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444 피고인은 2019. 3. 24.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휴대폰 갤럭시S10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62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G)로 6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678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 7.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내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에게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해 중고로 판매하여 65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거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신분증 등 서류를 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맥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가져갔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H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K에서 컨텐츠 구입비용으로 100,000원, L에서 엔씨소프트 리니지 게임 아이템 구입비용으로 330,000원, SK플레닛 디지털 컨텐츠 구입비용으로 199,700원을 소액결제하여 합계 629,7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컨텐츠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2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대구N 광고지에 '현금 당일 즉시지급, 공식인증 판매점, 휴대폰 개통, 고액·소액 급히 현금 필요하신 분, 무조건 당일 5분내 100~500'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대출' 광고를 게시하고, 같은 해 3. 11.경 대구 달서구 O 앞 도로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를 건네주면, 중고로 판매해 3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1대당 70만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거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구입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10 휴대전화 1대와 시가 1,654,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11.경 및 같은 달 12.경 피해자 M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위 아이폰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L에서 330,000원, P에서 디지털콘텐츠 구입비용으로 30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합계 630,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컨텐츠를 결제하고, 2019. 3. 11.경 피해자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미납금 8만원을 해결해 줄테니, 휴대전화를 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에서 컨텐츠 구입비용으로 110,000원, Q에서 컨텐츠 구입비용으로 15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합계 260,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컨텐츠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대구N 광고지에 '현금당일 즉시지급, 공식인증 판매점, 고액, 소액 급히 현금 필요하신 분, 대학생 전문업체, 휴대폰 개통, 100~500 무조건 당일 5분 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대출' 광고를 게시하고, 같은 해 3. 18.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나에게 주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가량의 대출금을 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거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구입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와 시가 1,155,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R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위 삼성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606,587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컨텐츠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06,5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313 1. 인터넷 물품사기 피고인은 2019. 3. 16.경 대구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에 접속하여 '아이폰XS 64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74만원을 입금하면 아이폰XS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아이폰XS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4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30,000원을 입금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27.경 대구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판매를 부탁받고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U)의 유심칩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V에서 300,000원을, L에서 330,000원을 각 소액결제하고, 같은 해 5. 1.경 L에서 330,000원을 소액결제하고, 같은 해 4. 29.경 위와 같이 보관 중인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W)의 유심칩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L에서 330,000원을 소액결제하고, 같은 달 30.경 X 게임에서 99,800원을 소액결제하고, 같은 해 5. 1.경 L에서 330,000원을, Y에서 350,000원을, Z에서 50,000원을, AA에서 100,000원을 각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1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휴대전화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경 대구 중구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T에게 "아이폰XS 휴대전화를 개통해 나에게 주면 이를 판매하여 7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구입한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3398 피고인은 2018. 5. 13.경 대구 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AD)를 일정 기간동안 일정 분량의 통화량을 유지해 준다는 명목으로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임의로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장소 불상지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게임 AE 사이트에서 아이템 구입비용으로 110,000원을 결제하고, 그 때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별지 표(판결문 17쪽)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206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7.경 대구 동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하여 100만 원 정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가입신청서를 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1대를 개통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L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AG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리니지 M 게임머니 구입 비용으로 55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039 1. 사기 가.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3.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AI에게 휴대전화를 가입해서 넘겨주면 대가로 8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그 대가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2019. 3. 3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 게시판에 휴대전화기 판매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갤럭시S10 휴대전화기를 62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시경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6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AK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5.경 23:52경 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AK 명의로 개통한 AL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 'AA'에서 10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2,301,75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금 2,301,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7. 20:31경 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AK 명의로 개통한 AM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주)AN'에서 11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2,296,55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금 2,296,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15.경 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AI 명의로 개통한 AO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 '㈜AN'에서 11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630,0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금 6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P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16.경 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AP 명의로 개통한 AQ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 'AR'에서 5만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630,0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금 6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527 피고인은 2019. 6. 1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 게시판에 '프라엘(LG더마LED 마스크)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프라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1.경 피고인의 동생 A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U)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807 1. 2019. 3. 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 1.경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무가지인 '경주N'에 '휴대폰 개통시 현금 당일 최대지원'이라고 게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을 만나, 피해자에게 "신분증과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여 판매한 휴대전화 단말기 1대당 8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단말기를 건네받아 판매한 대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W'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AX)를 개통 신청한 후, 같은 날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퀵서비스로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그 단말기 대금을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3. 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 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개통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말하면서 신규로 단말기를 새로 개통해서 건네주면 이를 팔아서 8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단말기를 건네받아 판매한 대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서구 AY에 있는 AZ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그 단말기 대금을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3. 3: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서 위 1.항과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없이 휴대전화 인터넷 게임인 AE의 게임머니를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고, 같은 날 20:49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BA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BA 포인트 충전'을 소액결제 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B, R, T, AC, AG, AI, AP, AK,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BC, S, BD, BE, BF, BG, AJ, AS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판시 2019고단3398호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3398호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9고단3398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신청인과 합의된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모든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편취금액을 송금하여 반환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다수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범행을 계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