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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정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모라동 시장 내에서 생선판매를 하는 자로서 2012. 11.3.07: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차량의 통행 문제로 상대방 운전자인 D와 상호 시비되어 욕설을 주고받던 중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52세)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불만을 품고 삿대질을 하며 "씹할 것, 좆 같은 것"이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8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외한 약국필요물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5., E이 2015. 12. 14. D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재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자, E을 해고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이 2015. 12. 14.경 자진해서 퇴사하였을 뿐, 2015. 12. 15. E을 해고하지 않았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E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시점인 2015. 12. 15. 이후에 E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2015. 12. 14.경 피고인에 대하여 자진퇴사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적어도 그 무렵 이미 해고가 예고된 상황에서 퇴사에 대하여 상호간에 묵시적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2. 15. 이후에 일방적으로 E을 해고하였다거나, 그러한 범의를 가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은 2015. 12. 11. D 거래처 사람들에게 "2015. 12. 15. 이나 말일 쯤 그만두게 되었다. 사장과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만둔다고 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E은 2015. 12. 14. D의 약 21곳에 달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확인해야 할 미수금액 등이 기재된 비교적 상세한 문서를 작성해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위 문서는 E이 퇴사를 전제로 인수인계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E은 2016. 1. 16.경 퇴원한 이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6. 2. 19.경 부당해고를 주장할 때까지 퇴사한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E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피고인이 요양기간 중에 해고한 사실이 있냐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대하여 2015. 12. 2.경 해고예고를 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이에 대해 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2015. 12. 15. 입원하기 전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고, 후임자가 2015. 12. 15. 전화로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등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요양기간 중인 2015. 12. 15. 해고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의 3번에 걸친 반복된 질문에 대하여 일관되게 "요양기간 중에 해고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설령, E이 잘못 이해한 것이 맞고, 위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2015. 12.말경으로 해고가 예고된 상황에서 후임자가 인수인계를 요구하자, E이 이를 해고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E을 해고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5) E이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6가소11121호)에서, 위 법원은 E의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에 대해 E이 예고한 해고시점에 앞서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E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21:00경 동네 소주방에서 평소 형님이라고 부르는 D을 만나 혼자 술을 마시면서 주택 재개발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이 생기자 위 D이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같은 날 21:15경 술에 취하여 광주 북구 E 위 D의 처인 피해자 C(여,70세)이 거주하는 집에 찾아 가 D을 밖으로 나오라고 큰소리치면서 철제 대문을 발로 수회 힘껏 차 수리비 미상의 대문을 고정시키는 시멘트 벽 일부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F 진술서,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명령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순천시에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 G 소속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A에게 보험을 가입한 고객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H한방병원'에 실제 입원하지 않아도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 확인서 등 입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0. 14.부터 같은달 27.까지 위 'H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 받기로하고 입원기간 중 며칠만 입원하거나, 전혀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은 후 입원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에 기재된 AIG손해보험 등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 한 것으로 속은 AIG손해보험 등 각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과 같이 합계 3,68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02.02.부터 같은달 16.까지 위 'H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기로 하고 입원기간 중 며칠만 입원하거나, 전혀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은 후 입원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에 기재된 AIG손해보험 등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 한 것으로 속은 AIG손해보험 등 각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와 같이 합계 3,15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14.부터 같은달 27.까지 위 'H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기로 하고 입원기간 중 며칠만 입원하거나, 전혀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은 후 입원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에 기재된 ING생명 등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 한 것으로 속은 ING생명 등 각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과 같이 합계 1,55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0. 14. 부터 같은달 27. 까지 위 'H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받기로하고 입원기간 중 며칠만 입원하거나, 전혀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은 후 입원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에 기재된 AIA생명 등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 한 것으로 속은 AIA생명 등 각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과 같이 합계 1,572,0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02. 04. 부터 같은달 17. 까지 위 'H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기로 하고 입원기간 중 며칠만 입원하거나, 전혀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은 후 입원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에 기재된 AIA생명 등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 한 것으로 속은 AIA생명 등 각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와 같이 합계 1,854,0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I,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확인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 통화 수사보고, 보험금지 급내역 수사보고, 입원당시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5, 40, 42, 44, 122, 123, 1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3.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부천시 B건물 4층 C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D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의료법위반 적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C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와 피고인의 아들인 E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9. 