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0. 1.경부터 2009. 5. 18.경까지 화성시 R에 있는 석유일반판매소인 'S'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화성시 T에 있는 'U 주유소'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용인시 처인구 V에 있는 'W 주유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화성시 X에 있는 'Y 주유소'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F, E는 화성시 Z에 있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AA농업협동조합(이하 'AA농협'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F은 2005. 3.경부터 2009. 2.경까지 AA농협의 면세유류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는 2009. 3.경부터 2013. 11.경까지 AA농협의 면세유류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아서는 아니 되고[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경유 등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0.경 U 주유소에서 사실은 AB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A이 농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B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여 A에게 면세유 15,000리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경부터 20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9, 12, 15, 18, 20, 21 기재와 같이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가 아닌 A에게 면세유 합계 109,300리터를 판매함으로써,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10.경 W 주유소에서 사실은 AB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A이 농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B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여 A에게 면세유 3,431리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경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내지 8, 10, 11, 13, 14, 16, 17, 19, 22 내지 25, 27 기재와 같이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가 아닌 A에게 면세유 합계 231,422리터를 판매함으로써,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2.경 Y 주유소에서 A으로부터 면세유 5,000리터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경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7 내지 25, 27 기재와 같이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A으로부터 면세유 합계 348,153리터를 구매함으로써,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자인 A으로부터 면세유 지원 대상자인 농민에 대한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증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09. 10.경부터 2012. 3.까지 면세유 지원 대상자인 농민 AB, AC 등의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증가시킨 다음 A에게 AB, AC 등의 면세유구입카드의 카드번호, 배정량 증가수치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10. 1.경부터 2010. 4.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AD 일대 유흥가에 있는 룸살롱에서 액수 불상의 향응을 1회 제공받았고, 2009. 10.경 오산시 AE 아파트 104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택배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과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08. 9.경 석유판매업자인 A으로부터 면세유 지원 대상자인 농민에 대한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증가시킨 다음 그 농민의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08. 10.경부터 2008. 12.경까지 면세유 지원 대상자인 농민 AB 등의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증가시킨 다음 A에게 AB 등의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카드번호, 배정량 증가수치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08. 10.경부터 2008. 11.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AD 일대 유흥가에 있는 룸살롱에서 액수 불상의 향응을 1회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면세유를 취급하는 석유판매업자로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AA농협의 직원 E에게 면세유 관련 업무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면세유 지원 대상자인 농민에 대한 면세유 배정량 임의 증가,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카드번호, 배정량 증가수치 등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로 향응과 노트북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인 E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과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면세유를 취급하는 석유판매업자로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AA농협의 직원 F에게 면세유 지원 대상자인 농민에 대한 면세유 배정량 임의 증가 및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카드번호, 배정량 증가수치 등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로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인 F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4. 공갈(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경에 이르러 상당한 자금을 조달하여 면세유를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하였으나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면세유 부정유통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면세유 부정유통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제보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2013. 9. 중순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농협직원인 피해자 E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 금감원, 농협 등에 면세유 부정유통 사실을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2. 불상의 장소에서 처 AF 명의의 농협 계좌로 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2.부터 2013.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29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2013. 1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농협직원인 피해자 F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 금감원, 농협 등에 면세유 부정유통 사실을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0. 불상의 장소에서 처 A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30.부터 2013.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1회에 걸쳐 합계 4,561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W 주유소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 금감원, 농협 등에 면세유 부정유통 사실을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9. 불상의 장소에서 처 A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9.부터 2013.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0,63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개인별 면세유류구입카드 거래내역, 외상거래 즉시결제 처리내역,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 집계표, 면세유류 공급명세서 발급신청서 사본, 면세유 부정유통내역 자료 1. 