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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고합1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등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1.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서귀포시 B 임야 3,780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약 1,120m²의 면적에서 자생하고 있던 서어나무 등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벌채하고, 원산지 가격 합계 16,849,000원 상당의 팽나무 25본을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림 조사서, 훼손 구역도, 팽나무 피해목 수량 조사, 2020년 조달청 조경수목 가격 1. 토지 대장(B) 1. 각 현장 사진, B 과거 항공사진, 피해현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림은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을 이루는 자산으로서, 동식물을 위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으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 비록 훼손된 이후 관할 관청의 복구명령에 따른 복구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묘목에 인위적으로 물을 주면서 관리해야 하고, 보식·재조림 등을 소홀히 하면 훼손 전과 같은 상태로 회복되기 어려우며,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관계 법령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목 등의 벌채나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 관청의 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무단 산림훼손 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로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아열대, 온대, 한대 식물 등 다양한 식물들의 안식처가 되어 왔고, 유네스코에서는 제주도 육상 전역과 해양경계 5.5km에 이르는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정도로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주도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행위와 이에 가담하는 형태의 범죄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중장비 기사이자 평소 가깝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이 사건 임야 중 약 1,120m² 면적에서 자생하고 있던 약 300본의 서어나무와 잡목 등을 무단으로 벌채하고, 그 과정에서 조경수로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팽나무 25본은 이를 추후 재식하고자 임의로 굴취하였다. 이 사건 임야는 평균수고 5m 이상의 수목들이 우거진 형태의 산림이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약 1,120m²에 이르는 산림이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자, 바로 다음날 이 사건 임야 입구에 미처 반출하지 못하고 쌓아 둔 팽나무 약 14본을 자발적으로 재식하고, 물을 주는 등으로 팽나무들을 원래의 상태대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미 벌채된 서어나무와 잡목 등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의 복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 산지복구비 8,093,230원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러 5,960,000원을 들여 산림훼손지 복구준공을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지는 않았고,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21. 7.경 내지 2021. 8.경 제주도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와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하면서, 피해자가 2022. 1. 24. 제주도에 입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제주에 있는 동안 지낼 곳이 없으면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도 괜찮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2022. 1. 24. 21:13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머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 25. 자정 무렵 피고인의 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칵테일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마시기로 했는데 와서 마셔보라”고 말하여, 그 무렵 위 B건물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점으로 온 피해자에게 칵테일을 만들어 주었고, 이후 위 주점 부근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 25. 03:14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면서 구입한 소주를 나누어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들자, 같은 날 05:30경에서 06:30경까지 사이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자위를 한 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건물 CCTV 확인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및 첨부 감정서 등본,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에 잠들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적인 가정사 등을 털어놓을 정도로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초동 수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모친과 형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49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2. 14.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호텔에서 피해자 D(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2021. 2. 14. 08:20경 위 호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술 게임을 해서, 지면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피고인들의 성기를 빨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뒤,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를 애무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문자 캡처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음 파일 제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우울증, 불면증 등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09:30경 화성시 B에 있는 (주)C 작업장에서 작업한 가공물의 불량 문제로 위 회사의 대표자 피해자 D(6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샤프트(길이 약 28cm, 무게 약 3.7kg)를 집어 들고 ‘이것도 불량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발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4족지 원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의 오른발이 서있는 바닥을 향해 범죄사실 기재 철재 샤프트를 던졌을 뿐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샤프트의 길이는 약 28cm, 무게 약 3.7kg로서 신체의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m 정도의 상당히 가까운 거리를 두고 실랑이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증거기록 29, 42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발 쪽으로 위 샤프트를 던진 점, 위 샤프트가 피고인의 발등을 가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폭행’에 해당한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발이 위치한 바닥을 향해 위 샤프트를 던졌다 하더라도,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 나.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특수폭행치상죄는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이고,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에 관한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위 가.