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13

범 죄 사 실 [역할분담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을 도메인으로 사용, E→F→D로 사이트명 변경, 이하 ‘사이트 1’이라 칭함)’, ‘G((인터넷주소 2 생략)을 도메인으로 사용, 이하 ‘사이트 2’라 칭함)’, ‘H((인터넷주소 3 생략)을 도메인으로 사용, 이하 ‘사이트 3’이라 칭함)’의 운영사장으로서 도박사이트의 개설 및 서버관리, 사무실 계약, 직원채용 및 급여지급, 충환전 시제금 조달, 범죄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I은 ‘사이트 2’ 지사의 공동운영자로서 도박사이트 개설 및 서버관리, 사무실 계약, 직원채용 및 급여지급, 충환전 시제금 조달, 범죄수익금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사이트 1’, ‘사이트 2’, ‘사이트 3’의 자금관리책으로서 사무실 직원채용 및 관리, 사이트 정산(보고), 시제금 관리, 운영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사이트 2’, ‘사이트 3’의 중간관리자로서 사이트 직원관리, 사이트 정산(보고), 시제금 관리, 범죄수익금 현금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J, K, L(각 사건분리)은 ‘사이트 2’ 운영사무실(콜센터) 직원들로서 도박사이트 충·환전,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사이트 조직구성 및 수익금 배분구조] ‘사이트1(D)’의 조직은 최상위 본사 → 지사 → 총판 → 매장→ 회원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상위 본사에서 사이트 이용 회원들에게 게임 1회당 총 배팅금액의 11.7~12.7%를 ‘딜러비’로 공제하여 최상위 본사 수익금으로 귀속시키고, 최상위 본사는 지사가 모집한 회원들의 ‘사이트 1’ 이용 배팅총액의 10.3%를 수수료(일명 : 똥비)로 지급하고, 지사는 총판이 모집한 회원들의 ‘사이트 1’ 이용 배팅총액의 9.6%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총판은 매장이 모집한 회원들의 ‘사이트 1’이용 배팅총액의 8.9%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매장은 회원들의 ‘사이트 1’이용 배팅총액의 0.1%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사이트 2’과 ‘사이트 3’의 조직구조는 본사 → 루트본사 → 부본사 → 총판 → 매장 → 회원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사에서 사이트 이용 회원들에게 게임 1회당 배팅 총액의 3%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본사 수익금으로 귀속시키고, 본사는 루트본사 하부에 있는 부본사-총판-매장이 모집한 회원들의 배팅총액의 3.9% 또는 루징(손실금액) 75%를 수수료(일명:루징비용)로 지급하고, 부본사, 총판, 매장은 루트본사가 임의대로 설정한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지급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경부터 2022. 3. 28.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M오피스텔 N호 등에서, 위와 같은 조직을 통하여 ‘매장’에 게임머니를 제공한 후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매장’에서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사이트1’에 접속하여 숫자와 모양이 다른 카드 또는 화투로 낮은 숫자의 배열 등 우연히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비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는 방식의 ‘바둑이’, ‘홀덤’, ‘맞고’ 등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게임이용자가 취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매장 등 하부조직을 통하여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주거나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경부터 2022. 3. 28.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M오피스텔 N호 등에서 ‘사이트 1’을 운영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30,217,227,229원의 도금을 걸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이트 2’ 운영의 의한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I, J, K, L 등과 공모하여, 2021. 1.경부터 2022. 1. 11.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O건물 P호 등에서 ‘사이트 2’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이용자들로부터 ㈜Q 아산지사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일정 금원을 입금 받고 이용자들이 송금한 금원만큼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돈을 걸고 카드 2장의 조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등 도박에 베팅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시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합계 182,500,000,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L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사이트 3’ 운영의 의한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1. 15.경부터 2022. 3. 28.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M오피스텔 N호 등에서 ‘사이트 3’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이용자들로부터 본사에서 관리하는 법인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 받고 이용자들이 송금한 금원만큼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돈을 걸고 카드 2장의 조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 속칭 '바카라' 등 도박에 베팅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시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합계 44,638,375,358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C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O 입주자정보 회신내용 1. M 입주자정보 회신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 A 1. A-B 통화내역 1. A-B,C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G’ 운영사무실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전화번호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1. A 사용노트 사본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도박사이트 D 캡처 1. 도박사이트 G 접속화면 1. 도박사이트 H 접속화면 1. 도박사이트 D 접속화면 1. 범죄수익금 관련 계좌내역 1. G 사이트 사용계좌 거래내역 CD 첨부 1. 수사보고서(D 사이트 범행기간 및 도금규모 특정), D사이트 정산파일 정리자료 1. 수사보고서(H ‘(인터넷주소 3 생략)’ 압수자료 분석) 1. 수사보고서(H 본사 ‘T’ 도금규모 및 수익금 특정)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H’ 사이트 운영 정황 학인)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G’ 사용 계좌 특정) 1. 수사보고(사무실에서 발견된 USB에 ‘H, G’ 도박사이트 관련 정보 확인), ‘T코인’ 출력물, ‘코인계획’ 출력물 1. 수사보고(사무실 PC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 H 관리자페이지 접속내역, 노트북 원파일 폴더에 캡쳐된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등 영업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호[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증 제18, 20호는 이 사건 각 범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사이트1 운영기간 동안 수익 1억 2,400만 원(= 600만 원 × 2개월 + 400만 원 × 28개월), 피고인 B의 경우 사이트1 운영기간 동안 수익 1억 2,000만 원(= 400만 원 × 30개월), 피고인 C의 경우 사이트2, 3 운영기간 동안 수익 3,600만 원(= 300만 원 × 12개월)을 각 추징함, 검사가 구하는 각 추징액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중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불법적인 도박사이트 운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사행심 조장과 건전한 근로의식 저하 및 그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이차범죄 유발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 A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과거 동종 범죄를 방조한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그 책임이 가장 큼에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진술을 이리저리 바꿔가며 그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도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을 비호하기에 급급하는 등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사이트의 규모와 운영 기간,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와 취득한 수익 및 피고인 C의 경우 이 법정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및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