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9.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10.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합7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2019. 11. 하순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20. 4. 29.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다. 1. 2020. 1. 30.자 강간 피고인은 2020. 1. 30. 03: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 안에서, 피해자가 주점에서 일을 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니 임신시킬거다”라고 말하면서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잠옷을 찢고, 손으로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미는 등 저항을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깨물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0.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손으로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를 벽으로 집어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2. 29. 04:1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20. 3. 9.자 강간 피고인은 2020. 3. 9.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서 이를 바닥에 툭툭 치면서 “자해하겠다, 내가 돌아이인거 보여줄게”라고 말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20. 5. 6.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집을 나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집에 와 있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45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친정집에 머무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쳐 발라버린다, 나오라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80 1. 피고인은 2020. 3. 9. 10: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후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찾아 와 피해자에게 “집에 불을 질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9. 10:50경 위 D건물 앞길에서, 피해자가 전항의 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진짜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4]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 등), 수사보고(진료기록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의 진술),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2020. 3. 9.자 강간 관련 칼 사진 첨부) 1. 피해자 사진 2020고합8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고단2589, 4934(병합), 2019고단678(병합), 부산지방법원 2017노31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누범가중, 다만 각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9.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범죄사실 중 각 강간죄에 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2020고합80호] 1. 주장의 요지 2020. 3. 9. 10:00경 및 10:5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 협박한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20. 3. 24. 검찰에 명백하게 종국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3. 24. 검사 J과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에 신고할 당시 화가 나 신변상의 위협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 수사를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날 이후로 현재까지 서로 원만하게 화해하고 잘 만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하겠다.”라고 진술한 사실, 그러나 위 전화통화 이후 피해자는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검찰수사관 K이 2020. 5. 7.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기존 통화 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지만, 처벌불원서 제출을 하지 않겠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좀 더 지켜본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틀 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고, 경찰관까지 출동하였다. 이 일로 피고인과 헤어진 상황이며 법대로 처벌을 해달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2020. 9. 18.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가 2020. 3. 2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수사검사와 전화통화 당시 구두로 말한 것으로서 이는 처벌불원서의 제출을 전제로 한 불확정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약 2달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검찰수사관이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20. 3. 24. 검사와의 전화 통화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관한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확정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중 폭행, 재물손괴, 상해의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에 대한 강간, 상해, 폭행, 협박 등의 범행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인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