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에 있는 B초등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C(여, 9세)는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이다. 가. 피고인은 2017. 5. 24.경 위 초등학교 학년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보건실에 다녀왔다고 말하면서 수업시간 시작 후 교실에 늦게 들어오자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지 마, 너 진짜 나쁜 애다, 나대지마"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옆에 있던 학생인 D에게 "너 C랑 놀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주의를 주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은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더러운 애, 너같이 더러운 애가 왜 우리 반에 있어, 나대지마, 따지지 마, 거짓말 하지 마, 너 진짜 나쁜 애다, 어떻게 3학년이 욕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교실 뒤로 나가서 서 있도록 한 후 피해자가 교실 뒤에서 울음을 터뜨리자, 피해자에게 "시끄러우니 나가서 서있어"라고 말해 피해자를 복도로 나가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가리켜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양손을 눈 부위로 올려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린 것을 흉내 내며 "질질 짜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 따지지 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심하게 모욕하고 다른 학생들과 차별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검찰은 2017. 5. 30. 하루에 있었던 일을 세 날짜로 나누어 기소를 하였고, 피해자와 같은 학급의 아동들이 행한 행동을 피고인이 하였다고 포함하여 기소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5교시 수업시간에 피해자와 D가 보건실을 다녀 왔다고 말하면서 수업시간 시작 후 교실에 늦게 들어왔는데, 다른 학생들이 위 피해자가 변기에 올라서 다른 학생들이 용변을 보는 것을 몰래 봤고, 욕을 한다고 피해자를 이르며 피해자와 서로 싸우고 피해자가 울게 되자 피해자를 훈육하고 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 교실 뒤편에 서있으라고 하였다. 교실이 소란스러워지자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그만해. 조용히 해. 시끄럽다. 나서지마."라는 말과 피해자에게 "그만 울어"라는 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학생이 피해자가 우는 모습을 따라하면서 "징징대지마"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울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실 밖 복도에서 나가서 화장실에 세수를 하고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선생님 제가 안했어요."라는 말을 하니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선생님한테 따지지 말고 친구들에게 말해야지"라는 말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7. 5. 31. 및 2017. 6. 1. 평상시와 같이 수업을 마쳤고, 2017. 6. 2.부터 결석을 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2017. 6. 5. 피고인이 우는 피해자를 나가서있게 했다는 민원을 넣었고, 다른 학무모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1시간 동안 밖에 세워두어서 몸에 마비가 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 후 수사기관은 3일에 걸쳐 발생한 사실로 기소를 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과 다투면서 다른 학생들이 했던 말을 피고인이 했다고 적시하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당시 훈육 목적에서 지도를 한 것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7. 6. 14. 피고인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고, 2017. 6. 14.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을 조사하였고, 2017. 6. 19.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급의 학생들에 대한 면담 및 조사가 진행되었다. 2) 피해자는 2017. 6. 14.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피해자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진술은 녹화된 CD만 검찰측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녹취록은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이 법정에서 녹화된 CD를 재생해서 시청하였으므로, 변호인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감정신청서에 첨부된 녹취록을 참작하여 주요 부분 진술을 발췌함). 3)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자와 같은 반인 아동들은 2017. 6. 19.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E는 '피해자가 변기통 위로 올라간 사건에서 선생님이 피해자를 뒤로 보낸 후 울 거면 복도에 나가서 울라고 했다. 피해자를 나가 있으라고 했다. 피고인이 나대지 마, 찔찔거리면서 우냐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여아)은 '선생님이 피해자가 변기통에 올라가가지고 남이 소변본 거 본다고 한번은 크게 혼냈고,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으라고 그랬는데, 자꾸 애들이 자꾸 피해자가 욕을 많이 쓴다고 해서 피해자가 소리 지르면서 아니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짜증내면서 밖에 나가서 있으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피해자한테 따지지 마라, 나대지 마라, 실망이다는 말을 수업시간에 했고, 우는 피해자를 달래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G(남아)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담을 넘어서 남이 소변보는 거를 봤고, 남자애들이 너 아까 왜 거짓말 했냐고 하니깐 피해자가 거짓말 안했다고 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복도에 서 있으라고 했다. 선생님이 소리를 지르긴 질렀는데요, 피해자가 먼저 선생님한테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고, 욕을 엄청 많이 하는 애였는데 거의 선생님 없을 때 욕하거나 그랬으면서 그러지 않았다고 거짓말 치거든요'라고 진술하면서, '그날 좀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어, 선생님이 C를 혼낼 때? 그 당시 상황이?'라는 질문에 '음. 그, 자체는 제가 아니라서 무섭지 않은 거지 (선생님이) 소리를 질러서 제가 좀 깜짝 놀라서'라는 진술을 하였다. D는 '선생님이 소리는 안 지르고, 욕도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에게 심하게 좀 상처 주는 말을 하였다. '라는 진술을 하였다. H는 '피해자와 D가 변기 위에 올라가서 보는 것을 선생님이 애들 때문에 알게 되었고, 선생님이 피해자를 혼냈다.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하지는 않았다.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 34명이 그렇게 했다고 다 말하는데 너 혼자 아니라고 하면 그건 뭐냐고 말했다. 피해자가 우니 선생님은 울 거면 밖에 나가서 울라고 그랬고, 자신이 느끼기에는 선생님이 피해자랑 E이에게 유독 그런 거 같았다'는 진술을 하였다. 4) 피해자의 모친 I은 검찰에서 다른 학부모로부터 피해자가 많이 울었다는 말을 들은 날이 2017. 6. 1.이니 그 전날에 피해자가 교실 뒤로 나가 서 있고 많이 운 날인 것 같고, 2017. 6. 2.부터 피해자가 학교를 결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계속 배 아프다고 하여 병원을 갔고, 2017. 6. 2. 스트레스로 인한 기능성 장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5) 피해자는 2017. 7. 13. J센터 상담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주요 부분 진술만 발췌). 6) 피해자의 2017. 7. 13.자 진술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법심리감정 의뢰를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이 법원의 감정인 M의 감정결과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2017. 6. 14.자 및 2017. 7. 13.자 진술에 대해서 '아동의 진술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시간 순 행동 순서대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상황에 대해서 유추를 할 정도로 경험은 없어서 자신의 눈으로 본 사실만을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10세 이하 어린 여자아이 진술 관점으로 볼 때, 거짓, 기만, 작화 진술로 판단될 만한 내용은 검출되지 않고, 실제 경험한 것을 진술하는 것으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감정하였다. 