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14%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약 8년 남짓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9.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고, 2019.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소셜네크워크 서비스인 B에서 NX 계정으로 인기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및 팬미팅 입장권의 구매를 대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계정에 엑소 방콕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J에게 위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입장권 대행업 운영 방식은 구매자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미리 소비하고 그 구매자에 대한 환불 혹은 입장권 구매 대행은 새로운 구매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지불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태였고, 실제로 위 엑소방콕 콘서트 입장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콘서트 입장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1. 02:00경 피고인의 IBK기업은행 계좌(OB)로 1,61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압수영장 회신 1. 피해자 전화 진술 1. 피의자 B 계정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판시 전과 중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피해 금액도 피해자에게는 적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여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향해 과감하게 이 사건 범행을 사업적으로 진행한 피고인의 책임을 크게 물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태도, 특히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3. 00:02경 부산 동래구 B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빌딩 앞 도로까지 500m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6. 09:33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7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기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94%인 점, 피고인은 잠을 자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잘못 주차되어 피고인 차량과 다른 차량의 뒤 범퍼가 붙어 있다. 차를 빼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4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국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하여 전화를 끊는 반면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 B 게이트웨이(GATEWAY)(다수 휴대전화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제공한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타인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9.경부터 2019. 10. 14. 17:5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건물, D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게이트웨이 중계기 4대, 에그 3대, 노트북 1대를 설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심 32개를 전달받은 후 이를 위 중계기에 삽입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9. 29.경부터 2019. 10. 14. 17:5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건물, D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이트웨이 중계기, 에그, 노트북을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면 게이트웨이 중계기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회사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당톡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 또는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외국인으로서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본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기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17:55경 서울 금천경찰서 B 사무실에서 경장 C에 의해 벌금 미납자로 검거되어 인치되었다가 2019. 6. 14. 10:05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D과 사무실로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4. 10:30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D과 유치담당 수사관인 피해자 E(34세)으로부터 벌금미납액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벌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관련 업무 지침에 따라 미납된 벌금이 노역으로 대체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서울남부교도소로 호송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집에 가야 한다, 풀어 달라, 씹할 놈들아"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양손으로 붙잡고 손목 부위를 물어 검찰공무원의 유치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중인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공격 행위를 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동안 벌금형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우울증 등을 앓아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유치 집행을 받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육군제50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8.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 20: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도로에서 같은 구 대치동에 있는 휘문고사거리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9. 6. 2. 12:00경 서울 송파구 E, 1층에 있는 F 송파점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중학교 앞 도로까지, 같은 날 20: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대치동에 있는 휘문고사거리까지 총 약 6.6km 구간에서 전항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단속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차적조회 1.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 운전거리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반성 없이 또 다시 음주 ·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B(남, 74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면서 피고인도 혼자 산다고 하는 등 서로 신세를 한탄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1억 8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 6천만 원 상당의 원룸 2채 등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사실은 가게를 계약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1)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은 생활비, 약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가게를 계약해 놓았는데 돈이 없어 계약금 1,000만 원을 날리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가게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2018. 5. 말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및 첨부된 각 등기부 등본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회신(D은행, E은행, F은행) 1. D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결과 1 차용금 수령증 등, 차용금 증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피고인으로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전액 반환받고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연인 사이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21:30경 대전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E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밟았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옷을 벗으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나체사진 3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확인보고),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를 때리고 강제로 나체사진을 찍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5. 15:16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장기를 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네가 갑이고 내가 을이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성 고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시 재물손괴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숙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경사 C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21:0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B가 각설이 분장을 하고 시끄럽게 홍보를 한다는 이유로 발로 B 몸을 수회 걷어차는 폭력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폭력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C이 B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경사 C에게 "넌 꺼져 있어, 경찰 븅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사 C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점, 동종 전과나 폭력 전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상로 4 가양비래공원 네거리 교차로를 C건물 방면에서 가양비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염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다른 승객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신호주기표,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12:05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에 있는 법화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덕동 쪽에서 죽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4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차량 사진, #2차량 사진 1. #2차량 사고영상CD, 주요 장면 사진 6부 1. 진단서, 환자진료부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으로 인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차량에 가해진 충격 정도,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차량의 각 손상 부위 및 정도와 피해자가 터널을 나와 비상등을 켠 채 갓길에 정차하여 있었음에도 피고인 차량이 그대로 지나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한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30.부터 현재까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9. 5. 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19년 1월분 임금 2,190,000원, 2월분 임금 2,800,000원, 3월분 임금 2,800,000원, 4월분 임금 2,800,000원 등 합계 10,590,000원을 당사잔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9. 5. 8. 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2,866,8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8. 15. 제출 고소취하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피해자 B(36세)과 C를 통하여 만나 술을 마시게 된 사이로 같은 날 1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E호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구가 없다며 "이 집 형네 집 맞냐, 아닌 것 같다, 형님네 집이 아니네"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총길이 32. 5cm, 칼날길이 18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고, 칼로 피해자의 턱과 목을 긋고,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어 입술 아래가 찢어지게 하고, 칼을 왼손에 쥐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죽인다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칼을 오른손에 쥐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목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B 피해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청취)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행위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판사 박수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9. 1. 12.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1. 12. 02:39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C 앱 대화명 'D', 이하 '필로폰 판매자'라고 한다)가 알려준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50,000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서 필로폰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새벽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주거지에서, 위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9. 1. 17.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1. 17. 01:46경부터 같은 날 07:21경 사이에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서 필로폰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오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2019. 1.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8. 새벽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2019. 2. 1.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지인 H과 함께 H의 휴대전화로 위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H이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필로폰 대금을 입금하고 함께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서 이를 수령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H과 함께 2019. 2. 1. 02:02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 98,500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고, 같은 날 02:44경부터 같은 날 03:18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 547,000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H과 함께 2019. 2. 1. 새벽경 서울 강남구 M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각자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정액은 매수대금 합계 1,145,500원 = 2019. 1. 12.자 50,000원 + 2019. 1. 17.자 450,000원 + 2018. 2. 1.자 98,500원 + 547,000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등 불리한 정상 : 비교적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건물 C호를 임대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4. 06.부터 2019. 05. 10. 14:05 경까지 위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E'에 'D'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정해진 코스에 따라 11~27만원을 받고 호실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F 등에게 6~16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교행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성매매광고사이트 광고 및 후기 첨부, 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기록 69면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단순히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한 것을 넘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까지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는바,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을 위해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1차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고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영업을 한 기간이 길지 않고 그 수익 1) 범죄사실의 영업기간이 1개월이 조금 넘는바, 1개월치로 산정하여 추징한다. 금도 그리 다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7. 9. 09:00경 부천시 중동 근처에서 피해자 B(71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천시 D 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위 D 아파트 근처에 택시를 정차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를 재차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 아파트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1세)가 위 B의 요청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같은 일시경 위 D 아파트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문의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G 제출 업무용 바디캠 영상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정복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 및 공무방해의 내용, 방법 및 정도, 피해자 B과 합의한 점(2019. 8. 29.자 형사합의 및 형사처벌불원서 참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행정복지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및 단속 경위 등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은 2008년경의 것으로 상당히 오래된 점, 부양가족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2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여, 45세)과 이야기하던 중 "가슴 크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 만지고, 이어 "니 보지가 시커렉고 동굴 맞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승인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