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비트코인 1구좌에 1,300만 원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서 아무나 사지 못한다. 내가 아는 회사가 12월 말까지 2구좌씩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사고 싶어도 1구좌밖에 못산다. 2구좌를 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아는 회사라는 E회사(이하 ‘E회사’이라고만 한다)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고,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곳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하여 투자하거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회사에 투자금으로 입금하여 피해자에게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회사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회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비트코인 6개(2구좌)를 피해자의 E회사 계정으로 이체하여 주었다. 그런데 E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피해자가 이를 회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회사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1) E회사은 관련 판결에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고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회사임이 인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고합548, 966(병합), 1061(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7. 선고 2020노596 판결]. 또한 E회사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하위 투자자 투자금의 3% 내지 10%까지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영업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위 판결문 참조). 2)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방조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다단계 사기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여러 명에게 E회사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개인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E회사이 다단계 사기 영업을 하는 사실을 잘 알고도 추천수당을 받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직접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의 E회사 계정에 이체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의 E회사 계정에서 발생한 수당을 피해자의 E회사 계정에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매우 떨어진다. 즉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비트코인 6개를 실제로 구입하여 주었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26쪽). 그런데 검찰 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인 2018. 12. 19. 비트코인 3개를 G(또는 ‘H’, 이하 ‘G’라고만 한다)에게 보냈고, 2018. 12. 21. 나머지 비트코인 3개를 G에게 보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20쪽), 검찰 2회 조사에서는 수당으로 받은 비트코인 3개, 실제 구입한 비트코인 3개를 합하여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체해주었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298쪽). 그런데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에게 이체한 비트코인 6개는 모두 수당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피고인은 모순점이 드러나면 계속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떨어진다. 5) 또한 피고인은 2019. 1. 14.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투자 이익금을 보내준다며 “H(E회사캐)” 명의로 108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실제로는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한 돈이었다.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는 G가 피해자에게 돈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24쪽), 검찰 2회 조사에서는 G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305쪽) 그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할 때, 앞서 든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회사이 비정상적인 회사임을 잘 알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현재 E회사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비트코인을 이체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E회사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캡쳐한 사진(증거기록 260쪽, 증 제6호증), 피해자 및 증인 I의 진술에 의할 때, 설령 E회사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비트코인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E회사 계정에 가상의 비트코인 6개가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투자 당일 I를 통하여 E회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고, 해당 어플리케이션 및 사이트 화면에 의할 때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비트코인 6개가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한동안 수당 명목의 비트코인이 등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준 돈으로 비트코인을 새로 구입하여 이체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이체해준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이체하든, 기존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이체하든, 그 둘 사이에는 어떠한 경제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J 역시 E회사에 상당히 큰 금액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고, J은 이를 이유로 K 등을 고소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투자를 권유한 G, L(M), K 등에 속았고, 이를 사실로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즉 피고인 역시 다른 주범 등에게 속아, E회사이 돌려막기식으로 운영되는 회사인지 모르고, E회사이 실제로 E의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 표시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4) 피고인은 2018. 12. 초에야 E회사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20일도 되지 않아 2018. 12. 20.에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일도 되지 않은 그 짧은 시간 동안 E회사이 비정상적인 회사라는 것을 알아챘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5) 투자 이익금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당으로 지급된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이를 투자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G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G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지급할 것을 부탁하여 이를 피고인이 직접 지급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305쪽). 그런데 현재 G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만일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직접 이체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