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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05:2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 관련),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상황(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부산지법 2007고약339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아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발각 후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도주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한편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계양구청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로 등록을 하고 인천시 계양구 B, 1층에서 C 상호로 뽑기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8. 20. 부터 2019. 3. 20. 까지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TOYSPOP(토이즈팝)게임물(등급분류번호 CC-NA-170315-008) 9대, LUXURY LOVE PUSH(럭셔리 러브푸쉬) 게임물(등급분류번호 CC-NA-161123-011) 1대, MENTOS(멘토스) 게임물(등급분류번호 CC-NA-60114-09) 1대, RAINBOW PLUS 2(레인보우 플러스2) 게임물(등급분류번호 CC-NA-60825-003) 1대 등 총 12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하면서, 각 게임기에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크게 초과하는 경품을 비치해 놓았으며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을 D에 글을 올려 적립시켜 달라고 요구하면 경품가격에 상응하는 점수(1,000원에 1점)를 적립해 주고, 손님이 모아놓은 점수를 원하는 물건과 바꿔달라고 요구하면 피고인이 직접 해당하는 물건을 구입하여 교환해주고 적립되어있는 점수를 차감시키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점수적립내역 캡처사진, 점수교환내역 캡처사진, 현장상황 등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게임물 우연성이 없으므로 사행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형뽑기 게임기의 경우, 집게발의 힘이나 인형이 놓여진 사태 등에 따라 인형을 뽑을 확률이 현저히 달라져 우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대상은 경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게임제공업자가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고시 중 경품제공행위의 사행성 조장 여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참조), 피고인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사행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아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22:1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에게 '편의점 안에서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병신 새끼야. 피부 병신 같은데 장애인 새끼가 여기서 일해도 되는 거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2019. 6.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8. 오후경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길 103에 있는 남산서울타워에서 피해자로부터 '서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내 연락처를 지워달라.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산책 가서 기분 풀자. '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D 숲길 산책로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D 공원 숲길 산책로에서 인적이 드문 막다른 길로 가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고 피해자에게 "네가 알아서 벗을래, 아니면 내가 벗길까"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가지고 있던 스포츠타월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뒤로 묶고,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채 "네가 자꾸 저항하니까 내가 묶는 거야, 넌 나를 쓰레기로 만들었다. 나에게 맞으면 병원에 3개월 살았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1.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및 현장수사) 1. 수사보고(피해진술 요약) 1. 피해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수사 절차 진행 중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 또 현재 피고인과 원만하게 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초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등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피해자가 겉보기에는 쉽게 장애를 인식할 수 없는 정도임이 확인되고 달리 장애를 이용한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어 단순한 강제추행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적이 없는 숲속으로 데려가서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은 후 약 20분에 걸쳐 협박조의 언사를 계속했으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심각한 위협을 느낀 상황이다. 피해자가 비록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 피고인을 용서하는 의사를 표시하긴 했고, 이런 상황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결코 가볍게 판단할 수는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1) 성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감경영역(처벌불원)인 1년 이하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채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18: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 및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제외하면 나머지 범죄전력은 모두 10년 전에 범한 것이고,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며, 이는 점심시간(최종 음주시간은 같은 날 12:30경)에 마신 술의 취지가 저녁까지 남아 있던 결과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14:30경 평택시 B빌딩'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평소 불만이 있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평소 업무 및 피해자의 태도 등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 얼굴에 던져 얼굴과 목 부위에 열상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초범인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28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8.경 자칭 '주류업체 직원'이라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하여 '주류업체인데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라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대금이 입금될 통장을 제공해 주면 하루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3. 29.경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간편결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2019. 4. 1.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C이 1,200만 원을 이체하는데 사용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 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등, 회신받은 계좌거래내역,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2.5톤 BYD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9:4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보도를 C마트 건물 지하창고 쪽에서부터 D대리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면서 보도에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족지 원위지골 개방성골절과 제2족지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마트 건물 지하창고에서부터 D 대리점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2. 5톤 BYD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음에도 보도에서 지게차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게차 조종 경위 및 그 속도,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식자재마트가 가입한 보험에 기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다소나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약 15년 전까지의 벌금형 전과들만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8: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교회 앞 이면도로를 E 쪽에서 엄광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7세)의 G SM5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44,7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수사보고(물피후 도주 112 신고), - 현장 사진, - 피의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6. 24.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들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20. 05:0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C' 주점 내에서, 친구인 D과 같이 스테이지를 가로질러 외부로 나가던 중 스테이지에 서있던 위 주점 직원 피해자 E(여, 25세)의 등 뒤로 지나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안듯이 감싸며 오른쪽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3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4)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직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행위가 1회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우철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22:2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대학교 주차장부터 대전 서구 E에 있는 F은행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D대학교 정문 쪽에서 D대학 교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7세)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차량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8.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21:0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동종 전력 판결문 등 포함)],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첨부된 '집행유예 대상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5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만도 2회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진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18:53경 경산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대구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0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다리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 범행 인정, 피해자와 합의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2014.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19. 13:25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 처벌 내지 처분을 받고,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교통 관련 전과는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11. 04:3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돌고개 쪽에서 D건물 쪽을 향하여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1. 04:35경 광주 서구 G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신호체계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018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합의할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5. 00:31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경전철 의정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5.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6. 25.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 8시 반까지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주 1병이나 음주하였음에도, 이 사건 당일 00:31경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없다.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90%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21:27경 시흥시 장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8:3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분회 사무실에서, 위 분회 회원인 D이 피고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성회원인 E에게 전화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D과 전화로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텔레비전, 컴퓨터, 선풍기, 정수기, 천막 등을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미첨부 관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왕래하던 C협회 사무실에서 벽걸이 TV를 뜯어내고 정수기, 컴퓨터, 팩스 등을 발로 차거나 바닥에 던져 사무실 집기 전부를 파손하였다. 주취 상태에서 위 협회 회원과의 개인적인 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는 하나 범행의 방법이나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8. 02: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대문중사거리 쪽에서 전농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3차로에는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택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91,6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잘못된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 도중 졸다가 정차해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40년 가까이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직업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4. 15: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이 배를 노출하고 의자에 앉아있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그곳에 있는 돌의자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서 생해를 입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상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2007년에 상해죄로 벌금형(50만 원)으로 처벌받고, 2008년에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