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피해자 B(여, OO세, 가명)과 교제하는 사이로, 2021. 3.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13. 05:49경 경북 군위군 C무인텔'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가 씻으러 간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올려두어 피해자 몰래 약 20분간 피고인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3. 19. 04:00경부터 07:30경까지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 주점의 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을 풀어주지 않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및 관자놀이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헤어지자고 하는 것에 대비하여 보험으로 찍었다. 아까 여관에서 만났던 오빠한테 보낼까. 아니면 니 아들한테 보낼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21. 3. 19. 04:00경부터 09:00경까지 위 E 주점에서, 위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찼으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 집기류 등을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에 집에 보내달라며 우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등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패턴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극심한 공포심을 느껴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를 강간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가족들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성폭력범죄 등 다른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강간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