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0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55세)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6. 4. 23. 17:1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 슈퍼 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툭툭 치는 방법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슈퍼 앞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위 슈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슈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잡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툭툭 치는 방법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다시 위 슈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위 슈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돌리듯이 비비는 방법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4. 22:40경 위 슈퍼 앞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왜 나이먹고 그렇게 더럽게 사냐? 한 번 두고보자, 버르장머리를 고쳐버릴테니까"라고 말하자 "가만있어봐"라고 말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3~4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4. 23. 17:45경 피해자가 위 슈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슈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낸 후 슈퍼 밖으로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손을 쳐낸 후 위 슈퍼 밖으로 나가면서 "나한테 왜 그러냐"라고 소리를 지르자 "너는 뭐냐, 갈보년아, 똥개같은 년, 더러 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여, 66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경 위 슈퍼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3. 14:30경 위 슈퍼 앞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여, 64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슈퍼 계산대 앞에서 슈퍼 여주인과 대화 중이던 피 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역시 위 슈퍼 계산대 앞에서 슈퍼 여주인과 대화 중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현장 CCTV 녹화 CD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24, 34, 36)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24, 34, 35)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24,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2)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고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 치매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일정량의 술을 마신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6. 4. 23. E 슈퍼에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두들긴 적이 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점(수사기록 제14, 15쪽),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범행의 횟수가 9회에 이르는데 그 모든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 이외에도 평소 슈퍼에 물건을 사러 온 동네 주민들을 습관적으로 만지며 추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01, 17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치매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나. 경합범죄 1, 2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강제추행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9회에 걸쳐 가슴을 움켜잡고 음부를 손으로 툭툭 치는 방법 등으로 동네 주민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정신적 피해를 안겨주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으로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 치매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과 함께 살며 피고인을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3. 17:45경 피해자 C가 E 슈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슈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낸 후 위 슈퍼 밖으로 나오면서 "나한테 왜 그러냐"라고 소리를 지르자 "너는 뭐냐, 갈보년아, 똥개같은 년,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강제추행미수 상황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와 동네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렸던 것이므로, 강제추행미수행위와 상해행위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 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강제추행 범행 장소는 E 슈퍼 안이고, 상해 범행 장소는 E 슈퍼 밖인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강제추행 범행과 상해 범행의 장소가상이한 점, 이 부분 범행을 목격하였던 H이 수사기관에서 "추행이 끝난 상태에서제가 피고인한테 화가 나서 욕을 하니까, 피고인이 같이 욕을 하면서 시비가 돼서 몸 싸움을 하는데 피고인이 말리는 피해자에게 '너가 왜 말리냐'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대 때렸어요."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4쪽), 피해자도 경찰 제1회 진 술 당시 "피고인이 저에게 강제추행행위를 하려고 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 왜 추한 행동을 하냐.'라고 말했고, 저도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 빨리 올라가서 쉬세요.'라고 소리를 치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해서 저에게 '썅년아, 니가뭔데 나한테 집으로 가라마라하냐.'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갑자기 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거에요."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7, 29쪽), 경찰 제2회 진술 당시에도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가게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못참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인간이 미쳤나, 어디서 더러운 짓을 하고 그래.' 라며 큰 소리를 치니까 피고인이 되레 화를 내며 '뭐 하는 거냐, 뭐 이딴 년이 다 있냐.'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제 입술을 때렸어요."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1쪽)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낸 후 E 슈퍼 밖으로 나감과 동시에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이 종료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동네 주민들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계속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제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강제추행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제추행미수죄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범행 경위 및방법,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