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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17: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720에 있는 노상에서 119 구급대원들에게 ‘구급차를 태워 집으로 귀가시켜달라’는 요구를 하며 이를 만류하는 구급대원들과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65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자신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으로 귀가시켜주기로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을 지나는 피해자의 위 차량 안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아 갑자기 양팔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세차례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20.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1. 21.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04:3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씨발, 니가 뭔데 깨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D에게 수회 휘두르고, 왼손으로 D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E) 1. 택시비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열람결과)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 또는 폭력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위와 같이 음주 및 폭력 성향이 있는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필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11:4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마치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금 발찌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소매 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3. 19.경부터 202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약 43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총 8회에 걸쳐 합계 약 43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자신이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7. 19.경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인천 강화군 B빌라 C호로 이사하여 기본신상정보인 거주지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2. 10. 4. ‘인천 강화군 B, C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일정 기간 수용되었다가 출소하였다는 점을 제외하면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동일하다.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형벌의 집행에 따라 강제적,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형집행장소인 교정시설을 실제거주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주거 및 실제거주지 변경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변경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정보 등록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에서도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되어 거주지가 변경된 것만으로는 변경정보의 발생으로 볼 수 없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3조 제3항에 따른 변경제출서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참조). 교정시설 등의 장은 등록대상자 사진의 전자기록과 등록대상자의 출소 예정일, 출소 후 거주지, 출소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등록대상자가 출소되기 2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해야 하고(성폭력처벌법 시행령 제3조 제6항),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석방된 후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므로(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6항), 피고인이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실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제출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정시설 수용 전후 주소지가 동일한 이상 법무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업무에 어떠한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08:30경 위 이륜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B 도로를 공도기업 단지 방면에서 반제저수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로 규정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였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량 등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 등의 옆을 지날 때에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제한속도인 60km/h를 20.47km/h 초과한 80.47km/h의 속도로 위 도로를 직진 주행하고, 피고인보다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가 운행하는 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왼쪽 방향으로 자전거를 진행하려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이륜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D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1. 5. 6. 16:03경 뇌부종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가 40km/h라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제한속도가 60km/h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 제1호증에 따를 때 이 사건 도로가 자연녹지지역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 해당 부분을 제한속도 40km/h로 정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가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영상캡처 사진(증거기록 22~26쪽)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어있음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영상캡쳐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결과),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보고서(사고원인 분석 <가해책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사망),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체 사진촬영), 변사자 사체 사진,수사보고서(변사자 지문확인 및 사망진단서 접수),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를 어기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도로가 교통이 복잡하지 않은 곳이었기에 사고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한순간의 실수로 무엇보다 존엄한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을 앗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도로가 자전거도로가 아니었기에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도로 중앙을 운행하다가 노란 실선까지 침범한 과실 및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가 무연고자라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판사 노민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15:1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핸드폰을 안 보여주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16:12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0.267%로서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직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7년 가량 경과한 점, 짧은 거리를 이동할 목적이었다고 판단되는 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19:5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한 뒤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특별한 이유 없이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고, 그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8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3. 05:31경 부산 남구 B 앞길에서 여자친구와 시비를 하다가 여자친구를 때렸고, 이를 보던 행인인 피해자 C(남, 2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3. 05:45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놔라 씹할놈아, 내가 뭘 잘못 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현장확인, CCTV 영상 판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여자친구를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 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형 이동장치인 나노휠 NQ-01 PLUS 프리미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12:20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B시장 내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C 쪽에서 시장 입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많은 보행자가 차로 등 구분 없이 통행을 하고 있는 시장 내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과일 상점에서 나와 보행 중인 피해자 D(70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전동킥보드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2022. 11. 28. 