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8.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1994.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1996. 6.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2007.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 9. 13: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돌로 다용도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및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등 시가 합계 252만 원 상당의 귀금속, 10만 원권 수표 1장, 현금 20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상의 1벌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2, 13, 19, 27 기재와 같이 2015. 9. 2.경부터 2015. 11. 9.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12,47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2. 8. 11:50경 보령시 E에 있는 F다방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2그램을 흰색 종이에 포장하여 비닐 팩 속에 넣은 상태로 호주머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8.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J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주면 번호당 2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J이 이를 승낙하자, J의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G과 함께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K에서 J 명의의 휴대전화 2대(L, M)를 위 J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이용하여 각 개통하고, 2015. 7. 9.경 N에서 J 명의의 휴대전화 2대(O, P), KT에서 J 명의의 휴대전화 2대(Q, R), S 주식회사에서 J 명의의 휴대전화 1대(T), 주식회사 U에서 J 명의의 휴대전화 2대(V, W)를 같은 방법으로 각 개통한 후 위와 같이 개통한 J 명의의 휴대전화 9대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2016형제39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Y, Z, AA, D, AB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유류물확인)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 64, 66, 76, 79) 1. 판시 전과: 판결문사본 5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6형제46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 당시 사진, 필로폰 사진 1. 감정의뢰 회보(2015-C-8860)(증거목록 순번 9) [전기통신사업법위반(2016형제643, 1036, 1094, 130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신가입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5. 2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검사는 2015형제11346호 압수물총목록 순번 1 내지 7, 23 내지 26 물건의 몰수를 구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운동화(순번 1 내지 6)에 관하여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죄사실 중 족적이 발견된 현장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9 기재 현장이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2016형제396호 수사기록 975쪽)은 감정회보가 이루어졌던 데상트 운동화 족적(2015형제11346호 수사기록 39~43쪽), 나이키 운동화 족적(2016형제396호 수사기록 추가증거 1236쪽), 아식스 운동화 족적(2016형제396호 수사기록 추가증거 940쪽)과는 그 형태가 다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운동화의 족적과 일치하는지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2016형제396호 수사기록 975쪽)은 감정회보에 따르면 나이키 운동화 족적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나이키 운동화 2켤레(순번 3, 4) 중 어느 운동화의 족적과 일치하는지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위 나이키 운동화 2켤레 중 어느 운동화를 신고 범행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운동화 6켤레가 절도 범행에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3M코팅장갑(순번 7, 23)과 휴대전화 3개(순번 24 내지 26)의 경우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절도 범행에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검사는 2016형제465호 수사기록 압수목록 순번 1 백색가루 0.2그램 미만의 몰수를 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위 백색가루 0.2그램 미만은 감정 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어(2016형제465호 수사기록 48쪽) 현존하지 않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고 그 가액을 추징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각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감경영역(6월~1년6월) 라.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절도, 강도, 주거(건조물)침입 범행으로만 2차례 벌금, 1차례 집행유예, 6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마지막 절도 범행으로 복역한 후 출소한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의 태양 역시 기존의 실형 전과와 유사한 방법으로 인적이 드문 농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각종 귀금속과 현금 등을 절취하는 것으로서,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그 주거에 대한 평온을 깨뜨리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피해내역이 1,247만 원에 이름에도 일부 피해자들이 피해품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받기만 하였을 뿐 상당수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출소 후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9대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는데, 이는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유통되게 하여 추가 범죄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마약인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였고,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아무런 뉘우침 없이 위와 같은 각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피해자는 피해품을 모두 환부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소지하였던 메스암페타민을 유통하거나 투약하지는 않았고 스스로 그 소지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혔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집 옆문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돌반지(1돈), 시가 15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3돈)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11, 14 내지 18, 20 내지 26, 28 내지 44 기재와 같이 2015. 7. 19.