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9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경기 가평군 C, D에 거주하던 구절초(들국화) 재배 농민들이 구절초를 공동 생산·판매하여 수익을 증대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E(이하 '이 사건 작목반'이라 함)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무렵 작목반원들로부터 구절초 판매를 위임받아 주요 소비처인 F(주)와 교섭해 납품단가를 정하고, 그 회사에 구절초를 납품하고 받은 판매대금을 작목반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구절초의 납품단가가 적절하게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F(주)와 약정한 납품단가를 정확하게 작목반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그 단가에 따라 받은 구절초 판매대금을 각 작목반원의 생산량에 맞게 정확히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1.경 충남 금산군 G 소재 F㈜에서, 작목반원인 피해자 H가 생산한 구절초 10,200근을 1근당 2,500원으로 판매해 대금 25,500,000원을 받았음에도 H에게는 근당 1,960원(근당 감모비 40 원 포함)에 판매한 것처럼 19,992,000원만 지급함으로써,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5,508,000원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금 190,110,66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2. 단 가. 판단의 전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자가 되려면 상대방과의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에서 비롯된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들 사이의 신임 관계에 기초해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 관리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2.26.2008도11722 판결 등). 공소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타인사무 처리자'로서의 신분을 먼저 이 사건 작목반의 부회장이라는 직책에서 도출하고 있는바, 과연 그 직책에서 그러한 신분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이 사건 작목반의 법적 성격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작목반의 법적 성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작목반 정관(증거목록 5번)에 의하면, 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출자 좌수에 따른 출자의무가 있으며 출자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반원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는데(정관 제8조), 실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출자의무를 이행한 회원은 전혀 없고 작목반의 자금도 적립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50, 1536쪽). 그 밖에도 이 사건 작목반 정관에서 정한 기관의 책무, 즉, 임원회(반장 1명, 총무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와 총회의 소집, 의결, 의사록 작성, 회계연도별 재산과 업무집행에 관한 감사 등이 실제로 이행되었음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이 사건 작목반이 결성된 후에 가입한 반원이 있었고(증거기록 164, 1625쪽), 반원의 가입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정관 제39조) 실제 총회를 통해 가입이 승인된 것 같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작목반은 가평군으로부터 농업 보조금을 받기 위해 만든 서류상 조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증거기록 1543쪽). 이 사건 작목반원들이 구절초 판매대금을 횡령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43) 에서도 이 사건 작목반이 아니라 반원들 개인이 원고가 되었고, 원고 측은 이 사건 작목반이 비법인사단이라는 최초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단순한 '모임'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고 진술했다(변호인 제출 제3호증의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작목반은 단체로서의 실질이 극히 미약하고 비법인사단이나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1) 그렇다면 피고인과 이 사건 작목반원들의 관계는 단체에 관한 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 규율될 수는 없으므로, '타인사무 처리자' 지위의 발생 근거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다. 계약 또는 사실상의 신임 관계의 인정 여부 피고인과 이 사건 작목반원들 사이에 계약이나 사실상의 신임 관계가 성립됨으로써, 피고인에게 '타인사무 처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본다.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작목반원들에게 납품할 구절초의 양을 정해주는 한편 납품단가도 일방적으로 반원들에게 통보했고, 반원들은 이를 F㈜에서 매수하는 금액으로 받아들였다(증거기록 152, 165, 190,200, 568, 576, 1545, 1606쪽). 피고인이 이 사건 작목반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작성한 F쥐와의 구절초 공급계약서에는 공급자의 명칭이 '상호 : E', '대표자 : E 부회장 A(외 15인)'으로 기재되었다(증거기록 49, 331쪽).