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받고, 201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G한의원 개설을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 또는 그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실시한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 피고인 A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민법상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것처럼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사단법인 E의 이사장인 H에게 위 사단법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월 150 ~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9. 2. 3.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에 있는 전주시 보건행정과에 위 사단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전주시 완산구 빌딩 J호에서 의사 2명, 간호조무사 3명, 물리치료사 3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입원실(6병실, 20병상) 등을 구비하여 '(사)E G한의원(분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0. 6. 29.경까지 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개설한 (사)E G한의원(분원)을 운영하면서 마치 위 의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09. 3. 24.경부터 201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44,505,79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K의원 관련 가. 피고인 A의 의료법 위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영하던 G한의원을 폐업한 후 다시 이를 이용하여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15.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에 있는 전주시 보건행정과에 위 사단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전주시 완산구 I빌딩 L호 및 J호에 의사 1명, 물리치료사 3명, 방사선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입원실 등을 구비하여 '(사)EK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이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동범행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 또는 그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실시한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 피고인 A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단법인 E 명의로 K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초등학교 동창인 의사 피고인 B이 M병원을 운영하다 거액의 부채를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독자적으로 병원 개설이 어렵자 피고인 B에게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K의원을 함께 운영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B은 K의원에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고 환자 진료 등의 업무를 하면서 환자들이 납부하는 카드 및 현금 매출액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위 K 의원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의료법에 위반하여 개설한 K의원을 운영하면서, 마치 위 의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1. 10. 19.경부터 2013.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9 기재와 같이 합계 578,659,4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C, D의 사기 공동범행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 또는 그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실시한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 피고인 A은 위 B이 병원을 그만두고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위 B을 대신하여 돈을 투자할 사람을 찾던 중, 위 K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각 5,5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위 K의원을 함께 운영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5,500만 원씩을 투자하고,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이 납부하는 카드 및 현금 매출액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위 K의원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의료법에 위반하여 개설한 K의원을 운영하면서, 마치 위 의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민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3. 3. 20.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39,392,3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사단법인 E 피고인 사단법인 E의 대표자 H은 위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인 이사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F 가. 의료법 위반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민법상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것처럼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자금을 전액 투자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3.경 전라북도 체육정책과에 '재단법인 N'의 설립허가를 신청하면서, 3억 5,000만 원의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고 O이 3억 5,000만 원을 기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O 명의로 작성된 3억 5,000만 원의 기본재산기증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이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P가 1억 원을 기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P 명의로 작성된 1억 원의 기본재산기증승낙서 및 예금(신탁)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고, Q이 5,000만 원을 기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Q 명의로 작성된 5,000만 원의 기본재산기증승낙서 및 예금(신탁)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30.경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위 '재단법인 N'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11. 9.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에 있는 전주시 보건행정과에 위 '재단법인 N'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8. 28.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R에서 의사 S 등을 고용하여 '(재)N T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9.경부터 2016. 8. 28.경까지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개설한 'N T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S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마치 위 의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5. 11. 9.경부터 2016.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190,911,8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사단법인 E 대표자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B, D, U, V, W, X,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H, X, O,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 폐업 신고처리(K의원), 입증자료(피고인 C 제출), 거래내역, Z은행 거래내역, 관련 계좌거래내역, 각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C Z계좌 거래내역, E K의원 계좌 거래내역,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각 E 관련자료,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3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법인 신청서류, (재)N 발기인명단, (재)N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원명단,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리, 의료기관 폐업 신고, 사업자등록증(T의원), 차용금지급약정서, 약정서, T의원 계좌거래내역 cd 1. 