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경 밀양시 D, E, F, G, H, I, J, K, L 토지 9필지 및 이 사건 토지에 세워진 축사건물(이하 이 사건 축사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M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건 축사 등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N 및 부동산중개업자 O은, 이 사건 축사 등의 진입로가 M 소유의 이 사건 축사 등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사실은 이 사건 축사 등의 진입로는 P 소유의 밀양시 Q 토지(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2.경 밀양시 R에 있는 'S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축사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착오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축사 등을 매수하며 이 사건 진입로 역시 매수하는 것으로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12.경 이 사건 진입로가 포함된 이 사건 축사 등의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6,300만원을, 2011. 5. 27. 경 잔금 명목으로 5억 6,700만원 등 합계 6억 3,000만원을 소유자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M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4. 12.경 위 제1항 기재 이 사건 진입로가 사실은 P 소유의 밀양시 Q 토지인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위 P로부터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위인 T 명의로 이전할 것을 마음먹고, 2011. 4. 중순경 위 P로부터 위 밀양시 Q 토지를 매수하고, 2011. 6. 8. 경 위 T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U의 각 법정진술 1. M, O, V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 U, V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등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전부가 실질적인 피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변제나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엿보이지 아니함은 물론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그대로 토지 매도를 의뢰하였을 뿐이고 문제된 이 사건 진입로 이외에 다른 진입로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지급한 금액 전액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의로 등기가 마쳐지지 못한 토지로 한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중개인들과 함께 이 사건 축사 등과 이 사건 진입로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진입로는 콘크리트 포장이 된 상태로 이 사건 축사까지 연결되어 있고 커다란 철제 대문이 설치되어 있는 주된 출입로여서 당연히 매매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2~3월이 지나 현장에 가보니 진입로에 설치된 대문이 잠겨있고, 메모에 연락처가 있어 전화를 하니 땅 소유자라는 사람이 6000만 원에 매수를 하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건 진입로는 피해자가 잔금을 치른 직후 피고인의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다시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으며, 만약 이 사건 진입로가 매매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인 피해자를 대리하던 공인중개사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축사 등을 방문하였는데, 이 사건 축사 등에 인접한 이 사건 진입로에는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었던 것을 물론 철제대문에 열쇠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인지 M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둘 중의 한 사람이 잠겨져 있던 철제대문을 열쇠로 열어 함께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진입로는 당연히 매매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았으며 다른 통로로 보이는 곳이 있기는 하였지만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은 전혀 아니었고 나중에 이 사건 토지가 매매계약서에서 빠졌다는 것을 알고서는 사무실에서 난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인 피고인을 대리한 U과 V도 O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V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잔금을 치른 2011. 5. 27.로부터 약 일주일 가량 지나 피고인이 찾아와 이 사건 진입로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에 매수하라고 전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사위 명의로 이전되었다고는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진입로의 소유명의 자이던 P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축사 등과 진입로는 사실상 20여년 전에 망 W에게 돈을 다 받고 매도한 것이었는데, 2011년경 피고인이 망 W의 부인인 X과 함께 찾아와서 이 사건 진입로가 등기이전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등기를 해달라고 해서 서류를 해주고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축사의 진입로가 막혀있는 것으로 보였고 다음날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P라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P라는 사람을 수소문하여 일부 돈을 지급하고는 사위인 T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받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축사 등과 이 사건 진입로는 본래 P의 소유이었는데 P는 약 20여년 전망 W에게 이 사건 축사 등과 이 사건 진입로를 모두 매도하였고 W이 사망한 이후에는 그 처인 X과 그 자녀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2008년경 X이 동생인 M에게 매도하였으며, M은 2009년경 피고인에게 매도를 의뢰하였고 2011년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이 사건 진입로는 등기부상으로는 계속하여 P의 명의로 남아있었으나 계속하여 이 사건 축사 등과 일체를 이루어 거래되어 왔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이용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축사를 매수한 2011. 4. 12.부터는 불과 2개월, 피해자가 잔금을 치른 2011. 5. 27.로부터는 불과 12일 이후에 이 사건 진입로를 자신의 사위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점, 이 사건 진입로의 현황 등에 볼 때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진입로가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금액은 매매대금 전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M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