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9. 10:40경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에 있는 보물섬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동강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사본 등,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C, D,E, F, G,H,I,K, L, M, N 등 12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자금과 대출로 건물을 낙찰받아 이러한 건물로 말미암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2012. 9. 14.경 영천시 O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피해자 I, N과 P 명의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때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이 Q 명의로 이전되는 2013. 9. 27. 경까지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2. 9. 24.경 피해자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되어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보증금 및 월세 중 2,083,000원을 딸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80,273,00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N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금융조회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E, F, G, J, L, M, N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탈북자인 피해자 C(여, 37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최근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헤어질 것을 요구받아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용인시에서 노동일을 하며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는 제천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출생하여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들 Dol 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입국하자,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제천으로 왔다. 피고인은 2012. 8. 4. 02:00 경 제천시 아파트 103동 907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동거문제에 관하여 상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그곳 주방 싱크대에 보관 중인 진통제 수 알을 입에 넣어 먹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미쳤냐, 왜 약을 먹냐, 죽고 싶으면 나가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달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 중 제1호)를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는데, 함께 있던 피고인의 고모 F이 이를 말렸다. 피고인은 F을 뿌리친 후 현관으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과도를 빼앗아 아파트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횡경막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실환조사사진 1. 소견서, 진료소견서 부분 및 응급진료기록 1. 압수된 과도중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인죄에서 살인의 법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미수범죄,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3년J8년 8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계속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험을 가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에서 본 불리한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양형인자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0.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전 763제곱미터1) 상당을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복토를 한 후 건축자재 보관 장소로 사용함으로써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장에 기재된663제곱미터는 오기로 보인다. 1. C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제적 이유로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점, 전용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5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피고인은 2012.6.11.16:30경 아산시 도고면에 있는 파라다이스 스파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7:5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244-6에 있는 신례원역 화물하치장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피고인은 2012, 6, 11, 17:50 경 위 신례원역 화물하치장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직 동종의 환각물질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1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2. 12. 18:36경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엽소 앞 길에서 위 화물트럭에 총중량 40t을 4.3t 초과하여 44.3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5. 15, 95고약241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2. 7. 18:58경 한국도로공사 김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3축에 1.7t, 제4축에 2.10t 각 초과하여 3.8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5, 14, 96 고약331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기사로서, 2015. 5.30. 06:45경 위 버스를 운전하던 중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에 있는 여의도환승센터 부근에서 피해자 C(66세)을 승객으로 태우면서, 피해자로부터 정류장을 지나서 정차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버스를 세운 다음 배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의 의자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전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상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이 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된 폭력행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없고,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도 그다지 심각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6에 있는 '도봉보건소'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임에도 불구하고 2014. 8. 14. 2014. 8. 18.~같은 달 20., 2015. 6. 22.~같은 달 26., 2015. 6. 29.~같은 해 7. 2.까지 총 13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자 도봉구보건소 주무관 D 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5:2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소동을 일으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서로 가자면서 가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등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행의 결과나 위험성이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06: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하정길 풍서사거리 교차로를 천안시내방면에서 광덕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사륜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사륜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E(60세, 여)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하퇴부 경골 간부 골절' 등으로 인해 자가보행을 하지 못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중한 결과 발생한 점,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안 중함.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리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4. 14:52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소재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읍 월암리 공설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6. 19:05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소재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강주유소 앞 삼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내역서, 음주측정기 출력용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2.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남면에 있는 마암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거리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종전의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와 그 처벌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2. 8. 29. 21:00경 위 "C" 6번 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6. 03:00경부터 2012, 8. 29, 21:00경까지 사이에 위업소에서 여종업원 D를 고용하여 6회에 걸쳐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D로 하여금 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동종 전과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의 형태, 규모, 횟수, 기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총 수익금 72만 원에서 성매매여성인 D에게 분배한 3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일수 등 담보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2011. 1. 14.경 피해자 B보험 주식회사에 상해로 인한 입원일당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계약내용이 포함된 'C'에 가입하는 등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D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E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3.경 산책 중 넘어져 허리 등을 다치게 되자 그 상처가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만한 상처가 아님에도, 평소 지인들로부터 서울 성북구 F병원'이 입원을 잘 시켜주고 통원치료를 받아도 입원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이를 수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입원 치료 등과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병원에 방문하여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로 진단을 받은 다음 입원을 할 필요가 없는 상처임에도, 2011. 5, 23.경부터 2011. 5. 31. 경까지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1. 6. 1.경부터 2011. 6. 16. 경까지는 실제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위 병원의 성명불상 관계자와 합의하여 2011. 5. 23.경부터 2011. 6. 16. 경까지 전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의 치료 내용을 기재한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2011. 6. 22.경 위 B보험 주식회사에 2011. 5. 23.경부터 2011. 6. 16.경까지의 입원 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B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위 3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0,345,7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분석, 진료기록부사본 1. 보험청구서등보험자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9. 6.경부터 2012. 9. 11.경까지 서울 강동구 D,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헌팅샷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 운영을 하였다. 2. 피고인은 B, C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헌팅 샷이라는 게임기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자이언트라는 릴게임을 구동시키는 방법으로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B, C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자이언트라는 릴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수사) 1. 