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77

범죄사실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2010. 12.경부터 약 6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었고, 2016년경 피해자의 부모까지 위 내연관계를 알게 되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매달리던 중, 2016. 10.경 피해자가 새로운 내연남을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더욱 집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내연남과의 관계에 대하여 추궁하기 위해, 2016. 11. 22. 10:00경 순천시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변에 차량을 세워둔 뒤 그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위 주거지에서 나온 피해자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근 E 주차장으로 오라고 말한 후,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경남 진주시, 통영시, 전남 광양시 등 여러 곳을 수 시간 동안 배회하며, 위 차량 안에서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고 피해자가 내연남과 연락한 내용을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새 내연남과의 관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자, 피해자가 계속 이러한 태도를 유지할 경우 착화탄 및 수면유도제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6. 11. 29. 08:30경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C 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호수까지 올라가 피고인의 집요한 요구에 마지못해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남동생 친구로부터 빌린 F 흰색 쏘렌토 승용차에 태운 뒤, 같은 날 09:45경 평소 피해자와 자주 가던 순천시 G 모텔 H호 특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부산에 바람 쐬러 갔다 오자"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피해자와 위 차량에 탑승하여, 같은 날 14:50경 부산 동구 I모텔 J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혼자서 위 모텔 밖으로 나와 인근 마트에서 생수 2리터짜리 1병과 담배 3갑을 구입한 다음, 위 쏘렌토 차량 트렁크에 들어있던 K 등 수면유도제 2통(알약 총 30정, 피고인이 순천시 연향동 내지 풍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약국에서 미리 구입) 및 같은 시 L시장에 있는 M 내지 N에서 구입한 양철통 1개, 착화탄, 숯 약 4장을 꺼내, 이를 함께 들고 위 모텔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주차장으로 잠시 나왔다가, 피해자가 다시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위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의 새 내연남에 대하여 추궁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내연남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자 극도로 화가 나,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양철통을 위 객실 내에 있는 소파 위에 올려놓고 그 안에 착화탄을 피워, 피해자가 목 조름에 의한 실신으로 이미 호흡이 힘든 상태에서 착화탄 연기를 무방비로 흡입하여 2016. 12. 1. 21:44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I모텔 J호 안에서 B을 살해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양철통을 소파 위에 올려놓고 그 안에 착화탄을 집어넣고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착화탄에 불을 붙일 경우, 가열된 양철통의 온도로 인하여 소파 등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착화탄 열기로 합성섬유 소재인 위 소파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O가 관리하는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위 소파를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 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T, Q,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수사보고(검사 수사보강지휘서상 유전자 감정 관련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고소장에 대한 필적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상 녹취록 및 칼, 농약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안검결막 및 안면부 일혈점에 관하여), 수사보고(감식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의견서 범죄사실상 피의자가 주거지 부근에서 소주 1병을 미리 준비에 관하여), 수사보고(일산화탄소중독에 의한 일혈점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장소 '부산I모텔'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P 교수 면담보고), 수사보고(부산대응급실에 후송직후 응급치료 중 피의자와 피해자 상태 등), 수사보고(현장 재임장 객실 화재감지기 등 확인 및 객실사용 내역에 관하여), 수사보고(수거한 타다만 양철통 및 착화탄 등), 수사보고(사건 발생 전 피의자 행적 및 자료첨부), 수사보고(모텔 CCTV 수사), 수사보고(B의 진단서, 고소장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남편이 제출한 A한테 받은 예약문자에 관하여), 수사보고(부산 도착 전 동선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처 조사), 수사보고(감식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복용한 수면유도제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J호실 내부 및 피의자 생수 구입처 등 조사),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의 피해자 외상 흔적 등), 수사보고(A이 피해자 남편에게 보낸 예약문자 실제작성 일시 및 장소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 문자메세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후 가족에게 보낸 예약문자메세지), 수사보고(피의자 A 스토킹 : 벤츠 및 빚 문제 등에 관하여) 1. 내사보고(자살기도자 A 면담내용), 내사보고(구급일지 첨부), 내사보고(자료첨부 및 피해금액 특정) 1. 문서감정서, 질의회보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현장파일보고서, 감정서 1부, 법의학자문 회신서 1부, 추가 질의에 대한 회신, 의견서 1부, 구급활동일지,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부검감정서, 약독물감정서, 시체검안서(경찰용), 뇌사조사서, 사망진단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 34번), 각 녹취서(2018. 4. 23.),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진단서, 고소장, 예약문자메시지, 영수증, 피해자 휴대폰 상 내연남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내용,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예약문자 발송 내역, 진료기록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등, A 2016년 11월 21일~23일 문자(W), A 2016년 11월 21일~23일, 27일~28일 카톡(W), 피해자 2016년 11월 21일~23일 카톡, 문자(X), 피해자 2016년 11월 27일~30일 카톡, 문자(X) 1. 