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137]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부천시 오정구 D빌라 나동 3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2009. 11. 6.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 사무실에서 임차인인 G와 피해자를 대리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4,000만원으로, 월임대료는 20만원으로 하되 매달 28.에 지급하고, 임대기간을 2011. 11. 28.부터 2013. 11.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차 보증금 4,000만원 중 3,000만원 횡령 피고인은 계약 당일인 2009. 11. 6.경 G로부터 계약금 400만원을 지급받고, 잔금 지급일인 2009. 11. 28.경 잔금 3,600만원을 지급받아 합계 4,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4,000만원 중 3,000만원을 서울 H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다세대주택 신축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월임대료 320만원 중 95만원 횡령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2. 28.경 위 임대차 계약에 따라 G로부터 월임대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320만원을 피해자를 대리하여 임차인인 G로부터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320만원 중 95만원을 서울 H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다세대주택 신축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4,320만원 중 3,095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4607] 3. 사기 피고인은 2010. 5. 3. 09: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소재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I 에게 "부동산매매과정에서 잔금이 부족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우선 1,8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원금과 더불어 그에 따른 이자를 붙여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빌라월세계약서,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입금내역, 현금보관증, 차용증, 약속어음,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 3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 3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1. 19: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0세)이 다방 밖으로 불러내 멱살을 잡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어른 머리 크기)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위 돌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족지 불완전절단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11. 26. 21:25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제주흑돼지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구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8. 00:35경 광주 서구 풍암동 932-6에 있는 푸른새마을 금고 앞길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경찰공무원 D으로부터 정차 및 하차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그 앞쪽에 있던 같은 기동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33세)이 서 있던 방향으로 진행해 왔다. 이에 위 E이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봉으로 정차신호를 하면서 멈추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가속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과 손가락 부위를 충격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좌측손등 및 손가락 부위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 E의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근무자 명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하던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정차 및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중 승용차의 앞유리창 부분으로 경찰공무원을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경찰공무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59

범죄사실 1. 2012. 8. 9. 상해 피고인은 2012. 8. 9. 02: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E(여, 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5.31. 상해 피고인은 2013. 5. 31. 0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주점 경영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부정중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7.20:35경 안양시 만안구 C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8세)으로부터 "부족한 전기요금 500원을 더 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냉장고 냉동실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밖으로 나가 "이씨"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 외 1필지 지상에 있는 'D' 펜션을 2013. 2. 25.경 경락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E(43세), F(34세)는 위 펜션의 공사대금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펜션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1. 2013. 6. 2. 범행 피고인은 2013. 6. 2. 14:20경 위 펜션 앞마당에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 펜션의 점유 및 출입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펜션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F의 왼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E가 펜션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양손으로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E를 밀쳐 석축에 부딪치게 한 후 E의 팔을 잡아 목에 대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6. 4. 범행 피고인은 2013. 6. 4. 11:00경 위 펜션 3층 복도에서 인테리어 업자들을 불러 사진촬영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 F가 "나가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3. 2013. 7. 13. 범행 피고인은 2013. 7. 13. 15:05경 위 펜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가 출입문을 막아서며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출입문 앞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고, 이에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팔을 등 뒤로 꺾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뒤 통수와 얼굴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 관련 사진, CD,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CD 1. 일반진단서, 진단서, 진단서 1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가 제출한 CD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 13:0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모텔 601호실에서 약 1개월 전 노숙인 쉼터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타 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200,000원, 교통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한 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3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배드민턴 코치로서 D의 가족에게 배드민턴을 가르친 것을 기화로 D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D의 집에서 함께 기거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 20:00경 서울 이태원에서 경기도 수원시 분당구 E아파트 612동 3102호에 있는 D의 집으로 오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의 아들 피해자 F(17세)이 가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니가 내 손에 못 잡힐 줄 알았느냐,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밤 위 D의 집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준비한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2. 