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4:4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사거리 도로를 금오대교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 도로를 오산시 보건소 방면에서 금오대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측정기 사진 등 1. 범죄장소 인근 방범용 CCTV 동영상(사고 장면 촬영), 수사보고(본건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5. 19: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PC방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자리로 돌아가던 중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35세)이 게임 중 갑자기 의자를 뒤로 빼면서 부딪히게 되자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면서 멱살을 잡고, 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하악골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혐의자 D 면담),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및 CD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5. 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01:41 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598동 지하2층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D(48세)가 주차해 놓은 경기 E 택시 차량의 운전석 옆 창문을 지하 주차장 배수관을 덮고 있는 철제 제품을 이용하여 깨뜨린 후 차 안에 있는 100원짜리 동전 약 150개, 500원짜리 동전 약 130개(약 8만 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1. 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택시 유리창을 깨뜨리고 들어가 상습으로 그 안에 있는 총 8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10회에 걸쳐 택시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총 8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I, D,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 발췌 사진 1. 수사보고(금강자동차유리 탐문에 대하여)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 동일한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수회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32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6. 13. 17:4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오피스텔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카페' 내에서, 피해자가 ”주문을 하지 않으려면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러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눈깔 돌아간 정신나간 미친년아, 앵앵거리면서 남자에게 꼬리치지 마라, 사장한테 너 잘리게 할 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페 내부에 손님들이 다수 있는 상태에서 약 4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고소장 1.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1. 수사보고서(CCTV녹화 영상 확인), - 영상파일 CD, -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도중 이 사건 카페에 들렀을 때 직원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홀히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발적으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기초수급자인 점 등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일부 벌금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6. 5. 1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20] 피고인은 2017. 8. 1. 16:50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합계 39,200원 상당의 방향제 4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7. 7. 말경부터 2017. 9.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791] 피고인은 경주시 F 아파트 201동에 배송되는 택배물품들이 위 201동 5-6호 라인 1층 복도에 보관된다는 점을 알고 위 복도에 보관되어 있는 택배물품들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8.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21:14 경위 201동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5-6호라인 1층 안으로 들어간 다음 경비원 등 다른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201동 거주자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로봇청소기 1대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와 같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영어교재 2권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2. 2017, 9,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9,15, 20:30 경위 201동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5-6호 라인 1층 안으로 들어간 다음 경비원 등 다른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201동 거주자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2 병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카드결제 상세내역, 영수증, 피고인의 범행정황 사진, 금융거래현황자료 회신내역서, E마트 내 CCTV 영상자료, 저장CD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2017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택배박스 절도현장 CCTV 사진 - 범행현장, 현장임장 사진, CCTV 자료(피의자 주거지 확인),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범행상황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범행장소가 주거라는 객관적 자료, 범행상황 CCTV 자료(계획적 범행), CCTV 영상파일 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로봇청소기 절취와 관련하여 택배기사인 J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08

범죄사실 [2018고단2208] 피고인은 2016.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7.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둔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량 뒷좌석에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25,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8.4, 절도 피고인은 2018. 8. 4. 21:30경 청주시 흥덕구 F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하여둔 H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량 햇빛가리개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8. 8. 18, 절도 피고인은 2018. 8. 18. 02:00경 청주시 서원구 1에 있는 J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하여 둔 L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량 기어봉 근처 콘솔박스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800,000원을 몰래 가져가절취하였다. [2019고단230] 피고인은 2001,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 2017. 4. 20. 03:30경 청주시 흥덕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가 주차하여 놓은 0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내 껌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약 50개(25,000원 상당)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2018. 6. 18 01:00경 청주시 서원구 P빌라 Q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하여 놓은 S 그랜저 IG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3. 2018.10.8. 01:40경 청주시 상당구 T 앞 노상에서 피해자 U이 주차하여 놓은 V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3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735] 피고인은 200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 2019. 3. 중순 일자불상 02:30경 청주시 상당구 W아파트 X 주차장에서 피해자 Y의 Z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2장, 5백 원짜리 동전 2개 등 현금 총 10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2019. 4. 4. 01:00경 청주시 상당구 AA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AB 소유의 AC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 원1 (동전)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3. 2019, 4,4, 02:40경 청주시 상당구 AD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AE 소유의 AF 차량 1) 공소장에 기재된 2,600원은 오기이다.