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6.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95 피고인은 2020. 4. 28.경 창원시 회원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돈 500만원을 할머니가 보관하고 있는데, 할머니에게 200만원을 보여드려야 위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위 500만원을 받아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머니를 통해 500만원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4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0. 4. 29. 14: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727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도금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G 명의의 계좌에 4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합계 160,462,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어 이기면 배당률에 따라 수익금을 받고 지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797 피고인은 2020. 5. 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할머니의 돈을 몰래 썼기 때문에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돈이 없다. 거래내역을 만들고 바로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머니의 돈을 쓴 사실이 없었으므로 거래내역을 만들 필요가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920,000원을 직접 송금 받거나 피고인이 이용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 2020고단1037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3. 23: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사이트에 가입하면 돈 20,000원을 받을 수 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접속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여 명에 이르는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약 1억 7,000만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수감되었다가 2020. 1. 30.경 가석방되었기에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2020. 4.경부터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고액의 도금을 송금한 후 도박을 하고 있었으며, 기존 채무 약 2,000만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후 20,000원을 경품을 받아 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다만 통신기기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없는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피해자의 계좌 등을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몰래 지켜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권한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3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환전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435,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4.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00원이 잘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후 20,000원을 경품으로 받아 줄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그 케이스에 꽂혀있던 피해자 명의의 L카드를 사용하여 2,5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2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18 피고인은 2020. 8. 8.경 울산 북구 M아파트 앞 O 편의점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23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해주면 할머니에게 보여주고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머니에게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보여주거나 할머니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6,938,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23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9. 새벽경 울산 울주군 R에 있는 피해자 Q이 근무하는 O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내가 결제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대가로 5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여 명에 이르는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약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수감되었다가 2020. 1. 30.경 가석방되었기에 일정한 직업이나재산이 없었고, 2020. 4.경부터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고액의 도금을 송금한 후도박을 하고 있었으며, 기존 채무 약 2,000만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908,050원(S 주식회사 594,000원, 애플 에어팟 157,170원, 애플 에어팟 156,880원)을 소액결제하고, 2020. 7. 1.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793,810원(S 주식회사 594,000원, N코인 42,000원, 애플 에어팟 157,810원)을 소액결제하고, 2020. 9. 4.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892,800원(윈조이 게임 100,000원, 카발 200,000원, T 592,800원)을 소액결제하여 합계 2,594,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20. 6. 24.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Q에게 "너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한 돈을 갚아주려면 할머니에게 자료를 보여줘야 한다.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1대당 할부원금이 1,496,000원인 삼성 갤럭시 Z플립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으로 구입하게 하고, 2020. 7. 1.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를 신규가입으로 구입 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984,000원 상당인 위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20. 7. 14.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대출미납금이 있다. 너에게 돈을 갚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300만원만 빌려주면, 그 동안 빌린 돈과 이번에 대출받은 돈까지 전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5.경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금원 중 50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2,500,000원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인 유한회사 G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대여금 사기 피고인은 2020. 7. 13.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서 빌린 돈을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미납금을 정리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인 유한회사 G 명의의 계좌로 1,35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9. 13.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4.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V에 있는 피해자 U이 근무하는 W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월급을 술값으로 탕진했다. 이 사실을 나의 할머니가 알면안 된다. 내 계좌로 잠시 돈을 빌려주면 오늘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월급을 술값으로 탕진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전송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2.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Y에 있는 피해자 X이 근무하는 Z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날렸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원금에 5만원을 더해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퇴직금을 모두 사용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7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7. 창원시 마산회원구 V에 있는 W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A에게 "게임아이템을 팔아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내 명의로 소액결제 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초과되었으니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대신 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고 원금은 이틀 내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입한 게임아이템 등을 되팔아 다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495,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48,0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0. 