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6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가 사천에 땅이 없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가 사천에 땅이 있는데 그곳에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서 1차로 보상을 받았고 2차로 보상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보상금이 나오면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22.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B가 사천에 땅이 있는데 그곳에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서 1차로 보상을 받았고 2차로 보상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보상금이 나오면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D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950,000원을 피고인 A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B는 2015. 1. 29.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2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7,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192쪽 내지 제195쪽), 금융거래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제386쪽 내지 제388쪽)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15쪽, 제16쪽),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1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신청이 부적법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기간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A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동종전과가 1회 있으나 16년 전의 일이고 벌금형에 그쳤다. 피해자는 2022. 11. 28.경 피고인들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 B는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총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23:41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음주수치)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02:18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부근 도로를 가락시장역 방면에서 송파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예약 승객을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7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콜농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혈중알콜농도가 0.217%로 매우 높고, 불과 2년전인 2020. 2. 5.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20. 12:2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보행자 신호가 표시되었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보행자 신호가 표시되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였고,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우회전을 하였으므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단속 영상은 피고인이 우회전을 한 이후의 모습만 촬영되어 있어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15:31경 동두천시 B 앞에서 술에 취해서 상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순경 E에 의해 제지되어 순찰차에 탑승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갑자기 내려 달라며 차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차문을 발로 차며 욕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정차시켜 차문을 열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내리게 하자, “씨발새끼가 일로 와 오늘끝장을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주먹을 쥐고 위 D의 머리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유형력 행사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건 재판을 받은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9.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남 보성군 E에 위치한 토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2억 원을 빌려주면, 1년 간 사용한 다음 이자 1억 원과 함께 3억 원을 변제해주겠다. 그리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사무실 임차보증금, 내가 보유한 F호텔 주식 지분, 2차 사업부지 등을 제공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액 합계 약 150억 원 상당의 사기 등 범행(2006. 9. 20.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지급 독촉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 마련도 어려울 정도로 금전적인 어려움이 컸고, 위담보는 그 당시 재산적 가치가 미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생각도 없었고, 별다른 자금 마련 대책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4. 6. 19.경 1억 원, 2014. 7. 7.경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JWH-018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3. 16. 19:00경 성남시 분당구 B, C호 주거지에서, 쿠킹호일에 약 0.16g의 대마 가루를 올려두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g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7.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합성대마 매도 및 사용 피고인은 2022. 3. 19. 06:00경 성남시 수정구 D, E호에서, F로부터 현금 45만 원을 받고 불상량의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2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위 카트리지 중 1개를 F와 번갈아가면서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2차 간이시약검사결과 – MET, THC 양성), 수사보고서(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회신 – 메트암페타민 양성), -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 1. 피의자 A, 피의자 F가 대화한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2,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70만 원(= 판시 제1항 대마 흡연 부분 25만 원 + 판시 제3항 합성대마 매도 부분 45만 원) 검사는 판시 제2항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 20만 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했다는 것이어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 C(여, 62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모녀 관계로, 피고인은 2022. 3. 29. 08:25경 구리시 D에 있는 대형할인마트 ‘E’ 내 1층 양곡 진열대에서, 진열대를 바라보며 상품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B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근처를 만지고, 곧이어 위 피해자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부분에서 살핀 사정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12:50 ~13:0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2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칸 문틈으로 피해자 C(여, 24세)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B CCTV 1.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6, 7, 8, 10, 1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훔쳐보는 등 성적인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을 침입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그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8.부터 2020. 9.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월 기본급 73,770원, 연장수당 157,758원 합계 231,5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 대한 임 금 및 연장근로수당 합계 26,086,248원,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합계27,174,624원 총 합계 53,260,8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8.부터 2020. 9.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 5,177,5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의 퇴직금 합계 총 10,545,87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1. 각 체불금품내역, 근무일지, 통장내역 등 1. 사업자등록증 1. E 근무일지 사본, D 근무일지 사본 1. 각 체불액, 근로시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 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무일지는 피고인 측이 작성한 근무일지상 근로시간 내역과 달라 믿을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근무일지 등을 토대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체불 임금액과 퇴직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무일지 등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은 피해 근로자들이 직접 기재한 근무일지를 기초로 계산되었는데, 피해 근로자들은 그때그때마다 계속적·기계적으로 근무일지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는 단순히 피해 근로자들이 주장한 액수가 아니라 근로감독관이 피해 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무일지를 기초로 하여 보정을 거친 후 산정된 것으로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 측이 작성한 근무일지는 피해 근로자들의 서명이나 날인 등 어떠한 확인 절차 없이 피고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 피해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 근로자들이 작성·제출한 근무일지보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일부 회피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퇴직급여보장 전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00: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C파출소에서, 주취 상태로 인해 보호조치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턱에 생긴 상처를 치료하는 119구급대원의 손을 치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위협적인 행동을 제지받자 화를 내며, 위 D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행의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하여 공무가 방해된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로 인천 중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21:0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86세)에게 ‘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집안에 있던 TV를 던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다 바닥에 넘어지자, 화를 내며 “쌍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존속협박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평생결혼을 못하고 부모를 부양해왔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2021고단161 피고인은 2019. 4. 11.경부터 2020. 7. 15.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방 등 잡화를 판매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경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상표권자 D의 등록상표(등록번호 E)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죽 클러치 1점을 7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총 418회에 걸쳐 합계 28,300,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021고단1384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를 통해 상표권자 'G'의 등록상표(등록번호 H)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1 점을 55,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총 177회에 걸쳐 합계 9,862,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사진, 감정서, 판매내역, 정품가격리스트, 상표등록원부 1. 이 법원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21고단1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상품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증거자료(판매물품사진, 판매내역, 상표 등), 상표권 침해액 산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기간, 횟수, 규모, 이익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1. 11:53경 피해자 B(남, 52세)에게 전 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당장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등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3. 17:3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 역사내 3번 출입구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상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인 2022. 6. 21. 및 6. 23. 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던 중 112에 신고하여 피해를 막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은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편에 위치한 같은 구 E모텔 F호 객실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0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모텔 F호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불상의 막대형 물건 끝에 고정한 후 위 E모텔 F호 창문 안쪽 객실 내부까지 밀어 넣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 내사보고서(범죄장소 강제개방 시도중단 등), 내사보고서(범행장소인 B아파트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E모텔 F호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범죄장소 내부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캡처사진, 내부사진, 피의자의 방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1:15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술 마신 사람이 욕하다가 도망가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씹할 새끼야. 내가왜 순찰차에 타야 해.”라고 말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순경 E의 오른쪽 턱, 오른팔,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순찰차 뒷좌석에서 경사 D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잡아 당겨 순찰차에 태우자 “내 몸에 손대지마. 씹할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경사 D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체포경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태양, 체포 이후 피고인의 태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5. 20:42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35세)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주차한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전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피해 경위를 말하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70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이하 미상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8.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20. 7월 임금 2,700,000원과 2020. 8월 임금 700,000원 임금 합계 3,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년 7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이른바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9.경 주식회사 B의 법인 설립 및 등기를 마치고, 2021. 8. 5.경 속초시 C에 있는 D은행에서, 주식회사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속초시 F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21.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7.경 주식회사 G의 법인 설립 및 등기를 마치고, 2021. 10. 6.경 강릉시 H에 있는 I은행 본점에서, 주식회사 G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강릉시 하슬라로 27에 있는 강릉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주식회사 B 금융거래 내역 사본,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G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전화금융사기, 사설도박, 조세포탈, 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범행은 그로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도 2020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사이에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5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거나 10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희미해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