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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부터 2018.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8,5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325,657원과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157,1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급여 미지급금 및 기타 자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N, O, P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02.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퇴직금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20:1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음료수 코너를 걸어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왼쪽 엉덩이를 뒤쪽에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감싸 쥐듯이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쳤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의 객관적인 내용을 인식하면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므로,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풍선을 잡듯이 만졌고, 피고인에게 피해 사실을 항의하자, 피고인이 "이뻐서 만졌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뒤에서 범행을 목격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2)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로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고, 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편의점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어오길래 이쁘다고 하며 엉덩이를 한 대 때렸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현재 70세의 고령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7: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센터 앞길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반복적 범행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21:1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이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을 들고 와 테이블 위에 놓으려는 순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에서부터 오른쪽 엉덩이 위 부위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씨씨티브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첨부), 씨씨티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의 실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위 D의 명의상 사업주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5. 7. 8.경 위 사업장 내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좌측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자, 실사업주는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것을 알고도, 거짓으로 서류를 만들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8. 초순경 피고인 A가 위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의 출퇴근카드와 임금대장 등을 만든 후, 2015. 8. 12.경 대구 북구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성명불상의 산업재해보상담당자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2015. 10. 12.부터 2016. 2. 4.경까지 근로복지공단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로 휴업급여 10,792,320원, 요양급여 4,613,350원, 장해연금 6,548,100원, 후유증상금 605,530원 등 합계 22,559,3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F 부분 제외) 1. 보험급여원부, 임금대장, 출퇴근카드, 산재보험신고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신청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는 D의 실사업주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특히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 피고인 A가 D의 실사업주'이고, '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D의 실사업주로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행위는 죄질이 나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액수,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죄전력, 관계(피고인들은 형제이다),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87

범죄사실 1. 사기 전자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이른바 콜 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0. 10:25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관련 심사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에 4.8%의 저금리로 6,4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잠시 후인 2020. 2. 10. 14:19경 다른 조직원이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당신이 작년에 받은 대출은 약관상 대환대출이 안되고 대환대출을 하려고 하면 금융위반으로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24시간 내에 수금사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11. 15:30경 동구 D에 있는 E은행 본점 건물 1층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1. 14: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F연립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은행 본점 옆 G백화점 주차장까지 운전하고, 그 곳에서 잠시 차량을 주차한 후 같은 날 15:41경 위 G백화점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F연립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 걸쳐 H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달책으로 인한 사기방조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금 전액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775,2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6,292,160원을 당사자 사이의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978,3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211,142,6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의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산업재해 사망사고 이후 갑작스러운 원도급사와의 계약 종료 때문에 폐업하게 되고 그 결과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폐업 당시 근로자들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 등을 청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미지급한 퇴직금 등의 규모가 2억 3,700여만 원에 이르러 매우 큰 점,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경제적인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환에 성실히 응하였고 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등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D'를 하도급받아 2017. 4. 28.부터 같은 해 7. 2.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B의 회장으로, 위 공사 현장에서 B을 위해 근로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B은 위 공사 중 'E(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F(이하 , F'라 한다)에 재하도급 주었다.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과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유도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된다. F의 근로자 G는 2017. 6. 1. 경산시 H 소재 이 사건 공사 현장 러버콘 제거 작업 장소에 출입했다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1t 트럭에 치여 사망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검사는, B이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에 따라 수급인의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68조 제3항과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71조를 의율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준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 준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자를 가리킨다. 사업 일부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은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본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공사계약서(증거 기록 50쪽), 하도급 사전승인신청서(증거 기록 53쪽)에 따르면, 주식회사 C이 경산시로부터 'D'를 공사대금 124,535,000원으로 도급받았고 그 중 '표면보수 공정'을 경산시의 승인을 받아 공사대금 47,7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하도급 주었다. 주식회사 C은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인으로 I을 선임했다는 선임계를 경산시에 제출했다(증거기록 40, 42쪽). 주식회사 C 실제 운영자 J은, I 대신 자신이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인 업무를 수행했고 그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증거기록 259쪽). 주식회사 C 측은 표면보수 공정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D' 전부를 피고인 B에 일괄 하도급 주었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217, 366쪽),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이 표면보수 공정을 하도급받은 이유는 그에 관해 특허를 보유했기 때문이고(증거기록 53쪽), 이 사건 공사는 별도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 그 능력을 갖춘 F가 시공하게 되었다(증거기록 85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수급인인 피고인 B을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 보기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 B이 '사업주'에 해당하더라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처를 할 의무는 자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할 뿐인데(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사망한 근로자 G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는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증거기록 25쪽). 