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14

범죄사실 2018고단614 피고인은 김천시 AE에 있는 AF의 운영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경부터 2018. 2.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AG의 2018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임금 4,1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0,399,04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경부터 2018. 2.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위 AG의 퇴직금 2,567,7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23 피고인은 김천시 AE 소재 AF의 운영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부터 근로하다가 2018. 5. 31. 퇴직한 근로자 AH의 2018년 4월 임금 979,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20,405,6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2.부터 근로하다가 2018. 5. 31. 퇴직한 근로자 AI의 퇴직금 3,157,760원과 2016. 12. 6.부터 근로하다가 2018. 4. 30. 퇴직한 근로자 AJ의 퇴직금 3,886,180원, 합계 7,023,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44 피고인은 김천시 AE 소재 AF의 운영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2018. 3.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AK의 2018. 1월 임금 887,498원, 같은 해 2월 임금 1,289,900원, 합계 2,177,3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 퇴직한 제1항의 AK의 퇴직금 5,677,1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1 피고인은 김천시 AE에 있는 AF의 운영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경부터 2018. 4.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L의 2018년 2월 임금 1,125,189원과 3월 임금 2,868,930원 합계 3,994,11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AL의 퇴직금 2,549,60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48 피고인은 김천시 AE에 있는 AF의 운영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경부터 2018. 1. 1.경까지 위 AF에서 사원의 직책으로 사출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M 등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경부터 2018. 1.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M의 임금 합계 2,410,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073,66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경부터 2018. 1.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M의 퇴직금 2,194,808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069,86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10 피고인은 경주시 AN에 있는 피해자 AF 주식회사, 김천시 AE에 있는 AF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8.경 김천시 AE에 있는 AF에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3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돈 합계 151,09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AG,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U, AV, AJ, AW, AX, AM의 각 진정서 2018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AJ의 각 진정서 1. 급여명세서, 체불금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2018고단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2019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발장 2019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H의 각 진정서 1. 사업장(AF) 2019고단12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계좌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내역 등 제출자료, AF 법인 계좌(BD), AO 명의 BE은행 계좌(BF), BG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A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인 AF(이하 'AF'이라 한다)에 변제해야 할 물품대금이 있었다. 그런데 AF의 사업에 사용되는 은행계좌가 모두 압류되는 바람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자녀의 은행계좌로 물품대금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해 회사는 2018. 1.경 이후로는 실제로 운영되지 않았고, AF만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 회사는 'BH'라는 품질 표준 기준서를 보유하고 있고, 위 기준을 취득해야 BI 측에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AF에서 피해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피해 회사가 다시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여 물품대금을 결제받은 다음, 다시 피해 회사가 AF에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AF의 은행계좌가 압류되는 바람에 2018. 4.경부터 피고인 자녀의 은행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해왔다(증거기록 43~45, 52, 206, 220, 304쪽 등). 2) 실제로 별지 4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6~8의 경우 피해 회사의 은행계좌 출금내역에는 'AF 결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121, 131, 132쪽). 또한, 피해 회사의 돈을 송금받은 계좌 명의인인 AO은 피해 회사의 은행계좌로 다시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2쪽 등), 한편, AF은 피고인의 배우자 BJ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7쪽), 위 범죄일람표 기재에 기재된 피해 회사의 은행 계좌에서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돈이 송금되기 전에는, 'AF 결재', 'BJ(AF)'라는 명목으로 위 BJ에게 돈이 계속 송금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4~120, 123~125쪽). 3)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AF의 매입·매출장을 보더라도, 2018. 4.경이나 그 이후에도 위 AF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증거기록 200~206쪽). 그러나,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기 위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돈을 송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별지 4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 회사의 돈이 송금된 AO, BG의 은행계좌의 범행일 무렵인 2018. 6.경부터의 입출금 거래내역(AO은 증거기록 233쪽 이하, BG은 332쪽 이하)을 살펴보면,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등 기업 경영과 무관한 곳에 사용된 내용만 확인된다. 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위 AO, ,BG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이 AF의 운영과 관련된 곳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AO, BG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돈 중 회사를 위해 사용한 부분에 대한 증명자료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75쪽).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AF 은행계좌가 압류되어 AO, BG의 은행계좌를 통해 AF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피고인은 2018. 4.경이나 그 이후에도 피해회사의 은행계좌에서 AF의 근로자 임금이나 주유대금 등을 바로 송금했다(증거기록 125쪽 이하, 145쪽 이하, 221쪽). 이러한 거래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AF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를 위해 피해 회사에서 AO, BG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AO의 은행계좌에서 다시 피해 회사의 은행계좌로 돈이 송금된 부분도 피고인이 돈을 먼저 횡령하였다가 사후에 AF의 근로자 임금 지불 등을 위해 다시 돈을 반환시켜 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 송금 부분 중 2018년 6월과 7월경에 있었던 송금 부분(위 범죄일람표 순번 1~3)에 관해서는, 'AF 결재'와 같은 기재도 없고, 오히려 순번 2, 3번은 그 적요 란에 'BG 카드값', '카드비'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127, 130쪽). 피고인은 2018. 7. 30. AO의 은행계좌로 3,7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 회사 명의로 3,100여만 원을 대출받아 AO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했다(증거기록 131쪽). 그런데, 위와 같이 6,700만 원이 AO의 계좌로 송금된 이후인 2018. 8. 16. 1,500만 원이 송금되기 전까지 위 6,700만 원 중 절반가량만 사용되었고 그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했음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236~238쪽).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거액의 돈을 한꺼번에 송금해갈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돈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AF이 2018년에는 1월부터 7월까지 계속 피해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였고(증거기록 199~206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2018. 4.경부터 AO, BG의 은행계좌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나, 위 AO의 은행계좌에 'AF 거래' 명목으로 송금된 돈은 2018년 7월 중순, 말경 및 2018년 중순에만 존재한다. 즉, 2018년 4월~6월에는 'AF 거래' 명의로 송금된 돈이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F은 2018. 9.경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32, 305쪽). 그런데, 범죄일람표 4 송금내역 중 2018. 12.경 있었던 송금내역인 순번 4~7 부분은, 개인사업장이 폐업한 때로부터 3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송금으로 위 AF에 대한 피해 회사의 송금내역으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송금한 내역인 별지 4 범죄일람표의 송금내역을 종합하더라도 2018. 8. 16. 1,500만 원이 송금되 이후로 아무런 송금내역이 없다가 위와 같이 2018. 12.경부터 다시 송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도 위 2018. 12.경 송금된 돈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22, 37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및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원이 넘고,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횡령한 돈도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횡령 부분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임금, 퇴직금 미지급 및 계약서 미교부의 점에 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고소를 취하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금의 상당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횡령의 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액수 및 회복정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단614 의 일부 피고인은 김천시 AE에 있는 AF의 운영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경부터 2018. 3. 1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임금 9,221,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1,511,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경부터 2018. 3. 1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위 B의 퇴직금 3,549,4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19고단41중 일부 피고인은 김천시 AE에 있는 AF의 운영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년 7월 및 2018년 8월 임금 합계 2,635,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81,897,21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5,261,142원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2, 7, 8, 11, 13, 14, 16, 19, 2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52,096,57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