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21: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방 5번방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맥주를 10병 가져오라고 시킨 뒤 맥주를 가지고 온 피해자에게 위 일행들이 보는 가운데 1만원을 팁으로 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을 강제로 잡아당겨 옷 속으로 1만원을 쥔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사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의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위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과 마찬가지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경 창원시 의창구 K아파트 106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N 싸이트에 피해자 CF이 "갤럭시 5.8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G)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의 진정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자로서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 등으로 재판까지 받다가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망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금액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4. 15:30경 당진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가곡리에 있는 현대제철C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1:1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지구대 안에서 애완견 문제로 다툰 피고인의 딸이 귀가하지 않는다고 112신고를 한뒤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의뢰하기 위해 방문하였다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에게 갑자기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위치추적 안 해주냐"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위 E가 피고인에게 "지금 위치추적을 의뢰 하였는데,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지금 나 약 올리는 거냐? 네가 뭔데 위 치추적을 안 하냐?"고 소리치며 오른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위 E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신고사건 처리 등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향후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점 및 관련 사건 경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를 통해 피해자 E(여, 31세) 가족을 알게 되어 가족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하루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0. 02: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피해자 전화수신목록 1. 112 신고내용, 현장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고인의 아들을 데리고 나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음에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던 점, 피해자 부부와 피고인은 모두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처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 장애인 가족 캠프에 참여하여 처음 알게 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어떠한 동기나 유인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불과 2일이 경과한 2015. 10. 12.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하여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전처인 G을 통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좋게 합의했음 하는데 어떡해 생각해~ 울애들 생각도 해줬음 좋겠어 고소취하해줘 부탁할게 정말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 외에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대는 등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장애가 있는 2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같은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어 자신의 집에 초대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자신의 남편 및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3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8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6.09: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주방과 카운터 등을 돌아 다니자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며 경찰을 부른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오늘 죽이 뿐다"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3cm, 총 길이 약 36cm) 두 자루를 등 뒤에 숨기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민화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22:08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함께 E소재 'F주점'에서 약 3시간 가량 술을 마시고 놀다가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피고인을 위 노래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여, 61세)가 뒤따라 나와 계산을 하라고 붙잡자, "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우측 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중수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우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11. 4.경 발주자 양평군청으로부터 D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9. 경기 양평군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과 D 신축공사 중 오수관로 공사에 대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F에서 2011. 12. 30.까지 오수관로 공사를 완공해 주면 곧바로 공사 대금을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 공사를 시중 거래되는 건설자재 비용에 비하여 저가로 낙찰 받은 관계로 공사 초기단계 부터 자금 현황이 적자인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C은 공사대금 채무가 공사대금 채권을 146,257,324원 상당 초과하고 있었으며, 2010. 12, 31.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840,000,000원이 부족한 자본 잠식상태에 있어 회사 자체적으로 보유한 잉여금 또는 자본금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한 주식회사 Fl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30.경 위 D 신축공사 중 오수관로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여 그 공사대금 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재무제표확인, 미지급업체목록, 공사비집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해금액 중 일부인 2,9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는 재무제표상으로는 2011. 12. 31. 기준으로 자본금이 658,160,776원이고, 부채총계는 317,943,636원에 불과하여 마치 변제자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수사보고(피의자의 재정상태 및 미수채권 등 정리 확인), (C주식회사 영업정지사유 및 기간확인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실은 위 회사는 2010. 12. 31.자 기준으로 자본금 5억 원이 대부분 부실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자본잠식상태인 사정 및 결국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 5억 원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판시 각 증거의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가 피해자와 D 신축공사 중 오수관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할 2011. 12. 9. 무렵 위 회사의 채권은 643,890,926원이고, 채무는 790,148,150원으로 당시에 위 회사의 재무상태는 채무초과인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계약체결 무렵 위 회사에게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나아가 미지급업체목록, 공사비집행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도 사실은 위 D 신축공사는 저가낙찰을 받은 적자공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위 회사는 2011. 4.경부터 D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2. 1.경 양평군으로부터 잔금 3억 원을 포함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 공사에 마지막으로 참여한 하도급 업체 일부(6업체)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 위 회사가 양평군으로부터 공사잔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위 회사에 에프에스 양촌공단 신축공사대금 2억4100만 원이 있으므로 충분히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에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는 불분명하고, 추후 소송을 통하여 확인된 위 회사가 지급받게 된 금액은 약 600만 원 가량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의 신빙성은 떨어진다. 5.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2012. 2.부터 2012. 7.경까지 진행한 G초등학교 공사를 총 공사금액 4억5천만 원으로 정하여 진행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았고, 위 공사잔대금 48,314,390원에 대하여도 피해자를 포함한 4개의 업체로부터 채권가압류를 당하였으며, 이후 위 회사는 2010년도 자본금 부족을 사유로 2012. 11. 1.부터 2013. 2. 