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46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1146]}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취업을 알아보고 있던 중, 2020. 7. 27.경 B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에 수금한 금액에서 0.7%를 인센티브로 준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당시 성명불상자가 '대면추심' 절차라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불필요한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 때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할 것을 지시받았고, 송금하는 계좌의 계좌명이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등으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회사의 상호인 'B'와 달랐을 뿐만 아니라 계좌 명도 여러번 바뀌었고, 입금증은 파쇄하였으며, 입금이 완료되고 나면 성명불상자에 의해 계좌 정보를 알려준 대화내용이 삭제되기도 하였고, 'E 대리'라는 가명을 쓰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양식에 적혀 있는 회사 이름(㈜F)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회사 이름(B)이 달랐고, 현금을 전달하는 중요한 일을 함에도 채용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만 거쳤을 뿐 면접이나 신분 확인을 위한 다른 서류 제출 등을 요청받지 않았으며, 항상 업무 관련 대화는 쉽게 증거인멸이 가능한 텔레그램으로 할 것을 요구받았고,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인데 직인이 다르거나, 제목에 적혀 있는 회사명은 G인데 직인 란에는 H은행으로 되어 있거나, I카드 명의 서류인데 주소가 잘려 있는 등의 조잡한 서류들을 직접 출력하여 1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건네받는 돈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대가로 받기로 한 '일당 10만 원+수금한 금액의 0.7%의 인센티브'가 욕심나 그러한 가능성을 무시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름으로써 성명불상자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금을 수금하여 전달해 줄 피고인이 확보되자, 2020. 7. 31.경 피해자 J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신청서를 받고,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에 문제가 생겼다. 직원을 보낼 테니 우선 기존 대출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법적 불이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9,163,000원을 교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24,011,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거나 교부하도록 하였다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수십 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등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및 사기미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굵게{[2020고단1293]}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취업을 알아보고 있던 중, 2020. 7. 27.경 B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에 수금한 금액에서 0.7%를 인센티브로 준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당시 성명불상자가 '대면추심' 절차라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불필요한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 때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할 것을 지시받았고, 송금하는 계좌의 계좌명이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등으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회사의 상호인 'B'와 달랐을 뿐만 아니라 계좌 명도 여러번 바뀌었고 입금증은 파쇄하였으며, 입금이 완료되고 나면 성명불상자에 의해 계좌 정보를 알려준 대화 내용이 삭제되기도 하였고, 'E 대리'라는 가명을 쓰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양식에 적혀 있는 회사 이름(㈜F)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회사 이름(B)이 달랐고, 현금을 전달하는 중요한 일을 함에도 채용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만 거쳤을 뿐 면접이나 신분 확인을 위한 다른 서류 제출 등을 요청받지 않았으며, 항상 업무 관련 대화는 쉽게 증거인멸이 가능한 텔레그램으로 할 것을 요구받았고,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인데 직인이 다르거나, 제목에 적혀 있는 회사명은 G인데 직인 란에는 H은행으로 되어 있거나, I카드 명의 서류인데 주소가 잘려 있는 등의 조잡한 서류들을 직접 출력하여 1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건네받는 돈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대가로 받기로 한 '일당 10만 원+수금한 금액의 0.7%의 인센티브'가 욕심나 그러한 가능성을 무시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름으로써 성명불상자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금을 수금하여 전달해 줄 피고인이 확보되자, 2020. 8. 12.경 피해자 L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을 갚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 L을 속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L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2020. 8. 12.경 현금 6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 L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수십 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등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경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 M'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상기 고객은 2020년08월 10일㈜N 으로부터 인지등록을 받아 금액 이천삼백사십만원정 (23,400,000)을 납부하였음을 증명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직인 란에 '㈜N 대표이사 : O'라고 기재되어 있는 'N' 명의로 된 인지등록공증서 파일 1개를 컬러로 출력하여 위 1항의 M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받았다. 위 '납입증명서'에는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사단법인인 N가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텔레그램으로 파일을 전달받아 출력하는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의심스러운 요소들이 여럿 있었고, 위 1항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이 건네받는 돈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기에 피고인은 위 서류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N 측에 문의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서류의 진위여부를 바로 알 수 있었음에도 위 1항에 기재한 일당과 인센티브가 욕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납입증명서를 컬러로 출력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M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N 명의로 된 인지등록공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경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당자: P 팀장, 채무기관: ㈜Q, 상환방식: 대면 상환, 추심 금액: 2,590,000원, 미회 수금: 2,590,000원, 변경 구분: 전액 상환, '대면 채권 상환의 경우 거부 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직인 란에 'Q'라는 기재나 대표이사 이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 'Q' 명의로 된 납입 증명서 파일 1개를 컬러로 출력하여 위 1항의 L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받았다. 위 '납입증명서'에는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직인 란에 'Q'라는 기재나 대표이사 이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미회수금이 있는데도 전액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작성명의자가 국내 굴지의 카드사 중 하나인 'Q' 임에도 '대면 상환'이라는 이례적인 방식의 채권 상환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목인 '납입 증명서'가 오른쪽에 치우쳐져 기재되어 있고, 텔레그램으로 파일을 전달받아 출력하는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의심스러운 요소들이 다수 있었고, 위 1항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이 건네받는 돈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기에 피고인은 위 서류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Q 측에 문의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서류의 진위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었음에도 위 1항에 기재한 일당과 인센티브가 욕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납입 증명서를 컬러로 출력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Q 명의로 된 납입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굵게{[2020고단1344]}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취업을 알아보던 중, 2020. 