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65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0. 11.경부터 2021. 4.경까지 충남 부여군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철근팀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남, 42세)는 위 기간 동안 위 공사현장 철근팀 팀원이었던 자이다. 1. 2020. 12.경 편의점 내 범행 피고인은 2020. 12. 06:30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및 고환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20. 12.경 철근가공장 천막 내 범행 피고인은 2020. 12. 07:00경 위 공사현장 철근가공장 천막에서 양손에 뜨거운 커피를 들고 피고인 쪽으로 와 커피를 건네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및 고환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21. 1.경 철근가공장 천막 내 범행 피고인은 2021. 1. 09:2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철근가공장 천막에서 양손에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을 들고 피고인 쪽으로 오는 피해자를 발견 하고 피해자의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및 고환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2021. 2.중순경 철근가공장 천막 내 범행 피고인은 2021. 2. 중순 06:5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철근가공장 천막에서 난로 옆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 및 고환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2021. 2.경 차량 내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0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트스타렉스 내에서 일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을 타고 대전으로 귀가하던 중 신호대기임을 이용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차량 조수석에서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및 고환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설명서, 녹취록, 고용보험내역서, 각 사진, 그림, 각 거래내역서, 소견서 등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록 및 증거 자료 제출, 피해자 급여입금내역서 및 진료소견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각 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나 고환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각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이 했던 성희롱적 발언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면 피해자가 피했다.”, “발기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장난식으로 손으로 성기를 친 적이 있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면 어흐라고 하면서 받아주었다.”, “심심하고 그러니깐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우~라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발기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자꾸 만져줘야 서지 하면서 한두 번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 “피해자의 당뇨 문제로 발기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몇 차례 만졌던 것뿐이다.”라며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의 편의점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차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21. 5. 13. 저녁 무렵 피고인 및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F, G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5항의 차량 안에서의 추행 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 기간 중 수개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한 사실에 관하여 따져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F, G은 피고인의 행동이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나 고환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속칭 공사현장 오야지로 피해자를 포함한 일용직 인부를 모집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데리고 갔고, 공사업체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포함한 일용직 인부들에게 그들이 각각 해야 할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주고 피해자를 포함한 일용직 인부들은 피고인이 지정하여 준 대로 작업을 수행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공사업체로부터 철근작업팀 전체의 노임을 지급받은 후 위 노임에서 교통비, 수수료 등을 제외한 돈을 피해자를 포함한 일용직인부들에게 분배해 주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지 여부나 피해자가 수행할 작업의 내용이 사실상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었고, 노임 또한 피고인을 통해 지급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피해자의 성기, 고환을 만지는 등으로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기간, 횟수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은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5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