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저녁경 경북 영덕군 일대에서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칼로 협박을 하여 강제로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운전의 F EF쏘나타 승용차에 부엌칼을 넣어둔 채 위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범행을 할 여성을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19:50 경 경북 영덕군 G 부근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H(여, 가명, 17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납치한 후 간음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약 300m 가량 미행하여 피해자가 인적이드문 골목길로 들어서자, 피해자를 쫓아가 그 오른쪽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하차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부위를 위승용차 쪽으로 밀고, 이에 저항하며 벗어나려 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왼팔과 몸통 사이에 끼워놓고 양손을 맞잡는 이른바 '헤드락'을 걸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위 승용차에 태워 납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 팔목 부위를 깨무는 등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긴급체포 당시 촬영한 차량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면허조회 및 차적조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 수색 칼 발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손부분 확인 및 오른손 팔뚝 이빨자국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당시 옷차림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첨부 관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고단339

범죄사실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와 전무 F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E와 F이 돈을 갚지 않은 채 행방을 감추자 위 회사로 찾아가 그곳 직원들에게 E와 F의 소재를 추궁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G, H, I, J를 대동하여 2002. 5.17.16:20경 양산시 K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 회사 상무인 피고인을 그곳 냉동 창고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C은 G 등과 함께 피고인을 둘러싸고 그의 전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G은 피고인에게 “무릎 꿇어 이 새끼야, 너 회사 전무 어디에 있어, 칼 맛을 봐야 불겠어"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 (길이 약 25cm)로 피고인의 등 부분을 1회 찔러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배부(상부)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그 후 G은 L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좌석에 피고인을 강제로 태운 후 그 옆자리에 앉아 흉기인 위 등산용 칼로 피고인을 위협하고, J는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경북 건천 톨게이트 부근까지 약 60킬로미터를 운전하여 그를 약 40분간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1, 14: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1545호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함에 있어 "G이 나에게 '무릎 꿇어 이 새끼야, 너 회사 전무 어디에 있어, 칼 맛을 봐야 불겠어'라고 말한 바 없고, 칼을 들고 있는 것도 보지 못했으며, 상처는 G이 칼로 찔러서 생긴 것이 아니고 내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맞아 뒤로 넘어지면서 등 부분을 바닥에 있던 무언가에 찔려서 생긴 것이다", "G이 나를 스타렉스 승합차에 강제로 태우거나 승용차 뒷좌석 옆자리에서 칼로 위협한 적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사본 및 증인신문조서사본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판결문사본 1. 상해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사건의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5. 02:10경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중동 189-1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토모다지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전 시·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한 다음 양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8. 28.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이하 불상지 도로 상에서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인 'C' 에 게재된 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로부터 속칭 '대포차'인 아포리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B 에쿠스 승용차를 450만 원에 매입한 다음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약 2개월 동안 소유하다가, 같은 해 10월 초순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 'C'에 매매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상의 남자에게 매매대금 4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넘겨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하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 20. 03: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세트 양주 2병 200,000원, 맥주 5병 15,000원, 반주 사용료 20,000원, 아가씨 봉사료 270,000원 등 합계 505,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5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4.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9. 1. 02: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전당포에서 1이 피해자 J으로부터 절취한 시가 1,942,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38.89g)를 K이 위 전당포에 100만 원에 저당 맡긴 사실을 알고 이를 자신이 갖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전당물 계약자인 K을 데리고 전당포를 찾아가 그에게 100만 원을 다시 변제하게 하고, 그곳에서 돌려받은 금목걸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포차 차명의자에 대한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 사진 [제3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4)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의자 명함 [제4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현장 초동 수사) 1. H전당포 장부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1.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제3자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기죄, 장물취득죄 상호 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9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22:15경 인천 서구 완정로 91 마전중학교 앞 노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중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4세)의 우측 무릎 부분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조치 없이 도주 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동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690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일 피해자는 중고물품거래를 위해 피고인을 만났기 때문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충격사실에 대해 항의하면서 상호간에 시비가 있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마음대로 하라면서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등 간단한 검사를 받은 이후 약물처방만 받고 귀가하였는데, 그로부터 3일이 지난 후에야 F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입원을 하였던 점, 병원에서는, 검사 결과 피해자에게 특별한 상해는 보이지 않았고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입원을 권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온 점, F정형외과에 방문하였을 당시 피해자에게 멍이나 부종, 찰과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F정형외과의 회신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균형을 잃을 정도의 심한 충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 132, 르노삼성자동차 율량지점에서 SM3 승용차량(차량번호 B) 관련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할부금 1,600만원을 월 286,316원을 36회에 걸쳐 납입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차량할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차량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SM3 승용차량을 할부계약으로 출고 후 차량할부금을 납입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8.