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3.3.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호를 명의신탁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파트를 보관하던 중, 2009. 8. 17.경 인천 중구 G건물 H호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J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9억 8,000만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2009. 8. 2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J 명의로 위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억 8,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판결문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아파트 월세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재산세 납부 영수증 사본, 각 확인증 사본, 각 입금증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각 영수증 사본, 각 통장 사본, 각 등기권리증 사본, 위임장 사본, 대위변제 확인서 사본, 채무 완제증서 사본, 폐쇄등기부 사본, 가처분 취소신청, 가처분 결정, 사건진행내역, 각 K의 거래내역, M의 거래내역, 피고인의 거래 내역, 주소보정서 사본, 공시송달 신청서 사본, N조합 CCTV 사진, O은행 터미널지점 CCTV 사진, 신용정보조회표,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백지위임장 사본, 답변서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정상적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J에게 매도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우선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96가합28931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 7. 12. 승소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확정되었는바, 위 소송 중에 피고인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 스스로 위 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가 피해자 소유인 것은 맞지만, 그 간의 공로를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으며(수사기록 707, 708쪽), 그 판결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명의신탁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9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 임대차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는 권한을 피해자에게 위임하며 후일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필 위임장을 써 주었고(수사기록 116쪽),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피해자에게 자필로 된 백지위임장까지 써 주었다(수사기록 695쪽). 게다가 피해자는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는 않았지만 처분금지 가처분집행을 하여 놓았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10여 건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피보전채무 중 상당 부분을 대위변제하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 명의로 분양받은 직후인 1979.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후인 1992.경까지 약 13년간 이 사건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였고, 그 이후부터 2009. 3.경까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왔으며(임대차 계약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피해자가 직접 임차인과 체결하였고, 관련 임대료도 모두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J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관리비도 모두 피해자가 납부해 왔을 뿐 아니라, 등기 권리증도 현재까지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경료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한 직후 이 사건 아파트를 J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것도 가처분취소 재판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됨에 따라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장에만 근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1978.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하여 오다가, 1986.경 P은행 신길동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소속 은행에서는 본인이나 가족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내규 때문에 결국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담보대출을 받았고, 명의신탁 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처분 및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 관리하여 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은 앞서 본 여러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신뢰할 만하다. 다. 이와 같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취한 피고인의 행동 및 관련 민사판결 내용,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과정, 피고인 명의의 자필위임장 및 백지위임장 작성 경위, 처분금지가처분 말소과정, 대위변제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및 재산세 영수증 등 관련 객관적 증거,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J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명의신탁 받은 9억 8,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횡령액이 거액임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피해변제도 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1986.경부터 약 25년간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이 사건 이외에는 지금까지 형사상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