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합183 가. 2013. 9.경 사기 의료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0. 5. 25. 설립되어 2013. 10. 말경부터 화성시 F에서 G병원을 운영한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위 병원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집행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G병원 신축공사가 완료될 무렵인 2013. 9.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병원을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수원 병점에 종합병원이 없으니 1년 안에 흑자로 전환된다. 5억 원을 빌려주면 월 1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변제하겠다. 연말에는 이익배당금도 많이 주고 아들도 병원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약 70억 원 상당의 병원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사채로 병원 공사비 약 120억 원을 충당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이 급박한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약정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9. E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1.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J를 통해 위 피해자 H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변제하겠다. 아들을 내가 운영하고 있는 K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만약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K병원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인 자격이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K병원을 정상적으로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9. J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억 원을, 2014. 1. 22. 현금과수표로 1억 5,000만 원을, 2014. 1. 29. 위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2014. 2. 7. 위 계좌로 2억 원을 각 받아 합계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2.2019고합192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은 2013. 5. 20.경 의사 M 명의를 빌려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병원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한 다음 그 개설자 명의를 M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O병원을 개설하고도 마치 위 병원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2.경부터 2014.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37,890,77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2020고합7 가. 2014. 2.경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의사 M 명의로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4. 1. 16.경 위 병원을 P와 Q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억 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46억 1,000만 원 상당의 병원 관련 채무를 P와 Q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병원인수계약을 위 P 등과 체결하였다. 그 후 Q이 위 병원인수계약에서 탈퇴하고, 신용불량 상태인 P도 병원 관련 채무 인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위 병원인수계약은 2014. 2. 15.경 합의해제되었다. 피고인은 P의 동업자인 피해자 B으로부터 위 병원 인수대금으로 받은 8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2. 20.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위 8억 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총 9억 원에 대하여 월 4,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의 G병원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집행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자기 자본 없이 약 70억 원 상당의 병원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사채로 병원 공사비 약 120억 원을 충당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이 급박한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며, G병원이 2013. 10. 말경 개원한 이후에도 그 수익금으로 대출금과 사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약정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6. 현금으로 2,000만 원, 2014. 2. 27.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각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O병원 명의의 차용증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2014. 2. 27.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R, 주소: 서울시 서초구 S’, ‘채무자: O병원, 주소: 서울시 강동구 N’, ‘- 내용- 일금 400,000,000원을 위 채권자로부터 O병원이 차입하였기에 위 사실을 확인서약합니다.’, ‘2014년 2월 27일’이라고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T,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서울시 성복구 U’, ‘채권자: V,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서울시 성북구 U’, ‘채무자: O병원, 주소: 서울시 강동구 N’, ‘-내용- 일금 300,000,000원을 위 채권자로부터 O병원이 차입하였기에 위 사실을 확인서약합니다.’, ‘2014년 2월 27일’이라고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각 차용증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O병원 M, 서울특별시 강동구 N, 보건병원’으로 된 고무인을 날인한 후 고무인 옆에 M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즉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차용증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차용증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4.경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1.경 위 O병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B에게 “3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월 1,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1.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약정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2014. 4. 22.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14. 4. 21.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B으로부터 차용증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2014. 4. 21.경 위 O병원 사무실에서 ‘차용증’이란 제목으로 ‘W 귀하’, ‘O병원은 아래 채권자 W로부터 금 300,000,000원을 차용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채권자: W(주민등록번호 3 생략),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X아파트 Y호’, ‘2014년 4월 21일’이라고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O병원 M, 서울특별시 강동구 N, 보건병원’으로 된 고무인을 날인한 후 고무인 옆에 M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즉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판결문(2019고합18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 19, 28번) 2019고합183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Z 대질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료법인 E 회생사건 폐지결정 확인), 수사보고(A 명의 L은행 계좌 첨부), 수사보고(A 명의 L은행계좌분석) 2019고합192 1. 증인 AB, M,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B, AI, AJ, AA, H, AK, J,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Z 투자내역 중 일부 거래내역 정정 관련), 내사보고(O병원 기본사항), AE이 M의 금융기관 채무를 인수한 시점 분석, 수사보고(의료법인 E과 O병원간 관계), 수사보고(AE의 금융기관 채무 인수 시기), 수사보고(Z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Z이 E 파산절차에서 신청한 채권 관련), 수사보고(Z의 투자계약서 토대로 지급된 투자이익금 및 급여회수현황), 수사보고(AE이 M에게 지급한 병원 양수도계약의 계약금 2억 원의 자금출처가 A임), 수사보고(AE과 그의 처 AK이 A에게 3억 9,200만 원 송금), 수사보고(Z이 장례식장 임차보증금을 주장한 내역정리), 수사보고(AF의 A과 금전거래), 수사보고(Z의 부 AM, 모 J가 Z에게 송금하고, 받은 금원), 수사보고(Z이 E, A, M과의 거래내역), 수사보고(Z이 제출한 합의서 및 금전차용증서 관련), 수사보고(환매조건부 약정서 관련), 수사보고(A이 O병원 자금을 인출한 내역), 수사보고(O병원의 2013. 2. 5.자 인수계약금 2억 원 관련), 수사보고(A 이전의 사무장병원 ‘O병원’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Z 거래내역 분석) 2020고합7 1. 증인 B,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Z,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M 작성 소견서, 약정서, 사실확인서 등 편철), 수사보고(금전소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수사보고(의료법인 E 회생사건 관련), 수사보고(금원교부일시, 장소확인), 수사보고(AE이 2014. 7.경 및 2014. 11.경 46억 원 채무 인수함), 수사보고(2억 원 금전거래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2. 27.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차용금이 4억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의료법위반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E의 G병원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집행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E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E에 공사비 등 명목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E과 동업하여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E 소유의 약 70억 원 상당의 병원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사채로 병원 공사비 약 120억 원을 충당하였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이 급박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다. G병원이 2013. 