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0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18고합308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B에 있는 C 상가 2층에서 'D'(일명 D체육관)이라는 상호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였다. 피해자 E(가명, 여, F생, 19~20세)는 어렸을 때부터 고입·대입 등 진로 목적으로 태권도를 배우면서 피고인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태권도 선수부 학생이었고, 피해자의 부모 또한 피고인의 말을 잘 믿고 따르는 등 신뢰가 높았으며, 피해자가 운동을 잘못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이 야구방망이 등으로 엉덩이에 피가 나게 심하게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왔기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절대적 힘을 가진 무서운 관장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H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운동을 마친 학생들을 봉고차량으로 귀가시키던 중 피해자를 혼자 남게 한 다음 위 외진 장소로 데려가 "내가 정력이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어린 여자의 액이 묻어야 내가 원활하게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2001년경부터 지속되어 왔던 피고인의 폭력과 강제추행 및 강간행위로 인해 심리적으로 외포되어 반항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옷 안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넣어 손가락을 질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초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9고합3 피고인은 C 상가 2층에서 'D'(일명 D체육관)이라는 상호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였다. 피해자 I(여, 1997. 5. 생)는 2004. 3.경(초등학교 1년)부터 2013. 2.경(중학교 3년)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태권도 도장을 다녔는데, 2006. 4.경(초등학교 3년)부터는 고입. 대입 등 진로 목적으로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 피고인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태권도 선수부 소속이었고, 피해자의 부모 또한 피고인의 말을 잘 믿고 따르는 등 신뢰가 높았으며, 피해자가 운동을 잘못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이 목검 등으로 엉덩이에 피가 나게 심하게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왔기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절대적 힘을 가진 무서운 관장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되었다.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07. 1.경 위 D체육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가 낭심보호대(일명 샅보대)를 차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도복 바지 위로 음부를 잡아 꼬집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샅보대를 차지 않았다거나 학교공부에 소홀했다는 이유를 대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꼬집어 총 96회에 걸쳐(일주일에 2회, 한 달에 8회)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경 위 D체육관에서 여자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체변화를 알아야 운동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도복 위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총 12회에 걸쳐(한 달에 1회)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4. 7. 20:00경 J에 있는 K고등학교 [관에서 개최된 'M대회'에 참가하여 있던 중 숙소에서 피해자를 불러 "발을 찰 때마다 엉덩이가 뒤로 빠져서 자세가 좋지 않다. 내가 자세를 교정해 주겠으니 도복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누워보아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피고인의 폭력과 강제추행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고 방바닥에 눕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어 여기저기를 만지면서 "이 부분에 힘을 줘야지 발차기를 할 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는다. 여기에 힘을 줘봐라"라고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같은 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각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N(가명), (가명), E(가명), P(가명)의 각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 T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가명)의 진술 기재 1. 증인 V(가명), W, X, Y, Z, AA(가명), I의 각 법정진술 1. 0(가명), P(가명), E(가명), N(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가명), V(가명), E(가명), P(가명), 이(가명), AA(가명), N(가명), W,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V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V 녹취록 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P, E, AA, O, AB, AC, V 진단서, AA 노트 사본 첨부) 1. E(가명), U(가명), Y의 각 추가진술서, N(가명), V(가명)의 각 진술서, V(가명)의 사실확인서, E(가명)의 증거설명서 1. E(가명), P(가명), (가명), N(가명)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59-2번), 의학적 소견 조회에 대한 회신,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순번 73, 74번), 심리학적평가보고서(순번 75번) 1. 거래내역조회,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 각 녹취록9, 각 녹취경위서 2019고합3 1. 증인 I, AD, Z의 각 법정진술 1. I,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E 단체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F, AG, A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2006년 대회, 2012년 대회 상장 사본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1.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유사강간피해 숙소 등에서 촬영된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기간과 횟수, 장소,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지도사범으로서 태권도를 가르쳤던 여자 제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이 어릴 때부터 아직 성적 관념이 부족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데다 진학을 위해 태권도를 배우는 선수부 학생으로 지도사범인 피고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고 심한 체벌과 거친 훈련 등으로 피고인을 무서워해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체육관이나 학원 차량 또는 숙소 등지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 또는 간음까지 한 사안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들에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상급 학교 진학 등을 위해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 피고인에게 순종하던 여자 제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은 물론이고, 교육과 훈련을 빙자하여 추행을 넘어 유사성행위와 간음에까지 이른 점,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장소도 체육관이나 학원 차량 또는 숙소 등으로 지도사범인 피고인의 보호감독 혹은 압도적인 영향력 하에 있던 곳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향후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칭구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하여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9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준강간치상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2007. 1.경부터 2007. 12.경까지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2009. 1.경부터 2009. 12.경까지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1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가.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제4항 (단, 이 부분 범죄는 2011. 1. 1. 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나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58호, 2012. 12. 18.) 제2조 제2항, 같은 법 부칙(제10257호, 2010. 4. 15.) 제3조 본문,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준강간치상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합308) 가. 주장의 요지 1) 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 범행일시를 "2008. 4. 초순경부터 2008. 8. 초순경까지 사이에 2008년 4, 5, 6, 7월 각 2회, 8월초 1회 총 9회"로 기재하였는데,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 피해자와 성교한 적은 있으나 이는 평소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교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가 당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적은 없다. 3)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한 이후로도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였고, 이번에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는 정신적인 문제로 진료를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거나 그것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던 2008. 4.경부터 태권도 승단심사가 있었던 2008. 8. 24.까지 태권도 4단을 따라는 아버지의 강한 권유로 휴무일에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에 가서 운동하였고, 그때 판시와 같은 피해들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AI 본부 단증 발급 조회 결과, 기차표 결제 내역 등을 종합하여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수사 경위와 이 부분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이 무려 10년 전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폭력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일시와 횟수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는 부득이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검사가 하나의 날짜로 범죄 일시를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범행이 이루어진 월을 명시함으로써 범죄의 일시를 비교적 단기간으로 특정한 데다 범죄의 장소 및 방법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므로, 이로써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는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음은 물론이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전후 사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과 발언 내용,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점도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등학교 졸업 직후 취업을 하여 회사에 다니게 된 이후에도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태권도 4단을 따기 위해 2008. 4. 초순경부터 2008. 8. 24. 승단심사를 받기 직전까지 피고인의 태권도도장에 다니게 되었는데 2008년 4월부터 7월까지는 한 달에 2회, 8월은 1회 각 피고인의 승합차 안에서 강간을 당하였다", "제가 AJ로 이사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귀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굳이 피고인이 귀가시켜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승합차에 태우고 집 근처로 향하였고 그때 H의 으슥한 곳에 차량을 세운 후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범행이 이루어진 대략적인 시기나 장소,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그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내용도 구체적이고 풍부하다. 피해자는 취업 후 다시 태권도 도장에 다니게 된 특별한 사정이나 승단심사일과 같은 특별한 날, 도장에 다니기 위해 끊은 기차표 거래 내역 등을 통해 범행시기를 특정하였는데 그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해자가 제출한 AI본부 단증 발급 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실제로 승단심사를 받은 날이 2008. 8. 24.로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정확히 부합한다. 나) 피해자의 고소 경위 및 동기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듯이 결혼을 앞둔 2013년경 피고인으로부터 미안하다며 용서를 비는 말을 듣고도 좁은 지역사회의 특성, 결혼 계획에 미칠 악영향과 강간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관한 우려, 고소 이후 겪게 될 심적 고통 등 때문에 차마 피고인을 고소하지 못하였고, 2018년에 다른 성폭력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서야 비로소 용기를 내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러한 고소 경위도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006년경 태권도를 그만두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태권도와 전혀 관련 없는 AK 반도체 공장에 취직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일했고 결혼도 해 경제적으로 큰 곤란 없이 평범하게 생활해 왔을 뿐만 아니라 2008. 8.경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10년이나 지나서야 갑자기 상당한 수치심을 무릅쓰고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허위 진술로 과거 자신의 스승이었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그동안 고소를 전후하여 지금까지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만한 어떤 요구를 한 적도 전혀 없다. 다) 학창시절 피해자와 함께 선수부 생활을 했던 다른 사람의 진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권도 도장에서 선수부 활동을 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귀가차량에 함께 탑승하였던 N(가명), AA(가명)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즉, N(가명)은 "피고인은 수시로 저의 가슴을 만졌고, 중학교 2학년에 다니던 2002년 여름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귀가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네가 마지막에 내리면 안 되냐'고 부탁하여 다른 친구들이 다 내린 후 피고인과 함께 차량에 둘만 남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으슥한 곳으로 차를 운전해 들어가 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저에게 다가오면서 '2차 성징이 왔는지, 생리를 시작했는지 내가 손을 넣어봐야 안다. 여자의 몸은 유연해야 되는데 질이 유연해야 몸이 유연하기 때문에 유연성을 보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5분 동안 제 질안에 손가락을 넣어 휘젓고 넣다 뺐다 했다"고 진술하였고, AA(가명)도 "피고인이 운행하는 하원 차량을 항상 이용했었는데 누가 마지막에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고 피고인이 지목하는 아이가 그날 마지막에 내리는 것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에 다니던 2001년경 피고인이 저에게 마지막에 내리라고 지목하여 단둘만 차량에 남게 되었고 제가 앉아있던 뒷좌석으로 넘어와 저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고등학교 졸업식 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같은 도장에서 함께 운동했던 친구 AL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AL는 2018. 4. 6. V(가명)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19살 내지는 20살 때쯤 피해자로부터 지니 메신저로 '피고인한테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는 비록 직접 이 사건 피해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 라) 2013년경 결혼을 앞둔 피해자의 행동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피해자는 2013. 