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경부터 인천 옹진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수중레저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옹진군 D 선적의 유선 E(4.27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자, 위 선박을 이용하는 승객이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일명 '텐더')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를위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4. 28.경부터 2018. 6. 17.경까지 인천 옹진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수중레저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이버들에게 수중레저장비인 공기통과 추(일명 '웨이트')를 빌려주고, 유선 E(4.27톤)에 승선시켜 다이빙 포인트까지 데려다 준 후, 대여료 및 운송료 명목으로 일인당 1회에 55,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다이버 263명에게 대여료 및 운송료 명목으로 합계 28,93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중레저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중레저사업을 하였다. 2. 선박안전법위반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9. 11:21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G선착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유선 E(4.27톤, 최대승선인원 11명)에 피고인, H 등 다이버 9명, 옹진군청 소속 공무원 2명 등 총 13명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같은 날 14:30경 G선착장에 입항할 때까지 최대승선인원인 11명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시킨 채 약 3시간 동안 위 E를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E 승선원명부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29조 제2호, 제1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판시 제1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다이버들을 E에 탑승시키고 다이빙 포인트까지 운송하는 영업행위는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이라 한다)에서 규율하는 행위가 아니고, 피고인은 기존에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 면허가 있으므로 수중레저법에 의한 등록의무가 없다. 나.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인천 해경으로부터 유선사업 면허가 있을 경우 중복적인 등록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등록의무가 없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수중레저법 적용 여부 및 등록의무 유무에 관한 판단 1) 수중레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수중레저기구"란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해수면, 내수면 또는 수중에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선박법에 따른 선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6. "수중레저장비"란 수중레저기구 외에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등의 장치나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중레저사업"이란 수중레저활동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는 사업 나. 수중레저활동자를 수중레저기구에 태워서 운송하는 사업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스쿠버다이버들에게 공기통과 추(납벨트로 통상 웨이트라 함)를 빌려주고, E를 운행하여 다이버들을 다이빙 포인트까지 태워다 주고 태워 오면서 공기통 2통을 기준으로 식사를 포함하여 1인당 120,000원의 대여료와 운송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고 수중레저활동자를 수중레저기구에 태워서 운송하는 수중레저사업자에 해당하고, 수중레저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2018. 3. 27. 법률 제1552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의2 제5호는 '수중레저법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8. 4. 28.부터 2018. 6. 17.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중레저사업을 한 점이므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의2 제5호가 적용된다. 위 규정에 따라 기존에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 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수중레저법에 의한 등록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나. 법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이유 유무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년에 법률이 제정되어 사업설명회 등을 하면서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보험회사에 알아보니 수중레저사업등록을 하여도 보험가입이 불가하여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종전에는 유선을 가지고 다이버를 태우고 다이빙 활동을 하여도 법에 저촉하지 않았으며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을 수료하였기 때문에 수중레저사업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등록의무를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인천 해경에 문의하여 유선사업 면허가 있을 경우 중복적인 등록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를뿐더러 문의 및 답변에 관한 자료도 없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법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상태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하였으나, H 사망 사고 이전에는 별도의 선장을 두고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당일 전량 방류하여야 하는 전복종패 방류 작업의 특성으로 예상치 못하게 다이버 9명이 방류 작업에 동원되면서 승선인원을 초과하게 된 것으로 선박안전법위반죄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L에서 발급한 마스터 다이버 자격을 갖춘 자이고, 피해자 H(45세)는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이버 