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19

범죄사실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가 발주한 L 주설비공사 중 케이블트레이와 서포트 설치공사와 안전등급 케이블 교체공사를 시공하고 있고, 피고인 A은 K의 현장소장, 피고인 B는 K의 차장이다.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은 건설·전기공사·전선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한수원,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등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N 건설공사, L 건설공사 등의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등에 케이블트레이 등의 자재를 납품하고 있고, 피고인 C은 M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M의 부사장, 피고인 F은 M의 영업이사, 피고인 E은 M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사기 K는 2009. 8.경부터 피해자 한수원이 발주하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L 주설비공사 중 케이블트레이와 서포트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데, 케이블트레이는 피해자 한수원과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한 M으로부터 납품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수원이 공급계약에 따라 실제 납품되는 물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약물량 중 일부만 납품해 시공하고, 계약물량대로 케이블트레이를 납품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한수원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차익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2.경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L 건설공사현장에서 M이 공급하고 K가 시공할 케이블트레이가 174,649,000원 상당이나 실제로는 115,798,000원 상당만 공급하여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이 계약물량대로 케이블트레이를 납품한 것처럼 피해자 한수원에 납품 대금을 청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수원으로부터 그 무렵 그 차액 58,88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수원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한수원으로부터 차액 58,881,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9.경 차액 53,629,622원, 2012. 1.경 차액 42,000,000원 등 합계 154,510,622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P,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B는 공사비용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의 자금을 빼내기로 공모하고, 2010. 11. 초순경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실제 납품받은 내용대로 자재비를 청구하여 지출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K가 자재공급업체인 M으로부터 실제 납품받은 자재보다 많은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K로 하여금 M에 자재비 300만원을 과다 지급하게 하고 M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K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노무비, 식대, 자재대금 등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합계 804,491,0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K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에 물품을 납품할 때에는 해당되는 발주서 시방조건에서 요구한 품질보증서류를 실제로 품질보증서류 발급업체나 기관에 각종 시험 등의 품질보증업무를 의뢰한 후 실제 발급받은 품질보증서류만 시공사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⑴. N 건설공사 물품공급계약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경 부산 강서구 Q에 있는 M 부산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검사증명서 사본에 수정할 내용을 오려 붙인 다음 오려 붙인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복사기를 이용하여 수 회 복사하는 방법으로 동부제철 명의 검사증명서의 발행년월일을 MAY. 24. 2010에서 AUG/11/2010으로, 적용규격을 JIS G 3131 SPHC에서 JIS G 3131 SS400으로, 인장시험란 중 항복점 299를 322로, 인장강도 386을 422로, 연신율을 42에서 27로, 화학성분을 C 31, Si 85, Mn 231, P 14, S 1, Cu 198, Nb 3, B 0, Ni 50, Cr 40, Mo 0, Ti 2, V 2, N 6에서 C 55, Si 17, Mn 884, P 12, S 3, Cu 93, Nb 3, Ni 30, Cr 40, Mo 10, Ti 1, V 14, N 5로 각각 수정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부제철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증명서번호 R)을 위조하고, 2010. 10. 15.경 경주시 S에 있는 N 건설공사 현장에서 삼성물산 자재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검사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동국제강, 동부제철, 현대제철 명의의 검사증명서 10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⑵. L 건설공사 물품공급계약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경 M 부산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검사증명서 사본에 수정할 내용을 오려 붙인 다음 오려 붙인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복사기를 이용하여 수 회 복사하는 방법으로 동부제철 명의 검사증명서의 발행년월일을 MAR. 12. 2010에서 AUG/11/2010로, 제품치수를 8.9mm×1219mm×C에서 8.0mm×1219mm×C로 각각 수정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부제철 명의 검사증명서 1장(증명서번호 T)을 위조하고, 2010. 8. 18.경 L 건설공사 현장에서 두산중공업 자재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검사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경부터 20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동부제철, 현대제철, 한국특수형강, 동국제강 명의의 검사증명서 10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 편취액 합계 248,449,330원 ⑴. N 건설공사 물품공급계약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15.경 N 건설공사 현장에서 삼성물산 자재담당자에게 Unistruct Channel를 납품하면서 위 가의 ⑴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물품이 마치 계약조건을 충족한 정상품인 것처럼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물산으로부터 그 무렵 납품대금 3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물산으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76,846,2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⑵. L 물품공급계약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18.경 L 건설공사 현장에서 두산중공업 자재담당자에게 Hole Down Angle을 납품하면서 위 가의 ⑵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물품이 마치 계약조건을 충족한 정상품인 것처럼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두산중공업으로부터 그 무렵 납품대금 1,01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피해자 두산중공업, 현대건설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171,603,0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D, F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하순경 창원시 U에 있는 V 식당에서 두산중공업 보일러사업부 W팀 차장 X에게 'X차장님 덕분에 설계변경을 통해 최초 계약된 납품 수량보다 적게 납품한 반면 계약금액은 그대로 지급받게 되어 이익을 보게 되었다. 사례를 할 테니 입찰정보 제공과 설계변경 등과 관련된 편의를 계속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450만원을 교부하고, 2013. 1. 하순경 창원시 U에 있는 Y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3,450만원을 교부하고, 2013. 2. 초순경 V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3,000만원을 교부하는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회에 걸쳐 합계 8,900만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품질보증서 위조 현황, N 품질보증서류 위조목록, 품질보증서류 불일치 목록(L 지입자재), 각 검사증명서, 사진, 발주통보서, 검사증명서, 위조목록, 거래명세서, 위조검사증명서, 위조 품질서류 현황, 각 부품 사진, 납품 단가 및 수량표, M 업체별 거래내역 정리표, M의 매출장부 및 거래명세서, M 계정별원장정리(두산중공업과의 거래내역), 아인소카나 공사 관련 자재 발주서, 몽중2 공사관련 자재발주서, F·X 상호 통화내역 정리, 통신자료제공 회신자료, 품질등급 분류기준 등, M에서 송부한 몽중2보일러 파트 견적서 등, M에서 송부한 아인소카나 견적서 등, M 로비내역, 경리장부,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1년 6월 ~ 20년 나. 피고인 C, E : 징역 15년 이하 다. 피고인 D : 징역 12년 이하 라. 피고인 F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⑴.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⑵.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⑶.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3월 나. 피고인 C ⑴.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피해회복 된 경우(감경)/범행수법이 매우 불량(가중) ※ 사기죄에 수반되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가중적 양형요소 중 하나(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로만 고려한다. ⑵. 제2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⑶.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다. 피고인 D ⑴.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⑵. 제2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⑶.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라.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피해회복 된 경우(감경)/범행수법이 매우 불량(가중) ※ 사기죄에 수반되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가중적 양형요소 중 하나(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로만 고려한다. 마.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E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M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수원을 기망하여 실제 납품되는 케이블트레이의 물량을 부풀려 그 대금을 청구하여 합계 1억 5,400만원을 편취하고, M 관계자들의 협조를 받아 실제 납품받은 자재보다 더 많은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공사비용을 부풀려 피해자 K로부터 자재비를 M에 과다지급하게 한 다음 M으로부터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8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빠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맞는 형벌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현재 편취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하였고,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자인 K는 현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E 피고인 C, E의 이 사건 범행 중 검사증명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는 그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되는 자재의 불량을 시공사로 하여금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는 자칫하면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재검사 결과 납품된 자재들에서 안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불량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 E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E은 상당기간 구속되어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배임증재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이 배임증재에 제공한 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