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77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 B |2. A 검 사 조영성(기소), 강정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12. 28. 주 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11호, 증제20호 내지 증제25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귀포시 D 건물 2층에 있는 'E 게임장'의 업주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1. 5. 17. 14: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라이브 포커 브이'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 50개를 구비한 후,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으면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교환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넣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 화면속의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가 바뀌고, 그 그럼 또는 숫자가 같을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2만 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는 위 화면 우측 하단 '뱅크(BANK)' 창에 적립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뱅크 창에 적립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적립된 점수에 상응하는 액면금 1만 원짜리 재이용권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재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재이용권에 기재된 점수 만큼 게임기에 넣어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재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2011. 4. 1.경부터 2011. 5. 17, 14: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에게 재이용권을 발행하거나 손님들로부터 받은 재이용권의 금액만큼 게임기에 동전을 투입하여 주는 등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방조범이므로)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현재는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재이용권을 발행하였다가 이후 그 소지자의 요구를 받으면 게임기에 그에 해당하는 동전을 넣어준 것만으로는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이를 방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발행한 재이용권에는 "10,000점" 등의 점수만이 기재될 뿐, 그 소지인의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들 또한 장부 등에 그 소지인들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재이용권을 소지한 사람이면 그가 실제로 재이용권을 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에 해당하는 동전을 게임기에 넣어준 점, 위 재이용권은 위 게임장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사행행위를 방치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재이용권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 중 '환전'의 의미가 피고인들이 손님들로부터 재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현금을 직접 교부하여 주었다는 취지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의미의 환전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U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U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자 피고인 A 과 싸우기도 하는 등 피고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U와 달리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G, J, K, L, M, N 등은 일치하여 피고인들이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것이 아니라 재이용권(보관증)을 발행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U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뱅크 창의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의 재이용권을 발행하였다가 나중에 그 교환을 요구받으면 동전을 직접 게임기에 넣어준 것만으로는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 또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매일 09:00경부터 23:30경까지 근무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을 하였고, 그 대가로 일당 7만 원 정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이나 수입, 지출의 관리 등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 A을 피고인 B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