경력이 약 10개월에 불과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1:21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인천 옹진군 F 인근 해상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기 위하여 입도한 스쿠버다이빙 동호회인 'M' 소속 수중레저활동자인 피해자 H(45세) 등 9명을 E에 승선시킨 후 M 소속 다이버들로 하여금 F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여 전복종패 방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수중레저사업을 하기 전에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이버들에게 스쿠버다이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이버들의 자격요건을 철저히 확인하여 경력이 짧은 다이버들의 경우 그 잠수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다이버들이 2인 1조로 잠수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선박의 선장으로서의 역할과 일명 '텐더'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승선시켜 충분한 해상 견시 및 안전관리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이버가 잠수를 하기 전에 다이버의 신체 상태 등을 잘 살펴 잠수가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이버가 예상되는 출수 시각에도 출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9. 11:21경부터 G 선착장에서 자신의 소유 선박인 E에 피해자 등 다이버 9명과 옹진군청 공무원 2명을 승선시켜 출한한 후, 같은 날 15:50경까지 위 다이버들로 하여금 남대문바위 인근 해상, 주랑죽 해변 인근 해상, 이일레 선착장 인근 해상, 해전서 인근 해상에서 순차로 전복종패 방류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무등록으로 수중레저사업을 하고, 다이버들이 2인 1조로 잠수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반복되는 잠수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면밀히 살펴 잠수활동을 중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선장으로서의 업무에 집중한 나머지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피해자의 출수 예정 시각이 지났음에도 즉각적인 신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잠수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E를 이용하는 승객이 수중레저활동을 하더라도 피고인이 안전관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근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기재 주의의무위반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 3.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N는 0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종묘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옹진군에서 진행하는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 관련된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전복종패를 납품하기로 하면서 전복종패의 운송뿐만 아니라 방류까지 책임지기로 하였다. 그러나 납품 업체는 통상 수심, 조류, 적합한 방류 위치 및 방법 등 해역의 특성이나 현지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0의 현장소장 P은 그 무렵 Q 어촌계장 R과 연락하여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방류 작업을 위임하였다. R은 어촌계 소속인 피고인에게 협조를 부탁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래 전임 어촌계장인 S으로 하여금 배를 운전하게 하고 M의 총무 J와 둘이 다이빙을 하여 방류 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전복종패 양이 많고 S이 개인적인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정기 모임을 위해 입도한 M 회원들에게 전복종패 방류 작업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9. 11:20경 M 회원 9명과 옹진군청 공무원 2명, R을 E에 태우고 출항하였다. 다. 방류 작업은 11:34경 남대문바위 인근에서 시작되어, 12:25경 주랑죽 해변, 13:15경 이일레 선착장 인근에서 순차로 진행되었고, 14:11경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1명이 입수하면 E를 1에서 2미터 정도 이동하여 다른 1명이 입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다이버들을 입수시켰다. 다이버들은 약 20kg 정도의 자루를 들고 입수하여 뻘이 아닌 바위나 자갈이 있는 곳에서 자루를 뜯어 전복종패를 뿌렸고, 출수 후에는 배에서 휴식하면서 공기통을 교체하였다. 라. 작업이 종료되고 선착장으로 돌아온 후 아이스박스에 전복종패 약 15kg이 남아 있는 것이 발견되자, 피고인은 나머지 전복종패 방류와 그 후의 해삼 채취, 다이빙을 제안하며 공기통을 새로 싣고 옹진군청 공무원 1명과 M 회원들을 다시 승선시켜 출항하였고, 14:48경 해전서 인근에 도착하였다. M 회원들은 출도 시간을 맞추기 위해 다이빙 시간을 30분으로 약속한 후 순차로 입수하였는데, H은 장비를 장착하지 아니한 채 물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 오리발을 차고 호스를 삽입한 후 입수하였고, T은 H에게 나머지 자루를 던져주었다. 마. 옹진군청 공무원은 전복종패 방류 작업이 끝난 것을 확인한 후 15:30경 U에 이선하였고, 선상에는 피고인만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16:00경까지 H이 출수하지 아니하자 표류 가능성을 염두하여 M 회원들과 주변 수색을 하다가 17:21경 해경에 실종신고를 하였다. 바. H은 2018. 6. 22. 16:29경 슈트,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를 착용하고 수중바닥에 엎드려 있는 자세로 사후 경직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공기통에는 충전 공기의 절반 정도인 98바의 공기가 남아있었고, 장비에 다른 문제는 없었다. 부검 감정 결과 H에게 잠수와 관련한 감압병이나 익사의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심장에서 심비대, 중증도 심장동맥경화, 심근세포비후, 심근의 사이질섬유화 등의 병변이 확인되었다. H은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급격한 심장 기능의 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4. 판단 가. 주의의무 부담 및 위반 여부 1) 위 기초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다이버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질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수중레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중레저활동구역의 기상·해수면·내수면의 상태 확인 3.