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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00: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에게 담배 냄새난다. 하지마라.’라고 자신의 손을 뿌리치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 아래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는 아니하였는데, 피해자와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감으며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갑자기 ‘남자친구가 있는데 왜 이러냐’며 차에서 내려 달아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 B의 이 법정과 검찰에서의 각 일부진술, 수사보고(피의자제출 카카오톡 대화)의 기재,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보고)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3. 29.부터 하루에 수십건씩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4. 5. E과 함께 노래주점에 갔을 때 서로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한 사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타기 직전에도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호감이 형성되고 입맞춤 등의 신체적 접촉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2019. 4. 5. 노래주점에서는 피고인과 손만 잡았지 입맞춤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당일 자동차에 타기 직전에 있었던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승용차 안에서 키스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내려서 피고인을 피하여 자신의 거주지로 달아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쫒아가서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 다다른 사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막다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입구로 내려온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다투게 되었던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인정하는 바인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임을 추단하게 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키스를 하던 중 키스하는 자세를 바꾸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으며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왜 이러냐’며 차에서 내려 달아났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존재를 이유로 피고인과의 키스를 거부하였다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키스를 시작하기 전에 거부하였을 가능성이 크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키스 도중에 거부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노래주점에서는 키스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당일에 있었던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는 등 가능하면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숨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추행행위를 범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쫒아가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다투기까지 한 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 피해자의 직장선배와 함께 술을 마실 때, 피해자의 직장선배와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의 존재에 대하여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남자친구의 존재를 밝히지 않고 피고인과 만남을 가지며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이 사건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00: 08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4: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E, F 등의 일행과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G(31세)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로 경찰이 온다는 것을 알고 E, F 등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하기 위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집으로 꺼져라”며 한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6~7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고, 다른 증거는 없다. 시간이 꽤 지난 뒤에도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것을 보면 그 말이 사실일 수 있다고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그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들도 있다고 보인다.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가 어렵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해자는 2019. 9. 14.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다. 그 이후 한 달 이상 진행된 조사에서도 피고인의 얘기는 없었다. 그러다가 2019. 10. 22. 고소장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처음에도 피고인을 지목했기 때문에 제가 주황색 옷 입은 사람을 작성을 한 건데요. 저도 그 날 정신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2019. 12. 30. 전화통화)“, ”저는 피고인에 대해서 얘기 안 한 적은 없습니다. 고소장 내기 그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정신도 없고 흥분한 상태라 말을 제대로 못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 경찰관에게 연락 왔을 때 정확하게 말하였거든요.(법정증언)“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처음 경찰조사에서 주황색 옷에 대해 한 말은 ”주황색 옷을 입고 모자를 쓴 친구가 달려와 욕을 하기 시작하며 저를 넘어뜨리고“이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그 당시 주황색 옷을 입었지만 모자를 쓰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피의자와 행위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다가 갑자기 등장하였다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찰관 오기 전과 후에 수차례(6~7번) 가슴 부위를 밀면서 ‘집으로 꺼져라’고 말했다고 하였는데(고소장 및 2019. 12. 30. 수사보고, 법정 증언 등), 2019. 10. 22. 전화통화 조사에서는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밀었고, 어깨를 3~4회 밀었다고 그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 그 때 같이 이루어진 출동경찰관에 대한 조사에서 조신명은 ”우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신체 접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아울러 2019. 9. 20. 내사보고를 보면 ”피해자는 최초 출동 다시 만취해 있는 상태로 자신을 폭행한 사람들이 다수였으며 현장에는 아무도 없고 도망을 갔다고 진술을 하다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자 최초 시비가 되었던 D의 일행 중 몇몇을 지목하며 일관되지 않는 주장을 하여 자신의 손목을 잡았다고 진술하다 밀쳤다는 진술로 번복하는 등 횡설수설 하였다.“고 출동경찰관이 기재하였다.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폭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 B과 이혼한 후 B과 교류하며 지내오던 중 B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B이 운영하는 ‘C’ 내부 기계의 부품을 몰래 가져와 이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B에게 생활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5. 20:39경 부천시 D,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견장기 부품 1개, 인쇄기 부품 1개, 제판기 램프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경기 부천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부분) 1. 증인 B, E의 각 증언 1. 공정증서 사본, 양도계약서 1. CCTV 출력물 4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과 이혼하면서 C과 관련된 모든 채권채무 및 그 영업용자산들을 B에게 양도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각 물건이 위 양도계약서에 포함된 물건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물건은 B을 거쳐 E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으로 수원시 권선구 D에서 ‘E교회’를 설립하여 기도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위 기도회 모임의 신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가 당시 이혼 문제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서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던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행이 온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헌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조상이 잘못을 많이 해서 네가 그 업보로 재앙을 가지고 태어났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아들이 죽을 수 있다. 