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고인이 개설한 한게임 아이디가 이용정지 등 제재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기 위해 짜고 치는, 속칭 '짱구방'의 브로커인 B, C에게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거나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B, C은 피해자 (주)NHN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지플러스(G-plus) 내 'D' 소속 직원 E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한게임 아이디를 전달하여 이용정지 등 제재에 걸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위 E 등은 B, C에게 한게임 포커의 짜고 치기 적발 기준, 불법 이용자 적발을 피하는 방법 등을 정리한 문서를 전달하여 단속을 피하게 하거나 B, C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한게임 아이디가 게임 전적, 접속 IP 등에 비추어 짜고 치기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견되더라도 제재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하기로 하는 등 속칭 '짱구방'을 운영하여 게임머니를 불법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0. 12. 중순경부터 2011. 2. 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F건물 102호와 대전 대덕구 G 등지에서, 피고인은 IP가 서로 다른 컴퓨터 3대를 설치한 다음 한게임 아이디 10여 개를 개설하고, B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한게임 아이디가 이용정지 등 제재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뒤 피고인은 서로 다른 아이디로 한게임 게임방에 접속하여 다수가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일반 사용자를 상대로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합계 10조 3,918억 5,000만 원(환전금액 100,960,500원)을 획득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주)NHN의 한게임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C, B, K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하부 짱구방 운영과 관련한 입출금 계좌 확인), 검찰 수사보고(하부 짱구방에서 사용하는 한게임 아이디 확인), 검찰 수사보고(하부 짱구방을 운영하는 장소 확인),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환전금액 확인 보고), 1. 각 농협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도주하였으나, 공범인 B, C 등에 비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공범인 M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말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남, 40세)와 함께 해외에 서버를 둔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위 사이트의 마스터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보증금 3억 원 중 5,000만 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하고, 6,000만 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의 계좌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려고 한 H이 차용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준 계좌였으며, 위 G의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였으므로 위 E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6.경 위 F의 우리은행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4. 2. 4.경 위 G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통합사건건조회화면(I)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3.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마송중앙공원 앞 사거리를 마송중앙공원방면에서 매수리 10단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 앞에서 손수레를 끌고 진행하던 피해자 D(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8.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골절과 합병증에 기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검시필증,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목격자 H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사망케하였는바, 유족들이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9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96 가. 변호사법위반 나. 변호사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유민종(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H은 ㈜ I 운영자로서 2011. 5. 경부터 김해시 J 일대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1. 7. 하순경 H의 사업을 도와주던 K에게 김해시장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통해 김해시장에게 부탁해서 위 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K은 2011. 7. 하순경 평소 피고인을 알고 있던 L 주지 B에게 H과 같은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4, 오후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호텔 내 일식당에서 위 B 및 K을 만나 B, K으로부터 위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 김해시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H이 마련하여 K을 통해 B에게 전달된 3,000 만원을 B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H으로부터 B 통해 3,000 만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위 K으로부터 위 산업단지 조성 승인을 받기 위해 김해시장에게 부탁할 사람으로 김해시장과 친분이 있는 A 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A에게 연락하여 상호 만남을 주선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4. 오전경 서울 O 부근 호텔 내에서 K으로부터 H이 마련한 3,000만원을 제공받은 다음, 2011. 8. 4. 오후경 위 N 호텔 내 일식당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K이 위와 같이 부탁할 수 있도록 A을 소개시켜 주고, A에게 위 3,0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수수하는 A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금품 공여자의 적극적인 청탁요구에 따라 범행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한달 후에 1,000만원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재판 도중 2,000만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6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세한(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4. 15: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할 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나와!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 위협한 후,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밖으로 끌어낸 다음 멱살을 잡아 앞뒤로 수회 흔들고 바닥에 내팽겨 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목을 조른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20cm)를 집어 들어 때릴 듯 위협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내리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각 진술이 구체적 · 핵심적 사항에 관하여 일치하고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경험 또는 목격하지 않았다면 진술하지 못할 '진실의 폭로'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 아래 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 법조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특히 피고인이 판시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판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실제로 이를 구체적 상해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실형 전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판의 마지막 단계까지 별달리 뉘우치는 정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검사는 양형기준상의 위 권고형량 하한을 이탈한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진행 도중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형태와 수법, 즉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직접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의한 것은 아니고 이에 따라 그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우발 범행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양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01:2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담을 넘어 2층 거실 창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창문을 통해 집 안을 들여다보며 훔칠 물건을 찾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과거 동종의 범죄로 2번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한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5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57 사기,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준식(기소), 윤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10. 18: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과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막걸리 2병, 칼국수 등 합계 1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14. 21: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술과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막걸리 1병, 콩국수 등 합계 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8. 16, 13:3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술과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막걸리 2병, 갈비탕 등 합계 1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6. 14:40경 제1의 다 항 기재 'K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M에게 "너 저번에 나 수갑 채웠던 놈이지. 어린 놈이 감히 나를 체포해 이 자식 가만 놔 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머리로 M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얼굴사진 (피해경찰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각 사기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약 일주일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범하였고, 그 중 세 번째 범행은 두 번째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저지른 것이며, 세 번째 범행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공무집행방해 행위까지 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미 상당한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나 폭력 전과는 없는 점, 개별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희엽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3,84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16,981,820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E의 부가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사실확인문답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계획적 또는 전문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공급가액의 10%)도 상당하며 추징세액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3: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 바닥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머니 앞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만 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2. 