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70

범죄사실 1. 2015고단870 피고인 A은 인터넷 언론매체인 'H'의 이사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인터넷 언론매체인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4. 7. 22. 시간미상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매체인 I에, 사실은 K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L이 외국 정상들을 만날 때 거액의 뇌물을 준 사실이 없고, 가족을 위해 해외에 사 놓은 부동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목사가 외국정상을 만날 때마다 거액의 돈을 주고 만났다는 것이다. 예컨대 M나 N 같은 저개발국 정상을 면담할 땐 5만 달러(약 5천만 원)를 상납하고, O같은 중진국(L목사는 이스라엘이 선진국이라 강변) 정상을 면담할 때는 10만 달러를 건네는 등 각국 정상(또는 퇴임정상)을 만날 때마다 뇌물형식의 돈을 주고 만남을 했다고 P 등 복수의 교인들이 증언했다. 다른 증언자들에 의하면 L목사는 가족과 노후를 위해 해외에 사놓은 부동산 규모도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 1) Q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피고인은 Q 시간미상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언론매체인 당당뉴스에, 사실은 K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 L이 교회 재정장로였던 피해 자망 R 장로를 통해 다른 교회 목사들에게 높은 금리로 개인돈을 빌려주고 사채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S교회 담임목사가 노후를 위해 마련해 둔 개인 돈을, 그 교회 재정장로 T가 제2금융권보다 조금 높은 이율로 교회신축을 하려던 다른 목사에게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고, 위 재정장로는 의문의 투신자살을 했다, 투신한 T는 사채업자?'라는 꽁트 형식의 글을 게재하고, 2014. 6. 29.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언론매체인 H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 R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7. 23.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23. 시간미상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언론매체인 I에, 사실은 피해자 L이 사위인 U 목사에게 거액의 지참금을 주어 담임목사로 보낸 일이 없고, V교회 증축공사 비용을 W에 대납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 목사는 첫 딸 부부를 위해 사위 U에게 거액의 지참금을 쥐어 2007년 가을 V교회 담임목사로 보냈다. L 목사가 V교회 증축시 발생한 30억 원의 부채를 시공사인 W에게 대납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X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초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Y 교회 갱신위원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원들과 일간 신문인 조선일보에, 사실은 피해자 L이 비자금이 아닌 60억 원 상당의 개인자금을 출연하여 장학회를 설립하였고, 외국정상들과 만나면서 그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 목사가 비자금 중 60억 원을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하였고, 외국정상과 사진 한번 찍기 위해 거액의 달러를 마구 뿌려대기도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의뢰하여, X자 조선일보에 위 내용의 광고가 게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X자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은 X 10:10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샛마을공원에서 기자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은 K교회의 장로나 권사가 교회를 이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L 목사가 외국정상들을 만날 때 돈을 준 적이 없으며, 해외에 나 갈 때 1등석 항공권을 이용한 사실이 없고, 2011. 1.하순경 다보스 포럼에 초청을 받고 참석하여 토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교회의 권사님과 안수집사들은 수십 명 정도가 이탈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장로, 물론 그분 중에는 일부는 이탈해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다수의 장로들의 증언에 따르면 L 목사가 저개발국 국가 원수를 만날 때는 미화 5만 달러, 중진국 국가 원수를 만날 때는 미화 10만 달러를 건네고 5분 정도 만나고 사진을 찍는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L 목사는 해외 집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물론 놀러 나갈 적이 많겠지만 1등석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L 목사는 2011년 1월 하순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공식 초청받아서 갔다고 거짓말했습니다.'라고 말하고, 'L 목사는 굉장히 무식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2014. 8. 29.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29. 시간미상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언론매체인 I에, 피해자 L이 담임목사로 있는 K교회에서 그곳 재정장로인 R이 사실은 자살을 했음에도 신도들에게 그의 사인을 심장마비로 발표함에 있어서 K교회 측과 R 장로의 유족 사이에 은밀한 거래가 있지 않았음에도, '비자금 중 R장로 유가족 분에 관해서는 L이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사실은 피해자가 매년 3월, 9월에 개최되는 새벽기도회에서 모아진 헌금에 대해서는 모금액과 사용처를 신도들에게 공개하였고, 피해자가 인터넷 언론매체인 H을 상대로 제기한 언론중재신청은 피해자 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I에 '매년 3월, 9월 특별새벽집회 때 걷히는 헌금을 빼돌리는 방법을 통한 비자금 조성입니다. 여태까지 단 한번도 재정공개를 안 한 것이 입증하는 증좌입니다. L이 H을 상대로 제기한 언론조정신청은 신청인 측의 패소로 종료하였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2014. 8. 31.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31. 