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080

범죄사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X에 있는 'A피부비뇨기과의원'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하순경 위 A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주()Y 영업사원 Z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 경주Y 영업사원 Z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14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3. 8.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현금 9,03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Y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구 AA 2층에 있는 'B신경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하순경 위 B신경내과에서, 주()Y 영업사원 Z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금액의 10%를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경 주()Y 영업사원 Z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상품권 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3. 8. 경1)까지 총 32회에 걸쳐 현금 9,53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Y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본문의 "2013. 12. 경"은 "2013. 8. 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AB에 있는 'C정형외과'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초순경 위 정형외과에서, (주)Y 영업사원 AC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수금액의 20%를 현금으로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경 ㈜Y 영업사원 AC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4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3. 2.경까지 총 59회에 걸쳐 현금 7,7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Y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대전시서구 AD, 204호에 있는 'A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하순경 위 AE의원에서, 주()Y 영업사원 AF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경 주()Y 영업사원 AF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14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4. 1.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현금 4,96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AG에 있는 'E신경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초순경 위 E신경내과에서, (주)Y 영업사원 AH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E신경내과의 문전약국인 AI약국의 수금 결제금액의 30%를 현금으로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경 주()Y 영업사원 AH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8.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현금 8,13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Y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AJ 204호에 있는 'AK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하순경 위 AK내과의원에서, (주)Y 영업사원 Z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경 (주)Y 영업사원 Z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7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3. 6.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현금 5,63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AL에 있는 'AM신경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하순경 위 AM신경외과에서, (주)Y 영업사원 AN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AM신경외과 문전약국의 수금 결제금액의 25%를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경 (주)Y 영업사원 AN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상품권 1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3. 10.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현금 4,93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Y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D, F]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5, 6, 8, 9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Z, AO, AP, AQ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 B에 대한 2014. 5. 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처방내역(수사기록 5868면, 6736면) [피고인 C, E, G]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6,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P, AQ, AR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2014. 5. 20.자 검찰 진술조서,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H에 대한 2014. 6. 27.자 검찰 진술조서, AN에 대한 2014. 5. 21. 자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피고인 B, E, F,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위 피고인들은 (주) Y("이하 Y'")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검찰 진술, 해당 영업사원들이 피고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한 검찰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수사의 경위 1) 이 사건 수사는 2013. 12.경 Y의 영업사원 중 누군가의 제보로 시작되었다. 제보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은 Y이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다수의 의사들과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개시하였고, Y의 전·현직 영업본부장인 AS, AP, AO, AQ, 영업관리팀장 AR, 영업관리팀 차장 AT 등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2) AQ는 2014. 1.경 Y이 2009. 1.부터 2013. 11.까지 제공한 리베이트를 정리한 "(주)Y 의약품 판촉비 내역"을 검찰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676면). 검찰은 위 판촉비 내역을 기초자료로 삼아 영업사원들을 소환·조사하였다. 3) 그 후 AQ는 2014. 5.경 검찰에 Y이 제공한 리베이트를 다시 정리한 "(주)Y 리베이트 제공내역"(이하 "이 사건 리베이트 제공내역) 제출하였다(수사기록 8029면). 이 사건 리베이트 제공내역은 AR이 AQ의 지시를 받아 약국별 수금내역 등의 자료를 정리하고, 2014. 5. 8. 영업사원들을 회사로 불러들인 다음 그들로부터 담당하는 약국, 그 약국에 대응하는 병원, 그 약국과 병원에 제공한 리베이트 내역 등에 관한 진술을 취합하여, 이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2014. 5. 8. 당시 AC, AF, AN 등 영업사원들은 직접 참석하여 리베이트 제공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퇴직한 상태였던 Z, AH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4) 검찰은 이 사건 리베이트 제공내역을 기초로 다시 영업사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영업사원들은 이 사건 리베이트 제공내역의 기재대로 해당 의사, 약사에게 리베이틀 제공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일부의 영업사원들은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Z 등 일부의 영업사원들은 수금액(해당 병원의 문전약국으로부터 Y이 수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이 사건 리베이트 제공내역과 달리, 처방액(해당 병원이 Y 약품을 처방한 금액)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과 해당 의사들, 약사들에 대하여는 그 진술을 기초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AF도 다른 의사들과 달리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처방액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 부분은 그 진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었다. 5) 검찰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의사, 약사들을 소환하여, 영업사원들의 진술 등을 기초로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다수의 의사, 약사들이 리베이트 수수를 시인하였고, 일부는 이를 부인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과 해당 영업사원들의 검찰 진술 1) 피고인 B, F 가) Z은 2014. 