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98

범죄사실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4. 15.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편의 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아파트 상가 쪽에서 봉명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이 빈번하게 다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차량으로 인하여 급하게 정지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64세, 여)의 신체가 조수석 위로 떴다가 내려앉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거나 그로 인하여 I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하던 중 급하게 정지하여 상체가 앞으로 쏠렸다. 당시 신체 부위를 차량 내부에 부딪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직후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고 상황의 기억이 안 난다는 표현'에 관하여 '안전벨트 맨 상태에서 급제동시 당연히 차체에 충격에 의해 몸이 부딪치는데 그 당시에 머리를 어디에 부딪쳤냐. 퉁겨져 나간 거 아니고 안전벨트 맨 상태에서 뭘 어떻게 부딪쳤냐고 얘기할 수 있나요. "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는 "좌석 시트가 뒤로 많이 젖혀진 상태라서 쏠렸다기보다는 머리가 들썩했다가 위로 뛰었다가 내려앉은 느낌을 받았다. 안전벨트를 맨 상태였기 때문에 몸이 앞으로 쏠리지는 않았다. "라고 진술하면서 당시 차 안에서 어딘가에 부딪힌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머리를 그 때 퉁하는 느낌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라고 답변하였고, 그 뒤 이 법정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갑자기 차체가 흔들렸고 머리가 위로 떴다가 내려오면서 부딪혔다. "라고 기재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 앞 차와의 거리, 차량이 정차할 당시의 충격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서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급제동을 한 과실이 있는지, F이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사고 현장의 사진 등에 의하면 급제동으로 인해 F이 상해를 입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F도 이 법정에서 차량 좌석이 뒤로 젖혀져 있었기 때문에 속도 등은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F에 대한 두부 CT 등 검사결과 특별한 뇌손상의 증거는 없으나 F의 두통, 어지러움, 구역감 등 주관적인 호소에 근거하여 뇌진탕으로 진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아 2018.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2014. 2. 중순경 D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E, F과 함께 통신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D인 것처럼 D 명의의 인터넷을 가입한 후 사은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E은 2014. 4. 1.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매장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 명의의 유심칩을 퀵서비스로 건네받은 후 위 유심칩을 자신의 핸드폰에 꼽아 F에게 건네주었고, F은 위 핸드폰으로 I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등 가입유치업자인 피해자 J을 통해 피해자 I 인터넷 TV 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 F은 사은품과 이용요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등에 가입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이용한 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4. 8.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사은품 명목으로 23만 원을 교부받고, 2014. 4. 3. 부터 2014. 10. 31. 까지 인터넷 등을 이용한 후 발생한 요금 592,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F은 2014. 4. 2. 경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부근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D 명의의 핸드폰으로 K 주식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등 가입유치업자인 피해자 L을 통해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인터넷 TV 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 F은 사은품과 이용요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등에 가입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이용한 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4. 9. 사은품 명목으로 22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교부받고, 2014Ⅱ4․ 3. 부터 2014. 8. 25. 까지 인터넷 등을 이용한 후 발생한 요금 932,6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J 의 진술서 4. 녹취록 작성 보고 5. I 청구 요금 내역서, K 요금 통지서 6.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판사전우석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5. 02:4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17

범죄사실 B은 홍콩에서의 금괴 구입처, 일본에서의 금괴 판매처 등 금괴 밀반송을 위한 루트를 만들어 금괴 밀반송을 하고자 하는 피고인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1kg 금괴 3개 구입비용을 투자하고, B은 홍콩의 금괴 구입처를 통하여 금괴 3kg을 구입하고, 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후 Col 준비한 운반책들을 통하여 그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27. 홍콩의 금괴 구입처로부터 시가 합계 182,447,000원 상당의 금괴 3kg을 구입하여 국내 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뒤, C1 미리 준비한 운반책들로 하여금 그 금괴를 벨트형 포켓에 숨겨 허리에 두르고 겉옷으로 덮어 숨긴 뒤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밀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8.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65,277,000원 상당의 금괴 6kg을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에서 추출한 왓츠앱 메시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범죄일자별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각 250만 원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법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관세행정 및 해당 물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B 등에 가담하여 무단으로 반출한 금괴의 수량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괴 구입 비용 중 일부를 투자하거나 2019. 11. 28. 자 범행의 경우 금괴 운반책들을 직접 구하는 등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99. 9. 경 병역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를 전농동 사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E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던 중 E 방면에서 서립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0세) 운전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2017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을 받은 전과가 있고 판시 전과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함께 처벌받은 것인데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이 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을 계속 유지해 와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 왔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후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03:27경 순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동종 전과는 약 6년 전의 것이었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아파트 부근 도로를 후문 쪽에서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교행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EX2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2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망원우체국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나 지시에 따라 차를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신호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RACING125H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좌측 중앙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상단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2017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03:30경 서울 동작구 B 원룸텔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관리자인 피해자 C의 고시원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증인 C의 법정진술) 불리한 정상: 이전에도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0:56경 혈중알콜농도 0.1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 인근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23:33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2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측정결과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당 진시에 있는 당진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면 금촌리에 있는 신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23:08경 대전 서구 만년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년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19

