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3. 3. 2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 도로를 C 방면에서 원주교도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 전방 및 좌, 우를 제대로 보지 못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역과 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E에 있는 ‘F’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지,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캡쳐사진,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8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까봐 두려워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주차량 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을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고, 도주의 동기를 고려할 때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도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17:1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시가 33,510원의 식료품을 쇼핑 바구니에 담은 뒤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33,510원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과정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1. 사진,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료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식료품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계산을 마친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료품을 절취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식료품을 구매하는 장면이 촬영된 이 사건 마트의 내·외부 CCTV영상(증거기록 제17쪽 CD)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마트 계산대에서 계산담당직원이 바코드를 확인한 식료품을 카터(운반수레)에 담은 후 계산을 할 것처럼 지갑 지퍼를 열다가 곧바로 닫고는 직원에게 오른손으로 무언가 손짓을 한 후 카터를 끌고 계산대를 벗어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위 CCTV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마트의 계산대를 벗어난 후 마트 밖으로 나와 다른 마트직원으로 하여금 양파를 피고인의 차량에 싣게 하고, 식료품이 담긴 카터를 끌어 이 사건 마트 안에 있는 포장테이블로 와서 카터에 담긴 식료품을 종이박스에 담은 후 그 박스를 들고 마트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그 차량을 운전해서 마트를 떠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CCTV영상을 확인한 후 자신이 이 사건 당시 식료품을 계산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식료품의 계산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식료품의 계산을 마친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측(이 사건 피해자 및 실질적 피해자인 이 사건 마트의 업주 F)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고(2021. 9. 15.자 참고자료인 영수증),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15:20~15:30경 서울 강남구 B,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 중인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된 시가 69,900원 상당의 진회색 재킷 1개, 시가 59,900원 상당의 초록색 재킷 1개, 시가 39,900원 상당의 초록색 셔츠 1개, 시가 39,900원 상당의 상아색 셔츠 1개, 시가 19,900원 상당의 주황색 스웨터 1개 등 합계 229,500원 상당의 물품을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0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상호와 위치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메트로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13년, 2020년). 2020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1년여 만에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18:20경 부산 중구 B아파트 C동 옆 이면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63세)을 상대로 피고인의 조카사위에게 갚아야 할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싫으면 경찰서에 같이 가서 해결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자 신고도 없는데 경찰서 가면 해결되나. 조카한테 신고하라고 해라. 그라고 니도 쳐 먹은 거 있으니깐 토해 내라’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상세 불상의 칼(총 길이 약 3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5센티미터 가량의 과도로 추정)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후방의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15:50경 화성시 B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345-1 매송면사무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쌍방과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02:03경 성남시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양성면에 있는 ‘중원터널’ 창원방향 출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80km로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위험이 현실화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일하면서 손자 2명을 양육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22:24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2년, 2005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던 점,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0.경부터 2016. 3. 30.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을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무단방치차량 발생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9. 15. 발생한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입원을 하게 되면서 차량을 수거하지 못하였을 뿐, 차량 방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은 2015. 2. 9.경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5년 3월경부터 위 차량을 위 주자창에 주차하여 두었던 점, 위 차량은 1999년식 그랜져XG 승용차로서 년식이 오래되어 경제적 가치가 미미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와 각종 과태료 체납 등으로 여러 건의 압류가 되어 있었으며 2014. 2. 20. 이후로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2015. 9. 16.부터 2016. 1. 13.까지 포항시 소재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6. 3. 2.부터 2016. 11. 12.까지 대구 소재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치료중이라도 차량이동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병원에서 퇴원한 기간에도 차량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위 차량 방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21:14경 제주시 B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분리조치를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개새끼들아,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2회 밀치고, 택시 조수석 문을 세게 닫아 그 옆에 서 있던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의 팔에 부딪히게 하는 등 위 E,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E, F) 1.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만취하여 사리분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1:0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315에 있는 경기용문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02:30경 전북 부안군 B펜션 C호에서, 피해자 D(여, 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갤럭시 노트10 플러스, 가로 7.72cm, 세로 16.23cm, 두께 0.79cm)을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D의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범행 도구(갤럭시 노트10 플러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등 운영의 ‘D’라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딜러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E 주식회사는 자동차할부 및 시설대여업(리스 및 렌트)을 하는 회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7.경 광주 서구 F, G호 E 주식회사 광주지점 광주영업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인 H에게, ‘D 사장인 C와 이야기하여 D가 보유 중인 C 명의의(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에스 디젤 승용차를 매도하고자 한다.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와 위임장 1부를 교부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해 줄 테니, 7,7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4. 26. C에게는 알리지 아니하고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와 위임장 1부를 위조한 후 D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어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훔쳐 매도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 위 승용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7,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6. 오전경 위 D 사무실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자동차매매양도행위위임장 작성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J에게 ‘사장 C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에스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자동차양도행위임장을 출력하게 하여 일련 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양도인란 등에 D 명판 및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게 한 다음 위 차량을 E 주식회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 및 자동차매매양도행위위임장 1부를 미리 위조해 두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4. 27.경 위 E 주식회사 광주지점 광주영업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주식회사의 직원인 H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훔쳐 매도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자동차매매양도행위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 및 자동차매매양도행위위임장 1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한 없이 위조문서를 행사하면서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400만 원)를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22:15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남, 26세)이 귀가를 종용하는데 화가 나 E에게 달려들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듯 경찰공무원을 밀친 것이어서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반면, 이에 피고인을 제압하는 경찰공무원의 위력행사가 지나치리만큼 과격한 점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54

범 죄 사 실 2020고단2654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8. 16: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 업주에게 “씨부랄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마침 위 식당 내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B(남, 53세)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위 식당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마침 위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진술만 청취하고 바로 돌아가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970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2. 7. 19:25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면적인 상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폭행장면 및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 회답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설명(피해부위 등) 1. 수사보고서(의무기록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폭력의 태양이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함,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전반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00:25경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의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apos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위례신도시 상가 지역에 매입해야 되는 땅이 있다. 이 땅은 매수할 사람들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계약을 하고 이후 대기자에게 땅을 되팔면 1개월 안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현재 계약금 7,000만원 중 4,0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니 이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례신도시 소재 부동산 매매를 추진한 사실이 없었고, 비록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월 2~300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차량 할부금 등으로 월 수익을 초과한 고정비용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2013년경 주식투자 실패로 약 1억원의 손실을 입어 매월 60만원인 사무실 월세조차 6개월 이상 밀려 있었고, 그 밖에 지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채무도 합계 2,000만원 이상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변제에 충당코자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후 1개월 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09: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05:35경 광주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동구 B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4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16. 20:35경 경기 동두천시 C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여, 31세)의 어머니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머니를 향해 달려들며 피해자 어머니의 양팔을 붙잡아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깨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목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6. 21: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에 따라 그곳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위 상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21. 7. 16. 21:40경 동두천시 중앙로 157에 있는 동두천경찰서로 연행된 직후 경찰관 F으로부터 ‘현행범체포 권리고지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해부위 사진,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폭행영상 등 첨부 경위) 및 첨부된 CCTV 영상사진 1. CCTV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액수에 대한 근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물품거래 사이트 ‘F’에 접속하여 ‘패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08,000원을 송금하면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남자친구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9.경부터 2019.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4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등, 1.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A에게 송금된 이체내역 관련)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코트넷사건검색결과(각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중고거래 사기인 점,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5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을 변제하였고(미변제 금액 1,069,000원 상당) 그 중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23:23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20: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여, 51세), 피해자의 남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와 E가 서로 끌어안고 춤을 추자, E의 뒤에서 그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놀던 중 일행인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진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