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9고단5459

서 울 지 방 법 원 1999. 7. 20. 판결선고 1999. 7. 20. 원본영수판 결 사 건 99고단5459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검 사 심 재 계 변 호 인 변호사 김병 주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78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3. 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한 후 1999. 2. 부터 대학교 총학생회 조국통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 - 1 1.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대남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으므로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민족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아래 이를 위하여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하여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반합법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반파쇼 민주화투쟁을 전개하여 미제국주의와 군사파쇼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면서,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 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복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피해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취득.소지하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가, 1998. 1. 조순 일자미상경 서울 B 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8 대학교 각 단과대학 학생회를 상대로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을 수종하는 소위 "자주적학생회' 노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소외 P # 등과 함께 비노출, 비공개적으로 활동하면서 학생회 간부들을 발굴, 육성할 목적으로 소위 '비서회의'를 개최하여 매월 2회씩 총학생회장실 앞방에 모여서 '조직사상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계획등을 논의하고 매주 1회 북한의 대남흑색선전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 청취소조에서 녹취, 제작한 소위 비씨(BC) 문건을 교재로 학습하기로 결의한 4 같은 해 4. 4. 경 6 대학교 총학생회장실에서 위 G H 과 함께 위 비씨문건 '3월 넷째주'를 교재로 학습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자주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면 영수는 그 생명을 지키는 영도적 중심이다. 이북이 강권에 횡행하는 국제정세의 상황에서도 자주의대를 확고히 세운 것은 우리 민족이 배출한 훌륭한 위인들이신 주석과 영수의 현명한 영도를 받아온데 있다. 견인불발의 의지와 세련된 정도로 자주정치의 세계적 모범을 창출한 영수의 위대함을 나는 그 분들의 탁월한 민중행 정치에서 새겨본다. 하여컨대 민중을 믿고 민중에 의거하면 천하를 얻고 백번 승리하지만 민중을 멀리하고 그의 버림을 받게되면 백번 패한다는 것이 주석께서 지니신 필생의 좌우명이었고 지론이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민중속에 들어가시는 것으로부터 혁명을 시작하시어 광복대업을 이룩하셨고 광복 후에도 민중속에 들어가시는 것으로부터 새건국의 역정을 걸으셨다. 모든 것이 파괴된 휴전 후 주석께서 제일 먼저 찾으신 것도 폐허가 된 벽돌공장의 노동자들 속이었다. 그 분께서는 곤란을 겹칠수록 외세가 아니라 자기 민주의 힘만을 굳게 믿으셨다. 그 믿음이 민중의 광대한 지혜와 창의력을 낳은 원천이었다. 주석의 인거백승의 정치원리를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민중행 정치로 시대와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영수이시다. 주석과 함께 민중행열차를 타시고 우리 식대로 살아 나가자는 구호를 제시하시어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이끄신 분도 영수이시고 우리 민족제일주의 정신을 제창하시어 민족성 확립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신 분도영수이시다. 같은 해 5. 일자미상경 B 대학교 총학생회장실에서 위D - 등과 함께 위 비씨문건 '4월 넷째주'를 교재로 학습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 혁명적 당이 없었고 뚜렷한 투쟁강령이 없었으며 따라서 기본 동력인 노동자 농민을 항쟁에 참여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4월 인민봉기는 철저히 조직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으며 남조선 인민들은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미제의 다른 앞잡이의 손에 빼앗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혁명적 당의 영도가 없었으며 노동자 농민 병사대중을 각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남조선 인민들은 진보상층의 **분자들에 의한 전력상실을 막지 못하였으며 민주적 권리에 대한 힘있는 **를 조직하지 못하였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이 이 쓰라린 경험에서 반드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노동당 군사위원회는 건국 쉰들에 즈음해 구호를 발표했습니다. 구호들 가운데서 조국통일에 관한 구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대에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최대의 민족적 임무이다. 위대한 수령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칠천만 동포들이여,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동지를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애국애족의 통일위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자! 