주식회사 G로부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채권자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동두천시 H 소재의 'I주유소'의 토지, 건물 및 기계 등을 매수하며 같은 해 8. 21. 위 토지 등에 관하여 D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수산업협동조합은 2014. 5. 9.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I주유소'의 토지 등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5. 20.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그 기입등기가 경료 되어 위 경매절차가 시작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위 'I주유소'에 관한 공사는 피고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D의 명의로 진행하여 F 주식회사는 위 공사에 관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D에게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주유소는 2013. 8.경 주식회사 K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 받아 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 될 당시 운영하여 F 주식회사는 위 주유소를 점유하지 아니하고 있어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9.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법원 J 임의경매 사건 관련하여 F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대금을 7억 원으로 하는 2013. 6. 30.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첨부하고 "F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채권 7억 원을 가지고 있어 이를 신고한다"는 취지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매사건검색, 각 유치권 권리신고서(제1권 제25, 49면), 위임장,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주유소 임대차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경매절차 정지요청서, 공사계약서 1. 수사보고(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22:05경 대전시 유성구 봉산로40번길 31 '장성어린이공원' 내에서 피해자 B(여, 16세), C(남, 16세)이 시끄럽게 떠들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 자 B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1회, 피해자 C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3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자 "이왕 맞은거 한대씩 더 맞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뺨을 각 1회씩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1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우암동로 15-20에 있는 대전종합사회복지회관 주차장 앞에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C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후진하면서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휀다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776,5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및 CD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3.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국민체육공단 월곶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건설현장에서 다리가 다쳐 장애등급을 받아 산재보험금을 청구중에 있는데 장애등급을 받아주는 유능한 변호사 사무장이 있는데 고소인의 장애등급을 올려 줄 테니 우선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장애등급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장애등급을 잘받아서 산재보험금 3,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이 돈을 바로 출금할 수가 없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분 후에 줄 테니 24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산재보험금을 타내더라도 기존 빚을 갚거나 개인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9.01:30경 세종 B, 1401동 1층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2세) 소유의 D K7 차량이 주차구역이 아닌 차량 통행로에 주차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자 화가 나 자기 소유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의 앞·뒤 문짝과 본네트 등을 긁어 손괴하는 등으로 수리견적 불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범행당시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16:25경 대전 대덕구 C, 대전대덕경찰서 D파출소 안에서, 직전 E병원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워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소내 근무중인경위 F(남, 49세)에게 '씹새끼, 씨발놈' 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여 분간에 걸쳐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녹취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등유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진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8.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시, 일산 자유로, 부천 오정대로 및 경기 군포시 군포I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기름탱크 차량을 이용하여 20회에 걸쳐 등유 3,651ℓ 를 G 월드관광 차량에 주유하고 판매대금 5,101,720원을 교부받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18.경부터 2013.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5,525회에 걸쳐 합계 1,726,315,298원 상당의 등유 1,202,377ℓ 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나. 미등록 석유판매업으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8.경부터 2012. 5. 28.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G 월드관광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여 판매하는 등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다. 사업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3. 서울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13. 5. 10.부터 2013. 8. 9.까지 기간 동안 사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기름탱크 차량을 이용하여 수지항공 H 차량에 2회에 걸쳐 등유 196ℓ 를 주유하고 273,000원을 교부받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1.경부터 2013.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등유 17,230ℓ 를 수지항공 H 등 26대의 차량에 주유하고 23,908,040원을 교부받아 판매하는 등 사업자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 A이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소의 종업원으로 배달 업무에 각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이 A이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의 지시를 받고 F 기름탱크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강서구, 부천시, 일산 자유로, 부천 오정대로 및 군포시 군포IC 부근 도로에서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N,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O에 있는 P 등 채증 및 현장확인수사, Q 신고사항확인 및 Q 탐문수사, 압수한 USB 분석결과첨부, 유가정보 검색결과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4호,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3항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09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8. 15: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제20기계화보병사단 60여단 C 중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허위로 포상 휴가를 나가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에이(A)4용지에 피고인에게 실거리 사격 우수로 3박 4일 간의 포상휴가를 수여한다는 내용의 제60여단 C중대장인 대위 D 명의의 포상휴가권을 작성한 다음 위 D 이름 옆에 제60여단 C중대장의 관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D 명의의 포상휴가권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30.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8. 