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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2014. 8. 25.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7. 3.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947 1. 2018. 8.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8. 8. 20. 05:15경 자신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있는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5,000원과 그곳 서랍 안에 들어 있던 문화상품권 240,000원(만 원권 17장, 오천원권 14장), 담배 진열함에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히츠 담배 6갑(합계 27,000원) 등 합계 2,29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6597.J 2. 2018. 9. 15.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15.경 화성시 E 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G(여, 38세)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취업하여 2018. 9. 16. 02:34경위 편의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금출납기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44,260원 및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1,700원 상당의 물품, 출입문 열쇠 1개를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25, 03:12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출입문을 시정하고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출입문 열쇠로 출입문을 여는 방법으로 위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출납기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만 원 및 1만 원권 상품권 15장, 5천 원권 상품권 10장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9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취장면 CCTV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1. 압수조서, 가환부 서류 1. 경찰 압수조서 20186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1.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결과),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금액 산정 영수증등 첨부), 피해금액, 영수증, 금고입고현황, 영수증, 피해품 목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열쇠사진 판시 전과(20186597수사기록)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제1항 기재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제2항 기재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관련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취소로 2년 10개월 동안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편의점이나 판매점에 취업하는 척하여 자영업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생필품이나 현금을 훔치는 사기적 수법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거처도 있고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범죄로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중 C에게 65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 중 G는 피고인의 모로부터 120만 원을 변제받고 합의하여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25

범죄사실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들은 속칭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미리 확보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및 연락처에 전화하여 'NH농협', '현대캐피탈' 등의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알선을 빙자하여 신용관련 등급을 높여준다고 속여 수수료 및 관련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속칭 대포계좌에 해당 비용을 이체받고, 이체받은 금원을 서울 지역 금융기관을 돌면서 미리 모집한 대포계좌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출금한 다음 속칭 세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각각 '장집(대포계좌 모집책)', '콜센터(피해자 기망책)', '인출팀(인출 및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고, 맡은 역할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상호 공모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알선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을 출금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뒤, 전달받은 체크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대포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죄수익을 출금하여 이를 다시 세탁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상호 공모한 뒤 범죄수익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인출책 역할을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알선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를 걸어 "3,000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불러주는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고, 보증보험가입비용으로 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대포계좌인 B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4.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금호초등학교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하려는 D을 만난 다음, D으로부터 B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매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각 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들의 진술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명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 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기간 및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다 1. 재개발조합 자금 차입 및 상환 관련 범행 재개발조합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재개발조합이 피고인로부터 500만 원을 차입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 9회에 걸쳐 166,000,000원을 차입하고, 총 8회에 걸쳐 166,000,000원을 상환하였다. 2. 용역계약서 지연 공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5.경 변호사 김은일과 체결한 '사건위임 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D 추가고소 및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2호(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의 차입, 상환을 임의로 추진한 점, 벌금형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2호(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등을 인터넷 등으로 공개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시공사가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 대한 운영비 등의 자금 대여를 중단하기 시작한 것은 2020. 7.경부터로 조합으로서는 운영비 등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장인 피고인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임시총회의 개최 등을 준비하여 자금 차입 등을 안건으로 상정, 총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 점, 비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으나 개최 장소를 실외로 정한다거나 서면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점,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 등이 조합 운영을 위한 선의로 조합 운영비 등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결국 그에 대한 조합의 변제 책임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자금을 차입, 상환한 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후에 사건위임 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였고 자금차입 및 상환에 관하여서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을 받은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상당한 수의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2020. 6. 8.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고, '모바일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 관리' 등의 관리 조건을 확약하고 이를 준수·이행하는 유흥주점에 대해서만 위 집합금지명령을 조건부로 해제하였으며, 위 'C'은 위와 같은 관리 조건을 준수·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조치를 수용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9. 02:38 경위 유흥주점에서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않고 손님 D, 유흥종사자 E, F의 출입을 허용하고 영업을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실질적 업주 확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CCTV 확인 및 캡처사진 등 첨부, 인천시 긴급행정명령 및 집합제한조치 문서 첨부, C 조건부 해제 확약서 확인 및 첨부, 인천시 집합제한조치 관련)(첨부 포함) 1. 