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효성운수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또는 실제로 일어난 교통사고에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거나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4. 9: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E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차량이 후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G 택시차량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자, 2013. 9. 27.경 동두천시에 있는 H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회사인 LIG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등 합계 1,566,8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진술서 사본 1. 감정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 실황조사서 사본 1. 일자별 사고내역표, 진단서 사본, 진료차트 사본 1. 차량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았고, 실제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교통사고의 상대방 E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조수석 부분을 약간 스치기만 했음에도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한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조사해달라고 사고접수까지 한 점, 이에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교통사고분석과 감정을 의뢰하였고, 위 연구원은 각 사고 차량의 충돌 상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차량에 강한 충격력이 전달되기 어렵다고 감정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각 차량을 촬영한 사진 영상에 의하더라도, 충격으로 인한 파손 또는 변형의 흔적은 찾을 수 없고, 단지 마찰에 의한 미약한 페인트의 손상만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경미한 사고임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E에게 병원치료는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4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점(당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I도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기존에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도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별다른 신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조로 돈을 교부받고, 치료비 등을 지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기는 하나,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효성운수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또는 실제로 일어난 교통사고에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거나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22. 19:30경, 동두천시 보산동 미2사단 정문 앞 국도 상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J의 K 매그너스 차량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G 택시 차량을 위 J이 운전하던 매그너스 차량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고의사고를 유발하였고, 이 사고로 동두천시 L에 있는 M공업사에 차량을 입고하여 수리를 받고, 피고인은 2007. 12. 24.경 동두천시 N빌딩 5층 O정형외과에 경추염좌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회사인 동부화재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414,8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사고차량의 상대방 P, Q, R, J, S, T, U는 모두 이 사건 사고 경위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사고가 경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이 그 피해를 가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거나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피해내역, 치료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 8 에 기재된 교통사고의 상대방들은 사고 직후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거나 신고 등을 하는 등 사고 발생 원인, 책임소재에 대하여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경찰이 출동한 경우도 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통해 합의에 이르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경찰이 피고인이 피해자인 교통사고가 많다는 이유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길게는 약 6년이 지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경우), 짧게는 약 9개월이 지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의 경우) 위 교통사고 상대방들을 소환하여 조사에 이르게 되었다. 2) J은 경찰에서 교통사고 당시 전후좌우를 살피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이 경고음도 없이 나타나 충돌하게 되었는바, 사고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고로부터 약 6년이 지난 후의 진술로서 기억의 산일로 인해 부정확할 수 있고 교통사고책임 소재에 대한 의견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자신의 과실이나 책임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이하 교통사고 당사자들의 진술에 각 공통된다)]. 3) S은 경찰에서 "자신이 황색등에 진입을 한 것은 맞지만, 좌회전하려는 피고인 차량이 조금 기다렸다가 진입했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천천히 진입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일부러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역시 사고로부터 약 6년이 지난 후의 진술로서 기억의 산일로 인해 부정확할 수 있고 교통사고책임 소재에 대한 의견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오히려 S은 경찰에서 동승자와 이야기를 하느라 운전에 부주의한 면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T은 경찰에서 교통사고 당시 차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이 경고음도 없이 나타나 충돌하게 되었는바, 사고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고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후의 진술로서 기억의 산일로 인해 부정확할 수 있고 교통사고책임 소재에 대한 의견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5) P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교통사고 당시 차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고, 당시 경고음 소리는 듣지 못했는데(다만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이 나타나 충돌하게 되었는바, 사고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고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의 진술로서 기억의 산일로 인해 부정확할 수 있고 교통사고책임 소재에 대한 의견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6) U는 경찰에서 교통사고 당시 전방과 좌측에서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우회전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 차량이 앞에서 나타나 충돌게 되었는바, 상대 차량이 일부러 핸들을 꺾어 들어온 것처럼 비스듬히 되어 있어서 사고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고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의 진술로서 기억의 산일로 인해 부정확할 수 있고 교통사고책임 소재에 대한 의견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7) Q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교통사고 당시 후방과 좌우에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유턴을 하기 위해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충격직전까지 경고음 없이 피고인의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았고, 방향지시등을 켰음에도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사고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고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의 진술로서 기억의 산일로 인해 부정확할 수 있고 교통사고책임 소재에 대한 의견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8) R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교통사고 당시 후방에 있던 피고인 차량과의 거리를 확인하고, 차를 돌리기 위해 후진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이 나타나 충돌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충돌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사고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고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후의 진술로서 기억의 산일로 인해 부정확할 수 있고 교통사고책임 소재에 대한 의견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9) 피고인이 이 사건 기간 동안 약 2회 가해자로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진술들만으로 피고인이 보험금 등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를 가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0) 사고차량의 사진 영상 및 수리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교통사고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교통사고 상대방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오히려 R은 법정에서 사고로 인해 자신의 차량의 범퍼가 깨졌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