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03

범 죄 사 실 2020고단6203 1. 사기 및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E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느냐, 기존 우리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모두 통제되고, 신청한 대출도 진행되지 않는다, 금감원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를 통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G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16:35경 대구 동구 H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2020. 10. 21.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6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9,2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현금 13,500,000원을 편취하려다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즉시 반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해 주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이메일로 보내주는 문서를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불상자가 보내주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8.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제목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J, K, 상환일시 20. 10. 28, 담당자 채권팀 L, 채무기관 M은행, 상환방식 대면추심 방식, 채권번호 N, 회보일자 20. 10. 28, 추심금액 19,000,000,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된 M은행 대표이사 O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의 스캔 파일을 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각 1장을 출력하여 각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8.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 사문서 8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5명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118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2020. 10. 28. 13: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Q은행 직원 R’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행복기금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현재 신용이 너무 좋아 서민대출이 되지 않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신용을 낮춰야 한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S을 거쳐 상환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S에 일반인이 출입을 못하니 직원을 현장으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0. 10. 30. 16:00경 대전 유성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S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카드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기금이 고갈되어 대출이 늦어지고 있다, 인지등록을 하여 상환능력을 보여주면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 16:53경 U 사무실에서 S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인지등록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함께 제1항과 같이 피해자 P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2020. 10. 30.경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제목란에 ‘대출금 상환 증명서’, 내용란에 ‘발급번호: 736282733, P 귀하, 대출종류: <가계>일반자금대출카드론(장기대출)분할상환(30개월), 대출금액: 9,000,000원, 대출일자: 2020. 10. 29, 상환일자: 2020. 10. 30, 대출종류: <가계>일반자금대출카드론(장기대출)분할상환(24개월), 대출금액: 3,000,000원, 대출일자: 2020. 10. 29, 상환일자: 2020. 10. 30, 위와 같이 대출금이 상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S’라고 기재되고, S라는 기재 옆에 붉은색 인영이 날인이 된 문서 파일을 송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공범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한 후 같은 날 16:00경 대전 유성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P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S 명의의 대출금 상환증명서 1장, S 회장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대출금 상환증명서, S 회장 명의의 인지등록납부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 J,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Z, AA, B,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화목록 캡처 사진, 각 AD 대화캡처 사진, 완납, 상환증명서 사진, 납부증명서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각 대출금 상환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AD 내용 및 화면 캡처, 휴대전화번호 통화내역, AD 대화화면 사진, 문자사진, AD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체포 현장에서 피의자 차량 수색), 수사보고(피해자 AE 상대 전화 조사), 수사보고(11.12.자 피해자 AA 사건 관련 지문 감정 결과서 첨부)-첨부문서 포함 2021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대출금 상환 증명서, 현장사진, 112 신고내역, 예금거래내역 조회자료, AD 및 휴대폰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M은행 대표이사, S 회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1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드러난 피해의 규모만 해도 2억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이와 같이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데 대하여는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