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1.경 상주시 D에 있는 E동물병원에서 C에게 스포티지R 신차를 장기 렌트 해주는 조건으로 C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기화로 C를 연대보증인으로 등록하여 신차를 출고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3.경 경북 이하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직원으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신차할부신청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인과의 관계란에 '지입차주', 자택주소란에 '경북 상주시 G', 자택전화 'H', 휴대폰란에 'I', 직장명에 'E동물병원', 직장주소란에 '경북 상주시 G에 있는 E동물병원', 보증채무 최고액란에 '19,800,000', 연대보증인 2란에 'C'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신차할 부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3.경 구미시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구미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차할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경 구미시 J에 있는 K렌트카 구미영업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C에게 "2011. 6. 1.자 장기 임대계약한 L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자차보험료 444,400원을 납입해야 되니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K렌트카 장기 임대 렌트카의 경우 자차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7. 자차 보험료 명목으로 444,4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18.경 상주시 N에 있는 O중학교 앞에서 피해자 M에게 "네가 타고 다니는 무쏘픽업 P 차량을 600만원에 넘겨주고, 할부금 12,460,000원을 3년간 할부 납부하면 스포티지R을 출고해 줄수있다. 할부금이 부담되면 할부금액 중 50%되는 금액 6,460,000원을 먼저 선납하고, 자차보험료 432,000원을 포함한 금액 6,892,000원을 입금시켜주면 스포티지R을 출고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차할부금 및 자차보험료, 무쏘픽업을 넘겨주더라도 스포티지R 신차를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차할부금 및 자차보험료 합계 6,892,000원을 K렌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무쏘픽업 P 차량 매매대금 6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합계 12,862,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4. 20.경 구미시 J에 있는 K렌트카에서 피해자 Q에게 "현대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3,000만원을 차용해 달라. 그러면 매달할부금 92만원씩 36개월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7.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26.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156-28 오기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원케싱대부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Q 명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150만원을, 같은 해 9. 7. 같은 방법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5. 11. 경북 칠곡군에 있는 R대리점에서 Q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불상의 위 피해자 대리점 직원에게 휴대폰 아이폰4 단말기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대금 488,610원 및 휴대전화 요금 361,6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850,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9. 16. 김천시 S에 있는 T에서 Q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불상의 위 피해자 대리점 직원에게 휴대폰 SHW-M250 단말기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나, 그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대금 646,720원 및 휴대전화 요금 605,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251,9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및 고소인의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붙임), 수사보고(고소인의 휴태폰 청구요금 내역서 제출 붙임) 1. 자동차등록원부(갑), 통장거래내역서, 보증금영수증,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캐피탈상품신청서(대출관련), 지급명령서 사본, 서비스신규계약서사본(휴대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피해 규모가 크고 그 범행수법 또한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