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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4. 11: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안락의자 판매원을 사칭하며 '475,000원이 결제되었는데, 누군가 해킹을 한 것 같다.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해킹 당한 것이 맞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면 악성코드를 없애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불법 대포 통장이 만들어져서 그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으니 담당 검사에게 전화해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검사를 사칭하며 '대검찰청 C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으니, 보유한 계좌에 대한 현금 검수작업을 금융감독원에서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하라. 검수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안락의자 판매원,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현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4. 16:00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현금 7,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9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 1번 출구 앞에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위 현금 7,0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의 가담 정도, 피해의 규모, 판시 전과의 죄와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7:00경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86세)의 아들 D과 피고인이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거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탐문에 관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 결코 경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전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한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을 만류하여,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상당부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 상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고령이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만한 정상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07:0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에 있는 TMO 사거리 횡단보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을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농로 부근으로 이동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10. 30. 07:40경 전남 장성군 C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왜 자꾸나를 피하느냐. 그냥 하려던 것 할게."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농로 옆 논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은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20. 10. 30. 07: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마친 다음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내놔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30. 07:50경 제1, 2항과 같은 범행을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전남 장성군 D까지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킨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억지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1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이른 아침 등교를 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하여 유사성 행위와 강제추행을 하고, 금품을 강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공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강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으며, 사기죄로 1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남 합안군 C, 2층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7. 8. 21.경부터 대구 달성군 D에서 '주식회사 E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위와 같은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3.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 및 각종 맨홀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 차랑계 건설기계를 근로자 이동경로 상으로 운행하며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삭기 주용도인 굴착의 용도가 아닌 각종 맨홀 등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8. 30. 벌금 300만 원의, 2020. 1. 30.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01:4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D, E, F은 도박을 좋아하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일명 '렌즈목카드'(특수렌즈를 이용하여 카드숫자와 모양을 알 수 있게 제작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도박을 해 취득한 금원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돈, 렌즈, 카드 전부 준비되어 있으니 렌즈를 끼고 게임을 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도박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F, D, E와 함께 2019. 1. 23. 10: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대전 유성구 H호텔 I호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피해자에게 '판돈이 크니 형님도 한번 해보시죠'라고 말하고, D은 '내가 보증을 서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F과 함께 마치 정상적인 카드를 사용하는 도박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여 합계 87,000,000원을 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C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으로부터 '돈을 줄테니 자리를 채워달라'는 말을 듣고, 위 도박이 정상적인 도박이 아님을 알면서도 위 도박에 참여하여 피해자, F, 피고인 A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D, E, F,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1. 관련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 범행을 벌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것이나, 이 사건 사기범행을 F 등이 주도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주)B의 대표자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 램 등의 행정 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작기계 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 08:30경 위 (주)B 2공장 내 자동조형공정에서 위와 같은 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51세)로 하여금 기계수리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플라스크 퓨셔 주변에서 유압밸브 등 설비 점검업무를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후진하는 퓨셔 가이드와 철제계단 사이에 몸이 끼여 그 자리에서 심장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밸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내 쇼트기 국소배기장치 배풍기 구동용 동력전달부(벨트), 사처리 컨베이어 구동용 동력전달부(체인), 사처리 버킷 컨베이어 구동용 동력전달부(체인), 약품 투입호퍼 하부 컨베이어 구동용 동력전달부(체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내 쇼트기피트 개구부, 컨베이어 피트 개구부, 보조호퍼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미설치 하는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내에서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인 2.98톤 지게차(E)를 사용한 제품운반 등의 작업을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근로자 F에게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행위 한 위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체검안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의견서, 감독결과보고서, 현장지적사항 사진, 제조업 등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광주 북구 E, 207동 909호에서 'F'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사설탐정 영업을 한 적이 없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거나 근로를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사업주이고 D과 피고인 A은 F 직원인 것처럼 D과 피고인 A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 1.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5. 9. 4. 피해자 대한민국(고용노동부)의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A이 2014. 5. 2.부터 2015. 8. 30.까지 F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피해자 대한민국(고용노동부)으로부터 2015. 9. 18. 326,08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114,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업급여 명목의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 및 D 피고인 B은 2015. 10. 1. 피해자 대한민국(고용노동부)의 담당 공무원에게 D이 20145. 2.부터 2015. 9. 23.까지 F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D은 이에 따라 대한민국(고용노동부)로부터 2015. 10. 15. 34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5,160,000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업급여 명목의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1. A 통장 사본, D 계좌 거래내역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과 피고인 A은 업무 내용과 급여 등에 관하여 별다른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고 피고인 B의 주거지('F' 사업장 소재지)를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였을 뿐인 점, D과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아무런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월평균 급여가 300만 원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지급된 실업급여도 피고인들과 D이 분배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수급인 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수급인별로 포괄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차고지에서 캠핑을 하며 D과 그의 딸인 피해자 E(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1. 