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원이고, C은 2014. 1. 16.부터 2014. 9. 2.까지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5:00경 원주시 시청로 149(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480호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이사장 판공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결의를 했지만 부결됐고 안 됐습니다. 그거 반대하는 바람에"라고 증언하고, "2014년 4월경에 회의를 한 걸로 되어 있고, 회의 녹취서가 있는데"라는 질문에 "C씨가 주재하는? 당시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 기억상으로는요."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이사장 활동수당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냐"는 질문에, "추후에 논의하기로 한 거는 기억이 나도 결론을 낸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4. 4. 21.경 위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었고, 위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의 활동비 지급에 대한 안건이 조합원 11명 중 7명의 찬성을 얻어 승인되었다고 보고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위 임시총회 참석 조합원들이 위 안건에 대해 반대하거나 추후 논의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총회 의사록 사본, 각 수사보고, 증인신문조서 사본, 임시총회 녹취서 사본, 2015고정 48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48

범죄사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6월경부터 2019. 9. 24.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B초등학교경계로부터 160.62m 떨어진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리로 된 여닫이 문으로 구획한 시설과 각 방실마다 침대 등 설비를 갖추고 출입문 부근에 불특정 남자를 유인하는 여성을 두고, 불특정 남성으로부터 화대를 지급받고 불특정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학교환경보호구역 GIS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등학교 인근의 성매매집결지로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성매매와 관련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시간을 알 수 없는 때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사무실 내에서, 고소인 D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서, 차용증 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변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9. 02:2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앞질러 간 다음 같은 구 E에 있는 'F 버스정류장'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21:36경 시흥시 G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가명, 여, 14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앞질러 간 다음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가명)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 29, 34번) 1. 각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가명)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공연음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2명에게 성기를 꺼내 보여 주어 공연음란 행위를 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7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아동인 피해자 H(가명)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5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4. 16:5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71세)이 운영하는 D 슈퍼마켓 내에서 막걸리를 외상으로 구매하려 했으나 그곳 종업원인 E(여, 61세)이 거절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씨발, 개 같은 것"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진열대에 있던 커피 봉지, 과자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1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14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3. 01:1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앞서 일행들과 위 주점에서 시비하다 나온 이후 다시 주점을 찾아갔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573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원주시 J에 있는 주점 'K'의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4. 23:30경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지고 배척(총 길이 약 70cm)과 망치(총 길이 약 36cm)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방범창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차례로 부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총 길이 약 23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출입문 번호키를 부수어 각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연 다음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613 5. 폭행 피고인은 2020. 5. 23. 18:05경 원주시 M여인숙 앞 길에서 피해자 N(남, 51세)이 함께 술을 마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7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2020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4장 1. 견적서 1장 2020고단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 도구 사진 1. 각 견적서 2020고단613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1. 관련 판결문 [피고인은 판시 제1, 5항의 업무방해죄와 폭행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영상CD,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포함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 5항의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재물손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특수재물손괴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폭행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충북 B에 있는 'C학교' 3학년 교실에서 자습 시간 중에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어깨를 안마하듯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불쾌한 내색을 비치며 피고인의 손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여기가 성감대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참고인 F 확인서 사본의 일부 기재 1. 수사보고(117신고상담 내용 등 첨부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에 피해자를 깨우러 판시 장소에 간 사실도, 피해자에게 '여기가 성감대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무렵에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여기가 성감대냐'고 말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목격자인 증인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고3 교실에 들어와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고, 이에 기분이 나빠 몸을 피하자 피고인이 "여기가 성감대냐"라고 말하였다'는 것으로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한다. 비록 범행 일시에 관하여 증인들의 진술이 2015. 오뉴월(E의 경찰진술), 2015. 6. 무렵(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 2015. 7. 9.(F의 법정진술), 2015. 6.말에서 7.초(G의 법정진술)라는 등으로 엇갈리기는 하나,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최소한 범행 일시로부터 1년 반 이상이 지난 시점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당시 피해자, E과 F는 고3 학생들로서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입시 준비 등에 열중하던 시기로 판시 사건의 구체적 날짜 또는 참고인 F 확인서(수사기록 제28쪽)에 날짜가 기재된 경위 등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판시 학교는 전체 학생 수가 70 ~ 100명 안팎으로 규모가 작고, 특히 고3 학생은 5명밖에 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전체 선생님 숫자 또한 10명 내외에 지나지 않고, 기숙학교인 관계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까지 겸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비록 고3 담임이 아니었더라도 고3 교실에 들어가 졸고 있는 학생들을 깨우는 일이 어색하거나 불가능하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경위, 전후 사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피고인에 행동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 G의 신고로 2015. 