너의 돈이 부정하고 악한 돈이기 때문에 그대로 썼다가는 아들이 죽는다. 나에게 주어 깨끗하게 정화시킨 후 사용해야 한다. 내가 보내라는 곳으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30. 위 E교회 건물 매도인인 F 명의 계좌로 교회건물 매매대금 34,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866,9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H은행), 각 계좌거래내역(I조합),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J조합), 통장거래내역(K은행), 계좌거래내역(I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I조합 (계좌번호 2 생략))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866,98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로부터 교회 헌금이나 개인적인 차용금을 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866,980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배우자와의 불화 및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이후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 등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도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신앙 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피고인에게 의존하면서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행이 온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아들이 죽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에 현혹되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많은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다가 그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합리성을 결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였고, 그 지급 액수가 1억여 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경제 형편에 비추어 지나치게 다액이고 피해자의 능력 범위를 상당히 벗어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내지는 카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상당한 부분을 피고인의 사적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헌금과 피고인의 사적 용도 지출금이 제대로 구분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통상적인 종교적 헌금에 해당한다거나 개인적인 차용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현혹되어 이를 믿고 착오에 빠져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지급된 금원이라고 보여지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길흉화복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배우자나 자식 등의 문제로 불행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불길한 예언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면서 이에 현혹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1억여 원 상당에 이르러 거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이나 피해변상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2021고단185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경 문신인 ‘타투’를 시술하는 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사무실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대고, ‘타투’ 시술이 가능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을 지인을 통해 고용하고,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광고를 하여 손님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사무실을 알아보고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타투‘ 시술에 필요한 문신기계 등 도구를 마련하고 지인을 통해 손님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9. 8.경부터 대전 서구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타투’ 시술소를 개업한 후, 2020. 1. 16.경 G으로부터 오른쪽 팔과 어깨에 문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태국인 ‘타투’ 시술자로 하여금 시술 부위에 바세린을 바른 뒤 잉크를 묻힌 전기문신기를 이용하여 G이 원하는 문신 도안 형태에 따라 상처를 내어 잉크색소가 피부에 주입되게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오른쪽 팔 부위에 문신을 새기도록 하고, 그 대가로 총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10명을 포함하여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시술 부위와 범위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투’ 시술을 해주어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2.경 대전 대덕구 H 3층에서 ‘I’라는 상호로 ‘타투’ 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자신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게시한 광고를 보고 ‘타투’ 시술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연락이 오는데 소개해 줄 테니 그 대가로 5만 원 ~ 10만 원을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20. 5. 29.경 위 ‘I’에서, 피고인 A의 소개를 받고 찾아 온 J의 오른팔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타투’ 시술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2.경부터 2020. 1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시술 부위와 범위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타투’ 시술을 해주어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1고단232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대전 서구 K 2층 ‘L’라는 상호의 타투 시술소에서 문신 시술 전문가인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M’)을 고용하고, 문신 시술 도구인 전기문신기, 바늘, 잉크, 크림 등을 준비한 후, SNS 홍보와 개인적 친분을 통하여 손님을 유치하고, 위 M은 위 ‘L’에 방문한 손님이 지정한 기초 도안을 문신할 몸에 붙여 착색시킨 다음 잉크를 묻힌 전기문신기로 위 도안 형태에 따라 피부에 바늘을 진동시켜 상처 속에 잉크가 묻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N 등 총 8명의 손님에게 ‘타투’ 시술을 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경찰 진술서, 문신 시술받은 사람들의 email 진술서 [2021고단23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문신 시술부위 사진, SNS 문신 시술 광고 캡쳐사진, O 문신 시술부위 사진, P 문신 시술부위 사진, Q 문신 시술부위 사진, R 문신 시술부위 사진, S 문신 시술부위 사진, T 문신 시술부위 사진, U 문신 시술부위 사진, B이 사용하던 V W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B 거래내역 제출 및 시술받은 사람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장소 확인), 업장 외관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들이 의료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상당히 긴 점, 이 사건 범행 상대인 피시술자들 중에는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등 불리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0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2.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폭행 피고인 2020. 11. 20. 03:00경 성남시 수정구 B빌딩 지하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19세)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던 중, 자신을 무시한 채 흡연실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6. 12:3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 150에 있는 관공서인 신흥지구대에서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병을 들고 찾아가 술을 마시며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야 커피 좀 타와봐라, 씨발새끼들아” 라고 하고, 지구대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며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마스크를 벗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촬영 동영상 첨부, 폭행, 현장임장, 목격자 E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폭행 및 관공서 소란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20:00경 상주시 B에 있는 'C' 로비에서 예전에 자신을 고소하였던 피해자 D에게 "너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을 맞았다, 개새끼, 죽여버린다,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컴퓨터 스피커 1개를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충청남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8. 