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59

범죄사실 2014 859,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것도 아니어서 F 등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줄 생각이 없음에도, F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 유심칩, 공인인증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F 등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자신이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일련의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경 익산시 G 주택 302호 F의 집에서, F에게 '내가 휴대폰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실적을 높여야 한다. 2주간만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올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부터 주민등록증, 통장번호, 휴대폰의 유심칩,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았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5.23, 10:30경 익산시 영등동 149-1 신한은행 영등지점에서, 인터넷뱅킹이 가능하도록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위 은행 직원인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3, 11:21 경 익산시 영등2동 839-2 영등2동사무소에서, F 명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인 I에게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5. 23.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인 신한은행에서, 신한전자금융거래서비스 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전남 목포시 K 201동 401호", 휴대폰번호 란에 "L"이라고 기재한 뒤, 이용채널 란에 "인터넷뱅킹"이라고 인쇄된 좌측 네모칸 안에 체크한 다음, 신청인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기재한 성명 옆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신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3.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인 신한은행에서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전남 목포시 K 201동 401호", 휴대폰번호 란에 "L"이라고 기재한 뒤, 신청내용란에 "통장재발행 " 이라고 인쇄된 좌측 네모칸 안에 체크하고, 서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3.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인 신한은행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신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신청서 및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 각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인 H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현대저축은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5, 23.경 익산시 영등2동에 있는 영등2동사무소 근처 PC방에서,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으로부터 교부받은 F 명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인증한 후 F 명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고등학교졸업증명서를 위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F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받을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상태이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신한은행 계좌(M)를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인성저축은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5. 23. 제1의 다 항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피해자 인성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F 명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인증한 후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고등학교졸업증명서 및 AA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위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제1의 다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찬대부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4. 5. 26.경 제1의 다 항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주식회사 이찬대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한도액 란에 "삼백만", 계약체결일 란에 "2014년 5월 26일", 채무자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전북 익산시 G 302호", 전화번호 란에 "L"이라고 기재한 뒤 F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대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6.경 제1의 다 항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이찬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과 상담 후 팩스로 대출거래계약서를 받은 다음, 제1의 라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제1의 다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태강대부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4. 5. 26.경 제1의 다 항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주식회사 태강대부 소속 대출담당 직원인 N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부금액 란에 "삼백만", 대부일자 란에 "2014년 5월 26일", 채무자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전라남도 목포시 K 2014동 401호", 전화번호 란에 "L"이라고 기재한 뒤 F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대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6.경 제1의 다 항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태강대부의 대출담당 직원인 N과 상담 후 팩스로 대출거래계약서를 받은 다음, 제1의 라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제1의 다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에이원대부캐피탈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4. 5. 26.경 제1의 다 1)항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금액 란에 "삼백만원", 성명 란에 "F", 주소 란에 "전남 목포시 K 2014동 401호", 휴대전화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라고 작성한 다음 아래 부분 대출거래약정서 본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F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대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6.경 제1의 다 항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과 상담 후 팩스로 대출거래계약서를 받은 다음, 제1의 라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제1의 다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5. 26.경 익산시 0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내가 휴대폰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실적을 높여야 한다. 2주간만 휴대폰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올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휴대폰의 유심칩을 교부받았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7.경 익산시 영등2동 839-2 영등2동사무소에서, E 명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인 P에게 E의 운전등록증을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7.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 은행 직원인 Q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5. 27.경 제2의 가 2) 항과 같은 장소인 국민은행에서, 신규거래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자택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S 105동 902호", 휴대폰번호 란에 "T"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7. 경제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인 국민은행에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R", 휴대폰번호 란에 "T"이라고 기재한 뒤, 신청인 서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7.