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정4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21:30경 전북 완주군 D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사고 관련자인 E(39세)이 가입되어 있는 동부화재종합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망하여 E이 운전한 F 쏘나타 승용차량이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조수석 뒷범퍼 부위로 피고인의 오른쪽 정강이부위를 충격하였다고 신고한 후, 119구급차량에 탑승하여 G병원으로 후송, 진료를 받은 후에 동부화재종합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7. 보험금 82,48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피고인의 오른쪽 정강이부위를 충격당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리를 다쳤으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운전자 내지는 보험회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먼저, 피고인은 E 운전 차량과 피고인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가 부딪치지도 않는 등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진술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사고 당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차량과 보행자가 전혀 충격이 없었던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E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길 '자신이 차량을 후진할 당시 쿵하는 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큰소리가 아니고 아주 경미한 소리였다', '충격은 전혀 없었으나 경미한 소리가 들려서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했다', '미세하기는 하지만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H과 얘기를 하면서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걸어가다가 후진하는 차량과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부터 먼저 부딪치는 장면이 있는 점, E은 그 즉시 차에서 내려 차량 뒤로 뛰어 오는 게 영상에서 확인되는바, 이는 E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인을 충격한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 운전의 차량과 부딪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E 운전 차량의 뒷범퍼 부분에 피고인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E 내지는 보험사 직원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바로 119 차량에 실려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당시 왼쪽 다리가 아프다고 하여 왼쪽 다리에 대한 컴퓨터 영상촬영을 한 후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왼쪽 다리를 다친 적이 있다고 하고 있고, 이 사건 충격 당시 오른쪽 정강이 부위가 부딪쳤다고는 하나 왼쪽 다리에 더 아픔을 느끼고 그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닌 점,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은 진행하는 차량에 오른쪽 다리가 부딪치자 왼쪽 다리에 힘을 주면서 지탱하는 장면이 보이는 점, 이 과정에서 왼쪽 다리에 더 통증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병원 치료과정에서도 오른쪽 다리보다는 왼쪽 다리에 더 아픔을 느끼고 그에 대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왼쪽 다리를 충격당하였다고 진술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치료가 끝난 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보험접수가 되어 있어 치료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여 그대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동행했던 H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 운전의 차량과 부딪치는 등 교통사고를 당하자 놀라기도 하고 기존에 다친 다리에 대한 통증을 느껴 이에 대한 치료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추가로 입원을 하는 등 상해에 대하여 허위 내지 과장하여 주장한 적도 없고, 보험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적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따로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5. 18:58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5~20cm가량)을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며 애원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트레이닝복 하의 1벌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에 불과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도구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도중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7:2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역 7, 8번 승강장에 있는 상행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향하게 하고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 하체 부분을 약 36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들의 치마 밑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사진 내용 분석 건) 1. 모바일기기 분석결과 보고서, - 동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내용 및 그 촬영 횟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22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5. 9. 31.까지 대구 서구 M 2층에 있는 30평 규모의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위조 스마트폰을 제조 할 수 있는 작업대, 하우징 기계, 압착기, 흡착기, 제포기 등 공장시설 일체를 갖추고 중국으로부터 위조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 일체를 구입하여, 미리 매입한 중고 스마트폰을 메인보드만 남기고 모두 해체한 후 중국산 위조 부품으로 재조립하는 속칭 '하우징' 작업을 통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2, 3,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3, 4까지 위조된 스마트폰 2,444대(시가: 525,227,000원 상당, 정가: 2,444,000,000원 상당)를 제조, 유통함으로써 (주)삼성전자(등록번호 제0817494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 스마트폰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제조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중국으로부터 짝퉁 스마트폰 부품을 밀수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대구 서구 M에 있는 N식당 2층 사무실에서 물류창고를 담당하면서 위조된 스마트폰을 배송,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은 짝퉁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술자, 피고인 F은 재고 관리와 물류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1.경부터 2016. 1. 19. 15:35경까지 대구 남구 O 2층에 있는 30평 규모의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위조 스마트폰을 제조 할 수 있는 작업대, 하우징기계, 압착기, 흡착기, 제포기 등 공장시설 일체를 갖추고 중국으로부터 위조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 일체를 밀수입하여, 미리 매입한 중고 스마트폰을 메인보드만 남기고 모두 해체한 후 중국산 위조 부품으로 재조립하는 속칭 '하우징' 작업을 통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 3, 4,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3, 4, 5, 6 등 1,193대(시가: 262,613,000원 상당, 정가: 1,193,000,000원 상당)를 제조, 유통하고, 197대를 유통하기 위해 소지하여 (주)삼성전자(등록번호 제0817494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삼성전자 상표등록 원부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감정결과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상표법(2016. 