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19:3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인 점,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14: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코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도중 도로연석, 교통표지판 기둥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결과로 발현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42

범 죄 사 실 1. 2022. 6. 25. 17:3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5. 17:33경 충남 서천군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양면에 있는 동서천IC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6. 25. 22:0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5. 22:04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제2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위 처벌 전력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6. 20:36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2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지하차도를 오류IC 방면에서 강월초등학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지하차도 교통정체로 차량들이 서행과 정차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차량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매우 높다.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1997년부터 2014년까지 8차례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마지막 동종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21:57경 경북 안동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03: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층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42세, 남)이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5cm, 칼날길이: 19.5cm)을 들고 와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위험성이 큰 행위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었다.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아이를 키우며 함께 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경 목포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에게 '돈을 좀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471,546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송금내역서, 대화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십 수회에 걸쳐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그 액수도 적지 않다. 아직까지도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일부 변제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38-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38, 824(병합)-1(분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피고인 A,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 C |2. A |3.B 검 사 장혜영(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 C, A를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E은 천안시 서북구 F4층에 있는 'G 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H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I은 야간 실장으로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J, K와 피고인 C, A, B은 손님들을 회원 가입시키고, 손님들에게 ID카드를 교부하고, 커피,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 종업원으로서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E, H, I, J, K와 공모하여, 2015. 1. 22.경부터 같은 해 2. 16. 21:3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가디언즈리미티드에디션' 50대를 설치해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ID카드를 넣고 위 ID카드에 저장된 유저의 보유 카드 및 유저의 레벨, 전적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가 위 ID카드에 입력되게 한 다음,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본건 게임장 후문 계단으로 안내하여 위 ID카드에 입력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원(10,000점에 9,000원)을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A, B은 위 E, H, I, C, J, K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환전 장소를 촬영한 사진,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단순한 종업원 역할에 그친 점, 피고인 A, B은 친분관계에 의하여 E 돕다가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임현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15:1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공사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21:07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1층 현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1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아이 추워"라고 혼잣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추우면 지퍼를 잠가야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배 부위부터 가슴 부위까지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동영상 확보) - 캡처사진 1. CCTV 영상 재생 및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2. 3.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터치하였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3면), 2021. 2. 8.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증거기록 제17면)’, ‘배 부위부터 가슴 부위까지 쓸어 올려서 만졌다(증거기록 제18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손으로 배 부분부터 가슴 부분을 쓸어 올리듯 만졌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체접촉의 시기와 장소, 경위와 방법, 접촉된 신체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추행이 일어난 상황과 추행의 방법이 매우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이므로 허위로 꾸며내기는 어려운 내용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하여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추단하기도 어렵다. 승강기 앞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리를 두고 서 있다가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오른손을 움직이자, 피해자가 뒤쪽으로 물러서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러한 장면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과 함께 승강기에 탑승한 점, 승강기 내에서의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당시 매우 당황하여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승강기 내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승강기에 있을 때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피고인이 승강기에서 내린 후에야 거울을 보면서 움직이는 등의 반응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지 않고 함께 승강기를 탑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는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2. 02:05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산업단지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가량을 무면허로 음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9. 23:27경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혁신로 485에 있는 ‘화개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1. 29. 23: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485에 있는 ‘화개네거리’를 혁신지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휘청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술에 만취하여 사고 경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등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남동생이고, 피해자 C(남, 56세)와 피해자 B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2. 7.