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21: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지하 2층에 있는 F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는 미국에서 왔다. 마음에 드니 연락처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계속하여 연락처를 달라는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10.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3. 2. 1.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동종 전과사실'이라고 한다)은 인정되나, 모두 2012년도까지의 범행에 대한 것으로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약 5년 전 범행에 대한 것인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성적 충동 조절 장애에 대한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 왕래하는 할인점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저녁 9시경 피해자의 엉덩이 옆을 스치듯 건드린 것이 전부이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자가 심리적 강압을 느껴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정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98조가 정한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F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주위에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먼저 '미국에서 왔다. 마음에 든다. 연락처를 달라.'라고 하면서 말을 걸고, 피해자가 '아니에요. 됐어요.'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며, 피해자가 옆걸음질을 치면서 피고인을 피하려고 할 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었던 점(증거기록 제23, 25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추행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를 통해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이 사건 동종 전과사실 또한,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친분 관계가 없던 피해자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에 의한 범행들이었던바, 위 사정과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로 초면인 피해자에게 먼저 말을 걸고 그 의사에 반해 다가갈 때 이와 같은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포함됨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고 피해자를 포함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동종 전과사실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동종 전과사실은 2012년도까지의 범행에 대한 것으로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약 5년 전 범행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동종 전과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각 평가되었을 뿐이고(대전보호관찰소 2017. 8. 7. 자 청구전 조사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볼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이 법원은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성적 충동 조절 장애에 대한 치료를 부가하였다), 대전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표명된 점, 피고인은 2013. 2. 25. H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처 H와 비교적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