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96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경 위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에 응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성계화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2. 6. 13. 09:29경 금융감독원 직원 E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당신 명의의 <은행명> 계좌정보가 유출되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돈을 인출하여 갈 수도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갖다 두어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을 생각만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가 현금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은 뒤, 같은 날 12:20경 <주소> 현관 앞으로 찾아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12,156,030원을 가지고간 다음 같은 날 20:06경 <주소>에서 또 다른 현금 수거책인 G(현재 구속 수사 중)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2. 6. 13. 09:45경 금융감독원 직원 I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금융감독원 직원과 부산은행 직원이 합동하여 당신의 현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5만 원권과 1만 원권으로 현금 2천만 원을 인출하여 당신이 사는 곳 엘리베이터 앞에 놓아두면 확인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을 생각만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가 현금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은 뒤, 같은 날 14:10경 <주소> 엘리베이터로 찾아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20,000,000원을 가지고간 다음 같은 날 20:06경 <주소>에서 또 다른 현금 수거책인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통장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휴대전화 촬영사진, 각 CCTV 캡쳐사진, 각 CCTV CD, 택시결제 내역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서, 발생보고서, 범죄인지서, 통장 촬영 사진, 텔레그램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가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2명의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국내에 있는 동안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으로 두 달 정도 구금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8고단2663 피고인은 2018. 4. 8. 야간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 D 등과 술을 마시고 먼저 자리를 떠났다가 D 이 위 주점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에 연행되어갔다는 전화를 받고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인천삼산경찰서 형사팀 사무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D과 싸운 피해자 E(20세) 등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 두고보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경찰에 의해 경찰서 건물 밖으로 내보내진 후, 2018. 4. 9. 02:50경 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기다리다가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 건물을 빠져나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고개를 숙이게 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코뼈 골절로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하고 온몸에 타박상이 발생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060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2018. 3. 12. 07:1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T'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21세) 일행이 여성들에게 희롱하는 것을 본 F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자, 피해자 J와 피해자 K(22세)이 F를 폭행하고, F가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싸우다가 피고인이 합류하였고,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발로 수회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K이 다가 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때리자, F는 피해자 K을 밀치며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 K의 머리를 발로 밟고, G은 피해자 K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663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당시 상황 사진 촬영 관련) 2018고단3060 1. G, F,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재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제1유형) > 가중영역 [6월 이상]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양형사유와 정상 동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우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한 채 더욱 심화된 범행을 반복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의 궤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오른손에 깁스를 하여 반격이 어려운 피해자를 버젓이 경찰서 앞에서 보복의 의도로습격하고 이로써 피범벅이 되어 항거 불능에 빠진 피해자를 무참하게 짓밟고 유유히사라지는 모습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둔감성과 함께 피고인에게 내재된 법적대적 성향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사회내 처우를 오히려 우범자 교류나 폭력성 증강의 기회로 삼는 재범 사례에 있어 종전 집행유예의 취소가능성을 명시적인 감경사유로 바라볼 것은 아니다. 각종 명목으로 공판절차를 지연시키면서 배후에서는 10회에 걸쳐 선행 사건 상소권 회복에 천착하는 행태 역시 진지한 속죄의 모습으로 비춰지기 어렵다. 그동안 온정적인 소년범 처우가 재범 방지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피고인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로써 온건한 처우나 단기 자유형으로는 자율적으로 충동을 억제하거나 습벽을 떨치기 어렵다고 본다. 충분한 교화 없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한 축에 속한다. 다만, 병합 사건의 경우 집단적 폭력을 교환한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귀책이 있는 점,재범을 양산하는 직업적 풍토와 편모 슬하의 환경적 요인, 뒤늦게나마 공판과정에 비 춰진 반성의 빛, 품행의 개선이 가능한 연령 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당해 법인을 최초로 언급할 때에만 기재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C의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철강 공급처인 D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 대금 1억 3,9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2018. 8. 7.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F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C 소유의 철판 390장 등 26개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 이르자, 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D이 압류한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9.