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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합16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00년경 부부싸움으로 모친이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생각한 나머지 평소 세상 살기가 싫다고 느끼며 삶을 비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1. 05: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9:30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에 도착하여 택시 기사에게 택시비를 가지고 오겠으니 기다리라고 한 후 주거지인 위 아파트 405동 1216호에 들어갔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삶을 비관하던 중 갑자기 '아무나 칼로 찔러 죽이고 교도소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의 주거지의 주방에 있던 부엌칼 1개(총 길이 32.5㎝, 칼날길이 20.5㎝, 증 제1호)와 속칭 발골칼 2개(돼지 등 동물의 뼈를 발라내는 데 사용하는 칼로서 총 길이 33㎝, 칼날 길이 19cm 1개, 증 제2호 / 총 길이 27㎝, 칼날 길이 13.5cm 1개, 증 제3호)를 가지고 나와 누구든지 보이는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 위 C 아파트 405동 1214호 앞 복도에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34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 손들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등 부분의 피부 열상(길이 5㎝, 깊이 3㎝)을 가했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9:50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405동 1214호 앞 복도에서, 전항과 같이 D이 도망을 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의 위 아파트 1214호 복도 유리 창문 2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녹취서 작성 보고에 첨부된 녹취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사진,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삶을 비관하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미수 등의 이른바 '묻지마 범행'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부엌칼에 찔린 피해자 D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 D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이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소년보호처분 전력 중에도 폭력범행으로 인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주보호관찰소장 작성의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ORAS-G1'에 따라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라 평가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총점 40점 중 1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51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3. 22: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7, 22:4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9. 01:00경 인천 남동구 1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9. 01:15경 인천 남동구 1에 있는 'J'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남, 24세)에게 "호모냐? 내가 자지를 잘 빤다. 너도 빨아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꽉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2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너 호모냐, 너도 자지 빨아줄까?"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H(4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M 순경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M 순경으로부터 제지당하자 M 게 "경찰 씹할 새끼들 배때기 쑤셔버린다."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M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 01:42경 강제추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2: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N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에게 "경찰 이 씹할 새끼, 칼로 배를 쑤셔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의 바지에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M, O,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각 영수증, 112 신고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몇 차례 사기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D대학교 스포츠레져학과 2학년의 친구 사이로 주차된 차량 중 잠겨있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문을 열어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20.00:10경 강릉시 산양큰길 37 포남2주공아파트 111동 앞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3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차량의 문을 열고 C과 함께 차량 글로브박스 내 지갑에 있던 현금 18,87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5.20.00:40경 강릉시 경강로 2323번길 10 고려 맨션아파트 1동 뒤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차량의 문을 열고 C과 함께 차량 콘솔박스에 있던 5만 원권 농협상품권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0, 01:00경 강릉시 하평길 55 송정주공아파트 204동 옆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겔로퍼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차량의 문을 열고 C과 함께 차량 콘솔박스에 있던 3,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나이 어리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22:18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앞길에서부터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약수탕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운전면허 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0, 12. 22:20 경 서울 금천구 C1층에 있는 'B'에서 '(권장) 처녀예염 피나!!??' 등 성인음란물 CD 25개를 판매 목적으로 업소 내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본 여고생2' 등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등이 표현된 청소년 이용 음란물 CD 5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제3호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9: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28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물을 떠오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E에게 심부름을 시키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고 비웃자 더욱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8. 4. 5. 02:04 경 아산시 음봉면 삼일원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원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53

범죄사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08.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5, 00:00 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4-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5 경 같은 동 142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3. 2, 15, 00:15 경 혈중알콜농도 0.129%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22-5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양재역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져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주취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7. 22:22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리에 있는 하나로 종합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 취소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중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13%에 이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도선동 311 앞 교차로를 마이크로병원 방면에서 왕십리 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가 곤란하고 제동 장치의 조작을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수행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앞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38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2. 7. 3. 17:10경 서울 성동구 E 병원에서 뇌간 압박 및 연수 부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9.