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4

범 죄 사 실 [2021고합34]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R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들은 위 교회의 신도들이다. 피고인은 1999. 1.경 안산시 상록구 S에 U교회를 창립하였으나 2000. 8. 21. 사이비 교리전파를 이유로 교단에서 제명되었고, 이후 2001.경부터 위 R교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신도들과 함께 피고인이 마련한 주택(일명 'V')에서 집단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신도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 교회 안에 있어야 종말이 왔을 때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다. 세상 것을 멀리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교회를 위한 일을 해야 세례를 받는다."라고 설교하며 개인의 삶을 버리고 교회에 헌신하도록 강요하고, 신도들의 직분을 각자의 역할에 따라 헌금을 담당하는 W, 집안일 등 교회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X, 피해자들과 같은 신도들의 미성년 자녀로서 X들을 도와 집안일 등을 하는 Y으로 분류한 다음 주어진 임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신도들 앞에서 책망을 하며 망신을 주거나 다른 신도로 하여금 폭행을 하게 하는 등 벌칙을 내려 신도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복종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어린 나이부터 교회 내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피고인을 신격화하는 분위기에서 자란 피해자들과 같은 Y들에게 "세상으로 나가면 악이 물든다. 교회 안에 있어야만 안전하다."라고 가르치며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제대로 된 교육도 하지 아니한 채 교회 내에서만 생활하게 하여 사회와 철저히 격리하고,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조상죄'를 끊어야 한다며 부모조차 멀리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충실히 따를 경우 신도들이 영예롭게 여기는 피고인의 시중을 드는 일을 시키거나 선물(일명 'Z')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남들보다 힘든 일을 시키는 등 교묘히 차별대우를 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성적 행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하며, 피고인 앞에서 자위행위 등 성적인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음란죄 상담'을 받아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세뇌하였다. 1.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피해자(여, 1993년생)는 2002.경부터 2011.경까지 위 R교회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다. 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08. 초가을경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AB 2층 창고에서 음란죄 상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당시 15세)로 하여금 바지를 벗고 바닥에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쓸어내리며 다리를 벌리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도록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09.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위 AB 2층 목양실에서 음란죄 상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당시 17세)와 그의 언니인 AC(가명, 여, 당시 20세)에게 상대방의 음부를 만지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와 AC으로 하여금 서로 상대방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H(가명)에 대한 범행 피해자(여, 1996년생)는 2003.경부터 2015.경까지 위 R교회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다. 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아동복지법위반 1) 피고인은 2009. 봄 오후경 위 AB 2층 목양실에서 음란죄 상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당시 13세)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침대 위에 누워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침대 위에 있던 삼색 볼펜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09. 봄 오후경 위 AB 2층 목양실에서 음란죄 상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당시 13세)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침대 위에 누워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침대 위에 있던 고체 풀(일명 '딱풀')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0.경 위 AD 1층 목양실에서 음란죄 상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침대 기둥이 남자라고 생각하고 자위행위를 해봐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기둥에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며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1) 피고인은 2011. 봄에서 여름 사이 오후경 위 AD 1층 목양실에서 음란죄 상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당시 15세)와 피해자의 어머니 AE을 함께 불러 각자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네 어머니가 음란이 세서 채팅으로 남자를 만난다. 어머니의 음란죄 상담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AE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게 하고, 계속하여 AE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게 하고, 위와 같은 모습을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봄에서 여름 사이 오후경 위 AD 1층 목양실에서 음란죄 상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당시 15세)와 여성신도인 AF(일명 'AG', 당시 38세)를 함께 불러 각자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AF의 음란죄 상담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F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게 하고, 계속하여 A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게 하고, 위와 같은 모습을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피해자 AH(가명)에 대한 범행 피해자(여, 1993년생)는 2007.경부터 2020. 4.경까지 위 R교회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0.경 위 AB 2층 목양실에서 음란죄 상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당시 17세)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침대 위에 누워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목공용 풀을 집어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7. 1.경 위 AD 1층 목양실에서 음란죄 상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당시 23세)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침대 위에 누워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목공용 풀을 집어넣고, 위와 같은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경 위 AD 1층 목양실에서 음란죄 상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당시 23세)와 여성신도인 AI(일명 'AJ', 당시 61세)를 함께 불러 각자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와 위 AI로 하여금 서로 상대방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게 하고, 위와 같은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해자 AC(가명)에 대한 범행 피해자(여, 1990년생)는 2002. 여름경부터 2020. 12. 15.까지 피고인과 함께 위 R교회에서 생활하였고, 2011. 12. 7. 피고인에게 입양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경 위 AD 1층에 있는 목양실에서 음란죄 상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당시 22세)로 하여금 피고인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네 몸을 매일 봐주기를 원하지 않느냐. 오늘 한 것처럼 네가 혼자 있을 때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영상으로 촬영해서 가지고 와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같은 날 위 AB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스스로 촬영한 다음 그 영상물을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6.경 사이에 위 AD 1층 목양실에서 음란죄 상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당시 25~26세)로 하여금 피고인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만 특별히 내 성기를 빨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해자 J(가명)에 대한 범행 피해자(여, 2002년생)는 2007.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위 R교회에서 생활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1) 피고인은 2015.경 위 AD 1층 목양실에서 음란죄 상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당시 13세)로 하여금 피고인 앞에서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오늘 한 것처럼 네가 혼자 있을 때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제출해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그 무렵 위 AB 1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딸 AK로부터 건네받은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스스로 촬영한 다음 그 영상물을 위 AK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봄경 위 AD 1층 목양실에서 음란죄 상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당시 13세)와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을 불러 각자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와 위 D으로 하여금 서로 상대방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입으로 빨게 하고, 위와 같은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위 AD 1층 혹은 2층 목양실에서 음란죄 상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8. 5.경부터 2018. 2.경까지 위 R교회 내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과 B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아니하여 기본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124]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R교회의 목사로서 위 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위 R교회의 재무를 담당하면서 신도들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학원,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신도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관리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E, 피고인 D은 R교회 신도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지위 및 R교회의 실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1999. 1.경 안산시 상록구 S에 U교회를 창립하였으나 2000. 8. 21.경 이단 교리 전파를 이유로 교단에서 제명되었고, 이후 2001.경부터 같은 구 Q에 R교회를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일가 가족들, 신도들과 함께 위 교회나 새로 마련한 전원주택(일명 'V')에서 집단생활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 피고인 A 일가들은 가정불화,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위로하거나, 학원,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학업을 포기하고 R교회에 입교하면 자신들처럼 학원, 공부방 등을 운영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유혹하여 R교회에 입교시켜 집단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비롯한 피고인 A 일가들은 위와 같이 입교한 신도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A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교회 안에 있어야 종말이 왔을 때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다. 세상 것을 멀리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교회를 위한 일을 해야 세례를 받는다."라며 피고인 A이 신에게 선택받은 자이고 그의 명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여야 한다는 교리를 지속적으로 설파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다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이고, 부모와 끊어져야지만 죄가 덜 온다."라며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조상죄'를 끊어야 한다며 부모조차 멀리하게 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악이 물든다. 교회 안에 있어야만 안전하다."라고 가르치며 외출·외박을 금지하고 아동·청소년 신도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R교회 내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하지 아니한 채 교회 내에서만 생활하게 하면서 사회와 철저히 격리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충실히 따를 경우 신도들이 영예롭게 여기는 피고인 A의 곁에서 시중을 드는 일을 시키거나 모조시계 등 선물(일명 'Z')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피고인 A이 거주하지 않는 V에 보내면서 힘든 가사노동을 시키는 등 교묘히 차별대우를 하여 피고인들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게 하였다. 피해자 AM(가명, 여, 68. 4.생), 피해자 AN(남, 95. 1.생, 피해자 AM의 아들), 피해자 P(남, 99. 3.생, 피해자 AM의 아들), 피해자 J(가명, 여, 02. 6.생, 피고인 D의 딸), 피해자 AL(남, 89. 3.생), 피해자 AO(남, 95. 8.생), 피해자 O(가명, 여, 95. 5.생), 피해자 AP(남, 92. 9.생), 피해자 M(가명, 여, 90. 8.생), 피해자 AQ(가명, 여, 92. 3.생)를 비롯한 R교회 신도들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교리에 세뇌당하고, 기존의 가족, 지인, 교우관계와 단절되고, 특히 아동·청소년인 신도들로서는 학업을 중단하여 향후 직장을 구할 수조차 없는 등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고,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신도 사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여야 하였으며, 배우자, 자녀들이 모두 위 교회에 소속되는 등의 이유로 위 R교회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비롯한 피고인 A 일가들에게 완전히 지배되었다. 2. W 신도들에 대한 헌금 착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신도들의 직분을 각자의 역할에 따라 헌금을 담당하는 W, 집안일 등 교회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X, 신도들의 미성년 자녀로서 X들을 도와 집안일을 하거나 A 일가를 시중드는 Y으로 분류한 다음, 위 W 신도들에게 학원, 공부방을 운영하게 하거나 과외를 하게 하고 그 수익을 헌금 명목으로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매일 아침 위 R교회(또는 AR)나, 같은 시 단원구 AS에 있는 AT, 같은 구 단원구 AA에 있는 AB, 같은 구 AU에 있는 AD에서 예배를 하면서 W 신도들에게 "안산에 교회를 수십 개 짓고 세계로 나갈 것이다.", "열심히 헌금을 하여야 조상죄를 벗어난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기 위해 이러고 있다. 빚을 져도 나중에 천국에 가면 된다. 금전 문제는 살아 생전에 끝난다."라고 설교하는 등 헌금 납부를 강요하고, 피고인 B는 위 예배가 끝난 뒤 위 W 신도들을 소집하여 'W 회의'를 개최하면서 헌금 목표액수와 달성 액수를 상시 보고하도록 하고,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C이나 다른 신도들에게 몽둥이, 첼로 티(T)자로 때리게 하거나, 얼굴에 개똥을 바르게 하거나, 잠을 자지 않게 하거나 씻지 않게 하는 등 폭행, 가혹행위를 하고, 향후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폭행, 가혹행위를 당할지 미리 보고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공갈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W 신도들에게 폭행, 가혹행위를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위와 같이 공갈당한 W 신도들로서는 학원을 운영하거나 과외를 하면서 얻은 수익을 모두 피고인 A 일가들에게 갈취당하고, 심지어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나 대출 미변제로 인한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다. 1)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2006. 4.경부터 2016. 10.말경까지 R교회의 W 신도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특히 피해자가 헌금 액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AV에 있는 AW학원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회 때려 기절시키고, 2016. 8.경 위 AB에서 B의 지시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인 AX(여, 1세)의 발바닥을 첼로 T자로 때리게 하는 등 폭행, 가혹행위를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4.경 헌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AY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32회에 걸쳐 합계 327,312,778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2008. 중순경부터 2016. 10.경까지 R교회의 W 신도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특히 피해자가 헌금 액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경 위 'W 회의'에서 피고인 B가 다른 신도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약 2시간에 걸쳐 욕설 등 폭언을 하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신도 E 등이 쇠자로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을 약 50회 때리는 등 폭행, 가혹행위를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2.경 헌금 명목으로 현금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919,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2011. 1. 초경부터 2013. 여름경까지 R교회의 W 신도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특히 피해자가 헌금 액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AV에 있는 AW학원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8회 때리고, 2013. 여름경 위 'W 회의' 피해자가 스스로 얼굴에 개똥을 바르게 하는 등 폭행, 가혹행위를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경 헌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AY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5,45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4)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2007. 12.경부터 2018. 2.경까지 R교회의 W 신도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특히 피해자가 헌금 액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경 위 'W 회의'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이 첼로용 티자로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을 약 10회 때리는 등 폭행, 가혹행위를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8.경 헌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AY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62,89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5)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2000. 7.경부터 2015. 상반기까지 R교회의 W 신도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특히 피해자가 헌금 액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0. 1.