시간미상경 서울특별시에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명일역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L이 담임목사로 있는 K교회에서는 새벽기도회에서 모아진 헌금에 대해서 모금액과 사용처를 신도들에게 공개하였고, 피해자가 H을 상대로 제기한 언론중재신청은 피해자 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3월, 9월 특별새벽집회 때 걷히는 헌금을 빼돌리는 방법을 통한 비자금 조성입니다. 여태까지 단 한번도 재정공개를 안 한 것이 입증하는 증좌입니다. L이 H을 상대로 제기한 언론 조정신청은 신청인 측의 패소로 종료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고단3365 가. 피고인 A 1) 2014. 6. 21.자, D자 및 E자 사자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21.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망 R 장로가 교회에서 별도로 급여를 받지 않고 개인사업을 하면서 재정장로로 활동을 하였고, 교회 재정장로가 5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언론인 H에 Z라는 제목으로 "R 장로가 L 목사의 신임이 두터워 10여 년간 사찰장로로 일해 왔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D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뉴스앤조이에 AA이라는 제목으로 "R 장로가 L 목사의 신임이 두터워 10여 년간 사찰장로로 일해 왔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E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베리타스에 AB 라는 제목으로 "R 장로가 L 목사의 신임이 두터워 10여 년간 사찰장로로 일해 왔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 R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X자 모욕 피고인은 2014. 8. 초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Y 교회 갱신위원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원들과 일간 신문인 조선일보에, AC라는 제목으로 2014. 8. 10. Y 교회에서 개최하는 연합기도회는 교계를 병풍삼아 고소인 L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고, 기도회를 명분으로 궁지에 빠진 자신의 처지를 반전시키기 위해 해괴한 굿판을 획책하고 있다. L 목사는 부패한 종교사업가, 부패와 비리의 상징, 족벌 경영을 하고, 종신 총통제를 구축했다, 부패한 목사.'라는 내용의 광고를 의뢰하여, X자조선일보에 위 내용의 광고가 게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B 1) 2014. 6. 24.자 모욕 피고인은 2014. 6. 24. 서울 성동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매체인 I에, "L목사는 철부지 행보를 보여왔다. 찌질이 설교근성은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반도 평화선언문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부정하는 행보는 그야말로 제정신인가 하는 것이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4. 8. 2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21.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매체인 I에, 사실은 K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 L이 외국정상을 만날 때마다 거액의 돈을 주고 만난 일이 없고 비자금을 이용하여 노후대책용 대지를 낙찰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E이라는 제목으로 "외국원수들과의 만남에 단 1불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허위일 공산이 크다. L 목사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마음에 드는 이들에게 돈을 잘 주기로 유명하다. 문정 법조타운 특별계획구역에 1천 평의 대지를 240억에 낙찰 받았는데 L목사의 노후대책일 수도 있다고 한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5고단4093 피고인 B는 서울 성동구 AF A동 202호에서 인터넷 언론매체인 '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G은 AH 신학대학교의 총장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5. 7. 3. 00:29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4. 11. 26.경 피해자가 위 AH 신학대학교 교수 및 학생들로부터 감금을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AI라는 제목으로 AG 총장(피해자)은 뒤늦게 자신의 제자들인 학생들이 자신을 감금했다고 사회법정에 고소함으로 사태는 더 복잡해졌다. 그러나 이것은 '셀프감금'이었다는 비판이다. 이런 식의 억지 고소를 한 것을 두고 학생들은 교수와 학생들과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사건은 2014년 가을 학기 종강 시 AG 총장이 동료 교수들과 교내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밤을 보내고 아침에 귀가하려는 중이었다고 한다. 이에 일부 학생들이 대화를 더하고자 가는 길을 저지하자 학교 마당에 앉아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AG 총장 가족은 걱정이 되어 AG 총장을 학생들과 교수들이 감금하였다고 신고하여 경찰 병력이 출동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여 감금이 아닌 것을 확인하였고.라는 등의 내용으로 된 허위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8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목사 다보스포럼 참석 관련 기사 출력 첨부) 1. 수사보고(K교회 장로 AK 자료 제출) 1. 주보 1. 항공권정보 1. 기독공보(2008. 3. 26.자) 1. Q자 당당뉴스 기사 1. 2014. 6. 29.자 H 기사 1. 2014. 7. 22.자 I 기사 1. X자 조선일보 광고 1. X자 샛마을공원 기자회견(녹취록) 1. 사진 1.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관련 자료 1. 각 고소장 판시 제2의 사실[2015고단336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기사출력물 1. 각 고소 및 고발장 판시 제3의 사실[2015고단409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신문기사 인쇄물 1. 