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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4

범죄사실 1. 2018. 1. 24.경 모욕 피고인은 2018. 1. 24. 17:16경 E 'F' 카페(F)에 피해자 C에 대해 '뭐 잘난 게 있다고 뒤에서 손가락질만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G씨 당신이 무슨 기준으로 게시글을 삭제 하나요? (중략) 3. 유의미한 설문 조사를 할려면. 고소 고발과 허위 비방을 일삼아 온 자칭 세계적인 산수 전문가라는 C에게. 입으만 떠드는 개한테. 설문 구성을 어찌해야 하는지. 통계 공부나 배우고 코메디 같은 투표 하세요. 왜 G씨는 관리자인데 바지 세워 허위비방만 해온 C의 대변인 짓 하고 있습니까?'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3. 1.경 모욕 피고인은 2018. 3. 1. 06:38경 E 'B. H' 카페(H)'에 피해자에 대해 '닥총?'이라는 제목으로 '닥치고 총회라? (중략) 매번 총회를 깽판 친 아니면 말고 C과 뷔페식권 I파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왜 총회 개최 안하냐고 이방 저방에서 또 다시 허위비방질하며 파렴치한 헛소리를 하고 있네요. 총회때 마다 허위비방하고 업체 동원해 깽판친 개들이 이제 와서. 난데없이 왜 총회 개최 안하냐고? 총회 개최하면 2. 개들이 이번에는 어찌 할거 같나요? 그동안 해오던 짓대로 이동 저동 좀비들과 C은 또 그럴거고 (중략) 그동 안 깽판친 총회비용 모두 토해내고 니들이 돈내서 빨리들 열던가? 니들은 양심도 ㅆㅂㄴㄷㅇ 상도의 없나?'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글의 내용은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해당할 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서초구 B 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갈등관계에 있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범죄사실 제1항 중 '허위 비방을 일삼아 온', '입으만 떠드는 개한테', '허위비방만 해온' 등의 표현과, 범죄사실 제2항 중 '매번 총회를 깽판 친', '허위비방질하며 파렴치한 헛소리', '총회 때 마다 허위비방하고 업체 동원해 깽판친 개들이', '이동 저동 좀비들과 C은' 등의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표현들 중 '개'라는 표현이 '걔'의 오기라서 나중에 '걔'로 수정하였다고 하나, 처음에 게시할 때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것이 '걔'의 오기임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이미 표현한 것이고, 피고인이 나중에 이를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료재단 C병원 이사장인 D이 2014. 12. 4.경 대전 서구 E 8층 F호를 동서인 G 명의로 8억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원 및 중도금 2억원을 위 C병원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법인공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2017. 8. 23.경 대전 중구 소재 대전중부경찰서에 제출하고, 2017. 8. 28.경 위 대전중부경찰서 수사과에서 'D은 자신의 처남인 G 명의로 위 E8층 F호를 매입하는데, B의료재단 공금 3억원으로 매입대금을 치렀기에 고발하는 것입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고발인 보충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의료법인 B의료재단은 위 E 건물 4층, 7층에서 C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중, 병실증설용으로 위 건물 8층 F호를 소유주인 H으로부터 2014. 12. 4.경 8억 원에 매수하여, B의료재단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2015. 2. 25.경 B의료재단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써, 위 D이 위 건물을 개인적으로 매수하고, B의료재단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위 건물 소유주인 H이 위 건물을 의료기관에 매도하는 것을 꺼려하여 B의료재단은 2014. 12. 4.경 마치 G이 스크린골프장 용도로 위 건물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G 명의로 매매계약을 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2014. 12.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한 후, 그즈음 매수명의자를 소유주 H의 동의를 받아 B의료재단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잔금을 결제한 후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을 중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의료재단 이사로서 2015. 1. 22.경 대전 서구 1 소재 위 법인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40회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B의료재단이 위 건물을 매수하여 C병원의 병상을 122 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증설하는 병상증설사업계획안에 찬성하였고, 2015. 3. 5.경 제41회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위와 같이 매입한 위 건물을 B의료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위 건물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내용의 정관변경안, 기본재산처분(담보제공)안에 찬성하여 위 건물을 B의료재단이 매입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이 피고인을 상대로 7천 100만원 상당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위와 같이 고발을 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실질적 이사장인 D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고발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민사사건으로 생긴 앙금으로 허위사실을 들어 D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D과 각별한 사이였던 피고인은 병상증설계획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간이한 방식으로나마 참여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더하여 한때나마 병상증설계획 관련 회의 안건의 채택에 관여하면서 이사회 회의에 출석하여 함께 의안을 모았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이와 달리 별다른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던 것으로 보이는 다른 각 증인들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목적 및 범의를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1. 증인 J, K, L, M,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참고인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상횡령사건 수사관련 요청자료 회신 1. 고발장, A의 경찰진술조서, 건물상가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영수증 1. A의 소장/D의 답변서 1. 부동산매매계약절차이행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부동산중개수수료 영수증발급요청서 1. 제40회 이사회 회의록, 제40회 이사회 개최통지(수신처 A; 국내 등기우편물) (2015. 1. 22.자; J. K. L. A. M; 병상증설사업계획승인의 건; 이사회회의록 사본, 회의 광경사진, 주민등록증사본 4부 각 첨부: 기본재산취득사유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고인 동시면담 보고, 영상녹화CD, K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D이 피고인을 상대로 7천 100만원 상당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이처럼 허위 사실을 들어 고발한 범행의 죄질,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고려)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7. 12. 14. 자 D에 대한 고발취하)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국가기관의 기능과 피무고자를 위태롭게 한 죄책의 무거움, 피무고자의 처벌의사 감경사유 : 수사기관에서의 고발취하,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의 부재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부터 11. 30.까지 김포시 B 3층에 있는 C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D은 위 센터의 운영자, E은 위 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로 행정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에 있는 김포경찰서 민원실에 D, E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저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C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당시 저에 동의 없이 급여에서 상조회비를 매월 20,000원씩 공제하여 4개월 근무기간 총 80,000원 공제하였습니다. 부당한 공제였다는 생각에 2018년 8월 22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2018년 9월 3일 날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 근로감독관께서 첫 말씀이 상조회 가입동의서를 본인이 제출하셨었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상조회가입동의서라는 것을 보지도 못했다고 말씀드렸더니 C센터에서 보낸 것이라며 보여주셨습니다. 