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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2019. 4. 6. 20:2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을 운행중이던 C 택시 내에서 갑자기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D(여, 21세)을 향해 몸을 돌린 후 "안전벨트가 잘 매어졌는지 보자"며 손으로 조수석 안전벨트를 잡아당기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112신고처리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피고인은 야간에 승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수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2019.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어 보이고, 형사처벌에 대한 경시적 태도마저 엿보인다. 피고인의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것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2: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2%로 상당히 높은 점,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만취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요즘 대부업을 하는데 월 이자가 높아서 꽤 수익이 된다. 너가 직접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금원을 이체시켜 주면 원금은 3개월 이내에 갚고, 이자는 월 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대부업을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차용인은 자신의 지인이었을 뿐 실제 차용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5․경 E 명의 F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관계자 등 전화진술), 수사보고(계좌명의인 상대 전화진술), 수사보고(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차용금 흐름내역 확인 보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진정서, 송금내역, G 대화내용,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3,9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으나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향후 사정이 되는 대로 피해금을 전부 변제해 가겠다고 하고 있는 점, 상표법 위반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7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 D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A B의 동생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의 아버지이다. 피고인들은 D가 회원인 헬스클럽 'E'의 운영자인 피해자 F(46세)가 피고인 B의 집에 드나들면서 D에게 선물을 하고, D로부터 '자기야'라는 등의 어휘가 포함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D와의 불륜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 25, 17:4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E' 헬스클럽에서, 평소 목수 업무를 하느라 자동차에 싣고 다니는 도구인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길이 30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헬스클럽의 유리 출입문을 장도리로 깨뜨리고, 헬스클럽 안에 설치된 카운터 위에 있는 PC 모니터를 장도리로 깨뜨려 인건비를 제외한 수리비 105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동생으로부터 장도리를 건네받아 그곳에 설치된 상패를 내리쳐 부수고, 헬스클럽 안에 비치된 의자를 들어 그곳 벽면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인건비를 제외한 수리비 13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함께 피해자를 구타하고 헬스클럽에 소란을 일으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벽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헬스클럽을 운영할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1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됨)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2013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216에 있는 벤츠 삼거리 앞 도로를 효자사거리 방향에서 경주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4. 22:15경 포항시 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천년대로 216에 있는 벤츠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05:1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220 CDI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00

범죄사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13. 18:0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제공한 게임기에 10,000원을 넣고 1회에 100원의 금액을 건 후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에 고래와 상어, 해파리,황금성, 용가리 등의 그림이 나타날 경우 10,000원에서 최대 1,250,000원까지 당첨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금전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소재 B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역에서 복무하면서, 2018. 8.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2일, 같은 달 27.부터 28.까지 2일, 2018. 11.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2일, 같은 달 22. 1일, 2018. 12. 3.부터 같은 달 12.까지 8일 등 총 15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 고발공문, 복무이탈 경위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자필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성행행, , 환환경경,,이 사사건 건 범범행행의 의동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4번 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를 옆에 앉히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목 부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쪽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수회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옆으로 누워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이로 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물며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브래지어에서 빼 낸 후 젖꼭지 부분을 혀로 빨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4.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7. 00:55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위 전과는 1회이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21: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일행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빨리 처리해라", "경찰이 뭐하는, 사람이고"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F의 팔을 붙잡고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한 F이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자, "그게 중요하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근 6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 표시한 점, 이 사건 폭행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TDIquattro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4. 13.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안심로 301에 있는 대동레미콘 사거리를 반야월네거리 방면에서 송정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인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앞쪽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사거리의 건너편으로 진행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앞부분, 피해자 G(여, 46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 I(43세)이 운전하는 J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풋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I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E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형사처벌 기준에는 미달)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G, L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K,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이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17. 5.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94290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28, 22:00경 군포시 C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B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B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30. 저녁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의 객실 안에서, 위 필로폰 중 일부를 유리관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병 속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2. 오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전항과 같이 유리관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병 속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3. 28. 22:00경 군포시 C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A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23. 13:00경 오산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통 속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30. 02: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신발장 안의 검정 박스에 넣어두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19고단6662 피고인 B은 H과 함께 2019. 2.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666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1) 일부 투약 부분에 한한다.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소위 새터민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단순 투약에 그쳤고 투약횟수도 2회이며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필로폰 매도횟수가 1회, 투약횟수가 2회인 점, 피고인들 모두 가족이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고 자신들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 B이 이 사건으로 약 8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선택하고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7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대가를 받으려면 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시흥시 B건물 1층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2.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 함)으로부터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면 이체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인 'D'을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2. 18. 10: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금리로 대출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6,01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8. 16:51경부터 18:05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서 6,010,000원을 인출하여 5,700,000원을 (주)F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내사보고[회신자료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지적장애로 판단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보이스피싱의 범행과 자신의 행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고의의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1:53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 손님이 종업원을 폭행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순경 D,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위 노래클럽 종업원인 F을 때리려고 달려들어 위 D,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D, E을 향해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및 대상자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8고정2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 1.경부터 여수시 율촌면 리 (이하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혼합된 식물성 원료인 대두유, 폐식용유 등과 촉매를 바이오디젤 제조기에 넣고 7시간 가량 가동하여 1회에 60리터 가량의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등 그때 경부터 2007. 12. 17.경까지 월 약 3드럼(1드럼 = 약 200리터)을 생산하여 자신의 차량인 (차량번호 생략) 렉스턴 차량에 주입하여 운행하고, 나.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사용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단지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수회에 걸쳐 제조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가 과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본문의석유대체연료 제조‘업’에 해당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다른 행정법규들을 살펴보더라도 법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할 경우에만’ 제한하여 그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경우가 다수인 점(예를 들어, 법무사법 제3조 제74조 제1항 제1호,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2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석유법상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에 나타난 ‘제조업’이라는 문구 자체의 본래적 의미는 제조를 ‘업으로써’ 한다는 것인 점, 석유법 제2조 제12호에 의하면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이라 함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석유법도 단순한 석유대체연료 제조‘행위’가 아닌 석유대체연료 제조‘업’만을 그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석유대체연료의 제조행위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해 제조행위가 곧바로 석유법상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당해 제조행위가 제3자에 대하여 석유대체연료의 인도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 소위 ‘사업(사업) 내지는 영업(영업)’의 징표를 갖추어 결국 이를 ‘업으로써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석유법이 적용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다.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행위는 단지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한 것일 뿐 제3자에게 판매 등을 할 목적 등으로 제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사업 내지는 영업’의 징표를 갖추고 있다거나 ‘업으로써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행위가 단지 ‘수회에 걸쳐’ 행해졌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행위는 석유법상석유대체연료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석유법상 이 사건 행위와 같은 무등록 제조행위 자체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3:02경 포항시 북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확인된 음주운전단속 현장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준범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2: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이 술에 취해 지인과 소란을 피운 일에 대해 훈계 중 피해자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건방진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술집 흡연실로 데려간 후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 회 툭툭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혈종,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징역 6월M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범행 경위 및 행사한 폭력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통영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도로를 성당 방면에서 한국은행 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차량 진행 신호등이 적색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4세)의 좌측 몸통부위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등에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9. 12. 12. 04:56 F 병원에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 CD], [수사보고(한국은행 사거리 신호주기표 확인) - 신호주기표], [수사보고(신호등 촬영 영상 첨부) - CD], 수사보고(기 첨부한 방범용 CCTV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확인) -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