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38

범죄사실 1. C,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는 2017. 8. 14. 20:2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36세)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C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 피고인 및 D도 합세하여 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등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G을 폭행하는데 G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H(여, 37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피고인,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질)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G 피해부위 사진 1. K cctv영상 캡쳐 사진, L 사무실 외부 cctv 캡쳐 사진, 피의자 C 휴대폰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징역 15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다수가 합세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 G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G이 서로 상대방을 쳐다본다는 이유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26. 00:50경 동해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8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옆에 있던 C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1.항 기재 식칼을 빼앗자 다시 위 식칼을 C로부터 빼앗아 집 밖으로 도 망가는 피해자 D(51세)을 쫓아가면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이 대며 '이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여진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I 방면에서 동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노면표시인 백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되어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노면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백색 실선의 차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A(남, 60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택시 차량의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에 탑승 중이었던 피해자 F(남, <삭제>), H(여, <삭제>), G(여, <삭제>)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2. 2. 14. 21:0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4. 21:05경 <주소> 'J' 인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동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2. 14. 22: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4. 22:40경 <주소> 'K' 103동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위 103동 지하 5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 단속 현장사진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 CCTV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다수인 점, 연이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07:5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 24세)을 뒤따라 용산행 급행열차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있다가 피해자의 어깨에 턱을 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21. 10: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1. 1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범행 후 자발적으로 마약중 단 치료를 받아서 단약의지를 보이는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약 5년여 동안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왼쪽 팔꿈치가 절단된 2급 지체장애인으로서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정욱도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22:1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강정동 쪽에서 중문동 쪽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막연하게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6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인도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심각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31.경 경북 경주시 감포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F에 있는 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옷값이 필요하다. 50만 원을 보내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약 2,000만 원, 개인 채무가 약 2,700 만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8.경 경북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세 자매가 아버지의 집을 얻어 주기로 하였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약 2,000만 원, 개인 채무가 약 2,700만 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8.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2.경 경북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E다방에서 일할 종업원으로 아는 동생을 소개시켜 주겠다. 선불금 300만 원과 동생의옷값 1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2.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300만 원, 2014. 4. 13.경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16.경 경북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아는 동생이 다방에 혼자 일하러 가기를 꺼려한다. 동생이 친구와 함께 가려고 하니 선불금 350만 원을 추가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6.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경북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직업소개업자인 J에게 갚아야 할 빚이 1,200만 원 있는데 이를 대신 변제해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7.경 대위변제금 명목으로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700만원, 2014. 4. 27.경 같은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노임 선불 수령증, 차용증, 전자금융거래 확인서 1. 수사보고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200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722에 있는 자이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위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단봉이 설치된 아파트 정문 출입구 근처로 자동차들이 1개의 차로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진입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2회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9세)에게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 4,672,223원 상당, 위 쏘렌토 승용차의 수리비 3,541,51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들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722 에 있는 자 이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장소주변 CCTV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진단서(D), 진단서(H, I) 1. 견적서(G), 견적서(E)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사고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목동리 방면에서 적목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월을 할 목적으로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마주오던 피해자D(30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K3 승용차로 하여금 K3 승용차 뒤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F(30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의정부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혈액량 감소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K3 동승자인 피해자 J(2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상해를, 같은 차 동승자인 피해자 K(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 동승자인 피해자 L(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고인 운전의 차 동승자인 피해자 M(여,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굽힘 당김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0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도로에 정차한 후 인근 주민과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5. 7. 19:00경 부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주점'(3층)로 올라가는 2층 계단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1세)이 입장료 지불을 요구하자 "식당을 가는데 무슨 입장료를 받느냐"고 하면서, 손님들이 통행하고 있는 입구에서 "이년아 모가지 짤라버린다. 네년 때문에 가게가 망한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입장료내고 들어가는 사람인 줄 아느냐, 씨발년 나한테 감정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욕설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D 소유인 데스크 앞부분을 발로 3회 걷어차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5. 