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8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 달라, 캄보디아에 60억 원 상당의 땅이 있는데 이것이 팔리면 6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3.경 100,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내지 3, 5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47,500,000원을 수표로 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 내역 실적증명서(A),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예금거래실적증명서(2009. 1. M2011. 12. 30. A) 1. 신자유저축 예끔거래명세표(E) 1. 수사보고(계좌분석), 계좌분석내역 1. 대여금 내역 확인서 1. 무통장 입금신청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7,500,000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1) 비고란 중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는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대여금액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대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캄보디아 땅을 매각하면 곧 변제하겠으니 회사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 사건 각 편취금을 송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2010. 2. 1.부터 2011. 12. 30.까지 피해자의 예금거래계좌 인출내역에 의하면 피해자의 예금거래계좌에서 이 사건 각 금원 이외에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된 내역은 2010. 4. 15. 250,000,000원, 2010. 10. 15. 120,000,000원이 확인될 뿐인데, 이는 피해자가 기존의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새로운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하여 인출한 것(증거기록 265, 266, 268쪽)으로, 당시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던 피해자는 피고인 이외에 제3자와는 별다른 금융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각 금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10번 기재 금원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었거나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의뢰인으로 'E'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각 금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금원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첫 금전거래인 점, 1억 원은 당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예금 규모에 비추어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의 차용 경위 및 액수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마. 이 사건 각 금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5번 기재 금원 역시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된 시기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시기가 거의 일치하는 점, 피해자 계좌인출 금원 및 피고인 계좌 입금 금원이 동일한 점 등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예금계좌거래 패턴을 함께 고려해 보면 위 금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로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 이 사건 각 편취금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정 3) 에 관한 피고인의 각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명확한 금융거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음을 기화로 피해자와의 금융거래 자체를 일체 부인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억 5천만 원을 공탁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 2) 피고인은 2011. 8.경 대구 미군기지 환경공사 진행 중 자금이 부족하였고 당시 현장관리인을 통하여 전주를 소개받았는데 소개받은 전주가 우연히 피해자였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고 이후 모두 변제하였다. 3)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관리 상무로 재직하던 피고인의 조카 F이 피고인의 흉내를 내고 다니며 수억 원의 사기범행을 한 후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 위 과정에 입금된 것이 아닌지 추정된다. 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1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80세)의 집에서 사실은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 달라, 캄보디아에 60억 원 상당의 땅이 있는데이것이 팔리면 6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아닌가 하는 다소간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른 거래내역과는 달리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된 시기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시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된금액(215,000,000원)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49,000,000원)의 규모 역시 차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