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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피고인은 은행에서 현금과 수표를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가발, 선글라스, 접이식 낫, 아령 등의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배낭에 넣어 가지고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5:5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 회색 가발과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들어가 위 배낭 안에 있던 무게 약 1kg인 아령 1개를 꺼내들고 그곳 출입문 옆에서 청원경찰로 근무 중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접근하여 위 아령으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피해자가 허리에 차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가스총 1개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 손으로 흉기인 위 가스총을 들고 은행 직원들과 고객들을 위협하면서 그곳 예금창구로 다가가, 위 은행지점의 차장인 G의 머리에 가스총을 겨누고 "돈! 돈! 돈!"이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신발주머니를 던져주어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및 현금 9,258,590원을 그 안에 담게 한 다음, 이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가스총 1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현금과 수표를 각 강취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재물을 강취하고 도주하다가, 2012. 8. 2. 16:00 경위 D지점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서울 강남구 H 앞길에 이르러 택시를 타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도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I(남, 59세) 운전의 J 택시에 다가가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승차하여 위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위 가스총을 들이대고 “삼성역 빨리 가"라고 말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시동을 끄고 이에 불응하자, 왼손 주먹으로 그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I 의 택시에서 내려 바로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K(남, 61세) 운전의 L 택시의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승차하여 “고, 고, 고, 고”라고 말하였으 나위 피해자가 출발하지 않자, 위 가스총을 겨누고 위협하다가 그의 턱 부위를 위가스총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고,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I,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 가. 특수강도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금융기관 강도(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나. 강도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중한 상해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10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5년 4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은행에 들어가 현금과 수표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청원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하고,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강취한 현금과 수표가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7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보령시 C아파트 상가 건물 2층에서 D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5. 중순 15:0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위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 E(여, 9세)가 혼자 강의실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총 7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 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학원강사로서 자신의 수강생인 미성년자를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9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에 관한 관념이 미숙한 피해자에게 가르침을 빙자하여 지속적으로 추행을 하는 등 범행이 계획성을 띄고 있다고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성장과정, 경력 등에 비추어 형집행 종료 후 다시 어린이를 가르치는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엿보이는바, 향후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의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6.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범죄일람표 7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5년45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 4년 ~ 7년 [성범죄군 중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 이 사건은 어린 피해자를 가르치고 보호해야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가르치고 있다는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겨우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하고도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에게 믿음, 사랑, 감사와 같은 밝고 희망적인 감정을 빼앗고 불신, 미움, 두려움, 공포와 같은 부정적 마음을 새겨 넣은 것이다. 어쩌면 피해자는 이 상처로 인하여 이후 성장과정 동안 계속되는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을지도 모른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피고인을 믿고 아이들을 맡긴 많은 학부모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기 힘든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성적인 욕망 충족의 도구로 생각하여 추행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 과정에서의 유형력 행사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수많은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그 중에 "제가 지은 죄는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씨앗의 열매였습니다. 이제부터 마음을 잘 다스려서 기름진 마음의 텃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부분이 가슴에 와 닿았는바, 수형생활을 통해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참회하고 위 다짐과 같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11: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총각이 여기를 왔느냐", "이 여자를 만나려면 이혼을 하고 만나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는 "이 씨발년이 시골에 돈 뜯어 먹으러 왔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직전 범행 피해자에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직전 범행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147에 있는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앞 도로를 올림픽대로 잠실방면에서 올림픽대로 하남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고 전에 내린 눈으로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로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 휠 부분을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가드레일 파손상태 확인), 수사보고(사고 당시 기상상태 확인) 1. 각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점과 피고인이 이미 201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18:30경부터 당시 피고인이 재직하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C(여)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는 빌미로 피해자의 숙소인 서귀포시 D에 있는 E모텔에 함께 가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30경 위 모텔 1층 계산대에서 피해자가 묵고 있던 308호실의 옆방인 309호실을 요구하여 그 숙박비를 계산한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위 309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억지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 부분까지 들추어 올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다 피고인이 방심한 사이 피고인을 제치고 방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종업원 상대 탐문 및 CCTV 영상자료 확보, 분석) 1. CD(E모텔 CCTV)에 수록된 영상 1. 