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 횡령) 피고인 B은 2012. 3.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피해자 'G농민회(이하 '농민회'라 함)'의 회장으로서 위 단체의 운영 및 보조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3.경부터 2014. 3.경까지 H에 있는 'I농업협동조합(이하 'I농협'이라 함) 하나로마트'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경부터 2015. 12. 4.경까지 위 마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위 농민회는 피해자 J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조사업자로서, 보조사업자는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교부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피고인 B은 2012. 5. 2.경 위 피해자로부터 '2012년도 대학생농촌봉사활동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 600만 원을 'G농민회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지급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C는 2012. 4.경 위 하나로마트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J에서 지급받은 보조금을 현금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일단 카드로 결제를 한 다음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다음, 당시 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부탁을 들어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5. 5.경 위 하나로마트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빵류 등의 물품 대금 결제 요청을 받고 위 보조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L)로 90만 5,390원을 결제한 다음, 그 중 69만원을 반품 처리하여 동액 상당을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2만 5,120원을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범행일시 무렵 위와 같이 현금으로 돌려받은 피해자소유의 보조금 732만 5,120원을 정해진 용도 외인 농민대회 참가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5. 12. 4.경까지 위 1.항 기재 피해자 I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마트의 매입·매출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1.항 기재 피해자 I농협은 농협중앙회 소속인 다른 농협에 물품을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이 원가 그대로 제공되므로 해당 매출에 대하여 포인트를 적립하여 사용하게 되면 포인트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농협에 대하여는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M농업협동조합(이하 'M농협'이라 함)에 대한 매출 건에 대하여도 포인트를 적립 및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16.경 M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한 매출 건에 대하여 포인트가 적용되도록 전산을 변경 입력한 뒤, 같은 날 M농협에 93만 5,000원 상당의 과일류를 판매하고 M농협 명의로 포인트 4,675점을 적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4.경까지 총 96회에 걸쳐 M 농협에 합계 3,190만 8,92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135만 3,380점의 포인트를 적립하였고, 2013. 5. 21.경 M농협 명의로 적립된 포인트 12만점을 사용하여 한우정육을 매출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4.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적립하여 둔 포인트 135만 3,380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농협으로 하여금 135만 3,380점의 포인트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 작성 확인서 포함) 1. 2012년 대학생농촌봉사활동 지원 민간행사보조금 교부결정 공문, 보조금 교부 결정서, 피고인 B의 보조금 청구서 및 보조금교부신청서(600만 원), G농민회 B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사업계획서, 예산소요 및 집행계획서, 서약서, 반납결의서 및 반납고지서, 2012년 대학생농촌봉사활동 지원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영수증,2012년 대학생 농촌봉사 활동 지원 보조금 정산서 제출, 보조금 정산 보고서, 보조금 정산 검사서(담당공무원 N), 보조금 및 사업비 집행내역, G농민회 B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 증빙서류(카드 전표 등) 1. 2012년 G농민회 운영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보조금 교부 결정서, G농민회 사회 단체보조금 교부신청 및 청구서제출(보조금신청액 5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 보조금청구서, G농민회 B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소요 및 집행계획서, 서약서, 2012년 G농민회 운영 지원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2012년 G농민회 운영 지원 보조금 반납 조치 알림, 영수증, 증빙서류(카드전표 등) 1. 2012년 G농민회 운영보조금 정산서 및 2013년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보조금 지원 신청서 등, G농민회 B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2013년 농민회 운영보조금 정산보고(사회단체보조금), 보조금 정산 검사서, 2013년 G농민회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 G농민회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 2013년 G농민회 운영보조금 정산서 제출추가분, 2013년 G농민회 운영보조금 정산서 제출, 카드전표 등 1. 