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8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5. 27. 06: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C(여, 3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와 피해자 D(35세)이 침대에 함께 누워있는 것을 보고 격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 D에게 "너 이새끼 내려와, 무릎 꿇어"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채를 잡아 과 도로 목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발로 턱 부위를 2회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분이 풀리지 않자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 5cm, 칼날길이 20. 5cm)을 가져와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면서 식칼 옆면으로 성기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 D이 '악'하면서 소리를 치자 식 칼 옆면으로 머리를 2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뺨을 10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면서 피해자 D을 보호하려고 하자 식칼로 위협하다가 피해자 C의 오른손등 부위를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식칼을 들이대면서 "씨발년아, 너는 쌍년이다. 좆같은 년아,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고 식칼 옆면으로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머리, 가슴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등 부위 자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안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판시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 판단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주거에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교제하면서 오랜 기간 동거했던 관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거관계가 종료된 이후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른 새벽 시간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다툼 이후 동거관계가 종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임의로 출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 예견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소지하게 된 열쇠를 이용하여 잠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열쇠 소지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시 다른 남성과 침대에 누워 있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출입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 (미설정범죄 : 주거침입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도구, 행위 태양 및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피해자 D과는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두 차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평화로 1184-3 7856 부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 부시 쪽에서 동두천시 쪽을 향해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신호대기 일시 정지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75세) 운전의 DE CDI 승용차가 신호대기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이 충혈 되고 어눌한 말투로 약간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신흥로 115 호원2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감경: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1월~8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의 수정: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2%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 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발생한 사고로써 사고의 규모가 상당히 경미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1:3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이 "영업시간이 곧 종료되니 정리해주세요"라고 요구하였으나, "나는 새벽 3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왜 시간도 되지 않는데 나가라고 하는거냐"라고 항의하며, 발로 탁자를 걷어차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업무방해의 행태 및 정도, 발생한 결과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일부 범행을 다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1:2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담배 종류를 다시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맥주잔이 깨 지면서 유리조각 파편들이 피해자의 손 및 오른쪽 무릎 부위에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 우측 무릎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폭력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0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30. 04:00경 평택시 D아파트 103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C(38세),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삼촌인 F과 연락이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 들이대었다가 양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린 뒤,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찍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십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리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E(40세)을 보고 평소 피해자가 C에게 업무지시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 들이대고,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앞에 둔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손상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폭력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점,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이 동원되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12. 11. 13.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본 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함안군 B, 102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월분 임금 1,70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4,811,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의 퇴직금 9,387,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3,808,4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5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31. 08:00경 평택시 C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건물관리인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된 시가 미상의 거울을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와 칼로 내리쳐 깨뜨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0, 19: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여성 한 명이 망치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부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위 경위 F의 얼굴 부분에 침을 2회 뱉고, 위 경장 G의 얼굴 부분에 침을 1회 뱉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태워진 후 "씹새끼,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에게 침을 2회 뱉고 경장 G을 3~4회 발로 걷어차고 얼굴 부분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8, 2. 15, 18:3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수회 내리쳤으나 위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G 진술기재 포함) 1. I, J,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의 수단 및 방법, 이웃주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및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어업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3. 9.부터 2018. 4. 13.경까지 관할 관청인 진도군청으로부터 해조류양식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전남 진도군 C 인근 해상에서 총 2.58ha의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문보고서 1. 내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17:03경 김포시 대곶면 이하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나아짐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또 했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0.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에 있는 '아세아 시멘트' 앞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문막휴게소(인천 방향) 주차장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FH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113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1세) 운전의 D 군용버스의 우측 앞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견봉 쇄골 인대 부분 파열 등 상해를, 위 군용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25)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형 트럭을 몰던 피고인이 운전 중에 막걸리를 마신 후 다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특히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을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만연히 술을 마신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의심스럽다. 피해자 C의 부상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다. 화물공제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과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보호관찰을 같이 명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94

범죄사실 1. 2017. 8. 30.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30. 13: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동로 62 에 있는 밀양돼지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효성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효성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7. 10. 31.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31. 20:35경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에 있는 골든루트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농소리에 있는 주식회사 세진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 2.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피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한복판매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한복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인 C에서 한복이용권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3:7(피고인:피해자)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한복이용권을 판매하고 C으로부터 입금받은 판매대금 중 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금이 10,424,140원이므로 그 중 7,296,898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30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296,898원을 개인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은 횡령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2. 11.경부터 2013. 4. 17.경까지 판매한 성인 한복이용권의 수익금은 10,424,14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횡령 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으로 특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52

범죄사실 2018고단2252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6: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자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 3차로에서는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타인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갑자기 변경한 과실로,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위 13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수리비 2,194,2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9 +693₁ 피고인은 2019. 1. 3. 23:40경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에 있는 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F(1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2019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 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소주잔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그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및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66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로부터 피해자가 2009년경 C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위 C에게 대신 지불해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11. 제주시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D 계좌로 이체받은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2011. 4. 6.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D 계좌로 이체받은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090 피고인은 2010. 11. 30.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명의 통장으로 6,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1.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7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동아택시 소속 영업용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1:25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안현로에 있는 문산마을 입구 교차로상을 문산마을 쪽에서 라카이호텔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중에 있었다. 당시 그 곳은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에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후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 한 후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의 교통상황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좌측도로에서 적색점멸신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량의 우측 휀다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 및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도로교통법 제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별표2에 따르면,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일시정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호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뒤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진행하였으므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진행하였던 도로의 형상,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격 부위, 피고인 차량의 속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각각 입은 상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색점멸 등화 신호에서 교차로 내의 다른 교통상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진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피고인이 교차로 전 일시정지 하였는지 여부와 직접적 관계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40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6. 00: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그가 소유하는 E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피고인이 교제하는 F와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집어 들고 위 승합차의 2열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차 안으로 위 벽돌을 집어 던짐으로써 위 승합차를 수리비 5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37세)이 있던 승합차의 2열 유리창을 벽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그 차 안으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 3개를 집어던져 그 벽돌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 등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깨어진 유리창을 통해 위 승합차의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내리게 한 후 주먹으로 그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7번) 1.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진단서(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 등이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의 동거인과 피해자의 연애 행각을 목격하고 범행에 이른 점 등에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수회 벌금형 처벌 전력 외 달리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불법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7. 15. 21:40경 인천 미추홀구 D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의F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차하여 승합차 내에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다가 조수석에 승차한 후 함께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전방에 주차된 G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7. 15. 23:13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J노래방' 앞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후문으로 노래방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꺼내서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7,16, 00:45 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후문으로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장, 시가 20만원 상당의 아이팟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이어폰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7. 16. 01:12 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피해자 01 운영하는 'P' 창고 앞에서 그곳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모자 1개, 양주 13명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130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경우에 운전자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된 Q 소유의 G 봉고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745,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 E,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1항 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42조를 추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1항 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42조를 추가)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미수범의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심야의 유흥가를 배회하면서 저지른 다수의 경합범관계는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전체 범행의 진행은 하룻밤에 그쳤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보다는 충동적이거나 자기통제력의 결여에서 비롯된 부분이 없지 않다. 체포된 경찰서에서 성기 노출의 기행을 비롯하여 죄의식이 미약한 편이나,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과 입국금지가 예상되므로 재범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앞서 본 정상과 뒤늦게나마 비춰진 반성의 빛을 고려하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의 연장보다는 본국에서의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4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01:2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출동 경찰관에게 계속 욕설을하고, 신고자인 업주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를 본 경위 E이 피고인 옆에서 제지하자 위 E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