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2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감곡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49km 지점을 유성IC 방면에서 광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1차로와 2차로를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양 방향이 중앙분리대로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사전 신호 없이 2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1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다가 도로에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강내 출혈 및 이마 부위 표피박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시가 3,400,000원 상당의 위 SM3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였으며, 제1항과 같은 1차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피해자 C을 구호하기 위하여 1차선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규정 속도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운전한 과실로 제1항과 같이 1차로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SM3 승용차 좌측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가 압착되게 하고, 위 SM3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SM3 승용차 전방에 정차중이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재차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22:38경 사고현장에서 두부 및 흉복부 다발성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내사보고, 수사보고(영상기록장치 내용), 수사보고(부검의 F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해차량 가액 산정 관련) 1. 교통사고분석 의뢰결과 회신, 교통사고 분석의견 회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녹음파일 녹취서 1. 사고현장사진, 쏘렌토 블랙박스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사고관련차량 블랙박스 CD, 블랙박스 영상 CD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내사보고, 수사보고(부검의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1,2,3차 교통사고 발생 시간 간격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사고 당시 상황 등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쏘렌토 블랙박스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고관련차량 블랙박스 CD,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와 1차 사고의 인과관계 부존재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에 잠시 차선을 물고 주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차선 침범행위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승용차가 도로에 전도된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차선을 침범한 시간은 1초에서 1.5초 정도로 극히 단시간이었고, 차선을 절반 정도 물고 주행하였을 뿐 차선을 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기 직전에 자신의 차로로 복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야간에 시속 30km 이상 과속을 하다가 과잉회피반응으로 핸들을 조향하는 과정에서 1차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나.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부존재 1차 사고가 발생한 후, B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전도된 승용차를 충격하여 압착되도록 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검사가 B을 별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으로 기소한 점,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1차 사고 이후에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B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2차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차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도주 고의의 부존재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적 소리와 사고 소리를 들은 사실은 있으나, 자신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2. 쟁점의 정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차선침범행위와 1차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야 하고[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성립이 문제된다], 도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깜빡 이를 켜지 않은 사실,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H 파일, 이하 ‘피해자 블랙박스 영 상’이라 한다) 재생시간 2초경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바퀴와 왼쪽 뒷바퀴가 8~13cm 정도 차선을 넘었다가 재생시간 3초경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차로에서 운전을 하다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1차로의 차선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의 차선침범행위와 1차 사고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4707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에게 각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 또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중요한 원인들이라고 하여도, 전방주시의무와 감속·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당연히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도965 판결 등 참조).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행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도1660 판결 참조). 나. 판단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인정된다. 1차 사고가 발생한 호남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이었고, 피해자의 차량은 1차로에서 시속 약 129km ~ 131km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차량은 2차로에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재생시간 2초경에 차선을 약 8~13cm 정도 침범하였고, 재생시간 3초경 피해자가 경적을 울림과 동시에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였다. E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차로경계선에 위치한 때에 피해자의 차량과의 거리는 약 20m~25m로 추정된다.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 재생시간 3~4초경에 피해자의 차량은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꺾었다가 4초경에 오른쪽으로 꺾은 후, 5~6초경에 왼쪽으로 다시 꺾으면서 전복된 것으로 보인다. E은 피해자의 차량이 제동하였을 때의 정지거리보다 양 차량이 근접한 지점까지의 거리가 짧아 사고 회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한편, I이 작성한 연구분석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에 복귀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의 차량이 이미 차선에서 멀어져 정상적으로 진행할 때 피해자가 핸들을 조향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위험요인이 종료한 후 반응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 위험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3) 그러나 위 1)항에서 본 사실관계 및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운전하는 중에 옆 차선 전방에서 운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침범하여 충돌하게 될 경우, 생명과 신체에 손상을 발생하게 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약 20~25m 거리 앞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침범하자 경적을 울리고, 이에 대한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I도 이 법정에서 운전자가 옆에서 다가오는 장애물에 대하여는 제동을 하기 보다는 핸들을 트는 경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1m 내지 2m까지 접근하여 충격할 것 같으니 충격을 모면하려고 핸들을 틀어버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고속으로 운전하는 중에 충돌이 임박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운전자가 1~2초 내지는 그보다 짧은 시간 단위로 즉각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원래 차선으로 돌아가는지를 기다려서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으로 복귀하는 것을 확인하고 아무런 회피반응을 하지 않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을 계속 침범하여 충돌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핸들을 조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I이 작성한 연구분석서에 의하더라도 위험이 종료되었다고 본 23.6초경과 피해자가 처음 핸들을 돌린 25초경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약 1.4초 차이에 불과하므로, 위험이 종료한 후의 과잉회피반응이라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고속도로 추월차선인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었는데, 제한속도를 30km 가량 초과하기는 하였으나, 고속도로 추월차선인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어느 정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드문 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차선을 침범한 과실과 1차 사고 사이에 피해자가 과속하였거나 핸들을 과잉 조작한 과실이 존재하여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차선침범행위와 1차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5.