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093

공소사실 2014고정209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양산시 C, A동 103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례를 할테니 통장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 우체국 계좌(E)와 각각 연동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정16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들의 친구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양도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2014. 5. 30.경 양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는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종류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인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므로,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또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까지 '대가를 받고 대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며, 약정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역시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을 통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전주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노990 판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404 판결 상고기각 확정)}. 2.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넘겨준 사실, 위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만 인정될 뿐, 접근매체를 넘겨준 구체적 경위(예컨대, 어떠한 조건으로 넘겨준 것인지, 잠시 사용하고 돌려받기로 한 것인지, 대가를 얼마나 받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를 알 수 있는 자료로는 피고인의 진술이 담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서 접근매체를 만들어 보내주었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돌려받기로 하였다. 구체적 대가는 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자가 나중에 인사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만 말하였을 뿐이다. 접근매체를 넘겨준 후 문제가 될 거 같아서 2일 후에 계좌사용을 정지시켰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일 뿐, 그에 대한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로 접근매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를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대여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약정한 대가를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하는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06. 22. 20:00경 시흥시 C 비닐하우스 내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자식아, 도둑놈 자식아, 여우같은 자식아, 사기꾼 새끼야"라고 약 30여분간 욕설 등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06

범죄사실 2014고단8206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9. 14. 03:3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뉴월드나이트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9세)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40경 같은 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등부위를 입으로 물고, 신발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홍채섬모체염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4:3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로 연행된 다음 그곳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으로부터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받자 그 종이컵을 위 G에게 집어 던지고, 이와 같은 소란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여, 44세)의 팔부위를 입으로 물고 손톱으로 D의 손등을 할퀴어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D의 범죄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321 피고인은 2015. 2. 25. 20:2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 내에서, 일행인 K과 싸움을 하면서 식당 내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테이블에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 소주잔, 음식물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35분간 행패를 부려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이 식사를 할 수 없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데 이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고, 술에 취하여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취 중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17.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시장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공판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어음 1억 원을 담보로 맡길 테니 이를 할인해 주면 2010. 1. 16.까지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반성의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 1013번길 41-1에 있는 주식회사 나라코퍼레이션(이하 '나라코퍼레이션'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D 대리로 근무하면서, 주거래업체인 E에 납품하는 K9 자주포의 기어, 터빈 등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E에 제출하는 업무 등을 총괄해 오고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경 위 나라코퍼레이션 제2공장 D 사무실에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기어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보관 중이던 시험성적서(TAP-016369)를 스캔한 다음 '그림판'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적서 번호란에 'TAP-025515'를, 접수일자란에 '2011. 4. 22.'을, 시험완료일자란에 '2011. 5. 4.'을, 발행일자란에 '2011. 5. 4.'을 각 기재하고, 시험항목 결과치란에 그 수치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TAP-025515)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1.경 위 나라코퍼레이션 제2공장 D 사무실에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기어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K9 자주포의 기어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TAP-025515)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나라코퍼레이션 제2공장 D 사무실에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기어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어에 대하여 합격판정을 받아 피해자에 납품을 하고 그 대가 7,51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9.경까지 피해자에 기어 등을 납품하고 그 대가로 합계 23,928,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나라코퍼레이션으로 하여금 위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E 협력사 품질구룹장)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 9 내지 12, 15 내지 19, 21, 22,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E의 처벌불원,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국방과 직결되는 군수품 관련 범행으로 국가의 안위에 큰 위해가 될 수 있었던 점, 작은 부품이나 경미한 하자도 군용장비에 심각한 결함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등 범행 내용의 위중함을 고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7.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 신삼성자동차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여천로 80번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에스엠7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와 2009년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1:30경 부천시 소사구 E건물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면서 마치 피고인과 다시 만날 것처럼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나를 가지고 논 것이냐, 이 씹팔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전체길이 102cm)으로 피해자의 왼팔 하박부와 오른쪽 허벅지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오른손에 쥐고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향해 1회 찔러 위 과도가 피해자의 왼팔 하박부를 관통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손목 및 수지의 장굴근힘줄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 압수당시 발생 현장 사진, 범죄피해현장사진, 피의자가 찌른 칼에 구멍이 뚤린 상태 사진, 피의자가 휘두른 목검에 맞아 멍든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가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한 장면 사진, 봉합수술 받고 치료중인 피해자 왼팔부분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다줘 치료를 받게 한 점, 피고인의 형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00:30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을 붙잡고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3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7. 