14:00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67에 있는 창원역 앞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C'에 "노트북 '맥북에어 i5 512GB 13인치'를 150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B을 만나 "노트북을 먼저 건네주면 정품 인증을 받은 후 돈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북에어'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맥북에어'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5. 19:2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82에 있는 구슬비 어린이공원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C'에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1'을 75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D을 만나 "지금은 돈이 없고 통장이 묶여 있어 거래가 안 된다. 유심칩을 빌려주면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을 만들고 그 돈으로 통장을 풀어 대금을 지급하겠다. 소액결제는 내가 취소시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소액결제금을 현금화하여 다른 채무를 갚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소액결제금을 취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유심칩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넣은 후 935,000원 상당의 AE 아이템 등 합계 1,934,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에 제공하고, 위 업체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1,260,300원을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자 피해자로부터 그중 1,2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8,1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6.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H에 있는 AI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C'에 "태블릿PC '아이패드'를 75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G를 만나 "여자친구가 통장관리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알면 안 된다. 소액결제를 이용해 내가 빚을 진 것처럼 꾸민 후 여자친구한테 돈을 갚아달라고 할 테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 소액결제금은 내가 미리 선결제할 것이고 여자친구가 돈을 보내면 휴대폰 대금을 제외한 차액은 돌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화시킨 소액결제금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다른 채무를 갚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여자친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도록 하거나 소액결제금을 선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AJ'에서 990,000원 등 총 1,983,510원 상당을 결제하여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에 제공하고, 위 업체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1,3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하자 이를 재차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3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31. 00:5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M아파트 앞길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C'에 "태블릿PC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L을 만나 "아내 몰래 '아이패드'를 사고 싶다. 인터넷에 알려져 있는 유부남 거래 방법이 있다. 유심칩을 빌려주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현금을 만들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화한 소액결제금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다른 채무를 갚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유심칩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넣은 후 'AN'에서 1,000,000원 상당의 AO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5,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에 제공하고, 위 업체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1,26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하자 이를 재차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6 1.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6.경 울산 울주군 AQ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AP에게 "신용카드를 결제한 후 현금화한 돈을 돌려주고 결제를 취소하여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네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화한 돈을 주면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시켜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현금화한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 사이트 이용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한 결제를 취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주식회사 AR 등에 3,989,32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이를 현금화한 3,200,000원을 피고인이 이용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G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피고인 명의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0.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66,379,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5. 16:45 창원시 성산구 AU 내 W 편의점에서, 노트북 중고거래를 위해 만난 피해자 AT에게 "아내 몰래 결제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한 후에 바로 취소를 하고 다시 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내역이 뜨지 않으니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액결제를 취소한 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재결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그 휴대폰으로 합계 1,998,050원을 결제하고, 이를 현금화한 1,294,000원 중 1,29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201 피고인은 2021. 1. 28. 19:00경 원시 마산회원구 광려로 8에 있는 '삼계근린공원' 주 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C'에 "중고 아이폰11 옐로우 64기가 제품을 55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V을 만나 "엄마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려면 아는 동생에게 빌린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나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그 돈은 바로 돌려주고, 그 거래내역으로 엄마한테 돈을 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11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50,000원 상당의 아이폰11 1대를 교부받고, 2회에 걸쳐 5,4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39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8. 16:00경 창원시 의창구 AW AX 앞에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A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Y에게 "아이패드를 구입하고 싶은데 애인 몰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그냥 주는 것처럼 연기를 해주고 현금 200,000원을 빌려주면 오늘 내로 아이패드 대금 700,000원과 빌린 200,000원을 합해 900,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아이패드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와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2. 01: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0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 17.경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C'에 피해자 AZ이 게시한 "아이패드 프로를 145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음날인 2021. 1. 18. 16:00경 창원시 의창구 BA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 현금이 없으니 은행에 가서 인출하여 위 아이패드 프로를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 용차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B에 있는 E은행 BC센터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찾으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아이패드 프로를 차 안에 두고 하차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달아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32 피고인은 2021. 1. 17. 20:30경 창원시 의창구 BD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내에서, 피해자 BE이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C'에 올 린 "아이패드 5세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난 후, 피해자에게 "아내 몰래 아이패드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액결제 현금화를 하거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여 현금화를 해서 대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소액결제를 하거나 게임아이템을 구입할 때 필요한 유심칩과 결제정보만 제공해주면 결제대금은 내 신용카드로 결제될 것이다. 