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7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D건물, 6층 E호에 있는 냉동수산물 수입,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및 F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국에서 국내로 수산물 등을 수출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가격이 저렴한 세네갈 갈치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중국산 갈치를 수입하던 피고인 A의 주식회사 C 및 F의 경영이 어려워져 부도 위기에 처해지자 2018. 7.경 수출자는 G 또는 H, 수입자는 주식회사 C으로 하여 품질이 낮은 갈치를 국내로 들여오는 것임에도 수입신용장에는 정상 품질의 갈치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고인 A이 수입물품의 품질을 빌미로 선적서류와 수입물품 인수를 고의적으로 거절함으로써 신용장개설 은행으로 하여금 수출자에게 수입자를 대신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후 피고인 A이 컨테이너당 한화 9,000만 원을 가지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9. 7.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주)J 부전역지점에서 사실은 456,250 위안(한화 75,117,000원 상당)의 저가갈치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피해자 (주)의 담당자 K에게 정상갈치 미화 165,600 달러 상당(한화 185,670,720원 상당)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수입신용장번호 L로 수입신용장을, 2018. 9. 19. 경 위 J 부전역지점에서 사실은 456,250위안(한화 74,469,125원 상당)의 저가갈치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피해자 (주)J의 담당자 K에게 정상갈치 미화 163,200 달러 상당(한화 183,812,160원 상당)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수입신용장번호 M로 수입신용장을 각 개설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중국에 있는 N을 통해 저가의 갈치를 구입하여 2018. 9. 28.경 중국에서 선적한 뒤 2018. 10. 13.경, 2018. 10. 23.경 각 부산항으로 반입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선적서류 및 물품을 인수해 가라는 통보를 받고서도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25.경부터 2018. 9. 26.경까지 중국 이로부터 위 신용장 대금 2,280,000위안을 N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5.경 신용장 통지은행인 P에 신용장 대금 명목으로 합계 미화 328,640달러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번부터 3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554,975,4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2018. 10. 5. 부산 서구 D건물에 있는 Q 은행 감천항 지점에서 사실은 392,000위안(한화 71,045,800원 상당)의 저가 갈치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피해자 Q은행의 담당자 R에게 수출자 H로부터 정상 갈치 미화 164,400달러 상당(한화 185,492,520원 상당)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수입신용장번호 S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중국에 있는 N을 통해 저가의 갈치를 구입하여 2018. 10. 12.경 중국에서 선적한 뒤 2018. 11. 11.경 부산항으로 반입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선적서류 및 물품을 인수해 가라는 통보를 받고서도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7.경 신용장 통지은행인 T에 신용장 대금 명목으로 미화 164,330달러를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10. 11.경 중국 이로부터 위 신용장 대금 1,140,000 위안을 N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5,492,520원을 편취하였다. 다. 대외무역법 위반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수입신용장 거래에 있어 수입자가 물품인수를 거절하고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자를 대신하여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국내 은행 금원을 편취하여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실제로는 상품 가치가 낮은 저가의 중국 갈치를 수입하면서 상품 가치 있는 정상적인 제품의 갈치를 국내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입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은 2018. 9. 7.경, 2018. 9. 19.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주)J 부전역 지점에서 담당자 K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저가갈치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정상 갈치 미화 165,600달러 상당(한화 185,670,720원 상당)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용장번호 L의 수입신용장과 정상 갈치 미화 163,200달러 상당(한화 183,812,160원 상당)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용장번호 M의 수입신용장을 각 개설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중국에 있는 N을 통해 저가의 갈치를 구입하여 2018. 9. 28.경 중국에서 선적한 뒤 2018. 10. 13.경, 2018. 10. 23.경 각 부산항으로 반입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주)J 부전역지점로부터 선적서류 및 물품을 인수해 가라는 통보를 받고서도 이를 거절한 뒤 고의로 부도처리함으로써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인 (주)J 부전역지점으로 하여금 2018. 11. 5.경 미화 165,520달러와 미화 163,120달러를 신용장 통지은행인 P에 신용장 대금 명목으로 교부하게 하고 2018. 9. 25.경부터 2019. 9. 26.