동의 없이 상조회비를 공제하면서 부당함에 진정서를 낸 저에게 거짓으로 대응하는 D 대표와 전반적인 행정을 맡고 있는 E 팀장을 고소하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었고, 고소장에는 피고인 명의의 상조회 가입동의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0. 16. 10:11 위 김포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필로 기재된 모든 부분과 서명란에 사인도 제 사인이 아니에요. 정확히 언제 위조가 되었고 행사가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센터에서 서류를 위조하고 그 서류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보내서 행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문서를 위조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센터장인 D 대표의 지시로 E씨가 위조를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처벌을 원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조회 가입동의서는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E을 각각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28. 수사기관에 이 사건 상조회 가입동의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C센터에서 위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대표 D과 행정을 담당하는 팀장 E에 대해서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한 사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상조회 가입동의서를 직접 작성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센터에서 E이 상조회가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상조회가입동의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50쪽)와 이 사건 상조회가입동의서(증거기록 7쪽)는 육안으로 확인하더라도 'A'을 기재한 필체가 다르고 서명도 매우 상이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E, D가 제출한 서류를 보고 위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증거기록 92쪽), 사실확인서(증거기록 93쪽), 간호일지(증거기록 95쪽), 투약전달일지(증거기록 96쪽), 출근부(증거기록 97쪽)는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였고, 2017. 11. 23.자 휴가신청서(증거기록 94쪽)와 이 사건 상조회가입동의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 이 법원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한 위 근로계약서, 출근부 및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상 서명 기재 부분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2017. 11. 23.자 휴가신청서와 함께 이 사건 상조회 가입동의서에 대해서 필적감정을 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이 사건 상조회 가입동의서는 위 휴가신청서와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출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상 서명과는 상이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찰에서는 수사단계에서 대검찰청에서 문서감정을 하였고, 이 사건 상조회 가입동의서는 피고인의 필체와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감정이 나왔는데, 당시 위 상조회 가입동의서에 대한 대비 필적으로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2017. 11. 23.자 휴가신청서를 포함해서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고 감정이 이루어져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인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조회 가입동의서는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상조회 가입동의서를 직접 작성하였음에도 허위로 고소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51

범죄사실 2019고단751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24. 03: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소형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틈을 벌려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마트 금고 안에 있는 현금 8만 원과 시가 45만 원 상당의 CCTV 본체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3. 04:0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10, 11, 14, 15, 16, 18, 19, 20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순번 3, 4, 7, 8, 9, 12, 13, 17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1. 00: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유소 사무실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주유소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3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3. 0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1. 26. 03:0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주유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온 배척(일명 빠루)으로 그곳 사무실 출입문에 있는 셔터의 자물쇠 연결 부분을 부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 시가 미상의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26. 03:20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까페 M'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 위해 배척(일명 빠루)을 출입문 하단에 넣고 흔들어 손괴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1521 피고인은 2019. 11. 21. 02:53경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뒤쪽의 잠겨있는 출입문 틈을 벌려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49,000원 및 주류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650 피고인은 2019. 10. 27. 02:00경 평택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경영하는 'S사무실' 후면 출입구 앞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총 길이 약 40cm)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 장치를 손괴하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서랍장 문을 부수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 AB, C,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F,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촬영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피의자 범행장소 현장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장소 내부 사진 1. CCTV 본체 및 음향기기 사진, 피해자 피해품 메모촬영 사진 등, 피해차량 사진 1매, 차량도난신고서, 피해차량 발견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보고) 2020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현장사진),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의 범행 장소와 본건 범행장소의 거리확인) 2020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피해자 진술서 1. 사진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20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단기간 내에 동종 수법으로 다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5회에 이른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8층 건물의 이전 소유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는 2010. 1. 13. 위 건물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피해자 D은 4분의 2지분, 피해자 E는 4분의 1지분, 피해자 F는 4분의 1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하여, 2012. 4.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피고인은2012. 10. 31.까지 피해자들에게 1,70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0. 31. 위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은 (주)G에 위 건물의 점유 및 관리를 위임하였고, (주)G 직원인 H은 2012.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1층부터 5층까지의 열쇠를 받아 위 건물의 1층부터 5층까지의 점유를 취득하고 위 건물의 관리를 하던 중 2013. 6. 24.경 퇴사하면서 위 건물의 카운터에 열쇠를 두고 위 건물에서 철수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7.