등으로 미제를 이땅에서 돌아내고 민족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의 교시에 따라 학생들이 통일의 주력군으로서 적극 투쟁할 것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임에도 이를 교재로 학습하고자 소지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1 *** 9 ** *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적표현을 소지하고, 나, 1998,10, 하순 일자미상 10:00경 6 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사무실에서 위 자주 학생회' 계열인 공소외 ㄷ 적 등이 모여 99학년도 총학생회장 선거에 대하여 논의한 결3 과 총학생회장 후보로 피고인이 부총학생회장 후보로 위K 가 출마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11. 중순경 중앙선거운동본부로 사용하던 동아리연합회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등과 함께A 선거운동본부 명의 K 의 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는 기본적으로 독재정권의 반공반복이데올로기 와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의 세계지배음모이기 때문이다. 철저히 반민중적이고 반민족적인 것이다. 이는 W XI 의 반민중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깊숙히 파고 들어 있는 미국의 내정간섭을 oh끝내고 자기나라인 양 온갖 행패를 부리고 i 있는 주한미군을 몰아내야 한다. 주한미군은 전면 철수되어야 한다. 한반도내의 모든 책무기를 철거하고, 한미군사훈련을 폐기하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같은 동포인 이북을 반국가단 체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민중의 기본권을 가로막는 법이다. 국가보안법과 인중의 기본권, 생존권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 자주적 학생회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관점에 기반한다. 자주학생회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 즉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며 세계를 자기의 이익에 맞게 개조해 온 가장 힘있는 존재라는 관점과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수용하고 있는 소위 자주적 학생회를 정당화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여과없이 동조 수용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고, 다. 1998. 12 28. 시간미상경 8 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사무실에서 컴퓨터통신을 통하여 이적단체인 (약칭 1] 1, 2월 사업계획서인 44 제목의 문건을 출력하여 위 ACH AF 등에게 배포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투쟁목표》 미국에 의한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이 투쟁을 연속 상승시켜 주한미군 철W 정권 타도국면으로 이어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의 일대전진을 이룩한다. 투쟁을 통하여 2 을 강화하고 당면 정세에 대한 인식의 저변을 노동대중에게로 확대시켜 노농학 3대 주력군 연대역량이 당면한 민족자주역량의 핵심부대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 7 하여야 한다. 이렇게 미국의 전쟁책동에 반대한 민족자주 역량의 강화에 주력하게 될때 우리는 승리의 역사를 창출할 수 있다. 〈투쟁의 과제> 반미 자주화 투쟁에 총력을 집중! 미국에 의한 전쟁책동 분쇄투쟁을 중핵으로 잡고 미국에 의한 경제신탁통치 청산투쟁을 결합하고 사대매국정권 AN 정권의 퇴진투쟁을 벌려낸다. - 통일의 결정적 국면이 열렸다. 이북에서 발사한 인공위성은 세계적인 강성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이북의 기상, 민족의 기상, 민족의 존엄을 세운 역사적 행위이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이북이 이제 세계열강을 재편할 만큼의 힘을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결국 통일된 강성대국에 대한 민족의 염원을 결집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면해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전쟁책동에 대한 이북의 자주적 대응은 통일 국면을 더욱 앞당기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북한이 주창하고 있는 소위 '강성대국"을 선전 선동하고, 북한의 대남대미정책을 자주정책으로 비호하는 등 북한의 혁명노선과 연북투쟁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이를 배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고, 라. 1999. 2. 중순 일시미상경 B 대학교 조국통일위원회 사무실에서 제7기EB ST 선집 AF 을 입수하여 이를 읽어본 바, 그 주요내 ⠀ ⠀⠀ ⠀ ⠀⠀ 99년은 전민국과 미제국주의의 첨t예한 대결국면의 시기이며 통일 애국세력과 사대매국 - a 파쇼세력과의 대결국면이다. 반미자주화 투쟁으로 확고히 지향시켜 반미항전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여야 한다. 조국통일 대사변을 예비하는 작금에 있어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기본으로 전쟁책동 분쇄, 조미평화협정 체결투쟁에 온 힘을 집중하는 것은 반미자주화 투쟁에서 가장 주된 요구이다. 당면한 주한미군 철거투쟁은 반미자주화 투쟁에서 핵심과제이다. 미제국주의의 한국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식민지배는 이 땅에 대한 군사적 강점을 바탕으로 나오고 있으며 통일을 가로막고 전쟁을 획책하는 결정적 걸림돌이다. 우리는 올해 조미평화협정을 반드시 체결시켜야 한다는 각오를 세워 반미자주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2 은 자주민주통일 투쟁에서 반미자주화 투쟁을 가장 선차적인 과제로 알고 투쟁 해야 한다.