경까지 이로부터 N 명의의 계좌로 2,280,000위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주)J 부전역지점의 외화를 중국으로 도피시키기 위해 물품 등의 수입가격을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의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합계 미화 657,600 달러(한화 744,795,240원 상당)의 물품 수입가격을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입 가격을 조작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컨테이너당 9,0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피고인 A 몫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취득한 범죄수익의 출처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중국 상해에서 N을 통하여 조선족 U에게 인민폐를 송금하면 그 자리에서 컨테이너당 피고인 B의 몫인 한화 1,000만 원 상당을 인민폐 현금으로 받고, 재차 위 U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치기 업자에게 인민폐를 송금하게 하였으며, 다시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치기업자가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25.경부터 2018. 9. 26.경까지 중국 O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신용장번호 L의 수입신용장과 수입신용장번호 M의 수입신용장의 대금 2,280,000위안을 N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 재차 N이 2018. 9. 27.경 중국 인민폐 1,300,000 위안을 U에게 송금하자 피고인 B의 몫인 130,000 위안을 U로부터 현장에서 교부받았으며 U로 하여금 나머지 1,170,000위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치기업자에게 송금하도록 한 뒤 피고인 A은 즉시 한국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치기업자로부터 180,000,000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총 3회에 걸쳐 합계 360,000,000원 상당의 현금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의 다,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혐의 내역서, 조사의뢰서 및 관련서류(J은행 및 Q), F 세부관리 현황, 수입운송서류 접수 조작표(증거목록 순번 5, 12, 18), 사전검토 의뢰(증거목록 순번 6, 13), ㈜C, 입출금 공용전표(증거목록 순번 8, 15), 취소불능화환신용장조건변경신청서(증거목록 순번 9, 10, 16, 17, 22, 24, 99), 수입신용장개설, A(F), 수입운송서류 사전검토결과 통보서, 사전검토 의뢰(증거목록 순번 6, 13, 20), 수입신용장 취소 신청서, 수입신용장조건변경, 수입신용장 개설, 업무협조문, 동산매매계약서, 양도양수증명서, (주)C 수입신용장거래(냉동수산물 수입)의 위법행위 조사요청, 조사의뢰서, 수입신용장 개설계좌 조회표(증거목록 순번 97), 선적서류도착 및 결제, N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발췌) 1. 조사보고(1회), 조사보고(압수자료 분석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은행 신용장대금 대지급일자 및 상대은행 확인), 피의자 B이 구입한 갈치의 실제 가격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Q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 형법 제30조(수입가격 조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가장 및 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피고인 B: 260,000위안(U로부터 위안화로 수령한 부분) ×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20. 5. 13.자 매매기준율 1위안 당 172. 28원 = 44,792,8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나머지 각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2)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낮은 품질의 갈치를 수입하면서 마치 정상 품질의 갈치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피해자들의 선적서류 및 수입물품의 인수 통보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J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54,975,400원(수입신용장 개설금액에 대한 개설 당시 환율에 따른 금액, 이하 같다), 피해자 Q은행으로부터 185,492,520원을 각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4회에 걸쳐 합계 744,795,240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조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 등으로 은닉함으로써 불법적 이득을 취득하였다(피고인 A 360,000,000원, 피고인 B 260,000위안),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건전한 대외무역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실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범행 계획 및 수단 등을 제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주)J에 대하여 49,120,776원(= 예금채권상계액수 39,120,776원 + 수입물품처분 10,000,000원), 피해자 Q은행에 대하여 4,000,000원(수입물품처분)이 각 변제된 것으로 파악된다. 피고인 A은 2020. 5. 12. 피해자 (주)J을 피공탁자로 하여 73,734,580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금 제1826호), 피해자 Q은행을 피공탁자로 하여 26,265,420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금 제1490호)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5. 13. 피해자 (주)J을 피공탁자로 하여 15,000,000원(부산지방법원 2020 금 제1825호), 피해자 Q은행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0원(부산지방법원 2020 금 제1494호)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취득한 불법적 이득은 피고인 A이 취득한 것보다는 적고, 동종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38,026,500원[판시 2018. 10. 13.자 갈치 수입 추정가액 75,117,000원 × 3배 X 1.5(경합범가중)]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A, 피고인 B 대한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다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주위의무 위반의 정도 및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