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 가. 관련 법률 및 법리 1)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관련 판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치사라고 함은 교통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하고 또 도주 후 피해자의 사망이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결과 교통사고의 충격 내지는 상해상태가 타력의 개입 없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를 가리키며 다른 가해로 인한 치사 내지는 사망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도주라 함은 치사 내지는 상해 등 사실을 인식하고(미필적으로도)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참조). 피고인이 그가 운전하던 버스가 트럭이 운행하는 차선전방에 갑자기 진입하여 트럭과 충돌하면서 이를 피하려던 그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된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진행해 갔다면 동 사고로 인한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328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후행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사실인정과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140 판결 참조). 나. 판단 1) 1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1차 사고로 차량이 전복된 후 ‘어우 씨’라고 말하는 등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재생시간 12초경부터 30초경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부검의사는 피해자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2차 사고로 인한 손상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2차 사고 직전에 생존해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1차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1차 사고로 사망하지는 않았고, 2차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2)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는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결과 교통사고의 충격 내지는 상해상태가 타력의 개입 없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다른 가해로 인한 치사 내지 사망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1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방치되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가해에 해당하는 2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므로,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다음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란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인지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선 침범을 피하기 위한 핸들 조작으로 전복되는 1차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핸들 조작으로 바로 B의 차량과 충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그 사이에 약 18초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에는 B의 과속운전 및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도 경합하는 점,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로에 방치하는 경우에는 경험칙상 후행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차량 대 차량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1차 사고 후 고속도로를 고속으로 주행하여 사고 현장을 어느 정도 벗어난 후에 발생한 2차 사고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의 어느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의 점(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예비적 공소사실) 가. 1차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사정과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1차 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이 전복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사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나누기는 어려우나 코피나 외표검사상 보이는 이마나 우측 표피박탈 등은 차량의 전복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얼굴 및 머리 부위에 충격을 받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차 사고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비강내 출혈 및 이마 부위 표피박탈 등 상해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1)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 업무상 과실로 차선을 침범하였고, 피해자의 경적 소리를 들은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전복되는 충격 소리를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량에 동승한 언니와 말을 하면서 최초에 충격 소리를 듣고 ‘어머!’라 말하고, ‘나한테 빵빵거리다가 지금 그런거야 (중략) 아니 내가 살짝 중앙선으로 살짝 왔어. 쟤가 넘어오지 말라고 빵빵거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딱 부딪힌거야’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사고가 난 것을 몰랐고, 소리를 듣고 가정해서 사고가 난 것을 전제로 언니와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차량 진행방향 뒤쪽에서 빵빵 소리를 듣고 내 차량 앞을 보았더니 차량 본네트가 차선 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 오른쪽으로 살짝 비켜서 가던 중 뒤쪽에서 ’끼이익‘하는 소리와 어딘가에 부딪치는 소리가 들려서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해 걱정된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과실로 차선을 침범하였다가 경적소리를 듣고, 그 직후 큰 충격 소리를 들었다면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도주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아주 중하지는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책임을 전부 피고인에게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도록 한 후, 사고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임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하였는지, 도주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C이 사망하고, 피해자 D는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C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2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감곡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49km 지점을 유성IC 방면에서 광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1차로와 2차로를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양 방향이 중앙분리대로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사전 신호 없이 2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1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다가 도로에 전도되게 하고, 뒤따라오던 B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전도된 피해자의 위 SM3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압착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2:38경 사고현장에서 두부 및 흉복부 다발성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