당신의 계좌로 현금화된 돈이 입금된 후 내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해주면 나중에 아이패드 대금 31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 현금화를 하거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소액 결제 대금, 게임아이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이패드 5세대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2021. 1. 17. 21:15경부터 같은 날 21:21경까지 100만원을 소액결제하고 99만원 상당의 AE 게임아이템을 결제하여 이를 현금화한 1,294,000원 중 1,29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2 1.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7. 20:52경 울산 울주군 'BG아파트' 놀이터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C'에 "소설책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F을 만나 "여자친구 몰래 사는 것이라 선물 받은 것처럼 꾸미려고 하니 도움을 주면 수고비 10만원을 주겠다.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현금을 마련하여 상황을 꾸밀 테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과 함께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화한 소액결제금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피해자 계좌의 예금과 함께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다른 채무를 갚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고비를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AJ(AE)에서 550,000원, (인터넷주소 2 생략)에서 600,000원 총 1,150,000원을 결제하여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 'DM'에 제공하고, 위 업체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772,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자 이를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던 예금 828,000원과 합친 1,600,000원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99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B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오전경 제1항 기재 BF에게 "소액결제금을 해결해줄 테니 주 민등록증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BF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9. 18. 오전경 울산시 중구 BJ에 있는 'B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BF의 주민등록증을 위 판매점의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BF의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를 구입하러 온 것처럼 행동하여 BF 명의로 '갤럭시Z 폴드2'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5 생략), '아이폰11 Pro'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6 생략)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태블릿PC의 터치 화면에 표시된 위 각 휴대전화에 관한 '가입신청서'에 가입자명 'BF', 가입자주소 '울산시 울주군 BL BM호', 요금납부방법 란 중 예금주명 'BF', 은행/계좌번호 'BN은행(계좌번호 6 생략)' 등을 입력하도록 만들고, 터치펜을 이용하여 각 신청인/가입자 서명란에 'BF'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F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으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위작한 BF 명의로 된 사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BH 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요금납부방법 란에 BF 명의의 BN은행 계좌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피해자 주식회사 BH의 전산망에 전송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F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교부받아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기기대금이나 통신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마치 BF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BH의 대리점인 위 가.항 기재 'BK' 판매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시가 2,398,000원 상당인 '갤럭시Z 폴드2'(모델명: SM-F916N) 휴대전화 1대, 시가 1,584,000원 상당인 '아이폰11 Pro'(모델명: A2215-256) 휴대전화 1대를 각 교부받아 합계 3,98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 12:50경 창원시 성산구 BO에 있는 'BP교회' 앞에서, 피해자 BQ을 피해자의 친구인 BR와 함께 만나 "BR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등을 없애려면 다른 한 명이 같은 내역의 소액결제를 해야 하니 휴대전화 유심칩을 달라. 소액결제한 돈은 오늘 내로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 'BS'를 통해 소액결제금을 현금화하여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BR의 소액결제 내역을 없애주거나 피해자의 소액결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받아 'AJ'에서 550,000원, 'BT'에서 1,000,000원 총 1,550,000원을 결제하여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에 제공하고, 위 업체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1,152,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그중 1,150,000원을 BR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BR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BU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2.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82에 있는 구슬비 어린이공원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C'에 "스마트폰 '갤럭시 S9'을 21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V을 만나 "여자친구 몰래 휴대전화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들키면 안 되니 부탁을 들어 달라. 유심칩을 빌려주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을 만들고, 그 돈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내가 빚을 진 것처럼 꾸민 후 여자친구한테 돈을 갚아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금과 휴대전화 대금을 같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화한 소액결제금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다른 채무를 갚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소액결제금 및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유심칩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넣은 후 'AN'에서 149,700원, 게임 어플리케이션 'AE'에서 143,000원,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주소 2 생략)'에서 493,000원 합계785,700원을 결제하여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에 제공하고, 위 업체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359,890원을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입금하자 피해자로부터그중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W과 2020. 11. 2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82에 있는 구슬비어린이공원에서 중고거래를 하기 위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가. 소액결제 현금화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5. 14:30경 위 구슬비 어린이공원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C'에 "스마트폰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를 만나 "지금 당장은 돈이 없고 카드거래가 정지되어 있다.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을 만들고 그 돈으로 카드거래정지를 풀어서 소액결제금과 휴대전화 구매대금 30만원을 모두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여 받은 돈을 다른 채무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소액결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1,150,000원을 결제하여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인 'BS'에 제공하고, 위 업체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7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하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 받고, 2020. 12. 1.경 같은 방법으로 50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7. 