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경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피해자 D의 동생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가 그곳에서 동생을 도우며 일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6. 11.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수학 과외를 하면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투자 달인이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투자로 매달 3부 이자를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며, 그 무렵 피해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고, 위 주식투자를 하여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볼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12. 8. 경 2,000만원, 2007. 1. 3. 경 2,000만원, 2007. 3. 2. 경 1,000만 원, 2007. 3. 6. 경 3,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6. 12. 8. 처음 2,000만 원을 교부받기 1달 전인 2006. 11. 8.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보관기간 3개월이 끝나면 원금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은 2008. 2. 경까지는 주식투자로 수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거짓말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이 유일하다. 2)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도 아니며 피해자와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어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식에 투자하라고 교부한 것이고, 주식투자에서 수익이 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줄 생각이었으나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 및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바람에 손실을 보게 되어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다. 3)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E주점에 자주오던 손님으로 서울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였고 수학을 잘하고 주식투자에 달인이라고 하여 존경하는 마음으로 피고인을 대하였을 뿐 피고인과 사귀거나 애인관계로 지낸 사실은 전혀 없고, 2007. 3.경부터 피고인에게 계속 변제를 독촉하였으며 2008. 11.경부터는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2008. 9. 및 10.경까지도 피고인에게 연인 사이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송금한 후로 6년 이상이, 피고인이 아예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게 되었다고 하는 2008. 11.경부터도 4년 이상이 지날 때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2013. 8.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믿고 기회를 주었다거나 서류가 불명확하여 원만하게 받고 싶었다거나 자신이 미숙해서 그런 것이라는 등으로 진술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한편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거의 대부분 주식에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증권계좌에 2007. 2. 26. 기준 현금 1,400만 원, 주식 1억 2,100만 원, 2007. 11. 5. 기준 현금 1억 2,500만 원, 주식 1억 9,000만원, 2008. 1. 2. 기준 현금 1억 3,800만 원, 주식 2억 3,000 만원 상당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가. 2012. 6. 11.경 서울 구로구 D, 504호(E건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7. 2. 실시되는 이월향작 6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76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모친 F을 통하여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훈련에 불참하였고, 나. 2012. 6. 27.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해 7. 12. 실시되는 이월보충(향방기본) 5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76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모친 F을 통하여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16. 13:35경 혈중알콜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하나대투증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제26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토스카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517,77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회사 C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장의 자재관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D은 위 피해회사의 차장으로 자재관리 업무를 보조하였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피해회사의 플라스틱 자재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09. 6. 일자불상 05:00경 위 피해회사 자재창고에서, 평소 위 회사의 사무실에 보관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자재창고의 문을 연 다음, 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플라스틱 자재 ABS분쇄 500킬로그램, PP분쇄 1,000킬로그램 시가 390만원 상당을 지게차로 들고 나와 E 포터차량에 싣고 임의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25. 20:0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3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3,028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 06:00경 위 피해회사 자재창고에서, 평소 위 회사의 사무실에 보관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자재창고의 문을 연 다음, 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플라스틱 자재 PP 분쇄 1,000킬로그램, PP신재 1,000킬로그램 시가 540만원 상당을 지게차로 들고 나와 E 포터차량에 싣고 임의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 3. 10:0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5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5, 17, 18, 29, 30, 32, 33, 35, 36,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상횡령의 점(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사에서 요구하는 피해금액 1억 5,000만원을 모두 변제한 점, 1992년 이후 도로교통 관련 범죄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01:0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펜션에서 피해자 G(여, 21세)를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다가, 다른 친구들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위 펜션 2층 이불장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준강간죄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 속에 들어가는 순간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피고인의 성기가 완전히 삽입되거나 사정 또는 성욕의 만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성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을 알 수 있는 표현은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E, F를 만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E가 D에서 2010. 12. 9.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위 E 등에게 발급해 주고, 대부업체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을 때의 전화응대 요령도 함께 알려주었다. E, F는 같은 날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대전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를 팩스로 제출한 후, E는 위 회사 담당 직원인 G에게 "내가 D에 근무하고 있는데, 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1일 18만 원씩 2016. 2. 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D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위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하기로 한 F는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재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13. 7. 5. 선고 2012고단3784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E, F와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명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E와 F는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만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E와 F를 커피에서 만난 후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로 데리고 갔는바,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자신이 대출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경험을 얘기해 준 것이 전부라면 E와 F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갈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E와 F가 놀러 온 것이라고도 진술하였으나, E와 F는 피고인을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사무실에 놀러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 사건 재직증명서는 'D'에서 사용하는 양식이고, 'D'의 직인과 대표이사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D'의 팩스로 피해자에게 전송되었다. 만일 피고인이 위 재직증명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E와 F가 'D' 사무실에서 쓰는 재직증명서 양식을 구한 후, 'D'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책상에서 직인과 인장을 몰래 날인한 후 다시 'D' 팩스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는 것인데, 당시에는 피고인이 사무실에 함께 있었기에 E와 F가 위와 같이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것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성된 재직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직접 제출하면 될 것인데 굳이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D'의 팩스를 이용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E는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D' 재직 여부에 대한 확인 전화를 'D' 사무실 전화로 받았는데, 당시 함께 있었던 피고인이 이를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사정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85

