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850

범죄사실 [2011고단2850] 피고인 A(이하 판결이유 중 '범죄사실'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95.경부터 ㈜D, ㈜E 등 5개의 축산업종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1~2002. 경의 구제역과 콜레라 파동으로 15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어 회사가 도산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3.경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형 F, G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임야를 매입하고 목장과 전원주택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그 사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인·허가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5. 12. 22. 경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2,092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카드대금 1,116만 원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송파세무서에 2,5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고,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력이 없고 구상하는 사업에 관한 구체적 계획도 없어 이익배분을 약정하고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G, F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 12. 22.경 서울 강동구 H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1 월 5%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 2005, 12, 23.경 18,500,000원, 합계 28,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624] 피고인은 목장리조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을 실질적 1) 이와 달리 고소장(수사기록 1권 4면), 탄원서(위 수사기록 885) 및 공소사실에는 '돈을 투자하면 매월 5%의 이익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 증언에 반한다. 으로 운영하였는바, 2009. 9. 9.경 피해자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원주시 L, M 지상 펜션 3개동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9. 9. 14.부터 2009. 11. 30.까지로 정하여 K이 위 공사를 시공하고, J은 공사대금 216,458,000원 중 190,000,000원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기성 및 준공금은 그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J 펜션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K은 위 펜션 공사계약 체결 이전에 먼저 진행하였던 축사 신축공사 관련 공사대금 및 위 선급금 19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펜션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K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J K의 근보증 하에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더라도 펜션 신축공사 완료 후 신축건물에 대해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K의 근보증채무를 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의 실질적 운영자인 N에게, '우리은행 중량교지점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시공사의 근보증이 필요하다. K이 근보증을 해주면 펜션 공사 완료 후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근보증채무를 면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N의 승낙을 받아 2009. 10. 21. J이 우리은행 중량교지점에서 기업시설자금 5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K로 하여금 한도액 600,000,000원의 근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J 이 제1항의 근보증 하에 기업시설자금 500,000,000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축사에 관한 기성 공사대금만 지급하고 펜션 신축공사계약상의 선급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K이 펜션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사실은 K이 펜션 신축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4. 30.경 K 사무실에서 N에게, '펜션 신축공사의 선급금 80,000,000원을 2010. 5. 10.까지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 완료 후 지급해 주겠으니 종전에 약정한 공사대금으로 공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N의 K이 2010. 4. 30.부터 2010. 8. 초순까지 펜션 3개동을 신축하였음에도 선급금 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36,458,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498] 1. 피고인,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8. 30.경 J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왔고 피고인 B는 2008. 10.경부터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과 공동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였는바, 피고인은 2007. 2. 3.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J사무실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젖소 2마리에 대해 위탁사육대금으로 3,000,000원을 받고 그때부터 3년간 J에서 위탁사육한 후 기간 만료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되 연 6%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는 등 2006. 12. 27.경부터 2007.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축 구입대금 및 위탁사육비 명목으로 합계 206,504,000원을 받고 피해자들 소유의 젖소, 산양 등 가축 75마리를 위탁받아 사육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탁받은 피해자들 소유의 가축 75마리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공모하여, 2009. 9. 25.경 및 2009. 11. 24. 경 P, Q 등에게 매매대금 합계 133,955,870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J(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채권회수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 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이나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R 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 2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율 및 변제기도 정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회수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위 대여금 중 2010. 7. 21.경 변제된 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00,000원에 대한 채권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관리할 임무에 위배하여 R에게 1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285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S의 각 진술 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F 전화 진술 청취 등) [2012+62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N의 증언 기재 1. 