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74

범죄사실 [모두사실] 주식회사 L(대표이사 A, 이하 'L'라 한다)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K(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L가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설립한 다단계 판매회사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실업주로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 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의 마케팅본부장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회사의 운영위원회장이자 상위판매원 중 한 사람이며, 피고인 E은 피고인 회사의 강남지사장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회사의 울산 M센터장이며, 피고인 H는 피고인 회사의 부산지사장이고, 피고인 J, I은 위 부산지사의 그룹장들이다. 피고인 A은 L를 운영하던 중 매출 증대를 위해 2015. 11. 16.경 건강식품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단계 판매회사인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여 L, 피고인 회사를 함께 경영하였으나 2016.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총 매출액이 약 5억 원에 불과하자 2016. 5.경 피고인 B에게 급여 월 500만 원을 조건으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직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의 지인 N로부터 보상플랜, 다단계 판매조직 운영 전문가로 소개받은 피고인 C에게 다단계 판매원 등록과 자격유지를 조건으로 상품을 구입하게 하여 판매실적을 증대시킬 새로운 보상플랜을 만들어 판매원을 모집하면 그 대가로 월 1,000만 원 및 매출액의 1%를 급여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제안을 각각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6. 5.경 서울 동작구 O빌딩 7층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판매실적 30만 원을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경우 준회원, 30만 원 이상인 경우 정회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정회원 중 판매실적 100만 원 이상의 경우 멤버십 지위를 부여하여 준회원 또는 정회원이 받을 수 있는 추천수당, 후원수당 외 공유쉐어수당 등 여러 종류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멤버십 회원 중 산하 판매조직 총 매출 5,000만 PV(point of value, 다단계판매업자들이 판매금액 대비 판매원에게 지급해야할 수당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위로 판매금액의 40% 상당) 이상을 달성한 판매원의 경우 실적별로 P부터 Q까지 총 7개의 직급으로 나누고, 준회원, 정회원에게는 추천수당(추천인을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우 해당 추천인에게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는 수당), 후원수당( 자신의 한 쪽 라인에 100만 원 이상의 구매 또는 판매실적을 갖춘 판매원 6명이 있는 경우, 또 다른 하위 라인을 형성할 수 있고 2개 이상의 라인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판매금액의 7%를 지급하는 수당), 스타트업수당(12만 PV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린 정회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상품을 구입한 해당 판매원의 직근 상급 1대에서 20대까지 해당 매출의 1%씩을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하고(이하 '1차 보상플랜'이라 한다), 멤버십 판매원의 경우 공유쉐어수당(멤버십 자격 부여 후 1년 이내 기간에만 지급되는 수당으로 회사 전체 PV의 40%를 멤버십 전원에게 균등지급하는데, 본인 구매 실적 1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미만은 60만 원, 구매 실적 3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은 220만 원, 구매 실적 600만 원 이상은 550만 원을 각 수당지급한도로 한다), 추천롤업수당(추천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 경우 해당 추천인의 상위 1 ~ 3대까지 매출액의 2%를 각각 지급하고, 상위 4 ~ 10대까지는 매출액의 1%를 각각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멤버십 판매원 중 P 직급 이상의 경우 공유직급수당(매월 회사 전체 PV를 기준으로 P 직급에게는 6개월 동안 PV의 4%, R 및 S 직급의 경우 8개월 동안 각각 5%를 지급하는 수당), 개인직급수당(자신의 산하 판매조직에 실적이 있는 경우, 매월 자신의 산하 매출 PV의 23%를 기준으로 전체 P 직급에게 4%를 균등하게, R의 경우 5%, S 6%, T 3%, U 2%, V 2%, Q 직급에게 1% 각 직급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수당), 사이클수당{산하 판매조직의 소실적 라인 실적이 50만 PV를 초과하는 직급자들에게 월별 회사 전체 매출 PV의 15%(월별 매출의 6%)를 균등하게 지급하는 수당}, 추천매칭수당(자신의 산하 판매조직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P 이상의 상급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P 해당 매출 PV의 4%, R 5%, S 6%, T 3%, U 2%, V 2%, Q 1%를 지급하는 수당) 등을 차등 지급(이하 '2차 보상플랜'이라 한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플랜을 제안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고, 2016. 6. 1.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에 후원수당 지급변경신청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16. 6. 초순경 유사수신업체인 W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 X, Y으로부터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서 상위사업자, 대표인 자신 모두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 어떻게든 W 영농조합법인의 기존 판매원들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지금 W라는 유사수신업체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W의 기존 판매원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줘야할 거 같다. 프로모션을 진행하면 판매원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공유쉐어수당을 220만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데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마치 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공유쉐어수당 지급한도를 550만 원으로 올려주자."고 제안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는 매출이 증대될 것을 기대하고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I에게 위 프로모션(이하 '프로모션'이라 한다)을 홍보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라고 지시하였다. [범죄사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2016. 6. 1.경부터 2016. 12. 6.경까지 서울시 동작구 O빌딩, 7층 피고인 회사 사무실 등에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10,000원에서 299,000원까지 상품을 구매하면 준회원, 30만 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면 정회원의 자격 부여하여 추천수당, 후원수당, 스타트업수당 등을 지급한다. 