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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9. 20:13경 김해시 C아파트 606동 602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출입문 등을 부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위 사건의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위 아파트의 관리실 직원, 경비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짜바리 새끼들, 돈 밖에 모르는 것들이 뭐하러 왔노, 돈 있는 놈들한테는 꼼짝 못하는 경찰새끼, 사기꾼 새끼들"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하면서 위 1항의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자 주먹으로 F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F의 목 부위를 감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1997년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인 사업장이나 공장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하남시 D 지상에 공동구판장을 건축할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인 스스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7.경 하남시에 있는 하남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사를 통하여,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인 E에게 피고인 소유의 하남시 D 지상에 건축면적 660.4m²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공동구판장 용도의 창고 1개동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F마을회'의 사업계획서,정관,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고, 2012. 8. 27.경 위 F 마을회가 위 토지상에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동구판장을 건축하려는 것으로 오인한 채 이를 심사한 E 등 하남시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들의 적법한 심사 직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공동이용시설 현황자료, F 마을회 명의의 건축허가 관련 서류, F 마을회 명의의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혐의자 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0599호)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단서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22:57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 내에서 술값 5천원(맥주1병)의 계산을 위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자, 피해자로부터 '술값이 오천원밖에 되지 않는데 카드결제를 하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경 C의 부탁으로 전주시에서 자동차매매상사를 하는 D를 통해 피해자 E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를 C에게 매도하는 것을 도와준 사실이 있고, 한편 위 C은 2014. 1. 29.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을 건네받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 22:18분경 부산 사상구 G 소재 H 인근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전주시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C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와 그 열쇠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때부터 2014. 3. 13.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 만원 상당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A C에게 발신한 통화내역, C이 A에게 발신한 통화내역, A의 전체 발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는 아니하는 점, 판결이 선고된 판시 첫머리의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되었을 형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13:40경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3에 있는 주공10단지 앞 편도 2차로를 기사촌사거리 쪽에서 상록타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1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14. 23:00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103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6세)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귀,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날 23:1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자며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5. 3. 15. 01:27경 광주 북구 G맨션 102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회사에 찾아간다. 좋게 끝낼 테니 도장가지고 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6.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3번 범죄일자를 '2015. 5. 2. 00:09경으로, 범죄사실 중 '너랑 우리 아버지가'를 '나랑 우리 아버지가'로, 연번 8번 범죄일자를 '2015. 6. 5. 12:10경'으로, 범죄사실 중 '더 전화 안 하면 순천 회사로 찾아간다.'를 '너 전화 안 하면 순천 회사로 다 전화해서 너 찾는다.'로, 연번 13번 범죄사실 중 '이쯤해서'를 이쯤에서'로 고친다)와 같이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양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폭행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집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침대에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뺨이나 배를 때린 사실은 없다. 그리고 현관 앞에서 집을 나가지 못하게 붙잡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뿌리친 사실이 있는데, 아마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얼굴과 배를 맞았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F주유소 앞길에서 가지 못하게 옷을 잡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제기 후 피고인 스스로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당시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심하게 하고, 집을 나가지 못하게 붙잡는 피해자를 밀치고 나간 사실은 있으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F주유소 앞길에서 가라고 하는데도 계속 따라오는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당시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하여 밀치고 나갔고, F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계속 따라 오며 가는 길을 막아 밀치고 갔을 뿐이다.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폭행 며칠 후인 2015. 3. 17.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에는 "오빠한테 맞은 데 너무 아프다. 그렇게 맞은 적 처음이야.", "미안하다. 장모님에게 전화해서 낮에 사과했어. 때려서 미안하다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폭행이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에서 피해자의 뺨을 1대, 얼굴 귀 주변을 1대, 복부를 1대 때렸다. 그리고 현관 앞에서 집을 나가지 못하게 붙잡는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고, F주유소 앞에서 상의를 붙잡는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집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복부를 발과 주먹으로 때렸다. 그리고 현관 앞에서 뺨을 1대, F주유소 앞길에서 뺨을 1대 때렸다. 피해자는 현관 앞에서 피고인에게 오해를 풀어야 하니 가지 말라고 하였을 뿐 붙잡지는 않았고, F주유소 앞길에서도 피고인을 붙잡지는 않았다."라고 함으로써 수사기관 진술과 다소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한 상태여서 당시의 상황을 피고인에게 좀 더 불리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과의 2015. 5. 31.자 다툼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폭행의 점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폭행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77

