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14: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2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단3971호 C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단독 판사 D에게 "처음에는 E와 F이 빌린 돈에 대해서 피고인 C이 7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제가 650만 원에 합의보자고 하여 650만 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당시는 이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피고인 C이 7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왜 700만 원이냐고 물어보니까 피고인 C이 F의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1999. 3. 5. 피고인을 통하여 E에게 금 300만 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1999. 7.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인이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또한 C은 1999. 12. 3. 피고인의 소개로 F에게 금 3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0. 3. 2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있는데, E가 C에게 위 대여금 및 이자 채무를 약정한 대로 상환하지 못하자 C이 1999. 8. 31.경 피고인 소유의 개인택시(G)를 가압류한 후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위 택시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00. 3. 22.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피고인이 개인택시 영업을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00. 4.경 C에게 대여원리금, 경매비용 등을 포함한 6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은 C에 대한 자신의 위 보증금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F의 C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00. 4.경 C에게 지급한 650만 원 중에 F의 C에 대한 위 채무까지 대위변제한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사본, 판결문 등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0. 3.경 C에게 대위변제한 650만 원에는 C이 1999. 2. 5.경 E에게 대여한 300만 원뿐만 아니라 C이 1999. 12. 23. F에게 대여한 300만 원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에게 650만 원을 대위변제할 당시 C의 E에 대한 대여원리금은 약 4,440,000원{=원금 3,000,000원+1999. 3. 5.부터 2000. 3.경까지의 이자 1,440,000원(= 월 120,000원×12개월)} 정도에 이르렀고, 채권실현을 위한 가압류 등 법적 비용으로 1,900,000원(가압류 신청비용 200,000원+강제경매신청비용 200,000원+경매예납금 1,300,000원+압류 및 경매 취하 관련 비용 200,000원) 정도를 지불한 상태여서 총 채권액이 634만 원 이상이 되었던 점(2012. 12. 26.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C이 경매예납금 130만 원을 회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650만 원을 대위변제할 당시 C과 위 경매예납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여기에 당시 F에 대한 대여원리금 합계액 3,225,000원{=원금 3,000,000원+1999. 12. 23.부터 2000. 3.경까지의 이자 225,000원(=월 75,000원×3개월)}까지 합하면 C의 E와 F에 대한 총 채권액은 95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이 되는 점, C으로서는 피고인 소유의 개인택시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까지 받아놓은 상태여서 위 채권액을 모두 변제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점, 한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F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 등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어 대위변제할 의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F의 차용금까지 변제하였다면서도 C으로부터 F 명의의 차용증을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F도 C으로부터 차용증을 회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0. 3.경 C에게 대위변제한 650만 원은 C이 1999. 2. 5.경 E에게 대여한 300만 원에 대한 것이고 위 대위변제금에 C이 1999. 12. 23. F에게 대여한 300만 원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과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1:5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서울외곽선 판교 방향 89.5km 지점 앞 편도4차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일산 방향에서 판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으로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D(55세)이 운전하는 E 모하비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 앞범퍼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안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앞서 전력은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6. 05: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남원로 553에 있는 '대박수산'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 시청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음주 전과 3회, 음주 수치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0.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66에 있는 포항우체국에서 2015. 7. 27.경까지 포항시 남구청에 소집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및 소집통지, 등기우편 배달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것이기는 하나, 초범인 점, 앞으로 입영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11

범죄사실 2015고단811 피고인은 C과 2014. 9.경 이혼한 사이로, 2015. 3. 6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2015. 8. 31.까지 C의 주거지인 통영시 D와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1. 2015.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17:00경 위 C의 주거지에 담을 넘어 침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2015.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1, 20:20경 아들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위 C의 주거지에 약 50m 정도까지 접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5고단104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1991.경 혼인하여 2014. 9. 31.경 이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지속해서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5. 10. 31.까지 피해자보호명령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2. 17:18 경 불상지에 정박 중인 통영선적 양조망 E에서, 피해자와 이혼한 것에 불만을 품고 E 선원휴게실에 보관 중인 F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하~ 야 이 씹할 아기억 안 나? 1일 날 **** 죽여 버린다."라는 내용을 음성녹음 메시지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19 경 E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야 이 씹할 년아, 너그 아버지 고함하고 씹할년아. 어? 빠구리하고 다니제? 미친 씹할. 아이 씹할년아.*** 우리 오빠인 거 다 있다. 알겠나?"라는 내용을 음성녹음 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17:24경 E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H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야~ 이 씹할년아, 개 좆 빨고 빠구리 하니까 데이뼛나. 그거 울 아버지다. 야이 개씹할 년아."라는 내용을 음성녹음 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17:29경 E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H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야 이 씹할년아. 니, 어? 야 이 씹할 년아 오빠가 그렇게 대주제? 씹할 년아 죽이삔다이. 내가 눈고 아나? 이런 빙신"이라는 내용을 음성녹음 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1273, 피고인은 2015. 8. 17. 08:30경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전처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자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계단을 이용하여 그곳 옥상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보호명령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혼인관계증명서, 112 신고내역) 2015+1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수신 내역 1. 각 수사보고(전화소유자, USB 녹음내용 확인) 1. 