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J 소속 직원으로 부산시 K구청에서 발주한 'L'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단장이었던 사람이고, M은 위 건축사무소 소속 직원으로 'L' 건설공사 중 건축분야에 대한 감리원이었던 사람이고, N은 2009. 3. 4.경부터 2013. 2. 1.경까지 부산시 K구청 건축과 영조물 영선업무(신축, 증개축, 유지 수선 등을 계획, 발주, 감리) 담당자로서 'L'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였던 사람이고, O는 부산시 K구청 건축과 건축계장으로 N의 업무를 포함하여 건축허가담당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L' 시공사인 ㈜P 직원으로 위 건설공사 현장 업무를 총괄한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P 직원으로 위 건설공사 중 건축분야를 담당한 공사과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P 직원으로 위 건설공사 행정업무를 담당한 공무과장이었던 사람이고, Q은 ㈜P 직원으로 위 건설공사 현장 업무를 보조하던 사람이고, R은 위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담당했던 ㈜S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E은 부산 사하구 T에서 'U자원'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부산 V에서 철근 도소매업체인 ㈜W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으로서, 'L'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 설 무렵 부산 X에 있는 'L' 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에서 B로부터 위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0,000원권 상품권 5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8,448,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리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28.경 위 감리단사무실에서 R으로부터 ㈜S이 시공하는 전기공사에 대한 감리를 함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M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리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1. 설 무렵 위 'L' 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에서 감리원인 A에게 위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0,000원권 상품권 5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 8~11, 13~18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8,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리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N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1. 설 무렵 'L' 건설공사 현장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N의 자동차 안에서 공무원인 N에게 ㈜P이 시공하는 위 공사를 관리·감독함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0,000원권 상품권 10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설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O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2. 17.경 부산 금정구 Y에 있는 'Z병원 장례식장'에서 공무원인 O에게 ㈜P이 시공하는 위 공사를 관리·감독함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2011. 12. 7.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AB' 유흥주점에서 공무원인 N에게 ㈜P이 시공하는 위 공사를 관리·감독함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그 사례 명목으로 4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감리원인 M에게 위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함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그 사례 명목으로 4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공무원 및 감리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1. 6. 28.경 부산 동래구 AC에 있는 'AD' 식당 및 AE에 있는 'AF' 유흥주점에서 공무원인 N에게 ㈜P이 시공하는 위 공사를 관리·감독함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그 사례 명목으로 34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감리원인 A에게 위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그 사례 명목으로 83,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감리원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2011. 9. 19.경 부산 수영구 AG에 있는 'AH' 유흥주점에서 감리원인 A과 M에게 위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함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그 사례 명목으로 각각 36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리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Q과 함께 'L' 건설공사에 제공되는 관급자재인 피해자 부산광역시 K구 소유인 철근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가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인 철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28.경 'L'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피해자 소유인 철근을 처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위 철근 납품업체인 ㈜대한제강에 시가 21,969,640원 상당의 'H-25' 철근 28,532kg을 위 공사현장으로 출하 요청하면서 'U자원' 운영자 E에게 ㈜대한제강으로부터 위 철근을 인도받아 이를 팔아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와 Q은 위 철근 출하송장, 자재검사부 등에 마치 철근이 공사현장에 하역된 것처럼 허위로 검수확인, 서명날인한 후, E으로부터 위 철근 처분 대금으로 17,000,000원을 돌려받아 이를 나눠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46,783,560원 상당의 철근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10. 28.경 D로부터 피해자 부산광역시 K구 소유인 'H-25' 철근 28,532kg을 ㈜대한제강으로부터 인도받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철근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한제강으로부터 위 철근을 인도받아 철근 도소매업체인 ㈜W에 대금 21,969,64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로부터 'L' 건설공사 현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철근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철근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1. 12.경 ㈜W에 'H-25' 철근 16,304kg을 대금 12,544,080원에 매도하고, 2011. 11. 26. ㈜W에 'H-13' 철근 15,280kg을 대금 12,269,840원에 매도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6,783,560원의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부산 V에서 철근 도소매업체인 ㈜W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W 사업장에서 고물상인 E으로부터 그가 양도를 알선한 피해자 부산광역시 K구 소유인 'H-25' 철근 신제품 28,532kg을 매수해 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철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철근의 출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철근 28,532kg을 피고인이 ㈜대한제강로부터 매입하던 단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1. 12. 'H-25' 철근 16,304kg, 2011. 11. 26. 'H-13' 철근 15,280kg을 각 매수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AI, AJ, AK, AL, AM, O,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7], 거래처원장[증거목록 순번 10],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4], 거래처원장[증거목록 순번 16], 주요자재검사 요청서[증거목록 순번 19], 주요자재 검사부 및 수불부[증거목록 순번 21] 1. 