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B연구원 C연구실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연구원 E 센터와 F 센터의 각 센터장 직책을 맡고 있는 G학과 교수이며, 피해자 H은 E센터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경 실시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B연구원 정규직 연구원 공개 경쟁 채용 선발 과정에 피해자 D가 1차 서류 평가위원으로 참여 후 비정규직 연구원인 H에게 평가결과를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감사실에 신고한 사실 및 피해자에 대한 폭력적 행동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5. 11:0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I, J은 2016년 센터 설립부터 2016년 말까지 거의 모든 비공식 공식 회의 또는 회식 자리에서 상당히 자주 그리고 긴 시간을 할애하여 K, B원장, 전임 L처장, M 등을 비난하고 심지어 개, 나는 머리에 기름 바르는 놈을 제일 싫어한다 사기꾼 같아서, 생긴게 꼭 삐끼 같다, 잘 왔으나 곧 망할 것이다 라는 등의 듣기 거북한 폭언을 함”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불특정 다수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직원, 연구원 및 교수진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메일 내용에 연이어 “J은 연구원들을 마치 죄인 취급하며 질책하여 한 여성 연구원은 울음을 터트림. I에 의하면 J은 어려서부터 작고 왜소한 열등감으로 인하여 어떤 회의나 세미나가 진행될 때 도전적인 성격으로 변한다고 J에게 들었다고 함”, “대형과제의 선정시 과책의 역량평가가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는 것은 모든 연구원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I은 과제 시작 단계부터 과책을 J에게 양도하겠다고 비공개적으로 언급하였고 회의시간에 공개적으로 선언함. N은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I이 계속 과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결국 과책은 J에게 양도됨”, “당시 J의 채용 비리 의혹을 입수하게 되고 이를 2017년 6월 16일 DGIST e-감사시스템에 이미 신고하였기에 기 신고에 따른 신분비밀보장조항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불특정 다수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직원, 연구원 및 교수진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여성연구원을 질책하여 울음을 터뜨리게 한다거나 채용비리를 저지른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실시된 피해자 H에 대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B연구원 공개 경쟁채용 선발과 관련하여 채용 비리 관련 신고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 결과가 났고, 그로 인해 센터장 D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메일 내용에 연이어 “당시 J의 채용비리 의혹을 입수하게 되고 2017년 6월 16일 DGIST ‘e-감사시스템’에 이미 신고하였기에 기 신고에 따른 ”신분비밀보장‘ 조항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DGIST내부 규정에는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제0차/제정 2015-12-11 제10조(신분비밀보장)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음. 또한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H의 추천서를 써주면 채용 비리에 공모하고 협력하는 것이라 판단함.중략.2016년 4-5월경 기억됨. H은 지도교수인 O이 H의 와이프를 O 과제의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후 연초에 다시 달라고 하여(전형적인 학생 및 연구원 인건비 착취 행위로 추정됨) 되돌려 줬다고 함. 연말 정산 시 소득세도 내가 냈다. 이 사실에 대해 와이프가 몹시 화를 냈다고 하면서 확 고발해 버리겠다고 하면서 O에게 듣기 거북한 쌍욕을 함, N은 ‘H, 아무리 미워도 지도교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앞으로 H 교수직을 응모할 때 추천서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욕하지 마라’라고 함. 이때 N은 H의 인성을 좋게 판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추천서 작성 거부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불특정 다수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직원, 연구원 및 교수진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채용 관련하여 비리를 저지른 적이 없고, 지도교수 과제에 처를 연구원으로 등록한 사실과 관련하여 지도교수를 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D의 진술기재 3. 증인 O, P의 법정진술 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고소인 제출자료(증 제1호~1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거짓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거짓이 아니고, 거짓인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거짓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거짓인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피해자 D가 여성연구원을 질책하여 울음을 터뜨리게 했다는 부분(판시 제1의 나항 중 일부) 가) 주장 피해자는 2016. 12.경 소속 연구원들을 사무실로 호출한 적이 있고, 그때 한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고, 피고인이 며칠 후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들었다. 나) 판단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거짓 사실을 적시하였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자신의 질책으로 인해 연구원이 우는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다. H 역시 피해자가 질책하여 울음을 터뜨렸다는 연구원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울음을 터뜨렸다는 여성이 누구인지 제대로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달리 피해자의 질책으로 연구원이 울음을 터뜨렸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피해자들이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부분(판시 제1의 나항 중 일부 및 제2항 중 일부) 가) 주장 피해자 D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B연구원에서 2017. 