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 B, 5층에 있는 'C고시원'의 사장인 피해자 D(71세)로부터 '술을 먹고 시끄럽게 하면서 고시원을 돌아다니지 말라.'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을 많이 들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0. 1. 17. 12:30경 피해자로부터 위 고시원 입구의 신발정리용 집게를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다시 잔소리를 듣게 되자 그동안 피해자에게 쌓여 있던 분노가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위 고시원 E호실에 보관 중이던 과도(전체길이 19.5cm, 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가지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2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과도의 칼날을 잡고 이를 방어한 후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 밖 복도로 도주하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온 F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과도 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고시원 입구의 신발정리용 집게 문제로 잔소리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방에 있던 과도(증 제1호)를 들고 위 고시원 관리실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과도를 휘두르거나 찌르려고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관리실에서 나와 입구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아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과도로 1회 찔렀다.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F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재차 찌르려고 시도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갖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잔소리에 폭발하여 피해자를 한방에 죽이기 위하여 칼로 찔렀고 불만이 컸기 때문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죽일거야"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10m인 과도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5)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찔렀고 피해자의 복부 및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시도하였는바, 사람의 복부 및 가슴 부위는 심장, 폐 등 중요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신체부분이고 위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칼로 사람의 가슴 부위를 찌르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이 찌른 과도가 다행히 흉강 내까지 진입하지 아니하여 폐나 횡경막이 다치지 않아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나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자상 등을 입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행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이나 상해 등과 같은 폭력성 범죄의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