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8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물품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기업이 사업자등록증,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 등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여 납품기업에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 위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주식회사 E 대리점)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주식회사 E 도·소매점)의 사장이다. 피고인 A은 2001.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원금 255,000,000원, 대출예정금액 300,000,000원의 대출보증용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H 안락동지점으로부터 300,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8.경까지 위 보증서를 담보로 H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왔는데, 2016.경부터는 주식회사 D의 경영난으로 인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위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신청인이 실질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환어음 등 서류를 발급·제출하더라도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위 거래가 실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이 마치 G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제출함으로써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대출에 필요한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G 명의의 도장 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일정 금액을 공제한 다음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5. 1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용호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D이 G으로부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위 지점 대출담당자 J에게 제출한 다음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금 43,000,000원을 ‘G B’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송금받은 대출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9.경부터 201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51,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위 G B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상호 가전제품 등 물품 거래를 실제로 진행한 바가 없었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경영난으로 인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허위로 작성·발급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 대출담당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55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K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G, D) 1.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 및 취급세칙 1.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약정서,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서 1. 부가가치신고 등 1. 취급명세서(수사기록 제166쪽) 1. 환어음추심의뢰서 1. 환어음 1.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H 구매자금 대출 담당자 J 진술) 1. 미회수금 정리 1. G(H B:(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 1. D(H A:(계좌번호 2 생략)) 계좌내역 1. D(H L:(계좌번호 3 생략))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항 각 기재 편취금액을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이 순자산이 있었고, 실제 위 각 편취금액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가사 이 사건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 각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10항 각 기재 편취금액은 기존의 대출금 변제 및 재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대출기간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은 사기범행을 하였고, 범행 당시 기망의 고의도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제2조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이하 “구매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기업구매자금의 융자금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내로 한다. 1. 구매업체에게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한 업체(이하 ’판매업체‘라 한다)가 그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발행한 환어음상의 금액 2. 판매업체가 그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전송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상의 추심의뢰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 제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환어음을 추심(결제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따라 결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환어음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별지 제2호 서식> 2. 판매업체발행 세금계산서(금융기관이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따라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내역을 전산으로 전송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재화 및 용역거래 관련 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해자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기업구매자금 대출’ 취급시 물품 구매업체가 판매업체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업체 및 판매업체의 사업자등록증,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등 구매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위 기업구매자금 대출이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 결제 관련 대출임을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피고인 A 스스로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환어음 추심의뢰서, 환어음을 발행한 후 피해자 은행에게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구매자금대출금을 해당 거래의 구매대금 결제가 아닌 구매기업의 사업자금, 운영경비, 기존 대출금 변제 등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기업구매 자금대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토대로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이상 그 자체로 대출기관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나) D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 사이에 2016. 2. 29.부터 2017. 8. 31. 사이에 실제 거래가 일부 있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초과하여 피해자 은행에게 대출을 신청하였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대부분을 기존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 A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돈을 M에게 이체한 이유가 E 구매자금 변제를 위하여 구매자금 대출 당일 M로부터 임시로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고, 이는 E의 주거래 은행과 구매자금 대출을 시행하는 피해자 은행 사이의 구매자금 대출의 결제시스템상 시차로 인한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M로부터 각 구매자금 대출 당일 빌린 돈을 E에 대한 구매자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받은 금액을 기존의 구매자금 대출 상환하는 것에 사용하였거나, 자신의 사업자금, 다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가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은행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E 구매자금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 A이 E 구매자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환어음 추심의뢰서, 환어음을 이용하여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금 대출을 승인하여 주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상호 가전제품 등 물품 거래를 실제로 진행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가 경영난으로 인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허위로 작성·발급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은행을 속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피해자 은행으로서는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될 것이고, 피고인 A이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거나 후일 이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319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위 편취금액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대환이라 함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에 대한 변제기의 연장에 해당하는 것인데(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참조),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10항의 각 범행은, 비록 피고인 A은 기존 대출의 연장과 같은 효과를 노린 것이지만, 신규의 기업구매자금대출로 앞서 본 그 대출의 성격상 피해자가 대환 또는 기존대출의 연장으로서 이를 실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10항 기재 편취금액의 실질이 대환 또는 대출기간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망에 의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타인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신규대출이 아니라 대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의율함에 지장이 없는바(위 96도2904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환어음 추심의뢰서, 환어음을 발행한 후 피해자 은행의 직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상당을 교부받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그 수단으로 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공적자금에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서, 피고인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551,000,000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의 액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상환하여 실제 남은 피해금액은 243,000,000원이고, 그 중 194,400,000원(이자 등을 포함하면 199,425,300원)은 신용보증기금이 피해자 은행에 대위변제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그 수단으로 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공적자금에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서, 피고인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551,000,000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가담이 없었다면 이 사건 범행은 이루어질 수 없고,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아니하고, 그마저도 피고인 A로부터 실제 받아야할 돈을 제외하면 큰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대부분의 편취액이 피고인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상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