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남, D생)의 친부모로 피해자의 보호자이고, 피고인 B은 대형마트의 회 판매코너 직원, 피고인 A는 가정주부로 일하면서 친자인 E(여, 3세) 및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20. 7. 불상일경부터 피해자와 E를 돌보면서 자녀들이 분유를 먹지 않거나 울거나 보채는 등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1일 2~3회씩 극도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통을 팔로 세게 조여 압박하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화풀이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8. 초순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고 보채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통을 양팔로 세게 안아 조이고 피해자의 위팔에 불상의 방법으로 물리력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상완골 미세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에 불상의 방법으로 물리력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불상의 방법으로 물리력을 가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일어선 상태에서 피해자를 가슴에 안고 양팔로 몸통을 세게 조이는 등 유형력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상완골 몸통 골절, 좌측 6, 7, 8번 늑골 후방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습으로 상해를 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학대) 피고인은 2020. 10. 25. 07:50경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를 돌보기 귀찮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과 몸을 속싸개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누운 채로 분유를 먹다가 사레가 들어 기도가 막힐 위험이 있음에도 수유패드에 젖병을 꽂아 피해자의 입에 물려 고정하고 붙박이장과 화장대 사이 좁은 공간(약 10~15cm)에 피해자를 혼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가둬둔 채 분유를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1)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주거지에서, 위 가. 2)항과 같이 피해자가 좌측 쇄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약 7일 이상 지난 후인 2020. 8. 16.경에야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주거지에서, 위 가. 3)항과 같이 피해자가 우측 상완골이 골절되어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약 2~3일 이상 지난 후인 2020. 9. 18. 20:50경에야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9.경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두었다가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부딪쳐 피해자의 머리 이마 부위에 혹이 생기는 등 부어오른 것을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우측 상완골 골절 부위 치료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2020. 9. 21.경 G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위 병원 정형외과 의사로부터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대해 신경외과 진료를 하라는 권유를 듣고도 피해자를 데리고 그대로 귀가하고 피해자를 신경외과에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부터 2020. 10. 2.경까지 사이에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2020. 10. 중순경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눕혀 놓고 피고인의 팔을 어깨 높이로 들었다가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머리를 손으로 수회 강하게 때리고 계속해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머리와 뒤통수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옆머리 부위 멍과 부종, 왼쪽 관자놀이 뼈에서 뒤통수로 이어지는 두개골 선상 골절을 가하고, 2020. 10. 22.경부터 2020. 10. 25.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세게 쳐멍이 들게 하고, 2020. 10. 27.경부터 2020. 10. 29.경까지 사이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세게 치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손과 불상의 방법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윗머리를 20~30회 이상 주먹 등으로 세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부터 2020. 10.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상해를 가하는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30. 불상시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미만성 축삭 손상, 미만성 허혈성 손상, 뇌부종 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주거지에서, 위 1의 가. 2)항과 같이 피해자가 좌측 쇄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약 7일 이상 지난 후인 2020. 8. 16.경에야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주거지에서, 위 1의 가. 3)항과 같이 피해자가 우측 상완골이 골절되어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약 2~3일 이상 지난 후인 2020. 9. 18. 20:50경에야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9.경 주거지에서, 배우자 A로부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두었다가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부딪쳤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의 머리 이마 부위에 혹이 나는 등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의 우측 상완골 골절 부위 치료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2020. 9. 21.경 G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위 병원 정형외과 의사로부터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대해 신경외과 진료를 하라는 권유를 듣고도 피해자를 데리고 그대로 귀가하고 피해자를 신경외과에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부터 2020. 10. 2.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배우자 A가 돌보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멍이 들었고, 2020. 10. 중순경 피해자의 왼쪽 옆머리 부위에 멍, 왼쪽 관자놀이 뼈에서 뒤통수로 이어지는 두개골 선상 골절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육안으로도 상당한 충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멍이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2020. 10. 22.경부터 2020. 10.