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3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3고합3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에서 ‘#안산’으로 검색했을 때 보이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계정주들에게 고액 아르바이트에 관한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상대방이 반응을 보일 경우 ‘연애 아르바이트’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상대 남성을 소개해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양 행세하고, 이후 여성들을 만날 때에는 자신이 위 업체를 통해 나온 남성 인양 행세하면서 그들과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가명, 여, 13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9.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애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제의하였는데 피해자가 ‘생각해보겠다’고 한 후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당신 때문에 며칠동안 고생한 저희는 뭐가 되냐, 할 것처럼 말해놓고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피해보상을 해야한다, 하지 않으면 조건만남을 생각해보겠다고 한 메시지를 캡쳐해서 친구들에게 뿌리겠다”며 ‘조건만남’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9. 30.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 C, ‘D유치원’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위 조건만남 소개업체를 통해 나온 남성인 것처럼 행세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로부터 “중학생이다. 매치해 준 사람한테 장난을 치려다 협박당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의 대가로 13만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건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11. 11.경 위 1)항의 만남 당시 피해자에게 알려준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성매매의 대가로 1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00 내지 15:00경 위 ‘D유치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E호텔’로 이동한 후 불상의 호실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욕실을 사용하는 사이에 그 호실 내에 설치된 TV 뒤에 카메라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고정, 설치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1) 피고인은 2021. 11. 20. 20:08경 피해자의 ASK계정(익명 질의응답 SNS)으로 위 다.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속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가 나오는 사진을 캡처해 전송하면서 “너 조건하는거 다 아니까 좋은말로 할 때 연락봐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그때부터 2021. 11. 21. 04:23경까지 위 계정과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의심이 아닌데 ㅋㅋㅋ. ㅇㅋㅇㅋ. 뿌릴지말진 내가결정하는거지 너가 명령하는게 아?ㅋㅋ 뿌린 결과가 궁금해서 ㅋㅋ 순순히 인정하면 걍 조용히 끝내려한거였는데 그럴일없겟네 난 연락하라길래 그걸줄 알앗어 이제 댓구 더 말안할게 알겟으니까. 그니까 알겠다구 남 자칭구가 판단하겟지 이제. 왜 그건 또 궁금한가보네 F이한테 보내봐야겟다 먼저 누군진 몰라도. 페북으로 보내지 머. 그냥 내가 뭘 해도 인정안할거같네 아쉽네 진자 한번의 기회 마지막으로 주고 덮으려던걸 조건도 돈도 아니었고. 문신이 어떻게 개똑같냐구 ㅋㅋ 팔찌까지 같은건데 소리도 살아있어 쫌 제발 ㅋㅋ 아 그냥 그런거 하는애 한 명만 넘기라는 조건만 걸려고 했는데 덮는게. 아직도 아니니깐 싫지? 덮어준다니까 너 껄 덮어준다는데 왜이러능거임.” 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는 다른 아동을 넘기지 않으면 위 캡쳐사진을 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30. 16:53경 피해자(당시 13세)의 ASK계정으로 위 1)항과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다.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속의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가 나오는 사진을 캡쳐해 전송하고 계속하여 위 계정과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그쪽이 하시는거 뛰시던지 다른사람을 데리고 오시던지. 그건 말 못해드리고 시간 얼마없습니다. 시간 안지키면 전에 말한거처럼 차량에서 뭘한지 내용 다 터트립니다. 그냥 없었던일로 하고 진행할게요.”라며 피해자가 직접 조건만남을 하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다른 아동을 소개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1. 18. 20:4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계정 ‘G’를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4세)에게 ‘If you don’t do what I tell you to do with your seX video, I’ll release it through H’, ‘It doesn’t matter who I am. You’re going to need 500000 cash to keep this video from spreading’, ‘I’ll wrap up this negotiation since you don’t seem to have any plans to accept the offer from your smile. Check it out on H in a few weeks.‘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자신이 위 1), 2)항과는 다른 사람으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2022. 11. 22. 19: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의 얼굴과 목 아래까지 나오는 사진을 캡쳐해 전송하면서 ’Tell me what you can give us if we don’t.‘, ’You couldn’t pay and you didn’t do anything. We have a wish Something that can be money.‘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30. 0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을 직접 지급하거나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돈을 벌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I(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4. 30. 16:48경 위와 같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애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유인한 피해자를 위 ‘E호텔’로 데리고 가, 불상의 호실 안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이 그곳 침대 선반 위에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켜놓은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3. 