경 위 'W 회의'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다른 신도들에게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을 첼로용 티자로 50~100대 때리게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경 헌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AY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30회에 걸쳐 합계 110,55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524,121,778원을 각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들은 2018.경 위 AB 1층 거실에서 위 'W 회의' 중 피해자 J(15세~16세)의 모친인 D이 헌금액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의 지시로 피고인 C이 첼로용 티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5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7.경 위 AB 1층에서 피해자 AO(20세) 등 신도들이 헌금액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의 지시로 피고인 E가 첼로용 T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50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들은 2018.경 위 AB 1층에서 위 'W 회의' 중 피해자 J(15세~16세)의 모친인 D이 헌금액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의 지시로 피고인 E가 첼로용티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0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B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4. 초가을경 위 AB 2층 큰방에서 위 'W 회의' 중 D이 헌금액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딸인 피해자 J(12세)의 얼굴에 개똥을 바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경 위 AD 1층 거실에서 위 'W 회의' 중 AL이 헌금액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AL에게 딸인 AX(여, 1세)의 발바닥을 첼로 티자로 10회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신도들에 대한 성착취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완전히 지배당한 R교회 신도들에게 애무, 자위행위, 신도들 사이의 성관계 등 자신이 원하는 성적인 행동에 대한 '음란죄 상담'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신도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하고 자기 앞에서 그러한 음란한 생각을 고백하면서 이를 재현하는 '음란죄 상담'을 받아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설교하고, 개별 R교회 신도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음란한 행동을 암시하며 '음란죄 상담'을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상담신청을 하지 않는 신도들에게는 힘든 가사일을 시키거나 소위 '따돌림'을 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신도들로서는 피고인 A 앞에서 그가 원하는 음란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고, 피고인 A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계속하여 점점 더 자극적인 '음란죄 상담'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가.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위 AD 1층 목양실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AM(45세)와 위 '음란죄 상담'을 하던 중 AM에게 "아들인 AN와 하고 싶지 않냐."라고 말하며 아들과의 성관계를 음란죄 상담하라고 요구하여 AM로 하여금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AN(18세)를 그곳으로 불러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N 및 AM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AM에게 피해자 AN의 성기를 만져 발기시키게 하고, 피해자 AN에게 AM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게 하였으며, 그 상황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사람에 대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봄 오전경 위 AD 1층 또는 2층 목양실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AM(45세~46세)와 위 '음란죄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 신청한 '피고인과 자고 싶다'는 내용을 그대로 재현 해 보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옷을 모두 벗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경 위 AB 층 큰방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M(29세)이 위 '음란죄 상담'을 신청하면서 옷을 모두 벗고 "목사님 제 앞에 있습니다. 목사님 성기가 제 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기가 제 몸으로 들어오고 있어요."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음부에 넣게 하고, 그 모습을 디지털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5.경 위 AD 1층 목양실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O(18세)과 위 '음란죄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에게 안마를 하게 하거나 수염을 만지게 하고, 손등, 무릎, 발등에 뽀뽀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O(18세)과 위 '음란죄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짧은 반바지와 팬티 사이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5)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O(18세)의 손등을 잡고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음란죄 상담'을 빙자하여 R교회 신도들을 성착취하는 것을 알고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남성 신도들을 성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2.경에서 다음 해 1.경 사이 10:00경 위 R교회 목양실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AL(26세)과 위 '음란죄 상담'을 하던 중 짧은 나시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침대에 눕고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 어깨, 날개 죽지, 등 부위를 안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0:00경 위 AB 목양실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AL(27세)과 위 '음란죄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슴골을 쳐다보게 하고, 손으로 자신의 맨 허벅다리를 만지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다음 날 10:00경 위 AB 목양실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AL(27세)과 위 '음란죄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다르게 보이지 않느냐. 여자로 보이지 않느냐. 니 성기를 내 성기에 넣고 싶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팔뚝살을 만지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오후경 위 R교회 목양실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AO(20세)를 부른 뒤, 속이 비치는 나시 원피스를 입은 채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 팔, 등 부위를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다음 날 위 AB 목양실에서 제2항과 같이 폭행·협박을 당하던 피해자 AL(27세)과 위 '음란죄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내성기를 만져주기를 원한다. 흥분해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신도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 및 학대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학대 피해자 M은 2010. 3.경부터 2019. 10.경까지 R교회의 신도로서 X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0. 3.경 새터민으로서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에게 "이곳(R교회)에서 보호받으며 살아라. 여기 살면 대한민국 1%가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R교회에 입교하도록 한 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21세)에게 "W들은 나가서 죽어라 돈 벌어 오는데 너는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가사 등 노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 노동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2012. 3.경부터 2016. 겨울경 까지 위 AW학원, R교회, AB, AD 등에서 매일 16시간 동안 R교회 신도 약 30~40명의 아침겸점심, 저녁식사 준비와 설거지 등 뒷정리를 하고, 위 AB 마당 잔디뽑기, 화장실 청소 등의 가사 노동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겨울 무렵부터 2019. 봄 무렵 까지 위 R교회 큰방이나, 위 AB 1층 거실 또는 2층 큰방에서 매일 약 17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마스크 팩접기, 볼펜 조립하기, 컴퓨터 부품 조립하기 등의 부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위 R교회 또는 AD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배된 피해자 M(25세~26세)에게 "치아를 뽑아 나를 사랑하는 흔적을 몸에 남겨라."라고 지시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과 화장실에서 얼굴을 벽에 수회 박고, 휴대전화로 입 부분을 수회 치는 방법으로 앞니 1개를 뽑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 피해자에게 "이빨 하나를 뽑을 때마다 훈장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추가로 치아를 뽑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펜치로 앞니 3개를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해자 P은 AM의 아들로서 모친을 따라 2010. 여름 무렵부터 2016.경까지 R교회에 입교한 신도로서 Y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여름 무렵부터 2015. 여름 무렵까지 위 R교회 내에서 피해자(14세)를 비롯한 Y 신도들에게 최소한 4시간 동안 R교회에서 운영하던 학원, 공부방의 홍보 전단지에 테이프를 붙이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C의 아동복지법위반 1)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경 안산시 상록구 AZ아파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수강생인 피해자(12세)에게 외제차를 보여 주며 재력을 과시하거나, BA대를 나온 R교회 신도인 BB를 소개면서 "나를 따라 일을 배우면 나처럼 외제차도 타고 R교회 같은 전원주택도 구입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유혹하여 R교회 신도로 입교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입교시킨 뒤 그 무렵부터 2013.경까지 평일 약 1~5시간, 주말 약 6~7시간에 걸쳐 인근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공부방의 홍보전 단지 배포와 청소를 시켰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경 위 AZ아파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수강생인 피해자(15세)에게 R교회가 위치한 전원주택과 자신의 외제차를 보여주며 "나를 따라 공부방 일을 하면 나중에 좋은 차와 집을 가지게 해 주겠다."라고 유혹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피해자는 피고인을 의지하며 R교회에 입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입교시킨 뒤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평일 학교에서 금식을 시키고, 평일 약 5시간, 주말 약 10시간에 걸쳐 인근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공부방의 홍보전단지 배포와 청소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아동들에 대한 교육적 방임 및 허위 장애인 등록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아동복지법위반 피해자 P은 2010. 여름 무렵 모친인 AM를 따라 R교회에 입교하여 2016.경까지 위 교회에서 공동생활을 한 Y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R교회 신도들에게 세상과의 단절을 주장하는 교리를 설파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교리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Y 아동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아무런 교육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2012. 8. 5.부터 2014. 2.경까지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지 않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해자 J은 2007.경 모친인 D을 따라 R교회에 입교하여 2018. 12.경까지 위 교회에서 공동생활을 한 Y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2012. 8. 5.부터 2018. 2.경까지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지 않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D의 사기,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2017. 초순경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Y 아동들에 대한 교육적 방임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Y 아동들에 대하여 허위 장애인 등급을 받아 Y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명분으로 내세움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7.경 신도인 피고인 D에게 딸인 J이 마치 지적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장애인 등급을 받고 장애인급여를 받아 올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D은 이에 응하여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 D은 위 모의에 따라 2017. 6. 12.경 안산시 단원구 BC에 있는 심리평가 기관인 BD에서 J에게 마치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게 하여 자폐장애 진단을 받게 하고, 이를 토대로 위 BE에 있는 BF병원에서 중증 지적장애 진단을 받아 같은 해 7. 31.경 수원시청으로부터 중증 지적장애 2급 장애인 증명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2019. 10. 25.경 같은 구 BG에 있는 BH행정복지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사회보장급여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J이 장애인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아동장애인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해 12. 20.경 300,000원, 2020. 1. 20.경 150,000원, 같은 해 2. 20.경 150,000원, 같은 해 3. 20.경 150,000원, 같은 해 4. 20.경 150,000원, 같은 해 5. 20.경 150,000원을 장애아동수당 명목으로 자기 명의의 BI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장애아동수당 1,05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4] 1. 증인 F, H, AH, AC, BJ, B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F, AI, D, BL, B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J,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진술속기록 1. 자필메모(순번 52-1, 54-11, 54-13, 55-6, 55-9, 57-5, 59-2), 입학원서 및 각서(순번 52-7), 이행각서(순번 58-8, 58-9) 1. 사례개요서(2017. 1. 17. 신고, 순번 134)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초등학교 재학기간 등 확인 관련) 및 수사자료요청 회신, 수사보고(안산 R교회 연혁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초중학교 재학 기간 등 추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R교회 관련 2000. 12. 1.자 기사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J, AH의 학교 입학 유예 사유 등 자료 첨부) 및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AC 입양일자 확인 및 죄명 검토) 및 입양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BN에서 제명사유 확인) 및 회신자료 [2021고합124] 1. 증인 AL, AO, AP, AQ, AM, M, A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BO, I, BM, B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O, O, M,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Q, AM, AP, AO, AL, AN, M,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J에 대한 각 진술속기록 1. 계좌거래내역(순번 5, 7, 13, 15, 19, 21, 24, 28, 30, 68) 1. 수사보고(피해자 J 장애아동 수당 수급 관련) 및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피해자 J 장애인 증명서 첨부) 및 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J 아동 장애인 수당 부정 수급 관련 자료 회신) 및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 통장사본, 장애인증명서, 수급내역, 수사보고(W BO, BP 부부 전화통화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J, 친모, BB 녹취록 및 판단) 및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J, P 장애 여부 판단 결과 회신) 및 법심리감정서, 수사보고(AR, AT, AB, AD 등기부등본 확인) 및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해자 AL의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및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AO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보고)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피해자 AO의 피해금액 수정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M의 공갈 추가 피해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의 점),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교육방임행위로 의한 아동학대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3조 제1항, 형법 제30조(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73조 제1항, 제30조(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교육방임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3항,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점)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3항,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점)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 및 2009.경 피해자 H에 대한 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처벌, 2010.경, 2011.경 피해자 H 및 피해자 AH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처벌, 2015.경 피해자 J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처벌, 2018.경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로 처벌] 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피해자 AN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해자 H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피해자 O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각 준강제추행죄, 강요죄, 각 학대죄, 상해죄, 피고인 B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D의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N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2021고합34 판시 제1, 2, 3.가.죄 및 2021고합124 판시 제3.가.4).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2021고합34 판시 제3.나., 4.나.죄 및 2021고합124 판시 제3.가.2), 3.가.3), 3. 가.5)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2021고합34 판시 제4.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2021고합34 판시 제5.가., 5.나.죄 및 2021고합124 판시 제3.가.1), 3.가.4).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2021고합34 판시 제5.다.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2021고합124 판시 제2.