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지하 1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약 5년 전부터 피해자 E(34세)로부터 유흥주점 운영자금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주점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전에 빌려 갔던 돈부터 갚으라며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금전 차용 문제를 다시 얘기해 보자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기 전 주방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를 옷 속에 숨기고 있다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25. 16:00경 위 유흥주점 10번 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순순히 돈을 빌려 준다고 하지 않자, 허리춤에 숨긴 칼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피해자에게 "야, 형 죽으란 말이냐,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씹할, 죽어버리시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차용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 목, 얼굴부위 등을 40회 찔러 그 일시경 피해자를 복부 대동맥자창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피해자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에 방석을 덮어 두고, 피해자가 그곳 탁자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와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휴대폰은 광주 남구 F 소재 G 교회 부근 산책로에 버리고, 차량 열쇠는 광주 서구 소재 H 아파트 옆 도로변 하수구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과 차량 열쇠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을 버린 장소 확인 등),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및 첨부)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사진, 현장약도 1. 사건발생 현장 사진, CCTV 촬영 사진, 부러진 칼끝 사진 1. 사체검안서, 부검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은닉죄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 부위를 16회 이상, 목 부위를 수회, 얼굴 부위를 16회 이상 찔렀고 그 중 얼굴 부위는 피해자의 방어 행위가 멈춘 후에도 찌른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고인은 단호한 태도를 보이기 위하여 칼을 준비하였다가 피해자가 말다툼 도중 이를 집으려 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주장하나 단지 그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매우 잔혹하게 사람을 수십회 찔러 살해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과도를 준비하여 허리춤에 숨겨서 범행 현장으로 향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매우 침착하고 담담한 태도로 바닥의 핏자국을 닦고 옷을 갈아입은 후 피해자의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자동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무 관련 서류를 찾으려고 하는 등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정황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잔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 고통 및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깊은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아무런 이유 없이 사건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피해자 주거지 근처를 찾아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억 원 정도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부분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자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R-L) 평가 결과 정신병질성향은 '중' 수준이고 한국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8점으로 '중' 수준의 최저점에 가까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989년 폭력범죄의 집행유예 전과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등 반복적 폭력 성향 및 그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 약물 복용, 음주, 게임중독 등의 생활습관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직업 및 가정 생활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장기간의 형 집행에 따른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대상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흉악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