21:45경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수랏간식당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가게 앞 도로까지 약 30m를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C가게 앞 편도 3차로(좌회전 차로 포함)의 도로 중 좌회전 차로에서 동홍동 쪽에서 신시가지 방면을 향해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우로 크게 회전 하는 중이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운행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따름)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3. 9. 3. 확정되고, 2014. 11.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00:4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더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하르방밀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3개월 이상 수감 생활을 통해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장선배기길에 있는 조례우체국 앞 주차장에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 인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그곳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19세)의 팔꿈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5. 19:24경 순천시 조비길 2 에 있는 순천경찰서 교통조사계 뺑소니수사전담반 사무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에 관하여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후배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권한없이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의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E', 사고내용란에 '여자친구 소유의 F아파트에서 금당 우체국으로 화장품 택배를 붙이러 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뒤에 학생 두 분이 놀라셔서 창문을 열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아무 얘기가 없어서 그대로 다시 F아파트로 왔습니다.', 진술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순천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인 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2. 18. 15:24경 제2항의 장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후배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권한없이 경위 H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H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D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명의),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 상호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3월 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본인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9. 10. 01:45경 위 승용차를 오학사거리 쪽에서 이편한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장소인 여주시 현암3길 28-1에 있는 리츠팰리스 빌라 앞 도로상에 이르렀다. 이곳은 편도 1차로의 오르막아스팔트 도로이고, 당시는 새벽시간대로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피고인 진술)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한국쓰리축 7.5톤 트럭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가해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AL윙바디 뒷물 교환 작업 등으로 수리비 2,4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내용을 확인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기타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가해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2.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다만 처벌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었음)에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이탈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의 부인 D에게 사고현장으로 가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해차량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범인은닉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교통사고 발생 이후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로 하여금 운전을 한 것처럼 신고하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벌금형으로 2003.경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의 점 가. 2014.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소유의 E SM3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떠난 후, 2014. 6. 3.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위 D 직원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수리비를 지급할 것처럼 위 승용차의 타이어수리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없어 위 승용차의 수리를 받더라도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합계 319,000원 상당의 점검 및 수리를 받고도 위 D 경리직원인 G에게 "지갑을 두고 왔으니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즉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차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1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4. 16:12경 김해시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8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없어 주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4.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7. 22:50경 구미시 선산읍 선상서로 744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휴게소 하행선(마산방면) 주유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L SM3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4. 16:12경 김해시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문진표, 사업자등록증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 및 판시 제2항의 점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유소 달력 기재 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사기의 점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한 징역 2월의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2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미진아파트 부근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쪽에서 화물차를 등지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하게 한 다음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9. 21. 22:47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10:00경 안성시 인지동에 있는 우리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범행 반복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5.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27. 17:00경 C과 함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D역 9번 출구 앞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400,000원을 주고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 1. 27. 19:00경 원주시 F에 있는 G 모텔 105호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1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8. 02:00경 위 G 모텔 105호에서 필로폰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1729 사건의 판결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동종의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이것이 필로폰 투약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나온 뒤 E 주유소 앞 왕복 6차선 도로에 이르러 위 도로 중 용인시 내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반대방향 차로를 횡단하여 중앙선을 넘어가다가, 마침 용인시내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로의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그랜저HG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그랜저HG 승용차를 수리비 3,042,5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0:2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 앞을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시청 쪽에서 양산대학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32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가 서행을 하자 수 회 경음기를 울렸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쳐다보는 것을 자신에 대하여 욕설을 한다고 착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서 급히 정차하는 방법으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투싼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중앙선을 넘어 위 마티즈 승용차를 추월한 후 갑자기 정차하여 위 피해자가 급하게 제동하였음에도 정차하지 못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투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실시에 따른)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6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도 1차선 도로를 서행하는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급정차하여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정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