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휴대폰 중간 판매업체인 'B'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특별한 자본금 없이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상위 휴대폰 판매업체인 'C'으로부터 휴대폰 판매수수료(속칭 리베이트) 등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휴대폰 위탁판매계약 내용과 같이 피해자 D이 휴대폰을 위탁판매 하여 피고인에게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우선 B의 운영자금이나 다른 소매 업체에 대한 수수료로 먼저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 수수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 'F'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휴대폰을 판매하면 그에 해당하는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0.부터 같은 해 9. 4.까지 9대의 휴대폰을 판매하도록 하고 그 가운데 휴대폰 3대의 판매 수수료만 지급하고 나머지 6대의 휴대폰 판매 수수료 합계 32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강릉교도소 수형 사실 확인)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 수수료 중 상당 금액은 피해자에게서 휴대폰을 구입한 고객들의 휴대폰 할인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99

범죄사실 [2016고단1599]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C(42세)을 폭행한 사실로 인하여 2016. 6. 29. 제주시 남광북 5길3 제주지방법원에서 2016저 123 임시조치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6. 8. 28.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등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임시조치 1호, 2호, 3호 처분을 결정 받았음에도, 2016. 7. 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어가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고, 2016. 7. 6. 17:29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고, 2016. 7. 9.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퇴거하지 않는 등 임시조치 1, 3호를 위반하였고 이에 2016.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30일간 제주교도소에 유치하도록 임시조치 제5호 처분을 받고 제주교도소에 유치되었다가 2016. 7. 26.경 제주지방법원에서 2016처5 폭행사건으로 2016. 7. 26.~ 2017. 1. 25.까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42세)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 및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42세)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 C(42세)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피해자 보호명령 1호, 2호, 3호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6. 20:00경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0:50경까지 퇴거하지 않았다. 이로써 가정폭력행위자인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850]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16. 7. 26.경 제주지방법원에서 2016처5 폭행사건으로 2016. 7. 26. ~ 2017. 1. 25.까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42세)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 및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42세)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 C(42세)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피해자 보호명령 1호, 2호, 3호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8.경부터 2016. 8. 5.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핸드폰에 총 43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1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5회에 걸쳐 음성사서함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가정폭력행위자인 피고인은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C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보호명령 1. 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향후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지 않고 필요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과 관련한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법률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여러 차례 이행하지 않는 등 위반 횟수 등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 사건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의 알콜의존증 및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바라지만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76

범죄사실 [2016고단2376] 피고인은 2016. 10. 25. 07: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복대사거리 인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차량 정차 및 하차 요구를 받자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7:30경 청주시 흥덕구 G빌라 앞길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고 멈추게 되었고, 그 사이 위 승용차를 뒤쫓아 온 11순찰차 및 J 순찰차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 경장 E, 순경 L에 의해 둘러싸인 채 하차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둘러싼 순찰차와 경찰공무원들을 비켜나게 한 후 그 틈을 타 도주할 생각으로 탑승 중이던 위 승용차를 앞, 뒤로 수차례 움직여 위 승용차 주위에서 하차요구를 하던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위 승용차를 둘러싸고 있던 위 순찰차들을 들이받아 순찰차들이 그 충격으로 뒤로 밀려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가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복대1 순찰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955,45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하복대 순찰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803,41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016고단2623]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았으나 그대로 도주하며 청주시 흥덕구 M 앞 도로를 산업단지 육거리쪽에서 복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구분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H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O 소유의 P K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범퍼 등이 수리비 7,727,927원 상당이 들도록, K5 승용차의 범퍼 등이 수리비 1,616,1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단속을 피해 그대로 도주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동거의 요지 [2016고단2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I, Q),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본,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사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수사보 고(순찰차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및 피해상황 사진 첨부), 순찰차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및 피해상황 사진, 블랙박스 영상CD [2016고단2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다음위성사진, 차량대여계약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O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하차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면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 상 위험의 야기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순찰차를 손상한 후 다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2개월여 수감생활 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렌터카 회사에 500만원을 지급하여 렌터카에 대한 보험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봄 14:00경 서울 은평구 D건물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만난 F에게 1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그 곳 침대에 알몸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2세)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2015.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G'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매매 사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쌍년엿되봐라 겸 혹시 아시는분 정보도 받을겸 얼굴사진도 깝니다"라는 내용으로 온라인에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음에도 '편취당한 돈을 찾을 목적으로 사진을 게시하였다'는 등의 변명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순전히 편취당한 돈을 찾을 목적이었으면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이나 나체 사진을 공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동시에 공개하여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서 일부를 가리고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를 알아보고 피고인에게 제보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식별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58

