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년간 약학과 편입을 준비하다가 실패하자 허비한 시간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2018년 10월 ~ 2019년 2월경 사이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초등학교생활기록부 및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의 이미지파일을 컴퓨터로 수정한 뒤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들을 위조한 다음 위 문서들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20. 20: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의 그림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D초등학교 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 특기란에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생년월일 E일자(1996년 03월 21일 본교 제출)'라고 기재하고, 출생신고일이 F일자로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조부)의 출생신고일을 'G일자'로 고친 뒤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 및 D초등학교장 명의의 D초등학교 생활기록부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들을 진주시 가좌동 868-26에 있는 가좌동우체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업무를 대행하는 H 법무사 사무소(서울 서초구 I 소재)로 우편 송부하고,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은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2019. 02. 21. 14:51경 대법원 전자소송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부정정허가 신청을 접수하면서 함께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등록부 등 위변조 의심 사례 수사 의뢰, 위조 의심되는 기본증명서(상세) 사본(A), 기족관계증명서 사본, 학교생활기록부 사본(A), 회신(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회신(학교생활기록부 A) 1. 수사보고(H 법무사 사무장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4조 제1항(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법원으로부터 등록부정정 결정을 받았으나 결국 등록부를 정정하지 못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 피고인 A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이 고장 나자 아들인 피고인 B에게 싸게 구입할 차량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8.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 D로부터 E이 돈을 빌려 가면서 담보로 맡긴 리스차량인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유의 F 벤츠 승용차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A도 위 D와 통화하여 위 차량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임을 알았다. 피고인들은 위 차량이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D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되어 횡령된 장물임을 알면서도 D 명의 계좌로 2016. 8. 11. 1,600만원, 같은 달 12. 350만원 합계 1,950만원을 송금하고, D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인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메리츠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본인금융거래(출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장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 족하고,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장물이라는 사정의 인식은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며,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을 D로부터 인도받으면서 소유자가 피해자 회사임을 알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리스약정서, 상환스케줄 등을 함께 교부받았고, 이와 함께 E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채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백지로 되어 있는 위임장, 유치권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차용증서,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허가서, 자동차 사용대차 계약서와 E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함께 교부받아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위 서류들이 정상적인 서류가 아니라는 생각은 들었다. 차주가 아닌 D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는 없음을 알지만, D가 차주로부터 차량 관련 서류를 이상 없이 받아놓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D가지인이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가고 맡겨 놓은 차가 있다고 하여 차량을 인도받았다, 당시 D에게 이상 없는 차가 맞냐고 다시 물었는데, D가전혀 이상이 없고, 만약 이상이 있으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으며, 나중에 지인이 돈을 가지고 오면 돈을 받고 차를 주면 된다고 하였다, 당시 서류를 보고 E이 리스한 차량임을 알았고, 백지로 된 서류에 이름은 쓰여 있지 않았지만 E의 인감도장이 찍혀있고, 그 도장이 E의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과 일치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진술 내용에다가, 리스계약자가 리스차량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통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모두 당시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임에도 임의로 처분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을 의심하는 정도의 인식은 하였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이 누군가의 횡령 등 재산적 범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장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D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고, 나아가 차량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들까지 함께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을 받아 이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D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량을 받았다고 하지만, 채무의 담보로 차량을 제공받고 위와 같은 서류들을 교부받는 것은 채무가 변제되지 않는 경우 환가 등으로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당초부터 사실상 소유의 의사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알아보았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리스계약을 승계하는 절차를 취하거나 그러한 절차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차량만 인도받고 정상적이지 않은 서류들을 교부받고서 개인적으로 차량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에 관한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8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7. 20. 17:01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내가 아내를 때리고 피가 났다. 나를 잡아가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 같은 파출소 소속 E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이 씹으랄 놈아, 뭐하는 거냐 니들 모가지를 짜른다.', '니들 가족도 몸조심해라. 졸병새끼들 하고는 얘기 안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0. 17:30경 위 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C파출소로 이동하여 오던 중 앞좌석과 뒷좌석사이에 설치된 방호가림막을 발로 1회 걷어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E에게 충격을 주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22: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일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0. 01:30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1번 출구 앞에서, B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일명 민사장이 절취하여 B에게 매도한 피해자 C 소유의 갤럭시노트8 1대, 피해자 D 소유의 아이폰8 1대,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S7엣지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0. 02:3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아이폰7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D, E, C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압수물사진 사본 1. 판결(증거목록 순번 2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장물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 제2범죄 - 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장물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 2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일명 스마트폰이 상당히 고가인 점 등으로 인해 중고품도 쉽게 거래가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포된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기 위해 절도 등의 범죄가 양산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 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휴대전화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 소재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D 링크로 접속하여 그 곳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8개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D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업로드하여 저장한 후 2020. 3. 25.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및 소지 아동 성착취물 특정, 영상 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대가를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수사 개시 이전에 계정 탈퇴의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해당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29