나, 2.다.2), 4.다., 5. 나.죄)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내지 면제 가. 피고인 A 2021고합34 판시 제1.죄, 2.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2021고합34 판시 제2.나.죄, 3.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2021고합34 판시 제2.다.죄, 4.가.죄 및 2021고합124 판시 제3.가.4).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2021고합34 판시 제3.나.죄, 4.나.죄, 5.가.죄, 5.나.죄 및 2021고합124 판시 제3. 가.1), 2), 3)죄, 3.가.4).나), 다)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목사로서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하여 교인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 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교회 내에서의 지위, 권위를 이용하여 교인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 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2021고합34 판시 제1, 2, 3, 4, 5.가., 5.나.죄 및 2021고합124 판시 제3.가.1), 3.가.2), 3.가.4)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1고합124 판시 제3.가.3)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두 부분에 "피고인 A은 2000. 8. 21. 사이비 교리 전파를 이유로 교단에서 제명되었고"라고 기재하여 피고인 A의 교회가 이단교리를 전파하는 사이비 교단임을 암시하고, "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학업을 포기하고, R교회에 입교하면 자신들처럼 학원, 공부방 등을 운영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유혹하여 R교회에 입교시켜 집단생활을 하도록 하였다"라고 기재하여 공소사실 특정과 관계없이 피고인들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행한 자라는 점을 암시하였으며, "W 신도들로서는 피고인 A 일가들에게 갈취당하고, 심지어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나 대출 미변제로 인한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다"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공소사실 특정에 필요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위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들이 기소된 범죄사실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예단을 갖게 하는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이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거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더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닌 첫머리 사실로서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그것이 공소사실의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R교회 목사로서 자신을 신격화함으로써 교인들에 대한 절대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신도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회와 격리된 채 단체생활을 하도록 하며, 조상죄 등의 교리를 지속적으로 설파하여 피고인에게 복종하게 하였는바, 피고인 A과 그 일가가 이를 이용하여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헌금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R교회의 창립, 피해자들의 입교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태양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전제사실이거나 피고인들의 범의를 추단하게 하는 간접사실을 이루는 내용이므로 그 기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위 각 기재 부분이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와 무관한 기재로서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는 예단을 생기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도과하거나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수사의 필요성이 없고, 변호인이 선임되었음에도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2020. 12. 15.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한 후 반환기간 10일을 도과한 2021. 1. 13. 비로소 저장매체원본을 반환하였고,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을 지체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가 위법하여 위 절차에 의해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통하여 수집된 증거들 중 채택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중 공소시효가 도과된 2004.경부터 2008.까지의 강제추행,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등에 관한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기재된 범죄사실 전부가 공소시효를 도과하거나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란에 공소시효가 도과된 범죄사실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별건 압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은 2020. 12. 15. 각 집행되었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그의 아들 BQ에게 제시된 후 피고인 A, 배우자 피고인 B, BQ의 참여 하에 집행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피고인 B에게 제시된 후 피고인 B의 시동생 피고인 C의 참여 하에 집행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B, C은 몸이 불편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다음날인 2020. 12. 16.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전자기기의 봉인 및 확인 과정에 참여하였고, 그 이후의 탐색․복제․출력 등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후 선임되었다. 그밖에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압수된 전자기기가 총 41개였고, 그 중 10개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삭제된 자료를 복구한 후 선별, 분석하였는데,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자정보의 수와 선별, 분석하는 과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 원본을 10일 내에 반환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공통된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들은 고소를 진행하면서 단톡방을 통하여 서로의 진술을 비교하고 언론기관으로부터 정리된 자료를 교부받아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듭하여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되며, 피해자 AC은 이 사건 고소를 주도한 인물로서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피고인 A, B에게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는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않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들의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위 피해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2)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피해시기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008.경부터 2019.경까지 장기간 발생하였는데, 일부 피해자들은 당시 만 13세~15세의 어린 미성년자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각 범행으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2020. 12.경 비로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성폭력 범행을 당하였고 그 중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피해사실만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일부 기억을 하지 못하였거나 명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AK, AF, AI, 피고인 D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나, AK는 피고인의 자녀이고, AF, AI, 피고인 D은 현재도 R교회의 신도들로서 R교회의 목사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보이고, 진술내용의 구체성이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피해자들의 위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4) 피해자들이 피해자 AC 또는 언론사로부터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를 받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들이 고소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연락이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이미 상당히 오랜 시간 R교회를 떠나 있었던 점, 그러던 중 언론을 통하여 R교회 및 음란죄 상담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 개별적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비로소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미리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재차 질문을 받거나 이 사건 교회의 등기부등본을 제시받아 이를 바탕으로 피해시기를 특정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기억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성범죄 범행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있었던 은밀한 행위로서 다른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오염될 가능성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5) 피해자 AC이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에 피고인 A, B에게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가 2019. 12.경 피해자 AC에게 2019. 6.경부터 2039. 6.경까지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행각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13살부터 현재까지 약 17년간 R교회에서 피고인 A, B를 위하여 헌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자립을 위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교회에서 있었던 현실적인 일(학교, 종교, 생활, 미래 준비, 상담, 건강)에 대하여 피고인 A, B를 원망하거나 민․형사상 법률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취지인바, 피해자 AC의 R교회에서의 지위 및 역할, 위 이행각서의 내용,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게 된 경위,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C이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피고인 A, B에게 금원을 요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스스로 음란죄 상담을 할 것인지를 결정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B는 R교회 내에서 피고인 A에 준하는 신격화된 존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AL, AO가 당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제2항에서 피고인 A, B를 통틀어 '피고인들'로 지칭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절대적인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음란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종교적 교리를 앞세워 행한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거나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교인들 사이에서 차별대우를 받거나 교회에서 더 이상 생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반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1999. 1.경 안산시에서 U교회를 창립하였으나 2000. 8. 21. 사이비 교리전파를 이유로 교단에서 제명되었다. 피고인은 교인들에게 피고인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피고인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였고,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조상죄를 끊기 위하여 부모조차 멀리하게 하며, '세상으로 나가면 악이 물든다. 교회 안에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가르치며 어린 신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외출 및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등 사회와 격리시키면서 교회 내에서만 집단생활을 하도록 하였으며, 신도들의 각자의 역할에 따라 W, X, Y으로 분류하고, 신도들에게 개인의 삶을 버리고 자신의 직분에 따라 교회에 헌신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몸이 불편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교회의 재정, 교인 관리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교회에서 피고인 A에 못지않은 권위와 지위가 있었다. 피해자 F, AC, AH, H, J, AL은 부모님의 권유 또는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인 부모를 따라 어린 나이에 이 사건 교회에 입교하였다. 피해자 AM는 가정불화 문제로 자녀인 H, AN, P과 함께 이 사건 교회에서 생활하였다. 피해자 M은 새터민으로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전도되어 성인이 된 후 입교하였다. 피해자 O, AO은 중학생 무렵 피고인 C이 운영하는 공부방을 통하여 전도되어 입교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감정적 결핍, 가정불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심리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회에 입교한 후 피고인들이 내세운 종교적 교리에 따라 학업을 포기하고 교회 내에서 집단생활을 하거나, W, X으로서 자신의 직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회에 헌신하는 등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된 채 생활함으로써 점차 피고인들에게 종속되어 피고인들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조차 죄가 되므로 이러한 음란죄를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음란한 생각을 억지로 고백하게 하였는바, 신도들은 수차례 피고인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음란죄 상담을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자신이 자위행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이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음란죄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하면서 기도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A 앞에서 신체 노출,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직접 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음란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종교적 교리를 앞세워 피해자들에 대하여 구조적, 집단적으로 성착취 범행을 지속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신도들에게 피고인 A을 항상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것을 강조하였다. 여성 신도들은 모임(A 목사를 사랑하는 모임, 일명 'BR 모임 ')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등의 노골적인 사랑을 고백하고 어떤 방식으로 피고인 A을 위하여 헌신을 할 것인지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음란죄 상담의 횟수, 정도 등을 자신에 대한 사랑의 판단기준으로 삼아 지시에 잘 따르는 교인에게는 편한 업무에 배정하고, 훈장 등 Z를 지급하며, 예배 중 다른 신도들 앞에서 칭찬하는 등 우대하고, 음란죄 상담을 거부하는 교인들에게는 더 많고, 힘든 일을 시키고, 예배 중 면박을 주는 등 차별대우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신도들 사이의 경쟁심리와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두려움, 부담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음란죄 상담을 참여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이 지시하는 자극적, 변태적인 행동도 스스럼없이 하게 하였다. 피해자 AL, AO은 당시 W으로 피고인 B가 주재하는 W 회의에 매일 참석하였고, 헌금 액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신도들이 폭행당하거나 가혹행위 당하는 모습을 보거나 피해자 본인들도 직접 벌칙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당시 피해자 AL, AO을 포함한 젊은 W들에게 상담을 신청하도록 수차례 강요하고, 전체문자 또는 W 회의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AL이 더 이상 상담을 신청하지 않자 그가 운영하였던 BS학원의 운영권을 박탈하였다. 3. 추행의 고의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설령 피해자들이 음란죄 상담을 하면서 자위행위 등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피고인 A이 그 모습을 촬영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이 자발적,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 및 성적 학대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음란죄 상담을 할 때 피해자들로 하여금 항상 '스스로 원하여 상담을 신청하였고, 음란한 행동도 하는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는 성행위의 의미를 전혀 몰랐던 어린 나이였을 때부터 음란죄 상담을 시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시한 행위는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그 영상을 제출하거나 피고인 앞에서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고 신도들끼리 서로 성행위를 하도록 하며 그러한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이고, 피해자들 중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 성행위를 한 경우도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행위의 태양, 변태성,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 및 성적 학대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폭행, 협박과 피해자들의 헌금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가. 주장 공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인 폭행, 협박이 있고 이로 인하여 외포가 형성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는 피해자들의 헌금행위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 A, B, C의 행위를 시기적으로 명백하게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나열한 후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외포가 형성되어 헌금하였음을 전제로 기소하였는바, 폭행, 협박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제4항에서 피고인 A, B, C을 통틀어 '피고인들'로 지칭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외포가 형성된 피해자들이 헌금행위를 한 것으로 폭행, 협박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에게 순종하고, 조상죄를 강조하며 부모도 멀리하고 사회와 격리된 채 교회 내에서 집단생활을 하도록 하며, 신도들 각자의 직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 교회에 헌신할 것을 강조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R교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특히 W 회의를 통하여 W 신도들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C은 공부방 등을 통하여 학원, 공부방 등을 통하여 미성년의 신도들을 전도하여 R교회에 입교시키는 등 W 신도들을 모집, 관리하였다. 피해자 AM는 가정불화 문제로 자녀인 H, AN, P과 함께 이 사건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W으로 활동하였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R교회에 입교한 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학업을 포기하고 전단을 붙이는 업무를 하다가 성년이 된 후 W으로 활동하였다. W 신도들은 매일 피고인 A이 진행하는 예배 및 피고인 B가 진행하는 W 회의에 참석한 후 과외, 공부방, 학원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과외, 공부방, 학원 등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익금 대부분을 헌금하도록 강요하였고, 각자의 직분에 따른 목표 헌금액을 정한 후 그 액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벌칙을 주는 방식으로 이를 강제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목표 헌금을 부여하고, 헌금액을 보고받으며 벌칙을 부여하는 등 피해자들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W 신도들이 버는 수익보다 과도한 금액을 목표 헌금으로 정하였는데, 헌금을 채우지 못한 W 신도들은 W 회의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인신공격적인 모욕을 듣거나 피고인 C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벌칙 수행자들끼리 서로 때리게 하였다. 