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경 위쳇 메신저를 통해 위 메신저에서 'C', 'D'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현금을 인출하여 분석해야 한다고 말하여 이들로 하여금 은행에 예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라고 말하거나 자녀를 납치하였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거나 다른 사람의 심부름으로 돈을 받으러 왔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이 인출한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8. 20:00경 서울 종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 'D')로부터 피고인의 메일(E)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2017. 1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당신의 계좌에 대해 범죄 관련성 수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보관 된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9. 15:00경 안동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901,66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901,660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2017.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의 계좌에 대해 범죄 관련성 수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6. 15:10 경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불광역 9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550,000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2017.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의 계좌에 대해 범죄 관련성 수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2, 16:30 경 광주 K 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93,21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93,210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2017. 11,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의 계좌에 대해 범죄 관련성 수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3. 17:00경 대전시 유성구 N공원 부근 O에서,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2017. 11. 24.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자녀인 Q를 납치한 상태이다. Q 친구가 우리에게 3,000만 원을 빌렸고 Q가 그에 대하여 보증을 섰는데 Q 친구가 도망가는 바람에 Q를 납치하였으니 2,500만 원을 달라. 서울시 은평구 R에 있는 S 어린이집 앞으로 가서 기다리면 사람이 올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4. 15:40경 위 S 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으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I, M,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모바일분석 회신 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없다. 보이스피싱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도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거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저 단순가담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총 6,000여만 원으로서 상당한 금액이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배분받은 범죄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