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 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1:21경 당진시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북읍 고잔1길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289.1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알콜 의존성 증후군의 증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금주를 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도, 2006년도, 2013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2016년도에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매우 길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고속도로에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의 후방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그 밖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19:34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동종 전력(벌금형 1회)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09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5. 01:30경 안산시 단원구 B, 다세대주택 C호에 있는 피해자 D(29세)의 집에 이르러, 그 전 피해자로부터 험담을 하고 다니지 말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의 처를 모욕하는 말을 들은 것에 대하여 전화통화를 하면서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찾아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폭행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회칼을 휴대한 채 위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다가 직장을 그만 두면서 퇴거한 정승선에게 전화를 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 다음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B, 다세대주택 C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전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회칼을 내려 놓은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로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턱을 잡아 목을 돌려 꺾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수법,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8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07:20경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저속으로 진행 중이던 트랙터를 피고인의 위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석 쪽 방향으로 추월하려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운전석 쪽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위 트랙터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자동차가 위 편도 1차로의 도로 가운데 피고인의 운전석 쪽 부분으로(증거기록 제9, 57쪽 참조) 밀리면서, 그곳 위 'D' 건물 앞에 서있던 피해자 G(여, 18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중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증거기록 제34쪽 참조) 입게 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를 의율(擬律)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다. 기록에 따르면, 2020. 10. 13.자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1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000 판결 참조).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인 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판결로써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06

범죄사실 피 고인은 경 남 함 안군 B 에 서 판금설 비 등 제 조업 체 인 C 운 영 하는 사람 이 다. 누구든지 재 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거 나 공급받지 아 니 하고 부가가치 세 법 에 따른 세 금계산서 를 발급하거 나 발급받아서 는 아니 된 다. 피 고 인 은 20. 16 . 9 . 28 . 경 위 C 사무실 에 서 사실 은 D 에 재 화나 용 역 을 공급 한 사실 이 없음 에 도 공급가 액 310, 000 ,0. 00 원 상당의 허 위 세 금계 산서 1장을 발급한 것 을 비 롯하여 그 무 렵 부 터 2. 0. 16 . 12 . 2. 3. 경 까지 별지 범 죄 일 람표 기 재 와 같이 공급가 액 합 계 8. 2. 3 , 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확인서 및 거래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 매입장 1. 각 수사보고(순번 4, 14, 17,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공정한 조세행정의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금액 합계가 8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방면 2Km 지점 여수내지하차도를 흥덕IC 방면에서 광교상현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볼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접촉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B 1구역 부분 범행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B 임야 중 3,445m²(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인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를 이용해 평탄화 작업 등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2. B 2구역 부분 범행 피고인은 2020. 2.경 남원시 B 임야 중 1,476m²(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인 남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를 이용해 굴파기 작업 등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농산물 저장고를 개설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첨부된 불법산지훼손지 위치도, 불법훼손 전경사진, 불법훼손지 항공사진, 연도별 위성사진, 토지이용계획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 면적이 총 4,921m²에 이르고 훼손된 산지가 완전히 복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18:4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슈퍼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입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바닥에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4. 2. 12:43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형장 및 차량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고 영상 캡쳐사진, 사고 영상 CD, 신발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5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여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을 구입하고 남는 대출금은 피고인과 B이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6. 1. 이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정문 휴게소에서 피해자 E에게 'B이 건축일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한데 대출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후에 대출금을 갚고 차량 명의도 이전하여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상황으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이용할 수 없었고, 피고인과 B은 모두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수입이나 직업이 없어 대출로 인한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 F 주식회사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아 G 베라크루즈 승용차 1대를 구매하도록 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음에도 위 대출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1. 각 거래내역 등, 지불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유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5. 10:09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회화면 남해안대로 3666에 있는 배둔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VF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오토바이 사진 첨부에 대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소위 숙취운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1. 03:30경 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9. 7. 24. 0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고, 주점 등이 있는 좁은 골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앞쪽 E 앞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3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디지털감정분석서 1. 현장사진 1. 사고장면 참고 동영상 CD 1. 수사보고(사고 당시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로 일한 6년을 포함한 피고인의 운전경력,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영상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 현장상황이나 피해자를 역과한 충격으로 인한 피고인 운전사고차량의 출렁임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 없이 도주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새벽에 좁은 골목길에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러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9. 11:0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정릉3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북악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BC110MC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00년, 2002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판시 2019년의 전과 외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다수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판시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서 일반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타인에 대한 위험성이 낮았으며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만 영구적일 것으로 보이는 운동제한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해자 B(여, 당시 42세)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운영하던 보험회사인 'D'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D'로 이직하기 이전에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인이 보험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일시불로 지급받아 다른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던 일로 인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부채를 지고 있었고, 이 때문에 위 'D'로 이직하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직접 납입하는 방식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의 실적 제고를 위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 등 지인들의 명의만을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E 주식회사 근무 당시 피고인으로 인해 손해를 본 고객들을 위하여 위 고객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되 보험료는 피고인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므로 매월 거액의 보험료를 피고인이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로 인해 해당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피고인이 성실한 판매영업 활동을 벌여 2013. 7. 19.경 보험계약자 F에게 G회사에서 출시한 'H' 상품을 판매하고 이로써 위 F가 매월 보험료 960,600원씩 240개월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정상적인 보험계약 체결을 성사시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수당 명목으로 2013. 7. 25.경 25,000,000원, 같은 해 8. 26.경 36,197,513원, 같은 해 9. 25.경 33,303,272원, 같은 해 10. 25.경 16,971,507원 등 합계 111,472,29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보험 환수 계약 리스트 접수에 대한), 피의자 A 보험계약 리스트, 수사보고(참고인 J, K 진술서 첨부에 대한), J, K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보험계약 납입횟수 등 확인), 수사보고(보험계약자 'K'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2,344만 원 가량(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2013. 8. 26.자 2,500,000원은 그 지급시기에 비추어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변제로 보기 어렵다)의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자가 2018. 4. 11.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그 사이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죄로 실형의 형집행까지 마치고 다시 초등학생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01:04경 여수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2020. 11. 20.부터 2021. 2. 27.까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0. 8.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2020. 11. 24. 당일 위 2020. 10. 8.자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운전거리가 100m에 그친 점은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의 적발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서울 성동구 B에 위치한 'C'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매입하면, 추후 내 명의로 이전해 가고 대출 할부금은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매매가격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 차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사주거나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60,000원 상당 E 벤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F회사로부터 25,7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회사 대출내역 1.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내역 1. 수사보고(차량판매원 H와의 통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및 판결문 및 공소장,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사기범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1심 판결을 받고, 다른 사건으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무렵임에도 전혀 자중하지 않고 추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차량이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3. 15:4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커피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탁자에 누르고 피해자를 1회 때리고,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탁자에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집어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증언 내용과 당시 현장 상황 등이 자연스럽게 들어맞는다. 다방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위 증인들이 손님인 피고인에 대하여 모함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E 미상번지 주상복합 건물 신축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11,878,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작성의 각 지정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4,00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3:46경 시흥시 B 앞 도로부터 부천시 C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5. 13:55경 경북 청도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중앙고속도로 하행(부산방면) 3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7. 15. 13:55경 경북 청도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중앙고속도로 하행(부산방면) 3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13:55경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중앙고속도로 하행(부산방면) 32.4km 지점 도로를 남밀양 IC 쪽에서 상동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대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충격흡수대 교체 등 수리비 11,594,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 각 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본청 결격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1:45경 부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음주운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6년 6월 음주운전으로, 2006년 12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22:45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