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26

범죄사실 2019고합26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9. 3. 3. 06: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소매를 묶고 바지를 벗긴 다음 "니 보지가 그렇게 비싸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에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용변기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성기를 꺼내어 "빨아라, 씨발년아. 잘난 척 하네"라고 말하며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씨발년이 니 보지가 그렇게 비싸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2개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4. 09:09경 평택시 E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운행의 G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충남 금산군 추부면까지 운행한 후 위 E아파트까지 다시 운행해달라고 말하여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332,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2. 17: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07,100원 상당의 물품대금 및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07,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9. 2. 17. 16:30경 평택시 E아파트 H호에서,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I이) 내 개를 훔쳐가서 돌려주지 않는다. 전화하고 문자를 해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주거지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J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후, 위 J에게 진술서 작성 대필을 부탁하여 위 J으로 하여금 'I이란 사람이 주거지에 들어와 개를 가지고 가는 장면이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것을 확인하는 등 3,600만 원 상당의 핏불테리어를 도난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서를 대필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하여 위 J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I에게 피고인 소유의 개를 주었을 뿐 I이 피고인 소유의 개를 훔쳐간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합41 피고인은 2019. 1. 30. 10:10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평택시 L에 있는 'M'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강간상해 부분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등- 사건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장출입내역에 대하여) 1. 수사보고(D 현장 CCTV 캡쳐 사진, CCTV 녹화 영상 CD) 1. 수사보고(112신고 음성과 피의자 피해자 음성확인에 대하여), 112신고 음성파일 저장 CD 1. P센터 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최초 현장 출동 경찰관) - 사기 부분 1. F의 진술서, 영수증 1. Q의 진술서, 내사보고(관련자 A과 통화)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1. S의 진술서, 계산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탐문) 1. J의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계산서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V의 진술서, 영수증 - 무고 부분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A) 1. 내사보고(E아파트 CCTV 확인), CCTV 사진, 내사보고(간이진술서 대필 등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엘리베이터 CCTV 영상 2019고합41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분석, CCTV 캡쳐 사진 등), CCTV 영상 [피해자 K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 불능이 되어 소재 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서 피해자 K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두 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각각 송달되지 아니한 점, 검사가 주소보정을 하였으나, K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최초 증인소환장은 송달된 점, 피해자에 대해 소재탐지촉탁 등을 통해 소재불명 등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강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폭력행위 및 성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처음 물품을 교부받을 당시 대금 지불 의사가 있었고 이후 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고 이 사건 전동공구와 용접기를 찾아가라고 연락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 다.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절도 혐의로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개를 훔쳐 간 것으로 생각한다. 라.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M'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훔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눈에 돈이 보이기는 했으나, 누가 가져 갈까 싶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 두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강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용변기에 수차례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은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별안간 피고인이 문밖으로 나가려다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상의 양쪽 소매를 쭈욱 당겨 뒤로 묶어버렸다. 양쪽으로 금방 묶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티셔츠가 위로 올라가 얼굴에 걸쳐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도 벗기고 바지를 다 벗기려 하였는데, 부츠를 신고 있어 바지가 내려가지 않자 발로 찼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갔고, 피해자는 화장실 구석에 처박히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그것을 빨라'고 하길래, '그거를 빠느니 날 죽여라'라고 말하고 목을 내밀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조금 지나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나가고 없었다. 이에 112로 신고하였다. 당시 화장실로 끌려 들어가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서 강제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었는데,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하는 바람에 두 손가락 정도가 들어가다가 걸쳤었다. 2개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밀었었고, 다는 안 들어갔는데, 따끔하였다. 그때는 옷이 벗겨진, 팔이 (옷 소매에서) 빠진 상태여서 피해자가 막 (피고인을) 밀었다. 손가락을 강제로 넣어서 따끔해가지고 P센터에 가서 치료를 다 받았다. 손가락이 들어간 것은 느낌으로 다 안다. (중략) 여자인 내 느낌은 그때는 (4개) 다 넣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느낌이 2개 정도 들어간 것 같았다. P 원장님한테도 이 상처가 '저거냐' 했더니 아니라고 하였다. 조금 났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니까 2개가 맞는 것 같다. 처음에는 다 들어간 것 같았다. 느낌이 막 저거 하고 했으니까 괜찮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느낌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2개 정도로 들어간 게 아니라 엇비슷하게 옆을 찔렀다. 