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합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10.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2.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9. 13:20경 <주소> 소재 C구치소 J동 독거실 복도에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벌처분을 받은 후 수용동 담당근무자로부터 물품검사를 받게 되자 이에 항의를 하면서 수용복 상의를 벗어던지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C구치소 D팀 소속 교사인 E이 현장에 임하여 "흥분하지 말고 마스크를 잘 써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을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폭행하여 E의 수용관리업무에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F, G 작성 각 자술서 1. H 작성 근무보고서 1. 범죄인지(증거목록 순번 1) 1. 피해사진 1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 CCTV CD 2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및 모욕 관련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등 확인), - 판결문 22부, -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10. 1.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와 2021. 2.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행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 조현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 사유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교도관 E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E을 밀치게 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이 2021. 2. 19. 13:23:00경 C구치소 J동 복도에 수용복 상의를 벗은 상태로 E과 마주 보고 서 있었고, 다른 수용자들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실, 13:23:12경 E이 피고인에게 다가서며 "흥분하지 말고 마스크를 잘 써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 E이 13:23:14경 피고인의 머리를 팔로 감싸며 제압하자 이에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E을 벽 쪽으로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E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역지침이 시행되던 시기이므로 E은 당시의 방역지침 등에 따라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시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징벌 처분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4. 15:40경 위 C구치소 K동 보호실 내에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CCTV 렌즈에 생수병 라벨지를 뜯어 붙이는 등 CCTV의 효용성을 해하여 담당근무자인 C구치소 D팀 소속 교사인 I이 보호실 내에 들어가 주의를 주자 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I을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폭행하여 I의 수용관리업무에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I이 피고인의 수용복 상의 주머니를 뒤져 메모지를 압수한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I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게 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등 참조). 3) 형집행법에 의한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반입금지물품 등의 소지·은닉 여부를 확인하여 그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수용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구치소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4헌마82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2. 19. C구치소 <소속> 소속 교사 E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사실로 C구치소 K동 보호실에 수용되었고, 2021. 3. 4. 오전 여러 차례 보호실에 설치된 CCTV에 생수병 라벨을 붙여 가리는 행동을 하여 교도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다시 보호실 내 CCTV에 생수병 라벨을 붙이자 I은 수용동 도우미와 함께 위 보호실에 가 CCTV에 부착된 생수병 라벨을 제거하였다. 3) 피고인은 15:38:10경 보호실 내에 앉아서 소송 관련 서류를 살펴보다가 위 서류를 손에 든 채 보호실 출입문 쪽으로 다가갔고, I은 보호실 출입문 밖에 서서 피고인에게 'CCTV에 붙인 종이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4) 피고인이 I의 지시에 불응하며 볼펜과 소송서류를 달라고 소리 지르자, I은 15:38:28경 보호실 출입문의 문을 열고 피고인의 수용복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왼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접혀있는 종이를 꺼냈고, 이에 피고인이 I의 멱살을 잡으며 I을 보호실 내로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I의 멱살을 잡은 채 I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5) 피고인이 15:38:50경 보호실 밖으로 나가고, I이 곧장 피고인을 따라 나갔다. 다. 관련 법령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이 피고인의 수용복 상의 주머니를 뒤져 메모지를 압수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I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교도관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기 전에 금지물품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용자의 신체를 검신하는바, 피고인은 보호실에 수용될 당시 이미 신체검사를 통해 금지물품 소지 여부 등을 거쳤고, 이후 약 2주 동안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어 교도관의 엄격한 통제 하에 물품을 소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다가 형집행법의 규정 및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더하여 볼 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 신체검사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CCTV에 부착하였던 생수병 라벨지는 이미 수거된 상태였고, 달리 피고인이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에 해가 될 만한 반입금지물품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전부터 여러 차례 CCTV에 생수병 라벨지를 붙여 이를 모두 수거하였음에도 또다시 CCTV에 생수병 라벨지를 붙였는바, 수거된 생수병 라벨지 외에 다른 라벨지를 소지하고 있는지 또는 CCTV를 가릴 다른 이물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체를 검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생수병 라벨지 또는 이물질이 그 자체로 반입금지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강제적인 신체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검사는 피고인을 보호실에 수용한 근거로 형집행법 제95조 및 제96조를 들고 있는데(2024. 1. 5.자 검사 의견서), 형집행법 제95조 제1항은 각 호에서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에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I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하여 보호실에 수용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위 각 호에서 정한 보호실 수용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만약 피고인에게 형집행법 제9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어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었다고 보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수용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보호실에 수용된 근거와 그 적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