내사보고(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계약서 등 첨부)[증거목록 순번 30], 내사보고(금융거래계좌분석)[증거목록 순번 33], 내사보고(향응 제공 일시 및 금액 일부 특정)[증거목록 순번 55], 내사보고(신세계 상품권 내역 첨부)[증거목록 순번 578], 수사보고(피혐의자 O 관련 장례식장 장소 등 특정)[증거목록 순번 1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7조(뇌물수수의 점, 증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7조(상품권 또는 현금 교부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 1명의 수뢰자가 수회에 걸쳐 수뢰한 경우에는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7조, 형법 제30조(향응 제공으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7조,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7조,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증뢰자 B에 관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벌금형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F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돈 중 M 명의의 계좌로 받은 합계 8,500,000원은 ㈜J 직원인 AO, AP, AJ, AQ, AR, M, AS과 함께 8명이 공동으로 수수한 것이므로, 위 8,500,000원을 균분한 금액 즉, 1,062,500원(= 8,500,000원 ÷ 8)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위 돈을 입금한 것은 단순히 감리원들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에게 공사에 대한 책임관리를 함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입금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위 돈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이 위 돈을 M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 감리단 직원들의 식비로 사용한 것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수뢰한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8,500,000원도 모두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9월 이하 및 벌금 10,448,000원 이상 31,120,000원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5년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15년 이하 라. 피고인 D : 징역 15년 이하 마. 피고인 E : 벌금 1,500만 원 이하 바. 피고인 F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B 기본범죄 : 업무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경합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기본범죄의 하한) ~ 2년 11월(기본범죄의 상한 ~ 경합범죄의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기본범죄 : 업무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경합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기본범죄의 하한) ~ 2년 11월(기본범죄의 상한 ~ 경합범죄의 상한의 1/2) 다. 피고인 D 기본범죄 : 업무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경합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기본범죄의 하한) ~ 2년 11월(기본범죄의 상한 ~ 경합범죄의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여부 가. 피고인 A [주요참작사유] 현저한 개선의 정(긍정요소) [일반참작사유] 장기간 성실한 근무(긍정요소) 나. 피고인 B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부정요소), 미합의(부정요소) [일반참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부정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요소), 진지한 반성(긍정요소) 다. 피고인 C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부정요소), 미합의(부정요소) [일반참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부정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요소), 진지한 반성(긍정요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요소) 라. 피고인 D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부정요소), 미합의(부정요소) [일반참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부정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요소), 진지한 반성(긍정요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L'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단장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A이 'L'의 시공사인 ㈜P 직원들 및 위 공사 중 전기공사를 담당했던 ㈜S 대표로부터 감리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것이고, ㈜P 직원인 피고인 B, C, D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위 피고인 A, 감리원인 M 및 부산시 K구청 건축과 공무원인 N 및 O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피해자 부산광역시 K구 소유인 철근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가를 나눠가져 횡령한 것이며, 피고인 E은 위 철근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F가 운영하는 ㈜W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F는 위 철근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장물인 위 철근을 취득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범행의 경우 이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되었고, 나아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이 매우 강하다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피고인 B, C, D는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 부산광역시 K구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장물알선 및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범행은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 부산광역시 K구의 철근에 대한 소유권 회복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공사업체의 청탁 내용에 따라 실제로 부정한 직무집행으로 나아갔다거나, 이 사건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범행으로 인하여 위 건물을 이용하게 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A, B, C, D가 수수·교부한 뇌물에는 공사가 계획보다 지연되어 감리단 직원들에게 야간 및 휴일근무를 부탁하는 상황에서 감리단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나 감리단 사무기기를 사용한 사용료도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수수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대부분을 감리단 직원들의 현장 식대 등으로 사용하였고, 수수한 상품권도 감리단 직원들과 나누어 가진 점, 피고인 B가 O에게 교부한 500,000원에는 O의 부친상 조의금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실제 공무원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중 일부는 공무원의 뇌물범죄 또는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뇌물범죄와는 죄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던 중 피고인 D의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 F의 경우 과실범에 불과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F는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 D, E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