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7589 피고인은 공연 기획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후 그 자금을 이용하여 공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2007. 4.경 추진한 'D' 공연이 실패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그 이후에도 피의자가 기획한 공연이 계속 적자가 발생하여 현재에도 약 7~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과다한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자, 2010. 12.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에게 연예인을 육성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연예인 육성자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8.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연예인 육성자금이 필요한데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으로 2,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연예인 육성 사업을 하지 않아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위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3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624 피고인은 공연기획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후 그 자금을 이용하여 공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2007. 4.경 추진한 'D' 공연이 실패하여 약 10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기획한 공연이 계속 적자가 발생하여 약 7~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 17. 1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인근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9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저녁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2 경 피고인의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34 피고인은 공연기획업체인 주식회사 I(2007. 5. 29. 이사 취임), 주식회사 J(2013. 3. 29. 사내이사 선임), 주식회사 K(2014. 3. 3. 대표이사 취임)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M(일명 N)의 소개로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M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공연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인데 공연기획사를 하다보면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다, 급전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2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갚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외국인 가수 0 공연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이 필요한데 2개월만 사용하고 원금과 사례비 1,000만 원을 주겠다, 용돈이라도 벌어 쓰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3. 13.경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이후 피해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평생 아버지로 모실 터이니 여생을 편하게 지내시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다. 피고인은 2013. 3. 19.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 공연에 5,000만 원이 더 필요하고 8월경에는 'P'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공연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원만 더 빌려 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앞에 빌린 5,000만 원과 합하여 이자까지 모두 1억 2,000만 원을 공연 종료후 10일 이내에 인터파크에서 피해자 통장으로 바로 송금 받을 수 있도록 Q 공연티켓 판매대금 전액을 양도하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8월달 P 공연이 끝날 때까지 매월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1. 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2.경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P 공연이 끝나는 대로 갚겠다, 그 동안 매월 3,000 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 경 3억 원 중에서 선이자 3,500만 원을 공제한 2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피해자에게 "Q 회장이 농협간부를 통해 농협에서 P 공연에 16억 원을 협찬하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다, 5월말이면 돈이 틀림없이 나오니 한달 내로 갚을 수 있다, 1억 5,000만 원을 잠시 빌려 달라,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중 5,000만 원은 위 3억 원 차용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추가로 빌리는 1억 5,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등을 지불할 것이니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1억 원만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경 5,000만원, 2013. 5. 23.경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피해자에게 "P 공연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선이자 1,000만 원을 공제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6. 27.경 피해자에게 "KBS R이 티켓 1억 원어치를 팔아주겠다는데 커미션을 1천만 원 요구한다, 1주일만 쓸테니 1천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O 공연실패로 인하여 약 7,000 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여도 위 0 공연 비용 등으로 우선 지불하여야 하는 반면,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특히 위 P 공연 관련 계좌로 사용하던 농협 계좌(S)의 예금잔액은 2013. 6. 21.경 이후에는 약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여 위 P 공연 참가 외국인 가수들에게 공연계약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위 P 공연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P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위 O 공연실패 등의 상황에 비추어 P 공연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합계 4억 6,4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57988 피고인은 2012. 7. 23.경 수원시 권선구 T건물 810호에 있는 피해자 U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자인 V에게 2,4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30분 안에 투자금 1억 원을 입금받기로 하였다. 투자금이 입금되면 직전 송금한 금원인 2,400만 원과 기 채무금 1억 5천만 원 중 2,600만 원을 더하여 도합 5,000 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V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V 명의 국민은행 계좌(W)로 2,4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7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증명 [2014고단9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20159624]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X의 각 진술부분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Y 진술 부분 포함) 1. C,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각 확인증,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사본, 녹취록, 각 약속어음사본, 지불각서사본, 차용증사본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기망의 내용, 돈이 지급된 과정, 지급된 돈의 사용내역,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급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7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V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기소사건 판결 확정),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 가중영역(2년 8월~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액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