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36세)는 'D'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8. 21:3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07:30~08:00경 피해자, 성불상 'F'와 함께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F'가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결과에 대하여)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지위,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전날 피고인과 일행들을 만나 놀다가 다음날 자신의 집에 와서 피고인과 F 언니와 함께 술을 마셨고, F 언니가 먼저 간 뒤 술에 취해서 혼자 장구를 치다가 필름이 끊긴 채 잠들었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안방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있어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사귀는 관계도 아니고,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건드린 것이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받았던 느낌과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2. 8. 21:30경 피고인과 일행들을 만나 다음날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약 12시간 이상 밤을 새워 계속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셨다. 또한 범행 발생시부터 약 2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피해자의 혈액에서 에틸알코올농도 0.211%가 추출되었다. 따라서 범행 발생 무렵 피해자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깊이 잠든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 전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키스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눈을 감은 상태로 가만히 있었고, 피해자에게 '누나 나 좋아?'라고 묻자 아무런 대답 없이 혼자 웅얼거리기만 했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에도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전날 21:30경부터 피해자와 어울려 놀면서 피해자가 자지 않고 다량의 술을 계속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으므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매우 피곤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를 할 때 피해자가 눈을 감은 채로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먹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F'와 함께 "성관계를 안한지 5개월이 됐다", "2:1로 피고인을 따먹자"라는 말을 하거나 'F'가 가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에 올라타 어깨와 허리를 안마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할 때에도 거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직접적 성행위까지도 승낙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친밀한 행동을 하거나 성적 언동을 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까지 피해자가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행위를 개시할 시점에는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승낙하였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이유가 되지도 못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직후 잠에서 깨어 '술취해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행위에 응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즉시 경찰서에 신고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8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한 바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등 일행들과 밤을 새워 함께 어울려 놀다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며,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도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피고인에게 안마를 해 주고 술을 마시며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음. 이러한 연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측면이 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