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경 농업진흥지역인 화성시 B 소재 80m2의 농지에서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 건축 목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자료제출), 수사보고(고발공무원 진술 청취) 1. 고발장, 불법행위내역, 농지불법현장 원상복구계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6.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8. 7. 16: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친구인 E으로부터 1,05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그 부근에 있던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84g을 받아 이를 E에게 건네줌으로써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부산 사상구 또는 부산진구 인근 불상지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 약 0. 03g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0. 11:30경 부산 중구 F모텔 802호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 약 0. 03g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0. 30. 11:55경 부산 중구 F모텔 802호에서 테이블 위에 필로폰 약 0. 19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약 0. 08g을 올려 둔 1,000 원 권 지폐를 놓아두어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에 대한 진술기재 1. 증 제1호(필로폰 0. 19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제2호(1,000 원 권 지폐 위에 놓여 있던 필로폰 약 0. 08g)의 현존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0. 30. 11:55경 F모텔에서 투약 현장을 발각될 당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일회용 주사기와 1,000 원 권 지폐에 있던 필로폰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E의 것이어서 자신이 이를 소지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E은 수사기관에 제보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을 만난 후 곧 자신의 처가 필로폰을 가지고 올 것이라면서 함께 F모텔 802호에서 기다린 사실, 그러다가 피고인이 먼저 투약을 제안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을 꺼내어 함께 투약하였고, E은 투약 직후 처가 필로폰을 가지고 온 것 같다는 핑계로 즉시 현장을 떠나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사실, 그 직후 수사기관에서 802호를 단속하였는데 당시 테이블 위에 일회용 주사기와 1,000원 권 지폐에 있던 필로폰이 함께 발견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일회용 주사기와 1,000원 권 지폐에 있던 필로폰은 피고인 또는 적어도 피고인과 E이 함께 소지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가중영역 (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1, 2유형),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1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마약매매 알선, 투약, 소지 등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90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7. 1.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2. 1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2017. 5. 31. 수원지방법원 1)이 사건 범행시점을기준으로, 피고인은 이미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지만 처벌을 받은것은1회 뿐이다.하지만공소사실에 기재된 각약식명령문에의하면,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1호의 "제44조제1항을2회 이상위반한사람"에 해당함은분명하므로,직권으로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 기재 부분을 일부 정정한다(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 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4:40경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탄현로 300-1 신장육교 사거리를 송탄파출소 방향에서 서정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염좌 및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를 마친 직후의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약 한 달 동안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1차례는 음주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점, 위 3차례 음주운전 범행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160%를 상회하고, 이 사건 또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QM3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1. 6.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무소 소장이다. 1.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국제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공증인(영사관)의 공증을 받아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사무소에서 E, F과 국제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이 각각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도록 중개하면서 위 E, F에게 위 베트남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위 베트남 여성들에게 위 E, F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베트남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E, F에게 결혼 상대자로 각각 2명 이상의 베트남 여성들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5), 구곗결혼중개업공시(영업정지에 관한 내용), 고소인 E가 제출한 사진 출력물(증제4호), 사업양수양도계약서(참고인 G 제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부산진구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 각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문,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한 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풍양면 풍남로 143에 있는 삼신삼거리 교차로를 하림삼거리 방면에서 풍남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교차로 입구에 정지선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서행 또는 정지하여 다른 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입술부위 상처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회사에서 퇴직 처리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16. 00:17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 202번길 1 소재 '송원빌라' 앞 도로를 숯골사거리 쪽에서 금빛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17: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사무소 정류소에서 피해자 C(40세)이 운행하는 D 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강서본동시장-' 정류소에 이르렀지만 하차벨을 누르지 않아 버스가 출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버스를 세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는 다음 정류소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정차하지 않았고, 같은 날 17:43 경 다음 정류소인 서울 강서구 화곡로 232(화곡동)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버스정류소에서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안경을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4.말경부터 위 업소 약 20평 가량의 바닥 면적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5대와 모니터 5대, 의자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면서, 2016.7. 1. 03:15 경 손님인 D(51세,남)을 출입케 하여 그로 하여금 업소에 설치 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 사이트 "몬스터"에 접속하여 '바둑이'라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무등록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을 제공하여 월 평균 1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협조사항 회신 1. 