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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0.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귀고 있던 사람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이후 특별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25. 20:5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송상현광장 인근 도로에서 D 운전의 E BMW 승용차가 우회전하며 2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B이 동승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D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옆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미한 교통사고가 정상적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 보험접수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6. 26.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피고인 A은 합의금 등 명목으로 1,875,240원, 피고인 B은 1,728,580원 등 합계 3,603,8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2.경부터 2019. 2. 28.경까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 16 내지 3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2, 13, 16 내지 3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피고인 A은 합계 80,043,301원 상당, 피고인 B은 그중 77,925,391원 상당을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상대 차량 운전자 등에게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H, K, L, M, N, O, P, Q, R, S, T, U, D,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B), 별책 1, 2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첨부자료 포함), 피의자 A 재판 진행 상황 등(첨부자료 포함),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8. 1.경부터 2019. 3.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고, 위 기간 동거하기도 한 점, 약 9개월의 기간 동안 28회에 걸쳐 피고인 B이 동승한 가운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발생빈도가 이례적으로 높은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여러 차례 직접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이 충격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도 병원 치료를 받았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다수의 상대 차량 운전자들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B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2.부터 2019. 2. 13.까지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264,2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부분 사고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CD 영상, 보험회사가 작성한 이 부분 사고 관련 자료만으로 피고인들이 일부러 상대 차량에 부딪혔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인 A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경위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67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1995. 3. 18. 09:17경 서해안고속도로 군자영업소 앞 도로에서 C 탱크로리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 7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7:00경 광주시 B아파트 C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9세, 남)의 다리와 신발에 3차례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13. 07:00경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C동 내부에서 투명한 유리문 2짝으로 된 미닫이 형태의 공동현관문 왼쪽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면서 그 우측 대각선 방향에서 우측 직각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내디디며 세차례 침을 뱉었다. 그 당시 위 공동현관문 밖 오른쪽 구석의 난간 쪽에 서 있었던 만 9세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눈을 마주친 상태에서 '너 뭐야'라고 말하며 다가 와 30cm 정도의 거리에서 선 채로 제 발목 쪽을 향하여 1, 2차례 침을 뱉었고, 바지에 침이 묻어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위 상황을 목격한 E,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침을 뱉는 모습을 보았다"고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특히 E은 "피고인이 저를 째려보면서 제 근처로 침을 뱉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 모친에게 이야기를 한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위 아파트의 공동현관으로 내려와 다시 위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려던 피고인을 막아서며 실랑이하다가 피고인이 경찰에 피해자의 부모를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은 그 이틀 뒤인 2019. 4. 1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시 피고인은 목 부위의 수술 후유증과 목감기, 흡연 등으로 계속하여 가래침을 뱉고 있었다. 피고인은 전날 저녁부터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19. 4. 13. 07:00경 위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이후 계속 바닥에 가래침을 뱉으면서 위 아파트의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내부로 들어갔고, 엘리베이터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이내 다시 위 아파트의 공동현관문 쪽으로 나오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세 차례 침을 뱉었으며, 그 직후에도 도로 가의 인도에서 여러 차례 침을 뱉었다. 피해자의 모친도 위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피고인과 마주칠 당시 피고인이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쪽으로 침을 뱉기 시작할 당시 그 부근에 피해자가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위 공동현관문의 열려있는 왼쪽 문 앞에 이르자마자 우측 대각선 방향의 바닥에 한 차례 침을 뱉고, 한 걸음씩 내디디며 우측 직각 방향으로 몸을 돌리면서 연달아 두 차례 침을 뱉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피고인이 위 공동현관문에 이를 당시에는 피해자가 투명한 유리로 된 위 공동현관문 밖의 오른쪽 문 앞에서 벽으로 된 건물 외벽과 난간 사이의 구석 쪽으로 이동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세 차례 침을 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같이 피해자에게 "너 뭐야"라는 등의 말을 하거나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그 직후 피고인이 제자리에 선 상태에서 피해자 쪽을 돌아보는 장면에서 그와 같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그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은 비틀거리면서 걷거나 피해자의 모친이 공동현관의 자동문 앞에 서 있어서 이미 자동문이 열린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위 자동문을 열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피고인이 초면인 만 9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는 등의 가해행위를 할 만한 동기가 없고, 피고인이 침을 뱉은 방향도 피해자의 정면을 향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목격자인 E, F의 증언은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 쪽으로 피고인이 침을 뱉는 모습을 보거나 소리를 들었다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정황이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모습과도 달라서 그 증언만으로 사실관계를 그대로 확정할 수 없고, 그 당시 사람이 있는 쪽으로 침을 뱉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말을 걸거나 피고인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너 뭐야"라고 말하거나 째려보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의 몸에 침이 닿아도 상관없다는 미필적인 고의 하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82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1995. 4. 19. 11:04경 경부고속도로 안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0톤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법원-2021초기28

