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아,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3.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등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6. 1. 29. 위 판결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은 201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1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17.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 5.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4.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20. 확정되었고, 2017.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 5.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 N은 2017.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6. 9. 확정되었다. 2016고단4093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O, 피고인 K은 각각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P파’ 조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같은 P파 조직원인 Q이 차량을 운행하다 앙숙관계에 있는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R파’ 조직원에게 기습을 당하여 차량을 손괴당하는 피해를 입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 4. 3. 새벽 무렵 대전 서구 S에 있는 T 건물 뒤편 공터에서 모인 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R파 조직원을 찾아다니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6. 4. 3. 04:10경 위 T 건물 뒤편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K5 차량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가 운전하는 그랜저 TG 차량에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이 운전하는 K7 차량에 피고인 I, 피고인 J이 운전하는 아우디Q5 차량에 피고인 O, 피고인 K이 각각 탑승한 후 R파 조직원을 찾으러 차량을 이동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서구 U에 있는 ‘V’ 옥외 주차장 뒤편에서 ‘R파’ 조직원인 피해자 W(32세), 피해자 X(32세)이 운행하고 있던 회색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위 K5 차량으로 위 회색 산타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그 차량전면을 가로막고, 피고인 E는 위 그랜저TG 차량으로 위 회색 산타페 차량의 옆면에붙여 세우고, 피고인 H은 K7 차량으로 위 회색 산타페 차량 후미에 붙여 세우고, 피고인 J은 아우디Q5 차량으로 위 H의 k7 차량 바로 뒤에 세워 위 회색 산타페 차량을 에워싸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6고단4155 2.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은 L은 2016. 5. 1. 00:50경 대전 서구 Y빌라 Z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A(20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친구이자 P파 조직원인 AB이 자살을 시도한 것에 대하여 “너네들이 친구이고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인데 AB이 입원할 때까지 가만히 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너네들이 잘 챙겼으면 AB이 잘못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항의성 전화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고인 M과 함께 그 무렵 피해자가 있던 대전 서구 AC에 있는 AD AE점 앞으로 찾아가 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L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M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 01:30경 대전 서구 AF에 있는 AG병원 응급실 입구 부근에서 P파 후배인 위 L, M의 위 ‘1’항과 같은 폭력 행사에 대하여 합의를 중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위 AA을 만난 후, P파 조직원인 B, AH, AI, AJ, O, AK, AL, K, AM이 주위에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P파에서 생활하는 93년생 A라고 한다. 내 동생들이 실수한 것 같으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좋은 쪽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합의는 하기 어렵고 우선 치료부터 받겠다”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격분하여“내가 좋게 이야기 하니 만만하게 보이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P파 조직원들의 위세를 보이며 합의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1832 피고인 B은 ‘AN’라는 상호로 노래방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4.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월평동, 갈마동 등지에서 ‘AN’라는 상호로 노래방에 유흥접격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자신 소유의 아우디 차량에 노래방 도우미로 모집한 AO(여, 22세), AP(여, 24세), AQ(여, 23세) 등 유흥접객원을 태우고 다니면서 노래방의 업주나 실장에게 ‘도우미 필요하면 연락주세요’라고 광고를 하고, 노래방으로부터 아가씨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그 노래방에 유흥접객원을 보내주어 노래방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손님의 여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AO 등이 대전 서구 둔산동 등지에 있는 노래방에서 업주들로부터 1시간당 봉사료로 3만원을 받아오면 그 중 1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 받아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5. 협박 및 공갈 피고인은 2015. 10.경 폭력조직 ‘P파’ 소속 A, D 등 조직원들과 함께 대전 서구 둔산동, 월평동, 갈마동 등지에서 ‘AR’라는 이름으로 P파 조직원이거나 자신들에게 수익을 상납하는 사람들만 보도방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둔산동, 월평동 등지에서 보도방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협박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1. 일자불상 02: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계룡건설4거리 부근 도로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려던 피해자 AS(남, 25세)의 차량을 자신의 아우디 A6(차량번호 1 생략) 차량으로 가로막은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상을 쓰면서 “사무실이 어디냐! 월평동은 앞으로 우리 P파가 연합해서 하기로 했으니 우리 연합이 아닌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월 평동에서 계속 보도방 영업을 할 경우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갈 A는 위 공모에 따라 2015. 12.경 대전 서구 AT AU 부근 도로에서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AV(남, 25세)를 만나 “나는 P파 생활하고 있다. 내가 월평, 둔산, 갈마 지역을 맡아 보고 있는데, 보도방을 하려면 내 밑에서 일하든가 나한테 정산을 봐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매일 5만 원가량 수익을 상납 받다가, 2016. 1. 초순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납금을 관리하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로 “B이라고 같이 P파 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앞으로 그 친구한테 정산하라.”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와 공모한 대로, 2016. 1. 초순 04:00경 대전 서구 월평동계룡사옥4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는 P파 생활하는 사람이다. 앞으로 보도방 일을 계속 하려면 나한테 정산을 봐야 한다. 원래는 5:5로 받아야 하는데, 알아서 달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P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자신에게 수익의 일정액을 상납하지 않을 경우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07: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계룡사옥 앞길에서 현금 5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항 일시로부터 3일 정도 지난 0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상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항 일시로부터 3일 정도 지난 0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상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항 일시로부터 7일 정도 지난 0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상납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7고단2076 6. 피고인 H, N의 공동범행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또는 매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9. 9.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대전 서구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AW’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AX(여, 14세) 등 7명 정도의 여성 청소년들을 대전 서구 AY에 있는 ‘AZ, BA, BB’, 같은 구 BC에 있는 ‘BD’, 같은 구 BE에 있는 ‘BF, BG 노래방’ 상호의 6개 노래연습장에 소개하여 위 여성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을 받아오면 그 중 1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AW’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6. 10. 13. 01:00경 대전 서구 AY에 있는 BB노래방에서 청소년인 AX(여, 14세) 등 3명의 여성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9.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위 AX 등 7명 정도의 여성 청소년들로 하여금 대전 서구 일대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을 받아 오면 그 중 1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7. 피고인 H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9. 28.경 충북 청원군에 있는 중고차매매센터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H 주식회사로부터 1,270만원을 중고차구입자금대출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채권가액 1,270만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대전 중구에 있는 중구청 인근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210 8. 