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1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필리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메신저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성명불상 상선(카카오톡 닉네임 : ‘B’, 이하 ‘B’)의 지시를 받아 해외에 있는 메신저피싱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자녀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구글메시지 페어링 기능을 이용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노트북과 위 휴대전화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한 다음, 해외에 있는 메신저피싱 조직원이 노트북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휴대전화 단말기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범행 통신을 운영하는 일명 ‘중계소’ 관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상선 ‘B’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스마트폰과 유심칩을 수령하여 지정된 스마트폰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하고 위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상태를 확인하며, 이용정지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교환하는 등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상선 ‘B’로부터 전달받은 다수의 스마트폰, 타인 명의 유심칩, 충전기 등을 관리하면서 위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문자메시지가 수·발신되고,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가족 등을 사칭한 이른바 ‘메신저 피싱사기’ 범행임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 상선 ‘B’의 공동범행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상선 ‘B’의 지시에 따라 2022. 5.경부터 2022. 6. 15.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제네시스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싣고 경기 안산시 C 앞 노상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22대와 유심카드 45개의 통신을 연결하여 메신저피싱 문자메시지가 원활히 수·발신되도록 운영함으로써 위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메신저피싱 범행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무등록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위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메신저피싱 범죄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5. 18. 16:19경 불상지에서 상선 ‘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IMEI D)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아빠 나 핸드폰 고장나서 수리맡겼어 임시번호 신청했는데 문자보면 답장좀 줘, 오늘 떨어뜨렸는데 액정이 고장인지 안켜져서 수리맡겼어, 지금 이번호는 임시번호라서 문자만 돼 지금 인증받을거 있는데 잠깐만 도와줄 수 있어? 핸드폰 보험신청해야되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신청해야되는데 아빠 명의로 먼저 신청해도돼? 내가 대신 신청하려면 아빠 주민증 필요한데 찍어서 이 번호에 좀 보내줘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앱인 팀뷰어(teamviewer)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해서 메신저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7:49경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G은행 H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합계 104,785,010원 상당의 금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상선 ‘B’ 등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 상선 ‘B’ 등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합계 104,785,0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칼 · 쇠몽둥이 ·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5. 15:20경 경기 안산시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제네시스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 운전석 썬바이저 안에 칼 1점(칼날길이 약 20cm)을 은닉하여 가지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M, N, O의 작성의 각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진정서) 1. P, Q, R, S 작성의 진정서 1. T 작성의 피해신고서 1. U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중계소 발견 및 관제 CCTV로 확인된 피의자 도주의 건) 1. 사진(범행차량[제내시스 (차량번호 1 생략)] 보조석 가방에서 발견된 중계기 휴대전화), 사진(범행차량[제네시스 (차량번호 1 생략)] 운전석문 강제개방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휴대전화 22대, 유심카드 45개, 칼 1개) 1. 각 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문자전송내역, 각 문자내역,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송금확인증 1. 추가송부-피의자 A 등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타인 정보 등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조직원들이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할 수 있도록 다수의 휴대전화기와 유심칩을 유지, 관리하는 소위 중계소 관리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14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도 1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마약범죄와 폭력범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