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37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4. 13:20경 김천시 신음동 김천시청 앞 노상에서 전단지를 뿌려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리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38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 18:47경 김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사거리에서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 투기하였다. 2021고단139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3. 07:59경 김천시 율곡동 율곡파출소 앞 노상에서 전단지를 뿌려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조서 1. 통고처분서 발행이력 1. 통고처분서 조회 1. CD(2016. 9. 24. 전단지 살포 영상)의 재생결과 1. 기사 출력본 1부 [2021고단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조서 1. 통고처분서 발행이력 1. 통고처분서 조회 [2021고단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조서 1. 통고처분서 발행이력 1. 통고처분서 조회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884 판결문 1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8 판결문 1부, 대법원 2018도13570 판결문 1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고단707 판결문 1부, 각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판시2021고단137및 판시2021고단139의 각 광고물 뿌림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판시2021고단138의 쓰레기 등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드‘에 관한 거짓왜곡선동을 막고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사드‘의 진실에 관한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한 것인바, 이러한 표현물은 경범죄 처벌법에 정해진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배포한 것을 쓰레기 투기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또한 피고인은 ’사드‘에 관한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공무원 등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시민 계몽을 위하여 그 일을 대신 한 것인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광고’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 널리 알림 또는 알리는 일’이라고 정의되므로, ‘광고물’이라 함은 ‘세상에 널리 알리거나 알리기 위한 매개체를 의미하고, ‘등’은 그에 준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해석되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라는 문언이 있는바, 특별히 그 목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업적인 광고물인 경우에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광고물 등’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이 ‘사드’의 의미와 필요성, 안전성에 관한 내용을 담아 전단지를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광고물 등의 개념에 비추어 피고인이 뿌린 전단지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광고물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전단지를 개별적으로 배포할 수 있음에도 차량에 탑승하여 김천시청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수백 장의 전단지를 도로에 뿌리거나 C조합 앞 사거리, 파출소 앞 노상에 뿌려 전단지가 불규칙적으로 굴러다닌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무원 등의 일을 대신 한 것이고 시민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공장소에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리거나 투기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피고인이 뿌린 전단지의 수량과 살포 방법, 살포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피고인의 그와 같은 전단지 살포방법 외에는 피고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18:37경 대구 달서구 B, C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바닥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 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귀가를 위하여 신분을 확인하고자 “선생님 가방에 신분증이 있습니까”라고 하자, “남의 가방을 왜 뒤지려 하느냐!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자는 사람을 깨우고 지랄이냐? 너희들이 경찰이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E의 오른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많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55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여, 35세)와 피고인 A(남, 34세)은 현재 이혼소송 중인 부부로,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에서 각방을 쓰면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6. 13. 13:1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와 강아지가 든 빨래 주머니를 붙잡고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미추의 타박상, 요추, 좌측 어깨관절, 좌측 제3발가락,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이 사건 전인 2020. 2. 27.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바(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0829), 피해자는 혼인 생활 중 다양한 원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부정적인 감정 내지 이혼소송에서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러 동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그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특히, 2021. 4. 6.자 공판준비서면에 첨부된 CD 중 ‘증 제5-1 촬영동영상’ 파일의 00:00:24경 부분에는 강아지가 주머니에 들어가는 장면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주머니와 관련하여 실랑이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고,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황과 일치되는 것으로 보이나, 나아가 위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9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일대에서 추진되었던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시행업무를 위임받은 (주)D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3. 25.경 부산 해운대구 C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홍보관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이 3억 원을 투입하여 창호 시공업체 계약이 되어 있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F에 3억 원을 돌려주고 너에게 주택조합아파트 창호공사 시공권을 부여하고 담보로 아파트 2채에 대해 동․호수를 정해 각각 분양금을 완납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도 하지 못해 사업진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구체적인 건축규모도 확정되지 않아 특정 동․호수를 지정하여 분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C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창호공사 시공권을 부여하거나 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2채를 특정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경 ‘C조합추진위원’ 명의 G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금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매형으로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H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어떻게든 창호 시공권을 따고 싶어서 먼저 적극적으로 알아본 것이고 피고인이 돈을 넣으라고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79

