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특수효과 연출업체인 C(주)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 Ⅲ급 면허 보유자로 각종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꽃불류 사용 의뢰가 있을 경우 위 C(주)에 소속되어 꽃불류 사용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B는 구미시 D에 있는 E 특설무대에서 개최되는 제19회 F의 특수효과로 폭죽을 터뜨리는 불꽃놀이를 위 행사의 총기획사인 G로부터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 B는 2019. 9. 24. 경북구미경찰서로부터 꽃불류 사용 및 양수 허가를 받은 다음 화약류 관리보안책임Ⅲ급 면허 보유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특설무대 뒤에 있는 레이허(다용도 철구조물) 상단(지상 약 6m)에 화약과 별(화약 성분과 금속 분말이 섞인 작은 구슬 모양)이 들어있는 지관 16발을 설치하게 하였다. 꽃불류를 무대에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 반경 20-70미터 이내에는 사람이 없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위 꽃불류 사용 장소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경계인원을 배치하고 작업자 외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해 발생의 염려가 없도록 조치하고 이를 확인한 후 꽃불류를 발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꽃불류가 발사되는 특설무대 및 레이허 상단 주변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경계인원을 배치하거나 작업자 외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출연진들이 위 특설무대 바로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보조자 H과 함께 꽃불류 발사 30-40분 전부터 꽃불류 발사 버튼을 누르기 위해 위 꽃불류가 설치된 장소 주변이 아닌 위 특설무대 앞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꽃불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약 200-300m 떨어진 장소에서 다른 불꽃놀이를 준비하며 꽃불류 발사 당시 안전을 위한 현장 통제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9. 28. 19:00경 위 특설무대 뒤편 레이허에 설치한 꽃불류(단발연화) 16발을 공중으로 발사하여 그 중 1발이 불발되어 지상으로 떨어져 지관 안에 있던 화약과 별이 터지면서 위 특설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출연진들에게 그 불꽃이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I(여, 1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피해자 J(여, 14세)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2도 화상 등을, 피해자 K(여, 15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등을, 피해자 L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2도 화상 등을, 피해자 M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상세불명 정도의 화상을, 피해자 N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1도 화상을, 피해자 O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1도 화상 등을, 피해자 P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1도 화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R, P, O, M, N, J, L,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업무상과실치상 현장사진 등)-현장사진, 각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화약류관리보안책임면허증 사본, 꽃불류 사용 허가증, 꽃불류 양수 허가증 1. 내사보고(사건당시 피해자 Q이 입고 있던 옷 사진 촬영)-각 사진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내사보고(행사 연출담당 R이 제출한 행사안전운영안 첨부)-행사안전운영안 1. 수사보고(사고가 난 꽃불류 사용방법 등에 대한)-꽃불류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CD 첨부)-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들 및 참고인 H 위치 확인)-현장 사진 1. 수사보고(폭죽 발사 직전 및 발사당시 피의자들 인원통제여부 확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장소로부터 200~300m 떨어진 곳에서 화약을 보관 및 관리하고 있었는데, 보조자 H으로 하여금 위 꽃불류가 설치된 장소 옆에 대기하고 있도록 하면서 H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원을 통제하였고 행사관계자에게도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상해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선임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에게 요구되는 꽃불류 불발로 인한 인적 사고 발생 예방 또는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꽃불류 발사 당시 꽃불류 설치 장소 밑에 있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꽃불류 불발로 튀긴 불꽃에 화상을 입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고,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꽃불류(단발연화)의 지관의 사용방법 란에는 ‘실외 넓은 장소에서 지면에 수직으로 단단하게 고정시켜 사용해야 한다. 제품 도화선에 점화 후 즉시 30m 이상 물러서며, 발사 후 10분 이내 접근 하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이, 주의사항 란에는 ‘본 제품은 고도 20~70m 이상 상공에서 터지는 제품으로 안전반경 20~70m 이내에는 사람이 없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중략) 사람이 많은 복잡한 곳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행사에 관한 꽃불류사용허가증에는 그 꽃불류 사용 허가조건으로 ‘꽃불류 사용 장소에 안전띠 설치 및 경계 인원 배치하여 작업자 외 접근이 없는 것을 확인 후 꽃불류 사용할 것’, ‘꽃불류 사용에 따른 사용계획․작업 등은 선임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직접 실시할 것’, ‘미리 정한 위험지역 안에 관계인 외에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해 발생의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점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꽃불류의 사용방법 내지 주의사항, 꽃불류 사용 허가조건을 지켜 그 안전사고를 예방 또는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꽃불류를 ‘지면에’ 수직으로 단단하게 고정시켜 설치하라는 사용방법을 지키지 않고, 특설무대 뒤 레이허(다용도 철구조물) 상단(지상 약 6m)에 설치하였다. 이러한 설치장소의 선정이 행사 주최 측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설치장소의 특성상 행사 출연자들이 무대를 오르기 위해 그 밑을 기다리거나 지나다니기 쉬우므로, 행사 주최 측에 설치장소의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띠를 설치하는 등의 물적 조치나, 위와 같은 안전거리에 관한 주의사항, 꽃불류의 위험성에 관하여 사전에 교육을 받은 출입통제 담당 요원 배치하는 인적 조치 등을 하여 위 꽃불류의 사용방법 내지 주의사항, 꽃불류 사용 허가조건을 더욱 철저히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위 꽃불류 발사 직전부터 발사 이후 사고의 위험성이 소멸되는 순간까지는 위 안전거리 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직접적인 감독 내지 확인을 더욱 강화하여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안전띠 설치 등의 물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행사 주최 측 관련 담당자인 R의 진술 내용, 행사 주최 측에 의해 위 꽃불류 발사 전후 위 꽃불류 설치장소인 무대 뒤편에 배치되어 있었던 행사 진행요원 Q의 진술 내용, 위 꽃불류 설치장소 밑 부근에 대기하면서 귀를 막으라는 소리 외에는 다른 주의사항을 듣지 못했다는 피해자들의 공통된 진술 내용과, 위 행사안전운영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적 조치 역시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위 꽃불류 발사 순간에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직접적인 감독이나 확인 등의 조치 역시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H을 통해 꽃불류 발사 전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관리 감독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H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불꽃류 발사 시점 10~30분 정도 전, 위 꽃불류 설치 장소인 무대 뒤편 레이허 부근에 사람들이 있어 행사 진행요원에게 거기에 사람이 있으면 다칠 수 있으니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위 행사 진행요원이 발사 시점에는 여기 사람들이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행사진행요원 Q과 피해자들의 위 진술 내용에 배치되고, H의 위 증언 내용은 위 H이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H이 무대 뒤편 행사 진행요원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니, 위 행사진행요원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자신의 말을 묵살했다는 내용)과도 다르므로 믿기 어렵다. 더 나아가 H이 발사 10분 전에 위와 같은 이야기를 행사 진행요원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선임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위 꽃불류 발사와 관련된 인적 사고를 예방 또는 방지하여야 할 주요 책임자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조치만으로 피고인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당시 만 14세 내지 만 18세였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화상을 입어 그 육체적 고통 외에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전치 1주 내지 4주로서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당시 만 14세 내지 만 18세였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화상을 입어 그 육체적 고통 외에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전치 1주 내지 4주로서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