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69

범 죄 사 실(2021고합179) 피고인은 2020. 12. 26. 01:3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집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으로 끌고 가 머리와 날개뼈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킨 후 다시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10초 동안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쳤다가 때리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설득에 의해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다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후 다시 상체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서(음성녹음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늑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합16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로서, 2021. 1. 6. 새벽경 판시 범행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는 이유로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되자, 같은 날 08:20경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수면제에 취해있던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계속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늑골의 골절상을 입어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술과 수면제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3)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및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이 있고, 그 외에 녹음파일 CD(순번 5번), 진료확인서, 조제내역서 등 일부 간접 증거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음주 및 수면제 복용의 영향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1. 1. 5. 판시 상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후 2021. 1. 13. 경찰에 출석하여 위 상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21. 1. 6.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준강간 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2021. 1. 26.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위 준강간 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처음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과 성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경찰 조사 당시 ‘자다가 일어났을 때 피고인이 성적으로 나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추측은 했는데, 약과 술기운에 또렷한 기억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고소장에서는 단순히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1. 1. 26.경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닦고 화장실에 갔다가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 6. 10. 검사와 통화하는 과정에서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상의 및 하의를 탈의하였는지 여부,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흐른 뒤에 이루어졌으며, 처음에는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미리 녹음해 둔 내용을 들어보니 당시 상황이 분명하게 기억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정도를 넘어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반복적인 질문 등으로 인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갈비뼈가 골절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1. 1. 6. 자정 무렵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끌고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 키를 빼앗아 피고인을 돌려보냈다.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이 염려되어 밖으로 나가 자신의 자동차에 있던 피고인을 데리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올라와 피고인에게 직접 따뜻한 차를 끓여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소주 2병과 수면제를 먹어서 술기운과 약기운으로 인해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기록상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 또는 수면제를 먹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조제내역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인 2021. 1. 28. C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비록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방에서 약봉지와 술병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술과 약을 먹었는지, 언제 먹었는지, 먹은 것이 어떤 약인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알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에 자신의 자동차에 혼자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왔고, 피고인에게 방에서 잠을 자라고 하였다. 당시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하지마라’고 말하고 있고, ‘생리 직전이라 예민하니 만지지 말라’고 자신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후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