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18.경부터 B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말 일자불상 22:00경 춘천시 D에 있는 E식당 방안에서 위 조합의 전 조합장인 피해자 C(67세, 남)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부탁한 지인들을 제대로 취직을 시켜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조합장 자격이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사기 재질의 둥근 물컵(높이 약 9cm, 지름 약 7cm)을 들어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벽에 부딪혀 깨진 물컵 조각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약 3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4. 15:00경 강원 고성군 G에서 개최된 H대회 행사에 참석한 후 위 조합에서 임시로 조합장 수행업무를 담당하게 된 피해자 F(35세, 남)가 운전하는 I그랜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강원도 고성군 간성로 104 간성파출소 부근을 지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합장인 자신은 개인적인 일정을 미루고 조합원들의 각종 주말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데 자신을 수행해야 할 직원인 피해자가 개인적인 일정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말행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차라리 땅에 다 묻어버려, 빙신 같은 새끼", "너 내가 있는 동안엔 너 안돼 임마", "이 새끼가 아주 패죽일까", "너 내일로 사표 써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차량에서 내린 후 운전 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멱살을 잡아 차도로 끌어내려 넘어뜨리고, 구두를 벗어 그 구두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구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좌측손목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수행업무를 담당하던 같은 B조합의 직원인 피해자 F에게 모욕적인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 등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폭언 등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상해는 피해자에게 컵을 직접 던져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컵을 주변 모서리에 던졌으나 그 파편조각이 튀면서 발생한 상해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5. 3. 11. 11: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SBI 저축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C)를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기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계속하여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3.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은 2017. 5. 18. 09:1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일노 96길에 있는 공중화장실 부근에서 D을 일방적으로 때리던 중 피해자 E(60세)이 이를 목격하고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C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붙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매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마약류 판매상인 EMID 'N')과 스마트폰 SNS 메신저 'M'를 이용하여 거래를 약속하고, 2016. 12. 6. 11:40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P' 호텔 부근에서 E으로부터 투명 비닐팩에 들어 있는 LSD 1장과 대마 약 2g을 현금 46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6. 12. 7. 01:00경 '서울 광진구 D, 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팰리아멘트 담배 2개비의 연초를 빼고 대마 약 0.5g씩을 채워 넣어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각각 대마 담배 1개비씩 나눠 피웠다. 나.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6. 12. 7.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담배를 만들어 각각 1개비씩 나눠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 시인서, A의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2017-H-178), 피고인의 소변,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회보(2016-H-212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매수한 LSD와 대마의 대금 합계 460,000원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참조) 가.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 2경합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1) 피고인의 각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정하지 아니한다. 2)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하기로 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2년 6월 ~ 6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LSD와 대마를 매수하고, 그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56-1

범죄사실 1. 외국인 고용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고창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8. 30. 경부터 같은 해 9. 23. 경 사이에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C로 하여금 전북 고창군 D 일대 배추밭, 고추밭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E, F에게 고용을 알선하고 C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일당의 10퍼센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함과 동시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6. 경부터 같은 해 8. 29. 경까지, 2017. 8. 31. 경부터 같은 해 9. 22. 경까지 및 2017. 9. 24. 경 전북 고창군 B에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C을 일당 75,000원에 고용하여 피고인의 밭을 경작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주출입국관리소장 작성의 고발장(수사기록 제273쪽)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러시아 인부 사용자 특정, 피의자 A 유료직업소개소 허가내역 확인), 사실조회(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의뢰 회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단기 체류 외국인 신원정보(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자격 외국인 고용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및 직업안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직업안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직업안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출입국 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어렵게 하여 다수의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201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알선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C이 피해자의 차량을 방화하여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2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 01:38경 강릉시 경강로2255번길 31에 있는 포드링컨 더파크모터스 강릉전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B(64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겁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CCTV에 다 찍혔다, 왜 여자를 쳐다보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여자친구가 있는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고, 여자친구가 택시를 타고 그곳을 떠나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뒷목 및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부위가 까지고 가슴 및 어깨 부위에 통증이 있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가슴부위 상처 사진 추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면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3. 19:20 경북 영덕군 달산면 대지2리에 있는 소모기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인곡리에 있는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현장약도, 사고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서(혈액채취에 관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정종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9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생들로서, 2016. 11. 21.경 전화금융사기 범죄인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운반해 주는 대가로 일당 15~20만 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중국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에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피고인들을 초대한 다음 채팅창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체크카드 운반 관련하여 '시간, 장소, 체크카드 명의자 전화번호' 등에 대한 글을 게시하면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보고 누가 해당 체크카드를 운반할 것인지 결정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11. 28.경 불상지에서 위챗을 통해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그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A 이 위 체크카드를 운반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4:00경 성남시 분당구 I 아파트에 있는 J 앞길에서 G로부터 G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초등학교 앞에서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6. 1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L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M을 아느냐. 당신 명의로 통장 3개가 개설되고 사기에 연루되었다. M과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장의 잔액을 모두 한 통장으로 입금하여 불러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8. 14:00경 성남시 분당구 I 아파트에 있는 J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로부터 G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30. 19:05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고속버스 수화물로 운송되는 O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받아 보관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및 위챗대화 내용에 대한 건),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1. 피해금액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여러 단계 중 현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교부받거나 수화물 등으로 전달받은 후 이를 상부의 지시에 따라 다시 인출 책에게 비밀리에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범죄로 취득한 이득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그와 같은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 적발될 당시에는 상부 조직원에게 사전에 약속한 암호를 전송하여 공범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 이종 벌금형 전과뿐인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각자 이종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9. 15:3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양산 'D병원' 옥상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E(여, 33세)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수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9. 15:40경 위 'D병원' 8층 복도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9. 15:42경 위 'D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수회 두드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손으로 저지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오늘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만지고 이어 왼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충동 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어떤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1급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02-1

