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지수(FSIQ) 48, 사회적 연령이 13세 0개월 수준에 그치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여, 26세)와 2017.경 SNS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에게도 성기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일자불상경 성남시 C에 있는 ‘D’ 부근의 상호불상 코인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으며 혀로 핥게 하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1.경부터 2.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부터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에 있는 모란역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가. 2020. 1.경부터 2.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남편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칫솔을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2020.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 19: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E 지하 F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남편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방 밖에 피해자의 지적장애 친구가 있는 상황임에도 성관계를 요구하며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법정진술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심리평가보고서 1. 현장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페이스북 내역, 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중 불상 남녀 성관계 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7, 23, 30, 33, 45, 47, 48, 55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7년경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판시 제1의 가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년경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판시 제1의 나항)],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의 점(판시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와 판시 제1의 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판시 제1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제1죄)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애무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모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칫솔을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217, 2015전도33(병합), 2015전도34(병합)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각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피해자의 거부의사 및 태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나 자신이 지적장애인으로서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거절하지 못하였다는 의견, 마지막 범행(2020. 10. 4.경) 후 남편과 다투다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신고 후 감정(마음이 홀가분해졌다거나 뿌듯하다는 느낌 등)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2급 지적장애인으로서 13세 수준의 사회연령과 48 정도의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어 그 진술이 두서가 없거나 가끔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2017년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코인노래방에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애무하는데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 2020. 1.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칫솔을 넣었다’는 사실과 그 전후 상황 및 피해자의 느낌, 2020. 10. 4.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와서 G에게 같이 성관계할 것인지 물어보았고, G이 이를 거절하자,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과 ‘그때 피해자가 남편에게 들킬 것을 우려하거나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거절하는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사실, 범행 이후 남편과 다투다가 피해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 등은 일관되었다. 다) 게다가 2020. 1.경 피고인의 카메라 촬영범행(판시 제1의 나항)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를 알지도 못하였는데, 수사관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발견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자, 피해자가 이를 보자마자 곧바로 해당 여성이 자신이라는 사실과 그 범행시기 및 장소(이름은 기억 못하지만 모텔임)를 진술하였다. 라)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당하게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사회적, 정신적 지적능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임의로 꾸며내고 조합하여 경찰, 검찰 및 법원을 속일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또 피해자에게 그럴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마) 해바라기센터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사는 NICHD 프로토콜에 맞추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조사자에 의하여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위 진술조사 과정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도 ‘강제성’ 여부를 제외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였다(이에 검사도 피고인을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기소하지 않고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 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대체로 부합하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1항의 인정 여부 1)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7년경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명하게 진술한 점, 2020. 1.경~2.경 촬영의 경우 촬영물이 존재하는바, 그 촬영물에 드러난 여성은 일견하기에도 피해자로 보이고, 피해자도 그 사진을 보자마자 자신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으며, 제3자인 G도 그 사진을 보자마자 피해자가 맞다고 진술하는 점, 그 밖에 촬영의 부위 및 노출 정도, 촬영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당 사진이 촬영된 모텔이 모란역 부근이 아니라 서현역 부근에 있으므로 판시 제1의 가항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해당 사진이 촬영된 모텔이 서현역 부근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해당 모텔이 서현역 부근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판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또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판시 제1의 가항 촬영은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것이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기를 혀로 핥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도 함께 촬영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의 성기’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도 촬영한 것이 분명하고, 특히 남자의 성기를 혀로 핥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판시 제2항의 인정 여부 1) 장애인복지법상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의 의미 장애인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의9 제1호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8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제1항)으로, 장애인에 대한 유사강간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항)으로,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3항)으로, 장애인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항)으로, 장애인에 대한 위계·위력 추행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6항)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애인복지법의 입법 취지와 조문의 문언 및 내용,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정형의 현격한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 등이 동반되지 아니하여 성폭력범죄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장애인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칫솔을 삽입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 등이 동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가)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2급 지적장애인으로서 13세 수준의 사회연령과 48 정도의 지능지수를 가져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므로,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으로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다. 나) 그럼에도 피해자는 수시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2020. 10. 4.경 범행과 관련하여 그 현장에 함께 있던 G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를 밝혔고 성관계 후에도 표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울러 피고인도 검사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오늘은 안할 거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그런 대화가 계속 오고가고 하다가 마지막에 ‘빨리 하자’고 하며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나름 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2020. 1.경~2.경 범행의 경우에는 단지 성관계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음부에 칫솔을 삽입하는 행위가 동반되었는바, 이는 그 행위 자체로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위 행위를 특징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로 미루어 그만큼 피해자에게 강한 성적 수치심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피해자는 성관계 자체에 폭행이나 협박 등이 동반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제대로 거절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장애인으로서 정상적인 판단이 다소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은 1인 2역(I 또는 A)을 한다거나 피해자에게 막무가내로 ‘하자’는 말을 남발하거나 ‘맛있는 거 사줄 테니 하자’는 등 상대방이 지적장애인이 아닌 보통의 성인 여성의 경우라면 말하는 것조차 쉽게 허용되지 않는 부적절한 말들을 하였다]. 3.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판시 제1의 가죄: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혀로 핥게 하고 그 장면을 피해자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촬영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고 음부에 칫솔을 넣으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점, 촬영의 부위 및 정도도 가볍지 않았고,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그 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불필요한 추가고통을 가한 점,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주거침입죄,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