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는 위 학원을 다니는 원생이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수시로 취업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1. 2017.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5.경 충남 서천군 E 팬션'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학원 원생들과 1박 2일로 '엠티'를 떠났다. 피고인은 다음 날 10:00경 관광버스를 타고 위 팬션에서부터 청주로 돌아오던 중 술이 덜 깼다면서 피해자의 옆 좌석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머리를 베고 누운 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더니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닦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4.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별장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학원원생들과 1박 2일로 '엠티'를 떠났다. 피고인은 다음 날 04:30경 위 별장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팔을 안마해달라고 요구한 뒤 팔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린 채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다가 잠이 든 척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같은 날 05:00경 피고인이 잠이 든 줄 알고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G, H의 옆자리에 눕자 잠이 든 것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툭툭 치고 수회 흔들어본 뒤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반응이 없자 잠이 든 것으로 알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상의를 잡고 힘을 주고 있어 상의를 벗기지는 못하고 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 옆구리, 등 부위를 만진 뒤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깬 것처럼 일어나는 척 하여 바지를 벗기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D(가명)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학교폭력사안 수사 연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1. 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운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거나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닦은 사실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잠결에 피해자의 수면바지를 이불로 착각하여 끌어당긴 사실은 인정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7. 16. 및 2017. 11. 5. 각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K센터 및 이 법정에서, 2017. 7. 15.경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친구의 허벅지를 베고 누웠는데 친구가 너무 힘들어 해서 내가 친구와 자리를 바꿔주어 피고인이 내 허벅지를 베고 누웠다. 나한테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갖다가 피고인 얼굴에 대고 그랬다. 약간 땀을 닦는 느낌으로 갖다 댔다. 피고인이 손을 막 만지는 행동도 했다. 2017. 11. 5. 별장 거실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내 다리를 툭툭치고 다리를 잡고 엄청 흔들었다. 피고인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내 수면바지 안에 손을 넣었다. 처음에는 팬티 위로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이 자리에 앉더니 상의를 걷으려고 했는데 내가 배 위에 손을 올려놓고 힘을 주고 있으니 상의를 올리지 못하고 배와 등 부분만 만졌다. 그 후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그 후 화장실에 갔다 친구인 J을 만났고 그 친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당한 사실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경위,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각 행위의 내용과 그 과정, 당시 피고인이 했던 발언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2)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2017. 11. 5. 새벽경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이야기 해주었다 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2017. 11. 5.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나가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2018. 4. 17.경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위클래스 상담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정황도 없다. 위와 같이 피해사실이 드러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허위로 폭로하거나 진술하도록 영향을 주었을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다른 사람의 암시, 지시, 압력이나 강압 등에 의해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4)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추행행위의 내용과 당시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의 정도,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원장으로서 학원생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해자를 따먹으려고 했으면 진작에 따먹었지.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여 성적이 하락하자, 2018. 10.경 다니던 학교에서 자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횟수, 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 위험성 '중간(7점~12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