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21:3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1%로 매우 높고, 우회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정차된 차를 들이받을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다.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10년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21:48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동동로 10 신트리공원 입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30cc 미만 무등록 이륜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서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음주운전 수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9.23:11경 하남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가게 밖에 있던 벽돌로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차례 내려쳐 위 문을 수리비 70,000원이 들도록 파손한 뒤 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000원 상당의 홍삼정 스틱형 1박스(10ml X50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CTV영상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 유전자감식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야간에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해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위험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욱진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군대 동기로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이고,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었다. 피고인 C은 D 입구에 걸터 앉아 있었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그곳을 걸어서 지나가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생겼다. 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9. 11. 9. 05:15경 제주시 E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가 생기자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손, 어깨, 배 부위로 밀어 수차례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도 공동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D 앞 제주시 F에 있는 G노래주점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서 멱살을 잡고 얼굴, 머리,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의 특수폭행 피고인 C은 위 '가'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G노래주점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부삽(총길이: 약 60cm, 가로: 약 20cm)을 들고 삽부분(철)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자루부분(나무)으로 안면부를 3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로 확인되는 폭행 내역), 철부삽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6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가.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몸을 손으로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13:01경 서울 영등포구 B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01:05경 성남시 분당구 B, 'C' 주점에서, '손님이 드러누워서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좋같은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E의 손목과 가슴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목격자 자필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3회, 모욕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1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건설업·부동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 1) 피고인은 2019. 10. 7.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B 사무실에서 B이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0.경 위 B 사무실에서 B이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764,432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8.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823,064,432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31.경 위 B 사무실에서 B이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1,50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행위 피고인은 2019. 10. 4.경 위 B 사무실에서 B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8.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916,000,000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 없다. 이 사건 범행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모두 납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9. 09:2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포천시 창수면 포천로 3010에 있는 도로까지 약 4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20:36경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21:14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서변남로 소재 북대구톨게이트 진입 램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그 횟수, 음주 수치 · 거리(목적지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직업·경력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21:28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4번길에 있는 대화역 6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11:36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43%에 이를 정도로 높고, 길 가운데 차를 세우고 변속기를 주행 위치에 놓은 채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대단히 컸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4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20:30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9.4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한 거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 1)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제1조]. 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판시 전과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22:19경 경기 양주시 B에서 같은 시 남면 삼일로 483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주행거리(약 3.6km)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경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위 음주운전 전력도 오래 전의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22:37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주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0%로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마지막으로 처벌된 것이 2017년으로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이 사건과 과거 사건 모두 식당에 차를 가지고 가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는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충분히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직장 근처에 숙소를 얻어 이사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21:2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8회, 모두 2002년 이전), 매우 높은 음주 수치를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종전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 직업·경력 ·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8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8.07:58경 성남시 수정구 B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모닝 승용차로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탑승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07:58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영상사진,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를 절취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절도의 방법, 피해금액,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20:4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예천읍 충효로 395에 있는 '동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 중 마지막이 2017년으로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3%로 매우 높고, 단독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교각을 들이받을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컸다.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70

범죄 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0, 06:10경 구리시 C 앞길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4세)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며, 머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CD, 피해부위 등 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단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시비가 붙은 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찬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는 2020. 4. 20. 06:10경 구리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1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4세)의 상체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밀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5.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해자 F가 2021. 3. 26.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21:35경 서울 강서구 B시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S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2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9. 22:05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시계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항구동 여객선 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 수치 · 거리, 피고인의 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3: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평리지하차도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수차례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력이 모두 10년 가까이 경과한 것인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11:08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부터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시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 및 무면허 등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특히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2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4%로 매우 높았고,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주행거리(약 1km)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1세)는 모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5. 11:55경 문경시 C 2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3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 등을 수회 긋고,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인 피해자 발을 칼로 그어 상해를 입힌 것은 패륜적인 범행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공격한 발목과 발등은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부위로서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이 2019년 말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한 채 칼까지 휘둘러 피해자를 공격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에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돌보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금주를 약속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의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00:42경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400m)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실형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함으로써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발생일에는 사업상 필요한 인감 날인을 위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래상대방의 집으로 간다는 짧은 생각으로 운전을 했던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 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