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7장, 1만 원권 3장, 5천 원권 7장, 1천 원권 22장, 500원 동전 8개 등 현금 총 44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3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1. 감식결과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범행장면 캡쳐 사진, 피의자 사진 [2019+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관련) 1. 사진설명(피의자 동선 CCTV 영상자료) [2019 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피해차량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Y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AE에게 절취한 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 K에게도 절취한 돈의 일부가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판시 2018고단2208, 2019고단230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임에도 반복하여 판시 2019 고단735 사건의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전부가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전체 피해액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8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8. 11. 00:30경 울산 울주군 D 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이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노래연습장 이용 요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바닥과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B, C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및 그 아들인 G과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가 피고인 A G 떨어뜨리기 위하여 G과 함께 주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시정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인 위 노래방 주방문을 발로 수회 차 위 주방문을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상해 사진 붙임) 1. 수사보고 (캡쳐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E) 1. 견적서 1. 파손된 주방문 사진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7.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13, 1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그곳 주거자인 피해자 DI 현관문 앞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및 14K 반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3, 15:15 경 서울 동대문구 E에서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 4,000원 상당의 현금, 신용카드 3매, 통장 3개, 운전면허증, 장기기증서, 보안카드 2매, 대문 열쇠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8. 13, 16:20 경 서울 동대문구 G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그곳 대문을 열고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3, 16:31 경 서울 동대문구 I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그곳 대문을 열고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3. 16:44 경 서울 동대문구 K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그곳 대문을 열고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H,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CCTV 캡처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한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법정형의 하한, 동종 전과,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10:54경 대구 북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이 의사로서 운영하고 피해자 D(여, 28세)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E’ 병원에 방문하여 그곳 데스크에서 업무를 보던 피해자 D에게 과거 피고인이 발행받았던 처방전의 재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신분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2. 12. 10. 10:56경부터 11:03경까지 사이에 위 데스크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왜 아까 전화했을 때 신분증을 가지고 오라고 안했냐”, “내가 A인데 뭘 더 증명해야 하냐”라고 항의하다가 피해자 D이 다른 환자의 처치를 위해 중앙 대기석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 D을 따라가 그 옆에서 계속 항의를 하고,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진료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신분증 없이 서류 발급을 해달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고, 재차 위 데스크에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가씨가 되게 융통성이 없네”, “그럼 네가 아줌마냐”, “일처리를 그딴 식으로 하지 마라”, “뭐 이런 병원이 다 있냐, 이러니환자가 없지”, “원장이나 간호사가 다 정신이 이상하네”, “간호사도 싸가지가 없고, 원장도 똑같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2. 10. 11:31경 위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같은 날 11:32경부터 11:37경까지 사이에 무단으로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진료실에 들어가 “이런 병원이 어디 있냐”, “직원들 교육을 이따위로 하냐”라고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퇴거요청을 받자 재차 위 데스크에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음에도 그 옆에 서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이 병원은 싸가지가 없다”, “다른 병원은 다 해주는데, 왜 신분증 안가져왔다고 안해주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소란을 피우고, 위 다른 손님이 대기석에 착석하자 그 옆에 앉아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싸가지가 없다”, “내가 신분증이 없다고 왜 서류를 떼주지 않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 D이 위 다른 손님을 다른 방으로 대피시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위 병원에서의 진료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위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6.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6.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5.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01:50~03: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담장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스탠드형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C의 바지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D의 핸드백을 들고 작은방으로 이동하여 위 바지에서 피해자 C의 소유인 현금 111,000원을, 위 핸드백에서 피해자 D의 소유인 현금 59,000원 등 합계 17 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9.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8, 02:45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이 거주하는 단독 주택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거실에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살피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용의자 걸어가는 사진(CCTV상), 피의자가 걸어가는 장면(CCTV상), CD 8매, 압수한 의복 사진, 신발사진 3장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 건조물침입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알코올성 정신장애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야간에 주택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4개월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81