녹취서 2015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즉결심판 사범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112 신고건, 피혐의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각 피해자 보호명령 위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와 주거침입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혼한 전처에 대한 집착으로 짧은 기간 여러 범죄를 반복한 점. www유리한 정상: 주거침입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전 처에 대하여는 일정한 돈을 공탁한 점, 억울하게 이혼당하였다는 피해의식의 발로에서 기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외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상가 건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C의 부사장인데, 주식회사 C은 위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대형마트의 입점확약서가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4.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상가 건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마트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 2014. 9. 25.경까지 이마트 입점확약서를 받아 주겠다. 계약금 조로 입점 활동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이마트 본사를 방문하여 담당자로부터 "2년 전에도 입점 신청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 입점 가능성과 관련한 어떠한 확인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입점확약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9.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430만 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업무용역계약서 사본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피씨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Dol 평상시 영업수익을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하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7. 07:30경 위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시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9,300원과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CCTV 컴퓨터 하드디스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상당부분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재고정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반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A은 피고인 소속 B 트레일러 운전사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3. 4. 24. 01:04경 구마선 28.5km 지점 서울방향 서대구 영업소에서 위 트레일러로 도로관리청에서 운행을 제한하는 차량의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4.20톤의 철근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부분의 법률조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부터 같은 해 9. 1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2. 9. 4. 10:50경 서울 금천구 B(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수동 극동방송국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를 C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15. 9.경부터 2018. 7.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25. 23:00경 부천시 C 앞에 정차해 놓은 D 아반떼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잠을 잤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코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 하니까 좋냐, 내놓고 다니니까 좋냐"라고 말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움켜쥐고 흔들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눈부위), 피해자 왼쪽 가슴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조사받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최근 들어 몇 개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폭력적인 성향을 고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여자 친구에 대한 추행과 폭행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혐오감, 공포심, 보복 및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 정신적인 고통이 심각하다.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이별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했던 협박성 발언의 수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재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경 부천시 고강로24번길 14에 있는 동진아파트 앞에 정차해 놓은 피고인의 D 아반떼 승용차에서 피해자로부터 임신한 아이를 지우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조수석 창문을 향해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의 어깨 부분이 창문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12. 17.경 F대학교에서, 2016. 3.경 딸인 G이 F대학교 봉사동아리에서 알게 된 피고인 A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면서 피고인 A에 대해 학생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하던 중, 피고인 A 이 도서관에 와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17. 15:10 경 울산 H에 있는 F대학교 J도서관 신관 제3열람실에서, 공동피고인인 피해자 A(24세)의 멱살을 잡고 "애가 성추행범입니다. 이런 애가 학교에 다니게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거짓말이라고 하자 들고 있던 받침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9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K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가는 모습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요추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8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5. 23. 21:55경 부천시 소사구 D 지하1층 'E'에서 112신고처리를 위해 현장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주점 업주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씨발 졸라 늦게 오네, 씨발 좆같은 새끼야, 너 업주하고 유착관계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인 F에게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손을 뿌리친 후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팔뚝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간이진술서 1. H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원증사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하였지만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점의 업주 또는 직원인 G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체포의 필요성 요건이 결여되어 위법한 체포이고, 이에 저항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36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위 F에게 욕설을 한 사실, 위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한 채 계속하여 욕설을 한 사실, 이에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범죄사실, 체포 이유, 변호인의 선임권 등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 시간과 장소,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정당하고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09: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64, 홈플러스 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륜장 쪽에서 라페스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7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4. 8. 11:16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1년 6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5. 01:3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라이브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이런 씨발 년이 불러달라고, 안 불러? 이런 개 같은 년 죽고 싶냐, 내가 너 때문에 벌금을 물었는데 씨발 년아 내 말 안 들어."라고 욕을 하고,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려 한 손에 움켜쥔 채 손님 뒤로 다가가 뒷목을 내리치려 하면서 손님과 몸싸움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손님에게 술병, 술잔을 던져 노래를 못 부르게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1, 19:50경부터 같은 날 20:50 경까지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혼자 술을 먹던 중 테이블에 있던 접시, 술병, 술잔을 쓸어버리듯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이런 씨발 새끼들 조용히 해, 개새끼들아, 내가 모란 가스통이야, 입 안 다물어."라고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오프너를 손에 쥐고 손님에게 내리치려고 하는 등 시비를 걸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와 그곳 종업원에게 "씨발 년, 좆 같은 년들, 다 쑤셔 죽여 버린다, 니년 때문에 벌금을 냈다."