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사이에 39회에 걸쳐 합계 42,22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경찰관은 피고인을 체포한 후 자신이 승진을 앞두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혐의와 동거녀의 성매매 혐의를 입건할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하는 한편 위 각 혐의를 묵인해주고 수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줄 테니 인근 유사 수법 미제 절도 사건을 인정하도록 회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허위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저질렀다고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2, 13, 19, 27 기재 각 공소사실을 저지른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운동화 족적을 비롯한 피해현장사진,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이 있다. 아래에서는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경위를 먼저 보고, 다음으로 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가치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경위 1) 피고인에 대한 체포 경위 및 여죄수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26 기재 공소사실(이하 '절도 1차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신고를 접수한 보령경찰서 소속 경찰관(이하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이라 한다)은 유사 수법에 의한 절도 신고 사건을 검토한 후, 2015. 12.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기재 공소사실 범행장소 인근의 방범 CCTV를 통하여 범행장소로의 이동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확인하고 이를 렌트한 피고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은 2015. 12. 7. 절도 1차 공소사실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2015. 12. 8.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은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서 휴대전화 3대(폴더폰 1대, 터치폰 1대, 스마트폰 1대), 성매매알선 전단지, 콘돔을 발견하였으나, 성매매알선 관련 피의사실을 입건하거나 관련 수사계에 인계 또는 통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은 2015. 12. 8.부터 2015. 12. 14.까지 피고인을 차량에 태우고 보령, 서천, 부여, 청양, 홍성, 공주, 서산 등지의 절도 피해 신고 가옥과 그 부근의 가옥을 돌아다니면서 추가 범행 여부를 추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 1차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1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 공소사실(이 부분은 주거침입으로 기소되었다가 주거침입 및 상습절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이하 '절도 2차 공소사실'이라 한다)도 인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가옥에 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압수되었던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2015. 12. 14. 18:38경 지인과 통화를 한 이래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피고인의 동거녀를 비롯한 지인들과 120회가량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2. 9. 이 사건 수사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절도 1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2015. 12. 10. 절도 1차 공소사실로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0. 이 사건 수사 경찰관에게 체포 당시 점퍼에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을 호송차량의 트렁크 쪽에 버려두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은 위 호송차량의 트렁크에서 메스암페타민을 발견한 후 2015. 12. 15.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이하 '마약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인지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마약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기재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후 2015. 12. 3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기재 공소사실(이 부분은 주거침입으로 기소되었다가 주거침입 및 상습절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이하 '절도 3차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인지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정황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은 2015. 12. 16. 09:40경부터 10:40경까지 절도 1차 공소사실(2015형제11346호)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였고, 피고인은 절도 1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절도 2차 공소사실(2016형제396호)의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이 2015. 12. 16. 11:44경부터 16:20경까지 절도 2차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였고 피고인이 절도 2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절도 2차 공소사실 사건의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절도 2차 공소사실에 관한 피의자신문이 실시된 것으로 기재된 시간 중인 2015. 12. 16. 11:34경부터 16:58경까지 압수되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거녀를 비롯한 지인들과 150회가량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5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다.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정황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은 2015. 12. 17. 절도 1차 공소사실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찰은 2015. 12. 17.과 2015. 12. 22. 절도 1차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였고 피고인은 절도 1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은 2016. 1. 11.경 절도 2차 공소사실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찰은 절도 2차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6. 1. 14. 09:56경부터 18:00경까지(점심시간 11:39경부터 13:48경까지) 제1회 피의자신문을, 2016. 1. 15. 10:01경부터 17:51경까지(점심시간 11:48경부터 13:54경까지) 제2회 피의자신문을 하였고 피고인은 절도 2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은 절도 2차 공소사실에 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일인 2016. 1. 14. 12:50경 피고인을 홍성교도소에서 접견하여 절도 3차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였고 피고인은 절도 3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은 절도 2차 공소사실에 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일인 2016. 1. 15. 