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22. 11: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주점에서 피고인 A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휴대폰 판매점의 휴대폰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2013. 5. 23. 10:47경 부산 사상구 F 소재 피해자가 경영하는 'E'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평소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위 판매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판매점 내 진열대 및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3,863,300원 상당의 휴대폰 98대를 상자에 담고, 피고인 B은 그 상자를 피고인 B 소유의 승용차의 뒷 좌석에 옮겨 실은 다음 피고인 A 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등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21:2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2층 매장 내에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가방상단의 홈에 USB형 카메라를 장착한 후 성명불상의 여자들의 치마 속으로 위 가방을 밀어 넣어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일부와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1. 22:4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74명을 상대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usb 카메라에서 복원된 영상 캡쳐사진 1. 범죄일람표 및 동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16. 동종범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4. 재차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인 C와 친분이 있는 자로서 2011. 5. 말경 D단체 이사이자 친구인 E로부터 B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고자 하는 공사업자 F을 소개 받은 후 2011. 6. 중순경 광주 서구 G 소재 H 호텔 1층 커피숍에서 F에게 "B재건축 조합장을 통해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겠다.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비도 필요하고, 조합장 등을 접대하기 위한 비용도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하여 2011. 6. 24.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모두 1억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건축 조합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통장사본, 무통장 영수증 사본, 입금내역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을 포함한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공여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판사 장찬수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남영물탱크소방차(아수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06:57경 위 차량을 전남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에 있는 수원교 위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약간의 내리막 경사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제동장치에서 발이 떨어져 위 차량이 사고 장소인 '바다장어 전문점' 앞 도로까지 약 30m 정도를 밀려 내려가게 한 과실로, 수원교 쪽에서 바다장어 전문점 쪽으로 인도가 없는 편도 1차로 도로의 차도 한 쪽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83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9:15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대퇴혈관 손상,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앙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9:37경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IC 서울방향 진입로를 도화치안센터 쪽에서 도화IC(서울 방향)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9세)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완골 대결절견열 골절의 상해 및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우측) 상해, 치수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폐쇄성(상악 좌측 제1대구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장소가 횡단보도상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13:10경 부산 기장읍 대라리에 있는 대청중학교 앞에서 같은 읍 동부리에 있는 기장체육관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70세가 넘은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1. 2013. 3. 8. 범행 피고인은 2013 3.8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SHOW'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3. 12.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남도주유소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를 품은 달'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3. 3. 12.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 10:2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북대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후동에 있는 '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3. 8.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2013. 3. 12.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동종 전력은 약 7년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C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7. 25.부터 2013.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3. 1. 임금 500,000원, 2013. 2. 임금 1,700,000원, 2013. 3. 임금 1,700,000원, 2013. 4. 임금 650,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3, 5, 8 기재와 같이(나머지 연번 4, 6, 7, 9, 10은 2013. 11. 20. 공소기각결정되었다)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291,5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부터 2013.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2,925,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5, 8 기재와 같이(연번 3은 당초부터 퇴직금 부분이 없었고, 나머지 연번 4, 6, 7, 9, 10은 2013. 11. 20. 공소기각결정되었다)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6,984,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내지 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각 퇴직금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 F, G에 대한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당초 기소되었던 피해자 10명 중 5명과는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5명에 대하여도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최근 10여 년간 몇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마트에 먼저 들어가 물건을 사면서 현금이 있는 위치를 확인한 후 주인을 밖으로 불러내면, 피고인 B는 그 틈을 이용하여 마트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4. 09: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마트에 먼저 들어가 음료수 1병을 사면서 카운터 밑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마트 밖으로 나와 피고인 B에게 현금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다시 마트 안으로 들어가 음료수 9병을 사고 난 후 마트 밖으로 나와 음료수 1병을 일부러 깨뜨려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B는 그 틈을 이용하여 마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밑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이고 피해금액도 많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대장암 수술 등으로, 피고인 B는 고혈압, 천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01: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앞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C병원에 온 피고인에게 C병원 원무과 직원 피해자 D(29세)이 병원비를 먼저 내야 한다고 설명을 하자 '아파 죽겠는데 돈을 먼저 내야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7. 21:30경 시흥시 매화동 소재 매화삼거리 부근에서 위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초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7. 21:30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시흥시 매화동 소재 매화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이용하여 수원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시속 약 8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 중, 선행하던 피해자 B(46세, 남) 운전의 C EF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후미 부분을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2,113,932원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경부터 2013. 8. 30.까지 경기도 이천시 C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킹덤언더파이어(에이지 오브 스톰 : AOS) 게임 서버에 접근하여, 위 게임 내 캐릭터의 이동 능력치 및 공격 수치 등의 값을 비정상적으로 입력함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게임 프로그램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 게임 제공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21:0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문과 창문을 모두 닫아 놓았다는 이유로 "왜 방문을 모두 닫느냐, 숨 막혀 죽으라고 하는 거냐"고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뒤늦게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고령의 피해자를 때려 중상을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몇 개월 전에는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던 상태였던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을 비롯하여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서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503호에 있는 C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8.부터 2012. 10. 7.까지 양주시 D에 있는 E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열배관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근무한 F의 2012년 9월분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6. 2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1.