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 12. 15. 12:0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5.경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귀중’, ‘예치(보증보험) 등록 신청서’, ‘종류 : 보증보험’, ‘금액 : 금 일천색이심만원 정’, ‘성명 : C(D전산 담당자)’, ‘분류 : 해지성 보증보험’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상단에 ‘접수담당자 E’라는 내용과 함께 그 옆에 날인이 되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접수담당자 E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A4 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9.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F 직원’으로 사칭하며 “저금리의 서민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12. 1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F 채권회수팀 직원’으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서민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0. 12. 15.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평가원 직원’으로 사칭하며 “최근 피해자에 대한 다수 신용 조회가 확인된다. 파산목적으로 신용 조회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1,32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건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F 및 금융평가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5. 12:00경 경기 광주시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접수담당자 E 명의로 된 ‘예치(보증보험) 등록 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20. 12. 15. 15:0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5.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H 직원’으로 사칭하며 “곧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 다만, 2,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달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5. 15:00경 경기 성남시 I아파트 J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 이송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위조 서류까지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