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7

범 죄 사 실 2022고단307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C, D호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E 주식회사 F 장안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 고객들에게 ‘기존 고객들에게 코로나 추가 요금할인 25% 및 추가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방문해 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불특정 다수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로 F에서 보상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말하여 고객을 모집한 후 휴대전화 개통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노인, 학생, 주부 등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신청서에 서명하게 하거나 그 개인정보를 임의로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하고 기존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되, 피고인 B은 고객상담과 직원관리를, 피고인 A는 휴대전화 개통 관련 전산업무를 주로 하기로 분담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2. 24.경 위 F장안점에서, 위와 같은 홍보문자메세지를 받고 찾아온 G에게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기존에 남아있는 휴대전화 할부금에 대해서는 모두 완납처리가 되고, 신규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경우 원래는 48개월간 단말기 대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F에서 코로나 극복 이벤트로 50% 무상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24개월까지만 납부하면 되고 이후 25개월부터는 F에서 모두 완납처리를 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에서는 별도의 유료 프로그램 등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신규 단말기대금의 50%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G가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면서 48개월 분납 약정하고 24개월간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더라도 나머지 24개월에 대하여 F로부터 할부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고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더라도 남은 할부금이 완납 처리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G를 기망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F무선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이름, 생년월일 및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신청/가입자란에 서명하게 한 다음, G의 승낙 없이 볼펜 등을 이용하여 위 F무선신청서의 ‘지원혜택란에 단말기 G781 HW, 일련번호: H, 세이브5G/무 제한,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선택시 25% -270,000, 단말매매확인안내란에 출고가 : 899,800 48개월 분할상환, *약정24개월기준 후보상 24개월, *결합기존 유지 父지정할인, *기존결합 父에게 지정할인이기에 그대로 동일’ 등의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F무선신청서를 스캔하여 F와 공유하는 내부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F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G의 동의 없이, 전자패드로 F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F서비스신청서 등 파일에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G의 전자서명을 임의로 하여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서비스신청서를 위작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F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 9.부터 2021.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와 위작한 전자기록 등을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처리하는 성명 불상의 F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2. 24.경 위 F장안점에서, 사실은 G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F무선신청서를 위조하고, F서비스신청서를 위작한 다음 마치 G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여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20FE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는 등, 2020. 12. 9.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488,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2. 24.경 위 F장안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기존에 남아있는 휴대전화 할부금에 대해서는 모두 완납처리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G로부터 구매대금 799,700원 상당의 갤럭시 A90(SM-A908HK) 휴대전화를 교부받는등, 그 때부터 2021.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52 피고인 B은 2021. 6. 24.경 서울 노원구 I, ㈜J F 대리점에서 인터넷 가입을 위해 방문한 K에게 유선신청서를 작성하는 척하면서 무선신청서에 서명을 받아 이를 피해자 ㈜F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송하여 K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통 명의자인 K을 속여 무선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고, 이렇게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매매상에게 매도하여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부터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K,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명의 F 무선신청서, 단말기 대금, 피해자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2조의 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정상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정상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상거래의 신뢰를 손상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주도로 이루어진 점, 다만, 피고인들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F의 손해는 실질적으로 전부 전보되었고, 18명의 피해자들 중 14명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위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