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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583 1. 피고인 A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5. 08:0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일행 H이 상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너것들이 뭔데 사람을 잡아가냐! 현행범 체포가 뭔지는 아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G지구대 소속 경사 1이 "H이 조사 중에 있으니 잠시 밖에서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계속하여 경사 I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 내가 교도소 안가 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소리치는 등 술이 취한 채로 약 5분간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H의 상해 사건 관련자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위 I에게 "개새끼야, 너거 어머니 창녀, 좆빠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고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좆빠, 개새끼, 너거 엄마 보지 좆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순경 K이 자신의 일행인 위 A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K의 목을 조르고 K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행 A, B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항의를 하였고, 이에 경사 L이 G지구대 밖으로 피고인을 안내하려고 하자, 왼쪽 팔꿈치로 L의 가슴을 밀치고, L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5971(피고인 B) 피고인은 M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08:05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그 시경 발생한 상해사건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이 피해자 J 일행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는,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 했제."라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약 10번 차고, M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I,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행현장 사진 2016고단59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1. 누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경찰관을 모욕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개월~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1년 10개월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하여 피해자 J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물취득죄로 1회의 벌금형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17:35경 인터넷 알바천국 상에서 '통장 대여 알바' 광고 게시물을 보고 카카오톡 앱 상에서, 카카오톡 앱 사용자 이름 'C'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카지노 입출금용 통장 두 개 임대하려 합니다. 통장 두 장에 일일 20만 원이구요 거래기간은 2개월입니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2016. 8. 22. 16:4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 우체국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에 비밀번호를 적어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집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21:3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고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C을 때렸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에 대하여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84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강남구청에서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B 트라제XG 승용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15.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자동차 번호판과 유사한 색상과 크기로 'B'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에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 번호판인 것처럼 부착하고, 2016. 10. 18.경까지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번호판 자진폐기 확인서 1. 위조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관할관청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번호판을 영치하자, 피고인이 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한 후 이를 운행한 것으로 관련 법 규정의 입법취지와 법정형을 고려할 때 중대한 범죄이고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 06:3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2세)이 근무하는 E 모텔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소파에 들어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어나, 나가"라는 말을 듣자, 소파에서 일어난 다음 로비 안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가만 안 둔다."라고 소리치고, 그곳 카운터 앞으로 가서 재차 "가만 안 둔다, 두고 보자."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 07:00경 위 E 모텔 앞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같은 경장 H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들에게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아, 니네 가만 안 둔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자신을 제지하는 경위 G의 가슴을 1회 밀친 다음, 주먹으로 가슴을 3회, 얼굴을 1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와 첨부된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7:30경 광주시 C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신고 경위에 대해 묻자 "너 경찰관이냐, 다른 경찰관을 부르겠다."고 하고, 재차 질문하자 "씨 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병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타고 있던 승용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E의 등을 3회 때리고 D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리고 왼쪽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14:15경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현충원 쪽에서 유성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F(여, 4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30,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차량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9)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번호판이 도로에 떨어지는 등 비산물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한 점, 진지한 반성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 15:00경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수침교 앞 도로를 용문동 쪽에서 오룡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B(여, 49세) 운전의 H 미니 쿠퍼 승용차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미니 쿠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51,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충돌로 인하여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은 사실(증거목록 순번 10 CD 영상),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B의 요구에 따라 B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과 명함을 준 사실, B는 피고인에게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승용차를 오른쪽 뚝방길에 댈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B의 뒤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을 오른쪽 뚝방길에 댄 사실[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그냥 떠났다고 진술하였으나, 동영상 파일(20160501_144144_I2)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당시 차량에서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B가 차량에서 내려 전화를 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B에게 "차 고치세요."라고 말을 한 후 현장을 떠났고, 이에 B는 곧바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 승용차의 손괴 부분과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의 정황,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아무런 비산물이 없었고, 사고 직후 피해 승용차가 도로변으로 이동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20:0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펜션형 민박 2층 숙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 피해자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작업반장인 위 E과 피해자들이 말다툼을 하다가 E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자, 이를 만류하다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3.5cm)과 가위(길이 21.5cm)를 양손에 쥐고 피해자들에게 "그만둬라, 씨발놈들 다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부엌칼을 피해자 D의 목에, 가위를 피해자 C의 목에 각 들이대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3cm)를 집어들고 피해자 D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오른쪽 팔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관절부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의 규모나 범행의 경위, 반성태도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냉동탑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8. 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미용실 앞 횡단보도를 같은 동 신탄진4거리 방향에서 서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여, 62세)의 대퇴부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9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7. 