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직업>이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0. 12:30경 위 병원에서, 견주인 최정이 심장사상충 등 기생충 치료를 의뢰한 반려견 'H'을 치료하던 중 'H'이 피고인의 손을 무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자, 주먹으로 'H'의 머리를 2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최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제출 녹음 음성 파일 CD, 최정이 병원 측에 보낸 문자 내역, A 대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최정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거목록 순번 7 고발인 제출 녹음 음성 파일 CD가 동물병원처치실 안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녹음한 당시 음성 파일을 경찰에 제출한 점, I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첫 번째로 개를 때린 직후 본인의 휴대전화로 녹음을 했다(증거기록 8쪽).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본인의 진료실과 처치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피고인이 개를 때리는 것을 목격했고,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곧바로 녹음을 했다(증거기록 9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법원에서도 '본인은 피고인이 개를 때리는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녹음을 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당시 피고인이 개를 진료하고 있던 처치실에 본인이 들어왔던 것을 피고인이나 간호사들이 알고 있었고, 본인은 피고인과 간호사들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다. 통상 수의사가 진료하는 동안 다른 수의사도 진료를 보조하거나 도와주기 위해 옆에 붙어주는 것이 기본이다. 기본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인 본인이 진료를 돕기 위해 피고인과 처치실에 서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업무상 필요한 상황이다(위 녹취서 13 내지 15, 20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I의 진술 내용이 허위라거나 당시 I가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인과 간호사들이 있던 처치실 안에 잠시라도 있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온 J도 이 법원에서 '본인은 피고인이 진료나 처치를 할 때마다 동석을 하는데(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수의사 2명이 한 처치실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위 녹취서 9, 10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I는 피고인과 간호사들이 있던 처치실에 대화당사자로 참여하고 있었고, 수의사인 I가 위와 같이 처치실에서 피고인 및 간호사들과 함께 있는 것 또한 통상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위 녹음 음성 파일 CD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가 녹음한 음성 내용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부분은 주로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무언가가 서로 부딪치는 소리, 사람의 탄식, 동물이 낑낑대거나 짖거나 파닥거리는 소리 등으로서 이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I가 위와 같은 소리 등을 녹음한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로 인해 침해되는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이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음성 파일 CD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최정의 반려견 'H'의 머리를 2회 내리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최정의 반려견으로부터 손을 물리자 위 반려견의 머리를 내리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근무한 수의사 I는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부터 경찰 조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1. 4. 30.경 동물병원 처치실에서 최정의 반려견으로부터 손을 물리자, 주먹으로 위 반려견의 두개골을 세게 내리쳤고, 처치 중 한 번 더 위 반려견의 두개골을 세게 내리쳤다. 위 반려견은 놀라서 떨다가 반대편 수술실로 도망갔고 최정이 들어와 반려견을 불러 데리고 나갔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위 반려견을 때릴 무렵 주변 상황, 피고인이 반려견을 때릴 당시 피고인과 반려견의 위치 및 자세, 피고인이 때린 반려견의신체 부위와 정도 및 방법,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 반려견을 때린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특별한 모순 없이 진술하였고, 필요한 경우 직접 행동으로 묘사해 보였으며(증거기록 3, 7, 8쪽,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내지 6쪽),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은 보이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전후에 걸친 피고인과 I 사이의 관계, 법적 분쟁 가능성, 기존에 있었던 I와 피고인 및 다른 직원들 사이의 마찰 등과 관련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은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I가 제출한 당시 음성 녹음 파일 CD에 의하면, 위 동물병원 간호사가 피고인에게 '괜찮으세요?'라고 묻고 피고인이 '아흐'라며 한숨 쉬듯이 탄식을 하자, 간호사가 '아프겠다.'라고 말하는 음성이 들리는데(증거목록 순번 7 CD 00:00 내지 00:12 구간), 이후 피고인이 위 반려견을 진료하면서 그 내용이나 관련 지시사항 등을 말하는 음성이 들리고, 이어서 반려견이 낑낑대는 듯하더니 간호사가 '진정해, 진정해.'라고 말한 직후 갑자기 '퍽'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반려견이 짧게 짖더니 파닥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위 CD 00:15 내지 00:33 구간). 그리고 잠시 뒤 위 동물병원 간호사가 위 반려견의 보호자를 불러 반려견을 안아 달라고 요청하자, 보호자가 다가와 반려견을 달래는 음성이 들리고, 그 과정에서 반려견이 낑낑대는 소리가 들리며(위 CD 04:28 내지 04:57 구간), 피고인도 보호자에게 'H(반려견) 많이 놀랐어요.'라고 말하는 음성이 들리는바(위 CD 05:16 내지 05:18 구간), 위와 같은 전체적인 음성 녹음 내용 또한 I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3) 당시 피고인과 처치실에 함께 있었던 간호사 J도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이 몇 달에 한 번꼴로 강아지에게 물린 것을 보았고, 2021. 4. 30.에는 피고인이 강아지에게 손을 물리는 장면을 보았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내지 8쪽). 피고인이 강아지에게 손을 물린 뒤 강아지가 막 도망 다니는 상황이어서 보호자가 와서 직접 안고 나갔다(위 녹취서 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도 I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4) 위 강아지의 보호자인 최정도 경찰 조사 당시 '본인이 카운터 앞 보조 의자에 앉아있는데, 간호사 한 명이 본인에게 잠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본인의 강아지가 컴퓨터 밑 전깃줄 쪽으로 기어들어 간 상태였다. 그래서 허리를 숙여 강아지에게괜찮다고 하면서 나오게끔 하였다(증거기록 49쪽). … 간호사가 본인에게 강아지가 입질을 했다고 해서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며 죄송하다고 얘기했고 치료가 끝난 뒤 카운터에서도 많이 다치신 거 아니냐고 물어보고 죄송하다고 했다. 그래도 마음이 찝찝해서 A으로 동물병원 친구 추가를 하여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51, 52쪽). … 당시 간호사로부터 원장님이 개에게 물렸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다친 것은 아닌지 물어본 것이다(증거기록 130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 또한 앞서 본 I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나아가 실제로 최정은 2021. 4. 30. 15:16경 A으로 위 동물병원에 'H 입질로 많이 다치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원장님과 간호사쌤들께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58쪽). 5) I는 이 사건 당일인 2021. 4. 30. 14:33경부터 21:21경까지 사이 지인에게 '(피고인이) 오늘 또 애 때려서 녹화는 못 하고 녹음했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 지금 확인해 보니까 때리는 소리는 녹음됐는데 어지간히 세게 때렸으니 당연하지만 개가 깨갱 원장이 얘 대단하네(증거기록 92쪽) … 지금 구멍 세 개 났다고 지 물린 것만 계속 징징대네(증거기록 96쪽) … 그 환자 보호자한테 카톡왔대 물어서 죄송하다고 아까 때린 애가 원장 물어서 원장이 계속 때린 거거든(증거기록 98쪽)'이라는 내용의 A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인과 이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바(증거기록 92 내지 98쪽),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 또한 I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6)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이자 범행 동기와도 관련된 '이 사건 강아지로부터 물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I나 J의 각 진술과 달리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위 강아지로부터 물린 사실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4쪽),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당시 위 강아지로부터 물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피고인신문 녹취서 6쪽),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최정의 반려견을 치료하던 중 위 반려견이 피고인의 손을 물자 주먹으로 위 반려견의 머리를 힘껏 내리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위 반려견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수의사로서 동물을 성실히 진료하고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이 치료하는 강아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위 반려견으로부터 손을 물리자 순간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그 범의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