범죄사실 [2017고단822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28.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 18:4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28. 10:24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에서 금목걸이를 구입 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1,980,000원1)을 결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8. 10:33경 부천시 원미구 K, 1층에 있는 L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M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4,500원을 결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용하여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017고단8894]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8. 14:00경 서울 관악구 N B03호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O 1) 공소사실의 "1,900,000원"은 "1,980,000원"의 오기이다. 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피해자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2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8. 16:00경 서울 관악구 P 지하 1층 'Q' 매장에서 위 매장을 운 영하는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100,000원을 결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국내승인거래내역, 각 가맹점 정보조회 결과 1. CCTV 캡처 사진, 범행 현장 CCTV 사진 및 피해품 사진 [2017고단8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CCTV 캡처 사진 및 카드사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 F, O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무인방제기를 생산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성주에서 참외선별기 판매를 했던 경력이 있으니 무인방제기 판매를 하게 해 주면 판매 후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른 재산 역시 없었으며, 카드대금과 사채 1,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파산신고를 한 상태로, 무인방제기 판매대금 역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무인방 제기를 건네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시가 합계 2,860 만원 상당의 무인방제기 26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보조금 송금 관련 공문 회신, 건강보험료 체납내역 등 조회 회신, 신용정보조회, 계좌거래내역, 지불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운영하던 음란물 공유사이트 'E'에 접속하여 그곳 'F' 게시판을 통해 위 D에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G' 자료를 요청한 다음, 위 D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가상계좌(SC은행 H)에 30,000원의 대금을 이체하고 D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I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가명)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K'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8번방 목록) 기재와 같이 1,12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다운로드하고 2020. 4.말경까지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이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URL링크 분석 결과-G 관련), 내사보고(D 텔레그램 '최고관리자' 계정상 확인되는 G 관련 대화내용 일부 발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소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9. 9. 10.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 직원으로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 8.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관리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E)로 피해자 소유의 자금 3,410,0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아산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임의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337,335,69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리직원으로서 피해자의 재산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8. 2. 4. 경 아산시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 물품 4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무단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6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생활비를 위해 합계 115,820,188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5,820,18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인 명의 카드사용내역 1. 각 피의자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법인카드 주요 사용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것을 이용하여 회사를 배신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기간이 장기이며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33

범죄사실 1.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2. 03:09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춤을 추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20~30대 추정)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고인의 일행인 D의 등 뒤에 서서 그의 우측 허리 옆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2. 03:3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춤을 추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위 D의 등 뒤에 서서 그의 우측 허리 옆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주점 현장약도, 영상감정(화질 및 확대개선) 의뢰, 결과통보 및 첨부물 1. 내사보고(C주점 CCTV 확보 및 추행장면 캡쳐사진 첨부에 대해),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등 증인들의 법정진술 및 이 사건 범행 현장의 CCTV 영상 등 증거자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나갈 때 피해자 쪽을 보면서 다가와 D에게 밀착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뻗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서 한 피고인의 행위와 유사하여 보이고, 한편, 당시 주변 인물들의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D 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당시 D의 시선 방향 및 자세와범행 전후의 움직임, 피고인과의 상대적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범행 역시 피고인이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합리성이 부족해 보이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색이 별로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포함된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야바 판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태국인 'B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100정을 건네받아, 2018, 4. 12, 화성시 C에 있는 'D'의 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E(일명 : 'F'으로부터 현금 4만 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9.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야바 합계 42 정을 매매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각 직장동료인 G, E, H, I과 함께, 2018. 6. 9. 경에서 화성시 C에 있는 'D'의 공장에 있는 위 G의 기숙사 방에서, 야바 4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E, K,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및 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공동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태국인으로부터 야바를 건네받아, 같은 태국인들에게 야바를 판매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취급한 야바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정왕천로 407-1, 시화공고 앞 도로상을 시화공고 사거리 쪽에서 외곽4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좌측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방지 중앙분리대를 피의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고를 야기하여 시흥시청 소유의 도로 시설물 수리비 약 46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게 되었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2010년 동종 전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장한평역 방향에서 장안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을 하려는 경우 유턴을 허용하는 구역에 진입하여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을 허용하는 구역이 아님에도 그 대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려고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옆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행히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71

범죄사실 2017고단471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6. 17: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부근 길에서 피해자 E(16세)이 여자 친구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이 피고인을 제1항 기재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허리띠를 풀어 그 허리띠로 위 H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613 피고인은 2017. 5. 7. 00:07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K 소유인 그랜져TG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주머니에 들어 있던 동전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휀다부터 뒷좌석 차량 문까지 긁어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 소유의 차량 4대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L의 각 법정진술 1. E, G,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자 E 사진 1. 상해진단서 2017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인지) 1. 수사보고(엑티언 차량 소유주 상대 탐문수사) 1. 차량 사진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방범용 CCTV 수사) 1. 수사보고(차량 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허리띠로 왼쪽 목 부위를내리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G,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 증인 G, H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팔을 뿌리치다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E 역시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2017. 5. 6.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현재까지 우울, 불안, 충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질환을 인지하고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손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곧바로 격리하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00:2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자 그 곳 편의점 앞에 있던 철제 휴지통과 파 라솔용 플라스틱 의자들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던지고 상의를 탈의한 다음 편의점 내에 들어와 그 곳에서 근무하는 E에게 '씨발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냐'며 소리를 지르고 다시 편의점 밖으로 나가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주요장면 시간대별 정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술에 취하여 편의점 앞에서 시비를 벌이다 편의점 집기를 내던지고 편의점 직원과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음주습관에 문제가 있음.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33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31. 02:00경 제주시 B, 3층에 있는 C 앞에서, 만취한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제주시 E호텔 앞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그곳 화단에 앉힌 뒤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은 다음, 제주시 F호텔 앞 화단 나무사이에 버려 그 소재를 불명케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차분하고 집요하게 택시까지 타고 뒤따라간 다음 행인들의 눈을 피해 기회를 포착하고 강제추행한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 교사이므로 위 범행에 대해 더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