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2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기초사실 I은 S그룹 회장, S재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S금거래소(주)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체가 불명확한 법인들을 S그룹 계열사로 거느리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한 투자금 모집을 기획·주도하였던 사람이다. J은 (주)E무역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2021. 8. 30.경 S금거래소(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S금거래소(주)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한 투자금 모집을 기획·주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1. 8. 말경부터 S금거래소(주)의 서울지점장으로 불리며 투자금을 모집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1. 9. 중순경부터 S금거래소(주)의 서울부지점장으로 불리며 투자금을 모집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21. 9. 하순경부터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21. 10. 중순경부터 피고인 A의 제안으로 S금거래소(주)의 서울 사무실에 상주하며 투자금을 모집하였던 사람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J과 I은 2021. 8. 말경 'S금거래소는 해외에서 싼 가격에 금이나 귀금속을 수입하며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S금거래소에 투자를 해주면 두바이 현지법인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금 600kg을 매수대금(약 300억 원)의 10%인 30억 원만 지급하고 외상으로 수입해 올 수 있고, 이 금 600kg을 국내 금시장에 팔면 약 60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두바이 현지법인과 S금거래소가 위 수익금을 약 30억 원씩 분배한다. 1개월에 4회 정도 수입이 가능하니 1개월에 최대 약 120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1구좌 당 300만 원씩 S금거래소에 투자를 하면 1주일에 15%(5일 × 3%, 45만 원)의 수당을 투자금의 300%에 이를 때까지 지급해주고, 새로운 투자자를 추천하면 1구좌(300만 원) 당 15%(45만 원)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외에 투자자의 투자실적 및 추천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보너스수당, 바이너리 수당을 지급한다', 'S금거래소는 넷플릭스를 통해 서비스될 드라마에 광고주로 참여할 예정이고, S그룹 산하 S베이커리(주)가 출시할 <어플명>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연간 2조 원의 매출과 3,000억 원의 수익을 거둘것으로 예상되며, S금거래소는 '<코인명>'이라는 가상자산을 발행하여 종합 금융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는 거짓 내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S그룹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2021. 8. 말경부터 2021. 10. 초순경까지는 <주소>에 있는 사무실을, 2021. 10. 초순경부터는 <주소>, 건물 <층수>층으로 이전한 사무실을 투자금 유치의 거점으로 삼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고, 피고인들은 J이 주도하는 투자금 모집 조직에 핵심 구성원으로 순차적으로 합류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투자에 참여한 피해자들을 통해 전파하였다. 그러나 사실 J, I이 내세운 아프리카 금 수입 및 유통사업은 처음부터 그 실체가 불분명하였을 뿐 아니라 당초 예정한 수입 일정 역시 계속 지연되고 있었고, 투자금 모집을 위해 내세운 S금거래소(주)의 추진 사업들 역시 실체가 없는 것이었으며, 금을 수입하여 100%의 수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30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기에는 크게 부족하였음에도 이를 해소할 별다른 방안도 없었기에 계속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J, I과 피고인들은 2021. 9. 1.경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E무역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30명으로부터 S금거래소 명의의 농협 계좌 및 E무역 명의의 수협 계좌를 통해 합계 7,294,558,729원(피고인 B은 2021. 9. 중순 이후인 2021. 9. 23.경부터 2021. 12. 27.경까지 합계 7,083,080,729원, 피고인 C는 2021. 9. 하순 이후인 2021. 10. 1.경부터 2021. 12. 27.경까지 합계 6,613,466,603원, 피고인 D는 2021. 10. 중순 이후인 2021. 10. 21.경부터 2021. 12. 27.경까지 합계 5,564,061,746원으로 한정한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 I과 순차 공모하여 관할 당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9. 1.경부터 2021. 12. 27.경까지 총 530명으로부터 합계 7,294,558,729원(피고인 B은 2021. 9. 중순 이후인 2021. 9. 23.경부터 2021. 12. 27.경까지 합계 7,083,080,729원, 피고인 C는 2021. 9. 하순 이후인 2021. 10. 1.경부터 2021. 12. 27.경까지 합계 6,613,466,603원, 피고인 D는 2021. 10. 중순 이후인 2021. 10. 21.경부터 2021. 12. 27.경까지 합계 5,564,061,746원으로 한정한다)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I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O의 각 법정진술 1. J, M,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S금거래소(주), (주)E무역에 대한 등록여부 조회, 제보자 AB(가명) 진술 정리, S금거래소(주) 소재지 탐문수사, S금거래소(주) 등 관련 업체 기업정보 분석}, 각 수사보고서{S금거래소(주) 등 관련 법인 거래내역 분석 - 2차, 골드바 1,000kg 수입 관련 보험증권 증서 등 서류 검토, 피의자 I 등 사적 유용자금 재특정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입금내역서 사본, 입출금내역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쳐 자료, 농협은행 대량이체 상세세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피고인 D 동종전과 3건 심급별 판결문 각 3부, 피고인 D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J이 설명하고 제시하는 내용과 자료를 믿고 아프리카에서 금을 수입하고 유통하는 이 사건 사업이 사업성이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수대금의 10%만 지급하고 해외에서 금을 외상으로 수입해올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경험칙상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매수대금 약 300억 원 상당의 금 600kg을 수입하여 국내 금시장에 팔아 약 6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두바이 현지법인과 S금거래소가 위 수익을 약 30억 원씩 분배하더라도, S금거래소의 수익률은 약 10%에 불과한바, 위 수익률로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투자금의 300%, 수익률 300%)을 지급할 수 없음은 계산상 분명하다. 투자자들이 납부한 투자금으로는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바, 이와 같은 사업구조나 계산으로는 해외에서 금을 수입해 올 재원을 마련할 수도 없고, 이 사건 거래소에 금이 실제로 수입된 적도 없다. 이 사건 사업은 J이 설명하였다는 내용 그 자체로 사업성이나 실현가능성이 없고 실체도 불분명한바(설령 이후 금이 일부 수입되더라도 사업성이나 실현가능성이 없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거래소가 (실제로 금을 수입하고 유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이 납부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이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사기임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거나 외면한 채 수익금을 챙길 생각으로 이에 가담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인 바, 피고인들이 기망의 고의로 J 등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실체가 불분명한 아프리카 금 수입 및 유통사업을 매개로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모집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는 동종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소제기 이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다만, 합의서를 작성해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고율의 수익만을 기대하고 사업의 실체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알아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