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34

범죄사실 20134고합134 [배경사실] ■폭력범죄단체연합새마을파의 구성 (범죄단체 구성 공모) '연합새마을파'는 1990년대 이후부터 두목 G을 비롯하여 H, I, J, K, L, M, N, 성불상 O, 성불상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등 30여 명의 목포새마을파 출신 폭력배와 AJ과 그를 따르던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등 20여 명의 전남 청계 지역 출신 폭력배, 그리고 AU과 그를 따르던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등 15명의 전남 무안 지역 폭력배, 그리고 BG과 그를 따르던 BH, BI, BJ, BK 등 5명의 전남 지도 지역 출신 폭력배와 성불상 BL와 그를 따르던 BM, BN, BO, BP, BQ, BR 등 15명의 전남 해제 지역 출신 폭력배들이 각각 수도권에 진출하여 유흥업소 운영과 각종 이권 관련 폭력을 행사하면서 각자의 폭력조직을 운영하던 중, 다른 폭력조직에 비해 조직원 수의 열세로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은 폭력배들이 연합하여 '연합새마을파'라는 새로운 폭력조직을 결성한 다음 조직원을 적극 영입하여 서울 동대문쇼핑몰상가 일대, 강남구 논현동 주변 유흥가 일대, 송파구 신천동 새마을시장 일대, 의정부시 일대, 안산시 고잔동 및 선부동 일대, 인천 주안동 일대, 대전 시내 일대에서 폭력을 수반으로 기존의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한 후 유흥가를 지배하여 보호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기타 각종 청부폭력 행사 및 재개발 관련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단체 구성 과정) 1999. 3.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BS 소재 'BT' 식당에서 '목포새마을파' 두목인 G과 일명 청계파(청계 지역 출신 폭력배 패거리) 두목 AJ, 일명 무안파(무안 지역 출신 폭력배 패거리) 두목 AU, 해제파(해제 지역 출신 폭력배 패거리) 두목 성불상 BL, 지도파(지도 지역 출신 폭력배 패거리) 두목 BG 등은 각 파의 조직원들과 함께 '연합새마을파'라는 새로운 폭력조직을 결성하면서 G을 조직 활동의 일체를 후면에서 지휘하고 통솔하는 이른바 총두목격 수괴로, AJ을 조직 활동의 일체를 전면에서 지휘하고 통솔하는 이른바 두목격 수괴인 큰형님으로, H, BU을 조직 활동에 대한 자문, 자금조달 등을 담당하는 수괴급 고문으로, I, J, K, L, AU 등을 수괴인 G, AJ의 지시를 받아 아래 간부들 및 조직원들에게 하달하는 등 조직을 관리하는 부두목으로, AK, AN, M, BV, BM, 성불상 BL를 부두목을 보좌하고 조직 활동에 대한 자문, 자금조달 등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참모로, BG을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총무로, AL, AM, AO, BM, BF, 성불상 P, N, Q, BW을 하부조직원의 단결과 기강 확립 및 폭력범죄의 현장 지휘 등을 담당하며 사태발생 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으로, V, BN, AP, AX, AO, AQ, AW, AV, BX, BY, AY, BQ, AH, BH, BO, BB, BC, BJ, BA, BI, AA, Z, BJ, AG, BP, BZ, AR, BE, AS, CA, CB, BD, CC, AC, AI, CD, CE, CF, CG, CH, S, U, CI, X, CJ, T, Y, CK, AD, AF, AE, BK, AT, CL 등 성명 불상자 수십 명을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행동대원으로 함으로써 조직원 임무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 (지휘, 통솔체계) 조직 내부의 지휘 및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총두목, 두목, 수괴급 고문, 부두목, 부두목급 참모, 총무 등은 자신들만의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갖추어 조직의 행동지침을 행동대장들과 각 합숙소의 숙소장 등에게 전달하고, 각 행동대장, 숙소장은 나머지 행동대원 내지 숙소원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서열순의 연락 및 보고체계를 갖추어 다른 조직과의 전쟁 등 유사시 전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조직의 규율에 따라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빳다'를 때리는 방법으로 엄격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였다. (신규 조직원 양성 및 행동강령) 그들은 신규 조직원 양성 및 조직원 간의 행동을 통일하기 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 강남구 논현동, 중랑구 상봉동, 마포구 상암동, 의정부시, 안산시 고잔동, 인천 작전동, 대전 시내 등지의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등을 구하여 합숙소를 설치하고, 하부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출신지 및 선후배를 섞어 합숙생활을 하게 하면서 조직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행동요령을 교육하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하게 하고, 평소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싸움에 있어서는 죽어도 물러나지 않는다. 부득이한 이유로 조직을 이탈하는 것은 용서될 수 있어도 조직을 배반하거나 이탈하여 타 조직에 가입하면 죽여버린다. 선배를 대할 때는 항상 예의를 갖추어 90도로 머리를 굽혀 인사한다. 2년 이상 선배들 앞에서는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근성을 가지고 생활한다."라는 등의 구체적 행동강령을 정하여 전 조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이를 준수토록 하였다. (운영자금 조달 및 사용처) 위와 같이 구성한 폭력조직의 유지를 위하여 총두목 G은 서울 CM 소재 CN호텔나이트클럽과 CO호텔 CP 룸살롱을 운영하고, 부두목 I은 위 CP 룸살롱에서 G을 보좌하여 간부로 일하고, 두목 AJ은 동대문종합상가의 운영 이권에 개입하고, 수괴급 고문 H는 CQ호텔 룸살롱 간부로 일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서울 송파구 신천 새마을시장, 강남구 논현동, 의정부시, 안산시 고잔동, 인천 주안동, 전남 무안군, 대전 시내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단속하여 장악한 후, 이들 업소에 조직원들을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보호비를 갈취하거나 유흥업소 등을 직접 운영하고, 그 밖에 도박장 개장, 각종 이권 관련 청부폭력 행사 등으로 조직의 운영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조직 차원의 합숙소 운용비용, 단합대회 및 회식비용, 구속된 조직원의 옥바라지 비용 등으로 충당하였다.