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2세)가 8개월 전 가출한 이후 집에 들어오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부엌칼 1개, 과도 1개를 구입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E 그레이스 봉고 승합차량에 보관한 후 피해자를 만나러갔다. 피고인은 2013, 1, 17, 22:5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이혼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9cm)로 위 승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분을 7회 찌르고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른 후 계속하여 잠시 의식을 잃었던 피해자가 눈을 뜨고 위 승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차량 안에 있던 분홍색 수건을 피해자의 목에 감고 양쪽으로 조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 달라, 같이 살자"라고 대답하자 목 조르는 것을 멈춰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및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의 각 일부 또는 전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첨부, 진단서첨부) 1. 살인미수 사진기록 1. 노트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퇴원확인서, 손상부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고의로 찌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4일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칼에 찔려 기절하였다가 깨어나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여 숨을 쉴 수 없었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차안에 있던 머플러를 이용하여 재차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살려 달라, 같이 살자'고 말을 하자 그제야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목 부위에 손으로 강하게 졸린 흔적 내지 피멍이 발견되었는바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봉고 승합차량에서 내리려고 하기에 목을 잡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목 부위의 흔적 내지 피멍은 단순히 손이나 수건으로 목을 잡아서 생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고의로 찌른 것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4일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부엌칼로 찍듯이 3회 찔러 피해자는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몸 쪽으로 웅크렸고,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무릎아래 부분을 4회 찔렀고,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막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오른쪽 가슴 부분에 3cm 깊이의 자창,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에 심·굴곡근건, 천굴곡근건 파열상을 입었는바,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점퍼에 칼에 찍힌 듯한 흔적이 다수 남아 있는데 그 중 오른쪽 가슴(옆구리) 부위에 남아있는 칼에 찢긴 흔적은, 그 길이가 3㎝ 이고 다른 흔적에 비해 절단면이 비교적 선명하고 깨끗하여 단순히 몸싸움 도중에 칼에 긁혔다거나 칼이 빗나가 찔린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서 피해자가 여러 군데를 다쳤고,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것 같고 피해자가 이를 막다가 손을 다친 게맞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찌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돈 문제로 자주 다투어왔고, 폭력과 폭언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집을 나가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거 중이었던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부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면서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로 인하여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극도의 모멸감과 배신감 등을 느끼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부엌칼, 과도 각 1자루를 준비하여 피해자와의 약속장소로 이동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도구인 부엌칼은 총 길이가 31㎝, 칼날길이가 19cm로서 살해의 도구가 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그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깊이 3㎝ 에 이르도록 찔렀으며, 양쪽 다리 부분을 깊이 2~7㎝에 이르도록 7차례 찌른 사실,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한 사실, 봉고 승합차량 조수석 문, 문 안쪽, 조수석 의자 및 바닥,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 부분, 뒷좌석 의자 및 바닥,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점퍼 및 바지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혈흔과 다량의 피가 묻어 있는 수건이 발견되었는바, 당시 피해자는 다량의 피를 흘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칼에 찔린 후 실신하였는데, 피고인은 실신한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실신하였다가 깨어나자 피해자가 숨을 못 쉬도록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가 '살려 달라, 같이 살자'고 하자 그제야 목 조르는 것을 멈춘 점, 목 조르는 것을 멈춘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봉고 승합차량 뒷좌석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손을 수건과 검정색 점퍼로 묶어두었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및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아들 H의 전화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봉합수술을 받은 사실, 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양잿물을 먹고 자살할 생각으로 아들인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미리 구입하여 집 세탁실에 보관해 두었던 양잿물 가루와 술을 가지고 오라고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흉기의 성상, 공격의 부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군, 미수범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중 기본영역, 징역 3년M8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두 시간 가량이나 계속되었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칼을 미리 구입하여 두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자의에 의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4년 : 2명 징역 3년 6월 : 1명 징역 3년 : 3명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1명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