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30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30, 2020고단1941(병합), 2020고단3127(병합), 2020고단3686(병합)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수상해 |2020초기1161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정태원, 정성현(기소), 배관성(공판) 변호 인 변호사 노형미(국선) 배상 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 D, E, F 판결 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0.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530 피고인은 2019. 2. 11. 06:00경 서울 서초구 G 지하에 있는 'H' 3번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로부터 술값을 결제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손 까딱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고, 다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살짝 내리치고, 위 3번룸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출입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다리가 출입문에 끼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94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6. 05:4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2에 있는 이수교차로 앞길까지 약 8킬로미터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3. 16. 05:49경 위 이수교차로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J과 K 소속 경사 L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L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M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L 등으로부터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의 '차량운행 경위'란에 '본인은 2019년 3월 16일 05시49분경 무면허 및 의무보험미가입 상태로 강남역에서부터 이수교차로까지 운행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진술인'란에 ' 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계속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성명 부분에 '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L에게 M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L으로 하여금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화면에 위 M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화면의 운전자 서명 부분에 'M'이라고 서명하여 위 M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L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1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02:3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N 소재 O슈퍼 앞길에서 약 5미터 가량 P 297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생활안전과 Q 파출소 소속 경장 R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형인 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장 R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S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서울중랑경찰서 K 소속 경장 T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측정을 실시한 후, 위 경장 T으로 하여금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화면에 위 S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단말기 화면의 운전자 서명 부분에 'S'라고 서명하여 위 S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장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실시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경장 T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S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내용을 작성하게 한 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의 성명란에 'S'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S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 고단3686 피고인은 2020. 3. 10. 02:10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피해자 U(남, 26세)이 운영하는 'V'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에게 얼른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피해자 쪽으로 운행하여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측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3530] 1. 증인 B의 진술 1. 사건현장 촬영사진 1. 진단서 1. 판시전과: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2019고단1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3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범죄전력 : 판결문사본 [2020고단3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3. 16.자 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3. 10.자 음주운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3530], [2020고단1941]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 중 어느 것인지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폭력 범죄, 음주, 무면허 운전, 문서위조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범행은 판시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상당한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타인 행세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문서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은 이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또다시 타인 행세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문서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수상해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막자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무런 망설임 없이 피해자에게 돌진하여 쓰러뜨리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에게 다시 돌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불응한 점, 그 밖에 위 각 범죄의 행태에서 드러나는 재범가능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