그런데 F 대표이사 K은, 이 사건 공사는 주식회사 L가 수주했고, 자신은 피고인 B이 도급 준 공사인 줄 몰랐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증거기록 192쪽). F가 주식회사 L의 주식 70%를 가졌기는 하나, K의 이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대표자가 다르고 업무도 구별된 별개의 회사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를 피고인 B의 수급인으로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0:20경 김천시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B실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손가락으로 귀두 부분을 문지르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용 거실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 도중 교도소 내에서 잠을 자는 재소자를 상대로 추행하여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04:32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그 곳을 지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쫓아 가다가 그 부근에 있는 E지하도 안 중간 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B),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및 씨씨티브 확인 관련), 이동경로 지도, 주요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 2001년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선고유예 결격이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5756 판결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9.경까지 피해자 (여, 42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10. 19.경 목포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바구니에 휴대전화를 세워 놓고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좌식 책상다리에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찰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3건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못 쓰겠다. 인자 안 만날란다. 네 남편에게 네가 한 행실을 다 말해야겠다. 보증금이나 내놔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6. 15: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우리 관계를 다 알리겠다. 너는 가정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나는 뭐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9. 6.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싸우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9. 16:00경 목포시 C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빈 물병과 수세미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1. 14: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느그집 찾어가리 지금', '건들지말어라', '진짜 간다', '나도 그냥 막 할란다', '집 앞에 다 왔다', '기다려 올라간다', '엘리베이터 탔다', '내가 그딴 놈한테 맞겠냐', '느그 둘 다 죽여브러', '기다려' 등의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9. 15: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간다 지금', '다 와간다 진짜 들어간다', '인자부터 시작이다 진짜', '진짜 들어간다', '니 남자친구라고 할란다 둘이 얘기한다고', '니 데꼬 나오게', '들어 간다', '글고 경찰 부른다 그 자리에서', '닌 씨벌 진짜 두고봐라', '들어가서 경찰 부른다', '지금 들어간다' 등의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6. 12: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도 포미랑 호반에 다 뿌린다', '느그 삼촌도 알믄 좋다 하겠다 진흙탕 쌈해보자 그래 나도 이대로는 부애나서 못 살겄은게', '글고 느그 D한테 보낸다 동영상이랑 그 새끼랑 한 톡내용', '내가 그리간다 그람' 등의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남편에게 전송한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영상 촬영 일자 관련) 1. 수사보고(C 원룸 임대인 통화 관련), 수사보고(원룸 보증금 관련 피해자 진술) 1. 고소장, 각서,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문자메시지,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캡쳐사진·통화 녹음파일·성관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송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공포심유발 문언 등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및 폭행의 태양과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전송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 피해자의 남편에게 동영상을 전송하기까지 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고, 201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 채팅명 'D'인 성명불상자(이하 'D'라고 칭함)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D'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및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C을 통하여 전송해 주었다. 이후 'D'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F에 피고인 명의의 계정(ID G)을 만들고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즉시 F 관리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 계정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을 구매하고, 구매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을 다시 사용자를 알 수 없는 다수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시켰으며,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F 관리 계좌로 이체할 때마다 C 메신저로 OTP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D'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기로 약속하였다. 'D'는 2017. 10.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C으로 연락하여 "15만 원을 주면 4시간 동안 같이 술을 마시며 놀아주겠다, 아가씨 안전비 명목으로 보증금이 필요하다, 보증금은 아가씨를 만난 이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B 명의의 BC은행 계좌(BD)로 951,000원,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100,000원 등 합계 3,051,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H은행 계좌가 전화금융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D'에게 자신의 H은행 계좌 및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고, 'D'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F 계좌로 이체할 때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D'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가상화폐로 교환해 빼돌릴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BE 캡처 사진, C 대화 캡처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수사자료 요청(CCTV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빌딩 28층 C 광주콜센터 실장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위 콜센터 상담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 콜센터에서, 고객과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기는 하였으나 견갑골 부위정도까지 손을 넣었을 뿐으로 추행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밀한 사이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손이 허리까지 내려왔다고 진술하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당시 어깨가 드러나는 오프숄더원피스를 입고 있어 등 뒤로 옷이 견갑골 아래로 상당히 파여 있었는바, 피고인이 손을 "넣은" 것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손이 견갑골 아래까지 들어갔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만지는 행위와 같이 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 있는 관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0. 23: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옆으로 가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나도 남자가 좋다는 말을 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하고 증언하고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한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 번째로 입맞춤을 하는 것을 G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언하였으나 G는 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 피해자는 당시 G도 피고인의 행동에 당황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G는 당시 피해자와 담배 피우러 나가 클럽이나 나이트에 놀러 가자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806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축산물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부터 2018. 2. 28.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D의 2017. 12.분 임금 1,600,000원, 2018. 1.분 임금 1,800,000원, 2018. 2.분 임금 1,800,000원 등 임금 총 5,200,000원 및 퇴직금 2,507,397원 등 합계 7,707,3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 합계 44,147,3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2256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축산물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9. 10.부터 2018. 1. 31.까지 위 주식회사 C의 제2공장인 전남 광양시 E 소재 'F'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년 12월분 임금 2,100,000원, 2018년 1월분 임금 2,100,000원 합계 4,200,000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H, I, J, K, L, M의 임금과 휴업수당총 합계 28,958,010원(임금 합계 17,035,380원, 휴업수당 합계 11,922,6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9. 10.부터 2018.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4,924,806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I, J, K, L, M의 퇴직급 합계 30,520,7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사업자 등록증, 근로계약서, 각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8고단2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휴업수당 자료 입수)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근로자의 수와 체불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C은행과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1. 21. 17: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구 북구 D에 있는 목공소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통장 모집책에게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E조합체크카드 1장 및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