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31. 같은 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21. 8. 26. 06:17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47세)의 뒷목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뒤로 넘어뜨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6. 11:17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앞에서 박스를 줍고 있는 피해자 G(여, 91세)에게 다가가 ‘내 박스를 왜 가져가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30. 10:15경 안양시 만안구 H 앞길에서 자신이 모아 놓은 폐지 주변에 주차된 피해자 I(남, 44세)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 밑에 자신이모아둔 폐지가 있으니 당장 차량을 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과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8. 2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 가던 피해자 J(여, 25세)에게 폐지를 주워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이, 죽을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폐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발차기를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21. 9. 9. 06:30경 안양시 만안구 K 앞길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피해자 L(남, 82세)에게 자신이 모아 놓은 폐지를 가져간다며 화를 내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어 골목길로 옮긴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상체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9. 08:10경 안양시 만안구 M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N(남, 52세)에게 시간을 물어보았는데 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벌놈아, 몇시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그곳 골목길의 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날 길이 약 25cm, 전체 길이 약 63cm)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철제 삽, 위험한 물건인 각 목(길이 약 150cm),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음료수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등, 피해자 L의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L 피해진술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피해자 며느리의 피해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B가 폭행당하는 사진, 피해자 L의 피해부위 및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N 사건 관련 현장 및 범행도구 등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L을 넘어뜨린 후 폭행하는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N을 폭행하는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J을 폭행하는 모습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해당여부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 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피해를 당했다면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폭행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배상신청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위 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5월 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5월 9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병력이 있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