피고인을 홍성교도소에서 접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안경(일반) 1개, 사진 14장'을 영치해주었다. 그 밖에도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은 2016. 1. 21. 12:10경부터 15:10경까지, 2016. 2. 1. 13:00경부터 14:06경까지, 2016. 3. 9. 09:14경부터 10:45경까지 홍성교도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였다. 4) 피고인에 대한 재판 과정 검찰은 2015. 12. 23. 피고인을 절도 1차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2016. 1. 13.)에서 절도 1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검찰은 2016. 1. 25. 피고인을 마약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2016. 2. 24.)에서 절도 1차 공소사실과 마약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검찰은 2016. 2. 25. 피고인을 절도 2차 공소사실로, 2016. 3. 31. 절도 3차 공소사실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이후 열린 제3회 공판기일에서 국선변호인을 재선정하기로 한 후, 검찰은 2016. 4. 12. 절도 1차 내지 3차 공소사실을 통합하여 총 48회(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소사실 44회 + 2016. 12. 15. 공소장변경으로 삭제된 공소사실 4회)에 걸쳐 상습으로 절도 및 절도미수하였다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열린 제4회 공판기일(2016. 4. 27.)에서 재판부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1차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기존 의견을 철회하면서, 절도 관련 48개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2, 13, 15, 19, 22, 27, 29, 32, 33, 34, 37, 38(2016. 12. 15. 공소장변경 전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4, 15, 17, 21, 24, 31, 33, 36, 37, 38, 41, 42) 기재 14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하였으며, 마약 공소사실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공소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정한 14개 공소사실은 당시 2016. 4. 1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의 '비고'란에 '피의자족적' 또는 '피해품확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소사실이고, 부인한 공소사실은 위 '비고'란에 단지 '현장검증'만 기재되어 있거나 아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2016. 5. 31. 절도 관련 죄명과 적용법조를 상습절도와 형법 제332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제7회 공판기일(2016. 7. 4.)에서 재판부는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하였다. 합의부 이송 후 처음 열린 제8회 공판기일(2016. 8. 25.)에서 피고인은 여전히 마약 공소사실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공소사실 및 절도 관련 48개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2, 13, 15, 19, 22, 27, 29, 32, 33, 34, 37, 38(2016. 12. 15. 공소장변경 전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4, 15, 17, 21, 24, 31, 33, 36, 37, 38, 41, 42) 기재 14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하였다. 제10회 공판기일(2016. 11. 17.)에서 피고인은 절도 공소사실 관련 기존 의견을 철회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2, 13, 19, 27(2016. 12. 15. 공소장변경 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4, 15, 21, 31) 기재 5개 공소사실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하였다. 위 제10회 공판기일에서 2016. 12. 15. 공소장변경 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9. 말경 현금 100만 원을 절취당한 사실이 없고, 2015. 12. 14.경 경찰관이 피고인과 함께 위 피해자의 집으로 왔을 당시 절도 피해를 입거나 침입 흔적을 발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다. 2015. 12. 14.자 진술조서에 사인한 사실은 있으나,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의자는 100만 원 절취했다 함'은 자신이 기재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찰은 2016. 12. 14. 위 피해자 관련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2016. 12. 15. 공소장변경 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26, 27 기재 각 공소사실을 삭제하고 일부 금액을 수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제11회 공판기일(2016. 12. 15.)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또한 검찰은 2016. 12. 26. 절도 관련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제12회 공판기일(2016. 12. 27.)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 절도 1차 공소사실 관련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와 여죄수사 당시의 수사보고(2015형제11346호 수사기록 증거목록 순번 33, 35, 41, 42, 43, 44, 45, 46)에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피고인은 2016. 5. 23. 위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에 관한 증거동의를 철회하고 이에 부동의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이에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가 이미 마쳐졌으며,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증거동의 의사표시의 철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6136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밖에 절도 2, 3차 공소사실 관련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자백은 다른 범죄의 불기소나 수사 편의 제공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은 2015. 12. 8.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서 휴대전화 3대(폴더폰 1대, 터치폰 1대, 스마트폰 1대), 성매매알선 전단지, 콘돔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은 여죄수사를 위하여 피고인을 차량에 태우고 돌아다닐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절취한 돈은 자신이 출소 이후 출장마사지업을 하기 위해 태국아가씨 3명, 1인당 150만 원씩 45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2015형제11346호 수사기록 293쪽). 그렇다면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은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혐의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성매매알선 관련 피의사실을 입건하거나 관련 수사계에 인계 또는 통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은 2015. 12. 8.부터 2015. 12. 14.까지 피고인을 차량에 태우고 절도 피해 신고 가옥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여죄수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여죄수사가 마무리될 무렵인 2015. 12. 14. 