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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정19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후 상호 : C 주식회사)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2015. 2. 25.까지 화성시 E, F에 위치한 공유수면 약 160m² 상당을 공유수면 점용 허가 없이 건설자재 및 건설장비 적치장으로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후 상호 :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으로 하여금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중 일부 영상 1. 고발장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단 점용한 면적과 함께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2015. 2. 25.까지 화성시 E, H, F에 위치한 공유수면 약 1,509m² 상당(공소장 공소사실 기재 약 1,669m²에서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약 160m²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유수면 점용 허가 없이 건설자재 및 건설장비 적치장으로 점용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후 상호 :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으로 하여금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2014. 2.경 I로부터 이 사건 공유수면 경계 일부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인수한 다음 위 펜스 내부에서 I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지 약 160m² 상당에 건설자재 등을 적치하였을 뿐이며, 나머지 약 1,509m² 부분에 있는 폐자재, 컨테이너 등은 피고인들이 공유수면을 점용하기 훨씬 이전부터 적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을 점용·사용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화성시 태안읍장은 이 사건 이전인 2005. 9. 6. J, K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화성시 H 지상에 야적한 골재, 폐자재, 컨테이너 등과 무단 설치한 조립식 판넬, 울타리 등에 대해 원상복구를 계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05년과 2006년 항공사진에서도 위 H 지상에 이미 상당한 양의 폐자재와 컨테이너, 건설장비 등이 적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달리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판시 화성시 E, F에 위치한 공유수면 약 160m²를 초과하여 나머지 화성시 H 등에 위치한 공유수면 약 1,509m²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점용·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I로부터 일부 경계 철제 펜스 및 그 내부 주차장 부지를 인수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초과 공유수면 약 1,509m²에 대한 점용 부분을 승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담당 공무원인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과 이 사건 공유수면 출입문을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자물쇠로 시정장치를 해 놓고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장답사 수사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공유수면 160m²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수면 부분을 인수하거나 점용·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점용 면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화성시 E 천 460m² 중 42m², F 천 6,490m² 중 118m² 합계 160m²), 피고인 B 주식회사가 2014. 5.경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에 대하여 판시 공유수면 160m²에 대하여만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초과 공유수면 약 1,509m²에 대한 점용 부분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79

범 죄 사 실 2021고단2879 피고인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들과 다툼이 잦은 사람으로, 피해자 B(남, 39세)의 윗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16:30경 부천시 C 앞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가 전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야!”라고 부르며 뒤쫓아 가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강하게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923 피고인은 2021. 7. 24. 22:25경 부천시 D아파트 골목길에서, 피해자 E(남, 18세)이 휘파람을 불며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금 나한테 휘파람을 분거냐,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 1. 진단서 1. 피해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2021고단2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사소한 이유로 폭행하였다.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폭행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00:53경 부천시 F빌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찾아가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1경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찾아가 “이 씹새끼가 신고를 해. 병신.” 등으로 욕설을 하고 “문 열어봐 병신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리고, 손으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 돌리고 디지털 도어락의 덮개를 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와 법정에서, 피고인이 디지털 도어락의 덮개를 열어 번호키를 누르고, 현관문을 돌려서 열려고 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7, 피의자 A 범행모습 영상 CD, 피고인의 앞 집에 설치된 CCTV여서, 아래 층인 피해자의 집 앞이 촬영되지는 않았다)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문을 두들기고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는 소리 또는 장면[‘2차(2021.8.23.0129-0139).mp4’ 동영상 파일의 좌측 상단에 표시되는 시간 기준 2021-08-23 01:38:25, 이하 같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다시 계단을 내려가(01:38:35~01:38:40)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소리 또는 장면(01:38:40~01:39:08), 이후 다시 계단을 올라오면서 계속하여 욕을 하는 소리 또는 장면(01:39:10~01:38:20)이 확인될 뿐이고, 현관문을 돌려 열려고 하거나, 디지털 도어락의 덮개를 열고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는 확인되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처음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기재만 있고, 사건 접수 경위에 관한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에도 ‘피고인이 찾아와 욕설하며 현관문을 두드려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어, 피고인이 현관문을 돌려 열려고 하거나, 디지털 도어락의 덮개를 열고 번호키를 누르려고 하였다는 기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76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B’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자신이 운영하는 ‘C’ 성매매업소의 성매매대금, 성관계시 조건 등을‘C’, +5 심쿵이, 나이 22, 키 163, 사이즈 44, 가슴 B+, #섹스깡패, #타고난명기, #천사마인드, A코스 60분 원샷, B코스 120분 튜샷이라는 내용의 글과 여성들의 나체 사진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2.경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E호 및 F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G과 H을 각 호실에 대기시킨 다음 광고를 보고예약을 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각각 18만 원을 지급받고 위 각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과 각각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광고, 피의자가 성매매 광고한 화면 1. E호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F호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제20조 제2항(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영업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04: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6세)과 함께 훌라를 치다가 시비가 붙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돈을 잘 벌지 못해 궁핍한 생활을 하는 것에 비관하고, 2013. 