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청도 및 연운항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입금 받고 환전을 해 주지 않는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일명 '먹튀 사이트')를 운영하는 'Y', 'Z', 'AA', 'AB', 'AC'라는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에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공급하고, 범행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및 관리를 하는 등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숙부로 인출, 범죄수익보관 및 자금관리 책임자이다.1) 피고인 C은 중국 본사 'AA'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는 'Z'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 E(일명 'AD')은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를 구입, 공급하는 통장 모집 공급 총책이고, 피고인 F는 E과 함께 일하는 통장 모집 공급책이다. 피고인 G(일명 'AE')과 피고인 H은 국내 현금 인출팀이다. 피고인 1은 Y와 테마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2016. 5. 26.경 국내로 입국하여 사이트 홍보 및 부본사, 총판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 J(일명 'AF실장')은 'Y' 사무실 관리책임자로 피고인 A 과 사촌 지간이고, 피고인 K(일명 'AG실장')는 'Y' 사무실 직원이다. 피고인 L는 'AC'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M은 'AB' 사무실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중국 청도 및 연운항에 있는 아파트에 'Y', 'Z', 'AC', 'AA', 'AB'라는 각각의 현지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놓고 국내 부본사와 총판 모집, 홍보, 관리, 범행 대금 정산 등 피고인들마다 각각의 업무를 분담한 후, 수익금의 40%~50%를 지급하여 주겠다며 인터넷 페이스북이나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부본사와 총판 모집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국내 부본사 및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부본사 및 총판 운영자들은 게임 적중 정보나 재테크 고소득 정보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나 주식거래사이트 등의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회원 가입하게 하고, 게임 정보를 주겠다며 돈을 입금(배팅 또는 충전)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이후 게임이 적중하여 승리하더라도 '게임 규정위반', '최저 배팅 금액위반' 등을 핑계로 환전을 해 주지 않고, 환전을 받으려면 입금한 돈이나 환전 금액만큼 더 입금을 하여야 환전이 된다.'라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게 하며 환전을 미루다가 결국 피해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버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즉시 국내 인출팀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범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성명불상의 국내 부본사 및 총판 운영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17.경 성명불상의 국내 총판 운영자가 페이스북에 광고를 한 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입금하고 게임을 하여 적중하면 환전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1,000원을 입금 받은 후 피해자가 환전을 요구하자 '통장 롤링의 퍼센트를 채우지 못하여 추가 입금을 해야 한다'고 핑계를 대며 환전을 해주지 않다가 사이트 접속을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81,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J은 2014. 4. 15.경부터 2016. 8. 27. 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198 기재와 같이 22,198회에 걸쳐 합계 3,849,845,296원을, 피고인 B은 2015, 9, 13.경부터 2016.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207 내지 22,198 기재와 같이 7,992회에 걸쳐 합계 1,261,189,843원을, 피고인 1은 2014. 8. 7.경부터 2015. 10. 5.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823 내지 15,290 기재와 같이 14,468회에 걸쳐 합계 2,761,959,891원을, 피고인 E은 2014. 8. 10.부터 2016. 8. 27.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835 내지 22,198 기재와 같이 21,364회에 걸쳐 합계 3,728,703,733원을, 피고인 D는 2014. 12,23. 경부터 2016. 8. 27.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185 내지 22,198 기재와 같이 21,014회에 걸쳐 합계 3,698,744,733원을, 피고인 C은 2015. 2. 16.경부터 2016. 8. 25.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6,013 내지 22,160 기재와 같이 16,148회에 걸쳐 합계 2,718,010,273원을, 피고인 H, 피고인 F는 2015. 10. 1.경부터 2016. 8. 27. 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4,863 내지 22,198 기재와 같이 7,336회에 걸쳐 1,152,433,342원을, 피고인 K는 2016. 3, 18.경부터 2016. 8. 27. 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6,421 내지 22,198 기재와 같이 5,778회에 걸쳐 합계 707,564,075원을, 피고인 L는 2014. 4. 15.경부터 2016. 8. 25.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160 기재와 같이 22,160회에 걸쳐 합계 3,839,836,295원을, 피고인 M은 2016. 