2013년 대학생농촌봉사활동 지원 민간행사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13년 대학생봉사활동지원 보조금 교부신청 및 청구,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소요 및집행계획서, 서약서, 보조금 청구서, G농민회 B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 보조금 교부결정서(700만 원), 2013년 대학생농촌봉사활동지원 정산결과 보고, 보조금 정산 검사서(담당공무원 O), 2013년 대학생농촌봉사활동지원 보조금 정산서 제출, 보조금 정산 보고서(2013년 12월 22일), 보조금 및 사업비 집행 내역, G농민회 B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 증빙서류(카드 전표 등) 1. 2013년 G농민회 운영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소요 및 집행계획서, 서약서, 보조금 청구서, G농민회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 보조금 교부 결정서, 2013년 G농민회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신청 및 청구서 제출 1. 2014년 G 농민회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청구서 제출, 2014년 G 농민회 운영지원 보조금 정산보고, G농민회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 2014년 G 농민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결정 및 지급, 보조금 청구서, 보조지원사업 추진 이행각서, 보조금 지급 결정서, 보조금 지급 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소요 및 집행계획서 1. 2014년 대학생농촌봉사활동 및 농민회 도대회 행사 참가지원 보조금 지급결정 및 지급 알림, 보조금 지급 결정서, 보조금 정산 보고서, G농민회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 지출결의서, 2014년 대학생농촌봉사활동 및 농민회 도대회 행사 참가지원 보조금 지급결정 및 지급(700만 원), 보조금청구서, 보조지원사업 추진 이행각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소요 및 집행계획서, 서약서, 2014년 대학생농촌봉사활동 및농민회 도대회 참가지원 보조금 지급신청 및 청구, 대학생농촌봉사활동 및 농민회 도대회 참가지원 행사보조금 지급 신청, 보조금교부신청서, 2014년 대학생농촌봉사활동 및 농민회 도대회 행사 참가지원 행사 보조금 정산보고, 보조금 정산 검사서(담당공무원 O), 보조금 정산 보고서, 보조금 및 사업비 집행 내역, G농민회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 증빙서류(카드전표 등), 2014년 대학생농촌봉사활동 및 농민회 도대회 참가지원 보조금 정산서 제출, 농민회 활동 관련 자료(2014년) 1. 각 매출조회(영수증별) 1. 2013년 장부(B) 1. 노동위원회 판정서 등 및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소장 1. 각 내사보고(자료 제출-J시청 농정과 P, G농민회 보조금 중 I농협하나로마트 결제내역 정리, 매출조회서 첨부-I농협하나로마트, 2014. 6. 27. 794,240원에 대한 매출조회 첨부, G농민회 년도별 보조금 입금 및 결제 금액, 횡령금액 특정) 1. 각 수사보고(본건 부정사용 보조금 환수계획 확인 보고, 참고인 A 참고자료 제출 보고 [ 피고인 A은 위 업무상 횡령의 범행에 대하여 C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결제된 카드결제대금을 취소하여 B에게 반환하였을 뿐, 위 대금이 J의 보조금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B, C와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의 범행을 저지른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은 검찰에서 'J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J가 체크카드를 한 장 주는데 위 체크카드는 보조금이 입금되는 계좌와 연결되어 있고 보조금 수령자 측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위 카드를 직접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고 단지 결제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점장인 C와 주임인 피고인 A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J 보조금으로 받는 체크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일부 환불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C가 여러 차례 거절하다가 결국 피고인 A에게 이러한 환불처리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는 검찰에서 '2012년 3월경에 점장으로 부임하여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였는데 B과 피고인이 임의로 이러한 환불처리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다른 단체의 경우(Q단체)에도 C의 허락 없이 이러한 환불처리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도 검찰 및 경찰에서 '2014년~2015년경 B이 결제한 체크카드가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그 경위를 조사하던 중 위 체크카드가 보조금 지급 계좌와 연결되어 있고 보조금이 지불되지 않아 결제가 되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 A도 어느 순간에는 B의 보조금 횡령에 가담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C와 피고인 A은 2016. 5. 4.자로 I농협으로부터 직무상 비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였다가 위 해고가 무효라는 취지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받았으나 I 농협 측이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위 재심판정취소의 소가 계속 중이므로 피고인들은 위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서로에게 형사책임을 미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C와 피고인 A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피고인 B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또한 결국 이러한 피고인들의 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I농협 하나로마트의 회계분야의 실무책임자로서 피고인 A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러한 보조금 환급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A은 B 외에도 다른 단체의 보조금을 환급받아 횡령하는 일에 관여하였으므로 보조금 환급 관행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정황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은 B이 J의 보조금 지급용 체크카드로 결제한 돈을 환불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C와 공모하여 J의 보조금을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판시 범죄사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의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T의 진술서(하나로마트 사건개요) 1. 