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소재 KT건물 앞 도로에서부터창 원시 의창구 동읍 용강리 소재 용강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거리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이 되자 피 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것으로 더 크게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창원서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에게 평소에 외 우고 있었던 친형인 "E"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후 위 경찰관의 휴대용 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사실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에 "E"라고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도 모자라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단속경찰관에게 친형의 인적사항을 불러 주어 수사기록의 일종인 공전자기록에 친형의 사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운전한 자동차도 지인의 것으로서 피고인은 따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명을 위조당한 피고인의 친형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함으로써 진실이 밝혀졌으므로 범행의 결과는 중하지 않고, 그는 수사기관에서 동생인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전혀 없고, 최근 5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밀양시에 있는 E이라는 자동차부품 회사에서 함께 일하면서 회사 기숙사에서 같이 지내온 사이로서, 피해자가 겁이 많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200만 원을 피해자가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이자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잠적하자 피해자를 찾아내 밀양시에 있는 회사 기숙사로 데려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일을 시키고 피해자가 받은 일당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16. 14:20경 목포시 F에 있는 G 2층 HPC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강제로 끌고 나와 미리 준비해둔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니가 또 도망가면 너도 죽고 니 동생도 죽을 것이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우리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 준 것 인정하지? 기숙사비, 전기세, 가스비, 밥 먹은 것을 니가 일을 하면서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을 단념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밀양시 I에 있는 회사 기숙사인 J 원룸 501호로 데리고 갈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가. 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J 원룸 501호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인력에 가서 돈을 벌어와라.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님 집에 찾아간다. 사채업자가 찾아갈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빌린 돈의 이자가 많이 불어났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함께 위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먹여주고 재워준 것을 청산하자"라고 말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인력사무소에 나가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가 받은 일당을 아래와 같이 교부받았다. 1) 피고인들은 2018. 1. 18. 18:00경 김해시 K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인력사무소에 나가 노동을 하고 일당으로 받아 온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8. 1. 19. 18:00경 김해시 M에 있는 N 사우나 남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인력사무소에 나가 노동을 하고 일당으로 받아 온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8. 1. 20. 18:00경 김해시 K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인력사무소에 나가 노동을 하고 일당으로 받아 온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들은 2018. 1. 24. 04:00경 김해시 M에 있는 N 사우나 남탕에서 피해자가 인력사무소에 나가 노동을 하고 일당으로 받아 온 현금 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9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0. 8. 22:00경 밀양시 J 원룸 옥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옥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특수상해 관련 피해자 진료차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로 노동을 하게 하여 일당을 갈취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중상을 가하기도 하였으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9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특판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6. 7. 말경 인천 부평구 D 3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특판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다음 특약사항은 (회사명)(주)E(브랜드명)특판사업부(대표이사 F)(이하 '갑')과 특판관리자 A(이하 '을') 사이의 특판계약(이하 '특판계약)에 있어서 갑과 을 사이의 특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2016년 06년 12일부터 2017년 06년 11일까지 12개월간으로 한다.", "을은 본 계약의 거래담보로서 현금 (20000000원)을 계약체결 이전에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작성한 후 갑의 주소란에 '서울 마포 G', 상호란에 '(주)E', 사업자번호란에 'H', 대표이사란에 'F'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특판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예보금현금보관증 위조 피고인은 2016. 7. 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보금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 하에 "일금: 이천만 원","상기 금액을 2016년 07월 20일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 (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합니다.", "보관사유 : 특판 계약조건에 의하여 사입 상품에 대한 예치금. (단특판계약해지시 계약자: A에게 3개월이내 지급함"이라는 내용을 작성한 후 보관자 주소란에 '서울 마포 G', 상호란에 '(주)E', 사업자번호란에 'H',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세금계산서에 날인된 F의 직인을 복사하여 F의 이름 옆에 붙여넣기를 하는 방법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예보금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27.경 부천시 원미구 I 606호 소재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특판계약서와 예보금현금보관증을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6.경 제2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주)E 수수료 매장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 특판 매장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 이전에 담보로 제공한 중간관리매장의 보증금과 특판 매장의 보증금을 계속 담보로 제공할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운영하던 L에 있는 M 중간관리매장의 보증금은 이미 정산을 완료한 상태였고, N에 있는 O 중간관리매장의 보증금은 손실 부분을 공제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었으며, 특판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원래부터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P에게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조된 특판계약서, 위조된 예보금현금보관증 1. 대부거래계약서, 송금내역서, 판매특판계약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주)E 답변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및 행사) [선고형의 결정]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가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는 따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위 양형인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서위조가 수반된 사기범죄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크다고 볼 수 없으며,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사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6:30경 화성시 영천동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 다수 있는 점, 적발되게 된 경위, 운전거리, 과거범행의 시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2:05경 광명시 B 아파트 C동 산책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순찰근무 중이던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52세)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몸통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증인 D, E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들로서 입주민인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허위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증인들이 당시 상황 및 피해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위 D 이 경비원으로서 순찰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주취상태에 있었던 피고인보다는 위 D의 기억에 따른 진술이 신빙할 만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3:54경 파주시 문산 당동리 불상지에서 파주시 문산 하동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기간 비교적 짧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낮은 점, 음주운전거리 그리 길지 않은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3. 