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045 피고인은 2018. 3.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카페 사이트 게시판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4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판매대금을 L은행 계좌(A, M)로 송금하면 '소니 플레이스테이션4 프로'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판매대금만 입금받을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4, L은행 계좌로 41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112 명으로부터 합계 19,945,500원을 입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8고단3573 피고인은 2018. 3. 22.경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P 계좌(Q)로 32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32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3735 피고인은 2018. 3. 경 서울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 카페에 '에어팟(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할 수 있는 에어팟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에어팟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4.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에어팟 대금을 선입금하면 에어팟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2018. 3. 24. S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16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3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3965, 피고인은 2018. 5. 7.경 피해자 V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W 명의 기업은행 계좌(X)로 10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3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101번) 1.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F,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B,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K, BC, BD, BE, BF, E, BG, 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I,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 CF, CG, CH, CI, CJ, CK, D, CL, CM, CN, CO, CP, AE,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C, F, AD, AA, AE, AF, BZ, AG, AH, AI, AJ, AL, AM, AN, AO, AQ, AS, AT, B, AU, AV, AW, AY, AZ, BA, BB 작성의 각 진정서 1. DS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명세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피해자 BR 피해사실] 1. DT, DU, DV, DW의 각 사이버 범죄신고 및 진술서 1. DX의 사이버 범죄신고 및 진정서 1. DY, DZ, EA의 각 사이버 범죄신고, 진정서 및 진술서 1. AP 작성의 고소장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거래내역)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피의자게시글 등) 1. AB 제출자료(문자메시지, 거래내역, 대화내역) 1. CCTV 사진 [20183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B, EC, ED, EE, EF의 각서 1. N, EB, EC, ED, EE, EF 작성의 진정서 1. 이체거래확인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해금액], 본인금융거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피해금액 ] 입금확인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피해금액]. 각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4번 피해금액 입금내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피해금액], 입금확인증[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피해금액] 1. 이메일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7개(A)] 1. 각 거래문자 1. 회신(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1. 각 판매글 캡쳐 자료 1. 피고인과 주고받은 EG 대화내용 [20183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EH, EI, EJ, EK, EL의 각 진술서 1. 각 사이버범죄신고(R, EH) 1. EI, EJ, EK, EL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R, EH, EJ, EL) 1. 각 이체내역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5번 피해금액] 1. T은행 회신 [2018고단3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작성의 각 진정서(각 진술서, EG 대화내용, 이체내역 등 포함) 1. EW, EX 작성의 각 고소장(각 진술서, EG 대화내용, 이체내역 등 포함)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5고단3149 사기 등 사건),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H, I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H는 피해금 19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의 형사고소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공소제기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I의 경우 배상신청서가 변론종결 이후 접수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피고인의 계좌, 아이디로 범행을 할 수 없게 되자 타인 명의의 계좌, 아이디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속여 그 내용을 확보한 후 범행을 지속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여러 사정상 중고물품을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이러한 유형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횟수가 137회에 이르고 편취금총액이 2,400만 원 상당인데, 대부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금 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고 배송을 기다려주지 않고 사기라고 한다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