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해시 E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매장 및 손님 관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6. 2. 3. 17:00경부터 2016. 2. 11. 19: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는 일명 '야마토' 게임기 18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의 이용을 통해 점수를 획득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1점(5,000원) 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통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죄책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7. 21:49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서로 2148 에 있는 군외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해진서로 2020 에 있는 군외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 10:29 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95번길에 있는 망석리 삼거리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호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토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많은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고도 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다행히도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 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1.20. 11:00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진도군 B 북방 약 600m 해상에 톳 양식시설 20줄(1줄당 약 200m)을 설치하여 해조류 양식어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수사결과 보고서, 적발위치 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 없이 양식어업을 한 기간이 상당히 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양식 시설을 모두 철거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2018고단233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수리 및 중고 자동차 매매중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동차 공업사 'C'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3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위 자동차 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경매 받아 수리해서 넘겨주겠다. 자동차 수리와 양도의 대가로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자동차 부품 비용과 직원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영업 및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자동차를 수리하여 처분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예금 계좌로 자동차 수리비 및 양도 대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 95,868,000원과 12,000,000원 상당의 승용차 2대 합계 107,86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2267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가 발생한 G 아우디A7 차량 수리를 맡겨 주면 저렴한 비용으로 3주 안에 수리를 해 주겠다. 중고부품 비용으로 1,500만원을 선입금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차량을 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4.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차량으로 2009년식인 J 베라크루즈 차량을 200만원에 구매하면 정상적으로 명의를 이전하여 주어 차량 수리 후 재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 K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6. 1. 4.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M'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F에게 F의 모친인 피해자 N 소유 G 아우디 A7 차량을 수리하여 준다고 말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6. 1. 20.경 이 지정하는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정비업소에 견인차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인도해 주고 대금 2,250 만원을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등 [2018고단2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7. 11. 2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최종 형기를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8. 7. 10.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딩 1층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 F(남,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여, 27세)가 피고인들이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피해자 F을 이끌고 나가려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가 피해자 G를 향해 “씨발년아 대주러 가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 것에 대하여 피해자 F이 항의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에서 피해자 G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 G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으로 온 G를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F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소리를 지르고, G, F을 폭행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 등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G를 폭행하다가 피해자 H이 F, G를 보고 112신고를 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500CC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0. 2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J지구대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시간 20분간 “야 이 씹새끼야, 빨리 풀라고 씨발놈아, 보지 같은 새끼야, 좆도 아닌 새끼”라고 소리 지르면서 욕설을 하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 소란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다만, 제38조 제1항 제3호는 피고인 A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A의 범행을 저지하려 하였던 사정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1)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환전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 1)공소장기재 '2018.12.20.경'은 오기로 보인다. 에 40만 원을 주겠다, 환전받을 금액을 입금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2. 23.경2) 서울 신도림역 안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B)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명서(증거기록 제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카지노 환전과 관련된 일을 배우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 2) 공소장 기재 '2018. 12. 23.경'은 오기로 보인다. 네준 사실이 있을 뿐, 이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운영한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처 관리 및 거래처의 금액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일을 하면 하루 40만 원을 당일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를 만났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카드로 환전받을 금액을 입금할 것이니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주면 금액을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 · .감독 없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일당을 지급받을 기대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으므로,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와 피고인이 기대한 보수 내지 반대급부의 대가관계도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12.28. 14:25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2.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D 행세를 하면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으면서 범칙자적 발보고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범칙자란에 "D"이라고 각각 작성한 다음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범칙자적발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위와 같인 위조된 범칙자적 발보고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범칙자적발보고서 일부에 타인의 서명을 모용한 다음 경찰관에게 반환한 행위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의율할 것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주체는 단속 공무원이므로 공문서에 해당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4조). 따라서 피고인이 그 보고서 일부에 타인의 서명을 모용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내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다. 양형이유 구형 : 벌금 500만 원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일부 무죄 가중요소 : 장거리 운행 등 감경요소 : 자백, 금고형 이상 국내 전과 없음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2차로를 김천 방면에서 봉곡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우측 커브가 시작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E(여, 4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SM6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6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도로 경계석을 올라타 국기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E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1세)와 J(52세)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K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 기준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이었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이 완파될 정도로 큰 사고를 내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6.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2003. 7. 1. 경부터 2003. 11. 14.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총 4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4. 4. 11.