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81

범죄사실 1. 2014. 9. 28.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8. 13:50경 부산시 사하구 C원룸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소유의 장독대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장독대 뚜껑 1개를 내려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독대 뚜껑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해자 D에 대한 보복 피고인은 2014. 9. 29. 11:30경 C원룸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장독대를 손괴한 행위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어 C원룸으로 돌아온 다음,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해 피해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보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씹할년이. 내가 E 두목인데, 나를 몰라봐. 내가 고발해서 잡혀간 적이 없는데. 씹할년들이 나를 잡아 넣을라고 작정을 했나. 씹할년 너희들한테 보복할 거다. 도시가스 배관을 폭파시켜 죽여 뿔라."고 말하며 도시가스에 연결된 배관호스를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장독대를 플라스틱 통으로 내려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보복 피고인은 2014. 9. 29. 12:00경 C원룸 1층 'G' 신당에서, 전날 피고인이 'G' 신당을 모시는 무속인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씹할년아. 파출소에 또 신고해 봐라. 내가 E다. 미쳤냐. 씹에 물 있냐. 이 보지야. 씹할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행위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해 피해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보복을 할 목적으로 발로 신당 출입문과 G대(대나무)를 걷어차고, 웃옷을 벗어 오른쪽 어깨 등에 새겨진 용 문신을 보이며 "보살. 고소 취소해라. 취소 안 하면 칼로 찔러 죽이 뿐다. 내가 이겼쟤. 경찰 아무리 불러 봐라. 내 안 끌고 간다. 경찰 불러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4. 9. 29.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9. 11:30경 C원룸 앞에서, 위 제2항 가호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하면서 플라스틱 통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독대 뚜껑을 내리침으로써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12:00경 부산 사하구 H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신당에서, 점을 보러온 여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신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수사) 1. 재물손괴 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및 피의자 문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나. 판시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모욕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9. 28. 14:25경 부산 사하구 I 소재 건물 2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건물주에게 큰소리로 욕설하였고, 이에 같은 건물 1층에서 'G' 신당을 모시는 무속인인 피해자 F(여, 56세)로부터 "소리 지르지마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건물 1층으로 내려와 그곳 건물 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파출소에 또 신고해 봐라. 내가 E다. 미쳤냐. 씹에 물 있냐. 이 보지야. 씹할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협박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9. 26. 14:00경 부산 사하구I소재 건물 2층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 2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며맞은 편 주택 1층 마당에서 야채를 심고 있던 피해자 J(여, 54세)를 향해 "옆구리를 확찔러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