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X은 2021.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22. 1. 28. 창원지방법원(항소심)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22.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은 2021. 12. 24. 부산지방법원(항소심)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Y은 2021.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Z은 2021.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29 – 피고인 AX, A, N, AY] 1. 피고인 N, AY, AX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치 정상적인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 투자 카페 인터넷 사이트인 ‘BK’, ‘BL’ 및 ‘BM’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 31.경 김해시 이하 번지·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BK’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 BE에게 “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실제 투자를 한 바 없어 수익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31.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AX 명의 L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1.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7, 8 각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E, BN, BC, BG, BA, BD으로부터 합계 28,838,7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AX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치 정상적인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 투자 카페 인터넷 사이트인 ‘U’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2. 4.경 김해시 이하 번지·상호 불상의 PC방에서 ‘U’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 AU에게 “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실제 투자를 한 바 없어 수익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4. 투자금 명목으로 11,331,575원을 피고인 AX 명의 BO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1.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각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U, BP로부터 합계 16,766,315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X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 투자 카페 인터넷 사이트인 ‘BQ’을 운영하면서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6.경 김해시 이하 번지·상호 불상의 PC방에서 ‘BQ’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 BJ에게 “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실제 투자를 한 바 없어 수익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6. 투자금 명목으로 5,412,174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42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투자를 통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 투자 Z 카페 인터넷 사이트인 ‘AF’를 운영하면서 카페에 가입한 회원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4.경 김해시 이하 번지·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마침 위 Z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 BR에게 1:1 채팅으로 “FX 마진거래를 통해 밸런스 픽 작업을 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주겠다. 성공률이 85% 이상이고 수익이 나면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바로 지급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실제 투자를 한 바도 없어 수익금이 발생할 수도 없었기에, 결국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고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4. Q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200만 원, 2020. 12. 25. Q 명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54만 원, 합계 75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60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투자를 통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 투자 Z 카페 인터넷 사이트인 ‘BS’을 운영하면서 카페에 가입한 회원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7.경 김해시 이하 번지·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마침 위 Z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 BI에게 1:1 채팅으로 “파워볼 게임은 숫자 6개를 맞추는 게임인데 밸런스 픽으로 결과 값을 맞추는 확률을 높이므로 성공률 85%라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실제 투자를 한 바도 없어 수익금이 발생할 수도 없었기에, 결국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고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8. 27.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960,16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74 - 피고인 A, AZ, AR]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투자를 통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 투자 Z카페 인터넷 사이트인 ‘BT’를 운영하면서 카페에 가입한 회원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5.경 김해시 이하 번지·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마침 위 Z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 BF에게 1:1 채팅으로 “파워볼을 이용하여 소액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실제 투자를 한 바도 없어 수익금이 발생할 수도 없었기에, 결국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고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9. 25.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 같은 날 AZ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3,420,489원, 2020. 9. 26. 위 AZ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420,489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Z 피고인은 2020. 9. 25.경 김해시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불려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20,489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 A에게 피고인 명의 위 L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후 A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190만 원을 ATM 기기에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와 연계된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A에게 건네줌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R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경 김해시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불려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20,489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 A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A이 위 Z카페 ‘BT’를 개설하는 과정에 피고인 명의 Z 계정(BU)을 A에게 빌려주고, 같은 달 27.경 같은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A이 건네받은 AZ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AZ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80만 원을 ATM 기기에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497 - 피고인 A, AZ]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에 정상적인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 투자 카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설·운영한 인터넷 Z 카페 ‘BV’에 접속하여 피해자 BH에게 Z 카페 메신저를 이용하여 “파워볼 게임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을 지급하면 큰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 수익금에 대하여 환전 수수료를 지급하면 현금으로 환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발생하게 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환전 신청 수수료 명목으로 2020. 8. 22. 16:37경 1,000,000원, 2020. 8. 23. 