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85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55(분리)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서홍기(기소), 최명수, 김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난주 판결선고 2019.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업자금조달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는1) 2014. 10. 7. 서울 서초구 서초등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원유 관련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원유 50,000톤 무역거래 관련하여 2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톤당 미화 10달러 (도합 미화 500,000달러)를 배당하여 주겠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2014. 10. 13. 13:00까지 5억 원을 상환하고, (주)E 명의 1)공소장에 주어가 누락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류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와같이 공소장을 정정한다. 통장 8억 원에 대하여 근질권설정을 해주고, 부득이 5억 원을 상환하지 못할 시 원금 2억 5,000만 원을 먼저 상환하고, 이익금에 대해 오일 수입을 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을 2014. 10. 2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원유를 거래하려면 600억 상당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를 정상적으로 마련할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업자를 통하여 100억 원을 일시적으로 차용하면서 질권을 설정하여 인출할 수 없는 100억 원짜리 일명 깡통계좌(인출할 수 없는 통장)를 만들어 투자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마치 100억 원의 자금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600억 원을 투자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상황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방법이고, 결국 원유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일주일만에 투자금 및 수수료 등 5억 원을 반환하여 주거나, (주)E 명의 통장 8억 원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피해자의 투자원금 반환 및 이익금을 배당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 G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H 통화), 수사보고(방문조사)-I, 수사보고(고소인이 입금한 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조회서, 금융투자계약서사본, 잔액증명서, 피의자 F 통장사본, 공로금선지불각서, 금융자금조달수수료계약서사본, 차용계약서사본, 위임장,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A자료제출(원유공급계약서 등), 전화통화내용녹음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9. 25.자로 러시아의 J 회사와 원유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600억 원의 자금유치가 제대로 되었다면 투자금이나 이익금 분배가 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투자원금 반환 및 이익금을 배당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금유치와 관련하여 C가 지시하는 대로 추진하였을 뿐 C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금을 유치하는지는 알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K과 함께 2014. 9. 25. 러시아의 원유공급업체인 J 회사와의 사이에 러시아중유(M-100) 250만 톤을 13회(최초 1회차에는 10만 톤, 2회차부터 13회차까지는 매회 20만 톤)에 걸쳐 월 단위로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석유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1회차 10만 톤에 대한 대금 600억 원을 마련하여 신용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30. C에게 위 600억 원의 자금의 유치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금융업무 관련 협상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C는 위와 같이 위임을 받은 이후 H 등과 연락을 하면서 우선 100억 원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무렵 G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여유 자금 2억 5,000만 원의 투자처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C, G, 피해자는 2014. 10. 7.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함께 만났는데, 위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리인인 G(피해자는 계약체결 장소에 있다가 계약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출장을 갔고, 이후 G로부터 휴대전화로 계약서를 송부 받아 이를 확인하였다)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원유(M-100, JP54, D2) 50,000톤의 매입 및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L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고, 투자수익으로 1톤당 10달러(총 50만 달러)를 L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는 금융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 아래 계약서 내용 중 별첨 특약사항의 서명·날인 부분에는 C도 서명·날인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약 체결일인 2014. 10. 7. L의 예금계좌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피해자 개인 자금으로 보인다)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위 2억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았다. C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를 통해 100억 원을 일시적으로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C는 피고인에게, 2014. 10. 7.에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M에게 송금하도록 하였고, 2014. 10. 8.에는 1억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가 알려 준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직원인 F에게 '100억 원의 기름을 사기 위해서 자금증명을 해야 되는데, 100억 원이 준비되기는 하였으나 법인 명의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F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자금증빙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F이 이에 승낙하여 2014. 10. 8. F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억 원이 입금되었다. 위 100억 원이 입금된 날로부터 약 710일 이후 피고인, C는 F로 하여금 N에서 성명불상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서 위 100억 원을 '친구가 땅을 판 돈으로 빌린 돈이고 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돈'이라고 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F은 성명불상의 사람들을 만나 위 지시대로 말을 하였는데, 그 중 1명은 F에게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에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자본증식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였다. F은 2014. 10. 22.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100억 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의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기망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아 위 돈을 직접 석유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건 회사와 J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석유공급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최초자금 1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한 이자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내용, 이 사건 투자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위 돈을 석유거래와 관련하여 직접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받았고, 그 대가로 석유거래량을 기준으로 하여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을 뿐, 피해자 또는 피해자를 대리한 G에게 이 사건 석유공급계약의 내용, 이 사건 석유공급 계약이 이행되기 위하여 6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정, 피고인과 C의 당시 자금 사정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과 C는 피해자의 투자금 2억 5,000만 원이 실제로는 석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업자에게 이자로 지급될 것이라는 사정도 고지하지 않았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C가 내세우는 석유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600억 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하고 자신이 투자하는 돈이 실제로는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 위한 이자로만 지급된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 위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석유공급계약과 관련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서 별첨 특약사항 제7항의 규정 '참고로 자금주에게 자금과 서류가 도착해야할 시간은 2014. 10. 8. 오전 10시 이전에 해야한다(아주 중요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되나, 피해자나 G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C도 위 규정의 명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피고인은 C에게 자금유치를 위임하였을 뿐 자금의 유치과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G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또는 피해자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석유공급계약의 내용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석유사업 투자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받은 이상 피고인도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과 C의 편취 범위 인정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C는 피해자의 돈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석유공급계약 이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C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6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마련하는 방식인 자본증식 프로그램('창작업'이라고도 지칭되는 듯 하다)이라는 것이 그 실체가 매우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거액을 단순히 100억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단기간 차용하여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C가 이 사건 석유공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자금의 마련에 있어 합리적인 검토 없이 막연히 이 사건 석유공급계약이 이행될 것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은 이상 피고인과 C에게는 적어도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인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 사건 투자계약을 이 사건 석유공급계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여겼고 자금유치 과정을 C에게 모두 맡겨 자금유치 과정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 명확하게 이 사건 석유공급계약에 따른 사업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고인은 2014. 10. 17.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판사 곽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