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10. 21:35경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5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02:00경 울산 남구 B건물 4층 'C'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D(27세)가 친구인 E과 싸우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미친놈아 E이한테 왜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생일파티 분위기 깨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다시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두피가 2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싸안으며 "하지마라"라고 제지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말경 부천시 B주택 C호에서, 위 주택의 임차인인 피해자 D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위 주택의 임차인 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해주면,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때 보증금을 받아서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택의 임차인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받은 후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월세를 올려주는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순차로 일부 반환받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인, 피고인,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 임차인 명의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하는 데 동의를 받아, 2016. 1. 7.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취지의 보증금 반환 영수증에 서명하여 임대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임대인은 피고인과 새로 위 주택에 대해 임대차기간 1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을 피해자가 기존에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대체하기로 3자 간 구두로 합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도록 하여 25,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임대차보증금 입금 내역, 월세 납입 내역, 참고인 E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합의금 3,500만 원을 매월 15일에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2019. 3. 19. 1,000,000원을, 2019. 4. 15. 870,000원을, 2019. 4. 16. 130,000원을, 2019. 5. 15. 1,000,000원을 각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91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4. 11.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의자는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9. 8. 2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88%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북구 E 앞 굴다리 밑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연인관계로 결혼을 약속하였던 사이이다. 1. 2018. 3. 12.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경 안양시 동안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배 농사를 지으시는데 배나무에서 떨어져서 귀 쪽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되는대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중개한 부동산의 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돈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5. 16.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경 의왕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친구들한테 빌린 3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빌려주면 되는대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한 여동생의 카드대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돈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8. 5. 29.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경 서울 사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세무법인) 이사님이 로비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아버지 수술비 등이 나가서 돈이 없다. 15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과로 인해 세무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한 여동생의 카드대금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돈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9. 2. 1.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2. 1.경 서울 방배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혼집의 계약을 위하여 이미 1,500만 원을 보냈는데 추가로 500만 원을 안 보내면 계약금 전부를 날리게 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혼집을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면서 사적으로 유용한 부동산 계약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돈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사실 4항 피해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편취금 합계 1,000만원 중 8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업주의 아들이고, 피해자 C(가명, 여, 46세)는 위 'B'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20:03경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귀가시켜주던 중, 군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갑자기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이모만 보면 자지가 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음모를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불법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2015년에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22: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릉시 하슬라로 15에 있는 터미널오거리 횡단보도를 강릉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강릉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 도로와 교통섬 사이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그 사람이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해자 C(여, 60세), 피해자 D(59세)의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 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호텔 주차장에서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주차장에서 출차하기 위하여 약 3m 가량 운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교육개발원입구 교차로 쪽에서 같은 구에 있는 D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를 따라 보행 중이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E(여, 25세)의 우측 부위를 피의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추가 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점,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 외에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은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06: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냐,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을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증 제1호, 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5cm)로 피해자의 왼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관절부 건, 인대 파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및 압수물 촬영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집 앞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서 가지고 나온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팔을 찔러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위험하여 보다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점, 앞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다짐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02:12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에 이르렀는바,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였던 점, 도로에 차를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7.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베트남에서 베트남로또사업권을 가져오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른 데서 받을 돈이 있으니 한 달 안에 5,150만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로또사업권을 가져올 계획이나 다른 데서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밀린 직원 급여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7. 1. 18.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6. 경 서울 서초구 E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이전에 차용한 5,000만 원과 함께 모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이체결과조회서 1. 