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16

범죄사실 1. 2018.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9.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옥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의 뒤쪽에 서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 11:00경 구미시 E에 있는 F중학교 3층 생활복지실에서, 피고인의 뒤쪽에 서 있던 위 피해자에게 "왔어?"라고 말하면서 팔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간지럽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쪽으로 피해 서자 다시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간지럽힌 후,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J 자료 등 첨부, F중학교 멘토링 K 상대 수사, 참고인 1의 목격내용 재연), 참고인 L의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1) 해당 진술자가 사용한 가명이다. 이하 같다. 2) 증거목록에는 증거명칭이 '수사보고(참고인 [의 목격내용 재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해당 표현이 사용된 문맥 등을 감안하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 9. 경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초범으로 특별한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8.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3),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에 있어 고려한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되,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 사건 공판기록 중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반성문 참조). 피고인이 'M' 프로그램의 멘토 교사로서 멘티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3) 형벌이 본질적으로 행위자가 저지른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부과되는 제재를 뜻함에 반하여, 보안처분은 행위자의장래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하여 범죄자의 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장래의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제재를 뜻한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취업제한명령 역시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 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 1034, 110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그런데 위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인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행위' 자체의 특성이라기보다는 '행위자 고유의 특성에 해당하는바, 따라서 위 취업제한명령은 '개별적인 범죄사실에 각기 대응하는 제재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인적 속성'에 대응하여 '하나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대인적 처분으로 이해되어야 하고(가령, 피고인이 다수의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법원이 일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고, 일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취업 제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위 취업제한제도의 본질을 고려할 때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현행 법률의 시행일(2018. 9. 14.) 전후로 피고인이 성범죄를 각각 저지른 경우(2018. 6. 9. 및 2018. 12. 8.)에는 취업제 한명령의 면제와 관련하여 현행 법률만을 근거법령으로 기재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어울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고, 법정형의 하한을 고려할 때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친도 피해자 측에 사죄의 마음을 표하면서 피해자 측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이 사건 공판기록 중 피고인의 부친이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참조), 피고인의 가족구성원 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갓 취업한 만 25세의 사회 초년생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실직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8. 12.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참조), 이 경우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향후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친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이 사건 공판기록 중 양형조사보고서 참조).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