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의원 간선제로 선출하는 M농업협동조합 이사(8명 선출)·감사(2명 선출) 선거(2013. 2. 22.실시)에 입후보하여 이사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농협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I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이사·감사 출마예정자인 G, B, D, C도 이사·감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들에게 I를 소개시켜 현금을 제공하기로 위 G 등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2. 29. 오후경 N에 있는 'O' 식당에서 위 선거에서 자신이 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I에게 전화하여 위 식당으로 불러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어 I에게 현금 500,000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사출마예정자 G과 공모하여, G이 I에게 현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I를 위 장소로 불러 G에게 소개시켜 주고, G은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어 I에게 현금 500,000원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 15. 오후경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 꽃집에서 감사 출마예정자 B와 공모하여, B가 I에게 현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I를 위 꽃집으로 불러 "감사 나올 사람이다."라며 B를 소개시켜 주고, B는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즉석에서 I에게 현금 300,000원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 21. 17:30경 위 꽃집에서 감사 출마예정자 D과 공모하여, D은 피고인에게 현금 300,000원을 I에게 전해 주라는 취지로 지급하고, 피고인은 D이 I에게 현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I를 위 꽃집으로 불러 "감사 나올 사람이다."라며 D을 소개시켜 준 다음, 인사를 마친 D이 꽃집에서 나가자마자 I에게 선거에서 D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위 현금 300,000원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2. 5. 09:00경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이사 출마예정자 C와 공모하여, C가 I에게 현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I에게 전화하여 I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본 후 C와 T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위 장소에 함께 가 I에게 C를 소개시켜 주고, C는 I가 위 승용차에 탑승하자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C의 명함 1장과 현금 400,000원을 I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농협 임원 선거에서 자신이 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위 조합 대의원인 I에게 현금 500,000원을 제공하고, 위 선거 이사·감사 출마예정자인 G 등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들과 공모하여 I에게 현금 합계 1,500,000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선거에 입후보하여 이사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위 I에게 현금을 제공하기로 위 A과 공모하여, A은 피고인이 I에게 현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I에게 전화하여 위 식당으로 불러 함께 식사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식사 도중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어 I에게 현금 500,000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선거에 입후보하여 감사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감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위 I에게 현금을 제공하기로 위 A과 공모하여, A은 피고인이 I에게 현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I에게 전화하여 위 꽃집으로 불러 "감사 나올 사람이다."라며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은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즉석에서 I에게 현금 300,000원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선거에 입후보하여 감사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감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위 I에게 현금을 제공하기로 위 A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A에게 현금 300,000원을 I에게 전해 주라는 취지로 지급하고, A은 피고인이 I에게 현금을제공할 수 있도록 I에게 전화하여 위 꽃집으로 불러 "감사 나올 사람이다."라며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다음 인사를 마친 피고인이 꽃집을 나가자마자 선거에서 I에게 피고인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위 현금 300,000원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선거에 입후보하여 이사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16:10경 U에 있는 위 I의 집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V을 통해 위 I를 만나기로 하고, V의 전화를 받고 집 앞으로 나온 I가 피고인이 타고 온 번호불상의 스테이츠맨 승용차에 탑승하자 "이사 선거에 출마했는데, 좀 도와달라."라고 말하며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I에게 현금 400,000원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사 선거에 입후보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16:52경 U 경로당 앞 도로에서 위 I를 만나기로 하고, I가 피고인이 타고 온 번호불상의 승용차에 탑승하자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F'이라고 기재된 쪽지 1장과 현금 300,000원을 I에게 제공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사 선거에 입후보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위 I에게 현금을 제공하기로 위 A과 공모하여, A은 피고인이 I에게 현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I에게 전화하여 I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본 후 피고인과 T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위 장소에 함께 가 I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은 I가 위 승용차에 탑승하자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명함 1장과 현금 400,000원을 I에게 제공하였다. 8. 피고인 E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선거에 입후보하여 이사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10:58경 W에 있는 '현진에버빌' 앞 도로에서 위 I를 만나기로 하고, I가 피고인이 타고 온 X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자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I에게 현금 300,000원을 제공하였다. 9. 피고인I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현금 50만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A 등 위 선거 출마예정자 8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3,000,000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H,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F, H, E, D, B, G,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E, B, F, H, G,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제1, 2, 3회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제4, 5, 6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H, D, E, A,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A, I, C 차량조회, I의 심경변화 정황에 대하여, 임원후보자 E 등 차적조회, I 통화내역 분석, I 통화내역 분석-추가, C의 조서작성 이외의 불법선거운동 간접시인에 대하여, I가 사용한 금원에 대한 영수증 및 통장 사본 첨부) 1. 각 수사보고서(F이 I를 협박한 진술 청취, O 업주 Y 진술 청취, I의 처 Z 전화진술 청취, 수수한 금품사용내역 등에 대한 확인, 범죄일시 특정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통신자료통보, 통신자료조회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통화내역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단독 금전제공의 점),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금전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G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F, H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I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3호, 제1호 가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I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G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G이 2012. 