5. 17.경 당시 남자친구였던 U(가명, 현재 남편임)에게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듯이 U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미안하다며 용서를 비는 말까지 들었는데 그때는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다. 만일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그때 왜 곧 결혼할 사람에게까지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이 그 문제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도록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에 U(가명)이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에 대해 따져 묻자, 피고인은 U(가명)과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취지로 바로 용서를 빌었고, 그 후 다시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면서 용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피고인은 그 당시 적어도 피해자의 진술을 전혀 부인하지 않았다. 마) 변호인이 의문을 제기하는 사정들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과연 진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므로,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태권도 도장 출석부 변호인은, 피해자는 2006. 8.경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을 그만 둔 후로는 더 이상 다니지 않아 2008년에는 판시와 같은 범행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태권도 도장 출석부(파일 출력 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태권도 도장 출석부는 피해자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을 다녔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일 뿐, 피해자가 그 이후 2008년에 피고인의 도장에 다시 다녔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아니므로,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2008년에 피고인의 도장에 다녔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지기 부족하고, 그밖에 다른 자료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 태권도 도장을 2회에 걸쳐 이전한 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1994년경부터 B에 있는 구 C 건물 2층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던 중 2007. 10.경 AM로 잠시 이전하였다가 2008. 7. 7.경 AN로 다시 이전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위와 같이 태권도 도장을 옮긴 2008. 7. 7. 전후에 걸쳐 있으므로 피해자는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태권도 도장을 옮긴 각 장소와 이전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대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2008년에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을 다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피해는 무려 10년 전에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그 전인 2001.경부터 2006.경까지 약 5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위 C 건물 2층에 있던 태권도 도장을 다니면서 선수부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피해자의 기억 속에 위 장소가 가장 또렷하게 남아있을 수 있고, 그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그 이후에 옮긴 다른 장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약 4개월 동안 잠시 다녔던 태권도 도장의 새로운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사실 당시 피고인이 태권도 도장을 이전한 각 장소는 그 전에 도장이 있던 장소와 그리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기억 속에 태권도 도장의 이전 사실이 인상적으로 남아 유지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피해를 입었을 당시 다녔던 태권도 도장의 위치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중간에 이사를 한 적은 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성폭력피해를 당하고도 졸업 후 다시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을 다닌 점 변호인은, 피해자가 학창시절 오랜 기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도 고등학교 3학년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권도 도장을 그만두고 졸업한 이후 태권도와 관련 없는 직장에 다니던 중 스스로 다시 피고인의 도장을 다닌 것은 성폭력피해자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졸업 후 다시 피고인의 도장에 다니게 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평소 엄격하고 무서웠던 아버지의 권유로 태권도 4단을 따기 위해 다시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에 다니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에게 바로 집 근처이고 오랫동안 다녔던 피고인의 도장을 가지 않고 다른 도장을 가겠다고 할 만한 이유를 대기가 어려웠고, 그러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을 꺾지 못하고 다시 피고인의 도장에 다니게 되었다. 피고인이 AO 지역에서 태권도를 제일 잘 가르치고 파워도 있어서 다른 도장에 다녔다가 승단심사 보러 가서 피고인과 마주치고 하는 것도 신경 쓰였고, 예전이나 성인이 되었을 때나 피고인이 무섭기는 마찬가지였다.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가 19세에서 20세 정도로 갓 성년이 된 아직 어린 나이였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모님의 집에 살면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는 못하였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태권도 사범 자격은 태권도 4단 이상인 경우에만 부여되는데, 평소 엄격하고 무서웠던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왔던 피해자로서는 미래를 대비하여 태권도 4단을 따놓으라는 아버지의 강권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피고인의 도장은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줄곧 다녔던 곳인 데다 여전히 집에서 가깝고 제일 유명한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여전히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어 피해자가 다른 도장에 다니겠다고 할 경우 이를 쉽게 납득하지 않을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간 애써 숨겨왔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아버지에게 밝히면서까지 다른 도장을 다니겠다고 나서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당해 왔던 폭력 및 성폭력 피해의 정도와 그 지속 기간에 비추어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 피해자가 다른 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승단심사를 받다가 피고인과 마주치는 등으로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선불리 다른 도장을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였을 수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약 4개월간 피고인의 도장을 다니다가 승단심사를 받은 직후 더 이상 피고인의 도장을 다니지 않았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하고도 피고인의 도장을 그만두고 졸업한 이후 다시 피고인의 도장을 잠시 다녔다고 하여 이를 두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을 다닐 때에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보낸 이메일을 보면 도저히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한 사람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애정이 표현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우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시절인 2003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인 2004년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여러 번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 중에는 "노래 듣다가 사범님이 생각나서 이메일을 씁니다. 저 착하죠?", "하루 날 잡고 피시방 가고 파티도 하고 그래요. 파티를 하려면 화끈하게 놀아야죠", "사범님 사랑해요. 말투만 아닌 거 알죠?", "사범님이 머리 자르라고 하면 체육관 다니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머리 자르라고 하지 마세요", "저 큰일 났어요. 아빠가 이제 체육관 안 보낸다고 해서 체육관 못 다니게 될 것 같아요. 아빠가 화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은데, 저 어떡해요? 아빠가 밉고 싫어요. 이런 거 사범님한테 말하기 좀 창피하지만 사범님 말고는 말할 사람이 없네요", "사범님, 원래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이번 시합 끝나면 이제 운동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되겠어요. 이번 시합 뒤고 진짜 느낀 게 많아요. 분하고 열 받아서라도 앞으로 운동 열심히 해야겠어요", "사범님 술 먹은 지도 오래됐는데 애들 시합 갔다 오면 한번쯤 먹으면 안돼요?", "그럼 내일 봬요. 사랑해요~♡", "오랜만에 메일 씁니다. 금메달 땄으니까 너무 기분 좋고 사범님 생각도 나고해서요. 사범님, 감사합니다. 원래 시합 뛰자마자 말했어야 하는 건데, 죄송해요. 말은 늦게 해도 속 마음은, 제 마음 아시죠? 정말 고마워요. 감사해요^^ㅋㅋ", "사범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도자", "저번처럼 다시 사범님~좋은 컨디션으로 얼른 돌아오길 바래요^^♥"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존경과 사랑의 뜻을 전하거나 피고인을 스스럼 없이 친근하게 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메일은 주로 피고인의 안부를 묻거나, 빨리 애들과 함께 축하파티를 했으면 좋겠다', '아버지에게 혼났다',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 피고인에게 감사하다'는 것처럼 태권도 훈련이나 시합과 관련된 이야기로서 일반적인 제자와 스승 관계에서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대화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이상의 특별한 감정(예를 들어 이성적인 호감 등)을 갖고 있었다거나 이를 표현한 것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피고인의 도장을 잠시 다시 다닌 2008년에는 그런 이메일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조차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친근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잘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더라도, 이는 당시 태권도 선수가 되기 위한 자신의 진로를 책임지고 지도할 뿐만 아니라 심한 체벌과 지속적인 성폭력 등을 통해 감히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지위에 있던 피고인에 대한 양가 감정에서 기인한 것이거나 전형적인 방어기제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모습들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성폭력 피해와 양립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 즉, 피해자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AP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Q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근한 이메일을 보낸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양가 감정 내지는 길들이기(일명 '그루밍')의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전문심리위원 AQ 역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사건이나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한 가해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그와 애착 관계를 유지하려는 피해자의 전형적인 방어기제로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고, 특히 피해자가 이메일에서 '저착하죠' 등의 언급을 하면서 피고인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부분은 그러한 환심을 사지 않는 한 자신이 언제 또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저변에 깔린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다. 바) 피고인의 합의 성교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예전부터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했던 피해자와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애무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을 찾아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설령 2008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인에 준하는 사이였던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전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태권도 도장의 관장이자 지도사범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피해자보다 17살이나 많았는데, 당시 아동·청소년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그런 피고인에게 갑자기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피고인과 연인과 같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성년이 되어서도 승단심사를 받기 위해 약 4개월 동안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에 다닌 것 외에는 피고인과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거나 계속 연락하는 등 교제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다. 피고인과 그 처인 AR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전부터 피고인을 이성적으로 좋아했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정작 그렇게 믿은 이유나 근거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과 AR은 "피해자가 피고인만 보면 눈꼬리와 입꼬리가 올라가고 장난치고 싶어했다",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 내지는 고등학교 1학년일 무렵 피고인이 먹고 있던 막대사탕을 뺏어 먹었는데 피고인이 '더럽게 뭐하는 거냐'고 묻자 '사범님인데 뭐가 더럽냐'고 대답했다"는 사정만을 들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인데, 당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표현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만큼 이성적으로 좋아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학교 2학년(2002년경)이었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는 2차 성징을 알아야 한다'거나 '성경험 유무를 알아야 한다', '전에 처녀막 검사했을 때 만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봐야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휘젓기도 하였고, 학원 귀가 차량에 피해자를 마지막에 내리도록 한 다음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세운 후 간음하기도 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 혼자만 빠질 수 없어 함께 운동하였던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인사하러 갔는데 그 날도 차 안에 저만 남게 하여 강간하였고, 이 사건 피해 당시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차에서 마지막으로 내리도록 한 다음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차를 세우고 자신에게 '내가 정력이 강해지려면 어린 여자의 액이 묻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간음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더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간음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는 물론 그전에도 시종일관 피고인의 단호하고 일방적인 성적 요구에 전혀 저항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응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고등학교 졸업식 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같은 도장에서 함께 운동했던 친구에게 말한 적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3. 5. 17.