범죄사실 피고인 A, C은 2016. 9.5. 00:15경 부산 사상구 D 2층에 있는 E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C의 얼굴을 찔렸고, 이어서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에 대항하여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맥주병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현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9월을 선고받고, 2016.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843 피고인은 2010. 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여산에서 김밥공장을 하는데 김밥을 만들어 휴게소에 납품을 하고 있으니 무슨 짓을 하던지 12월을 넘기지 않고 그간 피해 본 부분을 모두 해결 해 주겠으니 쌀을 얻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기존 채무가 6,000만원 상당에 달하며, 김밥공장의 월수입이 15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쌀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밥공장으로 쌀 20가마 시가 24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4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654 1. 피고인은 2012. 9. 2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J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G에게 "나의 조카와 결혼 예정인 H 명의로 SM3 승용차를 할부 구입한 후, 그 승용차를 담보로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위 SM3 승용차의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300만 원은 1주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위 300만 원 역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 2. 피고인은 2013. 10. 11.경 전남 순천시 I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용인시 처인구 J 임야를 매수하려고 한다. K에 컨설팅 비용 2,000만 원을 지급하면 대출금을 통 해 매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컨설팅 비용 2,000만 원과 계약 진행 비용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를 매수하려면 컨설팅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한 5,000만 원 이상의 추가 계약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위 임야의 매매대금은 11억 5,000만 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컨설팅 비용과 계약 진행 비용을 빌리더라도 잔여 계약금 5,000만 원 등 나머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위 임야의 매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1.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주)K에 컨설팅 비용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약 진행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13. 10. 12. 120만 원, 같은 달 19. 30만 원, 같은 달 29.50만 원, 2013. 11. 2. 130만 원, 같은 달 4. 70만 원, 같은 달 13. 30만 원, 같은 달 22. 20만 원, 2013. 12. 9. 15만 원, 같은 달 10. 15만 원, 같은 달 16. 20만 원, 같은달 26. 10만 원, 같은 달 16. 20만 원, 같은 달 26. 10만 원, 같은 달 27. 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대전지방법원 2016노2148 판결문 사본 1부 2016고단38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7번) 1. 각 통장사본(수사기록 순번 10번, 11번) 1.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2016고단3843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경매부동산 소개, 근저당권 및 채권양도야수계약서 사본, 경매컨설팅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4:13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샘오리'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7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다른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3. 02:10경 평창군 진부면 청송로110에 있는 진부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강릉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46-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2017. 5. 17. 분리 선고)은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D(2017. 5. 17. 분리 선고)과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위 B, D과 함께 2016. 10. 6.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룸 12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2개 등을 설치하고 '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H, I, J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7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K, L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검찰) 1. B, D, K, L,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장부 사진, 인터넷광고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우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69-1

범죄사실 2015고단269 1.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12. 29. 23:25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29번길 소재 구상골사거리에서, 그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D(45세), E(46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파열골절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0. 01:00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에서, 경장 H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I'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장 H에게 위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5고단631 피고인은 2012. 9. 30. 20:3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L(26세),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M 및 직장동료인 N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M와 N가 함께 없어지자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고는 N에게 전화하여 따지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5고단63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17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일부 범행한 점, 범행의 태양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L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 D,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L과 합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5. 7.23. 11: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안방에 이르러, 피고인과 B은 그곳 벽에 걸려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LED 52인치 TV 1대를 양손으로 붙잡고, C는 드라이버로 위 TV의 나사를 풀어 벽에서 떼어낸 후 함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내사보고(절도 현장 확인), 현장사진 1. 수사보고(G전당포 사진), 현장사진, 전당계약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고, 피고인의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2:3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1세)이 술값을 외상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계산을 하고 가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부산 서구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의뢰를 받고 그 곳 4층 신축 주택에 대한 목공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목공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전액 받았고,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려고 하는 시점인 2013. 9. 15.경 사실은 추가 선수금을 받더라도 추가 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추가 선수금 1,7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후 공사에서는 빠지겠다, 추가 선수금을 주면 추가 공사를 성실히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경 피고인 명의 예금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12.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5. 1.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분리선고된 공동피고인 B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4. 4. 29. 22:07경 평택시 오성면 창내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B 소유의 D BMW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도에 설치된 돌기둥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스스로의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MW 승용차 전손처리비 2,200만 원, 렌트비 1,978,000원, 병원비 및 합의금 85만 원 등 명목으로 합계 24,628,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품의서 및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대전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에게 많은 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