저항흔 사진, 본건 현장사진, 피고인과 피해자 상태 사진 등, 객실관리 컴퓨터 및 사용내역 기재부 등 사진, CCTV 캡처 사진, 범행도구 및 구입처 등 사진, 약국 및 수면유도제 사진, 마트 등 사진, 각 현장감식사진 1. CCTV 영상 CD 3장, 피의자 핸드폰 성관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실화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함께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뒤 착화탄을 피웠고, 이후 피해자가 착화탄 연기에 괴로워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미 죽음을 결의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살해를 결의한 것이거나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피해자를 원조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촉탁살인죄 내지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뿐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등 참조). 또한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살해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사망경위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일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 피고인은 Y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딸 Z을 두고 있고, 피해자는 Q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아들 AA과 딸 AB을 두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년경 모임에서 알게 되었고, 이후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0. 12. 12.경부터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하여 이 사건 당시까지 약 6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 주었고, 어머니 및 아내에게 피해자와의 내연관계가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아내와 딸을 방치한 채 오로지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만 집중하였다. 라)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에게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자주 다투게 되었다. 2) 2016. 11. 22.경 피해자에 대한 미귀가 신고와 피해자의 고소장 작성 등 가) 피고인은 2016. 11. 22. 10:30경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진주, 벌교, 통영 등지를 돌아다녔다. 나) 피해자의 남편 Q은 2016. 11. 22. 22:36경 '피해자가 오전 경 광양에서 교육을 받고 오겠다며 외출하였는데, 16:10경 딸에게 조금 이따가 들어가겠다고 전화한 후 현재까지 귀가하지 않고 휴대폰도 꺼져있는 상태이고, 피해자의 지인이 같은 날 16: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불상의 남자와 다투는 소리와 함께 차에 타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여 범죄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순천경찰서 AC 파출소에 피해자에 대한 미귀가 신고를 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6. 11. 23. 00:30경 집으로 귀가하였고, 같은 날 11:09경 AD병원에 내원하여 '주상병 :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부상병 : 팔꿈치의 타박상'으로 진단받고, 위와 같은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라)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한 후 피해자와 남편 Q은 고소를 하기 전 피고인과 만나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앞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지 않기로 하였다. 3) 2016. 11. 29.경 이전까지의 경과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지 않겠다고 남편 Q과 약속한 것과 달리 2016. 11. 23.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문자,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답하자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2016. 11. 28. 저녁경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많이 마신 채 집으로 귀가하던 중 집 앞에서 피해자를 찾으러 나온 남편 Q과 만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유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남편 Q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렸고, 이후 집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작은 오빠인 U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누워있으니 와서 보라고 연락을 하였다. 다)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U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한 후 집으로 돌아갔다. 라) 한편, 남편 Q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핸드폰 통화목록을 확인하고 영상통화가 많이 와 있는 번호(W, 피고인의 전화번호임)로 두 세 차례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은 피고인은 아무런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4) 2016. 11. 29.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가) 피고인은 2016. 11. 29. 00:58경부터 같은 날 03:06경까지 피해자에게 급하다면서 일어나면 전화를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수차례 보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38경 피고인의 남동생 친구로부터 빌린 F 흰색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같은 날 09:45경 피해자와 함께 평소 피해자와 자주 가던 순천시 G 모텔 H호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4:48경 부산 동구 I모텔에 들어가 J호실에 투숙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위 모텔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2리터짜리 삼다수 생수 1병과 레종 담배 3개를 구입한 다음 위 I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쏘렌토 차량에서 수면유도제, 양철통, 착화탄 등을 들고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마) 같은 날 23:50경 위 I모텔 6층 객실에 배달 온 배달원이 6층 복도에 연기가 자욱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모텔업주에게 알렸고, 모텔업주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묵고 있던 J호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객실 안 방으로 연결되는 안쪽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자 112와 119에 신고를 하였다. 5) 구조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 등 경과 가) 2016. 11. 30. 00:02경 119 구조대가 도착하여 객실 안쪽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는데, 방 안에는 연기가 가득했고, 쇼파 왼쪽시트에 착화탄을 피운 양철통에서 불이 붙어 연기가 난 채로 타고 있었다. 그리고 안쪽 문 바로 앞에 피고인이 상의를 탈의한 채로 엎드려 누워있었고, 그 뒤쪽 침대 위에는 피해자가 옷을 입은 상태로 바로 누워있었다. 나) 구급대원이 같은 날 00:08경 피고인에 대한 활력징후를 검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혈압 110/70mmHg, 맥박 135회/min, 호흡 24회/min, 체온 36.5도로 측정되었다. 