밤 안산시에서 위 D의 집으로 오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밤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준비한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때리고, 압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초순 밤 위 D의 집에서 D의 딸 피해자 G(여, 9세)이 평소 D의 처 H에게 욕설을 하고 숙제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비한 쇠자, 나무 막대기, 배드민턴 라켓의 손잡이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G의 진단서 1. F,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해자 F에 대한 행위 태양 및 피해자 G의 나이와 상해의 정도(수사기록 1-39쪽)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상당성의 범주를 넘어선다고 보여지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들 부모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러한 요청이 피고인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라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으나(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피해자들 부모의 포괄적인 훈육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 보인다는 점(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유형력 행사 자체도 피해자들 부모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져 1), 이 사건 결과 책임 대부분은 피해자들 부모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함), 피해자 F의 경우에는 가출을 이유로, 피해 1) 피고인과 피해자들 부모의 진술이 엇갈리나, 피해자들 부모의 공갈·성추행 부분에 관한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피고인과 H 모친과의 통화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 부모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를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 자 G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유형력 행사가 이루어졌을 뿐 동거기간 동안 위 행위들 외에 유형력 행사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그 행위 동기가 탈선행위를 하는 피해자들을 훈육하기 위함이었을 뿐 사적 감정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0:00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94에 위치한 고려빌딩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 경위 F이 G과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G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고, C지구대에 와서도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경찰 좆같은 새끼들아, 에이 씹할, 좃같네, 경찰새 끼들아, 씹놈들아, 민중의 지팡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현관문을 흔드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의 신도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3. 23:45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94에 위치한 고려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G(67세)이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해 상계동까지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가자면 가는 거지"라고 하며 주먹으로 왼쪽 눈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2. 10. 경까지 피해자 C와 애인 사이였다. 1. 결혼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8. 30.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결혼 비용 5,000,000원을 부담한다면, 나머지 비용은 내가 전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인하여 약 20,000,000원 상당의 돈을 잃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결혼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결혼 비용 명목으로 2011. 8.30.경 5,000,000원, 2011. 9. 16.경 3,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전세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2. 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사하구 D 아파트에 신혼집을 얻을 계획이다. 전세금은 60,000,000원이고, 네가 10,000,000원을 부담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전세계약금은 10,000,000원에 불과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인 측에 전세금을 송금하게 한 뒤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여 자신이 위 전세금을 돌려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8.경 임대인 E의 농협 계좌(F)로 보증금 9,000,000원을, 같은 날 부동산 중개업자 G의 국민은 행 계좌(H)로 중개수수료 1,0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다음 날인 2013. 2. 9.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수수료를 공제한 중개수수료 685,000원을, 2012. 3. 10.1) 전세보증금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공소장의 '2012. 3, 12,'은 '2012. 3. 10.'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90정).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1.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계좌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어 죄질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와 피해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고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8.20: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서울 성북구 H 단체 회장 I, 부회장 피해자 B(48세), 회원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회장이 회비 10만원을 내면 부회장은 5만원은 내야 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흥분한 피해자가 원목의자를 들고 피고인을 향해 내리치려 하자, J이 이를 손으로 막은 뒤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원목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으나, J이 이를 손으로 막아 피해자의 팔뚝과 발등에 맞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A, I,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상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싸움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진행 경과, 폭행 및 상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범죄경력,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주)D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9. 2. 22.경 피해자 E에게 피고인 회사에서 개발한 코인인 F의 구매를 권유하면서 "일반인은 개당 0.6원에 구매할 수 있는 F을 개당 0.23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인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 식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F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반인이 개당 0.6원에 구매할 수 있는 F을 개당 0.23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와 협력관계에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2018. 12.경 이후부터 I와 J가 체결한 업무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투자자에게 F을 판매하고 그 투자자 대신 피고인 또는 I에 F 구입대금을 납입하면, 피고인 또는 I가 판매가에 상응하는 F을 투자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는 I로부터 판매가와 매입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F이나 현금을 투자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식[예를 들어, 피해자가 투자자에게 F 600원 치를 개당 0.3원에 판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F 2,000개(= 600원/0.3원)를 투자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는 판매가보다 낮게 책정한 피해자의 매입가 0.23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F 2,608개(= 600원/0.23원)에서 위 2,000개를 뺀 608개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형태]으로 투자유치 업무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피고인과 업무상 협력관계에 있던 피해자 사이에는 당초부터 단가가 개당 0.23원으로 정하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때는 한창 투자유치 업무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9. 2. 22. 아들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2. 21. 피고인에게 'K에게 판매가 개당 0.3원으로 계산한 F 1억 원치 333,333,333개](= 1억 원/0.3원)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나머지 101,449,275개[434,782,608원(= 1억 원/0.23원) - 333,333,333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투자유치 업무 처리 및 정산 방식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2019. 2. 22. 피고인에게 3,000만 원만을 송금하였고, K은 2019. 2. 25. 피고인에게 F 구입대금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린 점, 피해자는 2019. 3. 13.