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11.경 원주시 D에 있는 'E약국'을 운영하던 중 약국 경영의 부진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 F으로부터 약국 경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들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0. 11.경 피해자에게 "약국 인테리어를 새로 할 비용과 카드대금 납부 비용 등 1억 원이 있어야 약국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약국 영업을 계속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으로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은 2010.12.23.경 피해자에게 대부금액 1억 9,000만 원인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G 등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약국 인테리어 비용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A은 당시 약국에 대한 매도 협상 중이었으므로 약국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들은 그 무렵 6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0.경 피고인 B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62,763,723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 피고인들 사이의 신분관계 및 그 책임의 정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향,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 F 스스로가 합의를 하겠다며 계속하여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하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5.경 원주시 D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약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경동사의 직원에게 마치 의약품 공급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소유의 의약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8억 7,400만 원, 물품대금 채무 1억 8,000만 원 등 채무 합계액이 약 10억 5,400만 원으로서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만도 약 630만 원이었고, 매월 약국운영 및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는 지출액만 하여도 1,0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약국운영 수익으로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의약품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5. 위 약국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784,411 원 상당의 플루코나졸 외 51건의 의약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00,172,529원 상당의 의약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의약품 거래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다가 경쟁 약국의 개업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재정상태가 더욱 더 악화되어 결국 피해자에게 의약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재한 채,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기 시작한 2010. 6. 15.부터 불과 보름 정도 지났을 무렵 피고인 운영의 약국 바로 옆 건물인 원주시 H 소재 건물에 I'이라는 약국이 생겼는데, 이와 같이 약국 바로 옆에 다른 약국이 생겼다면 경험칙상 위 약국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의약품의 대금을 3개월 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견제하였는데, 2010. 6. 분 대금인 31,305,681원은 그 결제일인 2010. 10. 1.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 후 재정상황이 더 나빠져서 2010. 11. 1. 에는 2010. 7. 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약국 소재 건물의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기 시작한 것도 2010. 10. 부터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할 무렵 기존 거래처에 약 1억 8,000만 원의 의약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는 하나, 주식회사 동원약품에 대한 약 7,300만 원의 채무는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한 2010. 6.경 모두 변제하였고, 백제약품 주식회사에 대한 약 3,400 만 원의 채무는 2010. 9.경 거의 모두 변제하였으며, 주식회사 드림팜에 대한 채무 약 7,000만 원에 관하여는 위 주식회사 드림팜에게 피고인의 처 B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하는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이후 주식회사 드림팜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상당 부분 변제받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 평균 약 4,400만 원(약 2억원 : 2010. 6. 15.부터 2010. 11. 1.경까지 4개월 15일)의 의약품을 납품받았는바, 피고인이 이전에 납품 받던 두 업체와 거래를 끊은 점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은 이전과 마찬가지의 규모로 약국을 운영하였을 뿐 의약품 거래 규모를 갑자기 늘리지 않았다고 보이고, 또한 피해자와의 거래 종료시 남아 있던 약 1,300만 원 상당의 재고 의약품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함으로써, 폐업하면서 위 의약품을 다른 곳에 염가로 처분하는 등의 행위도 하지 않았다[위와 같이 1,300만 원의 의약품만 재고로 남았으므로, 'I'의 개업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나, 피해자에게 반환된 의약품은 개봉되지 않아 반품이 가능한 새 제품이므로(수사기록 76쪽 참조), 개봉된 채 팔리지 않은 추가 재고가 더 많을 것이라고 보이고(피고인도 검찰에서 약 3~4,000만 원의 재고가 남았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가 납품한 의약품 이외에 다른 회사가 납품한 의약품도 상당량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반품된 재고의 가액만으로 피고인의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