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 직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E마트 쪽에서 진행하다가 홈플러스 쪽을 향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교차로를 통해 좌회전하던 중 교차로 중앙에 이르기 전에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과다 조작한 과실로, 마침 그곳 3차로 상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조사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사본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에 이르고, 교통사고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5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1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20. 서울 송파구 D 소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소 : 공주시 E, 이름 : F시설,F시설 120,000평 소유의 F시설 절에 대한 모든 권한을 A 회장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F시설주지 G스님(H)'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위임자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수목장 등 관련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빌리기 위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23.경 위 G 명의 위임장을 사진촬영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8. 23. 경 서울 송파구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1을 통해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리면서 "내가 충남 공주시 E에 있는 F시설 사찰 공사와 관련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위 사찰을 공사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억 원을 차용하여 주면 3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위 공사 경비로 사용한다거나 약정기한 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수사관 작성 진술조서(K 진술기재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22)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위임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농협은행 입출금내역서), 수사보고(I과 통화내용), 수사보고(F시설 주지스님 G 전화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Pad징역 2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9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9,7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위 사기 범행을 위하여 위조한 시설 주지 명의의 위임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및 범행의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9,7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히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0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 J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1. 22:25경 경기 여주시 점봉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점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 2008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회째 적발)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5. 4. 25. 2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에서, E으로부터 3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필로폰 판매자인 에게 그 돈을 다시 송금한 다음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1개를 건네받아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8, 22:3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대학교 정문 앞에서, E으로부터 7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필로폰 판매자인 F에게 그 돈을 다시 송금한 다음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1개를 건네받아 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6. 22:30경 위 H대학교 정문 앞에서, E으로부터 3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필로폰 판매자인 에게 그 돈을 다시 송급한 다음 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1개를 건네받아 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6. 21:00경 위 H대학교 정문 앞에서, E으로부터 6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필로폰 판매자인 F에게 그 돈을 다시 송금한 다음 F으로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1개를 건네받아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 6. 22:00경 위 H대학교 인근 상가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9. 21:00경 위 H대학교 인근 상가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20:00경 수원시 장안구 I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JSM5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감정결과 첨부) 1. 농협통장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선(F) 제보 및 검거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2015. 9. 이후로는 필로폰 투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특별감경인자로 '중요한 수사협조' 고려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베트남 호치민 푸미홍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호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호치민에 있는 'E' 호텔을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인데, 인수대금 1억 5,000만 원을 1년간 빌려주면 그동안 위 호텔을 운영하여 매달 투자 수익금의 일부(처음 6개월은 투자금의 2%, 나머지 6개월은 투자금의 3%)를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위 호텔을 당신에게 넘겨주던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전 개인 채무 및 체불임금 변제, 기존 사업 운영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E 호텔을 인수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운영하던 호텔 및 노래방의 운영 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차임 및 직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사업관련 채무도 과다하여 이를 변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위 E 호텔을 인수하게 해주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2014. 1. 7. 5,000만원, 2014. 1. 13.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송금확인서, 각 수사보고, 각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되 1년 뒤에 변제를 하는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였을 뿐, E 호텔을 인수하겠다거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 호텔과 노래방을 처분하고 나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위 호텔과 노래방의 경영악화로 채무가 늘어나는 바람에 위 호텔 및 노래방을 처분한 후에도 변제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E 호텔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했던 G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가 담보도 없이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차용증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호텔운영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호텔 인수를 위한 투자를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그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이었을 뿐 아니라 위 C 호텔과 노래방의 저조한 실적으로 인하여 많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호텔과 노래방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14. 