경 당시 결혼할 남자친구에게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까지 당했다고 밝혔고, 그가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따져 묻자 피고인은 U(가명)과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반응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성폭력 범행의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잘못을 빌고 이를 수습하려는 태도로 보일 뿐, 과거 피해자와 연인 혹은 그에 준하는 깊은 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교하였다는 사람이 보일 법한 반응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의혹들이 방송에 보도되면서 문제가 크게 불기지자 2018. 3. 26.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있는 커피숍에서 동생 AS 및 처 AR과 함께 V(가명,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결성한 피해자연대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를 만나 V(가명)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하였고, 이러한 취지의 말을 녹음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우선 피해자들을 진정시키고 대화를 하여 합의에 이를 생각으로 위와 같이 일단 거짓으로 자백하였다고 변명하나,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중한 범죄의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채 먼저 허위로 자백한 것도 모자라 이를 녹음까지 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V(가명)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성폭행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래 맞다. 내가 미쳤었나봐. 사과하고 싶었는데 그 아이들이 체육관에 나오지 않아 기회가 없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늘 마음 졸이며 살았는데 차라리 잘 됐다.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겠다"고까지 말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당시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사태 수습을 위해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항거불능 상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우면서 일상처럼 반복되는 피고인의 성폭력과 심한 체벌 등으로 인해 피고인을 절대적인 힘을 가진 무서운 존재로 받아들여 갓 성인이 된 이 사건 피해 당시에도 그러한 인식 하에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할 생각조차 스스로 단념하여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4년부터 판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였던 체육관 관장이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 등 진학 및 진로 목적으로 태권도를 배우는 선수부 학생들의 지도사범이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배운 선수부 학생들이 실제 태권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자 AO권에서 태권도 관장 내지는 사범으로서의 명성이 높았고, 20년 가까이 AT에 있는 태권도 도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도장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AU단체 전무를 거쳐 2016년부터 2018. 3. 말경까지는 AV단체의 이사로 재직하기도 하는 등 태권도 분야에 있어 영향력 있는 지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AT을 포함한 AO권 내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을 목적으로 태권도를 배우는 선수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다. 피해자는 아버지의 권유로 태권도를 배우게 되어 중학교 1학년인 2001. 3.경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렵인 2006년경까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선수부에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게 되면서 피고인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피해자처럼 상급학교 진학과 진로 목적으로 태권도를 배우는 선수부 학생들은 피고인의 지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눈 밖에 나게 되면 진학과 진로 모두 그르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위 도장에 처음 다니기 시작한 2001. 3.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1. 8.경 하계캠프에 다녀온 후 태권도를 그만둘 생각으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관장인 피고인에게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선수부 학생 전원이 하키스틱, 야구방망이, 무술봉 등으로 5~6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당하게 되었고, 그때의 충격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된 피고인의 심한 체벌과 당시 도장 내의 분위기, 관장 내지는 지도사범과 학생의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부모의 피고인에 대한 강한 신뢰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되었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이후로 다시는 그만둔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너무나도 무서웠다", "처음 성폭행 피해를 당했을 때는 손과 발이 벌벌 떨렸다"고 말하여 당시 피고인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다는 취지로 여러 번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에서 선수부 생활을 하였던 N(가명), O(가명), P(가명), U(가명), V(가명), AA(가명)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자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특히 N(가명)은 "선수부 학생들 중 다수가 그만둔다고 하자 피고인이 선수부 20명 전체를 집합시킨 후 장기간 동안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구타하였는데 그때 공포감은 심각한 수준이었고, 당시 심하게 맞아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멍투성이였고 침대에 제대로 눕지도 앉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P(가명)도 "2004. 10.경 피고인과 부모님에게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였다가 피고인이 저의 집으로 찾아와 저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주먹으로 제 머리와 얼굴을 10여대 때려 잠시 기절도 하였다.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운동을 그만두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U(가명), AA(가명)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는 2차 성징을 알아야 한다"거나 "성경험 유무를 알아야 한다", "전에 처녀막 검사했을 때 만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봐야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휘젓는 등 훈련이나 지도를 빙자하여 강제추행은 물론 유사성행위까지 거의 일상적이라고 할 정도로 반복한 것을 비롯하여 급기야 학원 귀가 차량에 피해자를 마지막에 내리도록 한 다음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간음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약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심한 체벌 등과 같은 폭행 피해뿐 아니라 위와 같은 성폭력 피해까지 당해왔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지(고등학교 졸업식인 2017. 2.경) 약 1년밖에 지나지 않은 데다 19세에서 20세 정도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당시에도 여전히 피고인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예전과 같이 단호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자신을 간음하려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것은 고사하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성인이 되었지만 어떻게 저항해야 할지 몰랐다. 여전히 피고인은 저에게 너무나 무서운 존재였고, 아버지의 뜻을 물리치고 태권도를 그만둘 수 없어 도장을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시키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계속된 폭력과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근한 말투로 이메일을 보내지 못하였을 것이고, 고등학교 3학년 무렵(2006. 6.경) 태권도를 그만두고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다시 피고인의 도장에 다니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와 달리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친근하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다시 피고인의 도장에 다닌 것은 결국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감정을 가지게 된 경위와 상황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고, 피해자와 선수부 생활을 함께했던 다른 학생들도 모두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친근한 이메일을 보내는 등 피고인을 잘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태권도 선수가 되기 위한 자신의 진로를 책임지고 지도하는 절대적인 지위에 있던 피고인에 대한 양가 감정에 기인하거나 그런 사례에서 흔히 발견되는 전형적인 방어기제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감히 그 뜻을 거역하기 어려운 두려운 존재였음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되지 못한다. 피해자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다시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에 다녔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등 피해의 정도와 시기 및 그것이 지속된 기간, 그로 인한 피해자의 당시 심리적 상태, 피해자가 처해있던 환경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추가 피해 가능성에 관한 위험을 감지하거나 그러한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태권도 4단 승단심사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시 피고인의 도장에 다니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거나 심리적으로 반항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상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준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또한 준강간치상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당시 연령, 범행의 수법과 태양 및 정도, 범행 횟수와 범행 기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록 피해자가 겉으로는 큰 문제없이 학창시절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학창 시절 친구와 '비밀일기장'을 주고받으면서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을 적기도 하였고,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성폭행과 관련된 뉴스나 영상들을 잠깐만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그때 일이 생각나면서 한동안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다 잊고 살고 싶은데 자꾸 그때 생각이 나서 너무 힘들었고 지나가는 도복을 입은 아이들이나 태권도 운행 봉고차량만 봐도 예전 일이 생각나 너무 힘들었다. 가끔 남편의 손끝이 제 몸에 닿기만 해도 그날 일이 생각나서 하지 말라고 화를 내거나 과민반응을 해서 남편도 많이 힘들어하였다. 그냥 전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싫었고, 제가 여자라는 게 너무 싫었다. 내가 싫었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8. 4. 26.경 AW병원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도 AP병원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면서 약물 처방을 포함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치료 내역과 기간, 치료 경위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의사들의 소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겪는 위와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범죄피해자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시적인 스트레스 정도에 불과한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018. 4. 26.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AW병원 정신과 전문의 R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는 대표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으로 회피가 아주 흔하게 발견되었는데, 스트레스 요인이 없어졌음에도 남편과 사이의 성관계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생기는 부분에서 회피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고, 면담 당시 과거 성폭행 피해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만한 다른 특징적인 상황이나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지금까지 피해자를 치료하고 있는 AP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 전문의 Q 역시 이 법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으로 흔히 보고되는 증상들은 재경험 혹은 회피나 과각성 증상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과 정서상태의 경험 등이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성폭행 피해로 인하여 과거의 사건 혹은 고향에 관련된 이야기, 과거 운동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회피반응을 보이고 있고, 간헐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멍하니 있을 때 그때 일이 떠오른다는 반복적인 재경험 증상 등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간헐적으로 멍해지거나 이상한 욕이 나오기도 한다는 식의 해리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서 가족관계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지 혹은 정서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증상은 굉장히 직접적이고 심한 상태이고 특히 외상과 관련된 증상이 거의 굉장히 두드러지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피해자에 대하여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증상은 피해자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반복적인 강제추행과 강간피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해자에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 차례 처방을 내렸고 지금은 정기적인 상담으로 증상을 추적 관찰 중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임상심리학적 평가를 실시한 AW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임상심리사 1급 AX 역시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서투르고 과거 외상적인 사건에 대한 화, 분노, 억울함 등을 참고 이를 회피, 억압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최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자들이 피해자 연대를 결성하게 되면서 외상적 사건을 재경험하게 되어 불면증, 악몽을 겪기도 하고, 외상적 기억과 경험을 상기시키는 상황에 노출되면서 적극적인 회피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전문심리위원 AQ 역시 "이 사건과 같이 진로 목적으로 태권도를 배우는 선수부 내에서 그 지역 내에서 유능하고 시합 실적도 좋다고 평가받는 무소불위인 피고인의 영향력은 엄청났을 것이고, 그 부모들 역시 피고인에게 반기를 들지 않고 '관장님 말씀 잘 들어라', '수업에 빠지지 말아라'고 가르치는 분위기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피고인을 고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러한 환경 내에서 성장했던 아이들이라면 미투 운동과 같은 전반적인 각성의 시기와 안전 보장 없이는 자신들이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고 증상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억압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반된 증상들을 단순히 감정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친구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화들을 상당히 개연성 있게 일관적으로 설명하는 점, 자살 등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정신적 질환은 이 사건 범행과 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친근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거나 