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74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소재 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 담당직원에게 ‘법무사인 피고소인 B과 그 직원인 피고소인 C이 2013. 11. 25.경 서 울시 강남구 D아파트 E호에 대하여 허위의 등기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3. 11. 25. 접수 제280521호)를 신청하는 등 사문서를 위·변조하고허위의 등기원인이 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사문서위·변조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2019. 8. 13.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서초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F에게 ‘G(주)의 H은행에 대한 채무담보로 D아파트 E호에 H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고소인이 H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그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대위변제증서를 받았음에도 피고소인들은 I이 그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처럼 대위변제증서를 변조하여 등기국에 제출함으로써 근저당권자를 I으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증거자료로 대위변제확인서가 첨부된 진술서를 제출하고, 2019. 8. 16. 위 경찰관에게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 이전과 관련된 대위변제증서와 위임장을 입증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근저당권자를 I으로 변경하기로 I과 미리 협의를 하였고, 2013. 11. 25.경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받아 온 대위변제증서와 위임장을 B 법무사의 직원 J에게 교부하면서 근저당권자를 I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의뢰하였으며, 그 의뢰에 따라 J이 대위변제증서와 위임장에 I의 인적 사항을 보충 기재하는 등 근저당권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게 되었고, C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그 제반 서류를 접수함으로써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I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뿐 피고소인들이 대위변제증서 등을 변조하거나 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판 단 1. 논의의 전개를 위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정리 피고인은 1997년경 G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였는데 매출실적이 부진하여 2010.경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으로 처리하자, 2010.경 유한회사 K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9. 30. H은행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G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9억 8,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2010. 7. 20. 그 채무자를 유한회사 K로 변경하는 부기등기(등기원인 2010. 6. 30. 중첩적 계약인수)가 마쳐진 상태에서, 2011. 1. 19.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 2011. 8. 30.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압류등기, 2013. 8. 9. 주식회사 L은행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5,000만 원), 2013. 10. 18. M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8,100만 원)가 마쳐진 후, 2013. 11. 13.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인 N, O, P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3. 11. 11. 증여)가 마쳐졌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3. 11. 25. I 명의의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등기원인 2013. 11. 25. 확정채권대위변제, 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후, 2018. 11. 19. Q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 부기등기(양도액 4억 5,000만 원, 등기원인 2018. 11. 16. 확정채권일부양도)가 마쳐졌고, 2019. 7. 9. P, N, O의 근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피보전권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 N, O, P 공유로 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2. 18. M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 2014. 6. 1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 2018. 11. 5. R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피보전권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가 마쳐진 후, 2019. 1. 30.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S, 채권자 Q)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피고인이 2013. 9. 25. 67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된 2013. 10. 16.자 대위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았고, 그 뒤에 ‘대위변제자, 대위변제일자, 대위변제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단순히 누군가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9억 8,000만 원을 변제받고 대위변제로 인한 근저당권부 확정채권의 이전에 관 한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대위변제증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증서’라 한다)와 ‘위임인란에 H은행(주)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만 기재된 등기신청용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B 법무사 측은 I 명의의 이 사건 부기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이 사건 대위변제증서의 작성일자를 ‘2013년 11월 25일’로(당초에는 ‘2013년 11월 일’로 기재되어 있었다), 대위변제자를 ‘I’으로 각 기재하고, 이 사건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I’을 추가 기재하여 I 명의의 이 사건 부기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B 법무사 측은 위와 같이 I 명의의 이 사건 부기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서류를 T에게 전해주었고, 현재까지 T이 그 등기서류를 보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B 법무사 측에서 이 사건 대위변제증서 등 관련서류를 위ㆍ변조하여 I 명의의 이 사건 부기등기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25.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I에게 2006. 11. 9.