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2021. 8. 18. 이혼한 관계이고, 피해자 C(남, 14세)는 피고인과 위 B의 아들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5. 대전가정법원에서 “1. 피해자보호명령 시 까지 피해자 B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 ‘대전 동구 D, E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 피해자보호명령 시 까지 피해자 B의 주거 ‘대전 동구 D, E호’, ‘대전 동구 F연립 G호’ 및 직장 ‘H’, 피해자와 그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보호명령 시 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23:00경 대전 동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이야기 좀 하자”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0회에 걸쳐 대전가정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9. 11. 06:00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를 찾아가 창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이를 본 피해자가 “빨리 나가라,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져가 약 9시간 동안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1. 21:40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건물 밖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로 들어간 후,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거실 중문 유리를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22. 10:00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녀 C, I과 차량에 타고 그냥 출발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고 “그냥 가면 다 부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집 안에 없자 아들인 피해자 C에게 “엄마에게 전화해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J,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J,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주거사진, 임시보호명령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침입현장사진, 통원확인서, 사진 (피해자 휴대폰 화면 캡처), 현장 사진, 사진(피의자 휴대폰 화면), 사진 (피해자 휴대폰 화면 촬영)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베란다 난간에서 뛰어내리다 미끄러져 베란다 샷시 유리를 실수로 깬 것이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C를 1회 때렸을 뿐 수회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 증인이 가봤을 땐 처음에는 유리가 살짝 깨져 있었을 뿐 깨진 유리창을 통해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깨져 있진 않았는데,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집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추가로 유리창을 손괴하고 그 틈으로 집안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인 J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으며, 증인 J은 피고인의 딸로 현재 피고인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증인 J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증인 J의 법정진술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C와 목격자 I,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경이 날아가고 코피가 날 정도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위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은닉 및 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십 회에 걸쳐 위반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 및 은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한편, 자녀인 피해자 C를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행위태양, 범행 횟수, 손괴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자녀들이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제는 이혼을 받아들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자녀들과 꾸준히 면접교섭하면서 용돈과 휴대폰 비용 등 일부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