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19

범 죄 사 실 2021고단2419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휴대폰으로 ‘고수익 알바’ 문자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D 대리’라고 말한 후 돈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송금한 금액의 2~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그런데 대출과정에 민원이 접수되었으니, 해결을 위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등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1. 13. 10:00경 수원시 영통구 F 아파트 지하1층 카페테리아에서 피해자를 만나 ‘D 대리’라고 한 후 1,6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5경 같은 장소 G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1,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8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8.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H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국가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신용을 내려야하니 카드사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2021. 1. 13. 위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직접 현장 직원에게 건네주면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H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16:00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앞에서 마치 ‘D 대리’인 것처럼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면서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가산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현금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거래 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L에서 대출을 받아라, 대출금에 추가금을 더해 직접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5. 17:00경 경북 의성군 북원3길 3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 앞에서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은행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수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1. 현장 CCTV 수사 사진 1. 내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2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와 불상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차량종합 상세 내용, 피의자와 문자대화를 나눈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5만원권 2매(2021고단2419 사건의 증 제2호증), 1만원권 6매(2021고단2419 사건의 증 제3호증), 일천원권 2매(2021고단2419 사건의 증 제4호증)는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편취금 중 일부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되, 위 금원이 피해자들 중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환부를 선고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 K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비록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및 그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