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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C로부터 제천시 D에 전원주택과 온실을 건축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 건축공사를 총괄하여 진행하고 그 대가로 공사가 종료되면 총 건축비(약 4억 원 예상)의 10% 상당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전액 공사비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조경공사, 전기공사, 온실공사, 옹벽공사 등을 진행하려고 하니 해당 공사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30.부터 2013. 12. 30.까지 공사비 명목으로 총 224,700,000원을 받아 그 중 55,014,823 원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55,014,823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신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E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2013년도 공사비 정산서, F 기초 콘크리트공사 정산내역서, 사진, 부정관련 조사명세서, C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A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G 명의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G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A의 횡령문제요약, 건축주 C와 A 입금정산 내용차이, 법률사무소의 영수증 정리, 위조 영수증 발견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편취액 중에는 피고인이 관리비로 받아야 할 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예상 건축비보다 훨씬 초과한 공사비를 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위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의 정산을 통하여 피해변제하고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공사비 중 10%를 관리비로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 중에는 피고인의 개인 돈 3,000 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기가 아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조경공사,전기공사, 옹벽공사 등을 진행한다며 그 공사비를 달라고 하여 전액 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말하고 돈을 받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의 우체국계좌 등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132 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30. 피해자로부터 처음 1,000만원을 송금 받을 때 위 계좌에 잔액은 369원 밖에 없었는데, 1,000만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로 합계 560만원을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2013. 2. 12.까지 불과 13일 만에 합계 630만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3. 3. 25.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100만원, 같은 달 27. 2,405,000원, 같은 달 29. 320만원, 합계 6,605,000원을 불과 4일 만에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3. 5. 20.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1,800 만원을 자신의 아들 G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7.까지 불과 7일 만에 합계 800 만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합계 5,000만원을 공사대금으로 받아 2,000만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곧바로 상당한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 중 3,000 만원은 자신의 개인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2011. 2. 경부터 월 240만원 상당을 변제해야 하는데, 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은행계좌에도 잔액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이 사용한 G의 계좌 잔액도 -5,000만 원일 뿐만 아니라 위 3,000 만원이 피고인 개인 돈이라는 금융자료도 없어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돈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사비의 10%를 받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24,700,000원을 받아 그 중 24.48%에 해당하는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편취액 55,014,823원에는 피고인이 사용한 교통비, 식비, 병원비, 마트 대금 등과 일부 확인이 안 되는 돈은 제외되어 있음), 피고인은 총 공사비로 약 4억 3,500 만원 상당을 예상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2억 2,470만원을 받았으므로 1/2 이상의 공사가 완료 되었어야 함에도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공사는 전체 공사의 약 15% 정도였다. 피고인에게 준 2억 2,470 만원 이외에 추가로 5억원 상당을 더 들여 공사를 완공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18:1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36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에서 힘껏 껴안고 약 1분간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1: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매월1로 18에 있는 케이엔모터스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판장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4.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다만,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별도로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16. 3. 2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고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1. 11. 일자불상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실제 운영자 F, G)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53,804,2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23 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및 세금계산서 23매, 판결문 4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9번),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규모도 적지 아니한 편인 점, 대가로 받은 돈이 2,5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같이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 이후로 고철도매업을 폐업하였고, 동종 범행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8.00:01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 F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쇠막대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리창을 손괴하고도 이를 변상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2015. 11. 9.경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가. 2015.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0. 18:26경 위 식당 출입문 앞 도로에서 손님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드러눕거나 양반자세로 앉아서 행인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여기가 네 땅이 가? 내 땅이가?"라며 큰소리로 욕실을 하다가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 돌아갔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돌아간 직후 다시 위 식당 앞 도로에 찾아와 구입하여 온 소주를 마시면서 위와 같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들고 있던 소주병과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분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파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1, 14:40경 위 식당에서, 밥을 달라고 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 밥을 안 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대구 서구청에 민원 전화를 건 다음, 다른 손님들에게 "증인을 서달라."고 말하며 손님들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씹 같은 년아, 가랑이를 찢어뿔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마침 주류를 납품하러 온 주류업체 직원을 보고 다시 대구 서구청에 전화를 걸어 "이곳에 무자료 주류를 판매한다. 와서 단속해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유리창 사진, 견적서 첨부, 12. 11. 사건 당시 주류를 납품한 H 상대 탐문, 피의자가 피해자 식당을 철거해달라고 서구청에 신고한 내용, 11. 20.자 범행 당시 CCTV 영상캡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손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6. 04:46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걷고 있던 중, '주취자가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와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야이 씹할 니가 뭔데."라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위 F의 목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2: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테이블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카운터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카운터 밑으로 들어가 카운터 밑을 살피고 금고대용으로 사용하는 요강 뚜껑을 열고 돈을 꺼내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어서 엄벌을 할 필요가 있으나, 훔치려고 했던 금원이 233,000원에 불과하고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6. 17.경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동작구 E, 1층 105호와 제주 서귀포시 F건물 에이동 101호 등 위 F건물 16개 호실에 채권자인 피해자 G이 채권 6억 원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2707 부동산가압류결정 기입등기를 하여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사실은 채무가 없음에도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 21.경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신분증 및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위 F건물 13개 호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B, 채권최고액 12억 2,000만원, 채무자 A'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1. 11. 21.경 위 F건물 2개 호실에 대하여 추가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3. 6. 19.