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에 있는 '목화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70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33세)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 12: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건설현장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막걸리를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피고인만 남겨놓고가 버린 것에 대해 따졌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먹었으면 니가 돈을 내야지"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에 관한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숙소 복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내리쳤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깨진 소주병으로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부위와 오른손 손목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확인사진, 피해사진 1. 외국인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8. 26.경 마카오의 카지노 내에서 고소인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 만원만 빌려 달라. 며칠만 사용한 후 나중에 회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9. 8. 26. 위 장소에서 부산은행 피고인 명의 D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14.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롯데백화점에서 고소인 B에게 "이사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9. 9. 14. 위 장소에서 부산은행 피고인 명의 D계좌로 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2,000만원 전액을 피해자 B에게 900만원 중 850만원(= 750만원 + 1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7. 12:35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1세)에게 피해자가 D 옆 골목길에 소변을 본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는데,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따지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콘크리트 바닥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경막하 출혈로 인한 악성 뇌부종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같은 달 20. 17:20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생선을 말리고 있던 가게 바로 옆 골목길에 노상방뇨를 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위 가게 앞을 지나가자 '아저씨들 거기다 오줌을 누지 마세요'라고 말한 사실,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위 가게에서 생선건조 작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되돌아와 몸을 가까이 들이대고 "씨브랄년, 네년이 뭔데 참견이냐"며 시비를 걸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1회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며 넘어진 사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 소견 관찰되어 응급으로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술 받은 후 보존적 치료 중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자발적 호흡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던 중 2014. 12. 20. 17:00경 뇌사 판정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10년전 뇌에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고 시술을 받은 후 고혈압이 있었으나 그에 대한 치료는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언을 하며 시비를 걸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정도의 행위는 피해자의 무분별한 폭언과 시비 거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가슴을 미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서,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었고,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이자 매우 왜소한 체구의 거동이 불편한 60대 여성으로서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을 밀어서 넘어뜨릴 정도의 힘을 사용할 만한 체격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밀치자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머리를 땅에 부딪친 것으로 보이는 점, 체구가 왜소한 60대 여성인 피고인이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인 피해자를 손으로 한 번 밀었을 뿐인데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 등으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4. 00:2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역 6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망우사거리 방면에서 중랑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택시에 리어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572,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은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1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9.23:4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6세)에게 술값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정에서의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112신고는 피고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F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로 계속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과 옷을 잡아당겨 이를 뿌리치다가 피고인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 112신고는 F가 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것을 보았고, 이를 말리면서 자신이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잡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인이 피고인과 오랜 지인 관계이고 주점 전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위증과 본인이 처벌될 부담을 안고 허위증언을 하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내용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97

범죄사실 1. 2015.4. 25. 16: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5. 16: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동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들어가 그 전 피고인이 구입했던 빵이 맛이 없다면서 환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빵을 이미 먹었다는 이유로 3,000원 중 2,000원만 환불해주려고 한다는 이유로 "3,000원 전부 돌려 달라, 빵에 독극물이 들었는데 왜 이런 빵을 파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하고 한통속이다. 누가 시켰노,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편의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25. 17:19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같은 날 17:19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여기 상호가 뭐고, 내가 신고한다. 구속이 될 때까지 계속 한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약 5분간 편의점에 머물면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가 편의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에 있는 '한내사거리' 앞에서 포천경찰서 쪽에서 신북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ㅣ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피해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대해 양형기준은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1)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인 4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0.1%를 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는 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20. 00: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싸워 지구대에 갔다 온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고자질한다는 이유로 냄비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등을 2-3회 내리치고 발로 가슴을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이마에 타박상을 입히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0. 01:15경 제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삼성컴퓨터 모니터 1개, 삼성 티브이 1대, 출입문 유리 1장을 나무 빗자루로 때리는 등으로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부근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D 승용차 전면 유리 1장과 조수석 유리 1장 및 차량 내부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을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또는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