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사본 1. 수사보고(AA 계좌로 입금된 AI은행 발행 수표 출처 분석) 사본 1. AA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입금 내역 조사 사본 1. AA 계좌에 입금된 10만원권 수표 300장의 추적 결과 1. AK, AC, AL 계좌에 입금된 수표 추적 결과 사본 1. 수사보고(Y이 A로부터 받은 수표를 자기 명의 AI은행 계좌에 입금한 지급명세표 첨부) 1. 수사보고(X, Y이 A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A이 B 영업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Z 명의 대출금을 상환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AM에게 입금된 수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AM 상대 수표 입수 경위 청취 보고) 1. 수사보고(매매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확인) 사본 1. 수사보고(S 명의 대구 남구 R 소재 단독주택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사본 1. 수사보고(A이 V 운영자 T 및 환전사이트 사무실에 전화를 한 내역 편철) 사본 1. 수사보고(2007. 1. 29. AA이 A에게 받아 AJ 은행에 입금한 10만원권 수표 300매 중 V 관련자 학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흉기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도박개장의 점 :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범죄수익은닉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4. 몰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1항 [몰수대상 재산] 피고인은 B의 영업 수익금을 자원으로 하여 H 등의 명의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0장, 합계 2억원을 발행받아 이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피고인의 형인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의 처인 Z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위 각 부동산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는 등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부동산은 비록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은닉된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5.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추징금액의 계산] 아래 각 금액을 모두 합산한 467,724,712원 2006. 7. 11. D 계좌(A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C가 B의 수익금을 관리하던 계좌)에서 발행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중 6장을 피고인이 2006. 9. 13. AA에게 대여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액 6,000,000원, 2006. 7. 10. 위 D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이를 자원으로 하여 AN이 발행받은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중 5장을 피고인이 2006. 9. 26. AO의 계좌로 송금하고,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중 1장을 피고인이 2006. 10. 30.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으로 재발행 받은 합계 금액 6,000,000원 V의 고객 또는 운영자로부터 지급받은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00장을 피고인이 2007. 1. 24. AA에게 2억원을 대여하면서 지급한 금액 30,000,000원, V 환전사이트의 영업수익금을 자원으로 AP 명의로 발행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AQ 명의로 발행된 1,5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AR 명의로 발행된 자기앞수표 1장, AS 명의로 발행된 2,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N 계좌에서 발행된 4,2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AT 명의로 발행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AU 명의로 발행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AV 명의로 발행된 1,5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및 2,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피고인이 2007. 2. 28. AB 등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면서 지급한 금액 합계 177,000,000원, 2006. 6. 15. D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을 자원으로 발행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4장을 피고인이 X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금액 24,000,000원, 2006. 6. 15. D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을 자원으로 발행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8장과 U의 계좌에서 발행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피고인이 Y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한 금액 10,000,000원, C가 B의 수익금을 관리하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214,724,712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처 Z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한 금액 양형이유 인터넷 게임사이트 및 환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접속자에게 현금을 받고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고 게임사이트에서 온라인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딜러비 명목으로 도박판돈의 일정액수를 공제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도박장을 개설하는 것에 해당하여 일반인들을 도박 중독에 이르게 하는 폐해를 야기하고 이를 기화로 막대한 수익을 취하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C를 통하여 B 피씨방 및 V의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씨방에 대하여는 D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는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과 C와의 관계, 객관적으로 드러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피고인이 B 및 V의 운영 및 그 수익금의 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점 및 C가 속칭 자금세탁 과정을 통하여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V의 고객이 지급한 수표를 직접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D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그 경위에 관하여 거짓진술을 하다가 D가 자백을 하자 마지못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 및 공범인 C의 범행부인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가맹점의 내역이나 그 영업수익의 규모가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나, 금융거래 내역 조회에 나타나는 입출금액의 규모, 입출금 명의인 또는 입출금 명의인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던 자들 중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자가 상당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과 C가 적어도 B의본사 전체는 아니더라도 B의 운영과 그 수익금의 관리 및 V 환전사이트를 통한 수익금의 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점, 이로 인한 각 범죄수익을 자금세탁을 통하여 은닉한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의 정황, 영업규모, 범죄수익의 정도, 그 은닉의 방법, 공범관계에 있는 C, U, D, T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