4. 9. 검찰에서 피고인 B 등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4. 4. 21. 검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리베이트 제공을 부인하였다. 그러다가 2014. 4. 30. 검찰에서 피고인 B, F에게 각 수금액이 아니라 처방액의 1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4. 4. 23. 오후 3시경 검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자, 같은 날 오후 8시 내지 9시경 Z과 통화하고 나서, 다음날인 2014. 4. 24. 검찰 조사에서 리베이트 수수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1 2014. 4. 30. 검찰 조사에서 리베이트 제공을 인정한 이후, 피고인 B는 2014. 5. 1. 검찰 조사에서 Z으로부터 리베이트로 처방액의 10%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 B는 Z이 매달 자신의 진료실에 들러 컴퓨터 화면으로 처방내역을 조회해 간다, 처방하고 나서 2개월 뒤에 처방액의 10%를 리베이트로 주었다는 등 수수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F 역시 2014. 5. 8. 검찰 조사에서 Z으로부터 처방액의 10%를 리베이트로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G 가) AN은 2014. 4. 15. 검찰 조사에서 AM신경외과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액이 그 문전약국인 AU약국, AV약국으로부터 수금한 금액의 25%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리베이트 제공내역 작성 당시 자신이 직접 리베이트 제공 내역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리베이트 제공 내역 중 해당 부분이 작성되었다. 그리고 2014. 5. 21. 검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리베이트 제공내역 중 피고인 G 운영의 AM신경외과에 대한 부분(수금액의 25%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보고 나서, 자신이 그 기재와 같이 수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품권을 피고인 G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G 역시 2014. 6. 9.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리베이트 제공내역 중 자신이 운영한 AM신경외과에 대한 부분을 보고 나서, 그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면서, 다만 2013. 11.경 이후에는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3) 피고인 E 가) 피고인 E은 2014. 5. 30.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리베이트 제공내역 중 자신이 운영하는 E신경내과의원에 대한 부분을 보고 나서, AH으로부터 한달에 50만원 내지 6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받았다면서, 위 내역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변호인으로 참석한 AW 변호사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처음에는 100만원 수수만 인정하다가 계속된 추궁에 813만 원 수수를 인정하였는데, 수사관의 압박 때문에 그와 같이 자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AH 역시 2014. 6. 27. 검찰에서 E신경내과의원의 문전약국인 AI약국으로부터 수금한 금액의 30%를 피고인 E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리베이트 제공내역표 중 E신경내과의원 부분을 보고나서 그 기재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위 사실관계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수를 시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의사인 피고인들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여 받지도 않은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해당 영업사원들 역시 검찰에서 리베이트 제공을 시인하였는바, Y은 영업사원들에게 리베이트 제공을 위하여 교부한 법인카드에 대하여 영업성과에 따라 그 사용한도만을 가감하였을 뿐 그 구체적 사용내역을 전혀 문제삼지 않았으므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자신의 횡령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Y은 제약회사 중 매출규모가 약 150위 정도에 불과한 업체인데, 위 피고인들의 Y 약품 처방규모는 위 회사의 매출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인 점과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 F Z은 검찰에서 처방액의 1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을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리베이트 수수의 현실, 기억의 한계 등을 감안하면 Z이 오랜 기간 수십회 제공한 리베이트의 금액을 하나하나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최소한 리베이트 제공액이 처방액의 10%였다는 사실만큼은 명확하고도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으며, 판시 리베이트 금액은 위 피고인들의 처방액에 10%를 적용하여 특정된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위 피고인들 역시 검찰에서 Z으로부터 처방액의 10%를 리베이트로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판시 리베이트 수수 금액을 인정하였고, 그 수수 경위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한편 Z은 검찰 및 법정에서 Y으로부터 리베이트 용도로 배정받은 금액의 일부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1. 3. 이후 Z이 기존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보다 비싼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재산이 증가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Z이 위 진술과 달리 리베이트로 배정받은 금액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버렸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B, F에게 각 처방액의 1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G AN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리베이트 제공내역의 해당 부분을 자신이 직접 진술하여 주었고, 그 후 검찰에서 이 사건 리베이트 제공내역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피고인 G 역시 검찰에서 리베이트 제공금액을 확인하고 그 금액의 수수를 시인하였다. AN과 피고인 G의 이러한 진술 경위에 어떤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한편 AN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 G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온 AN이 의사인 피고인 G의 면전에서 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AN의 검찰 진술 경위 및 내용, 피고인 G도 리베이트 수수를 시인한바 있는 점, 피고인 G의 Y 약품 처방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AN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 다. 피고인 E 앞서 본 바와 같이 AH은 검찰에서 이 사건 리베이트 제공내역표 중 E신경내과의 원 부분 기재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 역시 변호인의 참관 하에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위 각 진술 경위에 어떤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AH이 리베이트 제공에 관하여 수기로 작성하였던 공책에는 E신경내과의원의 문전약국인 AI 약국이 기재되어 있고, AH은 2011. 1. 25.경 E신경내과의원에 관하여, "DG, DH" 약품에 35% 정책을 펴고 있고, 매월 15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 향후에도 위 약품에 대하여 35%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Y(당시 상호: AX)에 품의서를 올린 바도 있다(수사기록 1118면 기안. 품의서). 한편 AH은 2014. 6. 2. 피고인 E이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고인 E과 대화하였고, 피고인 E이 그 대화의 녹취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AH은 2014. 6. 27.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대화가 녹음된 것은 피고인 E의 부탁에 따른 것일 뿐 그 대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H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 G, E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온 AH이 의사인 피고인 E의 면전에서 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앞서 본 AH의 검찰 진술 경위 및 내용, 피고인 E 역시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수를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E의 Y 약품 처방 규모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AH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