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11:45경 춘천시 B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로 상당히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5. 00:42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제로 12 부산지방국세청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00:0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은 점, 위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추정치로서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08: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관리동 1층 락커룸에서,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D이 54번 락커 위에 놓아둔 시가 70,000원 상당의 검정색 ‘데상트’ 골프화를 가방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 편집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2020. 11. 21. 16:0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창고에서, B은 창고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은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7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을 꺼내어 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6:08경 피고인이 망을 보고 B이 위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5,4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4병을 꺼내어 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7:29경 피고인이 망을 보고 B이 위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5,200원 상당의 카스 맥주(640ml) 12병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동하여 합계 33,3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17:3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46,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5ℓ) 2병을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순번 1) 1. 피해내역 영수증 1. 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11. 21. 16:0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창고에서 피고인은 창고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7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을 꺼내어 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6:08경 B이 망을 보고 피고인이 위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5,4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4병을 꺼내어 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7:29경 B이 망을 보고 피고인이 위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5,200원 상당의 카스 맥주(640ml) 12병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동하여 합계 33,3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18:35경부터 같은 날 18:39경 사이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총 2회에 걸쳐 시가 35,760원 상당의 필라이트 맥주(1.6ℓ) 12병을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내역 영수증 1. 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 및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부터 영통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021고단2591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 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4., 2020. 12. 29., 2021. 1. 11.부터 같은 달 29.(토·일요일 제외), 2021. 2. 17. 총 18일에 걸쳐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7에 있는 영통구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1고단4363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8.경 ‘2021. 6. 3. 14:00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위치한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각 복무이탈 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각 일일복무상황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2021고단4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교육소집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20:5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4경 경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6. 22:30경 부산 연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연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2008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력이 없는 점, 위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2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여부),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정한다. 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7. 19. 19:4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서부역삼거리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21: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젯(MEGAJE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3.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23:30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2096-1에 있는 SK하이닉스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0. 22:31경 파주시 B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순대국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까지 약 2km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0. 22:20경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29에 있는 한빛공영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혈액)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CTV 영상캡처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00:1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22:29경 시흥시 B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사실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19:59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C 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노상방뇨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노상방뇨에 대한 계도를 받자 “경찰 새끼가 오는 것을 보고 오줌을 누었다. 중국공민을 한국경찰 새끼가 어쩔꺼냐, 한국경찰은 깡패들 돈이나 받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팔로 위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3.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20:1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범행을 저지른 이후 이 사건 범행일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1. 22: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13:53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관련 차량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측정 프린트 용지,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2. 03:27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소재 금천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 07:1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처용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으로 보이고, 위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장 등 상인들이 어민들로부터 구입한 활어 등을 화물차로 배송하는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상인들로부터 4.5t 화물차 1건 배송 당 약 70~80만 원 상당의 운송료를 받는 사람으로, 위 상인들이 계산서를 요구하고 어민들은 계산서 발급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상인들과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계산서를 상인들에게 직접 발급해주기로 마음먹고, 계산서 발급을 위해 평택시 C, D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E’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에 따라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1.경 사실은 2015년 2기 ‘F’에 510,6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직접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 평택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외 8개 업체에게 수산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955,753,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장,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사업장현황신고서 1. 수사보고서(F 등 8개 업체 전화통화-실거래 사실 여부) 1. E 매입신고내역, E 매입 전자계산서 합계표 2015년 1기, E 매입 전자계산서 합계표 2015년 2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납부내역, H 매입자료, I 매입자료,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계산서 액수가 합계 19억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0. 22:47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상호 불상의 고기집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9. 22: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단기간 내에 범행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7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22:27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노상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43

범 죄 사 실 피고인(78세, 여)은 피해자 B(32세, 남)의 어머니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18:30경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인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겠다며 위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격분해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차례 밀치고, 자신이 휴대하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6회 가량 때리고, 인근 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몸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플라스틱 상자 사진, CCTV 영상녹화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