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3.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모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F’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고액의 현금다발 또는 유흥주점에서 작성된 고액 계산서를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이름은 “G”이고 직업은 주식투자자이며 서울 강남구 H에 사무실이 있고, I에 거주하고 있다. 회사 내 팀장들만이 아는 종목에 주식투자를 통해 6주 안에 3배로 돈을 불려주겠다. 몸도 불편한 장애인인데 부모님에게 효도 한번 해야지 않겠느냐. 적금을 깨서 우리 회사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가명이고 피고인은 전문 주식투자자도 아니며 별다른 재산 없이 서울 강남구 일대 모텔과 유흥업소를 전전하던 거주불명자였고, 피해금을 송금받아 이를 숙박비 및 유흥비, 콜 서비스 기사에 대한 미수금채무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6주 내에 3배의 수익을 내어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22. 12. 14. 1,500,000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한 다음 J에게 이를 인출하게 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54,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3. 1.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F’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 이름은 “M”이고 직업은 주식투자자이며 서울 강남구 H에 주식투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I에 거주하고 있다.’고 소개한 다음 약 5,00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은행계좌 잔고 캡처화면을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와 사귀기로 한 다음, 같은 달 3.경 서울 강남구 N호텔 O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내 직원들을 통해 운용하는 주식투자상품에 투자하도록 도와주겠다. 실업급여 및 카드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아 돈을 투자하면 2023. 3. 29.경까지 2.2배로 돈을 불려서 돌려주고 카드 대출이자는 별도로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는 가명이고 피고인은 전문 주식투자자도 아니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불상자가 게시한 계좌잔고 증명사진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보냈을 뿐 별다른 재산 없이 서울 강남구 일대 모텔과 유흥업소를 전전하던 거주불명자였고, 피해금을 송금 받아 이를 숙박비 및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2023. 3. 29.경까지 2.2배의 수익을 내어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23. 3. 3. 1,000,000원을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한 다음 P에게 이를 인출하게 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5,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보낸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R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진정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3-2605호)<K은행> 집행결과보고), (전화번호 1 생략) 문자대화 캡쳐, J K은행 거래내역, 영장 회신 파일 CD, 수사보고서(Q은행 명의자 P 상대 수사), (전화번호 2 생략) 문자대화 캡쳐, 수사보고서(추가사기 피해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L 명의 T은행 거래내역 첨부), L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L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피해자 L(닉네임 U)-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2023. 3. 2.~2023. 3.27.) 1부, 피해자 L(닉네임 V)-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2023. 3. 21.~2023. 3.27.) 1부, 수사보고(피해자 C와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피해자 C(닉네임 W)-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2022. 12. 11.~2023. 4. 14.) 1부, 수사보고(고소인 L 피해 금액),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L 제출 통화녹음파일 정리내역 1부, 수사보고(참고인 J, X, Y, Z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X 제출 계좌입출금내역 1부 1. 이체확인서, T은행 계좌거래내역, AA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피의자와 나눈 연락, PC카톡에서 피의자가 통장잔고를 고소인에게 보여주는 장면, 피의자의 통장 잔고내역 1. 판시 전과 : 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수회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 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