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92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1:35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임진어린이공원 앞 노상 수원 쪽에서 죽전역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 앞 2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시도한 것에 화가 나, 약 50m를 진행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앞 삼거리 2차로 상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쏘나타 승용차 전방으로 끼어들면서 우측으로 1회 밀어붙이며 위협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으로 밀리면서 전방 우측 갓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차량과 부딪히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1:35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임진어린이공원 앞노상 수원 쪽에서 죽전역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 앞 2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시도한 것에 화가 나, 약 50m를 진행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앞 삼거리 2차로 상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쏘나타 승용차 전방으로 끼어들면서 우측으로 1회 밀어붙이며 위협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으로 밀리면서 전방 우측 갓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이륜차량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위해를 가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난폭운전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쏘나타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정차시키기 위한 의도만 있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난폭운전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을 정차시킬 의도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위협할 의사가 없었다. 3.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7명(만장일치) 4.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 또는 피해자 B를 위협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직전부터 상당시간 동안 이 사건 피해차량의 난폭운전을 목격하였고, 이를 그대로 두면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피해차량을 정차시키려 시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주장의 '이 사건 피해차량의 난폭운전'이 허위라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피고인 운전 팰리세이드 차량(이하 '팰리세이드 차량'이라 한다) 블랙박스영상 등을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관련 증거를 폐기하였다고 추단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 직전 이 사건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공소사실 기재 도로를운행하다 전방에 정차중인 화물차를 발견하고 좌측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는데, 당시 팰리세이드 차량이 위 좌측 차선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본인의 차선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가속하였으나, 본인이 차선 변경을 완료하자 급감속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본인에게 보복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후방)만으로는 피해자 B가 팰리세이드 차량 전방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할 때 피고인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가속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가속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위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차량의 차선 변경으로 팰리세이드 차량이 급감속하게 되었으나, 이른바 보복운전자가 통상적으로 하는 행동, 예컨대 이 사건 피해차량을 따라잡기 위하여 가속하거나 상향등을 점등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임진어린이공원 앞 노상 수원 쪽에서 죽전역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2차로로 진행 중이었는데 우측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이 사건 피해차량이 전방에 화물차량이 정차해 있자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피고인 앞으로 끼어들기를 해서 급제동하게 되었다. 바로 쫓아가지는 않고 2차로로 그대로 진행하다 정지신호에 정차하니 옆에 이 사건 피해차량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주장이 위 영상과 모순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전방)에 따르면, 팰리세이드 차량이 사고발생 당시 이 사건 피해차량이 운행하는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면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진로가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차량 전방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상황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팰리세이드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26km/h가량 속도로 운행하면서 이 사건 피해차량과 일정 정도 공간을 두고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피해차량이 무리하게 현장을 이탈하려 시도하지 않았다면 사고는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과격한 언행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B가 워낙 험하게 운전을 해서 제지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 이 사건 피해차량에 경적을 몇 번 울렸으나 응답이 없어 이 사건 피해차량을 정차시키려고 위 차량 앞으로 이동을 했다. 보복운전을 할 생각은 없었고, 사고 직후 하차하여 피해자 B에게 다가갈 때에도 피해자 B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C의 오토바이 사고를 수습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팰리세이드 차량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주행 모습이 위협적인 느낌은 아니었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B가 싸웠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기억나지는 않는다. 다만 싸울 정도의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전방)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하차하여 피해자 B에게 다가가는 모습, 피해자 B에게 무엇인가 말하는 모습, 피해자 B와 일정한 거리에서 피해자 B를 손으로 가리키는 모습이 확인되나, 더 나아가 피해자 B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가 피해자 B를 위협하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B에게 화를 내면서 과격한 언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에 응하여 피해자 B와 합의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에도 '보복운전 아니므로 배상의무 없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 준수의무 차원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정도의 진술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