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20:49경 <주소> 식당 외부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음식대금 결제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AB(남, 61세)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에게 다가온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1회 가격하면서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뒤통수를 세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뼈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뼈 골절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2021. 4. 22. 22:23경 오전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O, P, X, I, J, K, H, L, M, N, Z, V, W, R, G,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변사), 시체검안서,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변사현장점검목록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조서, 각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서[목격자 수사, 현장 상황, 변사자 휴대폰 확인, 변사자의 최근 휴대폰 검색어 확인, 변사자의 가족진술, 외근내사, 현장 주변 상황, I과 통화, X와 통화, 변사자 거주지 탐문수사, <식당명> CCTV, 변사자 휴대폰 사용기록, 부검의 상대 두부 골절 상태 확인, <매장명> 이용사실 확인, M 전화진술, <건물명> CCTV-변사자귀가, <매장명> CCTV - 변사자 택시하차, 방범용 CCTV 녹화영상(폭행), <매장명> CCTV 녹화영상(피혐의자 범행 후 방문 업소), 방범용 CCTV 녹화영상(차량번호, 주거지), 112 및 119 신고 여부 확인-불발견, <식당명> CCTV 정밀분석, <식당명> 테이블, 2021. 4. 22.자 <식당명> 카드 결제 내역, 변사자 <식당명>에서 나온 이후 동선, 일산우체국 CCTV, <식당명> 인근 CCTV 영상 분석 - <매장명>, 변사자와 시비된 불상 남자 동선, 일산우체국 CCTV 녹화영상(확대), 변사자가 쓰러져 있던 장소, 폭력 현장에 있던 Y 진술, 변사자 주거지 CCTV 수사-21. 4. 22.경부터 5. 2.경 사이, 변사자 최종행적 종합, 현장 재임장 보고-경기북부경찰청 과학수사팀, <식당명> 일부 홀 이용객 상대 내사, <식당명> 이용객 일부 확인-야외 3번 테이블 일행, <식당명> 홀 이용객 전화진술(Z 및 일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변사자 요양급여 내역 회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부검감정서 회신, 변사자 AA 2019년 2월 요양급여 내역 관련, <병원명> 병원차트 기록, 변사자 통화내역 및 디지털 포렌식 자료분석, 변사자 의무기록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경위 - <병원명>, 참고인 R에 대한 선면수사, 부검감정결과 회신에 따른 법의관 구두질의, 피혐의자 특정, 부검 감정서 회신에 따른 질의, <병원명>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경위 및 의무기록내용, N 유선진술, 변사자의 마지막 통화내용, 참고인 M 주거지 CCTV-변사자 최종행적 관련, 변사자 사망 전 행적(4. 22. <은행명>)], 수사협조의뢰(요양급여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변사), 부검감정서, 수사협조의뢰(병원진료기록제공-AA),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서 및 회신자료,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협조의뢰(부검 감정 진행건 추가자료 송부), 감정의뢰(부검감정결과에 따른 질의), 질의회보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응급의료센터 간호력,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 출석 요구 및 전화 진술, 부검감정서 회신에 따른 추가 질의, 변사자 요양급여 내역 추가 회신, 피의자 B 휴대전화 통화 녹음 내역,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 AA <병원명> 진료내역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명> 2차 회신결과,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결과, 자료종합 USB 저장내용, 통화 녹음 내역 CD 자료 첨부), 부검감정결과 회신에 따른 질의, 질의회보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수사협조의뢰(요양급여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변사), 각 수사협조 의뢰,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각 수사협조의뢰 관련 의견서, 변호인의견서, CCTV 영상 디지털분석의뢰,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진술청취, 법의관 진술청취, 피해자 휴대폰 포렌식 자료 CD 저장 첨부 보고, 피해자 휴대폰 포렌식 자료 분석(사망 시각 추정 자료 등), 피해자 휴대폰 로그기록 등 첨부 보고], 피해자 휴대폰 포렌식 자료 저장 CD, 브라우저 기록, 미디어 로그 자료, 검색로그 및 어플리케이션 자료,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휴대폰 로그기록 등,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영상감정 결과통보서 1. CCTV 영상 DVD, CCTV 영상 CD(<식당명>, <매장명>, 일산우체국), 관제센터 CD 및 M 주거지, <은행명> CD, 피의자 휴대전화 녹음내역 CD, 현장 CCTV, 폭행치사 관련 모든 영상 USB, <병원명> CD, 각 화질개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과잉방위감경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면서 밀쳐 피해자에게 머리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것은 가게에서 음식대금 지급 문제로 10분 이상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팔과 손등을 긁거나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위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책임 범위와 피해액 계산의 기준, 위자료의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과거 2014년 및 2019년에 머리 부분에 상해를 입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피해자에게 머리뼈 골절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부검감정서나 부검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위해서는 머리뼈 골절만으로는 부족하고 골절로 인한 