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852

범죄사실 2018고단815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G, 4층에서 'H'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9.말경부터 같은 해 10. 18. 20:00경까지 위 장소에서 마사지실, 샤워시설 등을 구비하고,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I'에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광고를 하고, AP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852 피고인 A는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3회 있고, 피고인 B은 2016. 9.경부터 'K'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2017. 5.경부터 'L'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로 2006. 6. 8. 청주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D는 2009.경부터 'M'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로 2004. 11. 2. 청주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전력 2회 있고, 피고인 E은 2014.경부터 'N'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로 2016. 4.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의 배경 및 공모관계] 청주시 서원구 O 일대의 약 27곳 노래방 대부분은 소위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여성접대부(일명 '도우미')를 알선받아 영업해왔고, 보도방 업주들은 자신의 보도방에 소속된 도우미들을 관리하면서 노래방 업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우미들을 노래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도우미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알선료(일명 '똥떼기', 알선한 도우미 별로 1시간 당 5,000원에서 7,000원)를 받아왔으나, 2016. 하반기경에는 보도방에 소속된 도우미의 수가 감소한 반면 보도방의 알선 없이 특정 노래방에 소속되어 접객행위를 하는 도우미(일명 '개인 보도')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도방 업주들은 종래 도우미들로부터 받던 알선료 수입이 더욱 감소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등 O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규합하여 노래방 업주들이 더 이상 개인 보도를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아울러 개인 보도들을 보도방에 편입시켜 이들로 하여금 보도방 업주들에게 알선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16. 12.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P 소재 Q에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등 O 일대의 보도방 업주들을 소집한 후 "내가 O의 개인 보도를 정리해 주겠다. 만약 개인 보도나 노래방 업주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나한테 제보를 해라. 조만간 노래방 업주들을 내가 다 모아서 경고를 할 것이다. 그러면 개인 보도를 각 보도방에 소속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에 동조하여 피고인 A와 함께 O 일대의 노래방 업주들과 개인 보도들을 상대로 겁을 주어 보도방에 편입되게 함으로써 도우미 알선료 수익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아래 1항과 같이 2016. 12. 30.경 공모·공동하여 O 일대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개인 보도를 고용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는 아래 2항과 같이 2017. 1.초순경 개인 보도를 고용하는 노래방에 직접 찾아가 협박하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지속적으로 만남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2017. 5.경 'R'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인수하여 'L'으로 변경한 후 위와 같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청주시 서원구 P 소재 Q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 O 일대의 보도방 업주들을 소집한 다음 "개인 보도들을 보도방에 소속되게 할 것이니 형님들이 나누어 소속시켜 똥을 떼던지, 매월 일정 금액의 돈을 받아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에 동조하여 O 노래방 업주들이 개인 보도를 고용하는 경우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주고, 피고인 A는 위 노래방을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거나 노래방 업주에게 직접 개인 보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울러 피고인들은 개인 보도들이 O 보도방에 소속되어 알선료(상납금)를 내도록 위세를 과시하며 노래방과 개인 보도들의 현황을 점검하면서, 2017. 6. 20.경 S 소재 T노래방에서, 개인 보도로 일하던 U(가명), V(가명)에게 피고인 A는 "돈이 정해져 있는데 돈을 내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얼굴 보고 확인하러 왔다. 돈을 낸다는 말이 거짓말이면 두 배, 세 배 응징이 돌아갈 것이다. 삼촌(보도방 업주)한테도 피해가 갈거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A와 함께 위세를 과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7. 10.경 청주시 W 소재 'X노래연습장'에 Y(가명) 등 개인 보도 약 15명 정도를 모이게 한 후 "앞으로 개인으로 일을 하면 그 노래방이나 보도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다 신고해 버리겠다. 개인 보도들만 일하는 사무실을 만들테니 개인 당 25만원씩 주면 보호해 주겠다. 만일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 끝까지 찾아가 신고를 하거나 0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 공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들(피고인 C 제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또는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을 통해 2016. 12. 29.경 O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 약 27명에게저는 A라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O 사장님들을 모시고 식사자리를 마련하려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저의 식사자리를 거절하시는 분들은 저와 대화할 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금요일 17시 Z식당에서 뵙겠습니다. 모쪼록 그 날 1명 열외 없이 뵙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후략)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6. 12. 30. 17:30경 청주시 서원구 AA에 있는 Z식당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모인 피해자 AB(가명), 피해자 F(가명), 피해자 AC, 피해자 AD, 피해자 AE, 피해자 AF, 피해자 AG, 피해자 AH 등 O 노래방 업주들 약 20명의 출석을 확인하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는 "2017. 1. 2.부터는 지정한 보도방 외에는 쓰지 말고 개인 보도를 쓰면 그냥두지 않겠다. 오늘 참석하지 않은 노래방 업주들도 그냥두지 않겠다.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불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말하라"고 말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2017. 1. 초순경 AI 노래방에서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Z식당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1. 