범 죄 사 실 2022고단1581 피고인은 2022. 2. 21. 14:47경 인천 부평구 소재 B 앞에서 피해자 C(남, 6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좀 전에 택시를 타고 5만 원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았다. 동인천역으로 가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택시를 타고 5만 원을 지불하여 거스름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기타 지불가능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19에 있는 동인천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요금 12,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141 피고인은 2022. 2. 11. 14:58경 인천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흠집을 내고, 같은 날 15:05경 피해자 E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SM7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번호판의 볼트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 위 SM7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2022고단4808 피고인은 2022. 4. 15. 16:1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발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사진 2022고단2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신고출동 당시 촬영한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관련) 1. CCTV 분석 사진 1. (차량번호 2 생략) 손괴 사진 2022고단48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 발행정보 확인) 1. 영수증 1. 물품인수증 1. 피해품 사진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수표가 아닌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수표만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2022. 4. 15. 16:21경 및 같은 날 16:49경 각 H 편의점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씩을 사용함으로써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총 2매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위 자기앞수표 2매의 수표번호를 보면, 위 자기앞수표 2매는 모두 피해자가 2022. 4. 12. 발행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중 일부인 점,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자기앞수표 10매를 절취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기 및 재물손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최근 10여 년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6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을 빙자하여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 송금, 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 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또는 중국인 F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으로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 및 중국인 F 등과 함께 2012. 9.경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국내 통장거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직원이나, 검찰, 경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 도용 및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소위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소위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2%를 수고비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직원 및 중국인 F 등과 함께 2012. 9. 19.경 성명 불상의 중국 콜센터 직원이 피해자 G 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 비용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성사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물론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직원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의 중국 콜센터 직원 및 중국인 F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비 등의 명목으로 8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명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1,816,000원을 편취하고1), 피고인들은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외 8개소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직원 및 중국인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정보제공에 관한 결과회시 1. 수사보고(압수품 및 피의자들의 범죄행태), 수사보고 (B 카톡 대화내용 출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A이 인출한 농협 거래내역서), 수사보고(A, B 인출장면 CCTV 화면발췌) 법령의 적용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7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계 12,456,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금융거래정보제공에 관한 결과회시(수사기록 1264면, 1267 면 참조)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H 명의의 계좌로 90,000원만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사기죄의 피해금액은 9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한 피해액에 관하여는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순번 제3번 부분은 계좌거래내역상 피해자 K 140,000원, 피해자 L 500,000원, 피해자 J 90,000원 합계 730,000원을 각 송금받은 이후 피고인들이 730,000원을 한꺼번에 인출한 것을 피해자 J의 피해금액으로 착각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 인정부분을 초과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사실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계좌개설 명의자모집책, 계좌개설책, 피해자유인책, 현금인출책 등 역할이 세분되고 각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다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진행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며 계획적인 것으로 그 법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현재도 국내에서 계속하여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점, 그 범행대상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자들이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범행에 노출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키고 있는 점, 다른 공범들을 밝혀내 처벌하기 어려워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각 관여한 정도, 역할, 범행기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119 구급차에 의해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이고, 피해자 D은 위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응대, 혈압 측정 등의 응급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16:15경 위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성명불상의 구급대원에게 진료를 받지 않겠다며 욕설을 하고, 혈압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보안팀 E, F의 통제에도 따르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같은 날 16:20경 왼손으로 피고인의 팔에 혈압계를 감으려던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이 도착한 같은 날 17:00 경까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혈압 측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5분 동안 폭행,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자진술서 1. E에 대한 목격자진술서 1. 수사보고(CCTV녹화영상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욕설 및 폭행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30. 경부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24. 05:1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그 곳 세탁실 쪽 창문을 통해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25만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04:3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에어컨 실외기 근처의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사람 및 금고를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무인 경보기가 작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04:54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출입문에 걸려있던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를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05:10경 평택시 M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 식당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후문을 흔들어 강제로 문을 열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에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무인 경보기가 작동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F,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현장 및 주변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기수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나머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수법,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