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7고합273

피고인은 도착성 성장애라는 정신병을 앓고 있어 피고인 스스로 충동과 욕구를 통제할 수가 없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06. 6. 중순 일자불상 17:00경 경북 00군 00면 00리 소재 000 식당 옆 골목길에서 000 (여, 12세)이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2. 2006. 6. 중순 일자불상 17:25경 같은 리 512 소재 피해자 000(여, 7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마루에서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선캡(압 제1호)을 쓰고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00이 있나"라고 부르며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흰색 반팔 티셔츠로 입을 틀어 막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3. 2006. 7. 초순 일자불상 16:00경 경북 00군 00면 00리 ***-* 소재 피해자 000(8세)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 선캡을 쓰고 침입하여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000에게 "너희 집에 누가 있노"라고 물어 000이 누나와 함께 있고 누나는 화장실에 있다고 대답하자 미리 준비해 간 작은 칼로 000의 목을 겨눈 다음 "너는 이불을 덮고 있어, 이불 속에서 나오면 죽는다"고 말하여 000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000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000 (여, 11세)를 발견하고 000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가 000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000의 입에 문지르고,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 000를 추행하고, 4. 2006. 7. 일자불상 07:30경 경북 00군 00 면 00리 소재 00보건소 뒤편 노상에서 000(여, 13세)가 혼자 등교하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5. 2006. 9. 일자불상 16:30경 같은 리 소재 000 식당 주차장에서 000이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6. 2006, 11.11. 10:30경 경북 00군 00면 00리 소재 '0000 찜질방' 앞 노상에서 베이지색 모자(압 제2호)를 눌러쓰고 피고인 소유의 경북 **구 **** 호 흰색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000(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일하는 '000 찜질방'까지 태워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옆좌석에 태운 후 같은 면 00리 소재 00 중학교 0000 운동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팔을 뒤로 해라, 조용히 해라, 죽을려고 환장을 했구만"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회 때리고 차안에 있던 나일론 줄로 목을 졸라 실신시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소음순 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 7. 2007. 6. 5. 17:00경 경북 00군 00면 00리 소재 굴다리 밑 노상에서 000, 000가 함께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000, 000, 000(000 진술부분 포함), 000, 000(000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8번, 제10번, 제11번, 제15번, 제22번, 제24번, 제33번, 제35번)의 각 기재 1. 의사 000 작성의 000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000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4, 5, 7 사실 : 각 형법 제245 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 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3 사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6 사실 :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000을 속여 그를 위협 하였을 뿐이지 실제로 칼로 000을 위협한 것은 아니다. 나. 판시 제6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000의 목을 조르자 피해자가 실신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너무 놀라 피해자를 운동장 바닥에 내려 놓고 가버린 사실이 있을 뿐 000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000은 피고인이 선캡을 쓰고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와 자신과 몇마디 대화를 나누었고 그 후 조그마한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 자신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며 자신에게 이불을 덮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000, 000 모두 피고인이 분명히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 칼의 모양까지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 000 등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칼을 꺼내는 과정까지 목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위 피해자들이 손가락과 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잘못 진술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나. 또한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000은 피고인이 운전석 쪽 앞에 있는 서랍에서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빨랫줄 같은 끈을 꺼내 자신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었는데 그 후 깨어나 보니 상의는 가슴 밑까지 올려져 있었고, 청바지는 지퍼가 열려진 상태로 있었으며, 바지가 축축히 젖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병원의 진찰을 받은 결과 000의 음부에 찰과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도착성 성장애라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000을 추행하기 이전에도 수차례 어린 여자아이들을 상대로 성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000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 강간등)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2006. 10. 일자불상 18:00경 경북 00군 00면 00리 *** 소재 청소년인 피해자 000(여, 12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양손에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보건대, 이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000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7. 12.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선캡 등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대담하게도 낮시간에 주거에 침입한 후 어린 아이들만 혼자 있음을 확인하고는 흉기를 이용하여 또는 수차례 폭행을 가하여 제압하고 성추행하거나, 한적한 길을 지나가는 여아를 상대로 나일론 줄로 목을 졸라 실신시킨 후 성추행을 하였고, 심지어는 자신의 처가 교사로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학생의 집에 침입하여 부녀자를 희롱하려다 미수에 그치고도 그 후 다시 그 집에 침입하여 여아를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1996년경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칼을 들고 주거에 침입하여 부녀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도착성 성장애라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과 피고인 거주지 인근에 유사피해상황이 상당히 존재하고,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판시 각 범행 이외에도 상당수의 또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일부 피해자들 또는 그 부모들과는 합의 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대부분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