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07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29. 07:0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00에 있는 모란역에서, 피해자 B(남, 58세)과 어깨를 부딪힌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가지고 있던 우산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1. 6. 09: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피해자 D(남, 27세)을 가로막은 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싸가지 없는 놈’ 등의 욕설을 하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오른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2022고단633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19. 00:2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 앞에서, 귀금속 판매대에 있는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를 위 판매대를 덮고 있는 천보자기를 들춰서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7. 04: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8,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3. 04:3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이 관리하는 J백화점 1층 창고에 이르러, 평소 새벽시간에 백화점에 납품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 위 창고 문을 시정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위 창고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7,000원 원 상당의 SS그린 스탠리 아이슬란드 텀블러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6. 23: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789,49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742 1. 피고인은 2022. 2. 2. 06:1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전시품 중 시가 159,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1. 01:21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역 4번 출구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P이 판매를 위하여 쌓아둔 시가 5,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와 시가 15,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외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및재판중사건확인보고), 판결문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개별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근신하지 아니하고 형 집행 종료된 후 얼마 되지 않아동종 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절도 범행이 13회에 이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5. 12:30경 부산 금정구 B, C병원 2층 간호사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남, 33세)이 “컵라면 있냐, 커피 있냐, 과자 있냐”라고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22. 2. 2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9. 4. 21.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부근 F 커피숍에서 피해자 B, G에게 “고도의 항암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바이오 전문 기업을 코스닥 상장사의 자회사로 만드는 방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여 해당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가 올라가도록 할 것인데, 해당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사면 빠르면 1달, 늦어도 2달 안에 5배에서 1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에게 2억 2,5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원금 및 수익을 포함하여 2달 안에 최소 9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과 C은 항암 관련 바이오 전문기업을 상장사의 자회사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해당 상장사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 안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 종목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주식을 매수하여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4.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2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문자내역, 전화 녹취록, 각 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계좌 추적), 차용증(증거기록 2권 15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2021. 3. 16. 피해자들에게 4,600만 원을 지급하고 2022. 10. 31.까지 추가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범행 후 태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규모도 상당히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0:34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205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담양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된 감정의뢰 회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정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13. 22:00경 안동시 B에 있는 C은행 입구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E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3. 22:11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 편의점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에쎄 골드 담배 1갑을 구입하여 분실할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점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4. 05: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 내지 성명불상의 점원을 기망하여 합계 205,1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G, L의 각 경찰 진술서 1. 국내승인내역, 각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61

범 죄 사 실 2021고단176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18. 13:45경 제주시 B 이웃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약 일주일 전에 피해자가 키우는 반려견에게 오른쪽 손목을 물린 것에 대한 불만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과도(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1cm)를 들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반려견을 향하여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칼을 빼앗아 숨기자,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 및 후문 판넬을 내리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후문 판넬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003 피고인은 2021. 7. 28. 1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76세)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 입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들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강아지와 너 둘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치 당시 수사사항) 1. 관련사진,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출력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7. 18.자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과 10일 뒤 다시 피해자에게 돌을 들고 협박을 한 점, 피고인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협박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1: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복부를 5~6회 때리고 목을 2회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1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19:0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검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01%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으며 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가벼운 접촉사고로서 그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부터 안동시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사실혼 관계인 D과 함께 위 식당의 내실에서 생활하여 왔고,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남, 45세)가 평소 식당에서 허락 없이 술을 마시고, 술값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어 왔다. 피고인은 2021. 10. 14. 10:00경 위 식당에서, D이 혼자 있는 내실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해자의 지인인 F과 함께 들어가 G에게 성적인 말을 건네었다고 생각하고 화가나 피해자와 F을 식당 밖으로 내쫓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식당을 찾아와 시비를 걸고 전화통화를 통해 피고인에게 가게를 때려 부순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화해를 권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야 죽을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14. 19: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9:42경 안동시 H에 있는 ‘I’에서 범행에 사용할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41cm, 칼날 길이 27cm) 2자루를 구입하고 양쪽 양발에 위 회칼을 각 1자루씩 넣어 숨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0. 