범죄사실 [20151277] 피고인은 2015. 7. 16. 03:0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교동에 있는 '힐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 2870] 피고인은 2011.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8. 17.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같은 죄로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 21:30경 의정부시 의정부 3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4 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대풍고물상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0, 1, 21:54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대풍고물상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단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지인인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고, 위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용지에 E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E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진술서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진술서를 경찰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5+2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술서(순번 4)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15고정 1277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2건의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처럼 행세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스스로 다른 사람처럼 행세한 것을 인정하였고,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5. 12. 29.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8.2.00:4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20 범계역 버스정류장에서 동안로56 범계중학교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는 C, D 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기사인 피해자 E40세, 남)에게 "씨발 놈아 운전 그따위로 하는 거냐, 지랄하고 있네, 평생 운전이나 해라, 니 혓바닥을 뽑아 버리겠다"라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여명을 하차시키게 하는 등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5. 15.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길 10-2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 신도라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7. 5. 18.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천병무지청장의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부,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공문 1부, 추가 통지자 명단 1부, 등기배달내역 1부, 피의자 진술서 1부, 사실확인서 1부, 고유번호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영'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복무의사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체복무 제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병역법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곧바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는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현재로서는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약 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병역법은 해당 국가와 사회에 현재 통용되는 문화와 정서가 반영된 사회적 산물이고, 우리 국민 모두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결정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한 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 피고인에게 더욱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였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병역기피가 아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정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6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9:00경 세종 D아파트 203동 104호에 있는 사회 선배 E의 집에서 E과 그의 아내 F,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도 사정이 어렵다. 빌려간 돈을 변제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별다른 사과 없이 '취직하면 변제하겠다.'라고 대답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길이 69cm, 지름 2.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다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는 등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려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증족골 골절(우측 5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4. 29. 21:5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입구에서, 오빠인 피해자가 예전에 도와주었던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현관출입문 유리를 때려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를 손괴하고, 피해자로부터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이 깨어진 유리로 자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입으로 위 E의 팔을 물어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흥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및 퇴거불응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빠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마을 이장으로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8. 17:40경 익산시 망성면 신장리에 있는 망성면사무소 산업계 사무실 내에서 공무원들이 태풍 피해 민원을 현장에 나와서 접수하지 않는다고 항의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행정공무원인 피해자 C, D에게 "씹할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책상 위에 있던 난 화분과 안내표시판을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지면서 약 20분 가량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용물건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난 화분을 손으로 집어 던져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9. 15:1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의 공무원인 C과 D가 주민들에게 "태풍피해시 비닐하우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정부 보상이 없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려고 찾아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런 지침이 어디 있냐? 씹할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책상 위에 있던 피해신고서를 들어 D의 얼굴에 던지고, “쌀소득보전직불금부당신청신고센터"라는 명패를 집어 던지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22:40경 서울 성동구 B당구장 안에서 피해자 C(46세)와 함께 당구를 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당구장에 비치되어 있는 당구 큐대(총 길이 약145cm)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도형(기소), 김소정(공판) 판결선고 2015.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05: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중 라면국물을 테이블에 흘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위 편의점에서 진열된 물품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위 편의점에서 퇴거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17. 05:30경 위 편의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위 편의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겨누면서 "씨발놈, 죽이뿐다"라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64