수사보고(S 운영기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사업자등록증사본(Y 주유소), 사업자등록증 및 용역계약서 사본(W 주유소), 폐업사실증명 및 석유판매업 신고필증 사본(S), 폐업사실증명 사본(U 주유소)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 A, E, F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무매체입금내역, 각 문자메세지 사진, 문자메세지 및 카톡 사진, 모바일 인터넷뱅킹 내역, 문자메세지 등 캡쳐화면, 통화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증재의 점, E에 대한 공여 부분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항(포괄하여, 자격정지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F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자격정지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5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E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항, 제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C, D : 각 징역 1월 ~ 2년 다. 피고인 E : 자격정지 6월 ~ 5년 및 벌금 2,500,000원 ~ 6,250,000원 라. 피고인 F : 자격정지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기본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판시 각 공갈죄는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공갈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는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증권·금융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공여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기본범죄인 공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E, F이 면세유 지원 대상자인 농민에 대한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증가하고 그 농민의 면세유류구입카드 카드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농민이 아닌 피고인이 면세유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준 데 대한 대가로 E, F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고, 피해자 E, F, C이 면세유 부정유통에 관여한 점을 빌미로 이와 같은 사실을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알리겠다고 장기간에 걸쳐 협박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A에게 판매한 면세유의 양이 합계 10만 리터를 초과하는 등 그 거래규모가 상당한 점,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A에게 판매한 면세유의 양이 합계 23만 리터를 초과하는 등 그 거래규모가 상당한 점,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A으로부터 공급받은 면세유의 양이 합계 35만 리터에 달하는 등 그 거래규모가 상당한 점,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 자격정지 1년, 벌금 2,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농협의 면세유류관리업무 담당직원으로 면세유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엄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피고인이 면세유 지원 대상자인 농민에 대한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증가하고 그 농민의 면세유류구입카드 카드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농민이 아닌 A이 면세유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및 향응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 :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농협의 면세유류관리업무 담당직원으로 면세유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엄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피고인이 면세유 지원 대상자인 농민에 대한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증가하고 그 농민의 면세유류구입카드 카드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농민이 아닌 A이 면세유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향응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F, E에 대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화성시 R에 있는 석유일반판매소인 'S'의 운영자, B은 화성시 T에 있는 'U 주유소'의 운영자, C은 용인시 처인구 V에 있는 'W 주유소'의 운영자, D은 화성시 X에 있는 'Y 주유소'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F, E는 화성시 Z에 있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AA농협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F은 2005. 3.경부터 2009. 2.경까지 AA농협의 면세유류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는 2009. 3.경부터 2013. 11.경까지 AA농협의 면세유류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농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제도는 농어민 등에게 농어업 등에 필요한 유류를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농어민 등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도로서, 위 특례에 따라 농기구를 보유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민 등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협 등으로부터 면세유량을 배정받은 다음 위 농협 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농협 등이 지정한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시중에서 유통되는 유류가격(이하 '과세가격'이라 한다)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가격(이하 '면세가격'이라 한다)으로 면세유를 구매할 수 있고, 농어민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석유판매업자는 위 농협 등에 면세유 매출전표를 등을 제출하여 위 농협 등으로부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감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피고인 A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AA농협이 약 800여 명의 농민들에 대한 면세유량을 배정함에 있어 AA농협의 면세유류관리업무 담당자가 각 농민에 대한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조작하여 면세가격으로 면세유를 취득한 다음 이를 과세가격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감면세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8. 9.경 피고인 F에게 면세유인 경유의 지원 대상자인 농민에 대한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증가시킨 다음 그 농민의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F의 동의를 받았고, 2010. 1.경에는 피고인 F의 후임자인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여 피고인 E의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 F은 2008. 10.경 피해자 AA농협의 사무실에서, 면세유류 관리업무 관련 상급자인 팀장, 조합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컴퓨터로 면세유류 배정량을 조정할 수 있는 경제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회에 걸쳐 면세유 지원 대상자인 농민 AB에 대한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증가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10.경부터 200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 3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면세유 지원 대상자인 AB, AG의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증가시킨 다음 피고인 A에게 이들의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카드번호, 배정량 증가수치 등을 알려주었고, 2009. 2.경 면세유류관리업무를 그만두게 되자 후임자인 피고인 E에게 부탁하여 2009. 10.경 피고인 E로 하여금 AB의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증가시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 6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고인 E로 하여금 AB의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증가시키게 한 다음 피고인 A에게 배정량 증가수치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E는 2009. 10.경 피해자 AA농협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면세유류 관리 업무 관련 상급자인 팀장, 조합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세유 지원 대상자인 농민 AB에 대한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증가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 6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AB의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증가시킨 다음 피고인 F에게 배정량 증가수치 등을 알려주었고, 2010. 