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춘천시에서 정확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 이하 '성명불상1'이라 한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성명불상1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사채업이라 노출이 되면 세금 문제가 있다. 당신의 계좌에 익명으로 돈을 입금하겠으니 그 돈을 인출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통장을 갖고 서울로 오라"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할 것을 수락하고, 성명불상1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성명불상1은 2015, 5. 28. 13:0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소개하면서 "지난해 겨울 검거된 사기 단체가 사용하던 대포 통장 중 당신 명의 통장 2개가 있다. 사기범들을 역추적해야 하니까 당신 명의로 된 예금을 모두 주거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금융감독원 과장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 IP 역추적 후 30분 이내 원상복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과장이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돈을 인출하여 전달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1은 2015. 5. 28.경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금 17,877,855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옆에 있는 직원에게 건네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28. 15:10경 정확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2'라 한다)을 만나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56에 있는 남서울농협 남현동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1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체받은 금원 중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2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5:53 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57 에 있는 NH농협 사당동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 1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체받은 금원 중 877,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1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내사보고(피해금 인출점 확인, 피해금 인출자 확인 및 CCTV 첨부)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각 전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CCTV 사진, 사칭 검찰청 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를 한적도 없고,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이 되기로 수락한 적이 없으므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가담의 정도도 방조범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인출 금원을 대출과 관련한 돈으로 알았지,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인 줄 몰랐고, 실제 피고인은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금원 인출 행위는 이미 사기 범행이 성립된 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범의 및 공모관계에 대한 부분 1)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5494 판결 참조). 2) 범의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자신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거나, 인출할 금원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도 범행에 나아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각 단계에서는 각 조직원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이 오고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측에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 측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양도한 통장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보이스피싱의 형태 및 범행수법 등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과거에는 통장을 보낸 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통장을 보내지 않아 안심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과거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임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순한 개인 대출 때문에 서울에 찾아갔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통장을 1개 가져갔다가 안되면 어떡하나 싶어서 2개를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측과의 거래과정에서 통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다급한 대출을 받기 위해 춘천에서 서울까지 갔다고 진술하지만, 피고인이 대출받으려 했던 금액조차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동되고 있고, 성명불상 1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건네주고 대출사무실이 아닌 카페에서 성명불상2와 만나 1시간 이상 함께 있으면서도 대출사무실의 소재확인, 대출서류의 작성 및 구체적인 대출조건을 정하는 일은 일절 하지 아니하고, 명백히 의심스럽게 입금된 금원에 대한 인출행위를 하고 그 금원을 성명불상에게 건네준 후 이에 대하여 별다른 말조차 하지 아니하고 다시 춘천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위치나 입장에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명백히 상식에 반한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협조를 할 것이라는 사전적 합의가 없었더라면 성명불상자 측에서도 쉽게 범행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성명불상자 측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게 한 후 다른 조직원을 은비하고 피고인만 은행으로 보내어 인출행위를 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춘천에서 서울로 향한 주된 이유는 대출과 관련한 업무처리라기 보다는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될 불상의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돕기 위한 것이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성명불상자 측에서는 대출과 관련하여 춘천에서 살고 있는 피고인을 서울까지 불러와 불상의 돈을 입금시키고,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하는 행위를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별다른 의문조차 가지지 않은 채 상당한 시간 이를 따랐다는 것인데, 의문의 돈이 2차례나 입금이 되고, 범행과정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에서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측의 지시에 이의 없이 따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측에 건넬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와 같은 범행 수법,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의 과거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사기범행에 따른 편취금이 들어오고, 인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공모관계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위 2)항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공모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고,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 성공을 위해 불가결한 부분으로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바와 같이 범죄로 인한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체 사기범행 과정 중에서 계좌를 제공하고, 인출책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순차적·암묵적 공모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견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의 인출 행위만을 범죄사실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를 하나의 범죄사실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전체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의 인출행위만을 떼어내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3명 무죄 : 배심원 4명 2.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배심원 7명 중 4명은 무죄의견을, 3명은 유죄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 다수의 의견과는 다르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사람들의 역할분담에 따라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행한 계좌의 제공,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를 지휘·지배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형성에까지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조직의 유인에 따라 단순가담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적인 기망 행위 자체에 관여하지는 않고 인출 등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 배심원들을 상대로 예비적으로 실시한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실형 1명, 집행유예 3명(징역 1년, 10월, 6월), 벌금 3명(1000만 원, 500만원, 200만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