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80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2.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5. 1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11.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22.부터 2015. 1. 22.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태국으로 출국하여 약 한 달 정도 체류하다 귀국하는 것을 반복하던 중, 2015. 4. 13.경 재차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싱가포르 경유)으로 출국하여 지내던 중 태국에서 알게 된 일명 'L'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5. 중순경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아는 후배나 친구들을 (태국으로) 데리고 오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는 친구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태국에 가면 여행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같이 가자"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C 등 5명과 함께 태국으로 가기로 하고, 2015. 5. 30.경 피고인 A의 지시로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 7대, 전화기 15대, 공유기 1대, 인터넷 라우터 5대 등을 준비하여 김해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 등이 태국 방콕에 있는 공항에 도착하자 피고인 B 등을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한 태국 방콕 클렁떠이지역 M에 있는 N 콘도 23C 호실에 데려가 짐을 풀게 한 후, "너희들이 할 일은 보이스피싱이다, 6. 1.부터 시작할 테니 옆에서 하는 거 잘 보고 배워라, 기본급은 300만 원을 주고, 300만 원 이하 또는 아무런 수익이 없어도 3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 만약 3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그 이상 버는 돈은 모두 너희들 돈이다, 8월 초까지 일하고 한국 들어갈 거니까 그 때까지만 열심히 하자, B와 C은 바로 앞전에 함께 일을 한 적이 있다, B와 C이 하는 것을 보고 잘 배워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B 등 6명은 위 콘도23C 호실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을 조립하고, 책상 위에 한국에서 가져간 노트북,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범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2. ~ 6. 4.경 위 콘도 23C 호실에서 노트북에 설치된 'O' 프로그램이 알려주는 P의 Q 번호로 전화하여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마치 자신들이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P에게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는데 신용등급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P로부터 이름,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7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출입국조회,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구조도, 통화목록 사진, 각 피의자 작성 관리페이지 사본, 범죄장소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전화내역, 신용평가보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52, 76, 77, 85 내지 88, 98, 100, 111, 12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단속이 쉽지 않은 가운데 손쉽게 금전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오랜 기간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중대한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비록 피고인들이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가 소위 '인출책'이나 '전달책' 등 하위조직원들에 비하여 중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전과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2. ~ 6. 4.경 위 콘도 23C 호실에서 노트북에 설치된 'O' 프로그램이 알려주는 P의 Q 번호로 전화하여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마치 자신들이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P에게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는데 신용등급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P로부터 이름,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20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P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마이크레딧'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P의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P에게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번호가 전송되자 P에게 마이너스 통장 개설 목적의 본인 인증절차라고 거짓말하여 P로부터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마이크레딧' 사이트에 입력하여 P의 카드 보유 현황, 현금 서비스 및 대출금 내역, 대출신청 은행 및 연체 내역, 직장 등 신용상세정보를 조회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8명(범죄일람표 중 '비고' 란에 '접수성공'으로 표시된 부분)의 신용상세정보를 조회하여,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이들 중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해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가장 거래에 사용하기 위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환 대출 명목으로 현대캐피탈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이들이 대출을 받으면 위와 같이 마련한 '대포통장'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진행하던 중 2015. 6. 7.경 태국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전제로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가 시작된 때 사기죄의 실행착수가 있게 되는 것으로 단순히 기망의 대상을 물색하거나 기망을 위한 수단을 준비하는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노트북에 설치된 'O' 프로그램에 따라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얻은 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마이크레딧'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거나,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마이너스 통장 개설 목적의 본인 인증절차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인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마이크레딧' 사이트에 입력하여 그들의 카드 보유현황, 현금 서비스 및 대출금 내역, 대출신청 은행 및 연체 내역, 직장 등 신용상세정보를 조회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피고인들이 저지르고자 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직접적인 처분행위를 전제로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사기죄의 실행착수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