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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학비자로 입국하여 C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다가 체류기간을 경과한 불법체류자로, 2013. 12. 25. 20:30경 중국인 친구들 D, E에게 "오늘 오후에 전 여자친구 문제로 F와 시비가 붙어 F 및 그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니 복수를 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말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D, E과 함께 2013. 12. 25. 22:00경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가 거주하고 있는 C대학 기숙사 3314호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할 생각으로 열려진 방문을 통해 신발을 신은 채 위 3314호 기숙사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 위 D, E과 함께 침입하자마자 오른발로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곳 방 안 전기가열기에서 가열 중이던 냄비를 발로 걷어 차 끓고 있던 물을 피해자 F의 왼손등과 오른손 이두박근 위로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다음 D의 폭행으로 넘어진 H의 목과 머리 부위를 오른발로 각 3회, 2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I의 상의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위 D은 피고인의 범행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위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3회, 피해자 H의 머리를 5회,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씩 순차로 때렸다. 위 E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J의 목과 등 부위를 오른발로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피해자 I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위와 같은 폭행 이후 D은 피고인 및 E과 함께 방을 나가면서 쓰러진 피해자들을 향해 "다음부터 조심해라.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너희들은 또 맞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1도 화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 D,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I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J,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 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특수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한흥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화물차 매매업을 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윤을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중고화물차 매매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윤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초범, 합의, 처벌불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1:13경 평택시 C에 있는 자신의 근무지인 'D회사' 사무실에서 동료인 E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메신저 프로그램인 네이트온에 위 E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여, 28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ㅈㄱ만남하실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3.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하자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42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거주하는 자로, 인근의 D빌라 주차장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세워 놓은 문제로 빌라 주민과 갈등을 빚게 되자, 2014. 6. 21. 23:50경 위 D빌라 가동 출입구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 D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인 피해자 E(남, 21세)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기 있어 봐라. 내가 집에 가서 칼을 가져와서 다 죽인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두 자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 진짜 칼 들었다. 나온나.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6. 22. 00:05경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5경 위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과 도끼(총길이 38cm, 칼날 길이 8cmX13cm)를 가지고 나와 양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칼과 도끼로 그 곳의 바닥 및 철제 난간을 내리치면서 "내 신고 했는 놈 나온나. 다 죽이뿐다. 모가지를 따뿐다."라고 수 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1.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 도끼 1자루(증 제2호), 식칼 2자루(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5년 [유형의 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 각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각 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재차 협박한 행위로서, 이는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가정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하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범죄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 D정당 후보자인 E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6. 1. 11.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E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인들에게 E을 투표해 달라고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활동경비 내지 대가 지급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직선거법위반(매수요구행위) 누구든지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3. 17.경 20:00경 F빌딩 2층에 있는 E의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E에게 선거운동을 했으니 교통비 등을 달라고 요구하려고 했으나, 그가 없자 그의 형인 G에게 자신을 E의 친구라고 소개한 뒤 "평소 제가 알고 지내는 지인들을 상대로 E을 뽑아달라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만나려면 커피 값이나 교통비가 있어야 하니, 7만 원 정도 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0. 20:00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G에게 "형님 제가 E을 도와주려면 교통비나 커피 값 정도는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선전시설훼손행위) 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가. 건조물침입, 공직선거법위반(선전시설훼손행위)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G에게 선거운동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2016. 3. 21. 07:11경 위 사무실이 있는 피해자 H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인 F빌딩 앞에 이르러 건물 출입문 주변에 있던 1cm 크기의 돌멩이를 발견하고 이전에 보았던 E의 국회의원 선거 관련 홍보 사진을 훼손할 것을 마음먹고 위 돌멩이를 가지고 위 빌딩 안으로 침입하여, 위 돌멩이로 2층 선거사무실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E의 홍보용 사진을 수십 차례 긁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간판에 해당하는 선전 시설인 위 홍보 사진을 훼손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공직선거법위반(선전시설훼손행위), 일반물건방화 이후 피고인은 위 빌딩을 나왔다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3. 21. 07:16경 위 빌딩 안으로 다시 침입하여, 2층 복도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E 선거사무실 소유의 E의 국회의원 선거 관련 현수막(가로 2.5m, 세로 50cm)을 떼어내 1층 복도로 가지고 내려가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현수막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선전시설인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일회용가스라이타(증 제1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4호(매수요구행위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선전시설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67조(일반물건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선전시설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일반물건방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이때 그 처벌받는 가장 무거운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일반물건방화죄는 선거범으로 취급한다.] 1.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 1.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선거범으로 취급되는 일반물건방화죄 포함)와 각 건조물침입죄를 분리하여 형을 정한다.]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일반물건방화죄 포함)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건조물침입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2의 나.항 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후보자 홍보용 사진 및 현수막을 훼손하였는바, 이는 선거의 공정성 내지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요구한 금품액수가 경미하고 실제 수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위 사진 및 현수막을 훼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후보자 측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24㎞ 지점의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를 부산방면에서 순천방면으로 2차로를 따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려는 차선에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다렸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등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861,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가해자),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거듭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범행을저질렀다. 위와 같은 동종전과에는 무면허운전도 2회 포함되어 있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고, 범행 장소가 고속도로라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 후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였으나 피고인을 뒤쫓은 피해자와 그를 뒤따라 피고인을 추격해 온 경찰에 곧바로 발각된 후 그대로 범행을 시인하였다. 다행히 사고의 충격이나 인적·물적 피해 모두 경미한 편이다. 