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미국법인 C 회장 D, ㈜E(이하 'E'이라 한다) 대표 F 등과 2017. 8, 중순경 서울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의 가상화폐인 H을 모방한 I이 전세계 어디서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가치있는 가상화폐라며 이를 보유하면 향후 큰 수익이 날 것처럼 C 채굴기 구매자들에게 홍보하여 이더리움과 교환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I 제작 대가로 2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교부받고 I을 제작하여 주고 I이 실시간 교환 및 결제 기능이 있는 가치있는 화폐인 것으로 소개된 홍보자료를 F에게 전달하여 그대로 홍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 F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상위사업자들을 통하여, 2017.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채굴기 구매자인 피해자 J에게 "이더리움으로 I을 사면 I이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상승하여 큰 수익을 볼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현금처럼 사용하고 이더리움으로 교환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J으로부터 I 16,000개 구입자금 명목으로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10개를 K의 전자지갑 주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9.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사이에 총 625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558,673,744개 구입자금 명목으로 이더리움 총 11,599.17109개(이더리움 1개 평균 시가 35만 원 기준 약 40억 원 상당)를 K 등의 개인 전자지갑 주소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I은 H의 일부 기능을 단순 모방한 가상화폐로 I을 이더리움으로 교환하거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한 바도 없고, I을 판매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이더리움도 모두 K의 개인적인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져 I의 플랫폼을 개발할 자금도 없었기에 I의 가치가 상승하여 수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6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총 11,599.17109개 시가 약 4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B의 대표인 L에게 E과 사이에 코인 개발 등에 관한 프로젝트 계약서를 작성하고, E으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다, D로부터 20억 원을 트레이닝 명목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수사기록 10889 ~ 10891, 10985쪽), '피고인이 작성한 PPT 자료 및 페이스북에 당시 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기능을 기재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5394쪽), M에 전무로 근무한 N이 수사기관에서 'I은 가치가 없는 저급한 수준의 H을 카피한 코인으로 알고 있다. I은 아무런 인프라도 없고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도 아니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447. 6448쪽), B의 대표인 L이 수사기관에서 '코인은 사용처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데, I은 가맹점이 모집되어 있지 않는 등 플랫폼이 구축되지 않아 가치가 없다고 보인다. O 앱이 있지만 지불기능은 없고 잔고 확인 정도만 가능하며, P 앱과 가맹점이 없어 유통이 불가능하다', 'I은 유통에 필요한 플랫폼이 개발되지 않아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7866, 786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 개발에 비하여 과도한 금원을 E으로부터 지급받고, 그러한 사실을 B에도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I의 기능이 거의 없었는데도 I 판매 과정에서 일부 과장된 광고를 하는 등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피고인보다 이 사건 범행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 E 대표 F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773호)에서 이 법원은 2018. 5. 25. F에 대하여 'F이 D 등과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등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2018노1642호)에 계류 중이다. 라. 나아가 위 F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 적시된 각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F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통상적으로 전자가상화폐는 블록체인기술을 바탕으로 가상화폐와 이용자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할 수 있는 전자지급을 개발하고, 오프라인 가맹점 등에서 상품 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결제기능을 추가한 다음, 이용자가 가상화폐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국내·국제 코인거래소에 상장하는 단계를 거쳐 개발되고, 개발자는 개발단계에서 프리세일(Pre-sale)을 진행하고, 거래소에 상장하기 직전에 초기코인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하여 개발자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보인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매자들을 모집하거나 직접적인 홍보를 하거나 자금관리를 하는 등 프리세일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자신, D 등이 모여서 구매자들을 속여서 구입자금을 편취하자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증인신문조서 27쪽), 프리세일 당시에 구매한 사람들은 I을 구매하기 이전에 이미 결제 및 교환기능이 없음을 알고 구매한 것이다(증인신문조서 29쪽), I을 통하여 한류공연 티켓이나 케이팝 음원을 결제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었다(증인신문조서 29, 30, 3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 또한 이 법정에서 '가맹점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장되는 코인은 거의 없고, 코인 구매자들이 코인을 사용하는 결제기능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코인 자체의 장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증인신문조서 17쪽), 어플을 설치해서 I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I을 구매하기 이전에 결제 및 교환기능이 없는 초기단계의 개발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구매한 것이다(증인신문조서 20쪽), B에서 2017. 11.경 가맹점 확보와 QR코드를 개발하였고, I과 이더리움 교환기능을 탑재하였다(증인신문조서 21쪽), '실시간 교환 및 결제기능이 있는 화폐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프리세일에서 논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E에서 한류 공연이나 결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E의 고유한 특성(아이덴티티)을 만들어 나갈 때 그 가치가 상승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증인신문조서 26쪽)'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된다. 실제로 L이 이 사건 이후 계속하여 I 개발을 진행하였고, I은 현재 H의 가맹점 중 12개 정도의 가맹점을 확보하여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기능을 추가하고, 이더리움과의 교환 기능을 추가한 상태이며, 국제 전자화폐 거래소 상장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