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크라이나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02:3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23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이 계산하지 않고 먼저 가게를 나간 이후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고, 위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병 조각이 위 피해자의 뒤편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3세)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머리부위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의 열린 상처를 각각 가 3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한 사안으로서 그 자체로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9. 경산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중식당에서, 주방 인테리어 및 주방 비품을 교체하려는 피해자에게 "교체하고 안 쓰는 가스버너 등 주방 비품을 주면 아는 고물상에 가서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스버너 등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8만 원 상당의 가스버너 등 주방 비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방 비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려고 하는 중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의 전날인 2018. 8. 18. 위 중식당에 방문하였는데, 피해자가 5만 원을 내고 용달트럭을 빌려 사용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트럭을 빌려올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9. 피해자로부터 주방 비품 외에도 인테리어 공사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도 자신이 빌린 트럭에 싣고 E가 운영하는 F 고물상에 가져다주었다. 피고인은 2018. 8. 19. 외에도 2018. 8. 20. 과 2018. 8. 21. 에도 E로부터 트럭을 빌려 피해자의 중식당에 가서 인테리어 공사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싣고 E가 운영하는 F 고물상에 가져다주었다. E는 피고인이 가져온 물건에 판매 가능한 고물 외에 폐기물도 포함되어 있고, 트럭을 빌려가 사용하는 대가도 있어, 피고인에게 줄 고물 대금이 없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위고물의 가액이라고 제출한 계량증명서는 스텐 150kg 150,000원과 고철 130kg 35,1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고철 가격은 고물상이 차량으로 고물을 가져가는 경우의 가격인지 고물상에 고물을 가져가 팔 때의 가격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후자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식당에서 2주 가량일을 하고 그만둘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임금을 정산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고철대금을 언급하지 않고 이를 계산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말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매 당 대여료로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 D, E)의 체크카드 3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그 각 비밀번호를 전화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등, 각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 대여로 인하여 대가를 취득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그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49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2012감고3(병합) 치료감호 |2012전고2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수민(기소), 구진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아버지로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고, 평소 피해자를 피고인의 친구인 E가 피고인의 전처인 F을 강간하여 낳은 자식으로 생각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는바, 2011. 3. 일자불상경 광양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가족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술녹취록 1. 피해자 C 병원진단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진료기록 첨부), 입원확인서, 소견서, 정신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병원 입원치료 기간 확인 관련), 청구 전 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2. 3.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3. 9. 17.까지 같은 증상으로 4회에 걸쳐 289 일간 치료를 받고, 2007. 7. 12.부터 2007. 10. 5.까지 같은 증상으로, 2011. 7. 3.부터 2012. 2. 3.까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2012.2. 3.부터 2012. 4. 12.까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2012. 4. 12.부터 2012. 10. 18. 까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각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및 정신병질 성향이 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그 이전에도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후단,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3.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양형요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영남 판사 김선범 판사 박소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9.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4. 22:41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과학기술대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43경 같은 구 하계동 78 경기기계공고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22:35경 원주시 B 소재 피해자 C(여, 34세)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물건 구입 후 계산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손을 올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폭력 전과 다수 있으며,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9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2세)와 사회 선, 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02:00경 목포시 D소주방 앞길에서 피해자와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거지새끼야"라고 욕설한 다음 주먹으로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외이 부종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 병원 확인 관련), 각 회답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6. 29. 23:00경 인천 계양구 계산시장길 10-22 '계양시장 1삼거리에 이르러, 피해자 C와 피해자 D가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그녀들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지 못하게 몸으로 가려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핸드백에서 7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G3 스마트폰 1대, 100 만원 상당의 루이비통지갑 1개, 3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1매, 현금 3만 원, 롯데신용카드 1매, 피해자 D의 핸드백에서 22만 5,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만 원, 신한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체크카드 1매 등 합계 1,995,0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30, 00:27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스카이블루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H)를 마치 피고인들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편의점에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8: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2매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2,29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승인내역 조회, 각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16:00경 제주시 C아파트 가동 302호에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D(여, 63세)에게 자신의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부탁한 후, 순순히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윗옷을 끌어올려 드러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던 팬티 특정 / 피해자의 몸 상태 관련 판결문 첨부] 1. 각 피해자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D의 각 진술 1. 녹취록 1. 