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경찰관서·소방관서·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4.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수중레저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중레저사업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선착장에 도착한 후 다시 공기통을 싣고 해전서 인근으로 이동한 이유는 나머지 소량의 전복종패의 방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M 회원들에게 스쿠버다이빙을 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수정레저사업자로서 수중레저활동법 제11조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탑승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은 평소 다른 선장으로 하여금 E를 운행하게 하고, 자신은 텐더(안전관리자)로서 다이버들의 컨디션을 점검하거나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입수 전 장비를 확인하며 해상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다이버가 출수하면 표류하지 않도록 배를 이동시켜 바로 인양하는 업무를 한바, 피고인은 수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자신의 업무 상안전관리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I, J, K는 이 법정에서 방류 작업의 강도가 세지 않아서 체력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M 회원 중 V, W, T, X은 수사기관에서 '방류 작업이 힘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H 등이 약 2시간 30분 동안 평소 다이빙의 방식과 달리 입수와 출수를 반복하고, 무거운 자루를 들고 수중에서 끌고 다니며 전복종패를 뿌리는 일을 하였으므로 다이버들의 몸 상태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혼자 E를 운행하면서 다이버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지 못하였고, H이 이일레 선착장 인근에서 '아이 힘들어 나 그만하고 쉴래'라고 말한 것을 알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이버가 예상되는 출수 시각에도 출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6:00경까지 H이 출수하지 아니하자 표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염두하여 M 회원들과 주변 수색을 하다가 17:21 해경에 실종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수중 수색에 들어가는 시점이 지연되었다. 2)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인과관계 유무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안전관리의무위반과 H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H에 대한 부검 감정 결과 H에게 잠수와 관련한 감압병이나 익사의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심장에서 심비대, 중증도 심장동맥경화, 심근세포비후, 심근의 사이질섬유화 등의 병변이 확인되어 H은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급격한 심장 기능의 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병변이 있는 경우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수 있다. H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확인 결과 H이 위 질환에 대한 진료나 치료를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지인이나 피고인을 교육한 스쿠버다이빙 강사, 피해자 가족도 '피고인이 평소에 아프거나 복용하고 있는 약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H은 자신이 위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H은 다이버 경력이 약 10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나, 2018. 4. 24.부터 같은 해 6. 8.까지 12회 C를 방문하여 총 28회에 걸쳐 다이빙을 하고, 하루에 4회까지 다이빙을 하기도 하였다. H이 피로감을 호소하였으나, 이일레 선착장 인근에서의 작업 후 해전서 인근에 도착할 때까지 휴식하였고, 입수하는 H을 목격한 사람들은 육안으로 특별한 이상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다. H의 F 인근 해역에서의 잠수 경력이나 당일의 날씨, 조류, 수심, 시야 확보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해전서 인근에서 다이빙을 하는 데 큰 무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기통에는 98바의 공기가 남아있었는데, '통상 입수 시에는 200바가 충전되어 있고, 자신은 H과 공기 소모율이 비슷한데 40분 정도 지나면 70에서 50바 정도 남아있으므로 100바 정도 남아있다면 약 30분 정도 다이빙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I의 진술, 잠수하기 위해 착용한 추를 해체하면 몸이 해상으로 뜨는데 H의 사체가 최초 입수 지점의 주변에서 수중 바닥에 엎드려 있는 자세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은 입수 후 약 30분 동안 해삼 채취를 위한 다이빙을 하다가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서해 연안에서 다이빙을 하여 해산물 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팀으로 입수한다 하더라도 각자 흩어져서 해산물을 찾기 때문에 통상 2인 1조의 다이빙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피고인과 M 회원들은 해전서 인근에서 약 30분을 예정하여 해삼 채취를 위한 다이빙을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30분이 경과하기 전에는 사고 발생 여부를 알기 어려웠고, 예정 시간 경과 후에도 다이버들이 수중에서 호흡하고 있다는 의미인 수면으로 올라오는 기포가 보이지 아니하여 표류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입수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운행하였다. H의 다이빙 경력이나 당일의 수중 상황, H이 자신의 질환을 몰랐고, 서해 연안에서 통상 각자 떨어져 다이빙을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수 전에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H이 입수하여 혼자 다이빙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심장질환의 특성과 공기통에 남은 잔류 공기량, 당시 수면에서 기포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예정 출수 시간 전에 갑자기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승선시켰거나 즉각적인 신고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