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07

범 죄 사 실 2021고단6607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지에서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F)으로부터 “배송해주는 체크카드로 돈을 뽑아서 환전상을 통해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인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챗’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갈취당하여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환전상을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1. 15:00경 불상지에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피해자 AG(남, 26세)에게 접근한 후 라인 메신저로 음란한 대 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이를 몰래 녹화하고, 계속해서 악성코드가 담긴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실행하게 한 후 위 파일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목록을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위영상 등을 보여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녹화된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1. 17:29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현금 5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3. 21. 18:16경 파주시 AH에 있는 AI 동남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사전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갈취하였다. 2021고단7138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지에서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F)으로부터 “배송해주는 체크카드로 돈을 뽑아서 환전상을 통해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인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챗’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갈취당하여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1.경 불상지에서 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AJ에게 접근한 후 라인 메신저로 음란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이를 몰래 녹화하고, 계속해서 악성코드가 담긴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실행하게 한 후 위 파일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목록을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위영상 등을 보여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녹화된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1. 16:28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금 2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무렵 파주시 AH에 위치한 AI 동남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포함한 금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금 7,60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 AF, AK,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각 라인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 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인출책’ 내지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갈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