심지어 신도들이 스스로 자신의 자녀들을 때리게 하거나 자녀들에게 개똥을 바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도 벌어졌다. 피해자들은 W 회의에 참석하면서 위와 같이 다른 신도들에 대하여 가해지는 폭행, 가혹행위를 목격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폭행, 가혹행위를 직접 당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헌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 사채까지 사용하기도 하고, 이로 인하여 신용불량이 되어 파산선고를 받기도 하였으며,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개별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1고합34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성적인 행위가 포함된 음란죄 상담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8. 초가을경 AB 2층 창고에 피해자를 불렀고, 피고인이 '너의 음란죄가 심해서 목사님 곁에 있지 못한다. 피고인이 너무 힘들어서 피해자에게 이걸 시키는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쓸어내리고 다리를 벌려 피해자에게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라'라고 자위행위를 시켰다(판시 제1.가.항). 피고인은 AB 2층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AC을 불러 음란죄 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이 안수하듯이 피해자와 AC의 눈을 가리고 '언니가 이렇게 음란죄를 힘들어 하고 있으니 피해자가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옆에 무릎 꿇게 하고, '언니의 성기를 만져서 음란죄를 풀어줘라. 네가 해소해줘라' 이렇게 말하였다. 그래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C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고, AC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당시 '손가락을 넣고 돌려봐라' '몇 개 넣었냐' 구체적으로 말하였는데, 피해자와 AC은 옷을 완전히 다 벗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지는 시늉만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지시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음란죄를 빼려면 같이 해야 한다. 피해자의 음란죄를 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며 피해자를 설득하였다(판시 제1.나.항). 피해자는 추행 당시의 상황 및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언행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의 피해시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판시 제1.나.항의 범행이 2009.경 발생한 점, 당시 피해자는 16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AC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음란죄 상담을 자꾸 거부하자 피고인이 AC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란죄를 빼줄 건데, 피해자가 잘 안 하니까 AC으로 하여금 같이 도와서 해라'라며 설득하였다. AB 및 AD에서 1~2회 정도 피해자와 같이 음란죄 상담을 받았다. 피해자와 음란죄 상담을 할 때에는 옷을 다 벗고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AC은 서로 손을 넣어서 겉에서 음부를 만져주는 정도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 당시 상황, 경위, 내용, 행위 태양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2021고합34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피해자 H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며,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참고인의 진술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건강상의 문제로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직접 볼펜 등을 넣을 신체적인 능력이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고, 일부 범행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추행 당시의 상황 및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언행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09. 봄경 피해자에게 안마를 하러 AB 2층 목양실로 오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그곳에서 피고인을 안마하면서 이런 저런 대화를 하다가 음란죄 상담 이야기가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 팬티를 모두 벗고 침대 위에 누우라고 한 후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삼색 볼펜을 넣었다. 피고인은 삼색 볼펜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빼는 행위를 5~10분 정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성교육을 제때받지 못하여 아팠던 감정만 계속 생각났고, 그 이후에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봄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딱풀을 집어넣기도 하였다. 딱풀을 처음 넣을 때 매우 아팠다(판시 제2.가.항). 피고인은 2010. AD 1층 목양실에서 피해자에게 '이거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음부를 비벼봐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옷을 모두 입은 상태에서 침대 기둥에 피해자의 음부를 5분 정도 문질렀다(판시 제2.나.항). 피고인은 2011. 봄에서 여름 사이 AD 1층 목양실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랜덤채팅으로 남자를 따로 만난다. 음란죄가 세서 그런 것이다. 피해자가 딸이니까 같이 좀 도와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AM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해자와 AM는 옷을 모두 벗은 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AM의 가슴을 만지고 AM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AM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AM가 유사성행위 하는 모습을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판시 제2.다.1)항]. 피해자는 2011. 봄에서 여름 사이 AD 1층 목양실에서 여성 신도인 AF과 음란죄 상담을 받았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라고 시켰다. 피해자와 AF이 옷을 모두 벗은 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AF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AF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살짝 만졌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AF의 행위를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판시 제2.다.2)항]. 피고인은 당시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거동하기 불편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AB에 있었던 때에는 다른 사람이 부축해 주면 걸을 수 있는 상태였고 아예 걷지 못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점(증인신문조서 제30쪽), 2009.경 피해자에 대한 음란죄 상담 시 피고인은 침대 위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바지, 팬티를 모두 벗고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AM도 이 법정에서 "2011.경 자신의 딸인 피해자와 함께 음란죄 상담을 받았고,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AM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당시 그 모습을 캠코더로 촬영하였다. 음란죄 상담이 끝난 뒤 피해자는 AM에게 '정말 하기 싫은데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 당시 상황, 경위, 내용, 행위 태양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F은 이 법정에서 "2011.경 AD에서 1층 목양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음란죄 상담을 한 차례 받았고, 피해자가 AF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AF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행위 태양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AF의 증언 중 음란죄 상담 경위, 촬영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으나, 피해자와 AF의 평소 관계, 친분 정도,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AF이 서로 동의하여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AF은 현재도 R교회의 신도로서 R교회의 목사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F의 이 부분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2021고합34 판시 제3항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피해자 AH은 범행시기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추가하며,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참고인의 진술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고, 일부 범행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처음 음란죄 상담을 할 때 피해자의 눈을 보며 팔과 다리를 주무르듯이 만지는 정도로만 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2~3개월이 지나 수위가 높아져 2010. 여름경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죄 상담을 처음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놓고 피해자의 음부에 목공용 풀이나 딱풀을 집어넣기도 하였다(판시 제3.가.항). 피해자는 2017. 1.경 AD 1층 목양실에서 피고인을 안마하였는데, 피고인이 안마가 끝난 후 상담을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이 '문 살살 잠그고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목양실의 문을 잠그고 침대 위로 올라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보며 피해자의 팔을 만지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옷을 모두 벗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고 침대에 누우라고 하면서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였다. 딸깍하는 촬영 소리가 들려 피해자가 상담할 때 쓰는 도구인 목공용풀을 꺼냈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2~3분 간지럽히고 목공용 풀에 로션을 바른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가슴을 만지라고도 하였고, 그런 행동을 약 30분 정도 하였다[판시 제3.나.1)항]. 피해자는 2017. 2.경 AD 1층 목양실에서 여성 신도인 AI와 음란죄 상담을 받았다. 피고인이 당시 핸드폰을 켜서 촬영을 시작하였고, 피해자와 AI은 '이건 저희가 원해서 하는 것이고, 발정이 나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와 A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옷을 벗고, 서로 마주보면서 상대방의 가슴을 만지고 상대방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극을 시켰으며, 위와 같은 행위를 1시간 정도 지속하였다. 피고인이 상담이 끝난 후 나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 사람과 또 하고 싶냐'고 물어봤고,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또 받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그 이후에도 AI와 5~6차례 음란죄 상담을 같이 받았다[판시 제3.나.2)항].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추행 당시의 상황 및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언행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음란죄 상담을 2010.경부터 2017.경까지 받았는데, 2010. 여름경 자위행위가 포함된 첫 번째 음란죄 상담과 마지막 음란죄 상담을 받았던 2017.경 가장 기억이 나는 음란죄 상담 사실을 각 피해사실로 특정하였는바, 피해일시 특정 경위가 자연스럽다. A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음란죄 상담을 한 차례 받았고, 피해자와 AI이 옷을 모두 벗고 서로 가슴을 만지고 몸을 부볐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행위 태양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AI의 증언 중 음란죄 상담 경위와 시기, 촬영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으나, 피해자와 AI의 평소 관계, 친분 정도,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AI이 서로 동의하여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AI은 현재도 R교회의 신도로서 R교회의 목사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I의 이 부분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4. 2021고합34 판시 제4항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공소사실 제4.가.항의 경우 피해자 A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양되기 전인 2011.경 발생한 범행이므로 이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 형법상 준강제추행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시기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범죄사실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참고인의 진술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경 피해자와 단 둘이 음란죄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몸을 매일 봐주기를 원하지. 오늘 한 것처럼 네가 혼자 있을 때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영상으로 촬영해서 가지고 와라. 내가 그 영상을 소지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AB 2층에 있는 방에서 화장대 위에 휴대폰을 세워둔 다음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키고 '제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기 빨고 싶어요. 성기를 넣고 싶어요'라고 말을 하고 휴대폰 앞에 서서 옷을 모두 벗은 다음 가슴을 스스로 주물렀고, 이후 휴대폰을 한 손에 쥐고 침대 위에 누운 다음 스스로 음부를 손으로 쓰다듬고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피해자는 촬영한 영상이 담긴 휴대폰 SD카드를 피고인에게 직접 가져다주었다(판시 제4.가.항). 피해자는 2015.경부터 2016.경 사이 AD 1층 목양실에서 피고인의 몸을 안마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부를 몸에 비비고 싶지. 비벼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나랑 하고 싶어서 힘들지? 넣고 싶지?'라고 물어 피해자가 맞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침대 위에 누워 자위행위를 하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스스로 음부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애랑은 안 그러는데 너를 보면 성기가 선다. 너만 특별히 성기를 빨게 해주겠다. 성기를 입으로 빨아봐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항상 팬티를 입지 않았고, 바지의 천이 아주 얇았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지 않고 바지 위로 성기를 빨라고 하여 피해자가 약 10분 간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고, 피고인이 정액도 먹으라고 하여 피해자는 시키는 대로 하였다. 피해자가 정액을 먹자 피고인이 '맛이 좋지 않으냐. 평생 소원이지 않았느냐'라는 말도 하였다(판시 제4.나.항).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추행 당시의 상황 및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언행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판시 제4.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1. 4.경에서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가출을 하였는데, 가출을 하고 돌아온 이후 휴대폰 사용을 허락받았고, 그로부터 몇 달 후 처음 휴대폰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3908쪽),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한 적은 처음이었고, 2017.경 이후로 음란죄 상담을 하지 않았는데, 음란죄 상담을 중단하기 1~2년 전쯤 그런 일이 있었다'(증인신문조서 제50, 57쪽)라고 진술하여 그 시기상의 특징적인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범행일자를 특정한 경위가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2002.경부터 2017.경까지 장기간 피고인과 음란죄 상담을 하면서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중 피해일시 및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에 불과한 점, 범행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진술함에 따라 기억력의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명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5. 2021고합34 판시 제5.가. 및 5.나.항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참고인의 진술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고, 범행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행 당시의 상황 및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언행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3.경부터 음란죄 상담을 받았고, 피고인이 '교회 안에 있는 남자애들 중 누구랑 하고 싶은 생각은 있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에게 '몸 만지는 영상을 찍어서 제출하면 피고인이 그걸 보면서 대신 회개를 해주겠다. 그러면 음란죄가 씻겨나간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AK가 피해자에게 카메라와 SD카드를 주면 화장실 같은 곳에 가서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의 모습을 찍었고, 그 이후 이름이 써진 작은 봉지에 안에 SD카드를 넣어 다시 AK에게 제출하였다[판시 제5.가.1)항]. 피해자가 AD 1층 목양실에 갔는데 그곳에서 엄마 D이 옷을 모두 벗은 채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피고인이 '너네 엄마가 성욕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이제 네가 애무하고 몸 만지는 것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와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옷을 모두 벗고 상대방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빨았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다. 엄마와는 3차례 정도 이와 같이 음란죄 상담을 하였다[판시 제5.가.2)항]. 피해자는 2018.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2~3번의 음란죄 상담을 받았다. 피해자가 AD 1층 또는 2층 목양실에 들어가 바닥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시작하자'라고 하면 안쪽 금고방에서 옷을 다 벗고 왔고,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하고, 피해자는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자위행위를 하였다(판시 제5.나.항).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음란죄 상담을 할 때 자위행위를 하거나 D과 서로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피해사실 전부를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 피해자는 2020. 10.경 출산하였는데, 피고인이 마련해 준 아파트에서 D과 함께 거주하면서 D이 어린 자녀를 돌봐주고 있는 점, D과 R교회 교인 BB는 2021. 1. 22.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한 점, 그 이후 피해자는 2021. 3. 17. 이 사건 고소를 모두 취하하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한 점 등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A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위행위 모습이 촬영된 SD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AK 등이 신도들로부터 SD카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AC의 증언 등에 비추면, AK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수사기관에 '성욕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함께 옷을 벗고 한번 하고 싶을 대로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 한번으로 모든 자위나 성욕에 관한 것을 절제하고 살아보겠다고 하며 동영상 찍는 것까지 부탁을 했다. 