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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33-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133, 2481(병합)(분리) 가. 상해 나. 폭행 피고인 가. A 검 사 진혜원(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18.3.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133 피고인은 2017. 7. 10. 14:50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옆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59세)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내리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상호 주먹질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도 D로부터 폭행을 당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먼저 D를 폭행한 점 판사 한정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2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20, 416](병합, 분리) 가. 특수절도 나. 절도 다. 절도미수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 사 하언욱, 권민정(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후(피고인 A,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9고단232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2. 2. 01:0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D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B가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 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흰색 봉고3 화물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 가 합계 1,000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1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SD카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161(피고인 A)] 1. 피고인, G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G은 2018. 8.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인천 중구 H에 있는 I 공판장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G은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잠겨있던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은 차량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1개와 10만 원을 꺼내어 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가. 피고인은 2019. 2. 11. 02:00경 인천 남동구 L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포터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전면에 설치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1개 및 차량 동전저금통 안에 놓인 합계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1. 02:05경 인천 남동구 L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의 P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열고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9고단2320] 1. E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분석사진 [2019고단4161]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 CCTV 사진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확정자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사기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고액은 아니고 피해품 중 스마트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다. 피고인 A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3, 2019고딘1856(병합) 공무집행방해,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 김병진(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영화(국선) 판결선고 2019.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 사회봉사 120시간, 2 보호관찰, 3 보호관찰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I. 2019고단153 피고인은 2018. 12. 26. 20:08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 건대입구역 지하철 2호선에서 7호선으로 환승 구간에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바닥에 펼친 물건을 치우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C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의 처리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II. 2019고단1856 피고인은 2019. 2. 26. 07:23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동 부근 도로에서, 119구급대원인 피해자 F1 G 119구급차량의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 에 있는 군자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119구급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 요지 I. 2019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II. 2019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36조 1항, 331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 형법 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44조의2 판사 이형주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 업체인 B 주식회사에서 전기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22:15경 <주소> C 편의점 마당에 있는 테이블에서 위 B 주식회사의 부하직원인 피해자 E(남, 39세), F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F이 직장 내 처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F과 몸싸움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일단 숙소로 귀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F과 몸싸움을 한 것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3cm)을 들고 위 C 편의점 부근으로 와서 F을 찾으러 다니던 중, 같은 날 22:40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전벽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1. 소견서 1. 각 감정서, 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하여 숙소에서 예리한 칼날이 든 회칼을 들고나와 부하직원을 찾아다니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태양, 범행 방법,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이 상해죄, 공동상해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특수상해죄로 2018. 1. 25.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위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 19고단379(병합) 가. 특수절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 C |4.나. D 검 사 전유경(기소), 박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육준혜(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5.31. 주 문 1.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압수된 증제1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5.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1] 피고인 A, B, C 및 E은 2019. 1. 10. 03:05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E은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주변에 있던 돌로 위 편의점 창고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피고인 B은 깨진 유리창을 통해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열린 출입문을 통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피해자 소유의 담배 등을 담아가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이 들어 있는 포스 단말기 2대의 전선을 절단하여 그 중 1대를 가지고 가고, 피고인 C은 나머지 포스 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가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79] 피고인 A, B, D은 2018. 10. 24. 06: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K(19세)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L(여, 17세)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를 툭툭 치며 밀자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L이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입술 부위를 얻어맞고 넘어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재차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변 CCTV 영상 확인), 사진,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차량대여자 확인), 차량대여계약서, 내사보고(범행 후 용의차량동선 추적– 용의차량 특정,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9고단379]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골목길 폭행현장 사진, M주점에서 촬영한 폭행 CCTV 동영상 CD 1. 112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제 갓 성인이 된 자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기는 하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C의 경우 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의 공동폭행의 경우 위 피고인들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45