초순 저녁에 청주시 서원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I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앞으로 개인 보도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폐업시키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개인 보도를 고용하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6. 12. 30.경부터 O 일대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하여 개인보도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울러 노래방 업주들을 통해 개인보도들에게도 "보도방 업주들이 연합하여 개인 보도는 이제 O에서 개인으로 일을 할 수 없고, 개인 보도는 L, N, M, K 보도방 등 각 보도방에 소속되어 상납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일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전달하거나 위와 같이 2017. 6.경 U(가명), V(가명), Y(가명) 등 개인 보도로 일하던 피해자들에게 직접 피고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개인 보도들에게 보도방에 소속되어 상납금을 납부하도록 겁을 주고, 피고인 E은 2017. 5. 17. 20: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신한은행 사거리 주변에 주차한 차량에서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도우미 일을 못하게 될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 AL(가명)으로부터 상납금(알선료)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6회에 걸쳐 상납금(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10,5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피고인 D, E은 2017. 6. 말경부터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9번 기재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만 원 상당에 한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9.경부터 2018. 4.경까지 'K', 'AM' 등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청주시 서원구 O 일대 노래방 업주로부터 여성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성 접대부를 해당 노래방에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성 접대부로부터 일정 금액의 알선료를 받거나 알선한 여성 접대부 별로 시간 당 5,000원에서 7,000원의 알선비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N(가명)이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2017. 10. 초순 저녁 청주시 서원구 AO에 있는 □□노래방에서 업주 AB(가명)에게 "피해자가 안주를 구매해 주지도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 O에서 노래방을 그 만두고 다른 곳에서 해도 쫓아가서 끝까지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위 A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노래방에 있는 피해자게 "애가 셋이라면서 어떻게 키우려고 하시냐. 둥글둥글 유두리 있게 사셔라. 불만이 있으면 내가 운동하는 체육관에 가서 한번 뜨자"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안주를 구매하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9.경부터 2017. 11. 4.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0,000원을 안주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5. 피고인 C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5.경부터 2018. 4.경까지 'L', 'AM' 등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청주시 서원구 O 일대 노래방 업주로부터 여성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성 접대부를 해당 노래방에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성 접대부로부터 일정 금액의 알선료를 받거나 알선한 여성 접대부 별로 시간 당 5,000원에서 7,000원의 알선비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6. 피고인 D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경부터 2018. 4.경까지 'M'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청주시 서원구 O 일대 노래방 업주로부터 여성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성 접대부를 해당 노래방에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성 접대부로부터 일정 금액의 알선료를 받거나 알선한 여성 접대부 별로 시간 당 5,000원에서 7,000원의 알선비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7. 피고인 E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경부터 2017. 6.경까지 'N'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청주시 서원구 O 일대 노래방 업주로부터 여성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성 접대부를 해당 노래방에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성 접대부로부터 일정 금액의 알선료를 받거나 알선한 여성 접대부 별로 시간 당 5,000원에서 7,000원의 알선비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성매매알선 광고 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범죄수익금 산정) [2018고단852]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Q, AF, AR, U, AS, V, AT, Y,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C, AD, AY, AZ, BA, AE, AK, AF, BB, BC, AH의 각 간이진술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AN 상대 피해일시 확인 및 일람표 기재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자 AB 등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AS의 상납내역이 기재된 장부 사본 첨부), 장부 사본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C, D, E), 수사보고(피의자 E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알선료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도방 관련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알선의 범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범죄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2. 피고인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직업안정법위반죄의 2회 동종 전과가 있으며,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죄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노래방업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7. 6.경 보도방을 그만두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후 회사원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6.경 보도방을 그만두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후 성실하게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6.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2017. 1. 초순경 BD 노래방에서 협박) 피고인 A는 2017. 1. 초순 저녁에 청주시 서원구 BE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BD 노래방에 찾아가, 위 1항 기재 Z식당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랑 삐딱선을 타고 반대하기 위해 참석을 안한 것이냐, BF 노래방 사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느냐, 집중 신고를 당해서 가게를 팔았다. 