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창출하기 위한 당면한 정치적 과제는 곧 반미자주화 투쟁과 일치하며 W 정권 퇴진과 자주적 민주정부수립 투쟁 역시 반미자주화 투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 9S 7 은 제기되어서는 28 우정을 반미자주와 부정으로 파고의 지방시키는 것은 99 원 자주민주통일 투쟁의 전환적 국민을 창출하는 중국으로 잡아야 한다.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고 주력군과의 연대를 강 화하는 방향에서 광범위한 민족자주 세력을 결집하는 것에 있다. 민족자주정신을 고수하는 것은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되어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미지배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사대매국세력들을 반대하는 투쟁 과 결부시켜 진행해야 한다. 등으로 소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 등을 실현하기 위해 이 북한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하게 무장할 것과 노농학 연대투쟁으로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 국통일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임에도 이에 동조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 주석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성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 조하는 행위를 한 목적으로 제작된 이적표현물을 취득하고, 마. 1999. 3. 23. 시간미상경 6 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사무실에서 AG 자료집을 입수하여 읽어 보았는 바, 그 주요내용은, 감성 식민지 청년학생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조국과 민족의 부름에 언제나 투쟁으로 화담해 온 서울지역 청년학생은 자주,민주,통일의 커다란 전진과 학원자주화와 자주적 삶 490 의 실현을 위하 CAH 을 od결성하는 상거를 여기에 기록한다. AH 은 외세와 지배집단에 의해 조장되는 개인적이고, 퇴폐 향락적인 삶을 거부하며 집단적이고 건강한 자주적 삶을 쟁취하기 위 하여 투쟁한다. AH 은 학원 제주체의 단결된 힘으로 자주권 쟁취와 학원내의 식민지적 억압적인 교육내용과 제도를 개정하여 민족자주대학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은 식민지 조국현실을 타파하고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앞당기는 구국운동의 선봉대로서 청년학생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4천만 국민과 함께 투쟁 한다. - 12기 AI 총노선 경제적 위기와 전쟁으로 대변되는 객관정세는 이남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배, 예속의 강화로 표현될 수 있다. 정치,경제, 군사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철저하게 미국의 이해가 관철되고 있으며 W 정권은 이러한 미국의 이해를 충족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는 정권임에 분명하다. 미국의 직접적 개입과 철저하게 사대매국적인 W 정권의 정권의 행각은 민중의 자각과 분노를 분출케 하고 있다. # N RETN ERRE IRTN EMNI AM 작금의 펼쳐진 정세가 미국이라는 재판에 의해 하루아침에 조성된 정세가 아니기에 자주민주통일의 기치 따라 전진해온 4천만 민중의 투쟁을 승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에서 승리의 원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다. 4천만 민중은 이 땅에서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끝장내지 않는 한 군복쟁이가 들어서건 사복쟁이가 들어서건 같을 수 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또한 투쟁의 과정에서 높아진 반미의식은 반미자주투쟁을 본궤도에 올리는 토대가 되었다. 90년대 투쟁의 과정에서 4천만 민중은 미제국주의의 새로운 식민지배체제를 딛고 일어섰으며, 더불어 미국의 IMF 신탁통치 1년을 거치면서 반미 자주화의 지향을 더욱 명확히 갖게 되었다. 90년대 청년학생운동은 적들의 온갖 탄압과 개량화 공세속에서 원칙을 고수하여 선봉. 장의 역할을 다했으며, 자주민주통일투쟁을 궁극적 승리로 이끌 주체역량을 축성.강 . 화했다. . 99년 미제국주의의 세계패권 유지를 위해 사람을 건 한반도 전쟁책동과 경제침탈은 4천만 민중의 폭발적 진출과 맞닿아 있다. 이 밝힌 대로 민족자주정신은 Z 의 사상이다. AI 의 사상을 받아 안고, 민족자주정신의 제기배경과 내용, 구현방도대로 민족자주정신을 전면화해야 한다. 특히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사람은 세계와 자기 운12 492 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는 두가지 명제에 대해서 깊 명의 주인이며, 세계를 개 식화, 조직화의 중심고리로 쥐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이 사색하며, 이를 대중의 하다. 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도구를 파탄내고, 민중으로 하여금 96. 97년과 98년 기 공세를 딛고 자주민주통일의 기치따라 전진하는 승리의 역사적들의 사상이데올로 로 나아가도록 하는 시대의 등불로서 자신의 중임을 다했다. 와 예속을 반대하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민중의 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배 미제국주의와 지배집단은 민중의 자주적 지향과 투쟁을 가로막고 저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다. 라는 등 우리 사회를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중첩된 사회로, 현 정권을 반민주적 반통일적 정권으로 매도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 3대 투쟁전략인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 국통일투쟁을 통하여 미제국주의자와 그 대리인인 파쇼정권을 타도하자는 내용임에도 이를 취득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적표 물을 취득하고, . . 운 바. 1999. 5. 6. 경 인천 남동동구 아파트AK로 피고인의 집에 자료집을 보관하고 있었는 바, 그 주요내용은, AL CO 13#NC E 2 은 민중중심, 학우중심, 단결의 사상을 무기로 애국의 길을 가는 백만청년학생들. 