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68

범 죄 전 력 피고인 A는 2015.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며 중계기 제작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군대동기 사이로, LCD 필름을 제조하는 회사 등에서 피해자 C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골프장 예약 사업을 하려고 한다. F 협회를 통한 골프장 영업은 이미 끝났고 애플리케이션 제작만 하면 되는데, 그 제작 대금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기술보증기금의 창업대출 보증을 통해 1억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중 8,000만 원은 애플리케이션 개발비용으로, 2,000만 원은 골프장 예약 사업 관련 운영비로 각 사용하고, 대출이자는 대신 납부해줄 것이며, 3개월 후 또는 늦어도 2015. 연말까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회사가 피해자가 설립하는 골프장 애플리케이션 관련 신설회사와 합병하여 피해자의 1억 원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용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그에 더해 당시 피해자에게 ‘골프장 예약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1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 일이 잘 되면 B의 G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너도 나중에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등 당시 실직한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골프장 예약 사업 관련 일자리를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골프장 예약 사업과 무관한 주식회사 D의 급여 및 일반 운영비 지급,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골프장 예약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어 위와 같이 약속한 기한 내에 위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당시 위 골프장 예약 사업에 동참할 골프장들에 대한 영업을 완료한 상태도 아니었다. 피고인 A는 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이자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B가 위 1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억 원이 골프장 예약 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2015. 7. 17. 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고,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그 대출금 중 60,000,000원을, 2015. 7. 21. 그 대출금 중 40,0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6. 1. 25.경 안성시 I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빌려 달라. 매월 이자를 상환하고 대출금은 1년 안에 상환하겠다.”, “중국 자동차 범퍼 재생업체에 투자한 약 8, 9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면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이자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5. J은행에서 2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 전액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금원 차용사실 인정)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인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고소인의 개인사업자 기업은행 거래내역, 고소인의 기업은행(기술보증기금), J은행 대출내역, 고소인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고소인의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메일 송수신 이력 및 내용,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2부, 확인증 4부 1. ‘K’어플리케이션 촬영 사진, 중계기관련 자료(L 시범운영계획 등) 1. 피고인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신용평가사자료 1. 주식회사M 전화연락 1. G Service 스토리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피의자 A 후단경합 전과,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719 판결문 사본,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와 공동범행 부분),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 부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 종결후의 배상신청으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B로부터 골프장 예약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는데 앱 개발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B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오로지 골프장 예약 사업의 명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특정하여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D 직원에 대한 급여 등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될 것을 인지하고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주식회사 D의 운영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고, 골프장 예약 사업 또한 진행하였던 이상 허위 고지에 의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 또한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는 2012.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함)을 설립하고 전선도난 예방 및 정전고객을 감지하는 L을 개발하여 2013. 10. 경 한국전력공사와 공동권리자로 한 특허를 등록하였다. L은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소 경영혁신 제안과제로 채택되어 2013. 11.경부터 광주전남본부에서 시범사용 되었고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부는 2015. 9. 11.경 L을 3개 지역본부 9개소로 확대하여 2015. 10.부터 2016. 9까지 12개월 동안 시범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L이 시범운영을 거쳐 전사확대 직전까지 간 단계였으나 한전의 본사 이전 등으로 전사확대 일정이 1년 이상 늦어졌고, 이에 따라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골프 예약 사업을 계획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골프 예약 사업은 앱 개발, 골프장과의 계약 유치 및 체결, 앱 사용자의 모집 등의 단계로 진행되어 서버 이용을 포함하면 수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앱 개발에만 6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 사건 당시 데모 버전(화면 디자인)만 만들어진 상태였고, 2015. 11. 경에야 스토리보드 초안이 작성된 후 2016. 5.초경까지 수차 수정작업이 이루어졌으나 결국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3) 당시 D은 1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와 6~7,000만 원 상당의 미납세금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이 없어 직원들 상당수가 퇴사한 상태로 운영비용 또한 피고인들이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D은 2016.경 결국 세금 미납 등으로 폐업하였다. 4)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한전의 감시시스템 사업이 상용화되면 피해자가 설립하는 사업체와 D이 합병하는 방식으로 대출채무를 인수하고 피해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지시로 2015. 6.경부터 골프 예약 홈페이지 작성을 기획하는 업무를 시작하였고, 2015. 7. 7.경 ‘H’라는 상호로 골프장 예약 대행 사업을 목적으로 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알려준 방법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J은행에 사업자대출 신청을 하여 2015. 7. 17.경 1억 원의 대출금을 수령하였다. 4) 피해자는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 B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1,660만 원은 피해자에게 재송금한 후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1,500만 원은 N에, 2,000만 원은 O에게, 2,124여 만원은 P에 각 이체되었는데 피고인 B의 지인들로 종전에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린 것을 변제한 것이다. 나머지 돈은 D 직원에 대한 급여 등으로 사용되었고, 2015. 8.경부터는 피고인 B가 다시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회사 운영경비를 충당하였다. 5) 피해자는 골프 예약 홈페이지 개발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A에게 기획서 초안 등을 작성하여 확인받았고, 2015. 9.경까지 수정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골프 예약 앱 개발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운영비 등을 충당하지 못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A도 D의 직원으로서 투자금 유치 등의 업무를 하였으므로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의 상당부분(피고인 A에게 지급된 돈에 대하여도 종전에 차용한 돈을 값은 것이거나 피고인 A가 일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들이 진술하고 있고 이 부분을 합하면 7,300만 원이다)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자신의 명의로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은 후 2015. 10.까지 골프 앱 개발을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앱 사용자를 모집하여 수익을 내기까지는 많은 시일과 비용이 드는 사업임에도 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아무런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비록 한전과의 L이 상당히 진행되어 수익의 발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이미 전사확대 일정이 1년 이상 지연되어 있는 상태였고, 일정 진행이 다시 재개될지 여부나 그 시기에 대하여 아무런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 운영비를 차용을 통해 조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후 D과 피해자가 설립한 H를 합병하는 등으로 채무를 인수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앱 개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개발비 부족으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돈의 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돈을 차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면하게 하여줄 수 없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종전의 채무연체 등으로 자신 명의로 대출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1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한편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자 뿐 아니라 판시 1항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 1억 원에 대한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년 가까이 위 1억 원에 대한 이자 30여만 원과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10만 원 가량의 이자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그 이자도 제 때 보내지 못하여 피해자가 수차례 독촉하고 불만을 토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하여 그 돈을 차용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많은 피해를 야기하였고,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 회복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1항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고용하여 줄 것처럼 말하여 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모두 사용하고도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아무런 행동이나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고통받았으며, 결국 피해회복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