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25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7, 00:50경 평택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고인이 빈방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씹할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친 후 멱살을 잡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압하자 F의 다리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A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왜 내 친구한테 그러냐?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965 3. 피고인 A의 201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23:11경 시흥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2016. 4. 29.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 의 201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8. 20:06 경 피고인의 집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2016. 5. 9.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 A의 2018.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말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백화점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고,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여관' 객실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 고단9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6번) 판시 전과 1. 수사보고(2018고단254증거목록 순번 16번)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2018고단254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 필로폰 투약 횟수,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점, 판시 제1 죄, 제5 죄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제3 죄, 제4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2009년 이후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 17: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포항신항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천읍 냉천로 264 동화면옥 앞 도로까지 4km 가량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후 검사가 위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위 재판이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이고,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94

범죄사실 2012고단329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8.13. 19:31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석교동 계수약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석교동 쪽에서 이츠마트 쪽으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잘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피해자 C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자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315,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4100 피고인은 2012, 9, 28, 22:16 경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부사동에 있는 119구급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2012고단4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성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본건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10.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0.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31. 21:00경부터 같은 해 4. 1. 11:35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19:50경 서귀포시 B주점에서, 피해자 C(여, 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식탁 위에 있던 맥주병(길이 2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원기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설명 (피해부위), 사진설명 (피해자 현장 및 맥주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오래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로부터 "아들이 중등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집에서 놀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우리 작은 아버지가 교육청에 근무하는데 사립학교 체육교사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사립학교 체육교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형인 E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취업 추진비 명목으로 2010. 11. 19.경 2,700만 원, 2011. 6. 9. 경 1,000만 원, 2011. 6. 10.경 1,000만 원, 2011. 6. 13.경 2,000 만원 등 합계 6,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6,700 만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중 제1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인 징역 1년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04: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53세)과 포커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찬 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방조 가. 피고인은 2012. 8. 16. 19:00경 C로부터, '피해자 Dol 운영하는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 가서 더러운 물을 뿌리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돕기 위해 C를 피고인의 카렌스 승용차에 태워 위 식당까지 데려다주고, C는 식당에 도착하여 미리 준비한 더러운 물을 식당 안에 뿌려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식당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C의 업무방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4, 24:00 경위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C를 위 식당에 데려다주고,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C의 업무방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12. 28.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G, H,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 대해 "미친 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3. 경 제주시에 있는 성당 장례식장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H, I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H, I에게 "개자식이다, 더러운 자식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제주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H, I, G, M, N, O 등과 함께 중학교 동창생 모임을 하던 중 그 자리에 참석한 피해자를 지목하면서 "여기 어떤 놈이 있는데 정말 더럽고 비열하고 치졸하다. 정말이지 개같은 놈이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조(업무방해방조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업무방해 방조), 동종 전과가 없고 2003년 이후 약 10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C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7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6, 4, 24, 1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회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7세)를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마사지 업소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케이블 타이를 끊고 밖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번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4, 24, 11: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안에서 출입문을 잠근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61세)에게 '자신이 빚쟁이에게 쫓기고 있으니 숨겨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업소 뒷문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잡고 위로 들어 올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를 위 업소 내 침대가 있는 방으로 끌고 가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목록 순번 36 의 것) 1. 상해진단서,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1) 결박된 신체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자료, 현장지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 등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 1) 피해자 D를 의미한다. 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회칼과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D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이후 피해자 F을 강간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할 뿐만 아니라, 미리 범행의 도구까지 준비한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강간이 미수에 그치자 다시 새로운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결국 같은 날 피해자 F을 강간한 점을 비롯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여주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11년 6월)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6유형(특수강간 > 감경영역 6년 ~ 9년) [특별감경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제2범죄 [강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 ~ 11년 6월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4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정희(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와 함께 나주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1. 2015. 8. 20.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8.20. 13:30경 'E' 현관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 뒤로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 목에 들이대고 찌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칼 손잡이 부분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손바닥 부분을 칼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자상'을 가하였다. 2. 