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경 휴대전화 'C'으로 피해자 D(가명, 여, 15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 09:34경부터 같은 날 12:04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F'으로 피해자에게 "위에만 보고싶다, 솔직하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 적 있어? 브래지어도 벗고, 벗어야징 TT, 모 이리 오래걸려, 중궁 만지고싶네, 가슴컵 몇이야? 성관계해봤어? 오빠 가면 해주나?? 공중화장실서 하는 거 어때?? 동영상으로 전신 다 나오게, 얼굴 나오게, 팬티 다 벗고, 아래도 보여주라, 셀카로 영상찍어, 오빠껀데 시키는 대로 안해?? 애기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하여금 옷을 벗은 가슴 사진, 음부 사진, 얼굴을 가린 전신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한 후 위 사진 약 5장을 위 'F' 메시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나 강요 행위가 없었던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축산영농조합 부화장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이 기숙사 옆방에 거주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19. 00:00경 기숙사 같은 층에 거주하는 남자 직원 2명을 깨워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모텔에서 투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위 기숙사 1층 열쇠보관함에서 열쇠꾸러미를 꺼내어 피해자가 자고 있던 1층 2호실 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방안에 침입한 뒤,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입으로 깨물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기숙사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같은 기숙사에 있던 다른 남자 직원들을 모텔로 보내 기숙사에 피해자만 남게 한 후 잠겨진 피해자의 방을 미리 준비한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입원치료 중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 1)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을 모두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22세)의 집 방안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옆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무서운 얼굴로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D, E) 1. 감정의뢰 회보 1. 장애인증명서 1. 현장사진, 휴대전화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4년 ~ 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학창시절부터 친분이 있었고 피해자와도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피해자를 겁주어 간음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것을 질책하기도 하였고, 두 번의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도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성관계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DNA 감정결과를 고지받은 이후에야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는 있으나,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점, 합의에 관여한 피해자의 남자친구 역시 장애인일 뿐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용서하라고 수차례 말했던 사람인 점, 합의에 관여한 이재관은 이 사건 수사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담당 형사가 DNA 검사 결과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으니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를 무고죄로 신고하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던 사람인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6. 16.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법무부 수사의뢰 및 판결문 등본) 1. 판시 전과: 검찰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실제거주지 등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 발생 시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상정보등록일로부터 매년 1회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8. 경 최초 등록 주소지인 서울 은평구 B(실제거주지 서울 영등포구 C 301호)에서 서울 영등포구 D(실제거주지 서울 영등포구 및 용산구 E 고시원, 찜질방 등)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인 2015. 4. 28. 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 내인 2014. 7. 19. 까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주소지 탐문수사관련), 경찰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자 이력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촬영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의무 위반이 2회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8. 경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시흥시 C 201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2015. 2. 17. 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제출서, 신규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초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1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2년 전부터 술친구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나 2013. 11.경 이후부터 서로 만나지 않다가 2014. 4. 9.경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로 알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잘못 보내어 같은 날 02:30경 피고인이 서울시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소주 1병을 나눠 마신 다음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서 피고인이 방바닥에서 각자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9. 04: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하의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부위 등을 깨물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희 집에 아무도 올 사람이 없다, 누구도 못 찾을 테니까 딴 생각하지 말아라, 너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노크할 때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고막천공상 등을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4. 9. 06: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식칼을 들고 대치하던 중 라이터로 불을 붙인 양초 2개를 피해자의 침대 위에 놓아 침대 매트리스 커버에 불이 붙게 하여 위 C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출동경찰관인 경장 E가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소견서 1. 피해사진,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9조 제1항,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살인 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8월 ~ 14년 8월 (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판시 제2 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고 여의치 않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풀어주기를 반복하여 피해자가 실신 직전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흡기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장시간 대치하면서 침대커버에 불을 붙이는 등 범행수법, 행위 태양 등에 비 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중하게 처벌하지는 말아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D(여, 18세) 및 피해자 E(여, 18세)를 만나 밥을 먹은 후 함께 DVD 영화관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01.02. 00:20 경 부천시 원미구 F빌딩 2층에 있는 'G DVD영화관' 5번방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잠이 든 사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손을 강제로 잡아 깍지를 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가슴 아래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추행하다가 밖으로 내보낸 다음 피해자 E의 가슴과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 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경합범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6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휴대폰 채팅을 통하여 처음 만난 여자 청소년 피해자들을 DVD방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5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임헌준(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길을 동대구세무서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잦은 편도 4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2세)과 피해자 G(여, 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실황조사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적발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였고, 피해자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9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30