태권도를 그만 두고서 다시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에 다니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인 '회피 증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먼저 이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AP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근한 이메일을 보낸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양가 감정 내지는 길들이기(일명 '그루밍')의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회피반응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전문심리위원인 AQ 역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사건이나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한 가해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그와 애착 관계를 유지하려는 피해자의 전형적인 방어기제로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고, 특히 피해자가 이메일에서 '저 착하죠' 등의 언급을 하면서 피고인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부분은 그러한 환심을 사지 않는 한 자신이 언제 또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저변에 깔린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친근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회피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도장을 다시 다니게 된 것과 관련하여, 의사 Q은 "길들이기 내지는 양가 감정이 꽤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분명히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회피반응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Q 역시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다시 피고인의 도장에 다니게 된 것은 피해자가 어린 시절 노출된 폭력 등 피해로 인하여 위험을 감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할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여 지나치게 위험에 민감하면서도 자신을 비난하고 축소화하여 이러한 위험을 적절하게 피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해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승이고 피해자 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장기간 폭력을 가하였던 가해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로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대처기제이다"라고 하여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도장에 다시 다니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회피반응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또한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현재 앓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 사건 범행이 아닌 그전에 이루어진 강제추행 및 강간 등 다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피해자가 고교 졸업 전에 이미 판시와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할 정도의 증상을 경험했고 그러한 증상의 정도와 양태가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전후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에게 저지른 추행, 유사성행위, 간음 등 일련의 성폭력범행도 그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지만, 이 사건 범행은 무려 9회에 걸쳐 이루어진 간음으로 그 피해 정도가 대단히 중할 뿐만 아니라, 갓 성년이 된 피해자가 가장 최근에 겪은 중대한 성폭력 피해라는 점에서 그 전의 범행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큰 고통과 충격을 안겼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더구나 고교 졸업을 앞두고 피고인의 도장을 그만두면서 비로소 피고인의 성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 잠시 다시 다니게 된 기간 동안 또 다시 반복적인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피해자는 그 전보다 더 큰 무력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심리위원 AQ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성폭력 범행 중 이 사건 범행과 그 이전의 범행 모두 피해자의 현재 증상에 영향을 끼쳤고, 이 사건 범행이 더욱 증상을 가중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변호인은, 의사 R이 피해자에 대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발급한 진단서와 그 질환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밝힌 의견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5분 가량의 1회 년담 후 제대로 된 감별절차를 거치거나 외과적인 뇌손상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전문심리위원 AQ은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지와 의사의 진술서를 토대로 "피해자에 대한 진단이 AY단체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DSM-5'의 진단기준에 맞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감별절차도 거쳤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그 일관성 등에 비추어 현재의 증상의 원인은 피고인에 의한 사건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한편 피해자가 해당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회피와 해리 증상과 같은 복잡한 외상 사건 후유증을 거짓으로 꾸며내기는 어렵고, 그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AZ단체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정신질환의 진단은 환자의 과거력과 현재 정신상태의 문진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소요시간은 환자의 협조 정도, 의사소통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의사의 숙련 정도와 진료 분야 및 증상의 심각도 등에 따라 다르고, 원인 요인이 비교적 뚜렷하다고 생각되고 증상이 중등도 이상이 되거나 쉽게 드러나는 경우는 그 시간이 매우 적게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단 1회의 5분간 진료와 심리검사만으로 진단을 하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고, 5분 내에 'DSM-5'와 같은 진단기준에 따른 진단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의사 Q은 이 법정에서 뇌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자기공명영상이나 뇌영상 촬영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이러한 외상이 대부분 교통사고와 같이 신체적인 타격을 주는 범죄 또는 사고와 결부되어서 나타나므로 뇌손상 가능성을 분명하게 감별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 사건에서 U(가명)에 대한 뇌영상 촬영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에게 과거 신체적인 손상에 관한 기억력이 없었고, 뇌손상에 해당하는 증상들 예컨대 마비, 감각이상, 뇌전증, 간질발작 이런 종류의 증상이 보이지 않아 굳이 뇌자기공명영상을 통해서 뇌영상을 촬영할 필요가 없었기 떄문인데, 아마도 피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뇌영상 촬영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뇌손상을 수반하는 정도의 사고나 범죄 등의 과거력이 있다거나 그 밖에 뇌손상에 해당하는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의사 R이 발급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내용,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AZ단체 의료감정원장의 의견 및 의사의 법정진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태양 및 정도, 기간과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만한 다른 사건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의사 R이 피해자에 대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추정 진단을 한 것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일련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합3) 가. 주장의 요지 1)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 범행일시를 "2007. 1.경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1주일에 2회씩(1개월 8회) 총 96회" 및 "2009. 1.경부터 2009. 12.경까지 1개월에 1회씩 총 12회"로 기재하였는데,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번에 걸쳐 강제추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당시 연령, 관련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수사 경위와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한 시점이 무려 십여 년 전이고, 13세 미만의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개괄적인 표시는 부득이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검사가 하나의 날짜로 범죄 일시를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범행이 이루어진 월을 명시함으로써 범죄의 일시를 비교적 단기간으로 특정한 데다 범죄의 장소 및 방법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므로, 이로써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는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부위, 전후 사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동네 태권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웠을 뿐인데, 그러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상당한 수치심을 무릅쓰고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허위 진술로 과거 자신의 사범이었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N(가명), O(가명), P(가명)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태권도 도장에서 선수부 생활을 하였던 사람들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운동을 하면서 실수를 하거나 낭심보호대(일명 샅보대)를 차지 않았거나 학교 문제지의 답을 틀리는 경우 피고인이 저희들의 도복 안에 손을 넣거나 도복 밖으로 사타구니 등을 꼬집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N(가명)은 "2007. 12. 21.부터 2008. 3. 31.까지 피고인이 탈의실에 들어와 제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고 브래지어 끈을 풀고 나가는 방법으로 매일 1회 정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은 피고인의 추행 수법이나 부위, 빈도 등 그 주요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정확히 부합할 뿐만 아니라, N(가명)의 경우 그 피해 일시도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일시와 매우 근접해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2003년경부터 2011년경 까지 및 2015년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에서 사범으로 일을 하였던 Y은 경찰 조사에서 "제가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에서 사범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인이 운동을 가르치면서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남녀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가슴, 배, 사타구니 쪽을 꼬집거나 만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비록 Y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학생들의 사타구니 쪽을 꼬집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남녀 선수부 학생들의 배, 허벅지 쪽을 꼬집거나 만지는 것은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와 같은 시기에 선수부에서 태권도를 배웠다는 학생 9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위 학생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을뿐더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하는 것을 전혀 목격한 바도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실제로 피해자와 같은 시기에 선수부에서 활동하였던 학생들의 자필로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사실확인서 내용은 그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자신 또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일 뿐이어서 어떤 행위가 성추행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인식 여하에 따라 충분히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훈련 과정이나 공부 시간에 피해자 등의 음부나 가슴 등 민감한 부위를 꼬집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거나 자신이 그런 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준유사성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범죄사실 제2의 나항)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음은 물론이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전후 사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과 발언 내용,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점도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4. 6.부터 2012. 4. 8.까지 3일 동안 K고등학교 L관에서 열린 M대회에서 최종 선발전을 하루 앞둔 2012. 4. 7. 저녁 8시경 피고인의 부름을 받고 피고인의 숙소로 갔는데 그곳에서 유사성행위 피해를 당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나 장소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M과 같은 특별한 날 등을 통해 범행시기를 특정하였는데 그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해자의 고소 경위와 동기 피해자는 그 전에 강제추행 피해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고 다른 학생들도 다를 바 없어 이를 외부에 알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숙소 내에서 판시와 같은 유사성행위 피해를 당하고서는 아래에서 보듯이 이 동생에게 어느 정도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이를 알게 된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따져 물었으나 피고인이 강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흐지부지되었다. 그 후 약 6년이 지났을 무렵인 2018년 초에 다른 성폭력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고 난 이후 어느 사범으로부터 다른 제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비로소 용기를 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고소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동네 태권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웠을 뿐인데, 그러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상당한 수치심을 무릅쓰고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허위 진술로 과거 자신의 사범이었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그동안 고소를 전후하여 지금까지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만한 어떤 요구를 한 적도 전혀 없다.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 인물들과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유사성행위 피해를 당하고 약 일주일 후 친동생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동생이 엄마에게 피해사실을 전부 다 말하지 않고 '피고인이 언니의 몸을 만진다' 정도로 말을 하여 엄마가 바로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어머니 AD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고 이야기하여 당시 친하게 지내던 Z 사범에게 먼저 상의를 했더니 Z 사범이 직접 피고인에게 가서 면담을 해보라고 권유하여 직접 피고인의 체육관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따져 물으니 피고인이 대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먼저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받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나한테 와라'고 말하여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 돌아왔다"고 진술하여 그 주요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했던 Z도 이 법정에서 "2012년경 피해자의 엄마 AD이 저를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고 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그럴 수 있느냐? 