범죄사실 [2016고단1058]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W렌트카에서 D 그랜져TG 승용차량을 임차한 사람이자, E NF소나타 승용차의 소유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E NF소나타 승용차를 임차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8. 14:56경 이천시 신둔면에서 위와 같이 임차한 D 그랜져TG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 1명을 태워 대월면 사동리까지 데려다주고 그 대가로 운임 1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18.부터 2016. 1. 24.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 03:28경 이천시 장호원읍에서 위 E NF소나타 승용차에 성명불상의 손님 1명을 태워 부발읍 신하리까지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운임 2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1.부터 2016. 1. 26.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16고단1285]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8. 11. 15:30경 이천시 부발읍 사동로 82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임차한 E NF쏘나타 자가용자동차에 성명불상의 손님 1명을 태워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624 앞 노상까지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운임 70,000원을 지급받았다. [2016고단1292]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8. 8. 12:56경 주식회사 DW렌트카에서 임차한 D 그랜저TG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천시 사동로 80 앞에서 승객 F을 태워 서울 광진구 아찬산로 624 앞까지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운임 7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차량대여계약서 1. 각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동영상CD 취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조의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이미 같은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경부터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도배, 장판업을 하던 자로서 2013. 5. 23.경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피해자와 위 건물에 대해 2015. 5. 23.경까지 매월 임차료로 1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임차한 건물이 순천시 도로개설 사업에 포함된 것을 기화로 순천시로부터 위 'D' 영업보상비를 받으면 그 중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D' 사무실에서 밀린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순천시로부터 영업보상비를 받으면 밀린 임차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제와 친형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4,200만 원, 광주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 4,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 임차료 이외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위와 같이 약정까지 하였기에 순천시로부터 영업보상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밀린 임차료를 전부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또한 순천시로부터 영업보상비를 지급받더라도 위 매제와 친형에 대한 채무를먼저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경까지 위 건물을 임차하여 2014. 3.경부터 2015. 12.경까지 21개월 상당의 임차료 합계 2,31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에 대한 진술조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서, 통장거래내역 2부, 고객종합정보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추후 변제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01:45경 강릉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뒤 위 병원 응급실 원무과 직원 피해자 D(28세)로부터 진료비 납부를 요구받고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로부터 납부를 요구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실형 전과는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1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4.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8월 임금 1,066,672원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D, E, F)의 임금 총액 20,800,9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23:30경 고양시 덕양구 C소재 D파출소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 구간을 G 스타렉스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D파출소 경사 H으로부터 불심 검문을 당한바, 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임의동행을 가장한 위법한 체포에 의하여 D파출소로 연행되었고, 위법한 체포가 지속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당시 단속 경찰관 H의 '단속 지점이 어두웠고 평소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었으며,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도로 쪽으로 가려고 해서 피고인과 경찰관의 신변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설득하여 파출소에 동행하였고, 파출소에 도착하여 임의동행 사유와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이 파출소 내에서 봐달라는 이야기만 반복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한 달 가량 경과 후 실시된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낯선 장소에서 경찰관의 지속적인 측정 요구와,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파혼 걱정, 면허 취소에 따른 생계 영향 등을 염려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동행 및 음주측정 요구 과정에 위법한 강제력이 동원되었다는 등의 진술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당시 파출소 내 현장 사진 상 경찰관의 강제 연행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에 항의한다는 등의 정황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경찰관으로부터 고지받았다'는 취지의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점(수사기록 10면)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위법한 강제 연행으로 인한 불법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6. 12:00경 안산시 단원구 G 지하 'H노래방' 앞에서, 피혜자 B(33세)로부터 "술 취한 것 같으면 때려보라"는 말을 듣고 위험한 물건은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6. 12:00경 안산시 단원구 G 지하 'H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A(45세)이 자신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서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32세)의 머리 부위를 위 맥주병으로 내리쳐서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6. 26. 12:00경 안산시 단원구 G 지하 'H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B(33세)가 자신을 먼저 때린 것에 화가 나서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폭행하여 뒤로 넘어뜨린 뒤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6. 26. 12:5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파출소'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 대기하던 중 구토를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인 경사 K으로부터 "토가 나올 것 같으면 화장실에 가든지, 여기서 오바이트(구토)를 해 놓으면 어떡합니까"라는 말을 듣게 되자, A, B 및 위 파출소 앞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행인 4명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말 좀 잘해라, 이런 개새끼 너 두고 보자, 더러운 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혼잣말을 하였을 뿐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부인하였다. 그러나 K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설령 피고인이 혼잣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은 모욕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C은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 A, B는 국내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2. 