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5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2. 1. 30.경 ‘B’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화 상대를 물색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9세)와 B ‘DM’(Direct Message)을 통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피해자가 아동임을 알아차리고는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해 달라고 하거나 음란한 대화를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 30. 20:47경 강원 D에 소재한 E중대 생활관에서 ‘B’ 어플리케이션의 DM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가슴 부위를 촬영하게 한 후 사진 파일 4장을 DM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노트8)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2022.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0. 17: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M으로 피해자에게 “기분 좋아지는 법 알려드릴게요.”, “오줌 나오는데 손으로 비벼바요.”, “손가락 넣어봐.”, “볼 펜 넣어봐”, “넣었다 뺏다 해봐.” 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수단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두 사람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31. 11:16경부터 11:52경까지 닉네임 ‘F’, ‘G’이라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H 동영상 보내.”,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너 몸 찍어 보내.”, “내 고추 커서 넌 못 넣어.”, “내 고추 빨아 준다며.”, “섹스하자.”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피해 아동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나체사진을 찍어서 피고인에게 전송하지 않자, 제1항 기재 사진 파일 4장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 말해야지.”, “너 친구.”, “너 학교에 소문도 낼거야.”, “섹스하자 그럼 비밀로 해줄게.”라고 말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피고인 휴대전화 포렌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 라.목(아동·청소년에 대한 자위행위 등 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욕망 등 유발 대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 30.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자위행위 등 유인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2022. 1. 31.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성적 욕망 등 유발 대화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자신이 10살이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등 신체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찍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하고 저속한 말을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2)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