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58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삼성역 방면에서 학여울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1세)를 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D 전화녹취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대리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58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떨어져 나가고 피해자는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손괴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사람의 통행이 예상되는 횡단보도라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이 사건 차량에 충격되어 다쳤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의 깜박이를 켜고 우측으로 가서 설듯 말듯 하다 목격자인 E이 사고처리를 하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렸음에도 멈추지 않고 골목길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충격에 의하여 부서진 것이 다른 차량과의 접촉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고 당시 피고인은 3차로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에 부딪힌 후 4차로에 쓰러졌으며 쓰러진 피해자와 충격한 다른 차량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우측을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리운전 의뢰인인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뒷자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자신이 집에서 깨어났을 때 손이 아프다든지 머리에 혹이 났다든지 하는 외형상의 이상은 없었고, 평소 자신은 술에 취하면 자는 편이지 차량 창문을 손으로 치거나 머리를 박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부러질 때 나는 소리를 F가 차안에서 창문을 손으로 치거나 머리를 박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내는 소리라고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 충격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음에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와 함께 시흥시 E빌딩 6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관리부장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08. 6. 1.경부터 2008. 6. 7. 22:3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E빌딩 6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인 연타, 예시기능이 추가된 게임물인 속칭 '바다이야기'라는 게임기 49 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이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5,000원권 투플러스 문화상품권을 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환전표, 수사보고(기록 제2권 제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장소를 이동하면서 불법게임장을 계속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에게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후 4년 넘게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그 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그 해악이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그 해악이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 초기에 업주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온 점, 피고인은 종업원에 불과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30. 11:4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265-3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함에 있어 술기운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프런티어 화물차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앞 범퍼 및 본넷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술서(E) 1. 진단서(C, 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7.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01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4,000만원을 가져오면 그 돈을 산속에 묻어놓은 다음 기도를 통하여 세무서에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 받은 돈은 2009. 8. 말경까지 세금문제가 해결되면 그대로 되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선물시장에 투자하였다가 많은 손해를 본 상태로, 피해자의 돈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돈을 산속에 묻어놓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 주거나, 위 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8.경 2,000만원, 2009. 5. 29.경 3,000만원, 2009. 6. 10.경 1,000만원, 2009. 7. 10.경 100만원, 2009. 7. 14.경 900만원 등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22:15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338 소재 성남농협 수정지점 앞 도로에서, 업무로 C 포터II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탄리 사거리 방면에서 성남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숯골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냉동탑차의 전면 부분으로 때마침 성남초등학교 방면에서 탄리 사거리 방면으로 반대편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를 향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II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위 화물차에 동숭하고 있던 피해자 F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2,691,8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냉동탑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D, G,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하였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21.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현대2차 아파트 3거리 앞 노상 편도 2차로 도로를 발곡 중학교 방향에서 신곡1동 우체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반대차선 송천생고기 방향에서 발곡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17세) 운전 E CA110 이륜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 간부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D)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1월부터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1월부터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10:37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 앞 도로까지 약 7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00:35경 영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8세)과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처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 × 총길이 30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봉합수술을 필요로 하는 얼굴 부위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범행도구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21:01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F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분을 약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사유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18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정신건강 의학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졸피뎀을 처방 받아 복용하여 오던 중 2015. 9.경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33세)에게 졸피뎀을 몰래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 21: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함께 주문한 음료를 기다리다 주문한 음료가 나오자 음료를 가지고 1층 주차장으로 간 다음 그곳에 주차해둔 피고인이 운행하는 I 아우디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졸피뎀 1정을 피해자가 주문한 음료에 몰래 섞은 후 위 커피숍으로 돌아와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 혼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커피숍 1층 주차장에서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J빌라 201호로 데려간 후 2015. 10. 4.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위 졸피뎀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소지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 23:00경 위 H 커피숍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 1정을 위와 같이 F 강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0번), 졸피신정 의약품정보, 졸피뎀에 대한 인터넷 검색기사,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9, 20, 22, 24,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마약류 소지자의 목적 외 사용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졸피뎀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59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 사 송새봄(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6. 6.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19세)는 장애등급은 받지 않았으나 전체지능 49점으로 중등도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으로, 피고인은 동생인 D으로부터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7. 에서 8.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함께 게임을 하다 D이 다른 방 청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밥상을 같이 치우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후, "밑에 한 번 만져봐도 되나"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밀치고 D을 부르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윽박지르고,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울산 울주군 F 104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D이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든 D을 베개로 옮기고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잠깐 와 봐라"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그만 하라고 하자, 이를 뿌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장애 정도 확인) 1. 속기록(피해자 C 진술 내용),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장애인 등급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 ~ 1년 6개월 [위계·위력에 의 한 추행이므로 강제추행 유형의 형량범위(징역 1년 6개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9개월 ~ 2년 3개월 (하한은 기본법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2회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화 판사 권순범 판사 김범진