반면, 피해자는 구급대원 현장도착시 이미 의식과 호흡, 맥박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10분 가량 받은 후 맥박 97회/min, 산소포화도 71%, 호흡 118회/min로 활력징후는 회복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응급실 후송 당시 피해자의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55.2%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 오전경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피해자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6. 12. 1. 21:44경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6) 피해자의 남편이 2016. 12. 1.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한편, 피해자의 남편 Q은 2016. 12. 1. 12:17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핸드폰 번호(AE)로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전제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실신시킨 후 착화탄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의 동기 존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각자의 배우자에게 내연관계를 수차례 발각되었음에도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하여 만남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6년 동안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를 방치한 채 오로지 피해자에게만 매달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라는 모친을 폭행하여 존속폭행으로 입건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773면).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지내다 V를 만나기도 했지만 아들과 딸을 양육하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비교적 큰 문제없이 가정생활을 유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를 이혼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남편 Q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성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애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고, 그럴수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혹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게 되기라도 하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점차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었다(증거기록 1권 17 내지 19면). 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0. 15.경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다며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과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남편은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렸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투었다(증거기록 1권 20 내지 26면). 위 전화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피해자의 남편을 죽일테니 같이 살자고 말하고, 피해자는 남편에게 연락한 피고인을 탓하며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하소연하면서 피고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말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매우 극단적이며 폭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외도사실을 알린 이후 피해자는 자중하면서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을 꺼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전화하고 집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였는데, 그때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적당히 하라며 피고인과의 연락을 자제하고 회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며 피해자와의 연락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고, 급기야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느꼈던 불안감, 배신감, 분노의 감정은 아래와 같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용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마) 한편, 2016. 11. 22.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벌교, 통영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가 집에 늦게 귀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을 고소하려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향후 피해자를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용서를 받게 되었다. 위 사건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을 격정적으로 쏟아냈던 이전과는 달리, 피해자에게 "내가 모질게 아프게 고통 많이 주고 아프게 했지, 자기 떠나면 난 없는 삶이니까, 정말 이게 마지막이면 아니길, 눈물이 많이 나네. 내 잘못 알고 내가 구질구질한거 아네, 제발 자기가 나 좀 살려주소, 기다리라면 기다리네, 전화도 참고 안하고, 자기 집앞에도 안가고, 감시하는 것도 없을 꺼네, 진짜 참고 있을께, 그 말만 해주소, 제발 진심으로 내가 자기한테 부탁이고 애원할게.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이 멈추질 않네. 곧 우리 만났던 날 다가오는데 진짜 떠나가는 건가, 태어나서 자기란 여자를 너무 사랑했고, 이렇게 힘들고 모질게 아프게 해서 난 한 여자한테 목숨받친 놈이였네. 난 자기란 사람을 지울수가 없네, 그리고 사랑했네, 너무 아프게 사랑했네, 나만 봐주고 사랑해줬던 사람, 아 고맙고 감사해 그리고 행복해야 되. 내가 믿어달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네, 자기가 한번만 보고 판단해 주소, 자기 힘들게 안하고 신경쓰이게 안하네, 나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니까 자기 전화기다리고 있네, 연락주소" 등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계속하여 보내며 피해자에게 매달렸다(증거기록 4권 740, 741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책과 후회, 그리고 피해자를 다신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깊은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피고인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피고인의 아내인 Y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4-5일 전부터 순천 AF에 있는 AG한방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피고인이 평소와 다르게 많이 우울하고 힘들어 해 집에서 케어하기 힘들고 허리무릎이 좋지 않아 치료도 할 겸 해서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을 입원시키고 돌봐주었다. 