그 후 피해자와 함께 약 2~3분간 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에 기재된 성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유사성행위를 했지만 옷을 벗고 막난잡하게 한 것은 아니다. 자신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얼굴도 어루만지고 옷을 입은 상태지만 엉덩이 있는 부분을 만졌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위 유사성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성기를 만졌다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자신의 딸임에도 성욕을 느껴 동성애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만졌기 때문에 성행위라고 표현하였다고 진술하나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6. 2021고합34 판시 제5.다.항 및 2021고합124 판시 제5.가.항, 나.항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피해자 J, P은 R교회에서 그들의 어머니인 D, AM와 함께 생활하였므로 피해자들을 교육할 1차 책임은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있다. 또한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이 법정에서 R교회에서 상당한 교육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 대하여 홈스쿨링 등을 통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과정에 상응하는 기본적 교육을 하였다(제6항에서 피고인 A, B를 통틀어 '피고인들'로 지칭한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피해자들의 보호자로 볼 수 있는지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아동인 피해자들을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자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R교회의 목사로서 매일 예배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어린 Y들에게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조상죄를 끊어야 한다'며 부모도 멀리하게 하고, '세상에 나가면 악이 물든다. 교회 안에 있어야만 안전하다'라고 가르치며 어린 Y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회 내에서만 생활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교회의 재정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고, 특히 매일 예배가 끝난 뒤 W 회의를 개최하여 W들에게 헌금 목표액수 등을 상시 보고하도록 하고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체벌 등 벌칙을 수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W들을 관리하였다. 피해자 J은 2007.경 만 5세의 어린 나이에 모친인 D을 따라, 피해자 P은 2010.경 만 11세의 나이에 모친인 AM를 따라 R교회에 입교하였고, 피해자들은 다른 Y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지 않고 집안일 등을 하면서 교회에서 단체로 생활하였다. 피해자들의 모친인 D, AM는 R교회의 W으로서 과외 등을 통하여 헌금을 마련하는 행위 및 교회 업무에 전념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부터 피고인 A의 가르침에 따라 학업을 포기하고 피고인들을 추종하는 가족과 교인들로만 구성된 단체 내에서만 생활함으로써 피고인들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였다. 또한 D, AM는 피해자들의 교육과 양육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인들에게 위임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들이 기본적 교육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교회에서의 생활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언행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D에게 초등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하였는데, D이 피해자에게 '학교에 가면 엄청 혼나고 왕따도 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초등학교를 안 갈 수 있도록 진단서를 떼러 병원에 가자고 하였다. D은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쳐다보지 말고 무서워하는 척해라. 다른 사람 무서워하는 것처럼 엄마 손, 등을 잡아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D이 의사에게 피해자의 성향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R교회 안에서 국어, 영어, 수학 등을 잠깐 배운 적이 있는데, 교인들이 대충 가르쳐 주는 게 싫어서 거부했다.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을 거실에 구별 없이 한데 모아놓고 수업을 하였는데 정신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없었다. 피해자가 14살 때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지금 공부도 잘 못하는데, 학교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학교에 가면 왕따를 당하고 심하면 자살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교육을 시켜주지 않으면서 집안일과 예배드리기만 시켰는데, 그것이 회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세뇌시켰다.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어렸을 때 대인기피증, 불안증, 분노조절장애 등의 문제가 있었고, 엄마가 이런 문제를 고려하여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도록 결정하였다. R교회에 있을 때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과목과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충분히 배웠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당시 엄마와의 트러블 때문에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오랜 기간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교육기간, 교육내용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피해사실 전부를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해자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R교회에 있을 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고, 가끔 바이올린을 배운 적은 있다. 피고인들의 지시로 공부방 홍보 전단지를 붙이는 작업을 하였다. 만 17살이 되던 2016.경 R교회를 나왔는데 그때까지 한글을 완전히 깨우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과 R교회에서 함께 생활한 H, AC, AH, AN은 이 법정에서 'R교회에 입교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학교를 가지 않았다. R교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잠깐 잠깐 보여주기 식으로 교육을 받은 적은 있다. Y들은 당시 학교에 나가지 않고, 교회 내에서 생활하면서 예배를 보고, 교회와 관련된 집안일이나 봉사, 부업을 하면서 지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하였다. 피해자 J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피해자 P은 이 사건 교회에 입교하기 전 이미 초등학교를 그만둔 뒤 그 이후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교육인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에 취학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 P이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보호자로서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 P의 의사를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살피고 적절한 훈육과 대화를 통해 피해자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기초적인 교육을 받게 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그러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R교회 내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집단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 중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7. 4. 21.자 사례개요서에는 '대안학교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있고, 대안학교 내에서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다. 일부 아동들에 대해서는 이전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비추어 충분한 학습능력이 있음에도 일반학교에 취학하지 않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적유예 및 면제는 매년 주민센터 및 해당 학교에 이를 재신청해야하나, 아동들에 대하여 이러한 행정처리가 미흡하므로 교육적 방임이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주기적인 정신과 진료나 상담전문가와의 상담 등 피해아동에게 적절한 교육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2010.경 피해자 J이 초등학교에 대한 입학유예를 신청할 때와 2017.경 지적장애 판정을 받을 때에만 피해자 J에게 몇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였을 뿐이다. 7. 2021고합124 판시 제2.가.1)항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피해자 AL은 2012.경 당시 운영하던 학원의 적자가 심해지자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스스로 원해서 맞은 것이므로 이를 공갈죄의 폭행으로 볼 수 없고, 당시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였다. 그 이후 2016.경 피해자 자녀에 대한 폭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폭행과 그 이전에 지급된 헌금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갈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C이 실제로 BS학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위 학원을 관리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위 수익금이 피해자의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재산상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제7항 내지 11항에서 피고인 A, B, C을 통틀어 '피고인들'로 지칭한다). 나. 판단 1) 폭행, 협박과 헌금행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4.경부터 2016. 9. 12.경까지 총 632회에 걸쳐 327,312,778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06. 4.경부터 R교회에 입교하여 23살이 되던 2011.경부터 W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들이 주재하는 W 회의에 참석하였다. 피고인들은 W 회의에서 헌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다른 신도에 대하여 폭행, 가혹행위를 하였고, 헌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가해질 가혹행위 등을 미리 고지하는 방법으로 그 W 회의에 참여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W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두려웠고,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주일간 씻지 못하게 해서 학원 강사들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6.경부터 7.경 사이에 AW학원에서 당시 헌금액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포함한 '젊은 W'들을 때릴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대 때려 피해자가 기절하였다. 피해자는 2016. 8.경 헌금을 안 한다는 이유로 B의 지시로 만 1세에 불과한 자신의 딸의 발바닥을 첼로 T자로 때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헌금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사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6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학원 운영에 따른 수익금 중 극히 일부만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나머지 금원을 전부 헌금하는 등 대체로 학원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에 비하여 과도한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학원 운영의 수익금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BS학원을 운영하면서 월세, 관리비, 강사비 등을 직접 부담하였고, 학원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관리한 점, 피해자는 BS학원의 운영자로서 강사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6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피고인 C이 BS학원의 운영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거나 강사 채용 등 학원운영에 직접 참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실상 BS학원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헌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8. 2021고합124 판시 제2.가.2)항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이 2014.경 W 회의에서 피해자 AO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 이후 2015.경 또는 2016.경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폭행과 그 이전에 지급된 헌금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갈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2.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7,919,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08. 중순경부터 R교회에 입교하여 성인이 된 2014. 1.경부터 W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들이 주재하는 W 회의에 참석하였다. 피고인들은 W 회의에서 헌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다른 신도에 대하여 폭행, 가혹행위를 하였고, 헌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가해질 가혹행위 등을 미리 고지하는 방법으로 그 W 회의에 참여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B는 2014.경 W 회의에서 피해자가 헌금 액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른 신도들 앞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약 2시간에 걸쳐 욕설 등을 퍼부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가 W 회의에서 처음 당한 피해인데, 당시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너무 괴로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3.경 형들 중 한 명이 피고인 C에게 야구방망이를 맞아서 기절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2014. 1.경부터 W 회의에 참석한 점, 2014.경 W 회의에서 다른 신도들 앞에서 2시간에 걸쳐 욕설을 들은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 2015.경 또는 2016.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2014.경 이미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외포심이 야기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9. 2021고합124 판시 제2.가.3)항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피해자 AP은 2012.경 당시 운영하던 학원의 적자가 심해지자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스스로 원해서 맞은 것이므로 이를 공갈죄의 폭행으로 볼 수 없고, 당시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였다. 그 이후 2013. 여름경 피해자 스스로 얼굴에 개똥을 바르게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혹행위와 그 이전에 지급된 헌금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갈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6.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15,45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07.경부터 R교회에 입교하여 성인이 된 2011.경부터 W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들이 주재하는 W 회의에 참석하였다. 피고인들은 W 회의에서 헌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다른 신도에 대하여 폭행, 가혹행위를 하였고, 헌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가해질 가혹행위 등을 미리 고지하는 방법으로 그 W 회의에 참여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6.경부터 7.경 사이에 AW학원에서 당시 헌금액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포함한 '젊은 W'들을 때릴 것을 지시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야구방망이로 AL을 때려 AL이 기절하였고, 피고인 C은 AL에게 물을 뿌리고 뺨을 때리면서 깨웠다. 피해자는 당시 그걸 보고 너무 두려워 중간에 못 맞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피고인 B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맞으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8대를 맞았다. 당시 무척 아프고,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맞은 후 회의를 하였는데 회의를 하던 중에 눈앞이 뿌옇게 변하고 귀가 멍멍해지면서 기절을 했고,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깨웠다. 그 이후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되어 피고인들의 말을 들어야 했다'고 진술하였다. 10. 2021고합124 판시 제2.가.4)항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이 2012.경 W 회의에서 피해자 AQ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 이후 2015.경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폭행과 그 이전에 지급된 헌금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갈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범죄일람표 기재 일부 금원은 다른 W 신도들이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헌금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헌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8.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총 78회에 걸쳐 62,89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07.경부터 R교회에 입교하여 수능이 끝난 뒤 2010. 12.경부터 W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들이 주재하는 W 회의에 참석하였다. 피고인들은 W 회의에서 헌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다른 신도에 대하여 폭행, 가혹행위를 하였고, 헌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가해질 가혹행위 등을 미리 고지하는 방법으로 그 W 회의에 참여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2012.경 AL이 피고인 C에게 야구방망이를 맞아서 기절한 모습을 직접 봤다'고 진술하는 점, 2010. 12.경부터 W 회의에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 2015.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2014.경 이미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외포심이 야기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R교회 교인인 BO가 2013. 1. 10. 350,000원, C가 같은 날 1,100,00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3. 1. 14. 피고인 B에게 500,000원을 송금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위 신도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과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금원의 액수, 시기에 차이가 있는 점, 당시 피고인들은 W 신도들에게 목표 금액을 부여하고 매일 헌금액을 보고받는 등 그 헌금액을 엄격히 관리하던 점, 피해자가 다른 신도의 헌금내역으로 인정한 부분과 차이가 있는 점(피고인 E는 2013. 4. 6. 1,000만 원, 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즉시 위 금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BO, C가 피해자 명의 계좌에 송금한 금원을 위 신도들이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신 헌금한 금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11. 