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53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53 가. 상습특수강도 나. 강도상해 다. 상습특수절도[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 인 1.가.나.다. A |2.가.나. B |3.가.다. C 검 사 박기동, 위수현(기소), 김정훈, 이윤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5.2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년에, 피고인 C을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으 야 범죄사실 [전파] 피고인 A는 2008.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강도상해 또는 강도치상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 B는 2008.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7.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강도상해)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24. 19:40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피해자 G(62세)의 집에 이르러 주방문을 통해 집 안까지 몰래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 G를 주방에 있는 흉기인 칼로 위협하고, 피고인들이 금고를 여는 틈을 타 피해자 G가 도주하다가 계단에 넘어져 발목이 부러지자 피해자 G를 다시 집 안까지 끌고 와 넥타이 등으로 손과 발을 결박한 후, 피고인 A가 피해자 G의 머리를 골프채로 수회 때리고, 한편, 그 무렵 순차로 귀가한 피해자 G의 딸인 피해자 H(여, 32세)과 처인 피해자 I(여, 60세)을 피고인들이 함께 흉기인 칼로 위협한 다음 넥타이 등으로 손과 발을 결박한 후 집 안에 있는 현금 1,400만 원 및 귀금속 등 금품 합계 2,430만원상당을 빼앗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발목 골절 및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1억 2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 C과 함께, 피고인과 B가 전원주택 등을 대상으로 흉기 등을 휴대하고 몰래 들어가 집 안에 사람이 없으면 금품을 절취하되, 집 안에 사람이 있거나 절취하던 중 사람이 귀가를 하면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제압하여 금품을 빼앗아 나오고, C은 피고인과 B를 범행대상 지역까지 데려다 주거나 데리고 오고, 범행장소를 함께 물색하며, 피고인과 B가 절취하거나 강취한 물건을 처분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상습특수강도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10. 11. 09:30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0세)의 집에 이르러, C은 피고인과 B를 범행장소 부근까지 데려다 주고, 피고인과 B는 흉기인 전지가위를 들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K와 피해자 L(여, 54세)를 전지가위로 위협한 후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노끈으로 결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고 등에 있는 현금, 수표 3,576만 원 및 귀금속 등 합계 9,11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C과 공모하고, B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금품을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7.경부터 2013.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내지 14번의 각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4억 1,122 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강취하였다. 나. 상습특수절도 1)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10. 26, 13:08 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피해자 N(71세)의 집에 이르러, C은 피고인과 B를 범행장소 부근까지 데려다 주고, 피고인과 B는 화장실 방범창살을 뜯고 집 안까지 들어가 작은 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CCTV 본체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을 몰래 뜯어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C과 공모하고, B와 합동하여 CCTV 본체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7.경부터 2014.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16번의 각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1억 5,53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5. 21. 10:00 경 과천시 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작은 방에서 피해자 Q 소유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17, 16:32 경 B와 공동하여 울산 울주군 R에 있는 피해자 S의 주택 담에 사다리를 걸치고 절도 목적으로 침입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였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C 및 A 또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 및 A 또는 성명불상자가 전원주택 등을 대상으로 흉기 등을 휴대하고 몰래 들어가 집 안에 사람이 없으면 금품을 절취하되, 집 안에 사람이 있거나 절취하던 중 사람이 귀가를 하면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제압하여 금품을 빼앗아 나오고, C은 피고인 및 A 또는 성명불상자를 범행대상 지역까지 데려다 주거나 데리고 오고, 범행장소를 함께 물색하며, 피고인 및 A 또는 성명불상자가 절취하거나 강취한 물건을 처분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 C과 함께,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은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과 A를 범행장소 부근까지 데려다 주고, 피고인과 A는 흉기인 전지가위를 들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K와 피해자 L를 전지가위로 위협한 후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노끈으로 결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고 등에 있는 현금, 수표 3,576만 원 및 귀금속 등 합계 9,11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 C과 공모하고, A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금품을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5.경부터 2013.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4번의 각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C 및 A 또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A 또는 C 내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합계 5억 4,074만 원 1) 상당의 금 1) 공소장에는 '5억 4,704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금액은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1 내지 14번의 각 피해품의 시가 합계액인바, 위 표의 순번 제1번의 피해품의 시가가 2,700만 원'에서 '2,070만 원'으로 공소장변경되었음에도 위 '5억 4,704만 원'에 대해서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계산상 착오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품을 상습적으로 강취하였다. 수에 그쳤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B 및 A 또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B 및 A 또는 성명불상자가 전원주택 등을 대상으로 흉기 등을 휴대하고 몰래 들어가 집 안에 사람이 없으면 금품을 절취하되, 집 안에 사람이 있거나 절취하던 중 사람이 귀가를 하면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제압하여 금품을 빼앗아 나오고, 피고인은 B 및 A 또는 성명불상자를 범행대상 지역까지 데려다 주거나 데리고 오고, 범행장소를 함께 물색하며, B 및 A 또는 성명불상자가 절취하거나 강취한 물건을 처분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상습특수강도 피고인은 A, B과 함께,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A와 B를 범행장소 부근까지 데려다 주고, A와 B는 흉기인 전지가위를 들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K와 피해자 L를 전지가위로 위협한 후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노끈으로 결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고 등에 있는 현금, 수표 3,576만 원 및 귀금속 등 합계 9,11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 B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금품을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5.