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8.경 인천 계양구 B 3층 C 스포츠센터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현장에서 나온 건축폐기물 등을 운반하여 처리하는 철거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소지한 자금이 없었고 위 스포츠센티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8.경부터 2013. 4. 11.경 까지 위 B 공사현장에서 건축폐기물 철거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철거공사하도급계약서 1. 공정증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각서 1. 확인서 1.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1. 판시 전과 : 피의자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공사대금을 3,000만 원이 아니라 1,800만 원으로 정하여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공사대금의 액수에 대하여 본다. 1)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3. 4. 8. 피해자와 사이에서 인천 계양구 B 3층의 인테리어를 철거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작성된 철거공사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이 "추가바닥공사 및 벽체공사의 일금 천팔백만 원 정(18,000,000)을 추가비용을 인정합니다. 전체금액 일금 삼천만 원 정(30,000,000)을 확인합니다. 2013. 4. 10. A"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다)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작성된 각종 공정증서와 각서, 확인서 등을 살펴보면, 2013. 4. 16. 작성된 공정증서에는 차용액이 29,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2013. 5. 11. 작성된 각서에도 철거공사대금이 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3. 6. 13. 작성된 확인서에도 변제할 금액이 3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사대금의 액수가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처분문서의 기재내용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액수는 3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비록 공정증서상의 차용액은 3,000만 원이 아닌 2,9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2,900만 원과 당초 공사대금으로 기재된 3,000만 원의 차액이 처분문서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조로 200만 원을 교부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정증서 작성 당시 공사대금의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전제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다소간의 정산을 거쳤을 가능성도 높다). 나. 다음으로 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을 2013. 4. 12.로 정하였고, 피해자는 2013. 4. 11. 철거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위 잔금지급일에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후 피해자의 독촉에 의하여 수 차례에 걸쳐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처분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에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조금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두절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2016. 9. 5.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나) 또한 피고인의 처 F이 2014. 1. 7. G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3,100만 원을 배당받았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배당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 대한 철거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증거기록 202정) 위 배당금 수령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한 E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외에 피해자에게는 변제를 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까지 신용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 상태였고(증거기록 139정), 2012. 6. 1.부터 국세청에 35,870,0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합계 57,070,000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평가정보기관에 따른 신용등급은 9등급이었던 반면, 당시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특별한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재정상태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또한 피고인은 2013. 2. 27. 임대인 H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위 B 3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이른바 '관리비예치금')으로 계약금 1,000만 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4,000만 원을 2013. 3. 4.까지, 잔금 5,000만 원을 2013. 3. 11.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보증금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한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의 대부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장래에 위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2개월 이후 2013. 6. 28. 이 법원 2015고단1717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I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고, 2013. 6. 27. 이 법원 2015고단1904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J로부터 1,000만 원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스포츠센터 운영 등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철거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당시 처 F이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당한 액수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입금내역'은 문서의 작성자 및 형식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나아가 처 F이 위 채권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과 F이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의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주장하는 예금채권이 처 F이 가지고 있는 기타 소극재산과 적극재산 전체에 비추어 볼 때에도 유의미한 변제자력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과 동업으로 위 B 빌딩 3층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기로 약정한 후 빌딩 소유자와 사이에서 위 3층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K이 자신의 보증금에 대한 부담 부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의 지체로 스포츠센터 운영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9정)하였으나, K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위 3층 부분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2018. 7. 30.자 최후변론서에서 K이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를 통하여 건물 소유자와 공사업자에게 보증금 및 공사대금 일부를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철거공사대금 1,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여 철거공사대금 미지급액이 합계 5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처분문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3,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별다른 근거도 없이 1,8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경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이 법원 2015고단935호, 2015고단1376호, 2015고단1477호, 2015고단1717호, 2015고단1904호, 2015고단1947호, 2015고단2231호, 2015고단2842호, 2015고단3551호 등 다수의 사기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과 범행 전후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예방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방지를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