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06

공소사실 피고인은 E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2014. 1. 7.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합계 6억 5,800만원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2015.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추징금 6억 5,8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3. 10. 확정되었다. 국가는 2015. 4. 21.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울산광역시 중구 H 305동 9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추징보전청구를 하여 2015.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가압류한다는 추징보전결정을 받아 2015. 5. 21.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의 처 G은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형사판결을 근거로 하는 위 가압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8. 12. 수원지방법원에 위 가압류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29914호)를 제기하였다(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1. 12.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별관 207호 법정에서, 위증 대상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대리인의 "위 638,000,000원을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기억나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때 회사에서 썼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답변하고, "어디에 썼는지 모르나요"라는 질문에 "예. 회사에서 썼기 때문에"라고 답변하고, "큰돈인데 기억이 안 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6억여만 원을 받아서 어떻게 갔는지는 잘 모른다는 것이잖 아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회사를 위해서 쓴 것이지요"라고 답변함으로써 위 6억 3,800만 원을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I 주식회사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 7.부터 2014. 12. 22.까지 4회에 걸쳐 받은 6억 3,800만 원 중 일부를 처 G에게 지급하여 2014. 1. 22.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2015. 1. 8. 위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완납시까지 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위 I 주식회사를 위해서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변호인은 1차 의견서에서, 피고인의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6억 3,800만 원의 사용내역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6억 3,800만 원을 전부 또는 오로지 회사를 위해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검사에게 공소사실이 전제로 하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그에 반하는 증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6억 3,800만 원 중에서 이 사건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일부가 들어간 것이 사실인데, 피고인은 위 돈을 전부 다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진술하여 위증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의 취지를 보충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증 대상사건에서 한 증언이 6억 3,800만 원 전부를 회사를 위해 사용했고 이 사건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것이 전혀 없다는 취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4. 16. 뇌물공여 등 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F으로부터 I 주식회사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취득한 돈을 가공급여 및 성과금 명목으로 빼돌려 아들 J과 처 G 명의로 된 주택 구입자금과 담보대출 상환에 일부 사용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4,000~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 2) G은 오래 전 병풍을 판매하는 일을 해서 수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했을 것이다. 3) 일부 회사자금을 빼내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사실이나 전부는 아니다. 나. 피고인은 위증 대상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G이 병풍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어 부동산 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구입 당시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며, 검찰 피의자신문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4,000~5,000만 원은 G이 I 주식회사에서 가지급금으로 인출해 갔다가 2014. 8. 26.경 위 회사에 상환한 5,000만 원을 가리키는 것인데, 검찰 조사 당시에는 구체적인 내역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가 출소한 후 회사 장부를 보고 알게 되었다. 2) 6억 3,800만 원을 그때 회사에서 썼는데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검찰 피의자신문시 '빼돌린 회사자금으로 피의자의 아들 J의 주택과 피의자의 처 명의로 된 주택 구입비와 담보대출 상환에 상당액을 상환하였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였는지 잘 모르겠다. 3) 회사자금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회사 운영을 위해서 대부분 썼다는 취지의 진술이지 받은 돈 전부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는 취지는 아니고, 6억여만원의 사용 경위나 구체적인 내역은 모르겠고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회사에서 월급도 주고 하였기 때문에 회사를 위해서 쓴 것이다. 다. 피고인은 위증 대상사건에서 2015. 4. 16. 검찰 피의자신문시 진술한 내용은 계속된 소환과 아들에 대한 추가기소 두려움으로 사실에 반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지만,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지속된 것도 아니고 검찰 조사 당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진술하였으며, 범죄행위로 받은 6억 3,800만 원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용처에 대하여 증언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원고(G)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증 대상사건에서 한 증언은 회사 돈 5,000만 원이 G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되어 이 사건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가 나중에 G이 그 돈을 회사에 반환한 사실을 출소 후에 확인하였다는 것과 위 5,000만 원 외에 나머지 돈은 회사에서 쓴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서, 공소사실처럼 6억 3,800만 원 전부를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시 이 사건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4,000~5,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위증 대상사건 증인신문시 위 4,000~5,000만 원은 G이 I 주식회사에서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여, 결국 피고인이 F으로부터 취득한 돈 중 5,000만 원이 이 사건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쓰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출소 후 장부를 통하여 확실히 알게 된 위 5,000만 원의 지급 및 상환내역 외에 6억 3,800만 원 중 얼마가 이 사건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알려진 바 없고, 피고대리인이 그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질문한 것도 아니다. 다. 피고인은 위 6억 3,800만 원 중 위 5,000만 원을 제외한 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쓴 것' 또는 '회사를 위해서 쓴 것'이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하거나 사용경위나 구체적인 내역은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을 뿐,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들어가면서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라.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시나 위증 대상사건에서의 증언시 적어도 5,000만 원은 가지급금의 형태이든 어떻든 G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쓰여졌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적시된 질문과 답변만으로는 피고대리인이 피고인에게 "위 6억 3,800만 원 전부를 회사를 위하여 썼고 이 사건 아파트 구입자금으로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물었다거나 피고인이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