수사보고(직원 명부 및 요양급여 비용 지급내역, 압수 계좌 및 분석 자료 CD에 담아 기록 첨부, 참고인 H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AA 제출 자료 - A, F 대여금 수령 관련, 피의자 F 및 T의원 계좌내역 첨부 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G한의원 관련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B과 공모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C, D과 공모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사단법인 E: 구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유예 피고인 B, C,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F: 각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사단법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G한의원 개설을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E(이하 'E'라고 한다)가 적법하게 G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관리책임자로서 급여 및 활동비를 받았을 뿐이다. G한의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이상 G한의원 운영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K의원 개설을 통한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E의 위임을 받아서 V, B, D, C이 E의 명의를 사용하여 K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K의원을 개설·운영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K의원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법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의사인 피고인이 A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E의 명의를 빌려 2011. 9.경부터 2012. 12.경까지 K의원을 실질적·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 설령 A이 K의원의 운영에 일부 가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로부터 명의를 빌려 자신이 실질적으로 K의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고 인식하였을 뿐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피고인 F 재단법인 N(이하 'N'이라 한다)은 정상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N이 T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 N의 설립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인 N이 T의원을 개설·운영한 이상 피고인의 의료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각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밖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한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등 참조). 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G한의원 개설을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G한의원의 개설·운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이를 주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G한의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G한의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E 이사로서 G한의원의 개설신고, 병원시설 구비, 직원 채용 등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전담하였다. E의 대표자인 H 역시 E는 G한의원 개설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G한의원이 개설된 무렵인 2009. 2. 13. 피고인의 계좌에 'H'이라는 이름으로 2,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증거기록 7권 3177면)이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 위 2,000만 원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H 개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이후 모두 갚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E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계산으로 G한의원을 설립하였음을 뒷받침한다. 2) H은 E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선교활동을 해왔는데, 2008. 7.경 피고인으로부터 사단법인을 설립하면 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어 선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사단법인 E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후 피고인은 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수개의 지부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는데, G한의원을 운영한 AB지부도 2008. 8. 5. 설치되었다. 3) 피고인은 G한의원과 관련한 요양급여비용이 입금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를 관리하였고, V은 외래수입 등 나머지 수입이 입금되는 E 명의의 AD조합 계좌(AE)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업은행계좌를 관리하면서 요양급여를 받아 직원들에 대한 급여, 4대보험료, 병원 임대료 등을 지급한 후 나머지 돈을 V이 관리하는 AF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9. 5. 17.자 AD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2019. 5. 20.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대조해보면, 피고인은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AF 계좌로 직접 송금하지 않았고, 기업은행 계좌에서 '입원실운영비', '입원청구액',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인출하였다. 그 중 '운영비' 명목으로 인출된 금액만 같은 무렵 위 AF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입원실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인출하고, 그 중 일부만을 위 AF 운영비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점에서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4) 피고인은 E 명의로 G한의원을 운영하면서 E G한의원 명의의 2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했음에도, 위 계좌들에 G한의원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보관, 관리하거나 위 계좌들에서 직접 E의 계좌에 수익금을 송금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의 법인 계좌가 없어서 부득이 대표자인 이사 H의 개인계좌에 수익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E 명의의 운영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음에도 개설하지 않고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위 E G한의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를 거쳐 H에게 수익금을 송금한 점, 위 '입원실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인출된 금액이 피고인이 H에게 수익금으로 송금한 금액보다 월등히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G한의원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인출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은, V이 E의 명의를 빌려 외래부분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E의 위임을 받아 입원실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어도 요양급여비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G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V 역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G한의원을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는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K의원 개설을 통한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형식적으로 E의 명의를 빌렸을 뿐 피고인이 K의원의 개설 및 운영에 실질적이고도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K의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해당하고, K의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I건물, L호에서 의원 개설을 준비하고 있던 V으로부터 의료시설 일체를 인수하고, E의 명의로 위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E 이사로서 직접 K의원의 개설신고를 하였다. E는 K의원의 개설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K의원의 간호사, 직원을 채용하고 그들의 보수를 정하였다(고용의사의 경우, V은 피고인이 채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V이 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E K의원 명의의 계좌는 기업은행 계좌(AG)와 AD조합 계좌(AH)가 있었다. 