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 2021고단55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대전 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B학교 동창회에서 피해자 C을 만나게 되었고, 2008. 10.경부터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에 수회 방문하며 피해자와 교류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5.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대 전에서 ‘D’라는 단란주점과 ‘E’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F’라는 파이낸스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를 믿고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주면 매월 3.5부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장과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 2009. 1. 19.경 1,000만 원, 2009. 3. 5.경 3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의 종업원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D’ 단란주점 종업원에게 빌려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같은 날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추석에는 정부에서 담보대출을 50%로도 안 해준다. 5,000만 원에서 선이자와 이윤 350만 원을 공제하고 4,650만 원을 빌려 주면 추석 때 2달만 사용하고 2009. 10. 31.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4,6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15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0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울산 동구 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대전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부산에도 새로 주점을 열었다. 내 주변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월 4부 이자를 받아 주겠다. 언제든지 말을 하면 15일 이내로 원리금을 회수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에 새로 주점을 연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9. 6.경 범행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려고 한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약속한대로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려는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6.경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31.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세차장 앞에서 피해자 I에게 “4,000만 원을 주면 K 세차장을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채무변제 등 사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세차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2011. 4. 27.경 500만 원을, 2011. 5. 2경 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세차장 인수비용 명목으로 각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09. 11. 11.자 공정증서, 2008. 12. 8.자 현금보관증, 2009. 1. 19.자 현금보관증, 2009. 8. 31.자 현금보관증 1. 2010. 11. 10.자 통보장, 2010. 11. 27.자 통보장 1.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1. A명함(F 금전알선, 상담) [2021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송금영수증사본, 통장사본, 위임장 등 서류 1. 문자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I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중국으로 출국하여 불법체류자가 될 때까지 한국에 귀국하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를 하였다고 하지만 완전한 변제를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되자 그제서야 피고인의 동생을 통해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한 것이다. 피해자 중 1인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