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 1. 확정되었고,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15. 확정되었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F, G는 어리숙한 또래 여성들(속칭 '호구')에게 "자신들이 대출회사 직원이며 실적이 필요한데, 네가 대출을 받아주면 내 실적만 높이고 대출금은 바로 변제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호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F은 호구를 물색하고, G는 대출을 받는 '호구'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제공하고 피고인 및 F과 '호구'를 대출회사까지 차로 데려다 주고, 피고인은 전체적인 지시를 하고 '호구'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1. 피고인과 F, G의 공동범행 가. 2015. 2. 3.자 범행 F은 2015. 2. 3.경 대전 서구 H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대출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대출을 받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회사에 입금하고 있다. 영업실적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으니 나를 통해 대출을 받아달라. 그러면 회사에서 받은 돈을 즉시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하고 나의 실적을 올려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G는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출회사에 전화를 하여 1금융부터 4금융까지 최대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을 하고, 최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과 F, G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가로채 사용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대출금을 대출회사에 즉시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과 F,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5. 2. 12.자 범행 F은 2015. 2. 12. 12:00경 대전 서구 H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대출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대출을 받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회사에 입금하고 있다. 영업실적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으니 나를 통해 대출을 받아달라. 그러면 회사에서 받은 돈을 즉시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하고 나의 실적을 올려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G는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출회사에 전화를 하여 1금융부터 4금융까지 최대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을 하고, 최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과 F, G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가로채 사용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대출금을 대출회사에 즉시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과 F,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로부터 대출받은 1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15. 3. 4. 07:0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호구' 피해자 C에게 "나는 대출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대출을 받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회사에 입금하고 있다. 영업실적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으니 나를 통해 대출을 받아달라. 그러면 회사에서 받은 돈을 즉시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하고 나의 실적을 올려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대출회사에 전화를 하여 1금융권부터 4금융권까지 최대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을 하고, 최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과 F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가로채 사용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대출금을 대출회사에 즉시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 그리고 같은 달 6.경 피해자가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조회 1. 여신거래 약정(신청)서 1. 각 부채증명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금융거래확인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피고인), 각 판결문, 각 판결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와 합의한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유무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C, D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양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