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74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유인책에게 기망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고 전달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입금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금리 2.9%를 조건으로 3,170만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고 하고 2021. 2. 24.경 C은행 E 과장을 재차 사칭하며 ‘신용등급이 낮아 전액 대출이 되지 않으니 예치금을 넣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2. 25. 13:11경 서울 관악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 B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4. 10: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여 주는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고 하고 2021. 2. 25.경 K카드 L 팀장을 재차 사칭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대환대출로 카드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2021. 2. 25. 16:00경까지 기존 카드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은 물론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 H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2. 25. 17:30경 광명시 안현로 54에 있는 하안4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 H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74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유인책에게 기망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고 전달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입금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자 N를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대출 신청을 하자, 2021. 2. 23. 10:35경 O 대출담당자 P을 재차 사칭하며 ‘기존에 O에 1,000만원의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금융거래가 되지 않는다, 영업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금융제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2. 23. 15:15경 서울 관악구 Q 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전달 장소 로드뷰,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 사진, 문자 및 통화내역 촬영 사진, 내사보고서(2021. 2. 25. 범행 모습 및 피혐의자 동선 추적 관련), CCTV 영상 사진(2.25) [2021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열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내역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3명에 이르고, 편취액이 합계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