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21. 7. 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78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9. 04: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무인편의 점에서, 25,800 원의 부대찌개 2개, 23,800 원 상당의 된장찌개 2개, 23,800 원 상당의 김치짜글이 2개, 31,800 원 상당의 춘천 닭갈비 2개, 29,800 원 상당의 바싹불고기 2개, 33,800 원 상당의 콩나물 불고가 2개, 19,800 원 상당의 국물 떡볶이 2개, 19,800 원 상당의 짜글이 부대볶음 2개, 11,900 원 상당의 소고기 뭇국 2개, 25,000 원 상당의 진미채 5개, 25,000 원 상당의 창난젓 1개를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84,200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1.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9. 04:05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에서, 그곳에 있던 40,000 원 상당의 닭가슴살 냉동식품 1개, 3,300 원 상당의 컵라면 2개, 5,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 3,800 원 상당의 냉동햄버거 1개, 3,600 원 상당의 파우치 커피 4개, 2,000원 상당의 얼음컵 4개를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8,2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3. 20:25경 위 피해자 E 운영의 ‘G’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에서, 1,900 원 상당의 더블벅 1개, 1,600 원 상당의 불벅 1개, 9,200 원 상당의 마카롱 4개, 10,000 원 상당의 소시지 5개, 3,200원 상당의 음료수 4개, 8,000 원 상당의 스테이크 1개, 4,500 원 상당의 쿠앤크 아이스크림 1개, 2,500 원 상당의 파르페 1개, 3,600원 상당의 파우치 음료 1개, 2,000원 상당의 얼음컵 4개를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46,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형의집행을 종료한지 3년 내에 다시 3회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9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2. 23.경 대전 대덕구 H 소재 피해자 I 관리의 J빌라 K호실에 이르러 위 호실이 임대를 위해 비워 둔 상태임을 알고 임의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2. 23. 20:14경 위 J빌라 L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1,000원 상당의 사과박스 1개가 배송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과박스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61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2. 30.~31.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피해자 I(남, 44세)이 관리하는 O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1층 현관문을 통하여 위 건물에 침입한 후, 공실 출입문 비밀번호는 대부분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P호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O에서, 그곳 Q호 출입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R 소유시가 18,720원 상당의 고구마, 감자, 계란 2판 등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69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 3. 22:00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 소유 다가구건물 U호실에 이르러, 위 호실의 문이 열려 있고 전기 계량기가 멈춰 있는 것을 보고 비워 둔 상태임을 알고 임의로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 3. 22:00경부터 2022. 2. 1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T의 허락 없이 그곳에 있는 냉장고와 피고인의 전기장판, 에어프라이기, 전기히터의 전선을 콘센트에 연결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약 77,310원(401kw) 상당의 전기동력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9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2. 30. 12:20경 대전 동구 V 1층 계단 밑에서 피해자 W이 종이상자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캔맥주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1. 24. 13:54경 대전 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1갑, 소주 1병을 대신 계산해 주면 나중에 돈을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와 소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5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1. 24. 15:58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라면 5개, 소주 1병을 달라. 대금은 저녁 8시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라면과 소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50원 상당의 라면 5개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022고단2286 1. 사기 피고인은 2022. 6. 14. 03:25경 대전 서구 AA백화점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A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40경 대전 서구 AC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6,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4. 04:03경 제1항과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AB이 대전 서구 AD에 있는 AE지구대로 이동하였고, 피해 신고를 받은 대전둔산경찰서 AE지구대 소속 순경 AF이 무임승차 관련 통고처분을 위한 신원확인을 요청하자 왼손으로 순경 AF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2021고단4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및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첨부) 1. 각 현장사진 2022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피해자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1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1. 피해 사진 2022고단2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E지구대 CCTV 확인) 1.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요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8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