장애인증명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피해자의 허락 아래 그 가슴을 빨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여 그만 둔 일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의 직접 증거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비록 사건의 경위나 흐름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및 자신이 입은 피해에 관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직후 현장을 목격한 E의 일관된 진술과도 부합하는 데다,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야 할 마땅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중심으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내지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8. 05:5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제이케이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드림프렌즈 수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8. 00:30경부터 같은 날 05:50 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C아파트부터 같은 시 수송동에 있는 제이케이 빠를 경유하여 같은 동 드림프렌즈 수송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검사는 음주 전후의 무면허운전이 두 개의 죄임을 전제로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공소사실의 무면허운전은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이는 음주운전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맞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모두의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05:35경 서울 송파구 C건물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추행 시간도 짧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노골적으로 추행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처음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었으나 피해자의 다리를 들었을 때 본인이 약간 힘을 빼 주었다, 만지는 과정 중 상대방이 묵언의 동의를 했다면 이를 밝힐 수 있는 재판이 있었으면 한다'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견을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 등에서 잠을 잔다는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무고 등 이종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3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12: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그 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의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50세)이 위 1항과 같이 E를 추행하는 피고인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E), 피해부위 촬영 사진(C),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C 3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부터 포천시 E 소재 F 토목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4. 10. 퇴직한 G의 임금 4,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6,680,95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1. G, L, M, N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G, J, I, H, L, M, O, N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02

범죄사실 2012고합602 1. 준강도 피고인은 2012. 2. 13.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7 중앙공원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C(18세)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친구를 만나야 하는데 전화 좀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2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 1대를 들고 도망가던 중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63]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8. 02: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 기기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의 잔고도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6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및 노래방 기기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사진 (피해품)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d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특별조정) 나, 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9월 ~ 3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9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시 빌린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도망가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뒤쫓아 온 스마트폰 소유자를 폭행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3.17:25경 서울 성동구 C식당에서 피해자 D(6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93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15. 8. 2. 06:00경 안산시 단원구 D, 7층 'E' 주점내에서 술값 계산문제로 피해자 B과 시비되어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깨진 소주병 파편에 왼쪽 눈썹부위가 맞아 출혈이 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0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9. 22. 05:30경 서울 양천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방에 누워서 쉬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 112신고를 하자,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며 "씨발, 죽여버린다. 조용히 해라"고 말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폭행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남동생이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동생의 사업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약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에는 상당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당시 지급받던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최고서 등 1. 입금내역 확인 보고,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금액 대부분 미변제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자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5. 23: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같은 친목회에 소속된 피해자 B이 평소 선배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피의자 A 진료확인서) (피고인 B은 맥주병으로 A를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A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A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고, A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를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더구나 피고인 B은 2014. 12, 18.경부터 수사기관에서 A가 자신을 맥주병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이 사건 직후인 2014. 11. 6. 14:00경 경찰조사시에는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자신은 A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은 후 그 자리에서 기절하였고 A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A의 왼쪽 귀 부분에 봉합이 필요한 상해가 실제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4. 1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소주동에 있는 천성리버타운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남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08:50경 서울 종로구 B에 위치한 지하철4호선 C역 1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주황색 짧은 원피스형 치마를 입은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며 휴대하고 있던 아이폰 흰색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여성의 치마 속을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사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04:15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197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응암로 14길 5에 있는 베네치아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15: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앞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향우4가 쪽에서 도마4가 쪽으로 진행하다가 조달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후론트 펌퍼 교환 등 수리비 1,705,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본건 사고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