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51

범죄사실 1. 2012. 10.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5.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 까페에 갤럭시S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5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만 원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0.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0.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 까페에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2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이체 확인서, 이체확인증 1. CCTV 자료회신 1. 인터넷 게시글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3. 20.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광안대교 상판 편도4차로 도로를 해운대 방면에서 남천동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기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 남)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과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의 앞 범퍼 파손 등 4,142,02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로 중국인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6. 29. 09:05경 목포시 D 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이 운영하는 F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밀린 임금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소금을 뿌리고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던지는 등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사 가지고 온 소금을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식당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복부 등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싸운 후 도주하던 중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G(53세)이 따라와 피고인 A의 양 손목을 잡고 목을 조르고 내 동댕이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의 팔목을 움켜잡고 머리채를 잡고 내동이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물어뜯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낭심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1. 피해자 E, G의 각 사진, 발생현장 사진 1. 수사보고(F식당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85

범죄사실 2017고단7785 피고인은 2016. 10. 26. 22:00경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4학년 4반 교실에 이르러, 피해자 E이 퇴근하여 자리에 없는 틈을 타 열려 있는 교실 뒷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컴퓨터 전원케이블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단순절도 또는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거나 그대로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20177990₁ 1. 피고인은 2017. 11. 6. 01:11 경화성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열려져 있던 주방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60,000원을 꺼내 가, 야간에 건조물인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7, 02:51 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후문에 시정된 번호키를 임의로 누르다가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40,000원을 꺼내 가, 야간에 건조물인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8. 02:13 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 가, 야간에 건조물인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 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453 1, 2017,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 00:18경 화성시 I 건물 뒤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벽걸이 TV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5. 01:30경 화성시 K에 있는 유치원 현관문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2층 교실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LG 태블릿 PC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 7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CD 2장, 각 사진 1. 압수조서 2017고단79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12 사건 신고내역 2018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8월 ~ 2년 9월1)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그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 1) 위 범죄의 상한인 1년 6월 + 위 범죄의 상한의 1/2인 9월 + 위 범죄의 상한의 1/3인 6월 해품의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08

범죄사실 1. B 매장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9. 19:37경 대전 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B 매장 앞 판매대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59,000원 상당의 검정색 운동화 1켤레를 몰래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E 물품창고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9, 19:47 경 대전 동구 C건물 5층에 있는 E 물품창고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3,528,000원 상당의 여성용 패딩점퍼 6개가 들어 있는 의류박스 1개를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정정), 내사보고(C건물 CCTV 영상 발췌, G 아파트 CCTV 확인, 신호교통 회신, H 인근 I 매장 CCTV 확인, J 회신, 방범용 CCTV 확인, K아파트 CCTV, K아파트 6층 세대원 정보 발췌, K아파트 L동 2 라인 엘리베이터 확인, E 피해 금액 확인, 피의자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찰의 구형 의견 : 벌금 2,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품이 일부 회수되었으며, 피해자 D와 합의하였으며, 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류매장에서 운동화나 여성점퍼가 들어있는 의류박스를 훔친 것으로, 판시 제1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판시 제2 범행은 여성의류가 6벌이 담긴 의류박스를 통째로 훔쳐 달아났다는 점에서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가액도 고액으로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대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의 절도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및 가벼운 벌금으로 선처받았음에도 그 신분을 망각한 채 어려운 가정형편만을 탓하며 또다시 단기간에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더 나아가 몰래카메라 범죄까지 두 차례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형사재판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제는 피고인이 대학생이고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처하는 것보다 엄히 처벌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8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 D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D이 차 안에 두고 내린 동인 소유의 하나은행 터치에스카드(번호 F)를 줍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G이 차 안에 두고 내린 동인 소유의 하나은행 대한민국 만세카드(번호 H)을 줍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해자 I 피고인은 2015. 9. 11. 00: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인근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I이 동인 소유의 신한카드(번호 J)를 건네며 택시요금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카드로 계산을 하는 척 하며 피해자에게 "카드가 되지 않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D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해자 11 준 신용카드인 것처럼 바꾸어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피해자 K 피고인은 2015. 10. 5. 19:00경 안양시 만안구 L 인근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K이 동인 소유의 KB국민신용카드(번호 M)를 건네며 택시요금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술에 취해 하차하는 피해자에게 카드를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피해자 N 피고인은 2015. 10, 24, 21: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인근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N이 동인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번호 0)를 건네며 택시요금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술에 취해 하차하는 피해자에게 카드를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승객들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찾아가 함께 돈을 인출해서 반씩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9. 11, 01:57 경 서울 중랑구 P 길가에 설치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 앞에서, 피고인 A은 근처에 위 택시를 정차해 둔 상태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I의 신용카드로 7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2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762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9. 