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식품제조·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1. 8.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농축과즙인 'E' 제품을 제조하면서 오미자농축액(5.25Brix) 75%. 정백당 10%, 액상과당 8.5%, 사과농축액(3.5Brix) 5%, 구연산 1,4995%, 자몽추출액 0.0005%를 배합한다고 품목제조보고를 하였음에도, 위 배합비율에 따라 제조를 하면 색상이 진하게 않게 되자 색상을 진하게 하여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실제 위 성분배합비율에 식품첨가물인 '딸기색 색소'를 제품 1,000ℓ 당 약 5kg씩 첨가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후, 제품 한글표시사항의 원재료 및 함량에는 위 '딸기색 색소' 성분은 첨가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E' 제품 2,363개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22.경부터 2013. 9. 16.경가지 'E' 제품 2,363개, 'F' 3,174개, 'G' 2,216개, 'H' 800개, 'I' 600개, 'J' 327개 등 시가 5,175만 5,500원 상당의 제품에 '딸기색 색소'를 첨가하여 제조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6. 22.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한글표시사항의 원재료 및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E' 1,763개, 'F' 2,514개, 'G' 1,855개, 'H' 650 개, 'I' 366개, 'J' 312개 등 시가 4,106만 5,000원 상당을 'K회사', 'L약국'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2013. 8. 28.경까지 위 B 주식회사에서 농축과즙인 'M' 제품을 제조하면서 복분자농축액(5.25Brix) 75%, 정백당 10%, 액상과당 8.5%, 사과농축액(3.5Brix) 5%, 구연산 1.4995%, 자몽추출액 0.0005%를 배합한다고 품목제조보고를 하였음에도, 위 배합비율에 따라 제조를 하면 제품의 색상이 진하지 않게 되자 색상을 진하게 하여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실제 위 성분배합비율에 식품첨가물인 '포도색 색소'를 제품 1,000ℓ 당 약 5kg씩 첨가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후, 제품 한글표시사항의 원재료 및 함량에는 위 '포도색 색소' 성분은 첨가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M' 제품 2,031개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공소장 첨부 별지일람표 기재 각 '딸기색 색소'는 '포도색 색소'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수정함) 'N' 3,996개, 'O' 4,311개, 'P' 1,750개, 'Q' 625개, 'R' 540개 등 시가 6,781만 3,000원 상당의 제품에 '포도색 색소'를 첨가하여 제조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5. 3.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한글표시사항의 원재료 및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M' 1,491개, 'N' 3,264개, 'O' 3,783개, 'P' 1,630개, 'Q' 575개, 'R' 345개 등 시가 5,691만 5,000원 상당 'S회사', '(주)T'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식품위생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B(주) 제조공장에 보관중인 딸기색 색소제품 사진 첨부보고), 딸기색 제품 및 한글표시사진 출력물, 수사보고(B(주)에서 제조하는 오미자농축액제품 5종류 품 목제조보고서 첨부보고), 춤목제조보고서 사본 5부, 수사보고(U에서 B(주)에 판매한딸기색 색소, 포도색색소 거래명세서 첨부보고), 딸기색 색소, 포도색 색소 거래명세서 사본 1부, 오미자함유제품 제조내역정리본 1부, 오미자함유제품 작업일지 사본 1부, 수사보고(B(주)에서 구입한 오미자농축액원료 거래명세서 및 원료입고, 소모현황 장부 첨부보고), 오미자엑스(Brix60) 제품 한글표시사항, 오미자엑스(Brix60) 제품 거래명세서 사본, 오미자엑스 제품원료 입고 및 소모현황 사본 1. 수사보고(B(주)에서 복분자 함유제품에 첨가한 포도색 색소 한글표시사항 첨부보고), 포도색 색소 제품 한글 표시사항,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5부, 오미자제품 5품목 사진, 북분자 제품 5품목 사진, 수사보고(B(주)에서 구입한 복분자 농축액 원료 거래명세서 및 소모현황 장부첨부 보고), 복분자엑스(Brix60)제품 거래명세서 사본, 복분자엑스(Brix60)제품 한글표시사항, 복분자엑스 제품원료 입고 및 소모현황사본, 수사보고(복분자 함유제품 5품목 작업일지 첨부보고), 복분자 함유 제품 제조내역 정리본, 복분자 함유 제품 작업일지 사본 1. 수사보고(오미자 및 복분자 함유제품 각 5종에 대한 판매내역 및 판매금액 정리보고), 오미자제품 제조판매 정리내역, 오미자 제품 재고내역, 오미자제품 입출고원장 1부(2013년도). 복분자 제품 제조판매 정리내역, 복분자 제품 재고내역, 복분자 제품 입출고원장 1부(2013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2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각 제품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같은 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각 제품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양형기준 가. 허위표시 2유형(일반유형), 감경영역(인체에 무해하고 음료에 그 사용이 허가된 색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양형인자 중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에 준함) 나. 집행유예 기준 : 적발 후 바로 시정조치를 취하였음(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 준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식품과 관련된 범행이고, 판매증진을 위하여 소비자를 기망하였다는 점, 범행의 규 모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표시하지 아니한첨가물은 인체에 무해하고, 음료에 그 사용이 허가된 색소인 점, 피고인 A 이 이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위법사항을 모두 시정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