출혈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경우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출혈 여부 및 출혈량을 알 수 없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머리뼈 골절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머리뼈 골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설령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밀었을 뿐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아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머리뼈 골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뒤통수를 세게 부딪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머리뼈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현장을 비추는 여러 CCTV 영상들에 의하면, 2021. 4. 22. 20:49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자 피해자가 그 힘으로 머리가 뒤로 젖혀진 채 그대로 뒤로 넘어가면서 바닥에 뒤통수를 세게 부딪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 후 피해자는 20:53경까지 약 4분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다가 가게 손님들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자 간신히 일어났으나 이내 비틀거리다가 앞에 세워져 있던 물체에 상체를 부딪쳐 다시 주저앉기도 하고, 가게 종업원으로부터 소지품을 받은 이후에도 약 3초 동안 가게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거나 택시를 타러 이동하면서도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리거나 비틀거리며 불안하게 걷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모습 및 그 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들을 보면,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매우 컸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2)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근처에 있었던 가게 종업원 H은 수사 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질 때 쿵 하는 소리가 났다. 피해자가 넘어진 후 바로 일어나지 못해서 돌아가신거 아닌가 싶어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당시 가게 안에 있었던 손님 N도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가 넘어질 때 '쿵'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조금 세게 밀었던 것 같다. 쿵 소리를 듣긴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가게 바깥에서 넘어졌는데도 가게 내부에서 '쿵'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바닥에 강하게 머리를 부딪쳤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C 법의관이 작성한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의 머리부분에 발생한 골절에 관하여 '왼쪽 마루뼈 뒤 부위에서 골절이 시작하여 시상봉합을따라 진행하다가 이마뼈 중앙부까지 약 19cm 길이의 머리뼈가 골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원인에 대하여 '강한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68, 470쪽). 또한 CC 법의관은 질의회보서에서 '머리뼈 골절이 있는 것은 머리 부위에 강력한 둔력이 작용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머리뼈 골절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강하게 부딪치는 경우 발생가능한 손상이다'(증거기록 547쪽)라는 소견을 밝혔고, 추가질의회보서에서도 '뒤통수나 마루 부위에서 이마 부위까지 길게 형성된 선상골절의 경우 뒤쪽에서 시작하여 앞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한 번의 충격으로도 19cm 길이의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두개골의 선상골절은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 쪽에 강한 충격이 가해진 경우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증거기록 778쪽)는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부검의의 소견은 위 CCTV 영상 및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4)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1. 4. 22. 11:20경 <은행명>을 방문하여 11:40경까지 금융거래 관련 업무를 본 후 편의점을 들렸다가 12:19경부터 17:00경까지 M의 집을 방문하여 술을 마셨고, 17:00경부터 18:00경까지 <당구장명>에서 M, X, S과 함께 당구를 친 후 18:16경부터 <식당명>에서 술을 마시다가 20:49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M와 S은 피해자가 M의 집에서나 당구장에 있을 때 신체적으로 불편해 하거나 고통을 호소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치는 등의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부터 폭행을 당한 후 20:58경 <식당명>를 나와 21:05경부터 21:12경까지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서 내린 후 21:13경 집에 들어갈 때까지 넘어지거나 누군가와 다투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귀가한 후 2021. 5. 2. 변사체로 발견될 때까지 외출을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집에 누군가 출입하는 장면도 확인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현장감식 결과 피해자가 주거지 내부에서 넘어지거나 누군가와 다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 외에는 머리에 큰 외력이 가해질만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5)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2.경 <병원명>에서 '머리의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코외피의열린상처'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치료에 관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2. 12.