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9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고인은 C의 친누나로서, 2012. 2. 9. 대전대덕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C이 2011. 5. 12. 시간불상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304동 1706호 피고인의 거실 장식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삼성, 신한, 롯데, 현대 신용카드각 1장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 C이 이를 훔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1. 대전지방법원 호실불상의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900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의 "피고인이 2011. 5. 12.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롯데카드와 신한카드로 카드론 대출 2,000만 원을 받아서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카드론 대출이 되었는지 증인은 아는 바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 저는 카드론 대출을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고, 대출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판사의 "2011. 6.25. 오후 경 E아파트 부근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증인 소유의 롯데카드와 삼성카드를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판사의 "2011. 7. 13. 오후경 피고인에게 증인 소유의 신한카드와 현대카드를 교부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C 계좌로 이체하였기에 어떻게 카드론 대출이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고, C에게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를 빌려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0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위와 같이 고소한 사실, 검사는 피고인이 C과 같은 날에 위 카드 중 일부를 사용한 적이 있는 점, 일부 카드의 주소지가 피고인의 집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농협카드로 C에게 대출받은 돈의 일부를 보낸 내역이 있는 점, 피고인이 카드회사로부터 대금변제 독촉을 계속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C에게 위 카드를 빌려주고도 카드대금이 감당되지 않아 절도로 고소한 것이라고 보아 절취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은 혐의 없음 결정을 하고 대신 사기죄로 의율하여 C을 기소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역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위 카드 중 일부 카드의 납부고지서 수령방법을 우편물수령에서 이메일수령으로 변경하고 신용카드 사용사실을 통보하는 SMS통지 휴대전화 번호를 자신의 번호로 바꾼 점, 피고인은 C이 가끔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자고 가면서 위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스스로 알아낸 피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위 카드를 사용한 다음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기 때문에 C의 절취사실을 오랫동안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러한 주장사실이 앞서 검사가 혐의 없음의 근거로든 여러 정황과 양립할 수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C도 카드 돌려막기 형식으로 자신이 사용한 위 카드가 연체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위 카드론 대출을 받거나 C과 동행하여 은행 등을 방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인 및 C의 엇갈린 진술 사이에서 C의 주장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을 넘어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증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에 비추어, C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10.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목포시에서 지내다가 2014. 6. 초순경 친구의 권유로 순천시로 가서 노동일을 하였으나, 일이 없는데다가 수중에 있던 돈 마저 떨어지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6. 22: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족발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위 식당의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E소유인 그곳 냉장고 안에 놓여있던 시가 8,800원 상당의 음료수 10병 및 탁자 위 앞치마 호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100원짜리 동전 10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상가번영회 사무실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옆에 놓여있던 나무사다리를 세워 위 사무실의 2층 창문 옆에 대고 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위 사무실의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5:44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은 모두 집으로 가고 혼자 남아 계속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가 술값 28만 원을 계산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 두엽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7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7. 20: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전 피해자와 다툰 일로 항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자, 창문을 열고 열린 창문을 통해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27.경 피해자 D의 위 주거지에서 그 곳에 높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3. 28.경 피해자 D의 위 주거지에 찾아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양 팔과 뒷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5. 01:15경 피해자 D의 위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제3항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불법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목적,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지인인 C, D과 함께 술을 마신 뒤 2014. 2. 27. 16:40경 순천시 F에 있는 G 볼링센터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딸 3명을 태운 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 H(49세)으로부터 "길을 막지 말고 옆으로 비켜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내가 언제 길을 막았냐"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들이받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뒤,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며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좌측 무릎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2. 27. 16:5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에게 폭력을 가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사 K이 피고인들을 제지하면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경위 J에게 "야, 씹할 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J의 목과 가슴 부분을 3회 가량 툭툭 친 뒤 그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경사 K에게 "씨발, 내가 신고했는데 왜 저쪽 편만 드느냐, 저 사람(렉스턴 운전자 H) 음주측정을 해라, 왜 안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경사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몸통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A, B이 H을 폭행하고 있을 때, 그곳을 지나가던 H의 선배인 피해자 L(58세)이 이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하며 A 등을 말리려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잡고 약 5m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 옆으로 끌고 간 뒤,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D: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6. 13:13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미용학원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C(여, 39세)와 해고 경위 및 월급 미지급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1~2회 잡아당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망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8. 6. 5.자 피해자 C의 처벌불원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무죄부분(재물손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촬영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녹음만 하겠다며 계속 피고인을 향해 휴대폰을 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손을 뒤로 뺐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뒷면이 일부 파손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을 낚아채어 휴대폰을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팔을 뻗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약간 부딪힘이 있었는데, 휴대폰이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경찰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팔을 1~2회 잡아당겼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었고 그 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휴대폰을 떨어뜨렸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자고 손을 뻗었는데, 피해자가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을 뒤로 빼면서 피고인의 손과 휴대폰이 부딪히며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진술한바, 당시 CCTV 영상과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손괴행위 및 손괴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22:20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관광레저로 1100 대한조선소 기숙사 203동 앞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1.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5.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0. 23:00경 양주시 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옷걸이 행거에서 위험한 물건인 행거 파이프(길이 약 50cm, 직경 약 5cm)를 뽑아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 등, 팔, 다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그 곳에 놓여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후 위험한 물건인 위 불붙은 이불을 피 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총체표면적 13.5%의 심재성 2도 내지 3도 화염화상을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D와 교제하다가 헤어지고 2014. 8. 11.경 D로부터 '양주시 아파트 101동 204호에 있는 D의 집에서 나가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2. 