범죄사실 2020고단919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20. 3. 20. 21: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신랑 있냐. 같이 앉아서 놀자. "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고 이용료를 선불로 계산해 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넣어 달라. 여성 도우미를 넣어주면 계산해 주겠다. "고 말하면서 계산하지 않으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노래연습장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깡패 불러. 깡패 오면 내가 당할 것 같냐. 죽어도 못 나가. 너나 잘못 건드렸어.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노래연습장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1 등에게 피해자가 위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하여 위 D 등으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 내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216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0. 21:55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127 (방이동)에 있는 방이역 1번 출구 앞까지 이용한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0,9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4. 10. 22:2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127 (방이동)에 있는 방이역 1 1) 공소장에는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현행법인체포서 참조). 번 출구 앞에 정차한 피해자 E(60세)이 운행하는 위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안전벨트를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볼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20919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8) [판시 제2, 3의 각 사실](서증 : 2020고단1216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업무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 : 징역 7년 이하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 1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죄 및 폭행죄) 기본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1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노래연습장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하였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시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알콜 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조카인 피고인 B와 함께 2020. 2. 2. 15: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쇼핑을 하던 중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매장의 진열대에 있는 '겨울왕국2 엘사와 올라프 놀이세트' 상자를 전달하고 곧이어 진열대에 있는 캐스트프로 SK텔레콤 스마트미러링 2.0을 꺼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위 '겨울왕국2 엘사와 올라프 놀이세트'를 전달받아 상자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미리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고 곧이어 진열대에 있는 샴푸 등 13개의 물건을 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40만 9,400원 상당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촬영하여 보내준 피해품 사진 첨부) 1. D 매장 도난 품목리스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특수절도죄는 오로지 징역 1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아주 고가는 아닌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법정형 및 권고형의 최하한의 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검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하였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8. 23:30경 김포시 사우동 종합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C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고, 마침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상대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8.22:24경 밀양시 시청서길 35에 있는 신촌오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2:24경 밀양시 시청서길 35에 있는 신촌오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2: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시청서길 35에 있는 신촌오거리 교차로를 밀양시청 방면에서 삼문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인정되고, 그 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00:46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B빌라 앞 약 30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차된 피고인 차량의 위치, 피고인의 차량이 있었던 도로의 폭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과 대리기사 외에 운전을 부탁할 대리기사를 데리러 온 다른 기사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로 운행한 것을 넘어서 피고인의 집까지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급박하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나 그 운전 거리가 매우 짧다. 또한 피고인과 대리운전 기사 사이에 대리운전 요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도로에 정차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드체로키 자동차의 실제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8. 17:19경 경기도 양주시 삼승동 삼숭교차로(포천 고읍동)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북부지검 2018형제43208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2:4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부터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검토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녹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귀가한 이후 음주측정 이전 시점에 다시 소주 1병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8%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의심신고에 따라 출동한 시간, 경찰관들의 이동거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집에 와서 다시 술을 마셨다고 할지라도 그 음주 시점과 음주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이 30분 이상으로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인이 집에서 마신 술이 몸에 흡수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집에서 마신 술이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전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반영된 비율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 182%인데, 공소사실 상 혈중알코올농도 0. 08%는 운전을 마친 이후부터 음주측정 시점까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이고 피고인이 집에서 마셨다고 주장하는 소주 1병에 포함된 알코올 중 일부가 혈중알코올농도에 반영됨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0. 1% 이상의 수치를 뺀 것이다(변호인이 주장하는 수치는 집에서 마신 소주 1명의 알코올이 전부 체내에 흡수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술집에서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고 함께 술을 마신 H에게도 경찰 조사에서 그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담당한 경찰관들의 진술 내용은, 당시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신 흔적이나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집에 와서 다시 술을 마셨다는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인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자체에 관하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종 음주운전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