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6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2018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A 검 사 손진욱(기소), 조도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성헌(국선) 판결선고 2018. 7.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점(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5 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칭한다)는 1991. 10. 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2001. 4.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2013. 10. 2. 대구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5. 9. 4.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에서 2017. 12.경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환자로 친해진 E의 처 피해자 B(여, 34세, 지적장애 3급)이 정신지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9. 저녁 E의 집에 찾아가 E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였다. 제안하였으나 이 피곤해서 자겠다고 하자 위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 갔다. 피고인은 2018. 1. 20. 02:20경 위 'G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 무릎에 앉아라"라고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정신지체로 인하여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 목 부분에 손을 집어 넣은 다음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러면 안돼요, 하지 마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아래 속옷을 피해자의 허벅지까지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넣었다 뺐다를 수차례 반복하였으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위압적으로 말을 하여 정신지체로 인하여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 대구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17.부터 2020. 5. 16.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범죄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서울로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2018, 1, 22. 11:14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건물 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휴대용추적장치와 재택감독장치를 놓아둔 채 위 주거지를 이탈한 다음 같은 날 15:40경 동대구역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무궁화호 열차 화장실 안에서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해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의 고무밴드를 끊고 같은 날 15:44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 도착해 위 펜치와 전자장치를 비닐봉지에 넣어 위 서울역 계단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2018. 1. 24. 02:40경부터 05:00경까지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J(여, 31세, 가명)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측에 추가 요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관악구 M 모델로 갔다. 피고인은 2018, 1. 24, 06:00경 위 'M' 모텔 N호에서 "시간이 다 되었으니 집에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12시까지 같이 있자"라고 말했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 길이 12.5cm, 총 길이 24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피를 토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속옷을 과도로 자른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과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1, 4, 27. 서울고등법원에서 '1999. 8. 13.경 (여, 26세)의 자취방에 침입한 후 과도로 위 0을 협박해 O의 재물을 강취하고 주먹으로 0을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범죄 전력]에 기재한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4회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4. 안양교도소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다음 약 2년 4개월이 지나 재차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의 습벽이 인정되며,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하면 유사한 상황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CD(증거목록 순번 88번)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서부경찰서 전자발찌 훼손자 수배 및 수사진행사항,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휴대용 수신기), 도주당시 피의자 모습(동대구역 및 서울역 도착당시 CCTV영상) 1. 도주 당시 동대구역 매표소, 플랫폼, 서울역 도착 CCTV 사진, 유기한 휴대장치 현장사진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유류물)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성폭력증거채취응급키트체크리스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M모텔 강간상해사건 감식 및 검시보고 1. 상세 현장 사진, 현장감식사진, S 대화내용 발췌사진, 압수물 사진(과도) [판시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출소일자 확인), 청구전조사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4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5. 1.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5.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성폭력범죄도 대부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총점 13점 이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9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분리 및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부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흉부 부위를 과도로 찌른 것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과 성관계에 합의하고 모텔로 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상해의 고의로 찌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B 부분 1) 피해자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따로 단둘이 만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싫다'라고 말하며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남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노래방에 다녀온 직후인 2018. 1. 20. 03:00에서 04:00경 피해자가 우울해하면서 "여자가 없어서 그런가"라고 혼잣말을 하여 추궁하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추행했다는 말을 듣게 되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신고 경위에 의문스러운 점이 없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다면 피해자가 에게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 있었다거나 합의하에 유사성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죄는 가해자가 장애인인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고,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무릎에 앉으라고 말하여 피고인 무릎 위에 앉았으며,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목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 부분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말했다(수사기록 461, 463, 467 내지 472쪽)'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무릎에 앉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지는 않고 그냥 "앉아라" 라는 말만 하였다'(수사기록 463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때 피고인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그때 피고인은 "이런 이야기 하지마"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웠을 때 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466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구강성교하던 중 토할 것 같아서 그만두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수사기록 47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06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 의하면 IQ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인 점, 아동 · 장애인 진술 분석 전문가인 T은 '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서 "피해자는 시간개념이 떨어져 순서인지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고 사회적 상황의 이해 어려워 대처가 미흡하거나 현저히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사회적 상황 이해나 대처능력이 동일한 지적장애 3급의 평균적인 모습 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부족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조력인 U도 이 법정에서 '증인이 보기에 피해자의 지능 또는 사리분별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나요'라는 질문에 "장애인복지카드를 확인했을 때 지적장애 3급이었는데 보통 지적장애 3급이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입니다. 2급, 3급이라고 해도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언어적인 능력이나 대처하는 능력은 3급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급에 가까운 3급 정도로 보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하여 '처음에는 몰랐는데, 평소 피해자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E에게 물어보니 정신지체가 조금 있다고 하였다. 자신이 볼 때 피해자의 지능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았다.