감금현장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08조, 제311조, 제30조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그들이 소속된 교회 등의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항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기사화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도 없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범행동기에도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 각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피해자 L, AG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기재 각 사실적시 부분은 대형교회의 담임목사의 도덕성, 자살한 수석장로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혹, 신학대학 내부 갈등으로 촉발된 학생들의 총장 감금 사태 등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도와 의견표명에는 무엇보다 신중한 사실관계 확인과 객관성이 담보된 비평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지인이나 일방당사자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위 기사 등을 작성하였다.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피고인들의 보도 시점, 기사 등에 나타난 표현의 구체적 방식과 정도 및 맥락, 보도 횟수, 취재 정황, 보도 등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 그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은 입증되었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2015고단3365 공소사실 중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2014. 7. 22.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4. 7. 22. 시간미상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매체인 I에, 사실은 K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L이 재정장로인 피해자 R을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R 장로가 비자금 때문에 자살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N 라는 제목으로 "몇몇 인터넷 언론이 고 R장로가 1천억 원대에 이르는 L목사의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 더욱이 R장로가 비자금의 일부를 유용한 사실을 알게 된 L목사의 대리인인 AO 등 3인이 6월 30일까지 이를 변제하라고 촉구하는 과정에서 R장로가 돌연 투신자살을 택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 R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 1) D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피고인은 D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언론매체인 당당뉴스에, 사실은 K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L이 재정장로인 피해자 R을 통하여 비자금을 운영하거나 피해자 R이 피해자 L의 질책을 받고 자살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P라는 제목으로 "복수의 K교회 장로는 21일 R 장로가 재정장로 재직 중 교회 재정 외에 별도로 관리해 왔고 비자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L 목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당한 후 부담을 이기지 못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 R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E자 및 F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피고인은 E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K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L이 재정장로인 피해자 R을 통하여 비자금을 운영하거나 피해자 R이 그로 인하여 자살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협동조합인 국민TV에 AQ라는 제목으로 "L이 담임목사로 있는 K교회에 비자금이 있고 R이 비자금을 관리하다 자살하였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되게 하고, F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국민TV에 AR라는 제목으로 "L이 담임목사로 있는 K교회에 비자금이 있고 R이 비자금을 관리하다 자살하였다."는 내용의 보도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 R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G자 및 2014. 7. 5.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피고인은 G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K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L이 재정장로인 피해자 R을 통하여 비자금을 운영하거나 피해자 R이 그로 인하여 자살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당뉴스에 AS라는 제목으로 "L이 담임목사로 있는 K교회에 비자금이 있고 R이 비자금을 관리하다 자살하였다."는 기사를 게재하고, 2015. 7. 5.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에 AT라는 제목으로 "L이 담임목사로 있는 K교회에 비자금이 있고 R이 비자금을 관리하다 자살하였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 R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X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초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Y 교회 갱신위원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원들과 일간 신문인 조선일보에, 사실은 피해자 L이 1,0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U라는 제목으로 'K교회에 1,000억 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되어 있고,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의뢰하여, X자 조선일보에 위 내용의 광고가 게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X자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피고인은 X 10:10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샛마을공원에서 기자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L목사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비자금이 1,000억 원이 있다. 3인방이 R장로에게 비자금통장과 도장을 내 놓으라고 압박했다. L이 미국대통령 취임식표를 구입해서 참석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 사자인 피해자 R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2014. 