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1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를 이용,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피해자들의 지인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조직의 전반을 운영하는 ‘총책’, 수사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범행을 실행한다. 한편, 최근에는 위와 같이 국제전화 혹은 인터넷 전화로 직접 국내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며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변호 변작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까지 그 역할이 세분화 되어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로부터 다수의 스마트폰과 유심칩을 수령하여 스마트폰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하여 개통하고,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전화 및 문자메시지의 수신․발신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 정지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해당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교체하는 등 중계소 관리책 역할로 1주일에 5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택배를 통해 보낸 중고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부산 노포동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수령하여 범행 장비를 마련하고, 2022. 6. 16.부터 2022. 6. 20.경까지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서 제공받은 타인 명의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이 사용하는 태블릿 또는 PC와 구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의 큐알(QR) 코드를 스캔하여 페어링하거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활성화 시켜 유인책의 태블릿 또는 PC와 연동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통신회선이 신고로 정지될 경우 유심칩을 교체하며, 위 유인책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2. 6. 16. 13:49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0. 14: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7,95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이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13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등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3.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 유인책의 2022. 6. 16. 16:41경 D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 과정에서 위 유인책이 외국에서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0. 13:48경까지 범죄일람표 3, 6 기재와 같이 1,468회에 걸쳐 마치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2개의 휴대전화 번호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처럼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6. 16: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관리 중인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아빠, 핸드폰이 고장났어, 신분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E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종하여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같은 날 18:12경부터 18:14경까지 4차례에 걸쳐 50만원씩 합계 200만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관리하는 F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18:55경 602만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관리하는 G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0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7. 15: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관리 중인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엄마, 핸드폰이 고장났어, 온라인으로 급하게 신청할 것이 있는데, 신분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신청을 할 수 있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E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 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종하여 같은 날 16:30경 I에서 579,575원을, 같은 날16:37경 ㈜J에서 417,700원을 각 소액 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7,2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9. 11: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관리 중인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엄마, 핸드폰이 고장났어, 온라인으로 급하게 신청할 것이 있는데, 신분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L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신청을 할 수 있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L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종하여 같은 날 15:02경 피해자 명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M은행 오픈뱅킹 계좌를 거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관리하는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32,251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0:15경 I에서 579,575원을 소액결제 하고, 같은 날 20:16경 ㈜J에서 417,7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29,5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9. 14:4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관리 중인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엄마, 핸드폰이 고장났어, 온라인으로 급하게 신청할 것이 있는데, 신분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신청을 할 수 있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종하여 같은 날 16:09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관리하는 Q 명의의 M은행 오픈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23,522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와 같이 13회에 걸쳐 82,375,828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2,375,8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중계기설치의심 장소 관련 자료 하달, 중계기 설치 장소 현황, 중계기 설치 장소 커 버리지 지도 1. 거래처 R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거래처 S 등과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압수 연번 18, 19호의 텔레그램 정보 저장 CD 1. 각 수사보고서(실시간 문자전송을 촬영한 동영상 첨부, 단속시 결려온 전화 수신내용, 피의자가 관리하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발생사실 확인, 추가 피해자 추정 사실 확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번호 특정, T 비대면 개통방법, 피해자 P, H, K 특정, 통신허가서 회신내역 첨부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실시간 문자 전송내역 저장 CD, 단속시 결려온 전화통화 저장 CD, 피해자 D와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각 KICS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E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전화번호 3 생략)이 전송한 자녀 사칭 문자 캡쳐사진, 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P과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각 예금 거래실적 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각 가입자 정보,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문자메시지 내용, H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고소장, 범죄인지서, 범죄일람표, 범 죄일람표 및 일람표 첨부 CD, CD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본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정보 확인),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취득한 타인 정보 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알면서도 불법 수익을 얻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 4명, 편취액 1억 여 원의 실제 피해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기간이 8일에 불과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점, 피해자 D, K과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