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G초등학교의 축구감독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H(12세)은 위 학교 축구부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15:00경 위 학교 I관 2층에서, 평소 피해자가 후배 J을 괴롭힌다는 항의를 듣고 피해자에게 주의를 준 바 있었으나 또다시 J의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와 '피해자가 J을 괴롭혀 도저히 운동을 못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30분에 걸쳐 바닥에 엎드려서 머리를 박고 있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머리를 박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잘려진 야구방망이의 앞부분으로 7회 때리고, 한 번 때릴 때마다 피해자가 옆으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6회 걷어차고, 위 잘려진 야구방망이의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밟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10:05 ~ 10: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철물점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앉아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노래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2

공소사실 피해자 C(57세)는 2012. 10. 16. 08:50경 군산시 D 아파트 뒤 공터에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 용역 업체 직원인 피고인으로부터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을 이동시키지 않아 청소하기가 어렵다"고 항의를 받았다.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0여회 가량 때려 피고인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맞고 난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함께 넘어져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염좌, 양슬부 및 주관절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D 아파트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E'은 'F'에 위 아파트의 주차장 청소를 위탁하였고, F의 직원인 피고인이 주차장 청소를 담당하게 된 점, E의 직원인 G은 미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경리담당직원에게 "장비와 인원을 투입하여 2012. 10. 16.과 같은 달 17. 주차장 청소를 할 예정이므로 주차통제를 해달라"고 요청한 점, 주차장의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청소용역업체의 위탁을 받은데 불과한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에게 먼저 죽인다고 하면서 관리사무소의 빈 사무실에서 목을 조이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를 말린 후에 또다시 피해자를 불러내 상해를 가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멱살을 잡아 목을 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6쪽,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가 멱살을 잡아 흔들어 목걸이에 목이 조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25쪽), 사건 발생 당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33, 34쪽)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 점, 피해자는 빈 사무실에서 목을 조였을 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점, 위 D 아파트 및 그 주변 건물의 배치, 위치, 지리 등을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위 공터로 불러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상으로 피해자의 목 또는 얼굴 부위에 상처가 났다고 보기 어렵고(수사기록 제12쪽),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부터 속칭 '쌍방폭행'을 주장하면서도 목 또는 얼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목, 허리 부위의 통증도 호소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논리에 반하는 점, H병원 의사 I 작성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11. 21. 위 병원에서 최초 진료를 받으면서 "1주일 전에 상대에게 맞았다"고 진술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위 상해진단서에는 상해년월일이 "2012. 10. 16."로 기재되어 있고, 진단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그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⑩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2. 10. 17. 찍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사진(수사기록 제51 내지 57쪽)을 제출하였으나, 그 촬영일시를 알 수 없고 사진 상의 상처도 주먹에 맞아 생긴 상처가 아니라 부딪혀 긁히거나 쓸려서 생긴 상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거나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7쪽)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후 다시 이를 번복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최초의 처벌불원의 의사는 여전히 유효하여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9. 23:57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휘경여고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이문동 171에 있는 이문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죄질이 나쁘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처와 사별하고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도요타 캠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4. 00: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에 있는 전남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양빌딩 방면에서 김대중컨벤션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진행방향 차로에 적색점멸등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하여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L3 요추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E 차량을 수리비 7,143,9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가입 보험처리여부 확인보고)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E)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나.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특별양형인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G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인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4. 피해자 F, H, G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주간에는 일용잡부로, 야간에는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금고 8월 내지 1년 6월[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치상)의 가중영역]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05:5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5세)으로부터 신고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렇다'라고 대답한 후 옆에 있던 위 G에게 '니들이 신고했냐, 이 새끼들 상습이네,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에 동의하여 '파출소에 가겠다, 벌금을 내면 된다'라고 말하며 순찰차에 타려고 하다가 갑자기 다시 위 G을 향해 욕설하면서 위 G을 때리려고 하였고,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 팔꿈치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되려고 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점, 동종의 폭력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7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 1. 일시불상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식당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 신한체크 카드(E)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 2. 21:13경부터 21:21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12 지하철 4호선 사당역 내 F 옷가게에서 2회에 걸쳐 40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405,0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속여 위 가게 업주인 G로부터 40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고도 그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업주 G 피의자 사진 확인), 수사보고(신한카드 담당자 통화내용 및 D 명의 신한카드 전산자료 첨부) 1. 발신지통화내역, 역발신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9-1

