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및 공모관계] G은 2012. 1. 중순경부터 2013. 5.경까지 대전 중구 H에 있는 'T게임장'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80대를, 2012. 12. 7.경부터 2013. 1. 21.경까지 대전 중구 J에 있는 K게임장에서 (이후 L게임장으로 상호 변경) 황금포커성 게임기 50대를 각각 설치하고 운영하다가 위 게임장이 2013. 1. 21.경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같은 게임기와 시설물을 유지하면서 계속 영업을 해왔고, 2013. 5.경 위 게임장 대표자 명의를 M으로 변경한 후 M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G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G, M이 위 게임장을 같이 운영하기로 한 이후에도 종업원으로 계속 근무하기로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위 회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적립 및 삭제하고, 종업원들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바꾸어 재투입하도록 지시하는 등 종업원들을 관리·감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 카운터에 설치된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회원카드에 적립시키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게임을 할 때 필요한 점수를 양수하기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점수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G은 2012. 1. 중순경부터 2013. 5. 경까지 위 게임장에 청소년 이용불가 비경품게임인 황금포커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연이어 G M과 함께 그 직후부터 2014. 1. 29. 경까지 같은 장소에 동종 게임기인 슈퍼드래곤 9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위 게임장들을 찾은 손님들이 10,000원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위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START' 또는 'PLAY'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황금포커성, 슈퍼드래곤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우연한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 속에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그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2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 화면에 우연히 나비요정이 출연하는 일명 '나비이벤트'가 진행될 경우에는 고배당의 카드조합이 형성되어 최대 3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며 그 점수는 위 화면 우측 하단 'BANK' 창에 적립이 되고, 위 'BANK'창에 적립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1게임당 200점씩 감소하는 대신 획득하는 점수가 2배가 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손님들로부터 위 'BANK' 및 'CREDIT'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이 10,000점 이상인 경우에만 그 해당 점수를 점수보관기능이 포함된 회원카드에 입력하여 보증금 3천원을 지급받고 이를 발행해 줌으로써 위 카드에 입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카드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경부터 2014. 1. 29. 경까지 위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를 위 회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회원카드에 적립 및 삭제하고, 게임장 종업원들을 총괄 관리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 말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 카운터에 설치된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회원카드에 적립시키고 손님들에게 그 점수에서 2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점수를 양수하기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그 현금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점수를 자신의 회원카드에서 삭제하고 위 손님의 회원카드에 적립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법정진술 기재 1. R, O, Q,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점수보관으로 사용되는 유기명카드의 재산적 가치 및 권리) 1. 압수수색 당시 손님들 명단 1. 회원관리프로그램에서 지문인식기로 전환한다는 메모지 1. I 게임장 용의자 사진 2매 1. 수사보고(통신사실 분석 결과에 대하여) 1. 공범 G, M의 각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업주가 아닌 종업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업주인 G, M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할 뿐 위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손님들에게 기명제 점수 적립 회원카드를 발급한 후 게임 후 남은 점수를 적립하여 위 회원카드와 신분증을 확인한 후에 재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 A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A 이 이 사건 게임장 업주 또는 동업자가 아니라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은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으로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 다른 손님과 보관된 점수를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나 종업원이 아니고 업주와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만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제3호에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는 위 제28조 제2호, 제3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고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게임이용자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하는 증서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1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으로 게임을 한 N, O, P, Q, R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게임점수를 환전상인 여자 또는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으로 환전을 받았는데, 환전 방식으로는 손님이 종업원을 부르면 종업원이 게임기에 있는 손님의 점수를 확인하고 환전상의 회원카드에 손님의 점수를 적립시켜 주고, 게임장 밖에서 환전상으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으로 환전을 하였고, 손님들끼리도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사고파는데, 종업원에게 본인 이외의 자리에 점수를 넣어달라고 하면 다른 손님이 게임하는 자리에 점수를 넣어 주었다고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Q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M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환전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과 게임 점수를 사고파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S, U은 피고인 A 이 자신들에게 지시를 하면서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전담하여 손님들의 회원카드에 점수를 적립시키거나 삭제하는 일을 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인 Q 등이 환전상으로 지목한 여자와 피고인 B이 매일 3~4번씩 카운터에서 자신들의 회원카드에 점수를 적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 역시 손님들이 환전상을 통하거나 손님들끼리 게임 점수를 거래하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G과 M 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M과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인 이 피고인 B과 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게임 : 에서 기명식 회원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고는 하지만, 손님들이 환전상을 통하거나 손님들끼리 게임 점수를 현금화 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고, 사행성을 조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 업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지위 및 역할, 업주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단순한 방조범을 넘어서 이 사건 게임장 업주와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