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17:20경 하남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 먹은 젊은 남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내 차량을 막고 따라 온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하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씨발년아"라고 소리치고, 경사 G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G에게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G의 우측 입술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확인,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 2명을 폭행한 사안으로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21:00경 대전 중구 C소재 D모텔 502호실 내에서, 당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4세)이 자신을 무시하며 침대에 누워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일어나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때리고, 재차 발로 배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3. 0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은남길 20에 있는 대한항공사원주택 1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이 보이자 후진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후진하여 진행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제주시 F 있는 'G' 의류판매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소유 나무 재질 입간판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후진하다가 제주시 I에 있는 'J' 음식점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대한항공사원주택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제주시 K에 있는 'L'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 N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 승 용차의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음식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 O SM5 승용차의 좌측 뒷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제주시 P에 있는 'Q' 음식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 S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이 그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사단법인 전국OO회 제주시회 소유 T 포터II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제주시은남길 20에 있는 대한항공사원주택 14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 V SM3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나무 재질 입간판을 손괴하고, 그랜저XG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34,146원이 들도록,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11,587원이 들도록,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5,717,666원이 들도록, 포터II 화물차를 수리비 약 600,696원이 들도록,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26,667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조회 1. 최초현장사진, 현장사진 1. W, M, X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 처하자 막무가내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9. 9. 선고 공무집행방해죄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9. 17.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23: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맞으러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맥주병을 들고 노래반주기에 던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위 노래반주기 케이스를 깨뜨리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마이크를 집어던져 망가뜨림으로써,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 등 1월my6월 4월N10월8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신체 위험 발생),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0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본건 재범, 불성실한 보호관찰(별건 재범 : 당원 2016고약8268 주거침입), 전과누적(판시 전과 + 동종 집행유예 1회 + 동종 벌금형 1회 + 이종 집행유예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곤궁(기초생활수급), 신체장애(수지절단), 부양가족(처, 미성년 아들), 건강(우울증 외)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04:29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가구3단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이 도랑에 빠져 잠시 정차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9경부터 04:5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경찰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성실하게 살아왔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변소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09: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주민자치센터에서 피고인 형의 주민등록등본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그 곳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인 D 등이 본인이 아니어서 발급하여 줄 수 없다고 하자, 공무원인 D, E, F, G, H 등에게 '씹할, 좆같다, 좆같은 행정에 융통성이 없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어올려 D, E에게 던지려다가 바닥에 위 철재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을 만류하려는 F에게 위 철재의자를 집어던져 무릎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G에게 철재의자를 내려칠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휴대하여 공무원 D 등의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철재의자를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관련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경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9. 7.경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로 2017. 1. 11.경부터 피해자 C(58세)에게 고용되어 건축현장에서 노동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26. 21:10경 서귀포시 D 208호 숙소에서, 피고인이 다른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고 오해한 피해자로부터 일을 그만두고 나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돈을 달라는 취지로 소리치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숙소 밖으로 도주하던 중 쫓아온 피해자에게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8. 경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인 같은 해 9. 7. 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9. 8. 경부터 2017. 2. 26. 경 체포될 때까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2017. 1. 1. 경부터 같은 해 2. 26. 경까지 C에게 고용되어 서귀포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재 정리 등 노동일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범행도구 사진 1. 일반진단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출입 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 기간 도과 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활동 가능한 체류자격 없는 취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특수협박죄와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 경 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경부터 2012. 6. 4.까지 하남시 C 201호에서 피해자 D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24.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서울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형 공장 현장에서 미장도급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데, 인건비가 부족하니 일단 600만원을 융통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대로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장도급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600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37,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우리은행)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돈을 준 명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액이 매우 크다. 또 4년간 동거한 피해자에게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그 경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무능을 숨기면서 두 사람 사이의 온전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일종의 허세를 부리는 과정에서 사기적 행위가 발생했고 그 후 거듭된 것으로도 보인다. 편취액 중 일정 부분은 피해자와의 동거생활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일체 없었고,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여건,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1. 21:18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국대병원 방면에서 복음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잘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젠트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607,8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22~23쪽)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도주차량의 권고형 범위] 교통> 치상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함,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4.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4.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2. 7.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다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 오전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해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D, I, J, K, L, M, N 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지문 인적확인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판시 상습성 :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절도범행을 10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간에 농촌 마을을 돌아다니며 경계가 소홀한 농가를 노려 10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음에도 출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재범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사실혼 배우자와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액이 총 65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으며,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해 그 중 55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에 이르렀다. 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다는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434