하나로마트 특별감사수감내역 1. 포인트부당적립 및 사용내역 1. I농협 인사위원회 부의조서 1. I농협 부분감사결과통보서 1. 포인트부당적립 및 사용내역 1. M농협 하나로마트 포인트 내역 1. 사업장회원정보변경이력 1. 인사카드(피고인 A) 1. 하나로마트 업무취급준칙 및 하나로마트 회원 포인트전립 관련 유의사항 공문 1. 업무협조 의뢰 및 회신(농협중앙회 U지역본부 U검사국) 1. U검사국 질의문답(피고인 A, S, C) 1. I농협의 자체조사내역 1. 참고인 진술요지요약 1. 관련 사건 불기소결정서 1. 타 농협간 포인트 적립내역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S 전화 진술, 포인트 적립금에 대하여-참고인 V 전화 진술, 참고인들 경찰 진술요지 및 전화진술 청취결과, 관련 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보고, 피해자 농협과 다른 농협간 거래내역 첨부 보고) [ 피고인 A은 위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위와 같이 M농협 앞으로 적립된 포인트를모두 M농협 직원들을 위한 선물(빵이나 고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비용은 어차피 I농협 측에서 M농협 직원들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인 이상 피해자 I농협에게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의사가 없었고 배임행위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임죄는 배임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기관간의 거래에 관하여는 포인트를 적립하지 않도록 정한 것은 I농협의 손해(즉 포인트적립으로 인한 채무부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방침에 위반하여 피고인 A이 M농협 앞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적립된 포인트로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I농협에게 결국 대가 없이 물품을 제공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러한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본인이 물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거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M농협 직원에게 제공된 것이라면 M농협 직원들과 같은 제3자가 이익을 얻었고, 배임행위에서 이익을 얻는 자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이상, 이 사건의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포인트 금액 전액을 M농협 직원들에게 선물로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I농협 측에서 M농협 직원들을 위하여 빵과 고기 등을 선물로 제공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국 오로지 I농협의 비용으로 M농협의 직원들에게 증여를 한 셈이 되어 I농협이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농협 하나로마트의 매출·매입을 관리하는 실무책임자로서 C, B과 공모하여 B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J의 보조금 7,325,120원을 횡령하고, 또한 임의로 포인트를 조작하여 M농협 명의로 1,353,380점의 포인트를 적립한 후 이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I농협에게 1,353,38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관행에 따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업무상 횡령금액에 대하여는 공범인 피고인 C, B이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민단체의 회장으로서 단체의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협직원인 C, A과 공모하여 용도가 특정된 J의 보조금 7,325,120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피해금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1989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농협 하나로마트 점장으로서 B,A과 공모하여 B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J의 보조금 7,325,120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피해금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C는 2017. 3. 29. 이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업무상 횡령)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5. 12. 4.경까지 피해자 I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마트의 매입·매출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5.경 위 마트에서, 당일 발생한 매출금액을 계산대 금고에 넣어 둔 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고객으로부터 정상적인 반품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과세류 항목의 150만 원을 반품처리 하고, 동액 상당을 임의로 꺼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74만 2,4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I농협 하나로마트 실무책임자(주임)로서 위 마트의 매출, 매입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I농협 하나로마트는 I농협의 한 부서로서 점장 1명, 주임(계장보) 1명, 일반직원 13명이 근무하는데, 피고인은 위 마트의 각 계산원들이 고객에게 판매하고 받은 현금과 카드내역서를 주임인 피고인에게 검수를 받고 피고인이 모아진 돈을 I농협 본점으로 와서 하나로마트계정으로 입금시킨다. 피고인은 매일 판매한 대금과 물품의 수량을 맞추어 정산 및 검수하는 업무를 맡았다. 위 하나로마트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은 2가지이다. '교환권' : 고객이 물건을 구입할 때 그 대금을 전산시스템(포스)에 지불하지 않고 I농협 법인통장으로 입금시킬 경우 피고인이 입금된 돈을 정산매출처리한 후 다시 전산상 취소(반품)하는 방법으로 그 돈을 현금화하여 인출한다. '원거래없음': 사실은 판매되지 않은 물품을 반품처리한 것처럼 전산처리함으로써 반품대금 상당의 돈을 인출한다. 