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1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4. 22:00경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손님으로 노래를 부르고 밖으로 나간 뒤 재차 노래방 안으로 돌아 들어와, 노래방 마감 정리하고 있던 노래방 업주 피해자 D(가명, 여, 58세)을 향해 다가와 피해자를 마주 본 상태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끌어당긴 다음 강제로 피해자를 맞은편에 있던 노래방 5번 방 안으로 밀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4. 22: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래방에서 나를 겁탈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추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순경 G에게 ‘씨발년아 저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경장 F의 명치 부위를 1회 차는 등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되는 과정 캡처) 1.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방 안으로 밀쳤는바, 당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은 물론 심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성범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21:51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 부근에서부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18:0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았다. [2020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23:57경 부산 D에 있는 ‘E’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각 통고처분서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014 등),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6. 14.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2014년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 선고 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 같은 직장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1977년생)에게 전화하여 “군대 동기 중 C이 충남 당진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 원금의 10% 이자과 함께 원금도 반드시 상환해 준다고 하니 믿고 돈을 빌려주도록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을 통해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해 주기는커녕 기존 채무변제에 충당하려 하였고 달리 변제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원금과 수익금을 제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0.경 4,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확인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이 반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1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능곡 쪽에서 원당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무렵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입건 전 조사 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당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1:26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로 44 동부파출소 앞까지 약 1.6 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앞서 본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1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27.경 성남시 분당구 B에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피해자 C(43세, 여)에게 이사 비용 등으로 교부한 금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돈 1000만 원 내놔, 그지 같은 년아. D 찾아가서 니 딸년 어미가 1000만 원 훔쳐갔다고 말해주마.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주마. 1000만 원 내 놔, 그럼 아무 일 없을꺼야 도둑년아. 오빠 이제 막 간다 알아서 해라. 내 인생 망쳐논 댓가 톡톡히 치루게 해줄께 잘 지켜봐. 금요일 D 찾아갈께. 찾아가지 않도록 1000만원 보내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29. 10:30경(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일시 하차한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것을 목격한 D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0:40경 안성시 E에 있는 F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05경, 11:14경, 11:21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22: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길부터 인천 서구 D시장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4

범 죄 사 실 2022고단124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6. 12:47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B(여, 39세)가 그곳에 정차한 후 시정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위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권 6매 합계 현금 300,000원, 검은색 카드지갑 1개, 신분증, 운전면허증, E은행 체크카드, F신용카드, G신용카드, 현금 689,000원이 들어있는 네이비색 파우치, 위 차량 스마트키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크로스백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8. 21:50경 목포시 I 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H(여, 52세)운영의 ‘K’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및 과자 등 시가 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 07:15경 목포시 M에 있는 ‘N’에 이르러, 피해자 L(23세)가 오락게임을 하면서 농구 게임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7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6. 02:36경 군산시 P에 있는 피해자 O(27세) 운영의 ‘Q’ 무인편의점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라면과 음료수 등을 결제하지 않고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20. 12:00경 목포시 R에 있는, ‘S’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T(42세)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피해자의 처 U 명의 V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보테가베네타’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9. 20. 12:19경 목포시 W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U 명의 V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고글 등 6개 물품 합계 333,200원 상당을 구입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3: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729,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72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159 1. 피해자 Z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0. 5. 20:28경 남양주시 AA 소재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B’에서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36,220원 상당의 식료품을 결제하지 않고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3. 00:20경 여주시 AD 소재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B‘에서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58,9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결제하지 않고 비닐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T,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2022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부정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기재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B, X, T, O, H, AC, Z, A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23:0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 옆에 누워있던 중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몸을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 건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비를 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 행위, 상황과 당시 피해자의 감정, 구체적인 대처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이 멀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시간 직후인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간 점, 본건 다음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이유를 물으며 항의하였고 수사기관에도 고소한 점, 그 밖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택시비 금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21:45경 여수시 좌수영로 28 한재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교동교차로 쪽에서 한재터널 쪽으로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2차로와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에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드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남, 5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1. 21:45경 여수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좌수영로 28 한 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CD를 통해 확인된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23:07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00:01경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3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최근 난소암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처이자 피고인의 누나인 E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러니까 왜 암 걸려서 뒈지래?”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119구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과 그 이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에 있는 유천저수지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화순읍 쪽으로부터 순천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한속도를 시속 76km 초과한 시속 136km로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두 탈구 정복 상태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 2, 3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1:1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을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75-2

범 죄 사 실 2019고단1487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8. 10. 04:1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에서 주거지인 군산으로 내려갈 차비를 구하기 위해 함께 절도할 것을 공모하고 피해자 D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발견하여, B이 “이 차 될 것 같다, 니가 해라, 나는 여기서 망을 보고 있겠다”고 말한 후 차량 맞은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차량의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535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7. 01:27경 군산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65세)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동전, 지폐 등 현금 약 5,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자 01:28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여, 49세)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 아이폰SE 1대 및 동전, 지폐 등 현금 약 1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71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9. 8. 02:15경 익산시 H 앞길에서 I와 함께 피해자 J(남, 49세)가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이르러, I는 피고인 근처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운전석의 문을 열어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롯데상품 권 50,000원 권 2장, 현금 50,000원, 시가 99,000원 상당의 프라다 향수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8. 02:17경 익산시 K 앞길에서 I와 함께 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흰색 투싼 승용차에 이르러, I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석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영상 CD 첨부 건) 2020고단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특수절도미수)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횟수가 많고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된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다수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7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이 아르바이트를 근무하였던 토스트 가게의 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00:4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르바이트를 계속 할 것이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래할 생각이 있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다가 ‘맥주를 사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만나서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으로 와 인근 마트에서 복분자 2병을 사 함께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변이 마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가 화장실을 이용하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싶나, 나를 못 믿나”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부산 연제구 ***로***번길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04: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 사이 피해자의 집에서 소파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침대로 옮겨 눕힌 후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배, 허리 부분 등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피고인의 입술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문자메시지 사진 6장 1. 녹음파일 녹취서 1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더불어 사건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및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3. 0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졸고 있는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내가 술 먹으라고 시켰나! 미친년아, 왜 자노, 쳐 때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청주지방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배기량 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8:1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교차로를 오창호수공원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결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로 구속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5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엄중함을 체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3:23경 의왕시에 있는 B학교 인근에서부터 군포시 흥안대로 35에 있는 군포교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전력이 1회 있고 그 외에 도로교통법 위반의 전과가 2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2:29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전용 주차장 내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차상태에서 2m 후진한 것에 그친 점, 2006년 이후 1회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및 위헌결정 취지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