경 아산시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위 건물은 소유자 D이 4분의 2지분, E가 4분의 1지분, F는 4분의 1지분씩 공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공유자들로부터 건물임대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위 건물을 임차인 I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갑(임대인)란에 D, F,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F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24.경 위 건물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E, F 공유의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가. 건물 4층 및 5층 침입 피고인은 2013. 6. 24.경 아산시 C에 있는 건물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물 4층부터 5층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건물 1층 침입 피고인은 2013. 6. 24.경 아산시 C에 있는 건물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은 4분의 2지분, 피해자 E는 4분의 1지분, 피해자 F는 4분의 의 1지분을 공유하는 위 건물 1층에 있는 J 가게에 침입하고, 2013. 12. 14. 위 가게의 현관열쇠를 바꾸는 방법으로 위 가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 1.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13쪽), 합의약정서 1.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정해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급여 220만 원과 수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C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전달하는 소위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14.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000만 원이 대출 가능하니, 대출금에 대한 보증보험료,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납입하면 대출을 해준 후 위 보증보험료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14. 11: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카페 부근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피해자에게 C은행 명의의 '보증보험료 납입증명서'를 교부해주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4.경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2억 5,285만 원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N, O, P, Q, R, S)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T, U, V) 1. 각 진술조서 출력물(W, X, Y, Z, AA 1. 진술조서 사본(G) 1. 압수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각 입금확인증, 보증보험료납입확인증, 각 영수증, 본인부채확인요청서 1. 각 대화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1.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등 금융정보 1. 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19명 중 10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소년보호사건은 제외),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6. 8. 21.경 F4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제주도에 입도하였고, 피해자 B가 운영하던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의 매니저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경 제주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스크 구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중국 초상은행 계좌(G)를 통해 250만 위안(한화 4억 2,5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은 후 최초 위 투자를 제안한 H과 함께 서울, 부산 등을 오가면서 마스크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공급 단가 차이로 계약 체결에 실패한 뒤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 중 환전수수료,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4억 원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8.경 서귀포시 I건물 J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K 스타렉스 리무진 차량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반환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반환된 4억 원 중 1억 원을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0. 2. 8.경 위 차량 안에 있던 4억 원 중 1억 원을 되찾아와 2020. 2. 10.경 피해자에게 20만 위안을 이체한 후 나머지 6천 5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2020. 2. 13.경 피해자로부터 "반환된 3억 원과 피고인이 보관 중인 6,500만 원을 더한 3억 6,500만 원을 'L'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위 차량 안에 있던 3억 원을 되찾아와 총 3억 6,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20. 2. 13.경부터 2020. 2. 16.까지 제주시 M에 있는 N에서 도박 자금으로 모두 탕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온라인 이체내역자료, 수사보고(20만 위안 이체 내역 확인),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주차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횡령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3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골프경기도우미(캐디)이다. 피고인들은 위 골프장 캐디로 일하는 피해자 E이 외부에서 고객을 만나거나, 다른 직업을 갖는 등 캐디 자율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녀를 골프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4. 19.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D 도우미 대기실에서, 피해자 E이 유흥을 일삼거나 유흥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도우미로서 지켜야 할 예절범위를 벗어나 유흥을 일삼고, 외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등 D 도우미들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골프장 출입을 금지시켜 달라"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G를 통하여 위 회사에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해 6. 18.경 위 대기실에서, 동료 여러 명에게 'E이 유흥업소 종사자이며 유흥을 일삼는 여자'라는 취지로 작성된 서명자료를 읽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정1391)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정1391) 1. 각 요청서 1. 각 고소장 1. 녹취내용(2014고정1391) 1. 수사보고(2014고정1391, 수사기록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2007년경 일식집을 운영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일식집은 일반음식점이어서 유흥주점과는 다르고, 설령 자율관리규정에 '유흥업소(음식점 포함) 경영 및 종사자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규정 적용을 주장할 의사였다면 'E이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이는 자율관리규정 위반이다'이라고 기재하였으면 족할텐데 마치 E이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유흥을 일삼은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해당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E이 유흥업소를 운영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들 스스로 캐디는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어서 자율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E에 대한 징계권자가 아닌 회사 관계자와 다른 도우미들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상 공연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되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3:35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문을 계속하여 열어주지 않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닫혀있는 창문을 열려고 하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자동 도어락 번호를 누르며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이고, 다만 피고인은 9층에, 피해자는 1층에 거주하는 사실, 위 아파트 한 동은 각 층에 여러 채의 구분건물 아파트가 일렬로 배치된 소위 복도식 아파트로써 출입구와 현관, 복도 부분은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인 사실, 9층 거주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층 거주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등 소란스럽게 그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는 위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와 결탁한 무자격자가 도시가스 개통 업무를 독점한다고 믿고 지속적으로 이를 문제 삼던 중 피고인이 그 증거를 찾기 위하여 새로 입주한 피해자를 만나 누가 도시가스 개통을 하였는지 물어보려고 하였던 것이지, 여기서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공간 안으로 신체의 일부라도 들어가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의도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의 일부 진술, 기타 정황에 비추어 볼 떄 명확하다. 