경 계단에서 넘어져 코뼈가 골절되고 코 부위가 찢어져서 내원하여 소독 치료를 받고, 이틀 뒤 봉합 치료를 받았을 뿐 코뼈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지는 않았고, 그 이후에도 소독 치료를 한 번 더 받았을 뿐이다. 이처럼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는 코뼈 골절로 인하여 코 부위가 찢긴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주요 상처 부위가 머리가 아닌 코뼈였으며 그 당시 코뼈 골절에 관한 수술을 받지도 않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치료는 약 19cm의 머리뼈 골절이 발생한 이 사건 상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2014. 6.경 <병원명>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목을 잡혀 뒤로 넘어졌다고 호소하며 뇌진탕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대한 엑스레이나 CT 촬영 결과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위 치료 역시 이 사건 상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의 머리뼈 골절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부검감정서 및 부검의에 대한 질의회보서 등에 의하면, 머리뼈 골절 자체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고 사망에 이르려면 머리뼈 안의 출혈이 있어야 하나,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피해자의 머리뼈 안에서 출혈이 있었는지 여부 및 출혈의 정도를 알기 어려워 결국 피해자의 사인이 불명으로 판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머리뼈 골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래와 같이 부검감정서에 첨부된 피해자의 머리뼈 골절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뼈는 뒤통수 부분에서 이마 부분에 이르기까지 약 19cm 가량이 골절되었는데, 그 골절의 길이와 모습 등에 비추어 골절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부검감정서 첨부 사진. 증거기록 473쪽]2) 피해자를 부검한 CC 법의관도 '두개골 골절 정도로 보아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피해자와 같이 부패가 심한 경우에는 뇌에 피가 잘 보이지 않아 뇌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부검상 확인할 수 없었다. 뇌출혈로 인한 사망의 경우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의식을 회복한 후 정상적으로 행동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두개강내 출혈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시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예는 드물지 않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53쪽). 또한 CC 법의관은 질의회보서에서도 '머리에 손상을 입은 후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면 두개강내 출혈이 진행함에 따라 의식소실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다툼 과정 중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면 서서히 증상이 발현되어 귀가한 후 이러한 손상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증거기록 548쪽)는 소견을 밝혔고, 추가회보서에서도 '일반인이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 및 두개강 내 출혈이 발생하는 것은 부검례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증거기록 779쪽). 이러한 부검의의 소견에 의하면, 피해자의 골절 정도로 보아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사고 발생 이후 엄격히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출혈량이 증가함에 따라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집으로 귀가하여 21:23부터 42분 58초간 EE 목수와 통화하였고, 22:23 EE 목수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후로는 다음날인 2021. 4. 23. 08:40 FF 소장의 전화를 받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확인되는 등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4. 19. 09:53경부터 2021. 4. 21. 22:23경까지 60회 이상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사용하거나 통화를 하는 등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뉴스를 보는 등의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2021. 4. 22. 22:23 이후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 4. 22. 22:23경 이후부터 전화를 받지 못한 2021. 4. 23. 오전경 사이에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피해자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사건 당일에도 과음을 한 것으로 보이며, 휴대전화를 통해 콩팥, 간, 갑상선 등이 좋지 않을 때의 증상에 대해 검색한 이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날 밤부터 그 다음 날 오전경 사이에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것으로 보여 상해를 입은 시간과 사망한 시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지인들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평소와 다른 점이 없었고 두통이나 그 밖에 불편함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2.경 이후로는 별다른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해자가 평소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병원을 다니거나 약을 먹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평소 사망에 이르게 될 만한 특별한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나이가 만 61세로 아주 고령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우연히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날 알코올의 영향 등으로 돌연사를 했을 가능성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만 54세의 나이로 키 175cm, 몸무게 85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졌고 태권도 단증 3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지도 얼마 되지 않아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반면, 피해자는 만 61세의 나이로 키는 약 166cm이고 체격도 왜소한 편이었으며 그날 낮부터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키는 저보다 작았고 왜소해 보였다. 