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1. 11.초경까지 피해자 B(여, 19세)과 교제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초경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마지막이니 한 번만 같이 놀러가자, 너한테 절대 손찌검 안하겠다, 해 코지도 하지 않겠다, 마지막이니 꼭 만나주라’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2021. 11. 13. 23:00경 피해자와 함께 울산 울주군 C 모텔에 갔다. 피고인은 2021. 11. 14. 01:00경 위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냐’고 추궁을 한 뒤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말을 듣자 “내가 여기 나가는 순간 너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한 번 두고 봐라 내가 나가면 알게 될 거다,니 주변 사람들하고 가족들한테 다 보낼거야”라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고, 이에 화를 내며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 당겨 눕힌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1. 11. 14.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개수를 세어보거나, 현재 일반에 비공개 상태인 인스타그램 계정 화면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내가 영상이 몇 개 있는 거 같아? 너 오늘 어떻게 되는지 봐라, 가족들이고 뭐고 다 내가 못 보낼 거 같냐, 내가 니를 가질 수 없으면 부숴버리겠다. 너의 가족, 주변 지인들도 다 죽여버리겠다, 니 인생 내가 앞으로 못살게 해주겠다, 너하고 찍은 영상을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보내겠다. 내 비공개 인스타 계정에 영상을 올려놨으니 바로 공개 계정으로 돌리겠다”라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친오빠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낼 것처럼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돌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했고, 수차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직후이고 피고인의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재차 폭행당할 것이 두려워 더 이상 항거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인 피해자의 하의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1. 11. 18.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8. 03:20경 경주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언급하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저장된 인스타그램 계정 사진을 캡처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지금 보여 주는 거 셋이서 고대로 보고 머리 굴려라, 다 같이 한번 끝을 보자’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12. 2.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 00:15경부터 같은 날 00:46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의심이 확신이 드는 순간이다 지겹다 진짜’라고 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가 졸업 한 고등학교의 사진과 함께 ‘여기먼저 터트려줄게, 우습게 봤제’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4.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12. 22.경 아무도 없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중인 피해자의 물건을 찾아가라는 핑계로 피해자를 유인해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2. 09: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정색 장갑을 끼고 회칼(총길이 41cm, 칼날길이 27cm)을 든 채 한쪽에 숨어 있다가, 방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니 드디어 잡았다, 시발 내가 오늘만을 기다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어 이에 저항하면서 손을 휘두르는 피해자의 손가락에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마라, 한 달 동안 준비한 순간이 지금이다, 내가 너를 놔줄 생각이었으면 너한테 손찌검도 안했다, 너를 오늘 때린 이유는 절대 살아서 나갈 수 없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그때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우측 안와부 골절, 결막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부, 영상녹화파일 1개(CD)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부, 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성관계영상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자정보 증거자료에 대한 전자정보 확인서 1부 1. 피해자 상처 사진 12장,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의자와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한 사진 16장, 2021. 11. 18.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22장 1. 상해진단서(F안과의원) 1장, 상해진단서 1. 증 제2,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증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를 들어 강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관련 법리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나. 형법은 제2편 제32장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에 규정된 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를 할 때 그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533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범행 당시 상황 피해자는 2021. 11. 14. 01:00경 울주군 소재 C 모텔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말다툼이 심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계정에 비공개 상태로 업로드 되어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말하고,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나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았고, 이후에는 피해자가 모텔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시작되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 객실 내 2층(복층)에 가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이 2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새벽 4시경까지 2층에서 주로 피해자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쉬라”라고 말한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침대에 나란히 눕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1~2시간에 걸쳐 계속 요구했지만 피해자는 거절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에 못 이겨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 침대에 누운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지는 않았다. 나.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거의 1시간 정도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처음에는 계속 한 번 하자고 그러다가 싫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눈이 갑자기 매서워지면서 제 몸에 자꾸 손대려 그러고 옷을 자기가 벗기려 그랬고 계속 싫다고 하는데도 그냥 하자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몸이 너무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다. 창가 쪽에 누워 있었는데 거기로 뛰어내리고 싶었다. 