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5057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체육관용 목재 마루재 등 건축자재 유통업체인 'D' 대표이다.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기타 타인의 상표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엠에프엘앤드아이티(주)가 2004. 7.경부터 한국 내 독점 판매하고 있는 캐나다 E사의 체육관용 목재 마루제품 중 다목적용 플로어링 하부시스템인 "DRIcore(드라이코어)"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사실을 알면서도, 2007. 8.경부터 2007. 12.경 사이에 서울시 양천구 소재 F센터, 경북 상주시 소재 G캠퍼스 체육관, 경북 성주군 소재 H실내체육관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DRIcore(드라이코어)"와 상표, 모양, 외관, 색상, 돌기의 모양 등 표지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반포함으로써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사이에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야후, 네이버, 다음 등의 키워드 검색 스폰서링크에 "오버츄어 코리아사" 및 "네이버사"를 통하여 "드라이코어"를 검색할 겨우 피고인의 홈페이지(I)에 연결되도록 광고를 실시함으로써, 타인인 위 캐나다 E사 상품을 사칭하여 상품을 판매·반포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체육관용 목재 마루재 등 건축자재 유통업체인 'D'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07. 12.경 사이에 서울시 양천구 소재 F센터, 경북 상주시 소재 G캠퍼스 체육관, 경북 성주군 소재 H실내체육관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엠에프엘앤드아이티(주)가 2004. 7.경부터 한국 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고, 캐나다 E사가 생산한 다목적용 플로어링 하부시스템인 "DRIcore(드라이코어)" 상품인 것처럼 상표, 모양, 외관, 색상, 돌기의 모양 등 표지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반포함으로써 타인인 캐나다 E사의 상품을 사칭하여 판매·반포하였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사이에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야후, 네이버, 다음 등의 키워드 검색 스폰서링크에 "오버츄어 코리아사" 및 "네이버사"를 통하여 "드라이코어"를 검색할 겨우 피고인의 홈페이지(I)에 연결되도록 광고를 실시함으로써, 타인인 위 캐나다 E사 상품을 사칭하여 상품을 판매·반포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주위적 공소사실의 항 부분에 관하여 "DRIcore(드라이코어, 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주지성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작, 판매한 제품은 별지의 모조품 란 기재와 같은 제품이 아닌 "J, 이하 '피고인측 상표'라고 한다)"라는 표지를 지닌 상표이며, 이는 이 사건 상표와 명확히 구분되므로, 혼동의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이 부분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캐나다 E사의 상품을 사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항 부분(이 부분은 주위적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이 동일하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스폰서링크 연결 사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의 "사칭"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공소사실 항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주지성 및 혼동가능성)에 관한 판단 주지성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691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7827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의 여부는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엠에프엘앤드아이티(주)가 2004. 7. 27. 캐나다 E사와 독점수입 총판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마루자재를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의 월간물가자료에 2004. 12.부터 지속적으로 광고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제품이 2006. 1. 3.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품목등록된 사실, 월간물가자료에 2007. 1.경부터, 종합물가정보에 2005. 1.경부터 기재된 사실, 공소사실 기재 각 현장의 시방서 등에 시공자재로 이 사건 상표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07년경 "DRIcore"라는 상표 등록을 추진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국내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엠에프에앤드아이티(주)의 매출은 2006년에는 240,218,000원, 2007년에는 396,475,200원, 2008년에는 455,434,780원, 2009년에는 1,074,507,945원이다. 2) 엠에프엘앤드아이티(주)의 영업을 위한 조직은 5-6개의 전국 대리점을 비롯하여 20~30여명의 영업사원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이며, 엠에프엘앤드아이티(주) 사원들이 60여개 건축설계사무소, 50여개 건설사 등에 홍보하였다고 하나, 2002. 5. 31.자를 기준으로 등록된 설계사무소만 7,000여개이고, 2008년 10월 실내 건축전문 건설회사는 4,013개, 종합건설회사는 1,000여개에 이른다. 3) 체육관 마루시공법을 장선식(체육관 하부틀로 각목을 가로, 세로로 놓고 그 위에 합판을 고정시키는 종래의 방식)과 비장선식(다목적 하부틀로, 각목, 합판 등의사용 없이 일체형으로 제작, 간편 시공하는 공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엠에프엘앤드 아이티(주)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잠정적인 시장규모는 2007년도에 171개소에 67억 500만원인데, 위 회사의 시공 실적은 10개소의 4억 7,500만원이고, 2008년도의 시장규모는 200개소의 77억 5,000만원에 이르는데, 위 회사의 시공 실적은 12개소의 5억 2,000만원이고, 2009년도의 시장규모는 210개소의 83억 5,000만원에 이르는데, 위 회사의 시공 실적은 22개소의 9억 4,500만원이다. 또한 장선식 시공방법으로 시공된 실적은 2007년에는 171개소 중 163개소이고, 2008년에는 200개소 중 152 개소이고, 2009년에는 210개소 중 158개소에 이른다.