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56

범죄사실 2015고단25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납골당 분양대행 사업비용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종래 관여하던 부동산시행사업 부진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보유한 자산도 없어 활동비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납골당 분양대행 사업을 시도하였으나 자금력 부족으로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조차 없어 사무실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4.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곧 큰돈이 들어올 예정이다. 급한 경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73,5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오피스텔 임대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5.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 곧 성공하게 되어 큰돈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사무실 하나만 얻어주면 돈이 나오는 대로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금천구 G오피스텔 502호를 임차하도록 한 다음 2008. 7. 18.경 임대료 37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오피스텔 임대료 등 합계 7,150,105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형사사건 피해 공탁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4. 14.경 의왕시 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빌려 공탁을 한 다음 출소를 하더라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제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구속이 되어 있어 합의에 돈이 필요하다. 내가 나가기만 하면 명동에서 수억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 종전에 빌린 돈까지 포함하여 변제해 주겠으니 공탁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곧 돈을 받을 것이니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6.경 사무실 관리비 65,500원을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합계 8,264,8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8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H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I 외 33필지 지상 J아파트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부터 공매받아 시행사업을 하고 싶어 했고, 그 과정에서 K 주식회사 대표이사 L을 통해 공매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 15: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사무실에서, L과 N 변호사의 입회하에 피해자 H 주식회사의 감사 O과 위 아파트의 매입 및 시행을 위한 협의를 하고, K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공동시행약정서, 협의각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그 자금력을 보증하기 위해 2억 원을 N 변호사에게 보관시키되, 위 아파트 매입계약이 체결되면 위 2억 원을 K 주식회사 측에 지급하고, 2012. 6. 15.까지 위 아파트 매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피해자 회사가 이를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N이 2012. 6. 1. O으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L에게 위 보관금을 위 아파트 매입자금 조달을 위한 경비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L은 N에게 같은 취지로 위 보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N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같은 날 L에게 위 2억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L으로부터 위 아파트 매입자금 조달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N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에 대하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각서, 현금보관증, 저축예금 통장 사본 [증거목록 순번 1, 2, 3, 6] 1. 송금일람표 정리,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증거목록 순번 16~19] 1. 수사보고(본건 범행일시를 전후한 시점의 피의자 변제자력 검토), 각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94~9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2015고단7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486호 피고사건의 N, O,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47, 48, 49] 1. L,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L,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8]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공동시행 약정서, 협의각서 및 영수증, 보관증, 현금 보관증, 공소장 [증거목록 순번 1~6] 1. 고소장, 협의각서, 공동시행 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거목록 순번 19, 20, 26, 27, 2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수사보고(전과관계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2015고단2556의 범죄사실 제1, 2, 4항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고단2556제1, 2. 3항은 각 2010. 9. 25.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2015고단2556제4항 및2015고단7876은 각 2014. 11.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 피해액이 1억 원에 가깝고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횡령죄의 공범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1억 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피해액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