13:45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네가 소액결제를 해결해 달라는 문자를 여자친구가 보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 70만원을 빌려주면 카드연체를 풀어서 소액결제금과 휴대전화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추가보상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갚거나 도박자금을 마련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소액결제금 및 휴대전화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5,90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휴대전화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부족해서 신용카드 연체를 풀지 못했다. 내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해 줄 테니 일단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오면 그 단말기를 팔아서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다른 채무를 갚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8.경 창원시 의창구 BX에 있는 'BY'에서 1,606,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맥스' 1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82에 있는 구슬비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12 프로맥스'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6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6. 피해자 C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6. 21:15경 창원시 의창구 BZ 'CA'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C'에 "휴대전화 '아이폰11 프로'를 90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피해자 CB를 만나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가 내 계좌를 관리하고 있어서 당장 돈이 없다. 휴대전화를 건네주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을 만들고, 그 돈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내가 빚을 진 것처럼 꾸민 후 여자친구한테 돈을 갚아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금과 휴대전화 대금을 같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소액결제금 및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CC', 'AK은행', 'CD'에서 합계 749,400원을 소액결제하고 피해자 명의의 CE카드로 2,40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3,149,400원을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에 제공하고, 위 업체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2,444,580원을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입금하자, 2020. 12. 26. 22:46경 피해자로부터 그중 2,44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CF 명의의 BN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27. 추가 거래내역이 있어야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7. 01:00경 2,100,000원, 같은 날 16:51경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고, 같은 날 17:00경 나중에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애초에 구입하기로 하였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4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C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5. 13:50경 창원시 CH 후문 주차장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C'에 "태블릿PC '아이패드 에어 3세대'를 68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CG를 만나 "여자친구가 계좌를 관리해서 당장 돈이 없다. 여자친구 몰래 아이패드를 사려고 하니, 우선 내게 돈을 송금해 계좌내역을 만들어 달라. 그 돈을 갚 아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아이패드를 선물 받는 것으로 꾸미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만들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1,000,000원을 즉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반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다른 채무를 갚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여자친구도 가상의 인물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입금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5. 14:38경 3,000,000원, 같은 날 14:41경 4,000,000원, 2021. 1. 6. 13:20경 2,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9,7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0. 9. 18. 울산 울주군 CI 앞 공터에서 중고거래를 하기 위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가. 소액결제 현금화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9. 20. 울산 울주군 CI 앞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갤럭시버즈'이어폰을 사고 싶은데 지금 당장 돈이 없고 신용카드 밖에 없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통해 현금화를 시켜주는 'BS'라는 곳에서 피해자 휴대전화로 일단 소액결제하면 나중에 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이니, 'BS'에서 현금화하여 보내주는 돈을 나에게 송금하면 '갤럭시버즈' 이어폰을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여 받은 돈을 다른 채무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소액결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2020. 9. 20. 16:31경 'BI'에서 494,550원, 같은 날 16:40경 'AK은행'에서 450,000원, 같은 날 16:50경 'T'에서 495,000원을 각각 소액결제하여 합계 1,439,550원을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 'BS'에 제공하고, 위 업체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피고인의 포인트를 합하여 총 1,562,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하자 같은 날 19:33경 피해자로부터 그중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6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0. 9. 21. 울산 울주군 CI 앞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이 필요한데 신용카드 밖에 없으니 도와 달라.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고 중고로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려고 한다.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 등은 내 신용카드로 지불할 테니 내가 아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달라. 계약서에는 네 통장에 대금이 청구되는 것으로 작성되지만 실제 결제는 내 신용카드로 할 것이고 개통취소는 대리점에서 알아서 해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할부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생각이었고, 단말기 판매금은 다른 채무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 등을 대신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Z 폴드2 휴대전화(전화번호 7 생략)를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343,63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9. 20. 17:05경 울산 울주군 CI 앞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내 여자친구에게 보여 줄 계좌내역이 필요한데 도와 달라. 돈을 보내주면 여자친구에게 보여주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7,37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C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2. 21:30경 창원 성산구 CK 'CL초등학교' 앞길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C'에 "아이패드 1대를 42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CJ을 만나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사는 것을 여자친구에게 들키면 안 된다.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현금을 마련하여 상황을 꾸미고, 내 카드로 결제금과 아이패드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를 통해 현금화한 돈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피해자 계좌의 예금과 함께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다른 채무를 갚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소액결제금을 대신 변제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총 18회에 걸쳐 합계 1,989,620원을 소액결제하여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에 제공하고, 위 업체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1,294,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자 같은 날 22:46경 피해자로부터 그중 1,29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고, 이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시가 42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21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87 피고인과 피해자 CM은 2021. 1. 9. 포항시 CN에 있는 CO대학교 CP 앞에서 중고거래를 하기 위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2021. 1. 9.경 범행 가. 아이패드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1. 