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98

범죄사실 2015고단2698 피고인은 2011. 7. 14. 15: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마치 자신이 구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으니 오늘까지 계약금 270만원을 내야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7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주거나 위 돈을 임대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2737₁ 피고인은 2015. 7. 8. 17:45경 서울 구로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마치 자신이 구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구청 직원인데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65만원을 통장으로 지급해줄 테니 수수료 4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기초수급자로 선정하여 월 65만원을 통장으로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 4만원이 없다고 하며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2844₁ 1. 피고인은 2010.9.20. 14:00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마치 자신이 구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에 공짜로 입주하려면 30만원을 내야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임대아파트에 공짜로 입주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8.(공소장의 2013. 7. 28.은 2013. 7. 18. 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13:3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마치 자신이 구청 복지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가 나왔는데, 120만 원을 주면 입주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복지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2989, 피고인은 2014. 11. 3. 14:0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마치 자신이 구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구청직원인데 기초수급자가 맞느냐, 임대주택 신청한 것이 맞느냐,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접수비 35만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청 직원이 아니었고 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접수비 35 만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접수비 명목으로 35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053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14, 15:00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마치 자신이 구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동작구청 직원인데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보라매 임대아파트 7층에 당첨되었으니 입주하려면 계약금 50만원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8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9, 14:30경 서울 구로구 0에 있는 피해자 N 의 집에서, 마치 자신이 구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구로구청 복지과 계장인데, 42 만원을 주면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4. 13:00경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마치 자신이 구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구청 직원인데 122 만원을 주면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15년간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2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282₁ 피고인은 2008. 11. 18. 11:00경 인천 서구 R주택 7동 B01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다,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수수료로 48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283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0. 11:30 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서, 마치 자신이 인천 남구청 소속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무료 임대주택 아파트를 주겠다, 공문을 받았느냐, 영세민 아파트 때문에 실태조사를 나왔으니 질문에 답변해 달라, 아파트 입주 계약금 35만원을 계산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4, 12:00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서, 마치 자신이 영등포구청 주택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신도림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임대주택 7층이 배당되었다. 빨리 입주하려면 8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7. 14:30경 서울 영등포구 Z 지하 1호에 있는 피해자 X, Y의 집에서, 마치 자신이 영등포구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Y에게 "기초수급자들에게 임대아파트를 준다. 접수를 하려면 60만 원이 필요한데 먼저 30만 원만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8. 16:00경 서울 관악구 AB B04호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에서, 마치 자신이 구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 2층에 당첨되었으니 빨리 보증금을 내야 입주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457 피고인은 2009. 9. 26, 13:30경 부천시 원미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에서, 마치 자신이 시청 사회복지과 공무원인 것처럼 "기초수급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줄 테니 신청비 명목으로 20만원을 내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어디에서 왔냐,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현금 20만원을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L, N, P, S, T, V, Y,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K, AA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사기 : 가중사유(상당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2) 절도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절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1년6월)의 2분의 1(9월)을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의 여부,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