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31.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Z는 AC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AD, AE, AF의 사업자금 등에 대한 보증채무로 인해 2009.경부터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2012. 초순경 인사팀장이 급여의 압류를 풀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말하여 지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급여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으며, 피고인 B은 대부업을 운영하며 화성시에서 진행되는 부지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Z에게 그의 명의로 2억원을 빌려 위 사업에 투자하고, 1달 뒤에 2억원을 변제함과 동시에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필요에 따라 피고인 Z가 AC은행에 근무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Z는 2012. 4. 2.경 서울 종로구 AG에 있는 법무법인 AH 사무실에서 AI 등을 통하여 피해자 AJ에게 "내가 지점장 발령 연수 중이다.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지점장급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곧 지점장으로 발령이 나서 피해자가 대출받는 데 편의를 봐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2억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B이 사용하고, B이 투자하려는 사업에 대한 확인도 없이 막연히 돈을 빌린 것이며, B은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등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증인 A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Z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AJ, B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AL의 일부 진술기재 1. AM,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의 사실확인서 1. 차용증 사본 1. 사실관계확인서 1. 자기앞수표 앞뒷면 사본, 수표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변호인 참고자료 제출), B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통화), 입출금전표 1. Z 명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선고 내역 확인),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Z 실제 차용인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Z는 '바로 해결될 것이고 안되면 내 아파트나 건물을 팔아서 갚아주겠노라'라는 AL의 말을 믿고서 보증을 서 주었을 뿐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Z와 공모한 적이 없고, 오히려 차용인인 피고인 Z로부터 돈을 별도로 빌린 것이지, 위 Z와 같이 가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Z는 AC은행 전자금융팀장(지점장과 직급이 동일하다)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보증채무로 인해 2009.경부터 1억 6,000만원 상당의 급여가 압류되어 상환 중이었고, 2012. 초순경 채무 잔액이 8,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인사팀장이 급여의 압류를 풀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말하여 지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급여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대부업을 운영하던 중 돈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초경 AL을 통해 자금융통이 가능하다는 피고인 Z를 소개받았고, 아울러 AK에게도 '1억원의 자금을 융통해 줄 사람이 있는지 알아 봐 달라'고 하여 그녀를 통해 2012년 초 무렵 AI(대머리)를 소개받았다. 한편 AK는 B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Z 및 그의 사회적 지위를 피해자 AJ(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알려 주었다(증거기록 171면). 한편 피고인 Z는 2012. 초경 AL을 알게 되어 서로 돈거래를 해 왔는데, 위 AL은 경찰에서 '피고인 Z가 AC은행에서 대기발령상태로서 돈이 필요하다며 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말해서 2012. 3.경 피고인들을 서로 소개시켜 준 적이 있다. 피고인 Z는 B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자가게를 해보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2면).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Z에게 '화성시에서 진행되는 부지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신의 명의로 2억원을 빌려 위 사업에 투자하고, 1달 뒤에 2억원을 변제함과 동시에 이자, 사례비조로 10%를 가산하여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며(증거기록 300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필요에 따라 피고인 Z가 AC은행에 근무하는 것을 이용하여 AK가 소개하는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Z는 경찰 및 검찰에서, "AL이 2012. 3.초경 저에게 은행 다니시는 분이 돈 때문에 힘들어 하면 되겠느냐. 돈을 빌려 주려는 쪽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사채를 빌려서라도 공사를 완료해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 준공자금이 들어오면 돈을 빌려 줄 수 있으니, 그가 사채를 쓰는데 1억원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자, AL의 재력을 확인한 후 보증을 서주고 그쪽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서, 2014. 3.말경 사업하는 B을 소개받은 후 신뢰가 가서 제가 B을 도와 주기로 하고 B에게 '돈을 좀 빌려 달라, 1억원을 보증을 서주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253면). B이 '준공이 나서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고 추가로 1억원을 더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저는 그에 대해 1년 후에 1억원을 갚아 주겠다고 말했다(증거기록 351~352면)"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 Z는 검찰에서 "그런데 (이 사건 차용 당일) 커피숍에서 AL이 갑자기 'B이 보증이 아니라 공증을 서달라고 한다'라고 해서 제가 힘들다고 하니까, '돈을 빌려 주는 사람도 B을 잘 알고 사업을 잘 안다. 강남에 있는 내 식당을 처분해서 갚을 수 있고, B도 건물준공만 나면 곧 바로 돈을 갚아 줄 수 있다'는 AL의 말에, 제가 해결해야 할 은행채무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서 AL과 B의 요청에 응한 것이다. 