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1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 2.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피해자 B(여, 3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친목 모임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전하고 다니는 D, E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사 2016. 6.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6. 27.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D 승용차를 팔아서 곧 변제하겠으니 1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08:19경 피고인 명의 F협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7,476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찍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2: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잘 생각해 내가 니 사진 막 올려두되냐? 무슨 사진인지는 알겄이고, 내일까지 나 너 의지한다고 했으니'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가명, 여 3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H'(친목 모임 관련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전하고 다니는 D, E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보여주고, 이혼남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사 2017. 2.말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3. 10. 21:00경 광주 서구 I건물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운전의 E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로 일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시행사에서 급전이 필요하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부남이었고,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직원일 뿐 대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D, E 승용차 등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가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운영하는 네일샵 계단에서 현금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790만 원을 교부 내지 송금받았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중순경 광주 서구 J 오피스텔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음부에 바이브레이터(성기 자극 도구)를 갖다 댄 모습,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7. 15.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집에 오게 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 성기가 작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신은 공평하다.'면서 피해자의 성기가 작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 부분, 어깨, 정강이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리고 그 때부터 다음날 23: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끄집어 당기거나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정강이를 때리고,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15.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차 이에 겁을 먹고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차 이에 겁을 먹고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질에서 애액이 나오지 않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집어 넣고,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음부를 자극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6.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L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문제 삼아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10대만 맞아라. 맞은 횟수를 입으로 세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항문 성교를 해주지 않으면 때리겠다.'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엎드려 눕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6.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폭행, 강간 등으로 잠이 들었다가 깬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차 이에 겁을 먹고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16.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차 이에 겁을 먹고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가 말라 애액이 나오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해 강제로 자위행위를 시키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7. 16.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질에서 애액이 나오지 않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집어 넣고,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음부를 자극하여 피해자의 음부에서 애액이 나오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감금 피고인은 2017. 7. 16.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출근을 해야 한다. 귀가를 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피해자가 스마트폰에 저장시킨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내역,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찍은 사진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나를 고소하려고 준비했냐."라고 말하면서 허리끈을 풀어 피해자의 양손을 피해자의 몸 뒤로 묶는 등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다음날 12:20경 피해자에게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사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서광주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표준 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같은 날 1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때까지 약 3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7. 17. 1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사주라. 네가 나에게 맞았으니 그 얼굴을 네 동거남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 오피스텔을 얻어서 거기서 살아야 된다. 차를 살 돈과 오피스텔을 구할 돈을 대출받아달라.'고 말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강간, 감금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전화로 대출업체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신용등급, 대출가능 금액 등을 알아본 후 7,000 ~ 8,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대출업자가 요구한 피해자의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표준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피해자를 서광주세무소 앞까지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피해자의 동거남 M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협박 1) 피고인은 2017. 8. 20. 15: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와 화상통화를 할 당시 피해자가 혀를 내밀고 피고인의 가슴을 빠는 장면을 캡쳐한 사진, 피해자가 운영하는 네일샵 사진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그 사진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네일샵벽에 붙여 게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커피숍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피해자에게 '앞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괴롭힌 것 보다 더 심하게, 더 안 좋게 한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해서 만나주지 않으면 위 1)항과 같은 사진 등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네일샵, SNS 등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해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주거지 강제개방, 임의동행 경위 등에 대한,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L 메시지 내용 첨부에 대한, 피의자와 피해자가 통화한 녹음 파일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및 범죄수법 확인에 대한, 동종 전력 첨부 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에 대한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이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6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강간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성관계 도중 촬영은 피해자 G(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승낙한 것이다. 나.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은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 부위 사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7. 7. 15. 18:00경부터 2017. 7. 16. 23:00경까지 피해자를 때때로 폭행한 것은 맞지만, 그 때마다 대화를 통하여 화해하였고, 화해한 이후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강간이 아니며, 한편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된 적은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에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및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2회 조사에서 사기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등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 17. 이후에도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이 사건 당시의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이는 연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는 2017. 7. 17. 경찰 1회 조사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제2의 가.항 내지 마.항)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가 2017. 7. 20. 경찰 2회 조사에서 사기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등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7. 7. 17. 이후 피고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8. 12. 경찰 3회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 때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진술을 번복한다면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 번복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성관계 요청에 응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을 만나줄 것을 요구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없다. 3) 판시 강간상해죄의 성립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성관계 당시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 및 진단서, 각 상해 사진을 종합하면, 2017. 7. 15. 18:00경부터 2017. 7. 16. 23:00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먼저 밖으로 나가자고 제안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112 신고 경위,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과 같이 2017. 7. 16. 03:00경부터 2017. 7. 17. 12:30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감금에 있어 행동의 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압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잠시 밖으로 나가자고 제안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감금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 공갈미수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 제2, 3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제4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마. 제5, 6, 7경합범죄 :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징역 4년 ~ 8년 6월)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를 자백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강간상해, 공갈, 사기, 감금 등의 중한 범죄들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및 사기범죄를 저지른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차용금 변제를 빌미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지시까지 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간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상해죄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6. 02:00경 광주 서구 J 오피스텔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L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문제 삼아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10대만 맞아라. 맞은 횟수를 입으로 세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항문 성교를 해주지 않으면 때리겠다.'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엎드려 눕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범인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51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등 참조),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하는 기회에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유사강간을 하고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다면 각 범행을 통틀어 강간죄의 일죄가 성립하고, 유사강간 행위는 강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은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지속적인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동일한 범의 하에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죄의 보호법익은 동일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로 동일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사강간 범행은 강간범행에 흡수되어 결국 강간상해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유사강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