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85 피고인은 2020. 5. 6.경 연인인 피해자 G(여, 38세)으로부터 35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 3장을 작성해주었고, 이후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나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해 위 차용증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5. 22: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 후,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옷장 내 속옷 보관함에 있던 위 차용증 3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730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20. 3. 4. 범행 피고인은 2020. 3. 4. 익산시 <주소>에 있는 'A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N건설 이사로 등재해 놓으면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 및 대출수수료 등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97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야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익산시 <주소>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명>'에서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256GB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개를 기기변경 방식으로 구입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나. 2020. 4. 15.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익산시 <주소>에 있는 대학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더 필요한데 휴대폰을 더 개통해주면 틀림없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팔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익산시 <주소>에 있는 LGU+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시가 69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SM-A908N, 번호: <전화번호>) 1개와 시가 69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SM-A908N, 번호: <전화번호>) 1개를 각 신규가입 방식으로 구입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현금 3,970,000원과 시가 합계 2,983,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개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2020. 3. 12. 범행 피고인은 익산시 <주소>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1억 원 대출을 받도록 해줄 수 있는데 전화 상담을 위하여 사용할 휴대폰 두 대를 개통해서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팔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익산시 <주소>에 있는 LGU+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시가 1,59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SM-G988N, 번호: <전화번호>) 1개를 신규가입 방식으로 구입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6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SM-F700N, 번호 <전화번호>) 1개를 신규가입 방식으로 구입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나. 2020. 5. 4.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익산시 <주소>에 있는 <행정구역명>사무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폰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팔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1,248,500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SM-G981N, 번호: <전화번호>) 1개를 기기변경 방식으로 구입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93,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개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61 1. 2020. 6. 10.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 익산시 <주소>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J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작업 대출로 외제차 3대를 사들이려고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 지금 100만 원을 구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것 같은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들을 구매하여 처분하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외제차 3대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약 7,000만 원 중 대부분의 금액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마련하여 차량들을 구매하여 판매한 다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8. 19.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였는데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부족하다.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3일 후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고,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약 2,200여만 원의 대출채무 등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9.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7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 2년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사기범행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편취금액이 합계 13,946,7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