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자 2010. 11.경 면세유 지원 대상자인 농민 AC에 대한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증가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11.경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 29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AC 등의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증가시킨 다음 피고인 A에게 AC 등의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카드번호, 배정량 증가수치 등을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10.경부터 2012. 3.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F, E로부터 수회에 걸쳐 AB 등의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카드번호, 면세유 배정량 증가수치 등의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감면세액 합계 220,192,193원 상당의 면세유 425,653리터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과세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08. 10.경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각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AB 등의 면세유 배정량을 증가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은 합계 220,192,193원 상당의, 피고인 F은 합계 22,772,785원 상당의, 피고인 E는 합계 206,820,2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면세유 지원 대상자인 농민들의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증가하게 한 다음 그 농민들의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카드번호 등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이 이를 이용하여 면세유를 부정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 A이 면세유를 과세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면세유를 부정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을 사실상의 지위 취득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면세유를 면세가격에 취득하여야만 그 감면세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상의 지위는 부정하게 면세유를 면세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도구나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상의 지위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이익으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물론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석유판매업자 측을 기망하여 면세유를 면세가격에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B, C이 판매 당시 피고인 A이 농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를 사기죄로 의율하기도 쉽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경 A으로부터 농협 직원을 통하여 빼돌린 면세유를 Y 주유소에 공급하면 이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시중 가격에 판매한 다음 리터당 200 ~ 300원을 주거나, 면세유류구입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면세유를 Y 주유소에서 농민에게 판매한 것처럼 결제해 주면 수원세무서에서 세금을 환급받아 그 중 절반을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A의 위 제안에 응하여 2011. 2.경부터 2012. 3.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A으로부터 감면세액 합계 179,485,643원 상당의 면세유 348,153리터를 구매하고, 3회에 걸쳐 농민 AC에게 감면세액 합계 40,706,550원 상당의 면세유 77,500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7 ~ 29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3.경까지 A, F, E의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그에 대한 방조의 점 역시 무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 D, E, F에 대한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일반판매소 및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경유 등을 공급받아 이를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08. 9.경부터 2010. 1.경 사이에 피고인 F, E에게 면세유인 경유의 지원 대상자인 농민에 대한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증가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이들로부터 각각 동의를 받았다. B은 A이 면세유의 실소비자인 농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9.경 A으로부터 'U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으며, C은 2009. 9.경 A으로부터 'W주유소'에서 면세유를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고, 피고인 D은 2011. 1.경 A으로부터 농협 직원을 통하여 빼돌린 면세유를 Y 주유소에 공급하면 이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시중 가격에 판매한 다음 리터당 200 ~ 300원을 주거나, 면세유류구입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면세유를 Y 주유소에서 농민에게 판매한 것처럼 결제해 주면 수원세무서에서 세금을 환급받아 그 중 절반을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F, E는 위와 같은 순차적인 모의에 따라 2008. 10.경부터 2012. 3.경까지 각각 면세유 지원 대상자인 농민 AB, AC 등에 대한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증가시킨 다음 피고인 A에게 이들의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카드번호, 배정량 증가수치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순차적인 모의에 따라 2008. 10.경 사실은 AB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S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AB의 면세유류구입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AB이 면세유 6,400리터를 구매한 것처럼 결제한 다음 수원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세금 3,103,402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경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감면세액 합계 220,192,193원 상당의 면세유 425,653리터에 대한 구매행위 등을 하였다. B은 위와 같은 순차적인 모의에 따라 2008. 10.경 U 주유소에서 사실은 AB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농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B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여 피고인 A에게 면세유 15,000리터를 판매한 다음 수원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세금 7,062,66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경부터 20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9, 12, 15, 18, 20, 2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면세유 합계 109,300리터를 판매하고, 세금 합계 55,949,666원을 환급받았다. C은 위와 같은 순차적인 모의에 따라 2009. 10.경 W 주유소에서 사실은 AB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농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B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여 피고인 A에게 면세유 3,431리터를 판매한 다음 용인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세금 1,787,006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경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 8, 10, 11, 13, 14, 16, 17, 19, 22 ~ 25, 27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면세유 합계 231,422리터를 판매하고, 세금 합계 113,268,863원을 환급받았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순차적인 모의에 따라 2011. 2.경부터 2012. 3.