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들로, 당분간 위 사무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곳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7. 9.경 위 사무실에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사무실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러 연 후 안으로 함께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녹즙기 1대, 에어팟 2개, 신발 1켤레, 티셔츠 1벌, 선풍기 1대를 함께 가지고 나와 차량에 싣고 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9. 7. 14.경 위 사무실에 찾아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신발 3켤레, 티셔츠 1벌과 클러치가방 1개를 함께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2019. 7. 16:00 ~ 17:00경 위 사무실에 찾아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를 함께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들은 2019. 7. 말경 위 사무실에 찾아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를 함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위 사무실에 불상의 용달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 기사로 하여금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자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가지고 오게 함으로써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9. 7. 9.자 범행 CCTV 자료 화면), 수사보고(2019. 7. 14.자 범행 CCTV 자료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B이 게시한 H 피해자 D 신발 모습), 수사보고(G 차량 내에서 피해품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12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4. 14. 이 법원에 피해자의 2020. 3. 6.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전에 피고인 측(E)으로부터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면 추후에 피해보상을 해 준다고 하니 인감증명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라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 후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2020. 10. 1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인 2020. 10. 7.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날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품 중 선풍기, 클러치 가방, 녹즙기, 모니터를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피해자에게 다시 용서를 구하여 2020. 11. 24.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경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2. 26.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차 확인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