수사의뢰 및 증빙자료, 적발보고,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인해 코로 나바이러스의 추가 전파는 발생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건물, 5층 D노래연습장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노래연습장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관내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에 대하여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9. 2. 23:40경부터 같은 달 3. 00:05경까지 위 D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이자 손님으로 방문한 E, F, G, H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시설을 사용하게 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의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1)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이종범죄의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5.30. 거제시 D에 있는 'E사우나' 건물 중 2분의 1지분을 F로부터 매수하여 2013. 5.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거녀이며, 피해자 G은 2012. 5. 15.경 위 사우나 건물을 F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현재까지 위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2013고정62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6. 03: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위 사우나 안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의 허락 없이 위 사우나 건물에서 계속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카운터에서 손님 접객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종업원 H을 카운터 밖으로 밀어내고, 경호용역업체 직원 I, J, K으로 하여금 카운터 입구를 막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우나 건물 출입구와 주차장 출입구에 '임시휴업'이라고 적힌 종이를 각 부착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2014 고정2] 피고인은 2013. 6. 6. 03:30경 위 사우나 건물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사우나 건물 지하실 1층, 2층 출입문 열쇠 3개, 위 사우나 건물 1층 사무실 열쇠 1개, 창고 열쇠 1개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사우나 건물 701호 열쇠 3개(시가 합계 850,000원 상당)를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해체하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 6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2014고정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97

범 죄 사 실 [2021고단1697]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거나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2021. 9. 27.경 진주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1. 9. 27.부터 2021. 10. 10.까지, 격리 장소를 진주시 B으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3. 02: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격리 장소에서 약 60km 가량 떨어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파출소 인근에 있는 지인의 집까지 이동하여 위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192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 0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같은 아파트 입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서 1. - 격리통지서 [2021고단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격리 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8

범죄사실 2019고단18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1. 12:32경부터 같은 날 12:36경까지 B검정색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소재 영동교에서 중앙사거리 회전교차로를 지나 영동역을 경유하여, 다시 중앙사거리 회전교차로를 지나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PC 방에 이르는 약 2km 구간에서 중앙선을 약 11회 침범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과속, 신호위반, 인도주행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2019고단37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21, 12: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병원 제1주차장 증축 공사 현장 1층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인버터 용접기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의 출력선 1개(길이 약 50m), 시가 30,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B 윈스톰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3. 21, 12:40경 위 공사현장 2층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글라인더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파이브런치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93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8 1. 각 cctv 캡쳐 사진, 각 영상 CD 1. 피의차량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4),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201937, 1. G, H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사진, 피의자 주거지 창고사진, 피의자 주거지 창고에서 발견된 피해품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수차례 자신의 차량 앞에 다른 차량이 있으면 중앙선을 침범하고 급기야 인도로 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절도를 하였다. 피고인은 재판정에서 폭언을 하거나 임의로 불출석 하는 등 피고인에게서는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82

범죄사실 1.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5.7. 22:2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총길이 23센티미터, 칼날길이 10센티미터, 증 제1호)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해, 시끄럽게 하면 찔러분다, 돈 어딨어"라고 말하고 노래방의 전체 불을 끄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만 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현대카드 등 4장의 카드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7돈짜리 금팔찌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묶어 놓고 갈라니까"라고 말하며 박스테이프(증 제2호)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고 피해자의 입을 막았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를 내면서 운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손잡이가 있는 440그램 상당의 나무쟁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3:26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노틸러스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80만 원을 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받아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이후 같은 날 23:41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노틸러스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고자 하였으나, 한도 초과를 이유로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현금 지급기 편의점 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우리카드 국내외 거래 승인내역 팩스본, 현대카드 사용내역 메일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절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강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의 실형 선고를 받는 등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8. 16.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20. 8. 29. 12:00까지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해 있을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2. 07:50경부터 같은 날 09:38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병원을 방문한 후 귀가하여 남양주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격리통지서(휴대폰 문자메시지)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피고인의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는 사회적 위험성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방문한 장소는 노약자와 기저질환자가 다수 왕래하는 병원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격리조치를 위반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면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가져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9. 10, 16. 11: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주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국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어렵게 번 돈을 사기당하면 되겠냐.