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7. 18:31경 제주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동문재래시장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숙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0경 제주 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단속 당시 상황), 현장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2회{ 2011. 7. 29.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13. 10. 25.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400만 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0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 상을 아서원 방면에서 세인트웨스턴 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D 방면에서 맞은편으로 위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E(69세)의 우측 발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압궤상 및 족배부 견열 피판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18.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70 풍림아이원 앞 사거리를 양현사거리 방면에서 분당제생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풍림아이원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로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소유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금 5,449,59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7. 07: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찜질방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국수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음식을 만드느라 주방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 베가시크릿업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 7. 17:5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빨래방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열고 빨래방 안으로 들어간 후, 다시 빨래방 안에 있는 내실의 문을 힘껏 밀어 열고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약 20만 원 및 시가 미상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2. 01:46경 위 2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문을 힘껏 밀어 열고 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동전교환기와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약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사진 [판시 제2, 3 의 각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및 피해신고서 1. 사진설명,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의 범죄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특별가중인자 : 없음) 나. 제2의 범죄(기본범죄)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야간손괴건조물침입)다. 제3의 범죄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 : 징역 8월 이상 2년 5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2회 이종 벌금 전과가 전부인 점, 피해액의 합계가 거액은 아닌 점, 청소년기 부모의 이혼 이후 홀로 지내던 중 직장의 부도로 숙식을 해결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3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는 현재 임신 8개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03:10경 구미시 C아파트 117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생활이 어려우니 돈 좀 아껴 써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쓰고 싶어서 쓰고 다니냐? 내가 회식을 가고 싶어서 가는 줄 아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3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를 발로 5회 밟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약 25cm)를 들고 "경찰이고 뭐고 다 죽여버리겠다! 애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1. 03:20경 위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로 들어오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멍키스패너를 들고 "만약 들어오면 다 때려죽인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폭행 습성 및 증거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사는 주민이고, D은 같은 E에 이사를 오려고 한 사람이며, 피해자 F은 굴삭기 기사이자 위 D의 친구의 남편으로, D이 살기 위한 집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2. 14:20경 위 D의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위 D에게 '나뭇가지들은 이웃인 G에게 줄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거절당하였고, 이에 "본인 나무도 아니면서 왜 본인이 쓰겠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따졌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아저씨가 나무 주인도 아닌데 나무를 베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이 시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피해자는 2015. 1. 6.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2. 1.부터 운전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E의 2014. 4. 임금 1,979,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재직근로자 8명의 2014. 4. 임금 합계 11,858,879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4. 5. 1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면답변서 제출요구서, 서면답변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벤처창업2관 106호에 소재한 D에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4. 7. 21.까지 근로한 E의 2014. 5월 임금 1,970,000원, 6월 임금 2,500,000원, 7월 임금 1,500,000원 합계 5,9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4. 11. 12. 18:00경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암말사거리 방면에서 송도로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많은 차량 통행으로 인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위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교환 등 수리비로 1,237,8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1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2:00경 인천 동구 C빌라 비(B)동 2층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자꾸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이를 항의하러 찾아온 피해자 D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을 손으로 쥐어뜯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F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춘천시 G에 있는 H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극동아파트 쪽에서 거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I(41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D 검증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경합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교통범죄의 일반양형인자에 해당하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만 양형기준을 판단하기로 한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465,593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블랙박스 동영상 CD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에 특별히 속력을 높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진행방향 전방에 다른 차량이 있거나 신호가 바뀌려 하자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점, 이 법원의 블랙박스 동영상 CD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쿵'하는 소리가 난 사실이 인정되나 아주 큰 소리는 아니었고, 충격 당시 차량이 크게 흔들리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 세운 다음 피고인이 내릴 당시에 피고인 차량에서 음악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사이드미러끼리의 충돌이고 다른 충돌 부분은 없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을 쫓아갔는데 처음에는 피해자 차량의 경적을 울리지 않았고, 피고인 차량과 거리가 좁혀진 이후에 차량의 경적을 울리자 바로 피고인 차량이 도로 가에 차량을 정차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에는 피고인이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재물손괴 외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고(수사기록 제2~6쪽 범죄인지서 등 기재), 사고 발생 2일 후에 병원에 처음 방문한 점,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파손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함께 2012. 