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6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B군수인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 B군청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의 'D'란을 통하여, 가. 2005. 5. 7. 00:29경 전남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족의 얼이 살아있다면 아직까지 반성이 없는 악질 친일분자의 직계자손을 우리지역의 지도자로 모시고 따르는 것이 당연하겠습니까? 부당하겠습니까?"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나. 2005. 5. 21. 12:10경 같은 방법으로 "우리 B에도 악질 친일파가 있었다"라는 제하에 "악질 친일분자의 후손이 된게 그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역사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져야할 연의 업보는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다. 2005. 6. 7. 12:19경 같은 방법으로 "애끼 개새끼만도 못한 놈"이라는 제하에 "지방자치제를 한다고 하는 대명천지에 제대로 된 민주적 절차도 없이 짜웅해서, 기업도시 부지도 정하고, 기업도시 유형동 정하고 온 군민을 이용해 먹고 있으니, 노나먹는 것도 지네들 맘대로 해먹는 것이야 당연하겠지, 거기에 대규모 회센터 만들면 군수 측근들은 원없이 꽁짜회는 먹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에 B군청이 F과 결탁하여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주민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허위 내용을 게재하고, 라. 2005. 6. 10. 00:19경 "G님의 6월9일자 글에 대한 답글"이라는 제하에 "B군수 자신도 당선초기부터 불법적으로 백억대의 건설공사 수의계약(절반이상이 외지업체)을 감행하더니, 지금까지 편가르기와 패거리 짓기만 제대로 하고, '개혁'이란 용어에 냉소주의만 자아냈지 뭘 개혁한게 있습니까 그러니 양아치판에서는 오리지널 양아치만 대장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왜 그 판의 대장 노릇할려고 끼어들겠습니까? 내년 선거에도 양아치 대장 자알 뽑아야지요."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마. 2005. 6. 27. 23:14경 "H 일가에게 골프장 확장해주고, (기업도시 지정받아서) 그자들 땅값에다 0을 두개쯤 더 보태줄려고 안달이 난 군수와 일부 공무원들 생각만 해도, 오장육보가 메슥거리네요"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바. 2005. 7. 12.경 "B기업도시가 골프장 대규모 확장(108홀)을 위한 포장지에 불과하고, 부동산 컨설팅업체(예/주 I 등)의 재테크 수단에 불과하고, CB군수의 선거활동 수단에 불과한데도."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사. 2005. 7. 14. 경 "기업도시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의혹"이라는 제하에 "기업도시 부지선정과 유형선정도 군수 일방으로 진행되었는데, 기업도시를 지원 지도하기 위한 단체도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었기에, 어떤 공정성도 없는 군수의 사조직일뿐이고 따라서 대규모 축하행사는 사전선거운동이 그 본질인 것이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아. 2005. 7. 19. 경 "B기업도시 빙자한 선가사조식과 장사꾼"이라는 제하에 "C B군수와 J은 K 환경조사내용까지 조작하면서, 기어코 K간척지를 B기업도시의 중심으로 개발하려는 토호 유착형 환경파괴적 움직임만 보이고 있을 뿐, 산업교역형 기업(제조업, 교역업)유치에 조차 별 관심이 없이 로비나 정치적 배려에만 의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자. 2005. 7. 21. 경 "사기극을 인정한 CB군수"라는 제하에 "언론플레이로 환상을 불어놓고, '군민의 힘으로 기업도시를 유치했다고 플랑카드를 내걸어 군민을 붕붕띄우기만 하면서, 실제 사업은 실행하지 않고 질질 끌면서도 선거 시기에 '공적'과 조직을 이용하기만 하려는 속셈인 것 같이 보이는데, 두고보면 알 일이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각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2. 피해자 H, 같은 L 주식회사, 같은 주식회사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사이트 B군청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의 위 'D'를 통하여, 가. 2005. 7.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M에 군림하는 자는 암덩어리"라는 제하에 "저 H이란 악덕 졸부가 어업보상 한 푼없이, B군의 요지에 있는 우리의 550만평 K간척지를 털도 안뽑고 삼겨버렸습니다. H은 방조제만 막았을 뿐인데도 B군은 답조성이라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불법으로 초지 및 잡종지로 변경하였으며, 이해관계인도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서류를 조작하고, 토지 배분이라는 면허 내용도 지키지 않고, H 일가가 독점하도록 불법으로 중공허가 해주고, 소유권 부여까지 해주고 말았습니다. 