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탑골공원에서 그곳을 배회하는 D에게 임야의 상속인인 것처럼 시키는대로 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제안에 응한 D을 상속인 행세를 할 사람으로 C에게 소개하고, C은 2008. 4. 2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제일은행 본점 앞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시흥시 E 임야 13,686m2의 상속인이 D인데, 상속 절차에 드는 경비 5,000만원을 빌려주면 상속 절차를 마무리한 후 1주일 내에 위 임야를 매도하여 1억 5,0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위 임야 현장을 보여주면서 D이 상속받을 땅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임야의 소유 명의자 F의 아들이나 상속인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상속받아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1억 5,000만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 번지불상 롯데마트 인근 노상에서 상속 절차 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2장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 C, D은 2008. 5.경 서울 중구 예관동에 있는 중구청에서 D에 대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A4 용지에 위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라 나머지 부분을 기재한 후 '본인 D(G), 본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H, 모 F(제1항 기재 임야의 소유 명의인), 2008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만든 중구청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중구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 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8. 5. 19.경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시흥등기소에서 제1항 기재 임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에 대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I에게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판단 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사기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한 증거로는 위 공소사실과 유사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이미 확정받은 C에 대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30호), C의 법정 및 검찰 진술, 피해자 J의 경찰 진술이 있다. 확정판결문, 피해자의 경찰 진술 C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C이 피고인 및 D과 공모하여, D이 이 사건 임야의 상속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상속관련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판결문은 C의 법정자백 및 피고인과 D의 각 경찰 진술, 피해자의 고소장을 증거로 하여 선고된 것인데, D의 경찰 진술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그 주된 내용이 C과 D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인물의 범행 가담 여부는 잘 모르지만 피고인과 그의 처가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를 구경하게 해준 사실이 있어서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며, 위 임야를 보러간 날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피고인으로부터 D을 만나보라는 말만 들었을 뿐 그 외에 별다른 말은 듣지 못하였으며 그 후에도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1권 25쪽).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는 C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에 정황증거로 피고인이 C에게 D을 처음 소개한 사실, 이 사건 임야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실, 피해자가 C에게 교부한 자기앞수표 중 2,000만 원을 M을 통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 등이 있다. C 진술의 신빙성 C의 진술은 당초 이 사건 임야가 실제로 D이 상속받는 토지라고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D이 그 상속비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고 상속등기를 마친 후 1주일 내에 매도하여 1억 5,000만 원을 줄테니 자금조달자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과 D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C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C이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를 축소하기 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D을 정상적인 생활인으로, 피고인을 범행 주도자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C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으면서 자기 명의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고, 그 문서에는 1억 5,000만 원을 2008. 5. 7.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C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과 D이 주도하였고 피해자가 교부한 5,000만 원 전부를 피고인과 D이 가져갔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자기 단독 명의로 피해자에 대한 거액의 금전적 책임을 인정하는 처분문서를 작성해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처분문서는 범행을 주도한 자가 작성하거나 적어도 수익자가 공동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C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C이 함께 세 번 정도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한 번 만났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임야 현장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처음에 피고인을 함께 고소하였으나(당시 피고인의 이름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고소장에 'K'이라고만 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였다(수사기록 제9권 6쪽~9쪽).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D, C과 더 불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약한 의심의 정도에 그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해자는 C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사기 혐의를 명확하게 주장하였다. C은 피해자와 D이 처음 만난 시점은 C이 2008. 5. 1.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5,000만 원의 거금을 교부하면서 정작 그 돈을 사용할 상속당사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므로, C이 처음부터 혼자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기망한 뒤 D을 끌어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C은 A의 소개로 D을 만난 2008.경 D이 멀쩡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D을 2007.경 A에게 소개해 준 L은 당시 이 몸이 아파 배낭에 약을 가지고 다니는 상태였고, 말이 엉성하고 걸음이 불편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03쪽). D은 2008. 8.경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심신이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이고, 2009. 9.경 병원에 입원 당시 의식저하로 보행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D을 정상적인 사람이고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자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정황증거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모순된 점이 있고(D에게 자신의 이름을 다르게 말한 점, 수사기관 조사에서 C의 성명을 처음부터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점, M에게 자기앞수표 2,000만 원을 교부하여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음에도 없다고 한 점 등), 피고인이 당초 C에게 D을 소개해주었으며, 편취금 중 2,000만 원을 M을 통하여 현금으로 교환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D C과 N1)이라는 자에게 소개해주었다는 것이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유형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므로 D을 이용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변소에서 언급된 'N'을 피고인과 공범으로 보아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고 있으나, C은 'N'을 피해자와 별개의 인물로 언급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진술하는 N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에 관한 사항들을 비교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이 말하는 'N'은 피해자 J라고 보인다. 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8641 판결 참조). 증명의 부족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임야의 상속인인 것처럼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제안에 응한 D을 상속인 행세를 할 사람으로 C에게 소개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위 임야 현장을 보여주면서 이 상속받을 땅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D, C 등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D 사이에 위와 같은 제안이 오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진실한 상속관계를 알고 있으면서 C에게 D을 이 사건 임야의 상속인 행세를 할 사람으로 소개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는 점은 그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이 위와 같이 신빙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C의 편취금 중 자기앞수표 2,000만 원을 M을 통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사정은 C의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인데다가, 이러한 정황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직접증거인 위 C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사기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없다. 나.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2) M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D)에게 준다고 하면서 자기앞수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갔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그 위조된 공문서가 시흥등기소에 제출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그 위조범행을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