14. 19:52경 안동시 J에 있는 ‘K’ 앞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바로 왼쪽 양말에 숨긴 회칼 1자루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깊이 11cm, 넓이 3cm 자상), 이에 놀라 뒤로 피하는 피해자의 배를 겨냥해 재차 칼을 찔렀으나 피해자가 우측 팔로 막아 그 팔을 찌르고(길이 5~6cm 절상), 오른쪽 양말에 숨긴 회칼 1자루를 꺼내 피해자를 다시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L,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범행장면이 담긴 CD 1매,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미수죄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10분 전에 칼날 길이가 27cm에 이르는 회칼 2자루를 준비하였고, 이는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에 해당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회칼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1쪽). 2) 사람의 복부는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는 부분이고, 위 부위를 흉기로 찌르는 경우 장기손상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깊이 11cm, 넓이 3cm),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부(간)가 관통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른 다음에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회칼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오른팔에 절상을 추가로 입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된 공격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격방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인근 파출소로 가 자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방법 및 내용 등을 볼 때, 그 죄질이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간이 관통되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12:35경 경기 부천시 B 앞에서 피해자 C(남, 35세)이 오토바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5cm, 날 길이 6cm)을 꺼내 피해자를 겨누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및 분석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커다란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현재까지도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피해자의 말을 직접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년경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21년경 특수재물손괴죄로 또다시 벌금형을 받았는데, 특히 위 특수재물손괴죄는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이웃집의 현관 철문을 수회 내려찍어 이를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피고인의 폭력성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17: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도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남, 67세)가 “인도 위로 다니면 안된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길을 막느냐?”고 말하고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사륜원동기장치자전거(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1. 수사보고서(목격자가 촬영한 현장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위험하기는 하나,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5. 27.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대구 중구 C건물 D호, 대구 중구 E건물 F, D호를 각각 임차하여 ‘거래처’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20. 10. 21.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성매매업소를 양수하여 그때부터 2021. 3. 31.경까지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7.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대구 중구 C건물 D호, 대구 중구 E건물 F, D호를 각각 임차하여 그곳에 구강청결제, 물티슈, 휴지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G’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 업소 정보 사이트인 ‘H’ 등에 여성 종업원들의 키, 나이, 신체 특징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로 안내하여 시간당 8만 원을 교부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1.경부터 2021. 3. 31.경까지 대구 중구 C건물 D호, 대구 중구 E건물 F, D호를 각각 임차하여 그곳에 구강청결제, 물티슈, 휴지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G’ 등을 통해 고용한 I(가명 ‘J’, 같은 날 기소유예), ‘K’, ‘L’ 등 여성 종업원 약 6명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 업소 정보 사이트인 ‘H’ 등에 여성 종업원들의 키, 나이, 신체 특징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로 안내하여 시간당 8만 원을 교부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H 광고사진, 단속 현장 사진 1. 각 부동산 월세 계약서 사진 1. 텔레그램 등 대화내역 사진 1. 기소전몰수부대보전 결정(대구지방법원 2021초기1244) 1. 각 금융기관의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64~68, 71~75) 및 키스방 관련 계좌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쁨 ◇ 피고인들의 영업방법, 영업기간, 취득한 범죄수익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22:59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행위로 벌금 300만 원의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이라는 고기집의 부매니저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위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저녁경 서울시 동대문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C’의 점장 G, 아르바이트생 H,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6. 05:00경부터 05:30경 사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구토한 후 민망하여 잠이 든 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 허리, 엉덩이를 훑어 피해자의 의식이 없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잠든 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 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실제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준유사강간죄의 기수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44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015. 3.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말경 준보전산지인 충남 금산군 B, C 등 약 5,983㎡(D구역)에서 인삼을 식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2021. 4. 10.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충남 금산군 B, E 등 약 3,256㎡(F구역)에서 인삼을 식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3. 2021. 4.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보전산지인 충남 금산군 G, H 및 준보전산지인 I, J, K 등 약 4,598㎡ 면적(F구역)에서 인삼을 식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연도별항공사진검토), 수사보고(불법산지전용행위 필지 및 구역별 분리), 수사보고(검사지휘에 따른 구역별 분리 도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원상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면적이 넓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전용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Q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사진(현장경찰관제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포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면허취소내역 확인),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2021. 6. 19.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021. 9.2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같은 해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10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18:0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사에서 피고인에 앞서 걸어가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에 설치된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제3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6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모두 별지에 쓴 것과 같이 1948. 7. 9.부터 1949. 8. 30.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내란방조 등으로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 망 A, 망 D은 각 2005. 3. 17., 피고인 망 B은 2014. 5. 23., 피고인 망 C은 2021. 11. 11.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 희생자로 각 결정되었다. 다. 이 법원은 2022. 4. 26. 위와 같은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3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4:12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인근 도로부터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9km 지점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가 길며,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잠재적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임신 중인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