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 그들은 조직원 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매월 20일에는 각 지역의 행동대장급 이상 간부 일부와 30세 이상의 조직원들이 강남 일대 식당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조직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매월 1회 한강 둔치와 이천지구 거북선 나루터 등에서 조직원 30~80명이 모여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체력단련을 실시하는 한편, 대회 후 회식자리를 마련하여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매년 1~2회가량 청평유원지, 동강유원지에서 래프팅 등 야외 단합대회를 실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폭력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를 구성하였다. ■연합새마을파안산지부 결성배경 및 조직 실체 (결성배경)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의 주 활동 무대인 경기 안산, 시흥지역은 대규모 공단지역으로, 주변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산업인력이 유입되고 또한 아파트 건설 등 인접 도시들의 개발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안산, 시흥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기하급수적인 인구 급증으로 인해 그에 기생하는 안마시술소, 퇴폐이발관, 성매매업소, 티켓다방 등 각종 퇴폐 향락 유흥업소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성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이권을 챙기기 위해 지역 내 토착폭력조직(안산원주민파, 시흥식구파)이 형성되고, 호남 지역 폭력조직(전주타워파, 목포오거리파, 목포안개비파, 목포새마을파 등)들이 상경하면서 안산, 시흥지역의 각종 이권을 놓고 상호 대립, 견제를 하게 되었다. 이들 폭력배 중 몇몇 조직은 초기에는 지역 패거리 수준으로 활동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새로운 조직원들을 영입하고, 잦은 단합대회와 회식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 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며 조직의 서열과 지휘, 통솔체계, 연락체계 등을 갖추어 그 규모와 조직체계 면에서 명실상부한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선부동, 원곡동 지역을 주 무대로 활동하던 '안산원주민파', 시흥시 신천동, 정왕동 지역을 주 무대로 활동하던 '시흥식구파', 안산 및 시흥지역을 넘나들며 활동하던 '안산정릉파', '목포식구파' 등이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과 검거로 와해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호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패거리 수준의 폭력배(목포파, 무안파, 해제파 등)들이 서울로 상경하여 각자 활동하던 중, 1999년경 지역 계파 두목급들이 여러 조직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여 위와 같이 '연합새마을파'라는 범죄단체를 결성·활동하면서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사건으로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조직원들이 대거 구속되어 조직의 구심점을 잃게 되면서 조직원들 중 일부가 전부터 관리를 해오던 안산 지역으로 내려와 와해되어 가는 조직의 재건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합새마을파' 행동대원급에 불과하던 피고인 A, CR, AD, CS 등은 안산 및 시흥지역에서 유흥업소와 사설도박장 등을 운영하면서 이미 친분 관계가 있던 후배 및 타 조직에서 활동하던 조직원을 비롯하여 포섭되지 않은 잔존 폭력배들과 자연스럽게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CR은 친분이 있는 서울지역 범서방파 출신 CT, CU, CV을 비롯하여 유대관계가 형성된 동생들이 지역 내에서 유흥업소, 보도방, 성매매업소, 티켓다방 등 영업을 함에 있어 안산, 시흥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던 기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잦은 마찰이 발생하게 되자 소위 '타이틀'이라고 하는 폭력범죄단체의 조직명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CR은 CT과 함께 평소 자신들을 따르던 지역 내 잔존 폭력배 및 범서방파 등 다른 조직의 조직원 20여 명을 규합하여 폭력범죄단체로 이미 처벌을 받은 '연합새마을파'의 구성원으로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07. 8. 15. 경 군포시 CW에 있는 CX 식당에서 서울 '연합새마을파' 출신 CR, CY, CZ, 피고인 D, DA, BK, '범서방파' 출신 CT, CU, DB, DC, '안양AP파' 출신 DD, '안산원주민파' 출신 DE, '구리 원주민파' 출신 DF, DG 그 외 잔존 폭력배 출신 DH, DI, DJ, DK, 피고인 C, 피고인 B, DL, DM, DN, DO, DP, DQ 등 20여 명이 모였고, 서열이 가장 높은 CR이 "새마을 식구를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자."라고 말하자 이에 전 조직원들이 "예,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라고 함께 외치고, 계속해서 CR과 같은 또래인 CY, CZ도 "생활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자 이에 전 조직원들이 "예, 충성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다 같이 외친 후 차려진 술과 음식을 먹으며 조직의 결성과 단합을 공고히 하였다. (서울 '연합새마을파' 출신 조직원들과의 유대관계) 이와 같이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으로 가입한 CR은 2008. 5. 초순 일자불상경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 형식으로 가입한 후배 조직원들이 있음을 서울 '연합새마을파' 3년 선배 조직원인 DR 등에게 알리고, 서울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안산지부 조직원들을 양성, 관리하라는 지시와 함께 숙소 비용을 포함한 조직 운영자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8. 5. 중순 일자불상경 CR은 서울 '연합새마을파' 1년 선배인 DS으로부터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 후배 조직원들을 인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연락체계를 통하여 안산지부의 후배 조직원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 정장차림으로 집합시켰다. 이미 서울의 '연합새마을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DS, DR, BP, CF, CE, DT, 성불상 DU 등 10여 명의 선배 조직원들을 제외한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의 20여 명의 조직원들은 위 식당 입구에 도열하여 도착하는 서울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며 맞이하였고, 서울 '연합새마을파' 조직원 AD을 중심으로 서울, 안산 출신 구분 없이 나이에 맞게 앉아 30~40여 명이 모여 식사를 하였다. 그리고 제일 상석에 앉은 AD이 "우리는 형제다. 잘들 지내보자."라며 건배 제의를 하자 전 조직원들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다 함께 외친 후 술과 음식을 먹으며 '연합새 마을파' 서울 조직원들과 안산지부 후배 조직원들의 첫 대면식을 치렀다. 그 후 2008년 여름 일자불상 18:00경 서울 강남구 DV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를 결성하고 조직의 부두목으로 활동하여 2005.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2.