3. 10.경 출소한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변상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1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213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지연(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2001아울렛'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6. 2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누군가가 불법으로 선생님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사용한 것 같다. 우리가 은행을 다 조사하고, 선생님의 예금 등을 보호해주겠다. 나쁜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갈 수 있으니 은행에서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은 다음에 현금으로 만들고, 보험회사에 있는 돈도 가져갈 수 있으니 해지를 해서 현찰로 받아와라. 그 후 우리가 알려준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C)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농협 영등포지점에서 피고인의 위 예금계좌 통장을 통해 3,000 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화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방조범으로 기소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하였는지가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 밖에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건강 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4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김경태(공판)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05%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동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운전의 H 라세티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을, H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피혐의자 주취상태 등) 1. 수사보고(진술서 및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C 진단서 및 견적서 미첨부), 수사보고(I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성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12:45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밸류플러스 복합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치마를 입고 주차 관리요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를 보고 피해자 좌측 다리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N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범행 당시 별다른 유형력 행사가 없었던 점, 추행 정도도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 처벌을 적극적으로는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7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75 가. 절도 나. 특수절도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 B 검 사 남계식(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4.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15, 16:27 경 춘천시 D 에 있는 이 관리하는 이마트 F 2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디스플러스 담배 2보루가 들어있는 플라스틱케이스를 가방에 넣은 다음 의류매장 피팅룸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플라스틱케이스를 녹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이마트 F 소유의 담배 2보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8, 17:00경 춘천시 D에 있는 이 관리하는 이마트 F 2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레종블랙 담배 2보루가 들어있는 플라스틱케이스를 가방에 넣은 다음 의류매장 피팅룸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플라스틱케이스를 녹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이마트 F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6. 27, 17:00경 춘천시 D에 있는 E 관리하는 이마트 F 2 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레종블랙 담배 1보루가 들어있는 플라스틱케이스를 가방에 넣은 다음 의류매장 피팅룸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플라스틱케이스를 녹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이마트 F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28. 23:30경 춘천시 G에 있는 H시장 내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앞에 이르러 가게 뒤편에 있는 비닐 지퍼막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서 소주, 맥주, 음료수 여러 병과 냉장고 옆 전대에 있던 현금 5,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K과 2015. 8. 29. 23:30 경 춘천시 G에 있는 H시장 내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K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가게 뒤편에 있는 비닐 지퍼막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가게 문을 열어 주고, K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6,000원을 꺼내가고, 피고인은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 맥주 3병 과 가게 안에 있던 라면 1개, 종이컵 1줄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합계 16,8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59조의2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공소제기 시에 19세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절취한 재물이 소액인 점, 피해자 이마트 F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2015. 7. 31.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이나 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공소제기 시에 19세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절취한 재물이 소액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2014. 5.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4.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위탁보호위원의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장기 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지창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2:20경 대구 남구 현충로39길 34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구마로 152에 있는 '라테라스웨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21

범죄사실 경합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D병원 맞은 편 노상에서 E에게 10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그램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제1항 기재 D병원 맞은 편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우디 차량 안에서 에게 100만 원을 주고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7.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7.경부터 2015. 5. 27. 경 사이에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0.03 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에서 2015. 6. 초순경 사이에 H에게 40만 원을 주고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같은 달 3. 경 사이에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H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3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6. 7.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에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3 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6. 28, 10:00 경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3 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6. 29. 17:50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2그램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145-146쪽, 수사기록 150-151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경위)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자백하여 밝혀지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 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판시 제1, 2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경우의 형량 등을 두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14:40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하안동 쪽에서 가리대사거리 쪽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차선 변경하던 중 위 2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6세) 운전의 E 택시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2, 14:4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D),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프린트 1. 사고현장사진, 사고동영상캡처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 2. 14. 음주운전으로, 2010. 12. 15.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가벼운 추돌사고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가 변상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2004.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2015.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8. 23.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잠실학원사거리 방향에서 석촌호수 서호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았고, 특히 2015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일로 벌금형을 받았던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다시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으로 무면허 ·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2016년에만 2번째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