피고인이 우울증 때문에 직접 근처 AF 옆 AH인가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권 520 내지 522면)에 의해서도 뒷받침 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아주어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이후의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6권 제1882 내지 1916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로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보고싶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수동적으로 답변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불안감을 느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와중에도 피해자의 집 앞을 서성이며 피해자가 내연남을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으로 관찰한 것으로 보인다. 바) 그러다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2016. 11. 28. 23:50경 피해자의 남편 Q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핸드폰에 영상통화가 많이 와 있던 피고인의 번호(W)로 두 세 차례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이후 피해자의 남편이 집으로 들어간 시각(00:20경)을 체크한 뒤 자신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피해자의 새로운 내연남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남편 Q에게 피해자와 사귀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 내용, 피해자에게 새로운 내연남이 생겨 배신감을 느꼈다는 내용, 피해자와 내연남이 함께 있는 장면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시를 했다는 내용, 피해자의 새 내연남을 죽이고 싶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예약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위 사건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게 한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016. 11. 29. 오전경 순천시 G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렇게 벌렸냐? 씹할', '빨을래? 어? 빨아? 빨아줄래? 응? 야, 빨아줄래? 드럽냐? 어제가 좋았지. 술먹고'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내연남에 관하여 추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증거기록 2권 660면), 피고인도 검찰 4회 조사에서 부산 I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너 남자 있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는 것에 대하여는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297, 1298면). 아) 피해자의 남편 Q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전화를 해오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커에 가까운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소연을 자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1394면). 자) 따라서, 앞에서 살펴 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용, 메시지, 그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피고인의 감정변화(집착 → 불안감, 배신감 → 좌절, 우울 → 분노), 피고인의 무모하고 극단적인 성격,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애정과 증오 및 집착의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사랑과 증오 양가(兩價)의 감정을 지닌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중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새로운 내연남이 생긴 것으로 짐작하고 커다란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고, 이것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자살 징후 및 피고인과의 동반자살 계획 흔적의 부존재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래 사건 당일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하기로 결의하고 함께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후 착화탄을 피웠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6. 11. 29. 죽음을 결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에게 자살의 징후가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남편 Q은 경찰에서 '집도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고, 피해자는 애들도 끔직히 좋아하고 맞벌이로 경제적 사정도 괜찮은데 자살할 이유가 없다.'(증거기록 3권 479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6. 11. 21. 자신의 지인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회원이 늘었딩ㅋ', '버겁당ㅋ', '10명도 안된 인원으로 시작해서 33명', '한 명 더 추가 된딩ㅋ'이라고 말하자 이에 지인들은 피해자를 축하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는바(증거기록 6권 1869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던 공부방은 잘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V는 경찰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좋은 관계로 지낸 적이 있다. 2016. 9월 중순경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 이후 10월에 2~3번, 11월에 2번 만났다. 총 5~6번 만났던 것 같고 성관계는 3~4번 했다. 피해자는 나에게 잘해주었고 술을 먹고 취하면 밝고 다 좋게 움직이고 활발하였다. 피해자가 죽을 이유는 내가 봤을 때 전혀 없었고, 그 때 학생들도 늘어나 일 때문에 앞으로 바쁠 것이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539, 542, 549면),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전날인 2016. 11. 28.에도 V에게 '맛점해 V~~~~~~♡', '보고싶당 ㅠ흑', '수고해 울울 V♡', '내사랑♡' 등 다정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권 1903, 1905, 1914면).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는 피고인 외에 또다른 내연남 V가 존재하였고, V와의 관계도 좋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 집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와 동생, 피해자의 남편 Q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자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핸드폰에도 사건 당일 피해자의 부모나 아이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남긴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남편 Q, 피해자의 오빠 U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자녀들을 많이 아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자살을 결심하면서 자녀들에게 일체의 연락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관계가 친정집에 발각되어 힘들어하여 자살을 결심하게 됐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남편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는 이미 수차례 발각된 적이 있었고(증거기록 5권 1392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6. 