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879 피고인은 2013. 9. 2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소유인 서울 용산구 E건물 102동 3406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000만원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3, 9, 23.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날인 2013. 9. 23.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피해자에게 3층 건물을 보여주면서 "이 건물이 내 것인데,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16억 원 이상이 된다. 대출이 되면 아파트 매매비용을 모두 지급할 수 있다. 바로 등기이전을 하여 가겠다."라고 말하고 2013. 9. 24.경 위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대흥동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감정비 중 마지막 잔금 350만 원이 부족하니, 이 돈을 빌려 달라. 건물 감정 후 대출이 성사되면 모레 4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흥동 소재 3층 건물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35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2. 2013,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역 부근에서 피해. 자에게 "대흥동 건물 세입자 확인 문제로 대출이 지연되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대출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인감증명서와 다른 서류들을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그 경비로 1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흥동 소재 3층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3. 2014,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0.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일산에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F아파트 133동 2001호에 대해 담보로 대출을 받는 작업을 해주고 있는데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중 1억 8,000만 원을 내가 받기로 하였다. 소유주에게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1,450만 원은 역삼역 현대캐피탈 G에 빌렸으니, 나머지 550만 원만 빌려달라. 내일까지 무조건 성사된다. 그러면 아파트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과 지난번에 빌렸던 돈, 이번에 빌려주는 550만 원을 합하여 총 1,000만 원을 더 주겠다. 550만 원을 보낼 때, 경비 15만 원을 더해서 565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 업무를 진행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벌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282 피고인은 마트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수년전부터 피해자 H과 알고 지낸 사람이다. 1. 시가 400만 원 상당 시계 편취 피고인은 2013. 6. 12. 경 서울 마포구 I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J과 함께 농산물 법인을 인수하여 김제 단위 농협으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아 대형마트에 납품하면 돈이 된다, 법인 인수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과 함께 농산물 법인을 인수하여 농산물 유통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농산물 유통사업을 하여 돈을 갚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당포에 맡길 담보물 명목으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장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소유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13. 7.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농산물 법인을 인수해서 지방 농협에서 쌀과 농산물을 올려야 하는데 담보물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쌀과 농산물을 매입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지인인 K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고, 2013. 7. 30.경 L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 정선군 M 47,108㎡에 대하여 채권자 L,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인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수표 사본, 입금확인증 201628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자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 별건 재판 확정 사실 확인)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15.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되어, 같은 달 7. 확정됨)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