게임장 내부 및 게임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0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남동구청사거리 방향에서 구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한성운수(주) 소유의 위 택시를 리어범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922,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D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F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무면허운전 전력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약 10년 가까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0. 12:20경 업무로 위 차량을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은초롱유치원 쪽에서 갈뫼공원 쪽으로 약20-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E(남, 43세)가 직진하던 F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뒤 휀다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피해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326,46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네거리 앞 노상에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에 이르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BMW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16. 00:13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를 가장네거리 방면에서 괴정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황색점멸신호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꺼져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9세)을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교수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6. 00:13경 혈중알콜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고,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인 점, 19세 피해자에 게 사망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합의,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853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9.경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D 내 도시지역 농업진흥지역 1)상상적 경합관계에있는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관하여는증거관계 등에 비추어공소사실에서 삭제. 밖(답) 569m² 정도에 대하여 해당지자체로부터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포장 및 주차장 이용, 천막 설치를 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10. 21:45경 인천 부평구 C 'D'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주행하는 차량을 막아서고 행패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도로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소란의 경위 등을 묻자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쳐 맞고 싶냐, 좆밥아 그냥꺼져 씹새끼야, 넌 몇 살이나 쳐먹었는데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 및 폭언을 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0. 18:30경 인천 계양구 G 'H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담당 의사인 피해자 I(37세)이 "검사 결과는 걱정할 정도로 나쁘지 않고 외래 진료를 받아 보세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모친을 입원시켜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왜 입원을 시켜 주지 않느냐. 씹 새끼야. 야. 씹할 놈아. 여기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 얼굴을 기억 하고 있으니 성형수술을 하고 다녀라. 이 좆같은 새끼야. 너 이 병원에 있지 말고 없어져. 너 밥 숟가락 놓게 할거야. 이 동네에 있다가 내 손에 죽어 씹 새끼야. 너 내가 다시 오기 전에 성형수술을 해. 저런 새끼가 의사야. 죽여 버리겠다. 성형 수술을 하고 다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드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6. 17:10경 인천 부평구 J아파트 106동 914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의 주거지 외부 유리 창문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관 사진, 동영상 CD,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5월20일 5.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수 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판시 제1항 범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난 후에도 조심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항 범죄를 저질렀다. 술에 취하면 본인이 자제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술을 끊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이 무색할 여지없이 피고인은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면서도 선고기일인 제4회 공판기일(2018. 3. 15.)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더니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나기도 전에 또 술에 취해 판시 제3항 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이 반복하여 술을 마시고 범행하는 피고인의 습성, 절주를 다짐하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미약한 의지력,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에 나아가는 희박한 규범준수의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장기간 수감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09-1

위 판결문의 주문 중 일부가 잘못 기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6.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목포시 복산길에 있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앞 도로를 갓바위 방면에서 인공폭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교통이 혼잡하여 도로가 정체된데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캡티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캡티바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급제동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 되고, 혈색이 붉으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위 캡티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IⅡ 화물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캡티바 승용차가 튕겨나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E(여, 38세)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K7 승용차가 튕겨나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G(40세)이 운전하는 H 포터 Ⅱ 화물트럭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G, 위 K7 승 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8세), 피해자 J(여, 10세), 피해자 K(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위험운전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의 상태 등 - 위험운전치사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다수인 점, 피고인이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22

