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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13. 20:00경 제주시 B빌라 C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2cm)를 들고 거실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다가가 "야, 야"라고 부른 후, 뒤돌아보는 피해자를 향해 "죽을래""라고 큰소리를 치며 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7. 22: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안방에 들어가, 수면제 약을 복용하고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정신장애 3급의 친누나인 위 피해자의 뒤쪽에 누운 다음 알몸인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발생 장소 확인 등),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범행당시 상황 재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누범기간 해당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9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9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이틀 만에 친누나인 피해자를 과도를 들고 협박하거나 약을 먹고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고 그 죄질 또한 대단히 불량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사기 등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또한 12년 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26. 23:20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군삼겹 식당 앞에서부터 지모한정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0. 08:5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3 12:3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기 위하여 주소를 물어보자 112 신고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넌 뭐야 이새끼야, 니들 경찰새끼들은 다 개새끼들이야' 라고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 01: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에서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옷을 벗어야 된다. 너는 내가 꼭 옷을 벗기도 만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좌측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6월~1년 4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21: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 곳 테이블에 앉아 흡연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500cc) 2개를 들어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춘화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마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어렵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부속 암자인 D의 감원(암자 책임자)이다. 한편 위 C와 D에 있는 'E 일원'[경남 양산시 F(임야, 15,977,297m²), G(하천, 51,844m²)]은 1985. 11. 14. 경상남도에서 기념물 H호로 지정한 도지정문화재이다. 누구든지 관할 도지사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관할 시장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굴착, 절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인 위 F 임야 27,073m²와 G 하천 20,046m² 등 합계 약 47,119m²의 면적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2대와 15톤 덤프트럭 1대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자연석과 자갈 및 모래를 준설한 다음 이를 위 하천과 인접한 통행로 변에 1~3m 높이로 성토하고, 그 후 위 굴삭기로 지반을 평탄하게 정리하여 기존 2.5~3m 넓이의 통행로를 일부 구간에서 5~10m 넓이로 확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고,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각 사법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사법경찰 진술조서 1. 공사 관련 사진 1. 도 기념물 H호 E 일원 훼손 현황, 훼손 사진 1. 항공사진, 하천공사사진 1. 문화재 지정 지도 1. 수사보고(문화재훼손면적 제출자료 첨부), 항공사진, 한국하천일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제74조 제2항(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하천점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집중호우로 D으로 통하는 통행로가 유실되자 피고인은 D 신도 등 주민의 고립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공사하였으므로, 긴급피난, 과잉피난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문화재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6. 10.경 태풍으로 통행로가 유실되었을 때에도 양산시의 보조금을 받아 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허가부터 공사까지 약 6개월이 걸려 시간이 지체되었고, 양산시에서 O스님 때문에 허가에 난색을 보일 것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집중호우로 D으로 갈 수 있는 통행로가 유실되었다고 주장하나, 공사업자 I이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D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함께 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할 부분을 확인한 점에 비추어, 통행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닌 상태로서 일부 구간에서 통행로가 유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장비를 동원하여 하천에 있는 자연석과 자갈, 모래를 준설한 다음 준설한 자연석과 자갈 등을 이용하여 통행로 변에 1~3미터 높이로 성토하고 지반을 평탄하게 하여 기존 2.5~3미터 넓이의 통행로를 일부 구간에서는 5~10미터 넓이로 확장하였는바, 그와 같이 공사한 통행로와 하천의 길이가 약 2킬로미터에 달하고, 육안으로도 쉽게 확장, 성토, 평탄화 여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현상을 변경하고 하천을 점용하였다. 나.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행로가 일부 유실되었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통행로 상실이라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현상을 변경하고 하천을 점용한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사실관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23:18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앞 도로에서 E 혼다줌머50 원동기장치자전거(49cc)를 운전한 사람이다.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당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의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8. 23:21경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27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23:32경 3차 측정거부, 같은 날 23:39경 4차 측정거부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법정진술(담당 경찰관들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제반 사정에 잘 부합하므로 위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음주측정거부과정 사진, 경찰차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을 마치고 이 사건 현장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경찰차를 촬영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시점은 운전 종료 후 약 10분 정도 경과한 시점이었다. 피고인이 위 현장에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촬영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듯이 말하거나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에 찍힌 피고인의 얼굴 혈색이 다소 붉어 보이고 그 표정 등도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할 만해 보인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거나 땅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소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그러한 진술을 하였을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측정에 불응할 피고인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일반성면 방면에서 사봉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우측으로 약간 굽은 도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 등으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길기장자리구역선 부근에서 자신의 집 앞 마당에 꽃을 심기 위해 흙을 파고 있던 피해자 F(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진주시 반성면 창촌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뒤쪽 일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1. 수사협조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8월~2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현재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유족이 아닌 가족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을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수 범죄 처리 :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의 오른쪽 길가장자리구역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길가장자리구역선에서 차도 안쪽 또는 그 선 부근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거나 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1) 03:45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영업을 마치기 위해 "너무 늦었는데 다음에 하자"라고 말하며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1)공소장에는'2014.10.27.'이라고 되어 있으나 기록상 오기로 보인다.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로 끌고 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112 신고 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에 피해자 혼자 운영하는 주점 안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이며 범행 당시 상황이나 범행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속된 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50일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은 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결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22:1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215동 1503호 현관 앞에서,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34세)에게 "한번 쳐봐라"고 하며 머리를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댄 사실이 없고, 설령 머리를 들이밀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접촉이 없었던 이상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0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D,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한번 쳐보라고 하면서 머리를 들이민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중간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부인들이 말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은 없었으나 피해자에게 머리를 계속 들이대 피해자의 처가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가 수미터 밀려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세로 피해자가 뒤로 밀려나게 된 이상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경기 의정부시 호원1동 274-2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4. 11. 4.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입영기일 조정, 우편조회,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실확인서(고유번호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입영거부 사유,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10:55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8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7. 3. 21. 11:2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대학교 17호관 3층 여자 샤워실에 이르러 샤워를 하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 출입구를 통하여 위 샤워실의 탈의실 안까지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9. 09:19경위 가항 기재 여자샤워실에 이르러 샤워를 하는 피해자 F(여, 25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 출입구를 통하여 위 샤워실의 탈의실 안까지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샤워를 하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나체를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임의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샤워를 하는 F(여, 25세) 나체를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임의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클라우드 서비스 등 확인) 1. 피의자의 구글클라우드 화면(증거목록 제18번)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촬영 방법 및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27.경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건조물침입 사건에 대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판시 범죄 2 의 나항으로 촬영한 동영상은 범행 직후 바로 삭제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 중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21세로서 어렸고,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위치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부터 2016. 4. 19.까지 온라인 판매처인 네이버스토어팜, 11번가, 옥션, G마켓과 위 주소에 위치한 C 매장에서 피해자 D의 등록상표인 'E'과 유사한 'F'를 사용하여 피해자 상표 지정상품인 침대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등록상표는 '<이미지삭제>'(상표등록번호 G) 또는 '<이미지삭제>'(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H)이고, 피고인은 'I', 'F' 또는 '<이미지삭제>'라는 표장을 자신이 판매하는 가구의 광고에 사용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의 등록상표 중 '<이미지삭제>' 부분과 피고인이 사용한 표장 중 '<이미지삭제>'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그 외관이나 호칭에 차이가 있어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후2932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표장들은 피해자의 위 등록상표들 중 어느 것과도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18:40경 경남 양산시 주남동 효성식물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주동 세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신고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처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신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한 정황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4. 20:48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변사또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재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한재로터리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를 목격하고 현장 임장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관련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도 3회 있는 점, 그 외에도 다수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