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합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육군 36사단 108보병여단 B 소속 군인(일병)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22:33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육군 8375부대 B 7생활관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 계정(E)으로 접속한 후,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F(여, 20세)의 현재 남자친구인 G의 D 계정(H)으로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가 노출된 나체 등을 촬영한 사진 2개의 복제물과 함께 “F인데요ㅋㅋㅋㅋ”, “밥 해준 친구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1. 18. 22:59경부터 같은 날 23:56경까지 사이에 위 육군 8375부대 B 7생활관 내에서, 과거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 및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닥쳐 또 보내도 돼?”, “아 ㅋㅋ 다음에는 너네 학교도 찾아갈게, 전단지 뿌려야지, “그러게 왜 그랬어”, “사진 뿌리라고?”, “자자 디엠을 해볼까요옹”, “자자 디엠을 해볼까요옹 5초 안에 보면 안함”, “그냥 다시 보내야지”, “싸가지없네”, “아까 보냈던거 마저 보내고 내일 마저 보낼테니가”, “아 꺼져 그냥 보낼게 너네 학교 사람이냐 오히려 좋아 헤으응”이라는 내용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촬영물을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 D 신고 접수 내역, - G와의 D 대화 내역 및 피해 자료, -피고인과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2), -휴대폰 저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휴대폰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휴대폰 저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I 및 D 자료 채증 사진, -대화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8), 수사보고서(본 건 압수물 주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복제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수강명령·이수명령을 집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9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군법 적용대상자(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와 마찬가지로 수강명령·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으로서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사유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압수된 증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압수된 증 제2, 4호의 파일들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전자정보이므로 폐기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 및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촬영물 내지 그 복제물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중 일부를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위 촬영물 등을 계속적으로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범행 수법, 유포된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현재 군복무 중인 점), 환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