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00: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속옷을 입고 양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비교·분석), 내사보고[피해자 B(가명) 전화통화]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이웃동에 침입하여 속옷 차림으로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던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임신 초기 상태였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피고인의 직장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 사유가 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해 정도나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30.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저당권 등록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건설기계 등록증을 건네주며 "급히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0. 30.까지 변제하겠다. 굴삭기(D)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굴삭기에는 2015. 9. 1.경 E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5,320만 원의 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서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된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서, 건설기계등록증, 지급명령, 결정문, 건설기계등록원부, 문자메시지 캡쳐본,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총 편취액은 4,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피고인이 그 중 일부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18:30경 경기 연천군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의 집에서 놀다가 휴대전화를 놓고 왔다면서 이를 찾아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찾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안방 안의 이불을 들추고 뒤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녹취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배우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친분관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의 집에 처음 놀러온 날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에 불쑥 들어왔을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누구인지, 왜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방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물건을 뒤지는 와중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왜 남의 방에 들어가? 빨리 나와. 고소할 거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럼 경찰 오라고 하세요. 내 핸드폰 찾는데 이 아저씨 이상한 사람이네. 정신병자네. 당신이 고소를 해?'라고 말하였다)을 보면, 도저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나 그 배우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안방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안방에 무단으로 침입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범행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의 집에서 놀다 가는 길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피고인은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아들이 있었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해 무리하게 휴대전화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그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9. 18:30경 경기 연천군에 있는 피해자 B(61세)의 집에서, 자신의 아들 휴대전화를 찾아야 한다면서 집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뛰어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쫓아갔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정확하게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16면)의 기재가 있다(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와 그 친구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폭행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해 왔고,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는 각목으로 폭행당하였다는 부분만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 19:30경부터 19:52경까지 백학파출소에서 작성한 첫 진술서를 통해 '피고인이 폭행하여 어깨를 다치고 밀쳐서 쓰러졌다. 여러 차례 멱살을 잡히고 밀쳐 쓰러졌다.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욕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을 뿐, 각 목과 관련한 진술을 일체 하지 않았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는 22:55경 각목 하나를 들고서 다시 파출소를 찾아와 '피고인이 각목을 들어 어깨를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뺏긴 후 다시 찾기 위해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이 각목으로 어깨와 가슴을 각 1회씩 때렸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각목을 집어 들고 어깨를 1회 때렸다. 지금 생각해보니 가슴 부분은 피고인을 쫓아가다가 작업장 책상에 긁힌 것 같다. 각목으로 때린 것 이외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은 없다. 휴대전화를 서로 낚아 챈 것 이외에 서로 몸싸움도 없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경위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상호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3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10. 9.경 안산시 상록구 B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카페에 접속한 후 "D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7만 원을 입금하면 내일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7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2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2. 00:23경 시흥시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5,800만원 상당의 K 제네시스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차량 운행자인 피고인의 아버지 L가 운영하는 공장 내 책상 서랍에서 몰래 가져와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로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차량을 운행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전자금융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및 거래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제329조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2016년 이후 사기의 동종 전과 3회, 절도의 동종 전과 2회가 있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준수 의사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이 매우 고의적인 점, 특히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저지른 점, 사기 피해액이 반환되었으나,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나 피고인의 부친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87

범죄사실 2018고단298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19:36경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부림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수로 74-1 에 있는 야래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야래향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생연파출소 쪽에서 야래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는 주차구획선 등을 따라 주차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4333 피고인은 2018. 08. 16. 02:50경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동두천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패로189번길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4333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까지 입혔는바, 위험성이 크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범행이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그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약 4개월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23면).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위 승용차를 폐차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23:10경 서울 광진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 중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전체길이 약 25cm, 날길이 13cm)를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려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8. 01:10경 진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노래방'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피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3장의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순번 수표번호 수표금액 발행일 1 D 3,000,000원 2018. 2.28. 2 E 3,000,000원 2018. 2. 28. 3 F 3,000,000원 2018. 2.28. 피고인은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8. 2. 28.