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22: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던 중,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1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3세)과 같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37세)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놈들아, 니들 뭐하는 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에게 발길질을 2회 하고, 그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2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발길질을 1회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얼굴 좌측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특히 동종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아주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에 있는 공단입구삼거리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20:1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D' 장어집에서 자신이 빌려 화물차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 가게 앞 공터에 위 가게를 찾은 손님들이 주차한 문제로 시비 끝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위 가게 유리창(가로90cm, 세로200cm)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CCTV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4.부터 2015. 2.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2. 4. D과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성매매알선등)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514호, 619호, 717호, 905호, 910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손님 1명과 1시간 서비스(성관계하면 8만 원을 주는 대가로 여자종업원인 D(가명 : E), F(가명 : G), H(가명 : I)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8, 16:20 경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7층 비상계단에서 손님으로 온 J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905호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 H(가명 : I)가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3. 1. 11.경부터 2013. 2.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수사보고(현장상황), 현장사진,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사본 등 첨부) 1. 각 압수목록, 증거물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14:35경 인천 부평구 하정로 2에 있는 하정놀이공원에서 피해자 B(여, 9세)이 가방과 휴대전화를 공원 의자에 올려 놓고 친구와 놀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LG 아카 휴대전화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4. 19. 09:00경 경주시 율동에 있는 경주톨게이트 앞길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제석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186km 지점 앞길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 6월에 처하되, 직전 최종 범행일로부터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20:5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E, 피해자 F(35세)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E에게 '걸레 같은 년아, 아무 놈이랑 붙어먹는 년아'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의 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범행 동기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한 권고형의 조정] 6월~1년2월(권고형이 처단형의 하한에 미달할 경우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생활관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05:00경 안양시 동안구 B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3개의 용변 칸 중 가운데 칸에서 문을 잠그고 기다리다가 피해자 C(여, 27세), 피해자 D(여, 28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피고인이 있던 용변 칸의 좌, 우측 칸으로 들어가자 용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사건의 양형 등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23:4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수배사실을 확인 받자 화가 나 "꺼지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위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록에 나타난 아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이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할 뿐 아니라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에 있어서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피고인이 노모 및 외국인 아내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 가족관계에 있어 참작할 사정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2. 02:5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찜질방인 'E'에 들어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규정상 만취자는 찜질방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내가 왜 못 들어가느냐, 너희들 죽고 싶냐"라고 큰 소리로 지르며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고객 출입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35세)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니가 뭔데, 이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 디져 볼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9:00경 이천시 C에 있는 D농장 숙소에서 피해자 E(2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숙소를 나섰다가 같은 날 21:00경 다시 위 숙소에 찾아와 방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방 안에 있던 불상의 도구를 집어 들고 그 도구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복강, 다발성 소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천의료원에서 응급치료 당시 촬영한 E 사진 1. 수원아주대학병원에서 촬영한 피해자 시진 1. 이천의료원 응급실 기록지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의 복부 내 장기 여러 곳이 손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8.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5, 00:15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공용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예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0:15 경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원예농협 앞 도로를 포장마차촌 쪽에서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먹자골 쪽에서 포장마차촌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2. 26. 03:3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비스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길가에 주차된 F 소유의 G 화물차 뒷부분을 위 비스토 승용차로 충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과 얼굴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사건으로 인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45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이 법원 1994고약1058 : 1994. 2. 23.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과적 운행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가 소급하여 효력 상실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9. 12:52 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 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초반의 성명 불상의 여성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인 애플 아이폰6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여성의 치마 속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동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건 범행이 1회에 불과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14. 13:3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건축자재단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단동 쪽에서 감전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그러한 경우 운전자는 4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선 변경을 예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 왼쪽 부분을 위 트럭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46,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동차사고현장 및 차량파손 안내,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자동차정비 명세서, 가해차량 도주경로를 표시한 지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N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고 발생 후 도주하던 중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시키고 사고현장에 되돌아간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보험으로 일부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 다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20년간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3.까지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특별한 전과 없고, 향후 소집통지에 응하겠다고 하는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0. 