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K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L 광주광역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L 광주광역시장 직무인수위원회 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음악·영상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면서 K당 광주광역시당 홍보국장으로도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1997. 10. 1.경 광주광역시 6급 기술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010.2.23.경부터 2012. 1. 경까지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M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N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2011. 4. 21.경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한 O 설치공사 설계평가 결과 P 주식회사가 주축이 된 공동수급체가 1위로 선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심의위원들이 위 공사 입찰에 참가하였던 회사들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는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들이 광주 남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자주 식사를 한다는 것과 피고인 C의 처 S의 친구가 위 R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이에 피고인 A는 공무원들의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하기 위해 2011. 5.경 피고인 C에게 '공무원들이 R식당에 예약을 할 경우 알려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피고인 C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이 처 S을 통하여 알게 된 '공무원이 R식당에 예약하였다'는 사실을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으며, 다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공무원들이 R식당에 예약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봐라, 가지고 있는 녹음기 성능은 어떠냐'는 취지로 말하는 등 묵시적으로 공무원들의 대화를 녹음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5. 3.경 및 2011. 5. 13. 경위 R 식당으로 갔으나 실제로 공무원들의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하지는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1. 5. 20. 오후 무렵 공무원이 또다시 R식당에 예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다시 R식당으로 가 공무원들의 대화를 들어보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는 위 식당으로 가 일명 보이스펜 녹음기를 이용하여 T, P 주식회사 호남지사장 U 등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 B, C는 순차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M과장으로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한 기계설비 등 공사의 관리, 감독 및 준공 등의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위 종합건설본부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광주광역시가 2009. 7. 22.경 발주한 V 설치공사의 시공사인 N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D로부터 '위 시설의 시험가동, 준공 등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4. 21.경 위 종합건설본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포털 시스템에 접속하여 2011. 4. 21. 10:00경부터 17:30경까지 W 건립공사 현장점검 및 확인 등의 목적으로 출장을 가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출장신청서를 기안한 다음 상급자의 결재를 받고, 2011. 5. 17.경 서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에 날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광주광역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출장비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20.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합계 3,56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S,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요약(증거목록 순번 20) 1. 녹취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5, 36 내지 40,72,73, 111, 112,118, 119, 121, 125 내지 137, 141, 142, 156 내지 159, 162,163,185, 188, 217)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증거목록 순번 56) 1. 출장내역 및 출장비수령내역(증거목록 순번 66, 1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불법녹음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D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간의 대화에 대한 불법녹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캐내고 그 약점을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불법 녹음을 하게 된 이면에는 무엇인가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점이 전제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하지만 이로 인해 위 공사에 관하여 감추어져 있던 불법적인 부분들이 상당수 드러나게 되었고, 반사적이나마 국가행정 또는 지방행정이 보다 투명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된 점 및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뇌물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