범죄사실 1. 허위 혼인신고, 허위 사증신청 피고인은 허위국적취득 브로커인 일명 'C'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하고 허위로 사증신청을 해 주고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고양시 일산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베트남 여성인 D(E생)과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란에 피고인, 아내란에 'D'을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혼인관계가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허위의 혼인관계 내용이 저장되어 활용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 등을 통하여 2011. 7. 26.경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D의 취업 목적을 위한 한국 입국을 성사시키기 위해 입국 목적을 '결혼'이라고 허위기재한 입국사증 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허위 출생신고, 부정 여권발급, 부정 출국심사 피고인은 C의 제안에 따라 불법체류 베트남인들의 아이를 한국인의 아이로 국적을 변경하여 베트남으로 출국시킴에 있어 소정의 금품 수수를 대가로 베트남 아이의 아버지로 행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사무소에서, 사실은 F(G생)는 불법체류 베트남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로서 피고인의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F의 아버지이고 H라는 여성이 어머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출생신고서를 그곳호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F를 출생시킨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출생관계가 허위로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 허위의 가족관계 내용이 저장되어 활용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7. 20.경 성남시청에서 F의 법정대리인을 피고인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무렵 F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7. 29.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F를 베트남으로 출국시킴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F의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고,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여권을 발급받고,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생신고서류(F), 재외공관 발급사증 상세조회 전산자료(D), 수사보고(여권발급신청서 사본 첨부), 혼인관계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부정 여권발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부정 출국심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허위 사증신청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공동피고인들과의 처벌형평 등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28 피고인은 C와 2013. 1. 8. 03:30경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는 여자를 상대로 돈 등을 빼앗기로 공모한 다음, 대구 수성구 두산동 188-2에 있는 파크드림 앞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같은 동 147-10에 있는 베니스빌 앞 길까지 약 85m를 뒤따라갔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골목길로 들어서려고 하자 C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함께 피해자를 반대편 골목길 쪽으로 끌고 간 후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빼앗아 도망을 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과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 5개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123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1. 5. 27. 03:30경 대구시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유흥접객원의 합석을 요구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E, F, G에게 7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할 의도였기 때문에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녹화 동영상 CD에 수록된 녹화 동영상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에 떨어진 탈락된 피해자 치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피의자 C, 피의자 A 특정 및 CCTV 사진 첨부,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C, 피의자 A 옷차림 사진 첨부에 대한, 'N' 가요주점 업주 M 상대 수사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녹화 동영상' 분석 및 CD 첨부)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물총목록 2013고합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강도상해 범행은 C의 단독범행이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을 뿐 C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찬 사람은 C가 맞지만, 처음부터 피고인과 C가 함께 피해자를 끌고 가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C만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아 간 것처럼 기재한 것은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확실하게 보았던 것은 C였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 D의 진술과 같은 취지이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녹화 동영상' 분석 결과 역시 피해자 D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보다 약 2시간 후 피고인과 C를 만났던 K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전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빌려 준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그 중 우선 50만 원만 갚겠다고 하면서 100만 원 권 수표 1장을 보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100만 원 권 수표 1장은 피해자 D가 강취당한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과 C가 위 100만 원을 50만 원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는 사정을 추단할 수 있고,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피고인과 C가 위 100만 원을 나누어 가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E, F, G과 공모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D나 피해자 I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여 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젊고, 피해자 D를 주도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며, 또한 판시 사기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24-1

범죄사실 C은 D노동조합 경기본부 본부장으로 2012. 7. 13. 개최된 D노동조합 경기총파업 결의대회의 주최자이고, E는 D노동조합 경기본부 조직국장이며, 피고인은 D노동조합 경기본부 안산지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C, E 등은 2012. 7. 13. 14:00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경기도청 앞에서 C 등이 개최하고 D노동조합 노조원 약 1,500여명이 참가한 '비정규직철폐·정리해고분쇄·노동악법개정 경기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6:45경 남문로 터리 부근 '차없는거리' 앞까지 행진을 한 후 신고 장소로부터 약 40m 벗어난 신한은행 팔달문지점 앞에서 방송차량으로 사용하던 4.5톤 트럭을 횡단보도에 가로 주차시킨 후 브레이크를 고정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왕복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점거하여 연좌한 후 같은 날 17:10경까지 자유 발언, 구호 제창 및 퍼포먼스 등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내사보고(D노동조합 경기본부 본부장 C과 유선통화), 수사보고(수원서부경찰서 정보과 J 정보관과 통화) 1. 각 경기 총파업 투쟁승리 불법상황 채증사진, 채증사진 판독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집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경기수원중부경찰서장은 피고인이 참가한 집회의 신고 내용에 따라 2012. 7. 3. 15:05경 경기도청 앞 오거리 왕복 4차로 중 2개 차로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였으나,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은 위 질서유지선을 이동시켜 3개 차로를 확보하여 집회하고, 같은 날 16:00경부터 17: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집회 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확보한 3개 차로를 이용하여 경기도청 앞 오거리에서 팔달문 차 없는 도로로 이동하기에 경찰관이 신고 내용대로 2개 차로를 이용토록 수회 경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집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7. 13. 15:05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사이의 시간동안 위 집회장소에 수원중부경찰서장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동시키거나 침범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질서유지선"이란 관할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 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표지로서 옥외 집회나 시위에 관한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고(제13조), 이와 같이 설정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측인 D노동조합 경기본부 집행부의 부탁을 받아 마무리 연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집회 신고내용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는 D노동조합 경기본부 본부장인 C 등이 계획하여 관할관청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후 주최한 것으로, 피고인은 D노동조합 경기본부 안산지부장으로 이 사건 집회의 신고 등 추진과정에 참여한 바가 없고, D노동조합 경기본부로부터 받은 참가지침에 따라 집회에 참가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집회에 늦게 도착하여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 집회장소인 수원 남문로타리까지 행진하여 이동한 다음, 주최측인 D노동조합 경기본부 집행부로부터 요청을 받아 5분 정도 연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이 질서유지선을 이동시켜 3개 차로를 확보하여 집회하고 위 3개 차로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 적시가 없는바,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질서유지선을 이동시키거나 침범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위 게임장 출입문 및 감시가 용이한 곳에서 게임장을 단속하러 나온 경찰이 있는지 감시하는 일명 '망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2013. 