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16

범죄사실 2020고단716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전달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이 인출한 금원을 특정 장소까지 가지고 오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위챗,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는 2019. 11.경 위챗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라 함)로부터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을 모집하고, 이들을 감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건당 5만원과 수거한 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챗 아이디 D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오는 이른바 인출책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거나 그렇게 모집한 사람들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등을 모집하였다. B는 위 C의 지시를 받아 이들과 같이 숙식을 하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인출책들을 감시하거나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이들과의 단체 채팅방을 통해 현장에 간 인출책 및 감시책을 관리하고, 범행 후 감시책에게 직접 수당 5만원을 지급하며, 인출책들이 편취한 금원을 가지고 도주할 경우 이들을 찾아내 보복하는 등 총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등은 위 C 및 B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나 감시책의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위 C 등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등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2020. 2. 11.자 피고인, B, J, 성명불상(C)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0. 11:00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Q 검사다. 전라도에 있는 R이라는 사람이 잡혔는데, 당신으로부터 당신 명의 통장을 구입하였다고 하니 조사를 해야 한다. 구속이 아닌 약식으로 조사를 받기 원한다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 후 동대문역사공원역 8번 출구 앞에서 금융위원회 S 대리를 만나 돈을 건네주고 검수를 받아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B에게 이를 회수할 것을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B는 F과 함께 2020. 2. 10. 서울 중구 장충단로 229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U편의점 앞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2. 11. 09:45경 서울 중구 다산로29길 5-1에 있는 청구역 1번 출구 앞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카드회사 직원이 범죄에 연루되어있는 것 같으니 이를 조사해야 한다. 카드사 직원에게 카드대출을 받아보고 그 금액을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B, F은 재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J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 및 B의 지시에 따라 2020. 2. 11. 15:40경 위 청구역 3번 출구 앞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은 주위를 둘러보며 망을 보고, J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내용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2. 17.자 피고인, H, I, 성명불상(C)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2. 17. 15:45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딸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기 위해 딸이 보증을 섰고, 지금 딸을 내가 데리고 있다. 돈을 가지고 와라."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H, I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17. 19:00경 평택시 W아파트 X동과 Y동 사이의 놀이터에서, 피고인과 H은 주위를 둘러보며 망을 보고, I은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H,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81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전달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이 인출한 금원을 특정 장소까지 가지고 오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위챗,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는 2019. 11.경 위챗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라 한다)로부터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을 모집하고, 이들을 감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건당 5만 원과 수거한 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챗 아이디 D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오는 이른바 인출책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거나 그렇게 모집한 사람들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등을 모집하였다. B는 위 C의 지시를 받아 이들과 같이 숙식을 하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인출책들을 감시하거나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이들과의 단체채팅방을 통해 현장에 간 인출책 및 감시책을 관리하고, 범행 후 감시책에게 직접 수당 5만 원을 지급하며, 인출책들이 편취한 금원을 가지고 도주할 경우 이들을 찾아내 보복하는 등 총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등은 위 C 및 B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나 감시책의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위 C 등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AA에 대출 신청한 것이 기존에 AB은행에서 대출받은 약관에 위배되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수금하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B에게 이를 회수할 것을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B는 J에게 재차 이를 회수할 것을 지시하면서 피고인에게 J을 감시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J과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안산시 단원구 AC에 있는 AD병원 AE 입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B,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F, E, G, H, J,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피의자 F 2. 10. 및 2. 11. 각 위챗 메시지 촬영 사진 1. 피의자 F 2. 10. 및 2. 11. 각 CCTV 캡쳐 사진 1.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 상대로 불심검문 및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 서류 발견 경위, 피의자 F이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 공문서 12장 압수 경위, 피의자 F 2020. 2. 10.자 범행의 위챗 앱 메시지 확인) 및 각 첨부자료 [2020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에 대한 감시책의 역할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에는 아직 고등학생인 소년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라는 친구인 공범 F의 권유에 따라 다소 낮은 범죄 인식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지휘 내지 주도하는 관리자 또는 중간책의 지위에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성명불상자 내지 중간책인 B의 지시를 받아 '옵저버'라는 일종의 감시책으로서의 단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수익 또한 10만 원 정도로 미미한 점, 자수하였고 이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검거를 위해 수사에 협조하기도 한 점, 피해자 P, Z에게 각 피해를 일부나마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V의 피해금 800만 원 중 705만 원은 경찰에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앞서 본 범죄 가담 경위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 또한 낮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