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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정106

공소사실의 요지 가. 경계침범죄 피고인은 2016. 5. 17.경 강원 평창군 C 인근에서, 한국국토정보원이 측량하여 설치한 붉은 색 경계목 3개, 고추지지대 8개 및 이를 연결한 붉은 색 노끈을 뽑아 제거하여 인근 배수로 등에 버린 후 트렉터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밭을 갈아엎고 이랑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계표를 손괴 및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가능하게 하였다. 나. 재물손괴죄(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7.경 강원 평창군 C 인근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한국국토정보원이 측량하여 설치한 붉은 색 경계목 3개, 피해자가 설치한 고추지지대 8개 및 이를 연결한 붉은 색 노끈을 제거하여 인근 배수로 등에 버려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경계침범죄 성립 여부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규정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반대로 기존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기존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하여 이를 실체권리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에 계표를 설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계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랫동안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여 2016. 5. 16.경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경계표인 경계목 등을 설치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그 다음날 경계목 등을 뽑아 제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거한 경계목 등이 설령 실체권리관계에 맞는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분쟁 중에 피해자의 일방적 측량에 설치된 것이어서, 이를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의 객체인 경계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것이 경계침범죄의 객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계목 등을 피고인이 뽑아 배수로 등에 버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거한 경계목 등이 경계침범죄의 객체인 경계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제거하여 경계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거한 경계목 등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등을 가하여 이를 파손하는 등으로 손괴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부터 같은 해 11.말경까지 부산 남구 D에 있는 E시장에서 'F'라는 상호로 수산물 소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수산물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외상으로 수산물을 공급 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그 돈으로 외상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점포 임대보증금이 2,000만원이고 점포를 내놓았기 때문에 곧 보증금을 반환받는다. 외상으로 수산물을 공급해주면 보증금으로 틀림 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경 오징어 등 수산물 800,000원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0.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9,91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물품거래내역서, 각 확인서, 수사보고(일일장부 첨부),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를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편취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동 소재 포남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남구길17번길 16 영천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06년 이전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이 3회째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정황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1. 05:1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B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시비가 붙게 되어 그곳에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3개를 땅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B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너는 뭐야, 씨발 꺼져, 죽을 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어깨와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보고 "놔"라고 소리지르며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오른 손등을 손가락으로 할퀴고,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E편의점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 피해결과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21. 23:00경 익산시 창인동에 있는 손약국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전증 등 정신병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9. 4. 16.경 몇 일 동안 위와 같은 약물을 먹지 않다가 한꺼번에 다량의 약물을 먹고 피고인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 인근 편의점을 들렸으나 아버지가 보이지 않자 화가 난 상태였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4. 16. 00:00경 연천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차량의 뒤문 유리창을 벽돌을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6. 00:13경 연천군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테라칸 차량 조수석 창문을 벽돌로 내리쳐 깨트리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6. 00:30경 연천군 I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소렌토 차량 운전석 손잡이 및 썬바이저를 벽돌로 내리쳐 깨트리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16. 00:33경 연천군 L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스포티지 차량 뒤문 유리창을 벽돌로 내리쳐 깨트리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6. 00:50경 연천군 I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O파출소 소속 경위 P, 경장 Q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위 P 얼굴 및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계속해서 경장 Q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입으로 손가락을 물었으며, 손톱으로 손등 과 팔을 긁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연천경찰서 112 상황실에서 위 상황을 지원하라는 지령을 받고 출동한 R파출소 소속 경위 S, 경위 T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호송을 돕는 과정에서, 경위 S의 얼굴에 2회 침을 뱉고, 경위 T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 Q, P,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자필진술서(K), D의 자필진술서(E) 1. 수사보고(파출소 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G의 자필진술서(H) 1. 수사보고(범죄수법 및 일시 장소에 대하여) 1. 경위 Q 폭행 부위 사진, 경위 P 폭행 부위 사진 1. 피의자가 차량을 손괴하기 위해 사용한 벽돌을 찍은 사진, 스포티지(N) 차량 손괴된 유리창을 찍은 사진(피해자 M), 테라칸(K) 차량 손괴된 부위를 찍은 사진(피해자 J), H 차량 손괴 사진, E 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벽돌을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 소유 차량을 손괴하고, 나아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침을 뱉고, 손가락을 무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대상,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8. 2. 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재물손괴 피해자들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 G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으로 뇌전증을 앓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꺼번에 다량의 정신과 관련 약을 복용한 상태였고, 이것이 이 사건의 원인이 일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12. 18: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D 지하 3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여, 20세)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통화, 의사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17. 23:57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홍은사거리 방면에서 무악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디지털문화예술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BMW 차량의 오른쪽 3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를 가로질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 도로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서울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BMW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8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4.00:05경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1375 평내호평역 앞에서 음주운전단속을 하던 경기남양주경찰서 B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C의 복부를 오른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경기남양주경찰서 B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송정일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평내호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일자 확인 보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B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대표하는 자, 피고인 (주)B는 판촉물 잡화, 봉제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주)B는 2015. 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기능성 화장품 판매업체인 H(주)(사내이사 I)에게 위 회사가 'J' 등 유통업체와 'K' 온라인 쇼핑몰(L)을 통해 판매하기로 한 'M' 화장품 세트 등의 판촉행사를 위해 위 화장품 세트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증정품으로 제공할 '헤어밴드'를 납품하여 주기로 하였다. 한편 피해자 N는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디자인용품 제조·판매업체인 (주)P의 사내 이사이다. 1. 