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4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11. 03:59경 장소 불상의 원룸 부근에서, 열려진 창문 틈새로 스마트폰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불상의 피해 여성 나체를 피해 여성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2. 23: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10, 12, 23, 30, 32, 150 제외)와 같이 총 168회에 걸쳐, 스마트폰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행위) 피고인은 2018. 2. 21. 00: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목욕탕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목욕 중인 여성사진을 찍기 위해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위 목욕탕 내부 여성탈의실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목욕탕에 침입하였다. 3.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 E(여, 22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촬영을 중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4.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스마트폰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은행 구서지점에 채용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금정구 H건물, I호으로 거주하였고, 이후 2017. 07. 26. 부산 남구 J에 있는 G은행 본점으로 발령받는 등 직업, 직장 등 소재지,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1. 각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7, 50, 115에 대하여, 여성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 특정 신체 부위가 특히 부각되어 있거나 그 촬영 부위, 각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에 관한 피고인의 촬영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2에 대하여 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촬영대상의 성별을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카메라의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6. 4. 01:00경 판시 원룸 욕실 창문에서 샤워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수차례 열려진 창문으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 촬영을 시도하였고, 이후 인근 쓰레기통을 가져와 그 위에 올라서 재차 내부를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들이댄 점, 당시 휴대폰 카메라는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욕실 창문 틈으로 향해져 있었고, 당시 카메라 렌즈 부분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등 카메라 앱이 활성화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에 촬영대상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관한 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등록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고통을 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 대부분과 상당한 금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촬영물이 다른 곳으로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0, 12, 23, 30, 32, 15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스마트폰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 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0, 23, 30, 32, 150 기재 여성들은 치마,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어 신체 부위의 노출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촬영한 장면들은 일반적으로 둘 수 있는 시선의 각도와 거리에서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노출의 정도도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2에 대하여는 비록 촬영장소가 피해자의 주거지로서 그 촬영행위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노출의 정도나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정도에 비추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