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428-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전제사실] 속칭 'G파' 범죄단체 1984. 7.경부터 1985. 2.경까지 사이에 H, I, J, K, L 등이 광주 동구 M에 있는 N회관 부근과 같은 구 O에 있는 P약국, Q호텔 부근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을 장악하기 위해 속칭 'G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위 단체는 위 H와 I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J와 K을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L을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절을 하여 예의를 지키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반대세력이 활동구역에 침범하면 가차없이 응징하고, 조직을 배신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복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였다. 그리고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위 N회관, P약국, Q호텔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위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며 경쟁 폭력단체인 'R파', 'S파', 'T파' 소속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B는 위 G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8. 하순경 광주 동구 U사거리에 있는 V 주점에서 위 단체의 행동대원인 W의 권유를 받고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석에서 가입을 승낙받아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특수폭행 [전제사실] □ 속칭 'G' 범죄단체 G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 속칭 'R파' 범죄단체 1987. 9. X, Y, Z, AA 등이 광주 동구 AB 소재 AC에서 AD 주변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을 장악하기 위해 속칭 'R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위 단체는 위 Y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Z을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AA을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위 X을 고문으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절을 하여 예의를 지키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반대세력이 활동구역에 침범하면 가차 없이 응징하고, 조직을 배신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복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였다. 그리고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위 AD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위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며 경쟁 폭력단체인 'S파', 'G파', 'AE파' 소속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 R파의 G파에 대한 폭력행사 AF, AG, AH, AI, AJ, AK, AL, AM(이하 "AF 등") 및 AN, AO은 2014. 10. 19. 02:20경 G파 조직원인 A가 AF 등 R파 조직원들이 G파 조직후배인 AP를 집단폭행하려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전화통화로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A 등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R파 조직원들 및 G파 조직원들이 만나 이른바 '전쟁'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R파 조직원인 AF은 2014. 10. 19. 03:30경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같은 R파 조직선배인 C 등에게 순차 보고하고 R파 조직원들에게 순차 연락하여 만나기로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미리 준비하여 같은 R파 조직원인 AF 등 및 AN, AO과 함께 광주 북구 AQ에 있는 AR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하였다. AF 등 및 AN, AO 등 R파 조직원들은 2014. 10. 19. 04:25경 그곳에 있던 G파 조직원인 AS, B, AT, AU 등 10명과 위 초등학교 앞에서 대치하던 중, AO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AS의 등을 1회 때리고, AN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B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AF과 위 AG 등은 이에 합세하여 골프채 및 주먹과 발로 B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AI는 골프채를 들고 위 AS, B 및 상대 조직원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특수폭행 행위] G파의 R파에 대한 폭력행사 'G파' 조직원인 A는 2014. 10. 19. 02:20경 'R파' 조직원들이 조직후배인 AP를 집단 폭행하려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따지며 'R파' 조직원인 AN 등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나이어린 상대방 조직원이 말을 함부로 하며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G파' 조직원들 및 'R파' 조직원들이 만나 이른 바 '전쟁'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A는 2014. 10. 19. 02:30경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같은 G파 조직선배인 AV 등에게 순차 보고한 후 조직원들에게 집합 명령을 내리고, AU은 A의 지시에 따라 2014. 10. 19. 03:00경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G파 조직원들에게 순차 연락하여 만나기로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각목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같은 G파 조직원인 피고인 B 및 AW, AS, AX, A, AT, W, AY, AZ과 함께 광주 북구 AQ에 있는 AR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 및 AW, AS, AX 등 G파 조직원들은 2014. 10. 19. 04:25경 그곳에 있던 R파 조직원인 AO(18세), AN, AF 등 10명과 위 초등학교 앞에서 대치하던 중, 상대방 조직원들이 조직원인 B의 머리 부위를 골프채로 때리자 AU은 AO이 휘두르는 골프채를 빼앗아 부러뜨린 다음 주먹으로 AO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AT도 이에 합세하여 AO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W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AY은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 자루를 들고 AO 및 상대 조직원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AW 등 G파 조직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AO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CTV사진, 조직계보도, CCTV분석사진의 각 기재, 1. B, AY, AU, AO, AJ, AT, AW, AN, W, AH, AF, AI, AS, AX, AG, AK, AM, AL, AP, BA, B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다른 범죄단체와 다툼 과정에서 소속 단체의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범죄단체의 구성원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점, 현재는 범죄단체인 G파에서 탈퇴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전제사실] G파 및 R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R파 조직원들은 2014. 