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77

범죄사실 2019고단1477 1.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인 'B'에 접속하여 '간단한 은행업무, 입출금 업무'라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C 아이디 :D)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을 줄이려고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받고 있다. 카드를 보내줄 테니 그 카드를 수령하여 인출한 후 송금해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일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61세)에게 전화하여 회사 G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무보증, 무담보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조회해 보니 6,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신청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비용을 보내주면 접수 되는대로 바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빙자하여 인증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8.경 인증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을 H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J)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 아이디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은행 강남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번호 K)로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9. 3. 5.경부터 2019.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8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9. 3. 8.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41에 있는 기업은행 강남대로 중앙지점에서, 성명불상자(C 아이디:D)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된 L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N) 1장이 담긴 상자를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달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8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2542 피고인은 2019. 1.경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인 'B'에 접속하여 '간단한 은행업무, 입출금 업무'라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C 아이디 : D)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을 줄이려고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받고 있다. 카드를 보내줄 테니 그 카드를 수령하여 인출한 후 송금해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일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회사 Q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기존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 일부 상환을 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금 일부를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빙자하여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6. 15:20 경 R 명의의 은행 계좌(S)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3. 6. 17:16 경 T 명의의 M은행 계좌(U)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 아이디 :D)의 지시에 따라 2019. 3. 6. 17:51경 고양시 덕양구 V에 있는 M은행 화정역 365 자동화코너 ATM 기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T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T 명의의 M은행 계좌에서 350만 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 7만 원을 제외한 343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1. L, E, W의 각 진술서 1. - 압수물 사진, 휴대폰 C 어플내역, 고객정보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인출한 피해금액을 송금받는 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대포통장을 배달해주는 퀵사무실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인출 CCTV 영상 첨부에 대해) ¹20192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 1, 2, - 최초 광고문자 사진, -X 사진, 통화내역 사진, R 명의 I은행 금융거래정보, T 명의 M은행 금융거래정보, 인출책 CCTV 사진 1. 수사보고(T M은행 계좌 인출책 CCTV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고단1477 사건 중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자신이 보관 중이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편취급을 인출한 후 이를 송금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사건(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5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