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21. 5. 28. 울산지방법원에 주거침입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되었으며, 2021. 6.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절도미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각 사건 재판 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9. 04:53경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19. 04:53경 김해시 D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주차된 차량과 추돌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면서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682,7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진술 등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른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배상은커녕 연락처조차 제공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23: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차에 치여 죽겠다.’라며 112신고하여 해당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키자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이 개자식아.”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도로 중앙으로 나가려고 하여 경사 E이 앞을 가로막자 양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고,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아래쪽 복부 부근을 발로 차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상해, 폭행 등으로 30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수차례 공소권 없음 내지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부양가족,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빛가람로에 있는 석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9고약전843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온 점, 피고인은 2019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2%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운전을 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대 우회전을 하면서 가로등을 들이받아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고, 2020. 12. 24. 23:00경 진주시 C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인 A의 모친의 생일잔치가 끝난 후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 A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귀가하려고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4. 23:45경 위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60세)이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길을 가로막은 채 주차해 놓고도 연락을 받지 않다가 현장에 도착하여 사과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기존 경추 디스크 증상의 경도 악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를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위 주차장으로 돌아온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신호가 가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현장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방향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남, 7세)의 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차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사고현장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진료기록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이므로, 초등학생 등교 시간대에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운전해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0. 2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산성역사거리 방면에서 창곡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위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4년 만에 재범하고 접촉사고까지 일으켜 두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충격이 경미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상해도 가벼운 정도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6층에서 C 원리로 자가 치료 교육을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37세)은 위 ‘D’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16:30경 위 ‘D’ 사무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강의를 수강해라.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고 말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리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록 및 녹음파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와 자신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의 강의를 듣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고자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행위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 30에 있는 진천우체국 앞 도로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다시 진천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뒷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도로 우측에 설치된 에어라이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어라이트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25. 00:2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에서, 전항과 같이 사고발생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을 추적해 방문한 대구달서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면서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0),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6),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19:40경 보령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C D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1. 00:02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에서부터 C에 있는 D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3. 08:55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B 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인이었으나 해임된 이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각종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B 오피스텔 지하 1층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유선전화기 등 각종 물품을 가지고 나와 같은 건물 2층에 임시사무실을 차려놓은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B 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인, D는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관리비 고지서를 수령 및 전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경 관리사무소에 비치한 유선전화기를 통해 E 인쇄소로부터 의뢰한 관리비 고지서를 찾아가라는 전화를 받자 이를 임의로 수령해가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부천시 오정구 F 3층 E 인쇄소에 방문하여 위 인쇄소에 관리비 고지서 인쇄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고지서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인쇄소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D를 통해 의뢰한 B 오피스텔 2019년 12월분 관리비 고지서 약 500매를 수령한 후 이를 자신이 관리하는 임시사무실에 가져다 놓고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제출 민사재판 결정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제공요청의 회신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탐문 관련 /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 수사 관련) -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관리인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통해 B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를 인정받은 상황이었고, 관리인으로서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와 이를 누구나 쉽게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사무실 책상에 두었으므로 재물은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관리인 지위를 두고 분쟁 중이던 피해자가 관리비 고지서 작성 시스템 제공업체인 G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지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던 