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8. 30. 확정되었다. 1. 2012. 4. 1.자 사기(B,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B과 교통사고가 났다고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으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1. 07:04경 서울 송파구 부근 도로상에서 D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C과 E가 동승하고 있던 B 운전의 F 승용차를 추돌하는 접촉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고, C은 B의 지시에 따라 G 등에서 허위의 치료를 받고, B은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은 B, C과 상호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함으로써 피해자 LIG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4. 19.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216,69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5. 21.자 사기 (H, I 및 J,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 I, J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I은 2012. 5. 21. 23:28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부근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여 K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J은 피고인 A을 태우고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방통행길을 주행하다가 위 벤츠승용차를 벽에 충돌시키고, I은 자신이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다가 J이 자신을 피하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피해자 삼성화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사전에 피고인 A과 H, I, J이 공모한 대로 I이 일방통행길을 역주행 하고, 피고인 A은 J과 함께 일방통행길을 주행하다가 I 운행의 오토바이를 피하는 것처럼 고의로 벽을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였다. 피고인 A은 H, I, J과 상호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함으로써 피해자 삼성화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6. 8.경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500,49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7. 11.자 사기(H, L 및 J,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 L, J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J은 2012. 7. 11. 23:13경 서울 송파구 부근 도로상에서 D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L이 탑승하고 있던 H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접촉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고, L과 H은 M 의원 등에서 허위의 치료를 받는 등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은 H, L, J과 상호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함으로써 피해자 동부화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7. 12.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232,3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L,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2. 10. 16.자 사기(N, O,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N, O과 함께, N가 O의 승용차를 뒤에서 충격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N는 2012. 10. 16. 09: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근 도로상에서 D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O이 운행하는 P 승용차를 추돌하는 접촉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피해자 동부화재에 사고 신고 접수를 하고, O은 의료법인 성석의료재단등에서 허위의 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허위로 피해사실 진술을 하는 등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이 주차해 둔 승용차 뒷 범퍼를 성명불상자가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범인을 찾을 수 없자, 차량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 접수를 한 것일 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은 N, O과 상호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함으로써 피해자 동부화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2. 8.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648,32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2. 12. 13.자 사기(N,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N와 함께, 피고인 A이 N의 승용차를 뒤에서 충격하였다는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13. 04:20경 경기 구리시 사노동 부근 도로상에서 D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N가 운행하는Q 승용차를 추돌하는 접촉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피해자 동부화재에 사고 접수를 하고, N는 R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는 등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가 운행미숙으로 스스로 눈길에 미끄러져 승용차가 손괴되자, 차량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위와 같이 거짓의 교통사고 신고접수를 한 것일 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은 N와 상호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함으로써 피해자 동부화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2. 26.경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832,75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S, H, I, N, O, C,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