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02:16경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경인고속입구 교차로 쪽에서 여의2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아주 붉으며 보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29. 0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접수요청’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아주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가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해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 경장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5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6년 이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22:2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1차례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8. 10.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0. 9. 1.부터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11:2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취소 사실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각 1부, 통합사건검색 결과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직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최종음주시각과 운전시각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2018. 5. 16.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6. 20:30경 진주시 B건물 인근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 1. ‘피의자 음주운전 기소유예 결정문, 사경 의견서 및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2018형제5290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8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선처를 받았다. 2019년에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차량 2대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피해자 B(여, 62세)과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단독주택에 관하여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 상호로 숙박 및 음식점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21. 8. 23.경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서를 받고 임대차계약기간 갱신에 대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12:00경 위 ‘D‘ 옆 골목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량차단기를 설치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차단기의 걸쇠와 자물 쇠를 망치와 드라이버로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위 차량차단기를 수리비 약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 12:00경 ‘D‘ 옆 골목에서, ‘쿵쿵’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곳에 온 피해자 B(여, 62세)에게 “대갈통을 부셔 죽여 부린다. 입 다물어, 입 다물어”라고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22. 21:3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부산 연제구 E, 4층에 있는 F주점 내에서, 52매의 트럼프를 이용하여 각 7매씩 나눠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와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방법으로 손에서 다 털어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해서 1회당 패자의 순위대로 1등 10,000원 2등 20,000원 3등 30,000원을 50회에 걸쳐 판돈 8,591,000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 3.경 세종특별자치시 D, 위 C아파트 96세대 우편함에 위 아파트 입주자인 E의 개인정보인 '가동 604호 E' 일반관리비 미납금 7월~11월 현재를 기재한 게시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2017. 1. 20.경 같은 방법으로 위 게시물을 배포하고, 2017. 1. 21.경 위 아파트 현관 게시판 8곳에 위 게시물을 부착하여 총 3회에 걸쳐 업무상 알게 된 위 E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연말총회 개최공고문 1. C아파트 우편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임원회의를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이용범위 내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C아파트는 96세대로 구성된 비교적 소규모 아파트이기는 하나,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이사를 들어오고 나가는 세입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서로의 이름, 주소에 대해 모르고 지내는 입주민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자신의 관리비 전액을 미납한 것이 아니라,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부분에 해당하는 월 2만 원(합계 10만 원)에 대해서만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인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E에게 위 일반관리비 납부를 독촉한 적은 없고, 관리소장 혹은 총무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데,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구두로 1, 2회 납부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일반관리비 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만 납부하려 하자, 관리소 장이 곤란해 하기에 일부러 신협이나 농협에 찾아가 관리비를 납부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면 (관리비 전액을) 받지 말라"는 취지로 관리소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E에 대한 녹취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녹취서 10면), 피고인은 단순히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한 것을 넘어서, 각 세대 우편함에 위 게시물을 일일이 배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E의 일반관리비(합계 10만 원) 미납으로 C아파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관리비를 지급받기 위해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게시물을 배포하고 부착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74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0. 15:26경 피고인의 주거인 울산 북구 B아파트 104동 1103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D, 도메인 주소 미상)'에 아이디 'E'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등 방식의 게임에 베팅하여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만큼의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1회에 걸쳐 151,000,00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8:1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 D(여, 27세)의 등 뒤에 바싹 붙어 선 다음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들이대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D, 경찰관 E, F의 각 진술만이 존재할 뿐이다. 위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당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2010. 9. 19.부터 폐의 사르코이드증을 앓아 오고 있다. 사르코이드증은 변형된 다양한 백혈구가 뭉쳐 형성된 육아종으로 기능부전을 초래하는 염증성 종양으로 면역기전에 이상을 초래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위 지병 등으로 인하여 지친 상태에서 양손으로 손잡이를 매달리듯 잡고 있다가, 전철이 혼들릴 때마다 몸이 좌우로 흔들려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가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밀착되었거나 밀침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전철에는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탑승하고 있고(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옮길 정도의 공간이 없었고 좁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전철 손잡이를 잡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앞에 있던 피해자와 사이에 우연한 신체적 접촉이 있어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에 불쾌해서 피고인을 쳐다봤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별히 인식하고 있지 아니할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꾸 밀치니까 기분이 나빠서 쳐다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라고 진술하였다. 경찰관인 증인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서 힐끗힐끗 쳐다보았는데 피고인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얼굴표정 등에 변동이 없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중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흔들었거나, 문지르거나, 비벼대었다는 취지의 부분이 있다. 그러나 위 부분의 진술은 피고인이 양 손으로 손잡이를 매달리듯 잡고 있다가, 전철이 흔들릴 때마다 몸이 좌우로 흔들려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느꼈을 여지가 있다. 이 사건을 목격한 경찰관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밀착되어서 비벼대는 것까지는 잘 못봤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된 상태였다고 진술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위 진술과 같은 느낌이 들었어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성추행을 하고 있는지 확신이 안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은 자신의 이 사건 당시 느낌을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2.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8081 피고인은 2021. 9. 1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잇는 안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166 피고인은 2021. 10. 24. 08:4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영업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트럭으로 막아놓은 출입구를 트럭 적재칸을 통해 넘어 들어가, 업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인치 휠 4개를 피고인의 차량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9477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3. 22:47경 인천 연수구 E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있던 현금 13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3. 22:47경 인천 연수구 E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를 경유하여 다시 위 지하주차장까지 약 1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51 피고인은 2021. 10. 24. 18:30경 인천시 연수구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1고단9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자료, 범행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및 탑승차량 사진 2021고단94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2022고단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상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단9477 사건의 절도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예견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절도의 범의 여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취거할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1332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서 현금 130만 원을 꺼낸 행위는 피고인이 위 현금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긴 행위로 절취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추정적 승낙 여부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돈을 빌려달라고 사전에 요청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거절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6:15경 제주공항을 출발하여 사천공항을 향해 비행하던 B 기내에서, 옆 좌석에서 턱을 괴고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가명, 16세)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쪽으로 가져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C(가명)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더라도 이는 추행의 고의가 아니라 의도치 않게 피고인이 몸을 움직이는 과정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피고인이 손을 떨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 소매 색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특히 피해 직후 옆자리에 앉아있던 D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말을 꾸며낼 이유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한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09

