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 D(남, 20세)와 E대학교 건축과에 함께 재학 중인 사이이고, 피해자 B과는 2022. 4. 초순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였으나, 후배인 피해자 D가 피해자 B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다툼이 생겨 2022. 5. 초순경 피해자 B과 헤어지게 되었는바, 피해자 B에게 미련이 남아 집착하게 되었고,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재물은닉 1) 피고인은 2022. 10. 20. 22:00경 F에 있는 E대학교 건축관 G호 내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 중인 책상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시공학 전공서적, 시가 2만 원 상당의 건축법규 전공서적, 시가 5만 원 상당의 파우치형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여 피해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24 22:00경 F에 있는 E대학교 건축관 G호 내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 중인 책상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시공학 전공서적, 시가 2만 원 상당의 건축법규 전공서적, 시가 5만 원 상당의 파우치형 지갑 1개, 제도용품 등을 가지고 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여 피해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25. 16:20경 F에 있는 E대학교 건축관 G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책상 앞에 서서 말없이 주먹으로 책상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헹거봉(하얀색 원통형 쇠파이프)을 가지고 다시 그곳으로 들어와 ‘비켜라, 다 부숴버린다’고 말하고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지목하며 ‘이거 부셔버릴꺼니깐’이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파손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헹거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헹거봉을 오른손에 쥔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우측)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2. 울산 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언제 갈까?, 술 마시러, 아니아니, 너 편한 시간으로, 정해줘, 혹시 바빠?, 무슨 일 있어?, 술자리 나간거야?, 그리고 내일 약속 있어?, 연락 계속 힘들길래 물어봤어, 내가 연락 하는 거 관둘까?, 머 하길래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건데? 6시간 만에 답장하고선 톡톡 몇 마디 내뱉고 가면 기분 너무 별론데, 나 혼자 약속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접근하거나 물건을 두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25. 16:30경 F에 있는 E대학교 건축관 G호에서 위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헹거봉을 가지고 와 B을 위협하던 중,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며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빠져라, 나는 일 낼거라고 B한테 이 야기했다, 넌 빠져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헹거봉을 쥔 채 왼손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 헹거봉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특수강요 피고인은 2022. 5.13. 19:00경 F에 있는 E대학교 건축관 3층 테라스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가 B에게 장난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따져 물으며 그곳에 설치된 가로등을 손으로 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 1개, 손바닥 길이 정도의 망치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 진심으로 죽이려고 했다’, ‘눈치껏 자신 있으면 다음 학기에 알티해라, 자신 있으면 알티해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2022.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음 학기에 군대를 가거나 휴학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22. 8. 12.경 휴학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3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 1개, 손바닥 길이 정도의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B, C)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 캡쳐 사진 1. 범행 현장 사진, 범행장면 영상 캡쳐 사진,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피해자 D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다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B에게 집착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러한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