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55

범죄사실 2014고단855 피고인은 2010. 6. 7.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전세 계약한 집에 입주를 해야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고 연락이 와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 내가 한 달 후 곗돈을 타는데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급받을 곗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차용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당시 동거하던 H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441 피고인은 2009. 12. 15.경 남양주시 I 달동네에 위치한 'J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의대에 다니는 아들의 등록금이 없어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계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아들의 등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19 1. 피고인은 2010. 1. 7. 남양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두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고 당일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7.경 남양주시 N 피고인이 운영하던 "O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29.경 남양주시 Q아파트2차 202동 302호에서, 피해자 R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20일 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8. 26.경 남양주시 N 피고인이 운영하던 O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S에게 "여종업원이 딸의 대학교 학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내가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여종업원 학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921 피고인은 2010. 2. 24. 남양주시 I에 있는 'O다방'에서 피해자 T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2010. 2. 25.경 8,700,000원, 2010. 3. 2.경 20,000,000원, 2010. 3. 15.경 13,050,000원, 2010. 3. 22.경 18,000,000원, 2010. 4. 8. 4,350,000원 등 합계 64,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915 1. 피고인은 2009. 9.경 남양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매달 100만 원씩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차용금이 1,000만 원이 되면 이자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이자로 1,000만 원짜리 계에 가입하여 나중에 2,000만원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가 수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경까지 매달 1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26.경 남양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가 수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013 피고인은 2010. 6. 4.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Z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 포함) 1. 경찰 수사보고(피고인의 재산상황 관련 자료) 2014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3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부분 1. R,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약속어음 포함), 확인서(수사기록 제34쪽) 2014고단14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새마을금고거래내역서, 파산신청서 연명부, 개인회생신청서 2014고단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 V의 진술부분 1. 고소장 및 각 현금보관증 1. 개인회생신청서, 파산신청서 연명부, 소득금액 증명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112쪽) 2014고단2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신한은행 적금 해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부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일부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일부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 및 상당한 기간 반복적인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액, 일부 피해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상당 부분 피해회복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부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의 동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고단 13191 1) 피고인은 2010. 2. 27. 남양주시 화도읍 화도농협 내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 태백에서 집 2채를 구입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겠으며, 아들이 의과대학교에 다니는데 곧 의사가 되면 아들명의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현장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매와 2010. 7.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도합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20. 남양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 1구좌 당 1,500만 원짜리 4번과 13번에 가입하여 2009. 1. 20. 3,000만원, 2009. 10. 20. 3,000만 원 등 도합 6,000만 원의 곗돈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계에 매달 300만 원에 이르는 계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4고단1915 피고인은 2007. 9. 7.경 피해자 E에게 "높은 이자를 주고 있는 차용금이 있어 이를 변제해야 하고, 집수리 비용도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요구만 하면 한 달 후에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4고단1319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해자 C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0. 2. 27.경이 아닌 2008. 2. 27.경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8. 2. 27.경부터 2년간 이자를 계속하여 지급받아와 위 대차관계를 갱신하는 의미에서 2010. 2. 27.자로 액면금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이 2008. 2.경에 피해자에게 "강원도 태백에서 집 2채를 구입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겠으며, 아들이 의과대학교에 다니는데 곧 의사가 되면 아들명의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소장, 약속어음(수사기록 제9쪽),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 피고인이 '2010. 2. 27.경'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0. 7.경'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8. 2. 27.경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였으나 AB 명의로 전통찻집을 운영하고 주위로부터 금전을 융통하여 2008. 2. 27.경부터 2010. 2.경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여 온 점, 2010. 2.경 이후로도 6회에 걸쳐 660만 원 상당을 이자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10.경에 이르러 자금이 융통되지 않고 부동산이 경매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을 '2008. 2. 27.경' 당시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살피건대, 경찰, 검찰에서의 D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0. 2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순번계에 2구좌를 가입하여 계금 합계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0. 6.경까지 매월 1구좌당 15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계속하여 지급하여 왔고, 단지 2010. 7.경부터 5개월간 합계 1,500만 원의 계금만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8.경 이미 신용불량자였으나, AB 명의로 전통찻집을 운영하였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H의 연금 및 주위로부터 융통한 금전을 통하여 위와 같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여 온 점, 피고인이 2010.경에 이르러서야 자금이 융통되지 않고 부동산이 경매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계에 가입할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거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계에 매달 300만 원에 이르는 계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외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4고단1915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살피건대, 경찰, 검찰에서의 E,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9. 7.경부터 2010. 7.경까지 34개월 동안 30만 원의 이자 합계 1,020만 원을 계속하여 지급하여 오다가 2010, 9.경 피해자로부터 원금 1,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돌려주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8.경 이미 신용불량자였으나, AB 명의로 전통찻집을 운영하였고, 사실혼관계에 있던 H의 연금 및 주위로부터 융통한 금전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이자를 성실하게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이 2010.경에 이르러서야 자금이 융통되지 않고 부동산이 경매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외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