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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5.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서울시내 구두 닦기 및 수선용 부스 교체 사업을 구실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시내 구두 닦기 및 수선용 부스 교체 사업을 맡아 하고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많은 수익을 붙여 틀림없이 원리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2009. 4. 경 피고인이 D와 구두수선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구두수선대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 2009. 4. 13. 경 D가 제출한 구두부스 디자인이 서울시의 입찰에 떨어져 서울시 일원에 구두부스를 공급할 길이 없었고, 달리 구두부스 교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음에도 이러한 중요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재정 상태도 부실하여 빌린 돈을 제때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0. 경 (주)현대에스에스월드 명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5,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피해자 송금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피해금 송금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등),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2237, 2011고단3818(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실제 구두수선대 교체 사업 및 구두 유통판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실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47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1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구두수선대 설치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또한 애초 피해자에게 설명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E에게 "구두수선대 설치 및 이를 이용한 광고사업을 할 것이고,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니 투자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E이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할 경우 높은 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09. 4. 경 서울시에 구두수선대를 납품하기로 한 주식회사 F(대표이사 D)와 사이에 구두수선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구두수선대 공급을 위한 제작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주식회사 F는 2009. 4. 13. 경 이미 서울시의 입찰에 떨어져 서울시에게 구두수선대를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 시작한 2009. 7. 경에는 이미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두수선대 설치 사업을 할 것인지 불명확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 없다. 3) 당시 피고인에게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거액의 대출채무가 있었다.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실제 구두수선대 제작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거의 없고 스포츠화 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영업사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앞서 본 구두수선대 납품 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 및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 실제 차용금의 사용처 등을 알았더라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다투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30.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를 구포동 방면에서 만덕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로 좌회전 및 비보호 좌회전만 허용되어 있으며, 유턴은 금지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 금지구역에서 유턴한 과실로 만덕동 방면에서 구포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263cc 오토바이와 피해자 G(22세)이 운전하는 H 263cc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요추 2,3번 척추 횡돌기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1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G과 합 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51

범죄사실 2017고단125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니 당신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 달라.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되는 돈의 20%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6. 5. 9. 12: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성 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2016. 5. 10. 21: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행각에 속은 피해자 G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여한 위 우체국 계좌로 2회에 걸쳐 300만원씩 합계 6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출금하고 남은 300만원을 피고인의 다른 우체국 계좌로 즉시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300만원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27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경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던 중 2016. 3. 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중국에서 가구를 수입하여 홍콩에 있는 회사를 거쳐 마카오 호텔에 납품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마카오에 대단지 호텔이 들어서는데, 나에게 투자를 해주면 마카오 호텔에 가구를 납품하여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의 10%를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이용하여 마카오 호텔에 가구를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그와 같은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 6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25,973,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경 제1항 기재 B로부터 피해자 C을 소개받은 뒤, 2016. 3. 경위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내가 중국에서 가구를 수입하여 홍콩에 있는 회사를 거쳐 마카오 호텔에 납품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마카오에 대단지 호텔이 들어서는데, 나에게 투자를 해주면 마카오 호텔에 가구를 납품하여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의 10%를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이용하여 마카오 호텔에 가구를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그와 같은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3. 9.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68,1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5) 2017고단2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과의 합의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나. 제3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월 APPY양형기준이 없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다수범 처리 : 위 하한만 권고 2. 선고형의 결정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각 사기의 경우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각 사기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횡령 피해자에게 피해 전부를 변제한 점,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 양도와 관련한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1.23:05경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둔내면 고원로 267에 있는 '영해수산' 앞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둔내면 경강로 둔방 6길 8에 있는 '둔내장어참치' 앞까지 약 2.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2016년도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 정도가 0.3%에 육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2. 04:56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장길산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 미시 원평동에 있는 가야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게 되었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죽도동에 있는 마포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88수족관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7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부터 2017. 1.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590,9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같은 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14:0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편의점에 진열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밀감 1줄, 후레쉬팡 치즈빵 1봉지, 김밥 1줄, 우유 1팩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배낭 속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수원과 인접한 피해자 B(여, 32세) 소유의 전원주택의 통행로 문제로 평소 갈등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17. 11:57경 천안시 서북구 C, 위 피해자의 주거지 정문 앞에서, 자신의 경운기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포크레인 작업로를 방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위 경운기 앞을 막아서자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위 경운기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자술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는 곳으로 경운기를 운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운기에 몸통 부분을 부딪히게 될 상황이 되자 뒷걸음질을 치며 경운기를 손으로 붙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쪽으로 경운기를 운전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에 충분히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부터 2017. 