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23.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 사무실 내에서 D코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현재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제외하고 약 30억 개의 D코인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거래소에 있는 D코인은 현재 구매가 7~8원 가량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5,000만 원 정도이니 우리가 거래소의 D코인을 전량 매입하여 20원에 재상장시켜 3개월 후에는 200원까지 상승시키겠다. D코인은 G이 운영하는 H면세점과 I거래소, J단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D코인을 매입하면 3개월 안에 500% 이상의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D코인의 구매 방법도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D코인 매입대금을 받아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D코인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D코인을 매입하거나,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코인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9. 5. 7.경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4명으로부터 합계 75,6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7.경 서울 강남구 L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D코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코인사업에 투자를 하면 1,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만들어 주고 매일 5,000만 원의 0.003%(15만 원)를 7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마다 105만 원씩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코인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던 상태로 원금 보장 및 수익 발생을 확신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수익금과 매주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5. 23. 피해자로부터 D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 F, O, P, Q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회신자료, 계좌내역 1. 고소장, D설명자료 1. 수사보고(A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D코인을 구매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바,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이에 상응하는 D코인을 지급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 M에게 ‘약 30억 개의 D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D코인을 매입하면 3개월 내에 500% 이상의 고소득을 보장한다.’, ‘D코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코인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5,000만 원으로 만들어 주고 수익금도 지급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D코인을 구매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임의로 가상화폐의 가격을 단기간 내에 수십배 이상 폭등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이는 거래관계의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어서 특별한 근거나 사정도 없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D코인을 매입하였다거나 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코인이 실제로 H 면세점 등에서 물품 결제에 사용되거나 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현재 D코인의 가치는 거의 없고 거래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P은 2019. 5. 30.경 피고인을 만나 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D코인이 안 되겠으니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D코인 구매를 위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밖에 자신의 채무 변제, 통신요금, 임금 지급,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위 돈이 실제로 코인 구매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D코인을 권유한 제반 경위, 금원 사용 내역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매우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방식으로는 단기간 내에 큰 수익을 얻기 어려움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D코인 구매를 적극 권유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코인의 수익창출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가 없으면서도 마치 D코인에 투자하면 고율의 수익금을 취득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12,500,000원, 피해자 M에게 10,000,000원 상당을 변제하고 각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 9,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여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제출된 증거 및 수사·공판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