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 중국인 요리사 D를 초청하려고 했으나, 위 식당의 전용면적이 181.15m²으로 200m²를 넘지 않자, 영업신고증의 '영업장면적' 부분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4. 7.경 원주시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영업장면적이 공란으로 기재된 원주시 F장 명의의 영업신고증 1부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영업신고증 원본을 프린터기에 넣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업장면적'란에 "200.48m㎡²"을 기재하여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원주시 동장 명의의 영업신고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8.경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에 있는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민원실에서 위 중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신청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영업신고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중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증신청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관련자종합기록조회,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사본, 각 영업신고증 사본,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사본), 각 변경내용 기록 1. 영업신고증 사본(변조) 1. 수사보고(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인 요리사를 한국에 불법적으로 입국시키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거짓으로 사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질렀던바, 이러한 범행은 불법고용을 조장하거나 외국인 체류질서를 해할 수 있는 범행이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54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9.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5. 31.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의 연장을 받지 아니한 채 2018.5. 22.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10:18경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앞 차선 구분 없는 도로를 F 쪽에서 주식회사 G 제품창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 피해자 H(60세)이 I 운행의 고소작업차에 부착된 붐대 버킷 위에서 건물 외벽의 패널 교체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건설기계 등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근처 작업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작업하던 위 고소작업차의 붐대 부분을 피고인의 지게차 마스트 부분으로 충격하여 고소작업차의 버킷 위에서 작업하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4.4m 가량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08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2. 10:18경 위 '주식회사 E' 앞 도로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없이 위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건설기계등록증(C),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장기체류 외국인 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여권사본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저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제2호, 제26조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 지게차 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국내체류기간이 만료되고 나서도 연장허가 없이 무단으로 국내에 계속 체류하였고, 무단 체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게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의 과실,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작업하던 K 측의 과실, 안전모 착용 등을 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이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진주시 가호로 41에 있는 '메트로병원'을 경유하여 경남 하동군 횡천면에 있는 '마치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조암네거리 방면에서 중소기업청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는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위 아반떼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각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 차로를 유지하며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진행방향 전방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음주수치, 충돌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6. 08:45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교회'에서, 피해자 D이 위 교회 내 소파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와 시가를 알 수 없는 야구모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7. 07:30경 경북 영덕군 E모텔"에서, 위 모텔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열쇠반납함에 들어 있는 위 모텔 F호의 열쇠를 꺼낸 후 위 열쇠로 시정되어 있는 위 F호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여행가방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모텔 H호 열쇠를 꺼낸 후 같은 방법으로 위 H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I소유의 여행가방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손톱깎이 세트 1개를, 피해자의 외투에서 현금 10만 원을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E모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17. 21:30경 경북 울진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위 집 거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4만 원,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및 금목걸이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루이까스텔 클러치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각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피해자 G, I에 대한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2018년에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물건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1. 04:00경 서울 강남구 C 102동 201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친언니인 D으로부터 JWH-018의 유사체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가루 약 0.7g이 든 비닐 팩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3.20. 01:00 경 전항 기재 거주지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에이비 -크미나카(AB-CHMINACA)' 중 불상량을 담배 끝에 묻혀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A 휴대폰 통화내역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이 사건 향정의약품의 구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에 이비 -크미나카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에이비 -크미나카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에이비-크미나카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50만 원 판시 제1항 에이비-크미나카 0.7g이 든 비닐 팩 1개 수수: 50만 원(= 피고인에게 위 비닐 팩을 건네준 D의 매수대금 상당액) 판시 제2항의 에이비 -크미나카 사용: 이 부분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에이비-크미나카를 사용한 것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2년 6개월 ~ 5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 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6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프로포폴 투약)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친언니인 D에게서 무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흡연하여 사용하였을 뿐인 점,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 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2. 08: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게임랜드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입간판 4개를 발로 차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7. 12. 0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에게 "씨발놈 너 죽을래"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2. 09:2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이후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H와 대화를 하던 중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말을 하면서 H의 오른쪽 얼굴을 수갑을 차고 있던 피고인의 양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99

