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519] 피고인 A은 K㈜,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6년경 연립주택 신축사업을 할 만한 괜찮은 부지를 발견하였으나 해당 필지를 전부 매수하면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높은 과세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1인 대출한도 등의 문제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위 부지를 필지별로 매수한 후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경 D과 사이에 ‘D이 빌라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피고인은 필요한 용역을 제공해주고 D은 피고인에게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빌라(연립) 신축사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위 계약은 D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를 신축한 다음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한 후 이를 분양하여 얻은 수익을 피고인이 취득하고 D에게는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실상 명의신탁약정이었다.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7. 20.경 M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N 토지를 매수하면서 마치 D이 위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9.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0. 매매’를 원인으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8, 19, 26, 27,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8, 19, 26, 27은 제외)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사실상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8. 11.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신축한 O호(빌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3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사실상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A이 2018. 3.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P 토지를 매수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3.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사실상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A이 2018. 3.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Q 토지를 매수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3.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5.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사실상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A이 2018. 5.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R 토지를 매수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6. 7.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사실상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8. 10.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고양시 덕양구 S에 신축한 빌라 T호(빌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2~17, 20~2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6.경 A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상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2018. 10.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고양시 덕양구 U에 신축한 빌라 V호(빌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2~17, 20~2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8. 피고인 H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0.경 A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상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2018. 9.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고양시 덕양구 W에 신축한 빌라 X호(빌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2~2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2023고단692] 피고인 A은 파주시 Y건물, Z호에 있는 L㈜와 K㈜의 각 사내이사이자 위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21. 4. 28.경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AB조합’에서 대출을 받으려던 중 위 회사들 모두 세금체납으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시 필요한 제출서류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기존에 발급받은 파주세무서장 명의 L㈜의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위 ‘AB조합’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21. 4. 28.경 위 L㈜의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2020. 6. 8. 파주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된 L㈜의 납세증명서를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급번호 란에 기재된 ‘AC’을 ‘AD’로, 유효기간 란에 기재된 ‘2020년 7월 8일’을 ‘2021년 5월 28일’로, 접수번호 란에 기재된 ‘AE’을 ‘AF’로, 발급일자로 기재된 ‘2020년 6월 8일’을 ‘2021년 4월 28일’로 각 수정한 후 위와 같이 수정된 납세증명서 스캔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방법으로 스캔한 2020. 6. 8. 파주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된 L㈜의 납세증명서 파일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상호(법인명) 란에 기재된 ‘L 주식회사’를 ‘K㈜’로, 성명(대표자) 란에 기재된 ‘AG’을 ‘AH’으로, 발급번호 란에 기재된 ‘AC’을 ‘AI’로, 유효기간 란에 기재된 ‘2020년 7월 8일’을 ‘2021년 5월 28일’로, 접수번호 란에 기재된 ‘AE’을 ‘AJ’로, 발급일자로 기재된 ‘2020년 6월 8일’을 ‘2021년 4월 28일’ 각 수정한 후 위와 같이 수정된 납세증명서 스캔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파주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21. 4. 2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AB조합’ 대출담당자인 AK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 2장을 행사하였다. [2023고단842] 피고인 A은 건축 시공업을 목적으로 파주시 AL 소재에 K㈜, L㈜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I는 회사원, 피고인 J는 학원강사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만한 부지를 발견하였으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용이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를 개설한 후 부동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의자 A은 2018. 1.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AM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I와 ‘빌라 신축사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위 계약은 피고인 I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를 신축한 다음 피고인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분양하여 얻은 수익을 피고인 A이 취득하고 피고인 I에게는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실상 명의신탁약정이었다.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5. 30. 파주시 AN, AO, AP, AQ 토지 및 건물을 M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마치 피고인 I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파주시 금바위로 4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파주시 AN 토지 및 AO 제AR동 건물, AP 토지에 관하여 ‘2018.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A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J와 ‘빌라 신축사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위 계약은 피고인 J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를 신축한 다음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분양하여 얻은 수익을 피고인 A이 취득하고 피고인 J에게는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실상 명의신탁약정이었다. 피고인 A은 2018. 5. 30.경 파주시 AS, AT, AU, AV 소재 건물 포함 대지를 M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마치 J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파주시 금바위로 4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파주시 AS, AT, AV 각 토지에 관하여 ‘2018.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사실 확인), 판결문 등(2023고단519 증거기록) [2023고단519]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수사보고서(진정인 이 사건 위반자료 제출), 부동산실명법위반 자료 통보 공문, 부동산실명법위반 부동산 명세,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명의수탁자),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명의신탁자), 수사보고서(수탁자들의 부동산담보대출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사업장 명의대여 혐의 관련 통고처분 사실등 확인), 통고서,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금 납부내역, 사업자등록 정정요청 공문(인천지방국세청), 사업자변경이력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M(매도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W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X(매도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영장 회신자료 첨부_대출신청서류, 상환내역), 대출상환내역, 수사보고서(명의대여비 지급내역과 일치하는 계좌내역 확인), AY은행 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 중 발췌, AZ은행 B(계좌번호 2 생략) 계좌내역 중 발췌, BA은행 E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내역 중 발췌, AY은행 C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내역 중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F, G, H 명의로 보존등기된 다세대주택 등기부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산동구청, 인천지방국세청 제출자료, 수사의뢰서, 인천지방국세청 위반사실 통보 공문,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빌라(연립) 신축사업 컨설팅 계약서(F-A), 빌라(연립) 신축사업 컨설팅 계약서(H-A), 빌라(연립) 신축사업 컨설팅 계약서(G-A), 의견진술서,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컨설팅계약서 등(F), 의견진술서,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컨설팅계약서 등(G), 의견진술서,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컨설팅계약서 등(H), 자료제출 공문, 자금일보, 수사보고서(토지 매도인들 상태 매수인 확인), 수사보고서(관련자 통화) [2023고단6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추가 고발서, 고발서 1. 각 위조된 납세증명서 사본, 각 민원증명 원본확인, 기존 발급받은 납세증명서 사본(2020. 6. 8.)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3고단842] 1. 피고인 A, I, J의 각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각 빌라 신축사업 컨설팅 계약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종산실명법 위반자 통보 건 검토결과 보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자료 통보,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각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건축주 명의 대여, 양도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 2회차), 수사보고서(부동산 물권 취득 관련 각 진술),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C, D, E, F, G, H, I, J: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수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각 부동산별로 수죄에 해당하나, 등기일자 및 등기접수 번호가 동일한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내지 보존등기 상호간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함.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피고인 B, C, D, E, F, G, H, I, J: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각 부동산별로 수죄에 해당하나, 등기일자 및 등기접수 번호가 동일한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내지 보존등기 상호간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함)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I, J: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동기, 횟수 및 대상 부동산의 규모,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공문서를 위조한 동기, 횟수, 그 용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C, D, E, F, G, H, I, J]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F, G, H, I, J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E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동기 및 대상 부동산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F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2017. 3. 6.경 피고인 A과 사실상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8. 10.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고양시 덕양구 S에 신축한 빌라 BD호(빌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8, 19, 26, 2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G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G는 2017. 4. 6.경 피고인 A과 사실상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2018. 10.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고양시 덕양구 U에 신축한 빌라 BE호(빌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8, 19, 26, 2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G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8, 19, 26, 27,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8, 19, 26, 27 각 기재 부동산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