7. 27.경 B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에 수금한 금액에서 0.7%를 인센티브로 준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당시 성명불상자가 '대면추심' 절차라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불필요한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 때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할 것을 지시받았고, 송금하는 계좌의 계좌명이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등으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회사의 상호인 'B'와 달랐을 뿐만 아니라 계좌 명도 여러번 바뀌었고 입금증은 파쇄하였으며, 입금이 완료되고 나면 성명불상자에 의해 계좌 정보를 알려준 대화내용이 삭제되기도 하였고, 'E 대리'라는 가명을 쓰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양식에 적혀 있는 회사 이름(㈜F)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회사 이름(B)이 달랐고, 현금을 전달하는 중요한 일을 함에도 채용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만 거쳤을 뿐 면접이나 신분 확인을 위한 다른 서류 제출 등을 요청받지 않았으며, 항상 업무 관련 대화는 쉽게 증거인멸이 가능한 텔레그램으로 할 것을 요구받았고,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인데 직인이 다르거나, 제목에 적혀 있는 회사명은 G인데 직인 란에는 H은행으로 되어 있거나, I카드 명의 서류인데 주소가 잘려 있는 등의 조잡한 서류들을 직접 출력하여 1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건네받는 돈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대가로 받기로 한, '일당 10만 원+수금한 금액의 0.7%의 인센티브'가 욕심나 그러한 가능성을 무시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름으로써 성명불상자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금을 수금하여 전달해 줄 피고인이 확보되자, 2020. 8. 3.경 피해자 R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신청서를 받고, 다시 S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3달 안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다.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24시간 안에 대출금 2,500만 원을 상환해라. S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한테 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은행이나 S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2,5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4. 12:30경 인천 남동구 논현로26번길 호구포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S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S회사 완납증명서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에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1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T·J·U·V·W·X·Y·Z·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등 (증거목록 순번 9~14·17~20·53·54·66~69) 굵게{[2020고단12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L·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3~5·9~13·23~28) 굵게{[2020고단13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의 점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물론 방조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막연히 아닐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자신의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정범 측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는바, 이는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까지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면접도 없이 고용되었고,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회사의 실존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소지한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회사의 명칭은 'F'인데, 인터넷에서 검색된 회사 명칭은 물론 피고인의 계좌로 수당을 입금한 회사의 명칭도 'B'여서 문언 자체로 차이가 있고, 이를 단순한 오기·오류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금액의 0.7%를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수당이 1일 1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즉, 피고인은 일당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업무 강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돈을 전달받은 후 송금하는 업무의 특성상 액수에 따른 난이도나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액수에 따라 수당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당과는 상당히 다른 이례적인 정황이다. 피고인은 회사 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개설된 채팅방에 참여하여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런데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은 비밀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대화할 경우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대화 내용이 양쪽 모두에게 삭제됨에 따라, 주로 은밀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흔히 이용되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통상적인 채권추심업체라면, 대출금 및 대출상환금에 대해 계좌번호 등을 굳이 비밀로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수금한 돈을 송금할 때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수십 명 이상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다음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입금 방식을 이용하였다. 게다가 입금한 계좌 역시 피고인이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사나 추심 채권의 보유자인 금융기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여러 회사 명의로 된 다수의 계좌였다. 이는 상식적으로 보아도 정상적인 추심 업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도 배치·모순되는 대표적인 정황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며칠 후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을 잠시 하였으나, 돈이 필요해서 그냥 일을 계속하였다.'거나 '저도 왜 이런 식으로 해야만 하는 의구심이 들어 AC 팀장에게 물어봤다. 너무 자세히 물으면 이상할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설명을 믿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자신이 추심한 채권은 대부분 제1 금융권이거나 신용카드 회사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것인데, 이러한 금융기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한다는 것을 만연히 믿었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어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사문서위조 행위에 가담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방조의 미필적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각 문서는 육안으로 보더라도 명칭·직인·대표자의 표시 등이 매우 조잡한 형식으로 되어 있었으며,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내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그 당시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조된 내용의 사문서 파일을 출력함으로써 사문서위조의 범행이 완성된 이상, 위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같은 방법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약 1억 5,000만 원의 피해를 입혔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만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위·역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 중 1명을 제외한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공판 과정·경과 및 진술 태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