피의자 관련 사진, 피해자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76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 중재 . 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C'라는 명칭의 카페를 개설하고 소액 채권자 등을 상대로 채권 회수와 관련한 법률상담, 관계서류 작성 및 제출 등 소송사건을 대신 해 준다는 광고를 하여 사건을 유치하고 그 수임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대전에 있는 D 법률사무소에서 E의 소액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대신 처리해 주기로 약정한 후 소장을 작성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출해 주고 수임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2,890,840원을 지급받고 합계 180건의 지급명령, 재산명시, 채권압류 등의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게시글 출력물, 각 수사보고(인터넷 카페 확인, 피의자 수임사건 검색 결과) 및 그 첨부 서류,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추징 640,000원을 선고 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3. 19. 저녁시간대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근처에 주차된 그랜저XG 차량 내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확인서, 아큐사인반응검사,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3:45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청사로 47번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호국로 1650에 있는 자금교차로 부근 노상까지 B 모닝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음주 운전에 나아갔는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높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통하여 형기의 하한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핀한법률위반 및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경기 양평군 C, D, E, F, G에서 양평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701m2과 바닥면적 609m2의 각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2동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로서, 2014. 10. 중순경 이천시 I에 있는 J의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의 경기 양평군 K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1인당 용적율이 제한되어 있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인 J에게 ㈜H에서 개발하는 주택의 분양권을 독점적으로 주는 대신에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J와 체결하였다. 가, 2014.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8,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위 회사 소유의 경기 양평군 L 임야 41m²와 M 임야 2㎡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명의를 신탁하였다. 나. 2014, 1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8.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 소유의 경기 양평군 N 임야 265㎡m에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명의를 신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황사진, 불법사진 1. 각 건축개요 1. 토지이용계획서 1. 건축신고 취소알림 1. 수사보고(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해당 건축물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마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의 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관련 규정을 잠탈하기 위해 현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J에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위 공사를 강행한 점, 현재까지도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 위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E, 2층에 있는 'F'을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4. 11. 16. 15: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요금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을 침대가 설치된 방으로 안내한 뒤 여자 종업원 G을 위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오일과 젤을 손에 바른 뒤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을 유도하는 방법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7.경부터 2014. 11, 1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지급받은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 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95,929,950원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과 그 종업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모든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손님만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어서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여 안마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음에도 여전히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이 사건과 같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불법적인 영업에 나아갔는바,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과 동시에 벌금형을 병과하여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리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지갑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17. 15:00경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Dol 피고인 계좌(국민은행 E)로 12,920,000원을 잘못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17. 오후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출금기에 위 국민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넣고 10,000,000원을 인출하고, 2013. 5. 2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월뉴타운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 국민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넣고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하고, 2013. 5. 21.경 신한카드 사용대금으로 2,768,040원을 이체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등의 품질인증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D'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2. 1. 15:5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고객회사 회의실에서 TS(자동차 부품 품질시스템규격)심사원 인증기관인 IATF(국제자동차협회)에 "2012. 1. 20. 실시된 심사원 인증시험에서 E과 F의 부정행위가 있으니 조사를 해달라. E이 F의 ID로 로 그인하여 시험을 치뤘다."