10. 말경 개원한 이후에도 자금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E은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은 2015. 5. 13.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E은 2016. 3. 9. 회생절차폐지결정을 거쳐 2016. 3. 25. 파산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O병원과 K병원을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수익금으로 위 대출금과 사채를 감당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Z에 대한 채무 14억 3,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Z과 그 처남인 AE에게 O병원을 양도하였고, 2014. 8.경에는 AO의료법인에 K병원을 약 8억 원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약 16억 원의 가수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사채를 빌려 가수금 형태로 E에 대여한 것으로 적극재산이 증가한 동시에 소극재산도 증가하여 총재산에 별다른 변동이 없어 보인다. 위 가수금 채권은 E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후순위채권으로 전혀 변제되지 않았는바,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2. O병원이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O병원은 E에서 파견한 의사 M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한편 같은 법 제33조 제3항, 제4항, 제5항 및 그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등에서는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에 따른 신고절차 외에 개설자의 변경에 따른 명의변경 등의 절차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규정의 내용 및 의미와 의료법의 입법 취지, 앞서 본 형벌법규의 해석론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O병원은 원래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던 곳이었는데, 의료법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오자, 피고인은 위 병원을 인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의 주무관청인 화성시의 담당공무원에게 O병원을 G병원의 분원으로 개설하는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본원인 G병원이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원을 허가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경 E의 이사장인 AC과 G병원의 병원장을 맡기로 예정되어 있던 M에게 ‘우선 M 명의로 O병원을 운영하다가 2013. 8.경 G병원이 개원하면 E 소속의 분원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하였으나 AC은 병원 인수자금을 댈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명의로 2013. 5. 8.경 AJ와 사이에 E이 위 병원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약 34억 2,000만 원 상당의 병원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AJ에게 인수대금 약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병원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AD과 Z으로부터 약 12억 원을 차용하여 O병원의 인수 및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관하여 AC은 수사기관에서 ‘O병원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고 병원 관계자들도 알지 못하며 피고인이 E을 이용한 부분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92 사건의 증거기록 2251쪽 참조). 피고인은 병원의 개설 명의자를 M으로 변경한 뒤 병원 직원 AB을 통해 병원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면서 병원 수익금의 대부분을 G병원의 공사비,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M에게는 급여로 매달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G병원이 2013. 10. 말경 개원하자 주무관청인 화성시에 O병원을 분원으로 개설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28.경 ‘O병원은 의료기관 밀도가 높은 서울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어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라는 의료법인의 설립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운영의 안전성과 계속성 측면에서 의료법인 본래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경 병원 인수자금을 빌려준 Z과 그 처남인 AE에게 O병원을 양도하였고, M은 G병원의 병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위와 비슷한 시기인 2013. 7.경 의료인이 아님에도 K병원을 인수하여 2014. 7.경까지 의사 AP 등의 명의로 이를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M이 그 명의로 개설신고를 하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병원의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서류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의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E 명의로 병원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원의 수익금 중 상당 부분을 E G병원의 공사비나 그와 관련된 사채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E의 이사장 AC은 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병원의 수익금을 E의 공사비 등에 사용한 것도 피고인이 E과 동업하여 G병원을 운영할 생각으로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의료인으로서 O병원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병원 인수대금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O병원의 인수대금이었고, 피해자가 병원 개설자 명의를 변경할 의사를 구하지 못하여 병원을 넘겨주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2. 27.경 피해자와 사이에 병원인수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8억 원과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일부인 1억 원을 합한 9억 원을 대여금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20고합7 사건의 증거기록 2권 31쪽)에는 그 작성일이 2013. 12.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병원인수계약의 합의해제일 등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 4,000만 원과 급여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O병원의 재산 및 운영권을 양도하며 그 매매조건은 별도의 협의에 따르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은 2014. 4. 22.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3억 원을 교부받을 때에도 위 금원을 대여금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이자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2020고합7 사건의 증거기록 2권 36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 등 명목으로 약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이 병원 인수대금이라면 위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M 명의의 각 차용증이 위조된 사실을 B도 알고 있었으므로, B에게 위 각 차용증을 교부하였더라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명의사용에 대한 허용을 철회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812 판결 등 참조),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를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M의 명의를 빌려 O병원을 운영하다가 2014. 2. 5.경 Z과 AE에게 병원을 양도한 사실, 2014. 2. 17.경 병원의 개설자 명의도 M에서 AE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M이 피고인에게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법률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병원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에 따라 개설자 명의도 변경되었다면 피고인에게 부여하였던 M의 명의사용에 대한 포괄적 허용은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후에 피고인이 병원의 운영에 관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M 명의로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사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개별적으로 M으로부터 그 명의사용을 허락받거나 대리권을 위임받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2014. 2. 27.경 및 2014. 4. 21.경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 M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의사용 허락이나 대리권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한 행위에 관하여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병원의 개설자 명의가 M에서 AE으로 변경된 사실을 모른 채 피고인이 병원장 M을 적법하게 대리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준다고 오인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각 차용증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사기죄, 의료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영리추구, 과잉진료, 진료의 질 저하로 환자의 생명권 내지 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도 75억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H, B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실제 의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요양급여비용을 과다 청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