범 죄 사 실 축사 면적 1,000㎡ 이상인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4.경부터 2020. 9. 9.경까지 사이에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B 외 2필지에 있는 약 1,022㎡ 규모인 축사에서 돼지 약 1,100두를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배출시설인 축사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적발공무원 C의 적발진술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무허가·미신고 불법 축사 운영 혐의 검토)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법이 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추가하여 이를 “설치·운영 중인 자”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법률 개정에 따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호에 의해 처벌되는 사람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람으로서 설치 당시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담하였던 사람뿐만 아니라, 비록 설치 당시에는 허가 의무가 없었으나 그 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을 통해 새로 허가의무를 부담하게 된 ‘운영자’까지도 포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운영하였으나 이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운영자’로서 위 각 법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대구광역시 달서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은행 직원에게 “D 소유의 건설기계((차량번호 1 생략) 볼보굴착기 EW130)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2. 5.부터 2015. 1. 5.까지 48회에 걸쳐 매월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C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2010. 12. 24. 대출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59,53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요약하면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굴착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겠다며 이 사건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라는 것을 들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지언정,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굴착기의 매매대금은 7,500만 원데, 대출 당일인 2010. 10. 24. 이 사건 대출금 중 5,300만 원이 굴착기 매수대금을 실제 지급되었다. 즉, 대출금이 그 대출용도로 실제 사용된 것이다. 2) 2011. 1. 3. 이 사건 굴착기에 대한 소유자 명의가 피고인으로 변경등록되었는데, 그 다음날인 2011. 1. 4. 이 사건 C은행 앞으로 저당권이 등록되었다. 즉, 이 사건 C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채권회수 방안을 마련한 셈이고, 피고인은 변제방안을 제공한 셈이다. 3)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당시에 이 사건 은행에 대하여 자신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또한 이 사건 C은행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면서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대출요건의 하나로 심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이 사건 C은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굴착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충분한 채권확보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판단하고, 그 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대출요건의 중요사항으로 고려하지 않아 피고인의 자력 유무 등 신용상태에 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F은행과 같은 대출업체들은 신용정보를 상호 보유하거나 자체 신용조사 방법으로 대출채무자의 신용상태 등 변제능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대출을 실행 과정에서 대출채무자가 자신의 대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바, 만일 이 사건 C은행이 피고인의 신용상태 등 변제능력을 대출요건으로 삼아 실제 심사하였음을 상정하는 경우, 그럼에도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C은행은 피고인의 신용상태 등 변제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따라서 실제 이 사건 대출 즈음에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C은행의 신용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자력을 과시하거나 그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공소사실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들고 있는 것은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라는 것뿐으로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묵비하였다는 것일 뿐이다), 이 사건 대출 직후부터 대출원리금 납입의 연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5) 이 사건 C은행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의 주요 취지는 ’피고인이 대출금으로 이 사건 굴착기를 구입한 다음 이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불법 처분하여 C은행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초부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대출받은 것이다‘라는 것이다. 피고인도 이 사건 굴착기의 소재를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현재 이 사건 굴착기의 소재가 파악되고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굴착기를 인도받아 얼마 동안은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굴착기를 이용하여 실제 작업을 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소위 대포차량으로 처분하였고 그 처분대금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검사 제출의 피고인 금융계좌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피고인은 이 사건 굴착기를 얼마 동안 사용하다가 G에게 넘겨주었다고 주장하는데, G은 이를 넘겨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다)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피고인이 애초부터 대출금으로 굴착기를 구입한 다음 이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는 검사가 증명할 사항이다. [한편, 피고인은 ’G이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인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대출신청 등 대출받는 구체적인 행위와 이 사건 굴착기를 매수하는 구체적 행위는 모두 G이 하였다‘라고 주장하는바, 이를 전제로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C은행은 대출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중요시하지 않아 심사 요건을 삼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실제 대출채무자가 누구인지를 속였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3번),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번),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조서(증거목록 5번)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고, 이 법원도 증거로 채택하였는데, 위 증거들은 모두 진술자의 서명날인 및 간인이 없는바, 증거채택결정을 취소하고 증거로 삼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 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은 2019. 12.경부터 위 학원에 근무한 직원이다. 1. 2020. 3. 