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0. 17:45경 인천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PC방 앞에 설치된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있다가 두 번째 칸에 E(여, 20세)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자 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얼굴을 내밀어 그녀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변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0, 17:45 경 인천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PC방에서 여자를 훔쳐보기 위해 위 PC방에 설치된 여자 공중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있다가 두 번째 칸에 피해자 E(여, 20세)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자 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 신체를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화장실이 아니라면 설령 성적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했다 하더라도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한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은 공중화장실(제1호,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개방화장실(제2호,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이동화장실(제3호,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간이화장실(제4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유료화장실(제5호,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위 법은 위 내지 의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과하고(같은 법 제4조), 면적에 따른 대·소변기수 등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그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같은 법 제8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화장실은 인천 남구 C 지하 1층에 설치된 남녀공용의 상가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로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인 위 건물의 이용자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당초 이 사건 화장실의 관리인이 위 화장실을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것을 특별히 제지하지 않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위 인정사실을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장실은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에 설치되어 건물 이용자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이 아님은 명백하고, '개방화장실'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며,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건물의 관리자가 이 사건 화장실을 설치한 목적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건물을 이용하는 손님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화장실은 일응위 '공중화장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다만 이 사건 화장실은 상당 기간 상가건물의 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 이용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은 결과, 현실적으로 위 화장실을 건물 이용자가 아닌 사람들도 자유롭게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항 제1호 소정의 '공중화장실'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은 아닌지 부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문언상 '화장실 설치 후의 이용 현황'이 아니라 '당초의 설치목적'이 공중의 이용에 관한 것임을 요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당초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설치되지는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공중이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또한 위와 같은 해석의 논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정의규정에서 '공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위 정의규정에 의하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의무가 있는 화장실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나, '개방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인 위 법 제9조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제1항),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이 아닌 사인이 설치한 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에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위와 같은 규정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개방화장실'은 '설치 당시에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 아닌 화장실'('공중화장실'이 아닌 화장실) 중에서 일정 요건(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하였거나 사인이 설치한 화장실 중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 해당하여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 화장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결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설치 당시 공중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따로 규정했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화장실이 아니라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 '개방화장실'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중화장실'에 해당할 수는 없다.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위와 같이 정의하는 이상, '공중화장실'의 일반적 용례(통상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와 달리, 위법 제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3조에 열거된 자연공원, 관광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대규모점포, 도시공원, 도로휴게소 등에 직접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설치를 명한 공중화장실 외에는 위 '공중화장실'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으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공중화장실 등'의 개념을 위와 같이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결과 '공중화장실'의 일반적 용례와 괴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위 법의 특수한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와 입법목적 및 배경이 다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구성요건요소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규정을 그대로 인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등 국제행사가 예정되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광지·교통요지 · 도심지 등에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목적으로 발의된 것이다(위 법률의 제안이유 참조). (나) 현실적으로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사인에 불과한 화장실의 관리자에게 그 화장실을 공중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위 법에 따른 화장실의 설치면적,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4) 위에서 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정의규정, 구체적 내용, 체계, 입법의 배경 등을 종합하면, 당초 설치목적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화장실과 같이 상당 기간 외부인의 사용을 막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화장실이 위 법 소정의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화장실과 같이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행위가 비난가능성이 높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중화장실'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공소 제기된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