28일까지 4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추후 영업이나, 추가 공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회사의 변제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D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양평군으로부터 공사잔대금 3억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실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을 의뢰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7. 결국,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21:50경 포천시 C 401호에서, 피해자 D(6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현장 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싱크대 찬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인 과도(손잡이 10cm, 칼날길이 14cm, 증 제1호)를 꺼내어 냉장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복부 하단 부위를 1회 깊게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자창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관련, 피해자 상태 관련, 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현장 및 과도 사진 등, 진료 기록 등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미수범,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11년 4월 이하(살인미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인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칼로 찌른 부위가 장기들이 있는 위험한 부위로 조금만 더 깊이 찔렀다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있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현장에 있던 과도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8.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명의의 'F', G 명의의 'H', I 명의의 'J'라는 3개 상호의 휴대폰 판매가게에서 경리로서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K),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L),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M)에 들어있는 금원을 손님에게 휴대폰 보조금 명목으로 이체하거나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이체하는 등 위 가게의 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2. 17:02경 위 휴대폰 판매가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3개의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19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1. 20: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의 각 기재와 같이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3개의 계좌에서 위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O 명의의 신한은행 및 수협 계좌, 옷가게 주인인 P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옷가게 주인인 Q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354회에 걸쳐 합계 194,032,980원을 이체한 후, 이를 생활비, 옷이나 가방 등 구입비, 자동차 할부금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9. 7. 00:14경 인천 부평구 R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N 소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외환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 휴대폰 판매가게에서 일할 당시 알고 있었던 I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및 그곳에서 가지고 온 보안카드 사본 등을 이용하여 I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I의 허락 없이 위 각 정보들을 위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1항 기재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1,850,000원을 옷가게 주인인 P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9. 11: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P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 동생인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회에 걸쳐 합계 27,305,4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7,305,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Q,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들 계좌에서 피의자가 이체한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및 편취금액이 2억 원이 넘고, 1년이 넘는 기간 계속하여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 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5.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5만원을 주고,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사례비 및 경비로 각각 1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5. 6.경 하나은행 고잔동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경기도 여주군 D', 전화번호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은행거래신청서를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7.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505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법무사 F에게 B으로부터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도록 위임받았으니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라고 위임하였다. 그 사실을 모르는 F는 위 위임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 중 상호란에 '주식회사 G', 본점란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H건물 3층 302호, 성명란에 '사내이사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12.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I 사무실 직원 J에게 B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위임받았으니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라고 위임하였다. 그 사실을 모르는 J는 위 위임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법인명란에 '주식회사 G', 대표자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사업장 소재지란에 '청주흥덕 H건물 3층 302호 전화번호란에 'K'라고 기재한 뒤 신청인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F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청주 지방법원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J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청주세무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첨부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포함)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 접수대행자 전화진술), 수사보고(법인 설립등기 서류접수 대행자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상자이다. 향토예비군은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관할 주민 센터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인천 서구 B건물 2동 401호에서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고시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7. 25.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말소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력이 6회에 이르고, 2011년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09

범죄사실 1.무역업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06. 12. 8.경 서울 강동구 C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E에서 무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있는데 1,7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와 같이 이익금을 내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 개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11. 900만 원, 같은 달 18, 7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서바이벌 게임장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07. 4. 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태국 후아인에서 서바이벌 게임장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으로 16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서바이벌 게임장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개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성신부전과 모야모야병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3개월 간 이익금으로 360만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오랜 기간 피해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8. 10.경 중국으로 도망하여 2015. 4.경 귀국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8.00:45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 301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D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걸쳐 있던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결과라기 보다는 우발적 범행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08년 11월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40세)에게 "돈을 주면 나중에 인천 서구 E전 1,458m2 가운데 내 소유인 50평의 지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지분에 따라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는 당시 서인천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 합계 3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대출금에 대하여 월 500만 원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피고인 명의의 유흥주점을 피고인의 전처가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피고인으로서는 월 500만 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년 11월경 3,000 만원, 2008년 12월경 3,000만원, 2009. 