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3

범 죄 사 실 2022고단463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상환금 완납 등을 이유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E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조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E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E 팀장’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의 70%를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9. 13:00경 경기 광명시 F건물 1층에 있는 G은행 ATM기기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H카드 I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45만원을 교부받아 위 금액에서 일당 35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E 팀장’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4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K 저금리 행복기금 대출상품 관련하여 연 2.2% 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이와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현금 1,2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4. 13:30경 구리 경춘북로 299에 있는 갈매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K L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E 팀장’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에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기간 내 타은행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1. 12:50경 경기 파주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P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위 금액에서 일당 22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E 팀장’이 지정하는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기간 내 타은행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0. 14:20경 경기 파주시 S에 있는 T 주유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U카드 V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94만원을 교부받아, 위 금액에서 일당 4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E 팀장’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9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W은행채권의 대출금을 갚기 전에 다른 곳에서 추가 대출을 받았으므로 계약위반이다, 지급정지를 풀어야 하니 다음 날 15:00까지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2. 15:00경 경기 동두천시 X시장 Y센터 건물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W은행 Z 팀장님 통해 왔습니다”라고 말하며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위 금액에서 일당 5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E 팀장’이 지정하는 AA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8. 11.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1.경 서울 성북구 AB에 있는 AC 근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E 팀장’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전송받은, 하단에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AE에 있는 AF캐피탈빌딩, 회사명 : H카드,등록기관 : 금융감독원”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목 “H카드 완납증명서”, 내용 “본인(M)은 H카드로부터 2021년 08월 1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위반 건으로 변제 10,000,000만 납부완료,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M,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생략), 발급신청인 : P 팀장, 발급용도 : 채무변제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허위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2021. 8. 11. 12:50경 경기 파주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위 제1의 다항의 M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8. 12.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2.경 서울 성북구 AB에 있는 AC 근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E 팀장’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전송받은, 왼쪽 상단에 “W은행”, 하단에 “W은행 대표이사 AD”, 제목 “완납증명서”, 내용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10,000,000, 상환일자 :2021. 8. 12., 당일 민원 건은 AG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 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C님 위 W은행 대출상품을 2021. 08. 12.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허위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2021. 8. 12. 15:00경 경기 동두천시 X시장 Y센터 건물에서 위 제1의 마항의 C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그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276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상환금 완납 등을 이유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E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E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E 팀장’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9.경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9. 16:30경 경기 김포시 AI에 있는 AJ 요양원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K은행 AL님이 보내서 온 A입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40만원을 교부받아 위 금액에서 일당 3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E 팀장’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D, C,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J의 진정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로부터 확보한 자료 첨부) 1. 피해금 인출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사진, 메모, 계좌거래내역, 사진자료(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내역 및 카카오톡 내역), 완납증명서 1매,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위조서류(완납증명서) 원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완납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해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출력하여 교부하였을 뿐 위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문서 위조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이메일로 받은 위조된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생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경우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해 위조된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수령한 후 출력하여 위조문서의 사본을 재작성한 행위는 위조된 문서원본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별개의 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메일로 받은 위조된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생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완납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는지에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E’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하면서 상대방의 인상착의 및 만나면 할 말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번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소개를 하도록 지시받았고 먼저 상대방에게 아는 척을 해서는 안 되며, 위 ‘E’에게 먼저 연락을 한 후 인사하라고 할 때 접근하여 인사를 해야 한다고 지시받았으며, 금원을 교부받으면 100만 원씩 수개의 계좌에 나누어 송금하도록 지시받았는바, 이는 통상적인 채권추심업무 수행방식이라고 하기에매우 이례적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위 ‘E’와 나눈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본인도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처럼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위 ‘E’로부터 이메일로 ‘완납증명서’라는 문서 파일을 받아 출력 후 상대방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E’가 빨리 문서를 출력해서 이동할 것을 상당히 재촉하면서 현장이 안 보이는 곳에 택시를 대기시켜두고 금원을 교부받으면 바로 그 택시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도록 하며, 언제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여야 하는지 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매우 의혹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완납증명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통장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일정 금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고액의 수고비를 얻을 욕심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여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1억 원에 상당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일부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금 인출책으로서 한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획득한 돈은 대부분 상위 조직원들에게 귀속되었으며 범행의 피해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