경 B를 속여 권리 확보가 어려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의 사기로 고소되어 2010.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피고인은 구속되자 아들 C를 통하여 B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2011. 2. 8. C는 B와 "B에게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1. 2. 8.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포천시 D 및 서울 구로구 아파트 F호에 대하여 B 명의로 매매예약가등기를 하되 매매완결일을 2012. 2. 8. 까지로 하고, 이때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등기로 이행하고 매매예약가등기에 기재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금원을 정산한다."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위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을 공증한 후 위 합의각서를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인은 2011. 2. 24.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 채권을 근거로 B가 위 C 소유의 포천시 G와 포천시 H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C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B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평택지원 2013 가단40839호)를 제기하고 이에 1심에서 패소 후 항소심에서 쌍방불출석으로 항소취하 간주되어 종결된 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가 진행되고 2014. 9. 15.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어 B가 위 약속어음채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을 상황에 이르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권리가 있는 것처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원고를 피고인의 내연녀 [로, 피고를 피고인의 아들 C로 하여 C 소유의 포천시 G 소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사실은 C가 I와 포천시 J(분할로 포천시 H에 이기)에 대하여 8,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된 합의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포천시 G에 대한 분할을 위하여 C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 명의의 합의차용증 1매와 매도인 C를 대리한다는 취지의 C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차용증과 위임장 등 2매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2010-2154호 판결문, 2010고단799호 판결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우편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제출, 합의서 등 첨부/B 제출, 청구이의 사건 소송기록 첨부/ B 제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장 등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합의차용증 1. 경매사건 진행내역 등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345쪽, 393쪽), 2012고단1788호 판결문, 2014노468호 판결문, 2015도9597호 판결문, 2014고단5356호 판결문, 2015노41호 판결문, 2015도461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미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주시 C건물 909호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는 2015. 1. 8.경부터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양주시 C건물 909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업무용 차량이 필요한데, 리스를 하려면 당신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내가 리스비며 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을 전부 처리할 테니 당신에게 피해가 갈 일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리스계약 보증금 10,055,000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월 리스비 1,648,000원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패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3.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 스포티지 자동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을 주채무자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5. 2. 5.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G K9 자동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을 주채무자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합계 79,104,000원 상당의 리스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자동차등록증 1. 각 지급명령, 각 리스료 청구 및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5세)의 집 3층에 세들어 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20:30경 대구 달서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20:05경 피고인과 그 후배 E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여, 이에 화가 난 E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 안으로 양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6, 19, 20, 22 내지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를 당하여 구호가 필요한 고령의 여성을 구호하기는커녕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말을 바꾸어 가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압력을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된 이후에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지만, "피해자의 오해를 일으킨 부분이 있다면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의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앞서 살펴본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2016고단635 피고인은 밀양시 C에서 D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깻잎 농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여, 26세, 캄보디아)와 피해자 F(여, 31세, 캄보디아)를 고용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6. 6. 28. 18:00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들의 숙소 앞에서, 원피스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E를 보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들어 올려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6. 6. 29. 11:30경 위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사용하는 숙소 안에서 혼자 방청소를 하는 피해자 F를 보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어깨를 붙잡아 옆에 있던 침대에 눕히려고 하여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16764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미나리를 생산,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을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8.경 밀양시 삼랑진읍에 있는 영천영농조합법인에 클로르피리포스 0.52mg이 검출되어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치(0.01mg)에 맞지 않는 미나리 280kg(10kg 28 박스)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5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2016.7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부적합 농산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식품위생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6, 10: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소재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어 그곳 법정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재판대기 중이던 대구구치소 미결수용자 B로부터 담배를 달라고 요구받자, 피고인의 점퍼 좌측 주머니 속에 있던 담배 4개비와 라이터 1개가 들어있는 말보로 담뱃갑 1개를 꺼내어 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담배를 허가 없이 수용자와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구치소 미결수용자로서 2016. 12. 16. 10: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소재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재판대기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법정구속된 위 A으로부터 담배 4개비와 라이터 1개가 들어있는 말보로 담뱃갑 1개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팬티 속에 집어넣은 후 피고인이 생활하는 위 대구구치소 602 수용동 C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시설에 담배를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구구치소 H과 직원 면담에 관한 보고), 금지물품(담배)반입 조사결과보고, 법정개정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9.01:55경 서울 종로구 C 지하1층 D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 E(여, 가명, 33세)이 그 곳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이 동하여 그녀의 뒤에서 한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무대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복제 CD, 해시값 정보내역서, 범행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해,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현충원로에 있는 덕명네거리를 현충원 방면에서 구암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노은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 앞 부분을 위 E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양측발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고의적인 신호위반이 아니라 신호를 착각한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5. 21:30경 광주 북구 B건물, 103동 201호에 있는 처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사업부도로 인하여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로부터 이혼요구를 받게 되었고 친척 결혼식에서도 가족들로부터 따돌림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집 안의 가구와 가전도구 등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파손하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부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자 갑자기 "씨발놈들아, 경찰관이 왜 우리집에 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오른손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 7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는 없으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