16:55경 위와 같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애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유인한 피해자를 위 ‘E호텔’로 데리고 가, 불상의 호실 안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이 그곳 침대 선반 위에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켜놓은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3고합138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에서 ‘#안산’으로 검색했을 때 보이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계정주들에게 고액 아르바이트에 관한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상대방이 반응을 보일 경우 ‘연애 아르바이트’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상대 남성을 소개해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처럼 행세하고, 이후, 여성들을 만날 때에는 자신이 위 업체를 통해 나온 남성처럼 행세하면서 그들과 성관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4.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I(가명, 여, 15세)에게 ‘연애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제의하였는데 피해자가 ‘해볼게요’라고 한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게시된 에스크(Asked, 익명질문) 주소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ㅈㄱㄴ다 뭔지 얘기했으니 내일부터 처신 잘 하고 다니길”, “할 생각없어 ㅋ 그러게 왜 건드렸어 주말과 생일을 잘 즐겨둬”, “뭐긴 너가 하려던 거지”, “절친한테 폭로해도 되냐” 등의 메시지를 보내 조건만남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내용을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건만남 요구에 응하자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2022. 4. 3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중학교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조건만남 소개업체를 통해 나온 남성처럼 행세하면서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안산시 상록구 E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22.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경 위 K중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태운 다음 위 ‘E호텔’로 이동한 후 불상의 호실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2.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6.경 위 K중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태운 다음 위 ‘E호텔’로 이동한 후 불상의 호실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 검색 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본건 범행의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본건 혐의 및 증거자료 확인 등), -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등 캡쳐본, 수사보고서(피해아동에게 전송했던 협박메시지와 피의자가 제작한 성착취물 영상 일치함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촬영물이용협박 메시지), -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등 제공동의 및 카드내역 확인 등), - 피해자들과 모텔 방문시 결제한 내역 등, 수사보고서(성착취물 확인 등 전자정보 상세 확인 등), 수사보고서(촬영물등이용협박 관련 캡쳐사진 확인), 수사보고서(촬영물등이용협박 관련 캡쳐사진 확인), 수사보고서(증 제2호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증 제1호 내 캡쳐 사진 확인), 수사보고서(증 1호 녹취파일 확인), 수사보고(녹취파일 내용 일부 확인), 증1호 전자정보 등 CD, 증2호 전자정보 등 CD 및 성착취물 저장 USB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9, 59),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60) 23고합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강요행위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거래내역서 제출 등), 수사보고서[증 제2호(iphone 14 pro Max) 확인 사항], 수사보고서(본건 혐의 관련 전자정보 확인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재범의 위험성(2023전고13, 14) 판시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더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1. 9.경부터 2022. 11.경까지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의 아동·청소년에게 고수익 알바 등의 제안을 하고, 상대방이 반응을 보일 경우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모텔에 몰래 설치한 휴대폰으로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대상으로 삼기 쉬운 아동·청소년 여성을 물색하여 유인·협박·성매매·간음·촬영하는 형태의 범행을 지속·반복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방식의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의도적·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이 장기간 계속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본건의 피해자 나이,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고, 이성교제 등에 낮은 자존감을 표현하고 있는 점이 재범 위험성의 부정적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판시2023고합39사건의 범죄사실 1의 라 3)항은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2023고합39제1의 가항 및 판시2023고합138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23고합39제1의 나항 및 판시2023고합138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1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2023고합39범죄사실 제3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2023고합39범죄사실 제1의 가~다항, 라의 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2023고합39범죄사실 제1 라의 2)항, 3)항, 제2항, 판시2023고합138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컴퓨터 본체 1대(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3년 압제80호 증 제3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런데, 수사보고서(증 3호 확인 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압수된 컴퓨터에서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35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협박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 영상 등을 제작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유인하고 협박하여 성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촬영 등의 범죄도 반복하였다. 일부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조건만남 등을 하지 않으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가명)은 만 13세로 나이가 매우 어렸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그 피해자들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자백, 피고인이 초범인 사실, 피고인이 촬영, 제작한 영상을 외부로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피해자(가명 B)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