23.경 충청남도 지역 내 유흥주점, 콜라텍 등에 대하여 2020. 1. 18. 00:00경부터 2021. 1. 31. 24:00경까지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1. 23:17경 위 ‘C’ 유흥주점에서, 불상의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점검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건물 4층 및 계단 리모델링 공사를 피해자 C에게 의뢰한 도급인이며, 피해자는 서울 강북구 D ***호에서 'OOOO'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21.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11:00경 위 건물 4층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테리어 공사는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배사 E등 공사 인부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그러면 내가 왜 너한테 맡기냐 개새끼야, 내가 사람 불러서 그냥 맡기지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1.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10:00경 위 건물 4층에서, 피해자에게 의뢰한 대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도장공 E 등 공사 인부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게 도배 끝난거야? 개새끼야, 니가 볼 때는 마감이 된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4. 18:3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바디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5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20. 3. 25.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 17:55경 제주시 B 지하,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소주를 검은 봉지에 넣고 들어가서 술병을 개봉하여 마시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독한년아, 마음대로 해라, 안나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술병을 발로 차 깨트리는 등 같은 날 18:20경까지 행패를 부리고, 나. 2020. 3. 27. 범행 피고인은 2020. 3. 27. 11:50경 제주시 B 1층, 피해자 E(남, 3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에 들어가서 큰소리로 “나는 유치장에 갔다왔다. 내가 왜 방화범이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거꾸로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같은 날 12:05경까지 행패를 부리고, 다. 2020. 3. 29.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 00:00경 제주시 G, 피해자 H(여, 62세)가 운영하는 ’I‘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테이블과 의자, 장식용 화분을 발로 차서 엎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담배를 피우면서 “나 못 나가, 나 다방 마담 잘 알아, 맘대로 해.”라며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1. 1. 17.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2021. 1. 18. 00:00부터 2021. 1. 31. 24:00까지 단란주점 등에 대해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21:00부터 같은 날 21:32경까지 위 단란주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2명, 여성 1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여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행정명령서, 집합금지명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예방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확산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6. 22:00경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되었다는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감염병환자로서 역학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6. 22:01경 순천시청 감염병관리과 소속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순천시 B에 있는 C의 운영은 남편이 하여 저와 접촉한 손님들이 없었고, 목욕탕 등 다중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6. 1.경부터 2021. 6. 5.경까지 순천시 D에 있는 ‘E’을 매일 이용하였고, 2021. 6. 2.경부터 2021. 6. 5.경까지 남편과 함께 위 ‘C’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과 접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천시보건소 공무원 F, G ↔ 피의자 A 통화녹음) 1.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발생한 확진자 수 파악) - 확진자 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코로나19 확진 판정 시간에 대한) 1. 수사보고서(역학조사반원증 첨부 보고) - 역학조사반원증 사본 1. 수사보고(역학조사관 F의 진술 청취 보고) 1. 행정명령서, 심층역학조사서, 피의자 GPS 기록, 피의자 전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거짓진술은 감염병의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은 목욕시설을 매일 이용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등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하였으므로, 방역당국이 조기에 출입자를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방역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거짓진술로 인해 방역공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1. 24. 00:00부터 2020. 12. 7. 24:00까지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한 내용의 집합제한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6. 21:52경 위 C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21시가 도과하였음에도 술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함으로써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공문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20:50경 이천시 C연립' 앞 노상에서, 침대설치기사인 피해자 B(남, 37세)이 침대 설치작업을 위해 잠시 세워놓은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왼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찬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 제2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폭력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03:00경 인천 서구 B,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52세)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붙자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및 피해자 현장 및 지구대 언행에 관하여),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19:17경 인천 남동구 B,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귀가하세요”는 말을 듣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D지구대 경장 E의 멱살 부위를 1회 잡은 뒤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7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8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8. 01:30경 창원시 성산구 B, 3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 F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받치고 피해자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항문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21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 F을 밀친 뒤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 G에게 마이크를 던져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리모컨으로 취소 버튼을 눌렀는데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방 리모컨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TV와 시가 1,020,000원 상당의 노래방 반주기를 쳐서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마이크 1대를 던져서 시가 480,000원 상당의 엠프 4개를 망가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 등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강제추행 및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