범 죄 사 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6.부터 2020. 8. 11.까지 서울 광진구 B 1층에서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22.경 위와 같이 ‘C’를 폐업하여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D로부터 중국 화폐 20만 위안을 교부받고 D에게 34,070,000원의 원화로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0.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D로부터 합계 140만 위안을 교부받고 242,180,000원의 원화로 환전해주어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10. 2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로부터 “70만 위안을 환전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70만 위안을 송금받고, 알고 있는 환전상을 통해 피해자에게 환전해 줄 119,14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카지노에서 위 돈을 도박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전소사진, 계좌거래내역,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횡령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외국환관리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1. 11. 18. 6,000만원을 송금함으로써 총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상환하였으나, 피해전부가 회복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0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28, 2016고단725(병합), 2016고단1025(병합, 분리)1), 2017|고단10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김필수(공판) 판결선고 2017.1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피고인은 위2016고단1025사건에서만 B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고, 위2016고단1025사건은 B에 대한 나머지 사건들(2016고단328,2016고단725,2017고단106사건)과 병합심리되었으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아니하자,2017.3. 14.B에 대하여 판결이 분리·선고되었다. 따라서 이사건의 실질적인 사건번호는2016고단1025라고할것인데, 편의상 병합되었던 모든사건들을 병기하여 표기한다. 받아 2016.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2. 29.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D'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네 신용등급도 올라간다.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은 우리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 3개월만 사용한 뒤 3개월 후 해지비용까지 모두 납부를 할 테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이를 즉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3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각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플러스 64기가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뒤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휴대폰요금내역서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네이버 지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신용정보조회, 본건 범행장소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00만 원 상당의 핸드폰 2대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1:0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608 평촌역 부근에서 세무사 사무실 부하 직원인 C, 피해자 D(여, 27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신의 오른쪽 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갑자기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왼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1988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9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799, 1320(병합)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 장준혁(기소), 이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4799, 피고인은 2017. 6. 2. 1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새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로 피해자의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에 멍이 드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20181320, 피고인은 2018. 2. 7. 11:00경부터 같은 날 17:23 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9세)가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11:00경에 피해자에게 현금 4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같은 날 불상의 시각 무렵 2회 추가로 위 식당에 찾아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팔아주었는데 돈 4만 원을 못 빌려주느냐 이 시발 것'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7: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다른 손님과 다투면서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799,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현장 사진 2018고단1320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이 2017고단4799 사건의 공판 진행 중에 또다시 H에 방문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판시 상해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업무방해의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한 편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8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89, 2019고단3562(병합)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 사 최은영, 허성환(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광표(국선)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11.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389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 C, D은 2019. 8. 30. 05:00경 광주 서구 E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 D,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합차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광주카드 2장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8.27. 20:24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9,800원 상당의 LG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8.29. 02:00경 광주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 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검정색 무쏘 승용차가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국민은행 통장 1개, 농협 통장 5개,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30. 21:35 경 전남 해남군 K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가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의 MCM 빨간색 여성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0. 11:34 광주 동구 L 에 있는 M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가 대금 9만 원을 견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3562 피고인과 B는 2019. 8. 3. 07:34 경 광주 동구 N호텔 2층 O PC방 안에서 피해자 Pl 게임을 하면서 잠시 잠든 틈을 이용하여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영수증 1. 각 압수조서 [201913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판시 전과] 1.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 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직후부터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환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C을 통한 차용 부분)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자신의 동생인 C에게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냉동창고업체인 ㈜D의 운영비가 필요하니 빌릴 곳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여 C이 예전의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E를 섭외하여 오자,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전북 군산에 있던 ㈜D의 냉동창고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이미 위 냉동창고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위 ㈜D의 운영을 통하여 어떠한 수익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을 통하여 곧 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6.