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53

범죄사실 2015고단1753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베트남에서 결혼이민을 온 여성들을 상대로 2013. 4. 1.경에 시작한 1일계(22구좌, 9명), 2013. 5. 10.경에 시작한 10일계(16구좌, 9명), 2013. 7. 29.경에 시작한 29일계(13구좌, 9명), 2013. 10. 5.경에 시작한 5일계(18구좌, 10명), 2013. 10. 18.경에 시작한 18일계(21구좌, 9명)를 조직한 베트남 출신 계주이다. 위 각 계는 소위 '낙찰계'로 매달 40만원을 최고한도로 하여 그 이하에서 자신이 낙찰받기 원하는 금액을 적어내는데 그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적어 내어 낙찰이 된 계원은 그 다음달부터 40만원의 계금을 계주에게 불입하고, 낙찰을 받지 못한 계원은 각 구좌당 40만원에서 낙찰자가 적어낸 금액을 뺀 금액만을 계금으로 계주에게 주며, 계주는 위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8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낙찰 받은 계원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낙찰을 받은 계원인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빌리는 형식으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자신의 차용금 지급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가. 피해자 D(E)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위 1일계에 8구좌, 10일계에 3구좌, 29일계에 2구좌, 5일계에 4구좌, 18일계에 7구좌를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모인 계원들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낙찰에 참여한 계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낙찰금액을 적어내게 하여 위 피해자가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돈이 없으니 조금 있다 주겠다. 대신 돈을 줄때까지 다음 달부터 계돈 40만원은 내가 불입하겠다'라고 말하며 그 낙찰금 5,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88,730,000원의 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위 1일계에 3구좌를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그 낙찰금 6,6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17,750,000원의 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위 18일계에 1구좌를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그 낙찰금 3,49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해자 H(I)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위 1일계에 4구좌, 10일계에 2구좌, 29일계에 2구좌, 5일계에 2구좌, 18일계에 6구좌를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그 낙찰금 2,7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59,350,000원의 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위 10일계에 1구좌, 29일계에 2구좌를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그 낙찰금 3,3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11,860,000원의 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바.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위 5일계에 1구좌를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그 낙찰금 4,3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사.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위 1일계에 2구좌를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그 낙찰금 7,9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15,840,000원의 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아.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위 1일계에 1구좌, 5일계에 1구좌, 18일계에 1구좌를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그 낙찰금 3,3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9,030,000원의 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자.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위 5일계에 1구좌를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그 낙찰금 3,6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베트남 결혼이민 여성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차용금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22.경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녀에게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갚아야 될 돈이 많이 있어서 골치가 아프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0만원을 주고, 3개월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경 부산 북구에 있는 부산은행 덕포지점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달에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30.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R 베트남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있는 엄마가 아파서 돈을 보내줘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매일 12만원씩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056 피고인은 2013. 10. 18. 부산 동구 C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S 31세 등 8명(21구좌)과 낙찰계를 조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S 등 8명의 계원들과 최고금액 40만원을 정해 놓고, 매월 납부할 금액을 종이에 적어내게 한 뒤 계원 중 최고금액을 적어낸 계원이 낙찰이 되는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후순위로 낙찰을 받으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며 낙찰계 가입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T)로 계비 명목으로 223만원을 송금 받고, 85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808만원을 계비 명목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받았으면 피해자를 낙찰계에 참여 하게 하여 낙찰금액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받은 계비를 베트남에 있는 피고인 모 병원 치료비로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F, G, P, H, J, K, U, L,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을 요약한 각 수사보고 1. 각 장부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 [2015고단2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배임의 점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총 2억 원 이상으로 다액인 점, 그런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업무상 배임의 피해자 D의 경우 낙찰금 중 일부가 지급되어 현재 위 피해자가 받지 못한 낙찰금은 약 4,000만 원 정도인 점(수사기록 149면), 피해자 H의 경우 피고인이 대신 불입하여야 하는 계불입금 등을 공제하면 실제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04면), 업무상 배임의 피해자 G에게 100만 원, J에게 270만 원, K에게 57만 원이 지급되었고(수사기록 191, 243, 244면), 사기 피해자 G에게 100만 원, P에게 120만 원이 지급되는 등(수사기록 191, 234면) 피해금 중 일부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