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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2.경까지 피해자 B와 동거하였던 관계로, 평소 피해자에게 ‘어머니는 광주 남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데 그 아파트가 내 명의로 되어 있다. C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6,000만 원이 있다. 할머니에게 상속받은 광주 남구에 작은 토지가 있다’ 등으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었고, 오피스텔은 월세 계약이 되어 있을 뿐이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13.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불상의 복사집에서, B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전세’, 소재지 ‘광주서구 C오피스텔 D호’, 보증금 ‘육천만(￦ 60.000.000)’, 임대기간 ‘2018. 7. 14. - 2019. 7. 13.(12개월)’, 중개수수료 ‘거래가액의 8%’,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은행명: E은행 예금주: F’, 임대인 ‘F’, 임차인 ‘B’, 중개업자 ‘G’ 등을 각 컴퓨터로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임대인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둔 ‘F’의 도장을 찍고, 임차인의 이름 옆에 ‘B’라고 서명을 하고, 중개업자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둔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13.경 광주 서구 C오피스텔 D호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8. 7.자 차량 구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7. 말경 위 오피스텔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처와 양육비 문제로 내 명의 통장이 압류되어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다. 네 명의로 차를 할부로 구입해서 나에게 인도해 주면 내가 매달 할부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 C오피스텔 D호 임대차계약도 네 명의로 해두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대보증금 6,000만 원을 받아서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과 같이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C오피스텔 D호는 월세 계약이 되어 있어서 6,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인도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매달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3.경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Q5(2014년식) 승용차를 3,000만 원에 구입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나. 2018. 8.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8. 23.경 위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심장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해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변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어머니의 심장 수술비로 쓰려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회사에 부과된 세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C오피스텔 D호는 월세 계약이 되어 있어서 6,000만 원의 임대보증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어머니 수술비로 사용한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8. 12.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1.경 위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허리가 계속 아파서 J병원에서 허리 시술을 해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변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허리 시술비로 쓰려던 것이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C오피스텔 D호는 월세 계약이 되어 있어서 6,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시술비로 사용한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 서구 K에 있는 L마트에 있는 ATM기 앞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공인중개사 등 진술)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등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 문서) 1. 오토할부계약서 1. 회차별 수납내역서 1. 거래내역조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매수할 무렵 피해자에게 본인의 변제자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한 점, 피고인도 일부 금원은 피해자로부터 고지한 용도대로 금원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과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교제하다 2021. 8.경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고 2022. 1. 9.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22. 09:25경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솔직한 얘기를 할게. 우리가 끝났지만 너의 말처럼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나의 가장 솔직한 마지막 이야기야 (중략) 너를 놔줘야하는 이유야 너무너무 미안하다 B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6. 1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사실이 인터넷방송 시청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2. 1. 19. 21:02경부터 21:06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알리면 되겠네. 어차피 너 말처럼 사실이고 진실이고 모두가 알게 되면 알아서들 판단해주겠지 사람 끝으로 몰아가는거 아니라고 참 많이 말했었는데 어차피 둘 다 미친거 그래 끝까지 가자. 내가 왜 남자친구인게 죄도 아닌데 숨겨야 했는지 다 깔거야. 톡하고 통화하고 있는 사실 하나도 안 숨겨”라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였다는 사실 및 교제기간 중 있었던 일을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스토킹(카카오톡 대화),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메시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횟수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 및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3.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심야시간에 피고인 A가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술에 취하여 길가에 잠든 취객을 물색한 후 그 취객의 소지품을 절취하고자 마음먹었다. 1.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7. 2. 04:00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술에 취하여 길가에 잠든 취객을 물색하던 중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은행(잠실새내역 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앞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하차하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7. 2. 04:02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술에 취하여 길가에 잠든 취객을 물색하던 중 서울 송파구 F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그 앞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하차하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5G 블랙 휴대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7. 3. 03:58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술에 취하여 길가에 잠든 취객을 물색하던 중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28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그 앞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고인 B는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발리 카드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진술서 및 증거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G로부터 피해품 지갑 관련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타임라인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지갑은 절취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지갑과 핸드폰을 겹쳐서 한 손에 들고 다니는 습관이 있고, 당일 착용한 옷이 주머니에 지갑을 넣으면 너무 불편한 옷이어서 아무리 취했더라도 주머니에 지갑을 넣지 않았을 것이며, 절취 이전에 지갑만을 분실하거나 절취당했을 가능성은 찾아보기 어렵고, 합의금을 받을 때 지갑에 대해서도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여 진술하였고, CCTV 장면을 보면 피해자가 진술대로 한 손에 물건을 쥐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들이 지갑도 절취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코로나19 확진과 폐렴 증상으로 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진 자료와 입원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공판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기도 하여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부천시 상일로 12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B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발인 C, 같은 D, 같은 E, 같은 F은 G시청 H과 및 I과 공무원으로서 J구역(K 일대)의 시유지를 공정한 절차와 평가를 거쳐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매각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B과 공모하여, 1) B으로 하여금 단독입찰하여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도록 하기 위하여 2017. 