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23:45경 피해자 B(여, 5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모텔이 있는 곳으로 가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모텔이 모여 있는 제주 서귀포시 동문로터리 앞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중동지구대쪽으로 택시를 운행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해당 사실)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써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폭행 직후 그 부위에 별다른 흔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응급실에 방문하였지만 외관 및 CT 등 검사 결과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뇌경색, 당뇨병, 고혈압 등 피해자의 기왕증에 의한 것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 직후 피해자의 안면부 폭행 부위에서 발적 등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사실, 2021. 3. 30.경 C병원에서 실시한 피해자의 두경부 CT 및 MRI 검사 결과에서 의미 있는 병변이 관찰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하여 외래 경과관찰 소견이 내려진 사실, 피해자가 2020년도에 D병원에서 뇌경색증 및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의 폭행 이후 피해자가 C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200mmHg를 넘는 것으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가 2020년도에 뇌경색증 및 당뇨병 등의 기왕증으로 반년(뇌경색증) 또는 3개월(당뇨병) 정도의 간격을 두고 외래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폭행이 있기 이전까지 위와 같은 기왕증의 악화 내지는 두통이나 편마비 등의 증상으로 말미암아 별도의 진료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폭행 직후 안면 부위에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3일치의 약을 처방받아 먹고 안정가료를 취한 이후인 2021. 3. 23. 및 같은 달 29. 범죄피해평가전문가와 면담할 때까지도 두통, 안면 부위 통증, 손가락 저림 등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한 점, 피해자가 위 면담 종료일 다음날인 2021. 3. 30. 두통과 더불어 좌측안면의 편마비 증상까지 겪게 되면서 C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기에 이른 점, 그 후에도 피해자가 점점 악화되는 두통, 불면증 및 악몽, 사건의 재경험, 자율신경 과각성 등의 증상을 겪어 2021. 4. 3.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비기질성 불면증, 급성 스트레스반응,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여러 증상들로 말미암아 생업인 택시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건강상태 악화 및 생활기능 장애를 겪은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피해자의 기왕증에도 불구하고 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 뿐 아니라 이로써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까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진탕과 함께 비기질성 불면증, 급성 스트레스반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육체적·정신적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운전자를 때려 다치게 한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이 가한 상해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자의 일상생활 및 생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었던 점 등에 비출 때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인 경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