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73] 피고인은 2014. 1. 15.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일을 하면서 갚아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88 1. 사기 가. 선불금 사기 피해자 E 피고인은 2009. 2. 5.경 여수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일을 하면서 갚아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전 일하던 업소에 3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09. 2. 12.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405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을 하며 돈을 갚아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근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405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J 피고인은 2009. 2. 17.경 밀양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다방에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일을 하면서 갚아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M 피고인은 2009, 4. 2. 경 경남 의령군 N에 있는 모텔 602호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30만 원을 다방에 갚아야 하는데 선불금을 주면 내일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Q 다방에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일을 하면서 갚아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5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R 피고인은 2009, 4. 11. 13:00경 진주시 S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T에서 위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주면, 채무금을 정리하고 내일부터 정상 출근하여 다방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일을 하면서 갚아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U 피고인은 V, W과 공모하여 2013. 5. 24.경 이천시 X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Y에서 '선불금을 주면 피고인, V, W이 함께 출근하여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과 V, W이 함께 일을 하면서 갚아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3. 5. 27.경 2,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Z 피고인은 2013. 12. 1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미아리 쪽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기존 선불금을 갚아야 나갈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10분 내로 짐을 정리하고 나와 함께 가 일을 하며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을 하면서 갚아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46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대출금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AA 피고인은 2012. 11. 13. 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근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AB에게 사실은 피고인의 모인 AC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동의나 담보대출 서류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동의를 받은 것처럼 아래 2. 의 나.항, 다.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560만 원을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돌려주고 나머지 1,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2, 11, 6.경 대구 서구 AD 건물 1층 103호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AF에게 사실은 피고인의 모인 AC로부터 AC 명의로 제네시스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그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것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동의를 받은 것처럼 아래 2 의 마.항, 바.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 등을 제출하며 차량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할부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10. 24.경 대구 중구 AG에 있는 AH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 'AI', 사용용도 '제출용', 위임사유 '입원관계' '2012. 10. 24.' 등을 각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AC' 라고 자필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AC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2. 11. 13.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부근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로 위임자 인적사항란에 성명 'AC', 주민등록번호 'AJ', 수임자 인적사항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란에 'AI',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란에 '천안시 AK아파트 110-1206', 위임한 권한 및 금액란에 '매매, 저당권설정및해지, 임대차 계약 등에 관한 모든 권리', 위임한 부분에 '상기 부동산의 담보제공 및 근저당권 설정동의', 위임한 금액에 '오천만원', 기타란에 '(주)AA로부터 일금 이천오백만원 차용하였으며 모친인 AC로부터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위임받아 대리 A 자필대서함' 등을 각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AC의 서명과 미리 소지하고 있던 A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실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1. 13.경 위 나.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담보제공자 AC, 채무자 A, 담보설정주소 천안시 동남구 AK아파트 110동 1206호, 천안시 동남구 AK아파트 102동 106호, "상기 담보제공자(AC)은 채무자(A)에게 담보대출을 허락하였으며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고(AC) (A)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12. 11, 13. 담보제공자 AC, 채권자 주식회사 AA 귀중 등이 각 기재된 사실확인서 용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C의 인장을 AC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임장', '사실확인서' 각 행사 피고인은 2012. 11. 13. 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근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사실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B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마.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1. 6.경 대구 서구 AD건물 1층 103호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중고자동차할부금융[론]약정(신청)서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로 할부신청자란에 성명 'AC', 주민등록번호 'AJ', 차량란에 '제네시스 AL', 대출조건란에 할부원금 '삼천만원', 대출기간 '36개월', 자동이체 예금주란에 'AC', '2012. 11. 6.' 등을 각 기재하고, 하단의 할부금융[론]신청자 본인란에 'AC'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A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중고자동차할부금융[론]약정(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위 마.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가 함께 붙어있는 A4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양도인란에 'AC', 주민등록번호 'AJ', 매도인란에 'AM회사', 자동차매매계약란에 'AL, 제네시스, 주행거리 45930km, 자동차인도일 2012. 11. 6.' 등을 각 기재하고 하단의 양수인란에 AC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1. 6.경 대구 서구 AD건물 1층 103호에 있는 'AE'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 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AF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3. 16:40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104동 앞 경남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AN이 그곳 현금지급기 위에 두고 온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1 휴대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719] 피고인은 2013. 4. 14.경 당진시 AO 6층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주점에서 위 주점의 직원인 AR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아파트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지금 살고 있는 빌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빌라 보증금을 받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빌라 보증금은 미납된 월세 및 관리비가 공제되어 300 만원 상당이 남아있을 뿐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약정된 변제기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AS)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242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31, 17:30 경 제주시 AT에 있는 'AU'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V에게 '선불금을 주면 구좌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일을 하면서 갚아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W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AX)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 10. 20:00경 제주시 AY에 있는 'AZ' 옷가게에서 피해자 AV에게 '외상으로 의류 등을 주면 당신의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일을 하면서 갚아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원 상당의 원피스 3벌과 핸드백 1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4. 15. 서귀포시 BA에 있는 'BB'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C에게 '선불금을 주면 구좌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일을 하면서 갚아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D)로 5,000,000원을, AW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X)로 12,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4. 12. 23:00경 제주시 AT에 있는 'AU'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스카치 위스키 등 주류대금 명목으로 2,94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AV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1,940,000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5고단673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8) [2015고단67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공정증서 정본 [2015고단1088] 1. E, H, J, M, R, U, Z, B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AN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인감증명발급내역, 수사보고서(순번 17, 33), 각 거래내역, 위임장, 사실확인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론] 약정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2015고단1719]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신용정보조회서, 수사보고서(순번 12, 16, 17) [2015고단2420] 1. BC,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거래내역, 현금보관 및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범행의 반복성, 편취 규모, 사기·횡령죄 피해 미회복 및 피해자들의처벌희망의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범행경위, 절도 피해품 압수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비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