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 쪽에서 화산교차로 쪽으로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래도 직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니로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니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9. 18: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16세) 등 1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8병과 맥주 7병을 안주와 함께 84,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6. 18:00경 청소년 D(16세) 등 1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과 맥주 6병을 안주와 함께 8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경위서 1. 영업신고증 1. 각 사진: '청소년이 촬영한 현장사진', '식당 입구 및 내부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학생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장애인인 남편을 대신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기초 수급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13:4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2법정동 앞 주차장에서 B과 C의 싸움을 말리던 중 일행인 피해자 D(5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여자인 B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것을 피고인이 말렸는데 C의 일행인 D가 피고인을 낚아채며 밀쳐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몸을 밟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방어로 D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누른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정황(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구레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구입한 후 펜션을 지을 예정이다. 그 땅에 잔금을 지급해야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에 대한 주소의 기재를 생략한다. 하는데 4,000만 원이 부족하다. 잔금을 치루지 못하면 펜션을 건축하지 못하고 수익이 줄어드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어 피해자에게 "C에 김, 칫솔, 화장품을 수출하는데 다음 달부터 그 수익금이 주식회사 D라는 법인에 들어온다. 이 법인의 지분을 10% 주고 공동대표로 선임해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김 등을 수출한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20.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업차 베트남에 가는데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A경매관련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 조회결과,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입출금 통장거래내역서 건),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조사), 수사보고(G 소재수사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구례군청 공무원 전화통화), 수사보고(1,000 만원 이체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의 합의 및 피해 변제]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3. 08:24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8. 20:41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9. 01:3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2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계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08년, 2010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2019. 11. 8. 20:41 경 사고를 일으키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귀가한 직후 2019. 11. 9. 01:30 경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속적인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두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장기간이 지난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초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상담을 해 주겠다는 광고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 관련 문의를 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통장 사본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낮으니 네 기업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네 기업은행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 받는 금원이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편취한 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급전이 필요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인출해 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네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여러 사람이 네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있다. 네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데로 옮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계좌를 압류해서 2년간 돈을 사용하지 못하니 네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0경 300만 원, 12:50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9. 4. 11.경 송금받은 8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인출하려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회유, 협박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가로채고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유사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편취금이 인출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은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자본을 확보한 후 그 자금을 기반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고, 이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이자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반환해 주는 일을 한다.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위험은 없다. 이러한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채권을 ABS(자산담보부채권)라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1년 6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연 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자산담보부채권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7~8억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경 C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3. 26.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기재 방법으로 합계 2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C은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자본을 확보한 후 그 자금을 기반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고, 이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이자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반환해 주는 일을 한다.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위험은 없다. 이러한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채권을 ABS(자산담보부채권)라고 하는데, 돈을 지급하면 1년 6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연 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말하여 위 D로부터 2015. 2. 10. 경 C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3. 26.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의 출자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기재 방법으로 합계 2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공정증서,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송금영수증, 수사보고(C 주식회사의 신용정보),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계좌별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고, 오랜 기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통을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용서 받은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8. 중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골프연습장 시설이 노후되어 인테리어 비용 등에 사용하려고 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5. 12. 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6. 피고인 A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F은행 사용내역 표(별지) 첨부에 대해] 1. 입출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A 명의 F은행 통장 거래내역, A 명의 H은행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서, 별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크고, 위 피해가 아직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회복을 원할 뿐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20:3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82세)의 집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시누인 피해자를 찾아 가 서로 삿대질을 하며 싸우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령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올케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와 그 자녀들을 포함한 피해자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한 결과를 처음부터 의도하고 계획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선고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자녀의 학부모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1. 