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A으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하여 C아파트 D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수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 B가 위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한 잔금 163,206,000원을 2017. 7. 21. E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7. 7. 22.경 서울 이하 불상에서 전화상으로, 마치 위 돈 중 7,000만 원을 위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C아파트 F호 분양권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면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위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 하여금 위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7,000만원을 위 분양권 매도인 측 G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와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카톡내용, 문자내용, 입금증 사진, 접수증 사진, 녹취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거래관련사진, 문자내역, 통화상세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자필진술서 첨부 및 B 자료제출), 녹취록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은 2017. 7. 22.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다른 아파트 분양권 중도금 명목으로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위 C 아파트 분양권의 매도인은 피해자이지 G이 아니므로, 위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권의 매수대금을 G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2017. 7. 22. 10:13 "오늘 F호 중도금조로 2시에 잡혀 있으니 그 전에 가져다주던가 아니면 가지러 가도 되니 연락달라."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3:54경 이 사건 분양권 잔금 중 7,000만 원을 F호의 중도금 일부로 입금하겠다는 내용을 적은 메모의 사진을 보내고, 같은 날 14:00 G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후인 14:27 경 "F호 중도금 2차조로 5,000만 원과 7,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 지급했다. 잔금은 2017. 7. 24. 75,578,000원이다. 이 분양권과 관련하여 수수료 100만원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18:16경 "서울에서 내려오면 계약서 확인해보고 연락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그 날 위와 같은 문자내역을 포함해 10:13, 10:37, 11:03, 12:52, 13:54, 14:28, 18:16의 8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문자내용을 보면, 10:13에 보낸 문자는 피고인 B가 자택에 있음을 전제로 F호 중도금을 가져다 달라고 하거나 자신이 가지러 간다는 취지로 보이고, 13:54경 문자는 피고인 B가 서울에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가 피고인 B 대신 F호의 중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며 그 후의 문자는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고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위 F호에 대한 잔금기일인 2017. 7. 24.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가 2017. 7. 22. 중도금으로 지급한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별 언급 없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일부인 2,2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2017. 7. 21. 10:13과 같은 날 13:54경 사이에 피고인 B가 자택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자신이 서울에 올라와 있으니 2017. 7. 21. E로부터 받은 잔금 중 일부로 F호에 대한 중도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G에게 피고인 B를 위하여 중도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사정에다가, 자신에게 수수료를 달라는 피해자의 위 문자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B가 F호를 매수함에 있어 그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을 뿐,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 B에게 위 F호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공직자의 가족임에도 상표법위반, 사기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을 숨긴 채 피해자로 하여금 전매대금을 교부받도록 하여 그 돈 중 일부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다만 위 피고인이 E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분양권을 수분양자로부터 매수하는 데에 있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7,500만원을 빌려주고 이를 전매하여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 A은 2017. 7. 11. 중개업자로서 피고인 B를 대신하여 피해자 E와 위 분양권을 173,206,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은 후 잔금지급 및 분양계약서 교부일을 같은 달 21.로 정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분양계약서를 촬영하여 전송해주거나 가져 올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로부터 이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고 분양계약서를 확인하거나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2017. 7. 21. 10:30경 세종 H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I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잔금지급을 요구하면서 "잔금을 먼저 주면 2-3시간 내에 분양계약서를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분양계약서를 직접 확인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로부터 이를 교부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로부터 잔금을 받아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분양계약서를 동시이행에 준하는 2-3시간 내에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권 매매대금 중 잔금 163,206,000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수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잘 매수했고 분양계약서를 잘 받아두었는데 만약 분양계약서를 찾지 못하면 수분양자에게 분실하였다고 이야기하여 재발행해서라도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믿고 E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또한, E에게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잔금을 먼저 주면 2, 3시간 내에 분양계약서를 가져다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으며, 2017. 7. 22. E가 잔금을 가지고 왔길래 피고인 B에게 물어보니 '대전에 내려와 분양계약서를 찾아줄테니 잔금을 받아 놓으라'고 하므로 E로부터 잔금을 받아 놓은 것이다. 나. 판단 잔금 받은 날이 2017. 7. 22.인지 여부 피고인 A은 E로부터 이 사건 잔금을 지급받은 날이 2017. 7. 22.이 아닌 2017. 7. 21.이라고 주장하나, E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7. 21. 10:30에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차를 운전하여 가 위 사무실 앞에 잠시 차를 세운 다음 위 차에 탄 피고인 A에게 위 잔금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다가 피고인 A과 통화하는 도중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같은 날 12:08경 통화 도중에 녹취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피고인 A이 '위 분양권을 매수하는 데에 자기 돈 7,500만원이 들어갔고 2, 3시간만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자신이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2017. 7. 22. 13:19경 피고인 A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했고 분양계약서를 못 받았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7. 7. 21. 12:08경 피고인 A이 E에게 전화하여 "한 두 세시간 주세요. 여유 있게, 한 3시까지 주세요. 