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02:3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나동 506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넌 뭐하는 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한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18:00경 제주시 관덕로17길 1 동문로터리 분수대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B(40세)의 좌측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척추협착증, 우울증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9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희성(기소), 박수정(공판) 판결선고 2016.3.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3.09:45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남문지구대 방면에서 한마음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싼타페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상당히 높은 수치의 혈중알콜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는 등 죄질 및 범정 좋지 않은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민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내동농협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8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2012. 9. 8.까지 원금을 갚아 주겠다, 만약 갚지 못하는 경우 E 체어맨 승용차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개인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8. 1,000만 원을, 2011. 9. 23.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후 3개월 후에 되팔면 이득을 남길 수 있다. 차량구입에 필요한 할부대금도 내가 부담할 터이니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말하여 2011. 12.3. 피해자 D 명의로 H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취·등록세 등 제반 비용을 빌려준 1에게 워 제네시스 승용차를 기존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넘겨주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금 증서 사본, 차량담보사실 확인서 사본, 중고자동차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편취급 중 상당액을 반환하였고 차량할부금도 계속 납부한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8.30.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일파크맨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과 주취정도를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역시 건강이 좋지 않은 동거녀의 선처탄원내용,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소유인 경북 칠곡군 F 토지 중 200평을 매도할 테니 우선 계약금 1,600만 원을 주면 올해 안에 명의를 이전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토지에 대한 매매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신용불량자이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800 만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2008년경 선고받은 위 실형 전력이 전부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부터 2015. 12. 중순까지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의류업체가 위 물류센터에 보관을 의뢰한 물품을 위 의류업체의 출고지시에 따라 포장 및 택배의뢰하는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4:00경 위 D에서 피해자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의류제조업체인 (주)F에서 보관을 의뢰한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바지 68점(점당 99,000원), 검정색 티셔츠 208점(점당 159,000원), 하늘색 티셔츠 280점(점당 159,000원)등 시가합계 84,324,000원 상당의 의류를 박스 6개와 비닐봉지 1개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품 중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3:2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201동 706호 앞 복도에서, 이혼한 전처와 아들의 거주지인 707호에 들어가다가 706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자고함을 지르면서 위 706호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던 중 '현관문을 발로 차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때리고, 계속하여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병신새끼, 지랄하네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706호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차고, 이에 위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가슴과 턱 부위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33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26.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서진 피해자 소유의 BMW 520D 승용차에 관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일을 하는 카센타에서 45일 정도 안에 수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카센터 사장 등에게 수리비에 관하여 정확히 확인한 것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로부터 가항과 같이 수리를 의뢰한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독촉을 받자 '보험처리를 하여 새차로 교환해 주겠다, 탁송비와 튜닝비 명목으로 269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리를 위해 위탁받은 승용차를 새 차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탁송비 등 명목으로 269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6. 26.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BMW 520D 승용차에 관해 수리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1. 경 서울 E에 있는 F공업사에서, 위 공업사의 사장으로부터 대금 200만원을 지급받고 이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법정 증언 1. 휴대폰 문자내용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일부 변제하여 실질적 피해액은 1,800만 원 정도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0. 피해자 C과 결혼한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23. 21:30경 중국 북경시 D 4동 2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안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며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냐. 죽는 것이 겁이 나냐.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제1항 기재 부엌칼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침대 매트리스에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2. 01: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분쟁으로 가출한 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동료 E 등 10여명에게 '피해자는 가족부양의 의무를 저버리고 제가 오도 가도 못하도록 아기 여권과 제 휴대폰을 훔쳐서 달아났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진단서,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녹취록 USB(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이메일을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메일을 전송받은 사람들은 약 10명이고 모두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동료들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매년 딸의 생일에 피해자의 회사 동료들을 초대하여 생일파티를 해 왔기 때문에 딸의 생일 전날인 2017. 4. 1.에도 피해자의 회사 동료들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그 중 1명으로부터 피해자의 남동생이 생일파티에 가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는 사실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동생이 위 10명 외 불특정 다수에게 피고인이 남자관계가 복잡해 성병에 걸렸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사실 등을 전해 듣고, 이를 해명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이메일을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료 등 10여명에게 이메일을 보낸 이상 공연성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의 내용, 구체적인 표현방법, 피고인이 이메일을 보낸 상대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말 일자불상 19: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이 잠을 자는 사이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 등 사진 3장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제1항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사진 3장, 나체 뒷모습 사진 3장 등 총 6장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 사진 3장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8.9.19:00 경 부산 해운대 G건물 1625호실에서, 제1항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차림의 뒷모습 사진 4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위 각 사진을 직접 삭제하였고, 위 각 사진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 피해는 없어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교제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리비 체납, 신용카드빚 등 채무관계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2016. 2. 21. 04: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를 하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신경에 거슬리는 주위 건물이나 차량, 물건 등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6. 2. 21. 