저녁 약 40분 동안 압수되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동거녀를 비롯한 지인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120회가량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또한 절도 2차 공소사실 사건(2016형제396호)과 관련하여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이 피의자신문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15. 12. 16. 오후 약 5시간 동안 피고인은 압수되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동거녀를 비롯한 지인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150회가량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은 2016. 1. 15. 홍성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피고인에게 '안경(일반) 1개, 사진 14장'을 영치해주었는데, 위 사진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동거녀의 사진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은 2016. 1. 21. 12:10경부터 15:10경까지, 2016. 2. 1. 13:00경부터 14:06경까지, 2016. 3. 9. 09:14경부터 10:45경까지 홍성교도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였는데, 그 중에는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피고인의 무인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수사 경찰관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0. 이 사건 수사 경찰관에게 체포될 당시 점퍼에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을 호송차량의 트렁크 쪽에 버려두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수사 경찰관으로 하여금 2015. 12. 15. 피고인을 마약 공소사실로 인지하도록 하고 그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은 피고인을 체포한 이후 피고인을 차량에 태우고 보령, 서천, 부여, 청양, 홍성, 공주, 서산 등지의 절도 피해 신고 가옥과 그 부근의 가옥을 돌아다니면서 추가 범행 여부를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40회가 넘는 절도 범행을 인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은 피고인이 절도 2차 공소사실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2016. 1. 14.에도 점심식사를 위하여 홍성교도소에 잠시 복귀한 피고인을 접견하여 절도 3차 공소사실에 관한 피의자신문을 하여 자백진술을 받기도 하였다. 실제로 2016. 12. 15. 공소장변경 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이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와 절도 피해사실이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를 입거나 침입 흔적을 발견한 사실은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피해자가 주거침입 여부나 절취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기소한 사안[2016. 12. 15. 공소장변경 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피해자 진술(2016형제396호 수사기록 897쪽), 순번 13 피해자 진술(위 수사기록 1210쪽), 순번 26 피해자 진술(위 수사기록 458쪽), 순번 27 피해자 진술(위 수사기록 1248쪽)]을 공소사실에서 삭제하였다. 이와 같이 일부 피해사실은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수사 경찰관과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정황도 엿보인다. 여죄수사 당시의 수사보고에 따르면,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범행장소를 스스로 먼저 지목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이 경찰서에서 범행장소 사진을 다수 보여주며 이를 외워두라고 하였고 이를 토대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범행장소를 지목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의 회유 등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 드러난 이상 범행장소 사진을 미리 보여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수사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알선 관련 혐의는 묵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고, 실제 각종 편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한 자백진술은 수사기관의 회유에 의한 것으로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 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은 절도 1, 2차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를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절도 3차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피고인이 절도 1차 공소사실과 관련한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은 2015. 12. 17.과 2015. 12. 22.에는 절도 2차 공소사실에 관한 이 사건 수사경찰관의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이었고, 그 직전인 2015. 12. 16.에는 압수되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이 피고인에게 교부되는 등의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절도 2차 공소사실과 관련한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은 2016. 1. 14.과 2016. 1. 15.에는 이 사건 수사경찰관이 각 피의자신문 도중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접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절도 3차 공소사실에 관한 자백을 받거나 피고인에게 동거녀의 사진을 교부하는 등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1차 공소사실과 관련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경찰 수사 당시 부당한 인권침해나 협박 등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그 밖에 경찰 조사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밝히면서 '지금까지 저지른 죄를 진심으로 속죄하고 뉘우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이후 특별한 사정 없이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까지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 2차 공소사실과 관련한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기에 앞서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취지로 된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이후 특별한 사정 없이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까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의 편의 제공이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 단계에서의 임의성 없는 상태가 검찰 단계에까지 계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은 인정된다. 3) 다만,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가 없어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의로운 진술은 진실을 반영하는 개연성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범죄혐의를 받은 피의자는 임의로운 상태에서도 진실에 반하는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수사의 방법이 피의자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위법성을 띤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스스로 방어의 의사를 포기하고 수사기관의 의도에 영합하는 허위자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주된 증거가 되어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자백의 임의성은 물론 나아가 그 신빙성의 측면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한 진술 내용 대부분은 경찰에서 조사된 내용이 반복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범행방법과 피해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하고 이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기록에 의하면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면 맞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절도 1차 공소사실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은 2015. 