12. 29. 'O' 식당에 갔다거나 피고인 I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2013. 1. 15. 위 꽃집에서 피고인 I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 D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D이 2013. 1. 21. 위 꽃집에서 피고인 I와 동석을 하였다거나 돈을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 H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H가 2013. 2. 초경 위 피고인 I의 집 앞 도로에서 V과 같이 피고인 I를 만난 적이 있으나, 피고인 I가 승용차에 탑승하였다거나 피고인 I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E이 2013. 2. 초경 위 '현진에버빌' 앞 도로에서 피고인 I를 만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I가 승용차에 탑승하였다거나 피고인 I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 F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F이 2013. 2. 4. 피고인 I를 만났다거나 돈을 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C가 피고인 I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피고인 A, B, D, E, G, H의 변호인은, 피고인 I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등으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I는 피고인 A의 막내 동생의 친구로서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 I가 평소 말이 많고 줏대가 없는 등 언행의 예측이 어려운 사람이며, 피고인 G, B, D, C는 피고인 I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I에게 돈을 주거나 위 피고인들을 피고인 I에게 소개해 줄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은 이번 선거에 낙선을 한 사람들이 포상금을 미끼로 피고인 I를 회유함으로써 발생한 점, 피고인 A, G은 2012. 12. 29. 오후에 AA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피고인 A은 집으로 돌아갔고, 피고인 G은 AB동우회 총회에 참석하였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인 F의 변호인은, 피고인 I가 피고인 F을 만날 당시 피고인 F이 타고 온 차량이 두유색 소형차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F과 그 가족들은 두유색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I는 경찰에서의 제3회 진술까지는 AC과 자신에게 돈을 준 사람과 그 액수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농담이고 돈을 받았다고 하면 AC도 돈을 줄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그렇게 말을 하였다는 등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제4회 진술부터 이를 번복하여 자신에게 돈을 준 사람과 그 액수, 돈을 받을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이후 수차례에 걸친 경찰,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I는 경찰에서의 제3회 진술까지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였던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 등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I가 M농업협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피고인 A 등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고, 특히 피고인 A과는 상당히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I가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였던 이유가 수긍이 되는 점, 피고인 I가 돈을 받은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 제4회 경찰 진술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I와 피고인 A 등과의 통화내역 등에 기초하여 기억을 상기한 결과 등에 따라 일부 진술을 변경한 것이고, 받은 돈의 액수, 돈을 받을 당시의 상황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 I가 제4회 경찰 진술에서 2013. 1. 중순경 위 꽃집에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제5회 경찰 진술에서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제6회 경찰 진술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면서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였던 이유는, 제4회 경찰 진술 직후 피고인 A에게 진술내용을 말해주자, 피고인 A이 "D은 직접 받도 아네노코"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 I로서는 피고인 D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으로 진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I의 위와 같은 진술번복이 수긍이 되는 점, 피고인 I는 피고인 A 등과 별다른 원한관계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과는 상당한 친분이 있어 피고인 A 등을 모해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I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 점, 피고인 I와 피고인 A 등과의 통화내역(수사기록 390쪽), 피고인 I가 제4회 경찰 진술과정에서 경찰관의 추궁결과, "벌금을 얼마나 내야 되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 된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325쪽), 피고인 C는 경찰 진술 전 농협 임원선거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경찰관에게 "사실은 전국 농협에서 모두 발생하는 관행적인 일이다."는 등의 말을 한 점(수사기록 455쪽), ⑩ 피고인 I는 피고인 F과의 검찰 대질조사가 끝나고 귀가하던 중 검사실로 들어가 피고인 I가 사실대로 진술한데 대하여 피고인 F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고 말한 점(수사기록 786쪽), ⑪ 피고인 I가 제4회 경찰 진술을 한 다음날인 2013. 4. 11. AD에 있는 AE식당에서 피고인 A, G, B, H, E과 M농협의 상임이사인 AF 등이 모임을 가진 점, ⑫ 피고인 A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I와 수시로 통화하거나 만나서 피고인 I의 진술내용을 전달받은 점, ⑬ 피고인 I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료 구입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합계 2,049,000원 상당의 영수증을 제출한 점(수사기록 58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돈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되고, M농업협동조합에서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한 점, 피고인 G이 2012. 12. 29. 오후에 AA식당에서 식사를 한 점(증 제1 내지 5호), V의 진술이 피고인 I의 진술과 다소 배치되는 점(증 제6호), 피고인 F과 그 가족들이 두유색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위 정황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금품수수사실을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이 수수한 돈의 액수, 피고인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과 아울러,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I에 대한 금품제공을 주도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I와 수시로 접촉하여 진술내용을 전달받고 대책을 강구한 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이종범죄전력 등을,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I의 제4회 경찰 진술 이후 피고인 I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적극적으로 종용한 점(수사기록 575쪽 참조),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C의 경우 낙선한 점, 수회의 이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 I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관한 조언을 한 점(수사기록 852쪽 참조), 수회의 이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 E의 경우 2013. 4. 11. 위 AE식당에서 피고인 I에게 핀잔을 준 점(수사기록 832쪽 참조),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F의 경우 피고인 I와의 대질조사 직후 피고인 I를 협박한 점, 낙선한 점, 수회의 이종범죄전력 등을, 피고인 G의 경우, 피고인 I의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위해 조력한 점(수사기록 891쪽 참조), 수회의 이종범죄전력 등을, 피고인 H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I의 경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수회의 이종범죄전력 등을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