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여, 당시 16세)은 피고인 B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17. 12, 25, 새벽 무렵 남양주시 D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 A의 일행과 합석하여 어울리다가, 청소년 찜질방 출입 가능 시간까지 쉬었다 가라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의 주거지에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12.25. 04:00경 남양주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내 그의 방 안에서, 방바닥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함께 만지다가, 이에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말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 다리를 양쪽에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치를 바꾸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재차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번갈아가며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영상 CD 및 녹취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메시지 내역(A 발송), 메시지 내역 (B 발송), 메시지 대화내용(A), 메시지 대화내용( B), 메시지 대화내용(C), 녹취록,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들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청소년이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또는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위나 그 전·후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도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한 것이며, 피고인들이 강간에 이를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들과 피해자, K, G, I이 술을 먹다가 피고인 A가 찜질방 갈 거면 본인 집에 가자고 하였고, 결국 피고인들, 피해자, I이 피고인 A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의 집에는 당시 피고인 A의 친형들과 친구들이 있어 인사 후, 피고인 A의 방에 들어가 장롱쪽에 누웠고, 피고인 B 과 I이 2층 침대의 2층에, 피고인 A가 2층 침대의 1층에 누웠다. 잠들었다가 오른쪽에서 누군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잠에서 깨어났고(맨 처음 깨어났을 때는 왼쪽에 피고인 B, 오른쪽에 피고인 A가 있었다),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 밀어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밀기도 하였으며, 그 사람이 제 팔을 잡고, 저를 모서리에 눕히고 제 오른쪽 다리를 못 움직이게하였다. 피해자가 청바지를 잡고 있었음에도 누군가가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성기를 빨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몸 위로 올라가 삽입을 하였고, '형이 먼저 할래요'라는 말을 하고, 성기를 뺏으며, 다시 피고인 A가 삽입하였고, 피고인 A가 사정 후, 피고인 B이 또다시 삽입하였다. 피고인 B이 삽입할 때는 누군가가 피해자의 왼쪽 팔과 입을막았고, 피고인 A가 삽입할 때는 누군가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았다. 최초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 B에게 싫다고 하기도 하였고, 성관계 당시 밀기도 하였으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는데, 방 밖에 있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대체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먼저 삽입을 한 후 피고인 B이 삽입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불이 꺼져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눈을 가리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심리 상태,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먼저 삽입하였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그 때 잘못 말한 것이라고 다시 정정해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먼저 삽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주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인들이 강제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집에는 피고인 A 의 형제들이나 피고인 A의 친구인 I 등 피고인 A의 주변인들이 있었을 뿐이어서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I은 먼저 잠이 들었고, 제가 무서워하는 선배라 도와달라고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입을 막을 정도로 소리를 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주위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방식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성적 도의관념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시 소리를 지르고 싫다고 말하며 저항하는 등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들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과거에도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친구와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피고인 B의 친구와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자신의 친구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친구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한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친구와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는 선뜻 믿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친구와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그 장소가 우연하게 가게 된 피고인 A의 집이고, 피고인 A와는 별다른 친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옆에 I도 있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순차적인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사정으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 A의 집에서 나올 때 계단을 내려가기가 힘들어, 피고인 B에게 업혀서 당시 K과 G이 기다리던 편의점으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 때문에 아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성기에서 피가 나와서 속옷과 양말에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직후인 2017. 12, 27, "아 몸은 좀 괜찮아?ㅜㅜ 진짜 미안해 내가 뭐라 말할 수 있는게 없네", "괜찮으면 오빠가 이번 주 밥 한번 살게 먹으면서 얘기하자", 2017. 12. 28. "아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오빠가 밥이든 커피든 살 테니깐 부담 갖지 말고 꼭 답장해줘", "일 커질까봐 가식 부리는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아줘 기다릴께"라는 L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2017. 12. 28, "아 늦게 연락으로 사과해서 미안해.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타자치는거 조차 힘들었어 미안해. 너의 친구로써 이런 일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진짜 너무 미안하다. 나도 반성 많이 하고 있고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아 진짜 너무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017. 12, 30. "아 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미안하다. 친구라는 내가 이런 짓을 했다는게 너무 죄책감이 크고 너한테 너무 미안해 하고 있어. 나도 나한테 많이 화나고 실망했을 일인거 같다. 진짜 미안하고 나도 잘못한거 인정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는 중이야. 내가 이런거 부탁할 처지는 아닌데 우리 부모님이 너의 어머님에게 연락을 드려서 나도 같이 사과드리고 연락을 하고 싶은데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겠니?? ㅇㅇ아 너한테는 진짜 친구라면서 이런 일이 했다는 내가 너무 괴롭고 너에게는 하루 종일 미안한 생각밖에 안든다 진짜 미안하고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으면알려주라 정말 미안하다. 아", "아 어머님께서 진정되시고, 연락할 마음 생기면 연락처 알려주시고 어머님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M 어머님한테도 죄송하고 너한테 제일 많이 미안해", 2018. 1. 1. "아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너 생각밖에 안들고 너한테 미안한 마음밖에 하루 종일 들고 있다. 너한테 정말 미안하고 죄책감이 너무 많이 있어서 L도 못하고 있고, 내 자신이 너무 짜증나고 원망스럽다. 너도 나 때문에 몸과 마음에 상처받았을 거 같은데 점점 치유되었으면 좋겠고, 너한테 미안한 마음하고 너한테 이런 짓을 한 죄책감 2 가지만 생각만 계속 하고 지내고 있어. 너한테 정말 미안하고 반성 많이 하고 있어. 나한테 욕하고 싶으면 욕해두 되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죠. 진짜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어머님께도 너무 죄송스럽다. 너의 친구들한테도 미안하고 내 친구들한테도 미안하다. 무슨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미안하다 아 진심으로 미안하다", 2018. 1. 3. "C아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니?? 너무 미안하게 계속 생각하고 있어. 너의 N만 기다리고 있었어. 이런 말 또 해서 더더욱 미안한데 우리 부모님이 계속 너의 어머님을 뵙고 싶어하는데 너의 어머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조금만 알려주라 그리고 내가 월요일날 말했지만 무슨말이라도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항상 미안하고 반성 많이 하고 있어. 꼭 연락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미안 하다 아", 2018. 1. 5. "아 B이 엄마야 많이 힘드니? 아줌마가 정말 미안하단 말밖에 할말이 없구나 아무쪼록 어렵겠지만 힘내구 밥 잘먹구 그리고 아줌마가 이 어머님에게 사과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좀 줄 수 있겠니? 부탁하고 정말 미안하다", 2018. 1. 15, "ㅇㅇ아 어디야? 오늘 괜찮으면 우리 둘만 만나서 얘기해 줄 수 있어??너한테 사과할 것도 있고 할 얘기도 있어서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까?"라는 N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고인들이 수사나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과를 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에게 단지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어 보낸 내용이라기보다는, 피고인들 스스로도 피해자가 자신들의 행동으로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사과를 구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마.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한 이후인 2018. 4. 15.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잘 곳이 없다고 하고, 피고인 B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 B과 성관계를 몇 차례 갖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기가 피고인 B을 좋아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B과 긴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을 고소한 이후에도 앞서 본 N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 B의 사과로 그 마음이 누그러져 피고인 B과 1차례 성관계를 갖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B과의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닌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순차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소 년이므로 부정기형을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2. 각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번갈아 가며 강간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과거에도 성관계를 맺었던 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피고인 A도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해자임에도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이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의 뜻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사과와 함께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법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각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