경 위 F건물 3개 호실에 대하여 추가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중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이 줄어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7),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8),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제29)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 3), 가압류결정문(증거목록 순번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서사본,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추후에 피고인 A에게 상당한 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한 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허위를 채무를 부담한 것도 아니고 강제집행 면탈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변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채권자인 H가 피고인들을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한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을 허위의 진술로 볼 수는 없다. 둘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짧지 않는 기간 동안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지 못하였는데도 피고인 1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거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사실은 채무가 없음에도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한사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이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는 2015. 4. 20.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A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관계를 분석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4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 F건물 호실 하나를 양도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를 한 후 이를 이행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친분관계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 2009. 6.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 벌금 50만원을, 2011. 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 벌금 250만원을, 2014. 1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23:34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위치한 C마트 앞 노상에서 B에 위치한 D아파트 지하주차장 앞까지 약 6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통보서 1. 차적, 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2. 22:5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술집에서, 일행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과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오늘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탁자를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15 경 위 술집 앞 노상에서, 위 A 의 소란 때문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위 I이 위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살인범이라도 되냐? 왜 수갑을 채우느냐?"고 하면서 위 I과 H의 가슴을 각각 밀치고, 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 유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2:50경부터 03:20경 사이 포항시 남구 호미로 2490번길 발산1리 바닷가에서 '처가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112에 신고하고 이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묻자 갑자기 "시팔놈들 너희들이 뭐고, 이 개새끼들아. 내가 너 모가지 떼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바닥에 있던 돌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공무집행방해죄)로 2001.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인 2014.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5. 1.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15.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안주 2개, 담배 1갑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7.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담배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 35병, 담배 1갑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4,500원 상당의 술과 담배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현장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형기종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7월15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사기죄로 누범 기간임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02: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D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31. 13:30경 서울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통지서 수령확인, 주민등록 등초본, 신체검사 통지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향후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앞 교차로를 신가초등학교 방면에서 경찰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차량정지신호였고 피고인이 진행한 1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1차로에서 가락시장 방면에서 신가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4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 1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F(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개인택시를 수리비 약 1,669,3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약 800m 가량을 도주하다가, 같은 날 11:21 경 서울 송파구 동남로11길 4 에 있는 개롱근린공원 앞 교차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던 H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뒤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258,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하는 태도, 상해정도, 종합보험 가입,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의 추돌사고를 통해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계속 도주한 점, 지금까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각 양형요소를 기초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1),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로 1)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과 위 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이 서로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참고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 8월 N1년 6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뿐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11. 0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터미널 네거리 교차로를 산업도로 쪽에서 구미경찰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구미역 쪽에서 KBS방송국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을,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2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4,171,0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블랙박스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신호위반하여 사고야기, 사고로 인한 충격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이후 고속으로 질주하고 신호위반 계속하며 현장이탈, 사고 전의 주점 출입 및 사고 당시의 행선지 등 범행전후의 정황이 모두 불량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처자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2:2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이 위 벤치 옆에 떨어뜨린 검은색 노트북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만원 상당의 IBM 씽크패드 노트북 1개, 시가 8만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체크카드 각 1장, 우리기업 신용카드 1장, 티머니 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위 노트북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3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건물 2층 'E' 업소의 실제 업주로서 자금을 투자하고 업소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업소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운터를 보고 남자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업소 청소나 빨래를 하고 업소 단속 시에는 업주로서 조사를 받고 그 대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벌금을 납부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위 업소에 간이침대를 갖춘 방 5개, 손님 대기실 1개, 손님들 침실 2개, 샤워실 2개, 카운터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F G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을 위간이침대를 갖춘 방으로 안내한 다음 H, I, J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가서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출소일자 확인) 1. 현장사진, 업소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영업기간 150일 × 1일당 알선 횟수 4명 X 알선 횟수당 수익 4만 원 = 2,4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남편도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에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19:44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우박교 방면에서 모화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3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공단 근처로 보행자가 많은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3. 17, 18:56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이 속도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6. 8. 8. 17: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엔제이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장안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위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재범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