12. 17.과 2015. 12. 22. 있었는데, 이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이 편의 제공 등의 회유를 한 직후의 시점이자 절도 2차 공소사실에 관한 경찰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절도 2차 공소사실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은 2016. 1. 14. 09:56경부터 18:00경까지(점심시간 11:39경부터 13:48경까지), 2016. 1. 15. 10:01경부터 17:51경까지(점심시간 11:48경부터 13:54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이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절도 3차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신문을 하였고,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피고인에게 안경과 동거녀의 사진을 제공해주었다. 이러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상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측면에서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품게 한다. 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2016. 1. 13.)과 제2회 공판기일(2016. 2. 24.)에서 절도 1차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다.의 3)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절도 2차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직후인 2016. 1. 14.경부터 2016. 3. 9.경까지 이 사건 수사경찰관이 홍성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을 접견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절도 2, 3차 공소사실이 모두 기소된 후 열린 제4회 공판기일(2016. 4. 27.)에서 절도 1차 공소사실을 인정한 취지의 진술을 철회하고 이 사건 수사경찰관으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본격적으로 그 범행 여부를 다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제1, 2회 공판기일에서 절도 1차 공소사실을 인정한 진술은 위와 같이 본격적으로 그 범행 여부를 다투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2)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2016. 4. 27.)에서 절도 관련 48개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2, 13, 15, 19, 22, 27, 29, 32, 33, 34, 37, 38(2016. 12. 15. 공소장변경 전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4, 15, 17, 21, 24, 31, 33, 36, 37, 38, 41, 42) 기재 14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다.의 3)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정한 14개 공소사실은 당시 2016. 4. 1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의 '비고'란에 '피의자족적' 또는 '피해품확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소사실이고, 부인한 공소사실은 위 '비고'란에 단지 '현장검증'만 기재되어 있거나 아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제6회 공판기일(2016. 6. 8.)에서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발견한 족적과 피고인이 소지한 신발의 족적 사이즈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들은 후, 2016. 8. 5.자 탄원서에서부터는 족적이 발견된 것으로 기재된 공소사실 역시 다투기 시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이후 열린 제8회 공판기일(2016. 8. 25.)에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14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소장변경에 따라 합의부로 이송된 이후 첫 기일에서 기존의 진술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10회 공판기일(2016. 11. 17.)에서부터는 기존 주장을 철회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거나 피고인이 기억하고 있는 공소사실만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14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한 진술은 공소장에 '피의자족적' 또는 '피해품확인'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된 공소사실인 것으로 착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 피의자족적, 피해현장사진, 피해자 진술 등 일부 범행현장에서 데상트, 나이키 운동화의 족적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데상트, 나이키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위 운동화의 족적이 피고인이 소지한 운동화의 족적과 그 크기가 일치하는지에 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범행현장에서는 어떤 상표의 운동화인지 알 수 없거나 그 형태를 식별할 수 없는 족적이 발견되었는데, 위 족적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6켤레의 운동화의 족적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범행현장에서는 아식스 운동화의 족적이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은 아식스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절도 1차 공소사실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기재 공소사실의 범행일시(2015. 11. 26. 15:00~16:10) 무렵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장소 인근을 지나가고 그곳에 2015. 11. 26. 15:02부터 15:27까지 약 25분간 주차한 것으로는 보인다(2015형제11346호 수사기록 173, 180쪽, 2016형제396호 수사기록 692 내지 694쪽). 