피해자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다 다시 들어온 상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범행 당시 모습과 범행 직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당시 주요 범행 상황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에게 머리채가 잡혀 화장실로 끌려간 후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에 4개가 들어왔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2쪽, 44쪽 참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을 하고, '옷이 벗겨지기 전에 그러한 행동을 하였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을 하는 등 일부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였고, 또한,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손가락 4개가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손가락 4개가 아닌 2개가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셔 취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해자가 세부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일부 흐려지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를 떠올리며 '이 사건 당일 현장의 문을 잠근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피해자의 소매를 묶었을 뿐이며, 화장실에 간 피해자가 쿵쿵거려 화장실을 찾아갔더니, 피해자가 바지를 벗은 채 넘어져 있어 이를 일으켜 세우려다 같이 넘어진 적밖에 없다.' 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매를 묶어 달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가 넘어져 피를 흘릴 정도로 다친 것이라면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이 사건 현장을 빠져나간 것도 상식에 비추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기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피해자의 소매를 끌어올려 양쪽을 묶음으로써 피해자를 제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일행이 한 명 더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지속해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 전 피해자의 옆자리 또는 앞자리 등 피고인이 앉았던 위치에 관해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행위(뽀뽀)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시기 및 개수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후 피고인을 상대로 수차례 연락을 취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거론하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전 다른 일행이 어느 시점에 나간 것인지 여부, 피고인과 단둘이 남아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및 그 과정,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자리 또는 옆자리에 앉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뽀뽀를 시도하였는지 여부 등의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으며,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일부 전후 불일치하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복된 질문에 대한 지엽적인 기억의 오류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온 시점에 관하여 머리채가 잡혀 화장실에 끌려가기 전인지 후인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주점 내 탁자 밑과 화장실 사이의 거리가 불과 2~3 발자국 정도로 가까운 점, 기습적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긴박한 상황인 점,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온 것은 매우 짧은 순간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닌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연락을 한 것은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로서는 술값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행위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취하지 못할 이례적 행위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덧붙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엇비슷하게 옆을 찔렀어요'라고 진술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손가락 자체가 아예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가지조차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을 전후의 문맥에 맞게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 전부가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손가락 중 2개는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간 게 맞고, 나머지 2개는 피해자가 넣지 못하게 밀침에 따라 엇비슷하게 옆을 찔러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P센터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당시 '외음부 사진상 6시 방향으로 superficial layer scratch 소견 있음.'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증거기록 201쪽). 비록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에 달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나, 이 사건 현장에서 소매가 묶인 티셔츠가 발견된 점(증거기록 28쪽), 피해자의 얼굴, 목, 오른쪽, 왼쪽 옆구리, 허벅지, 왼쪽 무릎에 멍이 든 점(증거사진 참조, 29 내지 32쪽),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작성·제출된 점(증거기록 66쪽),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9. 3. 3. 06:26경 피해자가 직접 112로 '모르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였고, 남자는 도주했다'는 취지로 신고한 점(증거기록 163, 215쪽), 당시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은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 가는데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을 당했고, 50만 원을 아침에 주기로 하였으나 도주하였다'라는 진술을 들었고, 피해자는 당시 정황에 대한 기억은 하고 있으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추정된다"라는 수사보고서를 제출한 점(증거기록 216쪽) 등 객관적 증거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기억하는 당시 피해 상황이 과장되었다거나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 후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피고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가 무고에 따른 형 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꾸며내었다는 의심은 들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구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T(기계공구 가게 직원)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지금 같은 아파트 W호와 H호 두 군데서 공사를 하니, 우리 집인 X호 앞에 물건(전동공구 및 용접기)을 두고 가라'고 하여, 피고인이 지시한 X호 앞에 물건을 놔두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가려 하였다.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 11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다시 올라가 보니, 30초에서 1분 사이에 전동공구가 없어져 있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거니 '피해자는 다른 곳에 있고 공구값은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해 지불하라고 지시해놨으며, 10분 정도 있으면 계산할 것이니 가게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여, 잠시 기다리다가 다시 가게로 갔다. 가게로 돌아와도 돈을 가져오는 사람이 없었고, 이에 피고인이 알려준 번호로 연락하니, 전화를 받은 사람은 '공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에 가게 사장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계좌이체로 물건값을 준다고 하고, 물건을 주문한 것이다. 피해자가 다시 현장을 찾았을 때 피고인은 H호에서 나왔다. 4시에 전화주문을 받고, 4시 28분경 경찰신고가 된 것이다. 보통 공사를 하면 집 문을 열어 두고 쓰레기 등을 정리해 두는데 거기는 생활 쓰레기만 있고 전혀 공사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상한 느낌에 (사장님에게) 신고하라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U(가게 사장)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급히 시작해야 해서, 인부들을 모아뒀는데, 급히 평택시 E아파트, X호로 계양전동공구 및 용접기를 가져다주면, 피해자가 물건을 받고 바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는 전화주문을 받고, 직원 T을 시켜 X호로 배달하라고 시켰다. 