분양계약서는 확실히 재발행받아서라도 주겠으니 그 분의 앞의 거 출발시켜도 돼요'라고 이야기 하였는바 위 내용을 보면 단순히 계약금만 교부된 상태에서 매매계약 해제권이 유보된 상태라기보다는 피고인 A이 E에게 분양계약서를 바로 교부해 주지 못하는 점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위 분양계약서를 곧 교부해 줄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2017. 7. 21. 10:40 피고인 B에게 "E가 기다린다"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E에게 15:01 "피고인 B가 아직까지 찾지 못했고 이사하면서 정리못했는데 천천히 다시 꺼내서 찾아본다고 한다, 분양권을 다른 곳에 매매한 것 아니니 죄송하고 면목없지만 기다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같은 날 18:29 "지금 피고인 B 집에 있다. 전화하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피고인 A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 7. 21. 09:13에 피고인 B의 집에 분양계약서를 찾으러 갔고 같은 날 09:33경 E에게 계약서를 찾으면 전화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 A과 E 사이의 통화내역을 보면 2017. 7. 21.에는 앞서 본 통화 내역 및 문자를 포함해 피고인 A이 E에게 09:43경부터 22:06경까지 10회에 걸쳐서 발신한 반면에 피고인 A이 E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2017. 7. 22.에는 위 피고인이 E에게 11:05. 1회만 발신한 점, 피고인 A이 2017. 7. 22. 10:13 피고인 B에게 보낸 카카오톡에 C아파트 F호의 중도금 지급에 관한 이야기만 있을 뿐, 그 날 오전에 교부받기로 하였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지급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E로부터 위 돈을 수령한 날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7. 21.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잔금을 먼저 주면 2, 3시간 안에 분양계약서를 가져다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는지 여부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가 이 법정에서 '잔금을 주기 전에 피고인 A과 미리 전화통화를 해서 분양계약서가 2, 3시간 안에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이 '돈을 받으면 분양계약서를 2, 3시간 안에 준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한 부분과 E가 2018. 10. 2.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E는 고소장에서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피고인 A이 '한 두시간 후 피고인 B가 분양계약서를 가져오면 E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2017. 11. 6.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피고인 A에게 잔금을 주자 위 피고인이 2, 3시간 이내에 분양계약서를 갖다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잔금을 주었는데 분양계약서를 주지 않아서 그 경위를 물어보니 찾고 있다고 2, 3시간 안에 주겠다고 말한 것이다. 계약서를 눈에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 A이 부동산 소장이고 없는 물건을 팔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피고인 A을 믿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주어야 잔금을 준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보통 피고인 A에게 돈을 주면 2, 3시간 안에 분양계약서를 받고 있다. 전에도 피고인 A과 거래할 때 돈을 먼저 주고 그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계약서를 받은 일도 있다. '두 세시간 주세요'는 잔금이 넘어가고 나서 한 얘기들이다, 오전에 돈을 갖다 주기 전에 '두 세 시간 달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E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 A이 잔금을 교부받기 전에 2, 3시간으로 시간을 명시해서 그 시간 내에 분양계약서를 교부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거나 E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이를 믿은 채 착오에 빠져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2017. 7. 21. 12:08경 E에게 전화로 '피고인 B가 계약서를 어디다 두었는지 본인이 지금 모르고 있다, 한 두세 시간 시간 주세요, 여유 있게 한 3시까지 주세요, 여유 있게 그냥"이라고 통화하였고, E가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2017. 7. 21. 오전 전후인 오전 09:43경부터 12:24경까지 피고인 A이 E에게 6회에 걸쳐 전화를 한 반면에 같은 날 12:08경 '두 세 시간 달라'는 위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한 다음에는 위 12:24 발신한 것을 제외하고는 3시간 가까이 전화를 하지 않다가 위 통화에서 언급된 15:00가 지난 같은 날 15:01경 '지금 피고인 B가 전화왔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했고 이사하면서 정리를 못했는데 천천히 다시 꺼내서 찾아본다고 한다. 분양권을 다른 곳에 매매한 것은 아니니 죄송하고 면목없지만 기다려달라'는 문자를 보냈는바, 위와 같은 통화내역을 보면 2017. 7. 21. 09:43경부터 같은 날 12:24경까지는 피고인 A과 E가 잔금을 주고받기 위한 약속을 정하거나 잔금이 지급된 후 피고인 A이 E에게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상황설명이나 미안함을 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분양계약서를 2, 3시간 안에 주겠다고 처음 이야기한 때는 2017. 7. 21. 12:08경으로 보일 뿐, E가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한 2017. 7. 21. 10:30 이전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E가 피고인 A의 사무실 앞으로 가 잔금을 건네었으나 그와 동시에 분양계약서는 교부받지 못하였음에도 별다른 반응 없이 돌아온 점을 보면, 피고인 A이 E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는 나중에 따로 주겠다는 이야기는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E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과 E 작성의 진술서만으로는 피고인 A이 E에게 '잔금을 먼저 주면 2, 3시간 안에 공급계약서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A이 공급계약서를 교부해 주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A의 기망행위는 "피고인 B로부터 계약서 제시나 교부 등에 대한 답을 받지 못하고 분양계약서를 확인하거나 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B로부터 잔금을 받아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적이 없어서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계약서를 2, 3시간 안에 교부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에게 '잔금을 먼저 주면 2, 3시간 안에 분양계약서를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결국, 분양계약서를 2, 3시간 안에 교부해 주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E에게 분양계약서를 2, 3시간 안에 교부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 A이 E에게 분양계약서를 교부해 주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분양권매수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인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한 이래 2017. 9. 12.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인 자신의 남편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다거나 분양권을 재발행하기 위하여 신문사 공고를 낸다고 하거나 J 본사에 찾아간다고 하는 등 언제든지 분양계약서를 교부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17. 7. 21. 오전 E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기 직전에도 분양계약서를 찾으러 피고인 B의 집에 갔다가 피고인 B로부터 자신이 찾아서 연락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받아 E에게 교부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달리 피고인 A이 E에게 분양계약서를 교부해 주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로부터 잔금수령에 대한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17. 7. 21. 10:40 "E가 기다린다"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09:13경부터 17:57경까지 6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를 발송한 점, 피고인 A이 2017. 7. 22. 13:54경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잔금 내역이라면서 매도가격, 잔금수령금액, 자신이 변제받을 금액,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등을 적은 메모를 찍은 사진을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 수령을 허락받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