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경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3. 4.경부터 2014. 4.경까지 구매 팀에서 차장, 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용제, DMS 등 중합 원·부재료 구매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구매 담당 직원으로서 용제, DMS 등 원·부재료 구매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격을 최대한 낮추어 구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구매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1. 3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납품업체인 D으로부터 용제인 MIBK 4,800kg을 kg당 2,330원의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다는 예상단가 견적을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이를 kg당 2,600원에 구매함으로써 D에게 1,2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1. 31.경부터 2011. 9.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D에 합계 47,012,0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용제인 톨루엔을 여러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을 받음에 있어 각 납품업체가 제시한 납품가격 중 가장 낮은 납품가격으로 납품단가를 정한 후 다른 납품업체들에게도 동일한 최저 납품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방식에 따라 2011. 4. 톨루엔의 납품가격이 kg당 1,340원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이를 kg당 1,390원에 구매함으로써 E에게 93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4.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E에 합계 7,011,785원 상당, ㈜F(이하 ‘F’이라 한다)에 합계 2,385,0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합계 9,396,86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D이 중국의 ‘G’로부터 수입하여 kg당 7,500원에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겠다는 부재료인 DMS의 수입단가가 미화 3.25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D의 마진 및 다른 업체에 대한 판매가 등을 고려하더라도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이 제시한 금액 그대로인 kg당 7,500원에 DMS를 구입함으로써 D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1. 8.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D에 액수 불명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견적단가 공유 이메일, 2011. 1. 7.자, 2011. 1. 28.자, 2011. 8. 22.자 각 R 발송 이메일, 2011. 1. 31.자, 2011. 2. 28.자, 2011. 9. 5.자 각 전자세금계산서, T 주식회사 견적단가 공유 이메일, 업체별 용제 매입자료, 2011년~2014년 각 용제 세금계산서, 고소인 회사에서 파악한 손해액 내역, DMS 세금계산서, DMS 손해액 산정표, 증거자료제출(고소인의 대리인)(순번 3~11, 32~38, 48)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 자료제출-용제구매내역, D Q ‘수입신고필증’ 제출,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DMS 관련 비교시험성적서 제출, 주식회사 U DMS 수입신고필증/매출세금계산서제출 및 관련자 전화진술청취) 및 각 첨부 서류(순번 71~74, 82~84, 85, 86, 97~99, 138~1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R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품목별 단가는 D의 ‘예상구매단가’이지, D이 피해자 회사에 판매하겠다고 제시한 ‘견적단가’는 아니고, 부재료 가격 외에 공급안정성도 고려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기에 견적단가가 낮은 신규 업체와 거래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 톨루엔은 제조사에 따라 원가 차이가 있고 E에서 공급하는 톨루엔은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고가의 제품이며, 공급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E 등과 거래를 유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DMS 거래처 변경 시 포장 단위, 품질 안전성 등 가격 외의 요인들까지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DMS 변경으로 인하여 원가 절감의 이득을 보았으므로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DMS 거래처 변경은 구매팀장인 피고인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3. 판 단 가. 범죄사실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등이 제시한 견적단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용제를 구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의 R, Q이 이 법정에서 R이 피고인에게 이메일(순번 4, 5, 9)을 통해 알려준 품목별 단가는 D의 이윤이 포함된 판매견적단가가 아니라 D이 대형 상사들로부터 구입하게될 용제의 예상구매단가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Q 녹취서 4쪽, R 녹취서 8쪽).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용제를 납품한 V의 N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월초에 대강의 금액을 불러주고 월말에 피해자 회사에서 시장조사를 하여 공급단가를 정한다.’, ‘피해자 회사에 알려주는 금액은 제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할 수 있는 가격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N 녹취서 2, 4쪽) F의 P도 이 법정에서 ‘2011. 4.부터 2014. 2.