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472

범죄사실 [2014고단47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I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4.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가 '갤럭시기어 노트3 뷰커버'를 구 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18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위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위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판결문 12~13쪽)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각 같은 방법 및 명목으로 합계 4,11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526]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K(남, 16세)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11.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피해자가 '갤럭시 노트 1'을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광고를 게재한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L)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6만 5,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위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20:36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M)로 위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614] 피고인은 2014. 1. 10.경 인터넷 '중고나라' 싸이트에 피해자 N(남, 23세)이 게시한 '중고 휴대전화기 갤럭시 노트2를 구입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8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908]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O(여, 18세)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20.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3 휴대전화기를 67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판매광고를 게재한 다음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피해자에게 마치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67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위 휴대전화기를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P)로 위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그날 34만 원을, 다음날 33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4쪽)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각 같은 방법 및 명목으로 합계 1,25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073] 1. 피고인은 2013. 11. 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문자 연락한 피해자 Q(40세)에게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 통해 대금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노트3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7.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6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6.경 피해자 R(19세)이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빈폴 도브 2 패딩점퍼를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 통해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7.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15.경 피해자 S(19세)이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반지를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 통해 대금을 송금해주면 반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1. 1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문자 연락한 피해자 T(30세)에게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 통해 대금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노트3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7.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1358] 1.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U(남, 23세)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15.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피해자가 '컴퓨터 모니터를 구 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되 상대방에게는 지인의 휴대전화번호(V)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마치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12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위 컴퓨터 모니터를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P)로 위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그날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W(남, 23세)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19.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가 '지갑을 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X)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마치 지갑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25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위 지 갑을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달 2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위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1451] 피고인은 2014. 3. 16. 오후경 울산 중구 Y, 5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Z 이 게시한 'SK 통신사 옵티머스 G2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X)으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25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6, 19:13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A)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3. 14: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판결문 15쪽)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총 1,47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264]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30.경 울산 중구 Y,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앱을 이용하여 반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35만 원을 송금해주면 반지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반지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반지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AC)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판결문 16~17쪽)에 기재된 바와 같이 29회에 걸쳐 판매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38,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14. 1.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AD' 운영자가 관리하는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도박 자금 77,000원을 송금하고, 위 'AD'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한 후 베팅하여 승패의 적중여부에 따라 승패를 적중시에는 위 사이트에서 배정된 배당률대로 베팅금액과 당첨금을 송금받고, 승패를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액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행위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판결문 18~19쪽)에 기재된 바와 같이 49회에 걸쳐 위 'AD' 사이트 운영자에게 도박 자금 7,948,000원을 송금하여 위 'AD'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20142595] 피고인은 2014. 6. 18.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AF 이 "K-7 카메라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물품대금 25만 원을 송금해 주면 K-7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AG)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472]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 정리) [2014고단526] 1. K의 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 [2014고단614]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2014고단908]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자료회신,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2014고단1073] 1.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에 첨부되어 있는 거래명세표 [2014고단1358] 1. U, W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2014고단1451]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입출금내역 [2014고단2264]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영수증,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1. 각 국민은행 계좌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5, 34번) [2014고단2595] 1. AF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서 1.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사기죄에 대하여 법정이 가장 무거운 AH(2014고단2264호 범죄일람표 순번 28번)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 무거우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상당부분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기 범행 이외에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