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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27. 01:20경 경기 하남시 B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7세)이 지나가던 지인을 향해 “야”라고 불러 인사를 하자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칼날 약 5cm)을 들고 “너희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D의 목에 대고 위 커터 칼을 휘두르고, 위 피해자 D 등 일행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칼을 놓으라고 하자, 피해자 D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E(남, 36세)의 팔에 위 커터 칼을 휘둘러 긁었으며, 피해자 F(남, 1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3년 4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4년경 주취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용 가위로 만 60세인 피해자의 정수리 등을 찔러 요치 14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채 거리를 걷던 중 행인 일행 6명과 사소한 오해로 시비하다가 공업용 커터칼을 휘두르고, 위 일행들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팔을 휘두르는 등으로 3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커터칼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청과점에서 박스를 뜯는 등의 용도로 휴대하며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구조와 형태, 재질과 상태 등에 비추어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위험이 아주 높은 물건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전과 및 그 이전에 저지른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20. 8. 19. 18: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20. 8. 19. 19:2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 아파트 G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74쪽), 수사보고(수사기록 60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소주 2병을 마시고 약 30분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지하차도 외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때부터 약 60분 뒤 견인차로 주거지 주차장에 도착한 후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약 20m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23:20분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때부터 약 1년만인 2020. 8.경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고단3301 피고인은 2014. 5. 22.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토마토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사건수임이 많이 들어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소송비용이 필요하니 5,000,000원을 빌려주면 10일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10일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5.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합계 160,4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고단4439 피고인은 E과 여주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여 서로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F는 E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6. 10. 1.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E을 면회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2,000만원을 주면 2016. 10. 28. 교정의 날에 E을 틀림없이 형집행정지로 출소할 수 있게 해주겠고, 가족면회, 특별면회를 실시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을 가족면회, 특별면회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을 형집행정지로 출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출소 등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2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원을, 2016. 10. 10.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2016. 10. 14.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3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명함 및 차용금 송금내역 노트 등 자료제출), 명함, A 카드 및 기타 송금내용 노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원 정정요청) 1. 피해금원 송금내역 계좌내역 [2020고단4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기록 편철), D조합 거래계좌 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그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C, F와 합의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3:40경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04.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1:1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경기 성남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수사기록 43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기록 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경, 2011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전과를 비롯한 6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23:11경 시흥시 B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앞길까지 약 4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 범죄전력, 음주운전의 장소와 거리,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오륜사거리 쪽에서 마천터널 쪽으로 진행하다가 오륜사거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신호 시 유턴지시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 및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직진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마천터널 쪽에서 오륜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상공회의소 부근에서부터 하남시 B 앞까지 약 3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8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2020.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1781호로 공소제기되어 재판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불법유턴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지체 장애 2급의 장애가 있고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나 이미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이 반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22:29경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주시 B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5.경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치와 근접하여 낮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아니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2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에 있는 성남이천간도로 광주4터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인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주행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21:0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하 2층 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21:00경 하남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19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탓에 지하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 및 동승자인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비롯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8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1:4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역 부근에서부터 하남시 B 앞 노상까지 약 15.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 범죄전력, 음주운전의 장소와 거리,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2020고단339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68, 성남모란공영주차장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모란시장 사거리 쪽에서 탄천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위반하여 불법 유턴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 차량 신호가황색 신호임에도 이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 후 모란시장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C이 운전하는 D 셀토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셀토스 승용차가 제동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중앙분리대와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73세, 남)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0.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G 앞 도로부터 위 제1.항의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355] 피고인은 2020. 10. 1. 15:05경 성남시 수정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I, J 낚시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압수조서,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감정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20고단4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9. 10.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020. 10. 1.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와 상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1:30경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 범죄전력, 음주운전의 장소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3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까지 끌어낸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손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고 경찰관들을 밀치지도 않았으며 가사 경찰관들을 밀쳤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공무집행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아동은 판시와 같은 폭행 피해사실을 자필로 분명하게 작성해 제출하였다.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사유가 없는 반면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는 상식 밖의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들의 면전에서 흥분해 소리를 지르며 집기들이 놓인 탁자를 뒤집어 버리는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등 피해아동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직후의 정황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관들도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 그 내용에 모순이 없고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상 그 정도가 경미하다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고 그 경위와 폭력의 수준에 비추어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아동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14세에 불과한 아동에게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죄가 가볍지 않음에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어린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아동을 보호해 줄 다른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없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04. 22:19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3:53경 성남시 분당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분당정자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8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6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3:24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지하 123, 평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00:09경 성남시 분당구 운준로225번길 37에 있는 판교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약 10년간 범행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9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9. 03: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1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운전하다가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것으로 과실이 크고 사고도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23:00경 광주시 B 부근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BC110MCF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인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