D가 G가 제공한 시스템으로 고지서 작성을 의뢰하면 G가 E 인쇄소를 통해 고지서를 인쇄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9년 12월분 관리비 고지서 제작을 의뢰하는 과정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고 다만 E으로부터 고지서를 찾아가라는 전화를 받았을 뿐인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관리비 고지서를 수령한 다음 이를 피해자의 관리사무소와 따로 차려놓은 자신의 임시사무실에 보관했고, D로부터 전화를 받아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알아서 하라며 위 고지서를 바로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적법한 관리인의 지위가 있었다고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은 위 관리비 고지서가 자신이 의뢰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위 관리비 고지서를 자신의 임시사무실에 보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재물은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연수경찰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연화사거리 방면에서 연수구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1~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5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86,4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살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신고경위, 피해자 블랙박스 열람 내용)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 C 진술내용, 피해자 C, D 진료차트 열람, 피해자 B 피해내용 확인 등) 1. 각 자동차견적서, 각 진료차트 1. 현장피해사진, 블랙박스 갭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주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당시 술을 마신 정황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B에게 550만 원,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하면서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및 물적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시 강남구 C 아파트 내 상가의 철거를 반대하기 위해 모인 D연합 또는 이와 유관한 단체에 소속된 자들로서, 2018. 12. 18.경부터 위 C 재개발 현장을 점거하며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D연합 회원 등 50여명과 2019. 4. 12. 06:00경 위 C 재개발 현장에서, 건물명도집행을 하려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들과 현장 질서유지를 위해 배치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 집행관들에게 불상의 가루 및 액체를 뿌리거나 병을 집어던져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발로 성명불상 집행관들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집행관 등의 명도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별 인상착의 채증 영상 사진 첨부) 1. A 사진(체포 후), 채증 영상 CD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건물명도집행 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증거기록 순번 82번 제364쪽 사진 영상의 인물이 본인이 맞다고 진술한 점, 위 사진 영상 및 이 사건 당시 채증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라색 모자에 검은 후드티, 검정 패딩을 입고 있었고[채증04 CD의 H(20190412 08시 56분) 파일 중 04:08~04:14(피고인이 마스크를 벗고 있는 부분) 참조], 플라스틱 물병에 담겨진 불상의 액체를 집행관들을 향해 뿌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채증04 CD의 I 08시43분 파일 중 00:19~00:25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집행관들을 폭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무를 집행하던 집행관들을 방해하기 위해 오물 등을 뿌리거나 다리를 걷어차는 등의 방식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00:50경 서울시 도봉구 B아파트’ C동 앞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경비원 D가 관리하는 위 경비실 유리창(가로 약 100cm, 세로 약 80cm)을 오른 손으로 수회 쳐 깨뜨려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확인 및 피해사실 청취) 1. 현장 및 경비실 유리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08:57경부터 09:23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아파트 정문 출입구 앞에서, 위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C에서 아파트 건너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정문 출입구 도로 앞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주차하고 약 26분 동안 방치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아파트 차량 출입통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확약서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7호 국도를 갈천사거리 방향에서 삼척종합운동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60km/h의 도로이며 횡단보도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63km/h의 속도를 초과한 123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6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서 중증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체 사진, 검시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23:25경 순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와 함께 팔짱을 끼고 있던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니가 더 잘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붙임 : 진단서 및 진료기록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피해자 머리 부위 2곳에 자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23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광주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허위로 주소를 이전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전남 화순군 B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광주 남구 D’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광주 북구 E 일원에 건축되는 ‘F’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0. 5. 28.을 기준으로 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는 추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청약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라남도에 위치한 ‘B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광주 남구 D’에 거주하는 것처럼 청약 신청을 하여, 위 ‘F’ 아파트 G호에 당첨된 후 2020. 7. 22.경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 F 부정청약 의심자 1. 아파트 공급계약서 1. 주민등록표 등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당첨사실 확인서 1. 분양공고문 1. 광주광역시 고시 1. 각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서(외근 내사, 방문조사) 1. 내사보고서(H 전화통화? 주소지 도시가스 이력 확인) 1. 수사보고서(I 자녀 J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분양신청자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위장 전입하여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아파트의 입주자 지위를 공급받은 사안으로, 국가의 부동산 정책 및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다른 청약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가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청약으로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경제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조 C지회 지회장이고, 피해자 D은 E 협력업체 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은 E 협력업체 H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 07:40∼08:00경 거제시 I에 있는 J 앞에서 E 협력업체 근로자들 임금인상을 위한 집회를 진행하던 중, 집회 참석 근로자들이 있는 가운데 위 집회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마이크를 이용하여 “D이! D이! 이런 개새끼, 씨발새끼가 교섭을 잡아놓고 근로계약 해고통지서 날려?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집회를 진행하던 중, 집회 참석 근로자들이 있는 가운데 위 집회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당신 업체 대표야? G이 보세요, K 이사, 씨발 좆까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개새끼가, 야 니 노동조합 활동 했다며, 씨발 새끼야, 씨발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01: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사거리에서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RUISYM30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11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6. 01:1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