10. 15. 및 2016. 11. 22.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가 발각된 상황이었다. 그 중 2016. 10. 15.경에는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의 친정집에 피해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렸고, 남편에게 사과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피해자가 심정적으로 힘들어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무렵 피고인 및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의 집요한 연락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만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과의 내연관계 발각이 피해자로 하여금 죽음까지 결심할 정도로 심각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반자살을 계획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함께 죽자고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반자살을 모의하였다고 볼 만한 전화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내역 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반자살을 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주된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가 힘들어하여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했었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과 같이 담배를 피우면서 진짜 죽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동반자살을 약속하게 된 동기, 경위에 관한 내용이 매우 빈약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죽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죽을 것인지 실행방법에 관하여 논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녹취서 23, 24면). 한편, 부산 모텔 CCTV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은 2016. 11. 29. 21:55경 피고인이 모텔로 들어가기 싫어하는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잡아 끌어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모텔 안으로 들어가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과 짧은 시간 내(적어도 피고인 주장이 맞다고 본다면 피고인이 추가숙박료를 결제할 시점에는 이미 동반자살을 결의하였을 것이므로 사건 당일 22:48경까지 약 1시간 이내)에 피고인과 아무런 문제 없이 동반 자살을 결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착화탄, 양철통, 수면유도제 등을 피해자와 함께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6. 11. 29. 14:48경 피해자와 처음 모텔에 들어갈 때 착화탄 등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다가 같은 날 15:20경 마트에서 생수와 담배를 사가지고 들어가면서 비로소 차량에서 착화탄 등을 꺼내 들고 간 정황은 피해자가 착화탄 등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전경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위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은 동반자살을 결의할 정도로 유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반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수면유도제 복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죽기로 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수면유도제를 복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수면유도제 복용사실'을 동반자살의 주된 근거로 삼는 듯 하다.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AI은 피해자의 혈액, 위 내용물 및 소변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인 독실아민 및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되었고,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수면유도제를 과량복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모텔 방 안에는 소주병과 생수병, 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3권 12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증거물들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여 소주병과 생수병, 컵에 수면유도제 성분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스스로 수면유도제를 복용하였는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수면유도제를 복용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히 밝혀 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수면유도제의 복용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목조름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현장에서 생수병과 소주병이 발견된 점, 피고인이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수면유도제 2종 중 한가지로 K(20알)을 지목하였고(증거기록 3권 424면), 위 K은 연질캡슐의 제형으로 캡슐 안에 무색 투명한 액상의 약물을 함유하고 있어 캡슐을 손으로 눌러 짜면 액상이 나오는데 이를 물이나 음료에 타먹는 방법으로 복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권 501면)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자살동기가 없는 피해자가 스스로 수면유도제를 복용하였다기보다 피고인이 수면유도제를 술이나 물에 희석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복용시켰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몸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반자살을 결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에 의한 직접적인 살해행위의 존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장간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실신하게 한 후 착화탄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몸에 나타난 다수의 상해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 후송 당시 피해자의 안면부와 사지에서 다수의 좌상이 관찰되었다(증거기록 3권 36 내지 39면, 증거기록 5권 1159 내지 1162면). 피해자는 생전에 장기기증을 희망하였고, 의사 R은 유족의 동의를 받아 2016. 12. 1. 09:31경 피해자에 대하여 뇌사판정을 하였다. 피해자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AJ은 2016. 12. 1. 검안의 주요소견으로 ' 얼굴의 전반에서 일혈점 형성, 좌측 눈두덩이 좌상, 좌측 아래 턱(앞), 우측 아래 턱 각 부위 좌상, 목 앞, 좌측에서 피내출혈 추정, 좌측 쇄골부위 표피박탈, 가슴, 양쪽 팔, 다리에서 다수 좌상, 신체 뒤쪽에서는 특기 손상은 보지 못함'이라고 하면서 종합의견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은 인정되나 이전 목졸림의 가능성이 고려됨'이라는 소견을 내었다(증기기록 5권 1365면, 1370 내지 1380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Al은 2016. 