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54

범 죄 사 실 [2020고단7554](피고인 CT)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고, 위 차량을 수리한 공업사와 수리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37,430,000원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자 위 금원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V에게 “위 보험금 37,430,000원 중 20,000,000원을 나에게 주면 그 돈을 보관하면서 위 차량을 수리한 공업사와 수리비액수를 합의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고, 합의가 되면 그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대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위 돈을 보관하면서 공업사와의 수리비 액수 합의 등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8.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통해 보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631](피고인 CT) 2. 피고인 CT과 CW의 피해자 CX, 피해자 CY에 대한 사기 CW은 김포시 CZ 전원주택단지 사업의 시행대행사의 직원이었고, 피고인 CT과 CW은 서로 지인관계이다. 피해자 CX, 피해자 CY은 ‘DA’라는 상호로 함께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T과 피해자 CY은 서로 지인관계이다. 피고인 CT과 CW은 위 전원주택단지 약 80개 필지 중 2개 필지 주택공사의 시공사 선정에 관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위 2개 필지 주택공사의 시공을 맡기면서 마치 나머지 필지들의 주택공사 시공도 모두 맡겨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T과 CW은 2016. 10.경 인천 동구 DB 소재 피해자들의 사무실 등지에서, 수시로 피해자들에게 “위 전원주택단지 주택공사에 대한 시공사 선정권한을 시행대행사의 ‘DC’가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수수료를 주면, DC를 통해서 당신들이 위 전원주택단지 80개 필지 주택공사를 순차로 전부 시공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T과 CW이 말한 ‘시행대행사의 DC’는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었고, 피고인 CT과 CW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이 나누어 갖고 각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전원주택단지 80개 필지의 나머지 주택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T과 CW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 3.경 10,000,000원을 피고인 CT 명의 H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7,8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T의 피해자 C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U에게 “내가 인천 중구 DD에 ‘DE’이라는 경양식집을 개업해 운영하려고 한다. 당신이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경양식집의 지분 20%를 주겠다. 당신이 매장에서 일을 하면 월급도 260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투자이익금 및 월급으로 매월 340~800만 원씩 가져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 투자나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경양식집을 개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이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20. 2. 5.경 500만 원, 같은 해 2. 6.경 500만 원, 같은 해 2. 8.경 500만 원, 같은 해 2. 9.경 1,000만 원, 같은 해 2. 10.경 500만 원, 같은 해 2. 17.경 700만 원, 같은 해 2. 18.경 3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17] 피고인 CT은 피해회사인 ㈜DF의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가맹점 유치 영업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T과 함께 ㈜E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맡아 동업하며 운영하는 자인바, 4. 피고인 CT, 피고인 A은 공모하여 2019. 2. 28. 인천 연수구 DG건물, DH호 ㈜DF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고 피해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고, 2019. 3. 21. 위 H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고, 2019. 5. 31. 위 H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여 합계 금 5,000만 원을 횡령하고, 5. 피고인 CT은 2019. 3. 27. 피해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고 피해회사의 프랜차이즈인 DI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같은 날 250만 원을 이체하고, 2019. 6. 20. 12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DJ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19. 6. 22. 44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24. 660만 원을 이체하여 합계 금 1,47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6. 피고인 CT은 2019. 5. 24. 대전 동구 자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DK, DL과 피해회사의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DI’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주 DK로부터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으로 같은 달 29. 1,500만 원, 같은 달 30. 3,500만 원 합계 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2,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횡령 하였다. [2021고단2716](피고인 A) 7.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AU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경 부천시 DM에 있는 F 부천점 4층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면 F에 디저트까페인 ‘DN’을 창업하도록 해 주겠다. 1억 2,000만 원 중 1억 원은 보증금 명목으로 1년 후 반환해 주겠다. 나는 ‘DN’ 외에도 만두전 문점 ‘DO’, 유부초밥집 ‘AB’ 등 점포를 가지고 있어 향후 보증금 반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공증도 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금융채무가 누적되어 신용불량 상태였고,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중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50](피고인 A) 8. 피해자 DP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인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의 모(母) DQ 명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51,3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에 대하여 월 임대료를 100만 원으로, 계약기간을 2018. 11. 23.부터 1년간으로 각각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6. 21. 계약 해지통보를 받고, 2020. 8. 18.까지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채무 담보용으로 제공하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9. 피해자 주식회사 D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11: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13,9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월 임대료를 55만 원으로,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되 임차료를 계속하여 납부하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12.경부터 위 차량의 계약기간 연장에 필요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0. 6.경까지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채무 담보용으로 제공하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54] 1. 피고인 C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5번) 1. 게좌거래내역 1. 차량수리비 청구서,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등, 거래내역서 1. 제출자료 [2020고단10631] 1. 피고인 CT의 법정진술 1. CX, CY, DS, CU, D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1, 13, 14, 15, 48, 53, 54, 55, 64, 66, 67, 78, 88, 89번) 1. 각 판결문 1.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피의자에게 송금내역, 송금내역, 피의자가 이자로 지불한 거래내역, 거래내역(계좌번호 9 생략), 거래내역(계좌번호 8 생략), 거래내역(계좌번호 9 생략), 송금내역(10,000,000원), 송금내역(3,500,000원), 금융거래내역서 1. 고소인 제출 장부,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상세조회, 전자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입금내역 계약서, 소장 등 투자계약서(CT-CU), 투자계획서, 고소취소장, 의견서(고소취소에 대한), 합의서 사본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정증서, 약속어음 사본, 신용정보 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2021고단1817] 1. 피고인 CT,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U의 법정진술 1. 확인증(CT), 각 녹취속기록, 녹취파일 상 주요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7, 18, 19, 26 내지 32, 40, 41번)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CT 등), 금융거래정보 회신(A), 계좌거래내역 1. 