경부터 2014. 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6번의 각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B 및 A 또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거나 합동하여 합계 6억 4,304만 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강취하였다. 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5억 4,074만 원'으로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6억 4,934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금액은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1 내지 16번의 각 피해품의 시가 합계 나.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A, B과 함께,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A와 B를 범행장소 부근까지 데려다 주고, A와 B는 화장실 방범 창살을 뜯고 집 안까지 들어가 작은 방에서 피해자 N 소유인 CC-TV 본체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몰래 뜯어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 B와 공모하여 CC-TV 본체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6.경부터 2014.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1억 5,53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제1, 3항의 각 기재와 같고, 검사는 2016. 5. 4.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9. 17, 16:32 경 A와 공동하여 울산 울주군 R에 있는 피해자 S의 주택 담에 사다리를 걸치고 절도 목적으로 침입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였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6. 5. 9.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추가는 변경전 공소사실과의 관계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B에 대한 변경전 공소사실과 위와액인바, 위 표의 순번 제1번의 피해품의 시가가 '2,700만 원'에서 '2,070만 원'으로 공소장변경되었음에도 위 '6억 4,934만 원'에 대해서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계산상 착오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6억 4,304만 원'으로 정정한다. 같이 추가된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 장소,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 태양, 피해법익 등이 전혀 다르므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 법원의 2016. 5. 9.자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한 위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기로 하며, 따라서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인 B에 대한 추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3) [판시 제1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I, G,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제233번)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05, 229번)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증거목록 순번 제202번), 수사보고(피해자 U 갈비뼈 골절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출혈원인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진술 청취 및 진단서 미발급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및 진단서 미발급 보고) 1. 각 치료확인서 3) 이하 증거를 거시함에 있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52159호 사건의 증거는 사건번호의 기재를 생략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12973호 사건의 증거는 증거명칭에 사건번호를 부기한다. [판시 제2의 가 및 제3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K, L, W, X, Y, Z, AA, AB, AC, AD, AE,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피해품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31번) 1. 강도현장 감식기록, 수사보고(현장감식기록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제142번), 수사보고(피해가격 산정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첨부, 증거목록 순번 제55번), 실황조사(현장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제72번), 현장임장일지 및 현장(족적)사진(증거목록 순번 제74번),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7, 67번)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62, 110번)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8, 46, 49, 60, 80, 89, 106, 113번),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33번), 시간대별 현장주변 CCTV 분석현황, 용의자 도주 CCTV, 2013. 9. 11. 성남수정서 현장감식 결과보고 중 현장사진, 압수물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4번), 용의자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9번)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 동기, 피고인들이 출소한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강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강도의 습벽 인정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12973호 증거기록) 1. AG, N,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AS, AT, AU의 각 진술서 사본, Q, P의 각 진술서 사본(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2973호 증거기록) 1. 특수절도사건 현장감식 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5번), 수사보고(현장감식기록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제142번),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66, 171번), 수사보고(피해자 AP 자택 감식보고)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6, 100, 119, 154, 160, 214번), 용의자 CCTV 첨부 ㅓ목록 순번 제99번), 2012. 10. 26. 절도사건 용의자 CCTV, 각 용의자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23, 124번), 2013. 6. 16. 부산기장경찰서 발생사건 현장감식 결과보고 중 현장사진, 2013. 7. 4. 용인동부서 현장감식 결과보고 중 현장사진, 절도 현장사진 사본(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12973호 증거기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출소한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S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2013. 3. 12. 특수절도미수사건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2013. 3. 15. 특수절도미수 사건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1. 각 절도현장 감식기록(증거목록 순번 제147, 149번) 1. 