공소사실의 요지 C는 서울 강남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16:30경 이 사건 건물 1층 관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C(45세)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툭툭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밀고 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미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D관리단의 대표자이고, D관리단은 위 1층 관리단 사무실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 피해자는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훨씬 왜소한 체격으로서 사건 당시 50대 후반인 여자이다.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수사기록 479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1층 관리단 사무실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그러지 말아라", "나가세요, 싸우지 말고 나가세요"라며 피해자를 살짝 밀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바 있다. 1층 관리단 사무실 밖으로 나간 이후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 정상적으로 대화합시다. 이리 오세요. 이리 와 보세요"라면서 구석의 의자에 앉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바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마칠 때까지 어깨 및 위 팔 부분이 아프다는 모습을 보인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3. 12. 27.경 한의원에서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바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이전인 2013. 10.경에도 어깨 부분 병변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오른쪽 어깨 부분을 다쳤다면서 부황을 뜬 사진을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제103쪽),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가달라며 약하게 밀자 이를 왼손으로 막았고, 오른쪽 어깨에 강한 충격은 받은바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도 살펴보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 관리단의 1층 사무실에서 위 관리단의 정상적인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큰 소리로 항의한 점, 위 관리단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퇴거하지 아니한 채 소리를 질렀던 점,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그러지 말아라", "나가세요, 싸우지 말고 나가세요"라며 피해자를 살짝 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유형력은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의 한 유형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4: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식당 출입문을 열고 식당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김치와 돼지고기를 꺼내 김치찌개를 만들어 먹고,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꺼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건물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E 2층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권리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을 주면 가게를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E, 2층 201호의 소유권자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201호를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90만 원을, 2010. 12. 3.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금 관련 입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홈플러스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하이츠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법정형의 최저한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22:22경 파주 문산읍 선유리 소재 옹달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읍 마정리 소재 마정교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17%(영점일일칠)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차량을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를 감안할 때 법정형의 최저한으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15: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손님인 E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손바닥, 팔꿈치,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E의 전신을 밀고 누르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진료소견서, 통합기록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위는 몸 전체에 아로마 오일을 바른 후 손으로 문질러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부 및 체형관리를 해준 것으로 의료법상 의료행위나 안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82조는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같은 조 1, 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제1항),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제2항), 안마사의 업무한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제4항) 규정하고 있고, 제88조는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정하여진 안마사의 업무 한계, 안마의 시술기원, 시술원리, 시술방법, 시술수단, 의료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도455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5531 판결 등 참조),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3518 판결 참조). 한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한정하는 구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3헌마715 등 결정)이 있다고 하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구 의료법 제67조, 제61조가 위헌이라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의 안마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의료법 제82조에 정한 안마사가 되기 위한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자격인정 없이 안마를 한 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355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서, 피해자의 팔 다리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손바닥으로 발끝에서 대퇴부까지 두 손을 사용하여 원형으로 밀어서 다리에 뭉친 근육을 풀어 주고, 손으로 어깨와 허리를 밀고 당기거나 두 손을 포개서 돌리는 방법으로 위 부위의 근육을 풀어 주며, 통증 완화를 위해 두 손을 포개어 척추 부위를 누르거나 문지른 점을 보태어 보면, 이는 단순한 피부 및 체형관리 행위를 넘어서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1. 15: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의 허리 상태 등을 확인하여 다치지 않게 안마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지손가락으로 척추 부위를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3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4.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6.14:20경 부산 연제구 C 4층 D에서 이전부터 피해자 E(여, 63세)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마침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상호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호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77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폭력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팔이나 몸을 잡거나 밀어내는 등 방어적 행동만 했을 뿐으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D공단'에서 공단 내 조경 및 미화 관리 등을 위탁받은 용업업체 직원들이다. 위 피고인은 2017. 5. 17. 08:10경 원주시 E에 있는 'D공단' 내 뒤편 노상에서, 조경수정리를 하다가 그곳 현관 앞에 흙을 떨어뜨리고, 이에 위 피해자 C(58세)이 항의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악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