8. 29.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K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L이 재정장로인 피해자 R을 통하여 비자금을 운영하거나 피해자 R이 그로 인하여 자살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카페인 AV에 AW라는 제목으로 "AV 운동의 진원은 R 장로의 투신자살이었다. 유가족과 L이 담합, 심장마비사로 은폐한 것이다. 교회에 비자금이 있고, R 장로가 200여억 원을 탕진, L이 변제시한으로 제시한 6월 14일 오후 5시까지 상환이 불가능하자 면담 직전 몸을 던졌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 R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2014. 8. 31.자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31. 시간미상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명일역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L이 담임목사로 있는 K교회에서는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새벽기도회 실황중계방송 대가로 방송사당 1억 원의 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 목사는 교회 재정장로 R씨의 자살을 교회 앞에 거짓 보고한 사람입니다. 자신과의 공모를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L 목사가 새벽기도회 실황중계방송 대가로 방송사당 1억여 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의 비자금이 1,100억 원대이고, 관리소홀로 200여억 원이 없어졌고, 2014. 6. 14.까지 R에게 변제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 사자인 피해자 R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B 1) 2014. 6. 24.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24. 서울 성동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매체인 I에, 사실은 K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L이 재정장로인 R을 통하여 비자금을 운영하거나 R이 그로 인하여 자살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X는 제목으로 "R이 L 목사의 개인 비자금으로 보이는 돈을 관리하였고, 비자금 운영과 R의 자살이 연관이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7. 2.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은 2014. 7. 2.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언론매체인 I에, 사실은 K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L이 재정장로인 R을 통하여 비자금을 운영하거나 R이 그로 인하여 자살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Y는 제목으로 "비자금 조성 어떻게 하나? 비자금 관리 어떻게 하나? 한마디로 R장로는 희생양이다. 수석 장로가 돈 문제로 자살을 하고 담임목사는 정체불명의 돈을 800억이나 관리하고 있다. 파벌의 수장, 축복의 달콤한 열매를 따 먹으며 첫사랑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욕망과 과시의 열차를 타고 불법과 타락의 길로 질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갈급하고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다. 돈이나 더 걷고 사람이나 더 모을 뿐이다. 성직자로서 비굴하리만치 대통령 앞에서 알아서 기는 듯한 태도"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4. 7. 23.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은 2014. 7. 23.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매체인 I에, 사실은 K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L이 재정장로인 R을 통하여 비자금을 운영하거나 R이 그로 인하여 자살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Z라는 제목으로 "K교회에 비자금이 있다는 것이 들통 난 L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가정문제를 설교하고 있다. 정치목사, BA을 위한 아부성 발언을 한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4. 7. 30.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은 2014. 7. 30.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매체인 I에, 사실은 K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L이 재정장로인 R을 통하여 비자금을 운영하거나 R이 그로 인하여 자살을 한 사실이 없고 연합기도회는 개신교계 양대 교단의 화해와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순수한 기도회이고 양대 교단 증경총회장들이 주관하는 연합예배임에도 불구하고BB라는 제목으로 "기도회를 빙자한 종교판 기도경연대회가 될 것이다. 이런 일로 대의명분을 삼아 자신의 허물이 묻혀가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교단의 원로들을 앞세워 연일 일류호텔에서 모이게 하는데 그 모임의 경비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안다면 틀리지 않는 말이다. L 목사는 R 장로를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간접살인을 했다는 오명을 떨칠 수 없다. 기도회는 정치적이며 음모적이고 인위적이다. L 목사의 오랜 친구인 고 R 장로는 L 목사나 K교회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밝혀졌다. 지금의 L은 가짜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2014. 8. 27.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은 2014. 8. 27.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매체인 I에, 사실은 K교회의 정관 개정은 교인을 가장한 불순세력과 이단 등으로 인한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당회 결의 및 공동의회를 거쳐 의결되었고 장로들 사이에 파벌이 나뉘거나 갈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C라는 제목으로 "장로들이 자기 밥그릇 연장을 위하여 은퇴를 못하게한다. BD도 BE 목사가 70세 정년 은퇴를 못하게 한 것은 본인이 아니라 장로들이라는 설이 있었다. 