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6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67,2019고단5648(병합), 2020고단654(병합), 2020고|단141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우성, 김연재, 김준소(기소), 박민지(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067 피고인은 생활용품 렌탈업체로부터 물건을 빌린 뒤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0.경 서울 노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다이슨 V10 앱솔루트 EX 진공청소기 1대를 2018. 12. 10.부터 2022. 12. 9.까지 월 납입금 32,300원에 렌탈하고, 피해자의 승인 없이 전매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진공청소기를 받는 즉시 중고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납입금을 지급하거나 진공청소기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경 시가 1,022,450원 상당의 진공청소기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셀리턴테라피마스크(프리미엄) 1개를 2018. 12. 10.부터 2022. 3. 19.까지 월 대여료 44,800원에 렌탈하고, 피해자의 승인 없이 전매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스크를 받는 즉시 중고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납입금을 지급하거나 마스크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경 시가 1,292,928원 상당의 마스크를 교부받았다. (2019.25648)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담당 직원과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안마의자를 월 렌탈료 69,500원, 납부기간 39개월을 조건으로 렌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렌탈하기로 한 안마의자를 다른 사람에게 400,000원에 판매한 상태였고 달리 월 렌탈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8. 10. 20.경 김해시 G아파트 H호에서 제3자인 I에게 시가 2,71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교부하게 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경 서울 노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담당 직원과 피해자 소유의 셀리턴 테라피 마스크를 월 렌탈료 44,800원, 납부기간 39개월을 조건으로 렌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렌탈하기로 한 셀리턴 테라피 마스크를 바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달리 월 렌탈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서울 노원구 J아파트 K호에서 시가 1,747,200원 상당의 셀리턴 테라피 마스크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654 1.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서울 구로구 M아파트 N호에 3년 약정으로 인터넷 설치를 하려고 하니 사은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소지는 피고인의 주소지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 여력도 없이 단지 인터넷 가입 사은품인 현금을 교부받기 위해 인터넷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8. 11. 2.경 피고인의 모인 0 명의의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7.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P에게 '세종시 Q아파트 R호에 3년 약정으로 인터넷 설치를 하려고 하니 사은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소지는 피고인의 주소지사 아니었고, 피고인은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 여력도 없이 단지 인터넷 가입 사은품인 현금을 교부받기 위해 위와 같이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경 피고인의 모인 0 명의의 계좌로 5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415 피고인은 2018. 11.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T에게 연락하여 '부산 서구 U건물 2층에 얼음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를 설치하려고 하니 사은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소지는 피고인의 주소지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물품들의 렌탈료를 납부할 여력도 없이 단지 피해자가 교부하는 사은품인 현금을 교부받기 위해 대여계약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8. 11. 23.경 부산 서구 U건물, 2층에서 제3자인 V에게 시가 합계 3,107,000원 상당의 얼음정수기 1대, 공기청정기 1대, 비데 1대를 교부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모인 0 명의의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 사건 진공청소기 가격 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 1. 고소장(증거순번 1번), 랜탈(임대차)계약서, 택배 배송조회 1. W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증거순번 13번) 1. X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5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순번 1번), 렌탈 약정서, 설치확인서 1. 고소장(증거순번 16번), 약정서 1. X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순번 1번), 각 영수증, 미납내역 1. 고소장(증기순번 10번),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명세서 1 2020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T 상대 렌탈 계약금액) 1. 고소장, 계약서, 이 미납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F 및 S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그 외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과거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