중순경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위 운전학원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고 있어 업무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에 의자를 두고 앉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가까이에 자신의 얼굴을 가져다 대고 “이런 거 시켜서 미안하다, 힘들지 않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2회 주무르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3. 중순경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위 운전학원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항의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책상 근처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결혼식을 갔다 오니 붙임머리가 티가 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 머리냐.”, “결혼식이 끝나고 바로 일하게 돼 고생이 많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2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제2 내지 4회 각 경찰진술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의 진술도 본질적인 면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부합하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로 사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인 C에게 2013. 1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리조트의 인수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니 지인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오면 원금 반환을 보장하고 3억 원을 더 얹어서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3. 10.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리조트를 인수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2억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이후 리조트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C가 아는 인테리어 업체인 H이 맡도록 계약해 주며 그 공사비를 지급할 때 이자 조로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주겠다. 2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B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리조트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리조트 인수를 위해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리조트 인수를 통해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원금과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 위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J(본건 외 주식회사 K 대표)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금 인출내역 분석), 수사보고(L단체 J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실제 리조트 인수를 진행하였는데 유치권 때문에 무산되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리조트 인수가 확실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45일 내에 차용금을 상환하겠다고 확언한 점, 이 사건 당시 실현 가능성 있는 인수시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유치권 때문에 인수 시도가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유치권자와 매도인 사이의 소송(서울고등법원 2011나92963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9641) 결과에 의하면, 유치권자인 주식회사 N이 2010. 12. 7.부터 이 사건 리조트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중간에 L단체와 주식회사 K의 불법점유회수한 것에 대해 2012. 11. 1. 유치권자에게 이 사건 리조트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3. 4. 11. 확정되었으며, 이후 2015년경 제기된 유치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2018년까지 계속되는 등 이 사건 당시인 2013. 10. 31.경 유치권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업진행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확실한 것처럼 45일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금을 초과하여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67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0. 1.경 부천시 B빌딩 6층에 있는 C 보험설계사 사무실에서 D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고 월 7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1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합계 857,58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고 월 7만 원의 이자를 받아 연이자율 84%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대출일자 등 특정자료 첨부), 수사보고(H은행 및 I은행 계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채무자 G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채무자 계좌내역 첨부) 1. 공정증서, D이 대출금 이체 받은 내역, D이 대출금 이체 및 변제한 내역, E 작성 대출받은 내역 및 대출조건 특정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돈을 빌려주었을 뿐 대부행위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대부한 횟수가 많고 대부한 기간도 상당히 길며, 대부 금액도 큰 점, 채무자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은 점, 상당수 선이자를 공제하거나 일수 방식으로 대부한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보다 높은 이율로 D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많은 점(증거기록 83-84쪽), D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을 찾아갔고, F도 이 법정에서 ‘많이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선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표 ‘변제받을 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서 ‘원금’란 기재 각 금액을 차감함 금액을,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각 선이자를 의미한다)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 보호 및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보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범행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부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3:20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 ‘C’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남, 20세)에게 “요즘은 개나 소나 문신을 하네”라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화장실 밖 복도로 나와 배로 피해자를 밀고,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옆에 서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각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상가 내 CCTV 열람),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F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12: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 앞에서,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남, 59세)이 이전에 피고인과 다툰 일에 대해 따지며 시비를 걸자,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의 입 안쪽이 터지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와 오른쪽 눈 윗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현장 도착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등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한 것은 인정하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로 의율되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는 등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52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서울특별시는 2020. 