경 강릉교도소에서 출소한 J으로부터 '안산 동생들하고 식사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CR은 연락체계를 통하여 전 조직원들에게 정장을 입고 집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연락을 받은 조직원들 모두 정장 차림으로 식당 홀 내부에 도열하여 서울 선배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한 후 예의를 갖추고 앉아 있다가 J이 들어오자 모두 일어서서 90도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오셨습니까, 형님"이라고 말한 후 간부급 조직원들은 따로 마련된 방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홀 내부에서 식사를 하면서 조직원간 결속과 단합을 공고히 하였다. (지휘통솔, 연락체계)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선배 조직원들인 피고인 A, AD, DR, 성불상 DW, BP, 성불상 DX, CS, CF, CE을 서열에 맞게 형님 격으로 대우하면서 그 지시를 따르게 되었다. 그리고 CR은 서울에서 서열이 높은 선배인 DS 등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을 통솔하면서 속칭 '상황'이라고 칭하는 인원 동원이 필요한 사태 발생 시 조직원들을 동원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그 밑은 나이순으로 77년생 DA, DT, CZ, 78년생 CU, DY, DB, 피고인 D, CV, DH, DZ, DI, CY, EA, CT, 79년생 EB, EC, ED, EE, DJ, DK, 80년생 BE, BK, EF, EG, 피고인 B, 피고인 C, 81년생 DD, DL, 82년생 DE, EH, EI, EJ, 83년생 DQ, DM, DF, DN, EK, EL, EM, 그 밑으로 DG, DP, DO 등 상급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구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행동대원으로 각각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였다. 한편 조직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라 서열을 정하여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면서 지휘부에서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계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 연락체계를 수립하였다. (조직원 양성 및 행동강령)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 조직원은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거나 안산 및 시흥 일대에서 다른 폭력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잔존 패거리 폭력배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고, 새로 가입한 조직원과 기존 조직원을 포함하여 서울 출신 조직원들과의 단합을 기하는 한편, 조직의 규율을 확립하고,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CR은 서울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인 DS, DR 등으로부터 숙소비를 받아 CV 등에게 전달하여 합숙소를 운영하였는데, 2008. 1.경부터 2008. 6.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N에 있는 원룸 103호에서 피고인 D, DA, BK 등 5~6명이 합숙하고, 2008. 6.경부터 2008. 1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O에 있는 원룸 2층에서 피고인 D, DA, BK, EF 등 5~6명이 합숙하고, 2008. 12.경부터 2009. 3.경까지 시흥시 정왕동 이주민단지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숙소장인 CR을 비롯하여 DA, DH, EK, DN, DG, DP 등이 합숙하고, 2009. 3.경부터 2009. 12.경까지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빌라에서 숙소장인 CR을 비롯하여 DF, DM, DN, DG, DP 등이 합숙하고, 2009. 초경부터 2010. 4.경까지 서울 서초구 EP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에서 BE, EE 등 4명이 합숙하였다. 이와 같이 원룸, 다세대주택 등의 합숙소에서 생활하면서 1년 선배나 또래들로부터 예절 교육을 받는데 선배들을 만나면 항상 허리를 90도로 굽혀 정중히 인사를 하고, 선배들과 이야기할 때 말끝에 무조건 '형님'과 '요'자를 붙여야 되며, 1년 선배들하고는 함께 담배도 피우고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2년 선배들 앞에서는 절대 담배도 피우지 못하고,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을 더욱 조심해야 되며, 3년 이상 선배들 앞에서는 항상 열중쉬어 자세를 하거나 양손을 앞으로 모아 깍듯이 예의를 표시해야 한다는 식의 교육을 하고, 행동강령으로, 첫째,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둘째, 명분이 있을 때는 물러서지 마라. 셋째, 타 조직과 싸워서 지지 말고 식구적으로 단합을 잘하자. 넷째, 구속된 조직원의 면회, 영치금, 변호사비 등의 일을 조직차원에서 도와준다. 다섯째, 조직 선배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등을 인식하게 하며 이를 행동지침으로 전달하였다. (조직의 존속, 유지)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CR을 포함하여 서울 출신 선배의 지휘통솔에 따라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하에 행동하면서 조직원들이 운영하거나 보호하는 유흥업소, 사채 사무실, 오락실, 도박장, 불법 유상운송업소(속칭 '콜' 사무실) 등에 간부 및 종업원으로 있으면서 영업에 방해가 되거나 자신들의 건재를 과시함에 장애가 되고 조직원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자들에게는 폭행, 협박, 공갈 등의 방법으로 조직을 존속, 유지하였다. 그리고 매년 구정, 추석 등 명절에는 서울 연합새마을파 간부급 조직원들인 DR, DS으로부터 30~50만 원씩 용돈 명목으로, 숙소비용으로 200~300만 원씩 지급받은 CR은 CV, CU 등을 통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여 조직 식구로서의 동질감을 가지게 하였다. 또한, 하부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 행동강령에 절대 복종하게 하였고, 만약 이를 어기거나 이탈할 경우에는 야구방망이로 속칭 '줄빳다'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었다. 속칭 '줄빳다'와 보복성 폭행 중 몇 가지를 예로 들면, 2007. 8. 일자불상 15: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6-6에 홈플러스 부근 주차장에서, 조직원 CV, DB은 1년 후배 조직원인 ED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태백식구파 조직원에게 조직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ED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DB은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CV은 차량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ED의 엉덩이 부위를 10회가량 때리는 속칭 '빳다'를 쳐 해이해진 조직원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또한, 2008. 5. 