7. 14.까지 포천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객실 9개를 구비하고 성매매여성 E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의 각 진술서 1. 건물사진 (D 등),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A),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N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영업의 기간, 규모, 이득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2. 02:20경 춘천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에서, "도로상에 검은색 차량이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다, 술을 마신 것 같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은 춘천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1경부터 03: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위 'D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I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사건관련 동영상(112순찰차 영상), 사건관련 동영상(H 출발지), 사건관련 동영상(피의차량 블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법정에서 차량 운전석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들이 차에서 내리라고 하여 차량에서 내려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사실부터는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D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러 길 양쪽에 주차된 차들로 차량이 한 대 정도밖에 지나갈 수 없는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온 택시와 서로 양보하지 않고 대치하고 있다가 다른 사건(남자 1명이 도로상에서 자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교통통제에 따라 차량을 후진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재내용은 가정적 질문에 대한 답이거나 추상적인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 등의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2007년, 2011년, 2015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5.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 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7. 7. 11.경 자신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가지고 갔고, 2017. 7. 12. 술을 마신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차량 한 대만이 지나갈 수 있는 도로상에서 길을 막고 맞은 편 차량과 대치하다가 경찰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발각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경 청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고객들에게 불법 대여계좌 업체를 소개를 했었는데 그 업체가 문제가 생겨서 대여계좌가 묶이다보니 고객들이 피해를 보았다. 그런데 그 고객들이 나한테 소개를 한 책임을 지라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소송이 들어와 공탁금도 걸어야 하고, 형사문제도 있어서 벌금도 내야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주식투자 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공탁금이나 벌금을 낸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아니었고, 또한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K증권 계좌로 2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6.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 합계 106,06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의 계좌내역 제출),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및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ㅇ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6:5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장소에 버티고 서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CCTV 확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그 후 경찰관이 돌아간 후에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가 욕설을 하며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11:48경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1층에 있는 화장실 내에서, 화장실 여성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43세)의 모습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켠 다음 위 화장실 칸막이 문 위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다시 휴대전화를 위 화장실 칸막이 문 아래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8:3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에 있는 D매장 뒤쪽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진행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SV125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소유 F 그랜드카니발 11인승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23: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설악로에 있는 44번 국도를 31번국도 분기점 100m 전 지점에서 인제방면에서 속초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완만한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년여 전 시력 문제로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여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음에도 이를 만연히 운전하여 사고 당시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좌측 중앙분리대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G(50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혈흉 및 기흉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야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어둡고, 인도가 없는 도로를 중앙분리대를 따라 걸어가다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중한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06:4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다리쪽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발목과 발부위에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형사조정과정에서 2018. 3. 20.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250만 원을 2018.3.30.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00:12경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졸림, 약에 취한 느낌, 집중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는 수면유도제 졸피드정 5mg 3알을 정상 복용량보다 과다하게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용문면 하학리 489-2에 있는 도효자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졸피드 정 5mg에 대한 성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첨부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메모,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내지 10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6, 20번) 1. 사고현장사진, 수면유도제 및 마약검사 시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건강상 문제가 있고, 이를 잊기 위한 과정에서 수면유도제를 과다 복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면유도제에 취하여 사실상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음에도 멈추지 아니한 채 계속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가 결국 차량 및 오토바이 합계 5대를 들이받았고, 결국에는 전신주까지 들이받은 후에야 멈췄다. 대형사고이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진행경로에 사람이 많이 있었다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지 아찔하다. 이를 고려할 때 비록 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지속적인 주의 내지 경고의 의미에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24세)의 사촌 형으로서 이전에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자신을피해 다녀 불만을 품고 있었고, 친구인 피고인 B, C과 함께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7. 11, 22, 00:30경 공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번만 더 그런 식으로 하면 뒤진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다시 일어나라고 하여 뺨을 2~3회 더 때리고, 피고인 B 등이 폭행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다시 대들자 손바닥으로 뺨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드는 피해자를 말리면서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 A에게 계속 대들자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역시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말렸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관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으로 인하여 범행이 발생하였고, 폭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한 것이다. 다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2. 피고인 B, C 범행가담정도가 가볍다. 주로 싸움을 말리려 했고, 폭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명시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A의 합의에 따라 피해는 사실상 회복되었다.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표시해왔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대양면 양산리에 있는 양산마을 앞 편도 1차로를 합천읍 쪽에서 삼가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차로에서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네이버 거리측정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