4.경부터 'E'라는 상호의 의류제조업을 운영하였고, 평소 피해자의 일처리가 늦고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해 10. 11.경 피해자의 팔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걷어찼으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협하다가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3. 10. 15. 23: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동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빗자루를 이용해 엉덩이 등을 때리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동업자간 합의 하에 동업관계를 파기한다. A에게 손해 입힌 금액 1천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6.경 위 사무실에서 가위를 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긁히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고, 같은 달 17.경 위 사무실에서 알루미늄 빗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때리고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강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부분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2013. 10. 1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전신을 때리다가 '사업 손실과 관련하여 1천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찍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쇠로 만든 자를 이용해 피해자의 팔과 손목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과 엉덩이, 대퇴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사실확인서 1. 범행에 사용한 칼사진, 빗자루사진, 가위사진, 의자사진, 자사진 1. 상해진단서, 메시지내용,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서사본, 카카오톡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8. 18:00경 서울 용산구 J빌라 101호에 있는 위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업무 처리를 문제 삼아 화를 내면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파일철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3. 10. 초순 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먼지떨이개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8. 7.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부산고등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2.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6.경 부산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E에게 1,9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E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지급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9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1,9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로 하여금 1,900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2012.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F에게 1,7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F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F에게 돈을 입금하면 F으로부터 이를 바로 교부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F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1,7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1,7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으로 하여금 1,700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형집행종료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2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07: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여관' 207호내에서 D(53세, 여)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 이유로 화가 나, 그녀가 빌려서 가지고 있던 피해자 E(48세, 남) 소유의 삼성 휴대폰(70만 원 상당)을 반으로 접어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해자는 고위험군 산모 F의 망아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8:00경 위 C 3층 1호 분만실에 있는 산모 F의 분만을 책임지는 당직의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당직의사는 산모의 유도분만 촉진을 위해 옥시토신을 투여한 경우 산모 및 태아에게 자궁, 과다수축, 수분저류, 자궁파열, 산모의 저혈압, 자궁 과다수축으로 인한 태아 심박동 양상의 변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궁수축의 빈도, 강도, 지속시간 및 태아심박동수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하고, 고위험군 산모의 만기태아 심박동감소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산모에 대한 산소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태아의 상태가 호전되는지 여부를 관찰하면서 태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응급제왕절개술 등 조기에 태아를 만출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설령 일시적으로 태아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태아의 심박동 및 자궁수축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간호사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간호사로 하여금 산모와 태아를 주의 깊게 관찰하게 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이상 상황에 대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6. 01:30경 이후에는 산모 F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한 상황임에도 자궁수축 빈도와 압력 등을 측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05:00경 간호조무사 G으로부터 "애기가 잘 안내려오고 산모가 너무 힘들고 지쳤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분만2기 시점으로부터 2시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만실에 내려오지 않고 위 G에게 "30분 동안 힘주기를 더 하면서 지켜보라"고 지시만 하였고, 같은 날 05:30경 산모 F의 분만실 1호로 내려갔을 때 이미 전자 태아감시장치 모니터에 태아 심박동이 '90'에 불과하여 태아곤란증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06:05경 태아심박동이 없는 것을 확인한 위 G으로부터 긴급호출을 받고 분만실에 급히 들어가 위급상황인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6:14경 흡입분만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출한 다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소생시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검시결과서,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결과 통지, 대한의사협회 감정결과, 태아심박동 기록지 사본, 태아심박동 그래프용지 원본 1. 민사판결문 1. 