일자불상 01:00경 안산시 단원구 EQ, 1층에 있는 CT이 운영하는 ER PC방에서, 조직원 CT, CV, DB, CU, DH은 2년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B이 술에 취하여 1년 선배 조직원인 EB에게 욕을 하며 대든 것과 관련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관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년 후배 조직원인 DJ, DK을 위 장소로 불러 건물 주변에 설치된 가로수 버팀목으로 사용하는 각목으로 번갈아가며 DJ와 DK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0회가량 때리는 속칭 '빳다'를 쳐 해이해진 조직원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2009. 1. 일자불상 02:00경 시흥시 정왕동 이주민단지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빌라 숙소에서, 조직원 CR이 후배 조직원 DK이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등 버릇이 없다고 CR의 1년 후배 조직원들이 오해하고 있어 숙소에 DK을 데리고 가자 마침 숙소에 있던 조직원 피고인 D, DH은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 DG가 보는 앞에서 DK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부위를 각각 5회씩 때려 조직원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조직의 단합과 결속) 조직원의 단합을 도모하고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 형태의 조직을 존속·확장하기 위하여 구정이나 추석 등 명절이 되면 서울 연합새마을파 간부급 조직원들이 하부 조직원들에게 30~50만 원씩 떡값 명목으로 내려주거나 숙소비용을 지급하는 등 다른 조직들과의 우월성 및 조직 식구로서의 동질감을 가지게 하고, 수시로 조직원을 모아 식사를 하거나 단합대회를 가졌는데, 몇 가지를 예로 들면, 2007. 11. 일자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ES에 있는 ET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조직원 CT의 형 장례식에 조직원 CR, CV, 피고인 B, DY, 피고인 D, CU, DH, DJ, DK, EB, 피고인 C, EU, BK, EF, DF, DN, DM 등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찾아가 밤을 새우며 위로해 주고, 그곳을 방문한 조의객들의 주차관리 및 서빙을 하면서 조직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다. 2008. 7. 일자불상경 춘천시 EV에 있는 EW 폐교에서 있었던 '연합새마을파' 2박 3일 단합대회에 조직원 DR, 성불상 DX, CS, CF, DT, CR, DE, DH, CV, DA, EC, BE, DJ, EX, EE, 피고인 C, BK, 피고인 B, EF, EG, EI, DF, DN 등 30명가량이 참석하여 함께 운동을 하고 밤새 술을 마시는 등 조직원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였다. 2008. 8. 일자불상경 남양주시에 있는 수동 축구경기장에서 조직원 DT, 피고인 D, DA, DH, EE, DN, CR, DI, EI, DK, DG, DP, EC, BP 등 30명가량이 모여 편을 나눠 축구경기도 하고, 음식을 먹는 등 조직원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였다. 2009. 1. 일자불상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에서 있었던 조직원 BP의 부친 장례식에는 서울 및 안산 출신 조직원들이 찾아가 밤을 새우며 위로해 주고, 그곳을 방문한 조의객들의 주차관리 및 서빙을 하면서 조직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다. 2009. 8. 일자불상경 위 수동 축구경기장에서 조직원 피고인 B, DT, 피고인 D, DA, DH, EE, DN, CR, DI, EI, DK, DG, DP, EC, BP, EJ 등 30명가량이 모여 편을 나눠 축구경기도 하고, 음식을 먹는 등 조직원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였다. 2009. 9. 일자불상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있었던 '연합새마을파' 단합대회에서 조직원 DM, DT, 피고인 D, DA, DH, EE, DN, CR, DI, EI, DK, DG, DP, EC, BP, EJ 등 30명가량이 참석하여 운동을 하고, 술과 음식을 먹는 등 조직원들의 결속 및 단합을 도모하였다. 2010. 3.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웨딩홀에서 있었던 조직원 AD의 결혼식에서 CR, DL, CT, EG, EF, DE, DF 등 안산 출신의 대부분 조직원들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고, 그곳을 방문한 축하객들의 주차관리 및 서빙을 하면서 조직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다. (위력과시 및 집단폭력 행사) 2007. 12. 일자불상 02:00경 안산시 단원구 EY에 있는 EZ 유흥주점 앞길에서, 조직원 DB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조직원 DY가 담배를 피우던 '안산원주민파' 후배 조직원 FA 등에게 담배를 끄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담배를 피우자 FA의 뺨을 1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안산원주민파'와 '안양AP파' 조직원들이 몰려오자 DB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상황'이 났다며 비상연락을 취하여 조직원 CR, DY, DB, DH, 피고인 C, 피고인 B, BK, DF, DM, DN, DJ 등이 동원되어 반대파 조직원 10여 명을 상대로 속칭 '전쟁'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속칭 '병풍'을 치며 서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주고받으며 약 1시간 동안 대치하여 '연합새마을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8. 3. 3. 10:00경 시흥시 FB에 있는 FC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던 조직원 DF가 지역 내 반대세력으로 평소 관계가 좋지 않은 '목포식구파' 조직원 FD 등 3명으로부터 보도방 여종업원 문제로 주먹과 발로 집단 폭행당하여 치아 2개와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실이 연합새마을파 조직원들에게 알려지면서 비상연락을 통하여 하부 조직원들은 '전쟁'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며, 목포식구파 조직원들도 그런 소문을 듣게 되면서 비상 연락을 통하여 대비를 하고 있었다. CR은 같은 날 오후 무렵 1년 후배 DB으로 하여금 하부 조직원들을 안산시 단원구 FE에 있는 FF 커피전문점에 집결하여 '상황'에 대비토록 하였고, 조직 내 연락체계를 통하여 하부 조직원 CV, DM, BK, 피고인 B, 피고인 D, CT, CU, DB, DH, DK, EB, DJ 등 10여 명은 각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 집결하고 '목포식구파' 조직원 FG, FH, FI, FD, FJ, FK, FL, FM, FN, FO, FP 등 10여 명도 위 장소로 집결하여 위 커피전문점 건물 뒤에서 10m 간격을 두고 양쪽으로 갈라서서 반대세력인 '목포식구파' 조직원들과 약 1시간 동안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대치하고 서성거려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연합새마을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8. 7. 