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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여, 69세)은 위 아파트 입주민들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어머니회'의 회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3:30경 위 B아파트 경비대장실 앞에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등에 위치한 브래지어 끈을 손으로 3차례 튕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나머지 증인들의 이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아파트 운영을 둘러싸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대신해 항의하러 온 어머니회 회원 D(가명), E과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사과하였다. F는 수사 단계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구체화 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한 손이 피해자 등 뒤로 가 있었다는 취지의 목격자 D(가명)의 진술과도 불일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고인의 변소도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5: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1층 룸테이블1)에서 화장 실을 가는 피해자 D(여, 20세)의 팔을 잡아 강제로 자리에 앉힌 뒤 피해자에게 술을 1) 공소사실에는 '13번 테이블'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장소로 경찰 이래 특정한 장소는 여자화장실근처에 있는 룸테이블이고 그 테이블의 번호가 13번인지는 분명하지 않아 '1층 룸테이블'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권하고 피해자가 술을 한모금 마시고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시 자리에 앉힌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증인 F, G은 일부)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여자 화장실로 가는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화장실 근처에 있는 룸테이블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다음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음은 112신고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을 당하고 얼마 안되어 클럽 직원인 E에게 자신의 추행 피해를 알리면서 피고인을 지목하였고, E 역시 피해자가 클럽 내에서 피고인을 지목하여 모자를 쓰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재차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담당하던 클럽 직원인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오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한 사람과 피고인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일 청바지에 반팔 라운드 티를 입고 모자와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 무늬가 들어간 긴팔을 입고 있었고 모자를 쓰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을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으로 잘못 지적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는 추행 당일 경찰에서 추행 피해에 관한 진술서만 작성하였고 16일이 지난 2017. 9. 25.에서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을 하게 되어 그에 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고(피해자의 기억이 분명했다면 피해자는 추행 이후 피고인을 클럽 밖에서 상당 시간 대면하여 피고인의 복장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복장상태를 다르게 진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당일 피고인을 보았던 E, G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일행인 F와 피고인 자신도 추행 당일의 피고인의 복장상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복장상태를 상이하게 진술한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못 지적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함께 룸테이블에 있었던 F는 피고인이 룸테이블 안으로 여자를 2차례 데리고 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클럽 밖에서 추행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는바,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초면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도박으로 수사받을 처지에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KCTV 방면에서 부민장례식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지하여 있는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를 위 SM7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수리비 5,185,787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 12길 3 에 있는 뉴월드마트 신제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H에 있는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정(A)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불리한 정상: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5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쁨 기타: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판사 황미정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 한일장신대앞에서 같은군 상관면 신리 춘향로 44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3. 14:1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그 앞 도로를 지나다 D(38세), E(38세)과 통행문제로 시비되어 손으로 위 D의 목을 수회 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쌍둥이 형제인 D과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D과 E을 때린 사실이 없고, D, E과 몸싸움 과정에서 D, E이 다쳤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격에 대항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경찰 수사보고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D과 E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당시 처, 어머니, 딸 2명과 함께 휴일 오후에 나들이를 가던 중 D, E과 시비가 붙은 것인데, 승용차 안에 가족들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다툼을 확대하려 하지 않았으리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직업이 학원 강사로서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피고인이 개인 주택 주차장이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체격이 다부진 일란성 쌍둥이 형제들과 시비하다가 몸싸움을 하는 정도를 넘어 먼저 상대방을 때리고 주먹을 주고받는 싸움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2) D과 E은 피고인의 처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민·형사상 책임 문제 때문에(D과 E에 대한 형사사건은 모두 확정되었으나 향후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입을 맞추어 자신들의 가해행위를 축소하고 이 사건을 쌍방 폭행 사건으로 몰고 가려고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D에 대한 상해는 피고인이 D의 목을 수회 쳐 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D의 부상 부위가 부합하지 않고,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D이 안면부 찰과상, 손가락 염좌 등을, E이 안면부 타박상, 손목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을 입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부상은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상해진단서는 피고인이 D과 E을 때렸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증거이다. 