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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 전과 6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9, 23. 01:01 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여, 46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음주 후 술값을 계산하던 중 C, 위 주점 손님 E(54세) 등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큰소리로 "내 것 봐라"라고 소리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C에게 보여주며 엉덩이를 흔들고, 테이블에서 일행과 대화를 하던 E 앞으로 다가가 E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이며 손으로 성기를 부여잡고 앞뒤로 움직이는 자위동작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며 소리를 지르다 위 D 주점 손님이던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소란피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가게 밖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양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팔꿈치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위 D 주점의 손님들에게 보여주고, 위 주점 손님인 에게 시비를 걸며 철제의자를 집어 던지고, 큰 소리를 지르며 위 주점 사장인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점운영에 관한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수명령 40시간 w- www.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타인의 영업행위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사람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져 폭행까지 가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대구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760-2 에 있는 아웃도어 의류제품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영원무역 대구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들로서, 위 공장의 물품관리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알고, 저렴한 물건을 인터넷으로 주문한 후 고가의 물건을 출고하는 방법으로 의류제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은 2013. 1. 27.경 인터넷 노스페이스 사이트에서 저가의 물건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를 주문하고, 피고인들은 2013. 1. 28. 오전경 위 주식회사 영원무역 대구공장 1동 1층 창고에서 위와 같이 양말 1켤레가 주문된 물품 작업 지시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F 관리의 시가합계 184 만원 상당인 아크틱 다운자켓 3점, 감마자켓 1점을 꺼내어 포장한 후, 피고인 A의 장모 주거지로 배송함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3. 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95만원 상당인 감마자켓 5점을 꺼내어 포장한 후, 피고인 A의 장모 주거지로 배송함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자신들의 명의로 계속 소액의 물품을 주문하면 범행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2013. 2. 말경 친구인 피고인 C에게 '소액 물건을 주문하여 주고, 공장에서 훔친 노스페이스 물건을 팔아주면 판매금액의 20%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3. 2. 26. 인터넷 노스페이스 사이트에서 가방 1점을 주문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2. 27. 경위 1. 항 기재 공장에서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합계 207만원 상당의 에베레스트 다운자켓 3점을 꺼내어 포장한 후 피고인 C의 주소지로 배송하고, 피고인 C는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이를 처분하여 수익금을 나눠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 관리의 9,403만원 상당인 의류제품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날짜 특정 수사)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1. 수사보고(물품 주문내역 첨부) 1. 수사보고(인터넷 안전거래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통장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 전체를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상당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81

범죄사실의 요지 등 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8.5.00:30 ~ 00: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E와 함께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점당 300원씩을 걸고 2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제주서부경찰서장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형법 제246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2014. 9. 2. 즉결심판절차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원으로 정하였는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이 사건 재판에 이르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점당 300원짜리 고스톱을 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는 리조트업체 거래처인 여행사, 버스회사, 음식점의 대표들과 친목 도모 차원에서 술을 마시기로 했었는데, 일부 참석예정자의 도착이 늦는다고 하여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 짬을 내어 친 것일 뿐이므로 도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다. 나. 살피건대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는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도박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다.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도박시간이 약 30분 정도로 길다고 할 수 없고 그 장소도 회사 사무실로서 은밀한 장소 등은 아닌 점, 피고인이 제출한 각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F'와 'G'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당시인 2014. 8. 에 급여로 2,345,17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단속 직후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59,000원을 가지고 시작하여 4,000원을 땄고, 63,000원을 경찰관에게 임의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직장·직책 및 급여에 비추어 볼 때 위 판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도박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식사하러 가기 전에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잠시 짬을 내서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 선적 연안통발 C(7.93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5. 10:10~10:25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내 해상에서 선박 소유자인 피해자 D가 선불금 4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약속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원인으로 C 기관실 하부에 고여 있던 경유 약 7드럼(1,400l)을 2대의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선외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오염물질인 경유 1,400l 를 해양에 배출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만 원 상당의 경유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태안군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C 항적 및 레이더 기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모항항 직판장 피해사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유출량 산정에 대한) 1. 기름 유출 추정 피신고 선박 C 채증사진, 모항항 수산물 직판장 피해 사진, 실황조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제1호, 제22조 제1항(해양환견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의로 경유 약 1,400 l 를 배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바다가 오염되고 인근 상인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전과, 직업, 가족관계, 나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3. 10.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10. 07:10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에 있는 '휴랜드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1. 3. 10. 07:16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서부소방서 앞 네거리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경장 D에게 적발되어 위 D으로부터 통고서를 발부받으면서 휴대용 단말기(PDA)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출하여 경찰 통고서 조회시스템인 'TCS'에 저장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 2013.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0. 22:00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롯데캐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 99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3.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1. 02: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비산동 998-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4,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0. 22:00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롯데캐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 99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2014. 3. 21.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1. 02:47경 대구 서구 비산동 998-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서부소방서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3. 21. 03:4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에서, 위가항 기재와 같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위 Fl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의 서명란, 경장 G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 경장 H가 작성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휴대용 단말기(PDA) 서명란에 각 '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 G, H에게 각 제출하여 위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각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위반사실통지서, 서명지 1.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면허운전 관련 E, J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포함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적발되는 경우 수회에 걸쳐 타인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는 등 처벌을 모면하려고 하여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여지 또한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0:20경 대구 달서구 상원로에 있는 월배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58세)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상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목적 칼(일명 '맥가이버 칼')을 꺼내 위 칼의 병따개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긁힌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37

