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현재 13세)의 할머니인 C와 약 1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겨울 무렵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인과 C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1분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의사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거지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영상녹화 녹취서 및 영상녹화 CD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이자 오랜 기간 직접 양육해 온 피해자를 2차례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쉽게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0세에 불과했는데, 이후 오랜 기간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홀로 그 고통을 감내해왔다. 평소 친 외조부와 다름없이 여기던 피고인이었기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혐오감을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친할아버지로서, 2005년경부터 피해자의 부모이자 피고인의 아들 부부의 이혼으로 홀로 남겨진 피해자를 데리고 처인 D(피해자의 할머니)와 함께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 토요일 오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가 가게 일을 하러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손녀인 피해자가 같이 사는 친할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혼자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가슴 많이 컸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4. 5. 어린이날 이후 일자불상 토요일 오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냥 대고만 있는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외음부 근처에 대고 허리를 흔들어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토요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강간할 마음을 먹고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서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냥 대고만 있는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외음부 근처에 대고 허리를 흔들어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C의 진술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미수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녀인 피해자와 동거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현재는 피해자와 격리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녀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겪은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지인으로부터 "'B한방병원' 사무장 C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말하면 입원하지 않고도 입원 처리를 해주고, 보험 청구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말을 듣고, 사실은 입원이 필요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입원을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5. 23.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B한방병원'에서, 2017. 5. 10.부터 2017. 5. 23.까지 14일간 '요통, 근육의 구축, 급성 비인두염(감기)'으로 위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피해자 E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2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75,149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퇴원확인서 1. 보험증권, 보험금지급동의서, 보험금신청서, 보험금지급결의서, 각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지급품의서, 보험금산정내역서, 보험금지급결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재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07:37경 인천 부평구 C 1층 'D PC방'에서,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만 원 상당의 갤럭시 M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6.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880,3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 J, K,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S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임의제출 1. 각 CCTV영상자료(순번 5, 20, 23, 24, 30, 35, 39, 43, 46, 4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확정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19:5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에서 피해자 D(40세)이 위 가게 출입구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지팡이(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목과 팔, 가슴 부위를 수회 강하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특수폭행 피의사건 관련 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플라스틱 지팡이(길이 약 90cm)는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어떤 물건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 조항이 삭제됨과 동시에 형법에서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해석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지체장애 3급으로 몸이 불편한 피고인이 평소에 이 사건 지팡이를 보행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왔더라도,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지팡이의 재질과 형태상 사람을 향해 이를 휘두르거나 찌르는 경우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지팡이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고 그로 인하여 해당 부위가 붉게 멍이 들고 피해자가 실제 염좌와 압통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팡이는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으로 몸이 불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3재고정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12. 11. 11:1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장림하수처리장 앞길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중량 54.10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 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판결 (이 법원 2007. 5. 21. 선고 2007고정851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재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4. 8. 1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1.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7.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F아파트 802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 E(여, 78세)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과 자물쇠 뭉치 사이에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젖혀 생긴 틈새에 특수 제작된 도구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 방 안 장롱에 있던 목걸이 1점(증 제15호), 금시계 1점(증 제16호), 금팔찌 1점(증 제17호), 펜던트 1점(증 제18호), 반지 2점(증 제19, 20호) 등 시가 합계 4,147,000원 상당의 귀금속 6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순번 4, 8번 제외)에 걸쳐 합계 11,5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모두 2회(순번 4, 8번)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E,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1. 