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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5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시세 1억 5,000만원 상당의 D건물 E호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위 주택에 월세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월세보증금은 2,000만원밖에 되지 않아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위 주택을 담보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주 140만원씩 15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주택에는 임차인 F이 전세보증금 1억 5,500만원에 거주중이어서 그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19.경 인천 남동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을 하면서 제1항 기재 주택에 월세보증금 2,000만원의 월세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구한 부동산 월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건물 제3층 E호’, ‘보증금’ 란에 ‘금 이천만원정(￦20,000,000)’, ‘차임’ 란에 ‘금 사십만원정’, ‘계약일’ 란에 ‘2021년 07월 12일’, ‘임대인 성명’ 란에 ‘A’, ‘임차인 성명’ 란에 ‘F’ 등을 각 기재한 다음, ‘임대인 날인’ 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임차인 날인’ 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위 F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를 만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부동산 월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임차인 F 전화 통화) 1.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차용증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자신이 B의 대표이므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B 내에 있는 아파트에 부착한 공고문은 떼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2021. 12. 6. 12:07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 공고문(대표자회의위원회 회의 내용, 공고기간 2021. 12. 5.~2021. 12. 11.)을 제거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2:08경 위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 공고문(대표자회의위원회 회의 내용, 공고기간 2021. 12. 5.~2021. 12. 11.)을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9. 17:53경 위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 공고문(입주자대표 긴급회의 내용, 공고기간 2021. 12. 28.~2022. 1. 3.)을 제거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29경 위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 공고문(입주자대표 긴급회의 내용, 공고기간 2021. 12. 28.~2022. 1. 3.)을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떼어낸 사실 인정)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제출한 공고문 1.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각 공고문을 떼어낼 권한이 있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 없고, 공고의 내용은 주로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이나 회의 결과 내용을 안내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시물의 수거를 요구하거나 관리주체로 하여금 해당 게시물의 제거를 요청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강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임의로 게시물을 제거할 긴급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물을 손괴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사 D 부근 앞 길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C사 D 안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입구에 차량출입이 제한되는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자 노견 데크(보도)로 올라가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곳으로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곳으로 진입하여 보도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르포트 1형, 안와바닥, 관골궁, 비골의 골절(폐쇄성)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31.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C사 경내에 있는 D 부근 앞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위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31. 20:05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C사경내에 있는 D 부근 앞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0. 4. 7. 법률 제17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24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8. 16. 위와 같이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 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이 근무하는 오산시 C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20:45경 위 업소에서 수건이 놓여있는 탁자 위에 자신의 휴대폰을 올려두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마시지실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경 동종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6: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장승백이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3: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조현양상장애, 지적장애, 과잉행동장애, 충동조절장애 등)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1. 16.09:25경 대구 동구 B에 위치한 상가 건물 앞에 이르러, C 등 다수인이 근무 중인 위 건물 외벽 아래에 낙엽을 모은 후 미리 가져온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전기배전판 및 외부 판넬 등에 옮겨 붙어 소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화재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 E병 원 응급 입원,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손바닥 인화성물질검출 관련 감정서, 발달장애인지원 센터에서 작성한 서면의견서 첨부, 피의자가 입원한 E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첨부, CCTV 영상 확인) 1. 감정서, 진단서, 입원중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1. 피의자 손바닥 현미경 관찰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은 범행 직후 불을 지른 건물에 입점한 매장에 들어가 그 직원에게 ‘불이 났어요’라고 말한 점, ➁ 피고인은 같은 날 평소 다니던 장애인보호센터에서 긴급체포 되었는데, 그 직후 이루어진 조사에서 자신이 불을 지른 사실은 기억난다고 하면서도 불을 지른 이유나 경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하였고, 또 자신이 긴급체포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➂ 경찰이 의뢰하여 피고인을 대면한 대구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호에 따른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복합적 행위수행에 상당한 제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증거기록 153면 참조), ➃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이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오랜 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입원한 병원에서 ‘조현양상장애,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증 정신지체’ 진단을 받은 점(증거기록 165면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양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앞서 본 심신미약의 사유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 위험성평가(KORAS-G) 결과가 ‘높음’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인이 근무 중인 건물 외벽에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한 것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일반물건방화의범행으로 2차례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경 다수의 상점이 입점한 건물에 불을 지른 일반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1급이고, 조현양상장애, 과잉행동장애, 충동조절장애 등 중증의 정신장애가 있으며, 그러한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는 향후 피고인을 상시 옆에서 돌보며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과 그 가족의 유대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친은 피해건물의 건물주와 위 건물에 입점한 각 세입자들에게 일정금액을 배상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00:1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부산 서구 D에 있는 E병원 앞길까지 약 24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 피 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았던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이에스로드스터2언더리프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동 동구청 앞오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수정우체국 방면에서 산복도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비버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8. 