사고 후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2건에 불과하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1건이며, 그동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53세)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0:30경부터 21:13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골프장 식당 주방 뒤편에서, 위 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가 위 식당 주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보지 빨고, 자지 빨고, 개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1)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2017. 8. 6.자 범죄인지서(증거기록 3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바지춤을 잡아 식당 밖으로 끌고 나오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대 때린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같은 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골프장 식당으로 찾아와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끌어 당기고 얼굴을 손으로 할퀴려고 하는 것을 피해 식당 뒷문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쫓아와서 주먹으로 머리를 5대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서 차 안에 한참 앉아 있는데 식당 주인 F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바지춤을 잡아 로비까지 끌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머리를 때렸다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머리 5대를 때리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머리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하고(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두부 좌상과 경추부 염좌가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먹으로 머리를 5~6대 정도 맞았다면 피고인이 여성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통상 두피가 멍들거나 붓는 정도의 상처가 생겼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담당의사 진단 당시 피해자에게 '목 부위 찰과상처'와 '안면부 찰과상처' 외 확인이 가능한 머리상처나 다른 두부좌상의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두부좌상 진단명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서 상해가 생긴 것인지,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찰과상이 생긴 것인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며 실랑이하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마찰되어 찰과상이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다. 당시 골프장 카운터에 있어 두 사람이 다투는 장면을 목격한 G도,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서로 쌍소리 하면서 싸우는 것을 보았고, 이들이 뒷문으로 나가 서로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5대를 때렸다는 것을 목격하거나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16. 5. 17.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혼 등을 청구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F 과 2016. 7. 8.경 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 소송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되는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허위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5대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22:17경 진주시 진주대로 1192 봉곡동 중간정차 시외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C한의원까지 이동하던 중, 목적지 설정 등의 문제로 시비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목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무릎의 열린상처 좌측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3)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앙분리대에 충돌한 후 정차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가중처벌을 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383

범죄사실 대부업자는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라는 상호로 대부업 영업을 하면서 그 등록유효기간이 2008. 6. 12.~2011. 6. 12.임에도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4. 6. C에게 100만원을, 같은 달 17. D에게 36만원을, 같은 달 19. E에게 150만원을, 같은 달 20. F에게 175만원을, 같은 달 27. G에게 110만원을 각 대부하고 대부일로부터 3개월 뒤 월 3%에 해당하는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받기로 하는 등 대부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부업등록증 사본 1. 전당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663 중부고속도로 강릉방향 호법분기점 램프구간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분기점으로 좌로 굽은 길이어서 제한속도가 매시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60.2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트라고 화물차가 2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오른쪽으로 조향 장치를 틀면서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미끄러지며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한국도로공사 관리의 가드레일 수리비 733,1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7. 11:10경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663 중부고속도로 강릉방향 호법분기점 램프구간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7. 11:10경 이천시 마장면 이천로 663 중부고속도로 강릉방향 호법분기점 램프구간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 F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고 경위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충북지방경찰청 G 경찰관 H에게 위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I)를 마치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초동조치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E 및 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기록 2권 제48쪽)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무면허운전 등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과속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3:59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형을 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과는 1회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2403에 있는 외대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시 쪽에서 용인시 쪽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45,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주시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이동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도주치상 실형 1회, 무면허운전 2회, 음주운전 5회 등)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2018고단210 피고인은 C 봉고3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30.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를 사랑채 정육식당 방면에서 햇빛마을21단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의 차량을 추월하려고 한 과실로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던 F 스파크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 차량 옆에 서 있던 중 갑자기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문짝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통, 어깨 부분의 근육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가라뫼 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378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 2018. 4. 2. 고양시 덕양구 G, 401호에 있는 주거에서 같은 해 4. 12. 같은 시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시행하는 후반기 2차 보충 작계훈련(2015년 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2301부대 12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498 피고인은 H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금촌동 790-37 미도빌리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513번길 85-14 이비엠팝스코리아 주차장까지 약 120.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차량상태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018고단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범죄사실 경위서 1. J의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2018고단2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행경로 확인)-네이버 지도 자동차 경로 검색 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교통사고로 1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2018고단210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별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수사 및 재판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판시 2018고단2498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손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2015. 10.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온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6. 05: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 입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전신거울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빨래건조대를 던져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27. 05:00경 위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3cm, 전체 길이 25cm)을 들고 자신의 손등에 칼을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난 너 때문에 자살해 버릴거야, 내가 널 사랑한 죄 밖에 더 있냐"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2. 27. 14:00경 위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도 출근해야하니 나가달라"라고 말하는 등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씹할년아, 누구 만나러 가려고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협박 및 퇴거불응 112신고사건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을 아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2016. 2. 27. 특수협박과 관련하여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같은 날 오후 다시 퇴거불응죄를 범하였다)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