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7.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8.3cm, 체중 49.2kg, 신체·체중에 따른 체질량 지수(BMI 지수) 17.3으로 3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은 동시에 그 결과를 알려주는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교부받아 BMI 지수가 신체등위에 반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1.경 카카오톡을 통해 2017. 8. 14. 28사단으로 현역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인터넷 쇼핑몰(B)의 사업을 확장한지 얼마되지 않아 현역으로 입영하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고의적으로 체중을 줄여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식사량 조절 등을 통해 체중을 46.4kg까지 줄인 후, 2017. 10. 12.경 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신장 168.1cm, 체중 46.4kg, BMI 지수 16.4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첩보입수 및 내사착수보고 1. 각 병적조회 1. 신체검사 조회 1. 국민신문고 제보 1. 학생건강기록부 1. 내사보고(신장·체중 불시 측정사유 및 체중 변동 추이 확인) 1. 내사보고(산업기능요원 편입 이력서에 피내사자의 신장·체중 확인), 이력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조사 당일 신장·체중 재측정 및 휴대폰 임의제출 보고) 1. 신장체중 재측정 확인서 1. 내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병역면탈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통보, 모바일 포렌식 결과물 CD 1장, 병역면탈이 확인되는 메시지(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등), 브라우저 기록(포털 사이트 검색 기록), 병무청 불시측정 안내문 1. 내사보고(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복무기간 확인) 1. 내사보고(피내사자 체중 변동추이 최종 확인) 1. 수사보고(신체등위 판정 기준인 BMI 지수 피의자 재검 전에 사전 인지), 신체검사조회,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근로내역과 체중변동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고등학교 1학년(신장 164.7㎝, 체중 48.8㎏, BMI 지수 17.9), 고등학교 2학년(신장 167.5㎝, 체중 49.2㎏, BMI 지수 17.5), 고등학교 3학년(신장 167.9㎝, 체중 50㎏, BMI 지수 17.7)까지는 계속하여 BMI 지수가 17을 초과한 사실, 2016. 6. 17. 병역판정신체검사에서는 신장 168.3㎝, 체중 49.2㎏, BMI 지수 17.3으로 측정되어 3급 현역대상판정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이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2017. 7. 21.자 신체검사에서 신장 168.3㎝, 체중 46.9㎏으로 BMI 지수 16.5, 같은 해 9. 1.자 신체검사에서 신장 168.1㎝, 체중 46.9㎏으로 BMI 지수 16.5, 같은 해 10. 12.자 신체검사에서 신장 168.1㎝, 체중 46.4㎏으로 BMI 지수 16.4로 각 측정되어 결국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7. 6. 1.경부터 2018. 5.말경까지 C이라는 카페에서 18:00부터 23:00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감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무렵인 2017. 5. 31. 형과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6월달에 재검받고 무조건 뺀다’, ‘사회복무요원이다’라고 문자하고, 같은 날 D과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사실상 못가’, ‘정리할 게 너무 많아’, ‘50키로 4키로마누 빼면 돼‘라고 문자하고, 2017. 7. 10. 어머니와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어머니가 ’올도 굶을껴?‘라고 문자하고, 2017. 7. 15. E와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47키로다ㅎㅎㅎ‘라고 문자하고, 2017. 7. 29. F과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이제 굶는거 하나 자신있어‘, ’밥 먹는게 적응이 안된다고 해야하나?‘라고 문자하고, 2017. 8. 19. G과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나 그래서 공익으로 빼려고 ㅠㅠ‘라고 문자하고, 이후 피고인이 재검을 거쳐 4급 판정을 받은 이후인 2017. 11. 3. F과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50키로 넘어땅 55키로 금방 될 꺼같앙‘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18. 8. 28.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병역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당일 신장체중을 재측정한 결과 신장 168.4㎝, 체중 50.4㎏, BMI 지수 17.7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도 피고인의 신장이 170㎝, 체중이 55㎏으로 수기로 메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감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이후인 2019. 7. 29.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소하여 받은 신체검사 결과에서도 신장 169.3㎝ 체중 48.6㎏, BMI 지수 16.9로 측정되어 BMI 지수 17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6. 6. 17.자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체중을 조금만 감량하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고의로 체중을 감량하여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할 무렵 일시적으로 BMI 지수가 17이하로 측정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으로 병무행정기관을 속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마른 체형의 사람으로 평상시에도 체중이 적게 나갔던 점, 적극적으로 신체 손상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신체등급 4급 판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를 이행 중이고,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징병신체검사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