피해자와 합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부사이로, B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9층 건물 제2종 근생시설(연면적 1,711.07㎡)의 건축주 명의인이고, 피고인은 위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고 임대계약 등 건축물에 관한 모든 업무처리를 한 실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2020. 2. 25.경부터 2021. 7. 14.경까지 위 건축물의 D호를 E에게 임대하는 등 총 6개호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임대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대상건물 사용 관련, 참고인 E 전화통화, 인천 미추홀구 건축과 공무원 진술 청취, 관련 판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이미 이 사건 행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차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할 수 없고,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사용하게 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범의가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는 건축법 제22조 제3항 위반의 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과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게 한 행위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게 한 행위가 계속되었다면 종전 재판 후의 사용행위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도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719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283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11043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미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여 형사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위법 상태를 시정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건축물을 사용하게 한 점, 피고인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의 규모와 기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범의가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6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년 3월경 구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2021. 3. 8.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8. 15:00경 대구 서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딩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이 현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F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범행 완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2명의 피해자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고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려다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22:25경 강원도 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횡성읍 한우로마산3길 마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상당히 긴 거리를 운전한 점, 동종 범행으로 2004년, 2007년, 2010년 4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인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04: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경찰서 B계 사무실에서 경장 C에게, 사실은 Dol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D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여 위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순번 5번)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 확인서(순번 7번),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이 사건 경위,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등 두루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1. 31 05:41경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가 3회에 이르고, 그 중 201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 외에 무면허운전 등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언론사 B 소속의 기자이고, 피해자 C(남, 54세)는 D, E시청에서 소통홍보 담당관실 홍보기획팀 소속의 홍보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16:4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시청 비서실로 전화하여 소속 공무원인 F에게 “C 같이 보도 자료를 못 쓰는 사람을 왜 뽑았냐, 월급이 아깝다, 세금 낭비다, 빨리 잘라야 한다, 월급 값을 못한다.”라는 등으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11. 21. 제출된 고소취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10:00경 파주시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7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 국자(길이 미상)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모 1. 소견서 1. 피해 사진, 사진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팔을 깨물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와 목을 세게 누르는 등 폭행을 하였기 때문에 방어하기 위하여 국자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깨물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뇌병변 3급의 장애인으로서 왼 팔, 다리 등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목을 누르는 등 ‘강력한’ 유형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건 직후 촬영된 철재 국자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과 사건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요컨대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며 상대방에 대한 공격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련의 다툼 과정 중 피고인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뇌병변 3급 장애인인 배우자를 철재 국자로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의 신체적 특성, 상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혼인 기간 동안 했던 잘못된 행동들만을 탓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경미한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또한 경미한 편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21:26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음주운전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13:45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게임장 앞에서, 게임을 하다 돈을 잃은 것에 앙심을 품어 위 게임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게임장 출입문 앞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 1L를 뿌리려고 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저지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다행히 방화 예비행위에 그친 점, 2006년경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72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이율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계약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7. 14: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매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 12:51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취업난으로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자 아르바이트라도 하기 위하여 2021. 6. 14. 경 인터넷 검색을 하여 ‘성실하고 근태 좋은 알바 및 정규직 모집’이라는 구인공고를 보고 위 구인공고를 올린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였는데, 그 사람은 면접 담당 실장이 피고인에게 연락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그 후 면접 담당 실장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채권 추심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실장이라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 등본을 보내고, ‘공금을 횡령할 시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6.부터 추심업무로 인식한 채 일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일시는 2021. 6. 17.(목)과 다음날인 같은 달 18.(금) 이다. 피고인은 딩톡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수금 장소, 피해자 인적사항, 수금액, 수금 후 돈을 입금할 계좌를 전달받아 돈을 수거하고, 이를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시작한 지 4일차가 되던 2021. 6. 21.(월) 실장으로부터 당일 추심업무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이를 이상히 여겨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후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관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2021. 6. 22. 수사기관에 자수해 자신이 가담한 일을 빠짐없이 밝혔다. 피고인은 실장으로부터 자신이 하는 일이 채권추심업무이고, 매뉴얼만 잘 지키면 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하는 일을 단순 수금하는 일로 생각하였을 뿐, 그 일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