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4. 3. 5. 광명시 C선거구의 D정당 소속 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후보자 경선(이하 '이 사건 경선'이라 한다)에서 배제되어 D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자, D정당에서 탈당하여, 2014. 5. 16.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2014. 6. 4.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서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2012.경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 광명시 E선거구의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F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F과 알게 되었고, F의 부친인 G와는 그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F은 광명시 E선거구의 D정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3.경 이 사건 선거에 D정당 소속 광명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위 위원장을 사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경선과 관련하여 D정당 경기도당의 공천심사위원회가 자신의 범죄전력 등을 이유로 자신을 경선에서 배제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광명시장 예비후보자인 F에게 선거에 불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광명시 C선거구를 포괄하는 광명시 E선거구의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한 F에게 자신이 이 사건 경선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D정당 경기도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8. 10:30경 H에 있는 I 원장실(G가 원장이다)에 찾아갔다가, G가 부재중이어서 그를 만나지 못하자, '광명시의 발전과 37만 광명시민을 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라는 제목 아래 'F 예비후보는 돈 많은 아버지의 후광과 외국박사 학벌 하나로 광명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고, 아버지의 명에 따라 출마하는 어린애 같은 생각을 가진 후보이며, F 예비후보의 아버지 G는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등, F은 D정당 광명시장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문(이하 '제1회견문'이라 한다)을 원장실에 두고 갔고, 이를 본 G가 F에게 제1회견문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제1회견문을 본 F과 만나, 그에게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 아무리 당원협의회 위원장 일을 그만두어도 경기도당에 연락해 주면 공천이 된다더라.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F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여 주지 않으면 제1회견문의 내용대로 기자회견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4. 16:00경 L빌딩 401호에 있는 F의 선거사무실에서 G와 친분이 있는 J를 통하여 F에게 '광명시의 발전과 35만 광명시민을 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라는 제목 아래 '2002년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G는 혼인빙자간음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후보자 공천 당시 범죄경력조회서에서 혼인빙자간음죄를 삭제하였고, 당시 F은 유부남으로서 G의 선거사무실에서 일하였던 여대생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으며 목걸이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문(이하 '제2회견문'이라 한다)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24. 19:00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G와 만나 그에게 'F이 경기도당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다. 공천을 해달라. 이미 다른 사람들도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고 있다. 공천을 받게 해주면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하여 주지 않으면 제2회견문의 내용대로 기자회견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G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야기를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 G, J, K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4. F,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G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5.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G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6.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7. 각 검찰 수사보고(2014. 4. 8. 기자회견문 사본 첨부, A이 고소인 측에게 전달한 기자회견문 사본 첨부) 8. 각 기자회견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F이 광명시장 후보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G의 사무실에 제1회견문을 두고 나온 것일 뿐이고, F을 협박할 의사는 없었다. 나.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J를 통하여 F에게 제2회견문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K가 J에게 이를 전달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G에게 제2회견문의 내용대로 기자회견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사실도 없고, G가 제2회견문의 내용을 제공한 O을 막아달라고 부탁하기에, G에게 O을 막아줄 테니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D정당 경기도당에 전화해 달라고 말하였을 뿐이며, F을 협박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준 협박에 의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거자유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을 협박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된 해악의 내용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984 판결,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나.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2014. 3. 5. 광명시 C선거구의 D정당 소속 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D정당 경기도당의 공천심사위원회가 자신의 범죄전력 등을 이유로 자신을 이 사건 경선에 참여시키지 않고 배제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나) G는 학교법인 I을 설립한 자로서, 광명시 지역에서 여러 차례 국회의원 또는 시장 후보자로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모두 낙선한 바 있는데,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고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피고인과 잘 알게 되었다. 그리고 G의 아들인 F은 G를 이어 I의 이사장이 된 자로서, 2011. 말경부터 광명시 C선거구를 아우르는 광명시 E선거구의 D정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2.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 광명시 E선거구의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는데,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고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며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그 후 F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2014. 3.경 D정당 소속 광명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광명시 E선거구의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사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8. 