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압류된 철판 390장을 원재료로 하여 상품을 만들어 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처분의 표시에 관한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공시서, 거래약정서, 압류물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력구제 등의 사적 권리실현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원칙적으로 법원을 통하여서만 강제집행 등의 절차실행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D의 집행권원상 채권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이 처분한 물품의 압류목록상 평가액이 4,700만 원이 넘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제인 연대보증인 I이 D과 사이에 변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채무를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2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라는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2.경부터 2017. 6. 18.경까지 사이에 위 가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자 사내이사 F)이 권리자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G'(상표등록번호 H)', 'I'(상표등록번호 J)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인 신발 2,003족, 의류205벌, 모자 40개에 표시하여 그 중 신발 395족은 판매하고, 나머지는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보관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은 2006. 8. 25. 및 2008. 12. 23. 각 등록을 마친 상표['G'(상표등록번호 H), 'I'(상표등록번호 J)]의 상표권자였는데, 위 상표권은 2012. 2. 22. F이 대표로 있는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되었다. 위 각 상표권의 지정상품은 제25류(의류, 신발 등) 및 제18류(가죽 등)이다. 피고인은 개업연월일 2017. 2. 1. 상호 D, 업태 도매, 종목 외의·신발·잡화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2017. 2. 20.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주로 아동용 신발과 의류, 여성용 신발과 의류를 취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직접 공장에 제작을 의뢰하여 2017. 5.경부터 'G' 상호가 들어간 아동용 신발, 의류 등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F은 피고인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피해자가 상표권을 보유한 'G'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7. 6. 18. 112에 이를 신고하였고, 같은 날 경찰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출동하였다. 당일 매장에서 압수된 신발, 의류는 대부분 아동용 또는 여성용 신발, 의류 등이었고 남성용 신발이나 의류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제품을 압수당한 후 2017. 6. 21. 사업자등록 상의 상호를 'K'로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았다. 피해자 회사는 2008년경부터 약 10여 년 동안 'I' 또는 'G'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주로 남성용 의류, 가방, 악세사리 등을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었고, 'L' 포탈 사이트에서 'I' 또는 'G'를 검색하면 피해자 회사의 제품이 다수 검색된다. 한편 피고인은 아동용 신발, 의류를 다루는 도매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상호를 짓기 위하여 'L 사전 어플(2016. 11. 2.경 설치)'을 사용하여 'M'를 검색하다가 'D'를 알게 되었고, 'D'가 일본어로도 'N' 등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를 상호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진행한 결과 "L 검색 기록에 'G'를 검색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L 메인 화면에 'G'를 검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D'라는 상호를 사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약 한 달 여 만에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은 점, 피고인은 2017. 6. 18. 피고인 운영 매장에 압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불과 3일 만에 상호를 변경하고 판매를 중단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의류, 신발을 취급하면서 'G'라는 상호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취급하는 물품 중 피해자 회사가 주로 취급하는 남성용 의류나 신발 등은 없었던 점, 상표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상표법 제112조에 따라 고의가 추정되나, 형사상의 상표권침해죄에서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한 상호인 'G'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한다는 점을 인식하하고도 이를 사용한다거나 위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파주시 C에서 이중 바닥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시흥시 E건물, F호에서 이중 바닥재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D를 운영하면서, 디자인권자인 H이 2009. 6. 2. 대한민국 특허청에 '이중 바닥재 스틸 판넬'의 I과 같은 형태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등록한 디자인(디자인 등록번호 J,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형태('이중 바닥재 스틸 판넬'의 K과 같은 형태)로 디자인 등록하여(디자인 등록번호 L, 등록일 2010. 9. 3.) 이중 바닥재 제품(제품명 M)을 제작·판매해오던 중, 2018. 9. 14. 위 M 제품의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무효가 확정되자, 그 무렵 이와 같은 등록 무효 사실을 피고인 B에게 고지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8. 1.경 피고인 A에 위 M 제품을 중국에서 제조한 뒤 수입하여 판매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제안에 동의하여 위 M 반제품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8. 1.경부터 2018. 12. 경까지 중국에서 생산한 M 제품을 수입하여 피고인 A 운영의 D 창고에 이를 보관하여 오던 중, 2018. 9. 14. 위와 같이 M 제품 디자인의 등록 무효가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그러한 등록 무효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23.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총 838개의 M 제품을 N 공사현장에 납품하여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고소장 1. 디자인등록원부, 특허심판원 심결서(2016당3898), 특허법원 판결문(2018허2748), 특허심판원 심결서(2018당751), 특허법원 판결문(2018허7859), N 공사현장 사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중국에서 M 제품을 생산해 수입할 테니 판매를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허락하였다. 그 조건은 피고인 B이 M 제품을 수입하면 이를 전부 D 창고에 보관하고, 마감재를 포함하여 수입한 경우 출고료 명목으로 D에 개당 200원을 지급하며, 마감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마감 비용과 부속품을 D로부터 구입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B은 2018. 1.경 피고인 A로부터 시멘트 채움이 안 된 M 반제품을 받아 중국에 생산 의뢰를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중국에서 생산하여 수입한 M 제품에 관하여 D의 명의로 시험성적의뢰를 하여 품질테스트 결과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주었다. 이후 피고인 B은 중국에서 수입하여 D 창고에 보관중인 M 제품을 출고할 때마다 개당 200원의 출고료를 D에 지급하였고, N 공사현장에 제품을 출고할 때고 마찬가지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M 판매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8. 9. 