범죄사실 [2014고단10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0. 31. 15:30경 진주시 C 다동 305호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110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12:30경 진주시 C 다동 305호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2차례 투약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0:37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에서 농산폐기물인 들깨 줄기를 태우게 되었다. 그곳은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인접지역에 해당하므로 불을 피워서는 아니 되고, 불을 피울 경우 불이 산림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 위치한 산림으로부터 1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들깨 줄기를 모은 후 불을 붙이고, 이어 다른 곳에 불을 붙이기 위해 자리를 이동한 과실로 마침 바람에 날린 불씨가 산림에 날아들어 C을 비롯한 11필지 면적 총 186,713m² 상당의 타인 소유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산불발생 지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부주의로 훼손된 산림의 규모가 큰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를 본 임야 소유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22:1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E파 두목의 이름을 들먹이며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자 지체장애로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손으로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9.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2015. 1. 19.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학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1. 2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06:15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마송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암리 86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16: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가 운영하는 '간이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러지 마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N2년(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7:15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모텔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에서 만리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좌로 굽은 편도 1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을 하던 중 맞은 편 차선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향해 진행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83세)이 운전하던 경운기 적재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 12. 16.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고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12:50 경 서산시 F에 있는 'G웨딩홀' 앞 도로를 서산에서 당 진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차로에서 정차하는 차량이 없는지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43세)이 운전하는 I SM3 승용차의 후면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5, 12:50경 서산시 예천동 '롯데마트' 앞 도로부터 서산시 석림동 '서산의료원'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자신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경제형편, 가족관계, 직업, 전과 등 기록에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4. 4. 14. 위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4. 12.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 2005. 8. 12. 가석방되어 2005. 9, 14.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4650] 피고인은 2007. 7. 중순경 경북 의성군 C 소재 D병원에서 피해자 B(여, 31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매월 말일에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지급되는 월급만으로는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거나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07. 7. 23.경 E 매장에서 9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5,503,974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고 이를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1983] 피고인은 2010. 6. 9. 대구시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남편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내 목숨 살리는 셈 치고 돈을 빌려주면 약 한두 달 뒤에 원금과 이자는 은행이자보다 많이 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남편 사업 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2,600 만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0.6. 9. 424만 원, 같은 해 6. 30. 170만 원, 같은 해 7. 19. 600만 원 합계 1,19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카드 이용내역서 [2014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4고단650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고단650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2007. 10. 1.자 각서의 1 내용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이 지난 이후의 범행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1년)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하종민 1) 2014년 형제5656호 제2권 수사기록 20쪽 범죄일람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0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7. 15:35경 경기 이천시 C 소재 피해자 D(남, 34세)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서 피고인이 잠시 주차시켜 놓은 F 쏘울 차량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차량을 사진 찍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자신의 위 차량의 트렁크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를(망치자루 38cm, 망치머리 5cm)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로부터 떨어 진 손 망치를 다시 잡는 것을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이 우발적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실제 손망치로 맞은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22:2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4세)이 보일러를 작동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77cm, 굵기 3cm)로 피해자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6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소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의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완전한 합의는 아니지만 피해자와 동거하며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70

범죄사실 [2014고단370]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빌딩 4층에서 H라는 상호로 체력단련장업을 하던 사용자로서 2011. 9. 20.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13. 6. 내지 2013. 10. 임금 16,863,000원, 퇴직금 8,287,0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073,000원, 퇴직금 합계 16,349,016 원을 각 당 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949]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빌딩 4층에서 H라는 상호로 체력단련장업을 하던 사용자로서 2013. 11, 14.부터 2013. 12.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2013. 11. 내지 2013. 12. 임금 1,4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C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빌딩 4층에서 H라는 상호로 체력단련장업을 하던 사용자로서 2012. 10. 3.부터 2013. 11.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3. 9. 내지 2013. 11. 임금 2,333,333원, 퇴직금 2,033,8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63,333원, 퇴직금 2,033,835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빌딩 4층에서 H라는 상호로 체력단련장업을 하던 사 용자로서 2013. 10. 29.부터 2013. 12.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11. 내지 2013. 12. 임금 778,000원, 2013. 10. 11.부터 2013. 12.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3. 11. 내지 2013. 12. 임금 413,815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5. 및 2015. 1. 21.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체불임금 등 중 상당 부분이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 11:30경 공주시 C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그곳에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가량,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50만 원 및 150만 원 상당의 해피머니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공주시 F건물 319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겨울 점퍼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운동화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조끼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나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절도죄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액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실형 전과는 1995년도의 것으로 그 이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10.08: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클럽' 앞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위 노래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있었던 갈등 등으로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어오다가 흉기인 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에어간판을 찢고, 위 노래클럽 1층 출입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만 원 상당의 강화도어를 발로 차 부수고, 위 노래클럽 지하 1층 출입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강화도어를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인근 상점 상인들, 행인 등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꺼져, 경찰이면 다냐, 좆까지 말고 꺼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견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칼로 간판을 찢고 발로 유리문을 부순 후 그 유리조각을 사방으로 집어던지는 등의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제지하자 경찰에게까지 욕설을 하면서 유리조각을 집어 던지려 하였는바, 그 범행태양이 매우 위험한 범죄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피해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잡한 애증의 감정 때문에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모욕 범행까지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들 중 경찰관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며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도 있는바,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의 수강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