12. 2.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고 얼굴과 안검결막에 나타난 다수의 일혈점, 좌측 목빗근부위의 피하출혈과 우측 방패목뿔근과 우측 목뿔뼈 주위의 국소적 출혈, 복강에서의 장간막출혈, 팔, 다리에서의 다수의 피하출혈 등을 확인하였는데, 부검소견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부검소견을 바탕으로 한 법의학자들의 감정소견 검찰은 부검소견을 바탕으로 AK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P, AL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AM, AK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AN에게 피해자에게 목졸림 흔적이 관찰되는지, 장간막출혈은 어느 경우에 생기는지, 피해자에게 발견된 다수의 좌상의 발생시기는 어떠한지, 피해자가 폭행으로 기절한 상태에서 일산화탄소를 흡입한 것인지 등의 사항에 관하여 감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P, AM, AN는 검찰의 질의사항에 관하여 대체로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회신내용을 요약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의 피하출혈과 얼굴과 안검결막에 발생한 다수의 일혈점으로 보아 피해자는 손에 의한 목졸림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장간막출혈은 피해자가 무릎이나 발로 명치부위를 가격받아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목조름으로 인한 기절상태에서 일산화탄소를 흡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해자의 몸에 나타난 다수의 좌상, 장간막출혈, 목졸림 흔적의 발생시기 앞서 본 검안소견, 부검소견, 법의학자들의 감정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체에서는 얼굴, 손, 다리 등에서 다수의 좌상이 발견되고, 그 중 장간막출혈은 무릎이나 발로 명치부위를 가격당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기절할 정도로 강하게 목이 졸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남편 Q은 경찰에서 '2016. 11. 19. 성관계 당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2016. 11. 22.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흔적은 대부분 다 나은 상태였으며, 부산 가기 전 피해자가 반팔티에 수면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에 얼굴이나 팔 등에 상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388, 389, 477,478면), 피해자의 작은 오빠 U 또한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새벽에 매제(Q)로부터 피해자가 술을 많이 먹고 집에 들어와 다투었고, 손찌검을 했다고 전화가 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목 부위, 얼굴 부위, 팔목, 발목을 보았는데 다친 자국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462 내지 464면).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9:45경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당시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복부, 팔, 다리에서 뚜렷한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앞서 법의학자들의 감정소견에 의하면, 장간막출혈의 경우 배의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는 것인데, 위 동영상에서 나타난 성행위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피해자의 표정이나 움직임에 있어서 통증 등으로 인한 부자연스러움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부산 I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증거기록 2권 835면에 첨부된 I모텔 CD1), 2016. 11. 29. 14:48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위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1_03_M_161129145803.H264파일), 같은 날 21:53경 피해자가 객실에서 나와 걸어가는 장면(269_07_M_161129220332.H264파일), 같은 날 21:54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을 나가는 장면(137_03_M_161129220435.H264파일), 같은 날 21:55경 피고인이 모텔안으로 피해자를 잡아 끌고 들어와 비상계단으로 들어가는 장면(139_03_M_161129220532.H264파일)이 녹화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얼굴에 멍든 흔적이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의 움직임이나 걸음걸이에서 통증이 있는 듯 한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상해는 적어도 피해자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당일 21:55경 이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안에서 함께 있었을 때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가해행위의 주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상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와 같은 상해는 피해자가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후 방 안 양철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려다 옆으로 쓰러졌다거나 탁자나 테이블 나무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생겼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응급실에 후송된 피고인의 오른 손등에 조흔으로 보이는 상처가 존재하고(증거기록 5권 1525면), 유전자 감정결과 피해자의 좌측 손톱에서 피고인의 Y-STR DNA형이 검출되었는바(증거기록 3권 234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구체적으로는 목졸림)에 저항하면서 생긴 흔적(방어흔)으로 추정되는 점, 법의학 교수 AM는 피해자의 왼쪽 손등 및 손가락의 멍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피해자의 방어손상으로 발생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740면), 상해부위와 정도를 감안하면 위와 같은 의견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명치부 위 피부에는 별다른 손상이 관찰되지 않는 반면, 피해자의 복강 내에서는 장간막출혈이 관찰되었고, 이에 대하여 P은 '복부 피부 손상은 손바닥이나 발바닥 같은 물체로 복부가 충격을 받으면 충격을 가하는 쪽과 받는 쪽의 표면물성이 유사함으로 피부에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고 복강 내 장기나 조직에만 손상이 야기될 수 있다. 