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83

범 죄 사 실 2021고단2483 피고인은 B, C과 어린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낸 관계로서, 과거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던 B이 2020. 10.경 별건 미결구금을 끝내고 교도소에서 출소하자 B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 사기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고 B은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상호 공모하였고, C은 2021. 2.말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 사기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하여 피고인이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상호 공모하였다가, 2021. 3. 말경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모 관계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계획 수립하고,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며, 범행 실행 대상을 결정하고, B, C에게 세부적인 지시를 하면서 자기도 인터넷으로 직접 대출 광고 글을 올리고, 직접 D 오픈채팅방을 통하거나 대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처분하고, 편취 금액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으로 대출 광고 글을 올리고, D 오픈채팅방을 통하거나 대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이나 휴대전화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사기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휴대전화 편취 피고인과 B, C은 2021. 3.경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광고글을 게시하고, D 오픈채팅방에 ‘소액 대출, 낮은 금리’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를 유인한 다음, 2021. 3. 11. 13:30경 의정부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군대 미필이고, 현재 무직이니, 서민금융 햇살론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 전화용으로 확인할 휴대전화 2대를 신규 개통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지출된 비용은 우리가 지급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C은 서민금융진흥원의 관계자가 아니었고, 대출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필요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금이나 휴대전화 개통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2,980,000원상당의 ‘아이폰프로 맥스12 256GB’ 휴대전화 2개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대출금 편취 피고인과 B, C은 2021. 3. 12. 15:00경 의정부시 G 부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달라. 그 대출금은 우리가 대신 갚아 줄 것이고, 당신이 원하는 1,000,000원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C은 서민금융진흥원의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대신 갚아 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대출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여러 금융기관에서 합계 3,87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8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상품권 재판매 대금 편취 피고인과 B은 2021. 4.경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광고글을 게시하고, D 오픈채팅방에 ‘소액 대출, 낮은 금리’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을 유인한 다음, 2021. 4. 11. 15:30경 의정부시 I 4층 J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최대한도까지 결제해야 된다. 신용카드 결제는 대출이 완료된 후에 취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최대한도까지 결제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과 B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온라인 상품권 8,950,000원을 신용카드로 구매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을 재판매한 대금 6,36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편취 피고인과 B은 위 가)항 직후, 불상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위 피해자에게 ‘K 은행에서 4월 11일 신청한 대출이 부결이 났다. 무직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을 수월하게 받으려면 4대 보험 및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야 하고 회사 명의의 휴대폰을 개 통해서 진행해야 된다.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이고, 신용카드 결제 취소도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대출이나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필요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3.경 시가 1,892,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 1개,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 12 프로맥스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0경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대출금 편취 피고인과 B은 위 가)항 직후 위 피해자의 명의로 햇살론유스 생활자금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이 입금되자, 2021. 4. 15. 16:30경 의정부시 I 4층 J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된 돈을 우리에게 달라. 그 돈을 주면 우리가 당신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사용등사기 1) 피해자 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 C은 2021. 3. 11. 17:46경 의정부시 I 4층 J PC방에서 피해자 E로부터 신규 개통한 아이폰 12 프로맥스 휴대전화의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과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위 유심칩을 삽입한 다음, 피해자의 허락 없이 ㈜L에서 110,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85,3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은 2021. 4. 13. 21:03경 의정부시 M 2층 N PC방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신규 개통한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의 유심칩(전화번호 2 생략)과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위 유심칩을 삽입한 다음, 피해자의 허락 없이 O에서 110,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내지 순번 38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94,2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782 피고인과 B은 페이스북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을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그 유심칩을 이용해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고, 그 개통한 휴대전화 및 환전한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휴대폰 2대 부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8. 12:00경 서울 Q에서 피해자에게 ‘서류상 우리 회사로 직장을 바꾸고, 직원확인 전화용으로 사용할 휴대폰을 2대 개통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단말기를 판매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8. 경기 의정부시 M에 있는 R 2호점에서 1,342,000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 1대, 같은 날 서울 도봉구 S에 있는 T 쌍문점에서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시가 합계 3,7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2. 소액결제 부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8.경 피고인 B은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려면 우리 회사로 직장을 바꿔야 하는데, 회사에서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내야한다. 그래서 너의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소액결제를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을 건네받은 후 999,4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아이폰프로12 유심을 불상의 단말기에삽입하여 1,980,000원 상당의 U 게임머니를 구매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받은 2,079,200원 중 181만 원을 피해자에게 인출하도록 지시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서울 도봉구 V아파트 인근 길가에서 해당 금액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시가 합계 3,7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소액결제 대금 3,073,600원 중에서 181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5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증거자료제출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답신 1. W이형 D 대화내용캡쳐, X이형 D 대화내용캡쳐, Y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캡쳐, 피 의자 B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피의자 B D 메시지 캡쳐, Z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캡쳐 1. 내사보고서(피해내역 추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역), 수사보고서(A 디지털 포렌식 결과 첨부) [2021고단3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정서 1. O 결제내역, 1. 18. 현금 입출금내역 및 소액결제내역 1.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내사보고(고소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아이폰12프로개통 대리점 확인), 수사보고서(1. 18. 소액결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역시 공범과 범행을 공모하고 범행 내용을 지시하는 등에 사용되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해당한다. 증거기록 제767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허위 대출 광고를 한 후 대출절차를 가장하여 돈, 휴대전화 등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대출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공범과 허위로 진술할 것을 공모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