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 서초구 AW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AX(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 이른바 '총판계약'인 '거래약정서 및 제품허가권, 상표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직원인 AY 등에게 "주식회사 AN(이하 'AN'이라 한다)과의 총판계약이 2013. 2. 28. 해지되었다. 우리와 10억 원에 총판계약을 하면 비비알 6㎖ 등 약품 13개 품목(이하 '이 사건 약품'이라 한다)을 주문한 날로부터 영업일 60일 이내에 공급하겠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피해회사 영업을 위한 세팅이 다 되어 있다. 약품제조 허가권과 상표권도 함께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B은 약품 미공급 등 계약위반으로 AN으로부터 2012. 11. 7. 총판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음에도 2012. 11. 14. '사과 및 해지통보 불수용, 거래정상화를 위한 노력 계속' 취지의 답변서, 2013. 2. 20. '점안제 생산공급 계획서' 등을 발송하는 등 2013. 2. 28.까지로 되어 있던 AN과의 총판계약 연장을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당시 AN에 대한 3억 원 등 회사 부채가 150억 원에 이르러 공장은 물론 피고인의 개인재산까지 압류가 되고 약품생산 차질은 물론 직원들에 대한 월급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빠진 상태였으므로 피해회사와 위와 같이 총판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회사에 제때에 약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약품대금 선급금으로 2013. 3. 29. 전자어음 7억 5,000만원, 2013. 4. 1. 전자어음 1억 원, 2013. 4. 11. 전자어음 1억 5,000만 원 등 합계금 1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B은 피해회사로부터 보증금 5억 원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AN에 계약해지로 인한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고 AN이 보관 중인 약품을 돌려받아 피해회사에 공급하려고 하였는데, 피해회사로부터 보증금 5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약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회사를 기망하거나 약품대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B이 피해회사에게 제때에 약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B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받고 이 사건 약품에 관한 주문을 받았음에도, 이후 피해회사에 3개 품목에 관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약품만을 공급하였고, 나머지 약 7억 5,000만 원 상당의 약품은 공급하지 않았다. 또한 B은 일부 약품 공급 이후 피해회사가 이 사건 계약상 '담보금액'(이 사건 계약 별첨#2 기타 세부사항 제8호, 이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사용하였던 '보증금'이라는 용어로 호칭한다) 5억 원을 지급할 때까지는 공급받은 약품을 유통시키지 말 것을 피해회사에 요구하였고, 피해회사는 결과적으로 공급받은 약품을 대부분 판매하지 못하였다. B은 2009년경부터 AN에 이 사건 약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2012. 10.경부터 12.경까지 약품 제조정지 처분 등으로 약품을 전혀 공급하지 못하는 등 약품 공급을 지연했다는 이유로 2012. 11.경 AN으로부터 총판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약정 만기: 2013. 2. 28.), 피고인은 AN과의 이전 계약을 연장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2013. 2.경까지 노력하였고, 그 무렵까지 AN에 약품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위 계약이 연장 또는 유지될 경우 B은 AN에만 독점적으로 약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게 된다. 또한 B은 2012. 11.경 AN으로부터 받은 총판계약해지 통보에서 이전에 지급받은 보증금 5억 원 반환 요구를 받았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까지 AN에 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자력으로 위 보증금을 반환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였다. AN은 2013. 7. 22. 피해회사에 'B으로부터 공급받은 약품을 반품할 것을 요구하고, 반품하지 않고 유통시킬 경우 상표법 위반 등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또한 AN은 2013. 12. 30. 피해회사, B을 상대로 AN과 B 사이의 계약이 그 무렵까지 유지됨을 전제로 '피해회사가 B으로부터 공급받은 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와 B이 피해회사에 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AN이 B 소유의 공장,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한 상태였고, B의 총 채무액이 약 150억 원 정도였으며, B 직원들에 대한 월급이 가끔 밀리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3. 7. 하순경 B이 발행한 당좌수표 등이 지급되지 않아 결국 부도 처리되었고, 이후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에 피고인 또는 B이 피해회사에 10억 상당의 약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과 AN 사이의 총판계약에 '계약 위반사항을 시정 요구하는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계속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는데[위 계약 제11조 1)항], 당시 B의 AN에 대한 약품 공급 상황을 보면 AN의 2012. 11.경 해지 통보에 따라 B과 AN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2013. 2.경까지 AN으로부터 계약 관계의 갱신 또는 유지 여부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AN이 다른 약품 제조회사와 새롭게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약정만기인 2013. 2. 28.이 지난 후 또는 피해회사와의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3. 3. 28. 무렵까지도 계속하여 B이 AN에 계약의 갱신 또는 유지를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B은 약품대금을 어음으로 먼저 교부받고 보증금 5억 원을 지급받을 것에 대한 담보로 피해회사에게 약품의 제품허가권, 상표권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공증을 해준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약품을 실제로 공급하였다. 약품의 제품허가권과 상표권은 약품 제조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권리이고 경제적 가치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B은 이전에 AN에게는 그와 같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상 공급될 약품이 주문 이후 새로 생산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미 생산된 약품이 공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무렵 B이 자체적으로 약품을 생산할 수 있었는지 여부만이 약품 공급 능력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AN이 B이 제조한 약품을 상당량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AN의 2012. 11.경 해지통보의 내용, 이후 B 등에 대하여 한 가압류, AN이 다른 약품 제조회사와 약품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AN이 2013. 3.경 이후 B으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았다거나 약품 공급을 요청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AN이 가처분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2013. 12. 30.인 점 등을 종합하면, AN이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긴 하였지만, 이는 B과 계속하여 거래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약 B이 AN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양 회사 사이의 관계가 상당 부분 정리되어 AN은 B과 피해회사가 거래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수 있다. 피해회사는 여러 이유로 이 사건 계약상 약정된 기한인 2013. 6. 말경(계약 후 3개월 이내)까지 B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B은 2013. 7. 하순경 액면금 합계 약 4억 8,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어음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 처리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보증금 5억 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N으로부터 이전에 공급했던 약품을 반환받아 피해회사에 약품을 공급하려 하였다고 수사 단계부터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준 것으로 보이는 2013. 7. 3.자 'AX으로 진행시 선결 조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수사기록 제81쪽)에도 그러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회사는 B과 수년 전부터 같은 업계에서 알고 지내던 관계였기에 약품 제조회사와 유통회사 사이의 판매대행 계약에 관한 관행, 이 사건 약품에 관한 이전 유통 관계 등의 사정을 알기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또는 어음 등 교부 무렵에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할지라도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