피고인 및 BM, F, I, A는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P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BI, BJ, BK, BL은 ‘R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BM, F, I는 2016. 5. 15. 07:10경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하여 대전 서구 BN에 있는 ‘BO’ 주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 BK(21세), 피해자 BI(22세), 피해자 BJ(23세), 피해자BL(23세) 등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I는 피해자 BK을 밖으로 불러내어 ‘R파’에서 활동하는지 여부를 묻고, 피해자 BI, 피해자 BJ, 피해자 BL을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 BK을 ‘R파’에서 활동하게 하지 말라고 시비를 걸고, BM과 F이 이에 함께 가세하면서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서로 언성을 높이며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P파’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합류하여 위 싸움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 과정 중, 위 BM은 손으로 피해자 BL의 얼굴을 2회 때리고, F은 손으로 피해자 BJ의 몸을 밀어 피해자 BI에게 부딪치게 한 후 다시 피해자 BI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BL의 목을 친 다음, 피해자 BK의 얼굴을 밀친데 이어 BI의 머리를 때리고, I는 피해자 BK과 피해자 BI의 목덜미를 잡은 후 피해자 BL을 밀치는 등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은 A와 함께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BI의 팔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M, I, F,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P, X, W의 각 법정증언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4155 1. 피고인 L, M의 긱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A의 법정증언 1. K, M, AH, AK, AM, O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AJ, L, AI, AL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는, L, M의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AA에게 합의를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AA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P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자인 점, 피고인 A가 AA에게 합의를 종용할 당시 주변에 P파 조직원인 B 등 10여명이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AA이 합의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한 점, 피고인 A가 AA을 찾아간 것은 새벽 1시 30분경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AA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함으로서 AA을 협박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1832 1. 피고인 B의 법정증언 1. BT, BU, A, B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BX(가명), BY(가명), BU,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2076 1. 피고인 H, N의 각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22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M, A, CM, CN, F, BL, BJ, I, BI, CO, B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 피고인 : 각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B 피고인 : 각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직업안정법위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C 피고인 : 각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 D 피고인 : 각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 E 피고인 : 각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 F 피고인 : 각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 G 피고인 : 각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 H 피고인 : 각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직업안정법위반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I 피고인 : 각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 J 피고인 : 각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 K 피고인 : 각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 L 피고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M 피고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N 피고인 :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보호법위반의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직업안정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A, B, C, D, E, F, G, H, I, J, O, K 피고인)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E 피고인)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A, B, C, F, I, K, L, N 피고인)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A, B, H, N 피고인)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C, D, F, G, I, J, K, N 피고인)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C, D, F, G, I, J, K, N 피고인)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A 피고인 o 불리한 정상 : W, X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함, AA에 대한 범행은 부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본건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계류 중인 점 o 유리한 정상 : W, X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는 점, W, X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2. B 피고인 o 불리한 정상 : W, X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소위 불법적인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협박, 공갈을 반복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본건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계류 중인 점 o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W, X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BL, BI, BJ과 합의한 점 3. C 피고인 o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함, 본건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계류 중인 점 o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W, X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4. D 피고인 o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함, 본건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계류 중인 점, 도망한 점 o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W, X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5. E 피고인 o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함,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o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W, X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6. F 피고인 o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함, 본건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계류 중인 점 o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W, X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7. G 피고인 o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함 o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W, X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8. H 피고인 o 불리한 정상 : W, X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까지 한 점, 본건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여러 건 계류 중인 점 o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W, X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9. I 피고인 o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함, 본건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계류 중인 점 o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W, X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10. J 피고인 o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본건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계류 중인 점 o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W, X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11. K 피고인 o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본건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계류 중인 점 o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W, X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12. L 피고인 o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0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3. M 피고인 o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도망한 점, 집해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본건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계류 중인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14. N 피고인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o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