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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4. 11:00경 인천 서구 B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C(여, 69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말하며 극구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LG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사진으로 약 4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카메라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수십 회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91

범죄사실 2019고단5291 1. 2019. 8. 2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8. 27. 1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2019. 9. 6.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6. 16:44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9. 9. 11.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11. 19:58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체육관에서, 회원가입 상담을 하던 중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9.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19. 03:37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 M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9. 9. 23.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23. 15:3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9. 9. 2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27. 00:44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피해자 S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767 피고인은 2019. 8. 30. 00:23 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피씨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피씨방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피씨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씨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5시간 동안 위 피씨방을 이용하였음에도 그 요금 13,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52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D, G, J, O, M, , S), 내사보고(피씨방 내 내씨씨티브 영상 첨부 및 피혐의자 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통보표 상세조회 내역 첨부),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20191757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U),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수차례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다. 절도 피해자 수 6명, 사기 피해자 수 1명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범행을 시인한다. 4개월 가량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9. 4.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 근로자 D, 2016. 1. 16.경 > 근로자 E, F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D, E, F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9. 4.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322,7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9,739,8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체불임금산정내역, 거래내역조회, 입출금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판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액이 4,000만원이 넘는다. 동종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임금을 체불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등의 양형조건들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9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통장,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OTP카드, 관련 비밀전호가 적힌 종이를 논산역 앞 육교에 박스 포장하여 놓고 와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7. 10.경 충남 논산시 해월로 236-13 논산역 앞 육교 위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매,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OTP카드 및 관련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박스포장에 두고 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10.경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사기죄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는 등 과거에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으로 인해 모르는 사람에게 체크카드 등을 줄 경우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7. 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사채 빚 등을 갚기 위해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OTP카드 및 관련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박스 포장하여 두고 가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19. 7. 15.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자녀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는 언니한테 3주전에 580만 원을 빌려 주식을 했는데, 어제부터 돈을 갚아달라고 해. 엄마 먼저 해줄 수 있으면 부탁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2:15경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통장인 F 명의 G은행 계좌(H)로 580만 원을 입금하자 F으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통장인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575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이체확인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일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2:14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제지당한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곡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었으며 똑바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9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8.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9. 6. 12.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9:07경 구미시 인동중앙로 28에 있는 인동파출소 앞에서 경찰관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집에서 가져온 사기 그릇 1개를 인동파출소 출입문 유리에 힘껏 집어 던지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으나, 출입문 유리가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paranoid schizophrenia)으로 진단을 받아 두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위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문에서도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없이 경찰관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붙임에 대한) 1. 현장 사진 5매, CCTV 사진 4매, 현장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등 확인), 각 판결문(2019고단431, 2019노2548호, 2019도14919호, 2016고단1802)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증거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물건을 훔쳐갔다. 내 집에 경찰관이 들어와 물건을 다 흐트려 놓았다', '살인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등 과대망상적 발언을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 날인을 여러 차례 거부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51면, 77면 참조), 이 법정에서도 '경찰은 미친 발광이다'라고 말하는 등 경찰에 대한 근거 없는 적개심을 계속 드러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편집조현병 내지 양극성 장애로 2014년 11월경부터 12월경까지, 2015년 9월경부터 10월경까지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115면, 제129면 이하 등 참조), 피고인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2014. 11. 24.경에는 피고인이 이웃 주민에 대한 피해망상을 보이고 치료를 거부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135면), 2015. 9. 17.경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톱을 들고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위협하다가 파출소에 와서 소란을 일으켜 응급인원 된 사실(증거기록 제141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병력 등 이 사건 증거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과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범행 태양,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그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위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4.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일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기 그릇을 파출소 출입문 유리에 집어 던지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찬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92

범죄사실 피해자 B(21세)는 경남 진주시 내동면 유수길 68-6에 있는 경남지방경찰청 C 의무경찰대에서 복무 중인 의무경찰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00:20경 경남 진주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맥주를 한 잔 정도 마시고, 지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 피고인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인사동 쪽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6. 00:31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경남진주경찰서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그곳에 나와서 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자들에 대한 음주감지기 측정 및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던 피해자에 의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운전석 창문을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가 신호봉을 들고 있던 왼손을 운전석 앞쪽 창문에 대고, 오른팔을 운전석 안으로 집어넣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를 피고인의 입 쪽으로 가져가 호흡을 불어넣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음주감지기에 호흡을 불어넣자, 음주감지기에서 '삐' 소리가 나면서 빨간색 불이 들어왔다. 피고인은 당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경찰관이나 의무경찰에게 제시하면 지명수배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도망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가까이 서서 오른팔을 운전석 안으로 집어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승용차를 출발시켰고, 이에 앞으로 진행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창틀로 피해자의 오른쪽 아래팔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휴대하여 의무경찰의 치안업무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1. 일반진단서 1. 차량장기임대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종합공제가입사실 증명원 1. 수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A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자 의무경찰의 오른팔이 운전석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의무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좋지 않은 점, 해당 의무경찰뿐 아니라 일반 교통이용자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인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혼 후 2명의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4. 21:3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폭행, 살인미수 했다. 내가 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4세)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이 왜 지랄이야. 내 마누라가 도망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뭔데. 씨발놈들아 나를 구속시켜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치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수차례 상해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2. 00:08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앞에서부터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71에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한 거리가 장거리이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5:54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이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5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16. 00:05경 술에 취해 피해자 B(53세) 운전의 C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제주시 D 인근 도로에 이르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상한 길로 왔다고 시비를 걸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탕과 경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의 모서리 부분을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상당히 위험한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10:35경 문경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6.경 서울 강서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12. 제32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3일이 경과한 2017. 12.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 신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훨씬 전부터 성경의 교리를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하여 왔고, 그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신도들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왔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D 신도인 어머니 E(2000. 11. 26. 침례)의 영향으로 동생 F와 함께 성서를 공부하였고, 2014. 1. 26.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G회중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며 음향 보조, 주차 안내 등을 담당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살상 무기를 사용하여 전쟁을 하는 내용의 온라인게임을 한 경험이 있으나,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 있었던 점과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게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현실에서도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인의 신념이 가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생활기록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2017. 12. 3.경 병무청에 'D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과 D 신도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입영거부의사를 밝혔던 무렵에는 대법원이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입영을 거부한 것이다. 피고인은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9. 6.29.06:00경 양산시 C에 있는 지인 D의 집안에서 피해자 E(55세)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린 후 나무로 된 냄비 받침대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뺨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전과 다수 있고 주취 중 폭력 성향의 발현으로 범행한 것으로 재범 우려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싸움 도중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결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11. 7. 21:1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5. 23:15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G호텔 쪽에서 H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에는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교행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45세)가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진행하여 B아파트 정문 출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약 1,546,57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 이후 약 5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단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대장,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관련), 수사보고(음주사고 피해부분 견적서 관련), 피해 택시 수리비 견적서, B 아파트 차단기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다. - w1998. 12. 30.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 -1999. 5, 27.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 - 2000, 7. 27,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3.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 2004, 6.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사고는 시속 20~30㎞의 속도에서 발생한 경위를 참작한다. 피고인은 택시 손괴와 관련하여 2019. 9. 26. 피해자 K과, 차단기 손괴와 관련하여 2019. 9. 25. 피해자 B아파트 관리사무소와, 2020. 1. 22. 피해자 I와 각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