9.경 위 호텔을 처분하여 생긴 약 1억 원도 노래방 운영자금과 부채상환 등에 사용하였으며(이후 노래방은 2015. 9. 경 채무인수 조건으로 매각함으로써 남은 돈이 아예 없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E 호텔을 인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액수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3,600 만원 가량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30. 08:00경 파주시 야당역 인근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도로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4%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통하여 보험을 가입하면서 친분을 갖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의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피해자에게 "평소 집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걱정된다. 남편이 잘못되면 전처 딸과 사이에 상속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처럼 집에 현금을 그냥 보관하다가는 딸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집에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피고인에게 맡길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에게 2019. 7. 27.경 피해자 소유인 한화 2억 원과 미화 17만 달러를 동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지고 오게 한 다음, 위 금원을 그곳 드레스룸 금고에 넣게 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1. 한화 2억 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의 제안으로 주식 및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하여 주거지 드레스룸 금고를 열어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한화 중 20,000,000원 상당의 현금 다발을 꺼내 가지고 나온 다음, 동해시 F에 있는 'G은행 묵호지점'에서 위 금원 중 5,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현금 다발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억 원 상당의 금원을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미화 17만 달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피고인의 주거지 드레스룸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미화 170,000달러를 꺼내어 E에게 가지고 가 보관시키고, 피해자의 수회에 걸친 반환 요구에도 위 미화를 누군가가 몰래 가져가서 없어졌다고 둘러대면서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보관 중이던 현금사용내역, 수사보고서(범죄일시 수정), 각 녹취록, 각 문자내역, 외국환영수증, 거래내역확인증,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G 은행계좌 분석), CD 현금 입금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1부, 외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횡령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 피해금액이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96년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고, 피해자 B은 위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에서 있었던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한 적이 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교사들을 아동학대범죄로 신고한 사실을 기자에게 알릴 목적으로 '정교사 B이 여학생지도를 담당했던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해 경찰에 입건시키는 등 학교현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정교사갑질(기사).hwp'라는 제목의 파일을 작성하고, 2020. 10. 8. 09:08경 위 학교에서 위 파일을 F의 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여 F, G(피고인이 작성한 위 파일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함)로 하여금 피해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자임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정서 1. B의 고소장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메일발송함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피해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설령 이 사건 피해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균형성, 긴급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B이 2022. 8. 30. 작성한 진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번호 2021-5234 무고 및 아동학대특별법사건 공람문서 편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6.경 담임을 맡고 있던 여학생 2명으로부터 '교사들의 간담회에서 교사들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2020. 6. 12. 사하경찰서에 아동학대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파일을 작성하여 F의 메일로 전송하여 F, G로 하여금 피해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자임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올바른 학교 분위기 조성, 교권의 정상화 등의 공익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침해된 법익(피해자의 개인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신고자보호에 따른 공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파일을 작성하여 F의 메일로 전송하여 F, G로 하여금 피해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2항, 제10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비록 죄책은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0 01:41경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02에 있는 행신역 인근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정도 중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여년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1. 21: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 중 최후의 것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20:07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직지길 298에 있는 자유로를 서울 쪽에서 문산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후방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가로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등을 수리비 시가 미상이 발생하도록 손괴하여 가로등이 도로에 쓰러져 있어 교통상의 방해와 제2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3. 20:07경 서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많고, 피고인은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상당히 파손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를 위해 계속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이 고장으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자 노상에 멈춰선 채 검거되었다. 이러한 사고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발생시킨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 D(여, 46세)는 같은 동 E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2. 19:21경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거나, 고함을 지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거나, 고함을 지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증거자료CD 주요장면 캡쳐, 피해관련 대화내용 캡쳐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신고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범행장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함을 지르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함을 지른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의 경위, 일시 및 횟수,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고, 인터폰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 두근 거리고 두렵다'는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3. 21:46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