일자불상 10: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구청 주최 FQ 추모 공연장에서, 경비용역 이권에 개입한 서울 출신 연합새마을파 조직원인 DR은 경비용역 및 공연장 관리요원이 필요하여 하부 조직원을 동원하기로 마음먹고, CR에게 지시하여 하부 조직원들을 정장 차림으로 집결시키라고 지시하여 CR, CT, CU, CV, DH, DB, 피고인 D, DA, DF, 성불상 DX 등 10여 명은 공연장 입구에 도열하고 매표소 주변 및 공연장 주변을 순찰하며 조직 내 선배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하여 '연합새마을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8년 여름 일자불상 오전 무렵 서울 관악구 FR에 있는 FS 재건축 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재건축업자 FT사장으로부터 외부 사람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병풍'을 서 줄 조직원들을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은 위 DR으로부터 안산 동생들을 정장차림으로 위 장소로 집결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CR을 통하여 동원된 조직원들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후 10: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현장 사무실 입구에 도열하여 외부 손님이 오면 내부 선배들이 '들여보내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출입을 거부하여 반대업체와 이들로부터 사주를 받은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입구를 봉쇄하고 위력을 과시하는 등 '연합새마을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8. 11. 일자불상 02:0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90-2에 있는 모래내시장 주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서울 출신 연합새마을파의 큰형님이 다른 조직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연합새마을파 조직원인 FU는 비상 연락체계를 통하여 서울, 안산 지역 조직원들에게 '상황'이라는 비상 소집령을 내렸다. 연락을 받은 조직원 CR, 피고인 D, CV, BK, 피고인 B, 피고인 C, FU, EC, CF, DA, DI, DH, CT, CU, BE, EE, DK, DJ, EF, DF, DN, 성불상 DX은 타고 온 차량 및 현장 주변에서 2~3시간가량 선배의 지시를 기다리고 대기하면서 다른 조직원 상대로 '전쟁'에 대비하는 등 '연합새마을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8년 여름 무렵 12: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554에 있는 도봉산 입구에서 서울 출신 연합새마을파 조직원 CF은 도봉산 입구 노점상 철거 이권에 개입하여 경비용역업체 및 지역 내 폭력배들이 현장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 C, 피고인 B, BK, DK, DJ, DL, DE, DF, EF, DA, 피고인 D, CT, EB 등 10여 명을 동원하여 노점상 철거현장 입구에 소위 병풍을 치고 위압감을 조성하여 '연합새마을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2009. 5. 일자불상 08:00경부터 09:40경까지 서울 구로구 FV건물 지하 1층 주주총회장에서, 서울 출신 연합새마을파 조직원인 CE은 총회 반대측에서 폭력배들을 개입시킬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불상자로부터 조직원들을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아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정장을 입고 위 장소로 집결하도록 지시하고, 현장에 도착한 조직원 CR, EJ, DE, CE, DT, DH, DF, EK, DG, DP, CE, DT 등은 정장 차림으로 총회장 입구와 주차장 주변을 순찰하며 다른 조직원들이 동원되었는지 여부를 선배에게 전달하는 등 현장 외부 상황을 주시하며 반대측에서 동원한 '서울 FW파' 조직원인 FX 등을 상대로 위력을 과시하는 등 '연합새마을파'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 가입 - 피고인 B, C, D 2007. 8. 15.경 군포시 CW에 있는 CX 식당에서, 서울 '연합새마을파' 출신 피고인 D, CR, CY, CZ, DA, BK, '범서방파' 출신 CT, DB, CU, DC, '안양AP파' 출신 DD, '안산원주민파' 출신 DE, '구리 원주민파' 출신 DF, DG, '영등포남부동파' 출신 DH, 그 외 안산 및 시흥 출신 폭력배 피고인 C, 피고인 B, DI, DJ, DK, DM, DN, DO, DP, DQ 등 20여 명이 모여 서열이 가장 높은 CR이 "새마을 식구를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자."고 말하자 이에 전 조직원들이 "예,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고 함께 외치고, 계속해서 같은 또래 격인 CY, CZ도 "생활 열심히 하자."고 말하자 이에 전 조직원들이 "예, 충성을 다 하겠습니다."고 다 같이 외치며 술과 음식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나이에 맞게 서열이 맺어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연합새마을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서울 출신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는 연합새마을파(안산지부)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 활동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CR, DM, BK, DB, DY, DH, DF, DN, DJ와의 공동범행 2007. 12. 일자불상 02:00경 안산시 단원구 EY에 있는 EZ 유흥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서 조직원 DB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DY가 담배를 피우던 '안산원주민파' 조직원인 FA 등에게 담배를 끄라고 하였으나 계속 담배를 피우자 FA의 뺨을 1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안산원주민파'와 '안양AP파' 조직원들이 몰려들어 DY와 DB을 에워싼 채 욕설을 하였다. 이에 DB은 하부 조직원들에게 '상황'이 났다며 비상연락을 통하여 현장으로 오라는 지시를 내렸다. 연락을 받은 CR은 후배 조직원들인 피고인 C, 피고인 B, DM, BK, DB, DY, DH, DF, DN, DJ와 함께 위 장소에 집결하여 안산원주민파와 안양AP파 조직원 10여 명과 서로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주고받으며 약 1시간 동안 대치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D의 CR, CV, DM, BK, CT, CU, DB, DH, DK, EB, DJ와의 공동범행 2008. 3. 3. 10:00경 시흥시 FB에 있는 FC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던 조직원 DF가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지역 내 반대조직인 '목포식구파' 조직원 FD 등 2명으로부터 주먹과 발 등으로 집단폭행 당하여 치아 2개가 부러지고 코뼈가 내려 앉는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실이 연합새마을파 조직원들에게 알려지면서 비상연락을 통하여 하부 조직원들은 '전쟁'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며, 목포식구파 조직원들도 그런 소문을 듣게 되면서 비상 연락을 통하여 대비를 하고 있었다. CR은 같은 날 오후 무렵 1년 후배 조직원 DB으로 하여금 하부 조직원들을 안산시 단원구 FE에 있는 FF 커피전문점에 집결하여 속칭 '상황'에 대비토록 하였고, 조직 내 연락체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연락받은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D, CV, DM, BK, CT, CU, DB, DH, DK, EB, DJ 등 10여 명은 차량을 이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아울렛 매장 주변으로 집결하고 위 장소에 집결한 목포식구파 조직원인 FG, FH, FI, FD, FJ, FK, FL, FM, FN, FO, FP 등 10여 명과 약 10m 간격을 두고 양쪽으로 갈라서서 약 1시간 동안 대치를 하면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피고인 D의 CR, DM, CV, DR, CT, CU, DH, DB, DA, DF와의 공동범행 2008. 