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98

범죄사실 <2015고합98> 1. 피고인 A는 2014. 1. 하순경 서울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로 이동하는 피고인 소유 벤츠 승용차 안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일산경찰서의 수사가 진 행되던 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인 F(G)의 실운영자 B에게 "내가 평소에 알고 지내는 경찰관이 있다. 네가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대한 일산경찰서의 수사와 관련해 나에게 7,000만 원을 주면 그 경찰관을 통해 현재 구속된 H, I 외에 수사가 확대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마무리되도록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후 같은 달 27일경 11:00경에서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동작경찰서 인근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B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고, 또한 같은 날 20:00경 서울 동작구 J 소재 K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재차 B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11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F' 관련 범죄 피고인 B는 H, I과 함께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금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지급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금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F(G)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이 잃게 되는 배팅금에서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및 제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익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F 사이트 개설 및 운영 담당을, H은 배팅금 및 배당금 입출금 등 자금관리 담당을, I은 F 사이트 홍보 담당을 각각 맡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L, M, N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F 사이트를 홍보해주면 이를 보고 사이트에 가입한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3% 가량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L, M, N은 이에 응하여 F 사이트를 홍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H, I 등과 함께 2013. 7. 12.경부터 2014. 1. 25.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건물 102호에서, 피고인 B는 F 사이트를 개설하여 수시로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I과 L는 컴퓨터 시설을 이용하여 인터넷 TV방송국 사이트인 '아프리카TV(www.afreeca.com)' 등의 사이트에 스포츠경기 중계방을 개설한 다음 스포츠경기를 보기 위해 위 중계방에 참여한 성명불상의 참여자들에게 채팅 및 쪽지 전송 기능 등을 이용하여 'F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가 있다, 그곳에서 스포츠토토를 하면 수수료도 없고 배당금을 확실히 지급해준다, F 사이트는 G이니까 그곳에 가입하여 스포츠토토를 해봐라'는 취지로 광고를 한 후 이에 따라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성명불상의 회원들로부터 F 사이트 운영계좌들 중 하나인 M 명의 국민은행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P)로 합계 130,699,881원의 배팅금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개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합계 3,877,772,343원을 입금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맞추거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에서부터 최대 1,000,000원에 이르는 게임머니를 배팅하도록 하고, H은 위와 같이 회원들이 배팅한 금원을 인출하여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하거나 이익금으로 분배하는 한편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해주고, M은 자기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를 F 사이트 운영 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한편 아프리카TV 등 스포츠경기 중계 사이트를 이용하여 F 사이트를 홍보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홍보용 자료 정리, 청소 및 식사 준비 등을 하고, N은 M과 함께 아프리카TV 등 스포츠경기 중계 사이트를 이용하여 F 사이트를 홍보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홍보용 자료 정리, 청소 및 식사 준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H, I, L, M, N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Q' 관련 범죄 피고인 B는 R, S와 함께,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금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지급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금을 잃게 되는 배팅금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Q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이 잃게 되는 배팅금에서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및 제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익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와 R, S는 2014. 11. 11.경 Q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U으로부터 V 명의 하나은행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W)로 배팅금 30,000원을 입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15. 1. 5.경까지로 2,701회에 걸쳐 1,244,820,000원의 배팅금을 입금 받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로 환전해 주어,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맞추거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도록한 후, 위와 같이 회원들이 배팅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익금으로 분배하는 한편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해주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액을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R, S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9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X,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8, 20, 21, 25, 28) <2015고합1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I, M, L,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9, 14, 26, 32, 71, 76, 77, 81, 82, 83, 추가증거목록 순번 1, 4)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57, 58,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여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회원들이 입금한 배팅금에서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400 판결 등 참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검사는 'F'사이트 관련 입금액 3,877,772,343, 'Q'사이트 관련 입금액 1,244,820,000원, 합계 5,122,592,343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각 사이트와 관련하여 앞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뒷 계좌로 이체한 후 회원들에게 당첨금으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F' 및 'Q'사이트 관련 입금액 전액 상당액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기록상 회원들에게 지급한 당첨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I과 1:1 지분 비율로 함께 운영한 'F'사이트의 앞 계좌(회원들이 배팅금을 입금한 계좌를 말한다)로 입금받은 금액 중 뒷 계좌(앞 계좌로 받은 금원을 이체하기 위한 계좌를 말한다)로 이체되지 않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 25,941,548원)을 균분한 12,970,774원 및 피고인이 'Q'사이트 관련 뒷 계좌에서 운영수익금으로 출금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48,031,700원, 합계 61,002,474원은 수익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 1) 추가된 증거기록 1559쪽 이하, 계좌별 거래내역 분석 순번 1 : 2,828 원 + 순번 2:218,252원 + 순번 5 : 4,373,300원 + 순번8:314,586원 + 순번 22:20,854,300원 + 순번 26:178,282원 로부터 이를 추징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게 스포츠 도박사이트 수사와 관련하여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7,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소비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가 피고인의 주선으로 경찰관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B와 경찰관 상호간에 도박사이트 수사와 관련하여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는 등 금원 수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경찰관과 사건 수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 피고인이 B로부터 돈을 받을 때 경찰관에게 전달되어야 할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B로부터 첫 번째로 수수한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경찰관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취득하였고, 두 번째로 수수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경찰관으로부터 돌려받아 취득하였던 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7,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7,000만 원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청탁하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관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B로부터 스포츠 도박사이트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 중 일부를 실제로 경찰관에게 주어 B가 수사에 있어 도움을 받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게 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B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에게 먼저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B로부터 부탁을 받고 돈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은 3,0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운영한 F, Q 싸이트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이 약 5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