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0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A,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B, 피고인 R, S(같은 날 기소중지), T(같은 날 기소유예) 등은 순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공모를 하였다. 피고인 L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U건물 B동에 있는 코스닥 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평소 V의 주가가 저평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던 중, 2010. 봄 무렵 피고인 M을 만나 V의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니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하고 그 방안에 대하여 피고인 M과 논의를 하였다. 피고인 L은 2010. 봄 무렵 이후 피고인 M의 주선으로 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V에 대하여 기업 IR을 실시하였으나, 시가 총액이 작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투자를 거절당하면서 기관 투자자 등의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M은 피고인 L의 부탁을 받고 V의 IR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중소형 기관 투자자의 경우도 최소한 시가 총액이 500억원은 넘어야 하고, 대형 기관 투자자의 경우는 시가 총액이 최소한 2천억원 내지 3천억원은 되어야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M은 피고인 L에게 '처음부터 대형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므로 일단 개인 전주(錢主)들을 모집하여 시장의 유통주식을 매집하여 주가를 2배 이상 상승시켜 시가 총액이 500억원을 넘어서게 되면 중소형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여 전주가 매집한 물량을 중소형 기관 투자자에게 넘기고 이후 순차적으로 대형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L은 피고인 M의 위 제안에 동의를 하였다. 피고인 M은 2010. 1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W를 통해 피고인 N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 N은 피고인 M에게 'V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주식 매집에 참여할 전주들에게 손실 보전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V 주식 30만주 및 경비 명목의 현금 5억원을 3차례에 걸쳐 제공하여 주면 전주들을 동원하여 100억 원 이상의 자금으로 V 주식을 매집하여 주가를 15,000원까지 상승시킬 수 있고, 이후 전주들의 계좌에서 발생하게 될 매매차익의 40%는 피고인 L이, 매매차익의 40%는 전주들이, 그리고 매매차익의 20%는 피고인 N 등 전문 주가 조작꾼들이 가지겠다.'고 제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M은 피고인 L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제의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L은 위 제의를 받아들여 피고인 M을 통하여 피고인 N에게 V 주식의 매집을 의뢰하였는바, 피고인 L은 피고인 N과의 직접적인 만남이나 연락을 꺼려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M로 하여금 중간에서 의사 전달 등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피고인 M 또한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L은 2010. 12. 16.경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주차장에서 피고인 M을 만나 피고인 N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전달할 V 주식 10만주와 현금 1억 5천만 원을 건네주었고, 2011. 1. 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등대복집'에서 피고인 M을 다시 만나 피고인 N에게 2차로 전달할 V 주식 10만주와 현금 1억 5천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3차로 제공하게 될 V 주식 10만주와 경비 2억 원은 V의 매집량 및 주가 목표 달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추후에 협의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N은 전문 주가 조작꾼인 피고인 O 및 S에게 V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O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B, 피고인 R으로 하여금 매매시기, 매매수량, 매매단가 등을 지정하여 V 주식의 매매를 지시하였고, S는 피고인 A에게 같은 방법으로 매매시기, 매매수량, 매매단가 등을 지정하여 V 주식의 매매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방법으로 T에게 본건 V 주식의 매매를 지시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모두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V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A, 피고인 Q, 피고인 B, 피고인 R의 공동범행 가. 제1차 시세조종의 점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B, 피고인 R, S는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0. 12. 30. 13:29:36경 Z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AA)를 통하여 직전가 대비 20원 높은 가격인 7,710원에 V 주식 50주를 고가매수 주문을 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09:30경 AB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AC)로 직전가 대비 20원 높은 8,000원에 V 주식 8,000주를 고가매수 주문하는 등 7회에 걸쳐 순차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V 주가를 7,690원에서 7,980원까지 일거에 290원을 상승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V 주식을 고가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30.경부터 2011. 1. 25.경까지 총 95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합계 43,642주, 총 508회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합계 67,531주, 총 52회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합계 41,737주, 총 66회에 걸쳐 가장·통정매매 주문 합계 53,608주, 총 33회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 합계 22,516주를 주문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 합계 196,609,603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제2차 시세조종의 점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B, 피고인 R, 피고인 A, S, T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1. 