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

범죄사실 [2015고단3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1, 23:40경부터 다음날 01:3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E 204호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 및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해서 아무도 없는 사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475 만 원 상당의 모니터 16대, 시가 380 만원 상당의 데스크탑 7대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B에게 처분하여 B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H 201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중고 IT기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11, 22, 01:30경부터 01:50 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E 204호 F 사무실 내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절취하려는 피해자 G 등 소유인 시가 855만 원 상당의 모니터 16대, 데스크탑 7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판매자의 인적사항, 사업자 등록 여부, 모니터, 데스크탑 등의 취득 경위, 소유권 유무,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모니터 16대, 데스크탑 7대를 대금 115만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15] 피고인은 미성년자들을 모집한 다음 이들 명의로 월급통장과 휴대폰을 개설하여 이를 가로 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2. 17:0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738-21 부평역 앞 노상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J(18세)에게 "부평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 취직시켜주겠다, 부평으로 가자"라고 거짓말로 꾀어낸 다음 피고인이 빌린 YF쏘나타 렌터카 차량에 태워 수원시 권선동 소재 불상의 빌라로 데려가 잠을 재우고 다음 날 피해자에게 "월급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미성년자이니 부모님 면허증을 핸드폰으로 찍어 전송한 다음 근처 피씨방에 가서 대기하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015고단499] 피고인은 2014. 10. 17. 인천 부평역 공영주차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K(19세)에게 "나는 L라는 렌터카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취업 후 업무용으로 사용할 업무폰을 개통해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터카 회사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위 회사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개통한 시가 1,914,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F 사무실 출입을 허락받은 사람이므로 이 사건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를 구성할 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 침입죄는 성립하는바(대법원 12. 23. 선고 4288 형상25 판결, 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도1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각에 피해자 소유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간 것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음을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고단41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유인할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미성년자여서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없다고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한 것이 2014. 10, 22, 수원으로 가는 동안이었는지 수원에서 자고 난 다음날이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수원으로 가면서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은 또한 수원에 도착하였을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자고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곤란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다음 날 이른 시각인 08:00경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성인인 M 등을 데리고 가면서 J으로 하여금 14시간 정도 대기하도록 하고는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수원으로 데리고 갈 무렵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위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시점이 수원에 도착한 날 밤 또는 다음날 아침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지배관계를 떠난 피취자를 그대로 두는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죄책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015+4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사기죄의 피해자와는 각 합의에 이르렀고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 5.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2013.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일 뿐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