10. 19. 04:25경 G파 조직원 10명과 광주 북구 AQ에 있는 AR초등학교 앞에서 대치하던 중, AO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AS의 등을 1회 때리고, AN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B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AF과 AG 등은 이에 합세하여 골프채 및 주먹과 발로 B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AI는 골프채를 들고 위 AS, B 및 상대 조직원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G파 조직원들은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0. 19. 04:25경 R파 조직원 10명과 위 초등학교 앞에서 대치하던 중, 상대방 조직원들이 조직원인 B의 머리 부위를 골프채로 때리자 AU은 AO이 휘두르는 골프채를 빼앗아 부러뜨린 다음 주먹으로 AO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AT도 이에 합세하여 AO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W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AY은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 자루를 들고 AO 및 상대 조직원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한편 AF 등 R파 조직원들은 위 AR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G파 조직원인 AT이 타고 온 BA(BC) 소유의 BD 엔에프(NF)쏘나타 차량을 발견하였다. AF 등은 2014. 10. 19. 04:30경 '전쟁'에서 진 G파 조직원들이 모두 도망쳐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AN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백미러를 내리쳐 깨뜨리고, AF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운전석 뒷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AI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G파 조직원인 A는 위와 같이 R파 조직원들과의 패싸움에서 같은 조직원인 B가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같은 조직원인 AT이 타고 온 BD 엔에프(NF)쏘나타 승용차의 유리창과 백미러가 상대 조직원들에 의하여 파손된 것에 앙심을 품고 상대 조직원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A는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같은 G파 조직선배인 BE 등에게 순차 보고하고 G파 조직원인 AU, AT, W, AY, AZ, AS, AX, AP, AW 등에게 순차 연락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산동교다리 밑에 다시 집결하게 한 다음 위 조직원들과 함께 AO이 관리하는 'BF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집기류를 부숴버리기로 결의하였다. G파 조직원들은 2014. 10. 19. 08:00경 광주 북구 BG에 있는 'BF' 사무실에 찾아가 A, AT, AZ은 후배조직원들에게 집기류 등을 파손할 것을 지시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사무실 안에 있던 티브이(TV), 냉장고, 컴퓨터 등 집기류를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깨뜨렸다. [공소사실] R파 조직원 BH과 G파 조직원인 피고인 A, D 및 BI, BJ는 위와 같은 2014. 10. 19.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만약 다수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흉기를 사용하여 폭력사태를 저질렀음이 밝혀질 경우 두 범죄단체 소속 조직원들 상당수가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조직의 유지·강화에도 어려움이 올 것을 예상하여 폭력사태의 내용을 축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C, D 2014. 10. 20. 01:00경 광주 동구 BK에 있는 'BL' 커피숍에서, 'G파' 조직원인 피고인 D, A 및 BI, BJ, 'R파' 조직원인 피고인 C 및 BH은 두 범죄단체 사이에 '집단싸움은 없었고, 동종전과가 없는 조직원 몇 명씩 골라 경찰에 출석하도록 해 민간인이 싸운 것으로 한다'는 등 사건 축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향후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시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R파 조직원인 피고인 C 및 AN과 G파 조직원인 피고인 A 및 BJ는 2014. 10. 21. 16:30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불상의 LPG가스충전소 앞에서 전날 두 범죄단체 사이에 사건 축소에 대해 합의하였던 내용에 따라 경찰에 출석할 인원을 몇 명으로 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범죄단체인 R파의, 피고인 A, D은 범죄단체인 G파의 각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B 두 범죄단체 사이의 위 가.항 기재 사건 축소 합의에 따라 R파 조직원인 AH, AM, AN과 G파 조직원인 피고인 B 및 AP, AZ은 2014. 10. 23.경 광주북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폭력사태와 관련한 진술서를 두 범죄단체의 집단싸움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3명대 3명으로 싸웠던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범죄단체인 G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D(가.항에서 이하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들은 BL 커피숍과 가스충전소 앞에서 상대 조직원들을 만난 시기는 피고인 B 등이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이고, 더구나 당시 폭력사태를 축소하기 위하여 경찰에 출석할 인원을 몇 명으로 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들의 BL 커피숍과 가스충전소 앞에서의 축소협의와 B 등 6명의 허위 진술서 작성이 일련의 과정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BL 커피숍과 가스충전소 앞에서 2014. 10. 19.자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과 출석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하였다. 나) 우선 공소사실과 같이 2014. 10. 23. 이전에 피고인들이 BL 커피숍과 가스충전소 앞에서 만났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은 검찰에서 "2014. 10. 20.경 BL 커피숍에서 BJ, 성불상 BH, D, BI, A를 만났다. 그 다음날 가스충전소 앞에서 BJ를 만났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도 검찰에서 "2014. 10. 