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24.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014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24.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시가 22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랙 양주 1병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4. 21:48경 위 1항 기재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2세) 가 노래를 잘못 틀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들고 "넌 뭐고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22:17경 위 1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의 업주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왜 나에게 반말을 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591 피고인은 2019. 3. 28. 22:2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노래방'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양주 2병,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금 합계 2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592 피고인은 2019. 7. 8. 23:00경부터 다음 날 02:2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니워커블랙 양주 2병, 안주 등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678 피고인은 2019. 8. 20. 23:5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21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등 확인), 판결문(부산지법, 2018고단1712호), 개인별수용현황서 2019고단4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2019고단4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변제 확인에 대한) 2019고단4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수증 2019고단5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발생보고(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24.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기본범죄 상한 2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8. 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전취식 등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재범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무전취식 범행 당시에 양주병으로 현장에 있던 여성 종업원을 협박하기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H은 피해액을 모두 변제받았다. 사기 피해금액은 사회통념상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