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C은 2008. 5. 30.경 사회복지법인 ‘D’을 설립하고 그 산하에 평택시 E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인 ‘F’을 설립하여 2017. 12.경까지 시설장으로 위 시설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법인 설립시부터 2017. 8.경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 및 작업장의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를 맡아 왔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2017. 7. 28.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시 취업규칙상 시설장 및 법인 대표이사, 사무국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시설장으로 피고인 A을 내세워 2019. 3.경까지 위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한편 피해자 G은 위 F에서 직업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8. 8. 27.경 피고인 C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으로, 피고인 B을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으로 고발한 공익신고자이고, 위 고발로 인해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및 협박 피고인은 2018. 9. 28. 23:17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F 퇴사자인 H를 통해 피해자가 공익신고자라는 것을 알고 나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죽여 버릴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내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같이 죽겠다는 얘기야, 어차피 나는 죽었어.”, “나는 여기서 이거를 시작한 놈들, 시작한 년놈들은 다 죽겠다는 얘기야 같이. 같이 죽이겠다는 거야. 내부고발? 내부고발이지. 나, 내가, 나중에 검색해봐, I 재단이라고 있어. 내가 거기에 본부장이야 지금.”, “나는 나를 고발한 놈을 죽일 거야.”, “내부고발하는 놈들 죽이는 방법도 알아, 다 죽이겠다는 거야, J뿐만이 아니야, 그걸 같이 진행한 K도 죽이고,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같이 진행했던 그 누구도 죽여 버릴 거야.”, “사회복지 쪽에 아예 발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등이라고 말하며 48분 동안 마치 피해자의 신체 및 신분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인 피해자에게 폭언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공익신고자인 사실을 알게 되자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운영위원회에서 해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1. 4.경 위 F 2층 사무실에서 직원회의를 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에서 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운영위원 해촉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피해자를 운영위원회에서 해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운영위원회 해촉과 관련된 파일을 작성하여 사무원 L로 하여금 평택시청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1. 17.경 위 F 2층 사무실에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가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면서 법인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해자를 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을 결정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후 같은 달 25.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에 대한 징계로 ‘해고’ 결정이 되도록 하였으며, 같은 달 26.경 피해자를 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공익신고자인 피해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M, H, N,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증1호), 고발장(평택지청 2019형제 제5703호)(증2호), 사건토지서(증3호), 긴급이사회 개최공문(증5호), 2019년 1분기 긴급 이사회 회의록(증6호),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서(증7호), 해고통지서(증8호), 의견서[속기록(증13호) 등] 1. 해고효력정지 등 가처분결정서, 수사보고(평택시청 회신 – 고소인 퇴사 및 운영위원회 해촉 관련), 수사보고(공익신고 수사진행 시, 권고조치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B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F G 과장 전화통화, 수사보고-F L 사무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내 ‘음상파일’ 분석(SM-N960N), 수사보고-피의자 A 근무수첩 내용 분석, 수사보고 – 고소인 G 업무상배임 혐의 송치 의견 관련, 수사보고 – F 운영위원회 회의록 분석(피의자 제출서류 분석), 수사보고 – F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절차 적법성 검토(피의자 제출서류 분석), 수사보고 - ‘18. 10월 직원회의록 및 고소인 징계심의의결서 확인 1. 각 녹음파일 녹취서, 고소대리인 의견서 1.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9고합31호 판결서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평택지원 2019고합31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2호 제6호 가.목, 형법 제30조(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2호 제6호 가.목,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9. 28.자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죄와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장애인 시설의 주요 보직 내지 역할을 맡아 장애인을 지원·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보호대상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인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가진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직적으로 불이익을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피해자를 해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269~272, 427~428쪽), 피해자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다[경찰이 2019. 9. 17. 혐의없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송치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555쪽), 검찰은 2020. 7. 29.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 2019년 형제23505호, 증거기록 제4권 1,979~1990쪽)]. 피고인 B, C은 자신들의 비위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업장을 드나들며 피해자 및 다른 종사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자인 피해자가 현재도 해당 사업장에서 내부적으로 승진하여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반면, 사업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피고인 B, C의 경우 해당 사업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