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수원시 권선구 C 앞 권선2사거리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쓰리축4.2톤윙바디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9, 29, 32, 38번) 1. 각 내사보고서(순번 15, 16번, 다만, 순번 15번의 경우 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업무협조의뢰서 및 입구정보조회서, 출발장소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동영상 자료(CD), 출입화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장이 나서 정차한 이후에 차량의 바닥에 굴러 떨어져 있던 물병을 발견하고 물을 마셨는데, 그 물병에 이전에 담아놓은 술이 들어있었고, 이미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술을 계속 마셨을 뿐이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이 고장 나서 수원 권선구 C 권선 2사거리에 정차하게 되었고, 수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D은 순찰을 하다가 사거리 가운데서 차선을 막고 정차해 있는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였다. 2) D은 피고인을 상대로 경위를 듣던 중 술 냄새가 강하게 나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021. 1. 25. 23:10경 호흡측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31%로 나왔다. 당시 피고인은 당일 15:00경 E 인근에서 밥을 먹다가 안 넘어가서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수치가 높게 나온 것 같다며 채혈을 요구하였다. 이에 2021. 1. 26. 00:10경 F병원에서 채혈이 이루어졌고, 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39%로 나왔다. 3) 피고인은 2021. 1. 25. 17:31경 금곡톨게이트를 통과하여 2021. 1. 25. 17:50경 남광영톨게이트로 나온 다음, 2021. 1. 25. 20:00경 E에 위치한 G에 이 사건 차량을 대고 물건을 실은 후 2021. 1. 25. 21:54경 출차하였고, 2021. 1. 25. 22:17경 남광영톨게이트를 통과하여 2021. 1. 25. 22:30경 금곡톨게이트로 나왔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까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4) 위 G 근처에는 오피스형 공장들이 밀집해 있어 주변에 식당들이 많이 있고, 기사들은 물건을 차에 싣는 동안 차에서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 식당들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당일 행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술한 최종음주 시각에 피고인은 E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음주 시각에 대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차량이 고장 나서 사거리 가운에 정차되어 당황한 상태였을 것이고, 술에도 많이 취해 있었기에 최종음주 시각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음주 시각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다른 진술 내용과 위와 같은 당일 행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G에서 운전기사들의 통상적인 행동양식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2021. 1. 25. 20:00경 E에 위치한 G에 이 사건 차량을 대고 물건을 실은 후 2021. 1. 25. 21:54경 출차하는 동안 인근의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최종음주 시각은 2021. 1. 25. 20:00경에서 2021. 1. 25. 21:54경 사이가 될 것인 점, 이 사건 차량 출차 직전인 2021. 1. 25. 21:54경을 최종음주시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2021. 1. 25. 22:40경)과 호흡측정을 한 시각(2021. 1. 25. 11:10경)이 큰 차이가 나지는 않고, 호흡측정에 의한 알코올농도 수치 보다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훨씬 낮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하강기일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이 상승기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운전종료 시각과 음주측정 시각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단속 및 측정 당시 피고인의 행동 양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상의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이후에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이후에 술을 마셨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 D에게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운전을 종료한 직후 이 사건 차량 안에 있는 술을 마셨다는 내용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2021. 2. 16.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돌연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단속 당시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너무 높다고 채혈까지 요구한 피고인이 단지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바닥에 물병이 있고, 그 안에 술이 들어 있는 경위에 대하여 ‘1년 반 전에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다리 위를 지나가면 가슴이 뛰어 잠을 자지 못하는데, 그럴 때 3개 월 정도 자기 전에 차에서 술을 한잔씩 마셨고, 그 뒤로 괜찮아 졌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평소 차량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차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이 들어 있던 것이라고 특정한 물병의 제조일은 2020. 4. 18.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안에서 마셨던 술의 양은 소주 250ml 정도로 추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혈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로 몸무게 70kg의 성인 남성이 소주(16.9%)를 약 510ml 이상 섭취해야 검출될 수 있는 양인데, 피고인의 몸무게는 70kg 보다 적은 60kg이므로, 피고인의 진술과 검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물병에 들어있는 물을 마시는 순간 술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차량이 고쳐져서 다시 운전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즉시 마시는 것을 중단해야 하지 않았냐는 판사의 질문에 ‘H에 연락하니 디스크 삼발이가 나갔기 때문에 밤에 고칠 수 없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당시 핸드폰을 개인승용차에 두고 와서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H에 연락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고장이 났는데 견인차를 불렀기에 이번에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도 답변한 것으로 보이나, 차량 정비의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그와 같이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자신의 배송업무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술을 마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9%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에는 실형 2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