8. 30. 처와 다툰 후 처가 자녀를 데리고 시댁으로 간 것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 12: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상사에서 20리터 들이 플라스틱 용기 1개를 구입한 후, 그 부근에 있는 E주유소에서 석유 1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위 용기에 담아 대구 남구 F에 있는 10가구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중 102호인 피고인의 집으로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석유를 집 거실바닥 및 작은 방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여 작은 방에 던져 위 다세대 주택 102호의 벽, 천장 등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검증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범구 구입처 확인에 대해, 피의자 좌·우수 현미경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22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중순부터 7. 28. 15:00경 사이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부엌 창문을 깨고 침입한 다음 안방 텔레비전 서랍 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선글라스 1개 시가 3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3. 14:00경부터 같은 달 7. 31. 17:00경 사이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집 뒤편 쪽문 유리를 파손하여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 속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자개함 1개, 자수정 목걸이 1개, 옥 목걸이 1개,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4. 09:00 ~ 16: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동전 등 1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6. 11:00 ~ 14:3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현관 출입문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3돈 짜리 금반지 1개, 귀걸이 4~6개, 18K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미상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중순 ~ 같은 달 30. 사이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 속에 들어있던 현금 4만 원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2. 11:00~19:00경 서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 속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여자용 금귀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16. 17: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부엌문의 유리창을 깨고 거실까지 들어감으로써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H, L, J, F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범행 이전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인 닭을 사육 도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축의 도축업, 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2. 15.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음이 없이 탈모기 1대, 도마 1개, 칼 2개, 플라스틱 통 1개, 칼갈이 1개, 탕저기, 개수대 등 도축시설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닭을 하루 평균 10-20마리 정도를 도살 판매하여 월 500~6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허가 없이 도축업을 영위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03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경부터 2015. 2. 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광명시 D에 있는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면적 7,686m2)의 입목을 벌채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경부터 2015. 2. 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광명시 D에 있는 산림 면적 7,686m²)의 목을 벌채하였다. 3.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공공주택지구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년경부터 2015. 2.경까지 공공주택지구인 피고인 소유의 광명시 D 토지(면적 7,686㎡)의 주목을 벌채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명시장의 각 고발장 1. E의 각 고발인 진술서 1. 산지 훼손현황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출장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죽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벌채행위가 상당기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전에 김해지역 폭력조직인 '삼방파' 조직원으로 함께 활동하였던 자들이다. 피해자 G은 김해시 H아파트 상가건물 1층 'I'에서 건강식품 판매업체 직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12. 10. 13.경 피고인 A의 아들인 J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청주시 일원에서 일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13. 오후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부모 허락도 없이 어린 애들을 먼 곳까지 데리고 가서 아르바이트를 시켜냐"는 식으로 따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거듭된 전화통화와 욕설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 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이전에 '삼방파'에서 같은 조직원 생활을 하였던 피고인 C 등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직장이 있는 'I' 사무실로 찾아오도록 하였고, 피고인 C 등은 다시 함께 조직원 생활을 하였던 K, L 및 다른 피고인들을 위 장소로 찾아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과 K, L은 2012. 10. 13. 23:00경 위 'I' 사무실에 이르렀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우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 사무실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니가 우리 형님에게 욕 했냐, 밖으로 나와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자 잠시 후 피고인들은 모두 함께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찬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도록 하였다. 피고인 D는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고 피고인 A의 행위를 말리려는 위 'I'의 실장 M을 가로막아 이를 제지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사무실 출입문을 닫고 사무실에 설치된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위세를 보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다가 피고인 E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약 2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사무실 안쪽에 마련되어 있는 탕비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탕비실 출입문 앞을 지켜서며 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의 폭행을 말리려고 하는 위 M의 행동을 가로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순차적으로 위 탕비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 등을 이용하여 수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탕비실 밖으로 나오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죽여버린다"라는 식으로 욕설을 하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사무실 출입문을 지키고 서 있거나 혹은 조직폭력배의 위세 등을 과시하며 사무실 안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2. 10. 14. 00:00경까지 사무실 혹은 탕비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와 같이 위력을 이용하여 위 'I'의 직원인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진술 및 피고인 C, 피고인 E의 각 일부 진술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D의 일부 진술 1. K,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정도(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38