04:19경 위 차고지의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겉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이와 같은 범행을 당하게 되어 깊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대구시 달성군 C에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클러치부품 절삭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A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상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고, 공작기계·수송기계 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2016. 10. 4.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끼이거나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자동이송장치와 소재 공급장치 부분에 접근을 금지하는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동이송장치가 소재 공급장치 쪽으로 내려오면서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근로자가 끼일 우려가 있음에도 자동이송장치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D으로 하여금 소재 공급장치에 소재를 공급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 D으로 하여금 작업 중 자동이송장치와 소재 공급장치 사이에 머리가 끼여 2016. 10. 9. E병원에서 저산소성 뇌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고,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2016. 10. 10. 위 사업장에서 B동 브로치 M/C 상부 작업장소로 통하는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A동 MCT 후면 가공칩 배출 컨테이너 동력전달부 1개소와 B동 CNC 후면 가공칩 배출 컨테이너 동력전달부 2개소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A동에서 사용하는 탁상용연삭기 측면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B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 - 현장사진 1. 재해조사 의견서, 제조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안전진단명령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서, 시정 결과보고서, 확인결과보고서(시정명령), 확인결과보고서(안전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승인 통보, 시정결과 보고서,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C 회사의 대표로서, 나주시 H에 시공하는 'I 설치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 B로부터 나주시 H에서 시공하는 'I 설치공사' 중 철구조물 설치공사를 22,3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도급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할 때에는 안전교육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할 통로를 설치하고,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시킬 때는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며,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24.경 위 I 설치공사 현장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 피해자 J(23세)에게 안전통로 및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현장 내 공장 지붕 위 철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4:18경 위 공장 지붕 위에서의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지붕 위 선라이트가 피해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깨지면서 약 9.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같은 날 15:20경 나주시 영산로 5419 나주종합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 B는 제2항과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도급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피고인 B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행위자로서 안전조치의무가 있으므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임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 및 의무위반으로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 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를 보상하고 유족들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지붕 위 선라이트를 밟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부주의하게 그 위를 지나다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D 주식회사가 대전 동구에서 진행한 'G' 중의 일부인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한 사업주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8. 10:5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68세) 등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101동 옥탑의 비계 위에서 외벽 미장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비계 작업발판 끝 부분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비계 작업발판 끝 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비계의 상부 안전난간대를 높이 120센티미터 이상인 142센티미터 지점에 설치하면서도 중간 안전난간대를 2단이 아닌 1단으로만 설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앉아서 작업을 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11미터 아래 26층 옥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1:42경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아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7. 12. 8. 근로자 H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7. 12. 8. 10:50경 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68세) 등으로 하여금 101동 옥탑의 비계 위에서 외벽 미장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따라 비계 작업발판 끝 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비계의 상부 안전난간대를 높이 120센티미터이상인 142센티미터 지점에 설치하면서도 중간 안전난간대를 2단이 아닌 1단으로만 설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앉아서 작업을 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11미터 아래 26층 옥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1:42경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7. 12. 11. ~ 2017. 12. 1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2. 11.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101동부터 112동 옥상 슬라브에 강관이 아닌 와이어로프를 설치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지하주차장 램프 하부 가설계단에 상부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지반의 굴착작업 및 전기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101동부터 112동 옥탑, 105동 및 106동 주변 토목 옹벽작업을 위한 비계 작업발판 끝부분, 109동 옆 경비실 및 무인택배실 지붕, 주민공동시설 1계단실 상부 단부 등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공사 현장에 설치한 타워크레인 1호부터 6호기에 대해 사용부재 및 월 브레이싱의 벽체고정 위치 등을 건축구조 기술사의 구조검토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설치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아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C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추락),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사망진단서 1. 철근콘크리트시공계획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지정서, 공사도급계약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피고인 A,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사망이라는 피해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C은 벌금형 전력 1회 있으며, 또다른 산재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19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2013. 9. 12.경 종래부터 근무해오던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동부고용센터에서 마치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고, 2013. 10. 4.경 같은 장소에서 허위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559,87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8,398,03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종업원인 B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목적으로, 사실은 그녀가 위 식당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2013. 7. 31. 그녀를 '매출감소로 인하여 권고사직'시킨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여 B가 2013. 10. 4.경부터 2014. 5. 16.경까지 10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8,398,030원을 수급하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재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76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및 2020. 12. 중순경 각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9. 1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E인데, 정부지원으로 낮은 이자로 대출해 준다"고 한 후 재차 전화하여 "기존의 F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G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F 대출금은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구미시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4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인데, 정부서민지원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한 후, 2020. 12.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있던 K은행의 카드 대출금 859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정부서민지원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L카드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5. 11:30경 대구 동구 소재 M아파트 N동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통화내역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