각 압수조서, 감정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5번)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용(출소) 증명서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이 2011.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받아 2013. 7. 2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이유로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판결에 관한 재심이 개시되어 광주지방법원 2015재고단51호에서 2015. 10. 1. 상습특수절도죄를 적용한 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는 판결(이하 '관련 재심판결'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판결은 2015. 10. 9. 확정되었다. 따라서 관련 판결은 관련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관련 판결에 따라 집행된 형도 관련 재심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누범의 요건으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범행으로 검거되어 수사를 받던 중 자발적으로 위 범죄일람표 나머지 순번의 범행들을 자백함으로써 여죄가 드러났고, 일부 범행은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손드릴로 열쇠구멍을 뚫은 후 피아노 줄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전문적인 점,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광주, 여수, 창원, 김해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범행 수법 또한 동종 범죄전력들의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2.경부터 2014. 12. 4.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C산부인과의 간호사로서 위 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환자 접수상담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1. 위 병원에서 진료비 64,000원을 현금으로 수납 받아 위 병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액을 카드로 결제 받은 것처럼 전산 입력하고 같은 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6. 4.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와 같이 총 640회에 걸쳐 208,266,59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A의 자술서, 실장님, 부장님께 올립니다. 1. 피의자의 통장에 입금된 돈의 합산금액에 대한 거래내역 1. A 휴무, I 휴무날짜의 횡령금액 1. 거래내역조회, K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근무표, 당직비 지급내역 1. 인증서(지불각서) 1. 2009년 전산수납리스트, 2010년 외래수납대장, 2010년~2013년 전산수납리스트 자료, 2010년~2013년 카드내역자료, 2010년~2013년 병원결산자료, 전산수납리스트자료, 전산자료 리스트 1. IP분류코드 1. 근무표(A 당직표시), A 자필 편지, A 변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1년 - 3년 O 집행유예 기준 - 부정적 사유 우세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반복적 범행,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O 피고인이 5,5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 병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이 발각된 직후 피해자 병원 관계자들에게 범행을 자인하고 피해 회복을 약속한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와 재판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온전한 피해 회복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유사 사건들과의 양형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두 차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바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201호에 본점을, 울산 동구 D에 지점을 두고 상시 6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E은 피고인의 울산지점장으로 울산지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 시작 전 공기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그 밖에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고,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송기마스크 등,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구조용 장비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등을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미리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고,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은 2014. 6. 10. 15:00경 재해자 F, G에게 ㈜현대미포조선 내 1안벽 2399호선 No.3 탱크 내부인 밀폐공간에서 붓도장 및 청소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랩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였고, 재해발생 전날 '전체 도장작업' 후 페인트의 품질을 위한 제습기, 터보팬을 사용한 이외에 재해자들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환기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재해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내외부의 감시인 간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재해자 G과 H이 탱크 바닥에 쓰러져 있던 F을 구출하는 작업을 할 때 위와 같은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하게 하지 않았고, No.3 탱크에서의 작업이 예정에 없이 급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산소농도측정, 구조용 장비사용 등 안전한 작업방법 등을 재해자들에게 주지하지 않았고, 재해 발생 전날 '전체 도장작업' 이후 고온다습한 기상환경에 도장 건조과정에서 탱크 내부에 공기보다 무거운 톨루엔, 자일렌 등의 유기용제 성분이 탱크 바닥에 정체되므로 산소농도가 희박했음에도 관리자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지 아니하여 재해자 F, G, H이 유기용제 중독과 질식으로 인해 톨루엔(메틸벤젠)의 독성효과(T52.2), 질식(T71) 등의 상병명으로 2주 내지 15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업을 할 때 원재료·가스·증기·분진ㆍ흄ㆍ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재해조사 의견서, 일반재해 관련 의견 제출, 일반재해 조사 복명서 1. 일일작업지시서, 위험작업 신청 현황, 공사도급기본계약서, 외주공사계약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각 진단서, 산재보험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초경 전화를 걸어 (주)B를 운영하는 피해자 C(57세)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며 "운송을 해 주면 월말에 정산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8,000만 원 이상의 화물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자금 부족으로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약 1억 2,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화주들로부터 화물운송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 120,000원 상당의 화물운송을 의뢰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2.