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81

범 죄 사 실 [2018고단5381] 피고인 A은 B, C과 피해 회사인 기술보증기금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6. 1.경 경산시 G 소재 피해 회사의 경산지점에서 자신을 (주)H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라고 소개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19.경 위 (주)H 사무실로 현장실사를 나온 피해 회사의 심사담당자에게 ‘내가 실제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고, 동종업계 회사를 운영한 경력이 있으며, 곧 동종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배우자도 같이 (주)H를 운영할 계획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H는 그 영업장, 직원,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하고 매출실적이 없는 오직 대출을 받기 위해 설립된 업체였고,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어 (주)H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의 보증을 받아 (주)H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9,000만 원의 대출 보증을 받아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뒤 그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피해 회사로 하여금 9,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4]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사기미수 피고인 B은 2012. 7.경부터 경산시 I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J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형으로 (주)J에서 제품 하자 검사 및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이 차후 대출신청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주)H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토지개발업자로서 영천시 K 소재 공장을 신축하여 피고인 B에게 매도하려고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대가를 받고 기업체 대출을 알선하는 소위 ‘대출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2017. 4. 20.경 (주)H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3.경 사업장 확장을 위해 새로운 공장을 물색하던 중 지인 L을 통해 영천시 K 공장을 신축한 후 이를 매도하지 못해 개인 재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 D을 소개받았고,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D으로부터 위 공장 부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브로커인 피고인 E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주)J는 기존 대출금이 많았고, 그 중 약 4억 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주)J 명의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당시 (주)H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매달 200만 원 가량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을 (주)H의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위 (주)H의 실적을 부풀려 (주)H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7. 4. 19.경 위 영천시 K 공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사실은 매매대금 등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대출을 신청할 금융기관에 제출할 의도로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하는 공장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은 2017. 4. 20.경 (주)H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C에서 피고인 A으로 변경하고 같은 달 24.경 대표이사 명의변경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은 2017. 4. 중순경 피해 회사인 (주)M은행 경주지점에 허위의 회사현황 및 매출현황 등이 기재된 (주)H의 사업계획서, (주)H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프레스 기계 등에 대한 견적서,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등기부등본,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출신청을 하고, 그 자료들이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 회사의 기업대출 담당자 N으로 하여금 위 자료를 토대로 감정의뢰 및 신용평가조회 등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H는 그 영업장, 직원,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하고 매출실적이 없는 오직 대출을 받기 위해 설립된 업체였고, 피고인 A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어 (주)H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주)H 명의로 피해 회사로부터 공장 매입자금을 대출받더라고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위 (주)H가 정상적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고, 피고인 A이 동종업계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에서 공장 매입자금 15억 원 가량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회사의 경주지점 부지점장 등이 참석하는 최종 대출심사 과정에서 (주)H의 신용상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출 거부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1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C 및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A을 (주)H의 대표이사로 하여 공장 매입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거부되어 실패하자, 소위 ‘대출 브로커’로 활동하는 피고인 F과 피해 회사인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주)J의 사업운영자금 및 A에 대한 명의 대여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2017. 5. 말경 (주)H의 매출실적, 프레스기계 등 시설내역을 부풀린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 회사의 경산지점에 제출하였고, A은 2017. 6. 1.경 경산시 G 소재 피해 회사인 기술보증기금 경산지점에서 자신을 (주)H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라고 소개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을 신청하고, 같은 달 19.경 위 (주)H 사무실로 현장실사를 나온 피해 회사의 심사담당자에게 ‘내가 실제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고, 동종업계 회사를 운영한 경력이 있으며, 곧 동종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배우자도 같이 (주)H를 운영할 계획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H는 그 영업장, 직원,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하고 매출실적이 없는 오직 대출을 받기 위해 설립된 업체였고, A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어 (주)H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의 보증을 받아 (주)H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9,000만 원의 대출 보증을 받아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뒤 그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피해 회사로 하여금 9,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114]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2.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1. 21.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 D은 2019.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3.경부터 2016.경까지 영천시 O외 2필지에서 물품제조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P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 하도급을 받고 위 공사에 참여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대출로 공사비용을 마련하였는데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현재 추가 대출이 되지 않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 연체를 해결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6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토사 운반, 폐기물 처리 등 공사비용이 발생한 것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해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는 등 공사자금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 변제, 밀린 공사대금 지급, 동업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밑쪽으로 옹벽 공사를 해 달라, 공사를 마치면 바로 대금을 지불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미변제 채무 및 공사대금 지급채무 등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1.경부터 약 10일에 걸쳐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8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D,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 합의서 1. 기술사업계획서 등, 보증약정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D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직권폐업 예고 통지 첨부) 1. 수사보고(H 대출관련 제출 서류 등 첨부) 1. 수사보고(전 대표이사 C과 현 경영자 B과의 연락내용에 대하여) [2019고단44]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N, T, S,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N, T,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 합의서 1. 기술사업계획서 등, 보증약정서 등 1. 수사보고(B과 D의 문자메시지 - D이 H 대출에 적극 관여한 내용) 1. 수사보고(B과 E의 문자메시지 - E이 H 대출에 적극 관여한 내용) 1. 수사보고(사건 당시 ㈜J의 신용상태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D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직권폐업 예고 통지 첨부) 1. 수사보고(H 대출관련 제출 서류 등 첨부) 1. 수사보고(전 대표이사 C과 현 경영자 B과의 연락내용에 대하여) [2019고단211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지급명령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만)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공동가담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9,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M은행으로부터 편취하려던 금액이 15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8. 10.경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에 위 피해액 9,00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 M은행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동가담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9,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M은행으로부터 편취하려던 금액이 15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공범 A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에 위 피해액을 전액 변제함으로써 그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M은행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공동가담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9,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M은행으로부터 편취하려던 금액이 15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 A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에 위 피해액을 전액 변제함으로써 그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M은행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공동가담하여 피해자 M은행으로부터 편취하려던 금액이 15억 원 상당에 이르고, 그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 P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P에 대한 동종의 범행에 이른 점(이는 집행유예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2019. 1. 25.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기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M은행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P과는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공동가담하여 피해자 M은행으로부터 편취하려던 금액이 15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이 공동가담하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공범 A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에 위 피해액을 전액 변제함으로써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