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85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070, 15**으로 시작하는 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 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이하 ‘중계기’)를 설치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삼성전자 휴대폰에 유심을 삽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 &amp; 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을 이용하여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휴대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2. 15.경 B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 C, 카카오톡 닉네임 : D)로부터 ‘휴대폰과 유심을 보내줄테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와이파이 수신 상태를 유지하면 월 40만원을 주겠다. 둘째 달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인상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D’의 지시에 따라 CMC 기능으로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MC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 16.경부터 2022. 3. 8.경까지 대전 유성구 E고시텔 F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D’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회선과 연결된 유심 등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 10개와 삼성 휴대폰 15대를 전달받고, 위 ‘D’으로부터 받은 원격 조종 프로그램(Biz Daemon)을 위 휴대폰에 설치하여 해외에 있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CMC 기능을 작동시켜 위 유심과 연결된 휴대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중계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2. 10:50경 불상지에서 위 통신 중계 기능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2. 15:00경 대전 서구 둔산로 155에 있는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을 통하여 2,000만원, 2022. 2. 23.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2,021만원, 2022. 2. 24.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을 통하여 1,120만원 등 합계 5,141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18.경부터 2022. 3. 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삼성 휴대폰(갤럭시 S10)에 삽입하고 원격 조종 프로그램(Biz Daemon)을 설치하여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통해 CMC 기능을 작동시켜 위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총 10회선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서 1. 범행현장 및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삼성 휴대폰 14대에 대한 상세정보(모델명, 모델번호, IMEI, 전화번호 확인 및 사진 첨부)] 및 압수한 휴대폰 15대에 대한 상제정보 화면사진 1.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본 및 압수한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 1. 피의자 계좌내역 1. 전자정보확인서 및 정보저장매체 인수증 1. 피해자가 제출한 성명불상 유인책과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및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교부한 현금의 인출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수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비교적 짧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