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816

범죄사실 2017고정816 피고인은 2017. 2. 27. 14: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571, 573(병합) B에 대한 업무방해, 건조물침입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다음, 위 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 앞에서 이 사건 발생 장소인 방재실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제거하려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시건 장치를 더 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에요? 아니면 시건 장치를 풀기 위해서 갔다는 거에요?"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그 당시에는 시건 장치를 하기 위해서 간 거죠."라고 답변하고, "본인들만의 시건 장치를 더 했다는 말이네요?"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그렇죠, 예, 서로 협의해서 너희들이 풀어주면 우리도 풀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라고 답변하고,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본인 것들도 열쇠를 걸라고 했다는 말이에요?"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고, "C 씨한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갔는지는 증인은 모르시겠네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열쇠 잠금장치를 해 달라, 그것뿐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은, B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2015. 12. 29.경 경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E.이 관리하는 F건물 지하 1층 방재실에서 열쇠업자 C에게 잠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제거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8 고정 106 피고인은 F건물 G호 등 4개 호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자신과 분쟁 중인 F임시관리단 측에서 자신 소유의 G호 등을 단전한 것으로 믿고 임시관리단에 전기배선 전용실(EPS실)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그 문을 손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 24. 21:15경 천안시 동남구 D, F건물 12층 중앙 EPS실 앞에서 아무런 사정을 모르는 H에게 "내가 이 건물의 관리인이다. 급히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며 드릴을 건네어 출입문 잠금장치 열쇠삽입구 부분에 구멍을 뚫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5. 22:28경, 위와 같은 건물 11층 서측 EPS실 출입문의 잠금장치 열쇠삽입구에 구멍을 뚫고 문 틈새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벌려놓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알 수 없는 시간에 위와 같은 건물 12층 중앙 EPS 실출입문 잠금장치 열쇠삽입구에 구멍을 뚫고 문 틈새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벌려놓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2018 고정 279, 피고인은 2017. 2. 17. 22:20경 천안시 동남구 D, F건물 지하 5층 기계실 입구 앞에서,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위 기계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임의로 떼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12018 고정 4481 피고인은 J과의 사이에 서로 자신이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F건물의 관리단 대표로서 위 건물의 관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분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K은 위 J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관리를 위탁받은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9. 16:15경 위 오피스텔 지하 1층 방재실에서, 위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 시가 미상의 위 오피스텔 전기실 등의 열쇠 및 위 오피스텔 도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19. 시각 불상경 위 오피스텔에 있는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지상 1층 상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상가 안에 자신의 관리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 출입문 시정 장치를 설치한 업체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불러 시정 장치를 풀고 그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816]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E, A, C),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고정571, 573 판결문 사본 [2018고정1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출입문 손괴 모습 확대 사진, 수사보고(현장 등), 각 CCTV 영상 캡쳐, 각 판결문, 각 판결서 [2018고정2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직무집행가처분 결정, 2013가합5247 총회 및 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 2014나4635 총회 및 총회결의무효확인, 각 판결서, F건물 상가관리단 창립집회 회의록,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등, 임시관리단 회의록 [2018.고정 4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판결서, CCTV 사진, 주차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2017. 8. 24.자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나머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 7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정 816(위증)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 등은 실제로 방재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열쇠업자를 불렀을 뿐이고, 기존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제거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B 등이 방재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열쇠업자를 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1) 가장 객관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열쇠업자 C는 이 법원 2016고정571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피고인 등이 잠금장치를 추가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00~104쪽). 