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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6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곽규홍(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주식회사 B 등 택배회사로부터 택배일감을 받아 소규모 택배용역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의 언니의 남편(동서 관계)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2014. 12. 말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자 그 무렵 가지고 있던 전세보증금 등 여유 자금을 투자하여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받고자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택배사업이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택배사업 투자금 명목 70,971,000원 편취 피고인은 2015. 8. 초경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C에게 "택배용역 사업에 투자하면 고용 인원 1명마다 5,000원에서 10,000원의 수익이 나니 투자금 1,000만 원 당 매월 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 원금은 2018. 10. 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배용역 사업을 운영하여 투자금 1,000만 원당 매월 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생활비 또는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투자받은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8. 피고인의 처 F 명의 농협 계좌(G)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8. 부터 2017. 1. 25. 까지 사이에 택배용역 사업 투자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70,971,000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 택배사업 명목 41,322,900원 상당의 카니발 차량 편취 피고인은 2017. 4. 초경 피해자 C에게 "택배용역 사업 특성상 인력을 태울 이동수단이 필요하다. 4,100여만 원 상당의 카니발 차량을 일시불로 구매하여 나에게 명의 이전해주면 내가 차량을 운행하며 매월 차량할부금에 수익금을 포함하여 100만 원씩 60개월간 이체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게 하여 양도받더라도 매월 차량할부금과 수익금을 포함한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1. 9인승 카니발 차량 시가 41,322,900원 상당을 구입하게 한 후 그 차량을 2017. 5. 10. 양도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 C에게 위 1, 2항의 투자금과 차량할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속 변제 독촉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B로부터 받을 결제대금이 있다.고 피해자를 속이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결제대금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4.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B와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2017. 1.부터 2019. 10.까지 발생한 결제대금 273,620,840원을 2019. 12. 13.까지 결제받기로 한다는 허위 내용의 결제대금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B 명의 아래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결제대금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즉시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대금결제요청서, 업체별 인원 공급단가현황 엑셀사진 등과 함께 피해자 C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신증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번), 하나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번), 국민은행 거래내역 중 2015. 11. 24.자 거래내역 사진, H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중 2015. 11, 30. 거래내역 사진, 대신증권 거래내역 중 2015. 11. 24.2015. 12. 21. 거래내역, 한국투자증권 거래내역2016. 10. 26. - 2016. 12. 15.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중 2016. 12. 5.자 거래내역 사진, 한국투자증권 거래내역 중 2017. 1. 25. - 2017. 1. 27. 거래내역 사진, 각 차용증(증거목록 제12, 13번), 금전소 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14번), 결제 대금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 대금 결제요청서, 업체별 인원 공급단가 현황, 차량정보 설정(증거목록 순번 제18번),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제19번),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20번),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1억 1,200만 원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8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8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형석(기소), 강민욱,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혁준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피해자B에게 전화하여 '좋은 땅이 있다, 거제시 C에 있는 도로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한 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2억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데 아무리 안 되더라도 1억 9,000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 땅을 매입하고 사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 후 2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 상태이고, 신용등급이 9등급이며, 2015. 6. 30.경 D로부터 대출받은 2,635만 원, 그 무렵까지 대부업체들로부터 빌린 1억 2,000만 원, E, F 등 지인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 등을 갚지 못하여 채무 독촉을 받는 한편 달리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부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1년 후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2017. 6, 27.경 5,000만 원, 2017. 7. 4.경 3,000만 원, 2017. 7. 27.경 1,500만 원, 2017. 8. 29.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은 피고인의 종전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을 뿐이고, 위 돈이 위 C 사업이나 거제시 I 토지 관련 사업에 사용된 사정이나 위와 같은 채무 변제가 위 각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추가 자금 융통 수단으로 행해졌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위 C 사업은 주된 사업주체(J)가 토지 매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였거나 검토 후 매수를 포기한 단계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부춘리 사업이 추가 진척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사업으로 얻을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2억 원을 마련할 가능성은 당초부터 희박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급한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우선 소비할 생각에서 이를 무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27.경 거제시 K, L 사무실에서 위 B에게 마치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속이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토목설계용역계약서 파일 양식에, "건명: C", "토지위치: 거제시 C", "계약금액: 일금 일천오백만원정 (₩15,000,000원) 부가세 별도", 계약일 란에 "2017. 7. 26.", 계약자 란에 "업체: M, 주소: 거제시 N, 성명: "이라고 입력하고, M 0이 위 토지에 지형현황측정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0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목설계용역계약서 "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로 로 된 토목설계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알지못하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0 명의로 된 토목설계용역 계약서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활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사진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각 거래내역서 1. 토목설계용역계약서 1. 신용정보조회의뢰,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7. 7. 27.경 및 2017. 8. 29.경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이 수반되었으므로,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판시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만,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포괄일죄인 판시 사기죄 중 2,000만 원 부분과만 관련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사기죄가 전체적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취급하지는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피해자가 돈을 융통한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해가 크다. 