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65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진군 B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시공하던 중 2018. 9. 29. 울진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뒷편 빌라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인부들이 외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식대를 지불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식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0. 1.부터 2019. 1. 27.까지 합계 17,10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9. 29.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이 외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식대를 지불 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부들의 식사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통상적으로 건설 현장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는 건설업체 대표 또는 인부들의 대표와 사전 계약을 한 후 인부들에게 식사를 외상으로 제공하고 대금을 사후 정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F 명의로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F 소속 인부들도 피해자의 식당에서 외상으로 식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G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F 인부들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시행사 겸 건축주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0.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H의 미지급 외상대금 700만 원(2018. 10. 30. 기준)과 J의 외상대금 510만 원을 합한 1,210만 원을 2018. 11.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G의 현장소장인 K이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G의 대표 I은 2018. 12. 11. 피해자에게 ‘2018. 12. 28.까지 미납 식사대금 14,415,000원을 G(건축주)에서 직불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L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G의 대표 I으로부터 2018. 12. 20. ‘기성금의 50%에 해당하는 50,000,000원을 12월 기성금으로 지급하고, 정산 후 잔액을 1월 기성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후 공사를 재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G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인부들의 식사대금과 L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G의 대표 I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인부들의 식사대금과 L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직불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L도 이 법정에서 ‘G에서 보증을 서서 피해자의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G에서 식사대금을 직불 후 이를 공제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만약 G가 식사대금을 공제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면 내가 피해자에게 식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5. 8.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대금으로 110만원을 B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후, 2020. 5. 9. 00:11경 서울 강서구 D 부근에 주차된 BMW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1.9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0. 21:36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대금으로 180만 원을 위 B 명의 C 계좌로 송금한 후, 2020. 5. 11. 00:51경 서울 강서구 D 부근에 주차된 BMW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5.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8. 00:01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18. 12:1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지하 3층 주차장에서 손가방 안에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g 상당)이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3개(합계 1.6㎖)와 필로폰 약 3.16g이 들어 있는 약병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4회)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들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및 장소의 수정), 수사보고서(B의 C 계좌 입출금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사바늘 자국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68쪽),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1. A, B의 각 통화내역,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 필로폰 합계 7.23g의 가액 2,900,000원 – 압수된 필로폰 합계 3.25g의 시가 1,303,597원(2,900,000원 ÷ 7.23g ✕ 3.25g, 원 이하 올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단순 투약 및 소지 외의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약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0.20: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49세)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약 1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의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료소견서 1. D 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장안면 덕다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에 있는 굿마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봉고3 플러스 내장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의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운전 당시의 주취정도를 기준으로 한층 강화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2008년경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 문화칼라사거리 방면에서 제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앙선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NF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한영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059,3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4%로 매우 높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사고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해 피해 차량과 목격 차량이 추격함에도 약 17분간 도심 골목길과 대도로를 질주하면서 도주하여 2차 사고 발생의 위험까지 매우 컸던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44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경주시 B외 1필지에 있는 지상 1층 연면적 180.06m²인 단독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건축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위 단독주택에서 건축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그 곳에 입주하여 생활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단독주택에 인접한 경주시 C에 있는 국유재산인 구거 중 약 28m² 부분에 U자형 수로 및 옹벽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황사진 2매 1.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1. 필지정보종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본문(미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의 점), 국유재산 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무단점유 부분의 면적과 현황, 오래전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100 모두사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경찰관을 사칭하고,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금융사기 범행을 총괄 관리하고, 그 하부에는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모바일 채팅 서비스 '위챗'을 통하여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모 C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그 돈을 성명 불상의 중국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5. 4. 10.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1경 C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5,92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1:42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62-2 우리은행 대림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인출한 후, 같은 동 1019-7 흰돌교회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9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5278₁ 피고인은 외사촌 동생을 통하여 알게 된 F 과 통장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4. 9. 18.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지하철 2호선 대림역 9번 출구 인근에서 F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G)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거래명세서 [20155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확정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제2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향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칠곡중학교 앞길에서 같은 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한라아파트 앞길까지 본인 소유의 B 포터 차량을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개월 사귄 피해자 C(여, 43세)와 모텔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 01:08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모텔 202호에서 위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2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및 F 캡처사진, 피해자 핸드폰 문자내역 사진, 압수물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나,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그 당시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화를 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자신이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이동 시청서문네거리를 '상하이객잔' 방면에서 교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2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1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플러스마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뱅뱅사거리 쪽에서 노동부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2. 