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3. 울산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1. 4. 27.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2.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5. 1.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6.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21고단4087 피고인 A은 B과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21. 6. 18. 23:43경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에서, 열려 있는 공동 현관문을 통해 계단을 이용하여 6층까지 걸어 올라가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B은 복도를 촬영하고 있던 CCTV 방향을 바꾸어 피고인 A과 B이 보이지 않게 한 다음 사전에 준비한 노루발장도리(일명 ‘빠루’)를 호 현관문 도어락 옆 문틈에 끼워 넣은 뒤 젖혀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현관문을 열고,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960,000원 상당인 순금 7돈 목걸이 1개, 시가 1,400,000원 상당인 순금 5돈 팔찌 1개, 시가 1,330,000원 상당인 18K 7돈 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인 18K 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인 18K 귀걸이 2쌍 등이 들어 있는 상자 4개와 장롱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6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인 서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48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B은 A과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21. 6. 18. 23:43경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에서, 열려 있는 공동 현관문을 통해 계단을 이용하여 6층까지 걸어 올라가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복도를 촬영하고 있던 CCTV 방향을 바꾸어 피고인 B과 A이 보이지 않게 한 다음 사전에 준비한 노루발장도리(일명 ‘빠루’)를 호 현관문 도어락 옆 문틈에 끼워 넣은 뒤 젖혀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현관문을 열고,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960,000원 상당인 순금 7돈 목걸이 1개, 시가 1,400,000원 상당인 순금 5돈 팔찌 1개, 시가 1,330,000원 상당인 18K 7돈 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인 18K 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인 18K 귀걸이 2쌍 등이 들어 있는 상자 4개와 장롱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6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인 서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에 A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21. 8. 2. 17:00경 안동시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I편의점 인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87 1. 피고인 A 및 B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녹취록 작성보고,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3, 17, 38, 41), 각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137, 138) 2021고단4481 1. 피고인 B 및 A의 각 법정 진술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녹취록 작성보고, 차적조회, 운전면허상세내역, 고속도로통과내역,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9 내지 94, 96, 104, 106 내지 109, 11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6, 20, 26, 233)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이상 20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이상 4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특별가중영역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이상 41년 이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하한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오피스텔에 침입한 후 그 곳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귀금속과 금전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절도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또 다시 동종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하여 재범하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고 노모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