피고인이 관리하던 기간 동안 I농협 하나로마트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교환권' 및 '원거래없음 방식'으로 합계 19,742,400원 상당의 금액이 인출되었다. 이러한 인출사실은 우리금융 지주회사의 W마을 김장행사와 관련하여 2015년경 우리금융 지주회사 X 직원 Y의 횡령행위 및 이와 관련된 I농협 하나로마트 점장 C, 주임 피고인, W마을 이장 Z 등에 대한 조사에 수반한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의 감사결과 밝혀진 것인데, 농협 측은 위 감사과정에서 I농협 하나로마트 실무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위 현금인출의 경위와 용처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I농협 측의 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2012년 5월 5일 150만 원) 인출 : 피고인은 'I농협 소유 스타렉스 배달 차량을 AA에게 300만 원에 매도하면서 150만 원만 입금처리하고 나머지 150만 원은 입금되지 않은 것인데, 그 경위에 대하여는 당시 점장이던 C가 처리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농협감사 당시 위 150만 원을 정육부 팀장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육부 팀장은 위 돈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자 진술을 번복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A는 이 법원에서 I농협 소유 차량을 300만 원에 매수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150만 원을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C는 위 거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위 150만 원의 자금 인출의 경위와 용처에 대하여는 밝혀지지 않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2012년 5월 5일 203만 원) 인출: 피고인은 I농협 하나로마트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AB이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 카드결제만 한 후 그 결제한 금액만큼 돌려주는 소위 카드깡을 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AB은 이 법정에서 2012. 5. 5.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카드깡을 요청하여 200만 원 남짓의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 및 I농협 측은 2012. 5. 5.경 AB은 카드로 2,648,000원을 결제하였을 뿐, 2,030,000원을 결제한 바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러한 피고인의 해명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9번(2012년 5월 6일 56만 원, 2012년 12월 12일 110만 원 및 160만 원, 2013년 6월 1일 59만 5,000원, 2013년 11월 23일 90만 원) 인출: 피고인은 수사시관에서 위 각 인출의 경위와 용처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급하게 I농협 측에서 소명을 요구하자 AC농협에게 새우젓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AC농협 직원 AD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받아왔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임은 인정하되 다만 Z의 우리금융 지주회사 김장행사와 관련된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계산대 담당직원이 임의로 환불처리한 것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특히 피고인은 2013. 9. 29. 홍삼정을 절취한 고객이 다시 훔친 홍삼정을 가지고 들어와 환불을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계산대 담당직원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임의로 환불대금 504,000원을 환불한 적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김장행사와 관련하여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11, 13, 15, 16, 19번(2013년 9월 14일 759,500원, 2014년 1월 30일 750,000원, 2014년 9월 24일 560,000원, 2014년 10월 15일 448,000원, 2014년 10월 15일 1,132,000원, 2015년 2월 28일 882,000원) 인출: 피고인은 로젠 택배 직원 AE에게 택배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택배기사 AE은 이 법원에서 택배비를 현금으로 받은 바 있고 특히 2014년 추석 택배비의 경우 I농협과 성균관 대학교 관련 물량이 많아 그 무렵 I농협으로부터 다액의 택배비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로젠택배 AF 역시 이 법원에서 AE 스스로도 독립된 사업자(영업소장)로서 택배비를 거래처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아 로젠택배 측에 입금시키는 것이 원칙적인 거래의 태양이고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농협 측 담당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택배비는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택배비 자체는 위와 같이 많은 금액(100만 원 초과)이 아니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2014년에는 I농협은 성균관대학교와 거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앞서 본 증인들의 진술에 배치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I농협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 9.