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무속인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두타는 일을 가르쳐 주면서 서로 친해져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다량의 현금을 보관하거나 예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가. 201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559,500원 상당의 금 3돈 용반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 3돈 용반지를 법당 안 할머니 동상 앞에 놓고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당포에 판매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9.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무속인으로 지내는 동안 뒷배를 잘 봐줄 테니 2,000만 원을 나에게 달라, 대신 1년 후에도 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 그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한 후 2019. 7. 29.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9. 9. 3.경 피고인이 단독으로 거주할 집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19.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경 평택시 D에 있는 단독주택 2층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만 원 상당 뉴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뉴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아 피해자에게 2019. 9. 9.경까지 돌려준다고 하고도 돌려주지 않는 등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2019.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경 평택시 D에 있는 단독주택 2층에서 피해자에게 “큰 돈을 차에 가지고 다니면 위험하니까 내 통장에 돈을 넣어 놔라. 나는 돈에 욕심이 없으니 언제든지 네가 떠날 때 돌려주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4,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변호사 선임비,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6. 21:00경 평택시 D에 있는 단독주택 2층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들고 그곳 식탁 모서리에 내리쳐 위 휴대폰을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통장사본(고소인 명의 농협계좌), 통장사본(피의자 명의 농협계좌-4,000만 원 입금 내역) 1. 거래내역 확인증(2,000만 원 송금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통장 사본(수사기록 33, 34면) 1. 피의자 통장 사본(수사기록 64, 65면) 1. 각 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예금해지 신청서 사본, 피의자 송금 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품 3돈 금반지 시세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의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금 3돈 용반지(이하 ’이 사건 반지‘라 한다)는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사이에서 맞춘 커플링 반지로서, 이는 원래 놓여 있던 법당 안 할머니 동상 앞에 그대로 있었고, 피해자가 집을 나간 이후 피고인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이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반지가 원래 놓여 있던 장소에 없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전당포에 판매하였다면서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이 사건 반지에 대한 피해 진술은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이 사건 금반지가 애초부터 원래의 장소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면, 이를 쉽게 회수하여 가져갈 수 있던 피해자가 구태여 이를 가져가지 않은 채 뒤늦게 이 부분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반지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피고인으로서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이를 즉시 반환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경찰 대질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면한 때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증언한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까지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반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고, 이후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금반지 1개를 이 사건 반지라고 주장하며 법정에 현출하였는바, 위 시점에 이른 현출행위는 오히려 그동안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회수하였을 가능성을 방증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반지를 판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1의 나.항의 점 피고인은,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므로, 이에 피해자에게 ‘일단 2,000만 원을 자신에게 주고, 바람을 피우지 않고 자신과 동거하면서 잘 살면 위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 그 후 피해자가 약속을 어겨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자신은 이를 돌려줄 의무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무속인으로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뒷배를 봐 줄 테니(보살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주고 잘 가르쳐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 1년 뒤에도 무속인으로서 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므로 이에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2,0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그 지급경위가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무속인으로서 사제관계에 있었던 정황은 비교적 뚜렷하고, 이에 경력이 많은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이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처지에서 피고인의 금전지급요구에 응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혀 납득하지 못할 만한 것이 아닌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다른 법사를 만나지 말고 자기한테 잘 배우라‘는 취지의 말로도 이해되는 점(수사기록 168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단순한 사제관계를 넘는 이성관계가 다소 의심되는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매우 깊이 있는 애정관계라거나 사실혼관계로까지 발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없고, 아직 남편과 사이에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앞으로 불륜관계를 원만하게 지속한다는 것을 반환조건으로 하는 피고인의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지급요구에 굳이 응하여야 할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는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1의 다.항의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99% 지분을 가진 소유자이고, 이를 피해자에게 2019. 9. 9.까지 돌려준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어 자신이 반환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9. 7.말경 피해자가 평택시 D에 있는 단독주택 2층에 보살집을 열고 피고인이 여기에 동거하게 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각자 차량을 보유하여 운행하게 되면 유지비가 많이 들고, 또한 피해자의 차량은 남편이나 의붓아들이 추적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처분하고 그 돈으로 1대의 차량을 구입하여 함께 운행하자‘고 하므로 이에 각자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결국 피해자의 돈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었고, 다만 앞선 피고인의 말에 따라 남편이나 의붓아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앞으로 그 소유명의를 둔 것이며, 나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은닉한 채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관계를 보건대,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대금과 중개수수료, 이전등록비용 등은 모두 피해자 소유의 자금에서 출연된 사실, 그럼에도 그 소유명의는 피고인 앞으로 99%의 지분이, 그리고 피해자 앞으로 1%의 지분이 각 이전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그대로 피고인에게 증여할 만한 설득력 있는 동기나 경위는 보이지 않는 반면, 피해자의 남편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고, 그 의붓아들은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주 만나며 무속일에 치중하다가 동거하기까지 하면서 이에 의붓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거나, 가족으로서의 신뢰관계를 잃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들이 엿보이고,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남편이나 의붓아들로부터의 재산을 추적당하여 빼앗긴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차량의 소유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하여 둘 만한 나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대내적으로는 피해자가 이를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다만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그 등록명의만을 피고인 앞으로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 관계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서 이 사건 자동차는 그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피해자의 소유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는데다, 피고인으로서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통해 이 사건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는 한편, 수사과정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자동차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터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제1의 라.항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거생활을 전제로 자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4,5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현금 5,000만 원을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돈을 가지고 다니면 위험하고, 그렇다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넣어 놓으면 남편이나 아들이 돈을 찾지 못하도록 계좌를 지급정지 시켜 놓을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맡겨 놓으라. 피해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돈을 찾아 돌려주겠다‘고 하므로, 이에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이 4,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당시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5,000만 원 중 약 1,700만 원은 남편의 암 진단 보험금을 받은 금액의 일부이고, 나머지 약 3,300만 원은 피해자가 10여 년간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이라는 것인바, 이러한 거액의 돈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모두 현금으로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여 가지고 다닐 정도로 중요시하던 피해자가 단지 내연관계에 있다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대로 증여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4,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입금하였는데, 동거생활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구태여 피고인의 기존 계좌와 달리 별도로 개설한 계좌에 입금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8. 30.경 4,000만 원이 들어있던 위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받았는데, 이는 위 계좌의 통장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가 위 돈을 증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 반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돈을 찾아 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자신에게 통장을 맡기고서 그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특수한 가족관계나 가정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 계좌에 돈이 있으면 피해자의 남편이나 의붓아들이 이를 추적하고 압류하여 돈을 못 쓰게 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는 피해자의 입장을 나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 자신도 피고인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직접 인출하지는 못하겠지만, 피해자가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또한 위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마음대로 찾아 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174면)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서 위 돈을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하게 된 경위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된 4,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속일과 관련하여 서로 가르침으로 주고 나아가 동거하기까지 한 피해자를 교묘하게 회유하여, 그 재산을 자기에게 보관하게 하고서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등 횡령하였다고 할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동기나 경위, 행위태양, 피해결과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여러 정황과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웠다고 할 것인바, 만연히 이를 그대로 믿고서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에게 맡긴 피해자에게도 그 피해 발생 내지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판시 각 피해품 중 금 3돈 용반지는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