현금사진(1,500만원), 현금사진(3,500만원), 불기소이유통지 정관, 공정증서, 가맹계약서(대전점),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A과의), 견적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 주식포기각서, 가맹점 창업비용 비교(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DI 인테리어 도면(N 입점 관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021고단271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K,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녹취 속기록, 각 녹취록, 녹취록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7, 30, 32, 34, 44, 45, 47, 49, 56, 63번)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DV신용보고서 1. 각 공정증서, 위탁창업 이행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합의서, 확인서,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계약서, 신문기사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제3채무자 진술서 프랜차이즈 인터넷 광고,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기사, DN 현장사진, 위탁창업 이행계약서, 컨설팅업무확인 및 지불확약서, DN 사진, 인천 F U 사진, 강서 F AB 사진,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 등, 인증서(합의각서), 문자메시지 등, 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지 등, 사업자등록증, 계약위반에 따른 시정 요청의 건, 폐업사실증명, 카카오톡 메시지 등 [2021고단35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X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번) 1. 자동차대여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반환통보서, 문자메시지,차량임대차계약서, 카카오톡, 문자 대화 내용,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T: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3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5, 6항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7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8, 9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T: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T: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T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사기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동업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포르쉐 승용차를 공동으로 리스하였으므로, 위 차량의 보험사고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피해자 소유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한 공업사와의 추후 수리비 합의를 위하여 보험금을 나누어 보관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으며, 합의를 위하여 실제로 노력하였던바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당시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0,000원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고지한 용도와 같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대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7.경부터 동업하며 부천에 있는 DO 가맹점을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2018. 8.경 그 명의로 DY 주식회사(이하 ‘DY’이라 한다)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차량의 리스료 일부를 DO 가맹점 수익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또한 그 명의로 DZ 주식회사(이하 ‘DZ’라 한다)와 위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0.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무렵 EA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EB, EC(이하 ‘EB 등’이라 한다)과 수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차량 수리는 정비소 입고와 출고를 반복하며 2019. 3.경까지 이어졌고, 피해자는 2019. 3. 7. DZ로부터 그 명의 계좌로 보험금 36,7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다음날인 2019. 3. 8. 그중 2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20,000,000원을 EA와의 수리비 합의에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돈을 EA와의 추후 수리비 합의를 위하여 보관하기로 하고서 피해자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다르게 위 돈을 받은 지 며칠 만에 피고인의 ED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고(수사기록 102, 146쪽), 달리 위 돈을 그 무렵 이 사건 차량 수리비 지급 내지 합의에 사용하였다거나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DZ로부터 받은 위 차량 보험금이 피해자의 단독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명의로 리스계약과 보험계약까지 체결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리스계약 보증금과 리스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DO 가맹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보험금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동업자금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동업자를 기망하여 동업자금을 받았다면 이 역시 사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B 등이 피고인과 피해자, DY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피고인의 수리비 지급채무가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EB 등 사이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EB 등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당사자로서 EB 등과 차량 수리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사후적인 결과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기망을 인정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7항 사기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실제로 DN 점포를 입점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3101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과 같은 위탁경영계약의 보증금 수수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기망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 18. 부천시 DM에 있는 F에 입점 예정인 디저트까페 ‘DN’(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창업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창업비용 중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 교육, 마케팅비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인은 보증금 1억 원을 1년 후 반환하기로 정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부터 2019. 2. 18.경까지 피고인에게 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및 보증금 지급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매장들을 거론하며 향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고, 2019. 2. 18. 피해자와 1억 원의 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8 내지 23쪽).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점포 영업준비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9. 3.경부터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계약을 해지하면서 2019. 4. 17. 보증금 1억 원을 2019. 8. 15.까지 반환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7 내지 33, 134쪽). 그런데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신용등급 9등급의 신용불량 상태였고(수사기록 186 내지 194쪽),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6 내지 40쪽). 피고인은 앞서 피해자에게 거론하였던 다른 매장들도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9. 7.경부터는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하여 매장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수사기록 906 내지 923쪽), 이 사건 점포 역시 무단 영업중단 및 임금 미지급 등 F과의 각종 계약위반으로 영업시작으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폐업하였다(수사기록 643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단지 ‘추가로 다른 매장을 오픈하고 이를 팔아 보증금을 반환하려 하였다’는 등의 매우 막연한 진술밖에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이 사건 점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수차례의 합의 및 공정증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구체적인 반환금액이 합의되지 않아 반환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에 입점하여 운영하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은 사기죄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T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던바, 그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 중 일부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CT이 피해자 CV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V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횡령 범행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T에게 동종전과나 징역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