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6. 19. 부산 남구 K건물, 5층 502호에 있는 선박 기자재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08. 2. 21.부터 2015. 7. 29.까지 L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자로서, 2008.2. 21.부터 2008. 3. 25.까지 품질보증팀 사원, 2008. 3. 26.부터 2008. 8. 31.까지 품질 검사팀 사원, 2008. 9. 1.부터 2009. 5. 11.까지 품질보증팀 사원 및 대리, 2009. 5. 12.부터 2015. 7. 1.까지 품질 C/S팀 대리 및 과장, 2015. 7. 2.부터 2015. 7. 29.까지 생산 C/S팀 과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C은 1987. 3.경부터 2008. 5. 15.까지 L 주식회사 장치설계팀에서 근무한 자로서, 2011.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방조 M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는 1992. 12.경부터 L 주식회사와 '디젤엔진 부품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L 주식회사로부터 디젤엔진에 소요되는 부품을 공급받아, 고객에게 이를 판매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M은 L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부품 이외에 주식회사 D 등으로부터 부품을 받아 이를 L 주식회사에서 받은 부품인 것처럼 포장하여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 M은 2011. 1. 1.경 주식회사 D로부터 받은 엔진타입 7전60MC LOCK WASHWER 12개를 매입하면서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위 부품을 "Q" 상표를 기재한 비닐지퍼팩에 포장을 하도록 하여 N 주식회사에 납품받은 후, 2011. 1. 22.경 R 선사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5. 6.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1,329회에 걸쳐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L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선박엔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Q"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엔진부품 등을 양도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및 N 주식회사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L 주식회사는 엔진과 관련된 설계도면 일체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퇴직시 회사 정보 자산을 반납하도록 하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받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설계도면에 대해 전산 보안장치를 구축, 암호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모든 도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1) B으로부터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 피고인은 2010. 6.경 B이 몰래 반출한 L 주식회사의 설계도면 'CYLINDER COVER COMPLETE(도면번호 S)' 등 359점을, 주식회사 D 사무실 근처 불상의 장소에서 건네받는 등 2010. 6. 25.부터 2015. 5.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1-1) 기재와 같이 총 1,267점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9.경 T 엔진타입 K90MC의 HEAD FUEL VALVE 21개를 U에 발주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도면을 건네주어 도면에 따라 제작된 부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9.경부터 2015. 3.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등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다. 2) C으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 사용 예비 피고인은 2007. 5. 22.경 C이 몰래 반출한 L 주식회사의 설계도면 '엔진타입 S80MC의 SUCTION VALVE(도면번호 V)3)' 등 6점을, 이메일로 건네받는 등 2006. 1.경부터 2008. 7.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163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도면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기 위해 2014. 1. 2.부터 2015. 5. 29.까지 회사 컴퓨터에 계속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저장하여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다.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7. 23.경 B에게 L 주식회사의 설계도면 등을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13.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1,810만 원을 공여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6.경 주식회사 D 법인 통장에 있던 165만 원을 직원 W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W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총 288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D 법인 자금 합계 543,447,88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은 2005. 10.경 M으로부터 "주식회사 D로부터 N 주식회사가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부가세를 공제한 2,622,000원을 내가 관리하는 개인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부탁을 받아 승낙을 하였다. M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M이 관리하는 X 명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93,528,782원을 M이 임의 소비하여 법인 자금을 횡령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인 자료들은 피해 회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 등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 A으로부터 L 주식회사의 도면 등을 몰래 반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몰래 반출한 L 주식회사의 설계도면 'CYLINDER COVER COMPLETE(도면번호 S)' 등 359점을, 주식회사 D 사무실 근처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건네주는 등 2010. 6. 25.부터 2015. 5.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1-1) 기재와 같이 총 1,267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등을 누설함과 동시에 설계도면 등이 가지는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A에게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7. 23.경 A으로부터 L 주식회사의 설계도면 등을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13.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1,81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인 자료들은 피해 회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 등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22.경 A에게 몰래 반출한 L 주식회사의 설계도면 '엔진타입 S80MC의 SUCTION VALVE(도면번호 V)' 등 6점을 이메일로 건네주는 등 2006. 1.경부터 2008. 7.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163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설계도면 등이 가지는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A에게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 상표법위반방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제1의 가, 나의 1)항과 같이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Q"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조하고, L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이 중 피고인 B은 일부)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Z, AA, AB, AC, AD, AE, W,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1. 각 선박엔진부품 도면, 각 발주서 사본 1. 각 보안서약서, 인사보안지침, 정보시스템 보안지침, 정보자산 및 정보기기 보안관리지침, 전사 보안규정, 영업비밀 보호지침, 시설보호지침, 취업규칙, 디젤엔진 부품판매 대리점 계약서 사본 1. 감정의뢰, 도면가치산정치, 도면감정요청자료, 출력자료감정, B 유출 도면가치 추정 1. 수첩 사본 1. 각 거래계좌내역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2, 23, 140, 14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4, 48, 63 내지 66, 89, 99, 107, 109, 112, 122 내지 131, 136) 1. 판시 전과(피고인 C)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7, 118)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수수한 돈은 총 6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 수첩 사본 기재에 "압수된 자신의 수첩에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금액과 시점이 기재되어 있고, 2010. 7. 23.부터 2014. 12. 13.까지 합계 1,810만 원을 공 여하였다"는 취지의 A 경찰진술(증거기록 제412 ~ 413면)를 더하여 보면, 위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93조, 형법 제32조 제1항(상표권 침해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B으로부터 영업비밀부정취득 및 영업비밀부정사용의 점, 영업비밀 취득, 사용별로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2항, 제18조 제2항(C으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부정사용 예비의 점, 포괄하여),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방조의 점, 포괄하 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B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누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본문[법인 대표자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의 점, 영업비밀 취득, 사용별로 포괄하여](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얻은 재산상 이득액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구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 형법 제32조 제1항(법인 대표자 상표권 침해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제외한 피고인들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상표법위반방조죄, 업무상횡령방조죄에 대하여) ■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상표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시기, 범행내용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죄의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표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B)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제1 경합범죄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표법위반방조죄 등이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박기계 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B과 C으로부터 L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인 엔진 설계도면 등을 취득하고 이를 제공한 B에게 합계 1,810만 원을 공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약 5억 4,344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가 자금을 횡령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는 범행내용, 범행기간, 취득한 영업비밀의 양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D는 사실상 피고인의 가족회사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L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선박 기자재 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A에게 위 회사의 엔진 설계도면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약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1,81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 범행기간, 수수한 금품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억 2,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의 대표자가 위와 같이 상표법위반방조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종류·횟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22.경 A에게 몰래 반출한 L 주식회사의 '엔진타입 S80MC의 SUCTION VALVE(도면번호 V)' 설계도면 6점을 이메일로 건네주는 등 2006. 1.경부터 2008. 7.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163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등을 누설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이미 7년이 경과된 2016. 6. 10.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