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A으로부터 감면세액 합계 179,485,643원 상당의 면세유 348,153리터를 구매하고, 3회에 걸쳐 농민 AC에게 감면세액 합계 40,706,550원 상당의 면세유 77,500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7 ~ 29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08. 10.경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 C과 각각 공모하여,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아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6, 28, 29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D이 운영하던 Y 주유소에서 농민인 AC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여 면세유를 취득한 다음 과세가격으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석유판매업자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석유판매업의 종류에 따라 허용된 영업범위 내에서 또는 허용된 방법으로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자료거래, 덤핑판매, 매점매석 등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등이 농민으로부터 면세유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감면세액을 환급받을 목적으로 D이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농민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것처럼 위장한 것만으로는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공급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내지 25, 27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농민이 아닌 피고인이 C, B로부터 농민인 AB 등의 명의로 면세유를 구매하여 이를 2011. 2.경부터 D에게 판매함으로써, C, B과 각각 공모하여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아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이 D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행위가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0호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폐업사실증명 및 석유판매업 신고필증 사본(S, 증거기록 1105, 1106쪽)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5. 18.경 자신이 운영하던 석유일반판매소인 S를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D에게 면세유를 판매하기 시작한 2011. 2.경 이후에는 피고인은 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석유판매업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단독으로 구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위반죄의 정범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C, B로부터 면세유를 구매한 행위가 구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의 범행일시인 2009. 10.경 이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자가 아니므로 역시 단독으로 정범이 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C, B, D과 각각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공급하는 행위와 공급받는 행위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C, B로부터 면세유를 구매하였거나 D에게 면세유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C, B, D의 위 각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 부분 이 부분의 범행일시는 2008. 10.경에서 2008. 12.경까지인바, 그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4. 2. 12.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내지 29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6, 28, 29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Y 주유소에서 농민인 AC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여 면세유를 취득함으로써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1)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농민으로부터 면세유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감면세액을 환급받을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농민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것처럼 위장한 것만으로는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공급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E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내지 25, 27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 C, B, D, F과 각각 공모하여, 농민이 아닌 A이 C, B로부터 농민인 AB 등의 명의로 면세유를 구매하여 이를 2011. 2.경부터 D에게 판매함으로써,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아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1)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A이 D에게 면세유를 판매하기 시작한 2011. 2.경 이후에는 A은 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석유판매업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A이 단독으로 구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위반죄의 정범이 될 수는 없고, A이 C, B로부터 면세유를 구매한 행위 역시 그 범행일시인 2009. 10.경 이후에는 A은 석유판매업자가 아니므로 단독으로 정범이 될 수는 없으며, 공급하는 행위와 공급받는 행위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어, A이 C, B로부터 면세유를 구매하였거나 D에게 면세유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A을 C, B, D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농민들에 대한 면세유 배정량을 임의로 증가시키고 그들의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정보 등을 A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A의 위 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6, 28, 29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6, 28, 29 기재와 같이 A, D과 공모하여 D이 운영하던 Y 주유소에서 농민인 AC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여 면세유를 취득함으로써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1)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D이 농민으로부터 면세유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감면세액을 환급받을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농민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것처럼 위장한 것만으로는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공급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F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5, 6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 C, E와 공모하여, A이 C으로부터 농민인 AB의 명의로 면세유를 구매함으로써,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아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1)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A이 C으로부터 면세유를 구매한 행위의 경우 그 범행일시인 2009. 10.경 이후에는 A은 석유판매업자가 아니므로 단독으로 정범이 될 수는 없고, 공급하는 행위와 공급받는 행위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어, A이 C으로부터 면세유를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A을 C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A, E의 위 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 부분 위 1)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의 범행일시는 2008. 10.경에서 2008. 12.경까지인바, 그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그 법 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4. 2. 12.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5, 6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