자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는데, 그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2004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빌린 차용금 5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07. 1. 말까지 전액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 만약 그 때까지 미상환시 그간의 연체이자를 포함한 (월 2%) 금액 (상환시 이자미지급)을 본인의 토지(서울 종로구 U 소재) (또는 V 토지와 아파트 포함)를 근저당설정하여 줄 것을 확약한다.(인감증명서 등 첨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직접 발급받은 2006. 11. 9.자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제3자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칠 필요가 있었고,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부기등기에 필요한 이 사건 대위변제증서와 이 사건 위 임장이 B 법무사 측에 전달되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등기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이 2013. 9. 25. 그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니, 피고인은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당연히 근저당권자를 대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를 대위하게 된 상태에서 2013. 11. 13.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인의 처와자녀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음으로써 그로 인한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기 직전에 69억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채권자들에게 들통 날 경우 채권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제기함은 물론 위 69억 원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도 집요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에 유리하도록 이 사건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다가 다른 채권자들의 추적도 피하여야 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인 자신이 아니라 제3자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예금보험공사 측으로부터 피고인이 대위변제자로 기재된 2013. 10. 16.자 대위변제확인서를 작성ㆍ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위해 필요한 이 사건 대위변제증서와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ㆍ교부받으면서는 대위변제자를 공란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예금보험공사 측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대위변제자를 공란으로 한 이 사건 대위변제증서와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ㆍ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예금보험공사 측에서 받아온 각종 서류가 B 법무사 측에 전달되어 I 명의의 이 사건 부기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서류들이 B 법무사 측에 전달된 경위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측은 ‘경매브로커인 T의 지시에 의하여 대위변제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T에게 가져다 준 사실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경위로 이 사건 부기등기가 마쳐졌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2021. 7. 9.자 변론요지서), 피고인이 대위변제자를 공란으로 한 이 사건 대위변제증서와 이 사건 위임장을 T에게 주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이 아닌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기 위해 T에게 위와 같은 서류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20. 5. 18.자 서면진술서에서 ‘원래는 T이 피고인 앞으로 해놓는다고 하여 놓고는 자신이 업무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면서 임의로 자신의 직원인 I 앞으로 해놓았던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법정진술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기 위해 T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법무사 측에서 I 명의의 이 사건 부기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사건 대위변제증서와 이 사건 위임장에 대위변제자를 I으로 기재한 것에 피고인의 승낙이 있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을 대위하게 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이 사건 대위변제증서와 이 사건 위임장에 대위변제자를 공란으로 한 문서를 작성ㆍ교부받아 온 것도 피고인이므로, 실제 대위변제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I 명의의 이 사건 부기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I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B 법무사 사무실에 간 적도 없으며, 단지 T이 경매사건 관련한 비용을 보내라고 해서 2013. 11. 25. B 계좌로 4,163,660원을 보냈을 뿐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B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부기등기와 관련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한 사람이어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11. 25. 관련 서류를 가지고 I과 함께 B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와 I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I 명의의 이 사건 부기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그 자리에서 타자를 치고 서류가 다 완결된 상태에서, 등기비용 견적서를 피고인에게 주면서 돈을 입금해주면 그대로 접수하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몇 시간 뒤에 등기비용(4,163,660원)을 입금해줘서 이 사건 부기등기를 마친 후 T 사무실 쪽에 등기 서류를 가져다 줬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J은 위와 같이 증언하면서도 ‘A라는 사람을 2013. 11. 25. 한 번 봤는데 그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다. J은 평생 딱 한 번 만난 사람을 A라고 지칭하면서도 ‘그 사람이 피고인과 동일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A가 서류를 들고 간다고 T이 말했고 그 직후에 누군가가 서류를 들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A라고 생각하는 것이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A의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그 때 신분증도 확인한 것으로 기억된다.’라고 증언하였다가(2021. 5. 13.자 증언) ‘평상시에는 통상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해서 그 날에도 A의 신분증을 확인한 것으로 잘못 증언하였다. 그 날 A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 때 믿고 한 것 같다.’