8.경 광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000만원을 대신 신청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E은행 통장(비밀번호 포함), 신분증,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비밀번호 포함) 및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건네받아 2019. 1. 9.경 피해자 명의로 F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2019. 1. 10.경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G)로 대출금 2,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명의의 E은행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권한 없이 위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통장과 연계된 위 피해자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H)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액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광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명의의 E은행 통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2,300만원 대출 건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및 피해자의 휴대폰이 한 번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 및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2019. 2. 18.경 피해자 명의로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G)로 대출금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명의의 E은행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권한 없이 위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통장과 연계된 위 피해자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H)로 2회에 걸쳐서 합계 500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액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형사처벌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합계 1,800만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9. 2. 19.부터 2020.10. 6.경까지 피해자 은행계좌로 일부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약 69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변제되지 아니한 점(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위치한 (주)C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7.경 입사하여 사원으로 근무하다 2018. 12. 2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 임금 829,657원, 2018. 10. 임금 3,003,508원, 2018. 11. 임금 3,711,496원, 퇴직금 7,435,253원 등 합계 14,979,9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09,454,0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사실확인서 1.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퇴근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1, 2, 11, 12, 23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09,454,046원에 이르나, 업계의 불황 등으로 사업체가 폐업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최초 공소제기된 69명의 근로자(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0,969,552원) 중 42명과 합의하고 공소가 유지된 27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5,139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공장 재산 경매를 통하여 추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한 시기의 임금 미지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4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소작업차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피고인은 2017. 6. 17.경 원주시 소재 C 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고소작업차 작업료 4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강원, 경기 일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고소작업차 작업료 합계 869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경 위 피해자에게 "네 소유인 D 한신울트라 고소작업차를 양수하겠다, 양수대금 5,000만 원은 2018. 7. 31.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1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연체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고소작업차를 양수받더라도 그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고소작업차 1대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양도증명서 1. 공정증서(정본, 등본) 1. A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중 3,28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 엑세서리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대표인데 중고 장비(포크레인)를 2,000만 원에 구입해서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포크레인을 구입하는 대신 처형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고, 달리 포크레인을 구입할 재산이나 매월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5.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거래처 물건 값을 줘야 하는데 집 사람과 다퉈서 돈을 못 받고 있다. 현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이체 영수증 사본, 본인금융거래(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18.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 ∞ ) C을 통해 2019. 3. 18. 14:00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부산지방병무청의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입영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입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도주하여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4: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OO' 식당 앞길에서, 위 피해자의 지인이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후진을 하였다고 여겨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을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팔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피해자 C의 등 뒤에서 팔로 그녀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9:27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파라솔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결혼하자, 떡 한번 치자"라고 반복하여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5회 쓰다 듬으면서 만지고,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가슴 유방 부분에 가져다 댄 후 약 3초 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사람으로 피고인을 신고한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시 당시 상황이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고, 30여년 전인 1988년에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26

범죄사실 2018고단1926 피고인은 2018. 6. 11,10:3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이미 개봉한 막걸리를 환불해 달라면서 피해자에게 "예쁘다, 같이 밥을 먹자, 데이트 가자"고 희롱하고, 피해자가 환불을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막걸리의 뚜껑을 열어 계산대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9고단1375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0.경 주거지로 등록한 파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퇴원하여 불상지로 주거를 옮기고, 2019. 4. 1.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음에 불구하고 이를 관할 경찰서에 20일 이내에 각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D(증거기록 18쪽) 1. 수사보고(피해자 구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9고단13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점검결과 이력), 수사보고(휴대폰 개통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한 행위는 위력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막걸리 병뚜껑이 따져 있음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피해자 앞에서 병뚜껑을 열고 계산대 안쪽으로 막걸리를 쏟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막걸리병의 입구를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막걸리병 몸통부분을 누르며 계산대 및 부근 진열대로 막걸리가 쏟아지도록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다가 "예쁘다, 같이 밥을 먹자, 데이트 가자"고 성희롱을 하였고, 쏟아진 막걸리로 인해 냄새가 많이 나서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였고 청소를 하는데 오래 걸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막걸리를 쏟는 그 순간에는 편의점 내에 손님이 들어오려고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막걸리를 계산대 및 부근 진열대에 쏟은 행위는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2.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하여 2013년경 변경정보를 미제출하거나 2015년경 사진을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알츠하이머(치매) 등을 앓고 있고 소변 주머니나 기저귀를 사용하기도 하며 2018. 11.경부터 요양병원 입·ㆍ퇴원을 반복하면서 현재도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위와 같은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감안할 때 수용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22:15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유사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제조업을 운영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