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02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11.경 일반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5. 25.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20. 2. 3.경까지 부안군 B 및 경주시 C 일대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경 공범인 성명불상자들(일명 'D' 및 'E')로부터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대한민국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주고 있으니 그 대금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외국인등록증 위조 의뢰인들로부터 입금된 위조 대금의 관리 및 송금을 담당하기로 하고, 공범 은 의뢰인 모집을 담당하고, 공범 D는 의뢰받은 내용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조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체류기간 만료로 인해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게 되자 취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소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를 통해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을 인쇄하여 붙이고 외국인등록번호란에 "F", 성명란에 "A",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란에 "2019. 2. 10.", 발급명의자란에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허가일자란에 "2019. 02. 10.", 만료일자란에 "2021. 02. 10.", 신고일자란에 "2019. 02.10.", 체류지란에 "대구 광역시 G"라고 각각 새겨 넣는 방법으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9. 7. 26.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김해시 H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I로부터 위조대금 40만 원에 I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의 위조를 의뢰받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I의 사진을 인쇄하여 붙이고 외국인등록번호란에 "J", 성명란에 "I", 국가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란에 "2019. 07. 04.", 발 급명의자란에 "김해출입국관리소장", 허가일자란에 "2019. 07. 04.", 만료일자란에 "2022. 06. 12.", 체류지란에 "경남 김해시 K"이라고 각각 새겨 넣는 방법으로 김해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9. 9, 29.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I로부터 위조대금 35만 원에 김해시 H에서 동거 중인 베트남인 L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의 위조를 의뢰받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L의 사진을 인쇄하여 붙이고 외국인등록번호란에 "M", 성명란에 "L", 국가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란에 "2019. 02.19.", 발급명의자란에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허가일자란에 "2019. 02. 19.", 만료일자란에 "2022. 02. 17.", 체류지란에 "경상남도 의령군 N"라고 각각 새겨 넣는 방법으로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8. 8.경 부안군 변산면 이하 불상지에서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이 I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에 따른 대금 4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O 명의의 은행 계좌(Q)로 입금받고, 이어 2019. 9. 30.경 위 2 의 다.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L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위조에 따른 대금 35만 원을 위 P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여 얻은 범죄수익 합계 75만 원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의뢰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벗어난 체류,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여러 양형조건(위조를 의뢰한 공범들에 대한 확정판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넘어 체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위에 관여함 유리한 사정 : 위조범행의 가담정도 및 취득액은 경미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음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 22. 0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은행 앞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 옆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6세) 소유인 F 메가젯 125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1. 00:17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정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지휘건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도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음주운전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범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현재 차량을 매도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18:00경 부산 부산진구 대학로29 앞 가야초등학교 정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여, 66세)이 마음대로 화장실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년아, 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마른 멸치가 들어 있는 고무바구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3. 23:25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참숯꼬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우비유흥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9. 17. 1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택시 내에서 목욕탕에 함께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 시킨 후 왼쪽 팔꿈치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더구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10월~2년2)),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이 당시에도 자수하였고, 이러한 사정 등이 감안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 가중사유[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과 감경사유(자수)가 모두 있어 기본영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1:06경 평택시 통복시장로26번길 29 삼진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신평면 서해로 7159 앞 도로까지 약 37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물건을 납품해주면 물품대금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외상이나 카드 결제는 하지 않을 테니깐 물품을 납품해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 설탕(15Kg) 1,512개 합계 18,446,4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91,191,2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김치공장 수리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을 즉시 되팔아 그 대금으로 기존의 채무 변제 및 약속 어음 결제에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고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1,191,2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사용처 관련,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으로 지불해야 할 자금으로 약속거음 결제에 사용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까지 상당부분 변제하여 2,300여만 원의 채무가 남아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업의 자금난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1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일자불상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보유하고 있던 C 에스코트 110 오토바이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무등록 50cc D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E)에 부착한 다음, 그때부터 2018. 9. 8. 19:40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추부면 일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8.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추부면 장래2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리 숭암저수지 앞길에 이르기까지의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무등록 50cc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50cc D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이륜차량촬영사진 1. 차적조회서,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및 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자동차관리법위반죄,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하고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1. 