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2016. 5. 26., 피고인 A은 2016. 9. 7.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인천 연수구 D, E호에서 ‘주식회사 F’라는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당구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 C과 알고 지낸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F라는 회사에서 외제차를 수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계약금을 보내주면 ‘BMW X6'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해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일하던 위 주식회사 F는 설립 당시부터 동업자 사이의 분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량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8.경 주식회사 F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마련하고자 마음먹고, 2015. 7. 13.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급히 갚아야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1년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것 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위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지도 못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변제기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기망에 속지 않고 1억 원의 대여를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J, B, K, L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1. 차용증, 자금투자 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각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종전사건 처분결과 등 확인), 각 판결문 사본, 피의자들 판결 확정일 확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에 관한 수입 전문가로서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B 역시 A이 이전에 해외에서 차량을 구매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수입한 차량도 수리비가 많이 드는 상태여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해외에서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또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마련하고자 마음먹고, 2015. 7. 13.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급히 갚아야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1년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것 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위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실제 수입한 차량이 없어 수익을 발생시키지도 못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변제기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5. 7. 14.경 5,000만 원을, 2015. 7. 15.경에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마련하고자 마음먹고, 2015. 7. 13.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급히 갚아야 하는데 1억 원을 주식회사 F에 투자해주면 매월 3%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1년 뒤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다음 날 재차 피해자에게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운영한 후로부터 범행 당시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실제 수입한 차량이 없어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상태였고, 차량 수입을 담당하기로 한 피고인 A은 차량 수입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어 자동차 수입 사업의 진행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고 실행되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5. 7. 14.경 5,000만 원을, 2015. 7. 15.경에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동차 수입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사업을 진행하여 원금 및 이자(또는 수익금)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회사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회사 사무실에 별다른 집기도 없고, 제대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았다“, ”회사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믿음이 전혀 없었다“, ”투자나 차용 요청은 거절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차를 수입해서 국내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투자도 그렇고 빌려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피고인 A의 이야기는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피고인 B 개인을 믿고 빌려줬다. 피고인 B이 도와달라고 하여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다“(2022. 9. 5.자 녹취서 제14, 16, 19, 20, 21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1억 원의 송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F나 피고인들이 아닌 피고인 B 개인을 채무자로 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점(자금 투자 계약서도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투자는 거절하였고 위 투자 계약서를 차용증의 일부로 생각해서 서명한 것 같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였음), 피해자는 제6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유도하는 느낌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각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서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았다거나 속아서 돈을 지급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