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제시 E아파트에서 2013. 3.경까지 입주자대표회장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B, C은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2. 21:30경부터 21:52경까지 동대표 선거일정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진행중이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그곳에 모인 선거관리위원들을 향해 피고인 C은 "왜 나는 후보가 안 되고 F은 후보가 될 수 있냐, 당신하고 바탕이 틀려, 너 좆같은 자식아, 시벌자식아, 너 미친 것이지, 너나 나 둘 중에 하나는 죽어"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은 "개 같은 놈, 이 후레아들놈의 새끼 봐, 이 후레아들놈 자식 봐, 개 같은 놈의 새끼야, 개 같은 놈의 새끼야"라고 소리쳐 약 22분 가량 위력으로써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30. 20:52경부터 같은 날 21:17경까지 동대표 선거일정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21:00에 예정되어 있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그곳에 모인 선거관리위원들을 향해 피고인 B은 "나 느그들 채권자여, 법원에 고발했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가 느그들 채권자여", "그래 나 열여덟살 먹었는데, 그래서 느그들이 어쩔래, 어쩔라간디, 나 팔십 먹었어, 근디 느그들이 어쩔래, 어쩔라간디, 느그들이 뭣인디 감놔라 배놔라 혀, 내 딸이 70살인디 어쩔래, 고소하든가"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은 "이 씨벌자식이 아파트를 시끄럽게 해, 너 인상 써, 너 뭣 땜쌔 인상 써", "너는 뭣이간디 나서, 이런 것들이 뭣이간디"라고 소리쳐 약 25분가량 위력으로써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작을 지연시키는 등 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2. 20:58경부터 21:12경까지 동대표 선거일정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21:00에 예정되어 있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그곳에 모인 선거관리위원들을 향해 피고인 B은 "너희들 내가 가처분 신청 해놨는데, 당신들 자격이 없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은 "시벌새끼, 갓 잖은놈의 새끼, 야 씨벌놈아", "야 이 씨벌놈들아, 이 씨발놈아 갖잖은 놈아", "참 시벌놈 갖잖은 놈의 새끼"라고 소리쳐 약 14분가량 위력으로써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작을 지연시키는 등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등장인물 확인), 수사보고(2015. 5. 22.자 녹취록 정리), 수사보고(5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H 진술청취), 수사보고(CCTV 동영상 녹화 실시간 확인), 수사보고(업무방해시간 확인) 1. 각 녹취록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등장인물 확인), 수사보고(2015. 5. 30.자 녹취록 정리), 수사보고(2015. 6. 22.자 녹취록 정리), 수사보고(5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H 진술청취), 수사보고(CCTV 동영상 녹화 실시간 확인), 수사보고(업무방해시간 확인)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30.자 업무방해죄(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I 등을 선정한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가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자격이 없는 선거관리위원들의 회의 진행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는 사실상 평온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타인의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령상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방어하여야 할 법률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도 본죄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 봄이 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등은 아래와 같다.다.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규정하면서 회장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이나 선출 방법에 대해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신청자격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지는 않고 그 대신에 관리규약에 내용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에는 '입주자 등 중 희망하는 자'의 경우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면서도 '입주자 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정의규정이 없다. 한편 구 주택법(2016. 8. 12.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호 중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에서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13호의 '사용자'란 당해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그렇다면 위 관리규약에서 말하는 '입주자 등'이란 구 주택법에서 말하는 입주자와 사용자를 포함한 개념으로 풀이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I은 비록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배우자와 자녀는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 I이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I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 B 등이 I 등을 상대로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 당시 결정방법에 대한 공고를 누락하고 공개추첨 방식을 위배한 방법으로 선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결정방법에 대한 공고누락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선정이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며,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한 사실이 소명된다면서 피고인 B 등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고, 이러한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5카합155 결정). 이러한 경위로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이 선정되었다면 그 선정절차에 사실상 평온을 깨트릴 정도의 위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라. 이와 같이 구 주택법이나 구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자 등'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I의 배우자와 자녀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된 자'만을 상대로 위원 선출자격이 있다고 공고되었고, I이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정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아파트 내에 입주자 등의 의견대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들의 선정절차에서 어떠한 불법이나 폭력이 보이지 않고 사실상 평온을 유지한 상태로 업무가 지속되어 온 이상 이러한 선정업무는 형법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치는 행위는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피고인 C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선출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다양한 입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입주민인 피고인들이 오히려 공동주택의 평온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가벼운 범죄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정 과정이나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한 문제제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 선정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관련 법령이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고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욕설이나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의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15. 8. 25.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된 H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2015고정179), 2014. 8. 29. 이 법원에서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을 당시에 아파트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2014고정510), 2014. 7. 30. 이 사건 아파트에 부착된 안내공고문을 훼손한 행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2014고정618)을 비롯(위 각 판결들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하여 각종 전력으로 6회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B도 2014. 11. 13.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에 선정과정에 대하여 피해자 J과 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여 모욕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고약7097), 2016. 2. 1.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2015고약9044)을 받아 확정된 적이 있다. 지금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도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