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정4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무고 피고인은 2016. 1. 27.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부안경찰서에서, "E가 마을이장 등 마을사람들에게, 돌아가신 피고인의 부모님이 특조법을 이용하여 토지를 강탈해갔다거나 사기로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자인 피고인의 부모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마을사람들에게 피고인의 부모님이 특조법을 이용하여 토지를 강탈해갔다거나 사기로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E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28. 16:50경 부안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을 위한 경계보수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친딸인 G와 함께 2016. 4. 초순경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피해자 A의 집과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사이 경계지점에서,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수년 전부터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임의로 담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7,500원 상당의 담장을 수회 내리쳐 무너뜨렸고, 계속하여 G도 망치로 위 담장을 수회 내리쳐 무너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웃한 피해자 A와 사이에 경계분쟁이 수년간 이어져오고 있는 와중에 기존 담장에서 피고인 주거지 쪽으로 들어온 위치에 피해자가 새로 담장을 설치하며 막힌 공간이 생겼고, 그곳에 고양이가 갇힌 것을 보고 이를 구하기 위해 망치로 벽돌담을 쳐서 부수려고 하였으나 부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딸인 G가 와서 망치로 벽돌담을 부수었다고 진술한 점, G 역시 어머니인 피고인이 망치로 벽돌담을 내리쳤으나 부수지는 못했고, 자신이 망치를 건네받아 벽돌을 부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A 역시 G가 담장을 철거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담장을 부수는 장면이나 G에게 담장철거를 지시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그 당시 9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 망치로 벽돌을 부수어 담장을 철거할 신체적 능력은 현저히 부족한 점, G가 고령의 어머니를 대신해 담장을 부순 행위에 있어 피고인이 G에게 담장철거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나 부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 철거에 따른 G의 재물손괴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무고의 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피무고자 E의 부친인 망 I은 1985. 6. 29. 전북 부안군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의 부친인 망 K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대지인 전북 부안군 L과 E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의 대지인 전북 부안군 F의 경계 부분에 위치해 있고, 망 I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전북 부안군 L에 합병되었다. 피무고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마을주민 등에게 피고인의 부친인 망 I이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편취 또는 강탈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인 M에게 망 I이 조작된 증인을 내세워 특별조치법의 특례조항을 악용한 채로 정당한 권원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고, 그와 같이 피고인 측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인식 하에 오랜 기간 피고인과 사이에 주거지의 경계분쟁을 이어온 점, E는 피고인 측에게 망 I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N으로부터 특별조치법 조작에 관한 증언을 녹취하여 보여주겠다고 언급하면서 외지에 거주하는 N을 찾아가 대화내용을 녹음해왔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부안의 역사에 관한 책을 저술하면서 도움을 받기 위해 N을 만났을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분쟁으로 N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E는 N과의 대화를 녹음하며 N이 망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옆집 소유가 되었다는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면서 당시 보증인으로 나선 O, P, Q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을 들어 증거로 삼으려는 분명한 의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R의 경우, E로부터 망 I이 특별조치법을 이용해 이 사건 토지를 강탈해갔다는 말을 듣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R은 마을 주민 몇 사람이 증인이 되면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마칠 수 있는 제도가 특별조치법에 있고 망 I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E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R은 피고인과 E가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경계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R은 E로부터 전해들은 그와 같은 정보를 토지분쟁의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를 하며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R을 통해 망 I이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E의 발언을 전해 들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S의 경우, 경찰 조사에서 E가 찾아와 경계침범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며 함께 현장에 가서 E의 말을 들었으나 특별조치법 당시 보증인으로 나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강탈했다는 발언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현장에서 E가 보증인으로 나선 3명과 자식들에 대한 욕을 하고 심한 분노를 드러내며 망 I이 이 사건 토지를 사기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러한 진술번복의 경위에 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 피고인과 E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하면서 E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하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의 변화와 진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앞서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T의 경우, 경찰 조사에서는 E가 망 I 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한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냐는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질문에 한 번도 안 들었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E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망 I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무시를 하고 안 좋게 말하는 것을 마을주민들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따라서 수사기관의 미진하고 부적절한 신문에 대한 앞서의 진술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무고 범행에 있어서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E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신고사실이 정황의 과장을 넘어선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E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속단하기도 어렵다. 나.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E와 사이에 대지의 경계에 관한 분쟁을 이어오다가 이 사건 토지 위에 현재의 담장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경계측량을 거쳐 실제 경계선이 현재의 담장보다 피해자 주거지 쪽으로 들어가 위치한 것을 알고 실제 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양보의 의사로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현재의 담장을 설치하게 된 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계선과 현재의 담장 사이의 토지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담장 일부를 철거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현재의 담장 안쪽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재의 담장을 설치하게 된 기존의 협의를 이행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판단 하에 측량결과에 따른 경계지점에 담장을 설치할 의사를 가지고 현재의 담장 안쪽 토지에 들어가 경계말뚝을 세우고 가드레일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 중인 현재의 담장 안쪽 토지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경계수정을 위해 출입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계선이 현재의 담장 안쪽 지점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주거의 평온을 해치며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전부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따로 무죄 판결의 공시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