나한테 삐딱선을 타면 똑같이 해주겠다. 앞으로 개인 보도를 쓰지 말아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개인 보도를 고용하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협박) 피고인 B은 'K', 'AM' 보도방 외에도 'BG"라는 상호로 노래방이나 유흥업소에 안주를 배달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 6.초순경부터 청주시 O 일대 노래방 업주들에게 안주를 구매해 달라고 하였으나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가명)이 이를 거부하자, 2017. 6. 초순 저녁에 청주시 서원구 BH에 있는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왜 안주를 사주지 않냐, 팔아줘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안주를 구매하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83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각 2018. 10. 2.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이므로 공동성이 없다.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범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 무죄이며,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에 한하여 갈취금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범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7. 1. 2. 이전인 2016. 12. 초순경 이미 O의 개인보도들을 정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신고를 해서 노래방영업을 하지못하도록 하고, 노래방 업주들을 모아 경고하기로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피고인 C 제외)이 2016. 12. 30. Z식당로 모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위 문자메시지 중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저의 식사자리를 거절하시는 분들은 저와 대화할 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모쪼록 그 날 1명 열외 없이 뵙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은 문자메시지 자체로 그 날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B, D, E도 위 문자메시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노래방업자들에게 위 메시지를 전달하였다고 판단된다), 노래방업주들 및 보도방업자들의 친교 및 소통의 자리를 위한 초청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A는 실제로 그 날 모인 노래방업주들에게 개인보도를 쓰는 업주나 불참한 업주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한 점(수사기록 제210, 491, 492면, 실제로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6. 12. 30.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래방 업주를 협박하였다), 증인 D는 2016. 12.경 P에 있는 Q에서 지시를 받고 6명의 노래방업주들에게 문자를 보내었으며, 위 업주들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 Z식당로 가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AF은 노래방은 불법이 많아 적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2016. 12. 30. Z식당로 갔으며, 개인보도를 쓰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A가 참석하지 않은 업주들의 노래방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A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Z식당에 모이지 않은 업주들은 대화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알고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모였고, Z식당 앞에서 피고인 B, E(당시 D는 허리가 아파 참석하지 못함)이 서서 피고인 A와 함께 노래방업주들의 출석체크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가만히 있기는 했지만 모여 있어 위협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11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공갈의 점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12. 30. 노래방업주들에게 개인보도들을 사용하면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해악을 고지하였고, 보도방에 가입하지 않으면 도우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개인보도들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보도방에 가입시킨 후 도우미들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 도우미인 증인들은 피고인들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보도방에 가입하였고, 보도방에 가입하기 이전보다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 A, B, D, E은 2016. 12. 초순경부터 이미 O에서 개인보도를 없애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보도방에 가입시켜 알선료 명목으로 수익을 갈취하기로 모의한 후 상호의사연락하에 개인보도를 사용하는 노래방을 불법영업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래방업주와 도우미들을 협박하여 보도방에 가입시킨 후 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 증인 E은 2017. 1. ~ 2.경 피고인 C이 R보도방을 인수하여 O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D도 피고인 C이 2017. 1. ~ 2.경 겨울부터 O에서 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6. 여름에 BI에 있는 BJ에서 피고인 A, C, D를 만났는데 개인보도들을 O에서 일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AR와 모의하고 O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도 피고인 A 등과 함께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5.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항에 따라 알선료를 받기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증인 V는 17. 6. 19. 노래방에서 피고인 C, B을 만났는데 상납금을 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보복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AT도 피고인 C으로부터 협박당하여 M보도방에 가입하였다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AM보도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증인 AB도 2017. 10. 16. 피고인 C이 B과 함께 찾아와 BK를 보도방에 가입시키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자 장사하기 힘들다고 하였고, 이후 신고가 들어가 장사를 거의 하지 못했으며, 피고인 C이 주도해서 알선료를 2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올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D, E과의 순차적 의사의 결합하에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이므로, 공갈죄의 공범이 성립하고, 공갈죄의 공범이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 B은 자신이 갈취한 금원만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갈취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그 죄책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