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8. 위 D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소유자가 아닌 E으로부터 피해자 F 소유 G 제네시스 차량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2013. 10. 28.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2014. 2. 3. 제3자인 H에게 위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여 이전등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관련 민사판결문 사본(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단3219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나2334 판결, 대법원 2016다220044 판결) 1. 자동차등록원부 1. 이전등록신청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4호, 제5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하고 피고인 앞으로 등록명의 이전을 마쳤으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매수한 것이지 위 차량의 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위 차량을 피고인이 실제로 매수하여 이용할 의사 없이 위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그 등록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해 두었다가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인바, 피고인을 거쳐 위 차량의 등록 명의가 소유자로부터 제3자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이전된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이 사건 차량 소유자인 F로부터 차량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이 적법한 매도 권한 위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E이 F로부터 이 사건 차량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F의 처인 I에게 이 사건 차량을 3,0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2013. 10. 27.경 I으로부터 위 차량과 열쇠 및 자동차등록증을 인도받기는 하였으나, 위임장, 인감증명서, 도장 등 차량 매도 등한을 위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E은 I에게 이 사건 차량을 3,0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하였음에도(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중고차 시세를 보았을 때 위 차량을 3,00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E이 I에게 판매 가격을 부풀려서 얘기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차량 등록명의를 이전해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21,698,2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차량 등록명의 이전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I에게 바로 알리지도 않은 점, 더욱이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으로 대출을 받아 일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나중에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갚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차량과 열쇠 및 자동차등록증을 E에게 건네 준 경위에 대한 I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차량 매수 희망자에게 차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차량과 열쇠 및 차량 안에 들어 있던 자동차등록증을 건네 준 것을 넘어 최종적인 매도 권한까지 E에게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진술 내용이 일관되는 점, F가 이 사건 차량을 최종적으로 이전받은 H을 상대로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및 인도를 구한 민사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단3219, 전주지방법원 2015나2334, 대법원 2016다220044 사건)에서, E이 F로부터 차량 매도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피고(H) 측 주장에 대해, 위와 같이 E이 I으로부터 위 차량과 열쇠 및 자동차등록증을 건네받았다는 사정만으로 F 또는 I이 E에게 위 차량을 매수 희망자에게 보여주거나 소개할 수 있도록 차량을 인도한 것을 넘어 이를 매도할 권한을 위임하였거나 그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까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이 배척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I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 매도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E은 F 또는 I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대, 앞서 든 사정들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도장 등이 없었음에도 당시 E에게 차량 소유자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따로 확인하지 않았고, E이 위 차량을 확 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당시 E에게 F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E으로부터 이를 교부받기 전에 차량 등록명의를 이전받고 E에게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1,698,200원을 지급한 점, 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양도증명서가 필요한데, 피고인은 2013. 10. 28.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F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위 양도증명서에 날인된 F의 인영은 F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매매 과정에서 소유자 측과 전혀 연락한 바 없고, E의 말만 듣고 매 매를 진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E이 차량 소유자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매매를 알선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