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65

범 죄 사 실 2021고단266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C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피고인은 2021. 4. 12. 15:11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받은 C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F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피고인은 2021. 4. 14. 13: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받은 F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1.7%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G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강제로 회수할 테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2. 16:47경 서울 강서구 H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C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C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C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12.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1.5%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높아서 저소득층 대상인 금번 대출이 어렵다. 신용도를 낮추기 위해 대출을 받아 돈을 넣었다 빼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카드에서 실제로 대출을 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내역이 남으면 안 되니 우리가 보내는 F카드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4. 14:1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J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F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F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13.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3.7%의 이자로 2,7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M 직원을 사칭하면서 ‘L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3. 16:30경 경기 이천시 N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공문서위조 가.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 피고인은 2021. 4. 14. 16:27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받은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피고인은 2021. 4. 16. 13: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14.경 피해자 Q에게 결제승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해외자금 1억 원이 세탁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금융권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4. 17:06경 서울 강서구 R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 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4. 16. 13:10경 위 R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 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합계 1억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15.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수원경찰서 경찰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 중인데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수사를 위해 당신의 T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6. 14:32경 서울 구로구 U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8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14.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W 직원을 사칭하면서 ‘X은행에 신청한 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4. 15:12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둔촌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W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S, K, I,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영상 확인 /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 범죄 현장 주변 CCTV 확인 / 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 피의자 A이 피해자 Q에게 행사한 금융위원회 서류 관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첨부 서류 또는 사진 있는 것은 이를 포함) 1. 통장사본, 계좌 거래내역 1. 압수조서 1. 금융감독원 검수확인서(원본), 각 완납증명서 1. 감정서 2021고단30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피고인의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에 등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것으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준 문서들도 업무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진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메일로 보내준 서류를 출력하여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문서위조 및 행사에 관한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에 의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시피싱 조직원이 이메일로 보내준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가 아니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위 서류를 출력하여 위조한 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액을 교부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사업장 방문이나 면접절차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근무하는 것이 결정되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채용절차는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직접 대면하여 채용하지도 않은 피고인에게 다액의 현금 수거를 맡기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였다는 법률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채용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서 돈을 건네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이동수단까지 택시로 정하여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복장,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으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도 그 액수를 확인하거나 영수증 등을 건네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국적이 불분명한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처리 과정은 법률사무소의 업무처리 방식으로 보기에는 비정상적이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한 업무가 법률사무소의 의뢰금 수금업무나 채권추심 업무였다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돈을 다음 단계의 수금처에 지급하도록 하지 않고, 굳이 보수를 지급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현금 수거책으로 채용하여 피고인을 거쳐 다음 단계의 수금처로 전달할 이유가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에서 미리 정해진 건당 15만 원의 보수와 현금 수금 과정에서 사용한 택시비 등을 취득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다음 단계의 수금처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의 취득한 위와 같은 보수는 위 업무내용에 비하면 과다하다. - 피고인은 최초에는 법률사무소의 고객들로부터 의뢰금을 회수하는 것이라고 소개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출력하여 작성·교부한 문서들은 다양한 금융기관과 국가기관 명의의 문서들이었다. - 피고인은 2021. 4. 12. 첫 번째 범행을 한 직후에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불법은 아닌지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가 ‘불법이면 사무실 어디로 오게?‘, ’혼날래 ㅋ‘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성명불상자를 더 추궁하지는 않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에게 자신이 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일은 아닌지 물어보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Q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까지 하는 등 이에 적극 가담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도 1억 원이 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