7) 이 사건 초등학교의 양호실 출입내역에 참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D와 K이 양호실에 간 날 중 피해자가 출석을 한 날은 2017. 5. 24.로 보고 수사기관은 날짜를 특정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 조사를 받으면서 2017. 5. 24. 피해자와 D가 양호실에 다녀와 수업에 늦었는데 혼을 내지 않았고 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한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등을 종합할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전체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진술의 구체성,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 및 친구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혼내면서 피해자에게 "따지지 마, 나 대지마, 거짓말 하지 마"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의 우는 모습을 흉내 냈다는 진술에는 경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같은 반인 아동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다만 날짜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수요일이라고 기억하여 2017. 5. 31.로 기소가 되었는데 아동의 기억에 따른 진술로 요일을 특정한 것이어서 하루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3)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 9세 아동 진술의 특성상 그 당시 상황의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상황을 다소 과장하는 부분, 기억이 혼재된 부분이나 자신의 감정 및 생각 등을 기준으로 묘사한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가) 먼저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및 다른 아동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변기통에 올라가서 다른 아이의 소변을 누는 것을 보았고, 친구들이 선생님인 피고인에게 이를 이르면서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말도 하자 피해자가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서 친구들과 말싸움을 하며 교실에서 울었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하고자 혼내면서 발생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이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J센터에서 자신이 변기통에 올라가서 다른 아이들을 본 행동에 대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는 욕을 하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다 거짓말을 하였고, 억울해서 울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J센터에서는 선생님이 공부 시간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항 기재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기도 한다. 즉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했던 행동에 대한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으나,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잘못을 숨기거나 생략하였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친구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억울하다는 등)을 담아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와 마찬가지로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수업에 늦게 들어오자 피고인이 이를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 치지 마, 나대지 마'라는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없었던 진술이 J센터에서 추가가 되었다며 신빙성에 대해서 다투지만,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친구랑 양호실에 다녀왔는데 선생님이 이를 믿지 않아주고 혼내니 억울하고 무서웠던 생각을 담아 진술하고 있어서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을 하게 된 동기, 전후 상황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다.항 기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울음을 터뜨린 것을 흉내 내며 질질 짜지마라는 식으로 이야기 한 것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J 센터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자는 2017. 6. 14. 2주 만에 피해사실을 진술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는 것을 흉내 내며 질질 짜지 말라고 화를 낸 후에는 별일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당시에도 피고인이 '거짓말 하지 마, 따지지 마'라고 이야기 했다는 진술이 없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17. 7. 13. J센터에서 상담원의 추가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처음 하였다. 전체 진술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짓말 하지 마, 따지지 마, 나대지 마'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반복 진술을 하던 중 다.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는 모습을 흉내 내면서 질질 짜지 말라고 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서 상담원의 추가로 질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안 그랬다고 대답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지 마, 따지지 마'라는 말을 했다는 진술을 한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과 J센터에서의 피해자 진술 및 전체 진술 맥락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근접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거짓말 하지 마, 따지지 마'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혼용되어 반복되는 진술을 하던 중 함께 진술한 것으로 보여 다.항 기재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거짓말 하지 마, 따지지 마'라는 진술을 했다는 진술 부분은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또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하기 위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 경위, 그 전후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가항, 나.항의 전체 사실과 다.항 중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린 것을 흉내내며 "질질 짜지 마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동 및 발언을 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 훈육 목적에서 피해자의 행동을 지적하고 혼을 내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경위, 이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인 나.항 기재 공소사실이 피해자가 가장 크게 혼났고, 많이 울어서 마비가 왔던 상황인데, 나.항 기재 공소사실 당시 다른 아동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하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당시에 많이 울었던 이유는 같은 반 친구들이 피해자가 변기통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의 소변을 누는 것을 보았다고 이르면서 욕을 많이 했다고 함께 이르자 피해자가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울면서 아니라고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고 혼내자 더 심하게 울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당시 많이 울어 마비 증상이 온 것은 당시 피해자만 몰리는 상황에 따른 것이지 오로지 피고인의 위 발언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지마, 너 진짜 나쁜 애다, 나대지마, 따지지 마"라는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니 피해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고, 표현의 내용,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인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