전임자가 은퇴하면 하루아 침에 실업자가 될 장로들이 자기 밥그릇 연장을 위하여 은퇴를 못하게 한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래서 자금 K교회 당원들 중에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그룹들이 생겼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소대로 당회장의 의중 혹은 맹종파의 갈등이 생겼다는 후문이다. L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분을 둘러싸고 이권의 밥그릇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문 제다. '장로는 목사호위나 하고 졸졸 따라 다니는 똥개가 아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L 등 K교회 장로 84명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 나.의 1), 2), 3), 6)항, 다.의 1)항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이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K교회는 1990. 경부터 교인들이 낸 헌금 중 당해 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금원을 적립하여 별도로 관리하여 왔는데, 2013.경 이와 같이 누적되어 이월된 적립금(이하 '이월적립금'이라고만 한다)의 합계액은 약 800억 원이었다. 나) K교회에서는 매년말 한해의 예산결산 결과를 공동의회를 통해 교인들에게 보고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산보고시 당해 연도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공개되었으나, 이월적립금의 총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K교회에는 피해자 R(이하 'R'이라고만 한다)을 포함하여 재정을 담당하는 5명의 장로가 있었는데, R은 2000. 경부터 재정장로로 일해 왔고 2014. 1.경까지 약 10년 이상 혼자서 이월적립금의 관리를 전담하여 왔다. 담임목사와 부목사 및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에서도 이월적립금 재정에서 개별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절차만을 거쳤을 뿐 위 이월적립금의 전체 규모와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R이 2014. 2. 경 수석장로가 되자 L은 R에게 이월적립금 자료를 정리해서 새로운 재정장로에게 인계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R은 자료 인계를 수 개월간 지체하였다. 이에 L과 일부 장로들은 수차례에 걸쳐 당회 등에서 R에게 자료를 인계할 것을 독촉하였고, R은 L에게 2014. 6. 14.에 집행내역을 정리하여 당회에서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라) R은 위 보고예정일이었던 2014. 6. 14. 가족들, 장로들, L에게 각 1통씩의 유서를 남긴 채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는데, 각 유서에는 자신의 건강과 신병에 대한 비관적인 내용과 함께 가족 등에 대한 사과의 뜻을 기재하였고, 이에 더하여 가족들에 대한 유서에서는, '목사님께 뭐라 할 말이 없어서 죽음으로 대신합니다(절대 횡령이나 유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AJ 등 장로들에 대한 유서에서는, '저의 차 트렁크에 자료가 다 들어 있으니 힘드시겠지만 하나하나 정리해 주세요. 자료가 일부 분실되어서 불편하시겠지만(절대 횡령이나 유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 예, 일산 BF 20억, 총회부지 15억, BG 10억 등', L에 대한 유서에서는, '죽음으로 불충을 대신합니다. 마지막 떠나면서 횡령이나 유용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때 정리하지 않은 자료 일부를 분실한 탓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마) K교회는 장로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R의 사인을 심장마비로 알렸고, 교인들에게는 사망원인을 밝히지 않은 채 사망사실만을 알렸다. 그 후 K교회는 R의 장례절차를 마친 직후인 2014. 6. 18.경부터 회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최초 정산시에는 이월적립금 잔고 중 약 8억 원이 부족한 결과가 나왔으나, 2014. 7.말 최종 정산시에는 약 4,4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정산하고 조사를 마쳤다. 바) BH자 한국기독신문에는 R의 자살과 관련한 L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L은 '개인통장을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오로지 교회 재정장로에 맡겨 처리해 왔다', '은행통장을 일일이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약 1억 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마 R 장로가 잉여자금 재정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사) R의 자살 및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보도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4. 12. 24.경 이월적립금 합계액과 직전 1년간의 사용내역이 처음으로 교인들에게 공개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들이 '거짓의 사 실' 내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거나, 그 행위 당시에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거짓의 사실 내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월적립금은 담임목사인 L의 지시로 재정담당장로인 R이 전담하여 관리하던 자금이고, 이와 같은 자금의 존재는 담임목사인 L과 소수의 재정장로 등만이 알고 있었을 뿐, 그 정확한 자금의 규모, 자금운영 내역, 수익금의 규모는 물론 그 조성 목적, 관리주체 등이 일반 교인들에게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고, 담임목사, 부목사, 장로들로 구성된 K교회 당회 구성원들에게조차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 K교회가 신도수 10만 명이 넘고 한해 약 30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는 대형교회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특별한 적립 목적이나 사용용도도 정하지도 않은 채 10여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합계 8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이월적립금을 교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조성하여 온 것은 일반적인 교회재정 운영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종교단체의 특성상 K교회에서 치밀한 회계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8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자금을 