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21

범죄사실 2015고단132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4. 00: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서귀포시 C 인근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남성 전용 방실에서 피해자 D(27세)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에 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9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6. 03:00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서귀포시 E 인근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F(25세)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에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카드 4장, 현금 4만 원 및 시가 36 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4장을 가지고 가총 169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7. 00:00 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서귀포시 G 인근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남성전용 방실에서 피해자 H(22세)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에 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19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28세)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에 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총 2,075,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 6. 08:31 경 제주시 J 인근에 있는 피해자 K(31세)이 근무하는 렌터카 회사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현대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렌터카 임대료 437,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9.6. 09:28경 제주시 인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면서 위 F 소유의 현대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34,3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6. 11:16 경 서귀포시 L 인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물품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F 소유의 현대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 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6, 12:31 경 서귀포시 M 인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근무하는 N에서 위 동산에 입장하면서 위 F 소유의 현대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장료 14,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9.6. 14:16 경 서귀포시 0 인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물품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F 소유의 현대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3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9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416 피고인은 P와 합동하여 2015. 6. 29. 03:00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R'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이 술에 취해 휴대폰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잠을 자고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P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휴대폰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삼성 휴대폰 1개, 시티은행 체크카드 1매, 현대백화점 카드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현대백화점 사원증 1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504 피고인과 T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T과 함께 2015. 2. 13 04:13 울산 북구 U에 있는 'V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W이 테이블 위에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W 휴대폰 1개를 올려 두고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을 살피면서 T에게 휴대폰을 훔치자고 제의하고, T은 이에 응하여 위 휴대폰을 집어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604 1. 피고인은 2014. 5. 10.경 울산 북구 X 상가 2층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구입 대금을 빌려주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2.경 위 Z주점에서 치킨 4마리, 호프 1000cc 3개, 소주 5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음식값 97,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669 피고인은 2015. 8. 5.경 울산 북구 AA에 있는 'ABPC방'에서 피해자 AC에게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할 때까지 사용할 휴대전화 공기계를 빌려주면,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에 공기계는 돌려주겠다"고 하여 그 무렵 위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 공기계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휴대전화 공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8.25, 부산 부산진구 AD에 있는 'AE관광호텔'에서 숙박비 11만 원 대신 위 휴대전화 공기계를 임의로 맡기고 도망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공기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 현대카드 사용처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관련 사진, 관련 신용카드 영수증 2015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2015160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상내역 사진 2015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외관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기본영역(징역 8월~2년),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기본영역(징역 8월~2년),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8월~3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절도죄의 피해품 일부 및 각 특수절도죄의 피해품 모두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S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