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3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03.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0.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0. 5.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추행유인미수 피고인은 2021. 4. 3. 13:40경 김천시 B아파트 정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C(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위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김천 시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 10층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다음 길을 알려달라며 10층과 11층 사이에 있는 계단 창가로 데려가 “이쪽이 B아파트이냐, 저쪽이 시청이냐”고 물으며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빨리 계단을 내려와 주거지에 들어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4. 18:25경 김천시 E아파트 입구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위 아파트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으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21.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18:00경 김천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깁스를 한 자신의 다리를 보여주며 “다리가 불편해서 그러니 내 차 안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데려가,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꺼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허리를 굽히고 동전을 꺼내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 사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21.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7. 11:50경 김천시 J맨션 부근 K편의점 앞 에서 마침 물건을 구입하고 나온 피해자 L(가명, 여, 11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를 따라가 같은 시 M원룸 입구 앞에서 피해자의 앞을 위 승용차로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K편의점 사장인데 물건을 훔치는 것을 봤다. 검사를 해 봐야 하니 따라와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원룸 주차장으로 데려가 주차장 벽에 두 손을 짚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허리, 팔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 중이었음에도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L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속기록, 추가송부서(아동 성추행사건 진술분석 의견서), 추가송부서(여성 장애인 성추행사건 진술분석 의견서) 1. 내사착수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성명불상자 이동동선 및 차량번호 특정, CCTV사진 첨부에 대한),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내사보고서(피혐의자 관련 사진 등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현장 CCTV 영상화면 캡처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이동 동선 확인 방범 CCTV 확인 캡처),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범행 전, 후 피의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이 녹화된 방범용 CCTV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E아파트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서(발생장소 특정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혐의자 이동 동선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차적 조회에 대한), 내사보고서(현장사진에 대한) 1. 수사보고서(B아파트 CCTV영상 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전자감독 대상자 위치 확인에 대한 회신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사실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을 저장한 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캡처한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N여중 후문 방범 CCTV 복제 DV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F 장애인 복지카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전신 촬영 사진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관련) 1. 수사협조의뢰(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위치정보), 전자감독 대상자 위치 확인에 대한 회신, DNA 감정서 1. 각 CCTV캡처사진 1. B아파트 CCTV영상 CD, E아파트 주변 방범용 CCTV영상 CD, G 방범 CCTV영상 CD, N여중 후문 방범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대상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2010.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0년 및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범죄전력 외에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총점 21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척도(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총점 2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은 또는 중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해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 유인 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만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함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추행유인미수죄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 3, 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21. 4.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2021. 4.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9월∼7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추행유인미수죄 : 미수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5일∼1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추행유인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리분별력이 미약하여 보호가 필요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유인에 성공하여 추행을 하고, 성인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부모 역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성장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3회나 있고, 특히 2010.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5세, 6세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아 2020.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것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C, L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유인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 C에게 더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및 I 측에게 각 피해배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성적 성향에 대하여 치료를 받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