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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20. 3.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재무회계부 부서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6세)은 2012.경부터 위 B의 재무회계부에서 피고인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한 D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5세)는 2017. 6.경부터 B의 협력업체인 F 호텔의 경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여름 이하 일자불상경 D, G 등 부하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술자리로 나오도록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D의 상급자로서 D의 인사 등 회사 근무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위 술자리에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더라도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주변에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가을 이하 일자불상경 거제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D, G 등 부하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와 같이 위 술자리에 나오도록 한 후, D, G 등 부하 직원들이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와 술자리에 단 둘이 남게 된 틈을 타, 피해자를 향하여 몸을 돌린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은 채 피해자의 손을 수회 주무르면서 피해자에게 '(D 때문에) 관리자 업무가 힘들다.', 'C 씨 (나를) 한번 안아 달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1회 끌어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이하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약 23살 어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피해자의 인사 등 회사 근무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더라도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주변에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하순 이하 일자불상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등 부하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다른 직원들이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와 술자리에 단 둘이 남게 된 틈을 타,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잘해보자'는 말과 함께 한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등 뒤로 뻗어 브레지어가 착용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툭툭 치고, 이어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향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툭툭 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이하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그 영향력 아래 있는 패해자들을 반복하여 추행한 사안으로 엄벌할 필요성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자 E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유리한 정상]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01:26경 제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피해자 B(여, 36세)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신의 나체 사진 2장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그 무렵 위 사진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19:1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피해자 E(가명, 여, 32세)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 2장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그 무렵 위 사진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속기록, 성기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범행 횟수,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례, 검사의 구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9.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208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8. 22:55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앞 해운대해수욕장 바닷가 C에서, '외국인이 술을 먹고 노래를 불러 시끄럽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가 현장 상황 파악 등 신고처리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외국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것을 E과 F가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고성을 지르며 팔꿈치를 들어 F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E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두를 듯이 행동하며 "너네들 때리고 징역을 살겠다. 내가 52살인데 나이가 벼슬이냐, 수갑 채워봐."라고 소리 지르고, "뭘 누구 마음대로 판단하나."라고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과 모자를 바닥에 던져 E과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437] 2. 2019. 8. 14.자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4. 22:20 경 부산시 해운대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여, 42세) 운영의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상의를 벗고 하의도 벗으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2:50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4. 20.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4. 20. 22:50경 부산시 해운대구 J에 있는 K 음식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L(여, 23세)과 그녀의 가족들에게 "술을 가지고 온나"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피해 피해자 가족들이 다른 테이블로 옮겨 식사를 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와 그녀의 가족들을 향하여 피고인의 선글라스와 라이터를 던지고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피해자 M(남, 43세) 운영의 위 K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종업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3:10경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번),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등 첨부) [2020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K식당 내 CCTV영상 캡쳐 사진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행패하는 영상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성향의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가석방이 되자마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범행수법도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2세)을 알게 되어, 2020. 3. 8. 저녁 무렵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시 노원구 일원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9. 04:00경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언니(B) 저 방에 있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방에서 나갔다가 피해자가 잠든 뒤 다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밀치며 '언니 저 방에 있다, 어쩌려고 이러냐'라고 말하자 방에서 나갔다가 피해자가 잠든 뒤 재차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피해자의 손을 깍지 끼듯이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과 같이 성기를 삽입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푹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관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싸면 안돼'라고 하면서 피고인 성기를 빼려고 손으로 밀어냈어요. 제가 '언니 저 방에 있다. 나 언니 아니다. 어쩌려고 이러냐'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피고인 성기 주변을 세게 밀어서 성기가 빠졌고 피고인은 아무 말도 없이 옷을 챙겨서 나갔어요."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3. 10.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는 피해자가 간이한 양식의 서면에 자필로 피해경위를 간략하게 적은 것에 불과하여 진술서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성기삽입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거실에 있다가 피해자의 방에 여러 차례 들어갔는데,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만취한 상태라서 전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드문드문 기억이 난다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피해자의 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고, 피고인이 기억하는 추행 부분은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삽입을 시도하다가 발기가 되지 않았던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바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다음날인 2020. 3. 10.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에서 달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여자친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2018. 2경 C을 통해 알게 되어 약 2주간 교제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6. 30. 19:57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가계정 아이디 'G'로 F의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발바닥 핥게 해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가. 2018. 10. 11.경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1. 13:18경 위 주거지에서 F 가계정 아이디 'H'로 피해자가 올린 F 게시물에 "야 댓글 삭제하면 죽여 버릴 거야 답장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나. 2019. 8. 11.경 협박 피고인은 2019. 8. 11. 11:12경 위 주거지에서 F 가계정 아이디 'I'로 F의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차단하면 섹스할때 사진이랑 너랑 카톡 했던 캡처본 스폰 몸대준다 했던 거, 니 남친한테 다 보낼거야, 말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14:1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C'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2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2.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42,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등 일체 1. 각 E회신 1. 