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51

범죄사실 B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식의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초경 친구 C으로부터 'D사이트 도박금을 인출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해줄까'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으로부터 소개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B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일하는 대로 출금액의 3~5% 정도 주겠다, 도박자금이나 보이스피싱 돈일 수도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B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13. 08: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석암초등학교 사거리에서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E 명의 F은행 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H) 1장, I조합 계좌(번호 : J)에 연결된 체크카드(K)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2장을 보관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 N인데, 대출이 접수가 되었는데, O카드 등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3. 12:57경부터 13:08경까지 위 E 명의 I조합 계좌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22경부터 13:27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I조합 제물포지점에서 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회사 S 부장인데 금리조정을 해주겠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하여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1경 위 E 명의 F은행 계좌로 93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23경부터 14:29경까지 인천 중구 T에 있는 U조합과 같은 구 V에 있는 I조합 신선점에서 위 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X)의 계좌번호 및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제공하고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Y조합 대출심사팀 Z인데 서민금융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나 점수가 낮아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돈을 보내주면 대출 철회 처리를 하여 점수를 올린 후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1경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15경부터 13:34경까지 인천 남동구 AA에 있는 AB 내 AC은행 CD기에서 위 금원 중 300만 원을 인출하고, AD 명의 계좌로 555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W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캡처화면(조합), B 사진, 계좌이체내역, 8. 13.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링크내용, AE 통화내역, 신용카드 결재내역, E계좌송금거래내역서, A계좌송금영수증, M은행회신내역,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21, 29, 33, 39, 40, 42, 43, 44, 46, 52, 53, 54, 58, 61, 62, 65, 70, 71, 73, 74; 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사기 부분에 관하여 B에게 속아 자신이 인출, 이체한 돈의 성격을 도박자금으로 알았고, 2019. 9. 3. 자신의 기업은행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전까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출금한 금원의 성격(맥락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합법적인 비트코인과 관련된 것으로 알았다고 하다가 도박자금 인출로 알았다고 번복), B을 알게 된 경위(술집 앞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했다가 C을 통해 소개받았다고 번복), 2019. 9. 2. 피고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290만 원의 성격(인터넷도박으로 딴 돈이라고 했다가 B의 지시로 출금한 돈이라고 번복), 2019. 8. 13. U조합에서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바 있어서 그 주장 자체를 신빙하기 어려운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는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에서 그 범행수법, 피해 상황 등이 수시로 보도 되는 등으로 인해 사회 일반에 주지되어 있어서 일정한 대가를 수령하고 타인 또는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 이체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다가 피고인 스스로 당시 인터넷 사이트에서 '출금 아르바이트'에 관하여 검색해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은 검찰 및 법정에서 '인출할 돈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적인 돈일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고 도박자금을 인출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꼬집어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의 통장과 카드를 불법적인 일을 하는 쪽에 보내고 이후 돈이 들어오면 통장을 정지시켜 돈을 인출하자고 피고인에게 제의하여 이뤄진 것이고,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에게 단순히 자신의 지시에 따라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가져다주면 된다고 말하였다'는 B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편취 금원에 대한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에게 그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이체하는 금원과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인식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자신이 인출/이체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원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B이 구금된 이후인 2019. 10.경 피고인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B을 소개시켜 준 C에게 항의하는 내용을 들은바 있다는 취지의 증인 A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출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하시켜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 범의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인출/이체한 부분에 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이종 범행에 대한 1회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지급정지로 인출 또는 이체되지 못한 부분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향후 반환될 수 있어서 피해 회복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