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7.경 자신과 연인관계로서 동거하던 C과 슬롯머신 형태의 무등록 도박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의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과는 2021. 10. 20.부터 경찰 단속으로 인해 ‘D' 게임장 업주 명의를 피고인 B으로 등록하여 위와 같이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운영·수익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B은 게임장 내 손님 및 종업원 고용·관리 업무를, C은 종업원 고용·관리, 게임장 운영 관련 계좌 관리 및 매출·수익 등 자금 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1. ‘D’ 운영 관련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C과 함께 2021. 7. 26.부터, 피고인 B과 함께 2021. 10. 20.부터 2022. 1. 23.경까지 울산 남구 E 소재 건물 3층 'D' 게임장에서 컴퓨터 23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충전금을 받으면 게임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버튼을 눌러 배팅을 하고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세로·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슬롯게임물(Fortune og Giza, Super X)을 이용하게 하면서 위 게임사이트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3.5%를 수익으로 나누어받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점수 1점당 현금 1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F' 운영 관련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C과 함께 2021. 12. 24.부터 2022. 1. 23.경까지 울산 남구 G 소재 건물 4층 'F' 게임장에서 컴퓨터 1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충전금을 받으면 게임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버튼을 눌러 배팅을 하고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세로·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슬롯게임물(Fortune og Giza, Super X)을 이용하게 하면서 위 게임사이트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3.5%를 수익으로 나누어받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점수 1점당 현금 1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제보자가 촬영한 게임물영상 감정결과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영업장부 사본 및 포스트 잇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D 영업용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에서 C과의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서(단속당시 촬영한 게임물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서(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된 머니, 포인트내역 관련 “D” 운영형태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영업용 휴대전화에서 피의자 C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본, “L”등 게임장 3곳 캡쳐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B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및 분석결과서), 수사보고서(C M은행 금유거래내역서 분석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서(C N은행 금유거래내역 분석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서(“O” P조합 금융거래내역서 분석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서(C N은행, O계좌 게임장손님 현금 입․출금내역 확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C 게임장운영 수익금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서(’D’, ‘F’ 게임장 범죄수익금 특정) 사본 1. 각 게임물 감정 회신, 1. 장부 및 메모 사본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정산 총액 계산 1. 게임물 관리페이지 캡쳐사진 1. 대화 캡쳐사진, 풍속업 등록시스템 화면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통화기록, 대화내역, 캡쳐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3, 4호) [검사는 피고인 A의 검거 장소에서 차량 내부에 소지하고 있던 오만 원권 40매(증 제1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 A은 위 현금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현금이 압수된 2022. 8. 10.은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영업이 종료된 2022. 1. 23.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오만 원권 40매(증 제11호)가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운영에 따라 생긴 수익이라거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하지는 않는다.] 1. 추징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 156,715,088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수익금 총액 318,410,177원 ÷ 공동운영 2인 – 몰수 금액 249만 원) - 이 사건 각 게임장에서 발생한 수익금 총액의 산정근거 : 318,410,177원(아래 각 기간 별로 산정된 수익금의 합계액) • 2021. 7. 24.부터 2021. 9. 28.까지 : 90,660,060원(게임장 손님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 합계 2,590,458,864원 중 공범인 C의 진술에 따른 수익금 비율 3.5%에 해당하는 금원) • 2021. 9. 29.부터 2022. 1. 23.까지 : 227,744,117원(위 기간 동안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통해 확인된 정산 수익금 총액)]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이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도 게임장 운영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고 게임장 운영에도 적지 않게 관여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2022. 8. 12. 구속되어 일정 기간 동안 구금되어 생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