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소재 C아파트 중 6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72세)은 같은 동에서 피고인보다 고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6:03경 주거지로 들어가는 승강기에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쌀을 실은 수레를 끌면서 위 승강기에 탑승하였으며,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해당되는 6층 버튼을 눌렀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해당되는 층의 버튼을 눌렀는데, 피고인은 승강기가 6층에서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층에 도착한 것으로 오해하고 잠시 내렸다가 실수를 깨달은 뒤 다시 탑승하였다. 이후 승강기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피해자는 짐을 실은 수레를 끌고 승강기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뒤따라 내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연 뒤 수레를 들여놓느라 잠시 현관을 닫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당황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물과 바나나를 주면서 피고인에게 '빨리 집에 가라.'고 말한 뒤 현관문을 열어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수회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바지를 끌어올리면 다시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저항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약 30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의 일시가 잘못 특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판시 2014. 11. 1. 16:03경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여기에다가 다른 증거들을 덧붙여 보면, 범행일시는 위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녹취록 1. 검찰 수사협조 의뢰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요청) 1. 피해 장소사진, 범행장소 사진, 승강기 내외 사진, 아파트 승강기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전 거주지 앞에서 경비원 F(G)과 피해자가 '천안시 시의원으로 예전에 입주자대표회장 직에 있었던 자가 구속되었다.'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듣고서 그 내용이 궁금하여 피해자에게 더 많은 내용을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집으로 따라오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갔으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고 엉뚱하게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대하여만 캐묻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물음에 답하기 싫어 피해자의 집을 나가려 하였는데 돌연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것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2) 위 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범행으로 입은 손해가 6억 원 가량 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액수 상당의 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배상받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지,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해악을 가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로는 해석되지 않는데다가, 피해자 측이 위와 같이 거액을 요구한 것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행태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3)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경위 사실들을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다가 설령 그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까지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4)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정신을 차린 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따진 후 경찰에 신고하고, 아들에게 전화하고, 바로 순찰차를 타고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받았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피해자가 2014. 11, 1. 19:01:25에 '603호 사는 남자가 행패를 부려 가슴이 벌렁거려 살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여 72초 동안 통화한 사실, 2014, 11. 1. 19:55집 전화로 아들과 통화한 사실과도 일치하고 있다. 5) 한편 위 4)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아들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진술은 기억을 재생함에 있어 흔히 발생하는 오류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6)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먼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피해자가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는데 각각 별개의 행선 버튼을 누른 후, 달리 인사를 나누거나 서로 마주보지 않은 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게다가 심지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이 있는 6층을 자신이 집이 있는 9층으로 오인하고 내리려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렇게 가까운 이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한테 사과하면서 피고인이 술을 마셔서 그렇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쌍용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서는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아파트 반장 H에게 '술먹고 실수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H의 권유로 그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려 한 정황도 엿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에 따른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중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5.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위 각 보호법익 모두가 침해되기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의 위험성을 반영하여 입법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하여 대폭 상향된 징역형의 하한(5년)을 규정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일관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한편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후인 2015. 11 5.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7,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의 의사를 보이기 시작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현기 및 어지러움, 확장성 심부전, 심계항진 등 증상의 악화로 인하여 112 순찰차 편으로 순천향병원에 실려가 2014. 11. 7.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두 포함한다.), 의사 가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퇴원요약기록의 각 기재, 공판기록에 편철된 의사 J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의사 K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놀라 순찰차를 타고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2014. 11. 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심장질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2014. 11. 6. 순천향대학병원 측으로부터 "심방세동, 승모판협착증, 대동맥판 역류, 간헐적 심방 잔떨림, 현기 및 어지러움, 순수 고콜레스테롤 혈증, 확장성(울혈성 심부전, 간담도계의 혈관종 등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아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가 2015. 3. 10.부터 2015. 4. 10.까지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비기질성 불면증" 등을 호소하면서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 피해자가 2015. 5. 19.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측으로부터 "승모판 치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이 작성한 사실조회 회신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2. 9. 경부터 심방세동 등에 이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관련 약제를 처방받아온점, 피해자가 "심방세동, 승모판협착증, 대동맥판 역류, 간헐적 심방 잔떨림, 현기 및 어지러움, 순수 고콜레스테롤 혈증, 확장성(울혈성심부전, 간담도계의 혈관종" 등의 진단을 받고 나아가 "승모판 치환술"을 받은 것이 이 사건 범행과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전혀 객관적으로 규명된 바 없는 점, 피해자가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비기질성 불면증" 등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진단에 불과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터무니없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에 이를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