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재차 새로운 멍이 들었고 피해자의 왼쪽 옆머리가 손으로 누르면 쑥 들어갈 정도로 계속 부어올라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2020. 10. 27.경부터 2020. 10.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이마 전체와 머리 마루 부위에 여러 개의 멍이 드는 상해, 턱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악화시켰다. 마. 피고인은 2020. 10. 25. 07:50경 주거지 작은 방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배우자 A가 피해자의 양팔과 몸을 속싸개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누운 채로 분유를 먹다가 사레가 들어 기도가 막힐 위험이 있음에도 수유패드에 젖병을 꽂아 피해자의 입에 물려 고정하고 붙박이장과 화장대 사이 좁은 공간(약 10~15cm)에 피해자를 혼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가둬둔 채 분유를 먹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A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와 같은 상태로 그대로 두어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1. J병원 정형외과 K 답변서, G병원 정형외과 L 답변서, M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N 의견서, O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P 의견서, Q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R 질의회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과 S 질의회보, O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T 감정서, U 감정회신 1. 각 의무기록사본(J병원, V병원, W소아청소년과, G병원) 1. 발생보고(변사),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각 내사보고(빌라 입주민 진술, 어린이집 교사 진술 청취, 피고인 B의 직장 동료 진술 청취, J병원 의사 상대 내사, G병원 의사 상대 내사), 각 수사보고(변사자 가정 내 별건 아동변사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CCTV 영상 사진, 각 엑스레이 영상 사진, 피해자 멍자국 사진, 피고인 A의 휴대전화 검색 사진, 피해자 사진, 수유베개 사진․사용후기 사진, 피해자 두개골 CT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 상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호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2) 제2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7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부모로서, 피해자를 양육·보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특히 피해자는 사망 당시에도 월령이 5개월이 채 되지 않아, 피고인들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거듭된 학대 및 방임 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고야 말았다. 피해자는 사망 전부터 이미 양쪽 상완골 미세 골절, 좌측 쇄골 골절, 우측 상완골 몸통 골절, 좌측 6, 7, 8번 늑골 후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상태로서, 월령에 비해 발육이 매우 더뎠다. 법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위와 같은 골절은 의도적인 외력, 특히 성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강하게 누르는 등의 행위로 인한 힘이 가해져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및 부검기록 등에 대한 법의학․영상의학적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에서 흔히 발견되는 4가지 소견[긴뼈 골절(특히 몸통부위), 갈비뼈 골절, 뇌손상, 망막 출혈] 중 3가지, 즉 뇌손상(뇌출혈 및 다수의 멍 자국), 갈비뼈 골절, 긴뼈 중 위팔뼈 골절 등의 소견이 피해자에게서 확인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구토를 하였다고 진술했는데, 이 역시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에 해당한다. 사망 당시 피해자의 왼쪽 옆머리 부위에서 멍과 부종이, 왼쪽 관자놀이 뼈에서는 골막외출혈을 동반하여 뒤통수까지 이어지는 선상 골절이 각 발견되었으며, 위 골절과 함께 경막에서 혈철소 침착으로 추단되는 갈색 물질이 확인되었다. 법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위와 같은 피하출혈은 피해자의 사망 약 3~7일 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발로 밟는 등의 강력한 둔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4개월 영아에게 이러한 경막하출혈이 발생할 경우 미만성 축삭 손상(diffuse axonal injury) 등 뇌 손상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신경병리학적 감정 결과 피해자의 뇌조직에서 미만성 축삭 손상 및 부종과 미만성 저상소/허혈손상(Diffuse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이 발견되었으며,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이전에도 장기적인 머리 손상이 있었던 경우, 만성외상성뇌병증(chronic traumatic encephalopathy) 등의 병변에 의한 외상성 머리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가능한데,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일부 시간이 경과된 출혈과 연관된 병리소견(뇌경막에서 신생혈관증식 및 혈철소탐식세포침윤), 육안소견(경막과 지주막이 다소 연한 갈색을 띠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위와 같이 평소 및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신체 상태나 사망 원인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강도의 물리력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가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결국 두부 손상 등을 입어 사망에 이르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반복적인 학대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기 약 1년 전인 2019. 10. 24.에도 피고인과 A 사이의 또 다른 자녀가 머리부위 손상 및 합병증으로 사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유사하게 두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병원의 권유마저 무시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 또한 사망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10. 30. 아침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인지하고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집안에 피해자의 시신을 그대로 둔 채 E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한편 피고인 B은 직장에 출근하였고, 같은 날 18:38경에야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가한 학대 및 폭행의 내용이 상당히 엄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매우 심각한 학대행위 및 폭행을 피해자에게 가한 것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들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다른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과 관련된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