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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 15: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에 있는 마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카카오톡 메신저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과의 전화통화) 1.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계좌에 대한 영장 회신(신한은행), A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6. 9. 경에도 불상자에게 금융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됨으로써 접근매체 양도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고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있다. 당시의 범행 내용도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사기범들에게 접근매체를 넘긴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편취금 630,000원을 돌려준 점 (그러나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편취금 약 350만 원은 피고인이 인출하여 써 버린 상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X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2, 20:20 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동망봉 터널 방면에서 동묘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 G(1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H 번지불상의 호프집에서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BMW X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제출의 진단서(가족포함) 1.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4부, 관련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2013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까지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 엄한 처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3년 집행유예 처벌 이후로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다행이도 사고 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형사처벌 받게 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7. 2. 13. 10:30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제보자 조사를 받으면서 광주지방경찰청 C 소속 경찰관에게 "D의 소개로 2015. 1. 초순 18:00경 서울 강남구 E 1층 편의점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5. 1. 말 18:00경 위 E 1층 F 커피숍 앞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7. 5. 29. 09:40경 위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제보자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관에게 "D의 소개를 받아 위와 같이 B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이 2015. 1. 초순경 및 같은 달 말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8쪽~,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10. 15. 형의 집행을 마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및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 및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반복적으로 허위진술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무고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무고자 B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을 정하였음.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7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동창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채이자를 처리하고 너의 결혼 전에는 틀림없이 갚아준다. 나를 믿어라. 적금 깨서 빌려주면 이자 40만 원씩 주고 결혼 한달 전까지 꼭 갚아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큰 상황에서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었고, 수백만 원의 사채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번호 : E)를 통해 2016. 8. 5.경 700만원을, 2016. 10. 5.경 300만원을, 2016. 12. 5.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8.경 부산 소재 롯데백화점에 근무하는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행사 사은품으로 금을 제작하기 위하여 비용이 필요한데, 내 카드는 한도초과라서 사용할 수가 없다. 네가 카드를 빌려주면 사은품에 사용되는 금을 결제하고, 나중에 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때 네 카드를 취소시켜서 카드비용이 청구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로 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카드연체금이나 사채이자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과다 부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카드를 나중에 취소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번호 : G)를 교부받은 후 부산 소재 'H' 매장에서 금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 876만 원을 위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0.경 부산 소재 J 매장을 관리하는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카드 한도가 어느 정도냐. 너의 카드를 사용해서 사은품을 구매하고, 카드대금 결제일인 2017. 11. 21. 전에 결제 내역을 취소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로 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카드연체금이나 사채이자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과다 부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카드를 나중에 취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번호 : K)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부산 소재 'H' 매장에서 금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 572만 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고, 2017. 10. 18.경 다시 위 매장에서 금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 110만 원을 위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68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9.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는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뉴스킨에서 VIP에게 사은품인 금메달을 지급하는 행사를 한다. 금메달을 사야하는데, 네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하고 5일 후에 카드 결제를 취소해주겠다. 내가 네 결혼 한 달 앞두고 이 카드를 취소를 안 해주겠느냐. 회사에서 진행하는 거라 차질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15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로 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카드연체금이나 사채이자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과다 부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카드를 나중에 취소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번호 : N)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부산 동구 O 소재 'P' 매장에서 금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 842만 4,0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B, I,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3,500만 원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동창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6. 16.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6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3. 15:05경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그곳 의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 2~3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2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위 G에게 "야 이 씹팔놈아 너거는 필요 없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그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813 피고인은 2017. 7. 4. 13:30경 대구구치소 501 수용동 H에서 피해자 I이 "J 지가 뭔데, 왜 자꾸 시끄럽게 지랄하노"라고 말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놈 니가 왜 욕하노. 욕하지 마라"고 욕을 하며 무릎으로 그의 옆구리 부위를 가격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17고단3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3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용자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1주일만에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이와 같은 범죄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폭력성이 다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2:50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109동 1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김치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가사도우미로 온 피해자 D(여, 66세)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쥐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앞치마 뒤쪽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저항하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 및 그 과정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전혀 합의된 바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15: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1세)이 경영하는 'D 인쇄소'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건 외 E에게 말을 예의 없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인쇄소 안에서 10분 동안 문을 잠그고 피해자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인쇄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9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어 선후배 사이로 지내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8.28. 04:00경 강서구 C교회 앞 주차장을 함께 걸어가던 중, 마침 피해자 D(남, 14세), 피해자 E(남, 14세)이 같은 학교 1년 후배인 F(남, 13세)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본 피고인 A이 다가가 "씨발새끼들아! 너네 나 알아?"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을 오른 손바닥으로 여러 대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경 부산시 C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동차할부금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등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으며, 차량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채무변제 또는 자금융통을 하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할부금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할부금융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8,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고차론 신청서(고객정보, 상품정보), 자동차등록원부, 원리금 입금내역, 최고장, 진행사항 중간 보고서, 거래처벌 상담내역, 차적조회(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경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6.00:00경 서울 영등포구 B고시원 4층 복도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슬리퍼 때문에 복도를 다니기 불편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 때문에 복도가 좁다."