까지 거래처로부터 가격을 받으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 마진을 포함해서 견적서를 팩스로 피해자 회사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P 녹취서 2쪽) D만 이와 달리 판매견적단가가 아닌 구매단가를 피해자 회사에 알려주었다고 볼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에 용제를 공급하는 D이 거래처와의 용제 구매단가를 밝힌다는 것이 경험칙상 쉽게 수긍되지 않는 점, R, Q은 피고인과 친목모임을 만들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등 가까운 사이를 유지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R, Q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D 역시 다른 납품업체들과 같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이윤을 감안한 판매견적단가를 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D이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변호인 제출 증 제1~3호증) 에 따르더라도 그중 2011. 1.경 거래의 경우(증 제1호증) R이 이메일을 보낸 지 불과 3일 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데, MIBK는 세금계산서상 구매단가가 30원 더 비싸고 MEK는 이메일 기재 단가가 50원 더 비싼 것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가격 차이가 구매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8% 및 2.27%나 되어 중개상인 D이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면서 부담하는 여러 위험, 납품업체들의 마진율 등을 고려하면 위 비율이 무시할 정도로 낮다고는 할 수 없고, 나머지 거래의 경우에도 사정이 위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예상구매단가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S 및 T이 제시한 가격은 거래가 없던 위 회사들이 피해자 회사와 처음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마진을 남기지 않고 제시한 가격이고, 가격 외에 공급안정성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S 및 T으로부터 그 제시 가격에 용제를 공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과 S 등은 중개상에 불과하여 그들이 구매하는 용제의 제조사가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르다 하더라도 용제의 특성상 그 품질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의 구매팀장이었던 L도 이 법정에서 ‘용제 같은 경우 신규 대리점이 최저가의 견적서를 보내오면 제조사가 같은데 중간상만 바꾸는 것이므로 바로 바꿀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L 녹취서 7쪽), D은 2010.부터 피해자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기 시작한 회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처음으로 솔벤트 등을 거래하기 시작하였으므로(수사기록 1370쪽), D이 S 등 다른 납품업체들보다 공급안정성이 더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범죄사실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다른 납품업체들보다 E과 F으로부터 톨루엔을 더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손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 대표이사인 W이 이 법정에서 ‘X, Y에서 생산한 톨루엔이 Z나 AA, 기타 다른 제조사에서 생산한 톨루엔보다 더 비쌌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W 녹취서 4쪽). 그러나 W은 ‘다른 업체에 톨루엔을 공급할 때 X에서 제조한 톨루엔과 AA에서 제조한 톨루엔의 가격을 다르게 받고 있지 않다.’, ’가격 체크를 하기 위해서 받기 때문에 가격 차별을 두고 판매는 하지 않고 있다.‘, ’B 측에서 별도로 X가 제조한 톨루엔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W 녹취서 5, 6쪽), 납품업체별 가격차이가 톨루엔 제조사의 동일 또는 상이 여부에 따라 반드시 발생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한, E이 피해자 회사와 오랜 기간 거래를 지속해 왔고 2011. 3.경 일본대지진으로 MEK 수급이 어려웠음에도 E이 피해자 회사에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톨루엔 거래 시 E에 지속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해 준 것을 정당화 하기는 어렵고, W 역시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정으로 가격을 더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W 녹취서 4쪽). 2) F 대표이사인 P은 수사기관에서 ‘톨루엔은 모두 브랜드 제품이고, 브랜드 제품 내에서도 순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F에서 납품한 톨루엔 등 용제류의 순도나 품질이 다른 회사 것과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99쪽).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F에서 납품한 제품과 다른 회사가 납품한 제품의 품질 차이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F의 납품가격만을 고가로 책정할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또한, P은 수사기관에서 ‘톨루엔과 MEK 등 용제류 마진은 kg당 50원 정도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94쪽). F은 피해자 회사에 다른 납품업체들 보다 kg당 5~15원 정도 고가로 톨루엔을 공급하였는바, 용제류 마진율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F에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매월 말 구매팀 담당직원인 H, I에게 거래처별 월말 마감 가격을 이메일로 알려주었고(수사기록 50~55쪽),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월말에 확정구매단가를 통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H 녹취서 2, 3쪽). 또한, 피고인의 상사로서 구매팀장이었던 L은 수사기관에서 ‘구매팀에서 구입하는 재료 중 부재료 같은 경우 구매담당 직원에게 전권을 위임하다시피 하였다.‘, ’구매가격 및 구매처까지 구매팀장이 결정한다고 하는 말은 맞지만, 그것은 형식적으로 전결규정 및 결재서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일 뿐, 사실 실무상으로 구매처나 구매금액은 담당자가 모두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50, 1151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톨루엔 등 용제들의 구매단가는 전적으로 피고인이 월말에 정하는 가격에 따라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범죄사실 제3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DMS를 D이 제시한 금액 그대로 매입하여 D에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금액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은 G로부터 kg당 미화 2.9~3.25달러에 DMS를 수입해왔고(수사기록 1465~1490쪽), R은 G에 주문을 내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피고인을 숨은 참조로 포함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1883쪽). 