00:37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심산유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산로 89에 있는 이연캘래그라피디자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4. 09:20경 경기도 의정부시 B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경의로 경의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약 500m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 전력 2회 있고,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17. 11. 22.의 범죄로서 최근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약 500m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피고인이 아파트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데, 한파로 인하여 아파트 수도가 동파되어 아파트 전체가 단수 및 역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업무를 위해 긴급하게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2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11. 23:30경 창원시 의창구 감계로110번길 54-19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1. 23:30경 창원시 의창구 감계로110번길 54-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54-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 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위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18:00경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343 콤텍빌딩에서 같은 날 18:05경 같은 구 도림동 255-3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20.부터 2018.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763,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정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6. 25.경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수원시 팔달구 B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경 실제 거주지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불상지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내사보고(주민 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소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재확인 2)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피의자 주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20. 03:2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동고산로 1에 있는 고산동산사거리 앞 도로를 8호광장 쪽에서 광양로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거리를 유림사 쪽에서 광양로타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맥시마 승용차 우측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기타: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1. 21:45경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 있는 우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향매로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08:2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우당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7. 8. 5.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7. 10. 2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한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판사 한정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20: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E'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48세)와 춤을 추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멀리 떨어져 앉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그녀의 엉덩이와 허리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안아 뽀뽀를 하려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6.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22:32경 울산 남구 B시장 뒤편 도로부터 B시장 앞 C은행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결정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9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3. 22: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고 술값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 20:0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고 술값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32] 피고인은 2020. 10. 28. 03:22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술값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황태콩나물해장국 1개, 뼈다귀해장국 1개, 소주 2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4.경부터 2020. 10. 2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0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판결문기록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m 2020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m 2020고단2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간이영수증, 각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쳐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문을 열어보고, 문이 열리면 차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2. 17. 14:13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놓은 D 제네시스 g90 리무진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 가, 그 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백만원권 수표 5매, 5만원권 현금 100매 합계 1천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모습 및 이동경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도난당한 수표 5매의 경우 아직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정지되는 등(수사기록 11쪽),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목적으로 별다른 연고도 없던 청주시에 와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까지 되는 등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내용이다)으로 4차례(그 중 3차례가 2018년 이후 범행이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2020. 3. 19.경 부친의 전화를 받은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이 있음을 인식하고 휴대전화를 끈 채 상당기간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3. 04: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마트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을 해제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쪽방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양손으로 허리부위 등을 붙잡혔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썹 피부열상과 하악 전치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무기록,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의무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656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강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절도 범행을 들키자 순간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벽에 마트에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2020. 5.경부터 2021. 4. 26.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06:3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상의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어 칼날 부분이 피해자를 향하게 겨눈 다음, “나랑 같이 죽자”, “여기서는 너 못 죽이니깐 일단 나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목록(증거목록 순번 제6번),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의 부친과 형제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고용주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06:3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있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목과 위 과도를 잡자,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베이게 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짐 라.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