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5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별칭 'C')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메트암페타민의 일종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가, 2017.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경 화성시 D' 빌라 201호에서 야바 1정씩을 같은 태국인 동료인 EE, 별칭 'F'), G(G, 별칭 'H'), II, 별칭 'J')에게 각각 건네주고 그 대가로 이들로부터 1정당 5만 원씩 합계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고, 그 자리에서 이들과 함께 야바 1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7. 1.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9. 새벽 무렵 위 'D' 빌라 201호에서 야바 1정씩을 E, G, I에게 각각 건네주고 그 대가로 이들로부터 1정당 5만 원씩 합계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고, 그 자리에서 이들과 함께 야바 1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7.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위 'D' 빌라 201호에서 야바 1정씩을 E, G, I에게 각각 건네주고 그 대가로 이들로부터 1정당 5만 원씩 합계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고, 그 자리에서 이들과 함께 야바 1정씩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7. 8. 6. 21: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6. 21:00경 화성시 K 에 있는 'L' 클럽에서 야바 반(1/2) 정을 맥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2017. 8. 7.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02:00경 위 'L' 클럽 부근의 골목길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털어내고 그곳에 야바 1정을 부수어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8. 8, 18:40경 화성시 M에 있는 'N마트' 앞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잠복하고 있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Q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P(34세)과 마주치자 그대로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약 200m를 도주하던 중 "C, 폴리스다, 스톱!"이라고 소리치면서 뒤따라간 P에게 붙잡히면서 함께 넘어졌다가 먼저 일어나면서 P의 우측 갈비뼈 부위를 발로 힘껏 1회 걷어차고 P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인근 골목길로 뛰어서 다시 도주하였고, 약 60m 떨어진 거리인 화성시 Q 앞길에서 추격해 온 P을 향해 다시 주먹을 수회 휘두르면서 반항하다가 함께 뒹굴면서 넘어졌고 뒤쫓아 온 같은 부서 소속의 경찰관인 피해자 R(40세)가 "C, 아임 폴리스, 스톱!"이라고 외치면서 피고인의 저항을 제지하려고 몸으로 피고인을 누르자 피고인은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주먹과 발을 계속 휘두르고 밀치면서 피해자들과 함께 땅바닥에 수회 뒹굴어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고, R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팔 등에 수개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인 검거 등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사진기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원지법 2017고단5136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E), 사건요약정보조회(G) 1. 사진기록(검거현장, 피의자, 피해자) 1. 상해진단서(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공동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단독 투약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 저지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나 체포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늑골이 골절될 정도의 상해 및 심한 찰과상을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법경시태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4.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화성시 S에 있는 'T' 클럽에서 G에게 야바 2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17. 6. 1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2017. 6. 11. 밤 무렵 위 'I' 클럽에서 G에게 야바 2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다. 2017, 6. 17.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2017. 6. 17.경 위 'T' 클럽에서 E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라. 2017. 7.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T' 클럽에서 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바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