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3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9. 10:00경 서울 종로구 인의동 98-5 에 있는 쌍봉의료기 점포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일시 주차해 놓은 시가 2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D, 다운타운 125cc)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군용대검, 빠루, 청테이프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낚시가방에 숨겨 휴대하고 그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12. 3. 13:55 경 하남시 E 아파트 동 · 호수 생략) 피해자 F의 집 현관에서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과 문틀 사이에 위험한 물건인 빠루(전체길이 89cm)를 집어넣고 좌우로 흔들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여 이로 인하여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계속해서 전항과 같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12. 3. 14:50경 하남시 G(번지 생략)에 있는 주택 3층 피해자 H(여, 47세)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오른손으로 흉기인 대검(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집안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 "라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휴대폰 1대, 농협신용카드 1장을 강취하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다가 피해자의 좌측옆구리 부위를 대검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옆구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9. 경부터 2013. 12. 7. 경까지 서울 광진구 화양동, 하남시 일대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피해자 H을 칼로 찌른 부분은 제외) 1. H, I, C,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주문 기재 각 압수물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미수(범죄사실 제2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범죄사실 제2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강도상해 (범죄사실 제3항)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범죄사실 제4항)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칼에 찔렸을 뿐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와 피해자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자 단순히 대검을 보여주면서 협박한 것이 아니라 범행을 위해 준비한 대검을 피해자 목에 들이댄 사실, 피해자가 대검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눌러 넘어뜨린 사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검을 들이대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겨드랑이 밑 부위뿐 아니라 목 주위, 왼손에도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대검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대검을 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이상 피해자가 대검에 찔릴 수 있었던 상황으로서 피고인 역시 대검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찔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형이 가장 중한 강도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강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02. 특수강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이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4년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검과 같은 위험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을 계획하였고, 범행대상을 미리 물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을 보였다.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가 대검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찾아 온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도록 하고 피해자의 집에 남자 신발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범행을 저지르는 용의주도함까지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현재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절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