피고인 A 그리하여 (주)B는 2015. 9.경 중국 현지법인인 Q 무역회사와 사이에, 위 무역회사가 위 B로부터 제공받은 디자인에 따라 헤어밴드 49,500개를 제조·공급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B는 위 제품 전량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위 B에서 제공한 헤어밴드 디자인은 피해자 N가 R 대한민국 특허청에 S로 등록하여 디자인권을 취득한 헤어밴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 제품을 생산한 후 위 H에게 이를 납품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2015. 10. 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서울시내에 있는 'J' 태평로1가점 등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위 지점 및 위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증정하여 이를 양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의로 업으로써 위와 같이 위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양도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진술서, J 헤어밴드 사은품 구매카드 내역 증빙 1. 검찰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찰참고자료제출서 1. 특허심판원 2015당4975, 2015당5588호 각 사건 심결 1. 고소장, 디자인등록증, 사진, K 온라인몰 홈페이지 게시물 출력물, 메일출력물(2015. 10. 7.자), 디자인 도면, 문자캡쳐 사진출력물, SNS 제보 출력물 1. 물품공급기본계약서, 이메일출력물, 회신문, 디자인등록결정서, 통고서, SNS 상의 P 게시물, 문자메시지 내역 1. B의 디자인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디자인보호법 제227조 제1호, 제22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제조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죄증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제조규모가 적지 않지만 한 곳의 거래처와의 계약 물량만을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8,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운영 현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5:20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운길산역 방향에서 금남리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J(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87,954원 상당의 들 정도로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피해변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19: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슈퍼' 앞 에서 슈퍼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을 먹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D슈퍼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30세)로부터 음식 값을 지급한 후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F에게 자신이 몰고 온 오토바이를 대신 운전하여 집까지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F이 오토바이를 두고 가시라고 하자 F에게 "너네 같은 새끼들이 경찰하면 나도 하겠다. 내가 전과 10범이다. 밖에서 만나면 죽여버린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4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9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업무방해 등 판결 :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 (제1심의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원이 항소심에서 감경된 결과이다) 경과 : 2015. 4. 1. 원주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1: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310 궁도빌딩 8층 소재 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라며 항의하는 것에 피해자 B이 체납보험료 때문이라고 설명해주자, '씨발, 내가 그거 옛날에 낸 서류인데, 나보고 왜 또 가져오라고 하냐'라고 큰소리치며 상담창구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동종 누범)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6월 □ 가중인자 : 누범(동종), 전과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21:50경 울산 북구 C 아파트 101동 피고인의 집에서 울산 북구 무룡로 구남교차로 진입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무룡로 편도 2차선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구남교차로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피해차량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가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190,1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수치가 0.191%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현실화된 점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함한 범행 후 정황,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5. 01:45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19.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19.4km 지점을 편도 3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이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위 1차로에서 위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뒤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현실화된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27%인 점, 상해 정도가 4주, 2 주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위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반성태도 등을 참작함) ※ 양형기준 : 징역 8월 하한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음주운전 등의 경우)의 하한인 징역 8월을 전체 하한으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딸인 피해자 E(여, 당시 5세)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F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E(여, 6세)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6.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를 들어 침대 위로 던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6.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0. 04: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머리를 수회 내리찧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등 전신에 걸친 다발성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아동학대현장조사체크리스트 1. 진단서, 그림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 2, 3죄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행위),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나. 판시 제4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행위),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 2, 3죄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와 폭행죄 상호간, 판시 제4죄의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죄 및 제2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판시 제1죄 및 제2죄 상호간, 판시 제3죄 및 제4죄 상호간)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녀의 만 5-6세에 불과하던 아동인 피해자를 이유 없이 여러 차례심하게 폭행한 점, 특히나 2016. 11. 20.자 폭행은 무자비하게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인 점, 이미 30차례에 걸쳐 다수의 실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아온 점, 판시 판결 확정 직후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거녀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폭행의 정도와 아동의 연령에 비추어 충분히 아동의 신체 손상을 주었다고 인정된다). 다만, 판시 제1죄 및 제2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3: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주점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개새끼야 너 일로 와 봐, 십새끼야."라며 E에게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너가 신임이구나, 너는 죽었어."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F의 오른 손목을 세게 붙잡고, 팔을 휘둘러 F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려는 경찰관을 막무가내로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3.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으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2016. 8. 9. 20:00경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남양주시 장현천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더욱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한 점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성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오피스텔) 1307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위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C에 의해 고용되어 성매수남 손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C은 2016. 4. 13. 02:00경 위 B 오피스텔 1307호에 일회용 칫솔, 콘돔, 침대 등을 준비해 두고 성매매 여성인 D을 고용하여 위 여성종업원으로 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은 손님이 위 D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C은 위 D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성매수남을 상대로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당시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22:50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147 갈마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술에 취하여 자신을 때린 사람을 잡아오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팔뚝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D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00: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49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가게 내에 있던 스피커 받침 용도의 막대기(총 길이 약 1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좌측 팔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