2021고합124 판시 제2.가.5)항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피해자 AM는 이 법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자식들에게 개똥을 바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공소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경부터 2017. 2. 22.경까지 총 230회에 걸쳐 110,55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00. 7.경부터 R교회에 입교하여 2003. 11.경부터 1기 W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들이 주재하는 W 회의에 참석하였다. 피고인들은 W 회의에서 헌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다른 신도에 대하여 폭행, 가혹행위를 하였고, 헌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가해질 가혹행위 등을 미리 고지하는 방법으로 그 W 회의에 참여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헌금을 하느라 사채를 쓰기도 하고 개인회생이 되지 않아서 신용불량이 되었다', 'W 회의 시간에 벌칙을 주고 모욕을 주는 방법으로 압박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들도 교회 내에서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딸의 경우에는 교회를 나가면 사창가를 돌 거라는 말을 수시로 하면서 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12. 2021고합124 판시 제2.나.항 및 2.다.2)항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이 법정에서 W 회의 중 맞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 B, C, E가 피해자를 폭행하라고 지시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특히 2018.경 피고인 C은 젊은 팀의 W 회의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 D도 2018.경 W이 아니었으므로 벌칙을 수행할 이유도 없다(제12항에서 피고인 B, C, E를 통틀어 '피고인들'로 지칭한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W 회의에서 아동인 피해자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W 회의 상황, 폭행 경위,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동, 피해자의 감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16살이던 2018.경 W 회의에서 D이 헌금 액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벌칙 수행하면서 피해자를 살살 때리자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세게 때리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이 첼로 T자로 손바닥을 5대 세게 때렸다. 당시 너무 아파서 손이 부어오를 정도로 아팠고, 다음날 피멍이 들었다. 피고인 C에게 한번 맞았다(판시 제2.나.항). 피해자가 16살이던 2018.경 앞서 피고인 C으로부터 맞은 이후에 W 회의에서 D이 헌금 액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벌칙 수행하면서 피해자를 살살 때리자 피고인 B가 피고인 E에게 피해자를 세게 때리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E가 첼로 T자로 손바닥을 10대 세게 때렸다. 첼로 T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벼운 나무 재질로 돼 있는 것은 맞을 때 그냥 따갑기만 하지만, 피해자가 맞을 때에는 가장 무거운 것으로 맞아 아팠다[판시 제2.다.2)항].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E가 2018.경 W 회의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 AC이 재판을 유리하게 나가기 위해서 허위진술을 지시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피해사실 전부를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 AC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13. 2021고합124 판시 제2.다.1)항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피해자 AO는 폭행 시기, 횟수에 관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점, 피해자가 2016.경 W으로 활동하지 않아 벌칙을 수행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 B, E가 피해자를 폭행하라고 지시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제13항에서 피고인 B, E를 통틀어 '피고인들'로 지칭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16. 7.경 W 회의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2016. 7.경 AB W 회의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E가 피해자, AL, BO, BP, AQ 등 손바닥을 20대씩 번갈아가면서 때렸다. 피해자에게는 '헌금을 채우는 형들도 맞는데 너는 당연히 맞아야 한다'면서 쇠자로 폭행하였다. 피고인 E는 매일 폭행에 가담하여 가장 많이 때린 사람인데 한번은 조준을 잘못하여 손가락을 때려서 손가락을 못접을 정도로 맞았던 기억이 난다. 처음에는 50대에서 나중에는 100대까지 맞았다', 검찰에서 '2016. 7.경 AB 1층에서 피고인 B의 지시로 피고인 E가 첼로용 T자로 피해자를 50대 정도 때렸다. W 회의에 항상 참석을 했고, 돈을 채우지 못한 사람도 맞는데 피해자의 경우 돈을 아예 못 가져 오니깐 같이 맞으라고 해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폭행 당시의 상황 및 경위, 피고인들의 행동, 헌금을 하지 않았음에도 폭행을 당했던 이유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일부 폭행 횟수, 시기, 수단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는 2014.경부터 2016.경까지 수차례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AL은 수사기관에서 '2016. 7.경 피고인 B의 지시로 피고인 C 또는 E가 쇠자로 AL의 손바닥 또는 발바닥을 100대 정도 때렸다. 당시 자신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WAO, BO, BP, AQ도 100대씩 맞았다'고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4. 2021고합124 판시 제2.라.1)항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이 법정에서 W 회의 중 D이 자신의 얼굴에 개똥을 바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 B는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에 개똥을 바르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W 회의에서 D에게 지시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얼굴에 개똥을 바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당시 여드름이 폭발했던 초등학교 5학년 때였고, W 회의에서 헌금 액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가 당시 W들에게 자신의 아이들 얼굴에 개똥을 바르게 하였다. 딸기 담는 바구니에 개똥을 담아서 가져왔고 부모들이 비닐장갑을 낀 후 똥을 으깼다. 당시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 한명씩 자신의 아이들 얼굴에 개똥을 발랐다. 엄마가 피해자의 얼굴에 개똥을 바르면서 미안하다고 그랬고, 피해자는 너무 더럽다. 이거를 왜 해야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는 울지 않았지만 다른 부모들이 울었던 것 같다. W 회의가 끝나고 1층 큰 화장실로 내려가서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 얼굴을 씻겨줬다'고 W 회의 상황,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피해자의 감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이 2014.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얼굴에 개똥을 바른 사실이 전혀 없고,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사실 전부를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D은 '자신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얼굴에 개똥을 바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D은 현재도 R교회의 신도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이 부분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AL, AO은 수사기관에서 '그 무렵 1기 W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개똥을 바른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15. 2021고합124 판시 제2.라.2)항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B가 AL에게 피해자 AX의 발바닥을 때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8.경 W 회의에서 헌금 액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가 AL에게 AL의 딸인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리라고 지시하였고, AL이 첼로 T자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10대 때렸다. 당시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웠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경위, 행위태양, 피해자의 감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BO도 수사기관에서 '2016. 8.경 W 회의에서 피고인 B의 지시로 AL은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 BO은 자신의 자녀인 BW의 발바닥을 때렸다'는 취지로 AL의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한 점(BO는 이 법정에서 AL 및 본인이 각 자신의 자녀들을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O는 수사기관에서 폭행하게 된 경위, 이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BO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AO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L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6. 2021고합124 판시 제3.가.1)항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과 피해자 AN가 친족관계에 있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고, 간접정범의 경우 공범과 신분에 관한 형법 제3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이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직권으로 적용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경위, 행위태양, 피해자의 감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AM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7. 2021고합124 판시 제3.가.2)항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 AM를 유사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4. 봄경 음란죄 상담을 하면서 옷 벗고 해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옷을 벗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자세를 바꿔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세 등 어떤 식으로 찍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유도하게끔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및 언행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범행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8. 2021고합124 판시 제3.가.3)항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3.경부터 피고인의 지시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그 영상이 담긴 SD카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R교회를 나오기 전인 2019. 10.경 음란죄 상담을 신청하고 영상을 찍는 방에서 교회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시작하고 '이건 제가 원해서 찍는 것이고, 목사님을 사랑해서 찍는 것입니다'라고 외친 후 옷을 모두 벗고 나체상태로 '목사님 제 앞에 있습니다 키스하고 싶어요'라고 하며 혀를 날름거리고, '목사님 성기가 제 몸으로 들어오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베개에 음부를 비비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모습을 찍었다. 그 영상을 AK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예배 중에 피해자가 찍은 영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척만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다 본다는 생각을 했고, 그 뒤부터는 더 열심히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및 언행, 행위 태양, 피해자의 감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의 진술과 부합되는 취지로 진술한 점, F, AM도 당시 R교회 내에서 음란죄 상담을 신청하기 위하여 신도들로 하여금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영상을 제출하게 하였다고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9. 2021고합124 판시 제3.가.4)항, 5)항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피해자 O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안마를 하게 하거나 수염을 만지게 하고, 손등, 무릎, 발등에 뽀뽀를 하게 하는 행위를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음란죄 상담을 하면서 2013. 5.경부터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 상담은 목양실에서 1대1로 진행되었고, 처음에 피고인은 침대 위에, 피해자는 침대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 이후 피해자가 침대 위로 올라가서 서로 신앙적인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피고인이 손을 내밀면, 피해자가 그 손을 잡고 피고인에게 안마를 해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수염을 만지라고 하거나 손등, 무릎, 발등에 뽀뽀를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항상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하고 싶습니다. 하게 해주세요'라고 스스로 말을 하게끔 시켰다[판시 제3.가.4)가)항]. 피고인은 2013. 9.경에서 같은 해 10.경 사이 목양실에서 피해자와 음란죄 상담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침대 위에서 아빠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팬티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닿았다. 피해자는 당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몸을 뒤로 빼면서 싫어하는 티를 내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더 이상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넣은 것은 이번 한번 뿐이었다[판시 제3.가.4)나)항]. 피해자는 2014. 1.경 R교회를 나갔었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라고 연락을 해서 2014. 2.경 다시 교회에 돌아왔다.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랜 만에 보았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였다[판시 제3.가.5)항].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추행 당시의 상황 및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언행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각 범죄사실의 피해일시에 관하여 첫 성적인 피해를 당하였을 때, 피고인이 처음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을 때, 교회를 잠시 떠났다가 결혼 무렵 다시 교회를 돌아왔을 때와 같이 그 시기상의 특징적인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일시를 특정한 경위가 자연스럽다. 비록 피해자가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일자, 범행 내용 등에 관하여 일부 다르게 진술한 부분도 있으나, 피해자는 2013. 5.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인과 수차례 상담을 하면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중 피해일시 및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에 불과한 점, 범행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진술함에 따라 기억력의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일부 명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교회에 입교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피고인은 R교회 목사로서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고, 당시 목사와 상담은 다른 신도들로부터 인정과 부러움의 대상으로 여겨진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음란죄 상담을 하면서 음란한 생각을 치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피고인의 신체에 스킨십을 하도록 요청한 점, 피해자도 '음란한 생각을 치료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손을 잡았다', '피고인이 자신을 하느님이라고 표현하였고 목사를 신처럼 생각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몸을 빼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반항이었다'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행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지위 등으로 자신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안마를 하거나 스킨십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손등 부위에 뽀뽀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 2021고합124 판시 제3.나.1)항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피해자 AL, AO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B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안마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게 한 행위를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 AL은 2015. 12.경부터 2016. 1.경 사이 피고인과 몇 차례 개인상담을 하였다. 피해자가 목양실에 들어가면 피고인은 짧은 나시티와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본인이 주님의 치료를 받는 중이라서 한겨울에도 열이 매우 나고 온 몸이 아프다'고 하며 그런 짧은 옷차림을 합리화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을 안마하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교회 내에서의 지위와 W 회의로 인한 공포심에 못 이겨 피고인의 목, 어깨, 날개뼈, 등 부위 안마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나 이에 비해 어려보이고 예쁘지 않냐' 등의 질문을 많이 하였다[판시 제3.나.1)가)항]. 피해자 AL은 2016. 9.경 AB 목양실에서 피고인과 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 많은 할머니에게 성적인 생각을 느끼지 않냐'고 묻고, 피해자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제 자신은 어떻냐'고 물어보았다. 피해자는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다리를 만져보라고 했고, 그래도 안 느껴진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몸을 수그리면서 '자신의 가슴골을 보면 흥분되지 않냐'고 하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신을 더 사랑할 것이고, 자신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흥분되는지 여부를 물어봐서 나중에는 피해자가 억지로 흥분되는 것 같다고 대답을 할 수 밖에 없었다[판시 제3.나.1)나)항]. 피고인은 위 항 일이 있었던 그 다음날에도 상담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 AL이 또다시 피고인과 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다르게 보이지 않느냐. 여자로 보이지 않느냐. 니 성기를 내 성기에 넣고 싶지 않느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맨 허벅다리를 만져보라고 했다. 피해자가 '죄를 짓는 기분이다'라고 말하며 망설이자 피고인은 재차 '자신은 사역자니까 괜찮으니 만져보라'고 했고, 피고인이 자신의 팔뚝살을 만지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성기를 만져주길 원하지 않냐'고 해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도록 하였다[판시 제3.나.1)다)항].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AO를 목양실로 불러 피고인을 안마하라고 시켰다. 당시 피고인은 얇은 여름 꽃무늬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침대 위에 엎어져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 머리, 팔, 어깨 등 부위를 20분 정도 안마하였다. 피해자는 이날 처음으로 피고인을 안마하였고, 당시 기분이 매우 불쾌했고 나빴다 [판시 제3.나.1)라)항].