1. 23.경 2,400만 원 합계 8,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수사기록 25쪽),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토지 (수사기록 36쪽)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의 기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우자인 F는 피고인의 지시로 유흥주점 운영 수입 중 일부로 판시 토지를 담보로 차용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8,400만 원을 교부받을 무렵 경제적 형편이 악화됨에 따라 이자 납부가 어려워지자 위 토지를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이자 납부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8,400 만 원을 교부받을 무렵 피고인 부부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8,400만 원 상당의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시로부터 6년이 넘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도 하지 않고 있은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4. 15: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유흥주점에 아가씨를 데려오기 위해 선불금을 마련하느라 사채를 빌렸는데, 그 이자가 월 5부에 달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사채부터 빨리 갚아야 한다. 6개월 후에 1억 원짜리 계급을 타서 갚을 테니 5,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계급을 타기 위해서는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으며, 피고인 명의의 유흥주점을 피고인의 전처가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매월 곗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형편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6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광주 남구 G아파트 제101동 제304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피고인이 D 앞으로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위 아파트에는 2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270,200,000원이었던 사실, 위 아파트는 2009. 6. 13. 350,000,000원에 매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2009. 6. 13. 당시 위 아파트의 거래 가격에 비추어 보면, 위 아파트의 거래 가격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위 5,000만 원을 차용한 2008, 9. 4. 무렵에도 350,000,000원 상당액이었을 것으로 추인되는바, 위 아파트는 2008. 9. 4. 무렵 위 350,000,000원에서 위 270,200,000원을 공제한 79,800,000원의 담보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넘는 담보가치를 가진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상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데,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에 있는 진마대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개양오거리 쪽에서 문산읍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에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곧바로 1차로로 끼어든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753,1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각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도 2차로의 도로 상에서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가 파손되도록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고 1985년 이후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7.11:00경 김포시 C 상가건물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미용실에서, 같은 건물 내 바로 옆 호실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과 2011. 6. 5.경 주차문제로 다투었던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업소와 피고인의 업소의 경계가 되는 벽면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10초 이상 두드려 망치로 못을 박는 듯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소에 온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두피관리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두피관리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업소와 피고인의 업소의 경계가 되는 벽면(이하 '이 사건 벽면'이라 한다)을 불상의 도구로 두드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 및 피해자 업소의 종업원인 G, 피해자 업소의 고객인 H,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으로 다툼이 있었던 2011. 6. 5.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벽면을 두드리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자 업소 벽면에 부착된 선반에 놓인 핸드폰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과 정상적인 두피마사지를 실시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9. 5.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카합698호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 사건 벽면을 두드렸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 J1), I2)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는 모습을 여러차례 목격한 바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업소의 바로 옆에서 프린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K은 대부분 점포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위 점포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벽면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를 들은 적은 총 3~4회 가량에 불과하고 그 시기 또한 2011년 9월경 경찰이 자신의 업소를 방문할 무렵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피고인이 이 사건 벽면을 두드린 것으로 공소제기된 일시 4) 에는 피고인 업소의 휴무일 내지 피고인이 업소에 부재 중인 날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이 사건 소음이 녹음된 파일에서 확인되는 소음의 정도가 당시 발생한 소음의 정도와 유사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5),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벽면을 두들겼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소음 1) J는 이 사건 소음을 들은 횟수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할퀴고 때리는 것을 보니 겁나고 불안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I는 피해자의 사촌언니로서, 2011. 7. 7. 및 2011. 7. 15. 피해자의 업소에서 이 사건 소음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2011. 7. 7. 피해자와 피고인은 상가 복도에서 심하게 다툰 사실이 있었고, 2011. 7. 15. 에는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자의 얼굴의 심한 상처가 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K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소 방향의 벽을 두드리는 소리와 피해자 업소 방향의 벽을 두드리는 소리는 구분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이 사건 범행일시로 특정된 자료는 피해자가 작성한 차트(수사기록 176쪽)에 기초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위 차트는 피해자가 관리하던 매출장부 및 고객들의 진술서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경찰관이 불시에 업소를 방문하여 가져간 것으로 비교적 정확한 지료라고 진술하고 있다. 5) 피해자 제출 파일 2011. 09. 01. 영업방해 폴더 중 IMG_0562 파일 1분 20초 내지 1분 35초 가량에 녹음되어 있다. 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G, J, I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벽면을 두르렸다거나 이 사건 소음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29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9. 7. 03:30경 양주시 C업소 앞 노상에서, 단순한 의심만으로 112에 전화하여 '위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한후 경기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5세) 등 경찰관이 출동하여 위 마사지업소를 점검하였으나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자, 그 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이 짭새 새끼야! 너 오늘 C 단속하지 못하면 네 목을 잘라 옷을 벗겨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8, 11:10경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전날 피고인이 모욕죄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양주시 F에 있는 양주경찰서 D파출소에 찾아가 그곳 경찰관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다가 손바닥으로 위 G의 목을 치고 소지하고 있던 반지갑을 위 G을 향해 던져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경장 G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52쪽) 1.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