경 제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인 국민은행에서, 제2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 및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신청서 각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인 Q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현대저축은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5. 27.경 익산시 영등2동에 있는 영등2동사무소 근처 PC방에서,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 명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인증한 후 E 명의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앞뒤 사본, 고등학교졸업증명서를 위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받을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상태이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계좌(U)를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인성저축은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5. 27.경 제2의 다 항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피해자 인성 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 명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인증한 후 E 명의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앞뒤 사본, 고등학교졸업증명서 및 AA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위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제2의 다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찬대부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4. 5. 28.경 대구 동구 신암4동 294 동대구역 부근 PC방에서, 주식회사 이찬대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한도액 란에 "삼백만", 계약체결일 란에 "2014년 5월 28일, 채무자 란에 "E",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S 105동 902호", 전화번호 란에 "T"이라고 기재한 뒤 "E"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대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8.경 제2의 라 (가)항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이찬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과 상담 후 팩스로 대출거래계약서를 받은 다음, 제2의 라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제2의 다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태강대부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4. 5. 28.경 제2의 라 (가)항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주식회사 태강대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S 105동 902호", 전화번호 란에 "T", 대출한도액 란에 "삼백만", 계약체결일 란에 "2014년 5월 28 일"이라고 기재한 뒤 "E" 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대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8.경 제2의 라 (가)항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태강대부 소속 대출담당 직원과 상담 후 팩스로 대출거래계약서를 받은 다음, 제2의 라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제2의 다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에이원대부캐피탈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4. 5. 28.경 제2의 라 (가)항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주소 란에 "광주 광산구 S 105동 902호", 휴대전화 란에 "T"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대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8.경 제2의 라 (가)항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과 상담 후 팩스로 대출거래계약서를 받은 다음, 제2의 라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제2의 다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 1.경 익산시 V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내가 휴대폰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실적을 높여야 한다. 2주간만 휴대폰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올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부터 주민등록증, 휴대폰의 유심칩을 교부받았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 09:00경 익산시 영등2동 839-2 영등2동사무소에서, D 명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인 1에게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 09:47 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 은행 직원인 W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6. 2.경 제3의 가 항과 같은 장소인 국민은행에서, 신규거래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X", 자택주소 란에 경기도 안성시 Y아파트 102동 405호", 휴대폰번호 란에 "Z"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경 제3의 가 항과 같은 장소인 국민은행에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X", 휴대폰번호 란에 "Z"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2.경 제3의 가 2) 항과 같은 장소인 국민은행에서, 제3의 나 항과 같이 신규거래신청서 및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신청서 각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인 W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현대저축은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6. 2.경 익산시 영등2동에 있는 영등2동사무소 근처 PC방에서,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D 명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인증한 후 D 명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고등학교졸업증명서를 위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D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받을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상태이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계좌(U)를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인성저축은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6. 2.경 제3의 다 항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피해자 인성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D 명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인증한 후 D 명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고등학교졸업증명서 및 AA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위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제3의 다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찬대부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4. 6. 3.경 제3의 다 항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주식회사 이찬대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한도액 란에 "삼백만", 계약체결일 란에 "2014년 6월 3일", 채무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X", 주소 란에 "경기도 안성시 Y102동 405호", 전화번호 란에 "Z"이라고 기재한 뒤 채무자 란에 "D"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대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 경 제3의 다 항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이찬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과 상담 후 팩스로 대출거래계약서를 받은 다음, 제3의 라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제3의 다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태강대부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4. 6. 3. 