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정140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8. 1.경부터 제주시청 C부서 D팀장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시설6급)으로서 어촌종합개발계획수립을 포함한 해양시설 개발 전반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 2020. 1. 22.경부터 제주시청 C부서 D팀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시설7급)으로서 어촌정주(소규모)어항 시설물 보수·보강을 포함한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이다. 제주시청 C부서는 제주시의 “E” 시행계획에 따라 2014. 10.경 주식회사 F에게 제주시 G 공유수면 상에 폭 2m, 길이 약 20m인 H 해안로쉼터 다리시설물(이하 ‘이 사건 다리시설물’이라 한다)의 설치를 발주하여, 이 사건 다리시설물이 2014. 10. 23.경 착공되어 2015. 1. 20.경 완공되었고, 그때부터 주민 및 관광객 등 다수의 사람들이 위 시설물에서 보행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등 이용해 왔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다리시설물은 공유수면 상에 설치되어 있어 조수에 따라 해수면이 계단까지 상승하는 등 해수와 해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고, 특히 위 시설물은 난간 가로대를 연결하는 브라켓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 해수와 해풍 등의 영향을 받으면 빠르게 부식이 진행되므로, 위 시설물의 계단·난간 등에 대한 관리·보수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식 및 노후화된 위 시설물로 인해 이용객들이 해상에 추락하여 다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업무를 총괄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다리시설물에 대한 시설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며, 시설물의 설치 기간 경과에 따라 내구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보수 및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고, 특히 사람들이 난간에 기대는 경우 해상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용객들이 그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고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다리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D팀장으로 근무한 이래 2019. 11.경까지 이 사건 다리시설물에 대한 시설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위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지 아니하였고, 2019. 11.경에 이르러 위 시설물 중 계단 파손 민원이 제기되자 2019. 12.경 데크로 이루어진 위 시설물의 계단에 대하여 최초로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좌측 난간 가로대 몇 개가 이탈되어 있는 등 난간 전체에 대한 점검 및 보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탈된 몇 개의 난간에 대하여만 재고정 작업을 하였을 뿐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보직 변동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의 실무 책임자가 되었으므로 자신의 분장사무 범위에 있는 위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고, 위 시설물이 설치된 장소에 임하여 부식 및 노후화 현황을 파악하는 등 보수·보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피고인들은 위 시설물에 해상추락위험을 경고하는 경고표지판 등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2020. 2. 22. 17:40경 G 공유수면 상 이 사건 다리시설물에서 피해자 I(남, 20세)이 사진을 찍기 위해 위 시설물의 계단을 올라가 그곳난간에 등을 기대자마자 부식 및 노후화된 그 난간이 부러지며 그대로 해상으로 추락하게 되었다(이하 위 추락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의 손상, 으깸(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다리시설물은 제주시의 “E” 중 H 해안 쉼터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2014. 10. 23.경 착공되어 2015. 1. 20.경 완공되었다. 위 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등에 대한 근거 법령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이 2011. 2.경 제출한 제주시 E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다리시설물을 포함한 H 해안 쉼터 정비사업은 관광객과 마을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 및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및 유지관리는 시설물 운영 규약을 제정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행하되, 해당 지역 어촌계와 마을주민들에 의해 주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행정(청)이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3) 한편, 제주시 C부서 사무분장에 따르면 이 사건 다리시설물이 완공될 무렵인 2015. 상반기 ‘어촌종합개발사업(민간부분) 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D 담당(팀장)의 사무분장이었으나 2016. 하반기 사무분장부터 위 업무가 삭제되었다. 또한 ‘어촌종합개발사업 공사설계 및 감독’ 업무는 D 담당 공무원 중 지방시설7급의 사무분장이었으나 2019. 상반기 사무분장에서 위 업무 역시 삭제되었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는 제주시청 C부서 D 팀장인 시설6급 공무원으로 2020. 상반기 그의 사무분장에 ‘해양시설(어촌) 개발 전반, 항만 및 어항시설 관련 민원 중재’가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 B는 제주시청 C부서 시설7급 공무원으로 2020. 상반기 그의 사무분장에 ‘어촌정주(소규모)어항 시설물 보수·보강을 포함한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을 추진’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다리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공무원인 피고인들의 ‘부작위’를 업무상 과실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작위의무가 법령이나 내부규정 등에 의해 명시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부여되어 있거나, 또는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 본래의 사명으로부터 공무원으로서의 작위의무를 도출할 수 있을 경우라야 할 것이다. 1) 피고인들에게 명시적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이 사건 다리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 업무를 포함한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업무는 모두 제주도지사의 업무이다(어촌ㆍ어항법 제6, 7, 9, 13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 3항). 다만, 다른 모든 행정사무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지사 역시 법령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위 업무에 관한 권한이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다리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 업무가 명시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위임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어촌종합개발사업(민간부분) 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2016. 하반기 사무분장부터 피고인 A의 사무분장에서 삭제되었고, 피고인 B가 담당하는 D 지방시설7급의 ‘어촌종합개발사업 공사설계 및 감독’ 업무에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업무가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그마저도 2016. 하반기 사무분장에서 삭제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검찰은 이 사건 다리시설물이 ‘어촌정주시설물’ 임을 전제로 피고인 B의 업무 중 ‘어촌정주(소규모)어항 시설물 보수ㆍ보강’ 업무가 이 사건 다리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 업무를 포함한다는 입장이나, 어촌ㆍ어항법 제2조는 ‘어촌’과 ‘어항’을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어촌정주어항’은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으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하는데(같은 법 제2조 제3호 다목), 이 사건 다리시설물이 설치된 H 해안 일대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다리시설물을 어촌정주어항 시설물로 보아 이 사건 다리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 업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의 업무 중 ‘해양시설(어촌) 개발 전반, 항만 및 어항시설 관련 민원 중재’ 업무에 이 사건 다리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 업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공무원 본래의 사명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작위의무를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상 이 사건 다리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 업무 주체가 제주도지사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업무에 관한 위임 또는 위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제주도지사에게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주시 E의 기본계획상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 어촌계와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H 해안 쉼터 정비사업으로 완성된 시설물의 안전조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행정청이 그 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면, 그 업무가 제대로 위임 또는 위탁되도록 하는 것 역시 제주도지사의 업무이다. 법령상에 명시적으로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제주도지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작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그 위험을 배제하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공무원 본래의 사명으로부터 하급 공무원에게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그로 인해 형사책임까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6, 7급 공무원인 피고인들에게 부여된 업무의 범위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먼저 규명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의 직위와 직책에서 요구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시설물관리 업무의 범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직무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주도지사와 비교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사무분장의 변경에 따라 우연히 이 사건 사고 발생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인 하급 공무원들에게 막연히 실무 책임자라는 이유를 들어 권한 유무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