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9. 27.경부터 2008. 3. 24.경까지 대한생명 등 4개 보험회사와 순차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험료 합계 260,250원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약관 상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비 등 명목으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적합한 병명이나 증세에 해당하면서도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최장 기간까지 입원하였다가 퇴원을 한 후 다시 입원하는 등 장기간 반복하여 입원함으로써 각 보험회사로부터 중복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5. 6.경 고양시 일산서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슬안풍)'으로 2008. 4. 7.경부터 2008. 4. 28.경까지 22일간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진단명인 '상세불명의 무릅관절증(슬안풍)'은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질병이 아니고, 또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외출과 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실제로 계속하여 R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6.경 입원비 등 명목으로 7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9.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A)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R병원에 71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인 4개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입원비 등 명목으로 금 9,705,51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2. 24.경부터 2008. 1. 8.경까지 AIG생명 주식회사 등 4개 보험회사와 집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험료 합계 261,650원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약관 상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비 등 명목으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적합한 병명이나 증세에 해당하면서도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최장 기간까지 입원하였다가 퇴원을 한 후 다시 입원하는 등 장기간 반복하여 입원함으로써 각 보험회사로부터 중복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4. 15.경 고양시 일산서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무릎관절증(슬안풍)'으로 2008. 3. 22.경부터 2008. 4. 12.경까지 22일간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AIG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진단명인 '무릎관절증(슬안풍)'은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질병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는 주로 물리치료나 약을 복용한 것에 불과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으며, 또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외출과 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실제 계속하여 R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IG생명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3.경 입원비 등 명목으로 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9.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B)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R병원과 S의원에 58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인 4개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입원비 등 명목으로 금 4,860,6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1. 12.경부터 2007. 3. 5.경까지 흥국생명 주식회사 등 8개 보험회사와 집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험료 합계 685,740원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약관 상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비 등 명목으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적합한 병명이나 증세에 해당하면서도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최장 기간까지 입원하였다가 퇴원을 한 후 다시 입원하는 등 장기간 반복하여 입원함으로써 각 보험회사로부터 중복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4.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우측무릎관절증(슬안풍)'과 '본태성 고혈압'으로 2007. 3. 17.경부터 2007. 4. 17.경까지 32일간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진단명인 '무릎관절증(슬안풍)'과 '고혈압'은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질병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는 주로 물리치료 및 약을 복용한 것에 불과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으며, 또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외출과 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실제로 계속하여 R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9.경 입원비 등 명목으로 2,336,081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9.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C)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R병원과 T 병원, U정형외과 의원, V 한의원 등 4개 병원에 총 138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인 8개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입원비 등 명목으로 금 42,144,63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6. 12. 20.경부터 2007. 1. 22.경까지 대한생명 주식회사 등 5개 보험회사와 집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험료 합계 269,040원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약관 상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비 등 명목으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적합한 병명이나 증세에 해당하면서도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최장 기간까지 입원하였다가 퇴원을 한 후 다시 입원하는 등 장기간 반복하여 입원함으로써 각 보험회사로부터 중복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2. 11.경 서울 중랑구 W에 있는 X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슬안풍)'으로 2008. 1. 6.경부터 2008. 2. 5.경까지 21일간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진단명인 '무릎관절증(슬안풍)'은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질병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는 주로 물리치료 및 약을 복용한 것에 불과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실제로 X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2.경 입원비 등 명목으로 1,9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9.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D)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X 의원, Y병원, T 병원, R병원, S의원, Z정형외과 및 Y병원 등 7개 병원에 총 169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인 5개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입원비 등 명목으로 금 49,335,19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7. 1. 31.경부터 2007. 2. 20.경까지 흥국생명 주식회사 등 7개 보험회사와 집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험료 합계 269,040원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약관 상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비 등 명목으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적합한 병명이나 증세에 해당하면서도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최장 기간까지 입원하였다가 퇴원을 한 후 다시 입원하는 등 장기간 반복하여 입원함으로써 각 보험회사로부터 중복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5. 16.경 고양시 일산서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좌측무릎관절증(슬안풍)'으로 2007. 4. 12.경부터 2007. 5. 7.경까지 26일간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인 흥국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병명인 '무릎관절증(슬안풍)'은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질병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는 주로 물리치료 및 약 복용에 불과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외출과 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실제로 계속하여 R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31.경 입원비 등 명목으로 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E)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R병원 및 T 병원 등 2개 병원에 총 116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인 7개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입원비 등 명목으로 금 45,830,38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2008. 12. 18.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12. 27.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23.경부터 2007. 2. 22.경까지 대한생명 주식회사 등 5개 보험회사와 집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험료 합계 379,840원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약관 상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비 등 명목으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적합한 병명이나 증세에 해당하면서도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최장 기간까지 입원하였다가 퇴원을 한 후 다시 입원하는 등 장기간 반복하여 입원함으로써 각 보험회사로부터 중복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8. 3.경 서울 은평구 AA에 있는 U 정형외과 의원에서 '골관절염'으로 2007. 7. 11.경부터 2007. 7. 31.경까지 21일간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진단명인 '골관절염'은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질병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는 주로 물리치료 및 약 복용에 불과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외출과 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실제로 계속하여 U 정형외과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6.경 입원비 등 명목으로 1,2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F)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U 정형외과 의원, R병원, AB병원 및 S의원 등 4개 병원에 총 160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인 5개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입원비 등 명목으로 금 40,194,89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07. 2. 21.경부터 2007. 5. 23.경까지 대한생명 주식회사 등 9개 보험회사와 집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험료 합계 925,650원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약관 상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비 등 명목으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적합한 병명이나 증세에 해당하면서도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최장 기간까지 입원하였다가 퇴원을 한 후 다시 입원하는 등 장기간 반복하여 입원함으로써 각 보험회사로부터 중복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2. 