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7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4.경부터 2002. 5. 28.까지 사이에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대한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모두 10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동일 질병으로 입원시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퇴원 180일 경과 후 동일 질병으로 입원시 다시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5. 8. 1.경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124일간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족탄탄(뇌졸증) 등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말하여 12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대한생명보험㈜, 삼성화재보험㈜로부터 2005. 8. 25.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8,548,65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병명을 바꾸어 가며 입원을 한 후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5,144,361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4. 14.경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실은 185일간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뇌경색증, 대뇌동맥의 폐색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말하여 18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0. 10. 15.경 교보생명보험㈜에 보험금 1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의 부적정 입원을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그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확인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차트 요약, 각 차트 세부내역, 각 보험사별 보험가입 현황 및 일자순 병원 입원내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기간 적정성 검토내역, 각 병원 입원 기간 중 외출·외박 내역, 피의자의 3자녀 보험가입내역, 각 보험약관, 각 보험 계약청약서, 각 보험금 청구서 및 지급내역, 일자별 병원 및 입원현황 1. 각 수사보고 1. 대한한의사협회 및 대한의사협회의 각 진료기록감정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을 할 필요가 있었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한한의사협회가 피고인에 대한 2005. 8. 1.부터 2005. 12. 2.까지, 2006. 6. 2.부터 2006. 9. 6.까지의 각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소증이 2002년 9월에 발병한 만성화된 가벼운 좌반신무력이고, 증상의 악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였고, 나머지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간호기록상 환자의 좌반신무력 증상이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보이나 증상 정도 및 검사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입원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나아가 대한의사협회는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대하여 '2007. 4. 13., 2008. 3. 20., 2012. 5. 7. 각 검사한 뇌MRI와 MRA에서 협착증의 유의미한 진행소견이나 뇌경색 병변은 관찰되지 않아, 환자의 증상이 뇌동맥협착증과 관련된 증상으로 볼 명확한 근거는 없고, 우측 전대뇌동맥협착증으로 뇌경색이 발병하는 경우, 좌측 편측마비(수족탄탄)가 발생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MRI에서 편측마비를 일으킬 만한 뇌경색 병변은 없었으며, 피고인의 경우 마비를 일으킬 만한 뇌경색이 없어 만약 지속되는 마비가 있다면 대뇌동맥협착증과 이로 인한 뇌경색이 아니라 다른 원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하였고, 이는 피고인에게 좌측편측마비(수족탄탄)를 발생시킬 뇌경색 병변이 없고, 피고인의 증상이 뇌혈관협착증에 합당한 증상이라거나 뇌경색이나 일과성허혈발작의 전형적인 증세는 아니라는 취지인 점, 피고인은 당시 다른 재산 없이 월 160만 원에서 200만 원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약 1년 6개월 사이에 10개의 질병보장보험에 들어 그 보험료만 약 66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능력에 비하여 과도하게 보험에 가입하였고, 특히 가입한 보험의 내용이 입원 급여를 많이 주는 보장보험에 집중 가입한 점, 피고인은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등 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한 후 보험금 지급요건이 되면 다시 재입원한 점, 피고인이 병원을 내원하여 입원하기를 원했고, 병원이 폐업을 하면 다른 병원을 소개받아 그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 중 한방병원이 많은데, 치료도 탕약, 침술,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였고, 입원 중 외출이 잦았고 따로 외래진료도 받았으며 진료기록차트에 보행과 일상생활에 문제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입원 중 치료받은 내용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치료로 보이고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O병원에서 입원 후 장기부재를 이유로 강제퇴원당한 적이 있는 점, F병원 원무과장 J은 통상 퇴원은 환자가 결정하고 피고인의 경우 외출외박이 잦아 간호일지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병원 담당의사 N는 피고인은 회진시 부재중인 경우가 많았고, 장기간 입원이나 간병인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퇴원하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퇴원하지 않았으며 2010. 2번째 입원시에는 입원시키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원무과에서 재정적인 문제를 이유로 입원을 권유하여 허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잉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된 편취금액만도 3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입·퇴원을 반복하며 약 5년 동안 계속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무분별하게 보험을 가입하여 주고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피고인의 장기간의 입원을 받아 준 병원들에게도 이 사건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보험료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편취한 보험금 대부분을 생계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재활치료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