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같은 달 27일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7고단661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5:40경 인천 서구 검단로502번길 4 면가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제물류창고 방면에서 검단농협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이 우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만연히 좌회전하여 위 싼타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7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7. 8. 1. 15:40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98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14: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완정로191번길 검단119안전센터 앞 사거리를 검단중학교 방향에서 온누리병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 검단사거리 방향에서 온누리 방향으로 1차선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H(32세)이 운전하는 I 포터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검단 119안전센터 화단 외벽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2,791,886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 차량을 손괴하고, 석공 등 수리비 1,284,000원이 들 정도로 검단119안전센터의 화단 외벽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4. 14:02경 인천 서구 완정로202번안길 20에 있는 검단오토바이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완정로 191에 있는 검단119안전센터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스타렉스 차량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4. 14:02경 인천 서구 완정로202번안길 20에 있는 검단오토바이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완정로 191에 있는 검단119안전센터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G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7고단8748] 피고인은 피해자 J(여, 23세)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K한방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이다. 1. 2017.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06:40경 인천 서구 L건물 2층에 있는 K한방병원 201호 병실에서 피고인의 혈당검사를 위해 채혈준비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간호사 언니들 왜 원피스 안 입냐? 그게 예쁜데"라고 말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5초가량 붙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제 손 안 잡으셔도 돼요"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손을 놓은 다음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3초가량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04: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 간호사실에서 혼자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혈압을 재달라고 요구한 뒤 피고인의 혈압을 재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목과 왼쪽 손목을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2017고단6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8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K한방병원 전화조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