피고인이 추행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제게 물었고, 이에 제가 '운동을 하면서 허벅지 안쪽을 만질 일은 없다. 왜 그랬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내가 뭐라고 답변할 수는 없으니 직접 어머님이 찾아가서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항의를 해봐라'라고 권유해주었다",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저에게 '항의를 했는데 피고인이 하는 말이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여 제가 '왜 확실히 따지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느냐. 내가 볼 때는 어머님이 피고인의 말에 넘어가신 것 같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도 피해자와 AD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가 저에게 찾아와 '사범님 막 이상한 데 만지고 그랬다면서요'라고 따져 물은 적이 있고 그 이야기에 너무 화가 나 "병원 가서 검사해보시고 오시라. 그 다음에 저한테 말씀하시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따져 물은 것이 전혀 아니었고 단순히 '이상한 데 만졌냐'고만 물었을 뿐인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피고인이 왜 갑자기 먼저 피해자를 산부인과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고 오라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것인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은 도장 사정을 잘 아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딸 얘기만 듣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어서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유사성행위를 염두에 두고 이를 강하게 부인하는 뜻으로 위와 같이 산부인과 검사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이 의문을 제기하는 사정들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과연 진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므로,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다시 도장을 다닌 점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동생이나 어머니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말하여 동생과 어머니가 이를 알고 있었는데도 피해자와 동생을 비롯한 3남매가 2012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을 다니고, 심지어 피해자는 2013. 2.경 도장을 그만둔 이후 2013. 8.경부터 약 3개월 동안 다시 피고인의 도장을 다녔으며, 2014. 7.경에도 BA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피고인의 도장을 다니기도 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판시와 같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들이 보일 태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해자의 동생이 2012. 6.경부터 2012. 11.경까지 다시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에 다녔고, 피해자도 2013. 8.경부터 약 3개월 동안 다시 피고인의 도장에 다녔으며, 2014. 7.경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와 AD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당시 A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다" 정도의 추상적인 이야기만 들었다는 것일 뿐이다. 특히 AD은 이 법정에서 "수시로 피고인의 도장에 들를 정도로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면서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따지러 갔을 때 피고인이 성을 내면서 강하게 부인하기에 설마 피고인이 제 딸을 성추행했을까 싶었고 그 이후로 계속 피고인을 믿었다",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일 무렵(2013년경) BB시 대표로 나갈 고등부 태권도 선수가 없으니까 출전해보자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장이 잠시 다닌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서도 나타나듯이 AD은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에 상주하다시피 열성을 다하여 도장 운영을 돕는 등 피고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AD은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경위를 정확히 들은 바 없이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었다. 그러한 사정에 더하여 그 당시 피고인의 지위,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 AD과 피고인의 관계, 훈련과 지도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태권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착각하거나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계속하여 믿었다는 AD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나 동생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나이가 어린 데다 훈련이나 지도를 빙자하여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의 의미나 심각성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런 위험을 감지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나 동생이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피고인의 태권도 운영까지 돕고 있던 어머니의 설득에 따라 잠시나마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을 다시 다니게 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성폭력 피해자라면 절대 취하지 않을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2. 4. 7. 23:24경에 찍힌 피해자 사진을 보면 판시와 같은 성폭력피해를 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너무 태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도록 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면서 동시에 "이 부분에 힘을 줘야지 발차기를 할 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는다. 여기에 힘을 줘봐라"라고 말했으므로, 14세에 불과하였던 어린 피해자로서는 이미 그 전부터 피고인이 훈련과 지도 등을 빙자하여 음부와 가슴 등을 만지는 성폭력 피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던 상황에서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호한 말투로 태권도 자세를 가르치듯 행세함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자세 교정을 위해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겠다고 믿고 상당한 수치스러움을 느끼면서도 어떠한 저항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같은 이유로 한동안은 자신이 겪은 일이 성폭력범죄인지 확신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지 약 3시간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하여 그러한 피해자의 태도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최종 선발된 상황이어서 자세 교정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주장 변호인은, 2012. 4. 7.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가 M에 출전할 선수로 최종 선발된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7. 15:38경 피해자가 남자 선수 한 명과 함께 상장을 들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BC"이라고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당시 M은 2012. 4. 8.까지 진행되었는데, 피해자가 그 다음날인 2012. 4. 8.에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2012. 4. 6.부터 2012. 4. 7. 동안 진행된 3차 선발전에서 제가 좋은 성적을 거두어 마지막 날인 2012. 4. 8.에 있는 최종 선발전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최종 선발전을 하루 앞둔 전날 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2. 4. 7. SNS에 게시한 사진과 글에 대해서도 "아마도 M을 나가기 위한 최종 선발전에 두 명의 선수가 출전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올린 것으로 보이고, 당시 함께 최종 선발전에 출전하였던 남자 선수는 결국 패하여 M에 출전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날 최종 선발전을 앞두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일관될 뿐만 아니라(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2차 선발전을 마치고 최종 선발전을 앞둔 상황에 이 사건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단순 착오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는 3차 선발전을 마치고 최종 선발전을 앞둔 상황이었다고 정정하였다), 그 전후 상황 및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반면, 당시 M은 2012. 4. 8.(일)까지 진행되었는데 그 전날인 2012. 4. 7.(토)에 이미 피해자가 M에 출전할 선수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게시한 SNS에 "일요일까지 고생해여ㅋ"라는 댓글이 게시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다. 나) 항거불능 상태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유사성행위 피해 당시 사범과 제자라는 피고인과의 관계와 그간 훈련과 지도의 일환이라며 지속되어 왔던 피고인의 심한 체벌과 성폭력 등으로 피고인을 절대적인 힘을 가진 무서운 존재로 받아들여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4년부터 판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였던 체육관 관장이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 등 진학 및 진로 목적으로 태권도를 배우는 선수부 학생들의 지도사범이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배운 선수부 학생들이 실제 태권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자 A0권에서 태권도 관장 내지는 사범으로서의 명성이 높았고, 20년 가까이 AT에 있는 태권도 도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도장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AU단체 전무를 거쳐 2016년부터 2018. 3. 말경까지는 AV단체의 이사로 재직하기도 하는 등 태권도 분야에 있어 영향력 있는 지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AT을 포함한 AO권 내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을 목적으로 태권도를 배우는 선수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04년경부터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초등학교 3학년인 2006. 4.경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되기 직전인 2013. 2.경까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선수부에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게 되면서 피고인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특히 피해자처럼 상급학교 진학과 진로 목적으로 태권도를 배우는 선수부 학생들은 피고인의 지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눈 밖에 나게 되면 진학과 진로 모두 그르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6. 3. 내지는 5.경 BD 대회에 출전하였다가 시합에서 지고 나서 재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선수부 아이들에게 저를 둥글게 둘러싸라고 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와서 손과 발로 저를 폭행하였고 당시 저는 겁에 질려 몸을 웅크린 채 있었다. 그 외에도 제가 운동을 잘 못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목검 등으로 증인의 엉덩이에 피가 나게 심하게 때리기도 하였고, 2011년경 여름경에도 하루 운동을 가지 않았더니 그 다음날 피고인이 저에게 '왜 태권도장에 나오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면서 목검으로 제 엉덩이를 10대 정도 때리고, 발로 제 턱도 걷어차 턱이 빠지기도 하였다", "이 사건 피해 당시 너무 수치스러웠지만 평소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봐왔기에 두려움으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요구대로 도복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선수부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계속되었던 피고인의 심한 폭력과 당시 도장 내의 분위기, 엄격한 관장 내지는 지도사범과 학생의 관계에서 오는 무서움과 두려움, 부모의 피고인에 대한 강한 신뢰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에서 선수부 생활을 하였던 N(가명), O(가명), P(가명), U(가명), V(가명), AA(가명)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자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특히 N(가명)은 "선수부 학생들 중 다수가 그만둔다고 하자 피고인이 선수부 20명 전체를 집합시킨 후 장기간 동안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구타하였는데 그때 공포감은 심각한 수준이었고, 당시 심하게 맞아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멍투성이였고 침대에 제대로 눕지도 앉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P(가명)도 "2004. 10.경 피고인과 부모님에게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였다가 피고인이 저의 집으로 찾아와 저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주먹으로 제 머리와 얼굴을 10여대 때려 잠시 기절도 하였다.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운동을 그만두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U(가명), AA(가명)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일 무렵(2007년경)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샅보대를 차지 않았다거나 학교공부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음부를 잡아 꼬집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일 무렵에도(2009년경)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신체변화를 알아야 운동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 거의 일상적이라고 할 정도로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체벌에 더하여 훈련과 지도를 빙자한 반복적인 성추행을 경험해 온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의 성폭력이 갖는 의미와 심각성 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예전과 같이 단호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자세 교정 등 지도를 빙자하여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려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것은 고사하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평소 운동을 할 때 굉장히 엄하게 가르치고 폭행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이에서는 너무 무서운 존재였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해야 했기 때문에 어떠한 반항도 할 수 없었다", "기분이 매우 수치스러웠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도 몰랐고, 너무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한 이후인 고등학교 1학년 직전(2013. 2.경)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을 그만두었으나 그 후 2013년 8월과 2014년에 다시 피고인의 도장을 다닌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감정을 가지게 된 경위와 상황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고, 그전에 피고인의 지도를 받으면서 선수부 생활을 하였던 다른 학생들도 모두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한 이후인 2013. 2.경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을 그만두었다가 그 후 2013. 8.