6. 10.경부터 2016. 8. 27. 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9,325 내지 22,198 기재와 같이 2,874회에 걸쳐 합계 333,467,223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W, AP, AQ, AR, AS,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X, AT, AU, AV, AW, AX, AY, AZ, BA,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의 각 진술서, CO, CP의 각 진술서 사본, CQ의 진정서 사본 1. 피해자들의 각 이체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피해자들의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불법토토사이트 채증자료, 내사보고 (피해자 유인글 첨부- 인터넷 카페 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5-5534 회신 분석 등),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채팅회신 및 AJ 포괄계좌 분석 관련),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5-5980 회신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2015-290호 회신결과분석 관련), 내사보고(사기 피해자금흐름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6-43 회신결과분석), 수사보고(CR, CS 출금내역 분석결과 첨부), CR, CS 명의 계좌출금내역, AJ 수당 입금내역 사본, CT 조직도, CU 등 수당입금내역, 수사보고(CR, CV 명의 계좌로 입금한 직전 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6-1391호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거래내역-CW, CX 명의 등 6개 계좌), 각 수사보고(B 현금인출 CCTV 장면 확인자료-신한은행, 국민은행 CCTV 화상자료), 수사보고(범행계좌특정과 피해사실 확인 및 범행기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범행계좌 -CY, CZ) 피해자 진술 관련),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H 미소신협, 온누리신협누리새마을금고 CCTV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6-3413회신 카카오톡 분석결과, 먹튀계좌 및 부본사 정산계좌 확인 관련), 수사보고(먹튀사이트 확인 및 사이트 운영계좌 확인 관련), 각 현금인출 사진, 수사보고(압수영장 2016-3533호 회신결과 석-DA 계좌분석결과), 수사보고(먹튀사이트 운영계좌 추가확인-DB 계좌), 수사보고(자금인출책별 인출 계좌 및 지점 특정), 수사보고(A 명의 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공범사용계좌 특정 관련-A 씨티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영장 2016-3825호 카카오톡 대화 범행 관련 내용확인-카카오톡 대화, 정산내역서),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2016-3824, 2016-3903, 2016-37023, 2016-3769, 2016-3599, 2016-4014, 2016-3904호, 2016-4086호, 2016-4156호, 2016-4085호, 2016-4249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범행계좌 간 상호거래사실 관련), 각 수사보고(DC 명의 우리은행계좌, DD 명의 국민은행계좌, DE 명의 신한은행계좌 각 거래내역 분석-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B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분석), I, G 통화내역, 수사보고(E 사용 DF 명의 농협은행 계좌 관련-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 B, DG 명의 계좌와의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부본사 총판에게 정산해 준 계좌확인 및 계좌별 정산액수 분석 관련 -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F 범행시기 특정), 수사보고(DG, A의 통화내역 및 출입국 현황 관련), 수사보고(B 명의 우리은행 계좌 관련 - 계좌거래내역), 정산표, 장부, 노트, 수사보고(인출책들의 비용청구자료 첨부), 카드전표, 수사보고(B 상대 압수금액 정정 및 압수목록 정정), 수사보고(B 사용 휴태전화에 저장된 본사와의 메시지내용 출력첨부-정산메시지 확인), 수사보고(DG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 주거지에서 압수한 장부의 범행 관련 내용확인-관련 장부 사본), 수사보고(H 소지 장부상 범행계좌 등 확인 관련 -관련 장부사본), 수사보고(I 컴퓨터 중 범행 관련 사진 첨부-컴퓨터화면), 각 수사보고(A 휴대전화 텔레그램 일부 발췌내역 및 분석 - 텔레그램문자내용), 정산내역, AA, AC, AB, 테마 사무실 일일정산내역 및 월 정산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별책 첨부 및 피고인별 범행기간과 편취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별 범행기간, 범행횟수, 편취금액 재산정 - 피의자별 편취금액 정리) 1. 별책 1권(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IP로그기록 등 회신자료), 별책 2권(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CS, CR 계좌, 주식회사 DH 업무협조에 따른 가입자 인적사항 등 자료, DI, 주식회사 DJ 계좌 등 회신자료), 별책 3권(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회신자료), 별책 4권(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CU 기업은행 계좌, DK 기업은행, 농협계좌, DL 계좌, DM 농협계좌, DN 신한은행 계좌, DN 새마을금고계좌 등 회신자료), 별책 5권(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회신자료), 별책 6권(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유한회사 DO 기업은행, 국민은행 계좌, 주식회사 DP 신한은행, 국민은행 계좌, 주식회사 DQ 신한은행 계좌, DR 국민은행 계좌, 주식회사 DS 국민은행 계좌, G 국민은행 계좌 등 회신자료), 별책 7권(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유한회사 