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641-피고인들 1. 사기(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은 가상화폐 컨설팅 및 거래 등을 영위하는 ㈜I의 대표이사로 가상화폐 투자금 모집 및 자금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I의 1그룹장, 피고인 C은 ㈜I의 2그룹장, 피고인 D은 ㈜I에서 투자자들의 민원 처리 및 전산 업무, 사업설명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는 J이라는 상호로, 2017. 8.경부터는 ㈜I(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서울 관악구 K, 3층 및 서울 구로구 L 9층, 서울 구로구 M 4층 등에 사무실을 개설함과 아울러 대전, 전주, 포항, 광주 등 전국에 50여 개 센터를 설치하고, 각 센터장 및 상위 사업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가상화폐 투자 상품을 판매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18.경 서울 구로구 L 9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본사 사무실에서, 센터장 N을 통하여 피해자 O에게 “1구좌 당 14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2.7%의 수당을 1주에 5일, 12주 동안 총 60회를 지급한다. 추천 수당 및 후원 수당, 롤업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하면 최대 원금 대비 3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 우리 회사는 미국 네바다주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 전문회사로서, 미국 본사를 통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트레이딩(시세차익)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미국 네바다주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P'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들은 위 미국 회사와 가상화폐 거래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17. 10. 18.경 14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 Q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8. 16.경부터 2017.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중 연번 1, 149, 462, 631, 726, 1637, 1672, 1686, 2429, 2437, 2496, 2497번 제외. 연번 1139번은 없는 연번임)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84명을 기망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 Q은행 계좌로 합계 42,085,495,058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7. 4. 28.경부터 2018. 3. 21.경까지 범죄일람표(※ 이 중 연번 61, 89, 96, 139, 262, 266, 333, 386~393번 제외)기재와 같이 피해자 378명을 기망하여 합계 3,933,374,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합계 46,018,869,058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A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1구좌 당 14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2.7%의 수당을 1주에 5일, 12주 동안 총 60회를 지급한다. 추천 수당 및 후원 수당, 롤업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하면 최대 원금 대비 3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 우리 회사는 미국 네바다주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 전문회사로서, 미국 본사를 통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트레이딩(시세차익)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여, 피고인 B는 2017. 5. 17.경부터 2018. 1. 8.경까지 서울 구로구 L 9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본사 사무실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51명으로부터 합계 1,225,31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고, 피고인 E는 2017. 6. 7.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전주 완산구 소재 R경기장 인근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4명으로부터 합계 18,0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고, 피고인 F은 2017. 6. 28.경부터 2017. 10. 9.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3명으로부터 합계 183,12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여 각각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1.경까지 J 및 이 사건 회사의 전산 담당이사로 근무하면서, 매일 각 지역 센터로부터 투자자들의 입금 액수를 취합하고, 투자자들에게 지급될 포인트를 등록하고, 투자자들에게 매일 지급하는 데일리 수당 및 추천 수당ㆍ후원 수당ㆍ롤업 수당ㆍ센터피 등을 관리하면서 위 A 명의 전자지갑에서 가상화폐를 출금하여 주고, 회사의 전체 계좌 입출금 및 자체 트레이딩 관련 전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 E, F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6492-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 구로구 M S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사무실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이 부족하다, 이를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에서 주식 투자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거나,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다른 투자자들의 일부 투자금을 지급하는데 급급하였고, 사무실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9. 13. 주식회사 T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41-피고인들] 1. 피고인 A, C,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에 대한 각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2.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에 대한 각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에 대한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에 대한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 Z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 AE, AF에 대한 각 일부 내지 전부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AG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K, AL, O, AM, AN, AO,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R, X, AS, AT, AU, AV, AW, AX, AY, AZ, AH,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E상 I 소개 글 첨부), 내사보고(AL 제출 전자지갑 내용 출력물 첨부), 내사보고(I 사업설명회 자료 첨부), 내사보고(유사수신업체 등록 여부 확인), 내사보고(BL 투자금 이체내역 확인), 내사보고(투자자 BM이 I에 제출하기로 한 각서 등 첨부), 수사보고(가명인이 미국 P 대표 BN와 나눈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C-G 통화,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BO상 I 유사수신 및 폰지사기글 게재), 수사보고(F BP 출금내역 정리), 수사보고(C과 F, H 통화내역 및 문자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C, H, D→I, A계좌로 입금액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B 사업설명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별 BP코인 지급내역 정리), 수사보고(C 압수물 중 C 작성 PPT 자료 첨부) 1. 각 입금내역, 코인 입출금내역, 각 자료제출, 각 증거자료제출, 각 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피고인 B에 대한 BQ, BR, BS, BT 작성의 각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먼저 BQ, BR 작성의 각 진술서의 경우 BQ, BR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소환장이 송달되었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BT는 집행관 송달 및 소재탐지촉탁 등을 거쳤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고, BS는 질병으로 인하여 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질병 및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 진술이 동조에서 규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BT, BS 작성의 각 진술서는 미리 준비된 양식에 따라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동일한 양식의 진술서를 기재한 다른 증인들의 진술 등을 참작하면 그 진술 내용에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0고단6492-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진,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D), 각 처분미상전과(A), 수용정보조회(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이상 2019고단8641호 증거기록)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 별건 판결문 첨부 등),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C)(이상 2020고단6492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8641호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6492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로부터 J 회사 및 이 사건 회사가 하는 코인 트레이딩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어 이를 적법하다고 믿고 주변 지인들에게 이를 소개하게 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위와 같이 A의 설명을 믿고 위 코인 트레이딩 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것으로, 그 모집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역시 알지 못하였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범죄가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고의’에 관한 법리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임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은 원래 2017. 4.경 J이라는 상호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투자 상품을 홍보 및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투자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사업 초반에는 일반 투자자로 참여하였을지 몰라도 위 회사가 2017. 8.