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6.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과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1. 10. 7.경 공사를 시작해서 2011. 10. 23.경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주겠다. 공사대금은 2,6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1. 10. 21.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변호인)의 주장 리모델링 공사계약에 따라 자재를 구입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철거, 화단 미장, 외벽 페인트, 옥상 방수, 화장실 변기설치, 주방 타일시공, 현관문, 실내 계단 등의 공사를 하였으나 고소인과 그 가족이 시공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재시공을 요구하는 등으로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일 뿐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증인 D(고소인), F(피고인의 아랫 동서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 인부로 잠시 일을 했다), G(피고인 이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테리어 시공을 한 업자), H(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당 23만원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약 6일간 2층과 3층 내부 목공공사를 한 인부)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계약금 1,000만원을 수령한 무렵부터 공사를 개시한 사실, 피고인은 고철을 포함한 쓰레기 철거작업(1톤 트럭 이용 1회 이상 운반), 마당 화단 철거 및 시멘트 시공, 옥상 방수칠(최소 1회) 작업, 건물 외벽의 칠을 벗겨내는 작업 및 페인트 도색작업을 했고, 주방 타일, 현관 및 화장실 타일, 양변기, 세면기, 수건함, 샤워기, 바닥 배수 홈, 거울, 악세사리 세트 등을 구입하였으며, 현관 내부 전실 나무문을 제작하였고, 2층 계단 설치를 위해 철재 자재를 구입했던 사실, 고소인이 피고인이 제작한 현관 내부 전실 나무문의 너비가 좁다는 등의 이유로 교체할 것을 요구한 사실, H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공공사를 한 6일 동안 2-3명의 인부가 페인트 공사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자신이 일한 6일 동안의 일당 138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지급받은 사실, G은 2011. 11. 8. 고소인과 870만원에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수건장 및 악세사리 거울, 욕조 설치, 대문 담장과 건물 내·외부 재도색, 주방 내·외부 타일 재시공, 천장 목공 공사, 벽 인테리어 자재공급, 전기배선 가설, 인터폰 설치 등 고소인이 요구한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한 사실, G은, 고소인으로부터 이미 작업이 완료된 외부 페인트 및 주방·화장실 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색깔도 마음에 안든다는 말을 듣고 고소인의 지시에 따라 페인트 및 타일을 재시공하였고,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공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한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도저히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F은 피고인이 페인트 작업을 해 본 적이 없는 자신에게 '대충 흉내만 내는 척하면서 페인트를 칠해라', '돈을 받기 위해 쇼하는 것이니까 가만히 있어라'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랫 동서로서 공사현장 작업 인부였던 F은 몸을 다쳐 쉬고 있는 동안 피고인의 배려에 의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사실 및 F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그로 인해 피고인과 다툼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앞서 본 객관적 사실을 모두 뒤집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도 극히 어렵다. 한편, D의 진술은 객관적 기초사실조차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D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2,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증거기록 제92쪽)은 의제자백 판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이 애당초 민사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영역에 있었던 사건임을 말해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바카라 도박 사이트 '에스' 및 '세븐럭'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B)에서 위 바카라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주)서림산업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6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딜러와 카드를 교대로 받은 후 받은 카드 숫자를 더하여 10을 제외한 숫자가 높은 사람이 베팅한 금액을 취득하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304,840,000원을 위 바카라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에 입금하여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경부터 2007. 12. 31.까지 안양시 동안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골프용품을 제조 및 판매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8.경 이미 발행한 어음이 10억 원 이상이고, 부도를 면하기 위하여 2007. 8. 17. 및 같은 해 9. 6. 피해자 주식회사 인따르시아로부터 56,82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되어 있다거나 담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결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결정되어 같은 달 21일경에는 투자금이 입금되고, 입금 즉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2,650,23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278,700,23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07.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채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물품(시가 237,977,000원 상당)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5억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그 담보물을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월 초경 사이에 불상자에게 위 담보물을 염가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보물 시가 237,977,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정증서, 각 확약서, 각 차용증서, 각 이체확인증, 인증서, 각 문자메시지, 각 영수증, 각 입금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 채권양도 관련 거래처별 확인 내용, 까무이 재고현황표, 캐디백 재고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5. 13:10경 <주소> 지하주차장 <동> <라인> 기둥 근처에 평행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번호> 포르테 승용차로 인해 피해자 E(남, 36세)으로부터 주차한 오토바이를 이동시키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중주차 및 전화통화 당시의 불친절한 언행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관리소 직원 F이 말리자 주차해 두었던 위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차를 돌려 F과 함께 서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다시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및 피혐의자 특정 관련 등)의 기재 1. 현장 촬영 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1. 범행 현장 CCTV 사진 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CD(증거목록 순번 11)의 영상 1. 분석결과 영상(증거목록 순번 26)의 영상 1. 수사보고(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진술 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 미숙으로 피해자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비교적 객관적 목격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된 직후 피해자 바로 앞까지 차량을 운전해 왔고, 피해자가 그 차량 바로 앞에서있었음에도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어 차량을 피해자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 점,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당시 아파트 주차장의 주차 상황 및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선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운전 미숙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의도를 가진 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4고단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4. 