범죄사실 1. 2013.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5. 05: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홈플러스 뒤편의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3,821,600원 상당의 휴대폰 28대 중 8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3.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6. 07: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찜질방 앞에서 위 D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7220,800원 상당의 휴대폰 13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이 진술한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각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공범 I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I의 피의자신문조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별건 구속된 피의자 D 통화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내용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 08:00경 안동시 C 원룸 E동 207호에서 피해자 D(여, 38세)을 뒤로 밀쳐 바닥에 눕히고 하의를 벗긴 후 손바닥으로 가슴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 0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옷을 입으려 하자 피해자의 옷을 빼앗아 집어던지며 "그 회사는 너 없으면 망하냐"라고 하며 피해자를 들어 옆에 눕히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7.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 기본범죄가 2개이므로 상한의 1/2 가산하여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연인 관계가 소원해진 피해자를 억지로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2회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1272분의 16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가평군 F 임야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주면, 즉시 선금 300만 원을 주고, 2012. 12. 15.까지 위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1,500만 원에 매도하여 잔금 1,2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D는 직원 체불임금 약 2,100만 원 등채무가 1억 원에 이르러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을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임야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토지의 소유권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후 2012, 11. 22.경 피고인 운영의 (주)D 명의로 그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위 토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00:25경 울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Col 운전하는 택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38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짚 랭글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0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상을 그랜드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문화칼라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E 소유의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1,210,4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의 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피고인 운전차량 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2016. 7. 12.)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감추려고 도주한 것으로 보임(증거 16 면 참조), 동종 전과 벌금 3회 [2009. 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대구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2012.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2015, 12,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 벌금 700만 원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4. 10.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 평리광명네거리에서 같은 구 서대구로42길 65-0 윤일성당 앞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9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16. 10:2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앞 공원 벤치에서 동네주민인 피해자 D(68세) 및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E(53세)과 피해자 F(54세)가 말리자,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마로 얼굴 부위를 박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람을 병으로 때려서 피가 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에게 "개새끼야 내가 경찰관 때문에 벌금을 2,000만 원 물어냈어,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6, 11:00 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J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J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I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인 D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적지 않기는 하나 대체로 10년 전의 것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지인들을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17:25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 성당 2층 성전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기도를 드리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한 점, 범행 당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해당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2011. 7.25. 17:07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소재 터미널 앞 노상에서 부터 피고인 소유 B 봉고 프론티어 화물 차량을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소재 어송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 7키로미터 구간을 무면허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5. 19:35경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구 코끼리주유소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프리마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06:2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석여중 쪽에서 세실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이고,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을 할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세실사거리 쪽에서 강원지방경찰청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그 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포터화물차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H(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C,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일부 미합의, 다수 피해자, 상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