범죄사실 2019고단2709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의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 15:40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칼라파트가 제거되어 모양이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모의총포 1정을 어깨에 둘러메고 주위를 걸어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9고단5477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18. 03:43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넥밴드 블루투스 이어폰 1개 등 시가 합계 70,45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옷 안에 집어넣어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 04:2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35길 29에 있는 당고개파출소에서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완구용 총포임을 구분할 수 있는 칼라파트(Color Parts)를 제거하여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인 ColtMK IV 권총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5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대표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1. 각 권총사진 및 설명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모의총기 소지의 점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어려움 또한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리빙프라자 주식회사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운영하는 삼성디지털프라자 B점에서 2012. 11. 23.부터 2013. 3. 29.까지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및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각 통신사가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원본을 접수받는 대신 모사전송이나 스캔 파일을 전송받고 개통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에 대한 가입신청서 원본과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기존 고객들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행사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4.경 서울 C 1층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B점에서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매장에 보관되어 있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인천 동구 Fⓐ 102동 101호',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6통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KT 전산정보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 전송하여 행사하고, 계속하여 공문서인 인천 중구청장 발행 명의로 된 위 D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D이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모사 전송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 명의의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6통과 피해자들에 대한 신분증 사본을 각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4.경 서울 C 1층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B점에서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매장에 보관되어 있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에 고객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성명불상의 KT 전산정보센터 직원에게 위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모사 전송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삼성디지털프라자 B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리빙프라자 주식회사 소유의 판매용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카드를 업무상 관리, 보관하던 중 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매장에 있던 시가 97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Ⅱ(상품명: SHV-E250KRW3KO) 1대에 시가 9,900원 상당의 유심카드(상품명: KE-L1650) 1매를 삽입해 G 전화번호로 개통시킨 후 그 휴대전화가 마치 정당한 절차를 거쳐 D에게 판매된 것처럼 가장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리빙프라자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5,666,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6대와 유심카드 6매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문서 사본 등 H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2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이하 자본시장법위반죄라 한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강남구 CS건물 CT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N을 통하여 피해자 CO에게 “(주)CU[現 (주)CM]의 조합 주식을 1주당 1,340원으로 하여 3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 2018. 3. 말경까지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1주당 2,000원에 위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조만간 1주당 10,000원에 블록딜 거래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큰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CU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확보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 대금을 받더라도 위 주식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경 CN을 통하여 주식매수 대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P, C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강남구 CV 부근 CW 커피숍에서 피해자 CP, CQ에게 “(주)CM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CK으로부터 1주당 1,340원으로 하여 3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다. 2018. 2. 말경까지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1주당 2,000원에 위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K으로부터 (주)CM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확보한 바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위 주식을 인수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8. 2. 8.경 서울 강남구 CX건물 7층에서 피해자 CP으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98,500,000원권 수표 1장을, 피해자 CQ의 대리인인 CY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47,760,0000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O, CP, CQ, CN의 각 진술 1. C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Z, DA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CK의 진술서 1. 자기앞수표(147,760,000원, DB은행)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2018. 10. 26.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CK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득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CU[현 ㈜CM] 주식을 시세보다 저가에 매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기망행위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총 피해규모가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주식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각 자본시장법위반죄 전력도 수회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2018. 10. 26.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법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최연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골판지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의 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일정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8. 12.경부터 2018. 12. 6.경까지 위 업체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쇄시설의 롤러에 부착된 수지판을 물로세척하면서 발생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 구리, 카드뮴, 납이 포함된 폐수를 배 출하는 인쇄시설(5kW×1대)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골판지를 제조하는 등 조업하였다. 2. 폐수 과실 배출의 점 누구든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공수역에 유류를 누출·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6. 08:00경 위 업체 사업장에서, 인쇄시설의 롤러에 부 착된 수지판을 물로 세척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위탁저장조에 옮겨 담던 중, 폐수를 바닥에 흘린 과실로, 30L 상당의 폐수가 사업장 벽면 하부 틈으로 흘러나와 우수로를 통하여 인근 농수로로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폐수 시험성적서 제출), 수사보고(위반사업장 현장확인 보고) 1. 하천수 시험성적서, C 대지사진 등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의 점), 물환경보전 법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폐수 과실 유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장기간에 걸쳐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출된 폐수를 신속하게 방제 처리하였고, 무허가 배출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공장을 이전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0. 1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6.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수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5: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 건물 앞길에서, 술을 더 마시러 가자고 하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후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피해자와 떨어지게 되자 몇 걸음 걸어가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에걸쳐 차거나 밟고, 다시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에 걸쳐 차거나 밟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경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폭력 범죄를 범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출소한 지 9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 이 사건 폭력은 여자를 쓰러뜨리고 발로 머리 등을 수회 찬 것으로 폭력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인천의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B에게 "대부업자인 친구 C가 이자를 많이는 못 주고 매월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이 필요할 때 3일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자기앞수표로 1억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C는 피고인이 만든 가공의 인물이고, D 등으로부터의 채무가 20억 원 이상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라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예금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각 E 대화내용,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기록,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F회신, G은행 회신, 각 H은행 회신,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편취금액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건강상태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