물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에 1시간가량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소란을 피운 정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순순히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이 그 주거공간 안으로 밀치고 들어갈 기세였다고 볼 개연성도 있으나, 그러한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적인 간접정황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위와 같이 명확한 피고인의 의사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 미수범이라도 기수의 고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에 정한 불안감조성 또는 소란행위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의 죄를 물을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6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모집책')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거래내역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니,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의를 받았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 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콜센터 조직원')은 2019.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E은행과 F은행 통장이 발급되어 이를 해결하려면 위 은행의 예금을 국가 안전감시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사건이 해결되면 송금한 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B은행 G에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은행 창구 직원으로부터 출금 용도에 대해 증빙할 것을 요구받아 이를 출금하지 못하고, 재차 B은행 오류동지점에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위 B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있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체크리스트 관련 B은행 통화) 1. 피해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웹발신문자 등 불상자로부터 수신한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금융기관 직원에 의해 인출행위가 제지당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재차 다른 지역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려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고의가 확고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거짓말까지 하였으므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14.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명목으로 통장 등을 양도하였고, 양도한 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50

범죄사실 2018고단245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5. 14:04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주차장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D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3개, 보안카드 2개, 신분증, 운전면허증, 현금 3만 원 상당, 사진, 명함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8. 04:13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3,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경 청주시 서원구 H 소재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J 그랜져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가 절취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15. 15:15경 청주시 흥덕구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귀금속 매장에서 금팔찌 등 264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 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B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귀금속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26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카드의 이용한도가 초과되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천안시 동남구 N 소재 O 앞 P매장 부근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체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8 고단2566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8. 21:00경 R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14-15 소재 43번 국도를 평택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S 운전의 T 캡티바 차량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543,3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8.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U 소유의 R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9. 14. 02:30경 V, W과 함께 주차된 차량 중 운전자가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청주시 흥덕구 X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R 투싼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V은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과 W은 함께 V을 따라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V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과 합동하여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위 투싼 승용차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독스' 남성 시계 1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9. 03:30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Z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3:39경 수원시 팔달구 A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Q 전화 통화), 발견된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캡처 사진 2018고단2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견적서,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9),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 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내사보고(와스 통과차량 검색결과 등),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2. 28.경 비전문취업(E-9)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말경 평소에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피해자 C(28세)에게 빌려준 8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변제 받고 나머지 3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수차례에 걸쳐 변제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5. 19:30경 시흥시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생선절단용 칼(칼날길이 약 25cm, 칼날너비 약 10cm, 전체길이 약 40m)을 옷 안에 감춘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 300만 원을 당장 갚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갚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위 칼올 1회 내리쳐 왼쪽 귀와 왼쪽 팔 부위에 맞게 하고, 도망치다가 넘어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 각 1회씩 내리찍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지료를 요하는 왼쪽 귓볼 부위 및 상하지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