고 증언함으로써(2021. 12. 2.자 증언) 기존의 증언을 번복하였다. J은 B 법무사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T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고 관련 서류 초안을 작성하여 T에게 교부하였고 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등기서류를 T에게 교부하는 등 주된 업무처리를 T과 의논하여 진행한 점, J은 생전 처음 보았다는 피고인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꼴임에도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때 관련 서류를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J은 A가 관련 서류를 가져와 등기업무를 위임하였음이 틀림없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사람이 피고인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중요한 부분에서 증언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이 결여된 J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 명의의 이 사건 부기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I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014. 4. 중순경 국세청에서 근저당이전된 것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우편물이 I 앞으로 왔다는 연락을 T로부터 받고, T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I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소명자료 제출용으로 작성해주었을 뿐이다. I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고 T에게 서류를 돌려달라고 하니 T은 국세청 조사가 끝나면 주겠다고 했고, I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회사 직원처럼 법무법인 일을 봐주는 사람이라고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여 2014. 5. 처음 I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I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서 2006. 11. 9. 그간 빌려간 돈을 합하여 차용증을 작성ㆍ교부받았다가 2013. 11. 25. 이 사건 부기등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함께 B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등기를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I은 2020. 1. 22.자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있는데 당연히 변제가 될 줄 알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변제가 되지 않아서 2006. 11. 9.경 도저히 안되겠으니 지금까지 빌려간 것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해서 받은 차용증이 있다.’고 진술한 반면, 2020. 6. 22.자 검찰 진술조서에서는 ‘2000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A에게 5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A가 2006. 11. 9. 그간 빌려간 돈을 합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초창기에는 큰돈이 아니라 그냥 줬었고, 물린 것이 2004년부터인데 그때는 돈을 줄 때마다 차용증을 받았었고, 금액이 커져 저도 담보를 설정해 놓은 것도 아니라 불안했다. 그런데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빌려준 것은 A가 U 토지 3000~4000평을 개발한다고 해서 욕심에 돈을 빌려준 것이다. 당시 제가 골프채 도매를 하여 움직이는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A에게 현금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고, 개중에는 A 요청으로 명동에 가서 달러도 많이 바꿔서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A가 무역을 하는지 달러로 달라고 해서 반 정도는 달러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2006. 11. 9.자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도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담보는 물론 차용증도 없이 대부분의 돈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차용증이 작성된 이후에 I이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뚜렷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사건 부기등기를 마치게 된 경위에 관하여, I은 2020. 1. 22.자 경찰 진술조서에서 ‘제가 T과 친구인데, T이 자신의 사무실 건너편에 법무사 사무실이 하나 있다고 하면서 소개시켜 줬다. 피고인에게 제가 빌려준 돈이 있는데 피고인이 갚지 않아서 자기 집을 근저당권설정 해준다고 해서 필요한 서류를 들고 가서 B을 그 때 처음 만났다. T 사무실에서 만나서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주었다. 피고인이 저에게 갚을 돈을 저에게 주면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 사건에 대하여 취하가 안 되니까, 그 돈으로 일단 경매를 막기 위하여 저에게 변제할 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고, 대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저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0. 6. 22.자 검찰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이 모든 서류를 준비해 놓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래서 T이 근무하는 사무소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T이 가보라는 법무사 사무실에 피고인과 같이 갔고, 가기 이전에 T이 초본을 준비하라고 연락을 하였기에 준비해 간 초본을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전달하였고, 서류를 보여주며 여기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도장을 찍었다. 제가 도장을가져갔었고, 다 작성되었다며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 과거 인감으로 쓰던 도장이다. 저는 피고인이 저에게 줄 돈을 안 주고 은행 빚을 갚는 줄 나중에야 알았다. 그 때까지 아무런 담보가 없었는데 피고인이 담보를 설정해주겠다고 해서 담보가 설정되는 줄로만 알았지 설정해주겠다는 담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과정은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못 갚으니까 근저당권 이전해주겠다고 했다. 저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과 함께 B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J을 만났다. B 법무사 사무실에 피고인과 같이 갔는지 제가 늦게 갔는지는 잘 모르겠다. J을 그 때 딱 한 번 만났다. 2020. 1. 22.자 경찰 진술조서에서 “T 사무실에서 만나서 피고인이 위임장을 가져와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줬다”는 부분은 제가 진술한 기억이 없고, 제가 위임장에 도장을 찍은 곳은 법무사 사무실이다. 인감도장인지는 잘 모르겠다. 위임장에 찍힌 것은 인감도장이 아니다. 