관리하는 주체가 담임목사의 지시를 받는 재정장로 1인이었고, 그 관리나 운용원칙에 대한 내부규정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10년 이상 재정장로 R이 혼자서 이를 전담하고 있었음에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나 감사절차 조차 예정하고 있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월적립금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앞서 살핀 R의 자살 시점, 경위, 유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R의 자살은 자신의 건강문제 등 신변에 대한 비관뿐만 아니라 이월적립금 정산보고를 앞두고 정상적인 정산보고가 불가능해지고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자 이로 인한 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한 점도 그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R이 수석장로가 된 이후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이월적립금 정산보고를 하지 못하였던 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월적립금을 관리하면서 매년 이월된 자금이 실제 어떤 기준으로 관리·투자되며, 투자수익금은 얼마나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정산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역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R의 사후에 이루어진 K교회 내부의 정산 결과에서도 일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결손 금액이 발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의 자금유용 의혹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게시한 기사 등에서 이월적립금을 부정적 의미를 지닌 '비자금'으로 표현하고, R은 L의 지시로 이를 관리하다 질책을 받고 자살을 하였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적시한 부분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월적립금의 성격, 액수, 조성경위, 관리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교회 재정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생성될 수 있는 정상적인 규모의 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L의 지시로 이월적립금을 관리하던 R의 자살에 재정장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받게 된 심적 부담도 한 원인이 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관계가 그 주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크게 다른 부분이 없다. 이에 더하여 K교회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형교회의 재정을 담당했던 장로가 업무와 관련하여 자살을 한 사건은 단순히 교회 내부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공적인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하여는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피고인들이 게재한 기사 등은 K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불투명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고 경위를 밝힐 것을 촉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비자금'이라는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인용된 액수가 일부 부정확하게 특정되었으며, R의 횡령 및 자살원인을 일부 단정적으로 기재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이 거짓의 사실이라거나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비공개된 거액의 이월적립금이 존재한다는 점, 재정장로였던 R의 자살 경위가 위 자금의 관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 K교회측이 R의 사인을 실제와는 달리 발표하였던 사정 등은 R의 장례식 무렵부터 일부 장로들을 통해 일반 교인들에게도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반 교인들로서는 이월적립금의 실재여부, 그 규모와 성격, R의 유용여부, 자살원인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복수의 K교회 장로들과 교인들 및 기독교 관련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BI 등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 듣고 위 이월적립금의 성격과 이를 관리하던 R의 자살원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4. 6.말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K교회의 AK 장로 등은 피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게시한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하며 기사 삭제를 요구하였을 뿐 장부나 통장거래내역 등과 같은 이월적립금의 관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담당 재정장로인 R도 근거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수개월간 이월적립금 정산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K교회측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목사이고, 피고인 A은 30년간 언론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언론인 출신으로 K교회의 안수집사로 재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은 K교회의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들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인터넷언론매체를 통한 보도를 업무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당시 K교회 관계자들로부터 전문한 내용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적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공소사실 나.