정회원으로 1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경우 멤버십자격을 부여하는데 멤버십의 경우 판매원 자신 또는 산하 판매조직에 매출이 없더라도 다른 판매조직에서 매출이 발생한 경우 멤버십 전원에게 공유쉐어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특히 지금은 프로모션 기간으로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경우 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공유쉐어수당 지급한도를 22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올려주고 있으니 50주 동안 매주 11만 원씩 최고 550만 원 상당의 공유쉐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하는 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 회원자격이 없어지는데 자격과 직급을 유지하려면 추가로 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판매원을 모집하여 2016. 6. 1.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판매원 4,515명으로 하여금 5만 원을 초과하는 여성용품 등 총 108억 84,693,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원으로 하여금 그 등록과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실업주 A, 대표이사 B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위와 같이 보상플랜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판매원으로 하여금 5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등 2016. 6. 1.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판매원 4,515명으로 하여금 총 108억 84,693,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여 다단계 판매원 등록과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반) 및 사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이 받게 될 후원수당이나 소매이익(다단계판매원이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이익을 말한다)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프로모션을 진행하던 중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공유쉐어수당 지급한도를 22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올려줄 뿐이고, 공유쉐어수당의 경우 회사 매출이 없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매주 11만 원씩 총 50주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보상플랜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물품을 구입하게 하여 물품 구입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6. 8. 4.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3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 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수당지급 한도를 22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올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공유쉐어수당의 경우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매출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회사 월 매출의 16%를 멤버십 이상 직급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수당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Z 등에게 "프로모션 기간에 3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 매주 공유쉐어수당 11만 원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50주 동안 총 550만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회원을 모집하면 추가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총 3,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4.경부터 2016.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후원수당에 대해서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구입 대금 3,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프로모션을 진행하던 중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공유쉐어수당 지급한도를 22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올려줄 뿐이고, 공유쉐어수당의 경우 회사 매출이 없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매주 11만 원씩 총 50주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보상플랜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물품을 구입하게 하여 물품 구입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6. 7. 27.경 부산 부산진구 AA 6층에 있는 피고인 회사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3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 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수당지급 한도를 22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올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공유쉐어수당의 경우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매출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회사 월 매출의 16%를 멤버십 이상 직급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수당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AB 등에게 "프로모션 기간에 3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 매주 고정적으로 공유쉐어수당 11만 원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50주 동안 총 550만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회원을 모집하면 추가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총 3,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후원수당에 대해서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구입 대금 5,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회사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반) 피고인 회사의 실업주 A, 대표이사 B는 제2.의 가. 및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상플랜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등 2016. 7. 27.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3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후원수당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Z, AH, AG, A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 F, H의 각 법정진술(각 상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B,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J, AK, AL, AM, AN, AO, AD,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다단계판매업등록신청서 사본, 임원 및 지배주주명부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공제거래계약증서 사본, 예금, 신탁잔액증명서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기업진단보고서, 진단평가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회계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사본, 후원수당의 산정과 지급기준, 회원관리 및 상품판매,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의 방법,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사본, 결격사유 기록사항 회신 사본, 다단계판매업등록변경신고서(후원수당 변경) 사본, 후원수당에 관한 변경사항, 시행 중인 후원수당 및 변경후원 수당, 각종 수당 지급액 등의 표, 회원명단,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신고서(대표자 변경) 사본, 다단계판매업 폐업 신고서 및 처리 알림 사본,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사본, 회원명부, 판매조직도 일부, 판매물품 목록, 일부 물품시장가격, 고소인들이 구입한 물품 내역, 각 신용카드 결제내역서 및 카드 승인 내역, 각 통장사본, 물품공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당 지급 설명서, 각 판매 및 상품출고내역, 각 수당지급내역, 제품주문신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반품신청 및 확인서, 공제금 지급 신청서, 회원탈퇴신청서, 거래명세서, 강의사항 기록 내용, 제품리스트 및 가격, 주식회사 K 관리규정 및 윤리위원회 규정, 공제거래계약증서 사본, 2016 매출내역 사본, 수사의뢰서, 사업설명회 자료, ㈜K 주요 매출 품목, 조사내용확인서, 경위서 사본, 확인서 사본, 거래처리스트, 출고내역, 매출-K, 매입-K 납품처, AS 상세내역, 통장입금내역, 주식회사 L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AT공제조합 자료제출 1. 