2015. 8. 23.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8. 23, 16:40경 'E' 방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의심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칼이나 장도리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데다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 6개월~3년 9개월). 판사 조찬영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김경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7.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았고, 2012. 1.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5. 19:50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에 있는 성류굴 후문 입구 앞에서부터 같은 면 수산리 남울진 나들목 앞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나,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여러 명 있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배구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08: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주요장면 캡처 사진과 파일등록정보, 증거분석결과회보, 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촬영 부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5. 17:30경 서울 C에 있는 D구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허벅지 부분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된 사진을 보면, 공소사실에는 '허벅지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그 부분만을 부각하여 촬영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사진은 맨살, 즉 허벅지 부분이 드러나 있기는 하나, 전신에 해당하는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영상의 전체 구도 등에서 맨살이 드러난 부분을 특별히 부각시켜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맨살이 드러나지 않은 다른 여성이 화면의 중심에 놓여 있고, 피해자는 화면의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 촬영 각도 면에서도 역시 사람의 통상적 시야 내에 비친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촬영 장소 역시 길거리로서 개방된 장소이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차림도 선정적인 것도 아닌 통상의 옷차림이고, 노출의 정도 역시 길거리 또는 실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정도여서 과도한 노출에 이르지 않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 연구원'에서 동양사상 강의를 수강하면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친분을 갖게 된 후 2008.경부터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학력을 과장하고 부동산, 유통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금 회수가 불확실한 사채에 사용하거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3.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탄천 고수부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고액의 이자를 주고라도 돈을 빌린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월 고액의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장 운영자 등에게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고액의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3. 31. 2,000만원, 2008. 4. 18. 1,000만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G대 공대 교수를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생산성 향상, 공장 자동화 시스템 등의 프로젝트 개발을 하여 공장에 납품을 하면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 G 대 펀드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데, 대출을 받아서라도 1억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 만원의 수익금을 줄 것이고 대출 이자도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돈으로 자금 회수가 불확실한 사채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고액의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H건물 208동 901호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원이 입금된 피해자의 우리은행 통장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D, I 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 (참고인 J, K 진술 청취 불능), 수사보고(수표 추적 결과 보고) 1. 우리은행통장사본, 하나은행통장사본(E, 수사기록 제4 책 중 3권 제213쪽부터 219쪽까지), 국민은행통장사본(L, 수사기록 제4 책 중 3권 제220쪽부터 제230쪽까지), 국민은행계좌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공소사실 내용을 살펴본 후 자백에 이르렀는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제 얼마를 교부하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한 경위에 관한 진술은 피고인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갔다는 것으로 대체로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당시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사람들에게 기존에 빌려준 돈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만연히 위 사람들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돈을 교부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747

범죄사실 1. C,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법률사무소 F'에서, C,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 변호사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C, D가 공모하여 2009. 8.경 서울 구로구 G빌딩 205호 H 사무실에서, A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구로구 I 소재 A 명의 주택의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A 명의의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위 주택의 소유권을 피고인과 C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C과 D가 위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9.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6 에 있는 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 D를 각 무고하였다. 2. J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법률사무소 'F'에서,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 변호사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J이 C과 D가 위조한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이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A 명의의 부동산을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업무를 처리하여 주는 등 C 등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J에게 위 주택의 소유권을 피고인과 C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법무사인 J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대행하였으므로 JI C 등과 공모하여 위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6.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J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J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건 자료 제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빌딩 401호, 601호 등 총 4개 호실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24.경부터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7. 4. 24. 20:00경 위 빌딩 4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D으로부터 현금 80,000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둔 성매매여성 E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7. 4.26. 21:00경 위 빌딩 601호에서 마찬가지로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F로 하여금 현금 80,000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둔 성매매여성 G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7. 3. 24.경부터 같은 해 4. 26.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한국은행권 1만 원권 8장(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1123호의 증 제1호), 한국은행권 1만 원권 8장(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1184호의 증 제1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4개의 호실을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 단속되었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여 재차 단속된 점, 피고인이 2016. 10. 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전과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19:00경 서울 C에 있는 D역 1호선 동인천 급행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37세)의 옆에서 허벅지 안쪽 부분을 2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연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4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4. 01:00경 포항시 북구 C 주점'에서 피해자 D(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같은 일행인 E을 껴안자 이에 격분하여 "이거뭐하는 거야, 십할놈아"라고 소리치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열상 단내전근 부분 파열, 제2 수지 수지 신경 가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아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14:20경 광주시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한옥 주택 골목길 입구 공터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는 피해자에게 "집을 팔겠느냐"라고 접근하여 위 한옥 주택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림을 사겠다며 안방과 마루 벽에 부착된 동양화 액자 9점과 병풍 1점을 떼어내 마당으로 옮겨 먼지를 닦은 후, 피해자에게 50만원에 위 그림 및 병풍을 구입하고 이틀 뒤 월요일에 다시 와서 대금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양화 5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었다가 몰래 다시 회수하였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따로 알려주지 않는 등 기간 내에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동양화 5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U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가져간 그림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