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2

범 죄 사 실 2022고단312 피고인은 2021. 7.경 ‘F’을 칭하는 대출광고 전화를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며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직원으로 일주일 정도 일을 하면 직원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회수를 하는 외근 업무이다, 건당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별다른 채용 면접도 없이 메신저를 통해 신원 확인 정도의 절차만 거치고 채용이 확정되는 등 채용과정이 허술하며, 대면으로 현금을 수금하는 이례적인 일을 하며, 수금한 현금을 고용되었다는 회사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며, 지급받는 보수도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금한 현금에서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 등 이례적인 사정이 많아 피고인의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2.경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G이다, D씨 명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것이 확인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수를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2. 17:05경 서울시 용산구 H 소재 I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2.경 J은행 직원 및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을 받은 후 2021. 8. 17. 피해자에게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 계좌이체가 안되니 수동으로 처리를 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다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지급정지를 24시간 안에 풀어야 한다, 수동처리 방법으로 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6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8. 10:37경 인천 남동구 M 소재 N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전달을 부탁받은 피해자의 모O으로부터 현금 1,1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9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7.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P’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P’의 지시를 받아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P’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거나 ‘P’이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준 다수의 제3자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P’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항상 택시를 타고 이동할 것’, ‘택시비 등 돈을 쓸 때 무조건 현금으로 결제하고 절대 카드를 쓰지 말 것’, ‘공공기관·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 등 피고인의 동선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숨기고 활동하며,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1. 오후경 안산시 Q에 있는 R PC방에서, 위 ‘P’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에 ‘공탁금납부확인서’, 내용에 ‘성명 S,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입금일시 21/08/11, 담당자 T, 입금부서 금융감독원, 상환방식 대면상환방식, 채권번호 U, 발생일자 21/08/11, 입금금액 13,0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공탁공증, 완결일자 21/08/11’, 하단에 ‘2021년 08월 11일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감독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파일 1개를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금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은행 W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5.9%이율에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전화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자동 연결되게 한 후,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계약 위반건이 접수되어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출장 직원을 보낼테니 공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V은행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출장직원을 파견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을 납부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8. 11. 17:30경 원주시 서원대로 181 원주고속버스터미널 앞 택시부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금납부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1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1억 1,15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112신고처리표,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캡처 사진, 휴대전화 촬영 사진, 대화내역, 전자정보 목록, 추출 사진, 통화내역, X 내역, 입금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추적, 용의차량 조회), 내사보고서(Y CCTV 영상 등 재확인 및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 Z카드) 2022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S, AB, AD, AE, AG, AF의 각 진정서 1. A 사진첩 저장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원된 네이버 지도 검색내역 및 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해자 S AH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S과 피의자 1)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현장 로드맵 사진, 위조문서 촬영 사진, 위조서류 원본, 완납 증명서 사본, 피의자 1)과 피해자 AE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교부받은 위조문서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총 1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총 1억 2,313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