11. 01:57 경 서울 중랑구 P 길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앞에서, 피고인 A은 근처에 위 택시를 정차해 둔 상태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I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7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서비스 합계 2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4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승인 내역조회서, 현금인출 등 내역, 거래내역조회, 국민카드사용내역서 1. 카드사에 단순 분실로 신고된 카드(피해자 소지), 피의자 A 이 소지하고 있던 타인 명의 신용카드 1. 각 CCTV 사진,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수법,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과거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들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상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64, 1. 특수강도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원 월세 등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심야 시간에 슈퍼에 혼자 있는 부녀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총 길이 20cm)를 소지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3. 2. 04:10 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슈퍼 앞에 이르러 밖에서 슈퍼의 주변 및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며 범행기회를 엿보던 중 손님인 양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마침 계산대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자신의 옷 안에서 꺼내어 오른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소리 지르지 말고, 갖고 있는 현금을 내놔라. 담배도 봉지에 담아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마치 과도로 찌를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0원 및 시가 합계 16,8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 로스만 담배 3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 중순 02: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천호로데오거리 인근 노상에서 마침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위 지갑 안에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농협체크카드 2장, GS포인트카드 1장이 들어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그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합165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식당에서 2014년 겨울 무렵 1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일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16, 2. 21. 09:30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마침 오전이라 영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정을 기화로 피고인이 일을 그만두면서 반납하지 않고 갖고 있던 출입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보안을 해제한 후 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4 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지갑 소유자 및 분실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물품 확인 보고), 수사보고(범행시각 확인 보고), 수사보고(지갑분실 피해자 모친 전화통화 보고) 1. 각 사진(특수강도 범죄현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피해자)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자료 캡처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자료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상점에 들어가 점원에게 과도를 들이대고 재물을 강취하고, 자신이 일했던 식당에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건으로 범행방법이나 피해자가 입은 법익침해의 중대성을 놓고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한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특수강도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소액으로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강도죄, 절도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9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형제이고, C은 피고인들의 후배로서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인바, 2013. 4. 1. 18:30경 피해자 D(53세)이 시내버스 운전 중 피고인 B의 장모인 E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시내버스가 늦게 정류장에 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여 피해자와 E이 서로 다투었고, 그 사실을 전해들은 피고인 A이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내장을 꺼내서 갈아 마실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도 그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여 서로 다투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를 찾아가 따질 생각으로 피해자의 회사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의 노선 위치를 파악한 후 그 버스가 도착하는 창원시 진해구 F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위 같은 날 20:30경 위 F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버스를 세우자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강요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 B은 시내버스 차량키를 빼 피해자가 차량 운행을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으로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린 후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산에 끌고 가서 묻어버리겠다. 오늘 이 새끼 제삿날이다"라며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그 때부터 수 십분 동안 위 장소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수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C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CCTV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09:21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정문 앞에 있는 흡연장에서, 피해자 D(61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5 휴대폰 1대와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는 현금 915,000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은, 자신이 절취한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이 114,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도난당한 현금 액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인 점(증거기록 8, 51, 110쪽, '오천원권 지폐 1장 외에 다른 부분은 일치한다), 피해자가 배우자의 병원 퇴원비 지급을 위해 위와 같이 다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 49, 110쪽)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915,000원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동종의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의사나 노력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6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23. 11: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ol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및 그 안에 있던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농협 신용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E' 안경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11:4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E' 안경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D 명의의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경 1개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G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12:0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 점 2층 6번 판매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위 G 종업원인 H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결제하도록 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I' 휴대전화 판매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12:3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역사 내 1층 'I'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D 명의의 위 우리은행 체크카들르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시가 50,000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휴대전화 1대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CCTV 영상 분석) 1. 