1.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0.경 지인인 E의 소개로 <주소>에서 'A'이라는 상호로 김 양식업에 종사하는 H을 알게 되어, H의 사업장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3. 5. 3. 15:00경 위 A 사업장에서 피해자 H에게 '<주소>에 있는 B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업주인 F으로부터 선불금 64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선불금을 대신 변제해 주면 A에서 일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도망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8경 F의 수협 계좌(<계좌번호>)로 140만 원을 이체한 후 F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게 하여 F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합계 640만 원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초순 일자불상경 위 A에서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지역명> 소재 집 월세와 도시가스요금이 미납된 사실을 전해 들은 피해자에게 '밀린 집세와 가스비를 해결해주면 열심히 일해서 월급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도망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20. 15:00경 밀린 월세를 지불하라는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라는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7. 29. 15:00경 위 A 사업장 부엌에서 H의 모친인 피해자 C에게 '자녀들에게 찜닭과 피자를 사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50만 원만 빌려주면 일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H의 재물을 절취하여 도망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7. 29. 15:00경 위 A 창고에 있는 숙소 부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업무용 스마트폰(갤럭시 A8)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은행 거래내역 등 제출 자료 첨부) 1.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도우려고 하던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및 절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2014년 벌금형,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운임비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7. 12. 30. 08:30경 경북 경산시 D 아파트 101동에서 전북 임실군 E 2단지 202동 102호까지 이삿짐을 운반해 주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내사보고, 수사보고(차량등록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2016년, 2017년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합계 3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발한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피고인은 돈을 받기로 하고서도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경북 경산시에서 전북 임실군까지 몽골인을 사용하여 자신의 화물차로 화물을 옮겨주고서도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제 돈의 지급 유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5827 판결 참조)]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G(남, 41세)은 약 1년 3개월 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21:2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F(남,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 피해자로부터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고 행동을 똑바로 하라, 제대로 해라"라고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위 F에게 "술만 마시면 저렇게 행동한다"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두피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해서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2지역군사법원-2023고46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G와 공모하여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F'게임 정규 서버가 아닌 사설 서버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21. 7. 31.경부터 2022. 5. 11.경까지 <주소> 등 피고인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I(<주소>)에 서버를 둔 호스팅업체 'H(<사이트 주소>)'에 위 게임의 사설 서버(KR서버)를 개설하고, 위 사설 서버의 접속 프로그램을 구글드라이브에 업로드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디스코드(<사이트 주소>), 피고인이 위 사설 서버를 홍보·운영할 목적으로 개설한 도메인(<사이트 주소>)등에 위 사설 서버의 접속기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구글드라이브 링크를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위 사설 서버인 'KR서버'에 접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B 주식회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F' 모방 게임을 하게 하고, 위 'KR서버'에서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판매하여 2021. 8. 2.경 이용자 L로부터 아이템 판매대금 80,000원을 공소외 G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5. 6.경까지 총 702회에 걸쳐 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123,69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G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첨부 관련), 수사보고(G 이체내역서 우편 제출 관련),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내역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확인 및 범죄수익금 제외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2014. 7. 10. 선고 2014도4708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G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5: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증거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및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범행수익금 합계 42,830,779원 중 14,982,200원을 G에게 송금하여 피고인 측 계좌로 이체받은 범행수익금 정산액은 27,848,579원이고, 여기에 G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범행수익금 중 G가 피고인 측 계좌로 이체해준 25,515,000원을 더하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은 53,363,579원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수익금 123,692,000원 중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인 53,363,579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주문과 같음 피고인이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사설 서버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였는바, 이는 게임 시장의 기반과 이용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그 기간이 약 9개월이나 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65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5. 30.경 택시를 타고 가다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에 들이받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C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0.경 피해자 C이 위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부산 사상구 E병원 733호실에 찾아가 자신의 명함을 놓고 돌아갔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며, 2012. 6. 12.