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코스닥 상장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상호 변경 후 '주식회사 E',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회계팀 차장으로서 재무 및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2010. 3. 24. 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이를 사용목적으로 공시하여 주주들로부터 유상증자 대금 23,154,920,740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이라 한다)을 납입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26.경 피해회사 대표이사 F를 통해 피해회사 등 코스닥 상장회사들을 차명 지분 등을 통해 비밀리에 지배하는 'G' 회장 H의 지시를 받고, 위 F와 H가 피해회사의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 중 8억 원을 G에 제공하여 당초 유상증자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하리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6.경 성남시 중원구 I 빌딩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소에서 거래업체인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 K에게 전화하여 "본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물품 선급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하여 줄 테니 다시 수표로 찾아서 나에게 달라"라고 부탁하고, 위 K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J의 계좌로 물품 선급금 명목으로 5억 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거래업체인 L의 사장 M 의 계좌로 물품 선급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양재동 소재 도로 상에서 J 대표이사 K로부터 수표로 출금한 5억 원, L 사장 M으로부터 수표로 출금한 3억 원을 되돌려 받아, 위 F가 지시하는 G 본사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H가 위와 같이 의료사업 추진 목적으로 조달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 중 8억 원을 횡령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 및 추가진술서의 일부 기재 1. F 판결문 사본 1. M 답변서 1. 사원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사인 F, H의 지시로 정상적인 업무로 알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H가 운영하는 G이 피해회사의 재무, 회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피해회사의 재무, 회계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H, F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당시 H, F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피해회사에서의 퇴직을 각오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회사의 회계팀 차장으로서 피해회사의 재무 및 회계를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은 피해회사의 의료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공시하여 주주들로부터 납입받은 돈으로서 피고인도 피해회사의 회계팀 차장으로서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J에 5억 원, L에 3억 원을 각 지급한 다음 곧바로 이를 수표로 반환받아 G에 교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 자금운용 방법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의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회사 내부적으로 F, O 등과 회의를 하고 H의 지시에 반대하기도 하였고, H의 지시에 따라 F가 피고인에게 지시하자 이를 수차례 거부하기도 하여 H, F의 지시가 불법적인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G에 제공한 8억 원이 피해회사의 회계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F, H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 중 8억 원을 횡령한다는 것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할 의사로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회계팀 차장으로서 주주들로부터 납입받은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 중 8억 원을 유상증자의 목적과 무관하게 G에 제공하여 G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방조한 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해회사는 자본금이 잠식되어 상장폐지되었고, 그 주주들은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보유하게 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회사를 지배하는 G의 회장과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