경 위 은행에 위 수표 소지인이 위 수표 3장을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공소사실 기재 수표 3장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17:40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주)D 앞 도로를 D 쪽에서 원시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진행 하는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DS80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이런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발췌사진,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편의만 생각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및 수수 피고인은 2018, 10. 15.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빌라 C호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D(D, 일명 'E', 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향후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각각 불상량의 필로폰 (약 0.5그램 ~ 1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0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7. 불상경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수수하였던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0개 중 5개를 돌려줄 수 있냐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일명 'F'을 통해 위 비닐봉지 5개를 화성시 B빌라 C호 D의 집에서 D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말경 D에게 필로폰 대금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5개를 받아왔다가 돌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5개를 250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15.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G 소재 H 기숙사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빵', 필로폰을 가열시켜 발생하는 연기를 모아 흡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약 10여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량 불상인 비닐봉지 5개 분량의 필로폰(합계 2.5그램 ~ 5 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와 D의 필로폰 관련 메신저 대화대용),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발견된 마약 및 투약기구),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 · 수수의 상대방,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1:1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개신·성화사거리 방면에서 복대·가경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및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관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 차량 동승자 진단서 및 피해 견적서 제출 관련) 1.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보상 노력을 기울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23:1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에 있는 청남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금석교 방면에서 청주대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찰과상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호프집 앞 도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2회 동종 전력, 주취 정도가 중하고, 결과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의 시기,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1. 24. 02: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부터 D아파트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이 필요하니 3개월만 빌려주면 이자를 월 200만 원씩 주고 물건이 들어오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영업이 잘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4.경 2,000만 원을, 2009. 5. 18.경 2,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피해액 규모를 감안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B대학교 교정에서, 연인인 피해자 C에게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변제를 해야 되는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다음 내 명의로 신규 대출을 받아 네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업체에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신규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회사와 지인 등에 대한 채무가 과다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0. 경 대부업체 3곳에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7. 4. 10. 경 1,000만원, 2017. 4. 11. 경 7,498,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그를 기망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일부 피해(원금 기준 합계 1,800,000원)만 변제하여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편취금액(합계 17,498,500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경 경기도 일산시 장항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단타로 주식 트레이딩하는 사람이 확실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니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있으면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에게 투자 목적으로 줄 의사가 없었고 C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는 동시에 같은 금액의 현금을 C으로부터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 경 C 명의 우리은행 D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규모, 기망의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9.경 불상지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소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16,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610,22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8,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D 주식회사가 2019. 2. 19.경 위 채권을 피해자로부터 양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채 2018. 7. 경 순천시 풍덕동사무소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 중고차론 신청서, 결정문(자동차임의경매)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누범전력, 피고인이 2018. 9. 20.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8. <주소>, (주)E <지역명>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남, 48세)에게 전화를 걸어 "비전 있는 가상화폐를 추천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고객님에게 1,000%, 1,200%의 수익을 무조건 보장해드립니다. H, I이라는 해외 유망 기업과 극비로 연합하여 파일코인과 플로우코인을 대량으로 저가에 매집하고 있고, 극소수의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고객님을 VIP 회원으로 참여시켜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인터넷 가입을 유도하는 전화상담원 일을 하였을 뿐, 주식 또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회사로부터 고객에게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을 하지 마라는 교육을 받았으며 아마존, 그레이스케일이 연합하여 비밀리에 파일코인, 플로우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한다는 사실도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피해자가 회사에 납부하는 회원비의 10%에 해당하는 수당을 회사로부터 받기 위해 피고인이 지어낸 이야기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원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계좌로 2021. 12. 28. 400만 원, 2021. 12. 29.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취록, 이체결과상세조회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원 특정에 대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계약서 사본, 녹취 CD,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녹취록 분석)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녹취록 - 증거목록 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 전액이 아니라 수당 명목에 해당하는 돈으로서 편취금액의 약 10% 정도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0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속> 소속 주한미군으로, <차량번호>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4. 08:44경 고속도로 방면에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운전 중인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1세) 운전의 <차량번호>호 QM3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8,159,0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인 2023. 9. 25. 이 법원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소속> 소속 미군이다. 피고인은 2023. 4. 30. 02:35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영문명>)가 성명불상자와 다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위 H이 위 G(<영문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위 H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명> 근무일지(야),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D(증거기록 49쪽)에 저장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태양과 정도가 경미한 점, 동료인 G가 경찰관과 충돌하려는 것을 자제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