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8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 신문에서 'D'라는 제목의 구인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과 연락하여,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협의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19. 10. 3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O 채권담당자 AP 과장'으로 소개하면서 "G에서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두었으니, 오늘 당장 3,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모든 은행거래가 정지되니 완납해라. 근무하는 학교로 AO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5만원권 현금으로 인출해서 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40경 부산 사상구 AQ에 있는 AR중학교 체육관 밑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7.경부터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10. 3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이른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N,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피해금인출내역, 문자내역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무통장 이체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성명불상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첨부), A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A의 휴대폰에 저장된 무통장 송금내역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도4133 판결). 또한,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따라서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의 일시·장소·객체 또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고, 나아가 정범이 누구이며 그 실존 유무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 일명 'AY 주임(피고인은 'E'로 입력하였다)'의 지시에 따라 여러 장소를 이동해가며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돈을 수령하고, 다시 위 'AY 주임'이 요청하는 계좌로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AY 주임'을 실제로 만나거나 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이며, 그 대가로 교통비, 식사비 등의 경비 및 일당을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업무 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처음 본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고 ATM을 이용하여 입금한 행위를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8회에 걸쳐 반복한 점, 피고인은 경매와 관련하여 사람들로부터 수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거액의 현금을 사람을 통해 주고받는 행위와 경매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AY 주임'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의 소개를 받고 왔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중국 국적이기는 하나 한국계 중국인으로 한국어가 능통하고 1994년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왔으며, 2010년부터는 방문취업 비자로 우리나라에 상당한 기간 머물러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책, 접근매체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중 현금 송금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방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 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금액이 크다.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인출 등을 지시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현금 수령 및 송금을 지시한 성명불상자 등은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피고인 사이에 범행 결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죄와 사기미수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