처분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부분은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 8,000만 원 편취 부분은 기망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5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태원(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3.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10.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소유이던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D호를 지인 E의 명의로 매수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자 F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위 아파트의 임차인인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4억 6,000만 원을 E이 승계할 것을 B과 약정하였음에도, 위 임대차보증금 승계약정이 누락된 위 아파트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된 위 아파트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조합에게 제시하여 실제 대출가능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소재 상호불상의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H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C아파트 D호', 매매대금 란에 '713,000,000원', 매도인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매수인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K', 계약일자 란에 '2016. 11. 3.'을 워드로 입력하여 출력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팩스로 송부받은 다음, 인근 도장집에서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B과 E 명의의 도장을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성명 란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C아파트 D호', 전세보증금 란에 12,000만 원', 월세금 란에 '270만 원', 임대인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임차인의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작성일자 란에 '2016. 3. 1.'로 기재한 다음, 인근 도장집에서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B과 G 명의의 도장을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각 성명 란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21. 11:3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조합 신반지점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7.경 경남 의령군 M 소재 피해자 조합 신반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조합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액 4억 7,0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E의 명의로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아파트에는 임대차보증금 4억 6,000만 원의 임차권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4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 정도의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2016. 11. 21. 11:3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마치 위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인 것처럼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6. 11. 23.경 E 명의 F조합 계좌(N)로 4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I,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상환조회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민사재판 판결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각 수사보고(매매계약서 작성 경위 파악, 참고인 B과 전화통화, 피의자 E과 전화, 당시 임차인 G과 통화, 법무사 H 사무소 상대 확인, 고소인 상대 피해금액 재확인, 대출신청서 및 대출금 사용처 관련 무통장전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사기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8월(사기는 가중영역, 나머지는 기본영역) 검사의 의견 : 징역 5년 선고형 : 징역 2년 6개월 피해규모가 크다.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사기범행을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5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0, 2020고단192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 김용선(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준(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150 피고인과 B는 2011. 5.경 C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D가 투자자를 유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사정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5,000만원 편취 범행 피고인과 B는 C에게 "50억원의 해외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약정금 5,000만원을 미리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C은 2011. 6. 21.경 피고인을 대리하여 서울 중구 E 1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 투자약정을 체결하며 위와 같은 B와 피고인의 거짓말을 그대로 F에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50억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약정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G은행 H)을 C을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억원 편취 범행 피고인과 B는 위 F에게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F으로부터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독촉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계속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1. 7.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에게 "외국에서 입국하는 B, I가 4,600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데 대여자는 I, B, 피고인으로 하고 차주는 피해자 회사의 모기업 J으로 정하여 5년간 1.5%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4,600억원을 2011. 7. 25.까지 투자하겠다. 다만,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투자유치금 2억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피고인, I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4,600억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유치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자기앞수표 20장(G은행K~L)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20 피고인은 2013. 7. 오전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남, 63세)에게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테니 수수료 2천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천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불상)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20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O,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3, 33, 34, 38, 41, 42, 43, 44, 45, 46, 49, 56번)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등, 피고인 계좌 및 수표 지급내역 등, 약정서, 차용증, 주식양도담보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약속어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자기앞수표, 금전차용증서, 차용증서, 등기부등본 등 [2020고단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C의 전화진술 청취 관련)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2020고단1150 증거목록 순번 17, 18, 63, 69번),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1150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1920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쁜 점, 편취 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8. 12.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8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8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길선미,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대경(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수학학원'에서, 피해자 D에게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학원을 이전하게 되면서 입간판, 책걸상 등 집기류 구입비, 교재비 등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학원 전세보증금으로 5,000만 원이 있고, 매월 300만 원씩 3개월에 걸쳐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전세보증금은 총 1,000만 원에 불과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 중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현금 500만 원, 2018. 