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G, H, 성불상 I(이명 J, 별명 K, 이하 'K'라고 한다), L와 함께, 2012. 11. 초순경 중고스마트폰을 구입하여 해외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M(27세)을 상대로 E, F, K는 중고스마트폰 거래를 빌미로 피해자를 한적한 곳으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나머지는 경찰을 가장하여 중고스마트폰 거래현장을 덮쳐 피해자가 중고스마트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마련한 돈을 빼앗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E, F은 인피니티 승용차를 타고 2012. 11. 27. 02: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불상의 시장 입구에서 K와 함께 온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왕시 백운호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중고스마트폰을 거래 하는 것처럼 하다가 물건을 가져오겠다며 F이 먼저 차에서 나가자 E은 피고인들 등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에 같은 날 03:30경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나타난 피고인들 및 H, L는 인피니티 승용차에 다가가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H은 도망가는 F을 잡으러 가는 척하며 뛰어가고, 피고인 A는 운전석 문을 연 뒤 E의 한 쪽 손에 미리 구입한 수갑을 채우고, 피고인 B은 L와 함께 뒷문을 연 뒤 운전석 뒤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경찰이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소리치고, L는 "사진찍는다."라고 말하고 K에게 수갑을 채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손을 등 뒤로 한 다음,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수갑을 채워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고인들 등은 4,500만 원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가방 및 E이 마련한 중고스마트폰이 들어있는 박스를 가져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강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보비스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변경), 수사보고서(공범 E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를 입힐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운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응하였기 때문에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뒷목을 잡아 누르는 등의 상해를 입힐 행위는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응하여서 피해자에게 상처가 발생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E은 피해자의 앞자리에 앉아 피고인 A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는 상황이었으므로 뒤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목격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E 또한 본 사건의 공범인 점 등에 비추어 증인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 또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뒤로 수갑을 채울 경우에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부위의 상처인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는 상황에 많이 놀랐을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는 성인 남성 2명에게 차 안에서 수갑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뒷목을 잡아 누르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의 정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건 이후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의 상처가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니었고 최초 진단받은 이후 다시 그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강도만 모의하였을 뿐 상해에 대한 고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 A가 상해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재물갈취의 수단으로 폭행이 가하여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56 판결),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 25년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이종 누범(피고인 A)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