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D(이하 '피해자 재단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피해자 재단법인의 산하 부설병원인 E병원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2. 9. 7.경 서울 구로구 F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의료법인 G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주식회사 I 소유의 '서울 구로구 F 토지와 건물'을 176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다음, 평소 피해자 재단법인의 인감과 동일한 인감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재단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여하는 경우 자금을 회수할 방안도 확보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재단법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2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이를 주식회사 I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 2부를 작성한 다음,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피해자 재단법인 부설 E병원 대표 이사 J 이름 옆에 위 인감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채권 12억 원을 의료법인 G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 2부를 작성 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로 작성한 다음 발신인(채무자 겸 양도인)란에 기재된 피해자 재단법인 부설 E병원 대표자 J 이름 옆에 위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재단법인 명의로 된 '특약사항' 및 '채권양도통지서' 각 2부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매도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 K, 매수인 의료법인 G 대표이사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각 '특약사항'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교부하고, 위 K으로 하여금 2012. 9. 27.경 위 각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부하게 하여 2012. 9. 28. 송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들을 각각 행사하고, 의료법인 G에게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재단법인에 대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E병원 원무과에서 매도인 주식회사 I가 약속한 일자보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96,361,070원을 수령하자 이를 돌려받은 다음 다시 같은 액수만큼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 2부를 작성하고 발신인(채무자 겸 양도인)란에 기재된 피해자 재단법인 부설 E병원 대표자 J 이름 옆에 피해자 재단법인의 인감과 동일한 모양으로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인감을 날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I의 관계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재단법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 2부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1.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압류현황, 인증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9. 27.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나중에 위조한 '특약사항'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10. 19.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나중에 위조한 '채권양도통지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주식회사 I에 지급된 돈은 약 4억 8,000만 원이고 5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배임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 없이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 있는 상태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으면 성립되는 위태범이므로 타인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채권양도행위를 한 때에는 양도한 채권액 전부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중 실제로 채권 양수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이득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재단법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 12억 원을 양도한 이상, 12억 원 전부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2012. 9. 27.경 나중에 위조된 '특약사항'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가중 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2012. 10. 19.경 나중에 위조된 '채권양도통지서'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가중 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8월 이하[= 3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믿고 병원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맡긴 피해자 재단법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 재단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거액의 채권을 양도한 것이고,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도 12억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양수인이 채권 일부를 추심하는 데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법인에 2억 원을 변제하여 그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