각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2, 43, 44, 45, 50, 54, 90, 92, 103, 123, 127, 140, 144, 155, 163, 164, 165, 166, 178, 1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H, I, J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 부담 부여의 점, 포괄하여),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 부담 부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K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초과 부담 부여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21조 제1항(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주식회사 K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H, J,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다음과 같은 각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반 여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공유쉐어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2차 플랜은 AT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정한 것에 불과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유쉐어수당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회원인 판매원이 직접 1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여야만 하도록 되어 있는 이 사건 2차 플랜 내용은 공제조합의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다단계판매원들에 대하여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을 5만 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에 해당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법 제22조 제1항(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연간 5만 원을 말한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는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유쉐어수당은 100만 원 이상의 구매실적이 발생하면 누구에게나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멤버십 자격에 따라 본인 구매 실적에 차등하여 피고인 회사 전체 매출에 비례한 수당을 받는 것으로 언뜻 판매원들의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것뿐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유쉐어수당은 100만 원 이상의 직접 구매실적이 발생한 신규 멤버십 회원에게만 1년간의 기한을 정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각 정해진 최대 수당을 지급받거나 1년이 경과할 경우 공유쉐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100만 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여야만 한다. 즉 1년이 경과한 기존 멤버십 회원은 신규 멤버십 회원과 자신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공유쉐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다시 공유쉐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시 100만 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여 멤버십을 갱신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 측은 프로모션을 도입하고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 회사 다단계판매원으로 올릴 수 있는 수익과 혜택의 핵심이 공유쉐어수당에 있고, 더 나아가 3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55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기까지 하여, 위 보상플랜을 판매원들로 하여금 공유쉐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로 멤버십 구좌를 개설하게 하도록 유인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였음이 인정된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배 및 사기죄 성립 여부 피고인들(피고인 F은 제외한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유쉐어수당을 본인 구매 실적에 따라 피고인 회사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당의 최대치를 정한 것으로 회원들이나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공식적인 강의 내용과 제공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멤버십 기준에 상응하는 제품을 구매한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300만 원 상당 제품을 구입하면 550만 원의 수당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피고인 회사 측은 2차 플랜과 같이 본인이 직접 제품을 100만 원 이상 구입한 회원에게 멤버십을 부여하여 그들에게만 1년간 공유쉐어수당을 지급하고, 그 수당의 최대액을 자신들이 구입한 제품 가격에 필적하게 정하는 것(본인 구매 실적 1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미만은 60만 원, 구매 실적 3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은 220만 원, 구매 실적 600만 원 이상은 550만 원)에서 더 나아가 일정한 기간 내 직접 제품을 300만 원 상당 구입하는 회원에 한하여 자신의 구매실적보다 2배 이상 높은 550만 원을 수당의 최대액으로 수령할 수 있는 내용의 소위 '프로모션'을 도입하였고, 결국 프로모션 때문에 단기간에 폭발적인 고액매출을 달성한 점, 프로모션 내용은 3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이외에도 회원들이 직접 구매한 제품 구입 가격에 2배 상당액 까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내용 자체로도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회사 측은 사업설명회나 개별적인 설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최대수령액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한 정황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 측 운영진이나, 각 지사의 지사장이나 센터장, 그룹장들로서 공식플랜을 변형한 프로모션을 비공식적으로 공유하였고,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금융상품 홍보처럼 운용되는 프로모션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회원들에게 설명하였던 점,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초기에는 제품을 수령하지도 아니하는 등 오직 2배 상당의 금융이익을 노리며 300만 원을 피고인 회사에 '투자'한다는 인식 아래 자신 및 지인들의 명의로 다수의 멤버십 회원 구좌(300만 원 상당)를 개설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이 사건 범죄일람표 2, 3 기재 피해자들은 모두 프로모션 기간 중 고액매출을 일으킨 사람들로 피해자 Z 등 다수 멤버십 구좌를 개설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프로모션의 도입 경위, 운용 형태, 피고인 회사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모션은 피고인 회사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진지한 분석 없이 오로지 판매원들을 유인하여 제품 매출을 급증시켜 L의 매출을 신장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피고인 회사 총 매출 100억 원 상당 중 수당과 공제료를 제한 나머지 25억 원 상당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L에 지급되었고, 특히 L가 중개하는 물품의 대금도 공제조합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입하기 전인 2016. 