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추행 당시의 상황 및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언행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설령 피해자들이 일부 피해시기, 경위 등에 관하여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진술함에 따라 기억력의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당시 20대 청년들이고, 피고인은 R교회 목사인 피고인 A의 배우자인 점, 피해자들은 당시 W으로 피고인이 주재하는 W 회의에 매일 참석하였고, 헌금 액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신도들이 폭행당하거나 가혹행위 당하는 모습을 보거나 피해자 본인들도 직접 벌칙을 수행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쉽게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성으로서의 성적인 감정을 강요하며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일삼은 점, 피해자들도 당시 폐쇄된 목양실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있었고, 피고인이 속옷이 비치는 얇은 옷을 입고 있어 속옷이 만져지는 등 매우 불쾌하고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안마를 하거나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1. 2021고합124 판시 제3.나.2)항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피해자 AL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몇 차례 상담 이후 또다시 피고인에게 상담신청을 강요하였고, 상담 중 갑자기 음란죄 상담을 시작하면서 '너는 지금 내 몸을 만지고 싶고, 내가 너의 성기를 만져주길 원한다'라는 대답을 강요하며 흥분을 해보라고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빨리 끝내기 위하여 흥분한 척을 했다. 그날 피해자 스스로 매우 큰 자괴감이 들고 심리적으로 괴로워 그날 이후 상담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BS학원의 운영권을 빼앗았다"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상황 및 경위, 피해시기,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언행, 범행 이후의 경과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젊은 W들에게 상담신청을 강요하고 음란죄 상담을 진행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BS학원의 운영권을 빼앗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음소리를 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2. 2021고합124 판시 제4.가.항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 B는 피해자 M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사노동, 부업을 지시하거나 학대한 사실이 없다(제22항에서 피고인 A, B를 통틀어 '피고인들'로 지칭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R교회에서 생활할 당시 피해자가 한 가사노동, 부업 등의 내용, 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들은 다른 신도들끼리 서로 가사노동 시간을 보고하게 하고, 예배 중 신도들의 성과에 대하여 칭찬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등으로 신도들끼리 서로 감시, 경쟁을 붙여 관리해온 점, 피해자는 새터민으로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이를 뽑거나 음란죄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혹할 정도의 가사노동과 부업을 지시하여 학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3. 2021고합124 판시 제4.나.항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이 피해자 M에게 치아를 뽑는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를 뽑게 된 이유, 피고인이 예배 중 신도들 사이에 경쟁을 붙여 이를 부추긴 사정, 피해자가 자신의 이를 손상시키면서까지 발치하게 된 경위, 그 이후 훈장을 받은 사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새터민으로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R교회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가혹할 정도의 가사노동을 부담하고 음란죄 상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아무런 문제없는 치아 4개를 스스로 발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 AC은 이 법정에서 'R교회에서 치아를 누가 더 많이 뽑는지를 두고 교인들끼리 경쟁을 시켰는데, 1개, 2개, 4개를 뽑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I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이를 뽑아 피고인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뽑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스스로 이를 뽑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4. 2021고합124 판시 제4.다.항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B가 아동인 피해자 P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작업을 시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가 한 작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만 14세의 어린 나이로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채 피고인의 지시로 학원 홍보 전단지를 붙이는 작업을 한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 형, 누나 모두 R교회 신도로서 생활하고 있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업시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한 피해자의 형 AN도 작업내용 및 작업시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동이 피해자에게 매일 최소한 4시간 정도 학원 홍보 전단지를 붙이는 작업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5. 2021고합124 판시 제4.라.항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C이 피해자 AO, O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작업을 시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들이 한 작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당시 미성년자로서 공부방의 학생으로 피고인을 만났는데, R교회에 입교한 이후에는 피고인의 지시로 공부방에 있는 시간 동안 공부하지 않고 전단지 붙이는 작업을 하였고, 이를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한 점, 피해자들은 전단지 붙이는 작업을 밤늦게까지 하였고, 다음날 학교 생활에도 지장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작업시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학원 홍보 전단지를 붙이는 작업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6. 2021고합124 판시 제5.다.항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 J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이 법정에서 2017.경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 틱장애 등 지적장애가 실제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 B, D이 공모하여 허위로 J을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장애아동수당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제26항에서 피고인 B, D을 통틀어 '피고인들'로 지칭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이 정상임에도 허위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장애아동수당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J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7. 중증 지적장애 진단을 받으러 가기 전 피고인 D으로부터 '그림 그리거나 모양, 퍼즐 맞추는 것을 시키면 바보인 척, 못하는 척을 해라. 틱장애인 척을 해라'라고 시켰고, 자신은 병원에 가서 말 못하는 척을 하고, 퍼즐 맞추기를 일부러 틀리는 등 지능이 4~5살 아이처럼 연기를 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장애인등록을 받으면 학교를 안 갈 명분이 되고, 장애수당 등도 나온다고 하였다. 2017.경 본인과 함께 장애인 등록이 되었던 아이도 있었고, 연기를 못하거나 하기 싫어서 거부한 아이들 몇몇은 떨어졌다. 장애인 등록이 된 아이들의 부모는 피고인 A으로부터 Z를 받았다. 당시 장애진단서에 들어가는 사진을 피고인 A의 딸 AK가 직접 찍어주었는데, AK이 '장애인처럼 보여야 하니 안경을 쓰고, 눈도 반만 뜨고, 바보처럼 표정을 지어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었다.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R교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 D은 그렇게 받은 장애아동수당을 교회에 헌금하였다"는 취지로 2017.경 지적장애진단을 받게 된 경위 및 동기, 행위 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2017.경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 틱장애 등 지적장애가 실제로 있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였다. 그러나 J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피해사실 전부를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 J은 2017.경 당시 실제로 지적장애가 있었음에도 그 이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현재는 정상이라고 진술한 점, J에 대한 법심리감정 결과, J이 2017.경 장애진단을 위해 실시한 심리평가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검사 과제를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 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J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J은 2017.경 장애진단을 받을 당시 전체지능은 45점으로 '중등도 지적장애', 사회성숙도검사 결과는 2세 4개월로 나타나는데, J에 대한 2021. 2. 9.자 법심리감정 결과에 의하면, 전체지능은 90점으로 '평균수준'이고,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는 23세 9개월로 판단되어 두 검사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능에는 환경적인 요소보다 유전적인 요소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면, J은 2017. 장애 진단을 받을 당시 실시한 심리평가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법심리감정서, 순번 86).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 성범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 성범죄 부분과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범죄와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준강제추행죄가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나머지 각 죄와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기재한다.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6월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6월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이 사건 교회에 입교하여 오랜 기간 생활하거나 감정적 결핍, 가정불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심리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믿고 기댈곳을 찾아 이 사건 교회에 찾아온 사회적 약자들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목사 지위를 악용하여 잘못된 교리로 피해자들을 세뇌시키고, 집단생활을 하면서 교인들을 비교, 경쟁을 통하여 자신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게 하고, 자신의 성적 만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신도들을 활용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하였고, 경제적으로 수탈하였으며, 장기간 노동을 시키면서 학대하였다. 어린 피해자들은 사회와 격리된 채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건전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 중 어머니와 그 자녀들 사이에 서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자신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뽑게 하는 등 매우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폭력적, 변태적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를 마지못해 따르다 결국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무참히 훼손되었고, 이 사건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그곳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부인한 채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음란죄 상담을 요청하였고, 자신의 모든 경제적 능력을 헌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회유하거나 아직도 자신을 믿는 신도들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과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건강이 온전치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기재한다.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4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4월∼13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 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월∼1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몸이 불편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이 사건 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특히 W으로서 이 사건 교회에 헌금을 담당하였던 피해자들을 관리하면서 매일 같이 헌금액수를 보고하게 하고 목표 헌금을 달성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벌칙을 부여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사채, 파산 등 자신의 경제적 인격을 모두 포기하면서까지 헌금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피해자들에게 내린 벌칙 중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자녀들의 몸에 개똥을 바르게 하거나 자신의 자녀들을 폭행하게 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교회 내에 어린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들의 노동력도 착취하는 등 교회의 모든 신도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부인한 채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경제적 능력을 헌납하였다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회유하거나 아직도 자신을 믿는 신도들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과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4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4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월∼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공부방 등을 통하여 중학교, 고등학교의 어린 피해자들을 전도하여 이 사건 교회에 입교시켰는바, 이 사건 교회의 경제적 능력을 공고히 하는데 일조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 친절하고 상냥한 선생님, 목사로 피해자들에게 다가왔으나, 피해자들이 교회에 적응한 이후에는 본색을 드러내어 그들을 착취하는 것에만 몰두하였다. 피고인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피해자들 중 일부가 기절하거나 손과 발에 피멍이 드는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모든 행위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엿볼 수 없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을 허위로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모든 행위를 부인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도 피고인 A, B, C의 R교회의 피해자로 보이는 점, 2017.경 교회에 대한 아동복지기관의 조사 이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령한 장애보조금을 대부분 교회에 헌금한 것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많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의 경제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폭행을 매우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교회의 초기 W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경제적 착취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2010.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미수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AD 1층 목양실에서 피해자 F(당시 17세)과 AC(당시 20세)이 상호 신체를 만지며 음란죄 상담을 받는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휴대폰을 준비한 다음 피해자와 AC을 함께 불러 상의를 탈의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음란죄 상담을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음란죄 상담 중 언니 AC을 불러오라고 해서 AC이 들어왔고, 피고인이 AC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AC이 상의를 벗었고, 피해자에게도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가만히 있었다. 그 이후 피해자는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는 하기 싫습니다'라고 하고 방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 있었고, AC이 상의 탈의한 것을 보고 뒤를 돌아서 휴대폰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음란죄 상담을 받던 중 피해자가 중간에 도망친 것은 기억이 나지만,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을 찾고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및 A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뒤를 돌아 휴대폰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휴대폰 촬영버튼을 눌렀다거나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고도 볼 수 없는 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노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방을 나왔는바, 당시 피해자가 성적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그 무렵 진행했던 음란죄 상담을 모두 촬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의 탈의를 지시하였을 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실행의 착수에 돌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실행의 착수에 돌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의 G을 도구로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에 대한 추행, 학대행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봄에서 여름 사이 저녁경 AD 1층 목양실에서 음란죄 상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여성신도인 G(일명 'BX')를 함께 불러 각자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G의 음란죄 상담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의 가슴을 만지거나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게 하고, 계속하여 G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게 하고, 위와 같은 모습을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경 G를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학대행위를 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1. 봄에서 여름 사이 여성 신도인 G와 음란죄 상담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G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있고, 당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정확히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G가 유사성행위 하는 모습을 캠코더를 이용해 촬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이 제출한 녹취파일에 의하면, G은 피해자와 대화로 진행하는 음란죄 상담을 같이 받은 사실은 있으나, 성적인 행동이 포함된 음란죄 상담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녹취파일에서 G은 AC과 신체접촉을 포함한 음란죄 상담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G가 여전히 R교회 신도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와의 음란죄 상담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교회가 있는 안산시에는 2010. 