말부터 통영시 D에 있는 통영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업주인 피해자 B의 식당 운영 방식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11. 15:50경 위 ‘E’ 식당에서, 같은 날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따져 묻고 식당의 운영 방식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가 C가 피고인에게 ‘그것은 누나(B)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높이 약 89cm, 너비 약 40cm, 중량 약 4.5kg)를 수차례 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식당 테이블을 뒤집고 엎고 의자를 수회 집어던지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B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2. 01:0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09cm, 너비 약 7.5cm, 두께 약 5cm)을 소지한 채 위 장소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및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각 목으로 수차례 내리쳐 각각 수리비 43,160,792원 및 2,354,83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등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분석), CCTV 화면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촬영 사진 첨부), 사진 1. 벤츠 견적서, 포터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09:4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호텔에서 서울 마포구 C, D 앞 강변북로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18:22경 창원시 성산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와 운전한 거리, 동종 유사 범행 전력,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1: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남, 66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무릎으로 얼굴 가격 후 주먹으로 머리 가격하였다’(증거기록 제24면)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주먹으로 이마를 맞고 무릎으로 입 부분을 가격당하였다, 재억이 말을 들어 보니까 주먹으로 쳤다고 그러더라고요’(녹취서 4면)고 진술하고,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얼굴부위를 찼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피고인이 가격했습니다’(증거기록 제15면)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왼쪽 무릎으로 오른 쪽 얼굴을 가격했고, 오른 발로 가슴을 찼습니다, B에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다고 하지 않았다’(녹취서 3, 10, 11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가격 순서, 가격 방법, 가격 부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나 D 모두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가격하였다는 점만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때렸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이를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해자의 기왕증도 상해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6년 이후 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전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1:3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연락받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거 완전미친년아니야, 패딩달라니깐 차단을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9 02:59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맨날 먹버당하는 병신련아, 먹버한 새끼랑 모텔방에 있어서 전화못하잖아, 씨발 걸레년이'라고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8.경부터 연인관계였다가 2021. 2.경 헤어진 사이인바, 피고인이 2021. 8. 9.경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공소사실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메시지는 부적절한 성적 표현으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결별 이후 피해자에게, 앞서 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련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메시지는 위 일련의 메시지의 일부에 해당하는바, 전체적으로는 피해자와 결별 이후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욕설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할 만한 메시지를 보낸 정도로 보인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만을 특정하였을 뿐, 그와 같은 메시지를 받게 된 경위나 맥락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전후 정황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확보한 바도 없어, 위 메시지 내용 그 자체만을 들어 곧바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킨다는 목적성을 추단하기는 어렵다. • 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별 이후에도 2021. 6.경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연락을 이어 오다가,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면서,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단지 혹독한 언사를 구사한다는 취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메시지를 포함한 범죄일람표 기재 메시지를 보내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메시지에 ‘신고’나 ‘경찰서’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 성과 관련된 비속어나 언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표현이 곧 성적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으로 귀결된다고 볼 것도 아닌바, 범죄일람표 기재 메시지가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요소가 특정되어 연상될 만한 내용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구체적인 성적 표현 내지 묘사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3. 25. 확정되었고, 2021. 2. 2.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7.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6.경 수원시 구운동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5만원 상당의 다미아니 벨레토크 펜던트 18K 목걸이 1개를 빌려주면 5일 후에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목걸이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7. 27.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에서 E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목걸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임의처분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합의서가 2020. 12. 5. 이 법원에 제출되어 이와 같은 사정이 약식명령 발령단계에서 양형요소로 고려된 점,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확정된 공갈미수죄 등 및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05: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문화로 160, 미장교사거리를 경문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백릉로 63, 경포초교사거리를거쳐 전북 군산시 문화로 160, 미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CCTV, 신호등 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상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무면허운전한 점, 피고인은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2023.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구매장에 방문하여 “가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금은 5개월에 걸쳐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일한 재산인 서울 도봉구 D 소재 부동산(피고인 매수가격 3억 1,000만 원, 피고인 주장 시가 4억 5,000만 원) 관련하여 3억 6,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채무,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다수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지던 상황이었으며, 2015. 1.경 빌린 금원도 변제하지 않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0. 장롱, 식탁, 거실장, 화장대 등 합계 320만 원 상당의 가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가구 대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6.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만 원, 280만 원을 2회에 걸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문자내역 및 입금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도박장소개설, 폭행 등 죄로 실형, 집행유예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