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59

범 죄 사 실 2021고단859 피고인은 2020.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사진촬영 불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촬영에 응하지 않았다. 2. 변경정보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0. 12. 2.경 휴대전화 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변경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20. 일자불상경 실제거주지를 부산 L호텔로 변경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2021고단1214 피고인은 2020.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M와 공동 투약, M에게 제공 가. 2019. 3. 초순경 공동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M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05g을 각각 일 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여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4. 하순경 공동 투약 피고인은 2019. 4. 하순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N건물 O호 M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5. 하순경 제공 피고인은 2019. 5. 하순 일자불상경 위 N건물 O호 M의 주거지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P, Q와 공동 투약, Q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2019. 8. 12. 03:00경 인천 부평구 R모텔 S호에서, P, Q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여 P, Q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Q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T으로부터 수수, 단독 투약 가. 2021. 3. 25.경 수수 피고인은 2021. 3. 25. 10:00경 부산 남구 L모텔 U호에서, T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2021. 3. 29.경 투약 피고인은 2021. 3. 29. 23:00경 위 L모텔 V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21고단2286 피고인은 2019. 7.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9. 8.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8.경 ‘부산 부산진구 W빌딩 X호’로 실제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주소지 방문), 내사보고서(신상등록대상자 정보 첨부), 신상등록대상자 정보, 내사보고서(신상정보제출서 첨부), 신상정보제출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문, 주민등록표 등, 초본, 회신자료, 요청결과통보,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범행 전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별건 절도사건의 범죄인서 등 첨부, 압수품 및 간이시약검사), 범죄일지서, 압수품 및 소변검사결과 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서(필로폰 상선 수사에 대한),모텔현장사진, 계좌거래내역조회, 모텔 CCTV 캡처 사진, 마약범죄 사진 이미지,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출입 영상 등 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마약감정서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일회용주사기 48점에 대한 마약감정서첨부), 수사보고(참고인 Q, P의 본건 관련 마약사건 사건진행경과 확인 등),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4106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20노2384호 판결문, 대법원 2020도16167호 판결문, 안산지원 2020고단4118호 판결문, 사건정보, 수사보고(공범 Q의판결문 및 A의 불기소결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월간동향,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정밀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회보), 마약감정서, 고소장, A 마약교부 진술 내역, 압 수목록교부서, 모텔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수사등),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보 결과, 피의자, 진정인 통화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본건 범행사실 확인 등), 의정부지법 2020고단743호 판결문, 사건정보 2021고단22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상등록대상자정보 첨부), 첨부자료(신상등록대상자정보), 수사보고서(21년 4월 1일 작성된 A의 신상정보변경제출서 첨부), 각 신상정보변경제출서, 수사보고서(21년 10월 13일날 작성된 신상정보변경제출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불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각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공동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8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2021고단1214제1항, 제2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그 의무를 여러 차례 이행하지 아니하고 필로폰 수수, 투약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일부 범행[판시 2021고단 8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2021고단1214제1항, 제2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은 2020. 12. 24.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2021.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21고단8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2021고단1214제1항, 제2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전과가 있기는 하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