14. M 제품 디자인의 등록 무효가 확정되었음을 피고인 A에게서 들어 알고 있었고, M 제품의 디자인과 피해자 측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유사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므로, 디자인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1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등 ‘C’ 운영자들은 2019. 12. 1. 00:50경 트위터에 게시한 스폰서 모집 광고를 보고 D 대화를 요청해 온 피해자 E(여, 18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및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F’이라는 ‘D’ 그룹을 만들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D’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D’ 이용자 등을 위 라스트 미션 그룹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D’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G’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위 B 등 ‘C’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D’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19. 12. 2. 21:20경 ‘F’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다음 날인 2.경까지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 등이 운영하는 ‘D’ 그룹에 참여하던 중 위 ‘C’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해 위 B 등 ‘C’ 운영진이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실검 챌린지’(B 등 ‘C’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G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G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 ‘C’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여 이를 통해 위 ‘C’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위 B 등 ‘C’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G 아이디인 ‘H’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 등을 수행하고, 위와 같은 검색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C’ 그룹 및 채널에 인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C’ 내 홍보유도 및 등급관리 방식), 수사보고(검색어 ‘E’의 검색 통계 및 검색 지시 시점 특정), 수사보고(‘I’ 등 키워드 검색한 유포 방조자 특정 방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G ID H의 사용자-구분 연번 105), 수사보고(피의자 C 참여 시간 및 C 내 아청물 유포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방조한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및 상담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포되기 전 대화방에서 퇴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2.경 위쳇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빠른 시간에 물건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보내주면 하루 7~12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4. 13. 13:25경 서울 강동구 D빌딩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F)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G) 1장이 들어있는 박스를, 같은 날 14:03경 서울 강동구 H, 101동 605호에서, I으로부터 I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J) 1장이 들어있는 박스를 각각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7 지하철 5호선 강동역 화장실에 들어가 개봉한 박스 속에서 위 카드들을 발견하고, 위 카드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준비한 편지봉투에 담아 가방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와의 위쳇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접근매체의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99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함)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한 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카드를 전달받는 행위 1건 당 5만 원을 주고, 인출한 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달받는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카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을 수락한 후, 2018. 5. 중순경부터 2018. 6. 8.경까지 약 20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약 4,000만 원의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고, 그 대가로 약 1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8. 13: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M 메신저로 '서울 동대문구 N 앞으로 가서 O이 보낸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2018. 6. 8. 14:00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O이 보낸 O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P) 1개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수령한 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1.경부터 2018. 6.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전달·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6. 4. 16:00경 스마트폰 Q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S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되니 변제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4. 16:56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T의 계좌로6,150,738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경 위 T이 보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체크카드를 성 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피해금이 입금된 직후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6. 4. 17:31경 그 체크카드로 피해금의 인출을 시도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피해금 수취 계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F카드 명의자 통화 및 피해자 R의 진정서 사본 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금확인증 1. 소지품 사진, 현장 사진, M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가 삭제한 파일사진, O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전달 또는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6. 8. 12:00경에 범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F은행 체크카드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시도한 편취금의 인출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범행의 불법성과 해약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7장을 전달받고 보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R이 송금한 T 명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 이루어짐으로써 위 피해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02. 17. 21:20경 <주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실직(失職)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67