10:30경 G를 만나러 I 원장실에 찾아갔다가, G가 자리에 없자, 자신이 작성한 제1회견문을 두고 나왔는데, 제1회견문은 '광명시의 발전과 37만 광명시민을 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 G로부터 제1회견문을 전달받은 F은 2014. 4. 8. 18:00경 K의 주선으로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F에게 D정당 경기도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 연락하여 자신이 이 사건 경선에서 배제되지 않고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말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마) 피고인은 그 전후로도 F의 부친인 G에게 자신이 이 사건 경선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F이 D정당 경기도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 말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G는 2014. 9. 18.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2014. 12. 29.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바) F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은 후, D정당 경기도당의 공천심사위원회 P(안산, 시흥, 광명 지역)인 Q에게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관한 소명서만이라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음으로써, 그에 따라 피고인이 2014. 4. 9.경 Q에게 자신의 범죄전력에 관한 소명서(증거기록 112~113쪽)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도 2014. 9. 15. 검찰에서, 자신이 F에게 제1회견문을 전달한 목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광명시 C선거구를 포괄하는 광명시 E선거구의 D정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한 F으로 하여금 D정당 경기도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이 범죄전력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경선에서 배제되지 않고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광명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F과 그 부친인 G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 선거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제1회견문을 작성한 다음, 마치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할 것처럼 G의 사무실에 제1회견문을 두고 감으로써, 이를 염려한 G가 F에게 제1회견문을 전달하게 하여, 이 사건 선거에 광명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을 협박하였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와 같은 협박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4. 24. 영남향우회의 선배로서 잘 알고 지내던 K에게 자신이 작성한 제2회견문과 함께 G의 범죄경력조회서를 건네주었는데, 제2회견문은 '광명시의 발전과 35만 광명시민을 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라는 제목 아래 제1회견문의 내용과 그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다.(나) 피고인은 제2회견문에서 언급한 G의 범죄경력 및 F의 제주도 여행 등에 관한 정보와 G의 범죄경력조회서 자료를 D정당 소속 광명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F의 경쟁자인 R 측이나 광명시 지역의 언론인인 O으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으로부터 제2회견문과 G의 범죄경력조회서를 건네받은 K는, 피고인이 실제로 제2회견문과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경선에서 배제되지 않고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으로, 영남향우회의 선배인 J에게 제2회견문과 G의 범죄경력조회서를 F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평소 G와 잘 알고 지내던 J는 그와 같은 부탁에 따라 F에게 제2회견문과 G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전달하였다. (라) 제2회견문이 피고인으로부터 K와 J를 통하여 F에게 전달된 경위와 관련하여, J는 2014. 9. 22.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2014. 12. 29.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마) 피고인도 2014. 9. 15.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이 K와 J를 통하여 F에게 제2회견문을 전달한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바) F으로부터 제2회견문을 전달받아 본 G는 2014. 4. 24. 19:00경 J의 주선으로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K와 J 등이 동석한 가운데 피고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G에게 자신이 이 사건 경선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F이 D정당 경기도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 말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사) G는 위 만남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이야기에 관하여, 2014. 9. 18.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2014. 12. 29.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사) 피고인도 2014. 9. 15.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D정당 경기도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이 이 사건 경선에서 배제되지 않고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광명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F과 그 부친인 G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 선거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제2회견문을 작성한 다음, 마치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할 것처럼 K에게 제2회견문을 G의 범죄경력조회서와 함께 건네줌으로써, 이를 염려한 K가 J를 통하여 F에게 제2회견문을 전달하게 하여, 이 사건 선거에 광명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을 협박하였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와 같은 협박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에 광명시 C선거구의 D정당 소속 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D정당의 공천방침에 따라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될 것이 예상되자, 광명시 C선거구를 포괄하는 광명시 E선거구의 D정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이 사건 선거에 광명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F으로 하여금 D정당 경기도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 영향을 행사하여 자신이 이 사건 경선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F과 그의 부친인 G를 비방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여 선거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제1회견문 및 제2회견문을 작성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할 것처럼 F에게 이를 전달케 함으로써, 이 사건 선거에 광명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가 응당 누려야 할 선거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도 저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말미암아 F과 G는 선거활동의 자유에 제약을 받게 된 외에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협박의 범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F과 G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제1회견문과 제2회견문을 F에게 전달하기만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지는 않은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