위 계좌 중 기업은행 계좌에는 요양급여비용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계속 관리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 4대보험료, 병원 임대료, 공과금 등을 지급한 후 남은 돈의 일부를 위 AF 운영비 계좌에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AF 운영비 계좌에 입금하였다. AF 계좌에는 외래수입 등 나머지 수입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V에게 위 의료시설에 대하여 계약금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V으로 하여금 행정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위 AF계좌를 관리하면서 외래수입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B이 2011. 9.경 V에게 위 의료시설 인수대금으로 1억 8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후 2011. 9.부터 2012. 12.까지 K의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고, C, D은 2012. 11.경 B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2. 12.경부터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는데, B과 C, D은 각 근무기간 동안 위 AF 계좌를 관리하면서 외래수입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AF계좌의 입출금에 대하여도 수시로 통장을 직접 확인하거나 구두로 보고를 받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원 운영수익 중 요양급여비용 부분은 직접 관리하고, 외래수입 부분은 의료시설 인수대금을 부담할 사람을 구하여 인수대금 부담에 대한 대가로서 이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K의원 운영성과를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K의원 전체 운영기간 중 서로 다른 시기의 사업 참여자들인 V, B, C, D 등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면서 계속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실질적이고도 주도적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 운영했던 다른 병원의 운영방식과도 동일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K의원을 개설·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주된 근거가 된다. 3) 피고인은 K의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위 기업은행계좌로 받아 직원들에 대한 급여, 4대보험료, 병원 임대료, 공과금 등을 지급한 후 나머지 돈을 모두 위 AF 운영비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9. 6. 5.자 AD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기업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증거기록 4권 1473면 이하)과 대조해보면, 피고인은 위 기업은행에서 인출한 돈 중 일부(주로 '운영비'라고 기재된 금액)만 운영비 명목으로 위 AF 계좌에 송금 내지 입금했을 뿐, 나머지 돈을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거래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K의원의 의료시설 인수대금을 부담하고 위 AF계좌를 관리하였던 B, C, D도 요양급여비용이 입금되는 기업은행 계좌에서 법인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어느 정도를 공제하고 AF계좌에 운영비를 송금하는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K의원의 수익금 일부를 지급받은 H 역시 K의원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은, E의 이사회에서 상임이사 겸 사무국장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K의원을 총괄하여 운영하도록 승인하였고, 자신이 K의원으로부터 받는 월 150-200만 원의 급여에 사비를 더하여 E 이사장 H의 계좌로 송금하여 법인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계좌를 통하여 H에게 수익금 중 일부를 송금한 점, 피고인은 같은 시기에 K의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충청남도 논산에서 E 명의로 AI의원을 개설·운영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K의원의 운영기간 동안 H에게 송금한 돈을 모두 K의원의 수익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E의 명의로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 왔고 위 의료기관들에서 얻은 수익금 중 일부만을 H에게 송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은 앞서 G한의원 관련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H에게 제안하여 E를 설립하였음에도, K의원을 폐원하자 법인 활동을 그만두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E 상임이사로 한 활동이 각 지부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한정되었던 점, E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이 어럽게 되자 곧바로 사직서를 내고 E 상임이사로서의 활동을 중단한 점은 피고인이 오로지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기 위하여 E를 이용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4.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K의원을 의사인 피고인이 실질적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위 제3의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의원의 개설, 직원 채용 및 급여 결정 등 개설행위 전반을 A이 주도한 점, A이 K의원의 주요 수입원인 요양급여비용을 관리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의원 운영수익을 취득해 온 점, A이 V으로부터 K의원의 의료시설을 인수한 것은 물론, 이후 의료시설 인수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이를 부담할 사람으로 피고인, C, D을 물색하였고, 그 대가로 이들에게 의원 수익의 일부를 나누어 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2011. 9.경 1억 8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A이 계속하여 요양급여비용이 입금되는 기업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등 피고인이 K의원을 인수하여 A을 배제한 채 주도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C, D으로부터 위 돈만 지급받고 곧바로 병원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 직후 비로소 독립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무한 기간에도 역시 A이 K의원을 실질적이고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범으로서 사기의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비의료인인 A이 K의원을 개설하여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설비 인수대금 명목으로 1억 800만 원을 투자하고 의사로 근무하였고, 진료행위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A의 사기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1. 9.경 초등학교 동창인 A의 권유로 V에게 1억 800만 원을 교부하고 K의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 후인 2012. 12.경 물리치료사인 C, D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돌려받고 K의원을 떠났다. 피고인은 K의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외래진료비 등이 입금되는 AF 계좌를 관리하였을 뿐, K의원의 진료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요양급여비용이 입금되는 기업은행 계좌는 A이 관리하였다. 2) 피고인 역시 'A으로부터 1억 800만 원을 지급하면 K의원 운영권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운영권의 일부란) 의료보험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관리하는 운영비 통장에서 월급이나 필요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일종의 자율권이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3063면). 