각 내사보고(병원 내부 CCTV확인, 유족 진술자료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미분만모 산모인 F은 조기 양막파수로 내원하여 20시간 이상 옥시토신 투여를 계속하고 있는 지연 잠복기 내지 지연장애 상태에 있던 산모여서 의료진인 피고인으로서는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해자인 망아는 분만 2기 이후인 사건 당일 03:39경 심박동수가 80회(정상 심박동수 : 120 내지 160회)까지 떨어지기도 하였고, 그 무렵부터 04:39경까지 사이에 정상과 심한 서맥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04:39경부터 04:53경까지 사이에는 2분 이상 서맥이 나타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망아의 위와 같은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사건 당일 05:30경 분만실로 내려와 산모와 망아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분만경과를 계속 살펴보기로 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아는 사건 당일 05:30경부터 태아곤란증을 겪은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 06:05경 피해자의 심음이 들리지 않자 위급상황으로 판단하여 흡입분만조치를 시행한 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결과,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이상 상태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제왕절개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의 사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증거기록 318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산부인과병원의 당직의사인 피고인은 산모와 피해자인 태아의 상태를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면밀히 관찰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주치의가 아닌 피고인이 산부인과 당직의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산모와 태아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피고인이 태아 상태에 대한 경과 관찰을 주의 깊게 하지 못한 데에는 태아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다른 의료진의 잘못이나 분만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는 해당 병원의 진단방식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B 구인광고를 보고 C으로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배팅을 하는 업체인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해주는 등 환전을 도와주면 1주 당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잠실역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직원에게 위 D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고, 위 불상의 직원은 피해자 E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위 D조합 계좌로 송금한 사기 피해금 600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첨부된 피고인 작성 의견서의 일부 기재 포함)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D조합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방조범에 있어서는 방조의 고의는 물론 정범의 고의도 필요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위반 범행은 탈법행위 등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방조범인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탈법행위 등 목적에 대하여도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방조범에 있어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인 요소를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설 노동직 일을 구하던 중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신원 미상의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와 대면하지 않은 채 전화와 C 대화만으로 채용된 사실, 피고인이 전화로 설명을 들은 업무의 내용은 ‘성명불상자의 회사가 가입하지 못하는 도박 사이트에 피고인이 대신 회원가입을 해주면 자신들이 피고인이 가입한 계정으로 도박을 해서 환전을 한다’는 것이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그 성명불상자 또는 그의 직원이라고 칭하는 사람과 역시 전화 또는 C 대화만으로 지시를 받고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 ‘F’에 타인 명의로 가입하고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 이후 피고인은 이후 성명불상자의 직원으로부터 ‘도박 후 600만 원 피고인의 계좌로 환전을 신청하였으니 다른 직원을 만나 그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다른 불상의 사람을 만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피시방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나 성명불상자와 그 공범들은 피고인의 계좌로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그 공범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는 것까지는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적어도 그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후 취득하여 환전한 도금’을 송금받는 것으로 인식한 것은 분명하다. 이는 ‘자금의 구체적 출처’에 한정된 착오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이 인식한 수령 자금의 성격 자체가 이미 상당한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와 그 공범들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해 불법적 자금의 수령 및 전달을 통한 수익은닉 내지 자금세탁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한다는 것과 이러한 탈법행위 목적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돕는다는 사정만큼은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미필적으로나 용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그 공범들이 수익은닉 내지 자금세탁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자신이 그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정범의 공의와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방조범으로서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 정범의 실제 행위내용에 대한 위와 같은 일부 착오는 이러한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마.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44

범 죄 사 실 중국 연변 출신의 일명 ‘B’, 일명 ‘C’, 일명 ‘D’, 일명 ‘E’(이하 ‘B 등’이라고 한다)은 2016. 2. 초순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에 있는 F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조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면서 책상, 의자,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이를 불상의 현금 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거나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역할을 할 콜센터 직원들을 모집하였다. 이에 따라 B 등은 총책으로서, B은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임차하여 마련하고 조직원의 식사 공급 및 범행 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정산역할, C은 콜센터와 연계하여 장집을 운영하며 모집한 대포통장을 콜센터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역할, D은 대포전화기 설치, DB관리, 허위의 검찰 홈페이지 사이트 개설 및 관리 역할, E은 중국 연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공안에게 뇌물을 상납하여 단속에 대비하는 일명 ‘콴시’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G는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콜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H, I, J, K, L 등은 콜센터 소속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연결해 주거나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전달 또는 송금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인책’ 역할, 이른바 ‘수금책’ 조직원은 피해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 둔 현금을 찾거나 피해자를 만나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30.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청양 M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유인책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으로서 다른 유인책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와 위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번갈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2개 은행에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의 금전 출처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6,750,799원을 송금받거나 수금책 조직원을 통해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726,750,79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판시 피해자들의 진정서 내지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직원 역할(유인책)을 하여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1명이고, 피해규모가 7억 원이 넘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