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13:20경 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분을 쓰다듬어 만지면서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피해자의 볼 부분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 사진설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등도의 지적 장애가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경찰관서에 미결수용실로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이므로 주류·담배·현금·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9.경 상주시 성하동 13-2에 있는 상주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에서, 유치인 B으로부터 담배를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치인보호관 경사 C에게 전화하여 위 B에게 담배를 넣어달라고 부탁하고, 위 C은 2012. 3. 18.경 위 유치장에서 위 B에게 '에쎄' 담배 5개비를 편지봉투 속에 담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담배를 반입하여 수용자 B에게 수수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A 면회신청서 및 체포구속인접견부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대구지법 상주지원 2012고단4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경부터 같은 해 9. 29. 22: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오피스텔3차 408호, 1408호를 임차한 다음,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어 놓고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 후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매매여성인 G, H으로 하여금 남자성기를 발기시켜 음부에 삽입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여성에게 8 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3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6. 23: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가게 주인 및 지나가는 행인 F의 등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너 이 좆같은 민중의 지팡이야, 양아치 새끼야 디질래"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큰소리를 지르며 차도로 갑자기 뛰어들어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검은색 승용차를 세우고 차량의 본네트를 손으로 두드리고, 이를 본 위 경찰공무원인 경장 G 및 경사 H이 자신을 제지하자 발로 경사 H의 배부위를 1회 걷어 차 112 신고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위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4. 8. 7. 02: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고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화장실에 간다고 하여 형사과 소속 경사 I 및 경장 J이 동행한 상태에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후 갑자기 소변기에 있는 흰색 사기로 된 소변거름망을 손으로 집어 위 경사 I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여 현행범의 인치, 관리 업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고 위험성도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들을 위해 각 손해의 일부씩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903동 4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8. 11.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우편 수취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은 양심에 근거하여 병역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무죄라고 주장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22: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창원역 방면에서 39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G 레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어 2차로 상으로 튕기면서 2차로 상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함과 동시에 J이 운전하는 K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L(43세)가 운전하는 M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N(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수리비 2,080,340원, 피해자 F의 차량수리비 2,767,490원, 피해자 H의 차량수리비 1,180,510원, 피해자 J의 차량수리비 2,939,730원, 피해자 L의 차량수리비 1,123,53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15

범죄사실 [2014고단815] 1. 피고인은 2014. 3. 13. 14:00경 고양시 덕양구 D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옆에 놓아둔 검정색 가방 안에 있던 현금 6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9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1. 10. 5.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2. 2. 28.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12. 3. 5.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2013. 4. 8.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13. 4. 26.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2013. 5. 23.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같은 처분을, 2013. 6. 28.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13. 8. 26.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8. 12.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91 별빛마을 10단지 입구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중국화폐 600위안(한화 약 10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1장 및 신용카드 2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아티브 탭7 노트북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19.경부터 2014.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76,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3. 9. 07:26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안마 시술소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안마 등 서비스의 대금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안마 등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2번 기재와 같이 J이 도난당한 농협 체크카드로 결제하려는 것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만 원 상당의 안마 등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2. 05:57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안마 등 서비스의 대금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안마 등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4번 기재와 같이 C이 도난당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려는 것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만 원 상당의 안마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날 07:4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98,000원 상당의 안마 등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인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발췌, 분석, 피의자 출석요구 및 자수 상대수사) [2014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 1.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1. 카드승인내역 등 사진 1. 카드전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 사건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판시 제1, 2의 죄 포괄하여(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이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계속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절도범행에 이르렀고, 더욱이 구속적부심사에 따라 석방된 상태에서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 범죄의 습관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경부터 2014. 6. 5.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의 경리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14.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칠곡군청 농협출장소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 중 62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구미시 일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1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91,757,35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출미수금장부, 각 계좌거래내역, 지로통지서 사본, 납입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매출장부,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무통장입금증 사본, 판매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폐기물처리계획서, 이체확인증, 현금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생계난으로 범한 범죄라고는 하나 이 사건 횡령금액이 9,100여만 원으로서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2,237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3. 07:32경 대구 중구에 있는 매트로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반월당네거리 쪽에서 신남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계산오거리에 진입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빗길에 미끄러져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맞은편 4차로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 운전의 I 트라제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유구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법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까지 침범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1달반 정도 통원치료를 받을 만큼 상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성내동에 있는 교동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중앙사거리방면에서 서문오거리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8,778원 상당이 들도록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10. 6. 09:00경 영천시 G 아파트 507동 103호 H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매형인 H에게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H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로 하여금 2014. 10. 6. 16:10경 영천시 창구동 205-7에 있는 중앙파출소에 출석하여 H가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 승용차와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4. 10. 7. 16:39경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에 있는 경북영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1. 각 진단서(피해자), 피해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고, 매형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15