전주지방법원-2016고합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일명 'B' 폭력조직은 1982. 초경 전주시 C 소재 'D' 나이트클럽 영업부장인 과 그의 추종자들인 F, G, H, I, J 등이 이미 K를 수괴로 하여 조직된 속칭 'L' 폭력조직과의 세력다툼이 심해지자 주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전주시내의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E은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F은 두목을 보좌하여 동인의 지시를 받아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으로, G, H, I, J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면서 아울러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전주시 C. M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 등을 빼앗는 방법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단체구성원들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강력한 단체를 만들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선배를 만나면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라. 선배 앞에서는 함부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등으로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하는 행동강령을 정한 후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간부들의 통솔에 따라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조직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C, M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주변에 대기시키고 유사시 칼과 각목 등 흉기를 동원해서라도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위 'B'가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위 'B' 조직원인 P 등을 통하여 위 'B'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체계도첨부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Q, P, R. 범죄단체 가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B'에 가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원들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폭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조직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8. 2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6, 17:37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호텔 앞 공항버스 정류장에서 사실은 공항버스 관계 직원이 아니어서 버스 요금을 미리 교부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외국인 관광객 4명에게 마치 자신이 공항버스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천공항까지 버스 요금이 15,000원이니 버스 요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15,000원씩 합계 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1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12.23,20:05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6 명동역 앞 공항버스 정류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외국인 관광객 4명에게 마치 자신이 공항버스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천공항까지 버스 요금이 15,000원이니 버스 요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15,000원씩 합계 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공소장, 개인별 수용현황,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액이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호루라기, 형광색 조끼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방법으로 범행한 점, 국내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2.3.22:03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을 아울러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B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B를 폭행하고 집안 내 기물을 파손하여 B가 이혼심판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각방에서 별거 중에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B를 폭행하고 집안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려 B가 4-5차례 112신고를 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5. 01. 01. 00:40분경 의정부시 C오피스텔 6층 옥탑방 앞에서, 또다시 술에 취해 B가 거주하는 옥탑방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씨발년아 문 열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C 오피스텔 전체 세대에 소리가 들릴 정도로 지속적인 행패를 부려검은 먹은 B가 112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경위 F을 보고 "야 개새끼들아 왜 왔냐, 내가 내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죄가 되냐"라고 하고, E이 출입문을 열고 B의 신고 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야 개새끼야 너희가 뭔데, 내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막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밀치고 출입문 안으로 막무가내로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본 B는 겁이 나 문을 닫아버렸고, 이에 F1 "신고자가 당신 때문에 겁을 먹고 신고한 것 같으니 신고자 말을 들어봐야 되니까 좀 기다리세요"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니 피고인은 "야 개새끼야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놔 씨발새끼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난간 및 계단 쪽으로 밀어 붙이면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사건 현장제지 및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피해경찰관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저항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이 사건이 피고인의 가정불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사생활의 보호와는 별개인 공익에 대한 법익침해로서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C의 소개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의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의 주택 1층 직원 숙소에서 거주하였다. C은 피고인의 고향 후배로 과거에 피고인으로부터 요리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당시는 피고인의 직장 상사로서 위 식당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식당 일이 힘들고, 위 식당사장 F과 C이 음식 맛이 없다고 지적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5. 21, 저녁경 C에게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말하였다가 C으로부터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주택과 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5, 22, 01:2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위 주택 1층 직원 숙소 안의 입구방, 중앙방실 및 내측방실 등 세 곳에서 그곳에 있던 이불과 옷가지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주택 바닥 및 벽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5. 22, 01:30경 H 파란색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1에 있는 피해자 D, J 운영의 식당 건물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 식당 유리 외벽을 3회 들이받아 수리비가 약 200만 원이 들도록 위 건물 1층 식당 유리 외벽을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22, 01:32 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으로 위 식당 유리 외벽을 들이받은 다음 위 차량에서 내려 위 식당에 불을 지를 생각으로 깨진 유리문을 통해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J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5. 22. 01:35경 위 식당 안에서 그곳 배식구 커튼, 카운터 의자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상복합 4층 건물인 위 식당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3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건조물침입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본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방화범행의 대상이 된 곳은 주택이거나 주상복합건물로서 화재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러 건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의 범행에 있어서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을 그만두면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