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63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8. 9.경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 및 피부미용관리업소인 'D'에서 주최한 이벤트에 당첨되어 같은 달 19.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1층에 있는 위 D에서 1시간 동안 무료로 얼굴 '스킨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객들을 상대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판매한 화장품을 사용하여 피부를 관리하는 '스킨케어'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마행위와 채열진단기 및 의료용 저온기 등을 사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6회 동안 '등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화장품을 구입하고 대금 12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25.경 위 D에서 1차 등 관리 서비스를 받은 다음 피해자의 직원에게 고객관리카드(Skin-Care Schedule) 'Skin-Care 내용'란에 '등 경락'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위 문구가 기재된 고객관리카드를 사본하여 교부받고, 2015. 9. 1.경 위 D에서 2차 등 관리 서비스를 받은 다음 피해자 소속 피고인 담당 지부장인 F(여, 28세)에게 채열진단을 요청하여 진단결과가 기록된 인쇄물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2.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위치한 2곳의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피해자가 제공한 위 등 관리 서비스로 인한 목 디스크 발병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경우 '퇴행성 목 디스크가 의심 된다'는 소견을 들었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제공한 등 관리 서비스로 인해 피고인의 목 디스크가 발병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5. 9. 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F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제공한 등 관리 서비스를 받고 난 이후 목을 못 가눌 정도로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외과에서 경락에 의한 충격으로 디스크가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합의가 안 되면 경찰에 고소를 하고 자신과 비슷한 경우를 당한 사람들을 찾아 민형사상 잘잘못을 가릴 것이며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며 금전적인 보상을 요청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이 결제한 화장품 대금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았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환불받은 이후 안마행위 등을 문제삼아 경찰에 신고하거나 언론사 제보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의 추가적인 금전보상을 받아 낼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9.경 위 D에서 불법 경락 마사지를 하고 이로 인해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영업 중인 위 D에 출동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6.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불법마사지 단속 요청 취지의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위 D에 출동하도록 함으로써 위 D에 근무하는 피해자 소속 직원들에게 겁을 주고, 계속해서 같은 달 23. 17: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소속 위 D 국장인 J(여, 30세)에게 "내가 그냥 웬만큼 하다가 그냥 끝날 사람으로 보여요? 나는 회사도 가만히 안 두고 국장님도 가만히 안 둬. 어차피 레이저를 쐈든 채열 진단을 했든 둘 중 하나만 걸리면 어차피 저는 거기 가는 거고, 합의금을 먼저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합의해 가지고 빨리 끝내버리면 현실적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데, 내가 지금 목 디스크까지 갔는데 이게 평생 고질병이에요.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일이 더 커져요. 내가 처음에는 합의금으로 1억을 생각했는데 5,000만 원 이하로는 합의가 안돼요.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언론사에 제보하고, 1인 시위를 끝까지 할 거에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며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2015. 10. 14.경부터 2016. 3. 8.경까지 별지 'C 비방 언론 보도 및 방송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이 위 D에서 경락마사지 등 불법 의료시술을 받고 이로 인해 목 디스크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는 책임을 회피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거나 취재를 요청한 담당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위 가.항과 같이 확보한 고객관리카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이 포함된 피해자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18.경부터 2016. 4. 25.경까지 별지 '1인 시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1회에 걸쳐 위 D이 위치한 빌딩 입구와 피해자의 회장 집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건물' 앞 노상 등지에서 D.120만원 결제 후 무면허 관리사한테 등경락받고 목디스크 판정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J 국장님은 해결 하십시오., 'KKBBS S M M 보보셨셨나나요요??. C C오신 여러분도 예외 아닙니다. 돈내고 관리받으러 왔다가 병신 되어가는데., CN 회장, DJ 국장, 불법마사지, 과실치상, 강매. 언제까지 모른척 하시렵니까, FC 규탄한다!! 불법 맛사지로 멀쩡한 사람 병신 만들었다!! 과실치상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라는 허위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위 D을 방문한 고객들을 상대로 "이곳 불법 영업하는 곳이다. 여기서 마사지 받고 병신 됐는데 치료비도 주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C 직원분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불법행위 창피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화장품 판매 및 피부 관리 서비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O,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경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O(51세)과 피해자 P(43세)이 피고인을 배제한 채 여행을 가는 등 피고인을 따돌린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7, 21:41 경위 0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Q 소재 'R'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 2층에서 태국사람이 유사성행위를 하고, 3층에서는 남자들 고용해서 변태행위를 하니 사복경찰관이 출동해서 단속해 달라'는 취지로 112 에 신고하고, 같은 달 29. 00:20경 위 P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S 소재 'T'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니 사복경찰을 동원하여 확실하게 단속을 해달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의심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실제 위 112신고 당시 위 각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112신고에 따라 경찰이 영업 중인 위 각 업소에 출동하여 내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위 각 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거나 환불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들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U, V, W, X, Y, Z, AA, AB, V, AC, A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인터넷 게시글,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12 신고로 인한 당일 매출감소 입증자료, 피해자 소속 직원 및 고객들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등, C 관련 언론 보도 내용 확인, 압수수색영장 집행, 의사 AE 전화통화, AA·AB 제출 서류 첨부, 접근금지등 가처분신청 관련 서류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 카드매출 승인 취소내역 첨부, 검사 지휘내용, 불기소 결정서 첨부, 피해자들 면담 및 자료제출, 피해자 J.F 면담 및 자료제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일반공갈)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공갈미수죄가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을 위반하였다는 근거 없이 언론 제보 .· 경찰 신고 · .1인 시위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직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업무방해의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보면, 실제 영업피해가 적지 않았다고 보임에도 가장 큰 피해를 당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공황장애 등),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였고 피해자 O, P과는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영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