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9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9. 25. 04:1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D K9 승용차를운전하여 가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가명, 여, 34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150m 가량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다음 피해자 옆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석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1. 23:51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노상에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G(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 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운전석 창문으로 팔을 내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9. 25. 04:25경 안산시 상록구 H 앞 노상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만지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리를 걸어 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기록[(사설 및 방범용 CCTV 녹화영상 편집자료), (블랙박스 녹화영상 편집자료)]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다. 제3범죄(공연음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들을 차량 안에서 팔을 뻗어 기습적으로 가슴을 움켜쥐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에 나아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성도착증과 노출증의 진단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질병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7. 01:35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피해자 B(여, 20세)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던 중 안산시 상록구 I 앞에 있는 'J공원'에 이르러 그 곳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고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팔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고 다가간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소리치고 욕을 하는 바람에 놀라서 도망갔고 따라서 피해자를 실제로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가 닿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당일인 2018. 10. 27. 작성된 내사보고의 피해자 진술 란에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자신을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이 갑자기 바지를 손으로 잡으면서 자신에게 다가왔고 너무 놀라 소리를 치자 피고인이 도망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경찰신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112 신고 사건 처리표에도 '남자가 바지 내리고 보여주고 다가와 도망가는 걸 아저씨가 잡고 있다며'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와 접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다만 피해자는 위 일시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2018. 11. 3.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누가 있는 것 같아 뒤를 돌아봤더니 피고인이 있어서 무섭고 소름 끼쳤으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빠르게 다가오더니 몸을 갖다 대었다,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성기였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종전과 달리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신체접촉은 있었는데 어느 부위였는지는 생각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옷을 내리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성기를 봤다는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바지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것을 본 기억은 없고, 단지 피고인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는데 위치상으로는 남자의 성기부분이 닿았다고 느껴서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모으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가 충격에 의한 기억의 왜곡 또는 착각에 의해 사건 당시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이처럼 피해자가 당초 경찰신고 당시에는 피고인과의 신체접촉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일주일 후 경찰조사시 비로소 접촉사실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신체접촉 사실을 직접 본 사실은 없지만 단지 피고인의 성기 부분과 자신의 몸이 닿은 것 같다는 추측에 의존해서 진술하고 있는 점, 최초 112신고 내용과 사건 당일 내사보고에 기재된 피해진술은 '피해자에게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도망쳤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고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팔에 닿게 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단기간에 행인을 상대로 수회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노출증 등 성적 도착증이 있는 점에 비추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바, 앞서 본 양형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 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