피해자가 무릎이나 발로 명치부위를 가격받았다면 피부에 별다른 손상이 인지되지 않지만 장간막출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처럼 피해자의 장간막출혈은 복부 피부와 표면물성이 유사한 무릎, 손, 발 등 사람의 신체부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숙한 모텔 방 안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장간막출혈을 일으킬 만한 가구들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3권 10 내지 13면), 피해자가 가구 등 딱딱한 물건에 부딪혔다면 복부 피부에 손상이 있어야 함에도 피해자의 복부 피부에서는 별다른 피부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다쳤다면 반사적으로 손을 짚는 등 방어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 장간막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복부에 강한 충격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 7회 조사 도중 스스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권 1460, 1461, 1468, 146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몸에 나타난 상해는 피고인에 의하여 발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수면유도제를 먹고 착화탄을 피웠으나 피해자가 착화탄 연기에 괴로워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피고인의 주장은 착화탄을 먼저 피우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을 감안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다음 착화탄을 피운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에서 발견되는 상해의 정도와 부위 그리고 장간막출혈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당시 피고인은 감정적으로 상당히 흥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그만둔 채 자신도 함께 죽으려는 목적으로 착화탄을 피운 다음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다음 착화탄을 피웠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안검결막과 얼굴 전반에서 다수의 일혈점이 발생한 것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얼굴 전반에 걸쳐 일혈점이 나타날 때까지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피해자의 의식이 소실될 때까지만 목을 졸랐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와 같이 얼굴 전반에 일혈점이 발생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몸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피고인이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일산화탄소까지 흡입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안검결막과 얼굴 전반에 다수의 일혈점이 발생할 정도로 목을 조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오른 손등에 조흔으로 보이는 상처가 존재하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졸림에 저항하면서 생긴 방어흔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목졸림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일산화탄소까지 흡입 하였다면 이러한 저항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어흔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일산화탄소를 흡입하기 전에 목이 졸렸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모텔 방 안에서 무를 등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장간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실신하게 한 후 착화탄을 피웠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선행 범행의 존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그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11. 22. 10:30경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진주, 남해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에 보내주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뒤 남편과 함께 2016. 11. 23. 03:00경 순천경찰서 AC파출소를 방문하여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다. 당시 경찰관 AO은 피해자로부터 '내연남과 같이 있었는데 폭행을 당했다. 집에 가겠다고 하였지만 보내주지 않아 아이 생일이라 가야된다고 하니까 차가 있는 장소까지 태워주고 갔다. 그 전에도 내연남이 함께 죽자는 말을 자주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시 피해자의 남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42, 243면). 다) 피해자는 2016. 11. 23. 11:09경 AD병원에 내원하여 '주상병 :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부상병 : 팔꿈치의 타박상'으로 진단받고, 위와 같은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당시 진료기록에는 '전날 밤 아는 성인 남자에게 손으로 전신타박, 목졸림 당한 후 통증이 심해 진료보기 원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권 922면). 라) 이후 피해자는 위 가. 2) 다)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은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6. 11. 22.경에도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장시간 끌고 다니면서 집에 보내주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이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하다. 마)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하여 남편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 당시 피해자를 실제로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2016. 11. 23. AD 병원에 내원하여 '주상병 :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부상병 : 팔꿈치의 타박상'을 진단받았는데,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변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직접 파출소에 방문하여 피해내용에 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후 실제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장까지 작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낸 예약메시지에 '제가 22일날 그날 때린 이유가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권 414면), 피고인은 위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나의 생각 없는 짓 때문에 자기 힘들게 해서 나 또한 자기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드네'(증거기록 6권 1828면),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행동 이제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되지 내 스스로 내 무덤을 팠네'(증거기록 6권 1847면)라는 취지의 문자를 다수 보냈는데, 위 문자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 내지 자책하고 있는 모습만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직후 경찰관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 일 전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이생일이라 보내달라는 부탁이 있어 자살을 포기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50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아이 생일을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사건 당시 남편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가)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 이후부터 검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양철통, 착화탄, 수면유도제 등의 구입시기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사건 당일 부산 가기 전 피해자와 함께 순천에 있는 철물점과 약국에서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회 공판조서 녹취록 5면, 증거기록 1권 176면, 증거기록 2권 1200, 1239, 1281, 1298, 1381, 1420면). 