7. 19:45경 위 'E주점' 건물 계단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피해자 F의 신고로 체포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앞서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18. 5, 7, 19:40경 위 '주점 영업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소속 순경 G, 경사 H A을 모욕 및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의 가슴을 팔로 1회 밀치고 위 H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A을 체포하여 계단을 내려가려는 위 H의 앞을 몸으로 가로막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4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사 H, 순경 G에 의해 F에 대한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계단을 내려가던 중 위 H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H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A 과 관련한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H을 폭행하여 피고인과 관련한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 피해자 F, 순경 G, 경사 H 등 전화진술),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입장료 받는 일을 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입장료를 내지 않겠다며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발로 데스크를 걷어찼는바, 범행의 동기에서 전혀 참작할 정상이 없고, 죄질 좋지 않다. - 경찰관이 출동하고서도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를 했냐며 시비를 걸고 때리려 하였다. - 모욕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않았고,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강하게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재물손괴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www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 처벌을 넘는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wwwww아무런 잘못이 없는 폭행 피해자 F을 걷어찼는바, 범행의 동기 부분에서 전혀 참작할 정상이 없다. 1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심하게 저항하며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라 보인다. -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소리를 지르며 "아는 사람 체포하는 것을 막는데 뭔 잘못이냐, 경찰관들을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폭행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벌금형 처벌을 넘는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경 고양시 일산서구 C 202호 주거지에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 D(26세, 여)의 알몸을 카메라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통신서비스 가입 명의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모(母)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다니면서 전화기를 이용하고 이 사건과 같은 동영상도 촬영한 점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이를 몰수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나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그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느낄 만한 정황이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두려움과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는 현재에도 신체적인 고통 등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4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6. 23: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16. 23:37경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7경부터 23:4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운전 행위를 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4, 7. 13:55 경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에 있는 보람이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546-13에 있는 팔마코이스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19 경 위 주차장에서 출구 쪽으로 약 2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2017. 10. 10.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2018고단1336] 1. 피고인은 2018. 1. 경 나주시 C에 있는 미나리 논 주변 트랙터 옆에 세워져 있던 피 해자 D 소유의 빨간색 성인용 자전거 1대(시가 300,000원 가량)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2.6. 13:00경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침입한 다음, 그곳 평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민물 낚시대 36개와 받침대 14개가 들어있는 민물용 낚시가방 1개 (시가 2,500,000원가량)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2,12,22:31 경 나주시 G 에 있는 피해자 H의 창고 문을 열고 침입 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성인용 자전거 1대 (시가 1,000,000원 가량)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12, 15:00 경 나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독일산 큐브 성인용 자전거 1대(시가 4,600,000원 가량)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1416] 피고인은 2018, 3, 9, 19:14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침입하여 음식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각 판결 1. 개인별 수용 현황 [2018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H,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8, 14, 19, 21, 22, 25, 30, 32) [2018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상황서(이 사건 범행일 일몰 시간 확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한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그 미수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뿐이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및 그 회복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최철민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1. 1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9.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8.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3.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광산우체국 앞길에서 광주 광산구 산정동 소재 하남성심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첨부된 판결문, 수용현황, 약식명령문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두 번째 음주운전에 따른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에 행해졌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경 피해자 C(여, 18세1)을 비롯한 고등학교 동창들 4명2)과 함 1) 검사는 공소장에 '19세'라고 기재하였으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에 비추어 볼때 피해자는 1998. 3.생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검사는 공소장에 '5명'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당사자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께 경북 포항으로 여행을 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펜션'에서 묵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7. 03:00경 E펜션 1층 독채 내 침대방에서 잠을 자다가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4~5회 가량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F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F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3)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 2년 3)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일반강간)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입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67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5. 7. 16:40경 원주시 C에 있는 건물의 피해자 Dol 관리하는 3층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평소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가정 불화를 겪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점화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타오르자 겁이 나서 스스로 물을 부어 불을 끔으로써 그 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소유인 시가 합계 498,000원 상당의 노트북, 프린트기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피해품 내역서, 영수증 사본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월~6월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방화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방화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범죄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