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시장 앞 C 위에서 우체국 주관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여성 관람객을 상대로 자신의 몸을 여성들에게 밀착시킨 다음 자신의 성기를 위 여성들의 신체에 갖다 대고 손으로 위 여성들의 엉덩이를 만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9. 13. 18:40경 위 장소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신체를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45경 제2항 및 제3항 범행 후 다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3. 18:42경 위 장소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50대 추정, 짧은 길이의 파마머리, 줄무늬 블라우스 상의 착용)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신체를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3. 18:44경 위 장소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60대 추정, 남색 원피스에 분홍색 모자 착용)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신체를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동영상 CD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자신의 성기나 손을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접촉시킨 적은 없으므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거나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범행 장면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접촉하지 않고서도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와 손을 밀착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가중영역) [다수범 처리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6월~5년6월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공연 관람객들이 밀집한 것을 기화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추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7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강제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81세의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본건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피고인의 종전 범행들과 유사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본 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지 불과 1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들게 하는 사정들이 있다. 다. 하지만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부착명령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받는 기간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고, 위 구금이 해제되는 날로부터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을 집행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23. 12. 21.까지 이를 부착할 예정이었으나(수사기록 제48쪽), 2018. 9. 13. 이 사건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집행이 정지되었고, 이 판결에 따라 징역 2년의 실형을 복역하게 되면 기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2025. 12.경까지 연장되게 된다. 피고인은 1937.생으로 위와 같이 기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약 88세의 고령이 되는 바, 그 시점에도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은지는 그 연령과 건강상태에 비추어보아 의문이 들고,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리는 것으로도 상당한 정도로 재범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라. 또한,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기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종료 시점까지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별도로 이 판결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까지 있다고는 보이지 않아,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