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검은 봉지에 넣어 대문 앞에 놓아두면 사기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체국 계좌에서 현금 3,000 만원을 인출하여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가져다 놓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대문 앞에 놓여 있는 현금 3,000 만원이 들어 있는 검은 봉지를 가지고 가 정읍시에 있는 정읍역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그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 만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5:00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통장도 있는데 말하지 않았냐. 진실로 말하지 않아 시간이 지체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에 가서 1,000 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가져다 놓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 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대문 앞에 놓여 있는 검은 봉지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검은 봉지에 현금이 아니라 물티슈를 넣어 놓고 곧바로 잠복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가져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 만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 1. 수사보고(피의자 A 숙박한 모텔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전화번호, 통화기록확인 통신사실확인자료허가신청 경위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여권을 빼앗긴 채 그들의 지시에 따라 돈을 가져왔을 뿐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일을 하면 무료로 한국여행을 하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한국으로 온 사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한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없는 사이 피해자의 집에서 3,000 만원을 가지고 나와 공범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다시 1,000 만원을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검거된 사실, 피고인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합계 9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위 돈이 고객의 돈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위 범행에 나아간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고의로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되고, 공범들로부터 여권을 빼앗겨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의 사정은 위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오만원권 10장), 증 제2호(일만원권 3장), 증 제3호(일천원권 9장), 증 제4호(핸드폰(화웨이)}]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범죄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인출하여 집에 둔 돈을 절취하여 공범에게 전달한 자로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ww.w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 - 피고인은 공범들로부터 여권을 빼앗겨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공무원은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9,21,13:35 경 파주시 B 앞 사거리 갓길에 피고인 소유의 C SM3 승용차를 주차하여 교통정체가 심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교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씨팔, 내가 괜히 주차했겠어, 기다려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거부를 하는 등 명령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동주차 명령을 위반하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 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입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2회, 왼쪽 허벅지를 1회 물고, 발로 위 F의 머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 체포 및 교통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4호, 제35조 제1항(이동명령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차량 이동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신체를 입으로 물고 발로 찬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1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한 이력이 있어 친분이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그 동안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면서 생긴 채무 1,700만원가량을 탕감해 줄테니 통장을 모아서 내가 지정하는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해달라. 구체적으로는 오뚜기식품연구소 등 회사 이름을 대고 구인을 빙자하여, 신용카드 발급 등에 필요하니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발송해 달라고 하면 된다. 전화할 대상의 연락처는 내가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 수집 및 인출책 등에의 전달 등의 역할을 맡고,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 악성코드 등을 이용해 금융 관련 정보를 입수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이체받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7. 12:37경 위 주소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F에게 "식품개발지원 오뚜기 주 5일 월급 180. 시식테스터 모집. 연령대 조건 맞으셔서 연락드렸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F가 대답하자 "월급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송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9.경 F에게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5 신한은행 앞길에 서 있다가 퀵서비스 기사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면 된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위 F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신한은행 통장 1권 및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일시경부터 2015. 7. 2. 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명으로부터 36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그 무렵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한편, 위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5. 3. 10.경 피해자 유한회사 G의 업무용 컴퓨터에 농협은행을 사칭한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한 후, 위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카드 번호 등의 정보를 입수한 다음 위와 같이 입수한 정보를 권한 없이 부정하게 농협은행 계좌에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4,361,500원을 위 F의 계좌로 인출하였다. 또한 위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5. 3. 19.경 악성코드를 통해 피해자 H의 언니의 휴대전화기로부터 I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I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계정에 임의로 접속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언니인데, 지금 공인인증서가 되지 않으니 대신 입금을 해달라."는 거짓말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J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총 9,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2015. 3. 10.경부터 2015. 7. 1. 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권한 없이 금융기관의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도합 143,1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015. 3. 19.경부터 2015. 7. 2.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도합 233,276,66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사건송치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인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5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접근매체의 보관 및 전달 행위는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량은 위와 같은 불리한 성상에다가,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 중 일부는 인출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E, 일반음식점은 F 주인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이고, 피고인 C, D은 손님들이었다. 대구광역시장은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2021. 12. 18. 00:00부터 2022. 1. 2. 24:00까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400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를 고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12. 20. 22:40경 위 F 가게 내에서 손님들인 G 등 4명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고, 손님들인 G, H, 피고인 C, 피고인 D은 술과 안주 등을 먹는 등 대구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 행정명령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