1. 27. 법률 제13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형법 제30조(각 단독 및 각 공동 상표권침해행위의 점) 피고인 B, C, D, E, F : 각 구 상표법(2016. 1. 27. 법률 제13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의해 고용되어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고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위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도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D, E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도 장물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휴대폰을 가짜 상품으로 유통하였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도 위 상품이 가짜 상품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위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도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구 상표법(2016. 1. 27. 법률 제13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02:40경 인천 계양구 동양동 양지말1길 8에 있는 동양족구장 앞 주차장부터 같은 구 양지로 19에 있는 현대렉스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4. 2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복음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창렬로 51에 있는 드림디포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6. 01:25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에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알페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현장사진 관련)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 집행유예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부양가족으로 2명의 미성년 자녀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3.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소사본동지점에서 84,670,000원을 대출받고, 2008. 2. 4.경 화성시 C 소재 (주)D 공장에 있던 피고인 소유 Bellows 성형기 1대, Bellows Multi 성형기 1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위 각 기계에 관하여는 구 공장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봄 무렵 (주)D 공장에 있던 위 기계 2대를 분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여신거래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이 폐업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기계의 연식 및 담보 가치,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은행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기계를 해체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은행에게 대출이자를 상환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16:0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타고 있는 BMW745i 차량을 3,000만 원에 팔겠다. 선금으로 1,500만 원을 주면 그동안 밀린 할부금과 과태료를 납부하고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활어유통 사업이 어려워 돈이 필요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으면 밀린 할부금과 과태료를 납부한 다음 남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고, 위 차량은 자동차매매상에 팔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8. 12:34경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내용,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4. 9.경까지 대구 중구 C에서 'D'라는 화장품 쇼핑숍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경 위 화장품 숍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덤핑물건을 구입하여 중간도매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포함하여 1,400만원을 돌려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덤핑물건을 구입하여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19. 850만원, 같은 달 27. 300만원, 합계 1,1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4.경 위 화장품 숍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지난번처럼 덤핑 물건을 구입하여 중간도매를 하려고 하는데 또 투자를 해주면 수익이 나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지인에게 빌려주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덤핑물건을 구입하여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15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고, 559만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1:30경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59 한신대학교 내 벤치 옆에서, 피해자 C(50세), 피해자 D(50세) 외 1명과 함께 동전을 이용하여 속칭 '짤짤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야 너 손가락 사이에 50원 동전 하나를 끼고 사기 치면서 하는 것 아니냐."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C의 목을 향하여 휘두르다가 피고인을 저지하는 피해자 D의 오른 손을 찔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약지 열상을, 피해자 C에게 1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목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상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88년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해자 C이 속칭 "짤짤이" 게임에서 사기를 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단의 위험성,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23:55경 대구 북구 동암로 64 동북지방통계청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 C이 D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정차 중인 것을 보고 "씨발년아"라는 욕을 하면서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 운전석 문짝 판금 등 수리비 303,334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53