10:12경 화성시 기산동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로 14-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위 집행유예 판결이 2013. 11. 21.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20:3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일행인 D, E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 경위 I, 경위 J이 피고인과 E을 분리시켜 각각 다른 순찰차에 태워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려 하자, 순찰차 내에서 "개새끼야! 문 열어라, 씹할 놈아"라는 등 욕설과 함께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뒤 유리창과 앞 칸막이를 주먹으로 5-6회 내리치고, 순찰차에서 내려 위 E이 탔던 순찰차 쪽으로 향하던 중 위 H이 앞을 가로막자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5-6회 흔들고, 피해자가 차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 및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FASHI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7:4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 3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만덕동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10세)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양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사고현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상당한 금액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3.29. 17:15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모아미래도엘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모아미래도엘가 정문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하늘빛초등학교 방면에서 호반베르디움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행하려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고 있던 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던 D 프리우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C)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자에게 법인 잔액증명을 요청하면 대부업자가 잔액증명을 요청하는 법인 대표자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예치해 준 후 높은 이자를 받고 위 자금을 다시 반환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점을 이용하여 대부업자가 법인 대표자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인출하기로 C, D, E, F, G, 성명 불상 일명 H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D은 2011. 6. 14.경 피고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I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법인 잔액증명을 부탁하고, F는 2011. 6. 15, 11:00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법인 잔액증명을 부탁하면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원, 인감도장 등을 전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 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신한은행에서 F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5,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5. 16: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버스터미널 근처 커피숍에서 D, C, E와 같이 대기하고 있던 중 인출책인 G, L를 만나기 위하여 위 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고속버스터미널로 이동한 후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던 G, L,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을 태우고 이 미리 렌트해 놓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D이 지정한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 카지노로 이동하였다. 한편, D, C, E는 미리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F 명의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두고,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통장 비밀번호 분실신고를 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기를 기다렸다가 통장을 제공한 L의 계좌에서 돈을 찾기 위해 24시간 은행업무를 하는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 카지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C, D, E, F, G, 일명 H은 2011. 6. 16. 00:20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F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L의 신한은행 계좌(M) 3,000만원, L의 우리은행 계좌(N)로 2,000만원을 각각 계좌 이체한 다음, 같은 날 00:3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의 신한은행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3,000만원을, 같은 날 09:20 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우리은행 창구에서 2,000 만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일명 H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법인 잔액증명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L,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우며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가담정도나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상 형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에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주식시장에 불만을 품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등 상장기업들의 대표이사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검찰에 소환된 사실이 없고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E나 F에 게재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의 대표이사들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검찰에 소환되었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 18. 14:09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1101동 10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피고인 명의 ID 'H'로 접속하여 네이버 금융정보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B 대표이사는 공금 70억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소환 J 기자"라는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9. 10: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네이버 금융정보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8. 8. 08:44경 위 G아파트 1101동 10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피고인의 누나 K의 명의 ID 'L', 닉네임 'M'로 접속하여 네이버 금융정보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C 대표이사는 360억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소환 N기자"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8. 8. 09:18경 위 G아파트 1101동 10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피고인의 누나 K의 명의 ID 'L', 닉네임 'M'로 접속하여 네이버 금융정보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D 대표이사는 380억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소환 N기자"라는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8. 09: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네이버 금융정보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고소장,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교통공사 B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인바, 2014. 11. 24부터 2014. 11, 28까지 5일간, 2015. 6. 8.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3일간 총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는 방법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재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피고인이 자필로 반성문에 적은 다음의 글귀를 마음에 새기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복무를 모두 마치기를 바란다. "정당하지 않는 이유로 공익근무를 몇 주 동안 무단결근한 점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기분이 우울하고 모든게 다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에 책임감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복무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소재 D제과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태전오거리 방향에서 태전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신호가 적색 등화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9세)의 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8. 22:2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40 소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인한 심폐기능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안색이 붉고 말투가 꼬이는 등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영동대로를 영동대교 북단 방향에서 영동대교 남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D가 관리하는 E 자동차매장 쇼 윈도우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체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