사채하는 사람들이 본래 1억원을 빌려주더라도 채권최고액 개념으로 2억원 정도까지 공증을 서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54면, 344면). (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 B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Z가 보증을 서는 것으로 했으나, 그쪽에서 저는 돈을 빌리는데 자격(능력)이 안된다고 했다. AK가 Z를 채무자로 하면 빌려 준다고 하여 Z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그래서 차라리 피고인 Z가 채무자로서 공증을 하면 돈을 빌려 준다는 전제하에 이야기가 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나왔다. Z는 저를 도와주어서 내 사업이 잘되면 저도 어떻게든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나아가 증인 Z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화성에 있는 사업에 투자해서 이익이 생기면 도와 줄 테니까 내가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얼마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서, 대출이 나오게끔 하려고 제가 은행원이라는 지위에 입각해서 사인을 해 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마) 그런데 정작 위 부지공사와 관련된 AM는 경찰에서 '피고인들에게 화성시 부지공사(토목공사) 현장에 돈을 투자할 것을 제의한 적도 없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투자금 용도로 돈을 받은 적도 없으며, 그와 관련된 일을 한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65면). 더욱이 피고인 Z도 위 B 등이 말하는 화성 공사현장을 가보거나 AL과 B으로부터 별도로 담보도 받지도 않은 채 만연히 이들의 말만 믿고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공증을 서주었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기업인수합병을 위해 사업상 은행자금이 필요하던 중 AK가 2012. 3. 18.경 저에게 편하게 돈을 쓸 수 있게 알선해 주겠다고 한 후, 'AC 경영지원실에 근무하는데 현재 지점장 연수를 받고 있는 분이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1달 안에 갚아 줄 것이고, 지점장으로 발령나면 지점장 권한으로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만남을 주선하였고, 그러면서 AK가 '그 분이 공인인데 명분없이 나가면 얼굴만 팔리므로 자기가 급하게 풀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돈 2억원을 준비하면 만나서 이야기를 해 주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가) 이와 관련하여 AK도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자신이 잘 아는 AC은행 지점장급 직원이 있는데 대출능력도 되고 재산도 있다는 말을 들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했다. 그런데 B은 그 AC직원이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그것을 빌려 주면 필요한 금액 만큼 대출을 해 준다고 하여, 마침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 내용을 전하면서 돈이 준비되면 연락하라고 했더니 피해자로부터 돈이 준비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피해자가 단순하게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 주면 피해자가 필요한 금액을 AC에서 대출해 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자없이 빌려 준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0~41면). (나) 한편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친한 AN에게 2억원을 부탁해 승낙을 받은 후 AK와 약속시간을 잡은 후 AN으로부터 1억원짜리 수표 2매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금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AN은 경찰에서 '지인인 피해자가 차용을 단기간 부탁하여 월 2부 은행이자를 받기로 하고서 2억원을 대여했고 1년 정도 이자를 받았다'고 진술(증거기록 85면)한 후 실제로 이 사건 차용일인 2012. 4. 2.에 오억원의 수표를 발행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89면 참조). 그 후 피해자는 2012. 4. 2. 서울 종로구청 옆 AO식당에서 피고인 Z를 만나 인사하였고, 이때 피고인 Z는 AL, AP라는 여자와 한쪽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피해자, 피고인 B, 흰머리 남자, AI, 기타 남자가 모여 식사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 피고인들, 흰머리 남자, AI, AL, AP 등은 근처 서울 종로구 AG에 있는 공증건물의 1층 커피숍을 이동하여 대출알선에 관해 상의했다. 한편 피해자는 검찰에서 '당시 AK는 약속장소로 나갈 수 없다며 AI(대머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그를 종로구청 앞에서 만났고, 그가 데리고 온 사람이 흰머리 남자인데, 그 흰머리 남자가 '나중에 은행직원(Z)를 만나면 피해자와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하라'고 했다고 하여 Z를 만났을 때 친한 것처럼 행동한 것이고 위 남자는 처음 본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60~261, 264면 참조). 한편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저의 요청으로 AK가 AI을 통해서 (이 사건) 자금차입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면). 그 후 흰머리 남자는 위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 가져왔냐'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1억짜리 수표 2장을 보여주자, 흰머리 남자가 위 수표를 받아 커피숍 안에 가서 피고인 Z 일행에게 보여 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수표를 돌려주면서, 'Z 일행에게 이 수표가 진짜인지 확인시켜주어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 Z와 AL, 피해자가 함께 기업은행 인사동지점으로 가서 1억원짜리 1장을 1천만원짜리 수표 10장으로 교환하였다(증거기록 257면). 그 후 피고인 Z는 위 공증사무실에서 AL, 피해자, AI, 흰머리 남자가 입회한 자리(B은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에서 직접 채무자로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속어음(금 2억원정, 지급기일 2012. 5. 2.)에 공증을 하였으며, 이에 다라 피해자는 소지하고 있던 위 수표 11장을 위 공증사무실에서 복사한 후 다시 1층으로 내려와 흰머리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위 차용 당일에 진행된 일련의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먼저 AL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피고인 Z가 미리 적어 준 내용대로, 'AC은행' '경영지원실' 이라고 기재한 후 옆에 서울 중구 소재 AC경영실의 주소가 적힌 명함(연락처는 서울 송파구 AQ에 있는 AC본점이고, 주소지는 위 AC경영실이다)을 새겨서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나) 한편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옆에 있던 흰머리 남자 등이 커피숍에서 'Z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지점장급이다. 개인적 사정으로 급한 불을 끄고 1주일이면 연수 끝나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으니까 AJ사장님으로부터 빌린 2억 원은 먼저 돌려주고, 혹시 못돌려 줄 경우 대출을 해서라도 돌려 주겠다. 언제라도 AJ사장이 어떠한 은행에서 빠꾸된 서류를 가지고 오더라도 대출을 해 주겠다. 지점장 발령 받으면 크게 한번하고 옷 벗을 각오도 하고 있다. 미안한 마음 먹지도 말고 대출 캔슬된 건 가지고 와라' 등의 말을 했다. 