나. 나아가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D, E 사이의 몸싸움 중에 피고인에 의하여 D과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D, E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해당할 뿐 새로운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107에 있는 영동3교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매봉터널 교차로 방면에서 구룡초등학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여, 9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좌측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과실유무 등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정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수청로8번길 7에 있는 수현빌8차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후방에서 피해자 C(95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3. 03:51경 오산시 D에 있는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태양 등을 고려함.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안양지점장으로 C 구급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16.경 안양시 일대를 운행 중이던 C 구급차에서 위 구급차에서 조수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구급장비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사를 받아야 하는데 실사에 필요한 반자동 호흡기인 에이디 이엠백 등 구급 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니 6,000,000원을 빌려 달라. 내가 행사 출장과 관련하여 이벤트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7,000,000원 정도가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2017. 1. 21.까지는 이를 반드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6,000,000원 중 2,500,000원 가량은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70,000,000 원 가량의 보증채무와 25,000,000원 가량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구급차량 관련 일을 하여버는 월 수입 3,000,000 원 가량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이벤트 회사에서 받을 돈은 그 회수여부가 불투명한 채권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1. 경 안양시 일대를 운행 중이던 C 구급차에서 피해자 D에게 "구급차량 캐피탈 할부금을 4~5개월 정도 내지 못해 캐피탈 회사에서 밀린 할부금을 갚지 않으면 구급차량을 압류해 가겠다고 하고 있다. 밀린 캐피탈 할부금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4,000,000원을 빌려주면 2017. 1. 21. 까지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4,000,000원을 구급차량 할부금이 아닌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70,000,000원 가량의 보증채무와 25,000,000원 가량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구급차량 관련 일을 하여 버는 월 수입 3,000,000원 가량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9.경 안양시 일대를 운행 중이던 C 구급차에서 피해자 D에게 "2015. 12.경부터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많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입이 줄어들어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20,000,000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 독촉을 받고 있으니 10,000,000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7. 4. 9.까지 아버지인 E이 유산으로 남겨놓은 전북 김제시 F 소재 땅을 팔아서 이를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1. 16.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7,000,000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 운영비나 기존 채무의 변제가 아닌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70,000,000원 가량의 보증채무와 25,000,000원 가량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구급차량 관련 일을 하여 버는 월 수입 3,000,000원 가량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전북 김제시 F 소재 토지는 고속도로로 편입 및 수용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자신이 이를 상속받아 매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9.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2016. 1. 16.경 같은 명목으로 7,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24.경 수원시 장안구 G 1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안양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고객들이 114로 안양지역에 있는 응급환자 이송 차량 전화번호를 문의하면 우선적으로 우리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KT우선전화 서비스'가 있는데, 10개의 전화번호를 1개당 165,000원씩 1,650,000원에 가입하려고 한다. 당장 내가 가진 돈이 없으니 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주면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70,000,000 원 가량의 보증채무와 25,000,000원 가량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구급차량 관련 일을 하여 버는 월 수입 3,000,000원 가량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로 대금 합계 1,447,92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000원을 교부받고, 1,447,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현대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타인간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www피해자와 합의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합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한방병원 행정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7. 11. 2. 저녁 위 병원 행정과장 E, 간호실습생인 피해자 F(여, 22세), G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같은 날 21:47 경 광주 광산구 H 아파트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고 위 아파트 106동 11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에 구토물이 묻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제3, 6, 9번, 각 첨부된 서류 및 동영상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7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 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던 병원으로 간호사 실습 교육을 받으러 온 피해자가 회식 도중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사건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재희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549

