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는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5. 05:0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하 상세주소불상의 성매매업소에 피해아동인 B(남, 15세)를 데리고 가 화대비 12만 원을 지불한 후 B가 위 업소의 외국인 여성 종업원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절도교사 가.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B에게 ‘너희 집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을 가져오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 있는 아버지의 목걸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그 무렵 B와 그 부모의 거주지인 경기 의정부시 F건물 XXX-XXX호에서 그곳 옷장의 서랍보관함 안에 보관되어 있는 B의 아버지인 피해자 G 소유의 10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이후 위 금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위 금목걸이가 반환되자, B에게 재차 ‘목걸이를 몰래 가져오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피해자의 목걸이를 재차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22. 5. 1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옷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5.경 술을 판매하는 업소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술을 판매하는 업소의 운영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성년자인 B(남, 15세), C(남, 15세)에게 미성년자의 출입이 제한되는 오후 10시 이후에 성년인 것처럼 술을 판매하는 업소에 들어가서 술을 시킨 후 운영자가 술을제공하면 미성년자임을 밝히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하는 방식의 이른바 ‘민짜치기’ 범행을 제안하고, B,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은 2022. 5. 18. 22:00경 경기 의정부시 H, 1층에 있는 ‘I’에 들어가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J에게 치킨과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자, 피해자에게 ‘우리는 미성년자인데 술을 주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함으로써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 B의 공동범행 B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른바 ‘민짜치기’ 수법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22. 5. 22. 00:22경 충남 보령시 K, 지하1층에 있는 ‘L노래연습장’에 들어가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M에게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자, 피해자에게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하였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로 위 ‘L노래연습장’에 오게 하였다. B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B에게 욕설을 하며 ‘너 의정부 가라, 택시비가 20만원이니, 너 그냥 기름 값만 받고 가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폭행 피고인은 2022. 5. 23. 00:02경 경기 의정부시 N에 있는 ‘O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C(남, 15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범행 중 위 노래방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너 뭐하는 짓이냐, 일 똑바로 안 하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특수강요 피고인은 2022. 5.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 의정부시 P, Q호에서 피해자 C(남, 15세)에게 성기 주위의 털을 제모할 것(이른바 ‘브라질리언 왁싱’)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나이프를 손에 들고 ‘던질까? 던질 테니까 잡아’라고 말하며 이를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제모를 위한 마취크림을 피해자 성기 주위에 바르자 피해자가 이를 닦아내려 하였으나 ‘닦지 말라’고 말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 주위의 털을 제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B, D, E와 2022. 6. 13. 02:00경 경기 의정부 이하 상세불상지에서, D이 차량을 운행하여 B의 외할아버지 집까지 이동하고, B가 그곳에서 돈을 훔쳐오면 이를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는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에 피고인, E와 함께 탑승하여 2022. 6. 13. 04:20경 B의 외할아버지인 피해자 R의 주거지인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S건물 XXX호에 이르러 위 차량에서 내린 뒤, 미리 숙지하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 2개의 벌어져 있는 틈을 벌려서 뜯는 방법으로 위 저금통에 들어있던 동전 등 약 7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M, U, J,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증거자료(송금내역캡쳐사진 등), AA과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피고인 명의 AB 계좌번호 촬영사진, O 노래방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L 노래연습장, I, AC 노래방 CCTV 영상 캡쳐 화면), 증거자료 캡쳐(업주에게 보낸 계좌이체 문자 메세지), 증거자료화면캡쳐(피의자 B가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는 장면), 증거자료사진 캡쳐(돼지저금통), 수사보고서(피의자 D이 운행한 차량번호 특정), A의 통장내역 캡쳐,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증거인멸 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 제4, 5항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B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O 노래방에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았고(판시 제4항 범행, 증거기록 제54쪽),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성기 주변 제모를 하라고 하면서 접이식 칼을 보이면서 던지는 시늉을 했다고 진술(판시 제5항 범행, 증거기록 제163쪽)하여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 5항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의 점),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그리고 여기서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 즉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다. 제3범죄(특수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2유형] 중·특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B, C(각 범행 당시 만 15세)을 이용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B, C에게 이른바 ‘민짜치기’ 범행(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였다는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수법)을 알려주어 소상공인으로부터 돈을 갈취하였고, B로 하여금 아버지의 물건을 절취하게 하고 B의 외할아버지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만 15세의 아동인 B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하고, C을 폭행하고 접이식 나이프로 협박하여 C으로 하여금 성기 주변을 제모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B, C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공갈 피해자들 및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 R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