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85

범죄사실 2018고단498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28 17:1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역 우체국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여, 63세)이 큰소리로 욕설하고 떠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야이 미친 새끼야 네가 뭔데 나한테 시끄럽다고 하냐"라는 욕설을 듣자이에 화가 나 피고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던졌고, 땅에 떨어진 벽돌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 옆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31. 10:0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역 우체국 지하보도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끈으로 매달아 가지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과 눈이 마주치자 자신을 쳐다본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시멘트 벽돌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2. 00:35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44세)에게 술을 따라주었는데도 피해자로부터 적게 주었다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길이 110cm)을 가지고 와서 목발 끝을 양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얼굴 광대뼈 및 입술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6090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4, 17: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지하철 승차권을 발부하지 아니하고 지하철 운임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1호선 전동열차에 무임승차하여 다음날 08:00경 안양역까지 위 열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서울메트로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1,650원에 해당하는 지하철 요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25, 08:1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에 있는 안양역 역무실 내에서, 역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출동경찰관 경사 피해자 G과 순경 피해자 H에게 "씨발 좆 꼴리는 대로 해, 모욕죄 씨발 하던 좆 지랄 하던, 내가 씨발 I파다, 씨발놈들아, 씨발 오데, 씨발 좆 만한 것들이요, 개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86091₁ 피고인은 2018. 2. 4. 09:20 경 서울역 3층 대합실에서, 그전에 서울역 광장 파출소에서 가방 도난 신고를 정확히 처리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합실 기둥에 설치된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TV 패널 좌측 하단 부분을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하여 수리비 1,068,000원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 고단6092 피고인은 2018, 4, 12, 10:15 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역 7호선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간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L(2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씹고 있던 오이를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향해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18 고단6093 피고인은 2018. 4. 3. 09: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에 있는 '영등포역 국철 대합실 종합안내소 앞에서 여자 승객들과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껴안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철도경찰관에게 임의동행 되어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영등포센터'로 오던 중 갑자기 길을 가던 행인인 피해자 M(여, 19세)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6443 피고인은 2018. 8. 1. 17:52 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지하도에서, 장애인인 피해자 N(32세, 뇌병변 1급)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피고인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500ml 생수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4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휘두른 벽돌 사진, 현장에서 촬영한 목발 사진(증거 목록 순번 13, 21), 피해자 F 상해부위 모습 사진(증거 목록 순번 14, 19), 수사보고(벽돌의 평균 규격 확인,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각 피해자 피해진술 청취) 20186090₁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단1184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2018 고단6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건),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촬영 건), 견적서 2018609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2018609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2018고단6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는 점, 공공장소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