2. 10. 09:13:13경 AD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AE)를 통하여 상대호가 대비 10원 높은 가격인 7,750원에 V 주식 640주를 고가매수 주문을 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27:59경 AF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계좌번호 AG)로 직전가 대비 70원 높은 7,940원에 V 주식 200주를 고가매수 주문하는 등 13회에 걸쳐 순차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V 주가를 7,750원에서 7,920원까지 일거에 170원을 상승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V 주식을 고가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 8.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총 366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합계 106,070주, 총 303회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합계 57,440주, 총 28회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합계 31,823주, 총 13회에 걸쳐 가장·통정매매 주문 합계 13,901주, 총 30회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 합계 24,112주를 주문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 합계 228,811,916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T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그 중 피고인 A, T은 제2차 시세조종에 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30.경부터 2011. 2. 28.경까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V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총 461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합계 149,712주, 총 811회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합계 124,971주, 총 80회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합계 73,560주, 총 79회에 걸쳐 가장·통정매매 주문 합계 67,509주, 총 63회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 합계 46,628주 등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 합계 425,421,519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N, B, R, O, Q, M, L, P,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2, 52, 57, 110, 114, 119, 120, 121, 137, 144, 186, 187, 192, 234) 1. L, AH, T,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26, 43, 53, 150) 1. AJ, AK의 진술서(순번 50, 56) 1. M 자필 2010. 12. 16. 주식보관증, M 자필 2010. 12. 16. 영수증, M 인감 날인된 2010. 12. 16. 주권보관증, M 인감 날인된 2010. 12. 16. 영수증, M 인감 날인된 2011. 1. 6. 주권보관증, M 인감 날인된 2011. 1. 6. 영수증(순번 2 내지 7, 62 내지 67, 168, 169, 171 내지 174) 1. 주식회사 V 등기부등본(순번 12) 1. 입고확인서, 각 주식보관확인증(순번 14, 15, 16, 178, 179) 1. N과 L의 주식담보제공 계약서(순번 17, 177) 1. 수사보고 (V 2010년~2011년 주가변동 확인 보고), 주가변동내역(순번 27, 28)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혐의자 고발 및 통보, L 등 12인에 대한 조치(2013. 3. 27.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순번 29,30) 1. 수사보고 (금감원 직원 제출 "㈜V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등 첨부 보고) (순번 51) 1. 매매내역, 시세조종내역 세부 산정자료(순번 83, 84) 1. 시세조종세력이 이메일로 취합한 잔고내역서(N 제공) (순번 86) 1. M이 수취한 6천만 원(순번 88) 1. 경위서(V) (순번 106) 1. 수사보고(O V 주권 6만주 제출), V 주권 사본 5매(순번 115, 116) 1. L 관련 혐의점 요약 (순번 1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 A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2. 8.경부터 2011. 2. 28.경까지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S로부터 매매시기, 매매수량, 매매단가 등을 지정받아 주식을 매매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고, 같은 방법으로 T에게 주식 매매를 지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 신문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S가 10만주를 담보로 줄 테니 20-30억 원어치를 사달라고 해서 저는 AL, AM, T, AH 등이 매수한 주식 수를 전달 받아 현재에게 매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순번 42, 393면) "주식을 S로부터 받아서 AH 등에게 전화로 담보를 받았다고 말해 주었고, 다음날 아침에 제가 사당동에서 AH를 만나 3만 6,500주를 주었고, AM에게 2만주, T에게 1만주, AL에게 2만주 정도를 주었을 것입니다." (순번 42, 396면) 나. 무릇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다.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들이 시세조종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하는 데 사용하도록 지인들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관리함으로써 그들 명의의 증권계좌와 자금이 공동피고인들의 주가 조작 범행에 사용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미필적으로나마 공동피고인들의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에 공동가공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자금 유치 및 담보인 주식의 분배 등의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주가조작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7. A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자본시장법 443조 1항 4호 내지 7호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차 시세조종에만 가담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한 경우에 해당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9. B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자본시장법 443조 1항 4호 내지 7호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한 경우에 해당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