00:29경 3,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송금 받아 총 4,7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설·운영한 Z 카페 ‘H’에 피해자 BB를 초대하여 피해자에게 Z 카페 메신저를 이용하여 “FX 마진 거래를 통하여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 실패 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원금은 보장해 준다, 수익금에 대하여 환전 수수료를 지급하면 현금으로 환전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를 한 사실이 없어 수익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환전 신청 수수료 명목으로 2020. 10. 5. 17:51경 1,000,000원, 2020. 10. 5. 21:24경 3,315,000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20. 10. 7. 16:15경 5,255,000원을 유한회사 BW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총 9,84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개설·운영의 Z 카페 ‘BY’에 접속한 피해자 BX에게 Z 카페 메신저를 이용하여 “BY라는 Z카페에서 소규모로 FX 마진 거래를 하고 있다, FX 마진 거래 리딩을 하는데 FX 자체의 허점을 공략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를 한 사실이 없어 수익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환전 신청 수수료 명목으로 2020. 11. 5. 15:42경 500,000원, 2020. 11. 5. 17:11경 2,400,000원, 2020. 11. 6. 12:35경 2,000,000원, 2020. 11. 6. 14:27경 99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Z 명의 L 계좌로 송금 받아 총 5,89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기 범죄의 피해금액을 입금받고 이를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BZ으로부터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6.경 김해시 CA에 있는 ‘CB’에서 위 BZ에게 “내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입출금 용도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Z 명의 L 계좌,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A, AZ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상에 정상적인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카페인 것처럼 가장한 투자자 모집 카페를 개설하여 카페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금, 환전 수수료 등의 명목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하여 그 금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Z 개설·운영의 인터넷 Z 카페 ‘투자-창출’에서 피해자 CC에게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수익금에 대하여 환전 수수료를 지급하면 현금으로 환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를 한 사실이 없어 수익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환전 신청 수수료 및 보증금 명목으로 2020. 12. 27. 23:09경 1,000,000원, 2020. 12. 28. 00:43경 4,160,000원, 2020. 12. 28. 02:25경 6,000,000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Q 명의 L 계좌로 송금 받아 총 12,1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68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상에 정상적인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카페인 것처럼 가장한 투자자 모집 카페 ‘CD(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카페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1.경 김해시 어방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E에게 카페 채팅창을 이용하여 ‘파워볼 게임에 투자하면 85%의 확률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발생하게 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8경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 다음날 14:18경 같은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총 1,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9] 1. 피고인 AX, A, N, AY의 각 법정진술 1. BE, BN, AU, BJ,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G, BC, BP, BA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카페 출력물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거래내역, 거래내역회신 [2022고단3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대화내역, 카페 캡처 자료 [2022고단3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2고단374] 1. 피고인 A, AZ, AR의 각 법정진술 1. BF의 진술서 1. 은행, Z 회신자료 1. 대화내역, 이체내역 [2022고단1497] 1. 피고인 A, AZ의 각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 BX, C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CF 공람서류 첨부 등),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수사 및 관련 서류 공람 등) 1. 각 대화내용(화면, 사진 등 포함), 송금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카페 채팅글 등, 통화내역, 계좌명의자 A과 문자내역, 계좌거래(이체)내역(서), ‘BY’ 카페 사진 1. CG 대화내용(A, BZ) [2022고단22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L), 내사보고(참고인 CH, CI 전화통화) [범죄전력] 1. 수사보고(AX, N, AY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Z 수감확인),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X: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공동범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단독범행),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공동범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단독범행),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N: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Y: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Z: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R: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X, A, N, AY, AZ: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X, A, N, AY, AZ: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Z, AR: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Z, AR: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X, A, AY: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BC, BE, BG: 피고인 N이 편취금을 전액 또는 일부 변제함. 배상신청인 BJ: 피고인 AX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피고사건 내지 피해 발생과의 관련성이 없음. 배상신청인 BF: 피고인 AR, AZ에 대한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X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총 피해 금액이 5,100만 원에 이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사건들(동종 사기 부분 편취금액 약 5천만 원)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수법 및 결과, 범행 횟수, 분담행위 및 분배금액,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함. 2.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병합된 사건들의 총 피해 금액이 약 7,500만 원에 이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사건(동종 사기 부분 편취금액 약 1억 8천만 원)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법 및 결과, 범행 횟수, 분담행위 및 분배금액,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함. 3. 피고인 N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사건(동종 사기 부분 편취금액 약 6억 8천만 원)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 BC, BE은 편취금 전액 변제, 나머지 피해자들은 각 일부 변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법 및 결과,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 분담행위 및 분배금액,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함. 4. 피고인 AY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의 각 사건(동종 사기 부분 편취금액 약 2억 4천만 원)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법 및 결과,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 분담행위 및 분배금액,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함. 5. 피고인 AZ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동종 사기 부분 편취금액 약 1억 2천만 원)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CC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을 참작함. 6. 피고인 AR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이 1회의 방조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