경 제3의 다 항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주식회사 태강대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X", 주소 란에 "경기도 안성시 Y 102동 405호", 전화번호 란에 "Z"라고 기재한 뒤 "D"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대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경 제3의 다 항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태강대부 소속 대출담당 직원과 상담 후 팩스로 대출거래계약서를 받은 다음, 제3의 라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제3의 다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A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 7.경 익산시 AC에 있는 AB의 하숙집에서, AB에게 '내가 휴대폰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실적을 높여야 한다. 2주간만 휴대폰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올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AB로부터 운전면허증, 휴대폰의 유심칩을 교부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9.경 대구 수성구 만촌2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AB",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혈액형 란에 "B", 전화번호 란에 "AE", 주소 란에 "울산 남구 AF 202동 303호"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란에 "AB"이라고 기재한 뒤 이 성명 옆에 "AB"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1.경 대구 수성구 범호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신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AB", 휴대폰번호 란에 "AE", 주민번호 란에 "AD"라고 기재하고, 이용채널 란에 "인터넷뱅킹"이라고 인쇄된 좌측 네모칸 안에 체크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 신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신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9.경 대구 수성구 범호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신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AB", 휴대폰번호 란에 "AE", 주민번호 란에 "AD", 자택주소 란에 "울산시 남구 AF 303동 202호"라고 기재한 뒤, 신청내용 란에 "비밀번호 변경"이라고 인쇄된 좌측 네모칸 안에 체크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AB 명의 신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신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사기 참저축은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6. 10.경 대구 동구 신암4동 294 동대구역 부근 PC방에서, 피해자 참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B 명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인증한 후 AB 명의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앞뒤 사본, 고등학교졸업증명서 및 신한은행 통장 앞면 복사본을 위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AB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받을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상태이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 신한은행 계좌(AI)를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모아저축은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6. 10.경 제4의 나 항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피해자 모아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B 명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인증한 후 AB 명의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앞뒤 사본, 고등학교졸업증명서 및 신한은행 통장 앞면 복사본을 위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제4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찬대부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4. 6. 10.경 제4의 나 1)항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주식회사 이찬대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한도액 란에 "삼백만", 계약체결일 란에 "2014년 6월 10일", 채무자 란에 "AB",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주소 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AF 202동 303호", 전화번호 란에 "AE" 라고 기재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대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경 제4의 나 항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이찬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과 상담 후 팩스로 대출거래계약서를 받은 다음, 제4의 다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제4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태강대부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4. 6. 11.경 제4의 나 항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주식회사 태강대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부금액 란에 "삼백만", 대부일자 란에 "2014년 6월 11일", 채무자 성명 란에 "AB",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주소 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AF 202동 303호", 전화번호 란에 "AE" 라고 기재한 뒤 "AB"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대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1.경 제4의 나 항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태강대부 소속 대출담당 직원과 상담 후 팩스로 대출거래계약서를 받은 다음, 제4의 다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제4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에이원대부캐피탈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4. 6. 11.경 제4의 나 항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AB",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주소 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AF 202동 303호"라고 기재한 뒤 서명 란에 "AB"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대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1. 제4의 나 1)항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과 상담 후 팩스로 대출거래계약서를 받은 다음, 제4의 다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제4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958 피고인은 2014. 6. 12.경 AG에게 "내가 휴대폰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 실적을 높이는데 도움을 달라"고 말하여 AG으로부터 임시주민등록증, AG 명의 대구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유심칩 등을 교부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1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신한은행 법원지점에서 신한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AG", 주민등록번호 란에 AG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휴대폰번호 란에 "AH", 1일 이체한도 란에 "AG 일천만", 1회 이체한도 란에 "AG 2백만"이라고 기재한 서명란에 "A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 신한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인 A.J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6. 13.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G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AG의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 인증한 후 AG 명의 주민등록초본 사진파일 등을 위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G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받을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상태이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할 생각이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G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800 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4.