4. 24. G시 고시 L로 위 지역을 공동개발(권장)에서 공동개발(지정)으로 변경한 후, 2017. 9. 7.경 위 M 등에 관한 입찰에서 B이 실질적 대표인 ㈜N과 위 부지 일대에 관한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O로 하여금 단독입찰하게 하여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여 B으로 하여금 불상의 이익을 얻도록 하고, G시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위 구역 내 도로부지인 P, Q를 ‘대지’로 감정 평가해서 매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감정 평가하여 시가보다 150억 원 낮은 가격에 위 ㈜O에게 매도하여 B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하고, G시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1) 위 J구역은 2016. 12.경 12인의 주민제안에 따라 2017. 2.경 공람 공고된 후, 2017. 3. 31.경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결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별건축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막고자 공동개발(지정)으로 변경된 것이고, 2017. 9. 7.경 위 구역 내 M 등의 공개매각 절차에서 위 ㈜O이 단독으로 입찰한 사실도 없었으며, 감정평가액보다 약 198억 원 높은 가격에 낙찰받은 것으로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된 것이 아니었고, 2) P, Q는 ‘대지’로 감정평가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된 것일 뿐, ‘도로’로 감정평가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G시 고시, 공유재산매각입찰공고, J구역매각설명회, 주민제안서, G도시관리계획변경을위한공람공고, 2017년 제3회도시건출공동위원회개최결과, G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건의, 공유재산토지매매계약체결완료보고, 공유재산토지매각입찰결과보고, 공유재산매각입찰공고, 각 감정평가서, G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알림, 공유재산토지매각일상감사결과알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K 일대 J구역의 매각 및 개발에 관하여 공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한 것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과장하거나 오해하고 법률적 판단을 그르친 잘못은 있어도 무고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사업구역에 위치한 M 등 토지의 공개매각절차에 관하여 B과 관계 공무원들이 공모하여 주식회사 O이 단독으로 입찰하게 함으로써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그만큼 G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고발하였으나, 실제로는 주식회사 O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였고, 다만 주식회사 O이 응찰한 가격이 높아 낙찰자로 정해진 것으로 밝혀진 점,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구역에 위치한 P, Q 토지를 ‘대지’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도로’로 평가하여 역시 매입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고 그만큼 G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고발하였으나,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면 위 각 토지는 모두 ‘대지’로 평가된 것으로 확인된 점,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일가와 관계 공무원이 부정하게 결탁하여 수백억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고 G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처럼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나, 그 사실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지인들로부터 전해 들었다거나 정황을 보면 안다는 등의 막연한 인식으로 고발을 유지한 점, 그러나 실제로는 위 사업구역 내 토지들은 개발의 필요성과 목적 등을 감안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매각이 진행되었고, 실제 결과에 있어서도 감정평가가액 보다 상당 수준 높은 금액으로 매각이 이루어졌으며, 수차례에 걸친 감사에서도 특별한 위법사항이나 시정사항이 지적되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B 등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기관에 자신이 그에 관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하였으면서도 거듭된 수사기관의 요청과 조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당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시민으로서 공익적 목적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착오가 있었다거나 일부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친 것이 아니라 관련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마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듯이 수사기관을 기만하면서 상당히 중대한 혐의에 관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넉넉히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유지의 매각에 관하여 특정인과 관계 공무원들이 뇌물로 결탁하여 막대한 액수의 부당한 이득을 유출하였다고 무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상당한 수준의 처벌과 징계가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고발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확인되어 피고발인들이 실제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발한 내용에 관하여 공익적 차원의 감시와 검증이 필요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19

범 죄 사 실 2023고단1519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0.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첩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3고단1519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15.부터 2023. 1. 1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12월분 임금 5,100,000원, 2023년 1월분 임금 2,200,000원, 2022. 3. 10.부터 2022. 3. 2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3월분 임금 및 주휴수당 합계 1,088,232원 등 합계 8,388,232원의 임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87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4.부터 2023. 1.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12월분 임금 3,140,000원, 2023년 1월분 임금 5,060,000원 등 합계 8,200,000원, 2022. 12. 8.부터 2023. 1.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년 12월분 임금 3,200,000원, 2023년 1월분 임금 4,700,000원 등 합계 7,900,000원, 2022. 11. 26.부터 2023. 1.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2년 12월분 임금 2,300,000원, 2023년 1월분 임금 600,000원 등 합계 2,900,00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별로 포괄하여)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 제36조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 F, G,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2023. 10. 26.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해자 E,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2023. 11. 8.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B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C’라는 상호로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D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4,373,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8.경 광주 동구 중앙로154에 있는 광주세무소에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E 주식회사 등 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92,1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20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5.