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2. 22:4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 2층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는 간장병 1개를 밖으로 던져 위 장소 앞 길위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37세)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의 트렁크에 맞춰 찌그러지게 하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2. 23:50경 서울 마포구 D 앞 길위에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반대편 건물 2층 술집에서 유리병을 던져 다칠 뻔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귀가를 권유하고 이와 같은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112신고자에게 다가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I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점 2층의 외부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간장병을 밖으로 던졌는데, 이때 피고인은 간장병이 날아갈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실, 주점의 밖은 평소 차량들이 다수 주차되는 노상이었고, 범행 당시 늦은 시간이었지만 주점에서 보이는 차량만도 4대 이상이었으며, 간장병이 날아간 곳에도 손괴된 쏘나타 차량을 포함하여 2대의 차량이 주차 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차량들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간장병을 밖으로 던진 이상 차량 파손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적어도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순경 I이 먼저 피고인의 복부를 2회 쳤고,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J은 내버려둔 채 피고인만 제지하면서 가슴으로 피고인을 밀쳤는바, 이와 같은 순경 I의 행위는 과잉대응으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항하여 순경 I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12. 22:40경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간장병을 밖으로 던졌고, J이 이를 신고하였으며, 순경 I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사실, 순경 I은 피고인의 신고 경위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사실, 피고인은 귀가하지 않고 현장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를 끄는 과정에서 담배의 불똥이 순경 I 쪽으로 튀자 순경 I은 손끝으로 가볍게 피고인의 복부를 2회 치며 담배의 불똥을 경찰관 쪽으로 튀기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 이로 인해 피고인과 순경 I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J이 핸드폰으로 이 광경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J에게 다가가며 촬영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순경 I이 피고인과 J 사이를 막아서며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J에게 접근하려 한 사실, 순경 I은 피고인을 계속 제지하다 가슴 부위로 피고인을 한 차례 밀었고, 이에 피고인이 순경 I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2) 먼저 피고인이 피고인의 복부를 손끝으로 2회 친 행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순경 I 이 손끝으로 피고인의 복부를 가볍게 2회 친 행위는 경찰관 쪽으로 담배 불똥을 튀기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나 행위 태양, 유형력의 강도 등에 비추어 이를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행위로 보이지도 않는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J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가슴으로 민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본다.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간장병을 던진 행위를 신고한 J이 자신과 순경 I 사이의 언쟁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촬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순경 I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J에게 계속 접근하려 하였다. 여기에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간장병을 던져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동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동도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이는 점, J은 피고인과 순경 I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이를 촬영만 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려 하지는 않았던 점, J의 촬영 행위가 피고인의 초상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없지는 아니하나, J이 촬영한 동영상이 쌍방 모두에게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순경 I이 J의 촬영을 제지할 경우 경찰이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다는 오해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순경 I이 J에게 다가서는 피고인을 우선적으로 제지한 것은 범죄의 예방이나 국민의 신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경찰관이 동시에 J의 촬영행위를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순경 1이 피고인을 가슴으로 민 행위는 그 경위나 행위태양, 유형력의 강도 등에 비추어 범죄예방 등을 위해 경찰관이 행사할 수 있는 유형력의 범위 내로 보인다. 4) 따라서 순경 I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므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실형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순경 I의 가슴을 밀친 후 순경 I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I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한하여 성립한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순경 I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후 더 이상 적극적인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은 사실, 그럼에도 순경 I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목을 잡아 제압하려 하였으며,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순경 I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순경 I이 피고인의 목을 잡아 제압하려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사정이 급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순경 I이 피고인의 목을 잡아 제압하려한 행위는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 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