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10:51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위 사무실에서 일할 경우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사장님이 결정할 사항이니 나중에 전화하라고 말하며 돌아가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사무실 출입문 안쪽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바닥에 앉은 채로 발을 출입문 틈 사이에 집어넣어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상의, 팔을 수회 잡아당겨,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목이 출입문 틈 사이에 끼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열상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cctv 관련 사진, 상처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사무실에 찾아온 10:51:33경으로부터 약 1분 30초가 지난 10:53:08 경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뛰어나와 인근 식당에 도움을 요청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전거를 타고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사건 발생 1달 전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갔었고, 사건 당일 09:51 경에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사무실에 찾아갔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던 사무실로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4. 10:51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위 사무실에서 일할 경우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사장님이 결정할 사항이니 나중에 전화하라고 말하며 돌아가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사무실 출입문 안쪽 바닥에 넘어뜨린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사무실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상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면서 다른 한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돌려 출입문을 잠그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앉은 채로 발을 출입문 틈 사이에 집어넣어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출입문을 닫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열상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할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528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8356 판결 등 참조). 다만,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기재의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다른 범행을 위한 전단계의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바(이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 않나 추정이 가능할 뿐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 동기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위 행위가 오로지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무실로 들어온 뒤 피해자가 문을 열고 사무실 밖으로 도망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분 30초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별다른 동기도 없이 자신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닌 피해자가 근무하던 사무실에 감금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확인해 보았더니, 문은 열려 있는데 잠금장치는 돌아가 있었다. 분명히 잠궈 놓았던 사무실 문을 열어 피고인과 이야기를 했는데, 피고인이 나를 밀치면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올 때 문을 잠글 생각으로 돌렸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