21: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도마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인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플러스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 및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번 사건으로 차를 폐차시키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14. 확정되었다. [2013고정1564] B은 베트남 위장결혼 국내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장결혼 중간알선책으로서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장결혼 알선 1건당 5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C에게 베트남 여성인 D과의 위장결혼을 제의하고, C은 이를 허락하는 방법으로 C, D, B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은 2010. 12. 20.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있는 소사구청 민원실에서 마치 D과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신고를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기록에 C과 D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B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 고정 1565] B은 베트남 위장결혼 국내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장결혼 중간알선책으로서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장결혼 알선 1건당 5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E에게 베트남 여성인 F과의 위장결혼을 제의하고, E는 이를 허락하는 방법으로 E, F, B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2011. 1. 26 고양시 일산서구청 민원실에서 마치 F과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신고를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기록에 E와 F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B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564]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31565]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및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죄질이 유사하므로 위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23:00경 충남 홍성군 B오피스텔 B동 308호 내에서 피해자인 처 C(여,29세)이 늦은 시간 밖에 나갔다 왔다는 이유로 "너 오늘 죽었어, 나 오늘 너 죽일거야"라고 소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4-5회 때리고, 발로 허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그녀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26. 21:30경 혈중알콜농도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장평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고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37

범죄사실 2016. 11. 2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강화읍 중 외진 곳에서 술을 마신 후 때마침 버스가 끊겨 귀가하지 못하던 집주인인 여성을 태우러 위해 강화읍 버스터미널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점, 재판진행 과정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후 뇌손상으로 인지 저하 및 판단력 저하 증상을 보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이종의 위 집행유예까지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0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건물의 지하 1층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1. 17, 21:00경 위 노래연습장의 '백합방에서 손님인 B으로부터 8,000원을 받고 B에게 주류인 맥주 2캔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B의 부탁을 받고 F를 불러 B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11, 17, 23: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경위 I가 현장 출동하여 불법영업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 A는 경위 H의 손목과 다리를 잡아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백합'으로 들어가려 하는 경위 H의 팔 부위를 잡아당겨 경찰복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야이 개새끼야. 뭐 생기는 게 있다고 단속을 하냐. 한번 해보자"고 소리치면서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는 "한번 봐주면 안 되냐. 너는 애비도 없냐"고 소리치면서 경위 H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 112 순찰지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C에게 "부산 명지에서 빌딩철골 작업이 있다. 같이 일해 보자. 월수입 1,000만 원을 보장하고 철골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부사장 직책을 주겠다. 그런데 내가 옥포에서 레스토랑을 말아먹어 진행 경비가 없으니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말한 철골 작업은 처음부터 없었고, 직장도 없고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다른 채무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7.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합계 13,634,133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소정 1. 현대카드, 예금거래내역, 신차할부 신청서,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동종 경합범이어서 피해 금액의 합계로 유형을 정함.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D과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기와제작 사업을 하기로 동업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금 사정 상 피해자가 우선 필요한 자금을 출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자된 자금으로 기와제작을 위한 공장 부지 확보, 공장 신축 공사 계약 체결, 기계 제작 공급 계약 체결, 금융기관 대출 등의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기계 제작 공급 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2013. 11. 1. 5,000,000원 및 2013. 11. 4. 30,000,000원, 2013. 12. 3. 55,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기업은행 E)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창원시 등지에서 피고인의 아파트 매수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상거래내역, 영수증, 자금계획서, 문자메세지 내용,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령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 중 약 절반 정도를 다시 동업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액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약 6,00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11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경 경북 칠곡군 C부동산' 사무실에서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려는 피해자 D에게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원룸 건물인 'F'(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을 5억 1,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의 보증금 및 월세 계산표를 제시하면서 "주변 원룸 건물은 6억원에 나왔는데 이 건물은 5억 1,000만원에 매도하려고 한다. 부동산 담보 대출금 1억 6,000만원과 임대보증금 2억 5,800만원을 승계하면 현금 9,200만원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현재 비어있는 원룸 3개와 2008. 12. 30.까지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원룸은 책임지고 표에 기재된 조건으로 임대해 주겠다. 원룸이 모두 임대되면 1달 임대 수익이 253만원 상당이라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1달에 100만원을 내더라도 153만원이 남기 때문에 연 19%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 당시 이 사건 빌라가 있는 G 일대는 원룸 건물의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각 원룸이나 빌라마다 공실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 또한 공실을 막기 위하여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하는 등으로 이 사건 빌라 임차인들에게 선납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송금하여 주거나 기존 관리비를 면제하여 주거나 또는 월세를 지원하여 주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이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 계산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임차인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달리 부풀려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8.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08. 8. 18.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08. 8. 26.경 잔금 명목으로 6,2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8. 26.경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담보 대출금 1억 6,000만원 및 임대보증금 2억 5,800만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승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9,200만원을 교부받고, 4억 1,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계산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305호 임차인과 전화 진술에 대하여, 306호 임차인 관련 수사, 505호 임차인 P 진술, 계약 당시 및 이후 세입자 계약 현황, 세대별 임차인 지원금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302호 임차인에 대하여 월세 66만원(중개인 동의), 3개월분 월세 99만원(직접)을 면제하여 주고, 502호 임차인에 대하여 월세 84만원을 선납한 것처럼 지원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수령 무렵 505호 임차인과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월세 84만원을 선납한 적 없음에도 마치 이를 선납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점, 또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임대를 책임지기로 한 2008. 12. 30.까지 기간 만료 세대와 관련하여, 202호 임차인에 대하여 월세 36만원을 선납한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306호 임차인에 대하여 관리비 36만원을 면제하여 주는 방법으로, 502호 임차인에 대하여 월세 120만원을 선납한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 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한 바 없었고, 오히려 임차인을 통해 자신이 지원한 월세를 피해자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던 점, 피해자는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빌라를 구입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월세 지원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빌라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본건 범죄 사실은 충분이 유죄로 인정된다. 2. 사안 가볍지 아니하고 별다른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그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