경 피해자 F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어머님이 자식 걱정을 별로 안 하시네요 그리고 사람을 너무 무시하시고 제가 힘 닫는 데까지 힘을 써보겠습니 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아주머니 민사소송 들어갑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너 무하십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2. 6. 14. 06:30경 위 E병원 733호실에 찾아가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건강한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해, 부산에서 나를 모르면 부산사람이 아니다, 아는 형님이 육군 높은 사람으로 예편했는데 대통령하고 직통으로 통화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 20세기를 알고 있냐, 법적으로 죽여줄까, 맞아서 죽을래, 검찰에도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 법적으로 안 되면 깡패들을 동원해서 죽여준다, 민사를 해서 평생 감방에 있게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고, 2012. 6. 25. 16:00경 위 장소에서 합의금으로 다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하여 100만 원으로 낮추어 요구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피해자 F에게 "당신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일 수도 있지만 우리 엄마 때문에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인다, 도끼 작두 조직파를 내일부터 병실로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 F를 공갈하여 교통사고 합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7. 3. 01:07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살인사건이 났다. 누구를 죽일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위 H와 경장 I에게 "개새끼들아, 한판 붙자, 내가 죽던가, 너거들이 죽던가, 오늘 결판내자."라고 말하며 벽을 발로 차고 주차된 차량들에 발길질을 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구속시켜 봐라, 살기 싫다, 구속 못 시키면 너거들이 죽는다."라고 말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부산 사상구 J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창문을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 창문에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2. 6. 13. 08:03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슈퍼에서, 평소 술에 취해 위 슈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도로에 서서 지나가던 차량을 가로막고,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로 인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1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6. 13. 15:00경 시가 1,800원 상당의 가위 1개, 2012. 6. 17. 08:38경 시가 합계 2,150원 상당의 물품, 2012. 6. 18. 08:01경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 2012. 7. 22. 15:09경 시가 2,400원 상당의 물품 등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9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5. 20:00경 제3항 기재 슈퍼 출입문에 기대어 서서 아무런 이유없이 "G 사람들 다 죽인다. 왜 나를 무시하는데"라고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위 슈퍼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종이상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써 위 L의 처인 피해자 M의 위 슈퍼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I,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L, M와 합의된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4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04-1

범 죄 사 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6.~7.경 목포시 북항로181번길 6에 있는 ‘북항’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B에게 선원으로 일할 C, D을 각각 선불금 8,000,000원에 소개해주고 소개료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재판 도중 도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8.경 어선 선주에게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여 선불금을 미리 받고도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이른바 ‘탕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지인에게 선원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은 2017. 8. 6.경 목포시 C에 있는 ‘북항’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D을 만나 승선 조건으로 각각 선불금 8,000,000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8. 7. 점심경 위 모텔에서 D의 소개로 피해자 E을 만나 ‘선불금으로 각각 8,000,000원을 주면 다음 날 바로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른바 ‘탕치기’를 할 의사였을 뿐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액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 커피 상품생산 및 가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투자자 겸 임원이었던 자로서,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주)C에 임차하여 커피 판매점을 운영하게 하면서 월세를 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건물명도 등을 요구하며 (주)C의 대표인 E 등과 분쟁을 겪게 되었다. 1. 2016. 3. 3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31. 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이후 'G'로 명칭 변경)에서, 위 커피 판매점이 휴업 중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입간판 위에 "4월 중 오픈예정 H"라고 쓰인 다른 플래카드를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입간판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6. 4. 2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8.경 위 커피전문점에서, 자신의 허락 없이 E이 고용한 I이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려 한다며 그곳 화단에 심겨있는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미상의 튤립 등 화초 수십 주를 위 주방에서 갖고 나온 부엌칼로 베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판 사진, 각 CCTV 사진, 내사보고, 현장사진 [(공소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 J가 피해회사로부터 시설물을 적법하게 양수한 것으로 생각하여 플래카드를 덮은 것으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94쪽)에 의하면, 당시 피해회사와 J 사이에 시설물 양수도 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플래카드를 덮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내이사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해당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회사를 대표한 행위가 아니라 J를 위한 행위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경영 참여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해당 화초는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직접 심은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이고, 따라서 이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이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당시 E 및 피고인의 경영형태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아닌 E이 해당 화초를 심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E은 개인의 지위가 아닌 피해회사의 운영자의 지위에서 해당 화초를 심은 것이고, 피해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토지, 건물을 적법하게 임차한 임차인이므로, E이 권원 없이 화초를 심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설령 E이 아닌 피고인이 해당 화초를 심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카페의 조경 목적으로 심은 것으로 해당 화초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회사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51세, 여)는 ‘C’ 업주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8. 