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16

범 죄 사 실 2021고합216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매수 1) 2018.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 19:00경 대마 판매사이트 ‘D’에 접속하여 대마판매자 E에게 대마 약 3g을 주문하고 같은 날 19:50경 위 E이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로 대마매수대금 0.0611비트코인(약 28만 원 상당)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또는 선릉역 부근 이하 불상의 빌라 1층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E이 그곳에 숨겨놓은 대마 약 3g을 찾아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19.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경 대마 판매사이트 ‘D’에 접속하여 대마판매자 F(일명 ‘G)에게 대마 약 3g을 주문하고 같은 날 20:18경 위 F가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로 대마매수대금 0.07726342비트코인(약 30만 원 상당)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F가 그곳에 숨겨놓은 대마 약 3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2018. 12. 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5. 00:3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담배 1개비의 내용물을 비운 후 그 안에 제1의 가.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5. 01: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담배 파이프 안에 제1의 가.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g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9. 2. 1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2. 13.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담배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비운 후 제1의 가. 2)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g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3.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담배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비운 후 제1의 가. 2)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g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357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8. 9. 12.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수 대금 중 일부인 90,000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A은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 ‘D’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3g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0.0384 비트코인(약 273,677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은닉해 놓은 대마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82,161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12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9. 4. 1.경 피고인 C은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수 대금 중 일부인 100,000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A은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 ‘I’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2g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0.04279659 비트코인(약 200,588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은닉해 놓은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6. 7. 30.경 피고인 C은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마 매수 대금 187,200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B은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 ‘D’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2g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0.2494836 비트코인(약 186,364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 주택단지에서, 그곳에 은닉해 놓은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19,482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14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경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 ‘D’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1g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0.0152비트코인(약 112,176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은닉해 놓은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5,770,447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74.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경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 ‘D’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1g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0.17741999비트코인(약 117,097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 주택단지에서, 그곳에 은닉해 놓은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773,286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51.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7.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J로부터 대마를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5. 1.경 J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B에게 대마 약 5g을 구입해달라고 하여 동액 상당을 송금한 후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의 18번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10g 중 5g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2.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J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K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대마 5g을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B의 대마 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9.경 서울 은평구 L, M호에서, 대마 약 1g을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1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사본]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매수대금 재확인 보고, 피의자 N 등 6명 비트코인 거래내역 수사) 1. 각 비트코인 지갑, 피의자 비트코인 송금내역, O 사이트 비트코인 시세 출력물 1부, 비트코인 거래내역, 회원정보 회신내역 등, E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1~3회) 2021고합3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본건 관련 P의 판결문 첨부, 범죄일자별 O 비트코인 시세 첨부,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수정 필요, 추징금 산정), 각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인적사항 특정, A의 Q 비트코인 사용내역 및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B, C 특정 경위, A의 Q 비트코인 출금내역 추가 확인 및 공범 C B 관련 진술, 대마 매수 공동범행 관련 피혐의자들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C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O, Q 비트코인 사용내역 및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22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680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노562호 판결문, O 사이트에서 범죄일자별로 출력한 비트코인 시세, 거래내역, 피고인 제출 자료, A 비트코인 등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다만, 피고인 B, C과 공동으로 매수한 판시 제2, 3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다만, 피고인 A, C과 공동으로 매수한 판시 제2, 4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2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대마 공동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대마 공동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는 별지와 같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에 해당하는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 범위 상한 징역 1년 6월에 그 1/2인 징역 9월과 1/3인 징역 6월을 거듭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마는 사용자의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매매나 흡연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대마 매매, 흡연, 매매 알선 등 다양한 태양으로 대마 관련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취급된 대마의 양 등을 고려하면 그 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수사에도 협조적으로 임하였다. 피고인들의 대마 매매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은 대마를 판매나 유통 등의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의 대마 흡연 범행은 그 수량이나 횟수에 비추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A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어 개전의 전도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