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자(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인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내지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계정 관련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경 피고인의 주거지이던 춘천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E’, ‘F’ 등 그 음란물을 유포하는 방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후 위 음란물을 유포한 이른바 ‘G’ 사건을 주도한 H이 배포한 B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클릭하여(증거기록 제39쪽 참조), 외관상 명백히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중학생에 해당하는(증거기록 제51쪽 참조) 여성인 피해자 I(여, 13세)이 등장하는 음란물인 ’J’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번 내지 392번 기재(다만 뒤에서 보는 157번을 제외한다) 총 348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K 계정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년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이던 춘천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SNS 및 B 링크에 접속하여, 외관상 명백히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인 ‘교복을 입은 불상의 여성이 성기를 노출한 사진’ 파일을 포함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3번 기재(다만 뒤에서 보는 9번, 26번 내지 30번, 38번, 39번을 제외한다) 총 35개(= 43개－8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다운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K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여 2020. 5.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료제공요청 및 B 회신, 피의자 B 계정정보, 피의자 B 접속기록, 자료제공요청 및 B 회신자료 전체 복제CD, H 배포 아동성착취물 파일 목록(링크별), 피의자의 B 다운로드 내역, 피의자의 이메일(=B 계정) 가입정보, 성착취물 원본파일 복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적용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인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부적용 및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은 앞서 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이 법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신상정보 등록의 부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그 정상이 나쁘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소지한 바 있는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많다고 할 수 있는 점까지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25쪽 참조), 피고인이 스스로 판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중 삭제한 것이 있고, 반면 위 H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하여 판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거나 판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른 데에 유포하였다는 자료는 발견할 수 없는 점(증거기록 제70, 71, 146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아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연번 9 26 27 28 29 30 38 39 2. 판단 기록에 따를 때, 위 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파일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각 포괄일죄로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