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09. 9. 중순경부터 서로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5. 5. 24. 00:08경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E으로부터 'F 도착. 즐겁게 담소하시고 낼 보세. 안녕 내 사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것을 보고 피고인 B에게 이를 따지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4. 00:40경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펜션' 11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 1대를 수리비 4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B) 1. 상해진단서(B) 1. 휴대폰 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2.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11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7세)이 폭력을 행사하자, 위 장소에 있던 철제 스탠드형 옷걸이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다가 미끄러져 거실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네가 뭔데 이 새끼야 나한테 해 준 게 뭐가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반신 오른쪽 테이블 위에 있는 브라운관 TV를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의 상반신을 향해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과 I의 각 진술 및 A의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병원진료시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과 I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옷걸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하였다거나 TV를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A은 E이 피고인 B에게 한 전화를 자신이 받자 욕설을 하다가 전화를 끊었고, 다시 전화가 걸려와 통화하던 중 I가 전화기를 빼앗아 E에게 펜션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으며, 그 후 E과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I도 E과 통화하던 A으로로부터 전화기를 빼앗아 위와 같이 말하고 전화를 끊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E은 I가 전화기를 빼앗아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고 전화를 끊은 이후에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I가 전화를 받아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 B이 자신의 전화기를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A이 자신을 펜션 11호실로 데려가 거실로 들어갔는데 I가 자신의 전화기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E은 피고인 B의 전화번호로 2015. 5. 24. 00:27:22에 15초, 00:31:43에 2분 32초, 00:35:39에 1분 7초, 00:38:37에 4분 42초에 각 통화한 사실이 있고, 거기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과 피고인 B이 펜션 11호실에서 싸우게 된 경위 및 결과에 대한 A과 I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펜션 11호실의 거실에서 다툼이 시작되어 좌측에 있는 작은방에 들어가서 싸운 후에 다시 거실로 나오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A과 피고인 B이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A은 대체로 일관되게 자신과 피고인 B 둘이서 11호실에 들어갔고, 다투는 소리를 듣고 I가 11호실로 들어왔는데, 그때는 작은방에서 다툰 후 다시 거실로 나오게 된 시점이었으며, 그때 피고인 B이 옷걸이를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I는 대체로 일관되게 A, 피고인 B과 함께 11호실에 들어갔는데 A이 나가라고 하여 나왔다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 바로 들어갔고, 그때 피고인 B이 거실에서 넘어진 상태로 옷걸이를 들고 있었으며, 그 다음 A과 피고인 B이 작은방으로 들어가서 다툰 후 다시 거실로 나오는 것까지 모두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과 I의 진술은 피고인 B이 옷걸이를 휘둘렀다는 시점과, I가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을 목격하기 시작한 시점이 서로 어긋나고, I의 진술에 의하면 거실에서부터 작은방을 거쳐 다시 거실로 나오기까지 A과 피고인 B이 다투는 것을 모두 본 것이 되어, A과 피고인 B이 11호실에 들어갔을 때 이미 I가 11호실에 있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 다. 본인이 입은 상처와 관련하여, A은 2015. 7. 27. 경찰에서 코는 TV에 맞아서 그런 것 같고, 이마는 피고인 B과 같이 뒹굴다가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2015. 8. 10. 경찰에서 I가 들어왔을 때 코 부분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TV에 맞아 이마가 찢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 2015. 8. 26. 경찰에서 코는 TV에 찧어 그렇게 된 것 같고 이마는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다친 것 같은데 I가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2016. 1. 26. 검찰에서 TV 모서리에 이마가 찍혔고, 코 부위 상처는 몸싸움하면서 뒹구는 과정에서 난 것 같다고 진술하여, 그 상처 발생 경위에 대한 진술이 계속하여 바뀌었다. 라. A은 처음에는 피고인 B이 TV를 들어서 던졌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옆으로 확 뿌리친 것이라고 진술을 약간 바꾸었고, 그 TV에 안테나선 등이 연결되어 있어 바닥에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I는 B이 TV를 들듯이 밀쳐 TV가 A의 몸에 맞은 후 바닥에 완전히 떨어졌다고 진술하여 서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마. A은 사건이 있은 후 2015. 5. 26.경 파손된 TV를 밖에 내어놓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경찰관이 2015. 8. 7. 사건 현장을 확인하였는데 펜션 입구에 A이 말하는 TV가 있었고, 바로 옆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J는 A이 2015. 7. 27.경 파손된 TV를 밖에 내놓은 것 같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30쪽)하였는데, 2015. 8. 7.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그 TV가 장기간 밖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떨어뜨린 TV가 파손되어 이를 버렸다는 A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바. 피고인 B은, 11호실에서 나와 6호실로 간 후 E이 찾아왔고, A이 칼을 들고 E에게 나가려고 하자 I가 A을 밀어 A이 소파에 쓰러지면서 팔걸이에 부딪혀 손 부위를 다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A에게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손 부위 상해 경위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큰 관련이 있다), E도 I가 밀어 A이 소파 팔걸이에 부딪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과 I는 I가 밀어 A이 소파에 앉게 된 것은 인정하면서, 6호실에 있던 소파에는 팔걸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은 2016. 8. 11, 피고인신문에서 6호실에 팔걸이가 없는 소파가 그대로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2016. 9. 20. 시행된 현장검증일에는 다른 소파로 교체되어 있었고(이 사건 펜션은 현재 A이 운영하고 있다), A은 6호실에 있던 소파의 사진을 구하여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