00:31경 위 D의 집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안방 침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을 거쳐 철근콘크리트조 204호 가옥 53.91㎡ 전체에 번지게 하고, 그 불길의 열기로 인하여 피해자 F의 집인 위 아파트 304호의 유리창문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500만 원 상당의 가옥을 모두 태우고 피해자 F1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가옥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유리창문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D,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 발생보고, 수사보고(화재발생 최초 신고자 상대수사), 수사보고(E아파트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세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과거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 가옥 확인), 수사보고서 (피해자 상대 행거 파이프 모양, 피해액 등 청취)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감/수영 현황,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59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0112129 판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9년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병원비 등 일정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행거파이프로 폭행하다가 라이터로 불을 붙인 이불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총체표면적 13.5%의 화염화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놓아 방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방화한 건조물은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인데, 자칫 건물 전체로 불길이 확산되는 경우 막대한 재산상 손해는 물론이고 다수의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후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D와 공동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48세)이 남녀로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던 중 2014. 6. 2. 02:00경 양주시 F에 있는 G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처와 딸들이 위 피해자와 같은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좋냐"라고 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컵을 집어 던지고,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9.5cm)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연달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에 찔린 상처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1번) 1. 사건관련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세 차례 찌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당시 격분한 상태에서 과도를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게 된 것일 뿐이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가 있는 음식점으로 찾아간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할 이야기가 남아 위 음식점으로 찾아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장소인 위 음식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함께 운영하는 곳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과도를 가지고 음식점으로 올라갔다고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딸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식탁 위에 있던 컵을 집어던졌고, 피해자가 이런 피고인을 제지하려하자 미리 준비한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연달아 2회 찌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찌른 직후 피고인의 처 등이 피 고인을 저지하는 동안도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있었고, 피해자가 과도를 뺏으려 하자 재차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찌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칼날 길이가 9.5cm에 이르는 흉기로, 그것으로 가슴 부위를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손상 및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에 찔린 상처를 입었는데, 가슴부위 자상의 크기가 각 2~3cm 내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4월 ~ 8년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자신의 처, 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행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슴 부위의 근육층의 손상을 입은 데에 그쳤으나, 위 상처부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어서 자칫하면 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48

범죄사실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은 의사소통능력 8세, 사회성 4-5세, 자조능력 5-7세, 사회연령 7세 6월인 등 중증도의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15:30경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을 만나기 위해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자, "동생이 없으니 방에서 기다리라. "고 말한 후 피해 자가 기다리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피해자를 이불 위로 눕히고, 가슴을 혀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를 정상적으로 삽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견서,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에 따른), 심리평가 보고서, 녹취록, 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 24시간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로 제대로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을 시도하는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된 사람이고,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일반 성인의 평균보다 낮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0. 16:30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498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D에게 "C가 의자를 들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일행들이 말려서 C가 의자를 내려놓았고, C가 던진 의자가 공중으로 날아간 사실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6. 3. 03: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C가 술을 마시다가 의자를 머리 위로 들어 G 일행을 향하여 집어 던져 H의 이마에 맞게 하여 H에게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실제로 C가 의자를 집어던져 H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도 C가 의자를 던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한 점, I, J은 그 자리에 있었고 C의 일행이 아니었는데, I은 'C 측에서 의자를 던지는 것은 보았지만 H이 이에 맞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J도 'C가 의자를 던지는 것, H이 의자에 맞는 것은 보았지만 C가 던진 의자가 H에게 맞는 과정은 보지 못하였다'고 한 점, G, K은 C와 시비가 있었던 상대편 일행인데, G도 C가 의자를 던지거나 H이 이에 맞는 장면을 못 보았다고 하였고 K도 이를 못 보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증언하면서 'C가 의자를 바닥에 던졌다고 하였다', '당일 경찰서에 갔을 때 종업원 중 한사람이 C가 의자를 던져서 의자에 맞는 것을 봤다고 하였다'는 등의 진술도 하면서 자신은 못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는 C 일행과 G 일행 사이에 시비가 되어 상당히 소란스럽고 어수선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면을 보았음에도 못 보았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13:25경 서울 종로구 와룡동 99에 있는 창덕궁 원서공원 앞도로를 원남사거리 방면에서 창덕궁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인 위 도로의 2차로를따라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8세)을 위 지게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에 집행유예 2년(초범인 점,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정지된 차량들 사이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 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한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원의, 2009. 2.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17:00경 과천시 선바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96길 37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보문로29길 3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돈암동 방향에서 경동고 방향으로 시속 약 41~5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와 정면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가 파손되는 등 피해 승용차가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i30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12: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석바위고가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 7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길이었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럽고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여, 78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택시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에 의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의 사고장면, 수사보고(현장검증) 1. 진단서, 증상해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 특별가중인자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망 이후 유족과 합의한 점(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62

범죄사실 1. 2014. 11. 4.자 절도 피고인은 2014. 11. 4. 07:50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D 상가 지하 2층 'E사우나' 내에서, 그곳 찜질방 계단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머리밑에 있는 탈의실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품을 보관하는 13번 사물함의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과 미화 2달러 지폐 3장, 미화 1달러 지폐 2장, 위안화 1위안 지폐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4. 11. 15.자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5. 08: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찜질방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의 머리맡에 있는 탈의실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품을 보관하는 89번 사물함의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몇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으며, 피 해자 F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전력 2회가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2:15경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대동다숲아파트 주차장에서 C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약 50m 구간에서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고상황약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