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80

범 죄 사 실 1. 대여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7. 7.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8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 전국총판지사장인데 창원 팔용동 지사를 하려면 등록비 99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입금하면 창원 팔용지사를 시켜주겠다, 또한 총판 운영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등록비를 본사에 지급하여 피해자를 위 회사의 팔용동 지사로 가입시켜 줄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 13:35경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24. 16:35경 300만 원, 같은 해 8. 25. 19:37경 260만 원, 같은 해 8. 29. 18:34경 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아 합계 2,7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휴대폰 사용 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7. 9. 11.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폰 대금이 밀려서 발신정지가 되어 있는데 이를 대납해주면 내일 바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휴대폰 대금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폰 통신 대금 539,29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 진술 1.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통신비 결제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에게 받은 돈의 사용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거나 휴대폰 사용대금 대납을 부탁한 것은 맞지만, 1) 대여금 편취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캐시백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동업을 제시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이 아닌 동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그중 일부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인 합계 2,760만 원을 받았을 뿐인데, 그 중 창원 팔용동 지사 등록비 명목으로 받은 990만 원 중 500만 원은 본사에 실제로 송부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지출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2) 휴대폰 사용대금 편취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휴대폰 사용요금이 연체가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출장을 다녀온 뒤 즉시 해결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휴대폰 사용대금의 대납을 부탁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등록비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사용대금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D가맹점의 사업설명회를 들었는데 전국총판지사장이라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사업을 하는 데 지사등록에 필요한 등록비를 지급하고 지사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는 얘기를 듣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지만, 그 이후인 2017년 12월경 본사로부터 지사등록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으며,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체납된 전화요금을 다음날 갚겠다는 말을 믿고 전화요금을 대납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위 각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H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1) D의 지사가입비 990만 원은 본사 계좌로 바로 입금되어야 할 뿐 피고인과 같이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입금해서는 안 되고, 2) 피고인의 처 명의로 2017. 8. 12.경 및 같은 달 14. 각 500만 원씩을 본사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은 것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I 등의 지사가입비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가로채서 이에 본인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입금하라고 독촉하여 이를 지급받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인바, 위 각 진술은 지사계약서 기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캐시백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1) 이에 관한 동업약정서가 작성된 바 없고, 동업의 구체적인 내용(가령 각자의 담당업무, 출자비율, 비용 및 손익의 정산방식 등)에 대하여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2)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쓰인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대여금 편취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휴대폰 사용대금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대여금은 피해자가 고율로 빌린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