5.경 실시한 공개 경쟁채용에 1차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였고, 피해자 H이 지원을 하였는데, 2017. 5. 24. 1차 서류심사가 끝난 후 피해자 D가 피해자 H에게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하였으니, 2차 평가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5. 피해자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 이는 피해자 D가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피고인은 채용 비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감사시스템에 신고한 것이다. 나) 판단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거짓 사실을 적시하였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 D는 서류심사 후 공개 경쟁채용에 지원한 피해자 H에게 ‘서류심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PPT 자료는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피해자 H 역시 2017. 5. 30. 1차 서류심사 결과가 공개된 후에야 이를 알게 되었고, 다만 2017. 5. 25.경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D로부터 ‘1차 서류심사 결과는 모르지만 2차 공개발표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을 들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달리 피해자 D가 서류심사 결과가 공개되기 이전에 그 결과를 알았다거나 이를 피해자 H에게 알려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는 피고인의 위 신고에 대해, 피해자 D가 보안서약서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해자 H의 채용 관련하여 비리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어떤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피해자 H이 지도교수를 욕하였다는 부분(판시 제2항 중 일부) 가) 주장 피해자의 처 Q은 2011. 8. 1.부터 2013. 12. 31.까지 피해자의 지도교수 O가 연구책임자로 진행한 ‘R’ 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피해자는 2016년경~2017년경 피고인에게 O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O가 자신의 처를 연구원으로 등록한 후 지급된 인건비를 다시 돌려달라는 말을 하였다며 O에 대해 듣기 거북한 욕설을 하였다. 나) 판단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거짓 사실을 적시하였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지도교수 O와의 관계가 매우 좋았고 불만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처 Q은 2011. 8. 1.부터 2013. 12. 31.까지 O가 연구책임자로 진행한 ‘R’ 과제에 참여하여 S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를 직접 지급받았다. 그 후 Q이 인건비를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어떤 자료도 없다. 달리 피해자가 O가 진행하는 연구 과제에 Q이 참여한 것과 관련하여 O에 대한 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전체적으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전후 경위,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판시 각 사실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나 비방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되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거짓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이메일에서, “5. 폭력 행위 유발, 폭언 및 욕설경위 2017년 9월 12일 오전 DGIST R2 연구동 서편 1층 계단에서 N과 마주친 J은 N에게 “난센스”라고 말함 N은 2？3번의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이나 잘 하세요”라고 말함 J은 “뭐야 너는 미친놈이다”라고 소리쳤으며, “이 미친놈아”, “너는 미친놈이야”라고 여러 차례 고성으로 폭언함 J “이 개새끼 뭐하는 놈이야”라고 고성으로 여러 차례 심한 욕설을 하면서 계단을 오르는 N에게 위협적으로 접근함 N이 “왜 욕하냐?” 라고 하자 J이 “이 새끼 칠려고 하냐” “쳐봐라”라고 안면을 N에게 거칠게 바짝 들이대며 “쳐봐 쳐봐 이 새끼야”라고 고성을 지르며 여러 차례 들이댐 N은 주먹을 들었다가 “아유 진짜 불쌍하다”라며 계단을 내려감 J은 N 등 뒤에 대고 “너는 미친놈이야”이라고 지속적으로 고성으로 폭언함 J은 “이 새끼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협박함 N은 돌아서서 “위선적으로 살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말하고는 1층 현관을 나감 J은 현재 자기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채용 비리 의혹 신고, 폭언 욕설 시비와 관련하여 정신적 피해보상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N은 적극적 대응할 것으로 폭언 욕설에 대한 동일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또한 채용 비리 의혹도 향후 재판과정에서 소상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기대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가 폭력행위를 유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적시하였는데, 사실은 피해자 H이 지도교수과제에 처를 연구원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 유발 관련 거짓 사실적시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위 일시, 장소에서 서로 언쟁을 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의 언행에 비해 다소 과격한 측면이 있었으나, 피해자도 위와 같은 취지의 격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거짓이라거나 거짓인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처의 연구원 등록 관련 거짓 사실적시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H이 지도교수 과제에 처를 연구원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등록한 것처럼 거짓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처 Q은 2011~2013년경 피해자의 지도교수 O가 연구책임자로 진행한 ‘R’ 과제에 실제로 참여하여 인건비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