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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0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06 강요,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이인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앤정 담당변호사 정순도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요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 C에게 약 3,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동인이 피해자 B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은 D 벤츠, E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들을 담보로 제공 받았고,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부천자동차등록사업소에 신고하여 2019. 8. 27. 위 자동차들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9. 21: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난 후 위 피해자에게 "운행정지를 해제해주지 않으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운행정지명령 해제를 신청하여 2019. 9. 10. 위 자동차들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이 해제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부터 2019. 9. 초순 사이에 C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을 빌려주고, 동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은 I 벤츠, J 레인지로버 이보크 자동차들을 담보로 제공 받았고,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서울성북구청에 신고하여 2019. 8. 28. 위 자동차들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9. 21: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난 후 위 피해자에게 "운행정지를 해제해주지 않으면, 차량을 을다른 사람에게 넘넘겨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운행정지명령 해제를 신청하여 2019. 9. 11. 위 자동차들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이 해제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소유자 H으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은 C로부터 다시 담보 명목으로 제공 받은 I 벤츠, J 레인지로버 이보크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H이 위 자동차들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을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동인으로부터 위 자동차들을 운행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 받기도 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9. 11. 중순까지 대구시 일원에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경찰내사보고(피해자 B가 제출하는 음성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각 강요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제2조 제3호(각 타인 자동차 무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강요행위를 저지른 경우,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채무 담보로 확보한 차량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함으로써 자동차관리 질서를 어지럽힌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도 C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어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를 모두 반환하였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이승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천 |담당변호사 김혜민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02:17경 서울 구로구 C, D대학교 입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로소방서 방면에서 고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진입차로 방향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남, 28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뒷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슬라이딩 도어 교환 등 2,382,7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카나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영상캡쳐사진 1.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해지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현승학(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환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육군2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23: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지구대를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영상 녹화분 제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수사기록 제18쪽) 1. 감정서 1. 음주운전 현장 적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2. 19.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약 9년여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별1 다른 교통 관련 전과가 없으며,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 전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위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때 이 사건으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 촉진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최지윤(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3. 22:30경 대전 중구 B 인근의 'C' 포장마차 앞 도로 중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E보험 참고인 상대 수사) 1. E보험 의무보험 가입내역, 단속현장 사진,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검사가 제출한 2021. 3. 12. 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가중처벌한다. 피고인은 절도, 폭행, 음주운전 등이 병합된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이다)에 이 사건 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질렀다. 0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운전 거리가 짧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범죄가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법률상의 감경을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3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연중(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세나(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추석 선물세트를 한 번에 많이 사면 싸게살수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얻지 못한 채 약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식자재 유통회사인 C 등을 운영하면서 외상거래 등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하나 2015. 12.경 C 및 D을 모두 폐업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 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의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59,9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거래내역, 거래내역(출금),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폐업사실증명(C, D),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확인, 천안세무서 등 자료 회신, C 및 G 주소지 등 확인, 고소인 자료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서 금전 거래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미필적으로 나마 이를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식자재 유통 회사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인 줄 알았고, 추석 선물세트 구입, 물품대금 지급 등의 용도에 쓸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부친 사망 후 상속한정승인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데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계좌 문제가 해결되면 8억 원 상당 시재금으로 변제가 가능하고, 익산 집을 매각하거나 식당을 운영하는 모친 및 작은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려 차용금을 갚아주겠다고 하는 등 변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고 수십 회에 걸쳐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서, 각 대여 경위와 전후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C 등은 이미 2015년 폐업한 상태였고, 이후 사업자등록 없이 식자재 납품업을 하였으나 외상거래 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수익을 내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등 명목의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온 사정이 확인되어,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외상거래 채권이 있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객관적 소명자료도 찾을 수 없고, 8억 원의 시재금이나 익산 집 매각 등으로 변제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 모친의 확인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금전 차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정황도 충분하다. 다. 이와 다른 논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수개월 동안 1억 6,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고 현재까지도 피해 변제를 다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명에 급급해 진지한 반성의 빛이 없고, 성의 있는 피해 회복 노력 또한 없는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만연히 재범한 점 등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규모 및 범행 전후 정황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노유경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6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강일(기소), 김수현(공판) 판결선고 2020.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0:17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불과 4년 전의 동종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화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박홍규(기소), 김정은(공판) 판결선고 2019. 10.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C(여, 27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로 자고 있는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카톡 대화 내용(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연인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위 사진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현숙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중(기소), 정세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랑 담당변호사 박찬준 판결선고 2020.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7. 9.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4.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5.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1. 07: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로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이천시 소재 중부고속도로(통영~ 동서울 고속국도 35호선) 대전 방향 331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경, 2014년경, 2015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및 교통사고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3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39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김한민(기소), 신종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래(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2.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12호를 피고인 AA로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7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C건물 2층에 있는 'D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경부터 2019. 8. 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해' 게임기 30대, '해몽' 게임기 20대, '슈퍼래비트' 게임기 20대, '로얄고도리' 게임기 2대 등 게임기 총 7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와 사용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합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총 583회에 걸쳐 합계 33,711,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이 환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소(D게임장) 변경허가 신청수리 알림,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일일정산부, 임대차계약서 1. 환전모습 등 사진, 환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내용, 기간, 게임기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방조범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1)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추징금 : 270만 원(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331~335쪽, 수사보고(일일정산부에 대한), 증거기록 제56, 57쪽 참조)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범행 기간이 10일이 넘어 비교적 길고 게임기도 72 대 에 이르러 규모가 크며, 환전횟수도 583회에 달하는 등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재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5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55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용철(국선)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기 2개(증제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인검거에 협조하여 달라.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두라'고 말하여 그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집으로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5. 08:64경 서울 종로구 C 옥탑방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수사과장인데 당신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인검거에 협조를 하면 피해보상과 함께 포상금을 주겠다,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놓고 문을 열어두고 나와라, 그러면 그 현금을 가지러가는 범인을 검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방 안에 놓아두게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0:35 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옥탑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만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1억 600만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주거침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조직적으로 분담하여 범행)에 따른 가중 : 1년6월~4년 [다수범죄의 처리] 절도죄가 수회 저질러졌으므로 위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2년)을 추가로 합산함 : 1년 6월~6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금전을 주거지에 두게 한 다음 그 주거에 침입하여 다액의 금전을 절취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경력, 범행 후의 정황(전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2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김한울(공판) 변호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형일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8플러스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9:30경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 걸어가는 피해자 B(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피해자가 주거지 계단으로 올라가자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8플러스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3층 계단 난간 틈 사이로 비추어 4층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9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9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김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혜정(국선)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23: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정리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C(여, 22세, 가명)을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기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이에 팔을 빼낸 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팔짱을 끼거나 몸에 기대거나 등을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격려를 하고자 피해자의 팔을 아주 살짝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판시 범행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및 대처 등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손 및 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등을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위 영상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잠시 몸을 숙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추행한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20대 초반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안면이 없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추행 직전에 자신이 아들의 신고로 3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현숙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0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민유(기소), 윤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4.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저금리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1. 22. 13: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D)와 E조합 계좌(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 인적사항 조회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은행거래내역서 팩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불법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초범인 점, 접근매체 대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