항 기재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재질이 두꺼워 보이지 않는 가죽구두를 신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불량품 문제로 피해자에게 매우 화가 나 위 샤프트를 던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던진 샤프트에 피해자의 오른발이 맞게 되었을 경우는 물론 위 샤프트가 바닥에 맞은 다음 피해자의 발을 가격하는 경우(피고인의 주장) 모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예견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관적으로 상해의 결과를 예견했는지 여부와 ‘무관히’ 예견가능성은 긍정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샤프트를 피해자의 발을 향해 던져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피고인은 2020. 12. 3.경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사실로 2021.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2. 2.경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사실 등으로 2021. 8. 2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04:25경 위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 복도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진술을 하여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너 때문에 벌금 받았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2021. 10. 10. 16: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열려있던 출입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 넣으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때문에 벌금 맞았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 피해자 제출 녹음, 영상 파일 기록 CD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0. 10.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빌라로 이사왔고, 피해자 및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주민들과 왕래하면서 지냈다. 그러나 2020. 8. 무렵 피고인과 이웃주민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진술을 한 다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12. 2. 위 빌라에서 피해자가 위 폭행 사건에서 목격자로서 유리한 진술을 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20. 12. 3. 피해자를 협박하고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7. 위 협박 및 손괴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8. 26. 위 2020. 12. 2.자 폭행 사건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10. 5.자 범행 당시에는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였다가 다시 매점에 물을 사러 갔다고 진술하였으며, 2021. 10. 10.자 범행에 대하여는 지인을 만나고 있었을 것이고 술을 마신 적은 없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피해자 옆집 F 집에 내려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2021. 10. 5.자 범행 당시 매점에 물을 사러 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고, 2021. 10. 10.자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기도 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각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112신고 내역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및 영상파일에 의하면, 2021. 10. 5.자 범행 당시 피해자의 문을 걷어차는 소리, 욕설을 하는 소리가 확인되고, 2021. 10. 10.자 범행 당시 피해자의 문틈 사이로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팔이 확인되는데,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각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 가량 경과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되풀이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아 2019. 11.경부터 지속적으로 치료 중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주범, 향정 포함 징역 1년), C(주범 9월), D(8월, 2년), E(1년, 2년), F(4월, 2년), G(6월, 2년)과 함께 자력이 있고 당구를 칠 줄 아는 사람들을 유인하여 당구 실력을 속이고 내기 당구를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B는 사기 당구를 기획하는 총책, C, E은 피해자를 물색하여 유인하는 역할, D, F은 피해자들과 내기 당구게임을 하며 정상적인 게임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 G은 피해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당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 피고인은 당구 실력을 속이고 게임을 하는 당구기술자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E은 2017. 3. 31. 13:00경 피해자 H에게 점심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식당에 피해자를 데려가 우연히 중학교 동창 C을 만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C을 소개하고, 위 C은 피해자에게 "저녁에 셋이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L' 식당에 오게 한 후, 피고인과 함께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친구라고 소개하고, G은 B와 함께 위 'L' 식당으로 찾아가 우연히 지인인 E을 만난 것처럼 행세하며 합석하여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 위 B는 식사 도중 피해자에게 "내기 당구를 해서 돈을 딴 사람이 노래방비를 계산하기로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고, E은 피해자에게 "오빠, 나 여자들이랑 어디 갔다 올 곳이 있어, 먼저 가서 놀고 있어"라고 말하며 G과 함께 자연스럽게 당구게임을 할 분위기를 조성하고, B가 피해자에게 "형님, 여자들 올 때까지 당구 한 게임치죠?"라고 말하여 같은 날 21:00경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N'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자 D은 위 당구장에서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그때부터 2017. 4. 1. 20:30까지 위 N에서 피해자와 당구공 6개, 화투 5~6장을 이용하여 당구공 색깔별로 점수를 정하고, 화투 한 장을 고른 다음 당구 게임을 하여 그 화투 숫자에 해당하는 만큼의 점수를 남겨두면 승을 하게 되는 방식의 6볼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의 실제 당구 실력이 500임에도 마치 250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B, C, D은 이에 가세하여 마치 정상적인 당구 게임을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실력을 속인 피고인이 계속하여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내기 당구 게임을 수십 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E은 2017. 5. 말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C에게 피해자 O을 소개하고, 위 C은 사실 본인의 생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 31.이 내 생일인데 시간이 없어서 지인들과 6. 2.에 생일파티를 하기로 했다. 같이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 19:00경 청주시 서원구 P에 있는 'Q' 식당에 오게 하고, 그 자리에 피고인, G, F, B 등을 초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함께 생일파티를 하였다. 위 B는 식사 도중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피해자가 마시는 소주에 섞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내기 당구를 해서 돈을 딴 사람이 노래방비를 계산하기로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여자들만 남기고 가는 것은 경우가 아니라며 거절하자 G은 "괜찮다, 밥 먹고 있을 테니 다녀와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조성하여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위 식당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으로 유인하고, D은 위 당구장에서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B, C, F과 함께 그때부터 2017. 6. 3. 11:30까지 위 R에서, 피해자와 당구공 6개, 화투 5~6장을 이용한 6볼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의 실제 당구 실력이 500임에도 마치 250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B, C은 마치 정상적인 당구 게임을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한 뒤, D은 마치 당구장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음료 및 돈 심부름을 하고, 실력을 속인 피고인이 계속하여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내기 당구 게임을 수십 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 가담정도 및 분배받은 수익,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2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2.