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68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받을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상태이며 대출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것도 아니어서 C 등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줄 생각이 없음에도, C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 휴대폰 유심칩,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초·등본, 통장 및 카드 등을 이용하여 C 등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여 자신이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 22.경 대구 수성구 A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상호불상의 원룸 203호에서 중·고등학교 친구인 C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아파서 실적을 채우지 못했다, 실적 올리게 번호를 바꾸는 데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이것을 준비해 달라."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유심칩, 통장(카드)를 받고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재발급 받았고, 2014. 6. 23.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C의 주민등록초·등본, 대학교재학증명서, 계좌개설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출력하여 교부받았다. 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에브로드대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AL', 주소 란에 '경북 경주시 AM', 대출금액 란에 '삼백만', 동의일자 란에 '2014. 6. 23'로 각 기재한 뒤 C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3.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브로드 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직원과 상담 후 팩스로 대출거래계약서를 받은 다음, 위 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출 신청 동의를 받은 바 없고, 당시 1억 원상당의 채무가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받을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상태이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AN)를 통하여 같은 날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기 주식회사 바로크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6.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에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C 명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인증한 후 C 명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대학교 재학증명서, 계좌개설 확인서를 위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출 신청 동의를 받은 바 없고,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2,999,000원을 송금받았다. 대명저축은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6.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대명저축은행에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C 명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인증한 후 C 명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대학교 재학증명서, 계좌개설 확인서를 위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출 신청 동의를 받은 바 없고,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 30.경 대구 수성구 AP에 있는 AO의 집 앞에서 초·중학교 동창인 AO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아파서 실적을 채우지 못했다, 실적 올리게 번호를 바꾸는 데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이것을 준비해달라."라고 말하여 AO로부터 주민등록증, 유심칩, 통장(카드), 주민등록초·등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계좌개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교부받고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재발급 받았다. 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4. 7. 1, 14:00경 대구 동대구역 근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으로 산와머니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니 직접 산와머니 지점으로 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시 중구 중앙대로 센트럴빌딩에 있는 산와머니 지점을 방문하여 산와대부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금액란에 '2,000,000', 계약일자 란에 '2014. 7. 1.', 채무자 란에 'AO'라고 각 기재한 뒤 AO 이름옆에 서명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직원과 상담 후 대출거래계약서를 교부받은 다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O로부터 대출 신청 동의를 받은 바 없고,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 국민은행 계좌(AQ)를 통하여 같은 날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4. 7. 3.경 대구시 동대구역에 있는 PC방에서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본인 란에 'AO', 주민등록번호 란에 'AR', 주소 란에 '대구 수성구 AP', 대출금액 란에 '삼백만', 계약일자 란에 '2014. 7. 3.'로 각기 재한 뒤 AO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직원과 상담 후 팩스로 대출거래계약서를 받은 다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O로부터 대출 신청 동의를 받은 바 없고,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주식회사 태강대부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4. 7. 3.경 대구시 동대구역에 있는 PC방에서 주식회사 태강대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란에 'AO', 주민등록번호 란에 'AR', 주소 란에 '대구 수성구 AP', 대출금액 란에 '삼백만', 계약일자 란에 '2014. 7. 3.'로 각 기재한 뒤 AO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태강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직원과 상담 후 팩스로 대출거래계약서를 받은 다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O로부터 대출 신청 동의를 받은 바 없고,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7. 2.경 대구시 동대구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AO로부터 교부받은 AO 명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인증한 후 AO 명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사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계좌개설 확인서를 위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O로부터 대출 신청 동의를 받은 바 없고, 제1의가 2)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S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 4.경 대구 달성군 AT아파트에 있는 AS의 집 앞에서 초·중학교 동창인 AS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아파서 실적을 채우지 못했다, 실적 올리게 번호를 바꾸는 데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이것을 준비해달라."라고 말하여 AS로부터 주민등록증, 유심칩, 통장(카드), 주민등록초·등본, 계좌개설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교부받고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재발급 받았다. 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4.경 대구 동대구역 근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산와대부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란에 'AS', 대출금액 란에 '2,000,000', 계약일자 란에 '2014. 7. 4.'로 각 기재한 뒤 AS 이름 옆에 'AS'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4.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직원과 상담 후 팩스로 대출거래계약서를 받은 다음, 위 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S로부터 대출 신청 동의를 받은 바 없고,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S 명의 대구은행 계좌(AU)를 통하여 같은 날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기 모아저축은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7. 4.