10. 14. H경찰서에서 판시 학교에 학교폭력 또는 성폭력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시점이 피해자가 가학교를 퇴교한지 한 달이 넘은 때이고 입시철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위 조사에서 성추행에 관한 진술이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 피해자와 그 어머니인 G 뿐 아니라, 피해자의 급우들인 F, E까지도 일치하여 거짓말로써 피고인을 모함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D 담당자 E와 대구 수성구 F에서 공사 중인 D의 신축떡공장 공사의 냉난방, 공조시스템 설비공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로 공급가액을 2억 5,000만원으로, 공사기간을 2018. 5. 18.부터 2018. 8. 31.까지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사업운영 자금이 없고 세금 체납액이 4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D의 신축떡공장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2018. 5. 24. 계약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2018. 8. 21.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총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D-주식회사G), 장비사양 내역서, 대금지급내역, 문자내역,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J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처 상대수사), 수사보고(L사무소 제출 피의자 통관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본 공사에 설치된 열교환기 대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매출채권 목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냉난방, 공조시스템 설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 측의 사정으로 선행 공정이 늦어져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G는 2018. 5. 17.경 D으로부터 냉난방, 공조시스템 설비공사를 대금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으면서 계약시 계약금 75,000,000원을, 장비 입고시 중도금 125,000,000원을, 시운전 후 잔금 7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공사는 피고인이 설비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위 계약 내용상 피고인의 자신의 비용으로 설비를 제작하고, 입고시 중도금을 지급받는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장비 입고 전에 중도금을 미리 지급받았음에도, 장비를 입고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한 금액이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사용된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경부터 2018. 10. 1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 N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을 정도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실, 선행 공정이 늦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측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비를 입고하거나 필요한 공사를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다가 2018. 10. 말경 피해자 측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한 사실, 그럼에도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속된 독촉에 피고인이 2018. 11.경 인부 3명을 데리고 공사현장에 왔으나 인부들에게 자재를 사주지 않고 인건비도 주지 못하여 인부들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 이에 피해자 측에서 인부 3명을 붙여 주었으나 피고인이 이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인부들이 모두 현장을 이탈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사업운영 자금이 없고 세금 체납액이 4억 원 상당에 이르렀던 사실, 만약 피고인이 실제 장비를 제작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장비 입고를 독촉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측의 독촉에 피고인이 잠적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2억 원에 달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들인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한 푼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등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부천시 B에서 정육점을 개업하였고, 그 무렵 위 가게에 손님으로 온 사채업자인 피해자 C(34세)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명절이 다가오자 고기 매입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서 3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를 계기로 일주일에 4~5일 정도 피해자의 제안으로 함께 술을 마시며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주 술을 마시자고 하고, 이를 거절하면 영업을 방해하려고 하거나 같이 술을 마시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채를 빌려 쓴 또 다른 채무자인 D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피해자, D은 3~4회 가량 술을 함께 마신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8. 10: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맥주 한 잔 먹고 가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0:15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천시 F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D이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2019. 11. 9. 0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D에게 '형은 왜 그렇게 당당하냐? 당장 돈 갚으라. 니 어미, 니 새끼, 니 와이프 내일 아침부터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D도 "한판 뜨자."라고 말하면서 몸싸움을 하려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으나 피해자와 D은 작은방으로 이동하여 재차 몸싸움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작은방으로 뒤따라가 피해자와 다투고 있는 D을 보고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그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쌓인 불만이 폭발하게 되자 흥분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발골용 칼(총길이 28.5cm, 날길이 14cm, 증 제4호)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7회 가량 찔렀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현관 쪽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붙잡고 화장실 앞 거실에 눕혔다. 이후 정신을 차린 D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빼앗아 주거지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사기컵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내리친 뒤 깨진 파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그었고, 다시 주변에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깨뜨린 뒤 깨진 조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여러 차례 긋고 유리 조각을 피해자의 눈을 향해 내리쳤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숨을 헐떡거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벌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에 손을 집어넣어 동맥 혈관 등을 잡아 뜯어내어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목과 등의 예기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감식기록 22매, 시체검안서, 변사사건내사보고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문자내역,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사채업자인 피해자와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고 무시를 당하는 등의 불만이 쌓여있던 중 피해자의 등을 수회 칼로 찌르고 깨진컵의 파편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그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벌어진 피해자의 목부 위 상처에 손을 집어넣어 동맥혈관을 잡아 뜯어내어 살해하였다. 