경 약 3개월 동안 다시 피고인의 도장을 다니고, 2014년에도 피고인의 도장에 다시 나온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할 당시 14세 불과하였을 정도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나이가 어린 데다 훈련이나 지도를 빙자하여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어서 자신이 경험한 성폭력 피해의 의미나 심각성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런 위험을 감지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거기다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된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항의해 보았으나 전혀 통하지 않았으며 어머니는 그런 일이 있고도 계속 피고인을 믿고 따르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태권도 도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피고인의 태권도 운영까지 돕고 있던 어머니의 설득에 따라 잠시나마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을 다시 다니게 되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거나 심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준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2유형(일반강간/주거침입 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강제추행 등/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5년~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들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년에서 11년 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다. 피고인이 태권도 훈련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꼬집어 추행한 부분은 훈련과 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오로지 추행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추행을 의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으며, 최근 2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태권도학원의 관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성실히 지도해야 할 제자들을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진학과 진로를 위해 태권도를 배우는 제자들이 피고인의 눈 밖에 날 경우 자칫 진학과 진로를 그르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순종할 수 밖에 없고 가혹한 체벌과 거친 훈련 등으로 피고인을 무서워해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약 4개월 동안 여자 제자 한 명을 귀가하던 학원차량 안에서 여러 차례 간음하였고, 또 다른 어린 여자 제자 한 명을 초등학교 시절부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한 것도 모자라 대회 출전을 위해 함께 묵은 숙소에서 자세 교정을 빙자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 장소, 피해자들의 연령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로 인해 여러 번에 걸쳐 간음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태권도 학원차량만 봐도 숨을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고, 초·중학교 시절 추행과 유사성행위 피해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고통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피해자들 모두 여전히 과거의 고통스런 경험과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평생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합의한 성관계라는 등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까지 출석하여 수년 동안 잊으려고 노력했던 아픈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부칙(제14412호, 2016. 12. 20.) 제3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P(가명), O(가명)에 대한 각 강제추행치상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P(가명, 13~15세)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02. 10. 1.경 위 D체육관 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가 낭심보호대(일명 샅보대)를 차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면서 손을 피해자의 도복 밖이나 도복 안에 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타구니, 귀두를 꼬집고 음모를 뽑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10.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O(가명, 12세)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00. 4. 18.경 위 D체육관 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가 학업에 소홀하다는 이유를 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도복 밖이나 도복 안에 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와 귀두를 꼬집고 음모를 뽑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4.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적응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1) 판단기준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추행치상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와 결과, 즉 기본 범죄인 강제추행과 중한 결과인 상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인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거나 그 수단인 폭행·협박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또는 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부터 발생한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제3자의 행위나 가해자의 다른 행위 등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강제추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강제추행 당시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예견가능성 유무는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 등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모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부위, 범행 장소와 상황,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P(가명)은 피고인을 고소한 후에 2018. 6. 14.경 AW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T로부터 '적응장애'라는 임상적 추정 진단을, 피해자 O(가명) 역시 피고인을 고소한 후에 2018. 6. 7. 같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S로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임상적 추정 진단을 각 받았다. 피해자들을 진료한 T와 S는 "아직도 사건을 떠올리면 벌벌 떨리고 온몸에 힘이 풀릴 정도로 겁이 난다. 피고인의 도장 앞을 지나가거나 봉고 차량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고 싶고 겁이 난다"는 등과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들을 각 '적응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임상적 추정 진단하였다. T와 S는 '피해자들이 보이는 스트레스 증상들은 회피나 두려움, 불안함 등인데, 이는 피해자들이 밝힌 이 사건 성폭력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취지의 소견을 밝혔고, 특히 T는 "피해자 P(가명)이 보이는 회피행동과 두려움이 이 사건 피해 이후 발생했고, 회피 대상인 사물과 상황이 이 사건 당시의 그것과 유사하거나 연결되는 것들이고, 공포 대상은 이 사건 피해의 가해자인 피고인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추행 외 가혹한 체벌 등 다른 신체적 폭력에 대한 피해 경험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정신적 장애는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로 인해 당시 학원 차량과 비슷한 차만 보아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자리를 피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 커 일상생활에서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길 정도로 피고인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된 충격적인 피해 경험이 과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반복적인 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훈련과 지도 등을 빙자하여 성기 등을 꼬집거나 음모를 뽑는 등의 추행을 반복한 것 외에도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려 맞은 부위에 피가 나거나 기절할 정도로 장시간 심한 체벌을 가하는 등 신체적 폭행도 일삼았는데, 이러한 신체적 폭행의 수법과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어린 피해자들에게는 가혹한 체벌 등과 같은 심한 신체적 폭행이 훨씬 더 피고인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각인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해자 O(가명)에 대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했던 의사 S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본인이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성추행 피해 외에도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감금과 폭행 등 신체적인 폭력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되는 외상성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 P(가명)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나타난 정신적 기능 장애의 주된 발생 원인 피해자들의 진술에서도 피고인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는 인상적인 사건으로 피고인의 가혹한 체벌 등 신체적 폭행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다. 즉, 피해자 P(가명)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수부로 옮긴 이후 2001년경 피고인이 선수부 학생 전원을 집합시켜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야구방망이, 하키스틱, 무술봉 등으로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때렸는데, 그때 저도 5시간 가까이 약 150대를 맞아 엉덩이가 터져 피가 난 적이 있고, 2004. 10.에는 피고인과 부모님에게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말해다가 피고인이 저의 집으로 찾아와 저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주먹으로 제 머리와 얼굴을 10여대 때려 제가 잠시 기절을 하였고 그 이후로 두려운 마음에 운동을 그만두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O(가명)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자세가 안 좋다는 등의 이유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이 때문에 피고인이 너무 무섭고 잦은 폭행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만큼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태권도 도장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였다가 피고인이 저를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5시간 동안 야구방망이, 목검, 주먹 등으로 온몸과 엉덩이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 및 추행 행동으로 우울감과 좌절감이 커져 다시 피해를 겪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정도 및 빈도와 횟수,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육체적·심리적 충격과 반응, 특히 이러한 폭행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을 다닌 거의 전 기간에 걸쳐 반복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당해왔던 가혹한 체벌 등 심한 신체적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면서 '죽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관련된 장소나 사물을 보고 회피하거나 두려움 및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위와 같은 무차별적인 신체적 폭행 피해에 대한 경험에 말미암은 것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의사들의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에서 발견되는 의문점 우선 피해자들을 진단한 의사 T와 S는 "아직도 사건을 떠올리면 벌벌 떨리고 온몸에 힘이 풀릴 정도로 겁이 난다. 피고인의 도장 앞을 지나가거나 봉고 차량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고 싶고 겁이 난다"는 등의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들을 각 '적응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임상적 추정 진단한 다음, "피해자들이 보이는 스트레스 증상들은 회피나 두려움, 불안함 등인데, 이는 피해자들이 밝힌 이 사건 성폭력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피해자 O(가명)의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위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던 태권도 도장의 사범이 남녀를 불문하고 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직접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경험까지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위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 S도 이 법정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위 진료기록부에는 위 피해자가 "당시 사범이 너무 무서운 존재였고 그래서 어른들한테 말할 수 없었다. 내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감금하고 폭행했다. 부모님한테 말하면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아 말하지 못했다", "지금도 학원차량 엔진소리만 들리면 불안하다. 어려서는 차만 봐도 도망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피해자가 보이는 회피나 두려움, 불안함 등의 스트레스 증상이 성추행보다는 감금과 폭행 같은 보다 충격적인 피해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위 피해자에 대한 진단 과정에서 이루어진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도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태권도 사범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폭력을 주소로 하여 내원하였다고 하면서도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때 운동을 그만둔다는 이유로 사범으로부터 5시간 동안 방에 감금되어 탈의 상태에서 맞고 목 졸라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 P(가명)의 진단서에는 "과거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와 상황을 회피함.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우울감, 부적절감, 죄책감, 위축 등이 관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회피 반응과 두려움 등이 위 피해자를 적응 장애로 진단하게 된 근거가 되는 주요 증상으로 지목되어 있다. 그런데 위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중학교 3학년 때 남녀 부원 20명(그 중에 여자친구도 있었다) 정도 있는 앞에서 음모를 뽑히는 피해를 당해 너무 수치스러워 이후 아버지와 목욕탕을 가지 않았다. 모두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그 후에도 남들하고 있을 때 옷 벗는 것을 꺼리고, 지금도 과거 학원차량과 같은 차종의 차량 소리만 들려도 골목으로 숨는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피해자가 보이는 스트레스 증상의 주요 원인이 마치 다른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음모를 뽑힌 성추행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정작 위 진료기록부상 음모를 뽑히는 등의 성추행에 대한 위 피해자의 심리적 반응으로는 성적 수치심만 강조되어 있을 뿐, 그러한 추행으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큰 두려움이나 불안감까지 생겼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당시 위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 T도 이 법정에서 처음 피해자 P(가명)을 면담할 때 사범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것들이 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태권도 도장 학원차량과 비슷한 차만 봐도 골목으로 숨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회피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등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해자에게 회피 증상을 일으킬 정도로 커져버린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위와 같은 추행으로 인해 위 피해자가 느꼈던 성적 수치심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위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 T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P(가명)이 폭행을 당한 피해 경험도 얘기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도 성추행과 폭력 피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장시간 체벌로 엉덩이가 터져 피가 나거나 정신을 잃고 기절할 만큼 심한 신체적 폭행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을 여러 차례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심한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위 피해자에게 보이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회피반응 등 스트레스 증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반응 피고인은 태권도 도장 안에서 다른 선수부 학생 등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훈련과 지도 과정에서 자세 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든지 가릴 것 없이 해당 학생의 의성기 등을 꼬집거나 음모를 뽑았고, 피해자들 외에도 거의 모든 학생들이 비슷한 피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다. 