20. 01:00경 BL 커피숍에서 G파 선배들과 R파 선배들을 만났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광역수사대는 2014. 10. 24.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인계받아 2014. 10. 29.부터 관련 조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로 '피고인 A와 BC(BA, G파 조직원 AT의 숙부)이 광주시 북구 BM 소재 BN 커피숍 등지에서 사건을 축소하였다.'라는 것인 점, 그런데 광역수사대는 BO(G파 조직원)의 2015. 4. 10.자 진술을 계기로 2015. 4. 13. 광주북부경찰서에서의 진술서 작성을 'A가 BO의 지시를 받아 BN 커피숍에서 후배 조직원들을 상대로 사건을 축소하였다.'라는 범죄단체 활동으로 규정한 점(증 321), 그러나 BO가 2015. 4. 10. "BL 커피숍에서 C과 BJ가 만났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에서는 BL 커피숍에서 만난 시기를 알 수 없고, 또 "2014. 10. 25. 19:12경 A가 전화하여 'C을 만나 치료비를 주는 선에서 해결하기로 하였다.'라는 통화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A와의 통화내역을 토대로 추궁받아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위 진술내용과 통화일시가 그대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BJ는 2015. 4. 15. "BL 커피숍에서 R파 C 등을 만났다. A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좋게 해결할 방법을 찾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BL 커피숍에서의 만남 시기가 광주북부경찰서 진술서 작성 이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BJ가 진술한 "싸움을 한 후 5-7경 후에 23:00경"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15. 4. 20.자 수사보고(증 333)에는 '2014. 10. 25. 23:00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15. 4. 28. "사건이 일어나고 한참 있다가 BO의 전화를 받고 BL 커피숍에 가서 피고인 D 및 BJ, BI, 피고인 C 및 BP을 만났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2015. 5. 11. "A와 통화한 당일(2014. 10. 20. 00:26경)이 아닌 날에 BL 커피숍에서 BJ와 피고인 C을 만났다."라고 진술한 점, BH(R파 조직원)은 이 법정에서 "BL 커피숍에서의 만남은 폭력사태 후 며칠 후에 이루어졌다."라고 진술하고, AN도 이 법정에서 "가스충전소 앞에서의 만남은 광주북부경찰서 진술서 작성 이후인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2015. 5. 17.자 수사보고(증 356) 내용은 '피고인 D의 지시는 폭력사태 5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광주북부경찰서에서의 진술서 작성은 피고인 A가 주도한 것이다.'라는 내용인 점, 피고인 D이 경찰에서와는 달리 검찰에서 BL 커피숍에서 만남 시기를 공소사실과 같은 일자로 진술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없고, 피고인 C 또한 검찰에서 그 시기를 공소사실과 같은 일자로 진술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없으며(피고인 A에 대하여는 BL 커피숍 및 가스충전소 앞에서의 만남에 관하여 검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조사내용이 충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⑩ 오히려 피고인 A와 BC(G파 조직원 AT의 숙부)이 B 등에게 광주북부경찰서에 출두하여 허위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G파 조직원 피고인 B 및 AZ, AP와 R파 조직원 AN, AH, AM은 2014. 10. 22. BN 커피숍에서 만난 다음 광주북부경찰서에 함께 출두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A와 BC이 축소지시를 주도한 것은 당시 피고인 A와 AT이 이 사건 폭력사태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BL 커피숍과 가스충전소 앞에서 각 상대 조직원들을 만난 시기는 피고인 B 등이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C, D이 검찰에서 BL 커피숍과 가스충전소 앞에서 만남시기를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다) 한편 AN은 가스충전소 앞에서의 폭력사태 축소협의 및 이에 따른 광주북부경찰서에서의 진술서 작성과 관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기소되어 2015. 11. 30. 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2015고합191, 214(병합) 등 판결}, 이와 같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N은 이 법정에서 "가스충전소 앞에서의 만남은 광주북부경찰서 진술서 작성 이후인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AN은 당시 법정에서 전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바, 가스충전소 앞에서의 폭력사태 축소협의 및 이에 따른 광주북부경찰서에서의 진술서 작성과 관련된 공소사실이 전체 기소 내용 중 일부인데다가, 가스충전소 앞에서의 만남 시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과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AN에 대한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광주북부경찰서에서의 진술서 작성 이전에 BL 커피숍 및 가스충전소 앞에서 폭력사태의 축소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자백은 A의 지시에 따라 광주북부경찰서에 허위 진술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한 것일 뿐, 그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라는 법적 평가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직권으로 보건대, 위 공소사실의 전제는 위 상피고인 및 BI, BJ, BH 등이 2014. 10. 19.자 폭력사태를 축소할 것을 마음먹고, BL 커피숍 및 가스충전소 앞에서 만나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협의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가 이에 따라 광주북부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라는 것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의 전제인 상피고인의 축소협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A의 지시를 받고 광주북부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데 A와 BC이 BN 커피숍 등지에서 피고인 B 등에게 위와 같이 지시한 것은 앞서 본 개인적인 사정 때문으로 보이는 점, A는 G파에서 차지하는 서열이 그리 높지 않은 행동대원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B가 G파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광주북부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2014. 10. 23. 허위 진술서 작성과 관련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A, C, D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한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무죄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에 있는 범죄단체 가입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