라고 욕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쇠젓가락을 'V'자 형태로 휘게 하여 한 손에 움켜진 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6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노래방기계가 설치된 무대로 다가가 기계 옆 이동식 거치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20인치 노래방 모니터를 바닥에 넘어뜨려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주점에 여러 차례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3.00:01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이전에 피해자 D(여, 47세)로부터 빌린 돈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던 중 피해자가 E 스파크 차량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F 스파크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뒤범퍼 부위를 2회 들이받아 차량에 있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찰과상을 가하고, 위 피해차량을 약 1,910,181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폭력범죄의 양형기준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 (1년 6월~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9.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3. 22:43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까치산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247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B건물 B동 506호에서, C 및 D라는 인터넷 주소로 파일 자료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2. 9. 8.경부터 2012. 10. 1. 경까지 웹하드 업체인 '톰파일'로부터 '(서양 고화질) 여신!! 아비게일존슨! 때물을 --형들과!!'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속칭 '포르노' 음란 동영상을 제공받아, 매월 16,500원의 회비를 내고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약 5,000건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사이트 게시물 및 음란물 캡쳐자료, C. 사이트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동종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범한 점, 유료 인터넷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14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1. 11. 3. 17:48경 위 D아파트에서 구내방송을 하기 위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따고 들어간 후,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방송장비를 넣어 둔 방송상자의 경첩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고 뜯어내어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방송상자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12. 7. 19:39경 위 D아파트에서 구내방송을 위해 아파트관리사무소로 들어가려던 중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자 아파트관리사무실의 출입문 틈에 드라이버를 밀어넣어 문을 여는 과정에서 잠금 장치 부분을 긁히게 하여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입주자들의 손해 발생 사실 및 D아파트의 수용 고시를 알리기 위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경첩과 출입문을 손괴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만으로 재산에 관한 긴급한 위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노역장 유치, 양형 이유 :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 18:00경 서울 용산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구내방송을 통해 "F, G, E, H, I이 D아파트 동대표로서 D아파트 638세대 입주민들로부터 거둔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도업체에 지급을 해서,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해임을 해야 한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G, E, H,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15. 15:35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구내방송을 통해 "D아파트 긴급주민총회 결의안입니다. 현 동대표 F, E, I, G, H, J 등에 대하여 장기수선충당금 2억 5,080 만원을 부도업체에 지급하여 D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손실을 끼친 책임을 물어 전원 해임한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G, E, H,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번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는 각 녹취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등 동대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도업체에 지급을 해서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해임을 해야 한다" 또는 "긴급주민총회 결의에서 F 등 동대표를 위와 같은 사유로 해임하였다"는 취지의 구내방송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F, G, E, H, I이 동대표로서 구성원이 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는 2011. 1. 11.경 Z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8억 3,600만 원으로 정하여 수도급수관 교체공사 계약을 체결한 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1. 13. Z의 요청에 따라 선급금 2억 5,080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 계정에서 지급한 점, 이후 Z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5,775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으나 수도급수관 교체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2011. 2. 17. 부도가 발생한 점,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5.경 주식회사 AA과 사이에 수도급수관 교체공사를 공사대금 6억 2,910만 원에 체결한 점, 입주자대표회의는 Z 대표 AB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여전히 Z으로부터 교체공사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고 있는 점, 입주자대표회의는 수도급수관 교체공사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D아파트 입주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D아파트 일부 입주자들은 2011. 11. 15. 긴급주민총회를 개최하여 F 등 동대표들이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가였다는 사유로 동대표에서 해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장기수선충담금 2억 5,080만 원을 부도업체에 지급을 하여 손해를 끼쳤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거 사실을 요약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과 Z의 부도에 관한 시간 순서를 명백하게 밝히지 못 하였거나 공사대금 지급액과 손해액을 명백하게 구분하지 못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표현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인바,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 적시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8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과 함께 포항시 북구 D 소재 3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수해두어다가, 나중에 그 토지를 매도하면 투자한 금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5. 3. 20.경 포항시 북구 E 304m², 같은 동 F 377m², 같은 동 G 96m²를 매매대금 6,35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하고, 그 즉시 피고인이 1,000만원을, 같은 해 4. 20.경 피해자가 4,000만원을, 같은 해 4. 하순경 피고인이 700만원, 피해자가 300만원을, 같은 해 5. 초순경 피고인이 350만원을 각 마련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약정하에 2005. 5. 6.경 위 3필지의 토지를 피고인과 사실혼의 관계인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위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놓여 있고, 만약 그 재산을 양도하는 등 처분을 할 경우에는 투자한 피해자와 상의를 하는 등 협의를 거쳐야 하고, 매도시에는 투자금액에 상당한 금원으로 분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관리하는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매수대금을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1. 9.경 포항시 북구 I사무실에서 포항시 북구 G 96m'를 매매대금 1,55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하고 같은 해 2. 6.경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 상당액(4,000/6,350)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20.경 포항시 북구 K 소재 H의 집에서 포항시 북구 E 304m', 같은 동 F 377m'를 매매대금 1억2,36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하고, 같은 해 4. 17.경 위 E를, 같은 달 29.경 위 F를 각 L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상당액(4,000/6,350)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N, O의 각 법정진술 1.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지출내역서 메모지,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고, 피해자에게 지급키로 약정한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고 관련 민사소송도 모두 취하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