경 대구시 동대구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AS로부터 교부받은 AS 명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인증한 후 AS 명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개설 확인서를 위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S로부터 대출 신청 동의를 받은 바 없고,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S 명의 위 대구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엔알캐피탈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7. 4.경 대구시 동대구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엔알캐피탈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AS로부터 교부받은 AS 명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인증한 후 AS 명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개설 확인서를 위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S로부터 대출 신청 동의를 받은 바 없고,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S 명의 위 대구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A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 17.경 대구시 동구 효목1동에 있는 효목지하차도 부근에서 중학교 동창인 AV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아파서 실적을 채우지 못했다, 실적 올리게 번호를 바꾸는 데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이것을 준비해달라."라고 말하여 AV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유심칩, 통장(카드), 주민등록초·등본, 계좌개설 확인서, 계좌 거래내역 등을 교부받고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재발급 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농협 불상지점에서, 그 곳에 있는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AV', 주민등록번호 란에 'AW', 자택주소 란에 '대구 동구 AX', 휴대전화 란에 'AY'라고 기재한 뒤 신청인 성명 란에 'AV' 이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AV'이라고 서명하고, 위 신청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 직원인 A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거래신청을 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위 농협 직원인 AZ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AV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 태강대부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4. 7. 17.경 대구시 동대구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주식회사 태강대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AV', 주민등록번호 란에 'AW', 전화번호 란에 'AY',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동구 AX', 대출금액 란에 '삼백만', 대부일자 란에 '2014. 7. 17.'로 각 기재한 뒤 AV 이름 옆에 'AV'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태강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직원과 상담 후 팩스로 대출거래계약서를 받은 다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V으로부터 대출 신청 동의를 받은 바 없고,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V 명의 농협 계좌(BA)를 통하여 같은날 2,997,000원을 송금받았다. 주식회사 엘하비스트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4. 7. 18.경 대구시 동대구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주식회사 엘하비스트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란에 'AV', 주민등록번호 란에 'AW', 주소 란에 '대구 동구 AX', 대출한도액 란에 '삼백만', 대부일자 란에 '2014. 7. 18.'로 각 기재한 뒤 AV 이름 옆에 'AV'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하비스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직원과 상담 후 팩스로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를 받은 다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V으로부터 대출 신청 동의를 받은 바 없고,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제4의 가, 나항과 같이 개설한 AV 명의 농협 계좌(BB)를 통하여 같은 날 3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4. 7. 18.경 대구시 동대구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란에 'AV', 생년월일 란에 'BC', 주소 란에 '대구 동구 AX', 대출한도액 란에 '삼백만', 대부계약일 란에 '2014. 7. 18.'로 각 기재한 뒤 AV 이름 옆에 'AV' 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위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직원과 상담 후 팩스로 대부거래계약서를 받은 다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V으로부터 대출 신청 동의를 받은 바 없고,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4항 다의 (나)항 기재와 같은 AV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300 만원을 송금받았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4. 7. 17.경 대구시 동대구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V의 성명 등을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거래계약서는 추후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V으로부터 대출 신청 동의를 받은 바 없고, 제1의 가 2)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4항 다의 (나)항 기재와 같은 AV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B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 23. 10:00경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주민센터 앞에서 유치원·초등학교 동창인 BD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아파서 실적을 채우지 못했다, 실적 올리게 번호를 바꾸는 데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이것을 준비해달라."라고 말하여 BD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유심칩, 통장(카드), 주민등록초·등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재발급 받았다. 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3.경 대구 동대구역 근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주식회사 태강대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BD', 주민등록번호 란에 'BE', 전화번호 란에 'BF', 주소 란에 '대구시 수성구 BG', 대부금액 란에 '삼백만', 대부일자 란에 '2014. 7. 23.'로 각 기재한 뒤 BD 이름 옆에 'BD'라고 서명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D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태강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직원과 상담 후 팩스로 대부거래계약서를 받은 다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D으로부터 대출 신청 동의를 받은 바 없고,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D 명의 국민은행 계좌(BH)를 통하여 같은 날 2,997,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7. 23.경 대구시 동대구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BD으로부터 교부받은 BD 명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인증한 후 BD 명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D으로부터 대출 신청 동의를 받은 바 없고,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D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340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것도 아니어서 BI 등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줄 생각이 없음에도, BI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 유심칩, 공인인증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BI 등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자신이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일련의 범행을 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말경 대구 수성구 AK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J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에 2,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그 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 우선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받을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상태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BK)로 300만 원, E 명의 국민은행 계좌(U)로 300만원, BL 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 24.