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21

광 주 |지 방 |법 |판 |사 |건 |2017고단3321 |2017초기944 |피 |고 |검 |변 |호 |결 |사기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윤대영(기소), 전수진(공판) |인 |변호사 김효관(국선) 배상 신청인 |B 주식회사 판 결 선 고 |2020. 6. 12. |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49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9.경 B의 C보험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D, E, F보험사에 보장성보험 등을 2012. 5. 30.까지 중복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위 보험 상품들은,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보험 상품별로 입원비 명목 - 1 - 으로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며,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1일에 2 내지 6만 원까지 180일 한도에서 입원 일당을 보장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B 등 각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의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업계 관행과 약관을 이용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적정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입원하거나, 입원 일당 보험금이 지급되는 최대 입원 일수까지 동일 병명으로 반복 입원하고, 그 후 병명을 바꾸어 또다시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형식적인 입원 일수만을 충족하여 보험금을 청구,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18.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광주 북구 G 소재 H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병리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고, 물리치료 이외 특별한 치료가 없어 더 이상 치료나 간호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명목으로 위 병원에 12일간 입원한 다음, 2012. 7. 3.경 피해자 B의 보험금 신청접수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신청서 및 위 H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8만 원을 입원 급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4.경까지 사이에 좌골신경통, 기타 경추간판장애,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기타 근통(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 아래허리통증-허리엉치부위, 상세불명의 등통증, 상완신경총장애,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부이상,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상- 2 - 세불명의 무릎관절증(우측), 한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무릎뼈힘줄염 등의 병명으로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치료 목적이 아닌 보험금을 노리고 형식상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을 하는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16개의 의료기관에 합계 424일간에 걸쳐 입원한 다음, 피해자 B 등 4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81,691,61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단체의 진료기록감정촉탁 회보서 |1. 청약서, 증권,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진료기록부 및 의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 3 -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험가입 당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거나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 내지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즉, 피고인은 2011. 11. 21. 경량철골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응급치료를 받는 등 산업재해를 당한 사실이 있고, 그 사고 후유증으로 허리통증 등이 발생하여 공소사실 기재 입원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 4 - 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원치료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 동안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피고인에게 입원이 필요할 만한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거나 입원을 한 상태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특별한 검사나 치료가 시행된 바 없고, 오히려 물리치료, 도수치료, 단순 방사선검사, 기본 심전도 및 피검사, 진통제 주사, 침, 부항, 뜸, 약 처방 등 만성 질환으로 인한 일반적인 증상에 따른 통상적인 치료만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어느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병명으로 동급의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거나, 어느 한 병원에서 동일 병명으로 수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재입원을 하면서 이전 입원 사실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소규모 동급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퇴원을 반복하였을 뿐 상급병원에 전원하여 근본적인 치료를 받은 바도 없는 사실,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병원에 부재 중이거나 외출, 외박을 한 사실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양방병원 입원의 경우,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이거나 입원치료가 필- 5 - 요하다 하더라도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과다 입원하였다는 취지의 J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적어도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편취금액도 거액인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입원치료 기간 중 일부 기간은 실제로 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다만,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들과의 합의 - 6 - 내지 피해변제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류종명 |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