라고 말하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7회 공판기일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외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14: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E를 폭행한 사건으로 사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위 E가 보는 앞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새끼야, 씨팔 새끼야, 너는 부모도 없냐, 미친년놈들, 개같은 놈들, 니 새끼들도 전부 죽여 버리겠다."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및 과거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7. 16:30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630 충장공원 축구장 옆 잔디밭에서 일행들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 C(40세)이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하여 "넌 뭐냐 새끼야"라고 대답하자 이에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뺨을 한대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을 각 1회씩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뒷목 타박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맞아 판시와 같이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사 D 명의의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얼굴부위는 스치듯 맞아 무릎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뒤통수 부분의 머리카락이 주먹과 스치듯 맞은 것이고 다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증언한 점, 증인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2회 정도 주먹을 날려 뒤통수 부분과 닿기는 하였으나 기분 나쁜 정도였을 뿐 다칠 정도의 정타는 아니었다고 증언한 점, F은 피고인의 몸통을 잡아 말리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넘어지게 하여 무릎을 다치게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뒤통수를 때려 뒷목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폭행죄만 성립할 수 있는데(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때린 사실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5, 6. 5, 15:0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6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6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대영(기소),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15. 7.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B동 218호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상가를 매입하기 위해 그 곳에 온 D에게 "나는 E과 C부동산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C부동산 컨설팅/대표 A', 'C부동산 대표 A, 상가·오피스 임대·매매 전문'이라고 인쇄하여 위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던 명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명함사본,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7. 17. 법률 제11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 C 2012. 7.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기) 피고인 A는 2011. 8. 19.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J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K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후 '중고 니콘디 7000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본 피해자 L이 연락을 해오자, 피해자에게 '대금 70만원을 보내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로 위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연락을 끊고, 그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1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0. 5. 경까지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65,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돈을 보내라.'고 말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통장을 제공하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인터넷에 판매글을 올리거나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에 연락을 취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4.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J 등지에서 네이버 K 카페 사이트에 '농협 농산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본 피해자 M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상품권 값으로 26만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연락을 끊고, 그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6만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1. 27.경까지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7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N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C이 범행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위 C 대신 N으로부터 통장을 제공받기로 하고, N은 그 대가로 입금액의 30%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N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N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역할을 나누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N은 공모하여 2011. 11. 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J 등지에서 네이버 K 카페 사이트에 'O 콘서트 티켓 2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본 피해자 P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티켓값으로 18만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N은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N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18만원을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 4.경까지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2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N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P,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E, BF, BG, BH, BI, I, BJ, AI,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L, BW, BX, BY, BZ, H, CA, CB, CC, CD, CE, C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 피고인들의 각 범행 횟수,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후의 정황과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소년이고,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3:57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여성들이 성명불상의 채권자에 의해 식당에 감금되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E를 상대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진술을 확보하려 하자, 그 옆에 있던 경찰관인 경장 F에게 "내가 납치범이야. 내가 언제 납치를 했어. 너 경찰관 맞아. 신분증 내놔 봐.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반말이야. 너 죽어볼래"라고 고함을 치며 F의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얼굴을 때리려 하면서 상의를 잡아 흔들어 F의 상의가 찢어지거나 목과 가슴 등에 긁힌 상처가 나도록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공무집행방해 사건 관련 동영상, 음성파일 CD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부상 부위 사진 첨부, 폭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앓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21. 07:56경 관악구 봉천동 979.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경 충주시 J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s6 휴대폰 팝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A에게 "돈을 입금하면 배송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코인플러그 A 명의 우리은행 가상계좌(W)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5. 18.경 위와 같은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 S7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BB으로부터 코인플러그 A 명의 우리은행 가상계좌 (BC)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 7.경 위와 같은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S6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BD로부터 코인플러그 L 명의 우리은행 가상계좌(BE)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B, BA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계좌입금 영수증,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휴대전화 대화 내용, 인터넷 게시글 1. 통신자료 제공 요청 관련 협조 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 BB, B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 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2016. 9. 30.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2011.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 10. 5. 21:33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3.23:20경 목포시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이고 자위행위를 하고, 같은 날 23:25경 목포시 E 주택 맞은편 도로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이고 자위행위를 하고, 2015.8.4.00:10경 목포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이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경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노출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70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일반철골조 창고시설(748.20m2), 조립식판넬 제조업소(144m2)를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단 증축된 건축물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위법상태가 원상복구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저해하여 공공복리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개성공단의 폐쇄로 인하여 생산설비를 가동할 수 없게 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법한 수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법률위반 사항이 있다면 마땅히 그 책임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 은 그 경위에 관하여 온전히 피고인 개인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2:0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53세)과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뛰어가던 중, 쫓아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길이 50cm)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약 2cm 찢긴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여러 차례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