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 만원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5. 3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1433]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2. 10. 3.경 창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C' 카페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60만원을 송금해 주면 캐논 600D 카메라 1대와 가방 등 그 외 부속품들을 버스 편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29.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5,197,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830]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9.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임진각식당 앞 사거리에서 합성동 방면에서 도계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1세) 운전의 G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소답동 임진각식당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이유로 위 E 차량이 보험 가입된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접수를 신청하면서,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I이 피보험자로서 위 I이 운전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명 1인 한정특약이므로 마치 피고인이 위 I인 것처럼 위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I을 운전자로 하여 보험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4.경 위 교통사고 피해자 H, F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265만 57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H, F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2012. 8. 16.경 보험금으로 117만 8,770원을 지급받았다. [2013고단2071]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창원시청 후문 앞 도로를 롯데아파트 방면에서 정우상가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J(31세)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의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꿈나무유치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용호동 창원시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D,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진술서 및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각 입금내역서, 각 송금영수증, 각 문자대화내용, 광고게시물, 무통장입금증, 이체영수증, 거래명세표, 각 송금확인증, 통신자료회신, 각 송치서사본, 각 사진, CCTV자료제공요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단1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보험범죄신고센터 접수사건, 자동차보험사고 접수 및 내용, 자동차보험계약내용, 각 자동차보상통합원장, 각 사진, 본청결격조회 [2013고단2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