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회장,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 7.경 D에게 "Col E로부터 B의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쓴 후 변제하지 못하여 회사가 E에게 넘어가버렸다. E에게 돈을 갚아야 회사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내가 1억 원을 갚을 테니 C의 E에 대한 채무 1억 원의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보증을 서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D은 2008. 7. 4. C의 E에 대한 채무 1억 원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그러나 Cl E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E 2008. 8. 27. 경 D 소유의 대전 서구 F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C, 피고인의 아들인 G은 2008. 8. 28.경 1) D에게 '채권자: E, 채무자: D,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H, 금액: 1억 원, 물건소재지: 대전시 서구 I, 위 물건을 채권자 이 경매하기 위하여 2008년 8월 27일 소송을 신청하였으나, 위 경매가 되기 전까지 틀림없이 아래 연대보증인들이 채권자와 정리할 것을 각서함. 위 각서인(연대보증인) B 대표이사 회장 A, B 대표이사 C, G'이라고 기재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각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이 E에게 위 1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D은 2009. 2. 13. 위 경매진행을 막기 위하여 E에게 C의 채무원리금 1억 240만 원을 대위변제 하였고, 위 경매사건은 취하로 종결되었다. D은 2009. 6.8.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각서를 근거로 피고인, C, G 등을 상대로 위 1억 24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0. 1. 21.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2. 7. 2. 위 판결을 근거로 G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2. 7. 23. G의 J 예금에서 8,674,379원을 추심하여 변제충당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1) 공소사실에는 '2008. 9.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 해당하여 직권으로 2008. 8. 28.경'으로 변경한다.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피고소인 D을 상대로 신청한 위 강제경매 신청과 관련하여 2008. 8. 28. 경 고소인 A, C, G이 작성하여 피고소인에게 교부한 위 각서는 피고소인의 처가 피고소인의 투자에 대하여 불안하다고 하여 피고소인이 처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가짜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소인이 처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날 고소인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소인은 위 각서를 근거로 2009.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인과 G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 21.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을 근거로 2012.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G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7. 23. 주식회사 J으로부터 채권추심금 명목으로 8,677,37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G이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위 각서는 진정한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D의 처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8.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형사 1심 판결문(2010고단1235), 형사 2심 판결문(2010노621), 각 사실확인서(순번 5, 7), 각 차용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영수증, 접수증명원, 각서, 민사판결문, 나의 사 건 검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차용증, 부동산가압류결정문, 합의서, 2015. 8.28. 접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의 이유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진정한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D에 대한 고소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이 사건 각서가 D의 배우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인데도 D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에까지 나아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 중 G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가 아닌 이 사건 각서 전체가 그와 같은 경위로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아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되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2) 이 사건 무고죄는 피고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6. 12, 26.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2.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6. 12. 26.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2. 7. 12. 판결 확정 전인 2007. 5. 22.경부터 2009. 7. 20.경까지 사이에 범한 것이어서 2016. 12, 26.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무고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할 수 없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가. 당시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서와 같은 내용의 문서 작성을 요구할만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문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대위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08. 7. 4.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27. 선고 2010고단1235 사기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노621 사기 판결). 이 사건 차용증 등을 근거로 ED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실제 경매신청을 한 상황에서 D이 피고인에게 경매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와 같은 내용으로 경매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나.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과정과 날인, 서명 형식이 D의 배우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위의 문서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작성되었고, 그러한 용도로 작성된 것이라면 이 사건 각서의 효력이 없음을 기재한 별도의 서면을 받아두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도 그러한 조치가 없었다. D, M이 2008. 8. 26.경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 각서와 같은 내용의 문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이 아들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G 과 협의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2018. 8. 28.경 각서를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수기로 이 사건 각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C에게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8.경 자신의 이름 옆에 B 법인 인감, 개인 인감 날인하고 한자로 이름을 쓰는 방법으로 서명하고, 개인 인감 위에 '개인인감도장'이라고 기재 하였으며, C에게 이름 옆에 B 법인 인감, 개인 인감을 날인하고 '본인서명함'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였고, G의 이름 옆에 인감까지 날인된 이 사건 각서를 M을 통해 D에게 전달하였다. G은 이 사건 각서, 이 사건 민사소송, 채권 추심 등의 문제를 피고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피고인이 오래 전에 자신에게 '대신 무언가를 써 주었다'고 말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알고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민사소송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은 판결이 선고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2. 18. 판결등본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받아보았다. D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집행불능 되었고, 2012. 7.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10223호로 피고인의 아들 G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N, O, J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무렵 주식회사 J으로부터 8,674,379원을 추심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경 내지 2015. 8. 경 D을 고소하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G도 그러하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B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형사재판을 받고, 2012. 1. 20. 부터 2012. 3. 28. 사이에 3억 원을 공탁하는 과정 등이 있어 단지 건강 문제로만 이에 대한 조치를 미루어두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C,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D이 피고인에게 '대전에 있는 부동산이 압류가 되어서 와이프한테 알려지면 문제가 되니까 그걸 너네들이 갚아주겠다고 해라, 그래야 와이프를 설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 작성 후 일주일 이상 시간이 지난 다음 사무실에서 '보여주고 없앤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안 가져오느냐, 돌려 달라'는 취지로 전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나 경매절차와 관련한 이 사건 각서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 7개월 전에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각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실제 연대보증을 할 의사로 작성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들은 피고인, D의 진술과 관련 서류를 찾아보고 위 법정진술과 같은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M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과정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에 G의 인감을 날인한 것만 기억나고 다른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그러한 사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M의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D은 이 사건 민사소송 당시 M을 피고에 포함하였다가 M과 합의하고 2009. 8. 24.경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그 합의에 D M에 대한 위 소송을, M은 D에 대한 소송 등[M은 피고인이 채무자, D이 연대보증인으로 작성한 2008. 8. 27.자 3,000만 원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인, D을 상대로 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44583 차용금)을 제기하였고, D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대전지방법원 2009 카단1247 부동산 가압류)을 받는 등의 조치를 하여두었다]을 각 취하하고, 그 소송의 대상이 된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D이 제기한 이 사건 민사소송에 M이 증인출석 또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M은 이 사건 각서에 기초한 D의 피고인 등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그에 기초한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구상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 M은 2015. 8. 3., 2016. 1. 6. 피고인에게 피고인, G이 보증인으로 작성한 이 사건 각서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고도 M은 2017. 2. 27.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사실확인서 작성의 대상이 된 각서는 경매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 G이 연명으로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각서였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각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7. 11. 30.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서가 위 사실확인서 작성의 대상이 된 각서가 맞고,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E의 이름이 있어 다른 각서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피고인이 새로이 발견된 증거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미 오래 전에 확정된 민사판결,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다른 전제에서 D에 대한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고,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은 무고범죄의 특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