범죄사실 [2020고단53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1. 00: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면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잔돈 똑바로 안주나, 씨발 놈아', '뭘 처다 보노, 존나 싸가지 없네, 눈알을 파버릴까, 엄마 없는 새끼야', '너는 일이 있으면 이딴 식으로 일을 하나,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7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2. 11. 01: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지금은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고,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말하자, 다수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햐 씨발 니가 큰 벼슬이다.', '내가 한 잔 먹겠다는데, 니가 머고 씨발놈아.', '십새끼 발로 배를 차삐까?'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하고 귀가를 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머리로 함 받아 들이 받아 삐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790]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 16:05경 부산 연제구 G.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61세) 소유 J 렉스턴 차량을 보고, 같은 날 낮에 자신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차량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주변에서 위험한물건인 약 1미터 가량의 폐 각목을 주워 들고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5,043,87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의 판넬 어셈블리-후드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중이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직원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신고 받아 출동하여 공무집행하는 경찰에 대한 모욕의 언사인 점, 더구나 이 사건 재판 중 차량을 각목으로 손괴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범행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차량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C 앞 갓길 도로변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객선터미널 방면에서 두호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도로변에 주차 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K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다가 피해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남,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를 여객선터미널 방면에서 두호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음주 수치,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 · 직업·경력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9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홍(기소), 임성열(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양산시 B에 있는, C 양산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어, 2020, 3. 26.경 양산보건소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3. 26.부터 2020. 4. 9.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D아파트 E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 12:00경부터 15:00경까지 자가를 벗어나 부산 중구 F빌딩에 있는 'G 내과'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부산북구청장의 고발장 1. 격리 통지서 1. 수사보고(관련 공무원 전화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계산서 제출) 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탑승하고, 내과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8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안수진(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호, 오지혜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29. 21:40경 광명시 B 부근 C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7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C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7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차량의 후미를 1차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1차 충격에 의해 앞으로 밀린 마티즈 차량이 그 전방에서 같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7세)이 운전하는 H 말리부 차량의 후미를 2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많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부라지며 고성을지르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약 7일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D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H지구대 소속의 경사 J, 경장 K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혀가 꼬부라지며, 고성을 지르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의해서 음주감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0경, 22:10경, 22:20경 등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을 거부하면서 "대리운전기사 기다리려 했다, 나중에 하겠다, 억울하니까", "나는 불었다, 나는 교통사고 낸 적도 없고 음주운전은 내가 끝내면 된다"라고 말하고, 음주측정기 불대를 부는 시늉만 수차례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직후 현장에서 찍은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G), 진료확인서(E)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및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23:40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2014호 'C'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E(여, 32세)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6년 7월 하순경부터 2016. 10. 13.까지 위 오피스텔 2014호 및 위 오피스텔 517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약 20~30명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 근거] 성매수자 D이 지급한 대금 10만 원 중 피고인의 몫 4만원[= B코스(60분) 대금 10만 원 - 성매매 여성 E의 몫 6만원] 성매수자 F이 지급한 대금 13만 원 중 피고인의 몫 5만원[= C코스(90분) 대금 13만 원 성매매 여성 G의 몫 8만 원 ] 성매수자 D, F을 제외한 나머지 성매수자 최소 18명(= 20명 - 2명) X 성매수자 1인당 피고인이 얻는 최소 수익 3만 원 [= A코스(40분) 8만 원www.성매매 여성의 몫 5만원]=54만 원 4 1 ++ 합계: 63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후에도 또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6.6.23:05경 파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15

범죄사실 2016고단2615 피고인은 트럭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6:05경 경기 포천시 내촌면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16:25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569-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메가트럭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1230 피고인은 2017. 3. 24,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이동면 이동리 소재 도로에서 남양주시 팔야로 280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D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전과 3회, 무면허운전으로 이 사건 재판계속 중 재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약 1달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동구 C에서 'D 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21:30경 위 장소 202호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온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현금 4만원을 받고, 성매매녀인 E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혐의자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 알선으로 2011년과 2015년에 각 400만원, 5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