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36

범죄사실 2016고단3736(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11. 18.경 부산 수영구 H빌딩 7층을 임차하여 밀실 6개, 식당, 대기실을 설치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등을 영업실장으로, 피고인 D을 홍보 담당으로, I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업소인 'J'를 운영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업소에 연락한 성매수남성들의 예약을 접수하고, 위 업소에 방문한 성매수남성들이 타 성매매업소 출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성매수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인터넷 K 사이트에 업소 홍보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6. 22:0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K 사이트를 통하여 예약을 하고 찾아온 손님인 L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위 L을 성매매여성인 I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1.경부터 2016. 5. 26.경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55회, 성매매대금 합계 1억 3,370만원 상당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5. 11. 18.경 부산 동래구 M, 110호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N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마사지업소를 차려서 성매매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한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니 가게를 얻고, 인테리어 등 설비를 하는데 돈을 대주면, 원금은 업소를 운영하면서 1년 내에 갚아주고 이자 조로 원금의 2~3부를 매월 주겠다'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위 1항의 'J' 성매매업소의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에어컨 설치비 800만 원, 타일 및 벽지 인테리어비 1,250만 원을 A이 소개하는 임대인, 설비업자등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위 1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합계 5,050만 원의 금원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J' 성매매업소의 운영자로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영위하였으나, 2016. 4. 초순경 B에게 '업소가 단속이 되면 니가 사장이라고 경찰에게 말해라, 변호사도 대주고, 초범이니 벌금을 맞으면 벌금도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단속 시 경찰에 출석하여 B가 운영자인 것으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6. 22:30경 위 'J' 성매매업소가 부산금정경찰서,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단속되자, B로 하여금 2016. 5. 27. 01:03경 부산금정경찰서 O계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인 경사 P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업소의 운영자는 나다'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5. 27. 01:03경 부산금정경찰서 O계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인 경사 P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업소의 운영자는 나다'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6고단5380(피고인 B, C, D) 5.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15. 6. 18.경부터 2016. 7. 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건물의 4층을 임차하여 밀실 4개, 식당, 대기실을 설치하고, 피고인 B를 영업실장으로, 피고인 D을 홍보 담당으로, I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업소 'R'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2015. 9. 일자불상경부터 2016. 7. 7.까지 위 업소에 연락한 성매수남성들의 예약을 접수하고, 위 업소에 방문한 성매수남성들이 타 성매매업소 출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성매수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2014. 12. 일자불상경부터 2015. 9. 일자불상경까지 인터넷 K 사이트에 업소 홍보 글을 게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6. 위 성매매업소에 찾아온 손님(S)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T가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8.경부터 2016. 7. 7.경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45회, 성매매대금 합계 1억 6,030만 원 상당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 C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U, V, W와 공모하여 2013. 1. 3.경부터 2013. 6. 4.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X에 있는 Y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고 2014. 3.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는 상태에서 위 5항과 같이 'R'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위 광양 성매매알선 영업 사건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당시 영업 중인 위 5항 'R' 관련 범죄수익을 차명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여 범죄수익의 자금추적 및 추징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4. 영업실장인 B로부터 위 5항 'R'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주고서 취득한 범죄수익 중 일부인 2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Z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A)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6.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4,200,000원을 Z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취득한 것이 아닌 것처럼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L, I,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연락처, 통화기록, 메시지, 통화내역(SKT), 영업폰(AS) 통화내역, 영업폰(AS)의 문자메시지 분석 내용, B 개인폰(AT)의 문자메시지 분석 내용, 영업폰(AS)의 연락처 내역 1. 수사보고(영업폰 분석내역 검토결과 및 구속기간 연장 필요성 보고) 1. 현장단속사진, 약도 및 건물 사진 판시 제5, 6의 각 죄 (피고인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T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대구은행 금융거래내역, B 명의 농협계좌내역 첨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Z 통화내용 보고) 1. 현장사진 29매, 단속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D, E은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업소의 규모나 수익도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