공소사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연 100분의 27.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501호에 있는 D를 운영하는 등록대부업자로서, 2016. 4. 26.경 E에게 31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해 5. 3.경 원금 31만 원, 이에 대한 연이율 100분의 27.9의 이자 및 출장비 3만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연 100분의 27.9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여원리금 이외에 추가로 받은 3만 원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소정의 '이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담보물로 컴퓨터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운송비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본인의 집을 방문하여 컴퓨터를 가져가게 한 사실, E이 그 후 피고인에게 대여원리금을 변제하고 위 컴퓨터를 회수할 때에도 피고인에게 운송비 명목으로 2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받은 사실, 당시 E은 오토바이퀵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2만 원 이상 들고 운반 도중에 컴퓨터가 파손될 위험이 있으며, 택시를 이용하여 직접 가져가는 것도 힘들어서 먼저 피고인에게 담보물의 운반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3만 원은 담보물 운반을 위한 운송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그 비용 역시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에서 정한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동의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40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C 상가 107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서약 45일 가량 근무한 적이 있고, 예전부터 깡패생활을 한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위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월급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소유로 D의 아들인 피해자 E(18세)가 점유하고 있는 시가 91,400,000원 상당의 F BMW X6 승용차 1대를 담보로 가지고 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8. 10: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앞 주차장에서,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된 D의 면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E와 G에게 "내가 언제 돈을 받을지 알고 기다리냐, 담보로 차를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식으로 겁을 주어 위 승용차에 있던 짐을 빼게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승용차 1대를 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29. 11: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앞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E이 D의 면회를 위해 부산구치소 안에 들어간 사이에 위 1항 기재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의 친구들인 H, I을 내리라고 한 후, 그 곳에 함께 있던 J를 태운 뒤 위 1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소유인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31. 15:0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에서 J를 만난 뒤, 그 부근에 있던 편의점에서 J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80만원에서 90만원 상당의 LG G4 휴대폰 1개를 건네받은 뒤, 이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J의 각 법정진술 1. D, E,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휴대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9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갈죄 및 절도죄의 객체가 동일하고,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재물손괴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5.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32에 있는 솔밭마을 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105호 고가교 방면에서 신연수역 방면으로 중앙선 좌측차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용 화단 형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중앙선의 우측차로로 통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로의 구분을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마의 통행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좌측차로로 통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의 우측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 또는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병역법위반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위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병역법위반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 이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병역법위반의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종전 판결 선고 후 불과 석 달 남짓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볼 수 없는 점, 나아가 상당한 기간 동안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이 법원의 재판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 요성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3. 14. 10:00경 서울 중랑구 B, 101동 108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이태리 등에서 수입해오는 의류관련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자금을 빌려주면 사업 수익이 날 것이고, 그 수익으로,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피해자의 남편 D의 석방을 위해 변호인 선임 등 힘을 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민은행에만 하더라도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모피의류 사업은 적자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의류사업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피해자의 남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7.경 피고인 명의의 2,500만 원을 피의자의 농협계좌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의류가 부산에 있는데 세금을 못 내서 찾지 못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의류를 찾아 수익을 낸 후 이를 통하여 남편인 D의 석방을 신속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농협계좌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1. 수사보고(E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1. 수사보고 (나이스 신용정보평가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21:13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5세)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면서 볼에 입을 맞춘 적이 종종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것이지 추행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것도 피해자의 바지에 묻은 것을 털어준 것일 뿐 추행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2016. 7. 3. 피고인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이었는데, 이전에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이었으므로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찾아온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전부터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오면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피해자 또한 이를 불쾌하게 여기거나 거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지를 고려하면 이들이 평소와 같이 서로를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동거녀가 당시의 상황을 촬영하여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손에 막걸리병을 들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일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행동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8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2. 20:30경 경북 영천시 C을 술에 취하여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개인택시 앞에서 넘어졌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차량이 손상된 것이 확인되면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요구하자 이를 알려준 후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42세)이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뒤쪽에서 수갑을 채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소견서(G)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에 대한 무시의 태도를 나타낸 것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2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1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피고인들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는 2007. 3. 14.부터 2개 보험회사의 6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매월 납부 보험료 209,330원), 피고인 B은 2008. 5. 15.부터 1개 보험회사의 1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매월 납부보험료 64,950원) 등 입원치료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7. 29. 부터 2013. 8. 12. 까지 15일간 우측 2, 3 족부 관절중 등으로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8. 12. 경 피해자 홍국화재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812,81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5. 5.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0,870,964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9. 24. 부터 2012. 10. 8. 까지 15일간 우측 슬관절 관절염 등으로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10. 9. 경 피해자 홍국화재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741,432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5. 4. 13.까지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130,429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흥국화제 제출자료 첨부), 보험가입내역, 보험금 지급내역(A), 보험금지급 내역(B), 입원달력, 입원병원, 수사보고(A, B 카드사용내역 첨부), 각 카드사용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31, 33, 43,55,5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2,36,39, 40, 42, 49,60), 입원병원과 카드사용 지점 간 거리 (다음사이트 지도), F병원과 M 간 거리 (다음사이트 지도), A 명의 농협계좌, 입원병원과 계좌, 카드 사용지점 간 거리 (다음사이트 지도), A 입원기간 중 농협계좌 사용내역 정리(A, B 명의), 각 농협 계좌(증거목록 순번 51, 52), 입원병원과 계좌사용지점 간 거리(다음사이트 지도), 각 보험품의서, 각 의무기록, 각 의무기록 분석내용, A 등 2명의 분석 요약건 [피고인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적정한 입원일수만큼 입원을 한 후 이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각 보험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입원치료만 하였을 뿐 통원치료를 하지 않았고, 퇴원 후 즉시 또는 단기간에 유사한 질환 등을 이유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는 방법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였던 점, 입원 과정에서 동일 진단명으로 종전에 입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입원 기간 중 무단외출을 하거나 일부 치료를 거부하기도 하고, 개인사정 등으로 퇴원하기도 하였던 점, 더구나 피고인들은 7회에 걸쳐 같은 병원에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입·퇴원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들 입원 사유의 상 당 부분은 주관적 통증 호소이고, 이에 대한 처방도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에 불과한 것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 의무기록분석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각 병원에서의 입원은 필요 없거나 입원일수가 과장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없고(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9. 08:55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우당도서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진특수개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죄로도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 및 그 처벌 내용, 음주운전 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