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강얼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주)H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고객 보관함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I에 있는 J와 계약을 체결하여 광고를 했고, 또한 I에 있는 K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대표이사 L을 만날 계획이며, 중국에도 진출할 예정이므로 전망이 있으니 믿고 2,000만 원을 투자해라, 투자금의 1%를 매월 이자 명목으로 지불하고, 2012. 3. 31. 600만 원, 2013. 4. 30. 1,4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재산이나 회사에 자본금 없이 타인에게 2억 원이 넘는 비용을 빌린 후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돌려막기 형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전에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M에게 갚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9.경 1,000만 원, 2011. 5. 16.경 500만원, 2011. 5. 31.경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그 이후 사업의 부진으로 위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고소인과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87. 7. 7. 선고 85도2662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에는 그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결과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748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기망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을 설립하여 고객보관함에 광고물 부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0. 6. ㈜N과 'O의 설치 및 광고영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N은 J, P 등과 물품보관함 설치운영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피고인과 ㈜N의 계약내용은 피고인이 대형할인마트에 설치되는 물품보관함의 제작비용을 부담하되 물품보관함의 부착되는 광고물의 영업권을 독점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2011. 3. 14. ㈜H을 설립하였고 이후 위 회사를 통해 대형할인마트 내 물품보관함의 광고를 수주하는 영업을 진행하였다. 나) "J와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를 했다" 피해자의 이 사건 투자 당시 ㈜H과 공동사업자인 ㈜N J 11개점, P 5개점 총 16개점의 대형할인마트 내에 물품보관함을 설치하였고, 그 제작 및 설치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였으며, 실제로 물품보관함을 이용한 광고를 수주하였다. 다) "K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대표이사 L을 만날 계획이다" ㈜H은 2013. 1. 4. K와 계약기간을 2013. 2. 15. N2018. 2. 14.까지로 한 K 내 전자식 무인 물품보관함에 대한 광고매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중국에도 진출할 예정이므로 전망이 있다" ㈜H 2014. 12. 12. 중국 산동성에 있는 Q 매장과 물품보관함 광고매체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인 또는 ㈜H의 재정 상태 등에 관한 불고지의 기망 해당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자신의 자금 2,000만 원을 투자한 외에 나머지 자금 2억 2,000만 원을 타인으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하여 16개점의 대형할인마트 내 물품 보관함 제작 및 설치비용을 부담하였는바, 이 사건 투자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3년경 속옷 제조 회사인 R(주)의 본사직원과 K 내 매장관리 직원으로 알게 된 이후 피고인이 퇴사하여 'S'라는 수제꼬치전문점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가맹점비나 사업비를 받지 않고 가맹점을 개설하여 주는 등으로 도움을 주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열심히 살려고 하고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저 역시 이렇게 해서 피고인이 성장해주길 바랄 뿐이었다.", "피고인이 사업 계획 및 전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였음에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2011. 9. 피고인의 결혼자금으로 변제기 및 이율 등의 아무런 조건 없이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 기간 친분을 쌓아 오면서 상대방의 재정이나 신용 상태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력이나 사업 전망 등을 믿고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 주었다기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거 도움을 받았던 것 등에 대한 인간적인 호감 또는 친분관계 등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 당시 피고인이나 ㈜H의 재정 상태를 고지 받았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를 하지 아니하였을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편취 범의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거가 없다. 가)이 사건 투자 당시 ㈜H은 ㈜N과 공동으로 대형할인마트 내 물품보관함 설치 및 광고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H은 실제로 16개점의 대형할인마트 내 물품보관함의 제작 및 설치비용을 부담한 후 광고 수주를 하여 오고 있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위 물품보관함을 이용한 광고업의 투자 및 수익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N의 대표이사인 T은 이 법정에서 대형할인마트의 규모에 따라 한 매장에 여러 개의 물품보관함을 설치하게 되는데 한 개의 물품보관함에서 수수료와 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수익금은 월 100~15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K와 체결한 광고매체 위탁계약에 의하면 K가 피고인에게 물품보관함 1개 당월 20~6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를 하기 직전인 2011. 3. 15. ㈜H은 ㈜N으로부터 광고수수료 17,706,797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사업이 피고인의 예상대로 추진되었다면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변제가 충분히 가능하였으리라고 보인다. 다) ㈜H과 ㈜N의 위 사업은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광고훼손, 키 분실, 각종 AS의 발생 등으로 비용의 지출이 증가하고, 광고 수주가 어려워져 사업이 부진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이 발생하자 디지털 락커를 개발하고 독자적인 광고영업을 하는 등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기존의 투자자 또는 대여자에 대한 변제 또는 이자 지급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기존의 투자자 또는 대여자들의 투자금 또는 대여금들 모두 물품보관함을 이용한 광고업에 사용된 자금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투자금의 사용처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업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의 약정이율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2011. 6.부터 2012. 4.까지 합계 3,001,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