도급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등기부등본, 피해회사 대표 N과의 통화 및 관련자료 첨부 [2012149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S의 진술 기재 1. 도축자금 사용내역 계좌, 위탁사육고객만기자 명단 및 해지시 지불금액,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내용)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I에 대한 2,850만 원 편취의 점 변호인은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여유자금 3,000만 원의 투자처를 물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적당한 투자처가 없으니 빌려줄 수 있겠느냐'고 하자 피해자가 승낙하여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며, 또한 피고인이 당시 모친 T과 형인 F의 명의를 빌려 원주시 U, V 임야(2005. 9. 1.자 교환계약에 의해 양주시 W 토지 및 서울 송파구 X고시원과 교환), 인천 남구 Y 지상 건물(2005, 12. 5.자 교환계약에 의해 서울 강동구 Z 토지 및 건물과 교환), 강원 횡성군 AA 답 453㎡(2003. 8. 2. AB에게 처분) 등 4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하였고, 'AC' 설립과 관련하여 AD, AB으로부터 지급받을 2억 원의 약정금 채권과 매월 300만 원씩의 급여채권이 있었으므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2년 구제역 파동으로 당시 운영하던 축산관련 회사 5개가 도산한 이후로 계속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회사 도산으로 인한 150억 원 2)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5, 12.22.경 어떤 회사를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직업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모친 T 명의의 인천시 남동구 상가에서 월 200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본인 명의는 아니지만 구입해 놓은 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626, 627편), 에 이르는 대표이사로서의 연대보증채무(수사기록 1권 629), 작은 형 F에 대한 13억 원의 채무 및 제천시 AE 임야(이하 '제천 토지'라고 한다)를 구입하면서 큰 형 G로부터 빌린 1억 2,000 만원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위 수사기록 625, 634면), 세금미납으로 2005. 1. 28.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행해지기도 하였던 점(위 수사기록 720면),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위와 같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검찰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수사기록 636, 637, 720면), 라 변호인이 제출한 상호투자합의약정서(증 제2호), 각 부동산교환계약서(증 제22, 26호)만으로는 피고인이 2억 원의 채권 및 차명부동산을 보유하였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부동산, 채권 등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존 채무를 거의 변제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채권 추심하여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변제자력이 없거나 부족하였고 피고인 역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012고단624) () 2009. 10. 21.자 재산상 이익(근보증) 편취의 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NK)에게 '근보증을 해주면 펜션공사 완료 후 건축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근보증채무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K은 대출금 5억 원 중 1억 원을 자신들이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보증을 한 것이므로 위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보증서(증거목록 순번 5)를 비롯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펜션 신축공사 완료 후 우리은행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근보증을 해지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K로 하여금 근보증을 서도록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본래 시공사가 전액 입금받게 되어 있는 시설자금대출금 일부를 J이 지급받은데 있어 K의 동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수사기록 249, 250면 참조)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펜션 3개동 신축에 의한 재산상 이익 편취의 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9. 8. D구역 신축펜션 3개동을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원의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인출되기도 전에 연체이자 등과 상계처리되어 실제 수령액이 2,4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다른 채권자 AF에게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신축펜션을 담보로 공사대금을 대출받으려던 계획이 무산된 후에는 J이 직영으로 공사하여 완공한 B구역의 체험학습장, 펜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2010. 9, 20. AG이 2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탓에 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G이 J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청구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가합111)에서 J이 제출한 답변서(변호인 제출 증 제49호)에는 '2009. 9. 16. AG으로부터 32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2010. 10. 18. 지급할 잔금 29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새마을금고에 추가대출을 알아보는 한편,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 성남수정 새마을금고에 신청했다는 담보대출이 K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가 2010.10. 14, AG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증 제47호)에도 "투자유치 및 대출을 발생하도록 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키고자 모든 노력을 하고 있으나 회사도 모르는 사이에 과다 설정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모든 것이 중단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피고인은 B구역 지상 펜션공사가 완공될 경우 이를 담보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는데 목장부지 전체에 AG이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바람에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K에 의해 B구역 건물(AH, AI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0. 10. 28. 가압류 및 촉탁에 의한 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0. 11. 초순경 J이 AJ, AK 등에게 각 근저당을 설정해 준 것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데 AG의 근저당 설정으로 인해 담보제공이 무산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및 성남수정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2,400만 원이 AF에게 지급된 사정과 위 새마을금고의 대출취급 불가능 통보 내용(증 제46호 참조)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각 권고형량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미만)3),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0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전부 또는 일부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K)와 합의한 점, 실질적으로 범행에 관여한 바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향후 추가 변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로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등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2005. 