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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21:20경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에 있는 우암사거리 교차로를 청원경찰서 방향에서 우암주유소 방향으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옆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청주대학교 방향에서 흥덕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E) 앞부분 및 피해자 B(47세) 운전의 버스(F) 앞부분을 동시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3,169,331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수리비 합계 약 933,68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야기도주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자 도주하기에 이르렀고,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01:5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세종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현장 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3차례에 걸쳐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으로 3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상태에서 재차 차량을 운전한 점, 한편 피고인이 그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유니온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대금 1억 1,5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 11:20경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목수 반장인 피해자 D(53세)으로 하여금 작업 발판이 설치되지 아니한 외벽 쌍줄 비계 위에서 위 공동주택 3층 외벽에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도중 발이 미끄러져 약 7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피해자를 같은 날 19:09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인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 현장 조사사진, 사고현장, 피해자 D의 시신 사진 1. 사고상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33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7.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가게에서 2014. 7. 21.경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제50사단에 입영하라는 육군 제50사단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사회복지요원 소집 소집기일 조정 및 소집통지 공문 1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명단 1부,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서 수령증 1부, 병무행정시스템 문자발송 서비스 내용 캡쳐본 1부, 주민등록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 구금기간, 입영의지,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으며, 2013.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고, 2015. 3.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5.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8. 29.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가야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광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광길 10-11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사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를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차된 피의자의 차량 사진 등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3.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2016. 8.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2016. 11. 24.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면서 재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로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7. 04: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정터널 하행선 출구를 거쳐 같은 구 가야동에 있는 수정터널 내 상행선 21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다.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수정터널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정터널 하행선 출구를 거쳐 같은 구 같은 동 수정터널 내 상행선 21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자동차전용도로인 관문대로 구간에서, 긴급자동차가 아닌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정터널 내 운전거리 및 경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7-194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22:00경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7. 5. 01:40경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9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이 우울증, 조울증 등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18:50경 서울 종로구 종로 6가 94-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승강장에서, 주취 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C 등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여 귀가시키려 하자, 위 C에게 "경찰 개새끼들, 니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이 새끼들 다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러 위 C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D에게,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며 발로 위 D의 복부와 낭심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태양 및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년이 된 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본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교차로상을 장미공원 방향에서 도당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자전거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72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부인대의 파열,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1. 20. 05:50경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 280번길 70 앞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861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발생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6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냈고 피해자가 전치 8주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인바, 2014. 9. 15. 13:05경 밀양시 B에서, 피고인의 모 C가 피고인에 대한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한 뒤 입영일 이전에 피고인에게 입영일에 대하여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인 2014. 10. 21.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우편물 조회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 11. 20.경부터 피고인 A은 2011. 1. 20.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4. 6.경까지 서울 강남구 D건물 2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넘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E'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11. 2. 12.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제과점에서 피해자 H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10일마다 120만 원씩 842%의 이자를 받았다. 3.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피고인 B은 2011. 4. 26.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5에 있는 서대문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로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친형 J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I 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과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J'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과정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J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I에게 제출하여 I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명의)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주민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이자지급내역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230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의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부천시 오정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음식 배달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19:00경 위 'D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음식대금으로 합계 328,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사안으로 판단되나, 피해액이 32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구금으로 가족의 생계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15:00경 김해시 D아파트 1106동 1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과 함께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이 피고인의 집을 나와 일주일 가량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주하였다고 생각되나 차마 자신의 어머니를 때릴 수가 없자, 피고인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너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맞는 것이다."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다음 좌측 옆구리 부분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10여회가 넘는 벌금형 및 약 3회의 실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 소재 D회사에서 상시 10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16.부터 2015.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860,7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11, 13, 14, 17 내지 20, 23 내지 25, 40, 41, 43 내지 67, 70 내지 74, 77 내지 80, 83, 86 내지 89, 95, 96, 9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6명의 임금 합계 167,782,6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 10, 11) 1.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4월 ~ 1년 6월 ☞ 임금 등 미지급 3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나,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2단계 높아진 경우로 하한 1/2 감경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 위반 범죄 자체가 갖는 침해법익의 중대성이나 미지급 규모 등을 고려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반성태도, 체당금 지급 규모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해당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C 소재 D회사에서 상시 10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10, 12, 15, 16, 21, 22, 26 내지 39, 42, 68, 69, 75, 76, 81, 82, 84, 85, 90 내지 94, 97, 98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청산의무를 위반함 2. 판단 위 순번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0:17경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 101동 1521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 회원 가입한 아이디 'D'로 미성년자로 보이는 여자 아이와 성기를 내놓고 성관계를 하는 음란물을 '6세 어린이 보지가 후덜덜' 이란 제목으로 파일구리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구리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부양 책임이 있는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4:5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6.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6. 25.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조로 원금의 2부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올해 12. 25.에 곗돈 3,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곗돈을 받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주인 F으로부터 빌리고 갚지 못한 채무가 있어 실제 수령할 곗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경 1,000만 원, 같은 달 26.경 15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았다. 2. 2012. 7.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을 쓸데가 있는데, 돈을 더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원금의 3부를 주고, 원금은 올해 12. 25. 곗돈 3,000만 원을 받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주인 F으로부터 빌리고 갚지 못한 채무가 있어 실제 수령할 곗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건검색출력물 및 판결문 등 사본편철 -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7.02: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들어와 위 D에게 "D야, D야"라면서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있는 자리로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향후 이와 같은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12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7. 18:3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된 대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위 대문을 열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마루에 걸터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편과 얼마나 자고 살았는가 모른다 즐거운 인생을 사쇼, 나 여기서 자고 갈라요'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7. 18:30경 전남 함평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학교면 청수원길 21-2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리마랠리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 정도,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형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6.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1. 00:27경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4층 'E' 주점에서, 피고인 B은 일행인 F이 위 주점 관리인 G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69,800원 상당의 LG G2 휴대폰 1대가 위 F의 소유가 아니라는 정을 알면서 F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서 위 휴대폰을 처분하자고 하고, 피고인 A는 위 휴대폰이 F 또는 B의 소유가 아니라는 정을 알면서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휴대폰 장물업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이 편취한 장물인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TV 자료 1. 휴대폰도난신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1:16경 충주시 B 2층에 있는 '유흥주점' 복도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로 자신을 걷어차고 대기실로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 들어가 그곳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및 현장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09:15경 충남 부여군 석성면 석성로 335-15 봉두배수장 앞 삼거리를 봉정1리 쪽에서 봉정2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금강종주자전거도로와 연결된 삼거리로서 평소 자전거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자전거 등이 있는지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연결된 자전거 도로에서 위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여 내려오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23: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46세)이 피고인의 대화에 자꾸 끼어들고 피고인에게 '왜 가정사를 밖에 와서 얘기하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 그만하냐 쌍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야! 이년아 왜 욕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소주병을 소주 박스에 내리쳐 깨뜨리자 피고인도 화가 나 소주병을 소주박스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볼 부위 및 왼손 팔뚝 부위를 각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팔뚝 부위에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진단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