앞서 제3의 나. 2), 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A은 기업은행 계좌에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 4대보험료, 병원 임대료, 공과금, 법인에 대한 명의 대여료 외에도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A이 그 내역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위 기업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직접 확인하거나 A에게 사용내역의 확인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시로 AF 계좌를 관리했던 증인 X도 A이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요양급여비용에서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고 AF 계좌에 입금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8면). 3)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A으로부터 K의원이 법인 명의로 설립이 되었지만 물리치료사인 V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었다고 들었다', 'H(E 대표자)은 얼굴도 못 봤고, 법인 명의의 병원을 A이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이 관리소장 격으로 관리하는 상하관계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피고인과 A의 관계, 피고인이 K의원에 근무하게 된 경위, K의원의 재정 관리 주체, 피고인이 K의원의 명의상 운영주체인 E가 아닌 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반환받은 점은 객관적으로 A이 K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충분한 사정들이다. 5.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N을 설립하고, 그 명의를 빌려 T의원을 개설한 것으로 외관을 꾸민 뒤 개인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위 의원을 개설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N의 발기인, 임원 대부분은 피고인과 그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인들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장애인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다는 권유를 받고 피고인에게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발기인들이 출석하여 실제 이사회가 몇 차례 개최되기는 하였으나, 2015. 10. 30.자 창립총회 의사록을 포함한 이사회 의사록에서 재단의 목적사업 추진이나 의료기관 운영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모집한 N의 발기인 중 O의 경우, 처음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사업에 필요한 임대료 3억 5,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철회하였다. O은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고서 완주군 AJ, AK호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나중에 전세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등기가 말소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등기를 이용하여 O이 N에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것처럼 가장하여 재단설립허가신청 서류를 작성·제출하였다. 증인 P, Q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AL단체를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재산 출연과정에 비추어 보면, 발기인들이 뜻을 모아 장애인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발기인 중 일부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정 금원을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재단설립허가를 받은 지(2015. 10. 30.) 불과 열흘 만인 2015. 11. 9. T의원개설신고를 하였다. 위 재단의 정관에서는 AM단체에 연간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행사관련 의료지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AL단체에 500만 원을 기부한 것 외에는 위와 같은 목적사업을 진행한 내역을 찾을 수 없다. 이후 전주 지역의 사무장 병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재단을 설립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2016. 9. 1. A을 통하여 의사인 B에게 7억 원에 T의원의 운영권을 포함하여 재단법인 이사장직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7억 원 중 2억 8,000만 원을 실제로 교부받았고, 위 돈으로 재단 설립과정에서 지인들에게 빌린 출연금을 변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재단 및 의원 양도 이후에 B으로부터 의원 운영수익 중 일부를 미지급 양도대금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N 설립의 주된 목적이 T의원의 개설·운영에 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O, P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N을 설립하여 T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N 이사장으로써 T의원을 혼자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재단법인 N T의원 명의의 AN은행 계좌(AO, AP)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의사를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 4대 보험료, 공과금 등 의원 운영에 필요한 지출 외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지출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의료질서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실상 비의료인으로서 편법으로 병원을 개설하여 이를 업으로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G한의원 및 K의원에서 실제 의사들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졌고, 요양급여비용 등의 불법적인 과다청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지출비용 등을 고려할 때 법률상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B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인이 아닌 공동피고인 A이 K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공동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A의 권유에 따라 K의원의 운영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의사로서 실제 의료행위를 한 점, 법률상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역시 의료인이 아닌 공동피고인 A이 K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공동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A의 권유에 따라 K의원의 운영에 가담한 점, 법률상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역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사단법인 E 피고인 법인의 이사로서 G한의원 및 K의원 개설을 주도한 공동피고인 A에 대한 앞서 본 양형의 이유에다가, 피고인 법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2017. 8. 10.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법인이 연루된 경위, 그 밖의 활동내역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의료질서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피고인은 2014년에 이미 동종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T의원에서 실제 의사들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졌고, 요양급여비용 등의 과다청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법률상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 또는 그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실시한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의료법에 위반하여 개설한 K의원을 운영하면서, 마치 위 의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3. 2. 20.경부터 2013.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0, 41, 42 기재와 같이 합계 27,507. 1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B은 K의원에서 2011. 9.경부터 2012. 12.경까지 근무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0, 41, 42 기재 요양급여비용은 2013년 1월에 이루어진 진료에 대하여 지급된 금액인 사실(증거기록 2권 649면)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K의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2013년 1월경에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위 27,507,100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