07:04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사망진단서 첨부) 사본 1.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회신 사본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중 연락 가능한 유족인 피해자의 어머니 H과 피해자의 동생 G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고,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버지와 여동생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의 구금은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3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 23. 18:1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오남역 쪽에서 C 쪽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후 진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변경하려는 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그와 같은 차량이 있고 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과 위 K5 승용차에 동 승한 피해자 E(35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세, 여)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 전과(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 업무상과실의 정도, 상해의 정도,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0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강로에 있는 도로를 광흥창역 방면에서 신촌역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22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절구의 좌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보행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무고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2개에 해당하는 과실(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중간쯤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이 횡단보도 위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돌하는 등 그 위법성이 매우 무겁고, 피해의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이 2015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하여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사용폐지 신고하는 등 더 이상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고 향후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운행을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19.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588번길 10에 있는 편도 3차로의 관선고가교를 선학역 방면에서 관교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고가교 진입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과 고가교 연석을 들이받아 위 가로등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위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B(여,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도로상에 넘어진 가로등과 그 파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5 승용차를 우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00:45경 부산 부산진구 B,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욕설을 하면서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20:56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다가 추격한 시민들에게 붙 잡힌 정황 또한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6:5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D이 친구와 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운전석 창문을 내려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가 버리자 택시를 뒤따라 갔다. 같은 날 07:19경 같은 구 전포동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 말을 걸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길을 막고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통고처분 이의신청 및 즉결심판청구 1. 이의 신청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흥덕구 가경동 불상지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경력,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83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은 1996. 3. 20. 00:31경 중앙고속도로 가산영업소 앞길을 그곳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수 없음에도 위 차량의 제3축이 2.1톤, 제4축이 1.5톤을 초과하도록 고기상자(어상자)를 과적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 C호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8. 15:18경 위 PC방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 규정된 ‘태풍’ 등이 설치된 5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후, 위 PC방을 방문한 손님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손님이 위 태풍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 점수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 제출 사진 첨부), 제보자 제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 전화통화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게임장 현장점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게임장 현장점검 사진 첨부), 현장점검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D’ 업주 인적사항 관련 공문 첨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게임장 여부 인적사항 요청(D)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 제출 원본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제보자 제출 원본 영상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압수현장 사진 첨부), 단속 현장 사진, 수사보고(압수한 장부 사본 첨부),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 영업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일반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2:0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P500A 53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6년에 벌금형을 받은 후에는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 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부부로 울산 동구 F, 1층에 있는 ‘G’ 게임장에서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위 게임장을 운영한 공동 업주들이고, 피고인 C,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며, 피고인 E는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다. 1. 피고인들의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1. 15.경(피고인 E는 2022. 1. 29경)부터 2022.3.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게임장 홍보, 수익금 및 종업원 관리, 환전금 계산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 H는 게임점수 관리, 환전 안내, 손님 응대 등의 역할을, 피고인 E는 환전 및 잔심부름 등의 역할을 각 맡아, ‘삼국지’ 게임기 25대, ‘양산박’ 게임기 15대, ‘손오공’ 게임기 20대, ‘우주전대’ 게임기 30대, ‘로얄포커4’ 게임기 10대, ‘로얄고도리3’ 게임기 2대, ‘전설의판다’게임기 20대, ‘팬텀포커’ 게임기 40대, ‘파이럿스토리’ 게임기 10대, ‘알라딘포커’ 게임기 20대, ‘돌아온손오공’ 게임기 20대, ‘렛츠고훌라’ 게임기 8대 총 게임기 22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정산을 요구하면 게임장 화장실 내에서 현금을 건네는 방법으로 획득 누적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현금을 손님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행행위 방치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가명),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방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