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간통 피고인은 1988. 6. 29. K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3, 4. 7. 22:00경 충북 옥천군 L에 있는 M모텔 202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3. 4. 11. 22:30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피고인의 부인에게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물 컵 12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시가 308,000원 상당의 커피자판기 1대를 집어던져 못쓰게 하고, 시가 750,000원 상당의 바닥재를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5,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나 위식당 홀 9번 테이블에 연결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 원 상당의 가스 호스를 가위로 자르고, 시가 3,000원 상당의 물 컵 3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7. 16:50 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위식당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1,000원 상당의 20kg 쌀 포대를 가위로 찢고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3. 4, 23, 18:20 경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을 위 식당 주방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7. 11: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나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며 식당 출입문을 잠그고, 소주병과 물 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청주지방법원 201489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1. 청주지방법원 2014 89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확인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각 견적서 1. 통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 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피고인 B: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상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간통 유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고소인 K이 피고인 A 유서하였으므로,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에 의해 고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1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고소인 K이 경찰조사시 여러 번 피고인들의 간통사실을 용서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비록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의 간통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B은 2013. 4.경부터 지속적으로 추궁을 하는 K에게 간통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으로부터 간통사실을 용서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비록 K이 피고인들의 간통 이후 피고인 A과 몇 개월 함께 생활하기는 하였지만, 위 사실만으로는 K이 피고인 A과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K은 피고인 A 과 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결국 이혼한 점 등에 비추어 K 피고인들의 간통사실을 확실히 알면서 유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상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 A 과 함께 투숙하기는 하였지만, 성교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피고인 Al 2013. 7. 중순경 'B이 운영하는 식당에 식사하러 가서 알게 되었으며, 같이 놀러 다니다가 서로 좋은 관계로 발전해서 2013. 4. 7. 8시경 저녁식사를 같이하고, 합의하에 M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자의로 작성한 점(피고인 A은 K이 작성해 온 인쇄된 내용 중 시간이 빠져 있어 9시 ~ 11시라는 글자를 보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조사시 2013. 4. 7. 오후 8시에 옥천군 X시장에 있는 Y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21:00N 23:00경 사이에 위 X 시장 옆 M모텔 호수 미상의 방(M모텔 카운터가 있는 층)에 들어가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피고인 B이 먼저 옷을 벗고 가운을 들고 목욕탕에 들어가 목욕을 하고 가운을 입고 나와 침대에 먼저 올라가고 자신도 목욕 후 가운을 입고 침대로 가 1회 성교하였으며, 불을 끄고 성교를 하여 신체에 대해 정확히 보지 못하였으나, 가슴의 크기와 모양, 피고인 B이 성기를 만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성교의 경위와 특이점, 성교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간통사실을 자백하는 경우 가정이 파탄나는 등 위험을 무릎 쓰고서 일부러 거짓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피고인 A은 이후 K과 이혼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A 및 K을 고소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함께 기소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P은 피고인들이 서로 분쟁이 있기 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과 정을 통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며, 2013, 4, 18, 오후경 피고인 B과 통화 중 피고인 A과 잠자리를 하였으며, 성적 능력과 관련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P은 피고인들이 2번 여관에 갔는데, 첫 번째는 술에 취하여 성교를 하지 못하고, 두 번째 M에서 성교하였다는 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S는 2013. 3. 4. 피고인 B과 같이 놀러 다녀 온 후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셔서 성관계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여 위 P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상간 이전에도 피고인 A, S 부부 등과 바닷가로 놀러 가 함께 투숙하기도 하고, 귀걸이를 선물로 받고, 180만원 상당의 도배 등 공사를 무상으로 받은 사실, 피고인들이 함께 M 모텔에 투숙한 2013. 4. 7. 피고인 A이 2회, 피고인 B이 5회에 걸쳐 전화를 건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때 피고인들이 서로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간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