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7.경부터 부인인 B를 대표이사로 한 C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고, 2015년경부터 선물거래 및 FX거래로 손실을 입게 되자 2016. 7.경 허위의 임대차계약에 근거해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선물거래 및 FX거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2016. 10. 28. D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농업회사 법인 유한회사 E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2016.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군산시 F에 있는 위 유한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회사에서 버섯 재배 등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은행원인 관계로 그 대표이사가 될 수 없으니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달라, 명의대여료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금은 2017. 6. 30.까지 변제하겠다, 다만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계약도 체결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이를 선물거래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해 피해자에게 명의대여료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약속한 기한까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1.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게 하고, 같은 달 7. 회사의 명의로 NH농협은행과 1억 원 상당 대출계약을 체결하되 그 중 1,800만 원에 관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약정하게 하여 같은 달 17. 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버섯재배시설을 수리할 자금을 추가로 대출받아야 한다, 위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다만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계약도 체결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이를 선물거래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위 회사의 명의로 기업은행과 2,000만 원 상당 대출계약을 체결하되 그 중 360만 원에 관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약정하게 하여 같은 달 18.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을 실제 운영하면서 그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NH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음 날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선물계좌에 입금하여 선물거래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2017. 5. 18.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9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삼성증권 선물계좌에 입금하여 선물거래에 사용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을 실제 운영하면서 그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 23. 피해자 명의 NH농협은행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치과 치료비 12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17,571,71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17,571,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조사), 수사보고(농협은행 익산시지부 I 전화조사), 수사보고(유 한회사 J대표 K와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지급기한 연장여부 관련 임대인 L 전화 통화 내용보고), 수사보고(유한회사 E 명의 신용카드 사용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수사보고(하우스 임대차계약서 미존재 사실 확인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사업자등록증(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 각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휴대폰화면(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초범인 점(판시 확정판결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 없음)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증권거래(선물거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법인을 통해 1억 2,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개인적인 선물거래 등에 모두 소비해버린 사안으로 피해금액이나 이로 인하여 법인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사기 피해자 G에 대한 피해(피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전주지방법원 2017개회18573) 및 이로 인하여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나 채권자 등이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한편 피해자 G는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대여료로 합계 1,070만 원을 받은 것으로는 보인다, 증거기록 제453쪽),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1)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적용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