7. 일자불상 10: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구청 주최 FQ 추모 공연장에서, CR은 경비용역 이권과 관련하여 서울 출신 연합새마을과 선배 조직원인 DR으로부터 경비용역 및 공연장 관리요원이 필요하니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후배 조직원들에게 정장차림으로 집결하라고 지시하였다. CR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 DM, CV, DR, DH, DB, DA, DF 등은 정장차림으로 공연장 입구에 도열하고 매표소 주변 및 공연장 주변을 순찰하며 선배 조직원들을 보면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B의 CR, DE, BK, C, DR, CS, DA, DH, DB과의 공동범행 2008년 여름 일자불상 10:00경 서울 관악구 FR에 있는 FS 재건축 현장에서, CR은 재건축업자인 FT 사장으로부터 외부 사람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속칭 '병풍'을 서 줄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위 DR으로부터 후배 조직원들을 정장차림으로 동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연락체계를 통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정장차림으로 집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DE, BK, C, DR, CS, DA, DH, DB 등 조직원들과 함께 차량을 이용하여 위 장소로 집결한 후 같은 날 16:00경까지 정장 차림으로 현장 사무실 입구 양쪽에 도열하여 외부 손님이 오면 선배 조직원인 CS 등의 '들여보내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출입을 막아 반대업체와 이들로부터 동원된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 상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의 구성원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마.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DE, BK, CF, DA, CT, EB, EF, DK, DJ, DF와의 공동범행 2008년 여름 일자불상 12: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554에 있는 도봉산 등산로 입구에서, 도봉산 입구 노점상 철거 이권에 개입하여 경비 용역업체 및 지역 내 폭력배들이 철거현장에 온다는 소문을 들은 서울 출신 연합새마을과 선배 조직원인 CF으로부터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연락체계를 통하여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는 조직원인 DE, BK, CF, DA, CT, EB, EF, DK, DJ, DF와 함께 차량에 나누어 타고 현장에 집결한 후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로 정장차림으로 노점상 철거현장 입구에서 도열하여 경비업체 및 다른 조직원들 상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바.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CR, CV, BK, FU, C, EC, CF, DA, DI, DH, CT, CU, BE, EE, DK, DJ, EF, DF, DN, 성불상 DX 등과의 공동범행 2008. 11. 일자불상 02:0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90-2에 있는 모래내시장 주변에서, 서울 출신 연합새마을과 선배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연합새마을파 조직원인 FU는 비상 연락체계를 통하여 서울 및 안산 지역 조직원들에게 속칭 '상황'이라는 비상 소집령을 내렸다. 연락을 받은 CR은 연락체계를 통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하고, 연락을 받은 후배 조직원들인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는 조직원인 CV, BK, FU, EC, CF, DA, DI, DH, CT, CU, BE, EE, DK, DJ, EF, DF, DN, 성불상 DX과 차량에 나누어 타고 위 장소에 집결한 후 2 ~ 3시간가량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다른 조직원들 상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개별범죄 가. 피고인 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1) 피고인은 시흥시 FY에 있는 건물 2층 'FZ'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GA의 공동투자자인 GB으로부터 영업 손실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피해자에게 투자한 금액 8,000만 원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말 02:00경 위 유흥주점 룸에서 피해자를 불러놓고 피해자에게 "야 술 가져와. 너 일로 와봐. 개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대가량 때리고, "고개 돌려."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깬 후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치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하자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말 17:00경 시흥시 GC에 있는 건물 1층 인력업체인 'GD'에서 GB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GA를 위 사무실 방 안으로 끌고 간 후 "너 오늘 죽여서 묻어버린다. 무릎 꿇어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내리찍었다.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를 발로 부러뜨린 후 피해자의 팔 부위를 3대가량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 나머지 돈을 만들어 와라."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때 피고인의 옆에 있던 GB은 "내가 널 죽인다면 이런 식으로 안 죽인다. A이 안 시키고 인천 송림동파 애들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 철제의자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D[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2009. 1. 일자불상 14:00경 CR은 1년 후배들이 피해자 DK이 조직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버릇없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 피해자를 시흥시 정왕동 이주민단지 번지 불상의 빌라 숙소에 데리고 갔다. 