2. 9.경 지진이 관측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2010. 2.경 있었던 피해사실을 2011.경 있었던 것으로 착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다른 교인들과도 여러 차례 음란죄 상담을 받았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그 무렵 G가 아닌 다른 교인과 음란죄 상담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경 피해자, G과 음란죄 상담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A의 I를 도구로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에 대한 추행, 학대행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가을경부터 2017. 5. 29.경 사이에 AD 1층 목양실에 음란죄 상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당시 13~14세)와 여성신도인 I(일명 'BY', 당시 13세~14세)를 함께 불러 피해자와 I로 하여금 서로 상대방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게 하고, 위와 같은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를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고 성적학대행위를 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성 신도인 I와 음란죄 상담을 하면서 서로 옷을 입은 채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상대방의 음부 부위를 서로 만졌고,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I와 음란죄 상담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앞서 살펴 본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자의 이 사건에 관한 피해경위, 범행방법,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당시 감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범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I와 음란죄 상담은 한차례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시기를 2015. 가을경부터 2017. 5. 29.까지로 특정하였는바, 범행시기가 너무 막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유무 및 범행시기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같이 음란죄 상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I가 2020. 12.경 R교회를 떠난 점 등을 고려하면, I 및 그 모친 BM이 비교적 최근까지 R교회 신도였고, I 및 BM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I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만연히 배척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A의 K과 함께 음란죄 상담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에 대한 유사성행위, 학대행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가을경부터 2017. 5. 29.경 사이에 AD 2층 목양실에서 음란죄 상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당시 13~14세)와 여성신도인 K(여, 당시 13~14세)를 불러 각자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다음 자위행위를 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와 K로 하여금 각자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하여 유사성 행위하고 성적학대행위를 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성 신도인 K와 음란죄 상담을 하면서 각자 옷을 모두 벗고 각자 음부 부위를 만졌고,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K와 음란죄 상담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앞서 살펴 본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자의 이 사건에 관한 피해경위, 범행방법,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당시 감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K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범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K와 음란죄 상담은 두 차례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시기를 2015. 가을경부터 2017. 5. 29.까지로 특정하였는바, 범행시기가 너무 막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유무 및 범행시기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피고인 A의 L과 함께 음란죄 상담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에 대한 유사성행위, 학대행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가을경부터 2017. 5. 29.경 사이에 AD 2층 목양실에서 음란죄 상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당시 13~14세)와 여성신도인 L(여, 당시 14~16세)을 불러 각자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다음 자위행위를 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와 L로 하여금 각자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하고 성적학대행위를 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성 신도인 L와 음란죄 상담을 하면서 각자 옷을 모두 벗고 각자 음부 부위를 만졌고,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L와 음란죄 상담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앞서 살펴 본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자의 이 사건에 관한 피해경위, 범행방법,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당시 감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L의 인적사항 조차 특정되지 않아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범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L와 음란죄 상담은 세 차례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시기를 2015. 가을경부터 2017. 5. 29.까지로 특정하였는바, 범행시기가 너무 막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유무 및 범행시기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AQ에 대한 일부 공동공갈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해자는 2007. 12.경부터 2018. 2.경까지 R교회의 W 신도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갈하고, 특히 피해자가 헌금 액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경 'W 회의'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이 첼로용 티자로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을 약 10회 때리는 등 폭행, 가혹행위를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6. 1,000만 원, 같은 날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3. 4. 6. E로부터 1,000만 원, 500만 원을 송금받고, 곧바로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 500만 원을 다시 송금한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 금원은 E가 피해자 명의 통장을 빌려 피고인들에게 헌금한 것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AQ를 공갈하여 2013. 4. 6. 1,000만 원, 같은 날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7.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N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해자는 2013. 6.경부터 2018. 11.경까지 R교회의 W 신도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갈하고, 특히 피해자가 헌금 액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7. 가을경 'W 회의'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이 첼로용 티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10회 때리고, 그 무렵 피고인 B의 지시로 피해자가 스스로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혈서를 쓰게 하는 등 폭행, 가혹행위를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경 헌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AY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86회에 걸쳐 합계 351,410,8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과외, BZ학원 관리 등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을 피고인들에게 헌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 명의 계좌 6개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중 남편 CA이 운영하던 BS학원 수익금 및 피고인 C의 아내가 피해자 명의 계좌를 빌려 사용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며, 위 금원과 피해자의 수익금을 서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CA과 BZ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돈을 빼돌리는 사실을 CA에게 들켜 그 이후로는 피해자의 돈을 모두 CA이 관리하였다', 'CA이 강사 및 수강생 모집, 임금 지급 등 금전적인 부분까지 담당하고, 피해자는 전단지 붙이는 일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BZ학원 업무 분담에 관한 CA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BZ학원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이를 가져서 과외를 못하니까 아이 낳기 전까지 혼자 전단지 붙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딸은 2015. 10.경 출생하였으므로 2015. 1.경부터 2015. 10.경까지 기간 동안 피해자가 경제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에게 213회에 걸쳐 약 1억 1,000만 원이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686회에 걸쳐 351,410,8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8.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O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해자은 2013. 2.경부터 2014.경까지 R교회의 W 신도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갈하고, 특히 피해자가 헌금 액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경 'W 회의'에서 피고인 B의 지시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기마자세로 서 있게 하는 등 폭행, 가혹행위를 하여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2.경 헌금 명목으로 헌금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과외활동을 하면서 현금으로 과외비를 받았고,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월 평균 150만 원 정도를 헌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은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4. 3.경 임신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임신 및 출산 기간 동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죄는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그 피해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15,0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9. 피고인 B의 2014.경 아동인 피해자 P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초가을경 AB 2층 큰방에서 'W 회의' 중 AM가 헌금액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AM에게 아들인 피해자 P(15세)의 얼굴에 개똥을 바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사실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질문하자 최종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해자의 형 AN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는 AM가 AN, 피해자, H의 얼굴에도 개똥을 발랐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 조사에서는 AN, 피해자의 얼굴에만 개똥을 발랐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 AM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당시 딸인 H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아들인 피해자 및 AN의 진술내용도 전해 들었으며, 성폭력 범죄 등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의 얼굴에 개똥을 바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M에게 피해자의 얼굴에 개똥을 바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0. 피고인 A의 피해자 AN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겨울경 AD 1층 목양실에서 AM(45세)와 '음란죄 상담'을 하던 중 AM에게 "아들인 피해자와 하고 싶지 않냐."라고 말하며 아들과의 성관계를 음란죄 상담하라고 요구하여 AM로 하여금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및 AM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AM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발기시키게 하고, 피해자에게 AM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판단 간접정범도 정범인 이상 해당 범죄의 정범 적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신분 없는 자는 신분 있는 자를 이용한 간접정범도 될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418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지 않음은 명백한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AM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1. 피고인 A의 2018.경 피해자 M에 대한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불상의 V 목양실에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27~28세)와 '음란죄 상담'을 하던 중 같은 신도인 AH을 부른 뒤 "서로 만져봐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와 AH이 서로 상대방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은 그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여름경 AH과 음란죄 상담을 받았고 피고인이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AH은 이 법정에서 2017. 후반경부터는 음란죄 상담을 거부하여 음란죄 상담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다른 신도들과 여러 차례 음란죄 상담을 함께 받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와 함께 음란죄 상담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2. 피고인 A의 2014.경 피해자 O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1.경 AD 1층 목양실에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18세)의 손 등을 잡고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하는바, 피해자가 범행일시인 2014. 2.경에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3. 피고인 A, B의 아동인 피해자 P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방임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해자는 2010. 여름 무렵 모친인 AM를 따라 R교회에 입교하여 2016.경까지 교회에서 공동생활을 한 Y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R교회 신도들에게 세상과의 단절을 주장하는 교리를 설파하였고, 피고인 B는 교리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Y 아동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아무런 교육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2012. 8. 5.부터 2014. 2.경까지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지 않고, 외출외박을 금지하며, 다른 신도들과 사적인 대화도 금지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였다. 나.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한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함께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유기행위 및 방임행위를 한 자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같은 법 제17조 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같은 법 제17조 제5호)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방임행위가 아동학대의 하나로서 유기행위와 병렬적으로 놓여 있고 이들을 신체적ㆍ성적ㆍ정서적 학대행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행위'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ㆍ성적ㆍ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4937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R교회 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실, 공동체 내에서 홍보 전단을 붙이는 등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교육적 방임 외에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교육방임으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4. 피고인 B의 아동인 피해자 J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방임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해자는 2007.경 모친인 D을 따라 R교회에 입교하여 2018. 12.경까지 위 교회에서 공동생활을 한 Y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2012. 8. 5.부터 2018. 2.경까지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지 않고, 외출외박을 금지하며, 다른 신도들과 사적인 대화도 금지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교육적 방임 외에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지 않고, 그 기간 동안 R교회에서 집안일 등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밖에 기본적인 의식주에 문제를 겪었다거나 의료적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안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17. 4.경 교육적, 의료적 방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R교회에서 생활하던 아동들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동들의 보호자 및 피고인이 아동들 대부분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장애 관련 진단 및 검사 받기를 거부하고 있어 의료적 방임이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R교회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신과적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을 뿐인 점, 현장조사 당시 아동들을 관찰한 내용에도 아이들의 위생상태, 주변 환경의 청결상태는 대부분 양호했던 것으로 관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자료만으로 R교회 내에서 생활하던 아동들이 기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교육방임으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종교적 지위를 이용하여 교회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집단생활을 하던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0여년에 걸쳐 동종 수법의 성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해자들 중 4명은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으며, 범행 경위 및 방법,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따르는 다수의 신도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오랜 기간 이 사건 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과 비교해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는 피고인의 조사 거부로 면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실시하지 못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