범 죄 사 실 2021고단4367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3. 13:20경 광주 광산구 C에서, 위 건물 옆에 주차 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향해 녹색 페인트를 뿌려 페인트 제거 및 광택 등 수리비 1,40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분 4개를 발로 차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제1항 건물을 향해 녹색 페인트를 뿌려 철거비 등 수리비 1,000,000원이 들도록 하여 위 화분 및 위 건물을 각 손괴하였다. 2022고단732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8. 20. 23:20경 광주 서구 E건물, 2층에 있는 ‘F’에서 G과 함께 H을 통해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H이 일회용주사기 4개에 필로폰을 각각 약 0.1g씩 나눠담은 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과 G의 팔 혈관에 각각 2회씩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H,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30. 04:53경 서울 강남구 I 호텔 J호실에서 필로폰 약 0.5g을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입 안에 분사한 다음 이를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1173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4. 23.경 서울 강남구 K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21고단4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손괴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 관련 진술 및 견적서 첨부 관련) [판시 제3의 사실]2022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모발)-양성/ 감정서/ 감정서(사용된 주사기) 1.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필로폰 암거래 가격표 1부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H, G 인적사항 특정 경위/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 결과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보고) [판시 제4의 사실]2022고단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A, L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투약의 점, 다만,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행은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권고형량이 높은 상위 3개의 범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보호관찰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 형사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2019년 이래로 폭력 관련 범죄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2021년도에 반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마약류 투약 사건 중 2건의 경우 자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1건의 경우에는 공모 투약자 및 마약류 제공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는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재물손괴 피해자 중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및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중의 우울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피고인의 범행에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175

범죄사실 [배경] 피해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B전시회인 'C' 행사(2009. 11. 26.부터 3일간 진행됨)를 주관하면서 공개입찰을 통해 용역대행업체로 이 사건 컨소시엄{(주)D, (주)E, F으로 구성됨}을 선정하고, 2009. 9. 25.경 이 사건 컨소시엄과 사이에 총 계약금액을 11억 8,750만 원으로 정하여 행사 관련 위탁 운영 용역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피해자가 사후 원가정산을 하여 이 사건 컨소시엄에 실제 대금을 지급하되 총 계약금액인 11억 8,75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계약특수조건이 부과되어 있었다. [범죄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컨소시엄을 구성한 (주)D 측 담당자로서, (주)E 측 담당자인 H, (주)G 측의 담당자인 I과 함께 이 사건 행사가 종결된 후인 2009. 12.경 수차례 만나 실제 이 사건 행사 용역대행에 소요된 비용은 용역수수료 포함 총 1,114,633,259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작성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기로 공모하여, 2009. 12. 29.경 피해자에게 액면금 합계 1억 1,71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 4매를 포함한 원가정산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1,216,365,420원의 용역대금이 소요된 것처럼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였고, 2010. 1.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상 최대 지급액인 11억 8,750만 원을 지급받아 실제 소용비용과의 차액 72,866,741원(11억 8,750만 원 – 1,114,633,25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계약금액을 지급받은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계약 내용 및 그 효력 등과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다)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위탁운영 용역비 환수 등 통보 1. 감사원 자료 1. 용역표준계약서, 용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세부산출내역,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사기죄의 성립을 다툰다. 어차피 정당하게 받을 돈을 받은 것이다. 계약서에는 '사후 정산'을 거쳐 지급하는 조항이 있으나, 사실상 총 계약금액인 11억 8,750만 원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어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용역대행계약은 행정조달계약으로서 총액확정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사후 정산을 거친다는 특약은 관련 법령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피해자 측 담당직원이 허위 작성 세금계산서라는 사정 등을 알고서도 절차를 진행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기망행위나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등도 없다. 2.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대행계약의 계약특수조건(증거 제497쪽)에 아래와 같이 총 계약금액의 50%는 사후정산을 통하여 하도록 정해진 사실, 피고인은 총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 측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다가 반려 당하자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등을 만들어 내 이를 제출하여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된다.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면, 설령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한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라 정식의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임의로 허위 내역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정산을 함으로써 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기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 정산절차가 단지 형식적이라거나 지극히 부수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계약의 성질과 내용, 규모, 금액의 크기,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정산절차를 담당하는 직원이 허위 내용의 증빙서류라는 사정을 알면서 절차를 진행하여 준 것이라 하더라도 기망행위나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