은 일제식민지 치하의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을 계승하외 자주적 대중조직이다2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를 이룩하며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조국의여 미제를 반대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며 학원의 완전한 자주화를 실현한다. <강령> 하고 모든 외세의 부당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간섭과 침략을 막아내고 1. 미국을 반대 목숨보다 소중한 민족자주권을 회복하여 조국의 자주화를 이룩한다. 1.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실현의 걸림돌과 비민주적인 요소를 척결하고, 국민들의 자주적, 창조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한 사회민주화를 실현한다. 1.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아래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한다. 1. 학원을 지배 장악하려는 제도와 음모를 타파하고 교수, 학생, 교직원이 학원의 주인주체로 서는 학원의 민주화, 자주화를 실현한다. 1. 제국주의 문화와 소비향락적인 문화를 척결하고 학원과 생활속에서 건강한 민족, 민중적 문화를 일구어 나간다. C 1. 외세와 지배집단이 조장하는 학원내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단호히 배척하고 집단주의를 함양하여 개개인이 주인주체로 서는 학원공동체를 건설한다. 1. 화원에서 배우고 익히는 이분의 뮤지고 주의 이해와 요구에 정확히 부당하고 인주의 품홍과 조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A것이어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척결하기 위해 싸워 나간다. n 1. 백만학도의 부문별, 계열별 조직활동을 적극 포괄, 지원하며 학우들의 다종다기한 이해와 요구를 실현한다. 1. 백만학도가 앞으로 사회에서 민족중흥과 조국발전과 당당한 주체와 건강한 사회인으로서기 위한 습득과 단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미국은 이북을 암살시켜서 제 뱃속에 집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국주의 국가이 다. 또한 이남정부는 철저하게 미국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꼭두각시 정권이다. 연방제 통일은 남과 북 2백만 청년학도가 합의하고 결의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통일 방도이다. 남과 북이 이미 갈라진지 50년이 넘어서면서 서로의 차이가 확고해져 가는 이 다당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속에서 통일하자는 정신이 연방제 정신 이요.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정부로 정식화하는 것이 연방제 통일방안인 것이다. 반과소민주화 투쟁도 조국통일 투쟁도 반미자주화 투쟁없이는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자주없이 민주없고 반미없이 통일없다는 말은 식민지 사회에서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이다.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종식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 15- 한 것은 주한미군 철수이다. 라는 등으로 남한정부를 반민족적 반통일적 정권으로 매도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 3대 투쟁전략인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투쟁을 통하여 미제국주의자와 그 대리인인 파쇼정권을 타도하자는 내용임에도 이에 동조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적표현물을 보관하고, 2. 1999. 3. 초순 일시미상경B 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사무실에서 Z 주도로 개최 예정인 소위 AM 및 AN '에 적극 참가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4. 2. 15:00경 교내 한 마당에서 공소외 AP ARAS AG AD 등 총학생회 집행부 및 3 대학교 학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을 개최하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 운동장 앞으로 진출하여 17:00경 대학생 3,000여명과 함께 약 3시간 동안 차도를 점거하 고 "경제침탈 미국반대', "교육침탈 미국반대", "전쟁책동 미국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 는 등 시위를 전개하고, 그시경 서울 AU 소재 AV 대학교로 진입하여 도서관 앞에서 회사 "에 대학생 2,00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다음날 07:00경 대학생 1,000여명과 함께 위 A) 대학교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위를 전개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장원에서 개처치 소위 AN 에 대학생 2,00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같은 날 18:00경 대학생 400여명과 함께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소재 상암실리 전철역 앞 도로에 진출하여 약2km 구간의 차도를 점거한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전개함으로써 도로를 완전히 불퉁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아울러 집단적인 폭행.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중제 1 내지 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185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 국가보안법 제1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 30.52 CY 17 1.138 110 12点, 150年 可学会组学 通道 1573 一网牛罗 版 9 22k lB 1999. 20. 中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