는 거짓의 사실을 이메일로 발송하여 피해자 E,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TS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IATF측에서 H에 보낸 메일, H에서 IATF측에 보낸 답변서, 최종 IATF에서 H에 보낸 최종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8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함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20: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있는 스키장 마을 앞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로 가던 중, 같은 날 20:10경 남양주시 E빌딩 앞 도로에서 위 택시가 대기신호를 받고 정차하자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뒤에서 옷을 잡아당겨 목이 조이게 하는 등1)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199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택시 안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을 손괴한 범죄 1) 공소사실에는 '멱살을 세게 잡아 목을 조르는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변론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기로 한다. 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판사 박종환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 21.부터 2013. 3.말까지 대전 G에 있는 대전 E 국민체육센터에서 총괄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 21.부터 2013. 11. 30.까지 위 체육센터에서 경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경 위 국민체육센터에서 초과근무내역 산정기준이 되는 근무일지를 작성하면서, 수영강사 H가 실제로는 초과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초과 근무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그 근무일지를 위 체육센터 경리팀장 B, 위 체육센터 센터장 I를 거쳐 피해자 대전 E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대전 E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21. 수영강사 H 명의 계좌로 초과근무수당 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H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3. 7.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국민체육센터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입금하여 피해자 대전 E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31.부터 2012. 10. 30.까지 수익금 합계 79,528,173원 중 75,083,596원을 대전 E 문화체육과에 송금하고, 799,750원을 위 체육센터 비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644,827원을 피고인 신용카드대금, 보험료 등 개인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 16.경 대전 E 감사실로부터 위 체육센터 공금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계좌 거래내역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3.경 대전 L, 820동 1106호에서, 대전 E 국민체육센터 공금 계좌로 사용되던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의 금융거래내역서 중 2012. 10. 8.자 M 명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을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총 58회에 걸쳐 입출금 내역을 삭제하고, 2012. 5. 11.자 N의 1,000,000원을 입금 금액을 2,000,000원으로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총 27회에 걸쳐 입출금 금액을 수정하고, 2012. 10. 26. N에게 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원을 송금한 것처럼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B국민은행 명의 금융거래내역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4.경 대전 E 감사실에,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금융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협조 1. B 통장 전체 거래내역, 개인통장공금 입금내역, 개인통장공금 출금내역(문화체육과), 개인통장공금 출금내역(환불금)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아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바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죄증을 인멸하려 한 정상도 있으나,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각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하기로 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카센터에서 피해자 (주)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그 소유인 시가 75,278,620원 상당의 E 아우디 차량에 대하여 보증금 22,584,000원을 납부한 뒤 2015. 2. 20.부터 2019. 1. 20.까지 매달 리스료로 1,472,1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4. 1. 15: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통해 F에게 돈을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G에게 위 차량의 열쇠를 건네주어 운전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9. 18:00경 인천구치소 제702동 B에서, 같은 거실 수감자인 피해자 C(29세)로부터 "네 자리로 가라"는 말을 듣자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디 있냐"고 대답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26,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1683호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5:42경부터 22:19경까지 포항시 북구 C, 3동 206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6세)에게 "똥꼬에 넣고 싶옹", "섹스하자 돈줄껭", "찌찌 보고싶당", "보지에서 물나와?"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시간에 걸쳐 100여 건의 음란한 메시지를 어린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건강 상태,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석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19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강원도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원룸' 107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년 전에 이혼한 전처 및 자녀들과 사이가 좋지 않고 월세를 내지 못해 2016. 3. 15.까지 원룸에서 나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9. 23:53 경위 107호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교차로 광고지 더미에 불을 붙여 연소되게 한 뒤 부탄가스가 장착된 등산용 버너를 연소 중인 위광고지 더미에 집어던져 폭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등 총 8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원룸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방바닥과 옷장 일부 등만 소훼되고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유실, 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경찰공무원의 지시 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두들기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소재 동부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화약류로 분류되어 있는 M1 소총 철갑탄 1발을 건네받아 습득하였음에도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거주지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 압수의 과정,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 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호, 제23조(총포류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성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방화 범행은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한 피해 회복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행히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혼 및 가족들과의 불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에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3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익(기소), 홍용화(공판)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9. 03:19경 혈중알콜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유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가정환경 등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