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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1:40경 고성군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까지 2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6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수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 비교적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22:10경 용산역 방면에서 동인천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1호선 지하철(B) 7번 칸에서, 피해자 C(여, 16세)의 옆에 앉아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넣은 뒤 손가락을 까딱거리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옆으로 자리를 옮 기자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 인지 보고, 피해신고서,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 약도), 수사보고(용의자 특정건), 피의자가 범행 당일 친구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메신저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제출 건), 수사보고[피의자 친구(목격자) 통화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친구들이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이는데, 술에 취했다는 사정 자체는 결코 참작사유가 될 수 없으나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사정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한 차례 모욕죄로 벌금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나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구법상 벌금형의 상한인 벌금 300만 원으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법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35세)은 B의 친언니로 피고인의 처형이다. 피고인은 2020. 5. 3. 자정 무렵 충북 음성군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는 작은 방에서, 피고인은 거실에서, 아내 B은 안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30m 가량 F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피고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해당 여부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무고한 여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3%로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6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약 230m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다. 교통사고로 인해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7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3. 16:20경 충북 옥천군 B 소재 C은행 D사무실에서 은행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카드대출은 ATM기에서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개새끼"라며 욕과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은행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3. 16: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옥천경찰서 F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씨발놈! 니들은 뭐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G의 오른쪽 팔뚝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 CCTV 녹화영상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행정입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욕과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 경찰관 G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1. 17:1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사천경찰서 F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이름은 H, I”이라고 말을 하고, ‘이름이 H이고 주민등록번호가 I이 맞느냐’라는 위 G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여, 위 G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H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PDA 단말기에 운전자 ‘H’으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통보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위 단말기를 제시하자,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H’이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적발일시 및 장소, 측정결과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하자, 위 용지의 성명 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A 전화진술, 단속 경찰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운전 당시 상당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운전거리도 짧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타인의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사서명 및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3. 12.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97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21. 2. 20. 03:50 거제시 B 모텔 앞 도로에서 C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의심이 들자, 사실은 피해자 운전의 D 밸로스터 승용차가 피고인의 손목과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2021. 2. 20. 04:00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112에 전화하여 “방금 G 앞 H 밸로스터 음주의심 차량에게 손을 부딪쳤다. 차를 위협적으로 와서 막았더니 손을 치고 갔다.”라고 신고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상대방 차량이 제 손목을 치고 도주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21. 2. 23. 경남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손목을 치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허위신고하고, 2021. 2. 25.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크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사본), 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되돌려준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9. 23. 18:00경 인터넷 사이트 홍보글을 보고 알게 된 B과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12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G, H입니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2019. 9. 23.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40경 현행범 체포된 후 볼펜을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체포 확인서 확인인 란에 ‘H’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 제1항 기재 F 경위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2019.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4. 01:4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로 적발된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제2항 및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조서를 받다가 그곳에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하단에 ‘H’라고 서명하고 날인한 후 그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찰관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 체포된 후 2019. 