2)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AB은 AC으로부터 DMS를 구매하였는데, U가 G로부터 DMS를 수입해 온 단가보다 AC으로부터의 수입단가가 더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AC은 AB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DMS를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G와 AC에서 각 제조한 DMS의 가격 차이가 순도 등 품질 차이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의 제품시험성적서와 AC의 제품시험성적서 비교 결과 용어 차이 외에 제품 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들의 수치는 차이가 없었던 점(수사기록 1392~1394, 1585~1589쪽), 2015. 6.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DMS 구매업무를 담당하였던 J는 법정에서 ‘G에서 제조한 DMS와 AC이 제조한 DMS의 품질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회사가 중국의 국영기업으로 같은 회사에서 나왔고, G와 AC가 똑같이 그 공장 출신의 직원이 나와서 차린 업체이며 생산규모 역시 AC가 G에 뒤처지지 않는 것을 직접 출장을 가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J 녹취서 2쪽), 피해자 회사는 2017. 5.경부터 AC이 제조한 DMS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매팀 팀장인 K은 법정에서 ‘AC으로 변경한 이후 품질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K 녹취서 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두 회사의 가격 차이가 그 품질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 회사는 2015. 6.경 G와 AC을 출장 방문하여 AC의 가격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 D에 단가인하를 요청하였다. 이에 D은 2011.~2015. 7,500원~8,000원이었던 DMS 단가를 2015. 6.경에는 6,700원으로, 2016. 3.경에는 5,200원으로 인하하였다(수사기록 1208쪽). 4) 피고인은 DMS 제조사를 변경하는 것은 회사 전체 각 부서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구매팀장이 단독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에 DMS 제조사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하고, 수입가격 등 D과 G의 DMS 거래 과정 및 경위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었던 점, 특수화학제품인 DMS의 경우 사용하는 업체나 구매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서는 정보에 소홀히 하거나 특별한 계기가 없는 경우 가격 차이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L 녹취서 1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DMS 제조사 변경의 경우 절차상 피해자 회사 내 관련 부서간 협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구매 가격의 결정은 구매 담당 직원인 피고인의 임무로서 피고인은 가격을 최대한 낮추어 구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구매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D의 대표이사인 Q도 수사기관에서 ‘관세 및 선박운임료 등 수입비용이 12~15%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회사의 마진은 40% 이상인데, (다른 회사의 마진율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의) 마진율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80쪽).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구매 담당 직원이던 피고인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납품업체인 D으로부터 용제류나 DMS를 고가에 공급받거나 특정 납품업체에서만 고가로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범행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 31.경부터 2011. 9. 5.경까지 사이에 D에 합계 47,012,0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1. 4.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E에 합계 7,011,785원 상당의, F에 합계 2,385,0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1. 8.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D에 합계 1,769,220,9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부분 피해금액을 D Q의 형인 R이 운영하던 U가 주식회사 AD(이하 ‘AD’라 한다)에 판매한 판매단가를 비교기준 판매단가로 보고 기준 수입단가 대비 적정 마진이 포함된 판매단가를 기초로 산정하였다(수사기록 2480, 2481쪽).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가 AD에 공급한 DMS의 포장단위는 300kg에서 500kg으로 변경되는 등 대용량 단위였던 반면(수사기록 2470, 2471쪽) 피해자 회사는 포장단위 25kg짜리 DMS를 공급받는 등 포장단위에 차이가 있었고(R 녹취서 14쪽) 이에 따라 통관비용, 국내 유통비용 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거래업체별로 요구하는 가격, 물량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격 협상 등을 통해 구매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 회사가 AD와 같은 가격에 DMS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1,769,220,998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금액이 합계 1,825,629,948원(= 47,012,090원 + 7,011,785원 + 2,385,075원 + 1,769,220,998원)에 이른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제기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 중 1,769,220,998원 부분이 액수 불상이라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분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