그런데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하여 위 범행장소에 가서 30분 동안 있다가 돌아온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같은 날 13:13경 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스마트폰)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자라고 하는 'AE'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고 성매매알선 영업에 사용된 휴대전화로 같은 날 13:53경 불상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있는 점, 위 항에서 본 것과 같이 범행장소에서 발견된 족적이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운동화의 족적과 일치하는지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장소 인근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기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인터넷 접속 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와 장소에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족적이 발견된 공소사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피해자는 절도 용의자의 인상착의나 그 차량에 관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용의자가 피고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용의자나 그 차량을 목격한 피해자와 이웃 등을 상대로 차량의 형태와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단지 피해사실이 발생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절도 용의자를 보았다거나 그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은 없다. 피해현장사진 역시 피해 가옥과 절취품이 있었던 장소 등에 관한 사진일 뿐, 족적이나 지문을 제외하고는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족적은 위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의 연관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문 역시 그 감정내역에 관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장소 인근의 기지국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자료가 제출되어 있다(2016형제396호 추가증거 67 내지 310쪽). 그러나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에는 4개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내역만 있을 뿐이고, 그 범행장소와 기지국 위치, 범행일시와 통화일시도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유사성만 나타나 있어, 위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에 그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를 종합하면,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운동화 족적, 피해현장사진, 피고인의 통화내역이나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소결 헌법 제12조 제7항 후단과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하여 자백의 보강법칙을 규정하고 있다.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한 자백은 높은 신용성을 가지는 것으로 취급되어 과거 '증거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보다 중대한 범죄를 숨기기 위하여 또는 이익이나 대가를 얻기 위하여 허위자백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백을 보강하는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것이다. 다만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백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라도 상관없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헌법 제12조 제7항 전단과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또한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어 그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이 부정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에 의존하여 단순히 보강증거로서 형식적인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만을 수집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수사기관 스스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성 또는 신빙성에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자백을 받은 경우라면, 단순히 그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만을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증거나 좀 더 강력한 간접증거, 정황증거를 수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은 피고인을 체포한 후 성매매알선 관련 혐의의 묵인이라는 이익 제공을 약속한 후 피고인을 차량에 태우고 유사 수법 절도 피해 신고 가옥과 그 인근 가옥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자백을 받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였다. 그러면서 위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를 위한 조사로는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받고 피해현장사진을 촬영하는 한편, 이미 신고와 조사가 이루어진 장소의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과 피해현장사진을 송부받아 첨부하기만 하였다.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은 운동화 족적이 발견된 피해현장이 있었음에도 그 운동화의 상표와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운동화의 상표가 일치한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운동화의 족적 크기와 피해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크기를 비교하는 조사는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수사경찰관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 내용 중에 '옆집 사람이 우리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봤다고 한다', '아랫집에 사는 어머니가 안경을 낀 남자가 방앗간을 찾았다고 한다' 등 절도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진술이 있었음에도 그 용의자와 피고인이 일치하는지에 관하여 해당 진술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단지 이 사건 수사 경찰관은 피고인과 현장검증을 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할 시간에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였다가 압수당하였던 스마트폰을 제공하여 피고인이 수 시간 동안 동거녀 등 지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다가 점심식사를 위해 교도소에 복귀해있는 동안 피고인을 접견하여 동거녀의 사진을 제공해주는 등 각종 편의 제공, 회유, 설득 작업만을 계속하였을 뿐이다. 그 결과 피고인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게 되었고, 그 밖의 증거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만이 남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의자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각종 이익 제공과 회유에 의하여 얻어진 자백은 과거 자행되곤 했던 고문,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과 같이 신체적 법익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방법에 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한다는 점에서는 결코 다르지 않다. 나아가 자백을 얻어낸 후 보강증거로서 필요최소한의 요건만 갖춘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만을 확보한 채 그 자백을 유지시키려는 데에만 치중하는 것은 과거 자백을 증거의 왕으로 삼던 구태의연한 수사방식의 답습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 및 법정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한 진술은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의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