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L, 2층에서 'M'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E, D, F은 위 'M'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G, 피고인 H, I, J은 각 일정한 사무실이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이자율을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금전을 대부하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 E, D,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자금 및 직원 관리 등 위 'M'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고객들의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한 후, 그 고객들을 피고인 C에게 연결시켜주고, 직원 관리 및 수금업무를 하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인계받은 고객들을 상대로 상담 및 수금업무를 하며,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은 각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각자의 역할 분담한 후 고객들을 유치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8. 2. 위 피고인들은 대구 서구 N에 있는 O에서 채무자 P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00원을 교부하고 65일 동안 하루 20,000원씩 상환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8. 2.부터 2013. 3. 19.까지 사이에 채무자 P를 비롯한 14명 상대로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상환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며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은 위 1.항의 범죄사실과 별도로 2012. 8. 2. 채무자 Q에게 4,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5%를 공제한 3,800,000원을 교부하고 65일 동안 하루 80,000원씩 상환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8. 2.부터 2013. 3.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채무자 Q을 비롯한 30명을 상대로, 피고인 B, C는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29명을 상대로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며 대부업을 하였다. 3. 피고인 G 가. 2012. 12.말경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채무자 S 운영의 T학원에서 S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10%, 선이자 300,000원을 공제한 4,200,000원을 교부하고 65일 동안 하루 100,000원씩 상환을 받고, 나. 2013. 1. 19.경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V주점에서 채무자 W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5%, 선이자 80,000원을 공제한 1,820,000원을 교부하고 60일 동안 하루 40,000원씩 상환을 받고, 다. 2013. 1.말경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채무자 Y 운영의 Z 식당에서 Y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10%, 선이자 180,000원을 공제한 2,520,000원을 교부하고 65일 동안 하루 60,000원씩 상환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며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4. 피고인 H 가. 2013. 1. 17.경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V주점에서 채무자 W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5%, 선이자 80,000원을 공제한 1,820,000원을 교부하고 60일 동안 하루 40,000원씩 상환을 받고, 나. 2013. 2. 28. 18:00경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AA건물 401호 채무자 AB의 집에서 AB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 등으로 320,000원을 공제한 1,680,000원을 교부하고, 65일 동안 하루 40,000원씩 상환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며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5. 피고인 I 2013. 1. 29.경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V주점에서 채무자 W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5%, 선이자 80,000원을 공제한 1,820,000원을 교부하고 60일 동안 하루 40,000원씩 상환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며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6. 피고인 J 가. 2012. 11. 2.경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V주점에서 채무자 W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5%, 선이자 80,000원을 공제한 1,820,000원을 교부하고 60일 동안 하루 40,000원씩 상환을 받고, 나. 2012. 11. 초순경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AC에 있는 AD에서 채무자 AE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5%를 공제한 1,900,000원을 교부하고 60일 동안 하루 40,000원씩 상환을 받고, 다. 2013. 11. 초순경 피고인은 위 AD에서 채무자 AF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고 60일 동안 하루 20,000씩 상환을 받고, 라. 2013. 2. 초순경 피고인은 위 AD에서 채무자 AE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60일 동안 하루 120,000원씩 상환을 받고, 마. 2013. 2. 초순경 피고인은 위 AD에서 채무자 AF에게 2,000,000을 빌려주고 60일 동안 하루 40,000원씩 상환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며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의 진술서 1. 광고전단지 1. 일수이자율 산출식, 대출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채무자 W 등 이자율 산출, 각 차용증 사본 첨부, 차용신청서 등 첨부-A 관련, 일수이자율 산출식 첨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사본 첨부-I 관련, 대출관련 서류) 1. 내사보고(연이자율 산출) 1. 각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검토 보고, 차용증 및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고인 G, H, I, J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F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G, H, I, J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G, H, I, J)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G, H, I,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죄로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출금액, 초과이자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B, C : 피고인 A의 무등록대부업에 가담하여 고객상담 및 수금업무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D, E : 피고인 A의 무등록대부업에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F : 피고인 A의 무등록대부업에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G, H, I, J : 피고인들이 대출한 금액, 초과이자율, 피고인 G, H, J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I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