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7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시간 불상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주류거래를 하던 피해자 E에게 마치 주류를 납품하면 다음 날 즉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를 납품받으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3,484,000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받은 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34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류도매업자('F') 인 피해자 E은 2014. 10. 17, 및 2014. 10. 18. 이 사건 업소에 아래 표와 같이 합계 6,984,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납품)하였고, 그 대금 중 일부인 3,500,000원을 2014. 10. 22. 입금(결제)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4. 9. 하순경 지인인 G으로부터 9,400여만 원을 투자받아 그와 동업을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동업자인 G의 사람(직원)으로 'H'이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기시작하였다. 위 H은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주문과 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업소는 2014. 11. 초순경 영업부진 및 피고인과 G 사이의 해당 농업계약과 관련된 분쟁 등으로 사실상 그 영업이 중단되었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업소의 동업자 또는 실운영자,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차용증 등 처분문서상 채무자로서 피고인의 민·상사상 채무불이행 책임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4. 10. 17. 및 같은 달 18. 주류공급 의뢰 및 그와 관련된 기망행위의 주체가 피고인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까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2014. 10. 17. 및 같은 달 18.에 해당하는 주류공급 부분은 당시 동업자인 G의 직원으로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던 'H(H이사)'이 피해자에게 그 결제를 약속하고 주류공급을 의뢰한 것이므로, 자신은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주류대금을 공급일 다음날 즉시 결제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으로부터 주류공급 의뢰를 받아 2014. 10. 17. 및 같은 달 18. 이 사건 업소에 합계 6,984,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2014. 10. 17. 공급 전에 각 주류별 단가 조정 등과 관련하여 이야기할 때는 본인, 피고인 및 H 3명이 함께 있었던 것은 맞다.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제 이 사건 업소의 금전 관리는 H(H이사)이 하니깐, 주류공급 등은 H과 이야기하라는 말을 들었다. 당시 본인이 피고인에게 단가를 조정하니깐 결제를 확실히 해줘야 한다고 말을 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본인이나 피고인이 해당 주류대금 결제일을 공급일 다음날까지로 확정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결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한테 말을 한 적이 없다. 실제 2014. 10. 17. 및 같은 달 18. 이 사건 업소에 공급한 주류는 당시 H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공급하였고, H에게 해당 주류 대금의 결제를 요청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각 진술은 결제일 등 피고인의 기망행위 여부와 관련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상당부분 차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실제 피해자에게 2014. 10. 17. 및 같은 달 18. 주문량을 정하여 그 공급을 요청하고, 결제까지 약속한 것은 피고인의 동업자 G의 사람인 'H'이라는 것인데, 이는 오히려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내용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H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주문과 결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지시와 허락을 받아서 그 일을 한 것이고 독자적으로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자신은 2014. 10. 22.경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주류주문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2014. 10. 17. 및 같은 달 18. 이 사건 업소에 공급한 주류는 자신과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4. 10. 17. 이전에 이 사건 업소에 공급한 주류대금은 당시 H(H이사)에게 요청하여 같은 달 16. 결제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이 법정에서는 '2014. 10. 17. 및 같은 달 18. 이 사건 업소에 공급한 주류는 당시 H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았고, 그 결제도 H에게 처음 요청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H은 피해자가 이 사건 업소에 주류공급을 시작한 2014. 10. 초순경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주문 및 결제 등 업무를 담당해왔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주류공급 역시 H이 주문량을 정하여 피해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업자인 Gol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투자금을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으로 주장하며 형사고소하여 피고인은 사기죄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당시 형사재판에서 H은 고소인 G의 주장에 부합되게 해당금원의 성격을 차용금이라고 증언을 하였으나, 그 신빙성이 배척된 점(대구지방법원 2016노102 판결문 참조, 피고인은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됨), 위 H은 피고인의 당시 동업자였던 G의 사람으로 G과의 상의를 통하여 상당부분의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류대금과 관련하여 H이 동업자인 G과 함께 본인들의 책임을 면하고자 허위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듭된 미지급 주류대금에 대한 결제요구에 2015. 3. 16.경 피해자에게 차용증 형식으로 3,484,000원 상당의 지급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처분문서를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이 사후적으로 이 사건 업소의 실운영자로서 그 법적인 책임 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앞서 본 2014. 10. 17. 및 같은 달 18. 주류공급 의뢰 및 기망행위 주체가 소급하여 피고인으로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2014. 10. 초순경부터 이 사건 업소에 주류를 공급하여 왔는데, 2014. 10. 17. 이전의 공급된 주류에 대하여는 모두 결제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2014. 10, 17. 및 같은 달 18. 공급된 주류대금 6,984,000원 중 3,500,000원은 그 무렵 이미 결제되었다. 당시 위 공급 이후인 2014. 11. 초순경 영업부진과 동업자들 사이의 분쟁으로 이 사건 업소가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피고인이 위 공급 부분에 대한 계약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그 공급을 의뢰할 무렵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사정들 역시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