의 4)항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K교회에 1,000억 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되어 있다'는 부분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 A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K교회가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부분에는 다소간의 사실관계가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지언정,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 A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K교회에서 재정부장으로 일하고 있던 L의 처남 BJ은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BK에게 원주시에 있는 K교회 수양관 내 부지에 장묘공원을 건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BK은 다시 위 업무를 장묘시설 기획전문가인 BL에게 의뢰하였다. BL은 2011. 8. 28. 사업부지 타당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BK을 통해 BJ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2011. 9.경 L 목사에게 위 보고서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L은 BJ에게 '이 사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라'고 말하였다. 그 후 BL과 주식회사 BM(이하 'BM'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BN은 2012. 4.경 R 등의 장로와 BJ을 수차례에 걸쳐 만나 이 사건 사업의 허가 여부 및 재단법인 설립에 여부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BJ은 2012. 4. 5.경 BL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및 민원업무 처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주었으며, 2012. 4. 30.에는 BO 변호사 사무실에서 건축사, 토목설계사 등과 함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하였다. BM는 2012. 5.초경 원주시에 종교시설 신축에 관한 사전심사를 청구하였고, 2012. 6. 5.경 그 결과통지서를 수령하여 BK을 통하여 BJ에게 교부하였으며, K교회는 실사단을 구성하여 2012. 7. 16.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실사하였다. 그 후 K교회측의 자금 사정 등으로 2012. 11. 15.경 이 사건 사업은 중단되었는데, B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R을 10회 정도 만났으며, 이 사건 사업진행에 필요한 실투자금은 450억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사실 나.의 5)항 1) 공소사실 중 '교회에 비자금이 1,000억 원이 있다. 3인방이 R장로에게 비자금 통장과 도장을 내 놓으라고 압박했다'라는 부분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 A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공소사실 중 'L이 미국대통령 취임식표를 구입해서 참석했다'는 부분은, L이 미국대통령 취임식에 정식으로 초청받은 바가 없고, 미국에 있는 BP 박사가 구입한 티켓을 보내주어 참석하게 된 것이라는 AK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라. 공소사실 나.의 7)항 1) L 목사는 교회 재정장로 R씨의 자살을 교회 앞에 거짓 보고한 사람입니다. 자신과의 공모를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부분 실제로 K교회측에서 R의 사망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장로들에게 전달한 것은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게 된 경위가 R의 사망에 관한 의혹을 해명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L 목사가 새벽기도회 실황중계방송 대가로 방송사당 1억여 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부분 실제로 실황중계방송과 관련하여 방송선교비 명목으로 방송사에 중계료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이고, 지급되는 액수는 주관방송사와 그 밖의 방송사가 다르다는 AJ의 진술, K교회측이 제출한 2014.분 예결산 당회자료를 살펴보면, 2014. 한해 지출된 개척선교지원금은 10억 4,1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방송선교지원금은 무려 36억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방송사에 지급되는 중계료 액수가 결코 적지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교회의 비자금이 1,100억 원대이고, 관리소홀로 200여억 원이 없어졌고, 2014. 6. 14.까지 R에게 변제하라고 했다 부분 적시된 금액에 일부 과장된 부분 있으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를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 A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공소사실 다.의 2)항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부분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 B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모욕 부분이 포함된 전체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힘든 성장과정을 보내고 목사가 된 이후 K교회 개척 초기에 기도를 통해 교인들을 돌보며 생활하던 목회철학을 잃어가는 듯한 L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는 내용이고, 그 중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분은 그 표현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비판적 의견표명에 불과하며, 공인의 성격을 가진 대형교회의 담임목사에 대한 비평은 그 사회적 책임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L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공소사실 다.의 3)항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K교회에 비자금이 있다는 것이 들통 난' 부분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관계에 다소간이 과장이 있을지언정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 B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중 'L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가정문제를 설교하고 있다. 