9. 23. 22:5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E지구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볼펜으로 진술서의 성명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거란에 ‘서울 송파구 J아파트 K호’, 연락처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G’라고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성매매 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술서 하단에 ‘위 진술인 H’라고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여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진술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 사본, 수사과정 확인서 사본, 각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사본,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1997년경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 경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20. 8. 25.경까지 밀양시 B 소재 피해자 학교법인 C 부속 D중학교에서 행정실 일반직 8급으로 재직하면서, 학교에 필요한 물품구매 및 각종 지출업무와 함께 학교회계 교비를 업무상 보관, 관리, 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4. 6.경 위 D중학교 행정실에서, 위 피해자의 학교회계 교비를 이용하여 인터넷 ‘E’로부터 위 학교에 필요한 가스소화기 및 건전지 등 물품을 구입하게 되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121,500원 상당의 로지텍 마우스 1개를 함께 구입하여 배송받은 뒤, 2015. 4. 13. 당초 구입하려던 위 가스소화기 등의 수량 및 단가를 실제와 달리 기재함으로써 총 지출예정액을 실제 지출예정액보다 121,500원 높게 책정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장인 F와 학교장인 G로부터 결재를 받아 피해자 소유인 교비 121,5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사용 물품의 구매대금으로 지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학교법인 C 소유인 교비 121,5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10,884,410원의 교비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등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5. 4. 13.경 위 D중학교 행정실에서, 위 1항과 같은 횡령행위를 한 것을 숨기기 위한 허위기록을 작성하여 위 D중학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부 통합관리 전자기록인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에 피고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D중학교 지출품의서, 원인행위, 지출결의서의 각 항목에 건명, 개요(구입이유), 내역(학교물품 구입내역) 등을 입력하면서, 그 내역 및 금액란에 실제 가스소화기 및 건전지 등 물품에 대한 수량 및 단가를 실제와 달리 기재함으로써 총 지출예정액을 실제 지출예정액보다 121,500원 높게 책정한 지출품의서 등을 작성한 뒤 결재권자인 행정실장 F와 학교장 G에게 전자결재를 받아, 각 그 전자기록이 시스템에 저장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육부의 공전자기록인 지출품의서, 원인행위, 지출결의서를 각 위작한 뒤 이를‘에듀파인’ 시스템에 저장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11. 위 D중학교 행정실에서, 위 학교에서 1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별도로 작성하는 검사검수조서에 실제로 학교장 G의 확인을 받게 되면 위 1항과 같은 횡령행위가 탄로날 것을 염려하여, 학교장 명의의 위 검사검수조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위 ‘에듀파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258만원 상당의 빨래건조기를 H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아 행정실에서 검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검사검수조서 양식을 출력한 뒤 그 입회자란에 인쇄된 G의 이름 옆에 수기로 G의 이름을 서명하여 그 명의의 검사검수조서 1매를 위조하고,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기타 회계관련서류에 함께 행정실 서류철에 편철하여 둠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검사검수조서 1매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G 명의의 각 검사검수조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년 종합감사 지적 회수금, 각 2020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회수금 송금, 각 세입세출 외 현금수입 일계표, 각 세입세출 외 현금반환 결의서, 징수결의서, 이체확인증, 구발인 제출 증빙자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27조의2,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업무상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횡령․배임범죄, 공문서범죄, 사문서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학교 교비를 횡령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관련 문서를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등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금 상당액을 모두 변제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서울 구로구 B C호 피해자 ㈜D 사무실에서 ㈜D 대표 E와 울산시 F 현장 내의 연소가스 처리설비 제작·납품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31.까지 연소가스 처리설비시설을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제작 선급금 7,500만 원(부가세 10% 별도)을 포함하여 그 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직원 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고, 채무 초과 상태로 인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 제작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G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8,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공사 하도급 계약서, 계약 및 선급금 이행 각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시설 제작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8,250만 원을 지급받아 그 피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경영 회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2:05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48세)가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그곳 건물 외벽 앞에 놓여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그 위에 올라서서 C호 욕실 창문을 연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켜 피해자 D(가명, 여, 48세)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증거 영상 첨부 및 E 불법촬영물 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안전해야 할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의 적나라한 사생활까지 노출된 것과 촬영물 유포에 대한 불안감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1995년에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였고 이를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초경 B은행 C 과장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조작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종전에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로 제공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행책은 2019. 12. 1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3.5%의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2. 5. 이전 피고인이 ‘B은행 C 과장’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 통장의 첫 면 사진을 찍어 보내준 사실, F이 2019. 12. 10. 피고인의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2018. 5. 14. 체크카드 사용료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여 2018.