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923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3. 12.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2. 22:0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B 모텔' 내 C호실에서, 모텔 벽지(가로 50cm, 세로 210cm)를 뜯고 바닥 몰딩 부위를 파손하는 등 수리비 4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212 1. 2022. 3. 7. 10:29경 절도 피고인은 2022. 3. 7. 10:29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은행에서 위 은행을 관리하는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은행의 4번 창구 앞에 있던 현금 3,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7. 12:58경 제1항 기재의 은행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은행의 5번 창구 앞에 있던 현금 6,88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저금통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위 은행에 근무하고 있던 다른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2. 3. 7. 14:43경 절도 피고인은 2022. 3. 7. 14:43경 제1항 기재의 은행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은행의 필경대 위에 있던 현금 51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22고단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피해금액 산정) 범죄 전력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66조,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 G와 합의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7. 14:47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은행에서, 위 은행의 필경대 위에 있던 현금 51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저금통 절취 행위가 발각되어 피해자 G(남, 55세)의 감시 하에 경찰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냥 앉아 있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 몇살인데 반말하고 그라노."라고 하는 등 큰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면서 피고인과 합의)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8. 23:1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곳은 피고인이 지리를 잘 모르는 곳인 데다가 비까지 내리고 있어 운전 자체에 더욱 신중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1km로 짧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이미 2018. 10.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단속 과정에서 음주 측정에 응하면서도 측정 수치에 관해 항의하거나 관련 서류에 일체의 서명을 거부하는 등으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4.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27-47(포은대로)에 있는 도로를 모현 방향에서 죽전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교통정체로 전방에 있는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교통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밀리면서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8 승용차의 뒷 범퍼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과 위 K8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본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죽전동 산27-47(포은대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574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시흥시 C에 사업장을 두고 폐기물산업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환경관리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경우 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1.부터 2015. 9. 2.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총 366회에 걸쳐 합계 약 7,769,810kg의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처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한회사 D에 처리하게 하고, 2017. 12. 21. 위와 같은 부적정폐기물을 발생시킨 행위에 대하여 관할 시청인 시흥시청에서 ‘불법 위탁한 폐기물 및 동 폐기물로 인한 오염토사의 제거 등 적정조치’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 2018. 8. 30. 이행기간을 2019. 8. 31.까지로 연장하는 조치명령을 받고, 2019. 9. 3. 다시 이행기간을 2020. 12. 31.까지로 연장하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주식회사 B 주식회사 B은 위 회사 환경관리인인 A이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조치명령, 행정처분명령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20. 3. 4. 투약 피고인은 2020. 3. 4. 23:00경 충남 홍성군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섞어 용해시킨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3.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1. 3. 중순 저녁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용해시킨 다음 왼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12. 24.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4. 저녁 무렵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용해시킨 다음 왼팔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A 모발 등 감정서, 관련 서류 각 1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이 관련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그 것을 가리켜 ‘일반적 수사협조’를 넘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행위자/기타)에 해당하는 ‘중요한 수사협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자수하였고,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 투약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6. 00:18경 김해시 B 앞에서 출발하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YOTTA8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경장 F에게 고지함으로써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위 경장 F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G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 중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운전자 G"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확인서를 위작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장 F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F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작성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 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운전자 진술란)"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G의 서명을 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운전자 의견서를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장 F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7매,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G),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G), A(면허조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는 점, 단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형 G으로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마지막으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0년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