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7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76, 2019고단5907(병합), 2020고단1245(병합) 2020고단2175(병합), 2020고단2650(병합) 가.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폭행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다. B 검 사 홍완희, 김필수, 김대성, 최혜민, 조윤철(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형(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1. 주 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을, 판시 제4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5276, 피고인 A는 2019.9.3. 06:3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대구구치소 C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남, 56세)과 기상 후 모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95907,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사이고, 피해자 E(30세), 피해자 F(32세), 피해자 G(여, 36세), 피해자 H(31세)는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인 사이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4.26. 00:01 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K 소유의 포르쉐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던 중, 이를 목격한 K의 일행인 피해자 E(30세)가 "뭐하는 짓이냐"면서 피고인 A에게 다가가자, 피고인 A는 술에 취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고인 B이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대구 남부경찰서 서대명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F(32세)을 불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경찰관들에 의해 경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여, 36세)과 피해자 H(31세)의 얼굴에 각 1회씩 침을 뱉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20고단1245 가. 폭행 피고인 B은 2020. 1. 8. 02:55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 복도에서 피해자 N(여, 19세)와 피해자의 일행인 Q의 사이에 끼어들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B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O(여, 19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긴장,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2020고단2175 피고인 A는 2020.1. 1,04:00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1명과 자리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P(21세)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P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그곳 테이블 위에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은 피해자 Q(23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복부와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위 성명불상은 피해자 Q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Q 의 옆구리를 1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5. 20202650, 피고인 B은 2020. 4. 14. 04:00경 대구 중구 R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S(남, 19세)이 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 다니다가 갑자기 위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집으로 오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조회결과 2019고단5276 1. D,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자술서 1. 진단서 20195907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 고단1245) 1.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진술 청취) 1.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20고단2175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2020 고단2650 1. S의 진술서 1. 각 사진: '폭행 피해부위', 'CCTV 영상 캡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상해의 점(판시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폭행의 점(판시 제2의 나.항)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동상해의 점(판시 제4항):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행의 점(판시 제3의 가.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상해의 점(판시 제3의 나. 및 제5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들의 공동폭행의 점(판시 제2의 가.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 머리의 확정전과와 피고인 A의 판시 제1, 2 의 각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판시 제1, 2의 각 죄 사이, 이와 별도로 판시 제4의 각 죄 사이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 및 제3, 5항의 각죄 사이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제1, 2 의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w- ww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경우(6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구금 중 사소한 이유로 아버지뻘 되는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점(판시 제1의 죄), 괜히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건드리고 이를 따지는 차주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특히 경찰관이 저지하는데도 계속 피해자들을 공격한 점, 아직 피해 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성행이 몹시 불량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거나 다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죄책 및 성행에 비해선 가볍게 형을 정함. (판시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위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근신하지 않고 또다시 심야시간에 클럽을 방문하여 여성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결심 후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죄책에 상응한 벌금액을 정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 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심야시간에 사소한 이유로 공동폭행에 가세하였고, 보호관찰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유흥업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들을 다짜고짜 공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 소년시절에 여러 차례 폭력사범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음주습벽이나 폭력성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성인이 된 후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종전 보호관찰 중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비교적 성실히 이행했던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범위 중 낮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심야에 유흥가를 배회하다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심야 외출 및 유흥가 출입을 금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음주습벽의 개선과 폭력성향의 순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