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0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소재 서울 양양고속도로 14.8km 지점 화도TG 화물차량 하이패스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드폰을 사용하며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화도TG 구조물(콘크리트 충격흡수 장치)를 피의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화도TG 구조물을 충격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의차량을 화도TG 화물차량 하이패스 차로에 피의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06. 본면허 취득 전 연습면허 취소사유 발생(법령코드 334-01)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02: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같은읍 소재 서울양양고속도로 14.8km 지점 화도 TG까지 약3km의 구간에서 어머니 D 소유 B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순번 6, 12, 19)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조물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하이패트 차로 중간에 피고인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였는바, 자칫하면 큰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행으로 벌금 800만 원을, 2020년에 운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검사의 벌금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15:47경 원주시 C 앞 도로를 원동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3세)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5:13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골목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E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된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반대편에서 마주오며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4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사이드 미러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미추홀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스티커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본 건 차량 피해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및 파손된 사이드 미러 영상 등 첨부)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보터널 방향에서 조산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의 우측에는 삼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정차되어 있었고 피해자 E(여, 64세)은 그 삼륜 원동기장치자전거 뒤에 서서 짐을 싣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삼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쪽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삼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해자를 추돌하게 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전동차사진, 가해차량사진, cctv 영상자료 1. 각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F 제출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피해자 보호자 F 제출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사고 차량 사진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85년 간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이 살아왔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면허를 반납하고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고 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낮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2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21:28경 인천 부평구 B부근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2층에서 특별한 상호 없이 침 시술 등 한방의료행위를 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3.경 위 업소에서 D에게 "눈 깜빡임과 비염치료를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진맥을 한 후 침을 놓아주고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4명의 환자에게 침을 놓아주고 약을 판매하여 합계 371만 원을 받고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자 표시 장부 사진 사본, 송금확인증, 상업장부 사본 1. 수사보고(G한약방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벌금 50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건강상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8.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홍보하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위 'D'가 지정한 E 명의 F은행(계좌번호: G)에 80,000원을 입금하고 'H'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받은 다음, 그 날부터 2020.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 58개(범죄일람표 1) 및 사진 370개(범죄일람표 2)가 업로드 된 위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하여 언제든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접근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2),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많고,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시 유포하였다는 자료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61

범죄사실 2020고단456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8.부터 2019.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3.분 임금 2,985,6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488,966원 및 퇴직금 합계 3,693,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867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실제 대표로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약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경부터 2020. 6.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4.분 임금 2,582,380원, 2019. 4.분 임금 2,145,658원, 2020. 3.분 임금 600,000원, 2020. 4.분 임금 1,591,825원, 2020. 5.분 임금 1,651,915원, 2020. 6.분 임금 683,535원 등 임금 합계 9,255,313원 및 퇴직금 잔액 1,721,8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2020고단68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7. 18:17경 인천 미추홀구 B주택'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전력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4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23:1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89, 인천 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국과수감정결과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4. 21:26경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고소작업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고소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21:26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청주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음성방면에서 청주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6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56

범죄사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자(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인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나 자위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3. 6. 21:57경(증거기록 제46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던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해외 SNS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계정명 'D'을 쓰는 사람(이하 'D'만이라고도 한다)이 작성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로리, 중고딩, 노예, 여고딩, 중딩, N번방'을 기재해놓은(증거기록 제62쪽 참조) 홍보 글을 보고 이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D'의 텔레그램 계정인 'E'으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위 'D'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로 50,000원을 송금해주고, 텔레그램을 통해 위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 58개(증거기록 제1-3쪽 참조)와 사진 363개(증거기록 제1-8쪽 참조)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구매 음란물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금융계좌영장 회신분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적용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부적용 및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은 앞서 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이 법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신상정보 등록의 부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그 정상이 나쁘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66쪽 참조), 이 사건 범행에 쓰인 판시 스마트폰에 대한 '공장 초기화'를 통한 삭제가 공소제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62쪽 참조),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공판기록에 2020. 10. 30. 첨부된 재직증명서, 취업규칙 참조),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8. 13: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해시 B아파트 C호에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수사보고(영장 2020-15100 집행 및 회신내역), G조합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원주시 C 앞 도로를 남원주중 사거리 방면에서 무실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7. 22:00경 원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40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7. 하순경 경기 의정부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눈썹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눈썹문신용 미용기구를 사용하여 눈썹에 상처를 내면서 색소를 넣는 방법으로 반영구 문신을 함으로써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D이 피고인으로부터 반영구문신을 받은 후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03:15경 군산시 B아파트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새만금북로 자동차전용도로 신미교차로에서 전미교차로 방향 중간 지점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그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새만금북로 자동차전용도로 신미교차로에서 전미교차로 방향 중간지점을 군산 방면에서 완주용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80km이므로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제한속도를 42km 초과한 시속 122km로 질주하다가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 중인 D(남, 59세)가 운전하는 E 포터 Ⅱ 화물차량 뒤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D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청취보고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죄명 추가 및 사고원인으로 속도위반적용, 물적피해 불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인명사고까지 낸 것이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 고단2638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작업 현장인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공장에서 2020. 2. 1.부터 2020. 4. 24.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1,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임금 합계 34,971,000원과 그 중 순번 6번 근로자 G의 퇴직금 5,798,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3331 피고인은 2017. 6. 5.부터 2018. 11.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7,195,8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362 피고인은 2019. 11. 25.부터 2020. 3. 25.까지 위 회사가 울주군 D에서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H의 임금 5,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J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체불내역, 근로자출근부,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0고단2638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5,000만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동종범죄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교 사거리를 C병원 방향에서 천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21세)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신호 위반으로 보행자 충격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사고 경위 및 상해 정도, 도주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작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197,68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 중 순번 6, 7, 9, 16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018,40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순번 6, 7, 9, 16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급여명세표 및퇴직금명세서, 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장에는 상상적 경합 규정도 적용되어 있으나, 부작위범의 상상적 경합은 작위의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해자별로 각 미지급행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다만 동일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나, 이 사건에서는 임금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을 분리하여 기소하였으므로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미지급 액수는 약 4천만원 가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변제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 중 순번 1 내지 5, 8, 10 내지 15, 17, 186, 7, 9, 16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해당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아파트 앞 사거리를 D협회 강원지부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작동 중인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F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선진입하여 운행 중인 피해자 H(24세) 운전의 I K3 승용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장애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K(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L(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M에 있는 N 부근 O 호텔 앞에서부터 춘천시 C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2.1km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어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다만 동종 전과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보험금 지급되어 피해 회복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