사실확인서 1. 농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해금액이 총 7,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막연히 약정기일 내에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20: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가족들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0세), E(2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를 밀면서 팔꿈치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치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어깨 부위 등을 주먹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E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가정폭력사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경관들에게 사죄의 뜻 표시한 점, 각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3: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옆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고물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고물상에 있는 돈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불상액의 현금을 절취하고, 2018. 9. 22. 14:58경, 2018. 9. 27. 15:25경, 2018. 9. 29. 15:21경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현금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범행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절취 피해액에 대하여 피해자는 3,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하여, 검사가 특정한 액수(피고인의 주장액수)는 35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간경화, 지체장애 5급 등),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죄전력(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다),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01:51경 제주시 전농로 73 노상에서 '여성 비명소리, 여성이 나와서 경찰 불러달라고 다급하게 요청, 여자가 살려달라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지방경찰청 B 소속 경찰관 경위 C, 제주동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남, 36세)이 상의가 찢어진 채 피고인과 다투고 있는 피고인의 처를 집안으로 들여보내고 흥분한 상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인적 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경위 C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경위 C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팔꿈치로 경위 C의 가슴을 6회 가량 밀치고, 그 옆에 있던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13:33경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건물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곳 근처에서 산책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여 유인하기로 마음먹고 "몇 학년이에요? 시간 있어?, 돈 필요해?,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차 안탈래?"라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가출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혹시 집 나온 거 아니냐. 집이 근처냐. 집에 갈꺼면 태워다 줄까?'라고만 말하였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유인하려는 생각도 전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12세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고, 현재는 중학생이다. 2) 이 사건 범행 시각은 2017. 11. 25. 토요일 13:33경이고, 그 후 피해자는 부모님에게 자신이 겪은 사실을 이야기 했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같은 날 14:08. 112로 신고했는데, 신고 내용은 '어떤 사람이 딸에게 차량을 세운 후 돈이 필요하지 않냐고 하면서 차량을 타라고 했으나 무서워서 안타고 왔다고 한다'는 것이다. 3)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당시 피고인이 '저기요, 몇 학년이에요, 돈 필요하지 않아?, 안 탈래?,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않아?'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4) 일주일 후인 2017. 12. 4.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진술조서의 내용은 '똑같은 차량이 자꾸만 보여서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차량이 저에게 다가 오더니 "몇 학년이에요?"라고 물었고 "6학년이에요"라고 했더니 "시간있어?"라고 했다. 그 후에도 "돈 필요해? 맛있는거 먹으러 갈래? 차 안탈래?"라고 계속 물어보았다'는 것이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걸어가는데 차가 옆에 와서 섰고, 닫혀 있던 창문이 열리면서 피고인이 말을 걸었다. 너무 당황해서 멈춰 섰다.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나 다른 말들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돈 필요해?" , "차 안탈래?"라는 말은 확실히 기억나고, 너무 당황했고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집에서 나온 거 아니냐, 집에 들어갈 거면 내가 태워다 줄 테니까 탈래?'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말 중 일부를 기억하 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피고인이 '돈 필요해? 차 안탈래?'라는 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최초 신고 내용도 '돈이 필요하지 않냐고 하면서 차를 타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나이, 증언 당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낼 이유나 그럴 가능성도 발견되지 않는다. 7) 반면 사건 발생 시간은 토요일 13시경으로 낮이었고, 장소는 도심 주택가였으며 피해자는 트레이닝복 바지에 후드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옷차림, 사건 장소,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가출한 것처럼 보여 걱정이 되어서 집에 태워다 주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및 내용, 미수 범행인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989. 6. 19. 혼인하고 2016. 5. 17.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위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 및 위자료 1,500만 원, 과거 양육비 3,88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당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6. 3. 25.경 처남 C에 대해 2,88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을 뿐임에도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D K5 택시에 대해 처남 C을 채권자로 한 채권가액 5,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해권고결정, 확정증명원, 판결, 결정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창고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여, 61세)는 위 창고의 임차인으로 2017. 2.경부터 위 창고의 누수 문제로 서로 분쟁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9. 15:57경 서울 동대문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모자 가게에서, "임대료를 내고 창고를 빼라"며 소리를 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10여 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상해진단서 등 제출서류 첨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창고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61세, 여)는 위 창고의 임차인으로 2017. 2. 경부터 위 창고의 누수 문제로 서로 분쟁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9. 15:57경 서울 동대문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모자 가게에서, "임대료를 내고 창고를 빼라"며 소리를 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10여 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 C가 2009. 6. 2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과형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변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B과 전화로 연락하여 "월변대출을 해 줄테니 이자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인천 부평구 C아파트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맡겨 두어 성명불상자의 직원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와 피의자 성명불상자간 B 채팅, 대화내용 1.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18. 여름 오전경 영천시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모델명 LG-SU760, 일련번호 E)를 피해자의 책상 밑에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몰래 설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3.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피해자 촬영 동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5156호)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6. 08:09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일원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5. 15:24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4. 06:55경 의정부시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2번) 1. 면허대장, 수사자료 송부(첨부서류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