그런데 피고인 Z는 그 옆 테이블에 앉아서 아무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58면 등). (다)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I과 흰머리 남자가 Z의 프로필을 제게 알려주고 '확인 후 대여를 결정하라'고 해서, 제가 공증사무실에서 Z에게 직접 '곧 지점장이 되시냐'고 묻자 Z가 '맞다'고 했고, 제가 'AC의 직원신분증이 왜 없느냐'고 물어보니 '지금은 지문으로 신분을 확인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전화로 AC은행에 재직관계 등을 문의한 후에 Z를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이다. B도 Z를 지점장이라고 불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면, 258, 263면). (라) 이처럼 피고인 Z는 중간 주선자인 흰머리 남자 등이 추후 Z가 대출의 편의를 보아 줄 것이라고 큰 소리는 치는 등 차용 과정에서의 여러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별다른 대꾸도 없이 이에 편승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채무자 Z는 채권자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여 2012. 5. 2.까지 상환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검찰에서 'Z가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이것은 AL이 B에 대한 보증을 부탁해서 서류상으로만 채무자가 된 것이지 실제 채무자는 B이고 Z는 보증인인게 사실이다'는 취지로 사실상 자백하였다(증거기록 301면). 이에 따라 현장에 나온 중간 주선자인 AI이나 흰머리 남자 등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빌려주게 하고 중간에서 고리의 선이자를 취할 의도였던 이상(그래서 이들은 실질적 대여자가 아닌 것이다), 그들로서는 진정한 채무자가 누구인지, 특히 피고인 Z의 신원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해 두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든 피고인 Z의 지위를 과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인 B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아 그 중 7,000만원은 선이자로 흰머리 남자 일행에게 주고, 나머지 1억 3,000만원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AL에게 2,500만원, AI에게 500만원을 주었고, 나머지 1억 중에서 AM에게 3,800만원, AR에게 6,000만원, AS에게 3,0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증인 B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AL에게 준 돈은 Z가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준 것이고, 나머지 500만원은 사례비로 준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02면). 한편 AL은 경찰에서 피고인 Z와 대질신문이 이루어졌고, 그 진술내용도 피고인들 서로를 소개시켜 준 적이 있고, 피고인 Z가 B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했다는 취지로서, B의 진술와 다소 일치하고 있고 달리 위 부분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어 보이므로(다만 정작 자신이 이 사건 범행에 더 깊숙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AL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이나 그 조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B이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Z는 피해자에게 은행원이라는 확실한 지위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는 한편 공정증서에 서명, 날인까지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차용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인 B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곳을 부탁받은 AL은 B에게 AC은행 지점장급인 피고인 Z를 소개하였으며, AL과 B은 'Z에게 준공자금이 들어오면 돈을 빌려 줄 수 있으니 B이 사채를 쓰는데 1억원에 대한 보증을 서 달라'고 요구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 Z는 당장 해결해야 할 은행채무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나머지 B에게 '추후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한 후 은행원 지위를 이용하여 아예 자신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것을 승낙한 점, 그 후 피고인들은 중간 주선자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곧 지점장으로 발령이 날것처럼 행세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피고인 Z는 당시 급여마저 압류된 상황에서 B 외에는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공사현장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2억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할 것처럼 차용증과 약속어음공증증서를 작성·교부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채무자인 Z의 사회적 지위 등을 보고서 추후 대출의 편의 등을 위해 대여해 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대여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Z는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얼마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서, 대출이 나오게끔 하려고 은행원이라는 지위에 입각해서 사인을 해 준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그 수익으로 피고인 Z에게 2,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AL, AI, 흰머리 남자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들을 통하여 실제 대여자인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받는데 편의를 봐 주는 한편 차용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피해자)나 채무자(Z) 모두 B이나 중간 주선자들로부터 각 각 별도로 기망당한 측면이 있어서 피고인 Z의 경우 그 기망경로나 중간 주선자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 할지라도, 피고인 Z의 경우 피해자와 관계에서는 앞서 본 여러 정황, 특히 모의 내용 등 이 사건에서의 여러 관여 정도, 피해자 앞에서 보인 행동 및 차용증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Z가 AC 지점장급에 상응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향후 대출기회를 주는 등 편의를 봐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지능적이다. 그리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수가 2억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등의 처벌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등 전문 사기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마치 피고인 Z가 돈을 빌린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Z는 초범이고, 이 사건에서 일부 기망당한 측면도 있어 보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권고사직까지 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