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46

범죄사실 2021고합44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 여, 15세, 이하 2021고합446 사건에서 '피해자'라 한다)와 2020. 7.경부터 2021. 5. 14.경까지 교제하던 사이로, 2020.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나 <주소> 소재 모텔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 10:21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위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가 노출되자 위 스마트폰의 화면을 캡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 7장을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가슴과 음부 등을 드러내자 위 스마트폰의 화면을 캡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12. 18:04경부터 같은 날 18:53경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이나, 음부가 노출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제작한 위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 게시글의 댓글에 업로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해자의 페이스북 친구 약 1,000명이 볼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주소> '모텔'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같은 해 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같은 해 10.경 <주소> 소재 'J'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1. 3. 19. 10:1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45분까지와, 나, 니 사진이랑, 동영상, 진지하게, 뿌릴거니깐, 45분까지 오라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6. 15:1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위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로드 한 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가 삭제하자 화가 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왜 지워 병신아, 또 지워봐 내가 올려줄게, 이번에도 전화 안 받으면 진짜 올린다. 니 사진이랑 동영상 진지하게 뿌릴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주소> 역 인근 상호불상의 건물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치료일수 미상의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주소> 소재 초등학교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 치료일수 미상의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479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G, H과 함께 <주소>, <주소>, <주소> 등을 돌아다니며 차량의 후사경이 접혀 있지 않으면 그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가는 속칭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차량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역할,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 등으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G, H과 2020. 11. 5. 06:34경 <주소>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과 G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H은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진각(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일만원권 1매, E은행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등을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G, H과 2020. 11. 5. 06:45경 <주소> K 점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과 G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H은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정숙(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 소유의 <자동차번호>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을 잡아당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G, H, I(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과 함께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진각의 E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I은 위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고, 피고인들 및 H은 인근에서 대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G, H, I과 2020. 11. 5. 11:06경 <주소>에 있는 'D백화점 점'으로 이동하였고, I이 백화점 내 'C' 매장으로 들어가 279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진각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1: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37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G, H, I과 2020. 11. 5. 11:29경 <주소>에 있는 'B 점'에 이동하였고, I이 위 가게로 들어가 담배, 과자 등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진각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7,850원 상당의 담배, 과자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유선 진술내용, 피의자의 상해죄 추가 인지 및 상해죄 의율에 대한 건, 압수물 분석-피의자 휴대전화 2대, 피의자와의 성관계 횟수, 장소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 사진, 분석결과 자료 2021고합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전수, 장규, 정숙, 김선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부정사용처 3개소 수사 및 용의자 인상착의, 빌 CCTV 수사, 현장 방문에 대하여, 공범 H 판결문 첨부보고),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발생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대상자 H 전화통화, 현장 임장 및 주변 CCTV 영상 확인),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20, 25) 1. CCTV 캡처사진, 영수증,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 CCTV 영상 관련 사진, 공범간 통화내역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시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고합446 사건의 제1의 라.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범죄사실인 각 상해죄, 각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각 사기미수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F(가명)을 여러 차례 간음하고, 여러 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그 중 하나의 성착취물은 위 피해자의 SNS계정에 올려 공연히 전시하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공범들과 합동하여 속칭 '차량털이'를 하고, 이를 통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2021고합446사건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인 F(가명)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고합479사건의 사기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명)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F(가명)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자 F(가명)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합446사건의 각 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5. 6.경 <주소> 소재 피해자 F(가명, 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의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에먼저 전화를 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5. 23:00경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서, 전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1. 8.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