2.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2020. 2. 26. 0시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서울시 코로나 집회 제한 고시(서울특별고시 제2020호-85호)’를 하였다. 이후 2020. 8. 15. 서울 종로구 B 앞에서 개최된 ‘C 집회’에는 같은 날 12:10경 집회 참가자들이 D 앞 하위 2개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2:55경 광화문 E 앞 모든 차로를 점거한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 방면으로 이동을 하였고, 같은 날 13:25경 F 앞 모든 차로를 점거하여 세종대로 점거를 시도하여 경력이 제지를 하였고, 같은 날 13:43경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 점거 후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북단 진출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13:50경 서울 종로구 G 빌딩 앞 차도에서, H에서 주최한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를 위해 인도와 차도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펜스를 밀고 차도에 진입하여 도로를 점거하다가, 집회를 저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과 대치하게 되자 “내가 가려고 하는데 왜 막아”라고 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I 소속 순경 J의 가슴 부위를 손과 어깨 등으로 수차례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울시 코로나19 집회 제한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85호 첨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L 장군 추모장소에 가려고 하다가 뒤에서 몰려드는 인파 때문에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을 뿐 폭행을 한 바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형성한 경찰 저지선에 접촉 중이었던 피고인을 무조건 뒤로 잡아당겨 체포하였던바 이는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피해자와 체포자가 달라진 것도 불법체포임을 뒷받침한다. 또한 현행범 체포 당시 체포한 경찰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이 핸드마이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 체포경찰관과 미란다 고지한 경찰관이 상이하고, 체포 직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개별적으로 고지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청진파출소에서 종로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에서야 고지되었다. 또한 최초 인치 장소인 청진파출소가 현행범체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불법이 있다. 나아가 경찰관이 시민들의 이동을 저지할 근거 없이 저지선을 형성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2. 판단 가. 우선 폭행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동영상 CD(파일명 00024 중 2020. 8. 15. 1:50:40-1:50:55 촬영분)을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무언가를 항의하는 모습이 보이고, 경찰관이 뒤로 밀리는 모습이 관찰되는 점,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단순히 저지대를 뚫고 L 장군 추모장소에 가려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되는 점, 경찰관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저지선을 뚫기 위하여 본인을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K 역시 피고인이 J을 밀치는 행위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변호인은 피고인이 장우산을 들고 있었던바, J을 밀칠 당시 J이 우산에 얼굴을 부딪친 기억이 없다는 것은 피고인의 밀치는 행위가 없었던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CD에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밀치는 행위를 할 때 J의 얼굴에 우산이 닿는 장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J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로 J을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는 집회제한장소였던바, 저지선을 형성하고 집회를 해산하기 위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를 이유로 한 현행범체포는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점, 동영상 CD(파일명 00024 중 2020. 8. 15. 1:51:08-1:51:13 촬영분)에 의하면, 경찰관이 체포되는 피고인의 바로 앞에서 피고인과 얼굴을 마주하고 피고인을 바라보며 마이크에 대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당시 시위 현장의 소음을 고려하면 경찰관이 마이크를 사용한 것은 피고인에게 고지하는 미란다원칙이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반드시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이 현행범체포를 하여야 한다거나 피고인을 체포하는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체포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다면 이는 적법절차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청진파출소에 머물렀던 것은 3분 남짓이고 인치된 장소는 종로경찰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체포절차 역시 적법하다. 다.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본인의 행동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저녁 무렵부터 지인 B 및 B의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1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4. 00:28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B이 택시를 부르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만취 상태로 편의점 앞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다리 부위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준강제추행), 내사보고(양정2-27 CCTV발췌 및 CCTV분석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청취) 1. 사진, 양정 CCTV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3. 저녁 무렵부터 지인 B 및 B의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1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4. 00:28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B이 택시를 부르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만취 상태로 편의점 앞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다리와 음부 부위를 수 회 만졌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다리를 수 회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만지는 장면은 확인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는 없는 점(증거목록 15번 양정 CCTV 범행영상 CD),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은 2021. 1. 8.경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팔을 완전히 집어넣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손을 계속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쪽을 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2021. 8. 27. 이 법정에서도 ‘자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고, 피해자의 치마 안에 피고인의 손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를 만지는지는 치마에 가려졌기 때문에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경찰 및 법정진술, 양정 CCTV 범행영상 CD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