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3. 17. 가석방되어 2022. 8. 2. 가석방기간을 도과하였다. 2022고단3021 피고인은 2022. 9. 26. 23:00경 대구광역시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남, 56세)이 운영하는 E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아 자신이 노래를 부르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원래 손님에게 마이크를 돌려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마이크를 바닥에 던지고 마이크를 발로 차 수리비 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322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3. 19:4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43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남, 50세)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3고단227 1. 업무방해,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은 2023. 1. 3. 23:3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B(남, 50세)가 운영하는 ‘J’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구공과 휴대폰을 당구대위에 던지고, 발로 피해자 B의 다리를 2회 차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G(남, 43세)의 다리를 발로 차고, ‘대머리 니 뭔데 개새끼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손님인 피해자 K(남, 50세)에게 던지고,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 L(남, 43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피해자 B의 당구장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와 피해자 L를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M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대구서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 N의 몸과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568 피고인은 2023. 2. 17. 02:59경 대구 서구 O 'P식당' 앞 노상에서 “불법 광고물 관련 고발할 게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Q지구대 소속 경장 R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케이스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신고 내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위 R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휴대폰 케이스 및 쓰레기들을 바닥에 버린 것에 대해 쓰레기 불법투기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R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6, 7, 12, 13) 2022고단3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7) 2023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K, L,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2023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9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 D, 2023고단227호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 B와 합의되었다. 2022고단3224호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이자 2023고단227호 폭행 사건의 피해자 G에게 총 30만 원(사건당 15만원씩)을, 피해자 H에게 50만 원을, 피해자 K, L, N, R에게 각 3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여러 건의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D,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227(병합) 사건의 B에 대한 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3. 23:3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B(남, 50세)가 운영하는 ‘J’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구공과 휴대폰을 당구대위에 던지고, 발로 피해자 B의 다리를 2회 차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