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당시 만 6세)의 할머니 F과 약 10년간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20. 19:00경 광주시 읍 리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이 집을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아동성폭력 사건 의견서 1. 약속금(합의서) 원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조모가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 공개 과정에서 사실상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정보도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징역형 및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부가 아프다고 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아프다는 부위를 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쳐서 바지를 올리라고 하였을 뿐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전날 피해자가 F에게 음부가 아프다고 말한 것이 생각나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보라고 하면서 한쪽 바지를 벗겨 음부를 만져보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뿌리쳐서 직접 만져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4쪽), 검찰에서도 "피해자에게 음부가 어떻게 아픈지 한 번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내복 바지 한쪽을 내렸더니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그대로 내버려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252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보려는 행위를 한 사실까지는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에 대하여 F이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9. 6. 22. '약속금'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은 F에게 2009. 9. 30.까지 1,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함. 지불한 후에는 서로가 피해자와 관계된 이야기는 누구한테도 누설하지 않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F에게 약속한 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수사기록 158, 169쪽 등), 이러한 정황은 판시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3) 아래의 법리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주요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사건이 발생한 장소,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 피해자의 감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도 풍부하며,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 다) 또한 전체적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 없이 조사자의 질문에 비교적 확실하게 의사를 전달하였고, 조사자의 유도에 따라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시인하는 등 신빙성 있는 진술태도를 보이고 있다. 라)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진술 당시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발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려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가 이미 진술한 것에 대하여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였을 뿐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바,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다. 마)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분석전문가 G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의 타당도가 높은 편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114 내지 127쪽),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인 2010년경 초반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하여만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객관적 증거인 앞서 본 각서의 작성 일자와도 어긋난다. 그러나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은 그 취지로 보아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명확하게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경우 특히 그 정도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 판시 범죄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야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게 된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차례 피해를 당하였지만 그때는 사소하게 여겼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당시에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그 후에 피해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 점, 진술분석전문가 G도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 오히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애매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더 진실된 반응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오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범죄일시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억하기 쉬운 반복된 범행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다른 피해내용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09. 6. 20.을 피해일시로 특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진술이 아니라 기억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해자가 피해내용의 중요부분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면서도 그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피고인과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린 피해자의 미숙한 판단능력,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자였던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 보기 어렵다. 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아니하고도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다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으나 말하기에 늦은 것 같아서 하지 않았는데, 2014년 5월 무렵 다시 피고인과 같이 살아야 될 상황이 되자 비로소 고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4) F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자 과장되게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 되자 고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수사가 개시되어 진행된 점, F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내복이 벗겨진 채 피고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싸운 적이 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F 사이에 이와 관련한 각서까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보호하여야 할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양형기준에 의하면 특별감경 양형인자로서의 '처벌불원'이라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탄원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인자로서 의미가 있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