15: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제20기계화보병사단 60여단 C중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온나라시스템에 제20기계화보병사단 60여단 C중대 소속 상사 E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6월 휴가 명령 건의'를 기안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제60여단 C중대장 대위 D 명의의 실거리 사격 우수 포상휴가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스캔하여 그림파일(JPG)로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30.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4. 5. 28. 15: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제20기계화보병사단 60여단 C중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온나라시스템에 제20기계화보병사단 60여단 C중대 소속 상사 E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E 명의의 공전자기록인 '6월 휴가 명령 건의'를 작성하면서 포상휴가 대상 자격이 없는 피고인을 6월 휴가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30.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E 명의의 공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였다. 4.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5. 28. 15: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제20기계화보병사단 60여단 C 중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위작된 공전자기록인 위 E 명의의 '6월 휴가명령 건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결재 상신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30.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E 명의의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5. 근무기피목적위계 가. 피고인은 2014. 5. 28. 15: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제20기계화보병사단 60여단 C중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다음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제20기계화보병사단 60여단 C중대 인사담당관인 상사 F으로부터 휴가증을 발부받아 2014. 6. 22.경부터 2014. 6. 25.경까지 포상휴가를 다녀왔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0. 15: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제20기계화보병사단 60여단 C중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다음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제20기계화보병사단 60여단 C중대 인사담당관인 상사 F으로부터 휴가증을 발부받아 2014. 11. 9.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포상휴가를 다녀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위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진술서 1. 각 포상휴가권 사본, 표창장사본, 각 휴가명령 건의공문 1. 연대행정업무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27조의2,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공문서위조·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근무기피목적위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하한은 양형기준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역하여 사회에 복귀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1. 21:2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28에 있는 개화산역 삼거리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41세)을 발견하 여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가 "파란불인데 왜 경적을 울리냐"고 따지며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자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운전석에 올라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승용차 앞을 가로 막고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승용차 본네트로 쓰러졌다가 바닥에 굴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의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 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08:30경 광주 북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큰 소리로 전화 통화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남, 38세)가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하였음에도 "니가 뭔데 이러냐,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경위 D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2. 19.경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징역 6월 내지 1년 4월[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9. 03:50경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내장을 잘라버린다, 이씹할놈 너 오늘 나한테 잘 걸렸다 죽어봐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인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구지법 2014고단3310),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12. 20:40경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중랑구 면목로44길 79 소재 용마한신아파트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서울 중랑구 E 앞길에 택시를 정차하고 하차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자동차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같은 날 21:03경 서울 중랑구 E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위 1항 기재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사이에 시동이 걸려있던 시가 16,000,000원 상당의 위 1항 기재 택시 운전석에 승차한 후 서울 중랑구 F 소재 G약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29m의 거리를 운전하여 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잃고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인적 피해는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택시는 회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6. 4. 27. 06:15경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3.5톤 카고 트럭 차량(차량 번호 : C)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8:05경 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 인도에서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도로 진입으로 인하여 차량을 급제동하게 된 피해자 F(여, 40세)로부터 "운전 좀 똑바로 하라."라는 말을 듣자 이를 욕설을 한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 차량을 세운 후 이에 항의할 목적으로 피해자 차량을 뒤따라가 무리하게 차선을 넘어 1차로로 진입한 후 위 피해자 차량의 앞에서 급정차하여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카고 트럭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내사보고 1. 차적조회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위에서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약 20년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24.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동메르빌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26

범죄사실 2016고단1026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3. 16:00경 거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7세)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친구를 뿌리친 후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811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이 E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하기만 하였을 뿐, 이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거나 차량 문을 억지로 닫아 피고인의 손이 끼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8.경 거제경찰서에 '음주운전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이나의 뺨을 여러 대 때려 입술이 터지게 하고, 차량문을 억지로 닫아버리는 바람에 손가락이 차량문에 끼어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삐는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고소장, 고소인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및 결과(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8.03:20경 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1015, 순성중사거리 회전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반복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