신청이유를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정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에서도 위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인이 형식적으로는 당해 사건의 구체적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듯한 외관만을 갖추고서 실질적으로는 구체적 재판의 당부에 포함되는 단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주장만 하는 경우, 이러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바62 결정 참조). 신청인의 주장 중 변호사법 관련 조항에 대한 부분은 신청인의 행위에 변호사법보다 행정사법과 법무사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함에도 위 변호사법 법률조항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취지로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독자적인 견해를 제기하는 것에 불과하고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위 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신청인의 주장 중 행정사법과 법무사법에 관련 조항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에 적용된 행정사법과 법무사법 관련 조항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에 적용된 조항이 아니라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4. 4. 27.자 2004초기126 결정 참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3. 11.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7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 소속 운전자인 B이 1997. 10. 27. 06:42경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9. 9. 13. 22:39경 서해안고속도로 매송 방향 71.4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포승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8. 18. 영천시 화북면 옥계리 소재 국도35호선 화북검문소 앞 노상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6고정97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3. 1월 농업진흥지역 밖인 충남 태안군 <삭제> 소재 <삭제> 소유의 밭 1,322m²과 같은 리 <삭제> 소재 <삭제> 소유의 밭 1,984m²(이하 '이 사건 대지들'이라 한다)에 폐차 처리할 자동차를 쌓아두어 농지를 전용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농지법 제59조 제2항,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농지의 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에 의하여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고(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 2002. 4. 9. 선고 2001도6442 판결, 2004. 4. 16. 선고 2003도8227 판결 등 참조), 위 죄의 법정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서 공소시효가 3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대지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진술, 증인 <삭제>의 각 증언, 사업자등록증, 토지대장의 각 기재 및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들은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삭제> 주식회사는 늦어도 1999. 4월경부터 이 사건 대지들 중 <삭제>을 임차하며, 그 후 이 사건 대지들 중 <삭제>를 임차하여 각 폐차 예정 차량들의 적재 장소로 이용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03. 1월경 태안폐차장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취임하면서 당시 수백 대의 폐지 예정 차량들이 층층이 적재되어 있던 이 시건 대지들은 임차권과 위 폐차 예정 차량들을 인수한 사실, 위 인수 당시 이 시건 대지들은 성토작업을 통하여 인근 대지 및 도로들과 그 높이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차량이 장기간 적재될 수 있도록 평탄 및 정지작업을 통하여 대지 표면이 평평하고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으며, 배수 등을 위하여 지상에 잔돌과 잡석들이 깔려져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이 위 인수 이후 이 사건 대지들에 관하여 특별히 형상의 변경 을 가한 것은 있고, 오히려 인근 주번의 토지를 매입하여 이 사건 대지를 지상의 일부 폐차 예정 차량들을 새로 구입한 토지 지상으로 이전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미 2002. 12월 이전부터 이 사건 대지들은 그 형질 및 외형이 폐차장 또는 주차장부지로 변경되어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대지들의 외부적 형상에 변경이 없어, 이 시건 대지들이 방지로서 유지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이 사건 대지들의 불법전용일(늦어도 2002. 12월 일자불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06. 1.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들에 대한 농지법위반죄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6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4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노원구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동대표 3명(제1, 5, 7선거구)에 대하여 부당하게 해임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 전체 세대(3,315)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해촉되어, 2018. 9. 17.자로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상실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직에서 해촉되어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9.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게시판과 승강기 내부에 '제1, 5, 7 선거구 해임발의 내용', '회의결과 및 해임. 선출투표공고'이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하단의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기재 옆에 직인을 찍은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고문 1장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0.경 위 B아파트에서, '업무방해금지 및 통합정보마당 등 재 요구서'를 작성하고, 하단의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기재 옆에 직인을 찍어 이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내용증명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행사 1) 피고인은 가.항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공고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B아파트 3,315세대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가.