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부터 2012. 3. 16.까지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아파트관리비 지출내역 등을 공시하는 홈페이지인 공동주택 정보관리시스템의 위 아파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2012. 2. 14.경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노인정을 회의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요청을 서면으로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노인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일정 공고문을 무단으로 제거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5. 9.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공동주택의 주택단지에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관리업무인계가처분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가. 2012. 7. 14. 11:20경 관리사무소장을 만나러 온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출입문을 통해 관리사무소 안으로 침입하고, 나. 2012. 7. 30. 14:08경 자신의 컴퓨터가 관리사무소 안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출입문을 통해 관리사무소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L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기록 제1권 제366쪽 이하), 입주자대표 협조요청(기록 제1권 제533쪽), 입주자대표회의 업무협조 및 관리사무소장 업무 제한 건(기록 제2권 제12쪽), 입주자대표회의공고 게시물(기록 제2권 제60쪽), 당서인공고게시물(기록 제2권 제61쪽), 확인서(기록 제2권 제63쪽), 관리업무인계 가처분 결정문(기록 제2권 제68쪽 이하), 관련법 조항(기록 제2권 제142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있어서의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다른 입주자들이 또한 노인정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정을 개방하면 큰 다툼이 생길 것을 우려하였고, 다른 장소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인정을 개방하지 아니한 것이고, 공고문을 제거한 것은 모든 공고는 관리사무소에서 한다는 관리규약에 따라 신고가 되지 않은 공고문을 제거한 것인바,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또한 회의개최를 이유로 2012. 2. 12.에 노인정의 개방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2. 2. 14.에 노인정을 개방한다고 하여 양측의 다툼이 생길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관리규약 제53조 제2호에 의하면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조항의 '입주자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관리규약 제25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개는 관리주체가 하게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의 공고 요청을 무시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공고문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2012. 2. 14.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사이에 관리사무소 직원인 E, F, G, H, I, J과 공모하여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던 위 아파트 관리비를 입금받는 통장 8개와 재무제표, 각종 공문철, 민원요청서 등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을 관리업체 본사인 (주)M 사무실로 옮겨놓고, 관리사무소 안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5대에 저장되어 있던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식자료 및 사진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는 방법으로 2012. 3. 16.자로 선정된 관리업체인 C(주)에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인 C(주)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17. 07: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를 불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정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을 통해 C(주)를 새로운 관리업체로 선정하고 기존의 관리업체인 (주)M에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2012. 3. 16. 18:00까지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2012. 3. 17.부터 위 C(주)이 새로운 관리업체로서 업무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2012. 3. 17. 07:20경 관리사무소 직원이었던 E, G, H와 공동하여 자신들이 정당한 관리업체임을 주장하면서 위 관리사무소 안에 있는 서류를 가지고 나올 목적으로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침입하고, 2) 2012. 3. 19. 09:20경 관리사무소 직원이었던 E, F, I, J과 공동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사무소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 M는 2010. 12. 9.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N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았고, 피고인은 (주)M의 피용자로서 2011. 10. 1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2) 그 후인 2012. 2.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인에게 새로운 관리주체의 선정을 위한 공고를 위하여 공동주택 정보관리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적법성 등을 문제 삼으며 불응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에의 질의 등을 통하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지부에 입찰공고를 냈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3. 5.경 위 공고에 따라 입찰한 C(주) 외 1개의 업체 중 C(주)를 관리주체로 선정하였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2. 14., 같은 달 28., 같은 달 29. 및 같은 해 3. 6. N 내지 (주)M에 대하여 2012. 3. 16.자로 관리업무 위임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니 위 일자까지 새로운 관리주체에 관리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마쳐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5) 그러나 피고인은 새로운 관리주체의 선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관리사무소에서의 퇴거에 불응하였고, 2012. 3. 16. 18:00경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실랑이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관리사무소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였다. 6) 피고인은 계속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2. 3. 17.에 위 관리사무소에 들어갔다가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퇴거하였고, 같은 달 19.경 C(주)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위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7)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4. 5.경 새로인 관리주체 선정에 관한 공고를 낸 후 입찰한 8개의 업체 중 같은 달 19.경 C(주)을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의결을 하였고, 같은 달 22.경 입주자의 과반수로부터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로 C(주)을 선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 나. 판단 1)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르게 되어 있음에도 최초의 C(주)의 선정에 있어서는 전체 입주자등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각 공소사실 당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C(주)를 관리주체로 선정한 결의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또한, 주택법 제43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사업주체인 N 주식회사 또는 그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 의하여 새로운 관리주체가 선정될 때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 당시에는 피고인이 소속된 (주)M가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라고 보아야 한다.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는 그 기초가 된 계약이 반드시 적법, 유효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 등이 무효이거나 실효되었더라도 그 사무가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행하여져서 사회적 활동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때에는 보호의 대상이 되나, C(주)의 경우는 적법한 관리주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2. 3. 16.경까지 일정 기간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했다고 볼 수도 없는바, 그렇다면 보호하여야 할 피해자 C(주)의 업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변경한 행위는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관리사무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파손된 시정장치의 시가가 4만 원으로 침해된 피고인의 법익에 비추어 그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개방을 요청하여도 불응하였을 것임이 명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손괴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각 시점은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주장에 따른 계약 종료시점으로부터 1일 또는 3일 후에 불과하고, 피고인 등 (주)M의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쫓겨난 것이어서 C(주)이 위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2012. 3. 19. 주거침입의 경우에는 C(주)의 근무시간에 그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간 것에 불과한 점,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주)의 주거권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에 위 3)항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거침입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