23:08경 시흥시 B주차장 3층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별건 항소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7. 09: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주취상태로 서울 강동구 B 소재 C초교 앞 도로부터 하남시 소재 중부고속도로 동서울T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날 음주 후 오전에 술이 깬 것으로 알고 운전에 나아간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2: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한남로 123에 있는 한남오거리에 이르러 홍도육교 방향에서 한남육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1:00경 수원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내리 쳐 이마 부위가 3~5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친 행위의 위험성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0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01. 22:15 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0세, 남)이 피고인이 동승한 차량의 진로를 막자 보조석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의 두 팔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 쏘나타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 22:19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 사건 후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 이면도로 상에 누워있는 피해자 D(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 23:02 경 서울 동작구 F에서 외상성 혈흡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형법 제260조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점,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상당히 있는 점, 초범인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고의로 도로에 누워있으면서 주변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던 상황인 점, 교차로에 주차된 차량 등으로 인하여 시야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56

범죄사실 2019고단2356 피고인은 2019. 2. 6. 23:00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성인영화를 보던 중,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무 번호나 누른 후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 D(가명, 여, 27세)와 전화가 연결되자 마치 피해자의 친구인 것처럼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할말이 있다. 화 내지 마. 나 사실 자위행위 하고 있어. 니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 헉헉 듣고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2430 피고인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젊은 사람이나 남성이 받으면 전화를 끊고 중년의 여성이 전화를 받으면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속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원룸텔 업주 E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5. 12: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E 운영의 'G 원룸텔' H호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70만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같은 날 12:13경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7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캡처, 피해자 이메일 제출 내용 및 문 자메시지 사진, CD에 저장된 통화녹음 파일에 대한 재생·청취 결과 2019+24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입주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각 범행의 수법,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그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9. 23:24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0에 있는 행정타운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23:24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길을 행정타운 사거리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진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1세) 운전의 I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여, 38세) 운전의 K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윈드쉴드 등을 손괴하고,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84,827원 상당이 들도록 뒷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피해자 H 피해사진 1. 차량견적서, 견적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년 2회, 2018년 1회 각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별다른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실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의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로역 네거리 쪽에서 으능정이 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손님 승차를 대기 중인 택시들이 주·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의 F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모하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음주측정치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1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5층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0.부터 2018. 11. 14.까지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6월 임금 잔액 150만 원, 2018년 7월 임금 250만 원, 2018년 8월 임금 250만 원, 2018년 9월 임금 250만 원, 2018년 10월 임금 250만 원, 2018년 11월 임금 1,166,662원의 합계 12,666,662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5. 3.자 진정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8. 03: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안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소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경위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천종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형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3.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노작로 199에 있는 라마다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삼성1로 47에 있는 예당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2. 02:1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셀프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09.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8. 7. 19.23: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이기는 하나, 종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전용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8. 7. 4. 09:56경 광양시 B에 있는 C 휴게소(순천 방향)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휴게소 내 잡화점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0. 13:38경 광양시 E에 있는 C 휴게소(부산 방향)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휴게소 내 잡화점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0:5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본사 D(예배당)에서 피해자 E(여, 7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방석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죄 적용 검토) 1. CCTV 영상 CD(7월 15일. zip 파일 내 20180624_F 및 A 폭행 영상. mp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방석을 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판시 폭행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방석을 자신의 가슴 높이까지 힘껏 들어 올린 사실, 이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폭행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폭행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출교처분된 피해자의 예배방해행위에 대한 정당행위로서 판시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출교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예배당 가운데 방석을 놓고 앉아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폭행이 예배방해행위를 배제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서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