경 광주 동구 중앙로154에 있는 광주세무소에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E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7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의 각 거래사실확인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횟수․기간 및 그 가액의 합계액,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다수의 이종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1.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후안리 방면에서 유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5. 21. 17:50경 위 장소에서,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감지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숨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측정거부영상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각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교제하던 중인 2023. 6. 20. 21:00경 순천시 C모텔 D호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촬영 사실을 추궁받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처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은 삭제되었고, 추가로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9.경 주소지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평택시 C’으로 변경되고, 같은 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여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되고, 2023. 3. 15.경 실제 거주지가 ‘거제시 D아파트 E호’로 변경되고, 2023. 3. 24.경 연락처가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변경된 주소, 실제 거주지, 연락처,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에 관한 변경내용을 위 각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각 제출하지 아니하고, 2022년도 신상 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초본, 차적조회, 통신자료 회신,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신상 사진 미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7,5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변경정보를 미제출하고, 정기적인 촬영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1년 이후 신상정보 등록 및 변경 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무렵 상황에 비추어 일부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06:00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16번길 34에 있는 대전유성복합터미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유성고삼거리 방면에서 구암역 삼거리 방면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로 당시 전방 차량신호는 적색, 보행자신호는 녹색이었으며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74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21. 9. 6. 14:44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위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조사),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조사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버스를 운전한 과실로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약 37년 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0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회사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나, 2개월 만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고, 모든 대출 관련 업무가 정지된다. 다만, 기존 대출원금 684만 5,000원을 현금 상환하면 대출 지급 정지가 풀린다. D 채권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주면 추가 대출이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84만 5,000원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4. 15:36경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1에 있는 의정부시청 본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 D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로부터 ‘D 채권부에서 왔냐’라는 질문을 받자 ‘맞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D 채권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84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4만 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품 및 피해자 현금사진 자료, 복제본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현금수거책으로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3. 18. 21:31경 순천시 B에서 낙엽 등을 제거하기 위해 라이터로 불을 피우게 되었다. 당시는 건조한 날씨였고 그곳은 나무와 건초가 다수 있는 산지와 인접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주변에 소화시설을 준비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불씨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장 나 있던 소화시설을 수리하지 않고 칸막 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만연히 마른 풀에 불을 붙인 과실로, 인접한 임야로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순천시 C 토지를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필지 면적 합계 약 38.7ha를 소훼하여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서, 현장 사진 1. 피해조사 용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건조한 초봄에 산림 인근에서 낙엽을 태우는 행동을 한다면 산불이 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밤중에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만연히 행동하였다가 큰 산불을 냈다. 주불 진화에만 약 12시간이 소요되었고 총 758명의 진화 인력이 동원되었으며, 피해액은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6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31. 01:29 거제시 B아파트 C동 3-4라인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37세)의 목덜미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31. 01:33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및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쳐 이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피해자) 1. 진술서(간이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공무집행방해 내지 폭행 피해정도,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8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 14: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원주시 B, C 앞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E시장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의 E시장 쪽에서 D고등학교 방면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위 겸용도로를 나와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끝나고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도로에 진입할 목적으로 그대로 정차한 과실로 때마침 위 겸용도로를 따라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F(남, 59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히 자전거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위 자전거의 핸들 부분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후미 배달통 부분이 충돌하고 땅에 넘어진 뒤 이 과정에서 균형을 잃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쓰러지자 그 밑에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가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서 자동차 할부금을 처음 두 번 정도만 내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머지 할부금을 내겠다. 차량 소유 명의도 법인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인도받더라도 차량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차량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5.경 위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차량을 교부받고도 차량 소유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2013. 11. 15.부터 18개월 할부금 납입 기간 동안 차량할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차량할부금 합계 4,658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취록 제출) 및 붙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본건 범행 후 판결 확정 사실 등 동종 전력 확인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