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2019고단230 피고인은 2019. 3. 22.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거래 내역을 만들어 2,0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통장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2.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는데, 범행 개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송금해서 확인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같은 날 11:52경 5,000,000원을, 같은 날 11:54경 5,000,000원을 각각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8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B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위계좌로 이체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편취금을 교부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540 피고인은 2019. 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회사의 자금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면 1,500~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의 계좌번호(F)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11%의 금리로 2,7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같은 날 15:31경 5,000,000원을, 같은 날 15:32경 400,000원을 각각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7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낙동로 460에 있는 '남지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이체된 5,4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4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같은 날 12:21경 7,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계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3:05경 경남 창녕군 I 소재 J식당 앞 도로부터 K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개설 및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불기소결정 및 약식명령 1. 진정서 2019고단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대화내용 및 통화목록 캡처 사진,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수사보고, 사건진행내역, 공소장 사본, 약식명령 사본, 불기소결정서 2020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죄전력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 A 58세는 무직이고, 피고인 B 62세는 일용직 노동자로 D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반대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E은 F(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업체 대표이사, 피해자 G은 H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위원장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 ~ 8. 20.사이 09:00~18:00경 부산 남구 I 지역주택 조합설립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1장(90cm×3m)에 "지역주택조합 실패시 개발 투자금 전부 날릴 수 있으니 주의 하세요."라는 허위사실의 문구를 게재함으로써 일부 조합원들이 계약을 해지하게 하는 등 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피해자 G의 조합설립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8. 1. ~ 8. 20.사이 09:00~18:00경 부산 해운대 J내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주) 분양업체 대표이사 E이 분양업무를 하는 것을 조합원들이 위 허위 내용의 글이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의 내용을 보고 불안해하며 인지외 조합원 K 외 29명이 계약을 해지하게 하는 등 분양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M현장 방문후 해약자 명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1:30경 서울 강동구 B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간음할 의사로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팔을 뻗어 막으면서 "D(피해자의 남자친구)이랑도 알면서 이러지 마"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5) 1. 통화내용 USB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모텔 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편의점 CCTV영상 및 저장매체 변경),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잠들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이 들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입고 있던 통이 넓은 치마를 얼굴 쪽으로 확 걷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깼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건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피해자가 얻게 되는 이익에 관한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내리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개시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준강간의 고의로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 측을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위협하며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발령받아 2018. 2. 20. 확정되었으므로 2018. 3. 1.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 출석하여 개시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2회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2018. 4. 13.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로부터 이수명령을 이행하라는 1차 서면 경고장을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은,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로서 공소사실 기재 각 출석요구서와 불이행에 따라 발부된 경고장을 적법하게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보호관찰소 담당자는 출석요구서 등을 일반우편으로 피고인의 주소로 발송하였을 뿐이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출석요구서와 경고장을 적법하게 수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C빌딩 3층에 있는 다단계판매업체 D의 광주센터장으로 위 사무실 및 광주 지역 내의 회원들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위 다단계판매업체의 고위직인 다이아 등급 회원으로 피고인 A과 함께 위 다단계판매업체 광주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광주광역시장은 2020. 7. 4.경 2020. 7. 4.부터 2020. 7. 29.까지 광주지역 내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위와 같은 행정명령을 광주시청 홈페이지 및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하여 공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정명령 내용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다단계판매업체 영업을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원 등 회원들과 손님들을 모집하여 제품홍보, 설명 등 시연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7. 15. 15:30경 위 D 광주센터 사무실에서 위 업체 회원인 E 등 60여명이 집합한 가운데 제품홍보, 설명 등 시연회를 개최하고, 위 E 등 60여명의 회원들은 위 사무실 내에서 제품을 사용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집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다단계판매업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내 50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고발 조치,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행정조치 고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행정조치(기간연장) 고시,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에 따른 전자출입명부 적용 관련 지자체 협조 요청, 코로나19 고위험시설(방문판매시설) 중앙점검 결과 1. 