항 2)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내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B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우편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C을 상대로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 해촉결의의 효력 정지 및 D에 대한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방해금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합20005)에서 위 법원이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 해촉결의가 선거관리위원의 해촉사유와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 제45조의2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인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C에 대한 해임투표 절차에 의하여 C이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되고 보궐선거에 의하여 D가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등의 위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우편물로 발송한 이 사건 공고문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위와 같은 해임 및 보궐선거 과정에서 동대표 3명(C, E, F)에 대한 해임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인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 해촉결의가 당연 무효여서 여전히 피고인에게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을 모용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63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1996. 6. 4. 11:02경 경부고속도로 안성영업소 앞 도로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톤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83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택에서 위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발생한 장판 조각, 스티로폼, 철재 전기박스, 각종 폐자재 등 폐기물을 위 주택 바닥에 함부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 폐기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택에서, 건물 내 리모델링 공사인 옥상물탱크 철거, 수도 직수 설치, 화장실 문 설치, 벽 철거, 도배 장판 공사, 싱크대 및 현관문 교체 등을 공사대금 1,950만 원에 의뢰받아 진행하게 되었던 바, 주택설비업자가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특히 거실 밑바닥의 빈 공간을 메우고 방으로 개조할 때에는 빈 공간에 흙 및 시멘트를 충분히 타설하여 방바닥이 침하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성실하게 시공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공사 중에 발생한 폐기물인 장판 조각, 스티로폼, 각종 폐자재 등을 위 빈 공간에 무단으로 투기하여 함부로 매립함으로써 결국 바닥이 3 ~ 4cm 가량 침하되게 하는 등 부실공사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설비업자에게 추가 공사를 의뢰하여 그 비용으로 398만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98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 간의 신임 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고, 사무의 성질이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피고인 자기의 사무에 속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시행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46

공소사실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B의 처 C(현재는 이혼)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B이 2012년경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가 약 4억원에 이르게 된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B의 장모) D가 B에게 돈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B의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었고, 그 무렵 이에 대한 담보 등의 목적으로 B으로부터 B 소유의 서귀포시 E 전 4,423m², F 임야 5,549m², G 대 635m² H 대 344m² 등 4개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기등기(가등기권자 D)를 경료 받았다. 그러나 2014년경 피고인은 B이 재차 위와 유사한 이유로 채무가 수 억원으로 늘어난 것을 알게 되어 B을 질책하였고, 2014. 12. 초순경 이 사건 토지 중 위 E 전 4,423m²에 대한 공유지분(1/2)을 C에게 증여하여 등기를 경료하는 것에 대해 B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2014. 12. 12.경 B으로부터 위 E 전 4,423m²에 대한 공유지분(1/2)을 C 명의로 이전하기 위한 용도로 B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B이 재차 개인 채무가 불어나게 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B의 소유권 또는 일부 공유지분을 C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구체적 범행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2. 26.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법무사무소에서, 등기소에 제출할 목적으로, 위 사무소 사무장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B의 소유권 또는 일부 공유지분을 C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등기 청구에 대한 권한을 C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게 한 후 증여계약서의 '증여인'란 및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2. 26.경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그곳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를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B의 소유권을 C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B의 동의를 얻었다. 나. 판단 증거조사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등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토지 전부(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9. C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E 전 4,423m²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필증이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33면), B이 이 사건 토지 중 E 전 4,423m²만 증여할 생각이었다면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필증을 교부하였을 리가 없다. 이에 대하여 B은 2012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가등기를 하여 줄 당시 자신이 등기필증을 교부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2014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를 신청하면서 이를 재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가등기 당시에는 B이 등기필증을 주지 않아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을 통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B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 12. 20:30경 충북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 소재 이동 과적검문소 앞 도로와 2006. 11. 1. 