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 F호에 소재하는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인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고용 후 1년간 월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알고 실제로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근로자들을 마치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 및 근태관리부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사업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26.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사실은 G 등 근로자 3명이 주 3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주 30시간씩 근무한 것처럼 근태관리부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인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4. 12. 26.경 지원금 1,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3.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80,601,8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대리인) 1. L, M, G,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보고 1. 급여대장, 법인계좌 거래내역, 각 근태관리부 수정전 원데이터, 각 근로계약서, 지원금 신청서 및 대상자 근태기록부, 근태기록부 등, 시간선택제 요건, 지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근로자 S, T, U, V, W, X(이상 제주지사 소속), Y, Z, G, AA, R, I(이상 서울지사 국내부 소속), AB, H, M(이상 서울지사 해외부 소속)은 모두 주 30시간 근무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채용되었거나, 전일제 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본인의 희망 및 사정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된 자들이므로, 피고인들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나. 여행사 업무의 특성상 내근 사무직의 경우도 외근 업무에 투입되어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은 채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 B은 특별한 의도 없이 지원금 대상 근로자들의 퇴근시간을 일괄적으로 17시로 맞추어 근태기록부를 작성하였고, 그 동안 고용노동부의 담당직원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 허위로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근태기록부를 조작한 것은 아니다. 2.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국내외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2014. 9. 19.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을 하여 2014. 9. 24. 승인을 받은 이래 2014. 12. 26.경부터 2017.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601,85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지원사업 참여신청을 하기에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여행사의 경우 외근이나 출장이 잦아 출퇴근 시간 확인이 어려워 시간선택제 근로자 제도를 활용하기에 적합한 업종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내근 사무직, 사무보조, 전화상담, 세무회계 등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선택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안내를 받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 19. 최초 지원사업 참여신청을 하면서 '여행사 업무 특성상 외근/출장이 잦아 내근직 부재에 따라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전화상담 및 사무보조 인력을 충원하여 안정적으로 전화상담 및 여행객 관리(문자 알림 등)를 추진'하려한다며 '전화상담 및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에 대하여 지원신청을 하였고, 그 후로도 전화상담 또는 회계, 총무, 사무보조직에 대한 지원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회사가 받은 승인통지서에는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회사는 지문인식기로 근로자의 출·퇴근 근태관리를 하였는데, 피고인 B은 지문인식기의 출·퇴근 자료를 엑셀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지원금 신청 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퇴근기록을 전부 17:00로 수정하여 근태기록부를 작성하였고(W, M, X의 2016. 12. 및 2017. 1. 퇴근시간은 17:00로 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피고인 B이 수정을 일부 누락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 근로자들이 출장·휴가 등의 사유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거나 복귀하지 않은 채 퇴근하는 날에도 근태기록부의 출·퇴근시간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지원금 신청 시 이와 같이 수정된 근태기록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판단 가. 위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근로자들이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시간선택제 근로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I은 일관되게 근로기간 동안 일부 출근을 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는 9시 이전에 출근하여 6시 이후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직원들 중에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한 직원은 없었으며, G, AB, AA, R도 전일제 근로자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H, M, AB, G, Y, W, V는 자신들이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근로자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전일제 근로자인 L은 I, G, AA도 전일제 근로자였다고 진술하였다. - 전일제 근로자인 P은 서울지사에서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직원은 없었으며, G, AB, R, M이 전일제 근로자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전일제 근로자인 N도 G, AB, I, AA, R, Q, H가 전일제 근로자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전일제 근로자인 Q은 H, I, AA, G이 전일제 근로자였고, 오전 10시에 출근하는 직원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 전일제 근로자인 O도 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G, AB, I, AA, R, H, M이 전일제 근로자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B은 수사가 진행되자 전일제 근로자들에게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허위로 진술할 것으로 지시하였다. - 피고인 B은 대상 근로자들 전부에 대하여 허위의 근태기록부를 작성하였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당 30시간으로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10시간이 적은데도 월 120만 원 내외로 전일제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었다. 나. 설령 일부 근로자들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지원대상 근로자들의 실제 업무내용과 근무시간이 승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지원금 지급 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이에 따라 승인통지서에도 지원대상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 출장기록 등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외근이나 출장이 잦은 업무의 경우 시간선택제 근로자 제도에 적합하지 않고, 사무보조, 전화상담, 세무회계 등 내근 사무직에 대하여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받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지원금을 신청한 대상 근로자들 중 W 등 제주지사에 근무한 근로자들은 외근이나 출장이 잦은 가이드 업무를 병행하였고, 그 밖의 근로자들도 수시로 출장 또는 외근 업무를 하는 등 시간선택제 근로자 제도에 적합하지 않은 업무를 담당하였다(특히 AB, S, O, N, X, H는 해외로 출장을 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전화상담, 사무보조 등 내근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지원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는바, 이와 같이 지원대상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을 실제와 달리 기재하여 신청을 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지원대상 근로자들의 퇴근시간을 일괄적으로 17:00로 수정하였고, 출장 등으로 출근을 하지 않거나 외근 업무 후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퇴근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한 것처럼 근태기록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근태기록이 미비되거나 월 연장근로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 초과되는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허위의 근태기록부를 제출한 행위는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서 이 또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내근직 근로자가 간혹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출장기록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 B은 허위의 근태기록부를 작성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수차례 지급받은 승인통지서에도 유의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담당직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지 못하여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사익을 취하는 것으로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보조금 제도를 통한 국가정책의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여행업계의 불황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전일제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수령한 보조금 전액인 2,800만 원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외에는 40년간 모범적으로 여행사를 운영하여 온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