나) 그런데 피고인은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의식이 깨어난 직후 경찰관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양철통, 착화탄, 수면유도제 등의 구입시기에 관하여 '순천에서 내가 모두 구입했다. 순천에서 돌아다니면서 마트 여러 곳에서 구입했고, 깡통은 철물점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50면),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2. 27. 처음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맨 처음 죽을려고 한 건 아니고 죽을 준비는 되어 있었다. 번개탄, 수면제, 양철통을 준비했고,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어떻게 알고 있나요) 같이 통화로 얘기했기 때문에'(증거기록 3권 361면), '(착화탄, 양철통, 수면제, 소주는 어디서 난 건가요) 순천에서 샀고, 부산가기 이틀인가 전에 샀고, 금요일인가 잘 모르겠고,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난다. 산게 점심 좀 지났다. 철물점에서 샀는데 가봐야지 아는데 차로 갔는데 피해자는 그때 못나와서 나 혼자 갔다. 순천 L시장 안에 있는 철물점 두 군데였고, 처음 한 군데에서 흰 양철통 한 개랑 번개탄 2~3개 산 것 같고, 다른 데 가서는 번개탄 2~3개를 샀다. 소주는 피해자 집 있는데 편의점에서 샀다.'(증거기록 3권 371 내지 372면), '(수면제 종류는요) 수면유도제였고 순천 AP 쪽에 있는 약국하고 AQ쪽에 있는 약국에서 샀고 내가 잠 안온다고 주라고 했다. 내 차로 나 혼자 갔고, 그 날이 금요일날인가 토요일날인가 낮이었고, 한 군데에서는 20개짜리 사고 다른 데서는 10개짜리 샀다.'(증거기록 3권 373면)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양철통, 착화탄, 수면유도제 등의 구입시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데, 피고인의 경찰 1회 조사에서의 진술이 그 이후의 진술과 비교하여 구입경위,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점, 경찰은 2017. 4. 4. 피고인과 함께 착화탄 등 범행도구를 구입한 장소에 관하여 현장답사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착화탄과 양철통을 구입한 장소를 직접 지목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권 500면), 피고인은 최초 자살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이후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하고 이후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살인 혐의로 조사받기 시작한 이후에야(2017. 9. 21. 경찰 3회 조사부터) 비로소 착화탄 등 범행도구를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착화탄 등 범행도구를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 3회 이후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착화탄 등 범행도구를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 혼자 준비하였다는 피고인의 경찰 1회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및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같이 죽기 위하여 범행도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가중요소를 적용하여 양형기준을 판단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실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년 동안 내연관계로 지내왔던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집착하다가 결국 피해자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피해자에게 새로운 내연남이 생겼다는 배신감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모텔 소파를 소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착화탄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새로운 내연남에 대하여 추궁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다음 준비한 착화탄에 불을 붙여 일산화탄소를 흡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되는 상해의 흔적들을 보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거의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그 방법이 잔인하여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고 현재 편부 슬하에서 양육되고 있다.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그들이 이 사건의 진실과 마주할 경우 접하게 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다. 또한 처참하게 아내나 동생을 잃은 피해자의 남편과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반자살할 아무런 이유도 동기도 찾을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동반자살을 결의할 정도로 서로 의지하고 있다거나 동반자살을 암시할 만한 그 어떠한 내용도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어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자신도 죽을 수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면서 자살을 기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애초에 동반자살이 아닌 살해 후 자살 또는 살해에 수반된 자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의식을 회복한 이후 일상적인 생활로 되돌아 갔는데, 피고인의 무모한 행동으로 삶의 행복,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비극을 가중시킬 뿐이다. 다만, 피고인이 1995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후 2007년경까지 몇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 후 보호관찰명령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재범의 위험성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재범의 위험성, 즉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까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해당범주(총점 13점 이상 29점 이하) 안에서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가대상 범행, 평가대상자의 범죄 전력, 연령, 교육 수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척도를 기준으로 범죄 전반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함에 있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내연관계로 지내온 피해자에게 새로운 내연남이 생기자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나 범행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일 뿐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그 범행 자체에서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대한 경향성 등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 전력이 없음은 물론 폭력적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예정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폭력적 성향은 징역형의 집행 과정에서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