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281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D"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1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H 시계를 6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2954] 1. 절도 가. I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7. 3. 6. 05:5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I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K 195번 사물함을 시정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티쏘 시계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189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주차된 자동차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7. 3. 20. 00:00경부터 02:00 경 사이에 대구 동구 동부로34길 64 (신천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입구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소나타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 기어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신용카드 1매와 현금 2천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2. 08: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0. 02:06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편의점에서 2회에 걸쳐 콜라와 육포 등을 구입하면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32,4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L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3371] 피고인은 2017. 4. 7. 08:00경 대구 북구 Q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R 소유인 SK5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아이폰 이어폰 1개와 주민등록증, POP 티머니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닥스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피의자 사진, 피해자 카드 승인 문자 사진, 카드 영수증,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판독),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절도사건 지문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해품 반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CCTV 캡쳐 사진 첨부),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기초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및 피해품 회수), 수사보고(피해자 U 지갑 회수), 수사보고(피해자 V 타이어 상품권 회수)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7고단2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판매글, 대화내역의 각 기재 [2017고단3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의 기재 1. 피해품 사진, 이어폰 사진의 각 영상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각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액은 아니고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