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 23:18경 서울 용산구 C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인도에 누워 있다가, “어떤 술취한 남성 분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B으로부터 귀가조치를 위하여 일어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잠에서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난 후 경장 B의 배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경장 B(남, 31세)을 폭행한 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3. 4. 27.에 이 법원에 접수되어 부적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다른 경찰관과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을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리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7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1. 19: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3,000원 상당의 양구이 1인분, 시가 26,000원 상당의 소곱창구이 1인분, 시가 33,000원 상당의 소막창구이 1인분, 시가 3,000원 상당의 볶음밥 1인분,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5,000원 상당의 청하 1병을 교부받아 합계 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34경 ‘D’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급하라는 권유를 받자 E에게 “너 건방 떨지 마, 나 술값 냈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중간계산서, 계좌입금내역 1. CCTV 영상사진, 바디캠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8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09:55경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49 범계로데오거리 노상에서 벤치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세나블루투스 50S가 부착되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을 발로 2회 걷어차고 벽에 3회 집어 던져 위 세나블루투스를 고장 내고 헬멧 내부스티로폼 부분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15. 09:55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49 범계로데오거리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벤치 옆에 서 있는 피해자 B을 향해 “야 이 씨발년아 뭘쳐다봐, 죽여줘?”라고 욕을 하며 위협적으로 다가간 후 벤치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헬멧을 피해자를 향해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37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8. 1.경 운영비 부담 때문에 혼자 심리센터를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 A, C 자매에게 동업을 권유하여 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2,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3명이 함께 위 심리센터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 B은 2021. 2. 초경 “코로나 사태 등으로 센터 운영이 어려우니 권리금을 2,000~3,000만 원 더 주든지 아니면 나는 관두겠다.”라고 피고인 A 등에게 통보하여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4. 14:4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심리센터 사무실에 출근한 피해자 B(여, 59세)에게 동업 중단에 대해 얘기 좀 하자며 다가갔으나 피해자는 대화를 거부하며 교실로 들어가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밀어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이에 피해자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상가 공용복도로 나가려 하자, 출입문을 붙잡고 피해자의 발이 출입문에 끼인 상태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퇴거를 저지당하자 갑자기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위 A과 피해자 C(여, 39세)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A은 B의 몸을 밀친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가위를 휘두르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피해자 C이 손가락을 찌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112신고가 되어 경찰이 출동했고 피고인 B은 발 부분 피해를, 피해자 C은 가위에 손이 경미하게 상처가 난 쌍방 피해를 진술했던 사정이 인정되고, 이후 B은 발 부분 타박상 외에도 늑골골절의 진단을 추가로 받은 사실, 피해자 C은 당시 상처사진만 촬영되었고 이후 별다른 치료 없이 연고를 발라서 치유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각 피고인이 입은 각 상처가 상대방으로부터 입었다거나, 각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당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해자 C,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이야기를 하자며 붙잡는 과정에서 서로 밀고 당긴 사안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B이 딸기 바구니를 가위로 뜯던 중 C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하기 싫다고 반항하면서 들고 있던 가위 끝에 C이 손가락 끝을 다쳤다고 하며 손가락을 보여주는데 B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함’이라는 기재도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갔을 때 cctv가 없어 양쪽 진술을 참고하여 위 서류를 작성했고, 피해자 C 손의 상처는 고의성은 없었고 서로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긁힌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이 다가가 얘기를 하자 피고인 B이 갑자기 양손을 허공에 휘두르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발을 굴렀고, 그 과정에서 가위가 가까이 있던 C의 손가락을 찔렀다’는 것으로(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는 상대방에 대한 가격행위라기 보다는 부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피고인 B은 발부위 통증을 말했을 뿐 늑골골절 등 중한 상해는 말하지 않았고, 서로 밀고 당긴 것 외에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폭력행사는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나. 사건 당시에는 경미한 사안으로 서로 사건화를 원하지 않아 종결되었는데 이후 B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늑골골절까지 주장하자 쌍방 고소 사건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각자 폭행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적극적인 가해행위로 볼 만한 내용도 없다, 이 법정에서 증언한 피고인들 및 피해자 증언의 주된 취지도 ‘자신은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로 고소당한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고, 상대방이 상해의 의도로 폭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피해자 C의 증인신문조서 11쪽 등 참조). 다. 피해자 C이 입은 상처는 당시 경찰관도 경미하다고 판단했고 이후 별다른 치료 없이 연고를 발라서 치유되었으며, 피고인 B 역시 진단을 받은 후 별다른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상해로 평가될 상처인지도 불분명하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처는 피고인 A, 피해자 C과 피고인 B이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신체접촉 또는 급격한 몸동작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쌍방 과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서로 맞고소를 하면서 이를 상대방의 고의적인 가해행위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며, 자신의 가해행위는 부정하면서 본인이 입은 피해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해관계인들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건물을 신축하여 2018. 2. 27. C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D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1.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G과의 사이에 위 ‘B건물’ H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은 110,000,000원, 임대기간은 2020. 7. 23.부터 2022. 7. 22.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보내주면 신탁회사에 위 세대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후 전세권등기를 설정하여 주겠다. 은행과 통화하여 조치해두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잔금을 입금하면 대출금이 즉시 상환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당시 신탁회사에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종합소득세 및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있어 각 세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신탁계약 해지를 통한 소유권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2016.경부터 공사업자 I 등에 대한 공사대금 합계 약 2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 또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알려준 C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는 대출금 계좌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기 위하여 은행측과 협의한 사실 또한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2.경 위 C 명의의 J조합 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7. 13. 