나이는 65세에서 70세 정도 돼 보였다. 자기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뒤로 쓰러지며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치는 것을 보았고, 그로 인하여 '쿵' 소리가 나는 것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격한 후 1~2분 정도 후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혹시라도 잘못됐으면 119에 신고하기 위해 가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그 당시 피고인은 지인 T과 둘이서 가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술을 한창 마시던 중이었는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T을 현장에 남겨두고 혼자서 급하게 현장을 이탈하면서 T에게 전화하여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얼른 빨리 피해라. 아줌마한테 우리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라. 그냥 처음 왔다고 해라.'고 말하며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근처 다른 가게에 들어가 T을 다시 만나 술을 마신 다음, 사건 당일 22:00경 또 다시 <식당명>로 돌아와 종업원에게 피해자가 잘 갔는지, 괜찮은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4) 일반적으로 체격이 왜소하고 술에 취한 사람을 강한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질 수 있고, 바닥이 딱딱한 곳에서 뒤로 잘못 넘어지면 넘어지는 사람의 뒤통수가 강한 충격으로 바닥에 부딪쳐 뇌진탕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람이 반듯하게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부터 바닥에 부딪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강하게 부딪쳤고 그 후 한 동안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도 피해자를 구조하기는커녕 서둘러 자리를 이탈하였고, 그로부터 약 한 시간 뒤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와 식당 종업원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물었던 것으로 보아, 자신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상해에 대한 고의 1)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2)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보다 왜소한 체격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 피해자의 유족들도 갑작스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뒤통수를 세게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방패연골 골절상으로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방패연골 골절상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2021. 4. 22. 22:23경 부터 2021. 4. 23. 오전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에게 방패연골 골절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방패연골 골절상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방패연골 골절상을 입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CC 법의관은 피해자의 방패연골(갑상연골과 동일어로서 아래 그림과 같이 목 부분의 후두에 위치해 있다) 골절에 관하여 '목 부위 피부와 연조직, 경부장기 등에서 열변성, 부패, 사후 손괴 등이 동반되어 이 부위 손상이 언제 발생하였는지 또는 사후 변화인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사인과 연관 여부를 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방패연골 골절이 사망 이후에 부패 또는 시신 수습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또한 CC 법의관은 '방패연골 골절 질식사의 경우 골절 후 정상적으로 행동하다가 골절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질식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는 매우 드문 예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2021. 4. 22. 20:49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뒤로 넘어진 후 같은 날 21:23부터 42분 58초간 EE 목수와 별다른 문제없이 통화를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에도 장시간 별다른 문제없이 타인과 통화를 한 것을 보면, 과연 통화 당시에 사망의 원인이 될 정도의 심각한 방패연골 골절상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3) <병원명>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몸의 전방에 위치한 갑상연골에 골절이 발생하였기에 이 골절은 가해자의 가격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갑상연골 골절로 인해 후두 내부의 부종이나 혈종이 발생하였을 경우 드물게 기도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CCTV 영상만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강도로 경부를 가격하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갑상연골 골절이 급성호흡곤란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해자의 가격과 피해자의 갑상연골 골절은 인과관계가 높다'는 소견을 밝히긴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모습을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팔을 뻗기는 하지만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손으로 피해자를 밀듯이 가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가격을 당한 위치가 방패연골 부위인지도 불분명하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