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42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5. 7. 22:00경 대구 수성구 B빌딩 3층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369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2018, 5. 12. 22:5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 앞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대구지방경찰청 방면 도로의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같은 도로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8세)가 운전하던 H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42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2018고단2791 ㄴ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영상CD 첨부) 2018369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사실 확인 - 누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차례의 필로폰 투약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9.경 대구 수성구 J건물 K호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L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L은 최초 경찰 진술시 2016. 2. 경 자신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M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구속된 후 2차 진술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L은 그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어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상선으로 허위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 L은 필로폰을 교부받은 시점을 수사기관에서는 2017. 12. 9. 저녁경이라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같은 날 오전경이라고 번복하는 등 교부 시점에 대한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아니하다. L은 피고인이 마약사범 제보를 직업으로 하는 일명 'N'인 O 등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366쪽), 그와 같이 마약 판매 후 구매자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이들과 친하다는 피고인에게 필로폰 구입을 부탁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L은 '피고인이 당일 저녁 무렵 돈이 준비된 줄로 알고 자신의 집에 찾아왔고, Q와 연락되지 않자 돌아가면서 피고인에게 비닐봉지에 든 2회 투약분 0.1g 정도를 주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367쪽, 한편, L은 이 법정에서는 구매자금이 준비되지 않았으니 일단 중단하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굳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2회분의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 부분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하다). 그러나 Q의 구입 부탁을 받았다는 L이 당초 구매하기로 한 필로폰은 1g으로 그 판매대금은 25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이 판매가 성사되지 않자 그 중 0.1g만을 L에게 주면서 L의 지갑에서 멋대로 그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꺼내어갔다는 것은 L과 피고인의 나이 및 관계, 실제 교부된 필로폰의 양과 돈의 액수가 원래 구매예정이던 그것과 지나치게 균형이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L은 구속된 이후 구치소 같은 방에 있던 P 등에게 '피고인이 싸가지가 없어서 상선으로 해놨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L이 Q, 피고인과 이 사건 무렵 및 당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L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당일 이미 Q의 필로폰 매수가 무산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통화내역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L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피고인 또한 L의 주거지 부근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의 전화통화상 기지국이 L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R'인 점은 필로폰 교부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별다른 의미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8고단2791) 피고인은 2018, 5, 12, 14:55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에서 T의 종업원인 피해자 1(25세)과 피고인이 수리를 의뢰한 BMW X3 자동차의 부품인 등속 조인트의 반환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7~8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