경 대구 수성구 천을로 49 제림은탑 근처 PC방에서, 피해자 넥스젠파이낸스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M으로부터 교부받은 BM 명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인증한 후 BM 명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고등학교졸업증명서를 위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BM으로부터 대출신청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받을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상태이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고인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 명의 대구은행 계좌(BN)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인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BI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7. 대구 동구 신천4동 경북능금농협은행에서, 농협 거래신청서(개인고객용)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BI", 자택주소 란에 "대구 동구 BO빌라 203호", 휴대폰번호 란에 "BP"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 란에 "BI"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 농협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7.경 위 농협에서, 농협체크카드 입회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란에 "BI", 주민등록번호 란에 "BQ", 주소 란에 "대구 동구 BO빌라 203호", 결제계좌 란에 "BR", 본인회원 란에 "BI"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I"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 농협체크카드 입회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7.경 위 농협 근처 PC방에서, 산와머니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약일자 란에 "2014-07-07", 계약만료일 란에 "2017-02-02", 대출금액 란에 "₩1,000,000", 연체이율 란에 "연 34.9%", 채무자 란에 "BI"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I"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7.경 제2의 3) 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주식회사 리드코프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BI", 주민번호 란에 "BQ", 대부금한도액 란에 "삼백만원(3,000,000)", 본인 성명 란에 "BI"라고 기재한뒤 그 이름 옆에 "BI"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7.경 제2의 가. 3) 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모아저축은행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소득증빙확인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BI", 주민번호 란에 "BQ", 자택주소(실거주지)란에 "대구광역시 동구 BO, 202동", 작성일자 란에 "2014년 7월 7일", 본인 란에 "BI"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I"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 소득증빙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농협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농협 거래신청서 1장을 교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농협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농협체크카드 입회신청서 1장을 교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산와머니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리드코프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가.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모아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증빙확인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3. BS 관련 범행 가. 신한은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 11:00 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은행거래신청서 양식의 신청인 란에 "BS", 주민등록번호 란에 "BT", 자택주소란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BU 2층", 휴대폰 란에 "BV", 신청고객 란에 "BS"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S"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신한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S 명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위 신한은행에서, BS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BS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현대저축은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BS 명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고, 여신거래약정서상 고객정보 성명 란에 "BS", 주민등록번호 란에 "BT", 현주거지 란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BU 2층", 휴대전화번호 란에 "BW", 대출금액 란에 "10,000,000원"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인터넷 화면 상의 전송버튼을 클릭하여 위조사실을 모르는 현대저축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S 명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작하였고, 위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BS 명의 대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위 현대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BS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찍은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인성저축은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경 제3의 나. 1)항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성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BS 명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고, 여신거래약정서상 성명 란에 "BS", 주민등록번호 란에 "BT, 현주거지 란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BU 2층", 휴대전화번호 란에 "BW", 대출금액 란에 "5,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인터넷 화면 상의 전송버튼을 클릭하여 위조사실을 모르는 인성저축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S 명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작하였고, 위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위 PC방에서, BS 명의 대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위 인성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BS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찍은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주식회사 태강대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5. 22. 경 제3의 나. 항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주식회사 태강대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BS", 주민등록번호 란에 "BT," 전화번호 란에 "BV", 대부금액 란에 "삼백만원", 대부일자 란에 "2014년 5월 22일", 대부만기일 란에 "36개월", 성명 란에 "BS"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S"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태강대부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BS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경 위 PC방에서, BS 명의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 태강대부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BS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후 팩스로 그 사본을 송부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마. 