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B아파트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이고, 피해자 C(69세, 남)은 위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2020. 10. 9. 19:0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좆도 아니야. 니 뭔데’, ‘개새끼야 어느 놈이 내 보낸거야.’라고 욕설을 하자 이를 녹음한 후 전화녹음파일을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들과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9. 19:05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전화녹음파일을 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 13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고, 같은 날 19:10경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전화녹음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 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을 녹음한 파일과 함께 주민지원협의체(이하에서는 ’이 사건 협의체‘라고 한다)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는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면 누가 주민지원협의체 활동을 하나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증거목록 순번 4. 15쪽),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에게는 ‘느닷없이 C 위원이 쌍욕 하네요. 선관위 해촉 부탁드려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10. 73쪽)이 인정되는바,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드러낸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 지르며 ‘좆도 아니야, 니 뭔데. 개새끼야.’와 같은 욕설을 퍼부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명예훼손성 표현의 단초는 피해자가 스스로 제공한 셈이다. 또한 욕설 내용이나 녹음파일 속 피해자의 말투, 성량 등(증거목록 순번 8. 52쪽)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한 행동은 이 사건 협의체 위원장인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의견 개진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녹음파일을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협의체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증인 E의 진술에 따르면 위 채팅방은 이 사건 협의체의 공식 활동과 정기회의 안건 상정, 자료 배부 등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으로서 협의체 위원들만을 위한 공적인 공간이었다.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10쪽)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인 D에게만 전달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곧바로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지는 않았다. 또한 녹음파일 함께 작성한 메시지에서도 피해자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은 삼갔다. 이 사건 협의체 정관 제9조 제7항 제2호, 제3호에는 협의체 위원의 해임사유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증거목록 순번 11. 82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은 이에 해당될 여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를 이유로 2020. 11. 4. 이 사건 협의체 정기회의에서 해임 결의되어 2020. 12. 31. 고양시장으로부터 ‘위원 해촉’ 통지를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11. 89쪽, 95쪽, 96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기간 반목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협의체 및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촉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만족을 가져다주는 결과에 해당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피해자의 욕설 내용을 드러내는 행위에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한 행동은 특정 집단 내에서 공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취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것이었음은 사회통념상 분명하다. 또한 피해자의 지위와 통상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집단 내 구성원들의 기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협의체 및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여론 형성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부분도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다소 개인적인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