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각 범행의 전제 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 주는 일을 하면 입금한 금액의 3퍼센트를 그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795 1. 2021. 1. 7.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경 사실은 C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 상의 장소에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코로나19로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이율 2.1%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인 2021.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F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카드론 대출 1,240만 원이 있어 이를 변제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지금 대출신청을 취소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현금을 마련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7. 17:5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청주시 보은군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1. 11.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7.경 사실은 I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직원 L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어 대출신청이 거부되었는데, 대출위반을 해제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1. 14:1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수정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01 1. 2021. 1. 5.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5.경 사실은 O 직원이 아님에도 O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P에게 ‘정부지원대출로 3,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Q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 510만 원이 있으므로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법위반에 해당한다, 대출받은 51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5. 12:5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충북 괴산군 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1. 6.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4.경 사실은 S 직원이 아님에도 S 직원을사칭하여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2,000만 원을 대출하려면 기존에 U은행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을 상환하라,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공탁예치금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를 풀려면 1,5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6. 15: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W 송천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01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2021. 1. 6.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6. 15:00경 전주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완납 증명서’, ‘성명 : T,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금일천오백만원정(15,000,000)’, ‘상기와 같이 T님 ㈜X 대출을 2021. 01. 06.일 자로 원금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법인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X’ 명의의 문서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T을 기망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완납 증명서’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6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3.경 사실은 C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O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1.9% 이율로 8,9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신 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Z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 약정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16:1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이천시 AA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 자료(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내역, 발생 장소),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위조문서 사진, CCTV 사진 1. 내사보고서(완납 증명서, 노란 봉투 첨부) 2022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장소 주변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5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6천만 원 이상을 편취하여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거우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형을 정함에 있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선고하여야 할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 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 주는 일을 하면 입금한 금액의 3퍼센트를 그 대가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5.경 사실은 K 직원이 아님에도 K 직원을사칭하여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1,500만 원을 대출하려면 금융감독원에 공탁예치금 22회분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6. 14: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AC에 있는 A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 7. 17:00경 또 다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A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피해자와 대면시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범인식별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하게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피해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비교대상자 및 피해자들이 사전에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면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최초 수사단계에서 자신에게 현금을 받으러 온 사람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의 남성이었고, 덩치가 좀 있는 편에 키는 175㎝~180㎝ 정도로 큰 편이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현재 만 28세이고, 범행 당시는 만 27세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나이대와 차이가 있고, 키도 165㎝ 정도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남성의 체격과 차이가 크다. 2) 더구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의자로 특정된 경위를 보면, 당시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청주시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을 저지르다가 검거되었는데, 경찰은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사진만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특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된 경위가 석연치 않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의 용의자로 된 것이 타당하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