이때 마침 숙소에 있던 피고인은 DH과 함께 피해자가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각각 5대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합225 다. 피고인 C[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2. 00:30경 시흥시 GE에 있는 건물 2층 'GF'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G와 위 주점 업주인 GH가 위 주점 지분 문제로 다투는 것을 목격하고 GG편을 들려고 말을 하였는데 GH의 딸 피해자 GI(여, 29세)와 그 일행 GJ이 끼어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들고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그 깨진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손으로 쓸어내듯이 쳐 피해자의 팔과 얼굴 부위에 유리잔 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무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V, BK, DE, DM, CU, CT, DK, DJ, DF, DN, D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K, GL(제1회), GM, GN, GO, K, GP(제1회), GQ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가명) 1. 판결문(2006고합117) 사본, 판결문(2007노656) 사본, 판결문(2007도6465) 사본, 안산연합새마을파 단합대회 사진, GN 작성 메모장 3매 사본, 수사보고(사진첨부[합숙소]), 1. 현장사진(수사기록 1582쪽 이하)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V, BK, DE, EJ, DM, CU, CT, DK, DJ, EF, DF, DB, D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D, FJ, FA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참고인) 1. GP(제2회), GR, GL(제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현장사진(수사기록 1156쪽 이하) [판시 제3의 가.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A, G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860쪽 이하) [판시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D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의 다.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2011. 10. 말경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2012. 6. 말경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6. 말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2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7월을 합산)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9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B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철제의자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리잔, 철제의자 등으로 사정없이 가격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은 물론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5차례에 걸쳐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내역도 적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08년 말경 연합새마을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경비용역 회사에 다니면서 성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3차례에 걸쳐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손으로 쓸어내듯이 쳐 피해자의 팔과 얼굴 부위에 유리잔 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내역도 적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과거 상해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8년 말경 연합새마을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회사에서 물품관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식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10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5차례에 걸쳐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다른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후배 조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연합새마을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회사에서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량한 일반 시민을 상대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돈을 갈취하는 등의 범행을 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1. 일자불상 22:00경 CR에게 목포시 불상지에서 연합새마을과 선배 조직원이 폭행을 당하는 속칭 '상황'이 발생하였으니 후배 조직원들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우체국 부근으로 집결시키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연락체계를 통하여 소집된 EJ, DE, DG, EK, DH에게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 회칼 등을 EJ의 체어맨 승용차 트렁크에 싣도록 하고 EJ과 DG가 각 운전하는 체어맨과 에쿠스 승용차 2대에 각자 나누어 타고 목포시로 이동하였다. 목포시에 도착한 후 목포시 GT에 있는 GU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은 DE, EJ, DG, EK, DH 등과 함께 대기하다가 부근에 있는 모텔로 옮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향인 목포시에 살고 있는 선배 GV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에 오라고 계속 졸라대서 CR 및 연합새마을파 후배 조직원 몇 명을 데리고 내려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이 목포시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이유로 목포시에 내려간 것도 아니며, CR에게 목포시 불상지에서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이 폭행을 당하는 속칭 '상황'이 발생하였으니 후배 조직원들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우체국 부근으로 집결시키라고 말하거나,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위 GU 유흥주점이나 그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위력을 과시한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몇 명의 연합새마을파 후배 조직원과 함께 고향인 목포시에 다녀온 것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이 목포시에서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목포에 내려갔는지에 관하여 1) 살피건대, C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이 났으니까 내려오라는 연락을 받고 목포에 내려간 사실은 있다.'