10.경 이전에는 해당 회사가 아닌 L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내지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멤버십 구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회사의 설립과 플랜 도입 및 프로모션 운영의 핵심적 역할을 한 피고인 A, B, C에게는 확정적인 사기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프로모션 내용 자체의 허황됨에 비추어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피해자들이 실제로는 공유쉐어수당 최대치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프로모션 홍보를 통한 멤버십 회원 유치에 가담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적어도 미필적인 사기 범의가 인정된다). 4) 피고인들이 방문판매업법상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하거나(피고인 E, I, J), 그 책임범위가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피고인 D)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는 방식으로도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가 규정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는 비단 '다단계조직을 관리·운영하는 자'도 포함되는 이상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하위 판매원의 모집이나 재화의 판매 등 단순 판매행위의 수준을 넘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며 불법을 실현하는 데 적극 기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다단계판매원 또한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거나 형법 총칙에 의한 공동정범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은 강남지사장으로, 피고인 I, J은 부산지사의 각 그룹장이자 각 상위 판매원으로서 비공식적인 이 사건 프로모션을 공유하고, 그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면서 이를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강의하여 회원을 유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반에 있어 전체적인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고, 나아가 적어도 자신이 가담한 각 지사별로 이루어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반행위에 있어서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며, 피고인 D은 피고인 회사 운영위원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이 사건 프로모션 도입 및 운용에 깊이 개입한 사실, 나아가 강남지사장인 피고인 E을 피고인 회사에 영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각 지사에서 일어난 제21조 제1항 위반행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프로모션의 도입 계기 및 내용의 허황성, 피고인들이 회원을 유치하는 방식 등에 비추어 방문판매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특히 피고인 회사가 보상플랜을 신고한 뒤 프로모션 방식으로 변형 운용하여 거액의 매출을 일으켰고 프로모션이 금지되자마자 다단계판매업이 취소되어 공제조합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한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여기에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개별적으로 설시하는 각각의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및 각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고 플랜전문가인 C을 영입한 이유가 본래 운영하던 L의 매출을 증진하여 상장하고 그 상장이익을 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이 사건 프로모션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회사 판매원들로 가입한 수많은 회원들을 도외시한 채 이를 추진한 정황, 그 가운데 다른 공범들에게는 마치 회사에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한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이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로서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월급(500만 원) 외 총 매출의 10%를 배분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월급(1,000만 원) 외 총 매출의 1%를 받기로 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보상플랜 및 프로모션을 기획하여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할 때 위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미흡하나마 1억 원 가량의 자금을 피고인 회사에 추가로 투입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매원 모집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실제 취득한 이익이 4천만 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D, E 피고인 D은 피고인 회사 운영위원회장으로 강남지사장인 피고인 E을 영입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E은 강남지사장으로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포함한 강의를 한데다 총 5,000만 원 정도 수당을 배분받은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나 사기 범의가 피고인 회사 운영자들과 플랜 기획자보다 가볍다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F, H, I, J 위 피고인들의 직급이나 지급받은 이익(피고인 H는 U 직급으로 총 4천 만원 상당, 피고인 I, J은 각 S 직급으로 피고인 I은 1,400만 원, 피고인 J은 3,6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았고 피고인 F은 울산 센터장이다), 피고인 H의 경우는 강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의 경우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I, J의 경우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F의 경우 프로모션 막바지에 가담하여 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H의 경우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I의 경우 프로모션 설명 등에 가담한 정도나 사기 범의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J의 경우 L에 수소기를 납품하는 납품업자로서 가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K 앞서 고려한 프로모션 자체의 폐해, 그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는 양형 요소에다 아울러 공제조합에 2차적인 피해를 끼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