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30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8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검 사 조영성(기소), 김하영(공판) 판결 선 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 E, F, G, H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I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5. 14.경 주식회사 J라는 상호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자 'K' 영등포팀 팀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위 'K' 의 팀원으로, 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부천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 자동차정비업체에 사고차량을 입고해 주고 위 회사의 사업자인 N으로부터 그 대가로 차량 1대 당 평균 600,000원씩 속칭 통값을 교부받아, 피고인 A이 'K'에 제보비로 80,000원을 지급하고, 수수료로 50,000원을 취득하고, 실제 사고차량을 견인한 기사는 470,000원을 정산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25경 피고인 A이 'K'로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오목교 인근 서부 간선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제보를 받아, 이를 팀원들에게 무전기로 전파하고, 팀원인 피고인 G이 견인차를 운전하여 위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고 O 카니발 사고 차량의 견인작업을 한 다음 위 주식회사 M 자동차정비업체로 견인하였고, 2018. 7. 2경 피고인 A은 위 견인작업 등 1달간 견인작업 대가로 위 N으로부터 통값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24,2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8. 1. 30.경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K영등포팀) 기재와 같이 통값 명목으로 총 44회에 걸쳐 합계 296,38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말경 제1항과 같이 부천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 자동차정비업체에 사고차량을 입고해 주고 위 회사의 사업자인 N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8. 1. 25.경 피고인의 렉카 차량 할부금 1,181,569원을 대납받는 등 그때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K 영등포팀 A) 기재와 같이 Q 등 3대의 렉카 차량에 대한 할부금, 보험료, 지입료 명목으로 총 57회에 걸쳐 합계 82,667,14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I과 R, S, T의 공동범행 피고인 I은 'K' 광명팀 팀장이고, R, S, T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견인차 기사로, 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됨에도, 제1항과 같이 M 자동차정비업체에 사고차량을 입고해 주고 위 회사의 사업자인 N으로부터 그 대가로 차량 1대 당 평균 600,000원씩 속칭 통값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I은 2018. 1. 중순경 'K'로부터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제보를 받아 이를 팀원들에게 전파하고, 불상의 팀원이 사고 차량의 견인작업을 한 다음 렉카 차량으로 사고차량을 위 주식회사 M 자동차정비업체로 견인하였고, 2018. 2. 1경 위 견인작업 등 1달간 견인작업 대가로 위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6,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8.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K 광명팀) 기재와 같이 통값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27,29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R, S, T과 공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았다. 4. 피고인 1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4.까지 'K' 영등포팀 팀원으로 렉카차 견인 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서울 영등포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차량의 견인작업을 한 다음 제1항 주식회사 M 자동차정비업체로 견인해주고 그 대가로, 위 N으로부터 2018. 7. 2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V)로 500,000원, 2019. 2. 1경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W)로 3,2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렉카로 견인된 사고차량 운전자 진술) 1. 수사보고- 금융계좌분석, AC 및 K팀 견인기사 거래내역 및 진술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2호, 제11조 제4항(판시 제1,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인들이 사고차량 운전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신들과 유착관계에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사고차량을 견인하고 법정된 견인료 이외에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추가로 소위 통값을 교부받는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수법, 이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은 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의 차량 수리를 진행한 후 과다 보험료를 청구·수령하여 피고인들에게 추가로 지급된 견인료에 충당한 것으로 보여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양산하게 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의 유사한 범행에 대한 처벌 수위 등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