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63

범 죄 사 실 2020고합63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 부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게 “어떤 사람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이자 2,000만 원과 함께 갚기로 했다. 5억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차주로부터 5억 2,000만 원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조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10일 후에 이자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11. 8. 서울 성동구 D아파트 동 호에서 액면금 5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3.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그 전에 빌려주었던 5억 원과 관련하여 압류 문제로 돈이 묶였다. 이를 해결하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설 지나서 바로 기존 채무 5억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3.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자기앞수표 사본, 입출거래내역(B, 기업은행), 이체처리결과조회(F은행), 거래내역조회(A,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 회사(주식회사 B)로부터 5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그 돈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판시 제1, 2항 기재 5억 원 및 5,000만 원을 각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위 차용금액을 상회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주식회사 G에 대하여 1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는 등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속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참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위 채권으로 상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변제기 내 원리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현금으로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은 사안에 대한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2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각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교부받은 5억 원권 수표는 피해 회사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것인 점,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 돈으로 5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본인은 5억 원이 없었고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5억 원의 대여 주체가 피해 회사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2018. 11. 초순경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게 “어떤 사람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이자 2,000만 원과 함께 갚기로 했다. 5억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차주로부터 5억 2,000만 원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2018. 11. 8. 피해 회사로부터 5억 원권 수표를 교부받은 후 그 중 2억 원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3억 원은 H에게 무이자로 변제기 약 2주 뒤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2018. 12.경 H로부터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같은 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C의 동의 없이 C의 채권자인 I로 하여금 지급받도록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3)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5,000만 원의 대여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회사가 교부한 5억 원권 수표가 묶여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설 지나서 바로 피해 회사에 대한 기존 채무 5억 원과 함께 갚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 회사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5억 원의 차용금 채무 변제를 2달 가량 지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 C이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정황 등을 더하여 볼 때, 피해자 C의 위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 역시 5,000만 원을 설(2019. 2. 5.) 지나서 바로 갚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23. 피해자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카드대금, 연체된 월세 납부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소비하였다.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 이유와 용도를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자금난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C에게 주식회사 G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한 사실이 없다. 특히 C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자력이 충분한 제3의 인물에게 단기간 대여하였다가 10일 후에 이를 회수하여 돌려줄 것이라 믿고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이 차용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기존 채권을 변제받아 원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더라면 이에 응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G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는 2018. 10. 8.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8. 11. 8. 또는 2019. 1. 23. 당시 이미 그 채무 이행이 상당 기간 지체되어 가까운 시일 내에 위 채권을 변제받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9. 11.경 이후까지도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위 채권의 변제기는 2023. 3. 31.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4, 65쪽). 따라서 피고인의 G에 대한 채권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 회사가 시행하는 인천 중구 J 주택조성사업의 사업비 명목으로 16억 원을 이자 16억 원(원리금 32억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해 회사로부터 28억 3,000만 원만 변제받아 자신도 이 사건 당시 피해 회사나 피해자 C에 대하여 3억 7,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피해자 C은 피해 회사가 위 약정 원리금 32억 원 중 원천징수의무 있는 이자소득세 3억 7,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8억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이전에 그 채무 변제를 완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대하여 3억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면 그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판시와 같이 각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돈을 갚지 않아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 C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 5억 2,000만 원을 각 변제할 것을 여러 차례 독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정하거나 자신도 피해자 측에 반대채권이 있다거나 그 반대채권으로 정산하고 나면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차용금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도 향후 G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15억 원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을 뿐, 피해자 C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진술한 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 또는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볼 때, 피해자 C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렵다. 7) 설령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으로 변제자금을 마련하거나 상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그 용도와 변제 방법을 속여 돈을 지급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변제의사와 능력뿐만 아니라 차용금의 용도까지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서로 돈을 차용하고 대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 C의 I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중 약 8,000만 원(피고인이 사용한 약 7,000만 원 제외)은 피해자 C이 부담할 부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합4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1.경 피해자 K로부터 주식회사 B에서 시행하는 인천 중구 J 주택조성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투자받아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피해자와 위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 등을 교부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7. 주식회사 B로부터 주식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피해자의 투자 원금과 수익금 73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5. 17.부터 2018. 5. 18.까지 사이에 위 금원 중 716,800,000원을 주식회사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임의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B로부터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7억 3,000만 원이 K의 투자 원금과 수익금으로 그 용도가 제한되었다거나 피고인이 K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것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O는 2017. 8. 31. B(대표이사 C)에 16억 원을 변제기 8개월 이내, 이자 16억 원(변제액 총 32억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O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은 위 대여금 16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았다. 피해자 K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변제기 6개월 이내, 수익금 또는 이자 4억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O 명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2) B가 8개월이 지나도록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과 B의 대표이사인 C은 피해자 K에게 피해자를 대표자로 한 법인을 만들면 미분양 토지를 담보로 하여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면서 법인 설립을 요청하였다. 피해자 K가 이에 승낙하여 2018. 5.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L가 설립되었다. 이후 L 명의로 대출받은 35억 원이 담보신탁계좌로 입금되었고, B는 그 중 16억 7,000만 원을 공사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18억 3,000만 원 중 11억 원을 O 명의 계좌로, 나머지 7억 3,000만 원을 L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1. O 계좌를 통해 3억 5,000만 원을, 2018. 5. 23. 피고인의 어머니 P 명의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각 피해자 K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Q 명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 K의 채권자 R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원금 5억 원을 모두 반환하였으나, 수익금 또는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4) 피해자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B의 대표이사인 C의 제안으로 L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피고인이 신용 문제로 대표이사가 될 수 없어 본인이 L의 대표이사가 된 것이다. L 명의 대출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 법인서류, 통장, OTP, 공인인증서는 B의 기획실장인 S에게 교부하였다. L 명의 계좌로 2018. 5. 17. 7억 3,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2018. 11.경 알게 되었는데, 당시 위 돈이 본인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몰랐다.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L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B의 대표이사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1억 원은 O 명의 계좌로 보내고, K가 5억 원을 투자했으니 7억 3,000만 원은 L 명의 계좌로 보내라고 하여 그대로 송금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세무처리하기가 복잡하니 7억 3,000만 원은 L 명의 계좌로 보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처럼 L 명의 계좌에 송금된 7억 3,000만 원이 피해자 K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 K의 진술에 의하면 그와 같은 약정은 체결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B는 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요청하는대로 돈을 송금하였을 뿐 L 명의 계좌로 송금한 7억 3,000만의 용도를 피해자 K에 대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으로 특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B는 O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뿐 피해자 K와는 별도의 채권, 채무관계가 없으므로, 변제금의 용도와 목적을 특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