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7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F건물 1층에서 'G게임 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5.경부터 2019. 3. 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현장법사 30대, 시스타포커 20대, 서유기전 2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제공하면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 10,000점당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쿠폰 1장을 교부하고, 위 쿠폰을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합계 3,7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포인트에 대한 쿠폰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A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포인트에 따라 쿠폰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이를 다시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은 2018. 12, 15.경부터 2019. 3. 6. 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피고인 D 2019. 1. 중순경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각각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플라스틱 쿠폰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게임기 상단에 기재하여 주고, 피고인 E은 2019. 1. 18.경부터 2019. 3. 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을 정리하고 손님들을 관리함으로써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내용 알림(G게임랜드),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알림(G게임랜드) 1. 내사보고(G게임랜드 영업여부 등 확인) 1. 수사보고(현장사진 붙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몰수 및 추징가액 산정) 1. 감정결과회신[현장법사구미경찰서, Sistar Poker(시스타포커)구미경찰서, 서유기전경북구미경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경품 등 제공 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경품 등 제공 사행성 조장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증 제1~4, 8~26호) 1. 추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33,236,000원 = 3,750만 원( 피고인 A의 게임장 운영기간 75일 × 1일당 매출 50만 원, 증거기록 178쪽) 위와 같이 몰수된 현금 4,264,000원(= 압수된 증 제13~26호의 합계액]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1만원 × 37매(증 제13호) + 5,000원 × 6매(증 제14호) + 1,000원 × 34 매증제15호) + 5만원 × 16매(증 제16호) + 1만원 × 160 매(증 제17호) + 5,000원 × 11매(증제18호) + 1,000원 × 369 매증제19호) + 5,000원 × 2매(증 제20호) + 1,000원 × 185매(증 제21호) + 1만 원 × 6매(증 제22호) + 1,000 × 273매(증 제23호) + 1만 원 X 11매(증 제24호) + 5,000원 X 3매(증 제25호) + 1,000원 X 353매(증 제2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머지 피고인들 벌금 5만 원 ~ 3,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경품 등 제공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2)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2) 나. 나머지 피고인들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의 규모나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사건과 같이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이를 도운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