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9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291 공갈 피고인 A 검 사 김동민(기소), 최혜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오시열 판결 선 고 2019. 9.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화성시 B건물 C호' 투룸(이하 '이 사건 투룸'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해자 D는 위 주소지 옆 E호, F호 에서 'G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1. 20:00경 이 사건 노래방 내에서 "이렇게 계속 당할래. 계속 장사할거면 C호 투룸을 인수해라. C호 월세를 내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고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투룸의 월세를 납부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는 피해자로 부터 2017. 6. 11. 부터 2018. 4. 17. 까지 11회에 걸쳐 총 5,380,000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노래방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을 대처하기 위한 방편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노래방의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인과의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스스로의 판단 아래 피고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월차임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이 사건 투룸과 이 사건 노래방의 3번방은 같은 층에 벽을 맞대고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 3번방에서 노래방기계를 이용하여 노래를 할 경우 그 소음이 이 사건 투룸에 대부분 전달된다. 이 사건 노래방에 방금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한다(현재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증인 H은 방음시설의 설치에는 몇 천만 원의 공사비가 필요하고, 방음시설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60% 이상의 소음은 차단되지 아니한다고 공사업자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투룸의 임차인이 이 사건 노래방의 3번방에서 들려오는 소음으로 인하여 잠을 잘 수 없다고 피고인에게 항의함에 따라, 피고인은 그 임차인과 이 사건 투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투룸의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웠다. 결국 이 사건 투룸의 소유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소음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계속하여 수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노래방에 방음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방음시설 설치를 하지 않고 계속 노래방 영업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서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룸을 임차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고로 인하여 불법 주류 판매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었다. 결국 피해자는 2017. 5. 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임대차계약의 기간, 월차임의 지급 시기 등 위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상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신고하지 않을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의 태도, 요청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외포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은 45만 원이고, 임대차보증금은 없는바, 월차임 액수가 당시 시세에 비추어 특별히 고액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임대차계약 이후 위 투룸을 창고로 사용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전차하여 월차임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에 고액의 비용을 투자하여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위 노래방의 3번방을 노래방 영업에 이용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대신에, 피고인에게 일정 액수의 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투룸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상호간의 대가관계가 현저히 균형에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더 나아가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속적인 신고 등을 우려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들려오는 소음으로 손해를 입고 있던 피고인이 그 해결 또는 협상의 방법의 일환으로 주류 판매 등으로 위법하게 영업하는 피해자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