범죄사실 <2013고단985> 피고인은 2013. 9. 2. 04:00경 강원 홍천군 C 원룸 3층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위 D의 집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는 욕설을 하면서 위 D을 폭행한 후, 계속하여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62세)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오른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3> 피고인은 2013. 12. 24. 17:45경 강원 홍천군 F시장에 있는 G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H(49세)에게 "야 이 씨팔 놈아, 개새끼 죽여 버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쪽 어깨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관련자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E 진단서 첨부 및 상해죄 의율) <2014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고단985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반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월N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알콜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27. 22: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추가요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의 가슴을 머리로 10여회 들이받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F(36세)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7, 23:15경 위 'D모텔' 주차장에서 "손님이 모텔 종업원을 폭행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H에게 "미친새끼, 병신새끼, 짭새 새끼들 내 세금으로 밥먹고 사는 주제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과 팔을 밀치고, 오른쪽 무릎으로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영상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4월) 피해자 E에 대한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피해자 F에 대한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E, F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E, F 등을 위 하여 20만 원씩 공탁한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7. 23:40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산성동 소재 '평강자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한밭도서관 쪽에서 산성동 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 곳은 내리막 도로이고 같은 차선 전방에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우측 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5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04:0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대동그린코아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명곡 광장 쪽에서 도청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피고인 쪽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택시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서 택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택시의 운전석 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2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 2, 3, 4, 8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G, I), 일반진단서(E)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해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면직 등을 사유로 벌금형 희망하나, 사안의 중대함과 이전 범행전력을 고려하여 선택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1.23:00 김해시 C에 있는 공장 신축현장에 이르러 관리자 및 현장 인부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장 출입문 옆 부직포를 찢고 들어가 공사장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D 1톤 봉고 화물차를 타고 침입하여 위 시간부터 다음 날 03:30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우호건설(주) 소유인 시가 853,400원 상당의 철근 2,510kg을 위 차량 화물 적재함에 실어 이를 가져가려 하였으나 위 공사현장에서 순찰을 돌던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무게 확인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생계형 범죄, 범행 미수에 그침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26.03: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D과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 경장 I이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였으면 문제가 없으니 집에 가시면 된다."라고 하며 귀가하라고 말하자 "씨발 좃 같은게 내가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경장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I의 손가락을 잡아 꺽은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위 H 경사가 "왜 우리들에게 욕하고 사람을 때리느냐"라고 하자 "씨팔 좃나 머하자는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현장조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가중요소인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와 감경요소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상쇄 : 징역 6월 ~ 1년 4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남편 E와 함께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9, 02: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타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9. 09: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곤하여 잠시 누워 있는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휴대용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못한 채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2차례에 걸쳐 절도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절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는 징역 6월을 구형하였으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8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다. 검사의 구형 바탕에는 피고인이 절도행위를 들킨 후 피해자에게 교부한 서약서에 식당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외에 300만원 가량을 훔쳤다고 자백한 내용이 있다는 사정을 그 근거로 삼은 듯하나, 공소사실 자체가 현금 8만 원의 절도사실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입증되지 아니한 위와 같은 내용을 양형에 반영하기는 곤란하며,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23:00경 서울시 강남구 신사역 부근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대교 밑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2.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같은 날 23:20경 위 강변북로를 편도 5차로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추돌 사고가 나 급정거하는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pod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는 2010. 3.경부터 알게 되어 서로 사귀던 내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0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서 평소처럼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실내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속옷만 착용, 한 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깨운 후 성관계를 갖다가, 이전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떠올리며 피해자에게 "니가 D이한테 내 욕을 하면서 외롭다며 남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나"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D이 뭐라고 하노"라며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감고 "니 D이랑 그때 붙어 먹었제, 씨발년아 오늘 니 내손에 죽어봐라"고 말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전등을 켜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왼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등을 1회 때린 후, 침대 옆에 세워져 있는 플라스틱 화분들을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3회 가량 내던지고, 전기장판 온도 조절기 선으로 피해자의 허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침대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바닥에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화분을 던져 수리비 49만 원 상당이 들도록 벽지를 훼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06:20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약 8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운전한 거리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5. 20:15경부터 같은 날 20:30경 파주시 통일로 소재 통일대교 남문검문소에서 북으로 넘어가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이때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사 C이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격분하여 고성을 지르면서 공용물건인 D파출소 순찰차량(59러4228호)의 운전석 뒤문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썬바이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76

범죄사실 1. 'D' 유흥주점 내에서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6. 05:50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53세)운영의 'D' 유흥주점 내 카운터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신용카드 한도 초과로 술값 2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2 만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안경알이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제1항 일시경 위 'D'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가만히 안둔다"라고 말하며 위 돌로 피 해자의 머리를 찍을 듯이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위험한물건휴대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공소기각 부분 1. 'D' 유흥주점 내에서의 폭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6. 05:50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53세) 운영의 'D' 유흥주점 내 카운터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신용카드 한도 초과로 술값 2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소기각 사유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2014. 6. 19. 자 합의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상서파출소 내에서의 폭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2013. 7. 26. 06:30경 강원 화천군 상서면 C파출소에 오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파출소 내에서 피해자가 폭행 경위를 설명하는 것을 듣던 중, "똑바로 얘기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소기각 사유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2014. 6. 19.자 합의서)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03:20경 충남 청양읍 읍내리 "딱 좋아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남양면 봉암리 606 지방도 봉오티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02: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고물상 앞에서, 그 건너편에 있는 E 지상 건물의 옥탑방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인 F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고물상의 담장 부근에 있던 신문지와 종이상자에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위 담장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물건인 위 고물상의 담장을 수리비 약 808,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견적서 4.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2.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나. 특별양형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인 범행 부정적 요소 : 피해회복 노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불을 놓아 고물상의 담장을 소훼한 것으로, 자칫하면 그 불길이 인근의 건물이나 설비 등으로 확산될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스스로 경찰에 범행 사실을 예고함으로써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4. 00:20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수퍼마켓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하단동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부산 사하경찰서 교통안전계로 동행하여 사하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