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50

범 죄 사 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서울 마포구 F, G호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면서 대구 북구 H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피고인 D은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H빌딩에 기계식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대구 달성군 I에서 주식회사 J이라는 상호로 기계식 주차장 보수, 설치업 등을 운영하면서, 2021. 1. 23.경 E 주식회사로부터 H빌딩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K과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주차장의 점검, 유지 및 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각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의 점검, 유지 및 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22. 5. 7. 오후 무렵 성명불상의 이 사건 주차장 이용고객으로부터 ‘주차장이 고장나서 차량을 출고하지 못하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후 피고인 A, 피고인 B로 하여금 이 사건 주차장으로 출동하여 점검 및 보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같은 날 16:45경 이 사건 주차장에 도착하여 주차장의 작동 방식을 수동으로 전환한 후 이 사건 주차장의 점검 및 보수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주차장은 자동 작동 시 차량 운반기와 출입구가 연동하여 차량 운반기가 출입구 뒤에 대기 중인 경우에만 출입구가 개방되나, 수동 작동 시에는 차량 운반기와 출입구가 연동되지 않아 차량 운반기가 출입구 뒤에 대기하지 않더라도 출입구가 자동으로 닫히지 않고 차량 운반기와 출입구를 임의로 조작 가능하여, 출입구를 개방한 상태로 주차장의 점검, 보수 등 작업 시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개방된 출입구 안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그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의 작동을 수동으로 전환한 후 점검, 보수 등 작업을 하는 피고인 A, 피고인 B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입구를 닫은 상태로 작업을 하고, 이 사건 주차장 앞에서 사람들의 출입을 직접 통제 및 안전표지판 등을 통해 그 출입을 금지하는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에게는 피고인 A, 피고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차장의 점검, 보수 등 작업을 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 사건 주차장의 출입구를 개방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 보수 등 작업을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가 안전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57경 피고인 A이 차량 운반기를 타고 지하로 이동한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L(여, 23세)이 개방된 출입구 뒤에 차량 운반기가 대기 중인 것으로 오인한 채 그 안으로 그대로 진입하여 약 15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때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빌딩에 자동차대수가 27대인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도 2021. 1.경부터 2022. 5. 7.경까지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차장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CD 첨부 및 주요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이 사건 주차장 작동원리 및 사고 당시 주차장 상태) 1. 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J, E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점검및유지보수계약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교재, 건물관리계약서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주차요금표 등 관련 안내판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 ‘기계식 주차장의 작동을 수동으로 전환하여 점검, 보수 등을 하는 경우 출입구가 자동으로 닫히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는 내용을 업무상과실 중 하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80)의 기재에 의하면 ‘작업자가 보수작업을 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수동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차량 운반기를 이동시키면 연동되어 출입문 문도 닫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프로그램의 수정이 기계식 주차장의 유지‧점검 업무와 동일한 영역에서 간이한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프로그램을 수정할 의무는 이 사건 주차장의 설치자 및 소유자인 피고인 D, E 주식회사에 있다 할 것이지 단순 유지‧점검 업무만을 맡은 피고인 C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삭제하기로 한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음료수를 사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고인 B가 주차 수동작동기를 내려주어 차량 4대를 수동 출차하였고, 피고인 A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하 2층으로 내려갔는데 그 전에 피고인 B가 주차장 입구에 서서 다른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 있었다가 피고인 A이 목이 마르다 하자 피고인 B가 물을 사러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2), 피고인 B도 경찰에서 ‘주차타워 입구에서 차량 통제를 하고 있다가 목이 말라 생수를 사려고 편의점에 잠깐 다녀오니까 차량이 밑으로 떨어져 있었다. 내가 통제를 하는 동안에는 차량이 한 대도 들어오지 않고 주말이다 보니 설마 차량이 들어오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3), 피고인 D의 형이자 H빌딩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M은 경찰에서 ‘그 전에는 직원 중 한 명이 진입구 앞에서 차량을 통제하거나 진입구 앞에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막아 두거나 셔터를 반쯤 내려 작업자는 들어갈 수 있어도 차량은 진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6). 위 각 진술에 피고인 B가 이 사건 주차장을 떠날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 A이 주차장 승강기에 탑승하여 내려간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A, B에게 원래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한 경고 표지판과 라바콘이 지급되었으나 이 사건 3~4개월 전 분실한 뒤 다시 구매하지 않던 상황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차장을 떠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D, E 주식회사: 각 주차장법 제31조, 제29조 제2항 제11의2호, 제19조의2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B, A] 피고인들이 최소한의 안전조치만을 취했더라도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주식회사]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기존 주차장관리인을 퇴직시킨 뒤 형식적으로 임차인들을 주차장관리인으로 등록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안전관리 부실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