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96

범 죄 사 실 2021고단289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10. 16:19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중장비 사업을 하는 지인인 피해자 D(남,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20년경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선배이자 피고인의 업계 동료인 E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이나 월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나쁘게 말을 하고 다닌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E에 대하여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말하는 등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의 다른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포크를 들고 있는 오른손 등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와 다툰 다음 피해자 E(남, 54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2020. 10.경 당시 피고인의 아내 명의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김포시 F 오피스텔 G호를 E으로 하여금 향후 6개월 가량 위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게 하되 E이 6개월 후에는 이를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보증금 등도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E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제1항과 같이 E에 관한 문제로 D와 다투어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3㎝, 날길이 20㎝ 가량)을 소지한 채, 2021. 4. 10. 20:04경 김포시 F 오피스텔 G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공동현관과 세대 현관문의 각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각각 눌러 공동현관과 세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와 D가 머물러 있는 오피스텔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10. 20:04경 위 제2항과 같이 E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D가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를 향하여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6. 09:27경 김포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 믹스트럭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3334 피고인은 2021. 8. 6. 09:00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남, 47세) 운영의 ‘K마트’에서 직원인 L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하자 위 L에게 “염병할 년”이라고 욕을 한 후 이미 구매한 물건을 환불해 달라고 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다른 직원들과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197 피고인은 2022. 9. 19. 12:40경 김포시 첫섬로 11, 학운리 보건진료소 앞 학운교차로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M(남, 6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레미콘 차량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및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통신사실 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48, 57, 59, 68, 82),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1. 압수물품 사진, 관련사진, 빨래 건조대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C CCTV 영상 CD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의 특수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찾아 갔을 당시 E이 현관문을 열어주어 들어간 것이므로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오피스텔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E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D는 앉아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E이 현관문을 직접 열어주었다’는 모순된 진술을 하였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현관문이 열렸을 때 E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요?’라고 추궁하자, ‘소파 옆에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 버튼을 누르면 현관문은 자동으로 열 수 있다,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면 안에 모니터에서 밖이 보이고 버튼을 눌러 주면 현관문이 바로 열린다’고 답변하였는데(수사기록 203쪽 참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세대 현관문과 인터폰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 세대 인터폰으로 공동현관문을 열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대 현관문을 열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점(수사기록 308쪽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방문하기 전 E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E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E이 “죽여줄테니까 와라”라고 하여 피고인도 “그래 죽여봐라, 내가 칼을 가지고 갈테니까 죽여라”라고 하고 칼을 들고 찾아 갔다는 것인데(수사기록 198쪽 참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한 상태에서 E이 스스로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어주어 피고인을 들어오게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 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3항의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부엌칼을 가방에 넣은 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찾아갔다가 일방적으로 D, E에게 폭행을 당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방에서 부엌칼을 꺼내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이 사건 당시 ‘동생(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한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칼을 등 뒤에 숨기고 들어와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찾아와 죽인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전인 2021. 4. 10. 20:04경 피고인의 주거지(김포시 N 아파트 O동 1층)에서 ‘성인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다, 사시미를 들고 욕을 했다’는 112 신고가 있었는데, 그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동일한 한 점(수사기록 38),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문을 열자마자 E과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가방 안에 있던 내용물이 쏟아지면서 부엌칼도 함께 떨어진 것이라면, 위 부엌칼은 피고인이 서 있던 오피스텔 현관문 근처에서 발견되었어야 할 것인데, 실제로 경찰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수색하여 피고인의 부엌칼을 찾아낸 장소는 이 사건 오피스텔 안쪽에 있던 책상 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방 안에서 부엌칼을 꺼낸 사실조차 없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부엌칼을 손에 들고 이 사건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33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 P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1. K마트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마트 안에서 직원에게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며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계산대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인 증인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였더니 욕을 하였고, 구입한 물건 봉투를 들고 와서 환불을 해달라며 카운터에 집어 던졌다, 환불을 해 주었는데도 카드결제가 취소되지 않았다며 큰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를 듣고 Q 배송기사가 달려와서 피고인을 밖으로 끌고 나갔다, 마트 안에서 소란을 피운 시간이 아주 짧은 것은 아니었다, 1~2분은 아니고, 그보다 더 길었고 5분은 되지 않았다, 환불을 해 달라며 욕을 하고 큰소리를 내었고, 그것 때문에 손님들이 굉장히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L은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였더니 저에게 욕을 하였고, 계산이 완료된 물건을 제 카운터 쪽에 던지며 반품을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서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갈까봐 배송기사님이 데리고 나갔다, 마트 내에서 쌍욕을 하면서 크게 소리쳤고, 5분 정도 소란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위 L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특별한 모순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워 신빙성이 있는 점, 위 L의 진술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에서 욕설을 하고 환불을 해달라며 소란을 피운 경위 및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마트의 영업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위력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스크를 써달라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구매한 물건의 환불을 요구하며 큰소리를 내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수주거침입죄,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제3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이 사건으로 재판 받고 있는 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는 동종의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업무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M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무죄부분 2021고단2896사건의 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경 판시2021고단2896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E으로 하여금 김포시 F 오피스텔 G호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빨래 건조대를 비롯한 비품들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위 건조대 등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판시2021고단2896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발로 E이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시가 미상의 빨래 건조대를 발로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점유의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이 사건 당일 및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빨래건조대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지 않은 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찼나, 벽에 부딪쳐 가지고 빨래건조대를 넘어뜨렸다, (파손 경위를)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D는 빨래건조대가 파손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빨래건조대의 손상 정도(철로 된 그물망 부분이 파손되고 빨래건조대의 다리 2곳 이상 휘어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회 발로 찬 행위에 의해 그와 같이 손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E과 D가 피고인의 칼을 빼앗으려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도중에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빨래건조대 위로 넘어지는 바람에 파손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빨래건조대를 손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2896 사건의 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21고단2896사건의 특수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2021고단2896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E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D가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를 향하여 내밀고, 이에 피해자가 윗옷을 벗으며 피고인에게 “그럼 찔러라. 찌르려면 찔러 보아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부엌칼로 왼쪽 어깨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그어 출혈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그어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직후 D는 112 신고를 하였는데, 다친 사람은 없냐는 신고접수자의 질문에 “아니요, 없는데”라고 답하였고(증거기록 253쪽, 녹취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조사과정에서도 “흉기인 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만약 D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부엌칼에 찔려 팔에 피가 흐를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것인데, 이에 대해 조사된 내용은 없다. 3) 이 사건 발생 후 2주일 뒤인 2021. 4. 24. D에 대한 1회 피의자신문에서 비로소 D는 피고인의 부엌칼에 긁혀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에도 D가 주장하는 상해 부위의 상처가 이미 아문 상태였고, 위 상처에 대한 진단서 및 치료기록도 없어 위 상해를 입은 시기 및 경위도 분명하지 않다. 4) 이 법정에서도 D는 ‘피고인이 부엌칼을 어깨에 올렸다가 내려 놓으면서 긁혔다, 피고인이 일부러 긁으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 내려놓으면서 긁힌 것 같다, 고의로 상해를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당시 피가 흐를 정도로 상처가 난 것은 아니어서 상처를 입은 것도 모르고 있었다, 따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D의 어깨를 긁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2896사건의 특수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축소 사실인 판시2021고단2896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