DO 우리은행 계좌, 주식회사 DT 우리은행 계좌, 주식회사 DU 우리은행 계좌, 주식회사 DV 우리은행 계좌, 주식회사 DW 우리은행, 외환은행 계좌, 주식회사 DP 우리은행 계좌, 주식회사 DX 우리은행 계좌, 유한회사 DY 우리은행 계좌, 유한회사 DZ 농협, 외환은행 계좌, EA 유한회사 농협 계좌, 유한회사 EB 외환은행 계좌, 유한회사 DI 외환은행 계좌, 주식회사 EC 하나은행 계좌), 별책 8권(압수수색영장에 의한 ED, EE, EF, EG, CU, EH, EI, DL, EJ, CR, EK, EL 농협 계좌, CX, 유한회사 CW의 신한은행 가입신청서, CX, 유한회사 CW의 신한은행 계좌, EM 등 인적사항, EM, EN, EO 국민은행 계좌 등 회신자료), 별책 9권, 10권(압수수색영장에 의한 범죄계좌로 입금 직전 계좌 명의자 CIF자료, 주식회사 EP 기업은행 계좌, 주식회사 EQ 기업은행 계좌 등 회신자료), 별책 12권, 13권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AK, 유한회사 ER 우체국계좌, 주식회사 CY, CZ, ES 주식회사, 주식회사 ET 우리은행 계좌, 주식회사 CY, CZ, 주식회사 EU, 유한회사 EV 국민은행 계좌 등 회신자료), 별책 16권(압수수색영장에 의한 EW, AK, 유한회사 EV, EX, 유한회사 EY 농협 계좌 등 최신자료), 별책 17(압수수색영장에 의한 EZ, FA, FB, FC 농협 계좌, EW, AK 신한은행 계좌, EW 하나은행 계좌, FD 국민은행 계좌, 유한회사 FE 함양신협 계좌 등 최신자료), 별책 18권(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회신자료), 별책 19권(압수수색영장에 의한 FF 국민은행 계좌,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B, E, G, H, I)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W의 피고인 A, B, C, D, E, G, I, J, L에 대한 신청 및 배상신청인 X의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L에 대한 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W의 피고인 F, H, K, M에 대한 신청 및 배상신청인 X의 피고인 K. M에 대한 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H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H과 변호인은, B, G의 지시로 돈을 인출하였지만 어떤 범죄로 취득한 돈인지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6549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G과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면서 대포계좌에 입금된 돈을 카드를 이용해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G은 1일 자신의 근무시간대에 평균 400 만원 내지 500만원을 인출하였고, 많을 때는 1,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평균 10여회에 걸쳐 300 만원 내지 400 만원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현금인출 일을 하면서 현금인출 지시를 받기 위하여 텔레그램에 가입한 점, AA 등 중국사무실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인출지시를 받으면 통장이 막힐 수도 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인출하라고 지시받았고, 실제 인출지시를 받은 후 20분 내지 30분 이내에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6개 내지 8개의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현금인출업무를 한 점, B에게 정산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점, 중국사무실이나 B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입금하거나 통장 팀에 현금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를 위해 B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이용하였고, 인출팀 사무실도 있었던 점, 대포통장과 카드를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B을 통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일당으로 8만원 내지 10만원(나중에는 월급제로 월 300만원)을 받아 10개월간 약 3,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점, B은 피고인 H에게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련 돈을 인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위해서는 AA 등 중국사무실, 프로그램제공자,통장팀,인출팀, 부본사 및 총책이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의 구체적인 범행형태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통장팀 등 다른 역할을 하는 공범자가 있고, 공범자들 중 일부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련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고(피고인은 다른 공범자가 어떤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대포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지는 상관없다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와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H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피고인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M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벌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 A: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동종전력은 없음), 피고인 B: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동종전력은 없음), 피고인 C C: :벌금형 2회(동종전과 없음), 피고인 D, H, J, K, L: 각 초범, 피고인 E : 벌금형 11회, 집행유예 1회(집행유예 전과가 동종전과임), 피고인 F : 벌금형 