각 영수증, 피해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물품들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점, 지적장애 3급으로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보호자가 잘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1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물건을 배달해 주는 일을 하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지시를 따르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3. 25, 09:5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C은행 D 직원이다. 고객님에게 3.2%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드릴 수 있다. 다만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진행이 가능하니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20. 3. 26. 12:21경 600만원, 같은 날 15:53 경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위 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20. 3. 26. 15:20 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90 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먹골역 인근에서 위 E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이 들어 있는 박스를 건네받아 지하철 2호선 강남역으로 이동한 뒤 그곳에 있는 물건보관함에 위 박스를 넣어 성명불상의 현금전달책이 찾아가게 하였고, 계속하여 2020.3.27. 12:12경 위 지하철 7호선 먹골역 인근에서 위 E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이 들어 있는 것처럼 포장한 박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임의제출한 피의자 휴대폰확인),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3. 26.자 범행 관련 강남역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및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2월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수회 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하다가 계좌명의자가 출금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약 한 달 가까이 위와 같은 일을 계속한 점과 위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용에 의할 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것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범행 과정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를 가볍게만 볼 수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대학생으로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정당 부산 D 당협위원장이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 12:28 경부터 같은 날 15:16경까지 부산 E 소재 F 경로당 및 G 소재 H경로당에 있는 I 등 주민 19명을 피고인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와 친구 K 소유의 L 봉고차에 태워 3회에 걸쳐 부산 M 구의회의원 재선거의 사전투표소인 같은 동 소재 N까지 태워주고 투표를 마친 후 다시 위 F 경로당 및 H경로당에 데려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선거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19명에게 교통편의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I, T, U,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전투표소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P5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M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선거인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교통편의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정당의 당직자로서 당해 선거 결과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직위에 비추어 선거인들에게 투표와 관련하여 교통편의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하루 동안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이 아닌 사람들까지 대상으로 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단순히 마을의 노인들에게 호의로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선거인의 수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의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쇼핑을 하는 피해자의 쇼핑 카트에 놓인 지갑을 절취하는 등'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1. 26.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2012.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50만원, 2013.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21:3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296 에 있는 롯데마트 부평점에서, 피해자 C이 쇼핑 카트에 소지품을 두고 장을 보는 틈을 타 위 쇼핑 카트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등 카드 7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3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빨간색 장지갑 1개와 새마을금고 통장 1개, 인감도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회색 가방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5,688,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 F,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각 CCTV 사진, 각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CD, 감식물 사진, 현장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종전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10,25,23:20 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9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퇴거 조치된 이후 같은 날 23:50 경 재차 위 D 유흥주점에 찾아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계속하여, 2018.10.26. 02:00경 위 주점 카운트 앞에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일행인 E가 다른 주점 손님들과 시비 중인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말리러 가는 것을 피해자가 막는다는 이유로 "씹할년, 미친년, 죽을려고"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입안으로 손가락을 찔러 넣어 밀어 넘어뜨린 후 복부 위에 올라타서 손가락을 빼지 않고 입안을 헤비고, 머리채를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랫입술 안쪽의 개방성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를 때리는 것을 발견한 주점 도우미 피해자 F(여, 43세)가 이를 만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씹할 년이 죽으려고 죽이삐가"며 뺨을 수회 때리고, 입 부위를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G,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 F,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응급진료확인서, 각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피고인 사건 발생직후 사진 1. G 작성 그림 1. 112 신고 협조사항, 각 녹취록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공동상해 여부 등 검토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 처벌불원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9.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83.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1987.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1. 9. 4.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1996.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8.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2.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0. 5.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4.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6: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철물점에서 마치 물건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와 상담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싱크대 밑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4, 16: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합계 2,151,2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및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과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 4. 2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실형전과가 다수 있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비교적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피고인이 출소 후 생계곤란을 겪게 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9.02:4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식당' 에서 피해자 E(18세) 및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저통을 양손으로 들어 위 수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때리고, 그로 인해 부서진 수저통의 나무판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 수저통의 나무판자를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폭력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1) 1)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는 형법상의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에 관한 것은 없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