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5:57경 서울 강북 C 앞 이면도로를 삼양로 쪽에서 노해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아들 대필)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해자의 아들 두 명이 각자 피해자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것들이고, 현재 고령의 피해자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국립재활원에서 치료중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상태라는 것인 바, 피해자의 명시한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소기각을 선고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측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1. 21.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1.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01: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8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쳤으며, 운행거리가 짧고,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돌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당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는 운전해서는 안 될 높은 수치였으며,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로 처벌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더러,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9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19. 00:40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실내에서 흡연하지 말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가로 6cm x 세로 11.5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향해 유리잔을 던져, 깨어진 유리잔 파편이 그곳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카페 유리창에 맞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의 유리창 필름지를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 F(41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가로 6cm x 세로 11.5cm)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의 상처 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제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E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는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1: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당지하차도 방면에서 풍세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 WW125 이륜차량 전면부를 위 봉고3 화물차의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이륜차량이 위 봉고3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G 운전의 H 포터2 냉동탑차의 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9,13,23: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후포면 방향에서 삼율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으로 차량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보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H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4. 23:03경 여수시 공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동 엑스포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0.042%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23:03경 서울 강북구 B 앞 근린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남, 23세)에 접근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맞힌 후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으며 제지하자 소주병을 뒤로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3 제2호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7. 22: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오른팔로 쳐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다른 손님들과 분리하고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어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F의 몸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상대로 강한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최근 수년간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70-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매형, 처남 관계이고, 피고인과 C는 친구 사이이며, D, E 및 F은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1:53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H' 주점에서 B,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 등 일행과 피고인 일행의 실내 흡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D 일행과 서로 붙잡고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D(44세)의 후두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상해부위 상처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친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에다가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CCTV CD(증거목록 순번 5) 및 현장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4)의 영상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다투던 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증거에다가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및 상해부위 상처사진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가격한 피해자의 신체부위와 일치하며,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다쳤다는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작량감경 적용)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자칫 더 큰 결과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이 쌍방 폭행으로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결과 발생의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1세)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21: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1. 2015. 2.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안양교도소 면회실에서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인 피고인을 면회 온 피해자에게 "미납된 벌금을 납부할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구치소에서 출소하는 즉시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벌금을 납부할 돈이 없을 정도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3.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카지노에서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면 전에 빌린 100만 원과 함께 전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을 하여 돈을 따게 되면 변제를 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50만 원을, 같은 해 3. 13.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같은 해 3. 17.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명세표, 편지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시, 장소, 검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하여 벌금액 조정).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3. 03:4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D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편의점 내의 바닥에 드러눕고, 피해자에게 "저년 가만히 안 둔다."라고 소리치면서 카운터 내부로 들어가는 등 그때부터 03:54경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여, 28세)으로부터 위 편의점 내에서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발로 3회 차고, 손으로 몸을 밀치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가족 전화수사,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업무방해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5. 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2, 04:55경부터 같은 날 05: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 와 피해자에게 "씹한 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크게 소리치고,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자동문 개폐 버튼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문 버튼 손괴 모습,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2020. 7. 14. 합의서 제출)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16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보면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의 폭력성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6.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동서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2차로의 도로로, 도로 양 옆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왕복 차량이 동시에 통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감속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동시 통행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일시 정지한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6. 15:20 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3:20경 부산 북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보고 1. 적발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혈중알코올농도범죄사실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 음주운전을 하여 2019. 10.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17. 12.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졌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1. 11:00경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며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복부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쪽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좌상 및 피하 피멍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1.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계속해서 같이 생활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2. 10. 0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의 반환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작작해라 갑질조그만히해고, 너찾아강죽여불기전에, 신고할거면 신고하고 너가 이 시간에 나신디 연락하는 만큼 나도 너한테 뿐만 아니라 너네 가족신디도 그만큼 피해주마'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2: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인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현재 남자친구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얼굴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위의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피고인은 Co 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C은 현재 두개골 성형술을 받아 편측무시, 편측마비 및 기억력 손상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C은 판시 범죄행위 직후 위 경찰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의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소주병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만취하여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C이 피고인과 헤어진 연인 사이이나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를 D아파트 방향에서 C아파트 주차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정차하다 출발한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0. 18:40경 의왕시 G에 있는 H에서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I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영수증 등 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 적발 경위),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등 손해의 전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2:31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인천 중구 D 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까지 운전하게 하고 그 대금인 48,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5,4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무임승차), 영수증, 단속경위서, 각 계산서, 각 현장사진, 적발경위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CCTV 영상 캡쳐 사진, 계산서 및 현장 촬영 사진, 계산서 및 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후단경합 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2. 의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9. 의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9. 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9. 의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범행의 피해 자체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치매와 알코올중독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14:13경 서울 중구 B 상가 C동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가 그곳 61번 테이블 위에 놓아 둔 그 소유인 시가 1,150,000원 상당의 애플워치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진술서 1. 절도 발생보고, 피해품 사진, CCTV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 중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