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9. 21.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2014. 11. 1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 20. 23:20경 속초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4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재떨이로 가격당하는 등 폭행을 당하자 위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5. 4. 25, 13:00경 속초시 G 에 있는 H 선착장에서 H운행자인 피해자 1(44세)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운행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내 말을 안 듣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물병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끈 후 반대편 선착장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 (총길이 70cm)를 가져와 마치 피해자를 가격할 듯이 위 쇠갈고리를 피해자를 향해 들며 피해자에게 "야, 너 H 정원이 다 안찼는데 왜 가려고 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42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H 매표소 뒤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길이 113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우측 몸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46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물병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18, 20번)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 J의 몸통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A)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항,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항,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쇠갈고리를 짚고 서있었을 뿐 이를 피해자 1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각목은 통상의 각목보다 두께가 얇은 것이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린 후 H를 끄는 쇠갈고리를 위로 들어 올려 자신을 협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꾸며 진술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I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쇠갈고리를 우측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고 진술(수사기록 48쪽)함으로써 단순히 쇠갈고리를 땅에 짚고 서있었다는 법정에서의 주장에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I과 다투고 있는 사이 다른 H를 운행하고 있던 사람(J을 의미함)이 자신을 말리며 쇠갈고리를 빼앗았다고 진술(수사기록 155쪽)하였는데, 단순히 피고인이 쇠갈고리를 땅을 향해 짚고 서있었다면 J이 굳이 피고인으로부터 쇠갈고리를 빼앗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쇠갈고리를 들어 피해자 I을 위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J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각목으로 1회 내리친 사실, 위 각목은 길이가 113cm이고, 두께가 약 2~3cm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휘두른 각목이 통상의 각목보다 두께가 얇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J의 몸통 가격하는 상황에서는 위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각목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50년 나.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2)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4, 5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제3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Ad1년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B이 먼저 피고인 A 재떨이로 가격한 것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B 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B이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수회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J, I이 피고인 A 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치장에서도 소란을 야기하고 자해행위를 하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수회 반복한 점 등의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친 것으로 범행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