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매장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F(여, 21세)1)는 2017.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연령이 '23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1세'의 오기로 보이므로, 8. 19.부터 2017. 9. 3.까지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7, 8, 20. 범행 피고인은 2017. 8. 20. 11:00경 위 매장 3층에 주류 상자를 보관하는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주류 상자 정리를 하러 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문을 잠근 후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앉힌 후 "실제로 당하고 싶지 않으면 입으로라도 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비벼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앞뒤로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그녀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먹이며 그만 하라고 애원하자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 8. 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말 오전 10:00N11:00경 위 매장 1층 탈의실에서 음료수 병을 정리하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근 후,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8.26.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26. 15:00경 위 매장 2층 홀에서 CCTV가 찍히지 않는 왼쪽 가장자리 테이블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첫 경험이 언제냐? 가슴이 커서 불편한 거 없냐? 내가 엄청 스킬이 좋다"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이를 수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못 만지게 하자 다른 손으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서 빨아달라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8.26.22:00경 위 매장 3층 화장실에서 주류 상자를 정리하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와 피의자의 G 대화 내용, CD 1장 1. 수사보고(영상녹화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2) 2)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참조), 이사건 강간미수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바지 단추를 풀어서 벗기려고 했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다. 그래서 제가 울먹이면서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무서워요'라고 사정을 하니까 멈추었다(증거기록 40면)."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중지미수로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대상 유사강간죄이므로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다.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가 있으므로 유사강간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라야 할 것이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거나 유사강간 내지 강제추행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자의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