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152번) [판시 제4의가 사실]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K, L, W, X, Y, Z, AA, AB, AC, AD, AE, K, S, I, G,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피해품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31번) 1. 강도현장 감식기록, 수사보고(현장감식기록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제142번), 실황조사(현장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제72번), 현장임장일지 및 현장(족적)사진(증거목록 순번 제74번),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제233번),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7, 67번), 수사보고(피해가격 산정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첨부, 증거목록 순번 제55번),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증거목록 순번 제202번)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62, 110, 205, 229번)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8, 46, 49, 60, 80, 89, 106, 113번),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33번), 시간대별 현장주변 CCTV 분석현황, 용의자 도주 CCTV, 2013. 9. 11. 성남수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 중 현장사진, 압수물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4번), 용의자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9번)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2011. 9. 5.부터 2014. 2. 17.까지의 기간 동안 1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도 범행에 공모 가담한 점, 이 사건 각 강도 범행들의 범행대상, 범행방법 등이 유사한 점 등에서 알 수 있는 범행 횟수와 기간,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강도의 습벽 인정 [판시 제4의 나 사실]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N,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W 의 각 진술서 1. AS, AT, AU의 각 진술서 사본 1. 특수절도사건 현장감식 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5번), 수사보고(현장감식기록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제142번),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66, 171번), 수사보고(피해자 AP 자택 감식보고)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6, 100, 119, 154, 160, 214번), 용의자 CCTV 첨부(증거목록 순번 제99번), 2012. 10. 26. 절도사건 용의자 CCTV, 각 용의자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23, 124번), 2013. 6. 16. 부산기장경찰서 발생사건 현장감식 결과보고 중 현장사진, 2013. 7. 4. 용인동부서 현장감식 결과보고 중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2. 5. 16.부터 2014. 1. 15.까지의 기간 동안 1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에 공모 가담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범행대상과 범행수법이 유사 한 점 등에서 알 수 있는 범행횟수와 기간,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판시 각 전과] 1. 피고인 A: 수사보고(A 동종범죄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확정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1. 피고인 B : 수사보고(B 동종범죄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확정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1. 피고인 C: 수사보고(C 동종범죄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확정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1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30조(상습특수강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0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4),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4)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의 죄에 나머지의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341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30조(상습특수강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1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30조(상습특수강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0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가. 피고인 A: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4. 1. 7. 법률 제12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조 제1항 제5호 (피해자 G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6. 1. 6. 법률 제13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조 제1항 제5호(피해자 AX, U에 대한 각 강도상해죄, 상습특수강도죄에 대하여, 다만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 [상습특수절도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 있어 상습특수강도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다. 피고인 C: 형법 제35조(다만, 상습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각 강도상해죄, 상습특수강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각 상습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앙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 25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5년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기본범죄 : 판시 상습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강도> 제1유형(상습·누범강도) > 가중영역 (12년 ~ 18년) ※ 특별가중인자 : 범행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3) 제1 경합범죄 : 판시 2014. 2. 17. 자 피해자 U에 대한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 기본영역(6년210년 6월)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4) 제2 경합범죄 : 판시 2013. 9. 24.자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 (6년 ~ 10년 6월)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2년 이상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12년(기본범죄의 하한) ~ 26년 9월 (= 기본범죄 상한 18년 + 5년 3월(=제1 경합범죄의 상한 10년 6월 ×1/2) + 3년 6월 (= 제2 경합범죄의 상한 10년 6월 X 1/3)} 나) 판시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 1) 판시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판시 상습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강도 > 제1유형(상습·누범강도) > 가중영역(8년 ~ 12년) ※ 특별가중인자 : 범죄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상습강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년 이상 판시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2년 교통사고로 인하여 양쪽 무릎이 불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나 됨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특정강력범죄인 강도 범행을 다시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와 합동하여 저지른 것으로, 집 안에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흉기로 