정치목사, BA을 위한 아부성 발언을 한다'는 부분은, 피고인 B의 가치판단 내지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공소사실이 포함된 전체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교회와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면서도 정작 최근 가장을 잃은 R 장로의 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이 없었다는 것과 설교 주제와는 무관하게 예배에 참석한 정치인을 의식한 발언을 거듭한 것 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설교 내용 중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내용들에 대한 지적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는바, 전체 기사 내용 중 일부 자극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 이를 설교내용에 대한 비평을 넘어선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공소사실 다.의 4)항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L이 R을 통해 비자금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부분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 B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연합기도회와 관련한 부분은 피고인 B의 가치판단 내지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연합기도회와 관련한 구체적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공소사실 부분이 포함된 전체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장로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통합과 합동측 양교단의 전 총회장들이 교단 내부의 합의도 없이 연합기도회의 형식으로 화해의 모습만을 연출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취지이며, 종교 또는 종교교단에 대한 비판은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와 같은 비판의 자유 또한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L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아. 공소사실 다.의 5)항 1)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함된 기사의 전체 내용은, K교회가 교인들에게 정관개정의 취지를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과 관련하여, 정관 개정의 배경에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과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개정 취지에 대한 교회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교인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적정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며, 개정 절차와 관련하여 정관개정 초안을 당회와 교인들에게 회람시키거나 이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과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간에 갈등이 생겼다는 후문이 있으며, 이와 같은 정관 개정은 불법적인 것이므로 L 목사를 잘못 보좌한 장로들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장로들이 자기 밥그릇 연장을 위해.(중략).은퇴를 못하게 한 것이다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기사 중 K교회 정관 개정의 배경과 의도에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에 부가된 것으로서, 정관개정이 형식적인 개정 내용과는 다른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평가되는 다른 교회(BD교회)의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부분이 K교회 장로들에 대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 3) 그래서 지금 K교회 당원들.(중략).갈등이 생겼다는 후문이다부분 정관개정 절차와 관련하여 신도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사전에 개정안을 배부하지는 못했고,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워 2014. 8. 17. 참석한 5,000여 명의 인원만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있었고 신도수가 많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사람도 있었으며, 정관개정이 잘못되었다고 한 부분은 K교회에서도 문제삼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AJ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 B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L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중략).똥개가 아니다부분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회내부의 의사수렴절차 없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정관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인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교인들의 의사를 모으는 등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담임목사인 L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적인 평가에 해당한다. 그 내용 중 '똥개'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의식 없이 담임목사를 맹종하는 장로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장로들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비자금 조성 등의 사실적시에 관한 2014. 7. 22.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의 점(공소사실 가.항),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비자금 조성 등의 사실적시에 관한 X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공소사실 나.4)항}, 비자금 조성 등의 사실적시에 관한 X자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의 점{공소사실 나.5)항}, 비자금 조성 등의 사실적시에 관한 2014. 8. 31.자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의 점(공소사실 나.7)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6. 24.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공소사실 다.1)항}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