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제네시스 승용차를 대금 300만원에 매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11. 3.까지 광주를 비롯한 서울, 목포, 해남, 강진, 군산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11. 3.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를 비롯한 서울, 목포, 해남, 강진, 군산 등지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통화위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컬러복합기 등의 도구를 구입한 다음 그것들을 이용하여 진폐인 오만원권 지폐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31. 16:00경 광주광역시 서구 G에 있는 'H'모텔 510호실에서 진폐인 오만원권 지폐 1장(일련번호 : AA1999198H)을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양면 복사한 후, 칼을 이용해 실제 5만원 지폐와 같은 크기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오만원권 지폐 25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25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통화위조방조 피고인은 B이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지폐를 위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0. 26.경 광주 서구 I건물 4층 'J' 매장에서 B에게 컬러복합기 대금 7만원을 제공하여, B이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25장을 위조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서부터 전북 군산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31. 19: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슈퍼마켓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슈퍼 안으로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5만원권 지폐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과 거스름돈을 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A도 슈퍼 안으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담배 1갑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갑과 거스름돈 9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5만원권 위조지폐 25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담배 등과 거스름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라항, 제2의 가항 및 제3항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L, AA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위조지폐발견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지폐유류지문 관련),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상황보고서 등 첨부), 위조통화발생보고 등 공문, 상황보고서, 사기 등 발생보고(위조통화사용), 발견보고(위조통화행사죄 등), 발생보고(통화위조 등), 발생보고(위조통화행사), 발생보고(통화위조), 위조지폐발생보고, 통화 위조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통화위조등 피의사건),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증거물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차량에 대한 탐문수사), 수사보고(AB슈퍼 부근 cctv 확인), 수사보고(AC에 있는 AD슈퍼 부근 cctv 확인), 수사보고(F 차량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F 차량 네비게이션 최종목적지 검색기록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 위조지폐 발견), 수사보고(범행현장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위조지폐사용처 AE마트), 수사보고(I건물 및 H모텔 CCTV 첨부), 통화위조피의사건 발생보고(현산), 위조통화행사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지문 감정의뢰(AFIS 2016-18609) 광주서부서, 수사보고(위조지폐 사용처 AF에 있는 AG슈퍼), 발생보고(통화위조 및 동행사죄), 내사보고(압수물 위조지폐 번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지폐사진, 용의자 CCTV캡처사진, 용의차량 CCTV캡처사진, 옷가방사진, 증거물품사진, 각 cctv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90, 92번), 네비게이션 촬영사진, 복합기구입 캡처사진, 모텔캡처사진, AG슈퍼 사진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및 제2의 나항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등록원부, 과태료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연습면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사실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2조(통화위조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통화위조죄, 각 위조통화행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사기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A : 통화위조방조죄, 각 위조통화행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통화위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의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의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된 범행인 위조통화 관련 범행들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거래 및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므로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통화위조의 수법이 단순하고 위조한 통화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위조의 결과물이 조잡하여 통상적인 식별능력을 지닌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위폐임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 지속적인 유통은 불가능할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조통화가 대부분 회수되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확인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