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98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단(이하 ‘보이스피싱 사기단’이라고 한다)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계좌이체 또는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거나 계좌이체 받은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회수하는 수금책, 피해금을 전달받아 해외에 있는 조직원들의 계좌로 이체해주는 전달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작업해서 만든 후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9. 10. 23.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5,7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E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A 채권팀장 명의의 계좌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돈을 송금할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의 계좌번호 및 예금주명 등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화금융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2019. 10. 23. 15:04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계좌로 20,504,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23. 15:30경 구미시 F에 있는 B 구미본점에서 위와 같이 이체받은 금원 중 20,000,000원을 인출하고, 인근 골목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주거래은행 거래내역을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고 일종의 편법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라는 설명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번호도 없고 의심. 아니면 신상 명세를 똑똑하게 명시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의심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창구 직원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의심을 하자 친구에게 빌린 돈이라고 성명불상자가 시킨 대로 거짓말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93, 153쪽), 피고인은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골목길에 CCTV가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152쪽), 피고인은 2016.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2,000만 원을 금리 연 9.8%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도가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렵다고 안내를 받았고, 대출이 가능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입보하는 방법과 현재 거래 내역 외에 최소 3,500만 원 이상의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안내받았다. 또한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을 지인을 통할 수도 있지만 성명불상자가 속한 회사의 시스템을 통하여도 가능하다고 소개를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후 성명불상자가 속한 회사의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17.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진행 완료시 대출금의 5%(2,000만 원 이상시 100만 원 고정)와 추가자금 이용수수료 20만 원을 G에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당일 진행 관련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진행 당일 상기 본인의 일상적인 단순 변심으로 취소시 2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거래실적 만들기 제안에 응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 전달하였다. 만일,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면 자신이 원하던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신분이 노출된 피고인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이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의 편취금을 전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는 대가로 어떤 이익을 취득하거나 약속을 받은 정황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이 완료되면 대출금 중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에서 묻는 경우 인출사유를 ‘친구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대답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으나, ‘작업대출’의 방법(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실제 목적을 숨길 필요가 있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 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은행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할 당시 은행으로부터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은 위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임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사건은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과는 행위의 태양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