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I농협은 여러 차례 성균관대학교(통장기재: '성대사회과학', '성대학술정보', '성대유학' 등)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5)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 14, 17, 18번(2013년 9월 25일 100만 원, 2013년 9월 30일 595,900원, 2013년 10월 18일 100만 원, 2013년 11월 22일 145만 원) 인출: 피고인은 M농협 측에 납품한 제품을 반품받고 그 대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M농협 담당자인 V는 I농협과 사이에 이러한 반품거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원래는 이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면 안되지만, M농협 측도 정리하기 어려운 회계처리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이러한 반품거래를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I농협 측은 이와 같은 반품거래를 이 사건과 같이 장부기재 없이 현금으로 대금을 주고받는 식으로 하는 것은 기관 간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러한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6)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번(2013년 12월 25일 50만 원) 인출: 피고인은 AG에게 아르바이트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AH, AG도 이 법정에서 AG가 I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40~50만 원 정도를 아르바이트비로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I농협 측은 'AG'라는 사람을 일용직으로 고용한 바 없고 50만 원과 같이 큰 돈을 일시불로 지불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7)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번(2014년 4월 12일 1,050,000원) 인출: 피고인은 근로자의 날 행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한 것인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어 위 돈을 다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협 측은 AI이 실제로 위 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105만 원이 한 번에 입금되지 않았고, 최종확인 시점인 2014. 6. 7.까지도 위 105만 원 중 144,000원의 입금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8)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0번(2015년 7월 7일 133만 원) 인출: 피고인은 J 여성단체협의회(대한어머니회, 대한미용사회 등 J 여성 관련 15개 단체가 모여 만든 단체)가 2015. 7. 3. 여성주간 기념 및 여성대회를 개최하면서 위 대회참가자들에게 지급할 기념품으로 쌀을 1,000포를 구입하기 위하여 350만 원(1포당 3,500원)을 입금하였으나 실제로는 620포만 구입하였으므로 나머지 380포에 대한 대금 133만 원(=3,500원×380포)을 반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여성단체 관계자들인 AJ, AK, AL 등은 위 여성단체협의회의 자금마련을 위하여 일단 I농협 측에 1,000포의 대금 350만 원을 지급한 후 700포만 구입하고 나머지 105만 원(=3,500원×300포)을 I농협으로부터 현금으로 환불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농협 측은 이러한 피고인의 해명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위 인출금액 및 포인트부당 적립금액(앞서 본 범죄사실 2항 기재 포인트) 합계 19,568,000원에 대하여 변상하라는 변상판정 및 징계해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불복하고 변상을 거부하자 형사고소를 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진술과 모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I농협으로부터 현금인출된 19,742,000원에 대하여 영득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총 20회의 현금인출에 대하여 일부는 해명을 하였고, 일부는 해명을 포기하고 단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1, 3~6, 9번)고 하였다. 피고인의 해명 중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은 피고인이 방만함 내지 나태함으로 인하여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거나(2번 카드깡, 8, 14, 17, 18번 M농협 반품거래 및 7, 11, 13, 15, 16, 19번 택배비 및10번 아르바이트비), 관련 단체의 민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조금 횡령행위에 가담(20번)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해명을 한 경우든, 해명을 포기하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경우든,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I농협의 현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여기서 횡령행위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한 행위 자체만으로 위 현금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처분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해명에 일부 근거가 있는 경우, 위 근거가 허위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다른 불법행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횡령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현금인출의 경위와 용처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령 피고인이 위 돈으로 자신의 식대를 지불하였다거나 카드대금 등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자료 또는 위 돈이 피고인 또는 가족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내역 등)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돈을 인출하였다는 점은 진위불명의 상태에 빠진 셈이 되고 이러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검찰 측에 귀속되어야 한다(지금부터 약 5년 전에 이루어진 현금인출의 경위와 용처를 피고인 개인에게 정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이를 밝히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죄에 대한 사실상 추정을 적용하는 셈이 되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소송에서는 이러한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업무상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