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6. 3. 7.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201813248,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8.1.29.14:01 경 평택시 B에 있는 은행 안중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필로폰 대금으로 43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주소 불상의 주택 에어컨 실외기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7, 14:46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C은행 '가든파이브'지점에서 위와 같이 'D'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위 C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43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5:30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주소 불상의 주택 에어컨 실외기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1. 29. 21:00 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이를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7. 21:00 경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로부터 2 내지 3일 후 07:00경 위 피고인의 원룸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로부터 2 내지 3일 후 07:00경 위 피고인의 원룸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16. 07:00 경 경북 안동시 1에 있는 '' 현장 숙소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85813, 가. 2018. 2. 19.경 필로폰 매매, 투약 1) 피고인은 2018. 2. 19, 12:50 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C은행 서청주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대화명 'L')가 지정한 M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대금 43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4:00~15: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택 옆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9.경 저녁 무렵 평택시 0에 있는 건설 현장 숙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3. 22. 경 필로폰 매매, 투약 1) 피고인은 2018.3.22.08:40경 안동시 P에 있는 C은행 안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M 명의의 은행 계좌로 대금 65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5:00~16:00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택 옆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2. 경 저녁 무렵 평택시 에 있는 건설 현장 숙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8. 4. 29.경 필로폰 매매, 투약 1) 피고인은 2018. 4. 29. 07:21 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R 은행 남성역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M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07:50 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택 옆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2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29, 14:00 경 안동시 T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J 공사현장 숙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명의 C은행 F 계좌 거래내역 1. 압수영장 집행-CIF 정보 등, 압수영장 집행 사진 1.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 분석 자료, 추가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모발-양성) 20185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행일시 CCTV 캡쳐 사진,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1. C은행 서청주지점 거래이미지 1. M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인출계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현금 인출 내역 1. 소변,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매매대금 43만원 +43만원 +43만원+65만원 +4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필로폰을 총 5회 매수하고 8회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모근에서 3cm까지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0년 집행유예 1회, 2006년 실형 1회 전력으로 최근 10년 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