18:00경 인터넷 스키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급전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주 후에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은행권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6. 14:00경 인터넷 스키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한데 카드가 연체중이라고 하면서 6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은행권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8.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5. 09:28경 인터넷 스키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집 이사비용 및 수리비용이 필요하여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2. 10.까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은행권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7.경 인터넷 스키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집수리와 카드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몇 일내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은행권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금 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11.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지난번 빌려준 300만 원과 함께 2주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3. 10:00경 인터넷 스키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집을 구하느라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몇 일내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은행권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 2015. 12. 1.경 2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5.경 인터넷 스키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아파트 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몇 일내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은행권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경 피고인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 J,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영수증, 이체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역 및 이체거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범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변제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3:20경 피해자 C(59세) 운행의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서울 송파구 E빌딩 앞 노상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아니하고 "직진하라", "유턴하라"는 등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불법유턴이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이런 양아치 새끼가 있어!",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계속 하는 바람에 운행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그곳 길가에 택시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정차한 후 그 운행요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50미터 가량을 도망치던 중 뒤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왜 택시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가느냐."면서 요금지불을 요구 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리려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합계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9:10경 시흥시 군자로335번길에 있는 동보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시 군자로에 있는 군자초등학교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 무면허운전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66

범죄사실 1.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노상에서 G으로부터 (주)블루스톤디앤아이 명의의 H 포르쉐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양수하여 보관하던 중 2015년경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이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경 인터넷에서 '번호판 제작'으로 검색한 불상의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번호판 제작 대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I'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을 의뢰하여 플라스틱판에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3. 등록번호판 및 봉인 제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광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노상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하여 펜치 등 공구를 사용하여 위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봉인을 제거하고 그 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4. 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경 광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위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6. 5. 25.경까지 광주시 목현동, 성남시 수정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고,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5. 25.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제4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 조회), 내사보고(목격자 K 전화 진술),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21:50경 전남 여수시 신월동 여수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같은 동 금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C'에서 피해자 D(여, 18세)를 알게 되어 휴대전화 E 메신저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나체를 촬영한 사진들을 전송받게 되자, 그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를 찍은 새로운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31. 02:5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한 나체사진을 10장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31.경부터 2017.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6. 12. 31.경부터 2017. 1. 2.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E의 G으로 전화하여 "내가 니 이름을 H으로 찾아봤다, 너를 안다는 친구들 확인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지 않으면 니가 보낸 야한 사진들을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2017. 1. 2. 02:02경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등 나체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경부터 2017.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스스로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그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E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 1. 분석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형법 제324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등학생으로 초범이며, 사진과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내용이 극도로 불량하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2015. 1. 2.경 대전 동구 D, 102호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등급분류번호 : CC-NA-120- 118-002)를 받은 오션소울(Ocean Soul)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에 이동식저장장치를 통해 불상의 게임물을 내장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 45대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 변조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배팅을 하게 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내용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여 5,000점이 되면 경품(책갈피)이 배출되어 경품 1개당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 4,500원을 환전함에 있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청소를 하고 게임기에 상품권을 투입하는 등 심부름을 함으로써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자술서(손님), 수사보고,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게임설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가출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이 뇌경색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등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증상의 호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17:05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21 장흥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대양산단로 서해안고속도로 종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당한 수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요일 근무를 마치고 동료와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마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 운전을 하다가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현재 어린 자녀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위 2회 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할 경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 03:47경 목포시 B에 있는 C 모텔 610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D가 점유하고 있는 위 모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사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