위와 같은 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수법, 피해 부위, 범행 장소, 빈도와 횟수, 범행 기간,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의 추행 피해로 인해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넘어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야기할 정도의 극심한 충격을 입는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더구나 당시 피해자들은 12세에서 15세 정도의 아직 어린 남자 학생이었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을 때 어떤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 혹은 어떤 심리적 반응을 보였는지에 관하여 뚜렷하게 진술한 바 없거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정도로 그친 반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경험과 관련해서는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면서 그 당시의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반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 P(가명)은 여러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음모를 뽑혀 너무 수치스러웠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옷을 벗지 못해 아버지와 목욕탕도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역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일 뿐,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위 피해자가 경험한 추행 피해가 다른 학생들이 경험한 추행 피해와 그 경위와 수법, 상황과 장소 등이 전혀 다르지도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 때문에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가혹한 신체적 폭행 피해 때문에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학생들이 함께 운동하고 있는 체육관의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과 지도 과정에서 자세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들에 한하여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로 성기 등을 꼬집거나 음모를 뽑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장소, 피해자들의 연령과 성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할 당시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정신적인 상해를 입을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해자 P(가명), O(가명)에 대한 각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피해자 N(가명)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1. 3. 1.경 위 D체육관 도장에서, 피해자가 운동 중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를 대면서 피해자가 착용한 호구 보호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주변과 겨드랑이를 꼬집거나 사타구니를 꼬집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1. 6.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이후에도 계속하여 2007. 12. 20.경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여 오던 중, 2007. 12. 21.경 위 D체육관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어 버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 기재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여러 번에 걸쳐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안장애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당시 연령, 관련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수사 경위와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한 시점이 아주 오래 전인 데다 비슷한 수법의 성폭력범죄가 거의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개괄적인 표시는 부득이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검사가 하나의 날짜로 범죄 일시를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범행이 이루어진 월을 명시함으로써 범죄의 일시를 각 3개월 정도의 비교적 단기간으로 특정한 데다 범죄의 장소 및 방법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므로, 이로써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는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제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 가) 2001. 3. 1.경부터 2001. 6. 24.경까지의 범행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01. 3. 1.경부터 매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중학교 1학년(2001년) 시합 준비할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운동하면서 피고인이 수시로 실수하는 경우 호구 보호대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 주변, 겨드랑이, 사타구니와 같은 예민하고 약한 부분을 손으로 꼬집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는 "2001. 12.말경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2001. 3.경 내지는 4.경에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에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일반부에 다니다가 2001. 6.경 첫 시합대회를 나갔다가 그 무렵부터 선수부로 전환하여 선수부에서 태권도를 배웠고, 일반부에 있을 때는 피고인의 추행이 없었는데 위와 같이 2001. 6.경 시합대회 출전하여 선수부로 옮기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후부터 피고인의 추행이 시작되었다. 2001년 겨울경 뒤에서 허리 붙잡고 들어 올리는 식의 추행이 시작되었고, 외음순, 겨드랑이, 젖꼭지 부분을 꼬집는 등의 추행이 거의 매일 일어났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각종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01. 6.경 첫 태권도 시합대회에 출전한 후 선수부로 옮긴 다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인 2001. 3. 1.경부터 2001. 6. 24.경까지는 피해자가 일반부에서 태권도를 배우다가 선수부로 옮긴 직후에 해당하는 기간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07. 12. 21.경부터 2008. 3. 31.경까지의 범행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부위, 전후 사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동네 태권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웠을 뿐인데, 그러한 피해자가 십 수 년이 지나서야 갑자기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상당한 수치심을 무릅쓰고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허위 진술로 과거 자신의 스승이었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그동안 고소를 전후하여 지금까지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만한 어떤 요구를 한 적도 전혀 없다. 피해자처럼 선수부로 활동했던 E(가명), AA(가명)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자 학생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는 수시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I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체변화를 알아야 운동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가슴을 움켜잡는 등의 행위를 한 달에 1번 정도씩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다른 선수부 학생들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수시로 여자 선수부 학생들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매일 1회씩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주 1회씩"을 넘어 "매일 1회씩"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2005. 3.경부터 2008. 3.경까지 피고인의 도장에 다시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피고인의 추행이 매일 발생하였다가 중간에 한 번 도장이 이사한 적이 있었는데 이사한 체육관은 규모가 절반 정도여서 공간이 좁았고 밀폐된 공간도 없이 오픈된 공간이 많았기 때문에 추행의 빈도가 1주일에서 한두 번 정도로 줄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B 소재 구 C 건물 2층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던 중 2007. 10.경 AM로 이전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피해자의 검찰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도장이 이전한 2007. 10.경부터는 매일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상해와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 등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모두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부위, 범행 장소와 상황,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추행을 당한 중학교 무렵부터 어두운 곳에 혼자 있지를 못하고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혼자 있을 때 불을 켜지 않으면 잠을 못자고, 남성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었으며, 결혼 후 남편이 음부 쪽에 손을 대면 너무나 소름이 돋고 끔찍한 기억이 떠올라 부부 사이에 오해가 쌓여 이혼까지 거론할 정도였다. 아직까지 남편과의 성관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진술하였다. BE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BF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2018. 6. 4. 피해자에 대해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라는 임상적 추정 진단을 하였다. 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등에 대한 합리적 의심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진단서의 부존재 및 의사의 소견 우선 피고인에 대해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임상적 추정 진단을 하였다는 의사 BF의 소견서가 제출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같은 취지의 진단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앞서 본 소견서도 그 내용을 보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한 성추행과 관련한 불안감, 대인관계의 영향 등의 증상으로 본원에서 면담 및 평가를 시행하였고, 위와 같은 진단은 1회 면담 및 주로 환자의 주관적 호소에 따른 임상적 추정 진단으로 현재 심리상담 등이 진행되기 전이므로, 추후 증상의 변화나 경과에 따라 진단이 바뀔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아직은 같은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행할 정도로 증상에 대한 진단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검찰 조사에서 "병원에서는 아직 치료 기간이 짧아 조금 더 치료를 진행한 후에 정확한 병명에 대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고, 현재는 소견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진단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추행의 경위와 수법 및 추행의 정도가 점차 약해진 점 피고인은 태권도 도장 안에서 다른 선수부 학생 등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누구든지 실수를 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해당 학생의 가슴 주변이나 사타구니 등 신체 부위를 꼬집었고, 남학생의 경우 아예 성기를 꼬집거나 음모를 뽑기도 했다. 위와 같은 추행 피해는 피해자 외에 거의 모든 선수부 학생들이 비슷한 피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다. 위와 같은 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수법, 피해 부위, 범행 장소, 빈도와 횟수, 범행 기간, 피해자의 당시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의 추행 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분명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야기할 정도의 극심한 충격을 입는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인 2007. 12. 21.경부터 2008. 3. 31.경까지 약 3개월 동안 당했다고 하는 추행은 피고인이 탈의실로 들어와 장난치듯이 순식간에 피해자를 껴안고 브래지어 끈을 풀고 나갔다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정신적 기능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것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그에 더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진학(2004년)한 후에는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중간에 도장을 옮긴 2007. 10.경부터는 추행의 빈도가 1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줄어들었으며, 피고인의 딸이 중학교에 입학한 2008. 3.경 이후에는 추행의 빈도가 극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해자에게 보이는 불안장애가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반복적인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수년간 계속 다닌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어두운 곳에 혼자 있지를 못하고 혼자 있을 때 불을 켜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였으며 남성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때인 2001년 처음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을 다녔는데, 같은 해 6.경 선수부로 옮긴 이후부터 운동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거의 일상적으로 추행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문제로 못 다닌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20~21세가 될 때까지 계속 피고인의 도장을 다녔다. 물론 고등학교 졸업 이후인 2008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1~2년을 더 다녔으며, 심지어 피고인의 도장에서 사범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했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복된 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입을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그 이후 수년간(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선수부 활동을 그만둔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도장을 다닐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과연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즉,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계속 피고인의 도장을 다니고 사범으로까지 활동한 이유에 대해 "중학교 때는 정말 괴로운 추행들이 있었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그런 수준의 추행은 발생하지 않았다. 