05: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자 손님들에게 "왜, 나랑 술 마시는 것이 창피하냐. 이 씹할 년들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식당 남자화장실 세면대의 수도물을 마구 틀어 바닥에 흘러내리게 한 뒤 신고 있던 슬리퍼로 바닥 배수구를 막고, 손님들을 향해 "나가서 싸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2. 07:2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임의동행 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경위를 묻자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개새끼들아. 너희들 이름이 뭐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조치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지구대 앞 노상에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상황근무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상세분석)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 대한 폭력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2. 05: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 I과 그 일행들에게 시비 거는 것을 위 식당 종업원 피해자 J(남, 20세)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처벌불원, 공소기각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말경 수원시 권선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 D의 딸인 피해자 E(여, 당시 15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주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잠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로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7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6. 19:40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C 2층 'D식당'에서 E(49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E의 허리띠를 잡아끌고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 화장실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E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4 부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증인 E의 증언내용 및 그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E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 뿐, E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E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은 대부분 추측에 의한 것이다. 다. E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기억이 난다는 것인데, 그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확 밀쳤고 이에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이와 다르게 피고인이 자신을 힘으로 눌렀다고 증언하였다. 라. 그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E은 피고인이 자신을 힘으로 눌러 화장실 변기 위에 앉혔고 그 때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화장실에는 쪼그리고 용변을 볼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되어 있을 뿐 앉아서 용변을 볼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11. 18:2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은행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1. 19: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에게 위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 후, 위 일시경 그 곳에서 B으로부터 위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다시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1. 19:00경 위 H 모텔 불상의 호실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약 0.2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0. 11. 19:00경 위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A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위 일시경 그곳에서 A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1. 19:00경 위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2. 14:00경 위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들의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주사자국 사진, 판결문 첨부 - 공범 F)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1회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9. 03:4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47세)을 보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저 알아요 개새끼야?'라며 되받아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27. 02:34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23세)과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상해)□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제2범죄(폭행)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경미) ▶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범위 : 4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판시 제1, 2죄), 전과 누적(집행유예 1회 + 벌금형 4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스스로도 부상을 입은 점(판시 제1죄 관련)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0. 16. 11:59경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방학역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버스를 타면서 넘어져 다리에서 피가 난다며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위 버스가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역 버스 정류장을 지날 무렵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6. 12:1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서울 도봉구 도봉동 341-1에 있는 140번 시내버스 종점에서, '술 취한 사람이 운전자를 때리고 행패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 피해자 순경 F이 경위를 물어보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씹새끼", "씨발놈아", "다 죽여버리겠다"라며 약 1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설시)□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운전자 폭행) ▶ 권고형량 : 가중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판시 제2죄), 전과 누적(이종 실형 8회 외)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 B의 처벌불원(판시 제1죄)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8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4. 10:26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마당의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검정색 팬티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경찰관 진술청취) 1.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29조(법정형: 1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거침입을 수반한 절도 범행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2008년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정에 비추어 다시 한 번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10:25경 청주시 흥덕구 오승읍 가로수로에 있는 궁평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치원 쪽에서 청주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C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가 위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궁평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로부터 약 30m 떨어진 거리에서 위 C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월한 후 급정지한 업무상 과실로 위 C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그곳 도로변으로 밀리면서 마침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E(여, 67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비골 근위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의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음),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