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19. 확정되었다. 1. 2017고단175 피고인은 2016. 11. 6. 03:00경 충남 당진시 E 402호에서 피해자 F(남,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우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피해자를 부엌으로 끌고 간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고단353 피고인은 2017. 3. 15. 04:03경 당진시 G 6층에 있는 H PC방에서, 그곳 종업원 I으로부터 미성년자인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위 I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시비 중,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간 손님인 J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이에 피해자 K(20세)이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날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7고단900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00:20경 당진시 M 원룸 주차장에서, 후배인 피해자 L(1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한 달 뒤면 구속 될 것 같다. 내 기분을 알겠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1회 꼬집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피우던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N,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 L의 주거지인 위 M 원룸 204호에서, 피해자 N(17세), 피해자 L 등의 동네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니네 엎드려봐라. 나 이제 징역 들어간다. 이제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원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84cm, 지름 6cm)를 들고 피해자 L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N의 허벅지, 엉덩 이, 허리 등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 N의 손등을 1회 찍어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4. 2018고단36 피고인은 2017. 10. 16. 06:20경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당진신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O(남, 57세)가 운행하는 P 그랜저 TG 택시차량 손님으로 친구 사이인 Q와 같이 승차하여 조수석에 앉아 당진시 원당동 청구아파트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위 택시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이에 Q가 그 자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과 함께 도망을 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피고인을 붙잡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따라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Q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흉부 통증 및 압통,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및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2017고단175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혐의 적용, 피해자 F 진료기록지 첨부) 1. 진료기록지 1부 1. 피해부위 사진 첨부 2017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이 작성한 증인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등) 1. 피해부위 사진 20179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N의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첨부),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부위, 범행도구 사진 2018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피해자 O)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응급실 진료기록지, 구급활동일지 1. 피해자 O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판시 제1, 2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죄의 피해자인 F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판시 제2죄는 단순 폭행에 그친 점, 판시 제1, 2 범죄는 판시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3,4죄를 범한 점,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3죄의 피해자인 L, N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7고단175 중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1. 공실 피고인은 2017. 2. 9. 06:10경 충남 당진시 원당골길 31 에 있는 청구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D(남, 59세)와 택시 목적지 변경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