확인서, 방문자명단(G)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광주시 등록 방판업체 관련 - 행정조치 고시 첨부 등), 수사보고(단속 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의 진술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의 해당법조는 법정형을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정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현실화 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지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법정형인 벌금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B' 사이트를 통해 구직 과정에서 알게된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C')로부터 "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작업대출을 하기 위해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서 전달해주면 일당 12만 원과 교통비 등 부대비용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자신이 하기로 한 일이 불법적인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2019. 8. 초순경 지인 D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D의 조언이나 피고인이 검색하여 본 언론매체 정보, 스스로의 판단에 따를 때 자신이 하기로 한 위와 같은 현금 수거 전달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었음에도 경제적인 곤궁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고자 그대로 용인하기로 마음먹는 등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사전 역할 분담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의 금원 편취 및 그 편취금원의 수거, 전달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 이후인 2019. 8. 23.경 피해자 E에게 ""F조합 수탁업체인데, G단체 상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에게 F조합 직원을 사칭한 후, "F조합 수탁업체인데, G단체 상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카드연체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사전 공모한 바에 따라 텔레그램으로 현금 수금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19. 8. 27. 13:16경 김해시 금관대로 1065에 있는 기업은행 김해산단지점 앞길에서 마치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초에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가담기간이 3개월 가까이 되고 범행 횟수도 많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된 범행 횟수는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게는 그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4고정576

기본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3. 9. 4.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인 2002. 3. 18.부터 2002. 6. 17.까지 사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자 경남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조건부 정지(취소)처분 결정문을 2003. 4. 4.과 4. 11.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주소지인 창원시 <삭제>로 발송하였다. 위 결정문이 수취인 부재로 모두 반송되자 경남지방경찰청장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며 운전면허조건부 취소결정대상자로 확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 주소지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2003. 4. 18.부터 2003. 5. 1.까지 2003. 6. 18.자를 조전부 취소일자로 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였다. 공고기간 경과 후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는 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2003. 6. 18.자로 조건부로 취소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민허가 취소된 후인 2003. 9. 18. 09:30경 <삭제> 산타페 승용차를 창원시 <삭제>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삭제>앞길에서부터 거제시 <삭제>에 있는 <삭제> 앞길에 이르기까지 90km 가량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라고 함에 있다. 3. 운전면허 취소공고의 적법성 여부 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려면 정기적성검사기간의 경과라는 사실의 발생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도로교통법 78조에 의한 면허관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별도로 필요하다. 또 면허관청이 운전면히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3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공고(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에는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하기 위해서는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조건부 정지(취소)처분 결정문을 발송한 2003. 4. 4.과 4. 11.을 포함하여 2003. 1. 5.부터 2003. 11. 15.까지 정상적으로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등을 결제하며 창원시 <삭제>에 계속 거주하였고(주민등록등본 및 각 요금결제 자료표 참조), 결정문의 반송사유도 이사나 소재불명이 아닌 수취인 부재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면허관청의 통지에 갈음한 공고는 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면허관청의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 사건 발생일 현재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발생일까지 면허관청이 피고인의 자동차운전 면허취소에 관하여 별도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인천 남구 B건물, 1002호에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에게 (주) 나눔로또에서 발행하는 로또복권의 당첨예상번호를 제공할 목적으로 'C'라는 사업장을 설립하여 온라인 사이트 D을 운영 중인 사업자이다.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경 위 사업장에서 위 온라인 사이트 D의 '사진 당첨 게시판'에 마치 위 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제공한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가 실제로 당첨된 것처럼 '당첨 축하' 취지의 글과 함께 사진편집프로그램(포토샵)을 이용하여 낙첨된 제673회차 발행 로또복권 영수증을 '2등 당첨 로또복권 당첨번호 : 05, 10, 17, 29, 33, 44) 영수증으로 위조한 사진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26.경부터 2017. 4. 4.경까지 위조한 '당첨 로또복권 영수증' 총 75매(1등 3매, 2등 72매)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거짓·과장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온라인 사이트 'D' 초기화면)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증빙자료 등)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11번) 1. 내사보고(D 게재된 로또 1, 2등 당첨영수증 확인결과), 위조된 가짜 로또 복권(673회 ~ 735회)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한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영수증을 위조하여 광고를 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을 방해하였다. 재범방지 및 경각심제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46

