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63

범죄사실 2013고단4263 1. 업무방해 2013. 5. 23. 11:02경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민·군복합항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삼성물산㈜, 대림산업㈜의 관리 아래 협력업체인 피해자 신아건설㈜, 세주티앤씨㈜가 삼각블록 등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C 소속 D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1:05경까지 3분가량, 같은 날 11:09경부터 11:20경까지 11분가량, 같은 날 12:05경부터 12:13경까지 8분가량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사업단 입구에 의자를 놓아하고 앉아서 서로 팔짱을 끼고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22분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삼성물산㈜, 대림산업㈜, 협력업체인 피해자 신아건설㈜, 세주티앤씨㈜의 제주민·군복합항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3.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제주민·군복합항 건설공사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5. 23. 11:20경 위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사업단 입구에서,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G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여, 27세) 등 경찰들이 공사업무 방해하는 피고인을 갓길로 이동 조치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팔짱을 풀려고 하자, 입으로 위 H의 우측 손등을 물어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순경 H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83 피고인은 천주교 수녀로서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건설 중인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3. 10:59경부터 같은 날 11:16경까지 위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사업단 입구에서 E, I, J와 함께 연좌하여 입구를 막아 공사장 출입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세주티앤씨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 11:41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7. 10:57경부터 같은 날 11:02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K,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녀 4명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흥우산업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7. 11:24경부터 같은 날 11:29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7. 11:52경부터 같은 날 11:57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채증자료 사진 1. 각 피해사항정리 자료 1. 수사보고서 2014고단9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피해사항정리 자료 1. 각 채증자료 사진 1. 채증자료 사본 저장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2013고단4263호의 1항 별지 순번 1 내지 4 죄, 2014고단983호의 1, 3항 죄),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그 외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업무방해행위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위법을 시정하거나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막거나 반대하는 의도로 의사표시 내지 종교 행사로서 위와 같은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실제 그 행위가 이루어진 모습과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피고인이 의도하는 바를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그 행위 이외에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의 손등을 문 것은 과잉 공권력행사에 저항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동조치에 저항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이동조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상대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증거에 의하면 순경 H가 피고인의 손목 부분을 피고인이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로 다소 강하게 잡는 등의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다른 수단, 방법을 통하여 고통을 호소하거나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손등을 문 것은 앞서 본 정당방위 등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다른 범죄를 포함하여 결정 피해자 H에게 발생한 상해는 상해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이긴 하나 그 정도가 아주 경미하고, 여러 경찰공무원이 달려들어 피고인을 이동조치하는 조금은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상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고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공사를 방해한 횟수가 적지 않으나 그로 인한 현실적 손해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자신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