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작목반원들에게 1근당 납품단가를 2006년에는 2,000원, 2007년에는 1,800원, 2008년에는 1,500원으로 통보했으나, 실제 자신이 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1근당 2,500원이었다(증거기록 1539, 1609, 1634쪽). 피고인은 구절초를 말릴 때 양이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이 통보한 납품단가에서 일률적으로 1근당 40원을 공제해 이 사건 작목반원들에게 지급했다(증거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951 판결은 이 사건 작목반의 법적 성격을 비법인사단으로 규정한 바 있으나(증거목록 110번), 이는 오로지 정관의 문구만을 근거로 도출한 결론으로 보여 이 사건 작목반이 실제로 그에 걸맞은 실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피고인은 이 계약서들을 위조해 행사했다는 범죄사실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증거목록 105번). 록 29, 154, 192, 1632쪽).3) 피고인은 이 사건 작목반원들이 재배한 구절초를 수집해 ㈜에 인도하는 역할까지 수행했다(증거기록 1539쪽). 피고인은 ㈜가 지급하는 구절초 대금을 자신과 딸 I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이 반원들의 계좌로 분배하기도 했는데(증거기록 1350, 1566쪽), 그때도 F㈜의 명의로 송금했다(증거기록 1126쪽). 피고인은 이 사건 작목반의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해 2008년경 가평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구절초 보관창고를 지었고 그 창고는 이 사건 작목반의 명의로 등기되었으며, 2009년에도 보조금을 받아 건조기와 압축포장기를 구입했다(증거기록 222, 351, 11164). 판단 이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작목반원들의 구절초 재배 및 판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F㈜과 반원들 사이에서 수수되는 매매대금의 차익을 취하기 위해 상당한 기망의 요소가 포함된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본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작목반원들의 이익보호를 주된 의무로 하는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신임 관계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여러 사정은 자신이 '중간상인'의 지위에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척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사건 작목반은 2005년경 결성되었는데(증거기록 190, 197, 1534, 1563쪽), 피고인이 2004. 3. 18. 혼자서 F㈜와 재배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E 반장 대 3) 그러나 F㈜는 납품을 받을 때 단가에서 그러한 일률적인 공제를 하지 않았으므로(증거기록 231, 1130쪽), 피고인이 이 사건 작목반원에게 1근당 40원을 공제한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몫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어느 정도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127쪽). 표자 A'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증거목록 16번). 피고인은 이 사건 작목반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구절초를 재배해 ㈜에 납품해 왔고, F㈜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 J와 혼인한 조카 K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증거기록 505, 524쪽), 독자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어려웠던 이 사건 작목반원들과 ㈜ 사이의 구절초 거래를 자연스레 주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50, 190, 197, 568, 575, 1537쪽). 이 사건 작목반의 설립 당시 피고인의 직함인 '부회장'4)은 정관에 규정된 임원이 아니고(증거기록 1538쪽), 이 사건 작목반에서 피고인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문서나 구두합의는 없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작목반원들에게 자신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그들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해석될 언동이나 행태를 보였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작목반원들로부터 F쥐와의 구절초 거래과정에서 한 일의 대가로 받은 것은 없다(증거기록 154, 1127쪽). 피고인은 구절초 보관창고 건축비용으로 자기 돈 2억 원을 들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작목반원들 중 비용을 분담한 사람은 없다(증거기록 1117쪽). 이 사건 작목반원들 중에서도 피고인이 F㈜로부터 받는 구절초 대금이 자신들에게 통보한 납품단가보다 높을 것이라고 짐작했다거나(증거기록 191, 583쪽), 피고인이 통보한 금액으로 팔아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차익을 취하는 것을 따지고 싶지 않았다는증거기록 201, 569쪽) 사람이 있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이 사건 작목반원들보다 F㈜와의 구절초 거래를 위한 조건이 현저히 유리했고, 반원들이 피고인을 필요 4)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이 사진 작목반의 회장이 되었다(증거기록 1564쪽). 로 하는 이유가 그 반대보다 더 컸다는 점에 비추어, 설령 이 사건 작목반원들이 중간에서 피고인이 이익을 취함을 알았더라도 시정을 요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계약조건을 수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배임행위의 결과라기보다는, 피고인의 거래관계상 우월적 지위에서 도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