3회, 집행유예 3회(동종전과 없음), 피고인 G: 벌금형 2회(동종전과 없음), 피고인 M: 벌금형 2회 (동종전과 없음)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족 또는 친지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 M, K의 경우 가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범행 횟수, 편취금액 또한 상대적으로 적고, 받은 이익도 적은 것으로 보인다. www적극적인 홍보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가짜 스포츠도박 사이트로 유인하고, 환전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입금하도록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교묘하게 환전을 지체하면서 오히려 환전을 위해 돈을 추가로 입금하도록 현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이를 위하여 중국 및 국내에 사무실(중국 5개, 국내 1개)을 두고,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전문적·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wwwww· 사기범죄조직의 규모가 크고 편취금액이 거액이며, 가담한 기간도 대부분 상당한 기간이고, 받은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편취금액, 가담기간, 받은 이익은 피고인마다 다르고 각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함).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준비, 기획, 관리한 이 사건 범죄조직의 총괄책임자, 피고인 B은 인출, 범죄수익 보관 및 자금관리책임자(중국사무실,인출담당자로부터 일일정산보고를 받고, 국내 사무실을 마련하고 범죄수익을 자신의 집 금고에 보관하고, 차량을 마련하여 인출업무에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이후에는 이 사건 범죄조직에서 피고인 A 과 비슷한 비중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C, D, J, L는 중국사무실의 각 관리책임자, 피고인 I, K, M은 중국사무실 직원, 피고인 E은 통장 등 모집책임자, 피고인 F는 통장 등 모집담당자, 피고인 G, H은 인출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www피고인 A은 피고인을 일본에 보내 가짜 스포츠토토 관련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배워오도록 한 후, 중국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고, 체포된 후에는 일부 공범들과 말을 맞추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죄조직의 총괄책임자이고 자신은 친구들을 소개하고 심부름만 한 것처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 피고인 C, D, I, J, K, L, M은 범행 후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다시 출국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1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기소된 피해금액이 38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206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찰은 피고인 B이 A에게 2014. 1.20. 2,000만원을 송금한 것과 A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B이 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처음부터 관여한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 D, C, E, J, H, L의 진술이 있다.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숙부인 피고인 B에게 친구들을 소개하거나 심부름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공범자들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A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J을 일본에 보내 가짜 스포츠토토 관련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배워오도록 한 후, 중국사무실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A이 인력을 충원하고 보수를 정하여 지급하고, 통장모집, 인출을 관리하며, 일일 정산보고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총괄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15. 7.경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비로소 B을 보게 되었다고 공범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 B은 중국사무실에 간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 조카인 A에게 2014. 1. 20.경 2,000만원을 빌려주었고 그 돈이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는데 지출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 조카인 A이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2014. 3.경 A의 부친으로부터 2,500만원을 돌려받음으로서 변제받은 것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 B의 변소가 사실일 개연성이 있는 점, 아울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B과 A의 부친과의 접견내용, A과 A의 부친과의 접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관한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머지 D, C, E, J, H, L의 진술은 A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거나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여 이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B이 2014, 4, 15.부터 2014.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