피고인을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난 것인지 아니면 T의 사무실에서 만나서 같이 간 것인지도 기억이 애매모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은 이 사건 위임장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곳이 T의 사무실인지 B 법무사 사무실인지 여부, 이 사건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이 자신의 인감도장인지 여부, T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함께 B 법무사 사무실로 갔는지 아니면 자신이 늦게 B 법무사 사무실로 갔는지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위 진술을 그래도 믿기 어렵다. T은 2020. 1. 14.자 경찰 진술조서에서 ‘I, 피고인, 저는 다 알고 있는 친구사이이다. I이 피고인에게 받을 채권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는데 법무사를 소개시켜달라고 전화상으로 부탁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B 법무사 사무실이 있다고 하면서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이 I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이 있다. 그 차용증 때문에 피고인이 I에게 근저당권을 해줬던 것이다. 피고인이 I에게 차용한 약 9억 원을 안 주려고 이제 와서 가짜 근저당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T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제출한 녹취록에서는, 피고인은 T에게 I 명의의 이 사건 부기등기를 그대로 두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부기등기의 해결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은 ‘그래서 그냥 맨입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거요 국세청에다 갖다 주면은요 15% 받아요’라거나 ‘저새끼 경매 넣는다고 분명히 내가 넘겨놓은 거요 일부러. 당신 벌써 경매로 날라갔어. 내가 서류 갖고 있으니까 저 새끼들이 못 넣지. 내가 당신한테 그랬잖아 한 달만 내가 기회를 주겠다. 내 돈이라도 갚으라고. 그래야 당신을 보호해줘도 보호해준다. 내가 당신한테 충 분히 얘기했잖아요. 1억 5,000 날리는 게 좋아? 9억 8,000 날리는 게 좋아? A 예?’라는 취지로 언급할 뿐 이 사건 부기등기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피고인의 I에 대한 채무와 관련된 것임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I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있어서 그에 기하여 이 사건 부기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I이 그 등기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I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필요에 의하여 I 명의의 이 사건 부기등기가 마쳐진 것이더라도 피고인이 그 등기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T이 지금까지도 그 등기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I 명의의 이 사건 부기등기와 관련하여 T이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I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기등기가 마쳐졌다는 T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B,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자료들에 의하더라도, 대위변제자가 아닌 I 명의로 이 사건 부기등기가 마쳐진 것에 대해 피고인의 명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만이 문제되는데, 피고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7577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아닌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예금보험공사 측에 요청하여 대위변제자가 공란으로된 이 사건 대위변제증서와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ㆍ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려고 T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대위변제자가 공란’으로 된 문서를 건네준 것과 모순되어 위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I 명의의 이 사건 부기등기가 마쳐졌음을 알고서도 I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동안 그 등기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T 측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뒤늦게 이 사건 형사고소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3자인 I 명의로 이 사건 부기등기가 마쳐지는 것을 승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I 명의의 이 사건 부기등기에 관하여 피고인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I 명의의 이 사건 부기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그에 관한 피고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뚜렷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 제3자가 아무라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추후 그 부기등기에 관련하여 제3자가 엉뚱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는 등 피고인으로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에 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사전조치를 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므로(실제로 이 사건에서 I, T이 이 사건 부기등기와 관련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피고인과 사이에 법적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기등기에 관한 추정적 승낙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I이 어떤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 등기서류를 보관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강구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I 명의의 이 사건 부기등기가 마쳐질 당시까지 I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부기등기 이전에 피고인이 I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부기등기 이전에 피고인이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아니라 T이 등기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I 명의의 이 사건 부기등기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후 추인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피고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I 명의의 이 사건 부기등기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마쳐졌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형사고소를 제기한 것인데, I 명의의 이 사건 부기등기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시적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설사 피고인에게 사후 추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용인 즉,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 론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의적 의심 없이 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