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아파트는 7층의 집합건물로서 2층부터 6층까지(1층은 주차장, 7층은 복층구조) 각 층마다 2세대씩 총 10세대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11. 04:28경 위 주거지에서 남자친구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D의 패딩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패딩에 불이 옮겨붙지 아니하자, 라이터를 가지고 옷방에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있던 D의 스웨터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번져 위 아파트 E호 내부를 전소시키고, 위 아파트 F호 작은방을 태우고, 위 아파트 공용부분에 화재 연기로 인해 그을음이 생기게 하는 등 위 아파트를 화재로 인한 수리비 등 합계 약 250,000,000원(보험사 선지급액)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함과 동시에, 위 아파트 F호 거주자인 피해자 G(남, 63세)으로 하여금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거주자 총 10명에 대해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일람표 작성 및 의료기관 소견서, 진단서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및 피해자 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서(B아파트 J호 일가족 3명 피해자 추가) 1. 수사협조의뢰회신(화재현장조사서)(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기재 부분 제외), 발생보고서(화재) 1.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확인)(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기재 부분 제외), 수사보고(화재 발생 장소인 옷방에 대한 참고인 진술 확인) 1. 추정손해액총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D의 옷을 태울 생각만 있었을 뿐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훼의 결과 발생의 예견, 즉 목적물의 독립연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굳이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훼를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불을 붙인 목적물, 방법, 장소,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을 소훼할 것을 의욕하였거나 적어도 현주건조물 방화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매개물인 D의 옷에 불을 붙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E호에서 남자친구인 D과 다투다가 D이 피고인이 사준 옷을 가지고 집을 나가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작은방(옷방)의 시스템 행거에 걸려있던 D의 스웨터에 불을 질렀다. 화재현장조사서 등에 의하면 위 E호 세대 내부 작은방(옷방) 및 주방은 전체적으로 전소된 상태이고 작은방의 탄화 정도가 가장 심하며, 작은방 출입구 우측 시스템 행거 하부에서는 소락된 의류들이 다수 식별되고 전체적으로 작은방에서 시작된 화재가 주방으로 확산된 후 천정면을 타고 거실로 이어진 형상으로 식별된다. 특히 E호 작은방 내부에는 사방으로 시스템 행거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 행거에는 많은 의류를 보관중이었다. 피고인은 D의 스웨터에 불을 붙일 때 행거에 걸려있는 채로 불을 붙인 점, 당시 행거에는 많은 의류가 보관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구조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다량의 의류를 보관하는 옷방에서 불을 놓는다면 불길이 번질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방화한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자칫 불길이 번질 경우 심각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매우 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상층부 거주자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고립되었다가 구조되었고, 소방차 23대가 출동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이 야기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일부 세대의 경우 방이 소훼되거나 가구 및 집기 등이 파손되었고 대피 과정에서 연기에 노출되어 급성 후두염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