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전화를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며, 위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데,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때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일반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줌으로써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일명 ‘심박스’, 이하 ‘VoIP'라 함)를 설치,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국내에서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2.경 같은 해 1.경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지인인 B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중계기 관리책’으로 가담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외에서 위와 같은 통신장비 및 유심을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하여금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콜센터’ 역할을, 피고인과 위 B은 위 VoIP를 쉽게 발견되기 어려운 장소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은 2019. 1. 27.경 타인으로부터 다수의 유심(USIM)을 받아 위 VoIP에 삽입하는 등 기기를 세팅하였고, 피고인은 2019. 2. 12.경 위 세팅된 기기를 건네받아 안산시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을 선정한 후 들어가 그곳 불상의 호실에서 VoIP 1기를 설치 및 운용하고 있던 중,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위 VoIP를 이용하여 송신번호가 ‘D’, ‘E’로 표시되도록 한 후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임에도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자라는 입증이 필요하니,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면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9: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VoIP 1기를 설치 및 운용하고 있던 중,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위 VoIP를 이용하여 송신번호가 ‘I’, ‘J’로 표시되도록 한 후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임에도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자라는 입증이 필요하니,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면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3:07경 안양시 소재 K 건물 모퉁이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VoIP 1기를 설치 및 운용하고 있던 중,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위 VoIP를 이용하여 송신번호가 ‘I’로 표시되도록 한 후 피해자 L에게 전화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임에도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자라는 입증이 필요하니,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면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33경 서울 성동구 M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9고단1154호 사건 증인신문조서(N)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통신영장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66개 전화번호를 특정하게 된 경위) 1. 수사보고(공범 N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최근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중계장비를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통신을 매개하는 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공범들 간의 양형상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 또한 전체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