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41

범죄사실 경상남도는 2008. 9. 28. H 주식회사 등에 창원시 사림동 일대 'I 개보수공사'를 발주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고철은 우선 H 주식회사에서 매각처리하되 그 대금은 추후 정산하여 전체 공사비용에서 상계처리하도록 약정하였다. 피고인 A H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2008년경부터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 B은 H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2008년경부터 위 공사현장의 관리과장으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수거하여 처분하는 일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1. 1.경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매각대금의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관리과장인 피고인 B에게 이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폐고철 수집업자인 피고인 C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반출하여 고철상에 매각하되 허위의 계근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반출된 고철의 중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현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1. 1.경 수회에 걸쳐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 약 85,320kg을 반출하여 이를 J고물상에 41,437,6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약 35,780kg의 고철을 위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 판매한 것처럼 허위 계근증명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결재를 받고 이를 다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J고물상 운영자 K으로부터 위 85,320kg의 고철 판매대금 명목으로 41,437,6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위 35,780kg에 해당하는 17,529,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그 차액 23,908,000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A, B과 함께 분배한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1. 2.경 수회에 걸쳐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 약 55,950kg을 반출하여 이를 L회사에 24,989,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약 24,320kg의 고철을 위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 판매한 것처럼 허위 계근증명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결재를 받고 이를 다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회사 운영자 M로 하여금 위 24,320kg의 고철 판매대금 명목으로 9,630,720원을 피해자 H주식회사에 송금하도록 하고 그 차액 15,358,28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A, B과 함께 분배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고철 판매대금 합계 39,266,880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 H 주식회사 운영진으로부터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능력을 높게 평가받기 위하여 실제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판매하여 H주식회사에서 취득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피해자 경상남도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에서 공제될 매출액을 줄임으로써 H 주식회사가 경상남도로부터 실제보다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일부 고철반출 정산서류 등을 피해자 경상남도에 제출하지 아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 N 고물상에 매각한 고철에 대하여 N 고물상으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17,206,200원을, O 고물상에 매각한 고철에 대하여 O 고물상으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1,015,080원을 각각 H 주식회사에 송금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경상남도에는 위와 같이 반출한 고철에 대한 계근증명서와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채 누락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주식회사와 공사대금을 최종 정산함에 있어 공제되었어야 할 위 금액의 합계 18,221,280원 상당을 더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H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현장전도금 등의 명목으로 운영비와 법인카드를 지급받았는데, 이 중 일부를 업무와 무관한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08. 10.경 피해자로부터 지급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120만원 상당의 주유소 상품권을 구매한 후 그 카드내역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구입한 주유소 상품권을 다시 환전하여 현금을 마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0.경까지 사이에 총 34회에 걸쳐 합계 78,803,000원 상당의 허위 증빙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동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8.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78,803,000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K, P, Q, R, M,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 확인증,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허위 증빙서류 1. 각 수사보고(I 개보수공사 계약서, 입찰안내서 등 첨부, H회사 현장 공무과장 제출고재처리자료 첨부, L회사 전자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 첨부, J고물상 명의 예금통장 등 임의제출에 대한, 시공사 현장자금출납보고서 첨부, 허위 계량증명서 및 계근사진 사본 등 첨부, J고물상 및 L회사 명의로 매입한 실매입량 및 허위세금계산서 첨부, U회사 M 조사 내용 및 통장사본 첨부, 피해금액 특정 및 고재비용 입금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 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해자 경상남도를 위하여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은 각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각 범행가담 정도와 실질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