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7. 13. 가상화폐 업체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고객들의 돈을 받아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송금해주면 2%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의 G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9,400만 원 중 3,800만 원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주어 사기방조죄로 수사 받은 전력(혐의없음 처분)이 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사본을 보내 달라. 계좌에 입출금하여 은행 거래실적을 만들면 특별히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돈을 입금해주면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보내달라.’는 ‘B은행 C 과장’의 말을 믿고 통장 앞면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9. 12. 10. 15:38경 피해금 입금 직후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바로 지급을 정지해두었다. 피고인이 당일 16:15경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출금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피고인은 C 과장과 통화 후 2019. 12. 11. 직접 은행 창구에 가서 600만 원 출금을 시도하였다. 당시 C 과장은 피고인을 고객님으로, 피해자인 입금자를 ‘F 팀장’으로 지칭하면서 은행에서 600만 원을 인출할 때 ‘지금 편법으로 대출 진행해 드리는 것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고, 사업하려고 지인한테서 돈을 빌린 거라고 말하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은행을 찾은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C 과장에게 ‘보이스피싱 당했어요’라고 한 다음 머뭇거리는 C 과장에게 ‘당신들 사기꾼 아니야’라며 욕을 하였다. 피고인이 은행에서 상황을 파악한 직후 당황한 나머지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상대로 오히려 ‘보이스피싱 당했어요’라고 말한 점, 이후 C 과장에게 사기꾼 아니냐며 항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C 과장’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2) 피고인이 비록 이전에 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가상화폐 환전을 명목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 스스로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고자 하려던 것으로 기망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전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하고 있었다고 단언하기도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1. 4.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B대학교 C과 학과장으로서 해당 학과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경 위 학과 사무실에서, 학기 종료 전 실습비나 운영비 등의 비용 지출 근거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관련 영수증을 작성할 것을 마음먹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양식 파일의 'CLIENT'란에 “B대학교 C과”, 영수일란에 “2018년 12월 19일”, 상호명 및 대표자란에 “D” 및 “E”, 그 옆에 위 D의 사업자번호와 주소, ‘내용/DESCRIPTIONS’란에 “홀 대관”, ‘수량/Q'TY'란에 “1회”, ‘합계/TOTAL'란에 “W 1,000,000” 등을 기재하여 이를 1매 출력하고, 그 무렵 재차 위 영수액 관련 부분 이외의 란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한 영수증 양식 파일의 ‘부가세/V.A.T'란에 “W 100,000”, ‘합계/TOTAL'란에 “W 1,100,000” 등을 기재하여 이를 1매 더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수증 총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경 위 대학교 인재개발처 취업지원팀에 ‘job crafting’ 운영비정산서를 제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 중 금액 1,000,000원 상당 영수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영비 지출 근거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경 위 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실습비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 중 금액 1,100,000원 상당 영수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실습비 지출 근거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영수증은 D가 아니라 E 명의의 문서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실제로 E에게 영수증 금액 합계 210만 원을 송금하였고, E로부터 영수증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영수증이 객관적으로 표상하는 것은 E가 대표자로 있는 ‘D’라는 상호의 사업체에서 해당 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인바, E는 실제로 위 ‘D’라는 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관련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문서의 명의인은 전체적으로 보아 존재하지 않는 주체가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작성명의인이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이 사건은 E에게 실제로 돈을 지급했고 E로부터 영수증 작성의 허락을 받았는데, 다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사업체의 영수증 양식에 내용을 작성하다가 일어난 일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영수증의 형식이나 내용, 범죄전력, 피고인의 현재 신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은 경미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23:45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 길에서 ‘대리기사인데 대리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F이 위 신고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고, 피고인에게 귀가요청을 한 뒤 복귀하기 위해서 순찰차에 타려하자, 순찰차의 보닛 위에 두러 눕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위 F이 제지하려 하자 양손으로 F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물리적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대학교 D과 조교로서, 교수 강의 보조, 학생들의 현장실습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경 전임 조교로부터 피해자 위 학과 교수 E 명의 F은행 G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9. 4.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이체하여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72,908,828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자필 지불각서, 고발인 계좌내역서(피의자 횡령 증거자료), H은행 계좌내역서, I은행 계좌내역서, H카드 결제내역서, I카드 결제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대학교 조교로 근무하면서 횡령한 금액이 72,908,828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2020. 11.경부터 2021. 5.경까지 매월 100만원씩 7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21. 6. 19.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고발한 61,618,828원에 더하여 추가 횡령금액인 1,129만원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4.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D’(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지정한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3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4회에 걸쳐 합계 51,449,000원의 도금을 걸고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단순도박에 그친 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실직하였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데 홀로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