당시 상황은 피해자와 D이 싸우는데, 이와 무관한 피고인이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끼어들어 이 사건 살인범행에 나아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망설임 없이 확고한 살해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였으며,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너무나도 흉폭하고 잔혹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상하기도 어렵다. 처참하게 아들을 잃은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있다는 취지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바, 과연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앞서 본 여러 정상관계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 5-18 소재 이면도로를 H 방면에서 I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이면도로 반대 방향에는 J이 운전하는 K 트랙스 승용차와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투싼 승용차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면도로의 우측으로 서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면도로 좌측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L 및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실제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력 중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한편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스타렉스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징역형(2년)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처상) 피고인은 2020. 5. 19.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를 천변 방면에서 서학광장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 옆으로 보행자가 다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길가를 따라 걷고 있던 D(남, 47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D은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E시장 앞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위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1번, 집행유예 1번, 벌금형 8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대부분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들이다. 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큰 편이다.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성행이 있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경 서울 중랑구 D호텔 1층에서 피해자 E로부터 위 호텔에서 보관하고 있던 의류를 4,000만 원에 매입하여 위 C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의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 방식에 관하여 2016. 12. 31., 2017. 1. 31. 각 시기까지 피고인이 의류를 판매한 대금을 취합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이 인수한 의류의 판매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2017. 3. 1. 24:00까지 나머지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제공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의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제외) 1. 의류매매계약서, 차용증, 공정증서, 통고서, D호텔 상품 판매장부, 각 녹취록, 피항고인 A 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한편, 증거목록 순번 16 항고이유서는 피해자가 아닌 그 대리인이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는데, 검사는 이에 관한 진정성립을 피해자의 법정진술로써 하였다. 이는 진정성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증거에서 배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의류를 편취한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동종전력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9. 23. 선고, 2016. 10. 1. 확정)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범행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지급해야 할 의류대금을 2,000만 원으로 조정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일부 피해품의 가치가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사기 및 횡령금액 합계 약 1억 3,000만 원)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2:2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E 방면에서 척산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실제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징역형(2년)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8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9. 11. 4. 04:1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 순경 G, 경장 H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택시 기사 I 및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E, F, G에게 "야, 너네 뭐냐 경찰관 새끼들아 병신 새끼들 개새끼들 좆까"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고, 이어서 발로 H의 오른쪽 발목을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각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J 아반떼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발로 조수석 뒷좌석 도어트립을 수회 걷어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수리비 134,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택시기사 I과 통화에 대한 건), 수사보고(순찰차량 수리 견적서 제출에 대한 건), 정비견적서,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건), 파손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한 건),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용물 손상의 정도가 크지 않고 그 피해를 변제한 점, 아직 사회 초년생이고 현재까지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사천시 C마을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0:20경 사천시 D에 있는 C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 30여명이 모인 주민총회 중 마을이장인 피해자가 C마을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부락 돈 떼먹은 놈 아니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B(2020. 1. 9. 징역 2년 선고)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계좌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B으로부터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은행을 기망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위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C 올림픽 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이용할 목적인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위 B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D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계좌 개설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의 E계좌 1개(F)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21개 법인 명의로 총 26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들에 대한 각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8. 5. 18.경 불상지에서 위 C 올림픽 지점에서 개설한 위 ㈜D 명의의 E계좌 1개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B에게 전달하고, 위 B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G(일명 'H') 또는 G의 지시를 받은 'I'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 1. 수사보고(공범 B 제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26개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