저 역시 머리가 많이 컸기 때문에 설마 저한테 또 어떤 추행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도장을 계속 다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운동 삼아서 취미 삼아서 다니려고 했는데, 주말 운동이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주말에도 나갔다", "다른 곳은 갈 만한 곳이 없었다. 운동을 제대로 하는 데도 없었고 중·고등학생까지 선수부를 하고 있는 체육관이 없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갔을 때는 안 그러실 줄 알았다", "운동을 계속 해야겠는데, 태권도를 제대로 하면서 다닐 곳이 그곳밖에 없었다", "태권도를 그만두고 나서 헬스도 다녀보고, 요가도 배워봤지만 태권도가 워낙 격한 운동이라서 그런 운동은 체감으로 안 느껴졌다. 다른 체육관을 다니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운동하는 기분이 안 나고 운동다운 운동을 하는 곳은 AT에서 유일했다", "사범 일을 배우고 싶었다. 주말 동안 나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때는 아이들 옆에서 보조로 지도했는데, 그것이 너무 재미있었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보이니까 저도 재미가 있었다. 나중에 아빠가 체육관을 하나 차려주겠다고 해서 배웠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는 나이가 어려 피고인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별다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게속 태권도 도장을 다닌 것은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겪으면서까지 계속 피고인의 도장을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누구의 강요도 없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도장을 계속 다닌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장을 그만둔 것도 피고인의 추행을 더 이상 참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허리가 좋지 않아 태권도를 더 이상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지만, 시합이나 체육고 진학을 위해 참고 계속 운동을 했다. 그러던 중 계속 악화가 되어 결국은 더 이상 운동을 하면 불구가 될 수준이 되어 2009.경 운동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했는데, 피해자가 운동을 그만둔 시기는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을 그만둔 시기와 일치한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가 과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 때문에 그와 같은 정신적인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상당한 의문을 품게 한다.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의문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중학교 시절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 어두운 곳이 무서워져 밤에 혼자 나가지 못하고 잠도 불을 끄지 못하고 자는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불안장애 진단을 받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추행은 주간에 도장에서 훈련하는 도중에 다른 선수부 학생들도 다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수법도 보호대 안에 손을 넣어 가슴 주변이나 사타구니 등을 꼬집는 것 정도이므로, 그런 추행 때문에 피해자가 어두운 곳에 무서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2008년경 추행 피해에 관하여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계속 도장을 다니기는 했지만, 언제나 피고인을 보는 것은 끔찍했고, 그런 피고인이 제 몸을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풀고 하는 것은 항상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런 추행을 당한 것은 2008년으로 당시 피해자는 사범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추행 빈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중간에 도장을 한 번 이사한 뒤에는 추행의 빈도가 1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었다"고 하면서 "저는 그 무렵 허리도 아프고 운동도 계속할 수 있을지 몰라 스트레스를 받던 중이라 기분이 많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 몸을 건드렸을 때 뭐라고 하거나 반항한 적도 있어서 저한테는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들에 비해 추행 빈도가 조금 낮아졌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사범으로 있으면서 피고인을 대하는 것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그때는 솔직히 다 컸고 '마음이 안 들면 때려치우고 나가야지', '또 그러면 뒤집어엎고 나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다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과연 피해자가 2008년경 당한 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입게 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의 진술에 등장하는 더 충격적인 피해 경험의 존재 앞서 본 소견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모든 성추행이 뭉뚱그려 불안장애 증상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 외에 더 심각한 피해 경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중학교 2학년 때인 2002년경 피고인이 저를 체육관 탈의실로 불러 저를 벽에 세운 후 '2차 성징이 나타났는지 봐야 한다"며 손을 저의 웃옷 속에 넣어 1~2분 정도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심지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2년 여름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학원 귀가 차량을 타고 가던 중 E(가명)로부터 마지막으로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에 마지막으로 남아 피고인과 단 둘이 있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제가 있는 뒷좌석으로 다가와 무릎에 앉히고는 제 허리를 껴안고 손가락을 제 음부 안에 넣어 휘젓고 손가락을 넣다 뺐다 하면서 5분 이상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추행 사이의 기간안 공소사실에는 없는 또 다른 추행과 유사성행위 피해까지 당하였다는 것인데, 그런 별개의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 피해는 공소사실 기재의 추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가 심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이 분명해 보일 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거나 피해자가 주로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관련된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해 경험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등에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는 등의 불안장애 증상이 발생한 것은 공소사실 기재 각 추행이 아니라 그와 전혀 별개의 유사성행위 등 더욱 심각한 성폭력피해 경험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학생들이 함께 운동하고 있는 체육관의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과 지도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학생들에 한해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로 가슴 주변이나 사타구니 등을 꼬집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장난치듯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브래지어 끈을 풀고 나갔을 뿐,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를 만진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장소, 피해자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정신적인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상해를 입을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해자 N(가명)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3.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7. 20:00경 J에 있는 K고등학교 L관에서 개최된 'M대회'에 참가하여 있던 중 숙소에서 피해자 (여, 14세)를 불러 "발을 찰 때마다 엉덩이가 뒤로 빠져서 자세가 좋지 않다. 내가 자세를 교정해 주겠으니 도복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누워보라"고 윽박질러 위와 같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피고인의 폭력과 강제추행 등으로 인해 반항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고 방바닥에 눕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어 여기저기를 만지면서 "이 부분에 힘을 줘야지 발차기를 할 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는다. 여기에 힘을 줘봐라"라고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공소장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구 아동·청소년의 성호) 제7조 제2항 제2호로 명시하여 폭행·협박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기소하였는데,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누워보라고 윽박질렀다는 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누워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윽박질렀다고 진술한 바 없고, 그밖에 당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만한 언동을 하거나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을 진술한 적도 없다. 그밖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P(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2. 10. 1.경 위 D체육관 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가 낭심보호대(일명 샅보대)를 차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면서 손을 피해자의 도복 밖이나 도복 안에 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타구니, 귀두를 꼬집고 음모를 뽑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10.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O(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0. 4. 18.경 위 D체육관 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가 학업에 소홀하다는 이유를 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도복 밖이나 도복 안에 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와 귀두를 꼬집고 음모를 뽑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4.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N(가명, 여)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01. 3. 1.경 위 D체육관 도장에서, 피해자가 운동 중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를 대면서 피해자가 착용한 호구 보호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주변과 겨드랑이를 꼬집거나 사타구니를 꼬집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1. 6.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이후에도 계속하여 2007. 12. 20.경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여 오던 중, 2007. 12. 21.경 위 D체육관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어 버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축소사실에 대한 판단 필요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각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그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피해자들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본다. 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P(가명)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P(가명)을 2002. 10. 1.부터 2004. 10. 3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죄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부칙(제8730호, 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한편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위 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4. 10. 30.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위 죄의 공소시효 완성 전인 2010. 4. 15.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규정이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되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3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인 2009. 7. 23.부터 다시 7년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결국 이 사건 공소는 2009. 7. 23.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8. 8. 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2) 피해자 O(가명)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P(가명)을 2002. 10. 1.부터 2004. 10. 30.경까지 총 13회, 피해자 O(가명)을 2000. 4. 18.부터 2000. 4. 27.경까지 총 4회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O(가명)을 2000. 4. 18.부터 2000. 4. 27.경까지 총 4회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죄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부칙(제8730호, 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한편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위 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0. 4. 27.부터 진행한다. 결국 이 사건 공소는 2000. 4. 27.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8. 8. 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3) 피해자 N(가명, 여)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2001. 3. 1.부터 2001. 6. 24.경까지 매일 1회씩, 2007. 12. 21.부터 2008. 3. 31.경까지 매주 1회씩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각 일련의 범행은 각 시기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2001년에 있었던 범행과 2007년~2008년에 있었던 범행 간에는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그 사이인 2004년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태권도 도장을 다니지도 않았으므로, 2001년에 있었던 범행과 그 이후에 있었던 범행은 서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포괄 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각 죄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2001년의 강제추행죄는 형사소송법 부칙(제8730호, 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고, 그 이후의 강제추행죄는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런데 2001년의 강제추행죄는 공소시효가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1. 6. 24.부터 진행하여 2010. 4. 15.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규정이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그 이후의 강제추행죄는 공소시효 완성 전인 2010. 4. 15.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규정이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되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3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인 2008. 6. 25. 다시 10년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결국 이 사건 공소는 2008. 6. 25.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8. 8. 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 P, O, N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