각 손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무허가게임장영업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6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4.경 서울 중구 C시장 구분소유자 100여 명에게 "피해자 D이 자칭 관리인이라고 하며 상가를 마음대로 수차례 공사를 번복하여 어수선하였으나, (중략) 당 관리단은 최근 중구청으로부터 주차장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 3백만원이 부과 조치되었으며, (중략) 피해자가 자칭 관리인이라고 하며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던 기간 중 임의로 시설을 철거하여 주차장의 기능을 훼손한 채 주차장 출입구 등 상가의 외곽 부분에 임의로 구획을 그어 보증금 및 자릿세를 받는 등의 전횡을 부려 오던 것을 2014년 이후 현 관리단이 이를 정비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무슨 부정을 저지르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알림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상가 주차장은 2002년경 침수되어 그때부터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피고인이 C상가 관리단으로 있을 때부터 이 임시점포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는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여 주차장의 기능을 훼손하여 보증금 및 자릿세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C상가 지하 기계식 주차시설은 2002년경 침수된 탓에 기능을 상실하여 사용을 중단. 방치된 상태였다가, 고소인이 2010년경 관리인으로 자칭하면서 기계식 주차설비가 설치된 지하 2층 부분에 대한 철거 및 사무실설치 공사를 포함하여 건물 내·외부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였고, 지하 2~3층 부분에 대한 공사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위 공사로 인해 지하 2층 기계식 주차시설이 일부 훼손되었고,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전부터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비롯하여 지하 주차시설 부분은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이 2011년~2013년 경 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일부 점포상인들에게 상가건물 외곽 노점으로 야간영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세부에 있어 진실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C 상가 임시관리인 지위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알림문의 주요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2016. 4.경 서울 중구청장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옥내 기계식 주차장이 의류매장으로 불법용도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6억 2,000 만원 상당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구분소유자들의 관심사항인 그 원인과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향후 일부 점포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우려하여 관리단집회를 통한 용도변경 결의 등 그 해결을 위한 전체 단합과 상가안정을 도모하고 관리업무에 대한 신뢰확보 및 혼란을 수습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알림문 발송이 나름대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 있어 관리인 지위 분쟁을 둘러싸고 고소인에 대한 사적 감정 등 다른 사익적 동기나 목적이 부수적으로 내포되었다 할지라도, 행위의 주요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알림문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G빌딩 401호에 있는 자동차 부품설계, 프레스 금형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위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utodesk Inc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utoCAD 2006 1개, AutoCAD 2007 8개, Autodesk Inventor 10 3개, Autodesk Mechanical Desktop 2006 4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utodesk Inc, Dassault Systemes, Siemens PLM Software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43개 정품가액 합계 1,144,980,000원 상당의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후 위 H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컴퓨터프로그램설치 및 사용현황 1. 화면캡쳐 자료 1. 수사보고(증거기록 19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저작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7.경 위 H회사 사무실에서 Adobe Systems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crobat 9.0 Professional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dobe Systems, Microsoft, 안랩, 이스트소프트, 한글과컴퓨터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98개 정품가액 합계 24,548,200원 상당의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후 위 H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위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의 시가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9:30경 원주시 B식당 앞 도로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 중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 편의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로 피해자 C(20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2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00:40경 시흥시 정왕동 2099-1 앞 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방면에서 시화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상을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남) 운전의 E 쏘나타 개인택시 좌측 뒤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슬관절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량 전면으로 피해차량 좌측 후미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520,5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도로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5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후속 추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속 약 10㎞의 느린 속도로 천천히 이동하여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이동시켰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신호위반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각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적어 주었으며,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몸 상태가 나빠지자 동승자에게 구호조치를 부탁하고 귀가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고,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2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약 70m 정도 진행한 이후 정차한 사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요구하는 각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통화하던 중 사고 장소를 특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경찰관과 통화하던 중 사고 장소를 이탈한 사실, 피고인은 동승자인 G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한 사실, 동승자인 G는 피고인의 직장동료로서 회식을 마친 후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하여 동숭한 사실, 피고인이 사고 장소를 이탈한 이후에 경찰관과 구급차, 견인차가 출동한 사실, 피해자의 차량은 수리비 약 3,520,524원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자의 차량 모두 충격한 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으며, 피해자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의 상태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상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구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으며, 피고인이 사고처리를 부탁한 G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은 2016. 1. 28. 징역 10월, 피고인 B는 2015. 9. 23.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4.경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네이버 중고나라 등 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대금을 받아 편취하려는 성명불상(일명 G)의 지시를 받고 일명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은 2015. 4. 28. 13:29 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실제 판매할 의사나 능력없이 MTB자전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자전거를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I)로 9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피해자의 입금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통해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인출액의 20%를 공제한 금액을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8. 16:5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합계 5,275,000원을 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이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I)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J에게 530,000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L,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하고, 이제 갓 성년이 되었거나 피고인 C은 소년인 점, 피고인 A, B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확정판결과는 그 범행 일시가 근접하고 그 행위 태양이 유사하며 그 판결에 기한 실형의 집행이 종료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E에 있는 F산부인과 앞 편도 3차로를 퇴계주공아파트 쪽에서 봄내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횡설수설하고 정상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위와 같이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튕겨나가게 하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면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7, 21:15 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E에 있는 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0. 4. 15.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당시 피해자 중 1명은 사망하였다)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51%로 상당히 높은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도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2. 22. 15:00경 경기도 안성시 E건물 205호에서, C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쿠킹호일로 감싼 다음 가열하여 기화시킨 후, 그 연기를 물을 반쯤 넣은 콜라페트병에 담은 뒤 빨대 한 개는 물에 잠기게 하고, 빨대 한 개는 물에 닿지 않게 한 간이흡연기구(일명 '물담배파이프', 이하 '물담배파이프'라고 함)를 제작하여 빨대로 번갈아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담배파이프를 이용하여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투약·단순소지 등의 범죄군 중 제3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자수 및 수사협조(감경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주요 긍정 사유 :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 자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긍정 사유 : 진지한 반성, 소극 가담, 수사협조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8. 17:00경 평택시 B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