29. 16:30경 세종시 D, ‘C’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소주 4병, 맥주 4병, 편육 1개, 동태찌개 1개, 라면 1개를 주문하여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8. 30. 00:03경 가.항의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술집을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술값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팔목을 잡아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7-8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변 CCTV 영상) 1. 영수증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취식 후 도주를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의 팔을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채 고성을 지르고 경찰관에게 팔을 휘두르며 저항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에 이르렀고,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에도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으로 일관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경 'D'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E'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1.16 비트코인(원화 약 62만원)을 송금한 후 2016. 4.말경 대마 4g을 구입하여 흡입한 것을 비롯해 2016. 4.말경부터 2017. 3.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2.259 비트코인(원화 약 980만원)을 송금한 후 대마 63g을 구입하여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판매자 E의 대마 판매광고글 사본 1부, 2017형제53821호 피의자 J 휴대전화에 발견된 대마은닉 장소 관련 K 대화내역(단체대화방) 촬영사진 출력본 1부, 피의자 회원 프로필 및 게시글 목록 캡처화면 각 1부, 딥웹 접속관련 사진 출력물 2매 1. L 및 M의 회신문서 각 1보,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보서 각 1부, A의 비트코인거래요약본 및 출금거래 시각화 자료 1부, 피의자 외부로 출금한 각 비트코인 흐름 시각화 출력물 16매[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2017. 11. 3.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네이버'라고만 한다)로부터 검색어 빅테이터 및 관련 회원 인적사항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받은 것이 영장주의에 반하므로, 위 증거들과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의 비트코인 거래내역 관련 증거들은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네이버가 비록 위 증거들을 피고인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기는 하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이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하여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네이버에 위 증거들의 임의제출을 요구한 것이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증거들이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로서 이를 이용한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이 피고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또는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물 사진촬영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초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 9,8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마 실거래가액의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9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 형량범위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짧은 기간 사이에 대마를 11회에 걸쳐 매수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거래한 대마의 양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매도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이 고양이를 학대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E의 가족인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9.경 <주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 피고인의 계정 'B'에 접속하여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F의 사진, 인적 사항 등과 함께 "아빠 H <생년월일>생. 불륜에 가정폭력범 E의 고양이 학대 행위에 동조한 공범, 엄마 I E이 죽인 고양이 묻어주던 사체처리반 역할", "누나 F은 학대범 가족 중에서도 역대급인 분이라 따로 포스팅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H은 불륜 또는 가정폭력을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 H, 피해자 I는 E의 고양이 학대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피해자 I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H,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각 고소장(보완), 각 추가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1항(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타인이 올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의 원글을 보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원글을 복사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함에 있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 첨부된 영상을 보고 E의 고양이 학대 행위에 그 가족들인 피해자들이 가담한 것으로 믿게 되었다면서, 위 영상을 증 제1호증(CD)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에 포함된 고양이 학대 동영상과 관련 방송("<방송프로그램명>")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E의 고양이 학대 행위에 그의 부모인 피해자 H, I가 이 사건 게시글과 같이 가담했다는 볼 만한 내용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F 또한 <지역명> 고양이 학대범으로 일컬어지는 E의 친누나일 뿐 고양이 학대 행위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없음에도, 이 사건 게시글에는 피해자 F 및 그 배우자, 1세 딸의 실명, 직장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 아파트 동·호수까지 기재되어 있어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도 피해자 F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지역명> 학대범 가족이 근무하는 게 맞냐고 물은 사람, 죽은 고양이를 추모한다며 피해자 F의 거주지 주소로 수의가 담긴 박스를 보낸 사람 등이 있었는바, 1세 딸까지 양육하고 있는 피해자 F으로서는 위와 같이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신상과 주소가 공개됨에 따라 크나큰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고양이 학대 동영상을 공유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게시글은 "읽어보지 않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작성한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가 올린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을 몰랐다는 변소는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할뿐더러, 이 사건 게시글에는 E의 가족사진임을 쉽사리 추정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까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게시글에 피해자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그대로 게시하여 공개한 것처럼, 이 사건 게시글 내용 또한 그 진위에 관하여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검증하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그대로 게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은 <지역명> 고양이 학대범으로 일컬어지는 E의 가족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얼굴, 실명, 주소, 직장, 가족관계 등이 노출되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작성한 글을 공유하였던 것이고, 이마저도 곧 삭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동물 학대 방지라는 행위 목적의 정당성 자체는 수긍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