2) 비록 C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기억력이 좋지 못하고 그날 잠금장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간 것인지 추가하기 위하여 간 것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C는 이 법원 2016고정571 등 사건의 법정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C의 두 법정진술이 상충하고 있고, 두 번째 진술에서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과 더 가까운 일시에 증언한 위 1)항의 진술이 기억 보전 가능성의 측면에서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C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에 앞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기존 진술의 진위 여부를 추궁당한 사실이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부담을 느끼며 진술에 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하단, 3쪽 하단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이 법원 2016고정571 등 사건의 법정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3) E 역시 이 법원 2016고정571 등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측에서 출입문 손잡이를 돌리고 당겨보는 등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E이 열쇠업자에게 '지금 뭐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열쇠업자가 '피고인 등이 시켜서 문을 따려고 했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쪽 이하, 374쪽 이하 등). 4) 실제로 당시에는 피고인 측에서 자신들에게 적법한 관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E 측에 해당 방재실 등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잠금장치를 제거할 동기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5) 이 법원 2016 고정571 등 사건에서도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 등이 C에게 방재실 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B이 건조물침입미수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2. 2018 고정 106(재물손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정당행위 주장 제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그 장소에 갔을 때 해당 출입문들은 이미 파손되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당시 해당 건물의 관리·순찰 업무를 담당하던 M는 2017. 8. 25, 21:31에 해당 장소를 순찰하였는데 출입문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다음 날 05:19경 다시 순찰할 때 출입문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였다(한편 12층 중앙 EPS실의 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17. 8. 24. 피고인에 의하여 손괴된 후 2017. 8. 25, 오전에 수리해둔 것이었다). 그렇다면 해당 출입문들은 2017. 8. 25. 21:31부터 다음 날 05:19 사이에 파손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기록 13, 79쪽) 및 피고인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2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25. 21:40경 12층 중앙 EPS실로 연결된 비상계단 출입문에, 22:28경 11층 서측 EPS실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위 장소에 들어간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피고인은 위 장소에 들어갈 때 목장갑을 낀 상태에서 공구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하얀색 가방을 들고 들어갔고, 12층 계단실에서 나올 때는 해당 가방을 웃옷 속에 감추고 나오는 등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4) 피고인은 당시 J 측과 건물 관리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으므로 해당 EPS실의 출입문을 손괴할 동기가 충분히 있다(실제로 피고인은 바로 전날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12층 중앙 EPS실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이 있고, 이 부분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외에 해당 출입문을 손괴할 다른 사람을 상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다가 CCTV 영상, 열쇠업자의 진술 등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자 그제야 잘못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3. 2018고정 106(재물손괴) 중 정당행위 주장, 2018고정 279(재물손괴), 2018고정 448(절도, 건조물침입)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고정106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 2018고정279, 448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으로서 피해자 측의 위법한 관리를 바로잡고자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측에 적법한 관리권한이 없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가) F건물는 1동의 건물로, 그 용도가 상가와 오피스텔로 나누어져 있다. 위 건물에 관하여는 여러 차례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었으나, 각 집회의 적법성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측은 2016. 9. 10. 상가 관리단 창립집회를 개최하여 상가 관리단을 조직하고 0을 관리단 대표로 선출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 K이 운영하는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만 한다)에 상가관리업무를 위임하였다. P은 2016. 11.경부터 오피스텔 부분에 관하여도 관리업무를 시작하였다. 피해자 측은 그 후 2017. 3. 28. 오피스텔 관리단집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J을 관리단 대표로 선출하였고 오피스텔에 관하여도 P을 통해 정식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나) 그러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별도의 설립행위 없이 당연히 설립된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 1동의 건물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상가 부분 관리단과 오피스텔 부분 관리단을 별도로 설립한 것은 집합건물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의 '일부 공용부분이 있어 해당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다) 또한 2014. 8. 30.자 관리단집회1)에서 개정된 관리단 규약 제41, 42조에 따르더라도, 상가 구분소유자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는 '상가 운영회'와 '오피스텔 운영회'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각 운영회는 관리단의 총괄적인 감독 하에 각자의 해당 부분에 전속한 사안에 관하여 부분적인 권한을 가질 뿐이므로, 전체 관리단의 존재를 부정하며 상가와 오피스텔에 별개의 관리단을 설립하는 것은 위 규약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라) 그렇다면 2016. 9. 10. 설립된 상가 관리단, 2017. 3. 28. 