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5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L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K중공업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22:30경 위 회사 C동 건물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89,500원 상당의 316 스테인리스 자재 490kg을 회사 트럭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6. 3. 17:28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1,206,65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자재 33,963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소>에서 D이라는 상호의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 위 D에서 B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주식회사 K중공업 소유인 시가 4,189,500원 상당의 316 스테인리스 자재 490k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47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스테인리스 자재 총중량 33,323kg을 매입금액합계 75,677,5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이 각 공동피고인과 변론 분리하여 증인으로서 진술한 부분 포함)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1, 16, 17, 18, 19, 25, 27),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견적서 첨부) 1. 계좌이체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23. 2. 7.자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23. 2. 7.자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절취금 27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절취금액이 231,206,65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절취한 물건은 대부분 스테인리스 스크랩이고 스테인리스 원판이나 잔재가 아님에도 절취한 물품이 스테인리스 원판이나 잔재임을 전제로 피해금액을 231,206,650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L은 2023. 1.경부터 5.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없어진 스테인리스 원판, 잔재, 스크랩(이하 '이 사건 스테인리스 자재'라고 한다)을 모두 조사하여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사기관에는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모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품에 스크랩뿐만 아니라 원판, 잔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어 피해품을 스테인리스 자재로 특정하고, 피고인이나 A의 진술, 거래내역 등으로 피해품의 중량과 종류를 특정한 뒤 이를 종합하여 피해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나 A의 진술, 거래내역 등으로 특정이 되지 않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40, 41, 47, 48, 51, 52, 53]의 경우, 특정된 부분에 해당하는 총중량 28,843kg을 범행횟수인 45회로 나눈 640kg을 위 각 범행의 피해품 중량으로 특정하고, 그 단가를 스테인리스 원판이나 잔재의 가격인 6,850원(L 주장의 8,550원과 A 주장의 5,150원의 평균값)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02~205, 303쪽 참조), L은 피고인의 2023. 5. 2.부터 2023. 6. 3.까지의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절취한 품목과 중량을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제26~29쪽 참조), 수사기관은 이를 그대로 피해품목 및 중량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나 A의 진술, 거래내역을 고려하여 중량을 특정한 뒤 이에 위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L이 주장한 피해품 중량 중 극히 일부만이 공소사실상 피해품 중량으로 특정되기도 한 점까지 고려하면 위 진술 부분 중 L이 스크랩이라고 한 부분만을 들어 피고인이 해당 범행 당시 스크랩만을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용한 피해자 회사 트럭은 1톤 트럭인 것으로 보여 적재함의 길이가 약 3m인데, 피해자 회사에서 없어진 스테인리스 자재 중에는 세로 길이가 6m 이상 되는 것들도 있어 이에 해당하는 자재를 피고인이 가져갈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증거기록 제185~189쪽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없어진 스테인리스 자재 전부를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고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을 캡처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트럭 적재함을 초과하는 스테인리스 원판이나 잔재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며(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증거기록 제210~247쪽 참조), 피고인도 "5월달에는 대부분 잔재와 철판을 들고 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오히려 피고인은 스테인리스 원판 및 잔재를 스크랩보다도 많이 가져간 것으로 판단되는 점, L은 이 법정에서 2022년 연말 조사 당시 원판이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이에 관하여 '잔재는 원청에서 반납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보관을 해두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나뉘고, 2023. 1.~2.경 반납을 해야 될 잔재만 찾아서 없으면 양을 맞추어서 반납을 하였기에 인지를 못하였으며, 당시 반납 이후 보관할 잔재까지 포함하여 조사를 해보니 잔재가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는 취지로 상세히 진술한바, 피고인은 스테인리스 스크랩뿐만 아니라 원판이나 잔재도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9쪽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2.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하여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장물범에 대한 본범에 해당하는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 15, 24, 32)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000 판결, 1982. 6. 22. 선고 82도898 판결, 대법원 2006. 1. 12.선고 2005도7601 판결 등 참조), 공동피고인 B에 대한 변론이 분리되어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B의 증언에 의하여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었는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나. 장물취득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파는 물건을 정상적인 거래물건으로 알고 취득한 것이므로 장물취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L은 B의 절도 범행을 알게 된 이후인 2023. 6. 16.경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L에게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증거기록 제31쪽 참조), B은 절도 범행이 발각된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증거기록 제50쪽 참조), B이 피고인에게 대부분 야간에 많은 수량의 스테인리스 자재를 무려 52회에 걸쳐 판매하였던 점, B이 판매한 스테인리스 자재에는 스크랩뿐만 아니라 원판 및 잔재도 있었고, 피고인은 스테인리스 304, 316과 같은 스테인리스 종류와 단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참조), 스테인리스 원판 및 잔재의 경우 스크랩보다 단가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고물업체에서는 절대로 스크랩으로 다른 업체에 판매하지 않고 중고스텐 거래업체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제206쪽), B과 피고인은 위 자재들의 단가를 전부 스크랩 단가로 적용하여 거래하였고 피고인도 이후 스크랩으로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더라면 위와 같이 스크랩 단가를 적용하여 거래하고 스크랩으로 처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기업 규모에서 발생하는 스테인리스 스크랩을 매각할 경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스크랩 통장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12, 13, 16쪽 등 참조), 피고인은 B과 거래 당시 B이 회사에서 스테인리스 자재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그 매매대금을 B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고, B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B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6, 8, 9쪽 참조), 피고인은 B에게 물건을 사도 문제없냐는 취지로 물었고, B은 회사 임원하고 같이 하는 거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9쪽, 증거기록 제51, 196, 197쪽 참조),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장물임을 인식할 만한 충분한 사정들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만연히 B으로부터 스테인리스 자재를 취득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장물취득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L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직업을 고려할 때 충분히 장물을 취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