경 이 사건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어 운영할 당시에는 이미 상위 투자자의 지위에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직접 투자 상품을 설명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회사의 일반 투자자일뿐 상위 투자자가 아니고, 판시 기재 ‘1그룹장’이라는 명칭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사이트가 폐쇄되는 등 투자 사업이 중지되고 대표인 A이 구속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맡게 된 지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이자 피해자인 AO은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1번 사업자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공동피고인인 E 역시 피고인을 가장 먼저 참여한 사업자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A, C은 수사기관에서,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각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내 센터장 역할을 맡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초기부터 BU대 입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투자 상품을 설명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기간 동안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은 334,300,000원, A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은 178,800,000원으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1그룹장을 맡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회사에 상당히 깊게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들 중 피고인의 설명회를 듣고 이 사건 회사의 투자 상품에 투자하게 된 투자자들의 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BV 명의 계좌에 직접 투자금을 입금한 자도 51명이나 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투자자 모집행위를 통하여 수당 등을 지급받으면서 이익을 취득하였고, 센터의 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일명 ‘센터피’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원금 및 고율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의 PPT 자료를 받아 광주, 여수, 전주 및 서울에서 4~5회 정도 투자 상품 홍보 설명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A 등은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투자 상품을 홍보하면서 미국에 소재한 ‘P' 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본사로서 위 미국 소재 회사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위 미국 소재 회사와 별도의 업무협약이나 트레이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사실상 전혀 관련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기 이전인 J 시절부터 투자하면서 사업에 깊이 관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위 미국 소재 회사와 관련이 없고 단지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사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 미국 소재 회사와의 관련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투자를 독려한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홍보 및 설명한 내용이나 그 수익률이 통상적인 투자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 회사가 미국 본사를 통해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 간의 투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및 공범들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및 유사수신행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및 유사수신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설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직접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들은 피고인 산하 하위 사업자 또는 피고인의 공범들이 인터넷, BW상 게시글이나 영상을 보고 투자를 결심하여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D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10. 29.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투자금 편취’로서 사기죄의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이 다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범행 수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영업범으로서의 포괄일죄가 아니라 각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F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단순 투자자 중 한명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BX에게만 투자를 권유하였고, 투자하면 반드시 투자수익이 발생한다거나 원금보장이 확실하다는 식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BX 외에 BY, BZ에게는 투자권유를 하지 않았으므로,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사업초기인 2017. 4. 말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상위 투자자인 점,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상위 사업자로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는데 실적이 좋았다고 진술하였고, A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당을 챙겨갔는데 A이 직접 포인트를 지급해주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시켜 포인트 지급을 해준 적이 있어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점, C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무렵인 2017. 9. 5. 피고인에게 ‘각 센터에서는 당분간 신규사업자 매출을 보류할 것, 센터 방문시 신원이 확실한 사람만 출입시킬 것, L 사무실 방문을 각 센터장들은 당분간 사업장 방문을 중지할 것(필히 금지합니다), 각 센터장 및 리더님들은 필히 교육 및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메시지를 보낸 시기 및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에 약 3,8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수당으로 합계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투자금액과 비교하여 높은 수당을 받은 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투자자를 모집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CA 등 투자자를 유치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며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시인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BY, BZ은 이 법원에 위 돈이 투자와 관련이 없는 곗돈이거나 이 사건 회사와는 별개의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에 비트코인을 보냈다가 환불을 받는 과정에서 입금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BY, BZ은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였고 피고인은 그 입금 경위와 관련하여 BY, BZ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각 사실확인서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또한 BY, BZ이 피고인의 투자 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투자 권유에 따라 피고인 사용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A 등과의 공모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그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이상 그 죄책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임을 알면서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C, D: 징역 15년 이하 피고인 B: 징역 30년 이하 피고인 E, F: 징역 5년 이하 피고인 G: 징역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투자와 관련하여 홍보 내용과 같이 미국 소재 유사 상호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가상화폐 투자로 인하여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투자받은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고 투자받은 금액 역시 약 460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크다.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로 수익금 내지 피해보전금이 지급되었다고는 하나 가상화폐의 가치하락으로 수익을 현실화하거나 피해를 보전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 역시 투자 상품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를 하였고, 가상화폐의 가치하락으로 피해가 확대된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아래 기재한 각 개별 피고인들의 정상,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투자방식, 수익 구조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계속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는 수익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상위 투자자이자 센터장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깊이 관여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이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피해자들 중에서도 피고인에게 직접 설명을 듣지 않고 하위 사업자들이나 인터넷 홍보글 및 영상 등을 통해 투자를 하게 된 피해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센터장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20고단6492호 피해자 U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않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전산 담당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수신하였다.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수신한 투자자 4명 중 3명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낮은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F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높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G 피고인은 비록 방조범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