12.경 150만 원 편취의 점(이유 무죄)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2005. 12. 22. 및 12. 23.자 합계 3,000만 원 편취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I의 증언 등에 의하면 I는 피고인에게 대여하기로 한 3,000만 원 중에서 선이자로 1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85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50만 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2,850 만원 부분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2006. 2. 15, 및 2. 28.자 합계 4,000만 원 편취의 점 3) K의 근보증한도액은 6억 원이나, 실제 대위변제한 금액은 약 1억 1,100만 원 정도임을 고려하여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돈을 빌려 임야를 매입하고 목장과 전원주택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그 사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인·허가나 사업자금의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많은 채무를 부담하면서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이익배분을 약정하고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받은 돈을 G, F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 2. 10.경 피해자 1에게 "제천시 AE4에 좋은 땅이 나와 있다. 그 땅을 사면 개발하여 기존에 받은 3,000만 원과 같이 투자금으로 하여 연 20%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으니 4,000만 원을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2006. 2. 15.경 500만원, 2006. 2. 28.경 3,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T, G 등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부동산이 매각되어 자금에 여유가 생기거나 토지개발이 완료되면 I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I로부터 받은 돈이 실제로 전부 J에 투자되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 즉 ) I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제천 토지를 사려하는데, 혼자서는 힘들다면서 함께 땅을 사자고 하기에 제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4,000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고(수사기록 323, 647면 등)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는데, 피고인은 I에게서 받은 4,000만 원으로 제천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그 중 3,450만 원을 큰 형인 G에게 기존 채무 변제조로 송금하고, 4) 공소장에는 "AL"로 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G, AM 명의로 매수한 토지는 제천시 AE 임야인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형과 그 장모인 AM의 명의로 해 놓았다고 했다'는 취지의 I의 진술에 비추어 AE 임야로 보인다. 나머지는 J 직원 AN에 대한 급여 등으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506, 641면), (나) 피고인은 I에게 위 4,000만 원을 G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216면), (다) 투자금 4,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I에게 제천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면 이를 처분하여 연 20%의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하였으나(수사기록 220면), 피고인이 제천 토지에 대해 산지전용신고, 건축신고를 하는 등 구체적인 개발행위를 시작한 것은 돈을 받고 2년이 넘게 경과한 후인 2008. 6.경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51, 727면)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고수익을 올리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토지 매입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일관하여, '제천 토지를 개발하여 J과 같은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원주시 소재 목장부지를 먼저 개발하게 되어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제천 토지 개발하지 못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온 점(수사기록 151, 188,191, 192, 324,645, 725 면 ; 피고인이 '제천 토지를 개발할 능력이 안 되었다'고 한 진술5)도 위와 같은 의미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I로부터 4,000만 원을 받기 전에 G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려 G과 그의 장모 AM 명의로 제천 토지를 매입해 두었었는데, 투자금 4,000만 원은 G에 대한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왔는바(수사기록 336, 634, 640 면 등), 위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각 수사보고(참고인 G, F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기록 895, 896면)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점, (다) 피고인이 투자금을 토지를 새로 매수하는 데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매수해 놓은 제천 토지의 매수비용 변제에 사용하였고, 이미 제천 토지를 매입해 놓은 것을 I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 5) 수사기록 508 면 등 6) 이에 반하는 G의 전화통화 진술내용(수사기록 627면)은 믿을 수 없다. 실(수사기록 506)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라) 또한, I는 법정에서 투자금의 용도에 대해 '개발이 아니라 땅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같이 사자고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하고, 'J을 동업하자는 이야기는 전북 고창 상가건물을 매입한 후 2006. 6 ~ 7. 경에야 나왔다. 제천 땅을 과수원, 사슴농장 등으로 개발한다는 말은 나중에 피고인과 J을 공동으로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고 투자 당시에는 나온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도(수사기록 638, 647면), 다른 한편으로 '다만 그 임야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교환하거나 팔면 높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648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연 20%의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한 것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및 (마) I가 피고인에게 제천 토지의 처분이나 수익금 지급을 독촉을 하였다는 자료는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과 함께 전북 고창 소재 상가건물 매수 · 개발, 필리핀 어학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그를 위해 추가로 돈을 투자함으로써, 상호투자 이행합의서(변호인 제출 증 제7호)의 내용과 같이 제천 토지에 한정되지 않는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