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함)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D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1. 민중총궐기대회 경과 민노총을 포함하여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13:00경부터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빈민(서울역 광장) 등 총 5개 부문별로 각 집회 신고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금지 통고된 본 집회인 'E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한 집회참가자 약 68,000여명은 광화문광장에서 위 본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5:08경 태평로 일대에 집결하여 그 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진출하려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을 비롯하여 약 22,000여명은 을지로입구역과 종각역을 경유하여 같은 날 16:30 ~ 16:50경 사이 서울 종로구 소재 서린로터리 부근에 도착하여 경찰과 충돌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함께 2015. 11. 14. 16:5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서린로타리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제2항과 같이 2015. 11. 14. 16:50경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서린로타리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여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소속 경비과장으로부터 위 사전집회들과 관련하여 신고된 일시, 장소 및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서 도로점거 및 행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7:07경 집회 종결선언요청, 같은 날 17:12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17:36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48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01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12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55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29경 6차 해산명령 등 6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11.14. 민중총궐기 대회 불법집회 참석 특정 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 포함 불법지회시위 위치 관련), 내사보고(집회시위 관련 상황보고 첨부), 상황보고서 등,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혐의사실 특정 관련), 내사보고(F에 대한 해산불응 및 교통방해에 대한 검사 지휘내용 수사보고 첨부), 경찰 해산명령 당시 사진, 경찰 해산명령 차량, 1114경찰버스 및 특수차량운영, 시위대 이동경로 약도, 공공운수노조 D지부 시위사진, 내사보고(해산명령 녹취록 첨부 및 피의자 위치확인), 내사보고(판독사진 분석관련),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2015. 11. 14. 당일 행적관련), 시위대 행진 촬영사진, 이동경로 사진, A 채증사진(추가),내사보고(피내사자 A 등 도로점거 상황관련), 도로점거 행진하는 공공운수노조 채증사진, 태평로 방송차량 위치 및 피혐의자 표시 서울광장 집회장소 요도, 서린로타리 방송차량 위치 및 피혐의자 표시 서린로타리 집회장소 요도, 내사보고(종로구 서린로타리 피내사자 위치 및 방송차량 위치 관련), 내사보고(서울 중구 태평로 일원 방송차량 위치 및 피내사자 위치 관련), 내사보고(해산명령 녹취 CD 첨부 관련), 내사보고(민주노총 옥외집회 금지통고 등 관련), 옥외집회 금지통고, 옥외집회 금지통고서, 민주노총 집회 금지통고, 옥외집회 금지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공모하여 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해산명령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및 변호인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의 참석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이 사건 시위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가 이 사건 집회 이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태평로 일대에 집결하였다가 을지로입구역과 종각역을 경유하여 서울 종로구 소재 서린로타리 양 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함으로써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태양 중 하나인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한편, 경찰이 당시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 등을 막기 위하여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진행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인과관계의 단절 등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위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1. 14. 17:07경부터 19:29경까지 6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던 점,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던 시위대들은 해산하지 않고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도로를 점거하면서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당기거나 행진을 제지하는 경찰들과 충돌하면서 계속하여 광화문 방면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의 집회는 신고한 목적, 장소 등을 현저히 일탈한 집회라고 판단되고, 위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한 해산명령은 그 절차적 요건 및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적법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집회 참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집회의 규모, 장소, 진행 상황, 야기된 교통 장애와 위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집회에 참가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 측면에서 상당하다거나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등을 갖추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