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36

범죄사실 피해자 C(여, 35세 내지 36세)는 지능지수가 43 이하에 해당하여 사물이나 현실에 대한 변별력과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의 병력으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웃 주민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적·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이다를 마시고 싶으면 위 집 보일러실로 들어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보일러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오후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원두막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오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고 그곳 사랑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사랑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오후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오후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집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 오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이다를 마시고 싶으면 위 집 보일러실로 들어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보일러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5. 중순 오후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상 피해자 C의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상담내역 사본,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중순경 발생한 범행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이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5년 6월 가. 제1범죄(판시 제1항) :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상습범인 경우 나. 제2 범죄 판시 제2항) :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상습범인 경우 다. 제3범죄(판시 제 3 내지 7항) :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상습범인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주민으로 피해자가 지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변별력과 판단능력이 떨어짐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는 경우 '죽여버리겠다', '망신을 주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