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21.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년 1월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병원 근처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남동생이 G 정권 시절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했고 지금은 정치권에서 밀어주어 상품권 사업을 하면서 고수익을 내고 있다. 백화점에서 합법적으로 액면가의 60~70%에 상품권을 매입하여 액면가의 90%에 매각하면 투자금의 20~30%가량 수익이 남는다. 10일에 15~20%의 수익금을 지급할 테니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피고인은 상품권 소매점포로부터 상품권을 액면가의 95% 상당에 매수하였고, 실제로는 상품권 판매사업 자금의 투자를 빙자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고율의 수익을 약정하고 자금을 제공받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금융거래를 반복해 나갈 뿐이어서 상품권 사업의 투자자에게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같은 해 1. 1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상품권사업 투자금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6,073,500,000원을 송금받고, 5,498,939,000원을 변제하여 그 차액인 574,56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지급내역), 영수증(2억 원),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지급한수표사본 등 제출) 및 출금전표, 수표사본 3매,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수표사본 2매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건검색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의견서 사본(수서서-2016-12066)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건검색 및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관하여] 1. 누범가중 제35조 [강제집행면탈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7. 29.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이 사건 범죄 상호 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시로 돈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권 사업에 관한 얘기를 전해 듣고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거나 위 사업에 관한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1번 내지 3 번 기재 돈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이며 피해자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이 아니다. 또한, 순번 14번 기재 돈은 Fl H으로부터 편취한 돈으로써 피고인이 F으로부터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처음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I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권 사업에 관한 얘기를 전해 듣고 소액만 투자해보았는데 약속대로 얼마 후 투자금 등을 돌려받고 나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상품권 사업에 관한 얘기를 듣고 상품권 실물을 보고 난 후 확신이 생겨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I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38억여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I과 같은 명목으로 투자받은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처음에는 상품권을 구매하였으나 실제 올린 수익보다 더 많은 이익금을 지급하다 보니 결국 돈이 부족하게 되어 투자자들끼리 돌려막기 하는 데 사용하였고, 20~30% 정도 수익이 남는다고 하였는데 그 부분은 거짓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이 사건 상품권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는 점과 위 사업의 수익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에게 투자한 때인 2016. 1. 16. 경에는 이미 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 회에 걸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돌려받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 사업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 특별한 동기나 경위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도 이러한 특별한 동기나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I 의 관계, 피해자가 최초 투자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계속하여 그와 같은 명목으로 계속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적어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순번 1 내지 3번 기재 투자금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투자금은 I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권 사업에 관한 얘기를 듣고 I의 투자금과는 별도로 자신의 후배로부터 빌려 투자한 자신의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I의 피고인과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그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수차례 의견서 등을 통해 위 투자금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미 피해자에게 2016. 1. 25. 60,000,000원, 2016. 1. 27. 55,000,000원, 9,045,000원을 각각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그 소명을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내역 등을 제출한 바 있어 이러한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투자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92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투자금 부분은 I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라는 취지로 일부 진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전체적인 증언 취지와 내용, 당시 기소된 범죄사실과 심판의 대상, 피해자와 I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러한 진술내용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순번 14번 기재 투자금에 관하여 위 투자금은, H이 2016. 2. 29. 피해자에게 수표 2억 원을 교부한 후 다시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다. H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표 2억 원을 교부한 경위에 대해 피해자와 H의 각 법정진술 사이에 일부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투자금이 피해자가 주체가 되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품권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한 돈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피고인도 위 투자금이 H이 아닌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이라는 점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위 투자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인 이상, 설령 피해자가 H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H에 대한 사기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각 범행은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합계액 5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품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액 6,073,500,000원을 입금받아 5,498,939,000원을 변제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양형기준이 정한 특별감경사유인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을 공 제한 나머지 금액인 574,561,000원 부분에 대해서만 제기된 것으로 보여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추가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에 저지른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일부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는 등으로 종국적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기망의 내용이나 투자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도 단 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해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지 않은 채 다소 허황한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