범죄사실 피해자 B는 'C노래방' 업주이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은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20.01:15경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C노래방' 8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 소유 카운터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집어던져 손괴하고,카운터 앞바닥에 있던 화분 3개를 손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탬버린을 집어던지고 불상의 손님과 피해자 B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화분과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지는 등 2017. 12. 20. 01:2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1시간 10분가량 피해자의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B, D, E 작성의 각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사진영상, 고소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건강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0. 01:15경 포천시 F에 있는 C노래방 8번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D,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씹새끼들 나 조직폭력배인데 몰라?", "이 씨발놈들 너희들이 민주경찰 이냐?", "야! 이 씹새끼들아 니들 여기서 돈처먹었냐?" 라고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8. 1. 9.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 및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8. 4. 16.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D에 대한 모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4: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를 롯데마트사거리 쪽에서 달미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에 설치된 시흥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의 수리비 약 1,3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1. 08:48경 경부고속도로 137.6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 27. 10:4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가입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피고인은, 보험에 미가입한 기간에 지인 등에게 차량을 빌려주기도 했었고, 따라서 각 일시에 자신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처벌되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는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을 뿐이고, 자동차를 빌린 자를 위 법조 소정의 '자동차보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5:30경 경산시 B A동 307호에 있는 직장동료이자 피해자 C(가명, 여, 37세, 베트남 국적)의 남편인 D의 집에서, 회사동료 E과 방문하여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껴안고, 다시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자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다리를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8.경 광주 북구 B 302호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헬로마켓에 게시한 '전동 면도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27,000원을 송금하면 전동면도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합587

범죄사실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는 철도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고, 피고인 A은 2006. 7. 1. 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3. 7. 15. 경부터 2014. 6. 10. 경까지 위 회사 부산사업소 물류운영 팀장으로서 부산사업소의 하역장비 정비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위 부산사업소에 하역장비를 임대하고 정비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3.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경 부산 동구 H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B의 자동차 안에서, B로부터 위 부산사업소에서의 하역장비 임대 및 정비 업무와 관련하여 G에 편의를 봐주고, 관련 입찰 정보를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경 위 H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B의 자동차 안에서, B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4.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 11:0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F 부산사업소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B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B로부터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A에게 3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의 직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H건물 앞, 2차 범행시간 및 장소, CD파일 첨부, 관련 법령 등 첨부) 및 첨부자료 1. 고발장, 등기부등본, 인사기록카드(A), 각 문답서(사본), 금융거래내역(A),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벌금 600만 원~ 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 부산사업소 물류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F 물류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 부산사업소 물류운영팀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F 물류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부터 군 복무를 시작하여 일병으로 C중대 소속으로 군 복무를 하던 중 병역처분 변경심사를 받고 2017. 5. 26.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 19:50경부터 대전 E에 있는 F 샤워장에서 G중대 소속인 일병 피해자 D(22세), 분대장인 상병 H과 함께 샤워를 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위 H이샤 워장 밖으로 나가면서 샤워장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제 둘만 남았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팔 등 알몸인 피해자의 상체를 쓰다듬고, 피해자를 끌어당기며 알몸을 밀착시키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샤워장 벽면으로 몰아세운 뒤 손을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리게 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려고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9, 15:00경 위 F 게임방 내 소파에 앉아 위닝 축구게임을 하던 중 J중대 소속 일병 피해자 I(21세)이 자리를 옮기기 위해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자신의 하반신에 앉히며 활동복 반바지를 입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 17:30경 위 F 건물 2층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L 소속 일병 피해자 K(21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활동복 반바지를 입은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5월 교육기 인원 편성표, F 입소인원 편성표, 각 전역명령지(증거목록 순번 19, 5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 및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입소하는 F에서 세 명의 동료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성인 남성인 피해자들이 느꼈을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I,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상급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정신적 소인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 후 적응 장애 등을 이유로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 1)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고 있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성격적 결함이나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4:08경 서울 송파구 C 내에서 피해자 D(32세)이 방향지시등을 안켜고 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