에이원대부캐피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5. 22.경 제3의 나. 항과 같은 장소인 PC방에서,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BS", 주민등록번호 란에 "BT," 직업상호 란에 "CU", 주소등록상 란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BU 2층, 실제거주지 란에 "경남 김해시 BX, 휴대전화번호 란에 "BV", 대부금액 란에 "삼백만원", 만기일 란에 "2019. 5. 22.", 본인 란에 "BS"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S"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에이원대부캐피탈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S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경 위 PC방에서, BS 명의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 에이원대부캐피탈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BS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후 팩스로 그 사본을 송부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BL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신매태성맨션 근처 PC방에서, 주식회사 태강대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BL", 주민등록번호 란에 "BY," 전화번호 란에 "BZ",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CA, 237동 211호", 대부금액 란에 "삼백만원(3,000,000원)", 대부일자 란에 "2014년 5월 20일, 대부 만기일 란에 "60개월", 성명 란에 "B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BL"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L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위 PC방에서,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부계약사항 대출한도액 란에 "2,000,000원", 계약일 란에 "2014. 5. 20.", 대출이자율 란에 "34.9%", 회원정보 성명 란에 기명된 "B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L"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L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위 PC방에서, 주식회사 애브로드대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한도액 란에 "2,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4년5월20일", 대출이율 란에 "34.9%", 고객명 성명 란에 "B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L"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L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태강대부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4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바로크레디트대부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4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애브로드 대부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5. CB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13.경 대구 동구 신암4동 294 동대구역 부근 PC방에서, 주식회사 이찬대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CC", 주소 란에 "경북 구 미시 CD, A동 203호", 대출한도액 란에 "이백만원", 계약체결일 란에 "2014. 6. 13.", 대출이자율 란에 "34.9%", 연체이율 란에 "연 34.9%", 계약만료일 란에 "2017. 6. 13.", 채무자 성명 란에 "C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B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찬대부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6. CE 관련 범ㅎ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19.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농협 원평지점에서, 거래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CE", 주민등록번호 란에 "CF", 자택주소 란에 "경기 군포시 CG아파트 856동 405호", 휴대폰번호 란에 "CH", 신청인 란에 "C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E 명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6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농협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7. BM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24.경 대구 수성구 천을로 49 제림은탑 근처 PC방에서, 이찬대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이름 란에 "BM", 주민등록번호 란에 "CI",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CJ 101동 301호", 대출한도액 란에 "삼백만원", 계약일 란에 "2014. 4. 24.", 대출이율 란에 "연체이자율 34.9%", 본인(채무자) 성명 란에 "BM"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M"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M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위 PC방에서, 넥스젠파이넨스대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이름 란에 "BM", 주민등록번호 란에 "CI",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CJ 101동 301호", 대출한도액 란에 "삼백만원", 계약일 란에 "2014. 4. 24.", 대출이율 란에 "연체이자율 34.9%", 작성일자 란에 "2014. 4, 24.", 본인(채무자) 성명 란에 "BM"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M"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M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위 PC방에서,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이름 란에 "BM", 주민등록번호 란에 "CI",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CJ 101동 301호", 대출한도액 란에 "삼백만원", 계약일 란에 "2014. 4. 24.", 만료일 란에 "2017. 4. 23.", 대출이율 란에 "연체이자율 34.9%", 작성일자 란에 "2014. 4. 24.", 본인(채무자) 성명 란에 "BM"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M"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BM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7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찬대부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7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넥스젠파이넨스대부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7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액트캐쉬 대부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8. CK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경 여수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이찬대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한도액 란에 "삼백만원", 계약체결일 란에 "2014. 5. 2.", 대출이자율 란에 "34.9%", 연체이율란에 "연 34.9%", 대출기한 란에 "2017.5. 2.", 채무자(성명) 란에 "CK", 주민등록번호 란에 "CL", 주소 란에 "전남 여수시 CM", 전화번호 란에 "CN", 본인(채무자) 성명 란에 "CK"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K"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K 명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8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찬대부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9. CO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26.경 대구 동구 신암4동 294 동대구역 부근 PC방에서, NR 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CO", 주민등록번호 란에 "CP", 대출한도액 란에 "5,000,000원", 연이율 란에 "24.80%", 월이율 란에 "2.70%", 계약일자 란에 "2014. 6. 26.", 본인 성명 란에 "CO"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O"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O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6.경 위 PC방에서, 주식회사 리드코프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CO", 주민등록번호란에 "CP", 대부한도금액 란에 "10,000,000원", 최초대부금액 란에 "3,500,000원", 연이율 란에 "34.90%", 계약체결일자 란에 "2014년 06월 26일", 본인 성명 란에 "CO"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O"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O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6.