친일 청산이 안된 부패한 군청과 군사독재와의 유착으로 성장한 반민주 기업이 보조를 척척 맞추면서 'B시범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친일잔재와 군사독재의 어용자본은 결탁되어 아직도 이 B을 지배하고 있다. B사회에서 'F기업도시'라는 요망한 술수를 더 이상 부리는 것은 7만 군민의 정의와 자존심을 능멸하는 짓일 뿐이다"라는 허위 내용을 게재하고, 나. 2005. 7. 8. 경 같은 방법으로 "B기업도시 환영, F기업도시 반대"라는 제하에 "부지의 중심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K간척지 (540만평)에 대한 H일가의 불법적이고 군사독재 편승형 소유에 대하여."라는 허위 내용을 게재하고, 다. 2005. 7. 13. 경 같은 방법으로 "B기업도시확정아니다"라는 제하로 "B기업도시 유치'란 집단광증은 'F기업도시 병원균의 감염에 의한 것이란 진단서가 발행되었다. 군청은 골프장 36홀 설치허가와 지금도 골프장 18홀 증설추진, 대규모 양돈장 허가와 수십만톤 돈분 무단방류에 대한 옹호, 양축장 허가 등 헤아릴 수 없는 특혜를 주고 있다. K 간척지와 공유수면에 대해 그 땅을 소유한 H 일가에게 독자개발권을 주겠다고 MOA를 체결하고 기업 도시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큰 사기극이다"라는 허위 내용을 글을 게재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각 적시하여 피해자 H, 같은 J 주식회사, 같은 주식회사 F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군청 홈페이지 D 게시글(B군 건설공사 수의계약 폐지건의 등) 1. 내사보고(B군청 홈페이지 확인) 1.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사본(사업시행자의 구성 및 자금조달계획) 1. B군 홈페이지 D 게시글(M에 군림하는 자는 암덩어리등) 1. 확인서(B군 자치개발지원과) 1. 생태, 자연도(안) 이의신청서 1. B군 수의계약 전자견적입찰제 시행안내서 사본 1. 수의계약의 근거 및 절차 1. 수의계약현황 1. B기업도시추진일지 1. B기업도시 개발방향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서 1. B기업도시 시범사업 개발계획안 1. K(조류지) 조사연구보고서 1.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행정절차도 1. 판결문사본(토지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취소등) 1. 수사보고(B군청 건설교통과 담당자 진술 및 자료편철) 1.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증 발급 사본 1. 공유수면매립공사계획변경인가서 사본 1. 공유도수면권리의무 양도양수 허가증 교부 1.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기간 연장허가증 발급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을 추측하여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였으나, 한편 B군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의도하에 그 행정절차 및 내용에 대한 비판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점 있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1의 가. 나.항은 피해자 C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위 범죄사실 모두 허위가 아닌 사실을 게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 C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글이나 영상 자체만으로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글이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231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군청 홈페이지의 'D'를 통하여 글을 게시한 점, 판시 제1의 가, 나항에서 '우리지역의 지도자', '악질 친일분자의 후손' 등의 표현은 다른 표현과 종합하여 관찰할 때 그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B군수를 지칭한 것으로 충분히 인식되어 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나.항에서 게재한 글은 피해자 'C' 'H'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특정인 'C', 'H'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가 허위가 아닌 사실을 게재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재된 위 글들은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과장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위 글들이 사실이라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위 글들이 사실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외 사실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를 피고인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