범죄사실 [2014고단4915] 피고인은 2014. 7. 5. 01:5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슈퍼 부근에서 E으로부터 20만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현금 20만원을 인출하여 E에게 지급하고 위 체크카드는 돌려주지 않고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D슈퍼에 설치되어 있던 상호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5. 07: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원시, 서울시 일대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180만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043] 피고인은 2015. 2. 5. 03:4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G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H편의점에 들어가 G 몰래 카운터의 금고를 열고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6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5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미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울산 북구 B블럭 6롯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에이산업개발㈜'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에이산업개발㈜, 공급받는 자: C, 공급가액: 211,50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0. 31.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금 9억 37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4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 거짓으로 약 9억여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무서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세수의 부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금액이 커서 그 범정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8.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706호에 있는 C에서 D 벤츠CLS 승용차를 3,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3,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역삼동 앞 노상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론 신청서 및 약관 1. 자동차 양도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횡령 등의 범행을 여러 번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벌금형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권리행사가 방해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회수하여 현재 자동차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31.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15.6km지점을 안양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80-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직선 도로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들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기기 조작을 정확히 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요금소에서 낼 동전을 찾기 위해 왼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오른쪽으로 고개를 숙이자 피의차가 회전하듯이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화물차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돌하고 그대로 갓길로 진행을 해 가드레일을 충돌한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1. 16:1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아인스월드 주차장부터 위 1항 같은 일시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출력지,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미콘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11:10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326 부곡주민센타 건너편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레미콘 차량에서 시멘트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C이 사진을 촬영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장례식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의전업무 담당자로 2000. 12. 1.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28,727,910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합계 56,998,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작성경위 및 기재된 금액이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급여액에 4대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으로 급여내역 상 퇴직금이 단순히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급여내역 상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의 12월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전제로 산출된 금액으로 보이는데,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근로관계가 끝난 후 후불적 임금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최종적, 확정적으로 퇴직할 때에 퇴직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는바, 피해자들은 근로계약 기간의 계속 중 통상적으로 1년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기재되었던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여 이를 위와 같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매달 지급되는 급여와 명칭과 지급시기만 달리할 뿐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선적 냉동·냉장운반선 C(296톤)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운항 및 선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14:30경 위 C에 D 등 선원 11명을 승선시키고 일본 아오모리항을 출항하여 속초시에 있는 속초항으로 가기 위해 같은 달 21. 00:00경 울릉도 북동방 296해리 해상에서 침로 약 250도, 속력 약 4노트로 항해 중이었다. 당시 사고해역에는 돌풍이 불고 파도가 3미터 이상으로 높아지는 등 기상상황이 악화 되어 위 선박의 상갑판위로 파도가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위 선박의 어창에 있던 활가리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창 덮개를 자주 열어야 했으므로, 갑판을 넘어 들어온 해수가 어창 덮개를 통해 어창으로 유입되어 선박이 침몰될 우려가 있어 선박의 운항을 관리하는 선장으로서는 방수포를 사용하여 어창 덮개를 밀폐시켜 해수가 어창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창 덮개를 방수포로 밀폐시키지 않고 운항한 과실로 위 선박 어창에 해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7:16경 그곳 해상에 위 선박을 매몰되게 하고, 위 선박으로부터 구명뗏목으로 퇴선한 선원 D(66세), E(72세), F(50세)를 낮은 수온과 추운 날씨에 노출되게 하여 같은 날 14:00경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위 선박을 해상에 매몰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E, F를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사체검안서 사본, 각 검시조서 사본, 각 C 유사선박 채증 사진,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질의회보, 재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7, 38,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서 법령상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출항 시에도 출항 전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 지와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를 검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출항 전 예상항로상의 파고가 약 3미터 상당으로 예상되어 있었으므로 파도에 의하여 어칭으로 바닷물이 유입될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사전에 어창 덮개의 결박상태를 확인하고, 방수포 등을 이용하여 어창 덮개를 밀폐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의 지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D이 그 전부터 이 사건 선박에 오랫동안 승선하였다는 이유로 D의 출항 준비 작업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 된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 이외에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선박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사고의 결정적 요인(해양기상의 악화)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전가시킬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사고 이후 선원들의 생명을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인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19. 07:06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50 청량리역 1호선 역무실에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인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21. 02: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위 1. 항과 같이 거짓신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지령 내역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거짓신고의 점 :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병)의 영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고 향후에도 꾸준한 약물치료가 필요한 점, 만성 기관지 확장증 및 기관지 천식으로 인한 2급 장애인으로서 수급비로 생활을 유지하며 폐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채를 빌려 이미 발행한 어음금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어음금도 제 때에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어음을 막아야 하는데 돈을 좀 있는 대로 빌려 달라, 2부 이자를 주고 어음도 발행을 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 2,200만원, 2012. 7. 24. 4,0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26. 광주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억 1,2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부 이자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약속어음,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편취액이 많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