04:26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동두천시에서 그곳 양쪽 가로수에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보고 그 현수막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일회용 라이터로 현수막의 양쪽 끝 부분에 1회씩 불을 붙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현수막을 태움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6. 2. 21. 04:35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주유소'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포터 화물차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설치된 덮개 천막에 위 일회용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천막 및 적재함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용 간판, 전구 등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2,168,043원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6, 2. 21. 05:07 경 동두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 이르러, 평소 야간에 위 음식점 손님들로 인해 시끄럽고 야외까지 천막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음식점 건물에 인접하여 설치한 비닐 재질의 천막에 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천막 및 그 안에 설치된 냉장고 후면, 온풍기 전선 등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일반건조물을 수리비 합계 1,080,000원이 들도록 태워 소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현장 사진 등, 방화 현장 사진 기록, 방화 현장 CCTV 영상 사진 기록,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 경로 CCTV 영상 사진 기록,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 경로 지도, 현수막 게시 사진, 견적서(K), 온풍기 수리 영수증(K), 피의자 이동 경로 지도(F 일대), 현장 사진, 차량 화재 현장 사진 기록, 법안 감정서, 피의자 이동 경로 지도,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과 타인 소유자 동차 및 타인의 건조물에 불을 붙여 소췌한 것으로서,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이 이를 진화하지 않았을 경우 건물로 화재가 옮겨 갈 위험성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자동차 및 건조물에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인 후 이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나는 등 진화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소훼한 현수막의 가액이 5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이를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7.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3:00경 충주시 C에 있는 'D' 4층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17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발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같은 건물 3층 찜질방으로 자리를 피하였다가 같은 날 03:30경 4층 수면실로 올라가 잠이 들자 재차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해 진술의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됨)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 F의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처벌받은 판결문 및 수감/수용 현황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신빙하기 어려운 증인을 내세우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시청 쪽에서 신라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 우측에 주차된 F 소유의 G 골프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여, 속초시 D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기업은행 사거리 쪽에서 I 피아노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J(남, 58세) 운전의 K 로체 택시 좌측 측면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도주하여 진행하다가, 위 도로 맞은 편 인도에 설치된 속초시 소유의 횡단보도 신호등을 위 봉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 택시를 수리비 1,251,006원, 위 G 골프 승용차를 수리비 3,946,470원, 위 신호등을 수리비 1,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0. 00:35경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속초의료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40경 속초시 청학동에 있는 세계주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J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손해가 모두 보상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2004년경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내지 10월인 점{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중대한 위법성,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4. 13:30경 김해시 C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 D(여, 81세) 등 지인들과 화투놀이를 하다가 점수 8점에 대한 계산이 잘못된 것에 관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전에 화투놀이에 관한 돈을 정산하던 과정에서 400원 가량이 잘못 계산되었던 일을 언급하면서 지인 20명 가량이 있던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호양잡년아 씨팔년아 니가 도둑년이다 400원 가져가 부자 되라"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의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9, 25,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유곡리에 있는 축협사료 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화물차를 형에게 넘겨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노무모와 초등학교 6학년의 어린 자녀가 있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아니하고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종전에 음주운전한 차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2012. 8. 22.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불과 1개월 여 만에 음주운전을 한데다 음주수치도 높으며, 더욱이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적이 없어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앞서 본 양형사유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이사인 D 등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부동산디엔씨 소유인 '강원도 춘천시 E' 중 일부를 매도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9.경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F에게 2,4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수사기록 81쪽)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벌금전과에 불과하기는 하나 동종 범죄가 다수 있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를 용산역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편도 7차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할 수 있는 차로가 아닐 뿐 아니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다 같은 방향 6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다마스 자동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다마스 자동차를 옆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954,134원이 들 정도로 위 다마스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보험가입, 피고인의 가족관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5.11:15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3동 408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입구에서,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경위 피해자 E(49세)이 112신고자인 피고인의 부인과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회 밀치고, 이어 주거지 거실에서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들어 바닥에 던지고, 주방에 있는 식탁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휘두르다가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근위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진단서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2주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01:04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공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담을 넘어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별다른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자, 공장 건물 1층에 설치되어 있던 창문을 밖에서 연 다음 공장 내부를 들여다보며 또다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사진, 각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세)과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2012. 12. 30. 07:10경 시흥시 D건물 208동 102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벨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1층 화단을 가로질러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로 피해자의 집 베란다 유리문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거실과 방을 돌아다니면서 텔레비전과 장식장 등을 파손하여 시가 합계 1,048,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1. 현장 및 위험한 물건인 망치 사진 1. 견적서 및 영수증 1. 수사보고서(CCTV 녹화 CD 확인 및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와 베란다 유리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