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주지성의 판단 기준과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의 증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표의 인지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공소사실 항의 일시경에는 아직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혼동가능성에 대한 판단 (가) 우선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각 현장에 시공된 제품이 별지 모조품 기재와 같은 제품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증인 K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2008. 11. 30. 경북 성주군 실내체육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별지 기재 모조품과 같은 제품이 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양천구청, 성주군 및 G캠퍼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각 현장에 관한 시방서 등에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마루바닥재가 시공된 것으로 서류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면, 피고인측이 성주군 실내체육관 공사를 실제로 시행한 주식회사 L(현 주식회사 M)측에 공급할 마루바닥재에 관한 발주를 주식회사성심산업에 한 시점이 2008. 1. 28.이며, 그에 관한 운송비가 2008. 1. 28.자로 출금된 자료가 있는 사실, 엠에프엘앤드아이티(주)가 공소사실 기재 각 현장에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자재가 아닌 다른 자재가 시공되고 있으므로 주의를 촉구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각 보내었으나, 모든 현장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이 시공이 마무리된 점, 서울시 양천구 소재 F센터를 실제 시공한 주식회사 서래이엔씨, 경북 상주시 소재 G캠퍼스 체육관, 경북 성주군 소재 H실내체육관의 공사를 실제 시공한 주식회사 L(현 주식회사 M)는 모두 별지 기재 모조품이 아닌 피고인측 상표를 부착한 마루바닥재를 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 각 현장에 제공된 제품이 별지 기재 모조품과 같은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고인측 상표를 사용한 마루바닥재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다면, 그러한 상품과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마루바닥재가 상호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와 피고인측 상표는 명확히 구분되며, 육안으로도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상표를 자재에 표시하고 있는 점 및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엠에프엘앤드아이티(주)가 공소사실 기재 각 현장에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자재가 아닌 다른 자재가 시공되고 있으므로 주의를 촉구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각 보내었으나, 모든 현장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이 시공이 마무리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마루바닥재와 피고인측 상표가 부착된 마루바닥재가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현장에 직접 마루바닥재를 공급하거나, 그 발주처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F센터의 경우는 주식회사 서래이엔씨가, G캠퍼스 및 H실내체육관의 경우는 주식회사 L가 직접 시공하고,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품을 공급받았을 뿐인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마루바닥재의 재료를 공급하는 주식회사 중앙산업씨오 및 마루바닥재의 제작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성심산업에 피고인측 상표의 제품을 발주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마루바닥재를 공급받아 공소사실 기재 각 현장에 시공한 주식회사 서래이엔씨와 주식회사 L에 피고인이 공급하는 마루바닥재가 피고인측 상표의 마루바닥재임을 명시하였고, 위 주식회사 서래이엔씨와 주식회사 L 역시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재가 피고인측 상표의 제품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를 사칭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 기재 각 현장에 시공한 주식회사 서래이엔씨와 주식회사 L가 이 사건 상표를 사칭하였고, 그러한 사칭에 피고인도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급한 제품이 별지 기재 모조품 기재와 같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공소사실 항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면, 키워드광고 서비스의 경우 검색결과에 "바로가기"로 등록되는 경우와 "스폰서 링크", "파워링크" 혹은 "프리미엄링크" 등으로 등록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는바, "바로가기"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가 검색어에 해당하는 제품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키워드에 관하여 동일한 명칭을 가진 자 또는 권한이 있는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반면, 그 외의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이 요구되어 지지 아니하고, 누구나 비용을 지급하면 등록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상표 혹은 캐나다 E사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측 상표와 "N"만이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비록 "드라이코어"를 검색할 경우 피고인의 홈페이지가 검색결과에 나타나도록 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드라이코어"를 검색하는 자에게 같은 종류의 자재인 피고인 회사의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 회사의 제품이 캐나다 E 사의 제품과 같은 제품임을 사칭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칭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