내사보고(순번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2. 19:00경 서울 강북구와 성북구 소재 공원을 돌아다니며,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3. 00:13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 사실과 같이 돼지표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담을 넘어 2층 난간에 올라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방범용 CCTV CD, 피의자 침입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에 대해,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환각물질에 심각하게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거침입의 경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02:2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던 피해자 D(여, 32세)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양 볼을 손으로 세게 눌러 입을 벌리게 한 후 키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혀로 피해자의 입술과 볼을 핥고 피해자의 겉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는 매우 심한 것이었고, 게다가 가게 점주와 직원 사이에서 피해자로서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추행을 당한 것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줄곧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결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08: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일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보지의 전선을 아느냐? 좆이 벌떡 벌떡 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왼손을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캡쳐 사진 및 CCTV 증거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희롱하고 추행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전문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4. 19. 09:21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자와 여자의 성기가 교접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1. 09:25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에게 전송된 사진 등,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성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17:4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정자동 638-27에 있는 울산수협정자어촌계 활어직판장 앞에서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서, 수사보고서, 견적서 사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9.부터 2015. 5. 2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5. 1. 22:20경 화성시 동탄면 송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83km 지점에서 B 액트로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5. 5. 1. 당시 자신의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이 2015. 5. 1. 현재 적법하게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대상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대상자가 소재 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공고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이 때 공고의 요건이 되는 "소재불명"은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위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증거에 의하면, 광양경찰서장이 2015. 3. 10. 피고인에 대하여 면허정지처분을 한 다음 2015. 3. 17. 및 같은 해 4. 6. 두 차례에 걸쳐 면허정지처분 통지서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광양시 C, 202호"로 발송하였으나, 2015. 3. 17. 발송된 통지서는 도달 여부를 알 수 없고, 2015. 4. 6. 발송된 통지서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자, 2015. 4. 23. 이를 공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에 의하면 면허정지처분 통지서는 공고 이전에 피고인에게 제대로 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반송사유로 보아 위 면허정지처분의 통지 당시 피고인이 소재불명의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통지를 대신하여 행하여진 위 공고는 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다. 한편, 설령 공고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그 공고는 14일의 공고기간이 지나야 통지를 대신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운전한 날인 2015. 5. 1.은 공고일인 2015. 4. 23.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2015. 5. 1.에는 공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라. 결국 피고인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하게 공고되지 않았고, 설령 공고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한 날인 2015. 5. 1. 당시에는 공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적어도 2015. 5. 1.에는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4. 20:15경 원주시 태장2동에 있는 스카이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태장2동에 있는 태장2동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9. 4. 20: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2동에 있는 태장2동 주민자치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흥한의원 방면에서 36사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77,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판단능력이 현저히 미약하였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차를 세운 후 걸어서 몇 걸음 이동하였을 뿐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사고현장에서 10m 가량 이동하여 피해자가 지정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여기에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해 놓고 20-30m 가량 이동하였고, 당시 경찰관에게 운전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던 점 등과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알코올 유도성 기억 장애로서 속칭 술을 마시고 난 후 필름이 끊기는 현상)으로 사후에 부분적으로 기억이 상실될 수 있을지언정 당시 의식까지 소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미약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주 블랙아웃을 경험하였음에도 자신의 주량을 훨씬 넘어서는 음주를 하였으므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5. 15:57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처벌 전력 정리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수 회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죄질이나 범정이 모두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여건 및 피고인의 나이, 성정,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 화성시 B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C(2016. 3. 14. 주식회사 D으로 상호변경)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1.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 김포시 E 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전자교탁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78,181,818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 의왕시 H에 있는 주식회사 1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전자교탁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27,272,725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2매 1. 기타 자료(피의자 제출 이메일, 견적서, 사실확인서 등) 1. 피의자 제출 자료(공급계약서 사본, (주)), 피의자 제출 자료(물품 공급계약서 사본, (주)G)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 주)(D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J은 "증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사이에 전자교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어음 할인을 받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G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이나 C와 I 사이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G과 C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이나 C와 I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이 실질적으로 체결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C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LCD 모니터 제조 및 판매업을 주로 하였을 뿐, 이 사건 이전에 전자교탁을 제작, 판매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업을 한 바 없고, C가 이 사건 무렵에 G로부터 전자교탁을 실제 공급받았거나, ㅣ에 전자교탁을 실제 공급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G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자재대금이 부족하자 자신에게 자재대금을 요청하였고, 이에 G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을 전달하였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품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어 "이 건은 실질적으로는 G과 I 간에 거래이며, 피의자는 이와 관련하여 제품 생산 및 납품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으며, 피의자는 이건 거래에서 G의 자재대금 마련을 위해 선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현금화 하여 G에 자재 대금으로 선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인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와 G 및 I 사이에 실질적인 거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천안시에,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은 전남 영암군에 거주하는 자들로, 영주시 F 전 992㎡, G 답 1,144㎡, H 답 1,488㎡, I 전 4,215㎡ 각 농지에 대하여 2020. 11. 17.경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자들(각 5분의 1지분 소유)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의 위임을 받아 2020. 11. 17.경 영주시 J에 있는 K 행정복지센터에서, 태양광 공사업자인 L과 함께 위 각 농지에 대한 각 피고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기재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영주시 K면장으로부터 위 각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법 제57조,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