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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0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이준명(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952m 가량 C 푸조 5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음주수치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8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이준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송지영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5.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나주시 방면에서 남평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량의 전방에 사람이나 교통의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도로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E(65세)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보하던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나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알코올치료 상담 및 교육을 이행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85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김승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현호 판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8:2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범어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승용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사 이은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8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이준명(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설죽로 319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안교 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마침 차량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C 방면에서 북부소방서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상 등을, 피해자 F 및 시내버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22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000,000원, 피해자 유한회사 J 소유의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837,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F, H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피해자 D이 크게 다쳤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나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7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후방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2세)의 무릎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뒤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 약 24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무겁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7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3: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앞 사거리를 남고문 방면에서 나주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도록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E 코나일렉트릭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나일렉트릭 승용차를 수리비 1,258,5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부,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1. CD 1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확인(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이호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7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74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현지(기소), 임헌준(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1:35경 화성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주문을 하려 하였으나 마감시간이 다 되어 일부 메뉴가 주문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시가 2,090,000원 상당의 카운터 포스기를 쳐 화면을 깨트려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9세) 및 피해자 F(여, 28세)이 카운터 안에 있을 때 카운터를 발로 밟고 올라서서 카운터 내로 넘어갈 듯이 위협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시럽병)을 들고 위 피해자 E, F을 향해 2회에 걸쳐 때릴 듯이 들어 올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손괴물품사진,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수단과 행위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7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최소연(기소), 이준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김용일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6. 2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AS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같은 날 21:11경부터 21:2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음주측정거부의 죄질이 나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5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56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영웅(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정(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생 는 C에게 생전 4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는 C 사망 후, 2013. 9. 11.경 피해자에게 위 4억 원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의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채무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D은 건축공사가 70% 이상 완공된 상태인데, D 인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15억 원 정도 투입된 상태이고, 가장 중요한 'E㈜의 60억 원 상당의 유치권'을 12억 원에 E로부터 양수하였다. D을 인수해야만 4억 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D 인수투자금도 확보되어 있으므로, 인수사업에 사용할 사업경비를 빌려 주면, 인수한 D의 50%의 지분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4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인수하는데 15억 원을 이미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E주)로부터 D에 대한 유치권을 12억 원에 양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대금 결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D을 인수하여 D의 50% 지분을 보장하거나 4억 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2.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사업경비 명목으로 합계 3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공동사업계약서, 변제각서, 각서, 각 이행각서, 입출금거래내역서(B),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예치금보관증, 피해자와 피고인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근무하던 H 주식회사(대표 I)가 D을 인수하는데 15억 원을 투자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E(주)가 D에 대하여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나 H 주식회사가 E(주)로부터 D에 대한 유치권을 12억 원에 양수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D 인수에 필요한 사업경비 명목으로 37,500,000원을 교부받아 카드대금 채무 변제나 자녀 명의 사업자금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7,5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망 C(피해자의 동생이다)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와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D을 인수하여 수익을 취하자고 기망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카드대금 채무 변제와 자녀 명의 사업자금 관련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덕식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3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이준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장생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1.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과는 아니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았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를 포함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2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2: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로 117에 있는 청송빌딩 사거리를 C대 방면에서 D병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한 사이에 잠이 들었다. 이에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E(남, 38세)이 다가와 피고인의 승용차 유리창을 두드리며 피고인을 깨우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어 더 이상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을 붙잡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나 횡설수설 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차량을 출발해 버린 과실로 피해자의 몸이 차량에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5.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 02: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노래방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을 깨우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이호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2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현지(기소), 임헌준(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유소 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남, 6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342,1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만류하는데도 차량을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피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사고 당시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사고 및 피해 규모, 회복 여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2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7. 22:47경 광주 광산구 B 앞길에서부터 광주 동구 증심천로 112에 있는 학운IC 앞길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2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2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소연(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기영(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5. 17. 벌금 300만 원, 2017. 8. 31.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12:18경 혈중알코올 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2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이준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희(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2m구간에서 E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1)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1) 다만, 이 사건 차량이 노후하였으므로, 제한적으로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2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종귀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10. 13:15경 전남 영광군 백수읍 백수로 1263 학산교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만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1.27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농로와 교차하는 곳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농로에서 위 도로 방향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D(남, 72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장간막동맥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1. 00:1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1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 측 과실도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