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임차하여 입주할 계획이 없음에도, 단지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대출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 대출 브로커'라 한다)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대출 브로커와 함께 2016. 2. 26.경 서울 중구 E 소재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B은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하고, 임대인(B)은 임대차보증금 잔금시 위 부동산에 대한 기존 담보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6. 2.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은행 I 금융센터에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들이 서로 진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고,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 지급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6. 3. 4.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A과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J 주식회사 직원 K을 통하여 H은행에 제출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임대차계약파기 및 보증금 환불에 대한 확인서 작성, 대출금 입금시 현금 인출, 분배에 대하여 약속하고도 대출금이 입금될 때까지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숨김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 은행 성명불상 담당자를 통하여 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6. 3. 11. 11:00경 대출금 9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 M의 각 법정진술(증인 A의 진술은 피고인 B에 한하여) 1. M,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결과통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여신계좌적용금리조회, 대출금 계좌별 채권계산서, 보도자료, 전세계약파기서,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0, 22, 2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A과 공모한 바 없고, 자신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임대할 의사였으나 A이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를 정식으로 임대매물로 내놓았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아파트를 내어 놓았고 이를 본 A이 소위 'N'으로 추정되는 자와 함께 계약서 작성일 7-8일 전에 찾아와 집을 보고 갔다고 주장하나, 자신의 집을 내어 놓은 인터넷 카페와 관련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계약 내용은 2016. 2. 26.자로 이 사건 아파트를 2016. 3. 11.부터 2018. 3. 1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24개월간 임대하고,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3,500만 원은 2016. 3. 11.까기 지급한다는 것으로, 계약일로부터 불과 보름도 되지 아니하여 전세금 잔금을 완납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을 초면인 A에게 인도한다는 이례적인 내용의 것임에도, 당시 피고인은 새로 거주할 집을 구하지도 아니한 상태였고, 오히려 은행 측에 제출할 전세계약서에는 자신의 기존 주소지였으나 당시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던 다른 아파트(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아파트 P호)를 자신의 주소지로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계약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서 그에 관한 영수증을 임차인 A과 수수한 바도 없는 등 그 자체로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하고 있지도 아니한 지역의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약정된 내용의 전세계약서만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3. 4. 피해자 은행 측에 '임차인이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함에 따라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A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계좌에 전세자금 대출금 9,000만 원이 송금되는 날인 2016. 3. 11. 불과 4,500만 원 상당의 잔금 부족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것인데 그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데다, 피고인이 A에게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11:06 자신의 H은행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9,000만 원 중 모바일로 같은 날 11:14 자신 명의 Q은행 계좌에 3,000만 원, 같은 날 11:18 R은행 계좌로 2,000만 원 이체한 뒤 그 즉시 다시 자신 명의 S은행 계좌에 위 2,000만 원을 전자이체하고, 같은 날 11:31 H은행 천호동 지점에서 3,000만 원을, 11:44 S은행 강동역 지점에서 2,000만 원을, 11:52 Q은행 천호역 지점에서 2,3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7,300만 원을 여러 군데 은행을 돌아다니며 일부씩 인출하였는바, 전세자금을 대출한 피해자 H은행 측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관계인 전원(허위 임차인 A, 공인중개사 M)의 진술은 주요한 내용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대체로 일치하고, 특히 A은 자신은 브로커인 속칭 'N'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는 형식으로 버팀목 대출을 받아 돈을 분배받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통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16. 2. 26. M이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처음 만났으며, 당시에도 계약서에 서명만 할 뿐 이사 내지 임대차와 관련한 대화는 일절 한 바 없고 계약금도 지급한 바 없으며, 대출이 실행되는 날 피고인 남편이라는 사람이 가져온 현금에서 4,500만 원을 분배받았고, 당시 피고인 남편이 '여러 군데 은행을 다니다 늦었다'라고 말한 사실을 들었으며, 9,000만 원 중 피고인 측이 얼마를 분배받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 공모한 바 없는데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다른 사건관계인의 진술(공인중개사 M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서 대필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당시 피고인과 A이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으며, 계약금을 주고받는 모습도 보지 못했고,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이 '그건 잔금일에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는 것이다)이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데다, A 자신이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음에도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도 않는 등 진실된 것으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 브로커('N')을 통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T 이 사건 범행은 총책인 브로커를 통해 허위 임대인과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재원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자의 주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국가 재원에 피해를 가져오므로 위 대출금이 실제로 필요한 저소득자에게 2차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데다, 그 수법이 영업적, 조직적이고 불량하여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대출액이 9,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은 자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신 명의의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의 절반을 분배받았는바 가담 범위가 중하며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폐해와 죄질의 무거움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 직접 공인중개사를 섭외하고, 은행 측에 허위사실을 확인해 주고, 대출금을 나누어 이체하여 현금 인출하여 오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이 최소 1,700만 원 이상으로 판단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부양할 자녀가 있으며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