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긴문장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4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러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런 말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추행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였던 점(수사기록 868, 869쪽), 몸에 문신을 한 피고인이 좁은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한 성적 요구와 행위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상당히 압박했을 것이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말투와 태도에서 위해를 당할 수 있다고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마지못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죽을까 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손을 떨고 무서워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노래방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하고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계속하여 성적인 행위를 요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315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같은 사실에 근거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과정에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어 왔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부분 1)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삽입하였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2시까지 같이 있자고 요구하여 안된다고 말했더니 화를 내며 주먹으로 때리다가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 그 후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였다. 살려달라고 말을 했더니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면서 칼을 얼굴에 들이댔고, 목 부위에는 칼날이 닿기도 하였으며 자신이 상의를 벗자, 속옷 상의는 피고인이 칼로 찢고 벗었던 상의도 칼로 찢었으며 하의는 피고인이 속옷까지 벗겼다.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시켰고 거부하면 얼굴과 배를 때렸고, 그 후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뒤쪽에서도 막 억지로 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간 후) 1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가야 된다'라고 그랬더니 점점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리고."(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나체 상태에서 도망가고 싶어서 계속 화장실 가고 싶다고 했더니 쓰레기통을 주면서 거기다가 싸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쓰레기통을 발로 차더니 제 얼굴을 또 때리고 그랬어요.(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15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피를 토하고 있는 증인의 얼굴 부위에 피고인이 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들이댔고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고 계속 때려 피고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구강성교를 해주었다. 당시 피고인의 성기는 심하게 인테리어를 한 상태였고 발기도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했고, 피해자의 항문에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16, 17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만큼 자세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묘사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당뇨 등으로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고 다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가 일부라도 피해자 음부에 삽입되면 강간죄는 기수에 이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를 삽입이라고 충분히 느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이 3시간 동안 계속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착각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었으며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8, 1, 22. 서울로 온 다음 사건 당일까지 계속하여 술을 마셨는바 그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353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고 칼로 찌르면서 "너 오늘 내가 죽여버리겠다. 나는 잃을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진짜 무서운 게 하나도 없다. 여기서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또한 피고인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서 피를 토하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살고 싶기는 한가보다, 너 생명력 끈질기다."는 말을 하였다(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은 2018. 1. 26. 경찰에게 검거되어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그 여자분이 살아 있다는 게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0쪽). 피고인은 2018. 1. 23. 상호불상의 마트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과도를 구매하여 자신이 만든 칼집에 넣어 소지하고 있었다. 위 과도의 칼날 길이는 12.5cm로 사람을 살해하는 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살을 할 목적으로 과도를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879쪽) 피고인 역시 과도의 살상력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119 구급대 출동 당시 과도에 찔린 위에서 음식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서울특별시 V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 W는 2018. 1,24, 피해자가 흉부좌상, 늑골 골절, 혈륭, 횡격막 파열, 위탈장, 위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을 확인하고, 위 봉합술, 위 탈장 복원술, 횡격막 봉합술, 혈흉 제거술, 흉부좌상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며, 같은 달 26. 수술 후 4주 이상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피해자는 2018. 5. 1.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도 폐에서 물이 다 빠지지 않은 상태였다(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늑골이 골절될 만큼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좌측 흉부 부위를 과도로 찌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흉부는 인체의 중요 장기들이 밀집해 있는 부분이며, 피해자는 158cm에 53kg인 비교적 작은 체구의 여성이다. 이와 같이 체구가 작은 여성의 좌측 흉부를 과도와 같은 흉기로 강하게 찌르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출혈이 발생한 다음에도 4시간 가까이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를 토하는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시켰으며,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았고, 피해자를 관리하는 보도방 소속 직원 Q가 피해자의 상황을 묻는 S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자 07:09 경 "택시 작서요"라는 허위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154쪽), 이는 피해자의 구조가능성을 낮추는 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량출혈이 발생한 피해자를 현장에 둔 채 이 사건 모텔에서 그대로 빠져나갔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혈흔을 닦아 주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혈혼을 일부 닦아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뿐이고, 범행 현장에 피해자의 혈흔을 닦은 흔적들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온 피해자 일행들이 닦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출혈이 발생하여 피해자 상의 속옷으로 지혈을 해주기도 하였으므로 자신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가격하거나 피를 토하는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한 피고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피고인이 칼로 자른 속옷의 형상 등을 2) 피고인은 자신이 그러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이전까지 Q에게 상황을 알렸던 피해자가 굳이 오타를 내면서까지 자신의 상황을 허위로 알리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려하면 피해자의 속옷이 지혈을 위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2018, 1, 22, 서울에 온 다음부터 계속해서 술을 마신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 측에 피고인이 생각한 화대 20만 원을 줬음에도 피해자가 약정된 시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절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권고형의 범위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 특별가중영역 8년 4월 ~ 20년 이상 또는 무기) [특별가중 • 감경인자] 중한 상해, 특정강력범죄(누범) / 미필적 고의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위력유사성교) > 기본영역(6년pod10년 6월) ※ 서술식기준 : 특정강력범죄(누범) 다.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법정형의 하한이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5. 9. 4.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를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로 4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B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피해자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 넣는 등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그 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고 손상하였으며, 보도방 도우미인 피해자 J가 약정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절하자 위 피해자의 좌측 흉부 부위를 과도로 찌르고 그 후 4시간 가까이 위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간음하는 등 강간하고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범행 기간 및 횟수, 사용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수, 특정강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과 범행에 사용된 과도의 보관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검거되지 아니하였다면 또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 J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증언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또한 피해자 B과 그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흉악범죄와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할 일반예방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범행이 그나마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범행은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범행 전후의 경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B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의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학 판사 김준영 판사 장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