범죄사실 2016고정2153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804호에서 C이라는 태국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과 합법적인 고용절차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6. 10.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던 태국인 D(E생, 여)외 7명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태국 마사지를 시행하게 하였다. 2016고장2154 피고인은 인천 남구 F에 있는 G호텔 4층에 있는 'H'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I, J, K, L을 고용하여 2016. 6. 1. 위 업소에서 그들로 하여금 M 외 3명의 손님으로부터 1시간 당 5만 원씩의 안마대금을 지급받고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2016고정2491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부터 2016. 6. 1.까지 22일 동안 인천 남구 F에 있는 G호텔 4층 H마사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I(N생, 여), J(O생, 여), K(P생, 여), L(Q생, 여), R(S생, 여), T(U생, 여), V(W생, 여), X(Y생, 여) 총 8명을 월 15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마사지사로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및 의견서 2016고정2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고정2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취업활동 가능한 체류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한 점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나. 무자격 안마영업의 점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10:0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지곡면 무장길 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무장교차로를 지곡 쪽에서 성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65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화물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경기 G 트럭 화물차의 전면부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D로 하여금 같은 날 11:25경 서산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F에게 약 2주간의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신호주기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중 1인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 및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21: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호텔 23층 'F' 주점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8세)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함께 술을 마셨던 H에게 연락하여 H가 투숙한 위 호텔 1618호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H가 구토하기 위해 룸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E 호텔 내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수사보고(E 호텔 내 영상자료 CD 2매 첨부),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 하의, 신발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추가 확인), E 호텔 내 피의자 이동경로 추가 사진, 수사보고(기록 제144쪽 수사보고 관련 CCTV 영상 첨부), CD 1매 1. 감정의뢰회보, 추송서 감정의뢰회보(2016-M-31218)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0:35경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계산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데려 갔고, 같은 날 21:21경 호텔 1층에서 H에게 전화하여 H가 투숙한 호텔 객실번호를 물어본 다음 호텔 직원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H가 투숙한 호텔 객실로 갔던 점, 피고인은 호텔 객실 중 거실 부분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 호텔 객실 중 방실 안에 있던 화장실에서 구토하고 있던 H에게 몸이 괜찮은지, 침대에 묻은 피는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묻기도 하였던 점, 같은 날 23:12경 피고인은 별다른 문제없이 스스로 걷거나 H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호텔 객실에서 나왔고, H를 택시에 먼저 태운 후 H에게 '조심히 들어가라'는 내용의 I 메시지를 보내주었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호텔 객실번호를 기억해두었다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새벽 05:16경 위 호텔 객실로 다시 찾아가기도 하였던 점 등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다. 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수법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64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경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번 출구 앞 노점에서, 아래와 같이 위조 상품 일람표에 기재된 몽클레어 의류 등 위조상품 총 19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물건 목록, 압수목록 1. 감정소견서, 압수물사진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규모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62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9. 11. 19.경 서울 종로구 B상가 422호에 있는 C 운영의 'D' 인근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의 수신인 란에 "E", 액면금(￦) 란에 "5,500,000", 일금 란에 "伍佰伍拾萬" 지불기일 란에 "2010년 2월 9일", 발행일 란에 "2009년 11월 19일", 지불지 란에 "F"라고 각 기재한 다음, 발행인 란에 근처 도장집에서 몰래 파둔 F 대표 "G" 명의인 고무명판과 목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G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만들고, 그 무렵부터 201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약속어음 7매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7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9.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발행일 "2009년 11월 19일"자 약속어음 1매를 마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5,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G 명의로 위조된 약속어음 7매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29,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7매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7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11:06경부터 같은 날 12:03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터 부천시 C에 위치한 D 자동차공업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1경부터 같은 날 13:33경까지 사이에 위 자동차공업사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수리접수 담당 직원에게 수리를 신속하게 해주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위 자동차공업사로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현장 및 CCTV 영상 스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E주차장에서부터 동작구 F에 있는 G호텔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7. 23:50경 B N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호텔 앞 도로를 G호텔 방면에서 H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승용차량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측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파편이나 유류물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자신의 차량 왼쪽 측면으로 마주오던 피해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차량 충돌부위가 살짝 찌그러지는 손상을 입었을 뿐, 피해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은 가능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을 도로 옆쪽으로 주차하였고,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도보로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가 피고인의 차량을 세우게 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처도 주지 않고 자리를 떠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적절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걸어서 피고인을 추격한 것만으로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