3. 23. 10:00경부터 25. 20:00경까지 사이에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가 다운로드 되어 있는 PC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H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받아 그 금액만큼 해당되는 포인트 카드를 지급하고, 게임 리더기로 점수를 부여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게임화면 상단의 바닷속 위에서 코인이 떨어지고 아래 움직이는 스핀벽돌에 맞게 되면 화면 하단 부 릴(별, 타겟, 세븐, 쌈바 등)이 돌아가면서 일정 그림이 맞춰지면 그 해당 점수만큼 얻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의 현금으로 수수료 10%를 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각 자인서(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벌금 미납을 이유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출석을 회피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 역시 있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2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식육제품, 염지닭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C은 B주식회사 관련 투자자 모집책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범행 피고인과 C은 2008. 11. 2.경부터 2009.까지 서울 강남구 D 건물 20층 2107호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E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면 이익을 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08. 11. 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E이 전국에 1,000여개 성업 중이고, 그 지분이 직원들에게 넘겨진 상태이며 도너츠 등도 생산하여 수익을 내기 위해 공장을 짓는데 투자를 하면 막대한 수익이 난다, 1구좌에 2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투자하면 매주 20만원씩 13주 동안 지급하여 원금과 이자 합계 260만원(투자금의 약 120%)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장으로 찾아오면 다시 위와 같이 설명을 하여 피해자에게 확정이자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위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모자라고 치킨을 판매하더라도 수익금이 제대로 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바와 같은 금액을 약정한 기일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2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3.경까지 총 8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억 7,522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위와 같이 3억 7,522만원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주식회사 법인의 대표자인 위 A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계좌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 제6조 제1항, 제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C으로부터 원금에 대하여는 전액 반환받았음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7. 2. 20:5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시민으로부터 "남자 노숙자들이 싸움을 하고 있어 딸과 같이 지나가는데 위협을 느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과 경사 F가, 서로 욕을 하면서 다투고 있는 노숙자들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노숙자인 피고인 A은 "씨발놈이, 역전파출소 새끼들이"라는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옷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가슴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다른 노숙자인 피고인 G은 "니가 뭔데,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야, 역전파출소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어깨로 F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을 잡아 당겨 비틀고 배로 몸을 밀쳐 폭행하는 등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 23:10경 전항의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로 호송되던 H 스타렉스 경찰차에서, 호송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4회 가량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사진(경찰 우의 찢겨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1항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관의 상의가 찢어지기까지 하였고, 피고인과 우호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피고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범행 일체를 모두 부인하며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행의 내용,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3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36세)를 폭행하였던 사건으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던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8. 21:56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E빌라 B동 301호에서 위와 같이 벌금형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6세)에게 위 C, 주민 H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니들이 경찰관이냐 어린놈의 새끼들이. 야이. 개새끼들아. 니네들이 똑바로 수사하고 잡을 놈을 잡아야지 씨발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2. 00:30경 서울 중구 B 2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성명불상 여종업원에게 성행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가게를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 죽여."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여종업원인 E에게 마구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1세)에 의해 제지당하자 위 C과 E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참견이냐. 개새끼야. 씨팔놈아. 맞짱을 뜨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 3층에 있는 ㈜B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1999. 12. 24.자 서울 D로부터 허가를 받아 응급환자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응급환자이송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22.~8. 25.까지 경기 이천시 E 소재 F 야구장에서 개최된 'G'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소속구급차 H, I로 하여금 위 야구대회가 개최된 F 야구장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이송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자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이송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의 법정 진술 1. 수사자료제출(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G 계약 관련 수사, 행사개요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1조, 제60조 제1항 제3호, 제5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5층에서 ㈜C 이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26.부터 2012. 10.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년 10월분 임금 1,448,7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4,853,9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7. 12. 3.부터 2013. 3. 25.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926,9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금 22,926,1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등 진정서 1. E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내역서, 연봉근로계약서, 급상여대장, 명세서 등,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8700여만원 달하여 그 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고, F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고, D, G 임금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