이 상황이 너무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뭔가 무섭고 불안하고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안 하면 못 나갈 거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성관계에 응하게 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 눈동자가 초점이 없어지면서 그 표정을 보는데 뭔가 또 맞을 것 같고 큰 일이 생 길 것 같고 근데 성관계를 하기에는 몸에 털이 다 설 정도로 하기 싫고 그랬습니다’, ‘피고인의 표정이 처음에 저한테 성관계하자고 할 때는 안 그랬는데 제가 거절을 자꾸하니까 무서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피고인이 저한테 “남자 생겼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호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제 머리 끄댕이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폭행을 당한 뒤여서 또 맞을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6면), 이에 더하여 경찰 3회 조사 때는 ‘또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성관계 동영상도 비공개 인스타 계정에서 공개 계정으로 변경한다고 하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아서 성관계를 거절하면 동영상을 유포 할까봐 겁이 났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73면). 3)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영상이 휴대전화에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하지마라 내 인생 그렇게 망치고 싶냐”라고 하면서 애원하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더 과시하듯이 “퍼트리겠다”고 더 세게 나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새벽 내내 있었으니까 제가 지쳐서 반쯤 포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5면),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영상을 막 뿌리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제 제가 그때 하, 이거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뿌리겠구나, 답이 없구나 싶어서 그냥 제가 체념하고 그래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갑자기 제 반응에 대해서 의아해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냐고. 그래 놓고선 갑자기 저한테 사과를하더라고요. 내가 저한테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빠가 미안하다, 이래가지고 좀 쉬어, 절대 안 뿌릴게, 이런 식으로 하고, 딱 이제 눕고, 누워서 쉬고 있는데 그냥 똑같이 약간 진짜 사이코패스처럼 막 화내다가 또 걱정하고 미안하다 하다가 또 혼자 화냈다가 막 이게 계속 대부분이었거든요, 집에 가기까지’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9~500면).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게 된 것과 관련한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응한 것보다는 거의 강제였죠’라고 대답하였고, 재차 그렇게 답한 취지가 무엇인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일단은 그렇게 다투고 그랬던 상황에서 또 헤어진 사이인데 거기서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었고, 그냥 그랬던 사람과 그런 걸한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고 또 얼굴만 보고 몸만 스쳐도 진짜 소름이 돋고 너무 싫었는데.”라고 답하였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언급하기 직전까지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좀 약간 시동 거는 것처럼 사그라들었다 시동 거는 것처럼 다시 막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남자 문제 이해가 안 간다 이러면서 점점 막 혈압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러면서 성관계 얘기 나오고 그 뒤로 쭉 그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그 뒤로 영상을 계속 언급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때는 영상 언급보다는 남자 얘기로 계속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것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것과 무관하다(증거기록 423~424면). 처음에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3회 정도 거부하였으나(증거기록 217, 298~299면), 이후 피고인이 먼저 사과하고 피해자도 사과하는 등 서로 타협을 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다(증거기록 219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는 “이제 진짜 마지막이고, 내일 지나면 그냥 나 꺼질 수 있게 해줘, 오빠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 안 잡힐 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성관계의 조건을 걸었고, 이에 피고인이 “알겠다”라고 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증거기록 299, 423면). 피해자는 성관계 후 아침에 자기 집에 갔다가 30분 후 나와서 피고인과 함께 울산 정자항으로 가던 중 피곤해서 모텔 대실 후 함께 잠을 자고 나와서 정자항으로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고 저녁 6시경 피해자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약 2주 후 피고인이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닌데 피고인을 만나서 밥을 먹기도 하였다. 4.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궁박한 외포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폭행을 당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성관계에 응하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앞선 폭행, 협박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간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몸무게가 약 90kg 정도의 건장한 체격으로 몸무게 47kg에 불과한 피해자를 사건 당일 01:00경 멍이 들 정도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당일 01:00경부터 04:00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마치 피해자의 친오빠에게 영상을 보낼 것처럼 시늉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가 다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화를 내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새벽 시간에 인적이 드문 무인모텔에서 나와 자동차를 보 유한 피고인을 따돌리고 그곳을 적극적으로 벗어나기는 곤란한 상황이었고, 당장이라도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바로 유포하겠다는 피고인을 혼자 남겨두고 모텔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무렵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추단된다. 나. 피해자는 약 1시간에 걸쳐서 계속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였고, 피해자의 거듭된 거부에도 피고인은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속옷을 벗기려는 등 간음을 시도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와 같이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어 정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설령 형식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마지못해 승낙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러한 피해자의 승낙 의사는 현저한 항거곤란의 상태에서 표현된 것으로서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의 협박 내지 폭행과 간음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강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교제할 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만 19세에 불과하였다.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2차례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을 버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이 집에 없을 때 물건을 가져가라고 집으로 유인한 후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강간 범행 이후 피고인과 만나거나 식사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과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 및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특수감금치상죄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범행도피고인이 헤어진 나이 어린 여자친구에게 집착하면서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보복목적으로 협박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에게 실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강간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