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정58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5. 말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건설업자 D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탄원인 수를 늘리기 위해 탄원인 명부의 성명란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이라고 각 기재하고, 주소란 및 연락처란에 위 사람들의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마치 그들이 직접 서명한 것처럼 그들의 이름을 각 적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등 22명의 명의로 된 탄원인명부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원고 D와 피고 N, X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21가소260764, 261378호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마치 위 피고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임받은 것처럼, 변호사 AA・AB 법률사무소의 소송위임장 용지 2장의 위임인 성명란에 ‘N, X’라고 각 기재하고, 주소란에 위 N과 X의 주소를 각 기재한 후, 위 N과 X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그들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과 X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원고 D와 피고 V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21가소261385호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마치 위 피고로부터 소송수행을 위임받은 것처럼, 변호사 AA・AB 법률사무소의 소송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성명란에 ‘V’이라고 기재하고, 주소란에 위 V의 주소를 기재한 후, 위 V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원고 D와 피고 Q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21가소261422호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마치 위 피고로부터 소송 수행을 위임받은 것처럼, 변호사 AA・AB 법률사무소의 소송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성명란에 ‘Q’라고 기재하고, 주소란에 위 Q의 주소를 기재한 후, 위 Q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7.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탄원인 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0.경 대구 수성구 AC빌딩 4층에 있는 변호사 AA・AB 법률사무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 1장을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 1장을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공인중개사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경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인 Y, N, X, G, M, F, E 등 7명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탄원인 명부와 소송위임장에 무단으로 기재하여 대구지방검찰청, 법률사무소 등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탄원서 작성명의자 V 전화통화) 1.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N 문자메시지, V 이메일 내용, Y 준비서면(추가 증거기록 129쪽), F 준비서면(추가 증거기록 156~159쪽) 1. 탄원인명부(증거기록 1권 57~86쪽)의 기재 및 현존, 각 소송위임장(증거기록 1권 146, 168쪽, 증거기록 2권 17, 19쪽)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9호, 제29조 제2항(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비밀 누설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명의 탄원인 명부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2021. 8. 20.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Y, N, X, G, M, F, E 명의자별 각 개인정보 무단이용으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죄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위 규정은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인중개사법위반죄가 아닌 다른 죄가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등과 관련 있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의 벌금형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하여 벌금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처벌받는 가장 무거운 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인지를 묻지 않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를 통틀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취급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12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직업윤리에 반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탄원인명부 피위조자가 다수이며 D가 피위조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위조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