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상습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11. 30. 서울지방법원에서 상습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13. 19: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어머니인 피해자 D(77세, 여)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다투는 등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어찌되었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를 부양할 사람이 피고인이 외에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2. B, C과 함께 서울 서초구 D와 E 사이 폭 약 3m 농로에 쇠말뚝을 박고 철조망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등 참조).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1 서울 서초구 D와 E 사이 폭 약 3m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와 연결되어 있는 토지로는 서울 서초구 D 토지, E 토지, F 토지가 있는 사실, D 토지는 본래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딸인 G에게 증여하여 G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H이 2006년경부터 위 D 토지의 관리를 위임받아 위 D 토지 지상에서 농사를 지어왔던 사실, E 토지는 본래 I이 소유하고 있다가 2016년경 고소인 J에게 매도하여 현재 고소인 J 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K이 J으로부터 위 E 토지의 관리를 위임받아 위 E 토지 지상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 F 토지는 국가 소유 토지로 위 H이 국가로부터 대부받아 농사를 지으며 사용중에 있는 사실, F 토지 앞에는 L의 얕은 하천이 흐르고 있어 과거에는 사람들이 위 하천을 직접 건너 하천 건너편에 위치한 M 토지로 넘어갔었는데, 서초구청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며 L 하천의 천변에 둑을 설치하였고, 위와 같은 둑 설치로 인해 사람들이 하천을 직접 건널 수 없게 되자 위 F 토지와 하천 건너편 M 토지를 연결하는 철제다리가 설치되었던 점, D, E, F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들은 이 사건 농로와 더불어 위 철제다리 및 F 토지의 하천 경계면에 형성된 둑길을 이용하여 자신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에 드나들어 왔던 점, H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소유하는 D 토지의 관리인으로서 피고인의 승낙하에 D 토지로 진입하는 이 사건 농로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행한 바 있으나, H 외에 이 사건 농로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람은 없는 점, 오히려 F 토지를 2016년경까지 소유하였던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농로는 차량 통행은 못하는 도로이고 큰 도로로 연결이 되지 않기에 이용하지 않았고, F 토지에서 철제다리만 건너면 M 토지에서부터는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M 토지까지 차량을 이용한 뒤 철제다리를 이용해 F 토지로 드나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쇠말뚝을 박고 철조망을 설치한 후에도 이 사건 농로를 도보로 통행하는 것은 가능한 점, ⑩ 한편, 위와 같이 제방 및 철제다리가 설치될 당시 제대로 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F 토지의 일부가 하천으로 편입되었고, J과 K은 자신이 소유 또는 관리중인 F 토지 지상으로 사람들이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둑길에 철문이 달린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였던 점, ⑪ 위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과 K이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여 막은 철제 다리와 연결되는 둑길과 이 사건 농로 중 어느 한 길만 있어도 E 토지의 출입에 문제가 없는데, 먼저 J과 K이 철제다리와 연결되는 둑길을 막아버렸고 그 후 피고인마저 이 사건 농로를 막는 바람에 괜히 가만히 있다가 중간에서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농로의 이용 현황, 위 둑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농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농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농로는 H이 D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 또는 G으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차량을 통행한 외에는 도보로만 이용되어 왔고 피고인이 쇠말뚝을 박고 철조망을 설치한 후에도 위와 같은 도보 통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바 일반의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15:15경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마트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4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17: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서3길 21에 있는 합성1동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882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에만 '음주운전'으로 1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전혀 교화되지 못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범행, 즉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 전국구파 행동대원인 사람으로, 피해자 D(34세)과는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1. 01:00경 인천 강화군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앞 노상에서 전화상으로 시비가 되어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있던 E과 싸우고 있을 때 미리 준비해 두었던 과도를 점퍼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허리에 대며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E 간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칼을 꺼낸 후 싸움을 그만두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허리에 칼을 들이대거나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의 허리에 대고 판시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이 피고인과 증인 E 등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3미터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칼을 꺼내들었다고 하더라도, '과도를 꺼내들고 협박은 했으나, 궁극적인 의도는 둘 사이의 싸움을 1) 이 사건 범행일자(2017. 1. 11.인지, 같은 달 22. 인지), 칼의 종류(과도인지 부엌칼인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그 진술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진술한 것이어서 범행일자를 잘못 기억할 수도 있는 데다, E과 싸우던 도중 피고인이 꺼낸 칼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칼의 종류나 크기 등에 관하여 혼동할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들어 그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말리기 위한 것이었다. '고 보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을 수는 있을지언정, 특수협박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칼을 꺼내들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칼을 꺼낸 주된 목적은 피해자와 E 간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놀라기는 하였으나 다행히도 신체적으로 별다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지인이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21: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먹을 보이면서 "안경을 쳐 부순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경고 후 복귀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포크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내보인 후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뒤집어엎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의자를 집어 들고 유리창에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한 다음, 소주병을 거꾸로 들고 왔다갔다 하면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폭행죄, 업무방해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그 외에도 음주소란 등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횟수도 여러 차례이다. 반복되는 범행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향 선배인 D로부터, 중국이나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이나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27. 경 중국 청도를 출발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위 공항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1kg, 물품원가 50,809,000원)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밀수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24. 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일본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3개 (0. 6kg, 물품원가 30,162,000원)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24.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금괴 3. 6kg(물품원가 183,436,000원)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서(조사착수), 수사보고(조사결과) 및 각 그 첨부서류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13. 20:35경 부산 중구 C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용변칸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용변칸 밖에서 문 위로 팔을 뻗어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2.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8.30.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116% 상태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차량의 우측 뒷문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영등포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 피해자 진단서 제출 /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소년보호처분 이외 범죄전력 없는 점, 소년보호처분의 내용, 연령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7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무인텔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주·정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카니발 차량 앞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카니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및 사고발생의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피 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변론종결 후 합의서 제출),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