2. 19.경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업시간 초과, 교습소 교사 채용 등으로 교육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납부하지 못해 교육청에서 통장을 압류하는 바람에 돈을 못 갚고 있다. 학원 선생님 급여, 관리비, 과태료 납부 등에 사용하려고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통장 압류가 풀리는 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교육청에서는 피고인을 상대로 2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통장을 압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통장에는 잔액이 거의 없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18.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7,162,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1. 1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과태료 5,149,000원을 납부하면 곧 압류가 해지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교육청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교육청에서는 피고인을 상대로 2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통장을 압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통장에는 잔액이 거의 없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1. 13. 피고인 명의 계좌로 5,149,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8,459,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12. 2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앞서 빌린 돈으로 실제 과태료를 납부했으니, 곧 압류가 해지된다. 그런데 학원선생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압류가 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교육청에서는 피고인을 상대로 2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통장을 압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도 앞서 빌린 돈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통장에는 잔액이 거의 없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2. 28. 피고인 명의 계좌로 3,35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4,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8,17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증거제출), 수사보고(해운대교육청 회신), 수사보고(상가임대차계약서 원본 확보 등), 수사보고(E은행 채권압류팀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녹음파일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내역 제출), 수사보고(해운대교육청 F 주문관 전화 진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추송서(고소인 제출 cd 첨부)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부 피해회복된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5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성(국선)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20,000,000원을 주면,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2019. 10.경부터 2020. 10.경까지 1년 간 도지1)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인 E으로부터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관리를 해 1)토지 임대차이다. 줄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피고인이 직접 토지를 관리하며 자율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지를 줄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또한 E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도지를 줘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바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E 몰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도지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도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도지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000원을, 2019. 10. 2. 경 18,5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 제출) 및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메모, 등기우편, 이행각서, 각 견적서, 위임장 양식,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4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3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36, 2020고단313(병합) 사기 |2020초기26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해중, 정가진(각 기소), 최하연(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에게 3,2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93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25.경 청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B에게 "가게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대출받는데 보증을 좀서주면 한달 후에 보증에서 빼 주겠다. 서류는 내가 모두 작성할테니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받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이미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변제를 하고 있던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데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5. 6. 25.경 C에서 300만원, D에서 300만원, E에서 300만원, F에서 300만원, G에서 3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대출받을 때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대출원리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경 청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B에게 "돈이 좀 더 필요한데 대출을 좀 받아 빌려달라. 한 달 내에 앞서 보증선 건과 같이 채무를 인수해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이미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변제를 하고 있던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받아 마련한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경 피해자가 대출받아 마련한 돈 1,7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0.경 청주시 흥덕구 J.,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K에서 피해자 에게 11,000만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전 동업자에게 돌려주고 그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피해자와 마사지숍을 동업하여 월 700만원 내지 80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엠마사지 업소는 운영 중지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고인에게 약 5,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이미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변제를 하고 있던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사지 업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9. 14.경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 H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313 1. L 인테리어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5.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N에게 'M'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난 뒤 곧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미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8.경부터 2016. 5. 16.경까지 13,850,000원 상당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0 인테리어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청주시 흥덕구 P빌딩 4층에 있는 'Q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Q주점'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난 뒤 곧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미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9.경부터 2017. 1. 8.