경 위 PC방에서, 산와머니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약일자 란에 "2014-06-26", 계약만료일 란에 2017-01-26", 대출금액 란에 "2,000,000원", 대출이율 란에 "34.89%", 본인 채무자 란에 "CO"이라고 기재한 뒤그 이름 옆에 "CO"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O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6.경 위 PC방에서, 주식회사 태강대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CO", 주민등록번호 란에 "CP",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동구 CQ, 203동 1002호", 대부금액 란에 "3,000,000원", 대부일자 란에 "2014. 6. 26.", 대부만기일 란에 "대출일로부터 36개월", 약정이자율 란에 연 34.9%", 성명 란에 "CO"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O"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O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9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NR캐피탈 대부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9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리드코프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9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산와머니 ㅐ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9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태강대부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6. 27.경 대구 동구 신암4동 294 동대구역 근처 PC방에서, CO로부터 교부받은 유심칩을 이용하여 휴대폰 단말기에 생성된 모바일거래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를 각 입력하여 C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우리CR)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총 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CS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16.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시장 근처 PC방에서,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CS", 주민등록번호 란에 "CT", 주소 란에 "대구시 동구 CU", 대출금액 란에 "3,000,000원", 이자율 란에 "34.90%", 작성일자 란에 "2014. 7. 16.", 본인 란에 "CS"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S"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S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6.경 위 PC방에서, 산와머니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약일자 란에 "2014-07-16", 계약만료일 란에 "2017-01-26", 대출금액 란에 "1,000,000원", 대출이율 란에 "34.894%", 본인 채무자 란에 "CS"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S"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S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6.경 위 PC방에서, 리드코프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란에 "CS", 주민등록번호 란에 "CT", 대부한도금액 란에 "3,000,000원", 연이율 란에 "34.90%", 계약체결일자 란에 "2014년 07월 16일", 본인성명 란에 "CS"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S"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S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6.경 위 PC방에서, 루스모콜렉트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CS", 주민등록번호 란에 "CT", 계약일자 란에 "2014년 7월 16일", 대부금액 란에 "1,500,000원", 통상이자율 란에 "34.675%", 채무자 란에 "CS"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S"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S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6.경 위 PC방에서, 태강대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CS", 주민등록번호 란에 "CT", 주소 란에 "대구 동구 CU", 대부금액 란에 "3,000,000원", 대부일자 란에 "2014. 7. 16.", 대부만기일 란에 "대출일로부터 60개월", 약정이자율 란에 연 34.9%", 성명 란에 "CS"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S"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S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6.경 위 PC방에서, NR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CS", 주민등록번호란에 "CP", 대출한도액 란에 "2,000,000원", 연이율 란에 "34.80%", 계약일자 란에 "2014. 7. 16.", 본인 성명 란에 "CS"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S"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S 명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0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이원대부캐피탈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10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산와머니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10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리드코프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10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루스모콜렉트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10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태강대부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10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NR캐피탈대부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대장, 각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1. 각 신규거래신청서, 각 전자금융거래신청서, 각 신한은행 서비스신청서 1. 각 대부거래약정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인터넷대출약정서 1. 각 신분증 사본 각 통장사본, 각 주민등록초본 1. 각 고객원장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각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2014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대출내역서 제출, 고소인 신한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 제출) 2014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AO, C, AS,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각 태강대부 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산와머니), 넥스젠파이낸스대부 대부거래계약서, 엘하비스트대부 계약서 1. 각 모아저축은행 관련 자료, 에이원대부캐피탈 관련자료, 대명저축은행 관련 자료, 에브로드밴드 관련자료, 바로크대부 관련자료, 산와대부 관련자료, 엔알캐피탈 관련 자료 1. 통장사본 2014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I, BS, BL, CB, CE, BM, CK,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 CO의 고소장 1. 각 농협 거래신청서, 농협카드 신청서, 대부거래계약서, 소득증빙확인서 1. 은행거래신청서, 각 대출(대부)거래계약서 1. 태강대부거래내역서, 바로크레디트대부 대출거래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BS 증거서류 첨부, 태강대부 대출서류 관련 첨부, 대출신청서 등 첨부, 각 대출거래계약서 첨부,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을 사기범행의 피해자로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일반사기 제2유형의 특별가중영역(1년 8월 ~ 9년)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9년 ※ 동종경합합산으로 유형 1단계 상승하여 권고형 하한의 1/3을 감경 [다수범죄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그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합계 2억 7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피해회복의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자신의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다수인의 인적사항으로 대출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하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