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 년을 선고받아 2019.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23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E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등 인근 30필지(약 2,800평)를 매입하여 그곳을 철거하고 토목공사를 하려고 한다. 철거업자를 구하고 있는데, 계약담보금으로 1,000만원을 주면 그 철거공사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은 별다른 자금력이 없었고 자금조달계획 또한 전혀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당시 위 G 등의 부지를 매입하여 토목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관할관청으로부터의 사업 승인 등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도 전혀 진행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업체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담보금 명목으로 2016. 6. 8.경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같은 달 9.경 300만원, 같은 달 11.경 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92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총괄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서울 강남구 K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주식회사 J이 제주도 M 신축 공사를 진행한다. 공사대금 40억원 토목공사를 도급하겠다.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대로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겠으니 착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주식회사 J 명의 N은행 계좌(O)로 5,00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주식회사 J은 M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아니었고, 사업을 진행할만한 자금이나 투자자가 확보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목공사를 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2019고단7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용인시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도급계약서, 영수증, 입금전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은 주식회사 P가 2007년경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약 10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피고인이 그 사업을 인수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없다. 피고인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력이 있었거나 자금조달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업자 명의변경 등 행정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철거공사를 도급 줄 것처럼 말하면서 계약담보금을 받았다. 피고인으로서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철거공사를 도급 주지 못하게 되었다면 피해자에게 계약담보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2019고단24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Q, R의 각 법정진술 1. 제주도 M 토목공사 계약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등 확인, 첨부된 판결문 포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무렵에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2014. 10. 2.경 S에게 제주도 M 개발공사를 할 예정인데 그 중 40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급주겠으니 선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이를 편취)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859),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제 중국 투자자가 있었기 때문에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위 법원 2017노126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17도20480)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인 T과 작성한 투자의향서와 T을 소개시켜준 U의 증언 등을 근거로 실제 중국 투자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투자의향서와 U의 증언만으로는 T이라는 중국인이 실제 존재하는지, T이 150억 원이나 투자할 자금을 가진 사람인지 알기 어렵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위도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위 2016고단3859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V 명의의 투자확약서까지 허위로 작성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중국으로부터의 투자가 확실하다면 피고인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조된 대학교 총장 명의의 공사협의서나 위조된 600억 원의 통합잔액증명서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는 등 위조된 각종 문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공사 하도급을 줄 것처럼 말하여 담보금 내지 착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하도급을 주지 못하였음에도 착수금을 받고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되지 못한 점,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