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경 정읍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을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후 그때부터 2006. 5.경까지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를 지속해 오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거나 미등기 전매를 통하여 많은 이득을 얻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부동산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 자금을 수시로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분 피고인이 사귀는 여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면서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도록 중개함으로써 중간에서 차액을 취득하고, 매수인이 투자금 회수를 요구할 경우 재차 제3의 매수인을 물색하여 또다시 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중개를 해왔을 뿐이었고, 피고인은 1998.경 2,000 만원 상당의 금융기관 보증채무를 불이행하여 2002.경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이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이어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4. 12. 말경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면 그 대출금을 받아 부동산 미등기전매를 하여 돈을 벌어서 그 이득금을 나누어 쓰자. 대출원금과 이자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4. 12, 29.경 피해자 소유의 전북 완주군 D 및 E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도드람양돈협동조합에서 대출한도액 5,000만 원 상당의 일명 마이너스통장계좌번호 F)을 개설하도록 하여 위 통장과 직불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2006. 8. 28.경 위 통장을 해지할 때까지 이를 사용하면서 대출금 잔액 26,426,376원을 갚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갚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과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과 검찰 각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1. 대출 원리금 상환사실 확인 자료(기록 947쪽) 1. 고소인 C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기록 95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와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익산시 L 등 4필지를 매수하여 다시 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도록 요구하여 위 L 4필지와 피해자 소유의 전북 완주군 D 토지를 도드람양돈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한도 5천만 원의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했고, 그 계좌에서 2004. 12. 30. 경위 L 4필지 매수대금으로 M 앞으로 3,500만 원 등이 송금되었으며, 그 후 피고인이 2005. 7. 14. 위 L4필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하고도 24,830,435원만 위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를 입금하지 않아 마이너스 대출 잔액 26,426,376원을 피해자가 대신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공판에서 처음에는 위 마이너스 통장을 자신이 사용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나중에야 위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한 사실이 기억났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직접 2005. 6월 또는 7월경 위 L 4필지를 N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지 자신은 위 토지 매도와 대금 수령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도록 했고, 그 통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인 P 명의 등으로 약 7,700만 원을 송금했다가 2005. 6. 10. Q 소유의 전북 완주군 R 등 6필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 주장과 같이 위 마이너스 계좌에서 위 L 토지 매수대금 조로 3,500만 원이 이체된 점, 피해자는 토지 매매나 대금 지급 또는 수령 등의 업무를 대부분 피고인이 처리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의 요구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거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R 6필지를 포함한 다수 토지 거래를 피고인이 주도하여 처리해 왔던 것으로 보아 위 L 4필지 거래도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처리했을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명의의 위 L 4필지를 매수한 K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대금도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위 L4필지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고도 위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는 대금 일부만 송금해 주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착복했다고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은 이상 피고인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토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10여 차례가 넘는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가 갚은 위 마이너스 계좌 대출금 상당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외에 피해자와 사이에 오래전부터 발생한 다수의 부동산 소유관계 또는 금전거래에 관한 견해차로 위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건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횡령 피해자 C은 2005. 6. 10.경 피고인의 중개를 통하여 Q 소유의 전북 완주군 R 임야 19,248m㎡를 포함하여 위 R 부근 6필지 토지를 대금 1억 8,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위 매수대금은 2005. 6. 3.경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 2005, 6. 9.경 중도금 명목으로 7,55 원을 피고인을 통하여 지급하였고, 잔금 1억 800만 원은 2005. 6. 10. 위 매수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도드람양돈협동조합에서 대출받아 즉시 위 Q에게 송금해 줌으로써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토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6.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곧 매수 희망자가 나타날 것 같으니 사무실로 나오라고 한 다음 전북 완주군 S에 있는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안에 확실한 임자가 나타날 것 같다. 정읍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매매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 맡겨 놓으면 계약이 체결될 때 바로 연락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계약서 용지에 우무인을 찍어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T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그전인 2007. 5, 25.경 위 토지를 U에게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07. 6. 4.경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2007. 6. 13.경 위와 같이 T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 중인 매매계약서 용지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음에도 이후 위 토지가 피고인의 실제 소유라는 이유를 대면서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부한 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4. 12. 1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땅을 사는데 계약처리를 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4. 12. 17.경 V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2. 19.경 W 명의 계좌로 1,050만 원, 2004. 12. 20.경 X 명의 계좌로 1,080만 원을 각각 입금하도록 하여 합계 3,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횡령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C은 2007. 6. 13. R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법무사사무실에 출석하여 등기이전 서류 일체를 넘겨 주었을 뿐 아니라 직접 우무인을 찍어 위 토지가 U에게 매도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2005. 6. 10. 위 R 토지를 Q으로부터 매수할 때 매매계약 체결에서부터 도드람양돈협동조합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잔대금을 지급한 일, 위 R 토지 중 4필지를 Y, Z에게 가등기담보 설정해 주고 2억 원을 받아 그 돈에서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대출금 중 약 9천만 원을 갚는 등의 일을 모두 피고인이 처리했던 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도드람양돈협동조합에 한도 5천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토록 한 다음 자신이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 P 명의 등으로 7,700만 원을 위 통장에 송금하였는데 그 돈 중 3,500만 원을 위 R 토지 매수대금으로 Q에게 지급하였다면서 구체적 송금내역을 밝히고 있는 점, 위 R 토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AA, U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중도금 6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해 주었고 피고인은 그 돈을 동석한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해 주었으며, 2007. 5. 하순경 피해자를 만나 위 R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냐고 묻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땅이라고 대답했고,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토목공사, 평탄작업을 해주지 않아 AA이 이를 피해자에게 따졌더니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졌으니 피고인에게 책임 추궁하라, 내 땅 아니라고 하면서 익산시 AB에 있는 피해자 명의 AC 토지는 피고인이 실소유자니까 그 땅에 압류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09. 5. 에 이르러서야 위 R 토지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위 R 토지를 매수하거나 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 역시 자신의 돈을 일부 매수대금에 보탰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또는 용인하에 U으로부터 받은 토지 매수대금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3,430만 원 편취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1 피고인은 2004. 11.경 피해자 명의를 빌려 G으로부터 익산시 AC 등 5필지를 대금 2억 8,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매수대금은 피해자에게 빌린 9천만 원과 자신이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수표 등 9,5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나머지 1억 원은 AD 토지와 AE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을 G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위 AC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9천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보관시키고 그 중 3,430만 원만을 피해자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위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매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매수인이 피고인이 아닌 C이라고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진술조서 말미(기록 233쪽)에는 "A 자신이 신용불량자라 본인한테 못 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C 앞으로 등기를 냅니다라고 말을 한 사실 있습니다"라고 수기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위 AC 토지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9천만 원 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AC 토지를 피해자 명의를 빌려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실제로는 위 3,430만 원은 피고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랜 기간 다수의 부동산이나 금전거래를 해 오다가 헤어지면서 부동산의 소유관계나 정산해야 할 금액을 두고 첨예하게 다투게 되었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갖고 피해자로부터 위 3,430만 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