(수사기록 2071쪽), '피고인이 목포에서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안산 동생들을 동원하여 내려가자고 하였다'(수사기록 4134쪽)고 진술하였고, EJ도 수사기관에서, '2009. 1.경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목포시에 상황이 발생해서 내려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수사기록 666쪽), '안산에서 목포까지 갈 정도면, 당연히 조직 간의 싸움이라든지 선배들이 어떤 수모를 당해서 보복을 하려고 갔을 것이다.'(수사기록 667쪽), '목포에서 선배 조직원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여 급히 피고인이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목포에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수사기록 2670, 2671쪽)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2009. 1.경 목포시에서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이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목포시에 내려간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CR 및 EJ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09. 1.경 목포시에서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이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CR에게 후배 조직원들을 데리고 목포시에 내려가자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수사받을 때부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고향 선배인 GV가 목포시에서 안 좋은 일을 당했다면서 내려와서 일처리를 해달라고 하여 연합새 마을과 후배 조직원들을 데리고 내려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선배인 GV가 목포에 한번 내려오라고 졸라 후배 조직원들을 데리고 목포에 내려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GV가 연합새마을파의 조직원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C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목포시에 그냥 내려가자고 했을 뿐 상황이 발생했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아는 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내려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연락되는 동생들에게 시켰다. 그 내용이 소위 말하는 상황이라는 의미와 같다.'(수사기록 3472쪽), '피고인이 동생들을 데리고 목포에 좀 다녀오자고 하기에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여 동생들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우체국 앞으로 모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목포에서 무슨 상황이 발생하였다고는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고 목포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였다고 한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당시 기억으로는 다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밤중에 연락을 한 것을 보면 같은 조직원이나 선배 조직원이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폭행당하는 등의 이른바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 같다. 한밤 중에 이권개입을 위하여 동원될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수사기록 5094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R에게 '목포시에서 아는 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하면서 연합새마을과 후배 조직원들을 데리고 내려가자고 하였을 뿐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이 폭행을 당하였다고는 말하지 않았는데, CR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EJ이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목포시에서 선배 조직원이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으니 목포시에 내려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시는 CR을 거쳐 EJ 등 다른 후배 조직원들에게 전달된 것인데, CR이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연합새마을파 조직원이 아니라 단순히 아는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피고인의 말을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이 폭행당하였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목포시에서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이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CR에게 후배 조직원들을 데리고 목포시에 내려가자고 지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당시 목포시에 내려간 피고인과 CR 등 일행이 목포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연합새마을파 선배 조직원을 만나거나 그와 연락을 했다든가, 선배 조직원을 폭행한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을 찾아다녔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나. 피고인이 GV의 지시 또는 부탁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목포시에 내려간 것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손·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연합새마을파의 조직원인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GV의 개인적인 보복행위 또는 일처리를 위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목포시에 내려간 피고인의 행위가 연합새마을파라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연합새마을파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12. 8. 22:00경 시흥시 GW에 있는 건물 1층 'GX'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직 후배인 CR이 데리고 온 피해자 GA에게 "가게 부분 빨리 해결안할거냐. 내가 푼 돈 받게 생겼냐."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피해자 GA)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