01: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소재 죽산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높이를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시방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한 피해자 D, E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862,910원과 E의 퇴직금 1,639,5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수사기록 1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 퇴직한 D의 2017년 10월 임금 64,510원과 별지 '최저임금차액' 합계 4,402,488원 등 금품 합계 4,466,9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법정 최저시급이 6,030원이고 2017년 법정 최저시급이 6,470원임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한 D과 E에게 별지 최저임금차액 기재와 같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시급을 각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최저임금법 위반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시급을 산정함에 있어 월 급여 2,000,000원에서 복리후생비 300,000원(식대 200,000원, 교통비 100,000원)을 공제한 1,700,000원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제수당 없이 총액 2,00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급여대장에 위와 같은 복리후생비가 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절세를 위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월 2,000,000원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각 시급은 6,400원이고,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2,000,000원/312.48시간{= 12시간 × 6일 × 4.34주(= 365일/12월/7일)} 위 시급은 2016년도 법정 최저시급 6,030원보다 많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없고, 2017년도 법정 최저시급 6,470원보다는 70원이 적지만 그 차액금을 월로 환산하면 21,873원(= 70원 × 312.48시간)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에게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월 800,000원을 지급하였고, 실제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지급된 비용은 677,040원(= 6,500원 × 24시간 × 4.34주)에 불과하여 그 차액인 122,960원 즉, 해자 별로 61,480원을 더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기준법 위반부분에 대하여 먼저 피해자 D의 2017년 10월 임금 64,520원 미지급에 관하여 보건대, 그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의 처인 E에게는 오히려 232,270원(수사기록 136면)을 초과 지급하였는데, 피해자 부부는 엄격히 각자의 근로시간을 지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필요에 따라 상호 대신하여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각각의 임금정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 부부를 경제적으로는 일체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임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미지급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거나 적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31.경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에 있는 경기화성동탄경찰서에서, '2019. 12. 21.경 G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1. 6.경 같은 경찰서에서, H팀 소속 순경 I로부터 강간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키스방에 손님으로 온 G이 2019. 12. 21. 22:15경 화성시에 있는 J 오피스텔 K호에서, 피해자(피고인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의 팬티를 억지로 벗기고 하기 싫다고 수차례 말하며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 G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여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은 피고인이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G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키스를 하고 애무를 하면서 흥분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이 G의 성기를 만지고 피부도 만지고 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해도 되냐고 묻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묵시적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G은 피고인과 키스방에 함께 있는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빼', '싫어'라는 말을 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이 키스방에서 나간 직후 키스방 실장에게 '저 강간,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했다 손님이'라는 카카오톡을 보내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억지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이 피고인을 간음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거나 피고인이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G을 고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2004. 12. 28. 13:50경 국도 22호선 순천시 승주읍 선평리 소재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C 트랙터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총중량인 40톤을 초과한 15.40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및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헌 결정을 하였다. 1) 2010. 10. 28.자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가) [제2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위 가항의 의 )은 헌법에 위반된다. 나) [제4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위 가항의 )은 헌법에 위반된다. 2) 2009. 7. 30.자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헌가17 결정)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위 가항의 의 )은 헌법에 위반된다. 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면허대여 브로커인 일명 'B'을 통해 C에게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D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다.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은, 건설업자는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제21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96조 제3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제98조 제2항)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결문(2017고단808, 2017고단1337, 증거목록 순번 32), 건설업 등록증(D, 증거목록 순번 5), 건설업 등록수첩(D, 증거목록 순번 6)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30. 건설업등록을 마친 주식회사 D을 2016. 6. 3. 인수하여 2016. 6. 10. 그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위와 같이 면허대여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을 인수하여 대표자로 취임하기 전인 2016. 5. 하순경에 있었던 면허대여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8. 24. 09:45경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번지불상지 소재 34번 국도상 인주 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제3축중 11.1톤, 제4축중 11.0톤의 과적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19톤 덤프트럭을 운행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