에도 피고인에게 "K 대표 F 처리건 기입금 - 3천/0.23 = 130,434,782개, KF 지급갯스 1억/0.3원 333,333,333개"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이후 보낸 다른 메시지에서도 판매 관련 F 정산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을 뿐 자신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돈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으로 먼저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하여도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의 개인 투자금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사건 외 L의 F 판매 관련 구입대금을 일부 미지급하여 F이 초과 전송된 문제를 비롯한 투자유치 수수료 정산 문제, 옵션을 추가한 F 판매 방식에 관한 문제 등으로 서로 갈등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건 외 M 등이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9. 3. 26. '대금 지급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 등 청구'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내용증명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상장전 정산해서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고발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이 사건 고소장은 F이 상장된 2019. 4. 10.경 이후인 2019. 4. 16. 제출된 점 등도 개인 자격으로 F을 매수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F이 있었다 하더라도(그것이 상장 전에 이루어져야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관계는 매수가 아닌 피해자가 애초에 피고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정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속칭 '대출브로커'인 B, C, D와 함께 재직증명서, 금융계좌거래내역 등 대출심사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산와머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D와 공모한대로 2010. 9. 28.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대출브로커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농협, 계좌번호 F, 예금주명 A, 2010. 7. 30. G회사 급여 입금 1,500,000원, 2010. 8. 30. G회사 급여 입금 1,500,000원'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마치 G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월급을 입금한 것처럼 보이는 서류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와 공모하여 2010. 9. 28. 경 위 사무실에서, 산와머니 부평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산와머니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D와 공모한대로 2010. 9. 28. 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G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인천에 있는 산와머니 부평지점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G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니 대출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17. 16:20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411 미소약국 앞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 B(여, 18세)에게 "돈 도?"라며 구걸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돈 내노라고?, 씨발년아"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해 "돈을 달라"며 구걸하자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며 자리를 피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 "씨발년아 돈도 없는데 버스는 어떻게 타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계속해서 그 장면을 목격한 C의 모친 D이 그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대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8. 02:20경 부산 동구 고관로 115(수정동) 수정4동 새마을금고 앞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AC경비업체 소속 AD 차량을 피해자 A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 A의 손을 쳐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떨어져 스마트폰과 배터리가 분리되어 작동이 되지 않게 하는 등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36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좌통장임대문의 하루 14만 원, 한달 420만 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체국, 농협 계좌를 만들어서 보내주면한 계좌당 매일 7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3. 8. 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와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택배업자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기록에 편철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고약 11819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실에 관하여 2014. 7.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달 10.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0:30경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연일시장 부근에 있는 새마을금고현금인출기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구찌 지갑 및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매, 현금카드 2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3.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4. 21: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506호 손님인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모텔을 부숴 버린다고 했다"는 위 모텔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8세)과 경장 G(32세)으로부터 신고 이유를 질문받자 "야 씨발놈들아 나 지구대 가고 싶으니까 수갑 채워 개새 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G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F1 "아무나 체포해서 지구대에 대려 갈 수는 없다"며 피고인을 달랬으나 피고인이 위 모텔 506호 문을 발로 차고 상의를 벗어 자신의 용문신을 보이는 등 더욱 난동을 부려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순찰차 뒷자리에 승차한 후에도 보호 칸막이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에 앉아있던 위 F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약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1:0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 인천계양경찰서 현관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연락처를 묻는 계양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C(여, 36세)에게 "꺼져버려, 씹할 재수 없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C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벽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9년경 출소한 이후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9.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21:03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차량으로 인천 중구 도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도원동 참외전로 245 도원역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5. 13:09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주)C 회사건물 내 남자 탈의 실에서 피해자 D의 옷에 들어있던 현금 2만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5. 10:17경 위 (주)C 회사건물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의 옷에 들어있던 현금 2천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5. 13:11경 위 (주)C 회사건물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F의 옷에 들어있던 현금 5만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0. 09:58경 위 (주)C 회사건물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G의 옷에 들어있던 현금 15만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12, 16:17 경위 (주)C 회사건물 남자 탈의실 내 케비넷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H의 가방에서 현금 40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6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F, G,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 탈의실내 CCTV 영상분석자료, 각 ㈜C회사 CCTV영상분석, ㈜C 탈의실 절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22: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인적사항, 주소 등을 묻자 F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F의 이마 부분을 1회 들이받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3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