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관할 관청은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1개월)을 초과하여 휴업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처리명령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회사가 2017. 4. 10.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1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하였다는 사유로 위 영업장에 적치된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약 26,538톤 상당을 같은 해 9. 20.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명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치폐기물처리명령, 행정처분명령서 1.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행정처분(허가취소) 통보 1. 각 수사보고 [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 여부 피고인은 자신이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그 법의 적용대상인 '폐기물'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하고,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제3호). 그리고 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그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는 사업장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의 배출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이고(제1호 내지 제6호), 그처럼 본래의 기능이 폐기물배출시설이 아닌 사업장으로는, 1일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제7호), 착공 때부터 마칠 때까지 5t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건설사업장(제8호)이 있고, 마지막으로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 제외)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t(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제9호)이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배출 사업장을 규정한 시행령 제2조 중 제9호는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제7호의 사업장이나 건설공사 폐기물을 배출하는 제8호의 사업장 이외에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시설의 성격상 본래부터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이 아니라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일련의 작업' 역시 전체적으로 서로 관련된 목적과 계획 아래 행하여지는 업무수행 과정 등 사실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어서, 그 형태나 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규정 자체의 문언상 건축 등으로 인한 '공사'만이 제외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도7446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폐기물은 폐비닐 등 폐합성수지로 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폐기물'에 해당하는 사실, 이 사건 폐기물은 F주식회사와 ㈜G 등의 사업장에서 하루에 수십톤씩 수집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폐기물 배출처는 시행령 제8호, 제9호의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사건 폐기물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법 제2조 제3호에 정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중기소 여부 피고인은 2017년에 이 사건 폐기물 처리명령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았으므로 이 사건은 동일한 사실에 대한 이중기소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7. 6.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2016. 6. 10.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 10. 19.까지 약 26,538톤의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21. 확정되었다(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 그러나 종전판결에 적용된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과 이 사건에 적용된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40조 제2항은 모두 '기간을 정하여 이루어진 처리명령 불이행을 처벌한다'고 규정한 점, 종전 판결은 2016. 10. 19.까지 처리하라는 2016. 6. 10.자 처리명령 위반이고 이 사건은 2017. 9. 20.까지 처리하라는 2017. 6. 21.자 처리명령 위반으로 처리명령이 별개인 이상 각 처리명령 불이행 또한 별개의 범죄로 파악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40조 제2항(폐기물 처리명령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행보증금 7억 6백만원으로 이 사건 폐기물 일부가 처리될 예정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허가받은 4,000톤을 초과하여 약 26,538톤을 보관하였고 그 처리비용이 약 36억원으로 추정되는 점,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해 보이는 점, 주식회사 C는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초과 보관 등으로 수차례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오다가 2018. 4. 5. 결국 허가 취소되었고 피고인은 2018. 11. 5. 경찰에서 '현재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폐기물 처리 가능성이 거의 없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 보관된 폐기물 처리명령 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 2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동일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을 또다시 위반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