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단9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5.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7. 청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D, E, F은 2020. 5. 22.경부터 2021. 3. 19.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할부로 구매하거나 리스하여 넘겨주면, 그 승용차를 중동 등으로 수출하여 승용차 1대당 20,000,000원의 배당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총 131명의 명의자들로부터 합계 18,745,030,215원 상당의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속칭 ‘대포차’로 유통시킨 혐의로 D, E는 징역 18년, F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청주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인 ‘G’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0. 9. 중순경 D으로부터 명의자들이 구매하거나 리스할 중고차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승용차들을 D 등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B는 수원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인 ‘H’을 직접 운영하며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0. 9. 중순경 피고인 A로부터 D 등에게 제공할 중고차를 조달해주면 1대당 1,000,000원 내지 2,5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승용차들을 D 등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D 등이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명의자들이 D 등에게 기망당하였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실제 승용차 판매대금과 무관하게 명의자들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최대금액을 대출받아 초과 대출로 인한 차액 및 대출 실행에 따른 수수료 등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중고차매매계약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D 등이 모집한 I의 운전면허증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마치 위 I이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 승용차를 대금 80,000,000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 중 고차매매계약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출 중개업체인 ㈜J를 통해 피해자 K회사에 제출하면서 위 I 명의로 8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이 위 승용차를 실제로 이용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의 실제 매매대금은 46,000,000원이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 중고차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위 ㈜J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8.경부터 2021.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58,364,8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D 등이 모집한 M의 운전면허증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위 M가 (차량번호 2 생략) BMW X5 승용차를 대금 43,000,000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 중고차매매계약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출 중개업체인 ㈜N을 통해 피해자 O회사에 제출하면서 위 M 명의로 4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M가 위 승용차를 실제로 이용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의 실제 매매대금은 25,500,000원이었음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 중고차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43,000,000원을 위 ㈜N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7.경부터 2021.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36,871,7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Q, AE, AF, AG, AH, AI, AJ, S,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서(D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 1, 2),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중고차 판매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차량 대출금 이체계좌 및 이체일자 확인),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정리, 수사보고서(차량별 할부금융사, 취득세 신고기관 회신자료 확인-차량별 할부금융사, 취득세 신고기관 제출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대출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2차),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S 명의 (차량번호 3 생략) 명의이전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F AO 중 ‘A’ 관련 통화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D과 A의 송수신 메시지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D 제출 자료에서 확인되는 고소인 명단), 수사보고서(A, AP이 D에게 전송한 교도소 전자편지 제출), 수사보고서(D 휴대전화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상 집행결과-A, B 금융계좌), 수사보 고서(피의자 A, B 금융계좌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A, B의 범행 이득액 특정),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차량 30대 및 피해자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직접 범죄이득액 정정-고정기차량 1건 추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30건 추 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갤럭시 노트 10+),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갤럭시 S21), 수사보고서(차량이전등록 관련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정정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관련)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여신상품전표, 확인증 등, 피해자 대출 실행 흐름표,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녹취서, 딜러 인적사항 등, 장기렌터카 약정서 내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피해차량 일람표, 녹취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송금확인서 등, A, B 중고차 판매내역, AQ 명의 차량 관련 자료 사본(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약정서 등), 차량대출금 거래내역(2차), D 제출자료(메시지 대화내역),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D-A), 피해차량별(범죄일람표) 입출금 거래내역, A-D 입출금 거래내역, B 계좌에서의 입금내역, B 계좌로 출금내역, 각 G 입금내역, 피해차량별 입출금 거래내역, 각 자동차등록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제출서류, O회사 대출자료, AR회사 대출자료, AS회사 대출자료, AT회사 대출자료, AU카드 대출자료, AV회사 대출자료, AW회사 대출자료, AX회사 대출자료, K회사 대출자료, AY회사 대출자료, AZ회사 대출자료, BA회사 대출자료, 피고인들의 취득세 신고자료, 피고인들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1. AQ, BB, BC, BD, BE, C, BF, BG, BH, BI, BJ, AM, Y, V, BK,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AG, BV, BW, BX, BY, BZ, Q, CA, CB, CC, CD, CE, CF, CG, CH, CI, M, CJ, I, CK, CL, CM, BS, CN, CO, CP, BX, CQ, CR, CS, BY, CT, CU, BE, CV의 각 피해진술서, 사실확인서,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수사보고(A 최종 출소일자 관련), 수사보고(A 처벌전력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상환처리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캐피탈회사들을 상대로 합계 1억 원을 형사공탁한 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각 죄는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중고차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캐피탈회사 측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출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10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구속취해당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해서만 누범가중을 한다. 소로 출소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다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캐피탈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차량 매매대금을 부풀린 것이 업계의 오래된 관행으로 피해자 캐피탈회사도 그러한 관행을 일부 묵인한 측면이 있다고 하나, 그것이 일반 중고차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역할,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 전후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상피고인 B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서로 말을 맞추고 휴대전화 압수에 대비하라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상환처리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캐피탈회사들을 상대로 합계 6,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중고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중고차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캐피탈회사 측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출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대출에 따른 리베이트 비용을 받는 등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캐피탈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차량 매매대금을 부풀린 것이 업계의 오래된 관행으로 피해자 캐피탈회사도 그러한 관행을 일부 묵인한 측면이 있다고 하나, 그것이 일반 중고차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출금 실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과 내용,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