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그 유흥업소 손님으로 온 피해자 B(남, 38세)를 알게 되어 2020. 11.경부터 2021. 7.경까지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낸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부터 2021. 5. 중순경 사이 2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상태로 침대 방향을 촬영하도록 텔레비전 밑에 미리 설치한 다음 위 침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4. 10:59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D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로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 사진 파일 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1. 5. 3.경부터 2021. 6. 14.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전송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021. 6. 14.경 6,500,000원, 2021. 6. 21.경 9,900,000원, 합계 16,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1. 6. 23. 12:11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동영상을 네 엄마에게 보낼까."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 사진 파일 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8. 07:15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난 니가 약속 어길 줄 알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사진 전송", "보낸다 집에", "동영상으로 그리고 넌 다신 볼 생각하지마."라는 내용의 메시를 전송하고, 같은 날 14:0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넌나한테 전화하지 마. 동영상이며 사진이며 다 보내주고 난 다른 데 가서 일한다. 연락하지 마, 네 부모님에게는 내가 마지막으로 보내드릴게."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 사진 파일 4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면담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에 대한), 압수조서((전화번호 2 생략)번 휴대폰에 대한), 각 압수목록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사진첩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휴대전화 촬영 사진, 재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각 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그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반복하여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뒤 그 동영상의 캡처 사진 파일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송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 피해자 및 그 어머니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