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합계 6,732,000원 상당의 화물운송을 의뢰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검사는 판시 사기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범행의 일시가 서로 비교적 근접하여 있을 뿐 아니라 범행의 방법 및 피해자가 동일하여 판시 행위는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소규모 기계제작 및 설치 업체인 C회사의 대표인 자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중고 사이로 바켓트 이설' 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16: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 등 4명의 근로자에게 화기를 사용하여 사이로(시멘트 보관탱크)를 금속 용접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장소 부근에는 기존에 설치된 사이로 원통에 보온을 유지하기 위한 부직포가 덮여 있고, 위 부직포는 불이 쉽게 붙는 재질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을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용접 중 불꽃이 튀어 위 부직포에 붙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작업하던 피해자에게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 2도 및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재해조사 의견서 1. 수사결과보고 1. 근로계약서,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인 (주)D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주인 (주)E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5. 2.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에서 피의자는 추락위험이 있는 엘리베이터 1~3호기 내 작업발판 끝 안전난간 설치, 작업발판 재료의 고정물 연결·지지 여부, 이동식비계 최상부 안전난간 설치여부 등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주)E의 하도급업체인 (주)D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추락재해예방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사본, 현장대리인계사본, 안전보건총괄책임선임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아파트 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대표자로, 2014. 2. 25.경부터 ㈜D 대표 E으로부터 횡성군 F에 있는 ㈜D 공장 보수공사를 4,000만 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총괄 관리하던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10:35경 위 공장의 보수공사 현장에서 공장 내부 칸막이 벽면(폭 11.4m, 높이 8.8m, 두께 13cm, 스티로폼 양면에 시멘트를 바른 형태) 해체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포크레인 기사인 G로 하여금 위 칸막이 벽면을 밀어 넘어뜨리도록 하고, 근로자인 피해자 H(42세)으로 하여금 위 포크레인 기사의 반대방향에서 그 장소에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대인 통제를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해체계획에 의해 작업을 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안전 조치를 통하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전에 칸막이 벽면의 구조, 연락방법 등을 점검하여 위 작업계획서 작성에 의한 해체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해체 칸막이를 밀어 넘어뜨리도록 하여 그 칸막이 아래 피해자가 깔려 빠져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같은 날 11:26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외상성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가 건물 등의 해체작업 과정에서 그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합의,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0세)이 재직 중인 '<회사명>' 과장으로 피해자의 직장상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7. 14. 10:30경 경북 <주소>에 있는 '<회사명>' 사무실에서 자리에 앉은 채 양팔을 어깨 위로 올려 기지개를 켜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감싸 안듯이 잡고 위로 잡아당겼다. 2. 피고인은 2022. 7. 19.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정수리를 물어야겠다'라고 하며 정수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누르고, '팔도 물어야겠다'라고 말하며 왼팔을 잡아당겼다. 3. 피고인은 2022. 7. 23. 1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강아지가 등에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출근한 피해자에게 갑자기 '이게 강아지야? 무슨 강아지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4. 피고인은 2022. 8. 1.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옆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고개를 우측으로 돌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코가 피고인의 얼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내용 및 본건 관련 카카오톡 작성 메모와 지인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회사명> 회사 직원 상대 전화 확인 수사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지인 G으로부터 전송 받은 문자 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1.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2,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에서 본인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네 차례에 걸쳐 추행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녀 3명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이 사건 이후 직장을 그만두어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 및 유사사안의 양형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7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8. 28.경부터 2022. 7. 7.경까지 <주소> 'C'라는 상호로,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마사지를 해주고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일명 '핸플'이라는 유사성교 행위를 해주고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7만원에서 13만원을 성매매 대가로 받고, 피고인 B은 2021. 9. 중순경부터 2022. 2. 22.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부터 2022. 2. 22.경까지 위 'C'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일명 '핸플'이라는 유사성교 행위를 해주고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7만원에서 13만원을 성매매 대가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업소 내 비치된 계좌번호에 대해), 수사보고서(O은행 거래내역 및 직전 연결계좌), 거래내역(M, O은행) 및 직전연결계좌, 수사보고서(N 송금내역 확인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당시 현장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촬영 영상물 및 CD첨부 관련), 단속 현장사진 등, 녹취록(단속 녹취음성파일), 단속 녹취음성파일 CD, 수사보고서(C O은행 송금 손님에 대해), C 입금 통화내용 3매, 녹취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촬영 영상물 및 CD첨부 관련), 단속 현장사진 등, 녹취록(단속 녹취음성파일), 단속 녹취음성파일 CD,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단속경찰관의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2. 2. 23.부터 2022. 7. 7.까지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관한 경찰의 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수사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행위는 이미 유사성행위 알선의 범의를 가진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정도를 넘어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케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