경까지 10,000,000원 상당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3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2020 고단31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판사 사 김룡 룡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1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10 사기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이기창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베트남 °C 프로젝트'에 홍콩 사업가들로부터 1,600억 원을 입금받았는데, 그 돈을 찾기 위해 수수료가 20억 원이 필요하니 우선 10억 원이라도 준비해달라, 이전 당신이 D에게 사기 당한 2억 원은 내가 책임을 지고, 8억 원을 투자하면 1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인정하여 추후 총 50억 원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베트남 군부와 체결한 'C프로젝트' 관련 MOU는 한 달 이내에 선수금 조로 2,000만 달러를 입금해야 본 약정이 체결되는 것으로, 당시 위 2,000만 달러를 입금할 능력이 없었고, 홍콩의 사업가로부터 1,600억 원이 입금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여 50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경 28,6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39,16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1. A의 편지 1. 금융거래내역서 1. 이메일(A-E), F 은행발행 확인서 1. 수사보고(일반, F은행 직원 직술 - 자금증명 위조) 1. 수사보고(일반, 피고인 회사 실재 여부 확인, 참고인 G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해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추진할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위 사업은 초기 자금으로 토지 매수대금을 조달해야하지만, 당시 피고인의 자금력으로는 조달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이 조달을 추진할 만한 인적·물적 구성도 갖추지 못했던 점, 피고인은 베트남 개발을 위한 사업의 주체가 아닌 용역업자의 지위를 희망하는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발주자로 사업을 진행할 능력 및 자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에 관한 명확한 설명 없이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위조된 외국은행 명의의 자금증명 확인서까지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사업진행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과시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베트남군부로부터 좋은 사업기회를 따내서, 그 기회를 활용하고 싶은 금융기관 또는 사업가를 유치한 다음 같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사업자체를 양도하여 양도 이익을 취하면 되므로 피고인의 자금력이 필요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일반인의 통념상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이 그 진행에 필요한 돈을 투자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교부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편취방법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중하고, 사건이 있은 지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편취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투자금 반환을 재촉하여 손실을 보았다고 피해자 탓을 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0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05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박종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진원(국선)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5.20: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별거 중인 배우 자D가 피해자 E(여, 63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D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 마누라다!", "야, 미친 년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 카페 업주 상대 수사)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에 피해자가 아프다는 내색을 하지 않고 일어나 정상적으로 걸어갔으므로, 폭행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피해자가 오른쪽 앞으로 넘어졌다는 폭행의 상황(피고인도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넘어졌다는 사실은 인정한다)과 피고인이 입은 우측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 부위가 들어맞는 점,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경황이 없던 상태여서 폭행 직후에는 통증을 심하게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 걸어갔다는 폭행 직후의 정황과 모순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폭행 다음날 F병원 응급실에서 이야기한 부상 일시(전날 저녁 8시경)가 피고인의 폭행 일시와 일치하는데, 피해자는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만 하더라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을 의사였던 것으로 보여(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다고 말하여, 상해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숨겼다), 부상 일시에 관한 병원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에 관한 기왕증이 있거나,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진술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과장하여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취하 등을 고소취하의 조건으로 하지 않는 등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허위고소의 이유에 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민사소송의 취하를 얻기 위한 압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종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0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01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오미경(기소), 이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혁 판결선고 2021. 4.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9세) 소유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사람으로서 2019. 10. 2.경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위 건물에서 퇴거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건물의 원상회복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2019. 11.6. 08:30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건물의 원상회복 범위에 대하여 의견이 달라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말과 욕설에 항의하며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뒷걸음질치며 뒤로 쓰러지고, 피고인도 균형을 잃고 피해자를 향해 앞으로 넘어져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민 사실이 없고, 설령 밀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주된 부분이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를 때리거나 한 것은 아니고 한 번 밀어서 넘어떠렸는데, 고의로 내 위에 넘어진 것은 아니고 내가 힘이 없다 보니 확 넘어갔고 피고인도 같이 넘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내용으로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키가 작은 피해자가 머리로 내 턱을 들이받아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피해자의 위로 넘어진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40대의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이고 피고인보다 체격도 훨씬 작은 피해자로부터 머리로 받혀 순간적이나마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나 서로 어느 정도 언쟁이 있었을 뿐 물리적으로 강하게 충돌하거나 하던 상황도 아닌데 피해자가 갑자기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강하게 머리로 피고인을 먼저 들이받는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그 정도로 강하게 받혔다면 피고인이 뒤쪽이 아닌 피해자에게로 넘어진 점이나 피고인의 턱에 아무런 상처도 없던 점은 부자연스럽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 D의 진술은, 위 , 의 사정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쓰러진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분명하지는 않은 점, D이 피고인의 매형으로서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입장인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령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이상, 그로 인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흡추에 골절상을 입을 수 있음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외래진료확인서,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 위로 넘어져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임 -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2003년의 것이고 소액의 벌금형임 -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고령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함 판사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