경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7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피해자로부터 직접 차용한 부분) 피고인은 2013. 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대게를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대게 2박스 값으로 65만 원을 보내주면 3일 안에 대게를 보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송금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게 현물을 배송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현물을 교부하거나 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계좌로 6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⑵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587만 원을 차용금 및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입출금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부동산 인도집행조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항소심 판결문 및 상고심 재판진행내역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말한 것은 맞지만 2~3일 이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고,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공소장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맞지만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모두 했기 때문에 피해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변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로 해결하여야 할 것일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거나 현물을 제대로 교부하거나 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차용금 또는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변호인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1204호에서 시설물유지관리, 보수, 보강업, 기계설비, 보수 및 유지관리업, 시설물 리모델링업, 시설물 안전진단 및 용역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총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658-19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7.경 중소기업은행 동울산지점과 중소기업자금대출금 명목으로 여신한도를 5,000만 원, 여신만료일을 2014. 5. 31.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5. 5. 19.경 여신만료일을 2015. 6. 30., 여신한도금을 4,5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중소기업은행 동울산지점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2015. 6. 1.부터 같은 달 30. 사이에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위 중소기업은행 동울산지점에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 피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소기업은행 동울산지점에 피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양도하고 피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2.경 피해자의 직원인 E이 채권양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채권 중 일부인 27,476,975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일원에서 임의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과 부가가치세 지급 등 개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33) 1. 여신거래약정서(순번 2),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서(순번 13), 채권양도계약서(순번 14), 채권양도통지서(순번 15), 거래내역조회(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이유] 1.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요약한다면 결국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에게 입금한 돈을 피고인이 소비한 것'이므로, 위 법리에 따를 때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신의칙상 보관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를 소비한 이상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4월 ~ 1년 4월 ☞ 횡령죄 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횡령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되,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해자 측의 과실 개입,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F 차장으로 위 공사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굴착기 기사로 위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8. 17. 11:30경 피해자 G(남, 60세)와 함께 E 건설현장에서 조립식 콘크리트 패널(무게 약 1.1톤~1.4톤, 가로 1.5m. 세로 1.5m, 두께 약 20cm)로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는 콘크리트 패널 양쪽 상단에 갈고리가 달린 와이어를 걸어 굴착기에 연결하고, 피고인 A은 굴착기를 이용하여 위 와이어를 들어 올려 위 콘크리트 패널을 옹벽으로 이동시켜 패널의 위치를 조율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위와 같이 1톤이 넘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와 작업자는 안전핀이 달린 고리를 사용하여 중량물의 낙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공사현장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위 옹벽의 이동 경로 아래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중량물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안전작업을 하여야 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위 작업장에 신호수를 배치하지도 않고, 고리에 안전핀도 달지 않은 상태로 콘크리트 패널을 고리에 걸고 이동한 과실로, 콘크리트 패널에 연결된 한쪽 고리가 풀려 패널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밑에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덮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각 현장 사진, 공사현장 내 사망사고 발생보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이 사건 과실내용은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약 20년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86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인터넷 음란 화상채팅을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공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익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 일명 'C', 성명불상자는 순차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를 운영·관리하는 역할, 인터넷 음란 화상 채팅 영상을 빌미로 국내의 피해자들을 공갈하는 역할, 일명 'C'은 피해금원 송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금원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13.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39세)에게 전화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스카이프)을 통하여 여자와 화상채팅을 하면서 서로의 알몸을 보고 자위행위 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 너의 핸드폰에 입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 있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자위행위 하는 장면을 전송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하나은행 계좌(F)를 이용하여 100만원,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를 이용하여 8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J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원 중 G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된 80만원을 3회에 걸쳐 인출하고, 그 무렵 안산시에 있는 환전소에서 위 'C'이 지정한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3. 1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서 3회에 걸쳐 위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 농협 계좌(M)의 각 통장, N의 농협 계좌(O)의 통장, 체크카드(P), Q 명의 국민은행 계좌(R)의 통장,G 명의 국민은행 계좌(H)의 통장 등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1.경 19:10경 안산시 단원구 S 앞 길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T를 통하여 U 명의 우리은행 계좌(V)의 통장, 체크카드(W) 등을 교부받고 위 T에게 10만원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메시지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스마트폰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공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공갈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역할은 중국에 있는 공범의 지시에 따라 범행으로 취득한 현금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금융기관의 통장 등을 인도받는 등의 것으로 그 가담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