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역군사법원-2023고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3. 04:20경 <주소>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8세)과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위 주점 내 카운터 앞에서 재차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페이스북 대화 내역 1. J주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명할 수 없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므로, 현역 군인 등에 대해서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두 차례 만져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며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일관된 진술을 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인 점,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이나 기분에 대한 표현이나 피해를 당한 직후 함께 있던 H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진술 또한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정증언을 할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은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고 볼 수 없다. 나. 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추행한 사실이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술을 마셨지만 절대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 중에서 피해자가 2021. 11. 13. 11:59경 피고인에게 "너 나 엉덩이 만진건 기억나?"라고 묻자 피고인이 "너한테 실수한거 같아서 기억은 안나는데"라며 미안하다고 대답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사과부터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기억이 안 나는 것이 맞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통를 제안하며 미안하다고 했었던 점, 피해자가 그다음 날인 2021. 11. 14. 10:15경 성추행이 기억나지 않느냐며 재차 질문하였을 때 피고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지 않고 사과하고 싶다고만 답한 점, 피고인은 2021. 11. 14. 10:56경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나 너가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행동을 내가 저질러버린거"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는데, 이는 단순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사과하기 위해 보낸 메시지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사과의 내용 및 사과하는 과정을 종합해보면,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고 할 것이어서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추행 직후 자신을 뒤따라오던 H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으나, J주점 마당이 촬영된 CCTV 영상 화면(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 한다)에 따르면 H은 피해자의 뒤가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앞쪽에 있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CCTV 영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1) 04:20:36경부터 04:20:47경 사이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먼저 주점에서 나오고, H이 뒤따라 나오는데, 피고인은 이미 주점 밖으로 나와 있는 장면, 피해자는 빠르게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고 H은 여전히 주점 앞에 있는 장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H 쪽으로 걸어 오지만 피고인의 오른쪽 팔이 피해자의 왼쪽 팔에 가렸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조금 앞서게 되는 장면 등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H 쪽으로 걸어갈 때부터는 피해자가 걸어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하면 H은 이들의 앞쪽에 있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H보다 자신이 먼저 주점을 나왔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H은 이 사건 주점에 더 가까이 있었다는 의미로 '뒤따라 오던 H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13쪽)은 위 CCTV 영상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2) 04:20:48경부터 04:21:02경 사이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만 빠르게 H의 옆으로 걸어오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H의 앞쪽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을 가리키며 H과 이야기하는 장면,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고개를 돌려 잠시 웃다가 돌렸던 고개를 바로 하는 장면이 있다. 위와 같은 장면들은 피해자가 H에게 "얘가 나 만졌다. 욕해줘."라고 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보더니 씩 웃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14쪽)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3) 04:21:03경부터 04:21:30경 사이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H의 뒤쪽으로 약간 가서 H의 귀쪽으로 속삭이듯이 말하는 장면, 피해자와 H은 피고인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졌고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며 다른 일행이 얘기하는 것을 쳐다보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당시 H은 화가 나서 가서 따지자고 하는데, 따지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14쪽)에 부합하는 장면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이 범행 발생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2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CCTV 영상을 보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을 이유로 H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H을 향하여 나란히 걷는 장면(CCTV 영상 04:20:46)에서 H과 이들 사이의 거리는 약 2m 정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H에게 다가가서 H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장면(CCTV 영상 04:20:48)에서 H 및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거리가 비로소 가까워진 점,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피고인, 피해자, H이 가까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H은 이 사건 범행 시점과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시점을 분명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H의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