범죄사실 2018고단2999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42 남부시장 앞 도로를 범어네거리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왼쪽 뒤 펜더 부분을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04,5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 고단3073 피고인은 2018. 6. 13. 02:15경 대구 수성구 F건물 정문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38세)로부터 같은 날 01:50 경 피고인이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D SM5 승용차를 충격하고 달아난 사실에 대해 "왜 도망을 가십니까?"라고 추궁을 받자 화가 나 "섰자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소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2018고단3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5. 6.경까지 서울 중랑구 C오피스텔에서, D과 E과 함께 그곳을 임차한 후 서버기기 등을 설치하고 'F'이라는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G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국민은행 H)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후 G으로 하여금 축구, 야구 등 국내 및 해외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으며, 이렇게 획득한 게임머니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2011. 1. 6. 경부터 2012. 5.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48,147,600 원 상당의 도금을 받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 첨부/공범사건 판결문 첨부/범죄일람표 수정) 1. 본인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목적으로 상당 기간 대규모,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와 가담기간, 담당한 역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2015. 6. 1.자로 재혼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4:30경 피고인의 주거인 울산 남구 C 201호 내 안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장난삼아 유도를 하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 부위에올라타서 피해자의 양팔을 꺾었는데 그 정도가 지나쳐 피해자가 울면서 화를 내고 피고인에게 "앞으로 또 그럴래"라는 말을 하면서 커피잔을 들어 던질 듯한 행동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커피잔으로 나를 때리려고 했나"라고 소리치며 주 먹으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일어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밟고,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눈, 허리, 허벅지, 종아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 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인터넷 카페에 의류나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다운파카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인에게 의류 또는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263만 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B,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증, 송금확인서,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용 1.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사기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편취 금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다. 피해자 중 5명에게 피해 변제를 해 주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3. 02:30경, 약 30분 전까지 소주 2병 정도를 마셔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경기 광주시 B 건물 앞 주차장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로 나오기 위해 후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음주의 영향으로 좌우 및 뒤쪽을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뒤 우측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 02:30경 광주시 B 건물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C SM7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과 주취 정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13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4. 21:40경 대구 동구 B건물 4층 C정형외과 407호 앞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쪽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머리를 맞지 않으려고 팔로 머리를 감싸자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 조사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진술시에는 다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직실에 들어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아니하여 경찰관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데,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점을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8고약9575호)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일명 'B', C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기망책이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수사를 이유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 받으면, 피고인은 위 'B' 등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인출책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기망책은 2018. 9. 3. 10:06 경 피해자 D에게 '(주) E 승인번호 F, 678,000원 결제완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의아하게 여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전화연락을 하도록 유도한 후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대 G 경위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은행직원들이 연루되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니 내가 불러주는 국민안심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확인 후 40분 뒤에 돌려주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 대포계좌인 H 명의 I(J)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남구 K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1,000만 원을 전달받기 위하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상당부분 피해회복) 2. 양형사유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92

범죄사실 2018고단2292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 소재한 의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의류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의류를 납품해주면 3개월 안에 현금으로 의류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및 매월 발생하는 고정비용 8,000만 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6. 2.경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받고 납품받은 의류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다른 거래 업체에 대한 대금을 제 때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9. 30.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169,507,250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고 154,507,25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8고단2389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의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6.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류를 납품해주면 납품 받은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현금으로 의류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약 4억 원의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였으나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상표 사용료 등 매월 발생하는 고정비용 약 8,0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6. 2.경 2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는 등 다른 자본은 없는 상황이었으며, 막연히 외부에서 투자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8. 19.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합계 211,532,200원 상당의 의류(총 1,108벌)를 납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류를 납품해주면 납품받은 달을 기준으로 2개월 안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9. 30.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합계 222,418,900원 상당의 의류(총 3,141벌)를 납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류를 납품해주면 납품받은 달을 기준으로 2개월 안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9. 21.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합계 229,901,100원 상당의 의류(총 1,814벌)를 납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P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J, M, Q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F, G, R,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G, J, M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의류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 'T' 브랜드를 도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유치를 받고, 또 그 대리점을 모집하여 보증금을 받으면 피해자들에 대한 의류대금을 변제할 수 있었는데 일이 잘 추진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들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은 대출을 통해 마련한 사업자금이 거의 소진된 상태였고 보유한 의류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의류사업을 오래 해왔지만 피해자들과는 거래를 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 거래를 하면서 많은 수량의 의류를 공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인 진행이 된 것은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대리점을 모집하여 보증금을 받아 의류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대리점 보증금은 장차 대리점주에게 반환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금원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대리점 모집 자체도 지지부진한 상태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 합계가 8억여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의류사업을 해 왔고, 경영상 어려움을 탈출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23:30경 청주시 흥덕구 과학산업3로에 있는 엘지화학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닉스 쪽에서 오창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 중인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161,2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중앙로 121 KT 앞 도로를 오창과학산업단지 방면에서 한라비발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7세)가 트라제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트라제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 등의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9. 15.10:48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이삼사 퍼센트(0.234%)의 주취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부터 같은 구 삼양로 380에 있는 '용-자동차공업사' 앞까지 약1킬로미터의 도로에서 C 대림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정도, 운전 경위 및 건강 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