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67

범죄사실 2020고단1767 피고인은 주한미군 평택 캠프 B 소속 이병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8: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외국인 폭행당해 이빨 깨져"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형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993 피고인은 주한미군 평택 캠프 B 소속 이병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4:58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같은 부대 동료 미군인 I가 피해자 J(남, 25세)과 성명불상자 2명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6cm)로 피해자 J의 등 좌측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상처크기 약 2cm)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K(남, 29세)의 오른팔 부위를 2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상처크기 약 2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증인 F, O의 각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8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피해자 K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J 상해 부위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공무집행방해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어느 경찰관으로부터도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은 적 없으므로, F 등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저항 내지 방어하기 위한 피고인의 F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동료 Q가 아랍계 남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얼굴에 피를 흘리는 상황을 목격하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소속 부대 상급자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갑자기 달려든 순경 F이 경찰관인줄도 몰랐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공무원인 F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갑자기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순경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2. 14. 외국인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으로 출동하였다. 현장에서 목격자인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외국인 4명이 서로 엉켜 싸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포함한 미군 2명과 리비아 국적 남자 2명을 분리시킨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영어로 2회, 한국어로 1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 영어 고지는 업무용 폰(PDA)에 미란다 원칙을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등으로 고지하는 기능이 있어 영어 형태로 들려주었고, 한국어는 직접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3m 정도 날아가 도로에 떨어졌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점이 없이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증인 0의 법정진술도 F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고 있다. 나. 나아가 증인 O는 이 법정에서 '당시 경찰차도 와 있고, 경찰관들은 형광색 경찰 조끼에 경찰 근무복을 입고 있어서 누가 봐도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R 촬영의 휴대폰 동영상(증 제2호증의 1 내지 3)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증 제2호증의1은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동료 군인인 Q가 대화하는 장면으로 끝나고, 증 제2호증의2는 갑자기 경찰관 두 명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체포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증 제2호증의1과 증 제2호증의2 각 동영상 사이에 촬영되지 않는 장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위 동영상만으로 순경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폭행 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특수상해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9세로서 아직 인격이 미성숙한 단계에 있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20. 8. 29.부터 현재까지 6개월 가까이 평택시에 있는 캠프 험프리 내 미육군교도소에 수감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