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2017. 6. 경까지 C가 대표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차장으로 근무하며 자재관리업무, 현장 반출물량 및 유류량 관리업무, 고철 판매대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고, D는 E(주)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 건설장비에 정유를 납품하고 있고, F는 (구)G 소장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인 ㈜B의 자재 야적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미상의 구리 50킬로그램 상당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량 적재하여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3. 4.경 위 야적장에서으로부터 고철자금 9,588,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8.경 피해자 회사 직원 J에게 총 8,568,300원만 이체하고 나머지 1,019,7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64,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업무상배임 가. E(주)와 관련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D와 피해자 ㈜B의 건설장비에 주유한 유류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과다 청구하여 그 비용을 지급받으면 그 초과분을 D가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의 거래업체로부터 회사의 건설장비에 주유를 할 때 정확한 유류량에 기한 비용을 청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경 평택시 K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회사 건설장비에 주유를 공급 받음에 있어 실제보다 2,476리터를 더 공급받은 것으로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실제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2,879,844원이 더 많은 금액을 E(주)에 입금하게 하고, D로부터 이를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488,973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G와 관련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F와 피해자 ㈜B의 건설장비에 주유한 유류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과다 청구하여 그 비용을 지급받으면 그 초과분을 F가 피고인에게 송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의 거래업체로부터 회사의 건설장비에 주유를 할 때 정확한 유류량에 기한 비용을 청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4. 3.경까지는 서울시 강서구 M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014. 4.경부터 2016. 10.경까지는 김포시 N 신축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건설장비에 주유를 공급받음에 있어 실제보다 더 많은 양을 더 공급받은 것으로 청구하여 실제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G 주유소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이를 F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012. 4. 24. 30만원, 2014. 7. 17. 30만원, 2014. 8. 13, 50만 원, 2014. 9. 1. 30만 원, 2014. 11. 5. 40만 원, 2014. 11. 17. 30만 원, 2014. 12. 1. 25만 원, 2015. 2. 27. 30만원, 2015. 5. 22, 2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합계 약 2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O명의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 자료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모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18. 7. 13.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업무상횡령에 대한 일부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5. 6.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고철 판매대금을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Q)로 6186,4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6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용 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3. 5. 8. 6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R 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으므로 600만 원 부분은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회사의 고철을 몰래 판매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600만 원 상당의 고철 판매대금을 전혀 입금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 피해자 회사로서는 그 판매대금 미입금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확인이나 조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업무상횡령의 점은 피고인이 판매한 고철대금의 대부분의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면서 일부 금액을 횡령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그 수법이 다른 점,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2013.5. 8. 600만 원을 인출한 거래내역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회사의 실질운영자인 R 사이의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면, R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았는지 건네받지 않았는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이 당시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시기, 내용, 횟수 및 피해금액, 업무상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공범인 D가 피해자 회사에 3,000 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고소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