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 어플리케이션 'A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에어3을 65만 원에 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포항시 CN에 있는 CO대학교 CP 앞에서 시가 65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에어3을 교부받았다. 나. 소액결제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P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유부남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소액한도를 빌려 유심칩을 꽂은 후 소액결제를 하면, 소액결제 대금이 당신의 명의가 아닌 내 신용카드에서 결제가 되고 신용카드 청구서에 찍히지 않는다. 유심칩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소액결제는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결제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건네받아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총 1,888,900원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차용금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금서비스를 받아 계좌이체를 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계좌를 관리하는데 친한 동생이 돈을 갚는다는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300만원을 입금해주면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BU 명의의 BN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1.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금 PC방에 와서 300만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150만원을 추가로 입금해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150만원을 모두 합하여 이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입출금거래내역 포함) 2020고단72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저 캡처내용, 계좌이체자료, 도박사이트 접속화면 캡처, 각 E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79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개통내역서,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고소인 스마트뱅킹 캡처화면 인쇄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3번) 2020고단103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거래내역,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L카드 사용내역, DD카드 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보고) 2020고단131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휴대폰요금통지서, 차용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경찰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해내역 및 변제내역, 피해내역, 휴대전화 개통내역, 가입신청서, 계좌이체내역, 휴대폰 요금내역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첨부된 신분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번) 2021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 AB, AD, AG,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문자 내역, 피해품사진, 송금거래내역, 소액결제 내역 등 관련자료, 거래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소액결제 내역, 현금이체 내역,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9, 25, 30, 48, 63 내지 65번,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T,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각 이체확인증, 대출 완납 확인서, 소액결제 내역, 해지/개통 취소 신청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2021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이체확인증,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2021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Q, AZ, AY, CR,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AC 채팅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AC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AC 캡처사진, 각 소액결제 내역, 고소인의 은행거래내역, 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회신 2021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채팅내역, DL 카톡 내역, 기업은행 모바일뱅킹내역, AN 본인인증내역 및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2021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Q, BV, CB, CG, BR,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가입상품현황, 통화 상세 내역서 포함) 1. 각 소액결제내역,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전화 가입사실 확인서, 입출금내역서 1. BN은행, E은행, AK은행 계좌내역, 콘텐츠 이용료, 소액결제내역 및 카드결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내역, 피진정인 문자내역, 피진정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콘텐츠 이용요금 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휴대전화 개통 시작성된 신규계약서 등, 고소인의 입출금내역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내용, 소액결제문자내용, 각 거래내역, CT신용카드 결제 내역, 휴대전화 개통 내역, AF 송금 내역, 피해자 명의 CV조합 거래내역, 피해자 명의 E은행 거래내역, 고소인 제출 문자 대화 내역, 피의자 명의 E은행 통장 거래내역, 각 BR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소액결제 및 콘텐츠결제 내역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54번,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BK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B 제출자료 편철, 첨부서류 포함) 1. 각 모바일가입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2021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AC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U, X, AL, AT, AV, AY, CR, CQ, CS, BE, 주식회사 BH, BQ, BV, CG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D, I, K에 대한 각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실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0명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ㆍ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소액결제,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과 물품을 편취하고, 편취금원 중 상당액을 사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사안으로, 범행의 횟수와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나아가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 합계액이 약 3억 6,000만원에 달하고, 아직 회복 되지 않은 피해금액도 3억 원이 넘을 정도로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 D, AP 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다소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통신요금에 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V에 있는 W 편의점에서, 피해자 AA에게 "휴대폰을 가개통하고 이를 되팔아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 달라. 기계값과 요금은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갤럭시S20 휴대폰 1대와 아이폰11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2대에 관한 통신요금 733,559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 진술,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2021고단10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번, 첨부서류 포함)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갤럭시 S20 휴대폰 1대와 아이폰11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곧이어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단말기 2대를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중고 휴대폰매매 업자에게 시세의 70~80% 가격에 되팔아 현금화한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 2대를 직접 사용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사용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실, 피해자는 위 휴대폰 2대의 통신요금이 5개월 넘게 연체되자 자신의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2020. 11. 27.경 그때까지의 통신요금 합계 733,559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통신요금은 피해자가 통신회사에 납부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교부한 재물이 아니고, 또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위 통신요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 휴대폰 2대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