같은 계좌로 99,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10,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22:38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술값 정산 문제로 피해자 C(여, 6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삼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C) 1. 현장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고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포로 찾아가 피고인 및 그 곳에 있던 사람들과 술값 정산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보내고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귀가하게 되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툼이 있었던 사실, 그 곳은 경사진 도로로서 피고인이 높은 곳에 위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게로 오기 전 소주 약 1병을 마신 상태로 약 3㎝의 굽이 있는 미끄러운 샌달을 양말을 착용하고 신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있던 멱살을 놓치며 넘어졌던 사실, 피해자는 119 구급차로 D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고 우측 족관절 삼복사골절, 폐쇄성 등의 상병으로 12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밀치는 행위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고,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가 남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 이 사건 당시의 경위, 전후의 상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경위, 상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점,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샌들 등도 상해 발생 또는 확대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3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1. 22:41경 이천시 B에 있는 'C' 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뒤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44세), F(43세)로부터 제 1항 기재 추행행위를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피해자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탐문수사),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20:15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기여주경찰서 D 소속 경감 E,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더듬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어 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6경 1차, 20:41경 2차, 20:46경 3차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측정 하나, 안 하나 똑같지 않냐.”라고 말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주변인들의 탄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9. 14:30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17에 있는 'KT북부천지사' 앞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 B(55세)와 나이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왼쪽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부위를 차고, 피해자의 귀를 물어 뜯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휘어 감아 세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66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안에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하다가 갑자기 위 택시의 운전석 머리 받침대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목이 앞으로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실형 전과 공소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관계에 있는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코인노래방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10. 10:33경 목포시 C, 2층에 있는 ‘D’ 노래방 12번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12번방 부근에서 서성이다가, 방안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음에 든다. 너무 예쁘시다. 같이 놀고 싶은데 놀 수 있냐.”라는 등으로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시 위 12번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와 허리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룸카페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2022. 8. 10. 10:52경 목포시 E, 2층에 있는 ‘F’ 룸카페로 간 다음, 위 룸카페 9번방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하의와 속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밀치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세게 주무르며, 피해자의 속바지 위로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녹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 활동 및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목 부위 사진 촬영) 1. 각 -감정서 1. -D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거나,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이후에도 옷을 벗고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추행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충격을 겪었고, 특히 외부에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만취하여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계획적 범행과 비교하였을 때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는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55-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255-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구미옥(기소), 황윤재(공판)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과 형제이다. 공동피고인 B은 2015. 10. 20.04:10경 동생인 피고인 A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동생과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상한 채로 대구 북구 C 소재 공동피고인 B과 피해자 D(62세)가 함께 세들어 사는 집을 나서다가 그곳 골목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공동피고인 B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씹할 새끼야 어디 갔다 오노"라고 하면서 발로 왼쪽 옆구리를 1회 차서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가량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및 안면부 열상, 전신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D 상대 공동폭행 여부 확인 관련) 1. 피의자 및 피해자 외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공동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관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64-1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6. 09:40경 시흥시 B 401호 내에서, C, D과 함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일신락카스프레이(420ml)' 2개를 각자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분사한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각물질관리법 제59조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02:49경 서울 구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로구청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0년, 2022년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9㎞에 이른다. 운전 중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남율교차로를 구미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동승자 D(여, 6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E아파트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남율교차로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보고) 1. C,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43

범 죄 사 실 1. 2022.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12:10경 하남시 B’ 놀이터에서, 시소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0세)에게 다가가서, “예쁘다,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비비면서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면서 “벌써 브라자 찼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6. 15: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1세)에게 다가가서, “예쁘네, 몇 살이냐”라고 물어보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병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본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측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C(가명)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