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범행방법도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상해의 정도도 경미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1억 5,540 만원 상당의,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5억 1,3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여 피해액도 상당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피해품 등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유흥비와 경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척추측만증, 폐동맥 기형의 희귀질병을 앓고 있는 처와 미성년자인 자녀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가장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마치고 현장을 빠져나오기 직전에 일부 피해자들의 결박을 풀어주기도 한 바 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절도죄와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나 됨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A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흉기로 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범행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상해의 정도도 경미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6억 4,30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여 피해액도 상당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피해품 등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유흥비와 경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고 장물을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범행대가를 B, A와 균분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서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강도 범행의 횟수가 16회이고 그 피해액이 6억 4,304 만원 상당에 이르며, 이 사건 절도범행의 횟수 역시 16회고 그 피해액이 1억 5,535만 원 상당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B가 원하는 장소에 B를 몇 번 데려다 주고 귀금속을 몇 번 처분해 준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B, A와 상호 공모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B, A를 범행현장에 데려다 주고, B, A가 절취 또는 강취해 온 물건을 처분해 그 대금을 분배한 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는 A와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판시 상습특수강도죄와 상습특수절도죄의 형사책임을 지워서는 아니된다. 2. 판단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 또는 합동강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 또는 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 또는 강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또는 강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 또는 합동강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나 합동강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B를 여러 차례 범행 현장에 데려다 주었고, 데리러가기도 하였으며, B나 A로부터 절취 또는 강취한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처분해 주고 그 처분대가 중 일부를 수수하였으며 그 총액이 3천만 원 가량 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 A가 처분을 의뢰한 귀금속 등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장소 물색과 관련하여서도 '범행장소는 B가 인터넷으로 물색하였고, A는 게임이나 할 줄 알지 장소 물색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출소 후 B를 만나게 된 경위, B의 요구에 따라 장물 처분을 담당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종전 처벌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하는 자백이 가지는 의미와 이 사건 각 범행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종용과 협박에 의하여 막연히 자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12. 3.부터 2015. 12. 21.까지 대질을 포함하여 총 4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의 피고인의 행적 등을 들어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의문을 표시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19156쪽, 제19380쪽),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1, 2번 범행의 경우 B에게 합동하여 범행을 한 사람을 소개시켜 준 바 없고 그 사람을 범행장소에 태워준 적이 없으며(증거기록 제19336쪽과 제19382쪽, 이후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순번 제4번 범행의 경우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한 바 없고, B와 A가 강도 범행을 할 것까지는 예상하였으나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으며(증거기록 제19594쪽), 장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B, A와 홍콩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고(증거기록 제19339쪽)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일부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최초에는 공범으로 B의 존재만을 밝히고 C에 대해서는 함구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C과 함께 홍콩여행을 간 사실을 추궁받자 C의 존재에 대하여 밝힌 것으로 보이고, 달리 B와 A가 이 사건 각 범행에 C이 가담하였다고 허위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B와 A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B가 A의 출소일인 2012. 5. 13. C과 B를 소개시켜 주었고, 당일 C과 B가 A에게 범행을 제의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 · 제공하여 주면서 B와 A를 범행장소 인근에 데려다 주면, B와 A가 절도 또는 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B와 A가 범행 후 부산으로 내려가 C에게 귀금속을 교부하면 이 이를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1/3씩 나누어 가졌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 내용과도 부합한다. B와 A가 범행 전후의 사정 중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으나 이는 유사한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B와 A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이익분배 등에 관한 진술 중 서로 크게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 위에서 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 A와 특수절도 또는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B, A와 특수절도 또는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다음 그에 따라 B, A가 특수절도 또는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이 특수절도 또는 특수강도의 범행의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B, A에게 범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해 주면서 그들을 범행장소 인근까지 데려다 주거나 그들이 절취 또는 강취해 온 장물의 처분을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도 다른 공모자인 B, A가 실행한 특수절도 또는 특수강도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03, 82감도6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이상윤 판사 이지혜 판사 김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