범죄사실 1. 상표법 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동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 고양시 덕양구 C, 6동 105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통신 서비스인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여, 일본국 '가부시키가이샤 티에스아이 그루브 앤드 스포츠'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PEARLY GATES'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9. 경까지 268회에 걸쳐 위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 56,989,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의류 44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2014. 9. 1. 경부터 2015. 3. 9. 경 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스마트폰 통신 서비스인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의류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밴드 캡쳐자료), 내사보고(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금액 확인거래내역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품판매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신고 통신판매의 짐, 벌금형만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갓 태어난 아기를 비롯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증 제1 내지 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6. 18:50경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목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비치안경원 앞길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배기량 125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낮은 음주수치,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을 참작하더라도, 음주·무면허운전 관련 벌금형 다수 있는 점, 특히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2013년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점, 이종(상해죄) 누범 기간 중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출소 후 약 5개월 만에 재범) 등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로 인한 피고인 및 타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 15: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기관 후문 앞길에서, "체크카드 3매를 빌려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 우리은행 계좌(E), SC제일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 크카드 3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확인증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그와 같이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하여 "원래 대출이 안 되는데 대출을 해 주겠다. 계좌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2.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 회신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9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범은 2017.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범은 2018. 1. 11.경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받더라도 성매매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사이트(C)에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글을 게시하고, 해당 사이트에 연락처를 남긴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속칭 '조건만 남'을 제안하며 예약금 및 보증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 22:14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범행을 돕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 11. 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금한 4,500,000원을 같은 날 22:19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2,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피해금원을 포함한 합계 6,3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결계좌 명의자 H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결과 보고) 1. 각 영장회신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의를 부인한다.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사람 또는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 중에는 "안전금", "피해담보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었으며, 피고인의 은행계좌가 사고계좌로 사용이 정지되자 성명불상자(피고인은 이라고 주장한다)의 지시에 따라 위챗 대화내용을 삭제하였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7년 만에 연락해 온 잘 알지도 못하는 I을 위하여 입금된 돈을 상호조차 모르는 쇼핑몰의 상품대금으로 알고 이체해 주었다고 변명하여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입금된 돈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이체한바,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방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고, 피고인 C은 F의 대표이며 피고인 D은 G의 대표인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H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며 실내건축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건설업 등록 없이 2012. 12. 27.경부터 2013. 1. 9.경까지 서울 성북구 에 있는 J 초등학교에서 대금 19,912,2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초등학교 제2교사동 5, 6층 교실칸막이 공사 및 천장 공사를 하는 등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오피스텔 916호에서 F라는 상호로 실내건축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건설업 등록 없이 2010. 8. 9.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초등학교에서 대금 17,237,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초등학교 중앙현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2012. 12. 19.경부터 2013. 1. 20.경까지 대금 17,620,9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초등학교 제2교사동 5, 6층 교실 칸막이 공사를 하는 등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L, 101에서 G이라는 상호로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건설업 등록 없이 2012. 8. 1.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M유아학교(유치원)에서 대금 19,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유아학교 조리실 주방 건축공사를 하는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57번) 1. P외 2인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8번) 1. F(C) 공사관련 서류 1. 주식회사 B(A) 공사관련 서류 1. G(D) 공사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조 상표 물품 판매 사이트인 E을 통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상표권자 에르메스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정품 시가 14,337,000원 상당의 가방을 F으로부터 62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G과 공모하여 2014. 8. 2.경부터 2016. 7. 4.경까지 1,294회에 걸쳐 정품 시가 합계 정품 4,703,206,000원 상당의 가방 등 1,507개의 위조 상표 상품을 341,941,698원에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쇼핑몰 접속화면, E 사업자정보 부분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자 조회화면, E 물품대금 결제계좌 화면, E 2010. 1. 1. '도메인 주소 안내' 게시글, 한국인터넷진흥원 6개 도메인 조회 출력물, E 2016. 3. 29. 게시글 화면, E 구매후기 일부 발췌, E 위조상품 판매목록 출력 화면, E 사이트 출력물 9매 1. 통장계좌개설신청서 및 신분증(G), 계좌개설신청서 및 신분증(H) 사본 1. 출입국 내역(G, I, J) 1. 10~100만 원 통장입금내역 발췌, A, K 통장 지급내역 발췌, 체크카드 지급내역 발췌, 5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입금내역, A, K에게 출금된 내역, KEB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1. E 카카오톡 아이디 안내화면, 카카오톡 위장구매 대화내용 캡처 1. 루이비통 N41435 진품판매가격, 위장 구매한 위조 루이비통 핸드백 촬영사진, 위조 루이비통 핸드백 배송내역 1. 영수증 및 보증서 촬영사진, 영수증 및 보증서 배송내역 1. A 컴퓨터 바탕화면 촬영사진, A 컴퓨터 사이트 파일 출력물, A 컴퓨터 기업고객 일별 배달 상세 출력물, A 컴퓨터 4. 24. 송장 파일 출력물, A 컴퓨터 인터넷 접속기록 화면 출력물 1. 상표 품목별 진품시가 정리표, 상표 품목별 판매목록 화면 출력물 1. L 사이트 출력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 제93조(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O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1년 6월 - 3년 O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O 피고인이 비교적 오랫동안 범행하였고 판매한 상품의 양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매출액의 일부만을 피고인이 순이익으로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