이후 피고인이 돈을 보낸다는 사람 전화번호를 가르쳐 줘 계속 전화하였는데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처 Y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피해자는 몇 시간 후 Y에 전화를 걸어 어떤 남성이 계양전동공구와 용접기를 팔러 온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Y로부터 '어떤 남성이 해머드릴과 용접기를 가져와 이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쓰지 않았으니 환불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구를 다른 가게에 팔려고 했음을 알게 되었다. 신고 후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어저께 물건 가져간 사람인데, 나 여기 경찰서인 줄 알았냐. 나 집이다' 그러면서 '이 쌍년아'라는 욕설을 하는 전화를 받았다. 자기를 신고하였다고 욕을 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구가 배달 온 당시 W호, X호, H호에서 화장실 타일 공사를 하였다. 타일이 깨져 망치로 때리니까 소리만 나고 아파트에서 시끄럽다고 하여 얼른 깨버리려 하였다. 이 사건 용접기와 전동공구는 위 아파트가 아니라, Z AA호 화장실 손잡이가 부러져 손잡이 용접을 해줘야 해서 필요했다. 그 용접기 등을 받고 바로 아산으로 들고 간 것은 아니다. 그 용접구를 누가 가져가면 안되니 아파트 문 앞 신발 놓는 곳에 두었다. '비닐 하나 안 찢었으니 그 공구를 다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다음날 경찰이 와서 가져간 것이다. 이 사건 당시 W호와 X호에서 망치로 때려서 화장실 타일을 뜯고 있었다. 옆집에 소음소리가 안 나가게 (문을) 닫고 있었다. 당시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집은 H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T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W호 내지 H호 등에서 공사를 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자신이 물건을 가져다 놓고 가게 사장(U)에게 전화했을 때, 사장으로부터 '인부들을 불러놓고 작업 중인데, 공구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다시 아파트 앞으로 갔으나 아파트 문이 잠겨 있고 W호가 공사 중이라고 하였음에도 W호의 초인종을 눌러도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전혀 공사현장으로 볼 수 없었다. 당시 피고인은 자기 집인 H호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H호에서 나올 때 갈색 체크무늬 남방에 바지가 추리닝 바지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보통 작업할 때는 그렇게 입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Z에서 필요한 용접 도구를 Z으로 가져가지도 않았고, 자신의 집도 아니며 공사현장으로 보이지도 않은 X호 앞으로 배달시킨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공구를 주문할 때는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말을 바꾸어 공구 대금을 대납할 것이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피고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 점(피고인은 'AB 사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공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확인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목록에는 AB씨로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이 W호 내지 H호 화장실 타일 공사를 도급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이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위 각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구 등을 배달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공구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구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전화번호로 전화하였음에도,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공구대금을 지급할 사람이 아니었던바,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구를 주문할 당시 피해자에게 공구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당초 자신의 집이 아닌 옆 집으로 공구를 배달해달라고 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구를 돌려주게 된 것은 피해자로, 부터 신고받은 경찰이 이 사건 공구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공구대금을 편취할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다.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1)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도133 판결,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허위로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기 힘드니 개를 가져가라'고 하여, 2019. 2. 16. 오후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핏불테리어는 그냥 가져가고, 가습기는 10만 원에 가져가라'고 하길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습기 대금 10만 원을 주었다. 피해자가 가습기를 들고, 피고인이 목줄에 맨 핏불테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뒤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를 개장에 넣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차량 안 개장에 핏불테리어를 넣어주었다. 이러한 장면은 모두 CCTV에 찍혀 있다. 이후(피고인이 피해자를 112로 절도범으로 신고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를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직접 와서 핏불테리어를 다시 가져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CCTV의 영상에 의해 뒷받침되고, 그 내용 또한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강아지인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핏불테리어를 가져가는 모습이 아파트 CCTV에 찍혔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바(증거기록 6쪽), 피고인의 아파트 CCTV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2019. 2. 16. 14:01경 피고인의 아파트 내부 엘리베이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당시 피해자는 가습기를 들고 있고, 피고인은 핏불테리어를 안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14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 안 개장에 개를 넣어준 다음 날인 2019. 2. 17.경 '안성 AC 후문에 사는 사람이 내 개를 훔쳐 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절도혐의로 112로 신고하였다(증거기록 17쪽).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개를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객관적 사실과 반대되는 허위의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담당 수사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I(피해자)과 통화한 결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나는 그때 집에 없었다. 당시 쌍둥이 동생이 나를 가장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귀찮으면 사건을 없애달라'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쪽).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없다(추가 증거기록 1쪽). 라.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변을 둘러보고 주위를 확인한 후 피해자 가방 속에서 만 원권 지폐를 꺼내 호주머니에 몰래 넣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담당 수사관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한 결과, '일만 원권 2장'이 피해내역으로 조사된 점(증거기록 5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2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 2(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6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평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무임승차하거나 무전취식함으로써 다수 피해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등의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강간상해죄를 범하였으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기질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