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8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형부와 처제 사이였다. 가. 2016.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1.경 서울 구로구 C, OOO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25세)의 방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폰을 방바닥에 놓아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16.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2016.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다리, 가슴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2016.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 16:17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가슴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2016. 9. 1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11. 21:11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가슴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28. 20:57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영등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D(여, 당시 30세)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0. 29. 03:42경 파주시 E건물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손으로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여성에 대한 불법촬영 증거 동영상 CD 및 사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감정의뢰 회보서 및 증거동영상 첨부) 및 감정의뢰 회보, 디지털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나.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 내지 7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처제인 피해자 B의 방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두어 B가 옷갈아 입는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 D의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심신상실상태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준유사강간행위를 저지르면서 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중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중 B와 합의하였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