범 죄 사 실 2016고단8022 피고인은 옹진농협 C지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직접 통장개설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고용주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4. 10:13경 및 10:18경 두 차례에 걸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번호 E,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얼마를 입금해 주실건가요. 제가 KBS, MBC 보도도 넣을 건데요, 상황봐서요. D씨하고 같이 오신 분하고 각각 10,000,000원씩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F씨나 아니면 다른 사람 통장으로 10,000,000원씩 입금해주세요. 제가 어차피 법적으로 처리할 거니까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337 피고인은 2017. 4. 30. 06:07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비닐 재질의 가림천막을 가위로 찢어 손괴하는 등 2017. 3. 18.경부터 2017. 5.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3995, 1. 폭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4. 12, 20:25경 인천 연수구 K 앞 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J(17세)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도망가려는 것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이 제지하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L(64세)이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J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아줌마 사람을 때리면 안돼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5, 03:45 경 인천 연수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간판에 그려진 여자 그림이 자신과 닮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간판과 유리창을 향해 음료수 캔과 유리병을 집어 던져 위 주점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 F, Q의 각 법정진술 1. 통화내용 녹음 CD(순번 16) 2017고단3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 U, V, W, X, H,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CCTV 영상분석 1. 각 동영상 CD 1. 수사보고(순번 8) ¹201739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L, N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은행 직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한 피고인의 고용 주로부터 피고인의 월급 통장을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았을 때 피고인 본인에게 확인을 하지 않고 통장을 개설해 주었다는 이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 전화 등을 반복하다가, 이로 인해 감사 등을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근처를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손괴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 피해자 중 한 명인 U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4.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2017고단180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3:5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 및 방충망을 열고 침입한 다음 카운터로 다가가 그 곳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약 5,000원과 카운터 옆에 있던 돼지저금통 1개(현금 약 50,000원 포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207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중순 08:0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인 T-money 교통카드 1장(잔액 26,700원)을 습득 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6.6.03:48경 안양시 동안구 ㅣ 소재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뒤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금고를 열고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6. 6. 04:50 경 안양시 동안구 L 소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뒤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판결문 7부,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1809 1. 진술서(D)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2078 1. 각 진술서(O, M) 1. 수사보고(교통카드 명의자 H 수사선상 배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니다. 피고인은 출소 후 전단지 배포일을 하던 중 돈을 제 때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범행경위를 진술하고 있어 경제적 곤궁이 재범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P생인 피고인은 2017. 4. 19.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할 때까지 5,712일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상습적 절도범행을 근절하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재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침입절도의 수법 및 범행의 반복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나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13. 대구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6, 17:3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이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16. 18:20경 술을 마신 채 위 이발관 앞 도로 약 7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고경위 확인을 위한 요구를 받고 위 G에 있는 경북성주경찰서 H파출소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H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0경, 19:25경, 19:30경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보고), 내사보고(교통사고 및 음주측정거부 관련)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음주 관련 판 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판결문과 약식명령,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및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며,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7. 10. 20. 21:10경까지 약 33m2의 위 PC방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임팩트 게임'을 설치한 다음,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1:1 비율로 포인트를 충전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하여 위 '임팩트 게임'에 접속하여 세븐포커, 바둑이, 맞고 등 도박을 하게 한 후 남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등급분류 결정취소 통지, 게임물 내용 설명서 1. 적발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PC방을 운영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2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3.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1. 상습으로 가. 2006. 3.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뒤편에서 열쇠가 꽂혀 있던 피해자 E의 번호불상 대림 CT-100 오토바이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운전해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해 4. 1. 21: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중국집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 있던 피해자 H I 대림 대림 CT-100 오토바이 1대 시가 150 만원 상당을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고, 다. 같은 해 3. 30. 18: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22에 있는 상아아파트 7동 앞 노상에서 제 1의 가.항에서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J의 핸드백을 낚아채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53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H, E, J,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표사진, 자기앞수표 사본 1. 각 절도발생보고서, 수사보고(추가피해자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수사관련),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1.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전과(범행전력), 범행의 수법 및 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