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55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토지 소유주이다. 가. 피고인은 2019. 8. 5. 17:0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위 토지의 소유주라는 이유로 일반인이 통행하고 있는 폭 7미터 도로에 철제시설물(약 6미터)을 설치하여 둠으로써 약 40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6. 19:00경 용인시 처인구 B 노상에서 자신이 위 토지의 소유주라는 이유로 일반인이 통행하고 있는 폭 7미터 도로에 철제 시설물(약 6미터)을 설치하여 둠으로써 약 3시간 40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철제시설물을 설치한 C(피고인의 배우자이다)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 답 120m² 및 위 토지에 접한 E 도로 149m²(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그 외 토지들에 대해서는 '리'까지의 소재지가 동일하므로 지번으로만 토지를 특정하기로 한다, 이 사건 각 토지 주변 지적도는 별지 지적도 등본과 같다)가 형법 제185조에서의 '육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 시공사로서 건축한 H 지상 I 빌라 J동 및 K, L 각 지상 M 건물(각 2019. 4.경 준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용인시 소유의 공로인 N 도로 1,715m²에 이르는 도로로는 O 소유의 P 도로 145m², C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Q 구거 지상 교량, 주식회사 R 소유의 S 임야 152m²를 각 잇는 도로와 T, F 소유의 U 도로 21m², V 도로 66m², W 도로 112m², X 도로 153, Y 도로 118m², Z 도로 29m²(F은 위 각 토지의 1/2 지분권자인 AA으로부터 2018. 5. 10.자로 위 각 토지에 대한 지분이 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A 소유의 AB 도로 46m², AC 대 796m² 중 일부를 잇는 도로(이하 '이 사건 별개 도로'라고 한다), 이 사건 별개 도로에 연결된 Q 구거 지상 교량, 주식회사 R 소유의 AD 도로 369m²가 있다. AE은 2010. 10.경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구거를 건너 오른쪽에 위치한 용인시 처인구 AF 임야 20,400m² 중 일부 지상(현재 AG, S, H 등으로 분할 되었다)에 창고를 건축하려고 하였는데, AE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 C과 사이에 C 소유의 AH 답 1,488m² 중 274m²(현재 이 사건 각 토지 및 AI 대 5m²에 해당한다)에 관하여 AE이 C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개발지역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내용의 토지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E 토지는 2012. 11. 21.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그 무렵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도로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AE은 2017. 6.경 주식회사 R, 주식회사 AJ, F(이하 '이 사건 양수인들'이라고 한다)에게 개발행위 허가권 및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권리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양수인들은 2018. 7. 5. 위 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이 사건 양수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자, 피고인과 C은 2018. 4.경 이 사건 양수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각 토지 중 D 토지 지상에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이에 이 사건 양수인들이 C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신청(수원지방법원 2018카합10165호)을 하여 2018. 7. 25. 제1심에서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8라21209) 법원은 2019. 7. 26. 이 사건 양수인들이 C에 대하여 AE과 C 사이에 체결된 토지사용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이 사건 별개 도로가 존재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양수인들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항고심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별개 도로는 2015.경부터 위 도로에 인접한 단독주택 출입을 위한 도로로 포장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2017.경에는 대부분 도로로 각 지목이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 F은 피고인과 C이 2018. 4.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자신이 개발을 하고 있는 토지로의 출입이 어려워지자 AA과 사이에 2018. 4. 17.부터 2018. 7. 31.까지 AA 명의의 AC, AB 각 토지(실질적으로는 AK의 소유인 것으로 보인다) 중 815m² 부분을 공사차량 진입도로로 사용하기로 하는 도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차량 진입로로 사용하였다. 그 후 위 항 기재와 같이 가처분소송 제1심에서 이 사건 양수인들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한 철제구조물을 철거하였고, 이에 이 사건 양수인들은 다시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사차량 진입도로로 사용하여 2019. 4.경 이 사건 각 건물을 준공하였다. 이 사건 별개 도로 중 AC, AB 각 토지의 실질 소유자인 AK는 2019. 7.경 위 각 토지에 연결된 교량 앞 부분에 시멘트 흉관 3개를 놓아 이 사건 별개 도로로를 이용해 이 사건 각 건물로 가는 길을 막았고, 이후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가처분소송 항고심에서 이 사건 양수인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D 토지 위에 차량 등의 통행을 막을 수 있는 철제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최초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AE에 대하여만 일시적인 토지 사용승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AE의 개발행위를 위한 목적으로만 통행에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E으로부터 개발행위에 관한 권리 등을 양수한 이 사건 양수인들과 피고인, C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와중에 이 사건 각 건물이 준공되어 이 사건 각 건물 입주민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형법 제185조의 '육로'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외에 이 사건 별개 도로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C이 가처분소송 제1심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한 구조물을 철거하여 도로의 통행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처분소송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 사건 양수인들에 대해서만 임시적으로 통행을 허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별개 도로 또한 사유지로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별개 도로의 실질 소유자인 AK가 2019. 7.경 이 사건 별개 도로에 연결된 교량에 시멘트 흉관 3개를 놓아 이 사건 별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통행을 막기는 하였으나, AK의 위 행위로 인해 C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가 공공성을 지닌 육로로 그 성질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철제시설물을 설치한 이 사건 각 토지가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