14.경 서울 은평구 AC에 있는 Y병원에서 '슬안풍(퇴행성관절)'으로 2008. 1. 17.경부터 2008. 2. 13.경까지 28일간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병명인 '슬안풍(퇴행성관절)'은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질병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는 주로 물리치료 및 약 복용에 불과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외출과 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실제 계속하여 Y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4.경 입원비 등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G)에 기재된 것과 같이 Y병원에 총 28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인 9개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입원비 등 명목으로 금 12,459,37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07. 1. 31.경부터 2007. 2. 21.경까지 대한생명 주식회사 등 4개 보험회사와 집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험료 합계 322,670원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약관 상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비 등 명목으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적합한 병명이나 증세에 해당하면서도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최장 기간까지 입원하였다가 퇴원을 한 후 다시 입원하는 등 장기간 반복하여 입원함으로써 각 보험회사로부터 중복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8. 31.경 서울 은평구 AD 소재 AE 정형외과에서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2007. 8. 9.경부터 2007. 8. 27.경까지 19일간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인 대한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병명인 '퇴행성 관절염'은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질병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는 주로 물리치료 및 약 복용에 불과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외출과 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실제로 계속하여 Y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7.경 입원비 등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H)에 기재된 것과 같이 AE 정형외과, Y병원, R병원, U 정형외과 의원 및 V 한의원 등 5개 병원에 총 113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인 4개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입원비 등 명목으로 금 28,066,35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A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Y병원에서 그 곳에 찾아온 환자들의 증상이 실제로는 입원해서 치료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임에도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입원을 시킨 후 환자들이 외출이나 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입원기간 동안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2.경 위 병원을 찾아 온 H이 2008. 1. 17.경부터 2008. 2. 5.경까지 20일간 '슬안풍(퇴행성관절염)'으로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피해자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600,7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I)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8. 2.경부터 2008.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H 등 3명의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금 2,546,3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AA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 정형외과의원에서 그 곳에 찾아온 환자들의 증상이 실제로는 입원해서 치료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임에도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입원을 시킨 후 환자들이 외출이나 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입원기간 동안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한 후, 피해자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 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8.경 위 병원을 찾아 온 F가 2007. 7. 11.경부터 2007. 7. 31.경까지 21일간 '관절염'으로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734,0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J)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7. 8.경부터 2009. 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F 등 3명의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금 3,016,1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A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 의원에서 그 곳에 찾아온 환자들의 증상이 실제로는 입원해서 치료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임에도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입원을 시킨 후 환자들이 외출이나 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입원기간 동안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한 후, 피해자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7.경 위 병원을 찾아 온 F가 2008. 6. 17.경부터 2008. 7. 7.경까지 21일간 '관절염'으로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698,4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K)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8. 7.경부터 2009. 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F 등 3명의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금 1,957,6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A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 병원에서 그 곳에 찾아온 환자들의 증상이 실제로는 입원해서 치료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임에도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입원을 시킨 후 환자들이 외출이나 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입원기간 동안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한 후, 피해자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4.경 위 병원을 찾아 온 D가 2008. 3. 5.경부터2008. 4. 11.경까지 38일간 '무릎관절증(슬안풍)'으로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266,2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L)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8. 4.경부터 2009. 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D 등 3명의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금 3,454,3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R병원장 AH 판결문)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허가서 회신자료, 수사기록 200면)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R병원장 AH 판결문) 1. 수사보고(S의원 원장 K 진술 전화녹음 보고) [피고인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J, AM,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 D]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Q, AR, AS,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S의원 원장 K 진술 전화녹음 보고) [피고인 E] 1. 피고인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L병원장 AH 판결문) [피고인 F]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Q,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S의원 원장 K 진술 전화녹음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 H]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U, AJ, AM, C,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 I]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G, D,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J]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C,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C,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 등 요양급여내역 확인보고) [피고인 K]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L]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D,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I, J, K, L)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F, G, H)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I, J, K, 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허위 질병이나 적정 치료일수를 초과한 입원과 과도한 치료로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한의사와 병원 관리자로서 이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자백하고 뉘우치는지 여부, 편취금액, 피해변제 등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을 각자의 노력,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의 경우 편취액수 적지 않으나 일부 피해변제한 점, 피고인 B 범행 자백하고 뉘우치며, 편취액수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 C, D, E의 경우 편취액수 40,000,000원 이상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 C 범행 자백하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 D의 경우 범행 자백하나 피해금원이 40,000,000원 이상인 점(피고인 D의 범죄일람표상 편취금액은 49,000,000여원으로 그 피해자 중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원이 이 사건 범죄일람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합의서에 '경기 북부지역 AV의원, AW의원과 설계사 등이 공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변제액수는 805,983원'으로 위 금원은 기록에 나타난 위 피고인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1289호 사건의 위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제출한 위 합의서는 이 사건 관련 합의서로 볼 수 없다), 피고인 E의 경우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때 이래로 범행 부인하고, 피해회복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F 편취금액 다액이나 범행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피해를 상당 부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 G 범행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일부 피해변제하였고,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H 역시 범행 자백하고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I, K, L는 범행 자백하며, 피고인 K의 경우 편취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J의 경우 일부 편취금원 반환한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