설립된 오피스텔 관리단은 법률 및 규약에 반하여 위법하게 설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권한을 1) 위 2014. 8. 30.자 통합관리단 집회는 Q, R, S을 운영위원으로 선출한 결의를 제외한 나머지 결의 부분(관리규약 개정, 위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위원 선출)은 관련 판결에서 적법성이 인정되었다(이 법원 2013가합5247, 대전고등법원 2014나4635, 대법원 2015다64452). 위임받은 P 역시 F건물를 적법하게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러나 위 1)항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목적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인정 여부는 피고인이 각 범죄행위 당시 적법한 관리인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범죄행위 당시 적법한 관리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5. 8. 18. 이전에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었던 점은 다수의 판결, 결정에서 확인된다(이 법원 2013. 6, 20.자 2013카합43 결정, 이 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가합205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 23. 선고 2013나6238 판결). 피고인은 2015. 8. 18.자 관리단집회 및 2015. 8. 30. 후속 임원회의에서 자신이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집회 결의가 적법성을 갖추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F건물의 적법한 관리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그동안 상당히 많은 재판이 있었는데, 그 중 2015. 8. 18.자 관리 단집회 등을 통해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다뤄진 것은 ) 이 법원 2016. 4. 28.자 2016 카합3 결정(항고기각 후 확정), 대전고등법원 2018. 5. 23.자 2018라 117 결정(재항고 기각, 확정)뿐이다. 그런데 위 각 결정에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집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위 대전고등법원 2018. 5. 23.자 2018라117 결정에서 적절히 설시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관리단집회가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춘 사실, 구분소유자의 위임이 적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2014. 8. 30.자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T, U 등의 임원이 2015. 8. 30.자 후속 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2015. 8. 30.자 임원회의 결의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다수의 판결, 결정을 통해 적법한 관리인임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 판결, 결정의 내용을 오인한 주장에 불과하고, 해당 판결, 결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법원에서 적법한 관리인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실이 없다[오히려 위 항에서 본 것과 같이 사실상 피고인이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2건의 결정만이 있을 뿐이다. (가) 피고인은 이 법원 2016. 11. 2. 선고 2016가단109037 판결에서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F건물 관리단이 주식회사 V에 대하여 관리실, 기계실 등의 명도를 구하여 승소하였으므로 법원이 자신을 적법한 관리인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된 자백간주 판결로 법원이 어떠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V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피고인이 소를 취하하여 종결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에 따라 위 판결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2) (나) 피고인은 이 법원 2014. 11. 18. 선고 2013가합5247 판결, 그 항소심 판결인 대전고등법원 2015. 9. 11. 선고 2014나4635 판결에서 2014. 8. 30.자 관리단집회가 전부 무효로 판단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위 각 판결에 의하면 2014. 8. 30.자 관리단집회는 Q, R, S을 운영위원으로 선출한 결의를 제외한 나머지 결의 부분(관리규약 개정, 위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위원 선출)에 관하여 적법성이 인정되었고,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이 법원 2016. 4. 28.자 2016카합3 결정(항고기각 후 확정)에서도 유지되었 2) 피고인은 2016. 11.경 위 판결을 가집행하려고 하였으나 주식회사 V가 더 이상 점유하지 않아 집행불능되었고, 항소심 법원의 권유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이므로, 그 판결의 의미를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집행불능 경위와 소취하 경위는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다. 다. (다) 또한 피고인이 들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5나105580 판결은, T이 대표자로 있는 F건물관리단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청구소송에서 T이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된 것일 뿐, 피고인이 적법한 관리인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아니다. 나)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인 수단의 *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즉 피해자 측의 건물 관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지만, 피고인의 범죄행위 당시에는 절대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피해자 측에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등 피해자 측에서 사실상 해당 건물에 대하여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건물의 적법한 관리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큰 다툼이 있고, 피해자 측에서 사실상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분쟁은 민사소송 등 적법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고, 범죄사실 기재 행위처럼 물리력 행사로 해결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이 법치주의 사회의 운영 원리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무단으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등 명백히 위법한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이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긴급성, 보충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범행횟수가 많고,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F건물의 관리 주체에 관하여 복잡한 법적 분쟁이 있던 중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 K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